{"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포괄임금제 및 52시간 근로제 취지와 다른 악의적 적용 사례를 들어 폐지 및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동나비엔 근로자입니다. 포괄임금제 표지를 우선 먼저 요청드리며 주 52시간제 악용도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입사시 인사팀은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의의를 그대로 설명 야근 언제 할지 모르며 복잡하니 등등) 8:30-17:30 근로시간임. 야근을 해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미리 포함시킨 포괄 연봉제일뿐, 야근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해주며 계약함. 그러나 입사 후에 벌어지는 일은 각 본부에서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임금 계약이 OT 포함이기 때문에 7:30분까지 근무해야한다라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다들 직원들은 그래도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언론 홍보된 바와 마찬가지로 경동은 52시간대비하여 PC OFF제를 도입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근로시간이 6시까지라고 합니다. 왜냐? 오전 오후 15분씩 휴게시간이 있다고합니다. 우리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12:30-13:30 근로시간 17:30 명시되어있는데 아무 합의도 없이요. 그래도 그전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이기에 너무들 좋아하며 근무했지요. 그러나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안되는데 8시간 근무 그리고 30~60분 더 근무하고 가는게 배아팠나 봅니다. PC OFF를 없애며 회사에서는 일이 있는데도 6시 퇴근을 강요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일을 그날 처리할 것을 미루며 하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요? 아닙니다. 6시 퇴근 알아서 다들 일끝내고 간건데 말입니다. 이러고 회사에선 다시 7시 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또 일이 발생합니다. * 회사측 근로자 대표 지정, 근로자 대표 지정에 대한 근로자 서명 받음. * 6/28 근로자 대표 소집, 신규 근로시간 전달하며 각 본부에 대표자들이 오후 6시에 해당사항 전달할 것, 그리고 6/29 근로자 대표 사인 추진 (전달 내용) - 연구직 근로시간으로 성과급 등급 측정 - 포괄임금제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의무적으로 오후 8:30분까지 - PC 관리 프로그램으로 마우스, 키보드 안움직이는 시간 측정 - 일정시간 안움직일시 근로시간 제외 근로시간 제외 시간 중 회의 등 업무일 경우 SAP 근태 신청할 것. - 주말 근로 수당 (명목상 교통,식대) 5만원 -> 2만원 축소 - 평일 8:30 - 20:30 근무 휴게시간 합의없이 강제 산입, 근로계약서랑 상이 (회사측 주장 실근로 10시간) - 명목상 과도한 근로시간 관리, 전 직원 PC관리시스템에 의한 근로시간 통계 매번 임원 및 팀장급에게 전달 - 유연근무제 도입 : 8:30- 17:00 전직원 집중근무시간, 실질적으로 유연근무 사용할 시간 없음. - 일부 본부 : 8:30 출근시간 별도로 자체적으로 8:20 출근 시간 설정, 출근기록 통계 임원, 대표 포함 메일 발송", "num_agree": 406, "petition_idx": "29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 요청 및 주52시간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의료사고로 의사의오진으로 병명이 바뀌어서 생명에 지장이 왔다갔다한 경우, 옮긴병원에서 정확한 병명확실하게 해주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처음 오진했던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한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환자인데 이런경우 조정가능한 방법없나요, 소송이런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 금융같은경우도 가운데서 조정해주는 소비자 보호가 되는데 왜 생명을 담보로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오히려 아픈사람들이 의료사고 당했을때, 더 약자인데 오히려 더 당하고있단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서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의료 사고에 대한 내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은 국방의 의무를 당연스럽게 여기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난지 이미 50년이 넘었습니다. 금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보도한 내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군의료시스템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많은 예비군, 민방위분들께서는 공감할겁니다. 군대에서 아프면 본인 손해, 단순 감기든 어떤질병이든 기본적으로 처방되는 흰 알약 . 아마 타이레놀 같은거겠지요. 군 생활을 하던 중 자대 내에서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공감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국국병원은 소위 마루타 실험을 하는곳이라고도 불립니다. 군대 내 환자들에게 실험적인 의료행위로 경험을 쌓아 사회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휴전국가인 상황에서 , 당연히 의무병에 존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 군대 내 총기사고 또는 외상사고가 사회보다 훨씬 더 적게 발생되는건 사실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했을때, 총상, 절단, 파편, 화상 등등 여러가지 외상으로 인한 환자가 많이 발생할텐데요. 현재 국군병원에 소속되어있는 군의관, 의무병들이 과연 외상사고에 대한 경험없이 실전에 투입되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구할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응급처치만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응급수술까지 가능하게끔 의료실력을 높이려면 , 현재 국군의료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중증외상센터는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인력조차 부족합니다. 군대 내에서 총기사고를 제외한 절단 , 화상 , 기타 등등의 직접적인 외상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발생되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란 꼭 나라를 지키는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는 나라가 위험할 때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군병원에 소속되어있는 군의관들을 군부대 근처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게하여 실전경험을 쌓게 하며 , 군대 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 빠른 진단과 행동력으로 터무니없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이 없어서 환자들이 기다리다가 죽어가고있는 상황입니다. 군의관에게 국방의 의무란 꼭 입대하여 군대의 통제를 따라야만 하는것이 아닌 , 실력과 경험을 쌓아 한 사람의 군인을 더 살리고 치료하는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없는 국군의료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청춘들을 더이상 잃지 않게 개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편없는 대한민국 국군 의료시스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어제 교육부의 2022년 수능개편안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편안은 말로는 학습부담감소, 공교육정상화이지.실제로는 수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국어.수학의 시험범위축소.과학선택과목 축소 등은 수능을 완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육부는 아직도 국민의 수능.정시 확대 의견을 무시하고 수능무력화에만 신경쓰네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대부분 국가의 부름을받습니다 가고싶어 가는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민의 의무니까 말없이 갔다옵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어서 가는게 아닙니다 국가가 침입을 받아도 양심의 자유를 찾을건가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북한의 침략 위협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죠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국가로 북한이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수년간 수시로 도발을 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수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를 다합시다. 대체복무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고 있고 EPL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뽑히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 군대를 가게 된다면 저희 나라의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국가대표 살라선수도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군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른 위하여 손흥민 선수에게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교육 과정에는 있는데 수능에만 범위를 빼는 것은 학습부담감소나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수능무력화 입니다..교육부 사람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수능.정시 죽이기는 끝이 없네요.. 수능개편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수능 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를땐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아들이죠? 최근 큰사건이 목함지뢰, k9 자주포 사고, 홍정기 일병 사망사고 왜 이들은 다치거나 죽어도 국방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않나요?? 귀찮나요? 아니면 그냥 묻어버리고 들어내지않기를 바라나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 말듣는척하나요? 다음선거가 중요해서 그런가요? 응급환자가발생하면 군인은 보고체계를 들먹이면서 대대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사단으로 사단에서 군단급으로 거기서도안되면 민간병원으로... 왜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그 잘난 보고체계를 들먹이며 죽어가게 냅두는게 말이되나요? 메스컴으로 드러나지않고 희생된 국가의 아들들은 훨씬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왼쪽 발이 아파서 군병원갔더니 오른발이 잘려서 나오는게 군병원이라는데 답답합니다 저도 군복무를 했고 아프면 주던게 파스랑 감기약이었습니다 정말 큰것부터 작은것까지 바꿔야될게 너무많은게 우리 국방부입니다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제발좀 이미 많이늦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사병) 의료복지 및 국방비리 언제까지 질질끌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의 일부 내용이죠. 국민주권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 아무리 국방부라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방부가 장병들(국민)을 소중히 생각해주십시오. 의무로 가는 것이라지만, 군장병도 생명을 지닌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마치 도구처럼 계속 리필해서 쓰다가 버리는 듯한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선을 원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의무병 지원자격에 법이 정한 의료인(의사,간호사 등)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의료 관련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둘째, 군 의료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볼 수 있는 여러 최신식 의료장비들을 부대급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 군장병들이 군대 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원한다면,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여 신속히 치료받게 해주세요. '골든타임' 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군 의료복무 환경을 개선하여 의료인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새내기 의사들은 임상경험이 부족해 오진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는 숙련된 의사들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글 실력이 모자라 완벽하게 다 적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탄피 하나 잃어버려도 찾기 바쁘고, 무기를 애지중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병사는 무기의 반절도 챙겨주지 않네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태를 급히 수습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체계를 신속히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제 사회에서 무비자를 국가 차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만 허용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예멘을 무사증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법무부에서 사용한 논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무사증은 국가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제도이지 특별자치도라는 구역을 만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무사증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청이 담당하는 국가 사무로 분류되어 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민들은 주민투표와 같은 견제 장치도 사용못합니다. 진정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역이 맞습니까? 그저 특별자치도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주고 중요한 제도들은 국가 사무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국가가 착취하는 곳이 아닙니까?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고민할 때 그 사이에도 제주도민들은 무사증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난민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키운 법무부의 외면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심각성을 모르다가 무사증 허용 기간 이후에도 계속 머물며 노숙을 하기 시작한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문의, 신고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국가만 허용 국가에서 제외하고 기가 막히게도 난민법 조항에 전혀 없는 출도 제한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의 인식이 제주도가 유배지로 쓰이던 시대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의심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는 오직 난민법에 관련된 임시방편이지 무사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전 외국인청 직원들까지 나서서 무사증 악용 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로 들여보내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중국에서 악명 높은 범죄조직 일원들도 있었습니다. 무사증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신분, 안전이 전혀 확인이 안된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어째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십니까? 지금의 법무부 외국인청 조직에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단순히 난민 심사 기간을 짧게 줄이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난민 신청자 외에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뉴스에서 확인한 그 말도 안되는 적은 숫자의 인력 증원이 이미 1만명 이상 불어나 있는 불법 체류자의 단속과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는 난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 범죄율도 만만치 않고 다 편견이다라며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언론인들은 무사증 이후로 제주도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급증하다 못해 전국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유형이 살인, 강도와 같이 강력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째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불법체류 경로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무사증은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어째서 전국 외국인 범죄율로 설득하려 하십니까? 적어도 무사증이 없는 타 지역과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의 범죄율 비교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닌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들이 진짜 관광객인가 아닌가, 선량한 이웃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으며 무사증이란 제도 또한 그 기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혐오라 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분노입니다. 제도의 역기능을 제대로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그 제도로 얻는 이익은 놓지 못하는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진정으로 무사증이라는 제도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믿음이 있다면, 국가간 외교 문제로 이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정말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군병원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읍니다 골프장은 3군에서 몆백원씩 들여서 앞다튀어 짓고 있으면 군병원개선으로 50원 준다고 합니다 군병원 폐쇄하고 지역 보건소에서 1차 진료후에 민간병원에서 진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소 최고 입니다 피검사조차 1차 2차 지나서 3차에서나 하는 군병원 폐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병원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tv 프로그램을 통해 군대에서 군인들의 의료권이 보장된지 못한채 의료 사고, 사망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만 하는 군대에 앞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 의무대의 의무병 중 의료자격증을 갖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 국군병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의료인이 군인들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 병원과 협력하여 빠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잘 관리되지 않는 군 병원의 시설 및 의료기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또한 군 의료시설에서 진단을 했다면 사소해보이는 진단일지라도 내용을 즉시 해당 군인 및 가족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군인은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31, "petition_idx": "29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980년대 공병부대에서 3차례나 입퇴원 반복하면서도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55세가 되어도 진통제로 생활하고 장애가 군복무 중에 생겼는데도 국가보훈처는 군병상일지 x-ray, 검사기록, 진료기록 중요한 것을 숨기고 의사협회의 엉터리 감정을 하고 3번 대법원까지 소송하였지만 기각 네 번째 또 소송 중이다. 국민들은 자기 아들딸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청와대 청원이나 큰소리가 없다는 게 참 이상하다. 언론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데 한 번 떠들고는 끝이다. 70년 군대 역사가 아직도 이 모양이니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보고 되었다는데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권력이 또 있다는 말인가? 청와대 국방부는 제대로 보라. 그리고 사법부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판결을 제대로 하면 국방부도 달라질 것인데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가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사법부가 옳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보고 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다들 환경을 보호해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환경을 위해 하는 노력은 매우 적습니다. 과자만 보아도 이중, 삼중으로 과하게 포장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에도 과도한 선물 포장으로 항상 쓰레기가 넘쳐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세먼지로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한국의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를 위해 과대포장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제주도예멘난민 반대합니다......전부다안그럴수있어요 하지만 계속받아주면 어떠한일들이 벌이질지는 아무도모릅니다 가짜난민들도있을수있어요 제주도취업을노리고 올수도있고 아니면 국내테러를하러올수도있어요 예멘난민들은 자기네들나라를버리고 제주도에온겁니다 진짜난민들속에 가짜난민들까지 섞여서 올수도있어요 예를들어 아이에스도올수있습니다 독일일을 생각해봅시다 독일도 난민들허가를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광장에서 단체로 성폭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일을 벌어질수없다 장담못합니다 뉴스를보니까브로커가 제주도출입목적으로 돈을받고 출입시킵니다 이게말이되냐고요? 말이안됩니다 물론 찬성하시는분들 이해는합니다 하지만 전 반대라고생각합니다 과거에 독일사건을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일이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른나라는 받아주지않습니다 왜냐 받아줬다 고통을겪어봤기때문에 받아주지않습니다 난민들이 나쁜맘을 먹고 독일사건처럼 단체로 성폭행을하면 어떻게책임지실겁니까? 사건이터지고나서 대책을세우게요? 이미늦었는데 여성은 어떻게돌아다닙니까? 물론 전부다 그런거는 아니죠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겁니다 전 제주도 에멘난민 반대합니다.......다른나라사례를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29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주 도 예 맨 난 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수있고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변해줄 노조도 없고 그만 두라면 하루 아침세 백수가 되어야하고 야간이고 휴일이고 사업주가 일하라면 일 해야 하고 초과 수당도 요구할수 없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않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오히려 힘없는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시켜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 문제는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 복지국가에서조차 난민을 수용했다가 현재 많은 문제들때문에 힘들어하고있는것을 우리 국민도 알고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국민들은 또 정부나 떠들기좋아하는 사회인사, 유명연예인들의 도움은 커녕 혼자 고통을 격어내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매도하지말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안심할만한 대안을 먼저 강구하셔야죠. 또한 세금을 낸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정책을 늘려나가야지 자국민이 역차별을 느끼는(다문화정책이 대표적이죠) 정책이 많으니 이번 난민 지원도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지요. 제발 모든 정책은 우선은 자국민의 안녕이라는것을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선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 지킨 사람(21개월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가족과 철저히 분리된채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 , 군대는 계급이고 나이 학력 필요없이 계급)이 특별히 우대도 받지 못하고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할때 가산점 10% 있었는데 남녀 차별한다고 폐지되었으며 , 공무원 시험에 여자 합격률이 높은 이유도 군대 21개월 복무하면서 책을 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비양심적 국민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주장해도 되나요? 아들을 군대 의무적으로 보낸 부모의 한사람으로 심야토론 보면서 정말 무엇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정말 국민의 의무는 안 이행하면서 국민의 권리만 주장하는것 같아 이부분은 국민대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며 , 우리 사회가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21개월 모든 국민이 편한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종교적 병역거부인지 모르지만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대체병역 제도로 보호해 준다고 한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다하지 말입니다. 그리고 21개월 군대 갔다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역차별되는 세상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화되면 병역의무 다 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이러한 피해가 저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였습니다. 윤리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한다는 명목으로 미래의 집 그리기를 수업시간에 하셨습니다. 윤리 선생님께서는 기말고사 후 많은 수행평가의 양을 고려하여 지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에 수행평가는 오히려 학생의 성적에 지장를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왜 하는건지 모르겠다'라고 용지 뒷장에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수행평가는 조별로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까 제 이름도 적었죠. 선생님께서는 제게 왜 이거 적었냐고 물었고 저는 '하기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린걸 찢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전 제 그림이 찢긴게 너무 충격적이여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윤리 선생님에게 진로가 미술쪽인 학생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 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인데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몰라서 미안해~, 선생님이 못 배워서 정말 미안~' 등의 말을 하시더군요. 윤리 선생님의 일은 이것 말고도 저와 친한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일삼으시고 다니셨다는걸 친한 친구로부터 들었고 시험이 끝난 후 축제 준비로 한창이였는데 너무 나도 당연하다는 것 처럼 선생님은 '너희 반은 무서워서 자유시간이나 준비시간을 못 주겠다' 하시며 다른 반과는 달리 저희 반은 이론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절 싫어했고 뒷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117에 전화하여 신고를 해야하나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께서는 선생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시대가 바뀌다보니 정책이 계속 바뀌어 따라가지를 못하셔서 그런것 같아요.선생님도 사람이 잖아요.'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상담원께서는 또 윤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신고를 하라고 하시며 일단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상담사 분의 조언데로 사과드리러 교무실에 갔습니다. 전 윤리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오려는데 선생님께서 상담실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은 자신이 타당하고 제가 못난 학생인것 마냥 ' 난 교권 침해로 널 신고할려고 했다. 너희 어머니가 다녀가신 이후로 너한테 사과하려고 문자를 쓰긴했는데 보내질 못했다. '등의 말들로 자신의 정당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못 배웠다 하시더라고요. 전 기분 나쁘고 선생님을 욕하고싶었지만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 반에 피해가 된다는 걸 알기에 비위를 맞춰야했습니다. 전 선생님께 다른 반과 차별에 대해서 말하자 자기도 생각해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반은 무서워서 그대로 할꺼야. '라는 말씀하시더군요. 전 그때 울면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랬어요.'를 말했고 선생님은 드디어 만족하셨는지 저희 반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윤리 선생님께 친한 친구에게 왜 제 험담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내가 그랬니? 기억이 나질 않네 나중에 물어볼께.'라며 말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사연이지만 수 많은 학생들의 사연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 종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매체를 보아도 쉽게 접 할 수 있는 사연 입니다. 어느 여학교에서는 남선생님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보고 '조개보인다 오무려라'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수업시간에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자가라는 말을 쓰면서 성 차별을 하시고 학생의 몸을 보시며 살졌다. 살 좀 빼라 등의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특정 선생님들은 남자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여자가 짧은 치마와 야한 옷을 입지말고 조심해야 된다를 강조하시고 학생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학생은 학생 답게 공부나 하고 그건 어른 들의 일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은 무엇인가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등의 말을 주기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있는 반에서 자연스럽게 성소수자의 차별발언을 하시고 더럽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학생에게 오는 폭력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들은 학생들은 반말 할 수도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에 기분이 나빠지고 피해를 받았다 해도 성적과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언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 일을 교육청에 말한다 해도 학생은 증언 밖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 학생은 전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나라의 국민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방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로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았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인신공격과 언어폭력, 성희롱에 노출된 학생을 지켜줄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들의 인신공격과 언어폭력, 성희롱에 노출된 학생을 지켜줄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 지킨 사람(21개월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가족과 철저히 분리된채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 , 군대는 계급이고 나이 학력 필요없이 계급)이 특별히 우대도 받지 못하고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할때 가산점 10% 있었는데 남녀 차별한다고 폐지되었으며 , 공무원 시험에 여자 합격률이 높은 이유도 군대 21개월 복무하면서 책을 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비양심적 국민인가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국민은 국민의 권리를 주장해도 되나요? 아들을 군대 의무적으로 보낸 부모의 한사람으로 심야토론 보면서 정말 무엇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정말 국민의 의무는 안 이행하면서 국민의 권리만 주장하는것 같아 이부분은 국민대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며 , 우리 사회가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21개월 모든 국민이 편한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종교적 병역거부인지 모르지만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대체병역 제도로 보호해 준다고 한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다하지 말입니다. 그리고 21개월 군대 갔다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역차별되는 세상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화되면 병역의무 다 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는 징병제에 의해 매년 약25만명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육군21개월 공군24개월의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본 주40시간 근무외에도 야간 경계 근무를 해아하므로 일8시간의 수면시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휴식시간이나 주말에도 부대 안팎의 다양한 작업 등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있는 경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군 장병의 근로시간은 주당 168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아주 과도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10여명의 성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중되지 않으며 지휘관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시간은 단 1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공간은 오로지 화장실 칸막이 뿐이며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적인 시간은 단 1시간도 주어지지 않으며 주말에 정해진 면회시간외에는 가족/친구도 만날 수 없으며 업무가 끝난 후 맥주 한 잔 마실 자유조차 없습니다. 지휘관의 허락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는 정도의 취미생활도 불가능하며 관물대만큼의 개인 물품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언제나 검열 가능하고 주40시간 근무와 시간외 노역, 24시간 365일 대기, 합숙과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법에 정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1/4에도 못미치는 30~40만원입니다. 18개월 강제 군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총액은 630만원이며 국민연금조차도 가입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 통신의 비밀과 침해받지 않을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군 장병들은 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차별과 부당한 인권의 출발점은 군 장병의 인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조직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국가의 부당한 권력과 착취에 분노하고 무기력한 개인에 좌절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제노역으로 규정한 사회복무제도(공익)를 국방의 의무와는 거의 무관함에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우리나라 징병제가 징벌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청년의 젊음과 노동력, 자유를 강제하였다면 그에 적합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은 국방의 의무와 희생만 강요할 뿐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았으며 보상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강제할 때는 그에 적합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합니다. 예우와 보상이 없다면 노동력 착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온 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맞추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 장병의 인권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자에 대해 징벌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은 것은 군 생활을 했던 수백만명의 예비역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징벌적 성격의 군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젊은 청춘들 또한 현재의 제도하에서 군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역거부자의 인권도 소중하고 난민들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정작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의 인권은 소홀히 했습니다. 국가가 군 장병에게 정당한 인권을 보장하고 군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때 진정한 애국심이 생길 것이며 우리나라 국방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난 60여년간 군 생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이제 국가가 군 장병들 인권에 대해 국가가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집된 군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최근 어린이대공원에서 오랜시간 동안 좁은 곳에서 갇혀있던 북극곰이 죽기직전이 되어서야 자연생태계와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된 야생동물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대학연구팀이 오랜시간에 걸쳐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고 수화를 배운 침팬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사람에게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꺼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으로 인해 말 못하는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꺼내달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동물원을 자연생태계와 같은 구조로 최대한 변경을 하거나 동물원을 없애주세요. 더이상 시멘트 바닥에서 발톱이 빠지고 작은 우리에 한 평생을 살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내보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미성년자들이 담배, 술을 구입하거나 피시방등에 야간 출입하는 경우, 대게 알바나 사업주측만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는거지요. 또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경우 미성년자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겠냐는 경고문구가 나옵니다. 구매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째서 사업주측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구매자 처벌법을 강화해 판매자 측뿐만이 아닌 구매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매자 처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실업자는 최악의 수치를 찍었고 실업급여비율은 역대 최고금액을 찍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실업자가 판치는지 경제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숫자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북한눈치보면서 세금으로 북한과의 도로를 개통하니 철도를 놔주니마니하고있는 문재인 당신은 대통령이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국가이며 주적은 미국이 아닌 북한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적입니다 누가 허락했길래 마음대로 철도와 도로를 놓으니마니 하십니까? 통일되지도않은 북한을 뭘 믿고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 축소를 외치고 국제대회에서의 단일팀을 주장하죠? 북한군사력 약 700만명닙니다 우리의 두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 또한번 남침을 한다해도 우리는 숫자에서 상대가안됩니다 그런데 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합니까? 당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뺀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625가 남침이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왜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외칩니까? 왜 625행사와 연평해전 행사에 참여하지않았나요? 북한 비위맞추고 싶어서겠죠 이런 정치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올바른 정치인가요? 당신은 민주주의자가 맞는겁니까? 경제지표는 바닥을치고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사회입니다 왜 난민을 수용하라고 언론까지 압박하면서 감성팔이 기사만 내놓는거죠? 난민수용 국가중 집단강간이 안난 국가가 없습니다 왜 구태여 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드십니까? 7월에 난민수용반대를 범법자로만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문재인정부가 진정 자유민주주의에 알맞는 정부인가 의심됩니다. 왜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난민수용반대 청원을 삭제하셨나요 당신이 직접한건 아니라고하시겠죠 당신 밑에서 일하는 모든 인간들은 당신의 정치성향을 대변하는 인간들입니다 이상한 변명으로 지지자들 눈치보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세요 경제와 교육분야는 성장은 커녕 imf이후 최악의상황이되었고 생각없이 올린 최저임금의 여파로 서민들은 어느때보다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실업급여비율, 실업자수, 청년실업의 실태만봐도 문재인은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판만 설치해놓고 관람한다고해서 일자리가 생기나요? 공무원많이뽑는다고 그게 일자리창출인가요? 경재학원론은 공부하셨습니까? 아직도 박근혜정부가 나라를 망쳐놔서 지금 이런거라고 회피하실건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교과서에서 자유 라는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문재인은 정말 공산주의자가아닙니까? 왜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하지못하나요? 일본을 옹호하는 집단만 매국노고, 전쟁중인 국가를 상대로 주적이라 외치지못하고 그 주적이 일으킨 전쟁조차 외면하는 행위, 그 주적에게 돈주고 재화를 주는 행위는 매국노가아니라 애국입니까? 국민이 싫다는대 구태여 강행하는 난민수용정책은 애국입니까? 문재인 당신이 4년을 더 집권한다는 것에 치가떨립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망쳤다면 당신은요?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당신에겐 없는 것 같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없다면 이딴 청원게시판도 폐쇄하시고 연기는 집어치우고 당신이 그토록바라는 공산주의국가로 탈바꿈하세요 대한민국은 당신의 끔찍한 정치성향에 놀아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29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 군의료문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우리 모두가 알죠 알고도 침묵을 강요받은게 오늘의 현실이지요. 국방부비는 국가예산 4번째를 차지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장하지않습니다. 군병원은 버젓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제대로된 치료행위를 받지 못하게 하죠. 나라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청년들은 왜 국가의 의무인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의료 피해자가 무슨 뉴스에 나오는 일인가요 저의 동기. 선배 등 군필자들은 하나둘씩 심지어 혼수상태까지 간 선배부터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충치를 발치할뻔한 동기까지 수두룩합니다. 정부는 국방부는! 이러고도 병역기피자들의 처벌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까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외할아버지얘기를 해드릴까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간신히 자기이름정도 아셨던 분입니다 그런분이 6.25전쟁으로 군복무하던 중 잠시 군의간 조수로 보직이 옮겨졌는데 그때 봉합등 의료행위를 배우고 직접하시기도 하셔셨답니다. 그때는 의사는 커녕 모든게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군의료환경은 어떠합니까 전쟁도 없고 최고의 의료시설과 보험환경을 가지고있다는 우리나라. 하지만 70년전이나 똑같습니다. 정말로요.... 지금도 강제로 징집되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라지키는 청년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터넷에서 총기시범였던 사진보셨나요? 모두들 제대로된 자세를 보고 자랑스럽고 멋있다고들 자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껏 정치인들의 사진은 실망스러운 군부대의 모습만 보다가 문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신선함과 함께청년들의 군문제를 제대로 아실거라는 기대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자랑스러운 사병들이 생명권을 지킬수 있도록 국방부의 군의료문제에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개선이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의 군의료문제 수사 및 개선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전북 군산에 2년차 살고있는 김성남 입니다 2018년 5월21일 전북 군산시 부원로 117 ,일*** 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였습니다,처음에 면접을 볼때 회사 사장님은 수습기간이 (3개월)이며 3개월 지난후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월급은 수습기간에는 하루에 (8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14살)된 아들 도 있습니다,하지만 며칠이 지난후 회사 사장님은 급여를 (주급)즉 일주일에 한번씩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기에 저는 (가스배달)하는 일이) 처음인지라 회사에서 하는대로 따랐습니다 (일***)회사에 입사하여 일주일 되던날 저의 (농협)통장으로 하루 (8만원)계산이 되여 1주일 급여가 입금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다니고나니 이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7시퇴근,하루 12시간씩 30kg이 넘는 가스통을 메고 빌라 5층 옥상까지 배달을 하며 일을하는데 월급을 수습기간이라며 (식대포함)해서 8만원을 주는겁니다 더 중요한것은 제가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몇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하지만 회사 사장은 4대보험은 안들어 주고 (1주일)씩 주는 급여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겁니다,가스를 개인집에 배달을 하다보면 90%는 전액 현금으로 수금을 합니다, 제가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니 증거를 안남기려고 (현금)으로 그것도 주급 을주며 1달 이넘도록 4대보험을 안들어주고 심지어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하루 12시간씩 30kg,이넘는 가스통을 메고 일을하는데 (점심 밥값)까지 포함하여 하루 8만원을 지급을 해주는것은 잘못된것 같아서 제가 노동청에 알아 보았습니다, 노동청 에서는 아무리 수습기간 이라고 해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은 4대보험을 회피하여 증거까지 없애려고 주급,현금으로 월급을 줬으며 현재 (일***)직월들이 실제로 밭는 급여는 2백만원이 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이 두사람도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만( 최저임금)1백5십몇만원만 나라에 신고를 하고 나뭐지는 현금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여 왜 월급을 4대보험 다 신고 안하고 일부분은 현금으로 밭냐고 같은 회사 직원에게 물으니 직원이 하는말이 (회사에서 정부 지원을 밭으려고 그러고 또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런다며)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통령님 저는 37살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입니다,가족을 지키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의같이 힘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따룰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한 여기 전북 군산은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 정말로 힘듭니다,그래도 살아보려고 집사람과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수습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보다 적은 돈에 식대까지 포함해서 주는 회사 너무도 이해가 안가고 억울하고 하여 이 늦은밤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나라일도 바쁘신 대통령님께 사소한 일까지 올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저는 오늘까지 일하고 이 회사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직원들 4대보험을 어떻하나 회피하려고 하는 회사 꼭 조사를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지급 관련 입니다 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그전에도 잘은 모르지만ᆢ군 의료사고소식 의료사망소식 접할때마다 아들가진 부모로서ᆢ 군의료사고 걱정 됐었는데 ᆢ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5학년 아들과 같이 보는데 ᆢ아들이 자기는 절대로 군대 안 갈 거야ᆢ하네요ㆍ 부모로서 무조건 가야 하는 거야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네요 ㆍ그래서 니가 가야할 9ㆍ10 년후에는 지금처럼 남ㆍ북한 사이가 더 나아진다면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야 했네요 선택권이 없이 강제로 가야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의료로도 보상이 안되는걸 ᆢ계급사회라 대장먼저 ㆍ높은 사람먼저ㆍ민간병원선호ㆍ심지어는 국군병원장까지 군의료를 믿지못하고 민간의료시설을 선호하고ㆍ 그마저도 군비용으로 처리한다는건ㆍㆍㆍ ᆢ 직업이 아닌 의무로 가야만 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겐 도대체 국가가 있긴 한가? 누굴위한 군대인가? 군대를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드는게 분노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송장관님이 개혁안을 올렸다는데도 여러가지 반대세력들로 인해 좌절됐다는데 그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처벌해 주세요 . 두번째로 민간에선 의사와 간호인력 비율이 1대3정도라는데 군에선 1대 0.1일때도 있다네요. 민간보단 당연히 우선해야죠ㆍ분단국가에 태어난 죄로 선택권 없이 주어진 역할인데 민간의 두세배라도 충분치 않지요. 세번째로 10년을 군비용으로 교육시킨 사람들이 2 ㆍ3년만에 고위행정직으로 옮긴다는건 군의료능력에도 효율성에도 맞지않습니다 . 최소10 년이상은 군에 근무하는 강제조건이라도 있어야 합니다ㆍ비율이 159명밖에 안된답니다 .군인이 60 만인데 ㅠㅠ 네째ㆍ다섯째ㆍ여섯째 그것도 부족하지만 읽는분들을 위해 이만 접습니다 ㆍ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변화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료체계ㅡ5학년인 아들 군대 절대 노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 500여명이 몰려들면서 그동안 국제뉴스로만 치부되던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2015년 이후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로 향후 대비가 필요하다.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도내 난민 신청은 한 건도 없었으나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4건의 난민 신청이 쇄도했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2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다. 전국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7,737명이 난민 인정 신청을 해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의 두 배를 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난민 신청자 4만470명 중 3만5,030명이 현재 국내 체류 중이다. 3만1,5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많은 셈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이내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강원일보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이나라가 심히 걱정이 되네요. 문정부 왜 이러나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9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양양공항 ( 무비자 입국 ) 통해 난민 유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군역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군역을 전혀 이행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신체가 약한 보호대상\" 이라고 지정한다면 요즘같은 시대에 성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여성도 신검을 받아서 군역을 할 수 없는 수준일때 거기에 맞는 군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것이고, 행정적인 관계로(시설부족 기타등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지지않는 것은 실제로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까요. 제가 첫번째로 제시할 것은 모든 여성도 최소한 예비군과 민방위는 참가해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남편이 가족을 책임진다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많았지만, 현재도 결혼하지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있고 군역을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으로써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성도 군역을 해야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주국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의 특성상 전쟁위험에서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인구가 너무 적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병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해서 전문화된 직업군인을 양성하고 일자리창출과 함께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군역(국방세를 통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화된 직업군인과 일자리창출, 평등한 군역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의 준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이 괜히 에멘 난민을 거부 하는것도 아니라는것을 대통령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이 독일등 자신들을 받아준 나라에 가서 테러에 성폭행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또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그들의 국민성이 우리와 얼마나 맞지 않는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것을 싫어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못 되 쳐 먹어서 예멘 난민을 반대 하는듯이 따위라는 단어를 써가며 오만 방자한 기사를 써대는 오 마이 뉴스의 이동화 기자에 대한 분노를 참을수기 없습니다 누구 말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는 다면 결코 쓸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동화 기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후손을 걱정하는게 저런 기자란테 따위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따위 로 형편없는 기자가 이땅에서 기자로 살아갈수 없게 해 주세요 내 자식들이 여태처럼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9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멘인들을 차별할 권리 따위는 없다는 망발을 한 오 마이 뉴스 이동화 기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조현우 선수가 병역문제로 유럽으로 진출을 하지못합니다 조현우 선수의 실력 향상과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현우 선수를 군면제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군면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조양호 한진일가 그 부모에 그자식들 소리가 저절로나옵니다 제발 그 재수없는 나쁜인간들 몰락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대통령님건강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복무 중 다쳐도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잘 봤습니다. 복무중 다쳐도 국가유공자되지 못하지요. 생명을 담보로 의무이행이라는 미명하에 무기를 쥐어주고 일촉즉발의 구덩이에 병사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거의 반신불수가 아닌 이상은 국가유공자지정은 어림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조리가 일말의 개선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탈영이라도 맘같아선 하고 싶은데 왜 참아야 합니까? 그리고 양심이 이끄는대로 현역의무를 져버리고 싶은 현역병에게 영창을 보냅니까? 이들도 양심대로 병영 안에서 행동 한 것뿐인데요. 양심껏 병역의무를 미리 져버리면 양심적병역겨부이고 현역으로 복무하다 못견디면 영창입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면 현역병도 바꿔주셔야죠. 하기도 전에 못하겠다고 우겨보지도 못하고 군대로 끌려와서 해보니 미치겠다는 장병들은 왜 그대로 방치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 중 부상자 전수조사하여 대체복무로 전환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택시운전사 이십니다.불의의 사건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2008년 부터 택시운전사를 하십니다. 택시 운전사 분들 대부분이 이 직업을 택한 이유가 불의이 사건으로 인해 일할곳이 없어서 이일을 선택 하시거나 학벌주의로 인해 취직을 못하거나 혹은 정년 퇴직을 하고 노후 자금 마련의 이유로 택시를 하십니다. 간혹 범죄자 들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의 의도는 택시기가 분들의 직업 환경 개선? 뭐 최저임금 인상 ? 그런 이유로 올리는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택시기사 분들에게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악화 시키는 길입니다. 왜냐면 영업용 택시는 입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2시간 근무 교대 기준 주간 근무는 13만원 야간 근무는 13만8천원입니다. 만약 이 입금액을 맞추지 못하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입금액 얘기를 했냐면 2008년 기준 으로 입금액은 평균적으로 11만원 중후반이였습니다. (2008년 택시 기본요금 1900원)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2차례 요금 인상으로 3000원까지 인상하여 지금의 입금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인상의 결과는 입금액 인상과 택시 이용인구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은 택시 업체의 고위간부들의 배를 불려주는겁니다. 그리고 요즘 택시 기사 분들의 과속과 승차거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요금인상으로 망가진 택시 업계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12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13만원이라 입금액을 달성해야 하는데 12시간 안에 이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손님을 태우거나 많은 손님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손님을 태워서 입금액 맞추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기본 요금이 증가하여 택시 이용인구는 줄지만 점점 택시 운전사의 수는 늘고있어 택시 운전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안에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과속을 하게 되고 단거리 손님들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와 동료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택시 기본요금이 더 낮을때가 손님의 수도 많고 근무환경도 더욱더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정부 분들이 택시 업게 종사자 분들을 위하여 정책을 수정하시려면 요금인상이 아닌 요금 인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의 문제점을 좀 잡아주세요 영업용 택시 운전사 분들은 대부분 26일 근무 조건으로 12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26일에서 근무일수가 1일씩 부족할때 마다 입금액을 차감합니다 말대로 만약에 10일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회사에게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택시 업체는 택시 운전사의 근무시간을 6시간만 인정하여 월급이 저렇게 작은것입니다. 정말 꼭 바뀌어야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택시 운전사분들을 줄이기 위하여 택시 운전사 분들의 상벌점제를 시스템화 및 대중화 하여서 일정 수준의 벌점을 받으면 바른업무를 교육과 영업정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택시 운전사 분들이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받을수 있고 일한 만큼 업무시간을 인정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택시 업게 종사자 분들을 위할려면 정부는 요금인상이 아닌 요금인하를 하여합니다. 그래야지 택시 업계 종사자 분들이 웃게 되고 사용하는 국민들도 웃게 됩니다 제발 바르게 정책을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인상은 누구를 위한걸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영양교사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워 사지를 헤메다 이제서야 소망을 담아 청원을 드립니다. 임용고시 비교과 5년 로드랩 공약 당연히 믿었습니다. 국민들 사랑하시는 대통령님 선한 눈망울의 대통령님, 텔레비전에 비춰진 너무나 선하신 우리 대통령님 6월 선거 끝나고 한달도 되지않은 영양교사 사전공고 인원티오는 정말 절망이다 못해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작년에 서울 영양교사 33명정도(올해사전보도는 5명), 작년경기도 100명이상(올해10명), 작년 인천 39명(올해 2명) 이건 절대 청와대에서 모르실꺼야 하며 며칠을 맘을 달랬지만 절망과 죽음과 같은 이 암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4월에도 교육부에서도 비교과 임용고시 티오는 5년로드랩 계획 그대로 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정보에 맞쳐 목숨을 바쳐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줄고 나라가 힘든것도 잘 아는 10원도 귀한줄 아는 평범한 주부 40대 학부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뉴스에 보도한 교육부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뉴스는 곧 정보이고 정보는 가치이고 가치는 곧 목숨과도 같습니다. 전국의 영양교사 사서 상담사 준비생들의 목숨과도 같은 정보이고 가치입니다. 저희의 목숨을 저버리지 많아주십시오. 아직 꿈과 희망을 버리자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다르셨던 우리 대통령님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겠다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초심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따뜻한 맘을 잊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 사전티오 비교과 5년 로드랩과 너무 달라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성남시가 아동 수당을 지역화폐로 준다네요 ㅋㅋ 어떻게 주려고 이런 실정을 할까요? 그냥 계좌로 일괄이체 하면 간편한데 지역화폐로 주면 부모가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에 출석체크해야 하나요? 아니면 성남시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성남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역화폐들고 방문하나요? 이런쓸데없는 짓거리 하려고 하는 성남시 딴짓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성남시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천시민 영양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주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임용고시 사전공고 인천 작년 39명 올해 2명 티오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셨고 올해 4월 교육부 뉴스에서도 비교과 임용고시 티오는 5년 로드랩 계획 그대로 간다고 발표하셨는데 사전티오 공고는 뭐라 말로 표현도 안되는 숨히 턱 막히고 절망이다 못해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영양교사 서울 5명, 경기도 10명, 인천은 2명 저희 준비생들을 울다못해 사지로 몰아넣는 티오입니다. 뉴스는 정보이고 약속이고 가치이고 가치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러셨고 줄고 그러셨고 4월에도 뉴스에 발표하셨는데 이 티오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모르는 티오라 생각됩니다. 국민을 살리시겠다고 서민을 살리시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가엽게 여기시던 우리 대통령님 영양교사 사서 상담교사 준비하는 분들 모두들 가엾은 국민입니다. 물론 나라가 어럽고 학생이 줄고, 예산도 없고 40대 주부 살림살아봐서 잘 압니다. 그러나 불과 1년전의 정보이고 4월에도 분명히 교육부에서 뉴스 보도 하셨습니다. 최신정보는 더더욱 목습과도 같은 가치입니다. 한사람의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통령님 영양교사 사서 상담교사 수없이 많은 준비생의 목숨을 굳이 살펴주십시오. 이 절망에서 희망을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 임용티오 인천 2명입니다. 작년대비 20분의 1이에요 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잠시 나를 소개 하자면 3살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 마비로 걸을수 없으면 왼손은 불편한 중증장애인입니다. 55년동안 미혼남으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생각이 많아던 아버지께서는 30년전에 나에게 유산으로 밭과 집을 주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정부로부터 아직까지는 한푼도 받은적 없는 평범한 장애인입니다 나는 몸이 많이 불편하여 집에만 있어 돈을 벌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노인 일자리로 돈을 벌어 공과금, 어머니 약값 제외 하면 남은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여동생이 어머니와 나를 생각해서 건강보험을 넣어주어 혜택을 보고 있어 그런대로 살고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6월 27일 어머니가 편지 한통을 주셨습니다 편지속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이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대상자 내역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서 재산 과세표준액이 1.8억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이런 안내문 이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나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사는 사람한데 건강보험공단에 알아 보니까 그분들은 법이 그래서 할수 없다는 말만 대풀이 하고 14만원이 넘어는데 이번에 30% 디시 해서 11만원 정도 나같이 불편한 사람이 어디서 당장 11만이 나옵니까 아무이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밭에서 돈이 나오나요 80대 어머니가 밭에서 채소 정도 가꾸어 드시는데 상가 건물 같은면 임대료라도 받아서 내지만, 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려운 사람을 생각 하시다면 과세표준액을 대폭 올려 나같은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몸은 불편해도 정말로 열심히 살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에 용기를 주지 못할망정 상실감은 주지 마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요 몇칠 동안 불면증에 두통에 너무 걱정이 많아 몸이 지쳤 입맛도 없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어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에게 상실감만 주는 건강보험공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물새는 김포사우아이파크가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이 부딪이는 설계로 입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방화문이 도리어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방화문이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공사를 진행한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말로만 소방법 외치고 다니는 현대산업개발은 입주자들의 안전은 뒷전인가요? 지난달 입주를 하면서 현관문과 방화문 부딪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안전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입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세워달라는 요구에 생각해 보겠다고하고는 연락없습니다. 몇번을 재촉하여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대답은 '방화문은 닫아놓고 쓰느 것이니 문제 없다. 방화문을 90도만 열리게 도어 스토퍼 설치해 주겠다. 현관문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이동통로 확보는 힘들다. 또한 정말 어이없는 대답은 방화문을 항상 열어 놓고 써라.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혀지는 문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썩는 냄새가 올라오고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 겨울철 지하에서 올라올 냉기는 어떻게 하라는것입니까? 김포시청과 현대산업개발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도어스톱을 설치했지만 몇일만에 파손되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요즘 빗물이 줄줄새고 입예협은 개인정보자료 반환요청으로 포털사이트 카페는 시끄럽습니다. 내가 이려려고 아이파크 분양받았나 잠이 오질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현대산업개발을 직접 관리감독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아이파크가 현관문과 방화문이 부딪히는 설계로 위험하오니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직접 관리감독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군에 입대를 보낸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군병원에 대해서 방송을 보았습니다 군에 보낸 엄마로서 안타카운 사연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군병원에도 나름 체계적이겠지만요 오늘 방송보고 솔직히 아들을 나라의 군대라는데 보내놓고 조금불안해지내요 부모들은 군에 들어가서 아프면 당연하게 군병원을 가게되는데요 시설도 잘 안되있을뿐아니라 ᆢ 의료시절이 너무부적절하게 되어있는 걸보고 부모님들 걱정이 앞서더라구요 군병원 시설 믈 좀더 개선해 주셨으면합니다 부모들은 자식 군에보내놓고 많은걱정중에 하나가 아프지 않는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아프더라도 치료를 잘받을수있는 군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부모님들의 조그이나마 걱정을 들어 주셨음합니다 군병원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아들들 군에서 아프더라도 군병원을통해 편한하교 좀더 개선된 치료에 대새써 부닥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군병원개설 방안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부의 정책은 뭔가? 수백조에 해당하는 코인시장 문을 닫게 하던가 아니면 관리 감독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던가? 현재 대한 민국 정부는 무뇌충만 고위 공직자에 있는가? 코인 시장 세금을 걷고 관리 감독하라. 아니면 앞으로 손을 떼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행복을 누리며 꿈에 빠지지 말라. 노무현 정부도 과거엔 그랬다. 서민을 위하는 척으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도 권력에 취해있다가 나중에 국민이 돌아선것이다. 눈막고 귀닫으면 문재인 정부도 나중에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코인시장 세금을 걷던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라. 나중에 추접스럽고 옹졸하게 세부계획 만들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코인시장을 바라보라. 노무현 대통령님도 무사안일에서 출발해서 나중엔 탄핵 대상이 되었고, 끝은 대한민국의 비극적 현대사가 되었다. 이젠 과거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작금의 안정에 취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 하지 말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 검찰조사 필요하다. 회사 손실을 의도적 상승으로 만회하려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계속 에멘난민들 수용을허락한다면 무슨일이벌어질지 모릅니다 난민을가장한 테러집단들이 들어오고 테러를 하면 어떻게 책임질겁니끼? 독일처럼 나쁜짓을할수도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난민수용반대하고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아닌 찬성을 하면 대한민국이아니라 난민민국이될겁니다 제주도는 난민들로 넘쳐날겁니다 예멘,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금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호주는 물론 심지어 인도네시아 등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예멘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멘인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 외에 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 북한과의 연관성 우려 등도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다른나라는 많은우려가되 난민을 수용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수용반대해요.....받아주면 끝도없습니다 처음부터 싹을잘라버려야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멍청하게 다받아줘야하는거죠? 이게나라입니까? 국민들도 살기가바쁜데 난민들까지 챙겨야한다고요? 말도안되요 저는 제주도예멘 난민 수용반대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9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난민 수용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걱정되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사 휴게 시간...아시다 시피 교사 휴게시간을 매일 1시간씩 가지라고하시며 원에 신경쓰지말고 쉬라고..나갔다 오라하시는데... 그럼..저희가 없을때 일어나는 사고는?누구의 책임인가요?담임인 제가 없을때 제 책임 없는건가요..? 그건 아니라는데...책임은 담임도 있다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저희 교사들은 휴가시간 계획해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필요없다고 쓰지않겠다고 했더니 안된다하시네요. 왜요?왜 쉬어요?쉬기싫다는데...제반 제가 보고싶다는데!!왜 의무가 되어야합니까? 다치더라도 제가 있는곳에서 제가 보았던대로 말씀드리고싶은데...건너서 듣는소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비워있는시간 좋다고 하실까요? 할수없이 아파서, 급한일이 있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별다른 일이 없는데 도중에 쉬라고 하시는건 아닌거 같습니다.다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십시요. 말도 안되는 일을 하라하시니 걱정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건정말 교사와 아이. 더 나아가 부모님들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려운 7월이 시작되었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당선되셔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는 형편없는 일자리가 많고, 일은 고되고,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와 행복을 다 뺏앗아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일자리도 없고, 워크넷으로 구직해서 현장에 가보면은 아휴 한숨만 나옵니다. 힘듭니다. 근데 문대통령님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지키실거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집권 2년차에 벌써 변심하시는겁니까? 이런 속담이 있지요. \"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틀리다\" 이런 속담이 있죠. 부디 약속을 깨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약속지켜주십시요. 그리고 인력파견근로자 없애구 정직원으로 뽑아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빗썸 최근에 해킹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만회하려고 작전 친다는 소문이 자자한다. 국가가 코인 시장을 규제 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가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빗썸 조사 제대로 행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 검찰 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왔을 때, 피해자의 정보는 공개하고 가해자를 가리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왠만한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만 가해자를 숨겨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그 가해자가 다음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보를 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로 올린 이 영상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청원 요청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신상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한 보육원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부터요. 하지만 저희는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해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전 까지만 해도 시설 장의 민증 사본만 있어도 휴대폰을 만들 수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고 3부터 휴대폰이 허용 됩니다. 요즘 세상 고등학생이 들으면 놀라고 휴대폰이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니 그 전화 한번을 제대로 못가는 것 입니까? 시설 선생님께 듣기로는 대포폰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휴대폰을 만드려면 직접 민증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잃어버릴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여 현재 고3인 저는 친구들이 흔하게 물어보는 전화번호가 뭐냐는 말에 대답을 10년 째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전화가 되는 기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야자 끝나고 집가는 길에 전화가 안되는 공기계를 붙잡고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질때 마다 전화하는척 그만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을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난민 심사가 빨라 진다고 했는데. 심사결과. 인도적 체류자가 되면 제주도 밖으로 가는게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이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제주도만 이동할 수 있는 무사증으로 들어와서 본토까지 들어와야 합니까? 게다가 난민 대책 총괄 태스크포스에서는 출도 제한을 완화하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도 악용자한테 이용 당하지 못해서 안달난건가요? 애초에 관광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이렇게 난민 신청용으로 악용만 당하는데 왜 가만히만 있는건가요? 또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예 난민 신청이 불가능하게 해주십쇼. 무사증 제도를 만든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악용만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num_agree": 79, "petition_idx": "29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자의 출도제한 해제 금지 및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의 난민 신청을 금지시켜 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예멘난민수용반대합니다 난민을받아들이면 범법행위가 일어날가능성이높고 일자리문제도생깁니다 가짜난민이 속이고 우리나라에왔어요 그럼 범죄를저질러수도있고 테러를 할수도있습니다 장담은못해요 국민들도 일자리문제로인해 취업을못하고있는데 난민들까지 수용해서 일자리까지 뺏을수도있습니다 물론 안그러는 난민들도있겠지요 하지만 브로커통해 제주도출입하고 나쁜짓을하면 그후에 대책을 세우실겁니까? 여자들은 밤늦게 어떻게돌아다니나요? 난민들이 단체로 뭉쳐다니는데 독일에서도 광장에서 단체로 성폭행했는데 안한다는 보장없습니다 발생하기전에 예멘난민수용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입니다 근무연차는 3년차입니다 짧은 경찰생활 느낀점 말씀드리려고 적어봅니다 1.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청소년들 형사미성년자들이 자기가 담배샀다고 자기가 여기서 술먹었다고 신고하는 경우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약물판매로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담배샀다고 지가 술마셨다고 하는 녀석들을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못합니다 지는 처벌안받는걸알아서 신고합니다 경제성장에 있어 이런건 누굴 위한법입니까 2. 경찰관 근로 기준법 적용받길 원합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으로써 3000 원도 안되는 수당을 받고 야간근무합니다 야간근무시 근로기준법상 1.5배인데 전30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합니다 전 정당하게 필기 체력 면접을 보고 임용한 경찰관입니다 요새 사회이슈가 아무리 최저임금이라지만 야간근무경찰관의 시간당급여가 편의점 알바생보다 2.000가량 차이나는건 문제인것 같습니다. 더불어 소방은 신고출동을 제외하곤 휴식이고 신고시 출동인데 저희경찰은 24시간 대기입니다 저희의 수당을 근로기준법적용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망칠뿐입니다 청소년도 처벌받는 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경찰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및 경찰처우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교육과학 기술부 통계에 '다문화 가정 학생수 추이' 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06년 기준 약 9600명에서 12년 약 46500명으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혹은 청소년 수련관 등 여러 교육 기관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보다 많이 실시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의식이 사라진다면, 사회에서 차별이 없을 뿐더러 교육 급여 지원 등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일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건국대학교 호수인 일감호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어 냄새가 많이나고 쓸데없이 크기때문에 매워서 그 자리에 건물을 더 짓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일감호를 매울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대학교 호수매우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난민 때문에 시끌벅적 합니다. 난민들은 대부분 건장한 남성들에다가 병역기피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왜 153만원까지 지급하고 자국민들보다 더잘대해주나요? 무슬림이 한국의 본질입니까? 독일마저도 난민 어린이가 총리에게 저희를 받아주세요 했으나 난민에대한 각종범죄 자국민의 피해때문에 강경하게 그건 안된다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월20만원 주면서 난민들한테는 153만원씩주고 일자리까지 줍니까? 이대로가다가는 제주도는 무슬림 자치국이되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한국이 무슬림 국가가 되는것은 시간문제 일것입니다. 제발 추방시켜주세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청와대로 시위하러 나올겁니다. 저도 문재인님의 지지자 이지만 통치자로써 자국민보다 타국의 가짜난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게 매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여튼 난민법 폐지또는 개정이 되지않는다면 국민들은 분개할것이고 청와대로 달려나갈것입니다. 저희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난민을 받는것은 절때 허용할수 없다는것을 알립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9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부터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수능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2022수능 개편안을 보니 말이 안나오더군요 2021수능에선 기벡이 사라지더니 2022수능에서는 수학선택, 과탐, 사탐 택1이라니...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직중이며 대학에 원하는 과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대에 진학을 하고싶은데 기벡을 필수로 배워야 하는데 기벡도 사라지고 공대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해년마다바뀌면 지금 꿈을 위해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고1, 중3 아이들의 교육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주변에서는 왜 우리때 이렇게 바뀌냐면서 불평이 말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과정은 학생들과 재직중이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필자는 대학 각 학부에서의 수업을 위한 최소한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국가의 실험체가 아닌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지금 개편안은 이도 저도 아닌 무엇을 공부하라는 것인지 어떤 것에 중점을 마쳐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시험을 보면 문이과 통합으로 다양한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핑계로 그냥 잡지식만 늘어나고 대학교에 가서 정말 필요로 했던 과목을 놓쳐 뒤늦게 공부를 다시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통합사회나 과학을 1학년때 배우고 2학년때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어떤분야에서 잘 하는지 선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1수능에서 제외된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도 다시 배워야하는게 맞아요 자연계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개념이니까요. 현재 개편안이 아닌 지금 2020까지의 수능에서 조금 더 학생들의 생각과 대학에서의 필요지식에 맞춰 다시 개편안을 마련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인한 취약한 과목을 필수로 배우고 꼭 필요한 과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개편안 만드세요! 자연계는 기벡 복귀시키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개편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여중생입니다 어느날 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날과 같은일을 책으로 읽게되었습니다. 어느날 길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님께 이말을 했습니다. \"내가 니들 서장이랑 아는사이다 그니까 까불지말라\" 이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저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왜 강한 인맥이 있어야 사회를 생활할수있을까요? 학교에서도 강한 인맥이있으면 그아이들이랑 싸움만 나도 무섭고 난 인맥이 없으니 이렇게 살아가야하나 무섭습니다 회사원분들도 만약이러지 않을까요? \"회장님 아들한테 뭐 시키지말라우리짤린다\" 정말 드라마에만 이러는건지 현실에서도 이러는지 무섭습니다 제가 5년뒤에 만약 취직을 한다면 강한인맥이 있어야지만살수있는사회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남은 삶을 살아갈까요 대통령님 법으로 만들수없는 내용인거 압니다 하지만 법으로 못만든다면 이런사회를 바꿔 나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나라사회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희 반 애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님 좋아해요 제가 반 대표로 글 적을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동안 건강하시고 뜻한 바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명왕 문재인 대통령 남, 건강 꼭 챙겨주실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9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왕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하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불철 주야로 조국의 반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경마 경정 경륜 이라고 아세요? 서민들의 베팅이 이루어지는 전국적 지점의 분포도를 아세요? 일부 지역에안만 많은거 아세요? 이 분야만 관심밖인가요? 왜요? 유해환경이 주위에 없어서 그러신가요? 본사업소 장외사업소 지역적 분포도 조사해보면 답이 나올듯 한데요? 나 같아도 모른척 하겠던데 왜 인지는 조사부터 해 보시고요? 경마 경정 경륜이 적폐가 아니고 좋은곳 이라면 지역 분포도가 동일하게 유치해 주심이 어떠신지요? 서민들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유해 환경을 없애 주시던지요? 베팅의 최고 금액은 정해져 있더니만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셀프베팅기계 곳곳에 설치해 놓아서 금액 밈대로 베팅 하것더만 가는 사람이 바보라고요 유해환경 적폐환경을 없애 주는고 더불어 사는게 국가 아닌가요! 더불어 쪽에는 지점도 하나 유치를 안했다는 소문이 있던디! 전국적 분포도 함 알러 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 경정 경륜은 적폐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차별금지법 폐지해주세요. 링크 따라가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num_agree": 78, "petition_idx": "29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폐지해주세요. 링크 따라가시면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축구대표팀 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을 수사하여 잡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대표팀에게 계란던진 사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매일 피와 땀을 흘리는 국가대표분들이 1위를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1등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선수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격려 한마디 해주며 가족처럼 따뜻하게 안아줘야하는데 계란이 무슨말이며 악플이 무슨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고 또 창피했습니다. 다들 각자 사정이 있고 악플은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아 세상에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지’하고 넘길수는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계란을 던진다는건 정말 있을수 없는일이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요즈음 신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져서 예전부터 중고매매 시장은 매우 커져왔습니다. 신품처럼 정상적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 끼리의 거래이다보니 거래의 신뢰성은 떨어졌고 그 만큼 중고사기 역시 매우 많았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의 책임도 있지만, 구매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을 했다면 책임은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 사기의 결과를 보면 사기꾼은 금액에 상관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물론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만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사기당한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부터 여러가지 절차에 수수료를 내고 재산명시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야 사기꾼의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기꾼이 갑이되고 피해자가 을이되버립니다, 사기꾼 마음에 안 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피해자는 돈은 돈대로 잃고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꾼은 피해금액을 숨겨두거나하여 솜방망이식 처벌을 받고 돈을 챙기고 끝나고..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사기를 당했을 때, 이 구매자가 이 물품 거래에 대해서 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는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다면 피해자가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당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의 우편물을 보내는 이유가 뭐요? 내가 이 아파트에 월세를 임대해서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빠짐없이 살지도 않는 사람의 우편물을 반송하면서 월세를 내는데. 이 우편물을 집어 넣는 이유가 뭐요? 이 사람들 공무원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국민 사생활에 침해를 해 보자 하는거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국민이 아파트에 산다는 게 불편해서 미친 짓 한 번 해 보자 하는거요? 왜 넣는거요? 당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의 우편물을 보내서 하루하루 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위협하지 말고 공무원 생활이나 잘 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우편물 보낼 곳이 없으면 반송함에 넣었다가 가져 가라고 하시오. 우체부한테 몇 번 얘기하다가 더 얘기 하지도 않아요. 우편물 때문에 집 주인한테 집을 빼달라고 말 할 생각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사람의 우편물은 왜 넣는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 난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만큼 뉴스나 각종 언론은 조용한편 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도 않고 난민 심사 부터 하는거 같습니다 ..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데 차라리 국민 전체에게 찬반투표를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반투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온 군인에게 일반병원보다 목한 태도로 치료해주다니요 말도안됩니다 군의관선발기준도 마니 바껴야하고 오진도 많이나오는걸로아는데 지금군대에 정치부나 국방부관계자 아드님들이 군대가서 이런대접받고군생활하면 과연 가만히계실지 의문이듭니다 마스크를사는게 문제가아니고 그돈은로 훈련강화시키고 병사들에대한 혜택을 위해 힘써줫으면하네요 200억 왜 마스크가 200억씩이나해요 차라리그돈을 군병원에 투자를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나몰라라하는 국군병원진료실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희 동생은 이명이란 병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 무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부터 형제는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 하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무직이며 병원비는 계속 나가야 하는데 건강 보험료 라니요? 결국 돈 벌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지요?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 인권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요? 진정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대안책이 없는지요? 건강 보험 자격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무직자, 아픈 사람에게 까지 이렇게 가혹해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9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직이며 아픈환자에게 까지 건강보험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이며 정부 입니까? 보완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북한에 철도 및 도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난민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국민들 불안한건 안보여요? 소통 대통령님 국민의 말을 듣기는 하십니까? 지금 자국의 경제, 저출산, 청년실업 등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거 먼저 해결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증세로 자국민 복지를 확대해야지 . 북한, 외노자, 난민 등등 도울려고 세금 올리는건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는 대답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타투가 나쁜일이 아님에도 불과하고 그 일이 불법이라서 하지 못하거나, 했다가 처벌을 받기도 하지요. 게다가 타투를 불법으로 해놓으니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은 그것을 불량의 상징으로 만들어 누군가를 위협하는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타투를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법화 하여 재능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고 타투를 불량의 상징이 아닌 패션의 일종으로 만들어 양아치들이 타투를 더 이상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를 합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인 젊은 군인들을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군은 군대내 총기사고나 의료사고등 불상사가 생기면 그 사실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고,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을 위해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군 내부사고들을 보면 어느것 하나 깨끗하게 해결된 경우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상급자들은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 죄없는 일반 사병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하고 강제로 입막음까지 시킵니다 일반 사병의 목숨과 인생보다는 상급자 본인들의 명예가 더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계급이 높으니까 특별대우는 당연하고, 무엇이든지 강요할수 있고, 이런현실들이 현재 복무하고 있는,더 나아가 앞으로 군생활을 해야하는 젊은 청년들의 눈에 군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지금당장 군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어느국민도 군을 신뢰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모든것이 덮는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입막음 시킨다고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지금 현재도 무엇이든지 내부적으로 덮으려고만 하는 거겠죠? 탄피하나는 아까우면서 젊은 군인의 목숨은 그냥 버려져도 되는것이 지금의 우리군 현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내부적인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군은 더욱 빠른속도로 썩어 들어갈것입니다. 썩은 부분은 계급예외 없이 도려내고, 모든것을 숨기려고만 하는 우리군의 나쁜 습관은 버려져야 될것입니다. 현재 복무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장병들과 앞으로 군에 가게될 미래의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군 개혁을 바라는 심정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내부의 불법의료시술과 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농단을 저질러 놓고서도, 아니 그러한 사법농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반성과 해결대책을 내놓지않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실것은 청원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변하십시요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이대로 그냥 뇌둘것인지요? 사법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과연, 사법농단을 저지른 사법부 당신들이 현재 주장하는 비겁한 논리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신들은 바람풍을 바담풍하고 있으면서 우리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양승태와 그 무리들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현재의 사법부입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오로지 국민들만을 쳐다보며 사람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사법부 당신들은 외국사람인지요? 이제 현재의 김명수대법원장과 사법부는 답변해야합니다 양승태와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살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할것인지? 사법부 당신들이 이러고도 존중 받아야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법정의를 논할수 있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서요? 사법부 당신들의 법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사법부 당신들의 양심은 어느나라 양심입니까? 현재의 김명수대법장은 정신차리시고 늦었지만 신속하게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한줌의 숨김도 없이 협조하십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난 촛불이 법원으로 향하기전에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대법원장 무리들을 감싸는 김명수대법원장과 법관들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7일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예술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는 예술과 관련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 더 좋은 인재로 만드는 학교임에도 불과하고 그 예술적인 감각과는 전혀 무관계한 성적을 더욱 앞세워 재능있는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인재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입시제도에서는 성적보다 개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기/면접 입시제도를 더욱 더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의 입시 방법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재헌이후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의 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대상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여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수 있는 상황에서 꼭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특정종교의 병역대체복무를 헌재에서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병역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병역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시대는 아이를 많이 낳는것도 아니며, 결혼를 하지 않고 혼자사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시절 국방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남여 동일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피해갈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에서 충분히 보상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바꾸고 모든 가정의 문제를 공히 살펴야하며, 국방부는 여성의 병역의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지원한 여성들도 있는데...)",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에서 2014년 4월 16일 최악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 대통령의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고 흐지부지 끝낼려고만 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일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다시 원점에서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처럼 세월호 사건 주위만 빙빙 돌지 말고 앞으로 나아갔스면 좋겠습니다. 벌써 사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을 좀 보살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 교육의 주체는 청소년입니다. 모든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은 청소년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는 청소년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가장 민감한 대상자는청소년이지만, 그 당사자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진영논리로 교육감을 뽑는 성인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교육감이 대구지역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흔히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밝히기에는 너무 어리기에, 성년이 되어 선거에 참가하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설사 그렇다 할 지라도, 청소년들은 적어도 스스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육의 주체가 정치와 구세대의 사고가 아닌 청소년이 되도록 교육감 선거에서는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왜 여성은 선택적이고 남성만이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짊어지는 것입니까. 현역, 전시근로역은 백번양보해 안하더라도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하는지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보충역 복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축구 뿐만아니라 여러 스포츠선수들에게 군대복무는 아무래도 공백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들 군면제 받기 위해 어느정도의 결과를 보여야 하구요. 다른 종목들은 개별로 금메달을 따는 등으로 면제가 가능한데 축구는 팀전이다 보니 제아무리 실력을 가졌다고 한들 팀이 못하면 기회를 얻기 힘듭니다. 그치만 해외 특히 유럽쪽으로 이적한 축구선수들은 전문스카우터들이 판별하고 자신들이 거금을 들여서라도 꼭 입단시키고자하는 입증된 재능있는 인재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공백기 없이 계속 축구를 하여 실력이 쌓이면 해외 구단과 계약은 연장될것이고 우리나라의 외화벌이에도 도움될것 같습니다. 해외 이적선수에만 해당되기에 희소성과 난이도도 있고 또 외화벌이도 좋으니 고려해봄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축구구단으로 이적한 축구선수는 군면제가 어떨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예맨난민을 뉴스로보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건 없었는데.. 오늘 이슬람문화를 알며 그 이슬람을 배우며 커온 난민들이 그것도 2030대 청년들이 배도아닌 비행기를타고 제주도에서 있는걸 알았는데... 저는 여자이고 27세이며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목숨1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난민 바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도 어렵고 힘들게사는 사람들 최저임금으로 생계잇는 사람들 저소득층 천만명입니다.더군다나 이슬람문화 타하루시.... 정말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단한명이 당한다해도 그게 누가되고 싶을까요? 나만 아니면된다? 정말 무식한 소리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은 벌여놓고 나중에 수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싶지 않아요 우리 국민의 인전이 먼저지 난민수용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대학민국을 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섭고 두렵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낙동강이 썩어가고있습니다 초대형저수지로 변해버린지 너무오래되었습니다 경남 경북 지역 국민들의 식수이자 사용하는물인데 걱정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수문을개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버스 정류장 근처에 쓰래기가 좀 많은거 같습니다. 쓰래기통을 설치후 관리 해 주신다면 더욱 깨끗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정류장 근처에 쓰래기통 좀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그 경기 주심이 일단 월드컵 수준이 안됩니다. 게데스는 선수 등록이 되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콰레즈마는 아웃프론트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르투갈 우루과이 재경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어제 저녁에 sbs 방송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같은 부모로 너무 가슴아파 군대내 의료 체계 개선을 청원합니다. 건강한 아들이 군대가서 군생활 중에 이유 없이 온몸에 멍들고 10여일 넘게 토하고 두통을 호소해도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지 않고 결국 죽어서 부모에게 연락하는 군대가 참으로 어이 없고 이게 진정 나라다운 나라냐고 묻고 싶습니다. 같은 병사인데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에 지장없는 질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작은 수술후 군병원 1인실 특혜니 병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느니 난리고 어느 이름없는 뱡사는 급성백혈병인데 제대로 진단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혼자 고생하다 죽고....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쓸쓸히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절규하는 어머님에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습니다. 엄마로서 죄가 있다면 아들을 낳은 죄, 건강하게 키워 군대에 보낸 죄... 삼가 고인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어머님 절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8년간 버스운전하다가 면헌가 취소데면서 버스자격증 까지 취소. 음주로 취소가 운전면허가 취소데면 5년간 버스자격증을 취득못한다는 올 4월에 법계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수없는 교통안전공단의 답변에 납득이 가지안습니다 자격이 취소데면 서면으로 내용이 전달데야하는데 그렇지 안고 운전면허따서 버스할려했더니 법계정으로 5년간 버스자격증을 딸수없다는 말에 부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자격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 모텔에서 투신하거나 타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고와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심각한 생활고에 자신이 떠앉은 빚떠미에 아이들을 감당할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들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처해있는 환경은 수급자가 될수있는데 정부에서는 법을 근거로 탈락시켜서 극심한 생활고에 어쩔수없이 모텔, 여관, 고시원등을 떠돌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 보완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거주지를 마련해주던지 수급자처럼 해택을 주던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2-3년전부터 실종아동들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고원희 양의 사건처럼 작년말 세아이의 끔찍한 죽음처럼 부모로부터 죽음을 당한 아이들이 전국에 많을것입니다 다중 채무로인해 빚을 안갚으려고 숙박업소에 몰래 숨어 생활하는 채무자 가족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미취약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태어난지 백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엄마랑 외가 식구들과 모텔과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됬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분들은 집이라도 마련해주면 살아갈수 있을텐데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생활고로 인해 초등생남매, 형제끼리 혹은 청소년 형제, 자매끼리 숙박업소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거형태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본상은 원래 거주지나 친척 집으로 해놓고 청소년 형제, 남매 또는 자매들이 숙박업소에서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저렴한 가격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적,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대적으로 불법운영되는지 집중조사하시기바랍니다 특히 역주변, 터미널주변, 극장주변, 대형병원이 밀집된 주변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업소 및 고시원 등을 최근 3개월간의 cctv를 확보해서 수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유흥업소 고시원 특히 공항, 버스터미널, 역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불법운영되는지 집중조사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주예멘난민 수용반대 전세계에서 안받아주고있는 난민들을 수용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받아주면 밑도끝도없습니다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의식주해결은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국민들도 먹고살기힘듭니다 지금은 소수인원 들어왔지만 앞으로 받아주면 전세계있는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려고할겁니다 그때는 어떻게감당하실겁니까? 소수인원이아닌 점점 많아질텐데 많은인원들을 감당할수있습니까? 누구는 정으로 받아줘야한다고하지만 현실로봤을때는 받아주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대책을세워야합니다 독일에서 받아줬다 난민들에 폭동으로 박살나지않았습니까? 독일처럼 되고싶으십니까? 지금은 소수인원이지만 앞으로 더많아질텐데 뭉쳐서 폭동이라도일으키면 누가책임집니까? 그때는 제주도는 난민들의공화국이될겁니다 현재세계적으로 난민에대한문제가심각합니다 얼마전 영국은 난민관련문제로 유엔를탈퇴하기도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난민을수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 많은수의난민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뿐만아니라 난민에의해 테러 범죄등의 문제로인해 많은나라들이 골머리를썩고있습니다 난민수용 반대 난민들보다 국민들이먼저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1"}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아동 성범죄 피의자가 집행유예나, 감옥에서의 복역을 마치고 그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거리는 현행법상 100m 입니다. 100m 라는 거리는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보여질 정도의 거리입니다. 또, 충분히 그 거리에서 보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정말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냐고.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날 지켜주는거 맞냐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이후 직접접촉 뿐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얼굴만 떠올려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정말이지 얼굴만 떠올려도 숨이 턱막혀 죽을것만 같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이 형량을 다 채우지도 못한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경우가 45.5%.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대 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최소 500m 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사람의 인상착의조차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게요. 피해자들은, 두렵습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29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피의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거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지방에 거주합니다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채무자들이 채무로 인해 고통을 덜 받고 경제적으로 덜 어렵게 정부에서 적급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벌써 단축법을 실시하지만 지방은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미루고 있네요 서울사람도 지방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도 서울사람 지방사람 모두 다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으로 이번달부터 단축법을 시행토록 공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3년이상 성실히 납부한 채무자들은 감면해택을 해주시고 회생인가 결정후 출산을했거나 피치못할 사고를 당해 입원중이거나 장애를 입은분들에게는 감면해택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희가 일을하고 싶지만 여러여건상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에서 참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달부터 꼭 개인회생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과대 광고 금지해주세요.예정지,개발지만 보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개발되거나지어지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 책임을 져야한대요 이럴때 해결방법이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광고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얼마전 뉴스를 보니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상 말세구나 하는생각과 함께 학생신분 박탈해야한다는 생각이 많이드네요 이런놈이 졸업하면 나중에 뭐가 될지 참 끔찍하네요 제발 큰방에 오래오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스트 대학원생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급습했대요 . 학생신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일부 다처재국가 예멘난민 받아서는 안된다 한국여성 예멘에 시집가서 남편 부인이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이란다 모르고 결혼한 여성이 항의하다가 두들겨 맞고 예멘은 일부 다처제 국가라고 말한다 한국법이 일부일처는 원시적 방법이란다 여자가 활동 범위는 직장은 물론 전혀없다 야외 놀러도 못간다 영화보러도 여자는 못간다 예멘에 시집간여자 한국에도 못온다 남편 동의없으면 못온다 예멘에 시집간 여자가 말하기를 지옥도 이런 지옥은 없다고 한다 물론 결혼시에는 남편이 얼마의 돈을 주는건 사실이나 인간 삶의 의하여는 여자는 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예멘난민들 보라 전쟁이 있다면 총들고 싸워야 할판에 나라 버리고 가족 남겨둔체 도망치는게 말이 되는가 나는 상관 없지만 한국 여성 가족부와 여자들 정신차려라 예멘에 가서 한번이라도 여성에 대한 인권 말해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29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다처재국가 예멘난민 받아서는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유럽이 왜난민수용을 거부하겠습니까? 난민을받아들이면 자국민들에게 엄청난피해가올것입니다한두가지문제가 아니지요 가뜩이나경제도안좋이 자국민들도 살기힘든데 지금난민들에게 투자할 국민혈세가있습니까 인권문제하나때문에 너무많은문제 피해를입을것입니다 왜 메르켈총리나 대다수유럽국가들이 그렇게하겠습니까 그리고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일입니다 그들은추방하면 지금뿐이지만 받이들인다면 정권내내 그리고앞으로쭉 이문제로일어나는일들을 정부가안고가야할것입니다 차라리 국민투표로 붙이시길바랍니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내가 문재인 찍은 손고락을 자르고 싶다. 최고의 실수다. 서민 위하는 대통령이 될줄 알았는데 서민들 때려잡는 킬러인지 누가 알았겠다. 악법을 만들어 놓고 강제 시행하고 외벌이들은 자살밖에 방법이 없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문재인 탄핵시켜야 한다. 멍청한 박근해보다 더 도라이다. 이러다 서민과 기업 죽이고 물가는 오르고 수출경쟁력 더 떨어지고 나라 망한다. 미친 문재인 도라이 문재인 정신나간 문재인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면 얼마들지 만들수 있다. 서민잡고 기업망하는 정신나간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물러나라, 차라리 북한 김정은이 더 낳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리망하는 근로단축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고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가 도축받는 과정에서 학대를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개가 축산식품으로 합법화가 된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철저한 위생점검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덜 학대받을 것이고 훌륭한 개고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돼지, 소, 닭 등의 동물들도 잡아 먹으면서 개고기만 먹지 말자고 강요하는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하기전에 본인들이 개를 키우기 위해 하는 학대 성대수술, 중성화수술, 강제교배 등 감당안되면 유기. 방치. 오히려 개키우는 사람 본인들이나 잘하셔야되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농장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공익 을못가고있습니다. 솔직히 공익신청하는기간도짜증나고 기달리면서 나이만먹으면서 기달리는것도 화납니다. 빨리보내주시든가요. 회사면접보면 군대다녀왔나고 물어봅니다. 공익입니다. 언제가나요물어보면 아직잘물른다고얘길합니다. 공익때문 에 일자리못구하는건너무한건아닌가요. 안받아주는거죠 언제신청할수있는지 언제갈수있는지도정확하게 물릅니다. 빨리공익자리해결해주시든가 아니면 회사 들어갈수있는자리마련래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공익자리 둘중아무거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모든 청소년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비양심적인 행동들 ( 흡연, 폭행 및 폭력, 가출후 도둑질, 살해, 성폭력범죄 등) 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시고 새로 개정했으면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고 부모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변 친구나 사람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아이를 낳고 인근역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산속에 애기를 유기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버리는 청소년 일부를 볼때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잘 상의해서 유능한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시고 새로 개정했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박근혜정부때 비밀리에 조직한 국정교과서 편찬위원명단을 공개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9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교과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박주민의원 군입대경력증명서를 스캔해서 올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의원 군대갔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후지카이지공업주식회사(富士海事工業株式会社）라는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2015년 5월 한국의 모 선박수입자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이후 선박의 선령이 다른 서류와 상이하여 확인한 바, 선박수입업자가 위조하였을 정황을 확인하고 선박수입업자를 고소하였더니, 검찰의 처분결과가 일본의 조선소가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선박수입업자는 무혐의처분이나고 일본의 조선소는 한국에서 처벌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 저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일본의 조선소에 전화하여 따졌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둥,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언제올지 모른다는 둥,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 떳떳한 일본인의 자태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일본인이 한국인을 속여도 처벌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아 참을 수없는 모욕감에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에 올려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조선소가 선박선령을 위조했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누구를위한나라입니까? 국민들이먼저 돌이킬수없는 실수를하지마요 예멘난민수용을하게되면 상상초월할수도있어요 독일이어떻게되는지 기억하십니까? 폭동과 단체로 성폭행으로인해 박살났어요 난민법악용하는것을 막자입니다....지금 난민들을 챙겨줄여유가아니예요 국민들도 먹고살기힘듭니다 또알아요 단체로 폭동을일으킬지 아무도모릅니다 예멘난민수용반대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국민들이먼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욕심 때문 입니다. 자신의 역량은 생각치 않고 무조건 좋은 수입과 좋은 직장을 원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2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을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내 나라 살면서 겪지도 않아도 될 일 만들어서 국민에게 걱정거리 안겨주는게 잘하는 일입니까. 난민 포용 정책의 폐단을 너무 잘 알아서 반대하는겁니다. 난민 포용책 유도하는 언론플레이만 보이는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지금이야 몇 백명이지만, 이미 그들과 브로커들에게 한국이 호구라고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고 무사증이 있어서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일단 밀고 들어오겠다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주도 무사증으로 인한 입국도 문제지만, 난민법 때문에 인천항 등 다른 루트로 들어 오는 수도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도와야 한다구요? 자원 없는 좁은 땅에 인구 과밀화로 자살률 1위 스트레스 과부화인 대한민국과 그 옛날 끝없이 넓은 땅에 버려진 황무지 개간해서 숨죽여 살던 소수의 우리 조상들을 비교하는겁니까. 유럽과 미국이 왜 반대하는 줄 알텐데 무조건 국민들이 감내하라고 여론 몰이하는걸 보면서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 나라에서 아이 낳고 사는게 힘들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요소요소에 제대로 된 시스템 하나 갖추지 못했으면서 평생을 몸 부서지게 일해도 세금만 내고 경제규모에 맞는 복지 인프라가 없어서 혜택 못받는 서민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당장 노년의 삶은 둘째치고 어떤 나라보다 급격하게 저출산으로 들어서 이유를 다각도로 들여다봤다면 난민 정책 강행할 수 없죠. 자국민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 만들 생각부터 하세요. 그래야 애를 낳지요. 오히려 요즘엔 다문화 가정에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보고 있으면 역차별인 것도 많아 속상합니다. 거기다가 난민 지원 정책에 들어갈 재원도 우리 세금인데 난민 반대 목소리내는 국민들을 이기적이라고 매도하는 나라. 기존의 불법 체류자도 관리 못하면서 난민 받겠다고 선심쓰고. 제주도 난민 출도제한법까지 개정해서 전국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 10명이 제안했다는 얘기 듣고 딱 드는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 더 낳지 말자. 이제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든 저도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시첸말로 자기가 낳은 자식 속도 모르는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 좁은 땅에 통일이 되면 미래에는 북한 주민과의 갈등도 풀어야 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을터인데(북한 주민 1%만 남한으로 넘어와도 실업률이 사회의 최대 난제가된다는 기사도 났더군요) 남의 나라 사람 거두어서 호의가 권리가 돼서 남의 땅에서 목소리내며 당연하게 자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인류애고 사람의 도리라면 할 말 없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9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가정 자녀수 평균 8.2명입니다. 이들 감당할 자신있으면 유럽과 반대로 포용책 쓰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는 남녀평등을 원하지 페미니즘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제 언론이나 국회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발언하며 말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로 시작해서 이해해야합니다. 생물학적 신체적 구조 부터 틀린데 어떻게 완전히 같을수가 있나요? 물론 편견도 있겠지요. 그건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은 군대를 남성만 가서 남성만 혜택받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위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여성영업지원, 여성창업지원, 여성임대주택, 공천우선권 등.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주는건 이건 남녀 차별이지요.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 할당제, 공천우선 받는게 정상입니까?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경력단절여성에 한해서 가산점, 할당제 주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회사에는 여성이 적다. 고위직에는 여성이적다. 여혐, 여성차별이다! 이게 왠말입니까? 이건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회의 공평을 줘야하는거지 결과적 공평은 사회주의적인 사상이며 남녀평등임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여성임대주택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저소득층만 혜택받을 수 있는게 말이 되나요? 남성도 저소득층 있고 약자들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한가요? 페미니즘이 남녀 평등이라고요? 요즘 언론들 기사들만봐도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고, 강하고, 가부장적이고, 모든걸 누리고 있다. 여성은 절대적 피해자고, 약하고, 모든 피해는 남성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올리고 있는데 페미니즘이 남녀평등이란거에 누가 동의 합니까? 페미니즘은 사회주의 적인 사상이며, 비열하고, 남혐적인 사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이 아닌 이퀄리즘 남녀평등을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편향적인 정책은 아닌듯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전 중학 중태후35년간 가방만들엇읍니다 2016년 벨크로지갑 생산햇는기록잇는데 2017년벨크로지갑 주문해간 사람이 디자인등록하고선 저한테 가처분금지 시청 소승들어왓읍니다 이에 디자인등록무효신청햇으나 잘안됩니다 어떠케 된법이 기존생산자는 못하고 자기아이디어라 등록신청한사람에게 등록해줘 제가 직업을그만더야 할지경에 이루엇어오 그사람은 등록한걸로 여러사람 에게 생산판매하지말라 합니다 이예 그사람이등록한 디자인등록은 취소되야 맞당하다 생각되 신청합니다 부디 한번살펴보시고 제가평생해온 가방만드는 직업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자인등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얼마전에 서면에 있는 NC백화점을 가서 식당을찿아 5층에 올라가니 식당이 있어 들어갔는데 테이블 배정과동시에 예비계산서를 보니 19900원 둘이니까39800원 이라고 찍혀있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점심한끼에 일인당 2만원짜리 라면 부담스럽죠 다시 나오기도 그렇고해서 먹고는왔지만 밖에서도 볼수있는 가격표를 붇쳐놓았다면 하는 생각에서 글을올립니다 법적으로 음식점에 옥외 가격표를 표시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흐지부지한 정책이 아쉽습니다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뷔페 앞에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천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 최고 행정의 천재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퇴 반려 하세요 정말 아까운 인물입니다 ~ 국민들은 계속 청와대에 근무하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정무 행정 사퇴 절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평화주의입니다. 군인는 강제로 가야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 입니다. 군인내에서 폭행을 종종나옵니다. 과연 사람들이 꼭 군대을 강제로 가야합니까? 과연 군대 폭행 당한사람은 어떻게 해 야합니까?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을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는 마려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기피를 막기위해서 징병제 폐지 하고 모병제 실시하면 병역기피를 사라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로 모병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다보니 근로자들 인종도 다양하게 바뀌네요 처음엔 중국교포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몽골 조금더 지나니까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근래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즈음에 흑인들 합류) 최근엔 이집트까지...... 물론 이들은 건설현장에서는 절대 일해서는 안되는 비자를 가진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예를 하나 들어야 할듯 합니다 이집트인 청년들을 일꾼으로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건 음식이죠 돼지고기가 기피음식이다 보니까 막상 먹을수 있는 음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기원을 찿아 올라가보니 암것도 아니더군요 ㅎㅎ) 그런 이유로 이들은 식비를 따로주고 식사는 알아서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숙소도 알아봐주고 방세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략 한사람당 50만원 정도 지원했더군요 전기세를 안내고 밀려서 단전안내가 붙어서 그거 내라고 50만원을 주었답니다 요새는 바쁜철이라서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당을 올려 달랍니다 하지만 이미 생활비조로 한사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기에 쉽지 않았죠 힘들다고 하니까 이틀후 월급받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찿아가보니 가관 이랍니다 가스렌지 있는곳은 불에타고 집은 완전 엉망이라서 수리하는데 대략 600만원정도 들어야 한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일년치 집세 받은거 수리비로 몽땅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밀린전기세 내라고 준돈은 꿀꺽했습니다 우리와 정서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나라지만 중국교포도 우리와 정서차이가 있죠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이슬람국가에서 온 노무자들은 ㅡ사실은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 많습니다ㅡ 타인에 대한 배려를 찿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수백명을 지켜보고 겪어본 결과이니까 맞을겁니다 종교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도 준비없이 그들과 맞닥드린다면 혼란하고 난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난민이니까 불쌍해서 받아줘야 한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임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본 이슬람 근로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평화주의입니다. 군인는 강제로 가야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 입니다. 군인내에서 폭행을 종종나옵니다. 과연 사람들이 꼭 군대을 강제로 가야합니까? 과연 군대 폭행 당한사람은 어떻게 해 야합니까?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을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는 마려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기피를 막기위해서 징병제 폐지 하고 모병제 실시하면 병역기피를 사라질것입니다. 특히 모병제 실시하면 폭행사건은 줄이고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대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과 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자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로 모병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보면 많은 원청 기업들이 하청과 계약을 하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에 상주하는 하도급 기업들이 일은 원청에서 하면서 도급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은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청회사 안에서 일하면서 도급계약으로 하도급 회사들 압박하고 하도급 회사들은 원청에 원하는게 있어도 다음 계약건등이 달려있어 원청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원청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청에 문제가 생겨도 그건 하청업체의 문제이지 원청업체에서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청소속으로 원청회사 안에서 일하다 산재가 나도 원청하고 상관없이 하청문제고 하청이 부도가 나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해도 원청하고 상관없이 하청문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급시스템이 부득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원청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과 하청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제조업에 수십년간 일 하는 40대 후반의 근로자 입니다. 그래도 젊었을때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 조금 나은 혜택을 받으면서 일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네요. 그때 마다 얻는건 더 작아지고 힘은 더 들기만 하네요. 그러던중 문재인 대통령 이 최저임금 대폭 상향 주52시간 포괄임금제 휴일 유급 휴가 라는 좋은 정책으로 저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 습니다. 살기 바빠서요.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 투표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원 하는건 모든 근로자가 이 좋은 혜택을 똑 같은 시기에 누리게 해주세요. 5인 50인 300인 이상 이렇게 시행시기를 달리 하지 마시고 모든 근로자가 똑 같은 시간에 동등한 근로법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누려야 할 2021년은 너무나 멀리 있는거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9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50인300인 구분없이 주52시간 시행 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담배와 술은 몸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도록 세금을 더 많이 붙여서 술,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와 담배에 세금을 더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선희 수사 제대로 다시 해줘요 안재환과 그 가족이 불쌍해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9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선희 수사 제대로 다시 해줘요 안재환과 그 가족이 불쌍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또 내 예상대로 6月12日의 북미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종전도 평화도 통일로의 길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가니 당연한 결과다. 난 16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약 11년 전에 끝냈다. 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 세운 완벽한 계획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내 계획 속에 들어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10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아 했다.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다. 3년이나 아님 4년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다.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다. 백년대계라 했다.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다.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다.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다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는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기에 교육정책만 바꾸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청년일자리는 당장은 힘들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7년 뒤엔 청년실업률 1%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도 있다.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다 해결할 방안도 내 계획속에 들어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별 볼일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별 볼일 없는 나도 생각하는 걸 최고라 자처하는 당신들은 왜 못하는 거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한계란 말인가? 안타깝다 내 눈엔 훤히 보이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갈팡지팡하는 청와대!! 시간이 없다. 기회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다. 모든 위기 해소하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9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이루고 싶으면 내말 들으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4대강 보를 연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50% 이상 물을 흘러 보낸곳과 50%로 흘러보낸곳의 이하의 수질차가 눈에 보일정도 이고 황폐했던 주위 환경이 복원되은 모습에 전 4대강 사업은 정말 \"국민 세금 돈을 먹기위한 구실 수단으로 만든 사업\"이구나 생각이 마구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정부가 1년간 상태를 보고 보 철거를 한다해놓고 이제와서 안 한다고... 정말 그 거짓 뉴스인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9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이 지났다 결과가 보인다 4대강보 철거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란해지는 성문제를 바로 잡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 재시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서구 화곡동에 2002년 오피스텔 준공후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구청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2003년 베란다쪽에 설치한 샤쉬를 문제삼으며 매년10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영구부과한다고 합니다. 실사 나온 공무원도 자신 관할에 무허나 불법 건축물등등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다면서 우리경우처럼 누군가 민원을 걸면 그 사항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0년간 노후화된 건물에 104만원이란 이행강제금도 납득이 힘듭니다.또한 누군가 억한 심정으로 찔러야 부과되는 시스템도 이해가 불가하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건축물관련 법규와 행정청의 소극적이고 불평등한 관리행태에 대해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행강제금을 형평성 있게 만들고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주52시간 근무, 열심히 일하고싶어도 '월급 반토막'내는 대통령 열심히 지지하고 지지하던 콘크리트도 '반토막'내려는 대통령 아주 아작못내서 안달이 나셨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면 힘들어도 먹고살기 행복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물가도 못잡고 기업에만 끌려다니고 뭔데 월급을 반토막 시키려고 주52시간 강행 하고 그럽니까? 사람사는 세상 맞습니까? 물가는 왜 못잡습니까? 대졸이상은 사람취급받고 그 이하나 나이들고 공장다니면 대졸처럼 월급격차나더래도 받고 사려면 52시간 이상 근무 해야 겨우겨우 벌고 나중에 자식낳고 아기도 낳을수있는데 저 이제30대 인데 제 삶을 짓밞으려고 하십니까? 부모없는 사람들은 그럼 나가죽어야되겠네여? 아니면 남들처럼 사고 치고 콩밥먹으러 가야되나여? 이제 지지철회할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월급반토막 = 지지층 반토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들이 난민반대를 외치는대도 정부와 정치권은 조용하네요~~~~유럽에서도 이슬람난민들에대해 빗장을걸어잠그고~~미국은 입국금지라고까지하는데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먼 배짱으로 난민을 받는답니까~~~ 당신들은 등따습고 가진재산많으니 국민들이 다 그렇게 잘사는줄 아세요?~~ 겨우 집 한채 가지고 돈벌어 세금내며 사는사람많고요 그보다 못하게사는 사람 많아요~~ 맨날 국회에선 민새경제 이런건 없고 지들자리싸움 밥그릇싸움~~~ 사태가 이지경이 되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합당한이유를 대야하지않나요?~~숨어있나요?~ 여론이 잠잠해질때까지?~~ 난민법통과시킨 새누리당 황우여 씨는 어디있나요?~~ 맨날 이런식~~일은저지르고 책임질놈 하나없고~~~ 국민들의 정치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 자리에 앉아계신분들은 평균이하입니다~~~~ 난민법 ~~폐지시키고~~ 자국민보호가 먼저입니다~~~ 국민들 스트레스받지않게해주세요 이 와중에도 제주도 무사증폐지안하고 있는 원희룡씨는 참 답이 없는 인간이군요~~~ 답답하네요 ~~~", "num_agree": 56, "petition_idx": "29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자국민보호~불체자 관리 철저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남북 대화가 오가면서 이미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걸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핵은 그대로이고 북한의 군사력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은 적국인 북한에 도로와 철도를 놓는다니 현제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천문학적 예산을 북에 투자한다니 너무나 납득하기 힘들어요 와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도로니 철도니 다이렉트로 남침하겟네요 북핵을 폐기햇어요? 북한 장사장포 치운다던데 폐기시켜야죠 멍청이들인가요? 화해할건데 그거 필요없는거자나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니 군사훈련 현재 올스탑이죠?? 대북 확성기도 치웟구요 그럼 북한군 전력을 축소 하는건가여? 와 아무것도 안받고 도대체 이게 무슨 통일외교에요?? 도로놓고 철도 놓는건 모든 위협수단을 제거하고 김정은이 전세계에 무릎꿇고 앞으로 잘 살겟습니다 북한의 모든 폐쇄정책을 풀고 더불어 살아갈게요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도 늦지 않거든요?? 도대체 어떤 미친국가가 적국에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놔준답니까.. 이게 정상이냐구요 어차피 귀뚱으로도 안들을테지만 열불나서 써본다 바보정부야",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북한 도로.철도 현대화 스만 두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건설하는것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가능했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해운대라는 바다의 조망권 침해때문에 불법으로 그런 아파트를 건설할수 없는데 왜 이대로 아무런 조치없이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무조건 건설해 놓고 일단 시작했으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 식으로 놔두면 다른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당하게 조치를 취할수 없을것입니다. 당연하게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이니 제제가 가해져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로 진행된 해운대 엘시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문제로 여론이 들끓으니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한심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난민 불허되고나서 국내에 불법체류로 남은 사람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있습니까? 일할 공무원이 모자라면 이런데 배치늘리고 더 뽑아서 빨리대처해야지 세금으로 뭐하는 건가요? 멍청히 있다가 중국인들이 건강보험으로 공짜의료 혜택받아가는건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자국민보호에 세금누수 확인할 자신없으면 솔직하게 선언하고 다음 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심판받으세요. 계속이런식이면 박근혜랑 똑같이 끌려내려올 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력도 안되는 난민 관리 어떻게 할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민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청원카테고리를 만든거 맞으시죠? 어째서 국민대다수가 난민이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난민들이고 대책을세우는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신데 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뉴스에서는 인권문제 뭐 출산율 일자리 이런문제 때문이라는데 인권문제에 국민인권은 없고 출산율문제는 무슨 말같지않은소리고.. 일자리문제는 저희국민만해도 턱없이부족하고 국민문제부터 해결한 후 2차적으로 언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지 절대 혼자힘으로 되신거 아닙니다. 그렇게 인권문제라고 하여 난민들일거면 같은동네에서 함께 지내보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9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대다수가 난민 반대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조선업에서일하시는저희아빠가힘드시데요 그리고 조선업발달하신다면서 북한만신경쓰시고 제발조선업좀살려주세요 정중하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좀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청와대 근처 조계사 밖의 우정공원 천막에는 구순을 바라보는 88세의 늙은 수행자가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고 “목숨이 다하거나 종단의 변화 있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단식을 열이틀 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문화의 산실인 불교 교단인 조계종단의 당간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고, 부처님께서 무량겁 동안에 팔다리를 자르고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은 한량없는 보살행을 닦고 보리도를 이루었듯이 스님이 나서는 이길 역시 위법망구의 보살행이라 하십니다. 대통령님! 재작년 광화문의 촛불에서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다와 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멀지않은 시절에 평화로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제자신이 몸담고 있는 종단과 승려로서 살아온 저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는 이게 불교인가? 라는 생각을 하여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1700여년을 이어온 작금의 한국불교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찌 pd수첩의 방영으로 드러난 예가 “허물의 전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누구도 묻지 않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주인은 누구이고 사찰의 주인은 누구 것이겠는지요? 1700년의 역사로 일구어진 대한민국의 불교와 사찰은 승려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불자와 국민들의 것이며, 세계인들의 문화유산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종단의 교육 수장인 현응교육원장의 말대로라면 1700여년을 이어오는 한국불교의 조계종단은 2900여 사찰에서 연간 예산 약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빙자한 국고 지원금도 이들에게는 당동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천년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관람료 수입등도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유흥을 위한 쌈짓돈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말로서, 글로서, 몸짓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칠길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불교는 한 낱의 종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1700여년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주십시오. 불교계에서는 작년에도 촛불법회를 봉행하며 명진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단식을 이어가며 외로운 정진을 하였었습니다. 명진스님의 단식 때에는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만 늙고 힘없고 빽 없는 늙은 중은 보잘 것조차 없어서인지 어디서조차 위로도 없고 하루하루 여위어 가며 목말라 하는 모습에 바라보는 이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움칠 뿐입니다. 늙은 수행자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있어야 작은 변화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승의 체력으로는 분명 얼마가지 않아서 당신의 신념처럼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님은 이미 종단의 조실, 방장을 비롯한 원로 대덕스님들과 후학의 스님들과 국민들에게 고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임을 분명하게 고하며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이대로 이렇게 보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촛불은 희망이었고, 변화였습니다. 사안의 전후가 있고, 시간의 여력이 없으실 줄은 알겠습니다만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방치하지 말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불기 2562년 6월 30일 조계사 일주문에서 비구부명분향삼배", "num_agree": 7, "petition_idx": "29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일도 안한다는 예민 난민 받아주어서는 안된다 한국보다 땅이 몇배나 더 큰 말레이시아는 같은 종교라 받아줄려고 했고 일자리도 제공 하였으나 예멘 난민들 일을 안하고 말레이사아에 사는 연금만 달라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할수없이 이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들 미국 일본 유럽에 타진해도 안되어 한국에 타진했고 문제은 얼싸 좋다 하고 받아 주었다 문제인씨가 책임져야 한다 인정 합니다 난민을 받아주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그들은 또 다시 도망을 갈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자는 인간도 아닌 동물로 취급해야 합니다 우리안에 가두어 놓고 먹이만 주던지 내 쫓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위하여 취업을 시켜는데 고작 몇명만 일을 하고 7~80%는 포기 하는자를 어찌 식량을 배급하나요 먹이라고 해야 합니다 남들 의지하면서 먹고 놀기만 하는 자는 개 돼지나 마찬가지로 하루에 두끼 먹이만 던져 주면 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한다는 예멘난민 받아주면 안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중? 여고? 여대? 여성가족부?...장사도 아니고....왜 공공기관 까지 여성전용이 있어야 합니까? 여성가산점은 뭡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하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할수 있다면 사병으로 복무할 능력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 사병으로의 징집은 안됩니까?? 이거야 말로 만인공노할 역차별 아닙니까?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군대를 가면 수십만명의 부하를 거느릴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가산점은 뭡니까? 그들이 가산점을 받는 이유가 여성이라서? 나라를 지키고 온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가산점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준다? 이게 평등입니까? 출산과 군대를 비교하지 마세요 선택과의무의 차이는 분명하니까요 모병제로 바뀌고 월급이 늘어나면 아마도 개떼같이 몰려들겁니다 징병제에선 못하는 여성의 사병근무가 아마도 모병제로 바뀌는순간 여자들이 서로하려고 난리를 칠겁니다 여성의 군징병이 안되면 ...... 먼훗날 모병제로 바뀌어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먹고 살만하고 괜찬은 직업이 된다면 여성은 배제해야 공평한거겠죠 지금의 사회적문제들 심각한 역차별은 여성전용 에서부터 생겨난겁니다 상업이야 개인의 자유니까 말할거리도 없겠죠 하지만 공기관의 여성전용화는 안됩니다 특히.. 여중 여고 여대 여성가족부 같은것들은 남성의 역차별을 조장하며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원한다면 여성 군복무시행하고 공기관의 여성전용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인권과 성평등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군복무 도입으로 실현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여론을 보니 휴계시간이 너무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한 시간 휴계시간이 있다고 한들 편하게 쉴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특히 영아들은 담임외에 다른 사람이 와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쉬면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면 쉴수 있을까요? 해야 할 서류가(수첩쓰기 포함) 해서 6개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린이집은 쉴만한 곳이 없어요. 제발 현장에 맞은 정책 펼쳐주세요. 윈장님 장관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실행하기전에 신중하게 검도해주세요. 소중한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계시간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법 개정 외국인 선거건 부여 반대 예맨 난민심사 반대 문 대통령님 너무 두렵다는데 손 놓고 있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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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솔직히 좋은 단어다 하지만, 댓가가 있으면 받는게 있어야한다. 하지만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마당에 북한한테 퍼다주기씩으로 정책이 간다. 그것도 너희가 내는 세금으로~ 그렇다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은 안한다. 왜?북한의 김씨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면 당연히 결말은 뻔하다. 그럼 어찌 할 것인가? 당신들이 김정은이라면 정권유지는 보존되면서 최대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릴것이다. 때마침 남한대통령이 우호적인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를 노리는것이다 .. 현직대통령. 그의 아버지를 아는가?끝까지 전향하지않고 북한의 신분으로 돌아가신분이다.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가? 현재 주52시간 근무가 좋은정책이긴 하다만,제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 적어도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게 아니라 천천히 줄어야했다. 60시간으로 줄이고 어느정도 안정화 되면 52시간으로 가면 좋았을 정책이다. 홍콩은 제조업 그런거 없이 관광업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그래서 홍콩은 관광업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나라인가?석유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가 돈을 벌려면 다른업종을 강화시켜야한다.그게 제조업이고 수출업이고 내수경제이다. 다른나라가 그렇게 근무시간을 한다고 우리나라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근대 그 중요한 업종을 죽이는 정책이 주52시간 근무다. 나는 주52시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천천히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화?신세계가 적은 업무를 한다고 뉴스기사가 나오면 어처구니 없다. 그들도 분명 대기업이지만,대한민국의 주력은 아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분명 타격을 받는다. 그렇기때문에 정부도 너희에게 6개월의 시간을 더 준거다. 자한당이 잘하는건 아니지만, 홍준표가 말한건 펙트다. 지금 현 정부는 너희에게 쇼를 보이는것이다. 쇼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은 인기를 얻는다. 그래서 쉽게 선동이 가능하다 한국은 일본따라가고 , 일본은 서양 따라간다. 지금 현직대통령은 책을 안읽고 살아간 사람인가?역사는 항상 순환된다. 역사를 조금 안다면, 끝의 미래도 보인다. 나는 현 정부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한다고 생각은 안한다 부디, 좋은정책과 대한민국에 좋은 나날을 기대하길 바란다. 적어도 청와대나 이 글을 보는사람이 불만이 있다면, sowa10@naver.com 메일 보내라. 난 솔직히 지금 현직 대통령이랑 대면해서 이야기하고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현재 좋은방향으로 흘러가는가??현 정부의 잘못된점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념이나 정치는 이해하지만,경제는 포기하지마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제껏 양심적으로 살았는데…군복무했다고 비양심적인 놈이 되었네…나 참!!!!", "num_agree": 3, "petition_idx": "29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군대가면 비양심적인 놈들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부분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로자라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대다수의 근로자가 쉬는 4월1일 근로자의 날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월급이 전부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고 정해진 급여 180만원씩을 줍니다.( 월급 160만원 교통비 20만원) 야근을 할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1~12시 심할경우 새벽 2~3시 까 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9시에 정상출근합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주기때문에 일이 있음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범위까지가 일하는 월급에 대한상의 기준일 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대부분이 그런 실정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강제적 노동력 착취 및 생산의 비효율성이 반복되지 않게 법안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이나 상여금도 없습니다. 몇년을 근무해도 동일합니다. 호봉제 개념도 없고 최저임금제 야근수당 1.5배 바쁠때는 주말에도 일하지만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그일이 없으면 월급도 못준다면서 많은 월급을 주지도 않으면서 월급준다는 이유로 깅제노동력을 취하며 또한 미확정된 오동도 인해 불량품을 만들고 제품 하나 만들려고 5번은 일을 수정합니다. 월급은 하루 8시간 근무( 주어진 근무시간 까지만 ) 해당하는게 일반적 상식, 기본양심 입니다. 1~2시간은 야근수당 없이 일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노동자가 아니라 , 일반사업장이라서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면 아이를 맡아줄 보육기관도 없습니다 . 보육기관들도 다들 근로기준법 때문에 선생님들도 휴식시간을 줘야해서 대부분 휴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도 크게 일하는게 없고 대부분 사무실 만 지키다 가거나 오전에 대청소 뭐 이런걸 합니다. 아이육아 때문에 휴가를 낸다하면 오히려 왜 쉬려고 하냐며 눈이 커지고 안된다 합니다. 정당한 업무시간의 대한 대가가 적용 될수 있도록 노동자 또는 근로자도 아니면 , 그렇다고 사업자도 아닌데 프리랜서도 아니고 아무튼 고용되어서 일하고 4대보험료까지 납부하는 사업장의 한데 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적용안하고 시간외 수당은 10원도 안주고 오히려 저렇게 그일 아니면 월급도 못준다고 , 월급이상으로 일을 가져다 돈을 벌어 주는데도 억지를 부리면서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이야기 합니다. 고용주가 꼭 그만두라고 해야 그만 두냐며, 일 하기 싫음 관리하면서... 이런 횡포에 업무시간에 대한 양심은 도대체 누구에게 헐값에 줘버렸는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수있게끔 근로기준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안이라는게 자기가 적용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말고 그렇게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현행에서는 급여를 주고 있기때문에 개인사업장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합니다. 꼭 절대적 법안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반발도 있겠지만 하루8시간 근무가 원칙인만큼 그외에 근무도 시간당 지급해 줘야 하는게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은 하는데 그 대가가 없다 .그렇다고 같이 벌어서 공동분배 하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민생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대통령께서는 이부분이야 말로 법안의 틀에 박혀있는 사각지대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법인 사단법인대한민국약속재단(별칭 인성교육중앙본부) 이사장 김창신입니다.(www.KPROMISE.com / 02-730-0004)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어 세상을 훨훨 나는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사랑의 날개 약속천사 인성교육)을 실행하여 사람다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으로 인간다운 성품 및 역량을 길러주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성을 갖춘 국민 육성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랑의 날개 약속천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어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의 날개’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재단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모든 약속천사에게 존경과 명예의 뜻을 담아 약속천사 명예장과 배지를 수여하고, 월 3회 이상 약속하고 실천하고 소개하는 ‘333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는 매월 ‘약속천사상’을 수여함으로써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님에게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 약속천사 인성교육’ 실행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물론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많이 들어오면 다른 부작용 생기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해가 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정부차원이 지원과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인 제주돌 벗어나 난민지구른 한곳에 만들어서 수용하다 자기나라에 사정 풀리면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보호해쥐야 하지않을까요. 우리도한국 전쟁이나 어려울때 해외나라 에서 많은 윈조를 받았듯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넓은 마음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로 포용해 주는것이 대한민국국민으로써 해야 해야하는일이 아니까 생각합니다! ㅡ",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보호해줘야 합니다ᆢᆢ"}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 최근 3년간 전정권이 서울경기 집값을 20%이상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는데 현재도 주택거래절벽 가격요지부동상태에서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살고있고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에게는 높은 집값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 전국민의 절반이상의 소득이 월200전후의 넉넉치 못한 생활을 하고있는 수준에 비하여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계약서 한번작성하고 건당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있다 서민경제와 맞지않는 부담을 주고있다 ---- 서민경제의 눈높이 맞는 경제정책을 펴주시오 작금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서민을 외면하고 있는자에 대한 생색내기 핀셑 정책만 형식적으로 구사하고있다 이유는 과거정부에서 밥을 먹던 관료들이 아직도 현정부에 자리를 차지하고있어 정부의 개혁정책에 흐지부지 시간때우기식 정책을 구사하고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먹고 자고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어주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자국민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멘 불법체류자를 국민의 혈세로 언제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힘들다 더럽다는 핑계로 일도 안하는게 난민 맞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슬람인에게 난민법 무비자는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여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쫒겨난 그들을 우리가 왜 안아줘야 합니까 이것저것 따 떠나서 자국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후세에게 보존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만들 생각하지말고 자국민의 저출산을 해결할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에게 들어갈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땅에 이슬람 유입은 절대 안되고 무비자 만든 원희룡 난민법만든 황우여를 소환 조사하고 자격 박탈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원희룡 황우여 소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입니다. 저는 수험생이 되기 전, 개인사업을 3년 동안 해오다가 얼마 전 사업장을 타인에게 위임하고, 현재는 공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준비를 위해 독서실을 알아보던 중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총무로 들어오기 전부터 솔직히 최저시급은 지켜지지 않을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에 2일이 개인휴일이고, 매일 6시간 이상 독서실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25만원을 받습니다. 더 보태면, 독서실에서 15만원 상당의 자리를 하나 내어주죠. 그럼 저는 한 달에 40만원을 받는 셈인데, 계산해보면 저는 현재 시급 '2,38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7,530원' 이지요?.. 무조건적으로 올리지만 말고, 최저임금 취약 업종들 '편의점, 독서실, PC방' 등등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등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영위가 되는지 단속 좀 해주세요. 솔직히 7,530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현실은 정말 시궁창 입니다. 앉아서 신고하세요. 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업종 자체적으로 뿌리박힌 관습을 철페해 주세요. 탁상공론은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리지만 말고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해외 패키지여행의 선택관광 강요가 정말 문제입니다 큰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에게 1원 한푼 안 주고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가이드팁조차 현지 가이드에게 가지 않고 여행사가 차지합니다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선택관광과 쇼핑을 유도하여 본인의 수익을 알아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한답니다 여행사 배만 불리고 고객(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는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심지어 가장 비싼 노쇼핀 노옵션 여행상품을 구매해도 쇼핑과 옵션의 횟수만 줄어들 뿐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어를 못하고 가이드에게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여행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여행상품 구매할 때 원하는 선택관광을 옵션으로 다 넣어서 구매하여 완성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현지에서 선택관광 추가 불가) 항공권, 호텔, 입장권 비용, 교통비용(버스대절, 유류비, 운전, 가이드팁)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싼 깡통여행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국내여행처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제시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일정표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남아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더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정 하나를 빼고 가는 것이겠죠 물론 차가 막히거나 날씨로 인한 일정변경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국내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가이드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패키지 선택관광 강요 문제 근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방수 휴대폰을 구입하고 쓰다가 1년이 지난후 무상수리를 신청하면 고객과실이라고 유상수리요구를 하는 대기업 서비스를 최소 2년으로 늘려주세요 물속에 잠깐 들어가거나 수돗물에 씻는 광고를 보고 안전하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1년만 무상서비스를 하고 있는실태! 더 심한건 방수폰이라고 TV광고로 고객홍보하면서 홍보시 1년만 방수가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기간이 1년만 책임진다는 대기업의 갑질! 일반적으로 방수제품들이 전부 1년만 방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빗물이든 물 쏟음이든 실수로 인해 방수폰이 방수기능이 못해 고장난다면 이게 소비자 과실이라 할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백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을 구입하고도 억울하게 수리비로 10-50만원 씩 중구난방으로 청구되고 있어 국민들의 억울한 가계지출이 쓸데없이 늘어납니다 멀쩡한 방수휴대폰이 방수가 안된다면 당연히 대기업이 무상 AS를 해줄수 있도록 청원드리며 최소한 약정은 2년이고 최소 2년은 당연히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들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수 휴대폰 이용고객의 소비자 과실? 부당 유상서비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시대가 변해도 지킬것은 지켜야지요 남여가 한몸이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을 낳아 나라에 백성이 구성되어지는철칙을 무너뜨리는 회게망칙한 동성애는 망국이다 정부는 적극대처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축제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자꾸 기상청이 날씨를 너무 못맞춰 답답해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진짜 날씨 한번쯤 틀리는건 이해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요즘 너무 자주 틀리는거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기상청을 폐지 시키든지 더 세련되게 강화 시키든지 해주세요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폐지시키든지 강화시키든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 심사가 완료되면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의 체류허가가도 결정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가능해 사실상 국내 체류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국자들이 난민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난민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난민들이 몰려올 것도 예상하지도 못해 놓고는 다른 어떤 아시아 선진국도 하지 않는 착한 코스프레 난민법부터 만들어 놓으니 제주도 외에도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난민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죠. 현재 난민 외에도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외국인 접근율이 OECD에서도 놀랄 정도로 한국이 근 몇년간 1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불체자 관리 거의 손 놓고 있죠.) 이번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만료되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케이스로 일반적인 난민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통상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또 난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의 경우 말레시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국내로 들어왔고 우선적으로 가족 단위의 난민이 아닌 개개인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 취업하려는 수단으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예멘인들이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말레시이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체류기간 만료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정황은 단순 난민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 위해 행정 소송까지 제기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제주도 출자 제한 폐지 법안 만들었더군요. 전국이 나눠 가져야 할 일이라고)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1만 8천명으로 하루 140명 정도가 난민자격을 신청하고 있어 3년 이내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 일본은 무사증도 없고 난민 허용도 0.1%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 난민은 자국민에게 재앙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로 근간을 이룬 미국조차 강경책을 쓸 정도이고 빈라덴의 고향이자 이슬람의 나라 예맨인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유럽도 왜 강경책을 쓰는지 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숨죽여 있던 그들이 어떻게 세력화하여 남의 땅에서 큰소리치는지 그 알고리즘을 보면 쉽게 선한 영향력, 인류애, 험한 일자리 고용 등 이런 말 못합니다. 자국민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부터 만들어 주세요. 주택, 일자리, 교육, 의식 등 많은 문제들로 출산율도 최하위이면서 어디에다 세금을 쓰고 있는지 자국민은 오늘도 한숨이 나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9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불법체류자 모두 정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불법체류자들보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레바논 내전을 보라~ 이슬람은 악의 축이다 이슬람 유입만은 절대 안된다. 다문화 폐지해라~자국민 보다 외국인이 많아지는 대한민국 이렬러고 우리 조상들이 일본침략기때 목숨받쳐 싸우셨나 우리 후세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을것이다 이나라를 외국인에게 뺏기게 생긴 지금 목숨걸고 내나라를 지켜야 한다 다수가 되면 그나라를 점령하려는 이슬람 유입은 절대적으로 막아야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자유민주주의를 비하하고 자유를 빼야한다는 정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은 개소리로아는 정권 자국민이 굶어죽던말던 북한과 난민이 중요한 정권 경제는 공부했는지 조차 의심되는 정권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증가로 퉁칠수있다고 믿는 멍청한 정권 친북반미주의정권 625가 남침이 아니라는 정권 천안함도 북한짓이 아니라는 정권 이 모든 행위에 죄책감이없는 정권 박근혜랑 동급도 아깝다 더한 정권이다 자신없으면 자진퇴진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29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자신없으면 빨리 내려오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한창 생업에 종사할 나이의 성인남성들의 일할 권리 또는 휴식할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고 실질적으로 전시나 재해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내용을 교육하는 민방위 훈련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민방위의 역할은 현행 수백만명의 예비군 제도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합니다. 굳이 30대 중후반 성인남성들까지 이른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그 삶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병제와 예비군제도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른 나라보다 넘치도록 이행하는 것에도 모자라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의 성인 남성들까지 강제동원하는 이런 구시대적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착오적인 민방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신동아 [최저임금 인상 논란] 인터뷰 | 김대환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 기사입력 2018-07-01 09:0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3 댓글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아래 기사를 대통령님이 꼭 보실수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참여정부때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대담인데 진솔하고 새겨들어야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동아] “취약계층 가계소득 준 게 팩트” “혁신성장? ‘어떻게’가 없다” ● 정부 내 “균형감 없이 한쪽 너무 치우쳐” 목소리 나와 ● “소득주도성장? 매력적인 말이지만…”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해야 양질의 일자리 는다” ● “국민 지지 받으려면 청와대-노조 카르텔 벗어나야”", "num_agree": 0, "petition_idx": "29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대담 귀담아 들어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왜 시내버스를 특례조항서 제외시겨서 힘들게 합니까 주52시간으로 해서 돈도못벌고 왜 국민들 의견도 안물어보고 맘데로합니까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시내버스든 고속이든 직행이든 아무나 와서 하는겁니까 경력과 연륜으로 해도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는 직업입니다 전문성 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열심히 해서 살것다는데 주 52시간으로 줄여서 일도 못하게 합니까 그러라고 대통령 뽑은거 아닙니다 왜일하는것을 강제로 내맘데로 못하게 합니까 일 열심히 해서 먹고살것다는데 누가 대통령이되든 국민들은 잘먹 고 살면 되느거 아닙니까 과연 주52시간이 대책인가요 시간줄고 돈줄고 버스는 1일 2교대하면 오전일하고 오후 집오면 가족이 집에 있습니까 멍하니 반거충이됩니다 왜 일해서 돈벌 기회를 뺏습니까 힘들게 일해서 먹고살기 힘든데 자식들도 가르치기 힘듭니다 버스종사자들은 기존데로 해주세요 대형사고 요세 일 많이해서 사고나는거 아녀요 즈그들이 관리 못하고 잠안자고 술이나 먹고 관리 모해서 그러는것이지 일 많이해서 과로다고요 힘들면 하지말아야지요 운전해밨냐고요 왜 일하고 십다는데 근로시간 시간 단축해서 돈못벌게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거스 주52시간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주52시간을 한다한들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과연 누굴위한것인가요? 일용직을하는 사람들은 하루벌이인데 시간을 줄인다고 생활이 여유로워 지겠습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지 정말 말도안된 정책입니다 좀 나아질줄알고 문정부를 택했는데 결국 똑같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미혼모 , 낙태죄를 보면서 느낀건 한 생명의 문제가 여자 혼자의 문제인양 하는거 모두에 문제 인데 한 생명이 없어지는거 보다 제발 피음 문화 활성화 해서 생명에 소중함 도 일 깨워야된다고 생각 아직 한국 남자든 여자든 피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막상 콘돔을 사러가도 부끄러워하고 근데 왜 낙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초등학교 성교육도 어쩔수 없이 1년에 한번 하고 3달에 한번씩 피임 교육 추진 해야되고 성은 사랑하면서 생명을 만들수있는 소중한거란걸 10대 미혼 모 안 생기도록 고등학생 부터 콘톰 살수있게 하세요 몰래 몰래 다 합니다 그럼 미혼모 확실이 주어들어요 길지나가는 개도 학대 받음 도와주고하는데 뱃속에 애기는 어른들 잘 못 으로 왜? 죽어야 되죠 당연하다는 걸로", "num_agree": 3, "petition_idx": "29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임문화 활성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주거안정 청년실업 빈부 양극화 주거양극화 ....", "num_agree": 6, "petition_idx": "29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서민이 마음편히 먹고자고 하는일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 사람. 못사는거나 도우지 가짜난민 도울려는 의도가 뭔가 왜 무엇때문에 노벨상이라도 탈려고 우리국민 울게 만들고", "num_agree": 24, "petition_idx": "29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보면볼수록 짜증날려고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동성애, 정신병환자들에 의해 나라가 좌우되는 것에 혐오를 느껴서 반대함.", "num_agree": 37, "petition_idx": "29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서울 중랑 경찰서 관할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6월 20일경즈음 술에취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특수 폭행을 당한 피해자 로서 현재 형사사건처리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가 살고있는 곳을 수차례나 찾아와서 술에 찌들어 행패부리고 욕설하는 등 다 죽여버리겠다 는 협박을 하는데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관할 지구대에 경찰에게 (근처 순찰차를 발견하여) 해당 고충을 말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욕설 및 협박 사실을 녹화한후 신고하라\" 는 말만 되풀이 하고 112에 신고하는것 보다 자기네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연락하면 바로 오겠다 라며 지구대 전화번호만 주고 진짜 필요한 도움은 받질 못했습니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계속 전화 연결이 되지않다가 조금전 연락이 닿았는데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찾아가지 말라하겠다 하고 한번만 더 그러면 보복범죄로 입건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벌써 수차례나 찾아온 가해자의 행동을 봤을때 저는 너무 불안하여 믿을수가 없습니다. 중랑구 면목4동(용마지구대 관할) 의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좀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폭행 사건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자국민의 안전권은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한 대통령이 잘 된거 봤는가? 4대강 사업과 노벨평화상을 위해 사형제금지. 계약직등 우리국민들은 지금 안전을 젤 중요시 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자라주길 바라고 있는데 소년법 개정은 언제 할껀지? 사형제도 부활및 시행으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난민들 강제 추방으로 자국민 안전권을 보호해줘야할 대통령이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 민주당도 대통령도 촛불로 세워젔다 그걸 잊지 않기를 이번 난민 허용하면 난 촛불집회를 해서라도 막을 것이다 ! 두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꼭 아이들의 안전권을 지킬것이다 !!", "num_agree": 38, "petition_idx": "29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려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청소년에게도 경찰이라는 직급을 부여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애들이 다치면 어떻해? 니가 책임질꺼야? 하지만 이것은 일반 성인들도 그러하는 경우고 다만 더 높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에게 공무경찰이라는 직급이 부여되면 청소년범죄 등에 성인경찰과 함께 동행하며 배우고 기술을 습득시키며 미래의 튼튼한 성인경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경찰이 청소년경찰에게 많은 것을 전수받을수 있게 도와줄수도 있는것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애가 아니라 청소년입니다 성인 경찰과 함께 동행하며 집행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술 또한 성숙한 나이입니다. 경찰은 무조건 성인이여야 할까요? 경찰!! 성인경찰과 청소년경찰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경찰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동성애 스퀘어 축제 반대합니다. 앞으로 자라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영향이 넘무 크고요 이축제는 예술이 아니라 음난과 성적 조장을 일으킴니다. 또한 성물난한 행동 들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스퀘어 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 정부는 지발 서민경제, 물가대책에 신경 좀써라..!! 주책없이 최저임금 팍팍 올리는게 오히려 서민들 죽어나가는 지름길이다..!! 니들 처럼 고위공무원들은 짜장면 한그릇에1만원 아니라2만원간듯 경제적으로 와닿는게 서민들만 하겠냐.??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또 뛰고 있는지 알기나 제대로 알아라..! 이제 생색내기 쑈 그만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들 다시 제고하라..!? 왜 문재인정부에는 바른말하는 소신있는 관료들이 안보이는지 답답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뭐하는 정부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계속 이런식이면 퇴진해주세요 4년이 무섭습니다 욕심에 눈가리고 귀막을거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난민들 다 들일겁니다 심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공무원은 한가정에 한명으로 제한하고 부부공무원은 1명은 정년을 45세로 제한하고, 연금은 한명만 지급해야 한다. 더 많은 가정에 공무원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과 고정수익 보장되고, 정부의 각종혜택을 받는다. 출산은 당연히 늘어나고 자살은 줄어든다. 직업보다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럼 청년실업도 해결된다. 부부공무원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일자리는 부부공무원 정년을 단축시켜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기 부부공무원 정년 단축 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의98%로가 반대하는 예맨 난민을 청와대는 왜 거부하질 못하는가 중국 일본 다른 이슬람국가에서 조차도 예맨 난민을 거부하는구만 청와대는 왜 국민에 말을 듣질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제적으로 하는가 ? 국민은 예맨 난민을 거부한다 국민에 명령이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거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남간의 임금 문제와 호봉문제 고작 군대갔다왔다고 생색내는 남자들의 호봉문제도 짜증나는데 여성이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합의금제도를 없애겠다 이건가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거 구라였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음주 운전은 절대로 허용해서도 않되며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중 범죄입니다 . 교통사고는 사전 예고가 없으며 또한 음주운전은 그 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가정과 행복까지도 송두리째 뺏어가는 음주운전 ... 사고 ... 더욱 강력한 처벌 법개정을 하여주시고 음주단속도 사전 예고아닌 수시로 하여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법시행 강화와 음주단속 사전예고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무리 여자랑 남자가 신체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나라는 남자가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여자가 임신이나 생리한다고 군대 안가야된다던데 임신은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거고 생리할때는 일주일 휴가 라도 주고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탁입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서가 아닌 다수를 위해서요 대통령님 다른 나라 국민들 사정만 안쓰러워 보다듬지 말아주세요 자국민들을 먼저 봐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이대로 난민 받았다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다른 나라가 난민 받다가 다 내쫓는 이유 괜히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 제발 자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대통령님", "num_agree": 28, "petition_idx": "29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제발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북중경계는 경비가 약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며 중국의 북한관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길이긴 하지만 내수 경기도 안좋고 실업률은 최대이며 미중간 무역분쟁과 유가상승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해외자본유출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힘든 경기속에 정부추정치의 남북사업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그금액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저소득층과 돈이없어 치료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세금이 미래먹거리가 아닌곳에 쓰여진다면 누가세금을 내고싶겠습니까? 헌데 비핵화에 따른 당근정책으로 어쩔수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가 확실히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북한은 개인간 통제가 가능한 나라입니다.하물며 인구가 넘처나는 중국도 미디어 방송 통제하는데 북한은 더하겠지요. 제말은 북한은 비밀리에 보유하거나 실험및 운영실이 따로 존재할거란 말입니다. 사람이란게 모든걸 포기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권력이나 힘등은 더하지요.핵이라는 힘을 가지고 경제를 재건하려는게 쉬워지고 앞으로 자기들의 입김이 살아남으려면 비밀리에 유지하려는게 인간의 심리지요. 북한또한 다르지않습니다.시간을 끌어 놓고 모든 경우의수로 대비책을 만들어놓았을겁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것은 실질적 비핵화가 보이지않는다면 절대 투자협력을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우리나라 경제 안좋습니다.반도체도 얼마안가 중국에 따라잡힙니다.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반도체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군대를 해산하거나 인력을 반으로 줄이거나 하는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외세침입은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국제사회에 큰소리한번 못지르는것도 국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모든나라는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뒤로는 칼을 숨겨 놓았을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우리도 우리나름의 방패전략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적의 칼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방패도 보이지않을것입니다. 방패는 공격의 성격이 아닙니다.당연히 나와 내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통일운운 하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체제가 틀려 통일은 힘이듭니다.거의 불가합니다.체제보장을 바란다는것은 권력의 유지를 바라는것이지요. 그런데 통일이라니요. 둘중한나라가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문화적교류로 시민혁명이 있을수도있으나 철저히 통제가 가능한 북한이 경제력을 얻어 잘살게 된다면 중국과 비슷하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통일을 운운하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대통령님 철저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음 피같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시 최악의 경우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과거의 경험상 군대가 약한 나라는 무너지거나 그에 따른 엄청난 인명손실과 경제력 손실을 겪게됩니다. 안보는 평화가 찾아온후에도 변함 없어야 하며 그것은 매일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것처럼 국가가 존립하기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언론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다는 아니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를 노파심에 한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선조들의 피흘려 지켜낸 국가를 다시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위기의 경제에 올인 할수있도록 강력한 군대와 치한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일제 침략기때 우리 조상들이 왜 목숨받쳐 이나라를 지켜냈습니까~? 후세에 안전한 나라를 물려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되면 그나라를 점령할려고 하는 이슬람의 싹을 아예 잘라야 합니다. 레바논 내전을 검색해 보세요~이슬람은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은 말레이사아에서도 쫓겨난 불법체류자들 입니다. 왜 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까~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그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까~조상들이 목숨받쳐 지켜낸 이나라를 외국인들에게 뺏기게 생겼습니다. 난민법 폐지.무비자폐지.유엔탈퇴.부패한인권위원회 해체 원희룡과 황우여 소환조사 자격 박탈 이 모든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슬람 유입만은 절대적으로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음 촛불 집회때는 다들 모여 국민의 힘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축 이슬람 유입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대싫다 국방부산하 가기도 싫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되기를 포기한거라 봅니다 따라서 재산몰수와 통장만드는거 등 경제도 파탄시켜야 마땅하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병역 거부자 재산몰수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가 군대가서 다치거나 안좋은 사고로 죽는다면 저희 엄마 아빠는 누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도와주나요. 군대 가는거 나쁘게 생각 한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들어 군의관의 문제가 많이 보여서 청원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 누가 도와주죠. 적어도 강제로 군대 보내게 했으면 나올땐 정상으로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고나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죠.", "num_agree": 7, "petition_idx": "29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딱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 청원은 어제자 sbs 군병원에 관한문제를 보고 쓴 청원이지만 우리군 전체에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젊은시절 저도 군대만기 전역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다치고 깨지고 사고로 다치는 수많은 군인들을 볼때마다 난 무사히 제대 했으니까!! 군대는 원래 그런거니까!! 조심 안해서 다친거다!! 정신 안차려서 다친거다!! 란 시선으로 본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고없이 무사히 제대해라~ 군대가서 죽으면 개값 !!우리 모두알고있는 속설입니다 이건아닌거죠 아닌건 아닌겁니다 우리사회는 강한군대란 무엇인가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군시절 경험한사람의 시각으론 강한군대란 서로 믿는군대라 생각합니다 내 전우를믿고! 내상관을 믿고 내국가를 믿는!! 그래서 국가를위해 내 목숨따위 바쳐도 아쉽지 않은군대 !!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주적은 간부란말이 병사들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정설입니다. 미군처럼 수많은 예산을들여서 군인들을 대접한다고 알고있습니다..우리현실이 그만한 국방비도없고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대보낸 내 후배!! 조카뻘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접하라는건 아닙니다... 현재 군에서 제대로된 진단과 치료가 안되면 그들이 제대로된 민간병원에가서 부담없이 치료받고 다시 건강하게 나라를 지킬수 있는것만이라도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부름에 응답한 젊은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 근로비.근로시간 다올리셔도 되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힘들고 모든 식당들이 힘든건 이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한달 매출에 60프로가 식자재비인데 터무니 없는 물가 상승으로 지금은 70프로가 넘어가 운영이 힘들어지고 남는건 없고 빚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월급을 올리시면 물가를 낮추어야 국민들 삶이 풍족해지고 다가치 살기좋은데 무엇때문에 이상황까지 오게 만드시는지 부작용만 남은 정책이 좋은 정책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성인 인권은 보장 해달라면서 남성의 인권은 존중 안해주고 편파수사다 몰카한 사람들 구속 안한다 뭐다그러면서 이유도 설명 못하고 고인 고독에 6.25 참전용사 욕하고 독립 운동가 모욕하고 쓰레기 같은 단어들을 아무 꺼리김 없이 사용하며 시위하고 죄없는 여자와 남자들을 피해주고 언론들이 쉴드 쳐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인 워마드페지와 그런 사람들이 시위하는 해화역 시위를 중단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페지랑 해화역 시위 중단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대부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 군입대할겁니다. 국민이 의무를 지키면 나라는 최소한 군장병들 의료서비스는 책임져야합니다. 지금 군장성들이 이용하는 군골프장 숫자는 그리 많은데 군장병들을 위한 의료와 응급의료시스템은 과연 장병들의 국방의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듭니다. 얼마전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한 북한병사도 미군의 응급출동팀의 신속한 조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데요 군장병들을 위한 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믿고 국방에 최선을다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기관확충과 인력보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무비자와 난민법을 이용해 온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들의 목적은 본국 입국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왜 우리의 혈세로 먹이고 재우고 치료 해줘야 합니까~?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그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까~? 그들은 위험만 민족입니다. 레바논 내전을 검색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노벨상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 나라를 지켜 내야 합니다. 무비자 만든 원희룡 난민법 만든 황우여 소환조사후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입니다. 다수가되면 그 나라를 점령할려고 하는 그들의 습성 막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며 다음세대로 하여금 동성애가 마치 유전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인권 보호라는 애매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정부와 서울시는 퀴어 축제를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9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2010년 10월 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한미군 용산포스트도서관에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 시설공병대 하우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년동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기간이며 근로복지공단 병원치료승인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함께 2013년 4월 강제해고는 2014년 9월 원직장에 복귀되었읍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산재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개월동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기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근로자을 2016년 7월 강제해고을 하였읍니다.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재 신청서을 2016년에 10월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고용노동부는 본인에게 사업주의 법위반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SOFA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결하였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산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대 언제 달라지는 겁니까. 군을 구성하는 대부분을 사병에서 해결하면서 왜 군은 아직까지 장교 및 부사관 중심의 행정 및 복지. 그리고 자체 법률 및 경찰기관을 두고 모든 병폐를 숨기는 겁니까. 억울하게 장애를 갖게되거나 죽어나가는 장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09년 군번입니다. 실무 나와서도 영화 '태극기휘날리며'에나 나올법한 비위생적인 수통과 60,70년대 만들어진 뻣뻣한 담요들. 이것뿐이겠습니까. 일일이 늘어놓기 손가락이 아플뿐이지. 대한민국군대는 썩을대로 썩었습니다. 군납품과 민간업체와 협업할 일이 있으면 직업군인 및 군무원들 접대정도는 우습게 받는거 모를거 같습니까. 어제 '그것이알고싶다' 군의료실태에 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알에서 군대 의문사 및 수사체계, 의료실태에 대해 방송한게 이번뿐이었나요. 너무나 운이좋게 몸건강히 전역한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치가 떨리고 화가났습니다. 이런 현싱에 어느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는 대체복무 얘기가 나오는게 이해안되는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분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법안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의 접근은 괴랄하게 진화해온 군대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진급에만 목맬 수 밖에 없는 장교들의 인사체계, 알면서도 쉬쉬하는 국방비리등 이건 매스를 크게대고 해체하듯 수술해야 합니다. 그러다 큰 혈관을 건드려 사망직전에 이르러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군대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혁신은 이번 정권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6월 30일 토요일자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기사를 보고 너무나 황당하여 다음과 같이 기사를 인용하여 청원 합니다. 황당한 은행 금리 조작, 못 믿을 정부 은행들이 고객들을 속이고 이자를 더 받아 챙긴 대출금리 조작은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은행들은 연봉이 8300만 원인 직장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서류에 소득을 0원이라고 적어 금리를 높여 받기도 했고 담보를 잡히고 대출받은 고객에게 담보가 없다고 서류를 조작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런 은행들을 믿고 금융 거래를 했다니, 금융 소비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이를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태도를 보면 더욱 황당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 브리핑에 나선 금감원 당국자는 “수천 건의 금리 조작이 있었다”면서도 정작 금리를 조작한 은행들이 어디인지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기자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낸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수차례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앞세워 끝까지 거부했다. 게다가 금감원은 “극히 일부 사례이며 대부분 은행 영업점은 제대로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며 은행들을 변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이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연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제야 금융위·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부당 이득을 돌려주라고 종용했고 26일 BNK경남, KEB하나,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했다며 총 26억690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경남은행은 1만2000건의 가계대출 금리를 부풀려 받았고 165개 중 100여 개 점포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한결같이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라는 해명을 늘어놓는 데 급급했다. 어떻게 이자를 올려 받는 실수만 저지르고 깎아주는 실수는 하지 않는단 말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위·금감원은 ‘규정’ 탓을 하며 금리 조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으며 은행들을 처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은행들의 금리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환은행은 2007∼2012년 전산 조작으로 고객 4800여 명의 대출금리를 올려 303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서울의 한 단위 농협 조합장은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400여 명의 대출자들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려 2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금융위·금감원은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은행들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고객들을 속여 금리를 조작하고 이자를 부당하게 물리는 것은 분명 범죄 행위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금융위·금감원도 공범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단체가 정부를 못 믿겠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을 금융당국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문제만큼은 정치성향없이 99퍼센트가 반대한다 난민 안받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윈윈인것을 그놈의 인권타령과 노벨쳥화상에 눈멀어서 결국 이사태까지 왔다 대통령하나 잘못뽑아서 이나라 난민밭되게 생김. 벌써 제주도 난민들은 어업하기싫다고 육지로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서울시장 비롯해서 이제는 연예인까지 끌어들여서 난민받으라고 여론몰이라고있는 당신은 대통령이맞냐?? 세금으로 니 밥먹이는게 아깝다 진짜 극혐이다 자신없으면 하야해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29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하나때문에 전국민 홧병 걸리게생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주도에 온 예멘 불법체류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쫓겨난 이들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본국 소환 시켜야 합니다. 왜 그들을 못받아서 난리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들과 그들편에 서서 싸우는 이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는게 자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레이사아에서도 쫒겨난 예멘이를 본국 송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예멘난민 사태를 보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받아 들일 수 있겠으나 어떤식으로든 자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야합니다. 그들은 외국인이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보다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말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사( hs애드) 갑질논란이 많지만 광고회사 입장에서 광고주가 광고자회사 두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삼성- 제일기획 현대자동차- 이노션 롯데- 대홍기획등 대기업은 광고대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 도요다 소니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자회사의 광고대행사가 없습니다 덴츠 오길비등 세계적인 광고회사가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제재하면서 모범이 되야 할 정부에서 광고대행사 선정에 기존 국무총리훈령에서 이번에 입법까지 해서 언론진흥재단에 무조건 매체대행을 맡겨 대행수수료의 40프로 줘야하는건 부당합니다 일반기업에서 광고수주를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은 경쟁에 참여하지도 안하고 매체대행을 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내고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순위가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업등 포함하여 10위권의 매출규모입니다 정부가 광고주이면서 자회사를 두고있는 모양입니다 광고대행사선정에 경쟁하지않으면서 매체대행을 맡기는것은 부당합니다 최근에는 일부(인천공항공사,한국수력원자력)광고대행사입찰에 선정까지 하고있습니다 웃기는 상황입니다 자기회사광고대행사 선정까지 언론진흥재단에 맡다니요 재단이 무한경쟁을 하던지 폐지하던지 해야 정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나 공기업 광고대행사 선정관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인천광역시를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 경제 중심지는 인천광역시,강원도 원주시,태백시,강릉시,속초시,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도쿄나 파리처럼, 인천광역시는 뉴욕처럼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를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자 라는 단어를 가지고 남자들보다 가산점이 있고, 여자 라는 단어를 가지고 남자들보다 체력기준이 낮은게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 군인, 경찰을 채용할때의 점수측정 방법입니다. 여자가 하기 힘든 직업이기에 가산점을 주겠다. 여자가 하기 힘든 직업이기에 체력기준을 낮추겠다. 앞으로도 여성군인 및 여성경찰은 앞으로 더 늘어나고, 그로인한 채용 기준은 더 낮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한번도 안했던 20살 남자 대학생이 평균 팔굽혀펴기를 얼마나 하시는줄 아시나요? 정말 운동을 한번도 안했었더라면 2분동안 20개도 못하고 힘이 풀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기준이 낮았던 남자들도 흔히말하는 군대에 가서 밤낮으로 구르고, 하기싫은거 억지로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2분에 100개도 할수 있게 만드는데, 왜 여성이란 이유로 체력측정방법이 남성들 보다 편하고 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할수 없다? 여자는 원래 근력비율이 낮은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및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것인데,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라는 말 하나로 채용의 기준을 낮게 하여 뽑는것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 덕에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성들도 노력하면 남성과 비슷한 체력의 조건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외관상의 문제로 운동에 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배려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을 배려를 할 수 있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고, 조금 더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여성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체력조건을 높여도 통과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여성의 체력측정 조건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인 및 경찰의 체력측정 기준을 남성과 똑같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죄를 짓지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돈이 필요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없애고 남성에 인권이 보장되어야된다면 남성 가족부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으면서 여성만 인권보장받는다 생각합니다.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남성도 인권보장 받으면서 무차별하게 이유없이 성범죄에 휘말리는 남성들이 없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9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언론에서 반짝기사 나와도 롯데하이마트의 갑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근무시간 휴계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야간잔업은 여전히 있으며 파견직 직원들에게 새벽까지 또는 근무시간에 저와관계없는 품목 재고관리는 매달말 당연시 되고있습니다. 휴무또한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연차도 사용할수 없습니다.욕설,무시,왕따,뒷담화 등등 이렇게 무서운데가 또있을가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하이마트 멈추지 않는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6, "petition_idx": "29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무섭네요 링크보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 무슬림에 의해 무너져가는 유럽 사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가요계 음반사재기 음원차트조작 처벌안하고 대충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문화 정책 강력 비판합니다 이명박근혜 적폐정부와 하는짓이 똑같네요 처벌을 주도해야할 문체부 공무원들은 뇌물쳐먹고 부정비리 아예 눈감아 버리고 ㅉㅉ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도대체 언제 적폐청산 할껍니까? 적폐공무원 모두 내쫓고 일잘하는 사람으로 새로 뽑으세요 당장 올해만해도 모모랜드 닐로 블랙핑크등 음반사재기논란 음원차트조작논란(카카오엠의 멜론차트) 엄청난데 문재인정부는 아예 손놓고 있네요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다른건 관심없는 문재인정부 문제 많습니다 적폐청산 똑바로 하세요 문재인대통령만 과로하면 뭐합니까? 밑에 부하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부패했는데 ㅉㅉㅉㅉㅉㅉㅉ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29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반사재기 음원차트조작 처벌안하는 문재인정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개와고양이를축산계에서 분류시커주세요 부디 반려견 과 고양이를 식용 에서 금지 법안 을 계정 해주세요 꼭ㆍ 간절히 부탁 드린니다 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 려동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산지방법원 회생 2년차 변제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서울 ,대구 외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을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 소급적용 지역별 형평성 지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상수도 하수도 관리부서 너무 문제가 많다. 공사관계자들의 내배째 배짱공사로 통행불편을 초래하고ᆢ 사람이 먹을수 없는 녹물 흙탕물이 매년 수시공급되고 있다. 흙땅물과 녹물이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매번 흙탕물 쇠가루와 녹물을 시민들이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천재지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가 업자들에 의한 부주의함으로 일어나는 인재의 경우가 많다. 시민편의 위주가 아닌 업자들이\"공사비단축과 공사편리주의\"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매공사장 마다 \"\"내배째공사\"\" 주민들 통행방해는 기본이고 사과한마디 없다. 불편불만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등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편과 불평은 아랑곳 하지 않고 모든게 업자편의 위주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남원 시민으로 전국에 수도관련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미세먼지 경감 대책으로 나무 심기와 도심숲 늘리기 어떨까요? 몇 십년을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심 빌딩 옥상 정원, 숲 만들기 지원이 버스비 지원보다 나을 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숲늘리기로 장기적 미세먼지 경감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디집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9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문제는 헌법입니다. 레벌루션해야합니다.촛불을 들때입니다.헌법을고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손흥민이랑 조현우는 진짜로 우리나라 축구의 희망인데 이적 갈라하면 군대가 문제라서 좀 해결시켜주시면 안되나여???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29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조현우 군면제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52시간 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2시간에 안맞는 근무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맞는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하는 노동자로써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근무조건이 되고있고 말만 52시간이지 근무하는건 6~7일이나 마찮가지입니다 남들일하고있을때 쉬어야하고 남들쉴때 일을 해야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치만 여기에 개정법안도 보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특근 연차 휴일연장 등등 좀 아닌거같습니다 이렇게되면 기업한테만 이득이 있지 노동자는 죽습니다 안정화 되기까지~꼭 좀 다시 개정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에 대해서 법개정을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DMZ를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공원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심하고 사먹은 생수에 초미세 풀라스틱이 검출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척조차하지 않은 프라스틱 입자가 함유된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물. 깨끗할 줄 알고 사먹는 국민들은 위해 관련 법조항 및 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먹는 생수 안심하게 먹게 해주세요(초미세 플라스틱 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의료사고발생 후 책임회피 및 보상금 지급 무력화 관행 사건 발생 일 2015년 11월 23일 13시 05분 경 사고 내용 신경차단술 시술 후 왼손 상지 마비(장애3급)발생 피해자 유 한 석 1957년 생( 61 세) 연락처 :HP 010-5463-1927 가해자병원 < 미래병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우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現 우준의료재단) 조합대표이사 방철기 現 우준의료재단 대표이사 정상진 피해보상금 0 원(중앙지법 민사합의부 판결(약4억 배상)은 났으나, (2018년 현재 미래병원 회생절차폐지 중이고 채권 신청체류 중) 위 사건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보고발 하고, 손해 배상 구제 요청을 합니다. - 다 음 - 피해자 유한석 본인은 2015년 11월23일 손가락 부위가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어서, 회사근처 “미래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오후 12시10분경에 안내데스크에서 물리치료 만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의를 하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 하다고 진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X-RAY를 찍자고 해서, 어제 집 앞(거주지: 음성군 대소면) 동네 병원에서 촬영했는데, 안 찍으면 안되냐? 그 병원에서 심하지 않으니 직장 근처에서 “물리치료(트레거:목 잡아당기면서 목 경추 치료 하는 기구)만 추가해달라고 하였다” 라고 설명하였는데도 부득이 x-ray와 CT촬영을 하였습니다. CT를 판독하드니, 특별한 것은 없고, 연세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조금 있는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어떤 동의서도 쓰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없이 의사진료실에 있는 “저기 침대 (당시 진료실 주사 맞은 장소는 어떤 모니터 시설도 없는 일반 탁자식 쇼파이었다)에 누우라고 하여, 누웠더니, 의사가 목을 만지면서 “여기네” 하면서 주사바늘을 목에다가 찔렀다. 찔림과 동시에 “몇 십만볼트 전기가 오는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소리를 지르니까, 어렴픗이 보니 병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또 주사바늘이 들어 왔다. [ 사고 당시 신경차단술 시술 장소:모니터링 장치 없음] 그 이후로 정신을 잃고 쓰러 졌는데, 회사 동료가 와서 깨어보니, 산소호흡기를 코에다 끼고 있었다. 왼팔이 없는 것 같았다. 의사는 곧 깨어 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기똥차게 잘 들어가서 잠시 신경 진탕이 온 것이니 걱정 마라. 내 생전에 이렇게 주사를 잘 놓아 본 적이 없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나는 “팔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종합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는데, 병원이 “왜 필요하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것이라고 계속 우겨 됐다. 앰브란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결국 계속 미루다가. 그 다음날 2015년 11월 24일 아침 08시에 가족들의 차에 실려,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병원(러스크병원, 자생한방병원)을 전전하며 2018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치료비는 환자가 어렵게 지불하고 있고, 사과 한마디 없는 부도덕한 병원입니다. 환자의 고통은커녕 아무런 사고가 없다는 듯, 지금도 시종일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재판 일정 과 미래병원 사고 은폐 및 파산신청 관행 일정표 서울중앙지법 (재판 일정) 나의 재판 기록 요약(중앙지법) 우준(미래병원) 기록 요약 (중앙지법/대전지방법원) 비 고 2017.03.08 변론 변론 2017.04.12 변론 변론 2018.01.10 변론 연기(상호변경) 우준조합-우준재단(상호변경) 책임회피 2018.01.17 기타 결정 판결 우준조합+우준재단 동일병원으로 인정 판결문 2018.03.14 변론 종결 우준의료 재단; 회생파산신청(대전지법) 2/13 회생신청 2018.04.18 판결 선고 우준조합+우준재단=손해배상 판결 (약 4억원 손해배상 청구 승인) 판결문 2018.05.21 상소 종결 상소취하:회생절차 폐지 신청(대전지법) 6/25 회생폐지 반대 신청서 제출 심지어는 재판 결과가 임박함에 따라 병원명을 [우준의료생할협동조합-- 우준의료재단]으로 바꾸고, 다른 병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같은 재단법인으로 본 다는 판결문이 2018년1월17일에 확정되자 2018년 2월13일부로 [법인 회생] 신청을 한 부도덕한 병원입니다. 법인회생을 대전 파산부에 신청하더니 2018년 06월 25일자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추적60분에 방영되었던 “증평 80대 노모 가짜 검안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의 병원입니다] 일반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무장병원 형태의 생활협동 조합병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피해보상금 구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국민이 멀쩡하던 팔이 불구(장애자)가 되어, 평생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은 미래병원의 잘못을 나열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사용한 triamcinolone 이라는 약물은 2013년에 식약처에서 경막 외 또는 척수 강내로 투여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약물입니다. 위 약물을 경막 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환자에게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명백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병원측은 위와 같이 민감하고 위험한 시술을 시행하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의서도 없이 엎드리게 하였고, “여기” 라고 말을 하고는 막연히 목 부위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였고, 원고 유한석은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한석은 척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이는 병원측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로, 의사의 설명은 부족하였습니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이유, 과정,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서도 없고, 설명도 듣지 못하였음은 설명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의료원에서 2016년 중순경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유한석에 대한 신체 감정의사는 감정서를 통해 기왕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의 악화보다는 경수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 마비를 유발하였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척수 내 신경손상에 따른 운동능력 상실을 소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또 다시 병원측의 요구로 재 감정(의료원것이 믿음이 안간다고)을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2017년 7월에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유한석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의료원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 상기에 나열한 사항은 2018년4월 18일 중앙지법 판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은 났으나 병원 측의 파산 신청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체류 중에 있습니다. 7) 2018년 5월 28일 한국일보에서도 의료계도 법원판결을 반겼다고 게재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사무장병원들이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낸 뒤 조합을 없애거나, 의료법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 돤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했다. ** 결 언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다음날 (2015년 11월24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MRI 판독결과에 따르면, 명확한 척수 손상(외상)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척수 외상이 분명한데도 병원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서민은 병원을 이길 수 없다는 물질만능주의를 강하게 풍기는 상황입니다. 치료비 및 병문안 한번 오지 않고, 주사 후유증으로 마비증상이 온 것이라고” 항변하는 파렴치한 의사와 병원 측입니다. 이제는 병원이름을 교묘하게 ,우준의료생할협동조합을 “우준의료재단”으로 바꾸더니, 법인회생을 대전 파산부에 신청하더니 2018년 06월 25일자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답니다. 이 사건 의료 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 신문이나 TV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앙방송SBS . 중앙방송 MBC. 충북 동양일보 게재,한국일보 등)", "num_agree": 181, "petition_idx": "29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고작은 의료사고 발생 후 책임회피 및 보상금 지급 무력화 관행 없애주시고 재해보상금 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맡은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업무가 많아져서 어쩔 수없이 연장근무(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반 강제적으로 해야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관리직에게는 야근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생산직에게만 챙겨주고 생산직은 강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일로 따질려고 하면 저희 관리직은 맡은 업무 시간에 다 처리 해야지 하며 너희가 자율적으로 야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은 관리직에게는 연장근무 수당을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을 성공한 청년들은 중소기업 안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서 많은 업무량을 갖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 항상 야근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연장근무 수당을 왜 챙겨주지 않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나라 대부분의 젊은이 들은 하나같이 규휼과 질서속에서 신성한 의무 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여, 몸이 아파서 못가기도 하고 또는 여러사연 으로 군에 가지 않은 사람과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고있다. 그러나 종교를이유로 총을 잡지 않는다? 따져보라 이나라 어느 누구도 총을 드는것을 반겨하거나 총들기를 권하는 종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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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을 파탄하고 고작 몇년이나 살다나오니깐 너무 쉽게 범죄가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는 대통령님 맘대로하지마시고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결정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어리석고 무지해보이시겠지만 그렇지않습니다 국민들도 생각있고 진지합니다 그러니 국민투표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범죄도 심각이상입니다 이정도면 성인범죄넘어갑니다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집단성폭해 집단폭력 집단따돌림폭행자살유도 이건 진짜 큰문제입니다 인구수걱정하실때 범죄자들로인해 죽어가는 인구부터 걱정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13세이상은 성인범정도의 처벌를해주시고 사형까지도 고려해주세요 13세미만범죄는 죄에따라 범심한죄일경우 부모가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또 문제중하나가 음주운전 졸음운전 트럭들의 과속 신호위반으로인한 사망사고 특히 음주운전사고 사망사고일경우 고의성살인으로 정해주십시요 음주사고로 너무많이사라들이 죽어가고있어요 국민투표로해서 사형제존폐여부, 소년법폐지,음주사고,졸음사고등을 감력처벌 이법률을 국민투표로 정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소년법폐지 음주사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누구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인가.비리로 똥칠한 대한축구협회 더이상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 세금이 아깝다.축구협회는 전원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서 인맥 학력 학연 지연 그어떤 연결된게 없이 오로지 축구을 사랑하고 축구에 관심이 많은 그런 축구협회 임원으로 선출해서 실력있고 축구에 발전에 힘을 줄수있는 사람으로 뽑고 축구협회을 관리 감독을 따로 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산시켜라.비리에 온상 대한축구협회는 척폐대상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 교육부가발표한 대입수능과목에 수학은미적분과 확통선택하고 과학은1과목선택한다는데 이것은 정말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특히 과학은 지금2 과목선택도 너무 축소됐다는 느낌인데 1과목이라는건 우리나라 이공계를 포기하자는 말씀인가요? 현재2과목에서 더 늘려야합니다 특히 물리는 필수로 지정하셔야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통합과학이라도 넣어서 물리,화학의 기본이라도 알아야 대학 가서 헤매지않습니다 이점 꼭 유념해주시고 말로만 과학 하지마시고 정말 과학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의국가가 한국이라는걸 보여주셔야합니다 역사적으로볼때 과학이 약할때 우리는 침략을당했습니다 다시는 일본 식민지처럼 당하지않는 과학 강국으로 갔으면좋겠습니다 이런이유로 수능과학 과목을 대폭 강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과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천안함사건 재조사 죽은 병사들 억울한일 없도록 철저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비성수기에는 취소에 따른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ex)7일전 5% 10일전 10% 성수기 시간에 렌터카 예약은 한달전이던 두달전이던 돈넣고 바로 취소해도 10%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해보니 성수기 기간에 홀딩을 해서 악의적으로 영업 방해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홀딩을 한것도 아니고 예약 30일전에 입금하고 10분만에 취소를 하려해도 수수료를 10%씩 떼어간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렌터카 성수기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에 기준을 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만이 한국인 8명 포함 총 25명의 선원들을 하루빨리 구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제3의 세월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텔라삼바호가 6일째 남대서양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낮 12시 10분경(한국시간), 싱가폴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스텔라삼바호에 화재가 났습니다. 배의 기관실 발전기 3개 중 1개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화재는 진압된 상태지만, 발전기가 복구되지 않아 엔진을 꺼놓고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처음 화재가 났던 지점은 브라질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도에 떠밀려 현재 브라질에서 300km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서 엔진을 꺼놓고 표류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제가 해양전문가에서 문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분께서 일반인인 제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오거나, 큰 파도가 오거나, 앞에 구조물이 나타나거나, 다른 배가 나타나면 배의 방향을 돌려 이동해야 하는데...엔진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에 비유를 하시더라구요. 만약 유조선에 부딪히면 폭발할 것이고, 여객선에 충돌하면 대량인원 살상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선원들은 마치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갖혀있는 패닉(panic)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선원들은 정신적 공황 장애와 함께 폐쇄공포증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원들이 왜 탈출을 못하냐구요? 이 배는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축구장 3개 합친 크기) 길이 31m, 너비 58m의 개조화물선입니다. 배의 길이가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80m가 더 깁니다. 만약 선원들이 이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을 하면 이 배는 남대서양 바다 위의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6일째 잠도 못자면서 발전기를 고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면 바로 예인선을 투입해야합니다. '오션 터그(Ocean Tug)'라는 예인선을 스텔라삼바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이 물색하여 브라질 연안에 대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라리스쉬핑이 어떤 해운사인지 기억하십니까? ....... 맞습니다. 작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를 침몰시킨 해운사입니다. 폴라리스쉬핑은 작년 한국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던 중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일정을 올해로 연기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을때 폴라리스쉬핑은 침몰한지 12시간 만에 정부에 사고 신고를 했고, 가족에게는 16시간만에 \"배가 침수되고 있다\"라고 연락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가 난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상황일 뿐인데... 또! 사고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선사는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삼바호의 화재사고를 감추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외교부, 해수부, 선사(폴라리스 쉬핑) 모두 언론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했습니다. 화재사고가 난지 4일만에 언론보도가 나오자 폴라리스 쉬핑은 그제서야 스텔라삼바호의 선원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스텔라삼바호 선원) 가족들에게 (사고소식이)전달됐냐고 기자가 묻자, 해수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외교부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면서 \"가족들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중 2등항해사 허재용의 큰누나,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입니다. 작년 4월 1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16시간 만에 저희 어머니가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남대서양에서 배가 침수되고 있다. 상황설명을 할테니 내일 부산으로 모여라\"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만우절 거짓말 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수부에 전화했을때, 해수부는 이 사건이 외교부 소관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고 저는 직접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찾아갔습니다. 주무부처가 외교부라면서 왜 가족에게 곧바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을때, 당시 담당하고 있던 외교부 김완중 영사국장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하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문서를 만들었고, 언론대응자료를 만들었다\"며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구명보트가 몇 척있는지, 그 안에 식수와 식량은 얼마나 있는지 질문하자, 외교부 김완중 영사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정보는 가족이 선사로부터 확인해서 정부에 알려줘야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광화문416광장에서 1년이 넘도록 서명운동을 하며 실종된 구명보트 2척 재수색과 블랙박스 회수 등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1년만에 또 다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부와 선사의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부대응은 바뀐게 없다” 작년 4월 29일 마지막 광화문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희를 안아주며 울면서 말씀하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스텔라삼바호.... 모두 일본에서 만든 배를 중국에서 개조한 25년 넘은 노후선박입니다. 한국선급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가 많은 배를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때, 한국선급이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허위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 한국선급 검사원이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철광석을 싣고 다니는 배를 제대로 된 안전검사조차 하지 않고 운항하니 배가 갑자기 침몰하지요... 스텔라삼바호는 과연 제대로 된 검사를 했을까요? 스텔라삼바호에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침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철광석을 잔뜩 (26만톤) 싣고 있던 상태라면, 이미 스텔라삼바호도 남대서양 바닷속에 침몰되었을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쉬핑이 브라질 해안가에 예인선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인선을 빨리 보내지 않는거죠? 올해 6월 폴라리스쉬핑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라리스쉬핑은 현재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즉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삼바호의 화재사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감추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25명이나 되는 선원 목숨은 생각하지도 않는거죠. 그러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예인선을 보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8명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언제까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겁니까? 제발! 제발! 구해주세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젠 제발 정부가 먼저 나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스텔라삼바호 선원 25명(한국인 8명, 외국인 17명)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스텔라삼바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8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 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임금인상시위, 불법체류자 합법화 시위, 외국인노동자 추가수용요구등 각종 오만방자한 행각을 벌이고 있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보신각에서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자행하였고 심지어 외국인노조단체는 대법원에 소송걸어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까지 이끌며 법과 제도까지 외국인들 입맛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난민이 난민출도제한 폐지 해달라고 소송걸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과 내정을 침해 위협하는것이고 국민권리에도 위협이 되는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하는건데 국내의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존중하긴 커녕 우습게 보고 오만방자하게 깝치고 법과 제도등 한국의 질서를 침해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세력화하는등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위협되는 외국인들을 강력하게 축출해야하는데 한국은 외국인 정책은 유화적이고 너무 비굴하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깝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정치행위는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며 외국인 시위도 불법인데 외국인 시위도 인가해주는 모양입니다 다른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행동하면 영구추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방은 커녕 방관하고 심지어 인권단체같은 외국앞잡이 매국세력은 외국인노동자 정치활동을 돕고있습니다 또한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법이나 제도 바꾸는 소송은 못걸게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본등의 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이나 제도 바꿀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에 맡겨라는데 개인의 판결로 멋대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게 하는것도 문제고 부정한 세력과 유착되었거나 하여 멋대로 판결내려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게 할수 있는것이며 특히 한국판사는 부정하거 불량한 판사들이 많습니다 가령 대구여대생이 스리랑카인에게 강간 살인당했는데 무죄 선고하고 대법원에선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하고 북한인으로 속인 사기국적과 탈북자혜택 받은 중국인 유우성에게 국적박탈과 탈북자혜택 전부 토해내게 하지 않는등 한국 판사들은 매우 불량한 사람이 많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영주권자 투표권 도입했고 최근에 외국인 3년거주하면 투표권 도입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자국과 자기네 족속만 위하는 투표를 하지.... 외국인투표권은 외국인에게 주권을 바치는 매국정책입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에게 공무원과 공기업같은데도 임용할수있는데요 자국민선호직종을 줄이는 적폐이자 나라일을 외국인에게 맡기며 주권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밀유출의 위협이 큽니다 중국인 유우성도 서울시 공무원하면서 탈북자 명단 빼돌렸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특혜, 자국민차별, 세금낭비하는 일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정치세력화도 이런영향이 있을것입니다 가령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수많은 외국인ㅡ외국계 특혜조공들이 양산되고 나라 재정 거덜내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치세력화를 냅둘수록 더더욱 자국민차별하는 적폐들이 더 커진다는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내에서 정치단체 만들거나 시위하고 법과 제도를 바꿀려고 소송하며 정치세력과 연대하는등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 영구추방하는 법 도입하고 영구추방해야합니다 외국인 정치활동 돕는 인권단체등을 외국스파이(간첩)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도입해야합니다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는 소송 불법화해야합니다 판사 개인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못바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는 영주권자 투표권, 외국인 투표권 폐기해야합닏다 나라일이자 국가기밀유출의 위협이 큰 외국인들의 공무원과 공기업 임용 금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는 외국인들 추방해야합니다. 외국인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 대학생들 졸업해서 일반회사 취직하려면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보통 기사 자격증은 있어야 하는데 기사 자격증 시험이 일년에 세.네 번이고 그조차도 주로 시힘기간이랑 많이겹칩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한번에 붙기도힘들고 두번.세번보면 일년이그냥갑니다. 또한 한자격증이 보통 필기.실기 두개이므로 시간이 더소요되어서 취직의 기회도 더 늦어지는것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취직이 정말 중요한문제잖아요 기사자격증 시험. 회수를 늘려주시면어떨까요? 방학때는 시험 횟수를 더늘린다던가해서 현재3.4회인 시험회수를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의 기사자격증시험을자주보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 그런데 군인병원의 현실은 일반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보다 못한 의료진들과 의료 장비 책임감없는 의료정신으로 젊은 병사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 동물도 생명의 존엄성으로 몇백만원씩 들어 수술하는 시대에 자격 미달인 의료진과 의료장비 의료 체계로 우리 자식들을 치료 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자식들의 존엄성을 지켜 주세요 이런 문제는 한두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 모른척 그냥 넘어가는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의 자녀분이 군인병원에서 치료 받는다고 하면 받게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해 군대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이런 군인병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탄 스럽습니다 ~북한주민들을 생각하시기 전에 저희 나라 국민들부터 챙겨 주십시오~젊은이들이 군대가서 맘편히 치료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국민들 심각합니다 ~", "num_agree": 34, "petition_idx": "29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병원 문제점 개선방안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말하는 용역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서 일을 하고 있어 청원드립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렇게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도 기업들은 중간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로 이를 무마했습니다. 물론 일부기업에선 최저임금을 모두 반영해줘서 그만큼 용역비를 올려준 갑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갑사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업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에선 휴게시간 꼼수로 최저임금을 맞췄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낮춘다 한들 \"중간 휴게시간\" 꼼수가 있는한 대부분 기업들은 그 꼼수를 이용할것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과 경비원들을 보면 미화원들은 보통 아침 6시 또는 7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잡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충분한 휴게 시간이 필요로로 하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급여를 줄이기 위함 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시급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딱 7530원 입니다. 그리고 경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돈이 적게드는 24시간 격일근무의 경우 정말 말도 안되는 근무 형태 입니다. 예로 보통 7시 8시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교대 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비번으로 쉬고 그다음날 출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근무를 서게 되면 실제로 쉬는날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근하여 24시간을 현장에서 머물지만 휴게시간이 보통 11시간 12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허나 이것또한 제대로된 휴게공간도 없는현장이 많고 또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되어 휴게를 취하러 가도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라고 항의가 들어 오는경우가 많아 제대로 휴식도 못취하고 야간엔 로비에 간이침대를 펼치고 선잠을 자면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지만 휴게시간이라고 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주변에서 특히 부모님들 세대에서 나이가 들어 일자리가 없다는 이류로 말도안되는 근로형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기엔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적어도 위에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을 장시간으로 잡아 놓고 최저임금을 맞추거나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는건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행위도 오후 근무를 위한 일련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막아야지만 정말 기업에선 어쩔수 없이 T/O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 날것이면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일을 줄 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 시 휴게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택시 전액 관리제를 강제 시행 해 주십시오. 지금 전액관리제라는 제도는 있으나 사업주 측의 거부와 공무원들의 나몰라라 행정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14~16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단체협약에 보면 저희 회사는 4시간 춘천의 다른 회사들은 3.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할떄마다 근로기간을 줄여서 계약하기를 강요해서 지금 이시점 까지 왔습니다.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근로 시간이 마이너스로 될지도 모르 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시렵니까? 노사협상이 우선이라고 단속을 안 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힌 것이지 자의로 할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얼마전 퇴사한 동료를 만나니 실업급여 80만원 받는 다고 합니다. 4시간 근무 때문이라고 합니다.편의점알바도아니고 4시간 근무하는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80만원을 지급 했다는건 고용 노동부에서도 부당한 근로조건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의 택시 기사 입니다. 사측에서 어용노조만들어서 조합원들을 협박해서 뺴가는데 증거는 없고 답답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전액 관리제 강제시행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의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의 원인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무사증제도의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 건의를 했지만, 법무부는 모두 무시하고 일을 태만히 하였습니다. 그로인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었습니다. 법무부 당사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야기한 법무부 직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뭘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요??? 3잡 뛰어야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시행은 결국 국회의원 자기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시덥잖은 언론통제그만하시고 주권의 주체 주권을 투표로 넘겨준 국민의 뜻을 받드십시오 제주 예멘 난민 신속 심사 후 500명 전원 추방시키도록 하세요 대한민국이 성범죄 테러 천국되게 생겻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8년째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고있습니다 밤에 취객들한태 시달리고 버는 수입은 대리업체에서 수수료 20%에 한달보험료 130000~150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8년을 대리일을 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대리업체의 전횡과 폭리를 고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을중의 을인 대리기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수수료와 대리기사의 수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 사건 경위 2018년 3월 15일 이수역에서 목격자분께서 피의자가 몰카를 찍었다고 알려주셔서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31장의 다른 여자 치맛속을 찍은 동영상이 나왔으나, 삭제를 한것인지 저를 찍은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등 확인하면 범행 입증할 수 있다 하였으나, 이후의 수사에서 경찰관들은 이수역에 cctv기록자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후에 cctv기록이 삭제된 이후에야 불찰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과 별건으로 31장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악랄하게 저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하지만, 31건의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에 조차 넘기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1명, 어쩌면 더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채,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라 항고도 재정신청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 요청 사항 해당 몰카어플에서 발견된것만 31개였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는 상습범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조차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있음에도, 범죄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2018 형제51201호 사건 및 31건의 동영상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수사기록 검토후 제대로 된 처벌을 부탁합니다. 국민분들께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감 및 국민신문고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건호 검사에 대한 민원청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1개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찍었는데, 기소유예처분이라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경찰 본인의 실적을 위해 경찰과 검찰이 짜고 노부부의 삶을 박살낸 충주 경찰서 경찰관 처벌 및 파면 요청합니다 제대로된 수사 진행해주시고 노부부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충주경찰서 그 경찰관 신분 공개해주세요 팔이 꺾이지도 않았는데 공무집행방해로 한 가족의 삶을 박살내놓고 반성은 커녕 무고죄 명예훼손죄 들먹거리는 경찰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타파에 방영된 박철씨의 사건의 재조사 및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설마.. 이번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외국인보다 등한시하는 정부는 아니겠죠? ㅠㅠ제가 잘못 뽑은거 아니죠??ㅠㅠ 우리 나라처럼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 또 있을까요? 여러 사례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텐데..왜 이기주의나 순혈주의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들로 걱정하는 국민들을 매도하는지 화가 납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그런식으로 바라보는게 더 이상합니다. 문제는 내 집에 오는 이가 친구인지 도둑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나를 해칠 범죄자로 집 안에 들일 순 없습니다. 나에게 해가 될 줄 알면서도 모두에게 착하다는건..그건 착한게 아니고 멍청한거죠. 이슬람이란 종교도 타종교인을 제거하기 위한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요. 그들만의 자치경찰과 자치 법이 있다면서요.. 예멘 문화 풍습에 조혼, 명예살인, 할례, 어린 소년 성노예 등 우리나라 실정 법과 사회 규범, 문화에서는 강력 범죄가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몇개월 교육으로 바뀔까요? 심사를 빨리 하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 중에 거짓말은 어떻게 밝혀내려고요?? 대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이 들어오려는 걸 반대하고 싶어도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하고있는거라면 자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세요. 차별금지법을 시행말고 없애든가, 없앨 수 없다면 차별금지법 안에 \"역차별금지 조항\"을 꼭 넣어서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의심되는 사안에는 제재하지 않고 무죄로 하든가, 외국인 3년 거주 투표권을 없애든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자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믿음이 생길거 같아요. 이민 영주권자도 아닌데 3년이상 거주만으로 투표권을 주는건 자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가는 사람들도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투표권이 없는데 이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준다해도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리스크가 있는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전정부들이 해놓은 더러운 짓이라면 이래서 힘들다~저래서 안된다라는 핑계보다는 국민들 믿고 힘들어도 헤쳐나가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힘들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줄껍니다. 자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그자리에 계시면 안됩니다.. 지방선거도 주민소환제 있는거 아시죠? 국민들이 우매해서 다 민주당 뽑은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치를 이용해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국민만 바라보고\"가는 정책들 만들 수단을 준 것 뿐입니다. 자한당 꼴 날 수 있다는 경고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번 난민 사태에서 정부가 낸 성명에 한국의 법과 문화를 더 강하게 교육한다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법무부와 지방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어떤 법을 시행하고 바꾸어야 겠습니까? 교육 강화로 한국 문화와 법을 받아들인다면 좋겠지만..우려하는 집단 강간이나 성폭행 및 강도, 살인, 테러를 시도하기 전에 잡을 방법과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었을때의 체포 및 구금, 처벌 방법은 어찌할건가요? 외국으로 도피하기 때문에 잡기 어려울텐데 전문인력은 어느정도 투입되는지, 범죄를 밝혀낼 소요 시간과 방법, 체포 방법은 어떻게 장담할 것이며,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잡아서 처벌할건지..구체적으로 발표 다시 하세요. 또, 지방단체들은 어디까지가 관할 권한이며, 정부가 난민 반대에 힘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려면 지방단체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부는 고객센터 민원 돌리듯 \"제 관할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는 할 부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이 예멘 난민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북한과의 교류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인권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교류하려는 우호적인 북한인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해야지 우리가 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과 교류하는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고요. 우리나라 법과 문화가 싫으면 안오면 됩니다. 싸우지 않되 억지로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양쪽이 다 배려하고 좋은점을 배워가며 융합되려하는게 이해인거지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를 바라는건 이기적인거죠. 그래서도 안되구요. 또한 현재 자국 내의 범죄자들의 처벌과 수사 역시 너무나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강화해야죠. 사실 법이 너무 무르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때문에 더 난민을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부처와 해당 기관들도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대통령은 무슨 신입니까? 혼자서 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각자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할건지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허락받고 시행하십시오. 법도 법 다워야 법을 믿고, 사람도 믿을만해야 믿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옳은 판단으로 국민의 대변인이 되주세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세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29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지방분권강화..자치경찰제도..차별금지법..무사증..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이 정부는 어떤 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 맞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의원님들께. 항상 바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메일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예멘에서 오신 난민 분들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무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나라의 도움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바로 '매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 하나 덕분에 매러디스 빅토리 호에 타고 계시던 수많은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흥남부두를 떠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우리 국민 모두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KOICA와 각종 NGO의 활동, 그리고 자랑스러운 평화유지군 장병들의 노고는 확실히 이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내전의 아픔과 삶의 불안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품에 몸을 위탁한, 500여 분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 사람 모두가 세계 여러나라에 지고 있던 지난 날의 빚을 갚아 줄 시간입니다. 물론, IS를 비롯해 일부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근거없는 두려움과 무조건적인 배척을 정당화시키지 못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1.국민의 불안은 난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3부가 힘을 합해 예맨 내전과 난민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안내 및 홍보물을 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은 카드뉴스를 활용하고, 팩트체크 방식을 따른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2.난민 분들에 대해 나온 기사들을 보니, 호텔에 머무시는 분도 있지만, 주거환경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보입니다. 따라서 난민 분들이 머물 공간을 제주도 내에 임시로 마련하고, 재난용 임시주택을 대여하면 좋겠습니다. 3.난민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기쁩니다. 다만 예상기간인 10월까지는 매우 장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단축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분들에 대한, 근거없는 범죄유언비어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뒤에서 소수의 악의적인 유포자가 활약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고의적인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단순 공유자에 있어서는 훈방조치를 건의합니다. 이상 4가지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 더 따뜻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무의원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분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국민 불안 불식을 위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서희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희스타힐스 조합원입니다. 몆년전 월드메르디앙 이라는 조합으로 시작하여 현재 서희건설까지 초창기부터 조합원입니다. 몇년동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현재까지 대출까지 삶이 엉망이되어버리고 조합장 및 관계자들은 나몰라라식으로 계속 돈만 걷어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공개도 하지않습니다. 정확한 사용여부 등 일이 어찌돌아가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약도 안되고 막막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지은집에 입주하고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http://cafe.naver.com/dump18 덤프트럭 사업자입니다. 소수의 의견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모두 흘러가버려 제가 다시 모아두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동의가 없어 묵살된걸까요 한분 한분의 글을 읽어본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이슈가되어야하나요 아니면 덤프트럭 차주가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한번쯤 눈낄 주실건가요. 참혹하다못해 참담한 이야기 한버 읽어나 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의 입장. 소수의 의견이라..반영이 안되나요 덤프트럭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이민 촛불시위 노동개혁 외적으로 북한의 행동이 안보이십니까 아프면 휴가 쓰고 더우면 놀러가구 에어컨 바람 맞으라구 뽑은거 아닙니다.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국민이 하고싶은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적 외적 현상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은 매년 할인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수차례 병원에 방문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은 1년에 한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낸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개인당 1년에 쓰는 의료비를 산정하여 기준을 잡고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치만 정해놓고 병원에 많이다녀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사람은 할증하여 많이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사람은 할인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도 자동차보험처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일자리축소, 물가상승,양극화심화,,, 더이상 북한 이슈에 숨어계시지 마시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위 문제들 대통령님이 직접 나오셔서 비전보여주시고 불특정 국민들의 질문 받아주십시오 현 경제상황 솔직히 보여주시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직접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옮다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경제상황및 경제비전 대통령님의 직접 브리핑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2017년 5월 10일 보수 기독교회와 만남에서 분명히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국민들 뒤통수 치려 하십니까? 철회하십시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은 어찌 감당하려하십니까?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가장좋아할사람들은 정직원, 공무원들이 아닐까요? 다른 계약직들과 똑같은업무량에 똑같은시간에 퇴근을해도 정직원들은 원래받던 금액 그대로 받고, 계약직은 원래금액을 받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는분들과 택배기사분들과 우체국집배원분들은 야간수당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 야간수당까지해서 많이 받으면 월200~300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정책을 시행하면서 야간수당?없어집니다. 그럼? 거이 20~40만원정도 빠집니다 월급에서. 그럼? 월170~180정도만 받고 가정에 충실하고 아기키우고 해야합니다. 아기키우는데 월200도 안됩니다,그래서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는것이구요. 그런데 200도 못받고 칼퇴근하면 그 분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뒤에서 공무원,정직원들은 웃고있을겁니다 우는것은 계약직분들이겠죠,대한민국에서 정직원과 공무원이 많을까요,계약직이 많을까요? 아직 대한민국은 정직원이 아닌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라가 힘써주어야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힘들게하다니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정책하신거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따라오지를못했어요. 주52시간을하려면 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바꿔주어서 시행을하던가 해야지, 무작정 정책을시행해버리면 계약직은 다 죽으라는겁니까?돈을 저정도만벌어서 어떻게 가족과 행복하게 지냅니까, 투잡을해서라도 돈벌어야지 가족의 행복도 없을거같군요. 저 정책을한이유가 본인능률높히거나 가족과 시간을보내거나 그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건 커녕 오히려 투잡,쓰리잡까지 뛰어서 돈을벌어야하니 가족들과 시간도 못보내고 본인능률도 못하겠네요. 국회의원들은 다 공무원에 속하니까 서민들이 이렇게살던 말던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공무원들 월급을 쓸데없이 올리지말고 서민들좀 신경좀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노동자(계약직)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 월드컵 국가대표 귀국 환영식에 날계란과 사탕베개 던진 인간들 신상 공개및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한 폐이지를 기록한 너무 자랑 스러운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몰 상식하고 인권 모독적인 행동을 한 인간을 신상 공개하고 처벌 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망신도 망신이지만 사람의 인격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 인간들은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상공개및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육을 대하는 태도를 이번 휴게시간 정책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들을 교육자로서 바라보고 있는지 단순 아이돌보미로 취급하고 있는지 무척 자괴감이 듭니다. 또 출산수에만 급급한 눈가리식은 이제 더이상 안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보육 현장의 소리를 바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보육의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휴식시간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진저리가 납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시고 반드시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은 시간별로 자를 수 있는 일이 결코아닙니다. 낮잠시간에? 식사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선생님이 화장실만가도 아이들은 따라나섭니다. 보조교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당장 내일부터 지원 안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이들을 잘 모르는 낯선 선생님에게 맡기고 안전사고 위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가 휴게시간을 갖기에는 보조교사 한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근무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9시간 내리 아이들을 보고 나서도 수업 계획과 준비,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기록물들, 평가인증 서류들.... 그 외 아이들을 돌보며 생기는 잡다한 모든 일들이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휴게시간이 업무의 연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을 초등교사들처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십시오. 8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들을 간소화 해주십시오. 각존 서류들오 인한 추가근무 상황이야말로 집중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 족쇄와도 같습니다. 보육현장에서 교사들과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56, "petition_idx": "29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시간? 보조교사? 8시간 근무 인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 청원 글 갯수 어마 어마 합니다. 각자 쓰지말고 조회수 높은거 올려줍시다. 20만건 넘길 수 있도록!! 이래서 어른들 민주당 안된다고 하는거야 쓰레기 언론에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조회수 높은거 찾아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인구의 감소와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서 식사를 하는데 쓰이는 노동력과 시간에 비해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이 어마어마합니다.제가 생각하는건데 홍콩 처럼 아파트 단지에 모든 사람 이 이용할수 있는 식당 을 정부에서 운영 하면 어르신의 일자리도 보장하고,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의 관리도,맞벌이 주부의 노동력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르신 돌보미도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분이 식당 에서 식사 하는걸 보고 느꼈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을 상 황 이 아니니 어쩔수 없 었겠지요. 동 마다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의 반발 이 있겠지만요. 소박한 청 원 놀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쓰레기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1남북화해 2남북연합 3남북통일 방안에따라 남북 연합국을 형성하고 을사조약은 무효임을 전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면,일본은 독도가 우리땅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것이며 따라서, 외교권을 박탈해가서 일제가 지맘대로 계약한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대신 간도가 중국땅임을 인정해버린 그조약도 무효가되므로 간도도 되찾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사조약 무효와 독도,간도 그리고북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메인글이 57만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나오지 않고 언론은 난민은 받아야 된다는 감정적인 논리로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멘이라는 국가는 알카에다 본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남부지역을 알카에다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사람을 난민이라고 받게 될 경우의 사회적인 위험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이미 유럽에서의 테러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초저출산국가입니다. 저들은 여러명의 부인을 두고 있고 한가족이 10명가까이 출산을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자국민이 난민이라 칭하는 가정때문에 역차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든지간에 어설픈 동정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이미 제주도 취업을 알선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법에 의한 돼지고기를 피하고 서울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인권이라는 이름하여 수많은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되면 아마도 더욱 많은 난민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9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대답 빨리 듣고 싶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되서 현재까지 힘든삶을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건의드릴까합니다 현재 수십만명 국민이 빚더미에 얽매어 하루하루 힘든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저로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직장인이 아니면 소득증빙과 각종서류를 제출해서 통과해야만 신청할수있다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니고 있지만 채무자인 저로서는 개인회생제도 조건이 맞는게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조건을 하향해서 채무금액을 갚을능력만 된다면 신청할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최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인원도 쉽게 3년동안 갚아나갈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조건과 심사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100% 승인 성공율로서 갚을수 있게 조건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살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저는 통신연체와 신용카드과다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건의드릴까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제도.. 폐지하거나 그제도를 하향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통장 지급정지가 되서 알아봤더니 신용카드대금을 장기간 못냈었는데 그거때문에 통장지급정지 즉거래를 막았더라구요.. 그거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업체에 갚고 있지만 못갚으면 또 통장지급정지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통장 지급정지제도는 될수있음 폐지되거나 공공기관에서 함부로 개인동의없이는 지급정지못하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과자나 위험인물도 아닌데 통장거래를 막아버리면 어디서 월급받고 어떻게 거래를 할수있겠습니까.. 이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빚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싶습니다 꼭 반영될수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로서 개선방안 건의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창단 15주년이 된 다현악회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7월 3일 제13회 정기연주회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올해 상반기 평창동계올림픽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정전의 선언으로 평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미래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기원하고 축하하며, 세종대왕이 여민사상으로 만드신 한국음악의 '정악'의 멋과 맥을 이어가고자 대전의 대표적인 정악풍류모임 다현악회가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의 기본적인 얼을 잇는 국악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국악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케이팝이 한몫했습니다.그러한 한국인의 천재성은 옛선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악과 또한 그 바탕이 된 정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부흥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악공연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참 어이없네요 문정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 안일무사 태평 적폐조직 맞습니다.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쓰레기가 방치된지 2주가 넘어서 주변이 냄새와 파리가 들끓고 미관을 찌푸리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쓰레기업체가 행정처분\" 문제로 정상적인 쓰레기봉투에 넣은 건만 치우고 불법 쓰레기만 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아파트가 아닌 구도심으로 일반쓰레기나 주변 공공쓰레기를 길가에 던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상적인 봉투가 아니라고 신현동 석남동 일대 쓰레기를 방치하면 그걸 누가 와서 치우나요? 개들이 치웁니까? 일단 치우고 별도 행정 처분을 내려야지 뭐 어쩌자고 2주 넘게 안일하게 하는지 철밥통 공무원 갑질합니까? 인천시 서구청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하나 떼는데 다른 구청은 20분이 걸리는데 여긴 1박2일 걸립니다.(2016년 12월 27일) 탁상행정으로 일반 서민들만 골탕 먹게하는 인천시 서구청의 적폐를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서구청 쓰레기늑장대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최근 지방선거를 통한 교육감 당선과 수능, 교육과정 등 많은 정책들이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 느끼는 부분이 많아 청원드립니다 첫번째, 현실적인 교육시스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기울여주십시요. 지금 바뀌고 있는 정책들이 교육전문가다, 교수들이다 뭐 이런 분들이 열띠게 토론하고 고심하는건 알겠는데 정작 그 정책을 그대로 떠맡아야되는건 학교현장의 아이들,교사,학부모입니다. 어찌하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이들에게 학교에서 이런 교육방식을 적용하면 어떨까 정도의 작은 설문조사조차도 없는겁니까?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치인 아니랄까봐 형식적인 혁신학교 수나 늘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교육정책만 늘려놓았으며, 교권을 위한 정책은 약화된 채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책임을 결국 교사들이 책임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토론했다고 대중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제발~ 교육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해주세요. 두번째, 정말 매년 바뀌는 수능, 교육과정! 이런것 말고 학생들이 직접 키울수있는 직업교육을 대폭 늘려주세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해야 대학진학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뭘 배워서 할 수 있을지 미리 선택할거 아닙니까. 모든 포인트가 결국은 수시냐 정시냐 이런 대입과 관련된 것뿐, 이후에 졸업하면 공무원 준비나 양산하고. 저희 나라에서 공교육이 잘못 되어서 사교육에 더 많이 집중된다라는 의식은 다소 편협한 생각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 놀게 하기 싫어서, 학교서 배운 부분 보충해서 공부하라고, 다른 애들 하니까 불안해서, 학부모의 교육열의가 높아서 등등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니 사교육 걱정, 혁신학교 걱정은 조금 뒤로 하고 진로, 직업연계 교육에 더 신경써주면 좋겠네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한가지로 귀결됩니다. 교육정책 정하실때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달라는 말입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권바뀔때마다 바뀌는것도 힘든데 저희가 직접 겪고 있음에도 늘 일방적으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정책,공문에만 해야합니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현상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러시아 월드컵 해단식 때 공항에서 계란 던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서 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 투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의관의 오진으로 억울하게 죽어나간 군인들이 많습니다. 대학생 뽑을 때도 그렇게 성적보고 생기부보고 면접보고 잘난 사람부터 뽑는데 군의관은 도대체 어떻게 뽑길래 매번 감기약만 처방할 줄 안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관을 실력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새 건설업 불경기라 일거리 많이 줄었습니다.더구나 조선족때문에 없는 일거리도 경쟁해야 할판입니다.자국민은 조선족에 밀려 일못하는건 정부가 알았으면 합니다.인생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배타거나 아님 인력에 다니면서 재기를 노리거나 인력이 밑바닥인생 마지막 희망줄인데 정부에선 조선족한테 자유롭게 취업 선택권을 줘서 인생 밑바닥이 다니는 인력시장조차 점령해 버려서 더갈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민은 굶겨 죽일 생각인가요? 조선족 줄이거나 아님 인력시장 제한좀 했으면 합니다.인생막바지 마지막 생명줄 새벽인력시장 조선족 제한할것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인력시장 조선족포함 외노동자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가덕도신공항건설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중구 5천세대에 사는 주민입니다 몇년전에 딸과 함께 아파트 현관을 향해가다가 바로옆화단에 쇠꼬챙이가 날라와 꽂이는 겁니다 무섭고 간담 서늘해던 기억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하나 이것도 몇년이 흘럿는데요 시장을 보고 오는중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어요 어느 여성 운전자가 강아지랑 외출을 하는지 차를 끌고 나오는데 위층 어딘가에서 사람이 떨어져 자살을 했는데 이차뒷좌석쪽에 떨어진거예요 경찰이왔는데 30분은 걸리나봐요 사람들이 왜이리 안오냐고 그랬으니까요 119차도 3~400m에 있는데 경찰보다 늦게 오는것이 씨스템이 그런건지 이해가 안됐고요 이건 뉴스에도 안나오데요 고층아파트의 낙하물의 위험성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단할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낙하물의 위험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오늘 하루종일 비온다고 해서 일정 죄다 취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비는 언제 온다고!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기상청폐지하고 외국에 용역을 주는게 차라리 훌륭하겠다. 씨앙놈의 새끼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처 넣어주겠지. 기상청 없애라! 한두번 이어야지. 매번 그렇게 오판 할거면 그냥 날씨 중계를 하던지. 짜증나게 하지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9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좀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서민들 이자에 아파트대출도 안되고 죽을 것 같아요 분양계약한 사람들만 손해를보고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할수 있게 해 주세요 파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아파트 오피스텔 계약취소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니겠죠?제가 잘못 느낀 거겠죠?? 어떻게..모든 언론이 정부가 지향하는 쪽으로만 기사가 나고.. 수백 수천에 달하는 기자들이 정말 모두 생각이 똑같아 한목소리만 내고 있는 건가요?? 민주주의라면.. 언론통제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도..한집에 살면서도..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모든 언론 인들은 어찌 그리 생각들이 하나같이 똑같은지..알수가 없습니다. 반대에 대한 기사가..위험성에 대한 기사가 한줄도 안보입니다. 난내가 그리 무지 하다고 생각 하지 않았는데.. 바보가 되가는 기분 입니다. 전 제가 착하게 살았다 자부했는데..한순간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사실에 대해 속시원 하게 말해 주고..해결 방안을 말해 주시면 되는것을~ 기사를 보세요~너희가 몰라서 그런다..인정이 없다. 읽을수록..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이유가 있고 외곡이 있더라도..증거가 있는데... 기사에는..너무 모호하며..한쪽으로 치우쳐져..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쁘게만 몰고 갑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때 하는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한테도 배울점이 있다. \"그사람에 행동에 기분이 상했다면..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도 그순간 너처럼 기분이 상할테니깐..\" 전정권이 해서...좋지 않았던걸 국민이 답답하고..싫어 했던걸...지금 정권이 한다고..국민들이 괜찮을거라 생각 하십니까? -전..그래도...지금 정권을 조금더 사랑해 보렵니다. 그들과는 다르다는걸 믿기에.. 우린 무지하지도,인정이 없지도 않으니.. 조금더 믿고 지켜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기상청이 제대로 하는일이 없는데 관리를 안하나? 관리 좀 들어가서 일안하는 인간들은 솎아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진짜 제발 만나이좀 없애주세요 ㅜㅜ 만나이때문에 중2인데도 생일이 느려서 할수있는게 없어요ㅜㅜ 뭐만하면 만 14세 라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못하네요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9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로또 생방송으로 추첨하기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생방 추첨하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학생이고 저의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상여금 포함 및 1주일에 최대 52시간에 대해 청원합니다. 먼저 6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현 정부 최대 규모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올려주고 1주일에 일할 시간 줄여준다는데 왜 집회를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할 시간이 생명이라서 물가는 오르는데 일할 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돈을 적게 받고 결국에는 회사 사장들만 좋은거 아닙니까? 저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었는데 이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법인것 같지는 몰라도 속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는 문재인대통령도 생각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면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상여금포함해서 시급 1만원으로 올린다는데 그러면 달라지는것은 국민들의 전체 소득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저축하는 돈은 더 적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노동자)들은 상여금을 포함시키는것이 아닌 순 이익 시급을 올려주는 것을 원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국민여러분 청원하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개정안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자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인 유럽에서 불과 몇년전 받아서 실패한 사례와 이제는 유럽에서 난민거부로 돌아섰는데 왜 땅덩어리도 작고 휴전중인 우리나라가 그전적을 따라갑니까 국민이 꼭 다쳐야지 희생해야지 그제서야 고칩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실패사례와 실패후 반난민사례로 돌아섰는데 왜 우리는 강제추방하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중국 일본역시 난민수용거부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시나요 난민반대하는건 그냥 난민이 아니며 그들이 예멘무슬림들이며 페이스북 통해 취업하러 들어온게 확인됐는데 그런 뉴스는 거의 보도되지않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뉴스만 거의 메인에 올라오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슷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만 계속 메인뉴스에 올라옵니다 언론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며 주위를 둘러봐도 반대하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무슬림들은 인원이 많아지면 그나라의 방식을 남의 나라에서 강요하는 집단이고 안되면 테러일으킵니다 이미 그 전적이 여러나라에 있고 그걸 왜 가짜뉴스라고 언론에선 메인에 올리나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방식모두 한국과 융화될수 없으며 그들의 출산율을 봤을때 몇십년뒤 우리나라와 인구율은 비등해질것이며 우리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바논을 보세요 이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9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애초에 법은 처벌보다도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려는 의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번까지는 봐준다는것은 두번은 맞으라는 겁니까. 데이트 폭력은 일반폭력으로 취급하지도 않는것입니까 폭행, 폭언, 납치, 강금, 염산테러, 살인등 심각성은 나날이 높아만 가는데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은 왜이렇게 가볍게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겁니까. 사태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못하고 현실감각도 없는 이런 법 아래 어떻게 안심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데이트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삼진아웃제고 뭐고 바로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대체 뭐때문에 두번까지 봐주는지 알길이 없는데 그것도 어줍짢게 사랑이라고 보는것인지, 참 대단한 감성들이십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두번까지는 맞으라는 겁니까. 1회 구속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발 무엇때문에 난민반대를 외치는지 이 기사를 읽어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이 기사를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청원이 57만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에대한 답변을 주셔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난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유럽에서 반대하는 것을 왜 대한민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민 수용을 해줬던 유럽 국가의 사태를 빠짐없이 보시고 추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구렁이 담넘 듯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반대하는 만큼 국민들이 뽑아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소리를 부디 귀담아 듣고 현명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돈잇는 놈들이 하는 정치라 서민의 삶을 모름. 정치하는 놈들 다 자기들 이득 챙기기 바쁨. 이래서 나라 잘도 돌아가것음!? 국회 정상화 언제시킬거임?", "num_agree": 3, "petition_idx": "29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만 있음 개나 소나 다 하는 정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양시 덕현지구 현금 청산자 입니다. 6 월 21일 부동산 인도 재판에서 저는 다자녀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자녀가 덕현지구 바로 위 평촌 학원가로 도보로 학원에 다니는 거리에 있어서 지금 받은 보상금으론 주변에서 5식구 이사할 집을 구할 수 없고 전학도 어려운 시기이니 고등학교 정해지고 졸업 후 이주하게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변호사는 2월까지 못 기다려 준다며 법대로 해달라 하더군요. 6월 29일 화해 권고 결정 통보받았습니다. 이주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승하는 손해를 끼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지 않아 분양신청 하지 않았고 자동으로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원 개발이익 프리미엄을 위해 남겨진 주민을 내쫓고 있습니다. 지금 덕현지구에는 저보다 어려운 상황과 억울함에 매일 잠도 못 자고 가슴앓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재개발 취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약자는 버리는 게 진정한 재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합은 남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집만 빼앗으려 합니다. 안양시 덕현지구 내재산지킴이는 재개발 사업 인가 전부터 재개발을 반대했고 지금은 매일 조합사무실과 안양시청 앞에 움막을 짖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매주 거동이 힘든 어르신부터 기저귀 찬 아이까지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도시정비법대로 진행했다며 이주 지연 시 손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많이 아는 덕현지구 조합은 얼마나 법을 지켜 재개발을 시작했나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불법적인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은 빠른 재개발 진행으로 개발수입만 생각하고 남겨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나 입장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아이들과 이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데 남겨진 주민들도 갈 곳이 없어 내 집을 지키겠다 합니다. 조합이 강제철거 한다면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서울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강제 철거를 못 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불어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 폐단이 파헤쳐지길 바랍니다. ( 뉴스검색에서 안양 덕현지구 검색하면 지난겨울 통파 사건 등 내 집을 지키는 주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9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폐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솔직히 봅시다. 현제 일어나고있는 상황들을요. 가짜미투가 많죠. 가짜미투를 하는여성들은 친구들과 말을맞추고 미투에걸리면 좋고 안걸리면 어짜피 처벌을 안받습니다. 아니라고요? 일단 무고죄 역고소부터 막았고, 현제 무고죄 고소하면 이런저런이유, 예를들어 그 여성의 부모님이 고소한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수없다 등등 여러가지이유가있죠. 물론 어떤일이든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제의 미투는 아닙니다.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듯이요. 지금 미투는 어떻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악심을 품고 친구들 학과선배들 후배들과 말을 맞추고 고소를 합니다. 고소했는데 안걸리면 아쉬운거고 걸리면좋은거고? 이게 진짜로 성평등인건가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나라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평등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원하신다면,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결과를 기대하며 이 청원을 남기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및 고의적 미투등의 문제에따른 무고죄를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자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켜가면서까지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것인가요? 이건 단순한 난민구호 및 인권과 관련된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 안보, 우리다음세대가 열어갈 한국사회와 관련된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들이 모두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잠재적일수 있다는것을 결코 무시할수없고 위험한것도 부정할수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작고 힘없어 힘들고 아픈역사를 지닌 이 한반도가 한국사회및 국민의 안전마저 보장될수없는 이슬람 예멘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담보삼아 온정을 베풀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인종차별이라는 허울로 덮어씌우지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불안과 상처를 반복시키지말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먼저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공격적인 언어가 섞여있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1. 횡단보도 앞 또는 주변에서 당당하게 흡연하는 사람( 특히 나잇값 못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흡연하는 노인 ) 2. 학교 및 공공건물 내, 또는 주변에서 버젓히 금연 적혀있는 마당에 당당히 흡연하는 인간 3. 멀리 가기 귀찮다고 자기 편의만을 위해 실내 음식점 및 음식점 앞 (길 가)에서 흡연하는 쓰레기. 4. 아파트 및 공동주택 (=복층건물)에서 윗 세대 배려도 하지 않는 이기적 층간흡연벌레 5. 다수가 휴식을 취하고, 조깅 및 산책하는 공원 벤치에서 흡연하는 버러지들. 단순히 제가 겪은 일인데 나열해보니까 5개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저런 장소에서 무차별 흡연으로 몇 명이 고통받을까요. 1/2/5는 재수없다고 피하면 그만이지만 3의 음식점 종사하시는 분 (= 항상 홀에서 주문받는 직원들)이나 4의 아파트 층간흡연(항상 수시로 고통받으실겁니다. 현실적인 법도 마련이 안되어있고. )은 피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 '금연구역'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시 벌금 1000만원 이하 및 형사처벌 , 발견-신고자에게 벌금의 포상금20% 환산. 법규가 강화되고 벌금이 올라가면 자연히 이기주의자들은 싫어도 법을 지켜야겠지요. 너무 과하다고요? 벌레에게 인권이 필요합니까? 또, 이렇게 되기 전에도 마땅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하지않았다는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습게 보니까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간접적 의지의 표명일까요... 또 흡연뿐만이 아니라 여러 벌금이 강화되면 그 벌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거나, 또는 복지에 돌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거나 불편하다고요? 그런 말 자체가 여태껏 누려왔던 불법으로 점철된 편의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간접흡연은 타인의 보건복지와 인권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반드시 현실적인,실질적인,효과가있는 법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흡연자와 시민들을 바보같이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시 벌금 1000만원 이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 봅니다. 왜 남자화장실은 여성청소부가 누가 있던없던 불쑥불쑥 들어와서 청소를 합니까? 여자화장실처럼 밀폐된 공간도 아니여서 신체가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엄연한 남성인권 침해라 봅니다. 외국처럼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아무도 없을 때만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밖에 여성청소부가 청소하고 있다는 안내문구를 두어야하지 않나요?!! 또한 여자화장실과 다르게 남자화장실은 문을 열어두면 밖에서 안에 사람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다 보이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남성들의 인권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나요?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진작에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져 개선이 되었을겁니다!! 이런점은 그 앞을 지나다니는 여성분들도 불편하실겁니다. 당연히 개선되어야 마땅한 점들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않으면 문제화 되지않습니다. 이런 화장실문화가 문제라고 보시면 꼭 동의하셔서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인권침해에 대해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펫샵 폐지요청 드립니다. 혹시 강아지공장이라고 아시나요? 강아지공장에서는 성견들이 쉬지 않고 새끼강아지들만 낳다가 생을 마감하는곳입니다. 강아지들은 새끼를 연약한 환경 속에서 낳다가 더러운 환경탓인지 시력을 잃기도, 탈개골수술이 필요하기도,.. 온갖 병은 다 걸리지만 병원치료 하나 받지 못하고 새끼만 계속 낳습다. 그러나 어미는 이렇게 힘들게 낳은 새끼한번 품어보지 못하고 새끼를 떠나보냅니다.이렇게 떠나보낸새끼가 펫샵에 전시되는것이지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유리창으로 전시되어있는 이런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분양받고 싶어합니다. 어미에겐 너무나도 소중했던 아이 그아이는 너무나도 쉽게 물건처럼 팔려다닙니다 하지만 작고 귀여운 외모덕에 너무나도 쉽게 팔려간탓인지 너무나도 쉽게 버려집니다 어미에겐 너무나도 소중했던 아이였을텐데말이죠 펫샵을 없애야 유기견이 살아지고 강아지 공장이 살아집니다 유기견의 근본지를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샵 폐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언론에는 최저임금 상승, 근무시간 단축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나, 현실적으로는 서비스업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보통 하루 12시간 근무 이며, 월 휴무는 전국 기준으로 해도 3~4일 정도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급여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것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 입니다. 회사 근로 기준법이 있듯이 서비스 업계에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외에 서비스만에 근로 기준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 계열 근무 및 급여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건발단 및 계기] 1. 2014년 광주광역시장 선거캠프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대석(당시 비서실장) 첫 만남! 2. 저는 그 당시 어리석게도 사업부진을 회복할 욕심으로 기세등등 위세를 부리는 서대석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함. 3. 선거운동 후보자의 승리로 시장이 되자 서대석은 더욱 위세를 부렸으나, 평소 주위평판이 좋지않아 인정받지 못하고 선거 후 2년여간 백수생활. 4. 저 본인은 이때부터 고통시작! 서대석에게 했던 충성을 돌아가신 아버님께 반만 했어도 무덤뚫고 살아 오실만큼 정신적 물질적(커피값, 밥값, 술값, 접대비, 차랑수리 및 관리비, 취미 생활비, 대리운전비) 등등 딸라 빚을 내가며 한마디로 서대석의 지갑 역할을 당함. (평소 서대석은 지갑을 안가지고 다니며 돈이 필요할 상황에서는 좋은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며 어김없이 부른 후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시킴) 5.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인지 다행인지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서대석 취임. 6. 취임 후 서대석 원장이 진흥원직원에게 지시 해 겨우 광고일거리 500만원을 바로 수의계약 받았지만 이것 저것 일거리를 더 요구하여 오히려 150만원 가량 적자. 7. 자리가면 사람 알아본다고 역시 서대석도 바쁜척, 잘난척, 등 목에 힘주며 서서히 본색을 보이길래 너무 비위가 상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두 번 다시 서대석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결심함. 8. 서대석을 믿지않기로 마음먹은 뒤 사업부진에 서대석 뒷 수발까지 하느라 엎친데 곂친상황을 극복하고자 혼자 묵묵히 이곳 저곳 영업을(광고, 인쇄) 하고 다니던 중 (관공서 영업할 때 절대 서대석 이름을 팔지않음. 오히려 서대석을 말 할 경우에는 일이 절대 성사가 안됨) 광주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 비서관과 저와의 시간 약속 등 문제로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고(비서관이 약속을 어김) 그 후 모 비서관이 서대석에게 전화하여 저에 대한 불만을 연락한 거 같음. 9. 서로 연락을 끊고 살던 그 때 서대석은 저에게 무슨일이냐고 사실확인이나 제 입장을 묻지도 않은 채 실세 비서관 전화한통에 놀라 \"어찌 사람 인연을 그리 가볍게 하냐\" 라고 휴대폰의 짧은 문자 한통 보내오는 순간 너무 너무 역겹고 어이없어 한동안 아무것도 못할만큼 \"사돈남말하네\" 식에 분노가 일어남. 10. 그 후 비서관이 약속에 대해 한시간 가량. 사과할 정도로 비서관 잘못 인정. 11. 사실 이 때부터 서대석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의 돈은 기름으로 알고 남의 돈은 물처럼 아는 서대석에게 제일 귀중한건 돈이란걸 알기에 그동안 뒷 바라지 해왔던 돈은 놔두더라도 최소한에 근거있는 돈이라도 받아내는게 서대석에게 가장 속상할 큰일이라 생각하고 공무원에게 인사청탁개입. 사업자에게 공공기관 사업수주 비리 등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자며 몇날 몇일을 통사정 하였으나 연락두절 당함. 12. 서대석에게 돈을 돌려 받기 전 사실은 사업자와 공무원에게 이미 저의 돈으로 먼저 상환 하였음. 13. 사실. 이리하여 그 때 당시 돈 받아낼 요량으로 녹취했던게 현재의 자백증거녹취록이 됨. 14. 그 후 제 휴대폰이 오래되어 신기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대석과 녹취된 휴대폰을 아무 생각없이 책상서랍에 보관. 15. 어느 날 서대석이 서구청장 선거에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했고, 서구청장 선거에 나오더라도 자질 부족 등으로 경선에 통과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16. 설마가 사람잡을줄 몰랐음. 17. 경선을 통과하고 \"내로남불\", \"삼당이락\" 이라는 단어들을 만들며 갖은 가증과 거짓으로 못된짓을 하여 승승장구. 서구청장에 가깝게 가는걸 지켜보다가 저런 나쁜 인간이 기초단체장이 되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18. 6월 5일 서대석의 비리에 대해 첫 기자회견을 가지기 전 바로 전날인 6월 4일 서대석 유세현장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진심이든 아니든간에 정말 미안했다\" 라고 한마디 듣고 싶어 왔다 라고 캠프내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서대석에게도 직접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두절! 19. 서대석을 처음 소개시켜준 지인(목사님)께서도 문자, 전화등을 연결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락두절! 20. 6월 5일 기자회견 바로 직전까지 '혹시 혹시' 하며 솔직히 서대석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사실은 기다렸다... 휴대폰을 꼭 쥐며.... 이런 시시콜콜한 글을 적은 이유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라는 위로를 받거나, \"배신자 같은 놈\", \"나쁜자식\" 등등 수많은 비난을 피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범죄자일뿐이라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당해서 아프고 그 사람과 또 다시 싸우니 더욱 아픕니다. 처와 두 자식을 키우는 50대 가장으로써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으로 8kg이 빠질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하던 사업은 고사하고 앞으로 누가 저와 함께 차 한잔, 밥 한끼, 전화통화 한 번 편히 하겠습니까. 이미 제 인생도 가족 들 생활 까지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서구주민 여러분! \"범죄자 서대석\"을 하루 빨리 응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철저한 조사를 받은 후 상대를 처벌 받게 하고! 깨끗하다면 정당하게 4년의 구정을 책임지고, 서구와 광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노무현의 비서관\" \"문재인의 사람\" 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로 두 분께 모욕을 주는 동시에, 광주 시민과 서구민께 이토록 수치와 수모를 주며 우르르 캠프인사들을 앞세워 서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랍시고 벌써부터 서구 이곳 저곳을 다니며 목에 힘을 주고있습니다. 뒤돌아서면 바로 탄로 날 전과를 숨긴 채 내로남불 꼼수(상습 음주운전 3회 전력 숨긴 채 경선합류)와 가증스런 잔머리(그 당시 민주당 현 서구청장 후보의 음주전력 2회 문제삼아 말이 안된다며 국회 중앙당 회의실에 무단난입하여 소란과 행패)가 잠깐 통해 경선을 통과 후 어이없게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그저 한낮 가증스런 조잡한 범죄자 일 뿐입니다. 광주서구청장 범죄인 서대석은 명백! 명확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와(공무원 승진인사 개입으로 뇌물수수 및 서대석 본인 해외여행시 용돈수수) (산하기관 공사수주 댓가로 떡값 및 금품수수)와 증인 및 (공무원, 사업가 등 다수) (조모씨 자수서 제출 후 기자회견 끝난 직후 서대석에게 사실확인차 기자님들과 인터뷰 중 범죄사실시인 (녹취동의) 서대석 본인의 자백등을 손바닥도 아닌 깨끼 손가락 정도로 가린 채 어디서 감히 \"노무현의 비서관\" \"문재인의 사람\" 이라는 말도 안되는 슬로건을 걸고 오만과 아집 가증과 가식을 떨며 더러운 야욕과 이기적인 독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되레감히 허위사실유포니 명예훼손이다 라고 법적대응 운운하며 광기서린 공갈, 협박 등으로 으름장을 떨며 차일 피일 경찰조사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만방자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소모적 논쟁과 갈등국면이 계속 되면서 광주시민과 서구주민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가중되고 구청에 대한 기대와 상실감 마저 밀려 오고 있습니다. 정작 선거캠프 내 인사들끼리만 어절씨구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이러한 태도나 표현방법은 결코 형식이 아닌 서대석의 본질로 150만 광주시민과 31만 서구주민들을 눈가리고 귀막고 \"아웅\" 식으로 진실이 아닌 의혹공방으로 몰아세워 광주시민과 구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언행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란 작은 흠결만 있어도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아마땅하여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촛불민심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부과제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 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수석 회의 때 말씀하셨던데로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 만큼 \"부패와 비리척결\" 에 전면전을 선포한 후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자 서대석\"을 하루빨리 응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이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여러분께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 청원글이 답변에 못 미치는 상황일지언정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감찰\"을 통해 이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가증스럽고 명백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언론사 등에서 배포한 기사(첨부파일 1,2,3,4) 등에서 꼭 확인하시면 객관적인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서구청장이라는 방패와 가면을 쓴 채 활보하는 범죄자!! \"서대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현재 '병역 양심 거부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는 반면,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현 장병들의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며 고생하는 장병들의 필요와 안위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단체보다 훨씬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현 군복무 중인 장병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나라의 보안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21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강제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복무보다 군복무 단축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빠른 시일안에 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단축 시행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국가적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에 대한 권리만 시행하려고 하는 행태와 각종의무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는 국가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국가,정부에 복종하는것을 금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 군대 복무등의 국가에 헌신을 하는 어떤 행위도 거부합니다. 현재 헌법재판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 하여, 판결이 났으나, 그들은 국방부 소속아래의 대체복무를 거부를 합니다.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며, 국가의 의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종교의 아동보육수당 및 초,중, 고 무상교육에 배제함을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때 부터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자신의 권리, 자유에 따르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는 이 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을 배제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종교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어느 정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들을 보면 정말 탄핵해야하는 매국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의 매국적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중국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인수조건에도 파업금지와 노동권 제한하는등 법질서와 노동자권리를 무시하는 악태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반안보적, 반서민적, 법치훼손, 외국앞잡이, 외국자본앞잡이 매국행위를 한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504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94742&isYeonhapFlash=Y&rc=N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중국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한술더떠 정부에서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까지 해주면서 난민들을 대량양산할짓 벌이고 취업비자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 붕괴시켰습니다. 난민신청만 해도 무조건 취업할수 있게 만들어서 체류질서 붕괴는 물론이고 자국민 일자리 잠식하게 만드는 반서민, 반국민적 적폐 양산했습니다 -난민이 난민심사 불응하면 3차까지 재심사받게하고 난민불인정자도 거주하게 하고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교육시키고 비자발급 쉽게되는 비자규제 약한등으로 난민들이 급속도로 양산되어 난민규제 강화해달라고 하는데도 고작 예멘난민 무비자 철회만 했습니다. 난민이 예멘인만 있나요? 중국인,인도인,파키스탄인등도 많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제주도 출도 제한 폐지 소송거는등 난민이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 정치행위하는데 이런 난민 추방안하고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꿔서 주권과 국민권리 위협하는데도 다른나라처럼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걸게 하거나 그리고 일본처럼 판사의 판결로 법과제도 못바꾸게 하는등 법을 정비할 생각을 안합니다 -난민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의 증언등 난민범죄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않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이 현지 통역인에게 모함당해서 징역 13년구형받게 되었는데도 정부는 미얀마의 한국인 탄압에도 고작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만 합니다. 말해도 안먹히고 한국인 탄압을 자행하죠. 미얀마 노동자 대거추방, 미얀마인 비자 발급중단 안먹혀도 미얀마노동송출국제외, 유엔인권위제소등의 제재수단이 충분히 있어도 비겁한 외교만 하고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5938&pageIndex=1 -필리핀에서 이민국과 공무원등이 한국인돈을 갈취하거나 한국인들 범죄자로 몰아 감방에 가두거나 한국인 학살하는등 한국인 탄압하는데도 말로만 시정부탁합니다. 말해도 안먹히고 한국인 탄압을 자행하죠. 필리핀 노동자 대거추방, 필리핀인 비자 발급중단 안먹혀도 필리핀노동송출국제외, 유엔인권위제소등의 제재수단이 충분히 있어도 비겁한 외교만 하고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5780?navigation=petitions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추진으로 국방력약화 시킬려 듭니다. 군대가기 싫어하는데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거짓말하여 군역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에따른 비리도 커질것입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등 위험하고 호전적인 나라가 주변국인데 병역자원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적폐입니다 -지방자치경찰제 시행 추진하는데... 결국 부정부패만 커집니다. 신안군 섬노예 사건보세요. 공권력과 지방부패세력이 결탁하여 일어난일 아닌가요? 게다가 지방자치화로 경찰이라던지 중앙에서도 구속력이 약화되어 적폐척결이 어려워지고 결국 적폐만 커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하는 짓들은 자국민 인권과 입장 무시하고 항상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추종하여 왔으며 외국에 조공하고 외국인, 외국자본 앞잡이 매국노 짓만 벌여왔으며 부정부패, 불법체류자양산, 국방과 치안악화만 시키는등 사회질서를 붕괴시키는 일만 벌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하는 일들은 외국인과 기득권입장만 추종하는데 이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것이고 나라팔이 장사치 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셔서 정권의 무능함과 부패함, 사대함, 매국함에 책임을 지십시오", "num_agree": 296, "petition_idx": "29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인권 무시하는 외국앞잡이 매국노 문재인은 사퇴하세요. 국민보호는 커녕 외국에 나라팔아먹는 다문화세력은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옹진군청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옹진군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옹진군청을 옹진군 영흥면으로 이전하고,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부근에는 중앙기관인 정부인천청사를 만들어주세요. 정부인천청사에는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 중 국무총리기관과 우정사업본부,KTV국민방송을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옹진군청을 옹진군 영흥면으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들 추방해주세요. 더군다나 무사증으로 온 난민들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추방시켜 주세요. 국민들을 위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여러분 잠시만 참고부탁드립니다 외노자및 조선족 ㅡ 국내 기거문제로 ㅡ 찬성과 반대 ㅡ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ㅡ 청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저는 ㅡ 외노자 문제와 조선족 국내 기거 문제는 국민분들과 투표로 해서 결정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사람입니다 난민문제도 그러 하지만 ㅡ 외노자와 조선족 국내기거문제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향후 국민여러분들이 가고자하는길과 우리아들딸들이 가고자하는길과 범죄문제 일자리 와 먹고사는 문제 기타등등 큰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있다고 저는생각 해봅니다 100년 1000년 만년 문제가 될수있고 저는 생각 해봅니다 외로자문제와 조선족문제는 처음부터 국민투표로 결정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수용 하신문제 ㅡ 이제는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심각하게 국민투표로 결정 하고자합니다 밑에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ㅡ 외로자와 조선족 국내기거 투표로하자 청원글이 있을겁니다 저는 청원글이 올라가서 투표로 결정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ㅡ 블로그 따로만들어 ㅡ 외로자와 조선족 국내기거 ㅡ 반대와 찬성 ㅡ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민집회 열것십니다 향후 천년만년 대한민국 국민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는 선택 해야 한다구봅니다 외로자및 조선족 이백만명 이제는 줄이고 각국과 연개된 산업연수생만 제한적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ㅡ 산업연수생과 이문제와 투표 문제로 만 할것십니다 ㅡ 이제것 방관해서 많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아실거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잠시만참고부탁드립니다 외로자국내기거문제 투표로하자글올린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지금 보면 난민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꽉 차있는데 지금 나라에서 조취를 한다는게 언론조작뿐입니까? 네이버만 봐도 실시간 검색어에 난민 관련된 검색어는 안뜨고 연예 기사들 뿐이군요?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아십니까? 언론사들 뒤에서 조종하지 말고 팩트를 쓰세요. 난민 동정 유발하는 기사 중단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정심이 없어서 이러는줄 아십니까? 동정을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난민도 아니고 난민을 위장한 건장한 남자들이고 이슬람국가 사람들입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라? 하 참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마세요. 삼국시대때 신라 고구려 백제같이 같은 민족의 뿌리인 나라들도 그렇게 몇십년을 전쟁하다가 통일이 됐습니다. 현재만 해도 북한과 갈라져있습니다. 이념 하나때문에요. 근데 하물며 같은 민족, 같은 뿌리, 같은 종교, 같은 인종이 아닌 이슬람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지금 우리가 돈 쥐어주면서 난민 받아들이려니까 한국이 '갑'이고 예멘 사람들이 '을' 같죠? 1년만 지나보세요. 아니 그냥 몇개월만 지나더라도 예멘 그 사람들이 갑이 되있을겁니다. 정서적, 종교적, 이념적 등 그 어떤 융화도 되지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몇천년을 지켜온 대한민국 땅이 이슬람화 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그걸 바라세요? 네? 국회의원님들? 그 잘나신 분들께서 왜 이런 바보같은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권 뒤바뀌니까 사실거 같으세요? 대한민국 땅이 당신들꺼 같으세요? 난민 한명이라도 받아주면 촛불집회고 뭐고 청와대 부시러 갑니다. 어차피 이제 테러도 날 판국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어차피 청와대나 많은 문화재나 다 부셔질텐데 이거 청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하는겁니다. 더 이상 난민 받아들여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보세요. 현재 동정심이던 유엔 협약이던 상관없고 그 어떤 이유라도 난민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철회시키고 지금 게시판에 있는 난민 청원 문제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뭘 말하는지, 말하면 좀 들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9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반대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 . 2016년부터 금융권 폭리 조사 요청해왔기에 분석을 해온 저로써는 금융권 금리조작 수익이 매년 조원이상 아니 10조원까지도 볼수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도 감사원 조사결과 -금융권 3년간 금리조작 1조550억원 받아왔다고 - 이전에도 조원단위 였기에 지금은 년간 4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이기에 금리조작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할수있을겁니다. 관련 영상 ▶ www.youtube.com/watch?v=_eheIHHFPmQ 관련 공직자들 & 기관 실무자들 직무유기 & 최대한 처벌 할수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처벌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금융권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전 금융권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에 대하여 직접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 금융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마련을 할수있게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민들이 고금리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변동폭이 큰 심각한 수준의 금리 체계입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빠르게 해야합니다. 2. 금감원.금감위는 전 금융권 전수조사 전 사기행위를 해 온 은행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플레이 자체해야합니다. 믿을수도 없는 자체조사 결과를 사실인양 언론플레이 중단해야합니다. - 전 금융권 전수조사를 빠르게 하려해야 3. 전 금융권 대상 금리조작 & 폭리 관련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금감원에 요청합니다. 4. 최근에 금감원.금감위에서 금융권 금리조작에 대하여 처벌할수없게 - 뉴스 제도를 두번이나 낮추게 만든 관련 핵심 직원들에 대한 징계 또 한 해야합니다. - 2017년 금융권 이자수익 37조원 이중 금리조작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8년 1분기 금융권 이자수익 10조원선 금융권이 하는게 머가 있다고 이런 고수익을 챙길수 있게 나더야 할까요? 해외에서 번 수익도 아닌 국내 국민들 지갑에서 지어짜내서 얻은 폭리인데요 ▶ 철저한 전 금융권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전 금융권 철저한 전수조사를 할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리조작 전수조사 하라고 민원을 넣어주세요 국민신문고 금리조작 전수조사 요청 민원넣기 ▶ 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paid?flag=N",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 법 적용은 너무 그 때 그 때마다 다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들의 특권 등등 이러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무력감, 열등감 등에 빠진다. 이런 울분들이 모여서 폭발한 것이 촛불혁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울분을 모아 탄생된 정부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일반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적용이 전정부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로 적용 등등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들 모두가 좌초되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천천히 모든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개혁은 없다. 민주시민들이 지금 이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항항공건의 해결도 보자! 너무 지루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 제발 특히 재벌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민주시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하고, 그 당시 해당 고움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 조치해야한다.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에겐 법을 어기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하며, 공무원들에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성태 건도 민주적 삼권분립에 맞춰 엄정하게 처라해야 하며, 어정정하고 개혁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김명수도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때가 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및 관련 공무원은 파면 조치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의 수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수능 개편안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수능 개편안은 수학.과학을 무시하는 개편이고 따라서 수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개편입니다.. 당장 엉터리 개편을 중단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개편안 폐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가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을 가명을 사용하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정작 가려야 할 피해자의 얼굴이나 이름은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얼굴이나 이름 대신에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8시간 근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교사대 아동비율은 당연히 정해진 이유가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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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쉬고있을때 주말근무까지는 알겠습니다.) 2.주6일 근무. (-7일중 6일을 근무해야합니다. ) (-시대가 바뀌어 자기여유시간이 없으면 안하려고하는 20~30대는 잘 안하려고 하니 유통업은 미래가 없죠.) (-주1일휴무있으니 그때 자기시간보내면되지않은가? / 주1일휴무는 정말 말그대로 휴식을 취해야죠.. 1주에 평균60시간이상 근로를하는데... 3. 유통업 특성상 최소 10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10시간이상씩 근무 하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라. 다른사람 구인해서 충원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두사람 쓸거 한사람만두고 오래 쓰면 인건비부담이 줄어드니 사업주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몇개월~몇년하다보면 몸이 고됩니다. 결국에는 사직을 함으로 써 \"실업자\"가 되지요) (-실업자가 생기면 해당 사업체에서는 새로 동일한조건으로 구인을 하고 실업자가 취업자가되고..그취업자가 하다가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실업자수에 한몫을 하는것이고, 실업자수가 줄어들지않는 원인중하나죠 4.근로환경,조건이 이러하니 실업자1명이 취업으로 바뀌더라도 다시 얼마 지나지않아 실업자로 돌아가니, 청년실업자를 포함해 실업자수가 줄지가 않는겁니다. 5.유통업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한주에 최소 60시간씩 근무를 해야하는데 어느 젊은20대,30대가 찾아오겠습니까? 면접보는 연령대도 40대 이상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운게 없어도 눈으로보고 몸으로 느낀점은.. 제도 시행하기 이전에 \"5인이상\"이니 \"300인\"이상이니 구분을 두지말았으면 했으면했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노동자들은 사람아닙니까? 누굴 위한 52시간 근무제 입니까? 52시간 근무제 어기는 사업체 \"처벌\"보다는 52시간 근무제 시행하는 사업체 강력한 \"지원\"으로해주고.. 이제라도 간절하게 52시간제 추가적으로 보완좀 됬으면 합니다. 어떤 한 인터넷뉴스에 유통업종사가 9백만명이라고 합니다. 각자 분야에서 일하시는 유통업종사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와 유통업...간절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알다시피 7월 부터 주52시간으로 인해 직장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게 매우 유감 스럽니다. 저녁 있는 삶도 중요 하지만 저희 나라 특성상 돈이 있어야 저녁 있는 삶을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저같은 시급제. 추가 수당제 받은면서 생계 유지 하는 직장인 으로서 주52시간 법안이 무척이 타격이 클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OECD 가입 국가중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순위권이 들어가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 시행 하면서 16시간 단축 국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16시간 단축은 너무 줄인것 같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할지라도 4~8시간씩 2~4년간 시행 해보고 장단점 파악하고 그때 수정해도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개정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 사회가 더 이상은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변질되어 육체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로 그 어디에서나 양심적판단이 이루어져서 취약계층이 그나마 제대로 된 보상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사회로 이제는 발돋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질병판정위원회의 납득되지않는 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세간살이랑 사람들을 흘려보내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녹조를 흘려보낸다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모든 국민들이 경제 악화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부터의 답답함과 침묵으로 부터 희망을 갖을수있도록 앞으로의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살고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저는 오산에 있는 화장품공장에 알바로 들어가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포함해서 4명을 퇴사처리 했는데 그래서 제가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넣고 내일이면 가는데 노동법에 보면 알바라도 3개월안에는 임금이나 그런것을 삭감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저도 거기에 속하는데 회사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용역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갔는데 수고했다는 말도 안해주고 사람이 없으면 신문에 광고내서 다시 사람뽑고 하는데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같이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어서 슬프고요 이런회사 폐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요 제발 노동법좀 바꿔서 알바라도 이런일이 있을때 제대로 보상받고 사업장도 강력한 처벌좀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도 사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셧다운제폐지해주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돈 마음대로 가져가질않나 그렇다고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이 막막한데 노후는 무슨 여태 낸거 당장 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낸거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 국민이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슬람추방이다 이땅에 이슬람이 발붙일수 없도록 몰아내야한다 지금 저들은 우리나라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이슬람 추방으로 모아져야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난민반대가 아니라 이슬람반대를 외쳐야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법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는것인데 왜 굳이 개고기를 반대하는 것이가 이나라 이정부가 개판이라서 개를 옹호하는 더러운 법류개정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합법화 추진!!내돈주고 산 개 구워먹겟다는대 뭐가잘못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7/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7/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7/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 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인천귤현동에 사는 56세 남성 입니다. 2018년6월 28일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을 사칭한 김성재대리 (사칭한이름) 전화번호1899-5219번호 (신한은행) 전화번호1522-2697 번호(국민은행) fax번호 02-6944-8092 를 사칭한 놈에게 전화 사기피해를 당하여 농협(신미애) 통장으로 6.000.000 원 을 입금혀여 사기 피해를 당하였읍니다. 마아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나서 6.000.000을 카드론대출받아서 입금하여 사기피해를 당하였읍니다. 보이쓰피씽 사기를치는 놈을 꼭 잡아서 엄벌에 처하여주 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 사기(보이쓰피씽)에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5살아이를 키우는 엄민입니다. 저희신랑은 시급제로 생산직 비정규직자입니다. 요즘은 시급 올랐다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을 없애거나 정규직이되면 지급한다는 말로 미루더라구요 신랑은 한푼이라도 더 벌고싶어서 교대근무를하는데 주간이랑 월급차이가 많이나지않는곳도있더라구요? 이런와중에 52시간근무라뇨.. 공무원.사무실.대기업만 좋은정책아닙니까? 이른나이일찍결혼해서 할줄아는게 많이부족한 저희신랑 잘못이겠지만 아이하나키우면서 월세살면서 한푼이라도 더벌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사람을 죽이는꼴이네요. 누구를 위한52시간입니까? 시급제로 일하는사람들은 월급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마당에 교대근무자처해서 할려는사람들 있을까요 제발 아이키우기좋은나라. 살기좋은나라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내세우는건 대졸자 대기업 근무자 사무직 공무원 국회의원들만 살기좋은나라겠죠 둘째생각은 이제 접었습니다 정말 청원내용들을 보게되신다면 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무 제발좀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수능과목및범위에서 수학과 과학은 정말 암울합니다 특히 과학은 현재 2과목선택인데 이것도 대학가면 쉬운생물 지학으로 지원하다보니 물리,화학은 무지하기 이를때없는데 1과목으로축소하고 통합과학도 제외? 그냥 우리나라는 과학 과목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고교과정중 과학이없다? 이건 후진국아프리카도 이러진않을겁니다 수능시험 안치면 공부안한다는건 잘 알고계실테지요 최소 물리포함 선택2과목과 통합과학 포함을 건의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개편 이공계 학력저하우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무정부상태입니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청년 실업률 최고~자살률 세계 1위~~ 자영업 폐업율 최고 이런상황인데도 다문화 적극지원 외국인 적극수용~ 불체자 관리 대충~~난민법 아시아최초 통과 외국사람인권 최고인나라~~난민신청하고 통과되기까지 인도적지원~~3년5년체류 인정안됨 다시 소송 다시 체류~~ 국민이 돈나오는 기계인줄 아세요?~~~ 세금을 걷엇으면 합당하게 써야지~~지금 자국민 역차별당하는거 안보이세요?~~~~ 난민으로들어오는 사람 심사는 제대로 될까요?~~ 심사기간만단축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바보들만 앉아있나요?~~이 정부는?~~ 각료 회의는 바보들의 행진이군요~~~~~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예외를두면 법이 왜 필요한가요?~~~ 외국사람 이 좋으면 문재인대통령포함 정치인들 여기 대한민국말고 다른데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왜 한국은 이슬람으로인한 유럽의 테러 강간~ 약탈 이럴걸 보면서도 이태원에 이슬람사원이 있고 할랄산업을 추진하나요?~~~ 그런것들이 테러에 무방비상태의 우리나라에 나중엔 분명히 독이될텐데~~ 하나도 느껴지는분이 없나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님~~혹시라도 다문화 다인종국가를 꿈꾸신다면~~당장 내려오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발모제 특허권 취득후 생긴 여러가지 문제와 더불어 나라의 국익과 저의 생활고를 다같이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초 발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일년에 네번씩이나 지필평가를 보고 과목별 수행평가까지 많이 봐야해서 너무 힘들어요 중간고사 끝났다싶으면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 중간중간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해요 시험때문에 제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조사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도 부족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일년에 지필평가를 한 학기에 한번씩 일년에 두번만 보면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덜 피곤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길어지는게 문제가 된다면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위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일년에 두번만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5살 국민입니다. 먼저 무례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니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긴 얘기 꼭 읽어 주세요. 저는 작은 치과의원에서 5년째 근무중이구여 쉴틈없이 일하는 틈틈히 뉴스를 접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항상 많은 이슈를 접하죠. 사실 난민 문제는 저와는 거리감이 있고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난민관련 뉴스를 보고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4년째 un에 3만원이지만 한달에한번 기부를 하고있죠... 모순이죠? 저의 어머니는 저를 낳고 산후조리가 잘못되셔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18살이되던해 여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겨우 마쳤지만 부모님이 안계신 저는 안될얘기였죠.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며 살지않았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한다는 아버지의 교육대로 항상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봤을땐 제 자신이 더 안되보일 수 있지만~하지만 전 요즘 여기 한국이 싫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은 되물림입니다. 오늘자 어느 기사에서 소득 하위 10%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5세대가 걸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링크1참고) 근데 지금 하는말이 난민이란 무슨 상관이냐구여? 저는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아 월세부터 이것저것 생활비에 지출을하면 솔직히 저축은 힘들죠...아마도 제가 저 하위 10%에 속하겠죠...부모님을 원망한적은 없습니다. 선택을해서 태어날 수는 없고 아버지는 충분히 저를 사랑해주셨거든요~저는 정치는 관심이 없었죠. 선거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으로 제가 투표라는걸 했는데 그게 작년 대선투표였고, 얼마전 지방선거였죠. 희망이 있을꺼라고 믿고 투표를했고 대통령님은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같은 (문)이라는 성을가진 제가 자랑스러울 정도로여. 하지만 들어봐주세요. 난민이 무작정 위험하다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말도 장담은 해선 안되는것. 색안경을 끼고 보는거 아닙니다. 난민은 받아 온정을 베푸는건 정말 좋은 일이며 인도주의적으론 물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이 정착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그 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사살하는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제일많죠. 생활고, 비관동반,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이고 자살...난민을 수용하면 이건 어떨까요? 나아질가요? 제발 자극적인 기사로 서민들을 화나게하는 언론사는 제발...그만해주세요. 저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예요. 출산율또한 세계적으로 저조한 편이죠...출산을 독려하기전에 결혼하지않은 30대들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기를 낳고 평범한 주부생활을 하고싶지만 결혼을해도 일을해야하며 결혼을 하기에는 적지않은 돈이 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거죠. 이 큰문제는 왜 인식을 못하세요? 20대의 취업만 생각하지말고 30대의 어깨에 짐 한번만 봐주세요. 제발... 그런데 난민이라뇨...자국민을 먼저 끌어안고 그 다음이 난민이 되어도 이렇게 실망감이 들이 않을것입니다. (링크2)보세요. 어째서 저런 말도안되는 기사가...혹시 링크가 잘못됐으면 검색창에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있어)라고 검색해보세요. 왜 이런 불쾌한 기사를 접하면서까지 자국민이 상처아가면서까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인도주의도 좋지만 그 전에 국민이 먼저이면 안될까? 물론 저는 그냥 무식한 국민중에 한명이지만 저는 그런 대통령을, 국민 모두가 살기좋은 한국을 기대하며 응원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응원할것이구요.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같은 국민이 있다는걸 잊지말아주세요.. 더이상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방치하지말아주세요. 제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청원의 개요는 \" 난민의 수용을 허가하기 전, 더 힘든 국민을 먼저 봐주세요.\"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에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에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음을 원치않는다. 부다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 \"그대들이 죽고 못하는 그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쌩뚱맞지만 이 대사는 영화 광해에서 신하들과 싸우면서 중입외교를 나타내는 명대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 영화를 관람후 한참을 울고계셨던 대통령님을 기억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9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어째서 하위층 국민들을 먼저생각하진 않으세요? 난민은 그 다음 생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청소년들이 아이를 죽이고 구타를해도 청소년보호 법이란 쓰레기같은 것때문에 부산여고생폭행사건등 많은 사고가 일어남니다 미국처럼 총이 반입이 된다면 총으로 쏴죽엿을 애들입니다 그런애들한테 고작 징역또는 보호관찰이라뇨 법계정를 바꿔야할때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집행 법률개정 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인권이고 모고 우리는 자국민 인권이 더 소중하다. 이 나라의 주권은 이나라 자국민에게 있다. 내나라 자국민이 이슬람은 절대 받을수 없다면 받지 말아야 한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시켜라 유엔 탈퇴해라 땅덩어리도 좁은 분단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모든걸 외면하는 순간 당신들은 탄핵으로 갈것이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인권보다 자국민 인권이 먼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개포 1단지, 4단지, 8단지에의 재개발 아파트 건설을 막고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에게 7억씩을 받아내려 하고 그 아파트 건설을 막고 있는 전철련은 새 아파트를 지어 개인이 새 집에서 편히 살 권리를 뺏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정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단 이유로, 경찰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포 재개발단지에 입주할 입주민들의 권리를 뺏는 전철련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철거민연합회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신성한 결혼관에 위배된 동성애 축제을 허락하면 안됩니다 그러치 안아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애 축제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 난민수용이 논란입니다 국민들은 난민수용 폐기하거나 혹은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을 적게 받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등 지도인사들은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어요 난민범죄들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사실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난민범죄사례 인용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소에 사는 여성이 중국 난민의 살인, 파키스탄난민의 여아강간, 난민들의 성추행등 각종 난민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정부와 언론에선 침묵한다고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3&docId=304452813 -이집트인으로 추정되는 난민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공범을 캘려고 하자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위협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없이 군다고 하더군요 그분 한사람만 해도 난민범죄들을 많이 목격해왔으며 결국 국내의 난민범죄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이런식으로 난민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이나라 정치나 언론은 외국인 범죄같은 외국인 문제는 우웬춘 살인사건 제외하고는 거의 보도도 안되고 문제삼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 범죄라던지 남녀갈등, 정파갈등, 북한문제만 요점으로 크게보도되는 편파성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외국떨거지 연예인 시켜주면서 외국인우호와 숭배를 조장하여 철저히 외국인 유리한 여론만 만들고 있습니다 난민 말고도 각종 외국인범죄들이나 정치세력화 하여 나라주권과 내정간섭하고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노동자같은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임금인상시위, 불법체류자 합법화시위, 외국인노동력 추가수용요구등 악독하고 오만한 적폐를 양산해대고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최근 난민신청자가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인권단체라던지 외국인노조와 연대하면서 외국인정치세력에 가담하고 앞잡이 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각종 패악들을 거론도 거의 안되는 외국추종 사대하는게 한국입니다 난민등 외국인범죄와 패악의 실상들 명확하게 공개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정부에서는 사이트와 발표를 통해 외국인 각종 패악을 공개해주시고 언론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알권리와 안전과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할수 있게 하는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민법과 정책 개정해주세요 아시아에서 한국만 난민 많이 받고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난민 안받거나 엄청 적게 받습니다 한국에 난민신청자만 3만명 이상이랍니다. 난민유입도 급증하고 있어요 탈북자보다 많습니다 난민 너무 많습니다 난민 국민들 전반이 반대하는데 난민수용자체를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호주처럼 남태평양등 다른나라에 돈주고 난민 딴나라로 내보내주십시오 난민수용해도 난민신청인원을 연 100명이하로 제한하고 난민지원금과 난민대량양산하는 난민취업허가 폐지하고 난민신청자 거주를 강력하게 제한해야합니다 헝가리처럼 반난민법 도입하여 불법이민과 난민 입국이나 망명돕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안도 도입해야하고요 최근 난민이 출도제한 폐지 소송걸었는데 소송등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데 이는 주권침해, 내정간섭이며 국민권리에 위협이고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등 정치활동하는짓들 벌이면 영구추방해야하는 법 도입해야하고 외국인 정치활동에 가담하거나 돕는 세력도 처벌하는 법 도입해주세요 그리고 난민심사 서구권은 1차만 심사하는데 한국은 난민이 재심요구하면 3차까지 심사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1차에 커트해주십시오 또한 한국은 난민 비공개심사도 한다는데 투명성이 없습니다 비공개심사도 없애주시고 한국은 난민불허자들도 추방안하고 거주하게 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이것도 없애고 난민불허자 무조건 추방해주십시오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까지도 한국어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난민신청만해도 정착시킬려는 적폐입니다 난민 한국어교육 지원 없애주세요 그리고 불법체류, 무분별한 입국시키는 개도국ㅡ후진국민 무비자 철폐해야합니다 대부분 나라 무비자 실시하는 제주도만해도 60만 제주도 인구중에 중국인불법체류자만 1만1천명 이상이고 중국인등 외국인범죄도 심각하고 외국인범죄율도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일본처럼 외국인비자와 입국규제, 제한 강화해주세요 최근 예멘난민 무비자 철회로 생색내는데 난민이나 불법체류자가 예멘만 있는것도 아니고요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등의 난민도 많습니다 예멘인과 무슬림만 난민이 생기고 치안문제 많이양산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예멘난민도 비자받고 입국해서 난민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비자와 입국규제 허술하고 비자 쉽게 발급하면 저런 난민애들이 또 양산되는겁니까 일본은 외국인 특히 개도국ㅡ후진국민들 비자따기와 입국부터 어렵다는데... 그래서 난민이 별로 없는가보죠 무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비자발급과 입국규제 제한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에 있는 난민 데려온다고 하는데 이런 적폐도 없애주세요 국가와 국민안전을 위해 이런 안건 부디 수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한국인들의 비극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9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민실상 공개하고 난민문제등 외국인문제를 명확히 알리고 난민규제 강화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에도 또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났군요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도않으면서 운영해서 기계도 오래되가지고 부품이랑 다 망가지고 이렇게해서 사람들이 타겠습니까? 월미도 놀이기구 사건으로 통해 놀이기구를 평생 타지못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왜 돈을 정당히 내고 타는데 위험을 감지하면서까지 다쳐서 나와야합니까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는이유가 생명을 없앨려고 타는게아니라 조금이라도 추억을 만들면서 재미를 느낄려고 돈내고 타는거지 죽을려고 타는게아닙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게속나는데 영업중지 안시키고 왜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킹사건 회전그네 이번에 썬드롭까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영업중지가 아니라 벌금형이라니.. 사고나기전날 점검했다는데 얼마나 대충점검했으면 부품부서지는 소리까지 들렸을까요.. 월미도 놀이기구 영업중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미도 놀이기구 썬드롭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83008 월미도 놀이기구 회전그네사고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112 월미도 놀이기구 바이킹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72514", "num_agree": 4, "petition_idx": "29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미도 놀이기구 영업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남편. : 우리부부는요 가정채무가 일억이 넘어서 신협에다니는 처남에게 어떻게 하면 채권 추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지 물어보았더니요, 부부가 서로짜고 비밀을 유지하고 위장이혼을 하고, 거주지도 이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저는 외이프랑 서로 짜고 배심원들을 속여서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읍니다.’ ‘법원에서도요 제와이프가요. ‘자기이~이거사짜지 진짜아니지~.’ 그래서 저는요. ‘그래.이거가짜이혼하는거다.진짜 이혼하는거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제 와이프는요, ‘자기 이거 가짜지.진짜아니지 진짜면 난 안할꺼야.’ 라고 흐느겨 울었고요. 저는 ‘그래.이거 진짜 이혼 하는거 아니다.가짜다.’라고 거듭 거듭 와이프에게 말했읍니다. 우리 부부는 진짜 이혼 한거 아니구요. 거짓 이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야음동에서요 범서로 이동하구요 범서아트 구입할때 신협에 다니는 처넘의 도움을 받았구요. 징인이 돌아가셨을때도 장지까지 따라가서 사위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범서 아파트 지하상가를 얻어 솜씨좋운 이웃의 지인과동업을하고 솜씨좋은 지인은 ㅇ요리를 담당하고요.와이프와저는 주문과.계산을 맡고. 저는 아들과함께 배달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에 의해 채권추심이 와서 소나타 차량을 타고 야밤에대구로 도피했읍니다. 네.조사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노조위원장 10년 했구요.비롯 약성노조지만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 노측과사측이 충돌 해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제 와이프가요 . 일억이나되는 채무는 언제 다 갚을꺼냐구요! 그녀석은 자기한테 속아서 가출 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어! 어떻게 글마를 속일껀데.니 가까껏 믿고 속을꺼 같나?’라고 했더니요. 절더러 협조만 잘하면 그새깨돈을 빼앗는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러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라고했더니요. ‘보따리 두개 사들고와서 살러왔다고 말하겠다며. 간통으로 고소 유도해보겠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하다라구요.’ 그래서 글마사 거처 하는곳 원룸으로 가서 시도 했는데 글마부인때문에 실패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62년만에 간통제도도 폐지하는등 더 큰재물을 노리며 그후 이들은 친이.친박권력에 힘껏아부하며 관봉 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지금도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힘껏 아부하며 사기전과2범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무속인들로 하여금 폭행을 가하며 생계를 궁핍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아놓고 인권과 기본권을 참해 하고 있읍니다. 법을 악이용하고 사건당사자를 속여 허위문건을 만들고 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조행위에 대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신 16대 전총리와 손학규 이회창 정세균,문제인 박지원와 다수의정치인들 17대.이상득 이재오 .정몽준 .김형호.김황식 .양승태.최병국,김문외 다수의 정치인들 18대.박희태.김무성.서청원,이완구와 정갑윤와정치인들 19대 문제인.이낙연.깁무겸.도정환.박원순.조국.임종석외 다수의 정치인들 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리와 행정에 있어 이럴경우엔 어떤벌을 받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남부발전에 납품 비리가 있는지도 조사를 촉구합니다. 몇백억 공사대금이 미지급돼었다면 성능미달이라는 이유말고도 다른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무엇을 하려고 있는겁니까? 시장감시 조차도 못하면서 고액연봉이 말이됩니까? 수조원대 발전소 설립에서 수천억이 왓다갔다하는데. 성능미달이라는 상황이 나왔다는게 전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검증안? 회사와 설비참여를 시킨것입니까? 국내 1위 보일러 업체라는것은 모두다 거짓말인가요? 말이 안됩니다. 남부발전에 내부 비리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텍 상장폐지와 관련 공기업 남부발전에 납품 비리가 있는지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산여중생같은 더러운 중학생 고등학생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이유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2가지입니다 체벌이란제도와 두발자율하라는 정책이 한목을했습니다 체벌이란제도와 없에주시고 두발자율화도 패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답게 키울수잇는 교육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9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교운 교육제도시급 부산여고생사건 방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유가족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김순득)께서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이렇타할 결과가 안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헤당 관할 경찰서에선 그어떤연락도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연락이되서 수사진행상황을 알고싶다거했더니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내용) 18. 4. 24.자 부검결과가 오름대동맥 및 왼심장동맥 박리로 판단 - 5. 15.자 현장 재확인하고 시술과정cd 등 재요청 받았고, - 5. 21.자 시술 참여 간호사 김영주 상대조사 - 6. 7.자 한국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임상의학적 판단이 필요 대한의사협회에 자문 의뢰중에 있습니다 18년7월1일에 이렇게 왓습니다 의학지식이도없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수사진행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유족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대처할수있는시간도 충분햇는데 그시간을 기다리는데만 허비하게만들고있습니다 아직의사협회에서도 답변이 안나와있는상태입니다 유족입장으로봤을땐 시간끌기에 짜고치는 고스톱같습니다 빠른 수사요청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발 유가족가슴에 대못박게하지는 말아주세요 지금도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처리가 너무나도 늦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크게 질책하시고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29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강동구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술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이지요. 가뜩이나 힘든 시점에서 다들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알바를 한명쓰거니 혼자 개인장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경찰들 인사시기에 줄줄이 단속에 걸립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해당파출소 경찰들의 말만 듣고 진술을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이유도 있고.무전취식으로 신고된 내용임에도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경찰관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게하고.직원이나 알바에게 형식적인 것이며 아무일없을 거라며 다독거려 진술서를 쓰게합니다.경찰서에 조사를 받을때는 진술번복으로 더 처벌받을수 있다며 압박을 줍니다. 또한 똑같은 두 건의 사건도 피의자에게 얻어갈것이 있으면(증권업무를 하던 피의자)경찰서에서 무마시켰던것과 달리 사건진행을 위해 합의하고 취하하려던 사건을 진행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한 골목상권이 죽습니다. 현재 이 골목에 사장들은 모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무지한것도 잘못이고.법은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샀던 미성년자로 인해 편의점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친구와 다퉜다고 폭행으로 교도소를 보내시겠습니까? 법을 잘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검사도 아니고. 어떻게 전부를 알겠습니까? 모르면 알려주고 수정하라고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저 실적에 급급하여 사건화시키는 경찰들 등쌀에 저도 결국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까짓거 실적이랑 아무상관도 없다고..' 확실합니까? 그럼 왜 올때마다 보안업체 비상벨 누르지말고, 112에 신고하라고 겁박하셨나요? 물론 검찰에서 사건정확 앞뒤를 살피어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것도 있고 대부분선처 되었지만 겁먹은 상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장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는 무전취식에 신고도 못합니다. 언제 단속으로 말을 바꿀지모르는 경찰이 무섭습니다. 실적에 목메는 경찰말고 문제의 진실에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경찰을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경찰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인천공항 부산항에도 예멘이를이 몇백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무슬림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들이 잔인하고 무서운 민족인지 알면서 난민법 폐지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국민 여러분 탄핵때처럼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레바논 내전 독일 사태를 보세요~ 자국민을 몰아내고 이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들입니다. 몰아 내야 합니다.난민법 폐지만이 정답입니다.유엔탈퇴", "num_agree": 54, "petition_idx": "29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항 인천공항에도 예멘인들 몇백이 들어와 있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제인대통령은 즉각 선거공약을 지킬것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나라 알바시급 1만원확정 시켜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다문화 난민 이민 은 총칼없는 침략이나 다름 없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는 총칼없는 침략입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 개편안 이과 문과를 확실이 구분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합된것도 아닌 너무나도 허술한 개혁입니다 특히 탐구는 어처구니없습니다 사탐 과탐 1과목씩? 이건 너무나도 형식과 인기몰이에 가깝습니다 대통령님! 진정 우리나라수능시험중 미적, 물리, 화학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진 않으시죠? 이건 내가 장담꼬 말씀 하지만 나라말아먹을 교육개악입니다 수학도 미적포함, 과탐도 최소 선택2과목이상 그리고 통합 과학은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합니다 그리고 문이과 구분할려면 확실히 하고 통합할려면 선택 같은건 하지말아야죠 제발 최소 현행유지라도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필평가는 1년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여라 아니면 수행평가를 없애라 1회고사가 끝나면 바로 2회고사 준비해야하는데 무슨 세금폭탄 마냥 수행평가폭탄 맞고있다. 그리고 시험은 자신이 배운거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보는게 시험인데 학원에서 안배우면 모르는 문제나오고 학원을 다녀야 점수가 잘나오는게 시험이냐 그리고 수행평가도 학원의 힘을 빌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 스스로가 해야지 학원이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9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 좀 바꾸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데이트폭력 3회째에 정식기소가 가능하다는게 말이됩니까? 그전까지 3회가 될때까지 참고 맞으라는 건가요? 이게바로 민정수석님이 말씀하신 범죄의 예방입니까? 범죄의예방은 2차 3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나요. 빠른 신고를 통한 빠른 처벌과 대처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떤식이든 정당화되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1회이상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하면 그뒤로 3회째에 맞춰서 신고를 할 용기가 생길까요? 혹은 1차 2차 3차 피해자가 다수가 될때까지 기다리자는 법인가요. 법을 이렇게 정한분은 데이트폭력은 신고가 더 어렵다는거 알고계신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정한건 과연 범죄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구해서 정한 법인지 그저 안타깝고 훗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수 있다는것을, 이를 통해 출산율또한 높일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3회에 정식기소가능을 1회에 즉시정식기소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삶을 지내고있습니다 힘든이시기에 이순간도 함께서로 아파가며 이것도 행복한 과정이라고 자기위로 하며 간신히 버티고있습니다 제발 최저인금 인상 ,노동 시간단축 40만원지원 이런것보다 최저인금 물가 벨러스좀 맞춰주십시요 최저인금은 오른다오른다하지만 전혀 득되는걸 보지도 못하지만 물가오름은 놀랄정도로 매번올라가지않습니까 정말 월 삼백만원 4대보험 빼고나면 265만원으로 한달을 지내야 된다는게 너무 잔인하네요 정말 최저인금을 대폭올려주시거나 물가좀 ... 박 정부가 한가지 업적있다면 담배값 4500인상 이거정말 어떤세금보다 대한민국경제에 한달에 한사람담배값만해도 15~30인데 그걸 5년동안 ...도움 되지않나요 근로장려금도 확대화 시겨주십시요 정말 월급 통장에 연봉 3천되는거가지고 근로장려금 혜택 못받고 두아이랑와이프까지 어떻게 살아라는겁니까 정말 밥만먹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지.. 앞으로의 애들 교육도 막막합니다 다시결혼하라면 이런경제속에 아이들 힘들까봐서도 안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물가 밸러스 단축노동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민간인 불법사찰 워낙오래된범죄..... 16대말부터-현 19대까지 17.18대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이아닌 17대이전대통령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동부913. 18대박전대통령’최순실 게이트’ 서부 503호 각각 구속수감중입니다. 17대 고용노동부정관 몸통은 임태희가 고용노동부장관시절 비서관 이영호라고 하고구속후 관봉오천만원의 범죄 김진모 는 횡령뇌물수수죄로 실형이선고되었고. 18대 우병으와 민정수석은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문장부는 피해자인 저에게 기본권조차도 보로 해 주지 않는 이유는 ? 문제인 이낙연 김부겸 박상기 조국 임종석 박영선박지원 이용섭.유시민 노희찬에게 물어봅니다. 개별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적폐의왕 문제인과 이해찬이며 꼬리는 제 집윗층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리와 행정에 있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토익 및 텝스 등의 객관식 외국어 시험의 응시가격은 이미 4만원을 넘어, 5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스피킹 시험이나 라이팅 시험을 함께 보면 10만원을 넘어 버립니다. 특히 시험을 한 번 이상은 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해 동안 외국어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 쓰는 응시비는 우습게 1백만 원까지 가 버립니다. 시험 점수도 없으면 회사는 물론 대학원에 응시 원서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그저 외국의 시험을 수입하는 역할만을 하는 회사나 몇 종의 시험지만을 만들어 수 년 동안 같은 시험을 돌리는 문제 제조 회사와 시험 주관 기관들은 저런 비용으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서에 대한 역할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국어에 있어서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기로 인해, 더 많은 시험을 봐야 할 학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토익, 텝스, 토플 등과 동등하게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정부 주도 영어 시험을 몇 종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약 1만원 정도로만 낮춰줘도, 국가 영어 시험의 공신력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대학입학 영어 시험을 치루고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가가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할 지라도, 외국의 영어 시험보다 훨씬 더 질 좋고 공신력 있는 영어 시험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없어서, 돈이 부담이 되어서, 시험의 응시 기회에 영향을 받고, 누군가는 그 기회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것에는 완전히 반하는 것일 겁니다. 독점적 경쟁체제의 현 외국어 시험 시장을, 국가 기관의 개입이 아닌 참여로, 경쟁적 시장으로 만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긴 시간 동안이라도 지금의 영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 등을 대체할 국가 중재의 공인 영어 및 외국어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프리카TV는 현대사회의 불법과 주작등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아프리카TV에 시청자가 자살과 살인을 잇었습니다 그리고 서수길도 많은 악행을 저질럿습니다 그근본적으로 바로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될 우리편이면 살지고 다른편이면 죽이자 이런것 마치 건달생활과 같은 행동인것입니다 개인방송이랑 컨탠츠를 걸어놓고 같은 편인 최군, 철구등 개네들을 영구정지당할짓을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없어져야할 악습을 자행하는 저 아프리카TV와 서수길을 뿌리봅아야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사이트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있은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고있는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제 친구들인 고3 학생들과 나머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학업에 너무 지나치게 열중하지말고 좀더 자유를 가지고 당당하고 좀더 10대 답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마음에서 입니다. 분명히 저희 한국에 교육제도는 나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학생들은 그냥 너무 학업에만 몰두하고 잠잘시간도 없어지는것같습니다. 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리고 future scientist and technologist 라는 캠프를 다녀오면서 깨달은게 읻었습니다. 저는 아니 많은 미국 학생들은 한국에있는 학생들에 비하면 공부 양이 적은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창의력? 좀더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것들을 고등학생으로써 경험할수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중 2때 미미국으로 유학을와서 고등학생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의 친구들을 보면은 새벽 4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서 학교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친구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해도 자기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가기를 바라는) 인서울에 가지못할것이라면서 걱정을하고있기때문입니다. 아직 성인조차 돼지않았고 다시 오지않을 중 고등학생 시간들을 친구들과 좀더 얘기하고 토론하고 싶어하는 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약 3~5 밖에 잘수가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 중 고등학생들이 좀더 자유개발적으로 토론을하면서 상상력을 넓히고 10대 처럼 살수있는것입니다. 재가 말하는 10대처럼 산다는 말은 그냥 친구들과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성숙해져나가는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것들을 놓치고 모르고 부족하지만 저는 저희 나라가 좀더 10대 학생들에게 오래 자고 편하게 있기를 바람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에 조그만한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에는 여학생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남학생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학교는 OO여자중학교, OO여자고등학교라고 하면서 남자학교는 남자를 넣지않고 OO중학교, OO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여자학교가 매우 극소수라면 여자만 붙이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현재는 여학교와 남학교 둘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자학교에만 ‘여자’를 붙이는 것은 여자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사고에 의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인 경우와 남자학교 둘 다 이름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다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학교이름 뒤에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의 이름 뒤에 ‘남자’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29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이름에 남자도 붙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선전 토론 하실때 저는 분명 기억합니다. 군복무 단축을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 하실 때 '솔직하게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안다. 상병 까지는 열심히하고 병장때는 누가 열심히하냐, 너무 길다. '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논리라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예비군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현역도 아닌데 누가 가서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4일동안 했던거 또하고 정말 환경도 열악하고 열심히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빈둥빈둥 시간만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말고는 더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4일은 무의미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복무단축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설명 하 실때 분명 저는 들었고 그런 논리라면 예비군도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히 본다면 굳이 정말 가기싫어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4일동안 고생하는 이유도 잘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예비군으로서 정말 4일동안 받는훈련 솔직히 당일로 받아도 다 할 수있고 충분히 현역들보다 빨리 합니다. 자신들 여가시간도 없이 맨날 스펙쌓아도 모자른 이 독한 현실에 예비군 4일이 뭔지 뭐가그리 중요한건지 당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히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이슬람 난민 침략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불만이 폭주하여 국민여론이 분열되는 와중에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이슬람 난민을 받지 말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침묵하고 계시는군요 한 나라의 수장이 이슬람 난민 침략에 대해 너무나도 조용하십니다 제가 존경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한 말씀 하시지요 저 이슬람 난민들 어떻게 할 지 이슬람 난민 침략 문제에서 만큼은 트럼프 아베 푸틴 시진핑 같은 수장을 가진 나라가 부럽네요 이슬람 난민 침략 절대 금지", "num_agree": 56, "petition_idx": "29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슬람 난민 침략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초등학생 5학년입니다. 제가 노키즈존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시사나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노키즈존'에 대하여 검색을 해 보았더니 여러가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노키즈존에 대하여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그 때 이후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어제 우연히 노키즈존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니 유독 '맘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더니 노키즈존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분들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하여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분들인데...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모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나이로 차별을 하는 것은 예전의 인종(피부색)으로 차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그 곳(식당이나 그런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곳들)의 사업주분들이나 직원 분들은 소비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드셨지만, 어린이들도 그 곳(식당이나 그런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곳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그런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곳들)의 사업주, 직원분들께 어린이 손님 분들이 그런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여도, '이 어린이들은 미래의 어른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해주시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키즈존 대신 그런 분들께 따뜻한 말이나 충고드리는 말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노키즈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워너원의 미국 투어중 무차별적으로 팬들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캠코더로 얼굴 채증과 더불어 한국 스탭들과 경호원들의 폭언 폭행 그리고 수갑을 들고다니며 불법적인 행위까지 문화를 선도하는 대기업 씨제이E&M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워너원을 사랑하는 팬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씨제이 E&M과 스윙엔터테인먼트의 사과와 잘못시인을 촉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씨제이 E&M 과 스윙엔터테인먼트의 불법 채증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수감되여있는 선교사님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29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선교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것을 임대료를 잡아 달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마세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논리구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fact에 집중 바랍니다. 먼저, 잊어버릴까봐 말합니다. 청와대청원판 이거 처음 들어오면 영타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공무원들이 형식만 중시하고 fact에는 무관심한지 잘 보여줍니다. 사소하다고요? 정말 별거 아니라서 앞으로도 이대로 갈겁니까? 난 다시는 이런짓 하지 안을겁니다 내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무슨 돈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첫째 이글을 일개 행정관이 보고 뭉개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귀하들은 나보다 분명히 머리좋고 인내력도 뛰납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뭉개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짓 안 할겁니다 둘째 일자리 최저임금 규제개혁등 1년 해 봤죠? 시장에 도전하는건 녹녹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틀에 밖힌 공무원들이 해내는건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대통령님 임대료 손보는건 공무원 머리로는 안 됩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 애타는건 제가 보기엔 대통령님 단 한 분밖엔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쎄게 오래 시장에 부딪히는 일에만 몰두하다간 한나라당 좋능 일만 시켜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글 구성이 개판이고 함부로 지켜대지만 임대료에 관해 제가 올린 글이 몇개 있습니다 fact에 집줗하셔서 판단 바라오며 건강 조심바랍니다 국민은 변덕스러워 언제 돌변할지 모르며 대통령님 건강 나빠지면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시길 바라오며 한나라당에게 넘겨주는 일만큼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를 손봐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형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한 아이의 삶을 망쳐두고 가해자는 발 뻗고 잔다니, 있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어린아이를 아프게 해놓고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형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살고있는 30대 입니다 유튜브에 익명으로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 실명제좀 페지해 주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사람이 상처받고 아프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실명이고 그렇지만요 인터넷 실명제 페지좀 부탁드려요 인터넷에 좋은글 쓰고 함께 하지만요 대통령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인터넷 실명제를 페지시켜 주세여 사람들이 고통도 뱓지도 않기를 바래요 대통령님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패드립 이고 입니다 제발 페지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페지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이 법이 있음으로 자신들의 처벌이 약화됨을 알고 정신못차리는 소년소녀들을 위해 이 법안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가짜로 입국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체류 및 밀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위험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난민법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9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주예멘난민중에 어린이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고 챙겨 주었으면 해요 과자나 장난감 먹거리 등 제주주민분들이 좀 보살펴 주세요 예멘 어린이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제주에 머물러있는 동안 어린이 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로 할거라 생각해요 다른건 모루지만 이것많는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몬죄가 있다고 어른들때문에 전부 피해 보는것 같아서 안다가운 마음이 ..", "num_agree": 7, "petition_idx": "29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주민분들께서 예멘난민 아이들좀 보살펴 주셨으면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물과 기름입니다 . . 지들끼리 모여살고 알라 알라 하면서 담을 쌓고 삽니다 .. . 물과 기름 . . 후손을 위해서 이슬람은 절대 안 됩니다 . .",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전 세계에 득이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층간소음 때문에 수면이나 정서불안증 스트레스 생겨 일상이나 직장 생활이 힘들다 국가는 배상해라 다시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찾아내라 자살공화국에서 살인공화국 만드는일이다 아파트는 기본이 안된사람은 아파트못살게해라 그래야 명줄이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층간소음때문에 살인자되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드릴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2살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7월 1일 낮 12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과로로 몸져 누우셨다는 기사를 sns에서 보았습니다.(사진 첨부가 안되어서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항상 사람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서 몽이 안좋으시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5월 10일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시고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는 국정화 교과서 폐지, 세월호 순직자 인정 등을 하시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또, 2018년에는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6.12 북미회담의 성공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러시아 두마에 있는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하셨고, 한,북,러 철도연결을 위한 한,러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등을 통하여 좀 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십니다. 이렇듯 대통령님께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위선양을 할 뿐만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내실을 다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대통령님께서는 해외 정상회담이나 순방 등을 하실 때,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 무박 3일, 1박 4일등 무리한 일정으로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국민들을 배려하시는 대통령님이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문재인 케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의 제도는 좀 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대통령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대통령님이 이런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 일 것입니다. 물론, 지켜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의 좀 더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을 위해 비상시가 아니라 평상시의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에 의해 선출되신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만든 대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달리말하면,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운명일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청원이라는 국민주권을 행사합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입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대표되는 사법부 등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삶을 보면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자들, 시민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이런 대통령님을 잃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드릴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드릴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411, "petition_idx": "29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 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버스에서지갑잃어버렸는데돈이많이들어있어요좀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서잃어버린제지갑좀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체 왜 피해자는 그대로 내보내고 가해자는 모자이크하는거죠? 가해자 인권 ㅇㅈㄹ 피해자 인권은 어디? 선진국은 가해자 모자이크는 개뿔 오히려 경찰 모자이크 해주던데 여윽시 헬조선 클라쓰",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모자이크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무슬림들이 목표는 전세계의 무슬림화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따진다 무슬림 국가들 보면 잘사는 나라가 없다시피 한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다 석유와 가스때문에 이걸로 먹고 사는거지 산업은 후진국 수준이다 이런 무슬림들이 전세계를 먹을려고 하고 있다. 이미 레바논이 기독교국가에서 무슬림국가로 바뀌었고 다음은 유럽이다 과거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유럽은 이제 총 칼이 아닌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할거라고 했다 이런 말들을 여러 무슬림들이 했다고 한다 근거는 유럽에서 무스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끼 때문 과거 레바논이 독립당시 2/3였던 기독교신자가 지금은 1/3로 줄었고 무슬림이 2/3를 차이한다 이렇게 된건 무슬림의 높은 출산률과 팔레스타인 난민 100여만명을 받으면서 인구가 역전된거다 이렇게 되고 나서 레바논은 중동의 금융 제조업의 중심국에서 지금은 종교내전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된거 무슬림 숫작 많아지면서 된거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폭탄테러와 총기난사 강도 강간 성폭행 마약 등 각각지 범죄에 무슬림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무슬림들은 타 종교인들 죽이면 천국에 간다고 한다 또한 유럽각국의 내부를 보면 심각한게 무슬림들이 독일이나 프랑스등 에서 무슬림끼리 모여서 국가안에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들 끼리 지낸다는 거다 아무런 국가발전에 도움은 안주고 애만 무진장 낳고 그 걸로 국에서 아동수당이니 뭐니 하는 세금이나 축내는 애물단지라는 거다 그 숫자가 수백만명이라 그렇치 않아도 재정난에 해메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골치아픈 존재다 이슬람은 유럽에서 골치안픈 존재다 각종 범죄의 소굴이면서 세금 먹는 하마같은 존재이고 또한 지금에 와서는 국가자체를 뒤집을수 있는 적대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서 무슬림 숫자가 전인구의 10%에 근접한다고 한다 근데 2050년경에는 그 비율이 적어도 20%이상이 될거다 유럽은 이대로 가면 나라 끝장난다 레바논 꼴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상황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면서 레바논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려고 일으킨 내전이 유럽에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무슬림은 절대로 다른 문화와 융합이 안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든 자기네 무슬림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 그나라의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다 지금 유럽도 무슬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고 무슬림 난민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다 무슬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체혐했기 떄문에 더욱더 공포감이 높아진거다 한국도 주의해야 무슬림들이 유럽문이 닫히면 다른 나라를 찾을거다 이들이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한번 들어오며 나가지 않는다 독일은 과거에 터키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했다 경제가 한참 발전할때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가 생긴거다 터키에서 수입한 노동자들을 다시 터키로 보낼려고 해도 이들이 안가는 거다 그냥 독일에 눌러 앉은거다 그러다보니 독일에는 터키계가 무려 300여만명이나 거주한다고 한다 이들은 독일에서 세금먹는 하마이고 독일어도 제대로 못한다 자기들 끼리 게토를 만들어서 터키식대로 지낸다고 한다 무슬림은 받으면 안된다 나라 망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전세계는 무슬림과 전쟁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11", "num_agree": 3, "petition_idx": "29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위원회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성 경찰은 홍보단체인가요 체력시험을 남자랑다르게보다니요 여러 범죄자들중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기범죄자를 잡아주고 시민은지켜야할 경찰들이 신체검사에서 남자랑 차별은두고 시험본다뇨?? 강력범죄현장에서 남성경찰만 앞으로 범인제압하러가고 여성경찰은 뒤에서 뒷짐지고서있는게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홍보기관에 춤추는동영상이나 올리고.... 진짜 여성경찰은 국민은보호하는 경찰이아닌 경찰홍보하는 경찰인가요???? 남녀평등운운하면서 국민의 안전까지위헙하지 말아줬으면좋겠습니다 p.f)그냥 경찰 채용할때 여성비율을 얼마 ???이딴걸 두니까 이런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남자 여자 비례사관없이 성적 순으로만몇명뽑는다 그 성적 (필기 ,신체검사,면접등... 전부) 을 다동등한위치에서 출발해야지 좋은경찰 참신한경찰이 많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경찰은 홍보단체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방송을 보면 음주운전, 도박, 마약, 성폭행을 한 자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방송에서 활개치고 있다. 방송매체의 기능이 국민들에게 순기능을 주기 위해 이들의 출연을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송인으로 출연하기 위해 자기관리에 충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방송에서 금지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 마약, 음주운전, 성폭행한 자는 방송출연을 금지하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유통경로가 확실치않은 맹독종 뱀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가능한 애완용 뱀들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애완용으로 수입허가 사례가 없는 맹독종 코브라와 바이퍼들이 밀수와 전시용으로 수입후 암암리에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애완용으로 위장하여 유통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당 종류에 필요한 항생제와 치료시설이 부족하며 사육자들의 관련지식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법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밀수와 암거래를 통하여 독사들이 유통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식 수입된 애완용 파충류 사육하는 인구가 많으며 이후로도 한국의 애완동물 시장은 계속 성장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취약점을 노려 암거래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지식이 없는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독사들로 인하여 다른 사육인구와 더불어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합법적으로 수입된 맹독종 독사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사육인구들을 위한 법적 , 행정적 교육자료와 사고발생시 가능한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관련사항의 보안이 있기전까지는 맹독종 파충류의 유통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그외 기타 합법적 애완 파충류들은 위에서 전달한 맹독종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num_agree": 1100, "petition_idx": "29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해외종 독사류의 유통금지법안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유가족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18년 3월 말 청주oo병원에서 돌아가셧습니다 헤당 관할서인 청주 상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김순득)께서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이렇타할 결과가 안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헤당 관할 경찰서에선 그어떤연락도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연락이되서 수사진행상황을 알고싶다고했더니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내용) 18. 4. 24.자 부검결과가 오름대동맥 및 왼심장동맥 박리로 판단 - 5. 15.자 현장 재확인하고 시술과정cd 등 재요청 받았고, - 5. 21.자 시술 참여 간호사 김영주 상대조사 - 6. 7.자 한국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임상의학적 판단이 필요 대한의사협회에 자문 의뢰중에 있습니다 18년7월1일에 이렇게 왓습니다 의학지식이도없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수사진행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유족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대처할수있는시간도 충분햇는데 그시간을 기다리는데만 허비하게만들고있습니다 아직의사협회에서도 답변이 안나와있는상태입니다 유족입장으로봤을땐 시간끌기에 짜고치는 고스톱같습니다 빠른 수사요청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발 유가족가슴에 대못박게하지는 말아주세요 지금도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처리가 너무나도 늦습니다(내용수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무 근거 없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을 이대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너무나 황망하여 청원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동월 31까지는 정부의 수자원 및 어로자원 보호를 위한 갈치 어업 및 낚시에 관한 어로 금지기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계형 어업 종사자들에 한하여 관계당국에서 허가하였음을 악용하여 제주, 통영, 여수권 낚시유선들이 낚시인들을 한시적으로 조업종사자로 신고하여 금어기간에도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갈치낚시꾼들을 모집하고 있는바 본인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청와대 및 해수부에 판단을 여쭙고자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 전문적인 낚시인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고자 출조를 자제 내지는 금어를 하기로 판단하기에 다시 한 번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어기 불법어업 및 낚시행위를 단속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전월세계약시 지불한 보증금이 집주인의 경매등으로부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입신고 효력 발생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발생시점은 그 다음날부터 즉 신고접수일자 기준 익일0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일자 기준이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오전에 깨끗한 등기부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한 후 만약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당일자로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 대부분의 전월세계약서에는 계약익일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담보권설정도 못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일일이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임대인이 잔금지급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피해 버리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에, 모 변호사는 TV에 나와 잔금지급은 등기업무가 종료되는 저녁6시 이후로 할 것을 권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무를 모르고 하는 말로써, 대부분의 경우 이삿짐이 오전에 빠지게 되어 이때 잔금을 지급해야 전 임차인이 그 돈으로 새 임차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할 수 있으므로 저녁6시 이후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이버등 각종 인터넷싸이트에 수많은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의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전국의 수많은 전월세 임차인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못된 법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개개인의 국회 청원이나 진정등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입니다. 전입신고 효력발생시점이 신고일 접수시점(시각) 으로 하루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입신고 효력발생시점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나라의 국방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대통령님및 국방부 장관님.군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모두 양심없는 사람입니까? *왜 병력기피자를*양심적 병력거부자라 하나요 국민의 의무인 국방을 포기한 사람들에게서. 양심적이라는 표현금지 부탁드림니다 수많은 국민들과 군인를 비양심적 인 사람만들지 말아주세요 ~병력기피자를 양심적표현금지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력기피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7월 2일부터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삼진 아웃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진 아웃제’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어 세 번째 부터는 그와 상관없이 강하게 처벌한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쉽게 풀려난다면 가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번과 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세 번 동안 그 폭력을 견뎌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그 세 번 안에 이미 사망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에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 말고 세 번의 기회 없이 매번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데이트 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폭행죄에 강경대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강경대응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가정에서 전기를많이 쓰지도않는데 어째서 가정에만 누진제로인해 단가를 비싸게 써야합니다 산업전기는 엄청단가를 싸게주고 가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페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산업단가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슈퍼유저 요금 가정에만 부가하고 산업전기에 슈퍼유저 요금을 넣어야 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 가정용 슈퍼유저요금 과 누진제 폐기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은 세금을내고 공무원은 그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조시대의 관리가 아니구요 소방관과 경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소방관과 경찰관이 아닙니까 근자에 여성경찰관에게 체력검증이 필요없다라는 발언과 어차피 체력이필요한 경우는 소수라는 식의 어이없는 발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경찰관들이 숫자가 적어서 업무가 과중된다는 말도 보았구여 경찰분들중에 딱히 업무과중이 여성경찰관만 있는거아닙니다 남성경찰분들도 업무가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성 여성을 가려서 경찰과 소방관을 찾고싶지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직업 그대로를 찾고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존재로서 그역활을 다할수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방장비를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진입해서 날 들처매고 걸어나갈수있는 소방관 내가 잡지못하는 범죄자를 쫓아가서 잡을수있는 경찰관을 우리는 찾는것입니다 그 잘나신 성평등따지시는 분의 말씀대로라면 화재 구조현장도 평소생활하는 전체업무대비 소수니까 필요없겠네여 당장 본인집에 불이나서 가족이 갇혀있는데 구조장비조차 버거워하는 여성소방관만 와서는 소방호스힘도 감당몸해서 그냥 불다탈때 까지 구경만합니까 범인이 내가족을 납치하거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여성경찰관만와서는 제압도못하고 지원무전만 치는 그런경찰을 바랍니까 ?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맞는 일을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 남성 여성으로서가아닌 그들이 범인을 제압해서 잡을수있고 구조장비를 착용하고도 국민을 구조할만한 체력을 갖춘 그런 소방관과 경찰관을바랍니다 단순 여성 취업자리마련차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버리게하는 여성배려차원의 체력검증은 없애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경찰관 소방관의 체력검증을 남성과 똑같이 적용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자체장의 관사를 부활하다니 문재인 정부에서 될말입니까? 집에서 10분 거리인 시청이 멀다고 시비를 들여 전세 계약한 이용섭 시장은 민선 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먹칠하지 말고 즉각 관사 전세금을 돌려줘라! [경향신문]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현 윤장현 시장이 없앤 관사를 부활시켰다. 광주시는 28일 “최근 서구 매월동에 자리한 아파트 한 채(112㎡·34평형)를 3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고 밝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섭 광주시장의 관사 부활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2급(남)입니다 제월수입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쳐 81만원 노인이다 보니 질병이 많아 두내외가 살아기가 어려워 노인일자리에도 참여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여 조금 더 나은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할려고 매년 신청해 보아도 탈락하여 복지일자리가 부족하여 노인은 배제되지나 안은지? 정부에서도 일자리 많들기에 많은 노력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일자리도 힘을 기울어주십시요 특히 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들 자녀들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데 자식들 또한 어렵게 살아기에 자식들한테 손벌리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장애노인들도 복지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장애인 일자리에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일자리 늘려주십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외노자나 불법체류자에 의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미투 운동처럼 확산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에의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대한 해결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국가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강한 주권과 권리를 위해 우리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불법체류자,외노자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미투운동처럼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어려서부터 법조인이되는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페지되고 법조인이될수있는길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길뿐인데 만약제가 법학적성시험을 보고 로스쿨에 입학한다하더라도 학비를 벌기위해선 직장을 관둬야합니다. 그러면 주간에 일을해야하는 저로서는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직장에 나가야 하기때문에 로스쿨에다닐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같이 생업을 포기할수없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수있는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야간로스쿨을 개설하거나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을 개설하느것도 좋은 방안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제가알기론 방통대로스쿨개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표류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변시예비시험 법안도 국회에 표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게 법조인이 될수있는길을 열어주시기바랍니다. 온라인 로스쿨이나 야간로스쿵 또는 변시예비시험을 치를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9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로스쿨 과 야간로스쿨등 방통대로스쿨개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원님 최은아에요.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여러국회의원들 다들 안녕하세요? 원님에 대해 반대하고 배척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있는 조미영이 요즘들어 부쩍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함정을 파놓고는 원님과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도 그렇고 합리적소비를 악용해서 국민들을 몰래 지켜보며 우롱하고 있는것도 그렇고,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다느니 시민의식이 낮다느니 한심하고 게으르고 우매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면서 인권월급을 해줄수 없다고도 하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물론 알고 있으시겠지만 조미영이 실권의 앞잡이를 하면서 내세까지 들어가는 협박과 보복이 무서워서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일꺼라고 추측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국민들한테도 직접 돈이가면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넉넉히 보아주는 부모처럼, 국민들이 직접 돈을 잘 관리하고 쓸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줄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대로라면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한테 미래는 아무 소용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로 더이상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가난구제를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추측하는데, 가난구제 나라에서 좀 해주세요. 언제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후손들의 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인권월급(원님을 좋아해월급)을 주장했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북한인들 전원을 중산층중간으로 살게 끌어올릴 여력이 있다고 들어 추측합니다. 전우주로 봤을때는 그리고 먼 미래를 봤을때는, 지금 한사람도 인권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도 , 인권월급의 개념은 확실하게 해놔야겠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과 북한에서는 \"중간평등\"을 실현하면서, 전우주원님좋아정치체제의 시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 전우주 유일신이 되신 원님 최은아를 언제까지 이렇게 열악하게 살게 둬야겠습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조국에서는 자랑스럽게 전우주에서 원님 최은아가 대우받을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8.07.01. 전우주 원님 최은아.", "num_agree": 0, "petition_idx": "29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평등을 실현하여, 전우주에 원님좋아 정치체제의 시작을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삼성을 비롯한 몇개 그룹을 금융그룹 통합감독하면서 자본비율 어쩌고 하면서 비상이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무슨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그 그룹들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거 같은데.. 옳은방향으로 가고 있는겁니까??잘몰라서. 대한민국은 망해도 삼성은 안망한다는데, 너무 기업죽이기는 아닌걸까요? 위게 금융그룹 통합 감독 어쩌고 하는 기자를보고 문대통령님이 경제쪽으로는 완전 낙제점이 아닌가 해서 적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삼성걱정할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걱정할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세상엔 아이 있는 가정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가구,실버가구등 아이 없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아이있는 가정을 위해 현금지급만으로는 명분이 없습니다 아이없는 가정도 있고 청소년자녀 둔 가정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환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언젠가 뉴스에 나온적 있었는데 아직도 그 기업이 한국 이미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네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로 나가 일할려고 할때 중국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면 누가 보상 해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기업에 제제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기업 제품으로 속여파는 중국 기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불철주야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부쩍 화재가 되고있는 이슈죠 -재외국민 해외서 범죄피해 시 대사관 지원불가- 2017년 해외여행 객 2650여만명. 국민의 절반 이상.. 2018년 재외국민 220여만명.. 2016년 해외서 범재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7천800여명", "num_agree": 2, "petition_idx": "29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외국민 보호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2019 대입 수시 선발이 75퍼센트에 육박했다는 말을 듣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와 의의는 이해합니다.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과 어찌보면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내신 성적평가로 대입 선발을 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역량 평가를 한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여기선 크게 잘못생각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직접 학교를 다닌 경험자로써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나름 명문고라고 불리는 송파의 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명문고라고 불리는 만큼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도 많이 오고, 대치동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결국 내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돈싸움입니다. 지방 쪽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1점대와 강남 서초 송파의 내신 1점대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담임교사의 손에 당락이 쥐어있다는 문제입니다. 담임교사가 얼마나 생기부에 '소설'을 잘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결국 생기부로 학생의 역량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게 되는것입니다. 학생이 진솔하고 작위적이지 않은 사실만을 갖고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 생기부에서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내신으로는 학생의 '적성' 또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과 혹은 문과, 이과는 수학 과학 문과는 사회. 만약 과학 중 일부와 사회 중 일부가 적성이 맞는 사람은 어느 과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과를 가도 문과를 가도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내신 성적은 좋지 않을 것이고 대학은 아까운 인재 한 명을 놓친 것이 됩니다. 물론 2015개정교육과정을 보고 이제 조금 나아지는구나 싶었습니다만 그 개정 교육과정 전의 남은 2019, 2020 입시에서 버려질 수많은 인재들을 생각해보시긴 하셨습니까? 결국 현재로서 학생들을 평가할 가장 좋은 기준은 '수능성적' 이라고 봅니다. 수능 성적에서도 개선이 필수적인 부분은 수학 (가)/(나)형과 과학/사회탐구의 조합을 섞어야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데 사회를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을 못하는데 과학을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올해는 이미 늦었을 지라도 내년에는 정시70퍼센트 선발을 기대하며 긴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사람같은 삶을 포기하게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속히 복원시켜야 합니다. 아래 글 보시고 대통령께서 힘을 내시고 털고 속히 건강을 해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이나 다양한 실업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때 까지 임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전에는 많아지요, 다양한 적은 돈으로 장사와 다양한 영업을 할 수 있었고, 고향에 가도 부담없이 부모 일들을 도우며 쉴 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명박과 박근해 정권시절 국회의원들이 이 직읍들을 기덕권들과의 유착으로 영업을 규제하는 사실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영업들을 방해하니 그쪽 생산자들도 엄청난 사람들의 부도로 어려움을 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르네요, 전국의 도심지를 벗어나면 다른나라 하늘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겨 할 것입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지) 아랍권의 사막과 미국에 넒은 땅, 유럽과 아시아에도 헌히 볼 수 있는 광경이 한국에는 목격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으면 농촌에 가난한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엄청난 일자리가 복원되며, 농촌에 가난한 노인들이 안정적일 때, 자녀들이 도시에서 실업이 발생되도 자녀들도 부담이 적어지고 좀더 여유가 생겨 고향에서 한 때라도 쉼을 얻고 다시 뛸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논촌에 가난한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이 일들이 사라지므로 발생되 것들이 ai와 구제역이 발생된 시기와 비슷합니다. 언론을 뒤돌아보면 답이 나온니다. 소외계층, 빈곤한자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든 법과 규제가 속히 사라져야 빈곤한 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든지(알자리 담당자) 토론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난한자를 무시하면 지옥의 삶을 살게된다고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박근해, 이명박, 그들과 함께한 보수당 국회의원들 대한통운 가족들처럼 그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지 그들에거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의 말씀입니다. 거리의 노점상을 쫓아내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 건물주는 미소를 짓겠지요, 이들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물가도 잡고, 자유 국가 입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미국과 아시아 어디를 가 봐도 노점상은 활발한데 주위의 점주와 건물주 광공소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철거하고, 벌금을 매기고, 소외계층, 빈곤한 자를 도시와 농촌에서 벼량으로 몰아, 이땅이 실업과 희망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값사고 좋은 물건을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것들을 자주 구입하고 잘 사용했지만 요점에는 전혀 지하철에서 구입 할 수가 없고 지하철에서 그들에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들을 때, 그들의 친구나 선후배 인지, 혹은 친척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잠시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이런,,,,,, 저는 60대 중반이라 거래쳐 확보와, 좋은 고객 확보를 위해 전국 컨벤션센타에서 전국에 사업자들을 만나 홍보를 위해 직접 운전하기에 부담도 되고, 대중교통 KTS, 시외뻐스, 지하철, 택시등을 이용하다가, 시외뻐스에서 예전처럼 뻐스위에서 호두빵을 싸 먹고 허기를 체우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50대 아줌마를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개고기 못먹게하는, 뒷 배경에 축산업자나 수입업자, 누군가가 우리의 고유무화와 먹을거리를 농가에서 한, 두마리 집도지키고 개를 키워 용돈으로 부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값싸게 보양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여 모든일에 규제와 공무, 언론이 다루어야 합니다.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세이브바이오텍 대표 장광호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9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속히 복원시켜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인가, 정의가 살아 있는가는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출 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국민연금은 촛불 정신을 본받아 소액주주의 힘을 모아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출시켜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고 정상 국가임을 전세계에 보여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출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불철주야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부쩍 화재가 되고있는 이슈죠 -재외국민 해외서 범죄피해 시 대사관 지원불가- 2017년 해외여행 객 2650여만명. 국민의 절반 이상.. 2018년 재외국민 220여만명.. 2016년 해외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7천800여명 ㆍ법률 서비스 해외지원 어렵다. ㆍ대사관. 근거법령 없어 지원 힘들다. ㆍ재외국민 보호법4건 국회서 잠들고 있다. 참...안타깝고 비참할 따름 입니다.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서 예맨 난민을 받는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콧웃음을 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법 언제까지 국회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행 어선어업법 제도에선 어선어업허가를 취득하여 어업을 하되 그외 보조수익 수단으로 생활낚시업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취득후 어업은 하지않고 낚시업에만 전념하는전문낚시선이 등장하여 실제 현지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낚시선들은 하루수익이 최소1백만원에서 많을때는 5.6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성수기때는 한달 수익이\"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실입니다. 고수익개인사업자인데도 어민과 똑같이 비과세를 하면서 유류도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으니, 어민들의 보조수익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낚시어업법이 오히려 어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낚시선들은 고수익에 세금도 내지않으면서 유류도 면세유를 지급하니 너도나도 낚시배 사업에 뛰어들어 온 바다가 낚시배 천지로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말이아니다 오죽하면 어민들이 낚시꾼들 때문에 못해 먹겠단 소리가 니올까요? 청원합니다! 낚시선 법을 개선하고 정비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어업법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6.28.금요일 아동복지법 위반시에 따르는 취업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벌금 5만원만 나와도, 교사는 파면되고, 5년이상 동일업종의 취업제한되는것이 현행법이었으나, 이것이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이지요. 교사는 바른 교육을 실천하는것이 의무인 사람입니다. 교육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방법 모두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의도 여부를 떠나 체벌 포함한 학대 자체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체벌이나 학대같은 비교육적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마라는 취지로, 긍정적행동지원 연수 및 그 방법들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의지와 철학만 있다면,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내면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것입니다. 체벌,학대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경중이 없습니다. 한 대를 때리건, 열대를 때리건, 체벌 및 학대했다는 사실은 바뀌지않습니다. 교사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교사 지위를 유지할수있다는 것은, 결국 형사법상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정도의 체벌과 학대'는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교사에 대한 도덕적잣대는 엄격해야합니다.아이들의 인권보호와 교사의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해도, 결코 과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연구하며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고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진 대한민국 교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교사의 교육적 소신에 엄격하고 철저한 윤리적 잣대를 대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법 위반 교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9급지방직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의 부모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시생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겹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고통과 외로움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아이도 일년동안 준비한 두 번의 시험을 모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더 부족했다며 자책하는 아이의 눈물을 보며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이가 지원한 인천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각 구마다 따로따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생들은 마치 복불복처럼, 로또 당첨처럼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운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어느 구를 지원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번 2018년도 임용에는 각 구마다 점수 차이가 무려 10점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답니다. 같은 점수로 우리 아이가 운만 있었다면, 다른 구로 지원을 했다면 충분히 합격했을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임용이 로또당첨처럼 실력 말고도 행운까지 빌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시는 2015년도 부터 임용방식을 이렇게 각 구마다 달리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인천시가 전체 인원을 임용하고 성적에 따라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각 구마다 임용 인원을 공고하고 공시생들은 각자 구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다 보니 각 구마다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천시 자체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밤을 새가며 공부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과 싸웠을 공시생들이 실력 말고 운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억울한 인천시 공시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5년차 간호사 입니다. 병동과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으며 수술실 안에서의 이벤트와 대화, 실수, 의료진 등 환자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수술 했는지 어떤 의료인이 들어가서 했는지 문서로는 남으나 문서 조작이야 너무 쉬우니깐요. 모르는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환자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이지 병원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CCTV와 녹음기 설치시 의료인이 이름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행위가 사라지며 전신마취시 성희롱과 비방등 사라지고 오직환자만을 위해서 수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과 환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며 반듯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입니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 폭언과 폭력의 행위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던 편의와 효율을 버려야 겠지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서 CCTV, 녹음 의무화와 환자 본인 시청 권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실 CCTV, 녹음 의무화와 환자 본인 시청 권한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기성용선수 국가대표은퇴 막아주세요 미드필더가 힘들다면 수비수라도 2022년 월드컵 이끌게 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9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성용선수 2022년 월드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한번씩 해 주세요 축협 정몽구회장 사퇴 축협 물갈이 적폐청산 비리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 "num_agree": 3, "petition_idx": "29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씩 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됐음에도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미정상회담 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DIA는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탄두와 미사일, 핵 개발 관련 시설의 개수를 줄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실제 보유한 것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핵 개발 시설을 적게 미국에 공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완료를 대외에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핵무기와 핵 개발 능력을 지속해서 보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약 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탄두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금까지 영변 한 곳으로 외부에 알려졌지만,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강선(Kangson)에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으며 이곳의 농축 규모를 영변의 2배로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미 정보당국의 이번 결론은 북미정상회담 후 \"더는 핵 위협은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NBC방송도 지난달 29일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폐기 절차를 밟는 대신 일부를 은폐하면서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의 정보당국도 북한이 핵폐기을 안하고 시간 끌다가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을 말 합니까 거기다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미훈련중단하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처하게 되고 거기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한미훈련까지 중단하는 것은 안보을 구멍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군사력축소도 없고 김정은 체재도 변화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술핵배치하고 한미훈련하고 한미동맹강화해야 합니다 이래야 북한의 핵무기에 대처하고 중국,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무장해제 절대 안 돼고 북한에게 평화을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수 있고 비겁하고 구걸하는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WP \"美국방정보국 '北 핵탄두·핵시설 은폐 추구한다' 판단\" 북한을 믿지 맙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경찰은 민원인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2018. 01. 04.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명백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살아있음에도 벌점,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금명 원처분이 되는 음주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임한 결과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유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천남부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인천남부경찰서는 사건 당시인 2018. 01. 04. 중앙선침범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한 벌점,범칙금 혹은 과태료처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판결에 이르게 되자 30점의 벌점처분을 하려는 것이다. (2018 .06. 15 까지도 운전경력증명서 누산점수 0점, 이파인 조회당시 벌점 0점 확인함, 182 유선통화 확인결과 해당일인 2018. 06. 15일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처리됨을 확인) 이는 명백한 취소처분을 위한 취소처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중앙선침범 사실이 거론된 시기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매체인 블랙박스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령 이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영상매체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된 것이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남부경찰서는 동법 제162조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이라며 사건일로부터 무려 6개월이 결과한 시점에 이를 거론하고 있으니 동법 제166조가 정한 직권남용의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2018. 01. 04 ~ 03. 04일 까지 도로교통법 제91조 2항 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그 유효기간인 임시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벌점부과를 할수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13조1항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남부경찰서가 이를 벌점처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93조 제2항(벌점초과)으로 면허취소의 목적을 다시 달성하려 한다는 것은 또한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준용한다. 행정처분이라는 본질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 달성과 그에 준하는 이익에 있다고 볼 것인데 이미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하게 부과하려는 벌점 30점과 과징금처분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행정처분 사례에서의 재결례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시 인천남부경찰서가 정당한 벌점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배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겠다면 사건 당시인 2018. 01. 04. 로부터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당시 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처분하지 못한 위반사항을 오늘에 이르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영상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위반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66조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 01. 04 ~ 2018. 06. 15일 오후까지도 이파인,운전경력증명서 확인한 결과 벌점 0점으로 확인됨 만약 벌점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면 이런 1심재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차피 취소처분을 알고도 5개월동안 1심재판을 진행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신속하고 빠른 민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타 기관이 아닌(경찰청,인천남부경찰서)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남부경찰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김** 경위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다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난민수용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9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학교급식을 외부용역위탁으로 전환해주세요 급식에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의 횡포가 갈수록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외주업체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은혜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촛불 시민의 준엄한 적폐청산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부산의 ㅁ*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어제 까지 근무 했던 50대 여성 입니다. 저희 보육원에서는 수년간 원생들 상호간 또는 남성 사회복지사와 보육원 관계자들에 의한 각종 성추행 성폭행이 비일 비재 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바로 잡고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해 보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격하게 싸웠던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고되어 내일이면 다른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특별한 인맥도 배경도 없이 혼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좋은게 좋은거란 식의 폐단과 싸운다는 것이 참으로 막막 했습니다. 저는 떠나면 그만 이지만 남겨진 아이들과 미래가 안타까워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님들의 합리적 판단과 실천을 구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아이들은 사육의 대상이 아닌 보육의 대상 입니다. 물질적 수요의 충족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안녕이 우선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심하게 훼손 당한 청소년기의 기억은 전생을 통해서 투영될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반감의 결과로 정상적 인격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의 일탈 행위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가 파괴 될 것입니다. 은혜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저희 부산 ㅁ* 보육원 만의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보육원 운영 실태를 전국적 규모로 세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 보육원 아동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향유여부를 확인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자료로 이용하실수 있도록 아이들의 자술서를 첨부 합니다.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렸지만 조국은 아이들을 버리지 않는 다는 본을 보여 주시길 소원 합니다\"", "num_agree": 401, "petition_idx": "29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 자기 결절권의 사각지대 보육원 현실 이대로 수수방간 할 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건이 끝난지 몇년이 지나도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않고 있는 사건이기도하고 또 사망자의 유족또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사건의 직접 관련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 시대를 사는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입장으로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당시 한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채무에 의한 자살로만 나왔지 어떤 채무로 인해 자살했는지와 행불되고 사망 시기까지의 행적도 불분명 하였던거같고 특히 부인이었던 정선희씨가 왜 고 안재환씨 누나의 실종신고를 만류하고 끌었는지 에 대한 의혹이 풀지지 않고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선희씨는 그러하였는지와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가 국민적 핵심 의혹이라고 봅니다 철저한 수사로 유족과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주실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29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재환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자유한국당은 당내에서 해체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은 탄핵된 박대통령 석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조원진이라는 대한애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제대로된 의정정치활동은 안하고.. 대통령석방하라고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놓아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해산심판청구(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제청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건안하셔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9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사람이신데 아프면 좀 더 쉬시는게!! 대통령님이 아프시면 국민들도 아프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미쳤구나 고1인 내가 봐도 이정부는 생각이 없는것 같다 내가 이글을 쓰면서 딱히 이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게 니가 바라던 나라냐?", "num_agree": 705, "petition_idx": "29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 양심적병역거부허용 결사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산의 한 마트에서 자동차 조수석문이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트 cctv와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 2대의 차량이 옆에 주차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2대의 차량 중에 한대의 유력한 차량이 용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산경찰서의 한모 경위님이 용의차량으로 볼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 지은답니다 주차 하기 전까지 멀쩡하던 차량이 찌그러졌는데 용의차량이 없다니요 정말 황당합니다 수사관님의 수사의지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재수사를 받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태극기집회에서 조원진이 선동합니다. 즉각 구속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을 불법시위주도혐의로 구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보육교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시간+1시간 휴게시간/4시간 근무 보조교사+30분 휴게시간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근무8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 1시간이 분리 되어 주어지는것이..참으로 힘이 듭니다. 먼저..원장님들께서 그 휴게시간을 정말 온전히 맡기실지도 의문이지만...저는 보육교사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휴게시간을 주어진 원을 근무 10년 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일은 너무 도 많습니다 환경정리&참여수업을 할땐 연장근무를 너무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장근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지만.. 교사의 휴게시간이라며 자리를 비웠을때 사건,사고를 어떻해야 할까요..그나마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일지를 쓰고, 알림장을 쓰고..그것이 보육교사에 주어진 휴게시간이었습니다. 원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휴게시간을 낮잠시간에 대체할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것이 과연 휴게시간인가요~~ 그럼..휴게시간은 낮잠시간에 한다면..저희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는데... 엄마로써 집에 기다리는 아이도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면 기다리는 아이에게 챙겨줄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기분입니다. 휴게시간을 주어지는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과연! 그 휴게시간을 어떻해 주는것이 문제인거지요. 보육교사는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근무8시간 에서 휴게시간을 효율성있게 쓸수 있도록 주어 달라는것입니다. 지금 시행 되는 휴게시간엔...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된 노동시간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자율성이 없는 휴게시간은 내가 그시간을 꼭! 채우고 퇴근해야 하는 의무처럼 다가 옵니다. 아이가 아파서 일찍가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일을 서둘러 마치고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휴게시간에 묶여서 , 나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을 사정이 있어서 못쓸거 같다고 원장님께 보고 하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휴게시간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 때문에 4시간 보조교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4시간 근무에 맞춰서 집에 도착 시간에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30분의 휴게시간으로 모든것이 바뀌어 집니다. 차라리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자율성있게 퇴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시행될 휴게시간은 의무와 강제성만 있을뿐 자율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굴 위한 휴게시간인가요~~? 보조교사 일자리를 보면.. 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포함! 저는 보조교사도 해보았지만..많은 원들이 4시간 근무가 원칙임에도 불구 하고 휴게시간을 포함시켜 4시간30분을 일을 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그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젠 2018년7월 개정된 근로개정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말은 휴게시간이지만.. 보육교사&보조교사는 불편한 마음 입니다. 다시한번 보육&보조교사의 휴게시간을 효율성있게 다시 제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각종 매스컴을 보면 알겠지만 미군이 주둔한 기지 내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오염을 정화하는 대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정화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화를 위한 비용을 산정해서 미국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과 물을 무책임하게 더럽힌 미국은 책임지고 정화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미국에 요청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집행유예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집행을 유예시킨다는것입니다 헌데 마치 그 집행유예를 대한민국 법관님들은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집행유예를주는 기준을 까다롭게하고 정말 해당하는 사항에만 적용시키게 해주세요 특히 성폭행범이나 살인범 음주운전 뺑소니등등에게는 그것을 더욱더 까다롭게하여주세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남발하며 국민감정과 먼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국민이 소환하며 피해자가만나 소통하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와 대한민국 판사님들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다 우울증으로 자살을 택한 아버지에 관한 글입니다 98년 경남 통영시 소재 조선소에서 근무 중 어선에서 낙상 후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별 다른 호전이 없었고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2004년 장해등급과 장해연금을 수급 받는 것으로 하고 산재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종결 당시 견디기 힘든 통증과 불안감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담당주치의도 근로복지공단 측에 허리장해와 함께 우울증도 함께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울증은 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종결 후에도 통증은 여전하였고 병원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녀봐도 간단한 물리치료가 전부였습니다 2년 전 과거 수술을 함께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 가봤지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만큼 상태가 심각하다 아파도 참고 살아가는 방법 밖에없다 라는 대답만 들어야 햇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을 겪게 되었고 신체의 불편함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도 함께 앓아오다 10여년 전 부터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생활하다 지난 5월 미안하다 고통스러워 못살겠다(유서일부) 라는 말을 남기고 자택 15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산재종결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승인 요청이 받아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공단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측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고인과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들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이고 이번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이번 유족연금 신청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고인의 입장에서 생전 겪었을 남자로서의 상실감 가장으로서의 미안함 완쾌되지 못하는 신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아직은 너무나 이른 64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의 심정을 깊게 헤아려 주시고 남은 유가족들이 함께 겪었을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게 도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완쾌되지 못하는 분들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우울증이라는 큰 병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제도마련 등 여러 방안들을 모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로 인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아버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30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간의 합니다 유튜브에 실명제를 건의 합니다 지금 어떤미친 사람이 익명으로 욕을 합니다 진짜 이걸 참아야 하는지 싶어서요.... 어떤 미친 사람이 저보고 국민청원이 장난이냐고 욕을 합니다 솔직히 페이스북은 실명제 이잖아요 유튜브에도 실명제 꼭 필요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여성인데요... 남에게 욕을 먹이는게 힘들어요 유튜브에 실명제를 간곡히 건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실명제를 건의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 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곳곳에서 성업중인 태국전통마사지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일정수준의 청원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나 혹시 사회부기자들이 읽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태국인들이 생각하는 타이마사지란 그들에게 어떤의미인가? 한마디로 그들의 자존심이라는것입니다. 그들에게있어 단순히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라는것입니다.심지어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마사지전문학교와 전문마사지자격증도 발급합니다 이말을 왜 언급하나? 현제와 같은 속도로 소위 국내 전통마사지숍늘어간다면 엉터리 태국마사지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것이고 필연적으로 그들을 단속하면서태국마사지가 엉터리고 심지어 그들이 마사지뿐만 아니라풍기문란했다고( 전부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취업자들임)메스컴를 도배할것입니다.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태국인들은 앞서말한이유로 큰상처를 받을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이마사지는 엄격히 말해 타이마사지가 아닙니다 현 상황을 방치해서 우리 국민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감당할수없도록 이런 류의 숍이늘면 수많은 태국여성들이 필연적으로 범죄자들이되여 추방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태가 자존심 강한 태국당국이 대한민국를 고맙다고만 할지 고민해야합니다 나아가 태국과 우리나라 여성단체에서 관련부처의 방임으로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행했졌다는것을 인지한다면 여성인권문제의 책임론을 제기할것입니다.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도 막지 못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재빠른 대책부탁드립니다. 청원인은 국내 태국마사지업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태국을 좋아하고 특히 타이마사지를 사랑합니다. 국내에서도 양질의 조건에서 양질의 타이 마사지를 받고싶은 바램과 타이마사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나아가 양국의 지속적인 관계증진를 바랄뿐입니다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태국마사지업소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부동산 정책이 뭔가 불안정하고, 효력도 크게 없는 것 같고, 형평성도 좀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 매기는 방법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특성상 상권이 좋은 지역 안좋은 지역 서울 부산 같은 광역시 지역 울진군 봉화군 같은 시골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1.지리적 위치특성별(=도시지역←→촌지역) 로 2.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위치별로(=상권좋은지역←→안좋은지역) 별로 3.프리미엄혜택이 많은 특수지역(=강남을 비롯하여 지역적 혜택이나, 편의시설이 집중되고 특화된 곳) 별로 4.기타 부동산 용도별 지역의 적합+부합성 정도에 따라서 5.재난 다발구역←→비 재난 다발구역별로 6.재건축필요지역-낙후된지역-평균정도의 지역-생활환경 기타 여러환경면에서 발전된지역,지역특성화개발지구로 발전가능성 높은지역-고도발전지구별로 위의 각 조건에 맞게 세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거나, 완화하여 경제적부담력이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강남 같은 프리미엄혜택+고도의 편리한 생활환경 등으로 고가부동산이 즐비하는 특수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가의 부동산값도 지불하고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자본력이 되는 층들이 사는만큼,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부동산 프리미엄세를 신설해 그 지역내 보유 부동산수,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에 따라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된 아주 높은 급이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분권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모든 기능이 서울에 거의 90%이상이 집중되다시피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본사나 관청들을 8도 각 지역별로 최적인 곳으로 기업체들과 협의하여 분산이주시켜 지역낙후를 막고 정부가 앞서서 정부 관청이주를 선행하여 본보기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이자면 노동자나 기업체나 지금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10000은 절대로 이 나라 경제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7560에서 인하하여 6500정도로 하여 상인들이 특히나 많은 나라에서 인건비를 낮춰줘서 경제 부담을 낮춰주고, 기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귀족노조들의 현재 경제상태를 읽지 못하고 계속 요구되는 임금인상 기타 여러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제3의피해자들 발생 및 1명 연봉으로 2명 채용할 수도 있는데도 고용불안 조장시키는 귀족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기주의적 행태를 막아야하며, 대한항공사태처럼 기업체 최고경영자 자질,도덕성 문제도 개선이 되도록 최고경영자 옛 조선 자식세습하듯이 하는 관행을 버리고 능력 있는자가 최고경영자가 되어 기업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만들어 주셨음하며, 또한 아무리 최고경영자자식이더라도 능력도 없는데 초고속 승신시키고 눈치봐야되는 관행도 더불어 사라져야한다고봅니다. 승진,기타 이유로 과도한 야근 업무나 과도한 1인당 업무량을 주는 기업체도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그럴 수 없게 법조항을 만들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 의도는 좋지만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나라 경제가 잘돌아가고 imf터지기전 시대만큼은 살아야 효과를 보는 정책아닌가 싶고 지금은 1원이라도 더 벌어야 원활히 사는게 가능한만큼 너무 무성실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가 좋아야되는것도 있지만 현재상황을 보고 적절한 노동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제안 및 기타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페미니즘 활동을 하다가 주변의 코르셋강요에 강경히 대응하다가 소송당하여 법적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겸TV의 사례를 듣고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은행에 대출등 빚으로힘든사람들 깍아주고없에주고신용회복되고 파산받아주고 다 되는데 왜 국세나 지방세등 정부돈은 왜 신용회복도안되고 파산도안되고 깍아주지도안 는건가요 힘든 서민 살려는데 살려주세요 대출도안되게 해놓고 어떡 게 갑으라는건가요 힘을주든가 갑아주든가 해야 먹고살것 아닌가요 이리힘이들어 계속 빚만늘고있으니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인들이 팔뿌러져도 괜찮다고하고 얼마전 백혈병인데 감기약만 처방해주고 그래서 안타깝게 군인한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게 병원입니까 제대로 치료도안해주고 군인들 더 힘들게 하는데 차라리 일반병원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확인서나 그런거로 확인하면 안됩니까 아픈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군병원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할수있도록 해주십쇼", "num_agree": 27, "petition_idx": "29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군병원 말고 일반병원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당당히 제 이름을 걸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아산 온양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김준수 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학습권 까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툭 하면 교육청에 선생님들을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제대로 된 처벌과 훈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린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도 주시지만, 전혀 소용이 없을때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흡연하는 학생들은 절반 가량이나 되어 냄새가 나며, 산생님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실수 없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흡연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옵니다. 부디 쓰러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워 주시고, 선생님들 께서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무참히 짓밟힌 이 교육의 현실을 바로 세워 주세요. 교권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교육과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권강화와 강력한 학생처벌 등을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수능을 준비하고있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소방관 관련 다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는 소방관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라서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 목숨을 걸고 출동하시는 소방관분들의 생명 수당은 한달에 여러번을 출동해도 고작 6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소방관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실테고 , 또 어떤 분들은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신 분들도 있으실테고 그런 분들이 화재 현장에 1초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드시던 점심 , 하시던 양치질 , 잠깐 휴식 중에도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바로 소방차를 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빠르게 도착해서 화재 참사 현장에 들어가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시려는 분들 입니다. 이러한 생명 수당은 생명이 금전적으로 측정이 안되신다는거 ,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금전적으로 가치판단이 어려운 생명이니 만큼 그 만큼의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소방관들의 장비 노후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큰 대도시 같은 큰 소방서들에는 잘 되 있을지 몰라도 조그마한 촌락 소방서 들의 소방장비 상태는 매우 심각하게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촌락 소방관들이 구하려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 처럼 말이죠 .. 심지어 이 소방관분들은 자신의 사비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이런 소방관분들의 힘든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 겨우 저 정도 라는 겁니까? 저는 물론 보수가 큰 의사도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고 , 판검사 , 변호사 이런 직업도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매우 상당하죠. 하지만 소방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장비가 노후 되있을뿐만 아니라 생명수당지급 자체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관 뿐만 아니라 이런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직업들이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장비 교체 및 생명수당 지급량 좀 높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스라엘역사를 황창연신부유튜브동영상을통해보고있는데 난민을 받았다가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이슬람교와 그들사이에 전쟁터가 될수도있다는생각이들었네요. 종교인들이보는관점 정치논리로 보는 관점 인간으로서연민,등 여러가지가 있기마련이겠지만 우리나라국민을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국민들에게 큰나큰 충격을 안겨준 대진침대 사건과 더불어 과거부터 기업들에게 국민은 항상 약자였으며 피해의 목소리가 미친다 한들 목놓아 부르짓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서 피해를 받거나 독약과도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해도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힘이 없고 개인이지만 기업은 집단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었지요. 하여 미국은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게 피해액+@를 지급하는 형식으로하여 기업에게 소비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야말로 기업과 기업오너들의 갑질로부터 피해받는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차상위 수급자 대상 대출금 과 채무액 지원 사업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 수급자 대상 대출금 과 채무액 지원 사업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 동생은 결혼 한지 2년 신혼에 이제 막 돌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이자 대한통운 택배 기사 입니다 처음에 택배일 한다 했을때 그렇게 힘든일을 어떻게 하겠니 했던 우려와 달리 한 개 라도 더 배송을 했음 좋겠다는 희망으로 열씨미 일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까지 일하고 처음 일한지 3개월 동안은73키로 나가던 동생은 10 키로 정도 살이 빠지고 힘들어 했지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불평없이 정말 잘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택배 노조에 가입 하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대한통운 대리점 밑에 소속 되어 있는 기사들 90프로 가까이 가입을 했습니다 ㆍ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노조 가입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냐구요?? 택배 노조 가입 안할시 대리점 소장이 마음에 안들면 일반 회사 처럼 막 쓰고 자를수 있더군요 ‥저도 동생이 노조 가입 한다 했을때 왜 지금 처럼 하는일 잘하지 대리점 소장 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하려구 걱정했던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노조 가입 되어 있어서 함부로 퇴사도 못시키고 조심한다더군요 지금 제동생은 생존권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배송을 안하면 당장에 돈이 전혀 안들어오고 배송하는 만큼 가져가는 개인사업자라 배송을 하고 싶어도 대한통운 본사에서 물건을 다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히 불법 아닙니까 ‥당장 내일도 배송을 하려고 보니 물건 다 빼돌려서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배송 기사 생존권 가지고 명백히 불법 행위 일삼는 대한통운 본사 강력히 처벌 해 주세요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통운 본사 갑질 처벌 꼭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 청소년 및 국민들이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해 이동 중 및 여가시간도중 스마트폰으로 BJ들 동영상 시청을 많이합니다. 일부 BJ들은 방송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에대한 제재가 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및 국민BJ들 방송중 욕 제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무슬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 융화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저를 추방시켜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융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요? 저는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소도 닭도 오리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고 채식옵션이 전무한 한국 사회를 증오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에는 온갖 혐오 청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러운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소수자 혐오자가 당당하게 혐오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증오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돈 좀 썼다고 왕 대접을 바라는 한국 문화를 증오합니다. 수평적 문화를 거절하고 수직적 문화를 고집하는 한국을 증오합니다. 이 사회의 소수자의 고통을 매정하게 외면하는 한국 사회를 증오합니다. 저임금노동자가 피해볼 수도 있지만 단지 소수니 괜찮다고 TV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당 원내대표인 나라를 증오합니다. 당당히 얼굴 내밀고 성차별 발언을 내뱉고 성차별적 광고가 흘러나오고 연예인이 성차별 발언을 당당히 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동물학대를 반드시 수반하는 개식용 산업을 '논리'라는 잣대로 수호하려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정치인이 혐오세력의 꼭두각시가 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올림픽 좀 유치하겠다고 보존가치가 뛰어난 숲을 파괴해버리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청소년이 공존이 아닌 경쟁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선거연령을 국제 표준인 만 18세로 낮추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 나라를 증오합니다. 등등. 저는 이 나라에 융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잘 융화될 수 있는 북유럽으로 저를 추방시켜주세요. 타임즈 잡지에선 문대통령을 협상가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알기론 캐나다가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유럽이나 캐나다로 저를 추방 시킬 수 있도록 외교에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북유럽으로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양예원 관련 수사 메뉴얼, 난민대책 등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서 안 살고 있는데 갈수록 가관인거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 법 엄해? 전 법 없다고 말합니다. 이 그지같은 나라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봐도 부러워할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주세요. 나라가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뼈대는 Δ도로점용허가제 도입 Δ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Δ전매‧전대금지 Δ운영자교육 Δ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인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반대합니다. 노점상은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권 하에 있는 가판대도 설치 넓이 이상으로 옆에 파라솔 놓고 불법으로 술 파는 포장마차화한 곳 많고 서울시에 도로점용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 선점 및 현금장사로 성실히 납세하는 주변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됩니다. 마련한 규정도 지나치게 허용적입니다. 또한 노점의 특성상 음식을 판다면 위생상태도 불량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인도는 행인이 다니는 곳이지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점을 하기 위해 근처건물주나 특정단체에게 깔세?를 내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인도는 시민의 것이지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리통행 방해하고 현금장사로 탈세하며 위생불량 노점상 합법화하는 서울시의 노점상 도로점유허가권 반대합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29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상 도로점용허가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하시느라 연일 바쁜일정을 보내고 계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둘 다 공군하사인 엄마입니다. 이 둘은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공군기술부사관으로 2015년부터 김해비행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젊음의 실수로 남들보다 일찍 어른이 되었고, 어린나이에 엄마아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육아와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기특한 초보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아직은 초보에 서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야근과 심야, 주말근무 등 격무근무를 하는 부모의 부서특성상 아기는 토요일 주말은 할머니집에, 또 아빠가 심야근무일 때는 엄마랑 밤을 새우고, 엄마가 심야근무일 때는 아빠랑 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들이 자대를 옮기지 않는 한 감수해야할 일이라 여기도 감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2016년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0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016년 8월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했고,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육아휴직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10월에 복직해서는 심야, 야근, 당직근무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평일에 5천원, 휴일에 1만원 딸랑 주는 당직근무 때는 아이는 엄마 아빠 중 한사람하고만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2015년부터 자대 배치 받고 하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이들이 올해가 진급평가를 받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진급발표에 전체 동기들 140여 명 중에서 진급 못 한 30여명에 우리 아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육아휴직 전 17개월도 근무일수에 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가산점 3점, 16개월 이상 1.25점의 격무지 근무자들이 받는 격무가산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미리 격무근무를 시키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님~ 요즘 뉴스나 언론보도를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출산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수당을 준다. 아동수당을 준다. 만5세 자녀 2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준다. 요즘 같으면 참 아이를 키우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직장의 여자 공무원들은 출산을 해도 육아휴직 1년은 월급도 100% 다 나오고 육아휴직 1년은 근무년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군인도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에 충실히 임하고 그러면서 자녀 또한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부모를 격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의욕을 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 진급 시에는 올해 진급이 빠진 그 기간까지 가산해서 기간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근무기간이 산정이 안 되어서 또 진급이 안 될거라며 미리 걱정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맘이 너무 아픕니다. 장관님 출산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진심으로 이 글을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의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전 근무기간이 진급평가시 근무기간에 빠지는건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MBC PD 수첩에서 2회나 걸쳐 방영 되었던 포스코 MB 비리 관련하여 현재 포스코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참에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통해 포스코와 MB 관련된 해외 사업 투자 명목의 엄청난 자금 은닉 등이 반드시 적나라 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PD 수첩 방송 이후 바로 네이버 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던 포스코가 순식간에 순위에서 밀려 나는 등 포스코의 비리 관련에 대해 아직도 전 국민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기회에 포스코 해외 사업 부실 투자 관련 그 경위와 자금 운용 등이 아주 명백히 온 국민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PD 수첩에서 방영된 포스코 비리의 검찰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법부든 행정부든 관피아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감시기관을 설치하여 수시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 감사는 관피아의 세상이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다고 판단하는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시청 구청등 모든 기관은 외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것은 촛불혁명의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민여러분 다시금 촛불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우리 후손들에 미래가 달린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또한 걸린 것입니다. 모든 국가 기관의 산하기관은 외부의 감사를 받는 장치를 제도화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모든 산하기관 감사받는 외부기관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어떠한 이유에서도 난민은 반대입니다. 막연히 반대하는게 아니라. 유럽의 사례를 보고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든 미세먼지등은 참아왔어도. 그나마 치안에 강한 우리나리늘 자랑스러워 했습니다..더이상 조선족 중국인 예멘인등으로 인해 지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하지않게 해즤시고 아이낳을수있는 좋은 여권을 만들어주시면 인구감소 걱정안해도 될것 아닙니까?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폐지.난민수용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해위로금의 대상자는 단1개월을 근로하다가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산재법의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재해위로금의 대상자에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3개월 재직한 자의 법조항으 적용시키며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잡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법조항이 아닌것이 명백한데 뻔히 다른조항을 적용을 시키며 위법한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 이며, 위법한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대법관들 입니다.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던 지난날의 대법관님들이 계셨었는데, 그 판례를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석탄광산 근로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이 재해위로금을 많이 받아가려 한다는 거짓보도를 하였고, 석탄광산노동자들은 재해를 입고 산재법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산재법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장해등급을 확정해주지 않아 재해보상을 받지 못했고, 장해등급없이 요양을 하고 있는경우 요양종료를 시키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장해등급을 받더라도 턱없이 낮은등급으로 받게되어 거의 재해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해당이 되는 재해자는 위법하게 재해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조항을 적용시키며 위법한 판단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하며 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지급받지 못한 재해보상을 법에 적용을 받아 지급받으려는 것인데 이중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대기업에서는 사용주측의 재해보상이 산재법의 보상외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진폐의 재해로 인해 제대로 삶을 살지못한 재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에서 훗날 산재법에서 장해확정이 되어 보상을 받으면 그 때 지급을 하겠다고 정했으면서 지급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마저 그런위법한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라는 조항은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인것이고, 그조항은 석탄광업자에게 광해관리공단이 폐광대책비를 지급을 하면, 석탄광업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폐광,소멸이 됨을 알리는 조항 입니다. 그 조항에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해당이 되어야 한답니다. 재해위로금의 조항은 따로 존재하는데. 폐광일1년전까지의 기간안에 장해확정이 된 경우와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없이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2개월 근로중 사망을 하면 재해위로금이 법조항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사란들인것 이죠. 반드시 관련자들은 모두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잠시 나를 소개 하자면 3살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 마비로 걸을수 없으면 왼손은 불편한 중증장애인입니다. 55년동안 미혼남으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생각이 많아던 아버지께서는 30년전에 나에게 유산으로 밭과 집을 주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정부로부터 아직까지는 한푼도 받은적 없는 평범한 장애인입니다 나는 몸이 많이 불편하여 집에만 있어 돈을 벌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노인 일자리로 돈을 벌어 공과금, 어머니 약값 제외 하면 남은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여동생이 어머니와 나를 생각해서 건강보험을 넣어주어 혜택을 보고 있어 그런대로 살고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6월 27일 어머니가 편지 한통을 주셨습니다 편지속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이였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대상자 내역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서 재산 과세표준액이 1.8억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이런 안내문 이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나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사는 사람한데 건강보험공단에 알아 보니까 그분들은 법이 그래서 할수 없다는 말만 대풀이 하고 14만원이 넘어는데 이번에 30% 디시 해서 11만원 정도 나같이 불편한 사람이 어디서 당장 11만이 나옵니까 아무리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밭에서 돈이 나오나요 80대 어머니가 밭에서 채소 정도 가꾸어 드시는 정도인데 도대체 나같이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아프면 그냥 집에 있어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가 건물 같은면 임대료라도 받아서 내지만, 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려운 사람을 생각 하시다면 과세표준액을 대폭 올려 나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몸은 불편해도 정말로 열심히 살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에 용기를 주지 못할망정 상실감은 주지 마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요 몇칠 동안 불면증에 두통에 너무 걱정이 많아 몸이 지쳤 입맛도 없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어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은 한번이라도 중증장애인을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동성애 축제의 변태적, 외설적 행위를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이 쉬고 누리는 서울 광장에서 이와같은 행위들유 보는 것유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9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4일 서울시청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듯하다. 나는 Why not이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밀접해있고, 625 전쟁에서 엄연한 참전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나는 종전선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한중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교류를 고려한다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여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후일에 찜찜함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미중간의 역학관계와 경제적 갈등을 고려하다면,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게 외교적 선물을 줌으로서, 향후 미중간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경제적 마찰을 대화국면으로 바꿀수 있는 등 여러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만하다. 북한으로서는, 미국만의 체제보장으로는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고 불안함으로, 중국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향후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막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함으로서 향후 UN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중국이 힘을 줄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물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섰다는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를 종전선언은 위험함으로, 한미중사이에서는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프로세스 과정중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협조를 할 것을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할 것이다. 즉 미국이 원하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압박에 중국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북한도 이해해야 할 것이고, 또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압박은 상대를 적대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감을 높이고 또한 동력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이해해야한다. 우리정부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저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Why not"}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영부인님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거두절미 하고 청원올립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9회연속 본선진출의 금자탑을 이룩한 아시아의 맹주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다른면에는 월드컵에서 기대이하의 성적으로 조별리그탈락을 맛본다는것입니다. 지난 브라질월드컵 1무2패 , 이번 러시아월드컵 1승2패로 각각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둔 국민들의 여론은 이번에는 브라질과 다를지도 모른다는의견은 극소수였고 오히려 \"어차피 탈락할거 봐서 뭐하나? 야구나 보러가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탈락의 원인은 감독만의 잘못도 선수들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컨트롤타워인 협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16년전인 2002년 한일월드컵...히딩크감독과 선수들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일궈낸 4강의 신화... 그 이후로 축구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었으며 유소년및 각급 연령별 축구의 저변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로...언제 4강갔느냐는듯 한국축구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축구협회의 수준을 알수있는 한 단적인예는 2002년 월드컵이전에 조추첨식입니다. 으레 조추첨식때는 세계각국의 축구영웅들이 나와서 조추첨을 하지요. 이를테면 브라질의 펠레 ,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 프랑스의 미셸 플라티니 , 네덜란드의 요한 크라이프 , 독일의 프란츠 베켄바우어 , 영국의 보비찰튼경 등등등...이름만들어도 전세계가 알아서 떠받들어주는 영웅들이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 글을쓰고있는 저의 눈으로본 저의 느낌으로는 한국축구의 커다란 망신이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각자 자기나라의 유명한 축구영웅들이 나와서 조추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축구와는 0.00000000000001%도 관계없는 탤런트 송혜교씨가 한국의 대표로 나와서 조추첨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송혜교씨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축구영웅 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의 아니 전 세계의 영웅 차붐 , 차범근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범근씨 대신에 탤런트 송혜교씨 라니요...이게 한국축구의 현주소라는것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본에서 조추첨식때 일본의영웅 미우라 카즈요시 대신에 배우 소라아오이가 나온거랑 같은 이치라고 봐야겠지요. 프랑스에서 플라티니 대신에 소피마르소가 나오는거랑 같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지금의 대한축구협회에는 한국축구의 발전과 한국축구가 월드컵 16강을 넘어서 8강진출할수있는 강팀으로 변모할수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장사꾼들과 거기에 아첨하여 권력과 부를 축적하려는 일부 무능한 축구인들, 즉 군대로 치자면 똥별들만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평범한 시민인 제가 알기로는 2002년 4강신화 이후로 타 스포츠에 비해서 축구에 많은 지원과 투자가 있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만큼 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까요? 물론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지만, 목표했던 16강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못한겁니다. 투자한만큼 지원한만큼 성과가 없다는것은, 바로 컨트롤타워인 협회에서 중간에 돈을 먹어버렸다는겁니다. 즉 횡령이라는것이지요. 검찰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검을 할것을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협회내에 축구와는 하등 관련이없는 돈벌이에 급급한 장사꾼들과 거기에 붙어 아첨하면서 권력과 부를 축적하려는 무능한 축구인들을 싹다 숙청해버리고 이제부터라고 축구협회에 진정으로 한국축구를 사랑하고 한국축구의 발전을위해서 온몸을 다 불사를수있는 그런 참신한 인재들을 협회의 요직에 앉혀주시기를 축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이 청원은 비단 저 한사람만의 의견이 아닌,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분노한 모든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왜 월드컵때만 되면 \"어차피 전패로 떨어질거, 16강 못갈거 보면 뭐하나?\" 혹은 \"16강도 못갈거 월드컵에 왜갔냐?\" 라는 말을 해야 합니까? 왜 프랑스나 브라질만큼은 아니더라도 멕시코처럼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16강이라는 성과를 내지도 못하는겁니까? 대통령님께서도 한국축구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협회내에 저런 천한 장사꾼들과 뒷간의 똥막대기 같은 협회간부들을 모조리다 숙청해버리셔야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나라를 이꼴로 만든 원희룡과 황우여를 이대로 냅둬서는 안됩니다. 예멘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900달러밖에 안든답니다. 저들을 받아 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슬람화 되는건 한순간입니다. 난민법폐지 무비자 폐지가 시급합니다. 그들을 소환 조사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비자 폐지 원희룡 황우여 소환조사 자격 박탈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그전에 임종석 비서실장 왜 비서실장이 권한강화합니까??진짜 국민들 무시하는거에요??나라를 아예 말아먹으려고?? UAE왜 갔는지 자세하게 밝히세요 분명히 제주 불허입국 국가에 예맨이있었는데 풀렸다가 다시 6월달에 금지시켰더라고요??이것도 확실하게 밝히셔야할겁니다. 문재인정부 비서실장 잘보세요 언론통제하지말고 여론몰이하지말고 북한에 퍼주기 그만하고 차별금지법은진짜 통과시키지 마십시요 국민이 모르고있는줄 알았죠??국민들이 바보같습니까? 그리고 자국민이 먼저아닙니까?다른나라는 자국민보호한다고 안받거나 다 추방시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뭐하는거죠?? 대부분사람들이 반대를하는데 왜 계속 예맨것들을 받아야하는겁니까.수용해야한다고하는데 저게진짜난민으로보입니까? 진짜 화가나서 무슨난민들이 스마트폰에,비싼물건에,비행기도타고 지들이뭐라고 출도제한풀어라고 소송한답니까?국민들 제대로 보호안해줄겁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그렇고 예맨 브로커통해 들어왔다,얼마 내면 서울갈수있다,한국갈수있다라는 니들이 원하는 진.짜.뉴.스.가 올라왔는데 왜 계속 금방내리는거죠?? 경고합니다. 이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당신들은 국민들의 대표이고 국민한테 허락안받고 예맨을 받습니까?허 참나 기가막혀서 당신들이 어떻게 가짜,진짜를 구별하는데 다른나라는 구별못해서 저꼴이났나 국민들말 들으세요 예맨것들 다 추.방시키세요 난민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진짜통과시키지마세요ㅡㅡ", "num_agree": 113, "petition_idx": "29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가짜난민 , 900달러있으면 한국올수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세금이 필요한단건 암니다 근데 이건너무많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을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자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매국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 하루 빨리 자격 박탈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 개 요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식 인사인 악수를 할 때 하급자 또는 연소자가 상급자나 연장자에게 한국식 인사로 머리나 허리를 숙이면서 서양식으로 악수를 함으로써 사진으로 보면 본의 아니게 비굴하거나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힘. 2. 문제점 및 사례 가. 비굴하거나 굴욕적이거나 이는 동서양의 관습과 예법을 구분없이 혼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음. 그러나 제 3자 또는 국제무대에서 요즘 발달한 인터넷, 사회관계망(SNS), 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방송이나 사진으로 보면 매우 비굴하거나 굴욕적으로 비쳐진다는 것이 문제임. 국제기준으로 악수는 서로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 고개를 숙이기 때문임. 최근 어느 야당대표의 아베총리 방문 및 악수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음. 나. 겸손이나 예의바른 것이라 말하는 것은 변명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한국식으로 고개 숙아며 악수하는 것을 두고 겸손하다거나 예의바른 것이라고 두둔하거나 변명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는 겸손도 예의도 아닐뿐더러 더구나 아직도 새삼 유교적 예법과 가치를 지켜야 할 이유도 없음. 서양식으로 악수를 하려면 서양의 기준에 맞춰야 함. 과공(過恭)은 비례(非禮)임. 다. 관공서 임명장 수여 및 의식행사의 과공(過恭)의 봉건적 의식절차 개선 악수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각급 관공서에서 공직자 임명장 수여 행사 또는 국민들에게 훈포장, 표창 수여행사에서 수여자 앞에서 인사하고 임명장이나 훈ㆍ포ㆍ상장을 받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보기에 따라서는 조아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 악수를 하는 반면 수여자는 꼿꼿이 서서 수여하고 인사받고 악수하는 모습은 정말 시급히 개선해야할 행사나 의전절차이며 잘못된 악수방법의 사례일 것임. 본의 아니게 갑질의 표상이 되거나 굴욕의 표상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자랑스러워야할 자리의 본질이 곡해될 수도 있음. 문재인정부만이 고칠 수 있을 것임. 3. 개선 방향 먼저, 학교교육에 반영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며 사회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국제기준으로 악수는 서로 눈을 마주쳐야 함. 서양식의 악수로 인사를 할 때에는 한국식의 허리굽혀 인사하는 것을 병행하지 말아야 하며, 당연히 한국식 인사를 하면서 서양식 악수에 의한 인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아가 정부와 관공서의 행사 또는 의전절차도 개선해야 할 것임. ‘꼿꼿장수’는 특별한 악수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런 악수방법임. 야당대표의 아베총리와 악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 권위주의와 적폐를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현정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성공적인 개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함.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29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악수방법 교육 및 홍보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 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예멘 난민 중에 후티 시아파 반군으로 탈레반과 연계된 테러리스트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많은 서울에서 테러를 저질르려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중에 후티 시아파 반군 테러리스트가 있을수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불쌍한거 둘째치고 이럴거면 자국민이나 챙기세요 테러 강간 할지 우에압니까 입국법강화해도 테러리스트 숨어서 들어올지 누가압니까 혐오가아니고 현실을 봅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은 탄핵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국회해산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탄핵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법은 서민에게만 엄격하지말고 재벌에게도 엄격히 부당한 자리에서 번돈 다 환수 및 징벌적 벌금 내게 해야 이 사회가 똑바로 선다 여태 지금까지 눈감아주고 접대받고 이러니 아무리복지예산을써도 사회가발전못하고 재벌에 붙잡힌 서민은 개고생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조현민 월급환수 및 징벌적벌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보도로는 풍속이 초속 94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도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적이 없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고 있을수도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 태풍들이 풍속이 최고가 30~42정도 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도 위력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태풍과는 다릅니다 부디 대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이 아니라 태풍관련 때문에 적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면세사압자들은 탈세의 장소입니다. 관원수 250 ~ 270명인데도 세금을 거의 안냅니다. 그 이유 첫달 등록은 카드로 계산을 해도 2 ~3달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 관장이나 사범이 직업을 들어 갑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하는 부모들이랑 친해진다음 유도를 하는겁니다. 카드내는 부모에게는 저희 힘들어요 카드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들어갑니다. 태권도 학원비 11만원 × 250명 해보세요 또 승품심사비 1품이 13~15만원 합니다. 여기서 3분에1수준에 돈으로 심사를 보고 나머지는 체육관쪽에서 다 가져 갑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면세사업자 조사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갔네요. 문대통령님 자영업자가 힘든건 사실 입니다. 하지만 많이 벌었음 그 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운영해서 태권도장 2 ~3 개 운영은 기본 아파트에 상가건물에 본인들 세금은 안내고 탈세로 보여집니다. 지역은 상관없이 서울.대전.등으로 광역시부터 조사 들어가주세요. 용인대.경희대 학교 간판으로 시작하는 태권도장을 조사해주세요 특히 그중에 \"용인대00태권도\" 이름이 같은 태권도장이 큰 덩어리 입니다. 태권도장 명칭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구마다 혹은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먼저 조사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사업자들은 탈세업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인터넷에서는 좋지않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함부로 쓴 말에 의해 고소당하는경우는 일반인들의 경우 거의 경험해본적이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는 거의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말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매우많습니다. 그런일을 방지하기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기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의 더러운 인터넷 문화개선을 위해 한마디 써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추천순 1윌 현재 57만명이 넘는데요 왠만하면 저글에 댓글로 어필하여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만도 난민관련글만 수십개가 올라오지만 '동의합니다'를 일일이 누르기가 그렇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는데요.. 댓글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시간되면 꺼지는 가로등 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영동대교를 건대방향에서 건너오는 도중에 어두움이 걷히기도 전에 새벽04시55분 쯤에 자동으로 멸등되더군요. 초보운전자라면 순간적으로 당황 할수도 있고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것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더군요. 어떤사고가 야기되엇을때는 후회해도 소용 없겠죠. 어떻게 하면 운전자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래본다. 고속도로.순환도로 올림픽도로등 수많은 곳의 점등과 멸등을 시간제어가 아닌 광도에 의한 제어로 바꿔나가야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게된다. 타이머 보다는 빛의 밝기에 의한 가로등의 점등 과 멸등이 사고를 줄일수 있다. 어떤곳의 터널을 통과하기위해서 터널안에 들어 섯는데 짦은 터널이엇지만 터널안은 암흑이엇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했다면 터널안이 멸등되지않고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주긴 터널은 아니엇기에 조금은 안심할수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불빛이라고는 전혀없는차의 출현 순간적으로 당황했었다. 시간제어식 보다는 빛의 밝기에 의한 제어 모든 도로에 설정해주시기를 골목길도 포함. 조금은 안전한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도로위를 조그마한 생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것을 멸등은 시간타이머 제어가 아닌 빛의 밝기에 의한 제어 시스템으로 관리해주시기를. 그리고 차가 전혀 미동이 없는 거리나 고속도로등 5분이상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자동제어 멸등하는 것도 추가로 제어기능에 첨가해주실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로등에 태양열판도 설치하는것도 또한 필요하리라. 일부는 설치되어있는데 태양열판을 설치할수 있는 가로등은 모두 설치 해나갓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되면 꺼지는 가로등 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입니다. 16대 말 부터.17. 18.19대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정말이지 삶과 경제 그리고 인권이 무참히 짖발히고 사기전과(동아대법대졸)과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무속인이 쉽게 돈을 벌겠다고 타인의 가정윗층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아놓고 도인척 하며 범죄자들과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읍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함든기에 이들 범죄자들이 모여서 허구헌날 구경꾼 즉 자신들이 도인이라 하며 아랫층에 위력으로 해를 가하며 모안이덜에게 사기를 칩니다. 타도시에 가면. 무속인들은 높은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지방 사업자들을 불러넣고 굉과리단 까지 불러놓고 크게 굿ㅊ 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무속인은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 하고 부적을 태우거나 목탘을 두드리거나 음식을 흩뿌리거나 짚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서 태우는 태움등 별 괴이한짓을 합니다. 지금 이글을 개진하는 순간에도 이들을 층간소음을 일으키며 주술을 합니다. . 오물뿌기(삵흰 똥 .(동물.사람분변)—-이 악취는 정말이지 역겹습니다. .음식물 뿌리기 .색 접(성폭행) .타인의 액 (가위질 하는 여인 .팔굽아픈노인네. 손 빨 짜른자 기운. 이들은 자신들의 주술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렵워 구속된 사례가 없다하여 더욱 잠인한 주술을 합니다. 이게 사람 가는 새상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통&물총리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 정부문제점 많이 있는데 유럽을보고도 굳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지 의문", "num_agree": 43, "petition_idx": "29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난3년 광화문광장을 밤에도 빛나게 만들었던 촛불시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이유, 세월호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늦었지만 세월호를 영원히 기억하자는 뜻에서 4월16일 세월호 기념일로 만들고 세월호를 기념하는 기념관 같은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개인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만이 먹고 살수 있습니다 위탁 - 과거에 교부된 차량넘버 (현재 수천만원에 거래됨)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현대인이 무슨죄? 수탁 - 화물차를 돈주고 사서 온송사와 위,수탁 체결을 해야 차가 운행됨 개인화물차 차주는 운송사에서 넘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20~30만원 씩 지입비로 상납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입비란 계념은 니가 차를 사서 들어와 내가 넘버 붙여주면 자사거래처 물량운송해 그럼 월말에 지입비 때고 운송비 지불해줄께 이런 취지라면 얼마든지 지입비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운송사는 짐도 안주면서 차량넘버 탈부착을 해가면 서민에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입제인가? 물량운송시 인적,물적피해가 생겨도 100% 차주에 손실로 처리 된다 그동안 운송사에 무상배분한 차량 넘버중 타인에게 임대 해준 넘버는 모두 국고로 환수 하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화물차넘버를 달아주길 바라며 위 내용이 국고적 손실이 발생된다면 지입제 폐지로 서민에 삶에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공감이 빈부에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지입제 폐지를 해주시면 삶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미래에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21살 청년입니다 언제나 피해의식에 잘난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최근에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깐 제대로 살아보려고하나 저는 현재 뉴욕에서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가 된꼴이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키크고 이쁘고 똑똑한 여성분을 이용하여 저를 성장시켜주세요 교육을 받으면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지식도 쌓고 애정결핍도 사라질꺼고 맞고 혼나면서 자기반성의 시간도 가지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인간이 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직 촛불 혁명이 시작도 안했읍니다..조국의 미래는 문대통령에게 달려 있읍니다..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안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협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룰수가 없읍니다..김구선생님을 생각 하십시오... 나로 인해 대한민국이 절대 민주주의 대열에 들어 선다면 얼마나 행복 하겠읍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수 있겠읍니까? 조국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기에 촛불을 들었읍니다...결사해지하시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문대통령 영원히 함께 하시며 앞장서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본인의 고통은 1 이지만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고통은 100 이 됩니다...우리들의 앞에 서서 그 고통을 ,아픔을 치유 해주시길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그날이 오면 당신은 영원히 우리들,아니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간직 되리라 믿습니다...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젊은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을 생각 해주십시오..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사표 결사 반대합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문대통령과 함께 결사해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미국 일본 EU등 전세계 선진국에서 값싸고 쉽게 살수 있는 500mg , 120년 전통의 아스피린을 오직 우리나라만 판매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판매재개 요망! 백년넘게 전세계에서 공인된 상비약을 우리나라만 안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사들에게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요. 수퍼에서 팔 수 있은 약도 세계에서 가장 늦게 허용 !! 금융 강도원같이 약사회의 이익이 국민건강보다 우선인 희한한 나라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인의 상비약 아스피린 판매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데이트폭력.가정 폭력 이라는 단어사용을 자제하도록 청원합니다 엄연한 푝력임에도 남녀간의.그리고 개인사라는 이유로 알아서하라고 권고후 돌려보내는 사건이 두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에만 있는 이상한 관행입니다 삼진아웃이라는 어이없는 법을. 강화법이라고 내놓은 마당에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단어임을 국민스스로가 인지하고 이제부터는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이라는 단어를 사회적으로 자정하여 폭력이라는 명백한 단어를 사용하자고 건의합니다 여자와 아동을 상대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폭력앞에 왜 가정이라는 데이트라는 단어를붙여서 남의가정사라는 분위기 와 굴레를 씌워 피해자 를 이중으로 폭행하는 것입니까 폭력사건으로 보도해주시고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남의 가정사에 관여하지 않는 미덕을 이제는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와 보호를 우리모두가 다함께 발휘하여 가해자들이 더이상 폭력을 정당화하고 법과 유교문화뒤로 숨지못하도록 감시하여야겠습니다 사회분위기부터 폭력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제지하여여만 데이트폭력과 가정 폭력 아동학대는 줄어들수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대신 폭력으로 표현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동성애 반대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주난민추방 난민법페지청원이 50만이 넘었는데도 법무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심사인원만늘렸지그것도청원58만이 원하는난민법페지와 추방 아니고 난민심사인원만늘렸습니다 유럽도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추세이고 불법체류자는 몇년 전부터 더더욱 문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일도하지않는 법무부수장격인현장관의처벌을요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법무부장관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비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그 세차개 내리는 비속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7월2일 월요일 학교를 휴교 해주시면 학생들의 건강이 쾌활할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 많이오니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대체복무제는 찬성하지만요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단어를 쓰이지않게 해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를 군필자 입장에서 들으면 상당히 기분나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쓰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상가 세입자로서 집주인(대구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이 시세의 두배로 사지 않으면 점포를 비워야 한다고 협박하자 저는 저의 생업을 잇고자 집주인의 횡포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 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60일간 구속되고 위자료 600만원 배상해주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후에는 집주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하여 결국 저는 상가 건물에서 쫓겨 났습니다 이 상가건물도 마음놓고 장사 하기로 하고 제가 건축했지만 나중에는 언제 그랫나 하면서 권리금 마져 빼앗아 집주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특수한 관계이며 세입자는 상대적 약자이기에 국가에서 보호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간섭을 하여 저는 저의 생업이 파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마시고 서로 싸우든지 말든지 간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 잔혹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체 양심적병역거부가말이나되는소리입니까 우리나라가 법으로 지정한 4대 의무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종교나 자신의 양심때문에 안가는게 신기할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 안되면 누구나 병역기피를 하게될꺼고 이미 군대를 다녀온사람과 지금 다니고 있는사람은 차별받는게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상태이지 종전상태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의무거부에 대한 처벌이나 그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내놓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방의 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POP분야에서 방탄소년단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들은 해외에 진출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매달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포츠 분야 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로도 우리 나라의 위상을 드높인다면 국위선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마다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스포츠, 의료, 과학, 평화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가 나오는 가운데 그 인재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분야의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을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치공작 조작 선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적 범죄행위이며 본보기로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판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최대실수는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키지 않은것입니다 오죽하니 그 후로도 그 잔당들이 남아 국민을 화나게 하니 김대중 전대통령님이 평화상을 타기위해 그랬다는 유언비어까지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나쁜짓을 저지르고도 처벌이 없으니 범죄자들이 기고만장하여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화되어 수많은 대다수 국민의 혈세로 자기주머니를 채우고 정경유착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조작선동을 일삼는 것입니다 언론도 오죽하면 기레기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할일이 많겠지만 이런 정치공작과 선동을 조사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벌하는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공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난 좋은정부니 그럴수 없다는건 송왕지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처럼 너무 유해서도 안됩니다 언론도 개혁해야 하구요 할일이 많으실터인데 저런일에 개념치 마시고 순수함을 잃치 마시고 강력하게 사회개혁을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인들을 정부에 대한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로 꼭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페미니즘, 양성평등 등 요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신체적 조건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신체검사를 하여 현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남성들은 대체 복무를 하는 와중에 여성은 왜 손 놓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전쟁이 나면 위험해지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국민이라면 다해야하는 의무 또는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복무를 통하여 성평등에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징병하는 것이 현상황에서 어렵다면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해 군대를 가는 여성들, 남성들의 사회진출을 도와주십시오 여성은 더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도 국가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엄연한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얻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위제목과같이 폐지및 개헌을 원함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 신청허가폐지및 개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른게아니라 다른지역도 심각한걸알지만, 청주시는 차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주정차로인해 싸우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것같아 이렇게 청원의 말씀을드립니다. 제가 해당구청에 전화를하여 불법주정차 및 단속용 cctv에대해 말씀을드렸고 전화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건 예산이안된다는둥 알겠다는 대답뿐이였지 실행이 돼지를않습니다. 공장단지가많아서 남편의 일때문에 도시의생활을접고 내려오는경우가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평균 어른들과 영유아, 어린이들이 많이 밀집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주청차를 하는경우가많고 단속이 이뤄지질않아서 유모차가 지나가기 힘들다는둥 좁은길로인해 언성이높아지며 싸우고 또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에 주차를하는둥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는둥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제천시 사건을보고 슬픔을겪었고 불법주정차로인해서 구조에 지연됐다는 사실에 많은 안타까움이있었습니다. 그후에 많은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불법 주정차 및 파란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차들은 변화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절실한 실태인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불법주정차 및 단속용 cctv 의무화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알바하는 사람 인권을 무시 하고 반말하고 쌍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어디 가게을 가도 내 집 처럼 사용 하지말고 매너 있는 사용 하고 알바하는 사람에게 너무 하찮게 보지 말아주세요 알바 하는 사람도 집에서는 귀한집 자식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하는 사람의 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사도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 있습니다.하지만 그걸 악용하여 요즘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사고 술,담배를 샀던 미성년자들이 판매자를 신고하여 판매자만 처벌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미성년자들이 강제적으로 산게 아닌 자발적 행동으로 술,담배를 샀는데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만약 만19세미만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사기만 해도 판매자와 함께 법적 처벌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음주율,흡연율을 떨어트릴 수 있는 효과 까지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제 의견 잘 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사면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의료체계가 ①대대,연대-②사단-③국군수도통합병원인데 군대에서 군의사나 메딕을 이용하기보다 메딕은 구급약을 상비와 접수만 하고 접수되면 지역의료원에서 1차 진료 지역의료원에서 안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국립대학 소속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등 했음 좋겠습니다 우리는 군대 갈 때는 나라의 아들 아플 때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라 미국장병 유해송환처럼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장병은 나라가 지킨다는 마음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국방예산에 0.6 프로가 의료시스템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이었습니다. 탄피 하나는 중대병력,대대병력이 모두 샅샅이 뒤지지만 군인 환자는 진짜 내 자녀처럼 돌보지 않는데에 그 문제가 있다는 데에 깊은 공감을 가집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현충원을 들릅니다. 죽고 나서 돌봐주는 자리가 아닌 살아 있을 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군의료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9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료체계의 신속한 변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즐겨보는 한 국민입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를 즐겨보며 한상 군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큰 이슈가 많은데 몇년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비리와 문제는 언제 쯤 해결되며 군의 비리와 숨기려는 그런 나쁜 행위에 대해 다 공개하고 특검하며 군인들이 받는 세금, 보험, 연금 등 여러가지 혜택이 정말 필요한건지도 다시한번 생각해 봣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자기자식만 보호할려는 갑질 학부모에게도 강한책임을 지워야하고 자잘못을따져서 교사에게도", "num_agree": 1, "petition_idx": "29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는교육이댈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연금은 방만경영.부실경영.대표적인 적폐공기업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것은 전 국민이 아는사실이죠 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인 대리점 자동차 판매사원이자 네식구 가장입니다 차를 판매해서 받는 수당이 전부입니다 (4대보험.기본급.퇴직금 아무것도없습니다) 수당받아서 고객들 틴팅.블랙박스등 서비스해주고 나면 남는것은 정말 먹고살기 바쁜수준입니다 그거마저 최근 내수경기 불황으로 아주 어렵게 빚을내서 살고있습니다 실소득은 정말쥐꼬리인데 종합소득세신고 적게하면 국세청에서 겁주고 소득높게 신고하니 국민연금.지역의료보험료 폭탄입니다 (재산.소득으로 책정한다는데 채무는 적용을안해주는건지요) 국민연금 취지는 좋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못내겠다하니 직권으로 가입시켜 버리고 연금납부금액은 올려버리고 이제는 안내니 압류하겠다고 안내장이 날라옵니다 비정규직 4대보험 적용안되는 직군이라 1금융 대출은 아예 불가합니다 사금융대출받아서 고리대금으로 내야되는게 국민연금입니까 정말 살기힘들어 죽고싶은 나날들입니다 공단이 부실경영.방만경영으로 엄청난 손실을 끼쳐놓고 기금운영이 정상적으로 안되니 국민들 재산압류해서 돈걷어가고 핍박하는게 국민연금인지요 대통령님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도 정말 개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결혼해서 아이낳고 외벌이 가족입니다. 알뜰하게 돈 모아서 이사 몇번 다니고 지금의 내집에서 대출금갚으며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아이 어려서 이사온 작은평수 아파트입니다. 점점 살림이 늘고 아이도 커가면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데. 내 집이지만 정부에서 집을 못팔게 해놨습니다. . 갑지기 정부에서 내놓은 8.2부동산대책때문입니다. 내집인데도 불구하고 못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기목적도 아니고 1인1가구 집 한채뿐인데 그 집한채를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못팔아서 집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전세로 가고싶어도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 인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거의 두배이상차이라서 또 다시 대출을 받지 않는한은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좁은집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될수밖에없습니다. . 현재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일반아파트로 이사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10년보유5년거주라는 8.2법으로 저희가족은 앞으로 5년이상 내집인데도 불구하고 못팔고 계속살아야합니다. . 8.2부동산법에서 투기목적이아닌 1인1가구는 자유롭게사고팔수있도록 말도안되는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9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부동산대책에 1가구1주택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예전에 전화번호를 새로 받아서 개통했다가 낭패를보고 아직 납부를 하지안은 상태인데 불법광고물전단7장을 (명함같은걸로예상)각 한장마다 23,940원으로 7장 해서 167,580원을 노원구청에서 납부하라는것인데 이에 어이가없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로 과세 시킨다는것인데 대구에서 정비직을 하고있는 사람보고 대출업명함 전화번호만보고 과세시킨다는건 아니지안나요 만약 뭉테기로 주워서 신고하면 백만원은 그냥 쉽게 넘길기세던데 전화번호를 몇 일날 새로받은 거라 해도 안되고 대구지역이라 해도 안되고 직업근거 대려고 해도 안되고 노원구 그냥 답이 없더군요 요즘은 휴대폰번호 자주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부분 해결해주세요 소명의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하지도 않은 일을 직접 소명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않되고 관할구청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과세를 시키던지 해야 할것을 이일로 스트레스받고 일하면서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납세하기 너무억울해서 현제도 체납중입니다 뭐 해결안되면 어쩔수 없이 내긴내겠지만 이런 피해 저만 당했다고 보기 어렵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번호 잘못 받게되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입대를 하지 않는 여자가 남자의 복무기간 중 군인들의 월급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남녀 평등이 활발해 지는 요즘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공부하고 활동해야 하는 시간에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 등에 군가산점을 받는 것이 불만이 분들이 많아 군가산점이 폐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남자들의 복무기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같은 국민이기에 여자도 같은 기간 국가에 이바지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그래서 남자들의 군 입대 가능기간인 20-30세 사이 여자들도 그 중 한명의 남자의 군 복무기간 동안 받는 월급을 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 손 벌리지 않고 알바, 취업 등 본인이 번 수익으로 인정되는 돈으로 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를 하지 않는 여자가 남자의 복무기간 중 군인들의 월급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제 만삭에 가까운 아내의 남편입니다. 난생 처음하는 육아를 위해 아내와 함께 준비하면서 많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큼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는 대학교 졸업 후 병원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약 6~7년간 일을 해온 직장인인데요, 그 과정에서 학업까지 병행하며 대학원까지 졸업해 석사 학위도 있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시간적인 그리고 체력적인 제약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출산과 육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제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하루에 4-5시간만이라도 육아 외에 무언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본인만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취지에 맞춰 지난 정부에서 장려했던 것이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링크를 걸어놓은 기사에서처럼 일자리의 질도 좋지 못하고 퇴직률도 높은 등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번 정부에서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의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반나절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지 말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쉬지'라는 편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성취나 보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편협한 생각이었음을, 옆에서 배가 불러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야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시간제 공무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시스템을 개선해 인력을 늘리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혹은 집에서 가만히 있기에는 심심하니까 시간제 공무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의 시간제 공무원들이 여자라고 하니) 엄마가 되는 과정에 있어 남편과 자식에게도 당당하게 본인의 일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많은 임산부 및 초보 엄마들에게 시간제 공무원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금전적인 취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엄마로서가 아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일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보람을 찾고, 또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남자들도 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제 공무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어렵고도 복잡한 양립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요즘, 시간제 공무원이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아내의 남편입니다. 시간제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립학교의 실세는 이사장과 이사진들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교장이하 교사들은 이사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교사 임용시 거액의 돈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을 확인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서 몇 년 후에는 정식 교사를 임용하는데 이때 거물로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 거액의 돈을 후리는 식의 관행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깊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정부에서 나서야 합니다. 교사 임용시험을 이사장의 면식이 없는 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필기시험 문제 출제와 면접관들을 이사장의 권한으로 선발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대령하는 꼴입니다. 학교의 넓은 인맥과 권력을 이용하는 이사장의 이런 악습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사 및 교원 선발 시 국가가 관여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죽일 시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29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학대하는 사람 강력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난민과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건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탈북자보다 많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이 35000명 입니다. 전세계난민 다 몰려옵니다. 한국에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 35000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한다면 혈세 어쩌나요 링크는 홍익표의원 법안 입니다 https://m.blog.naver.com/peace_hong/220367510323", "num_agree": 41, "petition_idx": "29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고용하면서 너무 많은 불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는 월급이 아깝지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 주는 직원들도 있지만, 노동자의 편만 드는 노동부를 등에 업고 개념없이 갑질을 하는 직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어찌하여 노동자의 권리만 보호합니까? 고용주의 권리는 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주휴수당, 퇴지금, 해고예고수당 다 좋습니다. 근무태만, 무단결근, 상습지각, 횡령 등은 왜 월급 줄거 다주고나서 민사로 해결해야합니까? 최저시급 인상, 주휴수당 지급 등 자영업자들은 지켜야할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전하게 고용하고 해고할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의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노동부에도 고용주를 위한 상담사들을 배치해주시고,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역이용하는 못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피해를 입지않을 대책을 고용주들이 상담받고 해결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편만 드는 노동부와 근로기준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대에서 장병이 다치면 군의관이 치료를 해야하는데, 현재 군의관의 경우엔 제대로된 치료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 다수 입니다.그러다보니 치료를 제대로받지 못한 국군장병님들이 상처가덧나거나 후유증이 생겨서 외부병원에서 치료하거나,심하면 수술까지도 한다 고 합니다.그러니 군의관님들을 모두 치료경험 이 많은 의사들로 교체를 해서,장병님들이 더 건강 하게 훈련받을수 있도록 해주싶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의관을 모두 치료경험이 많은 의사들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2주전 대구 유료도로에 자동차가 없어서 시속 99km 달렸는데 유료도로 끝나는 지점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두대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함정단속을 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요. 단속을 하면 단속중이라고 50M 앞에 설치하는것 상식이고 유료도로 왠 단속? 2주뒤에 과태료 통지서 시속 80km 단속구간 속도위반 32.000원 과태료 통지서 제가 만약 미군 차량이면 요즘 선전하는 SK 텔레콤 대구지방경찰청과 5G 홍보하는데 중국 화웨이 장비이면 세계제일 평택 미군기지를 10조 들여서 만들어도 군사보안 사항 이동사항이 유출되면 기분 상하고 2급 보안상황 아닐까요. 만약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25.000에서 27.0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할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 안받는 세계에서 유일한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입니다. 왠 미친놈이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나비효과가 되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수사권을 부여하면 안되는 실사례를 공개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이 신협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A신협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고시를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채용시 2016년 입사지원서류로 서류전형을 대신했다. 이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이사회 승인 등 모든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특혜채용”이라고 지적했다. A신협과 신협중앙회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A신협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경찰의 감찰과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법통제를 해야할 검찰이 B경위의 채용비리와의 관련성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하는것 원칙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상식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수사지휘권 필요한 당의성 실사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 개 요 현재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법이 국민 눈높이와 달리 쓸데없이 어렵다는 것이며 법률과 판례에서 일제 잔재를 없애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애민정신에 따라 불합리, 부적절, 난해한 법률을 개선하는 것일 것임. 그동안 법제처, 사법부, 입법부 등 관계 당국마다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감하기엔 부족함. 오히려 그 개선조차 국민들에게 마치 '베풀어주듯이' 찔끔찔끔 하고 있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음. 우리 사회와 법률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최만리 의식’을 일소하고 ‘그들만의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함. 2. 문제점 및 사례 가. 권한, 권리, 책임 구분없이(불명확) 권, 권, 권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법률용어 우리의 법률서적에는 권(權)이 넘쳐난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평등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청구권, 심의권, 인사권, 표결권, 부의권, 부서권...... 대략적으로 보면 3권의 하나로서 權(Power)도 있고, 소관 책임과 의무나 권한으로서의 權(Authority)도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또는 자유로서의 權(Right)도 있는데 다 같은 _權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움. 예를 들어 국회는 입법권력이나 입법권한을 행세(행사)하는 곳이라기보다 ‘입법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마찬가지로 행정(권), 사법(권)도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업무분장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임. 즉, 국회는 국민 또는 사회가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며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법(rule)을 만드는 것이지 입법을 해줄까 말까 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속된 말로 끗발을 부리는 곳은 아닐 것임. 나. 판례에서 부정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난해, 복잡하게 하는 관행 개선 예1) 판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긍정문으로 고치면 ⇒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은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다’ 또는 ‘~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상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로 되어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도 없고 쉬운데 왜 우리 판례는 부정어를 두세번 사용하여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됨. 예2)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는 긍정문으로 고치면 ⇒ ‘~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되어 문제가 없을 것임. 이와 같이 부정어를 사용하는 판례 서술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어린이에게 “~하면 안돼(못써)“라고 하듯이 사회를 두렵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길들이는 제국주의, 권위주의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 개선이 절실하다고 봄. 국민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리기보다 국민들이 해야할 바를 알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중요하며 또 필요하기 때문임. 다. 일제잔재와 중화사상에 깊이 젖어들어 근본 없는 한자어 남용 현상 개혁 마치 법조인들이 일반 국민들과 차별하여 특별한 존재감, 전문성을 과시하거나 유식함을 과시하는 듯이 보이는 그러나 근본없는 한자어 남용현상은 찔끔찔끔 고칠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완전히 바꿔야 할 것임. 국민들이 법을 희화화하고 불신하는 이유중의 하나임. 예1) 태양, 작량감경, 공하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자를 기망하여 등등...... 3. 개선 방향 먼저, 법률관련 교과서, 서적에서 권력과 권한과 권리를 축약해 표현할 때 국민의 기본권은 _권으로 표현하되 정부기관의 권력, 권한은 가급적 ~책무, ~의(가) 할 일, ~ 소관업무(또는 분야) 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의 부정어, 근본없는 한자어는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의식개혁과 병행해 시급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 무엇보다 향후 헌법 개정과 연계해 개선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개혁적 정책방향과 연계해 시기적으로 현정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개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함.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29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법의식, 법률용어ㆍ표현의 적극적 개선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나가라 사이비 경찰 들 저는 청주에 있는 사이비 교주에게 토지를 사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억을 사기 당하여 청주 지검에 고소를 하였지만 교주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돈 일억은 기부금이라며 저의 도장까지 도용하여 주장하자 전 사문서 위조죄로 추가 고소 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이비경찰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이비 경찰이란 형식적이 조사만 하고 사기꾼을 적극적으로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경찰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기꾼 천국으로 만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나라 경찰을 믿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봉사해주기는 커녕 쓸데 없이 고소를 하여 귀찮게 한다며 째려 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이비 경찰들 당신들이 이 사회를 위하여 하는일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밥값은 하는지 저는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이비 경찰에게 사건을 맡겨 본들 어느 경찰의 말처럼 기소율이 10%도 안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고지하여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지만 당연히 피고소인은 거짓말을 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러기에 피고소인의 진술이 진실인지는 뒷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뒷 조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면 자연히 불기소가 되지요 억울하면 항고하면 되지요 하지만 초등 수사가 부실하면 그 영향은 상급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이는 사기꾼을 잡을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뛰어 가는데 경찰은 걸어 간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거저 사건 서류가지고 노는 자들 입니다 필요 없는 조사를 한다며 수개월 세월을 보내면서 정작 필요한 수사는 하지 않고 넘어가 불기소를 만드는 사이비 경찰들 범 국가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요즘은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 지는데 수사 기법은 60년대 재래식 사고 방식으로 도적을 잡겠다고 하니 도둑이 웃고 사기꾼이 비웃습니다 범인을 잡고자 의지가 없는 사이비경찰은 억울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남의 일로 보면서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퇴근합니다 피해자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는 일이 자신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의식이 없는 이런 사이비 경찰 때문에 우린 두번 웁니다 말로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까 도데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까 사기꾼 편입니까 억울한 사람 편 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도적을 잡는 척 하면서 먹고 사는 하나의 직장으로만 생각 하시나요 가면을 벗어 십시요 사이비경찰님들 언젠가 당신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는 하는 일 없이 국민의 피땀으로 번돈으로 먹고 살면서 거저 똥이나 생산하는 사람 이였다 라고 후회를 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나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사이비 경찰관 추방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32살 남자입니다. 일단 여혐으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여경 체력 평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여군 체력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소방관 체력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지 평가는 똑같이 하면서 왜 여자라고 무릎꿇고 팔굽혀 펴기하고 달리기는 어떤가요? 왜 여자라고 기준을 내려주나요? 여자가 붙은 군,경,관 이 세가지는 적어도 남자랑 기준이 같아야 하지 않나요? 여자라고 기준내려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적어도 취객을 1:1로 제압 하고 강도,살인범 만났을때 처리 가능해야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군이요? 말도 마세요 일부는 괜찮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준미달의 소대장이 와서 전쟁 일어났는데 판단도 제대로 못하면서 소대장이요 부소대장이요 이런거 꼴불견입니다. 여자소방관이요? 친절하시져 이분들은 화재 현장에 잘 안나오시고 구해진분들의 심신안정을 책임져준건 공사우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군은 다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력테스트 기준을 남자랑 똑같이 해주십시요. 여성분들이 말하는 평등 실천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여경,여군은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여군을 없애시던지 체력테스트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뽑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체력시험 기준을 남녀 똑같이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내일이 시험인 고1학생입니다. 생각해보니 여경이랍시고 범죄자가 스스로 한 팔 묶는것도 아니고, 봐주는 것도 아닌데 신체능력평가를 쉽게해주지않나, 성별이 아닌 능력이 중요한게 정치인인데 남녀구성비 맞춰야한다 하질않나 여성의 인권 높아지는 것 좋습니다. 저도 훗날 제 아이들이 평등한 사회에서 뛰어노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성을 위한 보상이 있으면 남성도 생각해주세요 위대한 선진국 대한민국 살면서 추억있게 보낼 20대의 열기가 뜨거워질 때 쯤, 1년9개월 정도가 중도삭제되는데, 이만한 슬픔이 어딨나요? 인생살며 취업하거나 일할 능력 키우기 급급한 20대에 국가가 부르면 가야하는데, 이만한 손해가 있나 싶습니다. 군인을 같다온 자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추가혜택을, 군대를 가지못하는 자는 공익으로써 추가 혜택을, 스스로 군대에 징병된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추가혜택을, 군대를 가고싶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기 싫은 군대는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같다오면 확실한 보상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 민국 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있었으니 이번에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가족부 정말 필요합니다. 요새 남성 차별로 살기가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겁니다. 남성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남성가족부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들어 주세요 진정한 성평등 이라면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남성가족부가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불공평성 제가 사정상 일을 못 하게 되면서 동생을 부양자로 등록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네요. 법이 바뀌면 낼 수야 있지만, 부양자가 부모님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안낸다는 건 불공평합니다. 부양자를 부모로 등록해놓은 다른 사람은 나이가 저와 같음에도, 부양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국민건강보험 상담사와 통화도 직접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중에,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아프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데, 이건 형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보험료를 내게 하려면 다 내야지, 부양자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책 저는 집안 사정때문에 혼자 살지 않아 제가 세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같은 다른 사람은 혼자 자취를 하면서 세대주로 있는데,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못 받는 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저보다 형평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주고, 아니면 안주고.. 대체 우리나라 정책에 형평성은 어디있는 건가요?고려는 하시는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정책, 근로장려금 정책의 불공평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긴급 특집 속보)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 일본기사 유고설!, 문대통령 중병설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 유포 중입니다. 채널 영상 제목들도 전부 그런 영상들인데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dT1K016-A", "num_agree": 5, "petition_idx": "29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 사기 건 고발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3년전 LG유플러스 500메가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나 설치 당시 최고속도 500메가가 가능한 신규장비를 설치해 주지 않고 신규장비 도입 후 제고 처리용 100메가 장비를 설치해서 그동안 500메가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최고 속도가 100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측에 항의하니 처음 저에게 제안한 것은 1. 앞으로 청구되는 2달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3년 약정이 한달남은 시점에 앞으로 청구되는 2달치 요금을 감면해주면 저보고 또 다시 3년 약정을 하란 소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설픈 당담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것인지 인심써주는 척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엘지본사에 지인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인터넷 사용 및 설치에 무지한 저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대단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메뉴얼 처럼 제안을 하고 본인이 고객의 민원을 처리 했다는 업무실적처럼 보고를 하고 본인의 업무성과에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미친거죠. 유플러스 기사를 하는 사람을 통해 들은 결과 인터넷을 설치하러 갔을때 저처럼 인터넷 설치에 무지한 혹은 어르신들이 있을경우에 이런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2번째 제안. 3년동안 본인들이 청구한 500메가 금액에서 차익금을 그대로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이거 역시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엘지유플러스 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사기쳐서 수만명의 고객의 돈을 착취한 후 걸리면 원금만 돌려주고 본인들은 그 요금의 이자까지 3년 동안 다 받아챙겨놓고 또 인심쓰는척 차액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그나마 이것도 국민신문고 등 고발하여 본사에 연락이 간 후에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에게 연락이 가니까 연락이 온것입니다. 이것역시 본사 지인에게 들으 결과 메뉴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메뉴얼대로 국민신문고 등에 회신을 해준것은 고객에게 최대한 본사의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고객이 거절하였다 라는 회신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것역시 지인에게 확인결과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을 본사에 발송하지 않는다면 본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라는 회신을 주도록 메뉴얼이 있다고 하네요. 엘지유플러스 같은 대기업에서 인터넷 설치에 무지한 저같은 고객에게는 설치 사기를 치고 AS로 인해 연락을 할때마다 약정이 끝날때쯤에는 지속적으로 약정 재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이번 청원글이 사례로 판정이 되어 이런 악덕 갑질 행동을 사라지게 해야합니다. 1명에게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기치면 1명이 3년이면 30만원 10명이 3년이면 300만원 100명이 3년이면 3000만원 1000명이 3년이면 3억 10000명이 3년이면 30억 300억, 3000억 점점 커지겠죠? 그 동안 이자도 받아먹었겠죠. 저같이 고발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일것이구요. 현재 저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보상을 받은 혹은 보상전인 사람들 모으는 중입니다. 집단소소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1주일간 약 30명이 모였고 2주차에 약 50명이 모였습니다. 200명이 모이면 소소을 진행하려고 현재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지인이 대형 로펌에 2곳에서 근무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위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연락한 사람들까지 모두 소송을 진행한다면 약 200명정도가 될거 같네요.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자면...(아래는 국민 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 사기 고발합니다. 2015년 인터넷 설치 신청 하여 500메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인터넷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다음달이면 3년 약정이 종료됩니다. 설치당시 저는 무선랜이 없는 데스크탑 PC를 사용중이였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PC는 이거 한대 뿐이라고 설치하는 기사님께도 말씀드려서 유선랜 사용에 필요한 랜선을 직접 데스크탑 PC가 있는 방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 약정에 35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속도 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수차례 기사님이 방문하셨구요. 당시에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였지만 나중에 노트북으로 변경하여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무선랜을 사용했습니다. 유선랜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무선으로 사용중 집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빈번하여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속도 체크를 하게 되었고 한달정도가 남은 시점에 속도 문제로 기사님께서 방문하였고 확인하던중 제가 지금 사용중인 인터넷은 500메가가 아니라 100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장비는 문제가 없고 애초에 500메가를 받을수가 없는 장비라는겁니다. 거실에는 500메가 인터넷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해 주었고 방에는 100메가 장비를 설치해 준것이었습니다. 기사님께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설치를 해주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하시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장비는(CPG) 인터넷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인데 이걸 왜 방에다가 설치해 주었는지. 그리고 이 장비를 사용하면 500메가가 절대 나올수 없다는걸 기본적으로 설치기사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화도 연결해야해서 아마도 작업이 다소 귀찮아서 이렇게 한거 같다고 하시며 추가적으로 확인결과 현재 저희집은 다른방에서 유선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안되게 세팅 되어있으며 현재 문제가 발생한 방에서만 인터넷이 가능하니 아마도 설치할때부터 이걸 사용해서 3년간 방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500메가 설치 하여 한번도 사용을 못했을거라고 하십니다. 그냥 100메가나 다름없다고 하십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가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하며 기사님은 500메가 사용하려고 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여 신규설치를 하였는데 설치 당시에 그걸 사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기사님은 그걸 설치하도록 두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본인도 대답 하시더군요. 그리고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어르신들이 계실때는 직접확인을 못하여 이런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현관입구에 있는 콘솔박스(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자함)에 조치를 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만 아마도 기사가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것 같다고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LG유플러스에서 인터넷, 티비, 전화 등 결합상품을 사용중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작업으로 콘솔박스에 인터넷 전화가 가능한 모뎀을 설치하여 방에서도 500메가가 가능하게 작업해주는게 맞다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약 3년간 아니 정확히 35개월간 이렇게 500메가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100메가의 구식장비를 설치해주어 엘지유플러스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른체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유플러스에 전화할때마다 약정 연장을 묻는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유플러스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몇시간뒤에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며 이야기 하였으나 설치당시 3년이라는 긴시간이 지나 본인들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인터넷티비 요금 2달치(약 7만원)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네요. 결론은 약정 1달남았는데 2달치를 면제해준다고 하면 저보고 엘지유플러스에 3년 추가 약정을 하라는 말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엘지유플러스를 고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금전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도 좋습니다. 3년동안 사기를 당한게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글이 본사에 전달되어 3년동안 바보처럼 사기당한 것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 사기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그만한 그릇이 되지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우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되면 답변하신다면서요 신용이 없는당신 한나라의 수장이될 자격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님포함 민주정권이 압도를 하는데 예비군은 왜 이모양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해야될뿐더러 한심하기 짜기없는 여비 21세기맞나요> 아마 다시 과거로 돌아간듯 합니다.. 전쟁의 이유ㅠ로 이렇게 하지만 말이 안됩니다 모두다 정치인들의 잘잘못으로 국민을 상대로 의무를 강요하는건 잘못된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던것도 일어날수있는것도 정치이념이달라서이고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일어난거 아닙니까... 말로는 나라안보를 걱정하는사람들이 정작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당세력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할뿐 정작 국민의 소통과 어려움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드배치도 미국의압력을받아서 하는거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것도 아닙니까... 미국의 지지는 받을 테니까요... 아무튼 빨리 양자택일 해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사는것을 반대합니다. 어찌 어쭙지않는 착한행동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차라리 난민들을 위해 모금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난민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9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수능이라는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나는 이 제도는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이렇게 12년 동안의 공부가 수능이라는 시험하나로 결정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대학을 결정하고 대학이 미래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 만큼 대학에 보내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교육제도가 바뀌어 대입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첫번째 과정으로 수능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골목주차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골목은 정말 좁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안에 거주하지도않는분의 차량이 자기담벼락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24시간 주차장처럼 골목안에 주차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다가 몇번을 다치고 무거운짐을 들고다니기에 좁으니 집들어가기에 너무 불편합니다.낮이고 밤이고 항상 주차가 되어있으니 너무 불편해서 차주에게 얘기를 하면 니땅이니어쩌니 소리만 지릅니다. 당연 자기는 이 골목안에 살지않으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거죠. 이로인해 몇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기사보면 주택가주차로인해살인사건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사는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해도 돈이없어 아파트로 이사도 가지못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던말씀.. 사람이먼저다.. 그런데 지금현실은 사람이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 전혀 알수없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몇없는 주택가에 불법단속이라도 하지말아주세요. 여기는 가게도 없습니다. 몇없는 주택들뿐인데 왜 불법단속으로인해 모든차들이 더 좁은골목안에 들어와서 집에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야합니까.. 사람사는주택골목은 주차장이아닙니다. 제발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씩만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가부도와 자국민을 죽이고 있는 정치인들 더 이상 필요없다!! 그런 정치인들 빨아대는 언론. 관료직들 적폐 중 적폐다. 이 나라에는 국민과 같이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혁명가가 필요하다! 위 적폐들 다 끌어내리자! 세금이 너무 아깝다! 국민들의 의견을 단 한번이라도 들어준 적이나 있나! 자국민 죽이는 것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도와 자국민죽이기가 목표인 정치인.언론인.관료직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체력으로 전쟁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씁니다 현대전으로 첨던무기를 얼마나 섬세하고 신속하게 하는냐야 달려씁니다 고급 인재인 여성분들도 징집하여 남녀가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야 합니다 북한도 이스라엘도 여성들이 월등히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평등을 외치는 여성 가족부에서 법안을 발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사람이다 군대 보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치인(율사출신이 장악) 재벌 경제범죄자와 결탁한 구조가 정착 되도록한 전관비리 재판에서 이것이 적폐 뿌리인데 이런 적폐뿌리를 놔두고 무슨 적폐 청산인지 속지 마시오. 정권만 바뀐것 뿐이고 일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에 하는 이런 것은 적폐 청산이 아냐. 이름만 적폐 청산이지. 진짜 적폐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황제요. 그출신 정치인이 삼권분립이 아닌 입법 행정 사법 통틀어 정치도 장악한 상태인데 그들이 자기들 비리는 솜방망이고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인데 이런 입법으로 모든 범죄 (적폐)조장은 여기서 출발하지요. 대법관은 자기들이 전관비리로 거액 챙겨서 임명되고 다시 파기권을 무기로 대형 사건에 로펌이나 대법관 출신변호사와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쇼를 하지. 문재인이 사면 제한권 헌법 개정 발의하고, 공수처 설립 발의해도 방해하는 정치권이 무슨 적폐청산이 가능하겠어요. 가소롭고 웃기는 일이지.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좋아하는 국민들 속이기에 딱 알맞지요. 결국 언제든지 다시 적폐는 법과 재판에서 허용하도록 돌아가므로 지금과 같은 적폐 청산은 의미가 없어. 진정한 적폐 청산하려면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기간을 원래 대로 3년이상으로 늘리고 위반하면 징역5년 이하에 벌금형 병과가 되어야 하고 판사징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법사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법무부와 검찰이 패거리인데 무슨 적폐가 청산인가? 한 유사수신 업체 회장149억 사기친 사건 7년 중형이라고 선고한 것 대법원가면 먹잇감될 것 뻔하다. 서울 레저 회장 400억대 사기친 것 10년 선고했으나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200억대 아스콘 성분 속여 폭리취한 사람 처벌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대부분 양형 갖고 다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나 대형 로펌에서 장사할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서 파기하니 기가 막힌다. 재벌비리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신병처리한다. 큰 경제사건을 뒤져보면 처벌 결과가 전부 이런 식이다. 대형 경제범죄는 이렇게 로펌이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대면 파기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하면서 형을 감경할 기회를 준다. 이게 사법부의 대부분의 대형 사기범 경제범죄자 신병처리 현황이다. 밑에 지법 고법에서는 아래 사건들을 그렇게 처리해서 변호사와 결탁하고 변호사 밀어주거나 뒷거래 정황 판결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재판하는 양반들이 이런 재판 농단속에 부패가 조장되고 아무도 법의 처벌을 겁을 안내고 부패천지가 되는 것이다. 일본 대비 연간 경제범죄가 33배 많이 발생하는데도 눈도 꿈쩍 안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해서 돈챙기고는 정치판 가거나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고 심지어 대법관에 임명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전관 범죄자가 대법원장(이용훈) 대법관 되는 것이다. 자기들 비리는 수사하거나 기소 처벌할 기관도 주체도 없이 조폭행님 역활에 충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셀프징계에 셀프수사기소에 셀프개혁이니 천하에 자기들 견제할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검찰도 영장 기각이나 가벼운 양형으로 막아버리고 개혁법은 국회법사위에서 방탄하고 징계는 자기들 식구들끼리하니 누가 겁내냐. 재수없이 언론에 드러난 사건은 처벌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솜방망이처벌이다. 이런 구조 방치하고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권바뀐 의미가 없다. 사람만 바뀌었을뿐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국민들은 좌우보수진보 여야 정치인에게 속임 당하는 지배를 받고 있다. 여야 사법부 출신 한통속이다. 여태 정권 바뀌어도 변화가 안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독일이나 일본처럼, 싱가폴이나 중국, 베트남처럼 전관비리에 엄격하고 경제사범에 해먹은 돈만큰 실형을 살리고 돈을 피로 보는 처벌하는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말 한국 여야 정치인은 양아치요 국민들은 거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당파와 부패를 묵인하는 가운데 이나라 역사가 얼마나 참혹한 과거사가 있었는가 이해를 못한다. 교수나 의사나 장군이나 고위행정관료도 비리가 많은 것이 그런 사법과 재판이 돈이나 그런 것에 기능이 마비된 것이 요인이다. 법조3륜이 비리 천지고 셀프징계하면서 솜방망이하니 밑에 하급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의료기관비리나 국방비리나 일체의 비리가 강하게 처벌될 수가 없고 결국 같이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과 법이 썩으면 일체가 썩고 부패해지는 것이 국가이다. 우리의 일상사(노동쟁의.가사, 징계,민사, 상사, 벌금, 과징금,형사범 등 일체가 법원가서 재판을 받아 확정되는데 재판이 이러하니 그 사회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겠나? 결국 그 사회와 더불어 자라나는 세대까지 더러운 가치관으로 오염되고 미래의 국가 인재요 힘인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때에 나라를 망하게하고 외세에 먹히는 구조가 정착되는 역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언론도 사법부가 탄압하고 이제 사라졌다.(대전 법조비리 보도한 언론기자 처벌)문재인 대통령도 사법 개혁에 손도 못대는 무소불위한 다수의 한 조직은 이룬 패거리 사법독재가 일반 국민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중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름뿐인 적폐 청산에 속지 마라. 숲만 제거하고 뿌리는 그대로 적폐청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40년 이상을 살아온 시울 시민입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거품 그 자체입니다 집값담합등으로 불과 1년 전과 비교하여 2~4억 이상 오른 곳이 50%이상은 될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주식도 아니고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는것은 잘못된 전례를 남기고, 왜곡된 집값 시그널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겨 장차 엄청난 부정적인 문제점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기하급수적 부채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악재등) 또한 현정부의 일자리 증가로 경기를 선순환시킨다는 정책 역시 부동산의 커져가는 거품을 애써 무시한다면 세금으로 억지 일자리만 만들뿐 아무런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것입니다 따라잡지 못할집값이라도 허리띠를 조여 마른 걸레 짜듯 저축을 해야할테니 소비가 없고 돈이 돌지않아 결국 아무런 효과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이 되어 가겠지요 개인적으로 근자의 보유세등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지를 느낄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세금징수에만 관심이 많아 보이는건 지나친 편견일까요? 시장교란은 중죄입니다 집값담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법안의 정비와 서울 집값의 거품을 빼고 1년 전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혜안을 촉구합니다 사족으로 내년쯤 제집갖기를 계획했던 40대 후반의 가장인데 다시 10년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상식과 시장 교란없는 평범하고 당연한 사회를 바래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안정 및 시장 교란/담합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사정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현장에 일반적인 일용직 노동자분들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일을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은 무시한채 소장에 마음으로 출 퇴근 시간을 정합니다. 또한 추가 근무에 대해서도 합당한 수당을 받을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하여 애기하면 다른곳도 안주니까 나도 안준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국가 공휴일도 쉬지도 못하고 수당도 없이 일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쉬고 언제 가족과 지내라는 소리 입니까? 설치 사고가 많은건 현장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건축에서 안전 보다는 공사 일정만 생각해서 저희같은 노동자들을 조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외국에서는 고급 기술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찮은 노동자 일뿐입니다. 대통령님과 관계부처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진정한 복지를 생각 하신다면 본청보다는 본청에서 일꺼리를 하청받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세요 대민국 엘리베이터에 99%는 설치 하청업체 노동자들 손에서 만들어 지는걸 다시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13살 정민이 입니다. 저희 엄마 고향이 제주도 예요. 지금 제주도가 예멘에서 넘어온 난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반대의 목소리들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제주도도 대통령님이 지켜줘야하는 나라잖아요 . 세월호처럼 일터지고 나서야 해결을 해주실껀가요 ?대동령 할아버지 ㅠㅠ 도와주세요 난민이라고 거부하는게 아니잖아요 .. 약하고 힘없는 아줌마 애기들 할아버지들이 온거였으면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을 꺼라 생각합니다. 저희이모도 집 밖을 나가는게 무섭다해요 그외국인들 있는곳이랑 멀지않아요 .. 저희 이모 그리고 제주도민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동의없이 비자없이 외국인들 방문을 수령한 제주도지사아저씨좀 혼내주세요 ! 지금이야 착하게 있겠지만 언제어디서 돌변할지모르는 일들.. 미리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엄마 아이디 빌려쓰는거라서요 .. 그져 안전한 곳에서 살아 갈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난민들을 받아들일순 없다고 봐요 . 꼭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살펴주세요 문재인대통령할아버지!! 지켜주실꺼라 굳게 믿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절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최근 정부에서 은행대출이자 실태를 조사한결과 부당하게 서민들에게 속이고 대출이자를 많이 받아갔는데 금융감독관에서는 은행직원 개인들 책임이라는말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봉인지 묻고싶습니다 정부에서 마저 서민들을 울리는 말만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자 사기놀이하는 은행편을든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신뢰할수있습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이자를 더 받아간다는건 사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뺏어간다는건 강도가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많이 받아갔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창단 15주년이 된 다현악회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7월 3일 제14회 정기연주회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올해 상반기 평창동계올림픽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정전의 선언으로 평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미래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기원하고 축하하며, 세종대왕이 여민사상으로 만드신 한국음악의 '정악'의 멋과 맥을 이어가는 대전의 대표적인 정악풍류모임 다현악회가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의 기본적인 얼을 잇는 국악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국악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케이팝이 한 몫했습니다. 그러한 한국인의 천재성은 옛선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악과 그 바탕이 된 정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부흥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중고나라 싸이트 보면 쓸만하고 저렴한 물건들이 사진상으로 많이 올라 옵니다.그런데 이싸이트는 회원 관리를 어떻게하는지 분명 다검증된 아이디라고하는데 사기꾼들을 전혀 필터링 할생각이 없는지 안하는지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네이버 n페이 사칭으로 입금받고 잠수로 당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보이스 피싱은 입급보류조치가 된다는데 중고나라피해는 안된다더군요 이런 중고나라가 보이스피싱과 다른게 무엇입니까?인터넷을도 중고나라 사기피해가많고 네이버페이 사칭등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해가는데 이것이 보이스 피싱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이런 사기피해예방가 많이 일어나는 중고나라는 폐쇄되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토명한 다른 사이트및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피해의 온상 중고나라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군인과 하등 상관없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군인들의 사기진작? 체력단련? 아주 그럴싸한 명분입니다. 군인외 군 부인들마저 계급이 높으면 당연히 골프를 해야만한다는 이유로 끼리끼리 모여 또는 군부대안 종교집단 내에서도 이런태풍이오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시설을 마구잡이로 이용한다고 자랑하듯 뽐내는 행태를 보니 국민의 세금이 참으로 높으신 군인양반들 가족 레져에 나가고 있구나 하니 이나라가 한심스럽네요 비단 이거뿐이겠습니까? 잠못자고 훈련받고 나라긴장시국일때 고생하시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겠지만 중령이상 되시는 군 가족들 나라의 대단한 복지혜택 크게 받고 근로시간 단축함에 있어서 민간인보다 월등하게 편안한 근로시간을 누리게 되었으니요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4시반 땡치면 퇴근해버리는 군인들의 근무시간 일반 시민이 보기로썬 정말 해도해도 세금으로 월급받는 군인들이 얄미울 지경입니다. 또한 군인 가족 부인들이 남편 계급직위에 따라 목이 뻣뻣하게 올라가는 꼴들을 보니 뼈빠지게 돈벌어 이런 사람들 체력단련이란 명분으로 세금내야함이 마땅하다 보시는 시민들이 많을지요 모르면 넘어갈 아주 사소한것들이겠지만 국가예산 잘 따져봐주시고 군인이아닌 가족들마저 사치스러울정도로 골프장이용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날리는 군인체력단련장골프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7/1 오늘부터 근무시간 52시간 미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요한것은 그게 아닙니다. 백화점내에 협력업체직원들 즉,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었어도 백화점 영업시간이 줄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차제도가 있어도 대부분의 직원들 또한 다른 회사다니는 분들처럼 출퇴근하는 시간에 많은 낭비를 합니다. 주말같은 경우 영업시간 8시30분 이후 퇴점하게 되면 마감하고 유니폼 갈아입고 정리하고 지하철 타면 9시에요. 집가면 10시, 10시반인데 이러면 자기개발할 시간도 부족하고 다들 집 가서 피곤에 찌들어서 밥먹고 씻으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이런 직업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근무시간단축제도 뉴스를 보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제발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9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영업시간 단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 중학생입니다 저희나라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이렇게 일본에게 수모를 당하고도 제2의 외국어중에 일본어가 있다는것이 의문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시험봐야되나요 일본어교육,공부 할시간에 국어 교육 ,공부 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외국어 일본어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혈세는혈세는 다 갖다 국방비 다 어디에 쓰고 공짜로 간부들 도우미나 시키고 아플땐 병사들 의료는 북한수준으로 하는 적폐 이제 스탑해주세요 . 실습생 인턴에게 목숨맡기고 노동시키고 왕따 폭력 자살에 노출된 우리 생때같은 청년들 그만좀 죽이세요 인구절벽난리이면서 살아있는 인구 그만 죽게해주세요 인텐시브를 주든가 무슨 정책을 서서 전문의를 갖다 쓰세요 국방비를 간부들 골프장에 쓰고 무기거래로 빼먹고 일감주고 빼먹고 병사들 의료는 나몰라라 하는 국가 이게 북한수준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실습생인턴군의관 말고 군간부들골프장할 돈으로 전문의배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2018년 7월1일 부터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한다!! 휴먼TSS 제생각엔 너무 회사가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하다 생각 들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교대근무자 패턴 3조2교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패턴입니다 주간은 07시~18시 까지 11시간 야간은 18시~07시 까지 입니다 13시간 그렇다면 한주에 59시간 입니다 만약 휴무 일때 대치를 하면 초과 합니다 52시간중 7시간 초과 !!! 하루꼴로 10시간 40분 일을해야 52시간... 그러나 회사에서는 주간 11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야간 13시간 회사에서 일하고... 물론 다 일하지는 안습니다 쉬는 시간도 아닌 대기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말을해도 휴게프로그램운행??? 이력남길려고 30분마다 눌러야하고.. 이거원 쉬는 시간 인가?? 회사에서 압박 받는 느낌?? 위에 말햇듯이 쉬는 시간이 대기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근무표에는 되잇지만 실로는 쉬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알고 잘느낌니다 이와 다른 정말 많은 사연이 많습니다 회사는 근무자의 목소리도 듣지않고 막말로 내가 사장이닌까 내맘대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돈은 벌어야하고 주어진 조건도 없이 말로만.... 회사도 나름 방침이라고 하지만 일하고 힘든 사람은 근무자 윗사람들은 말만...나머지는 알아서 도와주세요 근무자의 말은 듣지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주52시간으로 인해 삶이 질이 높아 질줄 알앗는데..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주40시간 연장 12시간..하지만 쉬는 시간인가? 대기시간인가? 포함한..11시간13시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올해 8월에 있는 아시안게임 축구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 조현우선수와 손흥민선수 군면제 되어 빅리그진출에 지장 없도록 노력했줬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세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그 유명한 청와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입니까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청와대에 근무하고 대통령과 친근관계가 있다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공개사의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각 파면후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방자한 탁현민 자기가 뭔데 공개사의야 즉각 파면후 검찰에 고발조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헌재 태국에서 이슈 화재가 되고 있는 태국아이들13명 구조해주세요 다른 나라도 참가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가하면 좋을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기술을 활용하면 해결할수있을것 같아서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애보니 너무 안타까워서요 태국동굴에 갖힌 13명 아이를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동굴에 고립된13명 아이들 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오늘 TV에서 탈북자들이 나와 좌파정권집권이후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불안하다면서...SNS에 마치 유언장같은 자진탈북확인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걸 보며, 참 기가 막히다 못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생지옥 북한을 목숨걸고 탈출해서 자유의 품에 안겼나 했더니만, 여기 남조선에도 북조선 프락치가 진을 친 형국. 탈북자들이 문재인 너땜에 불안하댄다. 니가 말하는 남북평화가 이거니?? 탈북자들조차 공포와 불안에 떨게해주는 거?? 참 니 재주도 용타....칭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이 문재인 당신땜에 너무 불안하다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이번 이산가족 상봉 할때 500명 밖에 되지않는데 그 확률을 뚤을려고 92세 할아버지께서 4번이나 신청 하셨는데 되지않아서 그거 때문에 재가 청원합니다.이번 신청 하려 했다가 떨어지는 분들의 속상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십시요 대통령님.이번 이산가족 상봉5000명 전체 허락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68년동안 같은 민족이 갈라져서 만나지 못하는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68년 동안 북,남쪽으로 찢어진 가족분들이 상봉하는 것을 죽기 전에 꼭 보고싶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전체 허락 승인해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9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5000명 전체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이 먼저라고 하신 대통령님.. 이제 보이지도 않으신겁니까?! 독일이 난민 수용을 허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없애실려고 작정을 하시는 건지 의문점이 듭니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난민 이슬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이슬람 국가로 넘어가게되있는 상황입니다. 괜한 감성코스프레하다가 국민들만 죽어나갑니다. 국민이 먼저라고 해주신 대통령님 난민문제와 북한 문제로 인해 촛불집회하는 날이 오지않도록 같이 도와주십시오.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멀리 보라는것이 아닙니다. 항상 국민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을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희정지사나 모두가 일단 쓰긴했고, 득과 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4대강은 잘못된사업이고 적폐니까 철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증액만봐도 전남은 1조가까이 예산 증액되었는데. 아끼고 사랑하는 전라도가 4대강때문에 고통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전라도는 민주화의 성지아닙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온국민이 감수하고 통쾌해할 4대강 사업철거니까 꼭 전라도 4대강 사업은 철거부탁드립니다. 철거직전까지도 보는 항시 개방 부탁드립니다. 적!폐!아닙니까ㅎㅎ^^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4대강사업 철거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 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9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출산으로 인해 갈수록 병력이 줄어드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같이 의무복무로 2년이아니더라도 4주간의 총검술.사격술.각개.독도법이라도 가르치고 복무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상한 댓글들이 있어서 그런데(어느 집단인지 아시죠?) 1.국방의 의무는 여자는 안한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가 정의인데 일부여자들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남자에 한해서만이라고 왈왈거리고 있습니다.여자는 국민아닌가요? 전쟁나면 남군이 병력에 밀리면 여군들도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제발 헛소리 소문퍼뜨리는 분들 갈등 유발시키는거 방지좀 해주세요.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합니다 여군이 그 증거입니다 2.사병은 절대로 안되고 부사관.장교는 비정상적으로 경쟁률 높은 아이러니한 구조 사병은 절대 안할려고하고 왜 부사관.장교는 매해 증가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솔직히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북한부터 사병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이스라엘도 의무복무.미국도 모병이지만 이등병부터 여군이 존재합니다.매해 부사관.장교 ROTC는 서로 할려고하는데 차라리 여자들도 그냥 이등병부터 시작해라하세요.2년 경력의 병장이 여군 초급하사관보다 훨씬 잘하는데 남군:이등병 여군:부사관부터라는 전제자체가 이상합니다.여자들이 외치는 남녀평등.군에서도 바뀌어야지요. 3.체력검정 무릎꿇고 푸시업과정등 체력검정도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솔직히 푸시업같은거 필요는 없지만 무릎꿇고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여자들은 신체구조가 군에 맞지않다\"라고 헛소리하는데 무거운거 못든다? 그러면 k2.k1.k11.소총들지말고 기갑병단에서 k5권총이라도 들고 해야지요.그 신체구조가 군에 맞지 않는다라는건 여군은? 대체 뭔가요 그들은 신체구조가 군에 맞아서 여군 복무를 하나요?그리고 이스라엘.대만.북한등 의무 복무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한국여자와 달리 그리 신체에 맞아서 복무합니까? 4.경찰도 마찬가지 페미여성들:\"여경이라는 단어는 차별이다\"라고 외치면서 여경의 날은 옹호...남자들은 살인.강간등 강력범죄 잡아야지 특진.여경분들은 방송 밑 노숙자에게 외투주고 사진 찍혀 승진.형평성이 어긋납니다.그것도 신체구조 운운하는데 시위대 막는건 방패들고 막는건 의경.남경 사진(체증)이나 여성시위대 잡거나 하는건 여경... 결론적으로 21개월 복무가 아니라도 기본적 사격.총검술.구급.각개.독도법 등 4주간이라도 논산등 교육대에 입교해서 배워야한다고 봅니다.사병은 싫고 부사관.장교는 하고싶다.사병 의무복무 반대이유:신체구조가 맞지않다 라는 헛소리 듣고 싶지않습니다.전국의 모든 여군분들께 실례되는 소리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여자들도 의무복무해야한다고 봅니다!(사병은 싫고 부사관.장교.경찰은 하고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 거부 청원 수십개 올라온거 왜 피하세요? 어제는 집회까지 열었는데 뉴스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더군요 지금 이깟 폭우주의보 쁘라삐룬이 문젭니까? 추미애 딸 결혼식따위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이렇게 대놓고 울부짖는데 그냥 귀막고 계신건가요 지난번 지선때 대통령님보고 민주당 찍은걸 후회하고 있을 정돕니다 다음 총선때 두고 보십시오. 대통령님 정말 고집 더럽게 쎄시네요 현안들 중에서 제일순위가 난민추방입니다 제발 국민 소리 들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9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국민 말좀 들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메이플스토리 검은마법사 퀘스트 만료기간을 7월4일에서 7월8일까지 늘려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간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금일 1박 2일은 그 취지와 의도는 하나도 나무랄것 없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저녁식사를 하고있는 시간에 그것도 특정 정치인 의 업적을 흥보하는듯한 느낌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방송이 정치인의 흥보도구로 전락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국민이 받았다면 이건 심각한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박 2일 폐지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2치 4단지 입주자입니다. 저희집이 옥상(꼭대기)인데, 비가오면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는것을 3번이나 하자를 신청했는데 매번 하자보수(수리완료)를 했다고는 하는데 07.01일 현재 장마중인데, 주방쪽 천정에서 빗물이 뚝뚝떨어지고, 그릇을 받쳐놓고 있으며, 전기합선(누전)으로인하여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보니 이지더원의 건설에서는 하자보수의 일이 비일비재였으며, 그로인한 다른 세입자들의 고충도 그만큼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하자보수접수쪽에서는 무조건 했다 아무런 것도 나아진것도 전혀없었으며,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되어버렸습니다. 결로로 인한 문제또한있었으며, 이또한 제대로 보수보완이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천정에서 누수가있는것은, 전기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떄문에 종합부동산세만 자꾸 올리려만하고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무런 제지또한 없었습니다. 많이 속상해서 집을 반품하고싶다는 생각도 한두번이아닙니다. 부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엄정한 법을 개헌하여 서민들이 편히살수있게해주시며 하자보수가 있더라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9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 둔포 이지더원 , 다른 이지더원의 심각한 하자문제가있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현장직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지금 살기도 빠듯하고 특근이나 야근으로 먹고 살고있어요 근데 주52시간으로 줄이면 월급이 40만원이나 줄어듭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했는데 돈이있어야 시간을 보내져 그래서 주52시간 을 폐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모조리 단칼에 베어 버리고 싶읍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 먹었다면 이것들은 한민족DNA을 말살 하는자들이다.. 국민 누군가 피해가 생긴다면 그땐 용서 하지 않겠읍니다. 명심하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9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입국 , 불체자 문제 모른체 하고 장려하는 정치꾼들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무슬림 난민은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같은 이슬람인 말레시아에서도 안받았다. 무슬림의 경전 코란은 모든생활 가치관 행동관습에 관여한다. 코란교리에는 여성인권이라고는 찾아 볼수가 없다. 여성으로 태어나면 언제든지 죽을각오를 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먼저챙겨라! 무슬림거짜난민 옹호것들아 정신차려라! 2018.07.01자 뉴스: 말레이40대남성. 셋째아내 11세 소녀와 결혼. 아동결혼", "num_agree": 43, "petition_idx": "29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가짜난민은 절대받으면 안된다. 무비자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이 글이 첫 번째 난민 반대 청원 게시물처럼 삭제될 수도, 또는 묻힐 수도 있겠으나 이 글을 읽는 관리자 한 분께서라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과 같이 저는 현재 제주도에 있는 난민을 반대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난 주 며칠 간 난민에 대한 네이버 인터넷 뉴스가 참 많았는데, 하루 전부터 비교적 덜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관련 시위 뉴스는 정말 많았으나 어제 저녁 이루어진 난민 반대 집회는 그 인원 수와 집회 내용이 제대로 적시된 기사는 메인에 올라오지 못했고 잠깐 보였다 사라졌을 뿐입니다. 분명 전 국민의 관심사가 맞을텐데요. 또한 언론에선 ‘찬반 의견 팽팽…’ 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누가 그렇게 찬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투표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 언론도 반대는 전혀 나오지 않고 무조건 난민 찬성만 나오는 입장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두 번 째로 게시된 난민 반대 청원 게시물은 청원자 수가 약 5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긴급하게 관련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해서, 단 한 번의 답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며 몇 번이고의 무슨 말이라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왜 마음 놓고 살지 못하고 밤 잠을 설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또한 자꾸 메인 기사에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 ‘출산율 낮은 대한민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성 있어’ 등의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후자 기사의 같은 경우 관리자 분께서 아직 안보셨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맞습니까? 사실 왜 그렇게 받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 주변국은 어떻게서든 난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와 여성, 청년과 장애인, 노인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난민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무작정 들이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였던 프랑스와 독일 역시 실패임을 인정했잖습니까. 왜 한국은 괜찮을 것이라 안심하십니까. 역시 그 말이 맞았나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고…. 그럴 돈이 있으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먼저 도와주세요. 세금을 의미있는 곳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세금을 낭비하려 하는지요. 자신들 마음에 드는 정책과 예산만을 속속들이 짜라고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앉혀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던 국민이 최우선이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징집을 피해서 온 이들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그럼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가 되나요? 과거 우리나라를 어떻게서든 지키기위해 한 몸 바치던 독립군과 민주투사들은요? 왜 목숨바쳐 소중한 조국을 지키지 않고 머나먼 땅으로 도망온답니까? 실질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 노인은 두고서요? 심지어 여기는 아직 휴전국가이고 끝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기주의라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나라도 아닌 이 한국에 비행기 타고 슝 하고 날라와 시키는 일은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징징거리고 우리나라 문화에는 융화될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 관계자들은 무조건 난민 찬성 미디어만 찾아보시나요? 반대에 관한 사실 조사 자료들은 다 오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들의 세금이 왜 타민족에게 쓰여야 합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들이지 않아도 많습니다. 정 돕고 싶으면 그 지역에 물품 지급 등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던가요. 지금도 내기가 어렵나요? 그러면 받아들인 이후에 살려달라고 목소리 내어도 다른 선진국들에겐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멘 주변 국가에서도 받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살아온 민족입니까? 고대 때부터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고 겨우겨우 힘을 내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입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말하건대 기득권과 소수의 권력 및 이익을 위해 일하지 마세요.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국민의 두려움 섞인 목소리를 제대로 듣길 바랍니다. 맞긴 맞습니다. 우리 민족도 타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우리가 타국에서 타국 여성들을 마음대로 집단강간하며 놀이라 칭하거나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원주민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일했지요. 한 마디로 ‘갑’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을’로서 시키는 일 다 하고 최하위 계층으로 겨우겨우 살아남은 우리 국민입니다. 더 이상 개인들의 욕심을 국가의 대업이라 착각해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위선은 그만 두고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주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 들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도 주변에 조선족들과 베트남, 필리핀, 국적도 모를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저소득층 여자입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 제대로 관리 안 되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국가입니까 ㅡ 도망자들을 위한 땅덩어리입니까?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막는 것 중에 굳이 택해야 한다면 악을 막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정부 주변 사람들에겐 역시 대단하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업을 해냈다는 칭송을 듣겠지만 죽어갈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친구들에겐 두고두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요. 혹여 언론을 조작하셨다면 양심에 따라 그만 하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욕심에 눈이 멀지 말고 코 앞에 들어온 칼을 막아냅시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주세요. 저는 요새 의문이 듭니다. 살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종교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국가는 누구의 편인지, 이미 마음이 돌아섰는지, 그것의 이유는 무엇인지, 상위계층이 이익을 취할 것이 있어서인지,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착한 척으로 끝날 문젠지, 정치인들은 타하루시와 샤리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인종차별주의자로 불리기 싫었던 영국이 이슬람인들을 받아들인 후 백 만명에 가까운 백인 여아들이 어떻게 마약에 찌들게 되었고 강간 피해자가 되었는지, 정치적 올바름이 그렇게 중요해서 정말로 위험에 처할 국민들을 모른 척 하는건지,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지, 나중에 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비상대책은 존재하는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란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저는 정말 무책임한 정부에게 실망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 되자, 저는 지금보다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생이 커질 생각에 절망스럽습니다. 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힘들고 괴로워도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국민은 우리를 대표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위원을 뽑았습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만약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소한 평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음 청원 때 쓸 것이지만 미리 밝히겠습니다. 청원 게시물 삭제 할 때 삭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말도 없이 18만명이 넘어간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를 지금까지도 말하지 않는 것이 꺼림칙합니다. 물론 삭제된 청원이 그 뿐만은 아니겠지만요. 입맛대로 골라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잖습니까. 정 보기 싫다면 게시물 옆에 ‘경고’ 등을 붙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서 마음 놓고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다. 돈도 없어서 전 도망도 못갈텐데 이 땅에서 죽으라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납치되면 지금까지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 하나 바라보며 애지중지 키운 거 다 필요 없어지겠지요. 애 낳는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애 낳을 만한 나라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그게 안되니까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법 위에 종교 있는 본인을 위해서 끝도 없이 애를 낳는 외국인들 마음대로 들여서 자! 이제 출산율을 높여보자, 입니까?강간당하라는겁니까, 뭡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대체 위에 계신 분들 무슨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정말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두려워하며 살아야합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은 네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말했지만 막상 성인이 되니 계속해서 날개를 꺾고 그러지 못하게 하네요. 이제 이슬람 국가 만들기 시작입니까? 인권 중요하지요. 그 인권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에 있는 그들은 스스로에게 도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바쳐 전쟁없는 국가와 그들 스스로를 지킬 인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다시 돌아가라고 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은 그러기 위해 많이 싸워왔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들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9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국가 존폐위기입니다. 무조건 이슬람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프로듀스 48 프로그램에 대한 인성논란,조작,차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 48 프로그램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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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크대 암모니아 수 악취와. 킬러. 이미용품 화약품등 그 잔인한 주술은 말로 형횽키 어렵슴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술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어렵워 구속된 사례가 없다하여 더욱 잔인한 주술을 합니다. 추 미애 대표는 이것을 보고 무서운 귀신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가 하면 한국당 홍 대표는 정치가 무섭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마치 영혼이 빠져 나가는 느낌!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 는 세 상입니까? 유시민 전 의원은 ... 문 대통령이 무섭다 . 내지 무서운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썰전에서 과연.. 전과자 출신이며 특전사 출신이신 문 통은 ..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청원을 무시 할껀가요? 역대 3정권에 걸친 청원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있어서 이 전 대통령은 저를 pk지역 S부인은 발 아래 적이라고 수첩에 표기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문 통 역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제가 이 분을 직접 뵈어서 일까요? 이들은 과연 무엇이 두려워 하는 걸까요? 제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 범부부장관 ) -조국( 민정수석) - 김부겸( 행안위 장관) -이낙연 ( 총리) , 신임수석경제부장관, 금통위원장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니 태풍이 온다는데 왜 학교 쉰다는말이 없습니까? 사람에 목숨이 달려있는데 내일 하루 근로자와 학생또는 모든 직업을가진사람들을 하루 쉬게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1일 월요일에 학교하루 쉬게해주세요 태풍오는데 안쉬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90 바뀐다고 글 개진 안할꺼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이십니다. 토착비리 근절 하시고 굿판 그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바뀌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무엇이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실 문재인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낙하산 대통령이죠 이렇게 무능한줄 알았다면 제 투표권 한장 지지하지 않았을껍니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경제가 살아날꺼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무엇이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짜장면 한그릇 치킨 한마리 가격이 얼마인줄 압니까? 문재인대통령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많은 서민자영업자들은 인원을 줄이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상승률는 생각도 안하고 그냥 저지르고 존 전형적 보여주기 정책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해서 얻어진것이 무엇입니까? 평화? 비핵화? 그냥 회담만 하셨지요 그러고 나서는? 북한에 마구잡이 식으로 퍼주려합니다. 특전사 출신이면 알텐데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도로 현대화를 한다는게 어떠한 의미인지? 최후에 5분도 못버티고 덕분에 서울 함락 당하게 생겼네요 국민과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제주 난민 문제로 확실해진건 국민소통은 없고 언론통제만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네요 그 어떤 지상파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사실이 박근혜보다 더했지 못하진 않은것같네요 저는 난민 문제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촛불을 들고 문재인 탄핵을 외치겠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9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권이 무지했다면 문재인정권은 무능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30세 이상의 형제피부양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걷겠다고 한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30세 이상의 청년/중년들에게 세금부터 걷겠단다. 그래놓고, 방송 홍보는 대단한 개편인것처럼 좋아 보이는 내용만 해대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였지만, 이거 정말 토나올 정도로 끔찍하고 바보같은 개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라. 이거 솔로세(독신세)다. 한마디로 결혼 안한 청년/중년 남성과 여성 중 소득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내라는 것. 과거에 정부의 한 관계자가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독신세(솔로세)걷어야 한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대단한 비판에 휩싸여 조용히 넘어간적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솔로세랑 형제 피부양자 개편해서 세금 뜯으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말 최악이다. (1) 일자리도 없는 나라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청년/중년들 주머니 털어가서, 노인들 기초연금, 공무원 확충 월급 등등 올려줄 예산이나 마련하려는 형제 피부양자 개편 세금만 뜯는 이미지 정치만 보일 뿐, 진정한 서민을 위한 철학은 안 보인다. 이제 문재인 지지를 접는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안한 사람들은 세금 내라는 건강보험개편안의 꼼수 철회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최근에 빌라촌 골목 주행중 교차로에서 양쪽이 직진 진행하다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교차로 고각불법주차때문입니다 제사고당시는 1t탑차가 고각불법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 나아갈수 밖에 없었고 결국 충돌하였습니다. 차량끼리 충돌하여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오토바이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것이 분명합니다. 시야확보가 안되고 더군다나 감시센서와 볼록거울이라도 설치가 되어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골목하나하나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골목 교차로 안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해결답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근처 빌라촌 등등 골목 교차로 고각불법주차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 한국축구대표팀이 귀국한공항현장에서 달걀 및 베개 던진사람들 처벌해주세요. 대표팀들도 할만큼노력했을거고 누구보다 속상할분들이대표팀일텐데 격려는못해줄망정 그많은카메라들과 사람들앞에 그 무슨 무식한행동인지요.... 다른나라사람들도 다볼텐데 국가망신아닙니까 이번기회에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표팀뿐만이아니고 정치분들 등등 그런 인터뷰현장등에서 마음에안들고싫다고 계란던지는행동및무식하고위험한행동하는사람들이 줄어들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국대표팀들수고많으셨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대표팀에게 달걀등등던진사람들 처벌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끄럽게도 위안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 <허스토리>를 통해 90년대부터 위안부관련 활동을 해오시고 현재는 부산 수영구에서 관련 역사관을 운영중이신 김문숙 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랐던 점은 이 모든 것이 이 분의 사비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재정적 위기가 있었고 여러번의 폐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폐관은 면했지만 본질적인 재정적 해결은 되지 않아 지금도 자금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해나가야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민족과 여성 역사관에 재정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보행자 신호시,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도 된다는 법이 있나요? . 이런 게 있다면, 이걸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차량은, 오히려 가속해서 횡단보도를 지나려 합니다. 인면사고가 당연히 발생하지요.. . 심지어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려대기도 하며, 아예, 신호 상관없이 주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 인명을 경시하는 이런 악폐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행자 신호에서 조차 안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에 차량진입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사실 별거 아닌 별거중이고 이혼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해준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전화 연결도 어렵고 제가 변호사 비용도 알아보고 무료 법률 상담도 알아보고 했지만 저에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ㅠㅠ 여자 혼자 벌어서 아이랑 사는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저 처럼 서류상으로 한부모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떠한 도움도 받기가 힘이 드네요...그러던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기한이 되어서 알아 본 결과 둘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하였습니다..사실 3년 전부터 같은 대답을 들어왔습니다만 올해도 역시나 저같은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 이해 하신다고 하셨지만 별 도움은 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양육비도 한 푼 못 받고 있고 정말 아이랑 살려고 하니 여러가지 힘든게 많습니다.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 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그리고 양육비는 주지도 않고 힘들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 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면서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주는 게 맞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 어린이집 교사 전문성을 위해 최소 2년이상의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이 아닌 사립학원은 폐지해주시고 4년대학과정에 버금가는 철저한 교육과정을 가진 평생교육원 커리큘럼을 가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문턱을 어렵게 해주세요. 2. 1시간 휴게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작업때문에 11시12시에 퇴근하는 경우 다반사 입니다. 교사 1인당 8시간 근무를 의무로 하시고 시간당 야간수당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보육과 교육에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줄여주시거나 원내 행정과를 따로 설치해 교사의 서류작업 비율을 낮춰주시고 대신 교사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등은 교사가 인지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4. 호주처럼 원장이 그냥 원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내에 있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받게 해주시고 원장이 담임직을 겸직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5. 기본 급여를 올려주시고 어린이집 또한 병설유치원이나 국공립 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휴교시 어린이집도 휴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 맞벌이가정, 한부모벌이가정, 저소득가정 등 각 가정에 맞게 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7. 당장 cctv를 없애주시고 이에 의의가 있는 가정은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교사가 일하는내내 감시를 받으며 일하는 곳이 어디있고 또 어느 직업이 그런가요? 정부가 교사를 먼저 대우해주고 교사를 대변해주어야 부모님들이 교사 함부로 못 대합니다. 교사 무시하는 학부모 cctv 이용하는 부모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교사의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교사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8. 국회의원, 어린이집 관련부서 등 이와 관련된 분들은 직함 따지지 않고 카메라 없이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 요구합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서 그냥 입 막음을 위한 대책은 필요없습니다. 9.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청으로 소속을 바꿔 어린이집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도 엄여한 교직입니다.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만나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직으로 인정해주시고 그에 맞는 처우해주세요. 10. 1년에 최소 2분기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11. 교사와 아이의 비율 줄여주시고 교사를 더 채용함으로 교사가 보육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고 일자리창출도 되니 비율을 줄이고 교사를 더 채용해주세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이지만 그 몫은 부모에게도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그 부담 고스란히 갑니다. 정부조차 외면하는 부분을 가지고 교사는 무슨 죄입니까. 정부가 교사 대우를 잘 해야 부모가 cctv없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집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9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무사증으로 온 난민들 전부 추방 하십시오. 이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서울 공장에서 돈을 벌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난민입까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온 국민이 청원합니다. 추방하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으로 온 난민들 전부 추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우디가 후원하는 예멘군이 국산 대전차 탄도미사일 <현궁>을 사용한다는 외신보도가 사실인지요? 세계각국의 시민단체가 예멘내전의 인권재앙에 분노하고 있고, 유럽의회가 사우디에 대한 무기금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마치 예멘 내전을 국산 시제품 무기 시험장으로 이용하는 듯해서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넉달 전 유엔안보리가 북한이 예멘반군에 무기를 수출한다고 비난했는데, 우리 정부도 다를 바가 없는 일이군요. 이미 벨기에가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했고, 미국의회에서도 지난달 28일 추가판매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일인지 무기 판매의 경위를 언론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ATGM이 예멘 내전에 사용된다는 외신보도가 사실인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비하하는 내용들이 6.29 연평해전 16주기에 아무것도 안했다 대선에서는 세월호 떠들어 대더니 이제 아무말없다 건강이상설,치매설 등등이 나오고 있어서 제보합니다 그런영상들을 삭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비하하는 영상들을 없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최경원의원 구속됐는데도 임금이 나간다네요.(국민여러분~이게 말이되나요?) 심지어 그돈으로 벌금을 내고도 남는답니다. 언제까지 이꽇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국회위원들 무노동 무임금의 정의를 보여주세요..국회 계류중이라는 상투적인 답변 됐습니다. 말장난 그만하시고 특별법든 특별 지침이든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십시오. 하루가 늦으면, 한달이 늦으면 울국민의 1년치 연봉을 줘야합이다. 기억 하십시오. 당신들이 받는 한달 임금..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1년치 연봉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고임금..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밤이나 새벽에 오토바이,자동차 머플러 소음이 너무 많이 납니다....ㅜ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ㅠㅠ 새벽이나 낮에도 그렇구용....ㅜㅜ 이에 대해 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플러 소음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만들어 주세용~", "num_agree": 6, "petition_idx": "29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오토바이 머플러 소음 적게 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미세먼지 정책부터가 오류입니다... 노후차량 수도권 진입 제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등 어떤 문제에 대해 힘으로 해결 하려고 하지말고 그문제가 스스로 해결할수있도록해야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는 힘보다 더 효과적일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중에 이 한가지 적극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가용대한민국일 정도로 자가용천국입니다.. 이제 대중교통 천국 대중교통 대한민국을 제시해봅니다.. 수도권 버스전용차로제 전면 개편및 노선 증설확대 고속도로 1년 365일 24시간 버스전용차로 확대시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5인승이상 진입허가 스타렉스 카니발 진입 금지...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자가용 사용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화물차 화물적제률 현행에서 20% 이하적제시행.. 화물차 적제율을 낮춰서 불안전 연소를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불안전 배기가스 차단효과 . 또한가지 부동산 정책 이또한 세금올려 부동산과열을 막겠다는건 힘으로 해결하려는 건데 이런식으로 하면 매년 부동산정책 실패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부동산 해경방안 딱 한가지입니다... 한국 수도 서울 면적 : 605.3㎢ 인구 1,000만명 독일 수도 베를린 면적 : 891.8㎢ 인구 360만명 위 수치만 봐도 우리나라 수도 더나아가 수도권 인구 한국인구 절반이 모여 삽니다 이런데도 미세먼지 잡겟다고 부동산 잡겠다고 정책으로 법으로 누르면 잡아지겠습니까?? 베를린 면적이 훨씬 더 넓은데 서울 인구보다 적다니 도대체 서울 경기는 닭장입니까??? 인구는 늘지만 땅은 제한되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땅떵어리 작은 한국에서 미세먼지 부동산 잡지말고 수도권 개발 제한과 대한민국 국토 골고루 개발할수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부동산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슬람의 본모습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을 이런건 기사로 내보내지 않고 이슬람온호 선동하는 기사만 남발한다 링크 참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29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 아내가 11세 소녀?..41세 남성 결혼에 말레이 '시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유럽이 얼마나 이슬람 난민에 피해를 입고 고통받았으면 이처럼 서로 받지않으려고 합의까지해서 난민 첫 도착 국가가 받는걸로 타협을 보겠습니까 정치인들, 잘난 인권단체들 이들이 우리 국민이 당할지도 모르는 테러,강간,살인을 책임져준답니까? 항상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슬람 난민이라 사칭하는 불법취업체류자들에게 쏟아붓는 지원금은 국민의 피로 만든 혈세인데 정부는 마치 자기가 선심쓰듯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쥐어짜낸 피같은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겠냐고 국민과의 대화라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들을 받으면 앞으로 우리는 유럽,미국이 회피함으로써 난민이 대거 쳐들어올거고 지원금은 줄줄 새나가고 국민은 죽어나갈겁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EU합의처럼 이슬람 난민 첫도착 국가 말레이시아로 보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생각, 눈높이 + 유럽 사례 1프로도 생각 안하는 ㅄ 고위직 + 청와대는 모릅니다. 무사증 + 난민폐지법 안하면 제주도 가서 이슬란 자칭 난민 549명 다 죽이고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문제인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처럼 자국민을 지키는 공약을 실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걱정하지마세요. 1명이라도 받아들이는순간 제가 제주 이슬란 예멘 다 죽이고 저도 죽을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독일과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가 끝난 후 독일선수들의 sns 또는 관련기사 선수들의 평소 활약영상등에 우르르 몰려와서 악플다는 사람들을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선수들의 sns나 기사에 악플다는 국민들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부는 답해달라! 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선량한 시민이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가 되고 있다 국가는 충실한 시민을 강제로 의무를 강요하면서 일부의 신념으로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보고 목숨을 다하여 보호하라한다 종교의 자유 개인의 신념에 대한 자유의지 모두 보호 해야한다 물론 맞다 허나 그건 국가란 존재 아래서 이루어 지는 거다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켜서 소수를 보호 한다라? 도데체가 무슨 명분과 근거인가? 그럼 다른 질문을 하지요 지금 난민문제로 뜨겁다 무슬림 문화중에 어린아이와의 결혼도 가능하다 또 일부다처도 가능하다 이 문제가 그냥 종교의 자유이고 해당 종교의 신념에 의한거다 그럼 우린 그냥 허용해야하는가? 그런게 많다! 힌두교의 문화이며 기독교의 문화이며 아프리카 문화이며 너무나도 많다 저 모두 고유한 문화에서 시작한다 전부 허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종교의 자유도 우리가 받아 들일수있는 범위에서 허용하듯이 개인의 신념도 우리가 받아 들일수 있는 범위에서 허용하는거다 지금의 우리는 저런 개인의 신념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받아들일수 없다란거다 나의 신념은 내 목숨 받혀서 지키는 것은 저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며 나의 조국이다 내 목숨과 바꿀수있는 대상은 저들이 아니다란 거다 난 당당히 요구 한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를 거부할 권리를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이는 경솔한 행동 하지마라... 경솔한 행동 이전에 이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정은이는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행동으로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철도연결, 도로연결, 왜 이리들 호들갑들이십니까? 이런것은 정은이가 핵을 완전폐기후 일어나야하구요.. 그렇게 된후에라도 퍼주기식 지원이면 않됩니다. 민간이 나서서 시장경제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 DJ,MH 처럼 퍼주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 마찬가지로 핵이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 옵니다. 우리 문꼴통 정부 또한 이점을 고려해 퍼주기식은 불가하고 민간이 참여하여 시장 경제 논리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재차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문꼴통, 임종석이 앞으로 계속 퍼주기식으로 한다면 당신들의 정치 생명은 단축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이는 경솔한 행동 하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있는 2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전 서울에 자취해 살고있는 20대 초반의 제 친동생이 겪은 일로 아직도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같은 나이대의 청춘들이 행복한 미래를 창출하기위해 잠을 포기해가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 동생도 그런 이유로 아는 사람 한명 없는 서울에 상경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했던 동생은 타지생활이 힘들다고 가족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뒤에 마음이 여렸던 동생의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자리잡고 있었는지 알게됐고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들은바 동생은 3일전부터 자살상담소 7곳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7곳 모두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처하였고 결국 기댈곳이 없었던 동생은 자살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예방을 도와준다고 만들어놓은 자살상담소가 제 동생을 자살시도자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관심의 손길이라는 허울좋은 거짓말로 포장되었던 자살상담소라는곳이였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자들을 위해 할수있는만큼의 선에서 많은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러시면 절대 안됩니다 할수있는만큼이라는 정의의 결론을 내려놓고 할수있는만큼만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면 도와달라고 소리도 낼수없었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 에는 보이지 않는 무관심이라는 행태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 중 딱 한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어떠한 능력으로 심히 이바지할지 모르는것입니다. 이 사건이 제 동생 한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씨를 내린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는 사회의 질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을까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게 됩니다 부디 제 청원을 가벼이 듣지 말아주세요 자살상담소의 무성의한 대처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상담소의 무성의한 대처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서 국가에 소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는 난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자국민이 꺼려하는 일자리를 그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는데요. 난민들은 제주도의 어업이 고되고 힘들어서 지금 서울로 오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바찾는 학생들도 힘들어합니다. 난민이라면 제주도에서라도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들의 생각에 의심을 갖으며 육지로의 이동을 절대 반대합니다. 치안문제!!! 난민 뿐만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몇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살고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밤에 여자혼자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조선족들의 범죄 때문이랍니다. 영화에서도 실화 바탕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를 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후로 한국의 치안이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은 한민족 한나라입니다. 자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자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반하장 난민 절대 반대!!! 난민법/ 불법체류 / 이민법 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조두순이나 다른 사형수들 사형좀 해주세요 사형 않할꺼면 그냥 사형제도 폐지나 하지 폐지하지도 않고 사형하지도 않고 뭐 술만 마셨다 하면 형량줄여주고 뭡니까? 이게",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사형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다른나라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다있지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예멘 난민들 다시돌려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여성으로 써 두렵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을 제발 다시 자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솜이불을 읽을 때 [솜니불]이라고 읽는데, 누가 이렇게 읽습니까? 솜이불의 발음 기호를 [소미불]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발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빠른년생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익산교육청왕따 묵살 처럼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동안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자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의 피눈물이 담긴 혈세를 선심쓰듯 쓰니 행복하십니까? 국민은 치솟는 집값, 치솟는 물가, 가파른 실업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세금먹튀하고 외국으로 출국해도 국민만 쥐어짜는 정부 건보료 2천억이 외국인 먹튀에 적자나도 국민만 쥐어짜는 정부 우리나라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못해도 다문화랍시고 외국인만 챙기느 정부 이제는 이슬람 난민까지 받아주려고 하는 정신나간 정부 이민은 생각도 한적이 없는데 이슬람 난민까지 받아들인다면 이 나라는 이제 수명을 다 한것으로 생각하고 이민을 생각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치안 좋다고 자부할때가 엊그젠데 앞으론 이슬람 난민들의 강간을 두려워해야겠네요 국민 생명 담보로 이슬람 난민 난민법 개정이랍시고 폐지없이 받아들이니 행복하십니까? 국민은 피눈물 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지원 대통령과 정치인,인권단체 사비로 지원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즈음 남녀 차별이 눈에 보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화장실 들어가면 실수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신고, 여자가 남자등때리는거 장난 남자가 여자 등 때리는거 성추행 이게 뭡니까? 그럼 남자는 여자 앞에서 힘들어서 숨만셔도 잡혀갑니까? 좀 남녀 차별좀 없에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차별 없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받아들이는거 반대지만 난민 굳이 받아들이고 싶으면 자기집에 난민 데리고 살면될듯",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절대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월드컵을 즐겁게즐기다 대한민국탈락후 아쉬움이남아 국내축구를 자주보지는않지만 불과 한2년전만해도 축구를좋아해 자주보았습니다 근데..제가 글솜씨는없지만 그래도 이해부탁드립니다 심판이 경기를지배하고 금일 부산아이파크 대전경기 심판이 var을보고도 누가봐도 패널트킥상황도아니고 심판이 잘못보았다해도 프리킥 위치인데 이런판단을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거는 선수들이며 심판이며 경기시작전에 스코어를 정해놓고 나오는거같다는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일 축구가 직업인 선수들이 일반인 보기에도 말이 안되는 플레이를하고 심판은 매일오심만하고 이러면 과연 시청자들은 보고싶을까요? 한국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대한민국 k리그 특히2부리그 승부조작이 많이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저같은 시청자는 머 증거는없습니다 그런데 볼때마다 이해안되는 선수들의 플레이와 말도안되는 심판의 판정은 그만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2부리그 최광호주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엄청난 실업율에 국민은 허덕이고 물가는 오른는데 대통령우 북한도로 우리 새금 퍼줄 생각만하고 우리대기업죽이기에 카들고 설치고 있니다 말이좋아 금융규고 기업투명확보지 삼성 죽이기 기준에 맞춘거나 다름 없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계열사 가 금융규재로 인해 주직을 시장에 푼다면 개미는정말 땅바닦에 나않을 판입니다.거기에 삼성지배구조 개편으로 그많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면 외인은 엄청싼값에 매집하고 개미는 고통받고 ..경영권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만약 김상조. 문 대통령님께서 이런사태가 난다면 대통령님은 하야 하여야 할것입니다 . 우리 기업 하나라도 지금 금융규재로 인해 빼앗긴다면 하야하셔야 합니다 . 국민여러분 지금 정부 뽑아주고 잘살고계십니까? 아마 똑같거나 더 힘들어졌을거니다. 저와 같은생각이신분은 눌러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탁핵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개정법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 시간 안에서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지정해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담임제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정 휴게 시간을 갖고 싶다면 내 아이들을 두고 1시간을 나갔다가 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럼 그 아이들은 1시간동안 담임 선생님 없이 방치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보조교사 6,000명을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준다구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6,000개밖에 안 된답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와 방안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낮잠 시간(보통 12시 반~2시 반)에 1시간씩 돌아가며 나갔다가 와라\" 라고 지금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말씀하십니다 . 특히 영아들은 많은 것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기에, 교사는 제 2의 엄마와 다름 없습니다. 일부 영아들은 담임 선생님이 눈 앞에 보이지 않으면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내 아이들을 두고 휴게 시간을 갖기 위해 나가게 되면, 자기 반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찰 동료 교사에게 내 아이들까지 맡겨 과중한 업무의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다른 교사가 10~20명에 가까운 아이들(더 많을 수도)을 케어해야 하지요 일부 원장님들은 \"꼭 낮잠 시간에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니, 교대로 하든 어찌 하든 원한다면 다녀와라. 단, 영아들과 밥을 함께 먹는 것도 휴게 시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하더라 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 그러니 휴게 시간을 가지려거든 원에서 급, 간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니 나가서 알아서(사비로) 밥을 먹어라.\"라고 합니다 이 일에 너무 회의가 들고 비참하기까지 해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 보건복지부 상담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네요 휴게 시간이나 식사 제공 등 어느 것 하나 법으로 제지하거나 하지 않고 있답니다. 꼭 점심 시간이 아니어도 되고 밥을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건 원장님들 자유라는 거지요~ 극히 일부라 할 수 있겠지만, 여느 원장님들은 이렇게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보육교사들 입에서 \"그럼 그냥 휴게시간 없이 원에 남겠습니다.\"라는 말이 직접 나오게 하기를, 유도 아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원장님 눈 밖에 나고 싶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라는 걸 우리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참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바랐던 결과입니까? 내 아이 돌보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 엄마 아빠라면 누구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최저 임금을 받고 한 명의 교사당 적게는 3명에서 10~20명까지 돌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가정,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실태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구요? 보육교사라는 직업과 근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휴게 시간 재정입니다! 내 아이들을 9~5시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인 8시간동안 열심히 쉼 없이 돌보고, 당직 교사와 보조 교사를 남은 시간에 배치한 후, 5시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쉼 없이 일하고 퇴근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5시 이전에는 하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의 맞벌이로 인해 종일반 친구들이 원에 소수 남습니다. 그 때는 아예 당직 교사들과 보조교사가 함께 돌아가며 보육을 하면 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두고, 우리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여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동일 시 해서 말도 안 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휴게 시간 개정법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게 먹던 밥마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회의감 드는 이야기마저 들어야 했고 고용 불안에 시달릴 걸 대비해 스스로 휴게 시간을 포기하며 허울 좋은 휴게 시간 개정법의 허수아비를 자청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보육을 통해 자라나고 생활하길 바라시겠지요? 저희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문제만지 아닌 내 아이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내 아이들의 보육 환경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꽃봉오리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 꽃봉오리들이 꽃이 되어 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희 보육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1066, "petition_idx": "29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보육교사와 아이들을 위해 보육교사 휴게 시간을 재개정 해주십시오!(현답은 5시 조기 퇴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겨우 중2밖에 되지않은 어느 학생입니다. 저는 성평등과 군대에 갔다온 군 복무 자들을 위해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반대였읍니다. 여성기족부는 군가산점 폐지의 이유로 2가지를 제시했는데 첫번째는 군대를 가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성차별이다. 두번째는 군대를 가지못하는 부상자나 장애우분들에게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여자들도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여가부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때문에 여성들이 군입대를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도 성폭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의 주장은 완벽한 모순입니다.심지어 여성이 군입대를 할 시에는 계급이 하사 부터 시작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여가부에서는 군 복무를 하지 못하는 부상자 또는 장애우분들에게는 군가산점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따지면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지못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임산부전용석 임산부전용주차장 다둥이해택 임신가산점 이 모두 차별이기때문에 철폐해야합니다.왜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유리하면 양성평등 남성이 유리하면 성차별입니까?? 헌법에는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 남자만 이 의무를 지는것 부터가 성차별입니다. 병장기준으로 시급120원씩 받으며 온갖노역과 훈련에 동원되는 군복무자분들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것은 부적절한 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경찰 양성평등정책당당관의 인터뷰를 보니 여경은 체력 필요없는 부서에 발령내면된다고 했는데, 국민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인력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려해야한다면 여경은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급여를 지불해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여경의 비율확대는 금액대비 효용이 떨어집니다. 또한 여경이 사무행정직 위주로 가게 된다면 실무경험부족으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조서도 받지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경의 비율확대 취지에 어긋납니다. 여경이 실무에 나왔을 때 조폭이나 건장한 술 취한 남성을 제압할 수나 있는지도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입니다. 현 경찰 양성평등당당하시는 분의 인터뷰 대로라면 위험한 사건에는 남경을 보내면 된다는 것인데 남경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 가족은 이 인터뷰를 보고 얼마니 경찰내 불평등이 심한지 뼈저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으로의 경찰이 아닌 조폭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직한 경찰이니 여경의 비율 축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채용비율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그들스스로가 지정해준 일자리도 거부하고 ,출도해달라고 소송도하고 이게 과연 생존에 위협을받는 난민들이 맞나요? 그런데 언론과 정부는 하나같이 인권운운하며 혹세무민하듯 비논리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들만 내보내니 마치 난민에 반대하면 비인권적인 인종주의자 취급이나하는건 잘못된겁니다, 어느나라나 법치가있고 보수적인 국민들에 의견도 존중받을 권리가있습니다 신속히 가짜난민들을 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아니라 취업하러온 불법체류자들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출근시간은 10시라서 10시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퇴근은 퇴근 시간 지나서 짐넣고 정리하고 퇴근 시간 지나서 퇴근하고 이게 무슨 지각 1분 하면 휴가 강제로 없애버리면서 칼출근만 요구 하고 칼퇴근은 못하는 말도 안되는 갑질", "num_agree": 34, "petition_idx": "29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랜드 출근시간은 업무시작하기전이고 퇴근은 업무끝난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중국에서온난민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처리못하는데 비행기타고온 난민이 세계에 어디 있는가? 특히 IS의 근원지인 예멘사람들을 몇명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 문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고 지금 2년이 되도록 처리못하는데 무슨외국인에게 손을 내민다는 말인지 ...도로 비행기태워온국가에 보내는것이 마땅하다. 제2 제3의 대규모로 올경우는 생각해보았는지 정부에 묻고싶다 국내 노인기초연금인상 30만원으로 빨리 해결하기 바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 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자분들의 군대는 자유로해주셔야됩니다 지금은 자유지만 청원에서 군대를 가게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생리를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특히 생리통이있으면 배가 너무아프고 힘들어요 남자분들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셔서 훈련받는게 힘든일인거 알아요 하지만 여자분들이 생리할때 그 찝찝한느낌으로 군대가서 훈련을 받아야겠나요? 제발 군대는 자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의가 없어보이고 남녀차별하는것처럼 보일수도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자들의 생리할때 힘든점은 알아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군대를 가야된다뇨?(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즈음 학교에서 폰을 강제로 걷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만 걷으면 될문제인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걷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다 교육적인 면에서만 폰을 씁니까? 아닙니다 교사 휴계실 가서 몰래 게임하고 그러는데 왜 저희 학생들만 폰을 걷습니까? 이건 불 공평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폰 걷기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실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런 보건과 의료에 해당되지 않구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포경수술에 대하여 금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더 이상 성적인 장애로 만드는 무분별한 포경수술은 이제는 금지되어야 하며 절대로 시행되는 않되는 수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세미만 아동 및 청소년 포경수술 (사실상 남성 할례)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한민국 청와대 직원들에게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파악하면 언론방송과 기상청을 통하여 천재지변 재난방송을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바다태풍은 2일전에 언론보도를 하고 방송보도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구조 태풍의 눈에 관하여 태풍의 영향권에 닥치면 태풍피해를 보는 지역사회가 대책없는 재산선포를 하게 되어 정부예산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2018년 제주지역 북상하는 태풍의 눈 \"비의 신\"으로 불리우는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한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의 심정으로 한국옛말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정운영을 진행하여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울고불고 여행가다 태풍만나 죽어가고 아무런 생각없이 돌아다니는 국민들이 갑자기 벼락맞고 죽어가고 한국방송이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산행하다가 죽어가고 다양한 인간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이는 자신의 대통령 입장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려쌓여 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태풍예고를 하면서 인터넷상 SNS 자기PR을 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한기총과 NCCK 목회자들이 지하에서 한국교회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태풍피해가 없도록 강한태풍이 오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에서는 건너가게 하시고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한 태풍의 영향권은 전국시장에게 전화통화로 연습게임을 하는 것같이 대비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태풍의 눈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태풍이 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태풍와서 태풍을 타고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말씀 열왕기하 2장 1절~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열왕기상 2장 11절~14절)\"는 주님의 말씀같이 태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사와 세계사 수천년간 태풍피해를 보면서 태풍이 무엇인가 몰라서 죽어간 인간들은 거의 없습니다.태풍이 무서운 것을 알고도 나에게도 태풍이 오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판단하여 다니다가 갑자기 천둥번개를 맞고 죽어가고 해안가에서 놀다가 태풍치는 바닷물에 죽어가고 전국시장과 시의원의 보호없이 산간지역 아파트 지하방에 살다가 갑자기 태풍으로 인하여 긴급재난을 닫치는 국민들도 허다하고 강풍과 함께 태풍의 눈을 맞고 나무가 뽑히는 과정에서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날라오는 나무에 찍혀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다양한 인간들이 썩여 살면서 삼군부의 비상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단순한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황토색 옷만 입지말고 태풍피해를 막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정대안을 마련하여 학교,교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는 임시휴업을 강행하여 주시고 전국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산행하는 자들에게 산행금지 통제하여 주시고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인들은 임시휴업을 강행하여 전국적으로 2세~7세이하 가족들을 보호하는 태풍재해를 막기 위하여 국가정책도 다르게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한생명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비상조치권을 발동하여 국정지시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지휘하는 선봉장으로 불리우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국정판단을 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천재지변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한생명도 죽어가는 국가재난을 막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 삼군부를 움직이는 태풍피해를 막기 위하여 21세기 선진한국 언론방송과 기상청은 첨단과학이 발달하여 태풍정보를 3일전에 언론방송으로 태풍예고를 하는데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현직대통령의 최종지휘를 하는 대통령의 때와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비상조치권 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언론방송 연합뉴스,뉴시스,KBS방송,YTN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생방송으로 태풍정보를 5천만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고 21세기 선진한국으로 스마트 코리아로 핸드폰이 발달되어 핸드폰으로 인터넷 정보망을 쉽게 알수 있으니 대통령은 언론방송을 통하여 태풍피해가 온다고 태풍정보를 3일전에 언론방송이 공개하면 대통령은 언론방송을 통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시휴업을 선포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실천하여 주시고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도 임시휴업을 강행하여 주시고 삼군부는 비상조치권을 발동하여 전국도로를 통제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의 청와대 춘추관으로 태풍피해 막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국가재난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국정연설을 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의 천재지변 비상조치권 발동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요즘 학교에서 더워 죽겠는 교복을 입고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선풍기로는 너무 부족한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각 반에서는 틀어주지 않던 에어컨이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같은데는 빵빵 틀어져 있습니다. 난방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이를 꽁꽁사메고 패딩을 입어도 패딩도 입지말라 하는데 추워 뒤지겠는데 똑같이교무실, 행정실, 교장실같은데는 엄청 따뜻합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을 위해서도 적정 기온이 되지않아도 학생들이 체감상 더우거나 추우면 냉난방을 똑바로 확실이 해주시거나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게 중앙에서 잠금을 걸지 말게 고쳐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교에 에어콘,난방기를 틀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들은 난민이라고해서 건장한 남자만이 들어왔다고해서 반대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이미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를 격으면서 알게된 사실.을 바탕으로 난민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겁니다. 이것을 대책마련도 하지 않은채 오로지 인권!!으로만 발빠르게 난민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이유에서 더욱 분개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와 난민을 받아들여서 국가와 국민이 취하는 이득 또 유럽사태를 보고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을 뚜렷하게 밝혔으면 국민들이 시위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에 더욱 불안한 국민들이 난민신청 거부를 했지만 정부는 모르쇠.......오로지 인권과 국가적 위신을 가지고만 난민을 받아야들여야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방책도 마련하지 않고 난민법과 인권.국가적위신. 주장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이 불안하다.대책을 말하라. 입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는건 정부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정부에대한 불신과 난민유입으로 이슬람화가 되는건 아닌가하는 불안과 공포감만 더욱 커져가는것입니다. 아직도 해명하지않고 밀고나가고있습니다. 난민..잘곳도없다. 잘곳도없는데 일은힘들다.못하겠다.서울가겠다. 난민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다. 기본 상식적으로....... 브로커와 난민의 계약입니다. 1차적으로는 브로커가 문제가 많죠. 브로커와 난민의 계약에 왜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으므로 난민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브로커가 취업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제주도로와라~했습니다. 고로 난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일뿐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먹고살기 어려운 남자들아 일단 무비자 허용되는 제주도에와서 난민신청하고 기다리면 서울로 출도하게 해줄게~ 이..어디서 정부가 개입됐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글ㄲ쎄요... 무튼...혹시나 이슬람인이 해킹으로 한국사람?아니면 외국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이슬람인을 모집한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무튼..중요한건 정부는 개입할필요가 없지만 브로커는 꼭 체포해서 왜 그렇게해야만했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볼 필요 가 있겠지요. 그래요..이제 어쩔수없이 제주도 땅에 발을 디딘 난민들.... 그럼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려는 정부 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최소 지원은 해주는게 마땅하겠죠..길거리에서 재울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의 혜택. 1인 22-44만원씩 지원을 해주되 취업을 알선해주었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취업을 해주던..길거리에서 자게 해주던 했어야합니다. 그런데...어? 난민들어왔어? 그래~그럼 일손 모질라는데 잘됐네 받아들여야지~ 이런식으로 난민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는겁니다.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인권을 이유로...안먹히는것 같자.감성으로. 지금은 인구감소로인한 이유로 난민 받아들일.필요가 있다. 정말 인구감소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이는걸까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사태에 이르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미 다문화로 정서가 피폐해졌습니다. 처음엔 다문화.......ㅎㅎ 그들이 사랑해서 만난줄 알았습니다. 20대와 40대가 서로 사랑도하는구나~ 저도 연민을 느꼈고 사랑에 부럽고.... 그러나 안산.대전.등에서 격어본결과 10명중에 8명은 한국남자를 비하하고 다닙니다. 술만먹고 돈도안주고 매일때린다. 어쩜~이렇게 톳시하나 안틀리고 말을 하는건지....ㅎ 그럼 한국여성들은 어떨까요? 특히 미혼인 저같은 사람은. 처음엔..정말요? 정말 막 때려요? 어떻게살아요? 왜 맞고살아요? ㅎㅎㅎㅎㅎ 어찌어찌하여 눌렀다가 ㅋ 조선족 700? 필리핀 400....ㅋㅋ 더구나 말이통하면 비싸고... 말이안통하면 싸고..... 제가 이곳이 까페였는지..홈페이지였는지..암튼 이걸 보지말았어야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국남자들은 막 때린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게되었겠죠. 더구나 저희 아빠는 엄마를 술먹고 때리는걸 보고자랐으니까요. 그대로 믿는것이죠. 대전 대화공단 동양강철 이란 회사에 다녔을때였죠. ㅎㅎ 필리핀 언니 핸드폰 화면에 성인남성과 남자아이 둘의 사진이 있었죠. 이언니도 저와 동료들에게 남편이 술먹고 때리고 돈도안주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안도와준다고 눈물로 하소연했죠 우린 그대로믿고 얼마나 동정해주고 위로해주었는지... 그언니가 남편 정신병원에 보낼려고 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했었죠 ㅎ 암튼...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그랬답니다. 누구예요~ 남편과 아들~ 저는 깜작 놀라며 약간 화를 내듯이 언니? 남편이라고요? 필리핀에서 결혼했어요? 아이까지있는데 한국와서 또? 결혼한거예요? 그렇게 할수있어요? 솔직히 따지고 물었더니...그언니..친구이고 아들이란다. 흠.............. 역시 외국인들의 말은 믿을게 못되나보다 했는데 어느 기사에서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취업때문에 본국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미혼인척 한국에서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하러 한국에 온다는것을...... 무튼 이런경우..비슷한 경우 등등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있다. 그런데 만약 저들의 말대로 난민들과 출산률을 연관지어본다면 말그대로 지금 현재는 한국 남성들과 외국인의 다문화라면 이제는 한국여성들과 외국인들과의 다문화다. 혹시나~ 모를 범죄의 가정에 의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여성이 보상도없이 떠않게된다. 혼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금도 심하다고 난리인데...난민들과의 혹시나 모를 다문화라면.. 결론은 정부가 혼돈속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고있는것입니다. 근거없는 보도........와 증거로 난민을 매도하는 인종차별??난민혐오? 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있는 외노자와 불체자 다문화 유럽사태가 근거이고 증거입니다. 언론은 장악했다하더라도 외국방송과 유@@는 장악할수는 없겠쬬. 만약 정부가 외국방송을 보지않고 오로지 한국방송을 안본다면 그들이 모르는것입니다. 혹시나 한번이라도 보았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 이럴수도있겠네..우리 현실이 될수도있겠네 라고 생각할수 있을것입니다. 생각을 단한번이라도 위험성에 생각해본다면 관리를 어떻게하겠다 라는 뚜렷한 방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권....국가적위신.국제법..만 이야기하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을 단순하게 밤 10시이전에는 길거리허용을 하지않겠다. 일하는시간에는 기도하지않고 일에만 열중하게하겠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3디 업종에만 투입시키겠다 등등등등등을 내놔야하겠죠...그러나 보십시요. ㅎㅎ 국민은 내보내라하는데 정부는 국제법을 따라야하고 난민법을 들먹이고 난민인권에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증거없는 과잉보도를 믿는다. 그러면 정부는 외교정책을 하지않거나 유럽등이 난민을 꺼리는 정책을 쏟아내고있는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것입니다. 이슬람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과잉보도 거짓된보도 이슬람 문화가 맞는데도 과잉보도 거짓된보도 이슬람인에게 폭력을 당했는데도 거짓된 과잉보도. 국민이 바보입니까? 너희는 알필요가없어~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국민들은 외노자들로인한 체감을 하고있고 유럽이 난민들을 수용하고 난민들이 세력을 얻더니 매우 위험한 종족이라 우리는 더이상 이 이슬람애들을 받지않겠다는걸 증거가없는 과장된 보도라고 하는건 정부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증거겠죠?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따위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슨 이득을 위해 받아들이려는것일것이구요 어찌되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매우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시급을 올렸지만 그에 따른 산입법 문제도 문제죠 문제만 늘어놓는 정부...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세월호만큼이나 이 난민반대자도 반대한다고만해도 인종차별 혐오주의자로 낙인해버리면 안됩니다. 내 나라가 있어야 나도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도있는겁니다. 상생할수없다면 국민도없고 나라도없습니다. 정부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다 세금입니다. 정부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세금이며 난민에 들어가는 돈도 세금입니다. 한마디로..내가 돈내놓고 뒤치닥거리도 내돈으로 수습하는 꼴입니다. 혹시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시다면 뉴스와 기사 사회 등등 한번 뒤돌아봐주시고 무엇이 이나라를 위한길인가를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29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및난민지원법폐지.무사증폐지.불체.외노자다문화.이제그만좀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네이버 밴드에 누가 렉코드로 누가 테러하고 또 거래할때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이버 밴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밴드를 더 강화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필리핀에서 선교 횔동하다가 억울하게 구속되었는 백영모선교사님을 석방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9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선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는 선수에게만 군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올림픽처럼 아시안게임에서도 금.은.동메달따는 선수 모두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땀흘려 노력하는건 똑같은데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이의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은.동메달까지 군 면제해 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시공되어져 있는 주철관 수도관을 에폭시 수도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중지해 주세요. MBC방송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어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것 인데 사전 안전 검사도 없이 시공되고 있다. 이것은국민 보건 안전(암,기형출산, 불임, 성조숙 등)에 치명적인 일이다. 절대 사용 중단 금지 되어야 하는것으로 관련 입법과 제반 사항들을 친환경적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폭시수도관교체금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왜 남자만 군대가야합니까? 여자들도 군대가야하지않습니까? 차별이 너무심해서 여자들도 군대가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만 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4EUQ08xepc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9QzqHJdfOM&t=98s https://www.youtube.com/watch?v=iBnfJdxB63o", "num_agree": 43, "petition_idx": "29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깨서 이동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난민 관련 무슬림인들이 난민 허용한국가에서 강간을 하고다닌다네요. 다른국가에서 안받아 줄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가 귀농한지 10개월 가량 되어갑니다. 농업의 제일 중요한 환경요인 중 중요한 날씨는 기상청에 100% 의존한 상태로 농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보를 해주는 건지 지난 날씨나 현재의 날씨를 실시간 중계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는 슈퍼 컴퓨터를 통해 날씨예보를 정확히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건 단지 PC방에 있는 컴퓨터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6여년간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원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마닐라에 대사관이 있고, 세부에는 공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공관장은 만나볼 기회가 없고, 저녁에 밥 먹을때 한식당에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농촌에서도 이런 상황에 눈물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외교에만 치우치고..... 변화 좀 시켜주십시요!!!! 귀농정책 펼치치만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십시요. 기상청 먼저 바꿔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외교부의 리빌딩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8살 어린 아이를 강제 결혼시켜 죽어나가고 11살 어린딸 친구를 신부로 들인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어리고 어린 아이들인데 어찌 그런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살라 받으려 하시나요?? 저리 무서운 사람들을 왜 굳이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해요 ㅜㅠ 특히 딸가진 엄마들 맘은 무너져 내립니다 ㅜ 제발 제발 돌려 보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내 화장실.베란다.계단 등 에서의 흡연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줄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밖에서의 간접흡연도 힘든데 내집에서까지 간접흡연 정말 괴롭습니다. 미래의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간접흡연으로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베란다 흡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어렸을적 영웅만화보면서 자라온세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벤져스 경찰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80만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기아차 1.6 GDI 엔진은 반드시 리콜해야 합니다. 현대기아차 1.6 GDI 엔진은 아반떼 MD, 포르테, K3 차량에 탑재되어 국내에만 80만대가 판매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1.6 GDI 엔진의 제작결함을 조사한 결과 2018년 6월 14일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1.6 GDI 엔진은 엔진의 구조적인 내구성 결함으로 인해 엔진오일 감소현상과 함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운전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면 사고의 원인은 아무도 모르고 사고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1년 11월에 구입하여 운전하는 아반떼 MD 차량이 2017년 5월에 일주일에 한번씩 정차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매번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담당직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조치없이 차량을 출고시켰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오전에 다시 정차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역시 담당직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조치없이 차량을 출고시켰고 결국 오후에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도 제동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적한 길거리에서 시속 40km 저속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는 모면하였습니다. (2~4주 정도의 치료진단 / 1500만원 정도의 차량파손) 만약 복잡한 사거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80~100km 고속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사고가 났다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죽거나 크게 다쳤다면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고 이후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사고가 났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경찰서, 보험사, 현대자동차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주행 중 시동꺼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거절당하고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되던 중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EDR(차량운행기록장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반떼 MD 차량에 EDR이 장착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서, 보험사, 현대자동차에 문의한 결과 모두 아반떼 MD 차량에는 EDR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 EDR이 있다고 알려주어 다시 현대자동차에 문의하였으나 EDR은 없고, EDR이 있다고 하여도 EDR을 탈거해줄 의무도, 분석해줄 의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여 EDR을 탈거하고 EDR을 분석한 결과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인한 사고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수없이 항의하였으나 전화를 계속 돌리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원한다면 소송을 걸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파렴치한 현대기아차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퇴출되어야 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사정을 우선하는 무능력한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비판을 받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아래 보배드림 게시판에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발급한 EDR정보를 첨부하고 관련 뉴스를 링크합니다.", "num_agree": 455, "petition_idx": "29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만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기아차 1.6 GDI 엔진은 반드시 리콜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2019년부터는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 장병들의 추모식에 대통령 참석해야 함이 마땅함", "num_agree": 5, "petition_idx": "29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추모식 국가원수 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그동안 일방적으로 국민만 평가되오던 방시을 바꿔주세요. 먼저 금융부터~ 대출부터 뭐하면걸핏하면서 순전히 금융사한테만 유리한 신용평가는 불평등합니다.알면서도 바꿔지지않은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년에 2번씩 각금융사들도 신용평가하고 공개해주세요. 그중에서도 고객정보유출이라든지 투자손실등 마이너스평점을 책정해서 불이익을받거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B-일경우 모든수수료를 50% 강제로 깎게하던지 이자수수료도 강제 마이너스시키는등 괴롭게해야. 국인의 마음을 압니다.최근 통장개설시 보잡하게 해놓은건 미국흉내내는것같은데 왜 통당개설하면서 다들여다보겠다는건지 ~책임은안지면서 개인정보는 다들여다보겠다.?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기업~ 기업도 신용등급만들어서 물건인상강제로 제제한다든가 은행에서 대출못하게 특히 건설사들 한다든가 양방향 신용듭급을만들어야지. 왜?일방적으로 국민만 신용평가 당합니까? 하지말라는게아니라 민주적으로 균형있게 하자는겁니다. 빨리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의경우 D등급 연속 2년이면 해체까지 사게해야합니다. 신용등급올리는거 어렵게하고 심사는 100%다 공개해야합니다. 기업은 기업으로 가지는 혜택들도 다 없애고 세금을 많이내게 해야합니다. 빨리 대책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국민들의 신용평가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30년 이상 근무하고 2백만원 퇴직 연금 받고 있습니다 퇴직후 연금 을 바라보고 허리띠 졸라메고 근검절약했는데 일반공무원은 교사들과 달리 월급도 적은데 연금도 같은 근무 기간이지만 3분의2정도입니다 5년전 연금을 매년 올려주는 %울 동결시키고 았습니다 시 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말단 하위직 연금을 동결 시키니 말입니다 연금금액에따라 차등을 해야지 하위직 공무원 연금으로 살기 힘드내요 이 정부에서 빨리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동안 인상 안하고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도 딸아이를키우는 입장에서 제주에 떠밀려온 난민을 거부하는게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일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아는 국가 입니다. 우리가 그 아픈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까지 발전한 나라 내나라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 아픔을 외면하기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대한 노력을 기울여 함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난민들에게 다른나라에 온 이상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문화에 맞춰살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교육을 시키는데 노력을 최대한 하여 성범죄등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외면만 한다면... 외면받고 바다에 표류하던 난민들의 죽은 시체가 제주해변에 떠오르게 될 수도 있는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국제 기구들이 난민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될 수 노력을 하는데 힘을 보태고 우리는 우리땅에서 치켜야할 원칙들을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런 근본적인 노력에 힘을 써야 정말 사람사는세상이 될 수 있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더불어사는 세상을 위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에도 외국인 편인가요? 권력 장악하시고 무슬림 문정인특보를 핵심 자리에 앉히고 김종석 주사파 출신에게 권력을 주고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 대한항공 죽이기 후 공산주의로 변화 하려한다는 이 소문들 진실인가요? 안희정 축출하고 권력장악을 위해 난민 받아들여 선거권 주고 공산주의 연방제 하려고 국민 눈속임 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저는 대통령을 믿고싶습니다. 인권 변호사, 유엔사무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잖습니까? 국민이 먼저죠. 세금내고 국방의 의무 다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외국인은 그나라 대통령이 보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호해 주십시오. 작은 땅덩어리에 난민이 유입되면 반세기도 안되어 이 땅은 제3세계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선상 살인사건에서 무참히 국민을 죽인 외국인 변호하셨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직 북한이 비핵화 이행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 우리는 주한미군 훈련 중단한다고 하고 심지어 DMZ 부근에 있는 군부대 신축건물 부대공사도 보류한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말 이정부는 대한민국을 지킬려는 사명은 가지고 있는지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DMZ 에 복무하는 장병들은 허름한 군막사 안에서 군무해야 해냐..? 군부대 신축건물 좀 지어주면 안됩니까?> 주한미군 철수에다 .. 대한민국 군 전력도 감축하고 ..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를 과연 지킬수 있는지 의문만 듭니다. 북한애들은 핵물질을 감춰놓 을려고 작정하던데 ..이정부는 북한이 하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이루어 진것도 없는데 국민감정 팔아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군부대 신축건물 보류건에 대해 어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흔히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란 무엇일까요? 종교나 개인의 신앙때문에 병역의무를 거부하는것입니다 2001년 자칭 평화주의자 오 모 씨는 평화주의자라는 명분으로 병역을 거부하기도한만큼 종교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종교적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사람은 2만에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이죠.바로 오늘 2018년 7월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번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양심적'이라는 단어는 뭐죠? 종교에 빠져서 병역의무를 피하는게 도대체 어느부분이 '양심적'이라는거죠?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때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5대의무중 하나를 거부해도 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인가요? '특정종교의 신자'가 대한민국의 다른 종교 혹은 무교 남성들보다 중요하단말인가요?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 군대에 가고싶은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단지 '종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락한다는거 자체가 매우 큰 차별이며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한 '병역회피' 역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판단하는 기관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그럼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죠? 헌법재판소? 아니면 정치인들 사비? 아니죠 '국민 혈세'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혈세'로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려는거죠? '국민혈세'가 '국민'이 그리 만만한가요? 부디 옳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부가 몇백억 들여서 골프장 만들고 우리나라 보호해주는 군인들에게 쓰는 돈은 아낀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군인들 예산좀 늘려서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나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장병들의 생활 환경에 투자좀 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좨인 정부들어 삐쩍 마르고 못나 보이는 공정위원장 김상조의 재벌압박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느낌이다. 마치 공정위의 갑질같다. 얼마전에는 법에도 없는 재벌압박조치에 구설을 먹기도 하엿다. 물론 한국재벌은 70-80년대 산업화시기 정부의 특혜와 막대한 지원을 얻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부의 편중, 부의 집중을 비정상적인 경제집단임에 두말할 나위는 없다. 재벌개혁의 당위성이 크고 그 방향을 백번 옳은 일이다. 진즉부터 치밀한 로드맵으로 진행되었어야 할일이다. 그동안 거의 방치되었고 보수정권에서는이 일이 거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이들 재벌들의 지배구조, 세습구조, 사업운영 등 제반분야에서 문제가 크다며 떠들면서, 이 참에 대한항공과 삼성그룹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작금의 행태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재벌개혁을 하려면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들 두 회사만이 잘못된 재벌관행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하락의 위급한 시기로 재벌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 우선 나라경졔, 기업경제를 살려 놓은 다음 단계적 점진적으로 경제개혁을 해도 늦지않다. 꼭 언론에 노출 시켜 기업총수를 면박주고 챙피를 주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상조 자신도 청문회 때 카드를 잘못쓰는 등 과실이 적지 않았다. 자신도 허물이 적지않은 사람이 왜 대기업의 허물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알 수 없다. 제발 대한항공, 삼성그룹 이제 그만 괴롭히고 기업의 사기를 드높여서 경제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고 문제점은 5년-10년의 기회를 주어 차근차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량을 보여야 한다. 그와 반대로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월급을 챙기는 부도덕한 노조집단 민주농총 같은 데에는 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법을 제재로 지키는 모범적인 준법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노동부가 분발하여야 한다. 지금 재벌 보다 오히려 부도덕한 노조집단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인 재벌 압박(대한항공, 삼성) 이 정도쯤에서 종료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동네 소음유발하는 오또바이 통행을제안해주세요. 특히 배달앱생기고나서 시끄러워서 견딜수가 없네요. 지들 돈벌자고 따따거리고다니는 놈들 ~ 대책을 만들어야지.자기들은 몇번안지나다녀도 한장소에 다니는 오토바이가 수백번입니다. 시간제안부터 특히 오토바이를 전기나 다른 소리소음이 거의 없는제품으로 배달하게 법으로 제한해야합니다. 그리고 동네 지역에는 그곳에 거주자아니면 통행제한시켜서 딱지도 떼게해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조용히다니는 배달오토바이도 분명있습니다.그런 오토바이 아니면 사업장도 폐쇄를시키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합니다.아주 무식한놈들이 특히 어린놈들이 따따거리고 다니는데 걸리면 벌금포함해서 횟수이상걸리면 사업장에도 벌금때리고 폐쇠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오토바이 통행시간 제안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구한것은 저희 매장 앞은 버스정류장이고 지하에는 pc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입구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있고 단속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단속은 극히 일부에서만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여의치 않다고는 하지만 법령으로 지정해 놓고 국소적인 행정으로 금연 구역 지정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저의 작은 생각은 국민의 의식이 올라오기전까지는 행정적인 공무 인력 보다는 현장의 공무 인력을 늘려서 곳곳의 지역으로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pc방 입니다.. 저희 건물에 pc방이 있는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문제가 되는것은 pc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실을 실내의 한 부분에 위치하게 하여서 그런지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건물로 올라가는 입구가 pc방과 나란히 있어서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면서 다니고 있습니다..아이들 건강에 큰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c방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니 다들 건물 주의에서 담배들을 피워됩니다. pc방에 흡연실이 있지 않냐구요..있지요..별로 소용도 없는 흡연실..흡연실로 지정된 곳 한번 들어가본적 있으신가요? 흡연실을 들어가려면 쾌쾌한 담배 찌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금새 옷에 베이는데 누가 그런 환경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겠습니까? 비좁은 칸막이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밖에 나와서 피는게 훨씬 좋겠죠. 저의 요지는 타인의 건강을 위해 지정된 법이 원치 않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행정 요원을 늘려서 두루두루 살피어서 국민의 의식도 올리고 국민의 건강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 위치하지 않은 주변의 버스 정류장,pc방,술집 등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 많은 민원에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불편을 두루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제한 구역 지정과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7년 10월 정도에 쿠쿠 정수기를 설치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것도 아니고 쿠쿠 홈페이지에서 모델을 고르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 연결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은품을 준다길래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설치 3주후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안보내주길래 전화를 했죠 정수기 신청 접수 업체가 따로있으니 그쪽으로 전화 하길래 나는 못하니깐 그쪽에서 업체에 전달해서 전화를 해달라고했습니다 문자 하나 달랑 오더니 머로 신청하꺼냐고.... 어이 없지만 신청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안보내줘서 자동이체 취소하고 한달 정도 요금 미납이 되니 전화오고 문자 오고 전화올때 사은품은 왜 안주냐고하면 당담자에게 전달해서 연락드리겠다 매번 같은 소리만 하다가 연체 두달쯤 자기가 당담자라고 하면서 사람 기분 나쁜 말을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은품을 왜 줘야하냐면서 법으로 명시된것도 아니고 그럼 홈페이지에는 왜 그렇게 광고를 하냐고 했더니 소보원에 신고해서 법대로 처리하자 그러면서 전화를 끊길래 다음날 전화해서 소보원에 상세히 말하고 물어봤더니 법으로하면 제가 무조건 손해이니 상대랑 잘 풀어서 사은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면 계속 사용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싶지않아서 계약 기간동안은 쓰지만 업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위약금 없이 중도 해지라도 해줘야지 이런 사항도 없으니 쿠쿠는 이런 경우가 한두번은 아니니깐 아무래도 법으로 하자고 말을 하겠죠 소비자들은 잘모르고 자기네들은 커다란 쿠쿠라는 업체이니깐요 3달 연체가 되니 신용 평가원에 넘기더라군요 신용에는 큰문제도 없고 대출받을 일도 없고 그냥 무시했더니 평가원에서 전화기오더니 납부하라고 독촉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쿠쿠에서 받을게 있다 주면 나도 돈을 주겠다. 그럼 자기들이 연락해서 말을 하겠다 하더니 바로 당담자가아니고 여직원 전화해서 이렇고 이래서 나는 사은품을 받아야겠다 했더니 바로 신청 해준다고 하더라군요 신청 3일만에 택배로 와서 저도 연체금액 전부 납부 해줬죠 보통 3주만에 받을꺼 6개월만에 받고 전화하느라 보낸 내 시간들 쉬는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전화하고 쿠쿠란 회사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정수기에서 당신네들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는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 정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먼저 대통령님의 빠른 회복과 앞으로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 청원 내용은 개고기를 먹지는 않습니다만 먹는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들이 가끔 보이고 본인들이 신이라도 된것처럼 선악을 확정해서 죄악시 하는건 매우 잘못됀 일이니 고치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모두가 가축입니다 다른 동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 고기 유통을 공식적으로 합법화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에대한 혐오발언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러분,혹시 갓건배를 아십니까?갓건배는 남성을 혐오하며 방송을하는 유튜버로 지난해 유튜브 정지처분을받았지만 계속해서 부계정으로 방송을하는 사람입니다.갓건배가 정말 문제되는점은,저번방송때 중2학생에게 성희롱,협박을 하였고 중3학생에게도 또한번그런적이 있습니다.또한 6.25참전용사분들을 비하하기도 했고요, 증거물 1.https://youtu.be/VqlJ3T-h_3E 2.https://youtu.be/ileCrIwaRf8 3.https://youtu.be/VgZCzX1aULk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희롱,6.25참전용사 비하,남성 혐오 유튜버 갓건배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1년지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아프게 말하지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국민들은 앞뒤분간 못하고 너무 급하게 정권을 쥐워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성장을 거두고있습니까? 최소한의 공약은 지켰습니까? 청년 실업은 IMF이후 최고를 갱신했고 실업급여액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퍼센트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 오를 거라는 전망과 함께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공부 못한 티내듯이 최저임금만 대책없이 올려놓고 일자리 정책 한답시고 공무원 많이 뽑기를 하지않나, 이리저리 감성팔이만 해대면서 저녁있는 사회나 외치고있습니다. 과정이 쓰레기인데 결과만 번지르르하게 외친다고 다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와중에 통일되지도않은 북한을 상대로 이리저리 빌빌기다가 결국 비핵화는 손에 얻지도 못하고 뒤통수나 맞으셨더군요 그런대도 철도개통과 고속도로개통은 우리 세금으로 할겁니까? 경제는 쓰레기가 되었는데 북한한테 쓸 세금은 어디서 조달해오는겁니까?ㅋㅋ 주적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박근혜랑 하는 짓이 똑같네요 아주 ㅋㅋ 북한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축소나 외치고있고 625는 남침이아니라는 별 희안한 주장이나 하면서 625행사때는 러시아에 축구보러가고 연평해전도, 천안함사건도 외면하시면서 왜 518만 역사취급하십니까?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렇게 편파적이어도 되는건지 의심됩니다.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이정도로 편파적이진 않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극혐하는 4대강사업도 분명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냥 '이명박'이라는 인간이 추진한 사업이라서 진짜 멍청하게 보 개방까지 하셨네요 그덕에 사대강 보 개방한 전라도는 홍수났고요 그냥 보수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드는거라고 하시지 왜 굳이 국민가지고 장난칩니까? 당신이 피해입는거아니니까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탈원전을 주장하시네요 청와대에서 쓰는 전기만해도 그 입 닫으셔야 할 것 같은데, 조선시대 처럼 살거아니면 제발 입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에너지요? 그게 누구집 개이름인가요? 대한민국에 세계최대규모 조력 발전소가 있지만 발전량은 개미똥수준이라는건 아시나요? 언제까지 감성론에만 사로잡혀서 현실을 못보고 이상론만 펼치면서 정치할 생각입니까? 대체에너지는 문재인정부가 말만하면 어디서 뚝딱생기는 그런겁니까? 애초에 우리나라가 탈원전한다고 원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초등학생수준의 발상은 누가 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계에서 어떤 원전도 지진으로 터진 곳은 없어요 후쿠시마원전 조차 9.0지진을 멀쩡하게 견뎠습니다 돈아깝다고 방벽을 안쳐서 터진건데 마치 지진때문에 터진 거고 그래서 경상도에 포진해있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식의 여론조작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물정 좀 바라보면서 사세요 절대 탈원전 못합니다 그리고 1년전 선거유세당시에는 미세먼지를 중국한테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셨으면서 정권잡으시니 애꿏은 국민만 잡으면서 차 타지마라 대중교통 타고다녀라 ㅋㅋ 딱봐도 서울에 비해 교통량 적은 서해가 미세먼지가 심한이유를 모르시나봐요?? 중국발 미세먼지인걸 선거전엔 알고있었으면서 갑자기 까먹으셨나보네요 ㅋㅋ 어이없게 대중교통무료정책을 펼치시더라고요 중국한테 강력주장한다는 건 역시 대국민뻥치신거죠? 난민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과 함께 간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김정은과 북한주민과 예맨난민과 함께간다고 하세요 그냥 미국도 일본도 중국조차도 안받는 난민을 왜 우리나라가 받아야할까요? 문재인이 받아야할 노벨평화상 때문아니에요? 아니면 뭔가요? 문재인 당신이 입 꾹 닫고 버티는 이유가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ㅎㅎ 대한민국의 현실을 분간 못하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난민을 반대하면 처벌받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하는 정부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부죠 정말 말하면 입아픈 일밖에 안하셔서 대통령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아닌 국민의 개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않는게 마땅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며 자유라는 단어를 뺀 민주주의를 외치고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국민이 있는대도 전쟁의 발발원인을 왜곡하고 천안함사건으로 유가족이 된 국민들을 외면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악의 원흉인 주적에게는 세금을 못 써서 안달이고 자국민이 경제에 허덕여 죽던말던 적폐청산에만 혈안이 되어서 결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정부가 당신 정부입니다 아직도 이명박근혜가 망쳐놔서 나라가 이지경이라고 하실건가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무게감이 없는 인간입니까? 적폐청산에는 몰두하지말라고해도 몰두하면서 경제정치사회 그리고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왜 못배운사람처럼 가만히있습니까?왜 망쳐놓습니까? 못하겠으면 스스로내려가세요 국민들은 박근혜가 준 충격 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벅찹니다 당신같은 인간이 또 튀어나와서 2번연속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충격이니 그냥 제발 알아서 내려오세요 4년동안 문재인정권 하에서 살아야하는거라면 얼마나 더 경제가 쓰레기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장은 커녕 현상유지도 하기힘들어하는 정부에 뭘 더믿고 국민을 맡깁니까? 한때나마 권력을 쥐었다는 책임감이있으면 알아서 퇴진해주세요 북한으로 가시던지", "num_agree": 206, "petition_idx": "29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책임을 가지고 물어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 국민의대표로써 결단력도 없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모습 참으로 그렇네요 차라리 게시판을 없애버리세요 약속안지키는자의 게시판 보기도싫으니까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제주가짜난민 왜 회피하는가 방송국도 그렇고 글이나 삭제하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사람중에 재산이 중산층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소문은 현금자산은 모두 자녀들에게 빼돌리고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돈은 못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면서 자랑삼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람은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을 조금만 세심하게 하면 충분히 확인을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이 한푼이라도 새지않게 꼼꼼이 검색을 한다면 정부돈은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아도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가 신림동에서 20년 살고 있고요. 10년 전부터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저희 가족이 힘 없는 서민이라고 집앞에서 불쾌한 행동을 많이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중국교포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말다툼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로 그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첫째로 집앞에 있는 화분이 계속적으로 도난을 당했어요.15개 이상인 거 같아요. 최근 올해 4월까지 화분도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도난이 10년째이고요. 아무리 112 경찰에 신고해도 신사파출소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거에요. 그러다가 정말 한 10군데에 전화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 2번 관악경찰서에 도난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길건너편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회전을 하는데 찍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동네에 CCTV가 여러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모두 종결처리했어요. 관악경찰서 김경민 형사 외 1명요 둘째로 한 5년 정도 전에는요. 제가 집주인한테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는데 안보여줘서 말다툼 중에 집주인이 저를 힘으로 잡고 제가 움직일 수 없어서 기절을 했어요. 분명히 전 현관문 밖에 서 있었는데요. 깨어나고 보니 그 집 거실에 쓰러져있는거에요. 그리고 다리에서 피가 철철철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급차 불러서 병원가서 응급수술했고요. 이것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대면조사 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거짓말을 하더니 아무 혐의 없다고 종결처리를 하는거에요! 저는 그 때 한 참을 목발짚고 다녔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에서 한 블럭 지나서 이사를 했고요.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요. 이사해서도 계속 도난을 당한 거에요. 셋째로 7년 전인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랑 척추 다리를 심하게 부딪혔고요. 그래서 그 때 이후로 제가 무릎이랑 허리가 안좋아요. 골반도 틀어졌고요. 그 때도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저보고 운전자를 용서를 해주라는거에요. 그 때 정신이 없어서 하라는데로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도 전 계속 당하기만 한 거 같네요. 관악경찰서에서 제 인권은 무시당한거요. 넷째로 10년 전에 관악경찰서에 찾아가서 위에 적었던 괴롭히는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증거 있냐고 화를 내고 증거가려오라고 하면서 어찌나 불친절하던지 고소고뭐고 다 취소하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관악에 살지만 관악경찰서를 방문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 사람들 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다섯째로 5월말에 제가 협박을 당해서 신고를 한 게 있는데요. 사건 당일 당곡지구대 경찰이 현장에서 cctv조사해서 시비하는 장면이 있다고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처벌해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해서 그 다음주에 겨우 접수를 했어요. 다음날 관악경찰서 안희수 형사한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너무 불친절한거에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다 못했고요. 그 때도 협박한 사실은 상관도 안하고 그냥 지나쳤다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달이 다되서 6월 23일에 연락이 왔는데요. 녹음멘트를 틀더니 cctv영상을 보는데 가방을 친다던지 그런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일 없는 거 같은데 제가 혼자 말을 하고 있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통화를 못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종결처리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 날 경찰기피시청서를 문자받고 바로 보냈는데요. 이미 종결처리 되어서 기각한다고 관악경찰서 김기수경감이 얘기하고요. 협박당하면 다 조사해야하냐고 하면서 cctv자료도 있고 증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제가 고소해서 조사해달라는 게 부당한 거라고 되는 것 처럼 얘기하네요. 저보고 협박하는 소리가 안들리니까 캠코더로 찍고 녹음을 해서 신고하래요. 여섯번째로 제가 10년 동안 100번 넘게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관악경찰서 감찰계에서 이렇게 많이 했냐면서 이렇게 많이 신고하면 제가 의심스럽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신고하면 아무일 없다고 무마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최근에 협박까지요. 관악경찰서 감찰계로 전화했을 때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요. 저 보고 이사가라고 했고요. 피해때문에 몸이 안좋다고 하니 병원을 가래요. 그래서 관악경찰서장 부속실에 얘기했더니요. 그렇게 까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알아보고 연락한다더니 연락없고요. 나중에 부속실에 다시 전화하니 이현정경찰이 제가 감기라고 해서 병원에 가라고 한거라고 하네요 . 전 감기얘기한 적 없다고 하니까요. 알아봐서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없고요. 신사파출소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아무리 신고해도 접수를 하지 않을 뿐더러 신고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에요. 화분을 도난 당하면 도둑은 잡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제가 가져가지 말라고 써 놓으래요. 1. 저희집이 현관문을 종종 열어놓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새벽6시 부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부르고 부얶까지 들어오고 물건이 없어지고 그러는거에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거에요. 그래서 범인 좀 잡아서 그렇게 못 하게 하랬더니요. 아무 조치도 않하다가 제가 한 10군데 전화했더니요. 최근에 CCTV를 봤는데 2팀장이 할머니가 보인다는거에요. 그런데 파출소장한테 아무일 없다고 보고했데요. 저희는 그 할머니한테 계속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2. 저희집 신발장이 문밖에 있어요. 어느 날 와보니 신발이 망가져있는거에요. 그래서 신고했더니요. 출동나온 경찰이 누가 신발을 망가뜨렸냐고 저 한테 화를 내는거에요. 범인을 잡기는 커녕 그 전에 출동나왔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하고요. 그 전 신고2팀장한테 얘기하니까 신고당일 출동나온 경찰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서로 일을 미루더라고요. 범인 잡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남의 신발을 망가뜨리고 갔는지 지금도 몰라요. 조사해주지 않아요. 3. 신사파출소는 제가 신사동에서 신고해도 전화도 하지 않더니요. 이동 중에 동작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요. 신사동꺼라고 얘기를 했고 동작경찰이 알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분 후에 긴급구조를 한다는 핸드폰 위치조회를 당했고요.제가 한 번씩 핸드폰 위치조회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3번 이상이고요. 최근 거를 알아보니 동작경찰서 장승렬경찰이 조회했다고 그랬고요. 지목된 경찰은 제가 얘기하지도 않은 협박사건을 얘기하면서 신상조회를 했고요. 그 사람 팀장이라는 사람은 밤9시에 전화해서 자기들하는 일을 봐달라고 하면서 20분 넘게 전화를 하지 않나요. 너무 황당하고 피곤하더라고요. 4. 최근에는 집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요. 박순규경찰 외 1명 에게 접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자기들은 진술서도 고소장도 없다고 저보고 무조건 관악경찰서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웃긴게요. 제가 신사파출소 경찰 들 하고 30분을 얘기를 해도 진전이 안되고 화만나서요. 신사파출소 사람들을 보내고 그 날 당곡지구대로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바로 고소했냐고 물어봤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경찰 보내주겠다고 대답하는거에요. 그래서 신사파출소 경찰이 와서 경찰이 준 진술서를 써서 고소 접수를 했어요. 제가 그 동안 수상한 사람 신고해도 항상 아무일 없다고 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자세한건 모른다고 대답하고 연락없어요. 5. 1년 전인가는 제가 신사동 우방아파트 5519 버스기사한테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는 기사편을 들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면서 버스문제는 서울시에 얘기하라고 하면서 그냥 갔고요. 그 날 제가 기사한테 핸드폰을 뺐겼고요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요.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신용카드 새로 발급받으라고 하고 끝내더라고요. 이게 시민의 지팡이 인가요? 전 10년 동안 신사파출소와 관악경찰서에 농락당한 건가요? 너무 경찰편만 들어서 시민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소시민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경찰은 시민이 피해를 당하면 제대로 보상,피해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안되는 거나 더 알고 싶은 거, 필요한 사항있으면 처리하기 전에 연락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부당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민은 더이상 개돼지가 아닙니다. 세금 내기 싫습니다. 난민반대. 차별금지법반대. 무사증 반대 해결될 때까지 조세저항 합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세저항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우리나라운전면허증이좀많이어지럽습니다 외국인들도한국면허를많이취득하고있는데 운전면허종류를개정하면서 외국인들의한국에대한시선이더좋아질것같습니다 먼저 1종을4륜자동차면허 2종을2륜자동차면허(오토바이) 이렇게구분하면좋겠습니다 현1종대형>>1종대형면허 현1종보통>>1종보통면허 현2종보통>>1종소형면허 현2종소형>>2종대형면허 현2종원동기>>2종보통면허 0~50cc오토바이(신설면허)>>2종소형면허 이런식으로면허종류를바꿨으면좋겠습니다 면허표기는현재그대로하면좋겠습니다... 운전할수있는차량은1종보통면허로승합차25인승까지 운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종류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차도는 차가 다니는 곳이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차도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해서 차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 잡히는 과실이 차가 월등하게 높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무단횡단을 안해야하는 게 맞는데, 법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무단횡단자에게 잘못을 크게 묻지 않고 있는 현행 법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무조건 사람이 100% 잘못이도록 법을 개정해서 불법 무단횡단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100% 무단횡단보행자가 잘못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다른 청원이 먼저 있다는건 알지만 또 올립니다.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불만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는 기사, 급여가 적어 서울로 가고싶다는 기사 참 제 생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네요.. 한국에선 전쟁에 버금가는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고 또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집 식구도 잘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 난민 지원이라뇨 더군다나 난민들이 들어와서 발생할 가능성 있는 문제는 지금 난민심사를 하는분들이나 난민허용 법안 통과시키신 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난민들 들어와도 그 분들하고는 근처에 살게 될 일도 없고 설사 오더라도 다른데로 이사 가버리면 그만이죠 그 피해는 분명 지금 반대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만 고스란히 전달되겠죠. 난민이 너무 가여워서 도와줘야 겠다는 분들 말씀만 하지마시고 제주도에가서 먹을것도 나눠주고 돈도 주세요. 혹시 제주도에 계시다면 잠도 재워 주시구요. 지금 그런 난민 옹호 발언은 마치 밖에있는 길고양이 유기견 불쌍하다고 잠깐나와서 사료 부어주는것 밖엔 안되죠... 감당하기 힘드니 집에는 들이기 싫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자니 불쌍해서 이웃들이 고양이 시끄럽다 쓰레기 파먹는다 해도 꿋꿋하게 사료 주죠? 똑같아요 제가 볼땐 그리고 정 그렇게 좋으면 집으로 모셔가세요 제발.. 입으로만 그러시지 말구요... 동의 하시나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9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허용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한테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한테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처벌받지만, 왜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꼭 재판을 가서 형사처벌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로 사과와 교육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의 근간은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단순히 육아 방식에 국가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부모의 폭언과 폭행을 방치하는 사회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사회입니까? 회의감이 듭니다. 따라서 자녀는 폭언과 폭행시(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폭언과 폭행을 행하는 경우) 근처 파출소에 신고하며 녹음이나 촬영 등을 증거로 하여 그 심각성을 측정한 다음 가해자에게 교육 이수를 강제해야 합니다. 부모의 폭언과 폭설로 하루하루를 살기 싫어하는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29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부모 폭언, 폭행 고소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인터넷기사를 보면 인삼에 rg3라는 성분이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성분은 홍삼제품에 다 들어가있고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홍삼제품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속히 제품들을 환수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수있는지 재확인하고 판매를 중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9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에 인삼제품중 rg3성분이 들어있는 제품 환수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북한도 이렇게 까지는 안할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cctv증거를 삭제 하고 증거사진까지 조작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까지 뻔뻔하고 나쁜경찰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아래 링크 글 사실인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29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실상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남자랑 여자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남자만 형량을 높게 받고 남자만 전자팔찌를 찹니다. 이게 성평등이 아니고 뭡니까? 여자가 여리고 약하다고여? 옛말입니다.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아직도 차별을 당하는건 맞지만 요즘엔 남자가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기소당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고소만하면 남자는 성범죄자로 몰리는거? 일도아닙니다. 이제는 바껴야 할때 인거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죄값을 치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자만 형량을 높게주는게 아닌 여자도 똑같이 살인을하면 똑같이 형량을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와 여자가 저지른 범죄 그러나 법은 여자편만 들어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지금 북한의 비핵화이슈를 큰틀에서 먼저 보아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문제를 단순히 북미간이나 남북문제로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미중간의 패권경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G2로서 협력하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의 국가가 리더로서 지위를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경제마찰은 물론이고,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이슈 , 북한핵문제등 매우 복잡하고도 예민한 문제들로 서로 엮이고 있다. 각종 이슈에대해 지금 탐색전을 하는 단계가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에 북한이 기름을 붓는다면, 향후 미중간에 어떤나라가 패권을 잡더라도, 북한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결국 두나라 사이에서 잘못 줄타기외교를 하다가, 나중에 그 대가를 치루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이 두나라 사이에서, 평화로운 중재자 내지는 두나라의 힘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여기에 그치지않고 더 나아가서 두나라의 패권경쟁에 불을 붙인다면 이것은 북한의 매우 큰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감추거나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미국을 기만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오산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대통령만 속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릴수 없는 구조이다. 즉 트럼프대통령과 그 참모를 잠시 속일수 잇을지 몰라도, 미국을 속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를 기만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 또한 기만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것을 북한은 인식해야한다. 세계최고의 지위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아직 북한이 미국의 힘을 잘 몰라서 그런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한다. 속임수는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호의를 보일 때, 북한은 이에 응답해야한다. 더 큰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 항상 허왕된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군사훈련을 몀추었다고,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쩌면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과미사일이, 인민에게 쌀과 고기가 되고 김정은위원장님의 안전과 바꾸는 것이 북한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북한을 위하는 조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행 40년 혈세연금을 이용으로 법데로 이행하는 국회, 공무원 및 대기업만 편파적으로 예우받는 세상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체,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이 제도적이고 법률적으로 일자리시간이 인정받는 세상 즉 복지 및 사람이 예우받는 시간제도가 필요하며, 또한 노동조합 및 사람복지예우가 거듭날수 있도록 상생과 나눔이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도록 새로운 혁신개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평등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형 보다 과태료가 커다보면 중소기업 등 약자들은 희생들것이고 국회 및 공무원, 대기업만 고래처럼 방대한 문어발 조직이 되었고 더 방대해 질 것입니다. 대기업 자금력을 감안한다면 원유 및 원자재 등 수시로 상승한다면 우리나라는 평생연금 국회 및 정부 예산 증액 및 임금, 각종 수당들을 먼저 올리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소 기업이 예우받는 세상이 되게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부부처, 공공기관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지출이 사적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랏돈으로 짓고 운영되는 기숙사에 수백만원대 가구와 가전제품을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지출시에는 국고로 환수하게끔 해야합니다. 지인의 식당을 지정해서 매식비를 지출하게 하는 경우 잦은 회식, 잦은 행사로 인한 식비 지출 등 이러한 세세한 부분의 예산지출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공공기관 예산절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환갑이 지난 이 나이에 요즘 처럼 불안한적이 있었던가? 길을 걷거나 아파트나 고층건물 아래를 지나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린 학생들이 여러명 한꺼번에 몰려 맞은편에서 올때나 등등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해괴망칙한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길을 걷던 여자를 가로수지지목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내려친 노인, 약국에 들어가 이유없이 직원을 칼로 찌른 광인,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의자랑 컴퓨터를 집어던진 사건, 등등 이 모든 사건들의 범인을 잡아보면 하나같이 우울증, 조현병,분노조절장애 등등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거나 병력이 있다고 수사당국은 발표만 하고있다! 그래서 어쩌라꼬! 원인도 이유도 모른체 죽거나 다친 사람은 어쩌라꼬!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있겠냐고요!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밥그릇 싸움으로 세월가는 줄 모르고. . . . . . 대통령님은 국제적인 외교전쟁속에 고군분투하다가 과로로 몸살이 나는 지경에 이르고 . . . . 이러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신질환자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사지육신이 멀쩡한 젊은이들 보조금주는 것도 좋지만, 이 정신병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정신질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다가지고 있을것 아니오? 그럼 이런 해괴망칙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증세가 심한 사람은 국가가 치료격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성범죄자만 관리를 할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건가요? 이건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를 말하겠지만, 영문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곁을 떠난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숫자가 엄처나게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병이 있어도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우리 주위에 드러나지 않은 환자도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관계파트에 관리자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반영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손흥민 군대 면제 해주세요. 손흥민은 우리나라 축구발전에 기여를 할것 인데 군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축구발전이 안되고 손흥민 선수의 꿈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면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다. 노동자의 목숨은 값이 없다. 요즘 세상에서는.... 제 남편의 직업은 전기 기술자로 건설현장의 노동자였습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출근을 했던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별 일이야 있겠나, 그냥 조금 다친 것이려니 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 하던 중에 급작스럽게 시멘트바닥 위에서 보는 이 없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간 곳으로 쫓아 갈 생각뿐이었기에 산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이던 병으로이던 간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장례 치른 후에 곧 바로 따라 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전 남편의 장례 후에 따라가려 하느라 산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댁 조카가 서류 띠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전 어찌하면 죽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제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더 늦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일 년 전에 준비해 주었던 서류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허덕이는 시간으로 인해 제출이 늦어졌지만 남편의 목숨 값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지 못한 현장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결석을 자주 합니다. 남편은 직원들의 책임 없는 행위와 계약으로 인한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기 혼자만이라도 책임을 다해야 회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칼 날 같은 추위에도 회사부터 생각했던 남자, 자신이 맡은 책임을 완성하고자 몹시도 추운 어느 날 칼바람을 맞으며 출근했고 그대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현장에서 죽었기에 부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부검은 하지 않아도 산재보상을 받을 거라고 굳이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남들 같은 스펙은 없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전기 기술이란 자존감이 전부였습니다. 노동자일지언정 정직과 성실로 외롭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각박하고 사악한 세상의 눈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하여도 남편의 성실과 정직은 존경받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남은 보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남편의 인격과 성품은 제 삶의 모든 것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죽었음은 현재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산재보상이란 것은 일하다가 현장에서 그대로 죽으면 받을 수 있는 약자를 위한 사랑의 혜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숙들이나 친척들도 온순한 사람들이라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출근하고 일하던 곳에서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도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건설현장이기에 핏줄이 쫄아드는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았기에 미상이라고 적었다는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미상이란 글자 하나로 저는 남편의 목숨 값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괴감에 남편이 죽은 것과는 또 다른 고통으로 불면의 날을 지냅니다. 즉 건설 현장은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건설더미에 묻혀서 죽었으면 산재가 된다 합니다. 육체가 박살나지 않았고 곱게 죽은 것은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장마비는 곱게 죽은 거라 합니다. 어찌됐든 그날의 추위로 인한 심장마비라면 그 회사에서 전기 설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 자리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추위에 심장이 마비되서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찌 됐던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추운 밖에서 일하다가 죽었다면 회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기업체에 지시를 받아 따스하게 난방이 잘 된 곳이 아닌 칼바람이 몰아치는 불기 하나 없는 곳에서 추위와 맞서서 일을 한다 말입니까? 그 회사에서 사람의 기술을 필요로 해서 계약을 했고 일을 진행시켰다면 회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다가 회사일로 죽었으니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주는 계절의 추위와 현실의 일터에서 환경과 자연이 합쳐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연과 환경은 인간이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라는 권력을 가진 갑인 사람들이 일의 진행상의 이익을 내려는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과 환경을 무시 내지는 외면한 채 사람 몸의 한계를 뛰어넘길 바라는 비겁한 마음으로 밖으로 내 몰은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도 전혀 책임이 없다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실로 제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요? 억울해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온 남편의 인생이 너무도 허망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하게 추위로 인한 심장마비 같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는데도 아니라니요? 그렇다면 저희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죽은 값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 제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남자로 인격은 흠 잡을 데 없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조건은 부족했어도 착하고 성실했던 남편의 값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답게 살아온 사람을 나라의 기업인 근로복지 공단에서조차 떨어져 박살나 죽지 않았다고, 근무 연한이 짧다고 외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로 살았지만 밑바닥 노동자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조국에서조차 수십 년을 살아온 노동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국민의 대우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 무엇인지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부를 잃어서 죽지 못해 겨우 겨우 견디어지고 있는데 남편의 죽음까지 억울해야 하나요? 남편의 삶이 불쌍해서 비참하게 결론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서민은 자기의 권리도 없는 건가요. 서민이라기보단 빈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만, 부자들만 해당된다면 저희 같은 정직과 성실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비참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자들의 소모품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아픕니다. 아파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기술을 배워 떳떳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 여유로운 생활이 아니어도, 학업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도,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고 기술을 배움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온 노동자입니다. 풍요롭지 않았어도 웃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서민은 무척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매번 이리 울면서 약자로서의 설움과 구차함을 견디기만 해야 하는지요. 강자와 약자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요. 그 경계선은 누가 만들었나요. 근로복지 공단에 갔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었는데 왜 산재가 불승인으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 직원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일하다가 죽었는지도 아니고 왜 죽었느냐는 것이랍니다. 스트레스냐 그 회사에 오래 근무했느냐 등이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일한 시간의 양을 말한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더군다나 밖에서 일하는 일은 모두 도망갑니다. 춥고 추운 겨울 날씨에 사무실에서 따스한 히터를 틀어놓고 편히 앉아 하는 일만 선호합니다. 사무실의 10시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밖에서 일하면 한 시간 만에 다 소모됩니다. 이미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에서 기초 열량도 없이 10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이 노동자입니다. 사무실하고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피곤함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사이의 스트레스만을 이야기하고 시간의 양만 계산한다면 이 세상은 고학력자와 풍요한 자들만의 세상인가요? 또 자연에서 오는 기후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자연에서 오는,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가 인간과 자연이 합치면 사람이 정신력으로 이기고 싶어도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자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의 몸은 자연을 어느 정도는 비껴나가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자연이 주는 환경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연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 몇이나 존재할 까요? 그리고 그리 지혜 있는 몇 명만을 위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인지요? 무엇보다 아픈 것은 근로복지 공단의 감사원들이 이런 것을 짐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하는데 항시 갑인 사람들 편이라면 저희 같은 서민은 어찌해야 하나요? 세상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감히 용기를 냅니다. 죽기 살기로 정직하게 성실했던 남편의 삶의 값을 찾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밑바닥에서 말없이 추위와 더위를 참아가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킬 때만 노동자를 위하는 척 하다가 죽음 앞에서 약자로 밀어버리고 외면한다면 어느 노동자가 열심을 내고 싶을까요.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지요. 살아서도 임금의 부적절함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했어도 사회의 한 일원이란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건만 죽어서는 그 값조차 찾지 못하고 싸구려로 변모한 남편의 죽음 앞에 저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노동자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노동자는 사람 측에도 속하지 못하고 기계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세상의 약자로 밀려나고 가족들은 남편의 죽음 앞에 울다가 기절했다가 또 울다가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같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요? 남편의 죽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남편이 죽은 지 일 년 동안을 울고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도 남편 따라갈 생각만으로 그렇게 살아진 것입니다. 헌데 여직원의 이야기로 다시 정신이 고통의 늪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 직원은 자신이 처한 직장에서의 냉정함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성실했고 정직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사람들은 한 건물이 끝나면 다른 건물로 갑니다. 한 건물의 건축이 끝났다고 생업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잠깐 일하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세상인지요? 또 다른 건설현장을 찾아서 일을 합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은 허영과 사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족과 나중의 노후를 위해서 일합니다. 건설현장은 노동자의 뜻하고는 다르게 잠깐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기간은 건물의 크기에 비례한다 해도 몇 십 년을 건축하는 건물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또한 사무원이나 공무원들처럼 한 곳에서 평생을 일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노동자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현실로 옮겨 다닙니다. 한곳에서 평생 일하는 노동자가 몇 %나 될까요? 그러므로 잠시인 것 같아도 기술자의 인력은 특히 제 남편은 몇 십 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일한 것으로 시간을 재서 날짜가 짧다고, 잠시 일을 했기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불합리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건설현장에서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책임감에 꾀부리지 않고 자연에 맞서며 살아온 노동자가 추위로 인해 죽었습니다. 가족이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쉴 수가 없지만 회사하고의 성실의 계약으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건물에서 며칠 일하다가 죽었어도 일하다가 죽은 것은 산재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회사의 일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용납을 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있는 것인가요?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착각인지요? 직업이 밑바닥 일을 한다고 해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 안 되는지요? 세상에서 모두가 피하는 3D 직업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잘못인지요? 세상에서 일을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야근한 시간이 없다고) 병명을 모르겠다고 (건설현장 건물에서 떨어져 몸이 박살났거나 건물에 깔렸거나만을 주장하는) 거부한다면 산업재해 보상이란 것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요. 현장에서 그대로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일 시작한지 두 세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전 제 남편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했고 사랑했던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진심으로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모범 시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강자들에게 이리 채이고 밟히는데 죽어서까지 억울해야 하나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시겠는지요. 만물의 영장으로 한 세상 잘 살다 갔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노동자의 끝은 구차하고 구차해서 더욱 더 삶이 아픕니다. 과연 제 생각은 미련한 것인가요? 제 생각과 마음은 무식에서 나온 무지인지요? 그냥 편리에 의해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하나요? 분명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과 추위의 스트레스로 인해 현장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한 시간 이던 두 시간이던...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일이고 (개인 일이 아니고) 추운 겨울의 날씨는 한 시간을 일해도 하루 종일인 10시간에 해당되는 고통입니다. * 건강한 사람이 몸에 이상이 없이 일하다 현장에서 곧바로 죽었으니 산재라고 봅니다. 육체가 병이 들어 환자가 되었으면 그 누가 현장에 일하는 일군으로 투입이 되겠는지요? 다른 곳이 아닌 일거리가 많은 현장에서 죽은 것이기에 산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913번지 동성네스트 202동 301호 유 원준이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자만 억울한 산재보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러시아월드컵 귀국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캡틴 기성용이 은퇴 시사하는 말을했습니다. 다음월드컵은 월드컵에 처음참가하는 선수들이 주축이 될텐데, 우리가 평균연령이 가장 낮았던 대회인 지난 브라질월드컵때도 그랬듯이 경험부족으로 인한 경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기적인 판단일수 있깄지만 기성용이 부담안가지고 몸에 무리안가게 주장은 다른 선수에게 넘기고 다음월드컵에서 팀의 중심을 잘 잡을수있게 은퇴를 번복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성용의 국가대표 은퇴를 번복하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남녀평등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고작 13살인 제가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닌 남성의 인권문제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역차별 밭는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사회·정치·법률상의 권리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또는 남녀 동권주의'라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녀동권주의라고도 하는 페미니즘은 최근에는 매우 변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마드 이용자같은 메갈, 즉 남성혐오 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성들도 평등해야한답시고 남성에 대해 악랄하게 비하합니다. 그들은 매우 저급하다는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를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구되셨던 노무현 전대통령을 악랄하게 비하하는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를 변질된 페미니스트들이 쓴다는거죠! 그에 반해 온전한 페미니스트들도 있지만, 요즘 페미니즘은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또 나가서 혜화역시위가 있죠. 혜화역 시위에서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위합니다. 재기하라는 저급한 단어와 자이루같은 저급한 단어로 남자들을 못살게 굽니다. 여자들을 때리지말라고 한 그들은 남자를 아무런 후회없이 남자를 때립니다. 증거있습니다. 관련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인 그들은 지나가던 아이들은 페미니스트는 여태까지 좋은거라 들었으니 그 페미니시트 시위도 좋은거구나 하고 그들이 하는말을 따라 사용할겁니다. 남녀 모두 평등해야하는 사상이 남성은 저급하다는 사상으로 변하고 있다는겁니다. 또 몇몇 페미니스트의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또한 증거있습니다. 첫번째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인간쓰레기라 욕하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너네들이 먼저 패지를 말던가 하고 이상한 논리로 주장합니다. 두번째로는, 한국남자의 90%는 성매매를 한다고 확신하고 뭐라 욕하고, 여자들이 성매매를 하면 그냥 안쓰러워 동조를 합니다. 이또한 여성가족부가 한말입니다. 세번째로는, 남자들이 군대가서 고생하는것도 모르고 3~5년으로 늘려주라고 하고, 자신들은 임신한다고 해서 의무와 선택을 구분 못합니다. 궁금한건 자신들이 임신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출생 국가이죠..? 참, 아이러니 하군요. 네번째로는, 자신들은 페미니즘 뜻도 모르면서 페미니스트라고 이상한 논리로 주장한다는겁니다. 너무나 웃깁니다..하하 다섯번째로는, 실제뜻이 아닌것을 여성혐오발언이라고 조장합니다. 최근 유명 bj 보겸이 사용하는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멘트인데 그들은 보X(여성의 성기의 비속어)와 하이루를 합친 멘트라고 떠들고, 웹툰작가이자 방송인인 기안84가 그린 복학왕 141화에 진격의 거인을 코스프레한 캐릭터가 누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누나는 늙어서 맛없어'라고 했는데 그들은 또 여성혐오라고 뭐라 합니다. 사람이 소비자, 닭이 생산자라 치면 사람이 늙은 닭보다 어린닭을 더 좋아하는것같은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사상으로 변하는데 대통령님은 아무런 의식도 주지 않으실겁니까? 저도 대통령님께서 바쁜거압니다. 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마드같은 메갈리안 사이트를 폐지하시는것과 남성의 인권도 평등해지는것에 열중하시면 정말로 감사할것같습니다. 또,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남성의 지위를 여성의 지위와 동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가부가 폐지되어야하는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퍼왔고 출처는 남겨두었습니다. 1. 유래에 어긋난 현실 ​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단지 여성을 위해서가 아닌, ​ '평등'을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 여성가족부의 '여'자도 '여자 녀'자가 아닌 '같을 여'자가 맞는데, ​ 요즘 하도 여성우월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 그렇다면 벌써부터 유래와도 어긋난 여성가족부의 현실..... ​ 자, 과연 이 엿.... 음!!! 여성가족부의 만행은 뭐가 있을까요​? ​ ​ ​2. 군 가산점제 폐지​ ​ ​ ​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애초에 사회적으로 불리합니다.(20대에 한해서) ​ 여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갈 수 있지만, ​ 남자에겐 '군대'라는 큰 걸림돌이가 있죠. ​ 남자들은 군대에서 약 2년간 죽을 듯이 고생을 합니다. ​ 그에 비해 여자들은 남자보다 2,3년 정도 빨리 사회로 나가죠. ​ 이래서 억울한 남자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이 바로 '군 가산점제'입니다. ​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 동안 급여(?맞나?)를 지급하는 것인데, ​ 생각을 해보세요. ​ 군대에서 매일매일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그 하나의 혜택 좀 받자는데, ​ 여성부는 그게 그렇게도 눈엣가시였습니까? ​ 여성부에 있는 여자 한 명이라도 군대에 끌고 와서 경험해보라 하세요. ​ 군 가산점제 폐지가 얼마나 큰 악행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 게다가 그 와중에 군 가산점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설치던 몇몇 여대생들이... ​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 못봐주겠더라고요........ ​ 또 누가 뭐라더라? 군대는 예전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 지금은 군 가산점제에 의지한다던가? ​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 이래도 여성부를 놔두실 건가요? ​ ​ ​3. 셧다운제​ ​ ​ 요즘 청소년들을 보세요. ​ 요즘 게임중독이 심각하다 한들, ​ 공부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보다 더할까요? ​ 요즘 솔직히 중딩 때에도 거의 누구나 학원을 1,2개 씩 다닙니다. ​ 그리고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때입니다. ​ 저녁 먹고 좀 있으면 최소 10시나 11시가 넘는 시각입니다. ​ 청소년들은 그때서야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할 시간이 생기죠. ​ 그나마 전에는 할 시간이 좀 있었다만, ​ 이제는 그 시간마저 빼앗네요. ​ 자정이 지나면 바로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됩니다. ​ 이러한 셧다운제의 결과는 어떨까요? ​ 우선, 수많은 게임회사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 아무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더라도 감히 희생하라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 그렇다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 전혀 아닙니다. ​ 오히려 청소년들의 반항심만 더욱 높아졌고, ​ 심지어는 학원을 째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하기도 하며, ​ 12시가 넘으면 게임을 못하니 인터넷 서핑이나 동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 전혀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 이게 설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과정부터 결과까지 싹 다 말아먹었습니다. ​ ​ ​4. 본격 여성우월주의 행위들​ ​ ​ 제가 여성부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 국민들이 열심히 번 돈 가져다가, ​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도서관, 심지어는 여성전용좌석까지 만들어댔습니다. ​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짓 아닙니까? ​ 여성들이 틈만 나면 들이박습니까? ​ 책을 못 읽도록 저지당합니까? ​ 다리가 불편합니까? ​ 대체 왜 노약자나 장애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여성들을 감싸는 것보다 더하게 우월하게 만드는 거죠? ​ 대체 뭔 생각으로 만든 걸까요? ​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이 꼴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 ​ ​5. 그 외 만행​ ​ ​ 여성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행이 있습니다. ​ 우선, 설문 위조부터 시작하죠. ​ 끝까지 여성을 감싸고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 아예 설문을 위조했다는군요. ​ 그뿐인가요? ​ 예전에 나왔던 뉴스를 봤는데, ​ '아빠 힘내세요'라는 동요가 여자는 집안일만 하는 것처럼 인식시킨다는 이유로 지적했다는군요. ​ 또 몇몇 만화에서 남자는 늑대같고, 여자는 순진하다 혹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장면이 부각된다며 지적했다고도 하더라고요. ​ 정말 제대로 미쳤네요. ​ 그렇다면 여성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는 성교육은 과연 어떨까요? 남성도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오.. 눈물이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안녕하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발 폭우때 학교갔다가 신발젖은거 아직 쳐말리고있따 양말은 그대로 버렸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9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은들어라 내일 전국 학교휴교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민주노총 산하에건설노조가 중국인을 채용함으로서 다른 일용직 사람들이 일자리 위협을받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각종불법외국인을 씀으로서 자기들은 배쳐불릴지 모르지만 단가가 터무니업이 내려 감으로서 힘든일을 해두 알바하는것보다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묵인하는 회사들 건설노조산행 에 각지부장들 처벌해주세요 일은 그지경 만들어 놓구두 건설 현장돌아다니면서 더러운 집회를 하고 아주 과관입니다 아파트건설 현장가보세요80프로 이상이 불법 외노자들입니다 제발 단속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산하에건설노조 불법중국인 고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이 다섯 키우고 있는 평범한?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평범하지는 않죠.......) 가장 입니다. 작년 까지는 아이들 키우는데 그나마 국가에서 보조해주지는 않았죠....(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보조를 해주었죠..... 이것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것이니 ....해줬다고는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제가 저 혼자의 노력으로는 도저희 키울수 없어서 아내를 직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놓은것이 없어서....말이죠... 그런데.....국가에서는 지원을 더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소득이 늘어서 ...말이죠... 아니 ..... 인구 없어서....애들 낳으라고....그리 광고는 하면서..... 혼자서는 힘들어서 외벌이가 힘들어 함께 벌이를 하는데.....소득늘었다고....지원을 안해줍니까? 이렇게...하고서는 애들낳으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 재산 다 들여다 볼수 있으니.....보라구요.....지원대상인지 아닌지......이러고서 애를 낳으라고? 도대체 정부에 계신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것인지....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리 당신들이 잘하는 그거......말이죠.....뭉치는거.... 서민들 생활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들 주머니는 챙기는.....그거.... 그거부터 고치시죠.....국민투표에 붙이시죠...... 나랏일 하시는 국회의원분들.......본인들 급여를 매달 국민들이 책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지금처럼.....해도 그만....안해도 그만이 아니라.....본인들 원하는 것은 찬성하면서....정작 국민이 원하는것은 왜 안해주는 것입니까...... 밥그릇 싸움합니까? 애들도 그리 안합니다..... 말이 다른 곳으로 번졌지만.....진정으로 저출산을 걱정한단면.....말도 안되는 그런 논리보다......정말 현실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누가 다자녀 데리고 지하철을 탑니까.....힘들어요.....공짜로 줘도 안해요....그런것으로 생색내지 마십시요.......정말....욕나옵니다,,,,, 가스비...전기료? 할인해준다고? 장난합니까? 할인율 한정해놓고서는.....할인해 준다고 생색내고.....안해줘도 그만이에요.....하지마세요.....그런정책.... 대신에.....정치인들 오판에.....선심으로 인해 손해나는 내 세금....국민세금... 그거 잘못하면.....책임지세요.....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제발.....그런 법 제정해주세요.... 왜 본인들 편한것만 하고.....그런것은 책임을 안지려고 하시죠?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아이키우기 힘들어....함께 직장생활 합니다.... 카드론에 보험약관대출에 더이상 기대곳이 없어서.......아내를 직장으로 내 쫓았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당신들 눈에는 자살하고....길거리에 앉아야 불쌍한 것입니까?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국민들 시선에서 삶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들 눈으로 바라보고....그것이 다인것처럼......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제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이 되면 낳으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 낳고 잘 살것입니다....... 동물의 세계 안보셨어요? 먹는거 해결되면.....번식은 본능입니다......그런 본능도 모르는건 아니죠? 국민들은 서민들은 말이죠.... 여러 정치인분들이 생각하시는것 보다 더 현명합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맏벌이 하는데 소득이 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흰 건설업에 일하는 차상위층 사람입니다 아직 집도 없고 애는23살입니다.이러저러 학비도 대야 하는데.또 사회 생활도 해야하구요 ,간간히 대인관계도 해야하는데 ..제가 고졸 출신이다보니 그나마 야간.연장 작업으로 쬐매 넓은집 좀 빨리 사려는 마음을 뿌듯함으로 야간작업을 더 힘이 들어도 꿈도 있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꿈은 아니지만 저희가족이 도시에서 알콩달콩 웃을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면 희망이였는데 갑작스럽게 52시간 근무라니요 가슴을 한대맞은 기분을 감출수가없고 그 얘기가 보도되는 순간 입가에 미소도 전 그나마 작은평수 집사는 꿈하나로 뜨문뜨문 웃고 일도 해갔던 제가 웃음을 잃고 걱정을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50이 금방 다되어가는 노동자입니다 오랜 사회생활에 작은 웃을수 있는공간 마저 잃고 왜 사는걸까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왜 학비잘받아서 배우고 많이 배우는 사람많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걸까?\" 저는 홀어머니가농촌에서 저를 키우시고 20대에 아버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갑자기 기울여져 학교를 다 다니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제 운명이구나 하면서 운명에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삶음 순탄대로처럼 흘러가질 않았습니다~~~ 벌면 어느새 이런저런 이유로 적금도 제대로 못하게 돈이 새나갔었습니다 이제 이나이에 조금모이고 모으는 중이여서 몸이 많이 아픈데도 제 집가지는 희망 꿈하나로 열심히 또 열심히 간간히 작은 내집 생각하여 고되어도 웃고 야간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같은 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으니 차상위층 사람들 꽤 많으니 다시한번 고려 해 주십시요 이 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몇년만 더 늦춰 주시면 안되겠는지요? 아무 밑거름없이 학벌도 많이 배우지못한 저희가 집사기란 하늘에 별따기와도 같습니다 아시는지요?이런 차상위층의 삶.쪼금만 이라도 알아달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드리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52시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간곤히 요청드리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근처사는 건설업 노동자(설비분야) 50대 남성이 존경하는대통령 님께 엎드려 심사숙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당신들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토록 정치적목적을 자국민들을 팔아가면서까지 이룩하는게 인권입니까? 언론이나 정부나 얼마나 죄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면 난민수용해야된다는 주장들 뿐이고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인권만 따져 되는게 사이비같군요. 나는 박근혜와 이명박이의 매국노들이 싫어서 국민들을 위해 힘써줄 두번씩이나 문재인대통령을 믿고 뽑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이런식으로 무시하시는군요! 이미 유럽의 수많은 사례가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그쪽정권은 범죄율증가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정보를 인용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한 대해는 국민들의 희생이 발판이 되어 빠른 성장과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인권을,의견을 탄압하는 행동이며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또한 민주적 대통령에 자리할 수 있도록 기꺼이 발판이 되어 주었고 지지하였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진행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민주적으로 올려놓은 이번정권을 철저하게 반민주적인 행동으로 처리할 것 입니다. 독일에서도 난민심사를 꼼꼼히 한다고해도 진짜 난민들을 가려내기란 무척 오랜시간이 걸리며 힘들다고 하는데 심사과정까지 줄인다고 하면 이게 무슨 경솔하고 몰지각한 행동입니까? 이 정권이 이런식으로 허술한 집단이였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현실에 닥친 유럽의 상황을 직접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무슬람난민들의 행동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법보다 자신들의 종교의 법이 우선이지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한들 자국민들 또한 인권이 있으며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국민의 인권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의 여론은 국민의 경고입니다. 허투로 넘기면 큰일이 날 것 입니다. 난민협약에서 탈퇴하고 무사증폐지를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돌려보내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제주도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땅입니다. 나라팔아먹는 국민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 필요없어요. 선상에서 한국인들 산채로 상어먹이로 던져 살해한 조선족들 변호하셔도 믿었습니다. 노벨상 받으려 국민 죽입니까. 인권 좋아하시면 유엔 사무총장 하시고 인권변호사 하십시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혈세를 외국불법침략진에 퍼주지않는 대통령 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9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성팔이 언론통제. 유명연예인선동..난민 아니 불법입국침략자를내쫓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중2 학생입니다. 다른 과목 공부하기 바쁜데, 기가 까지 하려니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기술.가정 시험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은 돈이 없어 꼭 필요한 생리대를 사지 못합니다. 저번에 돈이 없어 사지를 못해 신발 깔창으로 깔아 사용을 한다 합니다. 부디 가격을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용품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주52시간제 철회 요청합니다 생산직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즉, 기본급이 너무 적어 시간외 수당 바라보며 근무합니다. 이 제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철회가 힘들다면 적어도 공무원만 적용시켜주세요. 이 제도 결국에 공무원들 좋자고 도입시킨거잖습니까 근데 왜 공무원도 아닌 일반 직장인들어게도 강제로 적용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세금도 인상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서민 살리기는 커녕 서민 죽이기입니다. 점점 나라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일해서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소비하며 생활하는 것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머지않아 이 제도로 인해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경저력 부족으로 1인가구만 늘 뿐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은 개돼지가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에 경찰이 떨어뜨린 테이저건 주워서 그걸 경찰한테 발포한 20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법조문대로 판결을 내리셨겠지만 현 국민들의 정서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큰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국민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니 단체폭행 등 큰 싸움에서 경찰이 적극적 개입이 힘든거 같습니다. 그로 인한 비난은 경찰이 고스란히 안고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도 정말 공권력이... 여러 선진국들의 공권력처럼 우리나라 공권력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속에 살면서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첫 시점이 경찰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무서워하는 사회가 아닌 범죄자들이 경찰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조금이라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깟 게시판 차라리 없애십시오 희망고문도 아니고 이 게시판은 그저 소리없는 아우성일뿐입니다 그래도 유시민 작가가 쓰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건'에 대해선 바로 응대하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글 쓰고있지만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네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오마쥬하셨던 노무현대통령님도 이정도는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국민들의 소리를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셨고 국민들과 언론에 욕먹으면서도 계속 국민들과 대화를 해나가셨어요 정권 2년차가 되가는데 이제는 국민들과의 대화정도는 해주셔야죠 각 분야별로 대통령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국민들 많을겁니다 난민추방문제를 대통령님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니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대통령님 애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이상 애매하게 사람이 먼저다 외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굴 향해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실때가 됐습니다 난민문제는 단순히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역사와 미래가 걸린 문제이며 또 당장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실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의주철로건설 늦어도 괜찮습니다 70여년을 거의 포기하다싶이 살아온 국민입니다 고작 몇년 더 늦는다고 뭐라할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고개숙여 인사 안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민한테 공손했다고 쇼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생각하시고 난민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적어도 7월 이내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먼저 국민과의 대화하십시오 이깟 쳐 보지도 않을 청와대게시판따위 만들지 말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스포츠에서 승부조작 하는 사기꾼들 관련된 정치인들 모두 싹다잡아 콩밥 먹여주세요 어디까지 승부조작에 관련된건지 아주 대놓고 승부조작 선수고 심판이고 승부조작에 깊이 관련되있음 모두 구속 수사 해주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29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축구 k리그 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회의원도 최저임금법 적용하라 일하지않는 의원은 월급도 주지마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29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법 적용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정말 너무한일아닙니까.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아이들을 실험견으로 쓰다뇨 우리가 비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생명들을 이렇게 대하다뇨 그리고 꼭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겁니까? 꼭 그래야되여? 그 극악무도한 실험을 폐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9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글실험소 폐지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7.1일부로 요양보화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치매환자들의 욕설과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열악한 처우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정부에선 눈가리고 귀막고 있나요? 요양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찬,김장,설거지,잡다한 청소 까지 모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속된말로 식모보다 못한 처우입니다. 보호를 받는 입장에선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빨래하고 청소하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욕을 하고 때리고 강제로 시키고, 맘에 안들면 센터에 전화해서 잦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나이대는 50~70세로 노인이 노인들을 돌보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처우는 아주 바닥입니다. 청년과 난민에게는 처우를 늘리면서 노인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선 치매환자들을 국가에서 돌보시겠다고 하지 않았는지요? 돌보겠다는 정책은 높으신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노인들 가서 돌보는가요? 아닙니다. 바로 직접 치매 노인과 살을 맞떼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우 개선없이는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라는건 불가능합니다. 이 처우 개선은 그대로 노인에게 돌아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는 고생하고 늙으신 우리나라 어머니의 마지막 직업이자 돈벌이 입니다. 그들에게 처우 개선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보다 국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링크확인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난민법 관련-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꼭 읽어봐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중-고등학교를 입학하여 교복을 구매할때 교복 가격이 일반 마트에서 파는 옷 한벌가격이 아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구매를 안할수도 없고 국가에 교복 제도를 없애고 사복을 입게바꿔달라고 할수도 없으니 이렇게 교복 무상화를 주장하는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 교복 하나하나 대주지도 못할정도의 수준은 아니니 무상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상화가 안되겠다면 교복가격의 몇퍼센트라도 국가에서 지원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복을 무상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저는 20대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 1시간 휴계시간 덕분에 골치아픈 서류 하나만 더 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육교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1시간 쉴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말도안되는 휴계시간 덕분에 근로계약서 거짓으로 다시쓰고 말도안되는 시간에 눈치보며 불편하게 가지는 휴계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한시간 안 쉬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주세요!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건 한시간 휴계시간이 아닙니다. 일한만큼의 정당하고 정확한 수당. 계약서에 써있는 정확한 출퇴근 시간. 쓸데없고 형식적인 서류 철회 입니다. 여기 보육교사들 중에서 오전 당직. 오후 당직. 야근 했다고 수당 챙겨받는 분 계신가요? 얼마나 계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당연하게 수당 안주니까요^^ 주말에서도 쓸데없는 서류하느라 쉬지도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감사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정당한 수당도 못받고 일하는지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 평가인증이랍시고 쓸데없고 형식적인 서류하느라 3월부터 6월까지 고작 3개월 일하면서 했던 오전당직과 오후당직 그리고 야근 수당 다 받으면 한달 월급 더 받을 것 같네요^^ 보육교사들의 현실적인 외침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눈 가리고 귀 막고 나몰라라 하실건가요. 이제는 제가 이 직업을 떠나야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 시작했지만 처우도 바닥, 대우도 바닥, 내 인생과 사생활을 포기하면서 까지 하고싶지 않네요. 보육교사들이 파업해야 소중함을 아시련지요? 조금만 귀기울려 주세요. 피 섞인 눈물과 외침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9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외침..언제까지 눈 가리고 귀 막으실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티머니 사용자 주부입니다. 저말고도 티머니 사용자는 학생을 비롯해서 외국인, 신용불량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부당하게 비싼 플라스틱 카드값을 받고 판매되면서 환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티머니 카드는 비쌉니다. 티머니회사답변▸( 티머니카드는 케릭터,디자인에 따라 카드값이 여러 종류이며 또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위하여 캐릭터와 디자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잘 고장납니다. 티머니회사답변▸( 티머니카드 고장은 개인차가 있으며 카드는 내장된 칩과 연결된 세밀한 안테나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 끝부분을 약간 들어서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내용물이 많은 지갑에 교통카드를 넣어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카드를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면 내장된 안테나선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또한 공산품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 (자석과 가까이한 경우, 압력, 약간의 구부러짐, 금, 갈라짐 등)로 인해 카드 내부에서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카드는 평생에 한번 망가질까말까 하는데 유독 티머니만 금방 고장납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기 위하여 허접하게 만드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 환불 절차가 복잡합니다. 티머니회사답변▸( 카드가 파손되어 칩이나 내부의 인식기능이 훼손된 경우 단말기에서 잔액확인, 잔액이전, 잔액환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티머니가맹 편의점에서 환불봉투를 제공받으셔서 환불받으실 정보와 카드실물을 함께 동봉하여 보내시거나, 서울지하철역사 티머니서비스센터에서 역무원에게 요청하셔서 접수하시면 잔액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카드가 수집되어 티머니로 전달되고 입금완료되기 까지는 약3~7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저번에 편의점에 가서 환불봉투 달라고 했더니 점원은 그게 뭔지도 모르네요. 티머니에 전화 했더니 컴퓨터로 프린터 해서 보내라고 하더니 프린터가 없다고 하니 등기로 보내라고 하네요. 티머니에 전화 했더니 등기로 보내라고 하네요.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티머니회사만 유독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안산에 사는데 환불하러 애들 둘러매고 서울역까지 갈까요? 환불 안되는 건 판매 하지 맙시다. 4. 충전후 2년 이내에만 환불 해 줍니다. 티머니회사답변▸(교통카드는 소모품에 해당되며 최대한의 기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 5. 바빠서 미쳐 환불 받지 못한 고객은 포기합니다. 티머니회사답변▸(티머니카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티머니 가맹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에서 환불접수 할수있으며 티머니홈페이지에서 환불봉투를 출력하여 접수 및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환불절차가 복잡하니 적어도 카드 환불하는데 10년 걸릴거 같고 환불기간이 지나 환불 불가능한 고객들이 태반이겠어요. 티머니 사장님 행복하시겠어요.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 1. 티머니와 버스, 대중교통 수단의 공공 기관의 교묘한 관계 티머니회사답변▸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조합 등)과 ㈜한국스마트카드와의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 통합정산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특히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2007.9월 ㈜한국스마트카드가 경기, 인천 지역의 교통운송기관의 정산 대행사인 ㈜이비와의 상호계약을 통해 상호호환 및 환승에 대한 내용을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아울러, 통합정산 기능의 공공적 성격과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하나의 사업자가 통합 정산업무를 수행함이 바람직하여,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를 위한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 2. 왜 정부는 티머니 회사에 대중교통카드 발행을 허락 했나요? 티머니회사답변▸ (서울시는 다양한 요금정책 구현,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를 공모하여, 신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스마트카드가 2003.11.3.‘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서울시와 체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04.7.1.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개통하고, 시민에게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는 하루빨리 민간기업에게 교통카드 인수를 포기하고 국가에서 발급하여 어느지하철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서둘러 주세요. 작은돈이 모아 큰돈이 되는데 왜 국민의 작은돈을 왜 티머니라는 회사에 흘러 보내지 마시고 정신차려서 국가의 교통의 사랑나무를 심어주세요. 가까운 지하철에서 교통카드구입 가능하고 환불 가능하게 해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세계적인 대한민국은 작은 교통국가의 질서정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머니카드는 왜 교통부에서 발행이 안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줗학생들은 아직 뛰어롤고 싶을 나이이지만 시험 직전 몇달동안 억압받으며 공부해야만 합니다 학교 공부 학교에서만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의 모든 시험을 수행평가로 대체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만 15세 부터 결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결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힘들게 일하고있는 보육교사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보조교사도 없는 원에서 무슨 휴게시간을 씁니까 저희반은 투담임 4세반입니다 교사한명이 쉬면 14명을 교사한명이 봐야합니다 쉴수있을까요?아시고 휴게시간을 쓰라고 주신건가요 휴게시간에 나가서 밥을먹어도 되고 커피를마셔도 된다고 합니다~~그거마저 보육교사에게는 사치입니다 대통령님 보육교사 월급 알고 있으신가요 그월급으로 어디나가서 밥을먹고 커피를 사먹겠습니까 월급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제발 현실성 없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없는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8시간 근무하고 퇴근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생각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9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현실성 없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전국 소규모 건설 인력사무소 불법거래 와 갑질좀 막아 봅시다. 날씨도 더운데다 일도 힘들고 도저히 못참겠네요.😙 잡부님들 뭉쳐야 살아남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인력 사무소들의 갑질과 불법거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가 태풍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프로 선수들의 병역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선수들만을 위해 법을 재정할 수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어째서 올림픽은 메달리스트 전부가 혜택을 받고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리스트만 혜택을 받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회의 귀천이 없이 봐주는 이 하나 없는 대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대회에 적용하기엔 힘이 들겠지만 아시안게임 만이라도 올림픽과 차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선수들은 아시안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메달리스트 전원 병역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국가대표 몇년 이상 일 경우 병역 면제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도 메달리스트 전원 병역면제 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적폐청산의 시발점이 될 것 이다. 불필요한 인간들에게 세금 주는 것 아깝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하.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김무성 국회의원직 박탈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최근에 일반 주택 및 주거세대에 설치된 화재연기감지기가 오작동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단 노후된 주거 공간 뿐 아니라 신축 오피스텔 내 설치된 연기감지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의 연기감지기 오작동은 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게 당연합니다. 한 예로, 실제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700세대의 오피스텔 오작동으로 벌써 이 달에만 제가 확인한 것만 세 번이상 오작동으로 비상대피령이 울렸습니다. 이 때마다 입주민들은 오늘은 비상구로 피해야 할지 말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 오작동이려니 안전불감증에 빠지게 되며, 소방서에선 오길 꺼려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고도 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 감지기 오작동의 경우 입주민의 안전과 매우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며, 크게는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분들의 업무 방해 및 인력 손실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리사무소의 대책은 없는 상태이며, 이를 시공한 시공사에서는 안전 점검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나온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사고가 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연기감지기 오피스텔 내 오작동 관련 인명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청년들을 죽일 셈인가. 사립 공립 모두 기득권인 교수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num_agree": 3, "petition_idx": "29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청년들 등골 부서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난민 반대 신청합니다 지금 제대로 국민들의 입장, 생각들을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만을 주장한채 한국안에서 한국인과 한국사람으로서 살아갈 생각이 없는 종족이며 그들은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아닌 그저 난민의 신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저 잘보이기 식으로 난민을 받아드린다는건 좀 경솔한 처사가 아닌듯 싶네요 이미 이곳에 다른 분들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의 것을 보지마시고 더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일본에게 받은 위안부 위로금을 피해자 할머니께 몰래 입금하고 해결된듯이 입싹닦고 가만있는 여성가족부 해체해주세요 솔직히 뭐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경주에 29년째 살고있는 현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너무나도 요즘바쁘신 대통령님. 국내 그리고 국제정세 너무나도 바쁘신 대통령님. 여기 글을 쓰는이유는, 층간소음, 즉 소음공해 이거처벌또한 강화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공무원분들, 이러한문제로 신고를 하면 왔다가 그냥가서 신고한사람은 옆집 혹은 윗집아랫집입니다. 다녀간후 욕설이나 그런게 대다수입니다. 처벌이 강화가 된다면 서로조심하지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한의 국민이 모두잘살수있는그런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사소한 문제지만 벌금3만원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은 틀렸다봅니다 요즘에 밥한끼먹어도 3마넌입니다 그냥이거는 수박겉핡기식으로 만들어놓은 법. 이름만 법. 지켜질수없는 법인것같습니다. 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신고를 아무리 해봤자 고쳐지지않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이일어난다는거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일입니다. 처벌이 약하고 미흡하기에 그에따른 당연한 결과인걸로 보입니다. 처벌을 하기전에 먼저잘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인간들입니까. 하지만, 그런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는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취임 후 바쁘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서민의 사소한 삶에서 보낸 의견에도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용산기지 면적 충분히 넓다. 공원등 공공용지로 쓰되 일정부분 서민,중산층용 아파트지어라. 35층 으로 임대용으로만 약3만세대 지으면 서울 전월세시장잡을수있다. 서울시가 직접 임대주체가되고 최대4년거주. 인터넷추첨계약. 서울중심에 3만가구 서울시관리 전월세전용 아파트가 떡하니 버티면 서운전체 임대시장바로미터가 되어 집값안정에 도움되고 향후 부동산시장ㅇ디 버팀목이 될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에 서민용임대아파트 지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돈있는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없는사람들은 여름휴가 가볼려고 싸게 가볼려고 지금부터들 싼가격에 항공권 예매를찾아봅니다 다른나라도 아니고 왕복 으로 가는데 28만원 정도 듭니다 가족 3명만 가도 90인데 성수기때 버스비 택시비도 안오르는데 비행기는 돈있는사람만 탈수있나요? 서민들도 휴가때 제주도 가서 놀수있게해주세요 다른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에 가는데 비행기타는데만 돈백만원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항공 충분히 돈많이 벌잖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9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있는 서민은 여름휴가때 비행기한번 못타보겠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더이상은 가짜눈물 흘리는 가짜난민들에게 자비는 없을것 이다. 내세금 내혈세 들고 국민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것이 아니라 타국의 가짜 난민들에게 지급되는것은 더이상 그 꼴을 볼수가없다 어떻게 국가유공자에게는 월20만원과 일자리도 주지않으면서 가짜난민들에게는 일자리와 월138만원을 지급할수있는가? 그돈이 정부니들이 마음대로 정할수있는게 아니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 뭍혀져 있는 혈세이다. 국민들이 벌써 60만명 가까이 난민수용 반대를 외치고있는데 정부는 왜자꾸 난민들을 감싸드려고 하는가? 애초에 그들은 자신의 국가를 버렸고 병역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다들 건장한 남성들에다가 신발마저 메이커 신발을 신고있는데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이와중에 우리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은 전부 허리띠매고 하루하루 밥먹살고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도와줘야하나? 이미 유럽국가들과 미국마저도 등을 돌렸다 왜냐고? 난민들이 들어온이래 그들은 각종범죄 흉악범이 되어 돌아왔다 그래서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난민법 폐지를 한것이다. 우리는 뭐하고 있는건가? 여기가 무슨 무슬림인가? 그 난민들은 서울로 오려고 하고있고 한국전체를 무슬림화 시키려한다 그리고 저출산문제 해결해준다는 개소리하는 말도 더이상못듣겠다 정부는 난민에대해 더이상 관대하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발좀 추 방 해 라 이시국끝까지 가다가는 각종테러 흉악범죄 국가부도 까지 나는건 과언이 아니다. 몇년전에도 이슬람 3명이 한국에 몰래들어와서 테러하려고들어오지 않았나? 이미 선진사례도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국민마저 배척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만약 이번 난민법 폐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국가에게 되찾기위해서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할것이다. 정부는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것이고 우리는 정부에게 세금을 낸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약위반이고 무정부상태가 되는것이다. 지금당장 무슬림 난민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자국으로 돌려보내라 난 더이상 사람들이 이런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꼴 보기싫다 안그래도 한국은 힘들게 살고있는데 타국의 시민까지 도와준다는것은 엄청난 무리다 그러니 당장 난민들을 추방하라!!", "num_agree": 123, "petition_idx": "29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파탄나게하는 난민들을 추방하라!!! 정부는 응답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 것은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기 판넬 설계 및 제작, 시험기 설계 제작 업무를 보았습니다. 저는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병역특례요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저는 현재의 자격증으로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관련 기업체에서 줄 곧 전기 판넬 내부 배치 및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전기분야 업무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을 받으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자격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 인정 받았습니다. 전기 판넬 설계 업무는 전기 쪽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처음부터 자재부터 구매하고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전기,전자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설계부터 진행한 후 검토 후 문제 없으면 제작을 착수하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업에서는 전기전자 업무를 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경력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는 경력이 인정되어 시험 자격 조건이 주어 지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증명서의 적법성을 따져서 판단을 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서류 재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9급 시설관리 유사 경력 인정 자격증에 현재 모든분야에 범용으로 사용중인 전산응용기계설계 자격증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관련 공무원 규정을 찾아본 결과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는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에만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등에서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7) 상법 제 169조 및 제 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준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 규정에서도 조차 인권에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행정실 시설관리직 유사경력 불인정되어 억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번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예전에있던 2008년 네모녀사건과 유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집중수사 국민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내일 청주에 인공비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인공비 가능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어느국가와 비벼도 상위권을유지할정도로 치안이좋은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난민수용을한다면 치안은당연히 파괴될것이고 성폭력이증가할겁니다.종교적으로 고기는 안먹고 깨끗한척하면서 신의이름으로 폭탄던지고 강간하는 미친 이슬람교도에게 문을열어준다면 곧 육지에도 유입될꺼고 엉망이될겁니다. 그리고 왜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을 부양합니까?난민수용을하면 그들의 보험 교육비등 많은것들을 지원해야하는데 그러면 너무많은 혈세가 낭비됩니다.제주도관광산업을 망치는선택은없길바랍니다 대통령님 그들을 추방해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안녕과 치안유지를위해올리는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것도 재판입니까? 남의 땅을 33년 동안 공짜로 쓰고 공짜로 이전해 가겠다는 것이 바로 적패 아닙니까. 저는 1985년 1월 경우에 토지를 소유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그런데 내땅과 인접해 있는 과수원이 있고, 그 사이에 차 한대 갈수 있는 3m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길도 내 땅이고 포장 건너는 과수원이고 이쪽은 내가 사용하는 땅인데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측량을 하니까 과수원 안으로 내 땅이 241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수원 주인에게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놔두고 1년치 세를 달라고 하니까, 세를 못 주겠다고 하고 사라고 하니 못 사겠다고 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 100평을 더 재서 측량을 해서 등기 이전을 공짜로 해 가겠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천안법원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땅까지 측량을 했으니 법원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도 법원은 그쪽 사람들 말만 듣고 그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어요. 법원에서 나와서 양쪽 사람을 입회하에 경계를 본 다음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하면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이것도 바로 적패 아닙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한두시간이면 와서 보면 아는 것을 책상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 이렇게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됩니다. 대전법원에서 퇴직하시면서 어느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읽어 보지도 못했나요? \"재판은 억울한 사람 편에서 하라고\"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대전 지방법원에서는 조정을 한다고 하여 가서 판사님 한테도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나와서 측량 한것이 잘 못 되어 있으니 법원에서 나와서 봐 달라고 경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사정을 하고 왔는데, 얼마 지나서 와 보지도 않고 실거래 1평당 60만원 300평이면 1억 8000만원 땅을 1000만원 받고 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재판 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내토지 입니다. 33년 동안 내가 토지 세를 내고 농사짓는 법적으로 내땅입니다. 과수원은 원소유주가 33년 동안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농사짓는 사람 땅을 뺏어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악법은 빨리 고쳐서 이런 식의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고, 청와대에서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사짓는 땅을 공짜로 넘기라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형제도 없애고 피해자 눈에 피눈물이 나고 가해자 눈에는 웃음 주고 국민의 안전, 안정은 없고 외국인한테만 신경쓰고 세금은 국민이 아니라 피도 섞인 외국인한테 다쓰고 난민이 테러리스트, 폭행, 강간, 성폭행, 살인, 절도, 문화까지 파괴를 하고 이슬람 문화식으로 바꾸는데 그런 쓰레기를 브로커가 데리고 왔는데도 잡지도 않고 900달러에 비행기를 태우고 제주도에 데려오다니 이참에 탄핵되서 외국가서 본인돈으로 외국인들 돌보면서 살아라 넌 대통령의 자리에 과분하다. 적어도 고조선~조선시대 왕들은 백성은 생각은 했어 굶어죽는지, 전염병으로 죽는지 생각은 하지 근데 문재인은 백성들 걱정은 했냐? 걱정한놈이 세금을 난민한테 쓰고 의료보험에 돈도 안내는 외국인한테 공짜로 벼원가서 치료받게 세금으로 쓰냐 생각이 있냐 세금이 니 용돈이냐 넌 그자리에 있을필요도 없어 니주변에 이슬람 좋아하는 애들이나 인연끊어라 탄핵 당해라 넌 난민을 받아주는 순간 탄핵이다. 2년 뒤에 민주당은 끝이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9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입장이 없으니 문재인 탄해시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은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으로 등록을 하면 영아반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종일반 보조교사로 근무한다던지,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대체인력으로 겸직 하는것이 안됩니다. 보조교사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합니다. 사정상 4시간만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4시간만 근무하기도 합니다. 보조교사가 시간이 겹치지 않는 다른 보조교사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필수로 줘야되서 보조교사를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가운데 있는데 교사 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4시간만 일하는 보조교사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등록이 되면 남는 시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오전에만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교사가 다른어린이집 오후 보조교사로 근무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꼭 개선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직원 등록시 겸직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요즈음, 여중고생의 교복 크기 때문에 여중고생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여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으며, 너무 꽉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중고생의 교복 상의는 라인이 잡혀있어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남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지 않으며, 크기까지 널널합니다. 너무 딱 맞게 라인이 잡혀있는 탓에 팔을 쉽게 들어올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중고생의 교복을 입으면 활발하게 활동도 못할 뿐더러 너무 작아서 자국까지 남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여중고생의 교복이 남중고생의 교복보다 훨씬 작습니다. 남중고생의 교복과 여중고생의 교복을 같은 사이즈로 맞추고 같이 놓았을때, 여중고생의 상의가 훨씬 더 짧고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 조차 불편하다고 합니다. 남중고생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중고생만 불편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데 이렇게 꽉 끼는 옷이기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평생을 같이 지낼 옷인데 편해야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업체 인력이 많은 노동조합들 ' 늘' 이들 혜택을 쥔 갑질 양반들에게, 국회, 공직 경력 연금(혈세), 대기업 자금력 등으로 행정권 집행 남용과 자금력 때문에 어렵게 사는 약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 등은 매번 물가의오름으로 또한 원유, 원자재 등의 변동으로 항시 호주머니 금액이 밑바닥에 (시급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평등 복지가 ) 죽을때 까지 바닥에서 기내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현실을 아시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이것은 보통 자료가 아닙니다. 이 때까지 자행된 난민들의 범죄는 미국의 예로 들어보자면 지난 'MS-13'미국의 깡패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엘살바도르 출신들이 대다수이며 정식 이름은 '마라 살바트 루차'라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온 난민들이며 문제는 난민들이 미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생기는 부적응적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출발하여 지역 범죄에서 국제적인 조폭 갱단으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들이 자행된 범죄로 작년 2017년 롱아일랜드에서 2명의 여학생이 아무이유없이 잔인하게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미국의 국내 난민법과 이민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미국국적 여학생들을 납치하여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또한 그들의 장기를 밀매를 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패악질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약거래도 하기에 미 법무부 소속 FBI가 마약단속국 DEA와 합동작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작전입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작전을 통해서 이미 커버린 불법난민 갱단 조직,범죄조직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 'Kristien Nielson'은 매년 12조원의 예산으로 거액으로 난민 ,이민자 ,외노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금액이라고 밝혀 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오바마 힐러리는 끔찍하게 실패했으며 진짜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난민 그들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은 이미 신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국민의 아메리칸 드림, 외노자나 난민들이 꿈꾸는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앗아간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죽 이런 갱단과 마약범죄, 아동 성학대 같은 끔찍한 범죄를 갖고 얘기하는 미국의 의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공화당 의원인 'Elijah Cummings'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불법 난민들로 구성된 미국내 지역 갱단, 미국내 난민브로커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멕시코 어린이 난민들을 납치하여 아동 성학대와 페도 게이트에 연결된 조직으로 보내지는 끔찍한 보고서를 읽어내렸습니다. 그 의원이 격정적으로 말하는 그 청원을 youtube 에서 확인 해보십시오 진정 미국이 이런 나라로 변질되어 난민들에 대한 미국내 반감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아마 여기서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달린 링크 참조를 보고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널리 알리십시오 이것은 미국내에서 2018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십시오. MS-13은 우습게도 이런 반응에 개의치않고 이들이 지금 난민법을 통해 인권을 호소하면서 범죄를 일으킨 것은 급급히 지우고 실상을 알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런 범죄를 저지른 집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트위터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이쯤이면 말 다했습니다. 미국에선 무슬림이 증오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서 여성들을 아무이유없이 강간하는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증가하는 수치는 미국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자국민들이 마약 범죄의 늪에 빠지게 하고 있ㅅ브니다. 그 배후 마약갱단과 연결된 멕시코를 기점으로 하여 소탕작전을 분명히 말합니다. 작전입니다. 준군사적 작전을 통해 이미 커져버린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과 잘 훈련된 요원들을 투입하여 제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의 실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알리십시오 이것이 진실이며 실상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9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2"}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사회복지거주시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주 52시간 근무제로 변경하여 시행중입니다. 24시간 거주생활시설에서 인력충원은 커녕 예전하고 다르지도 않고 더 힘든 근무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변경되어 일은 일대로 다하고 시간외는 3시간도 못받고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처럼 일하는 근무로 변경되었고 과연 그 24시 근무 대기시간, 휴게시간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고스란히 사회복지사의 몫입니다. 한직원이 무슨일로 근무가 변경이 되었는데 교대근무자는 무조건 똑같은 근무패턴으로 가야된다는데...참 융통성이 없는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저희가 기계도 아니고... 융통성있는 근무로 하고 주 52시간은 지키면 되는건데... 직접 와서 일을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 근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사는 30대여성 이에요 대통령님 위안부 문제 이대로 그냥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드실건 아니죠?? 고 김복득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온건 히나도 없고 속상하네요 대통령님께 바라는건 없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데요 정말 속상하고 슬프고 그러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직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가 좀 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친할머니 살아서 계기는요...... 위안부 할머님들은 죽기 직전 까지도 일본이 언제 사과하나 기다랴요... 우리나라에서 좀 해걀해 주었으면 싶어요 ㅠ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위안부 할머니 위해서요 할게 있을거 같은데 해결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를 해결 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생명체인데 살인 및 성범죄를 일으킨것만으로 이미 이성적 사고가 없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는데 왜자꾸 '인권'으로 '범죄자'를 감싸는지 모르겠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인권'과 사건의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영원한 범죄자 신상 공개 및 그의 마땅한 강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사를 봤는데 오히려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범죄가 더 늘어놨다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정부는 그의 타당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및 성범죄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복을 줄여도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 간혹가다 남녀구분없이 민망할 정도로 딱 달라붙게 입거나 짧게 입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복수선이 금지 되어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수선을 한 교복을 따로 준비해서 갈아입고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경험담입니다) 자신의 교복을 수선하려면 세탁소에 가 꽤 되는 거금을 들여 수선을 해야합니다. 교복만 해도 하복,동복,체육복 등 거의 1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수선까지 하려니 많이 부담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교복 수선을 금지 시켜주세요. . . 대신 교복 수선이 필요없도록 교복을 자신이 원하는 길이와 치수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 학생들이 교복을 수선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입고 싶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가 아니면 언제 교복을 입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연스레 체육복을 입지않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늘어날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교복 수선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국가의 보낼땐 국가의 아들 아플땐 당신아들 국군 병원에 대해 개선해주세요 최근 국군에서 일어난 일들과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아파하는 군인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외에 특혜나 계급으로 인해 다른 병사들과 아파하는 군인들을 모른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군의 병원 개선 나라의 세금으로 내서 예산을 들였는데 개선도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게 군인을 위한것이고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7, "petition_idx": "29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병원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여성가족부 솔직히 하는일 겁나없어요 이름만 여성을 위해서 일한다 해놓고선 여성과 관련없는 셧다운제나 실행시키고 있고 기사보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 동의도 없이 위로금1억 줬다면서요 진짜 들을수록 화가나네요 여성가족부 하는짓도 없으니 폐지시킵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mbn의 속풀이쇼 동치미 tv조선의 인생감정쇼 얼마예요 두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부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것들 입니다. 성평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남자는 무조건 나쁘고 여자는 무조건 옳다는 식의 내용들로 채워진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된다면 주 시청층인 기성세대의 화합을 무너트리고 여러 갈등만 조장할 것입니다. 저 두 프로그램에 제제를 가하여 시청층에 나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 세대갈등 조장하는 떼토크 프로그램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한국내에 외노자 너무 많다 불체자 숫자도 무려 30만이 넘고 난민시청자도 장난 아니고 무슬림이 앞도적으로 많은 상태 이거 문제 있는거 아냐 정치하는 것들 보면 다 개판이다 외노자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나 한국을 완전히 외노자와 불체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자국인은 안중에도 없고 자국인이 낸 세금으로 난민과 불체자 외노자 치료비 까지 내고 있고 매년 수천억원이 외국인들때문에 빠져 나간다 자국인은 돈이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 많은데 외국인 챙기는데 급급 이게 정부냐 자국인은 무시하고 외국인만 챙기는게 무슨 정부냐 2020년 선거에서는 자국인 우선하는 정당 뽑아야 너무 심하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자국인 우선인데 한국은 자국인은 2선이고 외국인 1선이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9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번 선거에서는 난민법폐지와 불체자 추방하자는 정당 뽑아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학교에 배우러 와서 그걸 외우고 외운걸 테스트 하려고 시험을 본단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1년에 수행평가 40개 이상에 시험 4번(시험 한번에 과목 9개 이상 ) 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이것을 다 완벽히 할 순 없죠 시험 점수로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합니다 시험으로 부모님에게 맞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공부 숙제 수행평가 준비 시험 준비로 놀 시간이 없습니다 방학때도 학원은 가야하고 방학 20일이 지나면 또 시험기간으로 일상이 반복됩다 여기까지 문제상황입니다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각각 두번씩 총 네 번의 시험을 보는데요 1학기에 시험 한번 보고 2학기에 시험한번 봐서 시험보는 횟수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꿈도 없는데 죽도록 공부하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 보게 된다면 정말 힘들고 인생 사는 낙이 없습니다 제발 횟수를 적게 해주세요 ㅠㅠㅠ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횟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 황지우 #1.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 정수가아아-- 목놓아 울어 버린다. #2. 부산 스튜디오의 그 40대 여자는 카메라 앞에서 까무라쳐 버렸다. #3. 서울 스튜디오의 그 40대 남자는, 마치 미아가 된 열살짜리 아이가 길바닥에서 울듯, 이젠 얼굴을 들고 입을 벌린 채 엉엉 운다. 정숙이를 부르며. #4. 아나운서가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의 全身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海溢이, 거대한 경련이 지나가고 있다. #5. 각자 피케트를 들고 방영 차례를 기다리던 방청석의 이산가족들이 피케트를 놓고 박수를 쳐 준다. #6. 카메라는 다시, 가슴 앞에 피케트를 내밀고 일렬횡대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만오천이백삼번, 만오천이백사번...황해도 연백군, 함경북도 청진...형님, 누님, 여동생, 삼춘, 아버지, 어머니... #7. 체구가 작은, 한복 입은 할머니 한 사람이 피케트를 들고 하염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다. 카메라는, '원산서 폭격 속에서 헤어짐'을 짧게 핥고 지나 버린다. #8. 다시 화면은 가운데로 짤려서 한쪽은 서울스튜디오, 다른 한쪽은 대구스튜디오를 연결하고--- 여보세요. 성함이 김재섭씨 맞아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맞어. 재서바아, 응. 그래. 어머니는 그때 정미소에 갔다오던 길이었지요? 미군들이 그때 폭격했잖아. 맞어, 할머니랑 큰형님이랑 그때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방안에 총알다섯 개가 들어왔다는 말 들었어. 맞어. 둘째 삼춘이 인민군으로 끌려가 반공포로로석방됐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맞지요? 맞어. 맞아요. 맞어, 재서바아. 어머니 살아계시니? 어머니이이--- #9. 화면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기 가슴을 치며 KBS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중계홀 중앙으로 뛰어나간 김형섭씨를 쫓아간다. 그는 조명등이 눈부시게 내려쬐는 천정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대한민국만세를 서너 번씩 부르고 있다. #10.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아나운서가 그를 다시 카메라 앞으로 끌고 왔을 때 그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계속 머리를 주억거리면서, 케이에스 감싸함다, 정말 감싸함다, 이 은혜 죽어도 안 잊겠음다, 한다. #11. 남자 아나운서는, 아까 김씨 입에서 얼결에 튀어나온, 방안에 총알이 다섯 개 들어온 대목이 캥기었던지, 그에게 그때의 정황설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때 전 적지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올려고 했지요. 그런데, 중공군이 내려오고, 또, 이북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랴부랴 #12. 화면은 이제 춘천 방송국으로 가 있다. 그리고 사리원 역전에서 이발소를 했다는 사람, 문천에서 철공소를 했다는 사람, 평양서 중학교 다녔다는 사람, 아버지가 빨갱이에게 총살 당했다는 사람, 일본명이 가네다마찌꼬였다는 사람, 내려오다 군산서 쌀장수에게 수양딸을 줬다는 사람, 대구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사람, 부산서 행상했다는 사람. #13. 엄마아 왜 날 버렸어요? 왜 날 버려! #14. 내가 죽일 년이다. 세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15. 아냐, 이모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나중에 그곳에 널 찾으러 갔더니 네가 없드라구. #16. 누나야 너 살아 있었구나! #17. 언니야 왜 이렇게 늙어 버렸냐, 응? 그 이쁜 얼굴이, 응? #18. 얼마나 고생했니? - 시집『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민음사, 1985) ............................................................. 35년 전 1983년 6월30일 시작된 KBS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이 장장 5개월간 이어졌다. 처음엔 TV로만 내보내다가 7월 6일부터는 라디오로도 동시 방송하여 당시 KBS의 모든 공간과 자원은 오로지 이 방송을 위해서만 기능했다. 황지우 시인의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는 그 재회의 현장을 방영한 TV 화면을 그대로 포착해 옮겨 놓은 것이다. 장면을 18개로 나눈 것 말고는 별도의 공정 없이 곧장 시가 되었다. 사실 이 극적 장면들은 달리 수식이나 가공이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절경은 그 자체로 이미 시를 압도할 것이므로.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 한국 현대사의 명장면들이고 국민 모두가 그들과 함께 통곡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어디 그뿐이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패티김의 애잔한 목소리는 그 여름 내내 국민의 귀를 맴돌았고, 전쟁으로 33년간 헤어진 가족을 찾아 KBS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의 모습은 전부 우리들의 눈과 가슴에 박혔었다. 단일주제의 깨지지 않을 최장생방송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78%란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그해 여름은 정말 뜨거웠다.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이 ‘특별생방송’은 실로 거대 담론이며 일대 사건이었다. 다른 노림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두환이 잘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사태를 방치한 거였다. 더러는 가만있는 게 도와주는 거고 선정일 때가 있다. 방송과는 별도로 여의도 KBS본관 벽과 광장에는 이산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들이 붙인 벽보가 수도 없이 펄럭였다. 나붙은 벽보의 행진은 피와 눈물로 그린 집단 초상화였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퍼즐을 맞추고서는 \"맞다, 맞아\" 소리치고 통곡했던 대목에선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다시 35년이 흘렸다. 남북이산가족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헤어진 가족과 만나려면 지금도 57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95세 박성은 할아버지는 지난 2000년 이후 상봉신청을 수없이 했지만 올해도 추첨에서 떨어졌다. 이젠 영영 글렀다며 탄식하는 할아버지에게 적십자사측은 다음 기회에 꼭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기약도 시간도 없다.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면 어떨까. 다 때려치우고 이산가족찾기를 조선중앙방송과 KBS가 이원으로 한 3개월 생방송하는 것으로. 이춘희 아나운서와 김동건 아나운서를 메인 진행자로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간간이 현송월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불러주어도 좋겠다. ‘마침내, 그 80대 남자도 정수가아아-- 목놓아 울어 버린다.’ ‘평양 스튜디오의 그 80대 여자는 카메라 앞에서 까무라쳐 버렸다’ 35년 전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100드럼이었다면 500드럼쯤 감동의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될 것이다. 그 눈물의 적분으로 당연히 통일도 앞당기리라. 일이 잘 성사된다면 노벨평화상은 트럼프가 타기 전에 양 방송사가 먼저 탈 게 분명하다. 권순진", "num_agree": 1, "petition_idx": "29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산가족찾기이원생방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조선시대 일본인이 쳐들어 온건 침략이고 이것은 정부가 수용한 무서운 사태인가요 어떻게 저출산과 연결을 시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는 이 나라분들이 아닌 착한척 신사적 기가막힙니다 국민들 힘들어서 시간으로 벌어먹고 살고 아이낳으면 특별한 도움 안되는 나라에서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나요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치만 되면 무슨 분위기 가 있나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망치질 않나 이방인을 끌어들여와 국민들의 민심을 들끊게 하고 큰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선을 버리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6.25참전용사들 상당수가 생활고를 겪고있는데 참전용사에게는 참전수당이 고작 22만원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됩니다 나라를 지켜주신 영웅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셨는지 그 희생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국가수준으로 높여주시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혜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군대 두발 자유화해주십시오. 염색과 파마같은건 불허해도 됩니다.근데 삭발이라뇨! 요즘같은 세상에 나라위해서 자기 희생하러가는 군인들한테 두발까지 마음대로못하게하면 너무한거아닙니까! 안그래도 가기싫은 군대인데 머리까지 빡빡밀어라고하면 진짜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길수도있는거아닙니까! 진짜 두발자유화는 꼭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 힘을모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두발자유화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날씨를 이렇게 못 마출 수가 있는겁니까? 비싼장비 사다가 적중률 이정도라니.. 이건 분명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상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해도해도 너무한 오적중률의 이유가 무엇인지 속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한번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한미동맹강화하고 자유민주북진통일염원하는 자유대한민국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을즉각석방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연장반대 즉각석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처음 신고하기도 어려운데 몇번 맞다가 정도가 심해져서 신고 했는데 앙심품고 죽어라 패면 맞아 죽던지 협박이 두려워 계속 맞는게 기존과 뭐가 다르죠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나요 폭력은 폭력이지 왜 정당화 시키고 관대하려고 하죠 누군가 맞아 죽어야 또 바뀌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야구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몸살감기라는 대외적 핑계가 아닌 수긍할 수있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연평해전행사에 어떠한 행보도 없었던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미래의 우리아이들 대통령님 손자들 국회의원들 손자 자식들을 위해 강간,성폭행,살인,외국인 체류등에 대한 법률좀 강화해주셨으면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살고 부정부패에 시들리는 세상에서 벗어나가고싶습니다.요즘 세상 너무힘들고 무섭습니닼",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관련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주제로 각종 매체에서 나오고 있고 말들이 많은데, 그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큰 이유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거부 하기 때문에 병역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 이라면 인명을 살상 할 수 있는 지구 상의 무기 중 불특정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제거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 남북과 북미가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 되어 설치가 된 곳으로 추정이 되는 남북의 비무장지대에 무질서 하게 설치가 되어있는 지뢰를 그들에게 제거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종교적 양심적 신념을 지킬 수 있고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여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 무드와 대체복무제도(지뢰제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아이들이 마실 물이 있게 해주세요 생태계 회복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1", "end": "2018-07-31", "content": "스스로 난민이 아니라 불법입국자라고 털어 놓고 잇읍니다.. 자 이래도 받고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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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슬람 너무 많고 너무 불편함) 당장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겠지만 결국 우리 나라의 존엄성 없어지고 이슬람 종교압박에 후회하게 될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광팬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수백억 재산에 월세도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동창네 회사에 서류상 취업으로 의료보험 몇만원 내고 있어요 저같은 보험설계사는 쥐꼬리 월급으로 월세 사는데 자동차한대 있다고 꼬박 매달 십몇만원씩 내고 있는데 ㅠ 이게 공평과세이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십여년전부터 느껴 왔는데 정부가 바뀌니 바뀔줄 알았는데 ㅠ정말 억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억 자산가가 서류상취업으로 의료보험료 몇만원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국민 우선시 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9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수용 절때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태풍 쁘라삐룬이 오는데 태풍의 영향을 받는 모든학교를 안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이 오는데 학교를 안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는 아이가 셋이고 남편이 강직성 척추염로 허리가 굽어가는 병이라 실업상태 입니다 의사는 장애로 인정하는데도 장애판정을 내려주지 않내요 왜죠? 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혜택이고 정말 일해서 살수 없는데 더구나 외국인들이 많아 4-50대 실업자 많은것이 사실인 이 나라 무슨 경제활동으로 아이 셋을 키우나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 관대해서 죽어가는 자국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가 호구인가 제주도에 사는 주민들이 호구인가... 조선시대에는 귀양장소 일제시대에서 해방전까지는 일본군한테 동굴 파서 비행기 숨기고 대포를 땅굴파서 숨겨놓는 노예아닌 노예생활을 하고 해방후에는 미군에게 제주도민학살당했는데도 묵살하기 바쁜 대한민국정부 이제는 제주도땅을 중국인한테 팔고 땅값이 올랏고 제주도민중에 전월세 사는분들은 힘들다고해도 무시하다가 중국인에 의해서 성폭행 및 집단구타를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중 스쿠버다이빙만 하러왓으면 그것만하고 가지 조업권있는 해역에서 무단으로 해산물캐가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없다가 이제는 제주도에 난민수용 하고 있는게 합당한건가? 언제 까지 제주도민이 피해를 봐야되는건가??", "num_agree": 37, "petition_idx": "29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제주도민이 피해를 봐야되는건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언론을 보면 국민들이 \"난민\" 모두를 반대한다고 보도하고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고 이기주의 몰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뉴스에서는 나오는 우리나라 국민이 왜 \"무엇때문에 반대하고 청원하는 지의 이유\"를 뉴스에서 자세하게 본적이 없어요 대부분 뉴스 대부분 \"청화대에 난민 반대청원 몇만명이 동의했다\" 이말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하 기가막혀..××것 같으니 ××× 와.... 부정적인 난민 뉴스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더군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9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에 언론이 국민들을 악으로 몰고있다 샹각안드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SK네트웍스 소액주주입니다. 현재 회사는 경영악화와 연일 공매도로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경영진의 모질함으로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렌탈업체 중 SK매직이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렌탈업체의 대부분이 고용인과의 마찰을 빗는 것에 비해 상생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일하게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미세플라스틱이 문제인데 스텐레스 직수관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100%로 제거 했답니다. 저희집도 4월에 SK매직정수기로 바꿨는데 물맛 좋습니다. 경영악화로 소액주주들이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 오뚜기 기업을 칭찬하는걸 보았습니다. 여기 최신원 회장도 경영능력엔 의문이 들지만 재벌 중 군대 그것도 해병대를 나오고 아시아의 기부왕으로 선정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몇 안되는 재벌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SK매직 정수기 청와대에 한대 렌탈 부탁드립니다. 물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와대에 SK매직 정수기 렌탈 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난민 받아들인 유럽국가들의 현 상황을 잘 보세요. 길에서 집단 강간, 살해,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난민 받는 순간 유럽국가들처럼 국민인 여성과 아이들이 짓밟히게 될거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순 없겠죠. 저출산 문제를 들먹이며 난민수용 하자는 사람들 있던데,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성폭행,강간 당해서 억지로라도 출산을 하라는 말입니까? 난민한테 들어갈 세금을 국민들 일자리와 월급,최저시급,여성 인권보장 등 국민들 삶의 숨통 틔워주는데에 쓰면 저출산 해결 실마리 조금은 보일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 국민들 최저시급, 일자리 문제에는 각박하면서 난민들한테 온정 넘치는거 문제 많아보입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평생 살면서 난민과 부딪힐일 전혀 없을테니 착한 척, 박애주의자 인 척 하는 거 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제발 이 이상으로 국민들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민들 모두 추방해주십시오. 난민수용 절대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29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미 대통령은 국민들을 다버린거같네요 저희는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든데도.불구하고 낸 세금들을 다 말도안되는 무서운 가짜난민들한테 쓰겠데요.. 애 하나키우면서 맞벌이해도 마이너스로 빚에 헐떡이고 겨우살고 신랑 직장도 문재인정부 들어온 후로 52시간 법 땜에 월급도 반토막났는데... 오늘 마트가니 왜케 무슬람시람들은 많은지... 심각하게 우울하고... 아니. 솔직히 난민 아무리외쳐도 여론조작에 언론만 힘써가며 어떻게해서든 밀어부치는 정부땜에 살 자신이 없습니다.. 잠도 안오고.. 저희 애한테도 미안하고... 자살 생각까지드네요... 자국민을 버린 나라.... 눈물이나네요.. 위협을 받고 공포에 떨고있는.우리국민은, 제주도민은 대체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미국도 FBI도 가짜난민을 도통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두손두발 다 들었는데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난민법강화와 얼른 난민들 심사와 구별을 끝내겠다는 말만 하다니.. 국민들은 바보가이닙니다 대한민국은 당신멋대로 할 수 있는 독재도아닙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9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평범한 도민인데.. 이제 우린 어느나라로 가야하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sbs스폐셜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구환경을 살리기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1. 유통업계 과대포장.불필요한 포장 금지 2.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3. 재활용 수거 철저히 하기", "num_agree": 18, "petition_idx": "29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비닐 과대포장등 제재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콘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성이 사용하는 피임법인 피임약은 광고되고있는데 남성이 사용하는 피임법 역시 동등하게 광고할 수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돔도 피임약처럼 광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택배회사도 휴일날 휴무를 하게해주세요 택배도 휴일날 배달물건도 없는데 휴일날 까지 일한다는게 힘들어요 휴일날에 쉬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왜 태배회사는 일을해야되나요 특정 회사들만 일하고 너무 불공평한것같아요 택배일도 사람이 하는일 인데 휴일날 일하면 힘들고 짜증나요 남들쉴때 일하고 택배짐들도 없는데 쉬고싶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회사도 휴일날 휴무를 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번 월드컵 결과는 실망감이 큰결과이었지만 선수들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한사람이 일부인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사람들이 일부 있는건지는 잘모르겠으나 열심히 뛰고온 대표선수들에게 격려와 환영은 못해줄망정 계란이나 던지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지금도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놈의 스포츠 토토와같은 복권아닌복권 도박아닌도박의 사행성이 부른 잘못된 결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처럼 재미로 운을 시험해보는 그런게 아닌 스포츠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선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도박꾼들에게는 선수들이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과같은 존재로 여겨지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에 저는 인간대인간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법적으로 스포츠 토토 및 스포츠를 이용한 도박아닌도박들 모두 금지&폐지 시켜주셨으면합니다.- 이는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때문입다. 솔직히... 군복무 때의 일입니다. 제 동기도 싸이버 지식방에서 온라인으로 배팅하여 돈을 벌었다고 자랑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떄까진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않았으나 자기가 벌지못했다하여 힘들게 달리고온 선수들에게 계란투척이라뇨.. 성인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행동입니다. 선수들은 그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한게 없습니다. 반대로 그사람들이 멋대로 선수들에게 돈을걸고 도박을 한건데.. 로또와 같은 누구나 소소하게 할수있는 복권을 제외한 축구,농구,야구관련된 모든 사행성 제품은 법적으로 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편의점에 주구장창 앉아서 맨날 종이에 펜만 끄적이는 사람들 보는것도 짜증이납니다. 일은안하고 어케 한몫 벌어볼려는게 꼴도 보기싫고 부모들 등골만 빼먹는게 보이기도하고.. 나이 먹은 아저씨들도 아직 정퇴까지 남았으면서 일안하고 빈둥빈둥 낮낮부터 맥주마시며 펜 끄적이는게.. 부디 이 청원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올바른 스포츠 정신, 그리고 최소한의 메너를 지킬수 있는 국민의식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및 관련 행위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중교통 이용시 음식물 취식을 금지하여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7/0200000000AKR20171207150900797.HTML?input=1179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58821 요즘 대중교통은 창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환기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한사람의 음식물 취식으로 인하여 나머지 승객 대부분이 피해를 봅니다. 차안에서 음식물을 먹는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각기 성향이 전부 다르고 다른사람의 음식물 냄새로 인하여 멀미 및 기타 다른 불쾌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하여 금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기내식 및 음료서비스를 하는 비행기를 제외하고 모든 대중교통 KTX , 고속버스 , 지하철 , 버스 , 마을버스 , 택시 등등 모든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취식금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취식금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청소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내외 학교폭력, 시력감퇴, 인내심 감소, 창의적 사고능력 감퇴, 언어해독력 저하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만19세)미만에게는 스마트폰 사용 및 개통 금지를 법률로 제정했으면 합니다.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하면2g폰으로 개통하면 됩니다. 학생의 인권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중독력이 심한 스마트폰을 허용해 주는것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청소년(만19세)에게 스마트폰 사용 및 개통금지 및 학교내 사용금지를 법안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반톡,단톡금지를 교내규칙으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박정희때 김신조사건 계기로 만들어진걸 무슨 이유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군국주의 국가입니까? 왜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건지.. 한번 군대갔다왔으면 됐지. 생업종사하는 민간인들 불러 군복입히는건 명백히 이중병역 부과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매번 갈때마다 재입대한 기분, 포로수용소 죄수가 된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앞에 개인은 무력한데, 징병제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필요할때 불러쓸 부품취급하는 거에 아주 치가 떨립니다 군대가기전엔 애국심이 있었는데 전역하고 나니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증스러울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이자 국민입니다. 한 국민으로서 청원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방금 몇개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보편화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양심적인 사람의 도리를 가끔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본인의 양심을 가책을 못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가면서 뉴스나 화제들을 바로바로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뉴스가 올라옴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주고 받고자 댓글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소통을 위한 댓글이 자극적인 말들로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유명인물들의 성희롱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희롱 뿐만아닌 잔인한 말들로 주변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명제는 본인의 이름대신 별명을 사용함으로 소통의 자유를 주지만 본인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의 대댓글 까지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조차 없는 성 관련 글이 반정도는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닙니까? 만약 그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단지 이슈화라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하면 자유권을 잃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사람의 인격이 바로 잡혔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자유권을 형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소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우받고 존경받는 직업이되기를. 요양보호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수있기를. 요양보호사가 원장의 눈치를 보지않고 보호자의 눈치를 보지않으며 대상자에게 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케어할수있기를. 나이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젤 잘할수있는 직업임에도 그나이에 그돈받는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어느 원장님의 얘기가 지금 처한 요양보호사들의 현주소입니다. 가장 낮은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저는 꼭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국가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슬람은 현대판 트로이목마입니다 인류애 생각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이면 점령당하게됩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사상이 옳다고 믿고 국가의 법을 초월해 자신을 합리화시킴 게다가 일부다처제란 명목으로 타국에서 씨앗을 뿌리고 번성하려하며 제주에 있는 500명의 예맨남자들 진짜 강제 송환시켜야합니다 체류중인 무슬림숫자도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예맨내전이 일어난 이유와 이슬람이 유럽을 어떻게 장악해갔는지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슬람교 국가에는 난민신청을 안하고 멀리 타국까지 온게 의도적인거이고요 무슬림은 선진국의 문명과 기술흡수하고 사상을 전파하고자 여러나라에 퍼져 조금씩 침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권을 말하며 인류애와 연민으로 생각하며 옹호해달리고 합니다 저희나라도 힘든시기를 겪어본 역사가 있기에 불쌍한처지는 그냥 두고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이것을 이용 하려합니다 국내에서 지위를 인정받고 하면 나라의문화를 포용할줄도 알고 따라가야하지만 이들은 자신의율법에 따라행동합니다 거기서부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무슬림을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럽에서 이슬람화되는것에 경각심을 못느끼시나요 저들은 우리문화에 침입하여 사상을 덧씌우고 자신들 논리대로 이땅에 그것에 맞도록 강요 할것입니다 아직 국내무슬림의 숫자가 적기에 실천하지 않겠지만 젊은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지켜온 이땅을 이렇게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저들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진행되어가고있습니다 그에반에 국내 무슬림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정말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면 저들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강요할것입니다 처음에는 선량하게 접근하겠지만 본심은 저들 형식대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할것입니다 황우여의원이 제정한 난민법과 원희룡지사의 무사증제도 빠른 폐지와 함께 무슬림숫자를 제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종차별도 아니고 종교탄압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서워하며 난민들은 왜 자신들 주변국의 이슬람권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지 않고 유럽과 아시아에 들어온걸까요 전세계적으로 이슬람화가 진행되는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막아야합니다 무슬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훗날 우리나라는 예맨내전과 같은 깊은상처를 안게될수도 있고 여성들의 사회보호조차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트로이목마와같은 이슬람화 인것입니다 제발 나라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98, "petition_idx": "29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자나 강간 성폭행범들의 형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은 싱가포르에서처럼 태형(발가벗겨 매맞는...)형벌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형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골프도 프로야구도 유플러스도 보네요.. 왜그럴까? 2018년 10월 가을되면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개막식 합니다. 이제 프로배구도 프로농구도 유플러스도 보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배구도 프로농구도 유플러스도 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d1DBfugYuvg 페북으로 제주통해 한국가서 일자리 잡아준다는 국제 브로커광고를 발견한 영상입니다. 법무부며 경찰이며 도대체 뭘하면서 월급을 받는답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까지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이젠 정신 차려야지 똑같은 수준될랍니까? 정신차리고 일들 하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리세요. 지금 국제호구 될판인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되어오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범죄자들은 벌금이나 징역으론 너무나 부족합니다. 최소한 신체 절단/훼손 (ex.손가락 전부 다 or 눈 두쪽) 또는 죄질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사형. 벌금 매기니까 사이코들이 정신 못차리고 계속 일을 저지르는거같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목 그대로 조두순 재심을 하여 사형집행을 원합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는게 믿기지가 않고 소름이 돋습니다. 한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하여 한아이의 인생 한가정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술에취해 심신미약이였단 이유로 징역 12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관은 조두순이 말을 잘해서 무죄에 가능성도 있었다는 정말 해괴망측한 소리를 했습니다. 조두순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어른이되면 경험할거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싶었다. 세상이 여자를 그런식으로 생각하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조두순은 출소하게되면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또한 우리나라의 법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아닌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법을 개안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을 하여 사형집행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정하지 못 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때도, 주거 복지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뒤로 미룰 때도 문재인 정부를 누구 보다 더 지지했던 한 지지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답답해서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적폐 세력의 실정을 견뎌내며 9년을 버텼습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이루어 낸 새로운 정부 탄생을 누구보다 더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 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분야의 성과는 칭찬할 만큼 잘 하고 계십니다만, 민생 경제, 특히 주거 복지 문제에 대해 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연기, 분양가 원가 공개 미실시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거 복지에 관한 한, 대통령 공약에서 점점 후퇴하는 모습도 제가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그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습니다. 지방 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미래에 힘을 실어준 게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프레스 기계에 팔이 짤려 나갈 위험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 가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지만 지금의 집값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벌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각 가정의 엄마들도 애들을 맡기고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가격이죠. 그렇게 맞벌이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투기, 주택 가격 왜곡으로 다주택자들의 탐욕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쓰이겠죠. 저출산 대책을 내 놔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주 중, 먹거리, 교육비, 생활비 걱정은 월급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주택 걱정은 제가 봐도 대책이 없습니다. 주거 비용 마련에 드는 비용은 소비,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죠. 그래도 잠은 편히 잘 수 있는 보편적 주거 복지가 보장되어야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들의 안전한 가계대출 이자 놀이,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횡포, 부동산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기가 노동자들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수탈해 가는 불공평한 대한 민국 사회를 만드는건 아닐까요. 왜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최근 보유세 정책, 후분양제 정부안은 촛불 시민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후퇴해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안으로 변질돼 화가 날 지경입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지키려고 만든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아까울 정책안입니다. 재벌 건설 회사, 부자 기득권을 대변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뭔지요. 이런 정책적인 모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식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빚을 갚는데 평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건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사회 소득 불평등,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구호처럼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에 다시 한번 고민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길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세계인들의 축구 '월드컵'에서 약물복용사실을 재검사,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인들의 축구에서 약물복용이라니요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선수들 약물복용사건 FIFA에 항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사이트에는 조달정보개방포털이라고 하여 이미 입찰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을 하고있는 정보들을 이용자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이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며칠전까지만 해도 제공되었던 정보가 나오지 않더군요. 제공되었던 정보는 공사 입찰공고 및 진행 내역에서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등입니다. 또한 아무런 예고없이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는 의무가 아닌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그 이용자의 편의는 생각치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의 습성일까요. 아니면, 일을 함에 있서 그 편리성때문에 그러한 것일까요.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등은 낙찰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않으면 정보개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개선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제공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것이라 믿으며 제공되었던 정보는 취지 그대로, 공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장터 조달정보개방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공되어져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밑 청원 글에 의아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무기판매 내용이더군요. 예멘이 국산 대전차 탄도미사일'현궁'을 사용한다는 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 예멘난민이 대거 입국했는지 브로커가 정부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이 무기판매로 인해 지금 떠들썩한 예멘난민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 설마 무기판매 때문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법이 언제 만들어졌든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번 정부에서 고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살다보면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 불체자, 외노자 들에게는 인권단체니 인권위니 하는 양반들이 달라붙어서 자국민보다 더 챙겨줍니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외국인이 피 빨아먹고 다니는 현실, 불법 체류자들도 사람이라며 인권을 외치는 현실, 자국민이 범죄를 당해도 엄한 처벌도 못하는 현실. 자국 청년들은 군대 끌려가 좋지 못한 시설에 갇혀 지내는데 외국인 범죄자들은 호텔같은 천안 교도소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현실. 현실이 이러한데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특히 무슬림) 문제를 보면서도 난민까지 받으려고 하는 현실. 유럽의 선례를 보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특히 차별금지법이란 게 시행되면 더이상 어떻게 막을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박근혜 끌어내려 놨더니 그 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살인자도 품어야 한다던 현 대통령.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보다 오히려 가해자나 불체자 등등 인권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들에게도 인권을 갖다 붙이며 보호해주는 인권위. 상식에 맞게 자국민 인권이나 안전, 이익을 우선시하지 못할 거라면 대통령이든 인권위원장이든 모두 다 물러나세요.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거지, 당신들 착한 척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인류애를 발휘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거면 본인들 집, 사는 동네에 다 데려가고 일정 구역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든가요. 그들에 의해 자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들이 발벗고 나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면 입으로만 하는 그런 착한 척 하지도 말고 제대로 일 하세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렇게 못할거면 자리를 내려놓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세요. 국민들은 당신같은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9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우선시 안할거면 물러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직업인 군인/경찰/소방관은 성차별없이 그리고 가산점없이 공평하게 시험과 체력검증을 받고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국가의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군인이 약하다는건 침략당해도 할말없은 상황이발생될것이며 국민을 범죄로 부터 지켜주는 경찰이 약하다면 범죄자들이 경찰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일이생길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약하다면 국민을 구하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만큼 확실한 체력검증과 시험을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가산점과 성차별없는 커트라인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은 무조건 차별또는 가산점없이 커트라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의례를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여차하면 국적을 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례가 웬 말입니까?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례 완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보육교사를 대표하여 짧게 나마 글을 올립니다.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게시간 등 많은 청원ㆍ또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님, 혹은 대통령님 께서 한번쯤은 어린이집에 방문하셔서 최소 하루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주셔서 보육교사들의 고충, 개선방안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많은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그에 맞는 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복지부 장관님. 보육교사의 고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솔직히 정우성씨 발언 보고 너무 감명깊었습니다.... 꼭 난민들을 정우성씨 개인 집에서 수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정우성씨 집에 난민을 수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과표 현실화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0대 중반인데, 부모님께서 30-40년전부터 가지고 장사했던 건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남아있어서입니다. 공시가액은 10억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할수있는 금액은 5억에도 불가합니다. 3-4억에라도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공시가의 반에라도 정부에서 매입해 주는 제도라도 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불만이 없겠지요. 실제로 임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요. 그런데 세금은 종부세니 재산세니 기타 공과금까지 합치면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전국 곳곳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주택/건물 과표를 부과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번 월드컵 누군가 어둠의 힘을 사용해 우리나라를 골탕에 빠트린것입니다. 러시아처럼 홈팀에서 강해질 경향도 보이니 우리나라에서 재개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재개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의 교복값은 하복 약 10만원 동복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중상층 집안의 학생들은 교복의 값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들의 경우 교복의 값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에게 교복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학생이 아무리 교복을 깨끗이 입어도 얼룩이 생길수 있기 마련입니다.현재 대중에서 유명한 브랜드(FIL*)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반팔티 하나에 29000원 정도하지만 교복집에서 판매되는 블라우스와 생활복의 경우는 약38000원 정도로 판매됩니다. 학교의 전통미와 고유함을 위해 교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복의 값이 부담스러울경우 학생들이 교복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수있기 마련입니다. 또 드라이를 맡길수 없는 상황이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을때에 또래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학생들도 다반수 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첫번째는, 교복값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 입니다. 교복값의 최대 가격을 정해놔서 그에 맞춰서 교복업체나 자영업자들이 교복을 판매할수 있게 하는것 입니다. 두번째는, 교복정책을 없애 학생의 범위 내 단정한 차림으로 등하교를 하는 것 입니다. 교복 정책을 없앤다면 학생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고 자신의 개성이 들어나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 교복값을 줄여주셔 대한민국 학생들이 교복을 더 편히 대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교복 값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초중고 교복의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떻게 구속수감된 국회의원에게 급여가 지급 될 수 있는것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엄연한 불법이며 구속수감 되었다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정지되어 있음이 사실일진데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환수조치와 더블어 법제정이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런데 쓰여지고 있다는것에 분노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경환의원에게 지급된 급여 환수조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에 난민을 빨리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 난민들이 자리잡게되면 더 복잡해질거같아요 국민들은 난민들때문에 더불안해질테구요 추방이던 받아들이던 난민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과 추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껀지 빨리 해결책을 내놓기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 군대 성비율을 보니까 심각하네요.. 이건 명백한 여성차별입니다. 어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적용시켜서 군대의 성비를 맞춥시다 ^^ 경찰 성비를 맞춰야 되니깐 이참에 군대 성비도 맞춥시다. 우린 여성의 인권을 존-중 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29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성비 맞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 입니다. 요즘 매체에서 많이 다뤄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보육교사의 현실성에 대해 많이들 파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화장실도 물을 마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힘듭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넘어져 교구장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친구가 때리거나 할켜서 흉터를 남길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저희 잘못이 되고 어머님들의 의심을 한몸에 받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예뻐하고 사명감에 이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프거나 입원을 하여도 월차는 커녕 잠깐 외출도 빠른 퇴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뿐일까요? 저희가 아파도 출근을 해야합니다. 외출이라도 할려면 눈치를 봐야하고요. 저는 얼마전 피칠못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떨까요?? 제가 대체교사를 구해 일당을 주고 쉬어야 한답니다. 그래요 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희에겐 뿌듯함도 없습니다. 부모들은 작은일에도 의심하고.. 기저귀를 많이 썻네, 땀을 흘려 땀띠가 낫네, 옷이 더러워졌네.....아이가 걸음마 하다 넘어져 조금이라도 긁히면 부모는 싫은티 팍팍 내고 갑니다..그럼 저희 보육교사는 하루종일 다음날까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부교사들로 인해 모든 보육교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요??? 저희는 보모인가요??? 나라에서도 교사로 대우를 안해주니 학부모들도 저희를 우숩게 봅니다..마치 자신들이 고용한 보모처럼요..하다못해 저희를 고용하시는 원장님들도 무시하죠... 본인들도 보육교사을 했던 분들이더라도요..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들은 더 무시합니다.. 일반 보육교사을요.. 저는 다른전공으로 대학을 나와 그일을 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자리까지 올라갓습니다. 그런데 이일을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이일을 해야 하나 싶어 그만둔 상태입니다. 다시 이일을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휴개시간으로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퇴근을 시켜주시지..요즘 오후에는 모두 일찍 가고 남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한두명 있어도 원장님이 보시면 됩니다. 원장들은 월급 많이 가져가면서 안볼려고 하죠.. 일부 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이들이 다 가면 퇴근하라 하고 월급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보육교사들만 목을 조여서 되겠습니까?? 정식교사로 인정해 주세요. 하다못해 자부심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들도 덜 무시하고요... 정말 보육교사는 땅 바닦에 있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저희도 교사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서울 개인택시 등 운수업 양수조건 무사고를 3년에서 2년으로 낮춰주세요. 세대교체가 원만하게 이뤄질수잇게 ..",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수업 양수조건을 조금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중3 아들에게 스마트폰 내려놓으란 소리를 하루에도 몆번씩 하게 됩니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스마트폰을 개통했는데... 그전까지는 집에오면 숙제 레고조립, 그러다 심심하면 책도 읽고 그러다가 과학관련책 추리소설책등 흥미로운 분야가 생겨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튼폰이 생기고 나서는 전~~~혀 스마트폰 이외에 흥미를 갖는것이 없네요. 책은 그이후로 한권도 읽은적 없구요. 더 걱정되는건 야동이나 범죄관련 동영상등 청소년이 접하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갖 정보에 노출이 되고, 통제할 방법도 거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아이에게 안사주면 되지 않느냐??? 또래친구들이 99퍼센트 이상이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 거이 유일한 소통수단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현실적인 해결방인인듯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예전 2G폰외에는 일절 핸드폰을 개통 못하게 하고 청소년 누구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더 유익한 소통방법을 찾고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들의 시간낭비와 유해한정보에 노출되는 여러위험을 생각한다면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개통금지는 많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것이라 생각합니다. 굴지의 대기업 통신회사와 스마트폰제조회사는 강력반대하겠지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되어질수는 없는것이니 성인이 된후에야 스마트폰을 개통할수 있게 하는법을 만들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9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개통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시험이란것을 본다는것자체는 그동안에 수업을 잘들엇는지 성취도를 평가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시험은 어떠합니까? 현제 대한민국의 고딩으로써 말씀드리자면 학교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제생각으로는 과하게 어렵게만든시험을 보게하면서 사교육을 줄여보겟다라는말은 터무니없는말같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받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100명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는다라고 말할것입니다. 이처럼 현제 학생들은 성취도를 평가하겟다는 의도를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가축마냥 등급을 측정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린 시험들을보고잇습니다. 또 사교육이 과열됨으로써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등의 숙제를 너무 과하게 하느라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수업시간에 졸거나하는등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왕 말이나온김에하는말입니다만 중학교까지만하더라도 좀 덜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몇몇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대충하면서 학원에서 다들배웟으니까 넘어간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분들이 꽤많습니다. 공교육이 행해지는 학교에서 이것이 말이되는것입니까? 물론 시험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덜하는것은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실행되는 자유학기제만하더라도 중1학생들은 거의 공부를 하지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없애고 모든것을 수행평가 및 수업시강에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는등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면 사교육시장은 크게 줄것이고 학생들이 갖게되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줄것입니다.따라서 시험을 없애줫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시험을 없애줫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얼마전 저는 황당하고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신축한 다세대 주택(투룸) 전세로 새로 입주자로 들어갔는데 에어컨 리모콘이 없어서 부동산에게 에어컨 리모콘이 없다고 부탁하였는데, 신축이라 모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찾아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하였고. 열시경 집에 들어와보니 집안에 에어컨 리모콘이 있어 어찌된 것인지 모르는 번호에 전화해보니 본인을 에어컨 기사라고 소개하며 집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점검을 하고 갔다 합니다. 저는 에어컨 점검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에어컨을 점검하러 온다고 사전고지 받은게 없는데 또한 집은 도어락 비밀번호 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문이고,초기 비밀번호가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한 상태인데 어떻게 집에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집을 지은 인테리어 업자가 마스터키를 알려줬다 합니다. 집주인 조차도 마스터키의 존재에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마스터키는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 것일까요? 엄연히 주거 침입인데 세입자 몰래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 해서 그런가 에어컨 기사는 되려 법대로 하라며 배짱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누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가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잠 못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혼자사는 1인 가구가 많고,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마스터키의 공유로 자칫하면 범죄로 이어질 경우가 커서 걱정이 큽니다. 이에 마스터키의 공유 범위와,관리인을 명시하여 주시고 거주자의 동의없이 마스터키를 유출한 사람도 주거침입에 해당하게 해주시고, 처벌을 강화 및 이러한 마스터키가 유출되면 월세 및/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서명부탁드립니다.여러분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 주택(원룸,투룸,오피스텔등) 마스터키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안산시 상록구 평균 3~4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리에 47층이라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편한 세상에서 담당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변 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채광권을 침해하는 게 될텐데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고층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주택단지인데 이런 곳에 47층이라니...게다가 도로도 좁은데 얼마나 교통이 혼잡해질지...위치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제발 알아봐 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47층 아파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외 여행 할 때 패키지여행도 많이 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선택관광 강요가 정말 문제입니다. 큰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팁조차 현지 가이드에게 가지 않고 여행사가 차지합니다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선택관광과 쇼핑을 유도하여 본인의 수익을 알아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한답니다 여행사 배만 불리고 고객(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는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못하고 가이드에게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여행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선택관광은 현지에서 자유로 여행할 때에 비해 2-3배를 받음으로 고객이 봉이 되게 합니다. 크로아티아 많이들 가시죠. 크로아티아 성벽 투어+ 캐이블카 탑승+ 유람선 이런 상품으로 90유로를 받습니다. 성벽 투어 21유로, 유람선은 50분에 10유로 케이블카 탑승 11유로 32유로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90유로를 받아 바가지를 쒸웁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신청하는데 신청안하면 다 선택 관광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관광을 신청하게 유도하므로 대부분 신청해서 가게 만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행사들 상품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제도적으로 착취도 못하게 해 주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상품 구매할 때 원하는 선택관광을 옵션으로 다 넣어서 구매하여 완성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현지에서 선택관광 추가 불가) 항공권, 호텔, 입장권 비용, 교통비용(버스대절, 유류비, 운전, 가이드팁)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싼 깡통여행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국내여행처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제시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일정표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남아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더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정 하나를 빼고 가는 것이겠죠 쇼핑에 가면 시간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야 가이드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늘기 때문이죠. 이번에 선택 관광 없애든지 합리적이 되도록 정리하고 여행사들 상품도 전수 조사해서 참 여행답게 다니는 품격을 지켜 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 관광 없애 여행의 쉼을 되찾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올해로 남편이 항운노조에 몸담고 산지 15년 되었습니다. 이 조합에 첫 입사는 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늘 떠들어 대니 다들 아시죠? 취업을 보장하며 작게는 몇백 .. 많게는 몇천이.. 그렇게 입사해서도 실세를 잡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승진은 할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보다 도한 공산주의죠., 왜 .. 과연 이시대에 이런 조직 아무도 손을 못대는 건지 .. 노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전국항운노조부터 개혁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런 세상이 오면 저희같은 사람도 승진이나 미래를 꿈꿀수 있을거란 기대 솔직히 잠깐 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진행중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현실과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너무 답답해 대통령께서 그래도 아셨으면 하는 하소연 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컨테이너 를 건너다니며 번돈 주변인맥잡아 조합원에서 조장하는데 최소 드는 비용이 꼽아논 칠천.. 로비자금까지 일억입니다.. 저희처럼 돈없고 맥없는 이들에겐 기회조차 없는 곳이죠.. 그저 인맥끼 짜고 치는 고스톱 에 하루하루 연명한다고 밖에는.. 이 글을 단 한분이라도 읽으신다면 도와주세요.. 15년을 한번도 다리뻗고 잠든적 없는 남편을 보며.. 명절도 휴가도 없는 .. 그 일을 하는 전국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9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항우노조의 입사와 승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드디어 보육계와의 악연을 끊고 이직하는 이 시기에 후배님들에게 엉망이 된 보육계를 물려주고 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 이 글을 씁니다. (전국 어린이집이 2만9천726곳이나 되니 이 글에 해당되지 않는곳도 많다는 것 이해해 주세요) 요즘 휴식시간 한 시간 때문에 어린이집이 시끌시끌 한데요, 어린이집의 현실을 모르고 헛발질만 하는 정부에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최초에 이 모든 사태가 저출산의 위기에 봉착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보장하려는 사이에서 정부가 제대로 중심을 못 잡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오전 7시반부터 오후7시 반까지법적으로 문을 열어야 하고 토요일도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때면 개방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정책으로 모든책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우는 것이였지요. 정부의 슬로건은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였지만 나라가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다 현장의 교사들의 희생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지요. 여기서 벌써 보육교사와의 현실적 괴리감이 듭니다. 물론 미혼도 있지만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전당직 오후당직 돌아가면서 일하고 토요일까지 나가면 집안일이며 애들은 누가 봐줍니까? 그러니 당연히 직장을 구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하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토요일에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인력난을 겪습니다.(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토요보육을 감당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는 8시나 9시~6시까지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오전당직 오후당직을 서는 형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보셨나요? 어린이집에서 주중 40시간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정한 개방시간때문에 당직을 서야하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사립어린이집은 초과근무수당 주는 곳 없습니다. 다 교사의 무료봉사시간 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노동부 신고하면 안걸리는 분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래도 교사가 신고 안하는 이유는 신고하면 그 동네에서 더이상 취업 못하기 때문이죠. 정부와 원장님 사이에서 보육교사 등만 터집니다.(심지어 신고해도 구청이나 육아종에서 원장님께 신고한 교사 실명까지 알려줍니다. 어머님들도 이름 말 안하고 신고하면 모를거 같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교사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알아요.) (어머님들 제발 뉴스나와서 왜 토요보육 안하냐고 묻지마세요. 안그래도 당직 서서 무료 초과근무하는데 보육교사도 사람이라 토요일 일하는곳 취직 안하고 싶어요. 원을 꾸려야하는 원장님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예요) 여튼, 돌아와서 보육교사의 하루일과로 말씀드리면 보통 9시부터 3시까지는 시간제 보육을 하고 5시쯤 까지는 맞벌이부모님들 아이들 봐주고(+바우처 쓰느라 늦게 가는시간제 아이들) 5시 이후부터는 오후당직 교사가 통합보육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교사의 일만 하는 시간이 1시간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보육교사의 일로 말할 것 같으면 평가인증으로 인한 각종 서류작업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아이들 부모님께 전화 돌리고 교실 청소하고 금요일엔 대청소도 하고 장난감 씻고 오늘 일지 정리, 이 와중에 내일 할 수업에 대한 일지와 수업자료를 제출하고 집에 가라는 원장님 계시죠, 달마다 행사는 왜이리 많은지... 행사준비에 아이들 수업준비까지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은 시간이 모자르니 원장님은 아침에 8시부터 나와서 당일 수업 준비하라고 하시죠,(하지 말라고 해도 9시면 들이닥치는 아이들 때문에 일찍 나와 준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쫒기니 3시에 시간제 아이들 가고나면 남은 아이들은 방치되고 보육교사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게 됩니다. 쉬는시간 한 시간 주신다고요? 그 시간에 아이들 다치면 교사 책임입니다. 책임감 있는 교사라면 누가 신나서 자리비우고 놀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점심먹는것도 아닌데 한시간 나가서 뭐하나요? 정시퇴근할려면 그시간에 밀린 일 하는게더 도움될거 같네요. 저희 거지같은 노동법 때문에 매일 점심시간 포함 9시간 일하면서도 그냥 점심시간 1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만이라도 해달라던 착한 사람들 입니다. 보육교사 주중 8시간 근무를 보장해 주려고 보조교사 보내주실거면 차라리 9시부터 5시까지 연속적으로 일하게 하고 3시부터7시반까지 통합보육으로 일할 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3시부터5시까지 일할 시간 확보라도 되잖아요. 불쌍한 맞벌이 어머님들 눈치보느라 일찍 안와도 되잖아요. (저희도 다 일하면서 애 키웠어요. 우리집에도아이가 기다리는데 늦게 오시면 속상해서 그랬어요ㅠㅠ. 직장맘 파이팅입니다!!) 여담으로 초등학교 1학년도 한 반에 25명인데 어린이집은 만5세 1:15~18, 만6,7세 1:20~23 이게 뭡니까? 유치원은 더 많습니다. cctv생길때 부터 보육정책 좋아지려고 하는 과도기겠지....하고 버텼는데 더이상은 버틸 힘이 없네요. 후배님들도 애들 좋아한다고 유아교육과 함부로 오지 마세요. 애는 결혼하면 다 생기잖아요. 앞집옆집에도 예쁜 애기들 많잖아요!!! 실습왔다가 학을 떼고 도망가는 실습생 많이 봤습니다ㅎㅎㅎ 전공 선택할 땐 신중하시길.... 오늘도 내일도 애들과 지지고 볶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보육교사님들 언제나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사족: 어머님들 아이들 놀다 상처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상처 나서 올때 많잖아요. 갑자기 경찰 대동하고 cctv 보여달라고 달려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한테 무슨일이냐고 물어라도 봐 주세요...보육교사도 사람이라 상처 받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게 된다구요ㅎㅎㅎ;;)", "num_agree": 49, "petition_idx": "29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과 어린이집 현실의 충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연히 시골경찰이라는 프로그램에 독도가 나와 독도를 검색하면서 알게되었는데 2017년에 독도 주민숙소를 2018년까지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2018년 5-6월 기사를 보니 진행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독도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진행해야되지 않을까요 독도 주민들을 위한 숙소로 투자하려고 했던 15억 세금을 이상한 곳에 쓰지말고 꼭 그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쓰일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주민숙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번에 세계 태권도한마당이 제주도에서 개최하는데 예멘 난민으로부터 안전한가요? 그리고 애초부터 쓸 때 없이 난민을 뭐 하러 받아 주시나요 우리나라는 일자리도 없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온 외국인들만 일자리 만들어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똑같이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외국인 난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이 지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이 일이 일어난 것 도 이상한 법 때문에 그런거 알고 있구요.도대체왜이상한법들을그냥두는지이해가안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민 국민보호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뒷돈 더 챙겨 갈까 이렇기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일 좀 해주세요 예멘 난민들을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예멘 나라의 문화에서는 여자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여성분들 포함 어린애들 노약자 분들은 안전할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예멘 난민 수용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세요 우리나라 범죄율 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뒷돈 얘기 나와서 삭제 될 수도 있겠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안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근 들어 여성비하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남성을 비하하는 '미러링'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가담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말에 섞을 수 없는 심한 모욕( 성적 비하발언과 욕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이 그동안 여성에게 행해왔던 성적 조롱이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또 여성의 입장에서 행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 같은 1차원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과 같고 이성간 화해의 시간은 점점 멀어져만 가게 됩니다. 타인을 무조건 잠재적 성 범죄자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활동의 원흉은 메갈리아(이하 메갈)라는 단체 또는 사이트이며, 메갈은 들어맞지 않는 논리로 여성들을 유도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공감시키게 하여 남성들을", "num_agree": 6, "petition_idx": "29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 이성비하집단의 원흉 이른바 \"메갈리아\" 사이트 의 서버폐쇄와 관련 facebook , twitter계정의 차단삭제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들은 무사증으로 온 사람들(난민?)입니다. 무사증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저들이 관광객 입니까. 난민인정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무사증으로 온 난민들은 당장 강제추방 해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29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으로 온 난민들 전부 추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난 6월 25일 대구지하철 3호선을 처음 이용해봤었습 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 한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 군요 전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하철 역무원의 제지로 돌아간적이 사건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의 사복이 묻지마 폭행이나 또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있는 사람을 일일이 대처하기 힘들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사복 보다는 지하철 공무원을 더 늘려서 만일에 있을지 모를 준테러에 대비를 하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이 청원으로 인해 지하철 관련 부분이 개선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지하철 3호선 지하철 공무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외국인 인권을 먼저 챙기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나요?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난민이 국민보다 우선이에요? 31만명 불법체류자 어떻게 하실거에요? 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외국인 교도소도 세금으로 운영하는건데 그 곳이 호텔이지 교도소닙까? 우리가 낸 세금을 그들에게 공짜로 진료 해주고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외계층 많아요.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그들을 돕는다는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반대합니다.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겁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억울합니다.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집사람이 오늘 저를 폭행해서 제가 참으면서 031 112 누르고 신고 접수 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안아서 백석 파출소 경찰관들이 오더라구요. 저는 분명 맞다가 신고 전화한건데 부부싸움은 쌍방이니 그냥 내일까지 서로 애기해보고 하라고 하더군요. 신고접수 하게되면 교육을 받아야되니 뭐니 하면서요. 그래도 그냥 신고 접수해달라고 햇습니다. 저는 손 팔목 등짝 등 이미 멍들고 물린짜국 다 남아잇는 상태엿기에 신고접수 해달라고 햇습니다. 근데 백석파출소에 가니 경찰관 네명이 와이프쪽에 붙어 잇고 저는 신경도 안쓰더군요. 얼굴을 맞앗는데 티 안나게 때렷다고... 그냥 신고 접수하게 진술서 쓰라고 하더니 서로 집에 갈거냐고 묻더군요. 저보고 다른데 가잇으라고... 저는 제가 피해자이고 신고전화까지 햇는데 왜 같이 붙여두냐고 물어보니 되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뭐 싸움을 만드네 뭐네 피해자는 나중에 형사와서 가린다나... 너무 화가나서 이제 한번 더 내 몸에 손대면 칼부림나던말던 신경끄라고 하고 나왓습니다. 아니 폭행을 당해서 이미 몸에 상처가 많이 생겻고 참고참다가 전화한건데 같이 집에 다시 가랍니다. 이건 그냥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거네요. 남자라는 이유로.... 경찰서 같다가 집에와서 와이프 기다립니다. 또 무엇을 말할지 내 몸에 또 손댈지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백석파출소에서도 그냥 진술서만 받고 딱 손띄어버리네요. 이 새벽에 또 다시 깝깝해지네요. 아내는 자기가 맞앗다며 상처하나 없는 몸으로 또 진단서 끈어 두겟죠. 자식이 둘이 저는 또 다시 내일 일하로 가는 하루를 맞이 할테고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라는 이유로 가정폭력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김 정숙 영부인님께 감히... 그러나 절절하고 단호히 부탁드립니다. ═↓━ 제가 죽이고 죽으려다 포기한 아들...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 아들놈을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 가정과 같은 조건에서 한 달 간만... 딱, 한 달만 데려가셔서 보호 하셨다가 죽이지만 말고 살려서 돌려 보내 주십시요. ═↓━ 저는 살인미수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중죄인입니다. ═↓━ 저는 얼마전. 식물인간 고착 상태로 만 8년을 지나 9년 째 누워있는 아들 놈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 9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했습니다. ═↓━ 그러나 옆에 누워있는 아들 놈이 눈에 밢혀서 이 놈을 죽이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쫒아가서 목을 조르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아들 놈 목에 기관지를 절개한 보조호흡 구멍을 보고는 \"이 놈은 목을 졸라도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번쩍 정신을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 저는 얼마 전 식물인간 아들과 함께 방화로 숨진 아버지와 절절히 동일한 심정의 죄인입니다. ═↓━ 하지만 저와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영부인님과 함께... ═↓━ 어제.오늘.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고 내일도 그러하겠고 아마도.. 얼마 간은 그러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그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동아 수십 번을 썼다가 지원던 이 글을 이제 이 생의 마지막으로 올려 봅니다. ━↓━ 김 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임직원님들 너무도 큰 일을 하신다고 재가 재활중인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초 중증 장애인,식물인간 등의 생명유지를 보조하는 있는 활동 보조인과 . 병원의 중증 환자의 목숨 유지와 재활을 위해서 24시간 간병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이번 7.1부터 시행되는 조치에서는 특례 대상에서 빠진 사실도 모르시나 봅니다. ━↓━ 박 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임직원님들께서는 국사에 바쁘셔서 한 낱 미물 같은 재가 요양중인 식물인간 장애인들이 그 질기디 질긴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는 관심을 주실 여유가 없습니다. (몇년 전 국무총리실 민원이라는 것에 글을 올려서 재가 식물인간 장애인에 관한 전수조사 기록 유무와 대책에 대한 글을 올렸지만 단 몇 줄의 서면 답변을 받았 습니다. 요약하면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두절미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였습니다.) ━↓━ 국부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이 글을 전하고 싶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국모이신 김 정숙 여사님께 마음을 가다듬고 모아서 애절한 심정을 대한민국의 국모이신 김 정숙 여사님의 따뜻한 모정에 호소합니다. ━↓━━↓━━↓━ 요약 ①.환자와 장애인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간병\"인들을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확실한 대책이 없는 한 탁상행정 만으로 또 다시 풀지 못 하게 특별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②.재가 요양중인 와상 환자의 실태를 전수조사 해서 1급 장애인과 구별되는 초 중증 장애인과 식물인간 장애인에 대한 급수를 지정하여 따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③.24시간 환자감시가 필요하며 현재도 24시간 환자를 감시 하고 보조하고 있는 가정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 하도록 도와주십시요. ━결론입니다↓━ 저는 김 정숙 여사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못 하므로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못 함 을 혜량 해 주십시요. ━↓━ 대한민국의 국모이신 김 정숙 영부인님께 저의 이 생에 마지막 부탁이 누가 되지 않기를 깊은 마음 모아 비옵니다. ㅡ귀한 자식을 지키지 못한 못 난 애비는 흘릴 눈물 조자 말라서 핏발 만 서는 새빨간 눈으로 전합니다.ㅡ ㅡ끝ㅡ", "num_agree": 20, "petition_idx": "29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정숙 영부인님께 전합니다. 저는 살인미수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이 벌금을 내셧더라구요. 봉투때문인데요. 벌금을 내고나서는 봉투값을 20원을 받고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봉투값을 요구하면 손님께서 욕설과 폭언을 하십니다. 쓰래기를 돈주고 사라는 거냐는둥 대가리가 썩은거 아니냐는둥 하루종일 저런소리들어요. 벌금물어서 그렇다해도 내알바냐는 듯 반응하구요. 기분좋게 일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고 싶어요. 티비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 인권어쩌구 하는데 저런거 때문에 인권같은거 챙길수도 없어요. 봉투값이나 다른 일회용품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하실때 요금요구하는 것어 대하여 거절하거나 폭언할경우 그분에게 벌금을 주셨으면좋겠어요. 진짜 다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욕을 먹느냐 벌금을 내느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투값 벌금 폐지나 봉투값거절하는 분들에게 벌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현재 위로금이라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위로금을 원치 않다면 정말 이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현재 역사책에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나와있어서 공부중 정말 학생이기전에 인간으로서의 의문점이 듭니다. 일본군 '위안부'분들은 원하지 않은 일을 격은 것에 따라 돈과 같은 물질적인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 분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분들 즉, 현재 할머니가 되신분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느정도의 연세가 있으십니다. 정말 슬픈이야기지만 할머님들이 눈을 감으실때 웃는 얼굴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해결하는데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이미 끝난 일이라도 다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며 정말 눈물이 제 앞을 가렸습니다. 이 글을 보신 어른분들, 어린이분들, 청소년분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위로금이 아닌 정말로 원하시는 사과를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란 없다' 저 중학교 3학년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재검토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 고등학생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혜화역 시위에 잘못 전달한 부분을 바로잡아주세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정신이상자들을 옹호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지지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이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제발 바로잡아주십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내용 1.kbs 2.채널a 3.실제상황",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잘하라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대. 일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일을 했나? 지켜본 결과 더이상 대통령짓을 하면 대한민국이 거덜나겠으니 하야 할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곳에 처음 글을 쓰네요. 최근 난민 문제로 인해 여러 인터넷 기사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꼭 이러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과거의 정부로부터 억압받아왔던 것들이 한번에 터져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나라에서 개선되어야 할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현 대통령님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님들과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일들이었지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 대통령님께서는 실제로 어느 전 대통령님들 보다도 행동으로 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과 청와대의 답변 존재 자체만 봐도 그렇지요. 과거 정부들에선 이러한 소통 조차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난민 사태로 인하여 모든 불평등한 것들에 억눌려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서러움이 한번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는 위치는 참 쉽지 않지요... 잘 하면 한번에 칭찬 받고 영웅이 되지만, 조금만 답이 느리거나 불안감이 조성되면 한번에 몰매맞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죠.. 대통령님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오신 강건한 분이시지만 대통령님 또한 한 인간이시기에... 그런 어려운 직을 맡으시며 마음에 상처받고 힘드실 때가 많겠지요. 과거에 언제나 속고 당했던 국민들이기에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지만,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고... 많이 불안하고 슬픈 마음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라는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시고서라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난민 문제에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 우선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저를 포함한 우리 나라 국민들도 좀더 정부에 대한 진정한 신뢰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분들은 사실 다 정많고 마음 따뜻한 좋은 분들이잖아요. 대통령님도 그러시구요. 우리 함께 잘 이겨내 봐요. 힘 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또 모든 국민 분들께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로 많은 젊은이들이 입사후 퇴사를 하게된 일은 모두 아실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지속적으로 강원랜드의 안전관리실에 실장 자리를 내려 보내고 있지 않나요? 공기업 전환전에는 임원으로 이제는 임원자리가 아님에도 단계를 낮추어 내려온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안전과는 무관한 청와대의 노후 보직으로 전락한 안전관리실장 자리는 더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의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꼭 막아주세요 지역 및 사회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논할 자격이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이 호구인가 제주도사는 주민들이 호구인가.?조선시대에는 귀양장소 일제시대에서 해방전까지는 일본군한테 동굴 파서 비행기 숨기고 대포를 땅굴파서 숨겨놓는 노예아닌 노예생활을 하고 해방후에는 미군과 한국군에게 제주도민학살당했는데도 묵살하기 바쁜 대한민국정부 ..이제는 제주도땅을 중국인한테 팔고 땅값이 올랏고 제주도민중에 전월세 사는분들은 힘들다고해도 무시하고 그예로 스쿠버다이빙만 하러왓으면 그것만하고 가지 조업권있는 해역에서 무단으로 해산물캐가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주도에 난민수용 하고 있는게 합당한건가? 언제 까지 제주도민이 피해를 봐야되는건가??", "num_agree": 40, "petition_idx": "29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이 언제까지 피해만 입고살아야 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얼마전에 개인의 신념에 의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자들을 위한 인권을 보호 하였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법을 만든다 대처복무라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정작 의무를 다하러 가는 사병을 위한 인권은 어디에도 보호 받지를 못한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란 프로그램을 보았읍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건강한 청년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서 죽었다 그 뿐이 아니다 이전에도 앞으로 많은 장병들이 사소한 병과 사고에 노출 되어있는 곳이 군대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사병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 저 수많은 장병을 소모품으로 보면서 몇안되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을 법까지 만들면서 보호한다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현상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9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회의원님 및 지자체 공무원님 각 시군구청장님.모든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 월급으로 충당해야 됩니다..인권위도 십사일반보태야됩니다. 세금더 올리다가는 자영업자는 파산신고라도 해야될판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탈북자 문제도 힘든데..난민수용 그세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신의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막아버리면 자유권의 침해 아닙니까?? 두발규제로 단합되거나 학생이라고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교복은 왜 입힙니까?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학생시기에 여성에게 눈을 뜨고 자신을 한창 꾸밀 나이인데 두발규제로 자신을 제대로 꾸미지도 못합니다. 다른 곳을 꾸미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럼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메이크업말고 헤어는 신경을 왜 씁니까? 두발규제가 있는 학교 두발자유로 바꿔주는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규제 학교 두발규제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막심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시키면 이 나라에서 에이즈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심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외국으로 부터 수입.수출을 중계하는 무역 에이젠트 회사입니다. 근래에는 이집트 바이어들로 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 희망하는 인콰이어리의 금액이 매월 최소 100만불 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중소생산업체에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처음 일회는 당사를 방문하여 확인을 하겠다고 하여 담당 직원들을 입국시켰으며 지방 중소기업체의 회사 대표가 지방에서 인천 공항까지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로 책임지고 업무가 끝나면 귀국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막무가내로 이집트에서 해당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 시키라며 입국을 거절 시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비지니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본국에서 보내는 충분한 서류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해당일에 찾으러 가면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를 다시 반환을 하며 비자를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같은 경우를 두번이상 겪었습니다. 물론 근간 외국인 난민들의 입국으로 나라 안에 다소 시끄러운 뉴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반면 저희 같은 중소 업체에서 매월 100만불 정도 국내 잉여 생산 제품 수출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무비자 입국 국가인 처리 절차의 문제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권단체들이 자국민팔아먹는것같네요 난민이우선인가요 외국인특혜주고요 역차별되는건대요 이게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자국민팔아 난민옹호하는게 말이될까요 자국민도먹고살기힘들고요 일자리없고 혜택도없는댖 참 혹 현실이네요 이나라 누구위해 한나라인가요 사건터처봐야 ㅡㅡ", "num_agree": 39, "petition_idx": "29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들 자국민팔아먹으면 난민옹호하지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근로계약서 위반 ,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사건사고 은폐,노동법 위반,부당해고 등등 **헤어 원장 정**를 영업정지시켜주세요 미성년자를 근로계약서에 가입도 하지못하게 하여 12시간 이상 초과근무 최저임금도안되는 시급에 밥한끼 제대로 못먹고 일하는건 기본이며 직장내에 성희롱을 하고 부당해고까지 시키는 정지혜를 고발합니다 샾 내에 씨씨티비가 떡하니 돌아가고잇지만 스텝들은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직장내에 필수인 4대보험도 들어주지않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실제근무환경과 다르게 강제로 작성하게하엿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업체 압구정 **헤어를 영업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외노자.조선족. 반대 추방 국민투표로 결정 하자 청원글 주소 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주소 클릭하시면 청원글이 나올거에요 한곳으로 집결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9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외노자.조선족.반대추방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청원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쟁 범죄의 상징이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해도 처벌이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욱일기에 대한 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도 더 지난 2015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처음 상정된 뒤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 한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출처] 월드컵서 '욱일기' 흔드는 日…FIFA는 왜 가만 있나?|작성자 법률N미디어", "num_agree": 8, "petition_idx": "29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욱일기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변형하여 제 생각과 함께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국가입니다. 만약 소수의 집단이 이 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양식을 얻길 희망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출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언어와 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법을 따르겠다면 그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문화와 법을 가진 국가로 떠나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 나라를 원할 뿐이죠. 아무리 그들이 차별이라 외치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그들에게 맞춰 법을 바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법 그리고 자유 이 모든 것을 흭득하고 지키기위해 수 많은 피를 흘려왔습니다. 이것들을 한순간에 그들로 인하여 잃게된다면 우리가 지금껏 흘려온 피는 무엇이 되는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29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4.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5.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또 국민들 속일려고 땜빵식 법안만 발의 하시나요? 저기에서 빠진것도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인해 난민신청인데 이 이유는 없고 또 국민들만 속일려고 하시나요? 무사증 제도는 분명 관광목적으로 만들어진건데 앞으로 제주도로 와서 난민신청하는 경우는 완전 금지시키세요. 이 내용은 쏙 빼놓고 국민들만 속일려고 그러시나요? 이 돌대가리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현실도 모르고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꼬라지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법안을 만들어도 당신들보다 더 잘 만들겁니다. 무사증제도로 온 외국인은 난민 신청 완전 금지시키세요. 또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와서 불법으로 내륙으로 들어온 경우도 난민신청 완전 금지시키세요.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인 무사증 제도만 폐지해도 악용으로 인한 난민신청은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 자체도 불법체류자나 범죄 증가로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로 있다가 난민신청하는 것도 완전 금지시키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절대 난민 인정할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중에도 난민을 확실히 가려내야 하고 난민 불인정된 사람들은 인도적인 체류 못하도록 즉시 추방해야 하고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난민 신청 방지법으로 국민들을 속일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시나?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할려고 하시나요?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있지 않으면 절대 난민이라고 인정할수도 없고 그냥 난민법 폐지해야 할겁니다. 난민법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끝까지 싸울겁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9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 방지법 이딴거 필요없고 난민법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나라문제를 국민입장인 제가봣을때 인권문제중에선 여성의인권은 이미 남성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는 경우는없지만, 일부 여성들에 비논리적 선동에 의해 나라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낮지도않은 여성인권 언급을 받아주는 정부가 점점 원망스럽습니다. 페미니즘도서 제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페미니즘도서를 여성단체및 여성관련인물이 아닌 국가안보과 에서 책의 검열,분석해보시고 과연 어린 13세 부터 30세 여성까지 그 도서가 과연 이로운책인지 결정지어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도서를 제한해주셧으면좋겠습니다. 남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의해 점점 여성의 대한 혐오가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일부페미니스트 여성들때문에 평범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혐오 당하는 세상이되버리고말았습니다. 페미니즘에의해, 여성 군복무제도 권리를 원하지만 의무는 다하기싫은 여성들을 군복무 대신 공익의무를 남성과같은 2년을 시행 명령도록 해주시고, 훈련소 4주 예비군편성을 8년간 하루정도 안보교육받는걸로 해주시면 나라 안보는 물론 좀더 안심할수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거같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사회인 입니다. 휴전국의 사회인은 그 만큼 나라의 안보 상황과 현재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고 직시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 여성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저 남성들이 군대가면 장땡이며 전쟁과는 자기와 아무상관없는나라 가 이 나라 여성 안보 상황입니다. 정말 군대및 공익근무를 편제하실생각이 없다면, 최소 안보교육을 필수로 받을수있도록 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래 기사를 읽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나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4•3 사건이라는 슬픈 역사에도 이 땅을 지키고 산 사람들의 후손들도 척박한 환경에서 1차 산업 위주의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도민 전체를 서울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요구를 한다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 생사가 걸린 사람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사람인과 같은 취업사이트에서 취업조건을 따져보는 취준생의 마인드입니까? 정말 저 뉴스 기사처럼 제주 살이가 지옥이라면 원래 지옥이었던 곳에서 원치 않는 손님들로 더 고통받고 있는 도민 전부 난민으로 인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을 난민으로 인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고2, 재수생까지 아이 둘을 기르고 있고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사이 수능에 관한 보도를 들으며 이런 문제들을 현실로 살아내는 아이들과 이후에 겪어내야 할 다른 아이들, 여러 대입관련 기사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저 자신과 주변의 엄마들을 보면 너무 심난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아주 평범한 3~5등급의 아이들이고, 서로 아주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과 성적이 매우 좋고, 다른 하나는 수능 성적이 괜찮으나 내신 관리부터 비교과 까지 골고루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수능 또는 내신 중 하나의 조건만이 중요해지면 제 아이들 중 하나는 대입에 좌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전해 온 대입 제도가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가에 대해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현장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입시에서 정시를 노린 큰 아이가 좌절을 맛본 중요한 이유는 수능영어 절대평가제의 도입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수능을 마치고 쓰지 않은 수학교재를 두 학년 아래인 둘째더러 쓰라고 하니 교육과정이 달라서 못 쓴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둘째아이의 다음 학년인 현재 고1부터 문이과 통합과정이 도입되어 다시 교육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9년 교육과정개정안이 작년까지 학교에서 가르쳐졌고,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개발된 2015년도 교육과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단원들이 바뀌거나 생략되었고, 교육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해 선생님들도 새로운 교과서를 이용하기보다는 전에 쓰던 학습지들을 조금씩 수정하여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2018학년도 고1들은 달라진 교육과정에 적응중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수능으로 돌아와 보면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까지는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2022년부터 수능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고 대학의 최저 반영비율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교육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서 공론화를 추진하셨는데요. 참 모순된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전형에 의한 학생선발 비율은 현재 25/30/30/5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시 선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만 수시 선발에서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따라 교과내신이 나쁘면 교내 대회 수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밀어줘야 할,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대학들은 이러한 전형서류들을 구분하는 고교등급제를 암암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교에서 실제 입시 상담을 받아보면 몇해동안 선배들의 누적 대학 진학 실적을 통해 우리 학교에서 이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내신에 따른 등수-여야 하는지 이야기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수능 최저 폐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현재상태 대로라면 강남 학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고 강남의 집값이 치솟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음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 경쟁완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인데요. 내신의 시험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주관식을 늘리라 했는데, 사고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받아적은 것, 교재를 외워서 쓰는 형태의 문제들이 위주이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사고력을 묻는 문제의 경우 정답 처리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클레임이 우려되니 아예 내질 않습니다. 문제 하나만 잘못되어도 재시험을 치러야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최저 반영을 없앤다면 학생들은 결국 내신을 두고 경쟁하게 될텐데요. 이런 상황이 과연 고교 교육 정상화나 급우간의 경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시험들이 4차 산업혁명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학교 교육과 수능제도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로 가득한 아젠다를 내세워 함부로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의 미래 국민들인 아이들, 학생들에게 정말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교육부 장관님과 정무직 비서진들이 그리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이 경제난과 외교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청와대 높은 분들이 있다면 모두... 정말 무책임한 어른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교육부가 수능 과목의 재 구성을 통해 수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개탄스러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은 수능이나 교육제도 개편 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쟁이 비롯된 것은 중소기업의 부실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창업투자를 기피하는 금융기관, 정부가 방치해온 노동과 고용구조, 대학의 정부지원금 의존이라는 여러 주체간의 구조적 모순때문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손대기 쉬운 학교를 경쟁의 원인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의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능을 바꾸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p.s. 만약 이런 호소가 청와대에 혹시 들리게 되어 요지를 파악코자 하실때, 현 교육부 장관님이 교육부 내 담당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민들이 가장 화가 났던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였으니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론화라구요? 수능제도와 교육정책 땜질처방은 사회의 불평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의 전시행정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스쿠터로 2종소형 시험을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요즘 적지않은사람들이 경제적인이유나교통적인이유로 스쿠터를 많이타고다닙니다 출퇴근용 , 영업용 ,레저용으로점점더 이용자수가 늘어나는추세인데 시험을치기위해서는 메뉴얼이라는바이크로시험을쳐야합니다 . 자동차도 오토면허라는게만들어졌는데 오토바이도 스쿠터라는장르가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걸맞는 2종소형시험제도가생겼으면하는바램에서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종소형자동면허도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천 데이트 폭행 제 친구가 말로만 듣던 데이트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친구(18) 남자친구(20) 제친구는 2016년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 오빠동생으로 지낸던 사이였고 2017년 5월달에 연인사이로 발전해 다른 연인들 처럼 잘 지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때부터 서로의 성격차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 수차례 폭행이 시작되었고 친구는 지치고 무서워서 수차례 이별을 요구했지만 헤어지지 못한다고 집앞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친구의 동생을 잡아 친구를 불러 올때까지 보내주지 않는둥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며 그외에도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일이 있던도중 남자친구는 2017년 11월 21일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민끝에 친구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2달뒤에 남자친구랑 연락이되는 번호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해봤지만 문자 전송이 실패되서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담임 선생님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맞았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헤어질거라고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성생님마저 생활태도 나빠진다고 나와서 잘 이야기 해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정리를 마음 먹은 상태라 다른친구들 이성친구들을 만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5월 말쯤 면회를 와달라는전화가 받았고 다른 남자친구를 안사겼으니 헤어진게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였고 6월 18일에 퇴소를 하여 제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던중 사회에 나온지 2주정도 지난 6월 30일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는오빠와 함께 남자친구 집에 있던도중 (남자친구소년원에 있을때) 헤어졌을때 다른 이성을 만났고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6대 정도 때렸고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저는 비명소리가 들려 올라가서 문을 열어보니 친구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후 친구의 머리를 잡고 눕힌후 발로 얼굴을 2대를 찼고 저와 다른친구들은 친구의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자힘으로는 도저히 막을수가 없었고 겁먹은 친구를 데리고 나올려고 설득을 해봤지만 임신을 시켜버릴거다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하는둥 나가면 다른 남자를 만날거같다는 이유로 제친구를 자기집에서 절대 데리고 나갈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신고할까봐 휴대폰을 뺏긴 저와 친구는 데리고 나갈 방법도 없고 신고할방법이 없어 우선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에 냅두고 모텔에 가기로 협상을 보고 남자친구가 다른곳에 가는걸 확인하는거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와중에도 남자친구가 친구의 부모님 신용카드로 술을 먹겠다며 신용카드를 들고나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렇게 냅두다가 정말 큰일날거같고 많이 다쳐서 병원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할거 같아 결국 친구의 부모님과 연락을 한후 친구 부모님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집에 친구를 두고 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제 친구가 다른남자와 모텔을 갔을거라고 부모님께 거짓말을하며 친구를 모텔로 가서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지못했고 친구의부모님과 남자친구가 헤어진후 뭔가 이상해서 경찰과 남자친구의 집을 다시가봤지만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들렸지만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감금신고를 하여 소방관 분들이 와서야 문을열어 친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미안한 기색은 커녕 친구가 물건을 챙겨나올때 지갑을 찾았지만 남자친구가 숨겨놓은채 돌려 주지도 않아 아직도 받지못하고 있고 34시간이 지난 친구의 얼굴은 한쪽눈이 보이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할정도로 많이 심각합니다 친구는 많이 겁에 질려있고 또 다시 찾아와 이런일이 생기고 전처럼 동생을 잡아놓는둥 주변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 일이 반복되지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하고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고자 부디 여러분들의 동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3, "petition_idx": "29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데이트 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정부의 막나가자식 정책을 할려면 국민들에게도 이제는 총기허용 하세요. 정부가 막나가는데 국민들만 가만히 있다가 당할수만 없죠. 국민들도 이제는 막나가야죠. 자국민들만 다 죽일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거면 이제는 기대도 안합니다.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해주시고 스스로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외국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방치만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더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가 당신들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책도 정치인들 자기들 마음대로 할텐데 이제는 당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스스로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하라 허용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막나가자식 정책을 할려면 국민들에게도 이제는 총기 허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될 날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여섯 살 아이의 아빠인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극히 개인 주의적이며 이런 성향이 강하여 남들 시선을 과하게 신경쓰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는 매너 있고 다정다감하고 항상 바른 사람으로 통하지만 정작 아내와 아이에게는 다정다감한 남편, 든든한 아빠라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가장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난민 수용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워낙 많은 글과 기사의 댓글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을 비롯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화 광해에서 이병헌 씨의 대사였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렇게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던가?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에 2만의 병사를 파견하겠소. 허나 나는 금에 서신을 보낼 것이오.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사대의 예가 무엇이길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의 지아비라 불리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나는 내 백성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현재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인원수는 찬성 인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난민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다, 치열하다 로 표현하고 있으며 분명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실시간 검색이나 메인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되는 기사는 매번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죠. 본인 역시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를 보면 저는 먼 미래가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개인주의적 사상이 강한 본인이지만 막상 부모가 되니 저보다는 아이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40대 초반인 제가 사는 동안까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와 초등학생인 조카, 그리고 내년 2월에 세상에 태어날 처제의 아이를 보면 심히 걱정됩니다. 점점 더 치열해질 취업 경쟁, 미센먼지로 인한 환경 오염, 각종 범죄로 인한 불안한 치안, 여기에 인종, 종교 등에 의한 충돌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저는 이번 일로 하여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서 우리는 매번 뒷전이지\" 라는 말을 하며 힘들어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남들보다는 내 가정이 먼저구나 내가 먼저 챙겨야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저께 난민 수용 반대 집회에 다녀왔었는데 아이를 가진 부모는 물론 젊은 청년들까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 알 수 없지만 제발 이번 사태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난민법, 무사증 제도,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9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 국민들 모두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입니다. 돈을 벌고 씀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판매자이며, 구매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민들은 늘 ‘서비스’를 구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직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용모에 대한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은 검은 양말과 깔끔한 머리 정도만을 요구받지만, 여성은 빨간 립스틱, 스타킹, 복잡한 머리 규정 등을 요구당합니다. CGV 미소지기(남) 용모.복장 기준 ● 머리카락: 광택이 없는 젤, 왁스 사용하여 정리 ● 옆머리: 귀를 닿지 않도록 함 CGV미소지기(여) 용모.복장 기준 ● 앞머리: 이마가 보이도록 뒤로 넘기고 젤&핀으로 고정.(핀3~4개로 제한) ● 옆머리: 귀 윗부분을 덮지 않도록 함. ● 화장: 생기있는 피부화장을 반드시 하고, 눈썹형태가 또렷이 드러나도록 함(옅은 눈화장+붉은 립스틱 필수) ● 립스틱: 붉은색 립스틱 사용, 윤기가 없을 경우 무색 립글로즈를 덧바름. ● 스타킹: 커피색 착용 한눈에 봐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에서도 여성들만 ‘메이크업’을 하도록 규정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백화점의 여성 직원들은 하이힐을 신고 업무를 보는 바람에 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서비스직들은 ‘용모’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당합니다. 심지어는 서비스직이 아닌 ROTC 학군단 내에서도 여성들에게만 치마 단복이 지급되며, 치마를 입을 때에는 ‘구두’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성 장교들 마저도 구두를 신음으로써 활동성을 저해받습니다. 군인으로서 구두를 신는 것이 국방력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항공사 여성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항공사의 복장 규정에는 딱 붙는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응급 시에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인도해야 하는 승무원으로서 치마와 구두를 입는 것이 활동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디 성차별적인 여러 기업의 서비스직 여성들의 복장 규정에 대한 완화를 법적으로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백화점, 항공 서비스 등 서비스직 여성들의 복장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역갑질에 대한 처벌 방법도 만들어주세요 아울렛에서 남성복 개인사업 10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요즘 최저 시급도 많이 오르고 노동자 인권신장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허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책으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권익 처우개선을 악용하는 근로자들로 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른바 `역갑질`의 행태 입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인 2교대 근무입니다. 오전 근무자는 10시출근하여 저녁7시 퇴근이며, 오후 근무자는 오후1시출근 10시 퇴근입니다.각 9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전근무이였고 오후근무자 구인중이였습니다. 경력자를 구인하여 면접후 오후 근무를 시켰습니다. 국내에 유명백화점 근무경력이 20년차 베테랑 근무자 였습니다. 면접시 책임감있고 성실함을 자신의 강점이라 주장한 여성 근무자 였고 당장 처음부터 교육시키기엔 시간도 없고 몇 몇 책임감없는 젊은 근무자들의 행태에 조금은 지쳤던 터라 경력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급여는 230 만원에 일주일 6일 근무 (일요일은 아울렛 휴무일) 오후1시출근 10시 퇴근 월1회 월차사용가능.조건은 이랬습니다.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정신없이 근무하였고 셋째날 부터 지각을 밤먹듯 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막힌다.시간 계산을 못했다. 머리하다 늦었다...등등 저희가 1시근무교대때에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합니다. 이때에 식사교대도 이루어지는데 계속 근무자가 늦게 오는바람에 모든게늦어지죠.30분씩 지각하는경우도 일어났고요 놀라운건 이근무자가 한달정도 근무하고는 무단퇴사한 겁니다. 퇴사 전날엔 아침에 카톡 하나 오더군요 \"급체해서 못나가요\". 그리고 다음날 어련히 출근시간엔 모습을 안보이다가 출근시간이 한참이 지나서 전화해도 안받고 연락없다 카톡 하나 옵니다. 그만두겠다.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보내라. 이 근무자는 근무시간에도 통상 쉬는 시간이 없다. 다리 아프다 어떻게 7시반동안 서서 근무하냐? 난 여자고 나이도 많으니 몸이 안좋다. 무거운건 점장님이 들어라..여긴 근무환경이 안좋다 자신이 있던 럭셔리 갤러** 백화점엔 돈많은 고객들이 천지다.식당밥도 잘나오고 근무환경이 이런곳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나면 창고에서 그물건을 채워놓는 일도 없습니다. \"그건 점장님이 하세요\". 그럼 마네킹 디스플레이좀 바꿔주세요 \"그건 점장님 매장이니 점장님이 하세요\" 출근시간전 오늘 시차 쓰겠습니다. 늦습니다. 통보 . 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니 오늘 반차 쓰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통업계 10년근무하면서 반차,시차 라는게 있는줄 몰랐네요) 하지만 이 근무자는 한달에 26일을 일하는 곳에서 월차,반차,시차,법정휴게시간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요즘이 어떤시대인데 돈준다고 사람 막부리냐 라면서. 휴게시간은 점차 늘어났고 지점내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기때문에 하루에 2번씩 차량을 나갔다 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휴게시간을 요구(직원이 지점내에 차량을 주차하는것은 규제단속이기 때문에 매번 자신의 카드로 매출영수증을 끊고 차량통과시키고 매출영수증을 환불하는 행태반복) 어느날 자신이 퇴근시간에 직원차량단속을 하는 바람에 퇴근을 12시에 했다며 자신은 분명히 출퇴근은 차량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주차는 점장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생각하였다고 터무니없는 주장함. 또한 몇차례 10시 이전 직원퇴근시간전 언니가 와서 일찍 집에 가려다 관리자에게 적발 시정조치 받음. 자~ 이렇듯 근무자 48살 박모씨는 한달 근무를 마치고 한달급여를 받고 작문의 문자를 보냈니다. 자신이 생각했던곳보다 이곳은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자신은 이곳에서 230 만원 받고 일할사람이 아니라며 급여를 더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라는식의 반협박 식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급여주면 돌변하는 근무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는 20십만원을 더 주면 진짜 열심히 일하겠다 돈을 더달라 하는 것이였고 저는 이미 퇴근한터라 알았으니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내일 이제 지각안하고 일도 숙련되고 하니 자신이 일열심히 하여 매출 올려드리겠다. 저도 휴게시간은 3시에서3시반이니 더이상 이런걸로 근무방해하지말라 제안하고 20 만원더 주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중요한 업무가 있어 2시에서 7시까지 업무를 보고 돌아오겠다고 하니 어떻게 자신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자신과 같이 근무를 세워놓으라하더군요 혼자서 5시간을 어떻게 서있느냐? 엄현히 부당한근무처사이다. 제가 오면 식사시간이랑 붙여서 쓰라 하는 자기쓰러진다고 하더군요. 전 이런분이 어떻게 그렇게 20년이나 유통업계에 종사 했는지 이력서가 궁금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매장코디는 점장이하는거라 하면서도 이력서에 있는 전문MD코디 경력자 인건 그냥 칸채우기 인지 아님 취업용 허위스펙인지 알길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라 하니 1시간동안 한벌 갈아입히는데 정장코디에 신발과 넥타이도 입히지 않고선 나머진 점장님이 하시죠? 라고 하는걸보곤 그 이력서에 있던건 허위 사실이란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니면 이글의 맥락인 역갑질이거나요 힘들고 고된일은 고용자가 고용인은 나라가 지켜주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게 최근 노동업이라는 견해인가 봅니다. 이렇듯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근무자 박모씨는 한달근무동안 월차1회, 반차2회, 시차1회를 사용하고(점주는 이중 단하나도 사용해본적이 없음.물론 박씨는 아르바이트 구해서 월차쓰세요라고 주장) 30분이상 지각 2회 다수의 지각 아니 정시출근이 제기억엔 없었던 근무를 26일간하고 처음 계약보다 20만원 추가된 250을 받아가서 그뒤로 4일을 더일하고 무단결근 무단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게 일한 4일의 고귀한 권리를 행사하기위해 노동청 으로 가서 신고 합니다. 4일근무한걸 받아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다. 법적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추가근무하였다 (주장하는 추가근무는 직원주차단속으로 집에 늦게 귀가한것과 폐점직전 고객이 와서 계산까지 하느라 정해진 10시퇴근을 못한것. 물론 자신이 차가 막혀 지각하거나 언니가 찾아와 조기퇴근하다 적발된건 별개이다. 그건 대한민국 노동법이 지켜줄꺼다) 일단 4일근무한급여는 본인이 직접찾아와서 받겠다고 이야기한후 14일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것이다 이것또한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하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저또한 몇일이라도 일한곳이기에 급여를 받고 싶으면 와서 직접받으라고 했습니다. 언제 부터 이 노동계가 안나고 싶으면 카톡하나 날리고 퇴직하고 싶으면 카톡하나 날리고 돈받고 싶으면 계좌번호 카톡 보내면 끝인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적어도 저는 십년동안 그래보지 않았습니다. 하루일한 행사알바도 그자리에서 주던 아님 바로 송금해주고 서로 얼굴보고 헤어졌네요. 고용주는 한푼이라도 더주고 싶고 고용인은 하나라도 더팔아드려야한다고 생각하던 일상이 정부의 노동자인권신장과 보호를 하는정책을 오용 아니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물론 제경우의 반대경우도 많겠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신고하면 무조건 노동자가 이겨~ 근로계약서 안썼지? 그럼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해~ \" 이런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결국 4일근무한것 계좌로 보냈습니다 빚쟁이 독촉도 아니고 단! 20 만원추가로 준금액에서 12만원(하루일당8만원으로 계산 4일32만원) 토탈 한달 230만원 지급 4일 미정산급여 32만원 이렇게 정리 하였습니다 박모씨는 자신의 급여는 250 이였고 추가로 32만원 주어야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겠죠 임금체불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계속 고용주는 이런 역갑질에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요? 근무태도도 좋지않고 기망하여 돈을 더 편취하고도 또 무단퇴사까지 하였는데 카톡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테니 조사받으러 나가라면 또 혼자근무하는데 영업손실까지 하면서 가야하나요? 무단결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갑질에 대한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궁경부암 백신은 모든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맞도록 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도 익히 적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맞아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는 남성이 옮기는것이기 때문에 응당 남자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하는것이 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여자가 아닌 남자가 정기적으로 맞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백신은 여자가 아닌 남자가 맞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국가와 행동하는 양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근로 감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만은 우리 아버님들이 고생하시는 경비원이라는 직업 입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뭐합니까? 임금을 덜주려고 휴게시간을 늘려버리면 그만인것을 휴게시간이라고하면 뭐합니까? 밖에도 못나가고 아파트 단지안에세 휴게하면서 무슨일 있으면 나가야 하는게 경비원에 실정입니다. 이것은 휴게가 아니고 근무에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상대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비원에 처후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휴게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제인태통령님수사경력자료도일정한시간이지나면페지되독록법조향은만들어주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경려도7년이지나면삭제하도록규정해주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항상일이터진뒤에야 수습하기바쁜 대한민국! 이렇게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일을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처리하는건 한표를 진심을 던진국민들에대한배신입니다. 대한민국은여자들이살기힘든 보안이 불안한나라가되었읍니다! 누구를위한대책인지 참\"어리석은나라 . 어리석은정부.정치인들을위한 나라임!", "num_agree": 48, "petition_idx": "29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거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 먼저 주52시간 근로단축하고 급여를 삭감해라, 대통령은 24시간 유지하려면 대통령을 4명뽑아 4조2교대로 근무시키고 급여를 1/4로 대폭 줄려라, 대통령 일자리도 늘려라 그래안 서민과 청년들이 무었을 원하는지 알게될 것이다. 대통령이 만든 공약이고 정책이니 대통령 먼저 실천하라, 왜 국민들에게만 강요하나, 독제냐, 대통령먼저 하지 않으면 이율배반이고 국민 배신이다. 탄핵시켜야 한다. 외벌이는 죽을 맛이고, 서민과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자르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대통령먼저 실천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줍잖은 외국인 축구대표팀 감독을 데려다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짧은 기간에 월드컵 대표팀감독직을 맡으면서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에도 그나마 선전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신태용 감독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줍시다 신태용 감독 스타일의 축구가 우리축구가 나아갈 유일한 대안이라 사료 되니 모두 한마음으로 신태용 감독을 재신임합시다 그리고 어떤일이 있어도 그를 믿고 4년을 보장해줍시다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을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축구감독에게 4년후 월드컵 감독을 맡깁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태풍때문에 바람 장난아닌데 제발 하루만 휴교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교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미용업계에 디자이너 타이틀을 얻기전에는 기본적인 최저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하루 10시간이상 근무와 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이 당연시되는 미용업계에 대한 복지 실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계에 임금문제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폭법과 학폭위로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세워서 선도와 교육을 해주십시오. 또,학교폭력을 은폐ᆞ축소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이들의 관행이 피해학생의 생명을 뺏고 있습니다. 교사와 교육기관이 가장 공정해야합니다. 임기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주십시오. 2018.7.1. http://m.breaknews.com/587222#cb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H중학교 학생들간 조직적 집단 괴롭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학교 측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집단 괴롭힘 사건(본지 6월26일자 보도)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본지가 보도한 피해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말고사를 핑계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피해 학부모를 설득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학교가 사건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해자 A, B학생은 보호관찰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 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인데도 학교 측이 이를 간과하면서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A학생은 ‘학력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수차례 회부된 이력을 가진 학생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란 것이 중론이다. 피해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고 가해자들로부터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신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가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폭행을 자행했다. 급식 중에는 ‘그만 *먹어라’ 는 말로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가해 A학생은 피해자 P에게 택배와 담배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다. 이에 P학생은 미성년자라 담배를 살 수 없어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가지 않으면 저 죽어요’라며 사정해 담배를 사다 줬다. 물론 모든 경비는 P가 부담했다 택배는 가해자 A가 갈취한 현금으로 메이커 옷을 구매하고, 재판매하기 위해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피해자 부모들은 추측하고 있다. 방과 후 폭행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원 주변과 지역 내 헬스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A학생은 올 1월부터 피해자 P학생을 지역 내 모 헬스장으로 불러들여 운동 후 탈의실에서 침 뱉기, 소변 누기 등도 모자라 P학생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치욕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피해 학생들은 증언하고 있다. 현금 갈취와 목 졸라 기절놀이의 진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L학생은 가해자 A학생에게 80만원, B학생에게 30만원, C에게는 20만원 등 총 130여 만원을 갈취당했다. 또 피해자 P학생은 택배비(20여 건) 등 50여 만원, K학생은 휴대폰 판매대금 13만원을 포함 30여 만원, C, H는 50여만원을 상납한 것을 밝혀졌다. 목 졸라 기절놀이는 가해자 A학생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30초 이상 목을 졸라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구타도 감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차례 끝나면 가해자 A는 재차 기절 놀이를 강요했고,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면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는 엽기적인 폭행도 가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했다. 피해 부모들은 가해자 A학생의 가족에 대한 언어폭행 대해서도 치를 떨었다. 가해자 A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네 아빠, 엄마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와라’, ‘네 여동생 우리가 집단 성폭행 하겠다’는 등 중학생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학교 측은 지난달 28일 학력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해 A와 B학생은 전학조치, C는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이같은 학폭위의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돈을 가져오라고 손으로 팔, 가슴 뺨을 때리는 등 경미한 상황만 적시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지적이다. 목 졸라 기절놀이, 현금 갈취 방법 등의 악질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내용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한 명(C학생)은 왜 전학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학교 측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피해학생들은 자존감 상실과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한 학생은 신체 일부분에 집중적인 폭력을 당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병원치료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um_agree": 3911, "petition_idx": "29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피해학생을 보호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반대 자국민우선", "num_agree": 39, "petition_idx": "29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전국에.태풍과.폭우가.쏟아.지고있.습니다. 건설현장 타워 레인사고도빈번한데.중지시킵시다. 고용.노동.부는.정.말.무얼.하는 곳인지. 일용직.노동자들.생.명.안전.말.로만.부르짖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9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풍불고폭우쏟아질때.건설현장 중지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남에는 비도많이오고 태풍도 많이칩니다 제발 휴교 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29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휴교 합시다 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www.polarisfunding.co.kr/", "num_agree": 2, "petition_idx": "29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남자랑 틀리게 특진 승진이 아주 아주 쉬운 여경. 위험한 범인 봐도 뒤짐지며 눈으로 바라보는 여경. 남자보다 못한 시험 점수로 남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여경. 급기야는 여성들의 논란된 체력 시험과목을 없애버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에게 필요없는 시험 과목이라게 이유? 풋 국민들이 여경은 경찰로 안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성평등기관 ×들아? 여성차별=여경이라은 말 부터가 성차별이고 남자차별=여자 봐주기 시험역시 성차별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여성부가 이름을 바꿔서 성평등기관이 된겁니싸 아님 기관이 따로있는겁이까? 따로면 이중이니 여가부는 없애도 될것같은데....", "num_agree": 6, "petition_idx": "29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논란에 이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을 꼭청원에넣고싶어요 사형폐지도 안하고 대체이나라 무서워서 살수가없어요 살인범 성폭행범들 교도서에서 나오믄 무서워서 살수가없어요 산이나 한마을에 살인 성폭행범들 모아서 그곳에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글구 그마을에서 나오면 소리나서 경찰이출동하던가 그런방법같은거없나요? 살인범 성폭행범은 출소하게되믄 또 대부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되자나요 사형폐지안되면 이방법이라도 해줬으면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폐지안할거면 살인 성폭행범들 한마을에모아서 그동네에서 못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국가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조속히 배상하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하는 번영된 내 나라 내 조국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한민족의 제단위에 뿌려진 피땀의 희생 덕분 아니던가! 1592년 왜군이 파죽지세로 침공했을 때 고향 광주(光州)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은 분연히 전장에 나서며 아래의 짧막한 「마상격문(馬上激文)」을 쓰고 두 아들과 함께 칼을 들었다.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고 수령들은 도망치는구나. 국가 존망의 위기에 어찌 제 몸을 아낄 수 있으랴. 오직 의(義)로 돌아가라.' 천신만고(千辛萬苦) 우여곡절 끝에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새로이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어언 1년이 지났건만 과거 독재정권 박정희와 박근혜에 의해 백주에 도적질 당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피 값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은 심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한다.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사람 사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2018. 4.27. 판문점 남북 공동성명, ’번영과 평화’ 선언이 있기 이전에 먼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지난 2016. 6.20, 도적맞은 월남참전 전투수당의 법적근거에 산출된 경위와 이언주 의원(외 10명)에 의해 발의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6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서야 진실 규명이 명명백백(明明白白)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런 절규의 외침이 나오다니 이러고도 진실로 법치국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정의롭게 지켜줌으로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 본연의 책무를 다 하는 모습을 진실로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을 때에만 우리국민 모두는 떳떳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국정(國政)에 함께 참여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2016년 9월 23일 광주 쌍암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016.6.20.)에 대한 강연회 초청을 미망인 유족 회장인 심원희 씨로부터 받고 경기도 가평에서 광주까지 찾아가서 소상히 들어본 결과 도무지 묵과할 수 없어 이 글을 다시 쓰게 되었다. 월남참전으로 말미암은 심원희 씨의 피맺힌 가족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는 이 지면을 빌어 서로 공감대를 얻고자 한 가족의 비극적인 아픔을 되돌아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찾아보고자 한다. 심원희 씨의 아버님은 따뜻한 마음씨와 덕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여수에서 둘째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부자이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빌딩과 재산을 수시로 팔아 대한 독립군의 군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로 공급하셨기 때문에 집안은 언제나 바람 잘 날 없는 환난의 연속이었다. 심원희 씨 부친께서 대한 독립군에게 전 재산을 모두 바치시기 전까지는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운한 시대와 함께 기울기 시작한 가세(家勢) 때문에 그녀는 야간중학교를 다녀야 했다. 심원희 씨는 여수 본서 00에 근무하고 대통령상을 받은 국가 유공자인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불운하게도 남편은 월남참전에서 얻은 고엽제로 인한 투병생활 6년 만에 39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1남 2녀의 자식을 남겨놓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온 몸이 붓고 고열에 시달리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을 잃어버린 그녀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죽고만 싶었다. 살림살이나 자녀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빨리 죽어서라도 남편을 만나보고만 싶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통과 통증이 온 몸을 휘감았고 병명을 알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고 죽음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살아날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녀를 만나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삶의 용기를 되찾은 그녀는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 자식들을 모두 사회의 성공자들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녀가 칠순이 넘도록 기나긴 세월 받았던 외로움과 삶의 고통들은 어떻게 해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일제식민시대와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국 재건의 시기에 월남 파병(1964. 7.17-1973. 3.23)은 조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대한뉴스에 늠름한 기상으로 싸우시는 월남파병 장병들의 소식을 듣고 자랐다. 뿐만 아니라 충청도에 사시는 나의 사촌 형님께서도 월남전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성장하여 대학에 입학한 그해에 호지명의 월맹군에게 패배한 군인들이 철수하던 안타까운 모습까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오랜 세월, 천문학적인 재정적인 손실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남은 것은 비극적인 패망이라니 그 얼마나 쓰라린 역사의 교훈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머나먼 이역만리에서 청춘과 목숨을 바친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 덕택에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월남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그동안 너무도 보잘 것 없었고 그 가치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나는 ‘세계월남참전 전우한국 총 연합회’(일명 월남 전투수당 연합회) 회장 김성웅 씨의 강연회에 참석하고 그 전모를 소상하게 듣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스위스 은행에 교묘하게 비자금으로 은닉되어있는 월남참전 용사들의 도적맞은 월남참전 전투수당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백주에 벌어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은닉되어진 돈이 박근혜로 승계되어 있다니 어찌하여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가? 국회에 공식적인 청원이 올라 간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식적인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물 쩡 넘어가려는 작금의 정치행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인가? 구태정치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公義)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도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의 통치도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찌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찌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찐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지로다‘(암5:12-24).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의를 행하라는 것이다. 인심(人心)은 천심(天心) 이라고 하는데 억울한 피 값을 해결해주지 않고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나라의 법치(法治)에 있어서 기강(紀綱)이 바로 서려면 나라가 피로 대신한 백성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도적질 한다는 의심 같은 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박정희, 박근혜가 저지른 독재권력, 부패의 산물을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청산하지 않는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평화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피 흘려 희생당하신 순국선열들의 얼굴을 어떻게 무슨 염치로 대할 수 있는가? 그동안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시고 유명(幽冥)을 달리하신 유가족들은 그 억울한 한을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겠는가?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더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즉시로 공명정대하게 예우를 갖추어 월남전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법에 정한 규칙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생명의 가치를 물질로 보상하는 행위는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모진 세월 겪었던 마음과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은 절대로 물질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분들에게 너무도 크고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진실로진실로 갚아드려야 마땅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국가 된 도리다. 만일 월남참전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도적질 했다는 비난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 개인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는 곧 나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나와 우리 국민 모두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 7. 1. 염 소망(염 동권) 목사", "num_agree": 9, "petition_idx": "29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국가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조속히 배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완료된 청원이 있는데 동의를 못 해서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24,539명 ] 청원시작 2018-05-25 청원마감 2018-06-24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질려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간 만료로 동의를 못해 여기 청원합니다 이제 224540명",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못 했는데 청원종료가 됐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박근혜 정부시절 맺은 사법거래 정황마저 있는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폐기해주십시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일절의 사과없이 지금도 제국주의적 영토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주위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절 희생당한 여러 피해자들에게도 아직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특히 박정희 시절, 그리고 박근혜 시절 맺은 한일협정과 한일합의는 철저의 피해자가 배제되며, 피해자 인권이 정부에 의해 유린된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에 많은 국민적 반발과 반감이 있음은 합의 내용이 국민과 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또 한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피해자는 27분이십니다. 지금 계신분들도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제발 이 분들이 살아계실때 일본정부와 가해자들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을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대통령님과 복수의 국회의원이 이미 이 합의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국가적 합의 사항이라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되돌려야합니다.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서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피해자들을 희롱시킨 한일합의는 국민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없이 맺어진 합의는 폐기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합의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슬람 난민들과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나라를 점점 늘어나는 난민들로 인해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는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폭력사태와 무차별 성폭행사건은 현재로서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난민들을 들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 들입니다. 그들이 한 둘 들어오며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가족들을 데려오고, 일부다처제 문화인 그들은 순식간에 종족을 번식해 점차 우리나라는 이슬람 난민들로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니어디게 될 수도 있고 전쟁국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태껏 해외에서 일어났던 테러사건, 총격사건 전부 근원이 이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이, 제주도민들이 어째서 자국에서 그들때문에 불안해해야 하는 것 입니까? 그들을 위해 세금을 쓸 바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국민들을 도와주세요. 대대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세운 아름다운 나라, 과격한 표현일지도 모르나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도, 예쁘고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랑인 섬입니다. 그런 섬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9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신청 반대합니다. 이슬람국가가 되고싶지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 남자고 제목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 권리란 자고로 각각의 개인의 사는 자부심을 형성하는데 현재의 남여는 힘을 쓰는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로 하는 것이 동일하다.' 산업화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이 아니, 남성과 여성이 사는 세상 자체가 달랐다고 나는 혼자서 생각한다. 세상이 점점 생력화가 되어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똑같은 세상에 살게 되었다. 단순히 머리 속에 든 것만 따졌을 때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 그리고 모든 여성은 평균으로 따졌을 때 비슷한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전문화라는 것을 두고 개개인의 능력을 좀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전제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자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여성은 임신에 의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성보다 높은 지휘로 올라갈 수 없다는 메커니즘이 눈에 보인다. 현대에서 남여는 동일한 세계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며 똑같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떠올려보자. 흐음... 과거의 여성은 임신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세상은 달랐을 것이고 임신, 육아는 여성의 권리였고 로맨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성과 하는 일이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 현대의 여성들은 임신이란 것이 암 덩어리로 느껴질지도 모른다고 세삼 느끼게 되었다. 정말로 자신의 목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10년 이상 무엇이 될려고 배웠는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임신을 통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동안의 해택이라든가... 생각해보면 정말 '쓰레기' 같다고 느낀다. 정말로 목표가 어린애들처럼 활기차고 저 위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 인간은 동물이며 단지 자신의 '희생'에 대해 대가를 바랄 뿐인 것이다. 임신은 손해이며 희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 어떤 낙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현대의 여성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진 않는다. 단지 깊이있게 사고에 사고를 거듭하면 이에 도달하게 되더라) 즉 충분한 '혜택'이 필요한 것이다. 정말로 여성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자기가 임신해서 일하기 힘들고 아이를 돌볼 때 남편 또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야 했다. 그러니 이렇게 제안한다. 다소 사회적으로 전문성과 숙련도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이 하락되는 일이 있겠지만, '이것이 모범답안이고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변혁이라면 충분히 가치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따라한다면 생산성과 능률의 하락을 매우는 것이 가능하니까 말이다. <여성이 임신과 육아 때문에 자신의 꿈과 직장에 힘을 쓰지 못하는 시간동안 그 여성의 남편이 되는 사람 또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무조건적으로 '태어날 아이'에만 신경을 쓰도록 '강제'하자> 이러면 완전히 공평해진다. 물론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것을 동시에 참여하고 철저하게 지켜야만 할 것이다.' 의무는 때론 권리가 될 수 있다. 군대를 가는 의무가 때론 자부심이란 권리와 혜택이 되듯이, 과거의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이란 남성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무인 동시에 권리였고 혜택이었을 것이다. 남성이 하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하는 일이 있고, 그에 따라 남자가 저쪽을 채울 때 나 또한 이쪽을 채워야 모든 것이 꽉 차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여성은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산업화 이후의 여성과 남성은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 힘을 쓰는 일에 있어서 생력화가 됨에 따라 굳이 더 쌔고 더 오래 때릴 수 있는 남성이 필요가 없어졌던 것처럼; 소총이 개발되어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사가 굳이 필요가 없어졌던 것처럼", "num_agree": 3, "petition_idx": "29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임신 때문에 직장에 일을 다할 수 없는 기간동안은 남여 모두가 똑같이 휴가를 보내야만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근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 하는 병역거부 관련하여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내무부가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혹은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가 관할권에 있는 독 일 중앙 대체복무 훈련소에서 심폐소생술, 물리치료사 자격증, 의료를 보조적 업무를 할수 있는 각종 자격증 들을 구비해서 대체복무를 하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 여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및 예비군 훈련 거부 를 택하는 병역거부자의 신청 처리하는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을 보건복지부에 두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 센터에서 대체복무를 하기전 장애 관련 이해 교육을 거 쳐 사회복지센터, 특수학교의 장애인 보조 역할 의료•노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보조 적 역할 월드컵 올림픽 전국체전 프로스포츠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 보조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것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의 민간 대체복무로 인해 군거부권이 인정됨 에 따라 군거부와 군입대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생 기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민간 대체복무 보건복지부 운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얼마 전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진행하던차에 제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미미하고 상습적이지는 않은 아동폭력을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동폭력은 아니고 한번의 훈계여서 취소를 여성청소년계와 해바라기센터에 한다고 전달했지요. 다음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취소했다하니 취소는 안된대요. 그리고 난 후 방문해서 여러가지 부부싸움과 상습은 분명히 아니고 훈계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한창 사춘기여서 예민한데 이 일로 정서가 불안해질까 염려됩니다. 제가 심신이 미약한상태에(남편고소건으로)서 신고를 너무나 미미한 것을 신고해서 불편한 일을 겪으니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진술을 들어보고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었을거고 상습이지 않은 신고는 중단할 수 없나요?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에 이런저런 상담을 받고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몇년동안 한다하니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지 앓을까 합니다. 직원들한테 아이들 개인정보도 다 기록이 되었고 저한테는 엄마가 학대하지 않느냐 험담도 하고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도 했습니다. 인터넷 상담부분인데 신고가 중대하지 않을시 가해자를 공격할 의도가 없는상태면 처벌하지 않고 신고도 효력발생 않는다고 나왔어요. 더이상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 결과 미미하거나 중대하지 않을시 처리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2020년 경우세 인상 정말 경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경유차가 줄어든다고 보시는건가요? 아니면 제일 세금걷기 쉬운게 유류세니까 인상이 찬성으로 흘러간건가요? 정말 경유세인상을 하면 경유차가 줄어들까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제까지 세금인상을 통해서 뜯어가실건지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 뭔가 조금 달라질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는 않네요 우리나라 정부관료들 정말 대단합니다. 경유차가 승용차가 많을까요 화물차가 많을까요 정말 경유세 인상만이 답일까요? 세금부담을 줄여볼려고 노력은 단한번도 하지않는 정부는 영원하겠네요 휘발유세를 조정해서 휘발유쪽으로 시선을 돌려볼 생각은 왜 안해보나요 쓸데없이 쓰이는 세금만 줄여도 우리나라 부자나라 될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몇백억씩 몇천억씩 쓸데없는 데 쓰이는 세금 주먹구구로 진행해서 두배로 들어가는 세금들 제대로 쓰이기만 해도 세금걱정은 없을테고 정부제정에서 빛만 잘 정리하게 노력해도 이자로 나가는 세금도 줄일수 있을테고 그러면 휘발유세를 인하해서 시선을 돌릴수 있을겁니다 납북문제도 중요하고 모든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지만 대통령님은 이런 서민에게 직격탄이 되는 문제도 제발 신경좀 써주세요 언제까지 서민들은 허덕이고 살아야 합니까 경유세 인상 절대 반대 휘발유세 인하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29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승전 세금인상이 정말 최선일까요? 악착같이 뜯어가는 정부는 변함이 없군요 경유세 인상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장애인주차 차량 스티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썬팅을 진하게 하다보니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해도 확인 하기 어려워요 스티커보다 누구나 장애인차를 쉽게 확인 할수있게 자동차 번호판색을 달리해서 쉽게 구분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 스티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언론에 기고된 글이 있어 청원글 대신하여 올립니다. 지방법원들의 지역간 차별화 조장으로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제발 국민 모두에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고문) 기고] 3년으로의 변제기간 단축을 넘어 2018-06-28 09:05:31 게재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개정돼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부터 줄곧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며 생계비 일부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전부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데 5년의 변제기간은 길고 길다. 이런 사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정 11년만에 법 개정이 이뤄져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04만 1000명인데 이중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 명으로 약 13.5%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약 30%가 중도에 탈락했다.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생활비 100만원으로 5년 버텨야 파산이나 회생제도는 채무자를 벌주자는 제도가 아니다.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중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사정에 맞춰 자기 소득에서 일정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성공하기 위해 충분한 생계비 공제와 탄력적 변제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 법원은 획일적이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생계비로 인정하는 금액(1인 가구 기준)은 100만원 남짓이다.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은 생활비에 쓰고, 50만원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도시생활자의 경우 생활비 100만원은 빠듯하다. 변제기간 5년간 매달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다. 심지어 다시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회생을 마쳐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5년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제도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는 얘기도 할 것이다. 형편이 나아져 빚을 다 갚는 경우는 다행이다. 그런 행운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빚 갚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는 노예의 삶이고, 모든 희망을 잃게 된다. 빚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불과 몇년 전이다.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느 순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채무자들이 자기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국민경제 순환에도 보탬이 된다. 정부로서는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지출이 줄어든다. 채권자도 채무자와 관계도 지지부진한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는 것이 낫다. 채무자 절망에서 건져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채무자에게 2년은 어머 어마한 시간이다. 단지 조금 더 일찍 채무자를 빚더미에서 건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채무자를 절망에서 건지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6개월, 1년, 2년 등 다양한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등 더 탄력적이어야 하고, 생계비도 거주지역이나 채무자의 여러 사정에 맞게 공제폭을 넓히는 등 더욱 전향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먼저 시행한 것도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이다. 법 개정이 되고 나서야 서울회생법원이 우선 변제기간 단축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역할을 하는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백번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과는 달리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일선 법원 중 대부분은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변경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채무자의 원성은 물론 지역에 따른 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제라도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 조사·연구해서 진취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num_agree": 36, "petition_idx": "29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개정법 지역차별 (기고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서민들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줄어 임금이대폭삭감돼어 시급으로먹고사람들 곡소리가아우성인데 대체머하는짖인가 대통령도 최저시급받아라 대통령은 하는일도없으면서 국민세금으로임금받으면서 왜이렇게많은돈을받는가 대통령도 최저시급으로받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9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국민국민 하지말고 대통령부터 최저시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진심 양성 평등과 불평등을 없앤다면 국방의 의무 또한 남자만 상당수 역차별 받으면 강제적으로 징병할 게 아니라, 여자도 국민이고 여자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왜 남자만 치중되어 지고 남자만 고생하며 아무런 큰 대가도 없이 2년 동안 군에서 시간 낭비하면서 징병으로 의무를 져야 합니까? 여자도 사지가 멀쩡하고 아픈 곳이 없다면 20~30대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져야 하기에 여자도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쟁날때 어떻게 대처할 지를 할 수 있도록 또한 뭔가 좀 깨닫도록 진심 양성평등을 생각한다면 여성또한 사지가 멀쩡하고 아픈 곳이 없다면 20~30대 여성은 최소한 7개월 이상은 국방의 의무로서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징병 모집을 해서 모자라는 군인수와 자원을 보충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여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요즘에 국가를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군대로 인한 진정 남녀 불평등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몸이 불편한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힘을 아주 아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임산부나 노약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닙니다. 여자도 몸이 멀쩡하고 자기 스스로 생계를 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약자입니까? 몸이 멀쩡하고 힘은 여러사람이 같이 들면 충분하고 하기에 여자도 국민으로서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최소한 양심적으로 져야 합니다. 군대가 안되면 최소한 남자만 강제적으로 지는 국방의 의무 불평등을 없애고자 여자가 국방비 매달 10만원씩 내야 정상적입니다. 진심 남녀불평등과 편차를 없애고 차이를 없애려면 여자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지게 하고 여자도 국민이고 사지가 멀쩡한데 양성 평등이라고 해놓고 불평등과 차별로 남자만 모든 국방 의무를 강제적으로 좋든 싫든 지게 하는 기존 방침을 없애야 합니다. 여자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하면 여자는 애낳지 않는냐고 할텐데 여자가 맨날 애낳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꼴지이면서 여자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 하는데 또한 애낳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낳는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의 자식을 낳는 것이라서 그건 축복이고 선물이고 잠깐의 고통에 지나지 않고 최소한 애를 낳고는 휴식을 갖기라도 하고 편하게 잊기라도 하고 요즘 여자들은 애를 그닥 많이 낳지 않고 10명중에 한명 날까 말까이기에 또한 유아도 남녀가 같이 하는데 애낳는 것이 벼슬이거나 의무적인 것도 아니기에 그건 핑계거리와 명분이 되지가 않으므로 진정 남녀 평등을 고려해서 여자또한 선택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여 유사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자 또한 국방의 의무를 최소 7개월 만이라도 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남녀 편차와 불평등, 역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고, 군대가 안되면 국방비 10만원이라도 내는 의무를 국민으로서 지게 해주십시오. 여자도 국민이고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남자만 의무이고 여자는 선택이라는 이런 억지적인 불평등은 남녀평등에도 맞지 않으며 러시아, 이스라엘 조차 심지어 북한 조차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지게 하고 있는데 출산율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인구수 감소로 자원(보병수)가 점점 부족한데 왜 여자도 엄연히 국민인데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아무것도 안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같은 남녀 불평등, 차별을 없애 여성 또한 징병 또는 국방의 의무로서 국방 비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정 남녀 격차와 불평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가사점을 주는 것이 여성 차별이라고 헛소리하는데 남자가 2년동안 군대가서 반강제적으로 의무를 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훈련도 하고 고생해서 약간의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군가사점인데 그것이 큰 혜택도 아니고 아주 약간의 피해보상일 뿐인데 그것이 무슨 여성 차별입니까? 그렇게 군 가사점 때문이라면 여자또한 국방의 의무를 선택이 아니라, 남성처럼 징병되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 가면 되고 군대가서 나중에 복무를 마치면 군가산점 받으면 될 일 아닙니까? 본인들은 국방의 의무로서 군대가거나 하지 않으면서 무슨 차별입니까? 패미니스트 꼴 페미 여러분. 본인들이 아무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서 군대가지 않고 군가사점가지고 헛소리하는 자체가 차별하는 것이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또한 징병제 군복무 7개월~1년정도 군대가게 하거나 국방비 매달 10만원 씩이라도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찰이 카톡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였다면 응당 구속수사하는게 맞다 봅니다. 상식적으로도 무고한게 거의 확실하기에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한다 봅니다. 양**이 가해자라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양**의 구속이 필요하다봅니다. ", "num_agree": 1312, "petition_idx": "29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님 전 저번주에 제대한 22살 청년입니다. 한나라의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사회에 나오니 정말 앞이 깜깜한 것 같습니다. 말출휴가 첫날에 아웃소싱을 통해 군복입은채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생산직이지만 최저시급 7500원으로 주야 2교대를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도입으로 정규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조금 먼 지역으로 까지와서 자취하면서 돈을 받으면 210만 정도 받을텐데 4대보험비 제외하고 자취 생활비 빼고 내 밥먹는돈 빼고 언제 결혼하고 집사고 할수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고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또는 최저시급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속도로나 쇼핑몰,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코너에 가짜장애인스티커나,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도 않은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하기도 쉽지않고(동승자중 장애인이 없다는걸 증빙하기 위해 동영상 계속 찍고 있어야 합니다...) 또 정말 신고해도 범칙금도 미약합니다. 이런 양심불량 운전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장애인주차장 운영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되며, 실제 이러한 불법주차들로인해 정작 장애인차량은 주차 할 곳을 찾아 헤메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스티커 악용하는 양심불량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대학교4학년에 진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타투이스트 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때부터 어머니,아버지가 아닌 이모,이모부에 돌봄속에서 자랐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그나마 대학4년제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아버지가 아닌 이모,이모부의 돌봄속에 자란 저는 감히 현재 합법화 되지도 않은 불안정한 타투이스트라는 꿈을 감히 말로 꺼낼수도없었고, 특히나 저만큼은 잘 살길 바라는 이모의 마음을 이해해 공무원 관련 학과를 진학중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무원이라는건 쉬운게 아니였고 특히나 제가 하고싶은 일과 거리가 멀다보니 손에 잘 안잡힌것도 사실입니다..23살이되어 곧 취업이라는 문턱에 서서 생각해보니,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걸 안하고 다른길을 간들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안심하게끔 설득하려면 이 직업의 안전성도 보장되어야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옛날 문신 인식과는 달리 현재 \"타투\"란 젊은이들의 예술이되었고, 의미있는 문양이 되었습니다. 여러 직업들이 생기는 와중, 타투이스트라는분들의 직업을 또한 인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분들에게 타투란, 인생이고 평생 가져 갈 직장이니까요. 다른 대통령이였다면 이런 청원 남기지도 않았을거같습니다 문대통령님이시기에 이 청원 감히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골수 진보인데 도통 이해가 안가던 보수 이젠 뼈속까지 이해가 간다. 문재인 정권 하는거 보니 왜 보수가 대통령 안붙이는지 이해가 간다. 오래전부터 문재인 이름만 나와도 찍어 대던 내 손가락이 싢다. 노벨평화상이라도 탄다면 그 상에 내가 똥물을 끼얹을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권을 찍은 내 손가락 어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정부가 미쳤습니까 지금 우연히 뉴스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자주포 수리와 실탄 훈련은 중단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ㅋㅋㅋㅋㅋㅋ 정말 북한간첩 정부입니까? 좀 속시원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ㅋㅋㅋㅋ 와 뉴스보고 어이없어서 ... 자주국방이라는게 군대 해산이 목적입니까? ㅋㅋㅋㅋ 좀 대답좀 해줘요 이러니 빨갱이니 색깔론 이야기 안할 수 가 없네요 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29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9자주포 수리 및 실탄 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6살,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갔다가 출소해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죽일마음이 없었으니 징역 ○년' 이런 뉴스를 흔하게 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고작 몇년을 감옥에 살다오는게 다인지..죽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도 아닐진데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은 나랏밥먹고 잘살고 있는데요.. 난민에 대한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란걸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모는 더 겁이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할지 두렵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떳떳한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 시선때문에 더 힘듭니다. 제발 범죄를 강력처벌해주세요!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감옥 몇년살고, 나랏밥 먹으면서 무기징역이라니..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않도록 해주세요. 심한말로.. 일부러 숙식과 끼니를 해결하려 범죄를 저지를도 있습니다. 흔한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감옥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범죄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는곳이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국민들이, 당신의 아이가, 그 손자가, 손자의 손자가.. 다치지않게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세요. 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 있어도 부모의 마음이 편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울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은 회기중이거나 비회기중 또는 심지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도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의 급여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1/2을 기본급으로 일년동안 매달1/12 로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회기가 열리고 회의에 참석할때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치 않거나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연봉의 1/2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회의 참석률도 높아지고 정쟁으로 인한 회의 불참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 공무로 인한 출장, 기타 법에 정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회의 참석으로 인정해 주고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질 국회의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급여지급기준에관한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 티비뉴스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준입니다. 이중국적 위해 해외출산이 장려되는 나라에서 부모 잘못만나서 해외출산도 아니고 어렵게 발재간 부려서 인기얻고 군대 홍보도 많이 해주고 어렵게 국적취득할 기회에 취득한건데 왜 막는거죠? 국민정서??? 한진 일가는 외국인인데 왜 감방 보낼거처럼 생쑈하죠? 유승준처럼 다 박탈하고 영구추방하면 되는건데 어차피 이회창 아들 때문에 이슈 만들려다보니 당한건데 전관예우에 사법거례가 있었다는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인데 이제 바로 잡을때 안됏나요? 이회창은 이제 힘없으니 정부가 대신 해줘야죠. 이제 늙어서 발재간도 못 부리는데 왜 막죠? 한진일가는 영구추방 안하려고 외국인 재판하는 척 재판거래는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돈받은 나쁜정치인은 있어도 돋 준 나쁜 롯데만 있고 삼성은 없다!!!가 우리나라 재판 기준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브유(유승준) 입국심사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불법 난민 신청폐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29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난민 신청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체복무자 선별기준에 그 어떤 종교도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종교의 홍보나 탄압으로 비추어질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라도 철저히 종교와는 무관해야 하며 현역은 야간도 대기형태이니 주야 근무라 볼수있고 예비군도 있으니 대체복무가 주간만일경우 최소 현역의3배는 기본이며 페널티에 예비군 기간까지 감안해야 공정해 질거라 여깁니다 함부로 대체복무를 원하지 못하도록 잘 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4년간 연봉의 일정 %를 국가에 내게 하는 형태의 대체 복무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최전방 병사들 복지나 개선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교육은 십년지 대계라는 말이 무색한 대한민국이네요.여태까지 특모고와 일반고 입시가 같은날 치뤄진다고 해서 특목고준비를 접고 일반고로 마음을 잡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원위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입시 삼사개월앞두고 정말 화가 납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한다더니 정시비율은 높아지고 내신성적은 절대평가로 한다는 말들이쏟아지고 있는 요즘 이런입시에는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거 는 다아는 사실인데 그럼 저희는 어느 고등학교로가야하나요?속터지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3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것인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영등포역에서 8시9분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타고 영등포-수원을 오가며 출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1시간 4~50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야 했으나 기차를 타면서 시간을 1시간 가량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차 이용에 만족하며 먼 거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차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좌석이 꽉 찬 것은 물론이고, 저같은 직장인과 수원, 평택, 천안 등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정기권을 끊어 입석, 자유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닻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7월1일부로 이 열차를 없애고, 그 시간에 ktx를 배치 했습니다. 민원 답변에 의하면 상습적인 열차 지연으로 열차를 없앴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과 직장인이 그 열차를 통근, 통학 열차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 열차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ktx를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그 시간대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수배에 달하는 비용부담을 안고 ktx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 사전에 이용객들 대상으로 열차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나요? 코레일은 ktx가 영등포역에 4회 추가 정차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내걸지만, 서민은 그ktx가 반갑지 않습니다!!! 영등포역 7월2일 오전에 분실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게 물으니 \"그래서 학생들 불편 감수하기 위해 1학기 끝나고 방학 시점인 7월1일부터 개편했잖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개학하면 다시 무궁화호가 생기는 건가요? 민원 최소화 하기 위해 학생들이 방학해서 기차 타지 않으니 바뀌었는지도 신경쓰지 않을 7월에 조용히 시간표 바꾼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ktx배치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돈 내고 타고다닐 수 밖에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닌가요!! 열차를 타는 시민들이 그 시간에 8시9분에 왜 열차를 타는지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열차를 바꾸는 것은 어느 시대의 사고방식인가요. 이번 열차 개편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출퇴근시간 무궁화호 재편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통근, 통학시간대 무궁화호 열차 폐지하고 ktx배치한 코레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최근 미국산으로 FMS현식으로 도입한단 기사를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게 혈세를 갖다 바쳐야 하는지 그리고 국내 일자리엔 전혀 도움되지 않고 기술 이전 문제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미국산 무기도입을 언제까지 고집해야 하는지.. 단지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기술이전이 대거 이루어질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리는 우를 이 정권에서 또 벌어지고 마네요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고직적으로 악화된 일자리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항공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단지 실체가 없다는 단순논리에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마네요.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사청을 즉시 해체하고 방사청장 및 그와 연관된 실무자들 반드시 검찰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고 해상초계기 경쟁 입찰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상초계기 사업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 여성들이 성범죄 위협에 시달리고 사는게 안타깝습니다 성범죄율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성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치안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 정말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정말 남에게 부끄러운짓 한거 없이 하루 하루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20년 회사를 그만두고 2년차 새내기 자영업자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018.6.29 일 보이스 피싱이란걸 당했는데 참 황당하고 너무 심장이 콩닥 콩닥 뛰어서 할말이 안나옵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 열씸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완전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대출받아서 겨우겨우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물론 저처럼 다른분들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분도 많이 잇을거라 봅니다. 정말 힘들게 번돈을 다 날리고 보니 사는게 참 허무 하고 희망이란걸 목표란걸 한순간에 빼앗긴 기분입니다. 이미 당한건 어쩔수 없는데 혹시나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도와 주세요 ~~~~~ 상담이라도 좋습니다. 인터넷만 겨우 쓸줄아는 40대 직장인의 하소연이엇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구제방법과 정부 지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미투 운동은 왜 한 것입니까?얼마 전 성범죄인지 성폭행인지 애매하다면서 기업에서 성범죄자들을 처벌 대신 피해자한테 조사받게 하고 그냥 놔두고 다시 몰카 범죄 찍고 이런 일들로 인해 미투 운동이 발생했고 아직도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인 비서는 법원에 소송 중으로 국민들은 이 상황을 강남 공중화장실 사건과 다름없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국민들한테는 이런 피해에 대해 기업에 대해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보란듯이 탁현민 있어달라고 하면 조언도 아니고 언론통해서 연애하듯이 첫눈오면 보내주느니뭐니 발표나갔다는 거 기업이나 조직들에 어떤 의미로 전달되겠습니까?청와대도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할거라고 생각한 것입니까?약자들은 권력과 힘과 배경만 있으면 두려워서 피해다니고 법이 있어도 떨어야합니까?중1때 돌려가며 여자아이하고 성관계했다고 자랑삼아 책 팔았던 인간이 청와대에서 권력의 맨 앞에 있으면 국민들이 하는 피해가 전달이 될까요?주권자들을 성희롱하고 권력을 무기삼아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간들이 청와대에서 활보하면 그게 주권자들이 원하고 안전하고 법과 상식과 도덕이 지켜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될까요?피해자들은 국민들이 아닌가요?청와대는 선거때만 국민들이 주권자고 이런 범죄가 드렀을 때는 국민들은 이리저리 휘두르는 힘없는 아이들이나 약자처럼 취급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임종석 비서실장은 개인적인 조언이나 사담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그 자리는 첫눈 오고 말고 보내주고 말고 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 대신 일해주는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사직서 반려한 청와대의 공무행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29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난날 석탄광산에서 채굴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지만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해야 했고 중요한 시간 겨우 생계만 연명하며 중요한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고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집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폐특별법이 제정되고 산재법에 의해 재해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산재인정을 받게되었을때 동원탄광은 폐광되지 않았었습니다. 폐광시점에도 망인은 동원탄광의 재해자 였습니다. 석탄산업법에서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당시 바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명백히 산재인정을 받고 요양중이나 장해확정은 안된 사람의 경우 나중에 장해확정이 되는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며 장해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장해확정없이 요양이 종료되며 아무런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경우가 많았고, 장해등급이 확정이 되어도 실상보다 낮게 나와 거의 보상의 수준이 안되는 경우로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요양중인 재해자가 요양종료결정을 받게 되어 자살을 선택하는 재해자가 한두명만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해당이 된 망인의 경우 위법한 판결을 받으며 사망해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된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대법원 마저 위법하게 판결을 할줄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조항을 재해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합니다. 3개월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고 재해근로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것이지만, 재해근로자들중 명백히 산재법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재해근로자들에게만 나중에 장해가 확정이 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법에 정한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의기준은 산재법입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당이 되는 경우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대법원조차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3월이상 재직한 자의 기준을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2개월 근로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도 파면되어야 합니다. 진폐근로자들이 보상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한 보도를 하며 위법을 버젖이 저지르고 법에 정해진 재해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법에 해당이 된 현재 아주 오래전 지급받았어야 했던 재해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한 판결을 받은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것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법무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로 지정하였다가 2014년7월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지정을 취소한 바 있는데 관광할성화로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치국가 맞습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29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를 고발한다(예멘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불법 취업을 하기위한 젊은 예멘인들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 몰아내자", "num_agree": 45, "petition_idx": "29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입국 불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공공기관이었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강제로 폐쇄되고, 직원 100명은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고용 노동부장관은 6개월전 취임을 하면서, 6월말부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7월 2일부로, 회사는 없어지고 직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회사에게는 '고용 보장'이라는 사탕발림의 말을 하면서 6개월동안 사기행각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의욕만 있고, 아무런 정책과 전략도 없는 장관의 무능력에 개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집 불통이어서 참모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슈퍼 우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직원들의 직장을 보장해 주십시요. 대통령의 치적에 먹칠하고 있는 무능한 장관을 잘 지도해 주십시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일동",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 100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입니다. 30여년을 외지로 한직으로 다니며 아끼고 절약하여 2014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평생 내집하나 가지는것이 꿈인 서민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도 야속합니다. 가진 사람들이야 세금 얼마더내는것이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저같은 사람은 부동산 정책 발표 때마다 늘 가슴조리며 삽니다. 평생을 벌어 겨우 내집하나 장만한 사람들 특히 장기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1주택자 들에게 어떻게 다주택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합니까. 주택담보 대출금리도 1년 사이에 1%나 올라 이자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제발 평생에 몸들곳 내집하나 그것도 장기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 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주시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장기 실거주 목적)보유자 보유세 및 주택담보 대출 금리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살고있습니다. 저희집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여러번 영업정지를 반복하다 결국 직권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은 요양원으로 영업을 하며 또 다시 국가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민원제기 했더니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으며 요양원 영업신청이 접수됐으때부터 우려했으나 법령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곳에 비해 주의깊게 살피고있다 합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업종만 바꿔 또 다시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영업을 할 수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제도정비를 해 주십시오. 또한 이를 통해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복지담당공무원분들이 이런업체들 신경쓰기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분들께 더 많은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망국의 이놈의 아파트값. 국민 대다수가 지방선거때 몰표를 줘도 집값하나 잡지를 못하는 무능한 청왜대. 왜 대통령이 나서질않는가? 소득성장주도 해봐야 뭐하나 집값이 수십배 오르는데 결국 실효소득은 마이너스이지. 강남아파트 투기판 만든 청왜대는 철저히 반성하고 보다강력한제도 시행해라. 5-10억씩 오르는데 종부세 4-50만원 올려서 잡히겠니? 문정부는 무능한거야? 아님 원래 기득권보호세력이야? 지금 강남부자들 표정관리한다고 난리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 아파트를 더욱 부추기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새로운사실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말 신 인간이 아닌 신 인가요 국회의원이 구속이되어도 세비를 받는다니 이건 세상 어디에도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정말 특혜이고 그들만의 세상인가요 그럼 그들만이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은 없는 나라 그들만이 존재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하나요 바로 세비정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아 그들이 동의를 안해서 못하는군요 국민들이 알아야하는데", "num_agree": 25, "petition_idx": "29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주 52시간 한다고 생활이 나아지는것은 아닙니다. 더 생활이 좋아지지 않죠. 능숙함을 이용해서 더 일하면 돈도 벌고 회사에도 좋은데... 야간에 술집알바 뛰어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할 자유를 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2주전 대구 유료도로에 자동차가 없어서 시속 99km 달렸는데 유료도로 끝나는 지점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두대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함정단속을 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요. 단속을 하면 단속중이라고 50M 앞에 설치하는것 상식이고 유료도로 왠 단속? 2주뒤에 과태료 통지서 시속 80km 단속구간 속도위반 32.000원 과태료 통지서 제가 만약 미군 차량이면 요즘 선전하는 SK 텔레콤 대구지방경찰청과 5G 홍보하는데 중국 화웨이 장비이면 세계제일 평택 미군기지를 10조 들여서 만들어도 군사보안 사항 이동사항이 유출되면 기분 상하고 2급 보안상황 아닐까요. 만약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25.000에서 27.0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할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 안받는 세계에서 유일한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입니다. 왠 미친놈이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나비효과가 되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수사권을 부여하면 안되는 실사례를 공개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이 신협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A신협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고시를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채용시 2016년 입사지원서류로 서류전형을 대신했다. 이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이사회 승인 등 모든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특혜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신협과 신협중앙회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A신협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하는것 상식입니다. 경찰의 감찰과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법통제를 해야할 검찰이 B경위의 채용비리와의 관련성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하는것 원칙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상식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권 이런나라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안전을 이유로 대부분에 건설사들이 7시 전후로 안전 조회 및 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시간을 업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으면 지각이라고 퇴출 시키기까지 하는데 말이조 좀 이른 현장은 보호구로 환복후 조회장에 못나오면 지각 처리하게 됩니다 현장이 멀게 되면 새벽 첫차를 타고도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는데 주차 여건이 대부분 안좋아서 주차비를 지불하게 되어 교통비 부담까지 생깁니다. 체조시간도 업무에 포함시켜서 8시에 체조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도 있고 업무 피로도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체조시간 업무시간에 포함 시켜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정부가 그동안 엄포놓던 종부세인상이 하루 저녁 식사도 안되니까 다들 표정관리중이다. 이제 더이상나올 세금규제없으니 오를일만 남았다고. 고맙게도 강남개발은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하고 ㅎㅎ 이놈의 정부는 김정은이 밑딲아주는데 정신팔려 경저는 뒷전이고 서울집값올려주느라 고생한다. 집어치우고 그냥 있어라. 막말로 보여주는 행사만 많이했지 실질적인 제도시행은 뭘 했니? 셀카 찍고 김정은 포옹하고... 경제는 성장이 기본이다. 그래야 소득이 늘어나지. 집값이 더오르는데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정책이 현장의 국민만 죽어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아파트는 표정관리중"}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 27보병사단(별명: 이기자부대) 지윤섭 상병이 전역을 약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병의 용맹함과 전투력은 타 병사에게 모범이 되며, 후임 병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지상병 같은 병사를 이대로 전역시킨다면 대한민국 육군 전력에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꼭 준 부사관으로 임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육군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제 27보병사단 병사 지윤섭군을 전문하사(준 부사관)로 임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아들이 2사단 노도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 아들을 걱정하며 전자우편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작성하였지만 프린터 토너가 없어서 출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8일부터 프린터 토너가 업어서 그때 작성된 편지부터 지금까지 작성된 수십통의 편지들이 토너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출력을 못하고, 훈련병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행정은 왜 이런식인가요 ? 프린터 토너가 없다고 한게 지난달 18일이고,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아니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든 훈련속에서 가족이나 애인,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는것이 얼마나 큰 낙이겠습까, 그런테 토너가 없다고 한게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토너가 없다고 훈련병들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니, 국방부 행정력이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거는 비단 2사단 노도부대만이 아닌 다른 훈련소들도 이런상황이 아닌지, 또 훈련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부대도 이런상황이 아닌지, 그럼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자대배치 받고, 군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받기 힘든건지 참 답답합니다. 나라를 위해 젊은 청춘을 바치기 위해 기꺼이 아들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조차 처리가 않된다면 부모들이나 젊은 청춘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너무 클 것이라 생각 됩니다. 부디 확인하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매번 부탁하였으나 묵묵부답이라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신병교육대 프린터 및 프린터 토너좀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702023106098?d=y <== [단독] 리커창 \"무역전쟁 동참하라\" 삼성·현대차 \"배터리 문제 풀자\" <= 원문기사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국 고위급 정·재계 인사들에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한국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이른바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은 “통상 관련 한한령(限韓令)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리 총리의 요청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기업인 대화) 직후 나왔다. 이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공동 주최했다. ..... ------------------------------------------------------------------------ 1.사드 문제로 한국 경제 제재하고 뿌리채 흔들때는 언제고?? 2.반도체 굴기 등등 기술 훔쳐갈 때는 언제고?? 3.기술 인력들 죄다 빼앗아 갈 때는 언제고?? 4.남중국해 섬을 강제로 뺴앗을 때는 언제고?? 5.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말할 때는 언제고?? 6.중국 코딱지만한 경제를 위해 유럽 미주 아시아 다 포기하라고?? 7.미국과 오랜 친구였던 한국에게 갓 알게된 중국을 위해 미국을 버리라고?? 8.중국을 위해 세계를 함께 버리자고?? 중국은 장난 그만하길 바란다. 강도가 자기 집에 도둑 들어왔다고 강도당한 사람에게 도둑을 함께 잡자고?? 이 정도면 거의 양아치?? 미처도 단단히 미쳤다 한국은 절대 끼어들지 말기를 바란다 중국 저 한 나라를 위해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일은 벌이지 않겠지 설마?? 기업이고 정부고 미국의 등에 칼 꽂는 배신은 절대 하지 않겠지 설마?? 중국이 이런 말 한다는 자체로 한국에겐 실례고 손해다 어디다 대고 이런 모욕을 대놓고 줄 만큼 한국이 우습냐??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통해서 해결해 주길 바라며......", "num_agree": 17, "petition_idx": "29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커창 '한국 기업들 중국편에 서서 미국과 맞서자??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육군 소속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의 꿈을 위해 청원합니다. 동기가 부사관을 준비하다가 팔에 문신이 있어서 부사관을 못하게 되었고 일반병으로 입대했다고, 전역 후엔 자신이 준비한 것이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 군 간부의 문신을 합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문신도 위화감, 혐오감을 주는 의미의 문신을 하기보단 패션 쪽으로 타투가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동기도 패션 쪽으로 조그마한 것인데도 문신 때문에 지원조차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 타투 합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작년에 물난리가나서 하우스 시설물이 물이차서 하우스 농작물을 모두 피해를봐서 수확할수앖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근처하우스농작물하시는분들과 시청에민원재기해서 공사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공사허가가 나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장맛비로 또물이차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연락을하니 시청과 공사 업자는 이핑계저핑계 둘러대면서 공사를미룬지 3개월이넘었습니다 시청쪽에서 말하기를다른 농작물지으시는분이 반대하신다 하여 공사를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당장 농작물이또피해를보기시작하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시청과 업자는 농사짓고있는사람들에게만 손해보라는듯이 말을하네요 시청분들은 민원해결을 자기들이할생각을안하고 마을이장님 에게말하고 저희가 민원해결을 해야만 공사진행을 할수있다고말을하고 민원해결을 시청에서 해결해줘야지 저희가 일도못하고이사람저사람따라다니면사 민원해결을 저희가할꺼같으면 시청이란곳이 왜있는지이해가안갑니다 저희가민원재기를하면 돈달라는소리로만알다듣고 저희가급한심정은 무시하고 핑계만 둘러대고있네요 정말답답하고 미칠꺼같네요 제작년에 물피해로인해 집이 지금 휘청해서 망할지경입니다 올해 여름농사도 망치면 제아들둘 저희와이프 저희부모님 모두 길바닥에나가서 살게생겼네요 나라가 농사짓고 열심히사는사람말은 무시하고 있네요 너무 허탈하고 답답하고 울분이 솟구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시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7/1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변경된 근무시간은 주간 07:30~19:30 야간 19:30~07:30 3조2교대 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2일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지만 1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실 근무 시간은 10시간 주 5일 근무 50시간이라 법적으로는 안넘게 회사에서 편법을 잘 이용을 한거같습니다. 저는 타지역에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일에 쉬는날도 생기는데 막상 회사다니면서 평일에 쉬면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면 단위 위치 주변에 여가환경도 없음) 앞으로 평일에 쉬기때문에 주말에 출근을해도 추가수당도 나오질 않는다는겁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52시간 근무 취지가 저녁이있는삶 아니였나요? 편법만 써서 인원채용은 없을뿐더러 급여도 더 줄어들고 개선방안 대책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에서 원하던 52시간 저녁이있는삶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 하겠다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 해 줍시다. 단,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저 버리겠다는 말은 국가 존재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말! 국가도 이들에게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 해 주는 것이 여권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여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권을 받을 양심은 있으신가요?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를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군대가 모두 없어지면 전쟁이 없어질 까요?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집단이 나타 납니다. 그 어떤 형태의 폭력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군대의 이유 입니다.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다는 말은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 양심의 자유로 군방의 의무를 거부 하신다면, 국가의 이름이 세겨진 여권을 받지 마세요! 양심이 있다면 말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인정! 단 여권발급은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진침대라돈 대진침대온라인으로 수거신청했는데 아무소식없어서 답답합니다 대진침대는 공장전화 고객센터 어느것도 통화중으로 연락이 안됩니다 하루빨리 수거되도록 부탁합니다 저는 지금 방광암으로 투병중입니다 2005년 출고된 제품입니다 영수증은 물론 없고요 하루하루 답답합니다 빠른수거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65세이상의 노인에게 평생을 통하여 인플란트를 2개까지 50%할인을 하고 있는데, 3년전부터 현재까지 치과의원에서는 인플란트의 시술비가 6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65세이상의 노인에게 50%할인한 금액으로 60만원을 받고 있다. 3년전부터 시세가 65만원이면 지금쯤 시술비는 32.5만원이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국민의료보험료가 치과의사들을 위하여 줄 줄 새고 있다. 차라리 노인들이 5만원 부담하고 할인제도를 없애라!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노인들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30만원대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개혁을 거부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을 거부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착출되는 것이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무를 수행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으로 기존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어야만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착출되는 기간동안의 혜택은 전혀 없고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결과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가대표 착출 기간동안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복무 면제 또는 기간단축 등의 인세티브를 청원합니다. ex) 국가대표 착출기간 동안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 올림픽/아시안게임이 아닌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착출로 인한 성적에 따른 가산점 등", "num_agree": 4, "petition_idx": "29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착출에 대한 군복무면제 가산점 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는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제가 일하는 곳은 유흥가의 편의점입니다.7월 1일 새벽 저는 아무 이유없이 한 남자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손님은 우산으로 제 갈비쪽을 두번이나 찌르고 때렸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싸이렌을 끈 채 신고 한지 10분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과 상처부위를 찍어가셨고 4시간 뒤쯤 다시 오셔서 저는 편의점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경찰서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형사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 남자를 한번 쫓아가보시지...\"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어떻게 폭행 피해자한테 그런말을 할 수가 있냐고 편의점을 비우고 따라갔어야 하는거냐고 묻자 화를 내실 상황이 아니라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따라가다가 더 좋지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싸움이 붙을 수도 있고 제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cctv에 얼굴이 나왔지만 얼굴이 나온다고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수사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자신없이 말씀하시는 말투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도 지금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찰행정과 학생인데 경찰이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찰관이 된다면 저런 경찰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워마드는 페미라는 이름으로 남혐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물론 여혐도 심각하지만 남혐도 심각합니다. 특히 군인 비하,모욕등 이있습니다. 워마드들이 원하는건 성평등이아닌 남성비하 남자모욕, 남혐입니다. 그리고 남혐,여혐하는 인간들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들에게 한달간 군대체험 및 남혐,여혐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연금 만65세 이후 매달 연금으로 받는것을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일시불로 받는것은 안됩니까? 연금으로 받는것보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 이자가 더 힘듭니다 당장에 이자에 치여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65세 이후에받는 연금이 무슨소용 있는지 지금까지넣은 연금으로 대출금 갚는데 보태고 현재의 생할을 안정시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조기일시불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세계 어떤 나라가 관공서 국가기관에 국민혈세 2억을 들여서 이슬람기도실을 만들어 줍니까 통탄할 일 입니다 박원순 당신의 종교관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청에 이슬람기도실을 만든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슬람들이 속속 우리나라를 삼킬려고 마수를 뻗고 있는데 서울시청의 이러한 이슬람 우대 지원정책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이슬람들이 서울 시청에서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 무릎꿇고 큰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당신들의 친이슬람정책 남발로 인해 편승효과로 전국 대학교마다 이슬람 기도실이 생겨나고 할랄푸드가 급식되고 있습니다 전국병원들/쇼핑센터마다 우후준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폐쇄하십시요 당신들이 우리나라 이슬람화를 위해 지금 선봉장에 서 있다는걸 명심하십시요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9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 이슬람기도실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원기간은 30일 입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원기간은 30일 입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투잡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이들의 소득감소 현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내수경기급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각종 정책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하층구조에 자리잡은 이들 한계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단축은 노동시장에 급격한 파장을 일으킬 또 다른 변수다. 기존 저소득계층 외에 정규직 근로자중에서도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가속화하는 꼴”이라며 “한계계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세자영업자 소득 역대 최저치 올들어 한계계층의 소득감소현상은 심각하다. 1분기(1∼3월)현재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작년동기보다 8%감소했다. 주 요인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근로자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집중 분포돼 있는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0만2014원과 57만5829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22.4%, 32.3%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고질적인 경쟁심화, 점포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급랭,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자영업자의 눈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호스조차 못드는 소방관, 팔굽혀펴기조차 못하는 경찰관등이 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경찰관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내려보낸 성평등 담당관이라는 양반이 \"팔굽혀펴기가 꼭 필요한가요?\"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범죄자는 여성 경찰관에게 친절했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불은 여성 소방교에게는 너그러웠습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교가 화마앞에 몸은 못던질망정 호스조차 못드는 현실을 스스로 반성해도 모자를판에 \"아시아 여성의 신체적 특성\" 따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딴 자격없는 소방교 경찰관들 모두 파면시켜주세요. 대체 성평등을 볼모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치안도 화재진압도 다 필요없는 그저 그런 일인가요? 똑같은 체력시험으로 경쟁했는데 거기 뽑힌 사람이 백명중 백 다 여성이면 당연히 납득이 가지만 왜 그렇게 성평등 좋아하는 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호스 못드는 여자 소방교, 무릎대고 팔굽혀펴기하는 여자 경찰관들이 버젓이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습니까? 저 기준으로 20% 30% 앞으로 뽑아놓고 현장에서 몸을 던지고 목숨거는 일에는 남자들 투입하면 그게 성평등입니까? 본인이 범죄자에게 위협받고 화재에 목숨을 잃어 위험에 처한대도 그놈의 성평등 운운하며 받아들이실 겁니까? 팔굽혀펴기도 못하고 남자 범죄자 진압도 못하는 여경과 호스도 제대로 못드는 여자 소방교를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당장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특수한 직책에 존재하는 체력검정을 동일하게 하여 진정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839, "petition_idx": "29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관의 체력시험 기준을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6학년입니다 스마트폰많이 보급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다른학생 신체를찍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스마트폰사용규제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스마트폰사용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광주지역 대리기사 수수료가 업체마다 수수료가 차이가 나요 어떤곳은 팔만원 시외콜가면 수수료가4000원이고 어떤곳은 만원이넘고 이걸 따지면 콜제한거부 건다고 합니다 제발 대리기사 수수료 평준화 해주세요 제발부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대리기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담임쌤이 이상한걸로 트집잡고 혼자 화나셔서 1학년1반인데 1반애들다 생기부 망치고 담임안하고 저희한테 상관도 안쓴다고 하고 저희한테 막 화내고 학교에서 휴대폰 겉어야되는데 자기 화난다고 휴대폰도 내지말라고하고 청소도 하지말고 학교 활동중에 툇마루 활동이 있는데 그거 해야 생기부를 써줘서 전교생이 다하는건데 화났다고 그것도 하지말라하고 아무것도 안써준다고 막 협박하고 그래요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임쌤좀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에서 농사짓고있는 귀농 예정자 입니다. 물론 지금 3년정도 농사짓고있긴 합니다만 청안면이 괴산군에 속해 있습니다. 괴산군청에 가려면 30분이상 걸리는데 반해 증평군청은 바로 10분도 안가면 바로 있습니다. 청안면사무소 앞에는 증평 농협이 있기도 합니다. 군청에 일을 보려 가려면 바쁜 시간에 암담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걸리고,거리도 멀기 때문인거죠~~ 누구의 어떠한 이익 때문에 청안면이 괴산군으로 편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괴산군은 그 범위가 엄청 넓은 반면에 증평군 관할 읍 면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시한번 살펴 주셔서 농사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절감된 시간과 비용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산군에 속해있는 청안면이 증평군에 있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예멘난민들 지금은 문제없이 있지만 그들 세력이 커지면 어찌되는지 유럽여러나라를 보면 아는데 그나라들도 절대반대하는데 왜 받아들이려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스트레스받고 불안하고 괴로운적 없었습니다. 당장 예멘난민들 안받아들인다고 하세요.절대반대합니다.국민들 무시하지마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9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당시 3단계 누진제) 처음 실시됐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주택용 누진제는 2004년 이후 6단계, 11.7배의 누진 구조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의 체계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즉, 100㎾h 단위로 세분돼 있던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인 것이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해 요금 단가 차이를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구분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용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구분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용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작금의 재벌체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진짝 적폐중의 적폐가 아닐까 합니다. 그 시효가 다했으며, 쓰러져가는 공룡에 불과 합니다. 아시다시피 족벌재벌은 이미 기업가 정신이 없습니다. 도덕과 국가를 위한 희생도 찾기 힘듬니다. 국가의 자산을 끼리기리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와 법위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청년을 퇴폐하게 만들며 봉건적 운영으로 중소기업을 수탈하고, 자본을 독점하여(은행, 인력, 세금) 그 비효율로 나라의 경제가 1~3%대에서 한 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미완입니다. 민주당은 구태에 가깝습니다. 굳이 부패까지 가지 않더라도 안주하는 순간이 똥밝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규제 등은 지엽적이고 인기놀이 같고, 공약에 쫒겨 미숙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여 국민 분열만 만듭니다. 더욱이 지금 이 비효율적 체재는 제2의 imf로 이어져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그 뒤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각 재벌을 해체하고 슬림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4차 산업혁명, 투자활성화, 내수진작, 창업정신 고양, 중소기업의 도약, 기업가 정신 고취,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분배, 부패방지 등을 이루며 실업을 해결하고 청년이 이 나라의 주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길일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무엇이 지금 시대와 역사의 부름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가차원으로 명운을 걸고 준비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지 않은 지식과 세치의 혀로 이나라와 난세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치열함과 양심, 투쟁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병우 같은 부류의 자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촛불혁명이 미완에 그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며, 국민의 피를 볼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말고, 아직 힘이 있을때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제고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호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수출을 합법화 하였고 그 시장규모도 엄청난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나라도 하루 빨리 의료용 대마초를 수출할수 있게끔 하고 수출하여 외화벌이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저희 나라에서 대마초를 대규모로 재배&수출 할수있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콜로라도주 에서는 2조 7천억원의 경재효과가 밝혀진바 있는데 저희나라도 하루빨리 대마초 사업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재배&수출 할수있게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터넷, 신문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정보가 올라온다고 기업 사장님이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몇개 안되는 부서가 있어, 어디가 담당인지도 그리고 회사에 문의 해볼수도 없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 사장님에게 직접 홍보, 공문 보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파트값 투기 조장, 부가세 탈루 그 뒷편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몇 건 거래했는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먼저 권유하면서 안하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2013년에도 겪었고, 2년 전에도, 올해도 겪은 일입니다. 전 매번 항상 먼저 권유를 당해왔으며, 중개수수료 최고상한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올려서 거래해줄테니 대신 중개수수료 더 챙겨달라는 중개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억 아파트다 하면 법적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80만원인데 자기가 2억 2천만원 받아줄테니 대신 부동산 수수료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다음 매매자에게는 시세가 올랐다며 2억 3천만원에 인터넷 매물을 내놓고, 매도자 수수료 1000만원 + 매수자 수수료 1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매도자 80만원 + 매수자 80만원 = 160만원 수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장난쳐서 1100만원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죠. 물론 현금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부동산값을 올리며, 힘든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은행기관에도 더 큰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 주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라며 '갭투자'를 유도하고, 본인들도 파주 같은 신도시에 아파트 여러 채를 사놓아 재미 좀 봤다며, 부가세 영수증을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영수증이냐?'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가족들 여럿이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놓아 자격 정지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이런 식으로 같이 자격을 따놓고 한 명이 3개월 자격 정지되면 다른 사람으로 번갈아가며 영업을 해온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를 세무서에 알렸더니 세무서에서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관할이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규정이나 제도, 법률이 없어 공무원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처벌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자격 정지로는 안되고 자격 취소까지 되어야 아파트값 투기가 근절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범죄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들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손흥민 등등 기타 종목의 선수들 미래가 보이는 선수들은 해외진출 및 프로 입단시 군면제조건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또는 월 몇 백반월씩만을 제외하고 모든 수익을 해당 선수의 종목인 스포츠 유소년발전기금이나 불우한 이웃 돕는데 쓰는게 어떨까요? 선수 년봉으로 치면 한명이 군대가서 벌수 없는 금액이고 미래를 위해 어린친구들에게 투자도 어려운 이웃을 도움을 줄수도 있고 선수는 계속 운동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국가대표 군대 문제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난 6월 26일 청원을 드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5593 지난 38년간 광주에 거주하며 청와대와 민주당 지지자로써 살아왔는데 제주난민문제로 제가 원했던 정부와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분들도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조차 이러한데 중도나 보수성향의 국민들이 느낄 거부감은 어떠할지 상상이 됩니다. 예상대로 지금 여론조사결과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수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디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부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와 정부,민주당의 지지율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마녀사냥! 인신공격! 청와대 광장에서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이게 무슨 국민 청원제도입니까? 뉴스에서 이슈된 사건의 인물은 무조건 청원 대상입니까? 어, 저 사람 국민적 질타를 받아야겠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만든 청원제도가 인신공격용으로 변질되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과히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는것도 아닌데. 인사문제, 국가대표 발탁이니 퇴출이니....이딴 사건은 올리지못하게 해주세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 공간과 뭐가 다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지 벗어난 국민청원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는 시간이 절반입니다 근데 2일이면 눈뜬시간은 하루 밖에 안되오 주 3일제로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2일은 너무 적소 주 3일제로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거래가 많이 없어지고 세금에 대한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책들도 향후 정권의 변화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청원은 수요 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0평 짜리 100만호 임대 아파트 건설입니다. 서울 또는 인근 지역의 잡종지 또는 국가소유 그린밸트 부분에 건설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집 구하는 것에 힘들지 않고 그 비용을 사회에 쓸수 있도록 누구나 쓸수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은 수요 와 공급으로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척추 협착증등 치로 수술등을하려면 엠알아이등 사전 진료비가 비보험이라서 너무비싸고 ᆢ 나이든어르신들은 어려움으로 치로를 포기하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노후를보내야만하는 ᆢ 현실에ᆢ 어느정도 연령대부터라도 사전검사비등 ᆢ허리 관절등 치료가 의료보험해택이 되었으면 ᆢ바래봄니다 ㆍ", "num_agree": 1, "petition_idx": "29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해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제 sbs스페셜 <식탁 위로 돌아 온 미세플라스틱> 에서는 그 편의성으로 인해 인류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꾼 플라스틱이 어떻게 위협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지, 자칭 친환경론자 개그우먼 김미화 씨, 그리고 좋아하는 생선을 못 먹게 될까봐 고민이라는 10살 꼬마 영재 홍준수 군과 함께 추적하고 미세플라스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직경 5mm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처음부터 화장품이나 치약용으로 제조되어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자외선과 파도에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이 문제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가 주변의 독성물질을 잘 흡착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플라스틱 사용하는 나락 한국이 세계 1위이고,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로 인해 점점 악순화 되어서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 옵니다😭 다른나라들 캐나다, EU,...처럼 플라스틱 빨대,일회용 컵,...기타 등등 사용금지 규제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짐 현재도 규제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참 답답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낙연 총리님,금은경 환경부 장관님 뭐하는 겁니까? 이명박근혜 처럼 멍청한갑니까?👿😠😡🤬 제대로 각성해서 다른나라들 처럼 규제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심각성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짐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현실 입니다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청원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플라스틱 규제강화 실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평범한 27살 여성입니다. 결혼 후 서로의 가족에게 부를 호칭을 정리하다, 결혼도 하기 전 벌써 싱숭생숭하고 앞으로 여자로서 감내해야 할 수많은 차별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남편은 제 언니에게 '처형'이라고 부르는 반면, 왜 저는 오빠의 여동생에게 꼬박 꼬박 '아가씨'라며 옛날 하인들이 쓰던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요. 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님,어머님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장인, 장모로 불려지시나요.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호적이 편제되는 호주제가 폐지된지 13여년이 흘렀고, 우리 대한민국의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민주주의'국가로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계혈통 사회의 잔재가 남아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간 관계'의 기본이 되는 호칭에서부터 남녀 성차별이 존재한다면, 어찌 그 관계가 공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녀 평등을 외치고, 해를 거듭할 수록 떨어져가는 결혼률과 출산률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결혼 생활과 사회에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입니다. 2016년에는 '작은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의 동생'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성차별적 관념이 투영된 호칭은 다른 중립적인 단어로 모두 바꾸어 새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5, "petition_idx": "29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시가와의 호칭문제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군 여경 여성 소방관의 체력 얘기는 전부터 자주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이야기다. 뭐 이미 군인 경찰 소방관이 된 체력 안되는 무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다. 그것보다 큰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직업들이 성평등이라는 가치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삼아 국가의 녹을 주는 상황이다. 자기직업장비도 못들고 자기 업무 조차도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무능한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런 무능한자들을 뽑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싶어하는 행정가들이 문제다. 꼭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자의 가정에 무장강도가 들었지만 무능한자들이 출동하기를 가정에 불이났지만 무능한자들이 소방호스를 잡기를 가정이 테러의 위협에 놓였지만 무능한자들이 지켜주러 가기를 그리고 그때가서 후회하기를 꼭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와 고위급 공무원들의 인식좀 뜯어 고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29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중국에서 반도체굴기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외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업의 합병등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경우 해외취업을 강하게 규제하고 막아야 합니다. 과거 김치를 세계화한다고 떠들면서 종갓집감치까지 다 들춰내서 보여주며 자랑을 하더니 이제는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중국김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어리석은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이 벌린 결과물들 입니다.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김치의 중국화같이 후회할 날이 올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 중앙정부의 집단난민수용은 헌법전문,전면위반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돼는 집단난민에 대한 일방적인 제주도의 결정과 중앙정부의 묵인은 헌법전문에 나와있는 유구한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정신, 민족의 단결 지향, 자손의 안전과 자유확보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5천년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적정체성,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위협에 중대한 직면을 주는 정책으로서 위헌적 행정결정이며 헌법에전면 위반하였다. 국민투표조항과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천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절차 결여에 따른 위헌결정 판결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국민투표를 거치지않은 집단난민수용결정은 위헌이며 즉각 예맨난민포함 집단난민수용여부와 헌법하위법률인 난민법 수용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의할것을 강력요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앙정부의 집단난민수용은 헌법전문,전면위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로 내몰기 법령을 취소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하철은 정말 지옥입니다 어떤사람이 덥다고 하면 냉동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누가 춥다고 민원 넣으면 사우나를 만듭니다.. 왜 이럴까요? 요즘 세성에 적정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게 그렇게 힘든것이 아닐텐데요.. 이건 정치인이나 공무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겠지요.. 외국인도 많이 찾는 지하철이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것은 좀 창피한일 아닌가요? 비용도 얼마 안 들텐데..", "num_agree": 4, "petition_idx": "29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적정 온도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29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가에 의무를 다하지 못 하고 병을 얻어서 계속 병원에만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진료비와 검사비가 없어. 이 시간에도 약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제된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을 가야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 드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자치부에서 군면제자한테 의료비를 지원을 해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 무역전쟁을 피하려면, 방산, 바이오 의료, 한류, 화장품, 헬스케어에 집중투자를 해야 합니다. 무역전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업종이고,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미중무역전쟁과, 중국에 의한 한국기업 따라잡기, 고사시키 정책으로 대위기가 도래한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리자 모드보다는, 경영자 마인드에 서서 대담하게 새판을 깔아야 합니다. 과거 경제위기에서 DJ께서 그랬던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도 취지는 좋지만, 나무보다 숲을 본다면,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지휘자로서의 대담한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대책 관련 제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 현재 우리나라 국가연구비 비리 문제는 너무 심각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국가연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검은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국가연구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 또는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국가연구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비 비리와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들의 노동력 착취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장관 및 청와대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의 국가연구비를 투자하고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과 같은 저개발국가에서도 배출한 노벨과학상이 전무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을 배출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2. 본 청원인은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공개 석상에서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18차 미래성장포럼 발표 – 유투브에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재고해 달라는 원고의 몇 차례 공식적인 건의 이후, 대한민국정부는 본 청원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본 청원인이 국가연구비를 지원하기면 하면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하여 무조건 탈락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청원인은 자갈밭을 원망하지 않고 거친 풍랑도 탓하지 않는 농어민의 심정으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면서 본 청원인을 국가연구비에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행동을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한민국 정부는 바뀌지 않아, 2017년 정부가 저지른 3건 국가연구비 선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하게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4.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본 청원인이 제기한 3건의 행정심판에 대해 단 한번도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을 지킨 적이 없이, 60일은커녕 1년을 넘기거나 또는 1년 가까이 씩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규정한 법이 아닌 황당무계한 법을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에 적용한 후,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을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을 기각처리하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서로 행정심판을 거래까지 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3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38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40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5.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현법』 제7조 『대한민국현법』 제11조 및 『대한민국현법』 제10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정부에서는 최근 예멘 난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특별심판관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예멘 난민에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7. 예멘 난민의 불편함이 얼마나 눈물겨우시면 겨우 5~6 개월 걸리는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에서 특별심판관까지나 파견하시는지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묻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행정부 소속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 관련된 각 법조항을 거의 모두 지키지 않았고, 법으로 60일로 규정된 행정심판 종결기간을 1년을 훨씬 넘기는 불법을 자행하여도, 대한민국 국민은 그저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매국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행동은『대한민국현법』 제1조에서 규정한 자국민우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입니다. 8. 유사이래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부들 중 국민을 이렇게 대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국법을 어기면 왕조차도 그 자리에서 쫓겨났었고,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 존재했던 조선총독부도 독립 운동가를 법의 태두리 안에서 탄압했었습니다. 9. 이에 본 청원인은 청와대에 실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대한민국정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특수기관인지 묻습니다. ② 대한민국정부는 무슨 이유로 법에서 60일로 규정된 행정처리 기간을 당당하게 1년을 훨씬 넘겨서까지 위반하면서,예멘 난민 불편함이 얼마나 사무치기에 법무부에서 특별심판관까지 파견하시는지요? 예멘 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심판관을 파견하는 행위는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지만 행정심판 종결은 60일로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청와대에서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③ 대한민국 정부의 예멘난민의 불편함을 긍휼히 여기는 대한민국정부의 인도주의정신에 본 청원인은 눈물겹도록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대한민국정부는 예멘난민을 긍휼히 여기는 인도주의를 아주 조금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법도 지키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특별심판관을 파견해 주실 수 없는지요? ④ 박근혜정부의 『대한민국현법』 위반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범죄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현법』의 법조항을 4개나 위반해도 괜찮으신지요? ⑤ 대한민국정부는 계속 국민의 혈세로 국가연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 관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질문에 첨부해서,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면 엄청난 불법이고, 문재인정부는 불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신지요? ⑥ 박근혜정부에서 재판거래는 죽일 죄이고, 본 청원인의 사건의 경우처럼 문재인정부가 행정심판을 거래하는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사안이신지요? 본 청원인의 사소한 사안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너무 너무 시간이 남으시면 본 청원인의 청원에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7. 3. 청원인 홍성출 드림", "num_agree": 23, "petition_idx": "29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해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민정 수석실 발 신 : 주식회사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 목 :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폐사는 주식회사 이멕스로 19802.5.1 창립하여 가전제품 제조를 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주 수출원이던 소형 가전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찾아 제일 기술 발달이 저조한 커피 분야에 all in하여 22건의 커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인건비는 너무 올라 사업을 포기하려던 중 “고 농도 콜드브류 커피의 대량 추출장치”의 특허를 2018.2월.7일 받아 콜드브류 공장을 추가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가공을 위해 2018.1.18일 HACCP 인증을 취득했으며 본격적안 콜드브류 커피 식품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콜드브류 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가전제품 생산을 35년 이상 생산하여 신뢰받는 전기 제품의 안전 규격과 다른 식품가공상 규제 사항을 보고 어이없는 규제 내용이 많아 식품가공업에서 느낀 점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규제는 청산하여 주실 것을 앙원합니다. <청원 내용> A. 희한한 식품 가공 규제 사례 식품 가공 업체가 비치하는 측정 장치들로 1) 온·습도계 2) 조도계 3) 식품용 탐침 온도계 4) Brix 측정기 5) 가우스 메타 6) 저울 또는 분동 등을 정부 측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중 엔 전기제품에서 시행하는 비치 측정 장치는 동일 한 것 중 큰 차이점은 온. 습도계입니다. 1. 온·습도계(디지털 타입 혹은 아날로그 타입)의 시중 가격은 10,000~15,000원 정도이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기기인데 이의 검교정 비용으로 검증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120,000~161,3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 하는 디지털 온·습도계의 교정검사 비용이 신제품 가격에 12 ~ 16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평범하고 정확하며 또한 가격도 저렴하여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기기로 법규에 따른 교정비가 신제품 가격보다 1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 HACCP 업체가 2018년 약 11,140 업체, 축산물 HACCP 업체가 2017년 약 11,102 업체로 모두 약 22,242 업체로 140,000원씩 환산하면 26억만 원을 매년 지불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는 다른 측정기 5~6개를 의무적으로 평균 8~9 만원씩 추가하면 1조 7000억 단위가 넘는 비용이 교정업체로 가야 됩니다. 이 교정 비용을 전국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비쌉니다. 정부가 의무 조항으로 고시가가 KTL를 가격을 토대로 식품업체에서 사용 되는 모든 측정기보정가격이 모두가 상강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이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평범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10,000짜리 온·습도계만 유독 모든 업체가 비쌉니다. 교정비로 모든 식품가공 업체가 1조가 넘은 교정비를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전가제품의 교정료는 저렴하여 신품을 사지 않고 교정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정확한 디지털 계기를 꼭 교정비를 12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까? 디지털 온 습도계가 만약 1℃가 틀리고 습도가 1%가 착오가 식품안전에 제품 문제가 생긴다고 식약처에서 생각한다면 이를 검교정후 사용하라는 것은 교정 조합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희괴한 발상이 뿐입니다. 이 평범한 온·습도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렇게 몇 조원이 소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일기 예보도 못 맞추는 온도, 습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상청 온·습도계의 정확성부터 시정해야지 중소 업체에게 조단 위 금액을 내고 지키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의 벽시계는 필히 투명 비닐로 감싸야한다는 지침서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공장 심사시 감점이 됩니다. 19세기에서 사용하든 유리를 21세기에 벽시계를 비닐로 감싸라는 발상은 벽에 걸린 시계의 전면의 유리가 깨졌을 때 식품 가공 시 식품 내부로 들어간다는 심사 담당자의 이야긴데 20세기 이후 벽시계 전면을 유리로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 투명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유리로 생산하는 하는데 유독 식품관련자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벽시계 가격이 10,000~30,000원 인데 시계에 유리 사용하는 어리석은 시계 제조사는 없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좀 더 HACCP 기준을 과학화 내지 상식적인 관리를 한다면 누구나 공신하는 제도로 모든 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안전 식품제조에 발전을 도와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가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이 이를 다 열거한다는 것은 정부 측도 낮 뜨거운 일이 될 거 같아 작은 2건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HACCP 시행규칙은 너무나 황당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선처하여 모든 식품업계가 정부의 지침이 타당하게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일 청원인 (주) 이멕스 대표 송유진", "num_agree": 0, "petition_idx": "29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말도안되는발상입니다 이런생각은누구머리에서나온건지..본인이장애인이라면과연이런걸제안할수있써을까요?장애인인이용자도활동보조로근무하시는선생님들도불가능하다고하는데 왜이런제도를만들어장애에비참함을다시한번상기시켜주는건지.왜우리나라에서는복지가좋아지는걸바랄수가없는건지..혹시정부에서는중주장애인들이없는나라를만들고싶어서 이런정책을만련한건지묻고싶네요 쨋뜬어떠한이유에서든현실불가능한일임을아셔야지요 절대있을수도있써서도안되는일입니다 동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지원휴게시간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본인 스스로 죽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에 한하여 진행해주세요. 자살 위험도, 우울증 테스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선별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의 전력을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고, 본인 스스로도 희망을 갖지 못하며 매일 하루하루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이승을 떠도는 사람들에게 부디 의학적으로 합법적인 적극적 안락사를 시켜주세요. 자살도 국민의 권리이며 인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을 돕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 활성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공무원들이 변화지 않았고 결코 변화지 않을 것이다. 방법은 인적쇄신을 통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민원이나 좋은 제안을 해도 답변은 항상 전과 동일하다. 대통령께서 답답함을 느끼는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민들도 같이 느끼고 있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공직에 충격을 줘야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인적쇄신을 단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어렵습니까? 그럼 그만 두셔야죠. 자국민 위하라고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 위하는 정책 펼치려거든 그 나라로 이민 가서 하세요. 응당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개호 의원의 농림부 장관 임명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동물보호 정책의 후퇴가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그의 과거발언과 행적을 볼 때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인물로 그는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거지”, “다른 위원회는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 하도 당해서 동물보호법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소위원회 안건 상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도 않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자질도 매우 부족한 인물입니다.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이개호 의원이 한 국가의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을 책임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이개호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요.", "num_agree": 2786, "petition_idx": "29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이개호 의원 농림부 장관 임명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교육상 유해하고 혐오스러우며 민족정서이 반하는 서울시청앞 및 대구동성로 퀴어축제를 절때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앞및 대구동성로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먼저 명칭을 바꿔야 한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양심 없냐는 여론에 대해 한자로 그 양심이 아니라 문제 없다고 우겨대는데 그양심이든 다른 양심이든 대다수가 양심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그 명칭을 쓰지 않아야 한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그냥 '병역거부'라고 해야 하며 대놓고 도피하는 사람이 아닌 나름 신념을 가지고 병역거부하는 경우라면 세부적으로 '선택적병역거부'라고 명칭을 부르도록 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9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선택적병역거부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기업 게임 회사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등 과 다른 게임 회사들 마찬가지 말로는 무엇인들 못합니까 .. 겉으로만 번지르르 예쁘게 포장하고 속은 파해져보면 더럽습니다 자율 규제? 규제 강화?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뿐입니다 약속 할 것이다. 개선 하겠다 라고는 하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개선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도박판이라고 하죠 고색센터나 게임 회사에 게임 개선 좀 제대로 되게 해달라~ 확률 더 올려달라. 말 해 봤자 입니다 무시하기만 하고 개선도 쬐끔~?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확률도 더 낮춰 놓기도 하고 그대로 두고 개선 한다 한들 .. 말이나 빙구지 돈을 더 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은 누가 처음부터 내놓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해봤으며 한달이고 두달이고 해 보고 말씀 해 보라고 하세요 확률도 공개 해 봤자 무의미 입니다 이건 사람들 다 공감 할 것입니다 왜 무의미 할까요? 직접 알아 보세요 그러면 왜 무의미 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기만하고 우롱하고 농락하고 말로는 거짓말 하고 안고쳐지고 .. 게임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유저들은 떠나가고 있고 게임 하지 말라고 더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돈을 얼마나 더 써야 게임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확률형 아이템도 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진짜 열이 받습니다 처음부터 안만들어 놓았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꼭 돈을 써야 되게 만들어야 합니까? 확률형 아이템 말고도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확률 또한 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 그때서야 고쳐지나요? 회의만 주구장창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것도 1년 넘어가야 그제서야 해결 해 주십니까? 개선안 내 놓고 빠른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해외회사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더 한다는 말도 있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9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전면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임종식 경북교육감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위해 청원합니다! 저는 경북 울진에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교육감은 아이들을 정직하고 바르게 키우는 모범 중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끝이 난 경북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임종식당선인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당선이 되고 보자고하는 마음으로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선거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 사례가 여러 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당선인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는가?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결론 내린 것이 도저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동참하여 당선무효에 대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아이들을 맡기면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암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많은 동참으로 당선 무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자 합니다. 1. 사전선거운동과 기획사에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뉴스참조) 3,3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1700만원이 건네간 상황(타 사례에서 당선무효형) 관련기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9783 2. 임종식선거운동 밴드를 만들어 많은 교직원을 가입시켜 선거운동한 혐의 (다수의 공무원 개입하여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활동 및 가입을 유도한 행위)(공무원 선거중립위반유도)(뉴스참조) 3. 교육장과 교장, 교사, 교직원의 조직적 선거운동 유도(고령교육장, 민형규교육감외)(뉴스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oiuBhd8KVvk&feature=youtu.be 4. 도민을 원숭이로 표현한 만화를 만들어 도민을 명예회손한 혐의(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사고)(뉴스참조) 관련기사 https://tv.naver.com/v/3178934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5763 5.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지지선언 하게 한 수 언론과 SNS에 유포하여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짜뉴스 생성(동일한 사례로 당선무효됨)(뉴스참조) 관련기사>> http://me2.do/FcCkTMOj https://www.youtube.com/watch?v=Cl222M3E0Kg 6. 포항시장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아동을 동원하여 임종식 명함을 뿌리면서 선거운동을 함(뉴스참조) 관련기사>>https://tv.naver.com/v/3349000 외 다수의 이유로 임종식 경북교육감당선인의 당선무효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29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식 경북교육감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1. 뒤 차에게 담배 연기 피해를 줌. 2. 차도 근처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하철 입구 등등 많은 곳에 금연 구역이 단지 차도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피함. 3. 담뱃재 or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차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치고 창문 닫고 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 입구 반경 1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에만 해당되어 지하철 입구 바로 앞인 차도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차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법의 구멍을 이용하는 자들도 많아 아예 차도로 내려가 피는 흡연자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금연 구역은 늘어가고 있으나 차도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거의 100% 확률로 담배꽁초 및 담뱃재를 도로에 버리게 되는데 이 담배꽁초가 뒤 or 옆 차의 창문에 들어간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 차가 오토바이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 흡연 금지법이 제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일반 시민의 제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경찰분들께서 이런 차량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개인 차량에 거의 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창문 밖으로 담배를 들고 있는 경우, 창문 밖으로 확연히 담배 연기가 보이는 경우,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 등등 합리적으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게 확인이 되는 모든 경우) 벌금을 지정하고 (4만 원 이상)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만 원을 준다면(예시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참해주시고 단기간 내에 차량 밖으로 담배연기가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담배꽁초를 투기한 경우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허점이 많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영상으로 제보한 경우 차주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차량 번호만 확인되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차주가 인정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인데 어느 누가 \"예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현재 신호위반하여 카메라 단속이 된 경우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 확인을 통해 벌점이 부과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차주에게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주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근본적으로 운전 중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이를 제정하기 어렵다면 2.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위에 대표적인 3가지 예를 들음) 시민의 제보로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선 부과하며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차주와 운전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차주에게 부과한다. 과태료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될까 싶긴 하지만...) 논 외지만 이 글을 통해 담배꽁초를 버리던 운전자분들이 \"아~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경찰관이 지하철 입구 옆 차도에서 범법행위가 아니라며 담배를 피운 뉴스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청원 및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파면 제도 만들어주세요. 감옥가있는 정직상태에서도 월급이 나간다는 기사를 보니 국민으로서 기가 차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파면 제도 정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얼마전 발표한 산업부에 rec 가중치 변경으로 그동안 기대했던 바이오매스발전에 신재생에너지 제외가 없던일이 되었고 그들이 쏟아내는 rec가 현물시장을 장악하면서 지금 소규모 개인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죽을맛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수입우드펠릿에 들어가는 자금이 현물시장에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태양광 설치하는 개인들이 늘어날텐데 동남아 수입우드펠릿에 미세먼지배출 까지하는 발전소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심히 의심스럽 습니다..몆백메가와트에 발전을 하는 대형발전소와 같은시장에서 경쟁해야하는 개인태양광 발전소들은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산자부발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검토지시 내리시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올바른길을 갈수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지금도 군산에는 200메가급 바이오발전소가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정말 태양광발전소를 시작한게 후회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태양광업자 농락하는 rps. 현물시장을 개선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스페인이 이강인을 귀화 시키려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군복무 때문에 미래를 스페인이 열어 주고 싶다는것 이라고 기사엔 나와 있습니다. 군복무..., 현재의 제도 계선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예를들어, 스포츠나 그외의 어떤 일로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국민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꾸준히 준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군복무 그 이상의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역할은 다 하였다고 보아 집니다. 제도계선, 이리 하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하시는분을 예를 들어, 국가 대표나, 또는 프로선수로서 라도, 해외에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꾸준히 준다면..., 메달이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그만한 보상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대표로 차출 된다면, 그 자체 만으로도 점수를 허락해 군 감면이나 면제의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 이젠 바껴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29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페인이 이강인을 귀화 시키려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가덕도신공항이아닌 신항만배후부지 신공항을 추천합니다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교통/건축/국토 청원시작2018-06-25 청원마감2018-07-25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지금 부산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기존 입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맞춰져있었으나 확장시 보상문제나 공군기지 이전 마을소음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이 절대로 될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덕도에는 예전에 신공항이야기로 투기하려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덕도에 매립을 해서 공항을 건설한들 공항으로 들어가는 도로입구는 가덕도가 될것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돈버는일은 자명해보입니다 아직까지 투기꾼들은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안은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을 위해 매립한 땅이 엄청나게 크고 그 땅 또한 개인이 사고팔수없는 것으로 하여 투기를 없애고 주민 소음또한 걱정없는 24시간 비행기가 다닐수있는 동남아 국제허브가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투기로 얼룩져있습니다 개발한다 하면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들이 땅을 사서 돈을 불리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만큼음 투명하게 투기가 없는 공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신공항이아닌 신항만배후부지 신공항을 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차종별 과태료 부과는 달리해야한다 생각됩니다! 생계형 차량. 예를들어 영업용화물차나영업용 택시와 같은생계형 차량의 경우.. 현재 벌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태료는 낮춰야 하고 고가의 차량..또는 외제 차량의 경우 에는 현 벌점과 과태료는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아니된 표현으로 생계형차량운전자들은 4만원!8만원딱지가 어찌보면 그날수입의 전부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외제차량을 굴리는 운전자 들은 4만원8만원이 한낱 푼돈에 불과할것입니다 과태료 또한 자동차세금과같은 분류작업을 통하여 차등적용 해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선택하고 운행합니다 그에따른 적절한 과태료 부과와 벌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현 벌점은 그대로유지하되 과태료 부과 부분은 차종별 분류작업을 통하여 차등적용 해야 합니다 보다 쾌적한 교통문화를 위하여 그리고 사고예방을위해 조심스레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종별 과태료 부과 에따른 분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52시간 근무로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법은 누굴 위한 법 입니까?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제발 시급직은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월급제는 정해진 돈을 받지만 시급제는 일을더해야 그나마 돈을 더 벌수있습니다 임금 줄면서 52시간 근무 누가 좋아할까요??? 임금 보전이 되야 52시간도 있고 가족과 지낼 수 있는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모든 분들 저는 제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24살 국민입니다. 핵폐지한다는 북한 시간만 질질 끌면서 뒤에서는 핵을 만들고 있다는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국가안보에 힘쓰시는 모든분들 바쁘신건 알겠지만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나라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통일? 다른 분들의 생각까진 알수 없으나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 굳이 한두번도 아니고 당할껄 알면서 우리를 바보취급하는 북한에 투자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나라 앞날의 국가 안보를 위해 냉정한 통찰력을 지니고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답답한 마음때문에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해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평년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군요!! 젊은이들이 여라가지 이유로 기피와 출산을 기피하는데 게다가 임신이 잘 되지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나 임신이 잘되지않고 그 수가가 또한 매우 비싸 금액때뮨에 시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난임부부가 인공수정을 하는데도 배러가 충분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문제해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월드컵에서 독일에2:0승리했지만 앞으로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2002년이후 성장해야하는데 쇠퇴의길로 가기때문에 걱정이되요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학연,인맥을없애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대에 들어가고 요즘 다문화 한국으로 오고싶은 귀화이나혼열선수도 국대를 들어가게 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조경태 의원이 고맙네요 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 "num_agree": 32, "petition_idx": "29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인 먼저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근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뭔가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여전히 열악하고 투명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절명한 홍일병의 부모가 외치는 절규를 보면서, 과연 아들을 어느 부모가 기꺼이 군에 맡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고민해봅니다. 프로그램 관계자의 짊의에 대해 여전히 과거에 다름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국방부를 보면서, 변한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안 수립이나 대책도 없고, 국민적 신뢰도 없는 마당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운하는 건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제도가 현재 군복무 혹은 군과 관련된 구조적인 적폐나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도입되고 구체화된다면, 모든 대상자들이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외칠 것이며, 대체복무를 요구할 것입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그 어떤 이슈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결정과 논의가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 자칫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칫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논의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국민투표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헌신한 7급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십년째 싸우고 있으나 ..... 일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서 예맨 난민에겐 인권이라며 나라 국격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빠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계지원비 43만원주며 일자리 거주지도 알아봐준다죠?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본건에 대한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이 놀렸으나 시감이.갈수롣 뒤로 밀려나니 동의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1638?page=6 해당 주소로 가셔서 동의를 눌러주십시요 국민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부디 저희 국가유공자 7급의 애환을 들어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9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학생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해야합니다. 제가 다니던 90년대 고등학교 시절에는 타율학습이라 할 정도로 강제적인 야간학습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하지만 안하는 아이들도 같이 있어 분위기 참 애매한 상황인 교실이었습니다. 2018년 현재도 아직도 많은 곳이 야간 자율학습(야간 자기주도적 학습? 뭐 이런 저런 명칭이 많습니다.)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반하여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많은 학생들로 인하여 공부가 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힘듭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좋지만, 오로지 공부보다는 자신의 꿈에 대하여 배우고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겐 자신의에게 공들일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의무적인 야간 학습의 시행으로 참여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은 단지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것이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학교는 정규시간 수업과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외에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공부지옥에 잡아 놓는 것은 학생의 행복 추구와 창의적사고, 자율적 사고를 방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야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9시, 혹은 12시 귀가할 때 단체로 버스를 이용하거나, 봉고차 등 다양한 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야간이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대리러오는경우도 교통사고위험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율학습 감독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액수가 아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적용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학습 동안 사용하게 되는 교실 전기사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히터사용에 대한 비용도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간 자습으로 인한 단점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맡긴다, 교육청에 맡긴다는 것으로 하기에는 다들 변화지않으려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점이 많은 야간 자율학습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르는거는 좋은데 현 최저임금 계산법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신입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보다 먼저 재직하고 있는 선배들의 임금이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주십시오 정말 일할 맛이 안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역전현상 지속히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채무감면캠페인전에 국가장학금 이자는 9%는 시중은행금리(최저2%~2.3%)보다 3배나 넘게 비쌉니다. 4자녀 중 첫째인데 학자금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2009년에 수원과학대학 사립대학이 기숙사 조차 없어서 한달도 안다닌 대학을 돈을 낸 금액이 아까운데 사립대학은 제대로 수업조차 못들은 다니지도 못한 대학은 돈만 꿀꺽 챙기기만 합니다. 한국국가장학금은 채무감면캠페인전에 국가장학금 이자는 9%는 시중은행금리(최저2%~2.3%)보다 3배나 넘게 비쌉니다. 채무감면 캠페인을 적용할려면 일괄 탕감을 해주거나 일괄적용신청해주어야하는데 왜 모호하게 신청기간 놓친사람은 구제를 못받게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정책인가요? 시중은행이 불법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 2018년 최근에야 단속하면서 왜 한국 장학재단의 9%이자는 왜 단속하나도 안하나요? 시중은행보다 3배비싼이자에 학자금 채무감면캠페인도 4.5%이자 시중은행평균 금리보다비싸면서 왜 정부는 국가장학금 9%이자를 아무런 단속안하나요? 은행시중금리는 은행이 불법으로 이자를 맘대로 올려 받으면 단속을하면서 왜 한국장학재단의 9%이자는 왜 단속을 안합니까? 교통사고후로도 소득도 없는데 실업자학생 등골 휘어집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바다처럼 불어나고 채무감면캠페인이 무이자4.5%인데 시중은행 최저금리2%~2.3%보다 비싼데다가 신청기간이 6월28일까지인데 기한도 지나버렸고 채무자는 구제신청도 접수도 안되고 있습니다. 채무감면캠페인이 시중은행보다 비싸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무용지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기간지나면 신청도 안되고 불합리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못받기도 하여 모르고 신청기간을 놓치는데 채무자 인괄신청도 적용도 안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불이익만 받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실업자에게 시중은행 금리최저2%~2.3%인데 국가장학금 실업자채무자에게 이자를 9%를 내라고 합니다. 불어난 이자까지 합쳐 총액이 780만원이상입니다. 채무감면페인도 시중금리보다(2%~2.3%) 비싸게 하는 국가장학금재단 정부정책은 실업자 채무자에게 하나도 도움안되는 불어난 이자탕감도 아니면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금리최저2%에서2.3%인데 국가장학금은 이자9% 채무캠페인은 4.5% 아무런도움안되는 정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울고 웃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 포함 모든 한국의 나라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앞날과 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청원 합니다. 현 한국의 군 복무 시스템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남자로서 헌신해야 하는 기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국가 대표로 국제적인 시합이나 또는,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든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꾸준히 어느 기간동안 계속 된다면, 이것또한 군 복무로 인정하는것은 어떨지요? 이것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뛴 보상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갖일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 한가지,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2세들의 병역 문제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지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갈 일이 생겨 그들의 삶을 한국과 함께 하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현재 18세 이전에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너무 다르게 되어있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도 아니었고, 한국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되고 그놈이 그놈(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 왔기에) 이라고 생각 했었던 사람 이지만, 대통령이 되신후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분이 국민을 위해 하늘이 내셨단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도 여야및 정치인들의 어수선한 자리싸움과, 오랜세월 망가진 나라와 민생에 많이 힘들고 고생이 많으 시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지 다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함께 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Boss 가 아닌, 국민의 좋은 Leader 가 되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2017년부터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성되어 수만명의 정신지환자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한답시고, 많은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측면에서도, 그들이 사회로 복귀했을때, 가족들로 부터 외면받고, 길거리로 나앉아 보호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등 시설에서 챙겨주는 것이 더 인권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개인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일부 인권론자의 피상적인 의견을 따라 현행 정신건강보건법으로 입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강하게 규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보건법을 입원에 수월한 방향으로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신과 입원 환자 2만 명, 보호 없이 거리로 나온다\"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3768_2906.html 참고> \"조현병 환자, 흉기 난동 잇따라…시민 '불안'\" http://www.nocutnews.co.kr/news/4992451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조현병’때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0316&ref=A \"정신질환자 범죄 늘고 있는데…관리체계는 ‘미흡’\"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26004200038/?did=1825m", "num_agree": 9, "petition_idx": "29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원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결혼생각안한다. 일안하고 공무원만 5년째 준비다. 딱 10년만 채우고 포기하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무원하는 이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철원에서 12년째 살며,3년간 개인회사, 4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토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재정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언제나 4대보험처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대표가 할 일을 못하고, 늘 4대보험 관련 처리하다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철원군의 4대보험 관리 기관은 3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춘천에서, 연금보험은 포천에서, 산재와 근로보험은 의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각분야 담당자들을 제각각입니다. 담당자의 전화로 가기까지가 6단계, 내용전달이 몇분*3번, 팩스전달, 팩스전달사실 전달, 결과확인 등등 춘천, 포천, 의정부 세군데나 되니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여 어느날 담당자를 만나고 와도, 또 다른 보험이 문제이고... 어떤 사안들은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건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접경지역의 민간인들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원군민들도 동참해주셔요. 청년이 일할 환경을 만들려면, 회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복리후생도 잘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야 청년들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도 하는 것 아닐까요? 접경지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토론의 과제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예멘 난민에게 쏟는 온정을 수십년 동안 처우개선에 싸워오는 국가유공자 7급에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왜 난민을 안받는지 아시나요? 이슬람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잘 압니다.. 이슬람은 처음엔 온건합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럽이 이번만 난민을 받은게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난민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율법과 동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국가에서 이슬람에 대한 율법을 행하라며 공격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념 입니다.. 즉, 포교가 아닌 이슬람식의 행위와 문화를 받아들일때까지 쟁취와 투쟁을 일삼는 겁니다. 한심한 사람들이 난민이 불쌍하다.. 그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결국은 돌아갈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 돌아갈런지요?... 해당 국가에 뿌리를 내리면 그대로 정착입니다 한심한 인간들아... 감성 때문에 이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슬람 문화권은 1930년대 의식 수준입니다... 지금의 세계 국가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말 정말 정말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아이를 1명 낳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 결혼할까 말까죠 하지만 이슬람은 아직도 1930년대 의식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자녀 의식을 가집니다 아.... 우리나라 국민이 줄어드니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자구요? 그게 멍청한 겁니다... 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의식을 가졌으니까요... 저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르카 벗으라면 벗나요? 여긴 우리나라입니다.. 자국 하던대로 할바엔 돌아가야죠 이건 포용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깁니다... 자 그럼에도 국격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생계비 일자리 주거지를 정해준다지요?... 자국민에게 그런 신경은 쓰시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7급은 그 오랫동안 처우개선을 부르짖었으나... 아예 깡그리 무시한체.. 기초수급자와 차이도 없으며.... 예멘난민 생계비와 똑같은 보훈수당을 받네요.. 이게 될법한 일인가요?... 자국민은 이딴식으로 홀대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응당 받아야할 유공자분들의 처우에 대해 더이상 법이나 제도에 의해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 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냥 인기몰이를 위한 말씀이었나요?.... 7급 유공자들의 삶과 애환이나 비춰주세요 우리나라 자국민부터 대우받고 이 나라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애국심을 갖도록 힘써주시란 말입니다 착한척하려...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기 위해 나라 세금 써먹지 맙시다... 내가 낸 세금이 응당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힘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이 글이 제발 제발 제발 대통령님이나 이슈를 제길 할 수 있는 기자분의 손에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9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보다 자국민 국가유공자를 챙기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먼저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시작하시어 정권 2년차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여주시고 남북관계의 화합의 물꼬를 트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사람이 우선인 나라'로의 건설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착한전세, 착한월세로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으로 착한전세, 착한월세란 말그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뜻하며, 참여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보유세 또는 추후 양도소득세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를들면, 주변 전세시세가 5억인 아파트를 3억에 전세를 준다고 한다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착한전세가 실현된다면 집주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것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전세, 착한월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된 최저임금보장제도.. 그리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논리에 따라 전례 없이 추진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이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60이 넘은 본인도 젊은시절 시민운동권에 몸담았던 터라 현 정부의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저시급 1만원 목표와 비정규직 해소를 전폭 지지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운영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과는 달리 워낙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업종이 있기에 획일적인 적용은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선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용주 입장에선 제세금과 퇴직금 등 간접비용까지 계산해야 하기에 부담은 훌쩍 커진다. 실제 한번 계산해 보자 *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 1.573.770원(주휴 유급수당 포함) * 국민연금 : 70.810원/ * 건강보험 : 48.150원 / * 고용보험 : 14.170원 노인요양보험 : 3.150원 / * 산재보험 : 11.010원 / * 퇴직적립금 : 147.290원 * 총 지출금액 : 1.852.208원이며 식대, 회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2.000.000원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2.000명이며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1천만에 가까운 수치로서(2017년 국가통계 기준) OECD국가들 중 5위로 많은 나라다. 이중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음식료, 숙박, 판매, 서비스 분야가 주류를 이룬다. 자영업자 5인중 1인은 년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며 전체 60%가 연 4천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대기업과 똑같이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 최저임금 적용 후 주변의 음식료 값은 거의 20%정도 올랐다. 그리고 직원도 20~30%정도 줄었다. 이 수치가 고스란히 실업급여에 반영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매출하락과 비용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약자, 청년)은 불가항력의 실업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임계치에 달한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올해와는 비교도 안되는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 폐쇄와 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기반 붕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재벌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부가가치가 높은 ICT기업과 폐기물 분류사업장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면 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가? 따라서 제안한다. 기업의 인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유연성있게 차등 적용하자. 임금부담이 줄면 자영업자들도 마음 편하게 직원채용을 확대 할 것이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따라 임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의 저 능력자라면 조금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어떻게 국가가 모든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게도 바란다. 우리 사회가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노동자보다 더 영세한 600만 자영업자를 외면하고서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공생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대들의 구호와 논리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선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때문에 더욱 생사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 차등적용 예 - 300인 이상 사업장 : 현재 최저임금의 100% 적용 -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 90% 이상 적용 -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80% 이상 적용 - 1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70% 이상 적용 - 10인 이하 사업장 : 60% 이상 적용 남북관계의 호전은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꽤 먼 미래의 일이라 당장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현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 : 이 영환 (010-8823-8155)", "num_agree": 9, "petition_idx": "29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직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입법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법인사업체를 낸지 6년차 기업입니다 처음 3명에서 현제는정규직 20명 외주업체 4개정도 도움받아 60명이상 고용도 창출합니다 전 6년동안 은행대출 한번도 받지않구 나름 튼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왓습니다 우연찮게 2500만불 규모 태양광사업 해외 수출계약을앞두게 되엇습니다 섬세하고 신중하게 이익타산을 검증하엿구. 이익과 자신감은 잇는데 대표자 신용도가 좋지않다구. ㅜ(은행권이나 대출없음 7년전개인사업자 문제로 과세약1000만원정도임) 대출이 어렵다합니다 신보 기보에서 보증서 받아오라하는데. 위에 사항이 문제가되어 안된다합니다 기업신용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올해 100억 목표를 삼고 고용창출도 전망이 아주좋앗는데 뜻하지 않는곳에서 발목이 잡혓습니다 억울합니다 신보 기보는 회사의 신용 전망을봐야되는거아닙니까? 6년을 성실이 기업을키워왓구 해외 수출계약도 목전인데 대표자신용7등급나온다구 안된다하면 사업하지 말라는예기라 생각합니다 대표신용좋고 창업하고 5억이상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기반잡힌 중소기업은 나몰라라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답변주십시요 너무노무 억울합니다 진짜 울화통 터지내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정책 고쳐주십시요 다시한번 억울합니다 010 9437 9233. (주)호명이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신용좋음 대표자신용안좋음 억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대여를 법으로 금지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거주의사도 없으면서 필요 이상의 집을사서 집값을 올리고 그 올려진 가치로 돈없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집을 대여하는 악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공장이나 장사등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때에만 가능해야 하며, 생존의 필수제인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이 아닌 이상 대여조차 불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도 은행담보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지금의 얼토당토 않은 투기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서 벗어나 훨씬 저렴하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을 돈만 많고 사회적 배려심이 부족한 졸부들이 싹쓸이 해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건물이 비어있는데도 저렴하게 거래되는 매물은 없습니다. 월세, 전세로 시세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을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상납하다보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죽어라 돈을 벌어도 내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건물주는 아파트 한두체만 있어도 일안하고 먹고 삽니다. 지금은 죽어라 일하고 돈을 모아도 월세내느라 돈이 모이지도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10년 20년 모아도 그럴듯한 아파트 한채 절대로 내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주거용 건물로 돈버는 행태만 막아도 집값은 터무니없이 저렴해 지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은행 담보로 집을 얻고 5년이면 상환하여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상가, 공장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타인의 생존권을 거머쥐고 돈을 벌려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주 당사자의 주거목적 이외에는 일체 임대/대여 가 불가하도록 법적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연예인이 뭔 벼슬인가요? 30대에 군대를 가는데 90프로가 전부 공익 땅사고 집사고 억대씩 벌고 스포츠가 벌고 .. 거기다가 몸에 식스팩까지 있느데 왜 공익인가요? 또 군대를 입대해서 온갖 병명으로 다시 공익으로 가고.. 연예인에 대한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온갖 비리좀 밝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이 뭔 벼슬인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농업 경영인 김기용 입니다. 경산은 대추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영인이 된지 5년이 도래하여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우수경영인 선발에 지원하였으나 통보는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대추는 임산물이라 산에서 재배하여 산림청에 의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산은 평지에 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에 대한 재배는 산에서 해야하고 과일에 대한 정부지원 수혜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유일하게 대추만 13000평을 재배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5년전 경영인 신청시에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신청서에 명시해 두었으며 그래도 경영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서는 안된다는 말은 저를 힘들게 하는군요. 이리하여 산림청 소득지원과와 진흥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핑퐁만치고 있습니다. 제도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발굴하여 개선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뒷짐만 지는 공무원들에게 개탄스럽습니다. 경산은 저같은 경영인이 많으며 임산물이라하여 과실(일)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게 재고 바랍니다. 저의 관련자료는 김치혜 당당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 기술센터 담당자 농정과 김치혜 053)810-6696", "num_agree": 5, "petition_idx": "29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보시요. 당신이 뽑은 공무원들 일을 하지 않아 농업경영인들이 피눈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수백톤의 발효안된 음식물쓰레기불법매립 현장을 마을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토지주의 의견만 듣고 퇴비시비한거라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담당부서와 공무원파면을 거듭촉구합니다. 침출수에 악취에 인적이 뜸한 시골 구석에 여기저기서 불법매립으로 항의가 빗발쳐도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공무원들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주시 현도면 중삼리와 보은군 삼승면 일대불법 매립에 청주시가 관여되어있구 ytn과 청주mbc에서 7.1일과 6.30일자에 방송되었어도 눈하나 끔쩍않습니다. 퇴비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못하는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을 징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쓰레기불법매립을 방치하고 관리규정도 잘모르는 청주시담당공무원 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하여 국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기오토바이 사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250만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기가 막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가격이 100만원 짜리를 국가 보조금 250만원 준다니까 업자들이 400만원에 전기오토바이 판매하는데 국가에서 250만원 지원하니 당신은 150만원만 내면 전기오토바이 주겠다?? 하하하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십시요... 당신네들이 전기오토바이 가격을 알고 25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전기오토바이 소비자가로 70만원도 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야... 좋다.. 전기오토바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한테 돈 한푼 안받고 정부보조금만 해먹어도 진짜 돈되겠다 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인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디오토바이 수입업자들한테 돈이나 쳐받아먹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정책들을 펴시는 겁니까?? 01053770704 9siloam@naver.com", "num_agree": 1, "petition_idx": "29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오토바이 국가 보조금은 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담당공무원님 국정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 보유세 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 가구수는 가구당1대 넘어서 이제는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지정하여 세금을 매기던 시대가 아닌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라는점을 인식하여 자동차보유세를 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택(아파트)도 3억이 넘는것도 세금이 3십만원 정도합니다. 자동차는 3천만원만 넘어도 세금이 50만원에 가깝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함으로 각종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유세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베스트11에도 오른 두 선수가 빅클럽으로의 이전 혹은 진출하는데 병역이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되지만 단체게임이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한창 주가가 오른 지금 진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명만 병역특례를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련법을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빅리그 비시즌에 상무로 입대한 후 시즌 중에 대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팀에서 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무라고 해서 굳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병역법 까지는 개정을 안해도 되고 하위법령이나 규칙만 정비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외화를 벌고 2022 나아가서는 2026월드컵까지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얻게 됩니다. 상무는 두 명의 임대료만 해도 한 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는 군 문제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계약 할 수 있으며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고 결국 한국 스포츠계에 기여하게 됩니다. 빅리그를 개척한 차범근,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한국 축구에 기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외팀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리그를 선정해놓으면 됩니다 (야구 - 일본, 미국/ 축구 - 유럽리그 등) 그리고 상무소속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는 규정을 마련해놓으면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를 빛내고 외화까지 벌어올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나 상무(군)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청와대 국민 청원 올립니다. 잘 고려해 주셔서 두 선수가 국가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선수의 해외활약을 위해 상무팀의 해외임대제도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 집은 그리 잘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은 의료차상위에 해당되어있습니다.. 부끄럽긴하지만 잘못한 일은 아니지요. 저희 둘째 아이는 부모를 잘못만난 탓인지 지적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3급이지요. 3년전에 저희는 30대후반에 부부였지만 처음으로 아이들때문에라도 중고차라도 필요한 상황이되었습니다. 병원도 자주가야하고 둘째아이는 날마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하고 언어치료라든지 아무튼 택시나 버스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차를 알아보로가니 차상위계층에는 이상한 조건이 붙어있더군요. 1번 10년이상된 노후된자동차여야한다. 2번 1500cc 미만의 자동차여야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1번과2번을 적용한다면 과연 선택의폭이 얼마나될까요...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10년이상된 자동차여야한다는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못하니깐 싸구려 차를 타라 라는의미로 억지로 받아들여보겟지만. 1500cc미만의 자동차를 5명이 거기에 저희들 부모님들까지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일인지.. 차라리 천만원이하의 자동차라든지 이런식이라면 차상위계층이니깐 가난하니깐 이정도이상은 타면안된다 라고 이해해보겟지만 10년은 넘어야하고 1500cc는 넘으면 안된다고하고. 오래된 법제도는 현실에 마춰서 변화를 좀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계층 돌봄 돌봄인가 동정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공권력에 의한 수사 진행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다시 보험사는 소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 진행은 결국 보험금을 포기 유도 및 삭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바, 검토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가 맞는지 확인을 위한 수사 건수와, 소송건수, 무혐의 처분 건수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협의 처분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대한 조치 뿐만이 아니라, 이때문에 피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더큰 보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한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별적으로 판단 후 해당 유무를 가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갑에게만 더큰 권력을 준것으로, 이를 이용한 경찰 수사 및 소송 건수에 대한 통계를 부탁 드리며, 보험사기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먼저 리스크가 있는 피보험자를 계약 하지 않거나 담보에 대한 신중성을 고려 해야 하였으나, 먼저 선 계약 후 처벌을 악용하는 것은, 보험사기 방조죄로 봐야 하며. 그 책임 또한 피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모든걸 피보험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사기를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 , 산재 , 근재 등등을 분류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기 건수를 통계 하는 것으로, 이또한 분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공권력 수사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고액의 보험금만 경찰수사를 진행하여 보험금을 포기 및 삭감하고자 진행하는 법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 및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하여, 고객을 우롱한 죄를 꼭 치룰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무혐의 받은 건수에 대한 신속한 지급 결정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제 방송된 Sbs 스폐셜 미세플라스틱에 심각성에 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소모량은 전세계 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배출됨을 떠나 그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시 인간에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걸로 돌아와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에 대한 규제가 너무 미비와 단순한 편리성만을 따지는 지금의 습관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독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전면적인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제조 부터 유통, 폐기 단계 까지 어떻게하면 최대로 지금 이 문제를 줄일수 있는지 현실적인 법적 규제 요구와 미래의 환경과 우리 생존을 위한 유아때 부터의 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교육 과 많은 홍보를 요구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규제 절실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본인은 부산에서 간판광고 자영업을 20여년 동안 육일광고 가업으로 이어받아 현재에는 지역경제발전에 일익동참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업계 자리매김한 막 60을 넘긴 소박한 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러가지의 국민들의 청원 글을 보니 이러한 국정을 지도편달하는 국정 관게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나라다운 나라를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이 정말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라 마치 한맺힌 민족의 혼을 바로 세우려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린 알게모르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너무 인권이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견해에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필요하리라는 시대적 공감대 형성이 자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이웃 선한 사람에게 사회적 피해를 상습적으로 가하는 반사회적 경제사범에게 밥 세끼 먹는다는 이유 그러기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인권이라는 면죄부 같은 기준하에 판정하여 범죄인의 모랄헤저드로 거리를 활보하며 여기저기서 사기행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인간들을 법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영도구에 대호마트 최호창(010 8347 1050)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신용불량자로써 그사람의 삶가운데 경제 사기행각을 아주 교묘히 합법적이며 관할 법망을 피해가며 마치 법을 우롱하는 행위를 보게되는 현실앞에 과연 대한민국 이땅에 법이 있는지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애타게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라다운 나라라는 이곳에서 어떤 조치기 이루어질수가 있습니까. 판결을 받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도 법의 허점을 알고 나쁜것만 배운 이사람들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듯이 두가지로 봅니다. 사기 행각을 한 사람이 가진것이 없고 제3자의 이름으로 숨겨둔 현실입니다. 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법망 흐름을 잘 알고 피해가는 방법입니다.(제 3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변경) 이에 국민 저는 강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경제사범의 경우 동일건수 3회에 대해 구속하여 보호소에서 갱생할수있는 강한 정신 교육과 회생 절차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진 노력하여 보상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으로 개조하는 법적인 차원에서 물리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현재 성범죄자에게 팔치 끼워 추적관리하듯이 이런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경제 사범으로 인해 정직하게 사는 이 사회 이 시간에도 알게모르게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선한 사림들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보호하고 위해 존재해 주십시요. 상기 대호마트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현재 부산 진경찰서에서 부산 기장경찰서로 제반 서류가 이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법적 절차의 낌새를 알아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교묘함과 잠적한 상황에서 실 운영은 뒤에서 다 이루어지는 현실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더 유연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요. 강하고 강한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런 경제 파렴치범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며 제2의 사회적 경제 문제를 야기시킬수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꼭 막아주시고 법의 부드러운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 도처에서 그 사기행각으로 도적같은 모습으로 반사회적 활동으로 살아가며 그 피해를 당한 선한 국민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호소를 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사회적 경제사범을 방치하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 환경부는 양잿물성분인 유약을 바른 납골항아리는 폐네화물(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 규정하고 있으며 납골 항아리를 폐기할 경우 항아리 내부에 사채가 고착되어 특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0조 3항 토양에 묻은 용기는 생화학 분해가 되는 것으로 매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봉안당에서 폐기하는 항아리는 토양에 매립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저촉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항아리가 토양에서 분해가 되는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현재 전국 납골당에 안치하는 항아리는 약 300백만 여개가 쌓여 있습니다. 유골항아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 또는 지자체, 법인, 종교단제, 개인등이 운영하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9만/년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폐기시키는 유골항아리 개수도 파악조차 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봉안당에서 폐기 시키는 유골항아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매립지에 매립을 해야하며, 매립후 3년마다 토양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를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2018년 7월 현재 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도에 납골당에 사용하는 유골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 정부가 계속 폐기물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머지않아 폐기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9.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고인을 모시는 유례는 일본 문화를 답습한 것이며, 99% 중국 등지에서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유족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0. 중국등에서 유골항아리를 만들때에 사용되는 흙이 중금속에 오염 여부도 검증 없이 수입되어 우리국토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환경오염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1.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환경 오염을 막고 최소화 한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40년전 화장문화를 도입한 지금까지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 이하 공무원들을 질책하여 주십시오. 나라에 백년대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 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안당 납골 항아리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부패를 잡으려면 공기업 (산업은행/금감원/증권거래소/ 공사기업(한전,))포스코,부터 똑바로 해라! 민간 기업 그만좀 때려잡고! 지금 자영업 폐업, 제조업 해외 이전 줄을 잇고 있다. 진짜 정신차려라. 이러다 정말 경제 아작난다. 경제 개혁을 하고 싶거든 정부조직 및 산하 공기관 부터 똑바로 기강부터 잡고나서 민간기업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행정 조직은 개판 그대로인데.. 아래만 때려잡냐? 수술도 잘못하면 사람 잡듯이, 경제도 잡아먹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업 정책 그만해라! 경제 아작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창업교육지원. 외국인 정착금지원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다문화 대입특별전형. 다문화가족 연 이자율 5%에 다문화상품 특혜. 국제결혼 지원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 임대주택 특별공급.(위례신도시등) 관공서에 이주여성 전용 주차장.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 무료 국내여행. 명절날 대기업에서 선물 지급.행사지원. 유아보육료 100%전액무상지원 육아도우미 100%전액무상지원 국공립 어린이집0순위(한국인은 3년도 불가능함) 기초수급자 신청시 0순위 무상의료 보험비혜택(건강검진포함), 강원도1천만원, 광주시 5백만원무료지원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 무상의료. 서울시 외국인 치과무상. 대구 다문화 의료 최대 400만원지원. 인천시는 무제한 의료지원혜택 명절고향방문 왕복항공권지원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혜택 금융기관 대출시 할인혜택 우체국송금/ 우편물할인혜택 우리은행 송금시 수수료무료 인터넷과 TV수신료, 휴대전화비 50%할인혜택 성남시, 다문화가정 자녀 학원비 50% 감면. 여주시 매매혼여자 공무원 특혜. 김제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원비 지원. 주민증 재발급시 무료 출산비지원(출산원/산후조리원 입실비용 전부지원) 결혼비지원(예식장+이바지비용 일부지원) 신혼여행비 지원(호텔과 왕복항공권) 명절 차례비용지원 다문화가정 대학특별전형입학가능(수능볼필요없음) 각 대학교 다문화 특별장학금혜택(거의공짜) 방통대 등록금 100% 무료 국비학원수강 0순위(콤퓨터/간호조무사/요리/지게차/굴삭기/전기/자동차등학원 전부무료) 다문화 가정아이들 과외비 무료(외국어/예체능/어린이학습지 무료) 운전학원비지원(도로연수비지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무료 강의(경찰서), 각종 교육교재지원(참고서/자습서/문구용품/책가방전무무료) 놀이공원/영화관 정부 보조금지원(각극장/서울랜드/에버랜드/연극/뮤지컬등 무료) 바우처신청시0순위 너무많아 쓸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지원 다문화가 무슨 벼슬인가? 애국지사인가? 지들 사랑해서 결혼한게 국가가 책임질일인가? 동남아 어린처녀들 돈주고 사서 결혼하면 국가가 뒷바라지 해줘야하는가? 다 이게 누구돈인가? 굴러온돌은 배터지게먹고 피흘리고 나라지키고, 꼬박꼬박 세금낸자들은 개,돼지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국민은 왜 본인들이 이렇게 세금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사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돈 아니라고 나라살림을 마구퍼쓰니 살림이 거덜나는게 정상아닌가? 정부는 자국민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말라!! 적어도 동등한 대우는 해줘라", "num_agree": 96, "petition_idx": "29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어마어마한 다문화지원! 자국민을 차별하지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근로기준법 63조 3항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이 조항이야 말로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감시단속적업무라고 배제되어진 노동자들에 권리는 누가 강제하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에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니 멋대로 만든 악법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63조 3항 삭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이미 상가 임대차 계약10년 연장의 절실함에 대해 청원 드린바 있습니다만 건물주의 횡포로 어쩔수없이 다른 상가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부동산중개인들이 건물주와 결탁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여 다시 청원드립니다 양심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 본 바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상가 및 주택의 임대료를 올려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조정과 건물주와 결탁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행태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및 상가 임대료상승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답변을 내놓으신게아닌데 왜 의견은무시한채 자꾸 일이 진행되고있는건가요? 혹시 답안이지금 제주도 순찰 강화를 하겠다 이런걸 답변으로 주신건아니죠. 지금 이 청원게시판 의견을내놓았는데 50만명넘게 반대청원을 하고있는데 무시한채 일이계속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길만든 목적은뭔가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무시할꺼면 여길만들지말았어야죠 ,조사하면뭐합니까 지금도 일이힘들어서 일을하지않고,서울로 가려고 애쓰고,사소한일로 흉기난동피우고 벌써부터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더지나면 나중일은 국민이 감당해야하나요? 다른나라들의 피해사례는 벌써 많이 나와있습니다 . 제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 "num_agree": 58, "petition_idx": "29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난민 폐지 개헌청원 답변대기중인데 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서민위한 정책의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 서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련된 법적용에 있어서 지역 법원 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 생각되어 고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신청 인가되는 사건에서는 아마도 단축된 3년이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 되리라 판단되지만 기존의 인가된 회생 사건의 소급적용의 경우 지역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거나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서울 회생법원과 대구 지방법원이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기존 인가사건의 경우에도 36개월 이상 변제할 것을 단축신청의 조건으로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대구 지방법원의 경우는 몇몇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이 소급적용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회생법원의 조치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대전 지방법원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소급적용 단축신청을 받아주기는 하나 그 기준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기존 회생인가 사건의 경우 24개월 미만 기간 동안 변제한 사람만이 3년을 단축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총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서민들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법취와도 어긋나고, 2년 이상 꾸준히 변제해온 사람들에게는 아예 소급적용의 기회를 박탈 시키는 역차별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최소 3년의 변제기간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고 채권자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는 지역에 따라 법으로 차별하는 거와 뭐가 다르다는 것 입니까? 중국처럼 땅덩이가 큰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하나의 법이 지역마다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아예 소급자체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작은 목소리라 무시하지 마시고 살피시고 시정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역별 차등적용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양평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재활병원이라는 설립취지는 좋았지만 현재 운영의 현황을 보면 막대한 투자비용 만큼의 현저히 낮은 실효성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은 거주지 주변의 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국가로 다시 귀속시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함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양평은 주변에 많은 군부대들이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도 나쁘지 않아 접근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에서 운영함으로써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외상센터의 롤모델을 구축하여 저변의 확대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교통재활병원을 국립외상센터로의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모든 행위와 행적을 알 권리가 있으며 행정부는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갑자기 사라진 대통령 문재인의 7일간 모든 행적을 알고자 합니다. 날짜별, 시간별 아주 상세히, 조금의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7시간조차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7일은 그 24배입니다. 촛불이 아니라 아주 큰 횃불과 불덩어리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일은 아주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남한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고 걱정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7일간 행적(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을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완전히 난민법을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난민신청5번정도 할 수 있다 신청하면서 국내에 머물수있는 기간이 최소 5년이며 머물수있는 기간에 임시 체류증을 주고 일을 줌 이내용이 더 박치는게 3년 지나면 우리나라투표권준다고..... 이러니 국민들이 화를 내지 난민법 수정. 무비자제도 폐지! 난 안전란 나라에 살고싶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알게된 난민법 부분이 내용 맞아요? 이런법을 통과했단말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가보훈처와 문재인의 입으로만 나부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론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행정과 문재인의 얼빠진 복지행정 돈 쏟아붓기 현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2,000cc 이하에만 차량보철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대와도 맞지 않거니와 국민총소득이 3만불을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도 동 떨어진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면서도 정작 국가유공자에게는 안일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낡은 악습을 계속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하고 있어 해당부처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지방세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 보유대수는 전체차량의 1 % 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현실적이고 비산술적인 작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배기량인 2,000CC를 3,000cc로 상향하여 주세요! 2,000cc 인 차량에 보철구를 뒷트렁크에 실으려면 답답할 뿐더러, 또한 국가유공자의 품위와 예우에도 맞게 3,000cc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등급간의 연금액 차별이 빈부의 격차처럼 너무 벌어져 있어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액도 최저임금액에는 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긍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의무병의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연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개탄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의 국가근간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홀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폐청산도 좋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온갖 대책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즉시 폐지하라! 얼마 전 에 문재인은 국가보훈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거짓말이었다!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국가유공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자이다. 즉시 퇴진하라 ! 국가유공자의 차량배기량과 연금을 시대에 맞게,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말로만 선진국 대열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위 사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대책을 하루 빨리 시정할 것을 청원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의 여론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때에, 우리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지 저 어딘지 모를 나라의 종교도 다른 이들이 전쟁으로 쫓겨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일 수 없다는 생각도 납득 못 할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규정하는 '우리'라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고 우리 국민이 온전한 것들을 누리기 이전까지는 그 외의 사람들을 배척해야한다는 논리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에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먼저'라는 강남구민들의 구호에 타지역 주민들은 어떤 기분을 느꼈으며, 자기 가족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몇몇 가족들의 추한 모습이 그럴 수 없었던 수많은 다른 가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곤 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조리이며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강자의 입장에서 '내전국의 난민'이라는 약자들에게 폭력과 혐오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바른 말은 쉽지만 따라오는 행동은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임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단지 쉬운 정의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때때로, 쉬운 정의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정의는 찾아가기 어려운 험한 길의 끝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구하는 일보다 언제나 더 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려운 길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잘 살고, 또 대한민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길을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전쟁을 피해 이 땅을 찾아온 예멘의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안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 하기를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제주 난민 문제에 관용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5개원된아기를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보금자리를 찾아 재혼이란것을하였으나, 연애때와는다른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힘겹게 지내다 결국 끝맻음을지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시시때때로 이루어졌으며, 임신중 폭력. 출산 후 의 폭력 모두견디기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고소를하여 재판까지이르렀으나, 담당검사님의 약식기소 라는처분으로 벌금형 100만원으로 형벌이 너무가볍다여기어 진정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이배우자는 무면허로 여태껏 자유를 즐기며, 무면허 증거자료확인 후 경찰서 출두 요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 연락을 피하며 본인 개인의 삶만 즐기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둘은 지옥을겄는기분입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 욕설및 명예훼손까지 당해가며 혼자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사람에게 그런가벼운 형벌을 주시는지 . 다시한번 재조사를요청하는바입니다. 가정목력으로부터 아이들을지키려 애쓰는 엄마들을 지켜주세요 . 또한 , 평등한 조사아래 평등한 처벌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수없이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그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의대한 처벌미약. 공정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는 아파트및 공용빌라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는 경비실이며 주차차단기 설치등 세대수가 많고 관리실도 있어 주차문제분쟁에서 어느정도 해소됩니다만 빌라는 주차문제가 이웃간 분쟁소지가 다분합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차량 차고지설정을 의무화해주시고 타빌라내 불법주정차시 구청에서 단속하여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내 주차문제 해결방안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요즘 근무를 마치고 집에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 가족을 위한 밥상은 차릴 여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일 그렇치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고된일을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별을 보고 자라서는 안될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부터 왜 이런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 역시 음식가열로 인한 유해가스, 더운열기, 무거운 식재료, 제한된 시간내에 급식준비를 해야하므로 온통땀이 비오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환경은 그나마 참을수있습니다. 동일한업무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어 너무나 큰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리인원만 배치하여 몸이아파 쉬고 싶어도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쉬지도 못해 그로인한 질환이나 재해를 유발하는 환경은 너무나 힘듭니다. 더군다나 일부 영양교사의 무리한 식단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급식이 불가능함에도 무조건 만들어내라 하는것은... 이것이바로 무차별적 노동력착취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식단은 영양교사가 조리현장의 여건이나 시간은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무조건 만들어내라하는 것이 과연 맞는건가요?? 영양의 균형과 마찬가지로 그 식단이 시간내에 급식이 가능한지 조리종사자와 의논하여 최종식단이 만들어지는것이 최소한의 소통 아닌가요.. 이런 소통없이 일방적인 불통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지침인것입니까?? 학생들이 급식을 받으면서 조리실을 어떻게 볼까요?? 내엄마와 같은 사람들인데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웃음을 보길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힘겨움에 지쳐 웃음을 잃고 일하는 모습을 원할까요.. 제대로된 최소한의 처우도 받지 못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가 목청껏 아우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힘들게 일한만큼 값진대우를 받아야하는 공정한 미래를 얼마나 기대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눈앞의 차별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철원에서 12년째 살며,3년간 개인회사, 4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토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재정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언제나 4대보험처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대표가 할 일을 못하고, 늘 4대보험 관련 처리하다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철원군의 4대보험 관리 기관은 3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춘천에서, 연금보험은 포천에서, 산재와 근로보험은 의정부에서 관할합니다. 춘천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에 '예'라고 하시면, 시스템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대 보험 취득 접수 처리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고서가 갔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에 관한 서류를 4대보험 자격취득 대상 직원에 관한 필요서류를 다시 대표님께 의뢰를 하고, 또 대표님이 처리하고 난 후에야, 4대보험측으로 각각 다시 넘어온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화를 합니다. 당장 신속한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원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아니오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안하느냐?'고 전화를 할 테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마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일자리안정자금의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게 되어 상호간에 기싸움 하는데, 저희 회사들이 쓸데없이 이들 사이에서 시간낭비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국민에게 전가를 하는가요? 어떤 정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보수하고 보완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연계협업하는 그런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쪽에는 없습니까? 각분야 담당자들을 제각각입니다. 담당자의 전화로 가기까지가 6단계, 내용전달이 몇분*3번, 팩스전달, 팩스전달사실 전달, 결과확인 등등 춘천, 포천, 의정부 세군데나 되니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여 어느날 담당자를 만나고 와도, 또 다른 보험이 문제이고... 어떤 사안들은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건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접경지역의 민간인들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원군민들도 동참해주셔요. 청년이 일할 환경을 만들려면, 회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복리후생도 잘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야 청년들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도 하는 것 아닐까요? 접경지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토론의 과제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들은 난민들 반대하는게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슬림과 종교전쟁에 피해가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대하는겁니다.유럽의 사례를 보면 모르시겠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탈퇴를 무릅스면서 까지반대하고 더더욱 미국 중국 일본 유럽대다수 국가가 예맨난민들을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번심각한 난민사태에대한 모든 기사화를 언론통제를하는 문제인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대다수 전국민을 대표로 탄핵청원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9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쓴 국민청원 글 삭제 해주세요. 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알바를 하던 중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는 타이핑 속도가 느리니 타자를 쳐주면 알바비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였는데 자기 아이디는 안된다고 익명이니 괜찮으니까 제 아이디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다 쓴 후 저는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쓴 국민청원 글 지워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9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쓴 국민청원의 글을 지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정상 회담 및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무리 하신 점, 국민 한사람으로써 존경을 합니다. 공약이행을 실천하시고자, 무리하시어, 대통령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접하고, 빠른쾌유를 맘속으로 빌어봅니다. 저 개인의 오랜 친구의 일이기도 하고, 산업재해를 당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청원을 하려 합니다. 2017년도 재해자수는 89,848명이며, 이중 사고성 재해 피해자는 80,665명이나 되었으며, 질병 재해자는 9,183명이나 됩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의 도입[17년9월]으로 인한 질병 재해자는 2016년 기준보다 1,307명(16.6%)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018.04.27 보도자료 참고] 그만큼 산재승인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해방 시켜주신 것에 대해 정부 및 각 기관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의 친구는 2012년 3월 1일 한국GM 군산공장 도장부 근무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행정소송(사건번호:2013구단53144)으로 4년여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도장부 소속으로 직무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발령 상태로 지냈습니다. 위에 언급한 “추정의 원칙”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인지 모르겠으나, 어렵게 승소하여(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65124)산재 요양중(근로복지공단 접수번호 : 201120184004791/201120184012914 ),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담당자:재활보상부-하**과장)의 통화로 “자문의사회의”관련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4월초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민원에 대한 아무런 서면 및 연락도 없이, 동년 4월 23일경 (“자문의사회의참석 : 4월24일”)통보 서면(20여일소요)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감기몸살로 인해, 폐렴 가능 여부가 불안하여, 미 참석한 상태에서, 자문의사회의 결과는 “취업 치료”라는 소견으로 서울지역본부 서울서초지사로 통보하였고, 서울서초지사 우편물에 진료계획서 처리결과 및 휴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알림 서면(자문의사회의 개최후 8일소요)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 하나씩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와 근로복지공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19조·2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법정 민원의 종류에 따라 7일·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관련하여 재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로 늦어지는지를 서면 및 통화로 통보를 해줘야한다 생각됩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자문의사회의 통보까지의 걸린 시간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뿐입니다. 두 번째 : 진료계획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진료계획서 였다는것입니다. 당시 서울서초지사에 2명(제3자/친구)진료계획서가 도착 하였던 걸로 알고 있고, 서울성모병원 산재 당담자의 실수로 제3자의 진료계획서가 친구이름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서초지사담당자(재활보상부:하**과장)분이 서류를 검토하였고, 한달에 한번 오시는 자문 의사분께서 자문의사회의 안건으로 올려 ”자문의사회의“를 하여야 한다는 통화녹취 사실이 있습니다. 서류검토를 하였다 하였는데, 2개의 진료계획서가 똑같으면 의심도 해볼만 하다 생각되는데, 검토보다는 서류접수 되었으니, 자문의사분께 보여드리고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제3자의 진료계획서를 갖고, 친구는 “취업치료” 판정받았으나, 제 3자는 요양치료 인정여부 또한 개인정보법 때문에 모르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얘기를 해줘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제3자가 요양하고 있다면, 실수와 행정업무의 오류의 피해는 친구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 내과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라 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전문의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해당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임상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보다 낮다는것입니다. 그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가 아닌 포괄적으로 내과전문의가 내는 의견을 민원인 입장에서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 복용중인 약물[Gleevec:글리벡)부작용으로 인한 심장 협심증이 진단되어 추가 상병을 접수한 상황에서 추가 상병이 반영되지 않은 체, “자문의사회의” 개최 및 소견을 내놓는 것이 불합리 하다 생각됩니다. 2007년도 기사 내용(http://www.nocutnews.co.kr/news/295699)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섯 번째 : \"자문의사회의“ 참석안내 통보시 자문의사의 구성 인원 및 자문의 참석 여부, 자문의사의 성함과 자문의 진료과를 기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생각됩니다.2018년 4월 23일 서울서초지사 담당자와의 통화시 정보공개 청구 하여, ”자문의사회의“구성된 자문의사의 진료과목 근무병원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소견을 내신만큼 그 소견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전문의사를 위촉해야만 한다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1항, 2항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아닌,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를 위촉하여 소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 백혈병으로 세계적인 권위가 있으신,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님의 진료계획서 및 소견이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하고, 임명한 자문의사분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자문의사분들이 제 친구의 주치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왜 명의를 찾아가는지를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죽지 않으려 찾는 만큼 주치의 진료계획 및 소견을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에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이 납득할수 있는 “자문의사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분들을 위촉하고, 소견을 내주시길 원하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국민들에게 환대를 받고, 퇴임 하신후 5월23일에 뵙기를 바라며.. 2018년 07월 02일 환우의 친구 올림.", "num_agree": 219, "petition_idx": "29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만 18세 20살 생일 안 지난 청소년인데요 왜 청소년은 휴대폰 분실했을 때 혼자서는 못 찾는 거죠? 그리고 통장 만들 때도 혼자 왜 못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고등학생 넘으면 알아서 할 때 됐는데 굳이 귀찮게 부모님 바쁜데 시간 내서 같이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혼자 못한다는 게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청소년 해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양은냄비는 사용량이 많다보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음식점 양은 냄비및 그릇 사용 규제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외에는 짚와이어근무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장비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첨가해둔 영상에 나온 것처럼 남이섬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짚와이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대한 이유 때문에 근무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경영진들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지원해주는 곳인만큼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는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예전 짚라인에서 나왔던 사고들이 짚와이어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이섬에 있는 짚와이어 근무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넝하세요 뚜벅이생활하다 두아이때문에 면허따고 운전중인 6년차 드라이버입니다 어느곳이든 금연구역이있고 흡연구역이 나눠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안되게 운전하면서 밖으로 담뱃재를 버리고 담배연기때문에 창문을 열고다닐수가없습니다 매연은 어느정도 이해를하겠는데 담배는 이해를할수가없네요 왜 이건 문제해결이 안되는걸까요?버스정류장도 금연이고 버스에서도 금연인데.. 차밖으로 담뱃재버리지못하게해주세요 담배꽁초는 못버리게하는데 재터는건 왜 되는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연과 담배연기 같이맡으면 더 안좋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비교과 교사( 보건,영양, 사서,상담등....)는 학생의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바...... 교사로서의 선발은 적절치 않고, 특수직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 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교과 교사를 교사가 아닌 특수직 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 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대통령님과 같이 일하던 고노무현 대통령님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노무현 대통령님이 받아들인 조선족 지금 어떻게 하고 지냅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는 조선족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범죄 저지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지르는 거 조심하느라 힘든데 조선족까지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피해자 입니까? 왜 가해자는 피하지 않고 가해자는 당당히 살아가는데 피해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쪽 가지마라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 조선족을 쫓아내지 않고 이슬람까지 받아들인다고요? 당신들은 안전하니 괜찮겠죠 보안 완벽하겠죠 그리고 당신네들 있는곳에는 쳐들어갈 생각도 안 하겠죠 막상 피해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조선족들이 어디로 이사갔는지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죠 못 사는 동네로 갑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강간, 폭행, 살인 당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2003년 아닙니다. 2018년 입니다 당신들 생각처럼 멍청하게 그때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겁니다 촛불집회로 다시 한번 당신들 먼저 쫓아내고 예멘 사람들 쫓아내고 조선족들도 쫓아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뽑은 이유는 전보다 더 나아지리라 믿으면서 뽑은 겁니다 전과 같다면, 전과 더 심해진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되리라 잘 생각해보세요 2003년 처럼 생각도 못하는 멍청한 개, 돼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하고 발전할 것이고 점차 나아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당신들이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조선족 생각해보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아침에 세월호 기무사 사찰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정권 관계자들이 끝내 모두 죽어야 당신이 사나요? 적폐청산이요? 당신 아들 채용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나요? 차마 제 자식 목 조르진 못하겠죠. 민주당 의원들 뭐 많던데 청산 안하나요? 이쯤되니까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위한 작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징그럽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호와의증인, 인간사회를 ‘사탄 세상’ 규정… 국가 의무 거부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여호와의증인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 병역을 거부토록 했을까.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군 산하 대체복무는 안 된다”며 집총거부와 병역거부에 이어 대체복무 기관까지 입맛대로 요구하는 등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그들의 책자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에서 인간 사회를 ‘사탄의 세상’으로 해석한다. 사탄의 세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 ‘정부’와 ‘상업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1일 “병역을 거부하고 반국가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교리적으로 정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국가권력을 따르지도, 국가 의무에 복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그들에게 참된 정부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뿐”이라며 “이 왕국은 마지막 때에 세상 정부를 대체할 것이며 이는 모든 지상 국가들의 전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국가(國歌)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수혈 거부 등도 여호와의증인이 갖고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 면모를 드러내는 대표적 특징들이다. 이들의 반국가적 태도는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후에도 확인됐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29일 한 언론을 통해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여호와의증인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여호와의증인은 무엇을 믿습니까’와 정면 배치된다. 이들은 이 글에서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며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한다”고 명시했다. 여호와의증인은 병역거부 등 국가 체제와의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여호와의증인을 ‘급진적 활동과 연계된 단체’로 규정해 법인 해산과 활동 금지 조치가,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호와의증인) 서적 전시대 설치 및 포교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 C T 러셀에 의해 시작된 여호와의증인은 1872년 창립된 ‘국제성서연구자협회’가 전신이다. 삼위일체를 거짓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가르친다. 1914년 예수가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한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의 영혼은 사망하면 끝난다고 가르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국민일보, 2018 07 02 ------------------------------------------------------------------------------------------------------------------------------------ 정부도 싫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도 싫다,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싫은 것 같은데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끌어안으면서 골머리 썩을 이유가 있나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계속 안고 가실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 큰 외삼촌 께서 며칠전 불의의 사고로 외상을 입으셨는데, 경찰들의 초등 대치 미흡과 사후 처리 가 부족 하여, 현재 위독하신 상태 입니다. 물론 가족이기에 조금더 대처가 잘 되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마음이라서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경찰 이라면,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올려 봅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둘째 형수가 신문고에 올린 신고 내용 이며, 실명 부분은 X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오타 수정과 줄바꿈과 내용수정이 있으나, 신고 내용은 오차가 거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국민 신문고 신청 번호 : 1AA-1807-002252 신고 내용 - 제목 경찰(경위,순경) 내용 2018년 6월27일 (오후4시30분~5시경-휴대전화통화기록 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공사현장에서 김X규(시아버님)이 사다리 작업중에 쓰러 지셨습니다.. 이사고로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뇌출혈이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어 이시간 생사의 갈림길에 계십니다. 혼자 작업중이시라 외부 사람이 없으셨고, 외부에 알릴시려 힘들게 건물 밖으로 기어 나오듯이 힘겨이 나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웃주민분들은 (지체장애인,지체장애인의어머니) 취객인줄 아시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외부에 의한 출혈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하실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내서 \"켁켁\"소리를 내며 있으셨다고 합니다(이웃 주민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오후 8시경이웃주민(지체장애인,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성**,순경박**은 아버님이 의사 소통이 되고,취한 줄 알고, 인권때문에 차로 모셔다 드리지 않고,신고한 이웃 주민에게 소란을 피우면 다시 신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웃주민도 119가 아닌 112신고가 이해가 안됐지만, 지체장애인과 나이드신 어머니는 상황판단을 술취한노숙자로 봤을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112신고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마, 저희 아버님은 술을 절대로 안드십니다. 5년전에 식도암 수술로 인해 금주를 하셨고 건설 근로자로 일을 하시면서, 건강관리도 잘 하고 계십니다. 술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한잔도 안드십니다. 아버님은 체격이 160cm정도에 몸무게가 42~3kg정도 되십니다. 공사현장이다 보니 옷도 허름하고, 지저분도 하여 노숙자로 오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지체장애인과 나이드신 어머님이 판단하신것이고, 그순간에 112신고 받고 나온 경위,순경이 그상황에 매뉴얼대로만 하셨더라도 가까이에 가서 술이 취한지 아니면 상태가 어떤지 확인만 하였어도, 한쪽눈이 퉁퉁 부어서 멍이 들어 있으며, 머리에 피가 흘린것을 확인만 했더라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워서 못봤다는 핑계를 대십니까? 어두우면 경찰근무 안하십니까? 교대근무하시면서 당직수당,위험수당 받으시잖아요? 이번 일 처리 하나만 보면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대충 일하시고, 월급받으셨네요...그렇게 일 하시라고 제가 세금낸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도한테 당한줄 알았습니다. 지갑에 신분증과 돈도 그대로 있고, 휴대전화에 배터리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찰말대로 의사 소통이 된다면 신분확인하시고, 가족에게 연락을 주셔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출혈(오른쪽뇌출혈)로 인해서 왼쪽 팔다리는 무의식중에 움직이시며, 의사소견도 8시에 발견했더라도 골드타임은 이미 놓쳤고, 의사소통 능력 전혀 될수 없는 상황 의사소견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극도록 흥분한 상태라서 골든타임때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이 119에 신고를 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말대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셨으니 밀입니다. 가령,골든타임을 놓혔더라도, 그순간 경찰2명이 신원확인 해주시고, 119에 신고만 했더라도, 경찰2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 평생 간직했을것입니다. 술드신 노숙자로 상황판단한경찰과 112에 신고한 지체장애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걸까요? 술드신 노숙자라 할지라도 신원확인하고,귀가 조치 해주셔야되지 않습니까? 경찰말대로 의사소통이 될정도라면 가족들이 계속 전화했을때 전화를 받았겠지요. 박X자(어머님)님은 오실때가 지났는데 왜 연락도 없고, 전화를 계속 안받는지 이상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니, 인근주민(지체장애인아들,어머니)이 아버님 주머니 전화기를 대신 받고 9시경에 어머님이 119에 신고하면서 그사고 현장으로 택시타고 도착하셨고, 어머님과 함께 119를 타고, 을지대학(둔산동)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 현재 집중치료중입니다. 긴급 수술하시면서 식물인간이되셨고, 6월29일(금)오후7시정도 약물투여중에 뇌에 압이 올라가서 이미 사망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8일 오후에 성**경위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할때 드는 생각은 성**경위는 아버님이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만 하시고, 우리가족들은 억울할 뿐입니다. 아버님이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도 할 시간이 있었던것일텐데... 저희들로서는 더 분노합니다. 의사소통 되는 사람이 가족들 전화 안받으셨겠어요? 의사소견서(의사의소견도8시에 발견했어도 9시에 발견된 상황이랑 아주 경미한 차이라고 했어요) 필요하면 첨부하겠습니다. 29일 조**,유**경사가 어머님과 아주버님을 찾아왔습나다. 112에 신고되서 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많은사건 사고가 있고,억울하지 않는 사연이 어디있겠습니까? 결론은 같은 직업인 경찰 감싸기에만 바쁘셨습니다. 또 하나,잘한것은 있네요. 을지병원에서 응급상황이라고 보호자 찾아서 그경찰차 타고 병원 갔습니다. 6월 27일수 112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위-성**, 순경 -박** 과실치사로 고발합니다. 연명치료중이라 현재 사망 선고만 앞둔 상황 입니다. --------------------------------------------------------------------------------------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신고 들어 왔다고 대충 보고 지나가는 그런 세금 도둑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열씸히 일하는 저희가 믿고 맡길수 있는 그런 경찰을 원합니다. 저희 형수 신고 내용처럼 꼭 처벌받자고 공론화 하는게 아닙니다. 설령 같거나 아니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때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이런 경우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 드립니다. 제발 경찰들의 제대로된 대처와 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초동 조치 및 대응 관련 메뉴얼 수정과 현직 경찰들 에 대한 관리 감독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영사부에문의할게있어서 전화했는데 어느여직원인지는모르겠으나 여보세요 하더니전화를끈어버린다 데그뒤로여러번전화시도했는데 수신거부했는지 아얘 착신이안됀다 이런경우 국민들은 어디다 전화해서 문의해야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29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대사관 영사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초등학교2학년에 다니고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방학동에 살고있구요 아이가 충격과공포에질려 무서워서 학교에 못가고있습니다 아이가 또래에비해 발달이 느립니다 그리하여 판단력과 이해력과 어휘력도부족하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아이에 이런점을 알고계십니다 그럼 몰랐을땐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있으면서 아이를 보듬어 주시지않고 따돌림에 화가난아이가 자기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큰소리로울고몸부림 치는아이를 경찰에신고한다고 겁박을하고 진짜로 112에 신고하여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충격을주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학교에 가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큰소리로 울면 너도잡아가고 엄마도잡아간다고 이 예민한 아이에게 이런 겁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끼칠까요? 저를 막대하는건 참을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이잘못이라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이를 치료하러다니고 학교 복도에서 아이가 끝날때까지 지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리 비운사이 담임께서 이런 사태를벌이 신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이가 화내려하니 데려가세요 하고 문자할시간에 전화를 하시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집도가깝지만 학교 근처에 항상있는걸 아시는분이 문자만보내놓고 제가 10후확인을하고 전화하니 경찰불렀으니 애를 데려가라고하시어 놀래서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상태를 먼저 보려고하니 저한테 아이가 어지럽힌거 부터 치우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저야 어른이니 어떤 상처든 충격이든 스트레스든 이겨낼수 있습니다만 아이가 받은 공포와 충격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제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생각만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마음이무너지고 그동안 잘지내고 노력한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담일교사를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9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2학생을 담임교사가 112에신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의 국비에 대한 자금유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촉구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방경영자총협회들도 같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영자총협회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돈으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불법으로 거래하는것들 왜 시청에서 처벌 안합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합니까? 불시점검 나갈때 미리 정보 주는것도 모릅니까? 도대체 국토부는 왜 있는 겁니까? 국토부 이름이 아깝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보섰나요? 설거지 문제로 흉기들고 싸우는 난민을요? 지금 납작엎드려있어도 모자랄판에 벌써 본색이 드러나네요 높은곳 계신분들은 안전하겠지만(과연?) 안전에 직접노출된 국민들은 신변에위협을 느껴 두려움에 추방글로 도배하지만 눈닫고 귀닫고 입닫고 묵묵부답 고구마정부 문통찍은 1인이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탄핵됐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시대 며느리같은 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울산지역 공립 사립기관 학교 경비(보안)원 중한분이 우리아버지입니다 인력업체를 통해 근무하고계시고 3~4년간 월 120정도에 금액을 받으셧습니다.. pm5시 근무시작 ~am 08:30분까지 (15시간 근무) 출근 하는아이들 주변 도로 정리 를 끝으로 이시간은 늘반복됩니다.. 경비원에 특성상 힘들게 몸을써야하는일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확인점검사항 점검하고 시건장치확인 전원 ..등 늦은시간 이상징후 있을시 세콤처럼 항시 대기하시는분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출근인원이 없는 날에는 24시간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 이상한 근로 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8년 2월 근무 시간 이 총근무시간 510시간..명절이 포함되었지만 120만원에 근무시간치고는 좀.. 물론 초과근무수당 또한 없습니다.. 2018년 1월540시간... 항상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시간은 500시간정도가되네요... 대다수 학교 관공서 근무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해야하며 (화재,도난,사고등등) 그들은 그곳을위해 항상 근로에 사각지대에 근무하고 계시는분들이 너무많다는걸 ..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책또한 마련해주세요 인력업체 와의 계약서 또한 실근무하는내용과는 다르다는점 퇴직금또한없는 곳.. 그들이 은퇴하신 평균 70대 우리아버지라는것을.. 또 마지막으로 과다한 근무시간과 1인근무 체계 는 노동력 착취하는 행위라는것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역 관공서 경비원에 근무시간 심각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언제까지 미루려는 것인가? 미루면 미룰수록 백만청원 숫자만 늘어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마정부! 난민추방 답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방관하시고 무시 하실건아니겟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9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20만명 동의가 넘었는데 대책대비 하셔야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패인에서 이강인 선수를 귀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달이 되면 8년째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스패인 선수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를 스패인에게 빼앗긴다면 앞으로 5년 아니 향후 15년은 짊어질수 있는 선수를 빼앗기는 꼴이 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 축구협회에 적극 이강인 선수 귀화를 반대 하라고 적극 지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강인 선수 귀화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성폭행, 살인,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하여 법 개정을 더 엄하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한만큼 법 또한 강력하게 바꾸길 바랍니다. 청소년간의 성폭력, 우발적 묻지마 범죄, 아파트에서 흉기가 될수 있는 물건 던지기, 심각한 데이트 폭력, 심각한 가정 폭력, 이 모든걸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건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나쁘다 해서는 절대 안된다. 는걸 가르쳐 줘야합니다. 법 형량을 더 많이 더 오래 판결 내릴수 있게, 사형제도까지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이라는 단어는 부디 없애주시길 바래요.. 딸 키우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법이 조금 더 무섭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이시대의 새로운 법 개정을 촉구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진에어 관련 공무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건, 삼성 이재용 승계와 관련된 건, 노동부의 노조 탄압 건 등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은 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함으로서 사법적인 질서는 물론 민주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큰 잘못을 저지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곳은 공무원이며,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를 만든다고 한다면, 누구 그 법적인 판단을 수긍할 것이며, 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무원은 시민과 이 나라의 복지와 평안를 위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이용해 가진자에 아부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범법자입니다. 이 때까지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의 종복의식은 없고,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립하는 새로운 기득권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업을 가진다면, 공무원하지 말고 일반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원아웃제를 해야 합니다. 이 때까지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벌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지부동, 부화뇌농, 기득권들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 없는 시민들이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 올해 고려대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방이 집이라 1학년때에는 거리 순으로 해서 기숙사 들어갔지만 2학년 부터는 성적순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H공사 청년임대지원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가서 공인중개사 만나고 집주인 만나서 LH공사 이야기를 하니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복잡하고 지원도 바로 되는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등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고려대에서는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고 학생들이 구청등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2. 친척이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사는 집도 대출이라 더 대출도 안될꺼고...그냥 집 못구하면 휴학하라고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확실한 해결책이 없나요? 지방은 비교적 집구하기가 수월하지만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거주 하는 청년 대학생 주거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정부 1년이 지난 지금을 살펴 보면 노동부 장관은 어디로 같습니까.? 대규모 집회가 발생 하기 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상호 존중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책임지는 장관으로 이런 사태는 수치입니다. 수치, 수치 수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정부 첫 대규모 노동자대회 “말로만 노동존중 규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와대 인사 에는 임종석 실장 이 너무과도한 개입설이 있다 항상 문제의 중심에는 임종석 실장의 이름이 거명 되고 있다 자기 사람을 포진시켜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 한다는 세간의 말들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임실장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처신에 각별히 신경을 쓰듣가 아니면 용퇴하여 잠시물러나는것도 방법이다 대통령이 핫바지라는 불경스런 애기 가 나온다면 참모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게 맞다 더이상 이런 불경스런 애기가 나온다면 비서실장 은 교체 해야 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9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임종석이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특정인에 대한 인권유린의 폐단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 폐악이 더 심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국민청원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메트라이프 설계사로 4년넘게 일했습니다. 현재는 사직상태이며, 답답함억 청원해봅니다. 때는 2015년. 마감에 바쁜 설계사로써 보험계약시 지켜야할 3대 기본지키기를 지키지 못하고 친한 친구에게 보험계약을 무리하게 시도하였습니다. 그친구구는 당시 내용은 모른지만 친구가 부탁하니 그냥 보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보험은 실효상태이고, 설계사로써 각종 수당환수 및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납입한 납입보험료 전액은 금감원의 판례와 본사의 협의내용에따라 1원도 환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설계사로써 원칙대로 계약을 하지않고 실수를 저지른것은 사실입니다. 그에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피 같은 돈은 본사입장에서 환급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계사는 수당환수 및 징계, 고객은 환급금 미지급 이면 결국 본사는 이득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사로써의 억울함과 고객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로 제대로된 삶을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청원인으로써 메트라이프생명의 고객의 민원과 미지급환급금 ,특히 설계사 잔여수당 등 부조리한 횡포를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기납입보험료 환불하지않는 횡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포괄임금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연근무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진 포괄임금제가 없어질수 있다는 전제에서 유연근무를 40시간 기준을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제한이 없어진 지금부터는 포괄임금제가 포함 되는 시간까지는 화사측에서는 마음대로 인력을 굴려도 된다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유연근무의 기준이 52시간이 될수도 있겠죠",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국적으로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의 신축 사용승인을 받고 재대로 이용되는지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리감독의 부재로 대다수의 단독주택들이 승인받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고 안전에 무방비로 위반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이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대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에 몸살일 격고 있다.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허가관청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불법적인 사례가 주차장을 상가로, 사무소를 원룸으로 불법적인 개조가 가장 많고 그외적으로 쪼개기, 2룸을 원룸으로 쓰리룸을 월룸,투룸으로 등등 최근 신축된 건물들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건축업자 단속이 시급하다. 또한 공무원 인원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면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위반,탈법건축물을 규제하는 방법이 방안이고, 사용 승인 후 재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위해 허가기관에서는 형식 승인 후 1년, 3년, 5년 경과 시점시 관리감독 기관에 주택 이용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불법 탈법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탈법적으로 다가구주택 구조변경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6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지금과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안중근의사의 유해 입니다. KBS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정부는 남한과 북한이 공동적으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을 할수 있도록 허가 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지역도 곧 재개발로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디 남과 북이 뜻을 모아 한반도의 통일 및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수 있도록 청원 드리오니 재가 하여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요청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합동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여러분 오전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에서 귀화시키려 한다고 합니다..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문제로 인해 한국축구의 미래인 이강인 선수를 내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사자의 의견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나 이번 대체복무안 마련에 체육특기생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특기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 이냐는 안건조차 논쟁의 소지가 많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장과 국위선양을 위해 보다 혁신적인 개선안이 필요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국가대표로서 쏟는 땀과 눈물이 애국심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적극적인 지원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목을 넘어 스포츠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혜택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번 동성애집회 결사반대 우리나라 인구감소하는 때에 무슨 동성애 집회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다면 절대최소 하고 놊던일로 하세요 절대근절할 퇴폐문화 발본색눤 합시다 .우라모든국민들 절대반대운동 앞장 섭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집뢰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방후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친일파 들 은 많 이단죄 됬을겁니다 이들은 해방후미군 군정시대를 밀미로 기회를 엿봐 민심을 왜곡 해 정권욕심에 제주 4.3 사건 을 조작 해 만들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자들 입니다 프랑스 드골 같이 우리나라두 단죄시켰으면 전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들 입니다 이;들은 언론 사를 마치 집안 족벌 체제로운영해 그후손 들이 물려받았으니 부도덕한 정권 에 정권 유착에 민심응 왜곡 보도 하는걸 서슴 치 않 쿠 자행자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매국노 들이 만든 언론사 전부 폐간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락사... 죽길 원하는 사람이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안락사 병원에 가서 고통없이 죽는 약먹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미국몇개 주등지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네델란드에서는 전면시행을 추진중입니다 그 외에 프랑스, 태국등 여러나라들이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것도 자기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났으며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이등등 삶에 있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하는것이 이 세상의 희생자를 줄이는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안락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에 나라넘기고 자국민 죽이는 매국이 판을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한국민족은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했습니다 외세이민족의 침략과 탄압, 착취, 차별과 멸시등에 시달려 온 대표적인 민족이고 내부 지도층들은 외세에 굴종하며 그들의 앞잡이 매국노 짓들을 하면서 자국민 착취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외국이 자국과 자국민 탄압당해도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안하고 가만있고 내정들도 하나같이 매국합니다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정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고 이민족화되어 이민족에게 잠식되고 침략당하는... 다문화정책으로(외국인 대량수용과 투자이민제, 난민수용, 약한비자발급규제, 취업과 영주권과 국적취득쉬움) 이민족들에게 나라 다 내주고 국가와 민족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림, 가리봉동, 안산등은 이민족에게 잠식당하고 우리나라가 이민족들에 잠식당하여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ㅡ외국계에 각종 특혜조공해서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가령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수많은 외국인ㅡ외국계 특혜조공들이 양산되고 나라재정 거덜내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자노조 합법등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외국인 호화교도소에 외국인 범죄수용자에게 한국어교육지원으로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범죄자까지 정착시킬려는 나라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활동 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국민권리와 자존을 침해하며 외국인이 설치고 정치활동 하는데 추방하디 않고 냅두는 유일한 호구나라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합법화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남의나라 법과 제도를 바꾸게 용인하고 있고 제주도 난민은 출도금지 소송걸며 남의나라서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있습니다 딴나라들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소송은 못걸게 되있고 일본등은 판사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동력 외에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내주는 노동시장 보호란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죠 것도 자국민 일자리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이라 정책과 주권, 기밀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데 외국인에게 주권을 내주고 기밀유출의 위험을 키우게 만든겁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줘서 주권을 외국인에게 팔아먹는 나라 최근 난민 반대이슈에도 자국민입장과 인권은 무시하고 지도층들은 침묵하거나 외국인인 난민편만들고 있어요 난민범죄나 폭동일어나는데도 은폐하고 이나라 지도층들 외국인범죄, 외국인특혜양산, 외국인정치세력화등은 외국관련 나쁜점들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문제삼기는 커녕 은폐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보도되고 외국인 미화숭배선전하며 외국 유리한 여론만 조성하고... 자국민 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 우선이고 자국민차별하며 지도층든은 외국인이익만 추종하는 매국노 외국인 앞잡이들이 지도층들인 유일한 나라 이게 사실상 외국식민지, 주권없는국가, 노예국가지요 외세와 결탁하여 자국민들을 패배자 노예로 만드는 나라....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만 반대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위해 철저히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국과 자국민 말살하고 외국추종하고 나라넘기는 호구 매국세력들이 득세하는 이런나라 이런민족은 멸망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비극과 재앙이 되는것입니다 원치않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외적으로 말살과 차별, 탄압, 멸시, 경제적추락등 엄청냐 비극과 재앙, 치욕, 불행을 겪는것이고 지도층들이 외국세력과 야합해서 한국인 죽일려 드는데 그럴바에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수있게 안락사 도입해주세요 안락사관련 기사 덧글보면 국민여론들도 안락사 도입에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안락사 도입 해주세요 아니면 안락사 도입을 공론화하고 국민여론들 수렴하고 국민투표에도 붙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조력자살제 도입해주세요. 자국민 죽이고 외세에 나라팔아먹는 민족으로 태어난건 비극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번 동성애집회 결사반대 우리나라 인구감소하는 때에 무슨 동성애 집회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다면 절대취소 하고 없던일로 하세요 절대근절할 퇴폐문화 발본색원 합시다 .우라모든국민들 절대반대운동 앞장 섭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집뢰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락사... 죽길 원하는 사람이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안락사 병원에 가서 고통없이 죽는 약먹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미국몇개 주등지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네델란드에서는 전면시행을 추진중입니다 그 외에 프랑스, 태국등 여러나라들이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것도 자기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났으며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이등등 삶에 있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하는것이 이 세상의 희생자를 줄이는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안락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에 나라넘기고 자국민 죽이는 매국이 판을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한국민족은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했습니다 외세이민족의 침략과 탄압, 착취, 차별과 멸시등에 시달려 온 대표적인 민족이고 내부 지도층들은 외세에 굴종하며 그들의 앞잡이 매국노 짓들을 하면서 자국민 착취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외국이 자국과 자국민 탄압당해도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안하고 가만있고 내정들도 하나같이 매국합니다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정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고 이민족화되어 이민족에게 잠식되고 침략당하는... 다문화정책으로(외국인 대량수용과 투자이민제, 난민수용, 약한비자발급규제, 취업과 영주권과 국적취득쉬움) 이민족들에게 나라 다 내주고 국가와 민족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림, 가리봉동, 안산등은 이민족에게 잠식당하고 우리나라가 이민족들에 잠식당하여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ㅡ외국계에 각종 특혜조공해서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가령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수많은 외국인ㅡ외국계 특혜조공들이 양산되고 나라재정 거덜내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자노조 합법등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외국인 호화교도소에 외국인 범죄수용자에게 한국어교육지원으로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범죄자까지 정착시킬려는 나라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활동 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국민권리와 자존을 침해하며 외국인이 설치고 정치활동 하는데 추방하디 않고 냅두는 유일한 호구나라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합법화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남의나라 법과 제도를 바꾸게 용인하고 있고 제주도 난민은 출도금지 소송걸며 남의나라서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있습니다 딴나라들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소송은 못걸게 되있고 일본등은 판사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동력 외에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내주는 노동시장 보호란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죠 것도 자국민 일자리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이라 정책과 주권, 기밀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데 외국인에게 주권을 내주고 기밀유출의 위험을 키우게 만든겁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줘서 주권을 외국인에게 팔아먹는 나라 최근 난민 반대이슈에도 자국민입장과 인권은 무시하고 지도층들은 침묵하거나 외국인인 난민편만들고 있어요 난민범죄나 폭동일어나는데도 은폐하고 이나라 지도층들 외국인범죄, 외국인특혜양산, 외국인정치세력화등은 외국관련 나쁜점들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문제삼기는 커녕 은폐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보도되고 외국인 미화숭배선전하며 외국 유리한 여론만 조성하고... 자국민 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 우선이고 자국민차별하며 지도층든은 외국인이익만 추종하는 매국노 외국인 앞잡이들이 지도층들인 유일한 나라 이게 사실상 외국식민지, 주권없는국가, 노예국가지요 외세와 결탁하여 자국민들을 패배자 노예로 만드는 나라....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만 반대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위해 철저히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국과 자국민 말살하고 외국추종하고 나라넘기는 호구 매국세력들이 득세하는 이런나라 이런민족은 멸망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비극과 재앙이 되는것입니다 원치않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외적으로 말살과 차별, 탄압, 멸시, 경제적추락등 엄청냐 비극과 재앙, 치욕, 불행을 겪는것이고 지도층들이 외국세력과 야합해서 한국인 죽일려 드는데 그럴바에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수있게 안락사 도입해주세요 안락사관련 기사 덧글보면 국민여론들도 안락사 도입에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안락사 도입 해주세요 아니면 안락사 도입을 공론화하고 국민여론들 수렴하고 국민투표에도 붙여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안락사 도입해주세요. 자국민 죽이고 외세에 나라팔아먹는 민족으로 태어난건 비극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4일 서울에서 열릴 퀴어축제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기쁘시겠습니까?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지 장려하고 축제화할 대상이 아닙니다. 변이 배안에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다니는 길에 있다면 더러운 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두 대상간에, 두 사람만의 공간안에 있을 때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행해진다면, 오물도 이런 오물이 없습니다. 왜 대다수 정상적인 시민들이 그런 오물된 풍경을 보아야 합니까? 성소수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대다수의 시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취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8, "petition_idx": "29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라가 바른 나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축협 갈아엎어야됩니다 안그럼 울나라 축구미래가 안봐도 뻔함", "num_agree": 4, "petition_idx": "29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적폐비리넘들 처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가끔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언제 부턴가 범죄자, 가해자들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져져 나오며,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한국의 이상한 법을 보면서..., 왜 한국은 피해자 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중요하다고 소리를 내는지 이해해 보려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는 미국 시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한국의 이런법이 전세계에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혹이라도 한국의 가해자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다들 한국의 희한한 법에 웃음을 금치 못합니다. 왜 스스로를 그리 못난 국민으로 만들어 버려야 하나요. 법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앞으론 벌을 짓지 못하게 주는 행동 입니다. 그러다면,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알려 주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알려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다른나라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 인가요? 안타까운 한국의 엉망인 법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꼭 고쳐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한국이 아니었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동성(게이)애자들이 모여서 난교행위를 할수있도록 장소제공을하며 입장료를 받는 업소를 즉각 폐쇄시켜주세요. 동성애는 적극지지합니다. 다만 동성찜방이라는 곳은 동성(게이)애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모여서 아무렇게나 성행위를 일삼고 난교행위를 하고, 수많은 성병과 에이즈에 노출되어있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런말도안되는 성업소가 버젓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아닌 전국에 수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모두 뽑아주십시오! https://cafe.naver.com/kangnamblack http://cafe.daum.net/hyundaesauna/Tb8d/1 https://cafe.naver.com/shelterseoul",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게이)애자들의 난교행위 업소를 시급히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손흥민,이강인,조현수 선수.와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선수들은 병역을 면제시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선수의 능력이 더 발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한다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인재로 발전시킵시다 군대를 가는 것만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특기로 세계에 자신의 조국의 능력을 알리는 것 또한 애국심입니다 전도 유망한 선수들을 군대에서 썩게하면 안됩니다!!!!! 하루라도 젊은 시절 능력이 인정받게해야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도록 귀화를 막아야합니다. 인재를 확실하게 발굴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 능력향상 프로젝트, 월드컵,올림픽의 뛰어난 선수들은 군대를 가는 것 대신 더 훈련을 하여 실력을 향상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말이 많아 담당자분께서 많이 괴로우실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더 엔터테인하게 태양의 후예의 대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산다.이름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을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그럴 이유가 없다!! 난 그 선배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의무복무한 저의 양심이.. 더러워 보이시나요?? 영장받고 입대하는 살생을 금하는 법문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왜 조용히 입대한거죠?? 평등하자구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른바 비 양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관들 개개인을 싸잡아 소송을 걸 것입니다. 절대 혼자 안가고 대한민국 군필자들 모조리 모아서 일인당 개개인에 대한 양심위자료 청구할 것입니다. 돈 많으시면 하시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순리대로 가자구요^^ 우리 웃자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진짜 제정신이긴 한거죠?? 순수한 궁금증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스페인이 이강인선수를 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에이스가 될 선수가 이렇게 한순간에 스페인의 선수가 된다는 것은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원인들 중 하나는 군 복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미래가 될 사람들은 군 복무는 면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문을 보고 제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개선해 주시길 자람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스페인이 이강인선수를 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에이스가 될 선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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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과 레고 없는 정찰제 계약 으로 혁신적 계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죄가 합법적으로 이용되면 안됩니다. 나라의 법 기초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서울 쿼어축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하로 하며,의원 개별 보좌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사유: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200인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사라지고 오직 당리당략, 파벌 싸움 및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워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국민의 혈세를 그와 같은 다수의 보좌진을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입법활동등 보좌는 국회 사무처 산하에 입법보좌전담 부서를 두어 보좌한다. 사유와 대안: 의원의 국회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우리와 같이 많은 수의 보좌진을 두는 것은 의원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더욱 부추기는 후진국적인 잔재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국회사무처를 업무를 보강하여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이것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의원은 스웨덴과 같이 본인이 받는 세비로 자신이 채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회기 중에 일정 회수를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연간 세비의 50/100을 국고로 회수하며, 참석이란 회의시작으로부터 회의 종료시각까지를 의미한다. 사유: 국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대사를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하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규제와 징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는 포기하고, 특권과 권한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4. 국회특별활동비를 폐지한다. 사유: 국회가 정보수집기관도 아니고 국민과 국가의 봉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마땅히,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법활동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애 대하여 국회사무처가 판단하여 사용계획서 및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임으로 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는 국회법으로도 제정하여 실행하면 가능한 일이나, 국회가 자정능력과 자기성찰 및 실행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여서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이나, 규정을 제정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지만, 그들은 마땅히 하여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아니하고 연간 억대의 연봉에 보좌진과 사무실 운영경비를,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부끄러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잘못하였다고.. 반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단 한명의 의원도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진즉 파산하였을 것입니다. 말뿐인 국회, 오직 그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특권과 권한을 누려오고 있는 국회, 이대로는 않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회의 의무를 포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에만 개헌안을 맞길 수 없습니다! 정부안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아래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이한 자세로 국민을 농락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지 못하 ㄴ국회의원을 법적으로 취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퇴출해주십시오...국민들만 고스란히 고통을 떠 안고 있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법적조치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3아들 급식비 이번달 206000원 냈습니다 고등학생이 2명있는 집은 급식비만 40만원에 육박합니다 아동수당ㆍ유아수당ㆍ초등무료급식 다 있는데ᆢᆢ 고등학생들에겐 혜택이 전무하네요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도 곧 고등학생이 될텐데ᆢ혜택을 위에서 아래로 준다면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무료급식 강력히 건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무상급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소방, 경찰은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수있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런곳에 조무사라니요.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안 안전 조무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학원 빼고는 경제적으로 빠듯한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 차량을 교체 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 왔습니다. 차라는 것을 연식으로만 제한을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연식대비 키로 수가 안나 올 수도 있고 또 차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그 차의 상태가 좌지우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차를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차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나고서야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차령 제한 보다는 학원 차들을 불시 검사나 정기 검사 주기를 짧게 둬서 검사를 한 뒤 차에 이상이 있는데 안고치는 것 이라는게 들어나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또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어서 차령의 제한을 두는 주된 이유라면 dpf필터를 의무장착하게 하여 차령 제한을 완화 시키거나 일정한 키로 수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차량 오래타기 운동과는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아 아이러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의 무조건적인 연식제한, 차령제한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골목주차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골목은 정말 좁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안에 거주하지도않는분의 차량이 자기담벼락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24시간 주차장처럼 골목안에 주차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다가 몇번을 다치고 무거운짐을 들고다니기에 좁으니 집들어가기에 너무 불편합니다.낮이고 밤이고 항상 주차가 되어있으니 너무 불편해서 차주에게 얘기를 하면 니땅이니어쩌니 소리만 지릅니다. 당연 자기는 이 골목안에 살지않으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거죠. 이로인해 몇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기사보면 주택가주차로인해살인사건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사는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해도 돈이없어 아파트로 이사도 가지못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던말씀.. 사람이먼저다.. 그런데 지금현실은 사람이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 전혀 알수없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몇없는 주택가에 불법단속이라도 하지말아주세요. 여기는 가게도 없습니다. 몇없는 주택들뿐인데 왜 불법단속으로인해 모든차들이 더 좁은골목안에 들어와서 집에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야합니까.. 사람사는주택골목은 주차장이아닙니다. 제발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주차장이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칠레로부터 마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무역 회사 입니다. 하지만 2017년 이 마퀴베리 파우더가 식품 공전상 금속 이물시험에 기준 미달이 발견되어 더이상 수입 판매를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마퀴베리 파우더안에 진정한 금속 이물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식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자는 좀더 철저한 공정 제어를 통하여 금속 이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마퀴베리 파우더를 동일한 자석을 이용하여 휘저었을 때 어떠한 금속도 자석에 붙지 않았습니다. 단, 식품공전상 시험법에 파우더를 물에 용해하면 자석에 붙습니다.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금속 이물 시험법은 한국의 식습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즉, 분쇄공정을 거치는 (예시 : 고춧가루. 방앗간에서 쇠로 만들어진 방아 기계를 이용하여 고추를 분쇄 했을 때) 제품에 대해 금속의 혼입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식품에서 금속 이물에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분쇄 과정과 외부에서 혼입되는 금속물질에 대한 규제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퀴베리의 경우는 고춧가루와는 다릅니다. 분말상태에서는 10000가우스력의 자석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 절차 그리고 시험 과정 중 발생되는 문제를 이슈로 마퀴베리 파우더 금속 이물 때문에 제품을 더 이상 수입/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판매 하고 있습니다. 마퀴베리 자체내에 있는 유기 철분과 금속 이온 봉쇄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의 결합으로 수용액상태에서는 침전이 발생하며, 외부 혼입된 이물이 아닙니다. 이들이 검출되어 자성을 띠는 나노화 유기 금속이며, 단순한 원리로 이들은 자성을 갖고있어 자석에 붙는다는 이론입니다. 저희는 칠레의 마퀴베리 생산 업자들로부터 이 금속 이물이 외부에서 투입된 금속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 칠레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마퀴베리 파우더의 내용물이 금속물이 아니라는 보고서도 전달받아 이러한 내용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 제출을 하였고, 칠레 생산자 대표를 동반하여 2018년 1월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의 담당자와 직접 만났고, 지난 6개월 동안 식약처 에서 요청하시는 많은 SCI급 논문 및 국내 시험기관의 결과를 제출하였고 신문고 제도를 통해 질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칠레 생산자들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듣지 못하여 해명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혀 버린 상태입니다.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마퀴베리는 칠레 전체 생산량의 대략 70%이상이고, 여기에는 10만명의 칠레 국민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는 진정으로 우리나라로 마퀴베리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과 규제라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칠레 생산자 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금속이라면 칠레 제조사에 개선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칠레 제조자 측의 주장을 저희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절차에 맞지 않아 수입이 어렵다고 전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규정 개선을 요청 드리고 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 마퀴베리 파우더의 이물 시험 예외규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는 비자정책이 너무 허술합니다 한국은 외국에 무비자 주는 혜택이 세계에서 7위에 달할정도로 너무 많으며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 후진국국민에게도 무비자를 주는 나라입니다 가령 내륙은 태국인, 러시아인, 남미인, 중국인공항무비자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국민들도 무비자 혜택받고요 그래서 국내거주 태국인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입니다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20만이상이나 될정도로 너무 많고요 몇개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무비자인 제주도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이고 중국인 범죄등 외국인 범죄가 심각해서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들이 비자발급 받기도 쉽습니다 예멘난민 무비자철회했다고 생색내는데 난민이 예멘인만 있는것이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등 다른나라 난민도 많고요 그 예멘 난민조차도 비자받고 난민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정책도 그렇지만 비자정책도 너무 허술하다보니 난민같은것도 많이 양산됩니다 일본등 선진국들은 개도국-후진국민들 비자발급 받기자체도 어려워요 불법체류자-테러세력-조폭세력등 범죄세력 유입을 방지하고 난민양산을 억제하고 자국민 안전과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국가주권을 보호하고자 비자정책과 규제, 제한이 강한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것입니다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무비자혜택을 부여하고 비자발급이나 제한규제가 너무 약하게 하여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 테러세력, 조폭세력등 각종 불량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이슈에 국민들 대부분이 난민법 개정해서 난민 적게받길 바라지만 무비자정책등 외국인 비자정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자정책을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주십시오 국민전반이 요구하는 사안이며 국가와 국민전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비자정책을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비자정책과 규제 제한 강화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충북 제천 장락초등학교 5학년 7반입니다. 사회 시간에 생활 속의 공동체 문제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학급회의를 통해 뜻을 모아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글을 올리기로 했는데 회의 안건은 '(반려)동물 학대 금지'였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은 1. 동물 학대 표지판을 만들자는 것과 2. 짖는다고 폭행하지 말자는 것과 3. 스트레스를 동물에게 풀지 말자는 것과 4. 동물의 입장을 생각하자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1. 관련법을 강화하고 벌금을 높이자는 것과 2.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과 3.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것과 4. 생활 주변에 포스터를 붙여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중 1번 관련법 강화와 2번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2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락초등학교 5학년 7반 우행반 강주현 강지효 고유빈 김민서 김서영 김승호 김양하 김태용 김하정 김희연 남승진 박소연 박주아 신현승 심규원 유지연 이승현 이태린 이하진 장은솔 장준민 정의덕 최정원 황예빈 이정우 우병길 올림", "num_agree": 68, "petition_idx": "29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행위를 해결해주세요.(장락초등학교 학생들이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Driving Guide)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 청원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청원자: 김남수(관광인) 010-5227-5689 현황: 현재 외국인의 우리나라로의 관광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외국의 여행사에서 여러명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항공권, 숙식, 식사, 여행일정들을 특정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에 보내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 여행사는 이 조건에 적당한 버스, 숙소, 일정,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준비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단체관광’의 형태와 또 다른 하나는 가족단위 또는 개인이나 적은 수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입국하여 보다 자유로운 일정과 질 높은 관광 내지는 여행을 하는 ‘개별여행’의 형태 입니다. ‘단체관광’의 문제점은 “량적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중국어권을 중심으로 저가저질관광으로 이어져 관광객들의 불편부터, 불법적 관광행태, 국가이미지 훼손 까지 여러가지 부작용을 발생 하였었고, 현재는 중국정부의 ‘한국단체관광금지’ 정책의 결과로 그 폐해가 바로 잡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한국관광”에 대한 ‘질적여행’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가단체관광’ 보다는 자유롭고 품질 높은 FIT(자유개별여행)를 선호하고, 그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방하는 여행객의 만족도, 이에 따른 국가이미지 제고, 국내관광시장의 질적 향상, 관광업계의 고용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통한 국가경제에 중요하고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현황에 국가의 법규정이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또는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불법으로 되어 현장에서는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는 물론 관광객도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이 속출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불법성: 외국관광객이 여행사에 요청하여 일정과 숙소, 관광통역안내사와 차량을 지정 받고, 그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관광진흥법상에 여러 관광업의 종류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운송규정에도 내용이 없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에도 언급이 없기 때문 입니다. 제도화 및 입법의 필요성: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의 내용은 ‘관광 여건의 조성’, ‘관광 자원의 개발’, ‘관관사업 육성’, ‘관광진흥’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업무가 이미 오래전 부터 현장에서는 실행 되어 오고 있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현실적, 관행적으로 여행의 한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한 상황을 방치한 결과로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단속이 되어 혼란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송규정에 따른 영업용 차량을 고용 또는 임대하여야 하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 할 수있는 자격이 없고, 따라서 영업용 차량을 고용하고,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함께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비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서, 소수의 관광객에게는 부담이 크고, 여행사는 이러한 비용으로 영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건하에서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단체여행에서 덤핑 모객을 하는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관광통역안내사와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일비를 지급 할 수가 없게 되며, 관광객의 국적과 상관없이 파행적으로 이루어 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6인 이하의 소수 인원의 관광객 임에도, 관광통역안내사가 영업용 차량과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사와 함께 2~6명의 관광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비현실성 때문에, 덤핑단체여행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위 상황과 같이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가 오랬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관광객이 국내에 있는 렌트카를 임대하고, 그 관광객이 임대한 그 차량을 관광통역안내사가 운전기사로 고용이 되어 운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단속의 법망을 피해가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임대하고 운전기사를 “고용” 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률적” 복잡함과 부담감에 이 방법은 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는 관광서비스계약성공의 장애요인이 됩고있습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들에 의한 관광안내는 묵인 되거나, 또는 수시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한 사고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본인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법의 보호망 밖에 있게 되어, 보험처리 등에서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를 합법화 하게 되면,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여행사와 소수인원의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경감 하여, 고품질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수익을 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업종과의 분쟁의 가능성: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업)의 제도화 또는 법제화에 따라 손해를 본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택시업계 일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대로 따른다면, 국인 관광객이 소수인 경우에 택시를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타고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한명과 관광객 2명이 타면 더이상 공간이 없고, 또한 공항에서 숙소까지, 또는 다른 도시로 이동 하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짐까지 싣고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관광객 2명의 여행용 가방 두개를 일반 택시에 함께 싣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 부터 자연스럽게 실행되어 오던 것이 제도화 법제화 된다고 해서, 새롭게 다른 업계에 손해를 주는 일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제도화의 방안 예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Driving Guide)는 여행사로부터 보통은 6명 이하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서 본인의 차량이나 렌트카를 빌려서 직접운전을 하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합법적인 요건은, ①. 관광객이 설명하는 해당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보유 할 것 ②. 합법적으로 등록된 여행사로 부터 관광안내의 의뢰를 받을 것 ③.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관광객을 승차하게 하기에 적법 할 것 위의 세개 요건이 모두 총족 되어야 합법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1과 2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3번의 조건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상운송에 관한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예시의 하나,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규정 하여 법적으로 허락 하는 방법 가능한 예시의 둘, 승합차를 유상운송업무에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 유상운송규정에 추가 하거나 동 조항에 예외규정 신설 현재 상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관광객 6명 이하의 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사의 유상운송 규정에 위반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어, 불법을 배경으로 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락 하여 6인이하의 소수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경우에, 관광통역안내사를 법으로 부터 보호하고, 여행사들은 경영상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현실성있는 비용으로 관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고품질의 관광활성화의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항목을 추가 하거나, 또는 본 법상의 관광종사자 관련 조항과 시행규칙등의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국토교통부 관할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시행규칙 또는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 등을 통하여 이 제도를 뒷바침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유상운송에 관한 규정에 있는 “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관광버스 및 택시등의 종류에 대한 규정도 처음부터 법에 규정이 있고 현실에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도와 법규정으로 보완되고 뒷받침 되어진 규정들 입니다. 이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Driving Guide)제도가 입법화 되어야 할 사회적 필수성이 요구 되어집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의 내용으로 현재 어린이집, 학원, 보육원, 문화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호텔, 병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등을 통하여 허락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의 요건(예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를 합법화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②등록된 여행사로 부터 관광객을 인계 받을 것 ③교통안전공단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 한자 또는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자 ④차량의 년식이 10년을 넘지 아니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는데 충분히 청결 할 것 ⑤대인배상책임 무제한의 보험에 가입 할 것 결론: 2015년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중심으로 추진 했던 ‘한국관광정상화운동’의 일부분으로 이 제도를 건의 한바 있고, 관계부처 해당공무원, 소속상임위 국회의원, 단속경찰관 등과 의견을 나누었고, 모두가 이 제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 밖에는 돌아 온 것이 없고 이 사안에 대하여 권능과 임부가 있는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시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업계의 실무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규정 하여 합법화 하는 방법, 또는 승합차를 유상운송업무에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상운송규정에 추가 하거나 동 조항에 예외규정 신설 하는 방법으로 이 필수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현 정부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이 청원을 하며, 성실한 관광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고품질의 관광업무를 제공함로써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관광인 김 남 수 2018년 7월 2일", "num_agree": 1098, "petition_idx": "29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산업 -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Driving Guide)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는 아직까지 일본과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잘못의 인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베트남을 무력으로 침략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약탈했으며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총리급 인물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찾아와 무릎꿇고 사죄했으며 몇몇 공인들 역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게 사과요구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별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김대중 대통령만이 개인의 자격으로 가벼운 사과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일본이 잘했다 따위의 논지가 아닙니다. 일본처럼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민족으로 남지 말자 이겁니다.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일일히 사과하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잘못 시인과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물가변동률과 이율을 고려해 보상하며 당시 전쟁에 호의적이였던 정치인과 언론인을 전범으로 선언해 처벌하고 전범기인 태극기를 폐기하고 군대를 해산하는 등 역사 앞에서 떳떳해질 일을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앞에서 당당한 민족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공매도가 있는한 경제민주화는 커녕 대국민 사기극에 해외로의 부유출만 생길뿐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보세요... 정말 전태일열사처럼 몸에 불지르고 투신자살이라도 해야 압니까? 일부러 그런 열사님들 만들어 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역사가 지켜볼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세요... 제2의 전태일 열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유 한국당이 살길은 난민 문제 해결하면 지지율이 돌아옵니다 저는 당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외침을 듣는 정당을 지지 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이 살길은 난민 문제 해결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특정 종교를 믿는 군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권고가 내려졌는데,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손흥민, 이승우, 이강인 선수 등에게도 35세 이후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축구협회가 일 년에 몇 명 선정해서 축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로 몇 십만 이상의 참석으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허락해 주면 어떨까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파 운동선수(손흥민, 이강인 등)의 대체 복무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256 에 근무하는 목회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1923년도에 건축된 조선기와예배당이 인천시 문화재자료 제14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목적실로 조선기와예배당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예배당을 식사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문화재 예배당을 다목적실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다목적실을 건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 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천시 문화재 담당 부서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건축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건축물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그 교회의 다목적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문화재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세에 남겨주기를 원하여 다목적실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헌신은 준비기간의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로만 평가 받아 금번 월드컵처럼 과정보다 결과, 실수로 비난 받는 일이 생깁니다. TV로 시청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른채 오로지 결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주기 상 4년 이상 국가대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병역 의무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국방의 의무와 특기활동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림픽(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금메달)의 메달 수상자만 누리는 혜택을 비인기, 프로가 없고 대기업의 지원이 없는 종목의 선수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 복무를 통해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어쩌면 병역의 의무기간보다 긴 시간을 더 힘들게 피땀흘리며 준비하고 국위선양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상응하는 대체 복무 적용을 하여 특히 비인기, 프로가 없는 종목의 선수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 이상 국가대표를 유지하면 대체 복무한 것으로 예우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미세 먼지로 호흡하기 곤란한데, 길거리에서 절대로 담배 피지 못하게 강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빅뱅의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아오리 라멘의 연매출이 1000억원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감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올바른 납세의 의무를 위해 하루속히 조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아오리 라멘 세무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각종 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등에서 프로포폴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중독인것을 알면서도 필요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여해주는 병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 및 부작용이 많은데도 공급자는 처벌안되고 중독자만 피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프로포폴은 시술과 보통 병행하여 투여받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중독자의 생활도 망가지는데도 병원은 돈을 합법적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며칠전에 프로포폴 중독으로 삶이 어려워져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년정도에 그렇게 오남용 하는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봤지만 합법적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어찌할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는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독자들은 보통 주위를 속이기 때문에 중독자 스스로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중독자를 고칠려고 확인을 할려고 하지만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개인정보라고 투여했는지 안투여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프로포폴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개선의 여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생명이 죽었습니다. 프로포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의사라는 탈을 쓰고 중독자들을 양상시키는 의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포폴 오남용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기초의원 없어야 합니다 선거에 조직으로 악용되고있고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사용하는 부담이 크고 일않하고 직업으로 생각하여 기득권 자들이 또하고 하는 병폐가있습니다 빨리 없애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기업들 다 옥죄고, 최저임금인상 무식하게 진행하고 이게 니들이 원하는 결과냐? 잘 봐둬라. 이 정권 말미에는 니들 손목아지를 원망하게될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경제부터 챙기시요. 이게 나랍니까? 주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잣대인데, 얼마나 외인들이 암울했으면 한달가까이 매도세로 나서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면 어서 나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폭락, 경기후퇴, 기업도산, 2~30대 보고있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통신3사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는 영업직들은 주 52시간의 효율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제재를 받지않기위해 교묘하게 앞쪽 근무시간만을 단축하여 근무시간만을 지키게끔 유도하며 52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중하나인 저녁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전개되고있습니다. 은행도 대출같은 영업을 하는곳입니다.허나 4시까지 근무를 하는등의 영업을 이어가고있습니다만 통신사에서는 10시까지 전산이 열려있다는 전제하에 9시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집단상가에서 반발하여 안된다는 LGU+ 는 전체적인 통신근무가 7시에 종료되면 뺏길 가입자도 빳아올 가입자도 없는 시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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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입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써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무리 공부를해도 기억력이 안좋아 시험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꼭폐지해주세요,그리고 교육청에 올라가는 점수는 태도자세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기본적인것만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폐지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기말고사와중간고사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개인사업자입니다.요즘경기너무힘들어요.하루벌어서힘들게살고있는데.국민연금강제 적으로내라고하는데.이건좀아닌거같습니다.한번도신청하지도안했는데.미납됐다고체납통지서보내고.금액도본인들이책정해서보내고.국가가사체업자들도아니고.국민연금선택제로밖아주세요.노후에받고싶은사람들는내고.노후에안받고싶은사람들는않내는방법으로해주세요.국민들을행복하게살게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들국민연금강제의무없세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양옥 독립운동가의 손녀 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가 이시며 나라에서 훈장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흔히 말하는 검색어에 검색만 해도 나오시는 분이시죠. 또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도 크게 보여지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유명한곳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진과 업적으로 여러사람들의 공경을 받는다 하면 무얼합니까. 정작 저희 할아버지의 묘지와 공적비는 엉망인 실태 입니다. 국립묘지로 모신다는것을 극구 반대하신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할아버지의 고향인 강원도에 모셨습니다. 그때엔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공적비도 세워주셨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가족들이 수도권에 사는지라 매달 내려갈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때가되고 계절마다 미리가서 아버지와 형제들께서 벌초도 하고 관리하는데 그것이 다 입니다. 저는 여름마다 강원도를 한번씩 방문하여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방문 하는데, 물놀이온 사람들이 공적비 앞에 넓은곳을 주차장처럼 사용합니다. 또한 묘지로 올라가보면, 풀들도 무성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수풀이 많습니다. 묘지의 잔디관리 또한 저희 집안에서 하는것 외엔 구청이나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 고향 선산으로 모셨는데, 정작 관리되고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볼 공적비는 주차장으로 변해있고, 묘지관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선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높인다고 하시지요.. 저는 이러한 것들 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양옥 독립운동가의 묘지와 공적비 관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이신 저희 할아버지의 묘지와 공적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개인사업자입니다.요즘경기너무힘들어요.하루벌어서힘들게살고있는데.국민연금강제 적으로내라고하는데.이건좀아닌거같습니다.한번도신청하지도안했는데.미납됐다고체납통지서보내고.금액도본인들이책정해서보내고.국가가사체업자들도아니고.국민연금선택제로밖아주세요.노후에받고싶은사람들는내고.노후에안받고싶은사람들는않내는방법으로해주세요.국민들을행복하게살게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들국민연금강제의무없세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박근혜 전정권에서 2016.1.1. 부터 강압적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가 현 정권에서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개선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에는 맞지않는 줄 세우기식의 폐단이 많은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그 폐단과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존치하고 있어 청원 합니다. 그 이유로 1. 원래 정년이 60세인데도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퇴직금도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2. 민간에서는 엄청나게 임금을 삭감해서 퇴직을 유도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다른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를 도입 성과를 낸다고 하니 구시대적인 행정 아닙니까? 4.임금을 올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으니 왜 힘이 없는 공공기관만 임금피크제를 해야만 하는지 공무원들은 계속 인금이 오르는데 자궤감이 듭니다. 나이 먹는것도 서러운데 월급은 깍이고 반드시 폐지하여 바로잡아 주시길 탄원합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29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폐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천 연수경찰서 범칙금 이의 신청하였다 내차량과 경찰차량 블랙박스를 법원에제출하기로 그런데 인천연수경찰왈 사진으로 제출하여야함 이라한다 왜? 직결심판법원판사가 바빠서 볼수없다함 그러면 또 자료가 불충분하다하여 기각 다시또 출석하게한다고함 이것이 경찰모습이다 범칙금에벌점 억울함을 말하지말라는소리아닌가? 이러면서 무슨? 국민만바라보며 (딱지 ) 범칙금만 거두려하니 경찰은 그들만의 법안에 개가되려한다 이것이 무슨 국민에? 경찰 너희들끼리 놀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게 힘을 주면 않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국민을 위험하는 요소들은 모두 없애야 합시다. 로더럼 사태처럼 이런일이 안일어 난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계는 어느 나라와도 섞여 살아 갈수 없습니나. 본국으로 송환 다문화 폐지 해야 합니다. 자국민의 출산률을 높일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외국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할것입니다.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게 지켜주는게 정치인들이 할일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더럼 사태가 안일어난다고 보장하나요~? 이슬람계 유입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세계최고의 인권선진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태극기도 없애고 국어란 말도 없애주세요 너무 국수주의 적이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주세요 '대한'이란 단어가 예멘난민들이 보기에 국수주의적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번 월드컵을보며 한숨이절로 ... 세계 최강 독일을 이긴 우리 태극전사들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니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 축구대표선수들 월드컵에서 이기기만 바라지말고 이길수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냥 대표가되는게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러브콜 받는 선수들입니다 이번 경기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러브콜이 오는데 문제는 군대라는것에 발목잡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귀화를 원하는 나라도있구요 보내실겁니까? 그들은 피땀흘린 노력을 한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걸린것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마음것 기량을 펼칠수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줍시다 모든 운동 협회의 비리를 조사하여 바로잡아주십시요 그래야 우리선수들이 더욱더 세계에서 빛이 날것입니다 꼭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경기 이기기만 바랍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실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을 졸업후 -> 판사,검사,변호사 판사,검사는 재직후 아무 때라도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개업이 가능함. 그러므로 공직에 있으면서 중대한 과오만 없으면 변호사로 개업이 가능함. 단점 :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갖가지 혜택을 받고 또한 퇴직후에도 전관예우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음. 현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들도 퇴직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야 하므로 관행적으로 전관예우를 해주는 경향이 있음. 돈많은 재벌등이 최고의 전관을 찾아서 수임함으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상이 이루어짐.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최악의 현상이라 생각됨.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음. 제안 판사, 검사중 고위직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시 약2년정도를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등으로 재직을 하여야 변호사개업을 할수 있도록 함. 그동안의 급여는 퇴직전의 급여에 맞추어서 국가가 부담함. 많은 비용이 들지만 국가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폐혜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됨 단점 : 많은 비용이듬(사법정의에 비하면 엄청 적은 비용이라 생각됨) 장점 : 전관예우에 대한 폐단을 줄일수 있음. 서민들만이 사용하는 국선변호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감.",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제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기도 하남시 lh공사현장 가운데 몇백마리 식용 강아지들이 병든채죽어가고있습니다. 같은 생명인데 제발 살려주세요 [소셜스토리] '알박기' 축사에 수백 마리 방치…죽은 개들의 섬 출처 : JTBC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LCk8Z7q", "num_agree": 98, "petition_idx": "29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경기도 하남lh공사장 몇백마리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미사일 공장 인프라 속도 라는 군요 그것도 북한 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더이상 돈주지 마시고 바로 대북제재 들어가세요 북한을 믿으면 우리는 끝장압니다. 뉴스보고 당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7월10일부터 철거한다고하는데 왜철거해야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가없어지면 너무다니기 힘들거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남고가를 철거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은행의 해킹 사건을 청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25일 국민연금을 찾을려고 CD기 에 카드를 넣고 평소 사용하던 비밀번호 눌렀서니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혹시 하고 다른 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입력오류가 뜨더군요 영업점 직원에게 전선이 잉상없나고 물었보았으나 이상없다는 대답에 할 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할려고 창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순번이되어 직원에게 오늘 자동이체가 안되었다고 물었보았으며 창구 직원의 불친절로 통장을 해약하였습니다. 다음날 행킹사건의 기사를 보았으며 우리은행 고객지원부에 저의 비빌번호건과의 연관성을 물어 보았으나 저는 인터넷뱅킹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하루아침에 잊어버린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행킹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하니 직접피해자는 없을지언즉 저처럼 간접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철저항게 수사하여 정보 유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은행 해킹 사건 철저한 수사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정치인들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슬람계 유입 절대반대", "num_agree": 36, "petition_idx": "29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고 이슬람계 조선죄 다문화 전부다 유입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어도 없애주세요 세계화 시대에 국어는 너무 국수주의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호를 변경해주세요 예멘난민들이 보기에 국수주의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2003년 - 2007년, 월간조선 게시판 등에 올린 글) (오래전에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린 여러가지 글들) 오늘의 정치환경은 따지고보면,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시절, 경찰, 국정원 등 독재 전위부대들의 악랄했던 만행과 정치공작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극렬한 저항세력들 ! 사실 <수구골통> 에서 과감히 환골탈태하는 과정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기대선 후보를 '진보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경이적인 경제발전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할 수있는 후보를 선택하는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 수십년동안 필자를 오직 YS를 겨냥한 정치공작용으로 악용해 보려는 '정보계통 사양개들'의 다양 하고 잔인한 음해공작때문에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탄압과 음해공작을 당해온 셈입니다.여러 유관정보기관과 경찰정보 등의 살인적인 음해공작과 만들어진 명분아래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공권력의 정치공작활동과 탄압적 동향관찰 행위는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보호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정권의 범죄행위 였다. 그들은 비판적 인사들 에게 감행한 '인격살인공작'과 유언비어 유포들이 치밀히 날조 , 공작해서 유포해왔는데 명예를 훼손하고 ,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며,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하려 해왔습니다.심지어 '유해물질주입공작'과 '법정전염병'을 감염 시켜 '동향관찰 명분'을 만들기도 했으니... 평범한 시민은 상상조차 할 수없는 악랄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습 니다. * 과거 그들이 저질런 각종 정치음해공작이나 정치테러 등을 저질럴 때마다 , 수사방향을 엉뚱한데로 돌리려고 사건발생 전에 미리 간교한 은폐공작을 동시에 해 왔었지요. 친,인척 간에 조그만한 약점이 라도 발견하게되면, 먼저 정치적으로 악용하여는 속셈이 앞서 있었고 , 공작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반사회적인 위험인물, 싸이코, 등으로 매도공작에 들어가 목적인물상에 걸맞는 케릭트로 부각시키는데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정과 저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책임자들의 관행적인 범죄행위들을 폭로하고 여러 국민과 지성인들이 알게 '글' 로서 간접적으로 투쟁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 국정원,보안사,정치경찰, 전,현직들 중에 특히 과거 정치테러에 관련된자들이, 퇴직후에도 그들 범죄은폐를 목적으로 , 전.현직요원들과 함께 공조하면서 음해공작을 계속해 왔는데 , 이는 그들의 '범죄탄로'를 두려워 하고 저의 추적과 보복을 매우 두려워 했기 때문이 였습니다. * 필자가 끊임없이 추적하며 조여가자, 그들은 독재시대의 극단적인 범죄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필자를'싸이코'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하기힘든 '유해물질 주입 공작'을 감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널리 알려진 수법으로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언한바도 있습 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포악한 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것 입니다. 극악무도한 수법을 총 동원 해 그들 기관이기주의를 확장하며 , 권력에 취해 날새는줄 모르고 즐기 면서, 독재정권 전위부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걸핏하면 과거 야당을 종북,친북, 빨갱이로 매도하며 극우정권을 유지하려 날뛰든 세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정원,경찰정보,보안사 등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이근안'고문기술자' 같은'싸이코' 들을 제거하도록 인사와 제도개혁 등을 외쳐왔지만,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YS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야만적인 정치공작 등이 없어질줄 알았는데 , 그 것은 큰 착각이 였습니다. 수십년 당해 온, 모진 탄압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커녕 , 오히려 과거 '날조되고 공작된' 엉터리 자료들을 YS에게 제공하며 이간질을 계속하는 바람에 사찰과 음해공작을 또다시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간첩은 잡지않고, 한다는 짓이 국내 정치공작과 사찰에 더욱 열을 올려 온, 말하자면 반민주 역적기관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용공조작과 간첩조작, 가정파괴 등 흉악하고 잔인한 인권유린 등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해 왔던 '살인적인 범죄기관'에 불과했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사독재 망령이 판을쳐 그 포악성은 하늘을 찌를듯 했습니다. 독재자를 위한 ' 사양개 집단'으로 , 너무나 악명 높았던 변태적인 기관이였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란 허울좋은 이름이요, 명분 뿐이였습니다. 국가안보란 이름아래 양심을 쓰레기 통에 처넣고, 아예 '인간'이기를 거부해 온,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같은 경찰들과 싸이코 들만이 득실거렸던 독재전위부대 였으며 그 관행과 풍토는 지금까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해외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기만을 기대해 왔었지요. 저는 정말 청춘시절 부터 '가시밭 길' 만을 걸어 온 셈이되고 말았습니다. ~~~~~~~~~~~~~~~~~~~~~~~~~~~~~~~~ *저는 군사혁명후 60 년 대에도 , 필자는 3 대째 이어오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가정에서 성장해,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전혀 때묻지않았던 20대 , 순박하고 학구적인 대학시절을 보내면서, 당시 동화백화점 (구신세계) 명동 '필하모니'등 음악감상실을 드나들며, 고전음악을 즐기던 낭만적인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자유당 말기부터, 경찰 , 정보기관들이, 흔히 기업인들에게 정보비,수사비 명목 등으로 돈뜯어 배불리는횡포가 많았던 것은 흔한 일들이 였습니다. 선친은 당시 야당정치인 YS 를 '사위'로 둠으로서 , 결국 큰사업은 교묘한 탄압에 의해 기울게 되였고, 필자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경찰정보,정보부> 기타 정보유관기관들에 의해 말로 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시 ,탄압'을 받기 시작했는데 , 당시 독재전위부대 요원들의 무소불위 권력의 만행은 북한과 별로 다를바 없는 폭정의 연속이 였고 , 그런 국가권력 폭력기관이나,그들 사양개 들에게는 저를 무슨 '빨갱이나 미운 오리쌔끼’ 사촌 쯤으로 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만행이 노골적으로 난무했던 시절이 였습니다 . 심지어 유해물질 주입, 세균감염공작 <병> 들게해 , 동향관찰 명분을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려하는 , 간접 살인 방법을 감지할 만큼 무자비한 폭정시대여서, 힘없는 백성들은 그들을 고발할 뚜렸한 '증거'를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지요.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구호나 표어에 불과했고, 인권은 실종된 정치암흑기 였지요. * 심지어 제가 출석하는'영락교회' 같은 대형교회에서는 정보부,안기부 , 보안사 , 경찰정보 등 출신들이 집사, 장로 등에 포진시켜놓아 문제가 많았지요. 그들중 교회내 봉사활동을 맡으면서, 필자에게 수없이 모략중상과 예배시마다, 신자도 아닌 외부공작팀들을, 제 옆자리에 앉아 , 예배를 방해하며 , '성추행' 까지 해 왔습니다. 술질 여자같은 여자 등을 이용,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수필가로 자처하는 lee gang-soo, song seung do 등 사찰과 음해공작 행위는, 물론 때론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지목된 특정인을 매도공작해 왔는데 , 평범한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또한 일반교인들도 깜쪽같이 속여 매도공작을 목표로한 필자 등을 어떤 혐의 등으로 몰아 교회예배시에도 감시케 하는 등, 예배조차 방해하고,어렵게 하는 정말 악질적인 공작도 그들은 서슴치 않고있지요. 예배도중에 옆 자석에 묘한여자를 앉게한 후, 고전적인 수법인<미인계>등을 써서, 성추행범으로 몰아 교회 출석을 못하게하려는 공작이 수십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려 들지않고 예배후 곧장 귀가해 왔습 니다. 공작에 가담해 온 , 암 수술한 '신 집사' 란사람은 교회 내에서 '사양개' 노릇해 온 대표적인 사람이 였 습니다. 악마의 종자들이 아니고서야 성스럽게 기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추행까지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 이렇게 극악무도한 음해공작까지 일삼는 음해공작기관에대한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 YS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중간첩같은 가까운'내부자'를 통해 YS와 저 사이를 오랫동안 이간질해 온, 사실들을 알게 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국 고위간부가 YS 정치테러에 , 깊이 협조, 가담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YS와 <손명순> 여사의 심리상태까지 분석, 연구해온, 악질 정치공작팀들인지라 , 눈만 뜨면 그들은 YS와 우리 집안, 그리고 저 사이를 이간질해 정치적으로 악용해 보려고 추한 개처럼 날뛰어 왔고 , 말로 표현 하기조차 힘든 온갓수법의 만행을 저질러 온, 극악무도한 자들의 만행을 여기에 다 표현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내공작 담당국장들과 실무자중 '양승효'를 비롯해, 저의 동향을 관찰해 온, 심응석 , 최종호, 이중호 등 , 국내교육분야 담당자들과 경찰보안. 정보팀에서 과거 음해공작된 과거 날조되고 공작된 자료들을 명분으로, 탄압을 계속해 왔습니다. 경찰간부 (데모진압 일선책임 경력자 )와 전직 보안사 출신을 접근시켜 , 미국 대통령 , 장관 등 저명한 인사 들에게 한국을 위해, 영어서신을 보내시라는 등 , 활동을 권하기도 했는데 , 이는 제가 미국의 9.11 테러 \\발생한 바로 그 다음 날 , 즉시 <부시> 대통령 앞으로 , 제가 한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비극적 참사에 대해 미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슬픔을 함께하고있다는 내용의 좀긴 문장의 정중한 메일을 보냈는데, 다음날 '부시'대통령의 싸인이담긴 답장 <메일>답장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마 경찰 , 국정원이 헥킹한 정보를 전해 들었든 모양입니다 . 이는 확실한 감시활동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평소에 저를 세밀히 관찰을 해 왔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셈이지요 . 물론 말은 좋은 말이긴 하나, 이런 일들을 꾸며놓은 과거 * 핵심 배후인물들은, 분명 과거 정치공작과 정치테러 팀에서 은밀히 활동해온, 사람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저는100% 확신하고있습니다. ~~~~~~~~~~~~~~~~~~~~~~~~~~~~~~~~~~~~~~~~~ <골리앗>처럼 < 무소불위 권력 >을 지닌 정보기관의 이기주의 추구와 맞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 민주 시민사회를 위해 앞장 설 ' 언론인과 법조인,교원' 등 , 용기있는 <비판적 지식인> 들은 지금 그대로 좌시 하고만 있을것인가 ? >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머로'(Edward R. Murrow)가 TV시대가 도래하자 'See It Now' 진행을 맡아,정부정책 비판과 사회악을 고발해 '사회양심의 대변자'로서 사명을 다해 너무나 유명해진 사람 이라고 하지요. 한때 미국을 <적색공포>에 떨게했던 '매카시'상원의원 (Senator McCarthy) , FBI '후버' 국장 등, 당시 수많은 무서운 <골리앗>들과 맞서 싸운것을 기억하실줄 압니다. '200명이 이상의 공산주의자 들이 미국 정부에 잠입해 있다' 라고 공언한 매카시 앞에, 당시 수많은 언론인들은, 감히 빨갱이로 찍혀 몰릴 까봐 매카시 의원에게 맞설수가 없을 정도였다고합니다. (Throughout the 1940's and 1950's America was overwhelmed with concern about the threat of comunism.Senator Joseph McCarthy made a public accusation that more than two hundred 'CARD-CARRYING' communists had infiltrat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앞장 서 (후생략) 그 공로가 인정되여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저 있다는데, 우리에게도 '머로'같은 영웅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 최근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상징인 '국정원 개혁'이 독재전위부대출신 수구세력들 등의 반발로 사실상 <포기상태>에 빠진것 같다고 진단하는것 같았다. 국회정보위에서 진행중이던 개혁논의 또한 중단된 상태,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마저 전혀 보이지 않고있어,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터 악명 높았던 정보기관의 관행적 행태와 극단적 그들의 기관이기주의 추구때문에 참여정부가 전혀 힘을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한심한 일이다 . 어떻게 그런 의지로 국민에게 큰 소리쳐 왔는지, 차라리 위선적인 정권을 매우 질타하고 싶은심정이다.대북지원 정책이'핵폭탄과 미사일'로 돌아오는데 일조했다고 진단하는 시민이 많은것을 보면, 그런 저런 위험한 지원정책들을 지금 까지 기획해온 두뇌에서, 그 어려운<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이나라 <자유민주주의>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든 악명높았던 독재전위부대의 관행적 전통 (?)을 제거할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참여정부가 놓치면서 앞으로 그들 스스로를 묶여 버리려고 하는듯한 정치형국으로 나가고 있는듯 하다. 그 와중에 국정원은 그럴듯한 핑게로 조용히 조직을 분리,확대해서 그들의 기관이기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국정원>이 6국으로 칭하는 대테러보안국을 <대테러국과> 보안국으로 분리하고, 사실상 < 대테러 보안국 >에 대한 업무수요가 거의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분리했는데 이는 위험한 수준의 권력의 비대화로 가는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정보위에서 계류중인<테러방지법> 또한 국정원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권한강화>가 아니고 무엇이냐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테러국과 보안국을 분리함으로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국정원>은 1차장 해외담당, 2차장 국내담당, 3차장 북한담당 밑에 각각< 3개국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한다 . 국정원은 또 퇴직할 사람들의 <연금>을 고려해 1급으로 승진시켰으니, 국정원의 개혁은커녕 그들 <조직의 이기> 만을 위해 질주 하고있는 그런 상태를 <참여정부는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으니, 그동안 국민이 기대해 왔던 참여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신>으로 무장한 <정체성>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민은 마치 <기만> 당한 기분이다. ----------------------------------------------------------- 드디어 신화의 고장 '아테네' 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모양이다. 올림픽 보다 '아테네' 라고하는 이름이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저 주고있다 . '인류사에 위대한 시대가 4번 있었는데 그 첫번째를 기원전5세기경에 그리스의 '페리클레스'가 다스리던 ' 아테나이의 전성시대 \"라고 말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볼테러 ( voltaire, 1694--1778)가 생각난다 . 프랑스 혁명보다 (1789.8.26) 무려 2200 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룩한 정치제도 , 민주정 ( democracy ) 은 오늘까지 인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시기인 기원전 430 년경에 벌써 \" 주권 재민, 자유, 평등 ,우애\" 의 이념을 이룩했다는 기적같은 사실이다 .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중을 향한 연설은 너무나 유명하다 . 프랑스 혁명이 추구한 가치 또한 이를 바탕하고있는데 그 기본정신을 '인권 선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 1조에서,'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가진다. 사회적 구별( civil distinction ) 은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만 근거를 갖는다. 제3조에는'주권재민'을 역설 한 대목 등에서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뿐이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한번 훌터보기로하자 ! 답답해 좀 속된표현을 쓰고저 하니 이해해 주기바란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성장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여온 , 독재 전위부대 정보부, 안기부,국정원, 경찰정보수사, 보안사 등 정보 수사기관에서 온갓 악랄한짓을 다해온,특히 퇴직한 사람들과 관련된 정치인들은 똑바로 이 글을 보기를 바란다.그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선량한 비판적 지식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야당인사 들과 나같은 친인척들을 음해하고 정치공작에 이용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치갈등에서 '초산테러 쑈' 까지 벌린후 그 혐의 등을 필자에게 씌워 위험인물로 부각시키기도 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해 가정파괴를 일삼는가하면 사회활동 통제를 위해 '싸이코' 로 몰아 버리다가 심지어 유해물질 투입공작까지 감행해 결국 병들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하는등 극악무도한 만행으로 신음 하고 있을때 , 그대들은 수탈해 글거모은 재산 등으로 아들 딸 유학 보내고 호의호식 잘살아 왔다 . 지금이라도 수사하면 모두다 드러날 각종 약점들 때문에 이름 석자 떳떳하게 못밝히고 입다물고 있는줄 알지만 ( 탄압에 관여하지않은 순수한자는 제외 )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보고 진정 그대들이 애국 반공전사로서 헌신했던자들이라면 결코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모두모여 한강에 투신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자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살소동이 아마 속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누구보다 반공일선에 서서 애국한다고 외치던 그 잘 나가던 '조동아리'들이 요즘 통 소식이 없으니 말이다....... ---------------------------------------------------------------- 오래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LET''S ELIMINATE THE SPECTER OF MILITARY DICTATORSHIP ! By Sohn eun-bae * Heaven's vengeance is slow but sure. *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there is a cry for reform ... * It was only some decades ago that dictatorial regimes committed ' judicial murders' of political dissidents and other innocent people under false charges of state subversion and terrorist suspects. -------------------------------------------------------------- Today, I wish to share a few words with you regarding for human rights abuses and some hideous nightmare 'Play politics,political machinations and back-street political maneuvering by such powerful intlligence agency groups are the factors threatning the coutry's democracy.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have conduct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s in the name of counter-terrorism. they wrong me making a false charge. That's so shocking that I can hardly describe it. By intuition, I sensed I am a victim of vicious calumnies by the political maneuvering and their political abuses. I''ve been under close observation for about 50 years. It's abus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 felt awful about it. I believe that this abuse of human rights must not go unchecked. On the side of the angels , a strong prosecution and korean court would go a long way toward establishing justice and protecting victims of repression, and struggle for justice will continue... As we know only too well, during the military regime, incidences of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were innumerable.more precisely, Those were the political dark ages due to a dictatorship. It may be epitomized by saying that the police were corrupt and were really harsh and cruel. These seem to epitomize the cruel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 government. Of course I was one of the salient victims of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s repressive tactics. For example, the police and the intelligence agency had set me up to cover up their political terrorism and to use me as a scapegoat purposes only and intelligence officials spread false rumors and tip-off politics. In other words, the police charged me with being a terrorism suspect and psycho and denounced me as a dangerous man. this is almost identical to murder. I’ve been fitted up by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s repressive tactics. They have much skill in intrigue. Everybody knows perfectly well that political terrorism were so common at that time.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tried to sweep the terror under the carpet and intended to put the blame on me. the results were morbid, to say the least. and I can say for certain sure that my life was full of vicissitudes. The intelligence agency''s premeditated political conspiracy was a premeditated murderous attack. It's basically evil and can never be justified for whatever reasons... Yes! they had already committed a crime that can never be forgiven. Privacy, freedom and human rights were completely trampled underfoot. That’s a wound in the heart of my family that has never been fully healed ... And to conclude, They took everything from me. By that time, In all honest, I have been outspoken in my criticism of Park Jung-Hee's autocratic rule. We are all aware that Park Chung-hee overthrew a constitutional government using military force, seized power, and trampled on democracy and oppressed freedom and human rights for the 18 years, he ruled the country. By today’s standards , It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that they was the blood-thirsty sociopath. Korea was in miserable situation in those days. Park Chung-hee and his followers should be strictly held responsible, politically and legally and concerned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accept their responsibility, sincerely repent, and await the public's judgment. If by any chance, they attempt to hide the truth, they will never be able to wash away their sins. They have been blamed for intruding into people''s personal lives in an unacceptable way. and the most serious problem is no parliamentary oversight of our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In public, the opposition parties are accus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being behind the surveillance activities. As you are aware, the NIS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protecting the country and its free democracy but has also helped those in power keep control by monitoring politicians, conducting political manipulation, and abusing human right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dangerous if out of control. Politicians should know better than anyone about these situations. It is common knowledge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ust break free of past practices of domestic monitoring, eavesdropping and political intervention to establish itself as the top intelligence organization of the country. that is one of the deep-seated problems besetting Korea.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 groups always tried to cover up the their Organized crime. Even after 45 years , I am under constant surveillance. my phone is tapped and I''m being followed at the moment and my social activities have been restricted thoroughly. At the beginning, they（intelligence officials）denounced me as being a leftist force and anti-American. that story is nothing more than malicious gossip. It was a false rumor. They（intelligence officials）have gossiped so much about my personal life and idea. To tell the truth, that was little short of murder. I have never had such a trying time in my life . They trampled on my family''s happiness and hopes . What I have lost will never be returned to me ... I am confident that a brutal crackdown cannot be justified by any excuse or any poitical cause. At one time , the Pol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a cesspool of corruption, criminal conspiracy, use of false documents, lawlessness and human rights abuses. In our society, people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trust each other. While many questions remain about the difficult process of reforming the pol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ystem in Korea, many people have a very strong negative view and have a deep distrust of the corrupt police and intelligence services. Unfortunately,there are still many barriers regarding conflicts,frictions, enmity and bad blood We must overcome. They should be severely punished for the enormity of their crimes. but we don''t think any punishment can atone for what they had done. Quite honestly, The ethical standards of civil servants are terribly lax. The pol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e at the bottom of the totem pole when it comes to the nation’s law enforcement hierarchy. Unfortunately, Our society is still haunted by the specter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term “progressive” seems somehow inappropriate, but to call them 'leftists' would be stranger still. While it may be associated in the West with radicalism and reform, 'leftism' in South Korea calls to mind the political left wing, and the Communist Party in particular. It's a common slur in South Korea to accuse anyone mildly progressive of being jongbuk-- a pro- Pyongyang apparatchik-- but it has reached a fever pitch under Park.' I believe that is an act of violence infringing upon the dignity of human beings. There were a lot of struggles against autocracy at the time.and at those times, people''s lives held no more value than those of flies. It was a time when the military government wielded undisputed power. I know that our society is still haunted by the specter of military dictatorship. It was inconceivable to me that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 could have been my attacker at first. A struggle is threatened by some of immoral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and its terrorist .... In short, government surveillance of civilians is an anachronistic and undemocratic crime. In public, I do this openly, I have been very vitriolic about human rights abuses. I can say for certain sure that my conduct is a struggle for fundamental dignity and rights. This is a anti-democratic at real terrorism of their power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 dedicated practice straight out of the dark ages of Korea’s previous authoritarian governments . I''ll fight back my life to fighting cruel and undemocratic political maneuvering. I will never flinch from telling the people the whole truth... I’ve always believed that Violence and corrupt practices cannot be justified by any excuse or any pretext. I think that Sou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to set up a democratic culture befitting an advanced nation. In order for our society to improve, we need to free ourselves from outmoded corrupt, an authoritarian attitude and monolithic system and undemocratic practices. It needs to disappear. In other words, we need to say no to author-itarianism and go for democracy. People’s desire for a more enlightened form of politics is running higher than ever before. Whenever national security requires the loss of civil liberties or rights of the people that comprise that nation, then we must ask what the purpose that is. we are confronted with mounting security threats, It may be so, but national security policy is one thing, but invading privacy and ignoring our human rights is a completely different topic. I would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creating a special committee for police reform to unearth the underlying problems and come up with solutions. Private experts in the field and civil groups should also contribute to helping rebuild the Police and NIS system. I heard that in the United States , shady police recruits are kicked out , and psychological evaluations of current members are conducted frequently. The important and a historic opportunity finally offered itself to view, disgraced in modern history for its engagement in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 political sabotag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o its rightful position. Politicians should fulfill their task of reforming the NIS so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will never engage in politics , shake the foundation of our nation, and undermine democracy. Most of all, the key to the reform is to separate domestic intelligence and make sure that the NIS does not handle domestic affairs. The politicians, government and human rights groups should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agency to fulfill its duties. For its part, the agency should bring about change and reform to live up to its name. Only then can it gain public trust. and I can say for certain sure that I am a retired teach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advocates democracy. 'Oh Lord my God, help me. If what I''m doing is according to your will then grant me the strenght to go on. Help me do the right thing.' * The ex-President Kim young-sam is my elder sister''s husband and he was the first civilian President of South Korea since a series of dictatorships beginning with Lee syng-man. Kim young-sam was inaugurated on 25 February 1993 . and served a single 5-year term. He presided over a massive anti-corruption campaign, the arrest of his two predecessors, and an internation-alization policy called Segyehwa. Frankly speaking, his fame brought me nothing but misery. * I would like to thank those of you who have supported me, and God bless you, your family and all those troops around you. * 글쓴이 : 손은배 (전 교육부,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P.S : If President Park truly meant it when she emphasized the 'future' in the election campaigns,she needs to erase her father from her memory. President Park''s religion should be the people, not her father. No one knows if the challenges to come. But we all sincerely hope that she will lead the Republic of Korea into bright daylight and toward a wide open future, and makes a successful transition over the next five years. ---------------------------------------------------------- 'God , forgive me for seeking vengeance but my path is set. Into your hands I commit my life. Do with me as you will. I believe that Heaven's vengeance is slow but sure.' *Play politics and back-street political maneuvering by such powerful intlligence agency groups are the factors threatning the coutry's democracy.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have conduct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s in the name of counter-terrorism. They wrong me making a false charge. That's so shocking that I can hardly describe it . By intuition, I sensed I am a victim of vicious calumnies by the political maneuvering and their political abuses. I've been under close observation for about forty five years. It's abus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 felt awful about it. I believe that this abuse of human rights must not go unchecked. On the side of the angels,a strong prosecution and korean court would go a long way toward establishing justice and protecting victims of repression,and a struggle for justice will continue...all the days of my life. A struggle is threatened by some of immoral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and its terrorists.. I'll fight back at real terrorism of their power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 dedicated my life to fighting cruel and undemocratic political maneuvering. I will never flinch from telling the people the whole truth. Sou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to set up a democratic culture befitting an advanced nation. and I believe there are more instances of the abridgment of the freedom of the people by gradual and silent encroachments of those in power than by violent and sudden usurpations ...", "num_agree": 0, "petition_idx": "29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경찰정보 내부 적폐세력들이 은폐해온 '블랙리스트'를 조사,공개 하십시요 !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홈쇼빙도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는데 왜 네이버는 없을까요 이번에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다보니 그 불편을 알게 돠었어요 많은사람이 이용하는데 그런게 없다니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힘이 너무 세지면 안되겠구나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고객문의 전화번호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법원에서 부동산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 통하지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 및 쉽게해주세요. 또한 법원에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 및 진행을 혼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주세요. 예. 경매, 등기, 인도명령, 집행...등등", "num_agree": 3, "petition_idx": "29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등기,경매관련...)서류 누구나 할수있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년 준비하는 시험치고 너무 바늘구멍입니다 . 심지어 시험결과, 문제 답도 안알려줘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입학 정원수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예멘 난민신청자 2명 설거지 시비 서로 폭행, 현행범 체포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NjfA40o ★아래 링크의 청원들에 동의해주세요!!!! 1.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철회 청원 http://me2.do/GiQ6tpmH 2.귀화가 아닌 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 철회 청원 http://me2.do/5invtaCd 딱 10초만 투자해주세요. 특히 투표권 청원은 평택에 중국인 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급한 청원입니다. 링크 말고 청원 추천순으로 가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9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신청자 2명 설거지 시비 서로 폭행, 현행범 체포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NjfA40o 벌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중소도시 이면도로 골목길(1차선)에 약12평의 상가1개(1층상가.2층살림집 저희가족거주)를 소유하고있는 은퇴한 시민입니다. 애처러운자식의 장래를 무척이나 걱정하며 지내는 부모이기도하구요. 안타까운 자식에대하여 오랫동안 고심한결과 살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자금에 합당한 건물인 위의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3살짜리손녀의 백혈병치료와간병에 전염하느라 4년동안 파트타임아르바이트만을하면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지친아들에게 상가에서 최소한의 밥벌이를 하게할목적으로 지난해 매입결정하였던것이고 그동안 임대(월50 계약기간2년)하였습니다. 손녀는 다행히 조금씩호전되어 지난4월부터 항암제투약을 안해도된다는 의사소견과함께 그래도 항상조심해야한다는 말씀에특별히 주의를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하여 영업하는분들을위해 임대기간을 5년이다 10년이다하면서 영업자보호를위한 법률개정이야기가 언론에 계속보도되고있는것을보고 들으면서 걱정이 크고 잠이오질않습니다. 전문상가 임대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식밥벌이를위해 마련한 작은상가인데 이것마저 빼았기는 기분이 듭니다. 바라건데 임대비수익을위해 임대하는 전문상가임대업을 하는게 아닌이상 소유주나름의 계획이있고 사정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적 기간연장이 아니라 저와같은 소유주의 입장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 법률개정토록 청원드리며 상가를 빼았기는 상실감이 들지않독록 간곡히 호소드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기간관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그리고 유망주인 이강인 선수 등등 이런 주요한 선수들의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수있는데 군문제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군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귀화요청까지 하고 있으며 당장 몸값이나 실력이 오를수 있는 손흥민 조현우 선수들도 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라는 마지막기회가 남아있지만 이 기회를 놓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과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군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선수중 주요선수들의 군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수많은 신호등 뒤에 있는 과속및 신호위반 감시카메라의 위치에대한 청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단속카메라위치가 신호등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란불일때 정지선에서 갑자기 멈춰야하는지 가야하는지 문제가됩니다. 갑자기 멈출때는 뒷 차와 사고가 날 수도있습니다. 카메라를 둔 이유는 단속이겠지요? 그런데 국민입장에서는 단속보다 계도차원에서 신호등 1~20 m앞에 신호 및 과속 카메라를 두면 안될까요? 이런 경우 충분히 단속카메라에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단속위한 단속하지마시고 선도위한 단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및 과속단속카메라위치변경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뉴스보니까 예멘난민들이 서로흉기들고 폭행했다는 소식을보았습니다 이사건이 앞으로도 벌어질수도있는데 정부는 뭐합니까? 더군다나 찬성과 반대 로 시끌한데 난민들은 주제파악없이 싸움을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난민들이 흉기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격했으면 어쩔뻔했습니다 김어준씨가 난민가짜뉴스를 지적했네요 솔직히 머리가너무아프네요 처음부터 난민들수용 반대했으면 이런일이벌어지지않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난민수용보다 중요한것은 국민들이 살기좋은나라를 원하고있습니다 경제가좋아져 국민들이 걱정없이사는게 더중요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난민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청년입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자격증을 가지고있으며 지금 또 다른 자격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인턴을 끝내고 돌아왔으며 토익 및 토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부터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정말 자격증 시험이 실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인가요? 얼마전에 실기를 봤는데 솔직히 누가 더 꼼꼼하게 잘보냐 누가 더 실수 안하냐로 판가름 내버리는게 현제의 시험입니다. 책을 달달외우고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여 습득하고 과년도를 10년이상 풀어도 책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 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풀이를 유도하는 문제 및 판단 을 잘하든지 못하든지의 차이로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고 왜 이런 시험이 여기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왜 시험에 눈치게임이 있는겁니까? 예전에도 자격증 시험을 쳐서 기사를 땃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늘 항상 합격을 하던 불합격을 하던 엔지니어링쪽 지식은 금새 까먹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시험도 왜이리 듬성듬성 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실기를 떨어진다면 그다음 실기 까지 기다려야 하는시간만 3~5개월 입니다. 그때까지 자격증이 없어 취업도 못하고 자격증이 있어도 자격증이 부족해서 취업도 못하고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면서 공부해야하는게 너무 싫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좀더 자주 치면 안됩니까? 좀더 합리적으로 시험마다 합격자들 분배해주면 안될까요? 1회 2회 4회의 합격자 퍼센트 차이가 들쑥날쑥한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해외취업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일딴 국가가 나서서 좀 비자문제좀 도와주시면 안됩니까 아니 시늉이라도 해주면 안됩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 망할 비자때문에 돌아가야하는 사람이 과반입니다. 돌아와서 일자리 구하려고 해도 미국 경력이 여기서 쳐지는것도 아니고 쥐뿔 도움 안되서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하는 저로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교 잘하시던데 이런것도 좀 만져 주셨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다못해 비자기간 1년인걸 2년으로 좀 바꾸려고 해주시던가. 1년짜리 비자에다가 오만가지로 뻐팅겨서 1년 반 경력 겨우채워서 돌아와도 아무도 안봅니다. 그에 반해 학교에서 초청하는 해외 인턴쉽 및 해외 취업 강의하는것만 보면 완전 허황된 장미빛 미래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진짜 여기서 태어난게 죕니까? 왜 여기만 오면 하루하루 심장이 쫄깃쫄깃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진짜 나라 인가요? 국가에서도 좀 나서서 해줄꺼면 하다못해 오~~래 일좀 할수있도록 환경좀 조성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전 회사도 영주권 진행 흔쾌히 허락해주었지만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트럼프가 대통령인 이 와중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하지만 월드잡 가보면 과반이 미국 인턴쉽으로 일자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돌아오면 경력도 대접 못받고 나이만 더먹는게 현실인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공부만 하기에 금전적 여유가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습니다. 공부를 접고 풀타임을 하여 바짝 돈을 벌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하는건지.. 심지어 노가다라도 구해보려고 하지만 노가다 일자리 조차 없습니다. 타지까지 무리하게 가서 돈벌어야 할까요? 서울까지 가야하나요? 지방살면 그냥 뭐 백수로 살면 되는건가요? 정말 하소연 할곳도 없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뉴스에서는 취업난 때문에 세금이 투입될꺼라고 하는데 그거 의미는 있나요? 일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맨날 예산 투입한다고만 하지마시고 제발 청년들이 체감할수 있는 방법좀 마련해주세요. 아니면 직접 장관님들이 하루라도 일반 청년들하고 비슷한 스팩에 이력서를 만들어서 발품 팔아보세요.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나요? 왜 이렇게 취업하기위해 애를 써야하나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아파트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승강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도 부과를 해야 하는지요? 우리아파트는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11 소재 예누림아파트입니다. 우리아파트는 계단식으로 14개동 576세대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5층짜리 6개동과 10층짜리 2개동 5개라인(5개 승강기 설치), 14층 1개동(승강기 1개설치), 15층 3개동 6개라인(승강기 6개 설치), 22층 2개동 승강기 2개설치 세부 동 구성 및 승강기 설치 내역 501동,502동 : 22층 44세대에 승강기 각 1개설치 합 2개설치 세대 크기 세대당 218㎡ 503동,504동,505동 : 15층에 각동 2개라인 60세대에 각 2개설치 합 6개 설치 세대당 156㎡ 506동 : 14층 28세대에 승강기 1개 설치 세대당 크기 107㎡ 507동 : 10층 60세대 승강기 3개 설치 세대당 크기 107㎡ 508동 : 10층 40세대 승강기 2개 설치 세대당 크기 102㎡ 509동~514동 18개라인 180세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대당 크기 102㎡(140세대), 74㎡(40세대) 승강기 없음. 1994년도에 입주하였으며, 90년도에 말에 관리비 부과 방법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어 여러 진통 끝에 경비비와 승강기 수선비를 각 라인별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부과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해 봤으나 다시 갈등이 불거져 결국 지금까지 승강기와 경비비만은 라인별로 분할 부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승강기 수선비는 선 수리하고 분할 부과하였으나 25년이 되다 보니 승강기의 노후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전면 교체할 것을 요청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교체를 하고자 했으나 선 수리하고 후 분할 상환하는 것은 위법이라 하여 선 부과하고자 함에 있어 승강기 전면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이 되어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과 같이 라인별로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2층에도 부과하다 보니 시청에 민원이 들어갔고, 또한 라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총 분양면적으로 배분 면적당 세대 배분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국토부 질의 답변에서는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대별 소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 법을 위배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가합13869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단지의 다시 커다란 분란으로 몰 수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가 없는 동과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동이 한 단지에 혼재할 때 승강기장기수선충당금을 없는 동 부과하는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 하세요~ 사과를 재배하고있는 농업인인데요 밭2300평 중에 하천부지 400평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비가 많이와서 하천이 물이 넘칠때 마다 하천부지 밭둑이 사라져갑니다. (올해까지 3번째로) 이번에도 큰비로인해 20m 가량 떠내려갔는데요.하천부지라서 돌담을 쌓을수도 안되며 복구도 안되고 중장비 지원금도 없이 자비로 복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를 저의 아버지때부터 30년 가량 이용중인데 매입을 하고 싶어서 포항시청 관리자분께 여쭈었더니 사정은 딱하나 하천이 바로 옆에 붙어서 매매가 안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천부지를 안전하게 이용할수있도록 밭뚝을 설치할수있도록 해줄수 있도록 해주셧으면 좋겠고.. 하천부지 매매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천을 더 넓게는것도 계획도 없는데... 하천바로옆에 붙었다고 매매가 안된다... 현실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올때마다 중장비지원이나 복구도 안되고... 흙이 떠내려가서 한해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천부지 매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배우자가 보도블럭공사를 다안끝낸곳에서 밤길에 2017년12월20일경 오후6시반경 돌출된부분에 넘지는동시에 발목을삐어서 소성걸었는데 말도않되는말로 기각을해서 하소연합니다 의사소견도 말목골절로나왔는데 기각내용은 손목타박상이란 말과 자신부주위잘 못이나며 기각을합니다 시청도로과랑 고등검창청에 무슨에티켓있는지모르나 말도않되는걸루 기각을하는것은 공권력인가합니다 힘 없는 국민은 국가로 소송못하겠네요 이렇게 올 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로 손해배상청구했는데 말도안되는걸루 기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청원 게시판 왜 있는거지요? 잘못된게 있으면 바르게 고쳐줄려고 이 게시판 만든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 이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무전 유죄 , 유전무죄를 만드는 국가라서 가만히 방관만 하시는겁니가? 무전 유죄라도 사안을 봐가면서 돈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해야지..... 이건 초딩도 알수 있는 일을 가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만들어 가면 과연 이나라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사건을 바르게 제 수사 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이 있으면 봐 주세요 ....... 대통령님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순천대학교를 폐교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심사 1차도 통과 못하고 빌빌대면서 그저 놀고먹기 바쁜 공무원과 실력도 없이 그저 학교의 월급만 축내는 교수들 다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 학점도 자기 마음대로 학생들 좋아하는 순서와 불합리한 방법으로 난발하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무슨 미래가 나오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저 안타 까울뿐입니다. 폐교가 아니더라도 꼭 절차대로 심사 밟으면서 학교감사라도 할수 있도록 조취를 해주십시요. 정말 간절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대학교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베는 2015년 유엔 연설에서 ‘일본의 저출산율 고령화가 해결되지 않는한 일본에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국제기구에 기금을 내거나, 난민 발생 국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도움으로서 국제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자신의 의견 밝히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9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아베 트럼프처럼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밝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문정우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작년에 나쁜짓을 하여 인천구치소에 5개월간 미결수용수로 수감이 되어있었습니다 판결 후에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1년을 받았습니다. 출소후 새로운 마음 으로 다시 태어나기위해 저희집에서 거금을 드려 개명을 하기위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름 문상현 에서 문정우로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신청이 취소가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새로 열심히 살아갈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개명을 할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명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천경기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인천경기권 아산병원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저는 최근 어머님이 종아리에 혈전이 생겨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그리고 2차로 시술 및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산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수술 및 시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원 및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환자위주의 시스템이어서 참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에 살고, 어머님이 원주에 사는 관계로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최고의 병원이 서울서남부, 인천경기지역에 설립된다면 이 지역 환자와 보호자들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이 지역 대학병원은 실력이 부족하고 의료사고가 많이나서 환자와 보호자가 걱정하면서 수술 및 치료를 받는실정입니다. 추가로 인천경기권 아산병원과 연구소, 제약사, 바이오사가 한곳에 집적되는 100만평정도의 헬스케어시티를 설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있는 지역이 헬스케어시티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00만평의 헬스케어시티가 설립된다면 수십만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경기권 아산병원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야당들은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것 같다. 이슈를 개헌으로 해서 또 싸움판을 벌이고, \"국회 보이콧 \"할려는 꽁수를 국민들은 다알고 있으니 민생이나 추경 인사등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제는 국민에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나중에 총선때 후회하지말고, 국민의 수준이 SNS,뉴스,기타등을 통해 예전과는 다르다르게 정치에 만은 괌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개헌을 주장해도 국민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멀고, 개헌논의는 이미 때지난 기차임을 명심하고 여,야 협치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발 제대로 일을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반대 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기 5년 더 하셨으면 합니다.국민여러분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잠실파크리오아파트는 25000여명이 입주하고 세대수가 가장 큰 6854세대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위탁업체가 짜고 입주민들의 눈먼 돈이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하자보수소송에서 1차에서는 적출업체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엿습니다(약7000만원) -그당시 입주민 4000여명이 참가하였음 그리하여 1심에서 89억승소하였으나 시공사가 항소를 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출업체를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였습니다(약1억5천)- 1500여명의 입주민 참가예정임 이런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디에 있는지요? 변호사 비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적출업체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변호사가 적출업체하고 무슨관계가 있는지요? 지자체에 질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회신을 주어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사법부판단을 받으라는 회신은 뭐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깍아 먹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가 약 70%가 아파트이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며 봉사가 아닌지요 ? 변호사한테 적출업체를 위임 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장 선거 시 국제변호사라고 허위경력을 기재하면서 까지 입주자대표회장에 출마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장차 아파트의 노후를 위하여 집행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도 이런 씩으로 사용한다면 노후아파트의 수리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맞게 행정청에서 주의 있게 심도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 입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제주도에서 식당일을하다가 난민들끼리 싸움이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시작에불과하다는겁니다 과연 앞으로도 안벌어질거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조치가필요합니다 전세계난민들이 우리나라 난민법이좋아서 올려고할텐데... 지금은 소수인원이라서 다행인데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은 멀어질거고 의식주해결은 더욱더 커질겁니다 제주도뿐만아닙니다 난민들은 취업을위해 서울로 가고싶다고 합니다 게속받아주면 대한민국국민들 반 난민들반 더욱더 혼란스러워질것입니다 이젠 난민들끼리 뭉쳐다녀 행여나 여자들에게 나쁜짓을 한다면 누가책임질거죠? 생각을해보세요 지금상황에서 국민들도 힘든상황입니다 근데 세금을 난민들에게 쓰고 난민들에게 취업을해주시게요 청년들은 취업난에 빠져있는데요... 물론 난민들이 나쁘다는건절대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살기힘든데 경제는 더안좋아지고 취업하기는 힘들고 거기다 난민들까지 수용해버리면 더욱더 취업난이될거고 혼란스러워질텐데 괜찮으십니까? 찬성하는사람들이 나쁘다는건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해버리면 좋아질거는 없다이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 멘 난 민 수 용 절 대 반 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지역에서 잇따라 중국인들의 범죄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와 불법체류로 들끓고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제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외국인등릐 국내체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무비자 입국페지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과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포장재질의 규제 등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과 과대포장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기상청 태풍예보 매 시간마다 체크해서 예보해주기를 원합니다 태풍은 올라온다고 대비하라고 하면서 기상청 태풍 예보는 평균 5시간마다 발표하는것 같습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태풍 진로가 변경이 있는 없든 (미세한 변동등) 매 시간마다 발표하는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기상청 태풍예보는 태풍 주의보 경보등이 발령했을때에도 5시간 마다 발표를 하는지 행정 편의 주의에서 그런건지 아니면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해군기상센터 보다 예보시스템이 부족한건지 그도 아니면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시스템 실력이 안되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태풍이 발생돼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만 들어도 해당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가슴졸이며 예보에 민감한데 정작 기상청은 느긋한 것 같습니다 일본기상청같이 태풍 예보도 매 시간마다 해주고 정확도도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태풍예보 실시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수고들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신호등에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시간을 표시해주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동차 신호등에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시간이 있다면 신호위반이 줄어들고 꼬리물기가 줄어들꺼 같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가끔 회사 트럭으로 짐을 적재하고 달리다 시속 60Km 도로에서 60으로 달리다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거나 하면 급제동을 하게되어 짐도 상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하여 급제동 같은 일이 줄어 들터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고도 줄어 들거 같습니다. 꼬리물기도 시간이 표시되면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이러면 좋겠다 하여 올리지만 분명 안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검토라도 해 달라 하고 올려보는 것이니 다들 한번 보시고 좋으면 같이 청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에도 횡단보도처럼 시간을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로로 내역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지로에 7월10일까지 납부 영수증인데 8일에 납부를 했는데 8일치 연체료가 있다 하네요 지로에 말까지 납부 영수증를 만들어야지 왜 10일까지 납부 이후 연체로 지로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담당자랑 통화 해도 답변 못주고 얼마 내야 되나 하니 금액도 책정 못 하고 다시 연락 준다 하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보내봅니다. 금액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료보험 의 통합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평범한 국민 한사람으로서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 투표한 한사람으로서 난민반대하면 극우단체입니까. 이런 기사가 연일 나오네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중입니다. 권력만 잡으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지나봐요. 이명박때나 박근혜때나 언론 볼모잡은것같더니 정치인 바껴도 별차이없네요. 그럴것같으면 누가 정치인 되더라도 상관없을것같아 한쪽당만 밀어주는건 안하려구요. 그래도 세상은 매일매일 돌아가니깐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9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하면 극우단체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경기도지사가 본인 취임관련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언론에 홍보비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전자신문 등의 신문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버스 영상 광고, 포털 배너 광고(네이버,다음)에 도민들의 복지나 생활과는 상관없는 광고가 올라오고있습니다 토론비용 몇백이 아까워 회피하던 지자체장이 도지사가 되자마자 도민의 혈세를 본인 광고에 쓰고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용하는 세금은 그 쓰임새나 한도에 대해 낭비를 막는게 중요합니다 취임한지 일주일도 안된 도지사가 전국에서 볼수있는 광고를 해서 도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요? 특히 광고비와 현금을 받은 언론들이 부도덕한 지자체장에 대해 과대포장을 해주고 감싸주는 악의 카르텔이 형성되고있습니다 파업때 현금을 받은 mbc는 도지사 취임식 관련하여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대비실에서 취임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해주었습니다. 이재명지사는 원래 야외에서 호화롭게 치르려다가 계속 변경 취소했다는것을 감추고 떠받들고있는 형태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나칩니다. 이러한 권언유착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과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 행정부수반으로써 철저한 감사와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90, "petition_idx": "29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의 과도한 홍보비용 낭비와 언론과의 유착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원장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교사들이 받고있는 처우 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월급외에 이런 수당을 왜?? 주나요?? 돈 남아돌아 그냥 주는거 아니겠지요? 현장의 상황과 형편이 일반 직장과 달라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사처우개선비나 근로환경개선비를 교사에게 지급할 땐 분명 명목이 있어 줄텐데요 그 명목에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가 교사들 업무가 일반 회사랑 달라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는 명목도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 확실히 설명 해주세요. 교사들은 국가 수당은 이제 당연시 받고는 휴게시간없이 일한게 마치 원장들 때문인것처럼 몰고 본인들은 엄청 희생한것처럼 하니 이래저래 심란합니다. 7월 1일부터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며 일반 직장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을 하나 사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 일자리만 제공하고 정작 본인 월급은 받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두시고 보육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주세요. 교사 수당의 정의와 왜 국가에서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고, 수당 지급의 용도를 최저임금 보조금지급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으로 현실에 맞게 지급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정부지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금번 7월 1일부터 실시한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에 들어 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중견 관리자입니다. 현행 근로법시행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중소건설회사의 경우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므로 현장 일용근로자 분들을 최대한 적은 시간 고용해야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지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주한 공사를 준공해야 합니다. 항상 일용근로자 분들의 수익과 회사 수익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일을 준 발주처와 도급사인 대기업 직원들은 평상시에도 연차, 월차 등 많은 휴무를 누리고 있는데 금번 조치로 가뜩이나 주말 근무시 짜증스러웠던 발주처 및 도급사 직원들에게 쉴 명분을 확실히 제공한 것 같습니다. 사기업 건설현장 최저가 입찰을 최적가로 바꾸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최적가 입찰로 바뀌어도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편법운영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저지하지 않으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현행법 관련 부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 시행에 앞서 관런 제도를 선조치로 개정되고 시행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시면 또다시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갈까 우려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간 52시간 근로와 관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알바월급쟁이들을 다 주급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강아지 두마리를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을사랑하는사람인데 이제 정말 힘드네요 세마리 키우다가 한마리는 저세상으로가고. . 암튼 세마리 병원비로만 중형차한대값은지불한거같아요. .사료비 간식비영양제빼고그만큼든거같네요10년동안 키우면서 병원만 3군대옮겼네요. .ㅎ 아픈아이들을키우니 병원을자주들락하는데 터무니없는 검사비진료비 쓸대없이갈때마다 무조건마추는주사. .귀는한번씩닦아주기만해도 돈처받고 수술비는 정말상상할수없을정도로비싸고 그놈의엑스레이는 병원보험을들어놔도 터무니없이비싸고. . .적당히 받아처벌어도 엄청잘버는거아는데이건동물을 키우라는건지 가져다버리라는건지 사람 등골을. .솔직히 반려동물키우시는분들은다아실겁니다. .저희는 강아지사료도 심장사료 결석사료 관절사료를먹여서 동물병원에서계속사다먹였는데 정찰가격이라고 하더니다른데선3000원씩더싸더군요 심장사상충약도 두배는 더받고 . . 이런얘기하면 끝도없고. . 제가바라는건 국가적으로 반려동물에대한 지원을 쫌해달라는겁니다. 이노므 썩어빠진 동물병원들 수술비 진료비 가격을 통일하던지 해주십시요. .동물병원은 아이들을살리는곳이아니라. .반려동물키우는 사람들을죽이는곳입니다. .강아지버린다고 뉴스나 티비에서 떠들어대지말고 키울수있는환경 복지를 좀 더신경써주십시요.. 정직하고 적당히 벌어쳐먹어도잘사는동물병원만있게해주세요 적당히벌어처먹으면못살아서 대박땡길려고하는 그런곳은싸그리없애주십시요. .", "num_agree": 41, "petition_idx": "29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과잉진료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대채복무를 군사가아닌 일반에서 대책복무를하겠다네요... 이건말이안되죠 특히 양심적병여거부란 이름도 맘에안들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거부하는것도 맘에안듭니다.....대한민국남자라면 국방의무는 당연한건데 솔직히 누구는 군대가기좋아서 갑니까? 총쏘기좋아서 갑니까? 알고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이 우리가흔히얘기하는 양심적 이말이아닌걸알고있어요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군대갔습니까? 아놔 빡치게만드네욕나올려하네...... 여호와의 증인 측 지금 이글보고있습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원하는게 뭡니까? 민간에서 대체복무하겠다? 장난해요? 이것도 거부? 저것도거부?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 살아요? 다싫으면 사라져요 그럼 교육도 하지말고 세금도 내지마요 아니 다하면서 왜 국방의무는 거부하는거죠? 기독교도아니고 불교도아니고 천주교도아니고 이름듣도못한 종교로 거부하시면 어쩌라는거죠? 욕 나오게하지말고 싫으면 싹다 사라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33세 취업 준비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직 못해 눈치 보이고 시험 준비하랴 학원비 등 경제적으로 가장 젊은 나이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 또한 퇴직하여 집에 있습니다. 개정 전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0. 형제자매 등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되어 그나마 형제가 있어 위로가 되었으나,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세이상 취준 청년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최저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못 내면 범법자가 되고요. 취직 못해 죄스러운데 이제는 퇴직하신 부모님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부담시켜야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가 가입자간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개정된다고 하나 취준생들은 범법자가 될 예정입니다. 보험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내야 되지만 전혀 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부모님에게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님 사채라도 빌려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받아 내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들뿐 만아니라 모든 취준생들은 면목이 없어 식구들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저미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 오죽 하겠습니까?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데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조속히 개정 전으로 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만드는 국민건강보험법 조속히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기절약의 차원에서 국가에서 도서관 적정온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도서관의 적정온도를 재 설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날 공부할 장소를 찾다보면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 주로 카페 혹은 유료시설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유료시설을 알아보는 가장 주된이유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이 덥기때문입니다. 사실 조용하고 공부하거나 개인 시간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도서관인데 더워서 기피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적정온도를 재 설정해 주셔서 시원하게 공부하고 독서하면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에 에어컨 온도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어떤 출신의 난민이든 간에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호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보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온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국가로서 책임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의 축하 속에서 세계의 협조를 구하며 한반도에 어렵사리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와 동등한 맥락 속에서 난민의 평화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누릴 것은 누리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혐오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직후 6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아픈 역사의 땅입니다. 당시에 유엔난민기구 조직을 통해 국가 원조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난민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매우 ‘초라한’ 모습을 전 세계에 노출하면서 스스로 국제적인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우리나라 인구의 10만 명 중 1 정도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예맨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출도 조치라는 ‘쌩뚱한’ 결정을 내리며 내륙으로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당장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자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500명 남짓한 난민 신청자들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조치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린 이 결정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혐오가 퍼졌고, 합법적으로 입도한 국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의 상당수가 지금 배제와 차별과 혐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맨인들은 이미 내륙에 형성되어 있는 아랍 사회권과 (게중에는 그 사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가족과) 차단당했고요.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에도 들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내린 조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난민국 출신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며 차별을 경험한 나라라면, 그 아픔을 다시 가해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러 타국들의 ) 책임적 조치로서 받은,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호혜였던 한국전쟁 난민에 대한 조치들을 받은 만큼도 돌려 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세계에서 어떻게 체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국가 안보를 위시해서, 그것과 연결되는 ‘내 아들 딸’에 대한 걱정을 내세워서 난민을 배제하는 행위가,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국가 안보와, ‘내 아들 딸’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무식’하고 ‘이기’적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어떤 세계 시민들이 그들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러한 국가의 안보를 함께 걱정할까요? 가뜩이나 점점 더 세계가 연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 이 마당에서 말입니다. 점점 (해당 국가가 늘어나는) 무비자 제도의 이점을 누리며 국경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자국민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세계국가 세계시민으로서 점점 더 세계에 목소리를 함께 내어 가고 역할이 커지는 마당에, 전쟁의 폐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이역만리 낯선 땅 제주도에 ‘생존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린 세계의 난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극도의 국가 이기주의이자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맨 난민 신청자들은 경제 구조상 관광업을 핵심으로 하는 좁은 제주도에 무리하게 갇혀서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곧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당장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맨 인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해 폭력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고, ‘이런 데도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냐’는 비상식적인 댓글(폭력 사건이 무슨, DNA가 원인이라서 발생하는 사건이랍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는 무수하고 다양한 폭력 사건의 청정지대였던가요?)이 달리고 있는 지금 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수준과 앞날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앗아가고 일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의 책임을 이후에 어떻게 돌려받으려고 하나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세계적인 편견을 고스란히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시대의 시민으로서,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절망스러움과 절망감과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출도 조치를 가능한 빨리 풀고, 그래서 제주도에 쏠린 국가적 책임을 나누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시민들도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오염된 편견을 거두어 주시길 같은 시민으로서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이기주의와 인종차별 조성하는 예맨 난민 신청자 제주도 출도 조치를 빠른 시일 내 해제하고 난민 신청자들에게 적법한 난민 심사 및 인도적 조치를 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가 경제 버팀목 ㆍ핵심 반도체 기술 을 파는행위 스파이들 강력하게 처벌하셔야합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력이고 국가와 국민들의 힘입니다 반도체기술 을 개발자들이 돈에 팔려 중국에 가서 국가와 국민들은 반역하는 자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지켜주세요 국민삼천만", "num_agree": 8, "petition_idx": "29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술 파는 스파이들 강력하게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게임등급위원회의 과도한 권력 남발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벽람항로 라는 게임에서도 갑자기 스킨판매를 잠정중단 시켜서 당황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개같은 위원회는 게임 발매전에 검토를 하던가 했어야지 왜 항상 판매를 해놓고서 나중에 압력을 가해서 수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게다가 게임에 전혀 관련없는 단체가 압력을 가해 왜 항상 게임을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게임등급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켜 주세요 부당한 처사입니다. 학생들 하는게임에 죽자고 덤벼드는 미친것들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게등위의 횡포와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의 압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6월8일 이사후 에어컨 이전설치시 에어컨이 작동하지않아서 6월9일 토요일 삼성AS신청 6월11일 기사방문 점검후 본체메인보드가 고장이라 부품 수배후 온다함 다음날 부품이 단종이라 수리불가하다함 10년쓴 멀쩡한 에어컨이 단지 부품하나가 없어서 폐기해야한다니 본사에 다시 항의하니 팀장왈 부품보존연한이 8년이어서 어쩔수없다고..죄송한데 새제품사랍니다 그럼 가전제품중에 비싼쪽에 속하는 물건을 10년에 한번씩 사란소리인가 어이가없었지만 방법이 없어 에어컨을 알아보던중 그래도 현제품이 넘 아까워 사설업체 알아보던바 에어컨수리 사설업체 검색후 연락 6월14일 방문 점검후 메인보드문제가 아니라 실외기 전원에 문제였음 간단한 조치후 에어컨 멀쩡히돌아감 진단출장수리비로 200,000원지급 요구액이 컸지만 다른제품구입비에 비해서는.... 삼성AS가 정상적 진단만 했어도 이금액은 안든다고 생각함 그리고 삼성측 말만 믿고 현 에어컨을 폐기했다면 그건 생각만해도 화가 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더니 사설업체 수리내역을 믿지못한다 그럼 나와서 직접확인 하라해도 안하고 그럼 어디다 확인시켜달라고 하나요 청와대에다 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우습게알고있는것 같습니다 기업도 패널티제도 같은 것을 두어서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됩니다 저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패널티제도도입 제재해야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육식소비로 인해 소,돼지,닭 등이 밀집 사육 될 뿐만 아니라 각 동물들의 본능이 억제 되고 있습니다. 사육되고 도축되는 환경이 비윤리적이며 밀집사육때문에 동물전염병도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퍼지자마자 음성판정 나온 가축들도 동물보호법에 맞지않게 생매장 시켜버리는 비윤리적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앙고라털을 얻기위해 토끼를 산채로 털뽑아 피부가 벗겨지고 가죽을 얻기위해 숨이 붙어있을때,온기가 남아있을때 동물의 가 죽을 벗기고 화장품,약품,생활용품 등 실험을 싸게 하기위해 다른 대체 실험 방법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으로 끔찍하게 죽어나가는( 개,고양이,토끼,기니피그,돼지,쥐,원숭이 등) 동물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닭은 병아리때 마취없이 부리를 자르며 암탉은 평생 LED조명에서 철장에 갇혀 알만 낳다 죽고, 소는 육질이 질겨진다며 꼼짝도 못하는 공간에 가둬키우고 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철분 등 영양분 또한 육질문제로 공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구요 개,고양이 식용은 전국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하다보니 사육시에 발이 퉁퉁붓는 뜬장에서 있어야하고 폭염,폭우,한파에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먹이고 개앞에서 개를 끔찍하게 서서히 죽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동물이 인간에게 먹혀지기위해 고통받고 있지만, 먹는것을 떠나 이런 사육환경들이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기에 청원합니다 우선 가장 가깝고 반려의 개념이 큰 개,고양이 부터 식용 금지하고 점점 다른 동물의 복지도 확대,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29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및 개,고양이 식용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국에서 결혼까지 하여 가정이 있으면서도 한국인에게 접근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심지어 본국의 배우자와 가족까지 데리고 오게 한 후, 국적 취득후 한국인 배우자를 폭행, 학대 등을 하여 이혼하는 외국인들 처벌하고 추방시켜 주세요. 깊이 고민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여성 피해 사례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394 \"한국 여성 임신시켜라\"…영주권 취득 매뉴얼까지 등장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257932",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한 후, 취득후 폭행. 이혼 하는 등의 외국인들 처벌하고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기도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이재명 도지사님의 취임 이벤트인 \"임명장을 수여해주세요\" 광고를 다음,네이버,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판,버스광고판에서 볼수있었습니다 그뒤를 이어서 조선,중앙,한겨레,경향 지면광고에서도 취임광고를 봤습니다. 임명장 광고를 본 후 경기도청에 문의한 결과 도지사님 개인사비로 지출되는게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책을 알리는 것도 아닌 도지사 개인의 취임광고들이 홍보비 사용내역에 과연 타당한것인지 의문이 들어 청원드립니다. 지자제장들의 홍보비가 과연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8388, "petition_idx": "29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장들의 홍보비 사용처 내역을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모르면 일본 그대로 따라해라 억지로 최저임금 올려서 부작용 만들 필요 없다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머리 쓸 필요없다 유치원생의 지능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얼마나 갑갑하면 이렇게 쓸까보냐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동물 학대 하는 질 떨어지는 사람들 법을 강화해서 이런짓 못하도록 법좀 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촉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사기 관련되어서 민사 승소 하고도 받을 방법이 없다보니 (채무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어떤 통장 및 개설지점이 어디인지 관한 정보) 등을 열람할수 없고 관련 흥신소나 탐정을 이용하게 되면 2차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관련해서 1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왜 환수 못하게 해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금액을 한수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기친 채무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복잡한 절차 없이도 행정적으로 개선 및 완화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관련되어서 민사승소한 건 및 관련한 건에 대해서 채무자의 정보공개를 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신고 또는 스마트폰 신고자들의 신고내용에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과태료의 20~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나은 교통질서및 안전이 확립이 될것이며 과태료도 더 많은 지역범위에서 얻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예산도 채워지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의식도 나아질것이라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20%를 포상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운전면허도 만18세이상부터 취득가능한데 만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이상부터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 미친년들은 여성인권을 핑계로 국가 세금을 빨아먹거나 게임업계에 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갑질하거나 돈을 쓰지않는 날을 지정해서 경제를 파탄시키는 좀먹는 반동분자세력들입니다. 이 미친 집단을 탄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집단 단체를 법으로 처벌하고 반 세력 시위로 등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자를 119 소방대원으로 복무토록하면 아래와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소방대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해소 2. 국가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풍부한 인력으로 재난의 초기진압하여 안전한 국가 구현 가능 3. 병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로 국민통합 4.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 확충",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소방대원으로 대체 복무토록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전력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를 들며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한다한들 새로운 정부 임기동안 절대 전기료 인상은 없을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안그래도 무덥고 습한여름에 전기수요가 급증하는데 전기료 인상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소득이 줄고 부자와 서민간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고통을 받고 힘들어할것입니다. 전기료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고통받는 서민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인상반대] 전기료 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여름철 전기수요 많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 일반 행정 등 직렬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은(과목 시험 및 면접) 채용 절차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갖 차별과 냉대이며 기관 및 소속 전일제 공우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하루 4시간 근무이기에 업무 배치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토 차가운 시건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후배가 들어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 이미 승진을 해서 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특별채용 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공무원 연금 가입 등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자리 수를 늘려 보이기 위한 이전 정부의 적폐이기에 조속히 폐지하고 채용 과정이 동일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 전일제공무원과 채용 방식이 동일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전일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내부적인 동요나 반발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통해 해당 기관과 동료들 그리고 당사자가 행복한 공무원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철학을 바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PS - 일과 가사의 양립 지원이라면 전일제와 시간제 간 전환근무제도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형식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과정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한해서 먼저 전일제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언제 누가 국민의 소리 들어준적이 있나?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맘대로 해야하는데 소리를 내니까 신경쓰이나? 개인적으로 현정부가 제일 잘한 일 중 하나가 이 게시판을 만든것같은데?", "num_agree": 6, "petition_idx": "29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 왜 말들이 많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원 60만명 동의 오늘안에 넘길것 같은데 답변안하는 패기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멘 가짜난민 2명이 고작 설거지 순번 때문에 흉기들고 폭행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속되서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먹고자는거 보기도 싫고 그냥 추방해주세요~ 내국인을 향한 범죄 알어나는거 시간문제 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9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60만명이 다되가는데 답변안하는 패기 뭐죠? 그리고 예멘 난민 흉기 난동 사태 즉시 추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찰관이 폭행을 하고도 cctv증거를 삭제하고 조작된 사진으로 무고한 서민을 구속시켰습니다 판사도 이조시대에서나 나올법한 고을 사또가 판결을 햇습니다 초딩도 웃을 일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고한 서민을 구속 시켰습니다 링크 글 읽어보세요 경찰관과 고을 사또를 파면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불법 체포 밎 cctv증거 인멸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수년전 행정부는 민원인이 폭행을 했다는 빌미로 민원인의 출입은 어렵게하고 있다 그결과 공무원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민원인 있어 행정부 기관에 수차례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고자해도 담당자는 물론이고 담당부서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도대체 민원을 제기 할수가 없다. 인터넷은 가능하겠지 하는 마음에 행정부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면 제안을 올려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제기도 어렵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가? 공무원들이 대통령 말씀도 제대로 듣지않는다고 대통령께서 대노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행정부 관료집단의 폐쇄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행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서 전화에 반드시 전화한 사람의 번호가 생성되도록하여 전화한 민원인이 무엇때문에 전화했는지를 확인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를 해 줄수 있는 제도 도입을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복무자세 개선을 위해 전화미통화 시 응답제도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짜피 청원도 걸러서 들을꺼고 진짜 중요한 청원이 아닌 대다수가 개소리에 불평 불만 청원들이면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분만 나빠지느니 차라리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구급차 긴급출동시 싸이렌소리 크게 해주세요. 같은 거리의 덤프트럭 클락션 소리보다 작게 들립니다. 폭우가 오면 거의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119 구급차 싸이렌 소리 크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교육 과정 내내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보거나, 강사를 아예 무시하거나 해서 선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몇몇 학생들이 과정마다 꼭 한두명씩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측에서는 수업 분위기가 어찌 되었든 학생 수에 따라 정부 수당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수료를 시키려는 입장이고, 정부측에서는 학원에서 선발 과정에 더 주의를 하라는 권고 정도여서 피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출석만 하면 40만원 가량 수당이 나오니까 공부는 안하고 버티는 입장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정인데, 평가를 통해서 수강생 중 일정 % (15~20% 내외)는 탈락을 시키는것이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NCS 국비지원 교육과정에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탈락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작 설거지 당번 순서 때문에 흉기를 들고 폭행했다는 가짜난민들의 기사를 보며 불안을 넘어 이제 공포심까지 듭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왔음에도 대한민국 밥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민 심사 기간에 이런 훙기난동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즉시 추방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9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신청자 훙기난동! 즉시추방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간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바로 육류섭취에서 나옵니다. 법으로 소 돼지 닭 모든 육류를 못먹게 법으로 규정합시다. 건강에도 안좋고 비만에도 안좋아요 채소.과일만 소비하고 생선은 섭취하되 크기제한하고 인공고기니 인공 들어간음식 그리고..라면도 동물성오일이 들어가는 라면도 못팔게하고 아 이참에 인스턴트 식품도 못먹게 법으로 규정합시다 인스턴트식품때문에 국수는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들이 비오듯 쏟아져나옵니다. 태평양에 쒼대륙 쓰레기 대륙(일회용 플라스틱)이 있답니다. 오대양 칠대륙 이러다 생선물고기도 못먹겠네 김치만 먹읍시다 우리민족은 김치만있어도 먹고삽니다 미래의 신먹거리 냉장고없어도 먹고 쉬어도먹을수있고 대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태계를 파괴하는 육류소비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 무슬림난민 오는거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0209421040822 서울 청약이 로또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불법들이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데에 더해...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과 남성을 모집하여 위장으로 혼인신고 시킨 뒤, 당첨 시키고, 각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피를 챙기는 식의 거래도 있습니다. 찾아낼 방법이 없다고 자랑하던데... 청약 직전 아이 가진 이혼 남녀의 혼인 신고 사례를 분석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의심사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5살, 3살의 남아를 가진 한 부모로써 청원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무 1시간 휴식제도가 강제로 시행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육교사가 1시간 쉬는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육교사님들도 휴식이 보장되어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제도로써 강제로 규제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제도상에서는 보육교사는 CCTV가 없는 곳에서 1시간을 강제로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분들은 수시로 번갈아가며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해야 겠죠. 그래서 정부는 유아들이 식사하는 시간 or 취침시간에 쉬어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은 애들을 키워보신 분인 아닌가요???? 애들은 먹을 때, 제울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주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육교사님들께 쉬어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드신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강제로 쉬게 되면 더 적은 인원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 이 정책을 만든 당사자들이 다 책임을 지시는 것인지???? 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원장 or 보육교사 탓을 하겠죠... 국가에서는 인원을 보충해서, 커버해주겠다고 하죠..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질까요??? 당장 오늘부터 저희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당장 위험과.. 보살핌에서 멀어져버렸는데 말입니다. 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로 당신의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한 다면, 이 정부.. 정책 담당자들을 두고두고 원망하고 저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해하여 지내는 부모들의 심정,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함부로 시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탁상행정... 개념도 없고.. 현실과는 동떨이진 행정에 정말 화가나고 제가 내는 세금으로 당신들의 월급을 주는 그 돈, 단 10원도 아까운 심정입니다. 보육 지원금을 늘여준다, 공립 유치원을 늘여준다.. 그런 커다란 정책이나 입에 발린 말 보다는 현재 고생하고 계시는 보육교사님들 처우개선과 이러한 개념없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정책부터 하려고 하세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정책을 펴신 그 담당자부터 짤라버렸을 겁니다. 제발.. 현실을 잘 반영하고.. 그 제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무 1시간 휴식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야생진드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 좀 긁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대통령님 건강 이상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왜 공개하지 않나요 나라가 어수선 하니 속히 공개 일정 소화하는 대통령의 모습 보여주세요 넘 무책임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에 대한 궁금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 직항로 없애고 제3국통해서 제주도 들어오도록 해야합니다 항로를 변경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먼저이고 지켜야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직항로 없애고 제3국통해서 제주도 들어오도록 항로변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고 개미 끌어모으고 폭락시키는게 활성화 인가요? 코스피 코스닥 경제 너무 안좋습니다... 북한 경제 수준에 맞추어 통일 하려는 것인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복지도 중요한데 경제좀 살려주세요 코스닥 코스피 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서치펌(이하 헤드헌팅 기업)의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채용시장에서 바른 채용을 지향하며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 더욱 좋은 후보자의 추천을 하고자 고생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서치펌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본 청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부의 취지와 2018년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이상점은 국민들이 바르고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구조, 부패나 부조리 그리고 기득권의 횡포가 없는 사회,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가 파트너십을 지향하며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인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보복 조치를 금하며 제3조의2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취업포탈 '(주)사람인(http://www.saraminhr.co.kr)'이 헤드헌팅 회사에 대한 무분별하고 전략적,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통한 '갑질'이 심하여 논란이 된바, 저는 대한민국 헤드헌팅 회사와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사실에 기반한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사람인은 상장한 기업이고 작년 매출액 800억이 넘는 대한민국 종합 취업포털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영향을 받는 자격 됩니다. (주)사람인은 헤드헌팅 회사, 구직자, 기업 등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헤드헌팅 회사는 (주)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이력서 열람)을 합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헤드헌팅 회사(서치펌)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주)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 헤드헌팅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충분히 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혹자는 '가격을 계속 올리면 차라리 다른 취업포털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헤드헌팅 회사는 특성상 인재의 POOL이 가장 많은 사람인의 인재 열람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헤드헌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다수 헤드헌터들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바로 (주)사람인은 이처럼 헤드헌팅 회사들이 ㈜사람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기에 이러한 시장지배적 상황을 악용하여 헤드헌팅 회사에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 '부르는 게 값'인 불공정한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2018년 올해 6월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람인으로부터 가격 인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람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가격 인상 통보는 비유하자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장 하는 것과 흡사하고 우리는 현재 안타깝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갑이 을에게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취업포털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사람인은 채용시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헤드헌팅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불공정한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헤드헌팅 회사의 공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통보 차원의 서비스 변경으로 인하여 헤드헌팅 회사들이 이에 대해 부당함을 ㈜사람인에 수차례 호소,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사람인의 불공정한 처사를 올리며 (주)사람인의 거래처에 대한 갑질을 호소하는바, 대한민국의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올리오니 (주)사람인이 헤드헌팅 회사에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 외에도 기업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객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본 청원이 대한민국 법률의 원칙과 사회 통념상 현시대의 지향점과 맞는지를 살펴보시고 대통령님의 고객인 국민의 목소리가 맞는다고 여겨주신다면 본 청원 게시판의 글이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믿고 채용한 문재인 대통령님은 헤드헌팅 업계를 대표하여 총대를 메고 외치는 목소리인 본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채용시장에서 ㈜사람인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 윤리를 지킬 수 있게끔 경제 질서를 확립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국민청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업, 구직자, 채용 담당자와 서치펌, 헤드헌터들의 서명 동참은 ㈜사람인이 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대한민국 헤드헌팅 업계를 대표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2. 대한민국 국민 올림.", "num_agree": 274, "petition_idx": "29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포탈 (주)사람인 갑질과 공정거래 위반인 지속적 가격인상에 대한 국민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인가요? 사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불성설이지요.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국가는 배상해야 합니다. 법을 지킴으로서 배상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쓰려지라고 내는 것이지 짐승을 위해 있는 것기 아님을 상기하십시요. 내가 내는 세금을 단 한푼이라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법을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애초에 국민을 위한 연금법이 아니었다는거 인정하시고 이제 변경할때가 왔습니다. 삼성물산합병에서 아주 찬성을 잘해주시는 바람에 누구는 노났겠지만 그 손실을 왜 몇년이 지난 거를 폐업한 개인사업자한테 물어서 통장을 압류하시나요 애초에 꼬리 머리 자르기 하지말고 관계된 공무원 몽땅 처벌을 하던지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변경하던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안느끼시는지요 대신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기회인 만큼 이런 적폐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해도 정치인은 배부르고, 재벌은 배부르고 항상 손해와 피해는 국민들 개인사업자 들인 현실이 정말 짜증납니다. 청년실업 포퓰리즘정책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보여주길 바라고 항상 정권이 바뀌길 바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영세업자입장의 현실은 그 10년간 썪었던 정권이 오히려 낫다고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세금흐름을 제대로 공개하던지 선택적가입으로 변경하던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님... 무슨 국민들을 투잡현장으로 내몰려고 하십니까? 52시간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법안으로 생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생각을 하셔야지.. 전혀 고려를 안한 것 같네요 52시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근데.. 산업별로 제데로 적용을 적용을 하셔야지.. 무조건 워라벨 강요하시면서 이 법안을 밀어 부치시면, 국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완전히 무슨 국민을 호구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생산직 건설 일용직 , 시간제 근로자.. 그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시고 이법안을 통과 시키신 겁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 이 법안 최고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데체가 무슨 생각으로 워라벨을 자꾸 주장 하시는 지.. 정말로 어처구니 없네요 정말로 생계에 위협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공무원 사무관리직 이런 사람들만 국민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국민으로 보지 않으신가 보군요... 제발 부탁인 데,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법안을 만드시고.. 이 52시간 법안 ... 시행하시면서 산업별로 부분적인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정부 부처에서도 잘 못 그려진 태극기를 걸고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서 확인 해보니 틀린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알면 큰 망신이다싶어 4월20일 일간지에 알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6월25일 동일 부처 행사에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어 청와대에 올리니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신문사에 보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 태극기 사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양철수님은 필리핀의 장애아동, 병을 치료하는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사람들은 피부병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부병약을 기부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나마 그 근본적 원인은 필리핀의 수질이 문제입니다. 필리핀의 기형과 병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수도공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수도공사를 기부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양철수님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필리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게임이란 합법을 가장한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전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져 들 수 있는 한게임 맞고, 신맞고, 포커 등등 일명 웹보드 게임들을 더이상 서비스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말이 합법이지 한게임 머니를 사고 팔기도 하고, 게임을 이용해서 실제로 도박이 매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한게임 사이트중에 도박에 관련된 게임들은 서비스 못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되는게 눈을 속이려고 다른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들은 들러리고 메인으로 운영하는게 한게임맞고,한게임포커,한게임바둑이등등 사행성 게임들이고, 이 게임들을 이용해서 전국 성인피씨방에서 도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적으로 도박사이트인 한게임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건강하면 대한의 아들 다치면 니그아들 현 대한민국 군인들의 현실입니다 매 해 수십명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어갈때 우리나라정부는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에게 무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입장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병원 비리 조사 및 투명한 운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도저도 아닌 청원글들이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라오는걸 보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현 시국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웃고 살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제발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쓸때없는 청원글 올리지마시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수 있을까 궁리합시다 그리고 이강인 스페인귀화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분이 국복무 계선이라 하셨는데 <<이 표현이 아니라 개선이 맞는 표현인데 군복무 개선하기전에 대한민국 축구협회부터 개선하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국가대표됬다고해서 군복무의 권리를 면제 해준다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잘사는 나라가 ............ 될수있도록 대통령님 이하 모든 정치하시는분들이 사리사욕 탐내지말고 제발좀 ......... 떳떳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행 제도에서 핸드폰 구매에 있어 만연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그 피해는 정직한 구매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3사와 판매자의 불법적인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하기 링크는 가장 대표적인 불법 보조금 사이트로서 SNR방이라는 비공식정인 루트를 통해 불법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불법 보조금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상생활 힘들 정도로 장애있는 사람들도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를 가는데 여자는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군대를 안가나요? 군대 가는 2년동안 출산을 하나요? 공익보다 신체능력이 부족한가요? 대체 무슨 성별 하나로 장애인보다 더 대접받는건가요? 공군, 육군, 해군 이런 현역 뛰라는게 아닙니다. 진짜 힘드신분들 공익으로 내보내지 마시고 그 자리 여자들로 채울 수 있잖아요? 적어도 공익으로는 여자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군입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기업 좀 돈 잘벌게 해주세요 마진은 줄어 들고 돈도 별로 재대로 못 버는데 자꾸 사람 뽑아라. 세금 많이 내라 좀 하지 말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북한관련된일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진은 줄고 물건 값이 오르는 바람에 월급은 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대통령이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그저 대통령님 당신 바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을 망칩니다. 경제학자들과 함께 정책을 펼쳐주세요 외교만 신경쓰지말고 나라 경제를 안정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힘든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어떤말씀부터 드려야 할진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알바생을 구하려고 구인구직을 보면 손이 떨려서 그냥 내가 하고 말지하고 뽑지 않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그럴까 생각해보셨는지요? 1만원에 인금 52시간에 단축 말을 정말좋고 일하는 사람으로썬 정말행복해보일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이요? 그 저녁먹을 돈은 어디서 구하지요? 누가 지원해주나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쉬는시간이 생겼더라구요 아이들의.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쉬는시간이요? 어떻게 저희 아이를 마낄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카페는 쉬는시간을 언제 주죠? 손님들이 저희가 원하는시간에 오시지 않는대.. 그리고 항상 왜 사업자나 원장 실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민원신고는 받아주지않는거죠? 인금이 올라간만큼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실업자인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 고충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코스피 코스닥 연일 추락하고 세계적 악재가 겹쳤다고는 하나 타국의 경제지수 대비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통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경제가 기반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발 경제를 돌봐주세요. 나라 경제가 휘청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여행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행은 사람의 우울한 심리나 쳇바퀴처럼 일상을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 즉 심리치료적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듯 여행도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국내여행에 대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해외여행으로 인한 여행 수지 적자가 1년에 100억달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의 조건은 경제이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의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 여행에 한정하여 여행바우처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 생활을 위해 문화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는데, 1인당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나도 작고(연8만원),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다양(영화관람,책구입,연극관람등)하여 여행으로 집중 사용하기에도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적 차원에서 여행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자료화 시키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첫째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둘째 신체적 활동의 증가로 인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셋째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력과 포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웃과의 갈등해소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와 고용적 측면에서 첫째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둘째 여행업의 활성화로 인한 고용이 창출될 수 있으며 셋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행협동조합을 만들고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없지만 바우처 지급금액을 월 단위로 정하여 지급하여 최소금액은 8만원 이상이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바우처는 국내여행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국내여행에 한정)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뜻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취업 지원과 노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기본소득제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찬성론자로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브누아 아몽 프랑스 사회당 후보 등이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로봇세 도입을 추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적폐청산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이미 말초신경까지 적폐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이 썩어 있고, 또 그것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한 적폐청산은 그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 정부는 무능해서 절대 거지꼴 못 면함. 잘 봐둬 .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9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제 파탄..,주가폭락..기업도산..청년들이여 정신차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입니다. 과거, 박지성 이나 현재의 손흥민 등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병역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10여년 동안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또는 Korea 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10여년간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에게는 뭔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계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세계대회 수상권이 아닌 종목이지만, 국가를 대표하여 대회에 나가면서 Korea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회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1년 넘게 선수촌에서 개인생활을 접고 나라와 개인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에 대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메달을 따면서 개인적인 영광과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방안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 외국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 선수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종목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천선수촌처럼 여러(사실상 가능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 등을 앞두고 집단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촌’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축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적으로 소집하여 운동종목에 대하여 소집 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은 군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인이 복무하는 것처럼 국가 대표 소집기간을 병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인이 국가대표인 경우 국가대표 소집기간에도 병역의무 기간에 반영됩니다.(즉,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동일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여년동안 국가대표를 하여 나라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은 복무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수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등에서 메달을 따면 100% 면제는 가능하게 하여, 목표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잔존시킴.) 이렇게 단축된 기간은 반대로 박지성이나, 손흥민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로서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욱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게 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기간을 나라에 기여한 만큼 제외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지속가능토록 유지하여 대한민국 브랜드를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대학생활을 하며 다자녀장학금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항상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분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많으니깐 이란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생활을 하고 전문하사를 하고 복학을해보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저보다 더 지출이 많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고급 차량을 타고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물어보니 소득분위에서 3~4등급이라서 국가 장학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등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국장학제단에 문의후 등급을 받아보니 10등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부분이지만 그 학우들이 저보다 성적이 좋은것도 아니고 단지 소득분위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 장학금도 받고 저보다 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모습을보니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제 대학 성적도 같이 올립니다..... 1학년 1학기 : 89.8 2학기 : 89.8 2학년 1학기 : 90.2 2학기 : 93.2 3학년 1학기 : 96.83", "num_agree": 3, "petition_idx": "29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을 못 받아본 대학생 입니다...(성적이 나쁜건 아니에요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은 쎄 빠지게 일 해도 힘든 지금.. 일 하지 않고,먹고 노는 ,국회의원 들 정리 좀 합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노는 국회원들<\r\n\t\t\t\t참여인원 : [ 39명 ]\n\n\n카테고리정치개혁\n청원시작2018-07-02\n청원마감2018-08-01\n청원인facebook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국민은 쎄 빠지게 일 해도 힘든 지금.. \r\n\t\t\t\t\t\t\t\t\t\t\t일 하지 않고,먹고 노는 ,국회의원 들 정리 좀 합시다! \n\n\n\n\n\n\n청원동의 39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4\n\n\nNext\n\n\n\n\n\n\n"}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축구협회로부터 귀화를 3년 전부터 요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스페인 생활 8년이 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스페인으로 귀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스페인쪽에서 병역문제를 거론한다고 합니다 이런 최고 유망주를 그깟 병역 때문에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손흥민도 그렇고 이승우 백승호 전부 병역 때문에 한창 꽃을 피워야 될 시기에 군대 때문에 선수생명 끝장나는 건 축구팬으로써 도저히 못 보겠네요 또한 우리나라 축구협회에 자리 지키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꼰대들이 있는 한 저 같으면 무조건 귀화할 것 같습니다 나라와 협회에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귀화를 막는 건 너무 명분이 없고 특히 병역 때문이라도 더더욱 귀화할 것 같네요 4년 후에 월드컵에서 말만 16강 16강 외치지 말고 진짜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축구선수 병역면제법을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수정해주시고 낡고 썩어가는 축협을 뜯어고쳐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해외 유망주 귀화 방지를 위해 운동선수 병역면제법 수정과 낡고 썩은 축협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약속을 지켜 주세요 학비가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교육차별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교무상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금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건설기계 운영자가 어려운 형편때문에 자차보험에 들지 못해 하절기 침수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에 이를 시정하고자 침수보장 특약상품을 출시하겠다라고 하였더군요.. 그런데 금번 각 보험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신설되는 특약상품은 '자차담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차보험에 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약인데 자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특약에도 가입할수 있다라는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애초의 취지에도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각 보험사에서 실효성있는 특약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각 사의 손해만을 걱정하여 실제 가입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 취지의 정책을 내놓았으면, 실제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점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 침수보장 특약상품 관련 실효성 제고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에주기를 청원합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청원은 개인의 하소연으로 채워지고 있고 정책과는 무관한 스포츠에 관한 하소연, 개인사 등 불만 토로의 장소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정인물을 사형시켜달라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에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분야의 젊은 유망주 들이 병역문제로 진로가 불투명하므로 이 또한 나라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반인과 달리 우리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국위 선양자 입니다. 병역에 관한 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법률로 인해 나라가 얻는 이익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핫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유망주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가 2년의 공백이 생기면 엄청난 연봉도 날아가고 그 기간동안의 활약도 정지됩니다. 다들 알지만 2년의 공백으로 인해 해외 구단도 흥미를 잃고 재계약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이에 제가 드리는 의견은... 그가 원한다면 2년간의 그의 수입(연봉)의 대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그대신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도 손해볼 것이 없는게 어차피 2년 복무중 그가 연봉을 받을 일이 없으니 손해보는 것이 없고 국가 또한 그로인해 얻는 엄청난 수익을 국가의 건설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이익이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여타 군복무자들도 그리 불만이 없으니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 된다면 문화/예술/체육계의 유망주들은 병역에 상관없이 그들의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게 아니라 일종의 심사기관(가칭 군복무 면제 심사 위원회 )을 통해 심사 후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남성이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하지만 나라의 국위도 선양해야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에 대한 법률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다수에 직장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인하여 국민연금을 도중에 납입하지못하고 방치합니다. 정작 급하게 필요할때는 못찿아쓰는 눈먼돈이 되버리고 60세가되서야 돌려받을수있읍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화폐가치가 그때와 동일할까요?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돈을 정작필요할때 못찿아쓴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연금공단에 횡포가 아닐까요. 그래서 답답한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에 연금이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아님니다. 조속히 연금법을 개정하여 납입자에 권리를 찿게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조기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시장에 가면 물가 오르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금리가 오르는 것을 원금 이자 이체 통장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에 가면 대학 졸업후 취업 준비에 전념하는 아들 딸이 취업이 안돼 고민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서글픕니다. 정부에서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오른다고 하고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요? 주변나라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100% 취업이라고 매스컴에 자주 올라 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요? 관료들은 가끔 매스컴에 등장해서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얼 어덯게 노력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서 실질적인 느낌이 올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고 결과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 핵, 외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배고프고 할일이 없고 물가 오르면 백성은 피곤하고 국가지도자에 무능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금리가 가계에 주름살을 생기게 합니다. 백성은 점점 더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신용정보업에 근무하는 위임계약직 비정규직입니다. 대기업에서도 근무했었고 중소기업 정규직으로도 근무해 봤는데 비정규직이 가장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보여 청원합니다. 현재 저와 같은 계약직 비정규직은 회사를 통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업 연봉과 비슷한 연봉을 받았을때에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두배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업종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등 회사를 통하여 수당제 급여를 받는 모든 비정규직에게 회사를 통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비정규 직원은 40%, 회사는 30%, 국가 30%의 비율로 4대보험료를 지원하여 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비정규직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경제 생활도 지금보다 안정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정규직은 경제적 약자이기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에게도 4대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금 중 30%는 지원하여 주십시오. 비정규직 복지 강화 방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계획적으로 입국한예몐난민들을 국민안전을 위해 받지맙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획적불법입국하는난민법폐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한사람의 열혈국민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엄청난실력으로 화제를 모으고있는 이강인선수를 스페인으로 귀화시킬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못하겠군요 세계가주목하는 이강인 선수를 정부에서는 올림이나 아시안게임등에서 메달을 따지못했기 때문에 병역문제를 해결해줄수없다는 단순한 해석을 하여 우리들의 휼륭한 한사람의젊은청년이 외국으로 떠나가는 불상사는 막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병역문제에 대하여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눈길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지는군요 스포츠 연예 등등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국익에 앞장서고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신중한 접근으로 우리들이 젊은이 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정부에서 지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신동 이강인선수가 스페인국적자가되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건강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 의료비 납부가 곤란해 가입하는건데 본인이 미리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늦게 지급을 해 줍니다 준비된 돈 없슴 병원비납부가 곤란하니 보험회사가 선지급할수있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건강보험금 병원비 선결제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공무원,국회의원,대통령... 모두가 포함입니다. 국민들 그누구도 결과물 없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부모 잘만난 사람 뿐입니다. 너무나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네들이 사는곳만 자본주의 아니네요.. 고시 힘들게 공부했다고 하겠지요...그 댓가는 근무하는동안 철밥통에 월급받았으면 된거 아닌가요?.. 왜 결과물이랑 실력에 상관없이 승진이랑 연금등 혜택까지 모두 주어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회사에서건, 자격증시험 , 임용시험, 학교의 학생들 그 누구도 본인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결과랑 상관없이 혜택을 가질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략만 좋은거 걸어서 당선된 후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했다 해도 당시 임기가 있는 동안의 혜택 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공무원들도 공략을 결과물로 만들지 못했을때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공략이 난무하지도 실행할 계획도 대책도 없는 공략...들이 줄어들것이고 정친인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것도 어느정도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당선후 공략50%이상 실행하지 못하면 임기만료후 국가에서는 어떤 혜택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동물학대범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도 전과범처럼 처벌내력이 따라 다녔음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같이 가는 동행입니다.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처벌수위가 좀더 강력하고 그 내력이 평생. 따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9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능력 없고 눈 높아서 무조건 대기업,공무원, in 서울 당연히 실업률 높아집니다. 구인공고를 나라 싸이트에 올리고 실업자들 학과 관련 업체 꽂아주고 10년 후부터 월 50만원씩 지원 해주면 실업률 확 줄어듭니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하늘을 찌르기때문에 실업률이 높은 겁니다. 부모가 용돈주지 나라에서 동정여론 조성해주면서 돈까지 챙겨주는데 머하러 취업하겠습니까? 경기도 외곽만 가봐도 구인 못해서 1인 2역 하는 회사가 수천군데가 넘습니다. 요즘시대에 학사 석사는 돈만있으면 다 갑니다. 60~80년대 대학교가 상아탑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사 석사 = 고졸 박사 = 대졸 입니다. 아직도 대졸 해놓고 \"나는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책상앞에서 일해야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뇌구조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실업률이 높아지는것입니다. 능력있다면 이미 대기업사원, 공무원이 되어있겠지요 능력 없는 청년들이 눈만 높아져서 취업을 안하고 있는데 왜 몇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기도 외곽 회사 10군데만 다녀보고 청년실업 실태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년실업 동정여론 조성하지 말고 실업급여로 혈세 낭비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전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학연 과정을 3년째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연연구생의 처우 개선이다 뭐다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정부부처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것으로 압니다만 일선 현장에선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기에 정규직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요청한적도 바란적도 없습니다만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십사 그리고 이러한 글을 남긴들 바뀌지 않으리란 것도 알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꿈꾸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갈 후학들 후배들을 위한 것으로 적습니다 학연연구생은 글자 그대로 학위과정을 하기 위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보다 더 확장되고 심도있는 전문분야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더욱 발전되고 깊이있는 연구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아 학위 후 사회에 더욱 전문성있는 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가 학연연구생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현실은 그저 책임연구원들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시키는대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기계처럼 찍어내는 공장으로 치면 한 파트의 작업자일 뿐입니다. 연구란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탐구하고 찾아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만 현재 학연연구생의 연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숲에서 나무하나 색칠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2-3년 쓰고 버리는 조금 학력있는 알바생정도에 불가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반복해야하는 업무이거나 사소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등에 투입되고 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목표, 계획, 진행방향등에 대한 회의나 세미나등은 함께하지 않으려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저 시키는 것만 잘 수행하고, 그 일부분으로 논문쓰고 졸업해서 나가면 되지 않으냐는 것이고, 정말 나쁜경우는 특허문제로 논문개제도 못하게하여 졸업을 늦추고 잡일을 더 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문을 품고 개선사항을 건의하거나 하려고 하면 반항하는 것이냐?, 안될거 뭐하러하냐?, 그렇게 똑똑하면 너가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내자리에 있지 왜?라는 식의 공격만 당하게 됩니다. 학연연구생을 활용하는 책임자와 학생간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학연연구생이란 시스템이 존재하겠지만 학연연구생은 담당 활용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한 환경은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우선 기본적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파서, 힘이 들어,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나 병가를 내어 당당히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책임자의 재량으로 그 책임자의 가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것입니다. 3년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에도 전혀 변함없는것이 학연연구생급여입니다. 또한 야근수당이나 각종수당에서 제외되고 연구생이기때문에 연구의 특성상 밤샘도 감수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뿐입니다. 그렇기에 4대보험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지금의 급여체계에서는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먼저 연차에따라 수행하는 업무량 또는 중요도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는 급여에서 기본적인 4대보험적용도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허다하며 안전 문제가 있으니 정규직 직원들 입회하에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들은 실험 방법을 알려주거나 구두상 지도 교육을 끝으로 간간히 와보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결과만을 보고 받는 식인 행태가 만연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도 있다보니 그걸 해결하고 실험도 같이 병행하려니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라면 학연연구생이 주어진 실험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학위과정을 위한 일련의 시간도 같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므로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그 모르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이유로 또는 그 노력이 모자르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나 인신공격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학위과정이니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아니냐, 언제까지 붙어서 일일이 알려줘야 하냐, 이래서 학위 받을 수 있겠냐, 라는 말은 양반에 속합니다. 머리에 뭐가 들었냐, 개념이 없냐, 수준이하라 이런것까지 설명하는게 쪽팔린다, 왜 사냐부터 시작해 비언어적 표현으로 면전에 대놓고 한숨을 푹푹 쉰다거나 실험 결과물을 인쇄해 들고가면 역정을 내다 집어던지다던지 하는 행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면 어디가서 말을 할 수도 하소연 할 수도 없이 오로지 그 자신이 감내해야하며 그 또한 학위과정을 위한 일부임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연연구생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활용책임자가 수행하는 정부과제등 연구에 수반된 사업을 통해서 지급되어지는데 박사과정은 얼마 석사과정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으며 이 또한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연구원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며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어집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출장이다 파견이다 뭐다해서 갖은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으며 이들의 교통비며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선 턱없이 모자란 현실입니다. 거기에 학비까지 보태어져 가족들이나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주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하리란 것이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공대진학인원이 줄고, 특히 공대 대학원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경제적요인일 것입니다. \"석사,박사 해도 무슨소용있느냐? 대기업갈 스펙이나 쌓는게 훨씬 이득이다\"하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석사, 박사 거의 7-8년을 더 공부해야하는 현실에 대학교4년만해도 대출금이 어마어마한데 대학원학비, 생활비를 무슨수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되는 인건비는 활용책임자의 과제에서 지급되는 형태로 활용책임자가 일방적으로 학연연구생을 나가라고 한다던지 다른 활용책임자를 찾아보라는 식으로 내쳐지는것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학연연구생과 활용책임자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또는 과제에 문제가 생길수도 등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연구과제라는 것이 최소 3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행을 하다 중간에 과제에서 빠지게 되거나 더 이상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그동안 수행하며 소모되어진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연연구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이 학생이 성장하여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학연연구생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당장 과제 수행을 위한 실무자정도로 생각하니 원하는 시간이나 기간에 맞춰 결과가 오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가 없다고 하면 이 학연연구생은 다른 활용책임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다행히 다른 활용책임자를 만나면 다행이나 정규직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 학연연구생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활용책임자를 변경하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며 그러다보니 활용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그 환경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도 다른 활용책임자를 만나 변경되면 다행이나 이 또한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렇게되면 그동안 소모되어진 시간은 버려지는 꼴이 되며 다른 활용책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가 없으므로 학위과정을 받지 못하고 나가서 다른 직업을 찾던지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도 화학약품가득한 좁은 실험실에서 빵, 라면 등으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을 수많은 대학원생, 정부출연기관 학연연구생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교육받고,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우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출연기관의 학연연구생 처우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40년째 건선 피부병으로 관절에 이상이생겨 저는 30년이 넘게 허리 디스크로 치료하며 10년전 자궁적출 7년전 유방암 3년전 갑산성 수술 2년전 무릎수술 2년전 피부병이 너무 심해 진대병원 치로중 신약투여로 무릎과 발목 손목 터널증후군과 온 몸이 통증이와 약을 먹지않고는 견딜수없는 통증으로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통증에 애일매일 삶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입니다 병원 다니는것 조차 힘들어해서 누가 16년된 차를 준다고 타고 다니라 했는데 수급자는 1600넘으면 안되고 10년이 넘어야하는법에 거려 안된답니디ㅣ 그래도 차를 소지할시 50만원이상 매달 수입으로 인정해서 수급비도 못준다는 데 차값이 어떻게 매달 수입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알수없네요 돈이 있으면 500정도 주고 10년정도된 1600이하에 차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법에 걸리지 않겠지요 150정도 되는 차를 매달 수입으로 잡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엉망인 이상한 수급자 나누기 문제 있지 않는지요 법을 완하해주세요 병명에 따라 차량소유 가능하게 해주셔요 통증의 빈도와 범위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애로 인정 받게 해주심좋겧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차량 보유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저는 손흥민의 축구를 더 보고 환호를 하고싶습니다. 2년이랑 시간이 손흥민 선수의 축구성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수는 진짜 전세계적으로도 나오기 힘든 선수라 생각하고 군대의 2년보다 축구2년이 우리나라 축구를 더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승우 이강인 귀화해서 마음놓고 축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개인에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도 있다면 개인을 위해서 나라가 양보 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근본적이 고질병은 고치지 않고 선수들에 앞날을 망쳐가면서 국가에 부름에 응하라고 할 건가요 국가대표? 국가가 준비도 해놓지않고 열심히 자기 인생살아가는 선수들 대려다 강요하지 맙시축협이 더이상 두 어린선수 앞날을 망치지않게 귀화하도록 다독여 줍시다 여러분", "num_agree": 5, "petition_idx": "29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우 이강인 귀화하도록 다독여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혼가정이 매년 10만 가량 된다던데 이로인해 피해 받는것은 아이들입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가정이 사라지고 유책 배우자로 인해 피해받는 그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한 보호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혼을 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나몰라라 아이들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며 외면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아이들까지 건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가구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를 대비해 마련된 법체계는 없고 이행관리원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 해도 접수부터 길게는 3달을 기다리고 대부분 법적절차로 넘어가도 받을수 있다는 보장없이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해 일부러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들도 늘어가고 아이들 생활하는데 있어 사용될 양육비인데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자들은 범죄자로 취급하시어 강한 법적 처벌로 다스려 주십시요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다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수도 없습니다. 제출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로지 아이들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아이들이고 이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아플때 이가정은 무너집니다. 지키는 사람이 고통 받고 버리는 사람이 잘먹고 잘사는 부당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권리이자 배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당연히 지급되고 이를 어길시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분 힘든사람 편에서 고통을 덜어 주는 감사한 대통령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은 증가하고 이로인해 고통받을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미지급자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 모바일게임 발전 및 일반 고객의 현금투자가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몇억까지 투자를 하여 게임중입니다 NC소프트 회사는 매크로 및 작업장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유저들의 자산이고 투자한 돈을 작업장도 아니고 매크로도 아닌 유저들 막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게임은 각 사람마다 하고 안하고는 자유이지만 NC에서는 고객센타라고 유저응대또한 매크로성 답변 및 1대1문의를하라고 하고있습니다 1대1문의를 넣어보신분은 알겠지만 매크로답변입니다 정지든 영구정지든 근거 또는 증거를 요청하여도 무조건 매크로답변으로 정책상 알려드릴수없다고 합니다 현재 매크로 작업장도 아닌 유저들 무더기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려면 돈 더투자해서 새로키우던가 아님 접든가 이런 횡포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모모앱이든 녹스든 그프로그램또한 비인가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싸그리 잡아들이고있는데 모모든 녹스든 리니지M광고서 베너가 나오는데 이또핫 NC와 체결없이 광고를 한다는 것 또한 이해가 안가는 실정입니다. 타당성 있게 공평하게 매크로든 작업장을 걸러내는것이 아닌 이유와 근거없이 막 고객유저를 기만하고 자기들 이익만추구하는 기업에대하여 세무조사 및 회계 감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9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갑질 및 운영정책 고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2018년 4월 현재 3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 보금'이 88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둔 사내 유보금은 그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재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뒷전으로 한 채 유보금 쌓아두고 이자 수익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재투자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세법이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나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보유세 부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의 아내는 초등학교 영양교사입니다. 아침 7시반쯤 출근해서 저녁 5시쯤 퇴근합니다. 영양사 일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저의 아내는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도 주 52시간은 넘기지 않는거 같습니다. 지금 저의 아내의 걱정은 내년에 고등학교로 발령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해줘야합니다. 초등학교는 점심만 해주면 되지만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늦게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얘기들어도 주 60~65시간정도 혹독하게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영양교사들은 발령때만 되면 서로 고등학교로 발령이 나질 않길 기도합니다. 반면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영양교사들은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영양교사들이 단순히 급식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점검 등 행정적인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라고 심지어는 암에도 걸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길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의 아내가 체력적으로 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저의 아내는 너무 힘들면 영양교사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오는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981, "petition_idx": "29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영양교사는 주 60~65시간 가량 일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암에도 걸립니다. 주 52시간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통은 현재 잘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경제는 개판이고 오지랖으로 자국민 하나도 안챙기고 난민반대 청원 60만명이 넘어가는데도 답변이 없고 어떻게 받을까 꼼수나 부리고 자국민은 전혀 안챙기는 오지랖만 넓은 대통령입니다.올림픽개최기간 중국인 무비자로 불법체류자 6만명이 들어와 신원조차 조회할수없는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 도망가면 잡을수조차 없고 불법체류자 몇십만명에 무분별로 외국인노동자 왕창받아 관리조차 안하고 기업의질를 떨어트려 자국민취업 못하게 하고 한해 해외송금 몇십조에 내수경제박살나고 북한만챙기는 대통령은 하야한다고 봅니다 하야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마포구 신수동에서 태국식당을 운영중인 박규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국음식점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고민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저는 2월28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3월2일 부터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태국요리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하여 요리사 E-7에 대해 상담하였고, 태국요리사를 초청하려면 개업 3개월이 지나야하고 매출이 월 500이상 이어야하며 이런저런 서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3월에는 태국에서 10년가량 살다온 한국 요리사를 채용하였고 오픈발로 인해 매출이 좀 나오나 싶더지 4월부터는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5월은 더 감소하여, 저희가 6월1일 식당 오픈한지 3개월이 지난 싯점에서 6월1일 E-7요리사 초청비자를 신청하였고 6월3일부터 태국인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월 140만원에 고용하여 오늘(7월2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7월2일)오후 13시30분쯤 이미그레이션에서 6-7분이 나오셔서 직원 체크를 하던중 저희 요리사가 현장에서 연행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9시까지 목동 출입국 관리소 조사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 상황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E-7 요리사 요리사 E-7사를 초청함에 있어 매출이 나와야 하고 평수도 만족하는 평수가 나와야합니다 한국인이 요리하면 현지맛이 안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고객님들은 입맛이 다양하고 까다롭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현지 요리사를 초청하려해도 매출이 안나오는 상태여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고용한것을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2. E-7 요리사 비자 발급건 저는 6월1일 요리사 초청비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법노동자가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럴경우 비자신청한 건에 대해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부탁의 말씀 저는 시골로 귀농을 하려 생각하다가 워낙 태국음식을 좋아하고 태국을 좋아해서 태국음식점을 한번 해볼까 이런생각으로 6개월 이상 식당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마포구 신수동에 가진것 다 털고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제가 가게 오픈한지 4개월만에 문을 닫게 되면 저는 제가 가진것을 다 잃게 됩니다. 가게를 오픈할때 걱정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을 하였고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해서 과연 운영비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일을 하였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고, 매출은 현지요리사가 아니다보니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저는 비자신청을 6월1일날 하였기에 비자 나오는 기간만이라도 현지인을 고용해보자 하는 생각에 수소문하여 직원을 월 140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비자인 사람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항상 가슴조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었습니다. 하루하루 가슴조이며 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리었고, 그래도 직원들 월급을 주고자 대출이란 대출은 다 알아보았고, 다 거절 당하였습니다. 내가 왜 시골로 가지않고 태국식당에 꽂혀서 이 고통을 받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자영업의 개업을 해서 폐업까지 2~3년 짧게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곳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서민의 삶을 가엾이 여겨 제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부어도 불법행위를 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애로사항도 뒤돌아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것도 진심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7.2. 박규라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9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동출입국관리소 E-7요리사 질의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서울 도봉구 소재 **초등학교 5학년 *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담임교사 김**씨가 수업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업시간에 20분 또는 1교시 내내, 또는 2교시 동안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학습권 침해입니다. 또한 아직 자아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를 상대로 행해지는 이 언어 폭력으로 인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음의 상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아이들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김**씨에게 무자비하게 의식과 정서에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적자생존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의 가치관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입력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멈추어지길 그래서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길, 그리고 김**씨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는 그 구체적 내용입니다.] 5학년 *반 아이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항상 학교가는 것이 즐거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5학년이 돼서는 매일같이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사소한 것으로 매일 짜증과 화를 내셔서 학교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3월달 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갔다왔는데, 무슨 독가스실에 있다 온 아이처럼 온 몸이 축 느러져서 몇 시간 동안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녁 8시 정도까지 그러다가 겨우 몸이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이가 학교가기가 너무 무섭다고 밤에 울기까지 합니다.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선생님 시간은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요즘 점심시간에는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월화목은 총6교시 중 5교시를 수금은 3교시를 담임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 중 75% 는 짜증과 화라고 합니다. ‘너네만 학교 오기 싫은 거 아니다. 나도 학교 오기 싫다. 너네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수련회 가기 너무 싫다. 가서 너네 사고 칠까봐 신경쓰여서 싫다. 수련회 안가면 안되냐고 지금 청원하고 오는 길이다.’ 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한 아이가 넋놓고 있다가 읽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엄청나게 혼내시고, 그 아이가 우니까, 운다고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운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거라고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1인 1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1명 1명 일으켜 세워 혼내고...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으로 반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짜증내고 화내시는 것을 매일 하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 힘든 마음에 쉬는 시간에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야단을 맞으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대답을 안한다고 또 야단을 맞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보다도 더 심각하게 힘들어 하는 아이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을 녹음해 보았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수련회를 다녀와서 집에 도착하면 선생님께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8명의 아이가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련회에 함께 가셨고, 아이들과 학교까지 같이 오신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 8명의 아이에게 수업시간에 13분 동안 화를 내시는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내용) 니네 전학 갈거야? 대 놓고 나 무시하는 거냐? 내 마음 풀릴 때까지 너네들이 청소할거다. 알았냐? 알았냐? (실제로 29일 현재까지 아이들이 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체험학습에 너희 같은 애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너만 힘들지? 뭐하러가? 선생님 얘기한 거 10분도 안 돼서 잊어 버릴거면 돈내고 그런데 뭐하러 가? 이것만 봐도 너희들이 1학기 남은 날, 2학기 동안 어떻게 생활할지가 눈에 보인다. 매우 기분이 나쁘다 나는. 너희의 그 불손스런 태도, 너희의 그 배려없는 태도, 자기만 아는 그 이기심이 선생님에게 무자비하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해. 6월 26일 (화요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시간에 필요하니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2명의 아이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녹음 내용) 선생님 옆에 올때는 무조건 오지말고 한발짝 떨어져서 인사하고 온다. 도대체 12살이나 먹었는데 인사를 하나 할 줄 모르냐? 알림장에 써준 말이 그렇게 우습냐? 핸드폰 있는데도 안가져온사람 손들어. 번쩍들어. 오늘 이 두 명에게는 아무도 핸드폰 빌려주면 안된다. 빌려주는 거 내 눈에 띄면 그 사람도 혼난다 알았냐? 선생님이 칠판에 핸드폰 번호 적어줬는데,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에, 아주 뻔뻔스럽게 모른다고. 너희 하는 행동이 5학년이냐? 내가 지금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1인 1역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줄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5학년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입니까? 우리반이 줄을 서는 수준이 이게 5학년이 맞는 건데, 다른 반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으로 서니까, 우리반이 돋보이잖아. 그러니 칭찬을 받고 점수를 받고. 너희가 5학년 수준을 한 건데, 칭찬을 받으니, 이게 문제가 있는거지. 물론 우리반에서 계속 수준을 깍아먹는 애들이 있긴 있지. 내가 ‘1학년 같다.’ 라는 말을 농담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알았니? 챙피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챙피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6월 27일 (수요일) 이런 저런 사소한 일로 1교시 내내 아이들에게 화를 내시는 내용입니다. (녹음내용) **이 일어나. 학습지에 뭐부터 쓰라고 했지? 니가 못알아들었으면서 선생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없냐? 이제 슬슬 선생님한테 대들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냐? 너 왜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 같애? 너 같은 애가~ 강**, 공부도 못하면서 이제 핑계까지 대는 애가 되겠다. 이런거냐? 이것들이 교과시간에 이제 지 멋대로 별짓을 다하네. 누가지금 (소리 버럭) 박** 일어나. 이 자식이 어디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하고 있서? 왜? 우리반 수준 끌어 당기려고 셋이 작정하고 덤비냐? 지금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성적이 낮은 건 용서되지만 뭐는 안된다고 했지? 저 표정이 반성하는 태도 같으냐? 나는 왜 골내고 있는 것 같지? 내가 표정관리하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하긴 김** 너는~ 내가 노래를 틀러놨는데도 가사 한 줄 안 되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기분이 안좋다. 기분이. 앞으로 박**는 벽에 붙어서해. 한발자국도 움직이지마. 니가 혼나기로 결정했으면 혼나야지. 어디 그따위로.. 입이 아파요? 김**, 넌 뭐하러 하니, 하지마. 어차피 다 C 받을 건데... 나중에 들어온 여학생 3명은 최** 때문에 서 있다. 왜 그럴까? 뛰어서? 너 같은 애가 선생님 말을 왜곡해서 전달해서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니가 그 따위로 알아들었는데. 너는 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공부시간 늦게 들어온게 자랑이냐? 1학기가 다 되가도록 지네 반의 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잘난체를 한다. 너는 지금 내가 이유도 없이 혼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렇지? 그리고 너는 아무 이유없이 당한 피해자. 내가 너희들 늦게 들어오면 무조건 혼내고, 종쳤는데 조용히 안하면 혼내고 있지? 그렇지? 이 녀석들 봐라. 나도 토할 것 같애. 너희같은 애들 때문에. 나를 괴물로 만드는 최**과 이** 같은 애들. 내가 말하지도 않은걸 그랬다고 얘기하는 애들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애. 니네 그럴때마다 화장실도 가고, 조퇴도 하고 그러지? 선생님도 그러니? 나는 철인이라서 아픈 것도 없고, 정신나간사람처럼 화내다가 헤헤 거리고 수업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 나도 니네 같은 애들 만나서 힘들어.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이렇게 수업을 못하고 있는 자체가 미안해. 인간이 다른 영장류나 침팬지와 다른게 뭐야?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 선생님이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못하는 너의 그___ 함을 부끄러워해야돼. 내가 그래서 **이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게 그거야. 내 앞에서는 두 손 모으로 어깨 모으고 얌전한 척 하다가 내가 눈만 돌리면 발광하는 모습이 나는 싫은 거다. 뭐하다 늦게 들어와? 안들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이게 마지막 기회다. 너는 그런 정신상태로 학기초에 전교 부회장 선거를 나간거니? 안됬으니까 이제 막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 행동똑바로 해라. **이 어차피 C 받을 건데 구지 할 필요 있나? 할거냐? 안들려? 안한다고? 안들린다고 두 번째 얘기한다. 두고 보자. 앉아. 6월 28일 교실에 7,8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1교시 내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내용입니다. 반 아이들은 매일 아침 1명씩 나와서 선생님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녹음내용) 내일 시험본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거다. 니네가 엉망진창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강남에 공부잘하는 수준있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책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냐? 내가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나쁜 일을 겪었다. 오늘 아침에 7,8명이 와 있었다. 선생님 들어오실 때는 인사안해도 되는거냐? 그러냐? 그러냐? 목소리가 아주 마음에 안든다. 그러냐? 최** 대답했니? 오**이랑?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안하더라. 나보다 먼저 와 있던 7,8명. 내가 인사를 그따위로 가르쳤니? 그러니? 1명씩 나와서 인사해야 하니까, 선생님 들어오실 때 인사안하고 멀뚱멀뚱 쳐다봐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니들이 하는 짓이 1반, 2반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 (책상을 크게 치심.) 다시 가르쳐야돼? 다시 가르쳐야돼? 학습지 받으면 이름쓰는 거, 시험볼 때 안하면 안되는거, 다시 가르쳐야 되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인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그것도 고민하는 멍청한 애들을 내가 가르쳐야 하는 거냐? 자동반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해야한다는 건? 조건반사냐? 내가 인사를 해. 라고 말해야 나오는 게 인사냐? 그러냐? 인사 두 번 세 번 하면 안되서, 선생님 들어오는데 인사안하고. 너희들은 골라서 인사하니까, 나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거 아니냐? 어쩜 애들이 한 학기가 다 가는데 나아지는게 안 보이냐? 아직도 정신을 수련회 장에다 놓고 왔냐? 거기에서 수련하고 있냐? 어디 감히 교과시간에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리광을 부리질 않나? 말씀하신 거 두 번 세 번까지 못알아듣고 있지를 않나? 다시 하라는데 됐다고 안한다고 하지를 않나?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가 어디서 나온거야? 지금. 내일 졸업하냐? 니들? 학교 더 안 나올거야? 게다가 이제 선생님이 아침에 들어오시는데 인사도 안해? 어디서 이렇게 배워못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거냐? 도대체? 너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것 까지 신경 안써도 된다 이거니? 공부잘해? 우리반이? 그럼 공부도 잘하지도 않는데, 아, 영어만 좀 지껄일 줄 알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거냐? 여기 외국이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선생님이 아, 이런걸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입 가리고 해. 임마.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지, 4학년 때는 선생님들께 칭찬만 받았냐? 난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인사도 안하는 이런 행동만 보여주고 있는데? 담임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하든, 교과 선생님한테만 칭찬받으면 된다? 사탕주시니까? 그런거냐? 사탕 받아먹으려고 학교오냐? 니들? 5학년한테 사탕이 먹힌다는 거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거 아니니? 아, 그래서 박**가 영어선생님이 사탕을 걸었는데도, 한거야? **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먹었길래, 학교에서 주는게 집에만 가면 없어질까? 5학년이 사탕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 2월 말까지 그대로 내버려 둘거야. 내년 5학년 애들이 보도록 그대로 둘거야. 박**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애들사이에서는 안 유명한 것 같애? 야 너, 니네반에서 키가 제일 작냐? 하길래 내가 키만 작은게 아닙니다. 라고 대꾸하려다가 내가 참았어. 생각도 제일 짧구요. 공부양도 제일 짧구요. 마음 쓰는 것도 제일 짧아요.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 뭐 구지 축구하는데 인성이 필요하겠어? 그렇지? 공만잘차고 골만 잘넣으면 되는거지? 우리 김**도 이제 투C가 나올거야. 김**은 한 순간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 우리반 성적의 C는 내가 깔아주겠다.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 그렇죠? 선생님이 다시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저 그냥 C 받을래요.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의지를 가졌어? 점수에 연연하지 않겠다? 본받아야지? 그렇지? 나는 끝까지 골부리는 표정으로, 툴툴대는 표정으로 안하고 앉아있겠다.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었어. 근데 어떻하냐? 사회에서는 반기지 않는 개성인데? 박** 니가 만약 감독이면, 너 같은 선수를 쓸 건지 한번 생각해봐. 김** 너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학기초에 전교 부회장을 나간거니? ‘너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나한테 듣고 싶은거냐? 그러니? 너 선거운동 도와준 친구들한테도 안 미안하냐? ~~~~ 너, 전학갈거니?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혼날려고 그렇게 막하는 거니? 정신차려. 너 앉아서 글씨 쓰는 폼이 참 불량하다. 반항하고 사춘기를 할려고 해도 니 할 일은 하고 해야하는거 아니야? 누구 인생이 망해? 나야? 착각하지 마라. 수학문제못풀고, 말귀 못 알아듣는 건 너지 내가 아니야. 그렇게 공부안하면 원하는 직장도 아마 가질 수 없을걸? 너 공부하는 목적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거냐? 니 공부하는 이유가 딱 하나 아니에요? 니가 원하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너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축구해서는 동네 축구밖에 못하는 거야. 박**는 지난번 보니까, 발도 별로 안 빠르던데? 너무 어른세계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니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너같이 하고 있는 애를 뽑겠니? 5학년 3반 아이들에 관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생A: 건강하고 학교생활 잘했던 아이인데 5학년 돼서 담임선생님 때문에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학교갔다오면 힘들어서 1,2시간은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그럼 가끔 현장체험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현장체험내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학생B: 학교에 물건을 두고 오면 4학년 때 까지는 학교에 다시 가서 가지고 오곤 했는데, 5학년 와서는 엄마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절대 가지않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학생C: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학기 초부터 담임선생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고,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온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D: 카톡프로필에 학생에게 학교는 교도소이고, 교복은 죄수복이며, 공부는 벌이다. 라는 문구를 올려놓고 이 말에 동의한다고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5학년 3반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선생님이 잘못하셨다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 "num_agree": 523, "petition_idx": "29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도봉구 소재 **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에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어음이 신용 걀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갑질도 참을 수 없지만 4~6개월 장기간 소요되는 어음 결제에 말라 죽어가는 심정입니다. 기업간의 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정부가 나서서 어믐 결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걀제하는 어음 기일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안락사를 못하게 막고있는대 이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권리를 막는 행위인것이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하는것이며 주변사람도 고통받게하는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할머니가 점점 기억도 못하고 왜곡하시는대 그걸 남들에게 발산하여 욕하고 그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때 그런 집안싸움을 들으며 자라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불안증세가 나타나고 너무 힘이들어 죽고싶을때가 많습니다 할머니도 싸우다 죽고싶다고 살기싫다고 하시고 저도 너무 힘든만큼 누구라도 안락사를 할수있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복지나 그런것을 받으려고 했지만 치매증상도 낮게 나와서 지원도 못받는 상황이고 집에 계시게 하려니 말도 너무 안들으시고 찬것도 드시지 말라고 하면 무시하시고 드시다가 병원에 입원해 90만원돈을 입원비로 쓰게 되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대 돈이 저렇게 깨지니까 더 스트레스 쌓이고 좌절감이 느껴져 의욕을 잃고 무슨짓을 저지를것만 같이 미쳐버릴것만같습니다 사회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자의로 안락사를 선택해서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근로자는 건강보험 산정시 소득으로만 산정을 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데 왜 저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등은 소득. 자산등을 모두 산정하나요? 더구나 자산 산정시 왜 대출.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감안 안하나요? 애 둘셋키우려면 방이 최소 2칸3칸은 있는 집에 들어가야하는데 돈이없어 전세금의 80프로를 대출받아들어가서 대출금 빋기도 힘들고 영업등을 하기위해 차량이 있으면 차량도 자산에 포함되고... 보험료는 본인이 100프로 부담하고... 월 200~300버는데 건강보험료는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자산산정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지난 2015년 9월 30일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전의 10년간 단 하루도 미니홈피를 외면한 날이 없을만큼 내 몸의 일부처럼 사용해왔던 미니홈피. 구체적인 공지도 없이 5일정도의 업데이트가 있을거라는 소식만 전해들었죠. 하지만 5일이 지나도 함흥차사는 함흥냉면이나 드시고 있는지 미니홈피는 다시 재개되지 않았고 나중엔 자료를 옮기고 있다는 소식을 운영하시던 분들께 전해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무슨 자료를 얼마나 옮기길래 이렇게나 업데이트를 오래 한단 말인가. 헌데 이후 재개된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내가 몸처럼 사용해왔던 그 열정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수 없을만큼 바뀌어 있었고 내 모든것들이 한순간에 다 박탈되어 버렸다는 깊은 슬픔? 비유하기 무엇하지만 태권도할때 다리찢기를 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죠. 한번에 쭈욱 찢으면 너무 아파서 비명소리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가 그랬습니다. 아냐. 이럴리가 없어. 싸이월드는 절대 이런식으로 고객을 기만한채 미니홈피를 없애버릴순 없는것이다! 밀려오는 자괴감에 어떤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하루는 내내 어깨를 들썩이면서 내 미니홈피, 내 모든 열정. 내 마지막 사랑 미니홈피... 이런 아픔을 준 그당시 싸이월드 사장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중요한건 충분히 업데이트 이전에 공지를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운영여건이 열악해져서 미니홈피 서비스는 더이상 제공해줄수 없으니 마지막 작별인사라도 하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폐쇄를 하였다면 그때의 미니홈피 모습이나 스킨과 자료들을 사진으로 저장이라도 해두었을텐데 아무런 준비없이 소중히 사용해오던 모든것을 송두리채 잃어버렸고 그 슬픔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삼성이 싸이월드에 어느정도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피씨버전에서만이라도 미니홈피를 다시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단 일주일만이라도 미니홈피 서비스를 다시 체험해볼수는 없을까요. 아련한 마음에 문득 문화적인 차원에서 청원을 하여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월드 미니홈피 부활에 힘써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 가족 중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가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국내로 들어와서 가족도 만나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갑니다. 동생인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돼서 누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2018.07.01) 건강보험 피부양 법이 바뀌고 기준이 변경되면서 누나가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생각 끝에 법을 변경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외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얼마 전 공단에서 제 의료보험에서 누나가 제외된다고 우편이 왔고 공단에 연락하니 피부양자 법이 변경돼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마다 공단에 전화해서 급여정지를 풀고 돈 내고 병원 가고 다시 출국 시 “나 외국에 갑니다. 다시 급여정지 해주세요.”라고 신고하고 다시 한국 오면 신고하고 나가면 다시 신고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하냐 싶기도 하고 만약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고.. 이런 생활이 무한반복이라면 차라리 국내에 들어오지 말든지 여기에 와도 병원은 가지 말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지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제가 된다면 부모임은 피부양자가 되지만 누나는 피부양자 법에 따라서 누나는 제외 돼서 누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만 듭니다. 법을 완전히 변경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외국에 거주 또는 일하는 경우 제외 이 정도 까지만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의료혜택을 받기 원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처럼 아니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개편안에 피부양자 형제 자매 제외\" 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손흥민은 지금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군복무시 너무 인재 낭비라고 생각합니다.군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대외 무역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주식 시장도 너무 많이 빠집니다. 일자리 정책 자금도 중요하나 저 같이 월급 받아서 소액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회사를 적금으로 생각하고 직접투자로 매월 10~20만원 정도 매수하고, 펀드도 매월 20 ~30만원 정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매일 매일 주식이 떨어집니다. 저처럼 월급쟁이가 소액으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 펀드는 무려 수익율이 -30프로가 넘는군요. 저의 소중한 펀드를..기관에서는 매일 매도해서 제 펀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소액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가면 월급쟁이 소액 주식 투자자 전부 한강갑니다....정부에서 일자리 정책 자금이니, 아동수당 비용이니 전부 좋아요. 그만큼 세금 더 냅니다. 요즘은 월급쟁이도 중산층도 아닌 서민들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무너지면 내수 경제도 무너지고, 불만만 많아져서 민심도 흉흉해집니다. 500만명 개인 투자를 위한 주식 활성화 정책을 정붕서 조속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9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만 개인투자자...주식 활성화 정책 마련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하루를 위해 한달을 공부하고 어떻게 치든 부모에게 혼나는 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ㅜ 다른나라는 이런 시험 많이 없어도 잘 만 도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말고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미래 일자리와 미래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사회주의 . 기업기죽이기 정책만 해서는 경제 안 살아납니다. 경제 살릴 자신없으시면 그만 내려오세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5200만 국민 경제 더이상 파탄내지 마세요.. 대통령님..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때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죽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청와대 비서진. 참모진들 다 바꾸시고 대북관련 이슈에 너무 매몰되어 집토끼인 대한민국 국민. 경제 진짜 위험한 시그널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늦었다고 할때가 가장 빠른겁니다. 대통령님. 시장경제 다시 추진하세요.. 대한민국 경제 imf 직전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살릴 자신 없으면 그만 내려오세요. 사회주의 정책 그만하시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즈음 미세먼지가 화두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미세먼지가 현저히 낮아서 공기가 맑습니다. 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비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공비 연구는 매우 낮은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인공비 연구를 강력히 진행해 주십시요. 인공비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인공비로 막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의큰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고 출산율도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결혼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택을 구입해줄수도 없습니다. 출산대책으로 지금까지 수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초 저금리로 주택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여 결혼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에 대하여도 1자녀 2자녀 3자녀등 자녀수에 차등을두어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함이 좋을둣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도 자녀수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담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고가 일실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에 대한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 구청에서 보낸 1회용품 사용 억제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정부의 1회용품 대체품 관련 방안 - 대책마련은 소상공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 소상공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임에도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대책없이 벌금규제뿐 - 최소한의 홍보 포스터 발송 하나없이 소상공인에게만 부담 전가 3. 배달업체에는 지장없는 규제의 형평성 위반 - 배달업체의 1회용품 사용 비중이 더욱 클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식자체가 일방적이고 형평성이 맞지않으며 이전에 비슷한 규제가 있을 무렵의 부작용또한 겪어 봤기에 지금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의 이런 규제 방식은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책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의 국방이 심하게 우려되는 지방의 한 의사 입니다. 지인중에 군인이 있는데, 이번에 대위-> 소령 진급시에... 사관학교 출신이 예년과 다르게 진급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많이 화가난 상태 입니다. 사관학교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엘리트 군인 정예 교육을 시킨 집딘 입니다. 그냥 취직할려고 들어온 ROTC 부사관과 다르단 말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 잘지키는 리더급 장교 가르치라고 사관학교가 있는데 개소말닭 다 진급 시키면 이거 뭔가요?? 그냥 취직시키고 월급만 주면 다나요?? 국방이 엉망 입니다. 지휘관급은 매우 똑똑해야 합니다. 졸병은 아무나 해도 되지많요.. 다음 승급 심사시에는 이러한 역차별이 없도록 국방부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아깝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관급 장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역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그리스가 노예를 바탕으로 민주정치를 했듯이, 택시기사와 일당 노동자 그리고 대리 기사와 치키 오토바이 등등은 이 사회의 비기득권 하층민인가? 정권이 바껴도 나아지는 게 없어 밤 늦게 피로해서 싼 거 살려고 대형마트에 갔었는데, 옛날엔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자주 갔었는데, 재래시장은 밤 늦게 갈수도 없고, 어쩌다 갈려면 바가지 때문에 싫어 그러나 우린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우린 시골로 안 가네요 거기 깻잎 따러 가면 다들 한통속 거기 참외 따러 가면 다들 한통속 오늘 개인 우병우가 검찰을 두렵다, 고 했다. 나는 늘 누가 날 월급준다고 꼬시는 게 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 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왜 남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항상 참아와야 되고 여자한테 져줘야 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되나요? 남성이 어린여자 아이를 상대로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건 범죄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이 어린남자아이를 상대로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건 취향으로 분류하나요? 어떻게 그게 취향이될 수 있죠? 남성은 왜 성범죄를 당해도 남자니까 참아야 하나요? 여성한테 폭행당해도 남자니까 참아야 하나요? 왜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자기들은 선량한 남성을 상대로 누드몰카를 찍나요? 왜 남자가 항상 데이트비용은 더 내야 하나요? 왜 같이 즐기면서 남자가 항상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여성이 약자인가요? 그들이 약한가요? 팔다리가 없나요? 지능이 낮나요? 왜 페미들은 항상 자기 불리할 때는 남자를 찾고 남자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약자라는 논리를 펴면서 정당화시키는 건가요? 여성이 왜 아동/장애인/노약자와 같은 수준이되려고 하죠?? 성인여성도 성인남성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면서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조선시대처럼 학교를 못다니나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투표권 없나요?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못하나요? 왜 남성들이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언행을 하는 건 성추행 성희롱이라 하면서 왜 자기들이 남성을 상대로 성적인 언행을 하는 건 정당화되나요? 일부 여성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남성 연예인들한테 추태부리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시선강간이라는 용어가 있죠? 왜 자기들은 지나가는 남성의 몸매 위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면서 어떤 이들은 대놓고 남성의 셩기 부분만 유심히 보면서 성적인 농담을 대놓고 하면서 왜 항상 자기들은 피해자인마냥 가짜약자 행세를 하죠? 자기들도 그런 짓을 하면서 ?? 왜 호주의 어느 한국여성은 그렇게 우리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남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린남자아이를 몰카를 찍어 그 아이와 성행위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여성이면 아동포르노영상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왜 여성이라서 빠른 구속이됐다고 시위를 하죠?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증거가 명백한 성범죄자라서 구속된게 아닐까요? 왜 성범죄마다 성별의 프레임을 씌우죠? 남성도 빠른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게 아니라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게 제일 알맞는 대책이아닐까요? 이번에 여학생 두명이서 남학생 한명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나온 건 아시죠? 그리고 자칭 그렇게 페미니즘을 옹호한다는 일부 인간들도 성범죄 폭로가 나왔던것도 아시죠? 공중화장실 몰카 조사 좋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왜 여자화장실만 조사하죠? 남자화장실은요? 왜 항상 남자->여자 성범죄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자->여자에 대한 성범죄도 있고 남자->남자에 대한 성범죄도 있고 여자->남자에 대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시키는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아닌가요? 뭣만 하면 집유시키고 고작 1~3년 징역에 그마저도 돈 있는 인간이면 무죄까지 주는 주제에 ;;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학생때 버스에서 아줌마한테 성추행 당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는데 옆에있던 아줌마분께서 성기를 자꾸 손을 스치는 듯 하면서 계속 접촉을 시도 했고요 전 수치심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살 쯤 시절에는 심지어 친척들이 고추 좀 보자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기도 하였습니다. 보여주면 용돈 줄게 이러면서 보여달란적도 있고요 남자는 수치심 못느끼나요? 그게 만약 성인여성-남자아이가 아닌 성인남성-여자아이였다면 어땠을까요 뉴스토픽감이죠? 바로 감빵 들어 가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남성인권은 쥐뿔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녕 여성인권 최하위 100위권 이하의 나라일까요? 우리가 중동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못해요? 우리 여성분들 히잡쓰나요?? 조혼 하나요? 성폭행 당했는데 외려 명예살인당하나요?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여성전용칸 있죠? 여성전용주차장 있죠? 그외에도 여성에 대한 수많은 배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 평등을 저해시키고 분란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부장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끊임없이 약자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특혜를 다 받고 남성들은 적대시 하면서 돈이들고 육체적으로 힘든것들은 남성들을 찾죠 힘든 일 안하려하면서 야근 절대 안하고 칼퇴근하면서 임금이적다 ?? 도둑놈 심보라는 생각안들어요? 그리고 여경 선발문제.. 경찰이 체력적으로 강인해야지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지키죠 팔굽혀펴기도 못하면서 경찰을 할려고 하나요? 그럼 경찰 왜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난민문제 핫하죠?? 이슬람들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사건이많은 건 아시죠? 저도 이슬람들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여성인권을 챙기는 여성단체에서는 이슬람 예맨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해요?? 진짜 자기 남매,엄마,친척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 이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저를 더욱 화나게 하는 거는 본질을 흐리면서 호도하는 일부 방송사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 땡깡부리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멍청한 하는것 없고 그저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치인님들은 그들이 진짜 약자인줄 알고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온갖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주세요. 가짜약자들과 진짜약자를 구분할줄 아는 능력을 기르시기바랍니다. 특히 여당과 대통령님은 .. 성차별에 대해 아주 무지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말 그대로 여성우월주의입니다. 남자들을 짓밟으면서 남자위에 군림하려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나치와도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남성우월주의도 아니고 여성혐오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슈에 대한 \"왜.곡.없.는 본.질.\"을 바라봐줄것을 부탁드리며 역차별당하는 남성들의 현실을 직시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성평등과는 전혀 무관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페미니즘교육도 중단 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은 성평등시대로 나아가야지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배려받아야 하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님은 자꾸 여성을 항상 보호받아야 하고 배려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왜곡하지 마시기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시대를 역행하여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은 인권이없나요? 문대통령님과 여당님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각 지역 엄마들의 소통공간인 맘카페가 상업화되면 카페명에 <지역명+맘>을 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지역에 맘카페 매니져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채 2개월간 연락을 안받는 이른바 먹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소문이 나면서 일부 악플러들이 지역맘 전체 또는 모든 엄마들을 맘충에 빗대어 욕을 하더군요. 왜 잘못은 매니저가 했는데 지역엄마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할까요? 심지어 카페매니저는 대치동 강사입니다. 또한 육아 및 생활정보, 지역정보를 주고 받는 정겹던 카페가 상업화되어서 그 본질이 변질되었는데 정작 회원들은 그 사실도 모른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영세업체들 상대로 갑질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없이 6개월 현금선납을 종용하였습니다. 양심선언한 제휴업체들을 강퇴시키고 바른 소리하는 회원들도 강퇴시켰습니다. 시청과 MOU를 맺을 당시에도 광고대행업체였음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맘카페 매니져로서 계약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청주요사업인 산폐장 및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강퇴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원들의 사랑과 참여로 이룩한 카페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매니져가 지역을 대표하는 맘카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뿐아니라 전국 맘카페도 유사한 피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카페매니져가 지역맘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17, "petition_idx": "29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맘 카페 상업화되면 카페명 변경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작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상태로 사회에 정신분열증( 정신병자) 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는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조현병 ( 정신병자) 환자 뉴스가 매일 나오고 며칠 들이로 사고가 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 보건법을 개정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사회로 부터 격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정당 가입은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왜 탈당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수 없는것인가요?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것이죠? 가입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탈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앞뒤가 맞는것인데 왜 탈퇴할때는 탈퇴서를 프린트해서 직접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지역구 정당에 보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애초부터 가입도 그렇게 하든가 가입 탈퇴가 똑같은 절차여야만 하는것 아닌가요? 구속시키는것도 아니고 대채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탈당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써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남자로써 봉사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과연 국가를 위해 군에 들어가 총,칼을 드는 것만이 국가를 위하는 일일까요? 국가를 위해 땀을 흘려가며 노력해서 국위선양 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일 아닐까요? 병역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군에 못들어 가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이라 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에서 복무하고 있고 연구원으로 들어가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왜 스포츠 선수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합니까? 왜 스포츠선수들은 큰 대회 입상만이 면제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국가를 위해 국가대표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땀흘려가며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전성기는 20대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병역의무라는 올가미를 걸어 기량을 떨어뜨리는 구시대적인 병역문제를 원천적으로 수정해야 할 겁니다. 저는 제안 합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대표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하는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병역 대체 기회를 줘야 합니다. 대체복무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국가대표를 달고 달린 기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스포츠발전과 국위선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중3학생들에게만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해준다는 기사 나왔네요. 첨부터 외고.자사고를 후기지원으로 무턱대고 바꾸시더니. 중3이 반발하니까 이번 중3은 외고.자사고 탈락자들 우려해서 일반고에 동시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믿었던 교육부 와 교육감님들 정말 학부모와 학생들을 한달에 몇번씩 들었다놨다 하시는군요. 번개교육정책인가요? 현재 중3만뿐만 아니라. 중2 & 중1도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적용해주세요!! 무슨 교육정책이 매년 다릅니까? 대한민국 진보스탈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중2학생들도 외고.일반고 동시지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내일 비가 멈추지않고 이상태 계속 온다면 학교를 가는데 지장이가고 우산을 써도 다젖는 날씨에 가도 하는 것이라곤 시험기간이라 자습을 하므로 내일 휴교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여 집으로 빨리 귀가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비가 오면 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 문재인 대통령님 > 과로하더라도 장사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샘하더라도 회사에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게 쉼과 기쁨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나요? 어떻게 부정적인, 사회의 어두운 면만 보시면서, 경직된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시나요? 꼭 52시간이라 법제화해야 합니까? 오히려, 야근 수당을 엄격히 주도록 하거나, 1.5배의 휴식을 더 주도록 하면 안됩니까? 직종이 얼마나 천차만별 다양한데, 이렇게 정책이 경직되어 있나요? 더 일해서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 죄입니까? 코스피/코스닥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고용지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나라의 경제정책은 바뀔 줄을 모르네요. 장관 비롯 모두 집있고, 있을 것 다 있어서 고통을 모르시나봅니다. 제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건설 경기 폭락을 부를 만큼의 막무가내의 주택정책, 악성 신용대출을 부르는 잘못된 대출정책,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태롭게 하는, 시기 적절하지 않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상승, 등... 이제, 해외 그만가시고, 경기에 집중하고 진두 지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직된 경제 정책 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신당동에사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성서주공1단지에 거주하고있는데 한달전 비오는 밤에 아파트바로앞 상가 턱에 설치되어있는 엄청 오래된 구조물(자전거,휠체어등 바퀴달려있는것들이 올라갈수있는)에 미끌려 넘어지게되었고 전방십자인대,무릎연골,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한달간 깁스를하고 당장 내일 수술을 하게됬습니다. 제가 다치고나서야 미끄럼방지라고 스티커 몇개 달랑 붙혀놓구요 당장 다리때매 일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수술비와 치료비용또한 부담이 커 대구시청,구청,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까지가서 소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100%제탓이랍니다. 전 지금 제탓이 아에없다라거 하는것도 아니구요 제가 관리소에서 구조물을 관리하는게 아니냐했더니 LH에서 그 구조물은 서비스로 받았다라는 이상한말만하더군요 그럼 관리소에서도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구청조 시청도 아니라고만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만약에 불구가 됬어도 이랬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어떡해야할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수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매일 과로에 시달리는 지방 영세 사업자로써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경기가 지금 완전 망했습니다. 옆가게도 IMF 때도 버텼던것을 지금 폐업세일 하고 있네요. (BYC 속옷가게) 누구는 일하기 좋아서 일하나요? 영세 업자는 무슨 대역죄인가요?? 실업자한테는 왜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누구는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놔서 .....서민을 꼭 실업자 만들어야 합니까?? 제발 실업자를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주 7일근무 하는데 누구는 주 7일 놀고, 저가항공 타고 해외여행 다니니 너무너무 짜증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에게 급여 말고 벌금 50만원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 e스포츠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축구선수분들이나 e스포츠선수들은 20대가 활동이 많은 시기이며 또 20대가 넘어서면 굉장히 선수로써 활동하기 힘들다는것을 아실겁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에 다른 선수분들이 군 문제로 인해 전성기임에도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막 크게 활동하려는 선수들도 아쉽게 은퇴하거나 걱정에 집중을 못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 일반적인 스포츠선수들은 학생때에도 중퇴를 하거나 그 분야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활동하는 20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씨로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군대를 면제해주기를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연기할수 있는 특별사유에 추가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자동연기, 6개월씩만 나오는 여행허가가 해외팀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선수들에게는 또 굉장히 힘들게 적용되었습니다.. 중국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중국비자가 여권 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게 아니면 신청조차 안되기때문에 활동하기도 힘들어 졋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 그리고 e스포츠 강대국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시간을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기피않하겠습니다.. 30살, 아니 20살 후반까지 걱정없이 미룰수있게라도 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성공한선수들은 은퇴하고나도 사업이라던지 다른데 투자를 하실수 있겠지만 아직 한창 노력하며 달리고있는 다른 선수들은 군입대로인해 황금기에 은퇴하고나면 정말 뒤가 없습니다.. 저 같은 선수들도 집마저 가난하기 때문에 선수로써 활동을 할 수 있을때 바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들만 해당하는 청원일거라 생각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으로써 태어나 국방의 의무는 기피하지 않되 한국국적이라는 이유로 걱정없이 활동하는 외국선수들을 바라만보며 은퇴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희에게 기회,시간을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e스포츠 선수들 병역문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7월부터 의무화 된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부딪혀 보니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아이들이 있는데 마음편하게 어디에 갔다 올것이며 휴식을 취할만한 시간을 잡기도 넘 힘듭니다.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쉰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늦게 가는 종일반이 많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많은 아이를 보게 되는 것밖에 안됩니다.차라리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들이 있는 시간엔 교사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광주공항 이전 반대를 청원하게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으로 되었는데요 많은 주민들께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 공항부지도 개발도 못하고 고도제한 과 상무지구 개발에 대한 정체가 될 수 있다. 2. 광주-제주 노선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하게되면 전남 동부권 과 전라북도권 에서도 내려오는 주민들의 이탈 및 불편과 반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무안공항 KTX 이용객이 거의 없을거라는 예측이 있다고 합니다. 5. 광주공항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면 광주광역시민들과 전남동부권과 전라북도권에 있는 주민들의 경제가 손실이 될수있다는 예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5가지 내용은 주민들께서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공항 중장기계획을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는 광주공항 이 국제선을 재취항만 했더라면 광주광역시 경제도 활성화를 충분히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하려고 하냐 라는 주민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께서는 무안공항만 국제선만 운행하고 광주 여수공항은 국제선을 못가게 하냐는 주민들의 불만제기와 무안공항 으로 가게될시 시간낭비가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차라리 공평하게 광주 여수공항도 국제선을 정기편으로 취항시켜달라는 요구와 30년이 넘은 광주와 여수 공항은 공항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는 광주공항 및 여수공항에서도 현재 국내선 중에 김포,제주 노선이있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항공노선이 없어서 불편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광주공항 및 여수공항 - 인천공항 국내선을 신설과 슬롯을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취항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입법활동하지않고 정치활동(싸움)만하는 국회의원처벌법 만들어주세요. 민생을 돌보지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처벌법 만들어주세요. 당파싸움으로 나라뺏긴게 얼마전입니다. 영화는 님몫이고 고통은 국민몫인가요??? 이완용이 나라팔아먹은것만 욕하지말고 그걸 막지못한 분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방울 다는 진정한 나라의 어른을 모십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처벌하는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떻게 나라 꼬라지가 이모양인가요? 윤서인 만화작가한테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을 작정이신지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위주이고, 외국돈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끌어와서, 그거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많은데....지금 환율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 다 도망가고, 공장 사업가들 다들 해외이전 계획하고, 경제수석으로 만화작가 윤서인추천 드립니다. 참여연대만 기용하시지 마시고,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좀 쓰세요. 일자리 상황판좀 공개하시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 미펜툰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차방정식을 수학 교육에서 제외",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차방정식 수학교육에서 제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테틱샵을 운영하려는데 필요한 피부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기는 접수하고 바로 붙었는데.. 두달이 다되가도록 피부미용 실기 접수를 못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직원을 뽑고 인테리어를 끝 마친 상태인데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실기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시험은 장소도 적고, 시험접수가 오픈 되면 5분도 안되서 접수가 마감이 되어서 계속해서 실기 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는것처럼 청년 일자리 늘리고 복지도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지금 사업자를 못내고 일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한 번에 붙을 자신이 있습니다. 시험장소와 횟수를 늘려주세요. 상시시험으로 바뀌었는데..왜 시험 보기는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2달동안 피부미용실기는 잘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한군데인데,,이번에는 기술사 면접 시험으로 밀려나고 인천은 3주동안 공사중이라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은 아예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데 목포에서 시험이 7/9일 오픈 한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누굴 위한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되니... 에스테틱샵 오너들은 직원 구하기 힘들고 에스테틱샵을 차려서 일자리 창출 하려 해도.. 시험 볼 공간이 없어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자격증 시험을 취득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학원비 200~300만원(그외 다른 마사지 교육 비용은 500만원 이상 더 들어요) 내가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는 창업 하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은 그노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이 열리지 않아서 시험 장소가 없어서,, 주저 앉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을 복돋아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 미용 실기 시험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한 학교 비정규직들 제가 알기론 교육청에서 관리하기전엔 자격이안되는 사람도 교장의 재량으로 입사가 가능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지금은 노조에 가입되어있다는 명목으로 공무원과 같이 복지카드도있고 많은수당으로인해 왠만한 정규직 직장인보다 월급도 많고 4시30분면 퇴근도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들은 물가인상과 상관없이 경기가 어렵단이유로 월급은 항상 동결입니다. 노조가없어 어디가서 하소연도못하고 짤리까싶어 그냥 참고 다니지요. 학교 무기계약직은 짤릴일도없고 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수당은 많아지고.... 진짜너무한것같습니다. 우리들 세금으로 많은월급받으면서 뭐가 항상 부당하다는건지.... 저희 월급쟁이들이 더 불쌍합니다. 그리부당하면 공무원처럼 시험보고 정정당당하게 입사해서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보다 더 대접받지못하는 정규직....... 정규직이 뭐라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비정규직보다 대접못받는 정규직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청와대 소통광장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에 많은 헛점이 있는 제도하에서 무조건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도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보완하고 문제가 없을 때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인권변호사의 관점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눈으로 자국민 보호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들이 테러리스트인지 진짜 난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많은 m&ms 초콜렛이 있다고 칩시다. 일부 몇 개엔 독이 있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안먹는 게 답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모험을 하시려 합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휴게시간을 필요로하는 교사도 있지만 휴게시간동안 쉬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안에서는 어디에 있든 쉬는게 쉬는게 아니고 나가자니 돈들도 시간도 움직이는 동안 시간다가고 정말 이게 휴게시간인가 싶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편의를 주자고 시작한 휴게시간이 이렇게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을 다른반 교사가 봐준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안전과 보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이런 시행은 안좋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없이 한시간 빨리 마쳐서 집에 귀가하여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분명 있습니다. 이 시행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해본 결과 절실히 느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의미한 휴게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배달음식 온라온 주문대행 업체인 요기요는 고객과 업체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착복합니다 프래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기준 7.7%를 징수해 갑니다 개인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1.2%도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 가는건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요즘 온라인 주문이 갈수록 늘면서 요기요 같은 업체 가입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정도는 필요 하겠지만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 수수료울 더 올려도 배달업체는 항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주문업체들 수수료율 상한선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 등처먹는 요기요를 폐업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그 규칙에 의하여 운영시간(12시간) 내에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보육교사 배치기준 규칙을 준수하고, 노동법에서 2018년 7월1일부터 강제한 주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을 함께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해 줄 것을 제안, 청원합니다. 1. 보육교직원 근무체계를 2교대 또는 대체교사 근무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07:30 08:30 0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 오전담임(등원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표준보육과정, 점심, 휴게, 정리정돈 익일수업준비> 대체교사(점심식사지도협력, 보육활동보조, 정리정돈 및 하원지도 2. 대체교사 인력의 배치와 시간당 필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책임지십시오.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인건비 전체) * 오전 11시30분 ~ 오후 19시30분 3. 운영시간(12시간) 내 표준보육시간(6시간) 설정 정의, 표준보육시간(10시~16시) 내 담임제 표준보육시간 외의 운영시간(오전07:30~10:00, 오후16:00~19:30)에는 필요 인력을 대체교사로 투입 명시, 시행. 위 제안 근거 및 이유 1. 보건복지부의 보조교사 지원 조건에서 평가인증유지와 현원 정원대비 80%이상 요구는 매우 불합리하며, 2. 모든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3. 전국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고, 보육 중인 아동이 만약의 사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치가 되도록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전문적이면서, 무대안적인 편법적 행정 지침을 규탄합니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동시 다발로, 주52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그 어떤 차별없나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실시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제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나라 경제 1년도 아니되어 말아 먹고 안녕하신지요?? 코스닥 활성화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더니 멍청하게 금리동결로 외국인 자본 다 말아먹고 즐거우신지요? 코스닥 한달 연속 하락 ㅋㅋ 북한 뒤나 핥으며 즐거우신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활성화? 폭망 경제 망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지붕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지붕공사를 해주고도 시공회사나 현장소장에게 공사대금을 못받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사비 지급명령을 받기위해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 01월 26일에 제출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이 6개월이 다 되도록 기일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제대로 못받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기일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법 2018가소311321 입니다. 어서 빨리 기일이 잡혀 공사비 지급판결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러, 저같이 억울하게 공사비를 못받는 영세한 하청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신경써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행정을 개선해주십시오.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기일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선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잘 설득하지 못하는 점 먼저 죄송합니다. 외국에선 합법적인 포커 게임과 대회가 한국에선 불법화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합법화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인해 프로포커플레이어나 프로게이머 등 우리나라를 충분히 빛낼 여러 선수들이 그늘에 가려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포커 홀덤 게임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부터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제도가 현실화가 된다합니다. 같은 채널 뉴스에서 다룬 애기중 오랜세월 희노애락을 같이한 부부사이의 사건 판결을 보았습니다.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는 아직은 결별의 선택 기회가 많지만 부부라는 인연은 서로의 감정 내지 관계 상태를 넘는 구속의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숴운 예로 여자의 입장으로 자녀양육 경제력등의 문제이겄지요. 많은 여성들이 이미 이뤄진 가정이라는 테두리속에서 범해지는 가정폭력속에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이미 폭력을 넘어선 자폭에 가까운 현실속에 빠져있습니다. 가정폭력 또한 데이트 못지않은 더욱더한 관심과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고조차 못하고 현실과 자녀문제로 어두운 곳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수 없는 굴레예서 고통받는 가정폭력의 현실을 위한 out 제도는 언제나 만들어질까요. 데이튼폭력이 더 이슈화되는 이유는 사건이기 때문이겠죠.빈번히 뉴스감이 도어서 드러나지만 묵은세월 폭력에 시달려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은 오래시간에 걸쳐진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정당방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미리 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이 부부간에서는 더 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데이트중의 사건은 2세가 없지않습니까. 피해자가 더 많아지는 가정폭력이 법 개선에 더 중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속 데이튼폭력 삼진아웃제도의 변방ㅡ가정폭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바쁘실텐데... 청원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합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이나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인해 싸워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면 아무래도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싸우다가도 범죄자 되기 싫어서 선은 넘지않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동안 이사를 하면서 피해왔는데요. 지금 새로운 집에 이사오면서 또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시민의식이 어디가겠습니까? 그동안 말다툼한 경험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관리자에게 이야기 해봐야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결은 커녕 싸움만 하게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뺌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것인데, 발뺌을 하면 화가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이것이 좋은점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제 3자가 중립에서서 상담을 통해 중재를 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매트와 슬리퍼도 무료 재공을 한다는 센터측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상담에서 가해자가 협조적일때의 이야기 입니다. 1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신고를 당한쪽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2차로 넘어가는데, 2차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증거수집을 통해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수밖에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소음 측정 대기순서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겁니다. 그렇다고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업체에 맡길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소음피해를 막자고 민원을 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6개월을 스트레스 받으며 버텨내야합니다. 이것은 6개월동안 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현실적으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6개월은 너무나 긴시간이며 폭발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어쩔수 없다는것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과 장비 확보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줄일 뿐더러,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그만큼의 인원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못쓰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대한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도로포장공사 마구잡이식도로공사 이대로 좋은가? 전국은 해마다 10~12월중에는 전국 두더쥐사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부분적보수만해도 되는 보도블럭교체. 도로포장등등 수많은 두더쥐사업에 전국은 몸살을 앓는다. 고용력 창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것인지. 해마다 두더쥐사업하는데 국민의 세금은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화된 모습을 볼수있다. 지금도 어느곳은 공사를 하고 있을것이다. 두더쥐사업을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곳도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도로공사하시는 업체 대부분 업체인줄 알고 있다. 도로 관리가 도로유지보수관리하는곳에서 정규직화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직접고용일때는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도로의 균열이 심하는곳등을 긴급보수하지 일부러 아직은 쓸만한 도로를 파헤치진 않을것이다. 보기에는 괜찮을듯 하는데 작년에 보수한것 같은데 오늘도 두더쥐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 교통의 흐름은 아랑곳 하지 않는 두더쥐사업 언제쯤 멈춰 질까요? 책정받은 예산은 그해에 그예산 다쓰여져야만 다음해에 예산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흔히 접하곤한다.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무작위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도로 관리를 직접고용하는 정규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한다. 도로 유지관리또한 통일되어 직접관리 정규직화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무리하게 예산을 다쓰지 않아도 될수 있으리라. 직접관리가 힘들다면 관리 점수제를 채택해서 얼마만큼 유지 관리가 잘되엇는지 평가를 수시로 해서 해마다 점수를 채점해서 미달이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몇년마다 치르는 선거의 영향의 선택권의 도로유지관리 이제는 걷어 찰때도 됐지 않았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옛것을 다걷어내고 새것으로 도배를 하는경향도 있는듯 그런관행또한 우리곁에서 추방해나가야 할것이다. 예산은 배정되엇다고 무리하게 다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일진데 국가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늘 그래왔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도로위의 유지,보수 공사와 그이외에 공사들 공사는 끓일줄 모르고 사고의 위험성은 산재되어 있다. 공사는 끓일줄 모르고 10월11월12월에 공사가 더 심하다. 마구잡이식 공사. 조금은 줄여지기를 바래본다. 마구잡이식 공사 이대로 좋은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구잡이식 공사 이대로 좋은가? 조금은 줄일수는 없는 것일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립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5~60년대 당시 전쟁위기 속에서 안보와 생계가 우선시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게 당연했었다고 생각합니다 5~60년대 가임기 여성의 혼인과 출산 그리고 가사노동 등 여성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면 단순 계산 하더라도 5~10년간의 임신 및 임신회복기간이 필요하며 당시 세탁, 취사, 물, 전기, 난방 등 모든것이 열악했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과중함이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비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혼인율 자체도 당시와 비교해서 낮을 뿐더러 아시다 시피 출산율도 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의 발달로 가사노동 또한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처럼 빨래를 위해서 빨랫감을 냇가로 가져가서 방망이로 때려가며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촛불키고 바느질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을 하기 위해 혹은 난방을 위해 산에가서 땔감을 해오지 않아도 되며 우물 혹은 냇가에 가서 항아리물을 퍼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밭일 논일 기타 잡일 모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 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남성과 비슷해 지면서 더더욱 여성에게 병역의무 면제의 특권을 줄 이유가 없어졌으며 반대로 생각하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부당함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주었던 것이 가산점 제도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아주 미미한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미한 보상마저도 남녀평등을 외치며 차별이라고 없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여성에게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대 초반에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것이 현재 여성들에게는 일반적이며 20대 초반 2년동안 출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것이 출산과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나라에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주지 않는 차별을 여성에게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여군들이 존재하고 매 기수 여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는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은 상근으로 선발되듯이 마찬가지로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상근으로 선발하거나 공익근무요원 혹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하는 특권을 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보상 또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들만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고된 훈련과 타지생활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결코 군생활이 놀러가는것, 캠핑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비슷한 인격과 책임감, 애국심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법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되고 바뀌어 왔습니다 병역법 또한 시대가 바뀌고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역법이 개정되어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이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주52시간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경제계에서 유보 내지는 여러가지 연착륙을 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은 실제로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굳이 유예기간을 주어야 했다면 1개월에 2시간 내지는 3시간씩 접점을 좁혀 52시간이 이르도록 하거나 최소한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동안 어떠한 법적조치가 없더라도 위반 리스트를 만들으 6개월 후에는 결코 어길 수 없는 강력한 법이 되도록 해야했던 것은 아닌지? 6개월 후 지금과 같은 요청은 또 있을 것이고 60시간 70시간 일을 시키던 회사는 또 한번 같은 요구를 할 것이며 당연히 6개월동안 비용부담을 핑계로 이전과 같은 행태로 회사를 운영하다 시기가 되면 정부탓을 할 것이 뻔해보입니다 이는 52시간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52시간 누가 지키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정착을 언론과 재계의 압박에 못이겨 6개월이라는 역사적 기간을 손실하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이와 같은 문제는 재반복 되리라 확실시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유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건비 상승 , 물가 상승 , 월세 상승 주 52시간에 시간업무 수당 까지 .. 직장인들만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있네요 자영업 하는사람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 40-50 대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오르면서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해주시나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감정노동자들을 위하며 청원합니다 롯데 아울렛 근무 중인 감정 노동자 입니다 평일은 11시 오픈에 9시 퇴근 인데요 금토일은 11시 오픈 10시 퇴근입니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 하는 일이라 힘들어요 영업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아울렛도 단축영업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미성년자 흡연, 음주,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허울뿐인 경찰,보건소,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에는 미성년자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만 수백번 듣습니다. 이 나라에는 미성년자라는것이 벼슬이고 상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서 흡연을 하는것 또한 처벌이 안돼 항상 피해를 보아. 만성으로 기관지에 가래가 끓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건 개인의 자유이나, 이 자유를 타인에게 해를 입혀 가면서 이루어야 하는것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일종의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더욱 내세우면서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제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없애주세요. 미성년자 흡연, 음주 , 폭행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판매한곳이 아닌 구매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리의 관심을 받지도 못한채 피해를 받고 잇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보호법 폐지요구. 미성년자 흡연 ,음주, 폭행, 처벌 법률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소x전x 벽x항x 큐x레 등의 게임이 12세 이용가이지만 외국 게임이며 해외에서도 별탈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게임이 한국 게등위로부터 이미지 검열이라는 폭격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해오던 게임을 한국에서 하게되어서 기뻤는데 게등위가 이 게임의 수영복 일러스트가 전부 12세의 이용가에 맞지 않다며 전부 판매 중단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이로 인해 일러스트를 판매하지 못함으로 더이상 게임의 자금 충당과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게임의 유저들이 점차 떠나가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왜 이런 청원을 올리냐 하면 해외게임으로 부터 들어온 게임은 지사가 없이 12세 이용가로만 만들 수 있고 그 12세 이용가에 맞게 게임을 설정하라고 하지만 국내게임은 전체이용가건 12세 이용가건 전부 성인물급으로 헐벗으면서도 국내게임은 제재를 하지 않고 오직 해외 게임에만 제재를 가하는 사태에 화가난 나머지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원하는 것은 게등위의 남녀 구성비율의 평준화와 게등위의 해외와 국내 게임의 제재완화 해외에서도 지사 없이 15세이용가를 만들 수 있게 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등위의 행포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주가조작을 하루가 멀다하고 몇년에 걸쳐서 하는데 어떻게 한번을 검찰 조사를 안 받는가? 2)찌라시로 가짜뉴스 해년마다 똑같은 수법 3)과거 정권부터 공공기관 다니면서 행했던 일들 4)M&A 수법", "num_agree": 0, "petition_idx": "29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스마트 회사 검찰수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외 여행 할 때 패키지여행도 많이 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선택관광 강요가 정말 문제입니다. 큰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팁조차 현지 가이드에게 가지 않고 여행사가 차지합니다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선택관광과 쇼핑을 유도하여 본인의 수익을 알아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한답니다 여행사 배만 불리고 고객(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는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못하고 가이드에게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여행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선택관광은 현지에서 자유로 여행할 때에 비해 2-3배를 받음으로 고객이 봉이 되게 합니다. 크로아티아 많이들 가시죠. 크로아티아 성벽 투어+ 캐이블카 탑승+ 유람선 이런 상품으로 90유로를 받습니다. 성벽 투어 21유로, 유람선은 50분에 10유로 케이블카 탑승 11유로 32유로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90유로를 받아 바가지를 쒸웁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신청하는데 신청안하면 선택 관광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관광을 신청하게 유도하므로 대부분 신청해서 가게 만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행사들 상품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제도적으로 착취도 못하게 해 주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처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제시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일정표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남아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더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정 하나를 빼고 가는 것이겠죠 쇼핑에 가면 시간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야 가이드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늘기 때문이죠. 이번에 선택 관광 없애든지 합리적이 되도록 정리하고 여행사들 상품도 전수 조사해서 참 여행답게 다니는 품격을 지켜 냅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관광 횡포 근절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8일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법치의 기본은 경찰입니다. 경찰은 최전방에서 모든 국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기본도 없고 지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여도 믿고 진정 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검찰 경찰의 수사에 대하려 독립적으로 진정을 받아 수사 할 기관을 만든다면 봇물터지 듯이 그동안 참아 왔던 국민의 억울함들이 터져 나올 것 입니다. 기본인 경찰 수사의 부실은 검찰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부실 판결로 이어지며, 전화 한통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국가에서 법치를 말 할 수 있습니까? 부실수사를 한 경찰에 대하여 검찰에 보낸 진정서가 해당 경찰들에게 보내진다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실수사를 한 검사에 대하여 검찰에 보낸 진정서가 경찰에게 보내져 흐지부지 된다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각 기관의 감사실에 보낸 진정서가 조사없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어버리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 국민의 억울함을 하소연 합니까? 신문고에 보낸 진정서에 해당 기관에 보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신문고는 왜 존재합니까? 법치의 기본은 일선 경찰들이 공명정대하고 부실없이 수사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경찰들이 법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독립된 기관으로 공권력의 부당부실을 진정 할 기관의 존재만으로도 국민의 억울함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보다 국민을 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부당함과 부실함을 바로 잡는 것이 법치의 기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국가기관의 부당함에 대하여 진정서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의 설립부터 제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이 국민의 눈을 두려워 할 때, 수사권을 주어야 합니다. 권력의 개노릇만 해 오면서 국민을 무시해 온 경찰에게 수사권의 부여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의 부실, 부당수사에 대한 독립된 진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의 외국인 사용과 방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국민에게 차별이 많은 정책입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을 자국민과 같은 잣대를 사욘하신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까요? 외국인들은 진정 국적을 가져도 외국인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못합니다. 국적을 너무 쉽게 주는 것도 문제고, 동일 임금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금은 동일시 하더라도, 외극처럼 세금을 많이 물려서 밖으로 나가는 세금을 줄여냐 합니다. 제발 외국인 모두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및 국적 취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미혼여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괜찮은 신랑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본인 보다 월급이 많고,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랑 결혼 하고 싶은데 지금 여성들이 너무 똑똑하고, 여성 우대 정책이 많아서, 극소수를 제외 하고는 편돌이,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을 부활해서, 남성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나가서 돈벌면, 굳이 애 안낳을려고 하더라구요.. 빨리 실시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이 출산률 증가의 답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크게 질책하시고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num_agree": 6, "petition_idx": "29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공중파 방송국 협력계약직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일단 협력업체는 근무시간단축 시행으로 인한 급여 변동시 비정규직군에 속 하는 파견계약직은 급여 변동 및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및 설명을 안해주셨고 저희가 연락했습니다 법시행 후 7월1일부터 근무시간은 줄어들거고 7월달 급여는 8월중순에 나옵니다 저희는 드라마 방송스텝이라 밤새워가며 일도 하는데 그거에 따른 overtime 수당을 받습니다 시간외가 많으면 급여가 많고 시간외가 줄어들면 급여가 줄어듭니다. 협력업체에 말했더니 아직 근무시간이 줄어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증빙자료 없이 분명 지급하는게 당연한건데 엄청난 대기업이라 방송국 인사팀에 물어보고 안된다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근무시간 단축시행령으로 퇴직금 지급이 맞지만 처벌할 기준이 없다하네요 협력업체랑 방송국이랑 저희를 고용하는건데 2년후 저희는 무저건 퇴사조치됩니다 퇴사후 뚜렷하게 나갈수도 없구요 왜 퇴직금을 1년치 받을수 없는걸까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정말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의원님들 공중파 방송 계약직이 절반이상입니다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청년에 절망을 안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계약직 퇴직금 중도상환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썩을대로 썩은 공무원집단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공무원집단은 결코 혁신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다. 단지 정년까지 보장. 그 후, 국민혈세로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만 평생 타 먹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부패.철밥통 집단이다. 공무원집단을 혁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도 끝장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부패.철밥통.무사안일. 복지부동.책임회피.공무원집단을 개혁하고 경쟁 퇴출시키고 혁파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9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세력 공무원집단을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한국선수들(손흥민,이강인)의 귀화관련 뉴스를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아직까지 귀화할 의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앞서말했듯이 언제까지 이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고쳐먹지 않을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겁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있어서도 그것이 도움이된다면 말이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돌아와 계란을 맞은 손흥민 선수또한 그러합니다 이런 개돼지 국민성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그런비난을 받고도 계속 그나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애국성이 진한 인물들이 과연 얼마나될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손흥민 같았어도 ㅈ같고 짜증나서 귀화하고싶은 마음이 넘쳐났을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따고 경기력도 저조하다면 분명 손흥민선수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결과에 순응하고 한국인으로서 법에따라 행동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아까운 인재아닌가요?? 이에 국가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선수는 보답도 못받고 암울한 미래에서 허우적 되는것을 가만히 냅두는게 잘하는 일인가요?? 이런 좋은선수들을 잃지 않기위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중에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진짜로 늦습니다. 좋은 선수들 예로 안현수 선수와 같은 스포츠인들이 하나같이 나라를 떠나는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입은것도 사실이니 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미 손흥민의 그런 모습을 본 영국언론도 일찌감치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성을 질타하면서 손흥민에게 자심들의 나라로 귀화하라는 넌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어 우리 20세이하 큰 유망주 이강인 선수또한 스페인에서 귀화를 하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국가적으로도 큰 개망신인 셈인데 말이죠. 축구협회 또한 반성해야하고 바꿔나가야 할때인 지금 분명히 이부분은 그냥 넘어가선 안될 현재와 미래의 당면 과제 이기도 합니다 . 이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수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할것이며 또한 국내에 귀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통크게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다문화 국가가 다반수이며 세계의 여러 스포츠들은 이미 한국가의 피 많이아닌 여러 세계인의 피를 이은 자들,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인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뛰는 귀화선수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점들을 폭넓게 생각하고 관철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애국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한나라의 종속들을 묶는것만 생각하는 틀에 얽매인 생각들이 아직도 존재 하기에 이를 거부하는 추세이지 말입니다. 이미 케이리거에서 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국적을 따고 귀화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뛰고싶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참으로 슬픈 결말인 셈이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 반드시 귀화선수 추진 역시 다시 생각 해볼 중요한 당면 과제일것입니다 물론 공정성을 확실히 따져서 뽑힐만한 자질과 실력을 확실히 겸비한 인물들을 추려내는것이 바람직 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비유해 보자면 이번 동계 올림픽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남북 단일팀을 만든것 자체도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정치쇼와 같은 부분이죠 제발 우리나라 정부와 스포츠업종의 종사하는 의원들은 생각을 고쳐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여를 할거면 확실히 하던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노려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아직 제대로된 미래를 내다볼수 없는 상황속에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의 남북단일팀 같은 어이없는 정치쇼를 한것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원인이 됐었습니다. 이부분은진짜 정부측에서도 반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남북단일팀 같은건 갑작스럽게 들이밀어져 벌어진 일이지만 먼 미래를 봤을때는 딱히 난반대는 하지않습니다 .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우리와 한 민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음부턴 좀더 차근차근 남북이 함께 뛰어도 문제없을 정도의 철저한 준비 기간과 팀으로서 선수들이 함께 해나갈수있는 장소를 만들고 많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귀화선수 문제에 관해서는 꼭 무작정 뽑으라고 주장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귀화선수를 국가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규 또한 만드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국적으로 완전히 귀화한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뜻입니다. 그런 제도의 예를 들자면 예) 1. 한국 거주 5년이상의 한국어 능통한자. 2. 한국 스포츠 부문에 종사하며 3년이상 활동한자 3. 한국 스포츠부문에서 활동하며 국내대회& 메이저대회에 국내팀의한해 함께 출전하여 개인 또는 팀수상기록을 1회이상 달성한자 등등의 형식을 만드는게 어떨가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을 뺏기고 잃는것 보다, 이 나라를 위해 활약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수많은 선수들이 나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들을 끌어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대표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국내 에서 선발되는 인물들 또한 공정하며 엄격한 시험 무대를 치뤄서 뽑히는 기준을 만들어 누구하나 피해없는 공정성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인의 어드벤티지는 분명 존재하겠지만요... 그런부분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중한 인재들을 넋놓고있다 잃기만 할것인지 아니면 지키면서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것인지 우리나라는 조금더 신중히 생각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등 이미 수많은 나라의 스포츠는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파급적인 성과를 일궈 내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나라의 성공적인 개혁을 본받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하며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것입니다 꼭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선수에대한 개혁과 스포츠 선수들의 군복무에 대한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7월2일발생한 대기중인 난민신청자들끼리 흉기폭행하는제주예몐난민 폭행사건기사가 뜨자마자 사라졌고 그대신 또다시 난민옹호기사가 올라왔습니다.언제까지 언론을통제해 국민의귀와눈을가리고 불보듯뻔한 민생파탄으로 몰고갈 나라를 등진 예몐인들을옹호하고 받을셈입니까. 제발 국민 대다수는 예몌난민을 받길 원하지않는데 다른나라들도 다 포기한 것을 왜 국민에게 고통을 지워가며 유럽의 전례를 따를려고 합니까.하시려면 일본처럼,러시아처럼 난민법을 개정하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9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몐난민 칼부림폭력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외국인의 범죄에 취약해지는 환경입니다 난민신청하는 이는 무조건적인 유전자 등록및 열손가락 지문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마음이 편할듯 합니다 난민신청하는 이에게 그나라에서 통용되는 종교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서와 맞지 않는 풍조를 들여와 풍기문란을 일으킬 빌미를 주어선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즉각 추방해야 합니다... 범죄자 역시 국민세금을 축내는 감방생활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방많이 정답일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외국인이 아니라", "num_agree": 54, "petition_idx": "29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지문등록및 유전자 등록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동계올림픽도 끝났습니다. 언제쯤 하실련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했으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사를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청원글에 남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 해결\"건 이제 시작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도 안하고 맨날 파업만 하는 민주노총을 해체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이 혀빠지게 일해서 국가에 바친돈 엉터리로 쓰고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도로 넓힌다고공사하고 거기다가 도로에 흠조금있는데 그걸 다시뜯어서 아스팔트를갖다뿌립니다 차마보고있을수가 없어서 청원올립니다. 경남에서벌어지고있는일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9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세금낭비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이강인선수를 스폐인귀화문제로 인터넷에서 검색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유망한 인재들이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 걸까요 월드컵진행중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선수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구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지원과 혜택을 주시고 대한민국국적으로 앞으로 국가대표로 활약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인재가 귀한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이 다른나라로 팔려가지 못 하게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축구협회도 잘못된 관행 벗어나 선진축구협회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강인선수귀화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아는 지인분이 회사를 입사하게되었는데 면접도 안보고 공고도 없던것으로 일명 '낙하산'으로 들어간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기에 확신은 없지만 본인이 직접 꽂아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부인이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남편(제 지인)분이 대기업 하청업체 쪽으로 입사한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정하다 보여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을 하였지만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민원 해답은 유선상으로 들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만약 증거가없다면 나중에 무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한것은 증거는 어느회사는 만들 수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없는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안받을 수 있으면 내부고발도 더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회사 관련 내부고발 시 무고죄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티비에서 금연 광고도 하시고 다 좋은데 담배 안좋은건 세상사람 다 압니다. 근데 계속 광고 하는건 담배 피는사람 돈을 더 뽑아내겟단 거잖아요? 이렇게 담배가 안좋으니 담배 끊어라 그러므로 담배값 못내린다. 이뜻이잔아요? 이건 세금 계속 뽑기위한 멍멍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피죠. 담배 피는 사람은 땅 파서 돈 나오나요? 이제 그만 담배값좀 내려주시죠. 너무 힘듬니다 진짜. 대통령께서도 약속 하셧잔아요 담배값 내린다고..근데 이제 대통령 되고나니 생각이 바뀌셧나요? 참다참다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 해봅니다. 이 글의 요지는 간접흡연피해 그런쪽이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담배로 세금 걷어 들엿으면 이제 담배값좀 내려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피는건데 제발좀 담배값좀 내려주세요.한갑살때마다 이제 화가 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이제 내려주셧으면 합니다.청원 첨 해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남의 차선을 물리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질서있는 교통문화를 위해 적발시 벌점이나 범칙금 등 국가에서 어느정도 제제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향지시등 사용으로 질서있는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검열을 진행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뇌물수수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일명 게등위에 관한 감사를 신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등학생 교복을 전면 자율화를 청원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인 1984년에 교복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각 고등학교별로 모두 다른 교복을 선정하다보니, 학교마다 다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1. 학교마다 교복이 달라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다보니 가격이 매우 비싸다. 2. 교복 재질이 매우 조악하고, 디자인도 꽉끼는 것이라 활동이 많은 아이들에게 매우 불편하다. 3. 동복, 하복, 일상복 등 교복 종류별로 2벌씩은 있어야 갈아 입을 수 있어서 교복비가 많이 든다. 4. 학교마다 달라서 다른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소속감을 주기 위함이라면 학교 배찌등으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검정색 교복으로 중, 고등학교를 다녔었기에 모든 기성세대는 교복의 불편함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교복도 한개라 교련복을 번갈아 입었고 후크가 빠지거나 배치등이 없어져 혼이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진보 교육감이 대부분 당선이 되었으니 모두 입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교복은 완전히 없애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교복 자율화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높으신 분들.. 다름이 아니라 저는 38살의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가 한달에 50만원 씩 됩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저는 50만원의 소액 결제를 해 버리고 이게 또 말일과 초에 연결이 되면 100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G U+를 쓰고 있는데 알뜰폰으로 갈아 타서 소액 결제가 안 되길 바라지만 지금은 sk 모바일이 안된다는데 그것 마저 고객들이 \" 왜 소액 결제가 안되냐??\" 그래서 sk 모바일 마저 소액 결제가 될거라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소액 결제가 아예 안되면 소액 결제를 안 할텐데.. 제가 소액 결제를 막아 놔도 상담원 한테 전화하면 풀리고 그래서 소액 결제로만 한 180만원 이상 썼습니다... 소액 결제가 원천으로 안 되는 그런 통신사는 없게 할수는 없는걸까요?? 3대 통신사가 안된다면 알뜰폰이라도 소액 결제가 원천적으로 안되는 그런 통신사는 만들면 안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알뜰폰도 한달에 30만에서 50만원 소액 결제가 되고 있는데 그 어느 통신사라도 소액 결제가 안되는 통신사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 18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전 집에서 놀고 소액 결제만 했는데 엄마한테는 소액 결제 햇다고는 못하고 친구들하고 모임 회비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소액 결제 없앨수 없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부터 휴게시간이 시작이네요.. 근데 너무 쓸모없는것 같아요.. 어린이집마다 당직반. 청소. 하원 시간 모두 다달라서 휴게시간에 종일반 보내고 청소를 하네요. 낮잠시간에 휴게를 가진다고해도 아무 소용없는일이고 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을 가지고 해야한다니.. 휴게시간을 퇴근시간과대체 사용하는게 훨 효율적이네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 교사분들 아무도 못쉬고 있어요..오히려 못한 업무를 열시미 하고 계시네요.. 쉰다고해도 맘이 편하지도 않고 퇴근 일찍해서 집에가서 쉬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해요. 휴게시간을 준다는것은 좋은거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셨네요.정말 이게 쉬고 있는게 맞는건지... 시간낭비네요.. 당신들은 정말 교사를 위한게 무엇인지 모르네요.. 상대방입장에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할것인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정말 무용지물이네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9억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자에게는 재산세,종부세등 합리적 조세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조세정책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9억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대한 금수저들의 조세정책이 없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1. 최소한 6억원초과하는 전세임차권자에게 전세자금대출금지하고, 9억원초과하는 금수저 전세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은행법에 의한 전세금의 년5~10%소득으로하여 소득세과세 2. 금수저 가정의 고액전세 및 부담부증여등 증여세탈루 조사 추징으로 ...... 조세의 형평성과 부동산투기억제로 조세정책의 공평한 사회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전세금에 세금부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올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월급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9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바로 좀 알고 합시다...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법을 만들어되는이유는 워마드회원들및 남혐주의자들이 군인모욕과 군인인권 무시하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모욕죄 군인비하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1위 성평등 국이며 세계 상위 성평등 국가입니다. 여성우월화 지수 보고 말하는 여성 우월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여성부를 통해 제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인권 없다고 알려진 국가보다 10위 이상 뒤쳐지겠습니까. 남성 우월주의자도 문제지만 이제 거의 해결되어갑니다. 여성 우월주의자도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벽한 성평등으로 국가를 평등하게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나랏일에 이곳저곳 신경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견 철강 강관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철강 고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한 물량 쿼터가 발효가 되면서, 철강업계 특히 강관업계는 크게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3-4월 이후의 계절적 성수기는 이제 그 말이 퇴색된지 오래되었고, 중국의 가격정책과 미국의 통상정책에 휘청거리는 철강업계이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여기저기 세미나와 정책발표를 하는 포럼에 참여해보지만, 참 답이 안나오는 업계의 사정입니다. 쿼터로 인해 그 수출되지 못하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 물량의 내수 진입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몇년동안 설비투자와 인증취득의 노력을 하고 있던 당사의 수출에 대한 노력의 결실도 맺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말 직원한명 한명이 조금만 지나면 이보다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끝이 없는 터널의 길을 하염없이 지나는 느낌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결정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업계의 기대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세미나와 포럼의 지금의 난국의 해결책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 이슈화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묵혀진 감정의 굴을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듯...당장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하루하루 한달 당장 올해 걱정을 해야되는 저희와 동종업계의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위한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나시다 한번 들려주셔 (청와대에서 차로 10분입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와 남편 아들과 딸들이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고민을 들어주시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쌀과 같은 철강업계가 자립성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성을 찾기 위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가겠지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루하루 힘겹게 고민하는 임직원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스트레스 받아하는게 너무 안타까워... 글을 어렵게 올립니다. 모조록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강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요즘 이슈 난민. 수천년 선조들께서 목숨걸고 지켜온 이땅. 우리와 전혀 다른 난민들외 외노자 허해야만 합니까? 이번 난민 불하고 외노자들에 대한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전쟁나면 난민 외노자들과 하세요. 나는 못하겠네요. 내가 왜 이땅을 위해 목숨을 겁니까? 기사보면 지들땅 지들나라 목숨 두려워 난민 신청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바보여서 우리땅 목숨걸고 지켰나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짧게 글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시행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물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너무 긴것도 이유가 있겠고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정말 돈이 절실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때문에 그런사람들도 그냥 법대로 주52시간을 맞춰야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네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요 제 생각으론 공무원분들만 좋아진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네요.... 일용직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저녁시간은 물론 생기겟죠 여유도 생기겠고 하지만 지갑속은 텅텅 비겠죠 이게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월급제도가 아닌 일한 만큼 돈을 버는직업을 가진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썼는데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올리네요 부디 제 글이 널리 널리 퍼질수 있기를...",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은 주52시간 폐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유의 선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게임을 소소하게 즐기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벽람항로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스킨종료가 뜨게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성 캐릭터의 수영복 스킨은 성적 논란이 된다고 하여서 판매중지, 해녀복 착용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세 남성 캐릭터는 전사복장 및 수영복 복장으로 같은 성적논란을 주는데 넘어가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모든 게임 캐릭터에게는 내복을 입히고 플레이를 하게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되는 등급을 풀어주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 관리 위원회 성평등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무면허 운전하는 10대 중고생 들때문에 경찰들이 일하면서 다쳐야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면하운전하다가 또 다친사람도있구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꼭 소년법 페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서워서 운전 하고 다니겠습니까 정말 꼭 이법안은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들 체벌금지 조항을 페지 시켜주셨스면 합니다 저또한 교사들 체벌금지 되기전 에 초등학교 공익으로있었지만 선생님 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꼭 다시 체벌이 허용되었으몀 합니다 심한체벌은 안되고 적정수준의체벌은 허용 된다고 생각 합니다 체벌금지는 아닌거같구요 적절한 가르침으로 선생님들이 체벌하는경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금지 조항도 없어졌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을 다따라가는건좋지만 이거는 아직 시행이 안돼어져야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권위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점점 선생님을 깔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건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페지 or학교체벌금지 폐지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제주방언이 사라지고있습니다 소중한 한글을 사라지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방언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관련링크 보세요 현재 7월 2일 5시 반 기준으로 58만명이 넘었습니다 곧 59만명입니다 물론 청원기간 끝나지 않았다는 점 압니다 하지만 국민 58만명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빠른 답변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마 저희가 청원을 올리고 시위를 할 줄 몰랐습니까? 우린 개돼지니깐? 본인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올 줄 아십니까?생각이란 걸 좀 하세요 빠른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아니고 협박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바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밑에 관련링크는 난민 관련해서 추천순이 높은 링크입니다 다들 한번씩 들어가서 동의 눌러주세요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건 58만명이 넘었는데 왜 빠른 답변 안 해줍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은행 대출금리 조작 건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해주세요. 서민들 대상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중은행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믿을수가 없으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금리 조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한부모가정 지원이 올 스톱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꼭 해야할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월급여가 올라갔다는 이유하나로 다른 재산 아무것도없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네 당연히 급여는 올라가겠지요?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있는데 시급 자체가 올랐으니 급여는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왜 시급은 올리시면서 세금, 물가.. 다 올리면서 정작 필요한 지원부분의 커트라인.. 그 지원 대상금액은 동결 혹은 아주 소폭 올리시는건지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인데 시급은 1500 원 이상이 올라갔는데 왜 지원 커트라인은 급여 총액의 몇만원? 그럼 지원받지말란 소리인것이고 그냥 월급이 많으니 지원 안해줄테니 알아서 키워라? 저는 그렇게 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다른 재산 전혀 없는데 단지 열심히 일해서 월급좀 더 많이 받겠다는건데 그 월급자체가 몇백이 되는것도 아니고 200 만원도 안되는데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지원은 왜 금액 측정이 그런식인지요? 애 낳아서 키울 나라 아닌듯 합니다 누굴 위해 시급을 올리시나요? 세금 많이 걷기 위한건가요? 또하나 더 말씀 드립니다 월급여받는 총액 계산에는 세전으로 계산하시면서 지원내용은 변함없는건? 평생 애키우면서 돈은 모으지 말고 살라 소린지요? 시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세금은 거기 마춰서 빼시면서 정작 필요한 지원은 소폭 올려서 지원 대상제외.. 누굴위한정책입니까? 2020년 까지 시급 10000 원.. 모든지원대상제외.. 그럼 월급 작게 주는곳을 찾아 일을 해야하는건지요? 그래야만이 나라에서 그나마 해주는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서 조금의 지원이라도 받으면서 애를 키울수 있는 나라인지요? 올릴거면 전부 마춰 올리시고 그게 아니면 모든건 동결시키는게 맞는거 같네요.. 지원안해주겠다는거라고 말곤 딱히 드는 생각이 없어서 입고 시급을 올렸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되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지원폭이 왜이렇게 좁은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외여행자보험에 관련해서 항공편(수화물 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란 보장내용이 있습니다. 선박이용시 지연에 따른 보장은 안된다는 답변을 보험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많은 여행객들이 선박(페리) 이용해 일본과 중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들 오가고 개인여행자보험과 단체여행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였으나 선박의 결항 및 지연에 따른 현지 체재비 등 일정변경에 따른 보상은 모두 개인부담으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알기론 중국여행자들은 선박이용시에도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보험 약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사완 달리 일정변경이란 용어를 약관에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엔 꼭 항공기 또는 항공편 이란 용어를 써서 제약을 두어야 하는지요 해외여행은 항공과 선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2) 그간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페리이용을 한 가입자들은 해당 약관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보험비를 똑같이 내었는지 여부? 질문3) 해외여행시 선박(페리) 이용하면 해외여행자보험 적용을 중국 국민들처럼 선박결항 및 지연 보상을 똑같이 적용 받을 수 까요?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자보험 선박이용 해외여행시 지연에 따른 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예전에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말로 독재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고발하는 하나의 통로로써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주시고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준 곳이 언론이라는 데에는 지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경오와 같은 진보 언론들이외에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일방적인 혐오 낙인찍기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들... 난민을 왜 반대하는지,페미니즘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반발하는지,동성애에 대해서 왜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하는지. 지금 언론들은 하나도 그런 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약자 코스프레,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두둔해주고 미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의 수준이 국민들의 여론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국민들이 싫어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외면하며,이슬람 난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만을 단순한 혐오로 낙인찍고 몰아세우는 점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으며 편파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언론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 부탁드립니다. 대다수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를 듣기는 커녕 혐오라고 낙인찍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의 목소리만 들으며 외면하는 이런 언론들의 행태들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언론들의 신뢰도가 세계 최하입니다. 언론 적폐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 가정을 꾸리고 교대근무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국민입니다. 주 52시간이라는 부분은 취지가 좋은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연속공정인 사업장은 교대근무제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집니다. 3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 4조2교대 등.. * 3조2교대 경우는 하루 12시간씩 4일 (48시간) 일을하고 2일을 휴무로 하게됩니다. 주 7일 중 4일 근무후 2일 휴무 합쳐도 6일이며 7일차되는날도 12시간을 근무하게됩니다. 그럼 주 7일로 계산했을때 3조2교대는 60시간 근무가 되고요. 그럼52시간제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입니다. 그것도 휴가자가 없을시 60시간이고 휴가자가 있으면 자신이 맡은파트의 근무를 대신해주어야 됩니다. 그럼 주 72시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때 수당이 많이 붙어 급여가 넉넉해지고 물가높은 요즘시대에 살아갈 자본이 생기게 됩니다. 내자식 잘먹이고 잘입히려고 흔쾌히 더 일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4조 3교대 경우는 하루 8시간씩 5일 일을하고 1~2일 휴무를 하게됩니다. 저희 직장의 경우는 주간근무 (07시 ~ 15시) 주간은 5일 근무를하고 1일 휴무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 23시 ~ 익일07시) 로 변경되어 진행되는데 5일 주간 + 1일 휴무 + 7일차 야간출근. 그럼 한주에 48시간을 근무하게됩니다. 4조 3교대의경우는 크게 52시간에 위반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문제는 휴가자 발생시입니다. 휴가자가 생기면 1일 3교대근무이기때문에 2인이 12시간씩 나눠서 일을 해야합니다. 그럼 휴가자 발생시 근무시간은 48시간 + 추가 4시간 = 52시간에 딱 맞네요 . 더이상 하지는 못하겠네요.. 개인적인 사유로 1일 휴가를 사용하는경우는 그나마 맞지만 2일. 3일. 가족여행 , 경조사 등 휴가사유야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 휴가자가 발생할 때 52시간이 넘어가버리면 더이상 근무를 하지말라고 하겠지요. 그럼 개인사유가 있음에도 휴가를 못쓰게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본인결혼 경조휴가 7일 ~주말포함 9일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조사발생시 많게는 3일 휴가입니다. 아내 출산으로인한 육아휴가 유급3일 무급2일추가 총 5일 가능합니다. 그럼 적게는 3일부터 많게는 9일간. 누가 대체근무를 한단말입니까 . 요즘 시대도 많이 변해 해외여행들도 많이들 다녀옵니다. 짧게는 2박3일. 유럽여행경우는 최소 10일. 본인이 원하는 삶을 위해 본인의 자본과 휴가, 시간을 투자해서 여행가는부분도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사무실근로자, 공무원 등 평일근로만 하는사람들을 위한 법인거 같습니다. 야간하지말고 집에서 가족과함께 보내라. 어차피 야간도 수당안나오는회사도 많고 몸만 고되니 갑인 회사의 횡포에 시달리지말고 법으로 제제해줄테니 집가서 쉬어라 라는 부분은 참 좋지만요 당장 저는 휴가자만없으면 52시간 이하 근로를 하게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수당은 더 못받겟지요. 그러나 제입장만 고려하는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추가잔업이 필요한 직장인들, 조금이나마 더 벌어서 우리가족 먹여살리겟다라는 가장들. 모두가 잘살기위해서는 금전적인 바탕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기위해서는 일을해야하고 일을하기에는 시간제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특성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대근무자들은 주 52시간제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하는대로 수당을 받거든요. 가족과함게 하여라, 개인사유에 사용하여라, 라고 하는 법정휴가(연차)도 주 52시간제에는 못쓸판입니다.. 돈과 휴가와 모두가 만족할만한 유연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사업부문별, 근무형태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많은사람들이 성평등 조항을 바꿀라고 하는대 저는 반대입니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평등이 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내자식 이 남자랑 결혼 하고 여자랑 결혼 한다고 하면 결혼 시켜줘야되는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그리고 성평등 은 정말 법으 통과되지 않아야될조항입니다 에이즈 1위질병이 남자랑 관계로인한 병이구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에이즈 많은 나라인대 에이즈 로인해 더많은 발병이되구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평등 조항은 무조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반대 합니다 대통령님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겨우 설거지로 서로 칼부림할정도면 조금만 힘들면 우리 국민들에게 칼부림해댈텐데 나중에 무슨 큰 일 터져야 움직이실건가요? 미리 대비하는 현명한 행정은 할 수 없나요? 언제까지 큰 일 터지면 움직이는 시늉만 하실래요 우리 국민이 이슬람 난민 때문에 공포 속에 사는게 즐거운 건 아니시죠? 왠지 관망하면서 즐기시는 것 같아서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29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설거지문제로 칼부림났다는데 안보내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은 인근 아파트와 불과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이라면 국내에 이 정도의 소각장은 얼마든지 있으며 일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굴뚝은 100 m 높이에 있고 바로 옆 아파트의 높이는 최고 59층, 200미터 높이로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약 30-59층 높이의 주택 내부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가 없는 이런 소각장이라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2010년 대 초반 고양시는 소각장 바로 옆에 아파트, 그것도 높이 200 m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고양시에서 허가한 아파트라면 소각장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바람이 아파트를 향해 부는 날이면 배출가스가 아파트 내부로 유입되고 있었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공기청정기의 검지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999 마이크로그램/m3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단순 미세먼지가 아니라 소량의 다이옥신 등 수십 종의 매우 유독한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연기가 말입니다. 대기중 확산되어야 할 연기(유독가스)가 집안 내부에서 쌓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직한 일이 아닌가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소각장이 고양시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고양시장은 이런 소각장 옆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했던 걸까요? 소각장을 건설할때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소각장 굴뚝의 높이는 굴뚝 연기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높이는 인근 시설의 최고 높이보다 2.5배 더 높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인근 아파트보다 2.5배 정도 높은 높이에서 가스를 배출하여야 만 배출가스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꾸로 인근 아파트를 허가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의 최고 높이는 인근 소각장 굴뚝 높이(100 m)보다 낮은 40 m로 되어야만 굴뚝 높이가 인근 아파트의 2.5배 이상이 되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고양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굴뚝 높이보다 높은 아파트를 허가하여도 주민의 환경영향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며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환경영향 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가 정말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도 된다는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더구나 이 소각장은 최초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포스코건설에서 위약금으로 150억 가량을 고양시에 물어주고 건설 완료 처리된 시설입니다. 거기다가 수도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고체연료(코크스)를 특별히 허가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수도권 지역인 태안 등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점차 축소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주민 거주지 한복판의 소각장이 고체연료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정치를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의 허가 및 관리권자는 고양시가 아닙니다. 정확히 허가권자는 경기도청입니다. 고양시는 단지 소각장의 주인이고 운영권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양시 주민들 및 시민단체에서 소각장의 가동중단을 가열차게 외치고 해도 고양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에 소각장 대책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겠다는 말도 있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소각장 이전이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은 고양시의 수익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소각장 가동을 단축하고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 이를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주민의 건강보다 고양시의 수입을 우선시 하는 이러한 정책/행정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디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다시 잡아 주시고 조속히 소각장 가동중단, 쓰레기 김포 매립지 이관, 이전 소각장 부지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백석동 주민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62, "petition_idx": "29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건강 위협하는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의 국기무도 태권도 본부 이자 세계태권도계의 본산인 국기원의 구조적 적페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난 정권기간에 자행된 낙하산인사의 적폐행위가 국기태권도의 존엄과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인류문화교류에 악폐를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런 현상의 되풀이를 막기위한 특단의 구조적 대개조 개혁이 절대절명입니다. 현 국기원장과 그의 비공리적 국기원 운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태권도계의 수많은 최악의 적폐현상들로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적 비선조직에 의한 인사는 물론 그들 간의 이권투쟁과 반문화적 비행들로 세계태권도계의 교황청인 국기원은 이제 범죄자들의 소굴 처럼 전 세계 태권도 동호인들에게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기원장 이하 현 집행부의 비리와 만행 그리고 그에 맞서 온갖 악성거래와 루머를 생산 하고 있는 자들의 조속한 조사와 처벌로 국기원의 제자리 찾기를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9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태권도의 본부 국기원과 태권도게의 적폐세력들 청산을 조속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자리어떻게된겁니까?청년들이더힘들어졌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고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전시스템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세월호 사건 가슴아픈건 맞습니다 진상 규명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슈화 시키시고 제주도 난민. 최저임금 촛불시위 밖으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더 만들고 있다는 기사와 미사일 공장 확장 .. 진짜로 답답합니다. 이러시려고 탄핵 하고 되신겁니까? 세월호만 이슈가 되고 다른 기사는 이슈화가 되지않고 묻히고 있습니다. 더이상 속이지 마세요 국민몰레 북한과 만나지 마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럴거면 자한당 뽑을걸 그랬습니다. 적어도 퍼주진 않으니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제인태통령님저는수없이도둑질은하고 얌전히살고있습니다누범및 수형인명분5년이지나면삭제하도록제도를만들어주세요 누범이라는단어때문에 형의가중은받아야하고 누범기간이기때문에제말은믿어주지도않으면이런제도를패지해주시기록삭제도페지하는제도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범페지및 전괴기록삭제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파트분양의 개혁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 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 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 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의 개혁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4월 15일 김포 펫갤러리아 대형 펫샵에서 분양받고 4월 16일 저녁 7시 부터 강아지 증상 발생(구토 설사) 4월 17일 아침 10시 다니던 동물병원 진료 (병명 : 코로나, 파보, 지알디아기생충) 4월 18일 새벽 2시 사망 9시 장례 진행 11시에 펫샵 방문하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하고 환불 요청 했고 강아지가 아프고 나서도 계속 전화를 했지만 늘 담당자 부재와 전화 받는 직원마다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문자/전화)도 없고 강아지 증상 발병 후 통화 했지만 연계병원에 가야 치료비 부분 보상해 준다고 얘기하며 그 이상 얘기는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강아지 잘못되며 물건 교체 식으로 다른 강아지 교환해 가라고 얘기하는 업체 핸드폰 네이버로 이곳 검색하면 소비자 만족, 강아지 청결 1위 등 다 거짓 기사 홍보 되어 있고 분양시 작성한 협약서에 환불 안된다고만 얘기하고 오히려 환불해주는 샵이 잘못된 거라며 되려 으름장 놓는 업체 피해사례관련 카페(블로그 댓글)에 글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 글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되어 피해자만 늘어나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소송하면 환불되는 업체 피해자 중에 전문가가 있을경우 환불해 주며 다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협박 받아 환불해 줬다고 소비자 우롱하는 업체 현재 방송국에 제보하여 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부분 방송 예정 분양받을 때 강아지 접종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곳이 운영되는게 관련된 법이 너무 미흡하고 불쌍하게 죽은 강아지들이 너무 마음아파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9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마리가 죽어가는 대형 펫샵 영업정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북은 핵은폐 정황까지 있다는데.... 국방부의 K9을 비롯한\" 킬체인\" 안보체계를 포기한 행태(킬체인 시행 중단)에 대해 청와대에서 진위파악 해주시고 제대로 국민에게 고지 밎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 망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지 확실히 해주세요. 설마 북은 아니겠지요....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군의 대북 무장해제! 누굴 위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병원에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을 환자가 해야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인 환자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사고의 모든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무기록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의무기록을 봐도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에 비해 비교적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수월한 병원이 입증하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병원에 비해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병원의 무책임함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경우 소송비용은 원고(환자) 가 부담하므로, 병원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기록과 사실을 알고있는 병원이 입증하는것이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한하여 환자(보호자)가 아닌 병원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수학문제 활용같은거에 아빠아들합쳐서 총 50살이고 몇년후 어쩌구 저쩌구 아빠는몇살인가? 도데체 내가 남의 아빠나이를 왜 구해야 됩니까?", "num_agree": 171, "petition_idx": "29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개고기 유통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안전한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고기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으로 등제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음주에 관대할것인가요?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가정 파괴범 입니다 0.05수취를 0.03으로 내리고 범칙금을 강화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리운전 직업인들 생활이 나아지면 1석2조 일자리 창출이 별거인가요?음주 삼진OUT되면 평생 면허금지 길거리 살인흉기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수취 0.05~0.03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본을 최근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더군요 남한테 피해안주는문화를 보니 저희 초중고에도 부족한 역사수업과 탐방 견학을 더 늘였으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의수업과 쓰레기 투기에 관해 광고와 벌금을 먹었으면 합니다. 더 세부적인 안건이 더 많았으면 하고요 어른들 또한 강력한 벌금제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육강화와 예의교육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을 들이자는 사람들은 거의 잘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주차장 들어오기전부터 씨씨티비가 있고 집앞엔 경비아저씨가 확인하고 일반서민들은? 골목골목 아무리 가로등이 있다해도 어둡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원룸촌은 사회초년생 및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원룸촌에 살지마라? 최저임금이 올라서 더 구인구직을 줄인 마당에 돈이 어디있을까요 이것은 난민들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돈이없으니까 원룸촌으로 와서 살겠죠 돈이 많으신분들은 똑같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더 불안해하겠죠 혼자사는 서민들은 힘든 월요일에 퇴근하고 와서 흔한 야식하나 주문하기전 고민을 할것입니다 그에비해 부자님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해주는 가사도우미와 밖으로 나가면 경호원이 지켜줍니다. 난민을 들이자면서 정작 본인의 통장은 까질 않습니다 그렇게 들이고 싶으시면 그 넓은집에 들이시죠ㅎ 집에 풀장도 있으니까 샤워도 시키시고 서민들은 현관문잠금장치조차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달아야합니다 밤에는 현관문 및 창문 닫은걸 다 확인하고 자야합니다 범죄자들이 배관을 타고 들어올수도있으니까요 안그래도 솜방망이처벌인데 들어와서 살인하나하면 1일 3번 밥까지주고 따듯한곳에서 잠도 재우네요 오바같다고요? 태어날때부터 안전한집에서 지내신 부자님들은 모르시겠죠 난민들이 들어오면 더 싸게 임금을 먹일생각에 기대가 부푸신가보네요 아니면 대단한 인류애? 법적으로 임금이 정해져있어서 못할거같죠? 그럼 하청을 키우면 되겠네요 그 하청은 12시간씩 일시키고 그런데도 을들은 아무말못하겠네요 난민들이 돈벌고싶다 성화니 나가봤자 손해인걸 아니까 난민들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딱하나 좋은게있네요 저출산. 축하해요 난민민국 유치원에 대한민국 애기 7명에 히잡쓴 애기들이 15명 있겠네요 물론 영어유치원에는 한명도 없구요. 난민들은 돈이없으니까. 난민 절대반대입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들로 3D 업종하시는 분들은 고생하는만큼 돈을 못법니다 여기에다가 난민까지 껴들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아래링크는 네이트판보다가 내용이나 댓글 하나하나 다 맞는말이라 링크걸었습니다 네이트판이 사회비판은 잘하잖아요. 앞으로 매일 보셔야겠는데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9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난민 반대. 서민들은 경호원이 없습니다ㅎ"}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60대 이후에 다들 일자리가 없어 백세 시대가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모든 역사관광과 우리나라 20대에 설수있는 모든곳에 나이불문 다 할수있습니다. 관광지 설명이나 티켓발급 설명들 . 나이든 능력 있으신분들을 적은돈이라두 받으면서 학교나 모든곳에서 일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대 이후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입양 한인들이 양부모의 무관심으로 영주권 못해 현지에서 노숙 또는 불체자로 피해 다니고 잇읍니다. 몇몇은 한국으로 추방 지하철 노숙 하다 교회 도움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읍니다. 제주도 에멘인들 받을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국민 안전과 미국 한인들 외교력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진거잖아요. 덧붙여 입양금지 하고 한국서 자랄수 있게 방법을 모색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으로 입양간 한국인 영주권 얻지 못해 1만5천명 불체자로 전략 , 우리국민 부터 돌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난민 문제에 관한 현정부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슬람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설적인 추측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문화적 포용력도 높은 유럽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언제까지 뜬구름잡는 이상주의만 외치며 현실을 외면하실껀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온갖 언론사를 동원해서 마치 찬성과 반대가 비등비등한 것 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당신을 뽑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뽑은 것이지, 본인의 추상적 인도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시작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만일 이런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고집대로 행동하며 국민을 배신하신다면 당신 역시 박근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9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하시면 결단코 탄핵운동 전개될 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노름판)는 딜러(정부)가 못돈 손장난으로 피래미들의 판돈을 VIP룸의 고객(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에게 판돈을 몰아주는 못돈 손장난하고 느름판이 깨질때되면 딜러는 판깨지면 안된다고 뽓지 좀풀어서 판은 깨지말자는 식이었다! 촛불들고 판을바꾸자는 피래미들의 성화에 딜러들이 잘하겠다고 하면서도 못된 손버릇 고칠 생각 전혀없는것 같다ㆍ 이미 판돈을 거머쥔 VIP룸 고객들은 무능한 딜러를 무시하고 노름판 기웃거리며 끊임없이 판돈을 쓸어담으려하고 있다ㆍ 딜러는 노름판의 판돈이 VIP룸으로 빨려가는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고 그들이 노름판에 끼지못ㅇ사게 해야한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판돈을 거둬들여야한다! 더이상의 디러미스는 안된다! 못된 손장난 즉, 딜러미스는 절대 이제는 용납안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름판(경제) 딜러(정부)의 딜러미스가 문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강남구에 있는 L 모 편의점에 미성년자한테 얼굴 확인만하고 민증도 안 보고 담배랑, 술 다 파는거 같은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딱봐도 학생같은데 최소한 민증 확인은 하는게 맞지않나요.. 확실히 실태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들 실태파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시외 교통버스에 화장실 1칸을 마련해 주세요. 장시간의 버스 탑승 시간으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시외 고속버스의 실태입니다. 대구 여교사 사건도 시외 고속버스에 화장실이 한 칸만 있었어도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행기에도 화장실이 있고, 기차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장시간 운행하는 시외 고속버스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지나치거나, 그 때는 용무가 급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속이 안 좋을 수도 생깁니다. 사실 생리 현상이라는 것이 원하는 시간을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외 선진국에는 화장실이 있는 고속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고속버스 화장실 1칸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 고속버스 화장실 1칸 의무 도입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담배는 위험하지만 세금이라는이유로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담배를 판매와수입을중지하자 계속 담배를 팔고 위험하다고 하는것은 말의 앞 뒤가 없다. 담배값올리고 금연광고는 도움이 거의들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판매및수입을 중단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공적자금을환수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자금을환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다른 건 몰라도 이슬람 난민 만큼은 안됩니다. 국민이 이기나 정부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9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 → 문재인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등학교 입학하면 등록금에 비싸고 비실용적이고 입고싶지않게 불편한 교복비 , 선진국에보다 훨씬 종류도 많은 두거운 교과서대 한꺼번에 장난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공무원이 아니면 면제도 아닌 등록금 부담이고 선진국들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데 우리는 언제나 선진국되나요? 국방비좀 줄여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미래에 투자해주세요. 공부감옥에 묶여 돈이 없어 친구들끼리 간식먹는것도 부담스런 아이들 사랑해주세요 인구절벽보다 이미 있는 우리아이들 지킵시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비 줄여서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교과서대 무료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흡연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해 발광이 시작된 것은 몇년 전부터이다.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는 1618년경이고, 담뱃대는 17세기 초엽경에 보급되었다. 담뱃대에는 장죽이라는 긴 것과 곰방대라는 짧은 것이 있다. 장죽은 양반의 권위의 상징처럼 되었다가 담배가 대중에 파급되면서 널리 퍼졌지만, 일반 서민들의 일상활동에서 거추장스러웠으므로 설대가 점점 짧아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후 곰방대도 점점 짧아져서 호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짧아진 것은 오랜 뒤의 일이다. 아래의 링크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9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담배의 역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많이 뽑아서 불체자 단속및 추방할수 있게 합니다.. 자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찰도 불체자 단속 할수잇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원 많이 뽑으세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군면제 포상을 없애주세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빛낸 사람들에게는 상금으로 주고 군면제 포상은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군대를 안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면제 포상을 없애고 군대 미룰 수 있는 기간도 줄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미룰 수 있는 기간 동안 군대 안가려고 온갖 비리로 범죄만 늘어나고 없던 병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군면제 포상을 없애고 연예인 특혜도 없애고 국방의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됏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포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정권의 한진그룹 일가 잡아족치기가 점입가경이다. 전 정부기관이 총동원되어... 미세먼지 한톨까지 탈탈 털어 잡아엮는 중! 진정 역대급이다. 전두환군사정권때 군기잡기 차원에서 국제그룹 공중분해시킨 적 있는데... 이건 노골적인 면에서 그 이상이다. 아주 대놓고 잡아조진다^^! 재벌들한테 본보기를 보이겠단 소린데.... 그 달콤한 열매는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재벌길들이기 작작들좀 하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文통령님 정책이 코스닥 활성화 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연중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 또한 청년실업 정책도 문제도 최악입니다 :)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였고 그결과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과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제 무역전쟁 및 관세전쟁에 대한 이슈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본 나라님들의 하는 일은 대북 관련해서만 열심히 일하는거 같습니다. 통일은 먼 훗날 꼭 이루어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북 경협이 이루지면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갈수록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날씨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서민들은 창문 다 닫고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매일 숨막히게 더운 방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탈원전정책또한 너무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으로 오는 서민들의 부담 또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정책을 펼처가고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제시해 주면서 정책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文통령님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경제면에서는 저는 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통령님 경제 점수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근 정부각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비리와 불편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를 해주시고 수사인원과 수사범위를 더 넓혀서 비리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ᆢ국민과의 약속지켜주세오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에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많이합니다 차라리 만15세이상은 운전면허를딸수있게 하고 대신 2000cc이하의 차만 운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으로 위험하게 살지말고 차라리 정직하게 면허증을따서 운전을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운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공무원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들 공무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억짜리 수입차도 3천만원 짜리 국산차도 500만원 짜리 중고차도 배기량이 2000cc면 보유세가 같다는게 불합리하다는건 초등학생도 알겠습니다. 시골 구석 30평짜리 아파트와 서울 한복판 30평짜리 아파트가 평수가 같다고 재산세가 같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자동차세와 관련한 불합리함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현실화 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조현우 손흥민 선수들의 병역관련 뉴스와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귀화 관련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주로 병역 관련 문제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특성상 일반인과 다르게 선수 생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선수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선수생활동안 제 기량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병역에 있어서도 프로 선수로 있는 동안에는 군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선수의 경우, 소속팀에서 병역연기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병역 연기 처분을 최대 35세까지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및 프로 선수들의 병역 연기신청제도 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근래 가장 핫한 이슈는 주52시간 근무제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이유는 워라밸(work-life-balance)을 위해서입니다. 일하는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개인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개인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그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침해해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식, 주말에는 워크샵이나 운동회 등 친목을 위한 단체활동을 시행합니다. 이런 문화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해왔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회식, 워크샵 등의 관행이 가지는 문제점은 주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저출산 등의 최근 이슈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1. 개인의 시간을 침해한다. -개인의 경우 자기계발이나 휴식에 방해를 받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 당연 다음 날 업무에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독박육아 등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야기합니다. 네이버의 맘카페에서 회식으로 검색해보면 남편의 회식 때문에 혼자서 아이를 보느라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독박육아가 예정되어 있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을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2. 술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다. -술은 건강을 해치고 개인의 자제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간암 등 각종 암 발생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회식문화입니다. 잔돌리기, 건배사 등 몸에 해로운 술을 강제로 권하는 문화는 세계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네이버에 회식 성추행 등으로 검색하면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나 폭언이 굉장히 빈번한 것으로 여러차례 조사되었습니다.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술로 인해 자제력이 약해진 개인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시한폭탄을 방치한 채 직장 내 성폭력신고센터 강화 등 문제 발생 후속조치에만 골몰하는 것은 계속된 피해자를 낳을 뿐입니다. 3. 위계질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회식이나 워크샵 등의 자리에서는 회사 내의 위계질서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친목도모나 사기진작 등의 허울좋은 목적은 절대 성취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계질서의 위쪽 사람들은 대접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래쪽 사람들은 대접하고 맞춰주며 자신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자리입니다. 애초의 목적 달성을 할 수도 없는 자리에서 개인의 스트레스만 유발하고 자유시간만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워라밸 보장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의 제대로 된 시행과 성폭력 피해자 방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외의 공적인 회식이나 워크샵을 하는 문화적 관행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 외에도 국민청원방에 회식으로 치면 많은 청원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맨 아래 관련링크에는 위에서 말했던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기사를 링크했고, 맨 아래에는 워라밸을 위해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을 금지시킨 사례를 링크하였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워크샵 등 업무시간 이후 공적인 일정 금지는 개인의 워라밸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익산시 공단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익산시 공단에 위치한 OO화학공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여과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과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비오는날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날 새벽 2시 ~ 6시 사이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함라면 장정마을의 암 발생사건이 있습니다. 장정마을의 주민들은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공단 주변의 시민들 또한 장정마을 주민들처럼 암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익산시에서는 지난 1년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화학냄새가 나지 않았으나 몇개월전부터 다시 화학물질 냄새가 시작되어 밤에 창문을 열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이며 아침이면 퀘퀘한 화학냄새로 인하여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심한 냄새가 심합니다. 이에 가족의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신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03, "petition_idx": "29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시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급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 언론의 무책임한 불안감 조성 2. 이를 기회를 최대한 끌어내려 저가 매수 하려는 기관 3. 또한 이를 방관하는 정부 이렇게 셋의 궁합은 국민들을 피 눈물 흘리게 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공매도를 6개월 일시 중지한다는 정책이라도 급하게 진행하라 무능한 정부는 되지 말자 기관들과 언론의 꼭두각시가 되지도 말자",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일시 중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서민들 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투기가 아닙니다. 거대재벌그룹과 정비업체, 철거업체의 농간으로 서민들 재산갈취 수단으로 전락한 OS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로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된 재건축적폐청산을 위하여 OS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대신 직접투표,전자투표, 서면투표만 진행 시켜 투명한 재건축현장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적폐 OS 서면결의서 징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8년동안 근무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 만으로 도전을 시작하여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최소 인원으로 여기저기 영업도 하고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 어느 덧 분기별 매출액이 2억을 돌파하였습니다. 헌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00만원 자본으로 시작해 2억 매출 만들기 까지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목표를 세우고 목푤를 향해 가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금이였습니다. 8년동안 유통회사에 근무하여 배운 지식과 노하우로 시작한 사업이였고 이제 거래처도 많이 확보하여 발을 넓히고 더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매번 자금여력으로 포기하곤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원 수를 늘려 공격적인 경영으로 돌파해가려 안간힘을 쓰지만 자금이 항상 걸림돌 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부자금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소상공인 정부자금지원 제도에 대표자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업 초기 많은 자금이 필요해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운영합니다.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2금융권을 이용하기도 하지묘~ 그런데 2금융권을 이용하다보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이로인해 대표자의 신용등급으로 인해 정부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체기록도 없고 높은 이자율임에도 열심히 일해서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상승은 미미하죠~ 이러한 부분으로 저는 지금 한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 때에 큰 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높다높다 하지만 소신있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하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내 손으로 대기업 못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기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게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자금 정책에 대해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제 현장의 소리를 귀귀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창업 후 자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자금지원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셔요? 저는 장애1급 뇌 신경마비 한명숙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스쿠터로 밖에 나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는 스쿠터를 먼저 사고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번 째 에는 휠체어 하라고 해서 저 그때도 않 된다고 공단에 직첩 스쿠터를 타고 가서 해명을 하고 운행을 하고 3번째는 스쿠터 당골 업체의 도움을 받아 그 분이 해주셔서 저는 수홀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렇데 또 바꾸는 시기가 되기 전에 스쿠터에 이상이 있어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러나 하고 배터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렇데 더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서 당골 업체에 무니를 하고 상황을 말했더니 기한이 될 때까지 임시로 스쿠터를 밀려 쓰고 기한이 되어 스쿠터를 구입하라고 해서 기한이 되서 처방전을 받고 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시험도 봐야하고 과제도 해서 학교 제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갈수가 없고, 스쿠터 서비스 하시는 분이 가져가실 거라고, 그리고 우선 스쿠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처방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렇데 병원에서는 스쿠터 처방전을 해 주셨는데 휠체어라며 그것이 정책이라면 저에게 스쿠터는 않 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분명하게 휠체어는 않 된다고 친구 휠체어로 연습을 해 보았는데 작동이 미숙하여 마음대로 않되고 일어날 때 업어진다고 그래도 정책이라고만 반복 병원 의사는 저처럼 말하면 않된다고 지금은 아직 스쿠터로 모라도 된다고 더 있으면 휠체어로 몰겠다고 그래야 한다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않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 않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쉽게 지나가려고 하다 나중에 피보는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일반 장애인들은 저 같은 상황일 때 그냥 공단에서 휠체어를 받고 업체에서 스쿠터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좋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 휠체어가 스쿠터보다 비싸서이겠지요. 그러나 그건 업체가 좋은 것이지 기필코 장애인이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휠체어로 혼자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더 몸동작이 둔해지지 더 동작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데 그런 식이 되면 공단에서 저를 잘 못 아니 장애인들의 생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좀 더 명확한 정책 장애인들의 위한 정책, 정책을 위한 정책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올바를 정책을 새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재정도 효율적이 된다고 생이 됩니다. 필요한 이에게 더욱 용인하고 효율적으로 더욱 진실 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신비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뇌의 신비가 그러합니다. 제가 뇌 신경마비 신경이 몸을 재앞해 제 마음대로 되질 않는 병이죠. 정신과 몸이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몸에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자기 스스로, 인간의 신비로움을 자연스레 느껴집니다. 1년 전 아니 거의 2년 같가이 되네요. 제가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려다 넘어져 다리에 뼈가 불어지고 목이 제쳐 저 온몸에 통증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 조금 이따 스르르 풀려 제 할일을 했는데 이것이 신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날 수 없어 119의 도움을 받고 그로부터 손에 힘이 빠져 문고리도 못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는 몰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인간에 대하여 많이 배워다 해도 그의 신비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의 병은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찌 한갓 정책으로만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지 장애인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써야할 것인데 그들 그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고 병원 의사의 진료소견에만 의지하고 있는지 참으로 저로선 비통할 뿐입니다.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손쉬운 방법,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한 보조기기를 검정을 거친 보장기구들은 장애인들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배려하는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휠체어가 않되는 이유 1. 우선 휠체어는 제가 혼자 탈수가 없습니다. 저에 맞는 잡는데가 없기 때문 입니다. 2. 앉는다 해도 내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거기에 앉으면 겁이 납니 다. 앞으로 약간만 하려고 하면 힘이 조절이 않되 확 가버립니다. 3. 앉으면 나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타가 내가 어퍼질 뿐만 아니 라 휠체어까지 같이 어퍼집니다. 4. 제가 혼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혼자선 밖에 추림을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5. 지금은 학교에 혼자서 잘 다니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면 혼자서 학교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갈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6. 또 학교에 가려면 콜을 불러야 합니다. 도움이 더러 절철역 까지 가서 전철 을 타고 갔다고 하면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7. 제 도움이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휠체어로 운행을 한다면 도움이 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겐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요? 8. 그동안은 저 혼자 전철을 타고 잘 다녀는데 휠체어로 운행을 하면 전철을 탈수가 없으니 장애인 콜을 불러서 다녀야 합니다. 그러자면 돋이 필요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가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밖에도 잘 나가고 학교에도 잘 나가서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정책이다 귀정이다 하면서 장애인을 더 장애인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저로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고 스쿠터고 장애인들에 안녕과 활동을 위 합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저의 장애를 더 부추기고 있으니 될 말 입니까? 나의 몸 상태 나는 장애 1급 보통 장애 1급이라면 와상 누어서 일어나질 못하는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 하죠. 그러나 나는 잘 걸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당도 자유롭게 다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공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앉아서 서는 것, 서서 걷는 것, 이제부터 내 실제를 공계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빠르면 5분 이내 늦으면 30분도 되고 아니 못 일어나 119분들에 도운을 받습니다. 침대에서 못일어 날에느 침대에서 끙끙 메며 일어나려 다 못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구 소리를 지르면 마구 울면 몸부림을 집니다. 그러다 침대에서 떨어지고 거기서 앉으려고 또 몸부림을 집니다. 그렇게 울다가울다가 영 안 되면 119를 부르고 일으켜 달라고 하고 일으켜 주면 워커을 달라고 하고 잡고 일어서면 좋은데 못 일어서면 침대에 안쳐 달라고 해서 조금 앉아다가 워커를 잡고 일어서 조금씩 발을 음직이고 워커를 잡고 자리를 온길 수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으니 나에겐 행복입니다. 비록 화장실에서 우리 주방까지 5m 그렇데 시간은 30분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 먹으려고 꺼내다 떨어 트리지 않으면 정말 기분 좋은 날, 그러나 거기서도 그렇게 좁은 동관에서 넘어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몇 시간이 돼서라도 나 혼자 일어나면 좋은 날,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 불러서 누군가가 없으면 119 요청 학교에 갈 준비는 친구가 도와주고 가방도 못 들어서 그 친구가 스쿠터에 걸어줘서 학교로 출발 스쿠터에 있으면 마음대로 다일 것 같지만 난관은 있기 마련 전철을 타려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누르려면 그것도 만만치는 안을 때가 많다 가끔 손에 힘이 없거나 작동 스위치가 위에 있어 너문 힘이 들을 때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간을 할 때가 많다 내가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면 작동하는 스위치 누가 발명 하지 않을까? 하며 나를 달랜다. 또 비가 오면 난감하다 비옷을 입고 나가는데 나갈 때 비가 오지 않아 는데 가는 도중에 비가 오면 이것 또 낭패다 어디에서 비옷을 입어야 하는지 내가 옷을 입으면 시간이 꿰 걸린다. 그래서 어쩌다간 비를 맞고 도착 지점까지 갈 때가 많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에는 비옷을 입는다 해도 속옷 까지 젓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길에서 옷을 입느니 그 시간에 가는 것이 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에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도 내가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휠체어로 바꾼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시고 나뿐 아니라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 부분 그럴 꺼라 생각 합니다.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 우들을 힘들게 하지는 말아 주셔요. 비겁하게 몰려 불의를 저지르게는 하지 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될 때 까지 않되면 청와대 앞에서 날마다 거기서 스쿠터에 앉아 시위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원에 검사원을 배치 장애우들을 검진하여 보고 책크 하면 왔다갔다 하지 않고 실수를 법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바른 보장구 선택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 또는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 함부로 자신의 신체부위나 성적부위를 촬영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몰래 도촬 당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든 불쾌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 몇년간 몰카범들이 기승을 부리며 지하철, 버스, 직장, 도서관, 길거리등등 기분 내키는대로 도촬해놓고 그걸 이용한 협박과 거래 및 희롱,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소라넷 이라는 불법 성인사이트도 있었고 이 사이트에는 10대~40대등등 나이를 불문하고 쉽고 간단하게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고 올렸습니다. 소라넷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몰카범들은 주변 곳곳에 있으며 여름이 오면 이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이들 또한 불법으로 몰래 촬영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도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을 가더라도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성범죄가 가장 많긴 하지만 몰카범들은 이런 성범죄말고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불법촬영하거나 콘서트장, 미술관등등 여러곳에서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는 잘못이 없다. 범죄자가 잘못이다. 라고도 하지만 무음카메라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중단/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다면 구지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죠. 다양한 어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악용되고 있거나 불법적인 어플들 또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바뀐 이 시점에서 어플에 관한 정책을 새로 구축하여 범죄자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중단/처분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같은 사건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끔찍하고 밖을 나서는것 조차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른이 될 아이들이 몰카범이 될지 안될지는 작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바꿔나가게 됬을때 도움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거나 몰카범들의 공공연한 범죄행각을 줄이기 위한 민원신청에 공감하신다면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음카메라 어플 개발을 중단/처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삼성과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를 해도 눈감아 주고 삼바의 분식회계도 눈감아 주는 우리나라는 법치가 없는 그런 나라 입니까? 국부 유출 시키는 불법 공매도 폐지와 분식회계한 삼바에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히 우려 되는 국부 유출 공매도 전면 폐지와 분식회계한 기업 상장폐지 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통은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수십년동안 공무원 집단에 쌓인 적폐청산하는게 두려우십니까? 국민들이 문통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적폐청산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신겁니까? 공무원집단의 모든 기득권.적폐들을 이번에 철저히 부셔버려야 합니다. 여기엔 진보.보수.지역.세대 할것없이 공무원 적폐.기득권을 모조리 부셔버리길 원합니다. 국민만 믿고 밀어부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무원 적폐를 반드시 부셔버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기도청의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자전거출입 제한[경기도공고 2018-1872호]을 반대합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중략)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위 헌법 제2장 제11조 1항처럼 산악자전거를 이용하여 남한산성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과 등산화를 신고 등산스틱을 이용하며 겨울에는 아이젠을 장착하고 남한산성을 탐방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국민입니다.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산악자전거 명소로서 수십년동안 동호인들의 희노애락과 함께한 장소였습니다. 환경오염도 유발하지 않는 자전거가 절대 다수의 등산객보다 자연자원 훼손이 더 심하다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없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구역의 산악자전거 출입을 제한한 공고는 산악자전거 동호인에 대한 선별적 제한은 차별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 행위입니다. 자전거에 배타적인 일부 등산객의 민원에 대하여 여타 지자체들의 최근 추세는 규제가 아닌 등산객과 자전거 동호인 서로간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산악자전거는 등산객을 배려하고 등산객은 산악자전거를 배려합시다'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서 국민간의 반목을 불식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여 주는 반면, 지금 경기도의 행태는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상호 배타적 관계로 만들려는 다분히 악의적인 조례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성립해야 합니다. 정확히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면, 사람의 출입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생태보전지역의 공원들은 일부 구역의 입산통제를 합니다. 특정 등산로를 특정기간동안 등산객 및 자전거 등 예외없이 통제를 하며 이 경우에도 목적과 장소, 기간을 특정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평화롭게 공존하던 자전거를 즐기는 국민과 등산을 즐기는 국민을 반목시키고 서로를 불신으로 이끄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고는 부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에 대해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96, "petition_idx": "29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산성 자전거 출입제한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서민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나라군요. 회사 다닐 때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냈습니다. 입을것 안 입고 먹을 거도 제대로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겨우겨우 작은 빌라 샀는데, 수입이 없는데 , 집값이 오르면 보험료 올리고 , 내리면 보험료 내려야 맞는데 공단은 그냥 오른 보험료 내라고 지로용지 보내고. 지역보험료 산정규정 바뀐다더니 이게 바뀐 건가요? 바뀐 내용이 별로 체감되지 않네요. 기대 했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29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보험료 달라진거 맞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 내용이 청원 까지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봤고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너무 간절하여 청원합니다. 강아지 공장을 만들어 억지로 강아지를 낳게 해놓고 다시 안락사라니요?!!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그 영상을 보셨는지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잘못한게 뭘까요? 이 아이들은 그저 주는 것을 먹고 꼬리 치고 어떠한 표현이든 울음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왜 그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걸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 강아지 고양이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는 1618년경이고, 담뱃대는 17세기 초엽경에 보급되었다. 담뱃대에는 장죽이라는 긴 것과 곰방대라는 짧은 것이 있다. 장죽은 양반의 권위의 상징처럼 되었다가 담배가 대중에 파급되면서 널리 퍼졌지만, 일반 서민들의 일상활동에서 거추장스러웠으므로 설대가 점점 짧아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후 곰방대도 점점 짧아져서 호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짧아진 것은 오랜 뒤의 일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원위치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무슨 설명이 길게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외 수당으로 생계유지하던 시민입니다. 아직 월급 전이라 실감이 다들 안나시는거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은 시간외 수당이 실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칠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번 시행안 때문에 윗분들은 정부 눈치보느라 빨리 무조건 일도 다 못끝낸채로 퇴근하라고 하고 일 못한건 못한거대로 혼나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좋은직장은 아니지만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에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게 생겼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방법이 없는사람 일하는시간마저 빼았아 만드는게 일자리 만드는 겁니까?? 취지는 좋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아닌건 아닌겁니다. 있는 분들만 일찍퇴근해서 더일찍 펑펑 쓰시는거지 벌써 탈모도 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첫날인 오늘 전혀 저녁도 없고 편안하지도 않고 쉬는것도 아니며 근심걱정만 하고 밥도 안넘어갑니다. 더 늦기전에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제한 근로로 인해 시간외 수당으로 생계유지하였는데 원 월급 보장안을 아니면 수정안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회사의 막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굽고만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내가 고기 굽게하는 회식문화를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님 도데체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건가요? 1. 저녁있는 삶이요? 2. 일자리 창출이요? 3. 과로사 없는 나라요? 물론 전부 가능할거란 생각이 있으시니 이런 시행을 밀어 붙이시겠죠. 대통령님 포함 주변 참모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근무하지도 않으신 분들이다보니 그런 분들이 정책을 내시니 일자리 창출 관련 매년 많은 예산을 써도 원하시는 결과가 안나오는 겁니다. ------------------------------------------------------------------------------------------------------------------------------ 1. 저녁있는 삶이요? 대통령님 포함 주변분들 머리 좋은 분들이 많으 실텐데요?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대충 계산해봐도 월 200만원 못 법니다. 이런 급여 받게 하시고 저녁있는 삶을 원하시는 건가요? 도데체 대통령님이 말하시는 저녁있는 삶은 누구한테 해당 되는 건가요? 적어도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서요. 말이 좋아 저녁있는 삶이지 그냥 근로시간 단축은 인금 인하라는 말이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지네요 ------------------------------------------------------------------------------------------------------------------------------- 2. 일자리 창출이요? 대통령님은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이 안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도데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취업자 수가 늘거란 생각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건가요? 뇌가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대부분 재조업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졸자 입니다. 대통령닙 포함 주변 분들도 마찬 가지겠지만 최저 시급에 주,야 근무/혹은 주간근무 하는 생산직에 취직할려고 정말 머빠지게 스팩 쌓고 대학 나오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알바천국,알바몬,114114 등 취업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일자리 넘처 납니다 정말 일자리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생산직 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직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같으면 힘들게 대학 졸업해서 생산직에 취직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일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취업자는 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이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외국인좀 정도것 받아주세요 정말 큰 공단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외국인들때문에 생산직도 취직하기 힘듭니다 특히 중국인들 밀집 지역엔 무서워서 돌아 다니지도 못합니다. -------------------------------------------------------------------------------------------------------------------------------------- 3. 과로사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한해 과로사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나요? 아님 빈곤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나요? 나라일 하시는 분들 수치로 말씀 하시는거 좋아 하시니까 한번 수치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 조금 덜 벌고 저녁있는 삶이 좋은지? 아님 지금이 좋은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 벌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연장근무를 하고 싶어 할겁니다. -------------------------------------------------------------------------------------------------------------------------------------- 나라일 하시는 분들 툭하면 OECD,선진국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데요 대통령님 이런거 시행한다고 좋은 나라 되는거 아니고요 환경부터가 틀린데 비교하시는건 쫌.....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처럼 근로시간 단축되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대통령님이 생각 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제발 재 검토 하시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답이 아닙니다. 재 검토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감히 어떤 정치인이 군대를 가질 않고도 정치를 할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 개선과 비롯해, 군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 정치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인것을 기억하세요. 전쟁이 난 나라의 대통령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나 병역거부자 역시 정치를 하면 안됩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 선동질은 여가부를 비롯해 아주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것은 군대입니다. 하지만 전쟁중인 나라의 정치인이 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인 임금차별법 제정해주세요. 너무 잘해주니까 의무도 안 하면서 자꾸 자기들 권리인 줄 알고 우기는 게 너무 싫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지 않는 일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민의 50~60%선으로 낮추어 주세요.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제외) 단, 외국인의 임금을 낮추는 게 임금 경쟁으로 인해 자국민에게 일자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이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조절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인 임금차별법 제정해주세요. 너무 잘해주니까 의무도 안 하면서 자꾸 자기들 권리인 줄 알고 우기는 게 너무 싫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뉴스공장 팬이어서 늘 김어준 공장장 오기를 기다리며 뉴스공장 들었는데요 오늘 김어준공장장 왔더라고요 많이 반가웠습니다 뉴스공장에서 독일이나 스페인은 우리보다 낮은 지디피에도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은 20만명 수용했는데 우리나라는 꼴랑 500명 그것도 수용이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이런다고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난민을 거부한다는건 부끄러운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도 예멘난민(이슬람)에대해 몰랐다면 적극 수용했을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정한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등이 현재 난민을 거부하고 난민에 대해 매정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라리 일본처럼 돈으로 도와주라고 하면 제 한끼 밥값 빼서라도 도와줄수 있습니다 설령 난민 수용한다고 해도 종교법보다 그나라의 법이 더 우위라는걸 확실히 인지시켜주고 난민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심사 통과한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의무를 다한다면 그때는 좀 생각해 볼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김어준 팬이라도 난민 수용 옹호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구요 난민문제는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의 난민수용 발언듣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유학와서 몇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잠깐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입국서류로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생각없이 서류를 발급받으러 경찰서로 갔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는 본이 열람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수 있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와 한국간에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캐나다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본인 열람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는것은 불법\" 이라고 분명히 서류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막무가내로 이것을 요청하는것에 대해서 한국국민으로써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구요 두번째로는 한국 국회의원분들께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 문제에대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신속하게 양국간에 협의를 하거나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는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들키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고 살고싶은 저로써는 캐나다측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범죄행위이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실효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기록증명서와 함께 편지를 써서 캐나다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입국서류가 승인이되어서 다시 캐나다에 입국할수있게 되었지만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이민을 꿈구고 있는 저로써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입국심사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민심사에서는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하고 있고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제출하지 못했을경우 이민을 거절당할것이 뻔한데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범죄\" 를 저지르지 않고는 이민이 불가능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또 많은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 또는 이민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도 어째서 정부는 이것을 지켜보기만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 감정적으로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적었으니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사용에 관한 법률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느 나라가 불체자 노조를 인정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불체자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이러십니까?? 불체자 때문에 국민이 죽고 다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왜 불체자에게 강하게 안 하십니까? 외국인의 생명과 인권만 소중하고, 극민의 생명과 인권은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 예멘인 문제도 그렇고 불체자 문제도 더는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1만 명이 돌아가지 않고 불체자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불체자만 30~4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와 치안 이 두가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랑 철도 연결하고 그러시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과 국가의 경제에 신경쓰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나라가 불체자 노조를 인정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도 인권을 가진 하나의 귀중한 개개인이자, 생명입니다. 이런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힘과 노력 그리고 성원으로 추진하기는 어느정도 많이 벅차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성장 할 수 있었던, 배우 정우성씨와 특히나 제주도에 직접 거주하시는 가수 이효리씨의 집에 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상, 즉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이게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배우 정우성씨는 적극적으로 난민분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으신 분인것 같습니다. 먼저 남을 곁에서 보고 같이 지내야 서로를 조금더 알수 있듯이,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재력적 지원보다는 집에서 같이 지내며 서로를 알아가게 끔 정부가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효리씨는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를 통해서 민박의 이미지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효리씨도 조금더 나은 프로그램을 촬영할수 있고 정말로 민박다운 민박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고통에 시달리며 본인 입에 풀칠하기 바쁘기에.. 이 과업을 국민들의 어깨에 올리기엔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빨리 쾌차하셔서, 난민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민들의 이상형, 국민들의 아이돌 배우 정우성씨와, 가수 이효리씨를 난민 수용에 앞장서는 롤모델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9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예멘 난민들을 위해 허락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이틀전 목줄에 묶여 엄청떠는 강아지 한마리를 보았습니다 강아지 밥그릇으로 보이는 그릇은 물과 사료가 없고 파리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고 강아지의 털은 매우 엉켜있었습니다 또,강아지는 갈비뼈가 보일만큼 말라있었고 강아지의 주인은 술에 취해 강아지한테 그릇과 물을 뿌리면서 강아지가 덜덜떠는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욕을했습니다 저희나라는 매우 동물관련법이 약해 물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다른나라처럼 법을 강화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중인 32세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것 같아서 청원을 올리는데 청원이 신청되지 않더라도 정책에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경력직을 지원 했습니다. 본인의 경력도 있고 여러가지로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쪽 분야에서는 취업이 가능한 능력인데 이번에 공단을 지원하다 서류를 지원서의 기입 중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필기시험에는 합격을 했으나 다음 2차를 떨어지고 3차 면접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2차의 서류면접에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이 우리쪽 일하는 부분에서라면 만점 중에 지원자 중 99프로가 만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실제 당락은 경력과 자기소개서에서의 점수가 당락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 서류에서 그 부분을 누락한게 저의 큰 실수가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부은 우리쪽 경력직 분야에 점수를 주려는 경향도 있어보이나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바꾸려고 하는 평가가 정말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래 제 쪽 분야는 외국에서 일을 하여 정책에 관여하기도 어렵고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구지 가까운 곳을 두고 멀리까지 시험을 보러가야하고 왜 까다로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어야 하는지. 운전면허 시험이 바껴서 cbt시험으로 해주는 것처럼 필기를 해도 아무 의미 없지 않는지. 특히, 우리 쪽 인재개발팀에서 우리가 다 만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수에 관해 문의를 했을때 왜 그쪽이 당연히 만점이 나오게 되는지? 이렇게 답을 해주었을때 제 입장에서 인재개발팀이 얼마나 우리 경력직 분야를 모르시는지 아니면 심사관님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셨는지. 이런식의 취업. 공무원 공단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사기업은 이와 또 다른 방식입니다. 라고 청원을 느고 청와대 대통령님이 꼭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요. 공문 제대로 확인 못 한 제 잘못이지만 더 시험에 열중하려던 제겐 정말 큰 상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을 준비중에 겪은 부당한 행정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달러는강세는 지속되어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만 하시는지요? 주변국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국들은 자국민이익이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은 다들 멘붕이고 (어떻게 전쟁난다고 했을때보다도 더 심각한지… ) 세금만 올릴 생각 그만하시고 기업과 협력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할거 아닙니까? 저출산이어서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도 없어질판에 무슨 공무원을 더 뽑고 그 공무원월급 누구 돈입니까? 뭐 안오른게 없네요. 나중엔 돌맹이도 오르겠어요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9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경제는 지금 괜찮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권팔이 하면서 자기들 밥벌이 하는 인권단체 국민혈세 투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좁은 땅 덩어리에 웬 인권단체들이 저리 많은지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저들의 폐악은 끝이 없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많은 나라중에 잘되는 나라 본적이 없습니다 유럽도 인권타령하다가 테러나고 국민세금 헛투로 쓰지 마시고 인권단체한테 1년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350개가 넘는 인권단체 지원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집 사정이 좋지 않아 알바를 알아보던중 나이무관이라 적힌 고깃집 한곳을 발견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점장이라는 사람은 나이를 묻고 그냥 바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갔는데 제 나이가 몇살인지도 알면서 오라고 한 점장이 학교마치고 바로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어리다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집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스스로 알바를해 벌어서 먹고살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때문에 알바를 못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이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힘이약하고 일을 잘하지못하는것이 아닙니다.그것은 그냥 어른들의편견일뿐 청소년도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 일할수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시 규제완화를 촉구합니다!!! 본인은 지상5층, 지하3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중 운동시설을 계획하고 지상 5층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초 이 건물은 4, 5층이 운동시설(볼링장)로 분양한 건물로 주차면수나 모든 것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링장의 영업부진으로 4,5층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 중 4층은 학원으로, 5층은 산부인과 와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되어 영업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5층의 영업이 부진하여 현재 이를 매수하여 5층을 헬스, 요가, 에어로빅등 운영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시 주차장의 사용면수가 늘어나니 이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차 면수는 당초 운동시설 2개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직전의 산부인과 의원과 산후조리원이 허가 기준보다 운동시설의 주차사용 허가 기준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는 122명으로 심지어 1개 호수에 지분등기로 46명까지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 및 해외거주자, 거동과 인식이 불편한 고령자등 정상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분소유자의 80%와 지분권의 80%를 그것도 주민등록증 사본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라는 것은 아예 용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집합법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보면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집회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함을 말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시 이미 건물의 주차면수가 모든 업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추가의 주차면적을 설치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는 집합법 중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을 적용하기 보다는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를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한 업종이 바뀌지 않고 누적되어, 집합건물 전체가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며 생기 넘치는 집합건축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시 규제완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5년 전부터 윗집에서 외벽을 청소한다면서 물을 뿌려 빨래를 다시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인터폰으로 그러지 말아주시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물을 뿌리시네요 진지하게 부탁도 드리고 찾아가봐서 말씀도 드렸지만 여전히 그러시네요 층간소음처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집이 저희집을 너무 힘들게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여경체력 논란등 많은 성평등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해결책을 내놓거나 담당부서인 여성가족부등은 여성입니다.옳바른 성평등을 위해선 중요 성평등 기관이나 부서는 남녀 공동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에 관한 모든 부서는 남녀 1명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동성애법 반대", "num_agree": 25, "petition_idx": "29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퀘어축제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까지 판매직에 대한 청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의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청원이 못되었네요. 이 청원도 그렇겠지만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판매직에 계신 분들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한발짝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다들 말씀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써봅니다. 1. 운영시간 - 9시반 출근 9시이후 퇴근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9시30분~10시 도착.. 늦은 저녁식사 후 취침 후 8시 기상! 가족과의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2. 휴무 - 월 5~6회 / 시차 - 주 1회. 1년중 모두 쉬는 날은 설날, 추석 당일만 가능. 전날 밤에는 행사가 진행되죠.. 연장근무와... 그러면 밤 늦게 출발하거나 당일 새벽에 출발해서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히는 길을 뚫고 밤 늦게 집에 도착하여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지요. # 아울렛에는 처녀 총각들이 많지요.. 중요한건 노처녀,노총각이지요.. 연애할 시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저희 판매직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매직]대형 아울렛,백화점등 판매직의 노동시간은 생각해보셨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죄송함을무릅쓰고 이렇게글을남겨봅니다 저는한사람에소시민이며 편의점이란곳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제가건방지게도 법을말씀드리게됫네요 이제막 고등학교를졸업하고 성인이랍시고술담배를사러오는데요 참기가막히네요 원랜 만20세부터사러와야되는거아닌가요 다시원상복구시켜주시면안될까요 참마음이아픕니다 어이가없으시더라도 제글을한번만이라도읽어봐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판매에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 나라 아파트는 벽식입니다. 기둥식도 아니고 슬래브식도 아닙니다. 빨리 짓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웃 잘 만나지 않으면 층간소음 지옥에 살게 됩니다. 저도 이웃을 잘못 만났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인하여 여러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에서 윗층은 갑이고, 갑질하는 윗층을 제어하는 법도 국가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층간소음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 마저도 조정지역,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막아 버렸습니다. 층간소음의 마지막 해결책 마저도 국가가 막어 버렸습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미 공급물량 과다의 자정능력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강남을 잡고자 한 규제가 지방에 그대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빈집, 1년 빈집 등이 허다합니다. 이사를 가고자 하여도 매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매매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층간소음에서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도 해 보았지만 뽀죡한 해결책이 없어 미안하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지금 소원은 살아서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살이 빠지고 가족간의 불화가 생깁니다. 초등 아이는 윗집으로 우리집 화목이 깨어져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집을 하나 가진 것은 적폐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면 층간소음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 충분한 죄값을 받았습니다. 지방의 주택 상황을 한번 더 점검하시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그러한 경제적 자유의 허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만 잡아주세요. 지방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목숨도 살려주세요. 아울러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촛불든 가족에게 이번 정부가 내려주신 선물은 눈물입니다. 남들 따라 그 시절 아파트 투자하러 소위 임장이란 것을 하러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번 정부를 믿은 것을 눈물이 아닌 행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주택상황 한번 더 검토하여 이사할 자유, 매매할 기회를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가고 싶습니다.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니 손흥민 군대 갈 때 이 팀한테 손흥민 몸값을 안 줄 거면 군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 이적료 10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그걸 그냥 뻇어가면 강도랑 다르게 뭡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부산,대구,대전,광주,충청,강원등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노인무임승차(만 65세 이상) 혜택을 폐지해주세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는 주머니사정이 어려우신 노인분들께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사회에 늘어나는 노년층인구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시도별 도시철도운영사에서는 현재 노인무임승차로 매년 약 3000억원의 운영손실을 받고있으며 2022년까지는 예측하는 약 8000억원의 운영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국유철도를 운영하는 국유기업인지라 손실액을 보전 받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하여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내에 지하철을 당담하는 지방도시 산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은 모두 각 시.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년 이런식으로 약 3000~4000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복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는 수도권지역과 그외 광역자치단체(예 부산광역시 등)의 지하철이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다수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2018년에도 전동차의 노후화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20년이상이 지난 노후전동차 오늘도 끈이 풀린 운동화처럼 시민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전동차 한편성의 가격 (10량 1편성 기준 약 200~250억)입니다. 그리고, 광역전철,도시철도의 시설 노후화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인무임승차제도를 폐지 또는 연령 상향,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적자보전등의 방안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머니사정이 좋지않은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요금을 일반(성인)요금이 아닌 어린이(약 450~550원)선의 저렴한 운임으로 노인분들을 충분히 공감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반발이 최대한 적은 방안으로 구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여 종로(탑골공원 인근)을 할 일이 없어 떠돌아 다니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철 손실액을 지하철이 아닌 각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노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과 컨텐츠를 다양하게 늘려 노인분들의 과도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실버사업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재도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전철,도시철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품 도시철도로 인정받고 있고 안전성,정시성,저렴한 운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운임,무임은 어디까지나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국채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만 65세 이상) 혜택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이 서울에 오게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난민은 범죄저지르면 추방과함께 다시는 우리나라 땅을 밝지 못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당장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조상도 난민이었다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에 비교하지 마세요. 역사왜곡입니다.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말이 나올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휴전상태입니다. 우리가 난민을 받을 처지는 아닌듯 싶습니다만.. 거기에 설거지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죠? 일할 생각은 없고 혜택은 받고 싶다는거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네요.난민은 아닌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사건터지는거 보면 이건 시작도 아닌것 같은데요. 추방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예멘난민 국민한테 묻지말고 문제인대통령이 예멘에 가서 살아보고 판단하세요 이런걸 국민한테 물어서 국민들 혼란만 주시지말고 예멘법과 예멘 문화를 알고 판단하면 됩니다 국민세금 거두어 북한 퍼주어 남,북 화해는 이해한다지만 예멘난민은 여러가지 이유로 받아 드릴수 없습니다 브로커를 내세워 난민들 제주에 오기는 했으나 난민들은 일은하지않고 평생 먹을것과 계집만 원하는 이런 국민성을 가진 예멘인들 잘 알아보고 받아 드려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이 예멘에 가서 살아 보시고 판단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혜화역에서 시위를 한답시고 난리를 쳐놓고 그들의 의견은 무조건 옳고 남의 의견은 무조건 그른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며 인신공격, 여론을 몰아가 많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심각한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특히, 메갈리아 등의 여성 우월적 사고를 가진 사이트들은 모두 처단해야 할 것이며,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이성은은 여경을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증대하려고 합니다. 뭐 핑계야 있죠 핑계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핑계가 좀 말이 돼야 이유라고 쳐주기라도 할텐데 말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기는 한다\" 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재 많은 언론사들은 이들을 싸고 돌며 미화하고 있고, 시위의 주된 내용인 남성 비하와 여성 우월적 사고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마땅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로 인권을 보장 받고 여성과 남성이 같은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들이 받아야 할 벌을 마땅히 받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되는지 교훈이라는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걸 생각할 두뇌가 안되신다면, 아쉽네요 페미니스트 여러분 이번생은 글렀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주장하는 \"자칭 페미니스트\" 처벌 및 진실을 전달하지 않는 언론사의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 모든 남자스포츠 선수는 모두 면제를 받지 않는이상 군대를 가야합니다 저는 어부분은 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선수들은 올림픽 동매달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매달을 따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멋지게 활약할수있게 면제 될수있는대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발목과 그늘에 갖쳐 미래를위해 꿈을펼치치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가 가능한대회를 더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강력히 지지하는 부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을 하는 다자녀의 아빠입니다. 요즘 인구절벽이니 머라해도 저는 아이들낳고 기르며 나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그런데요. 가지많은 나무에바람잘날이없다는말 ..맞는말인거같습니다. 큰아이가 2년전에 갑자기몸이 안좋아져 이병원 저병원 다니며 원인모를 병마와 싸우던중..자영업을하는저는 생업을포기한채 아이의 치료를 위하여 정말2년간은 지옥속에서 보낸거같습니다. 지난해에 희귀병판명이 나와 이제는 병원에서 잘치료받고 있습니다.지난2년동안 생업을 할수없어 어쩔수없이현재 거주하는 25년된아파트 담보로 대출을받아 생활하였습니다.이제 아이도 좋아지고하여 팔고 이사를가려하니 부동산조정지역으로 묶여있어 매매가되지않고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경기가너무좋지않아 이자내기도 힘들어 연체하고 신용은 떨어져 이젠 신불자되었고 은행에서는 경매한다고 계속내용증명서 날라옵니다. 왜 진작에 집을 안팔았냐구 물으시는분 많으시더라구요. 아이가3명이면 전월세 들어가기힘듦니다.집주인들이싫어하니깐요. 제발 조정지역해지해주십시오!!! 빨리팔고 빚정리하고 살고싶습니다. 저는 많이배우지도 잘나지도 못한 그냥 평범한가장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할만큼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족 지킬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 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 학교에서 문화체험활동을 가는데 어느방음 홍대를 가고 저희반은 일산을 갑니다. 저희 동네가 일산 바로 옆동네여서 안가본 사람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제 친구는 홍대 가본적이 없어서 가고 싶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 견학지를 정할 기회를 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이 현장체험학습견학지릉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정할 수 있는 길회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봉투는 썩는데 1000년이걸린다고하네요 환경문제로 심각합니다 법은있지만 대부분 점포에서 법을 지키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신경써서 단속을 강화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투값 20원 않받는데가너무많네요 단속좀 돌았으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제 청원을 올리면서도 다시 한번 다른 청원을 올리게 되요. 청원을 올렸지만 이게 그냥 묵살될 껄 알면서도 올려봤었어요. 지난 정부 이후 정말 많이 힘들어진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쪽 분야전문가 담당자분께서 행정 처리에 대해 답을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나라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축협보아도 평창때 빙상비리보아도 잘 아실꺼라고 봐요. 02월드컵을 의미있게 봤던 세대로 지금 행정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느끼고 있어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음식이 싸고 빨리 퇴근하고 취업하기 쉬운 세상에서 와이프랑 알콩달콩 살고 싶은 희망사항이 있어요. 국민의견이 강하고 의원에가 갑질 할 수 있는 강한 행정처, 각 분야 힘이 강한 청원처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청와대가 아니고 다른 부처 장관님 아니면 도자시님 앞으로 올릴 수 있게 소통이 가능하게 해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올해 3살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일반 편번한 아빠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건 제아들이 아직 출생신고가 안되있습니다 엄마가 없이 아이을 출생신고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서요 신청을 하는것도 복잡한데 너무 어의없고 황당한 문건이 있어서요 엄마는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아빠는 출생날짜 병원기록 친자확인서 머 이런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애기 엄마을 몰야된다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아이의 엄마을 몰라야한다는게 조금 어렵지 안나요! 머 요즘 흔한 원나잇을 한다고 해도 최소 이름 얼굴은 아는건데 어떻게 그걸 모을수 있나요 정말 황당하지고 어의가 없습니다 아이는 점점커가는데 출생신고가 안되있어서 교육도 잘못해주고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가서 짮게는 20~30분 길게는 한시간이상 설명하고 작성하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슴은 피눈물나요 부모로서 아이한테 너무 큰상처을 주는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저같은 애기 아빠가 전국에 많이 있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애기 아빠도 아이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저출산 저출산 하지마시고 이런거라도 제발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지만 이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잔아요 제발부탁 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이법을 제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생입니다. 국가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중심인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로 작성된 게시물을 보고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교외국가근로를 신청했습니다. 주소지가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이었고 근무 내용은 사무담당보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하러간 당일 갑자기 아무 사전 이야기 없이 교육청에서 약 12Km떨어진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으로 저의 사비를 써서 알아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때는 담당자도 아무도 없었고 설마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한 2달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사무직이 아닌 막노동이나 다름없는 책옮기기였습니다. 책 옮기는게 뭐가 힘들까 하실 수도 있지만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는 곳에서 계속 서서 책을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게다가 처음 가 본 곳인데 알아서 밖에서 밥을 사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니 일하기 싫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현장시찰을 도는 거밖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학교측에서는 교육청과 상의해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교육청에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안된다고 무조건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교육청이 학생에게 할 말입니까.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 교육청이 처음 인터넷에 기제했던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생에게 허위사실로 기제한 게시물로 일을 시켰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오늘부터 1시간씩 알아서 돌아가며 쉬라고 합니다 애들은 누가 봅니까? 물으니 알아서 돌아가며 서로 봐주고 쉬라고 합니다 교사 1명당 정해져 있는 인원의 두배를 교사 혼자 한 시간을 봐야 합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지나면 그 많은 아이들을 혼자 봐야 생각하면 쉬는게 쉬는게 아닙니다 휴게공간이 없어 같이 교실에 있으면 쉬는게 아닙니다 초등 중등 교사들은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줘 한시간 일찍 퇴근합니다 저희 보육교사는 근로자에 해당 된답니다 아이들 인성 만드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들과 저희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꾸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세워 아이들에게 더 신경쓸 수 있는 환경,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런 통상적인 정책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너희가 알아서 맞춰라는 식이니 현실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10분씩 나누어 쉬는것도 그게 쉬는 겁니까 도대체 보육교사는 일의 특성을 왜 인정해주지 않는지 휴게시간에 대신 봐줄 교사를 지원해주던지 쉬지 않고 일하고 차라리 한 시간 일찍 퇴근시켜 주던지 보육 교사에 맞는 대책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29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 계장의 갑질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저희집 건물 앞쪽에는 건축물대장도 없고 국가소유의 땅에 버젓히 불법 건축을 한 기왓집이 있습니다. 이 기왓집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라던지 소방차 조차 들어오지 못하며 차량 한대 지나가면 옆으로 사람 한명조차 서있지 못할 정도로 좁은 도로 입니다. 이로 인해 통행의 불편함이 너무 심해 작년 11월에 울산 북구청에 건설과 건축과 농수산과 할것 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민원을 넣을때는 경고장 계고장 이런식으로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강제대집행과 벌금고지서와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말만을 믿고 강제대집행 그리고 벌금고지서 발부와 고발을 하는날만 진짜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저희가족에게 돌아온 답변은 상대민원인이 연기신청을 하는 바람에 벌금고지서 발부도 못하고 고발도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온겁니다 . 작년11월에 첫 민원을 넣고 18년 3월에 북구청에 방문할때에도 이러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상대 민원인이 연기신청을 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제정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은 5년간 벌금 5번만 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같은 법입니까? 이렇게 북구청에 민원만 넣고 해결은 전혀 안될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울산 북구 농수산과 계장과 주무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수산과계장의 갑질은 날로 심해졌고 민원인에 대한 반말과 무시하는 말투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울산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왔지만 답변은 서로간의 이해가 안되서 생긴 일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계장은 감사실 직원과 함께 나왔을때만 일을 열심히 하는 \"척\" 그러고 뒤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랫냐는듯 일처리를 합니다 . 상대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말이죠 . 근래 들어서 북구청 소유의 구거에 물리는 기왓집 벽 일부와 (지붕제외) 개인이 조경으로 조성한 나무와 큰돌 등을 치우는데 정말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뜯지도 않았고 뜯고난 자리는 돌의 파편 그리고 쓰레기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민원인은 치우지도 않았고 울산북구청에선 세월아 내월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3일정도 지난후 상대민원인이 뜬금 없이 측량요청을 했고 항공지도와 앞전에 측량 했을때 나오지 않은 상대민원인 땅이 기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후 상대민원인은 여기에 화단을 만들어야 겠다고 북구청 농수산과계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북구청 농수산과 계장은 화단대신에 탄력봉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그 상대민원인의 민원을 단 2시간만에 북구청 주사들을 시켜서 도로 통행에 더욱 불편함을 가중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탄력봉을 설치 했냐고 따지고 들으니 어떠한 것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며 회피했으며 단순 상대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준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만 할뿐 그이외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해주질 않아서 생활불편민원실에 물으니 농수산과계장이 그렇게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기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이야길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농수산과계장에게 따지니 농수산과 땅과 개인의 땅 경계 표시를 위해 탄력봉을 설치 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길래 그러면 농수산과 땅 그리고 개인사유지 땅 경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세탁소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니 그렇게 못한다 라고 답변을 하는것입니다 (세탁소는 저희의 상대민원인이 나라땅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세를준 세입자입니다) 공무원이 왜 개인의 영업까지 걱정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탄력봉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치하더라도 동네주민이 이용하는대는 전혀 불편함 없고 무리가 없는데 세탁소 차량만 이용하고 세탁소차량만 주차해놓는 땅에 탄력봉을 설치하면 영업방해된다고 걱정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갑질을 하거나 편파적인민원을 들어주었다면 신고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계고장이라던지 경고장이라던가 이런 보낸 내용은 민원본인은 확인을 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농수산과 계장과 직원들은 작년11월 부터 현재 2018년 7월2일이 되도록 어떠한 일도 자체적으로 하는것을 보여주지도 민원에 대한 결과도 보여준것이 없고 상대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시간을 의도적 으로 끌고 갑질을 하며 적반하장의 행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아직도 활개를 치며 곧 과장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갑질을 밥먹듯하며 편파적인 민원을 처리해주는 공무원을 일벌백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되지 않아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넣어봅니다. 제발 유심히 살피시어 이런 갑질공무원을 뿌리뽑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코스피, 코스닥 개사기 종목들.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촉구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막장의 주역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네이처셀. 상장폐지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삼성바이오,신라젠,네이처셀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현재 60만명 가까운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확답을 하지 않고 계시는군요. 인터넷을 통한 청원에 이미 60만명 가까이 동참했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제 주위 사람들이나 어느 기사 댓글들을 봐도 수용을 찬성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일부의 난민 혐오현상으로 치부할 뿐더러, 난민 수용 입장을 가진 일부 인권단체, 인사들의 의견만 충실히 퍼나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답변 없이 그저 지켜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대통령께서 쾌차하시고 복귀하셨다는 기사 어디를 봐도, 이토록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루어질 줄 알았는데요. 이제 또 해외순방 나가신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 답변듣는 것은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관망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올인했던 제 한표 및 대다수 국민들의 표가 총선 및 다음 대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 - 답을 안하고 계시는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도움안되는 국회의원 바꿀 수 있는 방안 월급조정 시급조정 등등 꼭 할 수 있는 조치있게 청원드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우대 축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소년범죄가.늘어나고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내일 태풍 쁘라삐룬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 지역 전국 초중고등학교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이자, 아이들을 교육했던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교사? 원장? 아니요. 이건 그냥 책상법안일뿐입니다.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너무 위험한거 아닌가요? 시행해보고 수정하자가 아니죠...사건 사고 다 일어나고 수정 하시려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동학대사건이후 언급된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아동학대가 멈출까요? 아니요. 아동학대는 교사의 근본 자질과 태도, 근성의 문제입니다.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이 있음으로서 피해 받는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이요? 그 휴게시간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생각해 보시긴 했나요? 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쉰다고 해도 한교사가 10~20명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 분들!!! 어린이집은 키즈카페가 아닙니다. 한 교실에 아이들 우르르 들어가게 해 놓고 놀리는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담임교사가 휴식하러 갔을때 아이가 다친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휴식하러 간 교사? 휴게시간이라는 법을 지키는 어린이집? 이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내놓았으니까요. 현장의 특수성과 직업의 특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이런 법은 국민들이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보조교사 지원이요?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보조교사입니다. 정교사는 따로 있지요. 이게 무슨 아이들 다 하원하고 보는 통합보육인줄 아시나요? 담임 교사가 1시간 쉬려고 아이들을 통합으로 보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조교사의 기준은 경력 5년차..아니 최소 3년차 이상으로 채용하셨나요? 이 법안을 위해서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셨나요? 보조교사는 경력 하나 없이도 가능한 일이지요? 보조교사라하면 아동학과 혹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자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만으로 채용하신건가요? 보조교사와 아이들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내가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아이들을 맡긴다구요? 6000명 채용하셨다구요?...이런부분으로 일자리 창출하시려고 하나본데요...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만 보시지 마시고 이러한 법안과 몸으로 부딪혀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사? 원장?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오는 모든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담임선생님들과 애착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없으면 불안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 선생님 쉬러 갔어.\" 라고 이야기 할까요? 국회의원분들..고위직 분들...법안 내놓으시려면요..최소6개월에서 1년은 현장에 나가서 일해보시고 직접 두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시고 법안을 내놓으세요. 이러한 불필요한 법안...철회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9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군 대체복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군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 하라고 하니 정부나 국회는 어떠한 방안 이라도 마련 해야겠지요. 과연 군복무를 대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과연 이런 의무와 버금가는 대체 복무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다른 누군가는 안전을 선택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그리고 지금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의무를 해야하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 인가 생각해 보게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특정 500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와 대체복무 중 어떤것을 선택 할 것인지? 똑같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수 있는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체복무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공무원 시험 상시로 해주세요. 아주 고위직도 아니고 8,9급에 120 160받는 시험이 1년에 1번 씩이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3수생 등등은 살고 싶을까요. 빨리빨리포기하거나 올인하게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상시 CBT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음주사고 피해자 입니다 찬성 : 1 vs 반대 : 0 2018-07-02 19:48 작성자 : naver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쪽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가로등 파손하고 제 차에 조주석 앞부터 뒤쪽 까지 큰 차 파손했고 피해자 저는 허리 디스크 5,6 ,목,팔꿈치 타박상 진단 받아 전치 3주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첫음 사고시 어디 몸 아프데 없야고 물어 보지않고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하야 물어보고 저희쪽 직원 119와 경찰에 신고 후 저는 병원 이송했습니다. 가해자 음준 면허취소 상태고 저 병원 입원 동안 연락 한번도 없었습니다. 가해자 검찰에 사고 접수되고 검찰 물의하여는데 가해자가 처벌 필요하며 타원서 제출하며 내용가지고 처벌하겠다 하였습니다. 7월 2일 검찰 확인 결과 벌금만 처벌하여다고 합니다. 이런거며 왜 타원서 제출하라고 하고 왜 검찰는 음주운전 가해자는 처벌 이렇게 되지 저두 잘못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이렇는 거지도 못라요.. 해외는 음주운전는 처벌 실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법이 이렇겁니까. 평택시 검찰 담당자도 같이 처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29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가덕도신공항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 청원의 순기능은 국민의 목소리 불만을 더 들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몇몇 익명성을 이용하여 말도 안되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에 의해 순기능은 흐려지고 있습니다.또 그러한 연유로 정말 검토가 필요한 청원이 뭍히기도 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의 억울한 목소리와 국민들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 청원의 실명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의 실명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평년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군요!! 젊은이들이 여라가지 이유로 기피와 출산을 기피하는데 게다가 임신이 잘 되지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나 임신이 잘되지않고 그 수가가 또한 매우 비싸 금액때뮨에 시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난임부부가 인공수정을 하는데도 배러가 충분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문제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4살8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전 지금 밤,낮으로 일을하면 아이들을 키우고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애들을 돌봐줄사람은 유일하게 애들이모 저희 친언니입니다 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있어서 밤에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저희애들아빠는 저보다 8 살이많고 장애인 홀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사고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어릴때부터 혼자벌어 두동새들과 어머님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죄를지는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교도소에 간지 8개월..정말 힘들고 지금도 죽고싶습니다 그래도 애들을외해..견디고있습니다..신랑이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하여6월8일 선고를 다시했습니다 그날 정말 아직도 잊지못합니다 몆번의 재판에 항상 울면서 집으로 돌왔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울었습니다 신랑도울고 저와같이 간 신랑친구와이프도 저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징역10월에 처한다고 들었습니다..기뻤습니다 두달뒤면 아이들곁으로 온다고 첫째딸은 아빠가 출장간줄 알고있습니다 밤마다 아빠사진보면 울고 왜자기한테 말도안하고 가냤고 왜전화도 안하냐고 웁니다..그날은 첫째가 너무 보고싶었습니다 두달만참으면 오빠온다고 정말 8개월 고생한거 기억도 안날만큼 좋았습니다 신랑에게 면화가서 좀만더 참자 사회에 나오면 우리 정말 다시는 죄짓지말고..열심히 살면서 빚도 갚고 애들도 잘키우자 했습니다..몇일뒤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아이들과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에게 판결문이왔는데..1년10개월 황당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랑같이간 신랑친구 3명 저 신랑까지 5명 분명히 징역10월로 들었습니다 같이 간 교관님도 그래들었다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은 1년10개월 녹취록이 지워졌답니다..앞에분 선고하고나서 그분꺼지우면서 신랑껏도 지워졌답니다..답답하고 힘듭니다..돈도없고 방법도몰라 여기에 글을적습니다..정말 어떻게된건지 알고싶습니다..판사님이 잘못 읽은거신지 서기가 잘못 쓴건지..죄를지어서 벌받는건 당연하고 피해자분들에게도 정말죄송합니다..근데 이번일은 정확한 원인을 알고싶고 누가 잘못한건지 알고싶습니다..욕은 하지말아주세요..당사자가 안되어보면 그아픔은 모르는거니 욕삼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아이를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인재로 인한 참사, 가습기, 라돈침대건, 환경문제 등등 영화가 아닌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언제든 닥칠수 있는일이 안일함과 부의 축적을 위해 아무런 제재없이 행해져 왔다는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전에 본 핵폭으로 지구가 멸망해가는 이야기인 <더 로드>라는 영화의 충격적인 모습이 떠올라 현재일어나는 일들이 더욱 끔찍합니다. 법규제가 왜 선진외국보다 허술한지요? 더엄격해서 한국제품이라면 안심하게 만들수는 없는지요? 매장에 나온 물건들이 정부의 인정을 받은것들이며 소비자는 마음 놓고 살수 있게 조치할수는 없었는지요? 오래걸리더라도 안전하고 완전하게 국민에게 줄수 있다면 오늘날같이 쓰레기양도 줄을뿐더러 환경문제도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볼수 있을텐데 법은 누가 만드는것이며 허용해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사태가 오기까지는 소비자인 저를 포함 누구도 죄를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있는 정부와 산하기관, 각 경제인들은 먼 미래를보고 작은 고무줄 하나를 만들고 통과 시키기까지 신중해주신다면 소비자들도 좀 더 아끼고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에게 사소한 원료에 대해 오픈해주시고 전문적인 과학자들도 동참해 더는 경제적 손실과 불안한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좀 빨리 바꾸고 실천해주세요. 너무 느리고 흐지부지하며 해결책도 없이 일만 저지르는듯하여 개탄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주세요. 너무 답답해 몇자 적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나라의 모든법을 바로 세워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청년들이 실업기간을 통해 얻는 것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뿐인 게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할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사회여건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과 범죄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자원봉사기간을 두고 활동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해내는 것이 이 시대,이사회에 주어진 과제입니다.사회봉사단체들에게도 청년자원봉사단의 협조가 이루어 진다면 복지정책들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청춘들은 이 사회에서 어디가나 환영을 받고 환영받아야 합니다. 20살이상이면 자기와 인연이 되는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청춘들을 위하여 청년자원봉사단을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로 만들어서 운영합시다. 지원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경험에 준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줌으로써 청년실업률과 청년범죄률을 다소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 청년자원봉사단(5~10만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개성공단 금강간 하지마라 국가돈 개인재산 아니다 명심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 피와 땀와 땀으로 막은 업적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금강간 하지마라 국가돈 개인재산 아니다 명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본이 뺏어간 문화재만 해도 몇 십만개 정도 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위안부와, 문화재 손실 등 이런 행패를 하고도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일본을 조지면 안 될까요? 제가 2~3년 뒤에 군대에 들어갈텐데 그때 전쟁을 일으켜 주시게 해주신다면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뺏어간 문화재를 환수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왜 기업은 그와 발을 맞추지 않고 역행하는건가요?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중인 4살5살 자녀를둔 워킹맘입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주면 다인가요? 육아 수당을 주면 다인가요? 기업에서 원거리 발령을 냅니다. 지방에 거점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도 아니며 단지 추구하는 사업계획이라며 저한테 일주일전에 통보만 합니다. 애가 있어서 못간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가 수용할수 없는 거리로 발령을 냅니다. 즉 애 떄문에 못오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결국은 애가 이회사를 그만두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를 무슨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요? 제가 회사 발령지로 가면 애는 누가 키우나요? 정부가 그런 대책도 고민하지 않고 애를 낳으라고만 하나요? 기업은 워킹맘들의 원거리 발령을 퇴사를 종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은 기업 배불리기 정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책임지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제재하기를 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지 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속버스 여성 흉기 사건이 전해졌다. 고속버스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휘둘럿 40대 남성이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1일 12시께 남해고속도로 하동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로 40대 남성 B씨의 목과 얼굴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날 오전 부산을 출발해 광주로 가던 고속버스 맨 뒤 좌석에 타고 있다가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A씨는 B씨를 찌른 뒤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저항했으나 버스 기사와 승객에게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불안감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여?? 말이야 말걸리야.. 올해 20살부터 45세까지 모든 여성들 군대 자원입대가 아닌 의무적으로 10년 가게끔 해서 개념교육도 배우고, 성범죄예방방어기술과 공격기술도 배워와서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 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여성 흉기 사건…20대 여성 난데 없이 흉기 휘둘러 (여성군대 자원입대아닌 의무적으로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 님 개헌안 다시 발의 원합니다 그리고 당정청 개헌안 검토해주세요 국회는 못 믿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개헌안과 당정청 개헌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인천 시민 입니다 평소 퇴근 시간에 신길역에서 경인선 급행멀차 이용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대엔 6,7분 간격으로 와서 불편하지만 그럭저럭 타고 다니는데 철도 공사 아주 바보들 이군요 편의를 위한답시고 특급 열차를 중간에 끼워 넣어 심한 경우 17분 간격이 됐어요 오늘 병목현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군요 바보 또라이들 이여요 거점역간만 이용하는 과반수 아니 일부 사람 말고는 대부분이 불편해 졌어요 보기좋은 전시행정 입니다. 철도공사 사장은 그거 타봤는지 모르겠군요 기존 이용 편수가 줄어들지 않는 득급열차 운행이 된다면 계속하고 아니면 빨리 때려 치우기 바랍니다. 이부망천을 부채질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 니다. 멍청하고 또라이 같은 철도 공사...", "num_agree": 1, "petition_idx": "29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인천시민 고충을 모르는 철도공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혐사이트,남혐사이트폐쇠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여험사이트를폐쇠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뉴스를 보면 국군훈련, 국방개혁, 군무기 도입사업 보류 등 후퇴하는 내용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이야기 했으며 작전권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킬 무기와 훈련을 하지않으면서 스스로를 믿는다고 이야기 한다면 조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지킬힘을 기르지 않아 임진왜란을 거치고 일본의 식민지를 거친 불행한 영사를 거쳤듯이 한국도 같은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북한은 아직 무력을 1%도 후퇴한다는 이야기도 없으며 후에 주변국에 대응하려면 조용한 힘기르기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긴장 관계를 완화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화와 포기는 다릅니다. 배트남이 무력을 통일되고 피플난민이 발생한것 처럼 힘이 없이는 평화도 권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취임때의 마음이 변한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에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에서 위례트램사업에 대한 기사를 받습니다. 솔직히 위례에 이사온 주민들 대부분은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 위례신도시 조성이 되던 초창기부터 워례신사선 및 트램에 대한 홍보가 너무 많았고 당연히 트램과 지하철이 2021년과2024~5년에 걸쳐서 생긴다라는 홍보 및 계획이 있었기에 몇년 불편감수하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사온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와서 이런결과가 나온다는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처음에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될것처럼 홍보했으면 끝까지 계획대로 진행하던지 아님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내 놓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이 그냥 저희들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저희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 미진 결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장자연.최진실.유니.정다빈.정아율.우승연.송지선.안재환.박용하.", "num_agree": 25, "petition_idx": "29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연예인자살사건.다시조사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하기 전에 채권 추심 업체에게 채권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사채업자(채권 추심업체)에 이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처음듣는) 추심업체로 부터 영문도 모르고 법적 절차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먼저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채권의 매매 금액을 제시하여 변제의사를 타진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범죄 집단 수준의 사채업자(추심업체)의 활성화룰 방지하고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염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포기채권 매매업무에 관한 현실화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뉴스를 통하여 개속 보이는데 52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직 정규화가 우선입니다 청년들은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거지 짧은 시간을 일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찾는게 아닙니다 공약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추진됬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이 우선? 입니까 늘어나는 계약직 정규화가 우선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님들 중 일부들아 여기 니네 사소한 자그마한 말도 안 되는 불평 올리는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여기서 공감받을 생각마시고 딴 데가서 하세요 님들 놀이터 아니니까 제발 좀 ..막 공항 건설해주세요 이딴 거 올리지 마시라구요..진짜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29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얘들아 제발 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하기 전에 채권 추심 업체에게 채권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사채업자(채권 추심업체)에 이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하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처음듣는) 추심업체로 부터 영문도 모르고 법적 절차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채무자에게 먼저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채권의 매매 금액을 제시하여 변제의사를 타진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범죄 집단 수준의 사채업자(추심업체)의 활성화룰 방지하고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염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포기채권 매매업무에 관한 현실화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의 단속은 왜 안하십니까? 아니 하더라도 왜 피부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주변이 언제부터 밤이나 낮이든 잠을 자야하는 새벽이든 사방이 중국어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일 하는 노동자들을 문제사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불법노동자 조선족들의 범죄 및 폭력은 늘어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능하기만 합니다. 자국민이 폭력을 당하던 살인을 당하던 또한 같으 조선족들끼리 범죄행위를 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라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불법거주자들의 단속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더이상 자국민들의 보호를 게을리 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은 중국땅이 아닙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불법노동자 조선족을 추방을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해외로 팔려가는 우리의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넒으신 인류애(?) 지구인을 모두 돌보시겠다.??? 1. 엉터리 난민법 개정 --> 일본 수준으로 이상으로 강화 2.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차별금지법\"반대 --> 차이와 차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은 망국의 지름길이며, 국민을 역차별 말라!!! 3. 3년 거주 외국인 참정권 폐지 --> 귀화도 안하고 그기다 꼴랑 국내 3년 살았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다고? 국회의원들 미ㅊ거 아님? 외국인들이야 보수보다 막퍼주는 진보정권쪽에 몰표주겠지! 4. 인권운동을 하고싶으시면 대통령자리 내놓으시고 인권변호사로 마음껏 활동하세요. 대통령의 자리는 인권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고 살기좋은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한 개인의 이상과 꿈 또는 한풀이를 위해 사용해서는 결코 안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난민사태를 대한 언론들의 한방향으로 정해진 왜곡 기사들을 보면서, 역시 당신도 이전 정부와 똑 같구나 라는걸 절실히 느낍니다. 재앙의 문이 열렸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고아 수출(해외입양)국이, 위장난민 받겠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교육개혁의 근본은 사학개혁입니다. 사학개혁만 이룰수 있다면 적폐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수 있습니다. 현 김상곤 장관이 하는 정책을 보면 동네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일이 예를 안들더라도 국민은 다 알고 있슬겁니다. \"유치원 영어수업금지\" 이게 국민들에게 통하리라 봅니까... 저분은 교육부장관으로서 그릇이 못되고 정책역량도 없는 분입니다. 정권이 위태로워 집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하루빨리 개혁적인 인사를 기용하여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려를 하지 않기를 국민으로서 기원합니다. 노통이 뜻을 이루지 못한 사학개혁 하루빨리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유시민을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장관 교체 개각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 계시물을 보신다면 진지하게 봐주셧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잇는 16살 경찰을 꿈꾸고 잇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가 이런 계시물을 쓰는이유는 저는 경찰이 꿈입니다 그리고 15살때 문신을 처음 보앗습니다 처음보앗을때는 너무 더럽고 조폭들만 하는거인줄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길가다가 문신한 사람을 보았고 그때부터 문신이 이쁘고 패션이다라고 생각햇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꼭 하나쯤은 할거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3학년이 되던 쯤에 저는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경찰이 되기위해 공부도 열심히하였습니다. 근데 학교 담임선생님이 말씀해주셧습니다. 경찰은 법으로 문신이 금지라고 ,, 그래서 저는 혼란에 빠졋습니다. 저가 꼭 해보고싶은 꿈 문신 , 경찰 두개가 겹친것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안될거같지만 우리나라 경찰도 문신이 합법화 되엇으면 좋겠습니다. 문신때문에 경찰의 꿈을 버릴수도 경찰때문에 문신의 꿈을 버릴수도없습니다. 문신을 포기하라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신은 패션이라 생각하고 꼭꼭 해보고싶은것입니다 한번뿐인 인생 해보고싶은거는 해봐야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한번은 진지하게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문신은 이제 자유가 아닐까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즈음 길가에 쓰레기를 무단투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 위한 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벌금)",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으라고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 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 다문화 , 난민은 망국의 지름길 .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내는 주객 전도 다문화 , 난민정책 반대한다 .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 눈치보면서 살아가는 .. 이게 나라냐 ? (이미 안산이나 서울 대림동 가산동 일대같은경우 한국인이 외국인들 눈치보며 살아감 ) 앞으로 한반도에 펼쳐질 시나리오 예상 . 전쟁으로 나라 망하는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나라 망할 판 . 1. 인구가 줄어드니 어쩔수 없이 다문화 정책을 적극 유치해서 난민 등의 이유로 외국인들을 받을것이고 . 2. 외국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인은 이민가고 남아있는 한국인들도 길거리 치안 위험해져서 애를 안낳을것이고 3 .그러면 한국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4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멸종되고 외국인들이 일정숫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자기들도 머릿수 많다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각종 권리를 요구하겠죠 .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국 고유 문화 한국 전통들이 다 바뀌고 사라질것이고 5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속에는 한국인은 없고 외국인이 득실득실할것이고 . 6. 한국만의 고유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 국명만 대한민국일 뿐 , 그 나라 속을 들여다보면 순수 한국인은 몇 없고 외국인 득실득실 , 사실상 전쟁은 안했지만 나라 잃어버린거나 마찬가지 . 결론 = 다문화는 총칼없는 침략이나 다름없다 .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 요즘 보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 각종 다문화정책 재고 및 난민법 폐지 , 난민협약 탈퇴해주십시오 . 왜 분명 단점도 있는 , 아니 단점이 장점을 다 덮어버릴 다문화나 난민에 대해서 쓴소리를 펼치는 정당은 여 야를 막론하고 단한곳도 없으며 , 그런 정치인은 무소속을 포함해서라도 왜 단 한명도 없습니까 ? 심지어 2015년에 이나라 보수당의 대표라는 인물이 저출산 대책으로 일시적 해결책일 뿐인 조선족 수용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릴 지껄이질 않나 .. 아니 진보성향이나 다른당 대표라면 몰라도 적어도 최소 보수당 대표라면 그런 발언을 안해야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 그게 현 보수당이 가짜보수라는걸 방증하는것이겠지요 . 왜 다문화나 난민 앞에서는 그렇게 서로 싸워대던 여야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문화 앞에서 만큼은 한편이 되는겁니까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다문화가 무조건 좋은게 아닌데 다문화 = 세계화 , 국제화 프레임을씌워서 긍정적인 면만 부각 , 감성팔이 보도하려 듭니까 ? 다문화도 단점이 있고 , 아니 단점이 더 큽니다 . 다문화는 국제화 , 세계화와 같은게 아닙니다 . 국제화 세계화 라는 두 단어가 주는 어감이 참으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기에 , 다문화도 막연하게 좋은거 아냐 ? 무조건 좋은거지 라고 사람들이 단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 간혹 사람들이 미국의 예를 들면서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다국적 ,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 정말 웃긴 소리들이죠 . 미국은 애초에 이민족 국가입니다 . 이민족들로 만들어진 국가죠 .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 애시당초 우리나라와 뿌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 국가가 만들어진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어~엄청 오래전부터 한민족으로 똘똘 뭉쳐 살아왔습니다 . 대륙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아시아 아시아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한국... 이런 나라에서 다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수 있을까요 ? 게다가 , 유럽 각국들이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키려 하다가 각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다문화 실패선언을 했어요 .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던 네덜란드조차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지요 . 그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유럽 선진국도 실패했는데 , 극동의 보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까요? 전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작용들과 폐해보다 더 큰 부작용과 폐해들이 줄줄이 이어질것이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 다문화 ? 이름만 번질거리고 왠지 지구촌과 세계화와 가까운 어감이라 마냥 좋을거라 생각합니까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을 알고난다면야 ...이름만 번지르르하지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퍼주는게 다문화 아닙니까 ?다문화 얘기하는데 불법체류자는 왜 내쫒냐고 하냐고요 ?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죠 ...불법체류자가 한국국적 따는 매뉴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 1. 한국여자와 결혼한다 2. 한국여성을 임신시킨다. 3. 국적이 나올때까지 살다가 이혼 이겁니다 .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와 \"세계화는 다르다... 라는걸요 . 다문화 사회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자 잘못된거다. 한(One) 국가 안에 여러 문화 즉 ,다(多) 문화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 현실적으론 절대 불가다. 지금 유럽 보세요 ... 다문화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이쯤에서 미국얘기는 하지 마세요 ,,, 위에 분명 미국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심지어 그 미국도 난린데요 ㅋㅋ 지금에서야 별로 표시도 안나지만 나중에는 내국인 vs 외국인 으로 대한민국이 양분될꺼라고 봅니다 ,, 물론 몇년후는 아니죠 ... 다만 이상태를 꽤유지 한다면 말입니다 . 언젠가는 말이죠 . 그리고 예멘인들이 들어온걸 보니 곧 얼마 안남았군요 .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문화는 충돌과 갈등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 종국적으론 전쟁으로 그 댓가를 치르구요. 게다가 그나라에 동화되려 하지않고 이것저것 감내놔래 배내놔라 하는 외국인들을 왜 이것저것 호구처럼 맞춰주며 대우해줘야 합니까 ? 대한민국이 아쉬워해야합니까 ? 아쉬운건 그들 아닌가요 ? 자기들보다 잘사는 나라의 녹은 빼먹으려 하면서 그나라에 동화는 되려하지 않는다 ? 이게 꿀빠니즘하고 뭐가 다른지요 ? 그나라에 동화되려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먹을거 없다 살기 힘들다 찡얼 찡얼 대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 그렇게 한국에서 살기힘들면 다른 이슬람 국가로 가면 난민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서로 윈윈 아닌가요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 그렇게 이슬람교가 좋으면 성지 메카로 이민을 가라고 하십시오 . 자 , 여행으로 비유를 들어봅니다 . 여러분은 여행을 왜 가시나요 ? 여행이란 , 본래 본인이 살고있는 익숙한 곳을 떠나 본인이 살고있는 곳과는 다른 환경을 체험하며 거기서 오는 기쁨과 새로움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 일탈하는 것이지요 . 심지어 우리는 같은 나라 내에서도 여행을 가곤 합니다 . 경상도인이 전라도로 , 전라도인이 경상도로 , 강원도사람이 제주도로 , 이렇듯 같은 나라 내에서도 다른 식문화 다른 자연환경을 구경하기 위해 여행을 가곤 하지요 . 이번엔 아예 다른민족과 문화권인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쳐봅시다 .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가는 이유는 한국엔 없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며 제가 유렵에 여행을 가는 이유는 수천년 전부터 이어져온 유럽인 그들만의 문화와 자연환경 , 기독교와 가톨릭을 베이스로 한 독일의 고딕 성당과 로마속 바티칸 시티 등을 구경하기 위함이며 , 프라하 성당을 보기 위함이지요 .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이유는 그들만의 풍습과 자연경관 , 티비에 나오는 샘 오취리의 고향이 궁금해서 여행을 가는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 유럽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 아프리카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 중국 일본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사원 , 러시아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이 있다면 그건 여행을 갈 이유 , 메리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여행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지요 . 전 세계속에 한 문화만 존재를 한다면 그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 , 여러개의 문화 , 즉 다(多)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버린 문화 일원화적 개념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 <-> 1문화(하나로 통일되버린 문화일원화) 모든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면 그거야 말로 문화 일원화로 다문화와는 정 반대 개념이지 . 진정한 다문화는 그나라에 가게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역사를 인정 해주는게 진짜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야 여러 문화가 전세계 곳곳에 존재할수 있으니까.. 지구촌에 여러 문화가 있어야 다문화주의 아니겠습니까 ? 모든 지구촌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면 그건 다문화가 아니라 문화 일원화나 다름없지요 . 다문화 사회라는 말에 대한 대한 재정립 ,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민족 종교 언어 식습관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것이지요 . 만일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민족에 동화되려 하질 않고 본인나라에서 살던대로 자신의 문화만 고집하면서 살고자 하면 그건 다문화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그건 제가 앞서 기술했던 대로 문화 일원화나 다를바 없고 다문화와 정 반대되는 행위이지요 . 그 나라에 뭘 요구하기 이전에 입국해 들어온 본인들부터 그나라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게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유럽을 보십시오 . 함부로 이민 허용했다가 자국민 여성 강간당하고 , 굴러온 돌들이 박혀있던 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 박혀있던 돌들을 위협할 판입니다 . 그 여파로 유럽에선 다시 보수주의가 유행을 하고 보수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 미국도 보십시오 . 원래 크리스마스가 전통인 미국인데 기존 박힌돌들이 굴러온돌들 눈치가 보여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질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갖고있습니다 . 제가 태어난 나라이고 우수한 한국인의 민족성에 깊은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최다 성씨가 김씨가 아니라 무함마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프랑스같은 경우도 50년 뒤에 프랑스 백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발 한국의 가치, 한국의 정체성 , 한국인을 지켜주세요 . 무작정 진보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다 진보적으로 가지 말고 보수정책이 필요한곳엔 보수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제발 자국민부터 챙겨주십시오 요즘 자국민 인권은 제일 땅에 떨어져 있으며 불법체류자들만도 못한것 같습니다 . 비단 이번 정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 다문화,난민등 은 여와 야 , 보수와 진보 ,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다(All) ' 무 ' 관용 무조건적 허용해오던 것이었으니까요 . 현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그간 보수당에서도 필리핀사람을 비례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등 이른바 보여주기식 ' 패션다문화 ' 정책에 힘을 쏟아왔었지요 . 여야 모두에게 말합니다 . 외국인들을 아예 받지말자는건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한국 근현대사의 시발점인 흥선 대원군과 위정 척사파가 있던 시기도 아니고 , 외국인들 아예 입국 불허하자는게 ' 절 . 대 ' 아니라 . 지금은 21세기이고 당연히 외국인들도 필요합니다 . 다만 , 무분별한 외국인들 수용은 금하고 경범죄든 중범죄든 조금의 범죄 사실 기록만 있어도 입국금지 , 귀화시험 응시 불가를 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수준 높은 외국인들을 좀 받아야 합니다 . 그나라의 수준이 구석기수준 원시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현대문명에 동화되기 어려울겁니다 . 한국에 도움되는 외국인들을 받아주세요 . 무분별하게 아무나 받으니 오원춘같은 인물들이 집처럼 드나드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 , 특별 입시전형 등 특혜는 오히려 더욱더 챙겨야할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 공정사회를 위해 그런 차별등은 다 없애줬으면 합니다 . 그리고 외국인 지방선거권도 문제입니다 . 왜 귀화도 하지않은 외국인들에게 감히 투표권을 줍니까 ? 아시아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 왜 그토록 외세에 휘둘렸던 역사를 갖고있으면서도 , 미래에 외국인들에게 이나라 정치가 좌지우지 될수있는 포석을 주냐 이말입니다 . 그리고 본론부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선 안되는 6가지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이미 북쪽에 2500만의 잠재적 난민 대기중 . 이것만으로 일단 난민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보통의 일반 국가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임 . 국제사회도 용인해줄수 있음 . 난민문제로부터 벗어날 합당한 명분임 . 2. 그들을 떠안아야 할 어떠한 역사적 빚도 없음 . 한국이 제국주의 열강이었나 ? 아니 . 오히려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 . 그 결과로 나라가 갈라져 분단이 된거고 . -> 우리도 과거 피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 대부분 한국에서 한국으로 (특히 부산등남부지방) 전쟁을 피해 피란온 피난민들이었고 , 설령 외국에 도피를 했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그나라에 가서 무슬림들처럼 거둬들여주니 은혜를 웬수로 갚고 꺵판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민족성은 안갖고있습니다 . 박원순같은 사람이 최근 우리도 전쟁난민이었다면서 이들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길래요 . 우리 민족이 타국가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현지 국민들을 상대로 깽판치고 , 집단 성폭행하고 , 폭탄테러하고 , 한국인 '자치' 국을 만들고 , 한국법을 만듭니까 ? 아니죠 .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나라에 동화되어 현재의 재외동포 400만의 뿌리가 이어지고 있는겁니다 . 3. 무엇보다도 현재 자국민 경제가 존나 팍팍하고 힘든데 누가 누굴 거둬들이나 ? 제코가 석자다 . 4. 맞는진 모르겠으나 , 일본은 UN난민조약에 가입하는 대신에 돈 꼬박꼬박 낸다던데 차라리 그렇게 하기를 . 그런거라면 국민들 대다수가 착한 세금낭비라고 인정할듯 . 왜 동아시아에서 제일 현재 살기 팍팍한 국가에서 중국 일본 아무도 안하는데 튀고싶은 병에 걸린건지 왜 난민조약 가입한건지 정말 노이해 . 5. 이미 유럽의 난민 수용 선례를 보니 절대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 . 유럽에 수용된 난민들이 유럽문화에 고분고분 융화되는 모습을 선례로 봤다면 아마 이번 난민 문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랐을지도 모름 . 이미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 선례를 봐왔기 때문에 걱정하는것이고, 이미 반면교사로 예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건 정말 호구아닙니까 ? 나중에 소잃고 마누라 뺏기고 여자친구 뺏기고 딸내미 뺏기고 나라 뺏기고 나서 후회하시겠습니까 ?? 6.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것들은난민이 아닌 국가를 저버리고 도망온 과거 유승준 현 스티븐유의 예멘판 병역기피 범죄자들임 . 지금 이시간에도 나라를위해 피땀흘리는 우리 한국인 건아들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 우리 아들들 동생들이 너무 억울하게도 왜 그들까지 떠안아 굳이 보호해야 하며 , 설령 합당한 난민이 맞더라도 1~5의 이유로 말미암아 난민은 종합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 *이 청원의 요구사항 총정리 . -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인들 전원 추방후 지문날인 채취후 영구추방 , 영구입국금지. 대표관련청원1: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636?navigation=best-petitions 대표관련청원2: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navigation=best-petitions - 이번 예멘 사태 및 그간 불법체류 및 난민 관련하여 관련된 역대 모든 브로커 조사 및 발본색원 영구추방, 영구입국금지 . 대표관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6313?navigation=best-petitions -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 (특히 서울 남구로 가산동 대림동 일대 , 수원역 일대 , 안산 단원구 , 경남 김해 양산 함안 전수조사 필수 .) 방글라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몽골 중국 조선족 베트남 태국 무슬림 불법체류자들 싹 발본색원해서 쳐내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괄호속 지역들과 같이 묶이기 일보직전 , 점령 직전에 있습니다 . 영화 범죄도시가 허구가 아니에요 , 이미 과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이러다 온 전국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범죄도시속 그곳처럼 변할겁니다 . 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 눈치보며 살아가는 주객전도 사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야밤에 출출해서 편의점 한번 가는것도 마음먹고 가는게 될수도 있습니다 . - 자국민 역차별하는 각종 다문화정책 폐지 - 한국에 동화되려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강경한 태도 , 추방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 . - 귀화까지도 필요없고 오로지 한국에 3년만 거주하면 부여되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이번 613 선거때도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투표한걸로 압니다)반드시 막아야합니다.링크들어가서 청원동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한국인들의 땅인 대한민국이 외국인들 손이 캐스팅보트가 되어서 외국인들 손에 한국 정치가 좌지우지 될수도 있습니다 . 이러다간 정말 우리 대한의 후손들이 한국의 주인이 아니게될수있습니다 . 나라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애국자시라면 , 꼭 한번이라도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 현재 청원 상황은 거의 9만명입니다 대표관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 올 7월 들어 제정할 차별금지법 폐지 . (이게 뭡니까 ? 겉으로는 난민에 대해 강경한척 하면서 뒤에선 그들을 받아들일 밑밥까는건가요 ?)대표관련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 2012 황우여가 발의했던 난민법 폐지(이게 원흉입니다 . 황우여는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안에 서명한 당시 모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 - 난민협약 탈퇴 후 일본처럼 난민협약 가입 대신 돈을 내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대신하기 .(차라리 이런거라면 착한 세금낭비 인정합니다 .) 대표관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1855?navigation=best-petitions === 마지막으로 한마디 . 유일하게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게 , 바로 안전한 밤문화와 안전한 치안수준입니다 . 물론 범죄가 없는 나라는 이 세상에없으니 한국이 밤에 범죄가 없을린 없습니다 . 유일한 자랑거리인 이 치안을 왜 스스로 망치려 하십니까 . 다문화 , 난민은 총칼없는 침략이나 다름 없습니다 . 예로부터 이 한반도는 한민족 한국인들이 각종 외세들과 싸워왔고 , 지켜왔으며 가꾸고 일구어온 땅입니다 . 한국인들이 피땀흘려 항일투쟁을 하여 자유를 다시금 쟁취했으며 , 탱크를 앞세운 독재정부를 상대로도 겂없이 목숨생각 안하고 피땀 흘려가며 민주주의를 쟁취한것도 우리 한국인입니다 . 과거에도 이 한반도의 유일주인은 한국인이었고 , 그리고 지금도 한국인이 유일주인이며 , 미래에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무슬림도 그 어떤 외세도 아닌 오로지 한국인만이 이 한국의 주인이어야 할것입니다 .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한국을 물려주려면 , 한국의 고유의 정체성 , 문화 , 역사 ,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들 . 각종 유서깊고 오래된 건축물들 아름다운 우리 집밖의 길거리 ! 그리고 제가 최고로 자랑스러워 마지않는 지금도 타이핑을 치고있는 바로 이 한글 한국어까지 !! 안전하게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할것입니다 . 확실한건 한국에서 계속 난민 받아들이면 밤에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문도 다시 튼튼하게 지어야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밤 늦게 티비 볼 동안 회식하느라 늦는 부모님이 집에 영원히 못올수도있습니다. 그게 이 글을 적고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수도 있고요 . 또한 ,여러분들의 귀하디 귀한 아들딸들이 집에 영원히 못올수도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가 허구가 아닙니다 , 이미 과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 이러다 온 전국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범죄도시속 그곳처럼 변할겁니다 . 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 눈치보며 살아가는 주객전도 사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야밤에 편의점 가는것도 마음먹고 가는게 될수도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생각들 잘하기를 바랍니다 . ps . 카테고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미래의 우리 한국인 후손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카테고리는 미래로 잡았습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9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난민은 총칼없는 침략입니다 . 왜 국민들만 나라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제성장을 이유로 계속되는 개발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구 단위로 녹지 형성율을 강제한다면 과하게 개발된 지역에서는 녹지로 되돌리는 노력을 하게 되고 덜 개발된 지역으로 개발 대상이 옮겨 갈 수 있지 않을지요 ? 이미 과 개발된 곳에서 녹지형성을 못한다면 그에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고착화된 불균형 상태에서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공기를 그냥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내일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별 일정비율 녹지 형성을 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애둘키우면서 주52시간우로바뀌니..애들이랑 시간보내는건둘째치고 먹고살기힘들어졋어요... 나가는돈은많고..전세빛은값아야하고... 내집마련하랴 애들 비싼옷인입히고 저또한 먹고싶은것도 참아가며 살아가고잇어요..애기가 돌도안지나 어린이집을 가야하는상황이에요..저도 벌어야하니까요 혼자벌어서는 절대 못먹고사니까.. 월급이 오르는것도아닌데 물가는비싸고.... 지금 겨우 투룸전세얻어서 살고잇는데 언제 내집마련하고살지...앞으로 걱정이네요 월급도많고 좀 산다는 집이나 여유되는 부부들은 아이들과 보낼시간이없어 힘드셧겟지만 먹고사는데 지장없잖아요...휴가도 낼수잇고.. 우리같이 힘들게 사는사람들은 휴가는커녕 연차비도안주는데 하루라도 안쉬고 일해야 돈을 더버니까...저희같이 못살고 힘든사람들은 52시간이아니라 100시간씩일해서 벌어야 먹고 좀살아요...제발 저희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구시간 단축시행 못사는서민들은어쩌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중학교 성적 반영 비율은 수행평가 60% 지필평가 40%로 수행평가 비율이 20% 더 높은 편입니다. (음악.체육.미술 등 특수과목 제외)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라도 시험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행평가 100%로 내신성적을 반영할수있고 또한 무리하지않은 교육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줄일수 있습니다.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를 겪어 자살하는 학생도 몇몇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수행평가와 달리 시험의 주제를 알려주지않고 시험을 진행하니 학생들의 공부양이 더욱 더 많아집니다. 반면에, 수행평가는 주제가 확실히 되있고 그 주제에 따라 준비하고 시험을 치면 노력을 하면 만점을 받을수있습니다. 또 그러면 내신성적이 좋게 나오니 노력하는 사람은 확실한 성과를 이루게 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성과를 못 이루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더욱 더 많이 노력한사람이 좋은 곳에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청년 실업률도 낮출수 있고 또한 학업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을 줄일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현재 OECD 청소년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그것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한 집단따돌림 경우 많은 경우가 있지만 학업 스트레스도 많이 차지하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9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한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정부에선 자꾸 시급과 52시간 근무를 말하면서 큰 일을 하는거 같이 말하고 노동자는 시간 급여 조금 올랐다구 좋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본급여가 올라야 모든 일 해결 될것 입니다. 지금 노동자들과 일반 회사원들에 기본월 급여가 170~230정도일 겁니다. 그 동안 근무외 수당으로 국민들이 먹구 살았는데. 52시간으로 근로 시간 정하고 시급은 올리면 누가 고용을 하고 누가 돈도안돼는 시간에 일을 합니까. 진짜 정부는 이걸 모르는 척 하느겁니까? 아님 알면서 기본급 올리기 기업들 눈치보이구 우리 국민들이 기본급이 많다고 생각하는겁니까? 기본급부터 안정이 되어야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것 아닙니까?. 현제 대리운전기사, 렌트카업체,야간식당 등 갑자기 구직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화을 아나요? 국민 60%이상을 투잡으로 만드는 정부 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님은 주말에 삶보다 자식들 학비와 생계를 더 걱정 합니다. 똑바로 알고 일하세여. 그럼 대기업,정치인,공무원들도 기본급 노동자와 같이 한다 정책을 말해보세여. 아마 그럼 국민 전부 52시간 반대 할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급 부터 올려야 시급이나 52시간 근무가 해결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 귀 중이염 수술과 청력제건수술을 하여습니다 수술 후 예후가 좋지않아 장애진단을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그땐 왼쪽이 그래도 들리니깐 그냥 살았습니다 한쪽 귀 청력으로 큰 소리 외 작은소리나 두소리가 들리면 듣지못하는 불편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작년 귀에 진주종이 생겨 수술을 하고 이명이 양쪽으로 생겨 이렇게 비가 오면 많이 힘이듭니다 이명과 소리때문에 보청기를 알아보니 장애진단이 있어야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보청기는 안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의료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너무 비싸고 진단기준은 너무 이상한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진단 수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등학생이지만 작은 의견을 내봐도 괜찮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2020 최저임금 만원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린다면 일자리가 15만 개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OECD국가들 중 임금 중간값 대비 70%인 나라는 없습니다.(한국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이면 임금 중간값의 70%입니다) 미국은 임금 중간값의 35% 일본은 40% 독일, 영국도 50%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애초 경제사정이 이 위의 국가들과 맞먹을 수도 없는데 그들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살인적인 물가와 일자리 감소로 최저임금을 다시 내리게 되는 일만 남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린다고 해결될 경제상황도 아니게 되겠지만요) 덧붙여서, 증세가 너무 심하면 프랑스 때처럼 재벌들의 탈세, 조세피난이 성행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증세를 2019년에는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예전부터 느낀건데 동물을 학대하면 고작 벌금 50만원정도 물어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동물보호법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살아숨쉬는 생물인것처럼 동물들도 살아 숨쉬는 생물입니다. 그 아이들은 감정이 없습니까? 그아이들도 학대를받아 트라우마로 남으면 인간도 괴롭듯이 동물들도 괴롭습니다 제발 동물학대처벌법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덤으로 강아지 공장외 고양이 공장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29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논란과 숱한 비난의 눈초리에도 아이들을 보며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보육교사의 휴계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육교사가 휴계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현장에 와서 하루만이라도 경험을 하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어이 없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알고도 약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절망하게 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보육교사는 인권이 없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요.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000 어린이집대표 000과 근로자대표 000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한 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일에 휴무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사용 한 것으로 합의합니다. 아래 1. 사업장명: 0000어린이집 2.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3. 적용대상: 전 직원 4. 휴가대체 사용일 하계휴가, 명절추가휴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휴무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1)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석가단신일 4)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 5월 5일 6) 6월 6일 7) 추석 연휴 8) 10월 9일 9) 12월 25일 10)기타 관공서의 공휴일 5. 합의의 유효기간: 시행시기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그 후에도 또한 같다. 6. 시행시기 : 2018년 3월 1일 부터 위의 내용입니다. 휴계시간은 커녕 연차도 없습니다. 보육교사도 초등학교교사처럼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연차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52 근로제를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에서 어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한 아래 기사를 보면, -- 휴게시간에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 ▲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여부이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나라 선두기업 삼성전자 인사과에서 52근무제 가이드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고 그 내용 중, 흡연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철저히 제외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흡연에 대한 찬반을 토론하려는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을 삼성전자가 마음대로 어기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가 정부가 정한 52근로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쿠ㅐ어축제 반대 : 자녀교육에 도움되지않음 성문화의 문란 및 남여 창조질서 문란",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퀘어 축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중학생입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익명제이라는 이유로 계정을 여러개 만든다던가, 또는 터무니없는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청원이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되어 답변도 하고있고 상태는 잘 알겠지만 조금더 클린해진 국민청원을 원합니다. 부디 실명제를 도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로 전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52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정해버리면 아이를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먹고사는게 걱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한달에 250 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애들 기저귀 값, 분유값, 아이들 보험, 자동차세, 나라 세금 ,국민건강보험, 차 기름값등. 다합치면 나가는돈이 장난아닙니다 52시간으로 하면 몸은 편하겠지만 52시간 근로는 아닌것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52시간 근로 시행하지말았으면합니다 돈은 많은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이없는사람들은 힘듭니다 갈수록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이 대한민국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회사 들어갈자리가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도시에 공원이나 도로에서 상가 진입시 최대한 소비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저 딱 공무원 처럼 일처리 하는거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낌니다. 만약 개인이 돈 들여 하는 사업 이라면 어찌 해야 주변 상권과 잘 연계되서 소비가 늘어 나게 할까 고민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 하면서 도로 진입이나 공원을 설계 할텐데 그저 공돈 같은 세금 이다 생각 하는거 같은 설계.. 앞으로는 어찌 하면 주변 상권과 잘 연계되서 도시가 활성화 될까를 고민 하면서 해 주셨음 감사 ^^", "num_agree": 0, "petition_idx": "29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활성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52시간근로제를 할꺼면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니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실제 변화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럴꺼면 왜 이런법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변화가없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회사의 말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직원이 5인 이하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 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주 150 시간입니다. 어이가 없지요 야간 근무가 반입니다. 5인 이하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연차도 없고, 휴가도, 병가도 없습니다. 맞교대 형식의 근무체계 시설이 많습니다. 24시간이나 48시간 교대근무 이런 환경에서 열정으로 가지고 장애인 분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까요 법의 테투리에서 제외된 곳에서 사용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근로자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 먹고살기 위해 참으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1년 이하 근로자도 퇴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은 급여에 퇴직금이 아까워 1년 이전에는 그만 두지도 못합니다. 대기업 근로자만 국가에 기여하나요 복지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이하 시설도 근로기준법 적용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뜬금없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에는 고구려,발해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이니 중국의 역사가 되고 아리랑은 조선족이라는 중국소수민족이 부르는 노래이니 중국것이라 주장한다 갑자기 동북공정은 뭐고 아리랑은 왜 여기에 끄집어 들이는가? 근 십여년에 걸쳐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중국의 작태가 너무나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도청,해킹,산업스파이 등을 통해 각국의 첨단기술을 훔쳐가고있다고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등 세계 각국에서 의심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몇배의 연봉과 좋은 대우를 내걸며 국내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인력을 훔쳐가다싶히 중국으로 유치하고 중국 공산당의 입김과 자본을 몰래 숨긴채로 국내 유망 기업들을 사들인다 국내 게임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망해지자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국내 게임인력,회사등을 사들여 국내의 게임산업은 세계의 뒤안길로 사라질거란 두려움을 가진채 고전분투하고 있다. 1. 국내 산업스파이 : 법 개정을 통해 과할정도로 엄벌해야 한다. 않그럼 세계적인 첨단기술은 중국손으로 넘어간다. 엄벌 엄벌 엄벌해야 한다. 않그럼 다 빼앗긴다 2. 5g관련 통신장비 업체 선정 : 다른 나라에 비해 30프로 정도 가격이 저렴하며 기술력 또한 높다는 이유로 화웨이라는 중국업체를 선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뭘 빼앗길지 생각해보지 않아도 너무 자명하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국내업체및 투명한 외국업체를 선정해야한다. 않그럼 다 빼앗긴다 3.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직하는 고급기술인력, 중국과 무차별적으로 합병하는 우리나라 기업 : 직장을 바꾸는 이직, 너무나 자유로와야 한다. 기업간의 합병, 법의 테두리안에서 너무나 자유로와야 한다. 하지만 그 상대가 중국이라면 정부는 규제하고 간섭해야 한다. 아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개인의 이직과 회사 합병을 규제해야 한다고. 그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자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가하고 행정재재를 가한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자유주의 국가이니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규제는 혁파하고 개혁해야 마땅 하지만 그상대가 적성국 내지는 대한민국의 위협이 될수 있는 국가라면 규제하고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않그럼 다 빼앗긴다 첨단기술,첨단인력,세계선도기업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국가, 국가의 정신, 역사까지도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는것,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나 거기에만 올인하다면 나의 정신과 나의 눈물,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되고 타국으로 넘어갈것이다.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랑이 중국소수민족의 것이니 중국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4살이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물론 체육활동 시간에는 체육복을 착용하고 수업을 듣지만 평소 생활할때도 대게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고 생활합니다.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들을때부터 해서 계단을 오르내릴때, 등하교할때 등 정식 교복이 치마이기 때문에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치마보다 훨씬편한, 현재 대게의 남학생들이 입고다니는 바지로 교복을 통일해주십시요. 물론 지금도 원하면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을수 있지만 남학생은 바지,여학생은 치마라는 고정관념과 주변의 사소한 시선때문에 그러지못하는 학생들이 적지않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남자가 치마를 입고다니지 않는것과 같은 고정관념과 성차별이 무의식중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학생들에서 부터 관점을 바꾸어 남녀는 차이가 있는것이지 차별하면 안된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교복을 통일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남녀 교복 통일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대 주 52시간 근로로 한정시키셨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는 입장으로써,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너 이번에 많이 받으니까 몇시간 덜 이하고, 다른 애들도 일하게 해줘라. 하면 뭐랄까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냥 딴 놈이 아니라 딴 기계가 다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 52시간인데, 한명이 52시간 하고 나머지 기계가 그 외 꼽사리를 할려고 하면, 고작 주 몇시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데, 그거라도 하는게 어딘가 싶고 고민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르바이트같은 경우에 최소한 최저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시면 안됩니까? 최저 주 몇시간을 일할 수 있는 권리.", "num_agree": 4, "petition_idx": "29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근로시간 보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2002 월드컵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들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는 한줄기의 빛 같은 존재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이적료로 따진다면 원탑을 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2020년이 되면 입대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빨간악마로서 이 글을 청원합니다. 만약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못 딴다면 군 입대를 하게 되고 우리 나라 국가 대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최전방 공격수를 잃게 됩니다. 비록 최근에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유럽무대에 진출한 몇 안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손흥민 선수의 군 입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군 입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키우는 엄마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5/23일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학교폭력이란 폭행사건이 저희 아이에게 일어났습니다ㅜㅜ 초등3학년인 저희아들이 같은반 학생의 주먹에 눈을 맞아 눈뼈가 부러져 안구함몰까지 온 상황에 안와골절 수술을 했고 전치8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결는 너무나 충격적 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가지고있던 실내화주머니를 가해학생이 빼앗아가 저희아들이 가해학생 종아리 뒷부분을 발로 툭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학생이 주먹으로 저희 아들 눈을 정확히 가격하는 사고였음에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양쪽다 가해자/피해자 로 양쪽다 서면사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가크고 심각함에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것을 걱정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아이 피해가 훨씬 더 크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는 말을 수차례 하시면서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 아이가 전학 혹은 반교체를 하는건 어떠냐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치8주면 성인이면 구속이라던데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다기에 전학을 간다면 선처를 바란다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때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학이나 반교체란 조치가 내려진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피해학생은 학급교체가 된다면 선처를 바란다고 맘대로 바꿔서 전학도 아니고 학급교체도 아닌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놓고는 저희 아이에게는 자기물건을 뺏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목적으로 발로 한번 툭 친것도 쌍방폭행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둘다 가해자/피해자로 나온것도 모자라 피해는 크지만 폭행이 있어서 처벌을 안주면 안된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똑같이 서면사과를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한 가해학생의 처벌수위를 줄여서 어떻게든 사건을 작게작게 축소시켜서 학교행정의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았다는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기유발도 가해학생이 먼저했고 그래서 발로 한번 찼지만 아무 상처가 없는데 그 가해학생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정확히 가격하여 전치8주의 상해가 난것과 똑 같이 처벌을 내린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분명 학교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차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놓고는 학급교체라도 해달라는 저의 요구에 가해학생 부모가 동의해 주셔서 반교체까지 이뤄졌는데 원하시는 대로 됐는데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다 아이한테 영향이 끼친다고 하십니다ㅜㅜ 억울하면 재심 하란 말 뿐입니다. 누가봐도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결과로 가해학생에게도 잘못된 자기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학교폭력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행정만을 위한 핑계를 대기 위한 절차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말뿐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이제 그만 하세요!!! 제발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폐지해 주세요!!! 피해자가 진정 보호 받을수 있는 행정적 절차따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ㅜㅜ 이래서 제2차,3차 피해를 입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전학까지 가는 상황이 생기는가 봅니다.", "num_agree": 359, "petition_idx": "29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이상한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하나상조연합에서 2005년 7월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월 2만원, 100회, 200만원을 완납하였습니다. 하나상조연합이 부실경영 등으로 폐업하고 이지스상조(주)에서 인수하고 이전되기 전에 저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 이전에 대한 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지스 상조에도 2014년 만기납입 완료후 연락을 하여, 저의 가입상태와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주소지에 대해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지스상조(주)에서는 저의 전체 납입금과 잘못된 주소에 대하여 거짓통보를 하고 부실경영, 먹튀 등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락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안내를 단 1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본인들이 피해보상 고지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보상 안내를 쉬취하지 못하였고, 뒤 늦게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저의 휴대폰번호로 피해보상 안내를 보낸 날짜와 증거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보상에 대한 고의적인 누락이며, 직무유기라 판단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상조회사들의 먹튀 논란 등으로 저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피해보상 누락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이 거의 갑질 수준이며, 소비자와 전혀 소통되지 않은 내용이며, 일방적이고 비 상식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고제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지급요구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항을 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피해보상금 지급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하는 등, 개인적인 법률조치를 하라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하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럴거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처럼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동분서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련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사태파악도 못하고, 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인지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를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기업, 고위공직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상조에 가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을 적극 도와주셔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 상조피해 구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희정은 비서를 성폭행하였다 이것은 그것도 자기 아내도 있으매도 불구하고 비서와 강제 성관계를 가진것을 성폭행 및 성추행이다 따라서 이것은 확실한 범죄다 그러기 때문에 강한 벌이 필요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구속"}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주거지를 이주 하게 되면 전입 신고 부터 각종 금융기관 보험 증권 통신 차량 기타 등등 주소변경 하기가 참으로 번거 롭고 불편 한데 정부가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 한번에 주소 이전신청을 할수 있게 하면 편할텐데 일일이 변경 할려니 불편 하기 짝이 없네요 현재 금융기관이나 kt 일부 통합 주소 변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중구 난방이고 목록에 없는 금융기관 이나 보험사 많고 일원화 되지 않아서 참으로 불편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 일괄 주소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축구협회 가 변화되게 청원링크 가셔서 청원 참여해주세요 축협 청원 분산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때 만 반짝 축구협회 논란 되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형 화물차 측면 안전판 장팍을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화물차사고 측면 안전판 장착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과 편의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사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공적기능이 상당한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금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관리 감독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성하지 않는 아시아나 와 대한 항공 처럼 공적 기간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필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우연찮게도 해당기사에서의 공표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며, 연령대가 30대, 40대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게이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게이머들의 상당한 숫자는 남성 그리고 20대와 30대들일텐데 현재의 여성 직원들이 남성 게이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단순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것이라는 것에서 절대적으로 동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내세우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남성 모니터링 요원도 충분히 늘리거나, 성비를 조절해서 편향되지 않은 위원회가 조직되야 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인 올바름이 부족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남성직원의 비율과 연령대를 맞춰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솔직히 요즘 치킨 너무 비싸염 솔직히 치킨 쪼가리 몇개가 이만원인건 너무 했잖아염", "num_agree": 6, "petition_idx": "29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회사들의 가격을 줄여주세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중국조선족동포들 은 간도땅.연변땅.을.일제시기.피와목숨.으로.지켜왔다.본.래는.연변조선족.자치구.가.됐는데.한급.낮은.자치주로.만들어버렸다. 동북.공정.도.그렇고.역사.왜곡.해서.조선족들.쇠뇌 시켜왔다. 우리는.우리.역사를.제대로.조선족동포들.한테.알.려줄.의무가있다. 조선족들 동포비자.취급체대로.해주고.역사교육도.해주고.자격증따서.동포비자.주는.정책.없애고. 대한 민국 법.역사.교육시켜서.우리.사람.으로.만드는게중.요.하지.배척.하면.적이.하나.더생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동포들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적용되고있는 군인의 두발규정완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두발규정의 재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왜냐구요? 세금을 좀 올렸어야지. 거의 2배로 올렸는데...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는 1618년경이고, 담뱃대는 17세기 초엽경에 보급되었다. 담뱃대에는 장죽이라는 긴 것과 곰방대라는 짧은 것이 있다. 장죽은 양반의 권위의 상징처럼 되었다가 담배가 대중에 파급되면서 널리 퍼졌지만, 일반 서민들의 일상활동에서 거추장스러웠으므로 설대가 점점 짧아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후 곰방대도 점점 짧아져서 호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짧아진 것은 오랜 뒤의 일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원위치하면 내집마련 빨라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까 보니 제주도 무비자/난민신청폐기 청원이 59만명에 도달했더군요. 전 청원이 30일 기준으로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원기간이라도 해당 숫자가 달성되면 답변을 해 주시더군요. 근데, 답변이 없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안을 그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답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답변은 둘째 치더라도 청와대 내부적으로 기본 조치는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답변도 없는 것은 국민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고, 온갖 상상과 불안감이 증가하게 마련 입니다. 아니면 청와대는 이 사태가 그냥 한순간에 헤프닝으로 끝나고, 곧 조용해질 것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더군다나 진보언론은 예맨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글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금찾아준 난민, 제주도 들어온 온 이후 범죄율 0%, 감성팔이 등등.. 아주 어이가 없다 못해 이 녀석들이 기자인가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기사라는 것은 언제나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예맨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사로 만들더군요. 국민들은 눈과 귀가 없을까요? 개,돼지라서 정부나 언론이 해주는 말만 그대로 믿고 아~~ 그렇구나 할까요?? 그렇다면 박근혜는 탄핵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난민에 적대감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nyTeJqn0jE https://www.youtube.com/watch?v=p8PMVfaXIJA 6월 30일 예맨 난민 반대 집회 영상 올립니다. 청와대에 계시면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찾아볼일이 없겠지만 이전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청원게시판은 본다는 글을 어디서 본적이 있어서 올립니다. 국민들이 왜 1명이라도 난민 인정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대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새벽에 술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수용 1명이라도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 수용문제 어차피 정치인들 마음대로 결정할텐데 마음대로 하시고 그냥 국민들에게 총기허가만 해주세요. 당신들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 죽거나 다칠수는 없잖아요.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데 이번 예멘 칼부림 사건만 봐도 앞으로 안봐도 비디오네요. 난민들 받아줄거면 총기 허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총기 허가없이 난민들 받아준다면 당신들도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할겁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싸워서 당신들을 다 끌어내릴겁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도 치안은 포기한것 같고 자국민 안전도 포기한것 같고 자국민들이 죽어나가도 당신들은 별로 관심도 없을것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스스로 지킬 권리는 줘야죠. 그래서 총기 허가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문제 어차피 마음대로 결정할텐데 총기 허가라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고깃집 \"집진기\"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최근에 집 주변에 고깃집이 새로 생겼는데 집진기를 설치하지 않고 연기를 주변으로 모두 내보내버려서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집진기를 설치해도 불법이 아니다. 따질거면 본사에 따져라\" 입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하면 \"우리는 이름만 빌려줄 뿐이다. 지점에 따져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만 되고 주민들은 연기에 고통스러워하며 기관지가 안좋아져서 기침을 하고, 스트레스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 주변 주민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 집진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깃집 \"집진기\"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52시간 땜에 가족이 힘들어요~ 다자녀 자식을 둔 사람은 어쩌라고 직장에서 힘들어도 한달 일하면 월급타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족을 위하여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듯~차라리 다자녀세대는 대학 등록금 무료라도 해주던지~ 애는 많이낳으라고하면서 있는 애들도 책임을 못지면서 애들 낳으라하면 애들을 낳겠냐고요~ 지금 키우는 애들한테도 혜택을 주지도 않는데 무슨 애를 낳아서 키우라고 하는지...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하지않고 하고싶은 사람만하면되지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도못하고 자기들 맘대로 일욜일 월욜일을 휴일로해서 특근도 못하게하고 너무 짜증나네요~12시간을 맞춰~ 52시간 맞추는 직장 더 있어야하는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는사람도 돈 못버는 일자리 어떤게 맞는지...모르겠네요~ 돈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돈없고 자식들많고 애들이 어려서 돈 들어갈때는 많은데 어쩌라는건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좀 해주세요~ 말하고 여기에 써도 바뀌지않는건 알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은 알아야할듯~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이러시면 안됩니다.저도 편한 직장 찾을수 있을지몰라도 저는 이직장을 찾은 이유는 돈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찾은건데 다른 직장을 찾아야하는가하는 후회됩니다. 저는 여기 직장에와서 너무 좋았는데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찾아야하는 후회도 들거든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다자녀 죽으라는듯~"}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반도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입니다. 다른 나라로 귀화시켜 그 재능을 꽃 피우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를 독일로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으로 강제 귀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동차세에 나오는 지방교육세... 내야되는건 알지만 근본적으로..세금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붙네요?? 어차피 없애지는 못하겠고 줄여는 줄수 있지 않나요?? 그많은세금??헛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진짜.. 토나오네요.. 좋은데쓰고 하면 몰라.. 일반도로나 산업도로.. 여타 시,군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또 돈타먹을려고 멀쩡한도로 파서 공사하지를 않나..멀쩡한 인도를 아작내서 새인도를 깔지 않나.. 비가오고 화물차 다니는 도로 같은데는 ..한번씩 움푹 파져있는곳이 있으니 거기만 매꾸면 되지..굳이..도로 몇km를 갈아엎고..새아스팔트를 깔고..이런것도 하나의 세금 아닌가요?? 진심 대한민국 세금.좀 줄입시다..갑질하는 대기업들이나 돈많은 사람한테 뜯어내세요.. 겨우 벌어먹고사는 일반시민 뜯어먹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9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세금 줄여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돈으로만 아이를 낳자고 하는 것은 너무 가식적인 정책이라서, 돈이 아닌 \"효\" 마음과 효정신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준다면 현재보다는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출산률이 향상 될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된 매월1일\"효\"생각의 날! 부산광역시 \"효행장려\"조례 제9조로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16년동안 193개월째(2018년7월1일 부산 광복동 조각상 앞) 매월1일\"효\"생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로 제정되어진 매월1일\"효\"의 날 행사에 16년간 부산시 노인복지과 담당 공무원들은 단 한번도 비영리 민간\"효\"봉사단체와 함께 동참한적이 없다. 매월1일\"효\"생각 시민운동을 행하기 위하여 \"효\"사관학교에서 양성되어진 2,000여명의 \"효\"운동가님들은 정말 16년이란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한결같으신 마음만으로 오직 묵묵히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고 \"효\"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단 한번 만이라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다면 \"효\"시민운동을 제일 먼저 시도한 \"효\"시민운동의 발생지인 부산시도 대전이나 인천처럼 \"효\"문화진흥원이나, 효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져서 좀더 정립된 현실에서 350만 부산시민들에게 \"효행\"장려를 하고 있을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부산시의 현실에선 더 이상 어렵게 시의원들을 설득하여 제정해 놓은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조례가 이제는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잘못 제정되어진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조례 폐기를 국민청원합니다. 왠냐면 오늘도 81세의 효문화지원본부 미디어팀장님과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 민원인으로 갔다.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은 저번에 거짓말을 한 여성노인복지과장 얼굴이 보기 싫다고 처음부터 노인복지과14층에 올라오는 것이 싫었지만 16년간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2,000여명의 \"효\"운동가님들을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무더위에연세드신 지친 몸을 이끌고 노인복지과에 갔지만 오늘 역시도 노인복지과 직원들과 여성노인복지과장에게 \"갑\"질을 당했다.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이 노인복지과에 갔지만 바로 옆에 있는 여성노인복지과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어느집 개가 와서 짓고 있는지 전혀 얼굴도 내밀지 않고, 인사도 없다. 어이없어 하는 미디어팀장님을 그대로 앉아 계시라하고선, 바로 옆 과장실에 노크하곤 들어 갔다. 과장은 어느 개가 옆에서 짓다가 과장실에 왔나 싶어 빤히 쳐다본다. 조금 있어니까, 노인복지과 팀장과 처음 노인복지과에 들어설때부터 우리 둘을 가로막고 제지한 건장한 남자직원이 함께 합세하여 과장실에 들어간 민원인을 가차없이 끌어냈다.(효운동가님들은 350만 부산시민의 효행장려를 위하여 공무원이 \"효행장려\" 조례를 이행하지 않느니까 공무원이 해야 할일을 대신하여 봉사해주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잡상인이 와도 이런 갑질이나 천대를 공무원이 하면 않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이렇게 갑질하고, 무력으로 건장한 남성 두명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과장실에 업무 협조하려간 민원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청원에 제안하고 싶다. 왜! 민원인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잡고 끌어 내는가? 하고 물어니까? 감히 과장실에 들어가면서 노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분명히 밝히는데 들어가면서 벽에 똑!똑!똑! 오른손 중지 손가락으로 세번 노크하곤 들어갔다. 만약 과장이 귀에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면 분명 노크소리 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아직도 30년 전의 공직자 모습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체 이렇게 까지 민원인을 가지고 놀아야지 \"갑\"의 행세를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제는 제발 허남식시장 3선 그리고 서병수시장 초선 16년간 민원인들에게 행한 갑질을 민선7기 오거돈시장부터는 좀 근절되어야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아직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요원한 말 장난임을 오거돈시장이 첫 시정 업무를 시작한 오늘도 전혀 변화지 않는 부산시 공무원의 갑질에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은 어이가 없다 한다.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이 할일 없이 노인복지과에 얻어 먹으로 가도 이런 천대는 받지 않는데, 우리는 오늘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이 당연히 해주어야 할 업무를 자꾸 회피하고선피해 가기에 당당히 업무 협조를 받을려고 갔는데 이런 천대를 받으며 갑질을 당한것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개스럽고 개탄스러운 현실을 경험했다. 만약 어르신들의 봉사단체인 효본부가 아니라 높은 직위에 있는 곳에서 노인복지과에 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대하듯이 이런 천대를 할 수가 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는 노인을 상대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참 웃스운 현실은 누구보다도 노인분들을 가장 잘 알고 상대하는 곳이라서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인을 버러지 취급하듯이 노인분들을 웃습게 여기고 늘 가지고 논다. 노인들은 힘도 없고, 적당히 겁주고 달려면 되는 상대들이니 사람 봐 가면서 힘없고 천대할 단체는 가차없이 무시하고, 힘과 권력과 유착되어진 단체는 우대하면서 서로 밀착 관계를 유지한체 30년 동안 이런 상황을 늘 지속하면서 노인복지 업무에 임한 것이 이번에도 피부로 바로 느껴졌다. 오거돈시장 인수위에서 노인복지과에 부산광역시 노인회관 기본계획서를 보자고 요구했지만, 30년 동안 권력과 유착되어진 노인단체와의 연결되어온 것이 무서워서 인지 자꾸만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이유만을 내세운다. 처음에는 내부문건이라 보여줄수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서과장이 공가라서 결재가 나지 않아 않된다고 했다가, 부서과장이 오니까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선 당당하게 보여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결국 정보공개 신청하라고 해서 또 정보공개 신청하면 보여 준다고 해놓고선 또 다른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절대 보여 주지 않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당당하게 민원이 원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에서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은 해단식을 하였지만 오거돈시장 인수위에서 요구한 부산광역시 노인회관 기본계획서를 민원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선 30년간 여태껏 얼마나 많은 권력 노인단체와 유착을 하였으면, 부산시민의 돈으로 건립하는 부산시 노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서를 민원인에게 끝까지 숨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그 해답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속시원한 해답도 없이 계속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어기는 공무원임을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 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2017년 1월 4일 조례5499호로 개정한 조례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행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법을 자꾸만 어기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너무 부끄럽다. 부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발 이행 좀 해라고 하니 16년간 비영리 민간\"효\"봉사단체만으로 350만 부산시민을 위하여 부산시민 \"효행\"장려 시민운동을 2,000여명의 \"효\"운동가님들께서 피땀 흘리면서 행하고 있는 효행장려는 전혀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는 \"효\"운동가님들과 시의원들의 5분 발의가 부산시 효행장려 조례 이행을 촉구를 강조하니 16년간 \"효행\"장려하고 있는 \"효\"단체와는 함께 안하고, 노인복지과 자기들이 자기들 \"효\"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책정하여 부모님께 전화하기에 엄청난 시예산을 자기들 편한대로 사용하고 있다. 진정하게 350만 부산시민들에게 효행장려를 할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부산시 효행장려 조례 제9조 매월1일을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 정해져 있으면 단 한번이라도 조례에 제정 있는 법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16년간 193개월 동안 매월1일\"효\"의 날 행사를 했지만 부산시에서는 함께 동참해준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조만간 건립될 부산광역시 노인회관에 입주하여 여태껏 16년 동안 \"효\"운동가님 2,000여명이 함께 행한 매월1일\"효\"의 날 행사를 부산시 노인회관에서 이제는 더욱더 당당하게 체계적으로 350만 부산시민 \"효행\"장려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후세대와 세대간 공감대를 노인회관 앞 송상현 광장에서 전개하여 부산시민이 어울려진 숨쉬는 활성화된 송상현광장을 만들어 나갈 정책을 제안함.(부산시민의 돈으로 만든 엄청난 규모의 송상현광장이 현재까지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빈공간으로 너무 가치없이 활용됨) 끝으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될 법률 안지키는 것을 끝까지 밥먹듯 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의원들이 제정한 부산시 \"효행장려\" 조례 법률을 폐기시킬 것을 제안함. 전혀 실행하지 않는 조례나 법률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제정이니까? 하루 속히 폐기해야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발뻣고 편하게 더 쉴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는 엉터리 조례를 시의원들이 제정하여 골탕먹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면 \"효행\"장려 조례와 연관된 \"효\"단체가 가면 이렇게 천대하고 갑질만 일삼겠는가? 제발 그러지 말고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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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환자를 국가 책임제 이기도하고 특히 희귀 난치병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삶을 보장하고 희귀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하려 총력을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한마디로 선진국들 대부분 희귀난치병 장애인들 삶을 책임진다는 것 입니다. 선진국의 장애인들이 인권을 누리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보호자가 국가이기에 장애인들이 인권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구요! 우리나라는 아이가 울어도 젖 주지 않는 복지정책입니다. 아이의 배고픈 시기를 찾아서 젖을 주는 맞춤복지 정책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수립 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복지정책이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피부에 와 닿게끔 맞춤 복지를 펼쳐 주셔야 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리 최악의 최 중증 희귀난치병이라도 복지 지원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국가 책임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근육 장애인이나 루게릭병도 발달 장애인과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보면 경남 함안에서는 근육장애인이 엄동설한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보일러를 꺼 놓고 자다가 보일러가 얼어 터져 그 물이 방바닥으로 넘쳐흘러서 얼어 얼음과 함께 동사한 사례와 故 오 지석 씨는 4년 전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 앞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간 사이 사용하던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뇌사 47일 만인 6월 1일 새벽 끝내 숨진 일이 있습니다. 잠깐에 방심이 생명을 앗아간 사례입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공휴일 특별 수당을 현재 이용자의 시간에서 1.5배의 시간을 제공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왜 소득이 전무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활동보조인은 자영업자 입니까? 고용농부에 속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근로자에 속하는 겁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활동 보조인은 분명 보건복지부의 소속으로서 공휴일 특별 수당은 정부에서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희귀난치성 장애인들 중에 근육병과 루게릭병 을 앓고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들에게는 바뀐 제도와 관계없이 현실을 감안하여 맞춤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호자들은 팔, 다리 관절 이상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보호자들이 대부분 이며 활동 보조인 이용시간도 턱 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 주요점, 요청사항 ◈ 1) 활동보조인 서비스 24시간 지원요청 2) 활동보조인 1일 8시간 근무제 철회요청 3) 활동보조인 4시간 만에 30분 휴게시간 철회요청 4) 중증 장애인 맞춤복지 서비스요청 5) 중증장애인 국가 책임제 실시요청 6) 활동보조인 휴일수당 정부 재정지원 요청 7)양 보다 질 좋은 복지정책 요청 제발 현실을 감안하여 제발제발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맞춤복지 서비스를 관계당국은 실행시켜 주실 것과 상기 7대 요청과 같이 시급한 사한을 상대 평가하여 해결 해 주실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관계당국이 꼭 실행 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 번 더 생각 하시고 또 한 번 더 생각 하시어 울지 않아도 시기에 맞추어 아이 젖 주는 복지정책, 장애인들의 질 좋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으로 가는 복지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을 청원서에 넣어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족 모두가 고통을 격고 있는 전국 근육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대표해서 청와대나 정부청사 앞에서 할복자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육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힘겨운 현실을 읽어 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근육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들의 간절한 바램 이고 희망 사항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2 일 맞춤복지 및 서비스를 갈망하는 전국 근육 장애인 환우 및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대표 강 춘 홍 부산시 북구 덕천1동 만덕대로 155번 길 86-9 116-408호 휴대폰 010-8501-4101", "num_agree": 362, "petition_idx": "29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 복지정책 개선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벨기에 에서 난민을 받고 난민 인정한 후의 상황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벨기에 난민 받은 후 예상치 못한 현재 상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서민시장을 살리고자 노력하신다는 국회나대통령님에게 하고싶은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유경쟁 민주시대가맞기는합니다 그래도어느분야나 힘들고 그로인해 발생하는일자리 가창출되는것도알고요 그래도 시장살리기가한창붐도일어나기전에 시장을죽이는그런 행정이있어 말이라도한마디해봅니다 거의모든 제품을 팔고 시장 기반을무너트리는 다이소 다판다 등 전국에무분별하게 허가를내어주어 여러시장상인이나 그직업에 종사하는분들이넝수힘들어하십니다 두서가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 이런글 올리는건 옛날에는상상도못했던일이지만 함보셨으면하는맘에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시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경제가 성장한만큼 임금인상은 이뤄져야하며 마이너스일때는 그만큼 삭감하는 것이다 2018년 경제가 3.4% 성장했으면 2019년 연봉이 3.4% 인상되는 것이다 회사가 3.4%초과했을때는 총 이익금의 50%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이것이 정착되면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은 필요없고 노동자는 오로지 일하는데만 열중해 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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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_agree": 6, "petition_idx": "29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미로(회칼)위협 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의 건강 챙겨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 휴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난민받아줄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독일 영국 스웨덴 보시오 이슬람 집단성폭력,테러,범죄살인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안보입니까?ㅡㅡ 지금 당장 내보주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ㅡㅡ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왜 받아드리나요? 정말 불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조두순출소에대한 반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징병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양보하여 대체복무를 요청하였으나 저들은 끝끝내 민간의 의한 대체복무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 이고 전 국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의한 대체복무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은 곧 자기들 종교 인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저 종교가 교인들에게 해당 부분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 대한 이적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 대체복무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이적 행위로 처벌 하였으면 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다 우리나라의 안전과 법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증인인원들 이적행위로 국내 추방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있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2020년에 조두순이 석방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저는 나영이 서건으로부터 두려움을 떨고있습니다. 조두순이 석방이 되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또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지 모릅니다. 조두순이 2년 뒤에 나온다는 사실은 여학생, 여자뿐만아니라 남자도 두려움을 떨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되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다는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징혁으로 절대로 바깥세상을 볼수없게 해 주세요. 정말 조두순의 무기징혁으로 바깥세상을 나올수없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무기징혁으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기업의 탐욕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오늘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대기업은 언제까지 사람의 '죽음'을 먹고 살아갈 작정이란 말입니까!!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중략)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중략)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중략)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이하 생략)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취임연설 <국민께 드리는 말씀> 中 ----------- 故 장자연 씨의 사건이 재조사 됩니다. 용산참사 사건도 재조사 됩니다. 너무 많은 목숨이 아스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원합니다. 사람을 망각한 '살인 갑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9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 \"살인 갑질\",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즈음 학생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게 보입니다. 그이유는 학생과 교사가 평등한것을 알려주기 위한것 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탄단을 하는 학생들이 교사을 무시하고 폭언하고 심하면 폭행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잘못됨을 말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분명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것을 알려주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이유는 남의 집 귀한자식이며, 자칫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하면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교사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질수밖에 없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에게 져주는, 학생들에게 존경받을수 있는,학생과 공존하는 교사를 만들기위해 그 교사에게 올바른 교육받을 학생들을 위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9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에 떨어진 교권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언론을 통해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강인 선수의 스 페인 국적으로의 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30일 스페인 거주한지 8년이 지나면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기사가 올라왔 었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얻 지 못하면 케이리그에 소속된 상무에서 뛰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처럼 이강인 선수 역시 그것을 거쳐야 할것입니다 국가는 군입대 예정인 운동 선수들의 특수한 활동을 인정을 하고 군대 그만 보내고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 으로 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 병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예정인 운동선수들 군대 그만 보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에 오늘 비가많이와서 하교할때 초월중학생이 경안천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비가많이올때 학교를 안가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아야합니다 비가 많이오면 학교를 안나오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마철 등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택시로인한 사건사고 너무많아요 택시기사도 편하고 안전하고 손님도 안전하게 앞뒤 옆자리 분리하면 사건사고도 줄고 국민도 안전합니다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택시 보호격벽 의무화해주세요 택시 기사 손님 둘다 안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담뱃값인하에 관한 청원글 입니다. 담뱃값 2500원 시절 세금 또한 90% 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담뱃값으로 나라가 배불러야합니까 담뱃값이 1만원대든 2000원이든 비흡연자분들과 관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요량은 똑같기 때문에.. 주변의 피해라든가 비흡연자분들을 위해서라면 값을 올리지말고 팔지를 말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흡연자들만 괴로워질뿐 나라를 위하는 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담배.. 회사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솔직히 한숨이라도 돌리면서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정부의 무책임한 담뱃값인상 때문에 왜 흡연자들은 담배를 살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나쁘다 나쁘다 할거면 아예 팔지를 말던지 아니면 인하를 하던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군기무사 ㅡ민간인 사찰 ㅡ댓글 작업 정치관여 ㅡ세월호 유족 사찰 ㅡ공무원 척결 작업 ㆍ ㆍ 국군기무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국민을 사찰하고,온갖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또다시 군사쿠테타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집단임이 드러났으므로 더이상 국민의 군대로써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해체 해야 합니다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딸아이가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고싶다고해서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하려고 온식구가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열심히 접속했는데 아예접속도 되지 않고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후에 접속을 해보니 접속가능하나 표가 완판된후더군요. 그런데 벌써 양도 한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가격도 천차만별 12만원하는 표가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방탄을 좋아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정상가에사기에도 조금비싼10만원데 표인데, 암표장사를 하려고 표를 사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양도 부분에 부모자식간에는 양도가 가능하나 타인에게는 양도가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면 부모로서는 해주고 싶은게 부모마음이라. 양도양수부분을 합당하게 정작표가 필요한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게 좋을듯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암표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 예멘인들 서로 다투면서 바로 흉기 들었다는데 이래도 이래~~~도 자국민이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수 있다고 우리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유럽들도 예멘이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무비자 폐지 난민법 폐지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권위원회 해체 시급합니다. 이슬람은 절대 어울려 살수없는 민족입니다. 본국 송환만이 정답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9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이들 흉기들고 지들끼리 다투었다는데 본국 송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슬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이 설자리를 잃을겁니다. 힘이 없을땐 약한척 하겠지만 힘이 생기면 우리나를 이슬람으로 개종할려고. 할겁니다 무서운 놈들 입니다. 빨리 자기나라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우리국민이피해를 입기전에 말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의 소리를 들려줍시다 촛불의힘으로 가짜난민 추방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대통령님도 모르시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르신다면 밑에서 커트시켜서 모를수 있다고도 생걱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셨으면합니다. 저희세대는 남성우월주위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 여성분 남성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 성차별에 대하여 얘기하죠. 지금의 세대는 성차별 받은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이 차별을 당했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취직이나 모든분야에서 남자니까 이해할수 있는거지, 남자니까 힘뒀다 뭐하냐?, 남자가 당연히 밥쏴야하는거아냐? 등등 여러가지면에서요. 저도 직장인 입니다. 기술직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무직 여직원하고 월급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 물론 제가 10마넌 안팎으로 더 많습니다. 대통령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대로가면 저희 다음 세대에 어떤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저출산 국가에서... 대통령님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페미니즘 해서 여성을 옹호해주는 글러먹은 생각 있잖아요. 저희세대는 한번 간세대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대로가면 대통령님 손자나 손자뻘 밑으로 분명 큰피해를 입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상일될것입니다. 손자이든 손주이든 분명 손해를 볼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렇니 쓰레기 같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 존재 들을 보고 옹호하는것 보다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봐 주시고 평등에 가까운 정책을 펴주세요. 지금은 여가부 솔찍히 저희들 세금으로 비리 저지를것같고 가족이 아니라 여성우월로 정책을 피는데 제발 이런 쓰레기 집단은 해체 해주고 성평등 가족부 요런거나 만들어 주십쇼 지금은 너무 여성에 치우처졌습니다 저또한 성평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페미니스트는 레즈비언 들이 남성을 까기위해 하는 워마드 같은 존재입니다 제발 이글을 봐주시고 각성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저희다음세대를 생각하여서라도 봐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은 내부 민생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 해야 되지만... 외교 문제도(?) 그 건 숙제 일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내부 민생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 해야 되지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퀴어 절대반대", "num_agree": 25, "petition_idx": "29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교 테러 등 믾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그저 이민이라는것이 아닌 시회.국가간의 문제라 생각해 청원합니다 테러와 같은 미국.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포용해주었다가 뒤통수 맞은 듯이 무차별절테러가 일어났고 많은 희생지가 빌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저 마음 넓은척 포용해주면 안되는것입니다 물론 이민오는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자기와 상관없기에 그렇게 말하는것입니다 분명 피해보는분들은 높은 직급.돈많은 부자가 아닌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이 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얘기해서는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많은 분들은 경호원을 쓰니 괜찮겠지만 이러한 문제에서는 청원이 통과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한국은 심각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봐주세요 이문제는 어른뿐만아니라 10대도 알아야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청원에 반대하고 동의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 유명인들도 동의한다는것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안에드는 상층 사람들은 극소수이지만 피해를 보는것은 그나머지의 90%입니다 다시 한번더 잘 생각해보시길 빈론하며 써봅니다 이슬람교.난민 분들은 우리에 법이 있다고해도 그들의 신념으로 쭉 우리한국에게 많은 피해 부상이 생길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지마시고 부디 반대해주세요 이슬람교 남민들이 제주도이 이민 오는것을 반대하는 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이 들어오는걱을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업무량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했던것보다도 더 많은 소기업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제공하지않아야 한다고 명시되나 취업률이 적다. 취업자는 중소기업은 가지도않는다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나 수당의 복지는 전혀 이루어지지않으니 소기업 근로자들은 힘이 빠집니다 5인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복지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휴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지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산업에 대한 검열은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어느 입맞에 맞추어 검열하는지만, 집행하는 기관의 이름만, 검열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특정 입맞에 맞추어 창작물들을 일일이 사전검열하는 시대가 21세기가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대한민국에 버젓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심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그저 안된다고 하면 영문도 모른채 맞아야하는 주먹구구식 검열이 대한민국 게임산업 전체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집행하는 기관의 전문성은 단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정 연령대의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이름으로 검열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의 게임업계 현실입니다. 범국민적 합의를 이루는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는것도 아닌 전문성이 단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의 심사위원만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특정 입맞에 맞는 창작만 허용하고,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며 심의 내용 공개조차 거부하는 기관이 2018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8년에 밀실에서 쑥덕쑥덕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다는것 자체가 이미 이 기관의 존재 의의따위는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게임위와 게임물 사전검열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물건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위와 게임물 사전검열의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일자리구하기 힘들닙다.일자리 구하여고 해도 갈 곳도 없고 공장이나 막노동 하는곳에 면접 보고싶어도 쓸 주지도않고 어디 자리 한군데 있어서 면접볼러가면 일단 연락 드릴게요.말만 대 풀이하는 사람들.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곳도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한달전에 공공근로자 신청했지만 그것 마져 나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되 것입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다는 이유로 짜라 버리고 나는 부모님이랑 몆년동안 떨어져서 싼값집에서 방셋.전기셋.물셋 내면서 하루 한끼 먹고 살 정도로 살고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해결 해 주신다던 대통령님 말씀이 어제 같은데 오히러 청년 실업자가 늘어서 어렵워져고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세금이 올라서 힘들고 스스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자 해결 안 해 주시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원망하면서 유서을 남시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마련 대책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에서는 저희 대한민국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어주시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는거 압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최저시급인상.근로시간단축...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세워주시고있는데요.. 하지만 분명아셔야하실거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공무원과 대기업에만 해당된다는것을..저는 서비스업종사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어찌됬냐구요..?? 같이일하던 동료 4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아니 짤린거죠. 시급은 올랐으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으니..벌어가는돈이 절반이상이 줄어들었는데.. 다들 한 가정의 어머니셨습니다. 저 또한 결혼앞둔 처자 이구요..저는 매장책임자라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다..급여도 쪼끔 올랐구요..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12시간 근무시간중 9시간은 알바랑 같이 근무하다..3시간은 혼자근무해도 거뜬했지만 알바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알바들은 5시간 근무하랍니다.. 그럼 저는 7시간은 독박 말뚝입니다.. 알바는 알바대로 일자리잃고 저는저대로 근무에 버차고..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만..그게 될까요?? 그만두면 사람구하는곳이 없는데.. 이 나이에 청소하러다닐까요..아니면 술집이라도 나가야하나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월급도 줄어들고..거기에 물가만 상승하고..옛날 대한민국은 정말 잘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말 못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평등하게 중상층이 많았고 물가도 저렴했고 넉넉히는 아니여도 살기행복한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많아 살아 났었구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상류층 하류층밖에 존재하지않네요.. 잘사는사람들만 잘살게하는나라.. 중층마저 하위층으로 내리는 나라..정말 우리 대한민국 살기 힘든 나라네요..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청년실업이 상승하고 나라경제가 안좋아진 진짜 이유가 먼지를...알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저희 얘기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현직 간호사로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합니다. *현재 우리의료계는 말로만 비영리 운영이지만 실상은 영리극대화를 위해 병원은 법정간호사인력 무시하고 환자의 안전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정부는 병협, 의협의 협박에 굴복하여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기존의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의사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특례업종을 유지하며 무한근로를 방치하는 정부와 병원은 근로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환자의 치료선택을 박탈하지 말고 영리병원을 허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워라벨을 누릴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리병원 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첫째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아야 할 교육계의 재앙이며 관련링크에서 볼 수 있듯 5~60만명의 수험생이 매달리는 벅찬 대입에 대한 공론화를 각종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하시다니요 ^^ 말도 안되는 소리", "num_agree": 3, "petition_idx": "29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댓글조작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문화재 1500년도 건립된 명승 40호 소쇄원 입구 불법 건축물이 검정 가림막으로 그곳에 영업을 수년째 하며 담양군에 수 차례 철거를 요청 하여지만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어 힘없는 우리는 청와대에 청원 하오니확인 하시고 철거해 주십요. 2016년도 기준 연 인원 40만명 정도 관람객이 관람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별서 정원으로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고 관람객의 눈살을 찌쁘리이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소쇄원을 한번이라 도 관람 하신 분은 관심을 갖고 동참 하여 주시길 간절이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승40호 소쇄원 입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주십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달 전인권단체들터 예멘 난민 유입 사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고기잡이 선원으로 일하던 예멘 난민 2명이 고작 설거지로 흉기들고 서로 폭행했다는군요 아직 난민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들이 한 행동이 제주도민에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똑같이 항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런데도 난민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유럽국가,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 난민들의 범죄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무작정 난민들 선입견 가지고 차별하지말라는 뉴스기 사들, 인권단체들 제주도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신가봅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는 절대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 심사에 있어 관련 제도, 심사 과정등을 철저히 강화하고 위 사례의 두 사람같은 난민들은 당장 추방하십쇼", "num_agree": 50, "petition_idx": "29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인권단체들, 몰상식한 몇몇 기자들 제주도 예멘 난민 쉽게 생각하지마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잘난 당신들때문에 난 사무실은 망해가고...내가 굶어죽게 생겼으니...참..누굴원망할까요..믿고 뽑은 내손을 잘라야지요. 제발 뭘 알고 정책을 내놓으세요..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고 뽑은정권때문에 굶어죽게 생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청원게시판이 점점 놀이판으로 바뀌는것 같습니다. 진정한 청원게시판이되고 국민을 위한 문제와 답만을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실명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부천시 여월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괴로워 하셔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저희집 옆에 새로 고깃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깃집에 연기와 냄새를 처리 할 수 있는 집진기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이 영업을 하는 시간이면 저희집으로 연기와 냄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창문을 모두 닫아도 틈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연기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침을 하시며 괴로워 하십니다. 고깃집에 집진기 설비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본사에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사에 연락을 하였지만 본사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지점하고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고깃집에서 발생한 연기는 건강 해로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서도 이 연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합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깃집에 집진기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연기를 걸려내는 집진기 설비가 의무적 설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고깃집 집진기 설비'의 의무적 설치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의 창문을 전부 닫고 살고 계십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편하게 계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글을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가 괴로워 하십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20년 가까이 모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인테리어에 나름 깨끗하게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을 4만원이라 걸어놓았지만 지역인구도 줄고 원체 손님이 없어 3만원에 숙박을 줄 때도 허다하고 최저시급인상건으로 카운터 직원도 없이 부모님과 동생이 번갈아 근무하며 달방 손님을 잡아 겨우 적자를 면하는 정도입니다. (월 30몇만원 정도 받는걸로 압니다. 하루 만얼마꼴) 숙박어플로 찾아서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에서 발생한 매출 10%는 숙박어플회사가 가져갑니다. 또 광고비는 월 2~30만원씩 별도로 받아갑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숙박어플은 업체들을 최저가순으로 나열하여 최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장급 여관도 아니고 모텔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1~3만원에 숙박손님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 저희보다 더 힘든 숙박업소도 많을테고요. 영업이 오죽 안되면 새로 인테리어를 하여 신규시설로 운영하는 업소도 최저가 경쟁에 끼어드니 그렇지 못한 업소들은 죽지못해 버티고 있는게 고작입니다. 이런 가격경쟁에 제대로 된 인력을 쓰기도 힘들고 서비스는 저하되기마련인데 이같은 현상은 지역경쟁력 약화에도 큰 영향을 끼켜 지방의 인구수 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이에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할듯 하여 건의드립니다. 상식이하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상권,각 분야등의 최저가담합을 공식적으로 신청받아 공정위등이 평가하여 허가해주면 어떨지요. 이를 국가가 신청받아 관리하면 나라가 각 지역별 물가를 판단하고 잘못된 물가를 바로잡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담합은 기존에 부정적인 재산축적에 대한 불공정 행위였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온전한 서비스를 보전하기 위한 담합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충분히 논란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인걸 압니다. 허나 지금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취업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도끝도 없는 최저가경쟁을 해결하기위해 최저가담합신청/허가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시는 모든분께 감사인사를 먼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몰랐던 중환자실 시스템을 보고 깜짝놀랐고 왜? 의료분쟁이 끊이질 않는지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어 글을 올리네요.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대부분 자기의사 표현이 힘든 노인환자가 대부분인데 환자 의사표현이 가능해지면 중환자실 직원들과 환자의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많이합니다. 예를들면 대부분 환자가 양쪽 손목이 침대에 꽁꽁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호흡기를 낀채로 누워만 있어서 왜 이렇게 세게 묶어놨냐고 물어보면 환자가 자꾸 호흡기를 빼내려고 해서 부득이 묶어놨다고 함. 환자를 둘러보니 대부분 힘없는 노인이 대다수인데 참 열받고 멀쩡한 사람을 하루만 묶어놔도 미치겠는데 최소 3일을 저러고 있으니 멀쩡한 사람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호흡기 제거후 대화가 가능해지자 목구멍에서 치아 빠진게 두개 있어서 호흡이 곤란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직원은 환자가 오락가락하는거 같다구 하구, 몸이 아픈데 몸을 너무 함부로 다뤄서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당췌 확인할 길이 없으니 누구말이 맞는지 참 고민이됩니다. 호흡기 착용시 대화가 안되서 이틀째 날에 묶인손을 풀어달라고 해서 메모를 통해 의사표현시 추가로 아픈곳도 발견했는데 전문가들이 너무 편의만 찾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편을 들면 혹시나 병원입장에서 환자관리가 소홀해질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병을 고치러 갔는데 안 믿을수도 없구..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낀것은 의료사각지대임과 동시에 환자 인권존중이 필요한 곳이 중환자실이 아닐까 싶네요! 의료진과 환자의 얘기를 참고하고 CCTV분석을 통해 서로 신뢰를 찾아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열심히 환자관리하시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상호신뢰와 발전을 위한 청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중환자실내 CCTV설치 의무화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탄 원 서 탄원의 취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 운흥초등학교는 입주가 진행 중인 목감신도시 내의 초등학교로서 운흥초등학교 주변 단지별로 입주시기가 상이하여 입주시기별 다수의 전학생 발생이 필연적이므로 입주 시기별 전학생수를 미리 파악한 후 아이들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고려한 분반 시기 결정, 담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현 교육행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전학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갖는 아이들이 학기 중 반복된 분반과 기간제 교사 배치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 교육행정이 유연하게 적용되어 입주 시기 및 전학생수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된 반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설되는 새로운 학급에 정교사가 발령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탄원 합니다. 탄원의 이유 경기도 교육 발전에 힘쓰시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목감신도시에 새로이 입주한 학부모들로서 각자 다양한 이유로 신도시에 입주하여 신도시 특성상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결되리라 믿고 이를 감내하고 생활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 환경만큼은 향후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정에 대한 욕구는 성인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친구, 낮선 선생님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어려움을 그저 가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치부한다면 국가, 정부, 교육청의 존재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목감신도시 운흥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 운영위원과 학부모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흥초등학교에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를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 운흥초등학교는 아파트 신축 및 입주가 진행 중인 목감신도시 내에 2016년 11월 01일 개교한 초등학교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리벤티움(11단지) 아파트의 아이들은 기존 학급에 배정되어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4학년 아이들은 1학급에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배정되어 과밀이 되었고, 두 달이 지난 후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을 초과하여 11월에 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 온지 세 달 만에 새로운 학급에 배정된 것입니다. 또한 정교사 배치가 어려워 기간제교사가 담임으로 배정되었으며, 한 학기에 2명의 교사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도 3학년 학급의 경우 2월에 3학급 편성이 이루어졌으나, 교육청 반 배정 기준에 따라 3개 학급편성에 학생수가 2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기 시작 직전 학급당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2개 학급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5월에는 주변 2개 아파트(8단지 신안인스빌, 12단지 그레미움)의 순차적 입주로 인해 다시 3학급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 역시 정교사 배치가 어려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게 되었고, 1차, 2차 채용이 불발되어 3차 채용에서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3학년 3반의 경우 아이, 부모, 교사와의 소통 및 학급운영의 문제로 인해 교사는 사임을 하게 되었고, 현재 새로운 교사를 구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교과목 전담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기가 시작 된지 4개월 만에 세 번째 담임교사를 만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의 부적응,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의 어려움, 반별 학습진도에 차질이 생겼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사임하는 교사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학교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 교사채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중 가온수풀(10단지)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분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학생수 파악에 나섰고 입주예정자들께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약 120명의 아이들이 전학을 오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학급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나 여전히 교사채용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입주예정인 호반베르디움5차(9단지) 아이들이 전학을 오게 되면 그때 또다시 분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 유입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교육행정 하에서는 학기 중 분반 및 교사채용 문제, 그에 따르는 아이들의 부적응 문제가 반복되게 되며 과밀 학급으로 인해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응당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서는 입주가 마무리 되어야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과정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힘들어하는 학부모, 아이들의 정서까지도 면밀히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및 교육기관이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주 종료시점까지 어린 학생들의 불안한 감정을 외면한다면 그 과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남아 사회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장님! 신도시는 반드시 전학이라는 불안정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운흥초등학교의 현 상황을 깊이 살펴봐 주시고, 유연한 교육행정이 적용 되어전학생 유입시기와 수를 고려하고 학기 시작 전 반배정과 정교사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이 불안감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안정된 교육환경 하에서 경기도의 자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탄원 드립니다. ■ 위 탄원인 : 주송선", "num_agree": 21, "petition_idx": "29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학교 분반 문제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장애학생들의 인권 및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셨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등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공약이 지켜지길 바라며 2019 유아 임용시험의 특수교사 채용인원 공고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 교사 채용을 늘리신다고 공약을 하신 만큼 잘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 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장애 아이들이 다른 일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와 그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아이의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교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교사가 정규직으로써 늘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해결을 하려고 나선다 해도 이미 늦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힘 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 부산사업장의 조합원입니다. 당사와 노동조합은 2018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250%인 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논의중 입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 보다 저하되는 교섭을 진행중인 것입니다. 월정기상여금은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라 명시되 있고 근로기준법 94조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이용해 현행노동법보다 현저히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합의한다면 최저임금인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법의사각지대라 할수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고 노동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합의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 없이 선택적가입으로 바꺼주세요 솔찍히 의무가입필요성이 있을까요? 대출금이나 지금당장살기도 힘든대 의무가입으로 지출되다보니 지금당장살기도 힘들고 안내면 가압류들어오고 나라마저 빚쟁이로 만들고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이해가는대 국민연금은 이해가 안가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적가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요즘 전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의 맨날 지연입니다. 제 시간에 운행한게 별로 없어요. 맨날 출근시간 차질생기고 그렇다고 전철아니면 갈수없는거리고 답답해죽겠습니다. 기차는 잘 모르겠는데 전철은 자주 늦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열차 지연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자기 취임식을 임명식으로 한다고 취임전부터 포털사이트부터 동네 엘레베이터에까지 광고를 해대더니 오늘 취임기념인지 온갖 언론사에 광고비를 뿌렸더군요 이렇게 국민세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도지사라니... 감사 철저히 하여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홍보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달랑 4000억 공매도에 종지 55포인트 폭락 이게 상식적인 나라인가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경제민주화인가요? 기관 작자들 지들 보유 주식 없이 죄다 공매도 입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겡제부처 인사들 기가차는군요 국민에 재산도 못치기는 정권이 무슨수로 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를이룬단 말인가요 ? 경제부총리란 자와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줜장 이라는자들은 기업들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심한 정권 공직사회 적폐는 손도 못대면서 그저 전정권 복수혈전만 하는 한심한 정권 이런 정권과 대통령을 지지했던내가 역사에 죄인입니다 묻고 싶군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헤 정부보다 나은게 무엇인가요? 최순실이 에게 국정을 농락 당했다던 박근혜 정권 보다도 현정부는 무엇이 나은가요? 국민에 삶은 더 힘들어 지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려워 지고 있고 증세없이 복지 가능 하다던 정권이 집권 1년차 물가도 세금도 안오르는게 없고 실물경제와 기업들 체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아마추어 발상으로 경제는 외환 위기때 보다 더 어려워 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400만 개인투자자 가족 까지 합하면 천만명 국민에 재산도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수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소비를 이끌어 내어 경제를 성장시킨단 말입니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같이 무차별 공매도가 과연 이번 하나일끼요? 그저 빙산에 일각입니다 그런 공매도 제도 조차도 폐지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정 묻고 싶네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 제도 인가요? 국민을 위한 제도 인가요? 외국인과 기관에 배만 불리는 제도인가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 하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 4000억 공매도에 종합지수 55포인트 폭락 이게 경제민주화 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통틀어 지지율 최상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국민의 지지 철회를 무릅쓰고 새벽에 혼자 길을 돌아다녀도 될 정도의 치안 상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치안과 안전이 내팽겨질지도 모르는 문제인 난민 수용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랍권 자금이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가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평등과 인도주의를 외치는 현 정권에서 전쟁 피해자로써 도피해왔다는 난민의 명분에 동정심과 인도적 , 인류애적 공감을 느낀다는 이유 뿐인건가요? 만약 단순한 동정심에서 기인한 일이라면 브로커를 통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들어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호텔에서 숙식하며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자국 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게 해달라고 외치며 비록 반 불법적인 체류를 했더라도 쉬운 일만 찾아가려는 모습을 현 정권에선 난민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난민을 수용한 유럽권에선 수많은 성차별적인 일들과 강간, 대낮에도 일어나는 집단 성폭행 행위와 약탈, 살인사건, 폭력, 본토 시민과의 갈등, 종교 분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감안하고서도 그들을 대한민국에 들일 이유가 있나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러한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깊은 실망감만이 느껴집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이렇게 답답한 일이 벌어진다는게요.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당에도 지지를 표하고 싶지 않고 그저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현 정권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수십만 국민의 청원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무릅쓰고서라도 난민 수용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응답해주십시오.", "num_agree": 80, "petition_idx": "29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보육교사를 살려주세요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아이들 반년에 한번씩 인적성검사와 장애검사를 실시해주세요 전 오늘 아이들 때릴뻔 했지만 참았어요 매일매일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갖지 않아요 예전엔 ~하자 하면 했지만 요즘엔 '싫어' '내가왜?' '안해' 등등... 그 아이들을 위해 실행하는 것들인데... 안한다고 하면 저야 몸편하고 좋죠 근데 학부모님들은 진짜 이기적이에요 아세요 ? 아이에게 밥먹을때 강요하지 말고 싫어하면 주지말라고하면서 막상 안먹이면 좀 다양하게 먹여달라고하고 아이가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공부말고 놀이만 해달라고 해서 놀게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는거 같다며 공부좀 알려달라고 하고 등등등.. 이 것들은 직접 속에서 보고있는 교사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냥 유도리 있게 하면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려서 퇴근하여 집에오면 교사들 뭐하는 줄 압니까? 서류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라구요? 컴퓨터가 한대인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7시반에 와서 제 퇴근시간인 6시까지 꼬박 지내다가 하원하기 때문에 서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못합니다. 그 외에 컴터라 여러대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서류를 더 할 여유가 있겠지~ 하시겟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 요즘 꿈이 자살입니다. 애들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공장다니고싶습니다. 공장이 더 힘들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육교사하다가 쉴때 공장에 갔더니 그곳이 더 맘편했습니다. 온 종일 잘돌봐도 다쳐보내면 전 나쁜교사가 됩니다. 잘생각해주세요 자신들도 보기 힘들어하고, 공부가르치기 귀찮아서 어린이집 보내신다면 적어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휴대폰과 티비를 틀어주며 방치시키지 마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진에어 진짜 최악인 놈들이네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고용을 볼모로 저런짓 하는 놈들이 없게.. 2000명 가까이 해고되는건 안타까운 일이나, 그 사람들이 죽는것도 아니고 다른 일자리는 얼마던지 구할 수 있잖아요. 5천만 국민에게 법과 원리원칙의 중요함을 심어주는게 훨씬더 가치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는 대한민국에 백년대계를 열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신규채용 100명과 직원 2000여명 볼모로 면허취소 피하려는 꼼수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현수라고 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4시간 금무 30분 휴식이란 노동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릴까합니다. 저희에게는 활동지원사란 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지체, 시각, 지적, 와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아주 고맙게도 그 분들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어떤분들은 하루 24시간을 붙어계신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나절을 함께 하고 계신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사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4시간 근무 30분 휴식이라는 노동법 때문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앞서서 말했듯이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볼일이 있어서 서울 미아동에서 동인천까지 거기서 또 볼일을 보는데까지 움직이고 볼일을 다보고 돌아오기 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서울 미아동에서 동인천까지는 약 2시간30분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처 도착하면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40분을 더 움직여서 볼일을 볼 장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것만해도 3시단 10분이 걸립니다. 그 곳에서 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활동지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움직여야합니다. 그 장소에서 볼일이 끝나면 딱 4시간근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활동지원사님은 4시간근무가 끝났으니 30분을 휴식해야한다고 커피를 사러 가셨습니다. 그럼 저는 30분 동안 그 화장실 볼일을 참아야합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주위에 아는 사람은 활동지원사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30분을 휴식을 하시고 온 활동지원사님께 화장실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있던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동인천에서 볼일을 다보고 3시간10분이 걸려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마트갈 일이 생겨서 같이가자고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미아사거리역에서 마트까지는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제가 동인천에서 미아사거리역까지오고 거기서 또 마트까지 오는데 3시간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두번쩨 휴식시간은 30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은 그 마트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 아니면 그 마트를 하루에 한번 오는 사람 이겠죠. 제가 살 것은 여러가지 종류라 마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반도 못 사고 30분이 흘러버렸습니다. 또 활동지원사님은 30분 휴식이라고 어디를 잠깐 가십니다. 그럼 저는 또 어디에 서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앉아있는 상태로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처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대체인력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활동지원사님들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맞추어봐야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쓰면 그 사람과 서로 소통이되고 빨리빨리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의 장애인들은 기저기까지 찬다고 들었고 와상환자들은 사지를 못쓰고 하루에 한번씩은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뒤집어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과연 그 것들을 감수 하고선 그 것들을 해 낼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을 돌본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공약중에서 이런 것을 점자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 장애인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젯 것 해온 그대로 특수성을 띠는 직업은 그대로 나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희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님 없이는 도저희 생활이 않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금무에서 장애인영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아시아나 기내식 납풉 업체 대표 자살했네요. 납품 지연에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요. 청와대에 하소연 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신 :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ㅠㅠ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요.. ㅠㅠ 참 안타까습니다. ㅠ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아시아나 기내식 납풉 업체 대표 자살했네요. 납품 지연에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기에는 제대로된 관리체계도 경제적인 여건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제주도를 오직 관광만을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않는 정책입니다 다른나라들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환경를 지키키위해 노력하는데 당장 편리함만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외국인관광객위주만의 정책을 철폐해주시고 안전한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위해 콘서트,행사,경기 등 다양한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표상들이 구매를 하여 일반 티켓값의 몇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표상들은 비밀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ㅇㅇㅇ티켓 이라고만 검색해도 바로 검색이 되며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만 봐도 누구나가 암표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표상들 단속은 물론, 걸리더라도 처벌 또한 매우 약해 암표상들은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표상들을 엄격히 단속해주시고, 처벌 또한 강력하게 해주세요 또한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이러한 암표티켓이 판매될 수 없도록 네이버에서 계정신고도 확실하게 단속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들을 엄격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난생처음 청원글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제 갓난쟁이 아가가 있구요 물론 딸도 가지고 있구요.. 저희 제주사람들 보면 애가 둘보다 셋이 많아요 어떤곳은 넷.다섯도 있구요 제주에는 예부터 도둑이 없다고 했지요. 도둑, 대문,거지.. 지금 저희 촌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열쇠로 문도 걸어잠그지 않고 생활하세요.. 저희 친정. 시댁 모두다요.. 이번에 난민 일이 발생하면서 정말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희 촌에서 사시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갓난아이일때도 밭에 담요로 싸서 젖먹이고.. 그렇게 귤농사를 지으며 저희를 키웠습니다.. 피와 땀으로말이죠.. 그렇게 노력하며 거의 밭에서 살고 집으로 귀가하십니다.. 그렇게 한평생 70년을 피와 땀으로 삼형제 키우시고 지금도 나이가 드셨어도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아직 스마트폰이 없으셔서 이런 난민 문제 모르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저희는 이들의 잠재적 폭력성에 대해 불안합니다. 제주맘이란 사이트가 있어 저희는 필요없는 물건은 드림으로 올리고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두달전 만삭때 이들과 마주친적이 있습니다.. 그땐 난민이 들어온지도 몰랐죠 무리처럼 몰려다니고 볼것도 없는 만삭 임산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이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녀 제주맘에서도 이들을 피해다닌다고 글이 올라와요.. 특히 성문화가 너무 틀려 우리 어여쁜딸 세대가 너무 너무 걱정되고 정말 이소식을 접했을때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이번 애월 한림에서 칼부림과 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그들을 도와주는 여자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세대는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딸 후세에 너무 무섭고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의땅 제주에 사람들이 불안하지않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다 , 우리 제주 조상들이 피땀어린 이땅에 불안의 불씨를 거두어 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9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애 셋낳은 엄마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 주변의 중년 이상자 대부분 국민은 현 정부의 수당지원 정책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여론을 수없이 들어 본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혹시 이러다 국가 부도나는 건 아닌지 ? 얼마나 부유한 경제 여건이 길래 이 수당 저 수당 공짜 돈을 주려고 하는지? 농어민등 경제적인 지원 정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업 군인도 아닌 국방의무 복무중인 사병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 지급하는등 이미 금전적인 정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항목이외,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는 돈 주겠다고 하는 정책은 아동수당, 청년실업수당, 청년고용기업체 지원수당, 고등학교 교복 꽁짜, 고고생까지 식사 꽁짜등 계속되는 새로운 수당지급 정책들.... 돈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떤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발표는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홍보 또한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는 또 청년고용실업수당이 2조7,000억으로 역대 최대라 한다. 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한창 일할 계층인 청년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어떤 직종에 일을 해야만 고용해소가 되는 것인지?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 도로변에 있는 인력 사무실 앞을 지나치다 보면 러시아, 몽골등 외국인들이 버글버글 한데 그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보기 힘들다. 외국인들이 하는일 따로있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한국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일하지 않고 있는 수당을 줘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국가 홍보는 전혀 없다. 이렇듯이 이 수당 저 수당 자꾸만 주겠다는 발표만 하다 보니 대부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국가 부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2018 현재 국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수당을 계속 퍼 주어도 국가 재정은 이상 없는 것인지? 그렇게 여유가 풍족한 국가 형편인지 ? 하여,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급하려는 수당등 지원금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지급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홍보를 함께 한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말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닌지? 정부의 구체적 해명 홍보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김종갑 한전 사장은 콩이니 두부니 하면서 전기요금 올리려는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내뱉은 사람들은 책임이 없고 국민들과 기업들만 책임 지겟지요 저렴한 원자력 에너지를 조금만더 이용한다음 탈원전으로 가는게 지금에 어려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우디원전 입찰참여하고 우리는 탈원전 한다면 누가봐도 이상하고 모순이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을 유보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에 난민이 엄청난 숫자가 입국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휴가를 제주도로 갈 예정이었는데 너무 무섭네요. 건장한 청년들이 입국해서는 도와 줘서 감사하는 인사는 잠시뿐이고, 벌써 자신들의 인권이라며 많은것을 요구하기 시작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도망치듯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것은 안됬지만 자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꼭 그들을 받아야 합니까? 받아들였으면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자국민들이 내 나라가 불안한것이 말이 되는 건지..정말 매일이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싫어집니다. 불법체류 및 난민 강제 추방을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의 심각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국내에서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양심'이라는 용어는 '도덕적인 생각'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도덕적인 병역거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비양심적, 비도덕적이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용어에 대해 \"그럼 우리는 비양심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온거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관련 뉴스의 댓글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생각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개인의 종교관이나 신념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적 병역거부' 혹은 '신념적 병역거부' 등의 용어를 사용함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다 크지도 않은 어린 몸으로 너댓살까지 새끼만 줄창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 무엇보다도,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도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유기견 길멍이들, 유기묘 길냥이들, 길이 집은 아니쟎아요.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 4️⃣ 분양금지하면!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출신 멍이들이 개고기로 팔려나가지 않게 되어, 불법 개고기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 불법학대 개고기 시장 흔들 수 있어요. .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num_agree": 2054, "petition_idx": "29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분양금지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전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했고 아직도 분노가 수그러들지 못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제 거의 2년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뉴스로 들었던 그 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걸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깊이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왜 재심이 불가능합니까? 항상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숨기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시는겁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과 2년 후에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돋습니다. 아무리 전자발찌나 경찰들이 감시한다고 해도 너무 무서워서 이 나라에 살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막겠다고도 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게 정말 당연한거 아닙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해내기 힘드실겁니다. 재심을 해주시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시거나 적어도 최소한 얼굴 사진만이라도 공개해주세요. 국민을 위해서요.", "num_agree": 1693, "petition_idx": "29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각 대학 학교, 학원, 실습 교육 관련 부처의 행정에 대해서, 교육비용 하향 조정할것, 교육 명목상의 금전 혐의 철저히 단속할것, 각 부처는 학생이 중도 낙오 포기 시 기간에 상관없이 등록금,및 교육비 전액 환불 할것, 학습 열악함과, 부족, 열의, 일어날수 있는 일에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마음편히 공부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준에 엄격히 부합할것, 교육환경 불학격 판정시, 관련 교육 기관은 법령에 따라 전원 폐쇄하고, 기준에 부합한 상위 관련 기관으로 학생들을 양도할것, 학원장 및 대학 원장은 교육권을 박탈한다. 학업 학습활동에 있어서 관련 교육기간은 학생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것을 불허하고, 위반시 인권 모독혐의를 적용, 정신적 책임과 위자료를 지급한다. 불필요한 과외 및, 연장학습 등 학생 인권의 개인 시간 침해를 불허한다, 등수제를 폐지한다. 이하 학생및 직장인 일반인은 본인 희망시 언제든 교육기관을 찾아와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가 있다. 이하 모든 조항의 법율 위반시, 교육기관 폐쇄와, 교육기관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 사항을 청원밑 건의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학원, 학교, 관련 교육비,등록금 관련과 교육행정의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통령님 대북 정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에도 신경 써주십시오 요즘 기아지동차 \"에바가루\"에 대해 아십니까?? 공중파 방송에서도 보도한바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4,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장만한 자동차가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식물이 산화 알루미늄 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몇해전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입었습니다. 에바가루 또한 가습기 살균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비싸게 동차를 구매 하는 이유가 일부러 건강을 해치려 구매 하는건가요..??? 대한민국 회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 그런 불량 제품을 만들어 파는걸까요 대통령님 여기 청원을 하면 1만명 이상이 되어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건가요... 국토부 조사결과에는 \"무상 수리 권고 사항\" 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회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에바가루를 흡입했다면 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배짱부리는 회사들이 즐비한 이곳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교육 시켜야 하는 이곳이 정말 싫습니다. 한 아이의 아비로써 정말 아이에게 챙피 합니다. 무엇이 잘못 된것일까요..?? 에바가루가 토출 되는 자동차를 산 부모의 잘못인가요..?? 불량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도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우롱 하는 회사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대통령님 기아 자동차는 이런 제품을 판매 하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 봉\"인가요..?? 대통령님 생각은어떠 하신가요? 기아 자동차를 산 30만명 그 이상의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83, "petition_idx": "29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 미성년자가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이나 담배를 샀을때 처벌을 편의점 점장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본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이나 담배를 샀을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구매자가 지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담배나 술 등을 구매했을 시 책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시급을 인상하였으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물가는 오르나 월급은 작아지고, 연봉제는 좋아진듯 하나 월급제는 매우 나빠지고, 하나를 바라다가 열가지를 잃어가는 현재 우리 실상은 이러니 숨통이 막혀가는 세상을 초래하고, 대통령님 어떻게 다 챙기실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대할게요 하나하나 시작하셔서 좋아지는 대한민국 기대해봅니다. 부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29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의 구체적인 제도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발 군대에서있는 시간을 줄인건 좋은데 남자가 강제적으로 군대를 갔으면 강제로간거에 비해 더 크게 나라가 지켜줘야지 요번에 자주포 사건 보면서 분노밖에 나오질안네요 나라를 지키라고 했으면 그 나라도 군인을 지켜야죠 그러니 제벌 군대보험이라든지 좀더 강화하던다 새로 만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안하도 몇백 몇천 돈 받는거보단 그 돈으로 군대에 좀써주세오 침대 만든다고 돈쓰지말고 제발요 사람이가장 중요한 시기가20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거의2년 가까이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하는데 왜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 가면 가상점 주는걸 왜 반대하죠?? 그 2년 동안 더 공부해서 더 잘해지면되지 답답하네 그렇게 많이 놀고 가상저 준다니깐 반대하고 진짜 화가나네요 뭐 이런던 다 끝난얘기하고 보고 요점은 군대 강화법이라든가 복지법 보험 등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군대트라우마가 안생겨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이 제주도에 오면서 유럽에서 있었던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벌어지니 왜 여기까지왔나했고 우리얘기는 아닌줄 알았죠..근데갑자기 생각나는 뉴스 바닷가에 있는 갓난난민애기ㅠㅠ 온국민이 슬퍼했죠 물에 빠진면 사람부터건져 야죠.. 다른분은 어떻게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이먼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혼자서 초등학교 8살 난 아들을 20살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하교길 공부방 가는길에 트럭 후진사고를 당해서 병원이송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2015년 11월11일....... 등교하면서 빼빼로 사놓으라던 아들........ 택배기사는 하청업체에서 택배상호붙인 트럭으로 배달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황..... 원청에선 책임못진다하고.. 도대체 전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속마음으론 10억...100억..1000억을 준다해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ㅜㅜ",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망사고 가해자들은 너무나 잘살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에 관한 정책을 다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1시간 휴게시간 중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 그게 30분 휴게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돌본다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휴게시간이 되는가요? 또한 외부로 나가서 휴게시간을 가지면 교사가 외부로 나가 있는 휴게시간 동안 일어난 안전사고는 교사의 모든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게 정말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인가요? 또한 담임교사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산만해지고 혼란스러운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는 아이들을 버리고 저희들의 휴게시간만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동안은 열심히 일한 후 조금 일찍 퇴근를 시켜주시는게 저희보육교사들에게는 더 합당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찾아주시는건 감사하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오늘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로써 현재 생존 피해자는 2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산증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이 기다리는 건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해야 하는 건 돌아가신 후에야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문제에 대해 사과조차 않는 일본에 분노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왜 문재인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건가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과를 받아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5세의 남자로서 정년 퇴직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는 사람 입니다. 그간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들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에는 수십여개의 인력 소개소가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 인력 시장에 나오는 노동자가 1,000 여명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루 출력을 하면 임금의 10%를 소개비로 예외없아 공제 합니다. 소개비야 그렇타 치고 현장에 가면 대부분의 인부들은 중국 조선족 내지는 그들과 함께온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과 대화 할때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그들끼리 대화할때는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자랑스런 중국인이라고 서슴치 않고 말합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그 돈은 중국으로 송금합니다. 담배도 중국산만 피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혜택은 내국인과 별반 차이없이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경기나 나빠지면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헌데 아무리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켜도 내국인들 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의 건설 노동자가 한달에 100만원를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국인은 그 100만원을 갖고 생활비로 다 쓰지만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그것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송금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옳은 것인지요? 내국인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곳이 없어서 못합니다. 설사 재수가 좋아 현장에 간다고 해도 조선족 등쌀에 계속해서 일할수가 없습니다. 같은 직종의 일을 해도 노임은 그들이 더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님들! 하루만 새벽잠 포기하고 국내 최대의 인력 시장인 구로 인력시장이나 영등포 성남 인력시장을 한번만 나가봐 주십시요. 그리고 제발 조선족및 중국인들좀 내보내 주세요, 또한 인력시장의 직업소개소도 정비해 주세요. 단언컨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좀 내 보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한민국 모든 각처의 정치의원과 관료와,공무원들은 사회와, 법율과, 세율과, 국방의 의무 모든 법율을 지키고 따를것, 이모든것을 완수한 임기 이후에 정치혜택과 사회혜택을 받을것,", "num_agree": 0, "petition_idx": "29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특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군대 좀 제발 가고싶게 만들어주세요 군대부를땐 우리아들 사고나면 너네아들 정말 짜증나네요 자주포 사건도 만약 이슈가되지않았다면 지원은 해주셨을까요???????? 가만히 일안하고 세금 드시는것보다 이런데 좀 쓰세요 이런데 개인 감정써서 죄송하지만 숨길수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좀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 보육교사들은 연월차는 있으나 명목만 있을뿐 사용할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월차 수당조차 받을수 없는 직업입니다 사소한 외출도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 갈까 조심 스럽고 원장에겐 눈치 봐가며 부탁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라는데 일부 원장들은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고 점심 식사 제공을 안해주는 곳도 있네요 이 무슨 난리법석 인지요 우리도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교육부 소속의 학교와 유치원은 아이들 지도 명분으로 8시간 연속 근무로 인정해주면서 보살핌이 더 필요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휴게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변형하여 제 생각과 함께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국가입니다. 만약 소수의 집단이 이 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양식을 얻길 희망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출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언어와 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법을 따르겠다면 그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문화와 법을 가진 국가로 떠나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 나라를 원할 뿐이죠. 아무리 그들이 차별이라 외치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그들에게 맞춰 법을 바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법 그리고 자유 이 모든 것을 흭득하고 지키기위해 수 많은 피를 흘려왔습니다. 이것들을 한순간에 그들로 인하여 잃게된다면 우리가 지금껏 흘려온 피는 무엇이 되는겁니까? 최근 난민들의 천국이던 유럽연합과 메르켈의 독일도 난민을 포기했고 벨기에는 2015~2016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난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슬람 정당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법이 파괴되고 그들의 법인 샤리아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려왔던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 불안에 떨며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시켜주세요.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노동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는 굶어 죽어라라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왜 모든 근무기준을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준에만 맞추는 정책만 펼치나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보단 평균적으로 일반 노동자나 중소근로자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수입이 적고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왜 서민들을 저소득층으로 만드실려고 하시나요? 주 52시간 근무 정책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제발 책상에서 탁상공론같은 정책 내노시지 마시고 부디 서민들의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 좀 내주세요. 대기업 근로자 위주말구 서민위주로 된 정책을 내주세요. 부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시행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딱보면 너무나 불편 한점은 많이 있습니다 .. 시내버스을 장애인 있는 갖고 있는분들은 너무나 고통 스러울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 하면서 기차 50% 할인 해주고 비행기 50% 으로 해주고 왜 나머지 ..시내버스는 왜 일반요금을 일반인 정상인 처럼 받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가고염 이것도 국가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은 한태 해택을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속버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너무나 현실 낮습니다 비장애인보다 너무나 똑깥은 일인데도 차별은 하며는 안되는것은 맞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장애인들이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의견을 들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 .장애인 일자리 공공기간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동네상인인 세입자를 법으로 보호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뿐입니다.그러나 동네상인이 상점을 운영하면 상점건물의 주인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동네상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리되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동네상인이 그곳에 상점을 짓고 단골손님이 생기고 기본적인 인지도가 있으면 건물을 옮기는 자체에도 재산피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점을 옮기라고 건물주가 명령하면 건물을 운영했던 인지도,노력,기간을 물질화시켜 세입자한테 나누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상점재산권]동네상인인 세입자가 관리하는 상점의 인지도도 재산으로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태풍영향권에 드는 학교들은 2018년 07월 03일 모두 휴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07월 03일 태풍영향권 학교들의 휴교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가짜난민은 추방해야 합니다 극악하게 위험한 놈들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설겆이 시비끝에 칼부림 이러니 추방해야죠 제주도민이 공포에떱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주 52시간이 오늘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가족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심에 대한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금감위에서 일2회 횟수에 제한을 두었지만 부재중이 과도하지 않으면 부재중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도의적인 회피를 방지하는 법률과 채권자에게 옳바르게 최소한 가족과 업무중에 시간에서 벗어나 추심할 수 있도록 9시부터 6시로 채권자에게도 재산명시 이후 주어지는 재산조회권을 확정판결이후로 변경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심가능 시간 조정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감시좀 하세요 담배불 아무대고 던지길래 가고 난다음 불씨 남아있나 친구들과 확인 해봤습니다. 에휴.. 얼릉 내보내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들 담배피우다 남에집 담너머 아무대고 던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 경찰 체력 향상으로 국가의 치안 향상 경찰 순직자 10명중 6명은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과로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힘들 다는것인데, 그렇기에 체력은 경찰관에게 정말 정말 필요하며, 그렇기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력조건만 된다면 그 비율에 상관없이 경찰관의 모집 요소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채용된 건장한 경찰관분들도 과로로 순직하시는걸 보면, 지금의 체력기준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기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체력 비중을 더 높여 더 건강한 대한의 남녀 분들이 경찰이 되어 치안유지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 경찰채용을 남녀통합모집으로 남녀평등에 이바지 진정한 성평등은, 남경과 여경의 비율이 5:5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경찰 채용공고를 보면, 남녀 따로 제한해서 채용하고있는데, 이것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는걸 보고 놀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경찰청에 경찰 선발 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3차례 권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채용공고상으론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이 있어도, 여성 인원을 너무 적게 뽑고있기에, 뛰어난 인재가 남녀 제한적 비율 채용으로 인해 못뽑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청 채용을 남녀통합채용으로 변경하여, 매우 공정한 채용을 통해 좋은 경찰관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채용시 체력 향상과 남녀평등을위한 경찰채용시 남녀통합모집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지금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가산점 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기간동안 나라를 지켜온 군제대 부사관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왜 가족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본인이 지원해 위험을 무릎쓰고 나라를 지켜온 하사들에게 기업 가산점이나 우대가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 대상자가 아닌 자기자신이 4년동안 나라를 지켜운 군제대 부사관 취업 혜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군 복무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자해가 아닌 이상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청년들을 국가에 부름을 받고 국가를 수호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가에서는 건강하게 가정으로 귀가 시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것을 법을 개정하여서라고 국강유공자로 인정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근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계속 사업만 하다 인건비다 뭐다 소규모자영업 너무 힘들어 취업했어요 오랜 경력단절로 인해 계약직을 들어갔지만 진정 단절은 경력이 아니라 사회구조였어요 최선을 다해 일해도 6개월마다 재계약과 2년뒤면 만료되는 일자리... 거기에 온갖 차별.. 너무 놀라기도 했고 힘드네요 어쩜 저처럼 정규직까진 바라진않아도 안정적인 무기계약직을 바라는 계약직직원들이 많지 않을까합니다 52시간 근무시간 시행보다 더 급한건 다른게 아닐까요??? 정규직 비정규직보다 더 힘든 계약직원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거 같을정도로 그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취업사이트만 들어가봐도 아는걸 우리 대통령은 왜 모를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계약직 너무 모르는 문재인대통령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15년장사를해왔습니다.회사원.공무원들이 연휴에놀러다닐때도 죽어라일만했습니다.1년에3일만문을닫을수있었습니다. 그래야 세금.임대료.직원들월급을줄수 있으니까요. 그러나이제는 직원도.알바도 감축해야힙니다. 경기가너무안좋아 세금도인건비도임대료도관리비도 내기 버거워졌기때문입니다.저희만 그럴까요?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의피눈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농사일을 하시는부모님을둔 사람입니다... 요번 양파/마늘 수확을 끝내고나니 바닥을치는 시세에 농민들은 허무할 따름입니다. 몇십년간 농촌의 상황을 직접봐왔기에 청원드립니다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가격하락 터무니없이 치솟는 인건비문제 농산물 출고가에 비해 많은 이윤을 남기는 중간유통과정 농촌은 점점 숨이막혀갑니다.. 모두가 웃을수있도록 대처방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개인 병원 근무자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토요일은 진료비가 공휴 가산으로 평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직원 7명에 노동법 기준 주40시간 근무가 맞지만,토요일 근무까지 주44시간 근무합니다.게다가 진료 준비를 위해 매일 40분 일찍 출근합니다. 진료 준비를 위한 출근시간까지 생각한다면, 하루 1시간은 오버타임 근무입니다.진료시간도 어버지만,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데,그에 따른 수당은 없고, 진찰료 가산에 대한 이득은 병원에서 다 챙기고 있죠.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 가산은 이해가 되지만, 44시간 근무에 가산 진료비는 원장님이 다 챙기고, 휴일 수당은 주지 않는다면, 직원들 일 부리고,원장들 배채우기 아닌가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차라리,진료비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주 44시간 지키지 않는 의료계에선 44시난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공휴일 진료비 가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88년 지강헌이 목숨을 바치면서 만든 어록이 생각납니다 무전유죄 & 유전무죄 전형적인 무전유죄 사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우리 모두 동참하여.....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88년 지강헌이 목숨과 바꾼 ㅡㅡ 무전 유죄 ㅡㅡ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뉴스를 보고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구속수감된 국회의원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 시킬리가 없겠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바꿔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것 같은데 통과 될쉬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 국회의원 급여지급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희아이는 1월 20 일 에스케이 하청 현진건설서 일하다가. 맨홀에빠져 청주한국병원에서 수술하고 한달넘게입원하고 다시 서울로와. 정형외과 입원치료하다가. 치아쪽이 많이망가져. 아산병원에 4월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직 산재승인도 나지않았을뿐더라 휴업급여도 안나온다고합니다 서류는 낸지 삼주가 지났고 성형외과 구강외과 앞으로 치료받을것도많은데 팔다리 멀쩡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안준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산재공단에서 법이그렇다는데 저는 청각장애 4급으로 아이둘을 델고있습니다 호적상남편은 있지만 따로살고있으며 생활비 한푼못받는 상황이고 큰애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적어도 아이가 치료 끝날때까지는 휴업급여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얼굴흉터도심하고 턱도삐둘어진상태이고 계속병원치료를받아야하는데 일하다가 병원간다고하면 누가좋아라하는지 산재승인도 계속미루고있는상태고 지금제가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어서 글올려봅니다 답답한마음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다쳤는데 팔다리멀쩡하다는이유로 휴업급여 안준다는게 이해가안뎝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으로 취직했던 근로자 중에 한명입니다. 위의 제목처럼 말씀드리며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구조상 5인미만 중소기업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을 많은 부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진행하여 5인미만 기업으로 취직을 하여 현재도 다니고 있지만 곧 중도해지할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도저히 회사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 퇴직을 할 예정이고, 중도해지하여 이 좋은 기회를 다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노예를 만드는데 단언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좋은 법이나 제도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요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재정한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인 회식이나 열정페이, 희망페이 등 여러가지 경우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완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은 적용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에 더욱 많은 관심과 행정을 더 강구해주셔야 할꺼 같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때 리스크나 모든걸 감안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도 악용하는 순간 악법으로 변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말 어려운 사업주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도 이를 악용하는 악덕업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세요. 상호를 변경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가로채기도 하는 등 다른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세무사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을 불법사용하고 이를 영수증으로 위조하기도 하며,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매출액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모든 법적의 제재에서 허술한 점을 노려 잇속을 챙기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진행하시면 세금환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횡포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기무사 존재 불필요, 국내 군보안 정보사 이양. 군판사, 군 변호사 전문가 도입. 특히 군 판사. 비 전문 병과 장군이 판사 행세로 군법을, 헌법을 위반해 법 피해자가 발생.", "num_agree": 6, "petition_idx": "29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와 군 법무, 사법권 재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 여사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파주에 있는 장준하공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장준하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할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공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면 김구선생님 장준하선생님 모두가 독립운동가를 가까이서 기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억할수 있는 의미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은 독립운동가를 연구하신 정운현선생님의 블로그에서 본 제안인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제가 대신 제안드립니다 혹은 독립, 민주화 공원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많이 갈수 있도록 효창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치고 애쓴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 있는 곳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음미하고 즐겁고 가까이 할수있는 왜곡된 역사를 모두가 바로 알아가는 즐겁고 뜻깊은 가까이 할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공원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진 정 서 진정인는 현장에서 공로가 있는 실질적인 국가의 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국가 유공자인 진정인를 따돌리고 차별하며 상금도 받고 대한민국 보국훈장도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의 장이 진정인를 추천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인는 민간인이므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인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의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 입니다. 진정인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들이 국민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아서 국민이 공권력인 판사에게 짓뭉개지지 않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국민 위에 국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국민을 짓뭉개는 나라입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양심에 따라 하지 않은 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심의 파기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판결은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아니 더 무섭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랐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법을 빙자한 판사의 말장난이며 국민을 향한 사기입니다. 엉터리 판결을 당한 국민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죽음으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난리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판결거래는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거래는 국가 공권력을 위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반하여 국민을 패소시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는 엉터리 판결이고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판결은 불의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짓뭉개는 법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은 강자, 국민은 약자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고 정의입니다. 약자인 진정인도 정말 대법원이나 청와대에서 죽음으로 저항해야하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 판결 때문입니다.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해 놓고도 수년째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인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국가 위에 있습니다. 이는 불의이고 정의롭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국가와 판사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 국민이 국가와 판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인 판사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래 국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 힘없는 약자인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에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기대게 되는데 오히려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로 국민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짓입니다. 진정인는 대한민국 국가에 공로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가의 공권력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인는 대한민국 공권력에게 피눈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는 대한민국 국가 공로자로서의 권리로서 정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불의에 짓뭉개지지 않도록 끝까지 처절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진정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저항입니다. 진정인 씀",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버스내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에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울산소재 H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국정 중점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주35시간 도입 및 PC OFF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800여명이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PC 강제 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6월부터 대대적으로 내부 공문을 통해 공지 및 안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강제 오프제도의 예외를 두는 컴퓨터를 지정하여 연장근무를 등록하지 않고 야근 및 휴일근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력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작년말 그리고 연초에도 근로감독관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갑자기 전 사원들을 정시퇴근하도록 일제히 명령하였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회사 측에서는 제도를 온전히 정착시키려기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회피하거나 우회해서 적용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에도 문의하였으나, 아직 본청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점검 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접수를 받고, 회사와 대표이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도입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를 위반하는 회사에 강력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29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H모 대기업에 근로감독관 방문 및 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진짜 이건 미래 생각해서 없애야합니다...ㅡㅡ 어릴적에 공부안하고 실패한 여성들이 지 정신승리나 하자고 저런행동 하는거보면 진짜 못보겟습니다. 심지어 여경을 늘린다고요? 우리나라 여경이 강아지랑 사진찍고 승진하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뭘하겟어요? 살인범 제압은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겐 페미니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난민은 제주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줄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 [ 71,265명 ] 카테고리안전/환경 청원시작2018-06-22 청원마감2018-07-22 청원인twitt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전국에서 특이나 지방에서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좋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난민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난민은 위험합니다. 정부나 경찰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정확한 국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인 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기 나름이죠 그들이 전자여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은 얼마나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에도 무슨일을 하다가 넘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범죄자였었는지 도둑이었는지 강도이었는지 모든건 그들이 말하기 나름이니까요 나는 예면에서 회계사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때도 그랬겠지요 당시 범죄자의 나이는 20대였고 그 부인은 더 어렸을 겁니다. 경찰은 또는 이민국은 남자가 회계사고 여자가 방송사에서 근무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그 나라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엘리트 또는 상위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시기로 보았을때 우리나라까지 넘어오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아픈 어머니가 있다고 고국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온 것일까요? 도대체 왜 받아드려준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신청을 하는 자들이 만들어 내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저같이 강도살인을 당한 유가족이 될 수도 있는거구요. 그 당시 범죄를 당하셨던 저의 아버지는 역대 대통령님들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오신 분이었습니다. 범행현장은 아버지가 홀몸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수차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시며 일생동안 주변지인들에게 자식자랑, 손자손녀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며 생활을 하시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생활과 삶, 그리고 세월이 녹아있는 그 공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협박을 했다면 아버지가 물건이나 현금이나 안 줬을리 없을 텐데 어찌 그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런 대처도 못하게 시계수리를 일부러 맡겨놓고 뒤에서 몰래 다가와 단칼에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지요. 목에 칼이 11센치가 들어갔습니다. CT상 9센치이나 부검결과 11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목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부검결과 칼을 꼽은 다음 힘을 줘서 눌렀을 것이라 했습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척추사이를 깨끗이 관통하여 절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칠 수 있는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저희 아버지는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사건관련 조사를 했던 경찰에게서 가방에서 할랄식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랄식품은 이집트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좋아하는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지나가는 길에 범행현장을 자주 들러보았을 겁니다. 경주에는 그곳에서만 판매합니다. 자주 들러보며 아마도 손쉽게 범행이 가능할 꺼라 생각하고 계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 변호인, 피의자가 밖에서 금을 보고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진열장에는 소금, 골동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쪽에도 빛 때문에 색이 바랠수 있어서 오후에 해가 질 때 즈음해서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전이었던 범행시간에는 외부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셨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사실 수 있는 분을 하루 아침에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는 앞으로도 몇 십년은 더 사신다고 생각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계획을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가면서 같이 살아야한다고 늘 강조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실제로 매년 연초와 연말에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사건이 있기 5일전에도 불우이웃 돕기를 하셔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게 맞은편에 경주에 정착하려는 베트남 부부가 있었는데 실제 정착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로 무엇을 해도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참 이쁜 때인 아이들을 보아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이뻐해 주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다정하게 잘 챙겨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유족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행복을 짓밟아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아는 사람을 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내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들에겐 하나뿐인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자, 손녀, 외손녀도 매우 좋아하셨는데 너무 어릴때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재롱도 못보고 이렇게 가셨네요. 당시에 손자는 태어난지 보름도 안되서 아버지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온다면 저는 이 해맑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져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돌아가시다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인해 이명증상이 발생하여 고주파 난청 소견이 있는데, 치료 결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 상태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이와 제 동생도 의료법인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동생은 사건이후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지방공무원직을 휴직하고 한국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아버지를 강도 살인한 후에 2016년 2월에 이루어진 현장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2일 경주교도소에 근무했던 지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었다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재판 그리고 6월 3일 이루어진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월, 3월 현장 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던 모습 그리고 당시 경찰에서 들었던 것 등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7월 11일에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배심원님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아픔을 가진채 계속 살아가야하나 이 범죄자는 내려진 형벌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엄중히 처벌을 통해 사회에 위악을 끼치는 이 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이후 남은 가족은 아프고 슬픕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슬픔들은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고 3-4분 만에 출동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검거하는 쾌거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도한 경찰과 언론은 아마 국민의 생명에는 안위가 없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만약 오늘의 사건을 보도한다면, 잔혹한 살인자와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경험한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더 억울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뻔뻔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남의 가족은 아랑곳하지않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더 알고자(공범 등)행동했을때는 그들은 집단행동을 하려했고 무서웠습니다. 살아온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 제 눈에 이질감이 느껴지듯, 그들 눈에도 이미 타국의 사람들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일이 더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난민들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동의 71,265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Next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 2일「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맞는 청와대의 모습은?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3.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4. 귀화가 아닌 3년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참여 당장 철회해 주세요! 5.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95, "petition_idx": "29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피해 퍼왔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근에 여경 관련 발언 부분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성차별적 관점에서 떠나서 공무원 채용 및 선발에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체력적인 부분이 필요한 직무에 여성이라고 해서 체력검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로서 치안유지라는 동일한 업무를, 소방관으로 화재진압이라는 업무, 군인으로 작전수행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여자라고 해서 체력검정에 배려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기회에 평등이지 역차별적 배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급 및 승진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할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차별적인 제도를 둘 바에는 차라리 경찰행적직, 소방행정직, 군 행정직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 나을 듯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남녀평등이라는 명분하에 여성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범인을 제압못하는 치안조무사, 화재를 진압못하는 화재조무사, 작전 수행도 못하는 군 조무사가 계속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ㅏㄷ.",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본 기사로는 6월 29일 오전,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께서 하신 발언이 뉴스로 게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신 말씀은 무척 길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여경도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2.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다. 따라서 여경의 수가 부족해 일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한다. 3. 체력검정평가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크므로 여경에게 체력검정 평가를 할 생각이면 50대 남경은 전부 그만둬야 한다. 4. 3교대 근무 중인 현장직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라고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 발언부터 말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경은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업무능력을 배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은 성평등담당관께서는 현재 여경의 비율인 10~13% 수준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인 정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파출소 별로 많으면 여경 비율이 10% 수준인 현재 1~2명 꼴인 현재 현장직 여경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2~3명 꼴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경끼리 순찰을 다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장에서 가해자와 조우하게 되어서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제압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저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현장직 경찰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체력과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경 분들께서는 분명 남경 분들보다 더 뛰어난 체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운동 선수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이 경우 상대적으로 체격이 더 큰 남성을 제압하는데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분명 이성은 성평등담당관께서는 \"여경의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매뉴얼을 만드시고 발언은 하신 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두번째 발언에 대한 제 의견은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체력과 힘이 필요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현장직 근무자들은 남성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분들께서 충분히 남성만큼 힘과 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도록 하는 시험을 현재 경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체력검정평가도 남경의 것과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경의 수가 부족해 일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것은 남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경, 남경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 채용 인원 수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바라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애초에 경찰은 치안 유지와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하는 일이고 이 때 발생하는 범죄자들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여성의 업무와 남성의 업무로 갈라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관련 수사나 그에 상응하는 사건들은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여경 분들께서 맡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성범죄의 비율이 전체 범죄 사건의 비율 중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전체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의견이신 체력검정평가 철폐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경의 체력검정평가가 필요없으시다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을 고려할 때 남자 또한 체력검정평가가 필요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될 뿐더러, 여경에 대한 체력검정평가를 없앤다는 말은 여경의 체력을 일반 사회인 여성분들 수준으로 격하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일반 사회인 여성분들께서 범죄자를 제압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채용하는 모든 여경을 현장직에서 제외하고 사무직으로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현장직과 사무직을 별도로 채용해서 현장직만 체력검정을 보게 하실 생각이시라면 남경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고 현장직에서 일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고 나서도 사무직으로 보직 변경을 하지 못한 채 평생 현장직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까? 50대 남경들을 모두 그만둬야한다는 발언은 물론 여경들의 체력이 낮아서 뽑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한 우발적인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50대 남경들께서는 평생 순경, 경장, 경사에서 머무르시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직무가 조정이 되고 그에 맞춰서 현장직에서 사무직 또는 관리직으로 보직을 변경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리고 이 경우 체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는 전쟁 발생 시 군인이십니다. 군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현장에서 20대 일반 병사들과 같이 총을 들고 싸우십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통솔하시고 지휘하시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고 이 또한 군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찰 또한 같습니다. 경찰총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현행범을 체포하고 잠복수사를 하시지 않고 전체를 통솔하시고 지휘하시는 임무를 하십니다. 경찰총장님께서는 경찰임무를 받으셨을 때부터 경찰총장이셨던 것이 아니라 아랫계급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셨고 현장직 근무도 분명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의 업무와 나이드셨을 때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이는 경찰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50대 경찰 분들께서 20대 현행범을 제압하기 쉽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경우 업무 조정과 인원 충당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여성의 체력검정평가를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4번째 발언이신 3교대 근무 중인 현장직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게 힘든 것이 간부들이 휴가를 안 쓰고 일과 가정의 조화가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간부님들께서도 휴가를 쓰시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부님들께서 현장직 3교대 근무자들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하셔서 경위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셨고 방순대, 경찰서 인사과장까지 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계신 파출소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3교대로 매일매일 바뀌는 근무시간대 임에도 항상 충실히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근무를 하셨습니다. 매번 집에 오시면 주무시기 일쑤였고 아버지를 보려면 파출소에 찾아가야 겨우 깨어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파출소에 관리직은 파출소장님 뿐입니다. 파출소장님께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경찰서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신 근무를 서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것이 과연 간부가 휴가를 안 써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현장직 근무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물론 경찰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무작정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원 충원 대신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내놓으신 해결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막으로 가린다고 해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눈 앞에 닥친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해서든 채용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간부님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현장에서 근무를 가끔씩 서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야 이 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같은 경찰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서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여경이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솔선수범하셔서 눈 앞에 닥친 가장 먼저 해결 가능한 이성은 성평등담당관님께서 현장에서 근무를 단 하루라도 대신 서주셔서 현장에 계신 근무자 분들께서 단 하루라도! 푹 쉬게 해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두서없고 화가 난 상태로 글을 적다보니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여경도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 따라서 여경의 치안업무 수행을 위해 현 여경 체력검정평가 기준을 높여서 여경을 더 채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2.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다. 따라서 여경의 수가 부족해 일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한다. ->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 맞고, 체력과 힘이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한 기관에서 여경의 비율이 늘어나려면 남경 수준으로 체력을 끌어올리던가 그 것이 안된다면 여경의 수가 부족한 만큼 남경 또한 인원이 부족하므로 전체적인 채용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3. 체력검정평가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크므로 여경에게 체력검정 평가를 할 생각이면 50대 남경은 전부 그만둬야 한다. -> 경찰은 현장직과 사무직, 관리직을 오가면서 일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현장직에서 사무직, 관리직으로 옮겨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나이가 들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필요한 비중이 줄어들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 분들께서는 처음 채용하실 때 순경으로 말단 계급으로 채용하시게 되므로 현장직 근무를 서는 것이 맞기에 체력검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현장직과 사무직의 채용 기준을 별도로 선정하실 거면 성평등 담당관이시므로 남경 또한 현장직과 사무직 채용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 3교대 근무 중인 현장직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인원을 더 채용해주세요. 3교대를 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무를 서지 않는 간부들이 휴가를 쓴다한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근무서는 일자는 그대로인데. 이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성평등이 성평등인지 성평등을 가장한 남녀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는 문제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29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발언 정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먹고 살기위해 기술직을 배우려 영업직에서 이직하여 정육일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번에 정육쪽 일을 하며 요식업이나 이쪽 판매(정육)업의 고용주(갑)들의 불합리한 고용현황에 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이 계통의 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근로자도 2근로계약법을 의거해서 근로자의 많은 노동갈취와 불법 고용을 수시로 일삼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써야하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매장과 점포가 많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원할시 고용주(갑)가 눈치를 준다. 매장마다 다르지만 세금을 적게 떼기위해서 급여체계를 하향조정하며 심하게는 고용주(갑)는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갑)의 행포(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현혹)로 2018년 최저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노동을 갈취한다.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도중 다치는 경우 고용주는 보상을 하지 않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 1일 (평일)휴무로 인해( 휴식시간은 식사할때 빼고 딱히 없으며 ) 개인의 생활이 없음.",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목 그대로 정당방위 법 개정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격을 수 있는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니 다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시겠나요? 말로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대방이 자꾸 위협을 하고, 툭툭 치면, 자연히 자신의 몸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왜? 시비를 걸고, 위협하는 상대에게 우리는 항상 참고, 도망만 가야 하는 건가요? 더 심각한 건, 한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시비건 사람이 움직이다 다친 진단이 맞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대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 가해자가 시비를 걸다가 잡고, 늘어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피해자는 방어로 인한 타박상 전치 1~2주, 가해자는 한번 넘어져서 팔목 골절 전치 4~5주. 방어를 한다고 때리는 거 막고, 잡고, 아무 저항 없이, 끝까지 방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경찰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싸움이 될듯하면 “도망가라”고.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은 도덕이 아닌 진단서가 기준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했던 방어행동을 인정하고, 시비, 싸움 등을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죄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진단서가 판단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경찰은 가까이에 있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서, 시비를 건 사람이 “앞으로 이러면 안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야 합니다. 좋은 효과로 주변의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지켜줄 수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CCTV도 다 있고, 증인도 있는데, 단지 진단서가 가해자보다 낮아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정당방위 법 강화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고, 올바른 사람이 세상 살기 무섭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싸움이든 다툼이든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법은 문제의 시작인 사람에게 무거워야지, 진단서 결과로 일반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 한 일이 없게 정당방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보육교사 15년차 입니다.. 오늘부터 휴게시간 시작? 주위에 많은 교사들이 제대로 휴식 했다는 사람 한명도 없네요 이런 정책을 시행 하기 전에 현직 보육교사의 목소리만 들어주셨어도 이런일 없을텐데요..저는 보육교사이자 유아를 두명 키우는 학부모로써 교사가 원을 비운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6,7세는 낮잠시간도 없는데 교사 한명이 나가면 한명이 두명을 보라는 말인데 그럼 적어도 한명이 적어도 36명~40명을 그 좁은 교실에서 활동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지실건가요? 저희가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것은 휴게시간을 달라는게 아니고 휴게시간도 없는데 있는것 처럼해서 9시간근무하는게 부당하다는겁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휴게시간을 주라는 정책보다... 저희가 원하는건 1. 휴게시간이 없으니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제일 원하는 것이고 제일 현실적이며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조교사 투입으로 인한 세금 안써도 되고 교실 안비워도 되니 부모님께서도 안심 되실것 같아요 2. 보조교사 투입하는 비용으로 휴게시간없이 일하는 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훨신 실용성있습니다 보조교사 월급보다 교사 수당으로 주는게 더 적게 들것입니다 (보조교사 투입은 정말 답이아님 세금낭비임 ) 원장님 입장에서는 4대보험, 퇴직금을 주면서까지 보조교사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교사로썬 힘이 없습니다 3.대체교사를 더 선정하여 각 원에 한명씩( 아니면 근처에 있는 두,세 원에 한명이라도) 상주하게 하고 휴게시간없이 일하고 사용하지못한 휴게시간을 모아서 연차를 사용하게 해주던지 교사가 꼭 필요할때 쉴수 있게 해주면 교사들이 더 힘이 나서 일 할수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체교사는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일이 있을때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디로 갈까요? 급한일이라함은... 교사가 열이 펄펄나거나 자녀가 아파 봐줄 사람이 없을땐 정말 난감합니다.. 저는 열이 나도 출근한적도 있어요..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을까요? 이러한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장 상황도 모르시면서 정책만 만드시면 저희보고 어떻게 해라는건지요? 그리고 국공립 공공형 외에 대부분은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합니다.. 1급이건 3급이건 경력이 1년이건 10년이건 똑 같이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는데 보육의 질이 좋아질 턱이 있을까요? 어느 회사가 신입과 과장의 월급이 같다면 과연 능률이 오를까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별지원금으로 지원해주셔야 저희도 눈치 안받고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답니다 제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29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 현직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국가 이미지 ,국가 경쟁력, 국민의 사기.... 이제 축구는 우리가 평가받고, 우리를 홍보하고 그래서 세계와 연결되는 가장큰 방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인식과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어야 자부와 긍지가 생기고 지더라도 자랑스러워야 국민이 힘이나고 세계가 감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스럽고 구태스럽고 못미더운 축구협회에 11명 최고 외교관의 사령탑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축구협회를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스스로 당당할때까지 축구국가대표 감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팀 국가대표감독 직선제로 선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은 대한민국의 후예를 이 땅에 낳아 준 모든 산모에 대한 공동체의 감사함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까지 모든 산모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함으로 국가적위기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은수미 성남시장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성남시장을 모두 본 받읍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골반이 비틀어지고 양쪽 어깨의 인대가 끊어져 비가 와서 일(노가다)이 없는 오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오면서 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지만 친자 부존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데체 무슨 돈을 포기하라는 것인 지, 그리고 얼마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 지, 이유는 무엇인 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누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였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칸 방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나에게 왜 그러는지도 모루겠더군요 나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아이들이 둘 있는 대, 이혼하고 몇 년이 흘러서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아버지가 아님을 알았고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이를 대려간다고 하여, 재판을 통해서 대려가라고 하니, 간통한 놈이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이 손상되므로 나에게 양자 입양에 동의하라고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전처가 간통한 것만 하여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간통한 놈의 체면까지 내가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로 지난 정권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적인 일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차단이라고 하여 개인을 압박하였고 현 정권에서도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국정원을 통하여 대통령이 어떤 일을 지시하는 것은 은밀하게 처리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사법연수원 차석을 하신 수재이신대 국정원에 지시를 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져오라는 것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대통령님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 전 재산 삼백만 원을 원하시는 곳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없이 살지만 유니셰프와 엠베스티에 수 년 전부터 한 구좌 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 년 전에 국세청에서 받아야 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일로 분류되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나오면 변호사 선임하여 친자 부존재 소송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보내겠습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여 간통범의 체면까지 생각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 총장이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죄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었는 지 모루지만, 이 자리를 빌어 사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시고 국정원을 철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에 공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단독 원룸에 거주하는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건물주가 내지 않는 세금으로 제3자가 피해를 당하는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방치한다면 이나라의 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을 개정하여 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건물주의 세금납세의무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세입자들의 알권리를 확대 해나가야 한다고 봄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의 세금체납을 등기부등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다문화라는걸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결과 지금은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뭔가 한국내의 하층민들은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졌고 상류층들은 더욱더 윤택해졌다 하층민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임금상승이 더디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반면에 상류층들은 사람이 필요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인력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되어서 굳이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적게 주면서 인력을 만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되었고 수입도 상승해서 하층민과 상류층간의 년간 소득에서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 상태 정부에서 다문화를 밀어붙이면서 한국내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 지고 있고 10여년전에 비해서 임금도 별로 오르지 않은 상태다 단지 대기업만 임금이 오르고 있고 중소기업은 10여년전이나 비슷하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기 힘들다 다문화를 실시하는 유럽를 보면 다문화의 폐해가 많이 나온다 유럽에는 특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유럽내에서 게토와 비슷하게 자기들 끼리 모여서 지낸다 거기에서 자국언어로 대화를 하고 방송도 아랍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위성같은 걸 이용해서 시청한다 굳이 자기가 살고있는 유럽국가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거다 그러다 보니 애들에 대한 교육은 뒷전이고 무슬림 코란같은 것만 배운다고 한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배운게 없으니 무슬림들은 놀고 먹으면서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이나 실업수당으로 산다고 한다 그러나 보니 국가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에 도움은 커녕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태 근데 왜 이 무슬림들이나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일을 안할까 왜냐 하면 자기들도 프랑스나 독일인이기 때문에 소위3d업종은 일을 안한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2세나 3세들이다 이런 현상이 유럽전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고 하는 짓이라곤 범죄을 일으키거나 테러나 강동 강간등 각종 범죄을 일으키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이민자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게토화 된 상태고 일반시민들이 함부로 갈수 없는 우범지역이 대부분이다 이게 유럽의 다문화다 그래서 요즘 유럽은 다문화는 실패작이라고 한다 근데 유럽은 이미 돌이킬수 없는 상태 너무 많은 이민자 특히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최선이란 생각으로 요즘은 난민들을 최대한 안 받을려고 하는 상태다 너무 이들이 유럽 문화에 통합은 커녕 유럽에 자기들의 문화를 이식할려고 하고있고 그 와중에 유럽의 각종 문화와 충돌이 벌어지면서 테러와 총기난사같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문화를 굳이 한국이 유럽따라서 할 필요가 있나 다문화를 한다면 온다는 외국인들은 뻗하다 중국인,동남아인,무슬림들이다 이들은 한국의 하층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고 또한 한국의 하층민들의 임금을 낮출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아예 거주를 하게 되면 이들은 거의다 하층민으로 살게 될거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취업수당이니 실업수당이니 아동수당같은 것들을 지급해야 할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을 고갈되게 할거다 유럽이 꺾은 것과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한국은 면적이 기껏해봐야 10만 km2밖에 안된다 남북이 합쳐봐야 22만km2다 이 면적에 남쪽만으로 해도 5000만명은 많은 인구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난리인데 인구가 3000만명까지 준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치 않나 인구란것은 늘때도 있고 줄때도 있다 늘면 시장이 커져서 좋고 줄면 살기가 편해져서 좋은거 아닌가 굳이 다문화 같은거 해봐야 재어 파탄만 더 빨리 올거다 외국에서 인력 수입해서 국가재정에 기여한다 이건 유럽만 봐도 알겠찌만 말이 안되는 거다 유럽인으로 국적이 바뀌면 유럽인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한국국적을 갖게 되면 한국인들과 똑같은 요구를 할거다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나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문화는 좋은게 아니다 그냥 인구가 줄면 준대로 좋게 살면 된다 인구 1000만명뿐인 스웨덴이다 500여만명인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같이 살면 되는거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는 하층민 죽이고 상류층만 잘살게 하는 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의 가야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중인 조하진 이라고 합니다. (단, 이 글의 내용은 그저 제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지,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01년생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2017년 6월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어 1년을 유급하고 다시 복학을 하여 현재는 순조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년간에, 2018년 고1 들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겐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첫번째 주자가 되었고, 비록 3개월 간이라도 이전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이기에, 이 변화가 더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지게 된 우리들 모두 이 새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듯 싶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쳐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우선 1학년 통합 탐구 과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통합과학에서 기존의 선생님들은 따로 전공을 지니고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의 네 파트로 나누어 수업하시는데, 기존의 일반과학과 다르게, \"통합 과학\"은 이 세분화된 네 파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설명하고 수업하는데, 이들을 \"그나마 --파트에 가장 유사하게 연계 된 부분\" 을 해당 선생님이 수업하시다 보니, 배우는 입장에서 무리는 없었지만, 단원을 건너뛰어 배우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교과서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는 것만 같고, \"통합\"이라는 글자를 무색하게 만든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둘째, 이제 저희가 고2가 되면 (2019) , 선택과목제로, 듣고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어 듣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상대평가 등급제로 성적 산출시, 수강생 수가 적어, 시험에서 단 한문제 차이로 등급이 결정이 난다면 어찌되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 고1 6월 전국학력평가에서 통합사회 과목은 50점 만점에 50점이 1등급, 한 문제를 틀린 47점이 2등급이 되는 등, 극소한 차이로 등급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그 현상이 이에 국한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응시자수가 적으면, 그 현상은 심화될지도 모르는 터이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하나의 물건이 어떤 모양일지, 어떤 무게일지, 우리는 모르는채 다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잘 맞지 않는 기존의 거푸집에 조금이라도 덧대어 보며, '이것과 다르다' 라는 것을 알고있는 채로 미리 틀을 만들어 보고, 어찌 할 바도 모르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꽃밭을 자꾸만 갈아엎어대면, 그 꽃은 다른꽃들처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말한 두가지 문제점, 특히 두번째인 선택과목제 시행이 야기할 애로사항을 곰곰히 생각하고 대처할 방안을 빠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정책이라는 이름의 꽃밭을 함부로 갈아엎지 말아주세요. (새 교육과정에 대한 고1 재학생의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 첫날.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보조교사가 있으면 더이상의 보조교사 투입은 안된다고 하네요. 기존의 보조교사는 어린 영아들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투입된 교사지 교사 휴게시간을 위한 교사가 아니기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더이상의 보조교사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나름 정부에서 말하는 조건 중에 영아와 함께 있으면서 쉬는 것을 선택해서 쉬어 보았지만 중간 중간 영아가 낮잠자다 깨어나면 돌봐주다보니 이게 휴게시간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돌보며서 쉬는 것을 쉰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어의가 없습니다. 어디 보육교사 대접이나 맞고 있나요? 유치원, 교사들은 인정맞는 점심시간의 근로를 보육교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9시간 일하는 근로자 일뿐입니다. 그것도 시간당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일뿐. 그렇다면 차라리 보육 도우미 근로자라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 좋은 보육교사라 칭하지 말고 보육도우미 근로자라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미 여러나라들이 실패한 난민 수용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국가들도 실패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한 힘이나 제대로된 제도가 있긴합니까? 다른 유럽 여러나라들은 난민수용으로 인한 범죄와 치안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유럽국가들에 비해 범죄 처벌도 약할 뿐더러 공권력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잠재적 폭력성을 지닌 난민들을 수용하면 결과는 뻔한 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차별이 아닌 사실과 근거가 있는 주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9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 난민 이야기를 듣고 먼곳인 서울에서 사는 직장임에도 애는 아직 낳지않은 여자임에도 미래세대가 걱정됩니다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가 싫다. 보내라.무섭다며 공포에 떨고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며 뉴스들은 난민들 포장하기에 급합니다. 박근혜 기억하시나요? 문제인정부 믿었으나 예맨인들 처리가 느리다면 문제인정부도 제2의 박근혜가 될겁니다. 국민들을 보호해달라고 당신들을 믿고 뽑았지 공포에 몰아넣으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난민 좋습니다. 다 받으세요. 근데 이슬람인은 안됍니다. 이슬람은 강간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모든것을 본인들의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악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정부가 정부인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카바이트폭음기로 인한 민원이 폭주해도 행정관청에서는 관련규정이 없는 이유로 속수무책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가이더라인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바이트폭음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하이마트에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하이마트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평균 근무시간 12시간 입니다 물론 식사시간 포함입니다 매장에 높은사람이 오거나 무슨일이있을경우 일찍출근합니다 하이마트 에서는 지점장의 권위가 큰것인지 다들 아무말못하고 하고싶은 말이있어도 눈치만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저런 사건이후로 조금 좋아진것도 있었지만 그렇지않은것이 아직도 훨씬많아 글을적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윤이 많이남는 옴니세일즈라던가 NPB 상품이라던가 상품을 판매를 안하면 물건을 판매할때 DC률 이라하여 가격을 DC할수있는 권리를 제한을 두게합니다 홍보비를 얼마나 아낄려는건지 직원들에게 고객님들 카카오톡에 플러스친구를 맺으라고 강요를하고 홈케어서비스 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홈케어해라 제휴카드해라 프리드 해라 정수기 권유해라 등 수많은 것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일부지점에서는 재고가 분실되거나 하면 직원들에게 돈을 내라고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정말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하이마트 다니는 사람은 인권도없는건지 욕설을 하고 무슨 쌍팔년도 시대인거같습니다 하이마트직원은 SM정직원과 SA라고하는 브랜드별 직원들이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인 롯데가 인수를하고 하이마트가 가전쪽업계에서는 1위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무슨 훈련받는 애완견마냥 이거해 저거해 하지마 달면 삼키고 쓰면뱉는 하이마트 실정입니다. 위상황이라고해도 SM SA 다를건없다고 생각이드네요 소위말하는 간부 지점장 그위에 지사장 등 부정부패가 없어졌다고 생각드시겟지만 많이 아직까지도 브랜드나 업체또는 직원들에게 돈을받는 지점장이 아직도있다고합니다 물론 증거가 남지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는것이구요 브랜드직원들같은경우는 파는 많큼 받는 인센티브라는것이 존재하니 그걸 받으면서 월급을 많이받기위해 파는건 사실입니다 . SA 삼성 엘지 대우 딤체 쿠첸 쿠쿠 다이슨 등 많은 브랜드업체 직원도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삼성 엘지 직원들제외하고는 직원들은 돈을 많이 받지못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태반입니다 SM 라 불리는 정직원들은 과연 돈을 많이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것일가요 ?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직원들 평균 급여를 보면 롯데 또는 하이마트라는 칭호가 있으니 나중에 올라가면 좋아지겟지 버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진급 시스템이라는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겟지만 수천명의 직원중에 진급을 하개되는사람은 소수입니다 . 제가 여기에 글을쓰게된것은 자기마음에 안들거나 또는 회사에 이득이되는걸 못파는직원들을 내치는 하이마트는 반성을 해야될거같습니다 .. 이글로인해 하이마트에있는 부정부패 는없어졌으면 좋겟습니다. 돈받는 지점장 또는 부장 있습니다 없을수가없습니다. 안걸리기위해 현찰을받거나 상품권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좋아질려면 이런것부터 사라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하이마트 자체에서 보험이란개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고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경우 해결할수있게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청와대에서는 부정부패가 끊이질않는 롯데하이마트 정식으로 조사좀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때마다 이상하게 조용히 없어지는대 참이상합니다 롯데라는 회사가 돈 또는 권력을 이용해 조용히 묻히는건지 제발 하이마트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집에있는시간보다 일터에있는시간이더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것은 물론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대 식사시간도 점심시간 1시간도 채안되는 시간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직원들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현재 남편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리하여 발령은 연고지를 떠나 전국으로 실시되어지며, 이사도 현재 2번 다녔고,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잦은 학교 전학에 교육이 점점 힘들어질까봐 정착하려고, 얼마전 비교적 연고지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다른 국가직에서 전입공모를 하여 지원하였으나, 현재기관에서 일방전출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터넷으로 공무원 전출입 관련하여 이것저것 찾아보니, 우리집과 같은 사연을 가진 공무원들이 엄청 많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왜 못가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 첫 번째는 내가 가게 되면 선례를 남기게 되서 이사람 저사람 전부 가버리는 것을 우리기관에서 두려워 한다. - 두 번째는 내가 일방전출을 하게되면 새로 인력충원하기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아무도 그 공백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 - 세 번째는 많은 교육 등 투자를 한 내가 가고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적응시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전문직이며, 숙달될 때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일방전출을 막는 이유는 그 조직에 있다고 봅니다. 타기관보다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면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고, 일반 행정업무와 그 기관의 보편적인 일을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전문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은 청탁으로 일방전출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복지부동 겨눈 文, 참을만큼 참았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에게 매를 들어주시되, 매를 들기전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공무원 전출입을 일대일 매칭방식으로만 유지해서는 공무원들의 전출입 불균형 해소가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출이 필요한 공무원들을 전출을 안시켜줬을 경우 그 조직에서 근무분위기 저해와 의욕저하로 붙잡아도 행정추진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일방전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공직자의 애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큰 틀에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5, "petition_idx": "29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방 전입, 전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혼자 어린 두딸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다행히 차상위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있는데요. 그중 몇몇가지의 지원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느낀 지원에는 문화누리카드, 급식카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형태의 지원이지만 이세가지에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티비에서도 그 문제점이 언급된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밝히고 싶지않은 나의 어려운 형편이 원치않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나 급식카드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내보이는것 그것 자체가 나는 아무말 하지않더라도 저는 저소득층이라 이런지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는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아이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더 큰다면 이런카드 쓰고싶을까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정처럼 저소득층 아이들만 모아서 견학을 간다는것. 정말 대놓고 저소득층아이들을 도드라지게 하는일아닌가요? 며칠전 학교에서 아이가 견한간다는 안내문을 받아왔는데 이상하게 안내문 하단 신청서에 아이의 이름이 먼저 기입되어져 왔습니다. 무료이고 저는 토요일에 일하느라 바쁜데 견학을 간다니 잘됐다 싶어 사인을 해서 신청서를 보내고 다음날 안내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견학은 전교생이 가는 견학이 아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가는 견학으로 선정된 저소득층아이들 40명만 신청가능한 견학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무료로 좋은견학도 가고 좋은거아니냐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당사자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견학을 왜가는건지 정말 황당하고 거부감이들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아이들 교실을 따로 만든것과 다른게 없는상황입니다. 저학년들은 모를수 있으나 고학년아이들은 주말에 따로 견학을 가는친구들과 아닌친구들의 차이를 모를까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연락드려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자존심과 인권은 최소한으로 지켜줘야하는거 아닐까요? 특히 저희처럼 시골에 사는사람들은 동네가 워낙에 좁고 다 아는사람들입니다. 굳이 내가 형편이 어렵다는것 주변사람들이 알게하고싶지 않은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수있는 서점 주인분도 아는사람, 옆동네 문구사 주인분도 아는사람 그래서 카드내밀기가 참 부끄러워 쉽게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왜 카드로 지원을 하는것인지 또 그카드는 왜 일반카드가 아니라 지원카드글자가 써있는 카드인지 쓰는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않았습니다. 그 카드에 충전되는 금액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면 그런눈치 안보고 편하게 형편맞게 쓸수있을텐데 굳이 카드까지만들어가며 이런 차별을 받게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저소득층사람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아닌 다른곳에 쓰는게 염려되서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쓰게 제한하는거라면 이미 지정된 사용처에서도 문화와 전혀관련없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다른품목들을 따로 구비해놓고 그카드로 계산해주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뭐얼마나 허튼데 쓰겠어요. 먹고살기 빠듯한 사람들이 만원 이만원도 아쉬운데 그돈으로 문화말고 아이들 저녁반찬거리 사면 잘못사용한건가요. 촌에서 어딜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영화볼시간에 한푼이라도 더벌어야합니다. 책을 사는것보다 도서관에서 빌리는게 낫습니다. 문화를 누리기보다 기본생활이 안정되길 더 원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잘 해결되어야 비로소 문화라는것이 삶에 들어올자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준 카드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사람 없어보이게 하는 방법말고 쓰는사람이 구차해지지않는 그런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나라에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저와같은 저소득층들의 가정이 점점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돼 빠듯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미래를 꿈꿀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여러 언론에서 국방부가 북한과 평화로운 대화를 위해 철매-2를 재검토하는 등 우리 국방력을 강화 할수 있는 무기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흐른다고 해도 우리 국방력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핵을 가지고 있는 적대국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을 oecd국가에서 동북아의 난민국으로 전락 시킬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과 우리는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강하지만 더 강해져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여러 무기들의 도입을 재검토하는 것은 야당이 비판할 근거를 재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야당의 도움은 꼭 필요한데 야당이 비판할 소지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북한의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과거 조선의 군사력이 약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방력이 더 강화되야 과거처럼 강대국들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 이유는 아픈 과거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무기도입이나 개발을 활발하게 해서 북한에게 우리 군사력을 과시해야할 때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무기체계 강화는 필수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군복무를 해야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국민의 의무인 국복무를 하고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군인이 되면 국가에서 챙겨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1. 군의료체계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음에도 두드러기약과 감기약만 처방받다가 2주 만에 사망한 홍정기 일병의 이야기 -국방장관 \"책임지겠다\" 했지만…전역 못한 '자주포 부상병' 2.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 -빅맥 하루 세끼로 계산 약 이병 18.5일치 약 일병 20일치 약 상병 22일치 약 병장 24일치 3. 군 복지 부족 - 에비군 생계형 직업이든 중요한 시험이 있든 무조건 훈련에 참여 참가 보상비 1만 5000원 -약 2년과 사회와 단절된후 받을수 있는 혜택 거의 없음. 4.군 복무 단축 -먼져 공약을 시행하시고 다른 군계혁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이것보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더라도 청년들에게 군대란 두려운 곳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20대 건강한 몸을 자해하고, 비리를저지르며, 국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부디 국가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할 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청년들이 국가를 믿고 기댈수있",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를 해야는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 보다 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하이마트 SA 로 근무하는중입니다 하이마트 지점장및 SM 직원들의 갑질 및 횡포를 개선해주세요 하이마트는 SM과 SA로 SM은 하이마트소속 정직원 SA는 각브랜드 삼성,엘지 등 브랜드에서 파견나온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계약직으로 파리바게트 사태이후 변화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얘기를했는데 개선된것은 없습니다 SM직원들의 임의 휴무일 조정 개인사정은 필요치않고 지점장 판매부장 임의로 파견나온 SA직원들의 휴무일 조정과 출퇴근시간 임의조정 및 각 브랜드 자체교육시 휴무로지정하여 휴무일에 교육을받게함 , SM직원들은 연차.월차.교육 등 월휴무 11~15일 까지 교육시 휴무일대체를 하지않으며 SA직원들에게만 교육일에 휴무를 사용하게하며 출퇴근 시간관리 및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출퇴근시간 및 휴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며 심지어 점심식사 시간에는 지점 단톡방을 운영하여 점심먹으러 간다고 단톡방에보고, 점심식사시간 체크를하며 식사를 오래하면 오래한다고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어기며 본인들이 갑이됩니다. SM직원들은 하물며 오픈 및 마감 청소조차 하지않으며 청소지시 및 실시간 일일 매출 현황을 올리며 누구는 얼마팔고 누구는 못팔고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줍니다 심지어 브랜드 파견 직원에게 타 브랜드 및 하이마트 이익률 높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종용하며 고객이 우선이되어야할 서비스업종에서 고객에게 알맞는 저렴하고 좋은상품을 판매하진 못할망정 하이마트에 이익율높고 SM직원들의 실적개선을 위하여 강제로 판매를 강요합니다 또한 도급사 브랜드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은품을 상품으로 위장하여 고객에게 판매를하며 하이마트의 물품들을 지점장 개인이 계산하지않고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등 횡령을 일삼습니다 또한 신입직원들에게 급여를 더받을수 있게해줄테니 지점비용으로 사용해야한다며 급여의 일부분을 가로채는등 문제가 정말심각합니다 지점장 본인의 마음에 안든다며 직원에게 멍청하게 생겼다는등 죽여버리고싶다는등 폭언과 도급사 인력담당에게 전달하여 마음에안든다며 지점이동 및 퇴사를 시킵니다 또한 월1회 재고조사를 한다며 출근시간보다 2시간 일찍 출근과 늦은시간까지의 재고조사로 무급으로 근로시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는 7월 인데도 출퇴근시간및 휴게시간은 지켜지지않으며 하이마트 홈케어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강제로 받게하는등 홈케어판매를 하지못한 직원들에게 본인카드로 결제하고 받으라며 강요를 합니다 SM직원들의 관리지표 및 실적에 맞춰서 열심히해주면 지점으로 법인카드 비용이 할당되는대 SA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법인카드비용을 받으면 지점장 개인의 장보기.업무후 술자리 등 법인카드를 SM직원들만이 사용하고있습니다 SM들의 갑질과 하이마트 SA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 SA직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출금하게한후 강탈 2. 월 휴무일 임의조정 및 경조사를 제외한 본인 희망휴무 지정불가 3. 브랜드 사은품을 상품으로 위장하여 고객에게 판매후 SM직원들의 현금화 4. 카카오톡 단톡방 및 무전기로 실시간으로 매출 실적 관리 5. 휴게시간 없고 식사시간 도 정해진1시간이 아닌 눈치껏 6. SM직원 본인들은 하루종일 앉아있으며 SA직원들에게는 휴식을 못하게함 7. 직원들에게 홈케어 강매 8. 노동시간 인정안되는 재고조사 로 초과근무 9. 인격모독 및 SM 직원들의 마음에안들면 폭언과 욕설 SA직원들도 사람입니다 가정이있고 귀한집 아들,딸 입니다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분들의 청원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지점장 갑질및 SA직원에대한 처우개선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야구를좋아하는사람입니다 이번아시아대표팀에 일부선수가 금지약물의혹으로 프로야구자체내에서 출전금지 징계른받은선수가 대표팀으로선발되었습니다 이런선발은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 정의로운결과라는 우리사회보편적인 기대에오긋납니다 이에대한 삽리덕인 처사른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대표팀에서 약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상남도 양산시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깁니다,그리고 막차는 보통11시가 되면 다 없습니다. 세원버스에서 배차간격과 막차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양산시 버스 배차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온 14세 여학생입니다. 한글이아직 조금 서툰점 죄송합니다.저는 여자교복사이즈가 너무작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면 배가보이고 댄스부까지하는 저는 춤출때도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서 불편합니다. 여자교복을사도 남자교복을입고 S 라인을 강조해서 여자로써 제가 성상품화가 된것같습니다.아침에일어나 당연하게 입는 교복이 학교생활에는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또한 남학생들이 \"재 가슴 되게커\"라고하기도 합니다 교보이튀어나와서 입니다. 지금 까지제 글을 읽어줬다면 감사합니다. 아직 서툰 한글로 써서 많이 틀렸을거라소 생각합니다.죄송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교복사이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견주들 표심에 눈치보면서 왜 우리 세금으로 개와 견주들을 위한 복지에 쓰십니까 왜 훨씬 힘들고 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들은 더 힘들어 지는데 견주들을 더 신경쓰시는겁니까 왜 훨씬 많은 비견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외면하시고, 견주들이 더 많아지게 좋은 복지를 해주려 애쓰십니까 이 답이 그저 표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십시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개소음 등으로 못자고 못쉬는 스트레스를 개를 키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있습니다. 개주인들이 책임지지 않고, 경찰도 정책도 행정기관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분노조절이 힘든 사람이 많은 요즘이기에 폭행, 살인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요. 견주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무감을 주어야 사람들이 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것입니다. 견주들의 소음, 개똥, 물기 등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방지책 마련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 재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왜 쓰레기가 있는지 담배 재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진국가 꼭 비교해서 없애달라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건강하게 기분좋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나이는 17살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담배 재떨이가 떨어져있는 길을 걸으면 창피해 죽겠습니다.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안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가야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아픕니다. 길에 쓰레기하나 없으면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는 PC방처럼 담배 피는곳을 야외에 만드시는게 국민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도시말고도 시골도 이런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골도 같은 나라입니다 차별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 담배 재떨이 버릴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간단하게 건의합니다 스포츠선수들 국가대표되면 세계대회에서 메달과상관없이 국가대표에 뽑힌기간 만이라도 군대복무기간을 공제해주면 좋겠네요 양심적거부자도 군대안가는 마당에 국가대표되서 나라를위해 피땀흘리는 선수들 단지 메달을못땃다는 이유로 군대보낸다는건 과하다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로 운동하는 기간만큼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국가대표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첫째, 종교탄압 주장 가짜 난민 주장해온, 중국 사이비종교 파룬궁, 전능신교 신도들을 계속 변호해 오셨습니다. 둘째, 전능신교 신도들은 중국의 가족들을 속이고, 가출해선,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 후, 허위 난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셋째, 전능신교 집단에서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시한부 종말 주장하며 착복한 돈이고, 가난한 신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교주는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소송 재판 중 대부분, 변호사 본인 불출석! 대리 출석 했습니다! 다섯째, 인권 변호사 아니십니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수많은 피해 가족들의 인권은 그럼, 뭐가 됩니까? 여섯째, 변호사이시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종교도 분별 못 하셨습니다. 일곱째, 허위 난민 소송으로 인하여 난민 질서가 흐트려졌고, 작금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안 됩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9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난민 구별 못하신,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벌써부터 예멘난민찬성하면 민주당, 반대하면 자한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00% 선거에서 집니다. 2년, 3년이 길 것 같으세요? 시간 금방갑니다. 더이상 양은냄비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번에 자한당 바미당 지방선거에서 깨진 것 보셨죠? 일부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난민수용을 밀어부치기만 한다면 다음선거에 심판당할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난민문제로 문통이 탄핵까지는 당하시지는 않겠지만(헌재에서 인용하지 않겠죠) 다음 정권은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독이 바짝 오른 야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문통을 그대로 둘까요? 재대로 정치보복 당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10년전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겠죠. 난민 찬양하는 언론에서 보면 난민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베나 극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청와대 난민문제 청원에 60만명이나 동의하지는 않겠죠. 난민반대집회를 극우로 몰아붙이는 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통, 아직 적폐청산해야 할 게 산더미지 않으세요? 왜 스스로 골치아픈 일을 만드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밝은 미래가 고작 저딴 가짜난민들때문에 가로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서울 보내달라고 소송하고, 설거지 문제로 칼부림 하는 쓰레기들) 이번 난민문제 겪으면서 입으로는 안보타령하면서 뒤에서 북한에게 돈주고 총쏴달라고 하는 주둥아리 보수만큼 자국민 안전은 개나 주면서 난민 인권타령이나 하는 주둥아리 진보가 역겹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난민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을거라고 여기실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수용 찬성을 민주당이, 반대를 야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게되면 100% 다음 선거에서 집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평범한 중학생 1학년 황시온 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탄소년단의 팬중의 한명입니다. 어느덧 방탄소년단의 멤버중 진(김석진)님이 벌써 27세로 군대에 가야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해 주길 요청 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 때문에 방탄소년단도 군대에 가야 되지만 방탄소년단은 세계가 인정하는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단 1팀의 동양인이 세계 최초로 1위를 했기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계 빌보드차트 1위를 했고, 대부분의 유명하고 알아주는 음악가들도 인정하는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음악 차트 1위를 하면 군면제를 허락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새로 생기면 우리나라 그룹들이 더욱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욕망이 생길 뿐더러 다른 나라에게 우리 한류 문화를 전파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잘 알려 질것 이므로 일석이조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법 등 폐지해주시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취지 입니다! 점심시간 사건사고가 날수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사시간. 양치시간. 그시간 담임교사가 없다면 . . 돌아가면서 통합보육한다면. . 이건 영유아 방치나 다름없습니다! 이시간 담당은 더 큰 업무이며 책임의 시간입니다! 낮잠시간은요. . 영아의 낮잠시간은 돌연사 방지를 위해 아이들을 살피는것이라 배웠는데. . 누가 이 아이들을 보살펴야하는지요. . 담임이 없으면 잠투정과 다른 담임도 낯설어 하는 영아들에겐 방치가 되고 더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수있습니다! Cctv문제교사들의 사례를 보면 점심시간. 낮잠시간에 이루어 지더라구요. . 휴게시간 보육교사들이 반납을 요구하는게 이 현실에 있지 않는분들은 모릅니다! 보육교사 맛있는 점심. 커피숍에서의 수다. 휴식 왜 안하고 싶겠습니까. . 우리 자식같은 아이들 생각.책임감. 그리고 남아 있는 선생님의 어려움에. . 저희들은 차라리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조금이나마 일찍 퇴근할수있는 시간과 마음과 몸의 진정한 휴식이 있으리라 봅니다. 12시간 보육시간의 현실에서 8시간 근무후 또 당직 근무를 하겠지만 제발 현실을 생각한 휴게시간을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통합보육으로 더 업무 과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일간베스트 에서는 보기 너무 거북하거나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짓을 합니다 온갖 종류의 욕을 정치인 아이돌 축구선수들에게 하는데요 이걸 어린학생들 이 본다면 뭐가 되겠 습니까 또,여성 인권 을 침해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해야 사회가 공공복리와 정의를 실현할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중요한 일인데,모르는 국민이 많아 다시 청원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 다문화 , 난민은 망국의 지름길 .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내는 주객 전도 다문화 , 난민정책 반대한다 .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 눈치보면서 살아가는 .. 이게 나라냐 ? (이미 안산이나 서울 대림동 가산동 일대같은경우 한국인이 외국인들 눈치보며 살아감 ) 앞으로 한반도에 펼쳐질 시나리오 예상 . 전쟁으로 나라 망하는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나라 망할 판 . 1. 인구가 줄어드니 어쩔수 없이 다문화 정책을 적극 유치해서 난민 등의 이유로 외국인들을 받을것이고 . 2. 외국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인은 이민가고 남아있는 한국인들도 길거리 치안 위험해져서 애를 안낳을것이고 3 .그러면 한국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4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멸종되고 외국인들이 일정숫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자기들도 머릿수 많다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각종 권리를 요구하겠죠 .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국 고유 문화 한국 전통들이 다 바뀌고 사라질것이고 5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속에는 한국인은 없고 외국인이 득실득실할것이고 . 6. 한국만의 고유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 국명만 대한민국일 뿐 , 그 나라 속을 들여다보면 순수 한국인은 몇 없고 외국인 득실득실 , 사실상 전쟁은 안했지만 나라 잃어버린거나 마찬가지 . 결론 = 다문화는 총칼없는 침략이나 다름없다 .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 요즘 보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 각종 다문화정책 재고 및 난민법 폐지 , 난민협약 탈퇴해주십시오 . 왜 분명 단점도 있는 , 아니 단점이 장점을 다 덮어버릴 다문화나 난민에 대해서 쓴소리를 펼치는 정당은 여 야를 막론하고 단한곳도 없으며 , 그런 정치인은 무소속을 포함해서라도 왜 단 한명도 없습니까 ? 심지어 2015년에 이나라 보수당의 대표라는 인물이 저출산 대책으로 일시적 해결책일 뿐인 조선족 수용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릴 지껄이질 않나 .. 아니 진보성향이나 다른당 대표라면 몰라도 적어도 최소 보수당 대표라면 그런 발언을 안해야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 그게 현 보수당이 가짜보수라는걸 방증하는것이겠지요 . 왜 다문화나 난민 앞에서는 그렇게 서로 싸워대던 여야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문화 앞에서 만큼은 한편이 되는겁니까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다문화가 무조건 좋은게 아닌데 다문화 = 세계화 , 국제화 프레임을씌워서 긍정적인 면만 부각 , 감성팔이 보도하려 듭니까 ? 다문화도 단점이 있고 , 아니 단점이 더 큽니다 . 다문화는 국제화 , 세계화와 같은게 아닙니다 . 국제화 세계화 라는 두 단어가 주는 어감이 참으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기운이기에 , 다문화도 막연하게 좋은거 아냐 ? 무조건 좋은거지 라고 사람들이 단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 간혹 사람들이 미국의 예를 들면서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다국적 ,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 정말 웃긴 소리들이죠 . 미국은 애초에 이민족 국가입니다 . 이민족들로 만들어진 국가죠 .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 애시당초 우리나라와 뿌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 국가가 만들어진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어~엄청 오래전부터 한민족으로 똘똘 뭉쳐 살아왔습니다 . 대륙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아시아 아시아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한국... 이런 나라에서 다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수 있을까요 ? 게다가 , 유럽 각국들이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키려 하다가 각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다문화 실패선언을 했어요 .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던 네덜란드조차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지요 . 그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유럽 선진국도 실패했는데 , 극동의 보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까요? 전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작용들과 폐해보다 더 큰 부작용과 폐해들이 줄줄이 이어질것이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 다문화 ? 이름만 번질거리고 왠지 지구촌과 세계화와 가까운 어감이라 마냥 좋을거라 생각합니까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을 알고난다면야 ...이름만 번지르르하지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퍼주는게 다문화 아닙니까 ?다문화 얘기하는데 불법체류자는 왜 내쫒냐고 하냐고요 ?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죠 ...불법체류자가 한국국적 따는 매뉴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 1. 한국여자와 결혼한다 2. 한국여성을 임신시킨다. 3. 국적이 나올때까지 살다가 이혼 이겁니다 .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와 \"세계화는 다르다... 라는걸요 . 다문화 사회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자 잘못된거다. 한(One) 국가 안에 여러 문화 즉 ,다(多) 문화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 현실적으론 절대 불가다. 지금 유럽 보세요 ... 다문화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이쯤에서 미국얘기는 하지 마세요 ,,, 위에 분명 미국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심지어 그 미국도 난린데요 ㅋㅋ 지금에서야 별로 표시도 안나지만 나중에는 내국인 vs 외국인 으로 대한민국이 양분될꺼라고 봅니다 ,, 물론 몇년후는 아니죠 ... 다만 이상태를 꽤유지 한다면 말입니다 . 언젠가는 말이죠 . 그리고 예멘인들이 들어온걸 보니 곧 얼마 안남았군요 .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문화는 충돌과 갈등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 종국적으론 전쟁으로 그 댓가를 치르구요. 게다가 그나라에 동화되려 하지않고 이것저것 감내놔래 배내놔라 하는 외국인들을 왜 이것저것 호구처럼 맞춰주며 대우해줘야 합니까 ? 대한민국이 아쉬워해야합니까 ? 아쉬운건 그들 아닌가요 ? 자기들보다 잘사는 나라의 녹은 빼먹으려 하면서 그나라에 동화는 되려하지 않는다 ? 이게 꿀빠니즘하고 뭐가 다른지요 ? 그나라에 동화되려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먹을거 없다 살기 힘들다 찡얼 찡얼 대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 그렇게 한국에서 살기힘들면 다른 이슬람 국가로 가면 난민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서로 윈윈 아닌가요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 그렇게 이슬람교가 좋으면 성지 메카로 이민을 가라고 하십시오 . 자 , 여행으로 비유를 들어봅니다 . 여러분은 여행을 왜 가시나요 ? 여행이란 , 본래 본인이 살고있는 익숙한 곳을 떠나 본인이 살고있는 곳과는 다른 환경을 체험하며 거기서 오는 기쁨과 새로움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 일탈하는 것이지요 . 심지어 우리는 같은 나라 내에서도 여행을 가곤 합니다 . 경상도인이 전라도로 , 전라도인이 경상도로 , 강원도사람이 제주도로 , 이렇듯 같은 나라 내에서도 다른 식문화 다른 자연환경을 구경하기 위해 여행을 가곤 하지요 . 이번엔 아예 다른민족과 문화권인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쳐봅시다 .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가는 이유는 한국엔 없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며 제가 유렵에 여행을 가는 이유는 수천년 전부터 이어져온 유럽인 그들만의 문화와 자연환경 , 기독교와 가톨릭을 베이스로 한 독일의 고딕 성당과 로마속 바티칸 시티 등을 구경하기 위함이며 , 프라하 성당을 보기 위함이지요 .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이유는 그들만의 풍습과 자연경관 , 티비에 나오는 샘 오취리의 고향이 궁금해서 여행을 가는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 유럽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 아프리카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 중국 일본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사원 , 러시아에 가도 히잡쓴 사람들과 이슬람 사원 이 있다면 그건 여행을 갈 이유 , 메리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여행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지요 . 전 세계속에 한 문화만 존재를 한다면 그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 , 여러개의 문화 , 즉 다(多)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버린 문화 일원화적 개념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문화 <-> 1문화(하나로 통일되버린 문화일원화) 모든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면 그거야 말로 문화 일원화로 다문화와는 정 반대 개념이지 . 진정한 다문화는 그나라에 가게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역사를 인정 해주는게 진짜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야 여러 문화가 전세계 곳곳에 존재할수 있으니까.. 지구촌에 여러 문화가 있어야 다문화주의 아니겠습니까 ? 모든 지구촌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다면 그건 다문화가 아니라 문화 일원화나 다름없지요 . 다문화 사회라는 말에 대한 대한 재정립 ,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민족 종교 언어 식습관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것이지요 . 만일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민족에 동화되려 하질 않고 본인나라에서 살던대로 자신의 문화만 고집하면서 살고자 하면 그건 다문화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그건 제가 앞서 기술했던 대로 문화 일원화나 다를바 없고 다문화와 정 반대되는 행위이지요 . 그 나라에 뭘 요구하기 이전에 입국해 들어온 본인들부터 그나라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게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유럽을 보십시오 . 함부로 이민 허용했다가 자국민 여성 강간당하고 , 굴러온 돌들이 박혀있던 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 박혀있던 돌들을 위협할 판입니다 . 그 여파로 유럽에선 다시 보수주의가 유행을 하고 보수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 미국도 보십시오 . 원래 크리스마스가 전통인 미국인데 기존 박힌돌들이 굴러온돌들 눈치가 보여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질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갖고있습니다 . 제가 태어난 나라이고 우수한 한국인의 민족성에 깊은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최다 성씨가 김씨가 아니라 무함마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프랑스같은 경우도 50년 뒤에 프랑스 백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발 한국의 가치, 한국의 정체성 , 한국인을 지켜주세요 . 무작정 진보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다 진보적으로 가지 말고 보수정책이 필요한곳엔 보수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제발 자국민부터 챙겨주십시오 요즘 자국민 인권은 제일 땅에 떨어져 있으며 불법체류자들만도 못한것 같습니다 . 비단 이번 정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 다문화,난민등 은 여와 야 , 보수와 진보 ,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다(All) ' 무 ' 관용 무조건적 허용해오던 것이었으니까요 . 현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그간 보수당에서도 필리핀사람을 비례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등 이른바 보여주기식 ' 패션다문화 ' 정책에 힘을 쏟아왔었지요 . 여야 모두에게 말합니다 . 외국인들을 아예 받지말자는건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한국 근현대사의 시발점인 흥선 대원군과 위정 척사파가 있던 시기도 아니고 , 외국인들 아예 입국 불허하자는게 ' 절 . 대 ' 아니라 . 지금은 21세기이고 당연히 외국인들도 필요합니다 . 다만 , 무분별한 외국인들 수용은 금하고 경범죄든 중범죄든 조금의 범죄 사실 기록만 있어도 입국금지 , 귀화시험 응시 불가를 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수준 높은 외국인들을 좀 받아야 합니다 . 그나라의 수준이 구석기수준 원시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현대문명에 동화되기 어려울겁니다 . 한국에 도움되는 외국인들을 받아주세요 . 무분별하게 아무나 받으니 오원춘같은 인물들이 집처럼 드나드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 , 특별 입시전형 등 특혜는 오히려 더욱더 챙겨야할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 공정사회를 위해 그런 차별등은 다 없애줬으면 합니다 . 그리고 외국인 지방선거권도 문제입니다 . 왜 귀화도 하지않은 외국인들에게 감히 투표권을 줍니까 ? 아시아 최초로 알고있습니다 . 왜 그토록 외세에 휘둘렸던 역사를 갖고있으면서도 , 미래에 외국인들에게 이나라 정치가 좌지우지 될수있는 포석을 주냐 이말입니다 . 그리고 본론부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선 안되는 6가지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1. 이미 북쪽에 2500만의 잠재적 난민 대기중 . 이것만으로 일단 난민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보통의 일반 국가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임 . 국제사회도 용인해줄수 있음 . 난민문제로부터 벗어날 합당한 명분임 . 2. 그들을 떠안아야 할 어떠한 역사적 빚도 없음 . 한국이 제국주의 열강이었나 ? 아니 . 오히려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 . 그 결과로 나라가 갈라져 분단이 된거고 . -> 우리도 과거 피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 대부분 한국에서 한국으로 (특히 부산등남부지방) 전쟁을 피해 피란온 피난민들이었고 , 설령 외국에 도피를 했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그나라에 가서 무슬림들처럼 거둬들여주니 은혜를 웬수로 갚고 꺵판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민족성은 안갖고있습니다 . 박원순같은 사람이 최근 우리도 전쟁난민이었다면서 이들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길래요 . 우리 민족이 타국가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현지 국민들을 상대로 깽판치고 , 집단 성폭행하고 , 폭탄테러하고 , 한국인 '자치' 국을 만들고 , 한국법을 만듭니까 ? 아니죠 .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나라에 동화되어 현재의 재외동포 400만의 뿌리가 이어지고 있는겁니다 . 3. 무엇보다도 현재 자국민 경제가 존나 팍팍하고 힘든데 누가 누굴 거둬들이나 ? 제코가 석자다 . 4. 맞는진 모르겠으나 , 일본은 UN난민조약에 가입하는 대신에 돈 꼬박꼬박 낸다던데 차라리 그렇게 하기를 . 그런거라면 국민들 대다수가 착한 세금낭비라고 인정할듯 . 왜 동아시아에서 제일 현재 살기 팍팍한 국가에서 중국 일본 아무도 안하는데 튀고싶은 병에 걸린건지 왜 난민조약 가입한건지 정말 노이해 . 5. 이미 유럽의 난민 수용 선례를 보니 절대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 . 유럽에 수용된 난민들이 유럽문화에 고분고분 융화되는 모습을 선례로 봤다면 아마 이번 난민 문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랐을지도 모름 . 이미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 선례를 봐왔기 때문에 걱정하는것이고, 이미 반면교사로 예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건 정말 호구아닙니까 ? 나중에 소잃고 마누라 뺏기고 여자친구 뺏기고 딸내미 뺏기고 나라 뺏기고 나서 후회하시겠습니까 ?? 6.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것들은난민이 아닌 국가를 저버리고 도망온 과거 유승준 현 스티븐유의 예멘판 병역기피 범죄자들임 . 지금 이시간에도 나라를위해 피땀흘리는 우리 한국인 건아들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 우리 아들들 동생들이 너무 억울하게도 왜 그들까지 떠안아 굳이 보호해야 하며 , 설령 합당한 난민이 맞더라도 1~5의 이유로 말미암아 난민은 종합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 *이 청원의 요구사항 총정리 . -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인들 전원 추방후 지문날인 채취후 영구추방 , 영구입국금지. 대표관련청원1: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7636?navigation=best-petitions 대표관련청원2: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navigation=best-petitions - 이번 예멘 사태 및 그간 불법체류 및 난민 관련하여 관련된 역대 모든 브로커 조사 및 발본색원 영구추방, 영구입국금지 . 대표관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6313?navigation=best-petitions -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 (특히 서울 남구로 가산동 대림동 일대 , 수원역 일대 , 안산 단원구 , 경남 김해 양산 함안 전수조사 필수 .) 방글라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몽골 중국 조선족 베트남 태국 무슬림 불법체류자들 싹 발본색원해서 쳐내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가 괄호속 지역들과 같이 묶이기 일보직전 , 점령 직전에 있습니다 . 영화 범죄도시가 허구가 아니에요 , 이미 과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이러다 온 전국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범죄도시속 그곳처럼 변할겁니다 . 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 눈치보며 살아가는 주객전도 사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야밤에 출출해서 편의점 한번 가는것도 마음먹고 가는게 될수도 있습니다 . - 자국민 역차별하는 각종 다문화정책 폐지 - 한국에 동화되려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강경한 태도 , 추방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 . - 귀화까지도 필요없고 오로지 한국에 3년만 거주하면 부여되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이번 613 선거때도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투표한걸로 압니다)반드시 막아야합니다.링크들어가서 청원동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한국인들의 땅인 대한민국이 외국인들 손이 캐스팅보트가 되어서 외국인들 손에 한국 정치가 좌지우지 될수도 있습니다 . 이러다간 정말 우리 대한의 후손들이 한국의 주인이 아니게될수있습니다 . 나라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애국자시라면 , 꼭 한번이라도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 현재 청원 상황은 거의 9만명입니다 대표관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 올 7월 들어 제정할 차별금지법 폐지 . (이게 뭡니까 ? 겉으로는 난민에 대해 강경한척 하면서 뒤에선 그들을 받아들일 밑밥까는건가요 ?)대표관련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 2012 황우여가 발의했던 난민법 폐지(이게 원흉입니다 . 황우여는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안에 서명한 당시 모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 - 난민협약 탈퇴 후 일본처럼 난민협약 가입 대신 돈을 내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대신하기 .(차라리 이런거라면 착한 세금낭비 인정합니다 .) 대표관련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1855?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76, "petition_idx": "29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반헤 일본은 일자리가 넘쳤납니다 한국은 매년 파업으로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파업이 거의 없습니다 한 일본 철도회사에서 임금인상 문제로 파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며 50%나 되는 조합원이 노조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파업을 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의 국민성이 어떠하지 잘 알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성은 어떨까요 기업이 망하든 말든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신들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여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도 일본같이 파없없는 노조문화를 만들어야합니다 강성노조는 파업하기전에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야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으면 되겠습니까 일본이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에 태어난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파업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살다보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 사람 모양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잡아다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인권도 생각해야한다는데, 그게 이미 사람이 아닐진데 어디에 인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인권을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에게는 인권을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잡초는 뽑아버리고, 화초를 키워도 썪은 가지는 도려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서 흉악한 인간을 제거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누명을 쓴 경우나 우발적으로, 혹은 전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사형을 받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현명한 재판관이 억울하지 않게 관리할 일이고,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인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행을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유지하고 집행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난민보다 가난한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난민 도와주실돈 저좀주세요 하루하루 난민들보다 더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돈주지말고 저좀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글 올리는건 첨 해보는데 동물학대와 관련된 기사를 볼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왜이리 약한지 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독일.스위스.미국등의 나라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있던데 제발 부탁드려요 동물학대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동물원. 동물관련카페. 개농장. 애견샵 등등 법 강화해주세요 대부분이 동물이 지내기에 좋지않은 환경이라고 기사에서 볼때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부탁드려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9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우리반도 정원이 풀인데 원장님 반 아이까지 교실에 밀어넣고 보라고 합니다~~휴게시간도 서류만 작성하고 달라진것은 없네요~<원장님이 담임 겸직이면 교사들만 죽어나고 거기에 함께 하는 아이들만 힘들어집니다~~정말 힘들어 죽을것 같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원장담임겸직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명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휴대폰 번호, 거주지 등이 전부 노출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사집행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 체계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노출된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오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한, 헌법에 명시된 마땅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국민'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민사집행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시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페미니즘은 마르크스 앵겔스 시대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당시 상대적으로 인권이 낮았던 여성들도 인권신장을 통해 남성과 함께 동등하게 살자는 주의로 생겼고, 이 여성들의 남성들과 동등해지는 노력이 양성평등에 기반이 되면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 권리신장을 위한 반 남성 운동이 되어버렸고 이를 주창하는 극단적 남성 혐오주의자들 사이에서 점차 뻗어나가 꽤 다수의 여성들 까지도 페미니즘의 근본적 내용 및 주장을 무시한채 소위 말하는 혐오주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 남성 혐오주의자들까지 합세하면서 점차 남녀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현재 네이버의 꽤많은 기사의 순공감 댓글의 대다수가 서로를 혐오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즈음 네이버 기사 카테고리를 보면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좋아요 훈훈해요의 카테고리가 남녀 싸움의 장인것 마냥 비인간적(살인,강간)등의 내용이 1위 2위를 차지하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 답게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는걸 보여주기 위해 들었던 촛불은 이따위 개돼지의 싸움을 위한것 이었나요?사람의 목숨과 안타까운 사건을 자신의 이해타산때문에 좋아요를 누르고 훈훈해요를 누르는게 인간다운 건가요? 청와대 청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시면 이것이 그들에게 왜 사회 문제가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좋은 발판이 되리라 생각하고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왜곡시키는 남성 여성들 모두 봐주셨으면 하는 청원입니다.]여성 남성 혐오의 만연함이 민주주의를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내집에서 담배 핀다는데 어때서~?\" 여름이 되면 아파트 창문 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열린 창문으로 원하지도않는 담배연기가 들어와 집안을 꽉채우고 그걸 아이들이 맡게됩니다 ㆍ아파트가 공동주택인 만큼 타인에게 민폐가되고 건강을 해롭게하고 있다면 내집안에서 피우는 담배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ㆍ강력한 법적 규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집안 담배냄새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저는 성폭력 피해자이며 2년전 성폭력 가해자 2명, 2차가해자 2명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가명조서를 쓸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이하 ‘성폭력 등 피해자’ 라고 합니다)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더군요. 여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행법상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으나 배상명령 신청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손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상명령 신청은 구공판 기소(정식기소)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약식기소 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도 한정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성폭력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게 하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고 보복범죄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현재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먼저 민사소송을 하려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 부본이 가해자에게 송달될 때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상세주소까지 모두 노출된 채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서 가해자(피고)에게 원고의 실명,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상소를 제기할 경우 상소장에 전화번호, 이메일도 기재가 돼서 상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는 피해자의 실명,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가해자에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민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상세주소까지 다)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가해자(피고)가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소송비용 분담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해자(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는데 최고서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피고 관계였던 게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로 넘어오면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결정문에 피해자인 채권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해서 2차가해자(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바람에 2차가해자가 제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어서 각종 신청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지 않고 생년월일만 쓰도록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일을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에 전화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6) 그 외에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해자)가 집행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박주민 의원이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군요.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40 그래서 제가 위 기사를 보고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 범죄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원고의 인적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시 원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끔 개정하려는 내용은 있는데, 민사소송, 민사집행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원고 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민사집행 과정에서 열람·등사 신청시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문제가 있더군요. 참고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중입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는 단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가명조서 작성 등 실명 대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가해자에게 성폭력 등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경제 망해가고 , 어차피 답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를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에게 편입시켜주세여. 전 다음달에 이민 신청할꺼라서 상관없지만여. 버스 엄청 안오던데~이왕이면 버스사업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들 걸어다니기 운동 캠패인 신청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경제망하는데,대한민국 정부 주권을 다른나라한테 맡겨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제가 성남시에 살고 있지만 출산할때 받은 성남시 지역화폐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다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정작 사용할데가 많지않고 특히 애기 용품들을 살수 있는 곳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찬 사는데만 가끔씩 쓰는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준다는건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아동을 위해 쓰라고 주는것을 지역화폐로 주면 정작 아동을 위해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남시만 지역화폐로 주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지역들은 돈으로 받아서 육아하는데 잘 쓸텐데 성남시만 지역화폐로 받아서 정작 아동에게는 쓰지도 못하고 집에만 그냥 쌓아만 둘것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이 먼저인지 저출산대책이 먼저인지 생각해보시고 아동수당의 취지가 무엇인지 꼭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성남시가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고 이런식으로 하면 성남시에서 아이를 낳는 젊은인구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거 같네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떤게 더 현실적인 것일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 10만원 꼭 돈으로 주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체 왜요????왜??????? 비속어도 안썼고 격한 내용도 없는데 왜???요????????청원 많이 동의된건 냅두고 왜 짜잘짜잘한 청원 조금씩 삭제하세요????????? 설마설마했는데 진짜 삭제당할줄 몰랐네요 ㅎㅎ; 다른나라들 난민 수용했다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설마 자극적인가요?????????????관리하시는분 대체 왜 삭제하세요?????????? 아 짜증나네요 국민의 소리 들을 마음은 있으신건지 궁금하네요 ㅎ;", "num_agree": 87, "petition_idx": "29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합니다 대체 왜 청원 삭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대학 학원, 교육에 관해, 학사나 학업, 학원 등의 교육을 진행하다 그만두게 될경우에, 등록금이나, 수강비등,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학원, 교육비용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최근 장애인분들의 지하철 시위로 말이 많습니다. 지난 6월 1호선에서 장애인들의 시위로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겪은 두시간의 불편함은 장애인분들이 겪은 불편함, 시간할애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운동으로 인해 어쩌다 한번 겪은 불편이지만 장애인분들은 매일 겪은 불편함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이 보장되지않아 매일 남들보다 30분-1시간 일찍 움직여야 했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리프팅으로 또 한번 사고를 겪어야했고 이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동권 보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예비장애인입니다. 이동권 보장은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은 너무나 협소한 방안입니다. 전국의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가 되어야하며 지하철에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하며,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적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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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성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청복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술, 문화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대다수 광주시민의 생각을 제가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은 이 사업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과연 이런 토건유착이 예상되는 사업을 광주의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매우 치욕스러운 것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광주시 자체예산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응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 제가 드리는 청원은 이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 예산으로 일자리 만들어주시고, 저출산대책에 써주시고, 노인복지에 보태주시고, 소외계층지원정책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신임 이용섭시장의 518기념탑 건립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이슬람 난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언급도 없네요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고 자부하시는지 제주난민 출도제한 해지 절되 반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게 부담스러우시면 박근혜랑 다른게 전혀없잖아요 빨리 청원에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불통정부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단속나오면 도망다니는 부동산들 어덯게알고 도망가죠? 중계수수료 카드결제되면 작게나마 세금꼼짝마라 됩니다 이사비용 조금이라도 신경안쓰게 카드결제 진행해주십시요 목돈들어갈중계수수료 부담좀 줄여주세요 물론 내야할돈이지만 당장 이사할때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2", "end": "2018-08-01", "content": "암은 유전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담배 그렇게 피워대시는데.. 담배피는 어르신들 다 암에 걸려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은 유전입니다. 담배랑 관련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정부 문대통령님은 사회 공산을 추구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이 불공평합니다. 공평하게 받는 월급사회 추구합니다. 우리가 300받으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도 300씩 가져가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나 판검사도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자나요 ㅎㅎ우리 공평하게 나눕시다. 여러분들의 월급을 나누면 다들 행복해집니다. 부디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도 일반회사원과 똑같이 분배부탁드립니다. 현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니 그렇게하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예민 난민들이 제주도에들어와 자국민들이 불안해 떨고있는데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왜그렇게 난민들을 못받아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90프로이상이 무슬림 난민들을 받지 말라고하는데도 언론들은 우호적인 기사들만 쏟아내고있습니다. 유럽에서 난민들 받아서 테러일어나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바보라서 모를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것인가요? 저출산문제를 난민들 받아서 해결하려는 건.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테러국 만들 생각인가요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중에 난민공약있던데 제발 그건 안지키셨으면 합니다 우리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건 아무것도없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서 난민보다 자국민을 생각해주세요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테러위협에 불안하게 살고싶지않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일은 하지말아주세요 아니면 이번정권도 촛불심판 받게될겁니다 그전에 잘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말고 자국민을 더 챙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크론병환자입니다 1년째고통받고있는데요 앨리멘탈과 같은 영양식을 주식으로 먹어야하는데 가격이 너무비싸 영양가없는 미음으로 하루를 버텨봅니다 완치가 안되며 군대도 면제되는병이고 하루하루 먹는것 배변활동의 스트레스가 엉청납니다 이에 성인도 크론병 대폭적인 지원이나 진료비부담 영양식같은 제품을 할인지급 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치없이 고통받는 크론병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지금 제주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난민을 받아들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 하려면 기존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도 희생해야 하고 불안한 마음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반대하고 있는데.. 인권 단체라는 조직들은 기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존 국민들을 이기적이고 인종차별주의자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권단체들이 국민들의.인권을 모욕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러한 인권 단체 들에게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요 . 저는 반대합니다. 기존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단체들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런 인권단체들한테 쓰인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9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단체들 세금 지원 중단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절대 난민 받아드려서는 안됩니다 엄마 누나 여동생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될 학생들까지 이슬람에게 다 내줄껍니까? 절대 전 제가 낸 세금으로 난민한테 못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먹고 잘살지 못하는 판국에 다른나라 문화도 받아드리지 못할망정 배척해버리는 예맨 난민을 받자구요?? 왜 미대통령 트럼프가 난민을 받지않을까요 왜 유럽국가들이 지금 난민때문에 몸살을 앓을까요... 제발 부디 우리나라 미래들과 엄마 누나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그 야만적인 예맨인 뿐만 아닌 이슬람권 난민들은 절대 받아드려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9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아드리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 말고 인권변호사 하시면 적극 지지해드리 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서브점검중 오류로 청원자료 삭제] 라는 공지가 뜨는 일은 없기를... 불통정부, 불통청와대, 불통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희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있고 연봉제아닌 시간제이며 외벌이 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겐 4살짜리 아들 한명이 있습니다. 발달지연이라 여러 특수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라는게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각통합이라는것도 받아야하고 언어센터도 다녀야합니다. 이런곳들은 한번 수업 받을때 4,5만원인데 주2회는 보통 받아야 아이에게 도움됩니다. 그럼 2군데 다니게되면 한달에 70만원정도 아이에게 들어가는데 월급쟁이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지금도 회사에서 잔업 시간 오버되면 더 이상 잔업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보다 더 잔업이나 특근을 못하게되면 저희는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다른 투잡거리라도 찾아야합니다. 발달지연인 아이를 정상아이로 이끌어 올릴려면 그만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부탁이니 업무시간 줄이지 말아주세요. 잔업특근 많이해야 먹고삽니다. 아니면 저희 애 교육받는거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 신랑 투잡으로 오히려 과로로 쓰러지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발달느린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 아이들 엄마들도 저처럼 아이들 쫒아다니느라 일을 할수가 없어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회사 일이 많으면 시간제인 사람은 잔업특근 많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말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저희 아이 교육받을수있는 돈 마련할수있게 저희 신랑 잔업 특근 많이해서 돈 많이 벌수있게 시간제약 두지 마세요. 제발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 근무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대통령님 일이 너무 많아요 근로자도 주 52시간 근로 금지니깐 문대통령님 먼저 주 52시간 근무 금지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주 52시간 근무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먼저 저는 여성이며, 여성징병제에 관해 청원합니다. 남성 분들이 국방의 의무로 2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군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건강하다면 건강한 대로, 모두 군대에 갑니다. 그중에서도 당연히 아예 몸이 좋지 않아 안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곤 합니다. 남자분들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최대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모르는, 또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는 훈련들을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2년동안 배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는 여성분들도 남성들이 배우는 것을들 조금이나마 배웠으면 합니다. 양성평등을 떠나서 자신의 몸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들고 나가 싸울줄 아는 '군인'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을 쓰는 겁니다. 꼭 2년이 아니더라도 몇 개월 만이라도 훈련을 받고, 또 의료기술과 주특기와 총기만 다룰 줄 안다면 어느정도 자신의 몸을 지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성들과 함께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군인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성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직업군인으로 가시는 여성분들도 많지만 그보다는 몇 개월간 군대 훈련을 받고, 직업 군인을 신청하여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듭니다. TV에서 보거나, 주위에 있는 부사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몸소 경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2년을 군대에서 생활하는 지, 훈련이 얼마나 힘든 지도 몸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저는 여성징병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2~3개월 만이라도 군인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들은 난민들을 이용하며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들을 향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자본가들 수많은 월가의 은행들이 미국의 진보적 대법관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 세금 감면과 월급 인건비 감소를 원하는 겁니다. 인건비 감소란 기업의 내야할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중 하나며 과거 오바마와 힐러리는 진보를 등에업어 미국의 인종차별과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을 향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 시킬 수 있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자유란 허울뿐인 의미를 크게 확대하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가 왜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도록 바랬던 미국 월가의 부패적인 행각과 난민 허용으로 인한 자국민 일자리 감소를 불러왔으며 미국민이 당연히 내세울 권리를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그만큼 숙련된 일자리가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기업과 미국 오바마 정권 당시의 정부기관들은 미국 대기업 편을 더 들어주었습니다. 즉 감소하는 미국민의 일자리를 채워주는 커녕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인건비 감소라는 혜택을 누린거죠 그들이 지원하는 로비스트는 상상초월을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오는 많은 멕시코인 중남미 ,전쟁으로 초토화된 중동 아랍인들이 미국에 옵니다. 그들은 오바마-힐러리가 주장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미국민들이 그 토록 추구했던 일과 전혀 다른 3d입니다. 진짜 난민들을 향한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으며 그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 할 미국의 헌법과 법을 유린하였으며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난민들은 당연히 범죄자와 노숙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즉 미국 자국민 또한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미국의 중산층은 낮은 인건비로 몰락했습니다. 1.미국 경제는 미국민의 47%가 현금 400달러를 낼 형편이 안되어 의료보험이 안되는 그 나라의 병원 응급실에도 가지 못하며 자동차 리스비도 갚지 못합니다. -fomc- 보고서 2.미국 경제는 다문화와 불법적 난민 허용, 마약 남용으로 경제가 황폐화가 되었으며(이 나라 마약남용률은 무려 세계의 5배입니다 즉 전세계 50% 마약량을 미국이 홀로 구매) 다국적 주의자들의 횡포로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3.미국 문화는 아무 이유없는 전과자 출신의 난민을 인권과 자유 그리고 도덕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저질적인 문화와 슬럼화로 골머리를 앓는 지역이 많습니다. 4. 힐러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힐러리는 이 정책을 열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남편 빌 클린턴과 함께 '클린턴 재단'을 만들어 수많은 전쟁으로 몰락한 나라들의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의 아동 포르노 공급자와 페도게이트 같은 아동 성 학대 조직에게 넘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면서 4번 목록을 주로 적을 건데 그 이유는 미국이 너무 너무 타락한 삶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너온 어린이들과 부모를 분리시켜 격리시켰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이 정책을 많이 해왔습니다. 트럼프 때 이 일이 부각적으로 나온것이지 절대로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힐러리와 오바마는 이 부분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많은 난민출신 아이들을 성학대와 페도 게이트 사건으로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참조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3"}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뉴스테이 사업자 건설사는 정부로부터 저금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 대폭 지원 받습니다. 그에 반해, 막상 임차인 선정 시에는 입주자격 제한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 뉴스테이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수원, 김포, 인천) 무주택자들이 줄섰는데 주택 소유자들에게 입주권을 주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혜택을 철회하고 그간 받은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뉴스테이 실태 조사로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 우선권 주어지는지 실태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시행첫날입니다. 들뜬마음과 힘든 보육교사 업무지만 드디어 우리들에게도 뭔가 관심과 지지???가 생기는 것일까? 오늘따라 더욱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조건 1시간은 연달아 쉬면 안된다는 원장님 말씀에 네~~ 그래도 30분씩 나누어 쓰는 휴게시간이라도 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배꼽손에 구십도 인사... 엥?? 시행 첫날입니다.. 하루만에 말을 바꾸는 원장님... 아침에 평소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하랍니다. 그리고 30분일찍 출근하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갖으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낮잠시간에 원장님실 앞에서 조신하게 앉아서 쉬라합니다. 한 원은 원장님실에서 원장님과 함께 조신하게 30분 앉아 있다가 가랍니다. 또 다른 원은 휴게시간에 밥을 천천히 먹으랍니다. 그리고 먹기 싫으면 나가서 먹되 한달에 식대비 44000원을 내랍니다. 또 다른원은요???? 이건 정말 세발에 피??? 하도 기가 막혀서..말이 안나옵니다. 또 다른 원은 업무시간에 화장실을 가지 말고 휴게시간에 화장실을 가랍니다. 휴게시간에 하나뿐인 화장실에 교사들이 주욱~~ 서서 기다려 화장실을 가랍니다. 단~ 생리있는 교사는 한번 더 갈수 있습니다...하하하하하하.... 이런 대접 받아보셨는지요... 하하하하하하 저는 참고로 점심식사 시간이 3분입니다. 3분?? 믿기냐구요?? 그게 말이 되냐구요??? 한번 와보세요... 가서 한번 실제로 봐보세요.. 3분동안 식판을 통째로 들고 마십니다.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루룩 마십니다. 그리곤 휴게시간 30분동안 한줄로 줄을 서서 화장실을 기다려 갑니다. 이게 .... 그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위한 정책입니다. 시청에 구청에 계신 공무원님들... 행정처리하시고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시행하라시는 분들이요... 주변에 딸.아내.. 친척...가족으로 계신 보육교사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법이라면........생색내기식 행정이라하시면...... 구청에 신고한번 해보고 이런 말을 하냐구요?? 구청에 신고했던 지인은 지금 보육교사길을 접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원장님께 전화가 왔더랬죠... \" 원장님~~ 원장님 원에 교사가 구청에 신고했어요...잘좀 하지 그랬어요...\"미리 귀뜸해준 공무원님 덕에 열정과사랑으로 넘치던 그 교사는 일자리를 잃고 상처뿐인 실업자가 되었답니다... ^^ 휴게시간 없어도 되요.. 달라고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런 생색내기식 행정에 꼼수를 더해 상처를 주는 원장님들을 벌해 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9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온갖 원장님들의 꼼수로 더 상처투성이입니다.휴게시간 필요없으니 원장님들 꼼수나 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미국도 주마다 법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나 형량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게 높습니다. 거기에 경찰 공권력도 강해서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죠. 경찰 공권력이 강한 이유가 총기 허용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런식으로 외국인들을 대량 받아들일거면 미국하고 별 차이 없기에 그냥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쓰레기 정치인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원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정치인들도 부패한것도 알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하겠습니까? 9년을 참아서 정권을 바꿨더니 또 같은 꼬라지를 볼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럴바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싹 몰아내고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미국 정치인들을 뽑는게 훨씬 낫습니다. 큰 틀에서 법도 좀 강력하게 바뀌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되고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수 있는 경찰도 필요하고 도저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정치인들 좀 잘라내고 미국처럼 주지사 한명 뽑고 의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지방시장 이딴거 필요없고 그냥 주와 의회에서 정한 법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정치인들 때문에라도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령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오토바이가 먼저다. 심지어 경찰들도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일수전단지 뿌리는 오토바이 정지선안지키는 운전자 휴대폰보고 운전하는자 강력히좀처벌 해주세요 아니 진짜 거리오염 경범죄단속좀 제대로해요쫌 갑질하는식당들 편의점들 단속도하고 버스들도 쫌 신호좀지켜 청원합니다안전한 나라좀만들어주삼", "num_agree": 2, "petition_idx": "29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불법일수 전단지 오토바이주행 강력히처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암은 유전입니다. 담배랑 관련이 없습니다. 여태껏 뻘짓(?)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인간은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는 법이니까요^^ 담배값 원위치 하시던지, 커피값에 세금폭탄 먹여서 2배로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 참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은 유전입니다. 담배랑 관련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ㅣ북한의 핵 페기와 관련아무런 조치도 장사포 사정권범위이후로 이동에 관한 대화도 없는데 휴전선 인근 곡사포ㆍ기관총 철수를 고려한다는소식을 듣고 국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ㆍ왜이렇게 앞서가는지 너무 성급한건 아닌ᆢ외교란 상대와 일대일 교환을 원칙이ᆢ동아일보에선 핵 미사일 더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하던데ㆍ좀 차근차근 상대와 보조를 맞추ᆢ가는길도 한번더 두들겨보고 갑시다ᆢ철매2는 굳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미래 인근 국가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소및 유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랍니다ㆍ", "num_agree": 121, "petition_idx": "29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철매2 계획 유보에 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늘부터 시행된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육교사의 한사람으로 휴게시간은 현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과는 동떨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낮잠시간에 나가있으라는것 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서류더미에 싸여 지내는 저희들로서는 퇴근후 집으로 일거리를 가지고와 연장근무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차라리 8시간 근무를 인정해 주시는 시는 것이 교사의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의 공백없는 보살핌과 고생하시는 보육교아의 처후를 개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식시간은 가정에서의 연장근무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뭐 우고 좌고 이런거 관심도 없고 오직 돈벌어 먹고 사는게 지금 정부 기조 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난리도 아니에요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거기청와대에서 보이시나요? 지금 정부가 사상최대실업율만들고 계신건 아시죠? 거기에 북한도로건설 이거 참 어이없어요.누구 돈으로 하실건가요 대통령님 돈으로 하세요.그리고 부족하면 열당과김상조 주머니털어서 하세요 .누고맘대로 국민세금 가지고하세요. 제가 북한도로 만들라고 유리 지갑에서세금 낸거 아니에요. 이상 혹은 대통령님과 토표하기전에 걱정한게 뭔줄아세요? 북한퍼주기와 기업을 때려잡기 걱정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 그대로하시네요. 이래서 진보는 안되는거에요. 김상조가 추진하는 기업때려잡기 멈추세요. 주식 지금도폭락해서 참 암담 한데 그렇게 대책없이 칼휘둘러서 진짜 걷잡을수 업이되면저는 정부 상대로 소송걸겁니니다. 주식가지고 있는 이번정책으로인해 손해본 사람들모아서 소송갈겁니다. 특히 김상조 이인간은 사죄해야할겁니다. 또한 우리 나라기업 하나라도 주가 폭락..위인매집.. 경영권 방어못하고 빼앗기게 된다면 문대통령닝과 열당 깅상조는 그죄를 물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이런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하며더불어 민주당을탄핵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실례지만, 안된다면, 녹조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 증명한다면, 개선할 계획이 있을까요 ? 접근방식 4대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강을 전부다 오픈하면 4대강이 있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예산을 지키면서 원인을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깨닫게 되었는데, 몇가지 실험이 필요하고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 교수님 몇분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녹조현상 원인 해결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난민의 인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예멘 난민 사태는 우리 사회에 있어 거대한 숙제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복잡한 문제들이 얽힌 사안입니다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현실적 문제 이전의 현실적 문제 이전의 보다 더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과연 난민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인류로서 대우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국 국적의 인간이 아닌 타국 국적의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인류로서 대우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난민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가 아니므로 인권이 없는 존재다, 자국 국적의 인간이 아닌 타국 국적의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가 아니므로 인권이 없는 존재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와 대중주의의 극한은 결국 천부인권의 근본적 부정과 인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결론으로 도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2) 대한민국은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론은 난민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가 아니므로 인권이 없으니 난민 수용도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엘리트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중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정권인 관계로, 난민은 인간이 아닌 존재이고 인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국내에 수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다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대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인권과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바라시는 방향의 결론은 아닐 듯. 애초에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난민은 인간이 아니니 인권을 존중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의 선악을 떠나서 그게 대세임은 분명하긴 합니다. 심지어 난민을 막기 위해서라면 개헌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들 절대다수의 뜻인 상황이죠. 아무튼 현재 한국 국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은 이러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난민의 인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과연 유지해야 할까요, 유지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근현대 사회의 절대적 관념이었던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이 그것을 주장했던 유럽과 미국 스스로에 의해서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애초에 우리 스스로도 해당 개념들을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이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반대하는 데 국가와 정부가 그것을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번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이상에 의거해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처럼 과감히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엘리트주의 정부라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었겠지만(엘리트주의를 방패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대중주의 정부라서 이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다시 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국민의 여론인데 이걸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무시할 수 있을 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잡설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9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역사외교문화등 모든분야의 전문가앞에 죽을각오로 한 말씀 올리지만.... 이슬람 난민분들은 우리와 생각과 생할습관이 많이 다르지요. 식습관도 다르고 여성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요. 그것이 바로 종교에서 비롯된것인데 목숨을 걸고 지키는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그들은 무엇을 하건 시간이 되면 방석들고 한방향으로가 절을 해야합니다. 매우 존중받아야 할 그들의 종교행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감자를 캐다가, 서빙를 하다가, 용접을 하다가, 서류를 작성하다....절을 하러가면 한국인 사용자와의 마찰이 예상되지는 않으신지요? 그 감당을 하실 준비가 되어있으리라 믿지만 이놈의 노파심이 또 바쁘신분들 시간 뺐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 당했습니다. 수많은 난민출신 아이들이 부모와 격리되어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고 몇몇은 인신 밀거래 조직으로 넘겨졌거나 행방불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고계셨습니까 진짜 보호받아야할 난민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전과자 출신 난민들을 국가의 주권과 법을 어겨가면서 자국민보다 기본권을 더 요구하여 사회의 불안정성을 촉진시키는 오바마와 힐러리의 정책에 대해 아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가 이민정책이 왜 실패하였는지 왜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실종사건이 왜 이렇게 힐러리의 난민정책과 관련되었는지는 제가 올린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3' 링크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을 시절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시절 수 많은 중동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4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1600만명을 넘겼으며 아프가니스탄 사망자 1300만명을 넘겼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예멘 시리아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로 그들의 벌이는 잔인한 정책 중 하나인 불법적 난민 허용은 이 전쟁과 관련되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중동에서 IS를 척결한답시고 쏟아부은 폭탄이 20650개에 육박합니다. 매 8분마다 하나씩 폭탄이 투여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군인이 아닌 비무장인 민간인들을 향한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고아가된 아이들을 또는 부모와 생이별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 사회와 인프라가 파괴되어 혼란이 되어버린 국가적 대량 난민사태를 두고 힐러리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남은 부모와 아이들을 두고 한 것은 그들을 따로 격리시킨 겁니다. 그들을 분리해서 한 거라구요 오랫동안 미국 주류언론들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힐러리의 미친 난민정책을 폭로하려는 시도를 매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수용소로 보내는 것이 트럼프에 행해졌다고 뒤집어쓰는 짓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이것은 나치 와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아이들을 성학대 아동 포르노 제작을 위해 미국으로 강제적으로 데려와서 진정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을 훼손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권을 위한 미국이란 나랍니까 이게 난민들을 위한 거냐구요 이게 자국민을 위한 겁니까 불법 난민을 끌여들여오는 수많은 배후세력은 다국적 대기업과 부패한 관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겁니다 불법적 난민들을 불러들여 자국민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고 특히 미국 자국민들의 국민의식을 저하시킵니다. 미국민들은 마약-포르노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전세계적인 인류의 문제라고 미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힐러리의 이메일에서 나온 것 중 하나입니다. 불법적 난민 그리고 다문화로 사회를 망치려는 세력, 인건비를 낮추려는 부패한 대기업과 관료들 우리는 현재 새누리당이 해왔던 이자스민의 다문화 주의와 충격적인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한국명;김강산 본명;찌마 패설(경상북도에서 중장비 수출업체운영하는 사업가)이 한국을 다문화로 추진하는데 앞서 그 동안 그가 해왔던 그 짓을 보십시오 많은 일자리의 파괴 수많은 자국민의 실업률 오히려 무슬림이 벌인 범죄를 눈감아 준 것을 이자스민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를 없애겠다는 호주 방송 abc에서 인터뷰한 적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많이 알리십시오 이런 일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난고 있으며 비록 우리나라가 이런 일에서 미국에 비해 덜 부각되었으나 이제는 주권을 바로 잡기 위해선 일어나야 합니다. 괜히 주권의 손상이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라의 운명이 걸린겁니다. 많이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3-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매일 뉴스보고 기사보는데 속터져 죽겠습니다. 대체 인도적차원으로 대한다는게 뭔가요? 그사람들이 인도적차원으로 나갈사람들입니까? 그 가짜난민들은 현정부가 다친거 치료해주고 일자리 제공 숙식 제공까지 모자라서 138만원 지급까지 고려하고있는 마당에 여기에서 한술더 떠서 무슬림을 서울에 보내달라고 현정부에 소송까지 걸었다면서요? 이게 칼안든 강도지 순 날강도 아닙니까? 이사람들이 서울가면 말안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실런지요? 이대로가면 2020년되면 난민숫자는 22만명이 넘을것이며 서울로 넘어오면 수도권 무슬림화, 각종범죄, 국민을 몰아내고 언젠가는 무슬림 자치국 세워서 지들끼리 내전하는날까지 올겁니다. 제말이 너무나갔다구요? 스웨덴을 보세요 난민받고나서 강간당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었고 시민들은 하루하루 혹여나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졸여가며 살다 이대로 가다간 스웨덴 정부도 감당못할것 같아 무려 8만명의 난민들을 강제추방시켰습니다. 한때는 선량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으나 그들은 계속해 권리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니 범죄까지 저질러서 그 사단이난것이고요. 미국은 ''자국민이 최우선 더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 일본도 자국민이 최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과거의 아픔때문에 더더욱 난민에대해 민감하지요. 유럽 국가 독일 마저도 버린게 난민들입니다. 한국이라하면 뭔가 달라질것 같나요? 현시국에는 난민들을 강제 추방해도 다른국가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다른국가들도 난민들의 위험성을 알고 다들 이해하니까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한다고요? 도와야할사람들은 늘상 우리들의 주위에 있습니다. 폐지줍는 어르신들 국가유공자분들 희국병앓는 어린이들 그밖에 절대적 빈곤자들... 이분들도 제데로 못챙겨주는데 타국의 난민을 도운다는건 국가를 포기한다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진짜 난민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전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도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어찌보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국가에 세금내는 입장으로써 국가도 마땅히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위원회 분들은 지금 갑자기 와서 난민들 도와야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몸불편한분들 밥도먹기힘든 분들이 하루하루 억지로 살고계실때는 이렇게 나선적 있으십니까? 왜 꼭 멀리있는 난민들만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할까요? 그건 국민모두가 잘살때 해당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사람들은 힘든사람을 보면 도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을 도운다는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인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더이상은 정부는 국제사회 시선 그만 의식하고 자국민 부터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수천년의 역사도 몇십년안에 소멸되는것은 시간문제 인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우리들도 국가를 보호할의무와 사랑하는 가족들 힘들게 살고계신분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점을 유의하여 그 의무를 지킬수있게 난민들에게 잘 설명해주시고 다른 국가에게 이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국민들이 나라이고 국민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9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입니까? 난민이 먼저입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08년산 에쿠스 차주입니다.버튼식이 아닌 로타리식 스마트키가 장착된 차량입니다.키가 돌아가지 않아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를 갔는데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부속도 함께 단종(노브)이 되어서 고칠수가 없답니다.단종된 차는 10년만 타야 되는지,판매만 하면 그만이라는 현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AS정책을 청원합니다.참고로 구형에쿠스와 TG그랜져가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억대에 가까운 차를 팔아놓고 ~~다시는 현대차는 구매하지 않을겁니다.에쿠스와 TG 차주분들 참고하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종된 차량이라 부속이 없어 차가 죽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이갈려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왜? 태극기를 나쁜사람에게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 태극기는 독립운동가들이 흔들다 목숨을 바친 소중한 국기 입니다. 왜? 이소중한 태극기를 나쁜사람에게 사용해야하나요? 그 사람이 뭐를 잘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2014년 4월16일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있던 배가 침몰했는데 그 사람은 뭐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만 했으면 단원고 학생들은 지금 자기꿈을 이루면서 살았을거에요. 근데 배가 침몰하는 순간 전화도 받지않고 놀고 이게 사람이 할짓이냐고요. 학생들을 죽인 사람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는것입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있는 멋진 문재인 대통령님을 왜 욕하시는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갈라 싸우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태극기 집회를 없애야 합니다. 좋은 나라는 모두가 협력하면서 살아야 좋은 나라가 됨니다. 왜? 태극기 집회 때문에 대 한민국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걸까요? 싸움은 이제 멈춰야합니다. 모두 협력하며 살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 하지말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외 이글 보시는분도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태어난 1968년생 김동진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해 한말씀 올리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게임입니다 ...저로비로서 게임에 빠진 젊은 청년들이 빠져 나올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9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NC게임에 청원 드리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서울에서 건축설계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갈 수 있는일이 자주 있는데 타지역에 아주 먼거리가 아니라는이유로 택시를 잡는데 승차거부를 당해 40분이상 소요 될때가 많습니다. 서비스 업자가 손님을 차별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타지역 승차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천 청천2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이는 저희 약1,500명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장 모든 조합원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대한민국 주택재개발을 진행 중인 원주민들이 대림과 같은 시공사들의 갑질에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저의 조합은 2015년 5월 주택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공사로 대림산업을 선정하여 2016년8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였고, 다음달에 이주가 끝이납니다. 대림산업은 선정되기 전에는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안가도록 공사비 인상은 없으며, 신속한 착공과 성실 시공을 약속하였고, 조합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한표를 호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림이 선정된 이후 조합에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소, 고발이 남발하였고, 이 주체가 대림산업의 하수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림에게 조합의 업무지연은 결국 지연이자, 물가인상분등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약300억) 또한, 대림은 무소불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잘못 되어있는 표준사업약정서 에서도 있습니다. 표준약정서에는 조합이 “갑“ 은행이 ”을” 대림산업이 “병”등으로 되어있지만, “병“ 즉, 시공사 대림산업의 날인 없이는 보증서 발급, 사업비 지출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어 업무가 마비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조합과 대림산업의 다툼이 발생되면, 대림산업은 매달 날인을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사 대림산업을 해지를 하고 싶어도 대림산업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말도 안돼는 사항도 표준약정서에 되어 있고 관련기간 모두 잘못되어 있다 하면서도 대림산업의 눈치를 보는 건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 :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503_0014048786 결국 최근 대림산업쪽에서는 공사비 인상, 지연이자등의 명목으로 800억원!!!이라는 인상분을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착공도 안했는데 800억원이면, 입주시 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요구해도 어쩔수 없이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해 이것이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단 한번도 본적도, 만져 본 적도 없는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내 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제발 처음 약속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그것이 너무 큰 바램이라면 시공사 대림산업을 해임을 할 수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대다수 조합원이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담보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어쩔수 없는 1500명의 서민들의 등꼴을 빼서 시공사 대림산업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시공사들의 갑질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471, "petition_idx": "29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등꼴까지 빼먹으려는 \"대림산업\"의 갑질을 멈춰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시에 사는 중학교1학년 박희찬입니다. 제기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대표 및 대구fc에 골키퍼 조현우선수에 군대면제 입니다. 왜냐하면 조현우 골키퍼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상이 많은 서수이고 이번년도 아시안게임에서 조현우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크게 우리나라의 축구에 걱정을 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는게 아니죠 아시죠? 그리고 몇몇 네티즌분들도 조현우 선수에 군 면제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들도 눈과귀가 있습니다. 예몐난민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것쯤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 어머니, 아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못참을것 같아요.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국회에 물어보고 결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불안감해소부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500원이엿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른지 벌써 좀됫네요 대한민국에 많은 흡연자들을위하여 다시 담뱃값인하하여주세요 ㅠㅠ 지갑이 매말라갑니다 ㅠㅠ 경고그림까지는이해할수잇는데 담뱃값이4500원인것은 이해가아직안되요 ㅠㅠ 담배가격 내려주세요!!! 니코니코틴!!", "num_agree": 7, "petition_idx": "29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하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임기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절대로 첫 눈이 남오게 해주세요. 옷이 안맞아도 그 옷을 입어야 하는 분들만 남아 주세요. 첫 눈이 앞으로 3년 동안 안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눈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중3 내년 고1을 목전에 둔 학부모입니다. 대체 이 나라 교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정답인지 교육부 수장과 담당이 바뀔때마다 그 홍역을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 안고 살아야 합니까? 공부만 시켜선 안된다며 봉사점수때문에 쓰레기청소를 시키질않나 행여 선행학습과 내신이라도 떨어질까 과외보다 더한 과외를 시켜야 하며 선발방식이 바뀔때마다 이사를 가야하나 불안에 떨고있고 , 학교는 이미 학교의 본질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학원이 학교보다 더 많은것을 알려주니까요. 네 물론 악전고투 하시는 일선의 정직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교육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교육부장관님 입에서는 현실과 아주먼 다른나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확고하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펴실려면 현장의 상황을 좀 제대로 보시고 교육을 논하십시요. 학교는 공부를 하러가는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줏대없는 교육에 더이상 좌불안석 하지않도록 제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3 학부모입니다. 교육부의 갈팡질팡을 못하게 해주시든지 학교와 교육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해오신건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 드린다고 하신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네#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게 수만가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히 난민 없는 국가입니다. 지금껏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다가 이제 좀 괜찮아 지는듯 했는데 이제와서 난민을 받아드린다는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 난민은 매우 위험하고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환영 받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밤늦게 편히 돌아다닐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나라로 가야합니까 ? 특히 대한민국은 성적의 요구가 커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집에가는 학생들의 위험이 커지는게 매우 문제입니다.’ 난민을 구제한다’ 라고 하면 멋져보이고 매우 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실거같은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을 빼았긴다고 생각하셔야 될겁니다. 대통령님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악범죄를 저지른 난민의 기사는 매우 잘 안뜬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겁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 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비주류 음악인이자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고 경찰에서 피의자조사와 2번의 고소인 조사가 이미 끝나고 지금 5개월이 되어갑니다 유명한 미투사건은 바로바로 신속 정확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힘없고 유명하지 않은 일이라 이리 늦는 겁니까? 정말 하루 한주 한달 길어질수록 너무 힘듭니다 힘없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헤서라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서 검찰 송치 지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많이 타지않아 주행거리가 낮으며 상태가 좋고 고장난 곳도 없어 바꾸기 곤란한 차를 타고있습니다. 자동차검사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통과인데요, 17년 되어 차량가는 85만원 정도인데, 자동차세는 일년에 33만원 넘게 내고있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차도 자주바꾸며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싶지만 정들고 멀쩡히 쓸수있는 물건을 버린다는것도 쉽지않습니다. 부디 배기가스등 검사에서 누락되는 차량을 제외하고 같이 늙어온 차와 지낼수있도록 노후 우량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 부탁드립니다. 대신 억대 슈퍼카 자동차세, 음주운전벌금, 장애인주차증위조등등...위법사항을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for 잘 정비된 10년이상 된 가솔린 차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벌써부터 제주도에서 난민들이 싸움을 벌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래서는 예맨 난민을 받아줄것이 못됩니다. 설거지 하나로 서로 싸우는데 이래서 받을게 못됩니다 이슬람, 무슬림이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전에 뿌리를 뽑아야됩니다.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야합니다. 각하께서 한국민을 생각한다면 예맨난민을 돌려보낼것을 굳게 청원하는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일본만으로도 벅찹니다. 아직까지는 휴전국이니 난민을 받아서는안됩니다. 일본과 중국도 무슬림은 안받는데 왜 우리가 받아야됩니까? 무슬림이 완전히 정착해버리면 테러, 한국민피해가 속출하게 될것입니다! 이래서는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9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시기에 맞춰 7시간의 행적을 1분단위로 밝히라고 했던 당사자 아니었던가? 그런데 6월21일부터 러시아 방문일정이 끝나고 24일 귀국 했으면 그 이후의 행적을 밝혀야 하는것 아닌가? 25일 행사 불참 으로 시작해서 26일과 27일은 무소식이었으며 27일 미국무부장관의 미팅관련에 있어서도 일방적 취소 통보와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만남 2시간전 일방적 취소 통보를 했다 뭐 궂이 설명 안해도 국민들은 무슨이야기 할려는지 알고있어서 말 안하겠다 한마디로 25일 625행사 불참 629사태추모행사불참 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6월24일이후부터 7월1일까지의 모든 행적을 1분단위로 밝혀야 한다 당신이 내뱉었던 말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그시간동안 관련자의 출입과 모든 행동들을 공개 하고 위증은 없는지 모든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에대한 반역행위와 헌법을위반한 행위들 모조리 밝여햐 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10월 23일 발표한 내용으로 7일간의 행적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호와증인은 한국에서 해방 후 양심 신념 운운 병역거부자의 99%차지. 그들이 주장 하는 대체복무 조건은 하루 8시간 국방부 통제 없이 민간 사회 복지 시설에서 집에서 출퇴근 하며 공무원생활 1.5배는 엄연한 특혜 특권. 현역 복무자는 사실상 하루 24시간이 통제 단체생활 속에 자유도 없는 내무반 생활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외로움 위험 속에 2년 젊음을 희생 하고,전역 후 다시 예비군 동원훈련 향토방위 훈련에 인생의 꽃다운 나이 착취 강요 역차별. 실질적 복무투여 시간을 보면 대체복무는 엄연한 현역 역차별 조삼모사 국가와 헌재의 사기극! 대체복무는 집에서 편하게 출퇴근 하루 8시간 근무 후 자유시간 3년, 8670시간 현역은 군부대 산간오지 벽지에서 하루 24시간 대기상태 긴장 속 2년 ,17520시간 (현역은 전역 후 예비군 복무 시간은 제외.) 특정 종교인 앞에 국가공동체 정부가 대체복무 강요에 헌재와 정부 무릎 꿇고. 이제 다시 대체복무 제도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령하라는 오만, 종교 앞에 국가가 항복문서 도장 찍어라??? 이게 촛불혁명 정부의 실체입니까? 인기 지지율 믿고 민의 무시 하며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일방통행 계몽주의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29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특정종교 특혜 대체복무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와대 2차 국민청원 및 제안(2018. 7. 3, 01:10) 제목 : 중앙부처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요망 4월 8일부터 아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대단지 662세대 아파트 101동에서 110동까지 10동 중에서 103동 3~5호라인 세대 입주민들의 현관이 있는 피로티와 주출입구에 소방차 접근통로 폭 6m 이상 통(차)로가 없는 설계도면(고가사다리 소방차 접근 불가능)을 광주광역시는 심의ㆍ의결 및 변경 승인하여 인ㆍ허가하였고, 남구청은 사용승인(준공)해 주어...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규정 위반 1.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위반 입주민은 3년여 동안을 화재나 재난발생 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쉼터가 있는 산책로인 2.6m의 보행자도로로 피난하여야 하며, 더 심한 것은 시에서 마지막 생명길인 지하1층(B1)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까지 폐쇄하여 시민의 생명 따위는 아랑 것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편익과 이익만을 도모하는 설계변경의 행정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별동으로 지어야 할 관리사무소 직원숙소 등을 지하1층을 폐쇄하여 시민의 생명의 피난통로를 꽉 틀어막아서 직원 1명만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하는 폭 4m 통로로 피난시키고, 15층-29세대 116명이 거주하는 3~5라인 세대 입주민들이 있는 어린이ㆍ장애우ㆍ노약자는 램프통로를 돌아서 6m 높이의 성벽 위에서 소방차가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피난통로가 없는데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비서실에 제도개선 3회를 포함하여..... 1. 국민청원 및 제안 1회(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2. 감사원 2회 3. 국토교통부 5회 4. 행정안전부 2회 5. 국민권익위원회 1회 6. 공정거래위원회 1회 7. 국가인권위원회 1회 사례1) 위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공정위, 인권위, 소방청에 대하여는 직접 업무와 크게 관여하는 부분이 적다하더라도 답변내용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2) 그러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법령을 제ㆍ개정하는 국토교통부 실무부서와 감사실에서는 민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조차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례3)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감사실 등은 광역단체와 지자체의 감사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앉아서 민원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하급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한심스러운 민원처리 이송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중앙부처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을 요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부처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희정 충북지사와 김지은 비서의 공판에서 덫을 놓은듯 & 법리에 있어 혐의 없음 쟁점이지만 안지사는 정치적 타격으로 인한 국민의 기대치와 지사직을 잃은 것도 큰 충격이겠지만 그를 격려 해 주었던 많은분들과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 보다 더 인간 안희정에게 느끼는 국민적 애정에 힘입어 국민들에게 좀더 겸손한 태도로 임했으면 합니다. ( 표정이 날카로워 보입니다.) 또한 여성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에서 국민의 눈쌀을 지뿌리게 하는 여가부의 태도에 있어서 성폭행 가해자와 격리는 커녕 2차 피해를 운운하며 다시 피해자와 마주 하는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2차 공판때 피해자인 김 지은비서의 진술이 필요 하기 때문에 ( 증인) 서로 마주하는것이 훨 모양새가 좋치 않았나 사료 되는군요. 결국 집유, 전자발찌 부착 이라는 불 명예이거나 쌍방 협의로 결론에 이르겠지만, 여가부 장관님 , 좀 더 신경 써서 행정에 임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전충북지사와 김지은비서의 공판을 보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드디어 7월의 시작. 한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절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변함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7월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는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이런 법이 시행되는 것에 너무나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있을까하는 답답함에 어디에든 호소를 하고 싶은 마음 뿐이였습니다. 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저희는 8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게시간이 생기면서 7월부터 9시간 근무를 하고 대신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정부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전에 무언가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발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휴게시간이라 참 좋은 발상이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9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9시간 근무를 하며 중간에 점심 시간에 쉴 수 있는 여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쩜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은 정말 그야말로 전쟁같은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는 교사 한 명당 다섯명의 원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다섯명의 원아랑 함께 점심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식사를 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만 1세 영아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 시간에 교사의 식사는 그야말로 식사가 아니라 먹기 위해 정말 어쩔 수 없이 허기를 채우는 정도로 식사를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점심 시간을 보내고 양치하고 다섯 명의 영아들을 낮잠을 재우기 위해 팔은 쉴 틈이 없이 정도로 토닥이며 영아들을 재우기 바쁩니다. 그런 점심 시간을 보내는 데 지금까지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근무 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한다고 모든 매체에서는 나아진 삶이라고 바뀐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힘든 현실이 사실입니다. 담임 교사에게 한 시간을 쉬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 대부분 12시에게 2시 사이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보조교사가 애들 다 재우고 또 중간에 깨서 울고불고 하는 영아들 다시 재우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여나 담임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갖는 동안 영아들이 다치는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저 같은 경우 오늘 제 휴게시간에 제가 맡은 영아들이 낮잠을 안 자고 있어서 어영부영 휴게시간은 커녕 영아들 재우고 또 일찍 깨는 아이를 개인적으로 다독이며 함께 하며 그 휴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원은 그나마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9시간 근무로 변경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지만 저 휴게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평상 시처럼 애들 재우고 토닥이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모든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 . .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발표를 하기 전에 현장의 실정을 좀 파악하고 현실성 있게 정책을 마련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지 않나 싶은 안타까움과 억울함에 며칠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혼자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차리리 점심 시간 한 시간을 다른 직장인들처럼 쉴 수 없는 여건이면 차라리 퇴근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그나마 근무하던 것에 휴게 시간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더 연장하는 정책이 되게 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층간 소음 및 층간 흡연 관련 법률제정과 벌금부과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째 아니 이사 전 포함 5년째 층간 소음과 층간 흡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뿐만이 아니라 전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겠지요. 이러 인해 위 아래층 주민이 싸우고 살인이 일어 났었던(?) 기사를 본적도 있습니다. 경찰도 하루 이틀이지요. 경찰이 동네 북도 아닌데 매일 신고할 수도 없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법률과 벌금 부과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도 주의만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의가 안되는 건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집에 나갔다오면 온 방이 담배냄새와 심지어 옷까지 상하는 정도 입니다. 1년째 주의를 주고 뭐라고 해봤습니다. 고쳐지는건 없습니다. 심지어 집안 환풍구라는 환풍구는 비닐로 다 막았습니다. 이래도 주민간의 갈등을 대화로 가능할까요? 불가능 하다면 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소형아파트 상가건물 등은 관리인이 없기때문에 따로 주의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주민대 주민이 만나는 거고 거친말이 오가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폭행 사건이 생깁니다. 범죄...남일일까요?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밖에서 해도 간접흡연이 생기는 마당에 집안에서 환풍구로 흡연을 하고 밤새 시끄럽게 하면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까요. 주민간의 배려가 이루어 지지 않는 많은 국민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개인주의를 떠나 이기주의가 만든 현 사회를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층간 흡연 관련 법개정과 벌금부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이 아닌 음성 녹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 도중 사전동의없이 핸드폰을 사용해 몰래 녹음을 하고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이 아니기에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또한 아니기에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되지않아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찰에게는 강제로 핸드폰을 압수할 권리가 없었기에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삭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성행위를 몰래 녹음하는 것 또한 촬영과 같이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목소리가 담겨있기에 지인이라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와같이 협박이나 복수의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 당시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몰래 녹음하는 것 또한 몰래 카메라와 다를 바 없는 성범죄입니다. 성관계 시 동의 없는 음성녹음을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646, "petition_idx": "29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시 몰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성폭력 특별법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763번길 주변입니다. 큰 도로에서 마을회관좌측길로 50미터정도 들어가면 넓은 밭이나옵니다. 작년까지는 논을 방치해둬서 미나리,갈대,미류나무등등이 자라고있었고 그곳에 맹꽁이들이 엄청 모여 살고있었습니다. 작년 그 방치된 논 위쪽 필지에 공장건물을 짓더니 이 논에는 흙으로 메워버려 용도변경을 하려는듯합니다. 내년 부터는 맹공이를 못 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무사히 맹꽁이들이 번식을 하고있네요. 수백마리는 될성싶은데 이 맹꽁이들을 보호해 줄수는 없는지요. 수년간 방치하고있던 논에 흙을 메워서 안타까웠는데 맹꽁이들이 살아 번식하니 너무 반갑더군요.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좋을듯합니다. 그곳에 축사건물을 지어서 토지주는 창고 임대업을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지만 간신히 살아난 맹꽁이를 이주 시켜주던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 작년에는 겨울비가 오던밤 현관에 맹꽁이가 있어 방에서 보호하던중 남양주시청에 문의했더니 보호종이니 방생하라더군요. 이 한겨울에 어떻게 놔줍니까?제가 겨울내 보호하다가 봄에 방생해준적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좋을듯한데 제 개인은 어찌해볼 방법이 ㅠㅠㅠ 벅차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꽁이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하여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가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내무부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심사를 맡고 있는 핀란드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 관할권에 있는 독일 국방 부 소속 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를 심사하는 그리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교, 개인 신념 이유에 의해 군입대 거부 예비군 훈련 거부를 택하는 병역거부자의 민간 대 체복무 신청 처리 하는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을 보건복 지부가 맡는걸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은 1.5배의 기 간 동안 사회복지센터와 장애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이해 관련 교육을 거쳐 장애 보조적 역할 분야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보조할수 있는 자격증을 구비해 의료 보조 분야 환경 단체를 통해 자 연 산림 보호 분야 올림픽 월드컵 전국체전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경기 보조 업무 형식의 민간 대체복무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자의 민간 대체복무로 인해 군거부권이 인정 됨에 따라 군거부자는 민간 대체복무, 군입대자는 군 입대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대한민국 군대 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모병제라는 전환 절차를 밟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민간 대체복무 보건복지부 운영 요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군대를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근데 4급 이라 사회복무요원 으로 대기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신청은 너무 합니다. 신청을 해도 못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납니다. 저희는 지금 무언가를 배울시기입니다. 근데 공익 때문에 모든 문제가 계속 꼬임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평생 알바만 하는 게 아닌가 죽고싶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장기대기도 확실한게 아니라 흐지부지 하시니깐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저희는 그럼 계속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방법을 확실하고 빠른 방향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원(공익)"}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명 '이니시계'. 청와대가 일반인도 살 수있게 새롭게 제작해서 판매해주세요!! 소외계층 돕는데 사용하거나 장학금으로 장려해도 좋고... 많지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의 문턱이 이처럼 낮아진적이 없거늘 우리 대통령님 시계!!! 저같은 일반인도 한번 차봅시다!!! 천민이 감히 다가갈수도 범접할수 없는 조선시대 임금님의 하사품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제작하는 대통령시계가 뭔일로 이렇게 턱이 높습니까? 정작 우리 대통령님은 이리도 가깝게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중고로 120만원에 남여세트 팔거나 남성용 1개가 90만원에까지 거래되고있는데 원가 4만원짜리를 이리만드게 누구란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라는 대답은 이 정부에서만큼은 하지마십시오! 다자인을 달리해서라도... 청와대앞에 기념품 판매하는 곳에서 일반인도 구입할 수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시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사회적인 화두는 아무래도 일자리 인 것 같습니다. 저는 28살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사회경제적인 문제에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저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모님께 독립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주거비를 모아서 전세를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도 했었지만 출퇴근이 용이한 곳은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며, 저희 집의 가정적인 상황상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여 저의 전세집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요즘 젊은이들처럼 헬조선 거리며 자위하였던 시간도 있었지만 분명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와 거룩한 분노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보면서 저 집들은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때가 많습니다. 요즘 LH나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차상위계층과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와 계층위주의 정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학력과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각자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청년들에게 무언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새로움과 도전이 부모님에게 철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비취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제가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맞춘 적정한 일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배불러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삶의 양적성장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삶의 질적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잣집 아들, 중산층 아들, 가난한 집의 아들들이 부모의 환경과 상황과는 다른 자신의 꿈과 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제안 : 1) 부모님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의 정책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2) 봉사활동의 인증으로 주거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진정한 선순환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제한된 임금지출비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 워라밸 뿐만 아니라 1인당 처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직원수 및 적정근무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통계 및 정책 백서를 만들고 정책의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4)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독일 마이스터가 다시 반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가계에 전담되어 있는 아버지, 어머님들의 경제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위해서 청년과 학생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 이러한 문제들을 하고 있는 저는 대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공공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서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단순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깜깜이 예산지출이 아니라 성장가능성과 공공성이 있는 생각들에 투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이 비록 4차 산업혁명적 분야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6) 사회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만들어서 공공분야의 사업과 업무를 보조하여 커져갈 수 밖에 없는 정부부처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공기업취업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주어진 파이를 가지고 분배하다가 서로 싸우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가치를 가진 중소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의 꿈에 투자해주시고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제안하고 싶은 생각들은 저의 개인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아니어도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성세대 특히 저희 아빠와 같은 어른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만 주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알게 되시고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어른들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라밸만큼 중요한 임금피크제에 국민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처럼 팔굽혀펴기를 할때 무릎을 때고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미국처럼 성인남성1명정도는 제압할 힘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경찰 팔굽혀펴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광주 구급차 사고 운전자 처벌에 대해서., 광주에서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사고가나서 옆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환자 및 실습생이 다쳤습니다. 더구나 고령의 환자분은 사고 이유가컸던건지 무관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조사를 통해서 구급차 운전자또는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처벌을 한다하니...정말 너무 어리숙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최우선순위가 위급환자를 다루는 구급차인데 누구 잘못을 따지기전에 구급차에게 양보하는게 상식인데 말이 됩니까..구급차운전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구급차에게 양보안한 상대차가 잘못한거지요.위급할때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에게 더욱 힘이되어주고 보탬이 되어주질 못할망정 처벌이라니요..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합니다..구급차에게 양보안한 인간이 잘못한거지요.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물어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구급대원 편이겠지요..구급차에게 양보안해주는 세상이라면 똘아이끼가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구급차대원에게 처벌을 하지마시고 상대에게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29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구급차 사고 처벌 청원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런걸 3일전에 통보하다니 기가막히네. 7월 1일부터 고소득 무임승차 때문에 개편한다고 해놓고 실상 되는 건 말장난 사기여?? 아니 30세 미만, 65세 이상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소득재산인정요건 소득 연간합산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등은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함 재산요건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이하 (전월세 금액은 제외) 이렇게 해놓고 \"30대 이상 65세미만자\"는 그냥 나이 쳐먹었으니 제외여?? 소득이 고소득인지 무소득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 소득으로 봐주는 거냐?? 무일푼인데 나이쳐먹었다고?? 고 소득으로 봐주는 거여?? 기사는 30대 백수들만 따지는데, 65세 미만자 퇴직하고 해고 당하고 집 달랑 있고 생계는 어려운 데 이런 사람은 안 적어놨어. 보니까. 머 어차피 울 나라는 돈 없는 자는 더럽게 천대하지. 욕하고 죽어라고 사라져 패배자 쓰레기 등등 백수가 죄여? 무 소득인 사람도 사람이여, 취업을 못하던가 해고를 당하던가 퇴직을 하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여 왜 욕해 범죄행위를 왜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커뮤니티에 이런 기사를 하나도 안 올리지. 욕 먹을까봐. 울 나라 백수들은 불쌍해. 부당해도 말도 못하니까 말이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평등은 절대 챙겨주지 않으니 꺼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돈이 없고 무직에 해고 당하고 퇴직 당하고 돈 없는 사람들 다 자기 책임이니. 책임 질 수 있게.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둬라!!!!!! 정치인들은 동정심 여론으로 서민서민 거리며 서민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나쁜놈들을 척결하겠습니다!!!!!해놓고 참나 뒷통수를 또 쳐?? 애초부터 국민을 나눌때부터 마음에 걸렸어 같은 국민인데. 이제 치워라! 악마같으니 그놈의 진영 논리도 짜증난다. 전라도 경기도 보수 진보 남자 여자 이제 백수 직장이냐. 돈없는 자들을 도와 달라는 말이 아니다.나라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자유에 책임을 지고 싶을 뿐이다. 왜 직장및 사업실패는 빚은 우리들의 책임이면서 국민건강보험은 너희들이 챙겨주냐.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거 소득도 없는데. 달라고 하네. 이게 말이여 방귀여 잡초같은 인생 욕 나오네. 헬조선 헬조선 했더니 탐관오리가 판치네. 돈 1원 없어가지고 납부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싶냐!!! 자살 1위 국가가 괜히 1위가 아니여 그러니 자살 방지 문구가 그따구지. 2만명인지 2십만명인지 없으면 답변도 검토도 안하겠지. 국가가 문제가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고쳐야지 이슈만 된거만 고쳐 보여주는 식이지 지들 국민을 위한다고 평등을 위한다고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 머가 부족하고 부당한지 지들꺼만 조사하고 국민은 1도 신경 안써 욕나오네. 왜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면 늘 다르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슈가 안되면 사람 마음 없는 건 똑같네. 토악질 나는 위선자들아. 난민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 중 난민도 있다. 사랑해야한다. 사랑받아야한다. 등등 말하지만 현실은 역시 자국민도 안 도와줘!!!!!!!!!!!!!!!!!!!!!!!!!!!!!!! 그 난민도 이 무책임한 말뿐인 보여주는 식인 나라에 고통 받을거야! 무책임한 동정심은 범죄보다 심한 악이다라는 말 법이며 질서며 제주도 주민분들 난민분들 거주 문화 울 나라 문화 문제 등등 아직 취약하고 그냥 받다가 서로 큰 상처만 난다.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다고, 도움줄려고 과도하게 막 나가 상처주는 노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적라나게 가사적어 마음 파는 행위등등 선이지만 결과는 악행 겨우 있다. 고양이 많이 키우는 부자가 고양이 자연사로 나둔다고 하니 동물단체에서 비난하고 결국 다 잡아가 갔는데 누가 키울 사람없어 다 안락사 댄거처럼 준비가 될때까지 기다려야겠지. 우리나라는 준비가 덜 됬어. 언론들 중 나라가 망하길 워하는 것 같아 페미 메갈이며 보수 일베며 가짜난민이며 진실을 말 하지 않아 자국민은 신경 안써 지들 조회수 광고비만 신경쓰지. 포기하자 평등 하지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포기 못하면 우리의 자유를 내버려 둬라!!!!!!!!!!!!!!!!!!!!!!!!!!!!!!!!!!!!!!! 우리 자유에 책임은 지겠다!!!!!!!!!! 강제징수는 왠 말이냐!!!!!!!!!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고 장난치냐!!!!!!!!!!!!!!!!!!!!!!!! 걍 죽게 내버려둬라!!!!!!!!!! 빚에 쫒겨 범죄자로 만들지 말구 !!!!!!!!!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애송이들아!!!!!!!!! 갑자기 부모님들과 형제자매 다 죽어 충격먹어 직장도 못 다니고 짤려 남겨진 집과 재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지들만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왜 더민주를 뽑았냐! 다 같이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거 아니였냐?? 빛은 빚이 되고. 물은 눈물이 되고. 세계는 말라빌틀어진 방안이 되고. 자유는 힘이 없어져 누었어 쳐다보는 천장이 되고. 꿈과 희망만 생각하는 머릿속은 빌어쳐먹을 정치가들의 공약뿐이고. 허우울리 허수울리 대화는 이제 혼자말뿐이고 진실을 말하면 언론이 거짓으로 만들고, 도와 달라고 하면 네탓 부모님 탓 하라며 욕을 하네. 이악 물며 입술이 불어터지며 악을 쓰며 부모님 탓이 아니라고 내탓이라고 마음속에서 핏멍둘정도로 정신병 혼로자식이 되고. 그래 자유의 책임은 내탓이다! 일다니다! 해고되고 퇴직당하고 일도 못 다니고 알바도 못 구하는 나이차 내 탓이다! 빚지고 사업망하고 그것도 내 책임이다. 나라가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없지 그래! 근데 왜 빌어쳐먹을 건강보험은 강제징수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투표 소수자라서 통계라도 나왔냐! 더럽다 더러운 세상 나이먹은것도 더럽게 서러운데. 자본주의에 돈 없으면 굶어 죽어야하는게 당연하거라면!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국민이라면 내버려둬라!!!!! 늘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구라를 치지마라. 나라 너희들 나라 생각 뿐이지. 권력있는 자만 국민이냐.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면2개 2만원및 라면 10봉지는 징역 3년 6개월 70억대 횡령 및 회장도 징역 3년 개편하라 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이로 따지다니. 죽는건 나이와 상관없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일 개편된 국민건강보험 개편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견주가 키우던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던진 이사건을 강력하게 엄벌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건 다시는 반련견을 키울수없게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력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29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를 베란다에던진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군계일학 개소리 99에 참된 소리 1 잘 골라서 국가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에 대한 생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1. 사건개요 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일환으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연결하는 강정·고령보는 2011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4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13m의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양쪽 가장자리로 1.5m의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구비한 길이 810m의 공도교입니다. 나. 전국 4대강 16개 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교량을 갖춘 보는 총 5개로, 강정·고령보를 비롯해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와 합천보 등입니다.5개 보중 4개보는 모두 차량통행이 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차량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고령군 주민들은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인근에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경상북도는 물론 대구시도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라.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강정·고령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공청회 때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도교로 건설 된다고 설명을 하여, 다산면민을 비롯한 고령군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4대강 정비사업을 환영했으며, 강정·고령보가 건설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도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마. 이에 고령군은 2011년 11월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정·고령보와 다산면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바. 그러나 국비 3,25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강정·고령보는 2011년 12월 준공 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차량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사. 고령군 주민들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 달성군 다사면을 잇는 교량이 없어 현재에도 먼 거리를 우회하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량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초 차량통행을 전제로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차량통행을 허가해 달라는 단순한 요구입니다. 마. 고령군 다산면에 대구인구가 유입되어 급격한 발전하는데 생활권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성서 동산병원 2018년 말 완공 예정) ---달성군 대부분 입장은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예산과 강정의 식당 눈치만보고 있고 자전거 도로도 아닌데 관광객이 위험하다는 논리고 고령군 다산면은 교통의 오지에 해당되고 있는데.... 차량이 소통에 되면 고령군과 달성군(인근 상가) 모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지자체간에도 소통이 안되는데 무슨 큰일을 한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요구 사항 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적폐는, 국책사업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공도교를 만들어 놓고, 강정·고령보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전 정부의 적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무엇보다 추가적인 예산소요없이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강정·고령보의 차량통행을 당장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지방지차체, 수자원공사 간에 해결하라고 하는데 합의가 어렵고 안되니 중앙정부서 해결해주세요. 라. 고령 다산면, 성산면에 2018년 말-2019년 사이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차량이 증가 하여 기존 다리의 위험과 정체가 발생합니다. 대통령님 올해 꼭 올해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보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근무하면서 이 조직이 너무 썩어서 더 이상 방치했다간 큰일나겠다 싶어 글 올립니다. 간단히 말슴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를 떠나 해경조직의 반 정부 성향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조직원의 구성상 부산. 경남. 전남 출신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부산.경남출신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편이고요.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해도 공무원의 최정점은 대통령인데. 별다른 이유없이 교대중에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죽어야한다 \".\"문재앙이다. 문죄인이다\" 라고 차마 듣기 거북한 말들을 쏟아네고. 그 말을 듣는 동료들도 히히덕 대면서 동조합니다. 이 조직은 경찰공무원이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전처럼 경찰타이틀을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청 해체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주도가 중국인들한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요 중심지땅들이 해외부자들에게 팔려있는게 걱정스럽기만한데 제주도는 특히 걱정이됩니다 원희룡 의원이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에게 매각하는데실질적도움울준것이 있는지 감찰하여 적폐정산을 함과동시에 제주도를 법적으로 보호해서 외국인들의땅이되지않게해주셨음 합니다 우리나라땅이 완전국유화는 못될지언정 외국인들매각엔 엄격하게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땅 국유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셔요 보건복지부를 통해 신문고에 두번이나 민원을 제기 했는데 아래와 같이 거절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까? 제도를 위한 것입니까? 답변좀 바랍니다. 제일 아래의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해명바랍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본인(세대원)의 소유차량, 본인탑승, 통행료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등의 확인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장애인 이외 대상자의 통행료 할인방지 및 장애인의 통행료 할인적용을 위한 절차로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장기렌트증명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확인절차 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으로서 장기렌트하는 경우 복지카드 신청시 장기렌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모두 제출하는 데 어째서 장애인 이외의 대상자가 받는다고 하시는 것인지 해명바랍니다. ---------------------------------------------------------------------------------------- 장애인표지소유장기렌트차량도로할인문제 내용 장애5급50대남성으로서 올해1월까지 중형차량을소유하고있을때까지는 고속도로할인을 50%받았었는데 가세가기울울어 차량을 팔고 할수없이 장기4년으로 소형차를 렌트하고 다시 주민센터로 장애주차표지를받으러갔더니 도로할인기능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살 여력이 있는 부자장애인은 도로할인을 해주고 살 능력이 없어 몇년씩빌려쓰는 가난한 자에게는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인인지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이미 2015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는것을 보면 몇년이 지나도 이런 복지정책 하나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줄알았으면 렌트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렌트차량도 장애주차표지를 받을수있다는 말에 구입한게 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부산 한번만 왕복하면 몇만원 날라가는데 렌트 물를수도 없고 일났습니다 제발 이런 엉터리 복지법좀 고쳐주시고 조속히 연락 바랍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맨날 저희들끼리 싸움만 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처리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영업운영팀 담당자(연락처) 윤창배 (054-811-2242) 신청번호 1AA-1806-156602 접수일 2018-06-15 11:03:4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196924 처리 예정일 2018-06-25 23:59:5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정요건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 범위를 벗어나며, 제한된 재원하에서 제3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등 모순을 방지하고자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장애인도로할인문제 내용 지난번 신청한 번호 1AA-1806-156602 답변내용이 부적절하여 이의 제기 합니다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 범위를 벗어나며, 제한된 재원하에서 제3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등 모순을 방지] 거절사유를 이렇게 드셨는데 운전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장기렌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면 될텐테 어떻게 [제3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산사람은 혜택을 받고 돈이 없어 빌려타는 장애자는 혜택을 못받은 것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뭐가 모순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도로공사에 또 넘기면 또 형식적인 답변만 오갈터이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직접 답변 바랍니다 제발 떠넘기지 마시구요 처리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영업운영팀 담당자(연락처) 윤창배 (054-811-2242) 신청번호 1AA-1806-310202 접수일 2018-06-27 10:53:2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37804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신 드린 내용과 같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장애인 소유차량(동일 세대원 소유차량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정요건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의 하나로써 운영 중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소유차량(동일 세대원 소유차량 포함)이 아닌 경우 통행료 할인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본인(세대원)의 소유차량, 본인탑승, 통행료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등의 확인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장애인 이외 대상자의 통행료 할인방지 및 장애인의 통행료 할인적용을 위한 절차로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장기렌트증명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확인절차 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를 위한 법좀 만들어 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 웬만하면 이런글 안써요 대통령님.. 근데 딸을 가진 엄마라로써 너무 무서워요 이슬람 교리13 첫번째조항이 뭔지아십니까? 사춘기가 지나지않은 어린아이를 강간 혹은 결혼, 이혼해라 이거에요 이게 그사람들한테는 평범한거에요 조두순 사건도 너무 무섭고한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수있겠어요 하이에나처럼 기회만 노리고있을거생각하면 딸에게 너무미안하고 무섭습니다 대통령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되 나라다운나라 행복한나라에서 살고싶어요.. 이건 정말 아닌거같아요 어떤 여자분은 저출산까지 얘기하던데 난민에게 강간당해서 혹은 결혼해서 애라도 낳으라는 소린지 정말 말도안됩니다 윗분들은 마주치지않는다해도 서민들은 바로옆집 앞집이될수있다는거.. 우리나라사람 대부분이 불안에 떨고있다는거.. 특히 딸가진 엄마들의 마음은 무섭고 마음아픕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을 통해 눈과 귀를 닫고 계십니까? 언론이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뭘하자는겁니까 국민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법과 절차대로 진행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세월호 포항지진 때 보여준 그 모습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눈 앞의 위험을 앞두고도 법과 절차를 마냥 따르게 하실겁니까 세월호에 갇혀 죽어간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냥 따르라고 하실 겁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무사증제도와 예멘난민에 대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운전면허법이 다시 강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고 모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단 한사람의 잘못으로 피해자, 피해를 입은 가족, 피해입은 가족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를 알고지낸 지인까지도 한순간에 그들을 볼수없다는 엄청난 현실과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음주운전자들을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는 세상에 저희는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정당한 벌을 받기를 하지만 그법은 약자에겐 강했고 강자에겐 강했습니다. 이제부턴 아예 그싹을 잘라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사고가 없어도 음주운전경력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에겐 다시는 면허도 차도 발급조차 되지 않는 법이 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엄마가.소중한 딸.아들이 한사람때문에 망가진 가정을 더이상은 지켜보고 있지말아주세요. 나라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는것 또한 중죄입니다. 살인방조죄. 그죄를 더이상 짓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면허 갱신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올해 1년 공로휴가기간을 마치면 퇴직하는 남편과 귀농하기위해 8년전부터 토지를 구입했고, 이제 시골에 정착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나 보았던 '살인진드기 사망'에 관련 된 사건이 저희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1주일전에 물려서 피를 잔뜩 빨아먹어 수박씨 만큼 커진 살인진드기 1개를 잘라내고, 광주기독병원 감염내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살인진드기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하여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평화로운 시골경험과 힐링할수있는 쉼터를 만들어주고, 무농약으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큰 꿈을 안고 정착한 귀농인데..이런 끔찍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면역력 약한 저희같은 나이든 사람과 어린 손주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라고 하던데 귀농을 접고 도시로 돌아가야하는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밭에 들어가는 일이 두렵기만한데 어떻게 농사 지을 용기가 나겠습니까? 동네분들도 모두 진드기에 물릴까봐 노심초사입니다. 도시사람들 반팔,반바지를 입고도 덥다고 에어컨 틀고사는 이 더위에, 농민들은 긴팔, 긴바지를 입고 토시와 장갑까지 끼고 장화신고 겨우 얼굴만 내놓은체로 진드기기피제를 뿌려가면서, 밭일을 할수밖에 없기에 찜쪄 죽을 상황이지만 견디고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일을 한 후 현관에서 새옷으로 갈아입고, 샤워하고 새옷으로 갈아입고나서도 불안한 마음에 팔 다리를 살펴보다가 이번에는 점 크기정도의 살인진드기 4마리를 다행히 찾아내고, 혈액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혈소판수치가 10만 이하로 나오면 살인진드기 영향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개씩 물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매번 불안해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의뢰를 하면서 어떻게 귀농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날 남편도 살인진드기를 2개 물렸습니다. 매일 사망위험을 감수하면서, 온몸을 봉쇄하고 밭에 나가 일을 한다한들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기에 그래도 살인진드기에 물리는것 아닙니까? 설사, 복통, 고열 등 살인진드기 증상이 나타날까봐 매일 전전긍긍하고 온몸을 살핍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철저히 온몸을 봉쇄하고, 진드기기피제를 3시간마다 온몸에 분사해가면서..밭일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농민과 귀농하는 분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하는 살인진드기 박멸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귀농하려는 분들도 불안해하지않고 귀농,귀촌을 선택해서 농촌이 번성하도록 해주십시요. 올해에도 밭일하거나 자신의 잔듸밭에서 살인진드기에 물려 5명이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주로 농촌에 사는 분들이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발 소외된 농촌 사람들의 목숨 좀 지켜주십시요~ 물론 현재까지 예방책도 없고, 치료방법없어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망하는 분들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니 살인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농촌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최소한 살인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게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준비중인데.. 몇일사이에 살인진드기에 5차례나 물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지옥을 경험했는데..살인진드기가 서식 못하는 방책이라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navigation=best-petitions 축구협회 청원 링크입니다 들어가셔서 동참해 주세요 아래 첨부링크 기사 참고해 주세요 청원하는 이유에요 박지성 해설위원 도 축구가 보이는 것만 바뀌는 것 이 아는 보이지 않는 안보이는 곳 이 바껴야 한다 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22년도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개선방책을 시행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업무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아빠.아들이 맑은날이어도. 태풍불고 비바람몰아치는날이나 눈보라치고엄청많은눈이쌓인 칠흑같은어둠의새벽4시도안되는시간에 청소하러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무슨사고라도생기지는않을까 마음졸이느라 잠도제대로못자고 얼마나 속을태우는지 모릅니다. 후방카메라 한국인에맞는 청소차보다 제일 시급한건 위험한일을 어두컴컴할때 하는것보다 밝을때 하는것이지 않을까요? 이 바램은 환경미화원들의 가족이라면 모두 갖고있을것입니다.. 물론 새벽근무수당때문에 새벽일하기원하는사람도있습니다..원하는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않은사람은 아침근무로 하루빨리 바꿔주셨으면 하는게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다고 하지요 저는 롯데하이마트에서 파트너사 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썩어진건지 하다못해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캐셔 여성인재까지도 갑질을 못해서 안달이랍니다 계산하고 파트너사직원이 몇시간씩 공들여 판매한 물건 문제없이 배송나가게 해서 월급받는 사람이 파트너사 직원이 자기맘에 안들면 물건을 안구하고 클레임 만들어서 고객에게 휘들리면 '그러니까 내말 잘 들어야지' 하는 식으로 파트너사직원을 제아래에 두고 보려합니다 지점장이나 부장등 정직원들에게는 그렇게 상냥할수가 없고 고객의 문의 전화가 와도 어떻게 저런사람이 카운터에 앉아 있을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못되게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은 전문용어를 모르니 자꾸 되물을수밖에 없는데 짜증을 내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행여 클레임 전화라도 오면 무조건 판매자 책임에 자기는 피해자가 되고ᆢ 제가 카테고리를 성장 등력을 구분지은것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성장동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매하는 파트너사 직원이 없으면 판매하는 장소도, 계산하는 사람도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또 그들이 있기에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루에 12시간씩 부대끼면서도 행복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전화가 울리는데 개인 휴대폰 통화하느라 업무전화를 못받고 법인카드로 산 제품들을 가져가는 횡령이나 저지르고 파트너사직원들 편가르기나 일삼고 이간질시키고 맘에 안드는 직원은 자기들 커피 사다먹으면서 왕따시켜버리고 자기상사한테만 비벼대면서 월급에 보너스에ᆢ 그보너스 우리들이 일해서 점수받아줘서 받을수 있는건데 파트너사 직원을 자기 직원부리듯하는 행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 스며든 구정물일까요 일할의욕이 없어서 울다지쳐 잠들면서 다시는 출근해서 얼굴볼일 없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고 잠드는데 아침이면 학교가는 아이와 함께 출근준비를 서두르는 정말 소시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갑질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나요 롯데하이마트가 없으면 당장 저와 가족은 수입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소중한 제 직장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까 두려워 두서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근본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수 없습니다 회사 윤리경여에 올리라고 지사장이 지점마다 돌면서 얘기하고 다닌다는데 올리면 어떤 해꼬지가 돌아올지알고 함부로 전화를 하겠습니까 이동우사장도 아직 버티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부문장은 다니면서 하다못해 옷걸이도 호텔에 있는것같은걸로 바꿔라 쓰레기통은 다 스텐으로 바꾸고 자기가 부문장되면서 전지점에 뿌린 이순신 어록인지 뭔지를 사무실이고 화장실까지 액자해서 붙여놓으라고 이 난리들을 치고 다니는데 그아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 배울수가 있을까요 저같은 사람은 호텔 가본적없어서 옷걸이가 무슨색인지도 모르고 품격있는 차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성껏 끓인 허브차를 고객에게 대접하고 대화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상담하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게 제 일이고 그게 가장 보람되고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 지는 날이 올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인들의 어이없는 갑질에 한마디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보육교사로 현장에서 12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점점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이번 휴게시간은? 저희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생각에 작은 저의 목소리를 이렇게 보태어 봅니다. 자신의 직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항상 아이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현장에서 생활을 하는 저희 보육교사들에게 잠깐의 휴식시간(?)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단어입니다. 실상 화장실을 갈때도 옆반 선생님께 잠깐 부탁을 하고 다녀오기 일수랍니다. 아이들의 사고가 곧 저희 교사들의 책임이기때문에 항상 교실안의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보고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요 영아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힘들기때문에 몇배로 더 신경이 쓰인답니다. 이런 상황의 현장의 교실에서낮잠을 자는 연령의 아이들은 보조교사 1명이 들어가 아이들을 통합하여 아이들을 몇십명까지 보고 교사는 휴게시간을 갖고.... 교사인 저로써도 이건 납득이 되지않는 사항이랍니다~어린 연령일수록 담임선생님의 안정된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하고 한번더 토닥거림을 더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조교사선생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 1명도 그많은 아이를 돌봐주기도 힘들다는 사실이 현실이라는것이죠...유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반은 따로 낮잠 및 휴식 시간이 있는것이 아닌 상태로 하루 일과가 진행됩니다. 누리과정을 기초한 평가인증 지표대로 말이지요~그럼 교사는 아이들 곁을 한시도 떠날수없다는거지요.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오전 간식을 먹고 자유선택활동을 할때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하고 점심식사지도, 바깥놀이활동시 안전지도,귀가시에는 하원지도, 체육,영어등 이런 특별활동 시간에는 아이들 수업을 한쪽에서 지켜보면서 부모님들과 연락장 기록 또는 평가인증에 너무나도 필요한 서류를 한번씩 보게되지요.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을 가지라면 체육,영어 이런 특벌 활동시간에 가지라고 하는데 그럼 나라에서 하라는 평가인증 서류는 언제하고~~퇴근은 언제하고~~~ 나의 가정일은 언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되네요...그렇다고 연장된 시간만큼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수당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아마도 모든 워킹맘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고충일꺼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주는것이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진정한 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아닌 어쩌면 가짜 휴게시간이다.원장님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휴게시간을 주었지만 교사가 쉬지않고 그시간에 일을 하거나 서류를 하는거는 원장인 나는 어쩔수 없다''라고 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고 오너 입장인 원장님들도 그렇고 일을하고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도 순간 불쌍해졌습니다.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서 교사들이 교대로 쉬게된다면~그 교사는 어디서 휴식을 하고 자신의 반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 하나가 신경이쓰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원에 교사들이 많은 곳은 하루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휴게시간을 사용을 해야하고~~ 그시간을 대체할 보조교사 선생님이 충원되지 않으면 당장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되고~ 보조교사가 있을때 아이가 다쳤을 경우 그건 담임책임 이라는 말도 안되는 현실.... 그 현장에 담임선생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의 원망을 들어야된다는 사실은... 참 ~그렇지요? 담임이랑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건 좀.... 이런 현실성 없는 휴게시간에대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웃는날이 더욱더 많아 기꺼이 1시간의 휴게시간은 지금처럼 해왔던것 처럼 아이들에게 반납할수 있습니다. 현실성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는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작은 국민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어보았습니다.~ 보육 현장의 현실적인 상황의 모습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만 개편해서 이렇게 적용했다는 사실만 남기려는 분들때문에 피해를 보는 보육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많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보이지 않은 연결고리고 연결된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해보니 나하나만의 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일이네요 모두들 힘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9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주에 난민들에 대해 명확한 대책도 없고 입장도 없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자격을 얻게 되어 수도권 등으로 올라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도는 없으신건가요? 국민들이 청원을 올리때 비슷한 주제로 여러글이 올라온다는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에대해 대책도 없어보이고 입장도 없어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난민들이 문제를 일으켰을때 피해를 보는건 일반 시민들인데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경찰이 보호를 제대로 해주는것도 아니고 피해대책도 없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건가요? 청년 주거, 복지, 취업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난민을 신경써야 하나요? 전쟁을 피해 온 난민이라고 하나 한국도 아직은 완전한 종전국가는 아닙니다. 종전이 되어가는 상태인거지 아직은 휴전국가입니다. 그런나라에서 전쟁을 피해온 난민을 받아주자는건 다른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국민의 상황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에 대해 명확한 상황과 입장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유럽 '난민 막아라' 도미노…스웨덴 8만명 추방' https://youtu.be/kgzyhrK2MGg 연합뉴스 보도 '떼 지어 다니며 '성추행'…反 난민 정서 확대 https://youtu.be/f141EsiLA50 sbs 보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E2%88%A3=sec&sid1=104&oid=021&aid=0002356209 세계적으로 반난민 정당 득세 문화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E2%88%A3=sec&sid1=104&oid=469&aid=0000120454 독일 쾰른에서 난민 집단 범죄 한국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E2%88%A3=sec&sid1=104&oid=011&aid=0002967943 영국 로더럼에서 난민 집단 범죄 서울경제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E2%88%A3=sec&sid1=104&oid=001&aid=0009789887 독일 난민 유입후 범죄 증가 연합뉴스 위 뉴스들은 그간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한 난민들에 관한 팩트입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를 하는것이지 인종차별을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가짜뉴스로 선동하거나 선동당한것이 아닙니다. 주요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에서 자행하고 있는 난민 반대론자들의 언론 탄압이 멈춰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들은 난민 미화기사나 난민 옹호기사들만 메인을 장식합니다. 국민들은 난민수용을 바라지않습니다 언론장악 멈춰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9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및 모든 난민의 수용을 거부해주시고 언론사들의 난민반대자들에 대한 탄압 멈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7월 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계시간 의무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 현실은 1시간 휴계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치만 cctv없는곳이 없을 뿐더러 보육료 현실화 수당지급도 안된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쉴수 없죠. .밥을 밖에선 먹는것은 더 말이 안되구요 아이들 관리가 안되니깐요 2담임이 있는 원에선 2담임이니깐 돌아가면서 쉴수 있지? 라구 생각하시지만 불가능이예요. 1명이 없으면 나머지 1명이 아이들 관리를 해야하는데 유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 하지만 영아들은 조금만 한눈팔면 다치는일이 많은데. . 1대 아이들숫자가 정해져있는데 1명이 다 본다니요 그러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교사 책임 이니. . . 그렇다 보니 원장님분들도 2담임 선생님 께서는 알아서 쉬세요 라는 말이 나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1시간 휴계시간을 의무화 하되 보육료를 현실화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던가 먼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 "num_agree": 60, "petition_idx": "29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계시간 의무화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골탑(牛骨塔). 농사의 핵심이던 소를 팔정도로 우리는 대학을 통한 신분 상승에 매달려 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조는 여전하다. 한국은 현재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대학에 가는 사람이 매우 많은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의 길을 걸을만한 능력을 가지진 않았고, 또 모두가 유명한 학문의 전당으로 갈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입시를 치른다. 각자의 능력을 시험하여 희망하는 상아탑을 오르기 위한 길을 달리는 것이다. 입시는 근 60년 간 모습을 여러 번 바꿔왔다. 본고사에서 학력고사로, 그리고 수학능력평가. 현재는 학생부전형과 논술, 수능, 3개의 전형이 어우러져 여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학생,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언제나 한국의 입시제도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문전성시(門前成市)였다. 그래도 우리는 올바른 토론을 통해 입시제도의 개선을 이뤄 내왔고, 이를 통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로 개척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주로 현 정부와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교육이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부 전형을 중시하며, 특히 종합전형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일각에서는 현재의 학생부 전형의 선발 방식이 모호하므로, 더 객관적인 수능 중심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논술은 양쪽 모두로부터 사교육 유발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채 점점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던 간에, 입시제도가 하나로 집중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학생은 저마다의 특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전형의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그 전형이 요구하는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인재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대학은 학생들을 단순히 줄 세워서 뽑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학생들을 선발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국민들이 특정 전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것은 인재 풀의 구성을 획일화 시키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한국의 입시 제도는 사회 통념과 달리 큰 틀에서는 문제가 적다. 문제들은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곤 한다. 한국의 입시제도가 표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변질된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의 방향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학교는 입시를 명목으로 학생들을 그들에게 종속시켰으나, 기존의 낡은 교육을 되풀이 하며 학생들이 진정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또 국가와 사회는 학교를 입시실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또다시 족쇄를 채우곤 한다. 결국 연쇄된 족쇄의 굴레에 갇힌 것이 현 한국 중등교육의 실태인 것이다. 재료가 좋지 않으면, 도구를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좋지 않다. 학생부 전형은 학생들의 활동을 교내로 제한한다. 이것은 교외 활동이 사교육의 정도와 가정형편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는 지적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학생이 학교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해 학생의 실력을 학교의 기준이라는 필터 없이 볼 수 없게 만들며, 또 학교 자체의 환경에 따라 교내활동의 질이 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로 인해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위한 경쟁이 중학교부터 생겨버리는 것이다. 또한 내신시험은 전형적인 암기식 평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주입식 교육의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능은 처음 실시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범교과적, 융합적 사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기존 중등 교육을 내팽개치면서, 제대로 된 수능대비를 해주지도 않는다. 일반 학교들엔 빠르면 고교 2학년부터 교과서 대신 수능교재를 주교재로 삼아 내신시험을 출제하는 관습이 있다. 하지만 수능교재는 교과서와 달라 필연적으로 본래 중등교육이 추구하는 학습과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수능 문제를 암기식 내신으로 접하면서 본래 수능이 추구하는 학습과 또 다시 멀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중등교육 또는 수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 방황하곤 한다. 논술은 본고사의 이미지 탓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논술을 대비하려면 무조건 학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 전형에 비해 논술에 사교육이 당연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무턱대고 논술이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대학들은 그동안 논술 난이도를 하향조정했으며,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진짜 문제는 학교가 전혀 논술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있다. 주입식 교육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이다. 반면, 논술은 능동적 능력을 요구한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교사나 책의 주장을 받아 적고, 읽고 듣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이 논술을 제대로 잘 준비 할 수 있겠는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과 학교에게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개발된 교육과정이다. 이 제도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선 학교와 학생을 모두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입시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에 대해 숙고(熟考)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양질의 전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규제와 제한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의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소모적인 의제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세 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 이데올로기와 각인된 이미지에 갇혀 한 입시 제도를 맹신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한국 입시문제는 입시제도가 아닌 중등교육의 혁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토론이 빠진 현재의 공론화는 팥 없는 찐빵에 불과할 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중등교육을 개혁해야 입시제도가 올바로 설 수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권 차별이란 무기를 들고 , 자기들의 권리만 누리는 예멘 난민 이슬람은 우리를 잠식해 나갈것이다 가까운미래에 현재진행형이다 .. 우리는 역차별속에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인권차별주의자라고 소리지르며 , 나쁜사람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이렇다할 제재를 가할수 없어 역으로 그들의 강간, 테러, 폭력에 속절없이 희생 당할것이다...그러면서 차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이슬람 무리들에게 뺴앗기게된다...이건 엄연한 사실이다..지금 막지 못하면 , 진정 우리가 대신 난민처지가 될수있다...반드시 몰아내어야만 한다.이건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 이기때문이다...난민 추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촛불들고 싸워야한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9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추방, 불법체류외국노동자 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고객의 전화를 최대한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 할 수 있지만, 오전 7시 또는 저녁 10시에 전화가 와서 해결해 주어야 될 때도 있구요~ 주말에도 전화를 해서 무리하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영업 서비스직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정해져있는 시간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서비스직도 52시간 적용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2004부터 교사로 근무를 했고, 2013년 대구로 옮겨서 근무를 하던 중 타시도전출 교사이기에 부당한 과중업무와 선배교사의 폭행 등으로 1년 3개월동안 병휴직을 하였고, 병원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복직을 하기 위해 이사를 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갔고, 실장이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이동할 수 밖에 없던 제 뒤를 미행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엄청난 출혈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고, 6살 딸과 부인은 죄가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극심한 복통으로 천안역에서 겨우 내렸으나 바로 쓰러졌고, 20분 후쯤 직원들이 발견해서 단국대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도 못 하는데 걸어서 조사를 먼저 받아야 진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다고 제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했지만 진통제를 맞기 까지 1시간 이상을 방치했습니다. 말할 기운도 없는데 여경과 담당자 앞에서 1시간 반을 넘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은 8월인데 2015년 1월 말에서야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왔고, 제 인적사항 외에는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입원중이라 출석 불가능하고 단국대에서 작성한 진술서 보시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주 뒤 문자메세지로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가 끝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182, kbs, mbc, jtbc 뉴스 등에 민원제기 및 사고 조사도 부탁드렸습니다. 작년 추석때 다시 용기를 내서 SBS 조모 기자님과 여러 차례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모기자님께서 미팅약속을 어기셨고, 본인이 뉴스에서 다큐로 이직을 하셔서 다른 분을 소개해주겠다고는 하셨는데,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해서 교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께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혼 여성에게 사회가 내미는 잣대는 너무 잔인하다는 걸 잘 알기에, 성폭행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바로 합격했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복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8개월 근무하고 퇴직한지 4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전 이후 과호흡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면역성 결핍으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길에서 수십 차례 쓰러지고, 병원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 부동산 실장에게 당한 제 2, 3의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내어 국민 청원에 올려봅니다. 올해 3월에도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무례한 담당 경찰관과 허울 뿐인 대학 병원 원스톱 성폭행센터에 대해 제대로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을 당한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동대문밤시장에서 10년을 야간에 근무하는 자식두명을 가진 엄마입니다 ㆍ 오래전부터 밤시장에서 자영업을 하고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건강이 약해짐을 알수가 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주의에 건강이 나빠져서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돈잘버는 가게는 직원들 쓰면서 주인은 나오지않는집도 많지만 ... 저와같이 꼭 주인이 일해야 하는곳도 있습니다ㆍ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지방 손님들도 서울밤시장까지 오시지 않아도 물건만 내리시는분들도 많고ㆍ야간에 모여든 손님들도 점점줄어드는 실정에 야간밤시장을 없애고 아침9시오픈 저녁6시 마감으로 햇볕좀 보고살수있게도와주시고 ㆍ 어린자식들과 함께잠을 청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직원은 밤에 일하다보니 얼마전 병을 얻어 그만두는상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 동대문야간시장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간에 오픈할수 있게도와주세요 물론,처음에는 시행착오가있고 혼동이 오지만 더발전할수 있고 밝은미래를약속하신다면 동대문 야간시장을 주간시장으로 교체할수 있도록간곡히 부탁드립니다ㆍ", "num_agree": 6, "petition_idx": "29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야간시장은 건강을 해치는 곳입니다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선언한 이마당에 탈원전이 되었을 때 대체가능한 에너지 수급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저렇게해도 되는구나 하는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무엇보다 호소력있는 국민적 합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혼시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기에 추진한다면 일자리는 물론 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 같은데 탈원전 말만 거창하게 해놓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보이니까 국민들이 탈원전을 하면 전기세 올라가니 마니 불필요한 설이 난무하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서해한 벨트중 우리지역에 풍력단지를 조성해서 향후 북한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보는것도 괜찬아 보인다 이제 도록딲고 철도놓고 이런 SOC사업은 고용창출이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한다,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문재인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야기 나오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든다 자칫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날수도있다 탈원전 프로젝트로 태양광 풍력이 주가 될것같긴한데 영국 혼시프로젝트처럼 국가 주도로 시작을 해놓으면 향후 지속 추진하면 되니 괜찬아보인다 기술력 있겠다 뭘 못하겟습니까,탈원전 말만 무성하게 해놓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아서 속도감있게 진행이 안되는 것이 안타갑습니다 영국처럼 혼시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차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 추진하나간다면 좋은 성공사례로 남을수 있고 고용이나 경제성장에도 큰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속도를 높혀 일자리 늘려보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임 2.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며 국민들은 이 공적 보험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보고 4대 보험을 납부함 3. 4대 보험의 특성상 내는 만큼 돌려 받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은 내는만큼 돌려 받는 구조임 4.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상한액이 월급 기준 1억 가까이 되어 300만원이 넘는 반면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은 월급기준 500만원 이상이면 급여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납부함 5.이에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급여에 따라 상한액 없이 9퍼센트를 납부하게 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두어 공적연금의 역활을 하게하고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는게 나을듯 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상한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주차를 할수있는곳에 현금만 받는게 아니라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활성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이는 월급에서 모든 세금을 내고 누구는 돈버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내지 않는 발렛파킹 및 사설주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은평구 빌라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대다가 주차딱지 받을 때가 간혹 있는데 너무도 억울하더라구요~ 주차걱정 없는 곳으로 가자니 아파트값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내고 돈아끼려고 아이들 과자도 아끼면서 사는데 주정차벌금 날라오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안합니다. 저녁8시 정도부터 오전 8시까지 도로에 주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딱지 붙이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빌라 골목에 주차 할 곳이 없어서 길가로 나가는 건데 딱지를 붙이면 살기 싫어집니다. 집도 좁고 주차도 힘들고 세금도 내는데 주차벌금으로 이중과세 하는지 억울합니다!!! 안된다면 주차장 확보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해소 위한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조두순에게 당한 피해자가 아님에도 이렇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과 피해자분의 가족분들은 어떨까요... 심지어 평생 안고가야 하실 것 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이요...?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생 감옥에 살게 하고싶지만 대한민국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에 신상이라도 바랍니다. 온국민이 불안에 떨면서 또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하고 또 20년도 안되는 형량 주실꺼에요...? 이새벽에 조두순이 내후년에 출소한다는 기사를 보고 심장이 떨려서 이렇게 생각없이 쓰면안되는곳에 쓰러 와버렸어요. 하지만 저만 이런건가요? 모두들 자신과 자신의 주변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에 힘을 주세요... 정말 진짜 두렵습니다... 부탁해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닿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다해도 한번만 다시 대통령님께 이 청원이 닿아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만 생각해주시고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받는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당장 유럽에서 저 \"난민\"들 때문에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유럽에서는 저들이 은혜도 모르고 강간, 테러, 온갖 강력범죄를 저질러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국민 실업률도 높고 일자리 질도 굉장히 낮은게 현실입니다. 그와중에 저 \"난민\"들을 받으면 무슨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저들이 부리고 있는 추태를 숨김없이 그리고 확실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9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수용 절대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레바논 사건이유 발생 무슬림에게서 일어낫고 9.11테러도 무슬림집단 is도 무슬림집단..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하겟는가? 몇명에서 몇십명아닌 몇백명의 희생및 죽음으로 파국으로 치닫아야 치안유지를 하겟는가? 아니면 방안데첵이 있어서 제주도에 남겨놓고 난민을 방치 하는가?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num_agree": 72, "petition_idx": "29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해결못하면 폭동이 일어날듯..."}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3232호)이 국회 본회의(제354-13차)를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전국민 동일하게 적용받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은 기존 인가자들도 포함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모두 소급적용되고 서울 외 지방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연방 국가 입니까? 아니면 나라이름이 서울공화국 입니까? 왜? 도대체 왜? 서울 과 지방이 다른 법을 적용 받아야 됩니까? 서울에 살면 세금을 더 냅니까? 지방에 살면 세금 면제 됩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서울과 지방은. 국회에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받나요? 왜 법원에서 앞장서서 지역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보면,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지역별로 차별을 두나요? 성별 종교적 신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지만, 지역별 차별은 괜찮다는건가요? 국회 안건은 서울 사람을 위한 국회인가요? 지방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2018년 현재 서울의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서울만을 위한 나라, 서울공화국에 살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네요", "num_agree": 189, "petition_idx": "29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차별하는 채무자회생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과연 강원랜드는 제대로 밝히고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랜드 2013년 1차 2차 교육생 채용비리 당시 1,2차 모두 지원한 불합격자입니다. 저는 아래의 일들을 모두 겪었지만 힘없는 개인으로 제가 겪은 사실들을 묵인하다 강원랜드 청탁 채용비리에 대한 뉴스를 보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가 겪음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랜드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강원랜드 파트타임 카지노 딜러로 1년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한달동안 무급교육을 받았고 1년동안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했습니다.그당시 시급은 6000원대였습니다. 시급이 세서 카지노딜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부끄럽지만 밝힙니다. 저는 강원랜드 정직원이 되기 위해 가산점이 있다는 강원랜드 카지노딜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30에 가까운 늦은나이에 카지노딜러가 되고싶어 알아보던 중 강원랜드에 입사하려면 강원랜드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으면 서류전형에 가산점 (물론 지역주민의 가산점보다는 낮습니다)이 있다는 사실에 강원랜드 카지노딜러 파트타임에 지원한 뒤 합격해서 카지노딜러의 아르바이트로 1년 7개월동안 일했습니다. 그사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3년 1차 및 2차 강원랜드 채용 공고가 떴으며 당연히 1차, 2차 직원채용 공고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 모두 서류전형에 통과하고 인적성 검사를 받고 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카지노 딜러로 아르바이트는 했지만 강원도에는 전혀 아는 사람도 강원랜드에 인맥도 없는 저로써는 청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2번 모두 불합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를 하는 건가 하셨겠지만 저는 강원랜드에 있으면서 채용비리 청탁을 뼈져리게 겪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합격자 본인은 채용비리를 몰랐으며 익명의 노무사가 직위해제가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내는 기사를 보고 어이없었습니다. 1,2차 합격자들은 당시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자기의 입으로 청탁했음을 말하고 다녔고, 청탁했는데 2차에 붙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텔카지노특성상 부서이동이 쉽지 않음에도 1차 합격자 중 심지어 근무 2주일 만에 근무가 편한 부서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 중 합격한 사람은 합격 후 술을 자주 마시면서 친한 노조위원들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랜드에서 일하면서 직원채용의 다양한 채용비리? 를 겪은 사람입니다. 아래의 사실은 모두 제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아르바이트 종료 후 강원랜드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정직원과 동일조건 동일시간 근무자에게는 정직원과 동일한 상여금과 봉사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을 보고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18명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상여금 및 호텔 봉사료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추후 채용공고에 피해를 볼 것 같다고하여 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반정도 되었음을 밝힙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노무사 김모씨를 고용하였고 결국 강원랜드는 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요청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노무사 김모씨의 도움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걸로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그 이후 노무사 김모씨를 스카웃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밝히고 노무사 김모씨는 자신에게 좋은 기회이고 이렇게 되어 죄송하다는 카톡을 남기고 저희의 일에 손을 뗐습니다. 물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었고 강원랜드와의 분쟁이 저희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랜드측은 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김모 노무사가 추천해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상고하여 계속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어낸 것이라 말씀하실까 사건번호 첨부합니다. - 사건번호 2015두51078- 정말 저희가 질만한 상황이었다면 저희의 이런 행정소송 후 강원랜드는 카지노딜러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과 다르게 처우하기 위해 시간은 조정하고 근무환경을 변화했다고 하는데 강원랜드가 떳떳하다면 왜 그런 변화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난 후 1년정도 뒤 다시 한 번의 채용공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지원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카지노딜러라는 꿈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 2017년에 2016년 강원랜드 1,2 차 채용 청탁비리가 알려졌고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진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실을 밝혀준 검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강원랜드의 채용에 불합격한 저는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고 다시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강원랜드의 주장으로 또 다시 포기하였습니다. 채용비리 구제 대상자로 245명을 새로이 채용하는데 실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1,2차 모두 불합격하고 어떤 청탁 내용도 없던 제가 청탁대상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어떠한 연고도 없고 강원랜드에 어떠한 인맥도 없으며 청탁을 한 어떤 내용도 없는 제가 청탁 대상자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청탁을 한 적이 없으니 말도 안되는 일이며, 합격자도 아니고 매번 떨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청탁자가 되는지 강원랜드 인사팀에 항의전화를 했으며 강원랜드 감사팀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사팀 김모과장이 말하기를 민원신청을 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강원랜드 감사팀을 통해 민원신청으로 인사팀에 제가 청탁 대상자인 이유와 청탁을 받은 사람 및 그 증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청탁사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분류되었다는 것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20명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원랜드를 겪어봐서 알지 않느냐? 강원랜드는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하여 소송진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힘없는 개인이 뭘 할 수 있느냐? 해봤자 소용이 없을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 혼자 강원랜드를 상대로 싸움을 할 수도 없지만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실제 강원랜드 측도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대응해라는 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할 때마다 내용을 바꾸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답변을 이리저리 바꾸어 말해 화가 난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5월 18일에 감사팀을 통해 민원을 청구하여 6월 7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36명의 카지노딜러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별도 리스트에 기재되어 대부분 서류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받은 상황이며 별도 관리되어 서류전형에서 특혜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별도 관리된 36명은 청탁 등 부정채용 대상자라고 보는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채용비리 구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의 내용 맨 아래쪽 강원랜드 인사담당자가 보내온 내용없는 1차 2차 답변서 모두 첨부합니다. ) 물론 저는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저의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것이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면 제가 원래 받아야 되는 원점수와 서류전형의 점수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인적성검사도 높은 점수로 합격한 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서류전형 원점수를 요청한 것입니다. 업무강도가 높은 카지노딜러로 아르바이트만 하다 몇 년에 걸쳐 강원랜드 취업이 안된 제가 청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적성 검사 점수도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 채용비리자는 인적성 점수가 너무 낮아 면접에 합격시킬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인적성검사를 제 능력대로 보았으며 높은 점수를 받아 면접 전형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불합격했습니다만.) 뿐만아니라는 채용비리 이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요청받았던 제가 청탁대상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랜드측이 말하는 서류전형의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받은 상황이 청탁여부에 해당된다면 제가 받아야 되는 서류전형의 원점수가 조작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지원당시 서류전형 점수와 원점수를 알려달라고 하니 정부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6월 8일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강원랜드 감사팀에 이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20일 강원랜드의 답변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요청사항 모두 불가하다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청탁대상자로 포함되어 억울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서류전형 점수를 공개하고 원점수와 서류전형의 점수 조작이 있었다면 밝혀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을 시켜달라는 것과 저의 청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것인데 강원랜드 법무팀 인사팀 감사팀 모두 상의한 결과 답변이 모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강원랜드의 약 2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불합격자이고 강원랜드와 인맥이 전혀 없고 노조위원들도 모르고 지역유지도 아니며 강원랜드직원들이 강의하는 교수가 있는 학교의 학생도 아니며 강원랜드에 친인척도 전혀 없는 제가 어떻게 청탁을 할 수 있을까요? 강원랜드 카지노딜러 정직원이 되려고 가산점을 위해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제가 어느 순간 청탁대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인사팀장의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저의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왜 강원랜드는 제가 청탁대상자로 분류하면서도 서류점수나 조작여부 청탁여부에 관한 어떤 자료도 비공개일까요? 대체 강원랜드는 왜 어떤 것도 말해주시 않는 것일까요? 순간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에게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탁대상자 36명중 합격자는 없는 것이냐? 라고 물으니 주저하며 합격자가 다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조사는 검찰에서 담당하는 일이며 자신들은 어떠한 상황도 모른다”라는 무책임한 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합격자는 10여명정도입니다. 청탁으로 합격했고 실명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그들은 노조에 청탁, 지역유지 등등입니다. 물론 그들 또한 직위해제 되었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명은 여전히 아무런 변함없이 근무 중입니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탁으로 실제 입사한 사람들은 직위해제 되지 않고 불합격한 20명이상의 사람들만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어 피해구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순이지 않나요? 합격한 그들은 자신의 청탁사실을 알고 있고 말하고 다녔지만 불합격자는 자신이 청탁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어이없을 뿐입니다. 제가 서류전형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상황 상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었다면 그들 또한 서류에 높은 점수를 받아 당연히 서류 전형 점수를 조작한 청탁대상자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강원랜드 감사팀에 전화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말하고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전형의 높은 점수로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만약 제가 청탁대상자라면 36명중 10명의 사람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자인 그들도 청탁대상자인데 왜 이건에 관한 감사를 안 하는 것이냐? 만약 36명이 청탁대상자이면 합격자10명도 청탁자인데 직위해제나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것이냐?“고 물으니 감사팀 김모 과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직위해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 인적성검사와 면접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만 현재 직위해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3자인 사람에 대해 감사를 신청하면 조사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통화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팀의 대답은 물론이고 감사팀의 대답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강원랜드는 청탁받은자와 청탁대상자에게 그토록 보호적인 것일까요? 왜 청탁받은 자는 드러나지 않을까요? 물론 국회의원 두 분이 드러났기 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강원랜드 노조, 지방유지, 강원랜드 직원의 친인척 및 지인 등등 강원랜드 그들 모두가 연관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물론 강원랜드는 청탁비리가 내부적으로 드러나더라도 부서이동만 시킬 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청탁이 밝혀지고 모 국회의원 블로그에는 직접적으로 244명은 보호했다는 글까지 올렸으며 493명 중 거의 99%가 청탁대상자라고 뉴스에서 밝혀졌는데도 인적성점수를 조작하거나 면접 전형 점수를 조작한 사람 (그들이 말하는 493명중 245명)만 직위해제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누구나 강원랜드의 잘못되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한다면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강원랜드 감사팀의 일이 아닌가요? 강원랜드는 직위해제 되지않은 250여명의 감사를 솔선수범해서 비리를 근절해야 되는 것아닌가요? 강원랜드 그들은 부정청탁을 뿌리뽑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냥 덮고 밥그릇챙기기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이 안타까울 뿐이겠죠. 과연 인적성점수와 면접 점수의 조작이 명명백백 밝혀져 명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 그 당시 면접을 보았는 사람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편파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 생활의 질문을 하고(물론 합격생에게 한 질문이) 제가 들어간 조에서는 대답을 훨씬 잘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주관적인 면접 전형 점수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1명도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청탁한 사실이 없고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데 불합격자 중 자신도 모르는 청탁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나요? 청탁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합격생 20명 이상의 사람들은 합격한 10여명의 합격을 위한 들러리인가요? 저의 생각이 이상한 건지 강원랜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랜드 그들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과연 이런 비리들이 이번뿐일까요? 예전이나 이번이나 겪을 일을 본다면 강원랜드가 정말 공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폐광지역특별법을 악용하고 강원도의 인재채용을 빌미로 새로운 음서제, 빽의 권력화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해하려 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 노조가 시위하는 모습이 이런 강원랜드의 비리 때문에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폐광지역특별법으로 세워진 강원랜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강원랜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지금도 강원랜드 그들은 직원들의 비리를 눈감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경험담과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취업이 정말 어렵고 공무원에만 몰리는 것이 걱정이라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험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이야 말로 빽없고 시험의 성적에 맞게 정정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라 수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제안했지만 모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공기업의 채용 시스템을 점수화시켜 명백히 할 수 있는 응시생의 전국 확대와 시험제도를 도입을 건의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원랜드의 독점을 위한 페광지역특별법의 폐지와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지역 인재 50% 필수 채용 제도 폐지 및 지역인재 가산점 제도 페지를 건의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산을 위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팀 부서를 없애고 강원랜드의 인사권한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시험 시행과 고용권한의 이동을 건의합니다. 아래는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강원랜드에서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랜드 감사실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별채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인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 2013년 High1 교육생 모집 당시 딜러 아르바이트는 총 101명이었습니다. 그 중 교육생 모집에 지원한 딜러 아르바이트는 56명이며, 민원인을 포함한 36명의 딜러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별도 리스트에 기재되어 대부분 서류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 별도 관리되어 서류전형에서 특혜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별도 관리된 36명은 청탁 등 부정채용 대상자라고 보는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별채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13년 High1 교육생 모집 당시 청탁 등 비위 행위자 및 인적성 검사 기준 점수 미달자 ”로 판단됩니다. 나.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청탁자와 청탁받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요구 - 위 답변에서와 같이 High1 교육생 모집 당시 별도 리스트로 관리되어 부정채용 대상자로 판단되며, 해당 증거 자료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향후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민원인에게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 당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채용비리 조사 요구 - 2013년 High1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며,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치에 따라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실시 중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팀 박*우과장(033-590-33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랜드 감사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별채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3년 당시 채용관련 청탁 증거자료 공개 요청 - 청탁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 으로서 부득이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13년 당시 딜러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특별채용 구제 대상 불이익 관련 - 당사의 특별채용은 공정한 응시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불합격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인 점, 당시 부정채용을 주도한 인사담당자가 딜러 아르바이트 응시자들 중 일부만을 별도 관리하여 온 점, 관리된 인원들이 서류전형에서 특혜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별도 관리된 36명은 당시 응시 전형에서 공정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기보다는 청탁 등에 의하여 수혜를 입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당사는 당시 응시 전형에서 인사담당자에 의해 관리된 딜러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을 구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당시 딜러 아르바이트 지원자 중 최종합격자 10여명에 대한 청탁여부 감사 요청 관련 - 2013년도 하이원교육생 선발 당시 前인사팀장 등의 지시로 작성 관리된 별도리스트는 확인되었으나, 관련자들은 현재 퇴직한 상태이고, 청탁자 및 청탁경위 등에 대한 감사실 조사는 다수가 외부인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회사는 채용비리 관련하여 2015년 자체조사 시 합격자 다수가 청탁에 의해 관리 된 정황이 확인되어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현재 검찰에서는 부정청탁 등에 대해 수 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특별채용 시 응시 자격은 별도리스트 등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등 채용에 있어 서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 하였으며, 합격 취소는 청탁에 의해 성적조작 등이 검찰에서 확인(공소장 명시)된 합격자에 한해 취소 조치를 하였으 며, 향후 검찰에서 청탁에 의한 성적조작 등이 추가 확인이 될 경우 회사는 합격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과연 강원랜드는 제대로 밝히고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버지께서 2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고계십니다. 저희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시고 기억도 안나는 어렸을적 아버지는 건설현장으로 떠나시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헤어게 된 후 20년동안 제대로 된 가족만의 시간을 보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정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을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가정과 자신의 행복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친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더 더워질 여름이 참 걱정이됩니다. 건설 현장의 실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어느정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밥먹듯이 반복되는 임금체불, 건설사의 근무 강요.. 계속되는 갑질을 아무말 없이 묵묵히 견뎌야 하는 아버지를 뵙는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속상합니다. 점점 심화되는 건설근로자들의 고령화, 젊은 건설 근로자들의 이탈 등 많은 문제들은 모두 이 말도 안되는 건설사의 갑질과 건설현장의 실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근로자 주 5일 근무 가능하게 해주세요. 쉰다고하면 아예 일을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설사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하청업체에 소속되어있는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을 할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또 주말 작업을 지양하고 적절한 휴식을 한다면 안전사고도 줄어 들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최소한이라도 인간답게 최소한이라도 가정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법들이 개선되고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보다 더 안전할것이고 젊은근로자들의 이탈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도움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고싶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근 수년간 뉴스를 통해 접하는 소식중에 새로운 복지유형을 늘리는 부분과 복지의 범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합니다. 이와 더불어 안타까운 뉴스는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사 및 복지센터 근무자들의 자살, 우울증을 간간이 접했습니다. 복지부분이 확대되다보니... 일의 종류도 늘고.. 일의 양도 느는데.... 인원 한명 충원하는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영리기관이 아니다 보니... 기부금에 의존하고... 또 기부금을 복지활동 목적 이외로도 사용할 수 없다네요... 복지의 양을 늘리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일선에서 복지를 시행하는 분들의 업무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영화 소원을 보고 난후 너무 열이 받아서 여기에 한마디 적어 보려고 합니다. 조두순을 사형 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개 같은 법을 싹 다 바꿔주시고 미국이라는 나라 같이 아동 성 범죄자들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말아야 하고 더 심하게는 사형까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겨우 12년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이 안전으로 보장 받는다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조두순을 겨우 12년 이라는 사간을 보내고 이제 내후년이면 나올텐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놈들한테 당하면 청화댜에서 다 책임져 줄수 있습니까? 아님 전국 경찰 들이 책임 못지실꺼면 조두순을 사형 시키시거나 아님 죽을때 까지 감빵 에서 썩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 같은 법 다시 새롭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소원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여기에 한마디 적어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제주도 난민들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청원글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 혼자서 막강한 권력을 행세하면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모두의 것 입니다. 문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당장 유럽도 \"난민\"들을 안 받으려고 하고 미국이 예멘,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 테러위험국가 출신들을 입국 금지해도 테러를 다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만 신이 나서 받으려고 하고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것들은 인권,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라는 허울좋은 이름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범죄와 테러를 저지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 그 자체다. 정부는 유럽의 현실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가? 그리고 당장 자국민들이 실업률 그리고 중국, 인도수준밖에 안될 정도로 열악한 노동자 대우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정부는 실업률 그리고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 및 대우 수준을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생각은 안하고 \"난민들\"만 받자고 하는 건가?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난민을 위한 나라인가? 정부는 이슬람 국가들 출신들을 추방 및 입국금지하고 자국민들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이나 신경쓰고 개선해라!!! 그리고 난민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 및 언론통제를 중단하고 이들 출신 난민들이 벌이는 온갖 만행을 숨김없이 보도해라!!!", "num_agree": 95, "petition_idx": "29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이슬람 난민 추방 및 입국금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보편적 법 상식에 어긋나는 국회에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적용 의정할동을 제대로하지 않는 의원에겐 세비지급 금지 ,기 지급된 세비 소급 반납 2. 의정활동 규정된 시간만큼 하지 않으면 의원직 강제 사퇴 3. 피감사 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비용 전수 조사는 검찰로 이관해서 비리발생한 연루 의원 모두 의원직 사퇴 4. 의원 보좌관 수 축소 5. 의원 체포동의안 없애야한다 6. 근본적으로 의원수 줄여야 한다 국회에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바로 공론화하여 해법을 찾아주길 강력히 소망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보편적 법질서에 맞지않는 것들을 공론화하여 법제화 및 소급조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말이 더 필요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9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벨 동맹 갑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본이 지는건 한국에게 성장동력 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져서 기분 좋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월드컵 기간에 마지막 경기 끝나고 잘라고하면 환경 미화원들이 청소한다고 시끄럽게해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환경미화원들 하는게 청소밖에 없는데 시간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기간 환경미화원들 일하는시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조현우선수가 지금 군대대신 유럽에 진출한다면 일본의 가와시마보다 훨씬 훌륭한 선수가 될텐데말이죠. 개인종목선수야 상무에서 개인훈련으로 기량유지 가능하죠. 그러나 축구처럼 전세계가 총력을 가하는 스포츠에서 전세계적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자신의 전성기 2년 가까이를 상무에서 보내면 그 기량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보다 병역의 의무가 엄격한 이스라엘도 직업운동선수의 경우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북한은 아예 축구선수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죠. 우리 여론의 여건 상, 무조건적인 대채복무나 면제는 엄청난 반발을 몰고올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령연한을 30대 이후로 늦추는 것이 상당히 실효한 방법이자 전세계적 스포츠의 국가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르비아와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처럼 직업운동선수의 병역연령연한을 35세로 늦추는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운동선수의 병역연령연한을 35세로 늦춰야 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사람이 먼저기전에 자국민이 먼저야 이 멍청한 대통령아 왜 자국민 안챙기고 가짜난민 챙기는데 당신도 한국사람아니야 불안에 떠는 국민들 안보여", "num_agree": 49, "petition_idx": "29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먼저다 그러다 제주도민 다 죽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월5일 대구 송현동 석유 방화사건의 피해를보고 화상으로 현재입원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고있으며 대학생2을 혼자키우고 있읍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119타고 화상병원으로 입원하는바람에 한달여동안 아이들은 누구도 보살피지를 못하고 애들걱정도대고 병원비 걱정이 더커서 치료도 덜끝났지만 퇴원하려고 합니다 전 화상으로 못걸어다녔고 이제 걷기시작한지 1주일이 되었고 병원비가 몇천만원씩이나 나와서 수욜 낼 퇴원하려고합니다 노래방 방화를 한사람ㆍ주인 2명이나 사망을하였고 거기다 업주가 화재보험을 최소로 넣어놓아서 900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ᆢᆢ 병원에 있는동안 도움을 주겠다고 주민센터ㆍ범죄ㆍㆍ등등 연락은 왔으나 정작 도움을 받지못하게 생겼읍니다ᆢᆢ 저번주엔 긴급의료비로 수욜퇴원한다고했을때 알았다고 수욜퇴원으로 알고있으란말을 주민센터직원에게 듣고 병원측과도 다 퇴원으로 얘기를 마쳤으나 월욜 직원으로부터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대며 다른곳은 제가 제돈으로 먼저 병원비를 계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심사해봐야 안다고들 얘기합니다 저는 수급비로 한달한달 생활하는대 어떻게 제가 먼저 계산을 하고 퇴원을 합니까? 또한 제가 우체국에 1년에 만원인 저소득층보험을 든게있는대 이것이 있어도 주민센터ㆍ건강재난ㆍ등등 지원이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퇴원부터하고 보험금청구해 나오는돈 다가져가시면 안대는건가요 하루하루가 병원비가 불어 저는 한시라도 빨리 퇴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안댄다 안댄다 말뿐들이어서요ᆢᆢ어제는 뛰어내려 제가 죽으면 병원비가 없어지나 이런생각도 했습니다 제의지로 화상입은것도아닌대ᆢᆢ저도 피해자인대 너무들합니다 저도 국민인대 아무대서도 보호를 받지못한다는 이상황이 너무도 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송현동 노래방화재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제 아시아나 항공관련 기내식 납품업체 하청기업 사장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국적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기내식 관련일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기업이 안전은 얼마나 신경쓸까.. 대한항공도 요번조사에 국토부와 관세청과도 다 짬짬이 되어서 밀수며 뭐며 온갖 나쁜짓은 다 저지르고 항공기관련 안전은 얼마나 신경쓰고 조사는 하시는지요 ? 내가 이용하는 편명에 항공기가 언제 점검을 받았고 안전은 한것인지 이런것 타기전에 공개해주시면 안되나요? 점검날짜, 수리날짜 등등 갑질하는 항공사 보면서 지들 이윤에만 목숨걸었지 안전에는 도통 신경안쓰는것같아 보여 청원 드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아시아나 안전에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차별금지법이라뇨~ 자국민을 지켜달라니 뒤에서 이상한 짓꺼리들이나 하고 있는 정치인들 아휴 속터져 누굴위한 나라인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정치인들 자격 박탈시켜야 해요~제주예멘이들 지들끼리 흉기들고 싸운것 보고도 이리 이상한 법들만 통과시킬려하는 정치인들 짜증나네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9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된다 자국민 안전도 중요하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경매장단속좀 해주세요.강아지들이 넘치게 나오니 법대로운영하는 영세농자들 다죽고있 습니다.일년에 한번 파는 강아지가 일만원에 팔리니 생활과사료값못데서 빛더미에 파산하기 이르렜는데 농림부는 반려동물협회와 봐주기하고 있으니 불법생산농가가 넘쳐나도 방관만하고 다죽길기다리는지요 왜경매장 이만든협회와 말당하는지 영문은알수가업지안 법만들어놓고 시행안하시나요. 강아지공장은 그 불법농장에서 나옵니다 제발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부는3월22개정된 조항들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7월1일 일병 진급을 한 군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보답을 하고 싶어서 최전방수호병에 지원 입대한 아들은 백골부대에서 복무중입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국가(國歌)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수혈 거부 등 반국가적·반사회적 면모를 가진 특정 종교인들은 헌재 결정 이후 “군 산하 대체복무는 안 된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대체복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관에 혼란을 주는 특정 종교에 대한 병역 특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반하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아들은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지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판단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를 찾아서 가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태어난 죄(?)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청춘을 희생하는 젊은이들에게 타당한 보상도 해 주지 않는 국가. 돈없고 빽없고 특정 종교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이 가는 군대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29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종교에 병역 특혜를 주는 대체복무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에 예맨 난민 문제를 필두로 대한민국에서도 난민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형국이죠. 언론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국민들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순서를 지켜서 차근차근 시행합시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이라는 과업이 아직 남아 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외부자들에서 진중권 교수는 북한은 헌법 상 우리나라 국민임을 강조하며, 예맨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큰 어폐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 맞지만, 북한주민들이 주로 탈출하는 중국, 몽골, 동남아등지에서는 난민입니다. 타국에서 난민으로 나부끼는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에서 보살피고 있는데, 아무리 헌법에서 국민으로 치부할 지라도 북한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여전히 제 3국에서 난민으로 나부끼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고 있는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아들이는게 아닙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나요? 결론적으로 제3국에서 나부끼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난민입니다. 또한 남북이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입니다. 이는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죠. 트럼프는 북한의 발전 자금을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형제간에 싸우고 50년가까이 안보다가 한쪽이 잘사는 입장에서 화해하려고 하면, 나머지 한쪽이 감당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북한과 우리가 영원히 척을 지고 살아야 하나요? 남북의 분단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닛뽄과 미국 내 분단옹호 세력에 지속적으로 이용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중동의 전쟁 현실.. 안타깝죠..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되도 안한 감정과 이상주의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은 지금 빈부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즈음 솔직히 자국민의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남북이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해야죠.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감히 건의합니다. 난민 수용의 문제는 미래의 통일대한민국에게 넘깁시다. 지금은 통일이 먼저 입니다. 남북의 화합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난민 문제를 고민합시다. 우리 지나친 이상주의와 국수주의를 벗어나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지금 난민을 받을 형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통일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 통일이라는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난민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잘 못 한데 대하여 공무원의 우세인 직위를 악용하여 합리화하려고 하며 원칙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공정하게 받으려는 국민의 한 성원으로서 공무원의 갑-질에 대하여 현실을 파악하여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로 상답을 통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갑-질 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의 의무는국민을 보호함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행보를 보며 참 실망스러워 잠이 안올지경입니다~언론통제 독재~~~ 박근혜는 무능햇다면 문재인대통령은 무능하면서 이미지 정치~~~ 자국민은 외노자 불체자로인해 실업율이 올라가고~ 자살율이 최고입니다~~난민도 인도적체류하다가 결국 불체자가되어서 돈을벌겟져~~ 대한민국처럼 외국인에게 관대한나라가 어딧습니까~~ 전체적인 외국인정책을 다시 해야거같습니다 그들만 인권이 있고 자국민은 인권이 없습니까~~ 인권단체들은 자국민의 인권엔조용하네요 그것은 돈이 안되는 모양이져~~~ 자국민도 못챙기는 주제에 외노자 불체자 여기에 난민까지~~이렇게 다 챙겨주면 평화상 줄거같나요?~~ 호구라는 말을 듣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난민을 받을 만한제도와 통제시스템이 존재하나요?~~ 그냥 무턱대고받아놓고는 그냥 같이 지내라 이거잖아요~~그럼 평화롭게 잘살까요?~~ 이젠그만 서민 등꼴빼먹는 이런짓 그만하시고 강력하게자국민을 위한정책을펴십시오 난민법폐지 외노자 관리 불체자추방~~ 자국민을 먼저챙겨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9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자국민을먼저 챙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마트에서 계산원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10월이면 근무한지4년차인데 지금 목디스크 협착이랑 허리디스크 협착 그리고 최근에는 오른쪽 어깨통증으로 잠을 자는것 또한 힘듭니다 손가락은 류마티스관절염이 오는 건지 마디마디가 매일 아픕니다 그래서 추석상여금 받고 그만둘까 하는데 실업급여가 30~50세 미만은 3년 이상근무했을때 150일 받을수있고 50세 이상은 180일인데 제가 50인데 만 나이로 하면 49세라 30일을 못받는 다고 나왔던데 30~40세가 150일 40세 이상은 180일 또는 만 나이가 아닌 현제 나이로 조정해 주실순 없나요? 3년 넘게 일하고 병만 생기고 생활고에 허덕여 일을 안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나이 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김어준씨는 난민 반대집회에 박사모와 엄마부대가 있었다며 난민 반대 여론을 일부 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도 많은 진보 세력들이 보였는데, 혹시 박근혜 탄핵 여론을 조장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검을 통해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의 난민 반대에 대한 의심이 일리가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서울시청광장이나 월드컵주경기장 같은 상징적인 곳에서 특정 기업들의 쇼가아닌 진짜로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일수있는 대국민 일자리 엑스포를 기획하여 일자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아는곳만 지원하게되는 현실에서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세계를 한곳에서 보여줄 반전의 기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일자리엑스포 개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막아야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내가 버는돈 내가 거래하고싶은 은행에 내 맘대로 넣고 빼지도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신규통장 입출금액이 30만원이랍니다. 용돈 찾는것도 아니고 .... 계좌이체 좋죠 근데요 현금이 꼭 필요할때도 생긴단말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통장 입출금액 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국에 엄청난 수의 주유소와 충전소가 있습니다 . 그곳엔 항상 소외받는 근로자들이 있고 그들은 항상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아 왔습니다 . 저 또한 충전소에서 소장으로 23년을 근무했던 사람으로써 그곳이 얼마나 극악의 노동환경인지 그리고 그곳을 경영하는 자들의 패악을 잘알기에 이렇게 어렵게나마 용기를 내어 청원을 하게 됩니다 주유소 및 충전소는 지금도 노동법따위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주휴수당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 ,야근수당미지급,연장수당미지급 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작태를 벌이고 있으며 근무중 다쳐도 산재처리를 기피하며 심지어 일하다가 다친게 아니고 놀다가 그랬다는식의 비아냥마져 합니다 . 사장이 1인 독재로 자기 마음데로 모든지 결정하고 위법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일선 감독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곳에서 경악할만한 노동착취를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 또한 공공부지와 인접한 주유소의 경우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곳이 의외로 많으며 주유소 및 충전소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또한 이루어지는 형국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안전설비에 투자를 아까워하여 배관이 부식되고 심지어 가스가 누설되기도 합니다 . 점검이나 검사시에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실정니다 보니 사고 안나는것이 신기할 지경입니다 . 부디 주무부서는 서류위주의 점검이나 형식적인 정기점검만을 하지 마시고 불시현장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를 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식사라도 제때 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길강조드립니다 . (법에는 매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소외된 주유소 및 충전소 근로자들의 권익도 보호하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리오며 이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의 사각지대 주유소,LPG충전소 문제 해결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멘으로 먼저 추방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보다 예멘인들이 더 중요하다면 괜히 엄한 대한민국에서 그러지 마시고 예멘으로 가서 인권운동을 하세요. 정말 인권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대한민국보다 더 인권이 탄압받는 예멘으로 가서 인권운동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멘으로 추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예멘으로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부산이랑 인천에 들어온 예멘인들 어찌 된건가요~? 아예 이나라를 무슬림화 시킬 작정인가요~? 자국민이 싫다는데 그보다 중요한게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국회통과 반대 인권위원회 해체 난민법 무비자 폐지 해주세요~ 국민의 인권과 안위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정치인들 짜증나네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9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이랑 인천 예멘이들 은근슬쩍 받아주는 나라 이슬람유입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북한이 몰래 뒤로 숨어서 핵물질 생산을 증대 했다는데 이제까지 평화운운 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국민사과 하고 책임지고 떠나는 모습이 최선인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모든 책임을 미국이나 세계로 부터 추궁 받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들 속일건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물질 몰래 생산을 계속 했다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 같은 경우을 예을들어 몇자 적어 볼까 합니다 전 2조2교대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8시 출근해서 8시 퇴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잡혀 있는 경우엔 월~금 사이에 주중에 5시 퇴근을 2번이상 해야 토요일 근무을 하면 시간이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 근무가 있던적도 있고 아닐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주 부터네요 7월부터 실행하는 52시간 근무제 변경후엔 어떨까요 간단합니다 월~금 8시 출근 해서 8시 퇴근 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이니깐 5시에 퇴근 하면 됩니다 라고 애기 하는분 계시죠? 전 시급제로 월급 받고 있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일한만큼 월급을 받죠 ... 저녁의 있는 삶요 나을 위한 자기개발요 뭘로요?? 누스을 보다보면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므로 13만 2000개 일자리가 생길것으로 전망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정말 고마울뿐이죠 근데요 정부에서 교과서적인 다양한 장점을 제시 하고 실행 할거라고 믿고 있죠?? 지금 어때요 이미 모든 회사들이 52시간 근무 시행을 하고 있죠 어떻게 시행 하고 있나요 ? 저희 회사처럼 단순하게 월~금까지는 일만하고 주말엔 쉬어라 주중엔 너에게 주어진 삶은 회사에 라는 식으로 시행 하고 있나요 . 아님 다른 이상한 편법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저의 경우의수을 두고 마지막으로 몇자 더 적을까 해요 시급제에서 년봉제로 전롼 되면이라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 년봉제로 했을경우수가 지금 시행하는 방법보단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 경우 보시면 년봉제로 운영하다보면 토요일까지 근무을 시켜야 생산량도 나오고 근무자는 시간을 마추다보니 주중에 일찍 퇴근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공간이 생겨 그 공간을 막기 위해 추가직원을 뽐아야 하고 그럼 일자리가 하나둘씩 아주 작지만 그래도 올라갈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무 업무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가지 안을두고 재량근무제니 탄력근무제등 근무 환경이나 조건등을 고려해서 마춰 진행 하면 될듯 합니다만 .... 다른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나와 비슷한지 여쭤보거 싶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의 따른 년봉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 으로 귀화 할수없습니다 이강인선수는 2026월드컵 에서 뛸수있기때문에 대한민국 문체부 대한 축협 이 스페인 축협 에게 반대 항의 청원 해주십시오 이번 아시안게임 뛸수 있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 귀화 하면 안됩니다 스페인 축구 협회 항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니었나요 누구를 위한 분이신가요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무엇을 향해 가시나요 저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말해주십시오 저희를 위한 분이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희가 느끼는 게 보고 듣는 게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바랍니다 저의 의문조차 잘못 되었다는 것을",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니었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본은 파업이 거의없다 노사문화가 잘되어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삭감하고 복지혜택 줄이는것은 당연한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회사가 적자에 허덕여도 파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찰시키고 있다 피해를 보는 회사와 소비자는 전혀 생각지 못한다 일본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적어도 일본보다는 한국의 민족성은 뛰어나야 한다 일본에서 제일 큰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70%에 가까운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 이유는 현제 받고있는 금액도 큰 금액이며 30년의 무파업의 신뢰를 저버릴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어떤 기업은 성과금 320만원을 포기하는 대신에 비정규직 채용및 개선에 힘쓴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노조가 본받고 나아갈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겉으로야 비정규직 운운하면서 뒤에선 비정규직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여들지 않을까 정정긍긍한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한 행동인가 왜 한국은 남을 생각지않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노예가 되었는가 법으로 파업을 금하면 좋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년 연봉에 적용하는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업이 왜 이리 많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부관계자들은 능력이 안되시면 싹 다 내려오세요. 몇년전부터 제주도 무사증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미리 문제를 알았더라면 빨리 무사증 제도 폐지하거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관심도 없었지 싶네요. 당신들의 현실 파악 능력과 난민사태가 터져도 소극적인 자세와 무사증제도 폐지 청원글도 50만이 넘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고 도대체가 당신들이 하는게 뭡니까? 북한문제는 그렇게 열심이더니 국내문제는 손대는거마다 문제고 소극적인 자세고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능력이 안되면 그 자리에서 싹 다 내려오시고 당신들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데 반드시 추방해야 할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끌고 추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끝까지 싸울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싹 다 내려오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노벨 평화상 따위를 위해 예멘 난민을 받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인권을 위해 난민을 수용하시겠다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직접 예멘으로 떠나세요. 배부르고 등따신 자리에 앉아서 인권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직접 인권이 파괴 된 곳으로 직접 가세요. 거기서 참수 당할 각오로 인권탄압에 맞서 싸우세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난민들 떠넘기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아요. 배부른 돼지가 소크라테스인 척 하는 것 같다구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인권을 위해 싸우는 투사라면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당장 예멘으로 떠나세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후원계좌 여시면 후원도 할게요. 예멘의 한가운데에서 인권을 외치는 당당한 당신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호화 궁전에 숨어 말로만 떠들어재끼는 거 추잡해 보여요. 직접 예멘으로 떠나세요. 응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으로 인권을 위하신다면 지금 당장 예멘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모든 개발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시,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인이 가장 어려운점이 바로 이 절차이다 모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부서는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는 예외가 없다 법에 합당하여도 이러저련 이유를 들어, 시간이 없다고,주민이 반대한다고,하면서 허가기간을 꽉 채우는것은 기본,다시 보완을 해라해서,,결국 법정 허가기간을 넘기는 사례가부지기수이가 중소기업에있어서, 시간은 그야말로 돈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점이 자금인데,,그소중한 자금을 모두다 소진하여 이런과정속에 개발행위를 포기하고, 접어야 하는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산업분야, 미래전략산업분야만으로라도 굳이 사람에 의해서 하지말고,, 이분야만이라도 \"검퓨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제도의 도입> 방법: 위의 산업분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때, 기존의 사람이 하는 경우와, 컴퓨터로 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효과: . 시간단축: 중소기업에 시간이 돈이다,돈을절감할수 있도록 즉시 도입이 필요 . 공정성: 공무원인 사람은 이러저련이유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 객관성: 누가보아도 합리적인 결정이 되여, 수긍을 하게 된다 . 공무원 인거비 절감, 정부 예산절감,국민세금부담 경감 . 합리성: 개발행위를 하게되면, 돈을 목적으로하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자치제도의 특성상, 지역민원을 자지단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데,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되게되면, 불합리한 민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2. 제안내용: <개발행위허가시 위의 산업분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한번 났었다가 취소됐었던건은 취소 사유가 보완되면,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주는 제도> 현실정: 현재는 개발행위거가가 났었다가, 취소되였다면, 다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모두 새로이 하는 것처럼 밟아야 하여,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또는 이전엔 허가가 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여서 이러저련 핑개를 들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선효과: . 시간단축,비용단축,중소기업활성화 . 공무원 업무단축, 국가예산절감, 세금절감 3. 제안내용: < 지역집단민원을 핑개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모두 퇴출해야 합니다> 현실정: 지자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집단민원을 핑개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중소기업들은 죽을 지경임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공무원들은 바로 이장에게 통보하고, 이장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주민들의 공정한 무기명 투표절차 없이 소수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극단주민들이 의사를 심지어는 거수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핑개로 공무원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 방법: 합리적이지 않은 다수민원을 핑개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 공무원,자지단체장은 퇴출시키는 제도화가 필요. 그리고,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서는 마을 이장에게, 사업자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업설명,의문해소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게하고, 그연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기명투표에 의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 개선효과: . 중소기업활성 . 일자리창출 . 합리적 사회구현 . 정의사회구현 즉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활성화 말로만 되지 않고, 제도개선 하나로 바로 가능해 집니다! 일자리창출, 말로만 되지 않고, 제도개선 하나로 바로 가능합니다! 4차산업혁명분야는 시간이 바로 돈이며, 허기기간 단축이 바로 이분야 산업활성화 방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모든 난민 기사가 청와대입맛에 맞게 재단 되고잇다...이슬람 난민의 해악이 무수히 넘치고 만은데 왜 언론을 통제 보도방침을 내려 수만은 언플 기사를 양산하나..배현진 씨 나도씷다.그런데 요즘 동정 동감이 갈정도다..영국 브렉시트 이유를 알아 야 한다 20년가까이 어린백인 소녀들을 약취유인 강간 성매매 저질럿다 자그만치 로더럼만 피해자 1400이다..전국적으로 30만을 해아린다.왜 모든 진실을 외면 하는가 언론기사를 앞으로 입맛에 맏게 재단 한다면..촛불로 권자에 않은자 반드시 촛불이 홰불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이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9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가 대다순데 왜난민 옹호기사만 남발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민주당 뱉어버리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오는 선거땐 자유한국당에 몰빵하는 거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의 여론은 반대입니다. 민족도 다른 난민의 행복보다 내 가족의 안전을 바라는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만들어낸 유럽의 사태를 보세요. 예전처럼 정보가 어두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촛불민심도 등을 돌릴 것이고 총선까지도 문제가 생길거라 봅니다. 제발..빠른 시일내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9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의 행복이 아닌 내 가족의 안전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당신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꾸는 꿈과는 거리가 한 천만배 멀어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한 내 땅에서, 돈 벌어서 걱정없이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뭔가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배의 키를 잡은 당신은 계속 희망의 산으로 가자고 부르짖고 있어요. 바다 한 가운데에서요! 전세계가 통합 된 인권 국가를 원하시나요? 북한과 난민과 이슬람과 대한민국이 하나 된 유토피아를 원하시나요? 선장이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순간 선원들은 다 죽어요. 대통령 자리는 문재인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임종석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니구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더이상 정신줄 놓지 마세요. 주변에서 하는 말에 현혹되지도 마시구요. 당장 비서실장부터 자르고 이성을 되찾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자리가 당신 개인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와대에 숨어서 인권타령하는 건 비겁한 짓이고 가식적인 짓거리입니다. 직접 예멘으로 가서 참수 당할 각오로 인권탄압에 맞서 싸우세요. 그게 진정한 인권 운동가 아니겠습니까? 배부르고 등따신 대한민국에서 난민 찬성하는 고고한 인권운동가들도 모두 데리고 가세요. 참수를 당할지언정 인권탄압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인권을 외치는 당신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거 같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한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인권을 외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술춰서 롯데리아햄버거3개사고 예전에 햄버거샀다가 안가져간것때문에 직원이랑 말다툼있었는데 직원이 신고하는바람에 경찰은 내말은 듣지도않고 신고한 사람 편에서서 동영상찍고 몇번 말하더니 육하원칙도말안하고 수갑채우고 경찰차 던지듯 태우고 아무일도아닌데 지구대 이어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 이게 뭔지 벌금을 내라하는건지 업무방해라하던데 어추구니가 없네요 살기싫은사람 인데 더 악으로 몰고있네요 지구대 직원이나 경찰서 형사나 앞전 롯데리아cctv 확인하고 하면될껀데 영수증 없다하니 무시 그래서 내카드줬는데 확인 안하네 뭐가 바빴을까? 진술도 대충쓰고 할말있나해서 시시티브 보면 알거다 하고 경찰서 나왔는데 황당함 제가 그리 나쁜짓도한것 없는데 인생이 꼬이네요 이제 갈때가 됐나보네요 나의 폭행사건도 미제 인데 참 아무것도 아니것은 잘처리하시네 부산동부서 및 초량지구대 하늘에서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햄버거 사로갔다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52시간 패지 청원드립니다 저희아버지는 버스운행을 하시며 6명의 생활을 책임지시는데 일을할수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않그래도 살기힘든데 월급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저희어머니도 않좋으신 병때문에 많이 아프신데 52시간 노동 때문에 더힘들어지고있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문재인대통령님 52시간 패지를해주십시요 간절히부탁드리고 52시간을 하시더라도 월급은 조금이나마 덜줄어드는 방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패지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난민이라는 단어가 나올때마다 무섭습니다. 제가 왜 내 나라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도 안 맞고 생활도 다른 난민을 왜 받아들이는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좋은 식으로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하는데 그럼 이제 이슬람 집단들이 어린아이 할것 없이 여성들 기독교인들을 죽이일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과연 한국의 여성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여기서는 난민보다 못 한 존재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왜 안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여서 어찌되었는지. 제발 난민을 받아주지 마시고 다시 보내주세요. 또, 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 지구 반대편까지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메이커를 두르고 있는 그들이 어찌 난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20~30년 후에 우리의 종교와 삶을 바꾸려고 들 것 입니다. 후회할 선택을 하지마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9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내 나라가 맞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부는 대체 국민의소리늘 어디로 듣고있는가? 소통하는 정부되겠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이슬람 난민들을 언론까지 통제하면서 왜받아들이려고하는것인가! 제발.정신좀 차려라! 국가는 자국민을 지키라고 존재하는거다 난민들 지키라고있는게 아니라고!이대로 국민뜻 무시하고 니들 멋대로하면 이번정권도 물갈이들어갈거다 경고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깔때기처럼 국민의견 여기로 담아서 한방에 무시할려고ㅋ 그치? 에라이 세금도둑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29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만든 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진입로가 아닌곳으로 진입하여 주행중에 역주행인지 몰라서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그 개선점으로 하나의 안을 제시합니다. 중앙선(노란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행방향에서는 노란선이 항상 운전자의 좌측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역주행을 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역주행 한다고 할 때 잘못된 진입로 쪽에는 우측에 노란선을 도로끝까지 칠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우측에 노란선이 있으니 생소해 보일것 입니다. 상대쪽 출입에서 오는 차는 제대로 좌측에 노란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차로인 것이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진출로 역방향으로 진입 하려고 하면 우측에 노란선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순히 진출입 금지만 해 놓는것은 진입로에서 출입금지 팻말을 지나치면 가속을 하게되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지만 꾸준이 우측에 노란선이 있다면 분명 운전자도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노란선은 운전자의 좌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주행 관련 사고를 TV를 통해 보고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똥피하려다 밟은 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더니 온갖 다문화의 상징 국민의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는 대통령 1주년되니 예멘인들까지 참 어이 없네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난민법 무비자폐지 인권위원회 해체가 답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민 인권이 우선입니다. 대통령 잘못 뽑은듯 합니다. 온갖 외국인들이 몰려와 이나라를 흐리고 있습니다. 받다못해 예멘 이슬람까지 받고 있는나라 인천 .부산에도 유입되고 있다네요~ 대통령 탄핵때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해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29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년 되니 대놓고 이슬람 유입 시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당신들은 욕설 및 비속어를 바가지로 들어야 정신을 차릴 거 같아요. 난민 빨리 추방하라구요. 청원이 20만의 3배에요. 벌써 3번 답하고도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설 및 비속어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이 3번째인지, 4번째인지 청원글을 올리는 평범한 아이 둘을 키우는 국민 아줌마입니다. 저는 가상화폐에 관해서 몇차례 글을 올렸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물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이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부터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빗썸'이라는 곳은 얼마 전, 해킹을 당했었고 수백억대 자산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빗썸은 현명하게도 자신의 회사의 자산으로 도난당한 부분을 책임을 졌고요. 거기까지는 매우 좋은 대처방법이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발 빠르고 현명한 대처를 했다.\" 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이후, 빗썸은 투자자들에게 사과의 의미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도 없는 이벤트이고 한번 수수료 무료 쿠폰을 다운받으면 24시간 수수료 무료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리고 현재 빗썸은 가상화폐 지갑의 입출금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투자를 좀 해본 사람들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 세력에게 무한 펌핑을 제공한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빗썸의 코인들은 하나같이 80%~220%를 넘나드는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한 가상화폐의 미래는 이런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이, 그 기술력에 투자를 하고 그 혁신적인 기술의 미래에 투자를 하는 방식을 원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너무 아닙니다. 만일 빗썸이 지갑 입출금을 개방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220%의 높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바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입출금 지갑이 풀리게 되면, 그 코인은 다른 거래소의 코인과 가격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볼까 염려되어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곳에 와서 '거래소 법 제재에 대해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정부' 때문이라고 비명을 질러댈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 빗썸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입금을 하고 펌핑을 노리는... 정말로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빗썸의 관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빗썸의 수수료무료 이벤트로 인해서 분명한 피해자가 대량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한마디 해야합니다. 빗썸의 [지갑 입출금 막음,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행태를 막아서는 것은 분명히 정부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거품이 많이 꺼졌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대도, 과거처럼 광분할 투기꾼들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디 순수한 투자자들을 보살펴주세요. 가상화폐 ICO에 관하여도 부탁드리고 여쭙고싶은 말이 많지만,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 가상화폐에 관해 여러가지 배우고 정리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재활용의 문제, 녹조의 문제 등등 수도없이 많은 문제로 골머리 쌓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라는 큰 시장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분명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는 큰 흐름을 만들어 갈 기술력의 초입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손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냥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빗썸의 상황을 파악하시어 시세조작하는 무리를 제재해주시길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나는 무한 펌핑(가격조작) 행태를 멈춰주세요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희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아버지가 심하게 구타나 괴롭힘을 당한것 같았보였습니다 그날 제가 그냥 돌아왔는게 후회를 하고 아버지한테 엄청 죄송하고 죄인 아니 죄인된것 같습니다 요양병원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는데 너무 어이가없고 무서웠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 놓지 못한게 후회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cctv설치를 의무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cctv설치않된 요양병원는 영업을못하고하고 벌금을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에cctv의무화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중학교 과목 중에서 미술 좀 없에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29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과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번 정권이 정녕 이럴 줄 몰랐다. 이미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에 예멘난민 설겆이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블로그에서 놀란 사람들 반응만 나오지, 정식 기사가 검색되질 않는다. 줌이라는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면 (원래 이 검색엔진에서 처음 기사를 접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이 변경되어있다. 칼부림 -> 주먹다짐 설겆이의 순번을 가지고 삼십대 후반의 두 난민이 옆에 있던 칼을 가지고 칼부림을 했다, 가 원래 기사였는데 주먹다짐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언론조작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하라. 정부의 짓이면 공식 사과를 하고, 언론의 오보였다면 다시 크게 정정 보도였던 것으로 쓰던가 (제주도민들의 제보를 받을 거니까 속일 생각 말고..) 안 그래도 반대쪽 여론의 기사는 하나도 없는 게 매우 수상했는데 아주 딱 걸렸어. 이 새끼들이... 하다하다 어느 선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나도 평소엔 점잖은 척이라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욕 나온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9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제주도 예맨) 관련 언론조작, 통제 중단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리비 2만원으로 싸웠습니다. 어제도 글 썻어요. 공장 다니는 외벌이 시간제 남편이요. 안그래도 잔업특근 줄이고있는데 애한테는 들어가는 돈은 많고 허리띠는 바짝 줄이고 외식은 엄두도 못냅니다. 대통령님께서 52시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 이후 그 기사를 접하고 저는 더더욱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인데 남편은 회식으로 술자리가서 대리비 2만원쓰고왔습니다. 고작 2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고작 2만원이 아닙니다. 왜 살기 더 힘든 생활을 만드시는겁니까? 정작 일반 서민들, 힘들게 먹고사는 서민들에게 직접 소통하셨는지요? 사무실에서 펜들고 머리굴리는 사람들과 소통하셨는지요? 돈을 벌어야 생활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며 가정도 화목한 법입니다. 시간 여유가 많아진다고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돈에 구애 받지 않는 사람들이겠지요. 저희같은 사람은요~! 단 1만원도 더 벌어야하고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합니다. 제발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왜 공무원이나 먹고살기 편한 직장인을 위한 대통령이신가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주세요! 또 한번 더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꾸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때문에 이혼하게생겼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붕괴는 포스코의 부정부패 심화로 무리한 철강 가격 인상에 기인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철강은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매우 커서 한국 경제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포스코는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간 기업이라 언론에 포장하고 이구택 회장 이후 현재까지 4대(이구택->정준양->권오준->최종우)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임 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 시키고 있습니다. 권오준 회장은 퇴임을 대비 작년 말 승계카운슬이라 제도를 만들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자신의 최 측근인 재무담당 최종우를 포스코 차기 회장에 선임시키고 자신의 비리를 덮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우 차기 회장은 언론을 통해 자신이 권오준 회장과 무관한 것처럼 홍보 중에 있으나 정식 회장에 선임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포스코건설을 통해 산토수CMI 부실 투자 보도에 대해 MBC PD수첩을 고발하고 리튬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고발 예정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들 포스코 마피아는 현재 정부도 국민도 무서울 것이 없으며, 포스코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언론과 사법기관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가 공무원인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지금까지 포스코 전임 회장의 비리에 대해 10건 이상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포스코 경영진을 전혀 소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검찰 수뇌부를 전원 교체하여 수사를 진행 시키거나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청문회까지 무산 시키면 다음 단계로 공수처를 신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포스코 비리를 밝히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이 비리 공화국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이며, 쓰러져 가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마피아 척결을 위한 “포스코 비리” 국회청문회 실시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중소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가장)은 저녁있는삶보다는 내 가정에 좀 더 여유로운삶을 살게하고 싶을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는 저에겐 암보다도 큰 아픔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자식의 학원비용과 용돈을 줄이며 무슨 생활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누릴수있는 절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분에대하여 절충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가 봤을 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나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뭔가를 처리 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박근혜의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님 뒤에 임종석 실장이 실세노릇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님의 현재 행동들을 보면 대통령을 보좌해야하는 비서실장에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문제도 그렇고, 소통 문제도 그렇고, 6.25 참전용사 추모 행사도 그렇고, 언론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 결정하시진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혼자 결정하셨다면 더더욱 병풍인 비서실장은 필요가 없겠네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빨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을 잘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난민법을 폐지하고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면 저들이 샤리아를 요구할 수 있고 테러가 빈번해져서 국가 치안에 위기가 도래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을 폐지하고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승만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곽영주 경호실장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뒤에는 박근혜의 눈과 귀를 가리는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후가 어땠는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를 내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승만, 박근혜를 이을 적임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뒤에는 곽영주가 있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17년 전라남도에서 진행한 해남과수연구소의 입찰에 부당함 과 입찰제품 검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남에 사업자를 두고 실험기자재 유통을 하는 국민의 한명입니다. 어찌된일지 모르지만 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서 계약을 마치고 직원이 연구소를 방문하자 연구사 한분이 카다로그를 주면서 이제품으로 달라는 얘기를 하였고(공무원은 특정제품을 요구할수없습니다.)저희도 될수있으면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품의 금액조사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려하니 모 업체에서 제품견적을 먼저내서 공급이 불가하니 해당업체에서 구매하라하여 확인한바 그 업체는 입찰에 참여도 하지않은 업체였고 입찰에 기초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한제품은 유통 금액이 칠백만원에 제품을 일천사백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해할수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규격검토서를 요구하여 타 제품을 납품하려하자 특정제품을 지속적으로 하다 계약해지요구등 직권을 남용하고 이를 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하자 특별한 혐의가 없다하는데 녹취록 과 입증자료가 있다하였슴에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규격은 존재하지도 않은 규격을 입찰에 부쳐서 원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지않으면 여러방법으로 특정제품을 요구하여 낙찰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찰 계약 및 집행기준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하여주시고 관계법이 잘지켜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을 바로 잡아주시고 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공무원을 감싸는 지자체 감사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난민반대.청원이 넘쳐나는데 정부와언론어째서 아직도 잠잠한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줄알고 난민 우호기사내고 어물쩡 넘어가려고하는건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지난정권에 뼈져리게 못 느꼈나봐? 계속이런식이면 다시 촛불들고 거리로나갈것이다!난민 절대반대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난민반대라고 말하고있다고! 귀좀 열고 들으라고 청와대 멍멍이들아!", "num_agree": 48, "petition_idx": "29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근무제가 바뀌기전 일은 많았지만 주말은 쉬고 하는 만큼 추가 수당을 받고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3교대로 변경을 하니 수당은 줄고 주말에 쉴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시간만 줄어들뿐 쉬는것도 쉬는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 아이들에게 되려 미안하게 되었네요. 급여도 줄고 가족과 시간도 못 보냅니다.. 근무제를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해결방안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기내식 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형 사고를 치고도 반성은 커녕 사과문 하나 올리지 않고 언론에 변명하기에 급급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위 특별 작권조사를 청원합니다. 지금 공정위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사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특별 직권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시아나 홈페이지 그 어느 곳에도 기내식 대란에 대한 안내문 또는 사과문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탐욕스런 기업 회장을 대신하여 억울한 하청업체 대표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만 이어질 뿐입니다.이 문제는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니 공정위가 빨리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해야하구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9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에 대한 공정위 특별 직권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탄핵",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배*고등학교에는 사복 등교,지각 등을 1층에서 잡아서 15번 걸리면선도를 보내는데 아무리 그래도 팔토시,기능성 티를 잡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가 학생들 문신 기타 등등이있다는데 전교 방송과 같은것으로 재대로 경고도 하지않고 제가 1층에서 걸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팔토시나 기능성 티를 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학생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교감쌤의 무슨 이유때문인지 도대체 고집을 굳히지 않네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교감쌤이 말하는게 곧 학교 규칙이 되어버리는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팔토시를 잡는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이런일로 스트레스 받고 시험인데도 붙잡고 얘기 하면서 지각도 하게하는것때문에도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고등학교 교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인도네이아에서 90년대출신자입니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화교학살 사건에는 가해자가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난민 심사 할 때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정 신중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편의점들 최저시급 너무 안지키는거 같습니다 알바생한테 시급 5500원 주면서 양심 챙기는 성실한 알바를 요구하네요. 갑질까지 하니 억울합니다.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9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도 최저시급 챙겨주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신나가 대통령 서민과 청년들의 등에 칼를 꼽는다. 근로자들 소득감소로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과학과 기술인력을 늘리고, 산업을 발전시켜 만들어야 한다. 소득감소는 살기 힘든 서민과 청년 근로자들은 더 힘들게 만들고 옥죄는 것이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고, 부부공무원은 1명은 정년을 40세로 낮추워 만들어라. 또한 외벌이를 활성화 시키고, 부부중 1명은 주부를 하도록 하고 자녀와 부모, 장애인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이들 주부에게 국가에서 기본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득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미친 짓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외벌이는 집단자살 직전이다. 문재인을 탄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이다. 문재인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렇게 후회한 적이 없다. 일자리 나누기는 부부공무원등 혜택을 두배로 받는 계층이 해야 한다. 부부중 1명은 정년을 40세등 조기 퇴직시켜야 한다. 대통령도 주52시간 지켜라 과로하여 일도 못하면서 왜 혼자하나 대통령도 4명 뽑아 4교대로 시켜야 한다. 연봉과 월급도 1/4로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과로 대통령은 없애야 한다. 대통령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소득감소로 고통을 나눠야 한다. 본인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왜 국민들에게 강요하나 독제국가인가 대통령먼저 실천하고 국민들에 요구하라.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정말 미친 정책 집어 치워라 독일등 유럽이 근무시간이 적은 것은 기술력 월등, 관광산업발달, 지하자원 풍부, 모든 것이 갖추워 지고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복지제도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100% 국가부담이다. 독일처럼 복지을 하고나서 근로단축을 하지 않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근로단축 소득감소는 근로자들을 죽이는 짓이다. 과로사회 없애려면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들도 주52시간 강제로 시행하라 주택등 부동산 폭등, 생활물가 폭등, 세금과 공과금 폭등, 근로소득만 감소하면 서민과 청년들을 죽이는 것이다. 독일처럼 사회가 안정되고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워진 상태에서 근로단축 소득감소를 해야 한다. 주택등 주거안정과 ,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등 사회적 약자들이 걱정없이 살고, 늙어 근로능력이 없으면 국가에서 100% 책임지는 나라와 한국은 주택폭등 장애인등 사회적약자는 나몰라라 생활물가 폭등, 세금과 공과금 폭등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출산을 세계 최저, 자살율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근로단축 소득감소만 하면 서민과 청년들은 죽으라는 말이다. 주택등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고 독일처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약자와 노인이 걱정없이 살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제도화 되 이후에 근로단축 소득감소을 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데 한국은 거꾸로 사회 복지 시스템은 하나도 없고 근로단축 소득감소만 한다. 미친 정부다. 근로자는 소득감소 거지되고, 기업은 부담으로 쓰러지고, 물가는 오르고 ,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나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 문재인을 탄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이다. 국민소득은 부동산과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사업소득이 많고 그 다음 근로소득이 제일 적다. 근로자들이 제일 하층을 이루고 몸으로 때워 먹고사는 정말 힘든 사람들인데 근로자들에게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라고 요구하며 희생을 강요한다. 정말 미친 문재인이다. 소득이 제일많고 일을 안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더 큰 부자가 되는 부동산과 유산상속 부자들은 그대로 두고 제일 살기 힘든 근로자 계층인 서민과 청년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근로자들은 더 일해야 먹고살고 그나마 희망이 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 일을 더 못하게 하면 희망마져 꺽어 버리고 영원히 거지와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미친 정책을 버리고 있다. 문재인은 서민편이 아니라 서민을 죽이는 사람인지 누가 알았을까 부동산과 유산상속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 한국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로 살수밖에 없는 제도로 인해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바꿀수 있다. 이런 미친 사회제도먼저 바꾸고 복지시스템을 독일처럼 완벽하게 갖춘후 근로단축 소득감소를 해도 여유롭고 저녁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탄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먼저 주52시간 지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오는걸 여태 상황을 모를수가 있었나요?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비자 받고 들어와서 난민 신청하는 꼬라지라니? 얼마나 정부관계자들이 나라 내부는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아주 국내 문제는 신경도 안쓰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능력이 안되면 그냥 다 내려오세요. 당신들한테 나라운영을 맡기다가는 나라 망하는거는 한순간입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찍어줬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오르나요? 국민들 손으로 끌어 내리기전에 스스로 그냥 내려오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9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 입국금지 국가로 예멘 추가하고 난민법도 폐지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미참 4일은 너무 긴거 같습니다. 학생예비군은 1일 하면서 왜 다른 예비군은 2박3일/3박4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차비 조금 주어주고 교통편도 안좋고 식비도 공제해가면서 훈련을 가는데 하루의 가치가 교통편밖에 안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기회비용으로 따져도 사회에서 일하는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몇일씩이나 손해보면서 훈련한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도심권은 훈련장가는것도 편하지만 지방에서는 이상한 산골에 있어서 자차를 이용하서나 셔틀을 이용해야합니다. 셔틀을 이용하려면 돈을 미리내라하고, 한번 놓치면 다음 차수에 다시 참여를 해야하는데, 셔틀도 단 한대만 오고 시간대별로 운영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각박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도 인정하면서 예비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앞의 사례를 인정하기 전에 먼저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혜택이나 기회를 더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업의 길로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고 살기 힘든세상에서 군대까지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생예비군은 단 하루 합니다. 다른예비군도 그시간만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기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촛불집회로 문재인 탄핵하고 홍준표 뽑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29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문제 이렇게만 하면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스마트폰입니다.가정내 불화도 생기고, 유튜브에 노출된 유초등학생들은 언어부터 달라져갑니다. 카톡폭력, 데이터폭력(한 아이를 데이터 무제한에 가입하게 한 뒤 다른 아이들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것)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하루가 멀다고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한만 하는것은 부모와의 깊은 갈등만 야기할뿐입니다. 내 아이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공지를 단체카톡방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왕따(카톡폭력)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음란물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다. 맞벌이가 많아지고, 각종사고가 많아지다보니 부모와 연락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락수단의 휴대폰이 필요한것이지 pc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예전의 폴더폰을 사고 싶지만 그건 중고폰으로밖에 구할수가 없고 그것을 구한다해도 주변아이들과 다르다보니 소통이 어렵게됩니다. 내 아이만 제한할수도 없는 이 문제에 미성년자의 스마트폰소지 제한을 청원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제대로 세워주고 제대로 키워야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미성년자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은.. 1급~ 3급 장애인분이... 2000CC이하 1억 이상 수입 차량은 타야~ 복지 해택을 받는 나라~ 제발좀.. 차량 기준을..현실성..있게 만들어 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9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1~3급이 시세 1억 2000CC차량을 타면 차상위가 되는 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해고 살인도 사고라고 해라! 이런 정신빠진 인간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 처럼 성인들에게도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을 세워주세요. 예컨데, 사회공헌활동(공공장소 청소, 담배꽁초 줍기, 각종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등)을 하면, 난이도/시간/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각종 혜택(공영주차장 무료나 할인혜택, 세금감면,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문화공연에 초대 등)을 주어서 사회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포함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최종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봉사를 받는 국민, 봉사를 하는 국민 모두)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 서 주세요.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29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들에게 봉사점수를 주어서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일)을 앞두고 수원어린이집연합회는 29일 연합회 홈페이지에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적용’이란 제목의 지침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60866 중앙일보 기사에도 수원어린이집연합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적용 지침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보육교사들은 강제로 한시간을 나가면서 주위에 식당이 없어 점심도 굶거나 한더위에 마땅히 쉴만한 곳도 없어 이리저리 헤메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에게 점심도 안주고 굶겨가며 무슨 보육정책을 얘기하고 아이들 케어를 운운합니까 실제 사례로 광교 아**어린이집 원장은 휴게시간을 정하고 나가서 교사들에게 한시간씩 외부로 나가라고 하면서도 휴게시간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도 책임을 일부 물겠다고 하며 점심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처에 마땅히 먹을데가 없는 땡볕에 교사들은 20분을 걸어가서 김밥한줄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며 돌아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갑질정도가 아니라 기본 생존권마저 짓밟고 있는 이러한 행위를 방치해야 합니까 대통령께서 이러한 행태에 종지부를 찌고 인권유린하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29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도입으로 점심도 굶기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당신이 생각하는 인권은 북한주민 불체자 외노자~~~ 그리고 난민입니까?~~ 지금 국민은 하루하루 힘들게살아가건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인권과 보호에 는 관심은없고 그 자리에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까지~~ 당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 하는가~~ 눈이있으면 여기글을 볼것이고 귀가있음 반대입장이 많다는것을 들을지언정~~정녕 안들리시는가~~ 아직 진행되지도않은 북한관련 뉴스들~~ 하루하루 살기 팍팍한 국민들에겐 저 멀리 있는 얘기들일뿐~~ 당신이 희망만가지고 장미빛미래만보구 국민을 끌고가는것은 오히려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않음을 왜 모르시는가~~ 능력이 안되면 내려옴이 맞는것을~~ 이제 다문화에 세금혜택 난민에게줄 각종 지원을 자국민에게 돌려놓으시게~~ 정녕 당신의 눈에는 힘든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살고 그래야 당신이 사는법~~ 난민법~ 말도안되는법이 인권이라는거 하나에 통과된것이 말이안되고 폐지하고 외노자 불체자 관리도 다시 정리하고~~ 촛불로 정권이 바뀌엇음에도 ~~바뀐게 하나도없다면 그 배신감은 배가 되고 당신도 끌려내려올수있다는것을 명심하시게 다문화 다인종 세계통일국가를 이루려면 당장 내려오시고 ~당신만의 세계를 당신의 참모들과 임종석 이나 문정인특보와 만드시게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보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창원에서 남편이 택배를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새로 생기면서 가입을하고 지난주부터 파업한다로 CJ대한통운에서 물량을 주지않고 부산쪽으로 다돌리고 일을주지않습니다 사업자를내고 일을하고있지만 일당노동자와 다름없이 하루배송 물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지난주부터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가입안한사람은 물량을주고 가입된사람들은 이대로 일없이 굶어죽으라는것밖에 ..한가정의 가장이 일을못하니 사측에서 협상에 응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29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택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주52시간 시행으로 오히려.. 직장인들은 더 안좋은 삶을 살거 같고.. 퇴근시간은 더 늦어질거 같네요.. 갑질하는 기업체들.. 아침휴게시간, 점심휴게시간만 늘려서.. 52시간 맞춥니다.. 점심때.. 가족들 불러서 놀러갈까요??? 그럴려면.. 머하러 주52시간 합니까?? 고용창출요??? 그냥 기존대로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저녁있는 삶?? 휴게시간만 늘려서 퇴근시간만 늦어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세월호진상 조사위원회 집회때 운전기사 폭행연루 갑질 국회의원 아닌가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분이 어떻게 여당의 대변인 인가요? 민주당,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TV에 얼굴이 나오면 얼른 채널을 돌립니다. 이거 국민을 합바지로 아는 처사는 제발 정치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김 현 대변인-이거 말이 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경기도 화성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며 수원에 살고 있는 31살 직장인 입니다. 요새 복지정책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청년정책 시리즈라고 하도 문자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우편으로 집으로 배달도 되고 신청하라고 자꾸 하는데 신청을 할수가없어서 짜증나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료 11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아니지만 또래친구들에 비해 많은 연봉에 비례해 세금 또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군대도 다녀온 대한민국 청년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은 가난해서 흙수저 였고 나름 공부하고 경력 쌓으려고 인턴이며 계약직이며 돌아다니면서 제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나은 대우 대접 받으면서 중소기업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청년 정책이다 뭐다 하는데 저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1도 받지 못합니다. 왜죠? 세금도 또래 친구들 보다 많이내고 중소기업다니면서 외곽지역에 중소기업을 살리고 있는데 왜 혜택은 1도 없는거죠? 복지 정책이면 어느정도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지가 노력해서 올라가는건 당연한건데 왜 저는 세금만 많이 뜯겨서 손해만보고 저보다 못한 애들은 꽁돈 생겼다면서 제가 낸 세금으로 떠드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버니까 많이낸다고 하면 저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저는 흙수저에 공부 열심히하고 인턴 여러번 해서 경력인정받아서 중소기업다니면서도 남들보다 높은 연봉 받는데 나라에서는 세금만 더뜯어가고 혜택도 없으면 어쩌란건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중소기업다니면서 연봉낮다고 찡찡거리는게 자랑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만큼 대접받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는 세금은 있는데로 다 내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1도 없는 건가요? 이게 제잘못인가요? 저도 부모님 빚도 있어서 갚아드리고 있고 학자금대출도 아직도 갚고 있는데 단지 연봉이 높다고 제가 세금은 더 많이 뜯기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못받는 이유가 뭔가요? 이따위 정책을 복지 정책이라고 떠드는게 웃기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복지 정책은 누굴위한 복지 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모든 분 들 장애인의 복지 운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있어야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주 신관 금강 공원 가 보시지요. 장애인, 아무도 없습니다. 왜? 소, 대변 처리 할 화장실 없습니다. 청원 합니다. 장애인도 쉽게 참여 공간 마련해 주십시요. 거창한 복지 운운 하지 마시고 장애인도 편히 또 ㅇ 싸게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이용 마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스티브유와 같은 처벌을 바랍니다 그래야 스티브도 억울함을 없죠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법은 적용되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을 마치지 않고 이민 간 이들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평화분위기라고하여 요근래 감축하거나 보류하는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라면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은 굉장히 대한민국보다 국방력이 대등하거나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방력감축과 같은 사업취소를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필수적인 KAMD.KILL CHAIN.KMPR 과 같은것은 반드시 감축안없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감축하지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증강사업 감축에 대한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부는 집값 안정됐다는데…실수요자 “체감 안 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이 작년 0.25%에서 올해 5월 -0.03%를 기록한 만큼 주택시장이 안정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강남권은 올해 ▲1월 0.95% ▲2월 1.56% ▲3월 1.44% ▲4월 0.59% ▲5월 0.35% 등으로 주춤하는 듯 싶다가 지난달 0.45% 오르며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보유세 개편안 비웃는 서울 집값. (여기까지가 보도뉴스 타이틀입니다.) 여기부터 국민들 민심입니다. ( 공감 많은 댓글입니다.) 더좀 강하게 세금을 올려서 라도부동산좀 잡자 ㅠ ㅠ 뻥튀기된 집값이니 내려가야 정상이지한 100프로는 내려가야 대한민국 여기가 바로 지옥이로세.서울은 너무 폭등해 가진자외에는 살 수 없는 불지옥이고지방은 빠져서 불지옥이로다우리 대통령님은대통령되고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주~? 나라를 망해 버릴 징조이다 이제 부동산도 부익부 빈익빈 이게 나라인가? 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권 존재가치없다ㅡ집으로 투기소득 올리는데 어느세월에 봉급재이들 집사랴.젊은애들 무슨 희망으로 결혼하고 애들 낳겠니? 집값 잡았다고 큰소리 친지 며칠됐나? 보유세 시원찮게 하니 바로 집값 올랐다. 서울집값 못잡는건 쟤들도 다 알거야~그냥 세금 더 걷기위한 방편일 뿐인거지..만약 진짜 서울집값 잡고싶어서 이러고 있는거면 그냥 무뇌수준인거고 ㅇㅇ... 걱정들 마세요.김현미 국토장관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봉급을 털어서라도 해 줄거니까요..아님 문재인이 집 팔아서라도 해 줄꺼니까. 토지공개념과 주택공개념을 철저히 시행하라! 보유기간 상관없이 오르면 오른 만큼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세하면 투기꾼들을 뿌리 뽑을 수 있다.금융실명제 처럼 긴급 실시하고 위반자들을 형사처벌하면 일반 국민과 서민의 악의 축 투기꾼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아파트거품 못잡으면 나라가 망하고서민들 삶은 대출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특히 서울, 수도권 못잡으면일본꼴 나는건 시간문제. 대체 박원순은 서울시장으로 뭘하고 있는건지 .. 왜 이런 사람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거고 대체 서울집값을 낮출 의지는 있는건지 보유세 제대로 올려라. 부동산이 가장 문제야 ..대한민국 국민은 주택으로 경제 말아먹네...보유세 더 강화하라.... 왜 지난 정부는 욕을 그렇게 하더니 ,..이번 정부한테는 비난은 커녕 아무 말 안하냐,,,,, 부동산 투기 폭등에 미친나라 대한민국은 머잖아 폭망이다 멍청한 국토부 총 사퇴해라.... 현미 집이 서울인가보다지방만 죽이는구나 대통이나 여당이나 현재정도의 지지율로도 집값 못 잡는다면, 무슨 난리가 나기전엔 집값 안 떨어진다고 봐야지 문재인이 가장 못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기대를 말아야 오를때는 100%가 넘게 뛰고0.19%내렸다고 이난리람 ㅡㅡ 조직적 수도권 투기조장세력들은 다주택보유자들 소위 부동산기득권이다.재경부 관료, 청와대 관계자 , 국토위 국회의원등이 다주택 보유자인 이상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과연 나올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고위층이 다주택자인데 서울집값이 떨어지겠나? 작년 서울 부동산 25% 나 쳐 올린거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문정권 보유세 과세나 똑바로 처리해~~ 부동산 투기 조장 정권아~ 놈현꼴 만들지나 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9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후~주택정책 민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언제까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약자로 가슴졸이며 살아야하는지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입니다. 이번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때려숨지게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남친이 여친을 살해한 것은 폭행치사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37년 폭행에 시달리다가 사건당일도 폭력이 이루어져서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방관한 경찰과 국가는 책임이 없고 남편에서 비정상적으로 맞고 있다가 결국 죽였기에 살인이라니.. 아내가 더 맞다가 죽었어야 옳은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최총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법을 다룬다는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인지조차 의문이 가게 만듭니다. 비상식적인 사회가 비상식적인 인간을 양성하지 않을지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자세는 늘 지적받아도 고쳐지질 않으니 실질적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내가 남편 죽이면 살인, 남편이 아내 죽이면 상해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경유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고 글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OECD 평균을 휠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서 많은 실수가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은 또 다시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유수준으로 줄이거나, 혹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보두 줄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부양된다면 부족한 세수는 물량으로 만회할 수 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 과세정책을 변경한다면 작은 차의 구매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대배기량인 차량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특히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과 법인에서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특히 법인에서 구매하여 개인, 특히 기업오너 및 그 일가가 전용차량처럼 사용하는 사치성 차량(스포츠카, 고급 수입차, 대배기량 세단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평상시 이용하는 중소형 차량과 사업용 차량에는 당연히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 역시 낮춰야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경유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피눈물로 환경보호와 세수를 메꿀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 세금 올릴 게 아니라 휘발유 세금을 내려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북한과 평화로 국방력을 약화할 이유는 없는거 같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기에 국방력은 오히려 올려야 하는거죠 특히 해군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온전히 동북아에 평화가 온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군의 의존성은 버리는거는 전 찬성합니다 전작권 빠른 환수와 무기구매 다변화가 좋을것이고 일본과 중국 본토에 중량 제한이 풀렸으니 유사시 바로 꽂을수 있도록 미사일 개발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력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그렇게 아시아 최초를 좋아하면 아시아 최초로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정치인들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저 쓰레기 정치인들을 좀 잘라내고 미국의원들을 불러와서 우리나라 정치를 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법 적용해서 범죄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찰 공권력도 좀 강화시키고 법체계도 강력하게 싹 다 바꿉시다.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도 새로 지었는데 미국령으로 들어간다고 이상한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이 아시아 최초를 유난히 좋아하는것 같은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주음 뉴스에서도 보듯 들어가면 않되는 강가에서 들어가다가 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들어가지 말라는 선과 알림판이 자주 붙어있으면 과연 뛰어드는 사람이 많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서 저는 이런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올 때 침수가 자주되는 강가 주변에 노란색(밝은 색 계열)선을 그려놓고 글씨가 써저있으면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적어질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도 않된다면 상습 침수구역에 있는 강 주변에 뛰어내리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갰습니다. 그리고 침수 지역중 관광이나 여가쪽이 속해있으면 적어도 안전요원이 100m당 1명꼴로(100m이하면 1명)있으면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의 출처는 폴리뉴스입니다. 그리고 찬고자료는 '곤지암천에 급류에 휩쓸린 중학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가 주변에 안전선을 그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시중은행 지방은행 할거 없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보통예금(저원가 수신예금)을 많이 유치하고자 은행지점 실적에 중요한 지표로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금리가 연0.1% 내외입니다. 어느 누가 이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겠습니까? 기업과 개인사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은행의 부탁에 불가피하게 손실을 알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은행지점 실적 채우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권유하는 은행원도 기업 입장도 서로 난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안해 줄 수도 없습니다. 보통예금 가입 권유는 그 자체가 꺽기의 한 부분입니다. 은행의 보이지 않는 갑질 그자체 인것입니다. 은행의 보통예금 유치 실적을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의 보통예금(저원가수신예금) 유치 실적(켐페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지금현재 태풍 쁘리삐룬에 의해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빠른 하교를 하도록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와 아이들이 태풍이 오기전에 하교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홍수가 났을 때도 다른 태풍이나 자연 재해가 있을 때도 휴교를 하였지요 하지만 어린이집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초등학생보다 더어린 원아들을 안전에 던져 놓았는지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등하원시 아이들이 다치거나 혹은 교사들이 다치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는지요 이런 자연재해에도 아이들이 다치는것은 교사와 원의 몫인지요 시에서는 아이들이 다치는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지요 아이들의 안전, 학대하며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비바람이 치고 도로가 물에 잠겨도 아이들과 교사의 안전은 전혀 신경써주시지 않는지요 말로만 안전안전 하시지 마시고 정작 꼭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전이 꼭 필요해보이네요 교사와 원의 책임으로 모든걸 돌리지 마시구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의 안전위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경총의 적폐청산을 위함", "num_agree": 6, "petition_idx": "29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총부회장 송영중 해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권력형 성폭력범인데 왜 끝까지 합의된성관계라고 우기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법으로라도 피해자김지은씨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을구속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얼마전 홈플러스 2층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스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투명 케이지 안에 여러마리의 새끼 햄스터들이 모여있었고 그 안에 한마리의 말라 비틀어진 햄스터 사체가 있었습니다. 햄스터 사체를 다른 햄스터들이 물어서 이리 저리 끌고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얼마나 끔찍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팔려나가고 있는지 알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자리에 계신 직원분께 말씀드려 사체를 치워달라고 부탁드리고 몇일동안 인간에 의해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해 생각하며 매우 우울함에 빠져 제대로된 일상이 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마트에서 판매되기 위해 죽어가야만 하는걸까요. 판매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닌 시급히 판매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고 가는 곳이고 그러다보니 이런곳에서 동물을 판매하게되면 생명의 책임감없이 쉽게 구입하게 됩니다. 하루 빠르게 울부짖는 생명을 고통속에서 구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동물 판매금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성애 축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축제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청원 게시판 왜 있는거지요? 잘못된게 있으면 바르게 고쳐줄려고 이 게시판 만든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 이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무전 유죄 , 유전무죄를 만드는 국가라서 가만히 방관만 하시는겁니가? 무전 유죄라도 사안을 봐가면서 돈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해야지..... 이건 초딩도 알수 있는 일을 가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만들어 가면 과연 이나라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사건을 바르게 제 수사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ㅡ ㅡ 장님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국가보훈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합니다.그동안은 믿어보려하고 참고 기다렸지만,요즘 보이는 그의 행동은 법원이 마치 정의인양,법원만이 옳은것처럼 행동합니다.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국민이 촛불이란 이름으로 일어선것을 뒷받침하란 것이었습니다.일부 판새의 주장이나 판새들의 의견을 붇기 위한게 아니었지요.지금 그가 하는짓이 적폐세력과 뭐가 다른가요??능력이 없으면 물러날줄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가 옳다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길 기다리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위태로운상태입니다.저런것들 빨리 치우고(?)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것들도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지역구 의원들 압박해서라도 탄핵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하여 영세 사업주에대한 보조의 일환으로 해당 직종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부에서 보조 지급하고있는데,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없이 오히려 월 실수령월급이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약월 20여만원 줄여 지급하고도 정부지원금(1인당 13만원)을 지급신청하여 지급받고있고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및 식사시간 늘리기 등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식사시간은 1시간 30분이면 충분한데도 2시간으로하여 약 월 15만원 임금을 삭감하였고,심야근무를 폐지하였으나 노동자를 일찍 퇴근 시켰으므로 노동법상 문제될것은없으나 ,실질적인 임금의 저하는 확실하므로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국고의 손실이며 부당수급한 사업주는 국고를 횡령한것 으로 사료됩니다,본건에 대하여 울산에있는 경남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하였으나 환수조치등의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정부에서는 기 지급된 정부 지원금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아울러 법적조치를 강력히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손실 ,국고횡령범을 강력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가기술자격증중 실기시험 문제 및 답안 공개요청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인력 공단이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산업인력공단은 이를 이용하여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자에게는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정답인지 파악불가능한 현상을 나타내고 또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때 이의제기를 신청할때 시험자에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부분 인쇄가 되지 않은것이 의심될때 조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편함때문에 이의제기조차 시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청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조금더 발전시킬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해당사항 청원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실기시험 문제 및 답안 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저희는 소규모로 장비사업하는 크레인 장비업체입니다.문재인대통령님께서 힘들게 개최해서 성황리에 맛친 강원도 평창올림픽에서 피해를본 아니 지금까지도 피해를보고있는 크레인업체입니다.저희는 평창올림픽에 한전홍보관을 신축공사를 하는데 장비를투입했습니다.근데 계속해서 장비대금은 결제를 지금까지도 받지도못한상태입니다.저희는 일을했으니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공사대금을 가지고 하청업체가 잡적했다고 하면서 지금 까지 돈을 않주고있습니다.이게 말이된닙까.저희는 올림픽개최전까지 빨리 공사끝나야한다고해서 그거 해드리냐고 그추운데서 고생해가면서 장비대준것밖에 없는데 이제와서는 하청에 돈을 줬는데 그거가지고 도망갔다고 못준다는거입니다.이게 말이됩니까.그관리는 본인들이 못해놓고선은 우린단지 장비대주고 일해준것밖에 없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원청인 한전에서는 대홍업체에 하청을 주고 대홍에서는 주)엔쓰리디앤티쪽으로 하청을주고 엔쓰리쪽에서는 주)씨엔피아이에 일을 맞겼습니다.근데 씨엔피아이에서 또다른 진두개발이라는데에 일을주면서 씨앤피아이,진두개발쪽에서 결제대금을 횡령했다고합니다.근데 그건 본인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거지 우리는 하고는 무관한일이지 않습니까.저희는 엔쓰리피앤티에서 원하는데로 소명을 하라고해서 저희는 그때 작업한거 작업확인서부터해서 거래명세서까지해서 모두다 증명했습니다.다 소명했습니다.본인들도 다 확인해보니 맞다고 하고서는 기다리라고해서 계속해서 기다렸더니 하는 말이 이제와서는 그럼 돈은줄테니 횡령한 업체에 민사소송이든 사기죄든 걸어라 그럼 결제해주겠다.만약에 비협조로 나오게되면 결제는 못해준다고 이런식으로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그래서 그럼 알았다.엔쓰리피앤티도 피해자니 그럼 우리도 도와주겠다.그래서 민사를 걸겠다하고 민사를 걸었습니다.근데 또 이제와서는 엔쓰리피앤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공문을 보고 하도 어이가없어서 아니 이게뭐냐 저희는 소명을 다했는데 이게 무슨소리냐 저희처럼 피해본 업체들한테 저희처럼 똑같이 사기죄나 민사를 걸어야지 결제대금이나간다고 했던 업체들한테 그조건을 내세우면서 민사나시기죄로 고소한 업체들한테 그자료를 받고 결제를 해줬는데 결제받은 업체들이 그돈을 받고는 다 고소를 취하했다는겁니다.그래서 자기들도 이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겁니다.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겁니다.그사람들이 원청인 한전에전화해서 날리날리쳐서 돈을받고 이렇게 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려준 업체한테는 이런식으로 나온겁니다.이게무슨 경우입니까.공문내용인 즉 공문 내용을보고 담당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무러보니 그때당시에 일했다는 작업확인서 거래명세세를 소명하면 50%지급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횡령한업체한테 가서 채권확인서와 지불확인서를 받아가지고오면 나머지50%를 지급한다고 이러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소명했지않았냐 그러니 일단은 50%를 먼져지급해달라 지금 부도위기에 처했으니 50%먼져해달라고했습니다.엔쓰리피앤티담당자님께 그랬더니 담당자님께서 하는말씀이 대표님 차라리 한꺼번에 받아가시는게 낳지않겠습니까.채권확인서하고 지불확인서받아오고나서 한꺼번에 받는게 낳지않겠습니까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지금 부도위기이니 먼져 반이라도 받았야합니다.했더니 알겠습니다.전달해놓겠습니다.해놓고서는 기다리는데도 결제가 않들어오는겁니다.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하는말이 기가차서 이제와서는 한다는말이 소명자료와 채권확인서,지불확인서 그리고 지불확인서에 횡령한 사람이 언제까지 돈을값겠다.하고 도장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횡령한 업체가 값지않을시 우리보러 값아라라는 확인서를 써가지고오면 50%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50%로는 지금 현 민사건이 끝나면준다는겁니다.이게말이됩니까.이건 돈을 않주겠다는 거 아닌가요.날도둑놈들 아니고 본인들이 관리못해서 사기받은걸 지금우리보고 피해보라는거 아닙니까.우리는 정당하게 일한값을 달라는건데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이일로 인해서 어울하게자살한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나라를 위한 올림픽입니다까.못사는 사람들 더 못살게하는거징 이거야 말로 갑질아닌가요.힘없고 빽도 없으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이렇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간곡히 정말 간곡히 청원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오전에 일곱살 아이가 구글플레이내 게임앱을통해서 총6건 323,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보호자인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받아서 취소환불 방법을 찾아서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주말인 관계로 고객센터를 통해 한것은 아니지만 바로 48시간내에 접수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다하여 한시간내에 메일도 보내고 구글앱상에서도 취소를 신청해놓았습니다 총 6건의 결제중 한건만 환불이되었고 나머지 5건 193,000 원에 대한 환불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되어 고객센터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상담원을 통해 개발자가 외국계열이라고 구글쪽에넌 권한이 없다고 그쪽으로 제가 직접 메일을 발송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보내준 메일내용으로 개발자 메일주소를통해 환불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 Hello, Thank you for getting in touch. We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We want you to have the best possible experience using our apps – unfortunately, on this occasion, we are unable to provide you with a refund. We understand that this purchase may have been made by a child – and we love that our users are from all ages and backgrounds – but we operate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to protect their payment information, including setting up password protection on their account/device. For more details, please follow this link: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visit_id=1-636579193252478794-3508449115&rd=4#contact=1&topic=3364260.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here: - The Android FAQ section on our website: http://outfit7.com/contact/android/; and - Google’s Terms of Service, which our policy adheres to: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digital-content/?hl=en#topic=3364671. If you'd like to take your refund query further, you should contact your financial institution or mobile operator. Please don't hesitate to get in touch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Kind regards, -------------------------- 구글정책상 환불이 안되고 부모책임이란 말로 거부가되었습니다. 다시 구글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대한민국 소비자법을 얘기하니 그앱은 개발자가 외국인이라 우리 법은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개발자랑 직접 다시 얘기하랍니다.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구글플레이 대행업체는 책임을 다 저에게 넘기고 알아서 하라는식입니다. 똑같은 얘기밖에 할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담원행동에 더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구글결제대행 이고 그 속에 개발된 앱들이 등ㄹㆍ",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플레이 환불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성애 퀴어축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축제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중 20만명이상 청원하여 청원답변된것이 36호까지 진행되었고, 청와대 청원란의 지금껏 가장많은 청원이 지난2017.12.5.일 마감된 “조두순 출소반대”로 청원자가 615,354 명이 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진행중이며 2018.07.13.마감예정인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가 현재 596,796명으로 청원 최고기록을 돌파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국민이 분노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나머지 모든청원은 거의대부분이 30만명 이하입니다 상기2가지의 공통점은 “적폐정산”보다 “국민안전”이라는데 중요한 시사점이있습니다. 청원자중 절반이상은 문재인정부를 지지한 진보가 매무많습니다 금번 “난민문제, 다문화 폐혜”를 슬쩍넘어간다면 정치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접할것이고 진보의 상당수가 등을 돌리것입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이전에 “물러터진 형법, 이해할수없는 판결, 범죄자불안, 다문화 불평등, 난민불안, 불법체류자 불안등” 거의 대부분이 “국민안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청와대 난민문제등 청원관련 분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오전에 일곱살 아이가 구글플레이내 게임앱을통해서 총6건 323,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보호자인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받아서 취소환불 방법을 찾아서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주말인 관계로 고객센터를 통해 한것은 아니지만 바로 48시간내에 접수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다하여 한시간내에 메일도 보내고 구글앱상에서도 취소를 신청해놓았습니다 총 6건의 결제중 한건만 환불이되었고 나머지 5건 193,000 원에 대한 환불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되어 고객센터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상담원을 통해 개발자가 외국계열이라고 구글쪽에넌 권한이 없다고 그쪽으로 제가 직접 메일을 발송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보내준 메일내용으로 개발자 메일주소를통해 환불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 Hello, Thank you for getting in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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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regards, -------------------------- 구글정책상 환불이 안되고 부모책임이란 말로 거부가되었습니다. 다시 구글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대한민국 소비자법을 얘기하니 그앱은 개발자가 외국인이라 우리 법은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개발자랑 직접 다시 얘기하랍니다.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구글플레이 대행업체는 책임을 다 저에게 넘기고 알아서 하라는식입니다. 똑같은 얘기밖에 할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담원행동에 더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구글결제대행 이고 그 속에 개발된 앱들이 등록이되는건 구글 권한아닌가 합니다. 구글쪽에서는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하네요 그 개발된앱들은 무더기로 등록해놓고 문제해결은 소비자가 알아서하라니 .. 소비자보호센터에 얘기해도 힘들꺼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되는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이해가안갑니다. 이런문제하나 해결못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구글을 이용하라고하는건지 . 도와주세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무책임한 대응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플레이 환불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나라는 국민을 위해야합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나라는 국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도입하여 역차별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9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개헌안 기본권의 주체를 으로 명시하고 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모든 동물권 단체 에 예산 및 지원 할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농림수산부 국가나 행정부 환경부 관련 되서 관심가져주세요 - 제생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권 단체 케어 사회운동가 임영기를 성공하게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작년12월10날 청호나이스재품을(비데)사용하던중비데에서전기누전으로화재가나서 정신적인스트래스와 물질적인피해를보게되었는대.청호나이스측에서 보상을못해준다고하여억울하고분통한마음에글을올립니다 화재로인해 집공사하는동안 저와와이프엄동설한에기거할대가업서서.찜질방.여관등을전전하면서노숙아닌노숙자생활을하는중.그나마제가신용카드라도있어서제사비로두달정도먹고자는대사용하였읍니다.해서보상문제로사측에.청구롤하였는대 못해준다고합니다 다른것도아니고 청호제품때문에 제가피해봐서.정신적인스트레스.물직적인스트래스를지금이시간까지받고있읍니다 죄송하다고 말을못할지언정.보상못해준다고.법대로하자고재판소송을거네요.누굴위한법인지 보험가입하라고할때는다들어줄듯말하고 막상사고나서피해보상해줄려니깐 아까운가봅니다 다니던직장도저와집사람못다니게되고 아니어느누가자기집불났는대일을나가나요?보험사직원하는말.볼난거하고직장나가는거하고먼상관이냐면서 자기는일으나간다고하면서 보상안댄다고.또.밥은어차피먹는밥이니깐.오고가고잘때도업는상황에 밥은누가공짜로주고잠을재워주냐고요?법만업음정말쫒아가서 도대체누구때문에제가피해본건대.자기네가보상을더해주고 죄송하다고해도현찬을판국에.밥값.숙박비.직장못나가금전적인거청구했는대못해준다고법대로하자고이런멋갓은경우가있냐고요.화재로인해정말.가정 인생엉망이대버렸네요.조울증에올화증까지.정신까지변했읍니다 작년한참추울때 명절도제사도못지내고 제가잘못한게 국과수판결났는대도.어느누가보험을들고 그러겠읍니까?정말미치고 돌아버리겠읍니다.키우던강아지 화재로병원비400백만원지급하고.사람은다치지않아서아무것도못해준다네요.정말개만도못한제가한스럽기까지합니다.있는분들 법 법.너무좋아하시는대이건아니라고.속상할따름입니다.누굴위한법인지.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상권청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난민 반대합니다. 유럽이서도 미국도 난민 선별을 실패하고 선별할 자료나 증거가 없어서 추방하고 있는데 한국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할것입니다. 현재 난민문제로 유럽은 힘들어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치안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무슬림이나 이슬람사람들은 타하루시와같은 집단강간형식의 범죄를 너무나 쉽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쾰른집단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무슬림이나 이슬람사람의 문화는 대한민국 문화에 너무나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여러명이 몰려다니며 기회가 있으면 범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이것은 무슬림문화를 조금이라도 알고있다면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발..제발.. 난민들을 받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9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영업자 500만이 많다고 하지만 해보면 좋은점도 있습니다. 아쉬운점 이런게 보완되면 취업 안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영업자로 일해보니 관심있는 분야에 교육을 받는다는게 너무도 힘든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것 같은데요~~저도 3D프린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시간을 하루 2~3시간씩 *교육받는 기간에 대신 일을 해 줄 수 있는 동종업자 소개(비용은 국가 반 본인 반) *프로그램의 다양화 *비용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경영관리 교육 *택시운전 자격처럼 각 자영업 분야별로 가치있게 부분적으로 인원제한을 두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퀄리티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요. 사업을 해보면 안될것 같으면 빠르게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하는 업종에 관련된 기술이 없다 보니 빠르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해주는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입니다. 일반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제한 사항이 많아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공유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위한 기술지원책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권위 해체해주세요. 일한게 뭐가 있습니까? 가해자 인권 보호 난민 인권 보호 이런거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 보호? 국민 인권 보호? 한 거 있습니까? 아예 도덕책을 오랫동안 배우게 하라고 하는게 아예 더 낫겠습니다 인권위 뜻이 뭡니까? 사람 인 권세 권 입니다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세 입니다. 왜!근데 당신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국민을 무시하고 인간같지도 않은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무시합니까 가해자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도 사람이라고요? 아뇨 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상처를 준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가해자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난민을 보세요 진짜 난민 맞습니까? 이번에 난민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어디서요?제주도에서요. 그리고 당신들 흉기를 맞을 뻔한 국민을 위해서 뭐하셨습니까? 안전한 곳에서 회의하고 안전하게 카메라 앞에서 통보만 때리네요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다니는 국민들은 어떡하죠? 그렇게 난민을 구원하고 싶으면 인권위 당신들 옆에서 데리고 사세요 당신네 집에 한명씩 데리고 살던가, 인권위 건물에만 난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세요 무고한 국민들 건드리지 마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9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해체해주세요. 일한게 뭡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올해 중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하나뿐인 아이가 중학생이되면서 기대도 되고 걱정이 많이 되었죠... 중1은 학년제, 학기제로 1학기 기말고사 또는 무시험이라더군요... 저희아이학교는 학기제로 어제부터 기말고사 기간입니다(월~목) 근데 말로만 듣던 수행평가제도가 이론상으로론 아이들교육에 도움이되는지 잘모르겠지만 .. 현실은 정말 아이들 괴롭히는것같아요... 과목마다 수행을해야하는 모듬이 다르고 그친구들이랑 시간약속 잡는것도 어렵고,그것때문에 친구들사이 더 멀어지고 열심히 하는 아이만고... 현실적으로 요즘아이들 스케줄 좀바쁨니까? 아이들 스트레는 말할필요도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들 답답합니다. 겨우 해간 수행평가는 교사 기분에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가장 아쉬운부분이겠죠 아이들이 더 잘 느낀다더라구요~~~ 주위 모든 부모들이 하는말이 왜 수행을해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들게하는지 모르겠다고,차라리 중간,기말 지필을 보는게 공평하지않냐고~~~~~ 제생각도 같구요~~~ 자고나면 바뀌는 교육정책 정말 답이 없을까요? 아이들도 학교다니는게 즐겁고 교사들도 뿌듯한 그런 교육현장 정말 간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 때문에 죽고싶다는 우리아이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미성년자가 죄를 지었을시 현재 한국은 아직 갱생의 여지가있고 나이가 어려 기회를 주고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것이 속죄와 반성이 아닌 면죄부로 착각하고있으며, 오히려 이로인해 더 당당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절도,폭행,학교폭력부터 시작하여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뒤 돈을 내지않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애초 미성년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갱생의 여지가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두번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 날이갈수록 더욱 잔인하고 흉포해지는 범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집단으로 한명을 따돌리고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며 자살으로까지 몰고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살기위해 전학을 가야하고 당하고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그대로 면죄부를 부여받은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날뜁니다. 소위 말하는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미성년자들을 위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으로 재범을 저지르게 될때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 저번에도 그냥 넘어갔으니 이번한번도 문제없을꺼야 .. \" 라고.. 법의 취지대로 정말 갱생 시키고 기회를 주고싶다면 차라리 싱가포르 처럼 태형을 선고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감옥가고 소년원가봐야 편하게 누워 세금만 축낼뿐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받고 피해자의 인권은 묵살당하는 현실이 너무 처참합니다. 태형으로 법정에서 다스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확실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거나 그외 성인과 동등한 처벌과 보호자에게도 보호임무를 소홀이 한 댓가로 혹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있습니다. 정말 미성년자들을 위한다면 소도둑이 되기전에 고쳐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9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30년에 월드컵개최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가 정착된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 단일팀으로 4강 이상 오른다면 너무 가슴 벅찬 감동과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고치는 경험이 일천하여 축구인프라가 열악하고 지도자 수준이 낮으며 파벌과 부정이 횡행함에도 국내축구계가 이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지 수십년입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현 정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장기 축구발전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가길 염원합니다. 남북의 유망주 공동발굴, 인터리그 운영 등은 남부쿄류의 일환이 되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년 코리아 월드컵 우승 청사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양궁협회 제외하고 모든 스포츠협회들이 학벌과 인맥등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영과 피겨는 박태환,김연아때 지원을 안해주고 계속 대회나가라고해서 협회 자신들의이익를 얻었는데 ..이런한문제들을 고쳤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협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6월초 대구 송현방화사건이란 글을 올린 피해자입니다. 내일 치료가 덜 끝났지만 퇴원하려하는대 퇴원비가 없어 사채라도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전 참고로 기초수급비로 대학생둘을 키우고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사고당시 첨엔 범죄피해전담팀ㆍ달서구청에서 직원이 찾아와 최선을다해 돕겠다고 얘기를 하여 그나마 병원비 걱정을 덜수있었읍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없었고ᆢᆢ그래서 저는 주민센터 직원과 긴급의료비를 상담ᆢ저번주에 7월4일에 퇴원해도 되겠냐고했더니 주민센터직원은 제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해 병원측에 다 얘길해 낼 퇴원으로알알고 있었는대 갑자기 어제 주민센터직원으로부터 긴급지원이 어렵다고해 왜냐고 물으니 제가 저소득층이들수있는 1년에만원하는 보험이있는대 그것때문에 안댄다고합니다 제가 우선 긴급으로 해주시고 보험나옴 다 가져가시라했더니 안댄다고합니다 무슨법도 이런법을 만들어놓고 전 그럼 2천만원이 넘는돈을 어디서 구해 퇴원을합니까 오늘 주민센터에 전화해 그럼 저번주에 퇴원미루시라고하시죠하니 범죄예방센터로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대체 그럼 사고당시 방문이나 말던지 형식상 나와 뒷처리는 하지도않고 또한 주민센터 직원은 제게 어차피 퇴원비없으면 퇴원못하는대 2주3주 더있을수있냐는 말을 합니다 제가 하루라도 병원비 줄이려 치료가 덜끝나도 퇴원하려는대 무슨 이런말도안대는 말을합니까 참 갑갑하고 죽고만 싶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던지 공무원들도 일도 좀 똑바로 안내하고 처리했음좋겠어요 사고난지 한달인대 아직도 아무것도 안하고있다니 참 한심스럽기만합니다 제잘못으로 화상입은것도 아닌대 제가 왜 아파야하고 나라에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은 대척 머하는사람들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보유세란 보유하기 부담되도록 년2%정도 부과해야 보유세다 계속 문재인정부 들어서 뭔가 할듯 엄포성 발언만 계속 만지작거리더니 개뿌ㄹ. 항상 정작 대책은 늑대소년이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집어쳐라. 시늉만 하는건 시장내성만 키워주고 투기꾼선수들 조롱거리밖에 안된다 명심해라 폭등시킨부동산 계속방관할 모양인데 지난 촛불들었던 내 손목 진작잘랐고 망치들고 싶다 민주당 더이상 지지 안한다 있는자들 조세저항 소리만 들어주고 없는자늘 피눈물곡소린 외면하고있다 김정은 핵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투기가 바로 적폐청산1호다 폭등시킨 집값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적폐청산이 뭐가 있냐? 역대정권과 다를바 없는 문재인정부 완전실망 재권권 없다 절대 더 이상 지지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만지작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난민수용국의 국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종교법을 고집하며 세계 방방곡곡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슬람문화권의 난민수용이나 국내거주를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문화권의 무사증입국과 난민수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중산층 시민입니다. 7/3 오전 9:18쯤, 삼성페이로 60만원이 결재되었다는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저는 삼성페이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삼성측에 전화하였더니,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자가 무더기로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도봉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10시에 전화했더니, 전화로는 안되고 직접 내방해서 신고 진술을 해야한답니다. 무수한 피싱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앉아서 수사신청을 받겠다는 경찰의 태도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피싱문자를 보내달라는 말도 없이 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정보라도 취합해서 예방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막무가내로 와서 말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실망스러운 경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아직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지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런거 가지고 왜 전화신고하고 난리냐\"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경찰관을 문책해주십시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응하여, 범죄 사전예방에 나서는 신뢰받는 경찰 문화를 이룩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안일 경찰관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 기한을 각 3년, 5년으로 하여 환급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기사를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납입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2년에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과납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전에 7년 이상 납입 연체가 되니깐 연체수수료까지 임금압류까지 하더니 환급기한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과납입 되었다는 사실을 개인이 알기도 힘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번도 통보를 해준적은 없습니다. 2014년 지역보험으로 전환하러 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말이죠. 따라서 환급 기한을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 등 환급 기한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적을까 몇번씩 지우고 다시 쓰네요 작년 10월 불법건축물 샷시를 걸렸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문에 적힌 검단출장소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답변으로 철거하거나 3회벌금 내면 되다고 했습니다 그쪽 세대주 전화번호요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화근인가 저희빌라에서 저희만 경찰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금내고 살려고 했지만 올해 집을 팔려고 하니 검단출장소에서 매매 하려면 서류 깨끗하게 좋으니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초 불법건축물 샷시를 사설업체를 이용해서 철거했습니다 6월이 되니 집이 팔렸습니다 부동산과 매수인이 3일동안와서 집을봤습니다 누수있냐고 했어 잘 모르겠다 보라고해서 매수인에게 없네요 말은 들었습니다 부동산업체가 아랫층 누수만 책임지면 되다고 저희를 안심 시켰습니다 벽지이 너무 상했다 그래서 그만큼 깍아주겠다 했습니다 마지막날에 부동산에서 전화왔습니다 1억4천5백인데 1억3천2에 팔아달라고 매수인 중국인이 불쌍하다고 어이가없는데 안방있는 11자 자롱까지 달라면서 안되다고 했지만 집주인동생과 실랑 벌였습니다 135백까지 받고 팔았습니다 중간에 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났습니다 잔금 7월2일인데 6월30일 미리 입주하겠다고 계약서에는 30일까지 비워 달라고 했지 입주는 아니다 매수인과 부동산이 아니다 니들이 입주도 가능한다고 했다 제가 구두로한 약속은 법에적용이 안된다 그럼 누가 계약서를 쓰냐 부동산이 미리 입주 가능한다고 말할 걸 녹취가 다 되어있다고 그리고 매수인 누나가 자기도 10일 일찍 들어와서 살아도 문제없다 소리른 질렀습니다 어쩔수없이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그쪽 원하는 입주날짜와 잔금날짜를 적고 우리는 아랫층 누수만 책임지겠다고 적어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쪽에서 누수책임만진다고 적고 아랫층누수라고 말했습니다 순진한 마음 그럴까하면 도장 찍었습니다 알고보니 매수인과 부동산분과 친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매수인누나랑 매매거래도 많이 할거 같습니다 제생각입니다 중도금 받고 갑자기 거실 강화마루바닥쪽에서 나와 부동산에 전화해서 어케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고쳐주면 문제없다 해서 부동산이 알려준 업체에 전화해보니 코킹문제닷 그것 제 전문이 아니다 다른 업체 소개받아 고쳤습니다 28일 비가 왔습니다 다행히 비가 나오지않아 안심하고 29일 이사했습니다 매수인이 30일 이사하고 이틀동안 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와서 비가 세는건가 의심했지만 별문제 없다 다만 샷시하고싶다 이런말만 들엇습니다 그래서 하는방법과 벌금이야기만 했습니딘 잔금일 7월2일까지 누수이야기하지 않고 잔금치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오니 매수인 전화왔지만 화장실이라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받았습니다 마루누수있다고 전에 받았던 업체 as받을라고해서 그업체번호달라고해서 주고 그분에게 전화해서 방문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에 부동산이 급한다고 문자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했습니다 천만원이나 깍아줬다하니 그거랑상관없다 아래층누수만 책임지면 되지않냐 라니 계약서는 누수라고 되어있딘 그럼 잔금치를때 그이야기안했냐 전에 누수가 되는 게 나오는줄알았다 말이 안되는게 그부분은 우리가 말리고 이틀동안 보일러틀어서 남은 물이 없는데 잔금치를때 말했으면 보험처리를 받을던데 아랫층누수 예방책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 한다고 근데 양도할 순간 적용이 안되다고 화가났지만 참고 누수탐지 업체찾아 매수인에게 보냈습니딘 누수업체 전화해보니 매수인이랑 통화했는데 내일모레오라고 했다고 비가 세는데 당장이 아니고 내일모레? 부동산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니 매수인에게 전화하겠다고 그후전화없습니다 동생과저는 피가 말리고있습니다 돈을 더받고 팔거도 아니고 분양가보다 3천만원 손해보고 팔았는데 부동산은 매수인 편만 들어주고있습니다 물론 하자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치는데 2백이상되고 언제까지 해줘야하는지 매수인 협조하지않고 자꾸 매도인에게 전화하면 괴롭힙니다 머리 좋은 중국분들은 한국에 자기 땅과집을 얻고 저희집 빚내고 집을삽니다 심장이 좋지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조차받지 못합니다 불안과 떨림때문에 잠이오지않아 수면제를 먹고 잡니다 죽고싶습니다 자살충동에 미치겠습니다 대통령님 조금 용기를 주세요 이번에도 무사히 하는일만 마다 안되네요 나쁜일 하지말자 다른 사람 상처주지말자 그런 살았는데 타인들은 우리에게 상처주고 울게 하네요 사는 그 자체가 문제인가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이번도 무사히.....", "num_agree": 2, "petition_idx": "29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세상에 제 편이 없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학 졸업하고 스팩 다 맞췄는데 결국 공무원 준비나 해야하는걸까요?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던 아무데나 마구마구 찔러봐도 연락도 없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싶은데 나이가 많으니 취업되면 바로 나간다고 아무도 안뽑아주고 진짜 미칠꺼 같습니다. 여기서 태어난게 죄인건가요? 남들따라 열심히 살았을뿐인데 왜 이리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건가요. 오늘도 푸념하고 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습니다. 알바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타이틀을 너무 자극적으로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실까 싶어서 ㅠㅠ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 분들 모두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알아주는 대통령님 덕후입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좀 정부 인사로 선출해주세요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가 전혀 없고 본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고 한개 기관의 대표로써의 능력과 인성이 안되는 원장이 지금 선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윗분 친분으로 연임될 거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도 안나왔는데 저렇게 확신하는거 보면 소문이 사실일까요? 미리 언질을 받은게 아니라면 벌써부터 연임이 된듯이 행동하시지는 않을거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출연연도 좀 정부인사로 교체해주세요 자기보다 윗사람들에겐 엄청 잘하시는 분이니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좀 정부인사로 교체해주세요 위촉직들을 위한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위촉직을 무시하는 기관장이 있는데 왜 보려고 하질 않으시나요 ㅠㅠ 정규직화 그런거보다 위촉직이여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더 원하는겁니다 정규직화 때문에 오히려 현재 위촉직들 대부분이 짤리게 생겼습니다 조건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안된 위촉직들은 1개 프로젝트 끝나면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네요 대통령님 신경쓰실 일도 많고 건강이 염려되어 왠만하면 이런거 안올리려고 했는데 진짜 죄송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바뀔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꺼 같아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ㅠㅠ 위촉직들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께서는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un인권위원회에서 일하셔야 할분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에 나오셨나요? 외국인 인권만 챙기라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게 아닙니다. 자국민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준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un인권위원회 가셔서 일하세요. 국민들은 당신같은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un에 가셔서 인권을 외치면서 사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유엔에 가셔서 일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코스닥 3.5%point 하락 코스피 2.5%point 하락으로 본 공매도효과 정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장하신 공매도의 실체 코스피 기준 2607에서 2267까지 340포인트가 6개월만에 떨어질 동안 기관 4조9천억 순매도, 외국인 4조 순매도, 개인 10조 순매수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월 30일 고가 이후로, 기관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이란 이름으로 줄매도를 했다. 그때마다 개인이 지수를 지지, 붕괴를 방지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2,400선의 붕괴. 개인들이 2,400선까지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붕괴되자 외인과 기관의 대규모 \"공매도\"가 출현한다. 2600에서 2,400까지 팔기만 했던 그들이 뭘가지고 지수를 130포인트나 끌어내릴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바로 공매도다. 2600 고점에서 외인 기관 매도, 2400 개인 집중매수하여 지수를 지지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가져갈 주식이 없어졌다. 따라서 2400에서 개인이 매수했던 주식을 기관이 매도한다. (이것이 공매도) 쉽게말해 내가 2400원주고 산주식을 딴놈이 2400원에 대규모로 팔아버려 서 시가가 2270원이 되어버린 마법같은 일이 벌어진다. 단적인 예로 7/2 하루동안 기관 4천억원 공매도로 개인 뒷통수 후려갈겼다. 그럼 2270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느냐, 2600에서 판 기관 외국인, 2400에서 또 공매도로, 내것이 아닌것으로 돈을 챙긴 기관 외국인이 2270을 견디지 못한 개인의 목숨줄은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한다. 주가가 어디까지 밀릴지, 더 얼마나 밀릴지 알수는 없으나, 그저 기관과 외국인의 자동현금인출기가 되어버린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이 외면하는 주가 급락과 공매도의 인과관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북의 한 2차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 보니...코뼈 골절·출혈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49 응급실서 폭행당한 의사 \"담당경찰 없다고 고소장 접수 안해\"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54 술에 취해 응급실에 들어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주먹으로 때려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고 쓰러진 의사를 발로 수차례 다시 폭행한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못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가해자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감옥에 갔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그런 인간을 사건 접수도, 구속시키지도 않고 바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89, "petition_idx": "29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취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충절, 간신 모략배, 정절, 의리, 배신자, 매국노, 역적, 공산당 흠모자, 모리배꾼, 적과 내통하는 자, 성폭력범, 패륜자들, 내 뜻과 같지 않다 하여 모두 적으로 삼는 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이중인간들, 내로남불식 인간들, 국민혈세를 지돈 마냥 마구마구 쓰는 놈들, 서민들의 현실적 직접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전혀 모른채 하는 넘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가고 있고, 수입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 버러지도 못한 조폭넘들, 겉으로는 고귀한 척 하나 뒤으로는 온갖 짐승의 행동을 서슴지 않는 넘들, 오늘도 부정/부패/비리를 일삼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비켜간다는 공직자들, 가장 더럽고 혐오스런 인간 이하의 인간들과 범죄자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판.검사.변호사 넘들..이런 넘들은 허가맡은 도둑넘들, 뒷구멍에서 온갖 음흉스럽고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 사회적 인물로 턱을 높게 치달고 있는 꼴볼견 인 넘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루에 10%를 떼어먹고 있는, 허가맡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인력공급업체 사장넘들, 인신매매를 하는 사창가 도적떼놈들, 불법도박을 하여 가정 파괴범들, 마약공급을 하는 마약쟁이놈들, 영세업자를 등쳐 먹고 있는 부르조아 건물주 넘들, 혈세를 북한에 돈을 못 퍼줘 안달하는 도둑놈같은 넘들,........수 없이 많다. 이 모든 책임은 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있다! 그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책임과 징벌을 피할 수는 없다. 몸으로 때워야 한다. ......을 청원합니다. 이들에겐 폭파와 암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언제 일는지...불시에.. 기다려라 ! 어떤 책속에서 보았던 내용을 적어 보았다.. 이런 글이 안 올려지길 간절히 소망함을 청원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죽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4년제 대학나오면 회사에서 현장직을 뽑지 않는데 4년제 나온 사람들은 현장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취업하고 싶어도 4년제 나와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런거 부터 벽을 허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짜피 기능사도 공통부분만 배우고 회사가서 실무는 그 회사 제품에 맞게 가는거 왜 4년제 나온 애들 취업하고 싶어도 막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고민 하시면 이것좀 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다른이유도 아닌 단지 '기내식'이란 이유때문에 한 두편도아닌 70편이 넘는 항공기가 딜레이가되고있고 7월 3일인 오늘까지도 여전히 딜레이는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계약해왔던 LSG와의 재계약도 파기하고 샤프앤코 케이터링 업체를 만들어 계약을했고, 새로짓던 공장에 불이나자 3개월동안 임시방편으로 택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납품하기엔 터무니없이 작은 회사이며 심지어 7월 2일인 어제는 압박감을 못이기고 케이터링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이 모든게 금호를 놓치기 싫은 박삼구 회장, 1600억을 위한 박삼구 회장 때문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으며 이런 기내식 대란 사태에도 7억원의상금이 걸린 골프대회를 추진하고 골프대회를 떠난 박삼구 회장 덕분에 죄없는 직원들은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직원들만 고통스러울까요? 큰 맘 먹고 떠나는 행복한 여행길에 천재지변도 아닌 단지 '기내식'이란 이유로 짧게는 한시간에서 길게는 네다섯시간 딜레이를 겪는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현재 LSG 계약파기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에 올라와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기내식대란관련 대표의 죽음을 비롯하여 박삼구회장, 아시아나항공의 비리를 밝혀주십시오. 엄청난 만석에도 돈 없다며 상여금 하나 못 받고 일한 저희 직원들, 그 모든 돈이 박삼구회장의 비상금으로 들어가고있다는 소문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왔던 저희 아시아나항공 직원들과, 현재 기내식 대란 속에서 직원들만큼 고통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아시아나항공, 박삼구회장을 수사해주십시오.", "num_agree": 5749, "petition_idx": "29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사태, 박삼구 회장의 비리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불철주야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서 2007년 부터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 농민 입니다. 최근들어 해마다 발생하는 AI로 인해 빛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없고 해서 키운오리를 직접 팔아볼 생각에 군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판매를 시작했지만 농사꾼이 장사를 한다는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의료보험료를 내지않아 통장을 압류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2016년 사업자 소득이 발생해서 직장인인 배우자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5개월치가 미납되어 70만원을 내야되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년간 매출소득이 200만원인데.. 연간 험료가 150만원이나 된다는거지요.. 매출소득 200만원중에 인건비, 주유비, 등 직접경비를 제하면 남는게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돈벌어서 의료보험조합 에 상납하는느낌이 드네요 축산업이다보니 축사가 있어 부동산금액은 높아요. 하지만 빛은 그보다 더 많고요 군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권장하고.. 소득은 자꾸 줄어가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통화를 한 담당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지만 제도가 그러니 어쩔수 없어 죄송하다고 하네요.. 연소득 2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자에게 의료보험료 150만원을 부가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제도가 과연 옳은 제도 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시민기자라는 이름으로 아무자격도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기사를 쓰는 오마이뉴스의 무수한 가짜뉴스때문에 한국언론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수준의 대내외 뉴스를 짜집기해서 그냥 자기생각을 말하는것은 뉴스가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이죠. 오마이뉴스보다 차라리 개인블로그들이나 개인유튜버들이 더 공신력이 있을정도입니다. 오마이뉴스를 폐쇄하던가 뉴스라는 단어의 박탈을 요청합니다. 1. 부안 핵폐기설 악의적 오보로 피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10&oid=028&aid=0000024967 2. 장자연사건 서세원 발언 왜곡 보도(주진우가 왜곡되었다 증언함)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62 3.주성영의원 성희롱 가해자로 오보. 기자 벌금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1&aid=0000169095 4. 노무현정부때 오보로 남북회담 날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37&aid=0000002144 기타등등 너무도 무수히 많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양산하는 오마이뉴스 폐쇄또는 뉴스라는 단어를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희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에 위치한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입니다 활동비, 예산, 해외연수비 관련 사할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고있는 일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활동비 자조모임 활동 및 지역 순회 프로그램 올해처음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센터사무실을 청와대와 복지부및 관련 부서 에서 -센터사무실 만들수있도록 국고보조금 일부로 도와주세요 --DB", "num_agree": 9, "petition_idx": "29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구 당산동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가 열심히 활동 할수있는 생활 여건 만들수있게 센터 사무실 생기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천광역시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도쿄,파리처럼 인천을 뉴욕처럼 발전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도시는 인천광역시,강원도 원주시,태백시,강릉시,속초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포항시,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를 경제 중심도시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십만이 넘어간 난민반대청원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시는 이유가 뭐때문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솔안초등학교 6학년 1반 조승준입니다. 요즈음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7%에서 2017년에는 17.9%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초등학생들의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로 인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운동부족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원이나 공부 부담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체육시간을 현재 주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간을 5시간으로 늘리면 어떤점이 좋아질까요? 첫째, 학생들의 운동시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등학생의 운동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3회 체육을 실행해도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따로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학원을 많이 다니는 요즘 학생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주 5시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를 빠지지 않는 이상 체육을 꼭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40분 동안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체육시간에는 몸으로 활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체육을 하고 나면 다른 공부시간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요즈음 학생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체육시간에는 협동하면서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왕따 등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간을 늘리면 좋은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이런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약초꾼은 약초를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약초를 캐기 위해 걸어다녀서 건강한 것이다' 이말은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간을 주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체육시간을 주 5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무슬림들이 무질서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정지역에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13일에 청원이 마감되면 다른 사안들처럼 한 달 뒤에 답변. 꽉 채우기로 결심하셨나 본데... 그러면 8/13일.. 대체 예멘난민들 항소까지 다 포함해서 몇 년 끌 겁니까? 솔직히 초스피드로 해서 거부/거부/ 도장만 찍는 형태로 내 보낸다면 몇 개월 내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예멘은 파키스탄(국내에 많음) is와 관련이 깊어요. 무슬림이라서 강간 사건을 벌릴 게 뻔해 보이고. 이미 그들끼리 설겆이 문제로 칼부림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시시한 문제로 칼부림을 하는 그들, 몇 개월이라도 감당하려면 싱가포르의 태형기계 도입을 강력히 원합니다. ================================= 한국의 성범죄자들한테도 아주 딱이죠. 특히 조두순 같은 자들.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도 나쁘고, 인권 인권하는데 그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이런 게 사람입니까. 사소한 일로 칼부림하고 어린애한테 평생 몸이 복구가 안 되는 심한 짓으로 강간하는 자가. 제대로 찰지게 태형을 내리면 재범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가 있고 한국의 성범죄와 다른 범죄들이 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모로 봐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 태형기계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런자들은 애당초 개도가 안 되는데도 싱가폴은 실제로 재범률이 낮다니,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num_agree": 48, "petition_idx": "29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난민을 위해, 싱가포르 태형기계 도입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청원합니다. 국방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예 입장을 규탄합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 평화를 실현하자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한미전쟁훈련을 중단하자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유예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힘을 실어야할 국방부는 오히려 후퇴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전쟁연습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해야합니다. 전쟁훈련 영구중단으로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전쟁연습은 평화를 훼손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고생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를 위한 파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으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하여 평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지난 21일 미군 유해 200구를 송환했습니다. 적군의 유해를 온전히 송환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한미연합훈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하여 평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교사들은 일선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과도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듣도보도 못한 9호봉시작(경찰행정학과 나오면 경찰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응급구조학과 나오면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법대 나오면 법원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호봉 인정해줍니까?) 2)점심시간 근무인정(일선 경찰들, 민원대 근무자들, 소방근무자들 하나도 인정안해줍니다, 비담임 교사들은 급식 지도도 안하는데 왠 근무시간 인정입니까?) 3) 방학때 무임금 무노동 원칙 위반(자기들은 학생들한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가르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과도한 혜택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 일반 국민 및 일선공무원들과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사특혜를 줄이던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혜택 주지 못할거만 교사 특혜를 빨리 줄여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국민 재정이 방학때마다 혈세로 줄줄 나가고 있고, 교사들은 방학떄마다 해외여행 하도 많이 가서 이제는 유럽이나, 동남아는 시시하다고 까지 놀고먹는 과도한 낭비, 전교조, 교총에 겁나서 진정한 적폐는 쳐다도 보지않는 이 현상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의 봉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2017년, 2월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신 S00건설(51%지분)과 양0건설(49%지분)양사가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금액에 따른 법정 수수료외에 별도로 1억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억은 양 건설사 부동산 담당 직원들과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사장님들의 추가 수수료라 하였습니다 쉽게 1억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일명 다운계약서였습니다 불법이지만 부동산 거래시 통상 관행으로 이해하라하기에 저는 그 조건으로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3.31 청약계약시 법정관리중인 S00건설을 데신해서 양0건설이 청약계약을 주도했고 영등포에 소재한 양0건설 본사에서 양0건설 부동산담당 고00차장님과 직원1분 그리고 부동산관계자분들이 참여 청약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양0건설 계좌로 1억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청약계약시 양0건설 고차장님과 부동산분들이 최초 약속한 청약계약후 1달안으로(4월)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정식 계약 체결 할수 있다 하였으나 계약은 고사하고 매각승인 요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3개월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전까지 양0건설 고차장님은 법원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으나 이상하게 승인이 늦어진다는 거짓말만 하였고 결국엔 4월,5월도 지나 6월 중순이돼서 청약계약을 파기 하겠다고하자 지금까지 기다려온게 아깝지도 않냐며 또 다시 거짓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기업 소속인 고00차장님은 매각 승인 요청을 하지도 않은체 저와의 몇 번에 통화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약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라고 거짓 답변을 하실수가 있는지 그게 양0건설의 입장인지 허위 사실을 말한건 양0건설 고00차장님에 개인 행동이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S00건설과의 조율이 안됐다거나 아직 서로에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법원에 매각 승인요청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되었을텐데 왜 몇 달씩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선 양0건설 고차장님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 직원이 기업 이름을 걸고 기업 명함을 갖고있는 분이 개인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해서는 안돼는거 아닌가요? 청약 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하고 2-3주안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니 걱정말라는 약속을 양0건설 직원분인 고00차장님에게 직접 약속받았고 청약 계약서 역시 양0건설 본사가서 작성하였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1억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기업 계좌에 1억이 들어왔으면 그게 무슨 돈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인이 기업 계좌로 1억을 입금했는지 보고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중간 보고 없이 80여일을 기업 계좌에 1억이 방치 되도록 그냥 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양0건설이 년간 몇천억을 움직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1만원 10만원 100만원도 확인하고 보고하는게 기업 아닌가요 대체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길래 기업 명함을 갖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차장님이 80여일동안 거짓으로 개인을 속일수 있는건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돼는건지 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양0건설도 양0건설 고00차장님도 S00건설 법무팀장님도 저에게 맨 먼저 건낸 말은 명예훼손 으로 고발 당할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일에 경중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먼저 죄송합니다 란 말은 기대도 안했지만 해서 이런 저런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기망행위도 사기 행위로 간주 할수 있다하던데요 고발장을 재출할겸 상담을 받을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건내니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사기유발자는 죄가 없다는 식이더군요 소장을 재출하는건 본인 자유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검사까지 소장이 가지도 않을꺼라면서 속상하고 화나시겠지만 이건 고소건 접수도 어렵고 접수한다해도 수사는 없을꺼라했습니다 토지 매입금액 중 일부는 저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였는데 지금은 투자자분들에게 신뢰잃고 연락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저에 입장은 원상복귀가 힘들다보니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고자 정중한 사과한마디를 원하는건데 오히려 명에훼손을 운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 개인적인 일을 거창하게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건설사에게 사과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나라의 노조는 정말로 서민층이 아닙니다. 대부분 고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서민층은 노조도 없는 회사를 다닙니다. 또한 귀족 노조들의 파업이나 임금 인상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부 노조는 노조가 아닌 회사의 최상위층 \"갑\"입니다. 귀족 노조 사람들이 하청업체 직원이나 사장들을 우습게 알고 갑질을 하고, 노조의 힘을 악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하고, 공장이전 및 물량 조정등 경영할동을 방해하고 자기들의 생산성을 올리려는 마음도 없고 이게 노조의 본질인가요?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요? 이런식의 노조로 인하여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망한 겁니다. 또한 이런 노조로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예전 경제 성장기엔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많이하여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고 거기에 반하면 파업으로 회사 경영 및 국가 이익을 해치는 노조입니다. 현재 기본급 상향, 근무시간 축소, 대기업 규제등으로 경영활동이 어렵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노조의 잘못된 노조활동도 고쳐야 합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노조법 개정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들의 잘못된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게 됬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케어하며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또 야간근무도 들어가며 이용인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돌아가는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의 날짜는 몇일인지 구분이 가지 않은 채 장애인들을 위해 힘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근무를 한지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아직 20대의 청춘이고 앞으로도 이 미래를 위해 힘써 일할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노후를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써 정말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화가너무 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무제가 52시간으로 변경되며 생산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업무의 직종들의 인력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건 혹시 눈여겨보시고 듣기도 하셨는지요? 누굴위한 52시간 근무제를 변경하였으며, 야간에 근무하는 저희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가진것이 많고 하루살이와 다르게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근무제가 바뀌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갈것입니다. 저희와는 정 반대로 말이죠. 저희는 야간수당이 꼭 들어가야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근무형태가 바뀌어 임신한 사람, 가정이 있어 자녀가 있는 사람,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사항 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간제로 하루를 한달을 벌어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약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근무제 52시간으로 줄어든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조금씩 조여지고 있는 곳들도 엄청 많다는 것을 대통령님도 아셔야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에 가득차 국민청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부유한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문제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 문제도 아닙니다. 동등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이 노동시간 52시간에 맞추어 생산직, 일용직 등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이용하여 근로수당을 줄이고, 최저임금도 맞추지 않은 채 임금이 지급되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같으신 분들이 야간시간에 잠깐만 졸아도 근무시간으로 쳐지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장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도 정해진 시간에 모든일을 하고 모든 것을 맞추어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이지만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하여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하면 지금 태어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어떠한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당한 임금이 지급되는 곳을 한곳한곳 찾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 한명한명 마다 살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제시한 정책에 관하여 여러가지의 변수를 두고 서민들도 생각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달동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한번이라도 들어가서 보신적 있으십니까? 정말 땀흘리고 눈물흘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사유로 힘들게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서민의 차이를 두고 살아갈 것이면 앞으로의 꿈나무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환경과 인식속에서 저출산문제 또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같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하루살이 한달살이 정말 생계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쪼여진다고 국가가 살아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생각을 읽고 국민의 마음을 해아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려고 당선되신거라고 저는 믿었으니까요. 정말 살기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요. 일은 일대로 하지 돈은 돈대로 안들어오지 또 나갈 세금도 어마어마하지 정말 20대의 청춘이 이렇게 노동만 하다가 끝나는건 아닌가 하는 깊은 생각에 힘이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주시고 제발 제발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생각하고 먼저 헤아려주세요. 그것이 대통령님의 가장 큰 책임이자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번만 읽어주십쇼. 부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설겆이 안한다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오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29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 지갑을 찾아줬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0명 남짓 되는 난민들로 대한민국이 '무슬람화'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유튜브 방송중에 허준선생 tv라는 방송이 있는대 그곳에서 청와대 비방 대통령이 임종석 이라는등 듣기 민망할 정도의 온갖 험담과 혹세무민하며 정부각료들과 대통령님을 비방하며 아주 눈쌀찌푸리는 방송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유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에 내뱉은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풀려나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 보니...코뼈 골절·출혈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49 응급실서 폭행당한 의사 \"담당경찰 없다고 고소장 접수 안해\"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54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 너무나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랄 텐데,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조차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사건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접수도 안 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입니다.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세상입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정녕 이 세상, 이건 지옥입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47885, "petition_idx": "29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그렇자 않아도 국가 기밀 기술을 뺏으려는 뻔뻔항 중국 형태에 치가떨리며 혐오가 올라오는데 또! 중국 회사랑? 헉시!? 혹 LG에 간부중에 중국 스파이있어? 왜 또 중국 회사랑 손잡는다가는 뉴수를 봐야하는 거야?! 눈앞 이익때문에 LG 기술력 중국에 다 갔다 바쳐랴 그만둘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중국 ....정신차려 LG!"}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철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구여중생 성폭행범들 최고형량에 준하는 엄한형벌 내려야 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아직도어린아이들이 강간 성폭행당하도록 무방비상태인데, 그것도 못지켜주는 나라가 나라인가? 그리고 모든 사형수들 오늘 저녁이라도 사형집행해라. 그래야만 야만적인 강간 살인등이 줄어드는거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9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여중생 성폭행범들 엄벌에 처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독립유공자 며느리로서 1945년 이후에 입적되었기에 유공자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수권유족이시기에 현재 보상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도 없고 보상금으로만 생활을 하기에 연로하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저의 노후생활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같이 소득이 없는 며느리들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며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3평이상이고 독립된 공간이 아닌 어떤 사업과도 겸용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외식업자들의 농간이 아닐수 없네요. 이제는 식당 한쪽 구석에 직업소개소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가 막히네요. 이런것이 진정 규제 완화 인가요 구직자를 보호. 한다는 법 취지는 어디가고, 3평에서 직업상담을 할수 있나요. 책상 하고 의자만 놓으면 3평인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최저임금이 이렇게나 올라서 기존의 직원들도 짤려서 나오는 바람에 가사원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갈곳은 더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겸업까지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아주머니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분들은 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해서 그렇게 사시는분 아직 한번도 못봤습니다. 다들 부모,자식들을 위해서 겨우 생계유지 하시는 겁니다. 더이상 그분들은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왜 겸업금지를 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 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10년전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조교로 재직하였던 졸업생입니다. 제가 재직하던 당시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도예전공의 시간강사였던 S모 선생님의 수업시간내에 성추행 및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조교인 저에게 학생들이 단체로 상담을 하러 온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 평소 우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학생들의 이러한 항의를 그냥 덮고 넘기기에 그 강사의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에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어 그선생님을 추천한 교수님이자 학과장님께 보고 하였고, 그해 그선생님은 시간강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성희롱사건에 대해 항의했던 학생들의 졸업학기에 다시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시간강사는 추천교수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왔던 터이지만, 성희롱 사건이후로 교수님이 매우 실망하여, 그 강사를 강의에서 완전히 배제시킨줄 알았으나, 미투 피해학생들이 졸업도 하기전에 다시 강의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조교를 마치고, 정치판화 되어가는 학교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와는 거리를 두고 그동안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조형학과 도예전공에 교수공채가 있었고, 새로 임용될 교수가 10년전 미투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조교로 일하면서 부당한 일에 침묵해야 했던 일들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를 떠났기에 애교심 사라진지 오래고, 학교일에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수가 오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분란을 일으켰던 문제 많은 시간강사가 교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선생님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은 커녕 , 그 성희롱 사건을 항의했던 그 학생들이 유별난 것이고, 이 사실을 학과장님께 보고했던 조교인 제가 배은망덕한 후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투사건으로 강의에서 잘린후 자신과 친한 선후배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어 저를 동문들 사이에서 왕따 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투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고 현재 재직중인 교수조차도 미투로 퇴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교인 부산대학교가 이런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할 정도로 아직 밑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사건에 대해 폭로한 학생들과 폭로를 도운 조교에게 걸려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않는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에게 교수라는 권력을 준다면 학생들에게 왕처럼 군림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많은 권력이 주어지며, 특히 지역교육계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는 사람에게 국립대 교수라는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그 강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 신규교수임용예정이라고 합니다. 미투 가해 당사자가 교수가 되지 못하도록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29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전 부산대학교 조형학과에서 일어난 미투사건 당사자의 교수임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번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신분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확실히 사건을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욕심을 부리신것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독일 LSG업체 에서 일해오셨고 누구보다 능력있으신분입니다. 이번에 아시아나에서 업체를 바꾸면서 모든일이 시작됐고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밀고나간 아시아나측을 꼭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카페고리에 인권/성평등 밖에 없어 이걸 선택했습니다. 평등입니다. 평등이라는 카페고리는 없네요. 추가해 주실수 있으면 해주세요. 성평등이란 단어 자체가 평등을... GD 1인실 사용 심플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님 부터 문재인인 대통령님 집권이후 사병(일반 군입대자)들을 칭합니다. 1인실 입원현황 공개 인원만 공개해도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거 공개하게되면 기자분들 또 그분들 찾아서 잘 보도해 주실수 있을테니까요. GD가 아프냐가 국민이 궁금한점이 아닙니다. 특혜가 있었냐 인데 이걸 통계로 간단히 보여주시면 되는것을 무슨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더 의문만 남기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 정부 1인 군병실 사용한 환자의 수와 병명만 공개해 주셔도 특혜인지 아닌지 국민들 판단한 지적 능력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의문만 쌓을뿐이진요. 우리나라 국방부를 위해서도, GD라는 1명을 위해서도 군대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관심에 올라갑니다. 얼버무리는 국방부 해명으로 밖에 않보입니다. 통계라는 확실한 근거로 국민들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GD 특혜 논란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통계로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믿지꺼라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차피 청원게시판에 올려도 반영할 리가 만무하나 현재의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소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의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은 더하지 싶습니다. 한국사람 고용은 매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런 업체 대부분은 외국인 인력들로 메우고 있습니다. 급여도 정부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보통 무경력자도 2,500만원 이상을 받고 경력 좀 쌓이면 3천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쉬운 일과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구인난은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은 올리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지원합니다. 얼마전에 거래처 사장 한분이 사업을 접어야 할까하고 문의를 해옵니다. 한국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청을 주는 대기업들은 한국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정부의 현실성 없는 입김이 작용한듯합니다. 그 사업장은 주5일을 근무하면 300이상을 벌어갈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면 400이상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물론 몸 쓰는 일이라 힘이 들겠죠. 어차피 일할 청년도 한국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독려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일자리가 없는 걸까요? 몸이 쉽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에 희망을 걸며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건 아닐까요? 급여가 오르고 단순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벌어도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과 구인난이라는 모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윤서인한테서 욕했다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2018년7월1일 저녁에 전화왔습니다 윤서인는 다른사람들한테 아픈상처를 주고 나쁜말도 서슴없이 비하하고 하길래 화딱지가 나서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가 하면돼고 남이 하면 불법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한테서고발장접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올해 72세로서 전남 광양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심영포라는 사람입니다, 현정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바쁜 와중에도 몇 마디 적어야 하겠습니다. 어제(18년6월11일)NHK TV를 우연히 보았는데, 현재 일본의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난리가 나서, 취업자들이 기업을 선택하여 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현상을 “逆求人”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들 긴박감도 없고 국민들만큼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워낙 자유 한국당이 못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만약에 경제가 상황이 위기로 간다면, 다시 한국당으로 정권이 넘어 가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 조언도 하지 않았거나,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 청와대 수석,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능력을 재 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다 못하여 소기업을 하는 정치에 무지한 저가 장문의 글을 대통령님께,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몇 번이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 무언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글을 써서 조응천의원에게 mail로 보내어 문 후보께 전달하여 달라고 보내었습니다 만, 그것도 모두 전달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도 전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자기들 인원만 늘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한시적으로 인당 13만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조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피고용자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돈을 더 받다가 줄어 든다면 해당 직원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또 하나 중소기업에 대학을 졸업자들이 가지 않는다고 대기업 수준만큼 보조금을 주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추경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땜질 방식의 정책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로서도 반대합니다. 이런 것도 정책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는 한심합니다. 눈을 뜨면 물가는 올라서 작년에 700원/L하던 LPG가스는 900원을 넘어 섰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회사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실업률 사상 최대를 갱신하였고, IMF보다 상황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꾸만 공무원을 뽑는다는 정부의 정책은 한심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력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과 업무량을 비교하면, 현재 공무원의 70% 이상은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기에 정부 산하기관이 난립하고 있는데 정부가 탄생 할 때 마다 그 숫자가 증가합니다. 대부분 없어도 무관한 조직들이라고 생각되며, 그기에는 과거 안보를 빙자하여 독재를 한 것과 양상이 비슷한, 안전을 빙자하여 부패의 고리를 만드는 조직도 수 없이 많습니다. 인수위원회서 낸 국가운영에 관한 계획도 알맹이가 없이, 질보다 량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 핵심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Vision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방 진 소리지만, 지금껏 살아온 경험으로 미래의 세계제일의 선진국이 되는 계획을 제가 Macro적으로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 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통화 Swap를 하지 않겠다는. 자존심 구기는 말을 일본으로부터 들어야 하였고, 중국이 배짱을 부리는 그런 국가 수모를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Item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저 합니다. • 일자리 만들기 ㅡ. 일자리 만든다는 핑계로 고용노동부는 자기 조직만 늘린 것 같습니다. 광양의 경우 순천분소를 만들어 조직을 늘렸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충원을 위하여 직접 방문을 하였더니 구직자는 없고 고용노동부 직원만 잔뜩 있었습니다. 이거 좀 취재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회사에 출근하면 싼 이자로 대출하여 준다는 공문이 3,000만원 정도 자금 지원하여 주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1억에서 3억 정도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중소기업지원”공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회사에 옵니다 일 거리가 없는데 그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경제 운용팀은 정말 상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자금도 없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일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일본은 한국전 3년 베트남전 10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중소기업이 목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기 고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장사(한국에서 수입하는 소방차도 일본 중소기업제품인 것 같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은 전쟁과 같은 특수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한국의 경제활성과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이 땅바닥에 처박는 일이 되어서는,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합니다(이명박은 자기자신을 위한 머리가 비상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를 위하는 것은 안중에 없었고 처음부터 사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4대강이란 사업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 대기업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취하여 심복을 만들고 사익을 취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합니다. 현대 정몽구 회장의 입만 열도록 하면 지금 알려진 것은 빙신의 1각이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비리들이 나올 것이다. 고 ㅡ. 추측합니다.) 일반 제조업이 왕성하게 돌아가야 하는 일거리가 만들어 저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정부관료나, 일반국민들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모노츠쿠리”제조라는 말인데 한국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몇 년간 풀 가동할 수 있는 일을 발생시켜, 각 중소기업들이 최소 현금자산 500억 이상의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양질의 일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기에 적합한 전문 업종을 찾아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것이고, 취업 희망자들은 골라서 직장을 선택할 정도로 많은 행복한 일자리가 생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일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갈팡질팡합니다. 돈만 풀면 경제는 돌아간다는 초보적인 경제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그리스와 같이 국가 부도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IMF를 맞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의 경제팀이 하는 시책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환율도 그때와 같이 떨어져서 은행에서 달러나 엔으로 환전을 하여 해외에 나가면 정말 원화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전을 위해 1만원을 은행에 주면 2만원을 되돌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역시 김영삼 정부 때와 판박이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다시 한국당으로 정권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4차 산업”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서도 안됩니다 \"4차 산업의 허구에 대해서 한마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하여 뚜렷하게 설명 된 것이 없습니다. KBS TV에서 인터넷 판매업체인 “아마존”무인 창고를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30년 전부터 한국에도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선거 시점 때, 4차 산업 관련 연구소에서 문 대통령님께 시연한 기술들, 그것도 단지 컴퓨터 “앱”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이라고 하면 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고, 빌 게이츠가 더 발전 시켰고, 구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리눅스 공개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단순히 컴파일러(기계어) 가지고 4차 산업 운운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컴퓨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별 기술이 아닌 것에 지금 국가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대만과 같이 Hardware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심장이라 할 수 있는 CPU를 만들고, 메인보드외 각종 Module을 만들어 전세계에 공급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앱(App)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기계어만 익히면 초등학생도 누구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백신도 앱(Application program)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백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대 왜, 안철수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인에 혜택을 주어 많은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랙홀과 같이 흡수하고, 중소기업들이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큰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뉴딜 정책과 같은Item이 여기 있습니다. 1) 해안선을 따라서 달리는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 전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해안지역 전철노선이 완료되면 중국, 내륙과, 바다가 없는 아시아 내륙국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보기 위하여 모여 들 것이며, 우리의 해안도시가 급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철로는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산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화물차포함) 운행이 줄어 들어, 국가의 도시 환경이 깨끗하게 변할 것입니다. 전철화 사업은 전기, 기계, 전자, 컴퓨터가 결합되는 양질의 일거리 입니다. 이 양질의 일거리를 대기업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이 대규모사업을 완료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일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충 수박 겉 활기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어떤 일을 벌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사할린 동포를 위한다고 한국에 모셔와서 아파트를 주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무료한 생활을 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료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사할린 현지서 그 사람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지원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민족이 한국 가까이에서 번성하였을 것이며, 국가에 직 간접적으로 상호 이익을 쌓는 파트너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연변, 옛 고구려 영토 부근에 투자를 하였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 그렇게 했더라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여 그 곳에 한민족이 크게 번성하였을 것이고, 북한은 텅 빈 국가로 되어, 어쩌면 오래전에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그 당시 중국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1/50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그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임). 전철화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 건설 추진 조직을 만듭니다. 이 추진 조직에서는 설비 및 장치, 부품의 발주 사양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이 발주 사양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인력은 완공 후 철도청에 배치 근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기업은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면, 공장설비 능력, 실적, 현재근무 인력 및 기술, 자본금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배가 산으로 가고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됩니다. 제조설비는 여건만 조성되면, 순식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상세하게 작성된 구입 사양서를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첨가하여, 견적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참여업체 선정 조건은 회사가 설립되어 자가 공장을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었는가, 사장의 자질, 두 가지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추진 조직에서는 추진 항목을 세분화하여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견적 사양서를 만들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 업체도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진하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경부선 호남선의 70~80%선에서 완공 하리라 추산합니다. 2) 이런 식으로 하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착공하여 인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인천공항 2청사확장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하늘이 만원인데 지상만 확장하여본들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없음, 우리 나라는 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한다면 지금까지 건설하였던 전철, 공항에 투입된 실적 금액의 70% 이내에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시범을 보여야 정상적으로 흘러 갈것 같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경제팀이 하고 있는 이 상태의 경제정책으로 가면 100% 실패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를 되돌아 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하는 순간 경제는 확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지 안으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구상도 물 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 되셔야 합니다. 3) 주인이 없는 듯한 限界企業(공기업)을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하여, 개발 도상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제철업(공해, 과 에너지 소모산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과잉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설비투자를 하는 포스코의 경영진들을 보면 정말 주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용직문제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고, 국회 청와대의 비 정규직은 황제 비 정규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국내 대부분의 비 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국부적인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조정되었어야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정하게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만 철저히 감시 수정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 핵발전소 停止에 관한 소견 핵 발전소는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토목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가 포함된 양질의 일 자리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2025년도에 가서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국민 여론에 밀려 탈 원전하니까 ㅡ. 우리는 더 빠르게 탈 원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자기나라 기술을 믿고 있고, 원자력은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Clean Energy라는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후꾸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도꾜전력 회사가 다시 원자력발전 건설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일본 국민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국가에너지 정책에 별 다른 방법이 없는가 봅니다. 핵발전소는 미국은 100여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도 50여기 일본도 50기 선진국만이 향유할 수 있는 Clean Energy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보십시오. 나라는 매연투성이가 됩니다. 국민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었구나 했을 때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데는 수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신성한 Energy입니다. 위험성만 부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엌에 있는 가스 레인지도 잘 못 취급하면 폭발하고 화재, 인명피해를 입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값싼 전기를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에게도 전력을 나누어(북한의 광물을 받고, 전력을 공급) 주어야 합니다 이왕 핵 발전이 이슈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발전을 자유자제로 안전하게 운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과감히 발전시켜야 합니다.(현재 지금 건설중인 고리 5,6호기의 계약 상태를 살펴보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우리나라는 40여 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여 왔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외국에 다 맡기고 철판용접 같은 비 양질의 일자리만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일괄 계약하고 중소기업은 부당 계약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것은 외국에 맡깁니다. 왜? 외국에 맡겼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들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을 운용하여 왔는데, 위험하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외국에 의존합니까, 국방도 미국에 맡기고 과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장래가 없습니다. 핵 발전 과정에서 위험한 제어부분은 2중, 3중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핵 발전소 기술자들이 국내중소기업과 직접 계약하여 수많은 Simulation을 거쳐서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프랑스와 같이 안전하게 핵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핵폐기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핵 폐기물 처리도 하나의 큰 일자리 창출입니다. 핵 연료는 땅 속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땅속으로 안전하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연구를 하여 재활용 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고, 쉽게 안전하고 값싸게 처리하는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상태를 재 점검하고 원상태로 돌려 놓으면 살찐 중소기업들이 탄생하여 마치 핵분열 하듯이 경제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조직도 업무분장을 너무 세분화하여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爲人設官을 하다 보니 한가지 일을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책임이 없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정부 조직입니다. 그기에 정년퇴직하고 자기 밥그릇을 위하여 정부 산하기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편의상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2~3년전에 만든 것 같은데, 단지공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였던 “공장등록증 발급”일을 빼앗아 조직을 전국적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 산하기관 95%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논공행상이 필요하시면, 그 조직을 없애는 조건하에 인사명령을 내었으면 합니다. 작은 정부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공무원 수를 줄이고, 대신에 급여를 인상하고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대통령께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고, 비서관 누구에게 보내어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ㅡ. 대통령님 꼭 변화를 시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영포 배상 phomini@daum.net h/p : 010-6500-8009", "num_agree": 4, "petition_idx": "29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만드는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화웨이!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사업가인 런정페이에 의해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회사이며 중국 정부와 유착관계 및 중국의 관변언론의 옹호를(화웨이를 사는게 애국이라고 기사, 댓글 도배) 통해 큰 성장을 했으며 주요 사업분야는 네트워크/통신장비 제조다. 하지만 숨은 이면을 들춰보면 전자회사의 탈을 쓴 중국 정부의 최전선 사이버 부대이며 회사 명칭인 '화웨이(華?)'를 통해 그 음흉한 저의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 의미는 뭘까? 중화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제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중화민족을 위해 분투'해야지 저의를 숨기고 '중화민족을 위해 분투'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기존의 통신 장비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결국 캐나다의 통신장비 업체 노텔이 파산했다. 노텔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장비업체들이 유럽과 북미의 3G 이동통신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뻐꾸기가 생각난다. 갑자지 뻐꾸기라니...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우쨌든 말이나오김에 뻐꾸기에 대해 잠시 알아보기로 하자. 탁란성의 조류로 알낳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주로 멧새·개개비·검은딱새·알락할미새·때까치 등 덩치가 작은새가 ,한번더 강조해 볼까, 덩치가 작은새가, 잠시 먹이를 잡기위해 자신이 포란하고 있던 둥지를 벗어나는걸 보는 순간 그 둥지로 순식간에 날아들어 기존의 알속에 자신의 알을 하나 얼른 놓는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알중에서, 많이도 아니고 딱하나를 부리로 밀어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다. 똥을 참고 있다 집주인이 떠나는걸 보고 그 집 안방에 똥을 싸지르는 꼴이다.정말 대단한 새이다. 자신의 배속에 가득찬 알로 인해 어느 순간이 되면 알을 놓으려는 육체적 욕구가 자신을 계속 힘들게 할텐데, 그 욕구를 참고 참아내다 자신보다 작은새의 둥지에 거침없이 토해 낸다. 뻐꾸기 암컷은 산란기에 12∼15개의 알을 낳는다. 이말은 12~15마리의 작은새가 그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근데 작은새의 피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좀 더 알아 볼까 뻐꾸기알은 작은새가 포란후 10∼12일이면 부화되고 부화 후 1, 2일 사이에 같은 둥우리에 있는 진짜 어미새의 알과 새끼를 둥우리 밖으로 떨어뜨리고 둥우리를 독점해서, 그 가려린 작은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자란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뻐꾸기 새끼의 덩치는 어미새보다 커져있다. 먹이를 달라고 짹짹거리며 위선을 부린다. 작은 새는 그것도 모른채 정성껏 모이를 잡아다 덩치가 자기보다 서너배가 더커진 뻐꾸기새끼의 입에다 모이를 넣어준다.뻐꾸기는 본능에 충실했을뿐이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땐 너무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여기서 잠시 다시 샛길로 빠져볼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퇴직사원 및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동종업계 회사는 많은 연봉과 좋은 대우,좋은 근무조건을 퇴사할때까지 줄것처럼 유혹한다. 그 유혹에 못이겨 이직을 결정하고 중국으로 건너간다. 심지어 요사히는 중국의 대학또는 연구소에 근무할것처럼 위장을 하고 한국의 인력을 데려가 정작 하는일은 한국 대기업에 근무했을당시 취득했던 첨단기술을 동종 중국기업에 술술 불게 한다. 단물이 빠질때로 빠지면 가차없이 내팽겨 쳐진다. 사드로 인해 롯데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입었던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다. 어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할수나 있을까? 중국이니까 가능하다. 중국이 자신이 가입한 국 제단체, 국제규약은 깡그리 무시하기 일수다. 롯데의 사태만 그럴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자국의 첨단기술및 첨단산업을 훔쳐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 예로 f35 미 최신 전투기의 많은 정보가, 전투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것도 한두해가 아니고 몇해전에 이미 중국의 해킹으로 도난당해 복제품 중국 전투기가 생산되었다고 중국을 대놓고 의심한다.이것 뿐인가? 독일의 유명 자동차외관도 거침없이 베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많은 산업분야의 국내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송오락프로그램까지 대놓고 우리의 면전에서 베껴된다. 이루 헤아리기 힘들정도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신문이나 방송을 잠깐 들여다 볼까? 근10년사이 중국의 어떤 회사가 미국의 큰 기업체를 수십억 달러에 사들였다. 합병을 했다, 이런 류의 신문기사와 언론의 뉴스가 자꾸만 나온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통상의 회사합병이나 매각이 있었구나 하고... 헌데 자꾸 그런기사가 나온다. 금액도 작지않고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렇다면 중국기업은 그 이상의 자본으로 중무장 하고 있어야 세계일류의 미국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을 할수있다. 중국이 원래 저렇게 부자의 나라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최고의 갑부의 나라가 아니란게 내 기억에는 분명 아니었는데...이상하다....정말 이상하다... 요사히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알수 있을것같다. 중국의 기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반 기업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자본과 입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그 좋은 예가 화웨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이다. 다시 본론의 주제로 돌아와 화웨이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자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프로젝트 독점 수주로 성장해왔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설립자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 장교 출신으로, 화웨이는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화웨이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각국 정부는 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서방권에서 안보위협과 스파이 우려로 이 회사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고 있다 대외적으로 이 회사는 종업원 지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이 설립한 당위원회가 경영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으며, 대주주와 이사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그 실제 지배 관계는 감춰져 있다. 국외의 전문가들은 이 회사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이며 종업원 지주제로 노동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외피로 은폐하고 있다고 본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종업원은 이 지분을 팔수 없고, 퇴사하면 반납해야 한다. 즉 노동자가 진짜로 소유하는게 아니라는 것. 왜 당은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을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국외에 통신장비 등 인프라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인만큼,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산하 기업이면 해외 시장 개척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감추려 한다는 것. ?둘째로, 런정페이가 중국 고위 관리나 인민해방군 고위층과 유착관계가 깊어 회사 지분을 아예 이들에게 맡겨 국가 사업에 참가 및 프로젝트 수주 독식을 꾀한 것일 수도 있다. 2003년 화웨이가 시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스위치, 라우터 등에 대한 지적재산을 불법 복제했다고 피소당했다. 화웨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불법 도용을 시인했다.?시스코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몰래 훔쳐 라우터 프로그램을 짜는 데 이 코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은 화웨이와 ZTE를 조사한후, 이 회사가 중국군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회사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비상시 중대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중국이 악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통신장비를 활용해 전시에 미국 안보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통신기업들을 이용할 수단과 동기가 있다”며 이들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주의를 요했다. 중국의 해커가 십여년간 몰래 캐나다 경쟁기업 노텔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던 게 밝혀졌다.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 화웨이가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화웨이는 노텔의 하드웨어와 심지어 메뉴얼까지 그대로 카피했었다고 한다.참고로 현재 노텔사는 화웨이와 ZTE에 밀려 파산한 상태다. 이 외에도 화웨이 관련 많은 정보가 아래의 사이트에 상세히 기술되어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내용은 포탈에서 '화웨이'라고 검색해보면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서 아주 자세히 서술 되어있다. 많은 부분은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차용했으며 중간중간 나의 생각이 추가 되어있다 몇페이지에 걸쳐 화웨이가 어떤회사인지, 내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설명하는지, 정부 관계자및 이글을 읽는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멍하니 있으면 도로 한복판에 벌거벗은 채로 서있게 될겁니다. 중국이란 나라 어떤나라인지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국군통수권자께서 중국에 가셔서 베이징대에서 연설한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빗말이라도 상대의 어깨가 으쓱하도록, 상대국가의 이념과 역사를 존중한 그말씀,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 알겠으나 한편으로생각하면 나의 정신과 나의 눈물, 나의 노력,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정신까지도 중국에 빼앗길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듯 번쩍 정신이 났습니다. 정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혼과 이념과 역사와 눈물과 땀은 중국의 것이 될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하니 앉아 나라를 빼앗길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관공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오늘부터 육아시간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헌데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게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관공서 무기계약직은 왜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이 필요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계약직을 없앤다고 관공서 무기계약직을 대거 뽑아놓곤, 왜 정작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과 차별받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시간 2시간 단축근무에 왜 무기계약직은 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강간한 듯한 이런 상습적인 강간범들이 어떻게 거리를 활보 하는지 의문이다 조민기는 자살로 죄을 빌었습니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디테일하게 수사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 난민이슈, 무비자 폐지 이어 국가이권정책기본계획도 그에 못지않게 국민적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해악들이 많으며 고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철폐해야합니다 첫째.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모든 사람'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자국민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반국민적인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의 권리를 더 축소시키는 매국적폐입니다. 자국민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재 의무가 뭡니까? 각국은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자국민 우선을 버린다면 한국만 만만해지고 호구가 되어 외국에 더 침해당하지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던지 국가적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데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혹은 외국인이 더 가지는것도 한국인 차별적이고 지금도 충분히 자국민을 차별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상황이고 차별금지법 주체에도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바뀐다면 더더욱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별받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 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외국인-다문화가족에게 각종 특혜 조공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으며 명동의 백화점과 상가는 외국인에게만 할인특혜주는등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주체에 국민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단속하고 개선하지도 않는데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시킨다면 더더욱 한국인차별 적폐청산이 어려워지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불이익 되는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둘째.이런 법으로 특정 민족, 문화, 사상, 행적을 가진 집단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권리, 싫어할권리, 감정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권리,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탄압, 국민탄압입니다. 범죄자라던지 부정한집단이라던지 특정집단들의 나쁜짓이 명확한 적폐세력을 욕하거나 비난해도 인권이나 차별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기도 하는것입니다. 셋째.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라는것도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집단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특히 한국언론은 외국인 강력범죄,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 정치세력화등 각종 우리나라와 우리국민들을 위협하는 외국관련적폐들은 거의 보도가 안되고 보도되도 작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해악을 끼친다던지 적폐세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차별이나 인권이란 이유로 못하게 막는겁니다 하물며 차별이나 인권의 명목으로 보도를 제한하고 억압하는것이 강해진다면.... 특정집단에 의해서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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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절도 징역 1년 6개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0110.html 위 사건은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차이이다.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며 죽을 위험도 없다. 반면 피해자는 평생을 지옥속에 살고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호의호식 하며, 돈이 있고 사이코패스일 경우 위와같이 검사 판사를 매수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온다 뼈가보이는 영구 흉터 상해 - 특수폭행 처리 따라서 모든 썩은 법관을 없에기 바라오며, 중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없에길 바라며, 그것이 행정적으로 힘들면 뇌 손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신이 돌아오기 까지 무효 판정을 하길 바라며 사건의 피해자, 산증인 으로서 해당 민원을 대통령 님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면 저항권이라도 주길 바랍니다. 가) 썩은 법관을 퇴출하고, 국민배심 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공수처 설치 이행 나) 방어권을 대폭 상향 시킨다. - 칼을 들고 고문하는 사람에게 살인을 하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함. 다) 피의자가 도주한 기간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뇌가 망가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 유전무죄 법을 진행하는 썩은 판사를 파기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디에도 말할곳이 없고 어디에 말해도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윗상사라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러 말하는 세상 그리고 자기말 잘들으면 급여 올려주고 자기말 안들음 급여까고 어디서 이런 횡포가 있습니까? 전 구청장이 내려준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간 성격을 띤 근무지라고 해서 막무가내 민원을 그냥 들어주고 욕만 먹어야 하는지 그것도 정말 속상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니까 보고 하고 우리 선에서 안되니 국장님께서 해결 해달라하니 민원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니 공부를 좀 하라니 하며 화를 내는군요. 직장에 돈벌로 나오면 인격이고 자존심이고 다버리고 나와야 하나요...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부모님의 귀한 딸입니다. 제발 직장 상사들의 갑질 근절 시켜주십시요. 정말 몇번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상사들의 갑질 근절법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느낄수 있는 일터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개, 고양이만 식용에서 제외해달라니요? 차라리 모든동물을 식용에서 제외하자는게 더 납득이 갑니다!! 치킨이다 돈까스다 하루를 멀다하고 먹으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개, 고양이만 차별대우를 하려고 합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개, 고양이만 차별대우를 하려고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30분 더 일찍 나오라고 하는데 4시간 일하고 나서 집에 가야 쉬는 거지 어린이집 내에서는 휴식할수 있는 공간도 환경도 전혀 되지않는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쉬라고만 하는지 그건 무임금 업무연장밖에 되지않습니다.휴식시간은 노동강도가 강하고 저임금에 힘들어하는 어린이 집 교사를 더 힘들게 하는 탁상행정인 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식시간에 관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더불어 살자고 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민주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2013년에 개인 회생을 시작 했고 그때 당시 월급은 보너스 까지해서 평균 400만원인데 법원에서 527만원을 부과 하였고 애들 양육비 방값까지 해서 총 690만원을 내어야 해서 다시 제2개인 회생을 해서 374만원 정도와 애들 양육비 방값을 해서 총 544만원을 내고 있습니다.2번째 회생은 어떻해 해서라도 내겠는데 처음 회생때 월급도 작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내도 되즌지 집까지 내주고 결국에는 이혼 하고 애들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처음에 뭐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세금 띠고 한달에 700만원 정도 내면 얼마나 벌어야 내는지 보너스가 없는 달은 양육비 방값을 빼면 100만원 남는데 개인회생에 대한 대상을 3개월안에 내야 하는데 이혼도 3개월 기간을 주고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주고 집도 3개월 지나서 팔아 빚을 갚았는데 그때 덩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고 작은 애가 초등하교 5학년 올라가고 막내가 유치원 졸업이였는데 .지금은 고등학생 2명 초등학교 5학년 이되었는데 빚도 처음 갚느라 3천만 29% 짜리 쓰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은 더오르고 연말 정산은 도로 돈을 내어야 하고 정말 개인회생은 세전으로 계산해서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시 버는돈 보다 많이 내어서 다시 사채를 써가면서 갚았는데 년수만 늘어 났는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부양 가족수만 늘리면 누구가 당첨될수 있는 지금 청약 가점제 왜 개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않되내요~~~ 무주택 기간이 당연시 우선시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통약 통장 만들어 미리 준비한 사람은 1점 밖에 안되니 참 부동산 정책 아이러니 합니다. 만들려면, 균등하게 만들던지 부양 가족수 1명 5점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수 없으면 청약해도 될 수되 없으니 이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가점제는 왜 개선하지 않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번정권 민주화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것 같은데요 민주화란 무엇인지 또 경제 민주화 이전에는 경제 xxx 이었는지 요리조리 잘 지어내서 변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공 100)경제 민주화라는게 무엇 입니까? 잘모르겠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제발 부탁좀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9월경 경매로 약300평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낙찰전 사전 방문하여 모든것을 확인하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루고 난후 가보니 불법 방치 폐기물이 거의 전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찰받은 땅에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경매 진행될때 고의로 처리비를 받고 쌓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시청에서 폐기물을 관리한다하여 알아보니 원래 경매 받은 사람이 치원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부도난 회사의 관계자를 고소 하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구요 저는 현재 처리비가 4~5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버린사람은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이 끝이구 그냥 땅 산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고 폐기물이라서 이래저래 할수도 없고 정말 잠을 못자고 죽고 싶은 심정만 가득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법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불법 방치 폐기물좀 치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회사일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두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직장인처럼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도 않고, 일정치 않은 수익을 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여의치는 않습니다. 지난 5월 개인소득신고를 하면서 직장인이였을때는 월세를 연말정산에 세금공제를 해주었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경우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ㅜ 현재는 직장인보다 수익이 더 없는상태이나 나가는 돈은 많은 데 어떻게 세법이 이럴수있나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어느정도의 수익이하, 몇평이하등의 기준을 두고 월세를 세금 공제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에서 한달 월세 60-70을 내가며 살고있는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건 너무합니다. 수입이 많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괜찮다고해도, 회사를 그만두어 월세 공제를 받을수없으니 2년된 집을 당장 뺄수도없고, 그렇다고 전세를 하기엔 더더욱 돈이없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부족한 세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월세세금공제 할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 선거 공약 당시 국민의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과의 소통은 철저히 무시한 채,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단순히 대통령 당선을 위한, 거짓부렁의 공약을 내 거신것 같네요. 예맨난민 2명이 서로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가했다는데, 이런 미개한 무슬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예맨 난민 전원 추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소통 하나 없이 대통령님 멋대로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예맨난민의 전원 추방 명령을 내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보다도 외교적 이미지를 제일 우선시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지켜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라면, 자기 권익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 국민들의 소리와 안전을 최우선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9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 전원 추방 및 수용 반대 거부와 예맨 난민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성당에서도 당신 반기지 않을테니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29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제부터 성당 나가지 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29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6월22일 제가 근무하는건물 식당에서 음식을먹다가 왼쪽어금니에 무언가 닿는 느낌에 이기 시려서 바로 화장실에가서 이물질을 제거후 왼쪽이가 계속아파서 치과에가서 진찰결과 약간에 금이 갓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특별한치료없다고해서 그냥 나왔는데요 오후에는 찬물도 먹기가 어려워서 그식당가서 이야기했는데요 그식당에서는 제가 이가 부실해서 그러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화을내니 결국 kb보험에서 그다음날 연락이왔는데요 보험회사는 약관을 보여주면서 이물질확인이 안돼어서 보상이 안된다는거입니다. 밥먹다가 그식당에서 테이블에다 어찌뺃고하느야고하니 그당담자 말이 자기는 그리했다면서 어쩌군이없음 답만하는거입니다. 담당자도그러한지만 그식당주인도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너무나 얼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손해보험 부당한처리에대한 내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그에 따른 답변 및 알려준다고 햇는데.. 청원동의20만은 한달만 넘엇는데 아직도 답변이없는건 뭘까요??각 관계자분들은 무시하는건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공지를 해서 기달려달라고하던가.. 너무하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동의 20만명이상일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보와 평화 이거 모두 정치적 포플리즘인거 알면서도 한미 한ㆍ미 FTA재협상과 안보분담금 재 협상 등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외 국민들은 무너진 경제를 살려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보겠다고 미래에 희망을 걸고 현실의 고단함을 견디며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인 국민의 혈세 만원으로 6.13선거를 했습니다. 17대정권과 같은 저축은행비리가 비슷한 사건인 각 금융사들의 금리 조작으로 인한 국민적 동요를 잠재우고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인사를 하고 후반기 인사개각도 넌즈시 청와대는 국민들께 시사 했습니다. 불공정협약에 의한 정치적 외교에서 난민 수용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고 지방세 감면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해외기벙과 북한건설노동자로 일자라마련해 주는 정책으로할 꺼 같습니다. 이들에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청피아들은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생활하며 탁상공론만 일삼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6대말 부터 현 19대에 이르기까지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사기전과2범 (동아대법대졸)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무속인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놓고 인권을 유린하며 주술로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허구헌날 굿판을 벌이고 주술로 폭행이 이어져 제 삶은 너무도 막막합니다. 3정권에 걸쳐 청원을 넣었으나. 토착비리로 만연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 불합리한 삶은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이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하기 조차 힘듭니다. 범좌자들은 제가 동의하지도 않는 서류를 만들어 제 인장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문건을 만들고 그 허위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정치권 마저 속이었고. 청와대홈에 그 날의 헌법 이라며 뻔뻔스럽게 홈을 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문건에는 제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허위문건으로 그 날의 헌법이라고 청와대 홈을 개정할 정도로 높은 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이를 제기하지 다시 청와대 홈을 개정하기도 하였지만 인권 보호는 커녕 여전히 범죄자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세도로 거짓증엄을 일삼고 위력으로 제 집윗층에서 무차별적 주술로 폭행을 일삼고 인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속인의 폭행과 불특정다수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유린을 원치 않습니다. 참으로 전 세게적으로 뉴스토픽감이라고 할 만치..한 개인의 가정을 모뎀으로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 왔습니다. 토착비리와 무속인의 잔인한 폭행과 학대 그리고 인권유린은 [사회악]입니다. 고 노무현 추모기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기재하시던 이 낙연 총리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 이십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법을 전공하신 분 이십니다. 허위문건을 만들고 범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에서 살기란 참으로 힘겹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숨가쁜 일정이라고 하면서 별 달리 달라짐이 없었던 노고에 지친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 합니다. 3정권에 걸쳐 청원을 넣어도 이 불합리함은 개선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속인의 주술따위로 제 삶이 무너지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릇된 정치 횡보 그치십시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최 우선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주에 예멘난민 무사증입국을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허가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무쓸모없는 공롱적페를 이대로 방치할건가? 국민을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도 축구협회의 헤체가 한국축구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한다. 불협화음 만 일으키는 이런 협회는 선수발굴이나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헤체 시키는게 맞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해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농기계 보험 정부보조금 때문에 정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농 .어민을위해 농기계 보험금을 최대5000,000원을 보조로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작아 약6월 24일 이전에 동이났다고합니다. 저는 무인헬기를 운용하고있는데 6월30일까지 보험을가입하여 사용했고 오늘 보험재가입 할려고하니 보조금이없다고 하네요 매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농민으로서 정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받지못하고 자체 가입하면 약8000,000원 정도 부담이 더 널어남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빨리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운용하는데 도움이되었어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기계보험 정부보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인기위주의 아주 위험한 정치를하고계십니다 무상복지.최저임금.52시간 근로제도등... 이것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기는 당분간 유지될수있는데 이것의 실현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회사에서 잘려나가는지 아시기나 하는지요? 법인이나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는거 좋지요... 그러나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업할려고 합니까? 있는 사업체도 정리해서 해외로 나가는걸 정녕 모르신단 말인가요? 1-2명 고용 하던 작은 업체들 다 직원정리하고 가족 기업으로 변합니다 또한 일당도 못쓰는 시대가 되엇네요.....웃기는 사회죠? 그럼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살죠? 국가에서 실업급여로 살아갈수있나요? 저는 기업들의 세제혜택을주고 쉽게 고용하고 맘껏 사업할수있는 사회가 되어야 실업자들을 구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따리싸는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요...........후대에 가장 후회할 정책이 뭔가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것입니다...먹고사는문제가 제일중요한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드신것을 알겠지만 현 상황에 너무 맞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육교사들은 잠시도 아이들에게 눈을 뗄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한시간을 쉰다는 것을 꿈같은 이야기이지요. 밖에서 1시간 시간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들어 오라는데 집이 가까우면 모를까 집이 먼 교사들은 그냥 나가서 1시간안에 밥을 사먹고 오라는 것 밖에 않됩니다. 또, 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식사예절,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럴 경우 식대를 내라니요 솔직히 식사가 잘 나오는 편도 아닙니다. 아이들과 또 같은 식단에 똑 같은 양을 먹는데 그럼 식대를 내면 식단을 제대로 양도 넉넉히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모든 선생님이 동시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나가면 오전에는 자유선택활동등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활수업이 있는 날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1시간씩 시간을 갖는것도 맞지 않고, 결국엔 원에서 밥을 먹고, 그냥 일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차라리 아이들 낮잠시간에 같이 1시간을 누워 쉬게 하던지 하는게 더 나을듯 싶어요. 그시간에 편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거나...부모님들은 교사들에게 휴가시간이 주어 지는 줄 알고 있는데 현실과 너무 다른 현실에 가슴이 아프네요 휴게시간을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지 식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차라리 오후에는 맞춤반 친구들도 하원을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돌아가면서 일찍 하는 것이 현실에 더 맞는것 같습니다. 그럼 온전히 오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하면 선생님들에게 푹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현실에 맞는지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것인지 잘 생각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년 노동시키려고 사람 인생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19일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인간과 질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질서는 인간들간의 관계를 교통정리 해 준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홉스는, 인간은 자기보존과 안전을 위해 질서와 정치체제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질서, 즉,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시대에 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드론산업을 둘러싼 법규와 현실간의 괴리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드론이 급속히 붐을 타기 시작했다. 드론은 뛰어난 기동성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택배를 비롯해, 인명 구조와 실종자 수색, 화재 진화, 미세먼지 관측 등으로 활용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분야의 하나로 미래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드론 진화의 범위와 속도는 더 넓어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드론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함으로 드론이 자칫 사고뭉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억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드론 국가자격증 제도이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25kg(총이륙중량)이상의 드론비행에 대해서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25kg미만이면 자격증 없이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20kg짜리 드론도 상당히 묵직하며, 자격증도 없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날릴 수도 있다. 잘못 날리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안전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따라서 현행 드론자격증 제도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며, 이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특히 드론이 무게별, 성능별, 활용영역별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드론자격증 제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총이륙중량 7kg에서 12kg(산업용)까지의 비교적 큰 기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2kg에서 7kg 드론(상업용·촬영용), 12kg에서 150kg 드론(농약 방재용)등, 각각의 무게와 특성에 맞는 자격증을 갖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자격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혀야 하지만, 세부기준은 현실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자격증 획득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비용 역시 드론대중화 추세에 맞도록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쳐지는 규정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다음으로 드론기체에 대한 의무검사 조항을 보자.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기검사와 같은 성격이다. 의무검사대상 드론의 무게를 한국은 2016년 7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자체중량 12kg에서 총중량 25kg이상으로 늘렸다. 반면에 미국은 2015년 2월 12kg에서 2kg으로 줄였다. 미국의 드론 검사조건이 강화된 반면에, 한국은 느슨해졌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은 드론비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드론 중량이 250g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드론의 등록기준을, 의무검사대상 기준과 동일하게12kg에서 25kg으로 늘렸다. 한국과 미국·중국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모 톨게이트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난데없이 드론이 덮쳤다. 톨게이트 앞에서 서행하고 있어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문제의 기체는 산산조각 났으며, 자동차피해도 많이 나왔다. 가해 드론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관계로 등록돼있지 않아서 드론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드론비행 추락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기체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보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드론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드론 규제완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를 위한 규제만큼은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안전 측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kg짜리 드론이 150m높이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지상에 2톤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지만, 이를 명확히 숙지하고 안전교육과 비상 시 대처법을 익히면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간의 모든 문명이기가 그렇듯이 드론도 양면성이 있다. 인간을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드론 운용자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드론 비행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격증 등의 제도를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여기기보다는,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의 문제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드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지, 흉기가 될지는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 아닌가? 안전한 드론운용은 사람과 법·제도의 결합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드론자격증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9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산업을 위해 드론자격증 제도부터 고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기업 삼성전자 20여년근무퇴직후, 경북구미시임은동 소재 8명작은 회사(카이로스:최기봉대표)에 입사하여 5년간 근무하던중, 부당하게 퇴직압력받아서 부당해고로 퇴직금 및 특근수당. 연차수당. 편법적인 평일 휴무처리후 급여삭감, 근로계약서 위장 계약등 부당한 사업주의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인 근로자탄압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입니다. 특히, 본인은 와이프를 2013년 7월 사고로 사별후 두 아들을 아버지로서 최저임금145만원~160만원으로 생계를유지한근로자였습니다. 구미고용지청 근로감독관들 조차도 업체대표와 현장조사를가질않고 사장한테 자료만받고진행하겠다는 답변만옵니다. 생계위협받습니다.근로자측요구하는모든자료는기제출했으니 속히조사해주시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인당 사건배당건수가 40건입니다.근로감독관인원T/o속히 늘려주시고 약한 해고된 서민근로자들의 아리고 깊은 상처받은 마음을 여름철 시원한냉수처럼 해결조치해주십시오(경북구미시상모동에서)", "num_agree": 5, "petition_idx": "29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급)한부모가정 체불임금 미지급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호텔과 목욕탕운영하다 호텔건물을 수백업원에 매각 하고 직원을 위로금 한푼 안주고 해고해도 되는 현행법 수정 바라며, 적절한 대책을 호소합니다 사주는 현행법상 아무런 조치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말하며 해고통지서 발송 진행중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노동문제에 관계되는 각종단체나 개인의 응원을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일부매각으로인한해고구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선량한 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각종 범죄의 처벌과 재범 방지, 전과범, 음주, 정신질환 등 교도소 복지, 지원금 삭제 및 범죄자 형벌 늘리고, 범죄자의 인권은 없애야 합니다. 특히 살인, 아동관련 범죄, 성범죄, 경제사범, 재범은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게 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은 몇백억을 해도 감옥만 갔다오면 돈은 갚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는 가족 자살 등의 피해를 봅니다. 각종 성범죄는 대인기피증 및 피해자의 멀쩡한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범죄자들은 시간이 지나 출소를 하게 되면 영웅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형벌의 최소 2배, 법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형벌이 더 강력하고 다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과 72범 50대…교회서 17만원 훔쳐 '또 구속' 전과 72범이 멀쩡히 돌아다니는것이 정상입니까?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전과 72범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11%…성인 재범률의 2배 이상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이 성인 2배 이상입니다. 강력범죄꿈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이 아닌 정신치료와 범죄는 안되는 것임을 확실히 각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사건 두 모녀를 잔혹하게 살인한 범인은 출소 후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목숨을 잔인하게 끊어놓고 자기는 연애를 하겠다니요. 선량한 시민 2명을 무참히 죽여놓고 자기는 연애를 한다니 말도 안됩니다. 또 음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데 감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주도 본인 책임이고 정신질환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그것으로 다른 시민이 피해받은 것을 감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은 것만이 아닌 많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교도소의 시설이 좋고, 형벌이 너무 빈약해 많은 범죄자가 재범을 하고, 법을 우습게 아는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법이 선량한 시민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 폐지, 재범방지, 처벌 강도 상승, 전과 72범, 교도소지원 제거 등 범죄 형벌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는 남편을 사업자로 등록 후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아내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소득이 발생되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는 아내의 4대보험 대상이 제외라고 합니다. 납부는 의무라는 이유로 성실하게 납부하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에서는 제외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치개혁 더살기 좋은나라로 바꾸자고 해서 개혁파인 당을 찍엇더니 난민이 불법으로 제주도에 와서 민폐아닌 민폐인데도 인권위는 난민보호 해야된다고 하고 그 난민이 보통난민인가? 무슬림종교를 가지고있는 무서운 난민..이다... 독일에서 집단성폭행 한 분들이고.. 일부 다처제를 당연시 하는 집단.. 무슬림또한 사원이 없으면 집단으로 사원 만들어 달라고 하고 레바논 사건 기억하는 분들은 아실거같네요. 보수파를 선택햇다면 어땟을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 보수파를 지지해야 되엇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다음 총선에서 만회하려고 권력 구조 개편, 선거법개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은 개헌을 하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소환제,발안제,기타 사법부등에 대한 개혁 입법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당들이 자신들을 위한 내각총리제등을 넣는 개헌안이라면 총선이 끝나고 시간을 갖고 개헌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의 개헌안을 다시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체복무가 불가피하다면 대체 복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현역은 일 24시간을 군에서 보내는데 대체 복무자는 짐에서 자는 시간까지 복무기일로 계산한다면 현역 근무자와 차별이 너무 많이 심할듯합니다. 개월수로 1.5배 하면 현역 21개월 대비 31.5개월 이나 31.5개월을 주 5일 40시간 근무로 환산해보면 135주 *40시간 =5,400시간이므로 현역 15,120시간 대비 36% 로 실제 현역으로 입대해 군에서 7.5개월 보내는 기간밖에 안돼 현역 대비 매우 불공평한 처사이라 생각됨.", "num_agree": 6, "petition_idx": "29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현역 21개월 *30일*24시간 = 15,120간, 대체복무자 1.5배 =22,680 시간으로 계산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천 수인선에 논현역 4번출구 앞 유치권행사중인 공사현장 고발합니다. 올해 1월에 논현역앞 신축건물공사를 한다며 펜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상권이 발전한다는데 신축건물 들어서는게 왜 반대겠습니까만 현재 7월까지 펜스 외 어떤 공사시작도 하지않고 유동객들이 올수없게끔 조성되어 바로앞 상권만 다 죽이고 있습니다 반년째 어떤공사도 하지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한양건설 새마을중앙회? 등 기업들끼리 계산이 맞지않아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합니다. 기업들간에 이해관계때문에 월세 몇백씩내며 장사하던 앞건물 옆건물 상인들은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봐로는 현재 공사지연중인 땅이 국가땅인걸로 알고있는데 국가땅에 이익을 내기위한 어떤 기업들의 이기심으로 멀쩡했던 상권 다죽이고 있는것도 너무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꼭 글 읽어주시고 해결독려해주십시요 펜스를 치우던 공사를 시작하던 하는게 정상이아닐까 싶습니다 최소 지금처럼 아무것도안하며 시간떼우기는 정말 가만히 보고있을수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수인선 논현역4번출구 공사로인한 피해막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자국민보다 외국인이나 위험성이 있는 무슬림 난민들을 더욱 생각을 하니 나라에 살기가 무섭워지네요. 법을 보면을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혜택이더욱이 많아고 자국민 역차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나라의 자국민을 보호 할 수 없다면 적극 자국민들을 다른 나라를 이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나라에 자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게 생각합니다. 2.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한국 국민들을 글로벌합니다. 수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친구난 가족들이 소통을 하고 또는 한국의 외국 친구나 해외 외국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는 시대이고 전세계 인터넷 정보 그리고 전세계의 뉴스를 보는데 국내의 거짓 뉴스를 믿는 한국 젊은 국민을 인 믿습니다. 3. 한국국민들을 전부 싸글리 인종 차별 주의자를 만들시는데 실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무슬림 난민이 두려고 무서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심념 때문에 그런는 것인데 왜 억지를 부리시니까?? 그리고 한국 국민도 난민이였지만 그나라 법을 지키고 살아습니다. 무슬림난민들의 범죄를 저지를지 않아습니다. 난민도 똑같은 난민이라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왜 만들어 졌습니까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자국민의 적극적이 행동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을 자국민을 실망과 두려운을 주었습니다. 4.대통령님을 국민에게 거짓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더욱 이 나라에 실망을 주것입니다. 눈과 귀를 막으시고 말하는 것도 막아셨습니다. 대통령님을 이사태에 대해 공식적이 말도 없어습니다. 5.대통령님이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시다면 나라가 아니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나라를 갈 수 있게 이민을 할 수 있게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6.국민을 버림 대통령님께 자국만울 안전하게 그나라 자국민을 만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나라는 자국민이였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맡기시면 한국을 이제 인권나라 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7.자국민을 무시하는것을 나라의 위상을 없애는것 입니다. 나라가 좋아지려면 자국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께 자국민 이민을 할 수 있게 적극청원합니다ㅣ"}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성애 축제라니...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리 기본도 모르고 하늘의 섭리도 거역하는 나라가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동성애를 이해하지만 양성화 시켜 법제화시키는 것은 이 나라가 성문란과 함께 기본이 무너지는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특정종교인들을위한 대체복무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용어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기재했으나, 과연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특정종교인을위한 대체복무 또는 대체근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신도로 알고있습니다) 2. 복무(또는 근무)기간은 36개월 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현역복무기간+예비군+민방위 기간을 합친 기간을고려해 3년 이상으로 해야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3. 복무(또는 근무)지역은 소도시+산간도서벽지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하길 바랍니다. 대도시는 선정지역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역도시는 제외합니다. 4. 2007년에 작성된 대체복무 내용에도 군복무와는 상관없는 직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험한 직종으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5. 복무(또는 근무)기간 중 종교활동은 일과시간 이후와 휴게시간,수요일 오후로 한정해주시기 바랍니다.(현역병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 니까요) 이외의 시간에 종교활동을 할 경우 벌점이나, 휴가제한, 기타 처벌규정을 두기 바랍니다. 6. 현재 출퇴근이 아닌 합숙으로 복무(또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현역병들에 준하는 엄격함이 생명일 것입니다. 외출, 외박, 휴가등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 애매한 부분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종교인들을위한 대체복무(또는 근무)기간도 호봉산정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말았으며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에 아래 내용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러번 확인하였고 여러번 고심끝에 올릴곳이 없는 나약한 시민의 자리에서 이글을올립니다. 끝가지 꼭 모두들 다들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길바랍니다. 2006년 10.11일에 발생한 건입니다. 삼성생명에 퍼팩트 상해보험에 저희 아버님께서 가입 되어 있고 우연하게도 새벽에 운동을 가시던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 하였고, 그로인해 처음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수술비를 지급해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하고도 조금더 지나서 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하였더니 삼성 , 우체국 , 농협 에서 모두 不지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힘없고 나약한 일반 시민들은 보험사를 이길수가 없었고, 저에게 돌아온 쓴소리는 아버님께서 기왕증 이라는 안내장을 보내었고 결론은 모든 보험사가 부지급 한다는 내용만 보내며 종결 되는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않고 다방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몇년후 내용을 알고싶어서 삼성생명 본사에 찾아가 어찌하여 종결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서류를 열람하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3군대 병원에서 자문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외상성도 자발성도 아닌 알수없는 자문내용 이었고 그서류를 출력해서 달라고 하였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하였고 소송 하면은 그때 서류를 공개해드릴수 있다고 하엿습니다. 소송이란 저희같이 힘없고 나약한 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단어이며 이길수없는 싸움이란걸 알고 빠지셔라 는 속내용이 있는것같으며 개개인이 하기에는 감히 생각도 못할일이고 어느누가 보험사를 이길수 있는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아버님이 계시던 병원 4곳을 찾아다니며 병원서류를 다시 준비하였고 처음 우체국보험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종결이 되었는가 어느병원에서 자문을 받았는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본인들은 자문을 받은게없다고 그삼성생명 자료를 받아서 종결 하였다고 부지급 안내장을 보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 역시도 우체국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세상 어이가없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삼성의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었고 아버님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측끼리 공유하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러한 부지급사유의 명목을위하여 본인들의 자문이 아닌 타회사의 자문으로 인하여 판결한다는 부분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농협과 우체국 두곳 보험사측에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처음 저희아버님을 케어해주시던 병원 내용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와 외상성 뇌출혈로 인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곳에 자문 결과지를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에 찾아갔습니다. 다시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수석급의 답변서가 왔으며,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던 부분에 화가나기도하고 억울하기도해서 원금의 3배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답변이 오지않고 연락도 오지않아서 먼저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본인들은 현재 현장에서 해줄수 있는건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아주 불친절하고 하고 할수있으면 해보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금융감독원> 은 우리를 위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한가닥 희망의 끈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금감원에 올렸으나, 해결해주는 방식이 <분쟁조정 위원회> 로넘겨 졌습니다. 2006년 10월 11일에 일어난 사고건을 2017 8월쯔음부터 2018 02.19일까지 접수건으로 남아있고 분쟁조정 위원회의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힘들고 찾아가고 싶어도 어느 분쟁조정 위원회 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보험건은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있어 현재 자매 어머님 모든가족들 에게 위임장과 인감을 받아야먄 가능한 일이고 어머님 연세가 92세 되시는데 2018년 2월에 접수한건이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없고 기다리기만 하라는식으로 봐주기식을 하고있는데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리는것도 지칩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기다리다가 지치면 나가겠지의 식인것같습니다. 보험사 3사에서 두곳은 지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모든내용이 전달되어 지급해 줄거라는 생각만 했었지 이렇게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몇십년이 걸릴지 분쟁위원회 까지 가지않았어도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게 제 오산이였던것 같습니다. 금감원 자문위원도 믿을수 없고 보험사 자문위원 역시 무엇을 자문 했는지 의문이고 믿고 맡겼던 금감원 역시 저희들을 위해 해주는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기도합니다. 저는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많을텐데 제대로 알아보지도않고 본인 바쁘단식으로 넘겨버리시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보험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엉터리로 자문해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한일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모든 고객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인 이나라에서 과연 삼성생명만이 보험을 어떤 이유로 지급을 안하는것인지 반협밥식의 본인서명은 왜받아가는것인지, 대통령 님께서 이번에 업무 과다로 몸살이 나신것 같으신데, 한번만 살려주십쇼 없는소리를 있는것처럼 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행 됐어야 할일을 아직도 진행이 되지않아 억울한 사례들을 없애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힘이없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도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쇼 여러분들 도와주십쇼.",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보험사 분쟁조정 위원회의 한통속 나눠먹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먼저 전 최종구씨 직함 불러 주는거 그딴거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직함 가치 0에 수렴 하기 때문에. 이명박 때 국부 유출 시킬 수 있도록 공매도 부활 시켜서 지금 까지 오고 있는데 그 동안 천문학적인 국부가 해외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 동안 계속 보이지 않게 불법 공매도 저지르다가 삼성도 걸리고 골드만도 걸리니 이슈가 됐습니다. 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더욱 악랄하게 불법 공매도 치고 있고 있겠지요? 공매도 관련 최종구씨 답변 봤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그 얘기 듣고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그렇게 공매도 철폐 하라!!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하라!! 외쳤건만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옹호 하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도 어영부영 구렁이 담넘어 가듯 진행 중이고.. 삼바를 봐 준다면 그 전에 같은 사건으로 없어졌던 기업들 다 재상장 시켜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없어진 기업들에 개인투자자들 전재산 날려 거지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고 금피아들은 그들끼리 희희낙낙 거리며 죽어 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가슴에 칼 꽂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지 적폐세력들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뇌물 받아 먹은 장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중 뇌물하면 ㅅㅅ그룹이 원탑이겠죠? 삼성바이오 기존 분식회계 징계 처럼 동일하게 상장폐지 시키시고 그리고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전면 폐지 시켜 주십시오. 고점 대비 1~20%..50%도 아닌 -7~80%대씩 기업의 주가 추락 시키는게 공매도의 순기능이 아닙니다!!! 최종구를 파면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씨 파면 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9세의 나이에 3년간 쓰디쓴 고배를 마신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4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공무원 인력도 크게 뽑지 않아, 고민하다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공무원 채용을 계속하여 늘리고 있고, 연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입사자들에게 희망 통장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와 같은 무수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박탈감이 들고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기 취업자들(경력을 가진)에게도 미래가 필요합니다.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금강과 낙동강 비교.. 와 다시 인지합니다 역시 4대강 프로젝트는 국민세금 우걱우걱하는 \"세금도둑 계획\"였어요 전전박대통령님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보를 열어 자연이 복귀가 늦지않아 다행이였지 열어도 복귀가 불가능까지 갔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보다 못하셨네요 그리고 4대강 안정하다고 밀어붙인 가짜 전문가분들 제발 사표쓰세요 그 자리가 아까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 비교 ..박대통령님 정말 ××하지 않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에 머리가 약간 돈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소수자성평등,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 소수외국인을 위한 헌법개정(국민을 사람), 등을 교묘하게 추진하고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은 잘못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국만의 안녕과 나라의 존폐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보좌하는 참모진, 각 부처 장관님들 독소조항 하나 제대로 구별도 못하시고 일부 미치광이 같은 자들의 술수에 춤추고 있습니까? 서양의 퇴폐문화를 체험한 일부 잘못된 학자들의 주장을 제대로 분석하시고 국민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부 퇴폐문화에 젖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 결코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에 대한 독소조항 제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1100039 http://www.hankookilbo.com/v/f21f3d66ebb344e29a06ba331384fb3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1100039 우리나라 정말 멍청하네요. 주변국가들은 안전하기위한 노력을합니다.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안하네요. 예비군가서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이스라엘,북한 보여주면서 이나라의 예비군은 이렇게 개쩐다~~ 하면서 보여주는데참 ㅋㅋㅋ 저기요. 전쟁에서 이길생각하지 마십쇼 전쟁하면 우리 100% 집니다. 국가와 전국민이,강한 남성,강한 여성이 국가를지키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나라와 군바리 인식도 쓰레기고 전국민의 반인 여성이 자신들은 약하고 열악하다며 체력테스트 기준조차 낮고 대충대충봐주는 대한민국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변의 국민의식이 높고 모두강한 사람들을 이겨낼지 무슨방안이있길래 가만히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당장 북한 쳐들어오면 극비밀리에 숨겨놓으신 핵이라도쏴서 싸그리 죽이기라도 하실겁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위기감도없고 발전도 개선도 없죠? 조금의 위기가 주변국가에 있다고보이는 나라들은 너도나도 빠르게 여성징병제 돌입하고있는데 그냥 일제강념기마냥 패배하고난뒤에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마음가짐으로 계속 천하태평하게 살고계시면 됩니다. 내가말한다고 밥뭐먹을지나 고민하시지 생각이나 하십니까? 일하시는분도 어차피 \"일개 개인\" 이고 이런글쓰는 저도 어차피 \"일개 개인\" 일뿐인데 그냥 사회적 영향력을 보이고있는 대한민국 전여성이라는 탈을쓴 소수인 \"페미니즘\"눈치살피면서 하라는대로 해야죠 그쵸? 에휴 나라참 잘돌아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 국가들보다 덜떨어지는 군제도가 참 안타깝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사이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비가 많이 내리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비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태풍 쁘라삐룬도 북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포털이나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날씨정보를 검색해보는 건데 NAVER 검색엔진에 날씨라고 검색해보면 날씨상황 갱신이 시(時) 단위로 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B%82%A0%EC%94%A8 또 유튜브에서 날씨로 검색해보면 결과창에 몇시간전, 며칠전 날씨 뉴스 밖에 안 뜹니다. 재난이라는 게 일분일초 타이밍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데 초 단위의 기상상황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분 단위라도 최신 날씨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뉴스특보를 통해 날씨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저처럼 TV가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를 갖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TV 시청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는 태풍의 북상 등 날씨가 심상치 않을 때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날씨 방송을 송출하고 재난 경보도 실시간으로 발령하고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youtu.be/-UNBy4cbTvY 제가 유튜브를 거론한 이유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을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기에 방송국 홈페이지 등에서의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아 뉴스 동영상에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날씨특보, 재난경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통한 태풍, 호우, 지진 등의 기상상황 특보 실시간 방송 송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늘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5월 14일 창원중앙동에 한 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 몰라 허둥지둥했지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 센터에 창원시청 공모사업이 있어 21일목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래도 센터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서 센터 협의회 안 인권센터 공모사업이 떨어졌고, 그 와중 공무원의 부당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시청 앞 1인 시위를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목요일 비올때 짐도 나르고 소장님 모셔드리면서 제 업무시간 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위에서 농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타 센터의 일인데.. 시청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도 나오고 잠을 자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공모에 의문이 있지만.. 타센터의 일이며, 그 센터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먼저 나서서 시위 및 농성을 해야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 시위와 농성을 통해 무엇을 쟁취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되지않았습니다. 29일 금요일 센터에서 당번을 짜라고 하였고 저희 센터 실무자들은 업무시간에는 도와줄수있으나, 취침과 주말참여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다른 실무자는 뺍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 \"이랑샘은 수습이니 바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우리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30일 토요일 4시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고 \"3시반부터 4시까지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선생님은 우리센터의 이념과 맞지않으니 오늘부러 수습을 종료합니다.월요일 짐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고당한 내용입니다. 현재 창원시청 앞에 농성 중일텐데.. 처음부터 노인장애인과 공모과정에서 정당했었다면 전 분명히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할수있었겠죠. 공모에 낼 때 청렴 이행 서약서(?) 내지 않나요?근데 굳이 공무원이 수정해달라고 전화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덮고 공모발표까지 하는게 맞나요? 일 잘하고 있던 3명의 사람이 하루 아침에 해고당하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것에 대해 어떻해 보상해주실건지? 공정해야될 공무원이..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 뭘믿고 창원시를 맡길수있겠습니까? 지금 농성하는거 들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들 쌩떼쓰는것 밖에 안됩니다. 조금만 부당하면 들어누워버리는 행동...하지만 정작 비장애인의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않네요..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니 저렇게 떼쓰는거 보니..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센터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도 화가날거같네요.7월2일 월요일 짐싸고 나와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를 달라니 주지도 않고있으며, 소장이 국장에게 연락받지 말라고도 하였다고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당신때문에 3명의 사람이 해고당했다는거..여기에 대한 책임 지시길 바랍니다. 비장애인의 인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책임지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과장이 공모에서 부정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희회사는 조그마한 영세제조업체로 , 시장판매및 oem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외, 판매업체, oem납품받는업체 등, 실 제조자가 아니면서 제조업체와 oem계약서 및 동일기자재 확인만 으로도, oem받는업체,제품받는업체 등에게도 kc 인증을 부여한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진짜제조업체 는 문을 닫고 말것입니다. 정책만드는 부서에다가 문의하였으나, 답은 oem 계약을 하지않으면 될것 아니냐 합니다. 제조업체로서는 제품하나 팔기위하여, 업체 담당과 연락하여도 만나기도 힘들며, 그렇하다고 제조업체가 저희뿐이 아니라, oem 업체의 요구사항거절시에는 거래마져 끊어질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자재비상승, 저희같은 영세제조업체는 가격은올렸받지도 못하는 실정 입니다. 정책을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제조업체들이 무엇이 어려움이있는지 해아려 정책을 만들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체죽이는 동일기자재oem생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난민이 성폭행시 처벌수위는 명백히 정해야 될것. 국내법으로 해야될것인지 형량을 정할것 독일의 사유.. 2. 대한민국은 종교적자유가 있다. 그자유를 강제적으로 무슬림종교로 바꾸라고 강요하면 그에따른 법적처벌 확실히 할것. 레바논종교전쟁. 3. 치안유지 강화 할것. 무슬림은 일부다처제를 우상및당연시를 하기때문에 폭행을 당해도 할말이 없다는것. 4.왜난민이 발생한이유를 찾아보세요... 끔직해서 글올리면 삭제네요.. 그에 따른책임은 누구일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허용할시 책임 져주어야 할것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나와 똑같은 분이 있어 공감 해 주신분도 있고 좋은 의견도 써 주시분도 있고 동의 한분도 있고 모든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모은 재산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힘이 듭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저에게 관심 가져 주신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은 제고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신청했는데, 설명 들은 적도 없는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변동금리로 대출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 농협과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장과 농협의 주장이 다르고, 농협의 답변이 두루뭉숭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의 답변을 받으려 민원을 넣었을까요? 나는 소송할 시간도, 이런 글을 쓸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넣은건데, 너무 심플한, 은행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가 감독원의 일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농협에 먼저 항의 전화하니 죄송하다면서 2번 정정을 해줬는데, 또 금리가 바뀌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는 소송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왜 존재하는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촛불 민심과 지방선거 민심은 적폐척결과 공정경쟁, 균형발전 등 민심이 충분히 전달되었는데 부동산관련 대통령직속 무슨 위원회에서 아직 사태파악 못한다. 그들은 민심을 읽는 정치가가 아니라 그냥 기득권 대학교수와 변호사들 모임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거지 무슨 기득권 위원회 위원들에게 몰표준거 아니다. 청와대는 명심해다. 국민은 개혁과 다같이 행복해지길 원하지 계급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보유세율/공정가액/공시지가 모두 대폭 올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동산 노예가 되도록하지 말자.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미래에 물려줄것인가? 시가 30억 아파트 종부세가 100만원인데 이게 말이되는가? 문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절대 기득권이 아니다. 설령 종부세 찔끔 올린다고 기득권들이 문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개편 더 강화해야 효과있다. 지방선거 몰표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법원의 재판부당개입이 나타나고 있고, 판사들의 정치권과 연계한 정치비리와 부패 등의 문제 등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사실상 성역으로 여겨져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조사 조차도 어려운 형국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판결을 맡기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입니다. 범죄의 주체가 법원인데, 어떻게 법원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판결할 수 있나? 공수처가 등장하는 것은 환영할만한데, 그럼 판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특별판사제를 도입하여, 법원에 관련한 문제는 특별판사가 맡아야 합니다. 특별판사제는 상시적특별판사제와 비상시적 특별판자세로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제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2일 뉴스보다 놀랬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로 인하여 잦은 결석으로 숙제를 제때 해 오지 못한다 하여 수업시간이 배제되고 운동장 활동도 못하게 했다는거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뷰중 학부형에게 '그 아주머니'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할게 아니라 그 초등교사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지하기 위해 증거의 기능으로 각 반 교실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예방의 효과 보다는 사후 증거의 기능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이 둘을 키우며 총6년간 민간어린집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모니터도 교무실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로 학부형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만큼 신뢰하고 불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 그 모니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동하며 녹화된 영상을 본 분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예산의 문제 운운하실거 같은데 추운겨울 보도 블럭 갈지말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까지 잠제적 범죄자 되는것 입니다 역으로 교사의 학생에 의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로 차후 사용할 것 입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그 마을이 보살펴야 한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전국민이 관심가지고 모두의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학교에도 CCTV의무 설치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방구에서 마트에서 곳곳에서 파는 총들.. 전자동, 반자동 총.. 탄만 비비탄일 뿐 그 위험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 그런 험한 무기를 장난?감으로 허가내주는 겁니까?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규제해주세요. 전쟁게임광고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자외교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이지요. 미국처럼 우리도 부통령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총괄 및 국방/외교, 부통령은 외치분업화 하여 대통령의 부담도 줄이고 더욱 활발한 다자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부통령 신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통령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배** 육군 병장 16-7****** 1군지사 예하 59탄약대대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역한 육군 병장 배** 니다. 전역전날인 2018년 7월 2일 어제 간부 원사 박**의 수차례 지적으로 5번 이상 머리를 잘랐습니다. 절때 반항하지않고 그래도 성의를 보였고 많이 잘랐으니 전역전인데 아량좀 봐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면서 두발정리를 강요했습니다. 어길시 명령 불복종으로 신고한다며 눈앞에서 대대장과 헌병대에 연락하여 처벌할 방법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화를 주체하지못하거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에서 군의 정체성을 찾고자 why 캠페인을 실시하여 ‘왜?’라는 질문을 통해 임무의 목적과 수행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는 소통 운동으로, 장병들에게 임무 수행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여쭈어 봤지만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로 인해 끝까지 역시 군 간부의 명령의 의미와 이유는 없다는걸 느꼇고, 예비군으로 전쟁을 참여하게 된다고 해도 똑같은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도대체 군생활 하루남은 병사에게 두발정리를 강요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사에게 과연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 꼭 필요한 절차인지 군에서의 기억을 마지막 까지 안좋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군의 문제점중 하나가 우리군 스스로가 우리를 신뢰하지못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가슴아픕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썻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 간부의 부조리아닌 부조리와 명령의 의미에 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불가한 휴게시간을 교사들과 나누어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담임(1시간), 보조교사(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져 재충전을 한다.\" 7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안에 수 많은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아이들을 보호 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옆반 교사 2. 보조교사 1. 옆반교사 5세 정원 20명...제가 휴시을 취할 경우 옆반 교사가 본인반 20명를 포함 40명 보육!! 옆반 교사가 급히 화장실을 가야하는 경우 혹은 응급상황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옆옆반 교사가 60명을 통합보육? 옆반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가질 경우 제가 40명의 원아를 보육하게 됩니다. 이거야 말로 조삼모사 격이죠. 2. 보육교사 우리 어린이집 5반....보조교사 포함해 휴게시간이 총 5시간 30분 필요. 보조교사 근무시간 4시간입니다. 1시간 30분이 부족하군요. 저희 원에 계시는 보조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화장실, 계단, 복도, 휴희실, 휴게실 등 공동구역 청소, 차량 운행시 동승자 탑승, 유아반 교구제작, 환경구성등 보조교사의 업무는 누가 대신해 주는 건가요?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5~10분) 조차 녹녹치 않아 잘 가지 않는 실정인데 어떤 시간에 쉬면 좋을까요? 1. 낮잠시간 2. 점심시간 3. 특별활동시간 1. 낮잠시간 낮잠시간 교사는 영아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숙면을 도우며, 엄청난 서류를 작성하거나, 부모님께 문자메세지를 보내 기도하며, 아이들의 가방 정리를 합니다. 낮잠시간 틈새 업무를 하지 못하니 퇴근 시간 후 해야할 일이 되는 군요. 또 영아들은...담임 교사가 없으면 불안하여 잠을 잘 자려하지 않고 잠이 들어도 금방 깨죠. 특히 영아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이기도 합니다. 2.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교사는 배식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지도(편식, 도구의 올바른 사용, 자세, 위생), 정리정돈(책상 바닥에 흘린 음식물 제거, 식판정리, 개인 도시락 정리 도우미), 화장실 간 영아 뒷 처리, 양치질(양치컵, 칫솔 소독)을 합니다. 편안한 밥 한 술 뜯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지요. 보조교사의 인솔을 잘 따르지 않는 유아들을 케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낮잠시간/ 점심시간은 원 영유아들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조교사 한분이 돌아가며 한시간씩 돌보아 주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3. 특별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선생님이 계셔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얼굴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개인사진 및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하지요. 숙련되고 노련한 보조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에게 낯설은 대체교사형식이 아닌 원에 상주하는 보조교사로 원아비례대비 한 원에 최소 2~3명의 노련한 보조교사를 배치 해 주시지 않고서야 휴게시간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러니 어떻게든 쉬어볼까?\"라는 원장님 말씀에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 다치면 책임은 고스라니 제 몫인데 불안해 하며 쉬는니 그냥 포기 할래요.\"라고 대답하시네요. 쉬는 시간을 주고 싶으신 마음....감사합니다. 현상태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휴게 한시간 근무 할테니...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셔서 급여인상에 힘 써 주시는게 보조교사 지원 정책보다 현실적이며,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제대로 넉넉히 배치해 주시거나, 연차 15개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근로 계약을 변경해 주시거나....실제로 가능한....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9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2일 뉴스보다 놀랬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로 인하여 잦은 결석으로 숙제를 제때 해 오지 못한다 하여 수업시간이 배제되고 운동장 활동도 못하게 했다는거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뷰중 학부형에게 '그 아주머니'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할게 아니라 그 초등교사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의 기능으로 각 반 교실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예방의 효과 보다는 사후 증거의 기능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이 둘을 키우며 총6년간 민간어린집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모니터도 교무실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로 학부형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만큼 신뢰하고 불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 그 모니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동하며 녹화된 영상을 본 분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예산의 문제 운운하실거 같은데 추운겨울 보도 블럭 갈지말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까지 잠제적 범죄자 되는것 입니다 역으로 교사의 학생에 의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로 차후 사용할 것 입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그 마을이 보살펴야 한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전국민이 관심가지고 모두의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도 CCTV의무 설치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7년 직장생활을 2017년9월에 퇴직하고 배우자 직장에 피부양자자격으로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읍니다 2018년 6월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읍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였읍니다.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초과한다는 사유로 세무서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을 2018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였읍니다. 7월 2일 세무서 방문 통지서보여주며 건강보험 제출 사실증명 신청하니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발급가능하다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읍니다. 원천 징수영수증 발급 하여 건강보험공단 방문 담당자분이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안된다고 하면 2016년 이자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읍니다.2016년에서 2017년 9월까지 재직중이었고 건강보험도 30-40만원 매월 납부 하였는데 퇴직후 2016년도 소득적용하여 자격상실이다 하니 기가 차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1.27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하나도 돌려주지않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적용을 2년전 소득으로 적용 하는것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는지 2.건강보험 공단의 업무 처리 방법이 적당한지 안내서 29일 도착 그다음날에 법 적용한다 하루만에 자료를 제출하라 무슨자료인지 설명도 없고 세무서에서는 사실증명 발급안된다고 하고 3. 이법 내용대로 소득이나 부동산이 많아 해당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되지만 2016년도 소득기준으로 지금 피부양자자격 박탈 2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게 말이되는건지 4.2017년 9월이후 연간소득이 이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긍하고 납부를 해야되지만 이경우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의 주장이 상식에 맞지않는다면 수긍하고 납부하겠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업무 개선 및 피부양자 자격 법적용의 형평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평가인증 지표로 인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맞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평가에 적고 관찰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일어난 일 처럼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에 작성하지요. 그 글짓기 한 서류들을 보고 지표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면 만점 아니면 점수가 깎이게 되니 이게 무슨 관찰이고 일지 입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직접 여쭈어 보세요. 과연 몇분이나 서류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지요. 휴게시간? 낮잠시간에 휴게시간 사용하라고요? 알림장 쓰라면서요. 선생님이 카메라에서 안잡히면 안된다면서요. 아이들 안보면 방임이라면서요. 합반하라구요? 40명까지 가능하다고요? 40명 봐보신적 있으세요? 말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조여오는 숨통에 이제는 이 일도 지치네요... 평가인증때가 되면 서류에 치여서 청소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시는 선생님이 태반입니다.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관찰기간이 다가오면 관찰자가 올때까지 매일 퇴근이 늦지요 정시에 퇴근히면 눈치가 보여 퇴근을 못합니다. 정시에 퇴근하면 죽을죄를 지은것 마냥 그런 느낌이 들지요. 늦게 퇴근하고 아침일찍 출근해서 애들보고 ..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정작 중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아닌가요? 청소하고 서류 하려고 이 직종을 택한게 아닌데 말이요.. 평가인증 .. 이렇게는 아닌것 같네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만 제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9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먼저,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국민소통에 관한 노고를 취하합니다. 본인이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진단서를 발행받고, 사진관을 하는 동생에게 상해부위사진을 조작하여 무고를 하였고, 저는 억울하다고 재판에 항변하였지만, 피해자와 진단서 발행의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바람에 벌금 100만원의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저의 죄 없음을 밝히고자 무단히 노력하였고 목격자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무고한 사람을 무고죄, 위증죄,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형제23440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홍모 검사는 저에게 말하기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도 당신의 억울함을 푸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은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신의 판결을 깨야 수사가 가능하다.(그래서 수사를 안했다.) 과거에 불기소 한 적이 있어서 나도 불기소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무고사범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제가 재심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홍검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수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가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니, 문제의 홍검사가 검찰주사 이 모씨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록에 철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경악할 일 입니다. 부하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처벌하여야 할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자백(이 부분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한 홍검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저는 억울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주사에게 허위공무서를 작성하게 하고, 스스로 범인을 은닉한 검사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얼만큼의 돈을 받길래 나라발전을 위해 해외연수를 간다면서 헛튼 짓만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치러가지를 않나 호텔에 묵어서 그냥 가만히 즐기다 오지를 않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도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통합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채우기 위해 배우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 부분들을 배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국회의원의 ㅁ·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일들은 수만건인데 그 많은 일들을 두고 국민들이 주는 세금만 받아가서 할 일 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기만 할 거 같아요. 자기들 놀러다니라고 주는 월급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역할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잖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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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등산 이런것은 명백한 휴식권 침해입니다. 나의 쉬는날을 버리고 거의 반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것을 할거면 근무하는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회사업무를 마치고 휴무일에 쉬려고하면 직장 상사에 회식이니 등산이니.. 불참하면 회사내에서도 상사들의 눈초리를 받게되죠.. 휴무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휴식권 침해 이런것좀 막아주세요 정말 이런것은 근무일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휴무날 사적인 자리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5분 지연에 물품대 50% 위약금인게 이게 정상인가? 대한민국 재벌대기업의 이익은 모두 중소 하청업체 사장과 근로자들의 혈육을 쥐어짜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이같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하고 탐욕스런 악질하청계약을 뿌리뽑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같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론 절대 국민들 생활 나아지지 않는다. 산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런 악질적 불평등 계약때문에 중소기업과 그근로자들은 죽어나간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직원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들만 근로시간 단축해서 행복하면 끝인가? 청와대는 사태의 진실에 보다 집중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사태. 대기업의 탐욕스런 살인적 하청갑질계약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초교3학년 아빠입니다. 애들이 놀시간이 너무 없네요. 애들한테는 너무 벅찬 한자.수학.영어 수준을 많이 낮춰주세요. 재미로 할수있게..", "num_agree": 4, "petition_idx": "29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들을 놀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국회의원,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 스타급이상 군인 등의 비리와 범죄를 전담할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하여 셀프수사 내지는 외압을 가하지 못하게 한다. 2.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 의원 등 법과 규칙을 제정담당하는 사람들의 보수와 복지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규정에 의해 정하고 현재의 연봉에서 1/2은 기본급으로 매달 1/12씩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전체 회의 일수(정기회의+임시회의)를 100으로 하여 참석일수 만큼 지급토록 한다. 소정의 별도의 활동비(상한 규정 필히 명시)는 공무원에 준해 지급한다. 단, 불참사유중 공무상 출장이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는 인정. 그러면 돈과 권력, 명예를 한꺼번에 쥘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돈, 권력, 명예는 택일만 가능하지 택이나 택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구속중에도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프수사, 셀프보수규정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회에서 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자한당이 없어서 못한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자한당이 협력을 안하면 언론에 퍼트리시면 되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헬조선에서 탈피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데 일도 안하고 한달에 1천만원 이상 받아 간다면서요. 자한당 참여 안하면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라도 일좀 해주세요. 자한당이 똥싼거 빨리빨리 치워야 할거 아닙니까.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좀 해고좀 시켜버려는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 일좀 합시다. 제 !!!!! 발!!!!!! 좀!!!!!!!!!!",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일도 안하는데 월급 나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얼만큼의 돈을 받길래 나라발전을 위해 해외연수를 간다면서 헛튼 짓만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치러가지를 않나 호텔에 묵어서 그냥 가만히 즐기다 오지를 않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도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통합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채우기 위해 배우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 부분들을 배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국회의원의 목적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일들은 수만건인데 그 많은 일들을 두고 국민들이 주는 세금만 받아가서 할 일 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기만 할 거 같아요. 자기들 놀러다니라고 주는 월급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역할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월급을 주는 겁니까? 일한 만큼 받아가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월급은 안 한만큼 떼어가서 사회에 기부하고 그 기부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거예요. 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면 지금보다 더 발전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요.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한 만큼 받는 국회의원 월급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목천동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입니다. 서민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자격 요건은 4인가족 3,941,190원 입니다. 소득초과시 할증이 되고 어느 수준 초과시 퇴거명영을 받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전 2,700,000 제가 세전 2,000,000 합산하면 4,700,000정도입니다. 세후는 4,300,000정도 입니다. 이미 초과하여 10%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에서 계속 살려면 제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남편 혼자 월급으로는 4식구가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청원 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요건 뿐아니라 지출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으로만 예를 들면 저는 중증환자로 뇌수술을 하였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 큰 딸이 대학원에 다닙니다.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혜택도 있는데 대학원 학비가 일년에 1200만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봐서는 할증이 붙고 더 이상 초과하면 퇴거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녀 학비나 중증환자 병원비 등의 지출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푼 오르지도 않는 월급이 반갑기 보다는 걱정스러운 서민들의 마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 주택 자격요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역 후 입대일수와 전역일수를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영창을 다녀오거나 현부심이 되거나 간부라면 정직을 당하거나 전역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인원 잘못일수도 있고 또 운이 안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국가를 위해 삶을 바쳐 희생한 것인데 사회에 복귀해서 구직 활동을 할 시 복무일수 차이가 다른 사람에게 밝혀져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익요원이나 면제받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젊음을 국가에 바쳤는데 사회에 복귀해 범죄자처럼 불이익을 받을까봐 남은 젊음을 전정긍긍하며 삽니다. 구직 시 범죄기록이나 여타 기록들도 인권을 위해 공개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복무일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과거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인사관계자들은 병적증명서로 복무일수 필터링해서 편견을 갖고 구직자를 바라보겠죠...ㅠㅜ) 이는 명벽한 인권 침해입니다. 나라에 삶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전역 후에도 여성 분들이나 면제자 공익분들보다 역차별받는 현실이 서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적증명서에 복무일수기간(입영일 및 전역일)이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난민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지금 나라에 가장 큰 일이자, 걱정이 난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국내 독점체제인 소형트럭은 현대.기아차의 수익효자차량으로 년간 10만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품질에 상관없이 싫어도 사야하는 실정입니다. 품질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턱도없는 보증기간과 배짱영업으로 소비자는 봉이된게 현실입니다. 경쟁없는 시장에서 품질개선은 요원합니다. 국토부는 더이상 지체말고 소형트럭시장도 개방하여 주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트럭(1t. 1.4t)수입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원60만이 다 되어가는데 대답도 없고 어쩌겠다는겁니까 추방안시키고 델고살려고 합니까 그러시다면 문재인대통령 사택에 다 수용하고 거기서 한발짝도 못나오게 만드시든가 왜 국민허락없이 난민 받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멘들을요 빨리 추방시키십시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불법난민 왜. 추방시키지 않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의 문제의 근원은 국회다. 부조리, 불법, 비리, 불합리, 땡깡, 안아무인등 국가의 1도 도움이 안되는 조직. 국회를 당장 해산하고 300석->150석 으로 (이것고 많다만) 하고 모든 특권 없애라. 공수처 만들듯이 \"국회전담감시국민수사처\"를 창설하고 이 망할놈의 국회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 할 사람 많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적폐는 국회다. 비리와 부조리,불법의 온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꼭", "num_agree": 29, "petition_idx": "29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범죄자들 특별법 만드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유지,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소정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수급. 수습자 다수 분들의 어려운 생계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술로 방탕하게 생활하고 건강도 해치고 주변에 피해를 주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큽니다. 해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처럼, 매월 수급전, 유무료 초빙강사나 해당 공무원을 통해, 일정기간 일정시간, 준법-윤리교육, 경제관념, 건강관리, 교양지혜교육, 자활교육, 직업소개 등, 삶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 되었으면 합니다.(물론, 부득불 건강상 참여 못하는 분은 근거자료 및 확실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도 신체 건강한 자들이(혹은 그렇지않은 경우라도) 상습음주, 싸움 주폭으로 동네가 시끄럽게하고, 노상방뇨, 거리 음주노숙하여, 소방 경찰력 낭비가 극심합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수급자에 대해선 자격 재심의 및 그에 합당한 다른 방식의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금쪽같은 국민세금, 복지인력도 늘려서 제대로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주고 대한민국이 유릴한 합법정부라는것 유지시켜주길 청원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이에스동서 W부산 용호동에 키오스크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분양할때는 중도금대출까지 받을수 있는 상가니까 당연히 잔금도 대출이 가능한 정상적인 상가분양이라고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잔금일이 도래하니 모든 시중은행에서 키오스크상가는 정상적인 상가로 인정이 안돼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아이에스 동서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라고만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상적인 상가로 인정도 안해주는 상가를 분양해서 죄없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아이에스동서의 사기분양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부 분양자들은 신용불량자위기까지 몰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에스동서 W부산 용호동 오픈상가 사기분양으로 전 은행권대출이 안돼 소상공인 죽이는 아이에스동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새로운 법을만드세요 인권인권 거리지마시고 제대로된 법을만드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으로 안좋은일을당한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될수도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담배 를 끊지 않으면 보다 높은 담배값을 내야 할것이고 높아진 담배 가격의 수익금 일부를 금연 지원금으로 주면 금연의 동기 부여도 되고, 담배값에서 금연 지원금이 나오기때문에 세금낭비도 없을것 같은데 어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비슷한 내용의 글이 몇개 있던데 새로운 글에 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저도 올립니다. 1년 반전까지 직장가입자였다가 늦게 다시 공부해보겠다고 만학도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가입자인 동생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공 특성상 야간으로 개설된 학교가 없어서 주간으로 다니게되었고 그러다보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은 이리저리 쪼개어 4년 등록금과 수입이 없는동안 생활비로 쓰고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7일경에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미리 공지를 하다가 우편물을 발송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편물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책 시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7월부터 어떻게 되는거지'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중요한 정책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저처럼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거나, 얼마 전에 글 올리신 분처럼 누님이 외국에 거주하면서-어떤 일로 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보고 진료도 받고 하신다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도 직장 다니는동안은 납부하지만-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는 사유를 기재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굳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킨다면 예외조항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예외를 허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통보를 받고 나니 '정말 아프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서글펐습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혼 남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켰던 성실한 납세자들이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자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시장에서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맺고 이로 인해 파트너사 사장이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나는 기내식 미지급에 대한 사과 대신 파트너사 직원들에 사과 해야합니다. 불공정거래법 엄히 적용하여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사 불공정계약에 대한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군 성폭력을 비롯한 군대 내 인권 말살 행위,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에서 조사하게끔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해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https://1boon.kakao.com/ziksir/5b39de95709b5300012d79bb?view=katalk", "num_agree": 9, "petition_idx": "29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외부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출주야 국민들의 삶의 행복을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투표하고 제가 지지했던 분이기에 더욱 애정이 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핵폐기물을 반출하여 민간에 판매하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핵폐기물 무단 반출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nh1a0r0P-w 핵발전소의 오염물질이 민간에 뿌려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본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송에서는 폐기물을 반출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인데도 톤 단위의 구리와 납 철 따위의 그 많은 양 금속들을 제염해서 반출했을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염작업을 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고확률이 높아지데는 제염작업을해서 반출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렇게 핵발전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내부자가 저렇게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고 통제가 불가능하니 도와달라는 제스처임을 대통령님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핵발전의 일련의 사고는 이미 러시아와 일본에서 그 사례를 답습하고 있으며, 똑같습니다. 핵발전소 폭발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방사성물질의 유출은 핵발전소의 존재와 명문을 이미 잃었습니다. 작게는 대한민국 크게는 인류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핵발전소는 없애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의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이셔야 하며, 관련 법안 제정과 기존의 핵발전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감시 시스템의 강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폐기물을 무단반출하여 판매하는 핵마피아들을 척결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늘 모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일도 안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그것도 세금으로 받는다는데 월급을 왜 주는지 알수가 없네요!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요? 심지어 죄를 짓고 형량을 치루는 사람들도 준다는데 세금 낭비 아닌가요? 성과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주고 하는 일을 열심히 안하면 월급을 깎아서 지급하는게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도 성과제 도입하시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나라국회의원은 국민들 눈높이을 못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는 초등생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나라 정치는 후퇴을하고 국민 의식수준은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현실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옛날 사고에 묶여있는 인간쓰레기들을 이젠 그만 보고싶읍니다 구속된자들에게 무슨일을 한다고 세비을 그것도 국민이 내는 혈세을 범죄을저지르고 반성도없는 못된형편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허락도없이 혈세을함부로 주나요 국회의원 세비법도 무노동 무임금 1심에서 판결나면 국회의원 상실 모든 세비는 지급해서는 안됨니다 우리나라 현제 국회의원들 70프로는 다시선출해야합니다 철밥통들 이개쓰레기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의원 해산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대결의 이데올로기로 폭파범이 되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김현희에게 북한에 있는 친인척을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배를 타는 외항선 일등항해사 입니다. 현재 39이구요 아직 미혼입니다. 한때는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었는데 지금은 포기상태 입니다.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는 배를타기 때문입니다. 배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두번째로 하더라도 배타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번 계약하고 배를 타면 기본 8개월을 타야 휴가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배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브라질이 나 유럽과 같이 비행기 값이 비싼곳은 선원교대가 어려워 10개월이나 혹은 그 이상 타야 한국에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타다가 휴가로 한국에 오면 2달에서 3달정도 쉬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단도 직입적으로 선원들이 계약기간을 좀더 줄일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바다가 아닌 육상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가 있어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수 있도록 실력행사 할수 있지만 저희는 노동자들이 바다에 있는관계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아픈 일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원들의 인권과 복지, 사회적인식이 유럽과 같았다면 좀더 양질의 선원들이 선원이라는 직업을 택할것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비극적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 52시간 근로와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와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겨지지 않는 상황이니깐요. 항해사들은 주7일 56시간을 일합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라 볼수 있겠지만 사실 바다위에서의 삶은 24시간이 긴장의 연속이기에 노동의 강도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나 주 52시간 노동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8개월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주셨으면 하는게 현직 일항사의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항선원을 타는 선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해외 공장 주재원 발령으로 오랜 기간 중국 거주하게 되었는데, 남자의 경우는 잦은 한국 출장으로 건강보험을 자격취득을 한 상태로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시 문제가 없지만.. 저희 부인과 애들은 일년에 한번 또는 두번 한국에 입국하여 첫번째 가는곳이 병원 및 치과인데, 매번 건강보험 고객센터와 마찰을 냅니다. 해외 거주시 자격 상실을 시켜놓고, 입국시 자격취득시켜 병원방문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가 안되거나, 일반으로 병원비을 다 받는곳도 있고,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14일후에 낸 병원비을 환급받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이 아닌가요... 왜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동 취득이 안돼고 매번 마찰을 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보험료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 도착 날짜 기준으로 보험료을 산출하며서 건강 보험을 활용면에서는 왜 불편하게 시스템을 만드는지 또한 고객 센터는 건강보험 직원이 아니고 외주관리하는직원이라 안내외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만 반복합니다. 해당 건강보험 직원[서산]통화도 힘들뿐더라, 왜 빨리 처리을 안해주냐고 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데 몇년째 매년 동일한 문제로 가족들이 한국에 나오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및 해당 건보 지사와 마찰을 내면서 바뀌는것은 없습니다.. 이 일이 대수롭지 않은일로 비취질수 있지만.. 아마도 동일한건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개선 가능하다면 출입국 사무소 입국 확인과 동시에 건보 상실자 자동 취득 또는 전화 한통화로 취득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 고객센터 직원들 건보 정식 직원으로 채용도 부탁 드리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자 한국 입국시 건강보험 자격취득 방법 및 일자가 너무 늦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가족구성은 4인(아이 2명)이고 3년 안으로 부모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최소 가족구성이 5인 이상이라, 부부방*1개, 아이방*2개, 부모님방*1개 최소 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면적제한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전용면적 85m 이하... 요즘 아파트든 예전 아파트든 85m 이하 구조에서 방 4개짜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전 아파트 구조에서 85m이하 방4개짜리는 전무하고, 요즘 신축에서 간혹 4개짜리가 있는데, 방 1개는 사용하기 민망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기도권에서 85m이하 방 4개짜리를 찾아보았지만, 부모님 또는 아이 1명은 책상 1개 + 침대 1개 놓기도 힘든 방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최소 30평대 후반(전용 100m)은 되어야 방 4개짜리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상태네요. 이미 가격으로 5억 이하의 제한도 있는데, 굳이 중대형 평수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 외곽지역이라 중대형 평수라고 해도 신규아파트가 아닌 경우 평당 1000이 안합니다. 40평을 구입한다 해도 3억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사치성도 아니고 오히려 신축 34평 분양가 4억보다 저렴한 아파트로 가는건데... 4억짜리 34평 신규 아파트는 디딤돌이 되고, 10년 된 40평 3억짜리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 제한이 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적제한이 없는 6억원 이하에 대출 가능한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과 금리가 0.9%나 차이가 납니다. (신혼부부 & 첫 구입이라 디딤돌은 2.75%, 보금자리는 3.65%가 나오네요)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졌던데, 굳이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방 4개이상 대형평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살펴보시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면적 제한 해제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디딤돌 대출 면적 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문화는 죽기전까지도 바뀌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물러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나라 축구협회 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외국감독 명장을 데리고 와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태용감독님은 독일 이긴거 말고는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트릭이라는데 어의가 없드라구요 실력없는 국내감독들 해도 안되니 히딩크 감독님 처럼 유능한 감독님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신태용감독 경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에이핑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작년부터 에이핑크 테러/살해/협박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사건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에이핑크가 이런사건에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가 이런사건들을 당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쓰이고 두렵습니다. 에이핑크가 또 어떤사건을 당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도 에이핑크가 당하는것을 보니 맘편히 못 있겠습니다. 이런사건들을 잊어버릴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사건들이 머릿속에 계속남고있습니다. 걸그룹들이 테러/살해/협박을 당하니까, 웬지 제가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에이핑크의 수많은 팬들도 에이핑크를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꼭 잡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쉽게 잡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과 보안요원들과 경호원들이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아줬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한국경찰들과 외국경찰들이 힘을 합쳐 에이핑크 협박범 잡는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꼭 잡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에이핑크가 이런 범죄까지 당하니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고 상처받고 있어요. 저도 에이핑크를 많이 응원할께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이핑크의 이런 협박사건들을 보니 정말 맘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런 일들이 허위신고라니 에이핑크 분들이 정말 놀랐겠어요. 허위신고로 에이핑크들을 이런일까지 몰아넣게 하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허위신고로 에이핑크를 속이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이런 협박사건들을 보니 가만히 못 있겠어요. 여러지역마다 에이핑크를 협박하고, 절대로 용서치 못 할 일입니다. 저라도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고 싶습니다. 에이핑크가 정말로 힘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가 꼭 무사하길 바랍니다. 에이핑크가 좋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좋은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을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좋은활동들이 취소되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이런 협박들을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협박사건을 들으면 저와 주변사람들과 에이핑크의 팬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됩니다. 에이핑크의 협박범이 꼭 잡혀줬으면 합니다. 협박범이 잡히면, 협박범은 행복하지 못하게하고, 평생 슬프고 불행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못 나가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에이핑크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올바른 힘이 에이핑크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런일들을 당한 에이핑크는 정말 괴롭고 고통받고 슬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랄한 사건들은 꼭 마무리되고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성범죄 해서는 안되는 나쁜범죄다..이건 강력처벌필요하다..하지만 남성들이 무고에의한 피해보는것은 안보이는거냐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의 무고의 의한 피해 대책은 하나도 없구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유신정권과 중앙정보부를 만든 장본인인 JP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탄압과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 드신분께 무슨 훈장을 수여 하는 건가요.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 처사를 보고 참다 못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권력의 양아치행세로 전국민을 오류에 빠뜨리게 한 자에게 국민 훈장은 불가 합니다. 이는 부관참시를 해도 모자랄일인데.... 어찌 이런 말도 않되는 일이 적폐청산을 하신다는 정부에서 일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훈장을 추서하자고 추천한 이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적극 동참해 주세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김종필씨에 대한 국민 훈장 무궁화장 수여를 취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말그대로 탈북민들은 한국 오면 독방에서 몇일조사 또는 국정원내 몇개월동안 조사를 받는데 우리국민이라고 막대하고 예민난민은 외국인이니까 조심히 다루는것 갔네요. 이래나 저래나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귀하게 느끼질않고 외국인이라하면 귀하게 대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난민 독방 국정원조사 예민난민 서류조사난민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손흥민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 신문고 민원 신완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화폐를 투자하고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코인레일 거래소가 안일한 운영으로 6월에 가상화폐 일부를 해킹 탈취 당한뒤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보상안을 강행하려하기에 이곳에 호소합니다. 코인레일(coinrail.co.kr)은 아직 법의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같은 기만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코인레일측에서 최근 발표한 공지내용입니다. https://coinrail.co.kr/pdf/notice_20180630.pdf 코인레일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습니다. 1. 해킹뒤 한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탈취당한 코인이 무엇인지, 갯수와 피해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정학하게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2. 해킹뒤 사이트를 로그인조차 불가하도록 잠궈놓아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송금해 보관하고있던 본인의 자산인 코인과 현금을 1달 가까이 찾지도, 금액 확인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으습니다. 3. 거래소에서 해킹당하지 않은 70%의 물량을 콜드월렛이라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중이지만 즉시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돌려받지못한 피해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고파는 거래 행위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권리를 빼앗겨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4. 해킹 피해보상에대한 의무를 가지고 탈취당한 코인 만큼을 온전하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피해 보상 복구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 스스로가 그것에 가치를 정한뒤 피해액 만큼 주겠다는 발표를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가치는 시장에서 정하는것이고 누구도 원치않는 코인으로 갚겠다는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가상화폐 ICO형태의 변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몇백억의 채권을 자체 코인을 발행하여 코인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5. 해킹당한 코인들중 몇몇 코인들의 파운데이션(각각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운용하는 회사)은 무상으로 코인레일측에 탈취당한량과 동일한 물량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복구된 코인들은 코인레일의 자산을 1원도 사용하지않고 복구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코인들은 파운데이션측에서 위와같이 복구해 주지않았습니다. 미 복구분에 대해서는 코인레일측에서 본인들의 자본을 투입하여 최대한 복구 해주어야하는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코인레일은 여지껏 거래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투입하여 복구하려는 의지가 전혀없으며 앞으로 거래소를 정상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에서 갚아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복구된 코인의 투자자들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위와같이 코인레일의 행태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자산을 무단으로 소유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하여도, 위와같은 사건에서 최소한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미비하여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행태를 국가가 묵시하게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89, "petition_idx": "29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레일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자산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제적 한국의 얼굴이고 표준인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으로 고안되고 일본어식 한국어 읽기 규칙의 발음 표기법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 기준을 변함없이 100년간 방치되고 부분적 수정 보완되고 있다. 국어교육이 훈민정음은 15세기 한국어 기준이고 21세기 한국어는 달라져서 그 기준을 사용할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단모음이 10개란다. 한글의 표기는 모음이 기본자 /으이/ 초출자 /오아어우/ 6자이고 재출 합용자로 규칙적인데 국어국문학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한글 기준을 무시하고 일본식 발음 표기법으로 국가의 근간 국제기호법을 혼탁시킨 반역 매국의 집단적 조작의 배후는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책동을 하고 조직적 강박을 자행하는지? 국어국문학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규명하고 객관적 학술 연구를 지원해야한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기호법의 혼란과 국제적 호환표기 로마자표기법 등의 과학적 연구와 그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언어과학을 기반한 훈민정음 언어과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첨단 정보과학을 기초한 음성과 기호법, 정보 데이타 운용을 잘 조화시킨 미래 정보기술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국어로마자 표기법의 문제는 심각하고 그 원인 규명은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다. 제대로 조사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국제화 발해 전략의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 한국어 일본어식 발음기호법의 흉계를 밝히고 과학적 훈민정음 언어과학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 반역은 국가 기반 법률규정의 파괴 왜세 영합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은 미투,폭행,차별이 심한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주제를 올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치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성만 피해를 당한다고 통계를 올리는 페미니스트 분들과,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사람들을 폭행하는일이 생기고, 도로에서 깜박이 안키고 진입햇다고 폭행을 하는 그런분들과, 보복운전, 칼치기등 각종 범죄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총기규제를 풀어야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 일자리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국내에 총기 부분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총기를 자유롭게 팔수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총기규제가 풀리게 될경우 청소년들에게 총기사고가 나는일이 생길수 있지만, 이것도 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총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총기를 판매하고, 총기를 팔면서 세금도 받으면 세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그런 쪽들은 총으로 총을 잡아야되니까, 총 는법 을 배울 수 밖에 없을것이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게되며, 신뢰성이 있는 경찰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져오는 효과는 효율적인 자기 방어에 있습니다. 살인범이나 강도가 들어왔을때 경찰이 오는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소유하게 되었을떄는 살인범이나,강도, 원치않는 사람이 왔을떄 쏘면 됩니다. 총정리 총기규제가 풀렸을때의 이점: 세수 확보, 신뢰성 있는 경찰, 자기방어 총기규제가 풀렸을떄의 해악 : 총기 범죄 이정도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규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제 적페놀이 그만하고 실력없는 수석 참모들 대기업 못살게 굴지말고 경제좀 살려라 소산공인 중소업자 청년실업자 아우성소리 안들리나 이래서 어떻게 다음에 정권 잡겠는가 배부른 청와대 식구들 배고픈 백성들 생갹 좀 해주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재좀 살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임금체불 고용주의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고용인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 뿐입니다. 진정을 넣고 검찰에 송치 되기까지 2달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고용주는 간판바꾸고 상호바꾸고 매장리모델링해서 영업하고 재산은 차명으로 돌립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건 노동부에서 처리해주길 기다리거나 검찰 송치전에 돈을 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민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 신고해도 지급하라고 권고할뿐이며 이 권고로서 할수있는 일을 다했다 합니다. 신고 한두번으로는 별 타격조차 없다는 걸 아니까 배째라고 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다 받음에도 불구 하고 속은 타들어 갑니다. 정말 지급할 돈이 없어서 내일 살기도 막막해서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도 안주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사람들 처벌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더이상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를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며 노동자가 많은 대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보상,권리!! 올바른 노사 문화가 자리잡도록 지금껏 많은 분들이 말못할 고생을 하며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현대 기아차 노조나 다른 강성 노조기업을 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닌 그저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노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재벌등 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정말 현정부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에만 바쁜 이기적인 강성노조가 이제는 국민과 다른 중소 노동자의 권리도 생각하며 함께 할수 있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9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 자동차등 귀족 강성노조를 탄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쟁을안하는데 의무화를 할필요가있을까요 그럼 여자도 군대의무화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녀평등 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29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자유화로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폭설 및 태풍 등 재난 상황일때 초중고등학교 즉시 휴교령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설 및 태풍 등 재난 상황일때 초중고등학교 즉시 휴교령 내려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한참 전성기 커리어 찍을 시기에 입대로인해서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준다기 보다는 선수생활 무리없이 보낼수 있게 병역 시기를 늦춰주어서 선수생활도 할수있고 , 국방의무도 해소할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입대연기 할수잇게 해서 해외 활약 유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 세상은 너 같은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간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 \" 라는 소설 속의 대사가 생각난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큰 용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과 페럴림픽 참가차량 들의 차량비를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급했다고하는데 저희는 한푼도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간운행한 차랑기사들은 신원조회를거쳐 셔틀버스구간을 배차받아 운행하였으나 급료를 지급하는건 하청업체 에서 지급한다고 함니다 급료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있는지 확인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지급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에 기지급된 차량료를 환수하시어 조직위에서 직접지급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차량비 미지급"}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업을 하는 남편을 둔 아이둘의 엄마입니다 너무억울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제가봐도 어지신분이십니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시고 동네풀베는일 , 심지어 벌초 하는일도 할아버지친구라며 옆에 모르는사람무덤까지 같이해주고내려오십니다 그런 시아버지께서 나라에서 조사료 수입을 안하고 우리농민들이 해보자고하여 정부에서추진된 조사료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이때 기계보조금이나왔는데 기계를 다루기도어렵고 관리하고 보관하기어려워 젊은 후계자가있는 아들생각해 아버님이 대표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들인 저희남편이 젊다보니 큰기계를 대표로 수리해가며 밤을새서 법인들의 일을 해주고하였습니다 기계가 너무크다보니 위험한일도많고 저는도와가며 일일하는농촌분위기도 낯설고 희생만하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보기는좋았습니다 개인이 기계를 법인이름으로 사고 사기죄라니요.. 실제로 기계라는게 법인사람들이 다같이타면좋지만 잦은고장과 나이드신분들은 운전이어려움이있습니다 보관할장소도 마당치않고여 실무적으로 농어촌에서 생활하지않은 공무원들의 서류와 실무와부딫치는부분이많습니다 농사만짓고 사신 나이드신분들은 농어촌센타에서 법인설립을해야 지원할수있다고 하여 법무사로가 소로 현물출자가 된다하여 시키는대로 법인으로설립했고 기계살수있다하니 대표자가사서 다같이 으샤으샤하는데 무엇이 사기죄일까요? 모르는게사기죄일까요?? 나라에서 추진한사업 뛰어든게 사기죄일까요???? 저희시아버지가 무지해서 잘못한일이면벌금얼마드지 낼수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받아야죠 이일이 사기죄로되면 정부에 받았던 조사료기계사업 보조부분 다 토해내야하고 앞으로는 다시 조사료를 수입해야하는사태가생깁니다 우리한우 우리가먹는 먹거리 열심히 일하는농민한테 사기죄라니요 저는법은잘모르지만 사기죄는 내가사기를 쳐서 이익을취득했을때 사기아닌가요 저희시아버지는 비싼기계 법인대표로 돈내고 사서 법인일다해주고 법인서류까지 저희남편이 도맡아서 고생고생해서 잘해보려고했습니다 기계사서 저희이익본거 없습니다 기계는 할때마다 감가상각되는데 지금에와서 처음부터 잘못됫다고 하는데 누구의잘못일까요 애초에잘못된거면 1년간의 심의과정에 공무원들이 잘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기죄는 절대아닌거같고 무지하고 힘없는 농민들을대신하여 제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은 개혁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쟁을 피해 제주에 예멘 난민이 들어온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들로 인해 촉발된 난민 찬반의 이슈가 이미 세간의 관심을 받은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중앙정부로 부터 명확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지방정부에서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님과 관련 정부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기업내에 수십개가 밀집되어 있는 파견직, 하도급, 비정규직, 협력업체등..각종 명칭으로 계속해서 탈바꿈하는 불법 파견 하도급 비정규직들을 특별단속해서 정규직화 해서 임금, 복지, 상여금등에서 차별없이 평등하게 받도록 정부가 나서서 특별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 도급직, 비정규집 불법하도급 특별 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7225&code=61111111&cp=nv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前대통령, 이명박前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재산몰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내 손자 손녀가 사는 미래의 우리사회가 지금처럼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구분되는 사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의 개념이 파괴되기를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조항 입버판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수조사의 필요성 1. 지방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중소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들 근무표를 보면 오늘 밤 11시에 끝나는 이브닝 근무 후 데이 근무 오전 6시 출근하여 법정휴식시간 1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으로 병원에 직원을 뽑아달라고해도 못들은체 한다. 그리고 오전근무 2개 오후근무2개 밤근무3개를 연달아서 7일 근무하는 병원, 밤근무 연달아서 5개 근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2. 병원들의 이윤 추구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든 보건소든 감독하러 나오면 미리 병원에 어떻게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와서 근무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짜고 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퇴근하고 없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직속에서 중소병원 불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요즘 의료환경을 보면 의사들의 인격을 믿고 맏겨 두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너무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병원의 불법을 알고도 방임 및 묵인을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노조 형성이 불가능한 중소병원들의 간호사를 위한 단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 전수조사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민자(불,합법)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인 또한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사는게 자연스러운 것이 세계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점들을 뒤로하고 부작용의 사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반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건의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어느나라보다 이민자를 많이 보낸 국가 중 하나임으로 난민들을 무작정 되돌려보내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 대책없는 난민 수용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문화충돌을 가져와 사회의 신뢰에 대한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두 맞는말이며,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DMZ지역에 '세계 평화 마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살 곳'을 찾는 이들에게 땅과 안전 그리고 기회를 주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며, 각 종 공산품 등을 만들어 생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는 '절실히 살 곳을 찾는 난민'에게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DMZ지역을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들을 '격리'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분들의 '선택'과 '의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인륜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정책과 일을 처리하는데는 순서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수용 할 순 없지만 정말 받아야한다면 '세계 평화 마을'에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진정성있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와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삼성합병 시너지 있다\" 라고 국민연금에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청원합니다. 일개 사기업의 합병을 도와주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국민연금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해체해서 인건비를 차라리 국민 복지에 쓰든지, 아니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바꿔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국민이 낸 피같은 연금이 새는일이 없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합병 비리에 연루된 국민연금을 해체하든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주도의 난민들 로인하여 제주도관괌가기싫고 치안 불안합니다. 자국민 안전이우선이지 뭐가우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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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반 전 미국인과 이혼한 7세 아들을 둔 한 여성이고 엄마입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은 생략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합쳐서 100만원만 받은 후 현재는 1년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제 번호를 차단해서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전부터 외도해서 재혼한 상태입니다. 재혼한 여자와 국내외 여행, 볼링, 술,각종 모임, 파티,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생활 등을 즐기며 아주 잘 살고있는 것을 SNS로 보게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여유가 있는데 자기 자식은 눈꼽만큼 궁금해 하지도 않고 양육비도 한 푼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1년 반 넘는 동안 현재까지 800만원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비양육자에게 나라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고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저벌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양육비를 2,500달러 이상 밀리면 여권 발급 거부, 운전면허취소, 재산추적, 징역형의 벌이 내려집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비양육자가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고 이러는 경우 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이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가 3회 이상 미지급될 시 30일 미만으로 감치가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웬만해서는 잘 안 해주고 봐주는 경우가 많다하지요..법을 정해놓고 봐주다니 누구를위해 봐주는건지요? 아이 혼자 키우는 양육자의 형편보다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자의 형편이 더 중요하고 법이 너무 물렁하고 하찮은 것 아닙니까? 한국은 범죄자를 너무 잘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한 가정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법정에 앉혀서 심판을 받고 그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내주십사 합니다. 인력부족, 인건비 부족을 운운하지요.. 그렇다기 보다 경찰들이 이런 일을 하찮고 귀찮게 여기기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혼가정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식의 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면 양육자가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 양쪽이 키워도 자녀 뒷바라지 한다는게 힘든 법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처럼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강력히 처벌하고 관리해주세요! 1. 여권 반납 2. 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상실 3. 출국금지 4. 재혼가정(수입 받는 통장 확인) 5. 징역 5년 이상 (1개월로 정신을 차리고 줄까요?) 6. 벌금 받아서 국가가 쓰는게 아니고 양육자에게 돌려주기 7.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와 감시 8. 미지급 양육비를 빚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받아내고 양육자에게 지급하기. (벌금과 비슷하지만..) 9. 양육비 미지급자는 범죄자이므로 개인정보, 재산추적, 주소 등의 모든 것을 열어두고 가능하게 만들기. 저렇게만 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내놓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쪽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키우니 얼마나 배로 더 힘이 들겠습니까?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일 다니며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정의 신세를 지고있어서 아이 아버지한테 육아도움 비용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합의이혼 시 5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있는데 자식은 어떻게 되던가 말던가 아예 끊고 사는 사람..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활보하고 자기 현재 아내와 유흥을 즐기게 놔둬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친정에 신세지고 돈 벌러 다니는 것 밖에요. 문 대통령님, 양육비에 관한 법개정 올해가 가기 전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동의 부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순수하게 묻고 싶어요. 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지 않는거죠? 특정 종교를 혐오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말씀 좀 듣고 싶어요. 1. 이슬람교는 여성을 차별합니다. 1) 일부다처제도 그에 해당하지요. 한국에서 무슬림들이 여러 처를 두고, 한 사람은 본처, 다른이들은 동거인 등으로 두고 있다면 이런 것은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 법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2) 한국은 일부다처제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미 결혼했음에도 한국에서 국적취들을 위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그러는 특정국이 있다면 그 특정국 외국인의 입국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편에게 복종치 않으면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그냥 방치하나요? 2. 이슬람교는 타 종교를 차별합니다.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다 못해 굉장히 공격적이지요. 그게 코란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종교'라는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슬람교 집안에서 행해지는 가정폭력과 명예 살인 등과 같은 것을 그들의 '종교' 의식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들이 한국인이라면 그들도 '한국인'이니까 결국 그 피해자도 '한국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만일, 이들이 이슬람서원이나 그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에서 '샤리아'법이라는, 코란에 의한 법으로 자치권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그 자치권을 주어야 합니까? 유럽처럼 샤리아법이 현지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럽에서 보여지는 상황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한국인이 들어가면 그들의 법에 따르라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심지어 한국경찰도 이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 그래도 자치권을 주어야 할까요? 그 상황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은 요원하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1천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로도 이렇게 끓고 있는데 말이죠. 결론: 그래서, 이슬람교는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것인지요??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교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종교'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밀양의 전**는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밀양군민으로부터 토지수탈한 자료 3건 충남 부안군 서산군 등 항만, 어업권 등 4건의 자료가 나왔고 충남부안군 옆 군인 청양군 이 고향인 윤종화와 전**는 사돈이 되었다.형님인 전상표님의 독립운동한 자료의 일부 고천문 조작, 가접조작(자, 호, 본명)을 자기 것인양 조작, 전상표님의 조작, 집 수탈, 본적 조작, 등 전상표님의 손자 전철준을 양자로 주었는데 전**가 죽자 친일파 후손들이 전상표님과 14살 밖에 안된 전철준을 잡아가 왼쪽팔을 잘라 죽이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했고 그리고 전상표님과 아들 전계준님 독립운동한 자료들을 다 삭제 했고 학교까지 찾아가 학적부까지 삭제 했다.오랜 세월 동안 전**의 없는 공적을 만들어 내었지만 아무근거 없는 가짜 공적을 가지고 국가보훈처 강**사무관은 토지수탈한 것도 감안해 유공자 포상을 주었다고 해고 감사원 에도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엉뚱한 답장을 받았고 이해가 안 돼어서 전화 통화를 담당자와 하였는데 전**감사관은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부정하는 말을 했고 여러달을 시달리다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잡지 못하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전상표님과 그의 아들 전계준님께서 독립운동한 공적은 바로 잡지 못합니다. 더 나쁜것은 밀양군민으로부터 1928년 토지 10002평을 전**앞으로 권리 이전을 하였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많은 토지를 수탈해 밀양군민들을 피, 눈물 나게 한 자의 나쁜 행적을 정부차원에서 밝혀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원래이런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를 개인 편의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거라 보는데 신용카드사용자가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는게 그 목적이 맞지 않나요? 업주측에서는 세금때문에 무조건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하는데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던데요 궂이 업주가 카드 단말기 카드사용 수수료를 왜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게 현실인지요 노동을해서 얻은 수익을 궂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왜줘야하나요? 카드사용자가 편의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편익을 누리는분이 수수료를 내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문득 요즘 이런생각이 너무나 들더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사 수수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브랜드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휴무횟수와 근로시간을 체크해서 일당식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휴무횟수가 6회,7회 이상으로 넘어가면 회사에서 저희가 보장받던 월급이 4~60만원은 줄어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며, 2-3일 차이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줄어든 월급을 매꾸기 위하여 투잡을 뛰고 전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가시간도 금전적 여유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52시간제로 인하여 더 궁핍하고, 힘든 하루하가 되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수의 국민의 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와 비희망자를 나눠서 근로하는 방법이던지, 격달이라도 방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제 예외업종에 포함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글솜씨가 없지만 저는 국가에 한 국민으로써 건의하고싶어 작성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청원게시판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 게시판은 국가의 책임자들이 국민의 불만과 필요한 의견들을 소통해주려 만든 게시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장난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불만등을 게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아서 청원게시판의 중요성을 느끼고 소중함을 깨닳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글들은 조금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신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유서율입니다. 저는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의무경찰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1호차란 경찰서장이 경찰행정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이 차량은 지난 2017년 9월 이전까진 의무경찰 중에 운전병을 발탁하여 운행하게 했습니다. 즉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관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이는 공적 업무에만 이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적 업무보단 사적업무에 훨씬 치중하여 동원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장님의 사적업무에 말입니다. 간략히 알려드리면 운전병은 07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서 각종 비서 및 의전 업무(은행심부름, 병원심부름, 시계수리심부름 등)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떠놓는다든지 신문을 갖다 놓는다든지 차량 세차를 한다든지요. 그리고 18시까지 1주일 간 짜여진 공식 업무에 맞춰 1호차량 운행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식 업무가 문서화됩니다. 위와 같은 간략한 사적 심부름이나 공적 업무에 따르는 운행은 용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외의 지극히 사적 업무에 관한 1호차량과 운전병 동원입니다. 저는 평일 18시 이후가 지나도 퇴근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장님을 당신께서 잡으신 동창회, 가족과 만남, 지인과 만남, 또는 간담회로 잡힌 것이 아닌 직원들과의 사적 만남, 은퇴직원과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전직선출직공무원 및 현사무관과의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테니스레슨 등에 동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자리는 술자리였습니다. 일과시간(09~18시)이 끝나고 퇴근을 하지 못 하고 위와 같은 사적 업무에 동원되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식당 앞이나 테니스레슨장에서 기다리다 21시쯤 경찰서관사로 서장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평일 5일 중 18시에 들어가 쉬는 날은 하루에서 많아야 이틀 정도 됐습니다. 또한 사적 운행은 21시가 넘어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약속에 대하여 순시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고 배차도 순시라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따른 투철한 사명감과 섬기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 자산을 본인의 사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원래는 자비가 나갈 것을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필벌 돼야 합니다. 비록 1호차 운전병이 박찬주대장사건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바가지에 뚤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가지를 바꿔야 물이 안 세는 것입니다. 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잘못된 내용을 2018년 6월 1일 국민신문고 인권위, 경찰청, 갑질피해신고, 행정심판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도 올려놓았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forums/36641). 그런데 2018년 7월 3일인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등 모든 곳에 올린 민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답변이나 성과가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보았을 때 위의 행위가 옳바릅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국민치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돌봐야 하는 조직의 수장의 모습이 위와 같은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가 개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양극화 해결을 떠나 인식적 평등, 인권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상대방 앞에서 주어진 인권이 부족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정말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지위를 남용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문제성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례라고 생각하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지금 이러한 인식들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위와 피신고처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그냥 덮어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랑 함께 일해 왔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까? 저도 제천경찰서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단 의경의 신분으로 바르지 못 한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식의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고 들추고 갈아 엎어 나가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위의 사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고위공무원의 비청렴한 행위 용납 될 수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이지, 주차장이아닙니다. 가게도없는 몇없는 동네주택에 불법단속을해서 더 좁은골목에 차들이 다 들어와서 집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게 들어가야하는거죠?!!! 주택가주차로인해 살인사건나는기사도 정말많이봤구요, 일반동네들보면 사건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집을지어준곳을 허용하였으면 자기집앞에는 주차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사는주택에 왜 불법단속을 해서 골목사는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내집들어갈때 편하게 들어가고싶습니다. 주택가주차는 불법단속을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얼마나 다치고 죽어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댓글조작에 가감한것도 어의없다 생각했는데, 세월호시기때는 6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민간인 사찰하고 단원고 사찰나가고... 이게 군인입니까? 군인이 이러라고 만든 조직인가요? 여기에 가담한 군인들, 전부 일병강등 & 전역시켜버리고, 불법이득본거 전부 환수해주세요. 이놈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낭, 권력의 개지.",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포함 민간인 사찰한 기무사들, 전부 일병전역시켜버리고 이득본거 강제환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장관 자녀는 한국인이었다가 미국국적 취득했다가 필요하면 또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적이란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나 동일한데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바꿔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 미국인되었다가 한국인되었다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장관 퇴임하면 강경화장관 딸은 다시 다른 나라 국적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일반 국민은 국적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교 특혜를 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장관 자녀 국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남의 물건 가져가서 다 팔아먹고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밥먹듯이 합니다. 개인회생 초창기때 아는 지인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기는 법대를 나와서 돈안들이고 파산신청 했다고... 그 돈 무슨돈이며 뭐하셨냐니까 카드대출 받아 돌려막기 해서 아들 집사는데 보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멍가게 같은 사업체 하면서 온갖 인간들이 물건대금 안갚고 그냥 잠적하고, 회생하고, 파산하고, 사기로 고소를 하면 나라는 벌금이라도 받지만 우린 돈 한푼 못받고 채무자란 인간은 전화도 안받고 너 때문에 벌금내게 생겼다고 되려 따지고 지 자식이 검사시험에 붙었는데 조사관을 보내서 가만 안둔다고 하질않나 아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파렴치한 개만도 못한 인간들 다 구제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인간들만 구제해주세요. 제발 쓸데없는 회생, 파산 해주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업파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희 친정은 2남3녀입니다. 큰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던 친정엄마는 4년전 다리를 다치시면서 형편상 모실수 없다며 떠맡기듯 저희집(큰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론 엄마는 아들집을 갈수 없는건 물론이고 그쪽에서 안부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이쪽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도 엄마의 노령연금 통장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4년동안 잔액 한푼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또다시 다리를 다치면서 터졌습니다. 엄마의 건강보험이 큰아들네(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42개월이 체납이되어 있었던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했고 치매로 인해 집에서 케어하는게 너무 힘이들어 치매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희집으로 올때부터 이쪽으로 전입을하려 했으나 오빠쪽에서 걸려있는게 있어 안된다길래 주민등록지를 그쪽에 그냥 둔거였는데... 치매 등급을 받기위해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니 고액의 체납고지서가 저희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겁니다. 보험공단에 확인해본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모두가 납부의무자이기에 혜택을 받으려거든 엄마가 그 체납액을 변제해야 한다합니다. 74세 치매 환자가, 무슨수로 800만원 가량의 체납액을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체납액은 물론이고 그동안 혜택받았던 보험료까지 토해내야 한다길래 모든 혜택을 끊고 다시 집에서 케어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이듭니다. 일이 있을때마다 딸 셋이서 돌아가면서 돌보고, 가까운 시장이라도 갈려면 현관문 뒤에 각목을 덧대고 다닙니다. 치매일 뿐이지 아직도 정정한 노인네를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케어할수 있을지... 또다시 병원 갈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법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치매 환자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체납보험료는 체납자에게 추궁해 받아야하는건 아닐런지요. 우리는 모르는일이니 필요한 니들이 체납액 대신 내고 엄마 혜택받아라 식으로 나오는 그 파렴치한들의 밀린 보험료를 엄마 혜택받기위해 우리가 변제해야하는 억울한 그런법을 고쳐주실수는 없는지요. 엄마같은 환경에 처한분들을 위해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받아주십시오 제발,엄마가 아무런 걱정없이 건보 혜택을 받을수있는 그런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9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의무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다른정부때 보다 노력하는 정부인거 맞습니다 일 많이 하는 정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경제는 개인 지갑은 왜 이럴까요? 쇼는 항상 화려했습니다 가끔은 가슴 뭉클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대책없는 암호화폐 대책으로 자살하는 젊은이까지 생겼죠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더니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나갔죠 부동산정책은 또 어떤가요 노동 시장과 자영업자들 그외에도 .... 무역전쟁에 트럼프와 김정은 시진핑 눈치보느라 활정부가 활성화 시킨다던 코스닥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개인들 가슴도 무너지는데 정부는 말한마디 없네요. 대책 하나 없네요 4년후에 국민들은 이 정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 경제는 갈수록 왜 이럴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주난민 기사글 보면 거의다 제주난민 찬성과 거의다 편드는 기사글만 보이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언론이 진실을외면하고 기사 글 쓰면 그건 사기꾼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제주난민 기사글에 댓글에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난민 반대 하는데도 버저시 확인하고도 계속 난민찬성하는 기사만 거의 보이네요 누구의 압력으로 그런것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어이가 없을정도로 동떨어지게 제주난민 찬성글만 내보네시네요 반대 기사글들은 차자 보기가 거의 힘이 든네요 진정 국민이 원하는 진실된 기사 공정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언론사 기자분들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나라을위한 위하는 어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날들은 평생 살면서 처음 보네요 황당합니다 ㅡ 이정부도 어이가 없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 박근혜와 이명박과 다을게 없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기사쓰는 기자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공갈죄로 경찰서에 고소가되어 조사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일반적인수사 저는 증거자료을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건을 검창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검찰에 증거자료을 제출하여고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지 하루만에 법원에 약식기소 200만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즉 경찰조사만으로 검사는 약식기소한것입니다 저는 약식법원에 증거자료제출하였고 약식법원은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에 회부한상태입니다 경창.검찰은 증거자료.보강조사만했어도 저는억울하지않을텐데 사건이 위낙에많다보니 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꼭참여해야됩니다)경찰.검찰 대충수사로 억울한 사람만들지마라 공평하게 수사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 "num_agree": 208202, "petition_idx": "294226", "status": "브리핑", "title":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드름은 10대의 청소년여드름과 20대에 나는 성인여드름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드름치료는 사실 장기간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3-6개월 이상은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비보험이라는 이유로 피부과에서는 기본 100만원이상을 부르곤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이상을 부르고요. 하지만 여드름은 만성염증성질환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중에 여드름 있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면 자녀중에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반드시 생깁니다.저 역시 그렇고요. 아버지가 여드름이 있으셔서 저와 제 형제가 같이 여드름으로 고생을 한 장본인 입니다.본인이 꾸준히 피부공부를 해서 관리를 하지않는 이상..일반인들의 지식으로는 집에서 케어하는것이 많이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미세먼지,황사도 많아져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이유를 알 수없는 두드러기에,민감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이는 곳이 얼굴이고 인상인데 보이는 곳에 나기 때문에 10대의 예민한 사춘기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20대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취업의 길을 막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게 여자든 남자든 피부관리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깨끗함과 단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K뷰티도 아시아에서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뷰티쪽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있겠지요.저는 다행히 20살때 성인여드름으로 고생을 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에 비해선 지금은 현저히 많이 없어졌지만 여드름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잠을 못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받습니다. 어르신들은 여드름은 청춘의 상징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잘 씻는 데 잘 안씻는 사람이냐며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먹는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않느냐라고 봤을때 피부과약은..특히 여드름약은 피지를 안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 온몸이 매우 건조해지게 되어 입술을 비롯해서 손등이며 발이며 얼굴이 다 트고 물을 많이 마셔도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외과적치료도 병행을 같이 해야 원인을 빨리 제거하고 세균의 성장과 억제와 염증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여드름을 짜서 더 곪고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더 크게 정신적인 문제, 즉 예를 들어 대인기피증이나 자존감하락등의 문제까지 오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한창 대학다닐 20살 21살때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힘들었을때 비싼 금액으로 인해 치료받을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여드름은 치료만으로 끈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흉이 지면 흉터도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레이저치료도 매우 비쌉니다. 레이저치료뿐만 아니라 그외에 바르는 화장품이며,재생치료도 받아야하는데 이런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언니도 밖에 나갈때 화장을 안하거나 마스크를 안쓰면 못나갈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났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과 대화할때 눈을 마주치며 대화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길 지나다닐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도 못돌아다니고 대인기피증이 생긴겁니다.낮에 밝을땐 못돌아다니고 밤에 어두울때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는거 같고 제 피부얘기 하는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극복했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꽤 길게 이어져 온거라 아직 조금은 사람 많은 곳은 꺼려합니다.이런 현상이 분명히 저만 있진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적인 문제가 커지면 정신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10대부터 생긴다면 여드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통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하지만 진료를 봐도 다시 돌아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2015년만 해도 20대 여성 43.1%가 여드름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색소침착,흉터,홍조,볼패임,생각보다 호르몬영향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드름치료만 받는다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봐서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써 이 답답한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 치과치료중에 스케일링도 원래는 비보험이였는데 지금은 보험적용이 되는걸러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치아만큼이나 중요합니다ㅠㅠ 꼭 의료보험이 안된다면 그보다 나은 최선의 방안이라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은 미용문제가 절대 아닌 '질병'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법 처벌도 우리나라는 너무가볍습니다. 이슬람난민 우리나라정치인 법조인 감당못해요. 우리나라 국토도 작아요. 우리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싶어요. 다음에... 국회의원, 법조인 더나은분으로 교체되면 그때 다시 난민 고려하세요. 지금 무조건 거부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거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늬우스가 만들어낸 박정희나 전두환의 잘못되고 거짓된 역사에 대해 집어서 보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거 같으면, 대한늬우스 시청을 금지시키는걸 청원합니다... 오늘 KTV에 13시 55분에 방송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V에서 다시보는 대한늬우스를 방송하던데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7225&code=61111111&cp=nv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610562916980", "num_agree": 9, "petition_idx": "29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재산몰수, 최순실,정유라 모녀 재산몰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WHO(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염분섭취량을 5g으로 규정하였고,현재 한국인은 하루평균 9.7g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인의 하루평균 염분(소금)섭취량은 20g이상 섭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배식은 염분농도를 0.7~0.8%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리담당하는 사람은 상위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WHO는 5g으로 했을까요?제약사와 의료계의 장난때문입니다.인간은 내장이나 살(육)은 모두 0.9%염도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그염도가 께지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쉽게 말해서 당뇨,고혈압,뇌졸증 등 치매에 걸리게됩니다.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료계의 장난에 속지않은 올바른 정책을 펴시기바랍니다.예를들자면 한국보다 싱겁게 먹는나라있으면 답해주세요 또 미국 햄버그먹어보셨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분(소금)섭취량을 늘려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다리 둔부총상으로 인하여 항상 아프셨고 합병증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병적증명서에 410일정도 입원하여 진료한 기록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공자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본인이 없다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979년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은 병원기록을 찾을수도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엄마가 혼자 되시고 5남매를 키우시기에 엄청 버거우셨서 자주 우시고 여러번 고비를 많이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생존하셨을때 유공자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 신청비용이 만원정도 였기에 신청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몇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없으면 유공자 신청을 받아줄수 없다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 전남보훈지청,수원,부산 여러곳을 다녀봐도 항상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다행히 2017년도 유공자 인정은 되었으나 엄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7급이라는 유공자 인정을 할뿐 .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을때 처우는 너무나 미약하고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게 되었을때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 잘~ 나의 일이 아니니 비 협조적으로 본인이 없어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사망한 모든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등급 불공평 하소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탈락 직후, 바로 등록제 전환 검토 청탁전혀 없었다. 즉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종범-롯데 면세점관련 박근혜 지시 없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국민 인권이 최우선이다. 자국민 인권은 뒷전이고 외국인 인권 외쳐대는 사람은 자국민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는가~ 자국민 먼저 챙겨라 난민법 무비자폐지,예멘인들 본국송환,다문화 폐지, 쓸데없는 인권위원회 해체시켜라.", "num_agree": 65, "petition_idx": "29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싸움을 칼부림로 하는 예멘인들 본국 송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후반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도와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좋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들과의 소득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매우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폭이 넓었으면 합니다. 현재 20대후반 3년차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같은 청춘이고 아직 어리고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멀었는데 재직자공제는 참으로 폭이 좁다고 느껴 허탈함만 남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신입과의 소득(재산) 격차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 공제의 문턱을 낮추거나 회사에서도 내일채움공채와 같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핫 한 스튜디오 비공개 찰영 사진 유포로 미투 기소된 스튜디오측에 말도 안되는 카톡내용 위조 혐의 추가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일을 선동하는 기자 기자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하는 기자 기자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조재현이나 김기덕 같은 인간이하 사람은 바로 처벌 받고 다른 약자들이 더이상 피해 보지 않게 평생 감옥이나 처형으로 처벌을 해 주세요...제발 딸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여자인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 김기덕 같은 비도덕적인 사람 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정운영에 수고가많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중 주거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이 어려워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에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자녀수에 따른 금리 인하를 추가로 적용하여 많은 소득이 아니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 발생하므로 국고 일실 염려도 없슴니다. 다자녀에 대한 청약혜택을 많이 부여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하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행방법으로 대출하는데 DTI등을 따지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세한 정부 대책은 잘 모르지만 초저금리로 하여 많지 않은 소득자라도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게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가지고 그 난리 블루스 행한 지금의 여당과 청와대는 러시아 월드컵을 다녀온 문재인 OO령의 행방이 9일 가까이 알려지지 않게 꽁꽁숨긴 청외대 인사..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목숨을 바쳐 지켜준 우리의군인들을 애도하는 6.25행사에 문재인oo령을 참석안하게 한 청와대 내각 총사퇴를 청원합니다.. 설사 통수권자가 감기몸살이 심했더라도.. 통수권자의 성명만이라도 발표하게 했어야 합니다.. 통수권자를 보필못한 인사들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내각 총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성차별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뭔가 이게 아닌데 싶을정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별 때문에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유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1. 임대주택은 많은 청년, 자본이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진행하는것을 보면 과연 청년을 위한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거기에 그냥 이름부터 \"여성임대주택\" 입니다. 또한, 여성만을 위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여성들만 위한 시설이 있다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똑같은 조건의 남성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전용주차장, 휴게실, 여성전용 좌석에 도서관까지..과하다 싶을정도로 여성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남성이 만약 들어가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100019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1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29179&cid=51893&categoryId=53812 2. 남성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 가산점도 폐지되고 갔다오면 뭐 남는것도 없습니다. 여성들 군대에 왜 안가나하고 물어보면 신체적인 문제로 약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 가산점 폐지 이후 남성 전역자, 휴가자를 위한 행사를 하는곳에 여성들이 나타나 성차별이라며 자신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들은 군대에서 제할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병은 못하지만, 부사관과 장교는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진급까지 해서 성 차별 구조를 깨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진급'에 대한 성차별은 없지만, '징병'에 대한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통일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국가입니다. 적어도 공익근무요원처럼 여성들도 위험시 자신의 몸을 지킬 훈련과 더불어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짧게나마 같이 군대에 가서 교육받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기회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나도 당하니 너도 당해라, 심보는 조금은 있겠지요. 하지만, 여성들이 체력은 안된다 신체적 구조때문에 안된다. 하는 직업인데 왜 '사병'은 안되고 '부사관'과 '장교'는 되는겁니까.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94 3. 소방관, 경찰 근무도 여성에게 열려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은 항상 좋은 체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체검정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성 군인, 경찰, 소방관은 현장근무를 하며 항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 소방관은 현장근무는 투입은 되지만 소방관이 호스조차 못들고 있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모두 신체검정에서 여성에게 우대하고 있어 '직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것이 됩니다. '여성'을 위한 직책을 만들것이 아니라 직업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업에는당연히 '여성할당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성 할당을 위한 여성자리만 늘린다면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피로는 과중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여성, 남성 선발기준은 이런직업에서만이라도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2002003&wlog_tag3=naver 4. 남성 외교관의 힘든국가 근무 http://www.fnnews.com/news/201106170909493450?t=y 기사부터 보고오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직업중에 외교관을 골랐습니다. 제가 못 할 직업이지만 대표적인 사례라서 올립니다. 이러한 직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뽑히는 직업이지요. 하지만, 여성 외교관들은 해외국가 근무시에 남미, 아프리카는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세계 어느나라가 되던 가야하는 직업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에 갔을때 진급에 추가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기를 거부하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많이 가서 진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기가차서 말이안나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여성 과장의 수를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진급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힘든 국가는 가려고 하지 않는데에 비해서 유리천장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여성진급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비롯 이런상황들이 외교관에서만 이뤄지는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공무원, 기타모든 직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일은 죄다 남성에게 시키고, 여성들은 뒤에서 법에 보호를 받아 같은 조건이 아닌 처음부터 앞서나가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과 우대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부르고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09963 5.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홀수제도 법을 통과시키셨으니 아시겠지요. 여성 비례대표는 이제 무조건 홀수번에 위치해야합니다. 말하자면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는 무조건 여성만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지역구가 있지만, 보통 비례대표는 1번에서 끝나고 2번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은 그냥 안된다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해야하지요. 하지만, 이번선거 비례대표 당선자를 보면 여성이 90%를 넘어갑니다. 다 여성비례대표는 홀수번에 위치해야한다는 법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로만 당선을 시킨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지않을까요?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는거니 그런것들도 모두 고려하고 뽑을테니까요. 당선권에 남성을 배치하는 편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여성만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8452.html 6. 의대, 약대, 로스쿨의 여성 할당제 의대, 약대, 로스쿨에 무슨 여성 할당제가 있냐고 하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덕여대, 이화여대에 설치되어있는 학과에 무조건 여자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약대의 경우 서울지역 약대 정원이 570명인데 반해, 그 중에 절반이 넘는 320명은 여대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남녀공학이다보니 남성, 여성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지요. 또, 의대에 경우에는 이화여대가 7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 그 76명의 자리는 무조건 여성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정원을 보면 7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는 무조건 여성만 갈 수 있는 로스쿨이다보니 그만큼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700명이라는 인원은 과하게 많은 정도입니다. 서울대 10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전남대,부산대,경북대 840명 다음으로 7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질 수 있는 학교는 충남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 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다 500명 이하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게 열려있는 학과들은 괜찮아보이지만 특정 직업군을 하려면 가야하는 학과들은 모든 여대에서 폐지되거나 예외사항으로 두어 남성도 입학이 가능하게끔 되야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시지만 이미 외교부장관도 여성이, 대통령도 여성이 했었던 나라입니다. 어디에 유리천장이 있습니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26 7. 여성부가 있는 국가 여성부가 있는 별로 안되는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성부가 하는일은 여성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두 물매를 맞다보니 같을여를 쓴다고한다지만 여전히 여성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성매매자들에게 성구매를 한 남성들이 잡혀가는 기사는 꾸준히 보이는데 반해 남성 성매매자들에게 성구매를 한 여성이 잡혀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위해서는 판매자가 있어야하는데, 성매매에 관해서는 구매자만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구매자는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부가 성매매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남성만 잡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또한, 여성범죄자는 모든 법에서 관대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평등 문제가 아닌 여성 위원 숫자가 과반이 넘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꼐 힘을 모아달라는 발언 자체가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것 같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0082400356#Redyho http://game.donga.com/55722/ 이와 같은 일곱가지 이유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습니다. 여성이기에 불편함이 있을수도 있고 남성이기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서는 절대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문제는 한발 물러나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여성군인들을 무조건 할당량을 주어서 몇자리 안되는 진급자리에 무조건 앉혀야 한다. 이런 제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87079&isYeonhapFlash=Y&rc=N http://www.womennews.co.kr/news/141908 하지만, 대통령님은 이미 평등이 아닌 여성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하며, 페미니스트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차별없는 국가를 만들자고 하십니다. 거기에 만들고 공표하고 있는 제도들은 이미 성 차별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여성 대법관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구요. 남성, 여성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까지 만연한 성차별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학생입니다. 집안 사정상 택배를 집에서 받지 못하고 집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안심택배함에서 항상 받아옵니다. 그런데 안심택배함이 '여성'안심택배함이라 남자인 제가 이용할때마다 계속 주변에 눈치가 보입니다. 무인택배함을 여성만 쓰는것도 아니고 남성도 쓸 수 있는데 왜 '여성'안심 택배함이여야하죠? 남자는 쓰지 말라는겁니까? 막상 저희 도시만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도시도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양성평등 운운하시면서 이러는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무인택배함, 안심택배함이라고 하면 될것을 왜 굳이 여성을 붙여서 여성전용인것마냥 눈치보이게 택배를 받아야하는거죠? 택배함 명칭 변경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택배함 명칭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성평등 보다 양성평등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부터가 이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마디로 지역을 대변해서 선거에나오는분들이 꼭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인물중심이 아닌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선되는 그런 이해안되는 선출방식이 맞는지 찬반으로 묻고싶습니다. 제 생각은 기초단체장 이하는 무 공천 방식으로 진행하여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선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까지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본인 정당의 눈치만 살핀다면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의원또는 단체장이라 하겠습니까? 지방 선거! 공천 무효화를 주장합니다. 찬반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장 이하 선거에서 정당공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머니가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십니다 응급실에 일하는 간호사 의사 정말 불친절 싸가지 없네요 어머니 몸에 붙어있는줄 다른 환자가 숨을안쉬는지 어머니몸에 붙어 있는 줄을 확잡아 댕기더라구요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는줄 알았습니다 한번에 안되니 두번이나 쎄게 줄을 잡아당기더라구요 Cctv 에 녹화됬으니 조사해보십시요 정말 경악을 금치못할겁니다 다른사람목슴도 소중하죠 물론입니다 살살뺐으면 더빨리 줄을 떼내었을겁니다 시디 시디굽는데 자리에 없어서 한참시다리다가 오면서 하는말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고대안산병원 사람들중에서 착한사람 단 한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짜증내면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수 없어요 이런말을 하내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고대안산병원 응급실은 정말 조사를 해야됩니다 cctv 한번만 조사해주십시여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한테 불친절 환자들한테 함부로 합니다 제발 응급실 조사해주시고 처벌 할수있는것은 처벌해 주십시요 내가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뺀게 있다면 내 목을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고대병원 심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전거 탈때 사람들마다 수신호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르거나 수신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 수신호를 규정해서 서로간의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수신호 교육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12년도 이명박 정권때 신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로 구분하게됬습니다. 젋은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입대한 군대에서 다친것 만으로도 억울한데 부상당한 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나뉘어 누구는 유공자, 누구는 보훈대상자로 나누어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하여 다친만큼 동일한 대우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첫번째 예전과 같이 신법을 없애고 구법 (2012년 이전)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현 법으로는 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보상 받을 권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대상자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의병전역후 20년이 넘도록 모르고 지냈으니까요... 원유철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국회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점이 아닌 부상당한 시점으로 변경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세번째...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급과 7급간의 격차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국가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경우 현역 병장의 월급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북한 다큐멘터리에서도 평양의 고급아파트 입주 우선순위 첫번째가 독립운동가 이고 두번째가 유공자라고 하더군요. 북한도 이정도로 유공자를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께서는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조금더 관심을 보여주셔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개선을 간곡히 간청드려봅니다.", "num_agree": 328, "petition_idx": "29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7급 및 보훈보상대상자 7급 처우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번 러시아월드컵을 즐겨본 학생입니다 분명 스웨덴 멕시코전을 본다면 재계약 안하시는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계랭킹1위 축구강국 독일을 2대0으로 대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슬슬 팀이 만들어져서 독일 이겼는데 또 감독을 바꾼다면 그감독에게 맞게 선수도 달라질것이고 적응기간이 오래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아시안컵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못하게되면 손흥민선수 조현우선수가 군대를 가야되는데 상황입니다 아시안컵까지 얼마 남지도않았는데 새감독을 뽑으면 제대로된 팀을 만들려면 1년에서 2년넘게 걸립니다 아시안컵이 당장 코앞인데 이대로 무너질수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국민은 신태용 감독님을 한번더 믿어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컵 신태용감독님 재계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법주차라고 써 있는데도 주차를 해 어겨서 불법주차를 하면 차를 끌고가고 벌금 100만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 상원초등학교 임서연, 최시현, 조현진, 유비오 올림 -", "num_agree": 3, "petition_idx": "29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를 하지 말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기들 종교때문에 군대가는것을 거부하는건대 양심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입대거부란 말 말고 종교적 입대거부로 바꿉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주52시간을 도입하여 7월1일 시행된 지금 현재 저는 우체국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52시간을 마추기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5시간하기때문에 평일에 이틀 두시간 늦게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왓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근무는 무료근무가 되는셈이고 평일도 항상 똑같이8시가넘어서 퇴근합니다 11시30분에 출근해서8시에 퇴근하라고하면 52시간 대통령이 원하는 저녁있는 삶이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기관 자체도 꼼수를 부리는데 의미없는 52시간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을 하고싶은데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지 6개월을 실직상태에 있는 50대 중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자리 구하는것도 자기 적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데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50대 중반이다보니 개인사업한다면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현 제도법상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으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고 싶은데 전기기사만 해당하는 현행법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아파트 관리인이 될수 있도록 할수는 없습니까?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취업한다는게 하늘에 별따는게 쉬울거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제도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상원 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입니다. 저희의 안건은 술을 많이 마시거든 다른 주위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해결 방법은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를 했을 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주 위원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많이 마시거든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말자에 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공정한 병무청장이바뀌면 시행령 개정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요건을 병무청내부 지침으로 병역법제128조5항. 재외국민2세 지격요건. 대통령령 으로 명시되었으나 병무청장은 재외국민2세들에게 내부규정지침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국내거주요건을 족쇄를 채우고있다. (18.5.29 병무청내부지침)위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령 병역법시행령 제128조5항 에명시된 대로 국내거주요건을 제재 하여서는 아니된다.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으로시 행령을 개정하여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 국내체재에 제재 하지말아야한다.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국내체재요건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포 와 시민권자 들에게관대하면서 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을 바꾸는 위헌은 없어야 되겠읍니다.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쇄채운 재외국민2세 병무청장이바뀌면 헌법 따로 시행령 따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 현 난민법과 위장난민, 차별금지법, 귀화자가 아닌 3년 거주 외국인의 참정권 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정 많고 마음약한 순박한 국민여러분! 설마가 이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관심한 당신! 난민을 반대하면 나쁜놈 소리 들을것 같아 찬성하는 당신! 무조건적인 지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곡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판단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난민법, 차별금지법, 비귀화 외국인 3년 거주자 투표권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50~60년후도 지금처럼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지... ㅡ 대통령 : 무하마드 알라(?) ㅡ 국가종교 : 이슬람. ㅡ 여성들의 생활 : - 사계절 부르카착용 - 조혼(여아들) - 일부다처(여아와도 결혼) - 할례(여아들) : 유엔난민기구가 예멘에 할례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심각함. - 가정폭력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성차별이 가장 심하고 타문화와 종교를 배척을 넘어 피로 정복하도록 쇄뇌시키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난민들을 받아준 국가들중에 평온한 나라가 있습니까?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되는것을 차단하고 대힌민국과 우리의 아이들과 여성들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늘구멍이지만 그냥 두면 아무리 큰 둑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9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30년 후 무슬림 시.도지사, 60년후 무슬림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아닌 성평등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엄청날 정도이지만 성평등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성평등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제도 -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인 PLA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 한명 당 총 48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많을 수록 휴가일이 길어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꼭 통과되어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도 양성평등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외노자 및 불법체류자 와 조선족 들 불신검문으로 해서 칼이나 기타 무기 가 있는지 불신검문좀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외노자들 범죄로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프로보면 외노자들 칼부림 으로 살인및 싸움 하고 하는 뉴스 가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외노자 들 불신검문좀 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들불신검문좀해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방의 의무를 폐지해주세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듯이 의무에서 모병제로 많이 개편하는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사유(비양심?적인 병역거부,여자라는 사유,스포츠 선수라는사유.돈이많다는사유?,국적포기자등) 로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명예가 많이 생기는것도 아니고.군복무시 최저임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국가시험에 가산점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까운청춘 2-3년을 자유도 반납하고 .. 위청원에있듯이 고사포 사격에서 사고로 전신화상, 또다른분은 철책선에서 목함지뢰사고.등 많은 사고와 군생활중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과 죽음의 경우가 무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음니다. 차라리 우리의 국방을 미국의 용병에 맡겨버리고 전국민이 세금을 오만원씩5000만명이 납부하는것이 어떨런지요. 우리자녀들을 병역의 의무로인한 박탈감에서 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퇴진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퇴진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7월14일 열린예정인 퀴어축제에서 벌어지는 일들 차마 눈뜨고 볼수없고 미래를 위해서 어느누가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상원초등학교 5학년 4반 이예원, 황수연, 김대현, 이석현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주차되어서 통행을 방해하면 자전거, 보드 등을 타는 사람들이 차도로 가거나 인도로 가야 하는데, 차도로 가면 차도로 지나다니는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인도로 가면 사람들과 부딫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만나는 곳에 펜스를 설치해주시고, 자전거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이용하여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해놓아서 자전거, 보드를 타고 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30대 후반에 균형이 안 집히고. 행동이 느려지고. 걸음.걸이가.불안정 한 소뇌 위축증 진단을 받고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판단아래 권고 사직으로 짤리면서. 이리저리 진료 다니느라.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 하러갔는데. 취업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치료사 완쾌 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말뿐이니.. 실업급여 이상을 벌수 있는.취업 활동이 가능한 멀쩡한 사람에게는 얼마되지 않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취업 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겐 소중한.수입원인데.. 누구를.위한 실업급여 인지? 6개월의.기준은 뭔지? 궁금하네요. 누구를 위한 실업급여인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실업급여 법이 실망이네요.. 1.6개월의 기준이 뭔가요? 2.실업급여의 취지가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 지원이 맞나요? 3.6개월이 안 되는. 저에 대한 회사 고용보험금(3개월)은 문대통령님 정부에서 꿀~꺽!! 하시는 건가요? 4.기존 실업급여 대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실업급여 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정권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 특검으로 탄핵으로 이어 갑시다. 문재인 정권이 5월 조기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권 조기 취임 1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 미래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아 당 전체를 흔들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소한 문제로 바른 미래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어떠했는가.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외교 활동을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인가. 외교는 나라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다른 나라를 지지 협력 하는게 말이 되는가. 결국 다른 나라를 지지 협력 하다가 의전 무례, 결례나 당하고 무시 받고 있다. 이런 대통령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무시 받고 있는것 아닌가. 전쟁 한번 안한 주한 미군에게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있고 무역 관세도 많이 지불하고 있다. 무기 구입하는 것은 미국의 눈치 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가며 구입하려다가 언론에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념이나 생각은 없고 다른 나라의 의견을 따르고 요구를 수용하고 협상 한번 찾아 볼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했다. 비슷한 예는 남북 정상 회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외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게 회담을 요청했다. 평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면에는 북한의 엄청난 비용 지불과 지원이 있었다. 핵 폐기는 세계질서에서 당연한 것이고 평화 남북이 서로 원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 질지 이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지원 없이 우리 힘으로 민주화 세계화 성장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북한은 핵폐기를 외치면서 경제 성장에 돌입했다. 북한 스스로 자립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강한 북한한테 따라 잡히고 결국엔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한민족 한겨레 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를 외치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견제하고 더욱더 성장해야지 우리나라가 대단한 선진국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도 힘든데 북한까지 돕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 했을때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했나 전쟁포로 귀환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데려오는 생각 한번 못해보고 북한의 요구에 따랐을 것이다. 결국 협상이나 국익엔 관심조차 없고 북한이 이끄는 대로 이끌린 것이다. 이런 무개념에 생각조차 없는 정부를 국가에 손해나 주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 당시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적 비난을 받아왔고 궁지에 몰린채 특검까지 수용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작 쇼를 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드루킹 특검은 조용해 졌다. 드루킹 사건으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대통령과 무책임하게 북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자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의 활동과 노력, 감시 견제 비판을 통해 제 역할을 해왔던 자유 한국당, 좀 파격적인 문구였어도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이었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의 선택이었고 부정하고 불의한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한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이 무너진 것에 대해 아쉬움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이 두 곳을 제외하고 승리했지만 한국당 지지자들도 많았고 국가와 국민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고 드루킹 특검을 통해 정의 실현을 주장했던 당인데 선거 결과만으로 쉽게 무너진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자유 한국당은 다시 회복해서 야당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애국심을 발휘 한게 어떤 당이었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드루킹 사건 뿐만 아니라 아무 대책도 없고 조용한 당이다. 개념도 생각도 없이 정치적 명줄을 이으려는 당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의실현과 국익을 위해 힘써왔고 선거에서 민심을 얻지 못해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이런 당을 국민이 지지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정하고 야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 국민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책임한 당을 지지하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애국심있고 개념있는 한국당을 지지한다. 이제 특검까지 간 드루킹 사건을 살펴보자. 대통령 후보가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드루킹과 합작해서 여론 조작 한게 드루킹 사건이다. 특검 전에도 밝혀졌듯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까지 지낸 사람이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나 있는지 대통령 자격박탈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동안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정한 선거를 치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무능력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댓글로 일어선 대통령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 분명 망할 것이다.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를 외지지 했는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 보상과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드루킹을 외면했을 것이고 드루킹은 그 점에 열받아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가 그 반대세력으로 돌아섰을 것이다. 어떤 보상과 대가가 오고 갔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고 정학하게 밝혀 내야 한다. 이점은 특검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촛불 민심으로 일어선 대통령 촛불 민심으로 탄핵 맞고 불의와 부정한 수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국민이 심판하고 확실하게 지켜 봐야 한다. 불의와 부정한 대통령의 예는 이명방 전 대통령의 구속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인정되 탄핵을 받고 구속 중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죄를 뒤짚어 씌어 구속 수감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을 이유로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죄를 뒤짚어 씌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문제 삼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법에서 자유로울까. 모든 법 준수와 공직자의 의무를 지켰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죄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 지위에서 털어 봐야 한다. 똥묻은 개가 사람 나무라는 격이다. 과연 드루킹 사건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한 대통령이 청렴결백과 합치될 수 있을까 청렴 결백과는 그 반대일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예우 할 수 없다. 이것은 권력 남용과 권력 횡포이다. 바른 미래당 사건,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사건 내 일만 해도 그렇다. 나는 내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동영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관련도 있다. 국민이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과수 소속으로 넘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과수를 보냈고 나는 도망쳐서 살아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거 내가 어떤 상황인지 편지로 알렸고 해결책도 제시 했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입수했다고 하니 날 국과수 소속으로 넘기지 말고 동영상을 없애주고 국과수 소속에서 일반시민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영상 범죄자들이 날 모함하는 동영상을 올려 내가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랬더니 민주당 대표의원이 질투를 했는지 감정조절도 못하고 날 국과수 소속으로 다시 넘겨 버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허락했다. 그래서 내가 반박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령으로 날 다시 국과수에서 잡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런 권력이었나. 국민을 자기 감정대로 국과 기관에 지시해 잡아서 잔인하게 살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허락했나.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 약점을 잡아 국과수 소속으로 만들다니 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 한 것만 해도 용서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권력행사 하고 개인의 생명을 무시하고 해 칠 수 있단 말인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 뭔데 내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나한테도 사과 하고 탄핵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 우리나라 선조들, 우리나라 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데 국과수를 통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촛불의 힘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국가권력의 권력 남용, 권력 횡포에 대항해 왔다. 대통령령을 발휘해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려는 권력을 심판한다. 이제 드루킹 특검이 남아있으니 지켜보고 탄핵합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 특검으로 탄핵으로 이어 갑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예전에는 이런적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난동을 피우는 일도 많지 않았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떤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부모는 자기자식이 성폭범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자식만을 감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중생 집단 성폭행도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여중생 성폭행에 가담한 사내놈들은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지요? 사과는 커녕 훈장인냥 자랑하고 다닌다지요? 소년법때문에 현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입니다. 이는 후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입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 하는것에 모두들 힘을 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9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소년들의 범죄와 자살 등 많은 국내의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건데,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율은 세계 상위국에 들 만큼 높고, 인터넷 기반 환경 역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병폐 또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모든 원인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결과라고 추정해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병폐들을 나열해 보자면, 학교 내 '왕따'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 친구간에 카톡,페메등의 이용을 하지 않는 친구의 왕따 문제 ) 이로인한 학교내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와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악 순환 일명 스마트폰 중독증 ( 카톡,페메,아이돌그룹의 현황 등 )에 걸린 우리 청소년들... 가정 및 일상생활 내에서 부모와의 갈등 및 선생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상해율의 증가 등 ...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sns상 넘쳐나는 음란물 시청 등 많은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되지않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정작 이의 제제나, 개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딱 그 기간 만큼이라도 법으로 제정하여 변경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만 19세까지는 법적으로 스마트폰 개통을 막아주시라는 것이구요.. 전국 각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할것이구요 초,중,고생만이라고 인터넷,sns,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와 문자기능만 탑재된 예전의 2G폰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부분만 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몇자 적어 보았지만, 많은 어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꼭 법개정을 통해 스마트폰의 나이제한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 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29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개통을 막아주세요 (입법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큰 건물이나 공공건물 입구에 비가오면 나와 있는 일회용 우산 보관 비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환경을 헤치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주범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산 탈수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건물 안의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니 입구에 우산 탈수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비닐사용을 자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태양전지를 활용해서 평소에 충전해 놓고 비오는날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올때면 건물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비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써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우산 보관비닐에 관한 건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긴 말 필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경찰은 더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수평적 관계를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그동안에 몇십년동안 잘만 써오던 구 명칭을 유정복 시장때 제대로된 주민 전수조사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미추홀구로 바꿔놓고 오늘부터 될대로 되라식으로 하랍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조사가 있었던 사실도 모를 뿐더러 미추홀구라는 명칭이 기존 명칭에 비하여 부르기 어렵고 익숙해지기 어려운 명칭일 뿐더러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 입니다. 유정복 정권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시청공무원 마음대로 바꾼 구 명칭 미추홀구. 이것이야 할로 주민을 무시하는 관제행정이면서 전시행정이며, 예산을 날리는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중앙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사와 필요시 명칭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남구의 명칭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가화를 교과서로", "num_agree": 2, "petition_idx": "29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화를 교과서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소년법상 최고형량이 소년원 2년 이라고 하던데 대구 집단 성폭행 / 관악산 폭행 및 성매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성인과 같은 범주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뭐가되었던 어린날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로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평생을 가지고가야하는 아픔이 되거나 혹여 자살의 충동까지 가져올수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성인들이하는 모든것을 행하지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하는것 아닌가요 ? 소년법 절도나 이런건 고쳐나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더군다나 이런 성범죄등은 성인과 같은범주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게 도의에 맞고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나라민생 살피느라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이런문제들은 고름처럼 곪아가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소년법으로 안일하게 대처가 된다면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나겠죠 어차피 소년법안에서 보호받으니까요 본보기를 만드셔야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29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강화 성범죄 일수록 성인과 같은처벌을 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2년간 결혼생활을 한 남편이 다음날 대구의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임신까지 하고 시어머니와 도련님등 거의 대부분의 가족이 알면서도 본처인 아내 몰래 시어머니 측과 상간녀의 어머니등 대부분이 연류된 대규모 사기사건이며 파렴치한 중범죄입니다. 이사건은 지난 6월 대구 모 결혼식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전국 맘카페 회원들 조회수 50만명에 이르는 공분을 샀던 일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떳떳하게 결혼식 까지 올리고 본처가 저기 있는 사람이 내남편이다 울부짖는동안 끝까지 축가를 부르며 경찰을 동원해 오히려 정실 본처를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내쫓으려고 하려한것일까요. 만약 4년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간통죄를 엄히 다스릴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간통죄의 부활을 대법원과 협의하시어 재진행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29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상간녀 결혼식 사건 - 간통죄 처벌이 부활토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종손 입니다 전직 대법원 국장 김선철 일가의 사기로 인하여 토지사기 1547번지 다운 계약서.위조 991번지 929ㅡ1번지 917ㅡ2번지 대법원 국장의 사기행각으로 토지 임의 매각 효가산2번지 조상묘 도굴 훼손.소나무 절도 조모 입석돌 절도 소나무 100여그루 이상 유실수 소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바 기각처리 합니다 내용은 각하 사기행각 녹취록 다 가지고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2020년9월7일 장기 2025년 1월21일로 기제 되어서 오늘 날짜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우편물이 왔지요 조부 김갑석 분배농지 취득1954년 12월 상환 완료 선친의 주민등록 33 32ㅡ도민증번호 기재 삼척대학교 예전에 삼척중학교 1951년 기계과8회 졸업 6.25때 캘로 부대원 선친의 사진 뒤에 친구분들 캘원 부대원들 인명부 기재 자유당 친일파 세력들 선친의 기록물 조부 김갑석 호적2개 분배농지 토지부 조부 김갑석 기록 1963년 특조법 사기문서도 발견 검찰.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있는바 민원을 올리는것 입니다. 홍천.양양.조선총독부 토지.임야.평창.영월.동해 국유지 수천만평 제보 했지요 조달청에서 직접 오셔서 제가 사비로 때놓은 기록물을 보고 가셨지요 토지 공개념.친일 부역자 이단.사기꾼들 반민특위 가동으로 토지 몰수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제국 역사13년 친일파가 지배한 조국 이제는 제자리를 잡을때 입니다 친일 재산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그속에 있지요 조달청 제보한 것은 쌤풀에 불가 합니다 친일 재산 몰수로 나라제정에 국민들 복지에 쓰여야할 소중한 국가재산 입니다 사기꾼들 조상묘 도굴에 절도에 단체로 밀당 사기 행각에 치가 떨립니다. 공정한 수사.약자의 진정성을 사법부가 침해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토지 사기에 절규하는바 사법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선친의 캘로부대원 사진 기록물 연천 백학 전쟁 기념관 이첩.", "num_agree": 9, "petition_idx": "29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상 분묘 도굴.임야사기 매매.토지사기매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서 생활하고있지만 발전소 자체의 외부방사능 측정에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측정할뿐 실직적으로 우리가 먹고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연간 1회및 분기별에 대해서만 방사능 측정을 하고있고 이를 누구나 볼수있게 모니터링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주민들 대부분 수질이 어떤지 알지못하고 주변 어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방사능에대한 내용을 전혀알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환경 방사능 측정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실시간 방사능 시스템이 전국 발전소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다. 2015년 국내 에서 수질 방사능 측정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우수특허상을 업체도 현재 전국 발전소에 1대도 설치된적이없다 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선례입니다 이에 본인은 국내기술이 있는대도 불가하고 단한곳도 설치되지 않고 형식적인 측정만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정부가 현재 비핵화와 안정에 중점을 주는 시점에서 시대의 역행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두고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설명회를 들을수도없고 초대장을 받은 일부 주민ㅁ및 관계자 분들만 그설명을 들을수있었습니다 당연히 원전 주변에대한 문제점은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수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만한 주민들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얼마나 되고 특히우리가 먹는 물과 음식은 왜 실시간 측정을 하지않고 주변 공간선량 방사능만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가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직접 한울 원자력과 경북대학교에 전화하여 수질에 관하여 실시간 측정을 하지않는 이유를 물으니 돌아 오는 답변은 그런기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직업으로 방사능 관련 업종 일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제품을 전혀 모르고 샘플만 채취하여 비싼장비에 분석의뢰 하는데 결과값이 일주일이나 걸린다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과값이 나올동안 수많은 물과음식을 섭취하였을건데 결과값이 만약 문제가있는걸로 나온다면 우리국민은 도대체 어떻해야 하나요 ? 안전 불감증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말로 또 넘어갈건가요?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러 기초단체와 국가 사업과제를 시행해도 특허와 연구비만 줄뿐 이를 실생활에 설치하여 큰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구지 국민 혈세를 낭비 하는것뿐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술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봅니다. 만약 전국 발전소및 주변 마을에 실시간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 된다면 한국 원전의 기술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알릴수있는 계기가 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및 한수원 이미지에도 큰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청원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실시간 방사능 수질 검사를 안하는 이유는 뭔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실업자가 되기 싫습니다. 일반국민들은 토지임대료5%까지만 올리게 하면서 나라땅(철도부지)는 임대료가 6%~ 12%올리는게 말이됩니까? 철도청이 10%올린다 하여 우리회사는 50명이나 감원을 하였습니다.지금 6% 올린것도 저희 직원들이 사정하여 겨우 낮춘겁니다. 최순실 갑질이후 수많은 갑질을 봐왔지만 이런 갑질은 처음입니다. 임대료 폭탄으로 우리회사는 지금 공중분해직전입니다. 제발 저를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는게 정당하다면 전국 건물주연합을 결성해서 임대료를 자기맘대로 6% 이상 올리는 법안을 만들자고 할것입니다. 박근혜가 물러가고 살기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이 줄고...회사는 회사대로 사정이 어려워지고..살기 좋은나라 만들겠다던 공약은 느껴지지 않고....정말 괴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실업자가 되기 싫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 법관이 범한 죄는 ‘무죄’ 현 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가...? 삼권분립제도의 악용은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과연 국민은 법원을 믿을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무권력유죄의 현실을 알면서도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마지막 보류, 최후의 희망, 법을 믿었지만, 결국은 최후의 희망까지 사라진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나라의 국민으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법관 모두가 수사협조에 반대 또는 부정의견...? 이것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일까? 권력무죄?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인.. 아니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개돼지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위해 존재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지금도 수많은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법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그들 편에 있기는 하는 건지요? 부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절망”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 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힘없는 소수의 청원에도 관심 가배려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가에 관하여,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급인지에 관한, 헌법, 법률, 규정의 상충된 사항과 이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에 관해 무급휴가를 견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인권과 보건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3항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위 헌법, 법률,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경우 상위법상 생리휴가에 관하여, 의무조항으로 조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복무규정에서는 무급으로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에 관하여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에 관한 의무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구규정 제20조(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의 무급규정을 삭제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사회전반의 여성근로자의 무급생리휴가에 관한 인식을 바꿔, 유급생리휴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손홍민의 눈물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을위해뛰고도 자기자신이 더못해 죄송하다 하더군요. 손홍민급선수가 절정기에 2년 군생활로 인한 경제손실은 그 전후의 기간까지고려한다면 몇백억 이상에서 천억원대까지래도 무리가 아닐겁니다. 물론 경제적인것만 따져서 말입니다. 손홍민급이면 궂이 군생활보다 그이상의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국민에게 행복감을 주고있는걸 온국민이 다압니다. 온국민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활약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스페인에서 슈퍼루키로 인정한 이강인선수를 귀화시키려는 움직임이있다는기사가 나고있습니다. 기사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손실이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국보급선수들,비단 축구만아니라, 기사처럼 대한민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도적보안을 해야합니다. 현재 월드컵,올림픽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등 의 성과에따른 면제의 문이 너무높습니다. 이기준이 언제적것인지 글로벌시대 국가가치향상에 대한 보답으로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도 대체 복무를 허용할정도로 대한민국이 성숙해지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피땀흘려가며 노력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해외에서 활약중인 선수들에게는 무슨혜택이 있습니까? 심지어 병역문제때문에 그들은 평가 절하되고 계약시 커다란 핸디캡이나 계약상대에서 제외 되고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것만으로도 운동선수들의 병역헤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턱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낯추어 줘야됩니다. 일정기간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면 면제자격이 있어보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임이 물론 국민들이 현재 바라는바입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해외에서 맹활약중인 스포츠선수들은 그 기준을 만들어 절정기이후에 대체복무를 할수있게 해줘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부금 면제도 고려해봐야합니다.수십억이상기부하고 그것을 장병들에게 써도됩니다.이건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사회적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방탄소년단같은 한류 연예인에게도 적용할수도 있을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쩔수없는거지요. 빛나는 대한민국 선수들 우리국민이 스스로 그에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고 뒷바침을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맹활약중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병역문제 해결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의 자원외교 비리 대해서 검찰조사를 해주세요........ . 그리고 빨리 시작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29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비리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한 ㅇㅇㅇ 중사라고합니다. 국가를 위해 수년을 군에 보냈습니다. 장기복무도 희망하였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많은 나이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있는데 쉬운일이 아닙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넘어서 5년 이상한 군에 복무한자에게 5년1% 6년 1.5% 7년 2% 이런식으로 차등 가산점을 주시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들에 한해서 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평등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군에 헌신한 수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에 제대를 할 후배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온 나라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생활은 더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무역보복 위험을 감수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무리수를 둔 결정(국내조선소 건조 제한에 따른 국내업체 참가)에 의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25년간 유연탄운송계약(신서천화력발전소)을 발주하였으며, 이는 자동하역이 가능 한 셀프언로더(Self-Unloader)을 장착한 2만톤, 2척의 선박 운송계약이었습니다. 구조 : 중부발전 --> 대한상선(선주) -->  조선소 --> 하역기업체 입찰 공고시 : 국내조선소 건조로 제한. (국내조선소 소유 중국 Yard 건조도 불허임) 취지 : 국내조선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함임. 이슈 : 가장 중요한 기자재인 셀프언로더(Self-Unloader)에 대한 언급은 없음. 이런 특수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국내조선소 제한취지는 이 선박의 가장 중요한 설비인 셀프언로더 (전체가의 12%정도)도 국내산으로 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셀프언로더 실적(선박에 장착되는 컨베이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틸테크라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입니다. 셀프언로더 공급가능 업체는. 전세계에 5~6곳 있다가, 틈새시장이라는 한계로 대부분 사업분야를 철수하였고 현재는 캐나다(중국부품.중국건조)와 국내업체(국내부품.국내 건조)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주사로 선정된 대한상선(SM그룹 자회사)은 이런 국내일자리 창출취지와는 상관없이, 제대로 된 경합의 기회도 주지 않고 캐나다 업체(중국 건조. 중국제품)가 국내업체보다 30억가량이 비싼데도 무리수를 두면서 선정하였습니다. (법정관리를 졸업 한 저희 회사의 약점인 신용도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완방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무조건 외국업체만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실적과 검증된 기술력, 안정된 재정상태의 업체를 선택”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작 기준을 제시 한 업체 조차도 통과하기가 어렵고,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이를 통과 할 업체가 극히 일부 밖에는 없으며, 결국 한국 중소기업을 배제 하겠다는 것 입니다.) 국가 발주시에는 정확한 사양(스펙)이 제시(주요기자재 국내산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공기업의 안이한 공고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외국(중국)업체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부 발전은 제대로 된 공고를 다시 내어야 합니다. 현재 중부발전은 200억을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인데, 정작 어렵게 만든 일자리(100억 가량)는 외국(중국,캐나다)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역보복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마련된 일자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 지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통령님만 애가 탈뿐 공무원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만으로도 충분히 국내업체로 유도 할 수 있는데도, 조선소만 국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틈새 특수선 시장에서, 한국에서 관련기술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중소기업, 충분한 실적(6척의 실적선)을 보유하고 수출만 100% 한 국내중소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를 지키고, 국부유출을 막아, 실적을 가진 국내업체도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국민 여러분의 청원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num_agree": 1049, "petition_idx": "29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렵게 마련된 국내일자리 (100억 가량)가 외국업체에 넘어 갈 위기입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원에 동성애 반대분들 너무많아서 짜쯩나요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분 삭제 부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예맨 난민 문제로 국가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와대는 60만이 가까워 오는 청원에 대한 대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언제까지 이문제에 대해 확답을 하겠다는 기한이라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청원 드릴 것은 갑자기 발생한 난민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무비자가 된것은 관광 산업 육성으로 된 것이지 난민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인천과 부산에도 역시 많은 난민이 들어와 있는데 역시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비자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 법을 악용하여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하는 난민들을 강제 출국 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맨에는 까뜨라는 식물이 있는데 마약성 식물입니다.. 이들 난민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하고 마약이 발견될시 강제 추방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비자 상태로 들어와 불법 체류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는 하지 않은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지문제를 부활하고 강간 및 살인 일 경우 본국에 알리고 본국 경찰과 협의 하에 강제 추방 그리고 그 나라 경찰과 협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90103.html 철매2는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아울러 북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우리군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부터 철매2의 실전배치 취소를 계속 추진하였고 이번에도 결국 전문가나 국방적 요소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 즉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거꾸로 가고 있는 송영무의 해임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 아스널 쉽 등 전략자산을 모조리 배에 쳐박아 운영하려는 말도 안되는 이른바 해군 몰아주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이 개발하여 진화적 개발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보다 기술을 숙성해야 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군에 SM3도입으로 막으려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철매예산을 깎고, 그 공백으로 해군에 SM3도입을 시키려 하는 매국적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영무는 1991년 음주운전, 퇴임후 전관예우적 성격의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등이 있는 현 정부의 도덕성을 강조한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시 이 인물을 퇴출하여 자주국방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를 미국과 미국기술에 의존하려 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29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미사일방어 철매2를 막는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진동하는 썩은내는 이미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의지나 변화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체육계의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정 능력도 상실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러시아 스캔들같은 일이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차도 무마하려는 데 급급합니다. 썩고 고인물을 비워 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의 검찰과 같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회의원도 해고 법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부터 최고 시급 적용하시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해고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해고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에서는 병역법 88조 1항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 전 국민을 향해 제안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교육-근로-재산권행사-환경보전입니다. 여기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직 현장에 투입하기를 제안합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법과 국민여론을 참작하여 32개월에서 42개월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현행 육군모집병의 복무기간인 21개월의 1.5배에서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기본은 평등한 적용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자신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유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병역법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부분 국민의 6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국기기관에서는 본인이 앞에서 제의한 대안을 숙의하여, 병역법의 개정과 시행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순환고리 끊겠다며 현 정권이 대기업들 지주체제로 전환하라고 강요해서 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했더니 이제와서 규제를 한다고요?? 그럼 지주회사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알짜가 되는 사업분야는 죄다 사업회사에게 내줬는데 그러면 브랜드료,사무실임대료 정도는 지주사가 받을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제와서 지주사를 규제를 하면 지주사는 아무런 사업능력도 없는 그저 배당이나 타먹는 그냥 유령회사 ,죽은 회사입니다. 도대체 이런 쓸모없는 제도를 만들면 대체 지주회사는 왜 상장을 시킨겁니까? 거기에 투자한 개미들만 바보 된거네요? 지금 지주사 주식 사놓은거 죄다 20~30%씩 손해입니다. 지주사가 정말 사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면 지주사 주식이 올라야죠? 근데 현실은 지주체제 전환 후 가장 낙폭이 큰게 지주사입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지주사가 사회악이냥 탄압하고 있네요. 덕분에 더더욱 폭락하고 있죠. 일례로 BGF는 작년 4만500원에 재상장된 이후 현재 1만원이랍니다.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에서 규제???? 김상조 이분은 대체 생각이 있는 경제 관료 맞나요?? 빈데 집으려다 초가산간 다태운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김상조 위원장님. 지주사는 오너일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같은 소액주주들도 있다구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주체제, 현정권이 장려해 놓고 이제와 규제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개헌은 신중해야 됩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2. 바람직한 차기 개헌일 2020년 5월 30일 이후에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 재임종료일 2022년 5월 22일입니다. 4. 지금 안해야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소환제 만들자고 해도 듣도 보도 안하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이래서 뭔 자기 권한을 내려 놓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소환제정도는 이루어져야 국회의원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올바른 정치 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대통령은 후반기 갈 수록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됩니다. 이건 봐왔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일하게 감시하고 레임덕현상을 없앨 수 있는게 바로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서의 개헌논의 입니다. 6. 세력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1대 새로운 국회의원과 그들의 임기가 2년이 지난 그 시점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이 모두를 국민이 개헌이라는 큰 목표아래 감시하고 그럴 때만이 국민을 위한 헌법이 만 들어진다고 전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2022년 2-4월 사이에 개헌 투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 합시다. 7. 지금 개헌을 하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절대로 국민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개헌일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4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난민반대의사를 표시힙니다 난민입국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 종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힘 없는 국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성폭행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지 않고, 초범이라서 약하게 처벌하고,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비싼 변호사를 이용하여 약한 처벌을 받고, 등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피해까지 당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행범은 나이, 지위, 범죄경력 상관없이 무조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에 처하는 성폭력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아동 법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성폭행 법죄자는 어린아이라도 처벌해야 어린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처벌법 수정요청 - 나이불문 화학적 거세+물리적거세 형에 처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욱일기가 아디다스 광고나 외국인들 입고 있는 옷에 그냥 박혀있는데 IOC나 FIFA는 제재조차 안합니다. 웃긴건 평창올림픽때 우리 아이스하키팀 한 선수가 헬멧에 이순신 장군 그림 넣었더니 정치적이라고 안된다고 했다죠? 전세계 국가 전쟁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순신은 정치적이고 나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인 욱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리고 항의해야 하는게 맞죠. 제발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외국 나가면 욱일기 어떤건지 다른 나라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조선일보 4면 중앙일보 B1면 동아일보 20면 매일경제 3면 한국경제 1면 헤럴드경제 3면 한겨레 2면 경향일보 9면 국민일보 3면 한국일보 1면 세계일보 1면 파이낸셜뉴스 2면 이데일리 2면 서울신문 5면 아시아경제 1면 아시아투데이 2면 전자신문 1면 경기일보 인천판 1면 경인일보 1면 인천일보 경기판 1면 기호일보 1면 중부일보 1면, 경기북부판 1면, 인천판 1면 전국매일신문 1면 서울일보 1면 경기신문 1면 신아일보 1면 현대일보 1면 매일일보 3면 국민세금으로 경기도지사 홍보비 조사바랍니다 언론과 유착관계도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홍보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21대 국회의원이 뽑힌 이후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감시할 수 있는 2022년 12월이 가장 합리적이다. 2. 이럴 때만이 21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국회의원이 나올 것이며, 아울러 국민소환제도 당장 만들어야 한다. 3.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은 물러가라~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자~ 헌법이 자기 밥그릇이냐?", "num_agree": 5, "petition_idx": "29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을 물러가라~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신체검사1급으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2000년 11월 국가적 사업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공사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 소재 육군건설단으로 편제되어 공사(비무장지대)에 투입 됬으며 보호구(방진마스크)도 없이 고엽제가 뿌려진 흙의 분진이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미세 흙먼지 속에서 15T D/T 운전병으로써 맡은바 성실히 임무수행 중 2001년 5월 21일 고열, 인두염, 편도선염 발병으로 치료중 정맥주사 투여 후 정맥에 염증 발병 하였으며 2001년 6월 7일 국군벽제병원으로 외진 결과 임상적 \"정맥염의증\" 진단 받고 처방치료 하였으나 염증 호전되지 않아 2001년 6월 19일 국군벽제병원으로 후송 치료 받았으나 상병 정맥주사 투여로 호전 악화 반복으로 정맥주사 중지되고 2001년 6월 25일 원소속 대대로 후송 복귀 후 맡은바 임수수행을 하였으며 2001년 8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강원도 횡성군 소재 원소속 부대로 대대 복귀 후 정맥에 염증 지속으로 2001년 8월 24일 원주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임상적 \"정맥염\" 진단으로 치료중 왼쪽 하지 정맥주사 투여 후 \"정맥염\" 추가로 발병 하였으며 호전 악화 반복 치료중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2001년 11월 13일 원소속 대대로 전속되어 상병 호전 악화로 병영생활를 하다가 2001년 12월 25일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 후 다리부종으로 2004년 4월 부천○○○대학병원에서 혈관조영CT상 좌측 장골정맥 협착과 우측 대퇴정맥의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혈전 용해술과 혈전 제거술 받고 최종진단 \"정맥폐쇄증(차단)\".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서울○○병원에서 \"베체트병\"(구강궤양, 홍반성 결절, 우측손목 관절염 소견) 국제 베체트병 진단 기준으로 상병 확진진단, 2014년 7월 신경과 진료 \"발바닥신경의 병변\" 임상적 추정진단, 2017년 11월 서울○○병원 응급실 내원 검사 결과 \"혈전증\" 진단후 \"베체트병\" 진단확진에서 부상병 \"상세불명의 베체트\". 주상병 \"상세불명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임상적추정으로 진단 되었으며, 2018년 6월 신경과 정밀 검사 후 신경병증 확진 진단 되었으며 고엽제가 뿌려진 비무장지대(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공사)에 다녀온 후 원인을 알수 없는 복합질환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전혀 고엽제에 대한 정화를 진행 하지 않아 당시 고엽제가 뿌려진 비무장지대에 참여했던 경의선/동해선 군인 및 민간인 공사 참여 하셨던 분들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시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0년 고엽제가 뿌려진 비무장지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 공사 투입된후 나타난 후유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24살여자사람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말도안되는 일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님은 혹시 간호조무사 학원이수를 알고 게십니까? 저는 여자고등학교를 다니며 19살 조취업으로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4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간호조무사를 따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1년과정에 일을할 수 없기에 미루고 미루다 18년도가 되어서야 등록을 하였습니다. 필기이수시간740시간, 실기이수시간 780시간 을 이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거아십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 조차도 돈을 받고 일하시는데 저희는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무월급으로 7시간 혹은 8시간 불가피하게는 주말에도 일을해야합니다. 예 배우러 가는건데 무슨 돈이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저희사비로 돈을 지불하고 일을해주는데 배움이요? 대통령님 저희 조무사들은 실습나가서 청소며, 환자관리며, 병동관리며, 물품관리며, 이것저것 잡일이며 다저희가 하는데 정작 병원 분들은 앉아서 쉬고, 그러실때 저희가 일합니다. 저희가 그분들 대신 일을하고 그분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꼴인거죠 저희는 1년동안 일을 할수없어 생활비조차도 없어 허덕이는데 실습을 나가 남들과 똑같이 7시간을 일해주면서 단돈1000원도 받지못하는데 교통비까지, 식비까지 저희가 사비를 써야합니다. 돈을받으며 일을해야하는데, 정작 저의 돈을내고 일을해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간호조무사 준비생들은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지불받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실습생이고, 돈을 받지않는 그저 조무사 실습학생라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심하면 폭력까지도 일삼는 곳에서 참고 참으며 100원이란 돈도 받지못하고 5개월~6개월 동안 월~금(토/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780시간을 채워야하는 그런 서러움을 아십니까? 직원과 똑같이 일하는 실습하는 조무사 학생들에게 실습시간을 웃음으로 채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 울며 일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정작 남는건 시험을 볼수있는 시간말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역시 실습중이지만 정말 그만두고싶은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의사가 간호사가 치료해주는데 저희들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다치는데 누가 치료해주고, 보상해주나요? 저희에게도 적은 월급이라도 받을수있게 대우를 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9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실습(무월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으로 운항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지연되고 기내식 조차 없이 운행한 건에 관련하여 청원올립니다. 인천공항 출발 예정이던 7월1일 오후 8시10분 출발예정이던 비행기가 무려 4시간이나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예정시간 10분전에 지연통보를 무려 3번씩 방송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결국 4시간동안 여행객들은 공항에 발이묶여 여행에 큰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그날 밤 도착이던 비행이 아침에 도착해 여행계획이 완전히 꼬였고 오는비행일정도 늦춰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내식없는 대신50달러 아시아나 쿠폰을 지급하고 사과하였지만 아시아나측에 정당한 손해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사가 중국인들을 먼저 무더기로 탑승시킨뒤 나머지 잔여좌석 뒷자리에 자국민을 태우는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탄 비행기는 제일먼저 도착 하였고 한국인들이탄 비행기는 가장늦게 출발시키고 입국장 에서도 무려한시간 이상 지연되는등 말할수없는 불편과시간낭비.일정차질 등을 발생시킨 아시아나항공에 정당한 시민들의 보상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대규모 사태와 관련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성애를 조장하는 박원순 시장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후에 음란한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난교와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는 더이상 인권이 아닌 한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20만명이 안되어도 계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은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정과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 사위가 여자라도 좋다면 더이상 이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지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 나라의 가정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전 세계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동성애에서 지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정미와 심상정 대표를 반드시 심판 당할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9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4일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고가 많으신 정치인, 공무원 분들 안녕하신지요. 금년 2018년 6월 29일은 경기도 광주 신현리에 새로이 들어서는 대림 e편한세상의 테라스 오포 아파트의 입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할 때 광고/공지 했던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는 현재 아직도 이곳 저곳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입주날에 완공되어 있어야 할 유일한 진입 도로도 현재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외로 미흡한 공사로 인해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건설사 대림은 광주시에서 아파트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일을 대림이 안내해 준 날짜로 잡은 순진한 입주민분들은 승인 되지 않은 아파트로 인해 입주를 못해 길에 나앉게 되었고 입주가 다가오는 입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있기전 대림에서는 아파트 사전점검일을 6월 2일로 가족방문행사라는 이름으로 우편 통보하여 입주자 들이 사전점검을 진행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다녀왔던 많은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과연 6월 29일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사전 점검날의 아파트는 아직도 위험한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었고 공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몇 전문가 분들은 현재의 공사 상황을 보았을때 재 날짜에 완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모여 대림 e편한세상에 입주민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설하여 입주민의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대림에서는 무답변/무대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생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개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이번 분양/입주를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상식밖의 상황이 눈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앞날이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1.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입주가 불가하던 말던 분양 입주민에게 문서, SMS, 전화 연락이 하나 없으며 계약서 상으로 중도금 납부와 계약상의 내용만 보내면서 정작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왜 연락이 없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답답하네요 대기업들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맞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2. 위와 같은 사항으로 현재 입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효한 법적 근거만을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는 무시한 일방적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검토/수정 해 줄 국가 기관이 없다는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고 씁슬합니다. 3. 계약 당시 분양일에 공지된 사전점검일에 봤던 아파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새 아파트 벽면에 금이 가 있고, 주변은 산사태가 일어날 듯 육안으로 보면 누구나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하자는 건설사에서 아파트 승인을 받는 후부터는 형식적으로 보수 하는 척만하고 하자 보수에 소극적이라는 경험있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입주민이 원하는건 우리에게 대림이 계약전에 말했던 안전한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4. 아직도 아파트의 공사는 현재 7월 3일이 되어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사 대림은 급급한 준공 날짜에 맞추기 위해 장마비가 내리는 폭우속에서도 도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안전을 포기한 부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공 날짜가 중요한걸 떠나 입주민과 저희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5. 이로 인한 복잡한 사정속에 분양 입주민들은 현재 입주일이 지난 실입주자와 입주날이 다가오고 있는 입주자, 또 전세를 두어야 하는 전세입주자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대림에서 미리 상황을 파악하여 입주민들에게 유선 공지와 개인별 연락등 조치를 취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봅니다. 7. 왜 입주날짜가 다가오고 아파트를 완공 하지 못했으면서 입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분양받은 입주민들에게는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시점으로 왜 분양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8. 협의회와의 요구와 협상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용역으로 보이는 인원들의 배치는 눈에 띄게 빠르게 대처를 하는 모양새에 한번 더 당황스럽습니다. 현 아파트 분양에서는 현재의 법대로 싸울 수 밖에 없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 시공사 중점의 계약 방식이 무언가 법이 바뀌든 보호기관 중제기관이 생기든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에 용역이라니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과 같은 일방적인 대기업 통보식의 분양은 이제 없어지길 바라며 건설사와 분양인의 계약에 대한 불이행 법칙과 통보 조항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조심스레 건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건설사만을 위한 분양정책이 아닌 분양입주자를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경제에 힘쓰시고 계시지만 지금 서민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은행 거래 신용등급 낮은 관계로 금융거래 묶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기업 좋은 제품은 규제를 완화 하고 단보력 있으면 금융거래 허용하여 서민 경제를 살려야합니다. 직원 월급도 못주고 소기업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선 기술력 있으면 돈을 융통 할 수 있게하여 소기업 육성하여주십시요 창업도 좋지만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술력있는 기업이 규제 때문에 규제에 따른 비용 때문에 연구를 15년 이상한 소기업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부차원에서 기술보유기업은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완화 및 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 교통법규 무시, 급출발, 급제동, 위협운전, 난폭운전, 보행자 위협, 클락션 남용 등등 기본적 인성이 안돼있는 기사들을 채용하는 버스회사와 그 버스 기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2018. 07.02 (월) 오전 08:21분 아주대입구 정류장 (아주대 진입방향) 에서 720-2번 버스 (번호판: 경기 1427) 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정류장에 진입을 하면서 포트홀에 고여있던 흙탕물을 튀게 만들어 정류장 줄 맨앞에 있던 저 포함 약 3명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기사에게 항의를 했지만, 도로와 가까운 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잘못이라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이 뻔뻔하게 시민을 기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회사와 버스기사에게 합당한 제재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난폭운전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집에서 사용중인 침대에 대해 라돈측정을 하려고 환경공단에 신청하였지만 대진침대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법령을 핑계로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연락해보라고 해서 연락하였더니 기기를 대여해주거나 측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침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것을 어떻게 아냐고 하니 개인이 검색창에 '라돈'으로 검색해서 측정업체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어떤 측정업체가 신뢰할수있는지 어떤 기계를 써야 측정치가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5-6만원을 주면서 측정을 의뢰해야 하나요? 부산시나 광주에서는 시에서 측정기를 대여해주고 있다는데 왜 문제가 생긴지 여러달이 지났는데 측정기 대여를 확대할 생각은 안하고 측정자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모델도 문제가 있을수있으니 빨리 측정기 수를 늘리고 시 지방자치 단위로 측정을 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측정 업체를 선정해서 측정을 할수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측정 확대실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위례신도시 교통 불편함이 가득찬 도시가 되어있습니다. 8호선 위례역 등등( 트램포함한 )여러가지 교통수단 인프라가 순환 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신도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0년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특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풀뿌리 연구현장의 동요가 극심했는데 올해 대통령 업무계획에서도 ‘감축 또는 폐지’ 입장을 보여 청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9명으로, 스위스의 5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R&D인력 부족하며 작년 서울대 공대 대학원 석사과정 모집에서 처음 미달이 생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공계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6.25전쟁이후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성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주요 이공계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이 중 해외 유학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 꼴입니다. 국군62만명에서 저출산으로 입대 인원이 줄어드는 병력수를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정원 3000명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겁니까? 병역특례로 생산유발효과가 1조87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719억원이라는 등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이공계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막으면 그 경제적효과는 훨신 더 클겁니다. 국가경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무엇이 더욱더 국가안보에 도움이 돼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를 위해 병역특례 폐지를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나 기내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스페인 귀화 추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강인 선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한민국에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법부터 시작해서 동네조폭까지 완전히 뿌리 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국에 있는 교도소를 전부 없애주시고(교도소는 반성하는 곳이지 재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 교도소에 있는 영치금제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범죄자들을 등급별로 나눠서 삼청교육대를 다시 부활시켜서 거기서 군대식으로 정신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권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바라기는 반드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없애고 삼청교육대를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시행된주52시간근무시간이 대체 누굴위한건지묻고싶습니다. 도대체 누구 생각이고 의견이며 누구를 위한거죠? 윤택한삶? 저녘이있는삶? 정말 탁상공론인겁니까. 현실에 나와 가정을꾸리고 실질적인 나라에서 국민 이라칭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한 사람으로 정상적인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저녁이있는 삶 이아닌 저녁을 빼앗아 갔네요. 우리는 저녘에 무너진 임금으로 다른일을더 해야하니까요. 8시에퇴근했던걸 7시부터11시까지 다른일을해야되니까요 일자리해결? 최저임금까지오른마당에 누가 인력을 돈주고쓰려하나요? 2명알바쓸거1명씁니다 최저임금 만원 좋죠 근데 치킨한마리가 얼마인지 알고계신가요? 지금 자영업자들어떤지 보셨나요? 식당에가서 유심히 한번둘러보세요. 즉 일자리도 가져가신거네요. 줄어든 돈으로생활해라? 보통 외벌이들의 한달지출이 얼마인지알고하시는 말인가요? 점심 식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파트값 얼마인지아시나요? 대출받고싶어서 받는게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공기 조차 돈주고 사먹는 시대가됬는데 정말 가능하다고보시나요? 지금 이글을 읽고있는 당신 께선 그곳에 냉.난방 안돌리나요? 공기 안사먹나요?정수기 안쓰시나요? 밥 5천원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던가요? 밥먹고 커피한잔 안하나요? 담배 안피우시나요? 자녀들 학비지원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아신다면 그돈으로 애 키울우있던가요? 도대체 이 나라에 주인은 누구고 법이란건 누굴위한건가요? 이나라에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면서요 그게 법아닌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걸지금 납득하던가요? 안한다면 이거 위법아닙니까? 지금 이상황은 국민을 위한게아니고 국민을더 죽이는거라고밖에 생각이 되지않네요. 1부터100이있는데 100한테 빼서 1에줘야지 10에있는사람한테 1한테주라니요 이게 말인가요? 제 해석이틀린건가요? 어떻게틀린거고 왜틀린건지 정부의 의도.취지는무엇인지 향후방향성및 현시장상태는 어떠한지 한둘러보고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철회및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데, 이 와중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만큼 빡세게 해야한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36개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공익 4급받는거 힘듭니다 요즘엔, 왠만한 문제 있어도 다 현역으로 끌고가는 판국에 공익받는 애들은 얼마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신병, 우울증, 저/고체중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 전역도 안 시켜주고 기어이 사회에서 희생해라 하고 넣어주는 곳이 4급입니다. 애초에 4급 판정 받을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는건데 안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기어이 양로원에서 노인들한테 욕먹으면서 똥치우게 하고, 장애아동한테 욕 들어도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 일 대신 시켜주는 셔틀에..... 이러고도 그저 분노에 차 대체복무 10년 같은 소리를 하는 국민들을 따르고 싶습니까? 지금 대체복무자들은 현역에 갈 수 없는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2년 동안 노인들 똥 치우면서 살아가는 와중에 소수 양심 병역거부자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봐야되는겁니까?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당신의 표를 위한 나라입니까? 병역거부자 복수를 위한 아무 대책없는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나라입니까? 왜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소수 병역거부자 때문에 사회로 나가는 기간을 강제로 지연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20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게 좋습니까? 전 한국에서 태어난게 너무 후회됩니다. 일본 남성들은 하루하루 자기계발을 하면서 살 때 한국 남성들은 군대 갈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 정치인들이 국민이 소중하다 했습니까?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소중한게 아니라 소중한건 우리들의 한 표입니다. 표심에 맞으면 무조건 시행하고 보는 무뇌 정부. 일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히 국민의 분노를 삭히기 위한 무조건적인 대체복무제 기간 연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는둥 어쩌고 해서 병역거부 하는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슴으로 국가 공무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의무를 다한자만이 국가공무원 이 되게 해주세요 양심운운 하며 병역거부 했으니 양심있다면 공무원은 되지 말아야지요 군대가서 3년 가까이 있던 사람은 양심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 한 사람 공무원 취업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 아이들 아빠직업은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여객운수법이 너무 기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바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버스가 운행중 정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리겠다고 3정거장 전에서 일어나시다가 승객이 넘어지게 되는 사고를 요번에 겪었는데... 여객운수법이 버스안 사고는 보헙사기 아닌이상은 모든 기사100%라고 책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버스를 타보면 젊은사람들은 스마트폰 만지느랴 버스기둥에 기대기만하고 있고, 나이든 어르신분들은 천천히 내려도 기사분들이 기다려 주시는데... 미리서있겠다고 하시고 또한손에는 무거운짐까지..... 그러다 넘어지면.. 모두 기사 불찰이다... 뉴스에서는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달리는 차안에서 일어나는게 상식입니까?????대통령님??? 요번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제남편에게\"너는 잘못이 없었는데...참으로 재수없는 사고였다..\" 동영상과 데이터상 \"급출발, 급정거\" 절대 없었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여객운수법이 그러하니... 어쩔수없다...\" 라고 하십니다.. 버스 운전직은 하루일당제로 하루하루가 큰대.... 두아이 아빠인데.. 일을 빼버린다고 하거나 합의 못하면 불이익 당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해서 남편이 속상해합니다...... 버스운행중 일어나려고 하거나 손잡이 잡고 있지 서있다는건 택시로 따지면 문열고 달리는거랑 똑같은거 아닙니까? 여객운수법이 너무 승객들에게 맞춰지는게 아니라.. 공평하게 어디까지가 승객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기사책임이라던지... 아니면, 버스 기사들에게 보험처럼 대처할수있는 보험같은것들을 만들어 주시던데... 기사도 대한민국 한사람인데..... 정당한 법을 다시 개정까지는 어렵겠지요?? 대통령님???? 정말.... 대통령님... 한번 검토 부탁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운수법 너무 기사에게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미국에서 만드는차종중 우리나라에드러와 빨간깜빡이를 달고나오는차들이몇몇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은 노란깜빡이아닌가요? 비오는날 라이트켜지는 한낮에 붉은 깜빡이는 전혀보이지않터군요 거짓말안하고 붉은깜빡이가 깜빡깜빡 거린거조차 자세이드려보지안으면 보지안을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법맞게 노란깜밖이로 다들 안전할수있는 나라가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깜빡깜빡 빨간깜빡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0년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특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풀뿌리 연구현장의 동요가 극심했는데 올해 대통령 업무계획에서도 ‘감축 또는 폐지’ 입장을 보여 청원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9명으로, 스위스의 5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R&D인력 부족하며 작년 서울대 공대 대학원 석사과정 모집에서 처음 미달이 생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공계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6.25전쟁이후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성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주요 이공계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이 중 해외 유학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 꼴입니다. 국군62만명에서 저출산으로 입대 인원이 줄어드는 병력수를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정원 3000명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겁니까? 병역특례로 생산유발효과가 1조87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719억원이라는 등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이공계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막으면 그 경제적효과는 훨신 더 클겁니다. 국가경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무엇이 더욱더 국가안보에 도움이 돼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9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를 위해 병역특례 폐지를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들어 저녁이있는삶 이라는 문구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저녁이 있는삶은 일찍퇴근하여 가족들과 많은시간을 보내고 여유를 갖자는 말씀이신거압니다. 여유있는 삶, 저녁이있는 삶은 결국 돈이있어야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급여는 자동으로 줄어들게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신다하여도 소기업들은 사실 큰 도움은 되지못합니다. 현재종사하고계신 기술직 평균연령은 50대중후반입니다. 저희 회사도 근로자 15명남짓한 소규모 공장에서 평균연력 50대중반이신데 한분이라도 회사를 퇴사하실경우 대체할 인력이없어 일이 중단되고 그렇게되면 납기일자를 맞추지못해 대금을 지급받지못하고 악순화의 연속입니다. 회사에서는 빛내어 직원들 급여주고 거래처 미수금주면 남는게있을까요. 이런상황에서 청년실업자에게 매달 급여처럼 지원금을 주는나라,,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에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선진국가들을 따라가지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따라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죽은자의 억울함을 그한을꼭 풀어서 국민대통합을 이루소서 처벌할 사람 꼭처벌하서소 이것이 국가가 할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성추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나라 망치고있다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외국인차별법금지시키고 자국민우서보호해야는 역차별하고있다 경제 파타시키고요 문재인지지자들 다극우돌아날머지않았다 국민들무시하고 지지율높다고 국민들이 다이해해줄꺼라믿고있지 국민들대다수 이것에동믜하지않는다 탄핵동참해야 문재인끌어내려야한다 이명박근혜 똑같은 인간이나고생각한다 국민들싫어하는것 하지마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난민 동성애반대 문재인탄핵동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 국민이 쓴 글이 안보이세요? 억울한 국민이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으로 쓴 글이 안보입니까? 인간이라면 재수사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민의 글이 안보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행 조세법상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가 대기업과 이익이 많은 벤처기업(벤처기업이라 칭하지만 사실상 졸업한 상태)에 대하여 허용해주는 혜택이다보니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고 어려운 벤처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빼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의 폐지가 시급합니다. 더우기 신성장산업이니 원천기술이니 하면서 고율(25~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대부분 재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기업은 혜택을 주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신성장산업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실질법인세율이 대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아지는 아주 부당한 과세제도이므로 시급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개발및인력개발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고,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비싼 관리비를 내야하는데 이 아파트에 보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급비 48만원을 받고 있는데 관리비가 6~18만원까지 나옵니다. 에어컨을 엄두도 내지 못하ㅗ, 난방을 한다면 휴우....... 정말로 나를 여기로 보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관리실에 물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경기도 건설본부의 문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살기싫으면 나가라! 라는 의도성이 엿보입니다. 주는 거 처먹고 가만히 있지 무슨 불평불만이야! 라는 것과 흡사하요. 2, 공공임대주택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면, 영원히 수원에 살고... 서울로 가려고 박원순 시장에게 편지도 보냈지만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통제라니오? 돈이 없으면 그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집행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 원리원칙은 아이러니하게도 반드시 적용됩니다. 정부가 해주는대로 처먹어, 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는대로 처먹고 이사도 마음대로 가지 마! 아니 싫으면 가 네 돈 가지고!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실 저와 같은 분들이 수두룩한데 모두가 참고 견디며 살고 있죠. 정부는 우릴 도와주고 욕먹는 셈이고, 불만만 쌓여가죠. 전 이야기 했습니다. 전 장애인 2급이고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제2의 고향인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 했지만..... 냉정하게 NO!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나 서울 건설 본부도 역시!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겠죠?? 추신, 정말 참다가, 참고 있다가 글을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공산주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난민들 무슬림들입니다.받으면 머지않아서 여자란 여자는 다 강간하고 가족들까지 데려와 그수가 무수히 늘어날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실패 사례를 수없이 봐놓고 왜 받나요? 진짜 제정신이신가요 ?얼른 내쫓아야합니다. 국민들이 우선이지 무슬림들이 국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으면 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학교 폭력이 일어 나면 대게의 가해자 부모는 사과를 합니다. 재발 방지차원에서 자녀를 지도 합니다. 단, 요즘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많은것 같아요. 자녀가 폭력을 행사 하든 선동을 하던 방관 하는 부모 자격도 없는 (학교에서 연락을 취해도 받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 하는) 부모들이 많은것 같아 씁쓸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아이들의 폭력이 발생 하면 부모에게 1차 지도로 연락을 하고 90일 내에 폭력이 발생 시 아이에게 처벌 (소년원)과 그 부모에게 벌금 366$를 선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방관죄 , 방조죄로 부모도 일련의 책임을 묻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위 내용으로 청원 합니다. 부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에게도 처벌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야구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 병역특례(면제) 폐지해주세요. 야구는 전 세계적 스포츠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식 프로리그가 있는 국가는 10곳이 채 안됩니다. 실제 한미일, 대만 등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프로리그가 없습니다. 호주와 쿠바 등도 마찬가지이구요.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야구와 전 세계의 스포츠인 축구의 병역특례 조건을 똑같이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실제 야구의 경우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금은동 메달을 받기 너무나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전국가 자체가 몇 군데 안되고 수준도 떨어집니다. 올림픽은 고작 8개 국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예선이 치열한 것도 아닙니다. 하는 나라만 하는데 올라오는 국가는 정해져 있죠. 본선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정도가 적수이지만 이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3군도 안되는 선수들을 내보냅니다. 저런데도 메달 못따면 조롱거리죠. 아시안게임?? 한, 일, 대만 중에 골라잡아 메달 색깔 정하는 겁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 역대 최다인 10개국 나온다고 하는데 절반은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입니다. 메달권 안에 못들면 진짜 망신입니다. 그런데 병역특례를 준다구요?? 이런 조건에서 야구에 병역특례를 주는게 맞습니까? 한미일 제외하면 야구는 철저히 비인기 스포츠입니다. 애초에 특례를 줘야할 대상도 아닌겁니다. 차라리 축구에 병역특례를 강화해주던가 전 세계와 경쟁하는 비인기 스포츠에 병역특례를 배려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 병역특례(면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이 더더욱 위험에 노출 되는걸 보고싶지 않습니다. 난민 외에도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를 더 만들지 않으셨음 합니다. 소중한 투표로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번 손흥민 병역관련도그렇고 전에도 느낀점이지만 국가를대표하는 스포츠선수들이 우리나라만있는 병역문제로 가장왕성히 기량을 발휘할시기에 병역문제로 스포츠발전을위한 기량을 못발휘하므로 국가스포츠발전에 저해되는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북과의 화해모드도 있고 병역의무도 중요하지만 국가를대표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은 스포츠로서 병역보다 더큰 국위선양의 역할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림돌이되는 병역을 나라를대표하는 소수밖에안되는 국가대표들은 면제를해주어 더욱더 스포츠에 매진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40대이고 군대도 갔다온 사람으로서 드리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대표하는 스포츠 국가대표 병역관련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방송에 자주 나오는 대통령 모습! 가끔 , 방송에 비쳐 주길 바란다! 너무나 자주 보여 주고. 보다 보니? 짜증이 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자주 보질 않았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말 마법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주6일제 근무로 바꼈습니다 주5일 일때는 특근 처리라도 해주었는데 52시간 근무 적용해버리니 월요일 20시퇴근 ,화요일20시퇴근,수요일17:30분 퇴근 목욜일20시퇴근,금요일20시퇴근,토요일 나머지 4시간 근무하라네요 그것도 공짜로 ??? 이럴거면 뭐하러 주52시간 하나요?? 현장 사람들(시급제)은 생계때문에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임금보전이 되야 저녁이 있는 삶이되는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저녁이 있습니까? 근무시간 줄이는거야 누가 못 합니까?? 임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시간만 줄여야지요 그래야 저녁에 가족들과 밥 먹는겁니다 다들 투잡한다고 하는데 문대통령님은 알고 계신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의 역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가치.세계관을 범죄로 규정하여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니 입법하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그들이 외치는 가치보호를 위해 대다수가 범죄자가 되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이법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직장에서 기독교서적을 무슬림에게 건넸단 이유로 처벌받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기도해주면 처벌 받으나 히잡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캐나다학교는 심지어 동성애행위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곳도 있답니다 서로 다를수 있으나 그 다름을 표현하는걸 법으로 범죄화시키는건 가장 심각한 사상통제이자 국가통제입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9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입법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 기사를 보니 500여명을 수용하라는 거 같은데 만약 500여명의 예멘난민을 수용시 일자리, 세금, 보금자리등 해결책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꼭 받으셔야만 합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29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500여명 수용시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항공사들의 횡포및 불법에 관리감독자인 국토부는 책임을 지십시오....장관을 교체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국방의무의 대체복무가 허용되도록 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등 대체복무의 기간을 얼마나 규정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1. 대체복무제를 양심적병역거부자만 허용할 것이 아니고 매년 필요 인원의 2배 정도를 상정해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2. 우선 기타의 대체복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복무기간별로 분류한 다음, 많은 기간부터 채워나가면 정원에 상응하는 기간을 측정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 결과 산출된 복무연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의 대체복무기간 선정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그렇지않아도 흠연공간도 없고, 담배값은 더럽게 올라 가고 15년도 기준, 담배로 걷은 세금은 11조원 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수도 없고...... 2500원일때 국세는 339% 올랐더군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0년동안 부모님이 장수돌침대를 사용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이번에 침대를 사다드리고 장수돌침대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 하루이틀자다보니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라돈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라돈측정에서 위험이라고 나와서 방마다 다 체크를 해봤는데 다른방은 정상수치가 나오는데 장수돌침대는 라돈 위험 단계 최고치 12pcl 이 나왔습니다. 4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12가 나오는겁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장수돌침대 본사에 전화해서 나와서 측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주일뒤 약속한시간보다 30분 일찍 오셔서 제가 없는 30분동안 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환기를 하고 측정을 하냐고 했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을 보니 전문측정기랑 저희랑 같은 측정기 두개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침대위에서 2cm위에서 수치를 재길래 왜 그렇게 재냐고 했더니 또 원래 그렇다 하는겁니다.. 제가 바닥에서 잰거는 높게나오고 기사분이 위에서 잰거는 낮게 나왔습니다.. 이정도는 정상수치라며 그냥 가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겨울에 하루종일문열고 살수도없는데 이런건 최악의상황으로 측정되어야하는게아닌가요? 문싹다열고 바닥에서 2센티띄어서 측정한다는건 한겨울에도 문다열고 침대에서 붕떠서 자야한다는이야기인가요? 애들키우는집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집도 있는데 건강하려고 산 침대가 지금 이모양이니 조속하게 측정을하여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10년동안 피해를받았다는것에 너무속상해서 네이버에 글을 썼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장수돌침대 라돈을 검색하면 좋은글들만 나오고 나쁜글들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위해 국가차원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돌침대 라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병역기피를 사실상 허용해준 헌재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세 병역기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불교도 살생을 금지하는데, 불교는 병역기피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종교는 병역 기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를 이유로한 병역기피는 부당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개인회생 5년에서 3년 단축안에 대해서 공평성을 두었으면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땐 각자의 말못할 사정으로 인해 때론 자기가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해서 때론 개인의 욕심 때문에 많은 빚을 안게되어 생활고로 인해 개인회생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축안을 발표후 소급적용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던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느지역 법원만 소급적용되고. 어느 법원은 소급적용이 안되며 소급적용 대상이 다르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축안 시행된다고하여~~희망의 끈을 잠시나마 잡았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단축안 시행에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모든국민이 법앞에 공평해 질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안의 공평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학교 현장에서 풀이 죽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를 보면서 청원 합니다. 최소한 3~4년 기간제 교사를 하였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은 어떨런지요? 요즘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교사가 자신감있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도해야하지 않을까요? 교사 채용방식( 특히 기간제 교사)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채용 고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월드컵에서 한국이 심판을 매수해서 2:0으로 독일을 이겼어요.그러니까 재경기 해주세요.꼮 독일이 이겨야 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과 한국 재경기 해주세요.한국이 심판매수해서 독일 이긴거니까 재경기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수거해 갔으면 답을줘야 할거 아닙니까? 종이쪽지에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여태 대답이 없으신가요? 2009년도 부터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통상 매트리스는 10년정도 사용하는 가정이 많더군요. 그래서인지 매트리스 사용한 이후 가래가 계속나오고 2016년에는 코피가 멈추지않고 심각하게 펑펑 쏟아져 119에 대학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병원에서 레이저로 치료받고 나온후 몇달동안 어지럼증에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만큼 자녀와 저는 방사능 물질에 더욱더 많이 피해를 입었겠지요. 건강검진과 피해보상 환불 요청합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요? 국민이 병든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무응답이 최선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포인트 제도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아직도 쌍팔년도 아닌데도 이런 어의없는 법도 따로없네요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혜택주는게아니라 꾸준히 활약하는 손흥민 포인트제도 법이 시급합니다 왜 자꾸 말도안되는법을 유지하는겁니까 포인트 제도가 시급합니다★ 금메달땃다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한시대는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나 한류스타 kpop 가수들의 포인트제 군면제 법이나 군연기 법이 필요한시대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BTS 빅뱅등... 뉴스기사를 보면 연기제도나 포인트제도가 시급함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한류스타 군면제★포인트 제도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출산에 관한 복지정책이 미정립/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다자녀 복지에 관해 관할 주민센터, 도청에 알아보다가 담당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겨우 얻은 정보는 인터넷 검색한 내용보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에 관한 혜택을 준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안내를 해 주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홍보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별도 신청을 하지않아도 출생신고/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연동되어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공급분양도 신혼부부 비중보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복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kbs1. 소비자 리포트에서 보정속옷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보정 속옷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하던데 회사(브리스코리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냥 입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상이 없는지 혹시 라돈이 검출되어 방사선이 누출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1소비자 리포트에서 보정속옷에서대해서( 라돈 검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포인트 제도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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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content": "제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사회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내일배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빨리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화 되고 대체복무로 변환이 가능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겁니다.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대체복무가 5년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병역거부 할겁니다. 누구는 좋아서 군대가서 우중충한 남자들끼리 뭉쳐서 다니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좋아서 운동을 빙자한 기합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좋아서 자고 일어나서 점호받고 밥먹기 싫은데 밥먹으러 가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비양심적이라서 군대가서 총 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벌적 대체복무 6년이상 또는 국외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대체복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독점적인 항공사의 정부의 보호아래 특례업종이라는 기업 경영이 지금에 와서는 국민들에 많은 불편과 불미스럽군요 관리감독 해야할 정부 기관은 감독 부재가 큰 원인 인것 같습니다. 향후 재발 하지 않도록 감독 잘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 항공사의 불미스런 경영에 국토부와 공정위의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철 7호선 연장 계획안에 의정부 신곡장암역. 민락역 노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의 군사적 주둔지라는 이유로 재산상의 침해에도 불과하고 시민들이 아무 반발없이 조용히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소외되어 더이상 의정부는 북부 중심지로 발전할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도 교통이 따라 가지 못한다면 이거야 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졸속정책이 아닙니까? 의정부 시민의 수십년간의 인내와 노력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num_agree": 2710, "petition_idx": "29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7호선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제가 다니는 골목길에 무궁화 담장이 있어서 무궁화가 흔하지 않아서인지 새삼 반갑고 사랑스러웠지요. 보랏빛, 분홍빛, 국화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더욱 정겨웠는데 어느 날 누군가 채소를 심는다고 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장미니, 매화니, 꽃동산이니, 꽃 축제가 수도 없이 지역마다 난리 법석인데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축제는 고사하고 학교나, 관공서나,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무궁화는 볼 수가 없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무궁화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가 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반 중소기업 및 사업체 직장인들 연차에 대하여 청원 부탁 드립니다. 현재 국가 공유일로 지정 된 있는 날 ... 연차로 빼고 있는데 실제로 연차를 사용 못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국가 공유일을 연차로 대처하는 것을 없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연차로 위급 하날 쉬려고 하여도 연차가 부족하여 쓰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 됩니다. 말만 연차지 연차가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님깨서 일반 직장인들도 연차로 쉴 수 있게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체 직장인 연차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사동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인사동은 전통문화의 거리로 지정되 있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전통거리라고 전에는 많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사람이 너무 안옵니다.제가봐도 볼거리 먹을거리가 없으니 안올것 같습니다.예를들어 롯데타워에 가면 옛날거리를 조성해놓고 다양한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 인사동보다 더 옛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인사동은 전통문화의거리로 지정해놓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규약울 만들어 전통스러운 먹거리도 못팔게 하고 부채나 소품만 팔라고 하니 노후화된 가게들이 바뀔수 없게 만드는 악법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전에 군산에 갔더니 이성당 이란 유명한 제과점이 있어서 그동네가 북적북적하더군요.유명한 재과점 하나가 군산을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되더군요.인사동에도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주세요.저같은 자영업자가 다 나가고 빈가게가 수두룩하다면 전토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읅까요 !?.사람이 안오는데 전통만 내세워 자영업자들의 재산권행사를 막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사동은 노점은 먹거리를 허용하면서 정작 가게는 허용을 안합니다.어느쪽이 더 위생적일까요 ?그렇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먹거리도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오래된 한옥도 수리해야합니다.비니루로 덮은 기왓장은 인사동의 수준을 더 떨어뜨립니다.고로 인사동을 살려주세요.가게들이 망해서 다 나간후에는 소용 없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동상권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을 하루하루 힘들고 괴롭습니다. 한국의 자국민의 안정을 없나요. 국민을 생각좀 해주세요. 제발 다른 나라보고 하지 말아야 하는것 하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의 목숨이 뭐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회사에 피해만 입히고 떠난 직원이 그것도 15일 전부터 인수인계를 부탁하기 까지 한 직원이 결혼 준비해야한다고 하여 그만둔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내 보냈는데... 다른 업체에서 버젓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우리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떼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전화했으면 마지못해 떼 줬을텐데... 실업급여 담당자도 아닌 전혀 엉뚱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대표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안보내주면 과태료 통지를 받으니 지금 만들어 주는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느 것 자체가 공갈 이고 직위를 이용한 협박이다. 안해 준다고 하니 그 이후 3일만에 공문이 등기로 왔고(첨부파일 참조) 하도 기가차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별다른 통보가 없었으며 급기야는 노무법인이 우리 회계사무소로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보시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중요한 내용인 즉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행위인 듯 하오니 이를 반듯이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말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눈을 감아 준다거나 노무 법인이 위장 서류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련자들을 발본색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세금도 그곳에 있고 여러분의 세금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우리직원들 세금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태어날때부터 집안이 부유하지 않는 이상 30대 남자가 얼마나 돈을 저축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5천만원 모으기도 하늘의 별따기 일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짓는 아파트 가격은요? 몇 억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도 갚지 못할 가격 아닌가요? 출산을 하면 최소한 방 두칸의 집에서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나요? 많은 평수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12평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월급쟁이로 사는데 월 300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이 흔한가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 대출이자만 60만원씩 매월 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팍팍한 삶을 살라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내에 수많은 태국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포천, 철원, 화천 등 등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마사지샵 허가 자체가 안마시술소가 아닌 자유업이라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상태로 방치하는 지요?? 한국인들은 일자리 없어서 애가타는데, 차라리 한국인들에게 자격을 가질수 있게 하고 건전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을 불법 외국인 취업자들때문에 아까운 국내자본이 유출되고...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데 방치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한국인들이 입게 됩니다. 지자체, 경찰에도 태국 마사지샵 단속 할수 있게 해서, 전방위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불법체류자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온상 불법 태국마사지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학교에서 처벌하기 위한 학폭예방법이 있지만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뒤바꿔서 덮어쓰고 법정에서는 원고의 억울함 따위는 모른 척 있는 증거도 안 보고 언론으로 유명인사 입에서 떠들어대는 보도를 마치 사실인 척 증거까지 바꿔치며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뒤바꿔치고 인권이나 성평등은 모른 척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학폭재심사건에서 결정문은 재판부의 재판결과문과 같은 것입니다.그 결정문에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의 진단서를 가해자의 부상이라고 적어 결정의 근거로 삼았고,그 과정에서는 사실상의 피해자인 가해자의 진단서는 조사과정 중에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빼 버린 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가해자인 피해자는 교내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해놓고도 폭력으로 단순 조사하고 그 피해원인 조차도 실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진짜 가해자이며 피해자로 포장된 학생과 공교육의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기록을 근거로 원고패소 하게 하였습니다. 보도는 피해자라고 포장된 실제 가해자 입장에서 마치 가해자가 성폭력피해를 당한 척 사건까지 소설처럼 범죄자를 위한 입장을 a,b,c 써가며 유사한 사건들을 왜곡보도하여 거짓뉴스들을 유포하는데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단순 학교폭력이 아닌 사건 자체가 조직적 권력비리입니다.관련된 범죄자들이 잡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 방법은 법대로 했어야할 것이지만 현행법은 법정에서도 가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피해자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잘못을 드러내길 거부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을 위한 법이고,분명 현행법이나 법적 판단력이 없는 학부형들의 입장에 따라 실제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언론을 통한 교묘한 포장이 가능하고 이를 유포하여 사이버불링 또한 너무 쉬워 가학행위와 보복,처벌이 끝이 없는 악순환으로 반복됩니다. 교내에서 학생에게 성적인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이고 그런 희롱 또한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교육서에만 나와있을 뿐 실제로는 이를 막기 위한 것조차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과실입니다.그리고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이 이를 막는 행위가 가해입니다. 유투브에 성교육관련 경찰이 교육하는 영상에는 현실적으로 성폭력을 막으려 저항하면 죽고,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성폭력을 당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죽기 싫으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당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성폭력을 당하기 싫어 신고하는데 성폭력을 저항하면 죽으니 당하라는 것은 저항하는 것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 못받고 가해자가 되거나 죽으라는 말입니다.이런데도 학교에서는 실제로 있는 예방법을 무시하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정당방위 대신 가해행위를 처벌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인지 법이 사람을 매질하러 있는 것인지 현실에서 실효성을 따지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꼬인 매듭을 먼저 잘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피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인권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그로 인한 보복성 성폭력 피해도 비호한다면 어떻게 사회에서 재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몰카는 있지만 몰카범은 없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몰카범을 못 잡아도 몰카를 찍힐 일이 없어야하는 거 아닙니까?저항해도 죽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우리에겐 이미 그런 법이 있지만 법정은 이를 무시합니다.이런 끔찍한 행정법정을 처벌해주십시오. 이 법원은 수원 행정법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 아닌 개판.법률은 보장했지만 법정은 외면한 현행법의 모순.정방당위 인정해주세요.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동두천시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동두천시는 9800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는 지역입니다. 청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일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삼성서비스센터에 대해 남기려고 합니다. 저희동두천시는 지금은 지역마다 있을 수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가 동두천시에는 2017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덕계나 의정부쪽을 버스를타던 택시를 타던 지하철을타던 차를 타던 그렇게 번거롭게 먼길까지 수십년간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삼성디지털프라자 안에 구석에 조그만하게 동두천시민들을 위해 삼성서비스센터가 들어오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100여명이 넘습니다 원래는 목표가 30~50명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2~3명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6명정도 있고 6구가 있으며 하루에도 100여명정도가 다녀오고 서비스센터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정말 편하고 좋은 삼성서비스센터 동두천점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삼성쪽에서 저희 서비스센터를 철수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어이가없습니다.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합니다. 없어지면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됩니다... 덕계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도 고읍으로 이전한다고합니다.. 그럼 전곡,연천,동두천 시민들은 고읍이나 의정부까지 가서 전자제품이나 휴대폰을 서비스를 받으러 가야됩니다. 이렇게 지역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이제와서 철거한다니 정말로 지금 전곡이나 연천 동두천 시민들이 철거를 하게될경우... 얼마나 불편사항을 겪어야되고 많은사람들이 철거를 원하지 않고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삼성쪽관계자 분들 혹은 많은 분들 저희 삼성서비스 센터를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야해되는 이유와 명확한 사유를 밝혀주세요. 아무런 이유없이 지금도 잘만 운영되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철거해야되는 이유를 말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29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삼성서비스센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올해도 월드컵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선수, 감독과 함께 허탈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별리그 탈락의 마무리 과정은 한결 같이 비생산적인 언쟁들입니다. 축구협회의 무능과 지도자의 전략 부재 탓으로 돌리고, 국내외 감독의 영입을 두고 설왕설래하다가 답답한 시간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스포츠 역량과 문화의 파급력은 국가 브랜드와 산업경쟁력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 합니다. 세계적인 체육대회, 문화 무대에서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해외로 진출하여야 개인 기량을 펼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해외 감독을 영입하여도 개인 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목표한 기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 꿈나무들이 해외 무대로의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하고, 탁월한 재능으로 해외 무대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군입영 연기 등의 탄력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현재의 병역특례 법안은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입상 등 지극히 아마추어 적인 대회 위주의 특혜입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NBA, PGA 등의 무대는 진정한 프로들의 무대 입니다. 절정의 기량에 경험이 단절되는 한국의 병역의무 제도로 인해 유수의 해외 프로 클럽들이 한국 젊은이들의 발탁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 해외 계약이 어려워 지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진출한 젊은이들도 해외 활동 기간의 단절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기량이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복무는 신성합니다. 반드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누구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인재들의 입영시기를 5년~10년 연기하여 약간의 탄력성을 주자는 제안입니다. 개인적인 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 복무까지 허락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재능으로 국가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구태여 30세 이전에 입영을 시켜 절정의 기량을 꺾는 것은 개인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입영 연기 요건을 정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른 통해 해외무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야 하며, 35세 이상 절정기를 넘어설 때 비로서 대한민국으로 복귀시켜 관련 재능을 후배에게 접목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탄력적 제도 개선만으로도 국가의 스포츠, 문화 성장동력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1) 입영연기 요건 : 축구(영국,스페인,독일,이태리 등 메이저급 프로리그 계약 종료시 까지) 농구(NBA 프로리그 계약종료시 까지), 골프(PGA 투어 우승), 기타 산업 (세계대회 입상) 문화(미국,유럽,일본,중국 등 해당 분야 음원차트 1위, 콩쿨대회 우승) 등 35세~40세 입영기간 연기. 2) 대체복무 활용 : 국가적 재능나눔 활동 투입. 무급 봉사직. 국가대표 또는 꿈나무 육성코치 활동. 의무3년 등 작지만 실천 가능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좀 더 발전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체육, 문화 인재의 해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입영연기 제도보완 필요성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며 이는 곧 모든 사람에게도 평등함을 원하는 사상입니다! 예맨 난민들도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난민들을 수용하여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인력을 보충해주고 나아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해결하는데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우리 페미니즘 단체는 예맨난민 수용을 찬성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은 예맨난민 수용을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국은 유독 자동차나 전자제품등은 국내 업체 제품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서인지 해당 업체들은 팔때는 간도 빼주려고 하지만 팔고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LG전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사용 기간이 15년 된 제품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10년 쯤 지나서 생기곤 하였는데 최근들어 인버터 제품이라고 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거의 3년만에 한번씩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전 제품이라는 것이 정말 운이 좋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들에 같음 문제가 반복되어 그 부분의 대해 이야기를 하니 원론적으로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수 없다하면서 부품비와 1시간도 안되어 작업을 했음에도 분명히 제품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임비는 8만원씩이나 청구하더군요. 3년만에 모타와 PCB 교체 비용으로 32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억울 한데 LG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과다한 공임비 청구를 한다는 것에 분노을 느낍니다. 왜 내가 돈 들여 설치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전자 제품 A/S기간은 최소한 계절 제품에 한해서는 5년은 해야 하지 않나요? 매일같이 사용하는 세탁기나 TV, 냉장고가 아닌 이상 에어컨 같이 잠깐 계절에만 사용하는 제품들의 A/S 연장기간을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제품 A/S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누더기로 변질되어간다 한번 바뀐 법률은 다른 사항으로 또 바뀐다 즉 기준점이 바뀌면 안된다 법율도 기둥이 되는 원칙은 절대 바뀌면 안된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도 우리만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선 안된다 법이란 그런거다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후의 방어막이다 봐라 현재 병역의 의무를 또 바꿔라 한다 축구 때문에 얼마나 병역의 의무를 가벼이 보는지 알수가 있다 법을 정말 가볍게 보고 쉽게 보고 있다 물론 시대에 흐름에 변하는 법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둥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있다 그들은 다문화이다 그럼 우리는 많은 문화를 무조건 원칙도 없이 다 받아들어야 하는가? 이번에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였다 그일로 국민의 의무를 무너졌다 즉 일반 시민은 의무를 가볍게 보기 시작한거다 그 예로 이번 축구 관련 민원이다 얼마나 의무를 쉽게보면 저런 요구를 하는가이다 개인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비추어 국방의 의무마저 바꿀수있는 명분이 되는지 지금도 전세계에서 많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지는 알것이다 좀 비인기 분야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요구가 생길거다 즉 개나소나가 되는거다 법이란게 지켜야하는 범위와 기준란게 있다 갈수록 법관들마저 그 기준을 모호하게 해석한다 개인의 신념관이 국가의 존립의 기준점마저 흔들수가 있는 생각없는 재판관들 자신의 모호한 기준으로 헌법기준을 흔드는건 위험한 일이란걸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이 사회를 지키는 기둥이자 기준으로 튼튼히 버텨줘야함다 담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한국인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관습이 지금의 헌법에 도전을 할지 보이니 걱정이 앞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성한 국방의 의무가 누더기 의무로 변질되어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 이딴거 인정하려면 징병제말고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대다수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왠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불러주시고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입대 후에도 적성에 안맞아서 함들어서 기타 이유 등으로 병역 거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 꼬라지 참 잘돌아가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조두순은 너무악독하고 흉악한 사람입니다 조두순은 내년이면 풀려나는데 이런 파렴치한짓을한 조두순은 풀려나는 즉시 얼굴 공개와 사는곳 위치를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조두순 같은 사람 만나지않게 신상완전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신상 완전공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부와 금감원은 더 이상 감추지말고 금융사와 보험사의 부정함엔 엄하게 조사하여 매우 많은 벌금 부과하고 그 벌금을 엉뚱한 제원으로 활용 말것이며 전액 힘든분들의 금융불편이나 이자 감소에 사용함도 훌륭한 방편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51년간 살아 오면서 18년간 영업용 운전을 했습니다. 그 18년간 운전하면서 단 한번도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사의 보험금을 청구 받은 사실 없습니다. skt의 잘못된 신용불량등재를 바로 잡은지 이제 만 6개월째입니다. skt가 sgi신용정보사와 서울보증보험사에 사과하고 채권을 모두 회수해 간 사실로 이제 만 6개월이며 신용카드 발급 받은 기록이 이제 만 6개월로 접어듭니다. 그 기간 단 하나의 연체도 없습니다. 통신 인터넷 카드 모든 생활에서 단돈 1원도 단 하루도 미루어 납부한 사실 없습니다. 저가 사용하는 삼성 신한 하나 우리 현대카드에서 모든 카드에 현금서비스는 0원으로 하향 조절해 현금서비스 받지 못하게 설정해놨습니다. 카드론도 1금융권도 2금융권도 대출받은 사실 없습니다. 보험사기 유혹 많은 직업으로써 상당히 열심히 양심껏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만해도 존재해 있던 하나카드의 카드론이 제로가 되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내 폰을 누가 만졌나? 누가 해킹했나? 이게 왜 제로지? 카드 사용 이력을 살피고 통장들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하나카드사에 문의하니 타 카드라도 카드 서비스 카드론 대출 사용여부, 연체여부 신용등급 하락 여부등으로 카드론 사용이 조정될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그러한 사실 하나카드에서 말하는 사유가 하나도 해당되는 것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대출받아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 당해야 합니까? 대출이란 대출은 가능할때 모두 끍어 담아 두는 사람은 이런 염려 없는 세상이 금감원이 바라는 대한민국입니까?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로 오후 시간을 소진해야 합니까? 이런 부당한 스트레스로 어떻게 오늘 일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대구은행으로 급여 이체 받으면 더 우수한 많은 신용대출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하나카드에 모든 급여와 카드 사용 이체까지 시키고있는 저가 왜 이런 갑작스런 제로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금융감독원의 취지입니까? 정말 이 부분이 금감원의 지향점으로 인한 일이라면 내 죽는 한이있더라도 금감원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부당한 스트레스가 금감원의 지침이라면 멱살이라도 잡고 대가릴 뿌수고 신나를 붓고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난 그만큼 열심히 이 나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왜 분노하게 합니까? 당신들도 살기 싫습니까? 대가리를 망치로 두둘겨 패고 신나를 붓고 함께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욕이 다 나오는 이런 더러운 행정이 금감원의 근무 지향점입니까? 왜 나를 살떨리게 하는건지? 겨우 추스리고 살아가려는 놈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건지요? 같이 죽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 정책중 하나입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늘 발표된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잡자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이나 조금 더 걷어보자는 담배세 인상 정책과 비숫한 효과를 낳을 정책으로 보인다. 일 제대로로 안하는 공무원을 파면해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해임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외교부 금방 발표햇지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제송환 금지 한다고 합니다.이게 말이됩니까.미국 일본 유럽. 같은 이슬람이국인 말레이시아도 안받는걸 받겟답니다.촛불 든걸내생의 최대의 수치로 알곗습니다.하도 난민 비난 댓글이 만으니 네이버 포털에서 한경오 그렇게 빨아주던 기사들도 없어어지고 있습니다.명심하세요 촛불이 역부메랑 된것을 아새ㅛ...정신병 걸려 미치겟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난민정책 정신병 걸리겟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일부 대학이 야간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강좌 개설학과는 대부분 특성화고졸업재직자 전형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전 정부에서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자 전형으로 입학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을 위한 대학 야간강좌를 개설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아들인 제가 자식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나의 증명서를 보아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군요. 정정을 요청했더니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가끔 있습니다. 보험 청구나 연말정산, 병원 서류 등....그런데 행정기관의 잘못된 실수로 이루어진 오류를 정정하는데 본인들이 법원에 가서 알아서 정정하라고 합니다. 법무사도 알아봐야하고, 서류나 비용도 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오류를 정정하는것이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주포 피해자 국가유공자 청원 무고죄 특별법 청원 대검찰청 성범죄 수사 메뉴얼 개정안 반대 청원 빨리 답변 안하십니까? 남성들 우롱하지 마시고 빨리 답변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실업급여… 참 좋은 제도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나라님들 정말 저 제도가 생계가 불안하고, 생활이 불안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맞습니까?? 나라님들!! 통계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1일 실업급여 매년 인상. 2010년 상반기 1조6천억원 매년 증가세.. 2018년 상반기.. 2조8천억.. 2017년 5조 2천억 지출.. 올핸 6조 넘길것으로 추산.. 맞습니까? 어느 포털사이트든 [실업급여] 검색해보셨는지요? 귀가막히고 코가 막힘니다.. 법 피해서.. 어떻게는 받아먹으려 들기 바쁘고, 어떻게는 알바해서 2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넘처나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태구요. 청년취업지원금??? 이건 또 먼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청년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이 지원금 받으면 일자리가 생기나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취업안되서 유흥비 충당은 되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못구하는 청년 유흥비 주셔서... 청년실업?? 청년들 눈만 낮춰도 절반이상 해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기타 무수한 제조업, 3D업종.. 사람 없어서 못구합니다.. 아지시 않습니까? 청년들어 왔더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나가버리고.. 꾸역꾸역 18개월 참고 쫒겨나듯 나와선 실업급여타고... 대기업 아니면 Loser. 일도 못하는 청년들이 배울생각이전에 연봉,조건,근무환경 이런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현실. 나라가 청년들 눈높이를 이렇게 키운건 아닌지요? 스펙낮으면 서류조차 버려지는 이런... 나라가 우리 청년들 취업못한다고 용돈주니까.. 정말 필요로하는 청년들이 아닌 부모그늘아래 청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용돈 주시니까.. 취업은 나중에 해도 되지않을까.. 란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건 아닌지요.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정말 필요로하는 이들에게 시행되면 좋은 제도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을 위해 금전적, 물질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낭비가 지속된다면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內 실업급여, 청년취업지원금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3,4차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게 이익공유하면 저녁있는 삶 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해 최저시급 받는데,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보다는 잘 살아달라고, 개천에서 용 한번 나게 해 달라고 학원은 보내야지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 특히나 3,4차 영세재조업에 안갈까요. 최저시급에 복지라고는 무료점심이 다인데 가고싶을까요. 영세제조업체들이 언제까지 정부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중소상공업도 이익이나야 직원 복지, 연봉 좋아집니다. 그럼 실업률 해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 삶 대,중소기업의 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는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오원춘이도 불법체류자 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한시적으로 비자없이 90일동안 체류 할 수 있게 해줬는데 1만명이상이 아직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도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직원수가 턱없이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론 불법체류자 단속 직원수는 전국적으로 200명 안팎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런 판국에 무사증 제도니 난민제도니 해서 불법체류자들만 오히려 더욱 양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난민 받아주기 전에 지금있는 불법체류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지금 한가하게 난민에게 온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에게 쓸 돈이면 차라리 단속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추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불법체류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전 글에 이강인 선수 이름만 띡~ 하니 써놓고 아무 설명이 없어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kbs 에서 축구 유망주 선발 하는 \"날아라 슛돌이\"를 방송했고 그 축구장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현재 18세!!? 스페인 유소년팀에서 활동했고 멀리 타국에서도 그 실력을 다름아닌 스페인 축구계에서 인정받아서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어린 운동선수에게는 군입대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스페인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런 약점을 파고 들어서 스페인 국적으로 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원태훈은 초등학생이며 가뭄에 콩나듯 하는 축구영제로 인정받았습니다. 태훈이의 아버지는 아랍계혈통이며 어머니가 한국인 입니다. 축구 실력과는 별개로 이강인 선수나 원태훈의 입장에서 한국의 문화에 재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묻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어린 나이에 스페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멀어졌다가 갑작스럽게 국대에 소집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말도 어눌하게 하던데??! 원태훈은 말 그대로 혼혈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때문에 예맨난민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과연 한국사회에서 정 붙이고 살수 있을까요? 불교가 타 종교와 차별화된 점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진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라는 단어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오바마의 생부는 케냐에서 미국 으로 건너온 유학생이었고,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시리아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건너왔습니다. 포용과 개방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난민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보면서 가슴아픈 일이지만 정부의 관리와 규제로서 방지되야될 일이지 악마나 괴물이 아닙니다. 축구 문제에서 난민 문제로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축구협회 문제는 최순실이 설립하고 대기업들에게 후원받았던 재단과 다를 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염불보다 젯밥이 먼저란 식이죠. 후원 받아서 공금 펑펑 쓰는 거 보면 ??? 이강인 원태훈 마져 놓친다면 축구협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잿더미가 되어도 하나 아쉬울게 없는 !!!",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는 선수관리 및 육성 똑바로 하라.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길거리에서 종교를 가장해서 혼자단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접근해서 조상들먹이면서 나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 하여 포덕활동을 하면서 세뇌를 시켜 부모 및 가족들을 속이고 가족이나 부모에게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온 갖 거짓으로 현금 및 카드깡 심지어 대출까지 하게 만들어서 거액의 재산도 갈취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대순진리회 및 대진성주회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집단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 모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한 50대 여성분 사망 후 이 가족들이 안 사실 거액의 현금과 카드 등 돈이 이 집단 소속의 사람들에게 지 속적으로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사례들이 엄청 많고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집단에 빠져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액의 돈이 가고 있을지 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 및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 몰래이 집단에 포덕되어 세뇌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내 가족이 하다가 내가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합시다 국민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청원부탁드립니다 다움카페 - 안티대순 검색해서 피해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가정의 행복을 위해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종교활동 특별법 제정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가정을 지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동용상입니다. 검침원이 말안검침이지 그냥싸인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단에 연락하니 자기들담당 아니라고합니다. 사설업체인 대성청장업체 연락해줍니다. 그런데 더웃긴건 상담원이 눅음도 않하고 자기들담당아니라고 뭐라함 원청이 여기인데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더웃긴건 상담원이 저가 누군지도 알고 옆에 있어서 들었다고 신고할려면 하라고 더큰소리지르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가스안전공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민간기업 뇌물죄 적용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시아나처럼 돈 안주면 거래중단시킨다는데 칼만 안든 진짜 강도입니다. 일거리 좀 준다고 밥사주고 술사주고, 이 돈으로 직원 복지에 쓰고 월급 올려줄께요. 제발 민간기업 뇌물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 뇌물죄 적용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이 힘들게 이루어논 지금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민주당은 당파싸움과 계파정치로 정치하다 자유한국당 꼴난다 대통령은 나라 살려볼려고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는데 민주당 니들은 지금 뭐하냐 ? 국민은 하나만 바란다 대통령이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더해주라고 국민은 밀어준거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착각하지 마라 총선때 박살나기 전에 계파 쓰레기정치 하지마라 !! 대통령을 위해서 당에 힘을 모아라 안그럼 니들도 자유한국당 꼴난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당이 되라! 대통령은 국민이 지킨다! 니들은 대통령을 도와 나라를 정상적으로 살고싶은 나라로 만들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에게 국민이 요청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들 세금 걷어서 불법 체류자, 난민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즉각 지급중지하고 난민법 18조 폐지하라. 무슬림 아동 평균 출산수 8.4명 한국 1.2명 이게 나라냐. 난민 불법체류자 에게 아동수당 즉각 중지하라", "num_agree": 100, "petition_idx": "29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법체류자 아동수당 지급 중지하고 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포토샵으로자신의외모를너무많이고친다음 그사진으로 수많은사람들을 속이는것도 범죄라긴에너무과하고 무슨조치가필요할꺼같습니다 그사진으로인해서 속임을당하여 금쪽같은시간을 허비하게되는게너무나도 배신감이느끼고속여졌다는거에대해서 자책을하게되며슬퍼서 극단적인 행동을하시는분들이계실까봐 걱정이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진사기도범죄가됬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존폐가 걱정스러울 만큼 위험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중고 기계'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중고 기계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생산된 기계로, 국산 신품 대비 50%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어 시장 교란을 일으키며 제조업체의 일감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점점 중고 기계에 대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생산 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기계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기계만을 수입한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원천 기술 습득이 가능한 훌륭한 교보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기계는 이미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낙후된 기술이며, 생산성도 장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중고 기계 수입에 제한하여 국내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기계 수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경북 경산시 진량에 사는 장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하여 이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계속 렉카라는 직업을 가지고 렉카일을 해왔으며 일자리를 다른 쪽으로 구하다 보니 삼성화재라는 간판 을 달고 있는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된 회사에 2017년 9월22일 날 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건 (보험구난에 구난, 그리고 일반사고 구난 8톤 25톤 일 있으면 불러주고 셀프로다 보증금100만원과 (나갈시 돌려주기로함.) 공금 45만원을 포함 총145만을 내고 말이죠 (나갈시 못받음) 당장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할부로 매꿧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일이 감시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한 깔끔은 얼마나 떠는지) 보험구난 사고차 이런부분들. 대형렉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장은 사진등.. 보고 트집을 잡아 이건 큰차 불러도 되는건데 왜 부르지 않고 혼자 작업 하냐며 트집잡기시작 더니 가면 갈수록 갑질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생계 땜에 죄송합니다. 노력 하겟습니다. 사과 하는일이 반복을 하다싶이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한달보름전에 사장님이 일하는거에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오래 삼성화재에 일해 온 동생한테 전달사항을 보냇더군요 동생: (형 어떻게해요?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 하고 형 나가라고 해요) 나: (그래도 다른 일자리 알아 볼 수 있겟끔 시간을 동생땜에 벌었다 동생이 애기해 줘서 생각을 햇죠 동생한테는 고마워 하는 마음으로 빨리 일자리 구해야지머) 라고 말고 애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걱정하며 일은일대로 손에 안잡히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러 돌아 다니는 동안 렉카 식구들(같이 일하는 동생들) 이 이런저런 저에 대한 애기를 사장하고 만나 애기하고 운좋게 다시 그냥 같이 가는걸로 하게 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땜에 짤릴만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한친구가 저때문에 삼성화재라는 보험을 가입 하엿고 (그 외로도 형님 동생들도 몇명 더 가입을 해주셧어요 ..) 97년식 마르샤(노후차량)이였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삼성화재 특약 6번 50키로짜리 쓸 수있는데 차가 노후가 되다보니 그냥도 가까운 거리는 친분있다는 이유로 7~8번 가까운거리는 그냥 견인해주다 싶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된다 싶을때는 남대구 쪽에 있는 샵을 가기위해 친구가 저를 불러 견인을 하여 5번 정도 50키로를 다 썻구요 마지막 남은건 친구 사고가 나서 폐차 해야 된다고 같이 견인해서 가자해서 마지막 견인해서 폐차장까지 가져다 주고 그 다음날 견인접수를 해서 제가 간 키로수만큼 기제하고 특약을 다쓰고 끝났습니다. 그날. 본사에서 전화왔다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으셔서 마지막견인이고 친구가 폐차장 하는데 가자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 사장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직원들 포함 저까지 다 부르더군요 이야기도 중 어제 친구이자 고객차 견인 한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생계 땜에 이런저런 애기해도 잘해도 못해도 죄송하다고 (짤리는줄 모르고)애기를 계속 햇습니다. 그러다 사장이 나가면서 “너는 같이 일 못한다.” 사장이 ‘내 원망말고 아들 원망 말아라.’ 하고 나가 더 군요 .그래도 희망이있길래 다음날을 기다렷죠 다음날 근데. 무전기로(렉카 기사분들은 전화기보다 무전기가 빨라 무전기로 대화를 종종합니다.) 직원들 들리냐고 키잡아보래해서 (몇호차 몇호차 카피 카피) 다들 잡았죠 애기를 하더군요 사장: 앞으로 가라로 접수란 없다. 무슨일이 있어도 하지마라... 하지만 4호차(본인입니다) 니는 같이 갈수없다 통보 니가 견인해서 빼먹은 키로수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될꺼다 하고 말이죠.. (즉 해고란 애기죠) 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못된 건 해명 하겟다고하고 나가겟다 하고 그때부터 사장이랑 싸우고 끝났습니다. 저는 친구이자 고객이며 친구가 부탁해서 해준거 뿐인데 참 억울합니다 .. 그리고 그 다음날 사장 그 통보 그 왜엔 본사 담당자가 왔으며 내이야기를 하더니 내 코드를 내려 버리더군요(즉 삼성화재 일앱 gps) 그 전에 사장님하고 계획한 게 아니냐? 담당자라는 사람이 우리랑 친분도 있었구요 그전부터 사장님이랑 그런 게 아니냐? 솔직히 억울해서 신고하지만 차후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꺼 아닌가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신고를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험사 일반사고차, 공장통값, 렌트비, 나간값 공금에 모우기로 근데 무슨일이 터지면 공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닥 큰거 나갈게없어 공금 나가는일이 적다보니 그려러니 했습니다. 근데 셀프로다 수리비며 “(이런등등 공금나가야 될 때 공금에 돈이 없다고 애들이 종종 애기가 많이 나옴)” 수리비 큰돈 나가는거 있으면 봉급줄때 문자 통보만하고 월급에서 빼고 주는겁니다. 직원들 모두 어이가 없어하지만 그런 말햇다가 하기싫으면 나가란식으로 애기를 하니 그리고 같이 일하는 매제라고 해야될까요 같은 식구 즉, 사장님 가족 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사장이 애들보다 더 많이 밀어줍니다.(즉 일을 더하니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애들은 돈 얼마벌지도 못하는데 참... 같은 핏줄이라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애기를 못하고 저로서 나오면서 너무 억울해 신고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당해서 억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교라는 기업은 매년 순이익이 400억 넘게 내면서도 직원에 대한 복지가 너무 형퍈없고 부실합니다 더욱이 임금은 10년 가까이 동결상태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회사를 처벌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진은 매해 임금을 올렸다는게 정말 치가 떨립니다 매년 물가상승은 약2프로 오르는데 이건 도무지 말이 안됩니다 10년전에 연봉3000인 사람이 지금도 3000인 겁니다 진급해야한다지만 진급도 안해주는 회시이며 이제 곧 직급응 없앤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회사를 처벌해주십시요 조직원을 소모품처럼 여기면서 무슨 교육 회사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가까이 임금인상 없는 (주)대교 처벌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소상공인들도 요즘 카드를 거부하지 않는 이 시대에 보험회사들이 카드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특히 거대 생명보험사들)보험료가 한두푼도 아닌데 말입니다...회사들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이 카드 납부를 받지를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익스피디아 여행 사이트를 통해 이번 6월에 다낭으로 3박5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등록 하는 과정에서 저는 6/25~28일 날짜로 다녀오면 3박5일 일정이 맞냐고 물어봤고 익스피디아쪽에서도 맞다고 하여 여행 상품을 끊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호텔과 항공건 모두 무리 없이 체크인 및 탐승이 가능 했고 문제는 돌아오는 28일에 발생하였습니다 호텔은 3박을 묵었고 항공건은 이날짜로 하니 2박4일 일정으로 나와 비행이 캔슬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3박5일일정인줄 알고 있다가 공항에서 정신없는 상태였고 때마침 아시아나 항공사쪽 한국 직원이 있어서 캔슬된 비행기 수수료를 달라로 200달라 지불후 무사히 한국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도착후 바로 익스피디아로 문의 잔화를 줬고 익스피디아 쪽에서 제가 29일을 언급 하지 않았고 고객인 제가 원하는 날짜로 예약을 해줬기 때문에 메뉴얼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3박5일 일정에 대해서는 인정 하고 있으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호텔은 3박이 맞기 때문에 3박5일이 맞아 맞다고 인정 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익스피디아를 통해 예약 한건 에어텔인데 왜 호텔 한건만 가지고 맞다고 하느냐고 따지니 계속 반복되는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랑 상담을 한 상담사 또한 자신이 3박5일 일정이라고 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은 메뉴얼대로 했고 환불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녹취기록을 들려달라고 하니 녹취도 못들려 준다 답변은 무조건 메일로 회신해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언급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객인 제 잘못이랍니다 힘없는 소비자인 제가 미국거대기업인 익스피디아를 상대 할 힘이 없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익스피디아는 전화는 무조건 랜덤 답변은 메일 회신으로한국소비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꼭 좀 도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 정부가 증세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할거면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해야 합니다 정책은 극단적이어서는 안되고 늘 상호보완적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세 인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리 친목모임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디 소수의 공고한 결속 보다는 비록 느슨하더라고 외연을 넓혀라. 넓히고 넓혀라. 소수의 공고한 결속력은 반드시 배타적인 힘으로 작용을 한다. 그것은 강자가 가는 길이 결코 아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다음 정권까지 창출하려면 소수의 결속은 반드시 실패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엉이 모임을 해체하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 창구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안해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 가 해서요. 몇 년 전부터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하루에 최대 금액 얼마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제한을 합니다. 일단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도 의문스럽지만 설령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금액 이상의 출금 제한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들인다 라고 가정 했을 때 이게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고객 등급에 따른 출금 행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나름 국방안보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조차도 잊고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를 위해 2년간 억지로 끌려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대받는 형들(11년도 군번입니다. 친구들이거나 형이겠지요)의 희생을 잊고있었습니다. 개혁적이고 적폐청산을 위한 정부가 들어선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더 살기 나아지기 위한것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힘들게나마 살 수 있었던것은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않음에도 개인을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잊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해서 625한국전쟁 전몰자 추모행사를 격하시키지 않아야하듯이, 연평해전 전사자 및 천안함 전사자 추모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억지로 징집되어 끌려온와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국가적 추모행사로 전개하여 주십시오 아래는 기사 원문입니다. 국가 행사로 격상되었던 '제2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이 올해부터 다시 '부대 자체 행사'로 돌아갔다. 서해 수호의 영웅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밀려든다. 영웅들이 목숨으로 지켜준 나라에서 숨 쉬고 있는 현실에서 영웅들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한 명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든다.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중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여섯 명의 해군 용사들의 이름들이다. 적의 기습공격에도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로 단 한 치의 바다도 용납하지 않고 적을 물리친 서해의 영웅들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천연의 해변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섬 연평도, 우리나라 제일의 조기어장으로 유명한 파시(波市)가 열려 많은 인기를 누리던 서해 최대의 어장 연평도, 북한 부포항과 10㎞, 석도와는 2.8㎞ 떨어져 국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서해 최북단의 섬 연평도, 2002년 6월 29일 월드컵의 함성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과 터키의 3, 4위전 경기가 열리던 날 이 아름다운 해역에 한발의 포성이 울렸다. 교전에 앞서 북방한계선 북한측 해상에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한측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계속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해군의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초계와 동시에 퇴거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교전 지침에 따라 경고사격 대신 차단기동을 위해 접근했다. 그런데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고, 곧바로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였다. 이후 북한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함으로써 교전은 30여 분 만에 끝이 났다.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정은 퇴각했지만 위의 6명이 전사했고, 참수리 357호정은 바다 밑으로 침몰했다. 북한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 전쟁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제 도발이었지만 햇볕정책 속에서 우발적 충돌로 축소 규정되면서, '서해 교전'으로 불렸고, 6명의 묘비엔 '전사'란 단어도 쓰지 못했다. 그동안 이 전쟁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며, 우리 영해를 한 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잊혀져왔다. 유족들은 음지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고, 심지어 일부는 가족의 주검이 묻혀 있는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을 등져야 했다. 그러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해의 영웅들은 '일시' 부활하였다.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던 날, 붉은 악마보다 더 붉었던 영웅들의 숭고한 휴먼 감동 실화는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로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때까지 우리 강토는 삼국으로 나누어져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제 삼국이 하나로 통합돼 한 나라가 되었으니 민생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 그러나 동해로 침입하여 재물을 노략질하는 왜구가 걱정이다. 내가 죽은 뒤에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킬 터이니 나의 유해를 동해에 장사 지내라.” 또한 영웅들은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국가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대왕암의 문무왕처럼 '신형 유도탄 고속정(윤영하함)'으로 부활하였다. 그러나 '촛불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서해의 영웅들은 '적국'이 아니라 목숨 바쳐 지킨 '조국'에 의해 다시 한번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장병들을 제대로 기리기는커녕 6명의 '전사자(戰死者)'를 '순직(殉職)'했다고 오기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추모 메시지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급기야 '승전 기념식'이 과거 '햇볕 정권' 당시의 '부대 자체 행사'로 돌아갔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그들의 숭고한 충정을 망각한다면 제3의 연평해전은 반드시 재발한다. 1인당 총보상금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선 최근 대형 사고의 사망 보상금에 비해 그들에게 지급된 순직 보상금 3000만∼ 5700만원,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개값'이라는 비판이 나오면 제3의 연평해전은 반드시 재발한다. \"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충무공의 삼척검(三尺劍)에 새겨진 명문(銘文)처럼,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어룡이 감동하고, 초목이 알 정도로 절절히 맹세할 때 비로소 제3의 연평해전은 막을 수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숭고함을 몸소 실천한 그들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존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제3의 연평해전은 막을 수 있다. 애국과 보훈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국가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답하지 않고, 국민이 국가가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此獸若除 死卽無憾(차수약제 사즉무감)\" \"이 원수 다 없앤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 그대들의 거룩한 영전에 충무공이 노량해전에 앞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바친다.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그대들, 부디 영면하소서. 글/서정욱 변호사", "num_agree": 8, "petition_idx": "29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추모행사를 국가단위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의원급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여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한해 한해 지나면서 연차쓸 기회가 생기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공휴일과 대체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올해는 아예 여름 휴가도 없습니다. 남들 쉴때 쉬면서 충전 해서 다음 일을 활기차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차도 없고 여름 휴가 없고 ...ㅠ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업계 연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 카카오뮤직(kakao music)은 카카오가 2013년 '소셜'과'음악'을 결합한 서비스이며 카카오뮤직은 자신이 구매한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즐기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 카카오뮤직 측에서 지난 5월 31일 실시한, 4.23.0 업데이트 버전은, ✔ 카카오뮤직 앱을 종료하거나 ✔ 다른 앱과 동시에 실행할 경우 ✔ 카카오뮤직 내에서 다른 메뉴를 보기 위해 타인 뮤직룸에서 나올 경우 음원 재생이 차단 되도록 한 것입니다. ■ 단, 카카오뮤직 '전곡 듣기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기존처럼 뮤직룸 음악 감상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구요. ■ '같이 듣기' 기능은 카카오뮤직의 핵심인데 창작자, 권리사 핑계로 교묘히 유료로 전환 한 것입니다. '전곡 듣기 이용권' 구매를 유도하는 술책입니다. ■ 따라서 카카오뮤직은 음원소비자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2018년 1월 18일 업데이트 4.20.1 버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 그것은 바로 카카오뮤직과 카뮤 음원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카카오뮤직 측이 음원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 음악 구매하지 않기 ✔ 선물 주고받지 않기 ✔ 전곡 듣기 이용권 불매 ✔ 내 뮤직룸 보유곡 나 혼자 듣기 ✔ 내 뮤직룸 아래 곡 위로 올려 듣기 등, 카뮤에 대한 음원 소비자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돈독 오른 카카오뮤직 133만 여명의 음원 소비자를 우롱한 카카오뮤직 갑질 국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나라 학생의 일상에 대부분은 학교,또는 학원에서 보냅니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학원에 있는시간이 많을땐 10시간 적어도 5시간이상을 보냅니다. 학원에 더 있기를 원치 않으면 학원에서 최대로 있는시간을 제한해주는 법이 있으면 좋겠슴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운영시간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나 기내식을 단기 제공하기로 한 중소업체 대표가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8시간 연속 노동을 했음에도, 직원들이 울면서 일했음에도 물량을 맞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30분 늦어질때마다 50%의 대금만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기존 업체를 중국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1600억 투자 관련 불공정 요구가 있었다하여, 기존 업체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까지 요청한 상태이고, 3개월간 땜빵 계약을 한 중소업체는 원래 3,000인분 정도의 물량만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시아나 측에서의 해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업체를 바꿨다는 말과 중소업체의 물량 제공 능력은 하루 2만명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업체도, 아시아나 탑승객도, 직원들 마저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경영권 승계 등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정황이 있는건 아닌지 단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한 불공정 행위 및 범법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정한 사회 정의가 이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사태와 관련 진상조사 및 불법, 압력 행사 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중국 광저우에 짓고 있는 OLED 신축공장 건설 승인을 취소해 주세요.중국한데 LCD기술 다뺐기고 이제 OLED까지 넘기려고 하는 LG 중국 광저우 공장 승인을 재검토해서 기술 유출을 막아 주세요.자윈없는 나라에서 기술이 곧 자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광저우에 짓고 있는 OLED 신축공장 승인을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국 축구는 여전히 인맥 학연지연이 존재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번경기로 경제 측면에서 많은 손실은 봤다고 봅니다. 광고, 국가 이미지, 자영업 매출.... 먼저 문제점은 선수선발을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 2부리그 3부리그 선수는 쳐다보지도 않다는겁니다. 둘째 경쟁을 통한 선발은 전혀 없다는겁니다. 감독만이 절대선발권을 가지고 있죠. 체력, 센스, 선수와 친화력 등등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코치 기술력이 한계죠 옛날축구 기술을 가르치고 그대로 해오는거죠.그리고 옆에서 전력전술 보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겁니다. 오직 축구만 해온사람들이 선수들 코치를 맡아 기술,전술을 가르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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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짜리 하나 갖고 여기서 바로 옆에간다해도 픽업가고 배송하고 하면 한시간에 2~3개 밖에 못합니다. 수수료 빼고 이것 저것 빼면 최저 임금도 안되는 것이지요. 가격의 현실화가 가장 급선무이기는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많이 길어 졌내요. 생각 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적었습니다. 오토바이배송하면 나폭운전 신호위반 생각하시지요. 뉴스에 비리공무원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비리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협력 적인 관계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기사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29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가운 길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퀵서비스(이륜자동차)기사를 위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 '찻잔속 미풍'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102만원 는다 >>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겨우 102만원 늘어..세부담 증가 효과 낮아 공시가 현실화 방안 빠져..세부담 상한제도 적용시 인상폭 더 줄어들 듯 정부가 장고 끝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수십억원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고작 100여만원 늘어난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확정해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가운데 종부세제 개편 항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반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80%인 공정가액비율은 연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한정해 구간 별로 0.05%~0.5%p 높이는 방안이다.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각각 인상한다. 이처럼 세율 인상폭이 워낙 낮다 보니 수십억원의 고급 주택을 대거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100여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하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 462만원이다. 개선안에 따라 공정가액비율이 5%p 올라도 종부세 부담은 현행보다 102만원(22.1%) 늘어난 564만원, 이듬해 10%p까지 추가 인상될 경우에도 세부담은 174만원(37.7%)만 늘어난 636만원에 그친다. 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인 경우에는 현행 176만 4천원인데, 공정가액비율이 5%p 오를 때 24만 4천원(13.8%) 오른 200만 8천원, 다음해 46만 8천원(26.5%) 늘어난 223만 2천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세부담 상한제로 실제 부담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제외해주고 있어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에 고령자 공제(최대 30%)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가 이뤄져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경감된다. 더구나 이번 권고안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결국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혁안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노컷 뉴스 기사 발췌 (2018.07.03) -------------------------------------",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 보유세 개편 확정권고안 \" 이라고 나온게 고작 이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https://youtu.be/UbdT1K016-A 미친 놈들이 판을 치네요. 지선 때 경주시장으로 출마했던 최길갈 이란 사람. 언론 규제 좀 해 주세요. 하루종일 기분 더럽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떠나서 이거야 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기아타이거즈 야구단 홈페이 폐쇄를 청원합니다. 야구장 오는팬들만 팬으로 아는구단 소통 하지않는구단 쓴소리하는 팬에게 재갈을 물려 쫓아내고 언제부터인가 1년에 2만원씩 돈내고 글쓰게하는 이상한 전형적인 인민재판식 홈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기 입맛에 맛는팬은 욕을해도 가만히두고 그렇지 않는팬은 무자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아팬여러분 아니 타이거즈팬 여러분 이 쓰레기같은 구단커뮤니터의 종말 을선언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타이거즈 야구단 홈페이지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가 잘한일은 아니지만 버스정류장에 잠깐 차를 대어놓았습니다. 10분정도 차를 대어놓았죠 그런데 주차 단속에 걸린겁니다 과태료 4만원 짜리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낼수 있죠 낼수있는데 그곳에 위치 특성상 버스가 버스정차라인 안에 안들어가고 메인도로를 점령을해서 차량에 통행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청에 위 글에 썼던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청 교통과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찍힌건 어쩔수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도 이제 버스 불법정차, 경찰 버스정류장 정차에 대해서 근거 사진을 제출하면서 신고를 한다고 하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참...법대로 한다고하니 저도 법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며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모범이되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전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법이 필요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독립운동 유족들에게 대중교통(전철) 요금 면제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 유가족에게 대중교통요금 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길에서 홍보활동을하는데 드물지않게 낮술먹고 시비거는 사람들이 괴롭히니다. 욕을 하면서 일을못하게 괴롭히고 트집을잡아서 맞고 합의금을 받으려는건지 너무힘듭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하지못하게 되면 다시 일을구하기 너무힘듭니다 . 술취한 사람들이 열심히사는 사람들의 생계 활동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술취해서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나쁜행동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취하고 타인에게 시비거는 행위자들에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3,4차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게 이익공유하면 저녁있는 삶 할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해 최저시급 받는데,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보다는 잘 살아달라고, 개천에서 용 한번 나게 해 달라고 학원은 보내야지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 특히나 3,4차 영세재조업에 안갈까요. 최저시급에 복지라고는 무료점심이 다인데 가고싶을까요. 영세제조업체들이 언제까지 정부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중소상공업도 이익이나야 직원 복지, 연봉 좋아집니다. 그럼 실업률 해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사내유보금 처리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통과된 소득세법 관련 문제점에 대한 청원과 금융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려합니다. 1. 현행 파생상품 관련 법안의 경우 양도세 10%(향후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부과는 인정합니다만, 해외 (미국,영국,독일은 무한대 이월공제, 일본은 3년이월공제)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조항이 빠져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손실이 5000만원 발생하였고 2017년에 수익이 5000만원 발생하였다면 지금까지 손익은 0원입니다.허나 2018년에 500만원 (10%세율적용),<만약20% 세율을 적용한다면 1000만원 세금>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되겠죠. 이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테고 객관적으로 보더라고 파생상품의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투자매력도 또한 떨어집니다. 2. 또한 기본세율 20%는 과다한 세율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세율 1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1억이하는 10% 1억초과는 20%로 차등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지고 자신의 자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시장리스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개별 자산의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투자 활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세율 20%가 높은 세율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수 있지만 실제 투자활동에서 본다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리스크가 상당합니다.따라서 높은 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수익에 대하여 일반 세율 기준을 적용한다면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활동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 상향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투자활동을 주 업으로 하여 생활하는 여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 생활 소득은 보장해주어야 할 듯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 상품을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기본공제 상향을 통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할 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공제 3000만원으로 상향을 제안합니다. 4. 예금자 보호 5000만원 상향을 제안 드립니다. 금융기관별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5억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금융투자를 위한 유동자산에 대한 보호가 5000만원이라는 것은 금융정책에 신경쓰지 못한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손질 하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정책의 유연성이 많이 굳어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약정리하자면 1.파생상품 양도세 관련 손실이월 인정 2.파생상품 양도세 기본세율 20%를 10%로 하향 3.기본공제 25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 4.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5억으로 상향 현재 특위에서 하반기에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파생상품 손실이월 인정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쏟아집니다. 기본은 바로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강국을 문재인 정부가 잘 발전시킬수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29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조세 정상화를 위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양천구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선착순으로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3회 일요일은 비수기 2회 성수기 3회로 이용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토요일 2회 일요일은 무조건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시책 근로자 연장근무 단축으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주 52 시간 근로시간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정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조차 일자리 창출이 아닌 운영시간 단축으로 기존에 구민의 편의를 줄이네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 시간 근무의 원칙으로 피해보는 주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 개인적 인신 공격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인 본 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옵소서~~",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본 사이트가 악용되고 있으니 본 사이트인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를 폐쇄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세월호희생자학생들 부모님들과 단원고학생들사찰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댓글조작한 기무사 해체해주세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기무사에들어갈 세금으로 유기견보호소 늘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유가족들 단원고학생들 사찰한 기무사 해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금융소득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서 더 뜯어 갈려고 하네요. 죽어라고 일해서 돈모아서..그나마 자그마하지만..2천만원으로 살아 볼려고했더니. 그마저도 대한민국은 많다고 돈을 뜯어 가네요. 대한민국 내리막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라고 돈모아서 배당주식사서 겨우 배당금 2천만원 만들어 생활할려고 했더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함이지, 사사롭게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하나 더 필요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적폐청산이라고요? 옳습니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특히 정치와 관련한 적폐청산은 꼭 임기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힘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지적합니다. 1. 사드 문제: 제 기억으로 문재인 님께서는 처음엔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가 보수 표를 의식해서 선거 즈음에 찬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님께서는 대통령이 된 후에 북한과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행불일치!' 내지는 '변절'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잃으면 그 말로는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사자방 문제: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은 이명박의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는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고작 사대강은 '보' 몇 개를 개방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자원외교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중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처리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노동 문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한 노동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돌연 주 52시간 노동을 들고 나왔군요. 물론, 노동에 찌든 노동자들에게 여유를 돌려 인간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줄어든 시간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빈곤을 채우려고 다시 투잡과 쓰리잡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이쯤되면 주 52시간 노동의 의미가 무색해지는군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것, 즉 주 52시간 노동보다는 노동법 개악을 손질하거나, 아니면 주 52시간 노동으로 말미암은 손실보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쌍용차 문제와 같은 고질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 쌍용차 노동자가 자살했습니다. 벌써 3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통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만 소중한 목숨이고, 노동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냐는 원성이 마그마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5년짜리 공무원입니다. 이 권한은 5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이들과 눈이나 맞추는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와 국세청 그리고 청와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원칙대로 처리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 원칙대로 일본 앞잡이들을 처리했으면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부정이 판치는 사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후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원칙을 무시한 수많은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재 돈과 권력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였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현재의 젊은이들 이러한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 났겠습니까 원칙이 무너진 사회가 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재벌들의 온갖 비리에도 일자리와 돈에 얽매이다 보니 결국 원칙이 무너진 선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자리 중요하지요 먹고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까지 무수히 많이 위와같은 선택을 한 결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였습니까 결국 돈이면 다 된다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바른 선택을 하여 그동안 잘못된 수많은 선택으로 비뚤어진 생각들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업자 증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비용이라 생각하십시요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드는 비용은 앞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우리 사회가 불모로 잡히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칙을 지켜 주십시요 원칙을 지켜 치뤄야하는 비용이 아깝다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루고 계속 볼모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너무나 길게 지켜보고 그 고통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현재의 비용이 겁나 미래에 그 처리 비용을 맞긴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키고 후손들에게 너무큰 비용을 치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잘못된 행동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한 사람들에게 소송하여 받아가라 하십시요 일자리는 다른 신생업체를 만들어 넘기면 됩니다 항공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기업 단 하나도 없다면 일시적으로 진에어 노조와 채권회사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면 될 것입니다 그 비용은 잘못된 행동으로 면허를 취소하여 손해를 키친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받아내어 감담하면 될것입니다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감시해야 할 정부 담당 공무원 진에어 기업 일가 그리고 사내든 사외든 이사진들 마지막으로 대주주들 정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듯이 형사든 민사든 책임을 지게 해야 공무원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담당업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공무원들이다 보니 항상 불법적 행동을 하면서도 무감각해진 공직 사회에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야 말로 밝은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서는 길일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을 바로 세워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특정 모임과 관련한 글은 무조건 삭제하시는 건가요? 우리 민주당정권이 그렇게 허약한 정권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기업에게 세금 걷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종부세. 건강보험료.자동차세.보유세10%를 부과하겠다고 기사를 봤는데...대체 국민들은 무슨죄 입니까. 정부의 말 한마디로 법을 개헌하고 발의하고 철회한다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겁니까...솔직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의료보험 제도는 왜 무조건 이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제도도 국민연금처럼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시골의 군청에서 38년째 근무하는 5급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군 같은 경우 4급 공무원 정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저 부군수 자리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차지해 승진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5급 사무관 정원은 23명이나 됩니다 다시말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하는데는 하늘의 별따기지요 공무원 약 40년 하고도 6급으로, 아니면 5급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의 경우는 4급 정원 국 단위 부서가 많아 승진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시골의 군은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인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군단위는 5급으로 7년이상 근무 시 4급 자동승진제를 적용 해 주시면 합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급 공무원도 자동승진제 적용해 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먼저 이번 확정된 권고안을 보면서 이 정부도 기존 자유한국당 및 그 이전의 집권세력과 다를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수증대? .......그 외에는 생각할수가 없네요.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정권지지율 유지에 부담스럽고 하기가 싫었는가요? 당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올라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얼마전 그러더군요 \" 부동산이 꿈틀거리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예 대놓고 뒷북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촛불들고 적폐세력을 몰아내자고 추운 겨울에 나가서 소리쳤는데 .....알고보니 당신들도 적폐세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국민은 개돼지이니 그저 적당히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논리가 당신들 현 집권세력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지율 유지에 발목 잡혀 꼼짝도 못하는 당신들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중인 원전을 페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참 시간끌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더니 부동산도 마찬가지......기껏 수개월 논의 한답시고 이런 장난질 같은 개편안으로 부자들에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마음것 부를 누리게 해주는 이런 것도 개편안이랍시고 만들어서 국민적 공분을 삽니까? 도대체 대통령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가요? 대통령의 철학이나 의견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않고 공론화해서 결정한거다.....나한테 뭐라하지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동안 사회적 암덩어리처럼 투기해서 큰돈벌어 일반대중의 근로의욕저하시키고 거품만 쌓아올려 청년들에게는 절망감만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있게 개편안 거부하시고 혁파할수 있는 부동산 세재 개편 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보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1조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勳章)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라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가치가 훼손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등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선수들에게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차출되는 기간만큼 군대 복무 기간을 단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손흥민 월드컵 소집기간 30일 감축등 위와 같이 할 경우 국가대표로 봉사한 만큼 군대 복무기간이 단축,또는 면제 되어 선수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군대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문정권의 정치활동이나 외교 경재활동들모두 허황된 것들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하겠다?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이용해먹는것일 뿐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평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오로지 통일을 시켜보겠다 라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 나라 안 사정은 모르시고 허황된 통일에 목숨을 걸고있는게 정말 우매해보입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통일은 안됩니다. 우리세대에 바로될수있는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윈윈할수있는 경제협력과 평화보장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통일을 시키겠다가아닌 다른 국가라는것을 인정하고 국가와 국가차원의 경제협력과 평화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사실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말하면 전제군주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정권타파에 얼마나많은 청년들의 희생이 따랐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정권은 정말 극악무도한 악행의 연속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전제군주정치란 권력을 남용하지않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있는 누구도 넘볼수없는 힘이있는 올바른 군주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강력한 왕권으로 후손들에게 한글이란 뛰어난 글자를 주셨고, 정조대왕께서도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가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위원들은 자기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에 마땅한벌을 줄수도 없으며, 말로만 민주주의지 권력계층들은 국민들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나라가 정말 민주주의가 필요할까요? 이런것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 국민들을 생각하는 절대권력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민주주의사상보다도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걱정없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자국중심의 정치, 외교,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 문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위주의 외교정책입니다. 아무리 통일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자국의 국민이 우선입니다. 우리국민들이 조금 더 잘 살수있고, 조금더 행복하고, 조금더 질좋은 생활을 향유할수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북한이 중요합니다. 정치활동만 봐도 쉽게 알수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행복하고,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살수있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지않으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중 한사람이라도 행복한삶을 향유할수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택할것입니다. 북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나라의 국민 한사람이 그사람들 보다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범죄자는 저지른 범죄만큼의 마땅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현재 미투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씻으려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벌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범죄는 성폭력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밀양여중생사건을 보면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였고 그중 한명은 경찰이되었습니다.. 인간탈을 쓴 짐승들이 아직도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고 2차 피해자가 생길위험은 항상 만연해있습니다. 저는 이런 짐승같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않는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처벌해야합니다. 특히 성폭력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사형시켜야 합니다. 너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요? 피해자도 미성년자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옴몸으로 감수했습니다. 평생을 가슴이 찢이지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합니다. 짐승같은 짓을 했다면 마땅히 짐승같이 죽여야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 국가란 국민의 안위를 항상걱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철저하게 배척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겐 인권이 필요없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준다면 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일은 일어나지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게 10배 아니 100배로 가혹한 벌을 주어 평생 죗값을 받게해야하고, 또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형은 반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 당신들의 자식들이 가혹하디 가혹한 성폭력을 당했다해도 당신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것같습니까? 범죄에대한 처벌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합니다. 제삼자의 입장으로 범죄자의 인권따위를 생각해선 안되는것입니다. 저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않아야한다 생각하고, 피해자입장에서 바라보고 훨씬더 가혹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루 제목이 다소 과격한 발언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로 제가 대통령이 되고싶은것이아닙니다. 저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한세상, 강력한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수있는 나라를 열망하기때문에 이글을 씁니다. 이글을 읽어보시고 제 딸과, 많은 국민들의 자식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제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세금을 얼마나 걷을생각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권거래세 내고..배당 세금 내고...1천만원넘어가면 또내고.. 대한민국은 세금으로 부자..국민은 가난뱅이.. 대한민국 내리막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는 세금 덜 걷힐까봐 반대하고, 금융소득세는 1천만원 기준으로 낮춰서 세금 더 걷을려고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수고하십니다. 이번 대진침대 사건과 관련 너무 답답하고 정부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생각하여 청원올립니다. 본인은 아직도 대진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제품이 리콜대상인지 알지 못하여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 시피 대진회사는 중소기업 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위험한지 아닌지 물어보려 해도 당사의 접수상태는 폭주로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건과 관련 정부는 단순한 제품의 하자가 아닌 생명과 직결한 방사성 물질 문제인데도 업체에만 피해신고를 방관할겁니까? 일본 같으면 행정부 소관 부처가 또는 원자력 관계부처가 협의해 빠르게 피해상황및 접수를 리드했을것이라 봅니다. 제2의 옥시 상태처럼 정부부처는 방관하다가 나중에 이건으로 방사성문제로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총리실 산하 행정부처는 사태의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봅니다. 하오니 정부는 피해상황 접수및 제품 회수 건 만이라도 작은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시킬것이나니라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발빠른 대처를 해주 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피해 신고접수 정부부처가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군복무기간이 줄어든다느니 양심적 병역거부니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비군 제도 입니다. 동원훈련은 2박3일 동미참은 4일로 짧아보이지만 생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4일은 치명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처음 가보는 부대이고하니 부득이하게 지각을 하게 되면 입소조차 되지 않아 하루를 또 날리게 됩니다. 지각이래봐야 1시간 안에는 다 도착하는데 그 1시간 때문에 하루를 버리게 됩니다. 1시간이 늦었으면 1시간 더 교육을 받으면 되는건데 말이죠 MOPP 구급법 총기손질 등 현역때 질리도록 다 했던거를 다시 하는건데 굳이 4일동안 교장 힘들게 이동하면서 듣지않고 강당에서 교관과 조교가 실습 한번 보여주고 끝내도 전쟁났을때 1시간안에 다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비군 순식간에 배우고요. 학생예비군으로 하루만 가도 할 거 다 합니다. 그 안에서도 조기퇴소를 할 정도에요 그거를 일반예비군들은 3일 4일 시간 버려가며 똑같은거 해야합니다. 일 8시간 훈련이라고 치고 현재 시급으로 계산해도 예비군 교육비는 그에 반에반에반도 안됩니다 예비군 제도 또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 학생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하루면 충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기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금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높인다는 뉴스를 보고 한숨쉬는 집없는 서민입니다. 지금 펼치는 세금 부과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금을 책정하려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금을 소폭이 아니라 대폭인상시키고 투기를 막으려면 1채보유자 양도세 50% 부과 기간을 2년, 2채보유자는 무기한으로 무조건 양도세 50% 로 하면 투기과열이 줄어들이 않을까요? 세금을 더 징수할려고만 하지마시고,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하셔야죠... 저는 연봉 3800만원 , 제 와이프 될 사람은 연봉 3400만원 법니다. 둘이합쳐 7200만원으로써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자금 지원도 못합니다. 정작 서민은 집을 살려고 하면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는한 집도 못삽니다.... 20평대 빌라 전세집이라도 들어가려면 출퇴근 거리 자차운행기준 1시간 넘는곳에 가지않는이상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 더더욱이요.... 수도권 집값하락 정책을 하지 않는이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규제금액을 소득기준이 아닌 재산보유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놀지만 5억가진사람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돈없는 서민이 혜택받는 대한민국이 되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결국 돈가진 한량이 돈없는 직장인보다 돈을 더 잘버는 대한민국이 아닌, 꾸준히 돈버는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세금관련 청원(서민을 위한다면 꼭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병원을 마트처럼 재미로 다니시는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안아파프거나 경미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잔병 잔상처도 가면 병을 줍니다. 그래서 병원 안가도 될법한 잔병 잔상처는(예,가벼운 감기나 타박상등) 의료보험 혜택을 없앴으면 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병원칙? 이런거 없애고요~ 아님 평균보다 병원을 자주가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높였으면 합니다. 인상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아낀돈으로 정작 생활에 필요한데 비싸서 못가는 치과치료에 혜택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제도 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을 위한 소수의 모임은 비록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을 염려해서 이의 해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삭제되더군요. 그 이유가 뭔지요? 비록 아픈 조언도 기꺼이 듣는 건강하고 튼튼한 민주정권을 가진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글이 삭제되는 것을 보고 다시 이 글을 씁니다. sutonggol@naver.com",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을 삭제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희도 자유가 있는데 왜 안되는게 많죠?? 저희도 안되는건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화장을 무슨 의미죠 저희도 자유롭게 화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화장을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제 치하에 온갖 일들을 한 고마은 일본에게 난민신청자들을 큰 선물을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일본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 하니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중인 이들을 일본으로 보내 주면 일본은 엄청 많이 고마워 할 것입니다 고마워 선물을 주는데도 주는 사람을 걱정하여 싫다고 받지 않는 이들도 있으니 몰래 선물을 주고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밀입국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감도 줄겸 난민신청자들이 누구인지 알려 주어 난민들에게 접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자리가 넘처난다고 사실을 말해 주고 밀입국을 알선 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준 선물이 일본 해상에서 뜯껴지든 일본 본토에서 뜯겨지든 결국 일본에서 뜯겨지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선물은 받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딴 소리하면 일꾼이 부족한 너희에게 일꾼들을 보내준 것인데 고맙지 않느냐 하면 될것입니다 일본도 일제치하에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며 우리가 그에 대하여 항의하자 너희을 발전 시켜 준 우리가 고맙지 않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보기에도 우리에게 온 난민신청자들을 일본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을 일꾼들이 부족한 일본으로 보내 주십시요 과거에 그들이 한 행동으로 보아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아마 우리를 엄청 고마워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치하에 온작 일들을 한 고마운 일본에게 선물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전 친구에게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건은 조두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 8살이던 아이가 학교 등교 도중 한 범죄자에게 붙잡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아이는 사건이 있는 후 부터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범죄자인 조두순은 형량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받아야하지만 조두순은 12년 조차 받지 않겠다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않는다.”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조두순의 말을 법원은 들어주었습니다. 말하기도 끔찍한 이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성범죄형량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꺼지 긴 글을 읽어주신분들 수고하셨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사건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참여연대 민노총 청와대 검찰 공정위 금감위 금감원 고용부 산자부 재경부 경찰 민주당 주사파 sbs mbc jtbc 이루 수많은 세력들이 지난 2년간 삼성을 무슨 역사의 죄인인 집단인 것처럼 쥐잡듯이 이리저리 쑤시고 지금 이런 짓 할때인가. 이제 하다하다 급식문제까지 ... 이게 나라냐? 미국 중국의 전방위적 공격으로 한국은 내부적인 경제위기 뿐아니라 전방위적 위기에 처해있는 마당에 무슨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복수극을 하고있는 아마추어 좌파들의 망나니 짓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우리형제 부모들을 죽인 북한 넘들한테는 퍼주기를 못해서 안달나고 만나서 아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의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경제를 살리자.. 차후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또 다시 복수를 받을 것이다. 고마하자.", "num_agree": 75, "petition_idx": "29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때려잡기 그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기사를보니 성남시 만큼은 아동수당을 100%지급한다 합니다 독선.오만한 은수미성남시장을 중앙정부에서 경고조치해주십시요 지역화폐가 뭡니까?상품권 깡 깡하면 조폭들의 먹이사슬 외출이 자유롭지않은 부모들한테 시장이 뭔데 시돈도아니고 정부돈을 세탁하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화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려도 담배끊는사람 못봤습니다ㅠ 담배값을내려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29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인하시켜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부게임이 성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웃긴 내용은 같은 나이제한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게임이 잡힌다는 것과 여성 캐릭터만 잡는 것입니다. 1번째 링크를 보시면 나이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12세 게임에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번째, 3번째 링크는 '오버히트'라는 게임의 정보와 현재 '수영복 스킨' 문제가되는 '벽람항로'라는 게임입니다. 링크를 타서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째 링크는 들어가자 마자 현재 벽람항로의 논란인 '수영복 스킨'이 반겨줍니다. 또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남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보시면 딱 봐도 이상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벽람항로'와 같은 12세 게임 '오버히트'에서는 수영복이 통과가 되었고 더 하여 여성에게 성적 욕구를 주는 남성 캐릭터의 상복 탈의는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2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오버히트' 게임에서 돈을 줬다. 2. 게임등급 위원회에서 남성캐릭터의 복근에 반하여서 통과시켰다. 저는 적어도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캐릭터는 남성에게 성적 욕구를 준다고 하여 판매 중지를 하고 남성 캐릭터는 통과가 되는 것은 요즘 문제가 되는 성평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등급위원회 비리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과태료와 세금을 차량 가격대비 매겼으면 합니다. 벌점은 소득과 상관없이 체감 받지만... 벌금은 공시가 5천짜리 밴츠와 500만원짜리 국산차 과태료가 같은게 불공평 합니다. 5천짜리 밴츠 2000cc 와 국산 500짜리 3000cc 세금 역시 500짜리가 더 비싼게 불공평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불공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성인권만 인권이고 남자 인권은 인권도 아닙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특별법 청원 답변이나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떻게 대한민국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여자들만을 위한 나라인지 도저히 납득할수없군요.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을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오히려 영악한 여성분들께 악용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여성 3명이서 작정하고 꽃뱀 노릇하면 재판이 열려 남자 빨간줄 한방에 훅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도저히 물론 못 하지만 이 나라가 한참 잘못되어 무섭고 드러워서 평생 연애도 못 하겠네요.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도 들어와 옷 벗는 여성분들 대다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맞을 짓들 해서 맞는 경우가 대다숩니다. 그리고 의무도 대다수의 남자들만 지잖아요. 제가 이래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입니다. 완전 남자유죄 여성무죄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여자가 때린 경우는 관대하겠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을 완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1급하지마비 장애인입니다. 새로바뀐 활동보조인 쉬는시간 때문인데요.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이유는 몰상식한 활동보조인선생님들은 쉬는시간을 안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활동보조인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저희집엔 성인남자가 없어 집에 고칠게 있어도 도움 주실분이 없는데 남편분께 본인이 부탁해서 직접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30분 쉬는시간엔 이용자의 시간을 쓰지말라 하루에 4시간 근무면 중간에 잠깐 끈고 다시 결제 하라는건데요. 물론 활동보조인의 존엄성 때문에 쉬라 하시는건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인 장애우들이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으로 생각되어 아무때나 활동보조인선생님을 찾게 되는데 30분 짧은시간이지만 그시간엔 활동보조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수없으니...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된거죠 급한일이 될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쉬지는 않으세요. 쉬는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조차 받지 않는시간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거든요. 불함리한 처사라고 생각 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아르바이트 시급제를받으시고 계시는데요. 단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4대보험가입이된다는거 외엔 별차이가 없거든요. 차라리 임금이라도 올려주시고 이런경우를 만드셨다면 이해 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주심이 올타고 생각합니다. 그렇타면 이의를제기하시는분은 없겠지요. 또 한가지 법안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줄어 들어 되려 장애우나 활동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불이익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처리 하실껀지도 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 30분 쉬는시간 공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박근혜대통령시절부터제돈제가못받고사는사람입니다.고강본동에살고있는사람인데항공기소음때문에 시끄럽고자꾸돈않모이게 각군데서방해해가지고한번와서살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계좌급여문제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민주당 난민문제 해결못하면 자유한국당꼴 된다( 난민추방 )", "num_agree": 37, "petition_idx": "29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난민문제 해결못하면 자유한국당꼴 된다( 난민추방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국당이 이정미나 김용옥 데려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거 보니까 단체로 스톡홀름 신드롬 비슷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죽겠다고 용 쓰는데 이왕 죽을 거 화끈하게 하자구요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국당 비대위원장 넘겨주세요 물어봤는데 김정은 본인도 좋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정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1급하지마비 장애인입니다. 새로바뀐 활동보조인 쉬는시간 때문인데요.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이유는 몰상식한 활동보조인선생님들은 쉬는시간을 안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활동보조인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시고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저희집엔 성인남자가 없어 집에 고칠게 있어도 도움 주실분이 없는데 남편분께 본인이 부탁해서 직접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30분 쉬는시간엔 이용자의 시간을 쓰지말라 하루에 4시간 근무면 중간에 잠깐 끈고 다시 결제 하라는건데요. 물론 활동보조인의 존엄성 때문에 쉬라 하시는건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인 장애우들이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으로 생각되어 아무때나 활동보조인선생님을 찾게 되는데 30분 짧은시간이지만 그시간엔 활동보조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릴수없으니...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된거죠 급한일이 될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쉬지는 않으세요. 쉬는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조차 받지 않는시간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거든요. 불함리한 처사라고 생각 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시고 아르바이트 시급제를받으시고 계시는데요. 단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4대보험가입이된다는거 외엔 별차이가 없거든요. 차라리 임금이라도 올려주시고 이런경우를 만드셨다면 이해 합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주심이 올타고 생각합니다. 그렇타면 이의를제기하시는분은 없겠지요. 또 한가지 법안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줄어 들어 되려 장애우나 활동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불이익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떡해 처리 하실껀지도 의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인 30분 쉬는시간 공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장애유아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임을 깨달은 순간 유아특수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남부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내딛던 두어 해가 지났습니다. 보다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2019 임용고시 사전예고'를 보며 장애인들... 특히 장애유아들이 다시 외면 받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전예고와 현재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과연 특수유아들과 학부모, 현장의 특수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특수유아들은 법령에 제시된 학급 구성 비율보다 초과되어 과밀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적절한 개별화교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원의 책임감 없는 근무태도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특수학교 및 학급을 확충하고 질 높은 특수교사들을 보다 더 충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유아 및 학부모, 특수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증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하남시 미사힐스테이트 분양권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명의변경된 모든 거래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 미사힐스테이트 분양권 거래를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초등1학년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위로 중학생 누나가 둘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들이 학교에서 당한 처분에 대해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들이 1학년을 입학하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수업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떠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1학년이면 다 그렇지 않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하고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우리아이때문에 수업하기 힘들다고 복도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학교에 있는 상담실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아들이 적응을 못해서 선생님과 같은반 학우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주가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담임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반 아이가 좀 떠든다고 친구들이랑 좀 다툰다고 이런식으로 아이를 내쫒고 다른사람에게 떠넘기고 같은반친구들 부모들한테 다 연락해서 우리아들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학부모들도 모든 문제가 제 아들에게 있는것 처럼 말을 하더군요. 결국 학교에 입학한지 2달도 안돼서 교장이 아들을 출석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났지만 우리아들에게 잘못이 많은줄 알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에 나오지말라고 할수가 있는건지..제아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로 어렵게 전학을 시키고 상담센터도 가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학간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상담선생님도 우리아들에게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보통의 아이들과 다를게 없다고.. 지금도 상담은 주에 1회 꾸준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결과로 볼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전혀 문제없는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내쫒는 처분은 너무하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그렇고 이번일은 너무 힘들고 아픈상처로 남았습니다. 되돌릴순 없지만 이대로 넘어갈수 없을것같아 이렇게라도 해서 그 담임과 학교로 부터 공식적인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한 광사초등학교 1학년 *반에 다녔던 박** 학생의 부모입니다. 이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으나 학교측에서 이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가. ‘담임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교측 사실 확인 -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일지, 상담실의 상담일지 기록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한 결과 학생지도 상의 문제는 없었음. - 수업하기 힘들다고 복도로 나가라고 한 일은 지난 4월 5일 민원인의 자녀가 친구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나가게 했으며,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아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실로 보낸 사실이 확인됨. 나. ‘출석정지 조치’건 절차 재검토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학교생활인권팀과 함께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다. ‘담임교사와 학교측의 공식적 사과 요구’건 - 학부모들과의 면담, 학교장 및 담임교사, 학교폭력위원,담당부장의 회의 결과로 볼 때 광사초에서는 당시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학교측은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답함. 학교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를 못하겠다? 사소한일들을 부풀려서 학부모들한테 이간질 시키고 아이에게 상처줘서 더 반항하게 만들어놓고 아이가 잘못한거다? 선생과 학부모 몇몇이 아이하나를 마녀사냥 했으면서 잘못한게 없다? 답변을 들으니 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우리아이는 지금도 광사초 친구들이 보고싶다고 가끔씩 말합니다. 왜 갈수 없냐고..우리아이가 받은 상처만큼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들의 부당한 권리박탈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일반 강제추행 과 강제추행 강간한 사람에서 일반 강제추행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착용하였지만 강제추행강간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몇가지 범죄처벌 중 가해자가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하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여러가지 이상한 이유를 말하여 범죄처벌이 약해진것을 보았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를 악용해 처벌을 감면하는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렇게 처벌이 약화되면 과연 범죄자들이 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 처벌이 약해지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져야 범죄자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쓰고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호흡기가 좋지 않고, 호흡기 질환을 다수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따라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이 어렵고 증상이 악화 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니 더 증상이 악화 되는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나니 확실히 담배연기를 맡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헛구역질을 동반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숨어서 피는건 그나마 이해 해보려 하지만, 사람 많은 길가에서 담배를 피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 해보려 해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왜 타인의 수명까지 앗아가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희 나라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호흡기 내과는 항상 예약으로 가득차 있고 폐암 환자도 증가 했으며, 저같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에 담배연기가 들어가면 수치가 280까지 올라가더군요. 현재 법률상 금연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흡연을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나 자신의 집, 숨어서 피는것은 그나마 이해하겠으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피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담배 연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길가에 순찰대를 놓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가 흡연을 엄격하게 단속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몇일전 유엔인권대사가 한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갔습니다. 바로 북한 인권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는 얘기였지요. 대통령님, 당신은 인권변호사 출신 아니던가요? 조선족 변호는 그리 훌륭하게 하셨던 분이, 일평생 독재에서 소중한 국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싸우셨던 분이 어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입을 닫고 계신지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 결의 무시, 유엔 인권대사 권고 무시 정도가 아닌가요? 유튜브에만 봐도 전거리 교화소, 요덕수용소는 너무 끔찍해서 눈도 못 뜰 정도인데 당신은 그런 건 눈에 안 들아오시나요? 북녘땅 동포들의 인권이 이슬람 난민보다 못 하나요? 이슬람 난민은 받아들이면 민주당 표가 되고, 북한주민은 당장에 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시나요? 이제 침묵하지 말고 제발 북한 인권 좀 얘기합시다. 그래야 이 정부의 진정성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에 목소리를 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통령및 더 민주당 국민들 똑똑하고 무서운줄 아세요~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203040세대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슬람 난민들을 반대하는 세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전멸을 보셨죠? 왜 전멸을 한지 아십니까? 어설픈 안보 팔이하다가 변화를 모르고 설쳐되다가 저렇게 전멸을 하였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지상파방송 총동원을 해서 난민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가르칠려고 드는데? 이게 대단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번식력이 뛰어나니깐 저출산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이거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이유에 대해서 뭘 알고 조중동이나 언론동원해서 인권팔이로 현혹시키고 가르칠려고 하십니까? 맥을 잘못 짚었습니다. 이건 촛불정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촛불정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를 바르고 올바르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넘겨주고 부끄럽지 않는 국가를 만들고자는 염원에서 나온 혁명이자 정신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지금 203040세대들이 난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성팔이식의 인권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온갖 신문들이나 언론들이 자꾸 인권을 논하시는데 우리세대들은 인권이 아닌 촛불정신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저들 예민인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기 예민인들 가족들 버리고 왜 지만 살겠다고 이 머나먼 한국에 왔나요? 지가 사는 삶의 터전을 가꾸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만들지 않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답에 우리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촛불정신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저들은 한게 무엇인가요? 왜 우리를 보호해줘야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왜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대한민국이 외노자 받아들인지 이젠 3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이미 표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문화를 지원한다는 정책으로 내국인들을 차별화시키고 세금만 뜯어가고 갈취하고 거기에 불만이 쌓인대로 쌓이고 있는것입니다. 내 나라인데 왜 남의 나라 국민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도와줍니까? 대한민국정부의 최우선 보호 대상자는 국민입니다. 외노자 난민이란 타국민이 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둑이 무너지면은 순식간에 고스란히 피해는 서민들에게 다 옵니다. 부자들이야 지들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없겠죠 안전하고 비싸고 깨끗한 지역에 사니깐요 어설픈 안보팔이하다가 자한당이 전멸당했고 어설픈 인권팔이하다가 더민주당이 전멸당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촛불정신~!!!", "num_agree": 65, "petition_idx": "29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필독하세요] 더 민주당 전멸당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무슨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현제 는 여성이 강간 당하엿다고 신고하면 남자성들은 속수무첵으로 당합니다. 언제까지 두고 봐야하나요? 페미니스트 시위도 현제 무력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나라 망신 입니다. 다시한번 생각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조인성씨가 선전하는 정수기를 현대렌탈케어에서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막 지난 시점이 되는군요... 처음부터 정수기에 있는 시계가 조금씩 빨리가더니 점점 빨라져서 약 30분정도 빠르더군요...가끔 새벽에 시계를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서 처음에는 다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다가 6원 15일부터 일이 생겼습니다. 읽기 편하시도록 날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6월 15일(금) - 코디네이터가 필터를 갈러 옴. \" 시계가 빨리 갑니다.\" \"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불량인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AS기사가 아니라서 그렇겠지... 싶어서 6월 18일(월)에 AS 접수를 했습니다. 6월 18일(월) - AS접수 완료. \"화요일 오전에 기사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6월 19일(화) - 오전 9시 조금 넘은 시간. \"부품이 내일 도착하니 오는대로 내일 가서 수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6월 20일(수) -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나옴. 6월 21일(목) - 오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2시 가까운 시간에 고객센터에 전화함. \"고객님~ 수리 날짜가 21일로 되어있으니 오후에 나가실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음. \"안나오는데요?\" \"고객님 AS 지사에 연락해서 연락을 취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음. <시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 정수기에서 계속해서 알람음이 울리면서 물이 잘 안나오기 시작함. 6월 22일(금) - 5시 넘어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함. \"왜 아무런 연락이 없는거죠?\" \"고객님 수리 접수가 22일로 잡혀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어제는 21일이라고 하고 오늘은 22일이라고 하느냐?\"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필요없고 팀장이든 관리자든 누구든 전화해 달라고 해달라. 아님 AS가 안되니 회수해가라!\" \" 고객님 회수는 안됩니다. 계약 철회는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함.\" 그러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음. 그런데 정수기가 냉수고 온수고 아무것도 안되고 물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듯함. <생수를 사다가 먹기 시작함> 6월 25일(월) - 고객센터에 1시쯤 전화함. \"고객님 AS접수가 25일로 잡혀있는걸로 확인되는데 수리를 못박으셨나요?\" \"뭐하자는 거냐! 기록 확인해봐라!\" \"AS기사에게 연락해보고 수리하라고 하겠다.\" \"필요없고 팀장 전화하라고 해달라.\" 그런데 연락이 없음. 6월 26일(화) -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발 관리자든 누구든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 좀 해달라. 제발 부탁이다.\" \"연락하도록 남기겠다.\" 5시30분경에 팀장이라고 어느 여자분이 연락을 해옴. 상황 설명하니 \"죄송하다며 자기가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연락을 남기겠다.\" \"꼭 부탁한다. 안되면 회수해 가고 계약 철회해 달라.\" 그런데 대답을 회피하며 \"반드시 내일 오전중에 수리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6월27일(수) - 이제는 화도 안나더군요. 역시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AS 수리는 당연히 안되었죠. 6월 28일(목) - \"진짜 이럴서냐! 계속 생수 사다멱고 있다. 정수기 렌탈하면서 생수 사다먹는건 웃기지 않느냐?\" \"고객님 AS접수 날짜가 28일로 되어있으니 오늘 나갈것입니다.\" \"하....... 무조건 팀장이나 관리자가 전화하도록 전달해달라. 이제는 수리가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닌것 같아서 현대백화점그룹계열사이니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금처럼 글을 남기며 고소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겠다고 남김 얼마 후에 어느 남자분이 전화가 옴. \"고객님 제가 담당자인데 업무를 인수 받은지 2일밖에 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죄송하다. 변명같지만 28일로 AS접수가 되어 있다.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계약 철회도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 그런데 한번만 더 믿고 AS를 맡겨 달라. 그리고 죄송한 차원에서 2개월 렌탈료를 면제해주겠다.\" \"렌탈료가 중요한것도 아니고 5만원인데... 관리자가 정중하게 부탁하고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업무적인 부분에서 측은하기도해서... 그럼 내일 오전중으로 수리 부탁한다! 12시 이전이면 된다.\" \"알겠다. 반드시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하겠다.\" 30분쯤 후에 다시 전화가 옴. \"국민신문고랑 고소건은 취소해 줄 수 없나?\" \"내일 수리되는거 보고 정하겠다.\" \"알겠다.\" 6월 29일(금) - 12시까지 연락없고 당연히 수리도 없음. 4시까지도 연락이 없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건 너무 심하고 어제 나랑 통화한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전해달라.\" \" 무슨일이냐? 고객님 접수 날짜는 29일로 확인된다.\" \"다 필요없고 관리자가 전화하라고 남겨라.\" 5시 20분쯤 AS 울산지사 팀장이라며 \"수리 기사가 부족해서 못나갔는데 지금이라도 나가겠다.\" \"필요없고 여기라 거래 안한다.\"며 끊어버림. 어제 통화한 팀장이 7시 30분경에 전화 옴. \"자기는 나갔는 줄 알았고 설마 또 안되었을 주 몰랐다.\" \"다 필요없고 이제 여기는 못 믿겠다. 이제는 고소를 하건 뭘하건 하겠다.\" \"죄송하다. 고객님이 원하시는대로 해라.\" 끊음. 8시쯤 고객센터 팀장인가 하는 사람에게 연락옴. \"죄송하다. 전산상의 오류도 있고, 담당 수리기사가 일한지 2달밖에 되지는 않아서 미숙하다며 한번만 더 믿어달라. 지금 수리기사가 사과하러 댁에 가고 있다.\" \"난 지금 집에 없을 뿐 아니라 통화하고 싶지 않다. 월요일에 고소를 하건 뭘 하겠다. 길게 통화 못한다.\"고 끊음. 6월 30일(토) - 2달된 기사라며 전화옴. 같은 말 되풀이하고 끊음. 6월 18일(월)~6월 29일(금)까지 고객센터랑 통화하고 부탁하고 화내고 그래도 수리가 안되고 일주일간 생수를 사다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1일 현재 - 2달 된 기사 전화와서 본사에서는 자기의 잘못으로 몰고 있다고 정 해지를 원하면 자기가 남은부분을 떠안겠다고 합니다. - 대기업 본사의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되는군요. - 고객센터 팀자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하니 “고객님이 회수를 원하시면 이런 사안이라도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도 그건 내야하지만 안내도 되도록 처리하고 6월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고객 응대를 저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건만 팔고 자기들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약관대로 처리한다는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현대백화점그룹 대기업의 나 몰라라식의 횡포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나라 국회. 오죽했으면 국개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감투뒤에 숨어 벌이는 작태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이 반성하고 변할거라 여기는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국회만 제대로 작동해도 우리나라 좋아질겁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게 언제인가요? 바로 선거철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하원처럼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해서 국회의원 일하는 척이라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2년단축 국개를 국회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는 정부아저씨들 법으로 나쁜사람들 잡아주시는 경찰관아저씨들 법을 심판하는 재판관님 저는 어릴때부터 동물을 좋아하고 아픈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청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슬퍼서 울면 슬프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할수없습다. 동물들이 할 수 있는건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는 일 밖에 없습니다...그저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간 게 죄일까요?아파서 늙어서 힘없져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죄 일까요? 버려져도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상처를 치료받고 다가갑니다. 버려지고 학대받고 ..동물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동물보호법은 너무나도 낮아졌습니다...그 무게가 전 좀 더 높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울수가 없어서..술을 마셔서..처음에는 예뻤는데 크니깐 안예뻐서 수술비가 치료비가 감당안되서..이사를 가야되는데 데려갈수가 없어서 등 다양하게 버려지는 아이들 길 위에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아이들 사람에게 버려진 상처 사람에게 치유받아 또 다시 상처받는 아이들 학대받고 학대받아도 주인이라고 곁에 있는 아이들..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쌍하게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 중 일부는 위의 자유를 침해 당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 받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청소년이 되면 전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 받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자의로 이러한 활동들에 열심히 참석하는 자녀들도 있으나 저처럼 이런 활동들을 싫어하여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는 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매주 일요일 아버지를 억지로 따라 다니며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부끄럽고 두려웠으며 화를 내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어린 제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면 저는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어서도 전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 종교 사회에서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까지 전도 봉사도 못하냐는 식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너는 당연히 이 종교를 믿어야 되고 이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 돼\"라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 받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이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녀가 종교를 떠나면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 맡고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사실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종교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인생의 전부이자 삶인데 나로 인해 종교 사회 내에서 불명예와 그에 따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여호와의 증인은 몇 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을 떠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는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 어딘가를 인용하며 자신들의 이 논리를 정당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박하려 들고 자신들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종교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호와의 증인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한 대체 복무를 실행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증인을 부모로 둔 청소년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의 일원이 되기 싫고 그 종교적 활동이 싫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고 그 의사를 법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복무를 실행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보호 받고 사랑 받아야 할 유아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종교의 선택을 강요 받지 않아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할 수 없도록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에 선행 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 보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세명 겨우 지나갈 오르막길로 사람, 차, 오토바이가 자주, 다닙니다. 오토바이가 폭주족처럼 굉음 내며 쌩쌩 달립니다.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뉴스나올 큰 교통사고 나야 조치가 취해질까요? 2. 주말인 토요일부터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드럼 칩니다. 목 쉴 정도로 막 소리 지릅니다 서원동에 삽니다. 옛날 집입니다 방이 딸린 가게입니다. 방 월세, 가게 월세 내고 삽니다 오르막길이란 제 가게 앞에 있는 길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 교통사고 날 확률 높음'은 제 가게 관련입니다. 가게 보는데 불안하고 소음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주말에 방에 있으면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왕성교회의 소음이 들립니다 평일엔 오르막길 왔다 갔다하는 오토바이 소음 주말엔 토일 교회 소음으로 일주일 내내 소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교통안전과에 오토바이 소음 제지로 통화 녹색환경과에 교회 소음 제지로 통화 오늘 들은 이야기는 교통안전과의 경우 담당자가 하는 말이 경찰관이 몇 십분만 그 오르막길에 있다 가는거랍니다. 그게 할 수 있는 다랍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 있나요?!?? 녹색환경과 담당자에게 들은 말이 소음법 관련에 저 교회소음은 해당안해서 다시 가서 조용히해주라 말하는 것 밖에 없어 다시 가서 말한답니다. 또 그러면 경찰서로 연락해 경범죄로 말하랍니다 근데, 경법죄에 속할지는 확답할수 없답니다 제가 할건 다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막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방에서 가게에서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한소리 듣고 또 그러면 저 집 쫓겨날겁니다 근데, 왜 바뀌지 않나요?!?? 어떻게 전 할 게 더이상 없는데 경범죄도 아니라 들으면 전 일주일 내내 소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제 시간 많이 할애해 할 방법 다하고 제 시간 소비하고 통화료 더 나가도 달라진 게 없네요? 오히려, 제 시간 소비 + 통화료란 피해만 더 받았군요 제대로 된 법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변 소음공해를 처벌할 확실한 법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부에서 1주일에 52시간 근무 가능토록 법을 개선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 52시간으로의 법 개선 목적이 일자리 창출였을텐데요, 어느 합작기업이라고 지목하진 않겠습니다만 기업이자 사용자는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갈아넣고, 주 52시간 노동을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지켜내려 아주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사의 상황으로만 보면 분명 사용자의 목적과 정부의 목적이 다른거겠지요 [아마도 사용자는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 건강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 시작한 개선이 개악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이 즘 되면 다시 칼을 빼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대근무자, 스케쥴 근무자의 휴식과 안전, 건강 그리고 급여 보전 주간에만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급여 보전은 누가 책임 지려고 이런식의 개선을 하신건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뜻이 맞질 않아 개선될 날 보다 개악이 될 날이 꼭 멀지만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건 밀어 주셔야 노동자들 그리고, 이 정부를 이룩시켜준 힘 없는 국민들이 힘을 받는다는 사실을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으로 일자리 창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권이 중요하다 하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현실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던간에 범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형량이 낮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가 같다 한들 매우 낮은 형량과 특히 술을 먹고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주취감형, 심신미약이라며 형량이 낮아지는 말도 안되는 부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성범죄!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 부천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지난번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 사건 아시나요? 저는 이 사건 전개를 보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12명은 아직도 잘 살고 있지만 모든걸 잃으신 어머님은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판결도 엉망입니다. 다른나라 같았으면 사형일 것입니다.고작 벌금이라뇨 제가 판결해도 이것보단 잘 할겁니다. 요새 판결문 내용이 다 이상합니다. 아마 가해자들한테 판사들이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죽은 피해자들과 같은 학생으로써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솔직히 말해서 판사들과 경찰들한테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 같은 심정이니깐 이 청원을 보고 꼭 가해자들과 경찰들과 판사한테 엄벌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41141) 수사가 시작되었음이 유죄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행하는 것이 수사입니다.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 추정의 원리도 모르는 대통령님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18.07.03일자 사건반장을 보면서 상속재산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한 사실이 있어 올립니다. 재발 공론화가 되어 법이 고쳐졌으면 합니다. 저는 친모(현재 법적 모)와 친동생과 함께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손까락질을 받으며, 어린시절을 보냈고, 군 제대후 결혼을 하고, 친모의 집 근처에 살며,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친모가 지병으로 사망(2011년)하셔서 친모의 유언을 근거로 남겨주신 부동산(아파트)을 친동생과 공동명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동생은 2017.11월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2018.01월 자살을 하게됩니다. 동생은 당시 결혼도 하지않은 미혼으로 장례를 치루어주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친동생 지분을 상속 등기 하려던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다른 형제라 하나요? 제적등본상 배다른 형제가 3명(호적상 부만같음), 그들과 친동생지분 2/1의 상속분을 4/1씩 나누어야 한답니다. 친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이던 1984년에 사망하셨고, 계모(호적상 1996년 이전 모)는 1987년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모는 2011년 사망 하셨지요. 여기서 1996년 06월 01일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친모를 법적 모로 돌려놓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친모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친모의 명의로 2008년 02월에 분양을 받은것입니다. 또한 친부의 사망시 저와 저의 친동생은 부의 상속을 포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볼수있듯이, 친부(1984년)의 재산 포기, 친모 법적 모로 정정. 왜? 저의 친모가 만든 재산을 저 배다른 형제와 나누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저들의 얼굴을 마주한것이 40년 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사는곳도 모르고, 전화번호 또한 모르게, 아니, 남으로 살아온지가 반 백년입니다. 또한, 저와 친동생은 어렸을때 저 배다른 형제 집에서 약 2년간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삶은(본인) 국민학교 2학년이 격지 말아야하는 구타(배다른 형)와 배고픔, 눈치밥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2년후 다시 친모집에 왔을때 제 친동생은 영양실조에 걸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났었다는 과거 아픈 추억도 있었습니다. 모든것이 출생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온지가 40년 입니다. 친동생은 그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그리 평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알콜중독과 도박증으로 살며, 살아생전 친모, 저, 와이프, 심지어 조카들에게까지 몹슬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동생 이기에 생모와 함께, 생모가 사망후 친형으로써, 알콜병원 치료도 시켜주고, 부동산 재산세도 내어주고, 사고를 치면, 합의금도 주고, 신용불량 회복도 도와주고, 또한 생활비포함 거주하는 집도 무상(와이프 명의)으로 살았습니다. 이렇듯 친동생의 보호에도 나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상속 포기를 해달라 만났더니, 비아냥 거리며,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제발 이런 사연을 봐 주셔서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면, 공론화 해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들어주세요. 정말 억울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이런 상속법이 어디 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근래 우리 동포 중에는 우리나라를 어느 이웃나라의 연방에 편입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다 하니, 나는 그 말을 차마 믿으려 아니하거니와 만일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제정신을 잃은 미친놈이라고 밖에 볼 길이 없다. 나는 공자·석가·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위 좌익의 무리는 혈통의 조국을 부인하고 소위 사상의 조국을 운운하며, 혈족의 동포를 무시하고 소위 사상의 동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계급을 주장하여, 민족주의라면 마치 이미 진리권 외에 떨어진 생각인 것같이 말하고 있다. 심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철학도 변하고 정치·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어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일찍이 어느 민족 안에서나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의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남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동포(四海同胞)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명언- 마치 지금의 현재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거 같네요. 사해동포는 현재 상황에서 난민 찬성을 외치는 어설픈 인권주의자들과 어설픈 동정론자들이죠. 현재의 진보는 동정론을 펼치고, 보수는 자본과 결탁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은 생각도 안하고, 어떻게 관리할 방법도 없으면서 무작정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국민들이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짧아서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이슬람 난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관리도 못하는 와중에 대안도 관리도 없으면서 무작정 받아들이자고요? 이미 많은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구요? 좋은 말은 누가 못합니까. 국민의 반대하는 소리에도 여전히 침묵하고 시간끌기나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멋대로 결정하실 건가요? 정작 돌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말만 하고 뒤치닥거리는 국민한테 맡기겠죠. 그러고선 난민들한테 가끔 얼굴 내비치면서 금전적인 지원해주면서 좋은 말씀 해주고 가버리겠죠.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상을 추구하기 이전에 현실을 생각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실입니다. 이상만으론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상과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진 이상을 이루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눈 앞에 닥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만 바라보면 그 이상은 그저 이상으로만 끝나고 맙니다. 이슬람 난민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계속 침묵하고, 언론을 통해 반대자들을 무작정 인종차별주의로 몰아가는거 보면 정말 이번 정권도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가지고 이번 정부를 뽑았는데, 역시 현실은 이상과 다른거였네요. 역시 현실은 현실입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어요.", "num_agree": 499, "petition_idx": "29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다수의 사람들은 동물들이 말을 못한다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동물로 태어났다해서 학대 받아야 하는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인권을 중시하여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아 피해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마하기만 바쁜 말도 안되는 주취감형, 심신미약이라는 병명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말도 안되는 법안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성범죄만이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도 높은 형량으로, 범죄라는 것이 얼만큼 나쁘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법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 있게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성범죄) 형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코레일은 8월 1일 부터 승차권 반환/취소 수수료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No Show족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레일의 열차 지연보상제도를 보면 KTX의 경우 20분 이상, ITX/무궁화호의 경우 40분 이상 지연되어야 12.5% 보상을 해줍니다. 이건 뭐 장난 똥때리는건가요? 지연이라함은 정시보다 1분이라도 늦으면 지연 아닌가요? 반환/취소 수수료를 코레일에 유리하게 개정하듯이 지연보상제도 역시 승객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무궁화호 지연 1분당 200원, ITX 지연 1분당 500원, KTX 지연 1분당 1000원 이런식의 현실적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제발 탁상공론이나 솜방망이 정경유착이 아닌 열차를 이용하는 수 많은 승객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갑질 지연보상제도 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주 52시간 근무 할거면 제대로 해서 단속도 철저히 합시다. 저녁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기업들 어떻게든 꼼수 써서 유일무이한 정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시간외 근무를 하고 52시간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들 입막음으로 강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 연장근무가 없는 것 처럼 교묘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칼퇴근(17시반)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임금 밤샘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지천에 있습니다. - 단속도 강화하고 책임도 크게 물어 저녁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노임금 근로로 부려먹을 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 삶, 주52시간 근무 시행 이왕 할거면 확실하게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말많던 주52시간 근무제가 드디어 시행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혜택을 보지못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기업 물류소속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입니다. 공휴일,명절에도 일해야 합니다. 물류센터가 쉬질 않으니깐요. 일년에 50일정도 일하고 315일정도 일하겠네요. 요즘 화물차 사고가 끊이질않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적절한 휴일이 보장이 된다면 사고도 줄어들텐데 아쉽습니다.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딸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딸들과 가까운곳에 1박2일짜리 여행이라도 가고 싶지만 현실은 어렵네요.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하루 쉬는날엔 침대에 기절해 있거든요. 주52시간 근무, 주5일 근무 바라지도 않습니다. 격주제로만 쉴수있어도 소원이 없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특례업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올해 열렸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이어 앞으로 여러 운동종목, 즉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인 운동경기를 같이 출전하면 좋겠다는 바 입니다. 그러면 평화통일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정부는 아침에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시겠죠? 근데 뉴스는보십니까? 전 정부처럼 소통없고 단절되어 운영하시는거처럼보이네요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말든 난민? 대북? 지금이 딴나라 챙길때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에 자국민들은 힘들어서 힘들다는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글써봤자 머 소용도없다는거 알지만 진심으로 이번정부도 뽑고 나서 정말후회가 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정부 머가 먼저인지 생각을하시고 실행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코레일은 8월 1일 부터 승차권 반환/취소 수수료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노쇼족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레일의 열차 지연보상제도를 보면 KTX의 경우 20분 이상, ITX/무궁화호의 경우 40분 이상 지연되어야 12.5% 보상을 해줍니다. 이건 뭐 장난 똥때리는건가요? 지연이라함은 예정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으면 지연 아닌가요? 반환/취소 수수료를 코레일에 유리하게 개정하듯이 지연보상제도 역시 승객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무궁화호 지연 1분당 100원, ITX 지연 1분당 300원, KTX 지연 1분당 500원, 이런식의 현실적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탁상공론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열차를 이용하는 수 많은 승객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지연보상제도 한번 털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주 예멘 난민 반대", "num_agree": 25, "petition_idx": "29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시골 3채 총합 시가 1억 5천 강남 3채 총합 시가 150억 말이 안됩니다. 3채 공시가 총합 (예,약20억) 이상부터 많이 올려주세요~ 보유 갯수 제한도 하고 보유한 아파트 총 공시가격도 상한제로 해야 공평하죠~ 찔끔 올리면 아파트값만 오를듯 하고 다주택 고가 아파트소우자는 세금을 팍팍 올려주세요~ 아주 많이", "num_agree": 7, "petition_idx": "29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다주택자 세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시에 현재는 주로 민사소송법으로 해결하였으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발생으로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국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경제적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상태이므로 전국적인 시군조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성있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청원하나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이용에 관한 전국 시군단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대한 정당방위 인정 그리고 전체적인 무죄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당방위란 적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 쪽과 내가 다소 잘못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미국은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어느정도 되는데 어찌하여 한국이 인정한 정당방위는 저는 듣도보도 못했을까요??? 공격은 충분히 범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수비를 못하면 방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법조계에 맡긴다한들 골든타임을 지나기 허다합니다. 부디 정당방위를 최대한 인정해주시고,전체적인 무죄로 수성전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 구제해주세요. 그리고 전쟁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자기 몸도 다소 다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키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대부분 참전하는것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9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한 정당방위 인정 그리고 전체적인 무죄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쇄빙선 2호 12.000t함은 우리에 자원 미래와 연구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중국은 30.000t 으로 착수한다고 하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9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쇄빙선 2호 12000t급 제작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예멘난민들이 설겆이 하기싫어서 지들끼리 칼들고 난투극을 벌여 제주 경찰이 출동한 기사를 봤는지요? 참으로 한심한 인간성 국민성을 보여주는 위험한 난민들임엔 틀림없네요 나라를 잃은 지들끼리 의지하고 서로 도와줘야 할 판국에 싸움이라니 다른나라에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조용히 지낼텐데 확실히 동화되지 않을 민족임엔 틀림없네요. 여자를 성의 도구로 하찮게 여기는 민족을 꼭 받아야하는지 참으로 의문이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의 난투극 기사 알고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당방위로 살인까지 무죄 되나요 ??? 아니면 정당방위로 어디까지 무죄로 인정되나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29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수용해서 폭력이나 성추행당하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교통의 중심지 원주에 KTX가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는다는게 너무 불편하고 슬픕니다.. 계속 운영하기 힘들다면 7,8월 12,1,2월 방학기간이라도 인천공항까지 KTX가 운행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휴가 연차도 아껴쓰는 현실에 여행다녀오기 너무 피곤한 현실에 교통의 편리함으로 피곤함이 덜해질거같아요ㅠㅠ 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에서 인천공항가는 KTX 운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몇개월동안 조사받아서 그중 간첩자를 걸려내고 예멘난민은 서류조사만으로 극단주의를 걸려낼수 있나요? 아님 탈북자라서 막대하고 예멘인들은 외국인들이라서 곱게 대합니까? 같은 난민이고 조사는 극단주의자들을 뽑는건데 왜다릅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29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난민 몇개월 국정원조사? 예멘난민 서류심사 난민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에 휴가 1년을 선고해주십시요. 너무 희긋하고 도저히 감내할수 없는 모습입니다. 멋도 좀 부리고 머리도 검정색으로 바꿀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요. 대통령님이 잘하고 있는지는 많이 청와대 홈피 안와서 모르겠지만. 52시간 단축제도에 매진하다가 지가 쓰러질거 같으니까는 대통령 먼저 쉬게 해줍시다. 대통령에 휴가를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로로 문재인 대통령이 몸저 누엇다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삼태극이 좀더 한국적이지 않을까요? 중앙에 삼태극 빨,파,노 건곤감리는 남기고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태극기를 삼태극기로 바꾸는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난민 신청 현실이 이런데 난민들 받아주는거 자체가 미친짓이죠. 저 난민법 악용으로 80~90프로는 가짜난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꼭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도 정신차리세요.현실은 모른채 나라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입니까? 당신들을 믿고 찍어준 국민들이 바보죠. 이제는 온갖 외국인 브로커들이 설치고 있는 실정이네요. 전에는 조선족 브로커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인 브로커까지 안 잡힌 외국인 브로커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한심한 나라 꼬라지 좀 보세요. 아주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나라 내부 문제나 좀 신경쓰세요. 불법체류자도 제대로 단속 안하니 브로커까지 하고 있고 에혀~정부관계자들 한심해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능력도 안되고 현실도 모르면 그냥 싹 다 내려오세요. 당신들한테는 더 이상 불안해서 나라운영을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 현실은 개판인데 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는 한국! 계속되는 갑질! 보고만 있을 겁니까? 갑질은 갑질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법이 무서워 못 하도록 합시다! 갑질에 관한 법 제정을 청원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갑질 보고만 있을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월드컵 공원내 롯데몰 건축허가 서울시에서 지으라고 땅팔아놓고 허가는 안해주고 이유는 시민 단체 소 상공인 반대입니다 근데 삼성 엘지 현대등 재벌들이 그동안 중소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한 시장인 정수기 공기청정기등 쳐다보도 않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왜 규제를 안해요?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기술에 비하면 누원서 떡먹기 사업 연구 개발도 없이 자본력을 앞세워 기존 중소 업체 직원 몇명빼오고.. 소비자들은 재벌 이름값에 속아 넘어가고.. 결국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청호나이스등 중견 기업들은 망해나가겠죠 거기에 몸담았던 종업원들은 실업자되고 재벌기업들은 유휴인력들을 신규 사업으로 보내니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실업자 남발하네요 제발 정신 차리고 정책 수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규제 표풀리즘과 연관되나요? 이건 미친 나라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도리어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며 cctv를 삭제 시키고 엉성하게 조작된 사진 몆장을 내 놓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서라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문서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날인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역시 동행서는 잘못된 서류라며 서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으로 견적70만원을 넣고 공용물손괴죄까지 추가 하였지만 그 순찰차는 3년 이 헐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한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과연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요? 맞았다는 경찰관은 발로 차이면서 \"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구경한 경찰관은 \"발로 차인 경찰관이 푹 쓰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요기까지..... 링크 참고해보세요 경찰관의 거짓말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는 고울 사또라서 .... 아니 초딩 수준도 안되는 사또라서 ....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며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전 유죄 일까요 ? 고울 사또를 잘못 만나 저의 죄 일까요? 아니면 cctv까지 삭제한 경찰관의 잘못일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불법,또 불법 ...이모든것을은 경찰이 저질렀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소년법을강화해주세요 요즘들어 10세청소년들이 술.담배.무면허운전.폭행등 법을무시하는듯 아무렇지않게 사람들을폭행하고 하는것을보면 너무속상하고 왜그런건지싶고 나중에법정에가기전이라도 어짜피 이정도인데? 뭐기무서워? 라고생각하는청소년들이 많이진것같아서 걱정이됍니다. 청와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금일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자소득이 천만원 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국민전체를 위해 제대로 사용된다면 더 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가입한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입자들이 그 정책을 인지하고 합의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박근혜 정부 때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꾸고 바로 적용했었죠. 정말 화가 나더군요. 내가 예금에 가입을 할 내가 내야할 이자를 인지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가입하는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재테크를 할수도 있었겠죠. 이건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을 가입할 당시의 규칙을 지킨 사람들이 이후에 변경된 규칙을 적용해서 손해를 줘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기존 가입한 예금을 중도해지 하도록 유도하고 중도해지 해도 이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기시 이자률로 처리 해주던지요. 그것이 정당한 것 아닐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 하향조정 소급적용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반난민법 통과시킨 헝가리도, 난민선 거부한 이탈리아도, 난민촌 철거한 프랑스도 모두 난민협약국입니다. 난민을 강제 추방하지 말라는 건 유엔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협약국이라서 돌려보낼 수 없고 수용해야 된다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난민협약국이라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논리도 맞지않습니다 유럽의 생겐조약은 지금 난민문제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어떤 명분이라도 자국민의 안전과 여론을 넘어서는 결정은 잘못된것입니다. 모두 예멘 난민 추방하세요...민심은 천심임을 잘 알겠지요...거스르면 후외할 날 반드시 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난민 협약국인데,난민 추방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eos 암호화폐를 eos.io에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한달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사이트는 번역글도 없고 온통 어려운 영어로만 되어있는 홈페이지였지만 정말 힘들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버튼을 두세번 누를때마다 공용키와 개인키가 자꾸 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얘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결국 공용키3개 개인키3개를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호화폐를 다른지갑으로 옮기려는중에 개인키(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비슷한 처지에있는 사람들의 글를 찾아읽어보았습니다(코리오스 홈페이지). 글를읽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만 한 40여개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고 있을것같아 글를 올립니다. eos.io 홈페이지및 eos재단 코리오스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빨리 내놓아줄수있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장 영업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돈손해를 보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으면 제가 머라고 말않하겠습니다. 다른나라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우리나라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을 의무화하지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야 1000만원정도 잃었지만 더많이 잃은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정당하게 잃었다면 분통이 터지지않습니다만 이건 잃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당장 모든 거래소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스탑로스 기능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블럭체인협회를 고소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eos.io 홈페이지에 암호화폐등록시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암호화폐를 전혀찾지못하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1979년 고등기술학교 졸업하였습니다 그때당시 먹고살기가 참으로 힘드는시기라서 기술을배워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게 현명한선택이엿습니다 졸업당시 교육청 주간하여 고등기술학교의 비젼 seminar 등 하교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살아가려면 기술이최고라는 여지없는 선택의 추천도 마다하지않아습니다 그리하여 고등기술학교 입학하여 기술을익혀 괜찮은회사에취직하여 결혼도하고 부모님께 효도도하고 후배양성도 많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화라면서 좀더 배우고져 야간대학을 진학할려니 졸업장에 학년비인가 문구가 있어 학교에문의하니 검정고시에 합격해야되나는설명입니다 아니 이게무슨말도안되는 너덜너덜한 말입니까 그당시 인문학교보다 수업료도더내고 수업시간도같고,교련검열도같이받고했는데 말도안되는 억지가 아닌가요 그럼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그렇게설명해서야지 아니면 그때당시 받은 공납금을 돌려주던가 ........ 우린그저 야간 대학가서 좀더배워서 후배양성도하고 지식을넓히고져 하오니 학년비인가 문구 삭제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둥기술학교 졸업장 학년비인가 삭제요청件"}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국의 아동 보호 시설의 아동의 DNA를 데이터화 한다면, 아동을 찾는 부모의 DNA를 비교 분석하여 단순 실종의 아동을 찾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써 봅니다. 마치 성인이 되면 지문을 등록하듯이.....",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 감식을 활용한 실종 아동 찾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말에 만료될 예정이고 임대인에게 한달전에 계약만료를 말씀드렸고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황당하여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경우가 처음이지만 굉장히 빈번한 경우라는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보증금 반환만 미루는것이 아니라 계약만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계속 제외하고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적지않은 금액을 빼고 반환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계약기간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이런일이 있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생각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러법적소송을 통해 받아낼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오갈곳이 없어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대로 하기가 쉬울까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여러 수고를 하기전에 임대인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금액이 크다면 클수도 있겠으나 저의경우 겨우 500만원입니다.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저는 생활터전을 잃는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부디 월세 세입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 보증금(소액) 보호받을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 20대이고 보수지만 대다수 국민이 믿고 뽑은 당신을 믿기로 맘은 먹었습니다 근데 하는게 뭡니까? 1.일자리 많이주고 돈 많이준다고 무턱대고 최저임금 많이올리고 공무원 많이 뽑아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 정말 미래조차 생각안하는 안일한 정책입니다 그많은 공무원 세금,국민연금 누가 충당하죠? 지금의 10,20,30대 입니다 단지 표만 받을라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공무원이 늘어난다~》국가재정파탄 입니다 2.요즘 핫이슈 난민에 대한 반응 난민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에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청원 60만돌파했으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 . 페미니즘 요즘 성평등은 여자우월주의 인지 분간이 안가서요 유투브나 기사 혜화역에도 가봤는데 반응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거 같아요 기사가 그렇게 여성들을 편주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러다가 10 20 30 대 남성 투표종이 못받아요^^ 4. 북한 내가 볼때 문재인대통령은 북한 퍼주고 싶어서 환장한거 같음 그런다고 김정은이 알아줄까요? 이런건 평화가 아닙니다 돈으로 만든 입마개의 불과하죠 무조건 퍼 줄 생각하지말고 뭐라도 하나좀 챙기세요 그게 정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가 해결해야할것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법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 글이 좀 어색할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고 글을 읽어주세요. 어제,7월 2일 배예진 04년생(페이스북 닉네임 그리즐리) 이라는 분이 담배,술,커터칼 사진과 마지막 이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또, 그 분의 인스타 그램(계정:yejin_oe 아닐수도 있습니다.)에 들어가 보면 전부터 자해하는 영상,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몇 친구들을 제외하면 배예진 이라는 분이 자해를 했다는 것도 몰랐고, 자살할 생각이 있었단 사실을 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금 많은 청소년 들이 자해를 하고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해를 한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자살(자해)예방 교육? 쓸모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다는둥 비슷한 의미로 말만할뿐 다른 말은 들어본적 없고 맨날 같은 말만 할뿐 입니다. 제가 자해할때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선생님들은 전혀 눈치를 못채더라고요. 이번 배예진님을 위해서라도 학교 자살(자해) 교육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 분이 자살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살,자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얼마전 점포안에 작은 현수막 설치하였는데 현수막 시안 보내준것을 가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정해라는 곳에서 서체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안되는 통지서를 보내고 소송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는 업체에서 보내준 시안을 올린것이고 저작권을 침해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이라는곳에서 하는말이 문제해결방법은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라이센스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구입합니다까? 그걸 구입해도 쓸일이 없는 자영업자인데요.저희가 돈주고 지불해서 간판집에서 해준 시안인데 어떻게 모든걸 다 확인하고 저희같은사람이 쓰겠습니까? 형사소송 민사소송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겁을주는데 저희같은 일반인들이 법에대해 뭘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저희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직접사용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만들어 보내준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군요 대통령님 일반적인 서민으로서 100만원은 큰돈입니다 아무런 증거도없이 이런 내용의 통지서를 받는다면 진짜 암울해집니다. 법무법인 정해라는곳은 이미 청원이 올라와 있더군요......무턱대고 돈을 뜯을려는 이러한 법무법인은 국가에서 경고를 줘야하지않을까요? 저희가 아무런 잘못이없어도 법얘기하면서 따지고들면 당할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무지한게 죄이겠지요.... 무지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러한 일로 더 암울하게 살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법인 저작권침해 소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복지를 위해, 휴게시간을 마련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사의 휴게시간동안 양질의 보육을 위해 보조교사 6천여명을 채용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린이집의 실정.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7월부터 실시하라고 하신건가 의문이 듭니다. 1. 9시간 근무 말이 9시간이지 9시간보다 더 일합니다. 원장님들 연합회에서 단합하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12시간 일하게 되어있다고 8시간이 법적 근로시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어린이집 얼마없습니다 8시간 근무하도록 법으로 제정해주시고 연합회에서 근로시간을 임의로 늘려 갑질하지 않도록 감시해주십시오 2. 지정되지 않은 휴게시간 1시간 시간이 지정되있지 않다보니 어느 어린이집은 점심시간에 아예 원밖으로 나가라고합니다. 다른직장인들도 모두나와점심을먹는데 그시간에 식당 가보셨습니까? 쉬기는커녕 줄서고 시간촉박해 급히먹고 왔다갔다 기름값.중식비는 누구의 돈으로 지출되는겁니까? 탄력적으로 알아서 하라기엔 갑인 원장님 밎에 을인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입니까 3. 보육외 서류 서류.잡무가 과다합니다.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지말고 잡다한 형식상의 서류들부터 간소화시켜주십시오 그럼 그거하느라 퇴근못하고 집에가서도 서류하느라 가정소흘히하게되고 밤새는일없을것입니다. 그럼 별도의 휴게시간도 필요없습니다. 칫솔도 서류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서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부형.보육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잡다한 서류하느라 컴퓨터앞에 붙어있어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애들보랴, 수업하랴, 서류하랴 그래서 시간이 더더없습니다. 4. 휴게시간을 줄 여건이 안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하루 1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력한 법으로 정해주십시오 지금도 원과 교사의 마찰이 빚어지는 이유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두고 교사가나가고 보조교사가 돌보게되었을때 아동이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아프거나의 상황이생겼을때 그 위급상황의 책임을 누가지게되는겁니까? 교사가 마음놓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않는데 나라에서 7월부터 하라고하면 그건 너무 억지입니다. 어린이집의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이러든저러든 9시간을 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시간더일한것을 원에서는 급여로 더 주기는 싫고 보조교사는 또 급여나가야되니싫고 두반합쳐서 돌아가면서보고 돌아가면서 나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데 유아반 2반합치면 40명인데 이걸 1인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결코쉬러나갈수없습니다. 이일을 해결하려면 1시간더일한것의 급여를 원장님이 더 주면되는데 그걸 순순히 지급할 원장이 어디있을까요?? 그럼 1시간의 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정하여주십시오 결국 7월은 왔고 어제도 오늘도 돈도못받고 쉬지도못하고 일만하고있습니다 원장님이 못주면 시에서 주는 수당에 1시간에 해당되는 추가근무수당을 주도록 예산을 짜주십시오 5. 공공형어린이집 기본급여 1호봉이 153만원가량입니다 2호봉 3호봉 꿈에 급여입니다 단합하여 1호봉줍니다 4호봉 5호봉주는곳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또한 준수해라, 규정한다가 아닌 법으로 지정해주십시오 공공형어린이집 만든다고 어린이집 갈고 닦고 쓸고 눈빠지게 서류만들고 애들하고 상호작용한것은 원장님이 아닌 교사입니다 공공형만들어 원장님도 나라에서 급여받고 기세우고 보조금도더받는데 속된말로 원장님들만 잇속채우고 배불리는데 교사의 급여는 노력도 없이 몇년을 일해도 1호봉입니다. 너무 큰 모순아닌가요?? 6. 교사 1인당 정해진 아동수를 줄이고 반을 늘리도록 해주세요 농어촌지역은 2~5명까지 더 추가가되고 시로 들어가는곳도 적은인원이 아닙니다 한사람이 아이들을 9시간 저렇게 돌보면 어떨것같습니까? 교구.교안.수업자료준비 수업.급식.소풍 등등 각종행사까지 1인의 교사가 커버하기 벅찬숫자입니다. 교사의 아동학대가 단지 교사의 그릇된 인성때문만으로 비춰지는데 그또한 맞는 말입니다. 인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을 논하기전에 교사1인이 7세 20명보는데 그20명이 다말을잘듣고 다 7세의 수준과 능력을 지닌아이들이 아닙니다. 교사도사람이고 감정이있습니다. 교사이기에 아이들에게 애정을 더갖고 사명감을 갖고일하지만 20명의 아이들, 그에 따라오는 40여명의 학부형을 감당하기 힘들단 생각 안드십니까? 1인의 교사에게 지정되는 아동의 수를 줄이고 교사를 채용해 반을 늘리도록하는게 휴게시간1시간을주고 6천여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실업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것보다 능률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부터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마련하여 준수하라는 어린이집 실정도 모르는 ... 단지 실업자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수단적인 정책을 떠넘기지마시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상황에맞는 정책을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240, "petition_idx": "29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규정 수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본은 거의 100% 고용 상태이다 한국은 최악의 실업률에 처해있다 일본노조는 거의 파업이 없다 한국노조는 매년 파업이다 일본노조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한다 한국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파업하여 회사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일본 최대 조합원을 거느린 노조가 임금인상건으로 파업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유는 70%나 되는 조합원들이 노조 탍퇴를 했기 때문이다 30년 무파업의 신뢰를 저버릴수없고 현제받는 월급에 만족하며 회사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것을 싫어했다 또 다른 노조는 성과금 320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비정규직 개선에 힘쓴다고 한다 정말 부럽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일입니다 한국 노조는 어떠한가요 회사가 잘되든 못되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치중을 합니다 겉으로야 비정규직 개선을 말하지만 뒤로는 비정규직때문에 자신들 밥그릇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꺼려하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노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본처럼 자기 밥그릇 보다는 진정으로 회사와 비정규직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노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몇년전에 금리 내리기전에 5년 짜리로 저금을 한 경우 라면, 이자가 5년치를 만기시 한꺼번에 이자 받을 경우 갑자기 이런 정책을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5년 짜리 예금을 가입한 입장도 생각하시어, 시기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종합소득세 기준 1000만원 하양적용을 시기 조절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바보라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빚을 안 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대출규제를 하십니까? 국민이 대출없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쇼가 아닙니까?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 가끔 대출을 이용합니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대출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리고 정부는 왜 대출은행은 결정할 일을 막습니까? 대출은행도 자기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아서 대출규제한다는 것은 그냥 결과만 좋게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인을 파악해야죠 왜 국민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파악은 하신 겁니까? 국민은 대출로 좀 나은 생활하고 천천히 갚으면 안됩니까? 세금으로 가계부채를 채우실 겁니까? 어린아이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 실패교육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을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수 이상민씨는 착실히 빚을 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낮지 나중에 대출규제로 막혀서 파악이 안되는 대출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대출규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은행의 선택권을 모두 침해합니다. 실패도 국민의 몫이고 성공도 국민의 몫입니다. 실패하는 것조차 그리고 성공하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는 대출규제 반대합니다. 지금도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편법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잡아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이 더욱 장려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규제로 대출이 안된다면 일부 은행에 예외로 허가시켜서 독점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성과주의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압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생활(여가시간)이 있는 직장인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보다 피해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걸 아시나요?..현재 저희 가정은 아버지 혼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5식구에 반려견까지 포함해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무제 변경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 월급이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데 이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학원도 다닐 수가 없게 됬습니다. 소수의 즐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수의 생활 안정을 위해 52시간 근무제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가정에 피해만 안겨줍니다..이 문제로 대학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배우고 싶은것도 맘껏 배울수도 없어요. 집안에서 정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다시 생각 해주세요.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다시 얘기 꺼냅니다. 52시간 근무제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하이마트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라오니 급히 지사장들 지점순회해서 SA들다독여라 한거같은대 SA만 직원입니까? 바로 아래있는 SM들은 신경도 안쓰네요 파견직 근무자인 SA들 일커지면 메스컴탈까봐 급히순회시킨거 같은대 정직원 SM 도무시해보시죠 언론사에 여지껏모아둔 자료 언론사에 뿌릴겁니다 여러지사가있지만 정직원들 재고로인해 없어진거 결제해라 하는 지점도많이있습니다 실제로 돈결제하고 그만두는 하위직원들천지구요 롯데의 갑질은 브랜드사 직원한태만 해당되는 일이아닙니다 제일 직급낮거나 하위 정직원들한태도 일어납니다 제발 청원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롯데의 갑질은 파트너사 뿐만 아니라 정직원한태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국민여러분", "num_agree": 29, "petition_idx": "29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청원올라오니 지사장들 지정순회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휴일도 일하고 위험한 전봇대올라가거나 사고사로 사람 죽으면 뉴스에는 한페이지도안나오고.. 다른건 바라지도안습니다.빨간날 휴일만 남들처럼 쉬고 싶습니다.명절때도 한번도 고향내려가본적이없습니다.당직근무 때문에.. 10년,20년 넘게일해도 급여가 깍이면까였지 올라가지도안고 200만원남짓벌고 더벌어가려면 성과제니 뭐니만들어서 영업이나 일더해야 더가지고간다고하질안나.. 돈은 그렇다쳐도 휴일은 쉬게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통신 강대국이면 뭐합니까.현장은 아직도 후진국 대하듯이 대하고.. 지금 현장일하는직원들도 평균나이 50대가대다수입니다.초보자나 나이어린사람들은 일이힘들거나 들어와도 금방그만두는데..이따위로 kt가하는데 누가오겠습니다.일은많고 현장에서 영업도해야하고 고객 민원 하나터지면 죽일놈이고..단건다필요없으니 휴일이라도 쉬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인터넷 현장직원 개선좀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무주택자입니다. 생애최초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특별공급에 일반공급에 미분양 공급에 여러차례 분양받고 시세차익 얻어 불노소득의 자산축적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라면 1순위 공급을 세분화하여 주택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1순위로 공급하고 이 후 남는 공급분은 차순위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택을 가질 수 있고 기회도 주어지리라 보여집니다. 평생 돈 모아서 주택 하나 갖는게 소원입니다. 무주택자 모두가 이게 소원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 무주택 1순위 공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공매도 폐지하라-햇지는 선물 옵션으로 하라. 공매도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왜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므로 2. 옵션2.5배 승수제 폐지하라-왜 10만 원짜리 옵션1개 매수하는데 25만 원을 주어야 하나?-매도자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불공정행위로 무효다 3. 기관 옵션매도시 사후증거금 제도 폐지하라-말도 안되는 불공정 행위이다-무효=기관이익금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4. els, elw상품 폐지하라-피해자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5. 주식시장 및 선물옵션 동시호가 폐지하라-만기날 지수조작의 주범이다. 6. 주식시장 신용융자 제도 폐지하라-고리대 업자에 다름아니다 7. 정부는 주식및 선물옵션거래 할 수 있는 HTS를 개발하여 무료로 수수료 없이 주식투자 할 수 있도록 하라-주식매매 때마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낸다->세금만 받고 다시 증권사를 이용하여 매매르 하게 하므로 수수료를 또 내게 된다 세금으로 뜯기고 수수료로 뜯기고 신용이자로 뜯기고 실직하고 가족들 먹여살리기 위해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돈을 벌겠 는가? 정부는 주식 매매시마다 세금꼬박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헀는가?-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에 반하고 심한 불공정한 행위로 다 무효이다 금감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더니 콧방구도 안뀌더라 8.퍄생양도세 폐지하라-수익 많이 내는 기관 외인들에게 부과하라 왜 개미만 부과하냐? 법인세 낸다고? 개미들도 주민세낸다 그리고 개인들 파생으로 손실나면 세금 물어주나? 그래놓고 이익나면 세금매기고 손실나면? 그것은 니 알아서 하고? 파생으로 수익낼려면 불철주야 공부와 노력으로 내는 것이고 99프로 개미들이 손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벼룩의 간을 빼먹겟다고? 그리고 법인세와 파생세는 세금의 목적이 다르니 비교자체를 논할 수 없는 문제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hts를 제공하여 무료로 주식매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 수자를 줄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융통성 없이 주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 대책을 세우고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도 늦지 않음에도 무조건 계도 기간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김 장관을 해임하라!! 장관이면 노사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성귀족노조 편만 드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는 임금도 줄고, 업무 강도도 높이는 나쁜 노동 정책이다. 장관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즉각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융통성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나 기내식납품업체 사장님의 자살사건을 보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한국에서 갑을간의 계약서는 완전불공정서류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갑이 하고 갑의 이익에 철저하게 맞도록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갑은 많은 을과의 계약노하우를 쌓아서 절대 손해보는 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반대로 을은 계약 경험도 많이 없거니와 을은 못마땅한 문구가 있어도 바꿔달라할 수도 없고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발생희박한 문제까지 을의 책임으로 전가시킵니다.(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바껴 정부에서 금지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책임까지 을이 부담) 문제가 생겨 소송 가면 백프로 을이 집니다. 계약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렇다더군요.. 갑 입맛대로 만든 내용 프린터한 종이에 사인만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사적자치인가요... 갑을간 계약서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을 시 계약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엄격히 제한하여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을간 계약서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을 시 계약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엄격히 제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기업종사자들공무원들만이나라국민입니까? 저희도이나라국민입니다.저희도세금내고있습니다.그런데왜모든정책들이그들을향해있고저희는사지로내몰고 계시는지요?영세자영업자들살려주시십시요 ㅠ 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9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의피눈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소득세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힌가구의 모든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유산상속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모든 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이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것이 가장 현면하고 현실적인 합당한 과세다. 부동산 폭등한 것도 소득으로 봐야 하고, 유산상속도 소득으로 봐야 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모든 소득을 가족 모두 합쳐서 이것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소득 모두합해 과세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강서구 지역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이자 강서구민입니다.(개인정보 보호 차원) 이번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님에게 투표했었습니다.(부족하십니까.?)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적절한 글이라고 판단되시면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셔도 괜찮습니다.(그리고 별도로 통보 안 주셔도 됩니다.) -월드컵에서 나타난 현상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독일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세계 1위(현시점) 축구는 전 세계에서 인기가 높은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고 월드컵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믿음의 최정상) 국제적으로 큰 스포츠 대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를 하고 여러 국가들과 함께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큰 무대에서 세계 최고를 상대로 승리를 했던 것은 단순히 1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가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 또는 나타나게 될 현상] -'세계 1등'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감 혹은 국내적으로 기업 순위 변화 단순히 국제무대에서 세계 1위를 한번 이겼다고 모든 것이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축구 외적으로 더 넓은 관점에서 '한 가지 현상'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어느 시점에 와있나 혹시 다시 한번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세계 1위를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은 (지켜보던 그리고 응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잠재되어있던 능력들이 자신감 상승으로 드러나고 발휘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개인에서 회사, 사회, 국가로 연결이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며 모든 분야에서 동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IMF 시절 때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야 될 상황도 수돗물로 배고픔을 참아내야 할 그런 시기의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성적이 뒷받침되는 스포츠 스타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진 독일의 상황은 다른 한 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이란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독일 중심의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고려하는 국가들이 늘고(영국은 탈퇴) 독일 자국 내에서는 난민 문제로 시끄러우며 미국의 '흔들기' 시도를 견뎌내야 하는 문제 등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로 치부하기에는 가벼운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한테 졌기 때문에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일 국가 내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잃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축구는 그중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언젠가 모든 부분에서 '하락'할 것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상승'할 것이 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이 '상징적인 현상'을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독일이 서로 '다른 공간'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하나의 현상'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청와대가 직면하게 될 상황 또는 나타나게 될 현상] -전 세계가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국가이며 앞으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무대에서 확인을 시켜주었고 또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 후 관계하지 않고 현재 남. 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 또는 나타나게 될 현상]의 내용과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능력이 발휘가 될 때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더 넓게는 한민족의 기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펼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신감을 얻는 것과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별개의 현상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현상' 내에서 못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러시아 정상과 회담을 가지시고 또 러시아 정상으로부터 덕담을 받으시고 멕시코전을 직접 관람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는 곧 '상대'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행동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정상과 함께 관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정상은 곧 결과에 따라서 '곤란한 처지'가 되었고, 또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의 잘못도 러시아 정상의 잘못도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상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어떠한 '믿음'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러시아 정상은 여전히 '나쁜 사람'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글 작성 완료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을 올리기 직전 러시아축구대표팀 경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러시아 정상은 스페인축구대표팀을 우승후보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스페인을 16강전에서 만났고 또 이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러시아 정상은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 대통령님께서 러시아 정상에게 연락을 하신다면 멕시코전 경기 결과에 대한 미안함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적으로) 그리고 러시아 정상은 '나쁜 사람'상태에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최종 성적을 받은 러시아에게 연락을 하는 것보단(월드컵 종료 후) 미안한 감정이 들었을 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멕시코 전 경기 관람은 어중간하고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통 '첫 번째' 혹은 '결정적인 순간'일 때 상대가 느끼는 감정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멕시코 전 경기 관람은 아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멕시코 전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판단을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는 러시아 정상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양쪽 모두에게 무슨 목적으로 방문을 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러시아 정상과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상이 '특정 경기'를 겨냥하며 덕담을 주었지만, 그 덕담이 현시활 된 것은 그 '다음 경기'였습니다. 즉, 러시아가 '느리거나' 우리나라가 '빨랐기' 때문에 세계 1위를 맞이하는 영광의 순간들(세계 1등 분야, 세계 1등을 달성하는 기업의 출현=즉 결과물을 얻는 순간들) 을 놓치시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러시아 정상과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치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싶습니다. [진보정권이 직면할 상황 또는 나타나게 될 현상] 독일이란 국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통일독일'입니다. 독일은 분단이 되었다가 통일이 된 '경험'이 있는 국가입니다.(분단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 남한이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한다면 독일은 남. 북 모두에게 모범 사례가 되어 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진보 입장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독일전 전적입니다. 1994 월드컵 2-3 2002 월드컵 0:1 2004 친선전 3:1 2018 월드컵 2:0 -국내 정치상황과 연계된 기록입니다.(청와대 게시판은 진보진영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니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기록'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1994 독일전 패배 -> 진보정권(1998) 2002 독일전 패배 -> 진보정권(2002) 2004 독일전 승리 -> 보수정권(2008,2012) 2016 경기없음 -> 진보정권(2017) *2014-2017 독일출신의 감독) 2018 독일전 승리 -> 보수정권(?)(2022) 대선으로 한정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독일전을 '변화의 시기'로 판단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Game 즐겨하십니까.? (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부. 자 간에 혹은 선. 후배 간에 Game을 자주, 반복적으로 함께 즐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경쟁상대로서 서로를 인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승부욕이 강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내기 같은 거는 안 합니다만) 이러한 승부욕이 생활에서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작용할 때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고 누적되어 사소한 시비로 다툼이라도 발생하면 관계의 당사자들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체 서로 사이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믿음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언젠가부터인지 상대방이 이유 없이 싫증이 나고, 싫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큰 무대에서 세계 최고를 상대로 승리를 한 것에 만족감 혹은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 국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쌍두마차, 동전의 양면, 양날의 검, 양대산맥처럼(앞서 이야기한 예시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 한편으로는(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본인들도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체 남. 북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전 기록으로 나타난 현상 1994년 독일을 처음 만났습니다. (통일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독일을 이겼습니다. (통일의 의미가 다가왔습니다.=이하 통일) *이후 진보정권(1998) 2002년 독일에게 졌습니다. (통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보수는 인전하지 않을테지만) *이후 진보정권(2002) 2004년 독일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왔습니다. (통일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독일을 이겼습니다. (통일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보수정권(2008.2012) 2014년 독일출신의 감독을 찾았습니다. (통일을 모셔왔습니다.) *이후 진보정권(2017) 2017년 독일출신의 감독을 보냈습니다. (통일을 놓아주었습니다.) 2018년 독일을 다시 만났습니다. (통일을 다시 만났습니다.) 독일을 이겼습니다. (통일이 멀어지고 있습니다-진행형 또는 완료형)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기록의 기간이 길고 기록의 결과도 꾸준하게 지켜져 왔었다는 점에서 이쯤 되면 위 기록이 '순수한 기록'인지 대한축구협회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축구로 드러난 현상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독일이란 국가입니다. 남. 북한 통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 북한이 통일에 '가까워지는 순간'은 김정은 지도자가 바로 독일 총리를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지도자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미국 대통령만 만날 것이 아니라 독일 총리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지도자가 독일 총리와의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면 김정은 지도자의 숨은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지도자의 숨은'진의'를 자주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지도자가 자신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세상 그 어느'누구'와도'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정권 입장에서는 위 기록이 암시하는 것을 지나치거나 무시한다면 이후 아주'큰 대가'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위 기록이 '순수한 기록'이라는 과정 하에) -청원1 그럼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 맞죠.?) '문재인 시계'를 전 국민에게 선물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의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게시판 담당자가 자리를 계속 지켰다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한 전 시계 제작업체 소속 직원이 아닙니다. 관련 없습니다.) 전 아직 '문재인 시계'를 받은 기억이 없고, 청와대에서 시계를 국민들에게 선물한다는 그 어떤 소식도 접하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수석대변인이 교체되었을 때조차. '문재인 시계'는 우리 국민들의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세대 차이 갈등을 줄이고, 때론 하나로 단합되게 만들어 주며 너무 앞서 나 간자들은 다시 복귀시키고, 너무 뒤로 쳐진 자들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지녔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권유를 거절했으니 청와대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선물을 할 기회를 포기한 셈이 되어버렸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민들은 청와대로부터 선물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셈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은 2018년이고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지지 못한(시계) 다수의 국민들 중 한 사람이고 다수의 의해서 소수가 '특별해질 때' 그것은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과 함께 시계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들에게도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시계' 선물은 '북한의 시계'를 '구식'에서 '현대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며(표준시를 맞춘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러시아는 적어도 우리 대통령님과 '시간적 차이'를 좁혀줄 것이고(확인된 현상에서처럼) 하물며 일본은 '잃어버린 10, 20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일본 국가의 '멈춰져 있는 시계'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청원2 도보에 가로등 설치 좀 요청합니다. 도보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일몰 후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주로 수도권 지역이 활동지역이다 보니 ) 가로등에 의해 비교적 거리가 밝은 인구가 밀집한 장소도 마차가지입니다. 차도를 비추는 가로등에 의해서 도보가 밝은 것이지 도보 자체는 원래 어두운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보를 비추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밝은 것입니까.? 차도를 비추는 가로등 방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차도와 자동차를 비추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식별하고 이동하는 장소를 확인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역시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내 주는 현상입니다. (전 가로등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닙니다. 관련 없습니다.) 도보(인권)를 비추는 가로등은 없고, 차도(물질)를 비추는 가로등은 있습니다. 자꾸 차도(물질)를 비추는 가로등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 물질만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도보에 가로등이 없으니 인권이 부족한 사회가 되어 버렸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중심은 사람 아닙니까.? 도보가 메인이 되어야지 차도가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낌이 안 오시면 패션쇼장 내 설치된 조명이 어느 곳을 비추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거리가 밝아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가로등이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장소'를 배경으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장소라 여기며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믿음의 덫'(앞서 [진보정권이 직면하게 될 상황 또는 나타나게 될 현상]에서 설명한 예시처럼) 때문에 인식의 변화는 찾아올 수 있어도 상황이 개선이 되는 변화는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보정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전 승리에 대한 단상 그리고 '문재인 시계' 및 가로등 미설치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도 죄다 추방하세요. 진짜로 난민 받는 순간 앞으로 민주당 지지할일 없을 겁니다.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수당 지지할겁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절대로 받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15년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조명협회를 해산시키고 신조합결성을 주도하면서 교수 과학원 환경공단의 지원아래 지자체가 양산처리검증 없이 신설허가한 폐형광등처리장들로 부터 엄청난 수은유출이 된다고사료됨! 이번 양식광어사건도 경주 폐형광등처리장 정밀검사필요함 ! 수은회수가 다량처리시 불가능한 융점및 파우더의 희석 분리불가로 울산웰스코리아부터 옵트론질산처리 폐업이후 특허라며 검증되지않은 인천 경주 청주남한강변 건식 습식 설비로인해 전체 전국폐형광등에서 수은회수가 안된다고봄!게다가 수량조작과 단순파쇄성설비를 비호한 관계기관들 밝혀야함! 엄청난환경재앙 ! 환경관련적폐청산필요 환경관련 비호세력들 ! 큐슈사건 있을수있습니다!51명사망 환경부 과학원 환경공단 지자체책임이나 비호! 과거 질산처리부터 폐형광등수은잔유물 에대한 제3의전문가나 시민단체입회하에 정밀조사필요합니다 대형사고날수있습니다! 수은회수불가능한설비들로 수량조작하고연 4천만개정도에서 8천만개로 또 특허설비 양산처리안됨 !가동불능 !과학원비호 엉터리설비수은회수안됨 ! 유리와파우더가막힘 !일본큐슈참사같은 수은환경재앙!가능성있음 ! 꼭 시급히 정밀전수조사필요합니다 폐업해도그잔재물추적조사필요합니다 화성 옵트론도 인근지역오염 외국인수은중독 으로 고의폐업 사건무마한것임! 당시 폐유리 수은유출등 인근지역탐문조사필요! 인천2곳 청주남한강변! 경주 !", "num_agree": 3, "petition_idx": "29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형광등부실처리로인한 수은환경재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북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자를 경찰이 훈방조치한 것은 부당합니다.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29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폭행자를 구속수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강아지가 있는 병원 앞을 갔는데 의료비가 비싸서 집에 못가는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밥 먹이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2만 6천원이나 하니... 우리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치료비가 그나마 싸자만.. 동물들은 아파서 의사 한마디가 2만 6천원 인데 의료보험도 만드는거 나쁘지 않을 거 같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의료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할텐데 반대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사건을 저질러놓고 12년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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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BJ는 자기 이름걸고 청원창에 홍보하는데 관리 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읽기는 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작금의 민주당대표 출마에앞서 친문 ㆍ비문하며 난리들인데 문대통령이직접. 한말씀 따끔하게 필히 해줘야할것 같습니다 ㆍ.ㆍ자한당의 친박ㆍ비박과 무엇이다르다는 말입니까ᆢᆢᆢ민주당의자멸과 대통령의 빠른 레임덕이 예상되니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친문이아닌 친국민으로 하라고 강력히 주문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ᆢ", "num_agree": 1, "petition_idx": "29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따끔한 한말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현 정권에서 가장 적폐같은 난민법을 그냥 두는것은 촛불로 이룬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3개국 유일하게 만든것도, 현재 한국의 정치적 중대상황과 국내적 청년일자리 최저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고 꺼지지않을 촛불일거 같습니다. 무비자 입국도 전정권의 깊지못한 생각인거 같고,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종교적인 문제와도 뒤엉켜 비단 청년들의 현실 한탄만은 아닌 것이죠. 젊은층, 종교계층,기타 노인분들도 반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꼭 허울좋게 만든 그러나 허술한 적폐 난민법을 없애 주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이 만든 난민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다보니 소화기 관련 장애가 없는듯 하여 건의드립니다. 1.지체장애(절단,관절,기능,척추,변형)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청력,평형기능)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정신장애 8. 자폐성장애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성인,소아) 현재 위와 같은 장애등급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위절제 혹은 십이지장, 담등의 소화기 관련 부위를 절제한 수술을 받는 경우 분명 평생 소화에 대한 불편함을 지니고 살텐데요...이에대한 장애등급이 전혀 없는 듯 하여 고려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화기 장애 관련 장애등급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분양형 호텔의 다른 이름인 레지던스호텔 분양을 막아주십시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 신규 공급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편법적으로 근무시간 위법하는 경동나비엔 인사부와 사장을 처벌하고 세무조사 실시 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동나비엔 처벌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보유세 13억짜리 집가진 사람이 보유세 7 만원 오르는게 뭐가 무서움? 어이없슴.",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부페 방지법을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레야 일반국민들이 마음편히 살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귀화를 추친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수를 타국에 뺏기지 않으려면 현행법상 국제대회 우승을 해서 병역을 면제받아야하는데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는 혈연지연으로 선수들을 차출하고 감독의 전권 사항을 축구협회와 의논하는등 축구협회의 월권행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들의 밥그릇과 혈연지연으로 지키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 개발한 타미플루 한국이 배출한 안현수 그리고 이강인 언제까지 고인물들에 의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야 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로부터 이강인선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심사 위원회 등..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외 병역 면재 대상의 스포츠 스타를 선정 함. 연봉의 50% 이상을 환수하여 국방예산으로 사용. 예)국군의 식사 질 개선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29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스타 병역 면제 및 연봉 환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횡단보도나 작은도로를 걷다보면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않고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클락션을 누르며 보행자가 놀라는 광경도 보이구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라 생각하며 이에대해서 강력한 재재및 범칙금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보행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조헤아’라고 불리며 이번 월드컵에서 대활약을 한 축구선수 조현우의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조현우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무릎 연골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해서 수술 기록을 제출하면 충분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럽 구단들도 조현우가 내년쯤 군에 입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2년 있다가 와서도 실력이 지금 같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이도 영향을 끼치기에 유럽 구단들이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조현우 골키퍼 군대 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가쳐서살고있는백영모는 너무억울해풀어주고싶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 선교사 석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17년 말 경만 해도 불법체류자가 25만명이 넘던게 1년도 안지나 현재 불법체류자가 31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 인권 차원에서 대한민국 입국시,,, 지문날인 제도를 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 제주도 무비자 입국 을 시도 하고 내륙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대한민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으며,,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체류자가 늘어 날수록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 해지고...일자리 또한 저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입국해서 산업 인력으로 일하는건 어쩔수 없다 지만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 민국 은 어느 도시를가도 이제는 외국인 들이 다방 단란주점 노래방도우미 출장마사지 떡집 안마시술소 등등 말도 안데는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들이 수십만 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시흫시를 예로 들면 시흥관광호텔 주변 만봐도 안마시술소 ,,노래방...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외국인들이,, 그 좁은 지역에만 50여개가 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흥 같은 동네는 출장마사지... 라고 해서 찌라시 를 땅바닥에 던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전화하고 불러 안마를가장한 성행위 또한 난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 외국인 들이 저런 곳에서 일할수 있는지 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 외노자를 들여온 취지가...대한민국에서 자국민 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일 3D 업종 ...외노자로 대체 하고 싼 임금 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시행 하던게... 지금은 외노자 수십만 이,, 저런 말도 안데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거 알고도,,,몇년을... 어느 정부에서도... 저런 외노자들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저들은 외노자 입니까? 산업 근로자 입니까? 대한민국내에서 몸파는 직종에 일하는 외국인이,,,넘처 나는데 ...추방을하고... 합법적으로들어온 외노자들만 일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왜 존재 하는 겁니까? 경기도 안산 시흥 인천 어느 동네를 가도 10년 이상 넘게 숨어 사는 불법 체류자가 넘처 나는데도일을 제데로 못하는 듯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력을 늘려서라도 불법체류자들 ,,,추방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30만 추방과 불법근로 외국인 추방& 대한민국 입국시 지문날인 시행 추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성범죄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큰 범죄 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 다 자리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살인보다도 무거우며 그 어떠한 형벌로도 감히 채울 수 없는 폐륜의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타인에게,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못할망정 아직 채 꽃피우지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미성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국회의 임무인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가볍든 무겁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명세를 각 언론사나 공보 등에서 공개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트에서 언제든 조회 가능하도록 상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이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짐승이나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조차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금수보다 못한 이들의 인권보다는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가 더 큰 사회적 의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인적사항 공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야구경기 기아랑 한화경기 오늘경기는 기아가이기네요 심판을돈으로매수하고..매수된심판진들은 기아를이기게해주는 편파경기를하네여 얼마전 또트레이드뒷돈으로파문을일으킨 구단은징계는커녕 제제금만부과하고 그제제금으로kbo는잔치를할테고 다른구단은 오늘경기처럼돈으로심판을매수해서 이기는경기를하도 kbo는제제는커녀 눈감아주네여 심판위원회부터 적폐청산을해야합니다 kbo총재님및사무총창님도적페청산에가담자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판정및심판매수(기아)구단이 심판매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식으로 영업을 하고 세금도 정당하게 네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 있는 반면 불법으로 정부유가 보조금을 받는 영업용 번호판(사업용 노란번호판)예전에 서민일자리 창출 하기위해 정부에서 무상으로 배부한 영 업용 번호반이 지금은 자가용 밴을 사용하여 영업 목적이 아닌 출퇴근이나 다른일에 사용하고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차량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유가보조금횡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건설근로자가 일용공으로 일을하면 건설근로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으로 (약 1일 약4.000원정도)적립해 주는데 공제회 홈페인지참조 https://www.cwma.or.kr/contents.do ★현재 소액 약100만원 이하는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고령으로 100세가 되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시행후 20여년간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이유는 퇴직 적립금은 받아서 보관하고 았는데 지급하라는 법이없어 못 준답니다 ★참고로 국회에 법 개정 계류중인지 몇년 됐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국회에 법개정중이라고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00세 시대 입니다 1세 부터 100세까지 전세계 누구나 고민해야 될 문제 입니다 의식주 아주 기초 적인 이것 조차 못 누리고 살고있습니다! 옷과 음식과 집 첫번째:집 값 너무 비싸요! 두번째음식:50~60년대 누구나 아무땅에 곡식을 심던 시절..옛말이죠?? 지금현실은.. 돈 없으면 나가 굶어 죽어라 예기입니까 ?? 마지막:옷:저에겐 사치 입니다 ! 해결 주세요! 30대 백수 올림! 문 대통령님 에게...", "num_agree": 2, "petition_idx": "29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세 시대 의식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4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컵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은 어땠습니까 무능하고 자기변명의 달인 신태용 감독의 유효슈팅 0개의 스웨덴전. 이와 흡사한 멕시코전을 시청한 우리국민들은 혈압 오르고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신태용은 개막전 부터 누누히 스웨덴,멕시코전에 모든 역량을 바쳐 승리하고 힘든 독일전은 부담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축구를 모르는 분들도 스웨덴,멕시코전은 조기 축구 감독이라도 이런 전술이나 선수 기용은 안할거라는 생각을 했을겁니다. 독일전의 승리는 우리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띈 결과 입니다. 혹자들은 독일전의 승리로 신태용을 옹호하는데 신태용은 스웨덴전을 보고 평가 해야 합니다 이런 무능하고 자가당착에 빠진 인간을 5일 축협회의에서 국대 감독으로 유임 시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 합쳐 신태용의 감독 유임을 저지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유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중국에 조선족 자치구에 조선족인구가 200백 입니다 이백만에서 현제 국내에 있는 조선족인구 90만정도 됩니다 그들은 왜 ?", "num_agree": 18, "petition_idx": "29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조선족자치구에조선족인구가200백입니다 국내에들어와있는조선족인구90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주택가에 음식점의 환기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골목을 지날때마다 악취로 헛구역질이 날정도여서 충주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시청직원이 저녁 4시경에 가보니 냄새도 안나거니와 법규정이 없어 시에서 할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지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점은 닥트로 환기구 시설을 해놓아서 냄새가 안나는데 문제의 음식점은 닥트없이 주민들 통행로인 골목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악취에 시달여야 하냐고 물으니? 닥트 설치한 음식점은 건축주가 하고 싶어서 한경우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도 안좋은 세상에 음식점 환기구 시설조차 법규정이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숯불 바베큐 음식점 냄새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 악취에 대해서 법으로 엄중처벌할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옆집 음식점 악취 냄새는 법으로 해결할수 없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아이와 여자들의 안전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지켜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쫓아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인들 추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호선 잠실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하는데요 2호선이 잠실에 8시30분에 도착했는데 8호선으로 환승하려면 3분정도 걸어가야되잖아요? 근데 2호선이 잠실에 도착하면 항상 8호선도 잠실에 도착상태인데 이거 뭐 순간이동해서 환승하라는건지 아니 배차간격 맞추는게 어려운가? 이따위로 배차간격만든 분들 해임해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에서 2호선 내려서 8호선으로 갈아타는 데 배차간격만드신분들 혹시 꼴랭아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번 스타렉스와 구급차에 사고내용으로 인하여 청원드립니다. 구급차가 도로교통법을 어긴 행위이나 한 국민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던 위급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처벌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타렉스 차주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상황입니다 직진직진 차선이면 사거리 교차로라고 예상됩니다만 억울하게 정말 못보고 못들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핸드폰을 하고 있던거나 알고도 그런거면 정말 징역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그런사고였다면 저희가 내는 세금 그런데 쓰시라고 내는겁니다 차주 차값도 좀 물어주시고 별세하신 어르신의 가정측에도 위로금이라도 좀 드려줬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에 세금은 그런 한국민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나라 발전하라고 드리는겁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29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다. 이로인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다. 3,000인분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회사에게 30,000인분을 공급하라니... 그러면서 회장이라는 사람은 기내식을 제공 받았다고 한다. 국민은 개, 돼지인가? 비용 지급하고 선택한 항공편에서 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하는가. 조종사와 승무원도 컵라면과 음료수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조종을하고 서비스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 뒤에는 대한항공처럼 비슷한 일들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항공처럼 아시아나항공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기업인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청원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 대한항공 #자살 #비리 #수사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 개를 가축에서 제외 시키고 식용을 금지하자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바 입니다. 개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동반자이기 동시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식용으로 길러져왔던 동물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지는지 이제는 개를 식용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단순 식용일 수도 있습니다. 개를 식용에서 제외하자는 근거 중 일부인 도살 과정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물론 도살 과정이 매우 잔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도살하는 과정을 고쳐야지 도살하는 과정이 잔인하기에 식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 논리는 매우 억지스럽고 구체화 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논리는 학생들이 학업에 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에 따라 자살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금지시켜야 한다! 라는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 소, 닭들의 가축방법을 아십니까? 닭장은 마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닭장에서 알만 낳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와 돼지는 살을 찌우기 위해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키워지다가 도살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 돼지, 닭들을 외면한채 “개”만을 도축에서 제외하자? 이런 모순적인 논리로 국민 청원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이성적이어야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동정의 감정에 휩쓸려서 논리라고는 없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식용 금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7월 2일 오전 11시 2분께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싣고 가던 119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환자는 숨지고 그 환자를 차량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 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따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고 구급대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되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국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교통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졌을 뿐인데 과연 구급대원이 처벌받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글 올립니다. 구급대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429, "petition_idx": "29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구서 남학생 6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김일우 2018.07.03. 12:51 “목욕할 때도 휴대폰 소지” 김지은씨가 받은 ‘안희정 보좌 매뉴얼’ 숨진 아시아나 기내식 업체 대표 “내가 다 책임져야…” © Copyright ⓒ The Hankyoreh. 3일 오전 11시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남학생 6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13살과 17살 남학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3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6일 ㄱ군 등 17살 남학생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형사 미성년자인 ㄴ군 등 13살 남학생 3명은 같은 혐의로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 ㄷ(13)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남학생 6명 중 1명만 구속했다.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 어머니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어머니는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고 썼다. 또 “또래 남자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를 우리가 성폭행했다며 오히려 딸아이 학교에 소문을 냈고, 페이스북에는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꾀어서 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어머니는 이어 “(가해) 소년들의 여자 친구들에게서 딸애한테 협박이 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둘이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저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이나 부모들 쪽에서 어떠한 사과도 한 번 못 받았고, 사과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3일 오전 11시까지 이 어머니의 청원에는 11만명이 참여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사건은 송치했지만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에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년법에도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방법원 소년부나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num_agree": 629, "petition_idx": "29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서 남학생 6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들로 부터 걷은 피같은 세금을 북한 경제 살리는 데에 쓰시는 그대는 정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북한 경제를 살려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북한 경제 살리기에 급급하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세금으로 복지 받기는 커녕 복지해주느라 등골이 휩니다. 제발 죽어나가는 서민만을 바라보며 정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김복득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몇안남은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도 나이가 많으셔서 오늘내일 하실껍니다 그분들은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루어진 노동자상 설치 그러나 한국사람이 막고 있습니다 저희 선조의 억울함을 풀고자인데 왜 후손인 저희들이 막을까요? 배상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자기네 조상이 사과하길 바라는데? 대한민국이 웃기나봅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도 일본정부 눈치보다는 저희 국민들 눈치보시는게 맞습니다 선거때만 국민 눈치보시는 정치인들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사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밤낮없이 일하는 저의 아버지와 기사님들에게 나라에서 표준운임제를 빨리 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너무 긴것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그래야 무리하게 운전 하지도 않고 일에대한 만족감도 생기고 안전사고도 많이 줄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표준운임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주택가 인근 무분별한 24시 셀프 세차장으로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 폭주족들의 큰 음악소리, 고압수소리, 에어컨프레셔소리 등으로인한 소음이 발생되나 전혀 방음 대책없으며, 고압수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튀는등 피해가 발생함에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국민들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운용시간제한, 방음 대책, 주택가로부터의 거리 등 조속한 규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인근 24시 셀프 세차장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하이마트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하이마트에서는 삼성,엘지 어느쪽이좋다고만 하지않기에 물건구매가 좋습니다 웃기는소리하지마세요 하이마트는 SM과 S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SA는 협력체에서파견된 브랜드직원으로서 삼성 엘지 가성비좋은세탁기로 유명한 클라쎄 대우 김치냉장고는 딤채 쿠쿠하세요 쿠쿠 마마밥솥이쿠첸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린 나 이 ~ 항상바람직믿음직한SK매직 등외 청소기공기청정기알바 하이마트안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SA들끼리 싸우면 안됩니다 그순간 SM들의 볼만한 재미가 된겁니다. SA들은 경쟁해야합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고 같이일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싸우기싫고, 서로 많이벌고 잘살고 싶어서 잘지내면 이간질시키고 내보내고 안달이납니다. 싸우게 만들고 그걸보면서 즐기고 마음에 안들면 한사람의 한가장의 직장을 이동시키거나 무직으로만들어버리는 SM은 하이마트 정직원으로서 지점장 판매부장 캐셔 경리 팀장으로 나뉘는데 이직원들은 판매보다도 SA협력체직원들을 자기들이 관리한답시고 온갖 갖은 폭언과, 갑질을 해대며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를 관리하고 급여를 주는 협력체에서도 마케터들이 매장을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한달에 두번 세번 방문을 할시에는 느낌이 옵니다 나는 곧있음 눈치껏 다른매장을 알아보거나, 그만두거나 떠나야하거나 집에서 출근시간이 30분이었던 직장이 갑자기 1시간,2시간 떨어진곳으로 이동됩니다. 이것은 거의 삼성엘지 직원들이 해당하지만 이유는 매출이 떨어지거나, 지점장눈에 마음에 안들면 시작됩니다 다른 브랜드직원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떨어질수도있습니다. 어느 곳이 나 매일잘되면 그것은 문제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매출만 잘해선 될수없고, 혹시 티비광고속에 보셨나요 옴니로산다 옴니 여기선 옴니매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 보다 아침조회시간부터 시작되는 옴니제품을 판매하라고 강요당합니다 그러지못할시 고객에게 주는 할인혜택을 못주게 할것이다 협박합니다. 열심히 오픈준비한다고 청소하고, 조회하지말래도 해대면서 강요하고 몇시간에 걸쳐 상담을 열심히 한뒤 카운터로 가면 한달에 8회휴무꼴에 교육회의간다며 11회를 빠지는 SM 이 캐셔들은 교육장에 가서 무엇을배우길래 나한테만 짜증내는건상관없다만 고객이옆에있어도 짜증은물론이고, 고객도 언짢아 여기는 계산대가 왜이러냐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약속 좋은물건 배송하기에 이 캐셔들의 역활이 중요하나 힘들게 판매하고, 미안하단소리없이 이걸왜파냐 없는것좀 팔지말아라 배송안된다 배송지주소 잘못확인하여 배송오류,정확한날짜에 물건잡는걸 귀찮다고 나중에하면되지 하다가 배송펑크 다잘못할수있어요 누구나 실수할수 있으니깐. 근데 실수가 두번되면 그건 실력이고, 잘못을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다 내가 떠안고가게 되어 하루종일 손님과 전화통화로 죄송하다를 연신해대어 그날 하루는 장사를 못할정도입니다 어느날은 무전기를 착용하는도중 소리를 너무질러대서 귀가 안들린나머지 손님이 저에게 수화를 하더군요 밥먹는것도 눈치보이며, 너희들은 급여가 우리보다 몇배다 너흰좋겠다 틈만나면 급여를 언급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급여를 왜자기들이 시시낙낙합니까 내가 무슨 한달에 천만원벌면 모르겠습니다 천만원 벌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체계가 돌아가는게 상상이 안갈정도로 여기는 엉망진창입니다. 롯데는 일본꺼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너희들 급여에 좋은것이다 왜 옴니를 못팔앗냐 팔아라 돈벌기싫으냐 이래놓고 열심히 뺑이돌려가면서 일시켜대고 , 어린캐셔들은 벌써부터 나쁜것만 배워서 지사장에 부문장왔다고 하면 앞에서 웃어대고 그런애들이 나이먹은 협력체 SA직원들한테는 내말이안들리냐 전표던져, 마음에 안들면 배송 빵꾸 내버려 그래놓곤 내책임아니라고해, 반말찍찍써가면서 욕해봐라 가재는 게편이야 여럿봤습니다 캐셔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날로 아웃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매장전화로 개인전화를 받아대면서 그계산이 뭐 어려운 거라고 그런걸로 갑질을 해대서 협력체업체에서 받은 시상품을 자기들집에 가져가거나 가져가면 뭐라하니깐 이젠 그물건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여 너희들다 간식비로 나가는 비용이다 우리만 먹은것처럼 얘기하고, 진짜치졸하지만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지점장 마음에 안드는 날이면 그날 간식은 없어서 하루12시간 근무중에 그 30분을 벌벌 거리며 밥한끼 먹은걸로 배고파서 눈치볼때 SM직원들은 나가서 자기들이 밥먹고 들어오고 간식먹고 들어오고 대한항공?땅콩? 뭐 파리바게트? 웃기고있네요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내가 외국인노동자인지 착각할정도로 하이마트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뭣모르고 들어왔다가는 한사람의 인성이 뒤바뀌게되는곳이 이곳입니다 뭐 기본급여수당 연차수당 월차 우리한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휴무8회도 마음대로 못적으며 이정직원이라는놈들은 주말에 쉬어대면서 우리가 주말에 쉰다고 적어놓으면 정신얼빠졌다 장사하기 싫으냐 못쉰다 날짜바꿔라에 근로계약서는 우리에게 없는 계약서 입니다. 여기서일하는내가 가끔은 좋은부모님밑에 태어나 나도 자랑스러운 자식인가 생각이듭니다. 멍청해서 너희밑에서 일하는게 아니라 나도 돈을 벌어야하는 사람이기에 하지만 정말 너무도 너무한 갑질 횡포는 어쩔수가없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29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보다 심각한 하이마트 의 진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식용으로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현대차 노조 파업 행위에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자기들이 어떤 역할로 회사에 얼만큼의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것 처럼 행동하는 모습 매우 보기 불쾌합니다. 저 파업으로 인해 그 밑에 협력사, 구매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측에 좀더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표현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만 적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슨뜻인지 이해 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29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귀족노조 도를넘어서는 행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회 법으로 도저히 산너머 산인 법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할 수있는 법 바꿔 원 구성 만들어 주십시요 국회의원은 헌법도 어긴채 원 구성이든 뭐든 거의 일 과 먼 이야기만 주고 받습니다 민의 국회 잃어 버렸습니다 지방선거 이긴 민주당과 야당 반성 해야 합니다 민심을 잃고 있습니다 선거 왜 하는지 선거 없애주시는게 편합니다 결론은 대통령님 권한으로 국회 원구성 법 바꿔 만들어주십시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세월아 내월아 기다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원구성 대통령 권한으로 법 바꿔 원 구성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니 요즘들어 자해하는거 페북이나 인스타에 너무많은데 보기껄끄럽고 쉴드쳐주는사람 이해안가요 왜 자해하는걸 올리는지 애들이보면 안좋은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해는 혼자하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해하는것좀 안올렸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종합과세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나 항공 사건으로인해 하청업체사장이 자살을했습니다. 즐거운 휴가를 계획했던 죄없는시민들이 식사도못먹고 비행기가 지연되어 여행을망치고..... 게다가 그의 딸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상무가되었다구요?? 한진해운ceo 최은영인가도 주부하다가 대기업을말아먹었습니다. 박상구일가의 갑질및 비리 금수저낙하산 철저히 조사해서적폐청산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박삼구회장 비리조사및 박세진상무낙하산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불의의 교통 사고로 원하지 않게 장애를 입고 어찌됐든 살아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2015년 일자리를 찾던 중 우지식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함께 일해보자며 주방가구 디자인 및 건축 설계도를 그려달라 했고 전 나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달엔 월급을 제대로 받았으나 둘째달 셋째달 네째달 월급이 밀리 더니 급기 야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내게 카드로 대출을 1천만원을 받아서 빌려 달라며 밴츠자동차에 공장등을 담보로 각서까지 쓰고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전 각서를 썻으면 되는 줄 알았지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까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은행에서 돈 1천을 신용대출을 받아 주었고 이어 돈이 좀 모자르다며 4백만 더 어떻게 안되냐며 내게 말을 했고 전 어차피 빌려준 돈 믿고 빌려주자 하는 생각으로 4백을 더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지식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제게 돈을 빼달라 했던 거고 그 결과 그 빛은 온전히 제가 다 짊어져야했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카드사에 시달리며 간신히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우지식은 자신이 한 잘못은 모른체 오히려 적반하장인게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에 처벌을 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 해 놓고 급여도 안주고 사기친 우지식을 처벌하길 소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큐어축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도 청년들은 구직활동 포기하고 도박판인 가상화폐 거래에 열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폰지사기 도박판 폐쇄안하면 이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눈앞에서 하루에 천만 억 단위돈 버는거 보여주고 돈없는사람들 대출까지 받아가며 코인사면 하락해서 자살하는사람들 많습니다. 이나라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폰지사기 거래소 폐쇄 당장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국내거래소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택시와 사고를 내서 택시기사는 중태 30대 아이의 아빠인 한가정의 가장이 처참히 사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같이 중하게 엄벌해주십시오 억울하게 가버린피해자의 넋을 기려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 역주행사고 가해자 처벌 강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서울시민10명중5명외국인이웃허용동의 이라고 기사글에 나와 있네요 이게몬소리 인가요 ? 여러분들도 인터넷 기사글 검색해보세요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민10명중5명외국인이웃허용동의 이라고 기사글에 나와 있네요 이게몬소리 인가요 ? 여러분들도 인터넷 기사글 검색해보세요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에는 장례문화가 바꿔어서 대부분 화장을 한후. 선산에서 땅에 묻고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후손들이 조상님 또는 망자를 기리기위해서 보편적인 평장(자판ㅡ산소를 찾을때에 최소한 재물을 봉양할수있는 기준 가로 60cm.세로 60cm. 표지석 ㅡ두께 5cm. 가로 30cm.세로30cm)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상석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들의 표준화 규격입니다. 그런데도 장례에 관한법 등에는 평장의 경우에는 자판은 할수없고 표지석은 가로 10cm.세로20cm. 높이 30cm를 초과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 의 평장에 필요한 현실을 도외시한 법입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후손들에게는 고인과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수 있도록 하고 건전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합리적인 법과 준칙으로 이해할수 있는 기준으로 바꿔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묘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에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과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이상한 감찰 조사도 받아보다 보니,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순수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게되면서 틀린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한바 있었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변변한 실적도 없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이미 2009년에 N사의 유사특허를 3년간 노력하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도 발생된 바 있는데,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조달청은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도 납품을 하면서 서울시 사업에서는 담합을 주도하다 고발되어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타기관의 행정조치로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구 조달청의 방해로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13년 말 7차례 무효소송끝에 패소하게 됩니다. (기존 20차례 소송시 많은 선행기술이 자료로 제출됬음에도 신규성을 인정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신고하는 국가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중간,기말고사는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것들을 평가할수있는 좋은기회지만 너무 자주보는거같아 글올립니다.먼저 1학기에 2번 시험을 보기때문에 첫번째 1차고사가 끝나면 쉴틈도없이 다시 2차고사 준비를해야된다는점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1학기 1차고사 시험기간이 하필이면 벚꽃이만개하는시기라서 꽃구경도 못 가고 집이나 학교 학원에서 공부만해야된다는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쉴수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1년에 4번에서2번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전화로 대출 얘기하는건 무조건 보이스피싱 입니다!!!! 이놈들 사형시켜주십쇼 누군가는 크게 처벌되야 무서운줄 압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가 그냥 노출된 이 나라는 뭔가요???? 이런 쓰레기들부터 처벌하시고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도 불안한 이 나라 서민들 돈없는 사람들은 당하고 그냥 방치해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9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로 대출 무조건보이스피싱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 방송사에서 종교적 이유로 미성년자 여성을 감금하고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과 외국인은 그 나라의 법에 맞춰 살아가야 하지 종교교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신념때문에 자녀의 교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감금해서는 안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법률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 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SURVIVAL, PROTECTION AND EDUC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is a legally-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setting out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every child, regardless of their race, religion or abilities. The UNCRC consists of 54 articles that set out children’s rights and how govern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make them available to all children. Since it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November 1989, 194 countries have signed up to the UNCRC, with only two countries in the world still to ratify. All countries that sign up to the UNCRC are bound by international law to ensure it is implemented. This is monitor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모든 어린이들은 인종,종교, 능력에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엄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민협약은 중요하고 아동협약은 중요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해왔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라고 모든 법률에서 비껴나갈수는 없습니다. 나히드 언니와 같은 감금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교육을 시키지 않고 감금을 계속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엄히 다스리고 법을 어긴 대가를 엄히 치뤄야 할 것입니다. 난민에 대한 동정도 좋지만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융화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킨다는 근거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인 후에 책임 질일이 생기면 더 큰 문제로 비화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종교의 교리보다 대한민국의 법리가 더 우선임을 그들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히드 언니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작년 문재인정권 들어서자마자 대대적으로 정부산하모든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연히 발빠른 공무원들은 가족들을 몇개월전에 기간제로 입사시켜 놓고 100% 내정면접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누구의 과장 부인, 사무관의 부인등등 공무원의 가족들과 빽으로 최하의 점수를 받고도 정규직으로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쉬쉬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또다른 누군가를 입사시키기 위해 다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공직사회의 인사비리를 꼭 청산하여 주십시요. 아님, 무기명으로 비밀투표 하듯이 지방에 있는 기관별 인사비리, 갑질비리,편법등 각종 적폐를 내부고발로 받으세요. 반드시 행자부에서요....감사해서 적발시에는 무겁게 관련자뿐 아니라 기관장까지 해임시키는 강력한 처벌을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인사비리 청산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희엄마는 올해77세 이십니다. 집한채 있는거 팔아서 제가 엄마대신 10년전에 3억 주식투자한것이 지금은 5억정도되고 배당금으로 세금 지불하고 1천8백정도 받아 생활비로 쓰고 계시는데 이나마도 종합과세대상자이십니다.집은 저희집에 같이 살고 계시고 평생고생해서 장만한 본인집을 파신걸로 생활비로 쓰십니다. 이 소득으로 기초연금등 국가에서 주는 노인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다 부자는 아닌데 노년에 자식 의지하지않고 혹시 모를 간병비나 질병으로 노인병원시설에 들어갈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는것 정도는 보호해 주시고 세제혜택을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과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다른 선진국도 이런 쓰레기들이 판칠까요???? 대한민국에만 판치는이런 더러운 사기조직 뿌리 뽑아야합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처벌받고 강하게 제압해야됩니다!!!! 은행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우습게 보는겁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에 이런 쓰레기들이 판치나요??? 이런 나라 참....돈있는 사람들 위주로 흘러가니 이런게 판치고 난리겠죠 청와대에서 삭발하고 화형해야 조금 느끼겠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없는나라 만들어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어차피 해킹은 맨날 당하면서 공인인증서를 왜 발급 받고 해야합니까 공인인증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정치가 무엇입니까???? 나라살림입니다. 나라살림하지않는 국회의원 의 월급을 삭감하십시요. 비리로구속수감된 의원들에게 월급이지급된다니요. 국회에 발의된 안건만 수백건입니다. 부조리로 , 합리적이지않은 상식적이지않은 법들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밥주기를 기다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는 갓난아이들 같은 국민들은 직무유기 살림하지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생활비 및 월급 판공비등 실업수당.. 어마어미한 돈을 주고있습니다. 말이됩니까? 구속된 범죄자의원들은.. 그동앉받은 월급수당 반납하고.. 연금박탈하고.. 지금 국회에 직무유기 의원들..지급 하지말아야합니다. 나라살림이 정치입니다. 살림하라고 주는 국민세금.. 피같은 세금.. 살림안하는데..왜 줍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9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실업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변화물결... 천지개벽수준 아닌가요? 아주 어렵게... 많은 소중한 분들의... 단장의 고통을 댓가로... 민주주의가 비로소 우리에게 되돌아왔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걱정도 듭니다 또다시 이 평화와 자유를 잃게 될까봐... 저희 두 딸들.. 그리고 이 꼬맹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이웃들...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모두의 생각이 더 건강해지길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합니다 촛불혁명 국민의 힘으로 부정부패권력을 심판하고 외교적으론... 우주사적 평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정부 기회주의, 제국주의식민사관, 악의적 분열조장은 우리나라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국가응집력을 해치는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앞서서 국민 각성캠페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와 왜곡은 일종의 병이자 죄악입니다 지난 세기와 더불어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유물이었어야 했을... 지난 10년 우리의 아이들마저 기회주의자로 변모해가는걸 보며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들의 의식개혁... 국가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와 더불어 이 또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된 이념 각성캠페인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가 20살이 됬을때 무렵 장애인이란것을 속이고 일반인처럼 알바를 하려 몇몇군대 가개를 들러 면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번번히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생긴것은 멀쩡하고 말을 잘하는 일반인가 다를바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잇길래 그렇지 바로 군대 입니다 다른사람은 멀쩡히 공익이나 현역을 갔다오는데 군면제이기에 뭐가 몸이 안좋은건가?? 가정이 어렵나하고 생각할겁니다 그리고 양아치나건달이기에 오해소지잇을만한 문제이구요그래서 면접에 탈락되고 돌아옵니다 이런분들이 잇을겁니다 장애인이면 직업재활훈련이나 동사무소나 노동처에가서 도움을 청해보지하는데 직업재활훈련은 일반인하고 다른 시급이 적고 동사무소나 노동청에 가면 국비지원이 잇는데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구요 그럼 나머지 그냥 노가다를 하려구 합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 처럼 일당주는데 인력사무소를 가는데 괜찮냐고요 아니요 괜찮지않습니다 택배상하차나 기계적인 일을 하면 행동도 말투도 달라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말이 나와 실망이 큽니다 매일 저한테 상처와큰실망감이 잇어 우을증에 걸리고 정신과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오고 맙니다 뿐더러 그러면 친구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왜 국민청원에 하소연하냐고 지금까지 재 예기를 안들으셔나요? 이해안되시나요? 언어부족해 친구들을 못사귀고 일반인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생활하거나 일을 하면 피해보고요. 제발 다른 장애인들보다 우리 경계선지능아이,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3급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을 한번 읽고 도와주세요 경계선지능(정신지체장애)또는지적장애3급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새누리당 이정현은 도데체 장언제 지지나요?? 이정현은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박존대통령이 탄핵 가결이되자 도망가는듯 하네요 그래서 이정현을 장지지게합시다!! ((물론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현은 장 언제지지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가용이용시 30~40분 / 주유비 약 2,500원 선 택시이용시 마찬가지로 30~40분 / 비용 약 2만원선 대중교통이용시 직행으로 가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서 1시간 20분~1시간 30분 / 비용 약 1,600~1,700원 자동차를 줄이라 하지만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도 마음편히 못한다! 서울교통만 늘리고 경기도 도시간 교통은 신경도 안쓰나!", "num_agree": 2, "petition_idx": "29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방법이든 좋다 부천-안양, 과천간 대중교통좀 마련해 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과학기술 카테고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습니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관심이 새정부 들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과학기술은 결국 국력과 비례하여 발전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전쟁터라고 보아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제들에 밀려 늘 후순위 정책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과학기술 특히 출연연의 문제는 오래도록 화두가 되어왔고 또 어떻게든 손을 보려고(?) 했던 주제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출연연의 현실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먹튀논란에 휩싸이며 항상 혁신 대상에 오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제대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외부 컨설팅도 하고 출연연 통합 등에 관한 논의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제대로 실행되거나 이어지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현재 많은 화두가 PBS 제도라고들 하면서 이걸 없애자고 합니다.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전처럼 연구비가 부족하던 시절엔 과제를 많이 따올 필요성이 컸고 그로 인해 경쟁을 유발시켰지요. 지금은 연구비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배분에 문제가 있을 뿐 전체가 다 쓰고도 남을 정도의 연구비가 있는 것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런 과제비를 얼마나 따서 자기 인건비를 채우는 가가 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고 기관장을 그걸 이용해서 연구원들을 줄세웁니다. 공정한 과제심사라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지만 기관장들의 욕심에 더더욱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평가라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보면 불공정하고 필요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구소의 큰 단위 (본부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아래의 작은 단위 (센터) 가 있다고 봅시다. 같은 본부라도 센터가 다르면 다른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의 분야마다 특성이 있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게 연구지요. 생산직처럼 같은 제품을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만드느냐는 식의 생산성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논문/ 특허를 예로 들지만 논문도 임팩트 팩터가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의학 바이오 쪽은 보는 연구자가 많아 팩터가 크지만 비인기 분야는 팩터가 아주 낮습니다. 심지어 열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가를 해서 S, A, B, C, D 이런식으로 무조건 몇 %씩은 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현실입니다. 평가 자체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든데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누군가는 무조건 D 를 꼭 맞아야만 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연구하고도 억울하게 D를 맞는 경우도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체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라는 것이 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런 경쟁 (같은 분야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자괴감과 의욕저하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틀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좁은 자유도 내에서 해마다 새로운 평가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만 결론은 누군가는 D 를 맞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 대기업들조차 평가를 폐지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경쟁이 결국 협업을 해침으로 익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해 적은 수의 연구인력으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협동과 공동 연구가 꼭 필요한데 현재의 제도는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율성을 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과제 계획서를 한번 보신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듯 합니다. 우리의 과제계획서는 미래부 혹은 산업부 등등 공무원 나리님들께서 잘 만들어주신 \"양식\" 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양식에는 많은 표가 있습니다. 연구의 정량적 목표,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기호, 몇년안에 기술료를 얼마나 벌어올 수 있냐 등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직된 사고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연구전에 미리 항목별 예산을 다 정해두어야 합니다. 물론 자율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황우석 사태 이후로 점점 더 이 양식의 도그마 화가 이루어져서 출장비는 얼마 이내, 회의비도 얼마 이내 등등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경쟁력이 보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니가 있을 곳은 여길 벗어나면 안되고 측면 수비수로서 이 영역내를 벗어나면 넌 탈락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타 선진국의 계획서와 비교하면 연구 내용과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기 예산을 따로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쓰게 해 주십시오. 연구자에게도 연구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주십시오. 연구비 유용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할놈은 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양식을 만들어 도둑질을 못하게 해도 열 장정이 도둑하나 못막는 다는 속담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댓가를 모든 사람이 치르게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서없지만 몇가지 사안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부디 읽혀져서 현장의 실태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현장에서 자율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서해선 초지역을 타는데 배차간격이 20분이나되고 칸도 넓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다 못타고 서서 갑니다 자리가 부족하다는것죠.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선 초지역 배차시간 줄여주세요 20분은 심해서요 ㅜ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진정 누구를 위한 노조 파업인가... ( 대부분의 젊은 자들 커뮤니티 싸이트를 보면 95표 ( 좋아요) : 2,784표 (화나요) 이만큼 이제 현대차 노조에게 적당히 하라고 한다 아니 이제 그만하라고 한다.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은 국민이 부담한다. 현대차 협력사의 근로자들도 뻔뻔하다고 욕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누구를 위한 승리?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승리? 이제 그만들 하였으면 한다. 기아자동차 조암 생산공장 작은 것도 거기에 주민들 및 협력사들 딸려 있는 식구들이 15만명 이상인데 현대차 노조는 매년.... 이제 해외 공장 증설 계속 하여 모두 이관 하기 전에 국가에서 나서야 할때 인거 같다... 현대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 반대 하는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노조 파업 국가 경제를 위해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하나님위에 의사\" 대한민국을 바꿔 주세요... 광주광역시 선한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2월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선한병원을 찾은 어머니는 신 모 원장으로부터 “척추협착이 있으니 디스크 수술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신 원장은 “누구나 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4월 선한병원에 입원하고 디스크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 씨와 유가족 측은 수술 전날 집도의가 신 원장에서 왕 모 전문의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께서는 디스크 수술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오른쪽 골반부터 아킬레스건 부위까지 우하지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통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인대가 늘어나서 그럴 수 있다”며 발목보조대를 지급 하였으며 신 원장에게 계속 항의하자 신 원장이 “혈종이 안 잡힌 거 같으니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잡겠다”고 말해 5일동안 동일 수술부위에 3회에 결쳐 수술이 추가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수술 준비 중 장 씨의 수술 부위에 감염(혈농)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병원 측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어머니를 이송시켰다. 당시 신 원장은 조선대 교수 시절 제자였던 조선대 병원 주 모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걱정하지 말라 하였으며 조선대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는 항생제를 중점으로 치료받았지만 우하지고통과 하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수술을 진행한 선한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들었다. 조선대 병원에서 어느 정도 감염치료가 끝나고 선한병원으로 다시 돌아간 어머니는 기대와는 달리 또 다시 감염수치 상승과 약물중독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일주일 만에 조선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어머니께서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갔지만 지난 6월 23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선한병원에서는\"어머니가 오랫동안 복용한 혈압약의 영향으로 피가 잘 멈추지 않아 혈종이 생기면서 수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병원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자기들이 수술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도의상 병원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선대 병원의 잘못이니 조선대 병원에서 책임져야한다며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자기들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이송 받아 치료 하였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의사\"라고 죽은자는 있으나 책임지는 자는 없는 대한민국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살인을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며... 당당히 그 유족을 상대로 법적 고소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는 \"갑중의 갑.. 초갑 의사들의 세상\"을 고발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9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하나님 위에 의사\" 의료사고분쟁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2000만원까지 인 것을 1000만원까지 낮춘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라! 주식을 하라! 가상화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미 15.4%를 떼고 나면 2%남짓한 채권/배당투자에 다시 2중과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멀리하고 주식투자에서 깨지기만 하는 개인으로서 노후에 큰 욕심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지막에 관심을 가진 것이 채권/배당투자였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아낀 돈으로 몇 년전부터 조금씩 늘여가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나이먹으면 오래할 수 없는 일이라 노후준비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세운 계획이 국민연금과 2000만원 정도의 노후 생활자금입니다. 이것이 건전한 투자 아닌가요? 노후에 공무원 연금정도는 준비해야 했기에 그 정도를 목표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부동산투기에 동참하지 않았기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기에...", "num_agree": 9, "petition_idx": "29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종합과세대상 확대 방안에 대하여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서민들은 살기힘든데 저런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대우받음서 사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어떤짓을 했는지는 대통령님이나 주위분들이 더 잘아시리라 봅니다. 다 파해쳐서 벌받게 하고 이명박근혜 다 박탈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도 대통령직 박탈해야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로 대체 복부를 신설해야 하는데요. 같은 국민인데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도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여성에게 총을 들고 훈련은 시키지 않더라도 대체 복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간호원 같은 일을 남성들의 군복부 기간 정도 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현명하고 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국민인데 남자만 병역의무제도 문제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화장.두발.염색.치마길이 이런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한참 꾸밀나이에 그걸 막아버리는것도 좀 아닌것 같아요 뭐 치마길이는 아니여도 자기 개성에 맞게 꾸미는 화장.염색 이런것등을 좀 자유로 해줬음 좋겟어요 이걸왜 학교에서 뭐라하는거죠?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9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 학교 규정좀 자유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최근 우산비닐이 제공이 안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jtbc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1억이 넘게 든다고 하던데요. 정부에 조심스레 제안드립니다~ 우산에 플라스틱 컵 같이 생긴 커버가 부착된 우산이 있어요. (링크참조) 일회용 비닐도 안써도 되고.. 한번쓰고 버리는데 1억 예산을 쓰지말고 저 우산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하는 우산은 다 저렇게 만들면 안되나요?? 제가 사용중인데 참 편하고 좋아요. 제안드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산비닐을 대체할 아이디어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위안부피해 할머님들 몇분 안남으셨습니다. 몇분 안남으신분들 또는 나비가 되신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일본의 말만 믿는건가요?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기억을 더 잘합니다. 어째서 일본의 주장만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안부할머님들의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말만 믿을꺼면 위안부위안부 말을 하지말았어야죠 위안부라고 왜 했어요? 위안부할머님들 말 안믿을꺼면서 왜 위안부하셨냐고요 맘 아프지도 않으세요? 위안부할머님들이 그 생각 다시 떠올리면 아프고 힘들고 하시는거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맞고 멍이란 멍은 다들고 칼에 찔리고 성노예당하고 죽고 왜 우린 이렇게 피해만 봐야하죠? 위안부할머님들이 뭐를 그렇게 잘못을했어요? 그것도 수백여명이 죽고 피해를 당했는데 왜 일본의 말만듣고 우리는 왜 더더욱 아파야하죠? 아파할 이유 없다고봐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일본한테 맞고 멍들고 칼에 찔리고 성노예당하고 죽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당할 권리 없어요. 위안부할머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죠? 돈 받는거요? 그거면 되는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해결이 되요? 어떻게 피해를 그렇게 봤는데 돈으로 마음을 치유할수 있나요? 위안부할머님들의 인생은요? 몸의 상처는요? 마음의상처는요? 위안부할머님들의 꿈은요? 위안부할머님들도 꿈을 가졌을꺼아니예요? 위안부할머님들은 일본에게 피해를 받고 꿈? 꿈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을꺼예요. 그냥 거기서 나가고싶다,죽고싶다 밖에 없을꺼예요. 그냥 진정한 사과라도 받고싶습니다 돈? 그런거 안바래요. 진심이 들어간 사과를 해줬으면 해요. 위안부할머님들 정말 사과 간절하게 받고싶을꺼예요. 제발 사과받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짜뉴스, 낚시뉴스, 쓰레기뉴스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의 기사앞에 어느 언론사인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우리와 도저히 섞일수 없는 이슬람을 난민으로 위장해 이 땅에 덜여와 출산률을 높이고, 값싼 노동력을 얻고자 한치도 아닌 반치앞도 내다 보지못하는 근시안적인 방안을 찾아 인원이네 국제협약이네 뭐네 하면서 온갖 꼼수로 이땅에 덜여 놓으실려고 하지마시고,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무엇이 그렇게 힘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왜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자살율이 되었는지? 고아들이 왜 머나먼 땅으로 수출(해외입양) 되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찾아도 출산율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혜택많이주고 들여와 인구 늘리는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이네, 다문화네 하면서 세금으로 쳐바르는 임시방편의 손쉬운 방법 말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마치 종교처럼 신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혼합인종을 만들지 못해 안달난 정부 같습니다. 민간의 자연스런 교유에 의해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는건 자연의 순리겠지만, 왜 정부가 인위적으로 문화를 인종을 섞고 문화를 섞을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 한민족끼리 대대손손 이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다문화는 좋은것, 단일민족은 나쁜것이라는 이미지를 정부가 주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오늘 여고생 2명이 동반자살 뉴스에 억장이 무너 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여름만 대면 여성들의 시스루 비치는 옷들이 활기를 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등이요 제가 얼마전 지하철을 타는데 와이셔츠시스루을 입은 여성을 봤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버스를 타기전 기다른데 맨살을 노출하는 옷을 입었을때 너무 심해구여ㅜㅜㅜㅠ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 그걸입는걸 보구 뭘 배우고 다니겠냐고요 미래가 캄캄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비치는 옷 즉 시스루 없애주세요(와이셔츠등등등)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빠른 01년생입니다 평생을 00으로 살아왔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01이 되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합니다 아직 빠른이 적용되어 있는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이 코앞일거고 친구들은 모두 성인인데 빠른 년생들은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게 일상일겁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9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좀 어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이번에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피고소인의 처벌 은 정보통신망 침해로 나왔고 일정등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간판을 달고 결국 일처리는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피해자에게 통보 오는거라고는 일처리가 어떻게 됐다 밖에 없고, 법에 대해서 모르는 피해자들은 그저 눈뜨고 피해사실에 대한 처벌만 기다려야 합니까?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것도 맞지만 피해자에 대한 인권 또한 존중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2200만원 사기당했고 고소 내용은 사기및 배임이였는데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도 안받았고, 정보통신망 위반 하나로 벌금 15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찰관님도 이게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하셨고 수사를 해주셨는데 결국 피의자는 벌금 15만원만 내고 수사는 종결되기 직전입니다. 피해자에게 상대방이 즉결심판이든 정식재판이든 처벌이 가해질 때,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알 권리 및 경찰의 대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담임(1시간), 보조교사(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져 재충전을 한다.\" 7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안에 수 많은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고 누구를 위한 시행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휴게 시간을 갖고자 시행한 2일째. . . 분명 휴게시간은 아이들이 자는 낮잠 시간인데 아이들을 재우지도 못하고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나가라고 막상 나갔으나 잠들지 않은 아이들을 두고 나오는 발걸음 무지 무거웠으며 저보다 미리 휴게시간을 갖고 나오신 교사들. 무엇을 하며 휴게시간을 갖는가 했더니 정말 너무나 진풍경에 어이가 없이 웃음만 나옵니다. 휴게시간은 주어졌지만 마땅히 쉴 공간이 없기에 어린이집을 벗어나긴 했지만 어린이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교사가 휴게시간이라고 쉬는 곳은 어린이집 밖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 것도 가장 덥다는 12시 이후 시간에 법으로 정해진 교사들을 위한 복지로 휴게시간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바깥에서 것두 노트북 켜 놓고 일일 보육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고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시행 자체를 하지 말던지 아님 정말 법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시행을 하던지. 도대체 이런 상태로 계속 법 시행대로 이루어져서 명목상으로만 주어진 휴게시간이라는 것을 따르며 근무를 해야하는지. . . 제발 다시 한 번 올바른 복지에 대해 생각하시고 재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 시간의 비현실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도를 조금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지나치게 1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번 월드컵이나 지난번 평창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꼭 1등이 아니어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개선 방법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하여 대표선수로 봉사하는 기간 만큼을 크레딧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대표팀에 소집되어 훈련을 하거나 경기에 참여한 날수 만큼을 크레딧으로 주는 방안입니다. 만약 축구선수가 A매치에 50회 참석을 하면 경기및 소집기간 3일 X 50회 로 150일에 대한 크레딧을 주고 그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위하여 2주간 소집이 되었으면 2주를 크레딧으로 주는 겁니다. 국가를 위하여 오랫동안 봉사하면 그 만큼 많은 혜택이 있는 거지요. 현재 상무에 속한 선수들도 훈련이나 경기에 참여할경우 복무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 사실상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국가에 헌신한 만큼 혜택을 주는 공평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문제 해결 방안 (개선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교육부는 대체 무슨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왜 실력이 부족해서 못되는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요? 실력이 모자라면 실력을 쌓아야죠. 같은 조건으로 교수가 되는데 10명중 1.5명밖에 여교수가 없다면 나머지 여교수가 못되는 여자들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능력을 맞춰서 10명중 5명은 여교수가 되도록 노력해야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법적으로 교육부에서 강제로 늘리게 하려는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방법입니까??? 맨날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하는데 대체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은 누가 만들고 있는겁니까? 그리고 실력도 안되는데 저렇게 법적으로 강제 교수가 된 분들을 어느 학생이 존경하며 배우려 하겠습니까? 페미페미하는데 설마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정부 부처에서 할거라곤 생각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해당 의견을 내어 기사화시킨 교육부 관계자를 처벌하여주시고 제발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교수 수가 적다고 법으로 강제해 여교수 수를 늘리다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링크걸린 신문을 참조하시고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 150만 장애인 가족 22만에게 진정성있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기자와 공영방송을 통해 이행할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사격전무한 중증장애인 지체1급 황경아의 외로운 싸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공무원월급좀 다시 정해주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공무원간부급들 월급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서민분들은 150벌기도 이제 버거워요 서민분들은 150도 못벌고 살아요 공무원월급 모두다 150에서 이백으로 조정해주세요 공정하게 ㅡ 모든공무원 월급 150에서 이백정도록 다시조정해주세요 국민 세금으로 너무 많이 버는것 같아서 공정하지못하다고생각해요 서민버는 많큼만 조정부탁드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무원월급좀 다시 정해주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공무원간부급들 월급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서민분들은 150벌기도 이제 버거워요 서민분들은 150도 못벌고 살아요 공무원월급 모두다 150에서 이백으로 조정해주세요 공정하게 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15개월가량 되었네요. 이 뜻은 일자리 정책을 펴신 지도 15개월이 되었다는 얘기겠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인 2016년 8월에 농협은행 카드분사라는 곳에 입사를 했고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일자리 정책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 모두가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17년 5월25일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정규직 전환에 관련한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기며 그사이 많은 직원들이 계약만료 혹은 어떠한 이유로 농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2018년이 되었고 상반기 중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왔고 그 와중에 별정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으며 곧 이어 일반계약직 직원의 전환도 진행 될 거라는 내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한 농협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실행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에 많은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곧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농협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일반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난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간 직원들 모두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쉽게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또 만료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정규직 전환 날짜라도 명시가 되거나 기준이 일찍 발표가 되었다면 그들도 미리 구직 활동을 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 했을 것이지만 농협의 기약 없는 내부 소문만 무성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청춘들이 실업자로 내몰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이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할 많은 청춘들이 대책 없이 자신의 미래를 맞이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함 느끼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대한국민의 주인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명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기업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중학교 시험 폐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뉴스기사보면 세금인상이란 기사가 반이상입니다 기사 댓글보면 국민들의 불평불만들이 많이들 나오고있는데 왜 계속 걱정만 주시는건가요 저는 일찍 취업해서 빠른나이에 돈을 벌기시작해서 돈을 많이 모아 부모님 편안하게해드리고싶고 저도 나중 일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요즘들어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고 물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제가 모았던 돈들이 값어치도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다보니 주변에 친구들이 취업 못하고있는사람들이 아주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지금도많이내고있다고생각하는 세금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 앞길도 깜깜하고 국민들의 호평만 듣지마시고 호평혹평 모두 들으시어 판단해주시고 결정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세금 걱정 좀 덜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밀양의 全鴻杓는 악질친일자입니다.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 에 밀양군민을 상대로 토지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부안면 등 항만 어업권 등 에 1건 충남 청양 출신인 윤종화와 사돈입니다. 이런 자를 유공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훈 취소가 마땅합니다. 현정부에서 재공한 정보에서 자료를 재공해 주셔서 이 글을 쓸수 있게 되었으니 대통령님께서 힘을 실어주시지 않으시면 이 일은 성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살펴봐 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www.polarisfunding.co.kr/", "num_agree": 7, "petition_idx": "29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사기 업체 폴라리스 빠른 수사와 검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답답해서 청원이라도 작성해봅니다. 저는 중구 중림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 집값 너무 비싸서 대출을 꽤 끼고, 낡고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16년 10월경 이었죠. 이 동네에 언젠가는 내 집 한채 마련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출 갚아나가면서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17년 8월경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저도 그 대책을 보고 다주택 투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집값이 좀 더 현실화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무거운 대출을 이고 구매할까도 고민했지만,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정책이었고, 시장은 결국 주요지역 투기집중으로 이어져 부동산 양극화만 더욱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아파트 가격은 최근 수년간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 이후 도리어 수요가 몰려, 절대가격만 약 3억 가량이 올라버렸습니다. 직장인 월급을 수년치 모아야할 가격이 1년도 안된 기간에 올라버린거죠. 닿을 듯 하던 꿈은 정부의 헛기침 한방에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체 평균만 가지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더군요. 이미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은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설픈 보유세 증세안... 이쪽저쪽 눈치본 듯한 애매한 증세발표로 소유주들은 콧방귀도 안뀌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동결되어 버리고 강북쪽 및 제가 사는 동네는 오히려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 모이셔서 많은 고민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발 더욱 숙고하시고 실효가 날 수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미 요원해져버렸고, 치솟은 집값이 다시 내리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과거 종부세 시행의 부작용이 다시 나타나며 부동산 시장 왜곡만 더해질까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귀만으로라도 호소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제발 제대로된 정책을 숙고해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ㅇ대법원의 디가우징이 충격으로 떠올랐다. 제대로 수사가 될런지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ㅇ김명수 대법원장 부임이후 일이라고 한다. 국민은 정의라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힌 꼴이됐다. ㅇ이와관련 김 대법원장도 수사하라. 국민 누구든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면 추호도 용납하거나 용서해선 안 된다. ㅇ이번 기회에 추상같은 법치를 세우고 부정비리위법자는 모조리 처벌하고 척결해 재조산하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ㅇ청와대 법원 국회부터 정화하고, 언론 재계 검. 군. 경 등으로 확산해 깨끗히 씻어 나라를 한번 바로 세우자. 항상 주기적 반복적 조치가 필요하다. ㅇ후손위해 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주저하거나 이유막론 비난하지 말자. 국본을 세워 좋은나라 만들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농단수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위법/월권 부분 조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바람넣을수있게 자전거바람넣는거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cc가 아니라 차금액에 비례해서 내야되는것 아닌가요 없는 사람이 크기와 관계없이 사용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크기만 크다고 100 만원 짜리 차가몇천만원 차와 세금이 같다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우리지역에는 쓰레기나 음식물을 아무곳이나 버리는 문제점이있습니다. 일명 무단투기라고하죠 그것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냄새도 많이나고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에대한법이있다고해도 잘 실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법적처벌을 받게하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는 가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곳은 언제 어디서 차가올지모르기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때문에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성애 퀴어축제적극반대 대통령께서는적극막아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축제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저는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이번 여름방학에 석면제거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사들과는 달리 비정규직 강사들은 방학중에도 근무를 계속 하도록 되어있는데 석면공사중 근무지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면공사 중 학교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꺼림직스러워 가까이에 있는 타학교로 옮겨 근무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학교장에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연가를 쓰려고 해도 몇일되지 않아 50일이 넘는 여름방학 대부분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근 타학교 혹은 타기관과 연계하여 근무지를 마련해주신다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조차 힘들다면 석면공사중에는 학교를 휴업조치 내려주셔서 단 한명도 석면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름방학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석면공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8시간 근무 시간도 지켜주지 않는 마당에 대책없는 1시간 휴게시간이라니요!!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한시간 휴식 필요없습니다!! 8시간 근로시간확실히 지켜질수있도록 해주세요!! 법적 의무화해주시고 관리감독 확실히 해주세요!!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두고 일과중에 한시간 휴식을 하라니요!! 정말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정한 탁상행정입니다. 영유아들과 라포도 형성되지 않은 휴게시간 보조교사가 한시간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사고라도 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8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 후 오후 4 시에 퇴근만 해도 교사들 충분합니다!!! 8시간 근무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권비 지원해주시고 8시간 근무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해주십시오!! 교사의 질은 절대 교육의 질을 넘어 설 수 없고 교사의 발전에 생태학적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신중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29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한시간 휴게시간 철회!! 8시간 근무시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재활용품 분리 수집(수거와 배출을 같이 쓸 수 있는 용어로 제안자가 만든 용어)이 잘 안되고 있어 쉽게 분리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합니다. - 현재: 쓰레기 봉투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만큼 구매하여 그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서 재활용 가능 품목도 함깨 배출하여 넓게 보면 자원을 버리는 것임 - 방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때 재활용품을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봉투(4종:프리스틱류, 유리류, 깡통류, 스치로폼류)를 무료로 종량제 봉투 구입자에게 배부 *무료로배부하는 이유는 재활용품을 무료로 배부하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수거하여 판매하면 무료로 배부한 봉투값 충당 가능 * 보통 종양제 봉투 20매를 1묶음으로 판매하면 4종을 2매씩 8매는 무료배부 재활용품 봉투 색깔은 환경부 규칙(?)의 재활용품 색깔로 제작 이렇게 하면 야외행사장, 장례식장 등 대형행사장의 쓰레기는 대부분 분리배출 될것으로 기대 * 어려움 점은 특히 가정에서 무료로 받은 재활용품 봉투 4매에 재활용품이 가득찰때 까지 집안에 두어야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음. * 이것도 1~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며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면서 정착이 될 것임.",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용 비닐봉투 무료제공으로 분리수집율 향상유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지금 청원하기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답변을 안주는 이유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환화손해보험 회사를 가입한 것이 너무너무 어울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환화손해보험사의 사기 영업 행태를 고발합니다 - 경 위 - 2018.06.30. 환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나는 **건설(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현장 직원이다. 2018.06.30. 장마철 애기치 않은 돌풍으로 나의 차량에 내가 근무하고 내가 설치한 구조물로 하여금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보험접수을 하였고, 현장 출동한 환화손해 보험사 황**님이 사고 접수을 하였습니다.. 나의 차량 피해사항을 조사한 후 돌풍에 실려온 가설물은 무엇인야고 물었다... 그래서 가설물은 **건설(주) 자재이고 나는 **건설(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가설물은 나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돌풍에 의해 가설물이 저의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말을 전하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2018.07.01. 사고접수 강동구 박장*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고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야고. 사고처리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나로써는 입장이 난처했다. 개인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큼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님에게 나의 입장을 이야기 전하고, 그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자차로 할것인가, 아니면 구상권 청구을 할것인가를 판단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끝 마쳤다. 2018.07.02.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에게서 전화했다, 2018.6.30.일 사고 접수한 김**입니다. 돌풍으로 인한 사고을 자차보험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을 담당자인 박장*님에게 설명을 하였다. **건설(주)에 몸담고 있는 **건설(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내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면 보험가입자인 나에게 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올수 있지 않은 야고 물엇다. 그렇자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 보험가입자님은 자가보험처리하여 자기부담금을 내시고, 환화손해 보험사는 **건설사에게 구상을 청구한다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보험가입자는 나로서는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수가 없었다.. 최초 보험출동자인 황**님에게 위의 일들을 설명하여 더니 콜센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02.1566.8000 전화를 하고 위의 일들을 소상이 이야기를 했더니, 강동구 센타장님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전화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센타장님에게 위의 이야기를 설명하였고, 자차처리 하여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환화 강동구 센타장님도 또같을 이야기를 해서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환화손해보험 강동구 센탕장님 왈: 자차보험처리 하시고, 환화손해보험사는 **건설(주)에 구상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보험가입자님이 구상권 시청이 불편하시면 자차보험처리 신청 포기를 하시던 이니면, **건설(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환화손해보험 한번 잘못 들었다가 직장까지. 폭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황당했다. 그래서 콜 센타에 전화를 했다... 위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환화손해보험사에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잠시후 전화가 왔다. 환화손해보험 본사 정**차장님이 왔다.. 또 같을 설명을 다시금 했다... 환화손해보험사의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환화손해보험사 입장은 또 같았다. 당신이 자차보험을 포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건설(주)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은 또 같았다.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로서는 너무도 어울했다. 당신이 자차보험신청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건설(주)에 구상권을 신청하고 근무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던지!.. 돌풍에 실린 텐트가 **건설(주)회사 것은 맞다, 텐트설치 자인 나에게 회사에서는 설치과정에서의 과실을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에게 묵겠지요...ㅎㅎ 난 환화손해보험사에게서 자차보험 폭기 하시라고 강요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센타장님이 가입자입이 자차보험를 포기하시면 없었던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 또한 환화손해 보험사에게 조금이나면 작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환화손해보사의 보험사기 행각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환화손해 보험사의 영업행태를 이야기하고 환화손해 보험사 가입을 절대 절대 가입을 말료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화손해보험사의 사기 영업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일본은 거의 무파업인데 한국은 매년 파업이니 왜 이런지 모르겠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조가 양보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노동유연성 높여서 강성노조 해고 해야만 한다 한국경제를 좀먹는 기생충들 이제 정말 청산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노조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회사를 위한.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유연성 높여서 강성노조 해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에서 시행하는 국적취득 시험, 즉 귀화 면접 인터뷰 문제점. 제출서류의 복잡~...국제결혼한 신랑들, 이미 많은 서류를 냈고...어느정도 파악됨 고비용~...한 번 인터뷰에 30만원, 그것도 현찰로만... 객관적 기준 모호성과 당락여부를 달랑 문자로~ 주몽, 강강술래 따위 모른다고 떨어뜨리는 생뚱맞은 인터뷰시험과 불합격 이유도 모르고...30만원 내고, 또 쳐야하는 깜깜이식 방식 여전함. <2> 국제결혼 남편들, 여유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런데 고비용으로 시험치르게 하고, 부업과 어린 자녀 양육으로 힘든 외국인 신부들에게 역사, 사회, 경제 단순 암기식 묻고 답하게 하여, 당락 결정하는 치졸한 방식. 10년 가까이 한국 살면서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도 기재도 안되고, 어린 자녀와 어린이집 체험에 가려는데... 여행자보험 가입이 안되어 못가며, 모국방문하기 위해 공항에 가면, 외국인 줄에 서서...남편과 자녀와 떨어져 출국심사를 봐야된다. 그외 차별과 불편함이 더 많지만, 다 적을 수가 없다. <4> 복잡서류 간소화와 시험 원서비용을 줄이고...문 턱을 낮춰라! 충분히 국내에서 잘 살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등으로 파악이된 국제결혼 부부들에게 국적취득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씩 받고...복잡한 서류와 재정서류를 받아서 힘들게 하지마라~ 형편좋고, 돈 많으면... 국제결혼이 아니라 국내결혼 했겠지요~ 농촌총각, 공장근로자, 일용직, 공공근로등 힘겨운 사람들이...잘 살아보려고 한 국제결혼을, 국적취득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 정부와 우리나라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든다.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도움은 못 줄 망정, 사는데 태클은 걸지 말아야지~ 정부관계자들은 즉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국적시험 방식을 조사하여, 더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방향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인터뷰 질문내용도, 한국사람도 모르는 역사나 문화, 경제등 묻지 말고...누구나 아는 걸 묻도록 개선해~ 잘 살고 있는 외국인 신부들에게 빨리 국적취득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 취득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릴게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여저의 교복운 굉장히 타이트하고 비치고 작습니다. 그래서 하복안에도 반팔티를 받혀입어야 하고 손도 들지 못합니다. 또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복 값도 20~25정도 입니다 비싸서 경제에 부담되기도 하여 중학교를 가고 싶어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복값을 낮추고 남,여 교복을 나누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고2 둔 학부모입니다.공부공부 공부에 시달려서 진정한 삶 진로에 대해 고민할시간없이 힘든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안쓰럽고 보다 이이들이 원하는지식을 쌓을수있고 원하는 분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수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정신 건강한 삶을살수있게 교육제도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비상장일경우 주식의 가치를 알도록 일반주주의 열람권이 제한이 없어야한다. 2)저의경우와같이 세무소에서 구제가안되 권익위 권고의결(2CBA-1710-216428)을 기간초과와 내부감사의 지적으로 수용치 않는다면 세금을 낭비하며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없다.차라리 비용을 들여 사법부에 하소연하는게 빠르다. 3)상장주식3%는 하향조정하거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명하게하여 대주주의 불법을 예방할수 있다. 4)탈세로 검찰고소시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 세무소의 의견을 들어 기소한다.이는 각 세무소의 실익 여부로 자료를 제공한다.이는 세무공무원의 권한강화와 대표이사의 불법을 방지 못한다. 5)세무행정의 불공정함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온다.증세도 필요하지만 공정성과쓰임새 개선도 필요하다. 해외은익 자금은 주로 탈세와 불법유출로 이루어지며 이의 직접적 책임은 경제검찰인 국세청에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행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무능한 적폐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감옥에 5년째 수감되어있는 이석기의원을 석방해주시고, 더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잘못을 성역없이 낱낱이 조사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공정하고 정의롭 고 억울한사람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29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이석기 의원 석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먼저 저의 청원은 여학생의 교복을 바꿔주시는거입니다. 일단 여학생 교복은 저희가 줄이는것보다 이미 작은 사이즈로나옵니다.특히 하복은 아동 7세 사이즈와 같게 나옵니다. 아무리 예전의 학생들이 줄였다고해도 저희거를 이미 엄청 작은 사이즈로 줄여놓으시면 저희는 너무 불편합니다. 하복이나 마이자켓을입고 팔이 어깨위로 올라가지 않고 입고있는고 조차 너무 불편합니다.. 저희가 불편해서 남자하복을 입고오면 학교에서는 뺏어가거나 벌점을 줍니다. 저희는 편하게 공부하고싶어서 입는것인데 뺏어가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여학생이 편하게 공부할수있도록 여자교복을 남자와같이 같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보험금도 올라가는데, 왜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은 묵인하는가요. 시민의식이 방탕해서 그런것 입니다. 세금을 더 부과하는게 옳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의 세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밀양의 全鴻杓로 인하여 그의 형님인 全象杓님과 그의 아들 全桂俊님을 친일파들 때문에 어둠속에 가리워져 있는 억울한 독립운동가를 어둠에서 건져 내여 주십시요. 이 악질 全鴻杓는 밀양군민의 토지 수탈한 것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부안군 등 항만과 어업권 등 이 있고 충청남도 부안군 이웃군인 청양군 이 고향인 윤종화와도 사돈지간입니다. 그리고 1928년 6월 10002평을 全鴻杓앞으로 권리이전을 하였다는 문건이 있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 많은 토지를 수탈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런자를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서취소를 해야 마땅한데 서훈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의 집, 수탈 가첩을 빼앗아 (자, 호, 본명)등을 조작, 본적 조작, 양자로 준 전철준을 후손친일자들이 14살 어린 소년을 잡아다 왼쪽팔을 잘라 죽여서 남천강에 던지고 하는등 악질 친일자 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일을정부차원에서 조사하고 밝혀 주시기를 눈물로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유공자, 억울하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느는 유공자를 어둠에서 건져 내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취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자격증을 공부하고있는데 두아이의 보육이 어렵게되었습니다 변변치않은형편에 조금이나마도움이되고자 자격증공부를하고있는데 맞춤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 경기도지식캠퍼스라는 무료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등에서 운영하는 알려진 인터넷강의들도 자격조건에 포함시켜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취업준비하는부모의 아이 어린이집 종일형자격조건을 무료인터넷강의. 등도 포함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하는 부모의 아이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서울 자가집 소유는42프로고 전월세 서민은 58프로다. 문통 정부는 58프로 서민을 극빈자로 만들었다. 1년동안 집값이 거의 40프로 올라서 재산을 거의 절반을 빼앗긴 샘이다. 문대통령 지지를 철회하자. 다음 선거에 민주당 찍지말자.", "num_agree": 4, "petition_idx": "29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월세 전세 사시는 서민 58프로는 문통 지지 철회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의사소견서 갖고오라는거 인권침해도 아니고 무슨 우리 같은 사람은 운전하면 안되는법이라도 있나요?? 운전면허증 일반인 신분으로 T자코스, 경사로 감점없이 100점으로 합격했는데 국가에서는 왜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 고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운전면허증 의사소견서 없이 일반인처럼 딸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부당한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임금제도를 한번 들려다 봐주시고 임금제도개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금융종합소득 1천만원으로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투기안하고 저축해서 겨우 집한채 장만하고 평생을 직장생활하며 겨우겨우 모으고 또 모았더니 금융종합소득 1천만원으로 인하해 은퇴시점에 종합소득세를 내면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무조건 세금만 걷자는 정책 같습니다!!! 부디 중산층 말살 시키는 금융소득 1천만원이하는 절대절대 반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민주당 뽑은 제가 참 허탈하고 원망스러울것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종합과세 1천만원이하 변경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인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해군분들께서 배랑 육지에 있는 전기 단자함 연결하는 작업이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물기 때문에 전기와 닿아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십니다. 군인분들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풍 당직 근무를 초과 근무로 해당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태풍을 피해 있을 때 군인분들께선 위험을 무릅쓰고 태풍에 대한 피해를 막으러 근무하십니다. 태풍 당직 근무가 초과 근무로 해당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인분들이 계셔서 안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갑질로 기내식 납품업체 사장 자살하게 만든 아시아나를 대한항공과 같이 철저히 수사 하여 아시아나 항공 회장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 "num_agree": 101, "petition_idx": "29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기내식 납품업체 사장 자살하게 만든 아시아나 회장 구속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물학대에 대해서 법이 너무 허술해서 주변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보고도 도울 방법이 업어 답답하고 가슴이 메어질때가 많습니다.부디 동물을 학대하는일이 업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9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보호강화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가대표 선수들의 a매치 출전수에 따른 군 연기에 대해 청원합니다. A매치 50경기 군 연기 +5년 A매치 80경기 군 연기 +5년 (총 10년 연기) (구체적 숫자는 제가 임의로 생각해 본 숫자입니다. 현실성 및 형평성에 맞는 조정 부탁드립니다.) A매치 경기 수로 인해 군 연기가 된다면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실력이 아닌 인맥 등의 영향이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매치 50경기 출전은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다른 이유로 이룰 수 없는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어려서부터 다수의 A매치에 출전하는 국가의 인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국가적 인재가 운동선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군 복무로 인해 자신의 경력이 단절된다면 그건 선수 개인 뿐만이 아닌 국가적인 손해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노애락을 선물해주는 국가대표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A매치 출전에 의한 군 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부동산 정책이라고 나오는것마다 별 실효성없는 정책뿐이군요. 몇십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세금 몇십만원 오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지역마다 집값이 천지 차이인데 지역별 차등적용해야하지 않나요? 서울은 평균 거래 시세5억~10억이라치고 지방은 평균거래시세 1억~2억5천이라면 거래시세가 대비 보유세4~5프로는 적용해야 부동산 투기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9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한국은 일자리 전쟁이고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돈다는데 왜 한국에 불체자가 저렇게 많나요 일자리가 남아돈다는 일본은 한국의 20%정도밖에 안되는 6만6천여명이고 한국은 31만명이 넘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주에만 불체작 1만여명이 있고 무사증으로 들어오고 안 간다는데 이들때문에 제주에서 살인에 강도등 각종 범죄가 범람해서 지금은 전국1위의 범죄 소굴로 변했고 요새는 무사증을 이용해서 난민까지 밀려들어오고 있는 상태 도대체가 공무원들은 일을 하는건지 인구가 일본은 1억2천5백만명이 넘고 한국은 5100여만명인데 불체자 숫자는 5배나 한국이 많다는게 정상적인건지 불체자 추방안하나요 아예 단속을 안하는거 같은데 한국도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밀물듯이 들어오는데 단속좀 하시길 일을 너무 안함 아니면 한국을 불체자와 외노자 난민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건지 일반 서민들 일자리 갖고 이런 불체자와 외노자 난민들하고 경쟁까지 해야 하는지 하층민들 점점 먹고 살기 힘들게 하지 마시길", "num_agree": 50, "petition_idx": "29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불체자 6만6천여명 한국 31만여명 왜 이런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대통령님 당선 전에는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현재 체감은 국민들을 위한것이 아닌거 같습니다.. 종부세, 금융소득세,건강보험료 .. 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금을 더 걷어서 어디다 쓰시는건지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정말 말이 안됩니다 국민 부터 보살펴 주세요 제발 대한민국부터 보살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책 약속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특검은 드루킹 정치공작 댓글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와 드루킹 김경수 수사를 직무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한 수사 책임자 서울 경찰청장 이주민을 구속 하고 드루킹 일당과 국회 사무실에서 18차례 만나서 드르킹과 공모한 김경수 와 드르킹 일당을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와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청장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 저는 목숨을 걸고 대통령께 지금 이 글을 씁니다 2) 저는 64년생(계명대철학과85학번) 대학생 민주화운동하다 갑자기 군복무 다녀옴 3) 1997년 IMF때 사기/부도/이혼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살아남 4) 2004년 살모사에 물려 대학병원에서 갔지만 못 고치고 퇴원하여 집에서 고침 5) 2005년 중풍에 걸려 대학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것을 집에서 고침 독사물린 병 치료법으로 중풍을 치료함. 이후 그 방법으로 병원서 못 고친 수많은 중풍(반신불수/치매/구안와사)을 고침 2010년~2018년까지 직접 발명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운영중 모세메디(모세혈관청소하여 뇌질환,심장질환을 고친다) 이대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위험합니다.그전에 저를 한번만 만나 주십시오 대통령을 한시간만 만나게 해주신다면 건강을 완전회복시키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흔적도 없이 낫기에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가운명이 바람앞의 등불(왜냐하면 대툥령건강은 국가운명과 같기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진정 무슨자리입니까? 선거때 그들은 늘 '국민의 심부름꾼'이라합니다~ 정말요? 그들이 선거가 끝나면 변심하는것이 아무 래도 '돈' 때문인거같습니다~돈, 돈,돈 적당한 세비 를 받아야만 소신있는 사람만이 국회에 오게 될 것 입니다~언젠가 tv를통해 다른나라의 국회의원들과 우리의원들의 모습을 볼기회가 있었습니다~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러웠습니다~우리나라는 언제쯤 속물 근성을 벗고 국민을위해 일해주는 의원들을 만날수 있을까요~~과한 재물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전면개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주택정책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즈음에 서민의 아픔을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1가구 1주택보유한 가정은 세금을 정상 부과하고 다주택소유하신 부자(?)는 세금좀 더내서 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법으로 바꿔주세요.. 청년 일자리 /산아정책도 여기서 비롯되지 않나요? 집한칸 장만하기도 힘든 요즘에 누가 애기낳아 키울려고 하겠어요. 비피하고 살수 있으며 직장있으면 시집 장가도 갈려하지않을까요!! 그래서 보유세를 2주택부터 중과세하면 주택가격에도 거품이 빠질것이며 1가구 1주택 정책에도 맞을것같네요. 2주택3주택 이상 보유하신분들이 생각이 바꿔어야 주택 시장이 안정이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과하다고 불만이 있을수 있지만 1가구1주택만 소유한다면 살기좋은 나라 우리나라라고 인식되어야합니다.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경기에 올인한다면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이 어렵지않을까요? 기초과학에 많을 국력을 투입해야함에 쓸데없는데 국력을 낭비해서 언제 선진국이 되나요. 세금이 무서워 다가구 가지기 힘들다 하는 아우성이 나올때까지 세금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해서 서민경제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도서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1년째 근무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용되는 모습을 보고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 운전 미흡으로 전면 주차를 히지 못한다는 이유, 장애인 주차 구역이 넓고 입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청사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 운행하시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른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고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대로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 하고 있지만 모든 차량마다 있는 블랙박스로 인해 신고하는 사람이 해코지를 당할까 가끔 두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를 주는 차량은 과태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증액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평화시대에 국방력을 강화해야지 왜 철매사업 (미사일요격시스템) 양산보류합니까? 기타 국방관련 사업을 줄줄히 연기포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북한에 우리의 안보를 맡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만 17세이며, 청주시 소재에 있는 천주교 재단의 특수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장애진단을 받아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동생의 지적수준은 4-5세 정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제 동생은 가정에서는 그저 어린 동생이였습니다. 여행가는 걸 좋아하고 차 타는 것을 좋아하고 집 앞에 공원 산책을 좋아합니다. TV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짱구나 도라에몽, 딩동댕 유치원을 좋아하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만화 동영상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제 동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락없는 아이처럼 말도 안듣고, 고집부리고, 늘 떼를 쓰고, 그 지적수준에 맞게 식탐도 있어서 27살인 제가 먹는 밥의 양보다 더 많은 밥을 먹고, 물론 꼬박꼬박 간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제 동생은 학교에서는 좀 남 달랐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니면서 비장애우 친구들 보다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늘 밝고 쾌활하며 학급에서 자기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학교 생활에 언제나 적극적이여서 선생님들의 이쁨을 독차지했고, 언제나 웃는 모습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은 동생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너무나도 놀랐었습니다. 늘 학교가는 것을 좋아했고, 학교를 빼고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학교가야된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학교 가는 것을 재촉했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라던지 참관수업 같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가면 동생은 자기의 생활이라는 듯이 오히려 가족들을 오지말라고 밀어내고 화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제 동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풀이 죽어서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하던 스마트폰, TV 일절 보지도 않고, 밥도 안먹고 저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어두컴컴한 방안에 혼자 틀어박혀서 귀를 틀어 막고 엎드려 있는 것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사춘기가 와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의 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엉덩이 쪽이 조금 다쳤다고 조금 긁혔다고.. 그래서 그저 큰일이 아닌걸로만 알았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동생이 집으로 오고 저희 엄마는 어디가 다쳤을까 하고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동생의 바지를 벗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였습니다. 제 동생의 속옷은 진물과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바닥보다 더 큰 상처와 위에 겉옷이 찢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을 본 저희 엄마는 놀래서 바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상황인 즉슨, 동생이 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을 해서 하차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학생들이 내리는 장소에 계속 있지 못하니 일단 차고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에서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기사님들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버스에서 하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제 동생을 담임선생님과 실무원선생님이 오셔서 그 거칠거칠한 고르지 않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는 제 동생을 힘으로 질질질질 끌어더랍니다. 그래서 옷은 찢어지고 팬티가 다 젖을 정도의 진물과 피가 뒤엉켜있었던 겁니다. 담임선생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 동생을 보건선생님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보건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괜찮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동생은 하루종일 보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보건실에 있으면서 제 동생은 계속 아프다 아프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팔을 억지로 땡겨서 팔이 아픈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날 이후로 제 동생은 2018년 5월 21일 이후로 학교가는 걸 무서워하고 가려고 하지않습니다. 아침에 아예 일어나길 거부하고 베게에 얼굴을 박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학교버스만 봐도 소리지르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학교가면 버스타면 또 선생님들이 자기 막 끌어당기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학교를 좋아했던 학교 생활을 잘 했던 제 동생이 2018년도가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를 가기 싫어하더니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되어 있으니 그저 집에 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특수학교라 이런 경우가 당연하게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지 궁금해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법도 모르고 있고, 교사들 교장 모두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도 학교 들어가길 거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표현을 전혀 하지못하는 학생이였습니다. 이 학생은 종종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길 거부했다가 잘 다독여서 가자고 하면 들어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따라 이상하게 잘 안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장선생님의 대처방법이 저는 정말 이게 특수교육에 맞는 교육방법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교장선생님이 케어하려는 교사에게 이 학생에게 말도 걸지말고 물도 주지말고 전혀 관심을 주지 말라고 했더랍니다. 그날은 6월 중순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 오전 이였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은 오전내내 뙤약볕에 그냥 혼자 우두커니 방치되었습니다.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늘로 스스로 찾아 갈수 없는 학생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상태로 바지에 소변까지 누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주지 않고 뜨겁긴 한데 어찌할줄 모르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동생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믿고 좋아했던 학교가 자기를 아프게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시선 그 강제적인 힘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한글을 못 읽는 제 동생은 학교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뭐냐고 뭐하냐고 .. 표현 못 하는 어린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야되고 관심을 받아야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하는 친구들이 안 그래도 아픈 친구들이 이런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줘야 될 학교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고통을 받아도 장애학부모님들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아픈게 죄랍니다. 학교에 교육청에 어떠한 소리를 냈다가 아픈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그냥 그렇게 넘기더랍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법입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한 특수교육입니까?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있고 누구나 다 장애인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딜가도 자신의 자식들이 해가 될까 민폐가 될까 노심초사 눈치보고 죄송해합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가 아닙니다. 그저 특수학교에 이런 말도 안되는 대처방법 말도 안되는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관심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관심입니다. 이 관심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그의 부모님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209, "petition_idx": "29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교육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를 먹는 걸 금지하자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 돼지도 식용 금지할 것입니까? 개가 불쌍해서 식용 금지하자고 합니다. 그럼 소,돼지,닭은 괜찮단 말입니까? 식용견의 관리 환경이 열악하고, 유통 환경이 비위생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유통을 깨끗하게 하도록, 법을 강화하면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먹거리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개는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이지, 개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개고기 반대론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기주의적이고, 개를 마치 신격화하는 논리들 입니다. 개고기를 금지한다면, 다른 고기들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식용견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유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조건 하에, 개고기를 아예 합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먹을 권리에 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습니다. 먹을 사람은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이 개를 키우고, 개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아예 개고기를 합법화하여 이런 논란을 끝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아예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학생들이 이사를가면 전학을갈때 집근처나 가까운곳으로 전학울 갑니다. 이때 교육청에 전화를하여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분이 하시는말이 전학을갈려는 중학교가 같은 학군이라면서 전학을 갈수없다는겁니다. 제가 들은 말로는 그 학교가 저희학교를 같은 학군으로 정했다고합니다. 집앞에있는 학교로 등교를못하고 1시간거리가 넘눈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제발 학군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군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찬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가 갈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장부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더 파헤쳐 보아야 하겠지만 국민연금의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돈이고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 자금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돈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을 무단으로 독단으로 돈을 관리하여 국민연금 재정을 축나게 만들었고 그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양 착각을 하여 국민연금재정으로 산 국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발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국민연금의 행태를 보아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정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의 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쳐서 돌려주시고 국민의 노후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국민들의 재산을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낸 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저는 현재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요즘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보다는 현재 여성 대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나누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자고등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에 여자고등학교는 있지만 남자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여학생들만 있는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이고 왜 남학생들만 있는 학교는 그냥 고등학교입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고쳐져야 더 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다른 것 없는 그저 같은 학생입니다. 여고라는 명칭이 있다면 남고라는 명칭도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학교는 존재하나 남자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유체이탈 중이 아니라면 빨리 입장발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몰랑은 박근혜가 하던거 아닙니까? 일하라고 촛불시위해서 박근혜 몰아냈더니 똑같이 아몰랑만 하고있네요 제주난민 출도제한 절대반대입니다 그랬다가 테러나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이슬람 난민에 대해 입장을 밝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립니다. 교육인지? 보건복지인지? 노동인지? 결론을 낼 수 없어서 안전과 환경에 청원합니다. 애들을 가르치는보육교사로서 1시간 휴게 시간이 생겨 좋습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을 먼저 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다른교사에게 맡기고 1시간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최저 임금이라는것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돈을 내고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어야되는지? 휴게시간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도없는 제도를 만들어 서로간의 힘든 여건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나가기 싫어도 무조건 나가야되는건지? 아님 어린이집에 휴게실을 설치하라는건지? 휴게실 설치가 힘들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라느건지? 아무런 조항이나 중심이 되는지침도 없이 실시하라하면 어떡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개월 유보가 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을 정해서 기관으로 내려보내주시거나 전문 상담원을 비치하여 정착이 될때까지는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식 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실화 해주세요 성교육 도덕교육 그리고 청원 중간에 내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도덕 교육의 현실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OMR를 회수한 후 시험지 회수 전 3분 정도 시간을 주어 수험생들에게 가채점표를 작성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가채점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수시 최저 등급 충족 여부 -정시 입학 컨설팅 -수능 성적표 발송 전 불안 심리 최소화 등등.. +수능 시험시간 내에 가채점표 작성에 따른 시간부족 방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9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가채점표 작성을 허가 하고 작성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처음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퀴어행사 동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답하여 잘못된 답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핀란드 노키아는 한때 핀란드 수출의20%,세계 핸드폰 시장점유율40%였다ㆍ그러나 망했다! 대기업이 망한 후 엄청난 실업율 (약20%)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렸다 ㆍ 노키아가 망한 후 흩어진 인재들에의한 신생 벤처 기업들이 자리잡고 핀란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시간이 꾀오래 걸렸다! 우리 나라도 이제 대기업 의존도 버리고 그들이 망한 후 뒤늦게 그때가서 경제살린다고 창업지원 등 호들갑뜰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수많은 대기업 비의존 중소기업들과 창업하려는 인재들에게 국가의 모든 정책을 즵중해야한다! IMF 원인과 극복사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미래를 대비하지않는 경제정책은 범죄다! 아예 대기업은 잊어버려라! 대기업 망할것 두려워 말고 두려우면 대기업에 의존하지않는 독자적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 모든 경제정책을 집중하라! 방해하는 대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스려라! 대한민국 일자리의90% 차지하는 종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육성만이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 대기업 때려치우고 차라리 창업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실제적 대책을 세워라! 일자리 복지 불평등해소 등 가장중요한 국가적 핵심과제가 해결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존 경제정책 빨리버려라! 핀란드 노키아를 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를 지켜주십사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봉사', '희생', '복지'라는 단어 안에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높은 노동강도, 12시간이상의 근무시간, 감정노동 등에 비해 적은 보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라는 틀안에 모든것을 희생하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복지사는 봉사자와 다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교육이수와, 실습 등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온 전문가들입니다. 부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와 근무환경에대해 한 번만 들여봐주셔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7월3일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올림.", "num_agree": 21, "petition_idx": "29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미 개시가 된 사람들에게도 3년으로 소급 적용해주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소급 적용해줄 수 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어떻게 지역이 다르고, 법원이 다르다고 적용을 달리할수 있나요? 그것도 개인 기업도 아닌 국가의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과정에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집행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불평등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일부 소수가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회생 신청자들은 선량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본의아니게 발생한 큰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주셔서 기존 개인회생 변제중인 사람들의 기간 단축 시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회생-수원지방법원도 3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보면 영어교육을 문법주위로 많이 하는데,이것은 잘못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저희가 해외를 나가 직접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배우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법주위로 공부하다 보면 물론 회화 공부도 되겠지만 이런식으로 교육하다 보면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진 모르겠으나 실제 대화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어 교육을 회화 위주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의 방식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그렇게 정치인들이 아시아 최초를 좋아하면 아시아 최초로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정치인들 치우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저 쓰레기 정치인들을 좀 잘라내고 마음대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원들을 불러와서 우리나라 정치를 맡겨야 합니다. 미국법을 따라가고 범죄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찰 공권력도 좀 강화시키고 법체계도 강력하게 싹 다 바꿔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도 새로 지었는데 미국령으로 들어간다고 이상한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 최초로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11월9일이 무슨 날 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방의 날' 입니다. 오늘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현장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10월21일 '경찰의 날' 과 같이 11월09일 '소방의 날' 에도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 공무원은 주 52시간제로 바뀌었지만 소방 공무원은 2교대 8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지식 백과 참조) 소방공무원의 인력 증원에 앞서 근무 환경의 양적.질적 개선과 합당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길 또한 바랍니다. 더불어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 을지훈련만 하시지 말고 '안전체험' 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 두십시요. - 어느 소방관의 기도 -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의 날' 대통령님께서도 행사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비오는날 차선이 너무 안보입니다 잘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안보이는곳이 많습니다 비오는날에도 차선 잘보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날 도로 차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전북 임실에 살고있는 결혼 십년차 이강진 이라고 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 모르게 제 월급으로 대출 돌려막기를하고 보험 대출도 받고 미리준비하며 그와 관련된 법도 알아보며 지금은 저 한테 이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들어보는 친족상도례법으로 처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에치매을 앓고 계신 어머니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고 막막할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제 배우자을 처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족상도례 법이 왜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 되는 것과 적용 되지 않는 것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나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배우자가 이혼청구한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8드단2991 대통령님 꼭 제 배우자을 처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요즘 티비를 보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는데, \"재능이 아깝다\",\"아직 어리잖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어릴 수록 깜방에 들어가게 해서 정신차리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쓴 이 글로 만약 법이 폐지 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떨어져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 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강화는 되면 좋겠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니 등교 하교시에 체육복은 왜 못입게하는건가요? 머리는 왜 묶으라고하죠? 치마는 왜 짧으면 안되죠? 왜 떠들면 안되는거죠? 왜 중앙현관을 사용하면 안되죠? 학교는 공부하는곳이지 학생들 때려잡는곳 아닙니다 학교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나아가는 곳입니다. 공부는 하라면서 담요가져오지마라 인형가져오지마라 화장하지마라 손톱에 뭐 바르지마라 귀걸이하지마라 뭐 무슨 학교에 법이라도 있는건가요?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하면 “우리때는 다 이랬어” 이렇게 말하시네요? 이건 뭐 학교가 교도소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규정을 제안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동물보호단체는 분란만 만들고,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히 말하면 동물보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보호단체 입니다. 그들은 개를 신격화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개 이외의 동물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개를 먹지 않을거면, 본인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충분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누더기 법안이고,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동물보호단체를 해산시켜 이런 분란을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모든 동물보호단체를 해산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2004년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서프라이즈라는 정치 싸이트에 글을 쓴 후 오랜 시간 국정원으로 부터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국정원에서 저를 알게된 시점은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위 진보진영 싸이트에 썼던 제 글이, 기존 진보진영의 제도권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생각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정권에 따라 감시와 미행의 방향과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국정원에 직접 조사받기를 원하며, 국정원의 감시 중단을 청원합니다. 1. 글을 쓴 시기 (2004년 – 2005년 초) 2. 글의 내용 (일부 발췌/댓글포함) - 외교 : 글을 썼던 2004년 당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어서, 전쟁 불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했을 때 : ‘일본,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달러는, 유로 이후 아시아가 중요한데,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권붕괴 보다는 중국의 지렛대를 뺄 수 있게 양자회담(북미)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남한이 받고.’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부시정권)에서 전쟁론이 대두되었을 때 :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치면 무슨 수로 막을까?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 수십 개라 전쟁 참여 못한다. 가면 있으면 현상 유지이고 잘못 움직이면 가진 것도 잃는다. ‘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제가 썼던 글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분야가 외교와 한반도문제였고, 저는 이것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정치지형, 프레임, 자본권력(제5의 권력), 외연확장,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등 제가 사용했던 표현들이 화제가 되었었고, 현재 언론에서 시사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시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싸이트가 가진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고 제도 부활을 제안했던 것도 이 싸이트였습니다. 3. 피해자 대응경위 올 3월과 4월 두 차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거부 당했으며, 변호사와 인권위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에도 감시가 계속되어 블랙리스트와 달리 혹시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추정하여 국정원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직후 한나라당(2004년 당시 보수정당)을 향해 ‘입법해 놓고 위헌 판결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한나라당의 천박하고 상스런 작태에는 별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독재, IMF원조당, 차떼기, 색깔론, 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흉 정당’ 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구체적인 피해 계속되는 도청과 반복되는 미행 등 오랜 시간의 감시로 인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시했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사찰의 피해자인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생활 유출 때문에 누군가와의 전화 한 통이, 대화 한번이, 제 컴퓨터에 일기와 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것조차 제게는 고통입니다. 감시당하며 생활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청원 드립니다.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화가 나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대가로 국정원의 감시, 또 감시하에서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감시 받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은 지난 시절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폐가 지속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있지만, 저와 같은 소시민에게는 지금의 제 삶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을 누리며,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가며 살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고통 없이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집안, 핸드폰과 컴퓨터 등 모든 국정원의 감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조작 피해자 국정원에 조사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군의료가 요즘 핫하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의료인으로서 이런점을 개선해주십사 올립니다 장기 군의관 간호장교 이 두그룹은 그알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느정도 연륜이쌓여 환자를 볼만하면 진급에만 목메느라 한참 일할연차에 필드보다는 성과내기좋은자리 진급하기좋은자리 그런곳에서 행정일만합니다 그러니 연대나 사단에 간호장교도 없고 무자격의무병이 일을하니 환자케어가 되겠습니까? 군인들은 현역들은 특히 국민이 낸세금으로 공부한 장교들은 연대나 사단에 배치시켜 취약한곳의 의료의 질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장관님께서 개혁하시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위해 기꺼이 군에간 우리의 아들들이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연대 사단으로 현역들을 배치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료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시효만기채권을 이용한 불법채심 규제에 관한 법률 요청의 건 1. 시효만기가 종료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법률을 잘 모르는 약자를 겁박하여 채무상환을 요청함. 2. 이에 시효만기된 채권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처벌하는 법률을 요청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해당 금융 면허를 취소하고, 상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여야 함. 3. 또한, 시효만기된 채권은 바로 소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 4.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함. 5.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매년 채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함. 6. 채무 상환에 대한 법원에서의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하여야 함. 저는 평택에서 결혼생활을 할 때,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쇼핑중독에 빠져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02년도에 이혼을 하여 자녀양육권도 전남편에게 빼앗겨 자식들과 생이별을 한 채, 빚과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제 생활도 하지 못한 채 밤낮없이 일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갚았으나,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당시 약 4,000만원의 빚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하여 5~6년전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개인 회생센터에 찾아 갔었는데, 그 곳에서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제 명의 앞으로 빚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채권이 소멸되어 빚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다니는 직장마다 얼마 다니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인 2014년에 비로소 작은 중소기업이나마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 취직을 하여 현재까지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인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낮아 가끔씩 만나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더욱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는 집도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여 오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축해서 모아둔 돈도 없어 계약금도 지인에게 빌리고, 제2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어 현재 매달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당연히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인 2018년 5월에 받게 된 한통의 우편물이 저를 다시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채무에 대한 독촉장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업체에 연락을 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였지만, 채권업체에서는 제게 번원으로부터 상환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고(제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사항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을 통해 제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약 4,000만원의 채무는 이자가 붙어 현재 1억 5천만 원이 되었고, 이자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원금 상환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 그저 눈앞이 아득할 뿐입니다. 당시의 채무는 “제1금융권”에서 “희망모아”라는 곳으로 넘어갔고, 또 다시 “희망모아”에서“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어엿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통장도 내 이름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하고 있습니다. 채권업체나 추심업체에서 금융전산망을 통해 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연락 한번 없다가 채권소멸시효 10년을 며칠 남겨두고 채무 연장을 위해, 법원을 통해 제게 연락한 것을 법을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효만기채권을 이용한 불법채심 규제에 관한 법률 요청의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위험놈들입니다. 자꾸불어나서 우리나라를먹겠지요 그러니 빨리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불법체류자 우리땅에서 몰아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최근에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학업 스트레스라고 할 겁니다. 이는 따지고 보면 당연합니다. 가기도 싫은 학원에 돈을 내면서까지 강제로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이름만 자율 학습이지 반 강제 학습인 야자를 해야 되며 일년에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2번 거기다가 모의고사까지. 청소년들이 자살을 괜히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죠. 저는 학교 자체를 폐지하거나 청소년들을 아예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배워도 전혀 쓰지 않을 그런 과목보다 각각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품은 그런 과목을 위주로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물론 이렇게 교육제도를 바꾸는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청원을 둘러봐도 인터넷을 찾아봐도 교육제도의 개편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커녕 제대로 된 국민 청원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드는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데 그 청소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큰 문제지요. 또한 이처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매우 큰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굳이 아이를 낳아서 저런 크나큰 고통을 겪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스트레스를 겪어 봤으면 더더욱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들의 자식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겠지요.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 교육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니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불법 체류자가 35만명 입니까? 법무부는 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난민은 전부 받으려 하면서,....불법 체류자는 단속 안합니까? 제가 불법 체류자 무섭다고 유서쓰고 자살하면.....불법 체류자 단속 할건가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9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인 70 퍼센트가 불법 체류자 입니다ㅠ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직도 공매로 장난을 칩니다. 더 올라야할 주식들도 공매놈들이 마지노선을 깔아놔서 오르지도 못하고 허구헌날 몇백원밖에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분식인데도 몇만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진정 한국이 삼성공화국인것인가요? 어떠한 범죄도 삼성이 저지르면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처벌이든 처단이든 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폐지지하라 통과하면 탄핵할거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난민법 난민에 관한 모든것을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시험이 청소년에게 주는 이로움은 무엇이며 시험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되는건지 잘 모르겠고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해야하지만 학교에서 끝내야하는 수행평가 때문에 시험공부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시험은 잘봐야한다는 압박감이 심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점수에 대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일것입니다 차라리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비율을 높여주시고 시험을 비율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시험 비율을 20 으로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제가 고민 끝에 이건 청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먼저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보면 0.2j 초속 약140fps를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비탄을 어떠한 관에 넣고 불면 나오는 탄속에 불과합니다. 이에 많은 에어소프트건 동호회에서는 탄속을 높여 게임에 사용하는데 이를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동호회 단체 내에서도 헬멧, 얼굴 가리개, 무릎 보호대 등 중에서 한 안전장구라도 착용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에 규정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올바른 환경에서 20m도 채 못가는 탄속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광학장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총을 민수용으로 그냥 소지할 수 없게 합니다. 물론 실총에 관한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의 하지만 총에 부착하는 광학장비에 대한 규제는 다운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암살용이다 뭐다 말들 하지만 실총 규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굳이 따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점조절은 우리 동호인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상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론만 정리해 드리지요. 먼저 우리나라 최대 탄속을 늘려주시고 광학장비에 관한 규제를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과 광학장비에 관한 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기사 및 신문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프를 첨부 하지 못 하는게 아쉽지만 매년마다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해결책을 도출 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 최었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으며, 국가를 비난 하기 싫지만,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여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이명박 前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모녀 재산몰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무서워서 뱅기 못타겟습니다 한집은 식구들이 개차반이고 아놔는 돈챙기느라 정신없고 국민의 안전을위해 나라에서 운영해주세요 오래 살고 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항공사들 나라에서 인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솔직히 중.고생들 학원 끝나면 대략 10시 정도 되는데 말같지도 않은 셧다운제로 게임을 막네요.... 학생들도 사람인데 학원 끝나고오면 게임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게임산업 말아먹고 이렇게 힘들게까지 해야되나요.... 셧다운제 폐지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엘지트윈스 오지환, 정창헌 선수 외 일부 선수들으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선정되는데 의문이 듭니다. 어떠한 경로로 어떤한 방법으로 어떤한 이유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표 선수를 선출하는지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감독만 지정하고 그 감독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수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29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출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선거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증세를 하는 이 정권은 국민 등골브레이커 인가?...... 요즘 온통 주택 보유세 증세 및 건보료 인상, 전기료 인상등..... 냄새를 피우는데~ 올릴려면, 선거전에 올려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것이 정당하고, 당당한 정부 아닌가?..... 선거전에는 증세는 없다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 각종 세금 증세및 건보료 인상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이 정부 의 행태에 국민으로 분노를 느끼며, 지지를 철회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끝나자.....세금폭탄, 건보료 폭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와 교육계, 대학 관계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한동안 이슈가 됐던 대학의 반값 등록금의 취지 및 방향 관련입니다. 제가 서른 후반이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당시에는 IMF를 극복하기 시기라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아르바이트 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 동문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빌렸던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시작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의 불평등에 대한 차별, 자본주의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볼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가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한..장기적인 학자금 대출기간 중 연체가 없이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감안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초년생이 자금을 모아 가정을 꾸림으로 출산률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배움의 목적으로 대출을 하고 그것을 수년간 갚는.. 고정적인 소비를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움에 가난이 걸림돌이 된다면, 가난으로 배움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움과 학자금 대출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가짜 유공자 全鴻杓가 죽은 자이지만 심판을 받는 날짜지 이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이 자는 형님의 독립운동 공적을 일부를 빼앗아 놓았고 이어서 가짜 독립운동가를 친일파 후손들이 오랜세월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국가보훈처가 2017년 갑자기 서훈을 준다고 하더니만 억지 서훈을 준 셈이고 2017년부터 친일행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은 현정부에서 자료를 개방해 놓으므로 그것을 증거 자료로 삼아 친일 행적이 뚜렷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일 악질적인 것은 1915년부터 1928년까지 밀양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부안면, 등 에서 항만 어업권 등 1건인데 충청남도 부안군 인근 군 청양군이 출신인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全鴻杓와 사돈지간이 되었고, 밀양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을 마지막으로 한 1928년 6월 10002평이라는 토지를 全鴻杓앞으로 권리 이전을 했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토지를 수탈하였다는 것인데 많은 밀양군민들의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토지를 빼앗은 자 이듬해 1929년에 죽음을 맞이했다. 어떻게 죽었을까 또한 형님의 독립운동 업적도 빼았았고 그 증거도 다 공개 되었으며 집 수탈, 본적 조작, 어린 양자 전철준을 14살에 친일 후손들이 잡아다 왼쪽팔을 잘라 죽여 남천강에 던지는 등 악질적인 친일파 들 그와 그 후손친일자들 증거는 확실한데 왜 국가보훈처는 이 자를 서훈 취소를 하지 못하는지 힘없는 백성이 아무리 왜쳐도 들은채 만채 하고 있으니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의 눈물도 흩되이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잘 살피시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둠속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답 없는거 아시죠?? 박근혜가 크게 임펙트줘서 탄핵되고 민주당에게 권력을 주었죠. 근대 결론은?? 근혜랑 명박이때는 친일파다 머다 하면서 나라말아먹는다 이랬는데,지금 민주당이랑 문재인은 정말 나라 말아먹습니다. 우리나라도 빚이 어마어마한데, 난민?북한 철도 현대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나라를 통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일본에 주고,서울 경기도는 북한에게 주고, 그 이외 땅은 나눠가질 나라에 선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52시간 체계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제조업 망하고,회사원들이 돈 안쓰니 자영업 망하고, 반도체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도 인정했구요~ 난민 수용은 절대 안됩니다. 특히 이슬람은 안됩니다. 왜 유럽이랑 다른 선진국에서 반대하는지 뉴스나 신문 좀 읽어보세여 그리고 기업들 너무 까지마세요. 솔직히 기업들 까서 삼성 현대 엘지등등 아예 한국 떠나면 어찌하려구요?? 문재인대통령님. 감당 하실 수 있어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잘한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는데 지금 현 대통령님이 잘한게 안보입니다. 솔직히 주52시간. 메리트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천천히 주고 조금씩 진행했어야합니다. 정부도 안되니까 6개월 유효 준거겠죠?? 6개월 뒤에는 그럼 안정화가 될까요? 신세계같은곳은 대부분 서비스업종이라서 주 40시간 35시간도 가능하겠죠. 제조업은요? 기계 쓰면 됩니다. 기업은 오히려 이번년도 최고 흑자 찍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놓고 기계로 운영하니깐요. 정부는 단순하게 근로시간 줄이면 인력을 뽑겠지~이러겠지만, 사람은 생각이 대단해요~ 인력대신 기계투입해서 인력비 줄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입니다 전 이민갈꺼구요. 대한민국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자신 없어서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서 갈 길 가세요. 현 정부 민주당은 조용히 떠나세요. 탄핵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9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 나라를 떠나세요. 탄핵 추진합니다.난 그래서 이민간다. 펙트만 이야기한다.정신들좀 제발 차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기상청의 일기예보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알아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대부분이 틀리는 예보 기상청 있어봐야 뭐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너무 한거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손흥민 선수가 28세 전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해야하는데, 현재 2년 남은 시점에서 군입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인재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 병역 면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국회의원이나 재벌등 사회유력자가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를시 영구 퇴출할수있는 법을 선진국처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방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부산이 수돗물이 발암물질 농도가 젤 높다고하는데 왜 대구만 나오공 부산은 안 나오겁니까?? 끓임 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데 ㅠㅠ 도대체 어찌 살아라고 국민 다 죽어라고하는것도 아니공 제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이나라 이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자기일 아니라고 자기가 먹는 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국민을... 빠른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늘날 국민의 인권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같은 동급생끼리의 왕따 및 학교폭력 둘째는 강자가 약자를 향한 갑질 및 폭언 폭행 셋째는 나이에 상관없는 가해자와 피해자 성폭행 성추행 성관련범죄 넷째는 흉악범 사라지지 않는 미제사건과 그 인신매매 장기매매 마약범죄 매년 늘어나는 실종자수 인권이 모든자에게 지켜져야 합니까? 타인의 인권을 없애는 무자비한 이런일들이 한국땅에서 자행되어 반복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피해자한테 강제로 화해하라는 무책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안전범죄 조직부를 만들어 살인자 성범죄자 마약 인신장기매매범들은 잡아서 노역을 시키고 영원히 사회로 격리시켜주시거나 약물 임상실험에 동물이 아닌 그런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 임상실험시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은 지켜지는것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최예은 이라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스토커를 당하고 있고 2년전에 해킹과 도청 명의도용 유심절도를 당했고 춘천경찰서에서 수사 협조를 받지못했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안하고 종결처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sk LG KT 3사에서 명의도용을 당했고 범죄자가 대리점 3사 직원들한테 사업자금을 대주고 범죄자랑 내통하면서 황담 안철수 손석희님이 내명의에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안철수님이 내방컴퓨터를 해킹을 하셨고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최태원SK 대표와 LG권영수 대표한테 사업자금을 큰돈을 대주고 명의도용을 부탁해서 직원들과 같이 엘지유플러스본사 직원이 인터넷홈을 속여서 인증처리 받아서 인터넷가입을 해서 53명이 집내부를 보면서 불법연구와 드라마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 들을 썼고 가사 작사는 가사 작사 글을 썼고 현재 약물중독중인 카카오M 과 JTBC pd로 일하고 있는 황담 프로듀서 가수가 불법음악사업을 집내부를 보내면서 가사를 쓰고 많은 양에 가사를 여러 가수들에게 주었으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전했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KT대리점에서 내개인정보 사용이력을 전체삭제처리해서 요금내역서 발급이 안되고 명의도용확인이 어렵습니다.누군가 명의도용해서 계속 내명의로 휴대폰을 계속사용하게 케이티직원들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3사 통신사에서 해지처리 안해줍니다. 저는 비밀사생활침해를 당했고 또한 내명의도용을 크게 당했습니다.우체국과 KEB하나은행에서 우체국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등등 17개 카드 하나카드 사고를 겪었습니다. 불법가입 사용이력을 확인했고 우체국 보안카드까지 저모르게 발급을 받아서 사용되 것을 확인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해서 비서들과 탁현민과 황담 손석희 여러사람들한테 최예은 명의에 체크카드를 몰래 발급 받아서 100판이 넘는 피자결제를 하셨고 여러기업들 사업자금에 쓰였고 황담이 미국 시카고에 오바마랑 내통 하면서 내재산을 미국으로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담이 내재산을 횡령해서 아버지 소니회사 사업자금으로도 사용했고 내명의카드로 삼성에서 삼성카드로 여러사업일들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내부를 여러사람들이 허락없이 불법으로 인터넷홈 가입해서 계속 보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편하게 집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31일 춘천 온의동 KWT온의점 KT대리점 안에서 송재은 사원에서 사실확인서를 받고나서 송재은사원이 내가방을 뺏어간적이 있는데 가방을 안줘서 밖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는데 15분 사이에 송재은사원이 제가방안에 있던 지갑에 신분증과 카드복사를 해서 누군가에서 전해준것 같습니다. 송재은이 그때 제우측팔을 잡아 당겨서 상해진단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그떄 폭행으로 7개월을 고생했고 지금 우측팔과 어깨와 목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집내부보면서 내재산을 허락없이 마음데로 여러곳에 사용했고 계속해서 휴대폰 명의도용 하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계십니다. 최근에 황담이 쓴 가사를 방탄소년단과 여러 아이돌 가수들에게 주었는데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는 저는 스토커짓과 명의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 남편에게 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 보험금을 저모르게 환급 받은것을 알게됐습니다. 언니친구가 춘천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란이 사건수사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 민원신청때 인터넷가입사용자 명단 53명 명단에 탄원서 신청을 했는데 민원에 명단53명에 이름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존중 인권훼손!!!타인에 고통을 즐기면서 계속해서 불법으로 집내부를 보면서 가사를 쓰게해준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더이상 제사생활침해 행위를 못하게 해주세요? 춘천시립도서관 3층 피씨에서 해킹도 당했는데 112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수사협조를 못받은 경험이 있고 송혜영친구 아버지가 춘천**지구대 근무퇴직을 하셨는데 뇌물을 주고 혜영이 아버지한테 수사 못하게 안되게 부탁을 받아서 경찰들에 수사협조를 못받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는 직접 만나뵌적이 없는데 어떻게 왜 은행장과 은행원들에게 지시해서 보안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발급 받아서 내통장에 있는 돈을 허락없이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3사 명의도용을 당했고 보험금 통보없이 DB손해동부화재 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내보험금을 횡령해서 사용했고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한적이 없다고 보험증서와 보험료 납입서를 출력해주지 않습니다.보험가입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은행계좌 자동이체로 제가 직접보험료를 납부했고 직접사인하고 회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대리점에 가서 기기변경때와 가입처리할 때 계약서 확인서를 꼭 챙기시고 신분증을 여러번 사용못하게 관리잘하세요.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하면 본인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은행원에게 뇌물을 주고 휴대폰 자동이체처리를 부탁해놓고 몰래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는데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휴대폰요금확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SK대리점에서는 명의도용 당한 이동전화번호를 *처리해서 번호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처리직원명도 안보이게 처리했고 컴퓨터모니터에 작년에 명의도용 당했던 3건과 올해 2018년 04월18일날 명의도용당해서 SK에서 스마트폰결제가 발생된 사건이 있습니다. 동의없이 타인에게 스마트폰으로 결제처리를 했고 여러홈쇼핑 회사에 010-1**1-1**1번호로 사용해서 물건구입을 해서 조현아에게 뇌물을 주고 미국과 일본 여러나라 대통령 영부인에게 명품과 가전제품과 금괴를 밀수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모르게 제통장에 이베이코리아 홈쇼핑회사 자동이체와 전자결제회사 자동이체와 대기업 자동이체건과 엘지유플러스 자동이체 요금결제가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직원들을 조심하세요.올해 춘천하나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만 신청을 했는데 은행직원이 동의없이 스마트폰인터넷뱅킹처리를 같이 체크해서 가입시켜놓고 범죄인이 사용할 수 있게 배임짓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에 의뢰 민원신청을 냈는데 강원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수상하게 뇌물을 받았는지 금융감독원감사님과 제사건 민원 사실관계확인과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비밀사생활침해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행에서 은행직원들에게 속임수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처럼 명의도용 당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왜 제동의없이 최예은 명의 계좌에 돈을 사용하셨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련 불법행위 진실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오늘 대통령으로써 하실 말씀은 촛불혁명을 칭찬할게 아니라.. 예멘 난민 신청자들 본국 송환과 난민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도입 파기, 불체자 강제 추방에 대한 말을 했어야 합니다.. 촛불집회는 국민의 것입니다. 촛불들고 나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표 드렸습니다만 문재인대통령은 기대감에 선출된 사람일 뿐이고요. 우리가 고마운건 알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보내고 다른 기대주를 보내면 그만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때문에 보수, 진보 모두 자국민들이 똘똘 뭉칠거 같으니 또 분열시키고 싶으신겁니까?? 저는 태극기집회 했던 국민들도 어느정도 이해는 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죠? 살아온 세월이 다른 시대였으니까요. 내부의 다른 견해는 서로 얘기하고 공론화하여 접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도 결국 원하는 것은 촛불을 들었던 분들과 마친가지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뿐입니다. 허나,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가 나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 본국 송환문제와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등 60만이 넘습니다. 그 건 먼저 답변하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는 문재인대통령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을, 국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정치화시키지 마세요. 국민들 분열시키지 마시라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I. 청원 게시판의 목적 상실 청원 게시판의 취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 국민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서 해결방안을 내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예인과 관련된 글을 포함해 여러 장난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장난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청원 게시판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I. 이용에 불편 정말 정부에 요청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을 청원으로 올리는 사람에게 장난성 게시물은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장난성 게시물로 인해 본인의 청원 내용이 묻히거나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필력으로 제 나름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아예 없애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여, 본 목적에 충실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에 장난성 게시물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히딩크 감독이 온다고 해도 거절한 축구협회 김호곤 기술위원장 임니다. 지들이 다 해 쳐먹을려는 대한민국 축구 를 보기 싫습니다. 아래 국민청원 청동링크 입니다. 청원진행 중 이니 들어가셔서 해주세요 http://m.insight.co.kr/news/119649 기사", "num_agree": 7, "petition_idx": "29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힝딩크 감독 쫓고 거짓말 한 축구협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산시....신창 초등학교에 급격하게 외국인들 너무 마니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국내 초등학생들과,,, 선생님들 피해보고 ,,,힘들어서 죽을라 합니다.ㅠㅠ 제발 다문화 막아주시고....외국인들 추방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시,. 신창 초등학교 ... 다문화 반대 합니다.ㅜ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참 진로를향해 나아가고 있는 고3(만18세)입니다 저는 집안사정때문에 알바를 해서 휴대폰요금과 학원비와 약간의 생활비등등을 직접 해결해야해서 무조건 알바를 해야하고 또 평일에 학원을다니며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주말에만 알바를 할수있는데 안그래도 알바자리가 별로 없는 시흥시에 거주하고있는데 시급이 오르고 알바자리가 더 없어져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넘는곳까지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같은경우엔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보니 부담을 덜기위해 점장분들께서 직접 하시기에 편한시간에 일을 하시고 다른 시간들만 알바들에게 맡겨서 알바자리가 대부분 야간(새벽)알바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저같이 알바를 꼭 해야하는 상황에 쳐있어서 거리,이동시간,알바시간 따지지않고 해야하는 청소년,미성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야간알바 채용이 안된다는것에 너무나도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미성년자의 야간알바 채용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알바 야간시간 미성년자 채용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건보료인상 기타등등 세금을 인상해서 나라의 빚을 갚고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꾼을 잡자는게 부동산 과열 후 거품이 꺼졌다고 하지만 반기업정책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자 중산층 서민이 지갑을 얼어 붙게 만들만큼 경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현 부동산 거래 정지 상태 금융투자로 인한 세금까지 걷는다면 부자들도 중산층도 금융상품을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부흥해야 나라가 살고 서민도 사는것입니다. 부자는 과세해서 서민과 평균화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입니다. 금융으로 투자하는 것도 세금을 한다면 더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생길것이고 금융권이 죽으면 경제는 더욱더 죽게 됩니다. 폭탄세금.. 현 정권을 비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추행범을 체포할때에는 피해자가 진술서를 쓰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수사과정은 인적사항 추출 (전화번호, 생김새, 거주지 등등)을 한 후에 검사와 판사에게 영장 청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두번이상 출서하라고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고 그래도 출서하지 않을때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을때에도 연락이 된다고 바로 위치추적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통신3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조사한후 인적사항이 나오면 위치추적을 못 합니다. 인적사항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영장은 발부가 안됩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출서연락을 받은 후 가해자(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자는 성추행, 성희롱 뿐만아닌 2차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현재 수사과정이 잘못됬다는건 아니나 수사과정을 단축하여 경찰의 권한으로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범죄자를 조회하고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을 단축시킨다면 피해자들이 입는 2,3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범인의 검거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피의자)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몇십분, 몇시간의 죄를 몇년간의 수감생활, 또는 몇천만원이 벌금을 내면 그들의 죄는 그들의 술자리에서 웃으면서 말하는 안줏거리가 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단 1,2분의 기억마저도 1-20년, 그 보다 더 긴 세월을 고통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성추행범) 체포과정과 형량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청원답변 이 20만 이 넘어야 가능한데 하지만 대부분 청원 동의 20만이 넘는건 뉴스 에 나오는 주요 몇가지 입니다. 그러나 뉴스 엔 나오지 않지만 논란거리 문제 가 될 만한게 만고 충분히 답변 가능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논란거리 문제 등 은 뉴스 로 아니면 직접 듣고 경험하지 못해 청원동참 에 불참 하며 꼭 답변 해결책 등 이 필요한 것 도 있지만 청원답변 제한 20만 이상 이것 때문에 답변 도 해결책 도 못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답변 을 5만이상 넘으면 해주세요. 제한을 낮춰주세요 20만 에서 5만으로 한달안에 20만 되기 힘든 청원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 인원수 낮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아 너무 힘듭니다. 왜 최순실이 만든 저런 개인집단이 아직 남아서 정상적인 공조직인냥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진짜 말도 안된다 생각됩니다. 그 전에 대중소협력재단 참 일 잘했는데 저런 사이비 조직이 그 일 접수하는 순간부터 뭐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게 없습니다. 최순실이 만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좀 없애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이 만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특히 종교적이유)라 불리는 불법행위가 대법원의 합헌을 받는 나라에서 군대를 갔다온 저는 양심이 없어서 국방의무 2년 수도포병으로 근무했나요? 이나라를 지켜온 예비역들 현재의 현역들 모두를 기만하는 그들이 무슨권리로 국방 서비스를 받고 이 나라에 발을 붙이고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이라는분이 그것도 힘들게 군생활 하신분이 누구보다 군인이라서 제약받고 힘들었던 기억갖고 계실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비양심적이어서 아무말없이 군대 갔다오셨습니까? 적절한 용어선택 예시)이기적 병역거부 , 비양심 병역거부 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들을 이나라에서 추방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남편이 리조트에 관련된 일을 당했습니다 영업사원이란사람이 접근해 남편에게 리조트나 펜션을 빌릴수있고 여러혜택을 준다했고 거기에 혹핫 남편은 가족을 위해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일년만 유지하면 환불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지나 저는 이사실을 안후 검색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걸알았고 영업사원은 통화불가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절대 환불불가라했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와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금액 저와같은 피해를 본사람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이사람들은 이와같은 합법을 가장해 저와같은 사람들에게 접근 해서 이같은 피해주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수만명은 될듯합니다 이것이 금전적 손해와 가족관의 불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의를 모두를 깡그리 깨어놨습니다 솔직히 297만원 크면크고 작으면 작은돈이나 저같은사람이 이렇게 많은것을 보고 왜 이문제가 법적으로 용인되고 나쁜짓 한 회사는 자기는 죄없다 법으로 해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듯 내용증명보내고 회사에 맨날 전화해서 울고 협박하고 사정도 해보고 해서 위약금 100만원 물어주고 환급 받아도 고마워해야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면 이런 회사들은 위약금 받을려고 이렇게 하나 생각도 듭니다 이런행태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보이스피싱은 경고라도 하지만 이런행태에대한 경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조트행태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를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몸이 약한 사람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고 몸이 안좋은 사람과도 저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각 지역마다 차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ex:성적차별화,성차별화,인종차별...등등) 학생들는 차별이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마다 선생님들 학생 차별 하지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3", "end": "2018-08-02", "content": "안녕하세요. 동두천에사는 한학생이라고 합니다 조두순 (나영이사건)의 성폭행범이2020년에 출소한다고 들었습니다.아무리 술에취해한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또다른 피해가 없길바라며 이글을씁니다 얼굴도 공개되지않았고 그사람이 눈앞에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발 사형은 바라지도 않으니 전자발찌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길바랍니다.학생이고 어리고 여자 약한사람을상대로 성폭행이 많이일어나 저도 가만이있지못할것같아서 이글을씁니다 또한 얼굴을 심각하게 구타,뚫어뻥으로 장기꺼냈을때 그 장기가 눈앞에있는어린아이의 마음도 힘들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나라는 요즘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을 잘못하는것이 현실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취업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요. 핀란드를 보면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공부에 너무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높고 행복지수도 가장 낮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공부가 중요한 것일까요? 몇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가고 어느대학인지에 따라서 인생의 직업이 바뀌고 연봉 월급도 바뀌는 이 대한민국 현실레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깐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대학은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과연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통해 얻을수있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는방법은 수시 정시가 있지만 성적을 조금만 보고 사람의 인성. 품성 성실성. 등을 보고 또한 수학과라 하면 수학을 얼마나 좋은지 대학별 고사를 통해 대학을 가거나 면접 비중을 좀 더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30여년 가수 생활속에 생게형 연예인으로 음향 오퍼레이터로 진로를바꿔 겨우밥먹고살면서 이노무세상 살아야하나 죽어야하나 고민끝에 청원이나 한번 해보고 죽을랍니다 저는 힘이 없어 무고에 걸리면 뼈도 못추려서 의구심만 거론하니 당국에서 조사 해주신다면 소원이 없겟읍니다 청원내용을 지금부터 말합니다 방송국 신인가수 신곡하나 음반 방송 송출이나 출연하자면 여러 이유를 달고 금전거래가 있다는점 특히 케이블방송 아이넷 을 비롯 타방송사에서도 월드방송 같은데는 적게는 30만원의 거래 제안도 받았읍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초대가수 출연은 500만원 주면2년 기다리고 1000만원주면 1년기다리고 2000만원 주면 바로 방송나간다고 그렇게 소문인 났읍니다 금영 반주기 회사는 방침은 방송횟수가 어쩌고 정상적인 거래를 안내하면서 이곳 역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금전거래가 있어야만 신인가수 의 노래가 수록 된다고 브로크들은 떠들고 다닙니다 이게 바른세상인지요 적페청산의 대상은 여기도 잇기를 바랍니다 돈없는 자는 실력을 쌓아도 택도 없는일이죠 그로인해 실력도 없으며 방자한자 들이 돈을써서 그자리에서서 정유라 처럼 새치기 한자리에 서 오만한 모습을 보노라면 청원 하는 본인은 더러운 세상이라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정이야 완벽히 없을수야 있겠냐만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부디 좋은세상을 죽기전에 보고싶습니다 그게 힘들면 내가 죽고난뒤라도 이것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인가수들의 방송부정출연건과 금영반주기를비롯한업체부정거래 의구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15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것은 자존심을 낮추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반에 있습니다. 얘들이 다 그러더군요 너 하반이야?? 저는 응. 하고 쿨하게 넘어갔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마치 저를 깔보는것처럼 상.중 반 얘들은 하반에 있는애들을 머리가 않좋은 애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중.하 에 있는 얘들은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디. 학생의 자존심을 낮추지 말아 주셨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수준별 수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정차로제가잘못된점 대중교통버스또는화물자동차는 공공성에 목적이 많은데 단순하게 대형차라는것 만으로 오른쪽으로만 운행하는것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불법 주 정차 및 정차 우측합류지첨(나들목)등 위험요소가 많은데도 단순하게 오른쪽 대형차, 왼쪽 승용차로 지청하는 것은잘못됬다. 그럼승용차도오른쪽차로운행금지해야한다 승용차중에 서행하는차는 오른쪽으로 주행한다. 특히 무슨일만있으면 대중교통만 이용하라 고 하면서 대중교통의 목적인 신속정확하게 목적지 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려아되는데 바뀐 지정차로대로 운행하다보면 그 뜻이 퇴색됨은 물론 그 어느누구도 버스가 대중교통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것이다. 무엇이대중교통의뜻인지생각해주시고? 요즘교통경찰들은 딱지끊는데만 기를쓰고 교통정리나 교통안내의 모습은 어디갔나요? 교통범칙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얼마나되며 어디로갔나요? 진정사고예방차원에교통인지 범칙금회수를위한교통인지 묻고십읍니다?ㆍ", "num_agree": 8, "petition_idx": "29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7월19일짜로바뀐 지정차로제 악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행 학교급식법안에 유치원생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 방학기간중에는 유치원 자체 간식실에서 조리사분들이 조리한 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교육감 협의회에서 정부에 단설 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에 해당 문제에대해 대책을 건의 하였으나 정부 답면은 급간식 질 제고를 위해 단독급식 시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와의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회신을 함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위법할수 있는 유치원 자체 조리 급식에대해 책임질수 없다는 입장을 일선 학교와 단설 유치원들에 알림으로써 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들의 학교 방학중 급식문제가 불거지고 외주 업체의 도시락을 유치원아이들에게 먹여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주 도시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는것이 제일 안전할 진데, 외주 도시락이나 보호자가 준비하는 도시락을 싸들고 등원해야 하는 공립유치원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 어떤게 아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인지를요. 공립유치원에 급식설비 관련 법규정만 들이대면 처음 설계부터 계획된 세종시의 공립유치원들이나 통과될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학교부지 안에 지어진 단설 유치원들이 학교 방학중에도 학교 급식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된 행정적 규제들을 유연한 입장으로 살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9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아이들이 학교 방학중에도 학교급식실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도박과 같은 사기극을 펼쳐 시세에 혼란을 주고, 고객들의 자본을 갈취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입출금을 자체적으로 막아놓은 후 내부적으로 수백%씩 가격을 올려 무지한 개인들에게 비싸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타 거래소 가격과 비교해도 수백% 시세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거래소 자체 수작만으로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는건 아직 가상화페 시장에 큰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증거이며 진정으로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행위를 하는 빗썸에 대해 강력 제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번에 유니세프 횡령비리를 보고 충격을받고 후원을 취소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유니세프 뿐만아니라 여러 후원기관에서 이러한 비리가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티비광고나 여러 곳에서 광고를 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저아이들은 얼마나 힘이들까 싶어서 후원하는 전국에 많은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저도 한명이었습니다 월급 130남짓이지만 저보다 훨씬 안좋은 실정에 놓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좋은일에 쓰일생각에 후원을 했는데 실상은 아이들에게 전해지는돈은 얼마되지않고 회사간부들이 흥청망청 돈을 썼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좋은일에 쓰일돈을 왜 그런 더러운곳에 썼는지... 현재도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후원만을 기다릴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간부들을 먹여살리기위한 돈이 아닌데 자기들 멋대로 횡령을해서 썼다는게 큰 배신감이 들었네요 유니세프뿐만아니라 여러 후원기관의 비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가지고 그런 나쁜일을 했다는거 자체부터가 있을수없습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단체 비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의 소중한 딸이 경찰에 신고해도 무시당한채 불법체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수백개의 살점으로 잘려져 죽어나갔음에도 정부는 어땠나요? 외국인 지문날인 없애고 외국인 인권보호하고 아직 사형도집행하지 않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은 커녕 폭팔적으로 증가시켰죠. 독일 퀄른 집단성폭행요? 영국 로더럼 소녀들1400명 강간이요? 우린 불법체류자 오원춘에 의해 죽어가고 살점이 잘려나가 죽기전 신고도 출동 안하는 대한민국에 살고있어요. 여기서 난민 까지 받으라구요? 국민들이 죽기를 혹시 바라시는 건가요? 외국 사람이 먼저다 인데 외국이란 단어 빼시고 선거하신 거에요? 불법체류자 단속하셔서 추방 하시고 난민코스프레 무슬림들 내 쫓으세요. 경찰에 신고하고도 죽어가는 여성도 못 지키는 나라가 누굴 구한다고 오지랍입니까? 난민 이고 인권이고 외국 불법체류자에 짓밟히고 갈갈이 찢긴 국민이나 생각하시라구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29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오원춘 사건을 잊지마세요. 난민전에 오원춘 건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잊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사과가 아닌 그저 피해보상금 만주고 아무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어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측에서는 이점에대하여 사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때 일에 대하여 정확히 피해보상및 사과를 하고 과거의 일을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할머니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민에 한사람 으로서 없는사람들이 십시일반 내가 될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는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로또를사고 있습니다 이미 살때부터 세금은 다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돈이 모여누군가에 삶을바꾸는데 거기에 왜 또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서민에 꿈과희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운용에 필요한 최소비용은 마땅희 차감해야 하겠지만 당첨금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에꿈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이 시간에도 태평양 대서양을 누비는 많은 실습생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국내 모 해운회사에서 실습을 하고 온 경험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대학교 3학년학생, 해사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선박에서 1년간 승선을 해야 해기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박 내 최하 계층으로 귀가 터지도록 시끄럽고 40~50도에 육박하는 더운 기관실에서, 철판으로 만들어진 딱딱한 갑판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않고 일합니다. 이들은 온갖 잡일을 하고도 일을 배워야하므로 잠도 잘 못자며 선박의 매우 수직적인 계급사회에서 노예같은 생활을 하고있으며,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선내 최하계급으로 온갖 욕설과 심지어는 폭행, 술자리 강요, 갖가지 심부름, 선상 도박 강요 등에 시달리며 월 30만원을 가져갑니다. 때문에 매년 실습생들의 사망, 자살이 끊이질 않으나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 못해 극에 다다른 상황이며 이들은 정부의 도움이 정말 간곡히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해상 실습생들의 복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 실습생들의 복지 향상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벌금수배 때문에 취업도못하고 나이가많아서 일용직 일도 안받아줘 정말힘들게살고있읍니다 할수있는일이 운전밖에 없다보니 벌금수배만없어도 취업할수있는데 하루종일불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사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32세 국민입니다 모든 세금은 올라서 제 월급은 더 적게 느껴지고 있는 어려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한때가 우리집을 집어 삼키려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퇴직하여 소일거리로 주식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벌이는 많지 않지만 아버지가 하루종일 노력해서 눈비비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벌은 적은 자산소득에 세금까지 내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 같은 서민들은 어떤 재태크를 해야하는 건가요 ??????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거죠 ?????????? 그냥 우리들은 받는 월급 꼬박꼬박 모으며 로또나 꿈꾸며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 워라밸 좋아하시죠 ? 서민들은 투잡뛰어야 하나요???? 몇명이나 52시간 지켜가며 일할까요 ????? 몇명이나 야근비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사회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면 균등의 기회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을 증폭......’ 이미 자본주의 자체는 소득의 불평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우리나라의 법이 문제인거지 자본주의가 문제 인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잡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은 너네 100만원만 내면 다 봐줄게 집값을 더 올리든 월세를 더 올리든 너네 알아서 또 돈 거둬 ... 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기득권들아 너네 좀만 눈감아줘 더 큰거 줄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이게 단지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인지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누구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 업적 하나는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잘 알겠으나 국민의 어려워져 가는 경제 상황부터 챙겨야 하는게 1번이 아닐까요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경제는 점점 좋아져만 가고 ....", "num_agree": 34, "petition_idx": "29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느덧 남북이 분단이 된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신청한 사람은 대략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약 250명, 이 중에서도 생사확인이 안된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머지 4750여명은 다시 언제 올지 모를 그날만을 또 기다려야만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상봉,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이에게 기회가 간다는건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가족을 못 본채로 세상을 뜬다는건 너무 그들에게 슬픈일인 것 같습니다. 생사확인여부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우선권을 주어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차례대로 그들에게 만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상봉 가능 인원수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년뒤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성범죄자들은 그런 범죄를 또하기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범죄없는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조두순을 출소시키면 안됩니다. 저의 청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조두순을 출소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시아나의 갑질로 인해 기내식 외주업체 사장이 자살하는 촌극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내식 제공이 30분 지연되면 음식값의 절반을 깎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계약서라니요? 상식과 정의는 두 눈 부릅뜨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시대라지만 이런 갑질들이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점점 두려워지는건 괜한 기우일까요? 아시아나 항공을 종종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특별한 이유설명없이 비행시간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승객 누구도 항의하는걸 본적은 없었습니다. 이젠 저부터 생각을 달리해야 겠습니다. 출항시간 30분 늦어지면 항공료 비용 중 절반만 지불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출항시간 30분 지연되면 항공료 반값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도하는 영상물 심의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는 일관성도 없고 비효율적이기만 합니다. 예를들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들어와 있어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잡한 심의 체제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사전 심의하는 방식이 오늘날의 영상문화에 적합한 것일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 체제는 현재의 문화산업구조와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조직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현재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산업계가 자율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산업계의 자율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왜요? 북한퍼줄려고 하니 세금이 모자르냐? 세금 올리면 물가도 올라가는데..금리는 왜안올리냐? 정말 국민생각하는 정부 맞냐? 문제인과 너희 열당 뽑아준 국민은 정말 바보이거나.. 이상만좋은 현실은 전혀 모르고 문제인대통령은 아니겠지 했겠지.. 너희 월급깍고 국회의원 월급줄이고 활동비 줄이고 국회 의원 기름값지덜돈으로내라해라..대한민국은 너희들로 인해...1%성장도 못할거다. 국민여러분 살 림좀나아지셨어요..아마 폭망하셨을거요? 내가 이럴려구 열당 손들어줬나 이럴겁니다. 근데 이또한지나가요. 니들이뽑아준거니.. 그냥 자신을 탓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정부중 제일무능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략히 용건을 말하자면 6.25 참전용사 비하, 독립운동가 비하 경력과 그 외에도 낙태 정보,한국 남성 비하 등이 판을 치는 혐오 사이트, 여성시대에 대해 폐쇄를 청원합니다 사회의 표준적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일탈을 미러링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정당화를 하는 다음 카페 \"여성시대\"는 특히 젊은 10~2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가입자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되는 사안인지라 하루 빨리 폐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웹사이트 형식의 사이트들이라면야 방통위에서 유해 사이트로 낙인찍는등 최소한의 규제라도 받을수야 있다지만 여성시대는 후술로써 첨부되는 링크들의 각종 자료들을 볼때, 엄연히 반사회적 면모들이 고스란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만 가입과 열람이 가능한 폐쇄적인 사이트 특성상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규제도 받질 않는 실정이며 여전히 다음 최우수 카페로 지정되어 있는등 마땅한 규제를 받질 않아서 문제가 크다고 사료합니다 혐오는 결코 정당화 될수 없으며 그들의 혐오 표현이라는것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회의 감시와 격리를 받는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여성시대는 그 특유의 폐쇄적 가입 및 접근 제한 때문에 이러한 격리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아무리 일베 등의 사이트가 비록 당장 폐쇄를 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지만 여전히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이 되며 실시간으로 감시를 당하는등 나름의 규제는 받는데 여성시대는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도 안 받고 심지어 워마드를 오고 가며 여러 불법적 행위들을 여러 차례 보여오는 회원들 역시 상당수 보이는데 젊은 여성들중 꽤 적지 않은 이들이 여성시대를 한다는 사실 또한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더 특별한 규제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방통위에서 지역감정 등의 혐오 표현을 일삼던 네이버 카페 라도코드를 규제하고 결국 네이버 규칙 위반을 근거로 폐쇄된 전례가 있습니다 부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이나 전례를 살펴서 여성시대 폐쇄 내지 규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법적으로 고려해주시길 요망합니다 적어도 국가 권력으로 직접적 규제나 폐쇄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해당 청원이 이슈화 된다면 다음 본사에서도 한번 여성시대 카페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들어갈지도 모를테니 이것만으로도 제 청원에 의의가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카페를 규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이들(아들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컴퓨터 인터넷과 핸드폰을 검색만해도 성적인 동영상, 사진, 글들 ... 성적인 웹툰, 에니메이션그림, 근친상간의 제목들, 성관계 그림들,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비하시하는 내용과 제목,글들이 마구마구 같이 쏟아져 뜹니다~ 성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검색만해도 마구마구 성적인 내용물들이 버젖이 같이 뜹니다. 보기 싫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검색만 해도 이렇게 뜨니 아이들이 생각이 없다가도 호기심이 생겨 야동중독이 될까 엄마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거 아니라도 아이들 키우기에 신경쓸게 많은데요~ 성적인 모든 내용물은 원하는 사람만 찾아서 인증하고 보면 어떨까요?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띄워 광고하는게, 보고싶지 않은데 볼수 밖에 없도록 되있어 불쾌합니다. 보고싶고 원하는 사람만 찾아서 가입하고 보도록 해주세요~ 보기싫은 사람까지 일방적으로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성적인 것을 검색만 했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초중고 아이들에게 안좋을듯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녀들교육과 자녀들정서를 위해서 성적요소에 대해서 차단을 부탁드리며 보고자하는 분들만 찾아서 가입절차두고 보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인 영상, 사진, 글, 성적인 웹툰과 그제목과 그림들 바로 뜨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그냥 정치적인 얘기하기싫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무슨 권리로 지맘데로 국민들 댓글을 조작합니까? 지들말은 하루에 20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댓글 달아보셨나요? 저 방금 3개 달으니 지들 맘대로 재제가 걸리더군요 대통령님... 청와대에 입맛만 보시지 마시구요 제발 좀 국민의 소릴 들어주세요 조중동이나 한오제 제발 좀 이런 이념과 관념 없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포탈 NAVER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심이 늘 감사합니다 감히 말씀리지만 먼저 대한민국을 봐주십시요 북한과의 갈등 분주하게 잘 해결해나기시는 모습 보기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당장 내입에 풀칠하기 바쁜사람들 그리고 소외계층 저소득층 아직도 험난하고 길이없습니다 최저임금도마찬가지구요 대통령님 부디 우리국민들 먼저 돌봐주시고 나라밖 정치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북한보다 힘들고 어려운사람들 이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꼭!!!!!!! 이나라에 주인을 먼저 살피심이 먼저인거같습니다 아직 시급에 휘둘리고 당장 내일이없는 국민들 정말 많습니다 부디 지금 어느나라의 아버지이신지 마음 고쳐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 증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터지기 5년전 서울시 구로구 구로 2~4동, 가리봉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대림동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조치에 대한 결과로 조선족들이 이들 지역 중심으로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들은 지난 5년간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2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한국 상권 파괴 및 조선족의 상권 잠식 (구로시장, 남구로역 일대) (2)구로초등학교, 동구로초등학교 재학생 중 30프로 이상이 조선족, 몽골 출신이며 한국 학생들은 이들 학교 자체로 안 오려고 주소 이전을 시도함 또한 재학 중인 학생은 초4~초5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는 경우 빈번함 (3)이들 지역은 문화, 행정, 교통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며 나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치되고 있음 (4)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술 먹고 칼부림 부린다는 소문은 사실임 (5)이들은 한 지역에 몰려 사는 현상이 매우 강하며 결속력이 매우 높음 즉, 이 지역에 사는 한국 주민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매 우 강함(화합의 대상이 아님) (6)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음 역동성을 잃었고 재기할 가능성도 이들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없음 (7)조선족 유입 1세대도 문제지만 2세대, 3세대의 번식이 가장 큰 문제임. 이건 구로 지역만의 아니라 구로 지역에 인근해 있는 관악, 동작에도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임. (이들 지역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할 것) (8)학력 저하의 큰 요인이 되는 것 맞음 또한 구 내에서도 학력 편차가 정말 심해지고 있음 (구로구 갑 지역과 신도림동<>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3동 간 교육 편차가 정말 심함) (9)가리봉동은 2014년까지 재개발 대상 지역이었고 이 동네는 중심 상업 지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하지만 조선족들 이 유입되며 다세대 주택, 벌집촌에 있는 집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들이 이들에게 월세를 주었고 이게 돈이 좀 벌리는 일이라 이 세대주들 중 일부가 재개발 입장을 선회함. 32%의 세대주들이 반대를 하며 68%의 찬성 의견을 무시하고 재개발 정책이 무산된 바 있음. 그 이후 남구로역 일대는 최악의 할렘가, 조선족 거리로 변해버림 이러한 문제를 보고 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문제는 당연히 반대하며 조선족 적폐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사람, 조선족을 암세포로 상정하면 이들은 구로, 안산, 금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 조직에 이들의 사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에 대해 끊어주지 않으면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슬럼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해결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9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과 더불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 이과 통합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은 뒤에 고등학교 때에는 자신이 자신있는 과목을 더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대신 문과와 이과와 통합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이과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진짜, 최악입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이제는 국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최저시급으로 연봉 계산 하고, 해외 연수나 각종 혜택 없애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잘나신 청와대 고위공직자 최저시급으로 연봉 받아보시는 청원 국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진짜 국회의원, 청와대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대체 1년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즈그들 배따시만 부르게 하면 되는 국회의원 및 청와대 공무원들 당신들도 최저시급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살률 높이는 정책 저~~~엉~~~말 ~~~ 멋집니다~~ 청와대 및 국회의원 나리들~!! 아~~ 일자리 만들었다고 , 최저시급이 경제타격과는 아무 무관하다는 무능력한 청와대~!!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터 최저시급 한번 받아보시요~!! 젠장~!!! 당신들이 진짜 서민정책을 하는게 정녕 서민들을 자살률을 높이는 정책이란걸 모르는건가? 아님 알면서도 나는 모르오? 하는건가? 북한만 퍼주고, 진짜 챙겨야될 국민들은 자살의 길을 확 열어주고~!!! 진짜 욕을 하고 싶지만, 정말 헬조선은 더더욱 헬헬헬 조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청와대 및 국회의원들은 알려고도 들지 않는 대한민국~!! 진짜 참 멋진 나라입니다~!! 진짜~!! 이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니까~!!! 아오...진짜 이번 문정부...정말 무능력의 극치~!!!", "num_agree": 10, "petition_idx": "29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 연금, 수당 등 최저시급으로,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도 최저시급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과거에는 취로사업이라고 했고, 요즘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거리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을 그냥 나눠줄수는 없으니 뭐라도 일거리를 만들어 기초생활비를 주는 정책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상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길들여진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정책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성남에서 지역화폐를 받으러 동사무소까지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여 지급하겠다. 방문배부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성남 맘카페에서는 그걸 쓸데없는 세금낭비라고 길길이 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유사한 경우는 그동안 수없이 있었습니다. 국정홍보 할 시급한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으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초보적인 행정 개념을 국정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않으면 세금낭비하는 정권, 제멋대로 돈뿌리는 정당이라는 자한당의 악선전에 대중이 서서히 현혹됩니다. 서둘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의 정책 취지를 잘 홍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BJ감스트를 축구협회장 자리에 앉게해주세요. 인맥이 없어서 인맥축구란 말이 안 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반 친구들이 무슨 쉬는시간마다 마피아게임을 합니다. 쉬는시간은 쉬라고 만든 시간인데 그 친구들 띠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마피아게임을 없애주세요 저의 수면권은 중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피아게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요즈음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가게들과 '임대합니다'등등.. 여러 경기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하시는데 경제가 안좋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희 집은 전보다 소득이 줄어들고 더 나아져야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다들 이번년도처럼 돈이 안벌리는 날이 없다고 하십니다.사람들이 서울주변으로 돈을 쓰고 다니니 말이죠...언제 한번 평택으로 오셔서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경제 발전을 위해 도와주세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안쓰는 경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군인에 대한 대우 확실히 하여 주십시요 최근들어 군복무중 부상을 당한 군인을 소홀히 관리 하여 심한 병에 이르게 하거나 복무를 하던중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지 않는 일이 다수 나오고있습니다. 이래서 누가 군대 가고싶어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군인들을 이따위로 대우 하실거면 모병제로 하시던가 하십시요 모병제로 하면 누가 지원하겠냐 물으시겠죠?? 그게 지금 우리 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모병을 하고싶게끔 군인에게 대우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 대한 대우 확실히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성평등문제로 올라오는 이슈들이 많은데 그 문제는 익명으로 올라오는 자극적인 글들이 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익명이 없어지고 실명제로 바뀐다면 그 문제들 또한 줄어들것이고 이성에 대한 혐오또한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점점 표현의 자유에서 벗어난 주제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대다수가 이슬람쪽 헛점법망을 이용한 예몐계획적난민들 을 반대하는데 언론기사를 통제해서 난민들이 선한듯옹호기사 남발하고 국민반대의사는 계속 무시하고삭제되고 있습니다 .무사증통과시켜서 난민들 인권은 치솟고 국민들 인권은 오히려 난민들보다하향되고,전세계가 반대하고 있는이슬람난민들 결국 난민길 열려있는 우리나라로 몰려들어 유럽보다 더 아수라장이 될건 뻔한 이친데 주객이 전도되어 그네들 하인으로 전락될판입니다 이건 박통,최순실사건보다 더더욱 우리나라 앞날을 바라보면 위험한처사이자 국민과 조상에게 죄짓는 행위입니다.노벨상때문입니까.푸틴,아베,트럼프같이 자국민을 위하세요 제발 난민은 북한난민으로족함니다. 이슬람은 통제해주세요 그렇게 탄탄하던 전유럽이 이스람때문에 산산조각 날 처지에 놓여있는데 왜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하시렴니까 또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29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가 반대하는 예몐난민 국민안전을위해 돌려보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48339 제가 말은 글을 잘못쓰니 짧게 간략하게나마 글 남기겠습니다 5일전에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계셔서 청원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치안도 그럭저럭 좋은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잘못봤나요? 지금 장난하자는건가요? 우리나라를 범죄자 나라로 득실득실 거리게 만드실생각인가요? 이번 정부는? 반대합니다. 혹시 이걸 보고 계신 국민분들도 이 기사보고 청원글을 다시 재작성해주시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 휴대폰 발신위치,기지국 등등 당장 취소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왜 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들은 국회 - 파행 만 보고, 듣고 있어야 합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인질로 협상을 합니까? 협박범들 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대로 일하지 않는 대통령을 내려서 제대로 일해줄 사람이라 생각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또한 내려야 하는것 아닐까요? 국회를 거래의 수단으로 보는겁니까? '국회를 열고싶지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딴 의원들 필요 없습니다. 총선을 앞당겨서 인질극 벌이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새로 일할사람을 뽑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 국회를 인질로 삼는 국회의원들 새로 뽑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친애하는국민여러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추천해주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으로 사우아이파크가 워터파크, 지하주차장은 물바다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잇단 누수하자가 발생해 '제2의 부영'처럼 될까 비오는날 밤에도 잠을 이르지 못합니다. 지하주차장벽 아래쪽은 결로와 누수가 발생해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곰팡이균등이 번식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알수없는 미생물들이 번식해서 입주한지 두달된 아파트가 검게 변해 있습니다. SK,KT,U+등 통신시설이 설치된 통신실(지하1층112동4-5입구)의 누수하자는 일반 입주민들의 잘 볼수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고공간들에서도 누수가 발생했고 지난 6월 2일 입주민간담회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1,2,3차 보수를 해 100% 누수가 잡혔다는데, 요 몇일 장맛비에 곳곳이 침수되었습니다. 사랑하는국민여러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추천해주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으로 아이파크가 워터파크처럼 물이 흐르지않게 촛불을 두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세요.", "num_agree": 211, "petition_idx": "29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아이파크는 워터파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첫째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법개정을 요구 합니다. 둘째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스위스처럼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에게 행해졌을 때의 처벌수위의 반이라도 개선을 요구 합니다. 셋째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울 수 있는 조건 상향과 학대에 대한 규정을 더 상세히 명시함과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소유주의 학대가 밝혀지면 소유권 박탈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관설립을 요구합니다.미국처럼 반려견이나 반려묘든 전문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요구합니다. 꼭 하나라도 빠짐없이 꼭 다 시행 될수 있게 꼭 동참해 주시길 시행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법개정안 및 기관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혐오스럽기 그지없으며 그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저해되고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약화시키는 그 악행을 인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미명하에 옹호하며 홍보하고자하는 조국의 책임자들의 정서에 대하여 한탄을 금할수가 없으며 본 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및 대구 동성로퀴어축제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름다운 꽃을 갖기 위해 꺾는 순간 그 꽃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그 꽃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어쩌면 완벽한 인권, 완벽한 성평등 ,완벽한 민주주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그걸 가지려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갖고 싶다면 다가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한거지 당장 가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에 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가야합니다 이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기존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심각해지는 사건사고와 낮아지는 범죄연령, 각종 약해지는 처벌수위에 목숨 내놓고 오늘 내일 내가 될 수도 내 식구 지인이 당할수도 있는 이런 환경에 그저 불안에 떨고 서로 불평불만 욕만 나누며 위로하고 살아야 합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보다 몇배가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암묵적인 범죄자를 주위에 놓아두며 일반인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기에 법으로서 감싸고 목숨을 연명하도록 보호하는건가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인권임을 잊지마시길 바라며 본인 스스로 소멸시킨 그들에게 피해를 당해 떨고 망가져버린 피해자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은 우린 너무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앞으로 생길 준비된 피해자들을 위해 사형제부활은 필요하며 범죄자의 인권소멸은 필요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부활, 범죄자 인권소멸 청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과의 소통, 투명한 정치를 약속했으면서 왜 난민 심사를 비공개로 처리하나요 해외의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근거로 난민 입국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난민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미래의 우리의 안전에 큰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 심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488, "petition_idx": "29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심사를 왜 비공개로 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개식용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얼마전 통행이 원활한(여느 영상에서 처럼 막히는 도로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상등을 키고 길을 비켜주려고 했지만 저를 포함 다른 차선의 차들도 어디로 어떻게 비켜줘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막히는 도로였다면 오히려 수월하게 좌우로 비켜주었겠지요. 시내에서, 고속도로에서, 터널에서, 교차로에서, 다리에서와 같은 장소, 상황별 구급차를 위해 길을 마련해주는 법을 본인도 잘 알지못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함께 행동해줘야 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교육목적의 공익광고가 필요할듯 합니다. 금연 또는 졸음운전,음주운전 공익광고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진로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공익광고 청원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감축시켰단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많은 수업 일수 때문에 힘듭니다 공휴일이 많이 껴있는 경우는 방학도 짧아져서 방학따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학교의 수업일수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업일수를 졸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그토록 반대하던 담뱃세... 뭐라 했나.. 정권 잡으면 담뱃세 다시 원상 복귀 시킨다 헛소리 했지.. 종부세, 양도세, 금융소득세 등 부자에게만 세금을 올린다던 그 목표.. 일반 사람들까지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거 아시죠..? 박근혜 때도 이렇게 세금을 뜯기지는 않았다. 실업률은 고공 행진 하고 있고 실질 GDP 성장률은 이제 1%가 될까 말까 하고.. 기업들 조사(삼성 및 삼성 계열사 죽이기 목표, 롯데 좌충수, 한국항공우주 자살꼴에 보은 인사(뭐가 변했지?)) 등.. 도대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없다. 제발 좀 쉬엄 쉬엄 합시다. 너무 빨라.. 다시 세금 쪽으로 와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뭘 해줬는지 먼저 반성 했음 좋겠다. 이정도는 박근혜(아무 것도 안한)도 했어. 청와대 및 정부는 국민 세금을 월급만 받고 뭘 했나요? 정작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했나요? 과연 그 수 많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 했나요? 다시 묻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혹시 북한 SOC?).. 공무원 배만 불릴 것인지..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묻고 샆다. 일반 사람들도 제발 신경 써야하고 기업들 제발 좀 죽이지 마라. 그리고 합당한 세금은 내야 겠지만... 제발 좀 이 항목 저 항목 만들어서 세금 좀 뜯지 말았으면 한다.한쪽을 올리년 다른 한쪽을 조금이라도 내려야지... 이건 뭐..~? 한쪽 세금을 올리면 반대 세금 좀 내려야지... 공무원 임금 성장률은 연 4% 실질 GDP 성장률은 1% 이하, 실업률 최고치 경신.. 한국 사회가 뭐~ 다 이렇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29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와대 및 정부는 세금만 올리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우리나라는 서로 무비자 입국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비지니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카이로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 접수는 받았다가 당일날 받으러 가면 그냥 반환시키며 비자릉 발급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비자를 받아오더라도 인터뷰를 해서 입국해줄지 말지도 결정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빈부의 격차가 대단한 나라 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월 백만달라 상당의 국내 잉여 생산품을 수입해 가기 위해 담당자가 초청장, 신원보증서 및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재품 거래 인보이스까지 함께 가지고 입국을 하려해도 거절해서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회사 대표가 직접 보증서를 작성해서 책임지고 돌려 보내겠다고 해도 공랑출입국 관리소 담당은 전화를 막무가내로 끈어버리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국가 공무원들의 이중적인 행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보는 손해가 대단합니다. 카이로 대사관에서 비지니스 비자 발급을 해주던가 초청자의 보증으로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사히 업무를 맞치고 귀국을 하면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은 최소 1,200만불의 국내 수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가 된다면 그 중소기업은 두번다시 직접 초청장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장래 사업을 위해서도 그들을 기한내에 돌려 보내려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의 이집트 사업 방문자의 처리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국이라는 나라(자본주의국가)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해줬으니 세금내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노는 사람들까지 챙겨야되는건지 이해가 안 될정도로 요즘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 같습니다. 밤낮일해가면서 병원까지 입원하면서 열심히 돈벌었는데 병원 혜택은 많지도 않고 물론,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비용이 싼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강도도 그만큼 그 나라들은 쎄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자체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세금만 죽어라 걷어가니 진짜 죽을지경입니다. 차라리 부도덕하게 돈을 번 사람들을 추적하는 비용을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뭔 돈만 벌면 세금내라 그러고 인센티브 받아도 남는게 없습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열심히 돈벌어서 부자 한 번 되어 보겠다는 사람 의지까지 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 대부분 못사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범죄및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노력은 1도 안하려 하죠. 이영표가 그러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노력하면 보상은 따라오는데 이 보상에 자꾸 찬물을 껴얹는거 같네요. 무조건 걷어가기 보다는 조금은 아래서 부터 다시 차근차근 계획하면서 정책을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네 무조건 싫으니깐 난 걷을거야...그런 생각하면서 정책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엘지 현대 재벌 총수들 그렇게 욕하면서도 본인 자식들 그런데 입사하면 제일 좋아라 하실 분들이 나중에 자식들이 돈 그렇게 벌면 세금 걷은거 가지고 뭐라고 제일 먼저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겪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한 번 뒤돌아 봐서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밟아나가면서 정책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너무 많이 걷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눈만 뜨면 자녀와 `스마트폰 전쟁`…엄마들은 방학이 두렵다\" 위 제목은 신문기사이지만 10000배 공감하는 엄마입니다. 저의 고2. 중1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또 방학이 다가오면 정말 두렵습니다. 학교에 다닐때는 수업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있지만,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방학이 되면 눈뜬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은 손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이다 보니 아이들 옆에 붙어 있을 수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정보도 주고,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이지만,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라든가 음란물에 노출되거나 게임중독이 되거나.. 폭력적이 되는등 정서적으로도 청소년에게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또한 학업을 등한시 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독서는 스마트폰 하는 것에 시간을 다 빼앗겨 초등학교 졸업이후 전혀 독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사회문제만 일으키고 한다면 정말 이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쥐어주게 된 동기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 주게 되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크게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요즘 같은 환경에서 저희 아이만 전화가 없다면...바보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반아이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아이들과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는 아이가 오히려 불편하게 됩니다. 자제력 부족하고 판단력 부족한 저희 아이들이 휴대폰을 조금 덜 사용할 수 있도록..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규제나 법률이 이었으면 합니다. 학생인권이 중요하다고 내세우지만 마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인권을 떠나 아이들게 않좋은 것은 제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립중고인 경우..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전혀 제재 하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조차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은 아이들이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죠..참담한 현실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이나 규범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학생들은 시험철이기 때문에 학원 다니기 한창 바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더, 더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결국 학원에 요구에 따라 전교1등을 하면 학교의 자랑도 아니고 가문의 자랑도 아닌 그냥 학원의 광고 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플 토익 이런 것을 잘보도록 하는 학원 같은경우 토플이나 토익 통과했다고 학원 버스, 시내버스, 학원 근처 뿐만이 아니라 학교앞이나 현수막으로 광고도 합니다. 이렇게 공부만 하면 곧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의 교육방식과 같은 주입식 교육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것이 아닌 그냥 공부 벌레와 시체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가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데 그중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저의 청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정부가 교육부와 의논해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시험 위주가 아닌 학생의 재능 위주인 수행평가로 시험을 대신하고 수능을 없앨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청소년을 대표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재능을 뽐내는 것으로 평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군복무 단축 관련으로 아직 정확히 확정 난 바가 없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대부분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대학생이라 복학까지 고려하여 입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군관련 정책을 확정지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확정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7년간 저축은행피해자들은정부의 정책실패 감독실패로 인한 엉업정지로 중앙지방법원 중앙지검.부산지방법원파산부 중앙지검 부산지검등에 민형사로 재판중입니다 민사재판은 두번만 재판하기로 재판부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변호사와 공모하였고 이사실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지금까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부는 증인심문 요청해도 한번도 들어주지않고 계속 재판부판사가 바뀌면서 바뀌때마다 원고 비해금액등 기본 서류만 요구하고 파산부는 예보 자산매각에 대해 문제제기해도 검토도 없고 예금보험공사 자산매각은 헓값매각에 매각 가격조차 1년이 넘도록 숨기고 있고 27조의 기금으로 예보직원들 재취업에 전국 30개가 넘는 예보 파산재단 누구를 위해 영업정지했는가? 검찰.법원은 증거가 있어도 은닉하고 고소사건 조사조차 않한다 힘없는 저축은행피해자들은 호소 할때도 없다 법은 가진자와 권력가들을 법이지 힘없는 서민에게 법도 없다 힘없는 서민에게도 말로만 적폐청산 하지말고 서민들 위한 적폐청산도 해야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저축은행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난민이 먼저 가 아니에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가 먼저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반려동물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처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게 생겼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많은 동물을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정말 방치 수준에 가까운 강아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신탕집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강아지가 이 더운 여름에 헥헥 거리면서 바닥도 아닌 공중에 있는 철창에 갇혀 있는걸 보았습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아지들이 불쌍하고.. 답답합니다. 최근 티비를 통해 고양이 연쇄살인, 강아지 유기 사건을 접했습니다. 새끼고양이가 머리가 잘려있고, 반토막이나서 상체가 없이 발견되고 ,다리만 잘린체 발견된 티비방송을 봤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학대를 한 정확한 증거가 있지않아 처벌이 어렵다고합니다..! 범인도 모르고요. 정말 화가 나고 누가 고의적으로 자르지 않는 이상 그렇게 고양이들이 반토막이나고 머리만 잘린 체로 발견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법이 강력하지않고 무섭지않으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겠죠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니 조금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번 더 강화시켜주세요 . 동물은 물건이 아니예요 .. 입양을 하는 순간 죽을 때 까지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 ,가족 입니다 . 동물을 학대시키고 유기하는 사람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제발 부탁드려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 한번 더 힘써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9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을 제발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보건복지 예산을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서명했다고 시정일호 항목으로 신문에 내지 말아주세요. 좋은 정책 지지받는 행정은 신문에 내지 않아도 시민들이 홍보해줍니다. 2.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말아주세요. 시장께서 하는 취미생활을 위한 성남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고민하셔야 할 분이 쉽게 따먹는 과실처럼 아동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일호 실적으로 당기셨습니까? 세금을 함부로 일호실적에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3. 그럴거면 처음부터 성남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이 아닌 한국 경제 활성화에 연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가 나서 먼저 해결해주세요. 굳이 성남시에서 아까운 혈세를 낭비말아주세요. 4. 그래도 은수미 시장께서 하시겠다면 대한민국 아동수당을 전국 각 지역별 화폐로 나눠주시고 대한민국 곳곳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임기내에 자신있게 크게 추진시켜 주세요. 국회나 도지사로 입후보 하실때는 꼭 지금의 일호 실적이 정말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는지 숫자로 만들어서 홍보문에 꼭 설명해주실 바랍니다. 일호 실적이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은수미 시장처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한국경제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한지 일년도 되지 않은 교사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보육교사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 그나마 어린이집이라도 다녀오니 숨통이 트인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때 내 자녀를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생활에 반영하며 노력하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 초등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아동학을 공부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간혹 보육교사 아무나 한다는말 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냥 받는 자격증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격을 갖추고 보육교사로 처음 임용되었을때 상실감이 컸습니다. 면접시 이야기한 최저임금과 수당이 근무 일주일만에 원장님이 돈이 없다며 근무시간 줄이고 현금 찾아오랍니다. 황당해서 알아보니 불법이었고 곤란하다 말하니 어디가서 말조심만 하면된다며 초임을 이정도 대우하면 고마워 하랍니다. 그래서 3개월간 고민끝에 그만두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참.. 어이 없는것은 면접 보는 곳 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십시다. 휴게시간포함 9시간 근무에 차량당직 행사시 추가근무 해야한다면서 정규 근무시간은 한두시간 줄이자고 현금 찾아와야 한다네요. 보육교사로서 첫 발을 뗀 저로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나마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원장님과 우여곡절끝에 한시간 줄여 근무하기로 하고 일부분 돌려드리기로 하였네요. 다만 조건이 연차사용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신청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만난 원장님들 중 가장 적절한 합의였어요.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동안 면접보면서 들은 이야기들... 원장님들이 항상 달고사는 교사월급 주기 어렵다는말, 교사에게 급여 돌려받지 못하면 본인은 월급 못가져 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럼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 어디에 사용하지? 교사급여, 식비, 간식비 등등을 지원한다는데 왜 자신이 다 주는것처럼 생색내며 휴게시간도 없고, 연월차도 방학으로 대체하거나 공휴일로 대체해서 없고, 당직은 당연하고 행사시 연장근무 휴일근무 당연하고 평가인증 기간에는 야근 당연하고.. 그런데 추가 수당은 못주고 도리어 현금 찾아오라는.. 아동학대 이슈될때 부모님들 화나시죠.. 저도 화나서 욕해요.. 어쨌든 성인이 자제하지 못한건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교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동학대는 어떻게 일어나는건지 아무도 관심없어요.. 부모님들 사진 보내주는거 좋아하시죠? 그거 찍다가 안전사고 많이 난답니다.. 휴게시간이요? 아이 키워보셨다면 아시겠죠.. 휴식이 필요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꺼에요.. 보육교사는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제 2의 부모에요.. 학대는 온전한 원장님이 계신 원이면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바로 퇴사처리하시겠죠. 휴게시가은 아동학대 중 방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휴게시간 보장되 안되고 도리어 교사들만 원장과 국가 사이에서 피눈물 흘립니다. 휴게시간 서류상 존재하지 이전과 똑같이 9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대부부일거에요.. 보육교사도 아이들의 엄마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디. 맞벌이 가정 위해서 보육시간 늘리고 근무시간 지켜지지 않으니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며 전화해요.. 사람인지라 적정한 근무시간에 적정한 급여를 받고 적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면 지금도 예뼈서 물고빠는 우리반 아이들 얼마나 더 안아주고 사랑줄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1.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은 갖을 수 없는 제도이니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지정해 주세요. 2. 노동부에서는 예고된 점검말고 불시에 점검나와 교사 근무시간 체크해 주세요. 오전9시, 오후4시이후쯤 방문하면 담임교사들 없는경우 많을거에요 다 불법으로 돈 빼앗기는 선생님들이지요.. 3. 가능하다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월급도 나라에서 주세요. 원장들 자기가 급여준다고 갑질 심각한 곳 많아요.. 보육교사들 취업못하게 한다고 신고못하게 협박하는거 거짓말 아니랍니다. 실제 일어나고있어요. 일시켜놓고 급여주는건 당연한데 생색내고.. 그렇게 어려운데 어찌 어린이집을 몇년씩 운영하고 계신지.. 다 보조금과 교사들 피땀에 급여까지 빼앗은 결과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이번 휴게시간일로 믿었던 저희 원장님도 휴게시간 쓸꺼면 밥을 못준다는둥, 처음 연차사용 하게 해준다던거 불가능하다, 방학도 전부 출근하라는둥..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돈도 돌려받으시면서.. 그런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인맥이 좋으시고 증거를 남길 수 없어 신고도 못한답니다 ㅎㅎ 이게 보육교사들의 현실이에요.. 노동착취.. 현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의 한명으로서 청원글을 올리기까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추적당해서 고소당할까봐 무섭거든요.. 양심선언하고 고소당하신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ㅜㅜ 부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의 현실을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주기로했다고합니다 성남 시장입장에서는 10만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아기키우는 저희집에서는 너무도 절실하고 귀한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시장 권한으로 상품권으로 줍니까? 가난한 생활을 안해보셔서 모르시나본데요 거의 오프라인에서 안사고 가격비교해서 온라인으로만 삽니다 그런데 그걸 상품권으로 준다니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네요 아동수당은 아동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생색내는데 쓰나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자신의 월급은 상품권으로 받겠다는 말 못하면서 아이가진 집에 지급될 현급을 상품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 그거 정의로운건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찍은 사진을 크게 걸어 홍보하길래 믿고 찍었는데 처음부터 실망스럽습니다 아동화폐는 그냥 돈으로 주세요 시장월급은 상품권으로 주세요 그렇게 원하는대로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29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으로 지급계획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독립유공자 포상을 친일파에게 줄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밀양의 전鴻杓의 외손인 김예진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포상 수여식에서 상장을 받았는데 이 일을 친일행적이 나타났으면 취소를 해야 하는데 국가보훈처는 친일자에게 포상을 하고서도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강ㅇㅇ사무관은 전鴻杓의 악질친일인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나온 토지 수탈 자료를 말하니 토지 수탈한 것도 감안해 포상을 주었다고 말을 하였고 친일자에게 가리워진 독립유공자 후손이 힘이 없는 후손은 이에 항의도 못하는 것입니까. 전鴻杓는 보통 친일자가 아니고 힘이 있는 악질친일자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유공자 입니다.조선총독부 활용시스템에서 3건의 밀양 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한 것과 충청남도 부안군과 서산군 등 에서 항만과 어업권 에 관한 1건등 4건이 나왔는데 충청남도 부안군 인근 군인 청양군 출신인 윤종화와 훗날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또한 밀양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한 것중 1928년 10002평이라는 전답을 전鴻杓앞으로 이전 했다는 문건이 나왔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 되어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토지를 수탈하였다는 것인데 더 이상의 자료는 친일파 후손들이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밀양군민들의 피땀흘려 일구어 놓은 재산을 수탈한 나쁜 친일파 이 자를 친일한 자료가 나왔는데도 응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대통령님 바쁘신 일상중이시라도 특이한 내용의 간청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포상을 친일파들에게 줄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7월 3일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통해 같은 날 진행 된 국무회의에서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 된 이슈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읽어 보았습니다. 편파 수사에 대해 \"편파 수사란 말은 맞지는 않는다.\"고 하시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에 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 발표에는 크게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시면서 몇 가지 모호한 표현이 혹여 또 다른 방향의 피해자를 낳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 '상식'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되면 '모든 범죄는 남성 가해자가 더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는 오히려 혜화역 시위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정 반대의 또 다른 성차별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성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수사가 되면\"이라는 말이 '수사가 (시작)되면'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위배 되는 발언이 됩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폭력 수사 메뉴얼'에서 무고죄는 성범죄 수사 이후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혹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법정에서 통제 가능한 법적 처벌이 아닌 대중에 의하여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처벌'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정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단어 선택으로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모호한 표현을 재생산하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 사람들에 의해 어느 누구든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정확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밀양의 전鴻杓는 밀양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 ,형님의 독립운동사 수탈 여러방면으로 수탈의 선구자입니다. 남의 것을 수탈하는데 탁월한 악질 친일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의 전鴻杓는 수탈의 선구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의 부동산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투기지역은 일반분양의 50% 의무분양 투기과열지역 30% 분양입니다. 2주택이상인 사람에게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4대보험중과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화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봉도 낮게해서 300인이하 중소기업에 최근 재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미래발전가능성이 높은 4차 사업으로 열심히 일해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은 저와 정말 먼 미래일인것같아 회의감도 들었지만, 2년만 더 기다려보자고했습니다. 하지만 빨간날도 출근해야하고,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데 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쉬는시간 10분3번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빼고보니 50시간인겁니다. 격주로 토요일출근을 없앤대신 빨간날 모두 출근시키고, 매일 12시간씩 일하는데도 추가수당도 못받는 근로자가 되보니 왜 사람들이 대기업만 가려는지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게됩니다. 저 또한 다시 대기업을 지원하려고 고민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공단근로자들도 정말 많고 더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300명이란 기준을 두며, 중소기업일수록 근로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수있도록 해야 취업이든,기술이든,나라가 발전할수있지 않을까합니다. 중소기업,대기업 차별말고 노동자 모두 평등한 나라법안에서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중소기업 근로자도 저녁있는 삶, 쉬는날 쉴수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같은 인간이고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살려주세요ㅜ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여름철을 맞아 위생곤충인 바퀴벌레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가정 주변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수관이 이어지는 영역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로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스스로는 여러 병원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어 생존하지만, 동시에 그 병원체를 옮기는 숙주의 역할을 하고 따라서 위생곤충으로 분류됩니다. 요즘 밤에 길거리를 걸으면 하수구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바퀴벌레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한 대대적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수도 위생곤충 방역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사고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자녀가 원해 자사고에 대해 잘모르고 보낸는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1학년 입학하니 정석실력 블랙라벨 심화 과정으로 수업하니 선행않하고 입학한 자녀들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평소 선행교육은 좋지않다고 생각한 교육관으로 울산에 있는 자사고 보내는데 선행하지 않아 자신감잃어버리고 급식은 엉망이고 학부모 치마바람은 상상의 초월하고 울산교육청과 학교는공생관계인지 불법과외 하기위해 견학간 학생에 대해 민원문의하니 장학사는 민원건에 대해 협박한다하면 학교 옹호하고 할일없이 교육청에 전화하는가 불법과외로 인해 친구 수업까지 못하게 방해해 문제가 심각해 민원요청하니 문제학부모 취급하고 수시로 대학갈려면 비리가 있어도 학교에 말못하고 줄서는 학부모들 수시의 가장 큰 문제다 교육 개혁이 먼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폐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오늘 낮에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경찰들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신호위반했으니 신분증을 달라며 \"야! 싹다잡아\" 하면서 불손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저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이유냐고 묻자 경찰관이 말하길 \"여기는 보행자 신호에서만 유턴하는 지역입니다.\"라며 빨리 신분증을 내놓으라며 강압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어르신이 차에서 내려 이거 너무 하는거 아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법위반했으니 신분증 내놓으라며 3명이서 둘러쌓으며 한명은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할테니 빨리 신분을 달라며 제차 강요하였습니다.이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신분증을 내놓고 사라지고 저는 이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수 있냐고 묻자...아무 경찰서나 가서 민원을 넣으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인근에 송파경찰서로 달려가 민원실에 확인해보니 진술서를 작성하면 동부법원에 오전9시까지가서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경찰관들의 태도를 문제삼으니 담당계장님과 면담하라며 어디론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잠시뒤 사격훈련중이라서 자리에 안계시다며 2층에있는 민원상담실로 안내하였습니다.그곳에서 저는 1층에서 들었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또다시 같은말만 되풀이하는 경찰관들이 너무 한심했습니다.송파구가 교통사고율이 1위라서 단속이 심하다느니 예방과 지도를 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대답만 할뿐이었습니다.그리고 1층 민원실에서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둘러앉아 서로 낄낄대고 웃고 있더군요.정말 한심해 보였고 저를 조롱하는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표지판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서로 자기부서일이 아니라며 미루지만 마시고 쓸대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실적올리기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경찰들이 편한곳에서만 단속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곳이 사고가 많이나고 위험한곳이면 경찰병력을 온종일 투입해서 하루종일 서서 감시해야하지 않을가요? 그리고 경찰관들의 불손한 태도도 꼭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남모순경외 2명과 송파 경찰서 경찰관 여러분 더이상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찰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저는 그저 대한민국이 좀다 살기좋은 나라로 발전하길 바라는 작고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일뿐입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용기내서 글을 남깁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잠실 롯데월드에서 신천방향 사거리 보행신호시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너무 작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 금호 아시아나 기내식 문제에 대한 여러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실여부는 알순 없지만 이번 기내식 사태와 관련 있는 인사의 승진, 그리고 대주주의 자녀가 쉽게 임원으로 입사했다는 뉴스를 보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되어 과거 금호산업의 2차례 감자에 대해 과연 대주주는 정당한 범위의 책임을 졌는지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저는 2008년 26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금호산업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에 거친 감자때문에 제가 되찾은 금액은 50만원이 않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으므로 잘못된 투자에 대한 아픔을 혼자 삼킬뿐 대주주나 회사에 대한 원망을 한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주주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이유가 원인일 수있다는 뉴스는 과거 저의 금호산업 투자에 대한 아픔이 과연 제가 겪은 만큼 대주주도 책임을 졌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호산업에 대한 제 투자 책임은 투자금액의 약 98%이상을 날려버린 책임을 졌는데, 금호산업은 아직도 대주주는 바꾸지 않았으며 혹시 금호산업 감자건도 이번 아시아나 사건에 대한 보도처럼 대주주 개인의 경제지배력을 늘리려는 욕심때문에 대주주의 책임과 소액주의 책임이 동일하지 않고 혹시나 소액주주를 재물삼아 대주주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경제력을 키우려 한것은 아닌지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산업 대주주 책임 조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이란 이름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진짜 난민인지 의심되는 가운데 남여 불문하고 국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랬던 진짜 나라입니까?? 예멘의 관습에 대해 알고는 계십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주요 교통시설(역,버스 터미널 등) 주변에 돌아다니면 여기가 한국인지 아랍인지 의심이 갑니다 외국인들 몰려다니면서 주위에 위압감 조성하면 여자는 물론 남자도 옆에 지나가기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청와대 아니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머리가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왜 외국인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개 돼집니까?? 만약 난민 계속 받아주다가 성폭행, 에이즈, 폭행, 보이스 피싱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그땐 당신들 목숨으로 국민한테 사죄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이든 일자리든 모든게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왔는지도 의심되는 그들에게 이 나라가 잠식되어 간다는게 우리는 휴전국가입니다 아직 전쟁 중입니다 추후 미래에 북한과 통일도 해야하는 마당에 외국이들까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돌봐줘야합니까?? 청와대 여러분 대통령님 미래를 정녕 걱정하신다면 눈앞에 이익만 보지마시고 1수 2수만 보지마시고 10수 앞 100수 앞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자라나는 미래세대 애들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 성범죄/납치 등 강력범죄에 당할지 몰라 조마조마해하는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국민은 정치인인 당신들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왔습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혜택 다 저희 국민이 준 것이란 걸 뼈속 깊히 새겨져 있다면 남녀노소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외노자가 밀려들어와 청년들 일자리 다 잠식 당하고 이제는 내 나라 내 집앞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나라를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당신들 그딴 식으로 할거면 다 때려치고 그냥 이 나라 외국에다가 가져다가 진상하고 고개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아", "num_agree": 77, "petition_idx": "29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및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세상은 이제 인권만이 아닌, 다른 생물들의 생명권도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이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식물의 경우도 어렸을 때 부터 '식물을 꺾으면 꽃이 아야해.'같은 식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균', 원핵생물에 대한 존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국과 병원에서는 살균제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마저 세균을 없애기 위한 '손씻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입니다. 원핵생물도 원핵생물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인간이 불편하다고, 인간이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죽여도 될 존재일까요? 생명 존중의 첫걸음, 살균제, 항생제 사용을 우선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생명 존중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균제, 항생제 사용을 금지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5남매를 둔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고 아이들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 마주하면 많이 힘이드네요 아이가 둘이거나 셋이거나 다둥이로 인정이되어 받는 혜택의 차이는없고 다둥이라하여 특별히 받는 혜택은 없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다둥이라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줘서 양육하는것으로 알고있더라구요 온국민이 다 받는 양육수당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이있고 다둥이는 전기,가스,수도 이지만 물론 넘나 감사하게 받고있지만 그렇다고 피부로 느끼기엔 받는혜택은 적고 고등학교 보내는 등록금은 다둥이라고 더 받는것도 없으면 이번에 보금자리론 다둥이면 최대 4억대출이라고하나 실제론 서울은 대출이 40%-50%만 나오기에 4억짜리 집을보면 1억5천정도 받을수 있네요 아이키우며 기저귀라도 지원받아볼까하면 저소득층만 해당된다며 7인시 98000원정도 건보료를 내야지만 받을수있고 lh임대주택 문의해도 다둥이인데 평수제한이 있느냐 물어보면 25평이하만 봐야한다하고 혜택받고자 낳고 가르치며 키우는건 아니지만 아이키우려고 맞벌이 하는데 혜택을 받고자보면 외벌이는 커녕 알바하면서 키워야 혜택을 받을수있는 현정부의 정책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직접 인터넷이면 서울시 문의해야 내가 받을수있는 정책을 알게되고 동사무소 알아봐도 누구나아는 복지지원제도 외에는 알려주는것이 없더군요 각 동마다 예산이있어 다둥이나 혹은 가정이 힘든집에 동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면 다 아니라고하고 대체 다둥이는 무슨 혜택이많아 보는 사람들마다 꽁으로 키우냐 목사님이시냐 지원많이 받겠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 까요 내아이 맘껏 뛰어놀며 사랑주며 행복하게 살고자 가정을 이루고 낳은건데 현실의 정책은 답답하기만 하네요 집한채마져도 구하기 힘든현실입니다 다둥이정책을 차등으로 해주셔서 주차장할인이나 혹은 가스,수도, 전기도 아이수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할인이 되어지고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규제가 완화가 되어지고 lh임대나 sh공사에서도 평수제한이 없어지고 동사무소든 은행에서도 수유실이있어 편히 수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급여시 7인가족 소득이 349만이 되어야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느데 내집안살고 전월세살면서 외벌이로 349만 급여로 살수있는건가요? 현실적인 대안이나 향후 어떻게 복지정책이 바뀌는지 지금 현정부의 다둥이정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혜택을 늘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에서 파견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는 우준희라고합니다. 2017년9월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에 대한 시행에 따른 기업은해측은 저희 파견직직원들을 직접고용이 아니라 또 다른 파견업체랑 다름 없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저희를 막무가내로 전환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바엔 지금 파견직으로 일하고 말지 왜 자회사를 설립해서 저희를 몰아넣는것 같은 기분좋지 않은 주장만 내세우는 기업은행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기업은행장에게 질책을 가하여 저희를 자회사로 전화시키는것이 올바른 길인지 신중히 따지고 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지회사전환반대에대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계룡대근무지원단 지원연대 수송대대 수송3중대 에 근무중인 장병인데 제가 어리버린깐다고 나중에 분대장 못다게 하겠다고 선임들 다 입맞쳤다고 하네요ㅋㅋ 참나",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룡대근무지원단 지원연대 수송대대 수송3중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부에서 적폐청산 언급을 자제 하라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적폐청산 하시라고 소중한 한표를 문재인데통령님께 드렸는데 실망입니다 적폐청산른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언급을 계속 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여러분!!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소중한아들은 국방의의무를지고 군에보내지고있습니다 국가는 국방의의무만 강조만할뿐 우리들의소중한아들들은 총알하나보다도못한 취급을받고있습니다 군간부들은 이래저래 군에서일어난 사건사고는 숨기기에급급하고 자신들의안위만 소중할뿐 군의사인지의심이갈정도로 군의료체계는 한마디로충격!!그자체입니다 군간부들은민간병원에가지 군병원은절대안간다고합니다 우리들의 아들들은 마루타가아닙니다 개돼지도 아닙니다 애타게절규합니다 군의료체계지금당장 꼭바꿔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인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68년동안 6-25한국전쟁 전사자 유가족, 상이용사 유자녀 분들은 말 그대로 가난의 서러움, 배우지 못한 억울함으로 살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생계곤란한 비통한 삶을 살면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전사자 유가족과 상이용사 자녀들은 어린시절 집안이 가난하여 먹고살기 어려워 고아원에 대부분 맡겨진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6-25전쟁 상이용사들은 나라에서 주는 적은 보상금 (6개월에 한번) 주는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분들도 있었고 제대로 잘 먹지못해 영양실조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상이용사가 살다 사망하면 상이용사 배우자에게 단돈 1원의 보상금도 정부에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었지요., 6-25전쟁 전사자, 상이용사분들이 옛날에 제대로 예우 못받던것 정부에서 자녀들에게 각별한 국가 예우로 6-25전쟁 보훈가족들 가슴속에 한을 풀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6 -25전쟁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과사를 넘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상이용사 유자녀, 분들께 가슴속 응어러진 깊은 한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원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있으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상이용사 유자녀 분들에게 가난의 서러움, 배우지못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국의 5G 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미국 정부에 휴대폰 및 통신 장비를 판매하면서 백도어라는 프로그램을 심어 문자 메세지나 통화 로그 위치 정보등을 중국의 특정서버에 자동전송 하도록 하여 정보 및 핵심 기술들을 해킹하다가 발각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들 업체들의 장비를 7년간 미국에 판매할수 없도록 하였고 이들의 장비에는 감시 카메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장비또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해킹에 예로 미국이 자랑하는 록히드 마틴사의 현존 최강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의 해킹으로 외형은 똑같으면서 엔진 방식만 단발에서 쌍발 엔진을 달고 나온 J-31 스텔스 전투기 복제 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또한 해킹으로 입증 되었습니다 화웨이라는 회사는 중국 정부가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국유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정부에 주도하에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미국 및 호주 여러 나라에서는 위에 사건으로 이들 업체들을 입찰을 막기 의해 법까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 나라의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꺼라고 확실시 되오며 SK . KT는 미국 사례를 보고 보안 노출에 우려로 채택을 미루고 있지만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언제 넘어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저에 청원에 모두 동참하시어 중국정부의 야욕을 막아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이글 꼭 읽어 주시옵고 심각한 사안이니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29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안보노출이 우려되는 중국에 5G 장비업체인 화웨이.ZTE 입찰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온라인 상에는 전라북도 모 도시에서 남자 초등학생(12세)이 여자 초등학생(10세)을 강간하여 임신하게 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아동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아동은 기간이 많이 지나 임신중절도 못하고 있으며, 학교와 언론측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고 있다\"라는 것이 이 소문의 내용입니다. 이 소문은 트위터나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퍼지고 있으며, 최초 소문유포자에 의해 해당학교 이름의 한글초성까지 이미 서술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면 무척 중대한 일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성폭행 사건을 교육기관과 언론이 덮고 있다는 지적이 직접 제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술된 초성에 들어맞는 학교는 해당 시내에 한곳뿐인 것으로 압니다. 특정될대로 된 사건이니만큼 수고스럽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보여 신속히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본 청원자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섣부른 확신도 갖고 있지 않으며, 즉 이 사건이 실제 성범죄사건인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무고시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상의 뜬소문으로만 떠돌기보다는 차라리 신속히 해결되는 편이 사건관련자나 사회전체에 모두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임을 알려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으로 돌고 있는 아동간 성범죄사건 소문을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http://naver.me/xczpXhuE 링크한 기사내용에 잠을 못 이루다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이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라는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두번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대우,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친일부역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여올려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되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소설로 유행하는 82년생이네요 한때는 나름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했었고 업무중 사고로 몸을 크게다쳐 약 5년넘게 일도 못하고 산재는 고사하고 퇴직금만 겨우 받아서 퇴사 후 누워서 살다보니 가정불화까지 겹쳐서 가족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져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고시텔에서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직에 카드도 없어서 무직자 대출은 나이에 걸려 대출도 못받고 그나마 고시텔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라면으로 살아가는데 이젠 의료보험료까지 납부하라는군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물론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고 신체가 건강하여 근로능력이라도 있으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지만 현 대한민국의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3조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의 실업자 수와 결혼 연애를 포기하고 사는인구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연령대 계층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30대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단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책임을 부여하겠다? 나이가 어리니까 정부에서 용돈주고 여자니까 남들은 수년을 죽도록 고생해도 못들어가는 서울 한복판 주택 보증금을 내주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현 대한민국 30대의 삶은 난민만도 못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30대 자살율 급증을 부추기는듯 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말그대로 주 52시간 근로제한으로 인해 불만이 많은 기업들에게 산업기능병 TO 혹은 대체복무TO를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산업 기능병제도는 애초에 일손이 모자란 기업들에게 일손을 보태고 청년들에게는 미리 일하면서 군대를 대신하는 제도이기에 취지와 합리성 부분에서 잘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것이 미뤄졌으니 산업기능병의 TO를 대폭 늘려주시는 것도 청년들의 병역의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로 일손이 모자라다는 기업에게 산업기능병 TO 혹은 대체복무TO 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었다. 국내는 지방색을 넘어 이제는 전국이 국가의 세금 ㅡ지자체의 활성화로ㅡ으로 거의 공공의 개발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다. 어쩔 수 없는 대량생산의 끝은 수없이 많은 잉여물 들을 남기곤한다. 물론 그로 인하여 결국 엄청난양의 쓰레기를 양산 하고 재고를 남긴다. 물건뿐아니라 우리의 주식인 쌀을 보아도 생산은 넘쳐나고 수요는 줄어 해마다 농민들의 소득을 어찌 보장 할까 국가적인 고민이기도하다. 이에 본인이 제안 하는 바 는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잉여물 또는 기부물은 나누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언급하면 1. 통일부 산하에 동포사랑 관련부서 셋팅. 2. 대기업 또는 기업들이 물건을 홍보 할때 일정량의 동포사랑 물건기부 ㅡ예를 들어 삼성이나 엘지 스마트 폰을 사면 삼백 그램의 쌀이 동포사랑 으로 전달되며 기부자ㅡ스마트폰 구매자 ㅡ의 주소 이름이 동봉되어 전달되면 북한동포에게 그 쌀이 전달되고 그것을 받은 북한 동포는 편지나 또다른 방법으로 상호간 감사를 나눌 수 있고 자매결연 형태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또한 보존 기한이 얼마남지않은 식품류 등은 동포사랑 트럭에 실려 바로 북으로 운송되어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보심 좋을듯 합니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파격적인 시스템구축과 실질적인 통일의 디딤돌이 될듯 합니다. 일부 종교단체등에서 이러한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이방법을 정착하여 제안된 부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민이 동참 하는 사랑의 연결 고리가 확대되기를 희망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포사랑(물건나누기)ㅡ통일의 디딤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요즘 정말 힘든 하루 입니다. 일을 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바르는 사람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택시 문화 및 택시의 올바른 생태계를 생각하고 개선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저희같은 하찮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되나요. 저는 피해본사실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왜 그렇게 가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전국적으로 저의 소신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 그냥 두번다시 지방의 교통문화 및 현상보류를 원합니다. 전 두번다시 이런문제로 다투기도싫습니다. 전 택시기사의 잘못을 꼭인정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택시 운영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동성애자들, 혹은 성소수자들도 이성애자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에게 해를 입히는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들끼리 좋아하는것인데 동성애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동성애가 불법이라는것이 바뀌길 바랍니다. 동성애를 불법이 아닌, 한국에서도 당당히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수있도록 합법화해주세요. 동성애자들도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인권이 있고 누구를 좋아하는건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걸 나라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한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위한 정책과 교육감이 나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필수입니다. 또한 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위법행위시 처벌조건 개정, 셧다운제 폐지,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오락관련 업종 출입금지 폐지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청소년들의 악질적인 행위와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적폐의 빠른 청산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참정권과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뉴스를 보니보육교사 휴식보장이란 것이 있던데 그건정말 보육현장에서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는점심시간에도.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무는 9시간 이상하고 급여는 8시간으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요즘보니. 교사밥값까지 내라는 어린이집원장님들 이 계시다던데도대체 누굴 위한것일까요? 서류상에 휴식시간이란걸. 체크하게 하고.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어린이집에서 즐겁게일 할수 있도록도와세요. 휴가보장말고. 급여로 책정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교사 휴식시간을 위한보조교사가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보조교사가 있어도 보육교사는 편히 쉴수가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담임 겸직을 폐지 하여 주세요 다그런것은아니겠지만 자기반아이들은교사가봐야한다고 이야기 하는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다른반 선생님에게 자기반아이를 맡기고 아이를보육하는시간은 정말짧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보조교사를 구하시지만 보조교사는 원장님반 아이들을돌보고 알림장을 쓰고일지도씁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만 온마음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원장담임겸직폐지 교사는 휴식시간을 가질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남북 통일에 앞서 \"동서화합\"이 먼저다.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선량한 백성들의 아픈 마음들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 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어느나라사람인가 ?나라미처돌아가는대 수수방관하시나요? 대다수전국민이 난민반대하는댕저들을 국민세금해결하다고요 자국민 우선주의해야죠 ?인권팔이해서 노벨상탐나세요?난민은 탈북자 노숙하는분해결하면되는대 왜자꾸 국민시러하는것 하낭 고작말장난으로 선겨이겼다고 국민들 다이해히니주고 동의할꺼라 착각하심 임종석이 아랍갔을때부터 의심러움 뒷돈받아는지요난민사태 수용하는조건으로 돈받아나요 그리고 여기서의문 김정은 회담한것 그살인마 꽁짜로회담하심 돈주신것아니죠 지금 아직 내치신경쓸때임 자국민우선해주고요 지나친인권팔이 나라망침 당신뽑은사람 다실망하고 극우돌아서요 국민들싫어하는것 하지말고요 자국민 팔아먹지마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9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동성애 반대 문재인탄핵"}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경찰(순경), 해양경찰,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등 체력검정 시험 중 윗몸일으키(각각 만점 기준 남자 58 이상, 여자 55 이상 / 남자 58 이상, 여자 55 이상 / 전술요원 남자 65 이상, 여자 55이상, 폭발물 분석요원 55이상 / 소방공무원 남자 52 이상, 여자 42 이상 )항목을 플랭크 또는 중량 플랭크로 변경 요청합니다. 윗몸일으키기는 허리를 c자 모형으로 휘어져 무릎에 팔꿈치가 닿아야 횟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무리를 주며 심하면 디스크까지 앓아야 하며 척추와 목에도 무리를 줍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오랜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하면서 구부정한 자세가 계속되어 디스크까지 않고 사는 수험생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력시험에 대비하여 매일 윗몸일으키기를 수십, 수백번을 연습합니다. 이로 인해 허리에 너무나도 많은 무리를 줄 뿐 아니라 자칫하다 평생 디스크를 앓고 살아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운동 모두 무산소 운동이며 물론 두 운동 다 좋은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랭크같은 경우에는 등과 복부, 엉덩이, 골반, 척추 근육 등을 강화시키며 허리가 자주 아프고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에게 몸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좋은 운동입니다. 수험생들에게도 그렇고 충분히 체력.검정 시험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작게나마 소리내에 봅니다. 늘 국민들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시는 경찰, 소방 공무원 분들과 그 외의 공무원 분들 또, 이를 목표로 밤낮없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소방공무원 등 체력 검정 시험 중 ‘윗몸일으키기’ → ‘플랭크’ 또는 ‘중량 플랭크’로 변경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은행이자 받는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날은 얘들한테 치킨도 사줍니다. 마트가서 비싸서 못 산 한우도 사봅니다. 이자 받는날은 길가다 옷가게 옷도 한번 쳐다 봅니다. 서민이 내집 마련 하고자 한푼두푼 모아 몇년짜리 적금넣어서 이자 받는날, 몇년 적금 부어서 목돈마련해서 몇년짜리 예금이자 받는날, 부자만 저금 하는게 아닙니다. 2000만원에서 반뚝짤라서 1000만원으로 세금내라면 다음엔 1000만원에서 0가 됩니다. 이자 받아서 이자를 다시 저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자받는 달에는 목돈으로 나가는 자동차보험을 낼수도 있고, 부모님 용돈도 조금 드릴수도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서민이 내집 마련 하기 위해서 몇년짜리 적금, 예금 넣어서 이자 받는 날, 세금 걱정해야 합니까 몇년 저금해서 한꺼번에 이자 받는 날에 대한 꿈을 깨지는 말아 주세요.", "num_agree": 219, "petition_idx": "29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금은 부자만 하는게 아닙니다.금융종합세 기준 1000만원 내려서, 내꿈을 박살 내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밑에 동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도 저꼴 안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난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관계자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저들을 받아줘서도 안되고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법 악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난민법 폐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난민들을 받아준다면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죠.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싹 다 내려와야 할겁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와 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고등학생들은 학업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본 고등학생 2학년 언니들은 고등학교 3학년 대비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은 지금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만 편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현 초등학생 중학교도 공부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 입장으로서 너무 힘든 과정이고 했어 조금만 교육을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심리 안정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삶"}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잉글랜드랑 전쟁한번만 하면안될까요 제가 방패할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 성폭행 피해자이자 뇌전증 장애인입니다. 강간미수라고 하더군요. 장애가 있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억울한데, 경찰들의 수사가 너무도 이상합니다. 저를 폭행한 가해자가 경찰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에게 전화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저보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피해자인 저에겐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형사의 \"초등학교 모임에 나가면 안되겠네요\"라는 말은 저에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의 초등학교 친구인 경찰이였으니까 나중에 조사중... 가해자와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경찰과 가해자의 태도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서 어쩔수없이 대질심문도 했어요. 가림막을 했지요... 역시 경찰은 경찰편이였습니다... 제가 하려는 중요한 말에는 시간도 주질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말에는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일 말고도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장애인이면서도 그 아픈 곳이 더 심해져서 지금 수술이 급한 상황입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뇌 수술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전 수없이 많이 정신을 잃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준비 즉,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성폭행 이야기를 나누는 곳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저는 하지 않았으면 했던 고소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하며 검찰에 넘겼네요. 전 담당 형사가 믿을 수 없어서 많은 증거들을 형사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국선변호사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 담당 경찰들까지 봐주실 분이 이 사건을 맡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프다는거 제발 생각해주세요. 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가끔 말도 못하고, 글고 읽지 못하는 실어증도 있어요. 왔다갔다하는 병이 더 힘든거 겪어 보신분은 아실꺼에요. 장애인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경찰. 그러면서 뇌전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찰. 정말 더 무서워요. 실제 성폭행에 대하여 가해자는 본인이 억울하다며 제가 꽃뱀인것처럼 소문을 내놨습니다. 저 가해자보다 모자라게 살지는 않습니다. 아프지만 열심히 아끼며 살아서 제 몸 하나 편하게 지낼곳도 있습니다. 고소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총 3명이서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명은 싫다고 하고 저에게 직접 연락도 주었지요. 가해자가 말도 않되게 벌려놓은 소문들은 저를 집밖이라는 곳... 그 어느 곳도 가기 싫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피해자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야하는 것입니까? 왜? 피해자가 더 아파야만 하나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어느 곳에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폭행범이 나쁜건 당연한 문제. 장애인 성폭행 고소를 처음에 관리하는 경찰도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뇌전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뇌전증은 간질이라는 이름에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쓰러져서 떠는 증상은 아주 큰증상이고, 잠시 상대방도 모를 정도로 깜빡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잠시 쉬어 가듯이 머리가 아파서 잠시 쉬어 간다고 생각해주세요. 누구나 올수 있는 병입니다. 저도 가장 행복했던 대학교 1학년때 찾아왔던 병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가해자 경찰편의 경찰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상승에 비해 과연 민생물가와 각종 세금 올리는 것이 혹시 국정 운영을 하는 고위직 공직자와 공무원들의 연봉등의 수준에 맞춰 올라가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총선등 당선이 되기위해 갖은 꿀잼 공약을 내세워 당선 되봤자 빈둥빈둥 공약들은 흐지부지 되는건 다반사고 땡땡이 국정운영및 실제 민생과는 동떨어지는 일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을 봉으로 아시나요..! 물가 올리고 세금 올린거면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들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과 일하는것 만큼 급여 받아 갔으면 좋겠네요. 대우 받는만큼 일들을 못하고 무능해서 드리는 말 입니다. 끝으로 현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활동비등 혈세를 투명 하게 공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부는 뭐가 좀 다를까 했는데 실망 입니다. 나라 개판으로 만드는 분들은 정치인들과 공무원 들임을 아셔야 할겁니다. 품위있는 지지를 얻으려면 그만한 행실들을 해야 인정하고 응원 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지들이 품위있고 나라를 위해 헌신 할때 박수 쳐들일것 같네요. 진짜 쪽팔림과 양심도 없어 보여서요. 뮌 놈에 이나라는 과거사 진상조사니 뭐니 세월호등등등 뭐가 그리 혈세 들어갈 일들이 많은지 일반 국민들에겐 전혀 도움 않되는거 모르시나요. 정치를 대부분 나이지긋한 사람들이 하다보니 노인네 꼬장 정치들을 하는지요. 예멘 난민 문제도 양심적 병역거부도 그렇고 나라 꼴을 보고 긍정적으로 할건 합시다. 정부 입장에서 국가와 국가간에 또는 유엔등에 대한 본인들만에 비지니스에만 몰두 하지 마시구요들. 벌써부터 국가와 국민들은 병들고 멍든지 오래 됐습니다. 물론 누구들 때문인건 아실거라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론 현정부등이 모범을 보인다면 응원 하고 박수 치겠습니다..여론조사 지지율에 붕뜨진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현실적이라 아닌건 아니기에 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차이가 있어 그렇지 인간적으로 특별히 현 정부도 잘하는거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정도 정치운영은 기본 아닐까요. 현재 한국이 망하지 않는건 국민들에 힘 크다는걸 아셔야 할듯 하네요.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등 정치를 장난으로 여기시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들어 생활물가와 세금도 올라가는데 이유를 알고 싶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로 서른여덟이고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실직상태인데 염치불구하고 신용불량자 생활 6년여만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비루한 인생사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볼모로 동정심을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고 불안한 내일걱정에 오늘도 뜬눈으로 밤을 지샜네요. 십여년 넘게 잘다니던 회사를 개인사정으로 도망치듯 나와 신용불량자 상태로 맞닥드린 세상은 냉엄하고 잔인하더군요. 정확한 통계치는 모르지만 어림잡아 국내에 60만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불자가 정상적인 취업이 힘들어 비교적 접근이 쉬운 건설근로계통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달 1일 시행되기로 한 확대법안이 잠정보류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나마 밥벌어먹고 살 수 있던 건설일용직도 포기하고 배라도 타야하나 절망하던차 안도의 한숨..또 비참했습니다. 과정과 동기를 떠나 저의 그릇된 판단과 분에 넘치고 무절제한 소비로 말미암은 결과이고 거듭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국민들께 송구하고 청원게시판에서 혹여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도 송구합니다. 국민연금의 순작용과 불확실한 노후생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이유라도 현재의 연금제도를 지지하는 가입자분들이 계시기에 비단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분명 관련기관에서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바... 폐지를 요청하는것이 아니오라 자율가입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기존가입자 특히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어려운데 목돈이 필요하신분들을 위해 원금만이라도 반환해주었으면 합니다. 폐지를 원하는것이 아니고 연금가입을 강제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어차피 닿지않을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회생하여 정상적인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써 떳떳하게 제2의 삶을 살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졸필이라 두서도 없고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만 52세의 남자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지 않으면 억울해서 제명에 못살것같아 글 올리오니 관계자분께서는 반드시 진상을 조사해 주시어,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2013년 2월 27일 밤11시경. 사건번호(2013형제10835) 저의 직장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인 과장에게 음주폭행으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늑골골절3개와 치아아탈로 전치합이 10주의 폭행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과장은 저를 묻지마 폭행한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경찰과 검찰과 저에게도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술먹었다는 핑게로 아래직원을 중상을 입혀놓고도 지금(만5년이지남)까지도 적반하장하며 현재 손해배상소송중인데 저에게 약3200여만원을 내어 놓으라고 반소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기지방경찰청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다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관할지구대에 연행되었는데, 가해자가 지구대 소장과 아는체를 하면서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고 말한것을 들었습니다. 만취상태여서 저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억지와 생떼를 부리면서 가진게 돈 밖에 없으니 갈때까지 가자고하여 결국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함께있던 동료직원의 진술에 (녹취록제출) 가해자가 발로 저를 찬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서 조서를 받고, 가해자가 1차병원에서 아무런 진단이 없었고, 그 병원에서는 \"Bone scan\"을 해봐야 할거 같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참조로 \"Bone scan\" 은 초 정밀 진단으로 암환자나 오래된 골절등을 판독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1차병원에 갔다가 진단이 저의 전치합10주에 못미치자, 방사선진단전문인 2차병원에서 사건7일만에 늑골11번1개에 5주의 지연유합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억지를 부리기에 감정을 거치고 있지만, 2차병원에서 가해자의 방사선진단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있고 2차병원의 진료기록 일체를 약 3년여를 보관하다, 2차병원장을 상대로 법원을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여러차례 거짓으로 원본을 제출하였다하고, 현재 2차감정을 거치고 있지만 가해자의 문제의 방사선진단원본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법원을 명백히 기망하고 있습니다. 2차병원은 시청으로부터 문서보존의무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고, 병원장도 법위반을 하였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지만, 검찰에선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2차병원은 당당히도 법정에 증언대에서 원본을 내놓겠다하고선 사건의 핵심이되는 가해자의 의사들도 특히 감정단에서 가해자의 방사선진단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의구심이 있다고 또한, 2차병원에서 \"제출된 6장의 사진이 동일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제출된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감정단에서 1차 회신서에 답변한바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지만, 재판부가 두달만에 바뀌면서 진행중인 사건을 종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가, 사건원고이자 피해자인 제가 피를 말려가며 다시 변론을 재개를 하였고, 2차 감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 가해자를 진단한 2차전문 방사선과는 법 위반을 해가면서 가해자에게 모든자료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여러차례의 가장 사건의 판결에 매우중요한 단서가 되는 가해자의 방사선진단원본을 제출하지 않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약30건의 증거와 녹취록이 법정에 제출되었지만, 힘없고 빽없는죄로 사건이 있고 6년째 접어든 시점까지 가해자와 가해자를 진단한 2차병원은 저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나 않을지 염려스러우며, 반드시 적폐는 꼭 꼭 꼭 청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저의 모든것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진실을 갈구하는 주변의 많은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리오니, 적폐청산을 위해 많은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옵고 또 바라옵니다. 안희섭올림.", "num_agree": 245, "petition_idx": "29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고 빽없는자는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묻지마 주폭으로 전치합10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항공업계에 일하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와 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 악덕업체입니다 특히 샤프에비에이션케이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대행 및 수속과 그러운드 서비스 하더니 캐터링한다고 샤프도앤코 만들어서 하청업체들 푸쉬했을꺼 항공업계 사람들이면 다 알꺼라 생각합니다. 가족들 다 델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며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장사도 했던거 같던데 하여튼 능력도 되지 않는데 분명 아시아나에 수주 따서 하청업체에 떠밀었을껍니다. 아시아나 또한 대한항공 때문에 조용히 숨죽여 있는거 같더니 이 사단이 났는데 자기 딸래미 경험도 없는데 상무 앉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체 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회사 경영을 가족들이 하면서 회사를 말아먹고 그 아래 직원들은 남편이고 와이프이고 동생이고 형일텐데 오너의 모랄해져드로 인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힘들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사와 샤프에비에이션 케이 세무조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9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근간을 바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특공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2019년도 시험 대상자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변경한다는 공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과 이의를 제기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문점 1)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 실전에 즉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은 특수한 범법상황이나 테러 상황을 말하는 건데... - 교육훈련 없이 바로 실전에 즉시 투입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가? - 여지껏 뽑아놓은 채용자들은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없는 인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병사출신들에게서 문제점이 보여졌습니까? - 그렇다면 선발 대상이 문제인게 아니라 경찰특공대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원대상 축소는 우수한 인재만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는 않는지? 의문점 2) 부사관 이상 계급 1년 포함 총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병 출신들은 그럼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인재가 아니라는 건가? - 병 출신들은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하지 않다는건가? GOP/GP 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그럼 실전에 즉시 투입 불가능한데 어떻게 국가를 방위하는 최전방에 배치시키는가? - 해병대의 경우 병 출신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다. 국가전략기동부대라는 해병대는 실전부대가 아닌가? 얘들도 그럼 전시에 실전 투입 못하는건가? 실전투입하려고 국민혈세로 국방비 쏟아가며 교육훈련 시키고 만기되면 내보내는거 아니었나? 그렇게 나와있는 병출신들 아니냐는 얘기다. - 나는 장교출신이긴 하지만 독일군은 장교가, 미군은 부사관단이, 대한민국 군대는 병들이 이끌어 간다는 말을 15년 전부터 공감해 오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의견에 반대함이 없는 사람이다. 소대장, 참모직 해오면서 느낀거다. 병출신들 이런거에서 소외받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의문점 3) 매년 지원자가 늘고 있고 경찰 특공대 규모를 확대한다면서 그렇다면 그 인원은 어디서 데려다가 충원할 예정인지? - 각 지방청마다 경찰특공대가 배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러한 조건으로 경찰특공대를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것같은가? - 채용 외에 일반전입으로 경찰특공대로 넘어오는 인원들도 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채용조건이 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있지 않던가? 개인적으로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저런 지원자격으로 선발시 시험장에 몇명이나 오게될지 민초인 나도 보이는데 인재선발계 사람들은 잘 안보이는 것 같다. 의문점 4) 2019년부터 적용한다? - 그렇다면 이전부터 경찰특공대가 되기위해 3~4년의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은 이제 모든것을 접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 이건가? - 없는 살림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몇년을 자신과 외롭게 싸워가며 먹을거 못먹고 쉬지도 못하면서 오직 꿈을 위해 달려온 많은 예비 경찰특공대 준비생들에게 그저 지원자격이 바뀌었으니 이제 다른일 찾아보라고 당신들은 쉽게 한줄 글로 던져놓으면 끝나는건가? - 유예기간틀 주거나 채용공고 변경연도를 3년후, 그것도 안되면 최소 2020년까지로라도 미루어 공고하였다면 최소한의 불만이나마 감내할 수 있었을텐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않는, 시험 준비생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사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 위와같은 사안은 경찰청이 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재 선발을 저해하는 판단임을 인지해 주기 바라며, -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특공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태양광설치한다고각건물옥상과바다에 설치하고하는데설치할공간이없어서 산도깎고해서산사태등의위험도있어 문제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srt고속철주차장등을보면 한여름더위에주차된차가곧불이날것처럼 뜨거운데이런곳에태양광을설치하면 더위도막을수있고비가오면비도피하고 눈이오며눈도막고태양광으로발전도하고 해서문대통령공약도이행할수있는 각관공서나대형주차장등은태양광으로 설치할것을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에태양광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국에서는 지금 암호화폐에대한 어떠한 승인도없고 관련법률도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같은경우에는 합법으로 인정받았고 일본에서는 법정화폐로까지 승인받았습니다 암호화폐로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국정부에서 승인해주고 관련법률이없으면 제가 개발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기타 암호화폐)을 사용한자는 처벌받아야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노점상도 단속하고 체포해가는데 이 불법노점상같은 거래소와 사람을 끌어모으는 블록체인협회는 없어져야마땅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고 작년에는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뉴스를통해 접했으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만들때 2008년당시에 정부의 승인과 관련법률이 만들어지고나서 거래소를 만들고 해도 늦지않는다고 누누히 말해왔고 경고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법다단계이고 폰지사기일뿐인것입니다 빨리 처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개발자 사토시나카모토입니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암호화폐거래 전부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불안하네요 언제 무슨일이 터질까봐ㅜㅜ", "num_agree": 30, "petition_idx": "29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좀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교육을 효율적이고 디테일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주십사 강력요청드립니다. [개요] 필터링이 아닌 교육시스템구축 교육의 패러다임을 시스템구축으로 전환 [현행문제점] 역사공부를 예를 들면 시스템적인 교육은 1. 대한민국을 클릭하면 고조선부터 이어지는 시대이름들이 나오고 2. 이를 클릭하면 당시 한국지도와 한국상황 3. 그리고 세계지도와 세계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당시 풍습, 문화, 정치, 법률, 왕, 유적등이 나옵니다. 4. 그리고 역사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나 가치가 나옵니다. 5. 또한 관련 다큐나 영화, 책, 드라마, 해외여행시 실제유적지와 푯말 비석등의 사진과 동영상 소개가 이어지며 관련 영화 책 드라마에서 잘못 나온 것들이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 마지막으로 주요시험 한국사자격증이나 수능시험 기출문제 중 관련문제가 나옵니다. 7. 위 내용을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영문과 중문,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고 8. 당연히 검색이 가능하고 최근 업데이트 날짜가 항목마다 표시되어 나옵니다. 9. 그래서 현재 정치상황분석이나 문제해결에 응용해보기 위 1~9까지 구축하는데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교육은 시스템구축이 아니라 사람을 공부하는 애, 못하는 애로 걸러내는 필터링이며 등급나누기이고 위 예로 든 역사교육만 해도 파편교육이라 나중에 중구난방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왜곡되어 나와도 알 수도 없으며 국사와 세계사를 같이 묶어서 교육하지 않고 따로따로라서 안 그래도 실생활에 쓸일도 없고 역사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 그냥 유적지 구경시켜주는대 그게 흥미유발은 될지언정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역사교육은 스토리교육이 아니라 의의와 당시 핵심적인 상황이해 그 증거물들(유적) 그래서 현재 유사한 문제에 어떻게 해야할지 이 정도면 되는 것을 전부 역사학자나 문화유적지가이드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만 그런게 거의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취업도 힘들고, 국가경쟁력도 극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며 일자리환경도 열악한데 학교와 교사와 강사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교습방법도 변화가 너무 느려서 교사 혼자 앞에서 떠들고 학생들은 멍하나 앉아서 듣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주입식교육이며 공부를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실생활에 쓰지를 않으니 거의다 잊어먹을 수 밖에 없는데 모두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고 직업으로 삼고 학자가 될 것 처럼 공부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마치 세상이 기회를 딱 한 번 부여하듯 미성년 학생 때 시기를 놓치면 평생 열등감에 젖어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학교다닐 때 배운 것들 한글하고 덧셈, 뺄셈, 구구단, 나누기 영어알파벳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재미없으며, 국민인생의 낭비이자 국가인력의 낭비이며, 부동산으로 돈버는 학교 그리고 교수들을 위한 등록금바치기, 학부모들의 열등감과 불안감해소와 기업들의 우린 명문대아니면 못들어와 하는 허세와 거만에 이용당 할 뿐인 교육을 하루속히 개선해주십시오. 공부의 목표가 남에게 도움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거거나 하나 뿐인 인생 많은 것을 경험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부여야 할 텐데 남위에 올라서서 내가 잘났네 하기 위한 경쟁이 되었으니 공부 잘 하는 사람들도 불행하고 못하는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뭘 해야 할지, 뭘 잘할지를 모르니 맨날 별효용도 없고, 실무에 큰 도움도 안 되는 자격증 이미 포화상태이고 나와봐야 할 수 있는게 없는 노동부지정 돈타내기 위한 직업훈련학원 쓰지도 않는 영어시험과 고시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낭비들은 다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됩니다. [개선사항] 1. 역사는 물론 가능한 모든 과목에 저렇게 체계적인 학습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2. 과목을 줄이고 상당수의 문과과목들은 온라인학습화해서 수시로 어디서나 접속해서 보고 문제풀이나 토론에 참여하게 하면 됩니다. 3. 중요한 것은 기술, 과학교육 아닌가요? 국민 대부분이 20살이 되면 기술 하나씩은 가지게끔 기술교육을 실습위주로 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최신동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전에 전세계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직업훈련원교과목과 정보처리기사시험과목에 베이직 코볼 코트란 이런게 나왔었습니다. 로직보는 능력을 보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참 쓸데없고 배려없는 국가교육 및 인재양성 및 직업환경이었던 것입니다. 4. 블라인드채용을 공무원만 하면 뭐하나요? 실제 업무에 쓰지 않는 업무지식이나 자격증을 채용기준이나 입사조건에 표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강제로 금지시켜야합니다. 5. 오너의 큰 실수나 사회적 물의로 회사가 파산하고 대량실직이 발생했을 때 오너가 모아둔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6. 반면 기존의 잘못된 규제는 풀어주어야 하는데 입사시 외모를 보는 경우와 해고는 좀 더 쉬워야 합니다. 이를 테면 화장품회사는 피부가 좋은 사람을 다이어트회사는 날씬한 사람을 선호할 수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강제로 차별이라고 규제하면 안 됩니다. 해고도 좀 더 자유롭고, 해고당해도 여긴 나랑 안 맞는구나 다른데 가야지 하는 분위기가 되야지 해고당하면 인생 망한 것처럼 단식투쟁하고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라는 식으로 달려드는 노동자들도 잘못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해고를 당했는데 억울하면 쉽게 소송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데 쉽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잘못이 아닌 해고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고 불편하다면 받아들이거나, 토론을 해봐야 합니다.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과 일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월급과 일자리를 주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7. 모든 학교와 사회의 교육은 최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온라인교육은 가장 잘 가르치는 상위 교수나 강사들 몇 명만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되며 반드시 학위가 높고,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인 초보자들에게는 오히려 학위나 경력이 낮은 교사나 강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달성과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 그리고 꼭 필요한 어디서나 통하는 자기관리와 소통, 기본소양, 직업체험 을 주요교육화 해야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학습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유망한 것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을 심화학습해야 합니다. 국어, 수학등의 경우 현재 중학교수준이면 충분하고 남으며 그 것조차도 소화하기 힘들거나, 흥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1. 시간관리 2. 건강관리 3. 자산관리(금융교육) 과소비방지와 대출이나 도박에 대한 주의인식을 제데로 심어주기만 해도 훌륭합니다. 4. 좋은 습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어릴 때 잘못된 습관때문에 평생 허리, 골반, 다리 틀어져서 고생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면 학교의자나 수업행태부터 고치고 자세교정교육을 해야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모두 알고있어야 합니다. [어울림=대인관계] (소통과 매너) 1. 경청하기 말하기 2. 글독해하고 글쓰기 3. 토론하기 4. 현행법령과 제정이유 및 판례 5. 남녀관계(성교육 및 연애학) 반드시 피임교육과 성범죄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영상교육 후 문제풀이등으로 교사의 자질문제없이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전, 위생] 1. 안전표시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교통, 화재, 식중독, 범죄등 재난사례와 대처법공부 식품과 일상생활에서는 환경부와 식약청직원들이 알고있는 지식 중 기초적인 것들만이라도 교육시켜야 합니다. 범죄예방에 반드시 취업사기, 과장광고, 보증 성범죄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수영, 화재진압, 구조요청법 3. 응급처치 [IT] 1.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개념과 수리(백신사용 및 분해조립) 2 프로그래밍 기초(코딩) 3. 개인정보와 기밀보안등 보안의식과 실천법 4. 통계 보통 일반인들은 실험하는 방법을 몰라서 언론에 의존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러죠. 온 국민이 적어도 기본적인 통계를 내고, 실험을 정확히 하고 팩트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위 내용정도의 간단한 기초기본소양을 교육시키면서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끊임없이 면담과 실제 경험을 통해 찾으며 20살전에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업이나 연구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드라마, 영화로만 접하는 직업들 남들 우르르 몰리는 직업들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 채용 직업시스템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상위 소수의 영재라던가 재능이 발견된 분들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거라고 믿지만 나머지 8~90%의 국민들을 제데로 교육시켜서 인생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며 사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어 교육과 입사시스템을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효율적이고 디테일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주십사 강력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대한민국 사람 이로써 신태용 감독을 유임 요청 청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신태용 감독은 열심히 멋진 플레이 한다면서 다지고 대한민국 역시 한국 감독 은 절대로 뽑지 말아 야 합니다 그러다가 아시안컵 에서 또 질것 같아서 우리나라 새외국인 감독을 데리 고 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4-2-3-1,4-4-2, 4-1-4-1포메이션 을 써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유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필리핀 백영모선교사 공정한수사요청 청원", "num_agree": 224, "petition_idx": "29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백영모선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있습니다.장애등급제로인하여 취업도3급(중증)만 지원받는 4급은거의 않뽑슴니다.등급제폐지 말로만이지 이루어지지않습니다.아직도 사회에선 장애인들이설자리가 없습니다.장애인콜 택시도 2급까지만이고 나뭐지 장애인들은 이동하려면 지하철 만 타야되니 지하철도 뇌병변장애인들은 보폭이짦아 지하철 탈때 위험함니다.사회적 기업들의 장애인들 실상도 파악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잇는데 이사람이 저를 계속 미행하였고, 방송에서 반듯한 이미지 이미 사과를 거듭하지만 피해를 일반인으로 다른피해자를 막고자 글을 올립니다. 도청을한 일행은 계속 운동선수 (해외거주 국가대표) 저를 죽이겟다고 하더라구요. 도청으로 이상한 폭언을 하여 3년을 누워지내었습니다 의사와 운동선수(국가대표축구선수),국가대표가 저에게 너를 죽여버리겟다고 하며 람보르기니를 타고 심심하면 찾아와서 그러더라구요 연예인이 번갈아 가며 있지도 않은 구설수,스토킹,도둑촬영 해외거주 (영국거주자)자 등등 저희가 하는 얘기를 엿듣고 계속 저희의 생활을 방해하고 롯데와 해외유학시절부터 도청을 한 의사그룹 성폭행 및 살해시도를 하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계속 저희가족들 주변에 계속 갖은 협박과 미행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유명연예인(ex 소녀시대 임X아씨,보아,축구선수,롯데 규제하여서 도청장치를 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이 도청,몰카를 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가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민주권과 국가공권력 이외에 대한민국엔 그 어떤 권력질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권력질에 환장한 중간권력 사설권력이 넘쳐나네요 게다가 언론플레이로 물타기 여론선동까지 하면서 말이죠 예를들면.. 보수진보언론(기레기문제) 지상파방송(uhd방송문제) 음원차트(멜론음원차트조작) 대한축구협회(월드컵준비부실,현대그룹정몽규무능)등 뭐하나 제대로 부정비리 적폐청산되는게 없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겁니까? 지금과 같은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태도로는 절대 한국사회 기득권 카르텔 적폐청산 되지 않을겁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제발 안일한 태도 버리고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외부에서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만 신경쓰는 정부 같아요 한국 사회 내부 적폐청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좀요 문재인 정부는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버리고 문민통제를 중시하고 공공선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적폐청산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망스러운 문재인정부의 자유방임주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역이나 각역에 아직도 걸인 거지 가 있고 .... 우리가 밥배불리 먹으며 티브 먹방으로 깔깔 웃을때... 노숙자들의 눈물은 배고픔으로 불쌍한 거지로 반려견보다 못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노숙자에게 하루종일 지하철 한곳에서 아무하는일 없이 밥도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료함 인간의 최소 행복마저 없는 희망을 살려줄 인간의 가치 존엄성으로 살아갈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노숙자와 내 나라 우리 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길이 우선이라 봅니다. 30대 청년 입니다. 해외 여러곳을 다니며 여행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겉치레와 형식은 세계에 한곳도 없습니다. 한국만큼 쓸데없는 격식이 많은곳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급여가 가장 높은 나라 입니다. *** 1. ( 사례) 저희 동네 어르신이 구에 동민중에 국민 한사람이 시의원하면 하는일 없어도 놀면서 월급 매달 500만이상 받는다며 거주지를 이사하고 시의원 출마해서 2018년 이번에 당선이 되었다 합니다. 정당 때문에 당선이 된것 같은데.... 동네 살림을 위한 것에 각 쓸데없이 정당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하나도 의미 없는 조직이며 쓸데없는 국민 세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2. (현안의 궁극적 필요성) 시의원, 구의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정책과 노숙자 서울역에서 밥한끼 못먹는 난민이나 구제 하는게 이로운것 같습니다. **3. (2중 겸직으로 돈을 버는 법안 규제 필요) 놀면서 월급 받고 겸직으로 약사 의사 사업가들이 겸직으로 2중 돈을 벌면서 한번씩 회의나 형식상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직을 악용해서 사업을 하고 급여를 2중 받으며 이를 통한 권력 남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거의대부분이지만 이를 규제 통제하는 정부의 노력이 없다. 결국 봉사의 마음으로 세게 각 나라들이 하는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한국이 살길이라 봅니다. 그돈으로 정말 소외돈 삶의 희망을 살려줄 노숙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희귀병 난민 주변 주민들을 돕는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에 각 지방 자치의 경제 발전에도 정말 마음과 의지를 갖고 봉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싶어서 하는 사람이 나서야 정치도 나라도 발전이 될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봉사의 마음으로 세계 최고의 연봉을 내리고 시의 원 구의원직은 없애고 봉사직으로 정말 필요한 각 지구의 인원만으로 국민 세금을 아깝지 않게 그돈으로 서울역이나 각역에 아직도 걸인 거지 가 있고 .... 우리가 밥배불리 먹으며 티브 먹방으로 깔깔 웃을때... 노숙자들의 눈물은 배고픔으로 불쌍한 거지로 반려견보다 못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국민세금 (시,구,국회의원 연봉 삭감) 의원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유럽 사건을 참고해주세요 난민 유입되어 유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언론에서는 500~900명 정도로 유럽사태는 안난다 말하지만 예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출산은 줄고 있고 이슬람의 인구 출산률은 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몇십년후에는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문화\"는 \"이슬람\"이 되어있을 겁니다 대통령님 전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 아이 내손자가 사는곳이 이슬람문화권이 된다면 그건 지옥 같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는 난민을 반대이유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 52시간 정해놓고.....세금 많이 내라니.. 차라리 사업 안하고 말지.. 청년창업자들도 창업을 안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려놓고 일자리 늘리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빚내서 집사는 것이 싫고 투기는 더 싫어 저축해서 집사려는 꿈을 꿨던 소시민이다 . 3년전 50대 남편 월급 4년치 모아 사려던 아파트가 7억에서 11억으로 뛰는 걸보며 좌절했지만 그래도 이 정부를 믿었는데 금융소득(이자 배당)또 과세한다니 정부가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은행에 돈맡겨둔 대다수 사람들이 차라리 부동산으로 가면 또 폭등할텐데 그리고 가뜩이나 안좋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인거 같아 재고하길 바란다 부동산으로 가 있는 돈이 금융으로 와야 기업도 더 원활하게 일하지 않을까 지금도 열심히 일해 저축해서 노후대책하려는 국민이 있음을 이 정부가 알아주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개편안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보건복지부와 서울 C병원의 한심스러운 행동에 분노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1.성폭력 + 2.불법 체외충격파 시술 + 3.전문병원 사칭행위 + 4.불법광고 + 5.치료 중 화상상해가 발생한 서울 C병원이 도대체 어떻게 3기(2018~2020년) 관절전문병원에 등극할 수 있는지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상세 사건은 하단에 소개) 서울 C병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극적인 조정 시도에도 이를 원무부장 레벨에서 묵살시켜 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미달의 병원에 필요 이상의 지위와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이 사태에 책임지고 해당 결정 “취소”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2016년~2017년 본 내용을 지역 보건소 및 경찰로부터 전달받았고 검찰에서 2017년 병원 대표자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곳을 관절전문병원으로 승인하며 국민을 기만하는지요. 다시는 이러한 (몰상식한) 전문병원 지정방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절전문병원을 사칭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던 수준 미달의 병원이 역설적으로 관절전문병원에 등극하고 수많은 환자를 끌어 모으고 유명세와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의료법에 의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고쳐야만 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난 병원에게는 감점을 주거나 기회 자체를 일정기간 박탈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검토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환자의 구성비율(관절 기준 45%),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관절의 경우 정형외과, 내과), 의료인력(관절 기준 8명 이상), 최소 병상 수 (80개), 의료 질(환자의 재원일수, 재입원률, 합병증 발생률 등에 그침), 의료서비스 수준(의료법 제58조에 의하나, 의료기관 인증을 다른 기관에 '돈을 주고 위탁할 수 있'게 만든 터무니없는 규정) 등 숫자적인 기준에만 의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불미스러운 사고로 상처를 남긴 병원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칭 대한민국 Top5 라 이야기하고 다니며 불법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불법 체외충격파로 자산을 축적하고, 그 자산으로 정형외과/내과 봉직의(페이닥터) 숫자를 불려나가고, 치료횟수를 채우고, 그렇게 전문병원 조건을 충족해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부 및 정부행정의 존재 가치에 부합합니까? 고발한 환자를 경찰에 불려다니게 만들더니 결국 환자의 목소리는 묵살해 버리는군요. 저와 같은 환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일개 환자일 뿐이고 저 혼자로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알리지 않으면 다른 국민(환자)들이 관절병원 선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물질/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증거불충분 불기소에 의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자기 선에서 불기소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흔하지만, 그렇지만 범죄사실은 존재하며, 피해자의 기억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의료법 개정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해당 지역구 의원(현 김 모 장관)도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시고 특정 병원 원장과 커넥션 형성하며 광고 효과를 제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 당신들이 제공한 광고 효과로 병원장은 스포츠팀닥터, 국가대표 팀닥터를 맡게 된 것을 똑바로 아시고, 통렬히 책임지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법은 국민의 수준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환자가 물리치료사에게 성범죄를 당해도 가해자인 의료기사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작 1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그칩니다. 이조차도 얼마나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이 병원 내에서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는 그저 ‘의료법에 그런 행동을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도 환자의 요구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법은 실정에 맞게, 국민의 요구에 맞게, 현행 타법령의 수준에 맞게 고쳐나가야 하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모 종합병원으로부터 소송 당하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을 뿐이지요. 보건소 직원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체계도 알지 못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엉망인 실정이니 메르스 사건으로 모 종합병원에 소송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부터 의료법 적용이 엉망이니 환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기 일쑤입니다. 검사들도 판단을 회피해 버립니다. 성폭력 사건을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각종 성폭력상담기관에 의뢰하라고는 하지만 정작 검찰 수사에서는 의료의 영역이니 모르겠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의료가 특수영역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의료법이 헌법과 형법, 민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자로서 제가 겪은 서울 C 병원의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병원 사칭 - 최소 2014~2016년 동안, 관절전문병원이 아님에도 허위 광고 - 어다모, 어비모 등 관절전문 네이버까페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 유인 - 경찰 수사 시 고령의 병원 대표자를 내세워 기소유예에 그침으로써 영업정지 등 처벌 회피에 성공 2. 물리치료사의 성범죄 행위 - 문제의 물리치료사는 애초부터 자신보다 나이 많은 환자에게 말을 놓으면서(반말) 치료 - 처음에는 평상복 입은 상태로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체외충격파 시 입는 가운 형태의 천을 두르도록 함 - 치료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당초 어깨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가슴(소흉근, 대흉근 다 쓸어만짐), 허벅지, 서혜부(사타구니) 수시로 접촉. 물리치료사 교육받을 때에는 ‘몸을 다 까고’ 한다고 계속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음부에 손가락까지 집어넣기까지 함 (이로 인해 환자가 경찰병원 산부인과 진료받음) - 경찰 진술 회피, 대질신문 직전 의도적으로 진술 거절 행위 등 - 병원 측에서는 불미스런 상황에 대한 일체의 사과도 없이 환자 무고죄 고소 검토 -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했다 함 - 본 사건은 본래 경찰에서 강제추행 8건, 유사강간 1건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고등학교 동급생 간 가슴/음부 추행도 장난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너무나도 이상한 검사를 잘못 만나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동급생 성추행 불기소' 여성단체 반발…검찰 재수사(종합)> (2017.1.16 연합뉴스), <인천지검, 성추행 피해자 '강압수사' 주장 나와> (2017.5.19 뉴시스) 등 : 여성단체의 성명서 일제 발표, 해임 요구 시위 및 네티즌의 질타를 받음, 지난 해 여름 사실상 해임요구에 가까운 인사명령을 받고 중소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물리치료사는 병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환자 연락처를 획득 후 전화한 인물이었는데, 치료와 관계없는 심야, 주간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환자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고죄 고소 시도) - 결국 품위유지위반 및 미면허의료행위로 3개월 15일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면허정지 처분 받음 - 참고로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의 남자 물리치료사 엉덩이 추행 행위도 있었다 하며, 이 내용은 환자가 물리치료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다. - 또 병원 영상의학과를 이용한 환자가 얇은 티셔츠만 입고 촬영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토로, 개선 요청하는 글도 병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바 있었습니다. 3. 불법 체외충격파 치료 - 원래는 비수술적 관절치료의 일종으로 힘줄, 인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입니다만 간호사가 치료하면 불법입니다.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정확한 지시 없이 치료하면 불법입니다. - 쉽게 말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생돈을 내고 간호사에게 기계로 한 번에 1,000회~3,000회씩 두들겨 맞은 셈입니다. - 치료할 때 어찌나 아픈지 고함을 지르면서 맞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은 간호사 중 한 명이 정확한 부위 탐색 없이, 또 강도는 너무 세게 설정하여 원장이 이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원장도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행위를 잘 알고 있었고 원장이 지시했다는 의미입니다) - 한 번에 10~30만원씩 피 같은 돈을 내고 체외충격파 30회를 받은 저 같은 환자도 있답니다. 제 경우 체외충격파에만 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환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데도 MRI나 초음파 촬영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불법 비급여치료만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 경찰은 본 사건을 알린 환자에게 간호사의 이름을 알려달라 했지만, 당시는 명찰 패용이 법적 강제되지 않던 때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간호사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민 여러분들은 간호사 이름 다 알고 기억하면서 병원 진료 다니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참 대단(?)합니다. 4. 불법 광고 (과장 광고) - 환부 수술장면 그대로 노출, 검증되지 않은 광고, 환자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하는 광고 등 - 특히 병원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눈을 감고도 (수술)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보셨다고 했어요.” 라는 환자의 인터뷰, SBS 모 방송 동영상에 등장하는 환부 수술장면의 반복 노출 등 병원 광고 횟수와 세뇌효과는 상당합니다. - 광고를 통한 원장 우상화는 낯뜨거워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독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 중 '*** 박사에게만' 전임의 신청이 몰리는 이유는 '의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명의' 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형외과 전문의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적은 사례비를 감수하면서까지 *** 박사에게 수련 받고 싶어 하는 이유이다.” - 네이버 까페(어비모, 어다모) 등에서는 이 병원을 들어 “돈 밖에 모르는 병원이다” “정말 싫어하는 병원이다” “늘 자기 스스로 세계 Top 5에 들어가는 의사라고 하는데 무슨 대학병원도 아니고 동네 병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MRI CD의 판독비를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몇 만원씩 받는데 어이가 없다” “환자는 너 말고도 많다는 식” 의 내원 후기를 올린 바 있습니다. 5. 물리치료 중 화상 사고 발생 - 물리치료 열찜질 중 물리치료사를 불러도 환자를 찾아오지 않아 환자 등에 화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처음에는 물리치료사가 사고 상처를 보고 연고를 사다 발라주더니, 환자가 화상 진단서를 요구하자 ‘화상 위로금이 액수가 크냐, 그 돈 꼭 받아야 하냐’, 병원이 겨우 조용해졌는데 자기가 원무과에 불려 다니도록 해야겠느냐며 환자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 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할 수 없고, 또 특정 병원을 터무니없이 옹호/보호하고 홍보해준 정부 부처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어 경종을 울리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수 밖에 없게 된 사실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절 환자 분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의사는 거르시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원칙과 성실로 임하는 의사를 만나시어 꼭 아픈 부위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영향력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2, "petition_idx": "29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치료 실시 및 성폭력 피해환자에 보복 시도한 서울 C병원 관절전문병원 3기 지정 취소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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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을 번식을 합니다. 일부러 번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이야 숫자가 극소수라지만 전쟁통에도 애를 낳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혹시라도 투표권이 강력해질지 걱정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이 것은 난민들이 착한사람이나 나쁜사람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와 문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같이 나누며 섞이게 되면서 우리는 거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4. 더 큰 문제는 이런 테러불안감, 언어적 불편함, 일자리의 부족 분배 점점 강해지는 번식력과 투표권, 난민법등등에 대해 미리 디테일한 법적시스템, 구분시스템등등을 이전 정권들이 만들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구시대적인 불도저시스템으로 밀어붙여놓기만 한건데요 잘못된 건 이제라도 고치거나, 조건을 달든가 해야지 무비자국가고 인권국가니까 받아야 한다는 굴레를 온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꾸준히 난민 반대했었습니다. 감당 못하면 출산을 안 하는 것처럼 난민 감당 못하겠으니까 못 받겠다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이득에 따라 이런 저런 협약하고 가입하고 대책도 없이 일 벌리고 오도방정 떨어놓은거죠. 심지어 인구가 부족하니 이슬람난민을 받자는 사람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어도 인간이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종교나 중동인들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 들의 라마단이나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의 합리적인 부분을 알고 여성학대등의 문제도 나쁜 관습일 뿐 이슬람종교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있지만 현재 그들의 이미지가 폭탄테러와 명예살인, 여성억압과 시끄러운 기도알림 타문화 배척,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을 안 하는 집단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어도 그들이 잘 섞일지 걱정이며 그 와중에 발생되는 일들을 왜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왔던 또한 이슬람에서 세속주의를 했던 터키사람들도 아니구요 그들이 만약 호의를 권리인 줄 알고 나는 난민이니 보호받아야 한다며 권리행사를 하거나하면 책임은 대체 누가 지나요? 현장에서 황당하고 번거로운 일을 직접 겪는 국민들이 집니까? 5. 난민을 받자는 사람들은 낙태반대자들과 사고방식이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키워주지도 않을 거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인권을 위해 불쌍하니 받자는 겁니다. 이들은 인권에 사이비종교처럼 집착해서 상황과 상식을 무시하고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무례를 범하고도 못 깨닫는 것이며 자기들만 인도주의적인 척 착각하고 정작 직간접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해왔으며 이 현실문제를 가지고도 신념적, 종교적인 자기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것입니까? 과거에 러시아, 중국은 한국을 받아준 역사가 있지만 예맨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은 옛날이고 우리는 이슬람처럼 테러국가이자 종교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민족 또는 일본처럼 노략질을 일삼던 민족은 아니쟎아요. 티비의 유명한 논객들이 이런 전혀 다른 것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들보다 들어오는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겠지만 그 들의 의견에 저는 수긍이 되지 않더라구요 6.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왜 우리나라가 받아주고 영원히 살게 해주고 번식시키는 것만 방법이죠? * 반드시 출산부터 제한해야 하구요 이건 기본입니다. * 허술하기 그지없는 법들 개정하고 무비자국가니 뭐니 효용없으면 탈퇴하셔야 되요 앞으로 가입할 땐 국민들에게 정보 충분히 주고 허락 받아서 하시구요. * 우리나라에 1년, 다른 나라에서 1년 이런식으로 돌려서 각 국 분담하게 하는 방법과 그 중 재능있고 도움되는 사람들만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중에 특정재능이 있는 분이 제주도를 원한다면 이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들중에는 이슬람전문가나 통역관, 예술인 여러가지 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산은 제한해야 합니다. 반드시 난민이든 이민이든 외국인은 특정비율을 절대 넘지 못하게 해야하여 정통성은 지켜야 합니다. 미국처럼 다문화가 경쟁력있다? 누가 그래요? 갈등만 많을 뿐입니다. 섞이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다문화경쟁력이러고 표현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 난민은 가장 섞이기 어려운 골치덩이 무슬림입니다. 배웠다는 분들이 상황파악조차 못하면 안 되죠. * 아니면 국가간 협약으로 특정 섬같은데를 빌려주고 직업을 주고 수익은 분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가두자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 구역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니면 백번천번 양보해서 난민찬성자들에게 한 명씩 책임제를 하여 배분하는 것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찬성하는 분들이 문화나 매너, 한국어등을 가르치고 결혼도 하면 좋을 겁니다. * 전문가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정치는 문제해결을 위한 디테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태어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한 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패거리를 이루었으니 이런 일이 무한반복됩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저는 문재인정권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을 보필하는 보좌진들이 노무현때 만큼이나 무능한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이게 무슨 근로시간단축 한거라고 이거하나 삐걱거리질 안나 도로 정권 뺏기시겠어요 이러다가 난민에 대한 오해, 가짜뉴스가 등장한다구요? 정부가 정보를 안 주고(또는 정부도 정보가 없는데) 허술한데 국민들이 불안하니 그런게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죠. 이명박광우병사태처럼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토론을 보고,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삿짐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고자 고가의 화물차량 구입을 하고 구청에서 허가신청을 할려니 국토교통부는 허가가 포화 상태라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안는다고하네요 중졸 고졸 못배우고 힘없고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없고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처럼 최하 밎바닦에도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정권에서는 불 피료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합니다 허가없이 영업용 차량 가지고 포장이사를 하는업체가 넘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가지려면 돈주고 사라고 합니다 3~4천만원 거래돼고있읍니다 저히처럼 돈없는 사람은 이사짐 센타를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네요 차량은 할부로 구입하면돼지만 허가를 살수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별로없어 불법으로 하는사람이 넘많아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몃백만원정도 나와유^^ 그러다 벌금 못네서 자살 한사람도 많습니다 제발 우리같이 열심히 사는사람들도 편하게 허가 사업자 네고 정정당당하게 세금네고 일하고싶네유 일거 주실지 안일지는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한번 올려봅니다. 포장이사 허가를 좀 편하게 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삿짐 주선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가기술자격증을 평일에 일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보게 만드니 좀 불편하네요. 직장인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주말에도 좀 자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대한민국30대 초반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안일한 법안 마구자비로 남발되는 다문화 혜택 등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고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일단, 어느나라에가도 우리나라 처럼 외국인이 무조건적으로 환대받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인한 역차별 우리가 주장하는바는 혐오가 아닙니다.그 이유를 예로들자면 다수의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중계업을 하면서 수수료로 고수익을 내는 경우가 정말많은데 법을 내국인보다 법에 밝아서 세금을 안내고 탈세하는경우를 정말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이라는이유로 6개월이상 근로하면 자국민들도 못받는 큰 의료혜택이며 다문화 혜택 또 정권 참여,취업 1순위 유치원 1순위 라는 말도 안되는 큰혜택을 받고있습니다.제가 생각했을때 정말 말도 안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머리 검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혜택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지금 내국인도 취업난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문화란 이유로 자국민도 못들어가는 대기업이며 공공 기관에 취업되다뇨? 정말 말도 안되는 역발상 아닙니까? 유치원도 그렇고 자국민에게는 1도 혜택을 주지 않는 정부가 다문화에서는 왜이렇게 혜택이 후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의료보험으로 낭비되는 세금은 국민들의 혈세임에도 정작 의료 혜택을 받아야하는 내국인들은 이러한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정권참여로 우리의 의견도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들이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국민들이 외국인의 혜택에 대해 운운하면 언론에서는 몰아가기식 혐오라는 글로 이런 혜택이 당연하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것도 문제일 뿐만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이 나라에 적응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커뮤니티로 우리나라 정서또한 흔들고있습니다. 앞으로 제 자녀들이 자라면 오히려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역차별받는 날이 올거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혜택을 받아야하는 부분에 대한혜택 강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1.외국인 정치참여 3년거주가 아닌 귀화 후 기회부여 2. 자국에대한 역사,언어 등의 이해도 시험 3. 다문화가정 취업1순위 우선권 유치원1순위 도에서 지원되는 물품 ,다문화출산지원금 제도 폐지 4.외국인 보험혜택 1년이상 연속 적인 근로 후 혜택적용 직장 퇴사시 혜택 폐지 5.귀화시 귀화 비용 추가 (타국도 귀화시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되어있는곳이많습니다.) 6.미혼모 하우스 신설 및 미혼모(부)에대한 부양 금액 부담제 (같이 살지 않아도 출산한 모에게 이혼한 사람처럼 부양금액을 부담하게함) 통신사등에 통신사번호 변경후에도 제공등을 받게끔하여 해당 부에대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된다 생각합니다. 7.미혼부 지원금 앞서 모에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일정부분 분담하게함. 8.매매혼 금지법 9.아이를 출산하고 가출한 외국인 부/모 에대한 추방 혹은 영주권박탈 10. 불법체류자 추방기간 제도 11.외국인 범죄 3진아웃 추방제 폭행,성관련범죄 연루된 외국인을 자국에서 추방함 12. 소방관 ,경찰관 폭행, 폭언 처벌제도", "num_agree": 491, "petition_idx": "29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지원폐지 외국인 건강보험혜택폐지 등 역차별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슬람 유입 금지 저출산 해결되기전에 대한민국 자국민 혈통 뺏앗는 다문화 금지 난민법 무비자폐지 인권위원회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유입 절대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모든 산업분야가 중국의 거센 추격과 기술 빼가기 인력 빼가기에 멍들고 있고 이미 많은 제조산업이 중국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기술육성정책 2025을 시행하며 국가가 산업정책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외 전세계가 무역전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반 국민으로서 거시경제 정책이나 미래산업 육성책 우리 기업들 경쟁력 재고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도 좋지만 그 소득이 이루어 질수 있는 기반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재고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 과오도 많았지만 그 잘못된 부문은 바로 잡아가면서 미래도 함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빠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올바른 거시경제정책과 미래산업 육성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늦기전에 빨리시행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 재고위해 정책시행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 1억 4천9백만원 매월 급여 1500만원격 시, 구의원 연봉 6800만원 매월 600만원 격 국민들이 이들을 위해.. 밥값 , 술값, 유흥비. 해외여행비용, 용돈 , 취미, 교통비. 기름값.. 골프비용, 옷값.. 피부 레이저 시술값.. 아들 용돈,, 양복, 외투값을 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국민 세금이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의 용돈과 겸직하며 악용하는 그들의 쌈짓돈으로 생활비, 용돈으로 쓰여지는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 뿐일 겁니다. 그돈이면 노숙인 밥한그릇 수천개를 사서 몇천명이 먹을수 있는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 제대로 쓰십시요..!! 오늘 댓글에는 와이프가 시의원 되서 알바로 매달 500만원씩 받게 되니 직장을 잃은 남편도 준비한다는 식입니다.. 정부의 눈먼 돈을 국민의 세금 혈세를... 우리가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용돈 쓰라고... 줄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역이나 각역에 아직도 걸인 거지 가 있고 .... 우리가 밥배불리 먹으며 티브 먹방으로 깔깔 웃을때... 노숙자들의 눈물은 배고픔으로 불쌍한 거지로 반려견보다 못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노숙자에게 하루종일 지하철 한곳에서 아무하는일 없이 밥도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료함 인간의 최소 행복마저 없는 희망을 살려줄 인간의 가치 존엄성으로 살아갈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노숙자와 내 나라 우리 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길이 우선이라 봅니다. 저는 아직 젊고 해외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30대 청년 입니다. 해외 여러곳을 다니며 여행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겉치레와 형식은 세계에 한곳도 없습니다. 한국만큼 쓸데없는 격식이 많은곳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급여가 가장 높은 나라 입니다. *** 1. ( 사례) 저희 동네 어르신이 구에 동민중에 국민 한사람이 시의원하면 하는일 없어도 놀면서 월급 매달 500만이상 받는다며 거주지를 이사하고 시의원 출마해서 2018년 이번에 당선이 되었다 합니다. 정당 때문에 당선이 된것 같은데.... 동네 살림을 위한 것에 각 쓸데없이 정당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하나도 의미 없는 조직이며 쓸데없는 국민 세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2. (현안의 궁극적 필요성) 시의원, 구의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정책과 노숙자 서울역에서 밥한끼 못먹는 난민이나 구제 하는게 이로운것 같습니다. **3. (2중 겸직으로 돈을 버는 법안 규제 필요) 놀면서 월급 받고 겸직으로 약사 의사 사업가들이 겸직으로 2중 돈을 벌면서 한번씩 회의나 형식상 참여하면서 월급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직을 악용해서 사업을 하고 급여를 2중 받으며 이를 통한 권력 남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거의대부분이지만 이를 규제 통제하는 정부의 노력이 없다. 결국 봉사의 마음으로 세게 각 나라들이 하는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한국이 살길이라 봅니다. 그돈으로 정말 소외돈 삶의 희망을 살려줄 노숙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희귀병 난민 주변 주민들을 돕는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에 각 지방 자치의 경제 발전에도 정말 마음과 의지를 갖고 봉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싶어서 하는 사람이 나서야 정치도 나라도 발전이 될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봉사의 마음으로 세계 최고의 연봉을 내리고 시의 원 구의원직은 없애고 봉사직으로 정말 필요한 각 지구의 인원만으로 국민 세금을 아깝지 않게 그돈으로 서울역이나 각역에 아직도 걸인 거지 가 있고 .... 우리가 밥배불리 먹으며 티브 먹방으로 깔깔 웃을때... 노숙자들의 눈물은 배고픔으로 불쌍한 거지로 반려견보다 못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고 연봉(시,구,국회의원/ 연봉삭감법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어제와 오늘 아침 KBS뉴스를 보는 중에 성평등 차원에서 한 여성분이 '자궁'은 아들을 품는 집이란 뜻이므로 '포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궁은 배아를 착상하고 태아를 기르는 곳이지 아들을 품는 곳이 아니고, '자'는아들이 아닌 '씨'를 뜻하는 말입니다. 식물의 씨를 보면 결명자 구기자 차전자 오미자 등이 있는데 아들이 아니라 씨를 뜻하는 말이지요. 씨는 암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말이 있고 난자 정자가 있는데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여자와 난자에 들어 있는 '자'자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따라서 자궁이란 표현은 절대 성차별적인 표현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은 '자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진침대 2차 조사에서 수거대상으로 밝혀진 프리미엄 웨스턴 슬리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대진침대 홈페이지를 통해 수거 신청을 수차례하고 기다린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대진침대로 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걸어보아도 본인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는 포장하는 비닐만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간혹 신호가 연결이 되어서 전화를 받으려나 했는데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누가 고객인데 전화의 응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콜센터의 접수 회선이 적은 것 까지는 중소기업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더라도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은 대진침대 측에서는 피해접수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정부와 언론에서 발표하는 수거율 이외에 저처럼 이런 저런 수단을 다 동원해도 벽에다 계란치기보다 못한 상황에 처한 피해국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피해 대책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소한의 방법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대진침대와 관련 정부 유관단체에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요즘은 지난 탄핵때 국민들이 외쳤던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행정부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그 때의 소리와 오버랩 되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최소한 행정부는 현재 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국민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국민들의 모든 처리방법을 무기력하 시키는 상황을 방치하고 기만한 행정부의 담당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9시간 근무중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준다네요. 그런데 그시간동안 나가서 밥먹고 오랍니다. 그리고 52시간에서 빠진 시간은 토요일 출근해서 채우라는데...복지가 꺼꾸로 가네요...어떻게 안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복지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LG 유플러스는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유선인터넷을 설치한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A/S만 10회 정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의 요금미납으로 저희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A/S기사는 올때마다 \"이제 고쳤으니 잘 나올거다\" 란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7개월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많게는 두번까지 티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LG 제품을 사용할수 없어서 해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합동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A/S기사가 티비가 안나오는것을 확인후 고쳤습니다. 하지만 A/S기사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무이상없다는 말만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네요...LG 유플러스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방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고객의 피해는 미안하다는 말로 넘기고 고객이 피해를 항의하니 업무방해가 되네요... 고객은 항의하면 범죄자인가요?... 그리고 2주뒤 또 한번 고장이 났고 또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무이상이 없는것 같은데...\"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상이 있으니 고장이 나고 수리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한달만 고장신고가 4회였습니다. 여러분, 고장이 나서 수리요청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법에도 한달 72시간이상, 고장신고 4회이상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LG유플러스 측에선 위약금 없이는 해지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상황에서도 저의 집 TV(LG유플러스 제품)는 또 고장 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억울하고 분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에 대해 고발하려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현재 노인 기준이 70세 이상으로 논의 되는 한편 노인의 수준은 신세대에 가까운 사고를 갖고 있고 그 인구가 증가 하는 현실에서 2.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태부족이고 노인정에서 시간을 죽이는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3.노인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에서 4.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영화관 인데 입장권 구입 시 경노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데 주민등록증은 선거 할 때나 아니면 휴전선 근방에 통일전망대 갈 때나 필요한 줄 알고 집에 두고 다니는 현실에서 5.청주에 있는 Cxx 영화관은 영화관 전용 포인트용 카드를 발급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민증을 요구하고 있어 가벼운 운동복으로 산책을 하고 아침 일찍 영화관람하려 하나 그놈의 주민증 때문에 영화관람을 못하고 다시 집에 와서 주민증 챙겨서 먼 거리를 또 가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 6.포인트 카드 발급 시 경노라는 표시를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본사 홍보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니 이것 역시 갑질로 보는 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부언하면 1년에 약 30만원 정도 그 영화관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부자들이여 너희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에 와 있는 것이다. 서민을 위하여 생각 좀 하고 살아보자!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만 아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사행성 사업의 재검토는 분명 필요하다 , 사행성 사업은 전면금지해야되고 폐쇄되어야 마땅하다.불법적행위는 없는지,불법도박은 없는지.단속도 전담반을 편성후 지속적 단속을 해서 뿌리를 내릴수 없게 해야한다.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데도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금을 투입해서 치유프로그램을 하고있다. 화상경마장.카지노 화상경륜도박장.수많은 사행성도박장이 존재하는걸로 알고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있다. 정선에 카지노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오갈때가 없어서 거기서 심부름 노릇이나.한푼줍쇼 하면서 얻은 돈을 가지고 다시 카지노에가서 그돈을 다시 기계에게 가져다 바치는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있다. 이젠 그악순환의 고리또한 끈어야한다. 노력해서 얻지 아니한 재물은 잠시 들어올 뿐이지 결코 오래머물지 못할것이다. 쉽게 번 재물은 쉽게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이기도하다. 정선카지노도 재검토가 필요 할것입니다. 지금도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손님들에게앵벌이 해서 다시 카지노로 그앵벌이는 얼마 가지를 못하고 기계에게 뜯기고 다시 앵벌이 앵벌이에게 얼마의돈을 주엇던 사람도 얼마 않가서 기계에 다뜯기겠죠. 그다음에는 오갈때 없어서 앵벌이짓으로 연명 할수뿐이 없을것임. 이리 돌고 돌아 앵벌이짓 정선카지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털려야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야 멈출수 있을까요. 중독에는 약이 없다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선카지노 한꺼번에 없에지 못한다면 차츰차츰 개수를 줄여가는것도 방법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전면적으로 없엘수 없다면 하나하나 갯수를 줄여가라. 줄인듯않줄인듯 알수 없게 1년에 하나씩 점차적 으로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장은 없어져야하고 그뿌리를 잘라 더는 사회에 뿌리를 내릴수 없게 해야한다. 그것이 바른사회로 가는데 조그마한 길이아닐까요? 태백광산촌 사람들 먹고 살게 하기위해서 만든 카지노 도박장 가장피해는 태백광산촌에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돈생기면 카지노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푼돈으로 카지노에 발걸음을 옮긴것이 재미로 한것이 이제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오갈때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앗다는 그중에는 이혼이라는 선물아닌 선물로 고통받은 이들이 앞으로도 늘어날것이다는. 역순환의 고리는 끓어 버려야 할것이고 이사회의 아름답지 못한 흔적일지라. 인터넷상의 도박장 그리고 음지의 도박장,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무엇도 용납되어서는 밝은 사회 보다는 음지의 사회가 될것이기에 불법도박의 지속적 암행단속으로 추방해야 마땅하다. 우리 아이들을 도박에 맛들이게 할수도 있기에.아이들에게는 사행성 사업을 물려주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치유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사행성사업은 추방되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도박에 맛들이게 할수도 있기에.아이들에게는 사행성 사업을 물려주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금융소득세 강화정책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하시고 실행해주세요!!! 금융소득세 강화는 말이 강화지 나라를 약화시키는 법입니다. 부자세 증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시키려는 내용과 부자세 증세라는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무서운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화시키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융소득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부자들한테 증세하려는 정책인가요? 부자들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원이면 일반 직장인이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일반 직장인이 저축과 주식투자를 열심히 해서 1000만원을 만들면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보입니다. 진짜 부자들에게는 별 영향 없는 정책이죠.. 그동안 냈던 세금 그대로 내면 되니까요.. \"결국 부자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건 뭔지 아세요? \"투자 심리를 악화 시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투자 등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면 절세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해외투자나 부동산쪽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편의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청춘을 바쳐 모은 돈으로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알바생들 월급을 줄 수 없어서 문을 닫았다합니다.. 결국 알바생과 사장 2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죠.. 제발 정책을 시행할 때 역효과나 나비효과를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금융소득세 강화.. 일자리 감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세 정책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모든 나라들이 기피하는 예멘인들을 굳이 못받아줘서 난리인 정치인들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저것 대 배제시키고 최우선은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입니다. 그들의 교리와 종교는 세계 유럽의 나라들을 봐도 골칫덩입니다.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입니다. 저출산 해결되기전에 다문화 유입도 반대입니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 인권위원회 탈퇴 유엔탈퇴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추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도 아닌 난민을 위장한 무슬림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무비자로 취업도 시켜주고 생활금지원에 그들의 문화도 지켜준단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주는건 시간문제다. 대한민국을 지켜왔던건 국민들이였다. 지속적인 집회외 시위가 답이다 그들이 번식하기전에 모조리 추방시켜야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외면한채 난민옹호하는 정치인들 없어져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난 5월 29일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128조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병역 의무를 이행 해야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기존 법에 따라 18세 까지 해외에서 쭉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37세 까지 병역연기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으로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 하든지 3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면 지금 이후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결정된 해당자들은 기존 결정 (37세까지 연기) 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은 무시하고 바뀐걸로 바로 적용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살 수가 있으며 내일 또 이법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원 드리는 점은 기존의 병무청으로 부터 병역연기 판정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2세 지위상실 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생 24살입니다! 작년도 최저임금6470원이여서 방학때나 학기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쉬웠는데... 현재 최저시급인7530원이되었고 또한 근로시간정책에의해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아르바이트를 할 곳이없어서 당장 다음학기부터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걱정인데요! 정부에서는 7530원을 인상을하기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있을텐데...대책은 세우지않고 단지 귀속노조 즉 민주노총을위한 7530원이아닌가?라는 생각을합니다! 대학생들은 국민인데...왜 노조의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들의위한 정책만만드나요?그래서 저의 생각은 7530원을폐지하고 작년도 최저임금처럼해주시고 또한 현재 불법적인 활동을하는 민주노총을 법외노조해주세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만원이되었을때에 정부는 대학생들의 정책을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530원폐지및최저시급 1만원도입 정책반대!! 2.귀속노조인 민주노총 법외노조요구! 3.1만원 최저시급도입시 부작용해결하는 방법촉구!", "num_agree": 4, "petition_idx": "29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7530원폐지&민주노총 법외노조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편의점을 하고있는 평범한 사업주 딸입니다 . 저희어머니가 편의점을 하시는데 작은장소에 공병을 수도 없이 쌓아두고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 다른제안은 아니고 공병에 대한 기준을 다시한번 정확히 정해주심이 어떠할지 제안드립니다 . 공병은 이물질등이 들어가면 받을수 없다고 하지만 가져오시는 분들은 그냥 받으라고 소리를치거나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는 수 없이 공병을 받아 하나하나 닦으신후 보내시고 하루에 정해져있는 공병의 수가없이 1인당 30병으로 제안이 되있어 공병을 하루에도 200개 300개씩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그래서 저의 생각은 공병에 제안계수를 일인당 뿐아니라 , 일 최대 양까지 제안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이물질에 대한 부분또한 정확히 명시되어있다면 사업주입장에서 조금더 기분좋게 공병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예비군 2년차 대원 입니다. 이번 예비군에서 비가오는데 훈련을 하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한건 휴업보상비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예비군도 훈련중에는 똑같은 군인인데 훈련도중 부상당했는데 보상도 없는 예비군 정말개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법 전면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부족한점 과 실수한점 이 너무많고 세네갈 ㆍ보스니아 전 몇 몇 져서 신태용 감독 말고 루이스 페리프 스콜라니감독 선임 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니 감독을 선임 을 요청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연금 받을만큼 오래 살 생각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로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율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가 대표 운동 선수들에 대한 관련 병역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국가 대표란 대한 민국을 대표해서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 하는 얼굴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이후 병역 의무란 국토 수호의 의무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도 발 맞춰 약간의 병역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여겨 집니다. 국가대표 운동 선수가 쉬운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 유소년 시절부터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고 또 어느 시기 뛰어난 선수로 성장 한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운동 선수로써 한창때가 되는중요한 시기에 우리 젊은 어린 선수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장 할수 있는 시기에 국방의의무를 다하곤 하는데요 젊은 선수들이 좀더 성장 할수 있는 더 나아가서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좀 더 선양 할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현재 군복무 기간이 21개월 인걸 감안 한다면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꾸준히 유지 하면서 국가대표 훈련을 40개월 내지는 50개월 혹은 그 이상의 의무 조항으로 개정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기량과 성장 할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하였으면 바램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의 병역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사회 복무 요원 대기자입니다. 22살때 훈련소에서 귀가후 4등급 후 22 ,23,24 5년째 군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문제로 휴학도 했습니다. 허나 저는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기 면제를 받으려 하니.. 대학생 신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 21,22살때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다녀오곤 합니다..저는 이제 다시 복학을 하여 군대를 가더라도 25살 전역을 하면 27살입니다.. 또한 군대 문제로 직장도 못잡고 알바조차 잘 안쓸려합니다. 하고 싶은게 많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허나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회복무요원 자리... 대학생들에게도 장기대기자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원 장기대기자 문제해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장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꾸준히 모아 여기 저기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융 수입이 천만 원이 넘으면 세율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면 언젠가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금 관련 정부 발표와 최근 진행되는 세금 인상, 최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투자를 통해 일년에 천만 원 이상을 벌면 부자입니까? 일년에 남보다 천만 원 더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수백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닌가요?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금 인상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 재산이 없어도 배당을 천만 원 받으면 부자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 심사를 중지하고 심사 중인 난민 모두 추방하여 주십시오. 대신 난민 수용에 필요한 예산을 일본처럼 인도적인 기금 지원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역 앞에 있는 노숙자에게 연민으로 돈을 줄 수는 있어도, 대뜸 우리 집으로 데려가 재울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난민이 안타깝기에 그들을 위해 모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본의 난민 정책처럼 국가의 기금 지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난민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낯선 노숙자를 우리집 안방에서 재우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오해라는 말 되풀이 하지 마십시오. 거짓되고 부풀려진 잘못된 정보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 거짓을 판단할 능력 또한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거짓 정보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몇몇의 거짓정보로 인해 마치 반대 주장 전부가 거짓인 냥, 선동되어 날뛰는 무리로 규정짓지 마십시오. 반대를 외치는 대다수는 촛불을 들던 평범한 국민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일부 부정한 단체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려움은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는 A음료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500개 중 단 한 개에 맹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A음료수는 499개가 정상이므로 판매되는 게 옳을까요? 독을 마신 한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 음료는 절대 판매돼서는 안 되며, 단 한 개의 독이 든 음료수를 판별해낼 기술이 없다면 전량폐기가 정답이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방식은, 독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될 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멀쩡한 음료수 499개가 폐기되는 것이 아깝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제 비유가 너무한가요? 저는 난민전체가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사람은 문제 될 게 없겠지요. 문제는 선별입니다!! 독이 든 음료수를 겉 포장제만 보고 알 수 없듯, 선량한 자와 과격사상을 가진 자를 심사만으로 완벽히 선별할 수 없다는 점! 바로 거기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두려운 것입니다. 누군가 독을 마시고 나서야 그것이 독이 든 음료라고 알아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이집트 난민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무고한 생명과 그 유가족의 아픔은 어떠한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또한 기사를 통해 난민 브로커의 존재까지 드러났으며, 한 브로커가 도와준 외국인 95명은 모두 가짜 난민 신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사만으로 가짜 난민과, 과격 사상을 가진 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서 보여지 듯 심사는 참으로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는 막연한 오해가 아니며, 일부 과격 세력과 그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심사 시스템에서 느끼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또 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불분명한 자들을 무사증으로 인해 무조건 받아들이고 일자리까지 제공해 준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참으로 안일한 처사였습니다. 얼마 전, 일자리를 알선 받아 선원으로 간 예멘 난민 두 사람이 서로 설거지를 하라는 아주 사소한 일로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실랑이가 제주도민과 붙었다면 과연 그 칼끝이 어디로 향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인 되지 않는 난민들을 어찌 제주도민에게 떠넘기십니까? 하물며 한 제주도민의 인터뷰에서 “난민인 줄 몰랐다, 단순 외국인 노동자인 줄 알고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주도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정확한 설명조차 없이 은근슬쩍 떠밀기식 대처에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심사를 중지하고 추방시켜 주십시오. 마치 현 상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에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그를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난민 문제도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 사례들을 무시한 채 밀어 붙인다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던 그 때와 대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잘못을 했으면 거기서 쓰디쓴 배움을 얻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다른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생긴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100% 만장일치로 선출 된 것이 아니기에 일부 공약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대통령님께 투표하였다 하여, 모든 공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 공약이었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제발 국민과 소통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십시오. 추방 대신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 어떤 기술력으로도 완벽히 선별해 낼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추세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의 난민문제는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지, 이미 실패한 방식을 따라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 발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 볼 때입니다. 부디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에서 난민을 모두 추방해 주십시오. 난민을 돕는 방법은 인도적인 지원기금으로 대신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및 인도적인 기금 지원으로 대체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몇일전 선거를 했었는데요 교육감은 학생, 선생님께서 선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은 바로 저희들한테 덜아오기 때문에 자희한테 맞는 교육감 분들을 선거 하겠죠 교육감과 아무 상관 없는 어른들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저희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을 학생도 투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20년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2020년에 나와서 또 피해자를 만들면 어쩔 건가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가 벌벌 떨지 않게 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없게 해 주세요. 조두순이 나오면 또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나올 지 몰라요.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내 항공사 경영진들도 문제 있지만, 그렇다고 승무원 이것들은 착한게 아닙니다. 이번 아시아나 승객들께서 예고없이 식사못하시고 고생하실때, 경영진이 승객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승무원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시킨 대로 실시함은 물론승무원 자신들은 미리 밥을 쳐먹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 관련기사입니다. 청와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조폭두목이 못되고, 흉포하면 두목은 아니고 계급낮은 말단 조직원은 전부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까? 조폭두목이 아무리 못됐고 흉포해도, 혼자서 이른바 구역을 다 돌며 괴롭히고 갈취할 수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실행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못된 쪽으로 현장에서 운용의 묘 까지 발휘하는 꼬붕 새끼들이 있어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간 본 건 외에도 승무원 못돼 쳐먹은 새끼들은 승객을 공갈협박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기 이후에 승객이 항의하면, 그런일 없었다고 쳐 거짓말하고 심지어 승객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도 죄책감이 없는 싸이코 패스와도 같은 행동도 서슴치 않아, 바비킴씨가 그 피해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바비킴씨는 유명인에 소속사의 도움까지 받았음에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서민이 그런일을 당하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억울한 전과자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하는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및 국내 승무원 못된 것들도 처벌법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연합뉴스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최근 연합뉴스 노조와 사측의 주52시간제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의 서류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 노동부 공무원이 '부서장과 팀장은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연합뉴스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을 제외하고 부서장과 팀장도 모두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장과 팀장은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연합뉴스 사측과 협상을 한 노조의 전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주고 추진하는 주 52시간 제도에 엉터리 법해석까지 해가면서 고추가루를 뿌린 간 큰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처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를 훼손한 노동부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말못한다고 때리고 던지고 차고 정말 사람이할수없는 행동들을 하는것을 보면볼수록 화가나고 눈물이납니다 반려동물이 고양이든 강아지든 새든 모든지간에 저희와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발 길고양이도 떠돌이강아지도 모든 동물 생명을 지켜주세요 저는 우리나라법 중 동물은 물건으로취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 여러분제발도와주세요 소중한 생명들을", "num_agree": 73, "petition_idx": "29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복지 정책은 너무 무분별한 복지 정책입니다 정말 복지 정책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이도 생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곳과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복지가 아닌 무분별한 복지를 하게 된다면 그 복지 정책을 이행하는데 쓰이는 세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며 누구의 부담입니까?? 요즘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및 기타 자치단체장들 선거공략들을 보면, 마치 국민 세금이 자기들 돈인양 주먹 구구 식의 복지 정책을 공략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국민들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정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더 많아 지면 국민들의 세금 증세가 훨씬 많아 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세금감액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제발 국민들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복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국토 실거래된 1년치와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들이 1년동안 실거래가가 훨씬 높음에도 공시지가는 제가 최근 구입한 비강남집과 공시지가 같았기때문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토 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조사했는지 실명으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북유럽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세금 산정 기준이 쉽고 투명해서 누구나 의혹없이 탈세없이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잡한 세금계산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눈에 보고 쉽게 ...... 담당공무원을 의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강남인데 강남 고가의 실거래 아파트와 공시지가가 같게 나왔습니다 ...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방법, 어떤기관 어떤공무원이 산정했는지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마트에서일하는사람입니다 저는 판촉입니다 마트에서는일하고있지만 업체소속입니다 돈도업체에서주고요 마트에서는돈한푼안줍니다 출근하면 내일만하는게아니라 야채해야하고 술음료채워야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래야합니다 지금휴무를 6개를쉬고있는데 업체에서 8개를쉬라고 공문까지내려줬는데 마트에서는 안된다고만하네요 그렇게쉬면 누가일하냐고.. 노동부에 전화해보면 판촉일에대해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1월부터 공문내렸는데 아직도실행을안해주니까 너무스트레스받고 직거래랑 (오뚜기,cj,농심,청정원)이런곳은 휴무변경전도 8개이고 대리점 소속은 휴무가6개입니다 왜같은일을하면서 휴무차이가나는건지 직거래는 보너스 상여금 이런게다포함이지만 저희는그런게없습니다 떡값한번받아본적없고 진짜 그만두고싶은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러질못하니... 마트도 관리좀해주세요 마트갑질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판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교사들은 일선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과도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듣도보도 못한 9호봉시작(경찰행정학과 나오면 경찰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응급구조학과 나오면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법대 나오면 법원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호봉 인정해줍니까?) 2)점심시간 근무인정(일선 경찰들, 민원대 근무자들, 소방근무자들 하나도 인정안해줍니다, 비담임 교사들은 급식 지도도 안하는데 왠 근무시간 인정입니까?) 3) 방학때 무임금 무노동 원칙 위반(자기들은 학생들한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가르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과도한 혜택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서, 일반 국민 및 일선공무원들과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사특혜를 줄이던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혜택 주지 못할거만 교사 특혜를 빨리 줄여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국민 재정이 방학때마다 혈세로 줄줄 나가고 있고, 교사들은 방학떄마다 해외여행 하도 많이 가서 이제는 유럽이나, 동남아는 시시하다고 까지 자조섞인 농담하는 놀고먹는 과도한 낭비 이제는 없앱시다 전교조, 교총에 겁나서 진정한 적폐는 쳐다도 보지않는 이 현상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7766, "petition_idx": "29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성역입니까? 혈세 낭비의 축 ! 교육공무원 부터 개혁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인력개발원 가구디자인과에서 학생들에게 가구제작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희는 일반 교육시설과는 다르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실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는 마스코트 고양이 2마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동물가구에 대해서 학생들과 공부하려고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저희과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예방접종은 더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더이상 기르지말고 내보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해는되지만, 이제부터의 세상은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함께하면 안될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보잘것없는 글이기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 하고 싶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과에 방문해주셨으면 좋을것같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요... 읽어주신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가구디자인과에 고양이를 내쫒지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양심운운 하며 병역 거부한 오태양씨는 정치활동 중단하라. 본인이 국민의 의무도 안지키면서 우리미래 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지나가던 개 가 웃을일 입니다 여기서 기초의원 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국가 망합니다 나중에 무슨일 터지면 하기 싫어서 안해놓고 양심운운하며 변명 할것이 뻔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병역 면제 받았으면 조용히 지낼일이지 정치활동 하는건 너무하잖아요 국민의 의무도 안지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마땅한 일이거는 봐주고 있으면 조용히 사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한 오태양 정치행위 반대(우리미래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苦言을 올립니다 국내의 불법체류와 제주도무사증입국의 헛점을 이용하여 국내로 잠입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대체인력이라 말은 합니다만 그폐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기에 일일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국내법이 허술합니다 특히 제주도무사증입국은 즉각 폐지하여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여 다음 육지로 밀입국합니다 그들이 국내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국내에 일자리는 외노자들에게 이미 너무 많이 잠식당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번 돈은 그들의 나라로 송금하지 국내경기활성화에 쓰이지 않습니다 내국인의 일자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외노자들이 내국인일자리를 차지하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고리를 이젠 다시 살펴서 재정비해야 알 싯점이 왔습니다 특히 제안코자 하는 것은 북한동포들을 국내로 받아들여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고 빈자리를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확고히 받을 것이며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압승하리라 봅니다 북한동포의 내국수용에는 그다지 반감은 없을 것입니다 통일롷 가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들이 판치고 각종범최에 노출되고 국민들의 반감은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고 이러면 결코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무사증입국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이런 헛점을 타고 국제법죄자들이 제주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관광증대때문에 제주무사증입국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외히려 그것때문에 제주도는 국제범죄자들이 들어오는 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제주도 관광갈 마음이 없어지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지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빠른 결단을 고언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추방및 대체인력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혹여, 이 글을 읽으실 분들한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친구는 그 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내 경우에는 어떤 아이는 내 목숨의 은인이구요, 어떤 아이는 혼나고 힘들었던 가정환경 속에 소심하기만해서 아무말도 못 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아니야, 조금 느긋해져도 좋아' 그렇게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친구 역사 중 드물게도 활달한 성격에 집 안에서 장녀였지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직업상 부친이 거의 집에 없었다는 점 정도. 어떤 아이는 얄밉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눈치 빠르고 머리회전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 애는 나한테 '시위'라는 걸 가르쳐 준 아이였죠. 언급한 애들 중에서 유일하게 싫어하는 애이구요. 일전에 저는 예멘난민 관련으로 난민찬성자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분은, 내 의견 중 현실적인 부분- *무슬림들이 국내법을 어길 것이다 (중혼, 남녀차별, 강간등) 아울러 헌법에 위배되는 자유와 평등 사상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쿠란으로 한다. *한국의 국토 협소로 대규모 난민은 못 받는데 법적으로 제한사항의 부칙 등이 없다 등등을 쏙 빼놓고 내가 '못 되 보이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당신은 무슬림 아이가 자녀의 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였는데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가 딱 보이는 질문이죠? 혐오주의자, 혐오주의자, 단어를 붙이면 혐오주의자가 혐오될 만한 멋진 프레임입니다. 허나,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요? 저의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는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생명의 은인이지만 이름도 얼굴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날은 운동회 연습을 마치고 아이들과 퇴교 중이었는데요, 드물게도 이 아이가 끼어있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저질이라 유난히 지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기다리던 아저씨가 태워줄까?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홀린 것처럼 따라가려고 했지요. 그 때 이 은인이 등장합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니랬어.\" 나는 크게 놀라며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안 했지' 생각하고 지친 채로 집에 걸어갔어요 그 때 우리 집은 엄마가 장사의 맞벌이로 바쁘고 그 당시는 특별히 의식이 강하지 않은 이상 그런 안전교육이나 집안교육이 강조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아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주저하지 않고 알려주는 아량과 좋은 것을 가르친 그 아이의 엄마 덕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노리고 기다리던 그 아저씨, 100% 아닐 까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는 내 아이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친구 얘기를 간단히 해 볼까요. 변태 이영학 사건을 아시죠. 친구 집에 놀러갔을 뿐인데, 그 친구 아빠가 변태 범죄자라서 몹쓸 짓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면, 보고 듣는 것이 없나요. 우리 집에 딸의 친구가 놀러오면 저는 딸의 친구래도 어느 선을 넘으면 훈계를 합니다. 요즘은 다들 외동이거나 둘 정도라 그런지, 너무 이기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딸한테도 뭔가 간식을 찾으면 항상 친구에게도 먹을 건지 물어보고 함께 주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감독합니다. \"그 아이는 무슬림이니까, 옳지 않은 교육을 받아서 불쌍하다고 여기렴. 하지만 그 걸 네가 배우면 안 되니 친구로 사귀지는 말고 되도록 멀리하렴.\"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쁜 환경은 동정할 수 있으나, 무의식 중에 배우는 건 부모인 내가 어쩌질 못 합니다. 앞서 내 경우에는, 목숨을 구함 받는 은혜를 경험했으나 이 경우에는 여성차별을 은근한 방법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허나, 표면적으로는 난민 찬성자들의 비소와 혐오를 받겠지요. 남을 비웃고 혐오하긴 참 편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좌우할까요? 밖에서 생각지도 못 한 방법으로 친구에게 목숨도 구명받는데. 실제로. 내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고, 맹세코 내가 난민반대를 하는 이유는 합당하며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가리킵니다. 이 건 아니라고.", "num_agree": 52, "petition_idx": "29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제주도 예멘) 관련, 무슬림 아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단일종목 최고 축제인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는 결국 본선진출이라는 의미만 알고,,, 이렇게 끝났읍니다.... 3년에 걸친 1,2차 예선을 통과 이제 월트컵 축제를 느낄만 할때...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리나라는 1승2패라는....그것고 2패는 어이없는 실수와 상황으로 02년 히딩크 감독 이후,,,우리나라 축구는 퇴보하고 있읍니다.. 이번 월드컵은 예선부터 위험했읍니다...우리나라는 결국 조2위,,,다른조의 경우의 수로 겨우 본선에 진출했지만,,,역시 결과는 뻔한결과,,,,마지막 게임이서 감독의 능력이 아닌,,,수순한 선수들의 투지 하나로 그나마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지만,,,,결과는 참담할뿐,,,, 17년도,, 우리나라는 대변혁을 하였읍니다 군인의 힘도,,,정치권력의 힘도 아닌 오직 시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들어 지금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또한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북한과의 관계 또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읍니다. 대통령이라는 어찌보면 딱 1분만 벼꾼건대.... 1년도 남짓한 지금의 성과를 보면 정말 놀랄만만 결과로 생각되고 남은 4년이 기대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축구엽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뿐아니라~이전의 몇번의 치졸한 성과에 =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거나 변화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밀실행정하듯 몇몇 축협 간부들에 의해서 우라나라 축구 대통령인 감독을 선임하고 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꼐서 30년 남북,,(중/일) 연합 월트컵 개최 신청한다고 들었읍니다.. 하지만,,,지금의 행태와 관례로 볼때,,,아마도 우리나라는 개최국 참가 또는 본선 참가 의미외에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사료 됍니다.. 02년 6월 그때를 회상합니다.. 근대역사 이래 대한민국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만들었던,,,, 그런날이 있었나요? 여기엔 지역감정도 사회적인 문제도,,, 그 무었도 없이 오직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우리나라 축구 수준을 한단게 올려놓았던,,, 무명의 박지성이라는선수를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 놓았던,,,그때... 이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의 결과를 보듯 축구 또한 감독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읍니다 아시아 예선전부터 감독의 문제는 계속 도출되었고 그 결과 겨우 조2위....또한 친선전 과 본선 게임에서도 경기 승패를 떠나 감독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결과를 100% 도츨했고,,,수많은 팬들과 언론의 뭇매에도 유지부동인 축협..... 마치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청치 행태처럼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제는 변화하고 바꿔야 합니다 대통형 한분이 반꿈으로서 이렇게 한국가가 변화하고 새로운 물결을 맞이 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지... 이제는 한번쯤 새로운 것을 시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청원 합니다,,,축구구가대표 감독은 시민의 의견과 뜻으로 선임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국 국가대표 감독...이제는 시민의 의견과 뜻으로~선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개요] 주 52시간은 그냥 당연한 줄 알던 야근을 자제하자는 경고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눈치만 보고도 역공을 맞으며 일자리나누기에도 부족한 미약하고 허술한 법입니다. [현행문제점] 1. 철학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호주나 카타르같은 나라들처럼 놀다가 일하고 싶으면 항공사에 근무했다가 여행다니다 음식배워서 식당일했다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유등 에너지때문이 아니라 정치시스템때문이지만 양보해서 그렇다치고 그럼 주35시간으로 가야지 왜 또 주52시간으로 하고도 욕먹는거에요? 2. 지금 주52시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철학과 단축시작에 가치를 두고 응원을 해주는 거지 주52시간이 적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3. 주52시간근로는 그간 군복무와 야근, 세계정상급의 높은 근무시간과 장기자랑, 체육대회, 회식등의 다른 나라에 없는 감정노동과 망신주기에 시달려온 한국노동자들에게 빈부격차에 대한 위로나 보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좀 줄여보자고 슬쩍 던져본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35시간이나 52시간이나 기업반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52시간으로 약하게 나가시면 공산당 중국보다도 한참 늦은 주5일제를 뒤늦게 2004년 김대중대통령때 시작해서 지금 무려 2018년인데 아직도 야근에 주말근무하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하는 부처도 많을거고 주6일제 하는 회사도 많은데 대체 우리는 언제 주35시간으로 갔다가 , 취미로 직업생활하는 궁극적인 단계로 갈까요? 4. 혹시 지금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의원님들조차 근로시간단축을 인간의 기본권이나 행복권이 아닌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개선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많이 할 수록 불행한 것은 상식입니다. 물론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인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불행하다는데 있습니다. 즉 일은 많이 하는데 가난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도 수십년간 그렇게 굴러간거에요 이것을 겨우 주5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여기시는데 이것조차 반발하죠? 애초에 철학이나 인성자체가 뻔뻔하게 사람 부려먹어온 기업들과 스스로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노예근성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5. 주35시간이하로 용감하게 추진했다면 기업은 토일요일 휴무없이 365일 돌아가는 회사가 되고 노동자는 주3~4일, 또는 주2일 일하고 2일쉬거나 한달씩 교대근무하거나 이런식으로 사람을 나눠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일자리 분배지 지금처럼 업무를 빠듯하게 집중해야되고 빨리 퇴근전에 끝내야되고 이런게 일자리분배에요? [본질] 1. 하기싫은 일과 공부는 안 할 수록 좋으며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즉 국가에 석유가 나오고 하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치의 문제이다. 2.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 출산도 그렇다. 3.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4. 근로시간단축을 반대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소비, 대출, 출산등으로 일을 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질 문제와 벌려놓은 일들을 사회전체가 자원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책임을 전담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치가들이 이들의 눈치를 본다. 5. 궁극적으로 국민 또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과다출산자, 채무자들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고싶을 때 하고싶은 일만 하거나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야 한다. 그 것이 죄악이거나 게으름이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신거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정책하나 해보자였다면 잘못하신거에요 주52시간근로는 너무나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나라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걸 기업들이 반발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마치 일적게 하는 것이 천하태평한 게으름이나 죄인 것처럼 더군다나 이 아무 정상화도, 혜택도, 복지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조차도 상상력이 없으면 시뮬레이션이나 언더커버라도 해보시든가 하지 얼마나 평소에 고민이 없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우린 어떻게? 이런식의 반응을 하게 만들었어요 주가 아니라 월 또는 연단위로 하셨어야죠. 연구나 프로그램개발프로젝트성 직업이라든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응급실과 소방관, 항공같은 비상직업들은 주52시간제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월이나 연으로 고치면 간단하쟎아요. 대체 우리는 언제쯤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노트북등으로 일을 하고 3년 쉬다가 3년 일하다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로 군대보내서 작업도 시키는 나라가 노동력이 왜 부족하죠? 범죄자들을 하루 400만원 노역하게 만들고 해외은닉재산, 추징금 못 , 범죄피해보상금 못 받아내고 학교교육과 쓰지도 않는 외국어자격등 채용기준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거의 쓸데없고 회사같은 조직의 신입업무교육시스템이 부족하니 자꾸 쓸데없이 고급인력만 찾아서 바로 써먹을 생각만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한거죠. 서둘러서 전 국민의 프리랜서화로 첫단추부터 잘 끼우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주52시간 이 아무것도 아닌거가지고 기업들이 대들고 우습게 보며 편법쓰지 않으려면 국가가 기업들 눈치 안 봐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부동산과 교통, 의료, 에너지, 과학등 주요산업을 주도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재벌들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공무원들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관공서부터 1년 365일 쉬지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용하는 국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합니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보직의 공무원 잔뜩 뽑아서 연금주고,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다면서 민원이나 막는 총알받이 시킬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과학인력과 수사처벌인력위주로 양성하고 그 중 문제해결능력, 디테일한 정치 법적, 과학적 문제해결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치를 맏겨야 합니다. 주52시간이 뭡니까? 대체? 원래 주52시간인 회사도 있었을걸요? 근데 반발과 욕을 먹고 있쟎아요 이거 장착되는데 하세월걸리다가 정권바뀌어서 무효그러면 다시 야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2억 모았지만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 ELS에 연 6%를 넣어 이자로 연 12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자세금으로 150만원을 넘게 내는데도 어제 발표를 보니 이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별도로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모아 목돈 만들고 적은 이자지만, 이자받아 부풀려 집 사고, 자식 낳아 가르치고, 노후 설계해 이자와 국민연금받아 여생을 사는 것이 우리네 서민의 삶인데, 1000원 이자 받는다고 이제는 부자라네요. 그리고 세금 수백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대가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세상이 이런 것입니까! 수십억 아파트, 수십억 주식, 수십억 상가, 수십억 땅가진 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수억 돈 넣어 이자로 원금을 늘려 보겠다고 해 보는 사람들이 정말 투기자인가요? 자본 이득에 관한 공평과세! 말씀은 좋지만, 물가 인상율 만큼도 안되는 쥐꼬리 만한 이자에 기대어 사시는 분들이 정말 징벌적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세상인가요? 이제 저는 서민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어 정부가 부자라고 정해줬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실소가 나오고, 슬픈것은 왜일까요!!! 이제는 예금하지 말고 돈 펑펑 쓰면서 하고싶은 것 다하고 살라고 자식에게 가르치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강남의 16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6억, 부평의 4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3억5천 이게 나랍니까? 감정원이나 국민은행에 아파트 현 시세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몇%를 기준시가로 반영할 것인지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는 강남은 50%도 안되는 수준, 지방은 80%가 넘는 수준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의 기준시가를 현시세로 반영해야 조세형평성이 구현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속초 설악 중학교 진흙운동장좀 인조잔디로 바꿔주세요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안된되요 비올때마다 신발에 진흙 들어가면서 발 다젖는데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동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월세 서울 58프로나되는 서민들 지옥살하게 주열이 재임시킨 문통님 곧 지지율 50프로대로 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님, 곧지지율 50프로대로 갈겁니다. 두고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뭐하자는거야 아니 보유세 개편 안이 투기를 막거나 집 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 하란 소리 밖에 안들린다 .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공약과 소신이 도대체 뭐요?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 진입을 막고 집 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을 대폭 올려야 되지 지금 부자들 눈치나 보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 적어도 눈치 보지 말고 서민을 위해 일하라고 촛불 들었는데 왜이리 허약 해졌나. 지금 보유세를 확실히 올려 놓지 않으면 다음에 올릴려고 하면 주택자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히 더 올려서 집 값 안정을 이루어야 젊은 사람들 내 집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2주택 이상 .고가 6억이상 .지방은 3억 이상 보유세 더 인상하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더 인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정부 관계자 분들, 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공무원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원 게시판이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반갑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을 조금만 뒤로 살펴 보다 보면 욕설과 타인을 비방하는 목소리는 물론이요,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때 (예를 들어 월드컵 장현수 선수)와 같이 큰 문제가 생기다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청원 게시판에 그 사람을 비방하며 욕설 내뱉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단순 커뮤니티의 공간이 아닙니다. 개인의 민원 창구도 아니며, 이념의 갈등을 나타내는 곳도 아닙니다. 실명제 및 본인 인증의 절차만 넣어도 이렇게 까지 무분별 하게 혹은 재미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난무하는 공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청원 게시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올바른 시민 의식 정착을 위해서라도 실명제 및 본인인증 절차를 넣어주시고,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마녀사냥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처벌을 통해 제재를 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실명제 적용 및 타인 비방글 처벌에 대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희 신랑은 해군 앨리트 장교 입니다 지금 전화와서 다짜고짜 자살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말 을 하진 않지만 직속 상관의 비리때문 인것 같고 기무사 법무담당자 직속 대령에게 보고 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그런 비리를 고발한 저희신랑만 바보가 된것같습니다 해군.......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진급과 관련된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문제가있고 거기엔 정말 말할수 없는 희생들이 있 습니다 해군 장성 성폭행등 이런 사건들이 이러한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부작용 입니다 !!!!!!! 예전엔 선배 장교가 자기 맘에 안들면 진급 책임지고 떨어뜨린다고 협박도 서슴치 않고 하였고 인격모독은 일상이었습니다 !! 지금 저희 신랑 갑자기 휴가내고 자살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대 적인 해군의 개혁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한명과 연말에 둥이 출산을 앞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 다자녀 자동차 구매 혜택중에 취득세 면제 관련 내용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장으로써 자동차를 미리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싶지만 제도상으로 출산을 하고 출생 신고가 되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구매 금액의 7% 인 취득세 면제 ) 여기서 한가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하고 보통 1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또한 대략 1달 이내에 차가 출고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신차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내용을 추가 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대략 2-3주에 한번 씩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또한 출산을 하고 나면 대략 병원에서 7일 이내 입원후 산후 조리원을 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출생 신고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용은 너무 현실성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고 , 둘째 신생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 처럼 새차도 그러한 환경호르몬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를 구매후 새차의 화학 성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 주는 현실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와 병원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구매를 미리 해서 출산을 준비할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저출산 정책을 내놓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위한 정책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빚내서 집사는 것이 싫고 투기는 더 싫어 저축해서 집사려는 꿈을 꿨던 소시민이다 . 서울전세금 너무 많이 올라 수도권으로 이사와 전세얻고 남은돈 저축하고 주식에 분산해서 넣어두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50대 남편 월급 4년치 2억이랑 (평범한 월급쟁이러 2억모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전세금 기타 저축으로 빚없이 사려던 아파트가 7억에서 11억으로 뛰는 걸보며 좌절했지만 그래도 이 정부를 믿었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한도를 줄이면서 집도 없는 서민을 금융자산가로 만듭니다 은행에 돈맡겨둔 대다수 사람들은 투기하기 보다는 성실히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돈찾아 장롱에 넣어두던가 부동산투기판에 빚내서 들어가야 합니까? 부동산잡겠다면서 그나마 저축한 사람들 돈찾아 부동산으로 가라고 정부는 등떠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해 저축해서 노후대책하려는 국민이 있음을 이 정부가 알아주고 이 정책은 제고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곧 금융자산가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동네 상가 건물들이 텅텅 비어감 경기가 너무 안좋음 서울도 상가가 텅텅 비어간다고 함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것이라 봄 소득주도성장은 말이 안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음 주변에 노는 사람들 너무 많음", "num_agree": 8, "petition_idx": "29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다 죽어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행복한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의 많은 노력에 적극 지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 등 계속 이끌어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 직원이며, 오늘은 금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미천하지만, 의견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적극 시행하여, 좋은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에도 소개가 된 바와 같이 현재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은 시행초기이다보니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근무시간은 지키라고 하지만, 저희 업무는 줄지 않았으며, 아무리 밀도있게 일을 진행하려고해도 업무특성상 전화 및 응대 처리 업무가 많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려면, 업무시간 이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윗선의 많은 지시사항 처리는 꿈도 못꿉니다. 따라서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업무 미진에 따른 질책을 받게 되고 저의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함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해야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제도 시작이다보니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 보완 및 개선이나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각 기관의 그동안의 야근 평균 총량과 제도 시행 이후 현재의 평균총량을 비교하여 해당 차이 많큼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해 주십시요. 그래야 청년 실업 개선에 보탬이 됩니다. 대신 한번에 하면 너무 많은 부담될 수 있으니 1년에 10%씩이라도 증원이 되도록 시작해야합니다. 예) 10명 x 월평균 10시간 = 100시간/하루 8시간 = 12.5일 월 21기준 0.6명 인력 필요 2. 또한 1번 내용을 토대로 내년1월등에 각 부처(서)별 통계를 작성, 해당부서에 인력이 충원되었는지 검증해 주십시요. 안되었다면, 조직의 업무자체가 줄어 들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검토해주십시요(실제 비교는 힘들겠지만..) 3. 믈론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추진 실적 등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비교해서 기존과 비교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기 순이익 실적 등은 문제없이 단순희 인건비로 악화된 경우는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이미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 같긴한데 이런것을 토대로 직원을 많이 채용한 공기업 및 회사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는 등의 지원도 고려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와 같지 않더라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거구요. 공기업 부터라도 이런것이 확립되어야 일반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좋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합니다. 아직 많이 고민되지 못해 현재 의견은 이정도 입니다만, 향후 다른 의견이 생각이 난다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려 사항은 공기업이 많이 질책받는 하는 일없이 야근 하는 부분도 있거나 동반 야근도 있을수 있으니 일정 비율 감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분이 이미 올리셨을 수 있으나 확인 하지 않고 의견 드렸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방안 의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런글 잘 안쓰는 1인 인데 오랜경력으로 일을하고도 요새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직업을 바꿔야하는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유치원교사로 근무한지 10년가까이 되어갑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공립유치원의 월급과 처우와는 확연하게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건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사립유치원끼리 단합하여 경력교사의 월급을 줄여버리거나 퇴사를 강요받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입1년차교사와 10년차교사가 고작 월급10만원 안팍정도 밖에 차이가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월급을많이주게되었다는이유로 보조교사도 구인하지않고 법적조치만 피하기위해 구인광고만 올려놓고 관련전화가오면 구했다고하거나 구하지않는다고 하며 일부러 구인하지않습니다. 정담임들로만 7시30분부터 7시까지 온종일 교사1인이 아이들을 돌보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그렇진않겠지만 반정도이상은 저희와 같은 처지일거라 생각됩니다. 또는 행사가 있거나 평가가 있거나하면 야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추가수당같은것도 전혀없이 당연한듯이요. 유치원교사도 점심시간이 휴개시간이 아니라 교육시간보다 더 전쟁같은 시간입니다. 저희도 휴개시간이 전혀없으며 이런 막대한노동에 스트레스만 높아집니다. 저희를위한 복지개선은 도대체 어디서받아야하나요. 사립유치원도 교사복지가 좀 생겼으면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단합으로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위해서 밑에있는 교사들만 죽어나고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 유치원교사 대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청원게시판에 이상한 글, 욕설, 장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되면 청와대 청원 사라집니다.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는 기자들, 국회, 정부부처들.....어떻게든 청와대 청원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우리 스스로 청원 게시판을 아껴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아껴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휴식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선 점심시간전에 상사의 점심 스케줄 파악 및 한식,중식,양식 등 무엇을 드시고 싶어하시는지 의중을 파악해야하며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늦게 확인하거나, 깜빡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밥 한끼로 인하여 예의없고 눈치 없으며 능력없는 부하직원이라며 상사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며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이 업무로 변질될 뿐 아니라 이것이 질책과 꾸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반려자, 반려자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들에게도 이처럼 식사 메뉴를 사전에 안드리고 안챙기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니, 상사가 부모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점심시간 중 상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저희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호응도가 낮은 직원을 가리키며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상사 본인이 결재권자임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는 와중에도 업무지침을 내리거나, 업무현황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이야기를 안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면 사생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막 결혼한 여직원에게 자녀 계획을 묻더니 피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듣는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8시간이란 긴 근무시간중에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이 되어야 할 점심 휴게시간이 상사와의 점심으로 인해 불쾌하고 업무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소위, 카톡금지법이 시행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사와의 점심시간이 미덕이고, 당연한 관습인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정말 당연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를 부득이한 경우(거래처 식사약속, 각종 사내행사 등) 로 제한하는 식사제한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문 앞에 친박단체, 태극기혁명본부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아서 근처에서 생활하는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노래도 무슨 일제 군국주의 때나 부르던 군가 비슷해요.. 도대체 왜 이 소음공해를 방치하는 건가요? 그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음을 안 들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문 앞 친박단체 집회 소음때문에 괴로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격사 명의대여금지 특별법> 입법 청원 현재 대한민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기술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업무에서 명의대여가 행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의대여를 피할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자격사 명의대여가 외국에선 유례없을 만큼 뿌리 깊습니다. 심지어 재계 서열 14위인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조차도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경영해 무려 일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마다않는 명의대여이다 보니, 명의를 빌려주는 자격사도 명의를 빌리는 무자격자도 다른 범죄와 비해 그리 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의대여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러하고 처벌마저 약하다보니 명의대여가 들불처럼 대한민국 자격사 전 분야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명의대여 병원에서 출생하여, 명의대여 어린이집을 다니고, 성장하면 명의대여 의원ㆍ한의원ㆍ치과ㆍ약국을 이용하고, 성인이 되어 자동차를 사면 명의대여 행정사가 등록하고, 명의대여 건축사가 설계ㆍ감리한 아파트를, 명의대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구입하여, 명의대여 변호사ㆍ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명의대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기술사와 거래하게 되고, 나이 들면 명의대여 병·의원을 거쳐 명의대여 요양병원이나 명의대여 요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지 모르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명의대여와 동행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윤리성ㆍ공정성ㆍ 신뢰성ㆍ투명성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자격사 업무를 하거나 사업장을 경영하는 명의대여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재산ㆍ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정부의 신뢰를 매우 해치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二. 명의대여가 난립하게 된 이유 명의대여는 자격사 본인이 법을 준수하여 자격사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격사 명의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이니 명의를 빌려준 자격사의 잘못도 큽니다만, 다음의 이유도 큽니다. 1.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부족 명의대여 자격사 및 명의대여 브로커들은 사정기관인 전국의 법원·검찰청 바로 앞에서 변호사ㆍ법무사ㆍ로펌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매사무실 등을 버젓이 차려 보란 듯이 영업하지만, 수사당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소ㆍ고발된 경우 외에는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못 합니다. 2.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 명의대여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변호사ㆍ법무사뿐 아니라 의사ㆍ약사 등 모든 명의대여 자격사는 적발되더라도 대개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관대한 처벌로 인해 자격사나 무자격사에 대한 위하효과가 별반 없다보니 자격사들은 사업장 경영이 어려우면 손쉬운 명의대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三.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 : 자격사중심주의 확립 1. 자격사 중심주의 확립 자격사 업무는 전문가인 자격사가 반드시 업무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ㆍ윤리성ㆍ공정성ㆍ신뢰성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돈 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행해지는 명의대여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모든 전문적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2. 자격사 업무에서의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듯이 <순망치한(脣亡齒寒)>,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자격사 제도의 근본이 위협 받으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완전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명의대여를 없애고 오로지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고, 인정받은 자격사만이 자격사 업무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특단의 조치 : <자격사 명의대여금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 그러나 현재로선 재벌 총수의 약국 경영에서 보듯이 명의대여의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퍼져서 자격사의 자율정화나 수사 당국과 법원의 통상적인 수사와 처벌로는 명의대여 척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명의대여 척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가칭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四.<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할 내용들 별지 첨부 파일에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1. 처벌대상 명의대여 범위를 넓혀 완전 명의대여뿐 아니라, 자격사의 업무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고용ㆍ동업ㆍ 지분투자ㆍ수익배분 등도 모두 명의대여로 보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2. 법령에 의해 자격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무자격자가 행하는 경우 (예컨대, 의사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약사 무면허자의 조제행위, 치과의사 무면허자의 발치행위, 공인중개사 무면허자의 부동산계약서 서명행위,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의 확인서면 작성 행위 등)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3. 명대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이를 전액 몰수ㆍ추징하고, 명의대여 당사자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특단의 조치로, 내부자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명의대여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엄정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몰수한 추징금ㆍ벌금ㆍ추징세금에서 신고포상금을 대폭적으로 (40%~ 20%) 지급해야 합니다. 5. 명의대여가 어느 정도 뿌리 뽑힐 때까지는 각 지방검찰청ㆍ 지방검찰청지청ㆍ지방경찰청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무 없이 오로지 명의대여 범죄만을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五. <자격사 명의대여 등 금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 요청 대통령님께서는 명의대여가 국민의 생명ㆍ 건강ㆍ재산ㆍ안전을 해치고, 국가경제를 해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하여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와 무관하게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셔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288, "petition_idx": "29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변호사.법무사등 22개 자격사명의대여금지법 입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박사모들 이제그만 태극기집회 강제해산조치 내려주세요.. 태극기와 성조기드는자들있으면 국기 강제회수 조치 하루빨리 시행 했으면하고 이건 엄연히 반정부 반국가 운동입니다.. 태극기 성조기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회수할수있는 사람 모집제도 할수있게 부탁과 함께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태극기 집회 경찰동원해서 해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시중여론이 어떠한지 아세요? 그걸 권고안이라고 내놓았단 말입니까? 하는 척만 하는 짓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특위 종부세 권고안을 보니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휴일에 고속도로 이용시 5%할증이 붙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취지는 휴일 인파가 몰리는것은 방지한다는것인데 이는 국가정책과 국민 여가 장려에도 반하는것입니다 휴일에 쉬면서 집에만 있으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행복권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고속도로 할증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1만원의 가치가 20년전 1만원의 가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하기만한데 세수의 대상을 왜 상위 1%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제발 내실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외교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점점 맘에 안들어집니다. 혹시 차상위, 최하위 계층을 세수,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나마 자립해서 버티고 있는 중산층을 부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저희는 중증장애거주인분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식사,양치,세안등부터 목욕지원이나 보장구, 휠체어에 앉혀드리는 일까지 거의 모든 업무가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에 직장동료와 결혼을하였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그런 업무특성상 임신기간동안 근무하는것이 힘들것이라는 생각으로 임신을 미뤄왔습니다. 임신초기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거주인분들의 목욕과 이동지원을 제대로 할수가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임신을 미룰수없어서 회사측과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던 차에 올해 하반기부터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여러 뉴스를 접하고 서서히 임신계획을하던차에 6월말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산전육아휴직법안은 계류중이었고 그게 지금당장 통과되어도 6개월이지난후에 적용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의 생활실이 있고 생활실마다 6명이 2교대로 주간3명 야간1명근무를 합니다. 임신으로 제가 연장근무를 할수없게되어 조기출근 및 당직을 할수없게됨으로써 제몫을 다른 선생님들이 하면서 타교사들의 연장근무가 늘어나게되고 임신초기에 조심하느라 신체적인업무도 다른교사들이 더하게되면서 타교사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개월동안 유지하는것은 저도힘들지만 타교사들에게 너무나미안한일이됩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없다면 저는 그냥 유산의 위험을 안고 신체적인업무를 만삭까지 지속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퇴사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그나마 무급휴직을 신청하자니 병가로인한 휴직밖에 인정이되지않는다고 관할시청에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다른 휴직을 한다고해도 대체인력이 없이는 타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업무특성상 일을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전육아휴직만이 유일한희망입니다.ㅠㅠ 저와같이 업무특성상 산전육아휴직이 굉장히 필요한 여성분들이많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제발..이러한고민들을 안고 있는이상 저출산은 절대 해결되지않을꺼에요.. 저는 지금 임신초기인데 이런한것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대통령님...제발 지금당장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작년 12월 지금이 저출산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하시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통령님의 희망적인메세지만 믿고 있습니다..... 간절한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전육아휴직 사용 빨리 지금당장 가능하게 해주세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번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교차로에서 달리다 차량 한대랑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넘어가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많이 다치고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잘못을 판가름 하기위해 조사를 받게 됐지만 구급차랑 부딪힌 차량은 정신호에 달리기만 하였다 하여 구급대원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 구급차가 주변에 있을때는 피해줘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이것도 지켜지지 않은걸으로 간주되고 또한 이번일로 인해 다른차와 부딪힐 것을 염려해 구급차가 천천히 달리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을 위한 법은 모든 시민들과 구급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고가 났을때 구급차를 친 차에게 배상을 묻게 되면 사람들 또한 구급차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나라가 쫌 많이 구급차를 배려 안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며 1석2조의 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780, "petition_idx": "29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났을때 처벌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하는 죽어라 일해서 월 80만원도 받는다고 금융자산가네요. 저도 이제 자산가가 될수 있을거 같아요..ㅋㅋ 미쳐가는 대한민국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라고 일해 노후에..월 80만원 받으면 금융자산가다 되어버린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 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모가 3~4배 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하게 하여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 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금을 쏟아붓더 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크게 질책하시고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num_agree": 5, "petition_idx": "29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국야산에널려있는 올가미및발목절단기 등을주기적으로수거했으면 하는마음으로청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산에널려있는올가미및발목절단기수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박범계 이놈이 정권 말아먹을 놈이다!! 부엉이 모임 명단 공개하라! 노통 팔아 정치하는 놈들 청산대상이다! 추운 광장에서 촛불 들고 개고생했내!! 민생을 살피고 얼심히 하면 민중들이 정치 생명 연장시켜 주고 하는 것이지!! 누가 인기 있다고 모임 만들어 정치 놀이 하는 놈들은 청산대상이다!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박주민!!!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보는 정치인 기준에 한번도 실망을 주지 안았다!! 안희정 문재인한테 뽀뽀 할때 집사람한테 저놈 잘지켜 봐야됀다고 했다!! 이재명 동상이몽 출연해 연예인정치 할때 저 놈 도지사까지라고 말했다!! 박범계 팟켓스트에서 쥐박이 비리 얘기할때 꼭 보험회사 직원 브리핑하는것 같아! 난 이런 이빨로 정치하는 새끼들 신물난다!!! 우리가 두번 다시 이명박같은 사기꾼한테 속어면 안됀다!! 감시 똑 감시!!! 유시민 당인은 자격있다! 당신때문에 돼지 저금통!! 노통탄핵! 그리고 당신 눈물!!! 나는 광장에서 명함통 들고!! 그리고 시도 때도없이 분노 눈물!! 어너 새끼들이 노통을 얘기하냐!! 한2년정도 대중들한테 잊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엉이 모임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에 비정규직 철폐 된다하면서 직원이 되기 힘들어졌습니다. 몇년 부터 직원 되기를 하면서 일용직,계약직 를 계속 다니고있었는데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 이라도 갖고 싶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계약직 직원채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금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중 3년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고졸자 직원들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방안이 신설되었네요. 대학을 다니다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위하여 군복무를 마친 청년(남자 ,여자 구분없음)들에게도 대학등록금을 지원 해주는것이 당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급여(최저임금이상)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중소기웝체의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꼴랑 10만원 남진한 용돈만 받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에게 떠 많은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근무해서 그혜택을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못한(자영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될수도 )경우도 많기에.. 이런 혜택이 반드시 병역이행자에게도 등록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말할수도 있겠으나. 여성은 지원해서 부사관 근무시에 최저임금이상의 공무원 급여의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일루미나티를 아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직분들? 일루미나티가 지금 제신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위력을 이용해 해킹을하고 심지어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제이름 까지 알고있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인제가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전혀 없으신가요? 없다면 일루미나티반대 관련 집회를 허락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루미나티 집단을 잡아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출산 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혼인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현재의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제한을 완화해 주면서 초장기간, 초저리로 국가가 보증해 주면 어떨까요? 자녀수에 따라 집값대비 대출 비중을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자녀는 6억이하 주택의 80% 미만, 2자녀는 7억 이하 주택의 90% 미만으로 대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집값이 상승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향후 매도시 집값이 상승하여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대출비율에 맞춰 차액을 환수한다면 투기 목적의 악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적으로도 이는 비용성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담되는 정책은 아닐 듯 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대출가능한 주택과 대출가능 비율을 올려주면 확실히 자녀계획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주택문제일 것이고 현재의 주택문제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및 주택문제 연계 해결방안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LG U+가 중국산 5G 장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의 5G 장비를 미국 통신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5G장비를 사용하면 중국에게 정보를 장악당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신망의 통신 장비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더 싸다고 한국의 통신사들이 정보망의 미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중국산 5G장비가 도입되면 우리의 통신정보가 안전하다고 자신 할 수 없게됩니다. 전화 한 통도, 문자 하나도 불안하게 되죠.. 통신과 정보의 미래를 위해 막아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통신사들의 중국산 5G 장비 도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재난 발생 시 우리가 더 확실히 대처 할수있도록 우리는 준비 해야만 합니다. 몇년전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충분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몇년 간 일어난 경북 지역 지진을 보자면, 우리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며,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의한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란걸 항상 인지 해야합니다. 다른 이슈로 인해 경북 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가 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듯 합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지진은 천재지변 이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수 없지만, 그 후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 비리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국민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건 없겠지만 원전은 안됩니다. 원전은 정말 우리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두번 필요하다면 백번 이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재난 발생시 더 확실한 방지책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1만원의 가치가 20년전 1만원의 가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하기만한데 세수의 대상을 왜 상위 1%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제발 내실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외교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점점 맘에 안들어집니다. 혹시 차상위, 최하위 계층을 세수,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나마 자립해서 버티고 있는 중산층을 부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은 국내나 해외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많이 당하고 있고 , 외국(특히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탈취에 혈안이 되어 인력스카우트나 연수생파견,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내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첨단 기술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뿐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좌우지 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기술(특히 반도체)굴기를 목표로 전세계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훔쳐오다시피 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탈취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다 한 기업이 이러한 외부로부터 자신의 기술을 방어하기는 너무 힘드는 세상인 것이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을 검거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한 기구를 빨리 만들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더 이상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은 국정원의 업무일지 모르나 국정원을 신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정치상황에 따라 그들의 주업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 보안을 위한 별도의 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기술보안 기구 창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며 남성을 역차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기업들중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류,면접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여성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여성들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남-여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입니다. 남성도 밤 길을 혼자 다니는 것이 무섭습니다. 범죄의 표적에는 성별이 무관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시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지 여자들이 불평불만이 많다고 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성차별적 정책의 폐지와 더불어 하나 더 청원드립니다. 청와대에서 국내외 유명한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성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공신력있는 분석을 해주세요. 성에 따른 임금격차, 성에 따른 범죄 처벌의 차별등 요즘 말 많은 이슈들 전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잘못 조사한 내용들로부터 나온 이슈입니다. 청와대에서 국내외에서 믿을 수 있는 학자들과 함께 단일 변수(성별)가 아닌 근무시간, 근무환경, 특정 근로의 선호 현상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해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불합리한 성차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역차별 하는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고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68시간과 주52시간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서 종사한지 십년차 직장인 입니다. 저희 업종의 일과는 5~6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을 먹고 6시50분에서~7시에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해 5시에서 5시 반에 끝납니다.소위 일당쟁이라고 표현하는 노동자들 근무시간이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사부와공무부자재부등 끝나는 시간이 정해짐도 없이 추가 수당도 없이 기본12시간을 채우며 일합니다. 국내 대다수 현장은 민원신고도 없다면 일주일을 계속 일합니다.저희는 빨간날 휴무도 없습니다. 주5일 실행된지가 언젠데 불금이란말도 생소합니다. 토일쉬는데 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욜이면 어떤용어의 휴일그러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요즘 생긴 대체휴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365일중에 명절빼고는 한달에 토일중에 두번 쉬며 조금. 좋은 회사는 네번쉬게 해줍니다. 이런 제도에 저희는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왔기에 적응이 돼었기에 일을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요즘 취중생들은 저희 일터는 그저 쓰리디 노가다꾼 못 사는 나라 외국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곳 쉬는 날도 없이 개처럼 능력없는 사람들 모이는곳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건설사 원청은 주오일제 일합니다. 현장에 나와 일하는 현장팀의 사무실본사도 주오일제나 격 오일제를 하면서 휴일도 있으면서도 현장근로자에겐 풀근무를 원합니다. 애들 학교보내고 밥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애를 돌보거나 가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박정희시절 그대로 멈춰버린 그 시간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보다 한 시간 빠른 체조 시간은 사라져야하고 경쟁과열로 최저 낙찰로 인하여 공기를 짧게 잡아 생기는 휴일도 없는 현장을 바로 잡아야 외국인과 나이드신 분들로 가득한 현장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줄수 있을것 입니다. 취업난 실업률을 논할때 이러한것들로 기피하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고쳐주시면 자신과 국가에 이로운 결과가 생길것이라 생각 합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삶에 저희도 끼길 원합니다. 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건설업 근로자로 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17년5월3일 SH공사은평지사공무원들과 은평구상가및8단지와상가범죄자들과 연계해 수년간 저질러온 비리,직권남용,뇌물,서류조작,개인정보유출(병원진단서3장)등 범죄를 고발을 국민권익에 고발하여 5월4일 수사관들과 감사원에서 수사및조사를 하여 비리,부정부패에 연류된 공무원들을 적발 징계,직무해제,횡령및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하여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을 하였는데 2017년5월4일부터 2018년7월4일 지금까지 고발인에게 조작과은폐로 어떠한 연락과통보가 없었으며 보상금포상금조차 은닉조작하였읍니다 또한 권익에서 고발인 즉 범죄신고자 피해자에게 해줘야할 거주지이전,심리적병원치료등 모든 지원조차 하지않아 비리공무원의 가족과 지인 이와 연계된 범죄자공모자들이 고발한날부터 지금까지 살해위협,스토킹,욕설,몰카,사진,동영상촬영을하고 있어 심적,정신적,육체적으로 상상도할수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줄것을 요구와 징계와형사처벌도 요구해 답변을 기다리고있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년간 비리를 지지른 공무원을 고빌했는데 이를 조작은폐를 한 국민권익위원장을 파면,징계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금융소득은 단돈 10원에도 이미 누구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있는데, 주거용부동산 임대소득은 예외 특혜가 너무 많아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멍이 너무 많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과세는 실제 흉내만 내고 있고, 100% 노출되는 금융소득을 중과하면 결국 또 다른 부동산 부양책에 불과하며 부작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리면 올해 발생 금융소득분부터 내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해야하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보다 최소 1년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과세는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소득중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부추키게 될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것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소급 적용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세와 적용 시점을 맞춰야 형평성에도 맞고 불만도 최소화 시킬것입니다..즉 시행하더라도 2019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해, 2020년 5월 소득신고시 반영하도록 해야 이러한 모순과 부작용을 줄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시행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시점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달에 이자 배당 80만원 이상 받지 말라는것인가요? 그럼 돈 벌어서 뭐하라는것인가요? 부동산 투자하란 이야기인가요? 평생 서민으로 살면서, 늙어죽을때까지 일하라는것인가요? 요즘같이 물가는 높혀가는데, 금융소득과세를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법입니까 과세할려면 애매한 중산층 국민 잡지말고, 재벌이나 잡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정부라, 국민들 평생 서민으로 살라는건가요? 금융소득과세 1천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청원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솔직히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핵심참모진들과 각분야의 장관께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회의를 해주시어 저의 청원내용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저는 몇년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다니던회사도 그만두고 알바를 전전하며 개인회생비를 마련하여 갚던중에 생각지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둘이나 되다보니 알바는 꿈도 못꿉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지역뿐입니다 제가 사는지역은 제외입니다 제가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고 편의점알바나 계약직이라도 회사를 다녀야지 소급적용할수있다는데 둘째가 돌도 안됬는데 아직 어린자녀를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일을 할수도 없는데 다시 일을해야 소급적용된다고하니 저로써는 너무 어이가 없스버다 저는 5년중 3년넘게 갚았습니다 솔직히 서울과 대구는 소급적용한다는데 그러면 지방사람들은 이사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개인회생비 내기가 매번 버겁습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소급적용해주시고 3년이상 성실 납부한 분들은 감면해택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희같은 생계곤란한분들 전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 선거때는 투표독려를 하시면서 개인회생변제는 나몰라라 하시면 저희는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경제부총리님 , 법무부장관님 꼭 읽어보시고 회의하시고 실행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둔 직장인 슈퍼엄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등돌봄교실은 학기중에도 저학년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초등학생 전학년에게있어 방학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부모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학기중 초등 고학년까지 학기중 돌봄교실을 확대하는게 어려우시다면 방학만이라도 고학년도 돌봄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나 주말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엄마로서 저학년이나 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복지개선에만 신경쓰고, 아직 미숙한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는 방치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학기중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하교후 방과후 교실 1~2개 정도 하고 학원 1~2개 정도 다니면 통상근무자 6시퇴근 시간과 맞아 떨어져 고학년에 경우 학기중엔 특별히 돌봄교실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방학기간에는 학교가 쉬기에 하루종일 혼자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방이나 학원은 오전에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전에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이 있긴하지만 아이들의 하루일과를 짜주기엔 많이 부족하구요. 방과후를 하더라도 점심을 굶거나 혼자 분식집이나 식당을 찾아서 아이 혼자 먹는다는게 쉬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직장인 부모들은 벌써부터 아이의 스케쥴을 걱정하고, 방도가 없을경우 아이혼자 방치해 두고 출근해야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직장에 출근한 부모님은 맘편히 직장생활하고 있을까요? 출산장려정책이다 뭐다해서 유아기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쏟아지지말고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교실 방학기간만이라도 고학년에게 열어주세요.(점심이라도 챙겨주고 싶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무슬림들을 생각하니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북한도 감히 남한을 넘보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수용 찬성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공시지가와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 권고안을 다시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개편 권고안은 흉내만 내서 부동산 시장에 나쁜 신호만 주게된 샘입니다.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삼아 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세금으로 그 이익을 환수 하는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여기 저기 눈치보고 표 계산한결과 입니까? 말도 안되는 경제 파급효과 운운하는 기득권 세력과 언론에 밀려서 흉내만 낸 겁니까? 제대로 재 검토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다시 내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철회및 세율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부는 5g 통신장비, 화웨이 관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세요.뭘라고 달리는지? 백이면 백, 중국을 경계하고 경계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는 도데체 왜 이렇게 조용한건가요? 무슨 대책은 있나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겠다는 건가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 , 한줄 평 좀 달아주세요. 정부 정신좀 차리게",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5g 통신장비, 화웨이 관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라,뭐라고 달리는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위 제목처럼 나라에서 직접 시행한 정책이고 서울중앙법에서 관할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중인데 현재 45회이상 월 60만원씩 미납금 없이 꾸준히 내온 사람입니다. 윗지방쪽은 벌써 이정책이 시행이되서 벌써 소급적용되신분들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나라 같은사람인데 왜 서울쪽이나 경기도쪽 윗지방쪽은 저런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전 밑에지방 전라도 살아서 혜택을 못받는겁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라민국 같습니다. 다른 윗지방 법원들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을 거의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광주지방법원만 안한다는 건지 , 독자적으로 광주법원에서 위 정책에 대해 적용안시켜도 되는건지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인 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런 정책이라면 아예 시행 하지도 말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지방법원 관할 전라남도 사람들도 혜택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쇼..참 억울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에서 3년 소급적용 전라남도는 왜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요 촛불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더 이상 촛불로 우려 먹으면 정치 생활을 연장하려 하지 마시오.. 언제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했고.. 정책실장을 장하성으로 하자고 했나요.. 촛불을 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를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촛불의 대표인양, 마치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장하성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우려먹는 모습에 정말 더러운 정치인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험의 대상으로 몰아넣지 말고.. 말로만 이슈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천해 보시오.. 애들처럼 국민의 세금이나 펑펑 쓰대며 국민 세금에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진 하야 하시오.. 세종대왕은 무슨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오.. 어차피 2년 뒤 총선 끝나면 탄핵이오.. 명예를 지키고 깨끗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시오.. 국민들이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번이나 속았는데 아무리 잘해봐야 이제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줄 아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의 이름의 탄핵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임대차 보호범은10년으로 꼭 시행되어야 됩니다, 족발집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업도록 정부에서 꼭 법을 제정해서 통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보호법개정10년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채권단의 투자금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가 지금처럼 밀어내기식의 분양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 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아파트 후 분양을 실시하여 민법이 정한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권한을 분양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 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 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1아들 엄마입니다 우리아들은 올해 폴더폰에서 공신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스무살에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폴더폰에서의 mp3기능과 카메라기능이 늘 불만이었던 터라 공신폰만으로도 엄청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못하지만요 그런데 아들한테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때가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얘길하는 거에요 자기반에 본인포함 두명인데 없는사람은 친구것 빌려서 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좀 불편한가봐요 그럴거같아요 얘길 들은 후부터 화도 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기초 담임선생님과 상담할때 스마트폰 필요없다고 하셔서 스마트기능없는 공신폰으로 바꿔준건데 말입니다 언론이나 학교에서 스마트폰중독이다 게임중독이다 그러는데 정작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라는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냐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전 공부안하고 멍하게 있는것보다 스마트기능없는 폰 만지고 있는게 더 보기 싫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몇세이하 스마트폰사용금지 이런걸 법으로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공교육인 학교에서만큼은 사용을 안할순 없나요 검색할 일이 있으면 컴퓨터실을 사용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학교내 스마트폰사용금지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15세이하는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의 개인폰사용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수업시간내 스마트폰검색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빌라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4년전에 외부테라스가 있는 신축빌라분양 받고 입주했습니다 올해 6월에 급한 일로 집을 팔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 06월 일에 계약을 하였고, 2018. 06월 25일에 중도금 받고 2018년 07월 02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6월 30일날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이것을 청소하기 때문에 나와야하는걸로 알았고, 도배업자가 와서 6월 30일날 매수인 들어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잔금도 치르기전인데 매수인 입주가 말이되냐고 이야기 했고 저희가 원하는 특약사항 넣어준다고 하더니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서 다시 써주겠다고 하더니 저희한테 그날 명시 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말한거 녹음했다고 하면서 매수인 누나를 데리고 와서 한바탕하였고 결국 저희가 원하는 특약사항배제한 후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6월 30일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에 창틀 밑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부동산에 이를 통보하였고,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부동산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통화하였는데 이는 코킹문제라면서 코킹 업자를 소개받아 그 다음날 코킹작업을 하고 이틀 후 비가 내려 누수확인 하였는데 물이 안 생겨 안심하고 06월 30일날 매수인에게 넘겼습니다. 06월 30일, 07월 01일 두 번이나 매수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테라스 외부 샷시를 하고 싶다고 빗물이 튕겨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때 강화마루 이야기를 안해서 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07월 02일 잔금을 치르고 12시쯤에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없어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큰언니가 받았습니다 강화마루가 젖었다 전에 코킹작업 하시는 분에게 전화해 a/s받을라고해서 큰언니는 코킹업자전화해서 한번 가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게는 그분 전화번호 드렸고, 두분이서 이야기하시더니 설비업자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 설비업자를 불렀고, 매수인이 설비업자에게 내일모레 오라고 햇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게 전화하여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설비업자 빨리 보고 조취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설비업자가 갔는데 부동산에서 이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설비업자를 불러달라고 해서 집근처에 있는 설비업자를 불렀고, 그분이 탐지기로 해본 결과 누수 문제가 아니라 방수 문제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방수60만원 강화마루 100만원과 벽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청구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설비업자통화내용중에 누수는아니다 테라스방수문제다. 누수탐지한 후 매수인와중개인이 설명했고 중개인은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했습니다 누수문제가아닌데 묵인했습니다)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치루고 6개월까지라고 명시, 그리고 매도인은 누수만 책임진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1억4천5백이였는데, 인테리어 하시라고 1000만원이나 깎아줬습니다. (매수인은 고작 벽지하나 바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깍아준거 이야기도 하지말라고 하십니다.ㅠㅠ 설비업자 부른 결과 방수 문제라는 밝혀졌는데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매수인쪽만 편들어서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진짜 여자셋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도움을 청하게 됬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1만원의 가치가 20년전 1만원의 가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하기만한데 세수의 대상을 왜 상위 1%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제발 내실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외교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점점 맘에 안들어집니다. 혹시 차상위, 최하위 계층을 세수,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나마 자립해서 버티고 있는 중산층을 부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9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신이 잘하고 있고 떳떳하다면 탄핵글을 삭제할 이유가 없을텐데.. 뭐가 무서워서 자꾸 탄핵글을 삭제하는 것이오.. 아무리 잘해도 이제는 백약이 무용이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지켜보고 있을때,, 오만과 거만과 교만에 들떠서 이미 국민들은 판단은 끝났다는 것을 아시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는 문재인 탄핵글 삭제하지 마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이슈됬던 플라스틱대란이나 과대포장으로인한 년 사용하는 플라스틱및 재활용불가능한 색소제품들 업체들이 재활용가능한 소재고 바꾼다는 기사도 보고 하지만 정부에서 정확한 규제와 독려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비오는날 커버 비닐도 많이 사라졌지만 없어서 불편하다고생각하는 국민의식보다 환경이 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없으면없는데로 적응해가는게 인간이고 눈에띄는 대책과 독려부탁드립니다. 1. 전국 커피숍들의 텀블러 이용독려 2. 종이빨때사용 3. 플라스틱 및 비닐소재 사용금지 4. 과자포장의 과대포장 (포장지안에 또 개별포장등.... 과도하게 사용됨) - 내용물은 비어있고 공기로만채움 차라리 작게 포장해라 5. 자동차로인한 배기가스 전기차 대중으로 빠른시일내에 우리나라에 대중화대길 기대해봅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부를 못믿는이유 항상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과 뒷수습후에도 제대로 정비되지않는 정책...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과 마무리 꾸준함으로 일을 진행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나라에서 환경보호하며 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이 국회일정에 따른 회의 및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자에대한 세비 삭감 및 차기 입후보 제안을 요청 합니다. 회사원이 출근 안하면 월급 못받는것 처럼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가는 행위는 배임과 횡령이라고 봅니다. 국회출석 50% 미만는 세비 전체 환수 및 지금 중지 & 수행원 등 지원 제한&입후보 제한&배임 고발조치 국회출석 80% 미만 출석대비 지급 국회의원들 동의 하지 않을것 같으니, 대통령 특별법으로라도 조치를 취해 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9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불출석 세비 삭감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도에 이슬람가짜난민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이.떨고있는데 정치인 언론.정부 하나같이 우호적이고 반대하는 자국민들을 외면하고있다 당장 국민이 원하는대로 다 쫓아내고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라! 국민들의 분노가 보이지않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사안은없다 이건 나라의 존폐가걸린 사안이라고", "num_agree": 73, "petition_idx": "29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만의 권한이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불리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결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군사독재시절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체포로 생긴 법입니다. 그 시절때 불체포특권이 생긴건 이해할 수 있으니 현재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야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놀아도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년 몇 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도 많지만 너무 많아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적었습니다. 새로운 입법부의 예산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의 예산 및 월급에서 나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법만을 만들고 개정하는 새로운 입법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새로운 입법부 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신나간 치매노인 또라이 같은 미국에 트럼프대통령이 보호무역 주의를 표방하며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위협 받고 있고 그로인해 금융시장은 투기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달러를 전세계 기축 통화로 과도하게 사용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주제넘은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에도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면서 해결할수 있었던 것또한 미국에 달러를 전세계 국가가 써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유 외환을 달러만 고집할게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같은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위주로 다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러 약세나 강세에도 시장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 있으며 돈만 찍어네면서 기고만장 하는 미국에 버르장 머리를 고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 유로화나 위안화로 보유 외화를 바꾼다면 미국 이 세계 경제를 자신들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가 연합하여 미국에 머릇을 고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지것리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환보유액 달러 비중 줄이고 유로나 위안화로 다변화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 모든 차가 갓길로 정차하는 광경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렌이 들려도, 위급한 상황이어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119 구급차가 나이든 환자분을 이송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구급대원은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환자분은 사망하엿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본 일 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교육 및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9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또는 112 등 사이렌이 들릴 때 모든 차가 길을 터줄 수 있게 교육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아닌 누굴 보호하려는 겁니까. 누굴 위한 개헌안입니까. 누굴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기분입니다. 즉각 철회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권의 주체는 이다. 개헌안 즉각철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20일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동인천 ↔ 용산 급행 전동차가 국내에서 최고 노후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지각출근 및 지옥철운행등 문제가 많습니다. 개선 좀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전철 교체(동인천 ↔용산 급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강진 여고생 사건이 일어난 전남지역에서만 2016년이후 현재까지 실종된 성인 여성수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실종된 성인 여성 155명 가운데 강진(2명, 2016년과 2017년 각 1명)과 인근 지역인 해남(7명)·영암(15명)·장흥(11명)에 유난히 실종 여성이 많은 점과 B 씨의 관련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한국에서 유난히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실종기사입니다 난 6년전의 오원춘 사건부터 떠오릅니다 오원춘 사건은 의혹투성인 사건이였지만 그냥 덮어버린 느낌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도 의혹투성이지만 오원춘이 거쳐간 5년간 15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도 밝혀내지 않았고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나 의혹의 해소조차 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에 조선족이 들어오기 전엔 이런 대규모의 실종사건 들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강진 여고생사건이 일어난 전남지역에서만 2016년 부터 현재까지 2년간 실종자수가 155명이라던데 도데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난민도 문제지만 현재의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고생 사건’ 강진서 초등생 2명도 흔적 없이 사라져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1&aid=0002357381&sid1=&ntype=RANKING 오원춘 거쳐간 5년간 실종여성 150여명 http://www.nocutnews.co.kr/news/4251623 토막살인' 오원춘·박춘봉…수원 2년새 실종 여성만 160명에 달해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507160283&resource=", "num_agree": 109, "petition_idx": "29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사라지는 실종자들 지난 2년간 전남지역에서만 성인여성 155명 실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산적이라고 하면 보통 조선시대의 임꺽정이 연상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현대세상에서도 그런 산적이 존재합니다. 길을 통과하려면 통행세 3,500 원을 뜯겨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곳만 해도 3군데나 되는데 설악산 입구인 설악동 소공원 입구, 속리산 등산로 입구,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지리산인데 구례에서 성삼재를 오르는 도로 곁에 위치한 천은사 앞 입니다. 추측컨대 그 통행세를 뜯는 주체는 사찰 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신흥사, 속리산은 법주사, 그리고 지리산은 천은사 입니다. 천은사는 잘 모르겠지만 신흥사와 법주사는 1인당 3,500 원의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명목은 문화재 관람료 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찰 내에 있는 문화재 관람요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찰의 대문 앞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보다 훨씬 아래의 등산로 입구에서 뜯어내니 이건 분명 통행세 입니다. 밤중인 03시에 들어가는 산객들에게도 가차없이 뜯어냅니다. 그 밤중에 무슨 문화재를 관람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일출을 보려고 산에 오르는 산객들인데. 해당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감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다니는데도, 그리고 그게 자동차를 타고 유료도료를 가는것도 아닌데, 통행세를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 정부, 즉 공권력이 있는데도 국민이 이런 부당한 인권탄압적인 처우를 당해야 하는지 실로 답답한 일입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이런 신종 산적들을 단속할 수 있는 '산적 단속법' 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행세를 뜯는 '산적 단속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자 사고 이전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사고나 재난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며, 선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다는 원칙은 사용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용자가 사전, 사후에 마땅히 져야 할 수 있는 책임은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재난이나 사고 상황일수록,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더욱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주당 52시간 근로를 모두 채운 뒤인 연장근로 상황에서는 본연의 근로 효율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2시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은 평소 40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행정부 시행령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관련, 특별 단축근로 시행령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숨기지말고 조사하고 반응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남침용땅굴좀 조사하고 처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담배세수의 일부분을 흡연자들이 모여 담배를 필수있는 부스건설에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음식점이라든지 술집밖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늘상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나 어린 유아나 어린이등의 비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담배냄새를 피해 도로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려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흡연자관리가 안되어 단지 담배세수만 확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크게는 흡연자 비흡연자의 둘만의 싸움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들게합니다 담배세수의 일부를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능이들어가도록 한다면 흡연부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은 어느정도 들겠지만 담배값 인상이라는 정책의 당위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더욱이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폐사는 싱가포르에서(2000년6월30일) 18년간 한국과 싱가포르를 연결하여 주재원 과 교민들의 해외이주화물 및 포워딩 업무를 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사유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 싱가포르 현지 법인 (구 현대 로지스틱스)의 해외 법인에서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행하고 있는 현지 한인 기업의 정보 도용 및 직원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하고자 합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 싱가포르 법인 (2013년 8월29일 설립 – 구 현대 로지스틱스) 법인장 가씨(현재 퇴사) 중국 상해에서 싱가포르로 해외 이주 시(2016년 1월20일) 당시 롬 로지스틱스 수습 직원이었던 윤모양과 공모하여 본인 윤씨( 1년근무/2016년 10월18일 퇴사)를 포함, 로컬직원 BOEY SOO FANG (10년근무/2016년 10월14일 퇴사)와 현장 책임자 ANUAR BIN WAHIJO(8년근무/2016년 10월31일 퇴사) SUPERVISOR ROSMAN BIN TREEMOH(6년근무/2016년 11월30일 퇴사)등 4명이 롬 퇴사 동시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구 현대 로지스틱스)로 옮겨 파트너/가격표/화주 정보 등등 폐사의 모든 기업 정보를 유출하고 그 정보들을 도용하여 거래처 및 한국 파트너와 접촉하고 화주들을 편취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폐사는 2016년 9월 현대상선 법인장으로 부터 가 법인장이 롬의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소식과 덤핑을 해서 시장 가격을 흐리며, 폐사를 와해시키고 매출 증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접했으며, 가 법인장은 대기업의 보호막 아래 경쟁사의 정보유출 및 도용을 지시하며, 본인 이사 시 공모를 하고 윤모양을 폐사에 8개월 동안 더 근무하게 하면서 폐사의 이주화물 수출 팀 직원들을 선동하고 매수하는 동시에 고용하였습니다. 폐사에서 18년간 쌓아놓은 모든 자료 및 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문서를 도용하여 현재 2016년 12월부터 싱가포르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으며, 1년 8개월 동안 변호사 비용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지향하며 사회책임을 다하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서슴없이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서의 대기업의 횡포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해외지사에서 자행하는 한인 중소기업 직원 유출 및 정보 도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영유아검진을 안하려고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돈이안되는지 시간이 오래걸려서 안하는지 예방접종만 환영하네요 엄마들에게 영유아검진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아직 소아과는 준비가 안된거 같아 불편합니다 검진가능 병원을가도 적당히 몇가지만 검사하고 나머지 기타항목은 검사도 안하고 정상이라고 적어서 주네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검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오늘 이자, 배당소득 100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이 과연 재벌입니까? 더구나 그 이자, 배당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 15%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어 놓는지부터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입니다. 고사를 보면, 국민의 고혈을 빠는 악성 세제를 고안했던 관리들은 사지가 찢겨 죽었습니다. 세금으로 고혈을 빠는 나라는 100이면 100 망하구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입으로 글로 써서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공무원의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책 실명제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공무원을 찢어 죽이지는 않더라도 처절하고 잔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정책 책임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가 어제 지하철역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나이들어 보이는 분이 송내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는 제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첨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선 지하철어플앱을 다운받아 전화로는 못하겠고 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오더니 통화가능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출근하는 중이고 전철 안이라 통화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그럼 문자로 답변 주겠다고 하더니 약 20분 후에 다시 전철내 수사하는 곳에서 전화를 주더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면서 해당 경찰서로 다시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서운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다시 또 전화가 오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낄 일인데 감정적인 위안은 커녕 관련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2차 3차 재차 말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더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성추행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신고절차간소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오래전에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든 주야를 막론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도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 아직까지 진정한 야간통금은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딘고 하니 다름 아닌 국립공원 입니다. 03시 부터는 입산이 허용되지만 보통 16시 혹은 17시 부터 다음날 02시 59분 까지는 통금을 실시합니다. 통금을 실시하는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 28조 1항 인데, 실제로 이 법 조항 하나 만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법을 확대해석 혹은 남용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그 법 조항입니다.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4.18] [[시행일 2017.7.19]]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조항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그 아래에 5가지 해당 요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통금을 하는 모든 등산로는 이 5가지 요건에 해당도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무한정 그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요. 또한 분명히 '일정기간'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정기간' 이라는 의미는 그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있는 야간통금은 시작은 있었으나 그 끝나는 시점이 명기되어 있지않은, 즉 '일정기간' 이 아닌 '무한기간' 에 해당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법률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정 지역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툭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기간 동안 통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못하고 이런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국립공원에서의 야간통행금지 해제' 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통행금지 해제' 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이른바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비판들처럼 노동탄압을 위한 노동개악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5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제도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조합원 규모가 소수인 노동조합의 경우, 더욱이 조합원 규모가 작은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규모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원활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규모의 노동조합이나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전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진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당시에 정한 연간 시간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길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반 속에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노동조합 및 신생 노동조합을 배려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생ㆍ소수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자주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재보다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500명 이하 조합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 연간 시간 한도보다 최소 1.5배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신생노동조합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9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면제 한도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약국에서 약처방을 받으려면 약사님께서 가려진 칸막이 뒤에 가서 약들을 담아 포장이 된 채로 들고나오십니다. 그 안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는 약사님만 알수있고,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알수가없지요. 그런데 약국에는 이렇다할 위생법이 없어서 약사님들께서 약을 맨손으로 만지시곤 한답니다. 손세정제가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화장실에 다녀온 맨손으로 약을 만지시고, 장갑조차 구비되어있지 않은 약국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안 몸으로 들어가는 약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아무리 위생을 철저히 해도 약사님들의 위생관념때문에 비위생적인 약복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는게 두려워집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위생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계기의 유해성이 밝혀지진 않지만 그것이 유해하다는것을 강력히 알고있습니다. 전국여행을 하며 시골어귀에도 중계기가 꽂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시골마을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지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도시의아파트에 옥상에 도시 건물곳곳옥상에 중계기가 달려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에서는 통화품질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것을 무시하고 관과한채 무분별한 중계기설치를 하여 전국이 전자파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전국에 말뚝박듯이 무분별하게 달려있는 중계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중계기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동영상 직접 찾지않으면 못보실까봐 올려요.. 스웨덴 난민 얘기이구요~ 무슬림화 시키는게 목표이고 무슬림이. 아닌사람은 죽을때까지 죽인다고 내용에 나와있어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이 말한 동영상 첨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뒤봐주고 부정비리를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모양입니다. 서울집값이 10억이라니요? 평생벌어도 사기 힘듭니다. 과자 한봉지에 1300원이라니요? 아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연금을 더받는다지요? 왜요? 무슨근거로요? 공무원연금 폐지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범법을 저지르면 인사이동이 다잖아요. 왜요? 공무원도 퇴사시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사람들입니다. 공무원 비리 감사해서 국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적폐청산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희 엄마는 재 작년 8월 부터 카카오톡 서비스 중 '오픈 채팅'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일을 하지 않아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저와 아빠랑 자꾸 부딪치게 되었으며, 양육,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본인도 새벽 까지 폰을 붙들고 있어 피로가 누적 되고, 밖에서도 충전기를 들고 다닐 만큼 자기가 스스로 자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오픈 채팅' 서비스 접속, 이용을 제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를 제한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종암동에 거주하는 60세중반의 소시민입니다 아직도 서울한가운데 윤락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과거에는 주변환경이 그러할수 밖에 없다손 치드라도 현재의 윤락촌 주변은 주민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와 다세대 일반단독주택등 어린이 와같이 생활하고 있읍니다. 얘들한테 저곳이 무엇하는,곳이라고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근처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다른곳으로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실제 저곳을 이용하는 사람을확인해볼때 80%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왜이곳이 주택가 한가운데 아직까지도 존재되고 있어야할 까닭을 이해할수 없읍니다 교육상이나 여러가지 환경을 살펴서 잘해결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암동에아직도 존재하는 성매매업소(윤락촌)를 폐쇄하여 주시기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통령님 바쁘신 일정을. 위해 퍼왔습니다. 이동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거부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2차 3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 및 일반회사 및 서비스업종에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하도록 법을 지정해 주세요 특히 각종시설보충(네트웍보안장비) 및 관리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매번 일이 일어날 때 마다 개인만 다급하지 회사나 공기업 및 은행은 사과만 하고 끝입니다. 또한 대책을 말로만 할뿐, 실제로 변화는 한번도 없이 매번 반복됩니다. 강력한 법으로 실행(강력한 벌금 및 수시감사등)을 통해 개입정보 보호 요청합니다. 요번에 우리은행 해킹으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에 일어나도록 전혀 감지를 못할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많은 업무 및 청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설현장의 적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현장에서 보면 타워크레인을 거의 모든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원청사는 타워크레인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이 때 타워크레인 장비 업체가 크레인 기사를 선정하여 그 월급을 포함하여 수주를 하게 되는데요 민주노총에 가입된 타워크레인기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 타워크레인기사 월급 및 수입구조 월급(400~500만원/월, 소득신고금액) + 철근콘크리트 별도 지급(300~400만원/월, 미신고금액) + 기타 전기/설비/토목(약 300만원/월, 미신고금액) : 총액 약 1,000~2,000만원/월) - 민주노총 건설노조 중 타워크레인기사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가입자 대비 소득신고금액 대비 약 120% 이상 급여가 높고, 현장개설전에 원청사 현장과 민주노총과 노조가입 기사 고용에 대해서 거의 협박성으로 사용을 강요 또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시장경제에서 이런 민주노총의 행태는 집단이기주의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차라리 급여를 올려서 받고 52시간 근로시간 준수하며 미가입 노조와 급여 및 근로조건이 동일시되는 건설 현장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채용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꼭 직시하시여 적폐를 정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투명한 고용시장의 확립이 필요할 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횡포 및 만행(타워크레인 기사 급여) 적폐 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구청에서 손으로 쓰는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 합니다. 1.완전한 인터넷 접수 모든게 집에서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 2.부분적 인터넷 접수 개인신상정보는 집에서 입력하고 구청에서 신원확인, 사진만 내면 되는 시스템 좋은 아이디어라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여권 접수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상호기자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에 대하여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하므로써 서해순씨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죄없는 서씨에게 영아살해라는둥 남편을 살해했다는등 근거없고 타당하지도않은 예기를 해대며 헛소리를 해대고있습니다 이 기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유명가수의 남편이 되는 아내를 계속따라다니며 비하 하고 살인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호기자 명예회손 성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을 이용도 하지만 요좀은 점점 개인차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다보니 불법주차가 보란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 길들은 거의 주차장이라 볼정도로 양옆으로 줄줄이 주차를 하거나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었고 경고판까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주차되어 있는것도 볼수있습니다. 또 보도 정중앙에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게 얌체주차까지 빈번하게 볼수있고 또 영업점에선 지들이 선을 그어서 주차공간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주차공간까지 만들기까지하는 그런 영업점도 볼수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써 참 보기가 안좋습니다. 단속을안하니까 또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반 시민인 저도 이런 불법주차엔 기분이 썩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건데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도 주차시설이 한두곳 정도일뿐 시설이 너무 없다보니 이런 불법주차 차량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느냐 불법주차 단속하는것을 본적도 없는것 같습니다. 유료주차 시설이라해도 많이 생기면 좋겠어여 그럼 서로 불편을 덜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벌금이 약하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하는게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의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도박은 청소년한테도 심각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십중팔구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도박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카지노나 경마장 같은 곳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즐겨 찾는 도박장은 인터넷이다.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간단한 가입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들이 넘쳐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도박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실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서 인터넷도박 이용자의 12%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가운데 약 3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중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박중독 위험학생까지 포함한 수는 무려 15만 명에 이른다.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어느새 아이들에게 도박이 친근한 또래문화의 하나가 되어버린 탓이다. 문제는 어릴 때 도박에 빠지면 훗날 어른이 되어서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도박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청소년들이 빨리 도박에 물들수록 그 후유증은 깊고 오래간다. 어른들도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기 힘든 도박이니 아이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도박중독자 중 아동청소년기의 도박게임으로 인한 '유병률'이 무려 절반안팎(40%)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사회적 차원의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도박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다. 도박사이트 인증절차 강화해야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고 경계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도박을 무조건 금기 시할 것이 아니라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그렇게 보면 간식비를 걸고 그리는 심심풀이 사다리, 자장면을 건 내기 당구, 제법 큰 돈을 걸고 하는 내기골프, 상가에 빠지지 않는 화투 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도박을 즐기며 산다. 때로는 자리의 흥이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혹은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를 대며 이런저런 도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듯싶다. 놀이나 스포츠로 시작한 게임과 도박이 직장, 가정과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박을 너무 여유로운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쯤 돌아볼 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판치는 불법도박 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발 세금좀 그만 떼가요 돈의가치는 10년전보다 몇배떨어졌는데 왜 서민들 살기힘들게 피부양자 자격박탈하고 국민이 낸 건보료로 외노자들 결핵무료로 치료해주는건가요? 또한 금융소득 천만원이하로 내린다니 서민들이며 중산층 다 죽일작전인가요? 우선 자국민부터 생각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건보료 등 점점 서민이 살기힘들어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 이슬람 난민들 강남에 정착 시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정착해 있는 이슬람 초등학생들도 재벌가, 연예인들 자식들이 다니는 ㅅㅇ초등학교로 보내주세요 6년 전액 무료로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쌍하니깐 그들도 대한민국 1%교육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 받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과연 대부분 강남사는 국회의원들이 난민차별 금지법 통과 시킬지 모르겠지만 문대통령 노벨평화상 받는데는 일조하겠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들 강남에 정착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일반쓰레기봉투를 만들고 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화 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찾을 수가 없네요. 각 구마다 쓰레기규격봉투가 달라서 이사하면 예전지역봉투는 쓸모없어지니까요. 개인에게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요만 하는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통과 분리수거장 자체를 전국적으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수거하는 인원도 더 늘려서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되고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국가이미지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외국인관광객이 의아해하는 부분중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 높습니다. 믿고 꼭 쓰레기통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봉투 없애고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 불공평합니다. 2017년 5월30일 이전의 입사자에게도 똑같이 연차를 부여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한테만 연차가 발생이되면 그 이전의 근로자만 근로 시간이 더 늘어나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근로자만 쉬는격이 되는데 이게 과연 공평할까요?", "num_agree": 202, "petition_idx": "29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 불공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29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난민반대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정권이라서 이런 개혁노력 볼 수 있다. 군의 본분이탈, 검찰의 본분이탈, 개인기업들의 본분이탈로 나라 국민 삶에 몰골이 인간답지 못 하고 수탈을 당하고 인권을 빼앗기고 자아를 강탈당하여 자아마저 없애야 하는 지경으로 빠트린 도둑 들쥐 떼 자유당이라는 간판에 숨어 뻔뻔스런 짓 계속을 더 이상 용납치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 찬사를 보낸다. 무엇보다 헌법기관, 이나라의 길고짧음을 표준하는 기능가진 사법부의 망가진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몸부림에 우리국민도 외면말고 사지로 돕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목소리 더 하여 힘을 북돋아 줘야 한다. 군 기무사의 부질없는 짓, 장군들의 성적 부패 바로잡기,,,국회의원에 의한 강원랜드 일자리 도둑질 처벌하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니면 감히 도전하지 못 할 죄상마저 단숨에 바로잡아가는 힘찬 태도 마음껏, 아낌없이 성원한다. 그러나 이명박의 영포인맥, 박근혜의 친박들이 패를 지어 국민을 업수히 여기다 망한 사례를 보아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엉이\"패,,,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박아무개 의원이, 조 아무개가, 김 아무개가 나도 거기회원이고 우리 모여서 밥이나 나누어 먹는 치교사이라며 잡음내는 행태 절대 용납치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대통령을 아끼는 졸개, 진정한 충복이고 졸개들이라면 친문인천 하는 언행 삼가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보루다. 서툰짓으로 친문 언행으로 4대강 사업권 따서 돈 챙기고, 벼슬 팔아 거래하는 망하는 짓 말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면 친문 냄세로 날밤 밝히는 서툰짓 삼가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반드시 이룩하도록 이명박의 영포라인, 박근혜의 친박, 진박,,,이런짓 다시는 안보는 문재인 정부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9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따라 문재인 정부 마저 실패하는 정권 되게 할 순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ㅋ주식배당이 불로소득인가요? 손실이 1억인데..배당 천만원받는다고 세금내고..손실 1억은 보상해주나요? 보상해주세요.무조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으로 손실 1억..근데 배당을 천만원받아..근데 세금을 내야겠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어머님이 33 년",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핵노인전문요양병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9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예전에 그 땅콩 때문에 아주 난리를 쳤는데… 아시아나는 국적항공기로서 기내식 대란은 완전 국제적 망신이고 승객들의 먹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투자유치 요구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 기업의 주식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의 갑질 때문에 협력업체 사장까지 자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부처는 방관하지 말고 갑질사건 즉각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관련기사: “기내식 대란 투자유치 위한 갑질이 원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3/0200000000AKR20180703097252003.HTML?from=search", "num_agree": 41, "petition_idx": "29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투자유치 사건 및 기내식 대란 조사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 회사에서 7년 이상을 근무해왔지만, 다른직원들과 대우가 너무 다릅니다. 업무의 중요도를 따지고,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내세우며, 승진이 번번이 누락됩니다. 업무는 전임 팀장이 해오던 일도 맡아서 하고, 대리들이 하던일도 맡아서 하는데.. 승진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객관적인 팀장의견에 따라 권리가 무시되면서 번번히 승진누락됩니다. 딱 지금의 직급 이외에 더이상 승진은 없을것처럼 얘기합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 천북지방산업단지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처받은 여성 사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차별적 승진누락등 대우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할 때 꺼져 가는 생명을 보며 목숨걸고 1초라도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너무 많고 심지어 일부러 막아 서는 차량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 옵니다. 의식이 선진국화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서 처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num_agree": 92, "petition_idx": "29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및 소방차를 막아서는 사람들 강력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대통령님 장관들이 다 별로인거 같습니다 김미현장관은 자기도 집 없어 봐서 집 없는 서러움 안다더니 모르는거 같네요 일자리 대책 및 부동산 한방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랑 대화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표로 대통령님좀 만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UFC 액션학원을 전국 수천개로 대폭 증강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이에 대한 복지도 대폭 증강시켜주세요. 주된 주특기는 크라브마가,칼리 아르니스,킥복싱,무에타이,검술. 격투,무예,사격 액션학원을 전국 수만개로 대폭 증강시켜 주세요. 요양원과 더불어 절대 망하지 않을 비즈니스 분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인분들끼리 젊은 신혼 부부들끼리도 서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포츠입니다. 호신술로도 쓰리블 만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UFC 액션학원을 전국 수천개로 대폭 증강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어머님이 1933년생이신데요! 결핵 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약을 먹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요양병원에 전화했더니 입원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핵노인전문요양병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0인 이하 기업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여름휴가도 토.일 이틀뿐이고 토요일까지도 오후까지 일하는곳이 많습니다. 조율은 하든 어떡해든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인이하 기업도 노동법을 받게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1번가 티Ne몰, G마켓 티N몰, 옥션 티N몰 같은 업체 같은데 업체명이 다릅니다 자전거등 여러가지물품을 팔고있고 그중에 저는 자전거를 구매하엿습니다 자전거는 일부만 조립이된체 왔고 나머지는 제가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브레이크와 기어에 문제가 있었고 해당업체에 문의해보니 기어는 셋팅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중인 이터넷 페이지에는 자전거 전문매장에가서 수리를 받으라고 써있고 저는 집근처 자전거 전문매장에가서 브레이크 수리와 기어셋팅을 의뢰하였습니다 브레이크는 수리를 하였으나 기어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셋팅이 되닞않는다고하여 수리비 25000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듯싶어 다른수리접을갔으나 그곳에서도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하면서 기어셋팅인 안된다고하였고 수리비는 다시 20000원이 소비되었습니다 해당업체에 문의를 하였지만 자전거 대리점에서는 자기내 상품을 비방한다는듯 말을했고 자기내 상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한 자전거와 그업체가 판매하는 다른자전거 상품들의 구매 리뷰 글을보면 하자가 있다는글이 넘쳐나고 많은 구매자 분들이 피해를보고 피해를 볼것입니다 해당 인터넷쇼핑몰들은 그업체를 방치하고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사주는듯합니다 앞으로도 다른분들이 피해를 보지않기위해 저 나름대로 대응을하고있고 보상도 받지 못한터라 보상받기위해 대응을하고있습니다 피헤를본사람들이 보상도받고 다른분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당업체와 쇼핑몰 싸이트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으로 불량품을 판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경시 농암면 무운로 277에 위치한 (주)대명유지는 가축 부유물처리 제조사로 설립된지 10여년 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오폐수로 구토, 두통에 시달려 수없이 개선을 호소하였느나, 방지시설 보완은 커녕 시설만 증축해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환경부, 도, 해당시에 수없는 민원도 재기하였는데, 해당지자체는 행정조치등의 제재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취배출 및 오폐수 방류에 대한 규재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밀양의 전鴻杓는 악질 친일자입니다. 조선총독부 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추토지 수탈한것 3건 충청남도 부안군 서산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에 관한 1건 등 총 4건이 나왔고 전鴻杓가 죽기전 1928년 10002평이라는 답을 전鴻杓앞으로 권리 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 많은 답을 수탈했는데 자료를 없애버렸다는 증거이다. 밀양 군민을 상대로 힘 약한 백성을 상대로 땅을 수탈한 악질 친일파 전鴻杓를 독립유공자로 추대하는 국가보훈처는 어느나라 기관인지 묻고십습니다. 또한 1916년 충청남도 부안군 옆 군인 청양군이 출신인 일제강점기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전鴻杓는 먼 훗날 사돈이 되었고 이런 자를 국가보훈처는 왜 서훈 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 鴻杓는 아무것도 독립공적이 없는 자 형님의 자,호. 본명)가첩을 찢어서 조작, 고천문 조작, 집 수탈 본적 조작, 양자로 준 전철준을 친일파 후손들이 14살 어린 소년을 잡아다 왼쪽 팔을 잘라 매질을 해서 남천강에 던지는 등 인간으로서 는 도저히 할수 없는 악질 짓을 한 그와 그 친일 후손들 만행 등 더 많은 만행이 있지만 요약하고 이런 자를 서훈 취소를 하고 온 국민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밀양의 전鴻杓 가짜 유공자 친일 자료가 나왔으니 서훈 취소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 k리그 15년 이상 본 사람입니다 몇몇 선수들이 수준 미달인데 국가대표에 있습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 강력히 수사요청합니다 특히 선수선발 기준을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로 얼룩진 대한축구협회 강력히 특검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늙은이들은 변화를 싫어함 현재에 익숙해져서 새로운것에 불안해 함 이런 이유로 경제발전에 기여 하지 않은 우리 정부가 한탄 스럽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코인을 막는 확실한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파트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 좀 쐴겸 창문을 엽니다. 그러곤 바로 닫습니다. 바로 담배냄새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연기가 나는지 찾아보려 보아도 보이지도 않을 뿐 더러 세상이 험하니 함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화장실에서 시도때도 없이 담배연기가 올라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연기는 싫어한다 들었습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역하며 그 연기가 위해하겠습니까. 귀찮아서, 내집이니 내맘대로 라며 집안에서, 복도에서, 계단에서 피우는 흡연자분들 비흡연자나 가족들, 이웃, 아이들은 맡고 싶지도 않은 역한 냄새를 맡으며 지냅니다. 관리실에 항의전화를 해도 방송 한번 낼 수 없다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엘리베이터에 금연관련 종이한장 뿐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이렇게나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서 저같이 담배냄새로 피해 받는 가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법으로 제대로 규제를 해주십시오. 공동주택 내에서는 금연할 수 있도록, 이웃끼리 눈치보며 불쾌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동주택 내에서는 금연 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서로 공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통주택 내 금연법 제정 /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가 방침에 코웃음 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행한 그날도 보란듯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강제성도 좋지만 본보기로 처벌을 해주셔야 정신차립니다 임금도 10년간 동결시킨 못된 기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교라는 기업 52시간 준수 안합니다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신체적 힘이 약한데도 호신기구도 못 쓰는 거 아십니까? 진압봉도 한국법으론 불법 테이저건도 상황에 따라, 또 당한 정도에 따라 감옥. 응급구조원도 반격 불가능. 경찰도 반격 불가능(재판으로 골치 아파서 걍 맞는다고)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특히 응급구조원 사망사건과 폭행사고 잦습니다. 정당방위법 강화하라. 링크 걸겠습니다. 한 쪽으로 청원을 몰아야 할 것 같아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각종 언론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편파보도릉 해대니 논점을 짚어보죠. 1. 한국이 단일민족이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 단일민족의 배타성.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묻고싶습니다. 애시당초 다문화는 국민들 그 누구도 원했던 정책이 아니었고 정치인들이 일자리/미래동력/저출산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국민 다수가 압도적 지지하에 다문화를 요구했거나 사회통념상 국민정서가 다문화에 관용적이게끔 변화하는 그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도 없이 정치권 입맛대로 도입한 비민주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만약 국민들 다수가 다문화 정책을 요구하여 입안한 거라면, 바꿔말해 정치권에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절차를 지켰다면 지금의 이런 논란 자체가 있었을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세금 또한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인들 비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것이 분명할진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막연히 “따르라”고만 하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는, 혹은 시시비비를 가려 보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세금은 매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그대로이면서 세금 부담율도 낮은 “외국인”들에게 복지의 혜택만이 돌아가니까 불만인 겁니다. 그들에게도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십시오.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이 이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비싼 치료를 받고 환급까지 받아가고 있는데 그 막대한 건강보험 재원은 도대체 누구 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같은 돈입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관리를 잘 하라고 창고 열쇠를 맡겨 둔 것일뿐, 곳간을 열어서 맘대로 쓰라고 한 적이 결코 없음에도 당국자라는 사람은 “인류애적 관점”이라는 태평한 언사나 행하고 있으니, 그게 박능후 장관 본인의 재산이었어도 과연 저러한 소리가 나왔을까요? 국민들이 난민과 다문화를 혐오한게 아니라 정치권 당신들이 비민주적 절차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다문화/난민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한 사단이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격의 언론플레이 그만하십시오. 2.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 ->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어용 기자들 언플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피부색이 검든 희든 그런 부분은 최근의 논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기자들의 뇌피셜에 지나지 않는 천박한 논조입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피부색을 우려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우려하는 겁니다.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라고요? 말은 가려 합시다. 상술했다시피 한국 자체가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인것은 분명 사실이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비민주적으로 다문화/난민 정책을 입안한 정치권의 “원죄”에 대한 댓가입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하자면 현재 많은 언론사에서 “국민들이 이슬람에 무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조의 형편없는 기사를 양판소 출판하듯 내고 있는데, 정말 이건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잡변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는 우려에 대해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본 기자들과 교수들이 몇이나 있는지요? 그들은 고작 기자와 교수랍시고 나와서 책으로 배운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들이 이슬람에 관해 우려하는 부분이란, 그들이 복지를 무임승차하지 않을지,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에 어떤 소요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딸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치안 불안정이 오는 것은 아닐지, 난민들의 주된 종교인 이슬람 교리 특성상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하에서 과연 그들이 샤리아 율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걱정입니다. 근데 기자와 교수들 당신들이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이지 국민들이 이러한 생활에 관한 걱정을 하는 것 자체를 무지와 혐오라고 표현하며 떠들어대는 역겨운 모습이 나는 오히려 혐오스럽습니다. 다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포지션에서 자신의 생각의 범위만큼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걱정하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의견들을 주의 깊게 듣고 조화롭게 수용할 생각은 못할망정 당신들만의 리그를 즐기며 사는 모습. 참 가관입니다. 무비자제도, 재외교포 우대법 손질하시고 국민들의 우려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무지와 혐오”라는 당신들의 무지함으로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다문화 기사들에 대한 반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파트부실공사를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후분양제도입을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파트부실공사를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후분양제.도입을.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하고 살인도 사고라고 해라!ㅎㅎㅎ", "num_agree": 8, "petition_idx": "29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초 극대형 사기판을 현 정부의 국가가 조장하는가! 왜! 다 나타난 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가! 함께 공범자적 입장인가! 사기판의 주범인 공매도는 왜! 폐지하지 않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청와대 청원사이트 자체는 정말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연예인 군면제 정말 필요도 없는 장난글 어그로성 청원등 장난삼아 청원을 올려 실제로 필요한 청원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장난으로 청원하는 분들에대한 처벌을 실행해야 정말로 진지한 청원사이트 운영이 가능할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글이 멀리 퍼지면 좋겠지만 영향력이 없어 일단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이미 시도 했을거라 믿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장난 청원 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청원도 60만명이 넘었는데 답변을 정확히 안해주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 하네요 글도 삭제하시고 벌써 난민이 난투극 버리고 앞날이 캄캄하네요 제손으로 뽑았지만 후회합니다.... 난민법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글 삭제하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성평등 책임관이 그랬죠. '여경도 남경과 마찬가지로 치안업무를 한다.' 범죄자가 여경 앞에만 서면 사람이 온순해지고 힘이 약해집니까? 칼이 무뎌지거나 갑자기 칼이 고무로 변합니까?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범죄자가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서 상황을 만듭니까? 여소방관 여군 다 똑같습니다. 체력검정 기준이 압도적으로 낮은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소화 호스하나 못 들어서 쩔쩔 매는게 소방관인가요? 총 하나 쩔쩔매고 총기 관리도 할 줄 모르는게 군인인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게 아니죠. 일반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 그게 대부분이란것. 치안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최소한 필요시되는 기초 체력이 존재합니다. 그 기초 체력이 없다면 당연히 자격 박탈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검정 기준을 남녀 구분없이 똑같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eos 암호화폐를 eos.io에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한달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사이트는 번역글도 없고 온통 어려운 영어로만 되어있는 홈페이지였지만 정말 힘들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버튼을 두세번 누를때마다 공용키와 개인키가 자꾸 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얘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결국 공용키3개 개인키3개를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호화폐를 다른지갑으로 옮기려는중에 개인키(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비슷한 처지에있는 사람들의 글를 찾아읽어보았습니다(코리오스 홈페이지). 글를읽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만 한 40여개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고 있을것같아 글를 올립니다. eos.io 홈페이지및 eos재단 코리오스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빨리 내놓아줄수있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장 영업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돈손해를 보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으면 제가 머라고 말않하겠습니다. 다른나라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우리나라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을 의무화하지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야 1000만원정도 잃었지만 더많이 잃은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정당하게 잃었다면 분통이 터지지않습니다만 이건 잃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당장 모든 거래소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스탑로스 기능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블럭체인협회를 고소하겠습니다. 이두분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능을 눈가리고 아웅해서 개미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허락한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eos.io 홈페이지에 암호화폐등록시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암호화폐를 전혀찾지못하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Ⅰ. 개요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 정부 책임 요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Ⅱ. 문제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 및 해당 구간 근무자 부당 처우 1. 1인 근무 체계의 한계 저는 2018년 상반기 소사원시운영(주)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개통일을 기점으로 소사~원시 구간의 한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무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 운영 인력 최소화로 인하여 환승역인 소사역과 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역사에서 1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는 각종 시설물 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객 갇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역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통화 장치를 눌러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무원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역무실을 비울 경우, 빠른 초동조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어 민원신청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시설물 장애와 같은 사고는 추후에도 역무원 혼자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역무원 부재 시 화재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1인 근무 시 화장실도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소사원시운영(주)은 역무원들에게 매일 역 내 기계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공자가 아닌 역무원들이 기계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2. 역 무인운영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운영(주)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매일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역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휴게 시간 동안에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셈입니다. 역 무인운영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에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오직 사람만이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역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주어진 휴게시간 동안에도 반강제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또한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역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3.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 부당 처우 위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소사원시운영(주)의 취업규칙에는 주간 근무시 1시간 20분, 야간 근무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시된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질 수 없는, 실태와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것입니다.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들은 지속되는 근무로 인해 피로 누적에 시달리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 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민원인의 제안사항 1.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중 한 방법으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자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통해 역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은 빈틈투성입니다. 이러한 빈틈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비합리적 운영체계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해당 구간이 현재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사원시운영(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진의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 철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에서도, 소사원시운영(주)은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통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Ⅳ. 기대효과 – 이용객 안전확보 및 근로자 부당 처우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된다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당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 ========================================= 해당 내용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대리하여 민원인이 청원함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9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원래 대사관은 불친철하고 통화하기도 어렵고 전화만 하면 끊어 버리고 무슨 업무가 그리도 많은지 전화를 30 통해서 겨우 받으면 지말만하고 끊어버리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사관 다녀와 보신분은 다 아실듯 점심시간이 지나도 화장고치느냐고 커텐 쳐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네시아 대사관 전화통화 하기 어렵고 아주 불친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휴수당 또한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는데 매년 최저임금 결정할때 마다 주휴수당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주휴수당또한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안주는 악덕 업주가 있다고들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저시급 어기는 업주들 단속하면 그런 악덕 업주들 또한 없어질것 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걸 몰라서 알고도 모른척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많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법을 발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겨례 오마이 경향 세계일보 세무조사 해주세요 얼마나 깨끗한가보게 함 싹털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옹호하는 언론 인권 인권 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금은 제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층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산층 주민들은 세금을 내다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빠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노조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번에는 노조 분들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은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다보면, 국민들도 살기 더 어려워 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축구협회 전부다물갈이해주세요 축구협회에고위급이 일반인이자 행정직인사람들이협회 에않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모든것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국민들의 말을외면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개혁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메갈들을 우리나라에서 방멸하자! 우리나라 남자와여자들 사이를 악화시키는 메갈 페미니스트를 없애 버리자! 갓것베를 감옥에 보네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9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들은 사라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로 그간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준것도 있었고, 안준것도 있었으며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긍정이 정부적인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청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래봤자 실질적으로 이뤄지는건 없다는거다 그래,뭐 그럴수도 있지. 원래 나랏일이란게 보통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문정부가 세워진지 2년이 지난지금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정부는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청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걸까? 아니면 그냥 듣는시늉만 하고 하기 귀찮아서 안해주는 것인가? 이에 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가면 삭발을 하라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자부하는 대통령으로써 이 청원이 무시 못할만큼 커진다면 어떤반응을 내비칠지 정말 궁금하다 이 청원은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다. 그냥 전속 이발사에게 다 밀어달라고 하면 되는것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분이 있다면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청원을 지키는 대통령일지, 허허 재밌는 의견이군요. 하고 그냥 넘어갈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대머리를 깎아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고가주택과 일반 서민 아파트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울을 형평에 맞게 조정해주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가주택 시가15억에서20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가의 50%정도이고 일반 시가3억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가대비 70%정도인데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바로잡아주시오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감세 혜택 받고 서민들은 세금 더 내는 꼴입니다. 공시가격 사이트만 들어가도 확인되는 사항이니 경제 민주화를 위해 꼭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시가격 형평에 맞춰 주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장자연을죽인.인간들은.처벌받지않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 정부한테 변화 기회를 주고 투표햇지만 정부를 믿을게못되는듯 난민 문제도 그렇고 범죄문제도 그렇고 사형제 폐지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랑 소통한다는 자체가 허황이였는듯 수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대한 의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주식, 파생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상향조정하겠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청치 잘 하라고 민주당과 문재인 밀어주었더니 서민과 중산층이 돈좀 벌어 보겟다고 하는 주식투자와 파생투자를 하는 곳에 세금을 더 눌리겠다는 정책이 과연 맞는가...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도 아닌 폭락하는데 폭락을 지지하는 대책을 못만들지 언정 하락하는 시장에서 무엇을 더 증세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주식과 파생 시장에 양도 소득세를 만든 한나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현재 하락하는 장에서 주식과 파생 양도소득세를 감세 해야 하는 흐름인데 오히려 주식과 파생 양도 소득세를 증세하면 민주당도 선거에서 박살이 날것이고, 다음 대통령 선거때 정권이 또 바뀌게 될 것이다... 주식과 파생 투자를 하는 선거인 수가 3500만 명은 될것인데 과연 이사람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겠는가... 현재 권력을 가졌다고 휘두르다가는 반드시 4년 후 피눈물 나게 후회 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파생 양도소득세 증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금일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확대 및 만 5세 자녀 육아시간 2시간 보장 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근무지에 일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받게된 저 처우는 저에게는 해당 없는사항이지요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나이또래의 아이를 키우는데 옆 공무원은 퇴근을 하고,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들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가 입니까? 비정규직들도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빠입니다. ..... 다른 차별 처우는 이해하나 육아, 아이들관련한 차별처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일하는 육아관련 처우는 공무원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일지라도 동등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29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가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 민국 젊은 사람들은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당장 친구들과 놀러가고,먹고,춤추러 가고 그러니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관심들이 없네요. 이러한 혼란속에 불체자,외노자,조선족,무슬림 난민등 살며시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민들 ,서민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지,전혀 관심이 없고, 언론과 매스컴은 모두 통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고, 국민들의 다수 동의 없이 ,난민협약하고,불체자 단속도 안하고, 외노자 유입하고, 조선족 들어오고(동포가 아닙니다).난민에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무소식이며, 국민들은 단합된 모습도 안보이고 정부와 국회 자기네들 하고 싶은데로 정책 펼쳐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있네요. 제발 국민의 의한 정부와 국민을 위한 정책,법 펼치세요. 광화문 촛불집회도 거의 여성분들만 모이고,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계셨나요? 술집에서 술먹고, 강남,신촌등지에서 정부정책과 뉴스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잘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불체자와 외노자,조선족,난민들이 우리들의 생계를 위 협하고 있는지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죽어 나갑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이 모두 사라질때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29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외노자,불체자,조선족 유입 .난민 반대 서명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장남, 며느리들에게 불필요한 제사문화를 강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조상에 대한 존경,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사라는 형태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유전자 감별 기술이 발달했으며 사회가 개인주의 시대로 변화해가는 만큼 아이의 성씨는 부모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부여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언제든 부모 중 누구의 성씨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권을 부여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제사 문화를 축소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기업은.불법.탈법을.저지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지주회사.내부거래.금지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시 버스 운전자 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의 버스 운전자들은 1년내내 긴팔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좋아서 입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긴팔에 넥타이를 메다가 5~9월 동안은 넥타이를 푸는데 이때 반팔을 입을 선택권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운전자 여름철 반팔 와이셔츠 선택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공영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거주자 다자녀만 할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거주자 입니다. 거주지 구분없이 다자녀인 경우 모두 할인 대상으로 바뀌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산다고 경기도 공영주차장만 이용하지는 않으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공영주차장 할인 거주지외에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한국의 상황상 우린 외국인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었다 인권 운동가들의 성과 덕분이다 당신들이 최권이루어낸 성과! 법율마저 수정하게한 성과!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숭고한 국방의 의무도 거부시킨 위력에 우린 놀라고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란 인식을 같이한다 잘봐라! 법이란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란 그 사회를 투영하는 제도이자 그 사회를 받혀주는 기둥의 역활도 동시에 한다 즉 법이 흔들리면 그 사회도 흔들리게 된다 그럼 왜 난민에 민감한가? 난민이 가져올 많은 관습과 종교의 신념들 때문이다 국민의 의무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쉽게 부셔지지 않을거란 믿음에서 출발한다 개인과 종교의 신념에 의해 이번에 무너졌다 인권운동가들이 해내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민 다수가 그런 신념을 가진것도 아니다 그냥 소수의 신념을 인권운동을 하는 저들이 바꿨다 그냥 단어 한마디에 양심이라고 그런데 다른 관습과 개인의 신념은 어떻게 할지 우린 불안한거다 난민 맞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한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우린 그들이 가져올 한국사회가 불안 해질것을 걱정하는거다 당신들 인권운동가는 그냥 당신들 관심에 한국과 한국 국민은 없다 저들 난민이 우리 사회에 어떤영향을 줄지 알수도 없으면서 그냥 난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 즉 당신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회에 대한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들이 가져올 많은 관습과 개인의 신념(종굑적신념)은 어떻게 할런지 지금 운동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묻는다 차후 발생할 난민들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책임질 생각은 없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한 책임도 없지 단지 난민이지 그 이후는 관심도 없지 우린 경험하였다 정말 소수이다 개인의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정말 소수였다 그런데 그 소수가 한국 법율을 이겼다 그냥 법도 아니고 국민의 4대 의무란 너무나도 확고한 의무를 바꿔놓았다 앞으로 뭐가 더 바꿔질지 불안하다 한번 무너진 법율은 더이상 신뢰를 하지 못한다 정말 소수에게도 쉽게 무너지는 법의 울타리를 사회는 불안한거다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의 신념을 위한 사회가 아니다 좋은 신념이라면 지지 하겠지만 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운동은 난 거부한다 이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반대한다 난민을 보호하는것과 받아들이는 문제는 많이 다르다 보호는 가능하나 받아들이는 건 반대다 난민에게 한국인이란 민증을 줘서도 안되고 투표권은 더더욱 안되고 그들의 관습과 개인의 신념도 안된다 다만 생명은 소중하니 그들을 보호함은 당연하다 단 그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외국인 난민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비정규직법을.폐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30대후반 가장으로 무주택자 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못가진자를 위하는것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부유층을 압박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제개편으로 언론에서는 1조 넘는 세수가 기대된다고만 알려지고 있어, 저항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중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집값안정으로, 투기방지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기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디까지나 집값 안정과 투기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세율이 오르거나, 신설되는 세목이 있는만큼 향후 꾸준히 적용할게 아니라 투기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기간을 설정한 후, 구입 첫해부터 설정된 기간까지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라고 보지 않는다치면 구입 1년차엔 가장 심한 세율을 적용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10년 이후로는 고정세율로 현재 내고 있는 세율보다 좀 더 적게 부담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투기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민들도 수긍이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결과 10년보다 짧거나 더 길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반길 국민들도 많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후,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일하시는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국민의 1인의 생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힘드신건 알겠지만 계속 열일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관련 정책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98년 (주)경남종합금융에서 해고당한 95명의 노동자들은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에게 120억원의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1심 패배후 항소해달라고 했고 문재인 변호사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문재인 변호사측이 항소기간 2주를 넘겨서 항소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문변호사에게 항의했고, 문변호사는 한명당 100만원씩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95명 중 1명이라도 자신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으면 돈을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능하며 악랄한 행위입니까. 변호사때도 이렇게 일을 대충하고, 국회의원때도 한 거 하나도 없고, 북한똥꼬빤다고 6.25, 연평해전때 꾀병부리고 숨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이 2주간의 행적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하야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의 의문의 2주간 행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같은 난민 이슬람인들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왜그럴까요~? 그들은 절대 함께 어울려 살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래도 예멘인들을 받겠다고 난리 치겠습니까~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 시급합니다.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세계가 왜 예멘인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그나마 받아주던 난민들에게 등을 돌리지는 생각해주세요 위험한 민족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18년은 성북구의 건축붐이 예년과 달리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저이죠 구청에서는 종이서류 검토를 통한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구요 건축허가를 내어준 구청에서의 후속 조치는 나몰라라 입니다. 수십번의 신고에 어쩔수 없이 왔나는 형색내기뿐 이로 이하여 발생한 모든 민사상의 책임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면 일조권, 조망권등 민사소송 특성상 최소 3심에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증명을 어떻게 진행 합니까? 구청에서는 서류상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피해가 없는지 시물레리션 및 현장 검증을 통하여 이웃 주민에 이해는 시키지 못할망적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참아라라고만 하네요 당신 집이라면 이런식의 허가 내어 주겠습니까? 저는 5층 건물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저희집 베란더에서 1.5미터 떨어져 5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해단 건물의 정 중앙부분에 저희집 베런더가 있는 상황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고 보이는 북한산을 모두 막아버리고 저희 보고 해당 피해를 증명하라면 이런 행정은 어느시대, 어느나라 행정(나는 도장만 찍고 증명은 너네가 해) 입니까? 당장 제검토 및 중지 방안 을 제시해 주세요 수십차례의 민원 및 전화 방문에도 행정상 이상없으니 기다려라........ 이게 무슨 조치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는 주민이 증명하라\" 이런 건축 행정 업무, 피해여부 증명시물레이션후 건축 허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부 변화를 기대했는데 국민에 대한 소통이 많이 부족한거같네요 범죄자 사형제 폐지한다고했을때부터 실망이 왓지만 난민문제도 그렇고 국민들과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거 솔직 못믿겟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불신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413-4(010-3889-2008) (전주시 완산3길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대통령 문재인 님. 참조 : 민정수석비서관 조국님 제목 : 문 대통령, 조국에게 “청와대·정부 감찰 악역 맡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하였고, 납세의무 이행하였는데, 신분상 차별받는 이러한 이런 일을 대통령님과 민정수석 조국이 적폐를 걷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진정인은 다년간 전라북도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민원이 해결이 아니되는 것은 법령위반한 공무원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법령위반한 공무원을 징계요청 하면, 법령위반한 공무원에게 민원을 분류하고, 법령위반한 공무원이 처리하고, 감사관이 법령위반을 하여 감사관을 징계요청하면 감사관이 처리하여 다년간 민원을 신청해도 편파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저는 발명가로서 다수에 특허등록 번호 137795. 326607.343403호와, 약 7건에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었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동차 출력을 17% 이상 증가 시키고,미세먼지 50% 이상 줄이고, 에너지절약10~40%까지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로 값은 50만 원정도로 저렴한입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와류장치로 빨아 드려 태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였습니다. 와류장치를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에 감사관이 처리한 문서는 아래와 같으나, 빙산에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문재인 같으신 분이 반듯이 이러한 날이 오리라 기다리고 기다 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 법령 등을 위반한 공무원을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정 등을 한 문서를 정진모가 처리하고 회신한 문서번호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710-105668. 접수번호 2AA-1710-124513 처리결과(답변내용) 붙임: 민원내용 및 답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710-124513).hwp 2.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 법령 등을 위반한 공무원을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정 등을 한 문서를 정진모가 처리하고 회신한 문서번호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를 회신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기간 동안 정진모를 징계요청한데 대하여 정진모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문서번호 및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관-5430(1AA-1606-113948), 감사관-7458(1AA-1608-157946), 감사관-7913 (1AA-1609-031046), 감사관-8331(1AA-1609-071583), 감사관-8773(1AA-1609- 292890),감사관-2724(1AA-1703-012737, 1AA-1703-010292), 감사관-6172(1AA- 1705-224440), 감사관-8380(1AA-1707-295348), 감사관-10787(1AA-1709-247716, 1AA-1709-247778, 1AA-1709-247860)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1.2항의 규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1.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위반으로 징계요청사항을 전북라북도,- 감사관-5430(1AA-1606-113948)호 처리 한 것을 보면,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413-4(010-3889-2008)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606-054386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대로 관련자를 처리하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2016.6.18일 진정인 오 영식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606-113948 접수일2016-06-20 18:01:21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6-285113 2016-06-28 18:13:5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전라북도는 도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6. 6. 20.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2AA-1606-285113)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및 답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606-285113).pdf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내용 접수번호 : 2AA-1606-285113 접 수 일 : 2016. 06. 20. 민원 및 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1AA-1606-054386호)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문서를 감사과 직원(정진모)이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련자를 처분하고 회신 요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이 처리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문서를 감사과 정진모가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규정위반 등 정진모가 처리 한 것과, 2014.7.15.일부터,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413-4(완산3길-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지사 제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접수기관 김제시 처리상태 종결처리 접수일자 2014.06.23. 접수번호2563056호를 2014.7.3.일 종결처리 한 것은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김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요청하여 주시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확인, 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2014.7.15.일 진정인 오 영식 전라북도 지사 귀하.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김해식 (063-280-2172)신청번호1AA-1407-088494 접수일2014-07-15 13:56:39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407-203772 답변일2014-07-22 20:10:0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전라북도는 도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위 민원은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기 회신한 감사관-8393(2013. 10. 30.)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8.5.8.일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413-4(전주시 완산3길 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제목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없는,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10(문서의 결재)3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보관 하고 있는 자료만을 공개해야 하나, 자료 없이 정보공개 결정서한 오의종 등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1.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에 해당하여, 동법 제70조에 의거 징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5.8.일 진정인 : 오 영식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김종하 (063-280-3443)신청번호1AA-1805-077408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5-095201 답변일2018-05-17 19:43:51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께서 2018. 5. 9.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805-095201).hwp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내용 접수번호 : 2AA-1805-095201 접 수 일 : 2018. 5. 9. 민원 및 답변내용 1.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제1항, 제2항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70조에 의거 징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을 검토 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4.13.일 말씀하신 적폐 걷어내야 대로, 민정수석 등에게 지시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폐를 걷어 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6.21.일 진정인 오 영식 대통령 문재인 님 귀하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님 귀하", "num_agree": 6, "petition_idx": "29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하청금지법을.만들어주세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금지법.원청의무용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와 적폐들~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 국경폐쇄라는 기사 나왔는데 바로 사라졌네요~이번 정권 언론 장악 심각하네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들을 차단 시키네요 무얼 지키기 위해 그러는지 절대 이슬람 유입 금지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슬람 예멘인들 무서운 민족들 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 폐쇄~ 이슬람 유입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드디어 통일의 길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제가 봐도 남자만 군대가서 힘들게 1년 9개월동안 훈련하고 가기 싫은곳을 억지로 가게 한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업군인의 길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길을 터주어 원하는 사람만 갈수 있게 해주셨음 합니다. 입대하는 군인들의 마음을 ,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의 심정을 모를것입니다 .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아직도 꼭 가야 합니까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려견 묘들을 돈벌이수단으로 아예 불법기업운영하듯이 대형개농장 공장식 번식장 실험견 투기견.펫샾분양 가정견분양등..이용하다 이용가치가없음 유기하고 시보호소에서 안락사당하고 병들어죽고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죽임당하게되고 ..이번정부에서는 반려동물에대한 생명권리 보호 복지 에대한 세심한 관심과 법으로 가축이아닌 반려동물이라는점을 고려해서 다시 새롭게 진정한반려동물법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하루 하루가 늘어가는 유기견들 시보호소안락사등 동물학대등 동물병원비부담....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선될수있도록 독일처럼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묘들은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래서야 투기와에 전쟁 성공 하겟습니까? 이 정부 서민 정책 믿고 기다리는데 과연 옳은 방법이고 믿어도 될까요? 부자 공무원이 만드는 부자 정책 느낌만 드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은마아파트15억내년종부세2천원상승투기잘도잡겟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차도로 중앙선이 비오는날이나 밤에 잘 안보여서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날에는 어찌보면 도로에 지시선이 없는거랑 다를께 없습니다. 중앙선에 야광물질을 바르거나 아니면 LED같은 것을 달아서 비오는날에 좀 더 운전하기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도로 중앙선이 비오는날이나 밤에 잘 안보입니다. 중앙선에 야광물질을 바르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52시간해놓고 왜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안하나요? 투잡은 근무시간아닌가요? 대체 생각없는정책들은 어디서나오는건가요? 생각좀하고 살아가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했으면 투잡도 금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법을 공부하고 조직에 적용하는 업무를 맡게된 사람입니다 근로시간 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업내부 사정을 조금 더 고려해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하려면 구성원 대표를 선출하여 이 사람과 합의를 하라는 절차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무직 노조를 설립하는 것과 유사해져서 회사가 꺼리게 됩니다. 사무직에 가장 좋은제도로 보여지나 도입이 자사는 어렵다보니 그림의 떡이네요. 2주나 1달까진 취업규칙 반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 말만 탄력이지 적용 절차가 활용도를 떨어트립니다. 2주는 취업규칙만 반영하면되어 적용은 쉬우나 사용하려면 2주 전에 2주 후 변경할 근로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대로만 근무하라니! 융통성이 너무 없어 사용안내를 하는 사람이 궁색해지게 됩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의 근본 목적에 맞게 본 근로시간에 대한 법 개정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개정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민간항공기로는 갈 수 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북한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럼 당당하게 유엔에 얘기하시죠. 평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이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 농구선수들을 활용한 것은 아니기를 빕니다. 선수들은 좋아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삐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 한 명도 싫다는 말이 안나오는게 자유민주국가에서 맞는가 싶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농구 선수들이 왜 수송기까지 타가면서 북한에 가야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네이버에 수차례 한국 언론사가 많은데 고작 90개 언론사를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뉴스스탠드 / 전체언론사 / MY 뉴스 아래 90개 언론사만 노출시키고 있다.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네로 특정 언론사만 노출시키고 있다. \"전체 언론사\"라는 말을 빼고 \"언론사\", \"선두 언론사\" 등의 표현을 할 수 있겠으며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바른말과 언론의 민의실천을 위한 많은 언론사들을 배제한 채 유독 네이버에서 \"전체 언론사\"라 표기하고 특정사 90곳만 표기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행각입니다.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90개를 전체언론사라 광고한 문제 법률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대기업 생산직 교대근무자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한달간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주 52시간 시행으로 회사에서 못가게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제가 쉬면 누군가 대근을 해야하는데 초과근무가 발생되어 주 52시간 오버가 될수있기에 육아휴직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누굴위한정책인가요 다수를 위해 소수인 제가 희생해야하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시행으로 육아휴직도 못가게 됬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항공기 사고가 유발하는 피해는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단지 이번 기내식의 문제뿐 아니라 회사 자금력 부족 및 시장내 신뢰가 없어 자금 확보도 어려워 온갖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항공기 부품도 돌려막기 한다고 합니다. 항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영세업체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금호그룹에서 항공운송권을 박탈하고 LG나 정도 경영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재선정해야합니다. 반드시 금호아시아나 사업권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아시아나 사업권 회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밀양의 전 鴻杓를 서훈 신청을 친일 외손이 할 때부터 친일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도 어거지로 포상을 하더니 국가 기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밀양 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한 3건과 충청남도 부안군, 서산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을 수탈하는 1건 등을 찾아 국가보훈처에다 앞에 제출한 자료에 이어 전화를 하니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강ㅇㅇ사무관은 토지 수탈한 것도 감안해 서훈을 하였다고 했다. 이런 독립운동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질 친일파에게 포상을 한 셈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수탈한 문건인데 1928년 전鴻杓가 죽기전 해 답 10002평을 권리 이전 했다는명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되어있고, 더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토지를 수탈 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이 내용을 보시는 관계가 있는 현 밀양시민이 이 글을 보면 마음이 어떠할까. 그리고 충청남도 부안군 인근 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친일파인 윤종화와 전鴻杓 는 인연이 되어 훗날 사돈이 되었다. 그리고 전鴻杓는 형님의 가첩을 훔쳐 (자, 호,본명) 등을 조작했고,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한 악질 친일자 또한 이자는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준 전철준을 친일파 후손들이 14살 어린 나이의 소년을 잡아다 경찰서에 가두고 왼쪽 팔을 잘라 매질을 해서 죽여 밀양남천강에 던지는 등 악질적인 행각 등 수많은 자료가 더 많이 있지만 다 쓸 수가 없어서 요약하고 이런 자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하는 현 정부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고 서훈치소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야 할 현 정부가 악질 친일파 밀양의 전鴻杓를 유공자를 만들어 놓고 현정부에서 확실한 친일 행적 자료도 재공해 놓고서는 유공자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07월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과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 복지관 담당자는 계약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복지관의 담당자 또한 저희 회사에서 계약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한것은 인정하고, 추가비용또한 모든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용은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며, 공사를 진행시킨 담당자 또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급을 안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저희와 같이 소규모 기업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위탁계약업체의 갑질 및 공사대금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도로까는건 자기 사정일 뿐입니다 왜 우리 세금까지 걷으면서 도로를 깔아줘야되는지요 김정은위원장이 고작 자기 도로여건이 안좋다고 이야기 햇다고 도와주는건 안좋은 판단입니다 다시 제고 해주십시요 제 생각에 동의 하시는분들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도로깔아주기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케놓고 제가봤을때는 소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 요구 마음에안들면 지우거나하던데 이건 소통이라고 볼수없네요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과 소통하는지 계속 의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명박 낙하산 타고 국기원에 워카 신은 발로 뛰어내려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오현득의 사회 문제와 도덕 불감증에 온갓 부정의 허울로 감싸 놓은 오현득을 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가짜 태권도를 파는 오현득을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원 오현득 원장 사법 처리는 언제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국조선족동포들 은 일본.미국.동포.들과 달 리 한국오는데 f4동포비자 직접 안줍니다. 돈팔고.학습하고.신쳐검사해야.h2방.문.취업.비자3년 짜리 줍니다.3년후 또 비행기타고.중국.가서 여행사에.돈팔고.신체검사.무범죄.기록.등.등 아주 복잡한.절차걸.치고 또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심사.해서.동의해야만.나올수있어요.만일 한국내.벌금.범죄가있으면.기각됩니다. 비자받고 나와도 인츰.일못.합니다.또 학습하고.신체검사하고.신분증.나와야.일할수있.습니다 등록증.나오는.시간.한달.넘고.학습.신체검사.예약.해야기에 또.한달.넘습니다.한국에.방.문취업.비자.받고와도 등록증.땜.에.2~3개월.시간.돈.낭비.하고.있어요. 이기간.일하면안됩니다. 방.문.취업.비자받고왔는데.왜.일.못.합니까? 등록증.내야.일한다고.합니다. 이등륵증.내는데.각종비용.30만.넘습니다.한사람.30만이면 80만.중국조선족동포들 돈.얼마나.법무부.에.갖다바칩니까? 어느누가.이런돈.계산.해봤어요? 비행기표.값은.? 왕복입니다. 조선족동포들.자격증.따야.동포비자.줍니다. 외노자들.난민들 자격증.따면. 대한 민국 동포.아닙니까? 헌법에.어덯게.규정돼있.습니까? 동포는.다.똑.같은겁니다 자격증. 대한 민국 내국인도.따기.힝.든걸.동포한테.강요.합니다. 이게.먼.개똥.같은.소리입니까? 이릫게.지니들끼리 법적으로.벌써.중국 조선족들.동포로.안.보니까.조선족들.열받아서.우리는 중국 연변 간도땅.피와.목숨.으로.지켜온.중국.조선족이라고.합니다. 안그래요? 재외동포법.제대로.실행하고.중국조선족동포들 여대한테.편견없으면.이런일이.없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에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대통령님도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대학교가 방학에들어가있는데요! 저희 대학생들은 학비를마련하기위해서 방학때에 근로및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청원하는 이유는 한국장학재단때문인데요!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부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를 다른 정부기관보다 잘 안하는듯합니다! 예를들어서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대출 신청일정을 선정하지않았고 이번 대학신입생들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심사가 오류가나거나 소득기준심사 기간을 본인들이 발표를했으나 언론에서 오보를했다면서 정작 한국장학재단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않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학교는 학생의주인입니다!그리고 정부기관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복지를받아야하며 만약에 실수를한다면 책임을지는것이 옳지않나요?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다음학기인 2학기 힉자금대출 기간신청에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지않고 이번달중에 신청을한다고하면서 네이버지식인에서는 다음주 수요일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한다고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과정보를 제공하지않고 업무처리를 잘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어떤 꼼수가있는지 국회의원분들이 힘을모으셔서 장학재단도 국회 청문회가 진행이될수 있도록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청원을해주시면 장학재단도 다른 정부기관처럼 일을 잘 할수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청원을합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청문회를열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위장전입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들은.10억짜리.전세.월세.살고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정부에서 적극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과 대구만 국민입니까? 지방은 뭡니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확대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민을위한 대통령이되어주신다고하셨잖아요 국민들은 믿고있어요 1.무비자없애주세요ㅡ무비자로인해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실종사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있고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2.투명한장기이식법을 재정해주세요 ㅡ이것또한 실종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중의하나입니다 무비자로 인해서 중국인들이많이들어왔고 본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잠수. 장기이식수술을 하기전.후 대면검증절차 가운데 장기기증자.장기수요자.그 가족과함께 수술부위와 기증서류를확인해야합니다 그래야 불법장기세탁을 막을수있으며 표적납치.불법장기적출매매를 막을수있습니다 3.이슬람난민을 추방해주세요ㅡ이또한 국민들은 두려움에떨고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점점외국인이 많아지고있고 국민들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율도 엄청나게높아졌습니다 일자리가없어요.또한 불체자들도 추방해주세요 4.외국인에게 투표권을주지마세요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할수있는 행사입니다 외국인에게 앞으로는 투표권을주지마세요 5.출산율이낮잖아요 먹고살기힘들어서입니다 또한 자살율이높은이유도 같은이유에서 지요...하지만 그나마 있는국민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실종사건으로 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세요 국민이있어야 나라도있고 대통령님도있는거잖아요 부디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지않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위해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을 믿어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위한 대통령이되어주신다면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내 감독 지도자는 물론 경험이 많은 감독분들도 계시지만 아시아권에서 맡은 외국인 감독이나 스콜라리 또는 세계적인 명장 감독을 영입햇으면 좋겟다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엇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민 명장 감독분들은 빅리그에서 풍부한 지도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문 구단을 이끈 감독분들이 많기에 꼭 외국 감독이 맡을수 잇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ㅠㅠㅠ 국내 지도자가맡을 경우 아시안컵 결승 못올라 갑니다 절대로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 대통령님 외국 감독 맡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대표팀 외국인 감독 맡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작고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무시당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큰 빚에 쪼들어 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16년말에 도로에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으로 상부업체는 영업을해서 이익을 챙기고 저희는 공사를하는 식입니다. 계약금부터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중도금역시 받을금액의 10%로 받으면서 대출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가 끝나고나서도 나머지 금액을 주지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하며 나머지금액의 반을 깍자는 겁니다. 이유는 갯수가 줄어서 입니다. 그러나 10개의 그릇에서 5개의 그릇으로 줄어도 용량이 그대로라 5개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했기에 금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서로 분쟁의 금액은 7천인데 1억 6천을 잡고서는 주지 않습니다. 재판진행은 1년입니다. 저희회사는 5천만원 자본회사입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1년 6개월동안 묶어놓고 안주면서 톡으로는 7천만원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으라고 조롱합니다. 나머지를 받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추심을하려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추심을 못하게 막고, 분쟁금액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묶여있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들이 미납되서 사면초가상태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 받으니 공사나 대출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고 상부업체가 원하는대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악덕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1억6천에서 7천만원이 분쟁금액이라면 9천만원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까지 묶어서 시간을 끄는데 재판부는 9천만원에대한 분쟁을 또 다른 재판진행하랍니다. 그럼 지불되고 있는 재판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을 지고 재판비를 개인대출로 지불하고 재판진행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비용을 공탁으로 모두 사용 못하게 묶어주세요. 못받은사람은 돈에 쩔쩔매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여유있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또, 승소하면 우선 미지급 금액을 다 받게해주세요. 만약 항소가 있으시에는 분쟁금액을 공탁으로 제외해주세요(단, 1차재판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예)100만원 금액에서 1차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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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16년말에 도로에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으로 상부업체는 영업을해서 이익을 챙기고 저희는 공사를하는 식입니다. 계약금부터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중도금역시 받을금액의 10%로 받으면서 대출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가 끝나고나서도 나머지 금액을 주지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하며 나머지금액의 반을 깍자는 겁니다. 이유는 갯수가 줄어서 입니다. 그러나 10개의 그릇에서 5개의 그릇으로 줄어도 용량이 그대로라 5개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했기에 금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서로 분쟁의 금액은 7천인데 1억 6천을 잡고서는 주지 않습니다. 재판진행은 1년입니다. 저희회사는 5천만원 자본회사입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1년 6개월동안 묶어놓고 안주면서 톡으로는 7천만원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으라고 조롱합니다. 나머지를 받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추심을하려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추심을 못하게 막고, 분쟁금액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묶여있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들이 미납되서 사면초가상태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 받으니 공사나 대출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고 상부업체가 원하는대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악덕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1억6천에서 7천만원이 분쟁금액이라면 9천만원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까지 묶어서 시간을 끄는데 재판부는 9천만원에대한 분쟁을 또 다른 재판진행하랍니다. 그럼 지불되고 있는 재판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을 지고 재판비를 개인대출로 지불하고 재판진행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비용을 공탁으로 모두 사용 못하게 묶어주세요. 못받은사람은 돈에 쩔쩔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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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겼다가 나중에라도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전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지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를 전부 폐지하고 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파주엘지디스플레이단지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현재 5년째 파주에서 일하고 먹고살았는데 그동안 저금도하고 여행도가고 차근차근 미래도준비하고 일을해왔습니다 그런데요즘 갑자기 일이없어져 8월에퇴직하라는통보를받았는데 진짜 어떻게살아야할지막막합니다 경기가안좋아 그렇다는데 저는잘모르겠고 근로시간단축이나인건비올려주시는건감사한데 일이좀 많이생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난6.25전쟁 기념일을 상기 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조국을 지키왔어며 국토방위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동안 젊음을 희생했는지를 다음세대 젏은이에게 고취시키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병력의무를 33개월이상 군복무를 수행한 65세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처우를 해주었으면 한다. 지금 당면한 인구정책에 대한 어린이 부양정책에 적극 찬성하지만, 젏은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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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줄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자신들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폐쇄적인 협회운영으로 오랜 세월동안 썩어온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운영 과 활동, 즉, 국가대표팀 A매치계약, 국대감독계약, 스폰서 계약, 에이젼트 계약 등에 있어, 상기 계약들에 대한 협회운영의 공정성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관련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9436 또한 [축사국] 카페내에 게시된 대한축구협회의 불법행위를 성토한 중요한 게시글이, [축사국-국민청원] 이 개시된 직후, 왜 비밀리 누군가 (축사국을 반대하는 배후세력)에 의해 무단 삭제되어 사라졌는가? [축사국] 홈페이지 메뉴 글 및 아래에 예시한 포털서비스 [축사국] 댓글들에 걸어놓은 KFA-FCN 관련4개의 링크들이 왜 온라인에서 누군가에 의해 무단 삭제되어 사라졌는가? 이러한 순수국민단체를 겨냥한 천인공노의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반대세력과 그들의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2017 년 11월 10/11일 축사국 네이버(NAVER) 댓글 [현대축협 비리1?현대 카르텔 일감몰아주기]일간스포츠①“최순실·정유라” 지난해 말 터진 국정농단 사태로인해 한국체육계를 얼어붙게만든 두명의 이름이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KFA)와 FCN의 '적폐'가 다시 한번 드러날 기회를 묻어버린 이름이기도하다. http://naver.me/GpviBpAo ②FCN 유착중심에 '현대가 거물' 채수삼http://naver.me/xy0C3BDB ③http://naver.me/xTY0hXDp ④http://naver.me/xWO2L08M ☆[축사국카페]cafe.naver.com/purplesniva 2017 년 11월 05/06일축사국 네이버(NAVER) 댓글 [검은컨넥션]①(일간스포츠) KFA와 FCN 유착관계 중심에 '현대가 거물' 채수삼 있었다 http://naver.me/xy0C3BDB ② http://naver.me/xTY0hXDp ③정유라 사태에 묻힌 KFA-FCN 적폐 http://naver.me/GpviBpAo④ 광고대행사 소유 http://naver.me/xWO2L08M ⑤ (중앙일보) KFA-FCN 의혹 진단 “축피아”에 발목 잡힌 통합마켓팅 http://news.joins.com/article☆[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모든 스포츠 언론은 지금 현대가 지배하는 [대한축구협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입과 귀가 막혀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정보 제공” 이라는 언론기관의 본분을 망각한채, 권력에 아부하는 한낱 부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20 여년이상 HYUNDAI 정씨일가가 사유화하며, 부패되어온 현대가 대한축구협회, 그들의 불법,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축구가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스포츠다. 공만 있으면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정정당당히 맞설 수 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말씀들을 국민들은 굳건히 믿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29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 KFA와 FCN 유착 – 20년간의 KFA와 암묵적 카르텔.일감 몰아주기 조사해주십시오. 또한 왜 KFA-FCN관련 기사링크가 사라졌는지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인권 인권 말이 많네요. 성실히 납세하고, 나라를 위해 군대를 다녀오고, 이 힘든 시기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인권을 주십시오.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더군요. 내전중인 국가를 버리고 아이와 여자들만 남은 조국을 모른척하며 쉽게 벌고 저들 멋대로 살기위해 들어온 예맨무슬림인들의 인권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인 주제에 한국에 그동안 살았고 노동을 했으니 인정해달란 불체자들도 인권이 있지요. 건보로 2000억원이 세나가도록 우리 세금으로 잘 살아가는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었네요. 한국의 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외국인들에게 인권변호사들이 슈퍼맨처럼 나타나 무죄나 감형을 위해 발벗고 나서줍디다. 그들도 인권이 있네요. 군대를 가지 않을 양심이란게 자기들만 가진 것인 양 말하며 군대를 빠지려는 사이비종교인들에게도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어딨습니까? 다치고 죽은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의 인권은 어딨었나요? 세금을 더 내라면 더 냈고 하라면 하라는대로 법을 지켰던 수많은 보통의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답니까?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말레이시아도 받기 싫다는 정체불명의 무슬림인들을 받기 싫다는 우리의 목소리는, 인권은 어딨습니까? 한국의 소외계층 문제 다 해결된겁니까? 서민안정 벌써 이뤘습니까? 이 나라의 모순과 적폐 다 정리한 겁니까? 내 세금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너~~~무 행복해서 외국인들에게 다 퍼줘도 좋은 나라였습니까? 여야 모두 국민이 아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알아줄 정치인을 가질 인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종차별 혐오론자로 매도하지 않는 균형적인 언론을 가질 인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을 주세요.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선량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들에게도 인권을 주세요. 이런 우리는 결국 벼랑에 내몰리면 매번 인권 따위 없었다는 걸 너무 많은 사례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인권 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살아갈 나라에 대한 내 권리가 있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온 평범한 우리들에게, 인권을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인권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사회가 개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근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경영자총협회 송영중 부회장 해임건 은 경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조사는 뒤로한채 사태가 조기에 수습을 위해 회원사 407곳 중 233곳(63곳 참석/170곳 위임장 제출)이 참여, 96.1%(224곳)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송영중부회장을 해임하였습니다 경총은 송 부회장 해임 이유로 분열 조장, 사무국 파행 운영, 업무 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와 이미지 실추 등을 거론하며 송영중부회장을 해임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저는 기득권층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총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개혁의 칼을 배어들었다 해임당한 송영중 부회장을 차기 노동부 장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그 어느누구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시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으며 무엇보다 문제인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의 적임자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총 부회장에서 해임된 송영중부회장을 차기 노동부 장관으로 추첞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통령님 언제까지구청에서일하는비정규 정규직으로좀빨리해주세요..예산없다고만하시지말고 창원시가재일힘들어요.. 기간제도너무짧고끝나면또다시제계약도하지않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9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이 제주도 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난민 거주 제한풀어서 통제 약화되면 난민이 전국적으로 확산 양산되고 일자리침해문제, 치안악화, 난민불인정자들 딴데로 도망가는등의 각종 국가와 국민들 위협하는 문제들이 커집니다 저 소송 승소 못하게 힘써주십시오 외국인이 남의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바꿀려고 하는 행위는 정치행위로 불법이고 주권침해, 내정간섭 악행입니다 외국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불허하고 일본등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정치활동하면 추방됩니다 그리고 난민이 한국말도 못하는등 한국법이나 소송절차를 알기도 힘들텐데 소송했다? 저거 돕는 인권팔이단체같은 외국앞잡이 매국세력이 있을것입니다 정치행위하면서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저 난민 추방해주시고 외국처럼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불법화하여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게 해야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 추방하도록 법 도입해주십시오 외국인 정치행위 돕는 세력들도 스파이죄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9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하라는 소송걸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하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출산과 육아와 관련 여성의 흡연을 법으로 제한 또는 금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 건의해 봅니다. 임신기간이나 수유 등 엄마의 몸을 통해 태아와 육아 기간 동안 아기의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선택권 없는 무차별적 고통을 막고 그로인한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함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흡연 금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Supporting letter를 Essential Letter 로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 비자신청후 한달 후에야 정확한 요구를 하는 게으름. 이런 행위들은 공무원의 자격에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밥만 축내는 파렴치한들입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인원을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일처리가 최악인점을 들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위수지역이 시대와 맞지않다고 판단, 국방부에 위수지역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지역주민이 지역상권 붕괴라는 이유로 반발하자 부당하게 재검토에 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특수한 신분의 국민일뿐 그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경제를 부양한 의무가 애초에 절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반발때문에 위수지역 재검토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것이며 이 말도안되는 재검토에 가담했던 국방부 일부 수뇌부와 표때문에 지역주민의 충실한 개가 되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군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버러지같은 인간들 때문에 계속 이동권 제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인권침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즉각 위수지역을 폐지해야 합니다. 위수지역은 헌법 제 14조의 명백한 위반이며(모든 국민은 이전,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50~60년대와 달리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3~4시간 생활권이라 비상상황시 빠르게 복귀하는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며 부대내에서 출타인원을 제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더더욱 위수지역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인들 상대로 갑질과 부당한 바가지를 씌워 계속 독과점 장사를 하겠다는 상인들 때문에 못 없앤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은근슬쩍 재검토가 된 위수지역 폐지를 다시 빠르게 추진할것을 청원드리며,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한 경쟁을 거부하고 위수지역을 최대로 악용하여 독과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지역상인들에게도 준엄한 응징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서비스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스스로의 현실을 알기에 그토록 반대하는 것이며, 가격과 서비스가 정상적이라면 전혀 반대할것이 없는 위수지역 폐지를 반발, 즉 그들의 목소리는 애초에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군인들은 인권을 가진 똑같은 국민으로 외박 외출시 어디든 자유롭게 가서 놀 권리가 있고 이미 해,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어 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위수지역이라는 구시대적 족쇄로 군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루빨리 위수지역을 폐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의 즉각 영구폐지와 위수지역 폐지 재검토에 가담했던 자들의 강력한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Ⅰ. 개요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 정부 책임 요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Ⅱ. 문제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 및 해당 구간 근무자 부당 처우 1. 1인 근무 체계의 한계 저는 2018년 상반기 소사원시운영(주)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개통일을 기점으로 소사~원시 구간의 한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무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 운영 인력 최소화로 인하여 환승역인 소사역과 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역사에서 1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는 각종 시설물 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객 갇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역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통화 장치를 눌러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무원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역무실을 비울 경우, 빠른 초동조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어 민원신청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시설물 장애와 같은 사고는 추후에도 역무원 혼자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역무원 부재 시 화재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1인 근무 시 화장실도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소사원시운영(주)은 역무원들에게 매일 역 내 기계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공자가 아닌 역무원들이 기계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2. 역 무인운영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운영(주)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매일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역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휴게 시간 동안에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셈입니다. 역 무인운영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에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오직 사람만이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역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주어진 휴게시간 동안에도 반강제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또한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역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3.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 부당 처우 위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소사원시운영(주)의 취업규칙에는 주간 근무시 1시간 20분, 야간 근무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시된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질 수 없는, 실태와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것입니다.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들은 지속되는 근무로 인해 피로 누적에 시달리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 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민원인의 제안사항 1.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중 한 방법으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자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통해 역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은 빈틈투성입니다. 이러한 빈틈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비합리적 운영체계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해당 구간이 현재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사원시운영(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진의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 철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에서도, 소사원시운영(주)은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통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Ⅳ. 기대효과 – 이용객 안전확보 및 근로자 부당 처우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된다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당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현금이 없어서 못내고 있습니다 연체하면 연체금액 붙이고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수수료 내야하고 현금이 없어서 연체 안하려고 카드로 내겠다는데 수수로가 웬말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밤이나 비오는 날은 차선이 안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더 심하고요 차선만 뚜렷하게 잘 보여도 사고가 덜 나지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이나 비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게 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공무원집단이나 사설집단이나 군기관이나 경제기관이나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이지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없다면 누가 범죄를 할까요. 대한민국에 촛불은 명령합니다.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대한민국에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진정 아름답고 살아가고픈 나라로 만듭시다. 국민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후손들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 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최저임금 향상 되고 오히려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보이더군요. 어리석게도 최저임금 올린 탓을 하면서 정부를 욕하는데. 정부가 욕먹어야 할 것은-이에 대한 악덕기업의 더러운 짓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정부를 탓하는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여태 돈 잘 받고 일하고 있는데 왜 건들여서 우리를 피해입히냐고 하는 근로자들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언제? 언제 여태 제대로 돈을 받아 왔나요? 제가 여태 보아왔던 기업들, 지인과 다른 타인을 통해 들어왔던 악덕 기업들의 실체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줘여 할 것을 여태 빼놓고 부려먹고 있었더군요. 여러가지 받아야 할 것들도 빼놓고 월급만 주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언제 여태 제대로 받아왔을까요? 추가적으로 10~15명이 해야 할 일을, 인원충당 없이 6~8명에게 전부 시키더군요. 그래놓고 기업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없다.\" 그래놓고 일을 더 들여 옵니다. 여기서 두가지가 분류됩니다. 이런식으로 노예처럼 일을 시켜서 벌어먹은 돈을 가득 챙기는 기업. 그리고 이렇게 챙겨도 상위 기업에게 3~40% 뜯겨가는 하,중기업들. 그로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런식으로 돌려져서 여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한데. 공장사람들은 모르더군요. 상여금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먹힌 사례도 지인에게 빈번하게 들려오더군요. 제 주변만 이럴까요? 아닐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보니 오히려 선동을 당했더군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너희들이 받을 월급이 줄어들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듣고 정부를 욕하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지금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해야할 상대는 그 악덕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들이요. 정부의 잘못은 대처미흡, 처벌 수위 약함. 즉, 시행은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해야 마땅하나. 쓴소리하며 힘을 실어줘야 할 판에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악덕기업들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시켜주십시오. -고의적으로 인원을 충당하지 않고 그 인원의 2배 이상이 되는 일을 정해진 시간안에 시키는 짓거리. -지급해줘야 할 추가적인 임금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짓거리.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까내리고 여태 받던 추가적인 것들도 까내린 정말 최악의 악질적인 짓거리. 등등. 모든 악행을 일삼는 악덕기업을 찾아, 3개월 정지? 안 되죠.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때려주십시오. 벌금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처벌받는 기간 동안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게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악질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게 근로자들인데, 당연히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월급을 지급해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태 들어보던 핑계들 중에. 남는 게 없다 -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는 머 먹고 사나? - 일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시는 겁니다. 갑질하지마세요. 할 일이 많다 - 적당히 가져오세요. 근로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일할 사람부터 더 뽑으세요. 우리들은 정말로 남는게 없다 - 그 중에 진짜로 남는 게 없는 곳이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건 운영하는 분의 잘못과 그 위에 있는 상위 기업의 잘못입니다. 그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지 마세요. 언제 한번이라도 상위에 대적도 '제대로' 해본적도 없으시잖습니까? 항의를 해도 받아주질 않는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다 -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업편만 들어주던 엣날 이야기고...지금은 정권이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봅니다. 솔직히. 전에는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소용이 없었을지 몰라도, 바뀐 지금은 이제 당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항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일해야할 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여태 받던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받고 인간처럼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청원이 정부에 닿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청원이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같은 뜻이 올라간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청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악덕기업의 처벌 수위를 강화시켜 주시고. 그에 항의 했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짤려나간 이들에게 하루빨리 도움을 주시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기업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악덕기업 처벌 수위 강화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이 투자유보를 계속한다 정권과 줄다리기를 하는건지 모르지만 삼성은 이제 몇년간 투자계획을 접었다 문재인정권은 대기업간담회도 안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제조업체 다 죽어가는데도 옹졸한 자존심만 앞세운다 나같으면 규제를 풀어주고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대기업들 불러 들이라고 하겟다 국내에서는 샘플만 만들고 양산은 외국에서하니 일자리가 생기나. 문재인식 운영방식은 가족은 힘든데 남들한테 좋은일만 하고 다니는 꼴이다 제발 실리추구 좀 햇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앞으로 투자계획이 없다는데 대통령은 처다보고있을겁니까 세금많이걷어서 뿌릴려는건 나도 하겟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희는 여러사건에서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을 다룬 여러 뉴스를 보았습니다.국민 대다수를 그런 내용에 분노를했지만 바뀌지는 않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두순사건 같은 경우도,술을먹어 정신판단이 혼미해서 형량이 고작 12년으로 선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뒤처리할 생각까지했을까 싶은데 술을먹었다고 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봐줘야하는거 아닐까요?그리고 우리나라가 심신미약 판정때문에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라는 또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형량줄이는거 그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솔직히 무조건적인 처벌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처벌을 줄수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세요 나라에서 최대한 사업주에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솔직히 무조건 주휴수당을 안주면 처벌하라는 말은 직원을 둔 사업주는 다 죽으라는 말밖에 안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오를텐데 아무지원없이 무조건주라고 주휴수당도 꼭 포함해서 주라고. 아니면 벌금과 같은 처벌이 있을거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죽으라는거죠.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져간 세금을 이용하여 사업주 고용인이 다 좋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대신 다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있다면 꼭 엄벌을 내려주세요 심하면 징역까지도요..그런쪽에서 벌어들인 벌금들로 정치인들이 꿀꺽하게 만들지 마시구요 우리모두가 좋을수있도록 최소한의 누릴것을 위하며 꼭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법제화해서 처벌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건 문제의 나라뿐아닌 난민 전체에 관해서입니다. 제주도에뿐 아닌 불법체류자분들은 많습니다. 그중에도 정말 필요한 난민분글도 피해를 보고있으나까요 그래서 법을 몇개돔 좀 촘촘 세세하세 고쳤으면합니다 1.외국인 투표권..+ 최소 20년는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줘야 생각합니다 범죄자경력자도 안되구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난민 및 외국인 한해서입니다 불법체류로 오래있다고 다 주면안되겠죠. 2. 난민신청은 2번까지만 가능하게 (5번은 심하잖아요 그만큼 심사 기간도 길고) 3.신청본인×대려올수는가족수 제한을 합니다. 4.난민신청후 한글과 기초 상식을 가르칩니다 (문화틀리니 상식적인건 가쳐야죠 단 세금이 아닌 난민 인권기관이 있으니 거기서 모금을 하여 그돈으로 안민을 도움) 5.한글과 기초시험에서 떨어디면 난민심사취소를 합니다(그래서 2번임) 6.난민문제는 난민 인권단체에 모아지늠 기부금으로 돕자(×우×씨 많이 기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결국 받아야한다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일반서민들은 일자리및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증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를주어 다시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있도록 사면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세상에 운전면허증없이 사회생활 할수있는곳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배우지못한 서민들이 취업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없이는 많은제약이 따릅니다 부디 문제인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기여할수있도록 사면하여, 어려운 여건하에 동력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도대체 이 사람들이 태극기와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다고 ...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태극기가 이렇게 폄훼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 하지 않네요. 친박단체에 더 이상 태극기란 용어를 못쓰게 해주세요. 국격의 문제이자 태극기의 품위가 너무 떨어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박단체에서 더 이상은 태극기란 용어를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기껏해야 연간 세금 몇십만원 증액으로 부동산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하는가? 저비용 고수익의 부동산투자는 절대 잡힐수가 없다 .. 저비용 저수익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그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전입되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과거 선거 학습효과로 담 총선을 대비 폼만 잡는 이런 정책은 제발 지양하시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세요.. 무시기 표생각만 합니까? 금융소득도 향후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도 예측을 못하고 한도를 반드로 줄여 연간소득 1천만원으로 하면 해당되는 자가 급격히 늘어 소비를 억제 경제의 악순환만 초래할것이 명약관화하니 15백만원이 적절하리라 봅니다 . 제발 부동산 투기는 잡아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금리 급격히 오르는 향후 추세를 미리 잡지 않으면 정말 가계부채등부터 나라 망합니다. 미래를 길게보고 정책을 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폼만잡은 종부세등 부동산정책 이걸로는 투기 택도없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외출만 하고 오면 집 현관문에, 창문에 여러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집 뿐만 아니라 거리, 전봇대 등 이곳저곳 이 광고물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같은 개개인 뿐만 아니라 이 전단지를 치워야 하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해도 과태료는 불과 몇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이 단순히 하나의 행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주택에 대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앞의 전제조건처럼 개개인에 대한 침해로 그에대한 처벌은 포괄적이 아닌 각각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처벌은 솜방망이도 아닌 그저 산들바람 뿐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과 보험료 체납에 따른 의료보험 적용 불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1991년 4월에 최초 건강보험에 가입 해 현재까지 국가의 세금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직장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도 해 봤고 몇번의 이직으로 지역과 사업장 가입을 오가는 과정에서 미납 보험료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유되면 언젠가 납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단 기본검진항목 이외 추가 검진과 이로 인한 외부 치료 과정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의료비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전산망의 메시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장 가입자 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미납에 따른 일부 혜택 제한이면 인정하겠으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미납이 왜 발생했고 왜 납입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직장인이면 누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한두번 이상 씩은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퇴사와 입사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공백기간은 다른 가족의 피보험자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단 하루만 지역가입자로 등록 했어도 보험료는 1개월치 100%가 부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별 한달 보험료가 30만원이라면 지역가입된 일수가 3일이라면 3만원만 부과 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아이러니하게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런 문제로 공단에 여러차례 문의 했으나 현행 기준이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둘째, 현재 가입자이고 급여에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공제해 가면서 보험료 일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미납 보험료는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되 어떠한 형태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 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점을 청원합니다.(국민여러분들 꼭 읽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 신문에 공무원 주52시간 노동 적용 논의가 떴더군요. 정말 주 60시간, 70시간 일해도 일할 시간이 부족하고 박봉에 몸 상해가며 일하는 공무원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보면 근무시간에 실컷 놀다가 퇴근시간 이후에 초과근무 찍고 저녁 먹고 오고 설렁설렁 하다가 퇴근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은 방학에 놀면서 급여 다 받아가고 그러면서 평가 받기 싫다고 징징대고. 일반 근로자들은 회식시간은 근무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 시간도 초과근무 시간이고 술 마시고 오는 것도 초과근무로 보상받더군요. 도대체 국민을 위한 집단입니까 아니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입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자신이 일한만큼 못 받은 기업도 많고 일이 많아서 연차를 못 써도 보상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피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세금을 도둑질해가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민간이 따라온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공직기강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국가가 속되게 말해 조지기 전에 국민 세금 도둑질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부터 조져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 신자도 아니고 단지 좋아합니다 . 페미혐오 여남혐호 남여혐호/ 제주도 이민자들 여성200만 뭉칭에대해서 어텋게 해결하실건지 .. 이거 쉽게 보실거 아닙니다 .. .남혐이 3분에2인데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합니다 문통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초등 6학년/초등 3학년 아이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예전에 있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않고 수시/수행 평가만으로 성적 수준을 확인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성적순위 정도는 가정에 알려주어야 학습에 대한 수준을 체크할수 있는데..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거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 6학년 아이는 내년에 중학교를 가게되는데 중학교 1학년때도 시험이 없다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또 시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때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을 해야하고, 자신의 수준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지금 공교육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 학원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평가제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대책없이 갑자기 시행된 평가에 대비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등교육 시험을 통한 평가제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취준생이든 기존 사기업고용된 사람이건 모두가 공무원되기위해 노량진으로 향하고 .. 무엇때문일까요? 보장된 직업에 풍요로운 노후때문 .. 이들의 퇴직후 놀고먹는 생활비를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은 이들 직업이 민간과 급여수준이 거의 맞추어졌고 오히려 자리보장등 특혜가 많으니 이제는 연간국가부채의 절반이상을 국고로 보조하는 이런 적폐를 언제까지 이끌고 갈건지... 이러다 선진국등 다른 나라들 부도나는것을 보면서도 누구도 선거의식해서 손대지 못하니... 박근혜정부는 폼만 잡았고.. 총선이 1년반이 남았으니 제발 문대통령은 선거표의식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미래 바라보고 개혁하세요... 이것이 적페 1호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후손들의 부담을 어찌하려고 합니까? 5년만 그럭저럭 지내면 끝이나요? 알고도 안하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명심하세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29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1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입니다. 공론화해서 개혁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성남에 난민들 너무 많습니다 어제 딸이랑 길가는데 난민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내 딸을 힐끔 처다보더니 앞에서서 대놓고 처다보길레 내가 막 모라고 하니까 그냥갔습니다 이땅에서 어디 딸을 키우겠습니까? 이건 힐끔처다보는 수준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번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친구 아들은 어제밤에 집에 오는데 난민이 빵사다라고 했답니다 순간 몬가 싶어 그냥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난민들을 전국에 돌아다니는데도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옹호만하는 정부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모하자는 겁니까? 난민에 관한 모든법 폐지하고 철외하길 바라며 차별법 또한 철외 하십시요 그리고 전국에 퍼져있는 난민들 즉각 추방시켜 주세요 난민 받으실거면 퇴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난민으로 부터 방치하는 수장은 필요없습니다 모가 중요한지 판단좀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9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불안하다 난민들 당장 모조리 추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30대 직장인 입니다. 담배판매 관련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국가지표체계 기준으로 '14년도 13.5%, '17년도 9.2%로 지속하락중이나, 육안으로 보나 체감으로 보나 길에서 청소년들이 길에서 공원에서 골목에서 심지어 횡단보도 도보중에도 흡연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함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혹은 판매자가 제재를 가할시 폭행사태가 발생한다는게 문제입니다. 하여 제 의견은 1. 담배판매를 국가기관(법원, 경찰서, 소방서, 약 340개 공공기관)에서 담배를 판매하거나, 2. 소상인들의 담배판매권 상실로 인한 매출하락을 보호코자 국가기관(법원, 경찰서, 소방서, 약 340개 공공기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입사자 분들께서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약 3~6개월) 동안에 담배판매처에서 1개월 이내 파견근무(담배, 술 등 판매) 위와같은 운영이 말처럼 쉽지않고 국가기관마다 주업무가 다르고 수행해야할 미션들은 많으시겠으나 자라나는 미래 주역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청소년 흡연율을 꼭 \"0\" 으로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기능올림픽 선수출신 송용열입니다 요즘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제안 한가지 드립니다 최근 문화와 체육부문에서 교류가 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를 우선시하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부응에 앞장선 국제기능올림픽 관련하여 교류를 한다면 더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으로는' 1) 전국기능경기대회 일부종목을 북한에서 개최하여 기능대회를 알린다(국제대회 출전선수 시범경기 포함) 2) 기능 전수를 위한 인적교류 위와같이 간단히 제안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올림픽 사무국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교류(기능올림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혜화역이 연극과뮤지컬이 하는곳 대학로이다 하는데 음.......제생각이렇답니다 이게 뭔가 살짝 아쉬운것은 대학로거리가 많는건지 해갈리정도록 이렇게 심각할정도록 거리가 뿌옇고 금연지역이 없다는게 살짝 눈쌀을 찌부릴정도이네요 심지어 옷장사하는 가게에서 버젓히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기에 옷에 담배냄새 베이고 또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맛이 뚝떨어지더라고여 담배냄새가 들어오면서 또한 가게사장님들도 담배피우는 손으로 요리하고 설겆이 하고 잇고 요리재료손질하고 잇더라요 비위생적이고 제가 약간 가시적이다 생각할수잇는데 기본 사람들이라면 예의를 지켜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학교에서 도덕을 안 배워나요?? 골목이 가는 길에 벗젓히 피는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대학로는 흡연의장소가 아닌 예술로 가꾸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더 흥보를 해 사람들을 모으는게 혜화역의 거리고 대학로거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학로 거리를 살려주세요 대학로(혜화역)이 아름다운 예술의 거리인가요 흡연구역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다발성 골수종 치로제 신약인 다잘렉스의 급여화를 청원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희귀병 및 난치병치료가 가능한 신약의 급여화가 절실함을 느끼는 많은 소수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을 외면마시고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배움이 없이 자식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염원을 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부디 희망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발성골수종 치로제 다잘렉스 급여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의 청원방식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 해주세요 정치인님들\" 밖에 안됩니다. 지금의 청원은 청원을 보고 정말로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만약 10만명이 무엇을 원하는데 다른 10만명이 이것을 보고 거부하려 해도 그 10만명은 그것을 보고 눈을 찌푸릴수 밖에 없는것이 청와대 청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누구를 사형해 달라 라던지 법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말을 청원에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했지만 그곳에 싫다고 뭐라 쓰면 결국 청원수가 늘어나니 가만히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청원에 대하여 \"싫어요\" 같은 기능이 생긴다면 결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고 그것의 소수만의 의견인지 허황된 의견인지를 더 수월하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을 자세히 표현할수 있는 방법을 원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하는 \"청원 갤러리\"가 아닌 진지한 국민청원 기능을 원합니다. 길고 허접한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과 제안 홈페이지에 \"싫어요\" 비슷한것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구글에 디볼 옥시 데카 아나바 등 이름만 쳐도 불법약물 사고파는 정보들이 가득한데 관계부처에서는 왜 손놓고 있는건지 해명 좀 해주세요. 공무원이라 그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약물을 왜 나라에서 손놓고 있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인천 부평구 삼산1동 53-6번지에 상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권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3미터도 안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나무를 심어놨네요. 구에서 심은 나무가 시민의 정당한 상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간판을 다 가려서 장사를 할 수가 없네요!!! 기존에 있던 상권도 나무가 간판을 가려 망해서 나갔습니다. 동네 상권은 현수막 광고도 못하고 전단지도 못하고 유일하게 간판 광고밖에 못하는데 구에서 심은 가로수 나무가 간판을 가려버리면 굶어죽으라는 뜻 말고 뭐가 있습니다. 조치가 안되면 청와대 게시판에도 근무소홀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에서 심은 나무가 시민의 정당한 상권을 방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며 겪은 일입니다.) 5월 19일 아침 10시,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시험시간 10:00~11:40), 지방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직 임용 필기시험장(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 도중에 느닷없이 감독이 저를 신원조회 한다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갔습니다. 10시에 시험이 시작되고 5분쯤 지나서 감독이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그러면서 수험생 OMR카드에 도장이나 사인을 해주는 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신분증과 얼굴만 부본(응시원서나 수험표를 출력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하고 갔습니다. 다시 한 바퀴를 돌면서 답안지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감독들은 한 번에 하는 일입니다. 한참 시험을 보다가 10시 50분쯤에(이 때 저는 세 번째 과목을 풀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저한테 오더니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만 그랬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대체 저 감독이 왜 저러나??? ...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뭐가 어때서? 왜 뭣 때문에 나만?.. 시험보고 있는데,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며 가져가 버리나??.... 제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가더니 정감독과 부감독이 저를 두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뭐냐.. 저 감독 왜 저러냐???? (9급 공무원 시험은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 동안 5과목, 각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을 푸는 시험입니다. 9급 수험생들이라면, 100분 안에 100문항을 풀고 마킹까지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합니다. 누가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빨리 정확하게 풀어내느냐를 경쟁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일어난 일이라 집중하고 문제를 풀려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세 번 째 과목 이후에 집중력과 평정심이 깨졌습니다.. 대체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뭐가 잘못돼서 뭣 때문에 나만 신원조회를 한다는 건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 뒤로 감독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기 싫고 수험생한테 그래놓고서, 몸을 좌우로 엉덩이를 좌우로 내밀면서 스트레칭 하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고 화가 났습니다. 저 오지랖 넓은 아저씨는 대체 뭐냐??? 뭐 저딴 감독관이 다 있나? 저 아저씨는 다시는 이런 시험의 감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시험이 끝난 후 내려가서 부본이 잘못된 것을 보기 전까지 감독이 완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다른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감독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내가 뭘 어쨌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신원확인을 한다고 한 거냐?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에 따라갔습니다. 시험본부로 갔습니다. 감독이 이 사람이 시험 책임자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30대 중반 쯤? 처음엔 그냥 그 학교 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이 시험 총 책임자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따라오라 했습니다. 뭐 따라오라구요?? ‘이리 오십시요’도 아니고 따라오라구요?? 저를 마치 징징거리는 초등학생처럼 윽박지르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던 중에 감독이 무슨 종이를 보여주었는데... 주민번호가 95년생... 완전 엉뚱한 주민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그걸 제 핸드폰으로 찍으려 했더니 제 손에 있던 걸 다 뺐어버리고... 정신없어 뭘 뺏겼는지도 잘 모르다가 하여튼 방금 제 손에서 뺐어간 거 돌려 달라 했습니다. 제 손에 있던 수험표를 뺐어갔었습니다. 그 엉뚱한 주민번호가 찍혀있는 부본은 치워 버리길래 제가 그거 증거인멸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접수 중에 공인인증서도 사용하고 접수가 잘못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접수단계마다 다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접수증, 수험표 다 제 주민번호가 똑똑히 정확히 찍혀있었습니다. 시험 총괄이라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터진 거라는 인식도,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도 없어보였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시험의 책임자인지.. 그저 자기는 윽박지른 적이 없었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민원제기 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교육청 감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 감사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방송사에도 전화했었습니다. 광주 ***는 토요일이라 취재 안 한다. 광주 ***는 월요일에 연락하겠다. ***는 보도국에 접수해주겠다...연락 없으면 취재 안 하는 거다.. ***는... ***은,,,,, 다들 주말이라고, 취재한다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제보 문턱이 이렇게 높은건지... 공무원 시험 중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취재하겠다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는건지..... 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방송국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교육청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인사담당자가 전화하도록 하겠답니다. 월요일 오후에 교육청 감사실에서 다른 여자 감사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접수서버 오류랍니다... 서버회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게시판에 질의응답 써놨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교육청 답변이 고작 서버회사에 질의응답 써 놨다??? 어이없어 멍하게 있었더니 그 쪽에서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무원 시험 보다가 겪었던 일, 교육청 답변입니다. 이후에 신문사에 제보를 하고, 5월 28일 다음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댓글이 4,400개가 달렸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후 후속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버오류가 아닌 교육청 실수였습니다. 교육청의 해명이 아닌 후속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교육청은 그 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5월28일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단 한 차례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기 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6월1일 오전 9시50분 광주시교육청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회인으로서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횡설수설했습니다.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의 전화처럼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전화였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본인이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하니, 스무 번 정도 계속 취하해라, 취하해라 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내가 불려 가야하니 힘드니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냐. 내가 개인적 감정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 광주시교육청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전화를 하느냐. 그 곳에 합리적인 사람은 없느냐 물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횡설수설하면서 민원을 취소하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전화를 듣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담당자의 이런 전화도, 연락 한 번 없는 교육청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 그 담당자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한다. 이의제기하지 말고 취소하라.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화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아무런 내용도 없는 전화. 그저 자기들 힘드니 무작정 민원 넣지 말라는 전화. 둘 다 청소년도 아니고, 어이없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신문고에 넣었던 민원을 취소했습니다. 그 후 광주시교육청도 담당자도 그 사람 부인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 괘씸해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오늘 (6월28일 목요일)아침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시험담당자는 주의를 주고, 시험감독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이런 동일한 민원이 더 없어 자체종결 했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야 이 일이 있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부인하니, 제가 소설을 쓴 겁니까? 초등학생한테 던져주는,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의 대답.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전달해주는 국민신문고.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귀찮은 민원 하나 처리하는 태도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게 다였습니다. 그러고서 충분한 사과를 했다고 하며, 수험생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서 자체종결 했다 하며 연락 한 번 없는 광주시 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도중 수험표와 신분증을 빼앗아 가버린 수험표와 신분증 - 교육청 쉬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네이버 뿜에 여자애가 중학생인데 남자애들한테 집단강간당함 남자애들은 어려서 처벌이 안된다함 문제는 남자애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않는다는걸 알아차린순간부터 여자애를 조롱하기시작함 니가 먼저 다리벌렷자나 <= 이런식임 SNS에도 올림 여자애는집단강간에 온몸이 흉터투성이임 결국 여자애는 자살시도 어머니가 글올림 청소년보호법 악용사례 안고칠거면 저 악마같은 어린넘들 잡아족쳐달라 사진첨부가 안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첨부가능하게 해달라 네이버 뿜 => 집단 검색하면 나옴 청소년보호법이 악마를 만든다 처벌받지않는다면 또 집단성폭행하겟지 법은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9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애들이 여자애 집단강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얼마전 여당대표 딸 결혼식장에 대통령 화환과 장관들 등 많은사람들의 축하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굳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만 결혼식인가 싶고 사회지도층일수록 가족잔치로 간소화 해줘야 국민들 정서에 맏고 사회적위화감도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가족 혼례 간소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의학적으로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을 대신해서요. 이 글을 열어보신 분들은 10초만 투자하셔서 아래글 읽어 보시고 그냥 닫지 마시고 찬성/반대 의견 클릭 부탁 드립니다. 못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 줄게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번의 클릭이 모여서 제 집안의 대대로 연속적인 학업단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 외동아들 대신 아버지가 징병현역 2번 국방의무 수행하기>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1.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 저하(초 저출산 국가 진입) 2. 1인 자녀 가구 증가 : 아들 형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출산 가정은 아들이 한명 3. 중졸 이상 및 혼혈아 현역 가능 4. 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의 대물림 현상 증가 5. 20대 징병현역 수행기간 현실적으로 학업 단절 나.문제점 1.징병현역 대상자 모집단 자체 축소 2.외동 아들 증가로 외동아들 징병현역 국민적 거부감 증대 3.징병현역 대상자 자질 하향화 추세 4.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의 대물림 현상 증가(한 집안이 할아버지 면제, 아버지도 면제, 아들도 면제) : 성공한 사람들(시장, 장관, 교수, 스포츠1등, 연예인, 재벌등)의 가문은 대개 대대로 2대 또는 3대가 연속적으로 합법적 병역 면제 5.합법적 병역면제자는 2년 동안 지속 공부가 가능하나 징병현역 의무수행자는 2년 동안 물리적으로 학습 단절 *개선방안 대상을 아버지가 징병현역 만기제대한 사람으로 하고 그 대상자 중 신청한 아버지에 한해서 외동아들 대신 2번째로 징병현역 입대 국방의무 수행 *기대효과 1. 출산율 저하로 인한 모집단 축소 상쇄 2. 외동아들에 대한 징병현역 국민적 거부감 감소 3. 징병현역 대상자 자질 상향 : 징병현역 유경험자 2차 활용으로 국방력 강화 가) 2번째 징병현역으로 군생활 경험 다량 노하우 기 보유 나) 30대 이상에 입대하는 연예인 병사보다 훨씬 우수한 징병현역생활 A급 가능 4. 대대로 연속적 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한 집안의 연속적인 20대 징병현역 기간 학습단절 불공평 해소 ◆기타 1. 부자간의 돈독한 부정 발생 및 대대로 징병현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연속적인 학습 단절 고리 끊음 2. 1호 신청자는 이 청원을 한 본인으로(70년생) 요청함 3. 저희 집안 남자 3명은[아버지(작고)와 형과 본인(=제안자)] 모두 징병현역 만기전역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 한명을 두고 있고 좀 있으면 위와 같이 제 하나뿐인 아들도 저희집안 남자들처럼 징병현역을 갑니다. 병원 가서 어렵게 의학적으로 돈 들여서 아들 하나 얻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못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 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징병현역 2번 입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동 용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5-6 담임교사 이상형입니다. 5학년 6반 학생들이 주택가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토의한 결과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도록 cctv를 설치해주시고, 어긴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주세요 캠페인 활동이나 공익광고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쁘신 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릉동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불법체류외국인 모두 단속해서 추방해주세요.그리고 불법체류자신고방법을 포털사이트에 쳐보니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도 많이 국민여러분께 홍보해주세요.불법체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있는데 대책을세우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거죠?좀 더 효과적인대책을 세워주세요. 저희동네도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많습니다.그런데도 일손부족등을 이유로 신고하지않고 있습니다.불법체류는 말그대로 불법입니다.불법체류자단속을 매우 강력하게 강화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외국인 즉각추방과 단속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가 기밀(산업 기술, 정보, 군 정보, 특별 자산 등)을 해외에 판매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기밀은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한 나라의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정보나 자산입니다. 국가의 기밀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건내는 행위는 명백하게 스파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국가기밀을 외국으로 팔아넘긴 군간부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간부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어쩌면 자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지도 모를 국가 기밀을 해외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무리 진보적일 생각을 한다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왠만해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나라, 국민이 위대한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일 수록 국가 기밀을 더욱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는 정보의 싸움,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어가고 있는데 국가의 기밀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입니다. 국가 기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막론하고 행위를 한 개인/단체에 대한 매우 무거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하게 기준을 높여서 사형은 아니더라도 나라를 팔아 개인의 영달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상위 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밀(산업정보, 군정보 등)를 다른 나라에 판매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 수도에 위치한 서울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경유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담배를 구궐하며 시비를걸고 길거리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있습니다. 서울역 4,5번 출구에서는 노숙자들이 저녁시간에 술을 마시며 주변의 배수로에 소변을 보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항상 그곳을 지나갈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이며 가끔씩은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노숙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원하며,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 노숙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헌신한 7급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수십년째 싸우고 있으나 일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서 예맨 난민에겐 인권이라며 나라 국격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빠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계지원비 43만원주며 일자리 거주지도 알아봐준다죠?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본건에 대한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이 놀렸으나 시간이 갈수록 해당 원글이 뒤로 밀려나니 동의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1638?page=6 해당 주소로 가주셔서 바쁘시겠지만... 제발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될수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9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한국 증시 폭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미중의 무역전쟁에 금리인상에 트럼프의 자동차관세 인상 협박까지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주식 시장에서 완전 살판 났습니다. 공매도로 말이죠 특히 자동차 및 부품주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되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공매도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을겁니다. 한종목에 하루거래량의 20퍼센가 넘는 공매도를 때리고 있으니 악재가 쌓이고 쌓인 허약한 한국증시가 버틸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 한국기업의 가치를 시장가치 이하로 끌어내리면서도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당국은 아무런 방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 지옥을 겪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정부는 도대체 증시안정을 위해 무얼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라도 하면 증시 하락을 막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힘듭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하기 싫다면 일시 중지 조치라도 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차별금지법을 7월달안에 제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기사마다 차별금지법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댓글을 보고 청원에 동의하려고 들어와서 찾아도 그 분이 말한 청원내용이 없어서 제가 청원글을 올립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자체를 차단하는것으로 보아 이 법이 제정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거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 만큼 이 법이 다른 어떤 법보다 상위에 있어서 지금 불고 있는 난민반대등의 국민 발언 자체를 차단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난민수용등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싫다고 얘기하면 구속이 될수도 있다면 국민을 역차별하는것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까?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받으셨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난민이나 불체자나 외노자들에게 난민반대한다고 말하면 잡혀간다는데 사실입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 표현도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표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난민이나 불체자나 다문화 가정에 투표권을 주면 그들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아침부터 줄서서 지지할것 같습니까? 그런 표라도 필요합니까?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제발 자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이 없어도 될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는 일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상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깟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상에게 죄 짓지 맙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43, "petition_idx": "29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수시는 그냥 부를 대물림하기위한 수단 부모의 능력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는 제도. 공평한 정시부활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9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30% 정시70%"}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익의 20%를 가져가다뇨? 수익이 나지않고 손해를보면 돌려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더운 여름 누구나 계곡에 발담그고 물놀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 좋은자리(물있는 자리)는 죄다 그늘막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릿세를 어마어마 하게 받는데 이런 영업을 못하게 막고 일반인들도 발담그고 물놀이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물놀이 맘편히 이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메신저 올리고 있네요 여학생 추행하고, 관광하는 여자분들 시선 스캔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끝나고 동네 주민분들에게 음식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 빨리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9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제주 난민 육지로 이동 합니다.확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사하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사하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때문에 민원을 올립니다. 관계부처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청인지, 건축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시청인지, 건설공사 안전을 감독하는 구청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민원담당자께서 잘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학부모 모임에 수시로 참가하고, 저녁마다 흥분해서 건설담당자를 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서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주어야 할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근의 공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민원을 올립니다. 1. 건설공사 중 어린이들 등하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아침 등교시간에는 건설사 사람과 학부모들이 모두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교시간에는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확인해서 우리아이들을 기다리면 되는 지를 학교에 문서로 알려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위협받는 어린이 안전때문에 학부모와 건설사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2일 무너진 공사현장 경계벽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부담당자와 건설관계자, 교육청 담당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6월 12일 공사현장 경계벽이 무너졌고, 기사화 되었고, 그 동안의 마찰이 있었기에 6월 15일 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 사하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 홍보를 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가 살기 좋다\"를 말하고, 경계벽이 무너진 것은 \"퇴근시간에 임박한 작업자의 조급함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구두로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경계벽이 무너졌고, 보수했으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는 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는 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확인과 초치를 하였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태풍의 피해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작업자의 작은 실수로 경계벽이 무너지는 사태라면 현장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학부모와 함께 설명회를 했으니 또 홍보자료로 사용하겠지요, 사진에 언쟁하는 내용은 안나오니까.. 사고의 발생과 조치, 재발방지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하고, 관련된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방법을 제공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이전 설명회에서 분진과 소음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부터 협의한 내용이라고 다른 학부모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논의한 내용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건설사의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확인하셨을까요? 교육청 담당자는 확인했을까요? 6월 15일에 그에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건설사, 교육청, 공무원들 중 아무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흘러가 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속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난 후 주차장 출입구가 어린이 통학에 대해서 안전한지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중 한분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건설허가를 위한 심의과정에 교통영향평가자료를 받아 와서 확인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교통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검토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000명의 학생이 통학하는 초등학교에 인접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하초등학교가 적은 수의 학생이 통학하고 운동장도 없는 그런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검토내용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주차장의 출입구는 어린이 들이 다니는 바로 그 길에 연결해 두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육청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사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알고 계셨는지요? 친구들과 장난하다 어디로 뛰어 나갈지 모르기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위한 등굣길, 즐겁게 집으로 가는 어린이 하굣길에 연결된 주차장 출입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운전자는 어두운 주차장을 나와서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바가 올라가면 급하게 가속해서 대로로 나아가려 할 겁니다. 주차장 출입구와 어린이들의 보행로가 겹쳐있는 것을 고려한 심의결과인지 확인하시고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한 심의결과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441, "petition_idx": "29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노출된 사하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죽을 때 까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쉬 쉬 하는 가족들... 일 벌리면 인연 끊겠다는 가족... 지난 거 들춰내서 뭘 어쩌자는거냐. 너 하나만 조용하면 가족 풍비박산 나지 않는다. 늙어서 몸도 안 좋은 데 그거 벌 받게 하면 뭐 할래.. 등등...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 피해자는 살고 싶은데... 매일 매일 죽어야 하나 하는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상담도 받기 두렵습니다. 상담 사 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나 땜에 온 집안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날 까봐... 하는 걱정과 두려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첫째 딸 이어서... 아들이 아니어서 싫어 했고. 매일 술 마시고 때리고... 때릴 때 항상 벌거벗겨 놓고 때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장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건 말건 쇠 몽둥이로 때리고 6 학년 때부터는 입속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고.. 중학교 들어 간 지 얼마 안됐는데.. 이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였던 저를 목욕 시켜야 한다고 더럽다고... 집 욕실에서 온몸을 닦으면서 처녀막 검사한다고 손으로 마구 쑤시고... 6학년 겨울 처음으로 집을 나가기 시작해서 기회만 생기면 도망 쳤는데... 그럴 때마다 잡혀서 옷 벗기고 때리고... 집으로 잡아가는 길에 천안 **장 에서 옷을 벗기고... 그때 처음으로 그 짐승도 옷을 벗고 내 위로 올라탔지요...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고 한 거의 한 시간 가량 고통을 당하고... 끝내 걸려온 전화 컴플레인 에 그 여관에서 나오고... 또 한번은 교복 입은 채로 차 안에서 억지로 1.5 리터 소주 반 병을 먹게 하고 죽기 전에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교복을 뜯어내고 때리고 ... 거기서 도망쳐서 친구네 집으로 찢어진 교복을 부여잡고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잡으러 온 그 인간에게 넘겨지고... 어렸을 때부터 당한 수많은 폭행과 몹쓸 짓에 힘들어 집을 나가고 또 잡혀오고... 그러던 중에 학교 선배 3명에게 집단 성폭행도 당하는 일도 생겼었어요... 그 일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충남 **중.고등학교 선배 3명 아직도 이름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 류**, 이**) 내 동창 두 명도 그들이 시켜서 내 손과 발을 잡았지요 오래된 여인숙에서... 너무 어려서... 정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나쁜 일 당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중에 한 명은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저 혼자 걸어가는데 그 길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용서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무서웠어요... 전 혼자였었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도망쳤었어요... 전 그런 일을 당하면 나만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안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아빠란 짐승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 안 듣는 날날이 딸이라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면서 나를 때리는 걸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정당화 시키고... 저는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19 살 때 집 나갔다가 잡혀 와서... 안되겠다 싶어서... 잡초 약 인가? 그걸 마시고 손목을 끊어 죽으려고 했는데... 새벽에 엄마가 이상한 느낌에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피 흘리고 정신 잃은 모습을 보고 소금물을 먹여서 토해내게 하고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를 살렸지요 그날 엄마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했었는지... 그날 그 인간도 집에 있었지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더욱더 괴로운 날들이... 한국 나이로 41살이 된 지금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지난 일 왜 잊지 못하고 사니... 네 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잊어라... 지난 거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냐... 그동안 공부 시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으니 난 할만큼 했다... 그만큼 도와 줬으면 됐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속으로 생각 합니다... 그럼 그런 끔찍한 일을 안 당했으면 ... 딸이 공부할 때... 힘들 때 안도와 줄 거였구나.. 10억 짜리 건물이 있는 집안에서 딸 대학 보내고, 나쁜 일 당하고 힘들 일 있을 때 나 몰라라 할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은 제가 자격증 시험 등록 비 랑 생활비가 모자라서 엄마한테 30 만원에서 50만원만 도와 줄 수있냐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자식들 뒤치닥꺼리 해야 하는 게 싫다 .. 너 낳은 게 후회가 된다 그러더라구요. 싫으면 그냥 안된 다고 하면 되는데... 나한테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난 내가 당한 것 에 대한 보상을 원 한 게 아니고... 보통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한 것 뿐인데... 그 몇 십 만원 때문에 엄마를 괴롭히는 딸 취급을 받았어요... 모든 걸 알면서도 아직도 그 짐승과 한 이불에서 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는 엄마도 끔찍합니다. 제가 미국에 나와서 혼자 살게 된지 10 여 년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단 두 번 그것도 합쳐서 3주 밖에 안 되요. 그들에게는 내 존재가 없으니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좋겠죠... 내가 한국에 가면... 정말 불편한 존재이고... 내가 그들의 인생에서 빠져주길 바라고 있지요... 전 엄마가 그래도 모든 사실을 아니까 트라우마 로 힘들 때... 토닥여주고 이야기라고 들어주고... 그렇게 만 해주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꺼 예요... 아빠가 죽기 전엔 해결 안된다. 신고를 하던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던 네 맘 데로 하고 가족의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구요... 제 얘기 들어주고 아픈 거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이모 한 명이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해결이 안됩니다... 사람 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 나올 것처럼 뛰고 당장 죽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상담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고요... 제발 미성년자 성폭행, 친족 성폭행... 가정 폭력... 등 공소시효 폐지 해주세요... 그게 안되면 그런 일 당한 피해자들을 좀 도와 주세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 갈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9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양산시 시청 밑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 이용 손님들의 주차인해 주변에 주민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또 대형 상업용 차량들도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그곳을 지나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시청에 몇번 민원을 넣어는데도 전혀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시 주정차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안니라 두째아이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고위험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정신건강센터에서 검사했지만 똑같은 결과로 신경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나이는초등학교1학년인데 수준은 5세에서6세수준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3가지를 한달치료 하는데 48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형편에 이렇게치료를 받을수가 없는데 아이를 그냥 방치할수도 없고 저혼자 슈퍼를 해서 두아이를 챙임지고 있는상태 여서요 좀도와주세요 교육청에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시청에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심리치료 지원사업 장애아이가 아니어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들어온 난민들 말인데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많이 낮다고 하나 그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난민으로 인정 못받아도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지요 이것만 대답해 주시오. 그래야 불안 해 하는 내 자식들한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겠소이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9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님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렇게 글을 남기는게 처음이라 많이 망설이고 떨리기도 하네요.오늘 뉴스를 접하고 용기내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문대통령님께서 '편안한 교복'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제딸은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몇년후엔 중학교에 가고 교복을 입겠죠..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중고생 여학생들의 교복입은 모습에 딸둘을 키우는 엄마인 제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걱정도 되더군요.교복을 너무 짧고 타이트하게 줄여 입어서 속옷이 보일까 아슬아슬하더라구요.그런 모습을 흘끗 흘끗 쳐다보는 남학생들이며 아저씨 심지어 할아버지분들까지...그런 모습을 볼때면 딸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쾌하고 걱정됩니다.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여자애들이 메이크업을 하던데 왜 학교에서 그걸 허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중고생들은 짙은 메이크업에 교복만 사복으로 갈아 입으면 누가 그애들을 미성년자로 볼지 걱정이 돼요.그로인해 성범죄가 많이 생길까 걱정되구요.제가 구세대라 그런건가요?애들의 너무 짧은 교복치마와 짙은 화장이 자꾸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데요..제가 못하게 한들 우리딸들도 나중에 친구들이 하면 따라 할텐데 그걸 그냥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하나요?70~80년대처럼 단정한 교복에 화장기 전혀 없는 그런 대한민국 여중고생들을 보고 싶습니다.그냥 읽고 넘어 가시지 마시고 제발 딸을 키우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꼭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성분 하나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의약품을 식품으로 기업 입맛대로 둔갑시켜 마음대로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나라 입니까? 식약처 허가를 미끼로 대기업만 독점 판매하고 수입대행 업체는 각종 이유로 수입제제 하는 식약처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야 주십시요. 그리고 국내 수입대행 업체는 단속대상이고 해외에서 영업하는 대행업체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답변이 적법한지 철저히 수사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수입 신고한 업체만 단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의 전복으로 인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렇게 엄밀이 따지면 이웃국가 이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 적 있었던 북한인데 왜 한국이 돈을 내고 솔선수범해서 나무도 심고 경제특구 건설을 도와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산에 나무 한 그루 심을때 북한이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지원인지 속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ㅇ 강남 재건축 외부 베란다 전체 30억 이상의 샷시공사시행한 이건창호 공사후 개별세대 영수증 미발급후 영수증 발급요청하니 발급해 줄수 없다는 당당함에 부도덕한 민원 피해사실에 대한 윤리행위 고발 ㅇ 대상 아파트 : 개나리 2차 재건축 ㅇ 구체적 공사 및 업체 : 300세대 이상의 베란다 전체 시스템 창호 샷시공사 공사업체 : 이건창호 ㅇ 구체적 공사과정 재건축조합에서 개별세대조합원에 지급할 금액을 세대별로 모아 샷시계약을 하였고 당시 그 대금은 약 300세대 이상의 조합원 금액인 30억이상임 ㅇ 현재 이건창호의 민원에 대한 문제 행위 - 6월초부터 개별새데 영수증 미발급에 영수증 발급요청을 했으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주장임 - 15차례 걸친 긴급한 공사대금 영수증을 주지않고 확인도 해주지 않는 상황임 ㅇ 이건창호의 문제점 어느기업이든 30억이상의 샷시공사가 수천건이 되지는 않으며, 무조건 5년의 회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닌, 이 계약을 위한 사전 총무, 영업, 공사, 회계사 사무실, 세무법인등 아니면 당시 약정서와 계약서는 얼마든지 내부에 존재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건창호는 형식적 답변만 하고 내부자료 어느 곳에서든지 자료는 회계관련이 아니어도 서류보존년한의 자료를 내부에서 찾을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없다는 주장만하고 있으며, 이 영수증 발급을 하지않고 있으며, ㅇ 국세청에는 그 자료가 존재함에도 고의적 영수증 미발급행위를 하고 있다 ㅇ 개나리 재건축 주민 541세대의 민원피해 발생 현재 양도 양수관계에서 이 공사대금 수천만원은 개별세대에서 당당하게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창호의 미온적이고 고의적 영수증 미발급으로 주민들은 세금폭단을 맞는 형국이 되고 세금 신고날짜로 인한 1달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건창호가 허울을 뒤집어 쓰고 공사후 돈만 챙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기업윤리와 고객피해발생에 대해 즉시 이행을 하지않는 사실에 대해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민원 : 개나리2차 재건축 당시 이건창호 30억이상의 시스템창호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후 요청하니 발급해줄수 없다는 부도덕한 윤리 행위고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나이 34세 직장인여성입니다. 결혼후에 아기를 갖고자 노력을 많이했는데도 안생겨서.. 난임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보니 자궁에 이상이있는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공 1회 , 시험관 2회를 진행하였는데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함관은 최대4회만 보험이 됩니다. 만약 4회까지 실패한다면 온전히 자기부담금인데.. 병원비만 600 이상이 들어갑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일반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시험관시술에 횟수제한을 둔다는 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될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저도 아기 품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저도 엄마가 되고싶습니다..", "num_agree": 2162, "petition_idx": "29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아기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가마비상태인데, 세비는 꼬박꼬박지출되고있어,국민의이름으로,동결시키고져합니다. 세비책정권도박탈하여 국민들의30만명의동의하에책정하는방안을모색하고져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동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다들 기억하실지...?? 대구 여대생 납치 집단성폭행 사망사건 15년만에 범인을잡고보니 사건 당시 대구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스리랑카 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안된사건입니다. 스리랑카 국민에70프로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예멘 남민 추방해야됨니다 무슬림 사람 잠제적인 범죄 자입니다.불법체류외국인 인도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예멘 난민을 받나요 ♨♨", "num_agree": 46, "petition_idx": "29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범죄 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ㅇ 제목 : 민원인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시스템창호 베란다 샷시 공사후 돈요구후 미지급하자 소송걸어 압류까지하는 행위를 한후 돈요구한 이건창호의 부도덕한 윤리행위 고발 ㅇ 대상 업체 : 이건창호 ㅇ 샷시공사 대상 아파트 : 2006~7년 당시 개나리재건축아파트 ㅇ 문제점 : 민원인의 공사요청사실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베란다공사후 돈요구행위 ㅇ 당시 민원인이 답변 민원인 신청한 사실없음에도 신청서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건창호에 확인하여, 베란다샷시를 뜯어갈것을 요청 그러나 이건창호 본사에서는 타워크레인등 비용등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서 문제가 됨 이후 지속적인 돈요구행위에 민원인은 거부하였고, 이건창호는 민원인이 요구하지도 않는 샷시를 일방적으로 설치후 소송을 진행하고 갑자기 놀란 민원인은 압류행위를 하여 어쩔수 없이 대금 수백만원을 지급한 상황이 되었음 ㅇ 고발 이유: 이건창호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이같은 일방적 설치후 돈요구하고 매우 비정상적행위를 하고도 단 한번 이 사실에 대한 사과와 문제행위에 대한 조처없이 돈요구와 소송으로 민원인들에 피해를 발생시킨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피해를 본 사실을 공개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시스템창호 일방적으로 공사후 돈요구후 소송걸어 돈요구한 이건창호의 부도덕한 윤리행위 고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억울한 심정으로 시청에 찾아갔으나 공무원이 웃으며 확인없이 당신 땅이 줄어든게 정상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토지대장상의 땅이 줄어들어도 항의하거나 도움받을 방법이 없나요? 최소한 시청에 요청한 민원 질문 답변이나 공개요청 자료라도 정확히 받고싶습니다. 시청이 답변하고 싶은 말만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요청자료도 대부분 없다고합니다. 측량도했고 토지대장에도 있는 약 30평은 처음부터 없던 땅인가요? 대한민국국민 대부분의 평생 전재산인 토지대장을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있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회사인데 1985년 측량과 2018년 측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98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후 등기와 토지대장에 면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후 경계가 틀리고 면적이 약 15% 줄어들었습니다. 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면적이 정확히 15%이상이 줄어들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 15%라 정상이라고 합니다. 약 200평이 약 170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땅은 줄어드는 땅이 있고 정상이며 토지대장과 면적이 다른 것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A.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시청의 땅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1. 일제시대 측량이라 틀리다 -198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했습니다. 2. 과거 측량도구가 부정확하다 - 100미터 줄자로 측량했습니다. 3. 측량기준점이 다르다 -측량기준점 보정 작업 중이고 거의 정확하다. 4. 땅 모양이 바뀐다 (경사를 평탄하게 만든다) -땅 모양은 1985년 이후 거의 그대로다 B. 정보공개요청과 민원실 방문에도 확인을 정확히 못 한 사항들입니다. 1 측량 후 등기된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여수시장의 권한으로 어떠한 이유로 지적도변경이 있었나요? 3 구 종이지적도에서 변경 된 현재 전산작업 지적도 등록시 잘 못 등록은 없었나요? 4 1985년 주변동네 일대 동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동일 측량인데 줄어들고 늘어난 곳이 있다 무엇이 잘 못인가요? 5 1985년 동네일대 개인도로 폭 서류요청 거절 확인바랍니다. 서류 요청합니다. 6 주변동네 도로는 시소유로 변경되었으나 산소 앞 땅은 시소유가 아니라 개인도로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1985년 종이서류가 깨끗한 최근 종이로 바뀔 수 있나요? 30년전 서류인데 아무 때나 만들어서 붙이나요? 8 구 지적도와 현재 지적도의 도로 폭 차이를 확인 불가능한가요? 9 추가 분할측량없이 도로 폭 두배 이상 확장 가능한가요? 산소앞 아스팔트도로는 원래 폭이 6M였다??? -산소 앞 흙길도로는 2M정도로 추가 측량없이 확장됐고 구도로 대부분은 90년대쯤 옆 땅을 분할 측량 후 확장되었습니다. 10 시청이 토지대장이나 정확한 확인없이 아무곳에나 버스정류장 임의 설치 가능한가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2000년경 산소 앞 개인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생겼습니다. 시소유 도로가 아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정확한 서류나 현장조사 확인 후 알려주세요 국민의 재산권 알 권리 무엇 하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대부분의 평생 전재산인 토지대장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이 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토지대장 면적이 줄어드는게 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정상이라고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의 땅이 재산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밀양의 전鴻杓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서훈을 받지 못하던 자인데 2011년 서훈 신청이 한번 제출되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답장이 온 것이 진짜이다. 현 정부에서는 전鴻杓 의 친일 행위까지 공개하면서 왜 서훈을 주는 지 알수가 없고 전 鴻杓의 친일 해위는 보통 친일이 아니라 악질 친일이다. 형님의 가첩을 조작해 자, 호, 본명 등 조작 형님이 쓴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형님의 집 수탈 전鴻杓의 독립연구자료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는 모든 것이 거짓이며 조선 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활용한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밀양군민을 상대로 한 토지 수탈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부안군, 등 항만, 어업권등 수탈 1건 이때 충청남도 부안군의 이웃군인 청양군 출신인 윤종화와 전鴻杓는 사돈이 되었고, 전鴻杓가 죽기전 1928년 답 10002평을 전鴻杓앞으로 권리 이전을 했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토지를 수탈하였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고 이런 자료는 아는 사람은 예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오랜 세월동안 친일파 후손들이 전鴻杓의 친일 자료들을 삭제했을 것이고, 현정부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은 이유가 궁금하다 그렇지만 하루빨리 유공자 취소를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도 밀양의 전 鴻杓는 친일자라고 서훈을 주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전 鴻杓의 친일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서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하루 빨리 서훈 취소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중국적자에게.4대보험가입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자에게.4대보험가입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집주인 법인에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아무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근저당 말소를 하여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인데 이런것을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입자 목적은 온전한 보증금반환인데, 시간과 돈 들여 보호장치를 하여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이네요. 법도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작 법이라는게 왜 있는지 화가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관련 서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소병원은 노조가 없어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처럼 국가의 주52시간 근무 또는 연속 11시간 휴식보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있습니다. 중소병원은 연속 밤근무 5개 또는 7개 근무를 할때도 있으며 휴식이 11시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2교대를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발 간호사도 사람입니다. 올 9월에 시행되는 연속 휴식 11시간 보장은 꼭 지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병원의 불법을 눈 감지 말아주시고 지켜 지지 않는 병원에는 강력한 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없고 규모적은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기무사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이는 곳입니까 박정희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나쁜짓만 골라하는 기무사는 필요가 없다 국민의 혈세로 지놈들 배때지 불려주니까 사찰하고 공작하고 이런집단은 하루속히 없애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찰에 동원된 60놈을 전원 처벌하고 처벌수위가 낮으면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참수에 가까운 처벌을 해야만이 이놈들이 두번다시 안할 것이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기무사를 시내 한복판으로 옮겨서 지금의 규모를 100/1로 줄여야 한다.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남북이 화해를 합니다. 기무사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에 참여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기무사를 없애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없네요 이나라가 무슬림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까? 도데체 알수없네요 난민들을 추방하고 대신 탈북자분들을 더 받아야합니다 난민들이 저희에게 주는 이득이 뭡니까? 돈을 써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요? 말도 안됍니다 얼른 난민들을 추방해버리거나 중국이나 일본 등등으로 이동시켜주십시오 난민들은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국민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그냥 난민이죠 제발 문제인대통령님 난민들 다 추방시켜주시고 깨끗한 제주도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난민추방부탁드립니다! 일자리를 다 빼았는 난민들 진짜 성폭행만 합니다 짜증납니다 제발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9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예전 정권들부터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언론 광고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어야 할 일이지, 국민 세금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군다다 언론과의 유착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기관의 광고를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기관의 언론 광고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직장내갑질.제벌갑질", "num_agree": 7, "petition_idx": "29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금지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조금은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 준비를 위해 잠시 쉬고 있는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역은 포항이며 ,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기업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이업체 (하나로리서치) 는 고용본부에서 직접 위탁받아 실태도사를 수행하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출근을 하여 오전에는 설명을 받고 오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경주에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수요조사를 하는것 이었고 , 자차를 이용하여 경주까지 가서 시작하였습니다. 건당 1만원 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 나름 열심히 해보았건만 비도 많이 오고 하여 오후에 5건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기름값도 안나오더군요..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사무실(하나로리서치)를 방문하여, 전날 설문지를 보여 드렸더니 왜 이런식으로 해봤냐며 다짜고짜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전 그전날 설명을 이렇게 들었으며 , 그것에 대하여 질문까지 하였으며 ,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이렇게 하며 안된다며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숨을 쉬니 왜 한숨쉬냐고 또 뭐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다참다 저도 폭발해서 어제 그냥 못하겠다고 저역시 같이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기전에 급여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그것은 노동부에서 주는것이고 ,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 드려야 되지않나요? 하니 그냥 일설명만 하시더라구요 나온후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였으니 노동청으로 연락을 하라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그곳(하나로 리서치)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랑 금액을 적어 14일이내 입금시켜달라고 문자를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고 그곳(하나로리서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언성을 높이며 뭐 이새끼가 일도 똑바로 안해오고 돈달라고 한다고 , 다시와서 경주까지 가서 다시적어오면 돈을 준다는 겁니다. 진짜 생각같아선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노동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여자분이 받더라구요 다시 그긴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도와줄수 없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으로 시간제, 월급 처럼 정해져 있는것은 모르겠으나 건당 으로 일한건 도와줄수 없다는 겁니다. 민법으로 해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법률구조공단 연락처를 하나 가르쳐주시고는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한걸까요? 그럼 요즘 식당에서나 시간제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많던데,그분들도 못받은돈 그푼돈 때문에 복잡하게 그렇게 까지 여기저기 알아보며 자기가 일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자역시나 크면 큰돈이고 적으면 적은돈 5만원 . 안받아도 됩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이 받아 여기까지 찾아와 글 을 적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건수당) 입금 미지불 처리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에 대해 종합과세 한다는데요. 열심히 일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그리고 생계를 위한 은행이자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종합과세하게 되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은행에 있는 여유금으로 병원비로도 써야하고 생활비로도 써야하지요. 2003년 이전에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 였으나 그 이후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는 아닌 것 같네요. 차라리 부동산 매매 때 수익에 대해 종합과세 해주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에 대한 종합과세는 철회해 주시고 부동산 매매 수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매매 때 수익에 대해 종합과세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부산에 있는 4년제 K대학교에 다닙니다. 저희 학교 사회 복지학과는 작년 졸업 시험때 졸업 시험 유출, 컷닝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른 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험은 어떻게 진행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험은 이때까지 4과목 보는 걸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졸업 시험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면서 8과목으로 늘어 나고 기준도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우리 탓도 아니고 왜 우리가 8과목 씩이나 시험을 봐야 합니까? 작년 졸업자 들은 4과목 보면서 공부할 시간도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텐데 저희는 8과목 씩이나 공부 하면서 다른 자격증 공부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 하고 나서도 다른 대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8과목 진행할꺼면 현재 저희과 4학년 에게 어드벤테이지 줘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저희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작년 졸업생들이 우리가 이런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처리 해라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억울 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 시험 기준을 명백히 세워주세요. 학생들과 교수진들과 졸업 시험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험 기준 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친일신문과 방송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까요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존재일뿐입니다 얼른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외국인들 다 추방해주세요 ㅎㅎ", "num_agree": 28, "petition_idx": "29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다문화 반대합니다 외국인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직장내갑질.직장내성폭행.직장내성추행.직장내몰래카메라.공공장소몰래카메라.신고포상금제도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신고포상금.직장내성폭행.직장내성추행.몰래카메라.신고포상금.제도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기대하는 일인으로써 다시한번 히딩크 감독직의 복귀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님 본인도 무일푼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저희 대표팀의 감독직을 희망한다고 얘기하신거 같은데 축협에서는 아무런 제의도 안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된거 같네요 엄한 스콜라리 감독 접촉하지말고 검증된 히딩크 감독님 모셔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감독직 히딩크 감독 복귀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 케이팝 아이돌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돌들의 콘서트 티켓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콘서트 티켓을 얻고,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원가의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기도 합니다. 물론 프리미엄 가격을 붙이는 사람들은 콘서트를 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6만원 티켓을 600만원으로 올려 팔기도 합니다. 인기가 많은 아이돌일수록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프리미엄 가격을 붙이면 팬들도 당연히 불이익을 얻고, 주최측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티켓을 파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시사자키-정관용 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 타임스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하하는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전 난민협약에 대한..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일부 소수지만 순진하고 착했던 내 진짜 동족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그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난민 협약에 관한 정보를 한치의 거짓없이 청와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 순진하고 착했던 진짜 동족을 위시한 ..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바보로 만들고 그들을 대형 언론사와 방송사들에 의해.. 외세까지 끌어들여 세뇌시킬려고 하는 모든 작전세력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작작하세요.. 그런데도 공명정대해야지 될 청와대는 작금의 국난에 처한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수수방관하면서.. 거짓 보도를 일삼는 대형언론사와 방송사는 그대로 놔두면서 한치의 거짓없는 난민에 관한 진실만을 말하는 본인의 글은 계속 삭제하고 있씁니다 추신: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num_agree": 34, "petition_idx": "29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 타임스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하하는 기사가 나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물가는 계속오르는데 택시비는 왜 안올려줍니까?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인정두 안해주고 일하는거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적어요 여기저기 지출은 많은데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좀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관료를 의심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한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료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흔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이해되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삼성의 불법노동행위 관련 보고서를 묵살까지 하면서 삼성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차관은 삼성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출구전략까지 만들어 넘겼다. 그런가 하면 현직 경찰간부는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도움을 주고 삼성전자 측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의 한 간부는 사학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해당 비리사학 측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관료란 어떤 의미를 지닌 집단인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영논리'에만 파묻혀 있다. 정치권력이 문제인 것이지 관료집단에겐 전혀 죄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선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르던 충복이었다.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 관료들은 변함없이 그런 관행으로 일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어떤 권력이 집권해도 거기에 비위를 맞추고 아부할 자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흔히 관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먼저,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근거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절대 다수의 공무원은 단지 시험이라는 절차만으로 선발된다. 근본적으로 지식의 단순비교 방식인 이러한 시험 선발방식은 갈수록 복잡화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선발이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특히 현재 공무원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2년에 한번 꼴로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한다. 전문성이 생길 리 없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이 땅의 관료집단은 한편으로 분단과 독재정치 체제의 과잉보호와 다른 한편으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왜곡 성장해왔고, 그간 단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관료집단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정치권은 오로지 '진영논리'로만 치달아 정치투쟁에만 열중했고, 또한 이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은 세계 유일의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금 '이방'과 '형방'이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와 얼마나 다를까? 획일적인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오직 승진만이 지상 목표가 된 이 관료조직, 이 구조와 그 구성원들은 그간 블랙리스트며 역사교과서, 댓글부대 등등 그 어떤 일도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평가 역시 철저히 권력의 입맛에만 부응했다. 보수 정치권력은 동일 성향의 관료조직과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보수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관료집단을 '전문가집단' 및 '권력의 기반'으로 간주하면서 철저히 의존했고, 결국 거기에 이끌려 '업혀간' 성격이 강했다. 관료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조선시대에 아전(衙前)이란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자면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아전들이 실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덜 걷을 수도 있었으며, 어떤 공사든지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 혹은 더 크게 짓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특히 극심했다. 아전들은 지방의 실제 정황에 매우 정통했고 관아의 하부 행정 역시 오직 아전들만이 이해하고 처리해낼 수 있었으므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 아문(衙門)의 각종 법률 조문들도 모두 아전들이 제정했다. 조례의 제정은 대부분 이들의 의지가 조정(朝廷)의 의지로 전화됐고, 지방 관리의 임명은 대개 이부(吏部) 서리가 결정했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이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철저하게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방'과 '형방'이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의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다운 나라, 관료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조직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극한적으로 보수화되고 구태의연한 관성에 매몰된 현 공무원 조직 체계에서 너무도 빨리 보수화되고 결국 '무능'해질 뿐이다. 공무원 관료조직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틀이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야말로 제1선의 현장이다. 현장이 바뀌지 않고서 국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권이란 전체 공무원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며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니 정권은 잡았지만 계속 공무원 집사에게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을 맡기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이 관료조직을 바꿔내지 않고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격이다.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료조직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두서없이 말하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요즘 점점 폭력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스토커, 솜방망이사건 등)경찰의 안일한 대처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살기 무서워지는 세상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고 끝낼뿐이죠. 처벌을 제대로 하질 않으니 사람들이 틈만나면 손찌검을 하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사람들도 날카로워지고있는 판국에 경찰? 검찰? 그냥 나라가 법과 처벌이 망신창이인것 같습니다 법적규제를 좀더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더 강화하길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00명이 넘는 의문사 까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이사건도 세월호 만큼 매우 조사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과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부엉이 모임은 적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사조직인 \"부엉이 모임\"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은 저희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형제애(Muslim brotherhood)가 강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어있으면 북한의 김정은도 감히 남한을 넘보려 들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 의해 김정은 암살이 이루어져서 통일로의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한 통일은 절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이슬람 난민들 감싸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발부탁인데 소년법좀 없애주세요 소년법진짜어이가없네요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이 폭행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어떻게할거에요 제발 이글읽고 바꿧으면하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무모를 보며 예전처럼 진정한 교육적 의미의 체벌은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인격체에게 말로만 타이르고, 벌점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타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되는 바가 있어야 종종 기사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을까 판단딥니다. 그래서, 싱가폴의 사례와 같이 태형 제도를 도입하되, 자동화된 태형기를 통해 체벌을 하면 어떨지요? 예) 촉법소년 사건 발생 -> 학교 상벌위원회 소집 -> 체벌 횟수 결정 -> 의사배석 하에 체벌 실시 자식둔 부모로서 아이가 체벌을 받는다면 마음이 아프겠으나, 비뚫어진 어른으로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태형기 도입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인천 여학생 집단성폭행에 이어 얼마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니요.. 거기에 관악산 집단폭행까지..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것이지 청소년들이 그것을 방패로 삼거나 무기로 휘두르라고 만들어 진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그것을 무기로 휘둘러 많은 피해학생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또 방패로 삼아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부모 또한 파렴치 하기 짝이 없게 피해학생과 부모를 되려 우롱하며 가해학생은 자랑처럼 떠들고 다니며 기세등등합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렇게 무섭게 변했는데 소년법을 유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힘을 실어 주세요. 청와대 청원사이트 링크입니다. 부디 모두들 도와주세요. 뉴스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청원올렸습니다.. 소년법 없애고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 자신들이 하는 그런 나쁜행동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세상이 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728, "petition_idx": "29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기업들.불법.탈법을저지르고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불법.탈법.신고포상금제도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지 4일째 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쁜나머지, 큰 규모의 기업부터 시행되다보니, 저는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룹 하에 300여명의 직원이있지만, 그룹 자체에 법인을 나누어 직원은 분배 해 놓았기 때문에, 각 법인에는 작게는 10명 크게는 30명 정도로 모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이든 주 68시간이든 아무런 법으로 부터 보호도 못받고있습니다. 이 회사는 월 6회의 휴무도 보장 받지 못하며, 일 근무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스케줄제로 교대로 휴무를 하지만, 회사가 힘드니 휴무를 빼라며 가정조차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며, 병원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근 수당이 붙습니다. 월 공휴일을 기준으로 휴무를 쓰는만큼 특근 수당이 줄어드는 시스템인데, 현재 업체 미납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는상황에, 인건비를 줄이진 못하는망정 오히려 휴무도 주지않아 회사 자금은 더 힘들어지고, 직원들 역시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어느순간부터 회사가 힘드니 홍보에 힘쓰라며 출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 지더니 08:20분부터 20:00까지 하루에 무려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 휴무또한 윗선에서 짜르기 때문에 월 2회,3회 이렇게 쉬고있으며 이 휴무 또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는곳이 늘어나는 반면, 노동력을 오히려 더 착취당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렇게 고통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만큼 추가근무시간에따른 보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게는 주 84시간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월 300시간이 넘는 시간을 노동착취당하고있습니다.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단속해주세요, 주 52시간이 아니라도 월 휴무를 보장받을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아무런 소용이없고, 더 고통받고있습니다.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가 내년 출소를 앞에 두고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최근 여학생 성폭행 및 살인사건을 알고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재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의 형벌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가해자의 형벌을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말 하길 \"쓱어빠진 집구석\" 국민이 탄핵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구원 한다고 주접떨고 있는데 적임자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 가 적격이라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쓱어빠진 집구석은 쓱어빠진 인사가 제격입니다. 강력희 추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쓱어빠진 집구석\"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니뽕총리 -아베 신조-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직도 인건비를못받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해도 사장이 나몰라라 배째란식으며 해결방안이 아직도 달라진게없는듯합니다 신고를하면 민사로 넘어가게되고 만약 유치장을가도 하루하루살고나오면 그만인... 해결방안이 너무 약자한테는 힘든방안대책인거같아요 계속 사장은 미루고 힘들다해서 기다려주고 몇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월급때문에 카드값도못내게되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한대가를 못받는다는 사회가 너무힘이드내요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에도 해결이안되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상한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사형''등 특정 연예인,축구선수 등에게 상처를 주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청원이랑 관련없는 것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러면 이름, 나이, 주소 등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려면 익명 대신 실명으로 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4월달에 훈련소에 입소했던 아들이 입소5일만에 결핵도 아니고 결핵인거 같다고 아들을 퇴소시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결론은 결핵이 아니고 기생충균으로 자연치유되는 아무것도 아닌거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군에 입대한 아들의 생활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중간에 퇴소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퇴소를 시켰으면 정확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음 다시 훈련소 입소를 시켜줘야 되는거 아닌지요?다시 재검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목 :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개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인척들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케 한 후, 슬그머니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채용시, 공개채용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인척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게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에 기존 계약직(기간제, 무기)은 수두룩 한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친인척이라 하여 후다닥 빨리 번개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용과정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는 부분(친인척 채용 부분) △지자체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과정 △지방의원의 친인척(조카 등, 특히 의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관련) 채용과정 △정치인의 친인척 채용과정 △언론사 및 기자의 친인척 채용과정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할 수 있으나 지자체 채용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폐청산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적용 및 정비를 청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관리 및 정비에 매년 많은 세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료 폐지에 따라 직접적인 세수가 없어 관리비용에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에 면허제를 실시하여 발생한 세수로 환경오염의 정화와 수질오염의 요인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의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이용료 부활 및 낚시 면허제 실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법의 최고의 가치는 평등에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이 개인의 실수로 파산 신청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4년 넘게 변제 해오고 있읍니다. 금년 6월부터 법 개정으로 모든 지역 법원에서 3년 단축이 시행되거나 인가후 변제인들도 소급 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지방 법원 및 일부 법원은 소급을 하지 않고 서울 법은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빛갚는것도 서울 사람들은 혜택 받고 부산 지방법원이나 일부 법원들은 왜 소급 적용하지 않는건지요 성실히 갚고 있지만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과 큰돈을 다른 사람은 불로 소득으로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읍니다. 모든 법원은 똑같은 규칙을 적용 받아야 하지 않는지요 법의 평등을 실현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 단축 왜 부산지방법원은 지역별로 차별 하는지요 형평에 맞게 동일적용 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왕조..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도.. 역사속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도...5000년의 역사를 유지한 것은?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 한국인을 얼마나 깔보면? 미국의 골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한국인들의 5000년 역사를 조롱하는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하는 기사를 버젓이 올렸겠습니까? 미국은 건국한지 300년도 안된 나라임니다 그런 나라에 기생해서 한국인은 5000년 역사를 훼손할려고 하는 작전세력들 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좀 작작하세요.. 우리가 6.25 때 다른 나라 인간들 같이 외국으로 톡 낀자들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 미국 골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이랬다고 합니다 만일 북한과 전쟁이 벌어져 난민이 되면? 어쩌겠냐? 전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난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의 후손이다 추신: 망명지 네덜란드 에서 영어를 못하는 저에게 난민협약을 가르쳐 주고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용돈을 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한치의 거짓이 없는 이글을 또 삭제하겠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유지한것은?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한국인을 얼마나 깔보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감독선임과정에서 지네딘 지단 전레알마드리드 감독선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네딘지단 전레알마드리드감독 선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나라, 특히나 인권위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는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의 대명사인 고시원과, 우리나라 교도소의 거주 환경은 이상하게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회의 일원은 제 몸 하나 놓기 힘든 거주 환경에서 살고,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은 그보다 더 넓은 방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군인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생식당 보다 더 질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직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에요... 이 뿐만 아닙니다. 최근 일어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보았을때, 제 아무리 만취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자 라 하더라도, '감옥 갔다온 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며 피해자를 협박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해도 경찰은 다음날 가해자를 풀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은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빨을 들이밀며 물어뜯으나, 범죄자의 신상은 대부분 익명으로 나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언론의 몰매를 맞던 남성이 되려 허위 신고의 피해자가 되었을때, 오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악의'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기이한 법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선의'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9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인'의 인권만 보장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업무가 과중하여 취임이후 8일동안 휴식을 취하셨다는데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어요 저는 최근 국민연금에서 10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한 최종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11개월계약하고 다시 면접보고 두번하면 텀을 뒀다가 다시 면접보고 입퇴사를 반복 그래서 두번하면 그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다른 공기관을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 하기를 14년째 이번에 2017년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거기에 속해 있어 기대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 제공 몇개월의 경력이 모자라서인지 저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적은 월급이여도 따박따박 나오고 주말엔 쉬고 비록 일선에서 총알 받이처럼 일을 해도 일할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계약직을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변별력없는 시험을 봐야했고 시간과 돈을 들여 스팩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것들이 10분의 면접으로 그사람의 성실성은 외면 당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이상 실업급여를 받은적 없을 만큼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던곳에서 외면 당하고 나니 한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문제는 저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의 아들도 청년실업자 실업급여 받는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내야 하고 실업급여보다 많이 주는 일자리도 없고 망막합니다 제발 블라인드 면접 나이고려하지 말고. 성실성도 고려해주세요 하반기에 한번의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쟁이 예상됩니다 말이 블라인드이지 나이고려하고 의외로 인맥을 타고 계약직에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무기계약이 되었더군요 사람의 관상을 보지 말고 채용해주세요 면접관이 점쟁이처럼 보여요 10분동안 최근경력만으로만 그상황을 비켜가는 사람은 저같이 운이 없는 사람인가요. 로또 당첨되는것보다 더 힘드네요 그냥 정년까지만 일하게 해주세요 아님 계약직이라도 자리좀 마련해주세요 50대 한참 일할 나인데 박근혜정부때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이가 있다면 블라인드 면접 무기계약(정규직)전환 혜택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직도 저처럼 경력많아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사람도 있어요 그냥 전환을 하지 왜 시험보고 면접보고 그게 무슨 전환입니까 운좋은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무기직 전환되는데 왜 세상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시대를 잘만나고 운이 따라줘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아야 하고 정말 안탑깝습니다 십수년동안 재계약을 위해 민원발생 안하려고 고객들. 직원들 눈치보며 위축되며 살았던 세월 결국 자신감 결여로 불합격 된거 같아 제자신이 허송세월 보낸것 같아 화가 나네요 어디가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 희망이 안보입니다 저와 아들의 미래가.. 최근경력만 인정하지 마시고 같은 직무 5년전까지 1년이상 경력 인정해 주세요 나이고려하지 마시고 열정과 성실 가능성을 인정해 주세요 저는 정말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일을 하는것만큼 행복한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블라인드 면접"}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정재선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독립유공자유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출범 시킨데 대해 역사에 남는 큰 성과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 합니다. 본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는 일제강점기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으신 애국지사님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현재 생존 애국지사님 40분이 회원이시고, 평균연세는 95세 이십니다. 비록 고령이지만 국가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며,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보고 싶어 하시고, 위대한 독립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직도 “2.8동경독립선언” “독립군3대첩기념식” 행사 등을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생존 애국지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데 대하여 크게 낙담하고 계서서, 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조국에 헌신하시고자 하는 애국지사님들의 마음을 대통령님께서 헤아리시고 애국지사님들도 금번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청원 드리기 위함입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님들의 마지막 소원을 받드는 것이 우리 후대들의 도리가 아닐런지요? 애국지사님들께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청와대 직속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대통령님께 대단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의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정재선 올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46(합정동, 독립유공자복지회관 3층) 전화 : 02-323-0990, H P: 010-4605-5185",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 애국지사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참여 요청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각종 흉악범죄(납치살해, 아동성폭력, 묻지마폭행, 데이트폭력 등등) 및 재난·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등)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2009년 9월 각종 아동강간, 여성납치, 묻지마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위급상황 시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고방법(블루투스 또는 볼륨 버튼 3회 누름 등등)을 내놓았으나, 사용상 불편함과 기기 오작동(80%)등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각종 흉악범죄와 재난·재해에 노출된 즉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입법이 추진된다면 저 또한 기꺼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흉악범죄 사전예방용 최첨단 SOS 특허기술(미국, 일본, 중국, 인도 둥 7개국에서 최근 등록)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SOS 특허기술은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 버튼(인체감지센서 융합기술)을 장치하여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잠금이 잠겨있거나, 덮개(커버)가 닫혀있거나, GPS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등등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후면의 ‘비상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구조요청 신호’가 ‘보호자 또는 112 경찰에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SOS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정부 관계부처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대기업 그리고 통신사의 협조 없이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4월 21일 대선공약과 7월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책을 언급하셨습니다.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인: 서오텔레콤 김 성 수", "num_agree": 138, "petition_idx": "29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흉악범죄 및 위급상황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만 16세 부터 자동차 면허를 딸수있게 해주세요. 자동차는 못 사더라도 필요할때 합법적으로 운전하고싶습니다. 만19세 미만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할시 심리상태도 체크하고 학업상태도 체크를하여 운전 시험시 점수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면 이상한 애들이 운전을 잘 안할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시 엄격하고 정당성 있게 처벌을 하면 악의로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더 법을 엄격하게 만들면 만 16세부터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6부터 운전면허 취득가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사기업체 재직기간은 평균 10.5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등 호봉제로 급여가 인상되는 철밥통직은 정년이 없고 진급을 못해도 호봉으로 급여가 인상 되고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굳이 뭘 않해도 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바뀌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 바꾸려 하지 않는 조직, 조직원. 진급평가 대신 자격갱신제를 도입하여 공무원(교사, 교직원, 국가직...) 재직기간에 한계를 정하여 바뀌고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만듭시다. 업무 능력, 자질, 자격 없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국가직들 너무 많습니다. 출근해서 일도 안하고 아니 못하고 인터넷 쇼핑이나하고 자기 취미 공부하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 우라통이 터집니다. 창피한줄도 모르고...악습에 젖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하고...무기력하게 만들고... 악습 전염시키고... 그리고 철밥통 준비할려고 애매히 고생하는 우리 젊은 청춘 공시생들도 다른 길을 찾고... 학원비, 고시원비 대느라 등골 휘는 우리 부모님들도 등좀 펴고 답답한 시민의 가슴도 틉시다. 철밥통 호봉제 자격갱신제로 바꿉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 호봉제 자격갱신제로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기내식사태로 자살하신 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청 재하청의 구조속에서 무리한 일감을 떠맡아 괴로워하시다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적폐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어 버린것이라 생각됩니다. 맡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정당한지,또 근본적으로 기내식업체 선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관련업체들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프트한자가 기내식선정에서 아시아나의투자요구를 받아 부당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것이 무혐의되었다는데 그부분또한 공정한 것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사회구조속에서 개인이 먹고살기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견뎌야 한다면 우리 누구나 조금만 약하면 조금만 운나쁘면 돌아가신분 상황이 안되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70년대 개발윤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최소인권과 행복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인권란에 올렸습니다. 엄정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외국인 건보료 ‘먹튀’에 인류애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 대단하다 대단해.~~~", "num_agree": 31, "petition_idx": "29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외국인 건보료 \"먹튀\"에 인류애 언급한 복지부 장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ᆢ 경기도 광주 초월 초월중학교 학부모입니다. 2일 빗물에 떠내려가 실종된 학생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ᆢ 수면위로 떠오르기보다 풀,나무,쓰레기더미와 함께 뒤엉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현재 수색거리가 워낙 길기때문에 광주시 소방,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자식이 아니더라도 이리 애가 따는데 정작 그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집니다. 제발~~~~~~수색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 해 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앞에 넋놓고 앉아계신 학생 아버지를 보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 제 마음을 다해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 해 주세요ᆢ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087, "petition_idx": "29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훌륭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주요 책무 중 하나다. 그런데 김무성의원처럼 입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세비를 타 먹는다는 건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선출직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이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그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스트라잇 아웃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권력질이나 하고 권리나 찾아먹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는 장치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솎아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명예 퇴출시켜야 이 나라 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므로... 국회의원이 최소한 해야 할 책무나 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스트라잇 아웃, 퇴출 제도가 도입되기를 청원코자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원스트라잇 아웃제도 도입, '김무성, 2년간 대표발의 법안 0건..제20대 국회의원 중 유일' 뉴스를 보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의사에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폭행에 엄중한 법률적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9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에대한 폭행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돈이없느청소년이많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지급", "num_agree": 3, "petition_idx": "29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개 한달에 10만원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 대한민국 대표 관광으뜸명소「수원화성」- 평동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마철 일제대청소 참여 협조요청 1. 항상 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2018년 장마철 일제대청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3. 각종 현안업무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일제대청소 동참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등하 굣길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1) 일 시 :2018. 7. 6.(금) 09:00 ~ 11:00 ※ 학교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 2) 장 소 :각 학교 주변 및 주요 등하굣길 3) 내 용 가) 각종 수해쓰레기 정비 및 인도변 청소 나) 학교 주변 및 주요 등하굣길잡초제거 다) 요청시 학교별쓰레기봉투(100L) 10매, 장갑 50매 지급 (☎ 228-6645, 평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 주무관 전성욱) 수원시 권선구 평동장 수신자 고색고등학교장,영신여자고등학교장,고색중학교장,영신중학교장,고현초등학교장,고색초등학교장,오현초등학교장,오목초등학교장 오늘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왜 근무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을 보낸 평동도..관리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무리 일하는 학교 주변을 깨끗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걸 근무시간에 하라는것도, 그리고 못하게 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걸 저희가 해야할 일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중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요즘페이스북에서 청소년들이 강간, 폭행등 사건이 많이올라오고있습니다 하지만그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몇년만살고 다시 일반생활로 돌아옵니다 피해자들은 절대못잊을 트라우마로 남았을텐데 그들은 몇년만 고생하고끝날것같습니다 제발 청소년법좀 없애주세요 법적으로만 청소년이지 하는짓은 성인보다 더합니다 어른들처럼 무기징역도 주세요", "num_agree": 121, "petition_idx": "29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제발없애주세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으로 국경폐쇄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단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리고 그 기사는 올라온지 1~2분만에 사라졌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이번 정권 박근혜 정권이랑 무엇이 틀린가~ 이래도 난민 인권 외쳐대며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겠는가 절대 안된다~이슬람 유입 반대 예멘인들 절대 안된다 본국 송환하고 난민법 무비자폐지 인권위원회 해체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29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전..희귀성난치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이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병한지는 5년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그리고 전세계에서 이병을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발성경화증이란 병이 무슨병이냐면.. 뇌질환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지마비..보행장애..시신경으로도 옮겨다니고..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 재발과 완화를 반복적이게 하지만.. 저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재발은 없었지만.. 한가지의 증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행장애가 와 있구요.. 제나이가 38살 남자입니다.. 한창 중요한 나이이고..그런시기에.. 현재도 병원에 있습니다.. 2년전 결혼을 했는데..그땐 제몸이 지금보단 괜찮았기에.. 대마오일이란 치료제가 뇌질환 환자에게.. 좋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래요.. 합법적으로 치료제로 쓰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 뇌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고 싶어도 쓸수 없습니다.. 제가 고칠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보니.. 저만 죽는것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설령..대마오일이 제병을 고칠순 없다고 한들.. 써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대마를 치료약으로 쓸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성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수 있는 날이 오길 빌겠습니다..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꼭 좋은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166, "petition_idx": "29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성난치질환..청원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담배값이 2000원 가량 오른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가격때문에 금연을 하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금연을하는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담배를 피면 안되는것이 법인데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4500원의 담뱃값을 자신의 용돈으로 지불하면 당연히 용돈이 조금 쪼들립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사는곳은 정해져있습니다. 구멍가게라던지 시내외곽의 편의점등 민증검사를 소홀히하는곳에서 삽니다. 또는 민증을 사고 파는일들도 있으며, 우리가 흔히말하는 일진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한두살 많은 선배중 만만하다 싶은 선배에게 담배셔틀을 시키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담배를 훔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내외곽에서 살아었는데 몇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담배를 한갑을 훔치는게 아니라 보이는대로 훔칩니다. 이런 학생들 처벌에는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 대신 피해보는것은 그 주위 사람들이고요. 법을 강화해도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담배값을 인하하여 주위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을 인하하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내 KS솔루션이라는 하청업체에서 2018년 4월초 부터 6월 첫째주까지 근무를 했다가 강제 부당해고 당한 관리자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도 모자라서 근로계약 미작성 그리고 해고를 당일날 통보식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는거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만 당한게 아닙니다.5월중간에 근로자 20명을 일괄적으로 강제 해고시키고 그리고 몇주후에 또 인원을 급격히 해고시키고 아직도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임금체불을 1개팀(태성이엔지)라는 회사인원60명 가량 미뤘다가 삼성자체내에 신고하니까 신고한 팀들에게만 급여를 일괄지급하고 기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임금체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현장에 일을 투입시키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그래도 이쪽일에서는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바빠서 그럴수있지 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루이틀이면 되겠지 했다가 임금도 원래 받기로한 금액도 지급도 안해주면서 부당해고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퇴사처리는 매번 중간관리자들이 책임지게끔 단톡방에 처리하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자기는 책임회피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일을함에 있어서 채용을 했으면 대표라는사람이 좀 짊어지고 가야되는게 맞는데 자기맘에 조금만 안들어도 퇴사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어서 병원치료하는와중에 일못하니까 그만두라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한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무를 못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때문에 신경성 질환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두렵습니다 이런회사는 당장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내에서 하청업체로있다니....",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퇴사/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나이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운동신경도 느려지는데.. 면허를 다시 따지 않코도 서류만으로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2종 보통으로 하향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향조정이니 법율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2종 따면 면허 갱신 기간도 길어지고 적성 검사도 안 받아서 면허 소지자에게도 유리 합니다 나이들면 점차 많이 나다니지도 않는데 면허를 없애자니 불편할거 같고, 10년전에 경찰청에 문의하니 그렇게는 안된다 하더군요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상 번거러워서 안 해주는거 아닌가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이게 운전 면허종별 하향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하향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올해 3월에 취직한 직장인 입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여 신청 대기중이며,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6월까지 청약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약 대기 상태 중에 기업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여 저는 청약 거절이 왔습니다. 18.6.1. 이후 입사자들은 권고사직이 있더라도 청약을 신청 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더욱 더 절망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청원 신청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정작 청원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된 법안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8.6.1.이전에 권고 사직으로 신청을 못하게 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개정될때 조금이라두 신경을 썼으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도 않고 간절하게 청원글을 남긴 사람들은 정작 본인은 아무 혜택도 못받는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 기존에 불이익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왔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들가운데 고독사를포함 우리사회의어두운곳이많은데 ,국회의원들은호의호식하고 다른나라사람인양, 정신을못차리고있어 이제국민들이회초리를들어야 할 때가되었다고봅니다. 우선차량은1500cc이하로하고 운전도 자가운전으로, 보좌관 수도대폭줄여야할것이며,해외출장도 자제토록할것이며,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에궁림 할수없게국민들이 감시를철저히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동결 -2-"}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드폰Sk를 쓰고있읍니다 요금제마다 데이터가 정해졌는데 그데이터는 저희가 돈을내고 산거잖아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면 데이터가 소멸되는거 막아주세요 돈내고 산건데 없어진다는게 아깝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터 소멸 되는거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나라를 얼마나 호구를 봤으면 난민들이 소송을 거냐 그리고 제주도 예멘인들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미친정부 이나라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작정했냐 난민법 무비자 폐디하고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29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소송을 건다는게 말이 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부이민정책에 따라 2040년에는 이민자가 700만이 넘게된다는데 여기에 이슬람난민까지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민자의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역사책에서도 한민족의 역사는 사라지겠네요 광화문 세종대왕상도 철거될 날만 남았네요 이민족이 우리역사 우리조상을 섬길일은 없을것이고 이제 이민자 이슬람발언권이 쌔지면 우리민족은 한순간에 무너지겠네요 벌써 그 징조가 보입니다 3년만 체류하면 외국인한테 선거권을 주질 않나 외국인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질 않나 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돠었나요 참담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제 곧 이슬람 대통령 볼날도 얼마 안남았네요 외국인들이 국회의원 차지해서 우리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한글도 못쓰게 하겠죠 일제 시대처럼 유럽보세요 긴세월도 아닙니다 이슬람 이민자 받아들이고 5년만에 무너졌습니다 단시간에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테러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제발 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이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곧 청와대에 이슬람대통령을 보게 돠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수학을 못해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머지 공부를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 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나머지 공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수고하십니다 21세기 이렇게 기믹힌일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수십년동안 다니던길을 사유지라 하여 30M정도를 포장도못하게하여 비가오는날이면 골이져서 다닐수가없읍니다 길위쪽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학교다니는 학생까지 매일매일 너무 힘들게 다니고있읍니다 주소지: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35번길입니다 마장면사무소 건설/교통담당:송정현(031-644-8583)담당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처다보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포장은 안되더라도 비가오고난후 폐여있는 도로라도 보수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문고에도 사진첨부해서 올리고해도 그때뿐 계속 반복대는 이현실을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오늘자 뉴스기사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국가보조금혜택으로 수입량 증가하고 잇다는 기사를 접햇다 .. 한국 정부는 국내 삼성.엘지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중국 정부의 각종규제로 중국에서 설자리를 읽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않고 잇다는 사실을 모르는건가 아님 알고도 모른체하는건가 ? 아무리 자본논리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겟지만 이 나라는 밖에서는 뒤지게 얻어 맞고는 국내서는 반대로 실실거리며 팬놈 편들어주는 꼴밖에 더되는가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머리를 달고잇는건가 .. 아님 뇌가 비어잇는 바보인가 .. ? 어처구니가 없어 존댓말도 못쓰겟다 ... 한심한 정부야 정신차리고 중국산 전기버스 규제하라 이나라가 머가 답답해서 짱깨 눈치를 보는가 .. 당신들 짱깨 꼬붕인가 ? 한심한 정부야 ... 더이상 못참겟다 ... 계속 바보짓하면 행동으로보여주겟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전기버스 국가보조금 반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길 어떤 아저씨들이 단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대략 4명정도 였고 그 중 2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담배가 몸에 나쁜 것이라고 알려주며 호흡기관 뿐만 아니라 피부속으로도 흡수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학교 근처 많은 학생들이 떼로 하교를 하는 그 사이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른들이 담배를 펴도 된다는 인식보다는 저희 미성년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간접흡연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접흡연이 당연해진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만큼은 담배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적어도 학교기준으로 반경 200m~300m이내 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든 학교 근처 경찰 순찰대인지 지구대 인지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바입니다 요즘 페북같은 것을 보면 청원이 놀이터같이 아무말 대잔치 하는곳이 되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학생들,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건강성과 안정성 및 환경"}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희아버지가 제과점을 하시는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듬니다 그리고 100원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정부등에서 내릴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때문에 카드를 내밀면 돈을 추가로 더 받는곳도 많습니다 이제는 카드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엄청 받았으니 카드 수수료 폐지가 맞다고 봄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9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폐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 교통권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적은 급여에서 은근 부담되는 교통비를 지원해 줌 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해주는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다며 기존에 주던 복리후생비에서 지원받는 금액만큼 차감을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면 청년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일부 업체 들의 주머니만 채워지는것이아닌가요? 사업체에서 조회가 안되게 해서 받을수있는 청년들이 피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교통비지원사업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들 수용할계획이나 수용의지가 있다면.. 그들이 지켜야될법이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수용해서 처벌 받아야 하며 난민들이 성추행시나 성폭행및 집단구타 될시 정당방위로 살인까지는 무죄 판결 나오게 해주세요.. 치안이 안되어있고 경찰인력도 부족하니 총기 휴대 및 총기거래 합법화 하게 해주세요 불안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계신난민분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 주정차 견인에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부산지역은 불법주정차견인을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하다보니 마구잡이식 견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정차견인은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만 행해져야되는데 민간업자가 하다보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1 . 견인을 많이할수록 민간업자 배불리기 법집행을 왜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된겁니까? 2.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해 제제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작으면 2,3번 부과하면 됩니다.. 왜 차를 가지고 갑니까? 견인도중에 차가 손상되도 변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3. 주차단속요원을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법주정차도 막을수 있습니다 4. 부산시민이 낸 과태료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견인시 견인업자 사익을 위해 쓰여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정해야될 법집행이 업자 이익수단으로 전락 모구잡이식 주정차 견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발 퇴직연금 특히 DB 중간정산좀 가능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동법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죽거나 퇴직해야만 퇴직금 찾을 수 있는 제도는 도대제 무소불위의 법입니까? 개헌도 좋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이나 제도좀 개선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개헌이 와닿지를 않네요... 내가 당장 죽겠는데...말도 안되는 제도와 법이 지금 유지되고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DB)중간정산 제도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SK스카이뷰아파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45 소재) 입주민 수천명은 동 주소에 살면서, 인접해 있는 SKC㈜ 수원화학공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 소재)이 유발하는 60데시빌 전후의 공장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1년내내 365일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피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SKC, 수원시 등에 제출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을 피해자가 하여야 하고, 가해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입수가 곤란한 한계가 있기에,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120명이 2017년 10월 17일에 조정(재정) 신청(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을 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의 많은 예산,인력을 들여 현지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8개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SKC는 2,120명중 단 2명에 대하여 900만원(= 피해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정신석 피해 1,500,000원 X 2명 + 재산적 피해 6,000,000원 X 1명)의 채무가 없다는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단 2명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조정 신청을 2018년 6월 7일자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절차 및 SKC의 SK스카이뷰입주민 2명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재벌 SK그룹 최태원회장이 주장하는 ‘공유경제’가 공장과 이웃하는 피해 주민 2명에게,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소송가액을 9백만원으로 하여, 대형법무법인 광O, 그것도 소속 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2명에게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118명의 개별적 청구권을 가진 재정신청을 중지하는 행정행위가 환경분쟁조정법에 부합한 행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SKC가 소송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단 1일만에, 객관적인 법원 발행 ‘(소송)접수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 조정 사건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인 SK스카이뷰 입주민에게 통보한 5명의 재정위원 명단을 보면 그 중 1명이 대형로펌 법무법인 OO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동 법무법인 소속의 환경부 고위직 출신 최OO 전문위원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SKC측을 대리하는 행위가 목도되었습니다. 동 법무법인이 가해자인 SKC측의 조정 신청 관련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행위를 하여야 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통보한 재정위원(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O가 가해자인 SKC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무법인 광O이, 이러한 사항을 확인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인 SKC측의 대리인 자격에 문제 제 기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청원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중지된 재정신청 사건(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 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법무법인은 SKC측에서 위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스카이뷰아파트 재정신청인은 이 법무법인 소속의 박OO변호사가 위 재정신청사건의 재정위원 임을 통보받았었음을 참고하여, 이 법무법인이 SKC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의한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하여 환경 분쟁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온 국민께 홍보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보, 환경분쟁조정 상담, 위 사건 접수 과정에서, 조정 결정이 나기 전에, 정부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환경피해 국민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라는 민사소송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신청인 및 상담인에게 고지하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분쟁조정(재정) 절차 수행 기간 9개월 중에 국가의 시간, 예산 및 인력을 동원하여 8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 신청자 수의 0.09%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나머지 99.91%의 피해 신청자 수의 중재신청을 중단시키는 것은 소송을 당한 0.09%, 재정신청을 중지 당한 99.91%, 국가 예산이 투입되도록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는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과정이 정의로운 나라 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2, "petition_idx": "29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SKC㈜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_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공유경제’ 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한국 소프트건 서바이벌을 하는 사람들중 한명으로써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고작0.2j짜리를 서바이벌하는데 쓰라니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소리입니까 빨대에 총알넣고 불어도0.2줄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0.2줄이라니요 터무니없는 BB탄으로 사람을 죽이니 어쩌니. . . 아무리 개조해도 플라스틱 쪼가리로는 사람 못죽입니다. 언론에서는 비비탄에 쇠구슬 넣더군요? 저희가 그짓을 왜합니까 서바이벌하다 사람죽일일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구사항 함 늘어놔봅니다 탄속2J 영점조절가능 하지만 배율은 법적으로 15배율까지만 크기제한최대 9mm 쇠구슬 불법처리 칼라파츠 제한X 가스건 14세부터 성인2J 14세1J 에어코킹건 13세부터 0.5J 진짜처럼 보여도 문제x 광학장비 단속 법적 문제x 광학장비 영점 조절 법적문제x 스코프영점조절 법적 최대 300m 풍속 최대 50m/s 안전장비 (보안경 미착용시) 벌금 최대 3만원 영점조절불가 스코프 배율 상관 x 탄피사용 에어소프트건 단속 법적문제x 총기 j단속o 가스건(성인)2J 가스건(14세)1J 에어콕킹건(13세)0.5J 에어 소프트건 나이 규제14세부터 bb건 범죄사용시 bb건 회수 / 처벌(벌금,징역) bb건 쇠구슬 사용시 회수+벌금 서바이벌 나이규제 어길시 벌금 BB건 14세~18세 1J 이상 개조시 형사처벌 가능/벌금 bb건 성인 2J이상 개조시 벌금 /형사처벌 에어콕킹건 13세 이하사용시 벌금 가스건 14세 이하 사용시 벌금 /처벌 실탄 사용가능 개조시 징역(형사처벌) 스코프 영점조절 bb탄 전용영점조절 예 6mm bb전용 스코프 8mm bb전용 스코프 상하이동 영점 방식 5m 10m 15m 20m 25m 30m 좌우 풍속 0m/s 1m/s 2m/s 3m/s 4m/s 5m/s 10m/s 15m/s 20m/s 문방구 모의 총기 판매 금지 정도입니다. 한국이 총기합법국가도 아닌데 굳이 칼라파트장착할 이유가 없으며 저희는 총모양 플라스틱덩어리를 원하는게 아니라 진짜같은 그런걸 원하는겁니다 제발 다른거 볼시간에 이런거나 좀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바꿔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억울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억울합니다 하루아침에 빚은 산더미가 되고 전세금은 날라가서 길바닥에 몰렸습니다 60세가 넘어 근근이 어르신들 요양과 간병을 하면서 사는데 살집을 마련하고자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대출 받은 전세금을 배당기일이 지나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준다는 의정부법원 판정입니다. 어르신 간병 일을 하다보면 24시간도 근무를 하고 집이 멀어 주 하루를 가다보니 법원통지를 받지 못하여 기일이 늦어지고 마지막에 통보한 법정 서류를 받고 늦었지만 배당신청을 했고, 소명도 하고, 사유도 써 보냈는데도 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고 않고 오로지 배당기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전 재산이며, 대출 받은 돈이라서 갚아야 하는 빚과 또 집을 비워야 하는 부담 또한 큼니다. 집 얻을 돈도 한푼도 없는 상황인데도 저는 빚을 어떻케 갚아야 할지가 더 걱정이며, 어떻케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푼도 배당이 없다고 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하지만 법이 그러하다고 하니 사는 것은 의지할대 없는 혼자이니 찜질방이라도 갈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 4천이 넘는 돈을 겨우 박봉으로 어찌 갚을 것인지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굶주리고 힘든 서민이 혜택을 받아야 좋은 나라일진데 어렵고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군요 배당기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늦게라도 의무에 도리를 다하고 사유서와 상황설명서를 제출하면 법도 선처가 있어야 되어야 잘된 법이지 않을 까요 정부가 정한 최고 세입자 배당금이 세입자가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배당기일이 늦었다고 주지 않으면서 어떻케 세입자을 위한 법이라고 하며, 세입자도 아닌 사람이 배당기일만 잘 지켰다고 배당을 잘 받아 간다면 열심히 일하고 살는 사람은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 근면하게 일할수도 없으며, 세입자위한 법이 소용없는 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질 뿐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최소의 법을 지킬수 있도록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국민이 되지 않케 정부에 도움을 청합니다. 2018년 07월 03일 호소인 : 김 정 애 연락처 : 010-2455-1445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06번길 54-12", "num_agree": 510, "petition_idx": "29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세입자배당신청 무효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입양수출국이 난민을 돕겠다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입양아들부터 신경쓰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수출국이 난민을 돕겠다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입양아들부터 신경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에 가짜 관광개 가장해. 젊은 무술림들. 반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자식들에. 앞날에 장애제거",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급한건. 제주 이술람 을 반대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나라를 얼마나 호구를 봤으면 난민들이 소송을 거냐 그리고 제주도 예멘인들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미친정부 이나라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작정했냐 난민법 무비자 폐디하고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500여명 들어와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테러도 날수 있다. 미친 정부는 빨리 정신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해라 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 "num_agree": 58, "petition_idx": "29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소송을 건다는게 말이 되냐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1. 외국인 불법고용이 54만명 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71742207400 구체적으로 일당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숙련된 내국인 노동자 일당이 16만5천 원입니다. 비숙련 노동자는 12만 원 수준이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숙련공은 3천 원이 낮아졌고, 비숙련공의 경우 1만4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경쟁시키다 보니 임금이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2.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이라고한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4076 법무부 측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태국 정부 당국 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한국 내 자국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주에게 벌금 최고 3천만 원까지 오르는 등 형사책임이 강화된다. 3.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외국인노동자와의 경쟁으로 비숙련공등 임금이 하락한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뺏기고 있다. 2) 불법고용 단속을 법무부가 한다 /인원이 부족하다/ 외교적인방법으로 해결하고자한다/ 불법고용시 고용주가 벌금 3천만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라 무슨법입니까? 장난치는겁니까? 법무부의 외교적 효과가 있었으면 날로 불법고용과 불법체류자가 증가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한번하고 시간지나면 유야무야 하는게 정부정책입니까? 자국민은 해마다 소득감소와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현실인데 아무대책이 없나요? 이제 외국인고용이 산업에 이익보다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더크게 나타나고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1. 불법고용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불법고용 단속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데 말이됩니까? 경찰은 뭐합니까? 경찰에게 맡겨야지요 3. 고용주만 처벌하고 불법인줄 알고 일한 외노자는 잘한겁니까? 입국시부터 교육받고 오는데 불법을 저질러도 가만히 놔둡니까? 피고용인도 벌금3천만원 부과하여야합니다 4. 단속에 대한 성과가 안나올 경우 해당공무원들을 파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폐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폐지 청원참여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한 시민입니다. 작년부터 법이 목줄을 꼭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마음껏 풀어놓을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오히려 있던 운동장도 없어졌습니다. 반려인들도 시민입니다.마음껏 풀어 놓을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지어 내돈내고 갈려고 해도 의정븐에는 애견 운동장도 없습니다.애견 카페는 많으나 좁아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도 없구요.양주나 포천으로 애견운동장 펜션을 다니기는 하는데 가까운곳에 마음껏 풀어 놓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법(목줄매고다니기)도 더 잘 지키리라 생각이 들고 일반 시민들과 마찰도 줄어들고 의정부 반려인들의 불만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에도 애견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2,295만원) 이 차량을 26세 누구나로 7월3일자 보험료 예시)KB손보는 관용차:505,970원 비관용사업자(법인사업자):1,032,670원 개인용:1,103,490원으로 산출됩니다...(보험료는 보험회사 마다 다를 수 있음 참조) 언제부터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꽤 오래전부터 운영 되었을 것으로 추측 되어집니다...차량을 소유한 모든 시민들(사업사 또는 비사업자)은 자동차 보험를 가입해야 하는데,보험료는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인상 될 수 도 있고,또 보험처리시는 당연히 할증이되어 보험료가 인상 되지요...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오를때마다 고객에게 보험료을 부담시키면 그만 이고요...물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적자가 날때도 많다고 합니다...올해에도 차량정비 관련 수가를 현실화 한다면서 보험료인상 예정이라고 방송에서 하더군요...지금까지 할인혜택을 보았던 관용차량에 적용하는 특별요율제도를 이제는 폐지하고 일반사업자나 개인에 적용하는 동일한 요율로 적용해서 보험료를 개선 했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그러면 보험사에 손해율이 개선이 되어 결국 차주나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적어 지겠지요....지금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관용차량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았으니 ...보험사에 부담도 줄여주고 차주나 사업자에게 관용차량 할인혜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전가 시켰던 기 보험료를 돌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회에 개선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자동차보험 관련 관계기관과 정부 그리고 보험사는 제안을 수용하고 검토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명도하고 개선에 대한 내용도 보험사만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방송사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용자동차 보험료할인(법인이나 개인의 약50%)제도 개선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각종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올리고자 하는 청원은 무주택 관련 기준입니다. 아이가 4명이라서 좀더 큰 집으로 옮겨야하는데 무주택 기준에 걸려서 아파트 청약을 해도 당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1억3천만원 미만 두가지를 충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주택기준에 아이들 등 가족수를 포함아하여 기준을 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해도 당첨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집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대통령님!! 남북 문제를 보면서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아이(4명) 아빠인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P2P 업체들의 부실심사, 부실대출, 채무관리부실, 도덕적헤이 2017년 부터 예금이자가 너무 낮았기에 몇십만원의 이자를 벌기위해 P2P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적은돈으로 시작하여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액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원금이 보장안되는 위험한 상품이었지만 든든한 담보가 있었고 일부 원금이 손실된다 하더라도 감안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투자한 펀듀가 부실화 되고 이자와 원금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빌리와 루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원금 손실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펀듀는 소송진행중입니다. 지금현재 네이버 피자모카페이 들어가보면 제가 투자한 업체외에 펀딩플랫폼, 모아펀딩, 이디움펀딩, 헤라펀딩, 인컴펀딩, 2시펀딩, 오리/더하이원, 아나리츠, 폴라리스펀딩등 기타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부실화되도 있는지 놀랍기까지 합니다. 향후 더 많은 업체들이 부실화 될것이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 상품의 부실심사 2. 투자 이후 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 및 위조 3. 투자 이후 채무자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안함 4. 담보물에 대한 원금 상환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5. 돈 돌려막기(다단계와 유사) 이후에 투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자에게 이자와 원금 지급 6. 채무자의 국내잠적, 해외 도피 7. P2P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국내잠적, 해외 도피 8. P2P 업체들이 친인척 및 아는 사람에게 대출 고의부도 금융 사기와 도덕적 헤이, 관리 감독의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금융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감옥에 1~2년 다녀오고 난뒤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해외로 도피하면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들.... 이번에는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해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4~5만명에 피해금액은 수천억대가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투자한 사람들은 등록금, 퇴직금,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등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P2P업체를 믿고 담보물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간 편법으로 휘둘림을 당하고 있고 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융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고 정부당국이 적극적 개입해주십시요. 또한 끝까지 빼돌린 재산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이라도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요! 청원합니다. 피자모 카페 : https://cafe.naver.com/pijamo", "num_agree": 229, "petition_idx": "29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업체들의 부실심사, 부실대출, 관리소홀, 부도덕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진짜 길가다가 담배피는 사람들이 종종 , 아니 진짜 많은데 ... 진짜 그때마다 학생인 저는 진짜 역겨워서 죽겠어요 ,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 다 피던데 ... 하 냄새 진짜 역겹고 요즘 숨도 잘 안쉬어져요 . 담배도 일종의 마약인데 왜 담배는 편의점이나 마트같은데서 파는거죠 ??? 진짜 길갈때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배연기 후 하고 지나가면 그때마다 숨 안쉬어야 돼는것도 짜증나요 . 담배를 폐지시켜 주세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차에서 창문열고 피는걸 법으로 막아주세요 ㅜㅜㅜ 진짜로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피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이예여.. 부탁이예요 진짜", "num_agree": 4, "petition_idx": "29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입사대기 기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합격했는데 입사는 안되고 있고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보면 직장 구하는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대기 기간을 법으로 확실히 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작은 사업장 운영하는 아기엄마입니다. 사업자 있다고 소득좀 오르면 십만원대 내는것도 힘든데 갑자기 30만원 가까이 건보료 올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건보료 몇천만원을 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 울궈먹는 이런 정책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최대52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여기저기 언론에서 말하듯이 주52시간 근무제 단어로 표기시 마치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언론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주최대52시간 근무제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52시간으로 표기하니 마치 무조건 주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드려 지므로 잘못된 표현 이라고 생각됨. 주40시간+최대12시간 연장근로 가능으로 생각 될 수 있도록 주최대52시간으로 변경요청", "num_agree": 2, "petition_idx": "29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표기단어를 주최대52시간 근무제로 변경 표기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탄력근무제,선택적근로제 오만 잡스런 제도를 다적용하여 근무 시간은 그대로인데 급여를 줄일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은 당신들보다 몇배는 유능하고 집요하며 빠르죠 정신차리세요 그정도론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럼 당신들(이정권)은 또 실패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왜하니? 정신차려 그들은 당신들보다 유능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도와줘요 너굴맨의 밴드페이지가 삭제되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밴드페이지의 재 건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쉼터 밴드페이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들에게 국경폐쇄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왜그럴까요~? 이슬람계 특히 예멘인들은 타협하며 양보하며 살아갈수 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나 종교는 정말 사악합니다. 유럽들이 왜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지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제주도 예멘인들이 본국에 들여 보내주라며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난민들로서 쉽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정말 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국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인권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지 1~2분만에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 한 박근혜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군요~ 그저 자국민 눈과 귀를 막고 보자 이겁니다. 자국민들도 이일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다가 레바논 독일을 비롯해 유럽국가들 처럼 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슬람 교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을 한명이라도 앞으로도 절대 받아주면 안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정책 국경패쇄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산으로 어린학생을 끌고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폭력했다니 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중학생부터 소년원좀 많이 보내주세요 용서가 다가 아닙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9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다고 용서하지말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저번지방선거때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저뿐만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하여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그런데 그이후로 제주도 예몐난민기사가 흘러나와서 살펴보니 이건 난민이아니라 브로커낀 계획적불법체류자에 불과하다는것을 여러기사및 내용을 살펴보고 알게되었습니다.정부에서는 인권단체,유명연에인.서울시장등 인지도있는사람들을 내세워 불쌍한난민,우리나라도난민이었다,젊은사람들이니까 경제에 도움이된다, 한국인들은아직도 난민에대해 감정적이고인지도가부족하고 비판적이다라는 내용의글을 마치국민을 쇠뇌하듯이 남발했습니다.국민대다수가 불안한심정으로 연일반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그들이 난민으로 입국한것이 정당하고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것처럼 호옹하고 대다수반대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극우세력이니,일부분의사람만반대하는 것처럼 여론과 기사를 날조하여 국민을 마치 뭔가 부족한 바보처럼몰아가고 있습니다.그들은 전쟁중이나라를 국가와가족을내팽케치고 브로커끼고 비행기타고 명품나이키화에 손에는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당당하다는듯이입국하여 난민신청 을 하고 한달도 안되어서 일이힘들다.자기문화중시해달라,돈월급170만이 작다는둥별별 요구를하며 대다수가 일을그만두었담니다.그리고 법원에 대도시 서울로 가게해달라는 출도소송까지 내었다지요.또한 7월2일에는 사소한감정으로 자기들끼리 칼부림폭력사태가일어나자 주민신고로 경찰연행기사가 뜨자마자 사라지고 그자리에는 큼지막하게 예멘난민들이 선하다는둥 옹호기사로 금새 바껴졌습니다.제주도어촌에선 아녀자들이 그들이 몰려다니면서 찔금거리는 바람에 저녁이후론 불안에서 밬에 나가질못하고 있답니다.압도적 국민반대가 많은데도 찬성도 대등한것처럼 찬반이팽팽하다는둥 연일언론기사를통제하여 난민들이 착한듯이옹호하고 난민인권주장하며 국민들은계속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그러데 대통께서는 차별법을 강하게추진하고 있다지요. 무사증으로들어온이들이 차별법이 강행되면 그들이집단강간사태가벌어지더라도,그들인권때문에 범죄자 소리도못하게하고,이슬람난민반대댓글만 달아도 국민은 범죄자로 몰린다지요.예몐은 알카에다is 점령지로 얼마나 않은 이들이 그들과 연계되어있는지 파악하기란 사실 불가능할것이며 심사는 단순 서류심사에 불과할것입니다.이슬람난민을받고나서 사회적폭동,범죄에 가당치않는 그들의 요구때문에 그탄탄하던 유럽연합이 산산조각이날 지경인데 전세계가반대하는 이슬람난민을 인권이란 명목으로 받아들여우리나라에 난민길이열리면 통신매체를 통해 전세게 이슬람난민들이 몰려들것이고 우리나라는 불을보듯 뻔한 유럽보다 더 아수라장이될 것입니다.난민만신청하면 난민으로인정받든,안받든 그들은거의가 인권이란 명목하에 불법으로라도 거주할태니까요.우리국민은 그저숨죽이고 바라볼수밖에없고 밤에는 국민은불안해서 밖에나가질못하고 그들은주객이전도된양 당당히 돌아다닐겁니다.도대체 누굴위한인권이고 국민이 나중에는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될판인데 온국민이반대하는 그들을 왜 받을려하고 차별법을 강행하실련지요.모신문기사를보니까2040년까지난민과외국인을 700만명까지늘려간다는 게획이시던데.지금도3년만거주하면 외국인에게 인권옹호하며 투표권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한민족의 주체성을말살될지도모르고.아마그때쯩되면 한국이아니라 이스람is로 나라가 바뀌어 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평화상때문입니까.국민의 인권은 욱살되고 매년 난민한테 들어가는세금도 어마어마할톈데 국민의세금걷어 외국인난민부양한다고 그들이한국사람 될것같습니까.러시아,미국,일본처럼 자국민 우선으로 해주세요.지금 청원글및인터넷댓글사이에 국민들감정이 악화될대로악화되어 서서히 촛불집회와 탄핵이라는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대다수국민들이반대하는국민들심정을 묵살하고인권이란것을 엉뚱한가짜난민들에게 퍼주어서 한국사회가혼란으로 빠져든다면 그건 박통.최순실사건보다 더더욱 큰죄가 될것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되겠는지요. 국민을위한 현명한 결정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9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획적예몐난민의 추방과 악법인난민법,차별법폐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물건값 떼먹고 잠적후 2달이 지나 혹시나 해서 집을 알아내서 처음 찾아가니 집에 잘 살고 있더군요. 벨을 누르니 중학생 정도의 딸래미가 나오고 아빠 이름 대면서 계시냐니까 있다고 하면서 어디서 왔냐길래 어디서 왔다고 하니 \"아빠\" 하며 들어갔는데 누군가 다시나와 문을 잠그더니 묵묵부답. 5분정도 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한 남자가 내리더니 법적으로 해야지 왜 8시 넘었는데 와서 이러냐고..개소리 그래서 당신은 누구며 법적인건 어케 알았냐고 하니 얼버무리면서 채무자 동서라네요. 그러더니 8시넘어 왔다고 저를 112 신고한대요. 제가 언성높인것도 없고 정말 없는돈에 물건 대준 죄밖에 없는데 돈이 일억사천인데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 기어나와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는데 전화로 동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동서라는 놈을 불러 저를 협박하네요. 제가 여자라고 만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있다 경찰이 오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면 어쩔수 없다고 내려가래요 그럼 잠적한 놈을 어떻게 만나냐니까 법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네요. 아니 두달만에 처음 찾아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뵙자고 한게 이게 불안감 조성인가요? 그럼 돈을 떼어 처먹은 채무자 새끼는 법적으로 보호해야하고 채권자인 저는 숨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처박혀 있는 인간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그럼 어디까지가 불법이라서 제가 더 불이익을 받냐니까 집앞은 안되고 아파트 1층 에서 기다리는건 된대요. 세상에 살다살다 사기꾼 새끼들이 판치는 세상도 유분수지 경찰도 채권자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거지같은 사회가 어딨습니까? 민사 그거 백날하면 뭐합니까? 지 앞으로 하나도 해놓은게 없는데... 형사 백날하면 뭐하냐구요? 벌금 때리고 나한텐 오는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고리 사채업자들이 행패부리면서 돈 받아내서 만들어낸게 8시 넘어 가면 안되고 뭐도 안되고 했는데 내가 이자를 받은것도 아니고 물건값 달라는데 얼굴도 못보는 인간 어디서 만나냐구요? 왜 집앞에서 나오라는 소리도 못하냐구요? 그럼 나라에서 만나게 해줄것도 아니잖아요. 채무자 개자식들이 법을 더 잘아서 다 악용하고 되려 신고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도 유분수인 세상. 이런새끼들 파산 받아주면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보호 채무자만 법적 보호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진해에 거주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최근들어 저희 학교의 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급식 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이나 반찬 등에서 이물질이 자주 발견됩니다. 머리카락은 기본으로 나오고, 인조 속눈썹, 파리의 시체, 심지어는 구더기까지 나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판의 위생상태 또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급식을 먹으러 갈 때 마다, 식판에 흰색 이물질이 묻어있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거의 매일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 선생님의 복장 상태(속눈썹,<급식에서 나왔던 속눈썹으로 추정됩니다.>, 화장, 두건 및 마스크 미착용)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급식의 유통, 조리 및 배식 과정까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에게 배식을 해주실 때도 두건을 사용하시지 않고 히피펌을 하신 머리로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배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며 급식실을 다니십니다.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점은 없을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위생상태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에는 영양사 선생님 및 배식원들의 태도(친절도)만 기재되어있고, 복장상태나 위생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번호순대로 걷거나 자리에 앉은 순서 또는 학반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저희 학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심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 또한 급식을 믿고 먹기가 어려워 집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개선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측에서도 관리 및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런 작은 의견이 큰 힘이 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시라면 이런 저희의 민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 해결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들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급식문제의 실태를 밝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차 조건좀 바꿔주시면안될까요............. 경차 작은거 하나 할부로 마련햇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장만햇구요..애 아플때 어린이집 쉴때 부모님집갈때 버스타고 이동만으로도 2~3시간 걸립니다. 언제 또 다시 와서 그렇게 하나요 ..?경차인데 ..10년이상 차를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 이게 말이되나요..??? 머리좋은사람들은 다 돌려돌려 부모님 명의나 다 돌려서 그렇게 타고 한부모혜택 다 보는 사람들 진짜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싶지않아요 ...제발..한부모 조건좀.;;고려좀 해주세요.. 심사를 나오던 ..싹 조사를 다시 하던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조건..변경좀안될까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국 LPG충전소 2017년 8월 기준 2,070개가 있는데 그중 151개가 도심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총 74개의 LPG충전소가 있는데 그중 61%인 45개소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인구 밀집 주거지역네서 LPG충전소가 폭발할 경우,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이 위험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PG충전소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거지역 에는 신규 LPG충전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1998년 법 개정 전에 설치된 LPG충전소 500여개는 기존 주거지역내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가스폭발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해외 사례도 매우 많치만 국내 사례만 보자면 -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도시 가스폭발 사고 - 1998년 9월 부천 LPG충전소 폭발 사고(폭발시 반경 500m 초토화) - 1998년 10월 6일 익산 LPG충전소 폭발 사고 등등 크고작은 사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매일 십여건 이상 올라옵니다. LPG충전소의 자체 폭발도 위험하지만 주변의 불의의 사고에 의해...차량들에 의한 급발진 돌진에 의한 폭발, 화재등에 의한 폭발, 로딩암 충전시 부주의에 의한 폭발, 테러에 의한 폭발, 자살에 의한 폭발 등등 예고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면 사고 발생시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강제로 외곽으로 이전시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소급 적용되지않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소급적용하여 반드시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LPG충전소는 도심 외곽으로 강제 이전시켜야 합니다. LPG충전소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합니까? 하지만 만약 LPG충전소가 폭발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시민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다행히 도심 외곽지역이여서 인명사고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 서울 등, 도심주거지역에 있는 LPG충전소들은 이미 30년~40년이 넘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심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9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발이 예고된 도심 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당하고 살해 협박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죄로 두고 처벌해야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 링크로", "num_agree": 553, "petition_idx": "29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폭행 가해자 처벌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개나소나 무비자로 다 받아주더니 제주도 불법제류자 예멘인들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 서울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단다. 긴급지원으로 치료비까지 무료란다. 참나 우리 자국민 병좀 무료로 치료해줘라 이나라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 이슬람인들을 못받아줘서 난리들이냐~울화통 난민법 무비자 폐지 예멘인들 빨리 본국 송환해라", "num_agree": 75, "petition_idx": "29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체류자 예멘인중에 조현병 있다고 하네요 어이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나라살림 세금으로 꾸려갑니다 어려워서 세금 올립니다 국민들 잘 버티고 버팁니다 기업 어렵어 물가올라갑니다 국민 죽지 않고 버팁니다 일하다 아파도 대체인원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을만큼 일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안됩니다 해주기 싫습니다 그냥 노예로 삽니다 어떻게 나라가 가진자를 보호해주고 힘없는 국민은 죽지 않을만큼만 삽니까? 돈없어 결혼. 집. 포기합니다 무엇이 문제 일 까요? 국민세금 국민을 위해 쓰십시요 공무원 국회의원 줄여 주십시요 그돈으로 비정규직제로 물가안오르게 국민 살 만큼 만 만들어줘도 소원이 없을거 같습니다 가진자 들이 더 베불고 살게 제도를 엄하게 청념 하게 노동이 값지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권 국민이 주인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도예먼.난민.진짜난민일지라도.우리는.자선기국에3만원씩.매달 지원해서.아프리카난민.중동.난민.동남.아.난민들.후원하고있잖아요 건데.왜.가짜난민을.받아서.이렇게.소란스럽습니까? 난민법.페지하고.우리국민들.아까운세금.허됫이쓰지말고 이런.나라.나민.수용.하지말고.쌀.생필품.등.을.보내주면.되지안씁니까? 왜난민들12만씩이나받아들입니까?법무부는.도대체.어느나라국민.위해 일하는.부처입니끼ㅏ?법무부.권.리.누가주었.습니까, 대한 민국 국민이.준권.리아닙니까? 대한 민국 국민.이익.침해받지.않게.히ㅡ는게. 대한 민국 법무부.공직.기관아닙니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29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진짜난민 아니기에.전국민들.반대하는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http://news1.kr/articles/?3362928 어떻게 법무부한테만 맡기고 대책 하나가 없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나라에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권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구요!! 대한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달라구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얘기 그만하고 난민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 너무 비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창원 소재 \"신텍\"의 협력업체 담당자 입니다. 한솔신텍에서 최대 주주가 바뀐 2개월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같은 협력 업체는..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바뀐 대주주가 주축이 되는 신텍에서 대금을 지불 받아야 한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 잘 내면서 기업 운영 한는데.. 정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듯 보이는데 여튼 공부 많이 하신 검찰, 경제부처 관계자분들 좀 살펴봐 주세요.. 부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는 업체가 100여군데가 넘습니다. 죽겠습니다. 진짜...", "num_agree": 34, "petition_idx": "29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텍 부도 사태, 정부 관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협력업체는 모두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임무를 맡고 있어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사태 등을 보더라도 금융위원회 몇명의 힘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여 위 금융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위 해체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적폐는 금융위원회가 정점으로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영원한 금융적폐를 양산하여 기득권의 금융 장악은 영원할 것이며, 서민 중산층 점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누가보더라도 삼성증권은 위조주식 발행 사건이며, 21세기 최악의 금융사건입니다. 둘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가 맞으며, 편법으로 이재용의 승계까지 돕고 있습니다. 셋째, 골드만삭스는 무차입 공매도의 명백한 증거이며, 반드시 공매도를 손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 해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혼인율도 낫고 출산율도 낫습니다 그래도 전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하더군요 거주지 이전을 하다보니 인맥도없고 직장도 새로 구해야 되다고 처음엔 마음먹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쉽지않더라구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33살 결혼하고 자리잡고 일하고 싶은게 여성입니다 하지만 호락호락 하지 않더군요 결혼했으니 이제 애 낳으실꺼죠? 애 계획은? 애낳으면 관두실꺼죠?등 이게 면접질문이더군요 너무 막막한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복지정책을 결혼하고 거주지 이동한 여성도 대우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나이!결혼!출산 너무 힘듬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후 취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삼성증권 위조지폐 100조 이상 발했했는데 과태료가 겨우 1억이요? 이딴 정신나간 나라가 어딨습니까? 전국민 위조지폐 발행해서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판결이네요? 정상이 아닌 나라입니다. 삼성증권 판결과 관련된 인원 전원 검찰 조사해주시고 뒷돈 받고 솜방망이 처벌한 인원들 전부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절대 이사건 국민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오랜 직장 생활후 회사가 문을 닫아서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직장 생활에서 배운거라곤 본인이 습득한 지식이 전부이며, 젊은 사람들은 차후를 기약할수 있겠으나, 처 자식이 있고 계속 학자금이며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취직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로 경기가 어려워 뽑는곳은 없고 나이가 50대면은 그야말로 경비나 용역일이 전부인데 그나마도 파트타임으로 뽑기 때문에 한달에 50만원이 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선의 경우로 은행에 손을 벌리면 재직증명서며, 재산세 등등을 요구하고 대출요건도 까다롭고 , 재직시 만든 카드는 쓰기는 쉬는데 카드 이자는 얼마나 비싼지요!!! 하여 국가에서 이런 서민들의 형편을 직장인은 누구나 가입된 국민연금 을 서민 대출로 허용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알고 있기로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대출 요건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원 씩은 연금 납부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대출이 필요를 못 느낄수도 있지만 , 우리 주변 서민은 노후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가 공무원 여러분 !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주변 많은 실직자들, 휴업자들, 구직자들, 모두 어려운 가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서민생활자금대출을 적극 검토하여주시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입자 서민대출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ㅠㅠ 전 정말 나라를 바꿔보고자, 설레이는 맘으로 문통찍었건만, 이렇게 고구마같은 스탈인지 몰랐습니다.ㅜㅜ 갑자기 희한한 난민은 떼거지로 몰려오고 단칼에 베어버리지 못하는거보니 바퀴벌레떼처럼 불어나서 십년만 지나도 5.6명의 부인가지는 저들풍습대로 한국인이 무슬림들에 파묻힐것같네요 일본중국미국 등등 다른나라는 미리 차단해버리는데 왜 저들을 심사한다는 명목아래 장기간 머무르게 해서 자국민이 불필요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받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은 그저 , 미국일본중국 등등이 부러울뿐입니다. 문대통령님,인자한 웃음 지으시는건 좋은데 그것보다 중요한건 자국민의 안전입니다. 트럼프별로 안좋아했는데 지금은 난민안받는 강단있는 모습에 한국대통령으로 데려오고싶어요 난민 받아들일거면 임기채우지말고 국민들을 위해 그자리에서 내려오셨음 좋겠습니다 진심요 제발제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마같은 문통정부의 난민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방문판매로 인해 리조트 회원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검찰, 공거위 , 소비자, 금감원등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고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정권고!! 시정권고란 아무 법적효력도 없을뿐더러 각 기관에서 민사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이유는 국민들 1만명이 넘게 사기를 당하고 경찰, 검찰, 공거위 등 어떠한 국가 기관에서도 저런 사기 일당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다 합니다 공기관이 시정권고 아무리 해도 나몰라라 하는 사기업체들의 배짱 플레이 도데체 공기관은 왜 세금 받고 만들었습니까? 공기관들 모두 하나같이 말합니다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그게 끝이구요 이럴거면 금감원 공거위등 공기관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변호사 단체나 만들어주시지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9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관은 왜 세금받고 만들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제난민기구는.난민수옹소.라는.걸.짓고.난민듣ㄴ.집중관리한다 대한 민국 난민법은.누가.만들었는지.개코같은.법이다 난민들.집단.수용소에.수용도.안하고.일자리.주고.복지도.받게하고. 난민은.한.나라가.전쟁또는.재해로.다른.나라에서.인도적.지원하는거다 그것도.자발적읻다.강제적아니다. 그나라.정세가온정되고재해복구가되면.난민들.다시.도로.보낸다. 이런놈.의.대 한민국.놈들.하는짓봐라.국적도.주고.일자리.도주고복지보험도.안.낸.놈들.한테 국민들.피같은.세금.막.퍼주고. 이게.무슨.개떡.걑은.난민법이야. 난민법.견결히페지다. 인도적지원.은.난민.받아안들이고도.쌀.기름.등.생필품.보내주어도.얼마든지.된다 문정부가.만일.이참.에.어느.난민.들.훔치고.강도짓.하고.집단.강간.한다면 문정부는.그책임.을.어덯게.질거냐? 반드시.탄핵받아.자빠질거다. 조심.해야돼. 여하튼.이번.난민.처리.잘해야지.그렇지않으면.세월호가.박근혜를.503으로.만든것츼럼 여먼.난민.사태잘못.하면.문정부.지지울.낯.출거고.가뜩이나.일자리.경제.부진상태에서. 국민들.지금.가뜩이나.52시간이요.일자리요.외노자들 불법체류.불법취업 난민.무비자.여행비자로 성났는데.아무쪼록.과단하게.국민의뜻.민심.따르기.바란다. 민심.잃으면.정부는.곧.죽는거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제대로알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의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명동르와지르호텔 구분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부모님 부양 대비책으로 지난 2014년 호텔 객실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 3개월간 임대료가 끊겼습니다. 저를 포함 수백 명의 구분소유자는 어쩔 수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여전히 제 객실로 계속 영업을 하여 매달 수십억 원씩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 명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만, 대출이자에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또 불법적으로 계속 수백 명의 객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한 사람의 이익 추구에 사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합법적으로 방을 점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6월 25일에 저는 제 방을 찾으러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조용히 호텔에 갔습니다. 조용히 제 객실 옆 벽면에 기대서 투숙객이 나오면 언제 체크아웃을 하는지만 물어보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더니 영업방해를 한다며 본인의 객실을 평화롭게 점유한 소유자를 수갑을 채워 끌고 가겠다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지 통보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2차례 보낸 서류와 등기권리증을 보여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명동르와지르호텔 대표 유**의 편에 서서 편파적이고 과잉진압을 하면서 소유자를 강제로 끌고 연행해가는 모습과 남대문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대문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었고 우리가 평화롭게 내 방에 들어 가려했을 뿐인데 살인이나 도둑이나 강도를 저질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력계 형사가 출동을 한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 명동르와지르호텔 대표와 남대문 경찰서와의 유착관계가 당연시 짐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 분노와 회의를 느낍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 재산권. 인권이 이날 르와지르호텔에서 남대문 경찰서의 편파적인 개입으로 정당한 권리를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기본권 침해에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닌 정치사회적인 문제 적폐 청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회사 밀리오레빌딩 관리단과 유**이 계속 불법으로 호텔 밀리오레 빌딩을 관리해 오며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참 오랜 기간 힘들게 유**의 부하직원인 이영재의 관리인 직위를 무효로 하고 구분소유자 75%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관리인이 건물관리를 하려던 참에 유**의 방해와 남대문 경찰서의 개입으로 건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관리인이 건물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고 기함할 일은 유**은 로비를 빼돌리고 호텔을 분양했습니다. 호텔 분양을 받고 얼마 뒤 공유면적에 로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영업허가를 내준 관계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짐작하고도 남을 부분입니다. 현재 로비 소송 2심이 진행 중이고 곧 판결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조로 근저당 담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해주었고 해주려 하였으나 못하고 있다는 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 측 유**이는 새 법인과 계약을 하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 새 계약서를 변호사님에게 보이고 따져보니 말 그대로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갑)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 탕감해주고, 주는 대로 받고 안 줘도 민형사상 법적인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빌딩관리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유**에게 넘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르와지르호텔 유**이는 법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길게 끌면서 수백 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비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쳐서 자신의 먹잇감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이 과거에 전국에 걸쳐서 과대광고 상가분양사기 행적만 알았어도 저는 호텔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 유**의 법적 소송이 몇 건 이었나 과거 기록을 확인만 해도 이 자가 민생경제사범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이 왜 계속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파산신청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면서 분양사기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소유자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수백 개의 객실이 한 사람의 이익 추구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정당한 권리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를 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전혀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유종환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사기꾼은 보호하고 일반 소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남대문 경찰서의 편파적인 수사 대응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해주십시오", "num_agree": 1097, "petition_idx": "29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명동르와지르호텔에서 제 전 재산을 도둑맞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4대강비리를 포함해서 죄질이 무거운 범죄행위가 시효를 넘겼다고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신태용감독도 좋지만 축구협회에 휘둘리지않을 히딩크감독이 감독은퇴전에 한국감독을 다시맡아서 좋은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용감독은 코치를은퇴한다는 토니그란테 수석코치의 자리도 괜찮아보입니다 히딩크감독이 은퇴하기전에 한국에 다시 오는모습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감독을 축구 국가대표감독으로 대려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네이트 스포츠 뉴스 기사를 보면서 살고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떨어진뒤 많은 기사와 많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우선 한 선수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에 불구하고 3경기를 전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감독 전술이 있기마련인데 이건 너무 학연 또는 지연 으로 인해 경기 선발을 하지읺았나 의혹 제기를 하고싶습니다. 그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많았는데 유독 한 선수만 고집하더군요. 그리고 본론으로 대한민국 축구협회로 인해 수많은 재능있는 선수들이 학연 지연없이는 국가대표에 승선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예시로 2002년 히딩크 감독시절 축구협회에서는 히딩크에게 이 선수 저 선수가 잘하니 뽑자 이런식으로 대놓고 선수들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선수 자신이 생각한 팀을 이루어 2002년에는 역사적인 최고의 경기력,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학연 지연을 따져서 선수를 뽑는것이 예전부터 지속됨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수있는것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10여년간 찬조금도 0원이며 , 축구협회 매출도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고 대회나가서도 인정받고싶다한다면 우선 축구협회 비리조사와 안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끌어내야합니다. 점점 안바뀔경우에는 요즘 한국의 떠오르는 유망주 이강인 선수 스페인에서 귀화 하라고 언론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대부분의 댓글들은 한국에서 병역으로인해 기량이 떨어질 바에는 귀화하라 이런식으로 오히려 귀화 하는것에 더 적극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하는 것이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성장할 선수를 잃을뻔했지만 정 축구협회에서는 아무런 발언도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학연 지연으로 인한 수많은 비리들 전부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이 아닌 자가 법의 헛점을 이용해 시리아 난민이 아닌 자가 난민 신청을 해서 보조금도 지원 받으면서 인천 쪽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자도 있다는 기사를 오늘 보고는 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호구 국가로 전락한 이 나라를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당장 법을 개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중고차 딜러 시리아 난민이 진정 난민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박근혜 때와 다를바없는 듣고싶은것만 들을려는 겁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29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글올리는데 삭제하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모든 단체들이 나름 명분있고 사회평등을 위한 형평성등을 내세워 국가에 자기 집단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한 말들을 한다지만 좋은 정부가 들어서인지 너도 나도 너무 들고 일어 서는것 같습니다 너무 들어주는게 미래적으로 꼭 좋은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럴때일수록 100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서 올바른길로 나를 위한 길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한 길도 생각해 볼때라고 봅니다. 자제할건 자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적인 이기주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국 전기차 밧데리 보조금을 왜 주면서 수입 하나요 전기버스 수입금지 시켜서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9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전기차 밧데리 보조금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경북 포항시에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특히 연일 생지에는 친환경 아파트(특히 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 푸르지오아파트,대우 이안아파트,삼성래미안아파트,현대아파트,뜨란채아파트)와 이마트 포항연일점,신세계백화점 포항점, 롯데백화점 남포항점,현대백화점 포항점,AK프라자 포항점,스킨푸드 포항연일점,교보문고 포항점남포항 CGV,남포항 롯데시네마,롯데리아 포항연일점,피자헛 포항연일점,삼성포항병원,연세대학교 포항세브란스병원을 만들어주시고, 포항대학교도 만들어주세요. 괴정에도 친환경 아파트(특히 삼성래미안아파트,휴먼시아아파트)와 홈플러스 남포항점 등등 아무튼 포항시 연일 전체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도시가 완성이 되면 남구에서 분리해 연일구로 변경하고, 구룡포에도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 아파트와 대형마트(이마트 구룡포점),병원(특히 고려대학교 포항병원),영화관,백화점,서점등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천에도 아파트,병원,서점,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항점,건국대학교 포항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도시가 완성이 되면 남구에서 분리하여 연일구,구룡포구,오천구로 변경하고, 동해면,장기면을 동해읍,장기읍으로 변경하여 구룡포구에 편입하고,대송면을 대송읍으로 변경하여 오천구에 편입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천에는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포항시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허용 하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사는 바엔 호신용품 한두어개 챙겨야 될텐데 가격이 10만원대 이니 세금으로 정부지원해주세요.. 아니면 총기 휴대 허용 해서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난민이 먼저 범죄 행위 일으켜 피해를 입으면 정당방위로 살인이 일어나도 무죄 판결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난민신청 받게해주면... 헬조선이 어떤조선인지 확실히 깨닭게 해줄수있는 좋은계기가 될듯하네요.. 4년제 대학나와도 회사로 입사도 힘들고 백수는 늘어나고 고수입 노가다에 입사 하는 사람도 늘어가는추세 일자리는 매년 창출 한다고하지만 체감은 늘 똫같은 실정이니 난민들 받아보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허용하면 호신물품 정부에서 지원금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세종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전 보람동 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세종시에서 큰 화제가 났었죠. 그 사건 전 부터 생각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청원 해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보람동에 소방서와 경찰서가 같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경찰차는 2대 소방서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정도 만 있더라고요. 몇일전 저희 고등학교에 친구가 다쳤을때 보람동에 있는 구급차가 소담동 까지 출동 하였는데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대전 쪽읋 이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한대 있는 구급차를 다른 사람이 위급하여 사용하고 있을때 다른 사건이 생기면 다른 동네 다른 시 에서 출동 하게 된다면. 위급한 상황에는 골든 타임을 놓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신 도시라 높으면 30층 낮아도 10층 정도 되는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저번 화제 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을때 소방 대원들이 부족하고 그들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 같은 것을 시행 했을때 다른 동네에서 경찰들이 투입 되더라고요. 제가 청주에서 살았을때 작은 동네 였지만 한 파출소에 경찰차 4대와 여러명의 경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동네가 관할 구역인 소방서에는 4-5 대의 소방차 2-3대의 구급차와 따로 소방 훈련관 등이 따로 배치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환경과 경찰관들의 환경 그리고 추가 인력들등 여러 가지 환경을 계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소방&경찰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a,b,c,d 4구역의 땅이 있습니다 이중 a,b구역의 일부 매매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여세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a,b구역만 상승한것이 아닌 매매 기록도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하지 않은 c,d의 구역을 a,b구역과 동일한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당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어째서 아주 일부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매매기록도 없는 다른 구역에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불필요하게 상승이 되었고, 지금 이부분의 불합리적인 적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지역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전체 지역 증여세 상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수능에서 아랍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이 아랍어를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슬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에 아랍어를 공부할수있도록.... 그뒤에는 거대한 이슬람자본들이 로비하는거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을 천천히 이슬람 교리로지배하기 위해서 이슬람들이 계획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이나 사립대 이슬람권 학생들 유치좀 그만하시고 그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당장 폐기해 주십시요 우리 아들딸들도 등록금 벌기위해 밤새 알바하면서 공부하는데 왜 외국인에게 세금을 퍼 줍니까 우리동네만 해도 이슬람애들이 30명씩 떼거리로 몰려 다닙니다 곧곧에 이슬람 기도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네요 난민법 당장 폐기해 주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제2외국어 아랍어 폐지를 촉구합니다 무분별한 이슬람문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범죄자들의 형량이나 처벌이 너무 적거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잘못한것임에도 깨우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또 범죄자들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당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범죄자가 죄를 저질럿는데 형벌받고 나온다음 또 하면 그땐 형량을 최소 5배 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성폭력범들은 형벌을 고문과 1000년형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많이많이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자(범죄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기초 광역 단체장의 경우처럼 3선이상은 제한하여 구태와 적폐가 강화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활력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들은 괜찮고 다른 분야는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행해지는 일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현재의 국회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들 분통 터트리는데는 가히 타에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발 , 제발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선 까지만 허용 그이상은 출마제한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축구협회 부실 운영 및 방만 경영이 너무 심하네요. 특히나 국가에서 지원한 공적자금을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대한축구협회 비리, 방만경영, 마구잡이식 운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대로된 수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는데 참 아쉽네요. 이참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예멘 난민 받으실려거든 그냥 그자리에서 내려오셔서 , 그들의 대통령 하세요 제발요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통령도 하시고, 그리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우리는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오늘부로 지지철회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의 위대한 인권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 세계적으로 듀얼유심 휴대폰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IT 선진국이며 휴대폰 생산 1위/2위하는 대한 민국에는 듀얼유심 휴대폰이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듀얼유심의 사용은 휴대폰 요금 인하하려고하는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렴한 데이타 사용과 사용자 편의에 맞는 요금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합니다. 업무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을 동시사용가능하게 함으로서 워라벨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며 퇴근후 휴대폰을 통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휴대폰 제조사와 협약을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듀얼 유심 휴대폰의 국내 출시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듀얼 유심 사용을 위해 해외출시 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용시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향 듀얼심 휴대폰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애기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더 낳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동차는 앞과 뒤에 번호판이 있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뒤에만 번호판이 있습니다. 주말에 춘천이나 홍천을 가는 국도를 보면 오토바이 동호회나 오토바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극히 위험하게 과속과 지그재그 운전을 통해 같이 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규칙을 지키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우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과속카메라를 지나갈때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는데 오토바이는 더욱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것을 이상하게 여겨 유심히 보니 앞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난폭운전을 하시는 거 같은데 법으로 과속 및 난폭운전을 줄일 수 있도록 앞 번호판 부착을 규정했으며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앞 번호판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고2여자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앞서 교복을 편하게 입고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여학생들도 편하게 바지를 입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긴바지, 여름에는 반바지.. 아니면 개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겟습니다. 아니면 아예 체육복을 공유해서 입고 등교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체육복도 학교에서 지정한의복이니, 같이 언제든지 입고다닐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남학생들은 편하게 바지를 입는데 왜 굳이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되는지.. 학교부터 성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도 바지교복을 입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동원대학교 다니는 관광과 학생중 한명 인데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 방학이 너무짧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방학기간을 맞춰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9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방학기간좀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의 핵 위협과 대화단절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 속에 놓여있었고 남북 평화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단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전 11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물론, 판문점 선언이란 뜻있는 합의 등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남북/북미/한미관계를 발전시켜주었고 남 북 관계 개선을 떠나 비핵화 합의와 평화로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냄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게 된 훌륭한 외교적 업적을 쌓아오고 계십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고 종전과 비핵화를 핵심으로 회담하여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또한 북 미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끌어 낸 큰 외교적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새로운 시작”의 표어대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또한 남북 회담의 정례화가 가시화 되는 현 상황 속 에서 여태까지 막연하게 생각해왔고 점점 멀어질 것 만 같던 남북 평화를 현실화 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줌으로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판문점에서 선언하신 말대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선언대로 하나 하나 이루어 지고있는 현실에 깊게 감사드리며 그에 시작인 평화의 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새로운 큰 의미가 부여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회담 기념코인 제작 제안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백악관 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주화를 제작으로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의 홍보 및 국가 정책 에 대한 알림의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주요 행사를 앞두고 기념주화를 제작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기념주화가 존재하는데 평화의 시작이 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기념주화가 없는 것을 국민으로서 아쉽게 생각하여 역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자 10년 6개월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화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품화될 주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분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앞면으로 만들어 남북 정상의 대화와 그 사이에 하나 된 한반도기를 넣음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뒷면에는 회담이 이뤄진 장소인 평화의집을 넣고 1차와 2차 정상회담의 날짜를 각인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을 새김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회담의 계기로 판문점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회담이 되어 남북 관계발전 및 세계평화에 큰 기여를 하 기를 기원합니다. 북 미 정상회담을 위한 기념주화가 있음에도 평화의 시작이 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주화가 없는 것 에 대하여 기념 코인를 제작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에 대하여 아쉽게 여기여 남북 평화 회담의 기념코인 제작의 허가를 요청 드립니다. 제작 판매 하므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제작 판매 후 이익금의 10%는 평화를 위하여 헌신 하신 분들에게 후원하겠습니다. 간곡히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회담 기념코인제작판매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카드로 국공립대학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란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함께 입학하고 공통된 커리큘럼 속에서 여러 캠퍼스를 오가며 과목별로 각각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학위제가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지방의 국공립대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대의 경우에도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정책을 따르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현 정권의 첫 교육공약인 대학평준화를 실현해 나갈 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대학평준화)' 실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죽고싶습니다..살다가 피치못할사정으로 사채를쓰게되었습니다.. 하나막을려고. 또다른사채. 또 이거막을려고. 또. 다른사채...그러다보니. 전. 지금감당할수없을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물 론. 남의돈을썼으면. 당연하. 갚아야 되고. 갚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원금6000만원썼는데. 이자는.6개월동안 지금까지3000가까이들어갔습니다. 저번달부터는. 저한테. 860만원씩. 10개월 송금하라고. 다시차용증까지 받아갔습니다. 이걸. 해결해달고. 여기에. 글을. 올리는건절대아닙니다. 정말.아무리. 힘이들더라도. 고리대금 사채는 쓰지마세요..... 저도. 모든걸되돌리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때문에. 정말너무힘이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청원게시판에 글을 처음 올려봅니다. 현재 시급 7,530원의 2018년도 최저시급에 대해서 2019년도 최저시급을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시급 7,530원이 실제로는 시급 9,036원이라는 것을요. 주휴수당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수당의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아니...거의 모든 단기,장기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이상은 근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것이 짤막한 생각입니다. 내년 시급이 8200원정도 된다면 주휴수당을 해서 시간당 10,000원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는...곧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 1달짜리도 월급이 210만원가량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다니는...중소기업 대리~과장급이 통상 2800만원~3200정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들의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최저임금 책정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없애시고 형평성있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휴수당을 없애는게 마땅할지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따라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희롱하거나 욕설을 포함하는등에 글이 매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글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사람의 글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할정도 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사진을 올리며 욕설을 하는건 심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사람들을 처벌하는등의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이런 무개념한 사건을 막기 위해,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인권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법을 새로 만드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욕하거나 희롱하는등의 글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갈수록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학교 내신 신경 써야 하지요. 수능 시험 신경써야 하지요. 둘 시험이 서로 맥락이라도 같이 하면 좋을련만 내신공부와 수능는 또 따로 따로 별개처럼 되어 있고, 학생들은 내신 공부 따로 수능공부 따로 왜 이리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고치지 못하는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갈수록 더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 좀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수련활동'에 관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하루종일 아이들과 붙어있으면서 반대로 교사들과 분리되는 시간인 '수련활동'에서 더욱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로 간 곳은 '공용 샤워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저의 맨몸을 보인다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고, 실제로 학급 친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동물원 원숭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제게 큰 트라우마를 주었고,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 학창시절 마지막 수련활동을 한 치의 고민없이 불참하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 의식수준이 낮다며 폭언을 하셨고, 더불어 '생기부 협박'도 가하셨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정도는 저보고 '스스로' 극복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련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체생활? 공동체 의식? 배려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수련활동들은 '억압'과 '기합'을 통한 단일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듯 합니다. 기합과 인격무시를 당하고, 모든 활동엔 강제 참여, 돈은 돈대로 나갑니다. 또 샤워시설이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맨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늘 가리고 다니길 강요받았던 이 몸을, 서로가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시절에 서로 보여준다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선택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그 선택에 대한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수련 활동 기간 중 대부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숙소도 따로, 샤워실도 따로이지요. 목욕탕에서 선생님과 마주치면 인사가 아니라 모른척하는 것이 예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강요하는 공동체 생활은 너무나 모순적이게 폭력적입니다. 수련활동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련활동 계확 과정에 학생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관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자격은 갖춘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련활동을 명목으로 생기부 협박을 받고, 트라우가 생기고, 폭력을 당했던 저와 같은 학생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 배려심은, 단체 생활은.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기합과 폭력없이 배워야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적 단체생활 강요인 수련활동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어린이집 지입기사로 일한지가 10년이 된것같습니다 나이는 벌써 65세입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그래도 차값이(중형카운티25인승)적은 5-6년된차를사서 투잡 쓰리잡 뛰면 먹고 살만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런일도 이젠 힘들게 된것 같습니다 년식이 오래된차로는 운행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괞찮았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잘할테니까요 나는 광주광역시에 삽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입니다 이곳에서 일한지가 2년이 채못되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나역시 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일을 할려면 차를 바꿔야만 하는과정에서 원장께서 ㅅ", "num_agree": 2, "petition_idx": "29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혈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5살아이와 8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슬라임이라는 투명 물질을 가지고 놉니다.손에 진흙처럼 주물럭 거리면서 가지고 노는다 손에 묻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못 해서 옷에 묻으면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도 환경호르몬에 안전 한지, 또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릴시 환경 오염에 넘 안좋을거 같은데, 문제가 안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라임이라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질이, 환경 호르몬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지 또한 환경오염에 문제가 안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선 아래 글은 다른물리치료사분이 쓴 글이지만 . 제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작성자가 이걸 본다면 사용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가족보다 환자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란 것을 잘 알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상 선진국(OECD 회원국)처럼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OECD 회원 35개국 중에 일본과과 대한민국만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는 심폐관련치료 1가지를 제외하고는 상처부위의 소독보다 상대위험도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료는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물리치료학과 학제가 3년제, 4년제라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무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허용되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발간물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의협에서는 건가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날 거라 비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의사의 처방료, 재진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게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8.6%,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곧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치료사 단독개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뭔짓하나>> 내 아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까지 무직이었다. 물론 아무런 재산이 없다.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 보험을 내야하는 이유를 찾을수 없다. 그런데 3달치 의료보험 안냈다고 통지가 날아 왔다. 의료보험조합에 전화했다. 나 : 1. 재산 이 \"0\" 부동산 없고 차도 없다. 2. 소득이 \"0\" 인데 왜 의료보험료 징수하나? 보험측 : 연령표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남양주의료보험측의 대답이다. 나 :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징수하나? 보험측 : 법규가 그렇다. 500만원이하면 다 그렇다. 나 : 소득 아무것도 없는데 징수할수 있나? 보험측 : 설명 다했다. 나 : 뭐라? 그럼 거지나 의식불명으로 소득 없고 재산없어도 징수하나 ? 보험측 : 대답없고 할말 다했다 한다, 나 : 잘못된 법이면 당신들이 나서서 뭠춰야지 왜 그러나 보험측 : 더 할말 없고 말 그만하세여 아이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9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잘못되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실패한정책 시프트 서민들의 고통 집값은 너무오르고 만기되면 강제퇴거 집은 거주다라는 말이 실패였습니다 지금와서는 시프트는 분양전환해주셔야 서민들의 경제와 모든것이 풀릴듯합니다 시프트는 2년마다 오르고 집값은 고공행진 제일 많이 준비한사람들이 장기전세인데.. 분양전환을 해주세요 입주시점의 가격으로 분양전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전세의 분양전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큰 이슈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않고, 전역 후 가산점도 없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복무 등을 의논하기 전에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병역거부자를 양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군조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배려를 해주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면서 희생한 이들은 돌아 보지 않는 부정직하고 부정의한 국가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 누가 충성을 할까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 병역이행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이 것이 먼저 공론화 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우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전에 병역 이행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음주로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여도 오히려 경감받는 사회... 또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음주를 반복하는 이들의 행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국민들의 청원이 많이 올라왔던 내용임에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치고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하면, 죄값을 경감받을 수 있는... 참 죄짓기 편한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 사고를 기점으로 주취 폭력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안 1)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음주운전 1건 적발 시 약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 시 약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왜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야 합니까? 음주운전자에게 물립시다. 음주운전 적발시 - 벌금 800만원 / 음주운전 사고시 - 벌금 5천만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긴다면, 심각성을 알고 대리운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공적재산이 연간 700억입니다. 제안 2) 음주폭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등으로 면책사유 운운하지 말고, 무조건 가중처벌대상입니다. 마음같아서는 곤장으로 다스려야 할 것 같지만.... 기존 폭행 죄에 3배의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예 _ 폭행치상 - 2개월~1년 6개월 -> 6개월~ 4년 6개월 운전자폭행치상 - 10월~2년 -> 2년 6개월~6년 자꾸 기존의 판례에 영향받지 말고, 사법부와 연계하여 일관된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9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주취폭력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인권은 법을 지키고사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해당되는거지 범죄자들한테 인권 없애고 처벌강화좀해주세요 솜방망이처벌때문에 겁이없어지는사람이많아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민들 다 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를 강제납부에서 자율납부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체불임금이 10년을 일했던 30년을했던 3년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퇴사 후 3년이지나면 받지도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명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하는 주인있는 돈인데 보호받지 못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보호부터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전에 3년치 밖에 못받았던 사람들부터 못 받았던 사람들까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루속히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재현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제 49조 임금의 시효'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장난합니까? 하루 술값도 안되는 보유세 인상을 지금 대책이라고 발표하는가? 지금 강남은 웃고있다. 그럼 그렇지 위원회의 위원이란 자들도 기득권인데 설마 대폭인상할까? 역시 찔끔. 세금폭탄 같은 소리하네. 20억짜리 집에 세금 20만원 더 올린다. 이게 폭탄이니? 국민을 정말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개편이 집값 더 올린다. 저녁식사값도 안되는 인상"}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김해에서 살고 있는데 태어난 시골에 비가새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골집이 있는데 이번 종부세 적용에 포함된다면 처매각이 안돼 처분도 못하는 집이 종부세에 포함되어 증세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면사부소에 철거 신청은 해 놓았지만 순번이 내년도에나 차례가 올지 모른다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증세가 될지 모르지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살지 못하는 시골집도 종부세에 포함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직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불편했던 부분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정하여 기업과 개인이 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올바른 인재를 고르고 나에게 맞는 기업을 찾기를 희망하며 글을 씁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에서 생년월일 / 주소 / 학력 / 자격사항 / 경력사항 / 가족관계 등 과 같은 기본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보틀이 있으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만을 취준생이 골라서 손쉽게 넣을 수 있다면 여러모로 시간 소요가 줄들어 양질의 본인 어필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작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정도도 쓰기 귀찮으면 구직활동을 왜하냐고 하시겠지만, 요즘 평균 50~100개씩 쓰는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필요한 loss를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디 기본 인적사항 및 정보에 대한 기본틀을 지정하여 기업과 개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이력서 기본정보에 대한 양식을 지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희 청소년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닙니다. 요즈음에는 초등학생들도 교복을입는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교복입는것이 마냥 이쁘게보이고 학교 이미지를 좋게할까요? 뭐 그럴수도 있죠 근데 학생들한테는 말없는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여자들은 치마 남자들은 바지 그리고 남학생들은 성장이 느려 나중에 쑥크는데 나중에 3학년 되서는 진짜 무슨 크롭티 마냥 짧고 불편하게 입고다닙니다. 선생님들은 저희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오면 혼을 내십니다. 진짜 교복 자율화가 시급합니다. 어서 허용해주세요 ㅠㅠㅠ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 자율화 허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영업자들~~ 순수익 100만원도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의 세금~~99% 줄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52시간 근무제 임시도입후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52시간 임시 도입전엔 근로한시간만큼 거짓없이 추가근로수당을 받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추가근무를 하고도 52시간 제한이 걸려있어 추가근로수당 신청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실제 일은 전과 다름 없이하나 오히려 추가수당만 줄어들어 의미없는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없애주시거나 하실거만 추가근무를 실제로 하지않아도 되도록 확실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없는 주 52시간 근로제한.. 없에주시거나 확실한 실행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태에 대한 증선위의 처벌이 벌금1억4천만원 이라니요? 개인 투자자 들의 손해가 얼마인데... 가벼운처벌 재고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선위\" 삼성증권 솜방방이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 공급대책 없이 집값 잡겠나? 2. 하루 술값도 안되는 보유세인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 3. 강남개발 이제 그만하고 국회,청와대 세종으로 옮겨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카드 끝났다. 서울집값 다시 오르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남한 북한 서한 동한", "num_agree": 6, "petition_idx": "29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4국시대로 나라를 쪼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여전히 \" 소년법 \"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 소년법 폐지 안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 ”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해자은 ' 촉법소년 '에 해당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속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 2차 보복 '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법 폐지와 찬성에 대하여 찬반이 갈린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비록 고등학생 1학년이지만 그럼에도 늘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 정말로 부끄럽기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 소년법에 대하여 논의 혹은 개정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부끄러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하여 무고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년법에 대하여 이제는 확실히 끝을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논의, 폐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부끄러운 저는 ' 학생으로서 책임감 '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들 중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부디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학생입니다. 청소년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29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여겨 다주택을 소유해서 치부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졸부들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내에 시정해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다.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되야지 주택을 투기 하는 일은 하루속히 근절해야한다. 선진국을 보라. 일자리대책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정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게해서 성공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을 투기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정책펴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탁상행정그만하고현장을돌아다녀봐라..니들이지금무슨짓을하고있는지 보고다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의피눈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성폭력을 당한 참담한 지우지 못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고개조차.당당히 들고 다니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로 말해 '나영이사건' ... 매년 늘어나는 아동성범죄가 증가 하고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소녀가 인생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불안해 할 여자 그리고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불안해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청원에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 제발 반대해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미국 LA 폭동 ~~~~~~~~한국 폭동??", "num_agree": 5, "petition_idx": "29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란폭동 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환화손해보험 회사를 가입한 것이 너무너무 어울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환화손해보험사의 사기 영업 행태를 고발합니다 - 경 위 - 2018.06.30. 환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나는 **건설(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현장 직원이다. 2018.06.30. 장마철 애기치 않은 돌풍으로 나의 차량에 내가 근무하고 내가 설치한 구조물로 하여금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보험접수을 하였고, 현장 출동한 환화손해 보험사 황**님이 사고 접수을 하였습니다.. 나의 차량 피해사항을 조사한 후 돌풍에 실려온 가설물은 무엇인야고 물었다... 그래서 가설물은 **건설(주) 자재이고 나는 **건설(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가설물은 나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돌풍에 의해 가설물이 저의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말을 전하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2018.07.01. 사고접수 강동구 박장*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고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야고. 사고처리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나로써는 입장이 난처했다. 개인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큼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님에게 나의 입장을 이야기 전하고, 그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자차로 할것인가, 아니면 구상권 청구을 할것인가를 판단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끝 마쳤다. 2018.07.02.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에게서 전화했다, 2018.6.30.일 사고 접수한 김**입니다. 돌풍으로 인한 사고을 자차보험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을 담당자인 박장*님에게 설명을 하였다. **건설(주)에 몸담고 있는 **건설(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내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면 보험가입자인 나에게 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올수 있지 않은 야고 물엇다. 그렇자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 보험가입자님은 자가보험처리하여 자기부담금을 내시고, 환화손해 보험사는 **건설사에게 구상을 청구한다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보험가입자는 나로서는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수가 없었다.. 최초 보험출동자인 황**님에게 위의 일들을 설명하여 더니 콜센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02.1566.8000 전화를 하고 위의 일들을 소상이 이야기를 했더니, 강동구 센타장님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전화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센타장님에게 위의 이야기를 설명하였고, 자차처리 하여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환화 강동구 센타장님도 또같을 이야기를 해서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환화손해보험 강동구 센탕장님 왈: 자차보험처리 하시고, 환화손해보험사는 **건설(주)에 구상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보험가입자님이 구상권 시청이 불편하시면 자차보험처리 신청 포기를 하시던 이니면, **건설(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환화손해보험 한번 잘못 들었다가 직장까지. 폭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황당했다. 그래서 콜 센타에 전화를 했다... 위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환화손해보험사에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잠시후 전화가 왔다. 환화손해보험 본사 정**차장님이 왔다.. 또 같을 설명을 다시금 했다... 환화손해보험사의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환화손해보험사 입장은 또 같았다. 당신이 자차보험을 포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건설(주)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은 또 같았다.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로서는 너무도 어울했다. 당신이 자차보험신청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건설(주)에 구상권을 신청하고 근무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던지!.. 돌풍에 실린 텐트가 **건설(주)회사 것은 맞다, 텐트설치 자인 나에게 회사에서는 설치과정에서의 과실을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에게 묵겠지요...ㅎㅎ 난 환화손해보험사에게서 자차보험 폭기 하시라고 강요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센타장님이 가입자입이 자차보험를 포기하시면 없었던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 또한 환화손해 보험사에게 조금이나면 작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환화손해보사의 보험사기 행각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환화손해 보험사의 영업행태를 이야기하고 환화손해 보험사 가입을 절대 절대 가입을 말류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화손해보험사의 사기 영업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금융종합소득 세율적용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조정시행 하는것은 중산층 가계부담에 크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퇴직자나 은퇴자들은 별 다른소득이 없이 은행예금 이자 만으로 생활하는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금융종합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적용 되면 더큰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국가 세수도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종합소득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민원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종합소득과세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인천공항행 ktx 운행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인천공항 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가 있지만 편도 1~2차례정도이고 왕복 4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3시간여 정도 소요됨은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게 단점입니다 또한 광명역에서도 도심공항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가능하다고 하지만 국적항공사 이외에도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다시 인천공항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짐을 들고 한번에 가서 이용하지 2중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국적항공(대형항공과 저가항공)사만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에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도심공항에서 수속을 마쳐도 리무진 비용을 따로 지출해야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번에 타고 갈수 있는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할인 된다고는 하지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몇천원 몇백원에 불과하다면 한번에 갈 수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항철도 선로와 같이 쓰는 경우라 위험요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배차간격과 증차와 선로 증설을 통해 운행에 관한 위험요소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운행중단은 최후수단이며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한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ktx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ktx 운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기관련 업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자 합니다. 전기기술자격증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전기분야는 전기기사, 전기공사, 신재생산업기사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자격증중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부분입니다. 또한 전기기사와 신재생산업기사 입니다. 전기기사와 전기공사는 서로 다른 분야로써 두개의 자격증이 별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전기기사 자격증만 보유하면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산업기사 등등 모든 업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기시설유지관리 업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처음 건물을 짓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설비(시공)등등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하는 사람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나요?? 아니죠 그런데 유지관리업을 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맞는지요 저는 두개의 자격증이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기사 자격증은 만능입니까??? 신재생산업기사 자격증이 몇해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기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관리 운영합니다. 태양열 시설 설치할려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데... 전기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자격증 의미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로 운영하며 그 외 시간에 현장 및 실무를 배우는게 젊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듯합니다. 제발 자격증종류만 많이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하나의 자격증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격증 단순 통폐합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술 자격증 전기기사(산업기사) 및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통폐합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7월1일 이전과 이후의 업무량은 동일합니다. 1~2시간 퇴근시간이 앞당겨지고 휴게시간도 없이 업무처리를해야합니다 물론 월급은 퇴근시간 앞당겨진만큼 비례해서 깎이구요. 초과근무를 해야하는상황인데도 52시간제약이있기때문에 초과근무를 달지도못하고 댓가없이 일을 해야하는상황도 빈번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물론 좋은취지로 시작했겠지만 예외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노동력착취를 당하지않게 좀 해결해주세요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는 법이 맞는건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52시간 근로시간제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절대빈곤층에 있는 기초수급자는 현재 정부에서 65세이상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연금을 받는다면 그만큼 기초수급 비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다 역대정부의 심화된 부의 불평등과 불균형등 사회적으로 절대빈곤계층은 전혀 새정부에서도 관심받기는 커녕 실질적으로는 차상위계층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있다 적폐와 불평등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위해 한때 촛불을 들고 외쳤던 절규가 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사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조명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절대빈곤층의 아픔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기초연금혜택반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까지 사익을 추구해온 국민연금은 폐지하여 전부 환급하여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국민의 개개인의 선택에 의한 강제 징수가 아닌 선택적 납부로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더이상 연금수급은 불 합리 할 뿐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하여 다시한번 더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사익추구는 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국민연금 폐지 합법화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온국민이 새벽까지 축구를보며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먼 나라의 잔치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축구를 볼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조변석개식으로 대표팀을 운용하지말고 넉넉한 연봉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와서 몇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하게 했음 좋겠습니다. 문제는 돈인데 대한민국 성년 모두에게 적십자비 형식으로 연 1000원을 축구세로 징구하는 것입니다. 안내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낼수있는 기회를 주는것이지요 연 100억은 거치리라고 봅니다. 핸드폰을 개설할때 낼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보는 월드컵 , 우리도 이제 주인공으로 나갈 때입니다. 이웃 일본과도 서서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설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세(가칭)를 신설하여 축구발전에 쓸수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기차 이용 많이 불편합니다. 관련자님께 올립니다. 저는 상암동에 거주하며 직장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서승일입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금번 전기자동차를 2년전에 신청하여 지난주에 배차 받아 부푼 꿈에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차라는 자부심에 기분 좋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충전소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충전이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암동에는 다른 동네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를 제법 갖추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상암동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서울시 산하 건물) 지하에 충전기 2대 그 옆 건물 IT산학협력센터 지하에 4대의 충전기가 있지만 사용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4번째 방문 후에 가까스로 앱을 다운받아 충전을 하였으나 또다른 주차비 폭탄에 충전비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결국은 이런 시설은 건물내부에만 이용자를 위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의 충전소는 기본 1시간의 충전 무료 주차 이며 단 충전사진을 찍어 정산원에 보여줌으로써 혜택을 주고 있는데, 1시간 충전에 주차비와 충전비의 더블요금을 내고 나왔고, 주차징수원은 별다른 지침이 없어 혜택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전기차의 충전에 기기마다 호환이 안돼서 결국은 4가지의 충전카드를 1주일새 만들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에 화가 나며 신속하게 시정을 요구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 1대씩 설치되어 다른차가 충전하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차 운행자에게 이런 사소한 행정명령이 빨리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4일. 상암동 거주자 서승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이용 많이 불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익산 의사 폭행 처벌 바람", "num_agree": 126, "petition_idx": "29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폭행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순수익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도 80%",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순수익 100만원도 안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프로야구 시작 때 국기에 대한 경례시 선수들의 모습은 제각각 입니다. 국기를 보지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선수 국기를 보며 주문을 외우는 선수 가슴에 손을 올리는 선수와 올리지 않는 선수 국가가 끝나기도 전에 들어가는 선수 국기에 대한 경례인지 묵렴인지 애매한 선수 매일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는 수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관람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민의례의 정착을 위해 프로야구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선수들에게 정확한 국민의례 방법을 주지시켜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경기 시작 때 선수들의 국민의례 자세 개선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편입 기준을 바꿔주세요. 고등학교 입학후 편입기준이 바뀐것을 알았습니다. 무단5번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가 맘에 안들어 무단5번이넘었는대,5번을 넘어서 편입이 힘들답니다.. 편입기준을 작년처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ㅜ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입기준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고...방탄하게 놀면서 한달에 얼마를 가져 가나요??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국민들은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데...정말 너무 합니다. 기초생활 하시던 부자가 자살하고 한달이 넘어서 발견됐어요. 북한.난민문제가 먼저가 아니고...사람이 먼저다가아니고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 정부.국회의원들 진짜 너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똑바로 사용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불체자 31만명, 외노자 100만명 불체자는 더욱 늘어 나겠지요..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반듯이 줄여 나가야 합니다.. 파파라치 제도 도입하면 1년안에 모두 가볍게 추방 가능합니다. 20~30대 청년 실업자가 3명에 1명꼴 이건 재앙이죠. 건장한 청년들에게 불체자 단속원으로 많이 뽑으면 일자리와 불체자 추방 두마리 토끼 잡는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파파라치 제도 ( 관리감독 ) 청년 일자리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불법을 저지른 민주노총의 불법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영웅대접 받고 , 그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관은 징역 살리는 이 나라는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인가ㆍ 미국 이나 다른 선진국은 공권력 에 도전하는 불법에는 가차없는 법 집행을 하는데 ㆍ이 놈의 나라는 정권에 우호적인 집단이나 개인ㆍ돈 있는 놈들에게는 무한한 법외 혜택을 주는구나ㆍ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진리도 바뀌고 ㆍ어제는 올바른 행동이 내일이면 나뿐짓 되고 저거 입맛되로이네 ㆍ 그 경찰과은 명령에 의거 진압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옥은 제일 하급 직원이 가고ㆍ 나도 삼십년 전에 전경 생활 해서 어쩔수 없이 명령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지만 사복 입고 외출시 데모도 하고 했는데 경찰관 여러분 상관의 말 항상 녹음하여 부당한 명령과 저항 하세요 대통령 말이라도 듣지 마시고 저항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시위에 해당경찰관이 과잉진압 했다고 법적처벌한 국가가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유로 1차로 잔디가 도로면보다 높아서 우천시 배수가 안되어 1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미끄러짐 사고 위험 발생을 증가 시킬것으로 사료됩니다. 1차로 및 4차로 잔디 및 흙을 제거하려 배수가 원할하게 되도록 작업 부탁드리며, 특히 문산방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1킬로 전방 우천시 침수구간이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 방면 3,4차로 구간 화물차 주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구간이 많아 수선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로 1차로 잔디가 도로보다 높아서 우천시 배수가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내이버에 \"외모지상주의\"만화가 만화 내용에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타는 내용이 그대로 만화에 전달되며 학교 폭력 및 왕따 내용을 적날하게 그려가며 그내용을 내이버는 제재없이 19금도 아니고 전체 이용가로 만화를 내보내는데 그것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화를 전체 이용가가 아닌 19세 미만은 못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내용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 왕따 등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에 만화가 그것도 전국민이 사용하는 내이버가 그런내용에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게 너무 한심합니다. 제발 제재또는 내이버에 학교폭력(담배)등 내용에 심각성을 필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이버 \"외모지상주의\" 폭력적인 만화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sk매직의 제빙기 렌탈계약이후 설치된 제빙기가 작동조차 않아 두번이나 새물건이 와도 사용은 커녕 가동도 안되어 렌탈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렌탈계약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하지만 그들이 원하는절차대로 했는데 어찌된일인지 한동안지나고 렌탈비채무변제 문자가오고 sk매직사 홈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내용증명서까지 보냈지만 답변이없네요. 답답한 마음에 법룰구조공단까지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 회사측은 그때 제게 해지신청 받은 직원이 퇴사를 해서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건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신용등급하락이 되어있어서 어렵다는겁니다. 신용등급하락 원인이 sk매직이라는겁니다. 제 개인의 복잡한 랜탈신청 해지등등의 사연은 그만두고라도 회사와 고객간의 문제는 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개인의 신용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인데 시비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용평가사에서는 대기업의 일방적요청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수있는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의 관리감독은 금감위에서 하는지 잘모르겠지만 저 같은 작은 개인의 소비자가 대기업의 힘에 몰려 자신도 모르게 신용평가하락을 받는일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한 일입니다. 저의 신용등급회복을 위한 제언이 아니라 저 또한 거짓이나 렌탈규약을 어기거나 잘못했다면 당연하지만 아직도 시비를 가리는 중인데 일방적 대기업의 편에서 신용평가를 하는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대기업요청으로 개인신용등급하락 시키는 신용평가사의 문제점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목동에 전세사는 사람으로 이제 좀 아파트가격이 잡혔다 싶었는데, 신정네거리 삼성물산 목동 아델리체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작년에 분양한 가까운 아파트 분양가 2천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정한게 아니라 멀리 있는 자이아파트 2400만원수준을 참고하여 분양가를 어거지로 높여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목동에 몇년 살아본 사람은 다들 놀랩니다. 목동외곽에있는 위치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목동에 전세사는 사람으로써 아파트가격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 조만간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하기에 참 이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욕이 나오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를 올리면 구축 재건축아파트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것은 나같은 비전문가도 알겠는데 도대체 HUG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했는지.. 그 분양가가 목동지역에 공식 아파트 가격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리 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말로만 아파트가격 잡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체를 밝히세요. 집사기에는 박근혜정부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스멀 스멀 들게 됩니다. 더이상 집값 상승 부채질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집좀 삽시다. 아래 한국경제 가사 참조 ----------------- 서울 양천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아파트 호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급매 매물이 거래된 이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정동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1㎡는 6억4000만~7000만원대에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4일 1층 매물이 5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주택형이다. 올해 최저 거래 가격이었다. 한 달여 만에 1억원 가까이 호가가 올랐다. 전용 66㎡도 7억7000만~7억8000만원대에 매물이 올라왔다. 지난달 18일 7억2500만원(14층)에 마지막으로 실거래됐다. 재건축을 앞둔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올 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강화, 재건축 예상부담금 통보 등으로 3월 이후 아파트값이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인근 ‘목동 아델루체’가 높은 가격에 분양에 성공하며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정동 S공인 관계자는 “급매가 다 빠지면서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도 이어져 이달 들어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신촌' 대형 중도금 30%로 줄여 1988년 입주한 이 단지는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지난 3월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으나 정밀 안전진단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 단지는 19개 동, 1589가구로 이뤄졌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신정네거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교육시설로는 계남초, 목동고가 단지와 붙어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외곽에 있어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대지지분이 큰 편이다. 지난해 재건축 투자 수요가 몰리며 1년 만에 2억원 넘게 올랐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아파트 상승을 부추기는 것인지... 잡겠다는 것이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TV에서 보니 김용옥 이름이 거명되든데..차라리 제가 훨씬 낫습니다. 남들보다 한자 몇자 더 안다고 공자왈, 맹자왈하면서 현대 사회애 맞지도 않는 이론을 아주 어렵게 해석하며 잘난체 하는 김용옥보다는, 당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곃할 수 있는 제가 한국당 비대위장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제가 비대위장에 임명되면, 일단 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이후, 보수 우파(친박 제외)를 재결집시켜 친북 좌파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당을 창설 하겠습니다. 저를 보수우파의 기수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비대위장에 저 자신을 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 외곽고속도로 김포 톨게이트 <->장수 IC구간은 상하행선 상습 정체구간으로 안막히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복선화 사업을 요청합니다. 지하차도나, 2층 복층 차도를 직진화(중간에 빠지거나 들어 오는 구간 없음)하여 이 구간을 지나가는 차량 통행이 원할하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 TG 장수 IC 구간 복선화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말 자주 보는데 그 때문에 저와 친구들은 성적과 학업에 쫓겨서 내가 몇년후 어떻게 살아갈까는 커녕, 장래희망 조차도 찾지 못하고 계속 찾아오는 시험만 쫓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장래희망을 가지게 된다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할지 등을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지침니다. 제가 자유학기제를 받았을 시간에도 그냥 학교에선 정해진 직업 중 선택해서 가위바위보로 정해 체험을 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라는것이 자신의 꿈을 찾아보라라는 뜻보다 그냥 시험 없는 기간이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학교 자유학기제때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수업을 왜 듣는지 이게 언제 쓸모가 있는지 좀 꼭 학교에서 알려 주셨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이 어려운과목이 이럴때 실용적이다 라는걸 알려주시면 그래도 학생들에게서 더 흥미를 갖고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시험 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00명도 넘는 시청자들이 있는 방에서 집단 성희롱 당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1번 링크 - 라레츄의 상황정리 및 입장정리 2,3번 링크 - 사건이 일어난 당시 렐라 채널의 채팅로그와 도네이션 내역 4번 링크 - \"저는 집단성희롱의 피해자입니다\" 라레츄가 유튜브채널에 올린 영상 (렐라와의 카톡내역도 포함됨) 5번 링크 - 렐라의 마지막 글.",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치tv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기초자치단체 시 .군에는 시 , 군의원이 있고 이지망생들은 몇배수가 노력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는시 도의원이 있고 여기에도 몇배수가 의원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 또한 300명가까이 또 몇배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란 이름으로 철밥통과 이권개입 비생산적인 생활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이하로 광역의원 절반으로 기초의원 없애고 기초단체장 임명직으로 이것이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 줄이고 나라를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의 혁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법적인 검증 절차는 없습니다. 현재 일부 방송 출연진들은 음주사고, 도박, 성폭력 등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방송에 다시 출연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상식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범죄행위로 인해 방송에 출연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의 출연을 위한 일정한 검증기준은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팟캐스트 등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이 공중파와 종편 등에 고정패널로 버젓이 출연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고, 부모된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방송이 사회의 도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입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출연진들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원주 기업도시 롯데캐슬 입주예정자입니다. 6월 29일부터 입주시작일인 아파트가 지금 7월 4일까지 공사 마무리가 되지않습니다. 입주시작일 전부터 입주민들이 원주시청에 준공승인(사용승인?) 을 늦춰달라고 민원했으나 28일 승인을 받았고 롯데건설은 하자미처리, 시공마감 안됨 등의 상태로 입주민들을 받고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모든 대금을 지불하였기에 단지 롯데건설사에다가 항의밖에 못하며 마감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중인데 소비자가 완성된물건을 보고사야지 완성될물건을 예상하고 사고, 예상과는 다른 물건때문에 피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또는 준공승인(사용승인?)을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후분양제 도입 요청(선분양 하자/미시공 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구미경찰서에 사건을 맡겼는데 그게 김천지청에가고 또 다른대 가고 그런걸 좀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해결이됬는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좀 통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활동지원기관 담당자입니다. 휴게시간 보장 취지는 좋으나,8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근무 도중 휴게시간 보장이 안 되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실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겠다는 활동보조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자 입장에서도 지원능력이 뛰어난 활동보조인이 근무를 포기한 경우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곤란을 직면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자율에 맡겨주시거나 원래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모두들 그러하듯 경제적인 사정 또는 금전적 요인으로 네이버나 기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용자들간의 직접적인 온라인 거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포폰 및 통장을 사용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명 '온라인 사기'는 현재까지도 활발하며 그 검거율이 굉장히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4월 경에 온라인 사기를 당하게 되어 5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개별 연락을하여 경찰서에 신고 하는 행위를 적극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접수 된 후에 담당 목포의 담당경찰서로 배정이 되었고, 피해인원 및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매 월말쯔음 사건의 진행상황을 담당 형사로부터 3~4회 가량 물어보았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서 아직 까지 추적중이라고 답변을 재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통화를 통해 '사건기소중지' 가 되어 유사한 단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사건이 중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관련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인터넷 플래폼이 잘 구축되어있는 나라에서 온라인 거래는 그 어느나라 보다 활발합니다. 또한 이와 비례하여 온라인 중고거래도 계속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악성 온라인 사기꾼들의 활동입니다. 또한, 사건의 단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60~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법적 테두리를 역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게 되면 장기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검거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성적 범죄 또는 살인과 같은 건들과 비교한다면 온라인 사기는 그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쳐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허울뿐인 법적테두리를 악용하고 있는 사기꾼들과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는 해당경찰 담당부서의 태도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핸 뚜렷한 보상정책도 없을 뿐더러, 이런 사기범죄에 대한 뚜렷한 규제방안 또한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은 발생할 것이며, 이런 피해자들은 허울뿐인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에게 경멸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언제든지 잠정적으로 피의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온라인 사기에 대한 낮은 검거율 해당 경찰청의 느슨한 수사, 기소중지제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기는 단순하고 작은 사건이 아닌 당국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찰청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기를 당한 1만원 - 50만원 - 100만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전부일 수 도 있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소액이라서 수사가 더디고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기꾼들의 생각과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상황. 앞 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에겐 액수가 적어도 그 가치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자살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면 이런 시민은 사기를 당한 스스로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시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온라인 사기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제도 처리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시가 노점허가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세금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와의 역차별, 보행권 침해, 음식물 위생상태 및 환경위생 등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노점허가제를 찬성합니다. 허가제 시행안을 들여다보면 노점은 결국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늘어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매 전대가 안되고 운영자의 배우자까지만 노점을 운영하면 더이상 허가 갱신이 안됩니다. 즉 한세대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시민의 보행권을위해 노점폭과 보행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규격을 지키지 않을 시 노점허가를 취소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보행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하겠지만 앞으로 세금도 내야하겠지요. 떳떳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질 것입니다. 위생 환경 문제도 정례화된 철저한 교육 이수를 통해 깨끗한 음식과 환경을 만들어 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양각색의 노점외관형태가 아닌 가로가판대나 박스형 가판대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백만 노점상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빼앗지 말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노점허가제 시행안 통과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탈원전 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는데, 1. 지금 헌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통해 공급되는 발전량이 얼마이며, 2.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전력 수요는 얼마이며, 3. 탈원전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을 예상하며, 4.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것인지 4개 항목에 대해서 기간별로 수치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저는 해운대 경찰서 형사1팀***형사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75년)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서류가 있음에도 3개월 동안 송치되지않고 (검사도 정해지지않고 )있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75년 ***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가게를 하나 해보려고 가게를 인수 하는 과정에 제가 해본장사도 아니고 하여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1년뒤에 주고 전세계약서를 승계받는 걸로 하고 장사를 해보다 안되면 다시 계약 파기 하는걸로 계약서를 쓰고 2017년 10월 10일 부터 4월 4일 사건 발생 되기 전까지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보없이 인수 인계 과정없이 주방 이모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그에 대한 사용료로 월급 160만원에 사업자 사용료 20만을 주고 있음에도 저에게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저에게 가게 월세를 받은 건물주와 주방 이모, 이중 계약 승계받는 고소해둔 사람이렇게 3사람이 4월 4일 낮에 자기네끼리 만나서 인수 인계 해주고 그 저녁에 가게로 와서 사건이 벌어진일들 입니다 대한 항공 막말은제가 당한것에 비하면 아무 상대가 못될 말들을 듣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경찰이저의 등치가 두배되는 남자에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한번도 들어 볼수 없는 말들을 듣고 서세원 에레베이터 안의 폭행 장면보다 3배는 더할 폭행을 한 당사자와 대질 신문을 시키려했고 아지도 처리를 미적 거리는경찰의 행동과 상황이 너무 억울 하고 분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 4월4일과 4월 5일에 걸친112신고와 직접 경찰서 방문 고소내용은 폭력: 진단서제출 4월3일까지 장사를 했는데 4월4일 인수인계절차없이 통보 하나없이 밀고 들어 와서 종이 하나도 다 자기꺼라 주장하며 카운터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우리 냉장고에 잇는것들을 함부로 이야기 없이 꺼내먹고하는 상대에게 112 신고를4월4일 6시30분경쯤 하여 경찰(***경찰과 또 한명)이 도착하여 보는데서 1차 폭행과 입에 담을수없는 \"도끼로 찍어 죽일뿔라\" \"**를찢어뿔라\"등의 (112상황실에 보고되어있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협박을 하여 경찰이 처벌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어 처벌을 하겠다고 하엿는데 상대가 전화를 붙들고 있어 시간이 길어지니 저에게 일단 저희는 가고 처벌을 원하면 지구대로 오시면됩니다 하고 가려는걸 그럼 종이에 들은 사실 본 사실을 적어주세요 하니 증인되어 주겟다고 말만 남기고 가버렷습니다 (( 의구심 하나 : 저는 좌동에서 신고 하였는데 상대도 내가 신고 하는걸 보고 어딘가 연락을 하였고 오신분들이 좌동 지구대가 아닌것 같앗는데 그또 한 확인 하고 싶습니다 )) 당시 경찰이 바로 경찰서에 델고 갓다면 그이후에 cctv없는 엘레베이터에서 무차별 폭력은 안일어았을거고 2차보복폭행에 현장 검거를 하여야하는데 경창들이 와서 ((임의 동행?? ))하겠다고 말하고 델고 가서는 풀어줫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받아야하는 법적 도움을 받지못하엿고 이또한 억을한데 조사도3개월씩 지연이 되고 .. 그때당시 증인을 경찰이 동행을 원해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앗는데도 이 또한 참고인 조서가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들을 소환 한다는 이유로 송치가 늦어 진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모욕죄: 112 상황실에 올라있음 다음날 병원을 갔다가 청신을 차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해운대 경찰서를 들러 모욕죄와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청원감사실에 번거로움을 부탁을 드려 병합을 하여 형사 1팀 *** 형사님께 배정이 되엇는데 병합하기전에 배정받은 경제팀에서 모욕죄를 112 상황실에 보고가 되어있는것을 확인 하엿다고 하였는데 6월 22일 대질 신문 한다고 저를 불러 대질 신문이 꼭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그 보기싫은 무서운 인간하고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어 청문 감사실에 갓더니 형사 1팀 ***형사님이 \"제가 꼭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쟎아요 \" 하길래 그런말 들은 적이 없어 통화 내용에도 있을거고 그래서 얼굴만 처다보니 \"대질 안해도 됩니다\" 하여 간김에 112 상황실에 남긴거는 조사 하였냐고 물으니 확인 인했다고 한번 알아 보겟다고 .... 그럼 이때까지 무얼 조사하였는지~ 명백한 증거들은 두고 조작 가능성 거짓말 짜고 이야기 할수 잇는것들은 시일을 줘서 바꾸고 .... 사건을 시일만 끌고 잇어 저는 심적 물적 상당한 피해가 커지고 잇는 상황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제가 법을 몰라 이렇게 의구심만 드는 일들이 벌어지는것에 주의 분들이 이곳에 글을 올려보라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 보실거라하여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영업방해 절도죄 무단침입: 병합되기전에 경제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인수 인계 절차없이 들어 가서 그렇게 하면 절도와 무단 침입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가게키도 건내지 않았는데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 가서 저를 폭행한 그날 밤에 제가 사입한 것들로 장사를 하고 먹고 함부로 쓰고 그 다음날 오후 1시쯤 가게를 가보니 가게키도 임의데로 바꾸고 가게 안에 들어가 잇어 다시 112 신고 하였으나 오신 경찰관은 두쪽 모두 들어 가지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시시비비 가리고 들어 가지마라는 말만 남기고 가시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옷 가지도 못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심적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가고 벌써 3개월이 지낫음에도 검찰로 송치를 하지않고 상대방 시간 벌어 주는것같은 증거 조작의 느낌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월5일날 112신고로 오신 경찰은 계약서가 4월5일 오늘인데 어제 그렇게 햇어요? 라고 상대에게 묻는것을 보고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아 몰랐던사실을 알게되어 저도 계약서 날짜가 그렇구나 알고 잇는데 4월 4일로 고쳐왔다고 형사1팀 ***형사님은 말하면서 제가 그럴수도 잇나요?라고 하니 \"주인이 고쳐주면 되죠\"<<< 이 말은 아닌듯합니다 이건 경찰과 6월둘째주쯤 전화통화 내용중에 잇습니다 말 못할 사연 맘아픈 말들이 많지만 요약 한다고 요약하고 썼는데 두서 없는 글이 되었네요 하지만 주위에서 쌍팔년도 사채업자가 가게 뺐드는 씩으로 고소한 상대가 서면에서 사채업을 한다고 본인이 말하면서 ... 인수과정중에 있는 가게를 (전전세 아님) 이중 계약을 해준 사람한테 돈도 모두 건내가지않은 상태에 전세승계 종이에 도장을 받앗다는 이유로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것들을 조사 시간을 미뤄 가며 검사도 배정되지 않게 방치를 하는 것에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보호를 해 줬으면 2차 보복폭행또한 일어 나지않고 그로 인해 3개월동안 물적 심적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저는 받고 잇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으나 아직 제가 시집도 안갓는데 그런 병역을 남기기 싫어 혼자 감당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올리려고 경찰청서장과의대화 와 해운대 경찰서장과의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공공 아이핀으로 접속하려니 오류가 나서 전화를 하니 유지보소 팀으로 미루고 일주일 뒤에나되어야 나가는 날이라 고칠수 잇다 합니다 개인 업체도 아니고 더더욱 경찰청 서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야기까지 해주면 바로 조취가 되어야 하는데 아닐한 대처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창만 만들어 두고 사용이 안된다면 그또한 한번 접검이 필요할듯 합니다 부디 억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와주세요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져 간다는데 아직 수사권이 넘어 간것도 아닌데 이런씩이면 수사권이 넘어 가고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을수 잇겟습니까? 더 많은 억울함이 일어 나는것은 이번일로도 충분히 예고되는 일이 아닐까요? 만약 이 일이 제보가 된다면 사진과 충분한 자료 협조 하겟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팔년도 사채업자 폭력으로 가게인수,경찰수사권 믿을수잇을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여기 내용이 맞는지 모르지만요 오산에서 아는 형이 마사지 오픈했다해서 만나러 갔어요 형이 이야길 하길 전날 단속을 당했데요 건전 마사지 하려 오픈했지만 하도 손님들이 불법 강요에 유혹 못넘기고 불법을 했지만 오산 형사들은 술까지 마시고 함정 수사한데요 공무원이 단속도 좋지만 술까지.마시고 진짜 손님인척 그리고 윤락 아니더라도 오히려 알고 왔다 유인하고 함정 수사가 아니고 윤락 알선을 대 놓고 유도 하면서 단속을해여 형사분들이 술 드시고 정도를 넘어 함정 수사니 이건 아닌거 같아요 형사들도 와서 연애 하고 싶다 유도하고 술까지 먹고 장사안되서 정리도 못하는입장인데 함정 수사도 정도이지 아예 술먹고 수사하네요 그리고 지들이 연애 하고싶다 유혹하고 단속합니다 뭔 나라법이 이런지 밥먹고 살기 힘드네요 여유되면 동남아 갈라고요 대한민국 끝났어요 마사지 허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적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일본 법 100년 넘게 우려 쳐 드셔으면 그만 바꿉시다 시대를 알고 따라가야지 쯔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 마사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탈원전 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는데, 1. 지금 헌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통해 공급되는 발전량이 얼마이며, 2.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전력 수요는 얼마이며, 3. 탈원전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을 예상하며, 4.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것인지 4개 항목에 대해서 기간별로 수치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에 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올해 14살인 중1여학생 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때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성기와 가슴을 만지며 제 얼굴을 핥았으며, 그 순간에 울면 자는게 아닌게 되니깐 참으며 몸을 돌렸지만 다시 친척이 제가 천장을 보도록 몸을 돌리며 성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어쩌다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에 친가댁에는 가는 것을 정말 극심히 싫어했으며, 친척집에서 자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비록 강간까진 아니어도 그 순간에는 정말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초2쯤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성교육을 할때면 그 일이 생각나 울것같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 꿈은 여아부에서 일하는 검사인데 외국에 재판을 보니 전직 경찰인 형사가 13명을 강간해 236년의 형량을 받은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봐도 끔찍한 나영이 사건인데, 저는 그 일을 겪어본 사람으로써, 벌써 몇년 안남은 조두순 사건이 정말 치가떨리고 무섭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 손이 떨리고 울것 같네요. 몇주전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논란이 뜬것을 보고, 정말 고민하다가 지금 쓰게 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일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량한 모습을 보며, 조두순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내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디 조두순이 출소를 못 하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6.25남침 전쟁법죄자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했다. 가짜 김일성인 북한 김일성도 김성주로서 무력 대일 항쟁을 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대일 항쟁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불의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같은 문중의 문씨라고 문중행사를 같이 기념하자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 의도대로 남북공동 기념행사를 하면 그 행사장에 천안함 폭침 주동자와 DMZ목침 주동자와 연평도 침공 주동자와 KAL기 공중폭파 테러법과 주동자들도 참석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들과 3.1절 기념행사를 얼굴을 보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김정은 얼굴을 마주하고 3.1절 기념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간첩 등을 제외하고는 없다. 6.25남침 전쟁범인 북한 김일성과 함께 3.1절 기념행사를 치르자고 제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 북한 정권의 수장 김정은과 이런 공동행사 의제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반 국가적이고 불의한 행동이다. 김정은은 이런 공동기념행사를 제안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정권이 수세에 몰리고 국제적 지탄을 받고 위기에 몰리면 반일 감정을 일으켜 남북한 연대로 위기를 넘기려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런 꼼수를 수용할 사람은 북한 정권 수하의 사람들 뿐임은 상식이다. 중국 시진핑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 이런 제안을 생각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공동 기념행사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 공동 기념 행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시아나 박삼구의 비리 및 부정행위를 밝혀 주시고 대형 2사 아시아나 ,대한 항공) 의 비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비리를 빍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청원 답변시 진중한 표정즘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소리가 20만이 넘는 무게있는 청원을 심각한 사항에 내용 에서도 중간 중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소수일지 모르지만 보면서 불편해 보여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미디어 비서관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한 학생 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 동의도 없이 제 휴대폰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억울한 상황 입니다. 지금 저와같은 피해를 본 학생들이 전국에 참 많을것 같습니다. 학생에게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정지, 해지 하는것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것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갈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교칙이 학생의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갈수 없게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험기간에는 선생님께 휴대폰을 내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 되면 114에 부모님이 휴대폰정지, 해지 하려고 전화를 하시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휴대폰을 정지 시킬수 있게 해 주세요. 저와같은 경우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휴대폰도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학교에 폰을 가져갈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도 휴대폰을 쓸 자유가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7월 1일 부터 시행 하는 건강보험 피 보험자 관련 입니다. 7월 1일 부터는 만 3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아닌 형제/자매 는 피 부양자로 등록 되지 않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내용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않는 정책이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집은 어머님 께서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 마비 증세를 격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 하면서 어머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 할 수 없는 인원 또한 1명 이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을 요양보호사를 통해 맏기 자니 그것 또한 09:00 ~ 17:00 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을 다니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갖춘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한 상황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 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를 타개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바꾼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률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된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형제/자매 피 보험자 가입 여건 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국정전반을 챙기시며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대통령님께 먼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의 절대다수에게 존중받는 대통령님을 바라볼때에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실업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블라인드 방식 및 NCS 방식을 통하여 학연, 지연 및 권력을 등진 골품제 성격의 채용비리 등은 많이 근절되어 왔습니다. 차후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대졸 청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각의 위험성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계가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후 일자리 전선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수업위주로 진행하고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격려해야 될 소위 실업계열 학생들입니다. 선진 유렵은 70~80% 이상의 고등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부분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취업준비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의 취업문이 너무 좁습니다. 특히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되는 공공기관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하여 신규채용자 중 20%를 고졸신입사원으로 할당하여 그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2017년도부터 고졸채용 비중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고졸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너도나도 대학을 가야만 비전이 있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처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졸생도 선진사회처럼 당당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미래라 생각합니다. 고졸 취업준비생들이 당당히 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비율을 높여 나간다면 굳이 너도너도 대학을 들어가 개인과 가정이 빚을 져가며 졸업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학문하고 과학 및 전문분야 등에서 깊게 연구할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선진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숨에 모든 것을 이룰 수 는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 위하여 진학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외감 없이 당당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먼저는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졸채용 폭을 늘려나가며 민간 기업에도 정부가 권장하며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면 그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정책 등이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효율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아야 될 교육정책을 아무리 개선하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교육의 병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학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의 피폐한 정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백년대계를 바라보시며 고졸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면 우리의 교육정책은 자연스럽게 희망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시 인문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사회에 나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며, 운동장에서는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학창시절로 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신음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성적이 아닌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시고 특히 남북통일의 꿈을 국민 모두에게 안겨주신 대통령님의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교육정책이 바뀌어 건강한 학창시절을 청소년들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분배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청원의 글을 잘 살피시어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통령님으로 거듭 새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청년들의 취업문을 넓혀주셔야 교육정책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유 한국당대표는 국민에서 대표가 나서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들은 국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안으면 살수 업는 나라 이기에 지금 이곳 신도리만 해도 끼니걱정하는 국민이 산둘이 아니다 구석 구석 헉어가는 나라 정치인들 이해가안되겟지 이런국민들삶 본인들 배부르니",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다대표는국민이할수잇게추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교직을 퇴임하며 가장 큰 걱정이 앞으로 학생 생활.인성지도입니다. 내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일체 얘기 않고 아는 사람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교권이 완전 추락. 자부심은 커녕 자괴감만 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은까요? 전교조와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번천번 동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여고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그칠 줄 모르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여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포털사이트의 ‘악성’ 댓글에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청와대에, 대통령님께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고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헐뜯고,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댓글로서의 욕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듭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성적비하 그리고 누구나 심각하게 다가오는 가족 욕으로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손놀림 때문에 그 특정인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다가갑니다. 그 상처가 영원히 아물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아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도 이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가 연예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직업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그 관심은 때로 악성 댓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저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세계에서 보이는 저 연예인은, 저 사람은 때론 어떤 이에겐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는 생각나는 대로 상처를 줍니다. 연예인은 상처를 받지만 늘 참습니다. 이것이 인기와 바꾼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한계를 느끼고 ‘처벌을 하겠다.’, ‘고소하겠다.’, ‘선처는 없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욕하는 이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약하니 무서움이 없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기능 없애는 것보단 악성 댓글로서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 청원을 보시는 여러분도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라면 자신을 향한, 내 사람들을 향한 욕을 보면 슬프고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속의 작은 사회의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닌 희망을 주자고요. 우린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청원을 보는 누군가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일 수도, 하루를 끝내는 밤이겠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자격은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댓글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교육부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내놓은 내용 중에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하, 벡터를 빼버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선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합니다.. 특히 이공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또한 이공계 출신의 한 사람으로써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편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학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공계를 노골적으로 죽이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빼버린다면 나중에 대학교 수업은 어찌 따라가라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공무원들께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현장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네요.. 당장 수능 개편안을 당장 백지화하고,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 가장 필요한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포함시키십시오.. 제발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지 마시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교육 정책을 설계하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개편안, 당장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 이권다툼등으로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 소극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무소불위한 막강한 세력 3)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제제도 받지않고 ,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폐쇄적 구조가 되어있음 4)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관리규약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타 아파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5)아파트게시판등 사유화하여 민원제기 입주자개인에겐 반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하듯 왜곡된 정보를 게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비리자에대한 추심은 이사를 가도 반드시 찾아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로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있는 지금 아파트비리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습니다. 점점 치외법권화 되어가고 있는 공동주택관련법과 관리규약의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줄것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비리자 이사가도 끝까지 추심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북한이라고 차별하는것도아니고 우리혜미가 요구햇습니다!! 맹글어 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9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연천에 영화관과 맥도날드를 만들어주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얼마전에 대형마트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이런 뉴스를 왜하는지 대형마트 몇개문닫는게 뭐라고 죽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둬야지...) 그 이유가 인터넷쇼핑과 편의점 이라는데 인터넷쇼핑은 인정합니다만 무슨 편의점입니까 저녁 찬거리를 편의점에서 구입하나요? 편의점이 아니라 ssm이 문제입니다. 요즘 ssm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가격에 행사도 똑같이합니다. 그러니 대형마트까지 갈필요가 없죠 뭐 ssm때문에 대형마트가 어려워지는건 문제가 될께없죠 다 자기들이 끼리 주고받고 하는건데 쩝...하지만 문제는 동네 마트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거죠 이건 절대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절대!!!제발 ssm들 규제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해주세요...그리고 소비자분들 이런식이면 우린 아무것도 할수없어요 대기업이 돈되는건 다해버립니다 우린 뭘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소셜커머스(위메프,쿠팡,티몬)등은 년1조가 넘는 적자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제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우린(소상공인) 더이상 대출도 안됩니다. 돈벌려고가 아니라 안망할려고 애들 학교라도 보낼려고 버틸려해도 버틸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는건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한번 해보고싶네요...ssm들 강력한규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폐업 인터넷 편의점 때문? 빨리 ssm규제 해주세요 소상공인들 다죽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송이 왠 말이냐 도와주는사람은 또 누구야. 왜 니가 델고 살지 왜 서울에 보낼려고 해 이 매국노 자식아", "num_agree": 57, "petition_idx": "29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도와주는 매국노도 같이 추방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니면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말을 해달라고요!!!!!!!!! 아오 빡쳐진짜!!!! 만약 자국민의 안전과 바꾼 노벨상 받게 되면 곧 탄핵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가 무엇입니까?진짜 노벨평화상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첫째로, 음주범죄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음주범죄는 현재 형법상으로 규정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될 경우 고의가 없거나 예견이 불가능하다면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취하게 되었을 경우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습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들 이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예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할 수 없는 양의 음주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감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 한 채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자신이 제어 못 할 만큼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감경사유인가요? 조금 과장하여 이들이 마약사범과 다를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이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환각상태의 마약사범들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친목을 위한 음주의 필요성은 저 또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시 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동대상 범죄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범죄 또한 심심치않게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한 불쌍한 아이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곧 수감생활이 끝난다는 조두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또한 불과 얼마 전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크게 알려진 사건들 외에도 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범죄자들의 나이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도 보호 받으며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 된 처벌을 하고, 초범 감경 규정을 없애서 그들이 잘못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동급생들간의 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어력이나 판단력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19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도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현재 20대 중반인 저 또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최소 중학생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감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느낍니다. 피해자로서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로 적합하다 느끼지만, 가해자로서는 16세 이상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결국 학교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안타까운 아이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해자로서 나이 규정을 16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최근 청소년 범죄 ( 성폭행 및 살인 ) 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법을 악용해 이런걸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작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에도 여러번 올라가는 걸 봤는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청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이용해서 처벌 수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청소년한테 관대한건지요. 정치권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처벌 제한에 굳이 나이를 둬야하나요? 수감 장소만 다르게 하고 나이제한 없이 처벌해야지. 중학생이 어른 한명 죽이는 거랑 어른이 어른 죽이는거랑 목숨값이 다른가요? 칼 한자루만 있으면 죽는건 마찬가지인데 어른이라고 무기징역이고 학생이라고 5년이라고 하면 인생 허무하지 않나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29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 보유세 개편안에 대하여 (정부의 신뢰성 문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고 다주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이에 호응하여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은 그 영향이 미미하기 그지 없으며, 정부가 피력한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며, 개편안이 너무 국민의 수용성을 들추며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데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까? 더우기 2018년 3월말까지 팔아라 아니면 보유세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부의 정책발표를 믿고 의사결정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켜보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정부 특히 국토부장관 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자, 땅부자들은 지금 겉으로는 엄살을 피고 있으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누구를 응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의 개편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것인 바, 부동산보유세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특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즉시 100%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은 70% 내외라고 하는데 이를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가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에 차이가 많은 바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발표는 그 발표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효과를 이룰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가격이 하향안정되더라도 2017년에 상승한 것을 원상복구하는데에 부족할지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주거복지열악계층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봅니다. 2. 거래세의 인하 현재의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너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유세를 높히면 거래세는 낮춰야 조세저항이 줄어듭니다. 지금 취득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만, 예전엔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실거래가의 20~50% 수준으로 짐작됨)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졌으므로 실거래가 기준 세부담은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하향은 필요해 보입니다. 3. 다주택자의 퇴로 또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별로 없습니다. 팔자니 양도세 중과세요, 이를 피하자니 증여나 세제 혜택이 다중으로 집중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대물림되는 등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돈을 모아 주택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 살 수 없으니 가격이 오릅니다. 그들의 퇴로 중 임대사업등록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부동산부자들이 작은 주택 사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퇴로를 막아야 그 부동산이 가격 상승없이 주거열위자들에게 차례가 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 문제 현행 법은 60세이상자에 대하여 그리고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는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나 투기로 볼수 없는 보유자에게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동일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특정하여, 가령 맞벌이 부부가 돈을 모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1세대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 제2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지지가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실상 1주택이 동일 세대원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할 것인지 세대별 과세를 할것인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제도 도입 주택거래 활성화에 장애물은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후 순액은 양도세를 차감한 금액인데 이를 가지고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대체주택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주거복지를 열악하게 하는 것이므로 주택보유자들이 꺼려 합니다. 이래서 잠김효과가 나온다고들 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즐려 가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다가 줄여가는 경우에 줄여감으로써 남는 잉여금으로 양도세를 납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나라가 있고, 학자들 중에서 이 제도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검토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잠복기이지 가격상승이 멈추었거나 하락기로 접어드는 초기단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와 보유세개편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너무 낮아요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을 하는 행위입니다 좀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단속에서 걸리면 바로 준 살인죄로 다스리고 사고를 내면 살인미수로 다스리고 사고에 정말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살인죄입니다 왜 자신들의 행위에 처벌을 관대해야하나요 자신들이 마시기전에 선택을 한겁니다 이걸 마시면 안된다는건 압니다 그래도 마신겁니다 즉 선택을 한겁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죄는 반드시 그에 준하게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시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후 처벌은 너무 관대합니다 즉 대형사고가 나야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수준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줄기를 바라면서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일벌백개로 그냥 준살인죄 다신 운전대 못잡게 해야합니다 운전자만 죽으면 별문제 안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지 뻔히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봐야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음주운전자들에게 잠재적 살인을 한거니 준살인자로 벌을 줘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90%가 넘는 도해지적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일반 지적측량 업체가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전문대와 대학교를 나온 젊은 청년들이 지적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취직하는 일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에 표류 중인 지적확정측량 민간 지적업체 이양 관련 법률이 하루속히 통과시켜 전문대와 대학교를 나온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측량 확대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단기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되는거아닌가요? 단기로 3개월,6개월일하시는분들 엄청많고 그렇다고 정규직인분들하고 하는일이 다른것도 더 쉬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악덕사업주같은경우 일부러 11개월계약하는 곳도있다고 합니다... 청원채움통장.. 이거 청년을 위한건가요? 아님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건가요? 왜 보편적이아닌 선별적복지를 하시나요? 중소기업에 다니지않으면 청년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기타업종에 다니는 사람이 더많습니다. 이러니 다른 기타업종에 다니는 청년들이 힘들어 지는 겁니다... 공감눌러주세요 청년분들... 단기계약직분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기계약직 퇴직금 / 청년채움통장 청년,단기계약직분들 공감눌러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동성애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나라를 위해 피흘려 죽은분들도 해주지않는 대우를 성적욕망으로 타인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성애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특혜로 요양보호사비용까지 귀족적인 혜택을 전부다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있는 사람으로써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세는나이로 8살에 입학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학교 라는 곳이 만만치 않는 곳이고,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겪은 문제점들이 상당한관계로 8살 아이들이 학교에서 큰어려움을 겪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8살은 아직 유아의 티를 벗어나지못한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인지 그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곳에 보내기에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9살에 학교에 입학하는게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고 학교생활도 잘할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9살에 입학한다고 하면 학제를 개편해야 할것이라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를 1년 줄이고 중학교를 1년 줄어서 4•4•3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디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와같은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입학연령을 9살(만7세)로 1살상향되도록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02년 아름 다운...선물은 받은 우리국민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했구요! 그에 말에 따르면...자기에 은퇴는 한국 에서 하고 싶다하였습니다..! 나이는 많지만....앞으로 4년 축구 국대 감독 을 이끌수 있고...다시한번...2002년의 감동을 주고..아름답게.. 퇴장할수있게...히딩크 에게...기회를 주십시요...썩어빠진...축협부터..물갈이하고..마음대로 국가대표 축구 팀을 이끌수 있게...히딩크 감독을....추천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대감독 을 히딩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못한다면 비정상이라고 볼수있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그런것도 구분못하면 안되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산 다는것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일이다. 서민은 빽없고 돈없다. 그런데 세금이 오른만큼 혜택이 전혀없다. 온갖 종류의 세금은 넘쳐나는데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서민도 아주 조금 세금낸다. 부자보다는 훨씬 적게 낸다. 그래서 서민이다. 서민에게 세금 인상한 만큼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줘라. 매일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 서민으로 너무 힘들게 매일 살아서 그렇다. 이게 바로 서민이다. 세금 인상한 만큼 서민에게 혜택을 줘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157만원으로 가족 3명이 한달을 사는 체험을 해봐라. 도저히 살수 없는 금액이다. 도저히 살지못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등등 전혀 도움이 안되고 피부로 못 느낀다.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게 서민으로 산다는 것 죽으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가난한 서민이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지원을 바란다. 정부에서 최저월급 157만원 이하인 서민 직장인에게 한달에 15만원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라. 쌀걱정 없이 반찬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게 바로 피부로 느끼는 정부 정책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월급 157만원으로 3명가족이 한달을 도저히 살수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70살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배순자 라고 하구요. 저와 동갑인 남편하고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때는 이렇게 빨리 늙을줄 누가알았겠습니까 마는 이젠 누구도 알아주지않는 나이가 돼 버렸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국민청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저희의 사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쯤 남편이 친구한테 속아서 땅(759회베)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맹지라는겄입니다. 땅을 팔려고해도 안팔리고,매년 공시지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돈이급해 은행대출을 해도 안되고 오히려 그땅이 발목을 잡고 있을줄이야 ... 재산권행사는 전혀 않되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노인들한테 일을 주는겄도(공공근로) 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배제되고, 기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8년전부터 파킨슨을 앓고있으며,간암을앓은지는 5년이 지났으나 요즈음은 전립선 암이 찾아와 뼈로 전이 가 되었다고 합니다.정말 망막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국가에서는 없는지요 맹지가 공시지가로 하면 약 4억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구입하여 주실줄은 없겠는지요. 부탁합니다 꼭 부탁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권행사 못하는 맹지. 정부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전지역의 모든 병원에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의료서비스와 모든 환자를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의로써 의료행위를 할 수있는 의사,간호사,병원종사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박합니다. 꼭 만들어져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현직에 있는 의사,간호사,병원종사자라도 인성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대하고 인명을 경시하고 의사답지 않은 행동과 말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했을때,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묵살한채 진료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는 진료를 한 의료진들은 다시는 의료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one out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유명대학 위탁경영후 4배 성장했다는 병원, 모시에서 설립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만75세로 건강하셨으며, 6월초에는 장거리 여행도 다녀오실 정도였습니다. 고열, 기침, 식욕부진이라는 증상으로 6월19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십번의 채혈과 장기기능의 위험부담을 안고 온갖 검사ct.mri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보호자 왈\"너무 고통스러워 하니 대책을 달라\" 요구하니 주치의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대책없다\" , \"기다려라\" 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91병동 간호사실에 1인실을 요구하니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옆병동 간호사들에게 물으니 \"신청하면 됩니다\" 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의식이 흐릿해져 복용하는 약을 드시다가 상의에 흘려 입원복을 요구하니 \"있던 곳에 없으면 없다\" 였습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행위와 상투적인 말들이 현직에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현 모습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물론 tv나 영화에서 처럼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바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너무 불친절한 모습에 타 병원으로 5일만에 전원을 갔습니다. 영상자료와 검사기록지를 발행받아 전원을 가니 담당교수에게 림프종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은 \"대책없다\" , \"기다려라\"뿐이었습니다. 왜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안해줬을까요? 전원을 가면서 받은 주치의소견서에 림프종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왜 치료는 안하고 무리한 검사만 계속 했을까요?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는 영상자료에 있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아서 갖고간 자료에 복부ct와 복부mri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병원에 확인해보니 복부ct 는 실수, mri는 보호자 동의하에 삭제했다고 91병동 간호사실에서 이야기해 쫒아가서 확인하니 영상실에서 들었다하여 영상실책임자 김**을 만나 항의했더니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길레 잘못을 인정하면 환자가 다급하니 백업해서 달라 했더니 자료로 가치없어서 임의삭제 했지만 백업해줄테니 돈을 내야한다더군요. 돈 줄테니 달라했더니 판독은 빠졌다 하더군요. 일단 다급해 몇 시간을 기다려 갖고 간 후 며칠 있지 않아 고통으로 사경을 헤메이다가 6월28일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인가요!! 다시는 저희 어머니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제안하오니 도와주십시요. 장례3일 동안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num_agree": 368, "petition_idx": "29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고등학교 모의고사 , 학교군 폐지 학교군 폐지로 편입 자유롭게 가능 초충고 성적표 배부 및 등수 공개 폐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9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모의고사 및 학교군 폐지 , 편입제도 개정 & 초중고 성적표 배부 및 등수 공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이는 미래다 출산을 많이 하라 하면서 부모에게 모든것을 전가 시키는게 출산장려 정책입니까? 전 혜택없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아이 3명이고요 이번 여름 방학중에 초등 돌봄에 위생 문제로 도시락 지참하라고해서 신청 포기했읍니다 왜? 위생문제로 급식이 중단됍니까? 제대로 검사하고 직업의식있는 사람 고용하면 돼잖읍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금만 축내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위생 해결돼는거 아닙니까? 급식 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할테니까 아이를 맞기고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중 돌봄 급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번 금호아시아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대기업들의 실상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금호아시아나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1)대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하청업체에 비현실적인 단가를 요구하거나 실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시아나의 사태로 보였듯이 대다수의 대기업의 단가 갑질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은 수십조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밴더들은 채무와 빚에 시달리는 현황입니다(마진이 남지않아) -> 국내의 굴지대기업들에 부품 및 물품을 납품하는 1차 2차밴들은 모두가 느끼고있는 사항일겁니다 일자리정책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지고 있지만 현재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말도 안되는 저단가 정책과 방향성을 개선 한다면 중소기업체들의 상황이 많이 개선 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업뿐아니라 다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자사의 영업 이익 만을 위한 갑질 전수조사(아시아나비롯)"}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국기 계양대에 태극기와 관련 기관기가 계양 되있습니다 근데 새마을기에 대해 아이가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을 주기가 힘드네요 현 시대에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슬로건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역사라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다면 관련된 자료와 교육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새마을기를 변경하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새마을 계양 해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소방관분들은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주시는분들이십니다 목숨을걸어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신데 소방관분들의 옷이 방화가 제대로 되지않는다는점이 정말 황당합니다 장갑도마찬가지입니다 화재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정말 뜨거운 불을 만나게되는데 그 뜨거운 불길속에서 숨쉬는것도 힘드실 텐데 사람을 구해서 나오시는 소방관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분들을 사진을 보면 까맣게 그을린 소방복을 입고 나오셔서 힘들어 바닥이 쓰러져계신 것도 보았고 시간이없어 밥을대충 라면으로 때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목숨을거는 일인데 장비를 제대로 해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하시는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방관분들의 편한 복지를 위해 꼭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9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영웅 소방관분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의 공무원들의 의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태풍이 불어 모든 적폐를 걷어 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말기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이제 시작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저희 아들이 특수학교에 중증장애인 뇌병변 1급 이구요~ 지금 전공부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전공부는 2년제 라서 저희아들은 졸업하면 취업도 못하구 갈때가없어요~ 전공부도 4년제로해주시고 졸업후에도 평생교육 을 받을수있는 지체장애인 생활학교도 만들어주셔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29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전공부도 4년제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힘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정부 화가 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분노 하게 만드는 정부 너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2012년도 폐업하고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체납세금 소멸 신신청이란을 인터넷에서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가서 신청을 하니 다음날 담당자가 전화가 오더니 제가 그 대상이 안된다는겁니다. 그 이유가 2018.1.1~이후로 취업하거나 재창업한사람 만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2017.12월 중순경에 입사를 해서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이라고 그걸 그리따지냐고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자기도 왜그런지는 몰라서 설명해 줄수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로서도 어쩔수 없다더군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암만 생각해봐도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곤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조건대상이 되려면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더군요. 그것도 올해 안으로 말이죠.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참. 공무원은 일자리 걱정안해도 되니 취직이 쉽게되는줄 아나보죠? 다른사람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인데 이직해서 올해 안으로 3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니요?! 어이없고 화도나고 그렇네요 각설하고 2018.1.1일 이후 취업자나 재창업자만 대상이라는 조건 빼주세요. 그게 무슨 큰 관련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납세금 소멸 신청 조건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달(moon)을 지킨다는 부엉이 모임을 해체해 주십시오 과거 군부독재시절 하나회도 아니고 조직활동이 아니고 친목모임이라는 궤변을 과연 누가 그렇게 바라볼 것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시려는 새로운 정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정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의 사모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뒤에서 이런 조직들이 대통령님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근절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엉이 모임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담배 마약으로하자 그리고2번째 체육관 체육실, 비밀의방 교사흡연금지 청원 합니다 담배는 한번 중독되면 나쁘죠 니코틴도 마약입니다 니코틴이왜 마약처리되야할까? 니코틴은중독 물질이니까 맞죠? 대마초는 마약인데 담배는아닐까요 흡연자물러가라 이마약쟁이들아 그리고 갑접흡연 생각만해도싫다 그리고특히 학교교사들 체육관에 체육실에서 비밀방에서 피우드라고요담배를 교사들몸 에서온갖 담배냄새에다가 아휴 말도꺼내기싫다 아휴 학생들도 간접흡연 아휴 담배값을 최소한8천원이상 은올려야 합니다 우리학생들 미래를위해 청원올려봅니다 그리고 깨끝한 우리자랑 스러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꼭 클릭해주세요 꾸벅", "num_agree": 9, "petition_idx": "29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마약으로처리해주세요그리고학교체육실 비밀방에서 흡연금지 청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직장 맘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라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만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출산하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장 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번에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누가 어느 누가 저녁까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늦게까지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 맘들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직장 맘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열심히 돌리면서 진정 남의 원아들만 아이들만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맘의 자녀, 특히 보육교사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중 방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 인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근무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은 보고 싶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CCTV로 교사의 인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아들만의 인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보육교사 월급이 한 달 이백만원도 되지도 않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학부모의 스트레스, 원아들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교사가 받고 있는데 교사 휴게 시간까지 한다면 누가 이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하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영유아들이 등원한 순간부터 하원하는 시간까지 휴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원아들의 식생활 지도하라, 교사도 한 숟가락 먹으라, 정신없이 허겁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원아들 안전사고 없이 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동안 보육 이외에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계획하셨지만 보육현장 여건 상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통령 이하 국가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 정책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인 본 보육현장에 나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도 교사 1인당 5명, 7명, 15명, 20명인데 보육하면 많은 서류를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도 못하시면서 교사 휴게 시간으로 인해 교사 휴게 시간만 교사 1인당 2배로 보육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대로 보육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누가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정부에서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영유아들이 다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원장 책임으로 되겠죠? 여기서 더 커지면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하시고 교사 휴게 시간을 논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해결해주시고 연세대 인맥축구를 청산해주세요 왜 아시안게임에서 황의조를 데려가는거죠 황의조도 일본리그에서 잘하는 걸 알지만 석현준은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의조가 연세대여서 그런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및 학벌로 선수뽑는걸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담배 값 인상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때 담배 값을 올려 폭탄세금을 만들었는데 다 어디갔습니까 ? 복지목적으로 공적세금인 담배 값을 올려서 지금 우리는 무슨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흡연자의 세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밥 한끼 아끼고 커피전문점이 아닌 일반 캔 커피를 미시면서 가혹한 업무와 삶의 무기함을 날려 줄 흡연자는 담배에 의존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삶의 오아시스같은 담배를 못피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비흡연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들은 저희를 민폐라고 생각하지만 그 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들이 담배 대신 다른 무언가로 해소할 때 흡연자는 그 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담배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그 들을 이해야지 못합니다. 우린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 자신을 해소시키는 것을 그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것은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공통되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담배마저 인상시켜서 우리의 삶에 낙을 빼았으려 하는 겁니다? 담배는 해소시키는 방법 중 그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담배을 인상시키려는 겁니까 ? 담배를 피면 건강 상 좋지 않기에 금연 목적으로 하는거라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과 건강은 사람이 정할 수도 그렇다고 높으신 분들도 아니며 제 부모님도 아니며 나 자신도 아닙니다. 국민 건강이란 핑계로 담배 값을 인상하는 것은 당신들은 오히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며 무식한 사람입니다. 담배 값 인상 반대합니다. 오히려 담배 값을 인하해 주십시요. 담배 값 인상 반대합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때 담배로 만든 폭탄세금의 진실규명과 박근혜정부때 담배 값을 인상했던 정책을 철회 시켜주십시요. 나 하나의 글이 또 다른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값 인상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예전에는폭력범죄가드물었다.김두환의주먹깡패조폭시대가 지나가고 건데 지금.은 사기범죄가.살판치지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보험사기.가.매일.매시간마다.일어난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돈은.목숨보다.더중.한건데 사장.놈들.공직자들.배임.횡령.수십억씩.해대도 3년5년판결에.집행유예니까.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사건만봐도 그렇지. 그리고 금.융.기관.스마트폰.보험사.기업.등.곳곳에.개인정보.요구하는곳 많으니까.개인즹보가.도처에.유출된다 현장.에서.불법.마음대로 쓰는것도 내국인 외국인 합 법 비자로 등록 해놓기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가와서 사무실에서 불법 잡아낼수엢다. 그리고오야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기에 실제로 불법취업 은 퇴직금도없게된다.생뜨기.모르느.내국인이.타먹.게 되는거다 이런빈틈.저런빈틈.엄청.많은게. 대한 민국 법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차사고 내서 돈 뜯어먹는것도 법틈 이용 하는거다 어차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 민국 법 은 기득권 세력들 과갑질들부자들 위한법이고 서민 위한법 아니다라는점 심심히 느낀다 자본주의법자체가그러니까 방법없는거다. 오로지 이 세상 뒤엎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야 비로소 법자체가 서민위한거고 공평공정할수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법 빈틈.아주많아서 범죄야용하기대단히좋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직장 맘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라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만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출산하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장 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번에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누가 어느 누가 저녁까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늦게까지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 맘들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직장 맘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열심히 돌리면서 진정 남의 원아들만 아이들만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맘의 자녀, 특히 보육교사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중 방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 인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근무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은 보고 싶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CCTV로 교사의 인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아들만의 인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보육교사 월급이 한 달 이백만원도 되지도 않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학부모의 스트레스, 원아들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교사가 받고 있는데 교사 휴게 시간까지 한다면 누가 이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하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영유아들이 등원한 순간부터 하원하는 시간까지 휴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원아들의 식생활 지도하라, 교사도 한 숟가락 먹으라, 정신없이 허겁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원아들 안전사고 없이 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동안 보육 이외에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계획하셨지만 보육현장 여건 상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통령 이하 국가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 정책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인 본 보육현장에 나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도 교사 1인당 5명, 7명, 15명, 20명인데 보육하면 많은 서류를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도 못하시면서 교사 휴게 시간으로 인해 교사 휴게 시간만 교사 1인당 2배로 보육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대로 보육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누가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정부에서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영유아들이 다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원장 책임으로 되겠죠? 여기서 더 커지면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하시고 교사 휴게 시간을 논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9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가 10여년전부터 양주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교육(바이오기술대학)을 1년간 받고10여년간 농업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노후의 계획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재래꽃을 기르면 판로가 좋지 않을까 착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타 교육당시 재래꽃을 기르면 해당법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올6월 중순경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유전자변형 목화를 팔았다고 씨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기술센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았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왜?내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이해가 안된다고 하니,해당 목화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수일후 국립종자원강원지원 이경렬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내야한다,육묘법을 어겼다,라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한다더니, 이번엔 육묘법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시민이다) 하였더니 이경렬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변형체에서 육묘업으로 왔다.이해하고 쉽게쉽게 풀자,확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이벌금의 성격이 과태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6월28일 오후7시경 이경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서명을 할것이냐를 물어 더 생각해 보겠다,정말 내가 잘못한것이 있는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6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종자유통계획서란걸 저한테 내밀어 봤더니 판매하지도 않은 (목화종자:육묘) 이렇게 기재하여 당신한테 유리한것이니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무려1시간 가량을 반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벌금이란것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경렬이 말하는데로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7월3일 노원경찰서에서 이경렬이 저를 고발하였다는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화모종을 불법으로 팔아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경렬공무원을 만난 후 이곳저것을 찾아보니 2017년12월에 종자법 하위법령이 생겼다는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맘에 오늘 오후 농촌진흥청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중한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당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이경렬의 말데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간 준비하여 목화를 팔았더니 법이 바뀌어 육묘법 위반으로 너는 전과자?가 되어야한다.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전자변형식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원에서 본 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애꿋은 선량한시민을 처벌하려다가 다른법을 들어 꼭 전과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배정이 그이경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된 답을 할 수 있나요?본인이 한일을 본인이 처리한다?그럼 본인 유리하게 하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무원이 주장하는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매입 이후에 파출소를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어쨌든 공무원을 위한 곳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단 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더라도 도리는 있을 겁니다. 대체 왜 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판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서울은 천만명이 사는 도시 입니다. 건물이라면 추후 그 가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땅은 다르죠. 그 땅값이 오를 일은 있어도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과연 그 당시 땅을 판매한 의도가 궁금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 당시에 계약서에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문제는 그 조항이 무시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입니다. 실제로 현재 1심에서는 그 계약서의 조항이 무시되는 판결이 나왔으니깐요. 과도한 억측이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고승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률자문으로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촌파출소 부지의 판매과정과 현재 그에 관한 재판과정들에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은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공익이 우선시 되고 있었던 부분을 사익이 침범하여 사유재산의 보호를 외친다면 공익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게다가 공익이 우선시 됐던 부분에 사익이 침범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까지 있다면 공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9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촌파출소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반대하는 축협알바 현대알바 처벌해야 한다 축협알바 현대알바 지금 한국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서 필사적으로 여론선동질하며 적폐청산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그런 알바새끼들 모조리 색출해서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인간쓰레기 벌레새끼들이 함부로 깝치지 못합니다 기득권 수호할려고 발악하는 매국노 반역자들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선동하는 축협알바 현대알바 강력처벌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9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문은 항시 나갈 준비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직장 맘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라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만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출산하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장 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번에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누가 어느 누가 저녁까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늦게까지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 맘들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직장 맘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열심히 돌리면서 진정 남의 원아들만 아이들만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맘의 자녀, 특히 보육교사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중 방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 인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근무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은 보고 싶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CCTV로 교사의 인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아들만의 인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보육교사 월급이 한 달 이백만원도 되지도 않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학부모의 스트레스, 원아들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교사가 받고 있는데 교사 휴게 시간까지 한다면 누가 이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하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영유아들이 등원한 순간부터 하원하는 시간까지 휴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원아들의 식생활 지도하라, 교사도 한 숟가락 먹으라, 정신없이 허겁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원아들 안전사고 없이 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동안 보육 이외에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계획하셨지만 보육현장 여건 상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통령 이하 국가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 정책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인 본 보육현장에 나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도 교사 1인당 5명, 7명, 15명, 20명인데 보육하면 많은 서류를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도 못하시면서 교사 휴게 시간으로 인해 교사 휴게 시간만 교사 1인당 2배로 보육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대로 보육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누가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정부에서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영유아들이 다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원장 책임으로 되겠죠? 여기서 더 커지면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하시고 교사 휴게 시간을 논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통령님의공기업계약직의정규직화지시가 일련이지났는데도 사측은 기획안만제출해도 특별한제재가없는점을 악용하여 노사대화도 멈춘체시간끌기만하고있는헌실입니다. 남북관계와일자리창출에언론이쏠린점을악용 하고있다고밖에생각할수없습니다. 제발먼저시작한일부터마무리할수있도록 청와대에서신경써주시기를신신당부드립니다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소 방호대(특수경비)에서근무중인경비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9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계약직의정규직화에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일하지않는.국회의원은.임금을.100프로삭감해야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적률이낮은.국회의원은.임금100프로삭감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반면,, 저희는 아직도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S백화점에서는 지금 직영사원과 그외 협력업체직원들도 다 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반면 저희 H백화점은 직영사원만 52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건물에 지하1층 2층은(유플렉스)라고 저희는 9시까지 마감입니다, 윗층과 동일하게 10시30분에 출근하여 저희만유플렉스관만 9시까지 근무를합니다 한건물에 왜 층이 나눠져 시간을 이렇게하는지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오르는것도 아닙니다 12시간을 서서일해야 됩니다, 밥 1시간 간식시간 30분 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장이 또 밥시간 간식시간 정확히 주어진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직영사원이아닌 저희 협력사원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저희 협력업체도 시행해주십시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가 10여년전부터 양주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교육(바이오기술대학)을 1년간 받고10여년간 농업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노후의 계획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재래꽃을 기르면 판로가 좋지 않을까 착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타 교육당시 재래꽃을 기르면 해당법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올6월 중순경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유전자변형 목화를 팔았다고 씨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기술센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았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왜?내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이해가 안된다고 하니,해당 목화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수일후 국립종자원강원지원 이경렬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내야한다,육묘법을 어겼다,라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한다더니, 이번엔 육묘법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시민이다) 하였더니 이경렬공무원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변형체에서 육묘업으로 왔다.이해하고 쉽게쉽게 풀자,확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이벌금의 성격이 과태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6월28일 오후7시경 이경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서명을 할것이냐를 물어 더 생각해 보겠다,정말 내가 잘못한것이 있는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6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종자유통계획서란걸 저한테 내밀어 봤더니 판매하지도 않은 (목화종자:육묘) 이렇게 기재하여 당신한테 유리한것이니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무려1시간 가량을 반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벌금이란것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경렬이 말하는데로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7월3일 노원경찰서에서 이경렬공무원이 저를 고발하였다는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화모종을 불법으로 팔아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경렬공무원을 만난 후 이곳저것을 찾아보니 2017년12월에 종자법 하위법령이 생겼다는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맘에 농촌진흥청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목화모종 1년초를 파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중한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당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이경렬공무원의 말데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간 준비하여 목화를 팔았더니 법이 바뀌어 육묘법 위반으로 너는 전과자?가 되어야한다.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전자변형식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원에서 본 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애꿋은 선량한시민을 처벌하려다가 다른법을 들어 꼭 전과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배정이 그이경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된 답을 할 수 있나요?본인이 한일을 본인이 처리한다?그럼 본인 유리하게 하겠지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9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 준비하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 관료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요새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료분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슬람 문화,외국인들에 대해서 겪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이 겪은 일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2달간 짧으면 짧았지만, 길면 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군데 돌아다니며 많은것을 경험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는 학교에서 안내해준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밤에는 너가 체격이 좋고 운동을 하였어도, 밤에는 길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밤에도 말레이시아는 건장한 체형의 남자도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인도계,중국계 특히(조선족) 있는 쪽은 아침에도 혼자다니지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왠만해서는 같이 다녀도 그쪽으로는 가지말라고 하더군요. 살해 및 강력범죄를 당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슬람계가 있는 곳도 위험한곳이 있으니 대부분 다닐때 남자라도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요. 체격이 좋은 남성이어도 말레이시아에서는 강x도 당하고 심지어는 사망사건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떼를 지어다니면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슬람계 사람들이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저 또한 이슬람계 친구들, 동남아쪽 친구들, 서양쪽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모두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중 선한 사람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 범죄자들도 있을 것이고, 자국에서 문제 일으키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살고있는 외국인 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강사로 있는 외국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업에 종사할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는 지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풀어져있습니다. 자국민도 조회를 한다면, 출국을 해서 도주 우려가 있음에도 미리 예방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관련하여 지문조차 등록이 되있지 않는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문,소재지가 정확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을 시키는 법령 제정 부탁드립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614 지문조차 날인 되 있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들. 이 기사에 보면 지문이 등록이 되 있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최근 기사에 보면 소재지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5879&thread=09r02 소재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 1641명의 불법체류자. 그리고 과연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있는걸까요? 만약 이1641명중 지문이 등록이 되 있지 않은 외국인 중 범죄를 저질러서 잡으려고 하는데 지문이 등록이 되 있지 않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을 출국해 버려서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쓰는 제가 될 수 있으며, 저의 주변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1641명이 소재 파악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또한 이 글을 보시는 분, 이 글을 보시는 분의 주변사람 혹은 가족들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범죄조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국민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지문이 등록되 있지 않은 외국인들 지문등록 다 시키시고, 무비자입국 비허용 시켜주십시오. http://news.joins.com/article/19386675 이 링크를 가보시면 기사의 자료는 경찰청 자료로써,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할 수 있는 경찰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79959 태국인 불법체류자 급증.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844 불법체류자의 음주운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9840&ref=A 불법체류자의 제주도에서 타지방 이동.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90088.html 불법체류자 마약. http://www.dailian.co.kr/news/view/722661/?sc=naver 불법체류자의 동포 살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0097200600209320 외국인 범죄 증가. http://www.fnnews.com/news/201806181726125156 불법체류자 저임금 체용 불법체류자의 저임금 채용은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고용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고용기회를 늘려주십시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4/201806240289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농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올려달라.\"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727 돈 문제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불법체류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73629&code=11151100&cp=nv 세금 안내고 그냥 출국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돈 벌어서 그냥 세금 안내고 도망가는 외국인.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 잡아주셔야죠. 국민들에게는 세금 내라고 하시면서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90726619142992&mediaCodeNo=257&OutLnkChk=Y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국민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치료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게끔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입니다. 불법체류자 및 난민문제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시험때 초라한 쌩얼로 등교해 일주일중에 5일밖에 보지못하는 은재와 지원이와 떠들 수 없다는게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2800원짜리 같은 밥을 5000원이나 내고먹어야하는 급식도 먹을 수 없어요 신도고등학교 시험을 폐지가 시급해요 시험을 급식대신 조식주는 단축수업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 고등학교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근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비리와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갑질을 해온 기업의 사례가 파다합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경영자의 방만 및 불법 행위로 직원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처사이며 내부고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청업체 불공정 계약이나 경영자에 의한 부정, 부패,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을시에는 불법이득을 몰수하고 경영권을 박탈하여, 부정부패의 온산인 오너일가 또는 이사진만을 처벌하되 직원들은 걱정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왜 몰수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을 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개인의 재산권은 결코 법과 인권 위에 설 수 없으니 자본주의의 폐단인 갑질은 자본주의적인 해결책, 즉 재산 몰수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 불공정계약 및 내부 직원 갑질시 재산 몰수 및 경영권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 청소년 보호법의 실상을 보면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만을 받으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청소년 보호법은 매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 만큼 법에 관해 무지할 수도 있지만 법을 잘 알고 있어 처벌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이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전과가 있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9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힘듭니다 되도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오늘도 집값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보유세다 공평과세다 하며 요란한 소리만 내다 결국 집 값을 더 올리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었는지요, 어설픈 정책이 어중간한 서민을 오늘 또 한번 좌절시킵니다 제발 확실한 정책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적패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축구협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표밭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북한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밭은 듣기 좋은 콧노래나 불러주면 그만인 곳들과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건 국가를 위해 있는 건데 세계를 우선시하는 정부는 이미 그 기능이 어긋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짓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건 난민이나 정부나 똑 같습니다. 법도 일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워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쌍방폭행의 의미도 폭 넓게 보면, 정부가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나쁘게 대응하지 말라고 개목걸이 채워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더이상 국가와 국민을 내세워 위선적인 짓은 그만하고 무정부 상태를 시인하세요! 국민은 노예! 북한, 중국, 난민을 이어 제4시민이라고 시인하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차라리 무정부 상태를 선언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하이마트 SM직원들 SA직원들 모두 하루 12시간 주 5~6일일합니다. 대기업들도 지키지않는 법을 왜만든겁니까? 만들었으면 실행할수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일부터 근무시간 단축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하이마트는 왜 아직도 9시출근해서 9시퇴근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현재축구협회 임원진교체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대표팀감독 안정환씨를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인천에 사는 국민이병철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아버지가 70세가까히되가시는데 대장암이라는 암을걸리셔서 수술받으시고 항암치료까지 겨우받고 이겨내셨습니다.하지만 계속 속이 상하고 억울한일은 아직도 이겨내지를 못하셨습니다. 현재의 보유하신 그린벨트땅 입니다. 정말바로코앞까지는 그린벨트가풀리셨는데 이렇게까지 고생고생하시는데도 안풀리시더군요 다만,저희아버지뿐만아니옵고 얼마전 그린벨트땅을 보유하신 80세90세되시는 할아버지들께서도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셨어요 투자가치로 사시게되신땅도아니시고..예전대대로 농사를짓고 살며 일궈내신땅들이십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큰땅과큰자본으로 농사를 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이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이젠 더욱더 그땅으로먹고살수있던시절도갔습니다..그연세가드신분들은 이제 더이상 가실곳도없을뿐더러 어느덧 정말 노숙자나다름없다고생각이들정도였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과 국민을 생각해주신다면 이러한 간절함을통곡하오니 단한번이라도 관심가져주셔서 그힘들게사신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그의자제분들까지 정말 한을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정말 요즘경제와정책들이 대단하신것같습니다. 다음선거때도대통령님뽑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학동 그린벨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건설근로자가 일용공으로 일을하면 건설근로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으로 (약 1일 약4.000원정도)적립해 주는데 공제회 홈페인지참조 https://www.cwma.or.kr/contents.do ★현재 소액 약100만원 이하는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고령으로 100세가 되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시행후 20여년간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이유는 퇴직 적립금은 받아서 보관하고 았는데 지급하라는 법이없어 못 준답니다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측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국민들의 삶은 안보고 고자질하는 편의점 노조 정도인듯", "num_agree": 9, "petition_idx": "29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직접 못보는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일도 안하고 싸움은 잘하고 서로 헐뜯고 누가잘하든 못하든 꼭 반대쪽에서서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고 국정은 나몰라라 뒤짐지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자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런분들 중간 평가제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밀어주고 못하면서 세금만 축내시고 계시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중간 평가제로 매질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중간평가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미 거짓 국민건강정책임이 들통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리겠다던 담배값. 왜 아직도 담배가격이 안내리고 박근혜때랑 똑같이 흡연자 탄압하고 조롱하면서 담뱃세 못걷어서 환장해있나요.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있는자들이 구속처벌받아야할 진짜 최순실이고 드루킹이며 매크로 여론조작의 살인범들입니다. 서민증세땜에 국민들이, 적어도 나는 열받아서 박근혜 탄핵시킨것에 동참한건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짓꺼리가 똑같이 시행되고 있냐고. 국정농단? 쇼하지맙시다. 오직 담뱃값으로 서민들 피빨아먹는것에 분노했었어. 담뱃세 원위치하라.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에 신물나고 욕밖에 안나온다 오직 정부곳간이나 채우려고 끝까지 그 범죄자들이 올린 담뱃값을 안내린다면 그들과 다를바가 뭡니까. 대한민국 소비의 주체가 서민인데 서민들 등꼴 후려쳐서 이리저리 나눠먹는게 복지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쪼들게 만드는 적폐중에 상적폐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대국민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현정부의 오느 부처가 장악하고 있죠? 기재부, 기획재정부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내용이 들어가면 하루 댓글 몇개 달지도 않았는데 바로 댓글제한이 이루어지대요? 기재부가 여론조작도 하고 민심도 탄압하는곳입니까? 박근혜때의 모든 정책들은 정책이 아닌 범죄일뿐입니다. 허구한날 혐오와 증오와 비판을 악용하여 흡연자 탄압해서 담뱃세로 정부곳간 채우는 행위 당장 멈추시오. 2백원짜리 솔.청자. 그옛날 화랑부터 시작해서 비싼 만원짜리까지 다양하게 팔라고. 담뱃값 안내릴거면 담배인삼공사 폐업시키고 팔지를 마. 왜 팔면서 국민건강 운운합니까. 담뱃값 인하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나옵니다. 담뱃값 인하하고 서민증세 그만 철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이 나갔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장난 이었다.'등... 안그래도 의료인이 부족해 진료도 힘든데. 병원은 치료 하는곳입니다.그런데서 살기를 뿌리면 치료가 될까요? 다른 환자들에게 간접폭행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행당한 의료인은 보복 당할까봐 고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처벌 방법을 생각 해냈습니다. 병원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의 의료보험 혜택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킵니다.한마디로 예를들어 감기 몸살로 병원을 갔는데 의료보험으로 몇천원 한다면 의료보험박탈로 미국처럼 감기때문에 병원에가서 병원비가 수십만원이 나오게끔 해서 본떼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폭행을 당한 의료인이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고소를 못 할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이 개입해 직접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폭행이 확실해지면 재판업이 즉각 지역 15년 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삼청 교육대가 필요 합니다.)의료인도 사람입니다. 비록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저 또한 병원에서 진료 받던도중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치료 받으로 왔지만 그 사람이 의료인에게 하는 행동에 제가 그사람이 퍼뜨린 살기에 눌려 신경이 불안 하여 진료를 받고도 힘들었습니다. 망나니에겐 망나니같이 응해줘야 그들도 두려움을 깨달을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폭행에 관한 처벌 형법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통령님께 소년법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봐줘야한다는 이유로 법을 잘피해가는데 오히려 이런 법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봐두 너무 약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미래를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인권문제 라기보단 어른으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줫으면 합니다 잘못된건 강하게 처벌 강화가 되야되고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9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청산하자!!! 협회장으로 안정환이나 박지성 추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는 현대꺼가 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보고 분노를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당직의사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의사에게 “칼로찔러 죽여버리겠다”, “ 감방에 나오더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한 의사의 인생을 망친 저 짐승같은 사람을 강력처벌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취자라고 소극적인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의료인에게 하는 폭행은 엄연하게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저 주취자에게 엄한 법집행 이루어져야하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감형 될꺼라는 생각을 못하게 강력한 처벌과 의료인에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현장에서 조치한 저 경찰관도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살인협박을 당했다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현장에 도착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폭행을 방관한 저 경찰관에게도 적절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은 의료인들이나 구급대원들이 폭행과 사고로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서 안타깝고 이번 계기로 의료인들에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게 대통령님이 이사항은 꼭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취자를 봐주는 그런 나라는우리나라 뿐인거 같고 의료인들도 당신들의 가족이나 형제들일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29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익산응급실 폭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한국에서 창업 정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많이 쓰이기도 하구요. 특히, 창진원은 창업관련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각 디테일들을 보면, 정말 탁상 행정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과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전체 예산이 있다면, 그것의 10분의 일도 안 될 가치로 쓰여 지고, 또한, 쓸데 없는 행정적이고, 규제적인 업무로 자금이 소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자체가, 지원을 받을 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중간에 연계에 있는 컨설팅 업체, 유통, 마케팅 등 플렛폼 업체에게 자금이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고 있으며, 쓸 데 없는 필요서류 제출과 받는 업체에게는 의미 없고, 무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아주 어이없고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원금이 지원을 받는 업체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 되었다면, 지원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최대한 자율적인 편의나 지원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올해에 편성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가지고 간단한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자금은, 유통망 진출 사업, 글로벌 진출사업, 제품개선, 투자유치형, 디자인 역량강화, 제조사 매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지원이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너무 많고, 매우 통상적인 교육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3-7년차 사업가들은 교육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쓸데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까?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면 되지요. 유통교육만 의무적으로 총 7일을 들어야 합니다. 유통교육 명목이, 유통실무, 입점요건및환경, 엠디초청 입점조건판매, 사업성 등 대학교에서 개론으로나 배울만한 것들입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md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듣게끔 하는 거에요. 제품품평회, 구매상담회, 유통교육등 엠디들은 와서 교육비를 받아가지만, 업체 사장들은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유통망진출사업은 거의 입점비 명목입니다. 어떤 채널에서, 입점하는데 돈이 들어 가나요? 또한, 입점 했다손 치더라도, 수많은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 명목이 되어야 하는데, 입점비 명목으로 홈쇼핑의 경우, 2000만원 중 12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지요? 돈 12000만원이 그냥 입점비로 날라가 버리는 거에요. 또한, 홍보 영상 비용은 사설 업체보다 너무나 비쌉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통진출프로그램, 홈쇼핑입점사업,글로벌인증진출,전시회참가, 제품개선프로그램,투자유치프로그램,디자인역량강화,컨텐츠최적화프로그램, 전문제조사매칭프로그램. 모두가 디테일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서술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전시회와 인증지원입니다. 글로벌 진출 중, 염두하게 되는 제일 아랫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전시회 참관하는 현지 distributors의 95%가 영세 업체입니다. 과연, 그 업체들이 창업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진출을 할 수 있게 해 줄까요? 인증 역시,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는 명목이, 전시회와 인증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고를 래야 고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가 가능 전시회가 매우 제한 되어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전시회를 참가해서 뭘 할까요?? 결과적으로, 전시회운영업체와, 인증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글로벌진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목이 필요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관련 업체를 만나고, 이동하고 상담하고, 부족하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 받고, 그 과정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요. 전시회도 각 창업회사가 필요한 전문 전시회가 있는 것이고, 참가 하려해도, 전문 전시회에 참가 해야지 될까 말까합니다. 인증 역시,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고 꼭 필요한 경우는, 창업자가 필요한 인허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교육들도 사실 넘 황당합니다. 창업자가 왜 저런 교육을 듣고 알아야 합니까? 인증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체에서 진행하면 되지요. 인증업체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왜 창업자에게 강제로 알게 하려는 건지요? 들어보면 또 필요 없는 교육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들이라 각 창업회사의 특성과는 안 맞겠지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도, 고민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부담금이 있거든요. 5000만원 지원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쓸데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 한다면, 정말, 선정되고도, ‘계륵’ 이라는 말이 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창업정책이 운영되는 것이고, 창업회사와 창업자에게 지원 되는 자금이라면, 최대한 창업자의 편의에 맞춰서 창업자의 시각에서 지원 정책을 짜야지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창업자가 매우 초짜고,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는 발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수로 받게끔하고, 틀을 짜놓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정책을 짠 사람들은 유통, 해외진출,사업, 디자인, 시장, 창업, 투자유치, 수출등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통만 예를 들어도, 보여지는 곳이 아닌 유통라인이 전체 50%가 넘고, 보여지는 곳에서는 창업자의 제품이 거의 안 팔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봉사가 절뚝발이를 위해 길을 인도 하는 꼴이지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창진원 정책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알고보면 항상 중간 컨설팅이나 운영업체를 위해서 쓰이며, 쓸데없는 서류업무와 자금의 유용이 너무나 좁아서 써도 큰 효과가 없이 시간 낭비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창진원의 창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테스크 파트’의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행단보도,파란불 보고 가는중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뛰어서 건너가고했습니다. 2)신호등에. 몇초.이런식으로 개선하면,운전할때도 몇초남았다 알기때문에 안전운전할수 잇습니다 3)예산이 없으면 조금식 해나가면되니까,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신호등. 몇초 이런식으로 바꿔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발 음주후 폭행범은 가중처벌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9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의사 폭행 가해자 주폭 엄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매일 이런 하소연하는 글에 진절머리가 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힘도 덜 드시겠다고 생각하여 정말 기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한지 2일...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2시간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니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들은 그 시간을 지켜야하니 그 시간이 넘으면 야근을 신청을 합니다..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런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저희아버지같은 사람들은요? 야근수당.. 이런것도 없이 그냥 평소랑 똑같이 일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한사람만 있으면되니 불이익을 보더라도 52시간 했다고 보고하고 야근수당 없이 하루씩 돌아가며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 노동자들은 하루씩 돌아가며 일을 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을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하겠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52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노동을 하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봐주세요.. 배운사람, 힘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52시간이 아닌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52시간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한국에서 창업 정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많이 쓰이기도 하구요. 특히, 창진원은 창업관련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각 디테일들을 보면, 정말 탁상 행정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과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전체 예산이 있다면, 그것의 10분의 일도 안 될 가치로 쓰여 지고, 또한, 쓸데 없는 행정적이고, 규제적인 업무로 자금이 소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자체가, 지원을 받을 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중간에 연계에 있는 컨설팅 업체, 유통, 마케팅 등 플렛폼 업체에게 자금이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고 있으며, 쓸 데 없는 필요서류 제출과 받는 업체에게는 의미 없고, 무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아주 어이없고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원금이 지원을 받는 업체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 되었다면, 지원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최대한 자율적인 편의나 지원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올해에 편성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가지고 간단한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자금은, 유통망 진출 사업, 글로벌 진출사업, 제품개선, 투자유치형, 디자인 역량강화, 제조사 매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지원이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너무 많고, 매우 통상적인 교육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3-7년차 사업가들은 교육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쓸데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까?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면 되지요. 유통교육만 의무적으로 총 7일을 들어야 합니다. 유통교육 명목이, 유통실무, 입점요건및환경, 엠디초청 입점조건판매, 사업성 등 대학교에서 개론으로나 배울만한 것들입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md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듣게끔 하는 거에요. 제품품평회, 구매상담회, 유통교육등 엠디들은 와서 교육비를 받아가지만, 업체 사장들은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유통망진출사업은 거의 입점비 명목입니다. 어떤 채널에서, 입점하는데 돈이 들어 가나요? 또한, 입점 했다손 치더라도, 수많은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 명목이 되어야 하는데, 입점비 명목으로 홈쇼핑의 경우, 2000만원 중 12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지요? 돈 12000만원이 그냥 입점비로 날라가 버리는 거에요. 또한, 홍보 영상 비용은 사설 업체보다 너무나 비쌉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통진출프로그램, 홈쇼핑입점사업,글로벌인증진출,전시회참가, 제품개선프로그램,투자유치프로그램,디자인역량강화,컨텐츠최적화프로그램, 전문제조사매칭프로그램. 모두가 디테일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서술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전시회와 인증지원입니다. 글로벌 진출 중, 염두하게 되는 제일 아랫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전시회 참관하는 현지 distributors의 95%가 영세 업체입니다. 과연, 그 업체들이 창업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진출을 할 수 있게 해 줄까요? 인증 역시,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는 명목이, 전시회와 인증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고를 래야 고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가 가능 전시회가 매우 제한 되어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전시회를 참가해서 뭘 할까요?? 결과적으로, 전시회운영업체와, 인증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글로벌진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목이 필요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관련 업체를 만나고, 이동하고 상담하고, 부족하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 받고, 그 과정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요. 전시회도 각 창업회사가 필요한 전문 전시회가 있는 것이고, 참가 하려해도, 전문 전시회에 참가 해야지 될까 말까합니다. 인증 역시,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고 꼭 필요한 경우는, 창업자가 필요한 인허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교육들도 사실 넘 황당합니다. 창업자가 왜 저런 교육을 듣고 알아야 합니까? 인증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체에서 진행하면 되지요. 인증업체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왜 창업자에게 강제로 알게 하려는 건지요? 들어보면 또 필요 없는 교육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들이라 각 창업회사의 특성과는 안 맞겠지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도, 고민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부담금이 있거든요. 5000만원 지원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쓸데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 한다면, 정말, 선정되고도, ‘계륵’ 이라는 말이 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창업정책이 운영되는 것이고, 창업회사와 창업자에게 지원 되는 자금이라면, 최대한 창업자의 편의에 맞춰서 창업자의 시각에서 지원 정책을 짜야지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창업자가 매우 초짜고,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는 발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수로 받게끔하고, 틀을 짜놓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정책을 짠 사람들은 유통, 해외진출,사업, 디자인, 시장, 창업, 투자유치, 수출등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통만 예를 들어도, 보여지는 곳이 아닌 유통라인이 전체 50%가 넘고, 보여지는 곳에서는 창업자의 제품이 거의 안 팔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봉사가 절뚝발이를 위해 길을 인도 하는 꼴이지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창진원 정책들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알고보면 항상 중간 컨설팅이나 운영업체를 위해서 쓰이며, 쓸데없는 서류업무와 자금의 유용이 너무나 좁아서 써도 큰 효과가 없이 시간 낭비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창진원의 창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테스크 파트’의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벌갑질은.취미생활이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아시아나하공.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사는것은 불법이지만 피는것이 불법이아니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총사는건 불법이지만 거리에서 개판으로 총쏘고 다녀도 법에 안걸리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총으로 비유한이유가 청소년때부터 담배피기삭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평균 수명은50~60되겠네요 어렸을때부터 폐가다 썩으니 말이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 담배피는것을 불법으로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월드컵 축구국가대표 감독 신태용 감독의 유임 반대와 축구협회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정몽규회장과 적폐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먼저 신태용 감독은 FIFA와 축구협회의 징계대상자입니다 피파는 축구인들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정관 3조를 이유로 축구인들의 정치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신태용 감독은 이를 보란듯이 어겼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대 총선때 올림픽대표팀 감독 신분으로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때도 신영수 후보를 도왔습니다 https://cafe.naver.com/purplesniva/2954 이는 명백한 피파규정 위반이며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임에도 축구협회는 올림픽 준비를 이유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한국축구는 욕심만 채우려는 축구지도자들 때문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정몽규 회장 주변에는 아부하는 적폐 부역자들만 널렸으며 대표팀 감독은 적폐부역자들이 출세를 위해 지나쳐가는 자리였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그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축협내 적폐 부역자들은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대표팀 감독을 출세를 위한 자리로 이용해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대 정씨일가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한지 벌써 2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결과 정씨 일가 주변에는 적폐 부역자들로 넘쳐납니다. 대표팀 감독 역시 한국축구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아닌 사심있는 적폐 부역자들이 정씨 일가를 등에 업고 감독직을 역임했습니다. 신태용 감독 역시 한국축구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월드컵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선임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측은 슈틸리케 감독 경질이후 한국 국대 감독 부임의지를 김호곤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전달했으나 김호곤은 의도적으로 히딩크측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딩크측의 제안을 받은적이 없다며 거짓말만 일삼았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http://www.pwls.or.kr/communit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41391&t=board 적폐세력의 일원인 김호곤 전기술위원장은 무일푼으로 도와주겠다는 히딩크는 외면한체 자신의 애제자였던 신태용을 선임하였으며 신태용 또한 출세를 위해 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허수아비 감독이라는 것은 네이버 카페 축사국을 통해 드러난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김호곤 본인도 월드컵 감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측의 제안은 무시한체 본인의 생각을 정몽규 회장에게 비쳤으나김 전부회장이 감독되면 회전문 인사 비난이 커지니 기술위원장직을 맡고 젊고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된것이었습니다 김호곤과 신태용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때부터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입니다. 결국은 신태용 감독은 김 전부회장과 정몽규의 아바타 감독인 것입니다. 이는 선발 선수 명단만 봐도 드러납니다. 신태용이 선발했다기 보다는 축협 임원들과 친한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이 주로 선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 전부회장과 친한 에이전트의 선수도 있습니다. 석현준이 신태용에게 단 한번도 부름을 받지 못한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부 관계자의 구술제보로 작성한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purplesniva/849 이같은 상황은 김호곤이 축구협회 모든 요직을 사퇴하고 축구협회가 조직을 개편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호곤 사퇴이후 기술발전위원회와 감독선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민주적절차와 객관성이 배제된 위윈장 지명후 구색 맞추기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투표절차없이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감독 선임 했습니다. 축구야당이나 국민참여 그룹은 아예 배제 시켰고 낙하산 인사등 공정성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호곤 전 부회장이 사퇴하기 직전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시간끌기용 무대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 또한 월드컵과 출세 욕심에 눈이 멀어 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국축구를 도우겠다는 히딩크에 대해 사심발언까지 하며 월드컵 최종예선 졸전과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건으로 비난에 들끓는 상황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신태용감독은 정관을 뻔뻔하게 어기면서까지 정치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u-20 월드컵 감독 러시아 월드컵 감독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렇게 사심이 넘치는 축구인에게 대표팀 감독을 다시 맡길수는 없습니다 적폐세력이 장악한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축구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되었고 K리그는 해체를 생각해야할 정도로 다시 살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현대축협과 적폐세력에게 아부하는 김호곤 홍명보 신태용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 한국축구는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축구는 적폐세력들과 아부하는 축구인들을 걸러낼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한국축구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현대축구협회가 축구계 야당 세력들을 왕따시켰기 때문입니다. 협회 적폐세력들은 이용수같은 스파이들을 통해 협회에 대해 비판적인 축구계 인사들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2005년 축구계에서 정몽준 퇴진 운동이 불었을때 김호 신문선 차경복등 전현직 축구인들과 협회내 야권 인사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타도 현대축협을 외쳤으나 안타깝게도 이들 야권 세력은 와해된 상황입니다. 이는 전 여자축구 상비군 감독이었던 진장상곤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장상곤씨는 과거 pd수첩에서 자신이 한국축구연구소에 가입한 사실을 협회가 알게 되자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축구연구소는 대표적인 야권 인사중 한명인 신문선이 만든 조직입니다. 협회는 이런 방식으로 야권 연대에 가입하는 축구인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몽준 회장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고 바른말 하는 직원은 왕따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야권 세력이 와해된 상황인 지금은 협회의 자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적폐세력은 물론 그들에게 아부하는 축구인들도 반드시 처단해야 할것입니다. 사심을 앞세워 적폐세력과 손잡은 신태용 감독 역시 축구계에서 반드시 축출되어햐 할 대상입니다. 2.협회의 여론 조작행위도 수사대상입니다. 과거 PD수첩은 축구협회가 정몽준 장학생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축구협회의 여론조작 행위를 파혜쳤습니다. PD수첩에 의하면 축구협회는 언론사가 정몽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현대그룹 광고를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언론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는 조중연 정몽규로 이어진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협회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는 K리그연맹을 통해 네이버와 청탁하여 K리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잘 안보이게끔 네이버 포털 기사배열을 검열하였습니다. 이는 엠스플 탐사보도로 공개된 직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네이버에는 정몽규 회장의 아들 정준선씨가 병역특례로 근무중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쥐락펴락하는 정씨 일가의 만행을 검찰수사로 들춰내야 합니다. 3. 협회는 회계 장부를 단 한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축구협회는 돈 가지고 장난을 친적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전직 축구협회 임원들이 법인 카드로 장난을 친 사실은 이미 다 알려졌고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횡령혐의로 퇴직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준 사건 또한 파장이 컸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한 일도 없고 비리 직원들도 협회 스스로 법에 회부시켜 형사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협회 예산이 천억원대에 달하는데 회계 담당 직원은 고작 3명뿐이라는 겁니다. 협회 운영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감사만으로는 협회의 비리를 캐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번 2012년 특정 감사때는 오히려 축구협회가 체육회에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니 해볼테면 해봐식으로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법인카드 사건이 터졌을때 협회는 모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으너 전현직 임원들의 공금사용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2012년 비리직원 위로금 사건이 터졌을때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든 감사를 받아왔다고 당당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사로는 축협의 비리를 파혜치는데 역부족인 만큼 특검을 통해 축구협회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4.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인 FCN과의 유착관계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인 FCN의 손을 거칩니다. 스폰서 유치와 이벤트 기획등을 주로 하는 FCN은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는 축구협희의 문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는 마케팅 대행사인 FCN에게 무려 18년동안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월드컵 마케팅 대행사인 덴츠도 못뚫은 철벽입니다. 그 이유는 FCN이 그 모태부터 현대그룹과 함꼐 한 회사이기 떄문입니다. FCN는 현대그룹 광고대행사였던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FCN의 실소유주 역시 현대그룹 출신의 거물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회사를 세우자마자 메이저 업체들을 제치고 축구협회와 거대한 계약을 독점했습니다. 2000년 설립된 FCN은 현 대표이사인 황정우 사장을 비롯해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IMF 위기 속에서 따로 설립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입니다. 이 금강기획이 바로 현대그룹 광고대행사로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전신입니다. 신생 업체인 FCN이 2000년 설립과 동시에 KFA라는 거대한 클라이언트를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가에서 시작해 이어진 이들의 파트너십은 KFA와 FCN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합니다. 2005년 국정감사 때는 안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KFA의 비리를 폭로하며 FCN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안 의원과 이 의원은 FCN 설립 당시 협회의 노흥섭 전무와 김정만 사업국장이 이 회사 이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증거로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노 전무는 2000년 11월 FCN 창립 때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약 2년4개월간, 김 국장은 2002년 9월 16일까지 1년6개월간 각각 감사와 이사로 재직했다. 더구나 노 전무는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FCN 주식 1000주를 보유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3년에는 조중연 전 회장이 잔여 임기를 보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A매치 중계권 계약을 강행하며 FCN을 대행사로 밀어주려다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축구협회는 통합 마케팅 대행사 공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국내외 유수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FCN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CN은 이노션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습니다. 스포츠판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월드스포츠그룹(WSG), FIFA, IOC, AFC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협회의 마케팅 대행을 맡고 있는 덴츠도 한국에서는 FCN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FCN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노흥섭 전무의 경우도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기는 커녕 승승장구했습니다. 노흥섭 전무는 FCN과 얽힌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KFA 부회장 자리에 올랐고, 2010년에는 남아공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회장과 축구협회 부회장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노골적으로 FCN을 밀어줬던 조중연 전 회장 역시 2015년 조용히 협회에 재입성하였습니다. 이처럼 KFA와 FCN의 밀월 관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본인의 아들을 FCN에 취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유착관계를 무려 18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못지않은 축피아입니다.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협회의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정씨일가와 적폐관련자들 처단하고 현대축협 해산시키지 않는 이상 한국축구를 살리는 길은 요원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9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F신태용 감독의 유임반대와 축구협회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동성애는 예전부터 불법 있었습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굉장히 이휴게시간에대해 말이많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휴게시간을갖고있구요. 요즘 맞벌이부부들이많아 종일반친구들이많아지죠. 아침8시부터와서저녁7시넘어서가는친구들이 많다는애기죠 오후당직선생님은 출근시간만 명확하지 퇴근시간은? 알수없죠 즉, 제일늦게가는아이가퇴근시간이라는거죠. 근로계약서쓸때도 총8시간근무인데 1시간휴게시간포함해서9시간근무를하죠. 근데오후당직선생님은 아이가늦게가면9시간을넘게근무하기때문에 중간에휴게시간이필요하죠. 근데 담임제인 선생님이 아이들만내비두고 원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라구요? 잘자다가도 선생님이 있나없나 확인하는아이들인데요? 더욱나나 0세아이들은요? 보조교사 를지원해준다고해도 한시간씩번갈아가면 들어가면 아이들의 심리는안정이될까요? 더욱더좋은질에 보육환경을만들고자 하는게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여파입니다. 차라리 조기퇴근이나 서류를줄여 주십시요. 보육교사가 안전하게 아이들다치지않는선에서 활동하고 지내면되지 이것저것 쓸때없는 서류들로인해 말이휴게시간이지 서류처리시간입니다. 휴게시간때문에 이래저래말이많아 생각이드는데로쓰고지우고 한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휴게시간에대한 문제가해결되었으면좋겠네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29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도는좋으나 직접현장에나와서뛰어보고 제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하고 희생하기를 바라기만 한다. 2.세금 도둑놈들이다. 3.대한민국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안다. 4.지들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5.칼만 안들었지 나라를 빼앗으려는 강도다. 6.온갖 쇼는 다 하고 있다. 7.전쟁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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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해서 청원해 봅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다고 하니 북쪽 인력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을 접경지역에 또 만들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입법부는일을하지않는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법안을.통과시키지않는.국회의원은.임금100프로삭감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새 SNS 페이스북에서 아픈 역사와 같이 살아오신 위안부 할머니를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홍덕현 이라는 사람과 페이스북 닉네임을 김복득이라고 하며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한국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나몰라라 하며 자신은 잘못한거 없다고 말하는게 저희 들로써는 참을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상에 김복득 할머니를 욕하는 '홍덕현'(페이스북상 이름)을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은 자신의 신앙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이슬람은 자신들의 웃대 조상대대로 믿어온 종교이며 문화가 되었거든요 정 반대로.. 외국인들이 당신에게 \"설이나 추석때 차례 지내지 마라. 진짜 조상들이 와서 먹는거냐? 조상 같은 소리 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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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지금 지역 주민들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발달도 많이 됀 제주도에 난민을 굳이 가둬둘 이유가 없는것 같군요. 저의 영도에서 동삼2동..여긴 정말 주민이 없습니다. 진짜 외국인이나 난민이나 범죄자라도 주민이 좀 와서 동네가 활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곳에 난민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난민지역을 국가가 신경좀 써서 책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총수일가들의 끝없는 갑질이 너무나 심각하며, 항공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직원들을 사람 취급하지않는 비안간 적인 행위들이 계속 발생함에 있어 국가 운영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항공사를 제외한 KE,OZ 항공사 국가 운영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참기가막히네요.어떻게 정말 중요 한 경제 수장에 시민단체 출신들을 앉힐수 있는지 도데체 무슨 생각 인지? 그맇게 새금이 모자라면 북한도로나 만들어준다니 .. 이런말 하기도 지겹다. 고집만 세가지고 나라 경제 말아먹고 정말 하야해라 열당도 자폭하라.. 어떻게 지금 정부는 현장 감각도 없고 책상에 안져서 팬대만 굴리고 숫자놀이 하는특위 놈들 말 을 듣고 논의도 없이 세금을 물리나? 이게 말이 되나? 귀닫고 눈가리고 .국민말을 듣고는 있냐?대통령은 하야하라..나라 망치지말고 청와대에서 나와라.. 정말 너희뽑아준 국민에게 묻고싶다 뭐가 좋아 지셨는지? 세금더내고.. 일자리 잃어서 좋으시겠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하며더불어 민주당을탄핵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가 종종 겪는 일을 바탕으로 청원 올립니다. 이 청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지어 좀 더 발전된 서울시가 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개인 소유의 차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항상 지하철 1호선과 함께 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겪는 일입니다. 회사 퇴근을 하고 영등포에서 저희 집인 녹양역까지 지하철로 약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정확하게 오후 6시 24분에 영등포역에 지하철이 온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켜진 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연착이 되어 늦게 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15~20분이나 더 연착이 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정작 무관심하고 심지어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잘 가는 열차를 전부 갈아타라고 하는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열차가 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많이 노후됐으면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코레일의 책임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전혀 무관심하면서 기차가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손님 전부 내리게 하여 갈아타라고 하고서는 심지어 바로 다음 열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10분이나 뒤에서야 차가 옵니다. 이렇게 저는 정상적이라면 약 1시간이면 집에 가야 할 거리를 2시간씩 걸려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화가 치밀고, 이런 소비자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코레일의 태도가 우리 모두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1호선을 탈 때마다 항상 속으로는 '내가 더러워서라도 차를 꼭 사고 만다' 라거나 '나라가 엉망이 되더라도 불매운동을 해서 이 문제를 뜯어고쳐야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1호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이러한 코레일의 만상을 모두가 아셔야 할뿐더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 놔둔다면 코레일은 자신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는 지도 알지도 못한 체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가는(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고쳐 나감으로써 좀 더 발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음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의 무책임함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운전중에 창문 열고 흡연 하는 사람 경찰서에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꽁초를 버려야 법이 성립된다고 담배 피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담배꽁초 버릴때까지 촬영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누가 법을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운전중이 꽁초 안버리고 담배 피는게 가능한 것도 이상해요. 정차중도 아니고 운전중에 창문 열고 팔내밀고 담배 피는게 어떻게 처벌을 할 할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법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정말",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창문열고 흡연죄 성립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에게봉사하는 국회의원직이 개혁은 이뤄지지않고 국민은 경제에 허덕이고 힘든데 국가를 위한다는 면목으로 국민세금을 횡령하고 꽁돈인양 편법으로 사용하고 국민이 원하는 입법계정은 보류시키고 민생현안은 방치하고 지역감정 유도시키고 편가르기하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인지 해체시켜야합니다 다시한번 국민이 촛불을들고 외쳐야 개혁이 이뤄질거같습니다 마피아같은 국회의원직을 해체시키고 국민앞에 사죄해야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먹는악마들 국회의원을 없앱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애국이라고는 없는 인권변호사, 북한 대변인을 뽑은 죄로 벌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내는 세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여성인권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권향상은 커녕 점점더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듯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이되는 여성인권운동 '페미니스트'를 주제로 언론사는 많은 기사를 뽑아내고 있는데, 언론사들은 이 '페미니스트'들이 보고싶은 쪽을 찍어주면서 같이 편승하고 있는데, 나쁜쪽을 찍어내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들어 혜화역만 해도 '자x루'라던지 시위현장에서 들고있는 피켓에 정말이지 끔직하고 혐오스러운 말들을 적어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단 한번도 언론에 그런 피켓이 적나라하게 찍혀서 나온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기사를 내놓는 기자들이 일부러 편집한 장면들이 꽤 많았는데, 대체 '혜화역 시위현장' 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섰는데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남경들아 웃어^^ 분위기 x창내지 말고. -혜화역 시위 피켓中\" 2)지금의 '페미니스트'에 태클을 거는 정치계에 속하는 인물이 적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살고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여러 공약들을 내세워 표를 얻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서민\"들의 남/여 혐오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당장 '페미니스트'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사이트에 가보셔도 다 하나같이 \"한남\", \"자x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건 예삿일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대학교 여성인권운동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선 아버지사진을 \"태울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정말이지 말도안되는 일들이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페미니스트운동을 옹호하겠다며 여러 여성표를 얻기위해 움직이시는 정치인들 보면 이해는 가지만 단 한명도 지적을 하지 않고 표 얻기 급급합니다. 이러면서 방치하고 \"서민\"층의 저희 남녀들은 각각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는 잘못된 페미니스트 운동에 물들어 논리없이 감정으로 남자를 지적하고, 남자는 지적되었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것이 지적되어서 반박하고 이것이 심화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원투고자인 저도 페미니스트 운동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여성들 보고 약간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쪽으로 바뀐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없던 여자가 날붙이 3자루 들고 40대 남자교사를 찌른것만 해도 페미니스트운동의 한 사이트에선 '남자니까 당했네','누가 남자로 태어나래?', '이성적인 여성을 남자가 어떻게 했길래...' 대략 이런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다른 여성사이트까지 물들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남녀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성단체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여성단체가 호랑이를 뒤에업어 여성쪽에만 치중해 정책이나 언론플레이를 하고있는 호가호위 행세를 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자식이 나중에 저보고 '한남아버지를 둔 내가 너무 싫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좀 무섭습니다. 물론 돈을 같이벌거나 저라도 혼자 벌겠지만, 초중고 교육시켜주면서 부족하지만 해줄거 다 해주고 기껏 대학교 등록금도 내줘서 대학교들어가게 해줬는데 내 딸이 저를 비롯한 남성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정말 기본만도 못한 사람으로 자랄까봐 두렵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이 이런 여성들을 보고 여혐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무서운게 내부에서의 공격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대체 나라가 어떤꼴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민국 정부가 막을 수 없는 남녀간 혐오싸움 수준까지 나올까봐 암울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이런나라에서 살기 싫어질 것입니다. 대체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살고 싶어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언론내부적으론 여성에 이익이 되는 기사가 아니면 중징계를 받거나 퇴사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물론 확인하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겁니다. 어떻게 해도 아니라고 발뺌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농락 할 것이며 사회적 문화에 정말 안좋은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아실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해가 지날수록 국민들의 정서가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며 수준높은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결국 국민들을 쥐기 편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정신은 교육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교육으론 한계에 막혀버립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깨우칠 수 있는건 국민의 몫이며 이러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언론계를 한번 뒤흔들어 놓거나 사회이슈의 흐름과 권력의 밀도를 분산시켜 놓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페미니스트가 결국 열세에 밀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정치인들도 손을 놔버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만 그 사이에 고통받아야 하는건 국민입니다. 수질이 좋아야만 나올 수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선 결국 사회가 안정되어야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지금 이 혼돈의 장이 열리는 대한민국의 커튼을 정부가 나서서 닫아주세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미래 대대손손까지 잘 먹고 이 땅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만 잘살자고 해도 결국 국력이 약해지면 이 땅을 노리는 국가들도 있고 먼 미래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선 역사교과서에 '과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라는 소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전쟁나서 우리나라에 주둔한 다른나라 병사가 결국 이 땅을 먹어버릴지, 대대손손 잘사는 대한민국이 있을지, 이땅에서 전쟁이날지 세계전쟁이 날지, 이름뿐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지, 종속국가가 되거나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있을지... 결국 미래를 교정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으로 빠지며 정치인들이 손쓸때 이들을 향해 참견하고 사회의 흐름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이 정부밖에 없습니다. 몇몇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신경할 바 아니고 격려 해 줄수 있지만 그 몇몇사람들이 살인마이면 안되죠.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정부지만 그 페미니스트에 속해있는 자들이 사회를 흔들면 안되죠. 이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 내지만 현재같은 상황에 시간은 오래걸리고 정치인들은 몇몇 암이 숨어있는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면서 편을들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 남자입장에선 손쓸 수 없게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부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정적이더라도 이성을 최대한 높여 객관적으로 봐주십시오. 우리가 멍하니 있을때 조종당해 손 쓸 도리가 없어질 정도가 오기 전까지 정신차리고 이 흐름을 견뎌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안좋은 영향이 미래에 일어나면 그건 우리탓입니다. 안좋을때 못막아서죠. 그리고 정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언론플레이와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계의 뒤를 봐주고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색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도 여러곳에서 왕따로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초.중 의무교육을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를 막기위해 의무교육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폐지된 단기연호(4351년, 반만년 역사의 상징)를 정부기관에서도 필요 시 서기연호(2018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개천절 국경일 경축행사에서 서기연호(2018년) 옆에 단기연호(4351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북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에도 서기연호 옆에 단기연호를 함께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서기 2018년입니다. 서기(西紀)는 서기연호(西紀年號)의 줄임말로서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년도를 세는 서구식 연도표기법입니다. 금년은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지 2018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은 단기 4351년이기도 합니다. 단기(檀紀)는 단기연호(檀紀年號)의 줄임말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해(B.C 2333년)를 기준으로 년도를 세는 우리 고유의 연도 표기법으로 서기보다 2333년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데, 반만년이 정확히 몇년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기연호입니다. 금년은 우리 한민족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인 고조선이 건국된지 4351년(B.C 2333년+A.D,2018년=단기4351년)이 되는 해로서 고조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보다 2333년 전에 건국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연호가 시작되는 고조선 건국일을 국경일(개천절)로 정하고 해마다 경축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는데 행사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경일인 개천절 행사장에 거는 플랭카드나 행사 안내장 등에 조차도 서기연호만 써야지 단기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직접 시행한 개천절 관련 공문서나 개천절 경축행사장에 쓰여져 있는 ‘제4350주년 개천절.....’이라는 표현 중에서 “제4350주년”도 단기연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연호 옆에 단기연호를 함께 병기(倂記)하여 표기〔예시 : 2018년 10월3일 ⇒ 2018(단기4351)년 10월3일〕하는 것도 안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나아가, 민간에서 단기연호를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기연호를 쓰면 불법이라고 합니다.〔행정안전부 공문 : 의정담당관-990(’12.4.3), 의정담당관-1103(’12.4.16), 의정담당관-1660(’14.5.16), 의정담당관-2904(’14.9.1)〕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관리.보존하는 문화재청 조차 시민단체들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보1호인 숭례문의 복구 상량문에 서기와 단기를 함께 표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기만으로 상량문 날짜를 표기하였습니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 줄 한민족의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용연호가 서기연호이므로 단기연호를 병기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문화재청 공문(2012.3.14)〕 우리나라의 공용연호(정부의 공식 연도표기 방법을 말함)는 1948년 9월 25일부터 1961년 12월 31까지는 단기연호였고, 196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서기연호가 공용연호입니다. 사대주의 조선에서는 중국(명,청)의 연호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조선말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황제 때에는 개국ㆍ건양ㆍ광무ㆍ융희를 고유 연호로 사용하였습니다. 단기연호는 우리나라 최초 근대신문으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으로 유명한 신문인 <황성신문>과 일본의 침략에 대해 보도하던 영국 출신의 특파원 베델이 창간한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는 물론 일제치하 대한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위대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치하에서는 일본 천황의 연호〔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만을 써야 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한 후 제헌국회에서는 민족의 자긍심과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원을 어디로 볼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국조(國祖) 단군왕검께서 세운 고조선(古朝鮮)에 두기로 하고,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의 전문과 부칙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 같은 해 9월 25일 국회 재적 133명 중 찬성 106명, 반대 5명이라는 절대적인 지지로 공용연호를 단기로 하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단기연호는 대한민국의 공식연호가 되어 온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 제안이유 :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후손들이 조상들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건국하신 지 몇 년 몇 일 째 되는 날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알 수 있도록 국혼(國魂)이 살아있게 함으로써 다시는 나라를 잃지 말도록 이 민족과 나라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단기연호가 시작되는 고조선의 초대 임금인 단군왕검의 건국연도를 B.C 2333년으로 보는 이유는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수산집', '해동이적', '동국역대총목' 등의 우리문헌과 '사고전서', '조선세기' 등의 중국문헌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연대를 중국의 요(堯)임금이 즉위한 지 25년인 무진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진년이 바로 B.C 2333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헌국회에서 공용연호로 제정되어 제1, 2공화국 때까지도 국가공식 연호였던 단기연호는 공용연호로 제정된 지 13년 만에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비상계엄 하(下) 국회마저 해산되어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속에 군사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폐지되고, 공용연호를 단기연호에서 서기연호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연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기연호를 사용하면 서기연호로 환산해서 인식해야 하므로 외교적,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국제적으로 문명국가로서의 체면을 구긴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공용연호가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인 단기에서 서양의 종교연호인 서기로 바뀐 지 어언 57년!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의 상징이며 고유한 문화유산인 단기연호가 폐지된 이후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단기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민들은 말로만 반만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할 뿐, 반만년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신문(조선, 경향, 중앙, 한겨레 등)이나 민족단체, 유교 및 불교에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그동안 사용해 온 서기를 단기로 교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고유의 단기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서 등에 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단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연호를 서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서기만을 사용해야지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개천절에도 단기를 서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경직되게 유권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남북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에 단기연호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일본, 중화민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서기와 함께 그들 나라만의 고유한 연호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 전통과 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연호 폐지는 일제치하의 식민사관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라도 단기연호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격에 걸맞는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한이 모두 같은 뿌리인 단군의 자손임을 일깨워 평화 통일을 앞당기며, 함께 손잡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세계 지도국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연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와 같이 공용연호인 서기연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외교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연호도 서기연호와 함께 쓸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연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개정안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다만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다' 단기연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알게 해주는 상징이고 자긍심이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한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3, "petition_idx": "29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폐지된 단기연호(4351년, 반만년 역사의 상징)를 정부기관에서도 필요 시 서기연호(2018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86세된항일독립투쟁가유족입니다, 선대어른들의희생을기리는마음에서 이제는\"독립운동\"을\"항일투쟁\"으로바뀔때가되었다고생각됩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전범들을 지구끝까지추적하여 처벌하는데,우리나라는 시간이흐를 수록 후손들의기억이잊혀져가고있는현실이안타갑습니다. 현충원에가보면 \"선열\"과 \"애국지사\"?자라나는세대들은갸우뚱합니다. 1945,8,15.이전에돌아가신분은 \"선열\"1945,8,16이후돌아가신분들은\"애국지사\"왜?구분하는지? 이뿐아니라, 광복이전돌아가신분들의후손은 손자까지,이후돌아가신분들의후손은아들까지?구분되어있어, 같은항일투쟁을하고서도,차별되고있으니,누가봐도 웃기는일아닙니까?대통령님께서 관심을갖으시고 시정을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및임시정부수립100주년에관한한마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참으로 한심한 세금 인상안 입니다 세금 많이 거둬서 달콤하게 국민에게 사탕발림하고 공짜로 선심쓰고 또 어디 쓸건가요? 설마 또 북한에 퍼다 줄려구 하는건 아니겠쥬어", "num_agree": 9, "petition_idx": "29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발표한 세금 인상안이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특수활동비를.개인생활비로사용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를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파키스탄 무슬림이 로드럼 20만 도시에서 미성년 여자를 16년간 1400명 강간 성매매 햇습니다.우리 나라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여자 쉽다.국적은 미국이다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 국적 취득합니다 결혼해도 국적 취득 하면 가차업이 버리고 본국 마누라 자식 부러들입니다.파키스탄 같이 살아도 여권 압수에 갖은 구타와 폭력으로 울고 있습니다.심지어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해도 못나게 막고 있습니다.파키스난내 엄청만아요..로드럼 사건 보셧듣이 로드럼만 1400이지 전국적으로 50만 피해자 예상합니다..제발 불법 합법이든 못들어 오개 막아주세요.우리도 방치하면 영국 50만 넘겟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파키스탄내 국내여자들 한국내에서 갖은 감언이설로 국적취득용 여즈꼬시가 셀수도 업이 일어납니다.악질 파키스탄 입극을 거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럼 사건 국내여자 국적취득용 파키스탄 국적다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두 아들을둔 아빠입니다. 영유아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님이 아이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다면 대학병원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라 했습니다 근데 어떤근거로 그런 진찰을했는지 의문입니다. 단지 부모가 적어가는 문진표만보고 판단하는건 아닌지 병원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하는지 그 의사님 소견으로 부모들은 어떤 마음인지 또 대학병원에가서 정밀검진을받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도 안하고 이야기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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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왜 공개하지 않고 특수활동비 페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것입니까?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국회의원에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모두가 국민에 혈세입니다 복지를 늘린다고 증세만 하려 하지 말고 이러한 새는 돈부터 줄이는 노력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집권여당에 요청 하십시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페지하거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일하지 않는 임시국회 회기는 임금지급을 하지 마십시요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에 시작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적페를 개혁하는데 발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1년이 넘었지만 공공기관과 공직사회 적폐는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적폐청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전정권에 대한 한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들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가를 국민들이 모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폐지도 청원합니다. 돈이 매달 지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기업이라고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생겨 그 일에 돈이 쓰여질 이유가 타당하다면 기업은 당연히 서류상으로 문서를 받아보고 확인 후에 돈이 지출이 됩니다. 하물며 기업도 그러한데 국민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내역도 남기지 아니하며 나랏 돈을 받아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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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힘 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유명 전자 L사의 AS를 고발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에서 전자제품 관련한 AS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심을 제안 드립니다. - 대기업 횡포 사례 - (내용이 길어, 하단에 중간과정 생략하시고 문제상황부터 읽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2018년 3월 말, 따로 사시는 시부모님의 이사선물로 L사에서 냉장고를 주문 하였습니다. 구매하자마자 며칠 간격으로 냉장고에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냉장고의 수평이 안맞아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닐까 하시면서 며느리가 선물해준것이고, 어차피 한달안에 L사의 김치냉장고를 추가로 구매할 것이기에, 그때 그 기사님들께 수평을 맞춰달라고 하려고 일단 그냥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6월 말)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근데 김치냉장고 구입한 후 수평을 맞추었는데도 불규칙적으로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결국 지난주에는 냉장실에 넣어두었던 음식에 살얼음이 끼는 등 추가 문제사항까지 발생하게 되어 구매 후 3개월만에 AS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AS 1차 방문 ( 2018.06.30. 토요일 ) 1. AS기사님 소견 : 소음은 지금 방문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치 불가 (= 납득 가능) 두번째, 냉장실에 얼음이 어는 것는 냉장실 센서 가까이에 음식을 놔두어서 그렇다함 (= 납득 불가...40년동안 냉장고 사용하면서 냉장실 어느 곳에 음식을 놓아도 얼음이 얼어본적이 없어 납득이 어려움. 설령 냉장실 특정부분에서 얼음이 얼수가 있다면 적어도 그곳에 음식을 놓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나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나 사료됨) 2. 조치사항 : 냉장고는 일단 정상인데, 냉장실에 얼음이 발생하니 온도를 올려보자. 하고 가셨습니다. 냉장실에 얼음이 어는 것이 왜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치사항대로 초기설정된 냉동실 18도 냉장실 3도에서 냉동실은 그대로 두고 냉장실만 1도 올려서 4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음은 그대로고, 다행인지(?) 냉장실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냉동실이었습니다. 음식물과 얼음이 다 녹아, 바닥까지 물이 흘러 있더군요. 구매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교환받고 싶었지만, 고객센터에서는구매 후 한달이 지났기때문에 AS를 다시 받아보라 하더군요. 일단 냉동실이 녹는 것보다는 냉장실이 어는게 그나마 나으니까 온도는 다시 초기설정대로 냉동 18, 냉장 3도로 바꾼채 2차 AS를 접수를 했습니다. AS 2차 방문 ( 2018.07.03. 화요일 ) 1. AS기사님 소견 : (소리나는 부분은 기사님이 따로 확인하지 않으심. 추후 소리날때 동영상 촬영 예정이라 우리도 따로 굳이 언급 안함) 두번째, 냉장실에 또 얼음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는 1차 기사님과 마찬가지로 냉장고는 정상인데, 쌀불린 그릇을 뚜껑없이 냉장고에 넣어놔서 얼음이 생긴것이고 (?), 또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기에 냉장실에 얼음이 얼수도 있는게 정상(?)이라고함. (=납득 불가) 세번째, 냉동실이 녹은것은 냉동실 문을 고객이 제대로 안닫아서 그런거라함(?) 2. 조치사항 : 냉장고는 정상이다. 냉동실 문을 잘 닫으라며 감 시어머님께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얘기만 하다가 가버렸다는 2차 AS기사님 얘기를 전달 받은 저는 곧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냉장실에 얼음이 얼고, 냉동실에 얼음이 녹는 것이 어떻게 정상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정 계절에 냉장실에 얼음이 어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인지 냉동실 문을 안닫지도 않았지만, 설령 정말 안닫았다하더라도 일요일에 4인가족이 집에 있었는데, 냉동실 문이 안닫히면 소리가 날텐데 음식이 다 녹고 물이 바닥까지 흘러내릴정도로 우리가 문을 안닫고 가만 놔뒀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며,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 납득하는 척이라도 할텐데 무조건 냉장고는 정상이라며 고객에게 말도 안되는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하니 상담사분이 AS 기사님께 확인 후 전화준다 하더군요 AS 기사님과의 통화 후 다시 전화 준 상담사분은 1. 방문했더니 소리가 안나는데 고객이 예민하다고 했다함 (= AS기사님 방문 시 소리가 나고 있지 않아 소리 관련 된 얘기는 기사님도 어머님도 서로 하지를 않았는데, 따로 묻거나 설명은 듣지도 않고, 혼자 판단하고 예민한 고객으로 치부함) 2. 냉동실이 녹은 것은, 가보니까 집이 좁은데 냉장고가 커서 수평이 안맞아서 냉동실 문이 잘 안닫기더라함. 수평 때문에 익일 재방문 하려고 했다함. (기사님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24평 빌라가 좁다고 한것도 기분이 상하는데, 시어머님에게는 고객이 문을 똑바로 안닫아서라고 책임전가한 것과는 달리, 상담사분에게는 수평이 안맞아서 냉동실 문이 안닫기더라는 얘기해줌) 3. 냉장실이 얼음이 언 것은,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냉장실에 얼음이 얼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 정상이라고 했다함. 얘기를 전달받은 저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AS 할거면 차라리 교환을 해달라 요구하니 불가능 하다고만 하여 상위자와의 통화를 요청 하였습니다. 냉동실이 녹았던 것, 냉장실에 얼음이 언것은 동영상도 촬영해 놓았고, 살얼음 관련해서는 AS기사님 확인 후 통화한 녹음 기록도 있기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증거제시도 가능하다고 팀장님께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팀장님은 냉장고의 불량을 인정 했습니다. ★문제 상황 ★ 제품의 불량은 L사에서도 인정 하지만, L사 마음대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저희의 경우, 제품 구매한지 석달이 되었으므로 동일 문제점으로 3회이상 AS를 받아 본 후에, 동일 문제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 검토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것도 검토이지 정확히 가능하다고는 말 못한다더군요 그래서 이미 2회 AS를 받아보았고, 기사님들의 조치대로 하였는데 오히려 냉동실까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품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재차 AS만 받아보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미 두명의 기사님이 정확한 문제점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AS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리퍼 상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새상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는데 초기 제품 결함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교환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얘기하자 일단 교환 검토를 상급부서에 요청해보겠다며 하루의 시간을 달라더군요 다음날 L사 민원부서 차장님께서 전화가 왔고, 저는 또다시 그동안의 상황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후 차장님은 기존에 안내받은대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해서 교환은 불가능하고 AS만 가능하다였습니다. 하여 그럼 내일 한번 더 AS를 받았는데 동일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하니, 그럴리가 없다고 확언하면서, 무조건 고칠텐데 왜 그런 가정을 하냐며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가정을 왜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고치지 못한 상황에서 고객은 불안한 마음이 생길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만약에 3번 AS를 받고도 동일 문제점 발생 시 교환해줄 것이냐 하니 그럴리 없다고 우기다가 또 한다는 말이 부품을 교체했다거나 하는 등의 수리가 3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저희는 AS 기사들이 정상이라고 보고 했기때문에 결국 계속 AS를 받아야 한다고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새제품을 산 냉장고가, 냉장실이 냉동이되고 냉동실이 냉장이 되는데, 제품결함은 인정하지만 부품 교체가 없었고, 또한 구매 후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AS를 받으라며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소비자 분쟁기준이 도무지 납득이 안된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또다시 기나긴 상황 설명을 하고 냉장고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문의하자 동일 문제사항으로 2회이상 AS 받고, 이후 동일 문제 재발생 시 보증기간 1년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L사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기준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말한 기준과 소비자보호원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기준대로 하면 저는 이미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교환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소비자 보호원은 분쟁을 조정해주는 곳일뿐, 업체에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뿐더러 전자제품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말그대로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업체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AS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다면 소비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 소비자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이 너무 무시 당하는 것 아니냐 하니, 이러한 AS기준이 정책적으로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선 소비자보호원도 인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에서 반드시 따라야하는 AS기준이 정책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았으므로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부당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하더군요. 법이 멀기도 하지만, 과연 민사소송을 한들 개인이 대기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 정부 제안사항 ★ 지금 인터넷에서 잠시만 찾아보더라도, L전자,S전자 할 것 없이 전자제품 AS 관련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억지 고객도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의 블랙컨슈머에 가려진 선의의 소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슬프지만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대기업의 횡포를 당해 놓고도 이렇게 항의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참고 감내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저 역시도 통화할때마다 과정을 거듭 설명해야 하는 것과,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어떻게해야 보다 전달이 잘 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듦을 느낍니다. 이 긴글을 읽어주실 분이 몇분이나 되실지... 청와대 청원이긴 하지만 과연 청와대 관련자 분들 중 한분이라도 관심이나 가져주실런지... 정부는 결국 대기업의 편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저 역시도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지.... 많은 잡념 속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그 현실을 곧 마주하게 될까봐 그게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외쳐봅니다. 현재 전자제품 회사는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기준을 그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소비자 분쟁기준을 핑계로 고객을 속이고 하자제품을 인정하면서도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해주지 않으려하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도 별 수 없을것이라는 말을 대놓고 합니다. 정부기관도, 소비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 대기업의 AS 정책..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대기업의 횡포에 이끌려 다녀야 합니까? 아무리 자율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정부는 국민을위해 소비자 권익도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전자제품 관련한 AS기준을 정확히 마련하고,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을 허울로 보는 대기업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공기관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소리없는 외침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며 이만 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아시아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중에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돈버는 자영업자도 있으나, 대부분 한달에 300정도 벌기위해서,쉬는날없이 하루에 12시간이상 일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주 52시간만 일하고,사람답게 살수있도록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요즘 월세 웬만하면,200 넘어갑니다.월세 벌려면 보름정도는안쉬고. 뼈빠지게 일해야 월세 낼수있지요, 건물주들은 너무 편하게 돈 버는거같네요, 직장인들은 주 52시간만 일하고,저녁있는삶을 살수있다니,더욱더 신세타령이 됩니다. 대한민국 너무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근무시간도 줄여주세요.제발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부산동래롯데 백화점에 식당가에 근무하는 20대남자입니다 저희식당가는 임대매장으로 운영하는데 백화점 측은 평일 8 시 주말 8시반에 마침니다 하지만 식당가는 무조건 9시까지영업하라 하연서 에어컨및 백화점 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쓸수없게 해놓습니다 이런식으로 근무환경을 만들어놓고 일하기좋은 100대기업에서 대상을 탓다고 플렌카드걸어놓고 잇습니다 백화점내에 입점하고잇으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롯데가 하는 이런 행동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에 입점하는 업체들 근무환경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최근에 전역한 예비역 병장 입니다. 현재 군부대는 동기제와 마음의 편지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동기제는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으로 나누어서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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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의 지휘를 받는 국군이 지키지 그놈의 어벤저스하고는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블랙팬서 그거 해운대 다 뿌수기만 하고 정말 거지같은 놈들입니다 와칸다 OUT 실제로는 미국만 지키는 주제에 전세계를 다 뿌수고만 다니는 어벤저스놈들을 부디 해체시켜 주세요. 그리고 멀티플렉스라고 장사하는 주제에 마블의 개 노릇을 하면서 마블 영화만 줄줄이 걸어놓는 영화관들에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참 대통령님도 <허스토리> 꼭 보십시오 얼마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영화 보고 감동을 먹고 눈물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붓싼사람이면 이 영화 봐줘야 됩니다 ㅇㄱㄹㅇ 그럼 20000",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벤저스를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며 불길속이나 각종 험한일에 뛰어드는 소방(구급)대원들에게 숨이 넘어가는 환자를 이송하다 난 사고에 대해 법상 처벌해야 한다면 누가 환자를 살리려 구급대원을 하겠는가? 소방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고 경찰도 법잣대를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정황과 직무특성을 적용해서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 환자한테 맞아서 숨지기도한 구급대원들 정말 힘들게 일한다 놀고 먹는 국개의원놈들과 법을 어기고도 종료의원들의 보호막으로 감옥안가는 그놈들부터 처벌해라,, 밑바닥에서 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게 나라냐? 구급대원들도 다치지 않았나 모르겠다 사고후 기어가 환자를 살피는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다 국개의원 놈들이 쓰는 특수활동비 삭감해서 이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누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악질갑질을 해도 풀어주는 개같은 법잣대 서민과 봉사하는 이들에게만 적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 구급대원의 희생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num_agree": 2512, "petition_idx": "29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119 사고차량 처벌반대 (꽝, 사고에도..'엉금엉금 기어 환자 먼저 보살핀 구급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사동 지사과학단지에는 현재 아파트5000세대가 밀집 입주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어처구니 없게 주민동의도 없이 공공기관에서 말이 없어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주권도 국민이고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 당장 말도 안되는 폐기물매립장 공사조성건을 당장 폐기하던지 이주시키든지 주민 과반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 다시 해주길 바랍니다. 주민의 재산권이나 환경조성에 많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매립장 부산강서구 지사과학단지 조성 주민들 반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4학년 입니다 제 생각은 요즘 뉴스에서 녹조라떼가 너무 심해지는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슬때없고 처리비용도 꽤 들지만 유지비용을 내가면서까지 녹조라떼를 만들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대강 보를 하루라도 빨리없애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보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일제 치하에서 아무 조건없이 몸과 마음과 재산을 독립운동에 받친 위대한 선열들이 계시어 민족혼이 지금까지 아니 자손 만대에 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유관순의 나라이고 신돌석의 나라이고 홍범도의 나라이며 감구의 나라이고 장준하의 나라입니다 또한 많은 독립지사및 동상걸린 손가락을 잘라 내면서 독립운동을 한 이름없은 청산리 봉오동의 순국지사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회영 선생님의 여섯 형제와 일가족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오천억에서 일조에 달하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 건립시 국민들이 만원 또는 여유 있으면 저금더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하여 벽돌 한장이라도 내면 조금이나마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고마움을 표현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한치 앞을 알수 없은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아무 조건없이 목숨을 받쳐 조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선 모든 독립운동가 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국민 모금도 허락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제는 어느덧 망각이라는 굴레에서 잊혀져 가는 광우병 사태... 주저앉는 소를 수입하여 먹게되면 인간도 뇌에 구멍이 뚫리고 죽는다는 소문과 모든 메스컴에서 진실인것처럼 보도하여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나온 광우병 사태... 그 후 결말은 어찌되었는지요? 지금 수입되는 소는 과연 20개월 이하만 들어 오고 있는지요? 광풍처럼 온 나라를 휩쓸고 간 그 사태가 어찌 결론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사태의 결말과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참여연대 노력에 의해 국회의원 특활비가 이번에 공개가 되어 지난 과거의 특활비를 뉴스에서 확인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참으로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특활비를 받아 의원들은 일반 활동비로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쓴 과거 공개된 기록의 소식들을 전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선진화,선진국이 못되는지 과거를 통해 이유를 알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번 국회의원 대다수도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에 대한 반응은 다들 부정적이라 하는데... 특활비 받아 쓰려고 물론 국회의원이 되셨겠죠?? 부끄러운줄은 알고들 계시나?? 과거부터 지금껏 특활비 공개나 혹은 폐지에 앞선 정의당과 노회찬의원과는 참으로 이분들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개혁을 모르는 국민인 제가 보아도 이 뉴스를 접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데... 다들 어떠신지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국회의원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예멘 사람이 먼저다 2.북한 사람이 먼저다 3.세금 내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다 4.혜택은 외국사람 먼저다 6.어차피 테러 당하는 건 가난한 사람이 먼저다 과연 무엇이었나요? 어차피 정권 장악 끝났으니 이제 속 시원하게 밝혀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9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의 속 뜻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공고 관련하여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민 대상으로 주거를 보장 및 지원하는 것으로 철거민 입주를 받고도 공가가 남은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행복주택 전형(39m2)과 재개발 전형(42m2)이 공존하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바로 옆집은 재개발 전형은 철거민 또는 일반 경쟁으로 입주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전형으로 최대보증금은 1억1천만원 가까이 되며, 월 임대료는 30만원대로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월 주거비용으로 80만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입주 당시에 소득요건(도시근로자 평균 120%)을 기준으로 대부분 너무 높은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재개발 전형은 평수도 42m2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형보다 넓음에도 최대보증금 7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및 보증금 대출 등 주거비용으로 계산해도 매달 50만원 안으로 산정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공가가 남은 경우 더 넓은 집에 60% 금액으로 일반에게 모집경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되는 금액으로 재산정을 위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경쟁 공고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검토 요청 드립니다. 행복주택 소득요건 기준과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저축할 수 없고 출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지요? 특히 해당 행복주택(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은 너무 비싼 금액으로 신혼부부 모집을 2차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입주율이 7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신혼부부 높은 임대료와 재개발 임대 일반경쟁 형평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람니다 저는 50대 남성이지만 장자연 사건 기사을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장자연 고인이 어려워 용돈을 주었다고 방금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철저히 수사 해서 최대한 무거운 벌을 주시기 바람니다 인간 쓰레기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철저히 수사 바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밤낮없이 일하는 저의 아버지와 기사님들에게 나라에서 표준운임제를 빨리 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너무 긴것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그래야 무리하게 운전 하지도 않고 일에대한 만족감도 생기고 안전사고도 많이 줄것 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표준운임제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담배값은 올리고 흡연구역은 점점 사라지고 흡연자들 벌레취급할꺼면 그냥 담배 생산 안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산안하고 안팔면 될꺼 아닙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생산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도까지 오게한것도 감지덕지하지 뭐 일자리 소개시켜주니 힘들고 돈이적어 서울가서 돈번다고 말이야 방구야 너 나라에서 얼마벌었는데 참 웃기지도 않네 뭐 소송걸어 서울간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아 너희나라로가라 너희 동포지키러 우리나라여자 시선강간하지말고 좋은말할때 꺼져라", "num_agree": 69, "petition_idx": "29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혜를 원수로갚는 제주난민 예멘으로 돌려보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진에어면허가 취소되면 진에어 직원 2천명과 협력사직원 2만명의 생명줄과 함께 진에어와 한진칼 소액주주주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됩니다. 조현민 등기이사 재직은 면허취소 사유지만 항공법상 항공안전을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소급 적용의 논란이 있습니다.벼룩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조현민 개인 처벌로 끝내고 근로자와 소액 주주는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취소는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미국은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자국을 우선시하고 있다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유럽이고 아시아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역장벽을 쌓는게 옳은 일일까? 일단 가장 급한 중국이란 나라를 먼저 잡은 후에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트럼프가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죄다 불만을 가지게 해 놓고 과연 위급한 상황이나 또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래도 세계 여론이 미국을 과연 지지할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는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왜 그리 급한걸까? 미국이 지금 너무 큰 자만에 빠진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닐까? 제일 급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국제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후에 하나씩 하나씩 요구해야 하는 건 아닐까? 중요도에 따라 늘려가는게 미국에게도 좋고 우방에도 준비할 시간을 주는게 미국에게 더 득이 아닐까? 세계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 후에 과연 미래에도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로 인정 받을까? 제국주의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남북 문제도 그렇고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아주 굵직한 일들에는 분명 미국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너무 독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건 아닐까? 혹여 그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혹은 국제평화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 미국에게 누군가 조언을 좀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우선주의도 앞 뒤 봐가며 순차적으로 하라고? 예를 들어 전쟁을 하더라도 일단 상대의 중요시설을 무력화시킨 후에 치는게 순서 아닌가? 무턱대고 전면전을 하면 과연 득만 있을까? ...... 미국의 오랜 동맹으로써 친구로써 정부에서 미국에 조언을 해주면 안될까요? 진짜 친구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미국에게 조언을 충고를 한 번 해주십사 바래보며.... 그래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행여 한반도 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num_agree": 2, "petition_idx": "29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게 충고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이번에 서초동으로 이사온사람입니다 진심 이사오고 죽을거같아요.. 서초파라곤사는사람인데 삼성 본회사가 근처에있습니다.. 창문을다닫고있는데 삼성노조시위?인거같은데 진짜 생활할수가없고 너무죽을거같습니다..하 경비실한테 물어보니 일년됫다그러고 이거때문에 서초동사람들 엄청난 피해다입고있다는데 .. 경찰신고하니까 소음측정해서 그거넘어야 조치취할수있다는데 이렇게심각한소음으로생활할수없는데도 소음측정에선 정상으로나와서 주민만 피해입고 늘경찰에 민원 엄청나답니다.. 법바꿔주세요..저이러고사람어떻게나요.. 경찰말들어보니 새벽아침6시부터 현재 밤9시반까지 일상이랍니다..하 제발요..저소리땜에 공부도못하고 잠도못자요..ㅠ..ㅠ 꼭해결해주십시오 진짜 눈물나고 스트레스가너무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죽을거같아요 꼭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뉴스를 장식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더럽고 한심해서, 적시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항공사들이 이지경인데, 관리감독한다는 국토부는 뭐라도 하고 있나요? 김미현씨는 뭐하시나요 ? 검토중입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까 ? 언제까지 ? 부동산에 몰빵하느라, 이런게 내소관인줄도 모르고 계신가요 ? 항공사들끼리 회사들끼리 개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건가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29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한 이 사건을 ㅡㅡㅡ꼭 재수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모든 국민은 과세의 의무가 있고 차등없이 공평과세를 해아합니다. 따라서 종교인도 올해부터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유독 농민에게만 과세를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농축산민은 연 소득이 억대를 넘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에 대한 과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어제 일본후쿠오카에 빠징코여행을 다녀왔습니다.제 친구들은 한달씩 게임만하러 일본에 간답니다.하카타역이란곳에 갔더니 일본사람보다 한국사람들이 더 많더군요.10여년전 바다이야기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많아서 사행성게임규제가 심한건 알지만 그런 게임했던분들 지금은 뭘할까요? 아마 불법스포츠토토나 일본현지가서 빠징코를 하고 있을겁니다.그분들이 만약 일본가서 겜하면서 쓰는돈이 얼마나 될까요? 1인당 100만원이상은 일본에서 숙박이나 식사 게임으로 쓸껍니다. 제가 봐도 수조원은 일본에 갔다주는게 너무 짜증나더라구요. 저도 이번에3박4일동안 숙박,식사비,항공료50만원에 빠징코에서 100만원 다해서 150만원 쓰고왔습니다. 저도 잘한건 아니지만 외국에 가서 단지 게임을 하러 일본에 가는것 보다 차라리 우리나라사람들 일본에가서 빠징코를 못하는 법률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짜피 그런거 좋아하는 사람들 일본이나 마카오같은 다른나라에서 쓰는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즐길수 있도록 하는게 훨씬더 좋지 않을까요??? 경제에 대해 잘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더욱더 살아나고 일본처럼 10시부터 10시까지 시간도 정하고 그런게임장을 정식으로 합법화하면 세수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수만명 생길겁니다.일본에 빠징코업장마다 직원이 10명이 넘고 전국에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한국도 일본처럼 10년전처럼 업소가 많이 생긴다면서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며 주위 식당이나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살아날것입니다. 끝으로 귀국할때보니 일본에서 들어오는 한국사람은 줄이 엄청길던데 일본에서 한국방문하는 사람 몇명안되는거 보니 짜증나서 글올립니다. 어짜피 하지말라고 합니다.자기돈으로 쓰는데 누가 머라하겠어요? 해외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외국에가서 돈쓸 바에 우리나라도 합법화해서 일본등 외국으로 돈 안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에 몇조원씩 일본에 우리나라돈이 들어가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공고 관련하여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민 대상으로 주거를 보장 및 지원하는 것으로 철거민 입주를 받고도 공가가 남은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행복주택 전형(39m2)과 재개발 전형(42m2)이 공존하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고령자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바로 옆집은 재개발 전형은 철거민 또는 일반 경쟁으로 입주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고령자 전형으로 최대보증금은 1억1천만원 가까이 되며, 월 임대료는 30만원대로 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월 주거비용으로 80만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입주 당시에 소득요건(도시근로자 평균 120%)을 기준으로 대부분 너무 높은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로 처리하고, 높은 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에 맞으나 저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월 소득에 60%가 주거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 재개발 전형은 평수도 42m2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고령자 전형보다 넓음에도 최대보증금 7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및 보증금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으로 최대로 계산해도 매달 50만원 안팍으로 산정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형평성 문제제기는 공가가 남은 경우 더 넓은 집에 60% 금액으로 일반에게 모집경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소득요건 기준과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저축할 수 없고 출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인지요? 고령자 전형으로 어르신분들이 일반으로 입주하신 분들보다 40%나 주거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요? 특히 해당 행복주택(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은 너무 비싼 금액으로 신혼부부 및 고령자 모집을 2차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입주율이 7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자대책이요? 분명하게 점점 많은 정책들이 신설되고 있으나 기존 현황들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셔서 저출산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 지금 현 상황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되는 금액으로 재산정을 위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경쟁 공고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검토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신혼부부 높은 임대료와 재개발 임대 일반경쟁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지만 계획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특혜와 활동비, 월급은 너무 많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지금 실업자와 불쌍한 서민들은 넘처나는데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으로 막대한 거금을 물쓰듯 쓰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은 다시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없애주시고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것은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소득이 더해집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90%가구는 소득이 늘었다고하는데 나머지 10%는 왜 늘지않았을까요? 그건바로 10%해당되는 자영업자,실업자가 속합니다. 저의 부모님중 한분이 자영업자입니다. 저희가족은 2018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족생계가 어려워질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아도 줄어들지는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한번더 다시 상승이된다면 저희가족은물론 다른 자영업자분들과 실업자분들은 생활하기 힘들것입니다. 10%밖에 미치지못하는 자영업자분들과 실업자분들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최저임금을 통해 한 가정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싶은 말은 열심히 일하시는 나머지 10%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통하여 해로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90%의 일하시는 분들과 10%의 자영업자분들,실업자분들을 고려하여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 학생이지만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생각해서 적은 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간통죄를 다시 실현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이유가 성적자기결정권때문에 폐지가됬는데 이러한 자신의성적결정권때문에 한사람의행복에의해서 가족의배우자, 아이들의 마음에는 지울수없는 큰상처를 주게됩니다. 자신 한명의 이기심으로 여러사람의마음은 찢어집니다 이 간통죄폐지로인해 점점 불륜,외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심지어 이러한불륜을 미화하는 영화도 생겨나는 사태는 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사람들이 가슴아파하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를 다시실현시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다시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특활비 다른나라처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수증 전부 첨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라 생각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투명하지 않게 쓴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너무 많습니다 서민들은 이리 힘든데 국회의원들 하는 일도 없이 너무 많이 받는것 같습니다 일한만큼 성과로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9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경기도 광주 곤지암천, 폭우로 범람한 하천에 휩쓸린 중학생 어린친구를 부모와 친구들 품으로 돌아 갈 수있게 인력을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류에 휩쓸린 아이를 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사용하고있는 시멘트 및 레미탈은 무게가40kg 이므로 너무 무거워서 작업시 허리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힘이들어 작업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량을 20kg 으로 만든다면 관련 건축 노동자 들은 어떠한 복지보다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자재(시멘트 . 레미탈)관련 청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모두들 생각해 봅시다. 모든 과목에서 뛰어나면 물론 좋겠지만, 자신이 정 관련이 없는 것은 기본전제로만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지요. 과학과 수학빼고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과목만 파고들다 보니 훌륭한 인물로 꼽혔지요 이처럼 중학교때까지는 최소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기위에 모든 과목을 배운다하더라도 고등학교를가서는 각 학과별로 배우는 과목과 시험 문제가 달라져 서로의 학과로만 평가하면 더 흥미롭고 자신있는 과목으로 나중에 그 분야에서 더 뛰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학과의 공부를 더 깊게 파고들고 각 학과별로 문제의 수준이 다르고 모든 공부는 하돼 기본 전제로만 깔고 자신의 학과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공부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남깁니다. 저는 대리기사이구요. 7월2일 대리일을 하던중 신호가 바껴 내리막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60km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어 과속할수도 없는도로였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않고 푹 들어가더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가 터져버린것입니다.신호등이라 사람들은 건너고있었고 이대로가면 과속이붙어 행인을 치던지 아니면 제가 운전하던차량 탄 모든사람이 크게 다칠뻔했습니다. 그래서 옆차선에 택시가 서있길래 차를 세우기위해 택시 뒤를 살짝 박았습니다. 다행이 차는 섰고 다친사람은 없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 과실이 100프로랍니다. . 제가 남의차 대리하면서 차를 점검할 이유가 있나요? 대리기사가 브레이크가 문제가있는지 어떻게알고 운전을하나요? 이럴거면 이상있는차들 부지런히 대리불러 사고나길 바라면되는거네요? 악용할소지가 다분하네요.살려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거랑 뭐가 다르나요? 근데 제가 대리하면서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본인잘못이니 본인부담비용을 300,000원 내랍니다. 저는 수수료 제외하고 한번운행에 겨우 7,000원 받는 대리기사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명백히 차가 이상인걸 거기 있던 경찰분이랑 많은분들이 브레이크를 밟아보았습니다. 크게 사고나서 다 다쳤어야되는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대리하는게 여유로워서하는것도 아니고 한푼이라도 더 벌어 자식들 교육시키려고하는건데.. 정말 억울해서 죽고싶네요.판단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대리기사 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낭비되는 세금을 줄여 나라발전에 투자하는걸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세금이 모두 어디에 쓰이는지 가능한 범위내로 다 표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만 청원넘으면 청화대 입맛대로 골라서 답변하는건가? 먼저 20만 넘었어도 답변을 안해주냐 거의 자유한국당 행정부 클래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기준이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에 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료 추징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한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에 반하는 '고속도로 주말할증료'를 '환수'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에 흔한 공정작업장(공장) 대부분 최저임금이거나 조금 많거나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편의점의 임금도 최저임금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한달에 주 48시간씩해서 200만원 받는다 칩시다 . 편의점에서 주 40시간 씩 일해도 150만원은 벌어갑니다 이거는 되게 잘못된겁니다 대부분 공정작업장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노동의 강도와 임금이 비례하지를 못합니다 이나라는 업종에 따라 임금 차등적용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업종에 따라 나누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김성구 외 55명 진정인 주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42, 910호 (나운동 동아 26센터빌딩 9층) 진정인 연락처: 010-4030-1480 (063) 452-7988 진정 내용 진정인 김성구 외 55명은 군산시 나운동 소재 동아26센터빌딩에 입주해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민/세입자들입니다. 군산시 나운동 소재 동아26센터빌딩은 건축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군산에 랜드마크 건물/빌딩이며 군산에 고층 상징 건물입니다. 그런데, 2012년 현 빌딩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리더스탑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빌딩건물을 채권 인수하면서 온갖 부조리와 비리에 온상이 되었고, 지금도 (주)리더스탑이 소유한 상가와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들이 공공관리비 체납으로 인해서 전기가 단전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 5월 3일자로 끊긴지 오래 되어 입주민들은 따뜻한 온수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 냉,난방 시스템 방식이다보니 최근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냉방 공급이 중단되어 생활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동아26센터빌딩에 입주한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관리사무소와 건물주들로 구성된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에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군산시청 주택과에 문의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없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 입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있다보니 임차인/세입자가 관할지자체에 신고하면 세입자/입주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행위나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청구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건물/관할 시청에서는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관련법령이 없어서 협의회 구성이 세입자 또는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공문을 받았고 입주민/세입자들 55명에 동의서를 받아 협의회를 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아26센터빌딩 관리소와 건물주들로 구성된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 및 관리단장은 입주민/세입자들이 결설한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와 관리비 허위고지서 발부*청구, 관리비 부정사용, 관리회계 장부의 미기재, 관리회계장비 미공개, 도전(공용전기 무단 도둑전기사용), 관리비 횡령 등을 지지르고도 입주민/세입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진정인 이하 입주민/세입자 55명은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동아26센터빌딩 채권을 인수한 (주)리더스탑 회사 측은 한국전력 군산지사와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당시자를 입증하는 서류(입주민 동의서, 건물주동의서, 빌딩 인수채권 입증문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한전 군산지사는 이와 같은 중대한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않는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 6월 27일 밝혀졌습니다. 또한, 첨부된 입증자료인 전기료 관리비 고지서/명세서 내역서와 같이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 및 관리소에서 그동안 입주민/세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전기료에 대해서 한국전력 군산지사 측에 전기사용료에 대한 금액 산출을 요청하고 나서 과다 부과된 전기료 납부 고지서임을 알게 되었고, 동아26센터빌딩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서 과다 부과된 전기료에(한전이 공급자(도매업) 관리사무소가 되팔아 이익을 창출하는 소매업 형태) 대해서 관할청인 한국전력 군산지사에서 동아26센터빌딩 관리소 및 관리단에게 행정조치와 시정명령조치를 취해 줄 것을 입주자/세입자 협의회 측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한국전력 군산지사 측에서는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체납금으로 인한 단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전계고장을 직접 빌딩 20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붙여 놓고 입주민들을 볼모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이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건물이다보니 한전에서는 입주자 세대별 개별 전기개량기를 설치해 주고 직접 전기료를 납부 받으면 전기료 체납금 발생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별 개별 개량기를 설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민들이 개별 전기 개량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하겠다고 해도 이를 개선 및 설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달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충당금 16백여만원 중 일부인 1천여만원, 4월달에 3백여만원, 6월에 1백여만원을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충당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입주민/세입자 협의회 측에서 직접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 업체인 서구엘리베이터 측에 확인한 결과, 이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답변을 듣게 되었고 또한, 매월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비로 지급한 매월 3백 7십여만원을(약 22백여만원/6개월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업체 서구엘리베이터 회사 측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장과 관리사무소에 질의하고 이 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요청하자, 당신들이 무슨 협의단체냐고 말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지난 3년동안의 관리비 납부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관리비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회계장부가 없으니 만들어서 준다는 말을 하면서 입주민/세입자 협의회를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관리비 채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고 중앙 냉,난방 가동을 중단하면서 입주민과 세입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복합건물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음을 잘 알고서 세입자 및 입주민들이 이러한 법에 호소할 방법과 관련 법규가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5.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주들에게 이전 채납 관리비를 비공개적으로 수천만원식 요구하고 이 돈을 받아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새 건물주들은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와 금액 협상을 통해서 약 6천~7천여만원을(실제 채납금액은 1억2천여만원) 받아서 이를 관리비에 충당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전기료 체납금 9천여만원, 도시가스 채납료 8천여만원, 수도료를 포함한 기타 공과금 채납금액 수천만원을 납부처리하지 않고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에서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민/세입자들에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자신들에 급여는 지급 받으면서도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는 16개월분에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고 채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관리비 납부 고지서에는 환경미화원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체불상태로 인해서 고령에 환경미화원이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과 55명에 입주민 협의회원들은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 측에 체불입금 지급을 요청하는 대자보를 걸었으나,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협의회 활동중인 총무에 임대인을 동원하여 입주민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임대계약을 철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건물 임대인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항의하는 협의회 총무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주)리더스탑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이 기간을 틈타 불법적으로 건물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고 관리비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료만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의원에 선거사무소를 지난 3월달부터 현재까지도 경매중인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공용전기 배전함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도둑전기 사용을 묵인해 줌으로써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임대세입자들이 이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전부 나누어 내게 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소 시정하거나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 건물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는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부정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세입자 협의회 측에서는 건물무단 사용자들에 대한 조사와 퇴거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특히 관리비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6일 (주)리더스탑 회사 측이 보유한 수십 채의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오는데, 이 경매에 나온 각 호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단 사용자들이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악성 관리비 체납자들입니다. 이들 악성 체납자들로 인해서 선량하고 매월 납부하고 있는 입주민/ 세입자들은 지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9. 동아26센터빌딩은 지상 20층, 지하 4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따라서, 빌딩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관리소장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는 지난해 입주민이 개별개량기 설치 과정에서 자신에 차로 공사인부를 밀어서 집행유예 처벌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로한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근무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자를 은폐시키고자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다면 무자격자이고 형사 처분기간인 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10. 고층 빌딩/ 복합빌딩 소방법 위반과 행정시정명령 위반 및 은폐와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된 2018년 5월말에 외부 소방점검용역회사를 통해서 실시한 소방점검 내역입니다. 첨부된 소방점검 지적내역과 같이 만일,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세입자 및 임차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군산에서는 대형 화재사고로 많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과 교체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첨부한 입증자료와 현재 상황을 직시하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해결해 주시고, 복합건물에 대한 세입자 보호법과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령을 재정해 주시길 진정 드리고자 합니다. 동아26센터빌딩 임차인&세입자 협의회 일동",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 26빌딩 복합건물에 대한 세입자 보호법과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령을 재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힐스테이트평택 아파트 이사온지 한달 입니다 현대건설사 분양당시 모형도엔 아파트 맨뒷동 저희집은 산이 있었고 산뒤엔 산업단지 작게 그리고 이전할꺼란 말만 믿고 분양을 받아 이사왔는데 악취와 먼지로 창문열고 살수가 없어요 평소 낮이건 밤이건 아스콘을 생산하는지 악취와 냄새 소음까지 대체 현대건설은 왜이땅에 아파트 2807세대를 분양가를 올려받아 지은건지 원망스럽고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고 사기라 생각합니다 이참에 허위 과장광고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주변에 학교.교회.등 많은 건물 건설 및 이동 인력들이 생겨 나는데 아스콘 생산업체는 저감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전을 해야 맞습니다 제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 해주시고 창문열고 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 악취 먼지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회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2020년 12월 13일 얼마남지않은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은 지금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란물을 보는것도 모자라 출소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못찾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할수도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울 것입니다.술에 취했다고 해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것도 아닌데 술을 마셔서 그런거라며 절반을 감형해준 점이 너무 답답합니다.술먹고 저지른 성폭행은 죄가 약해지나요?조두순이 술먹고 저지른 일이라며 잠깐 감옥에 가있는 사이 피해자들은 이제 2년도 채 남지않은 시간동안 얼마나 두려워해야하나요?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반성하고있지 않고 출소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피해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그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는 현재 18살.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인데 이 와중에도 두려워하고 있을것입니다.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피해자는 스무살이라는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나이에도 두려워해야합니다.제발 조두순의 빠른 출소를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술마셔서 절반 감형한 것이 정당한 건가요?정작 중요한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데..조두순의 빠른 출소를 반대합니다.부디 저희의 말에 귀 귀울여주세요.피해자의 눈물에 귀 귀울여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9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한 생명에게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준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체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전 원장하다 교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장 경력은 다 사라지고 교사경력만 인정되다보니 원에서 온갖업무는 다 맡고 있는데 호봉은 제일로 낮습니다. 더군다나 직책수당은 달랑 5만원...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승급에 혹시 유사경력 반영이 되나 질의를 넣었는데 아무응답이 없네요. 제일 어린 0세반에 경력교사라고 1:3 원담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밥먹을 시간도 없고 같은 시간에 3명이 모두 등원해있으면 정말 몸에 진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듭니다. 17년 1월생부터 18년생까지 모두 0세이니 3월에 백일도 안된 신입 영아도 받았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제대로 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경력 반영부탁드립니다. 영아반 교사업무 이해못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아 짧은 시간보육하고 일찍 귀가하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0세 보육하고 남는 시간에 사무 행정업무까지 많은 업무와 평가인증 준비까지... 밤 10시가 되도 퇴근하기가 어려운데 휴게시간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장은 휴게못한다고 5시 30분에 퇴근하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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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 군면제라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글을스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외에 많은 메이져 대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회때마다 1등만 기억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말이죠. 물론 해외에서도 금 은 동 메달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영웅으로 이 선수들을 대하고 그리고 선수들 역시 자랑스러워 합니다. 반면 한국은 은메달을 획득하거나 동메달을 획득하면 죄인이라도 된거마냥 선수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압니다 금메달을 위해 그 힘든 고생을 하고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분할까요. 이와 동시에 한국은 금메달이 아닌 선수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매번 올림픽 외에 다른대회에서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틀린것이라며 방송에서 보여주고 1등 2등 3등 한 선수들을 응원하자고 하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에서 올림픽 금은동은 군면제를 주지만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만 혜택을 주는게 과연 맞는 행동일가 싶습니다. 물론 올림픽과 같은 혜택을 주기엔 아시안게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혜택에 차이를 둔다면 분명히 효과를 볼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은동 모두 군면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대한민국 대한건아라면 군대를 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선수생활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전성기의 나이에 해외에서 국위선양 하는 선수를 국방의 의무라고 불러드려 가장 화려할수있는 전성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하는것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금액은 국가 예산에 비하면 택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며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선수들에게 군문제란 상당히 선수로 하여금 여러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국위선양 하는 선수들은 군 입대 시기를 늦춰주거나 혹은 해당 스포츠가 군부대 스포츠중 하나라면 은퇴후 국가에 봉사하는 차원으로 3~4년간 코치로써 국가 스포츠 발전을 위해 군복무를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이는 선수로서는 전성기를 군부대에서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또한 국가적 차원으로 이 선수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더많은 선수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많을 것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인 반대와 평등을 외치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만약 평등의 대한 문제라면 당신도 국위선양 하세요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다면 이정도 혜택은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1등만 기억하는 법칙....그리고 국위선양하는 선수들 입대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가 소유물인 산에 계곡을 자기들 임의대로 막아놓고 침상 과 식사 비용을 함께 대여한다는 빌미로 닭백숙 가격을 20~30만원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바다에 놀러가면 깡패들이 민박집을 운영하며 심지어 현금으로만 가격을 받는곳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뿐인 여름철 장사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휴가비용을 거덜내고있는 악덕 업주(불법)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뿌리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바가지 장사 제대로 단속시행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역대 대통령 중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귀기울이고 고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드릴 청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려야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면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어쩌다보니 27년 넘게 피우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정책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는...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는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내는 반면 그에 따른 정책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흡연부스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렇다면 흡연자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까요? 어찌보면 담배는 마약이라 봅니다. 제가 피우면서도..두가지만 부탁드리려 합니다. 첫째,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부스설치 등), 둘째, 마약으로 규정하여 제조 및 판매 금지 입니다. 어찌보면 담배제조, 판매는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마약공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가현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정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서울을 뺑 둘러서 아울렛. 안쪽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동네 길목에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마켓999 .주택가 안쪽은 대기업의편의점 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신도시에는 스타필드같은 건물들이 들어서고있죠~ 모든 상권에 대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때문에 서민들은 살아갈 일터도 잃고 삶의 희망마저 놓아버린지 오랩니다~ 자영업 폐업이 사상최대로 치닫고 있는지금 더이상 대기업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서민들의 문턱앞에 들어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상권 침투하는 대기업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를 보며 제가 느낀점은 임명직 공무원 특히 장관들이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직언해 달라고 한 내용 즉 4대강에 대한 부당함을 보고했던 내용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는등 눈치를 보며 보고하지 않았던 상황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개발 계획에 자기 직을 걸고라도 부당함을 알리지 못한 직무유기를 탓할수도 있겠지만, 한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단순한 반발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도자로써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즉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는 막연한 생각. 반발하면 나에게만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 자기 권한과 책임중에 권한만 누리려는 생각, 이런것들이 겹쳐서 생겨나는 소신없는 행동들 , 저도 이러한 사람중에 한사람이라는 생각, 앞으로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떻게 문대통령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입명 공무원들 대통령 눈치보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 세비뿐 아니라 일부 당직자들 활동비 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허비되는 오늘자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는 청원을 청와대에 올리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될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판사나 검사 특수직종 등등 고소득 고임금 소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혈세인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사용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고 국민들 눈을 교묘히 속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매년 소득변동현황을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대폭 상승 변화가 생깁니다. 우연일까요? 활동비가 과연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의문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기에 답답합니다. 저들의 특권이지요. 청와대에서 현답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9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왜, 어떻게 죽게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저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내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치 못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새벽에 저희 외숙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으셨고 건강하셨습니다. 저희 외숙모님은 낙상사고로 팔꿈치 인대부위를 다치셨고, 제천의 한 병원에 입원하시어 의료진으로 부터 수술을 권유받아 부분마취로 팔꿈치 인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으로 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명치쪽에 통증을 느끼시고, 구토감을 느끼셨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수혈 2팩과 산소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산소포화도는 정상까지 올라갔으나 헤모글로빈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온몸에 피멍같은 검붉은 멍들이 전신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병원에서는 금식을 지시하였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산소호흡기와 금식을 하셨습니다. 전날까지 의식이 뚜렷히 있으셨고 가족들과 담소도 나눌실 정도로 나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궁굼합니다. 개복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전신마취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밝고 긍적적이 마인드를 가진 분 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새벽에 한마디 말도 못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고인이 돌아가신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불가항력의 사유인지 아니며 정말 의료사고인지.. 하지만 그것마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병원도 주치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엘리트집단과 맞서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약하고 무지합니다. 의료사고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유명연예인의 의료사고는 너무나 빨리 인정하고, 의료사고로의 규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사인도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의사라는 엘리트집단의 카르텔에, 일반서민들의 죽음에는 무심한 사회에 휘둘리다 결국에는 제풀에 지쳐쓰러집니다.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최소한 사인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치인, 연예인의 죽음과 일반 서민의 죽은도 같은 죽음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던 이 사회를 구성하던 구성원이었습니다. 부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6242, "petition_idx": "29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살고있구 2아이 아버지인37살 가장입니다 혼자서외벌이로 살다보니 원치않는부채가 쌓이게되었고 매일 이자에시달리다가 개인회생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 개인신청하면서 농협에서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사고건으로처리 되어 보증공사로넘어가게되었구 1달에 9천5백에 대한이자 70만원가량을 보증금상환하지않으면 지급된다고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안되어서 보증금을지급 못하고있는상황이고 개인회생중에 보증금에 대한이자만 6개월치 400~500이나간다고합니다 그것만이면 괜찮은데 보증금을 반환해도 3주정도 있다 제가낸 보증금 2천5백에이자를제외하고 준다고하는데 보증금을 이사갈때 안주니 3주정도 어디에서 기다리다 보증금받고 이사를가야할지걱정입니다.이사갈때보증금만 돌려줘도 적은돈으로라도 집을구할수있을텐데 그러지못한상황및 체계라서 걱정입니다 당장 애들데리고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시 주택보증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전직 공무원이셨습니다.허가를 내주는 회사직원이 회사내에 돈을 횡령하고는 저희 아버지와 다른 직원에게 접대와 뇌물을 주었다고 하여 경찰조사와 현장 검증도 하였으나 증거물도 없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억울하여 법정 절차를 받던중 증인출석을 못하여 알아보니 뇌물을 줬다는 그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연금 환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퇴직 후 있던 돈도 사기를 당하여 매달 불입금을 다 넣지 못했더니 연체료와 분할이자로 인해 원금 3천만원보다 배로 들어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할 납입을 신청했으나 이제 더이상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제도개선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원금을 갚으면 빚이 줄어들어야 하나 매달 연체이자와,분할이자로 인해 사채의 덫에 걸린것 처럼 빚이 줄어들기보다는 이자의 이자로 인하여 해결 방안책이 없는 상황이오니 원금을 갚고 환수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급여 환수금 분할 납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012년 꿈 많은 청년으로..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인턴으로 취직하였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께 참 멋진아들 잘하는아들이었습니다. 공사에 취직해서 ..얼마나 떳떳하고 보기좋은 아들이었을까요 참 그러고보면 저희 또래 친구들은 지지리복도없는것같습니다 이명박정권 인턴 노예 박근혜 정권 계약직노예 지금에야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투표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같아요..저의 이익 인턴.계약직 정규직화를 걸고나오셨죠? 하지만 역시나 사회는 저를 안아주지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었지만 결과는. 퇴사 6년을 일했던 직장에서 인턴 계약직 분만대체 계약직. 6년입니다 더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버티고싶었지만 결과는 퇴사. 나가라는 말뿐이더군요 더이상 계약직이란..젊은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어주세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에서 계약직이란 개념을 두어 청년들을 희망고문 하지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에서 6년을 일한.. 30대청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SKT 에서는 데이터 또는 음성통화 리필 이라는 서비스를 장기 이용자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용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고객보답 차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필이란 일정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가 해당 월에 요금제로 제공받은 데이터를모두 소진시 리필 쿠폰을 사용하여 다시 아용 데이터를 100% 리필 할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문제는 SKT측은 데이터 리필에 관련된 안내시 \"데이터 리필 100%\" 라고 얘기 하지만 리필 받은 데이터사용은 는 기존의 데이터 사용과는 차등화 되어 이용 가능하다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리필한 데이터로는 MVOIP (모바일 인터넷 전화) 등의 사용이 불가 하다는것 입니다. 요즘 국제전화를 할 경우에 많은 모바일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또는 라인톡 Skype 등 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것을 선호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MVOIP 이용에 어떤 득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것이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명확한 설명없이 \"데이터 100% 리필\" 과 같은 웹싸이트 광고, 문자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리필\"이라 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내한다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효과만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커피 100% 리필이 가는한 카페에서 투샷 들어간 커피를 마시다 리필 받았는데 원샷만 들어간 커피를 리필해준다면 그것은 같은양의 리필이 이루워졌을지 모르지만 질의 차이가 있는것이기에 100% 리필이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SKT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 한 결과 결론은 시용자 이용약관 에 MVOIP는 요금제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명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용약관은 일반 이용에 관한 약관일뿐이며 해당 서비스 리필에 관련해서는 SKT 의 Tworld 싸이트 어디에도 데이터 리필을 사용해서는 MVOIP를 이용할수 없다는 설명이 되어있지 않고 리필 관련 안내문자에도 단 한번도 데이터 리필 을 통해서는 MVOIP를 이용할수 없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통신사 업계 1위인 SKT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과대 광고 하고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또한 이에 관련한 이용자의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으로 하는 사업행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며 이에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워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데이터 리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몇년동안 유일하게 처방되는 메탈페니데이트를 먹어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손쓸방법이 없더군요. 개한민국이 오남용때문에 중요한 치료약들을 불법으로 제제하고있으니깐요. 대한민국은 ADHD 환자들이 복용할수 있는 약은 오직 메틸페니데이트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 [네이버지식백과 or 나무위키 문서] 머릿속에 아예 도파민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엔 기대한 만큼의 각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ADHD환자들은 바로 그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미국처럼 암페타민이나 덱스트로암페타민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오남용 우려로 이 두 치료제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러면 의사는 하는 수 없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상대적 고농도를 유념하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차도를 보기 위해 보다 고용량의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하거나, 아니면 그냥 손놓고 지켜보는수봐께없다.. 이 얼마나 무식하고 후진국이 아닐수가 없네요. 이 나라에 태어난걸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일본이나.미국 쪽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에 들필요없는 기초적인 것들을 고민해야하다니 참으로 이나라가 한심하군요. 도대체 악용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이런 후진국같은 생각은 과연 누가 제제하고 규제한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ADHD 의 치료약인 암페타민 , 언제까지 오남용걱정으로 정신질환자 방치하시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지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갑질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임원 출신들이 기내식 시설 협력사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많은 비리와 사직한 직원들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대기업에서 갑질하던 버릇이 이런 협력사 사장으로 와서도 직원들에 갑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9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 출신 사장들의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진행중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동의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자의 많은 수가 학연, 지연, 혈연, 지역유지 등 각종 비 균등 기회를 통해 채용되어 있다. 현재 추진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괄 정규직화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자리를 공개 채용을 통해 진행함이 옳다. 특권으로 쉽게 얻은 자리가 모두가 원하는 자리로 연계되게 함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 정상적인 채용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국민에게 기회주는 균등기회 채용으로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치 보복이 아닌 4대강 및 해외자원 투자관련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 착복도 문제가있지만 개인의 욕심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것 자체도 매국노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할 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 확인 해야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정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사형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없는 목숨을 빼앗아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사형제도를 부활 시키고 확실한 사건만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청소년 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이라는 매우 바쁜 상황에 놓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그런 인문매체를 접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서도 뉴스를 보며 정말 화가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 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거의 다 청소년들과 관련한 사건들이더군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정신이 미성숙하고 그래서 소년법이라는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 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알만한 것들은 다 알고있고.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일어난 사건들 관악산 폭행 사건, 대구 폭행사건, 부산 폭행사건, 인천 살인사건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롤 많은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벌인 일 이란 말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나쁜 쪽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서 이러한 악마같은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년법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소년법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청소년찬스라고 불리며 이 찬스가 끝나기 전에 범법행위를 저지르자 라는 말을 서슴없이 물론 어느정도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며 말들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동물에서도 돌연변이가 있듯이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하고 이성있게 생각을 해본들 이런일은 절대로 용서가 받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저를 포함한 매우 많은 어른들, 학생들 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원이 매우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년법은 폐지가 되지를 않고 있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보아도 소년법은 폐지를 해야되고 그래야만 마땅하며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정신상태가 되어야만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미래라는 청소년들이 범죄만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당당하다는듯이 나오며 자신은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는것이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까. 나라의 미래,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손등을 생각을 하여서 합리적이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법의 위치가 적절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 시킬 수 있을 때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저 청소년 범죄자들의 보호막이죠. 저는 이런한 청소년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 질서를 지키며 규율에 순응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 할까요. 아니 동물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 하겠습니까? 바로 처벌입니다. '매'라고 예를 들 수 있죠 이러한 동물들에게 공포를 심어 놓는다면 이런한 짓은 나쁜짓이니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피하게됩니다. 처벌 중 가장 높은 처벌이라는 사형, 앞서 말한것과 같이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고 인권을 중요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집행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왜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피해자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사형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그리고 많은 검토와 고려, 유예기간을 두고 관찰을 하며 사형을 집행 할 지 말지를 판단하여 사형집행제도를 부활시키며 소년법 아니 범죄소년인권향상제도를 페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29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제도 부활과 청소년범죄자옹호법(소년법)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 영류 체류권소지 및 국내 거주 3년 이상 외국인에 한해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지 의심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표권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 및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은 자국민들, 즉 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행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쉽게 주어지는 것에 굉장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사족으로, 독일은 외국인이 취직하여 세금을 독일정부에 내어도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자국민들의 투표권을 과연 진지하게 생각하였는지 합리적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예멘 난민 문제가 붉어지는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복지정책이 재조명되면서 불만과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만의 복지정책을 받을 만큼, 수가 적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이 피해보는 사례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동남아여성이 한국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후, 한국국적만 받고 사라져버리는 경우, 외국인들의 한국인대상 강력범죄) 지금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노동을 하기에 자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이득에 별 위험이 안되는 수준이지만, 언젠가 다민족국가가 된다면, 여러 민족의 이득을 들어줘야만 하는 정치적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이 우선시되지 않을 상황이 반드시 오겠죠. 현재 국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길이 투표권보장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자국민 역차별 여지 논란 있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형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더라도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 분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29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의 투표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시대에 법의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형태는 갑질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일이 저에게도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현재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을 준비중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 단지이며 작년 이맘때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당시 재건축 예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았고 중계인의 의견으로 1년 이상은 거주가능할 거란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올해 4월에 조합설립인가와 재건축 승인허가가 났다는 걸 아파트 입구에 걸린 플래카드와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저희가 가진 돈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상황을 잘 설명하였고 이주기한 전에는 꼭 이사할거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휴일날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법 집행관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는 이주기한까지 이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당할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건네주며 이건 대수롭지 않게 조속히 이주하기를 권고하는 거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하며 서명까지 받아 갔습니다. 그러고 딱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7월 4일)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디지털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 문을 열고 집안 벽에 고시문을 붙여 놓고 갔습니다. 법적 소송을 할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에 개인정보가 다 있는 것을 아직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돌렸다고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문자로 왔을 정도며, 엄연히 부동산 계약서에 의해 2년간 거주보장이 유효하며 이주기한을 초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의 집행이란 명분으로 개인의 사적 공간을 임의로 개방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심히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한 맘을 갖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주기한이 남은 시점이며 부동산 계약서상에도 유효한 거주기간에 집주인도 아닌 대출받아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법을 빙자한 반 강제성 협박적 방법으로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고시 내용을 굳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집으로 강제 침입하여 집안에 붙여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집 현관에 해당 내용을 붙여 놓거나 사전에 이미 확보해서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자 방문 계획을 알려도 되지 않는지요? 그냥 무작정 쳐들어 오듯이 와서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식으로 집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벽에 그런 내용을 붙여 놓아 거주자가 외출 후 방문하였을 때의 당혹감과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범법자도 아니고, 이주기한 전에 이사갈 준비중인 세입자일 뿐인데, 무엇을 그리 크게 잘못했길래 법 집행관이란 사람이 제집 드나들듯 남의 집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해체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배운 정의로운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기한 전임에도 마치 저희가 위법을 한 사람처럼 취급당해야 하는지요? 법의 집행을 명분으로 자행되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간섭이 청와대와 대통령님 권한 밖인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재건축 지역 아파트의 거주자가 이주기한 이전에는 적어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집행은 위법한 사람에게 권고하고 계도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가 아닐때는 특히나 더요. 재건축 아파트에 그리 오래 살고 싶은 맘도 없거니와 조합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주 기한 내에 동분서주하며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정의로움으로 포장된 위법을 자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해당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사무소로 와서 얘기하라고 하고, 찾아가면 건장한 남자들이 위협을 주며 강제적으로 내 쫒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주예정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사용과 사전에 충분히 연락하거나 알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주거 침입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도 아닌데, 법의 집행이란 이유로 주거를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남용당해도 되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어떤분이 이번 사고건에 대해 처벌번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모두 힘을 모아서 법을 개정합시다. 악법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소방대원님들 모두 동의해서 법개정에 동참합시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모두 의견을 남겨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713?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15, "petition_idx": "29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119 구급차 사고건 처벌반대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환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봉투 줄이기 문제 가 한시라도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점 에서만 하루 100장 이상을 사용 하는데 전국을 따지면 상상 하기도 싫은 엄청난 양 이 될것 입니다 !! 하루 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실천과 변화 많이 우리가 살길 입니다 하루 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봉투 유료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 .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일 열심히 하는 국민들에게 지급 하자. 국회 회기 기간동안 상임위 출석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법안 하나 발의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무능력한 국회의원들 밥 그릇 싸움에만 관심 많은 국회의원들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특활비를 집에 생활비로 사용한것이 무순 죄가 되냐고 반문하는 몰상식한 국회의원들 십원 한푼도 받은적 없다고 떠들어 대는(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국회의원들.... 몰상식하고 무능력하고 깜도 안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서......ㅉㅉㅉ.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세비와 특수활동비를 준다는것이 허무하다. 그래서 세금 내기 싫다. 그 돈으로 일 열심히 하는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불 할것을 요구 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직장에서 베트남여자와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동거를먼저하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아들이 태어난지1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출생신고가 않되고 있어 미칠지경입니다. 법도잘모르고 너무어렵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빠로서 우리아들 출생신고좀 빨리되게 도와주세요. 아들이 아파도 걱정이고 모든게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자녀출생신고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집 주인에게 장례비를 두고 죽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도 참담합니다. 이런 뉴스가 한번 씩 나오면 저희도 어려운 지경인데 우리보다 더 한 사람들도 많구나 !! 우리 사회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북한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부터 살펴 주셨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거나 죽어나가는 국민들을 제발 좀 감싸 안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정치 풍자를 한답시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한 윤서인이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로 영역을 확장 다시금 증오와 혐오를 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풍자 시사 풍자라는 이름으로 상종 못할 짓을 하는 이 자 매일매일 한국이 싫다며 일본으로 떠난다며 정작 떠나지는 않는 이 사람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이 글 보시는 네티즌 여러분들도 링크에 유튜브 채널 가면 신고 버튼 있습니다. 꼭꼭 신고하셔서 나영이가 윤서인 면상 보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WqC9Cbrqoy8B1NH5gavqDw", "num_agree": 19, "petition_idx": "29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한 윤서인 작가의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청윈 20만건안넘어도 내용좀보고 각부처로 보낼건보냅시다 살기바빠서 댓글못다는 국민이 더 많다고요 제발 국민 눈높이에서 일들좀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비오는거 보고 오늘은 비가옵니다 하는 기관입니다. 한동안 비안온다 해서 손세차 빡세개 했더니 이틀뒤에 비내리고 야구경기 예매해놨더니 비온다그래서 사람 쫄리게 하더니 그날은 비오는 시간을 바꾸더니 그시간에 80%확률로 비온다고 하고 결국엔 그날 비가 안왔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나 하고 있는지 궁금한 기관입니다. 더이상 아니면 말고 하는 기상예보 안보고 싶네요 걍 여가부랑 같이 없애주세요 세금이나 아끼게",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폐쇄시켜주십시오 필요가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들 때문에 우리국민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범죄가 늘고 있는상황입니딘. 이사태를 정리 하려면 난민들은 돌려보내고 불법체류자는 신고제 포상금을 도입하여 차츰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카드 결제5만원이상시 서명으로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카드 뒷면의 사인과 일치해야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야 할것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인만이 직접 사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기도 하고, 같이 온 사람이 하고, 심지어는 가게 주인이 직접 '찍' 긋는 경우도 다수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카드를 분실했을때도 다른 사람이 쉽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장치가 잘 되어있어서 금방 조치가 취해지기는 하는것 같긴 하지만 이미 결재가 이루어진 뒤에 해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이 아무 의미없는 '서명'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없애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결제 확인방법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은 5천만이 넘는다! 모처럼 국민이 나서서 삐뚤어진 정부를 바로잡는다고 촛불정부를 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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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떼우는 장소로 여깁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떠들게 마련입니다. 학습하는 열람실 내부, 자료실 가리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떠들어 되면 그 소음이 도서관 전체를 시장바닥으로 만듭니다. 도서관 관리인력은 한정되어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공무원 준비, 자격증 공부, 각 종 시험 공부로 찾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아님 도서관 인력을 보강하여 떠드는 사람은 즉시 추방하고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중.고등학생) 도서관 출입제한 또는 별도 도서관 건립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너무 많은 돈을 세비로 받아 국민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피둥피둥 살찌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무보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들이 일을 할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만 세비로 부담할 것을 청원하며 특활비 또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 노회찬은 자신이 받은 국회의원 특활비가 부당하고 생각해서 반납했습니다. 특활비 부당함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지만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받지 못해 발의를 못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ㅜ.ㅜ 노회찬...이런분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아닐까요? 진정한 리더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시켜주세요... 참고로, 대법원에서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국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노회찬 대표를 국회의장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는 물증도 없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여겨지며 비서관은 맡는 일에 비하여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상당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는일에 비하여 국회의원과 비서관 수가 너무 많고 받는금액이 크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국회의원이나 비서관을 명예직으로 바꿔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끊어내야합니다. 완전한 해결에 앞서 우선은 특활비는 없애고 비서관은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없애고 비서관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응급환자 이송중 사고가 났고 더군다나 봉고는 교차로에서 과속인데 응급환자운전수가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정말 우리나라 법은 개똥법이다 처놀고 수천수억 구속되도 국민세금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정말 니네 이럴꺼냐? 응급차가 신호위반 처벌되면 그게 왜 응급차이냐????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이나 구속해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29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 신호위반과 봉고차 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오늘도 특활비로 개인저으로사용한 기사를 봤네요 내돈이 왜 그따위 쓰레기돈으로 쓰여야 합니까? 투표로 선출함은 내가 못하는거 너네들이 해줘 하는 목적 아닌가요? 맘대로 세금쓰라고 있는 특활비입니까? 밝혀주세요 더이상 부조리 싫은 1인!!!", "num_agree": 35, "petition_idx": "29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비공개 조항삭제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22살의 두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어린나이에 임신을하여 아이엄마가 되엇다는건 누구에게도 죄송할일이 아니라 제인생을 아이들에게 주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제동생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엄마가 학교를 다녀왔더니 여학생이 9명인데 남학생이 16명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저출산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저출산인 우리나라는 산부인과를 한번 가면 기본2만원 출발입니다. 심지어 임신인지 확인하는 피검사한번이 2만원입니다. 임신을 해서 바우처카드를 주는것은 너무 좋지만 그 카드한도는 50만원이였고 막달이되기전에 다 써버려서 막달에드는 비용은 무시하지못합니다. 가난하면 아이를 키울수없는 세상입니다. 힘이없고 능력이없으면 임신은 죄입니다. 저도 돈이없어 아이를 낙태하고 입양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분명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생각을 할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6살 , 6개월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예방접종 , 기저귀 , 분유 , 아이옷 , 보험 너무 많은것이 아이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아이옷은 너무 비싸서 중고나 구제옷만 사서 입혀야 합니다. 산부인과 비용이라도 줄이면 그동안 아이를 위한 돈을 마련하지 않을까 산부인과 비용이 적게나간다면 우리아이옷이 새옷이 되어잇을텐데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우리나라의 실체를 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중견기업에 다니는 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정부의 52시간 강제 적용 및 대책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하는 시간 공백을 기업에서 대신할수 있는 방법은 첫쨰 인력 충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충원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의 상승과 인련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점으로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해결해야 하는 일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충원해 문제를 해결할거 같습니까? 아니요!!! 기업들은 인력 충원이 아닌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음지화가 될게 뻔합니다.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음지화 -> 예를들어 1)야근 및 추가근무에 대한 결재 경로 복잡화 및 미결재등으로 노동자의 추가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을것 입니다. 2)일부 대기업에서 컴퓨터 전원 off 시스템 적용에 대한 회사 방안 -> 본사 및 현장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에서 야근 및 추가수당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져 연봉은 삼감이 되지만 노동시간 및 강도에는 변화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맡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먼저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1)기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력 충원 없이는 결국 기업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결국 추가근무는 음지화 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것 입니다. 2) 연봉감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연봉삭감으로 인하여 투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 여유있는 삶이 실현된다고 보시나요? 저의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노동시간 단축) 강제 적용에 대한 부당함 호소의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에게 국경패쇄~반난민 정책 시작했습니다. 왜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예멘사람들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대한민국에서만 인권이네. 모네 외치며 그들을 보호 할려는 이유가 몹니까 벌써부터 서로들 칼부림에 본국 들여 보내달라며 소송을 걸지않나~ 조현병 환자도 있어 서울에서 치료중이랍니다. 개나소나 무비자로 받더니 어이 없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반난민 정책으로 다들 돌아서는데 절대 이슬람 유입 안됩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침묵으로 일관~ 난민인권 챙기시고 있는데 자국민 인권은 이리 무시 되어도 되나요~? 난민법 만든 황우여 무비자 만든 원희룡 소환 조사하시고 말많고 탈많은 예멘 이슬람일들 추방하시고 난민법 무비자 없애주시고 유엔 탈퇴해주세요~ 우리는 오천년 단일민족 입니다.다문화 더이상 안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9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일부에게 교육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기회균형~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도 아니고 사회다양성 전형도 아닌 '사회공헌자'에 다문화 가정 자녀가 들어가 있습니까? 일례로 고려대가 그렇습니다~인구를 늘려줘서요? 보편복지 확대하여 인구성장을 이루기엔 돈이 많이 드니 저렴하게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받아 다문화가정 이루게 하고 '사회공헌자'라 명명하겠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행정을 하십시오 제발~이러니 다수의 국민이 난민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다문화가정이 한국의 한 가정 형태일 뿐이지 우대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전형이 사회공헌자에 분류(고입 대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일 광주에서 119차량과 일반인 차량(스타렉스)이 접촉,전복사고로 환자 1명 사망 이에 가해차량이 된 구급대원이 처벌위기에 놓임 [청원요청건] 1. 부득이한 교통사고시 구급차량 및 대원에 대한 면책특권 필요 2. 구급대원에 대한 장비 및 보호를 위한 법규개정 적극검토후 요청 더욱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에 안전을 책임지고 살신성인을 실천하는 분들을 위한 대한민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1, "petition_idx": "29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구조차량 교통사고대책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공약이었던 적폐 청산 잘 이행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당사자의 죽음으로 흐지부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자연 리스트도 재조사하는데 박연차 게이트도 다시 한번 재조사하여 꼭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쇼",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연차게이트재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고등학교 급식도 메뉴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다양화 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9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급식 메뉴 다양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출퇴근하다보면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 화물차,건설기계,경유차들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머플러 중간부분에 구멍을 뚫어 매연이 중간에 새도록 해놓고 운행하는 버스들 자주 봅니다.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만일 단속이 어렵다면 주변사람이 블랙박스 녹화나 촬영등의 자료로 신고하면 접수된건에 한해서 임시 검사제도 만들어주세요. 푸르른 환경과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와 배기 가스를 줄여 나가는 일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배기가스 규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과정 문제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용역회사에 근무하다가 정부정책으로 2018년 7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계약 했읍니다. 그러나 용역회사 보다 낮은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 없는 현실이 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용역회사에서 5년2개월 근무하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읍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렇게 짜맞추기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정부가 시행방침에 대한 세심한 계획과 추구하는 정책이 바른 시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배려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 육군 군수부대에는 능력있고 기술력 있는 기술직 군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군무원보다 기술력도 없는 준사관들이 함께 근무하는데 왜 그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자리에 현장업무 할 수 있는 중사2명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술준사관은 군무원이 없고 장비관리가 열악한 전방 사단으로 보내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재배치 해주십시오. 2. 육군 상급부대에 말과 펜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무경험도 없고 이론도 잘 모르면서 그저 군생활 경력으로 정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하부대는 비현실적인 정책에 왜 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시키니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교들의 2년 보직기간 동안 진급을 위해 반짝 정책추진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실무자를 많이 채용하고 말과 펜으로 일하는 사람을 줄여서 국방비를 줄어야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의 인력을 효율적 재배치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하는데 왜 교육감은 성인이 뽑죠? 성인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어떤지는 학생이 아는데 어떠한 이유로 성인들이 뽑을까요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이 뽑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은 아니여도 중학생부터나 고등학생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즘 유기견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유기견보호소로 가게된 유기견들은 주인을기다리거나 입양을 기다리고 보통 7~14일 이내에 보호소의 사정에 따라 안락사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락사가 된 유기견들은 끝까지 편안하게 가지 못합니다 바로 시체가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취급을 당하는것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같은 지구에사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도 자신이 주인에게 버림받았고 죽음이 앞에두고 무서운감정은 당연히 느낄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유기견들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고 아이들이 보호소에서의 원활한 입양을 받을수있도록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안락사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이로 인해 조금 더 입양받아질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안락사 시일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집옆이지만 엄연히 나라땅인데 본인집옆이라고 본인차만 주차를 고집합니다.다른사람들이 잠시라도 주차하면 소리는 기본 차를 안빼면 욕도 불사합니다.나이들고 오래 살면 나라땅이 자기땅이 되는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9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두시간전 네이버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 청원을 작성했는데 올라가지 않았네요? 한 예멘난민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치료도중 조현병이 발견되 서울에서 200만원가량의 무료지원금으로 치료받고 퇴원예정이라고 기사가 떴더라구요? 지금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못받고 수술못받는 국민들도 널리고 널렸는데 국민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지도 못하고 사채 끌어다쓰고 빚갚고 자살하고 수술못받아서 가족대리고 자살한 가정을 한달이나 지나고나서야 발견할 정도로 국민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국민들이 피땀흘리며 힘들게 번 세금을 이렇게 쓰나요? 제주도에서 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서울에서 취업하고싶다고 국가상대로 소송건 사람들인데 이러다 죄다 조현병이라 우기겠어요 ^^ 이건 차별,혐오가 아니라 그사람들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고 여태까지 여러나라에서의 사건,사고 등 이 그 사람들의 인식을 스스로 만들어 준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언론에서 아무리 옹호 기사를 뱉어낸들 앞뒤가 맞지않는것들 뿐이고 너무 옹호기사만 있다보니 방구 낀놈이 성낸다죠? 그런거에요. 제주도에 난민들어왔다는 기사 난 후로 매일 뉴스, 기사, 청원사이트 찾아보는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에 벌벌 떠는데도 난민인권 우선인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인권과 안전이 우선시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기적이고 차별주의인가요? 청원사이트 왜 있는거죠? 사람들이 말장난 올리는거 이제야 알겠네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29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조현증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얼마전 또 한 가정의 가난한 가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자살하기전 세모녀가 죽기직전 월세와 공과금을 집주인에게 남기고 죽은것과 똑같이 120만원의 돈봉투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요즘 제주도 난민문제로 한창 시끄러운줄로 압니다. 저는 백번이해한다고 칩시다. 유럽이 받는다구요? 거긴 복지선진국입니다. 이미 자국민들에 대한 복지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민들은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복지체제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들을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재인정부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어르신들과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더욱 더 확대시켜주세요. 특히 노령연금과 아이들에게 제일 민감한 먹거리문제인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시켜주십시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수급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주십시오. 지금 1인가구 평균 수급비는 한달 5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15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국민여론과 회의를 거쳐 현실적 인상이 시급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인 아이 저소득층에 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국민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셔서 정부에 제안해주세요.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제안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정부는 타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전에 우리 자국민을 먼저 들여다볼줄 아는 선구안을 길러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그만 받고 자국에서 일어나는 제 2 제 3의 세모녀사건들에 대해서 더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갑질로 기내식 납품업체 사장 자살하게한 아시아나 항공 을 대한 항공과 같이 철저히 수사하여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기내식 납품업체 사장 자살하게한 아시아항공 회장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국회의원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은하지않고 국민의 혈세만 없애는 의원과 그자리에만 올라가면 거만해져서 누가 뽑아줬는지도 잊어버리고 본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 알기를 개똥같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필요치않습니다!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의원 반만으로도 이나라는 충분히 나아갈것이고 의원 특활비나 그밑에 들어가는 필요없는 돈도 지출이되지않아 오히려 나라가 잘살것 같습니다!제발 대통령님 지금 이시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없는 일이기에 청원합니다!모든의원님과 정치인분은 제밥그릇만 챙기지 마시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명하게 반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노회찬 의원이 오늘 저녁 뉴스에서 국회의원 특활비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는데,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못 받아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국개의원들입니다. 노회찬 의원같은 사람이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국개의원 많이 보유한 당에서 국회의장 맡는들 무슨 소용입니다. 국개의원 100명이 노회찬 의원 1명 보다 못한데... 아래 관련링크에서 동의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만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유럽등 외국처럼 미혼세대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고독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무연고자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하여 먼나라 이야기처럼 제대로 정비가 안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또한 미혼이며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가족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채권 , 부동산을 전부 본인 사후에 국가기관에 기부를 하여 본인이 사망후에는 어쩔수없이 개인이 장례절차를 진행할수 없기에 국가기관에 장례절차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사후 무연고자 처리를 하여 행정편의상 단순명료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밖에도 동법 17조 및 동법 34조 1항과 2항 , 동법 37조 1항을 보아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행 헌법 26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담당기관에서 무연고자 사후 절차 관련법률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죽으면 무연고자라고? 그럼 장례식은 ?? 내 몸은 어디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119821 이뉴스를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아져있던 두분은 세상을떠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생계급여받는 노인들은 노령연금 거의 신청못함니다.신청하더라도 노령연금을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활근로를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줄어들고요 이런 부작용은 정부도 알고있어도 묵인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지금껏 이런 저소득층을위해 귀를기울인적이 있는가요? 소잃고 외양간고치는방식은 이제 그만하고 전수조사와 노령연금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수급자들때문에 쉽게 못바꿀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재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세상떠나는 뉴스기사를 봐야할까요. 불필요한 정부예산을 조금씩줄이고 좋은일에 많이써야 바른정책이 아닐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다름아니라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대출규제가 깐깐해졌는데요 저희같은 서민들은 넘 힘들어요 ㅜ 갑자기 대출심사가 깐깐해지고 정부지원대출은 말은 서민들 위한거라이지만 등급따지고 부채규모 따지고 하다보면 힘들어요 고금리 부채가 소득대비 많아도 기회를 한번 주고 맘편하게 살수있었으면 .... 왜 부채가 늘어날까요? 안되니 자꾸 고금리고금리 쓰다보니 ㅜ 이젠 그 마저도 안되고 신용회복신청하고 싶어도 가정파탄이 올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참힘들어요 순간 대출사기도 당할뻔했는데 .... 정답은 없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누군가 도와주면 일하면서 갚으면서 맘편하게 살고 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에게 희망과기회를 줬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바쁘신 문재인대통령님께 궁금한 점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서울 성북 길음에 사는 1962년 김정수입니다 2018.02.14 혜화동소재 서울대병원 암병원 종양내과에서 위장관 기질종양(GIST) 4기 판정을 받은 암환자입니다. 2013.07.02 (주)메리츠보험사에 실비보험 (특약-갱신형 암진단비)에 가입하여 서울대병원에서 암 확진받은 진단서와 처방전을 2018.03.16 (주)메리츠보험사에 암진단비를 받고자 제출하였으나, 위암부담보에 걸려 있어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고 치료비도 2018.07.02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위장관 기질종양 최고귄위자인 서울아산병원 K교수님, L교수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저의 주치의 K 교수님 서울대병원 암병원 진단서담당 임상강사 L선생님 이 모든 분들의 말씀은 위장관 기질종양(GIST)은 분명 위암이 아닌 희귀성질환에 의한 암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메리츠보험사 암보험 담당자는 무슨 근거로 위장관 기질종양(GIST)이 위암이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병 위장관 기질종양 국제질병코드 C 16.91 이 문제는 저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GIST환우들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암진단비를 못 받고 있는 많은 GIST 환우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가까이하기 불편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GIST환우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요. 현재 우리 GIST환우들은 가정에서, 병원에서 암이라는 악성종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속에서 지금도 실낱같은 희망를 안고 살아가는 GIST환우들에게 용기와 미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장관 기질종양(GIST)이 위암이 아니라고 판명나면 (주)메리츠보험사는 암진단비를 지급하고 혹여 위암이라고 판명나면 저를 포함한 GIST 환우들은 암진단비를 청구치 않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P.S 몇 일전 감기몸살로 힘드셨지요? 빠른 시일내에 완쾌 되신걸 보고 기뻤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느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이번에 겪어보니 국내 보험에 가입할껄 그랬나 싶네요... 국내 보험사도 별차이는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외국사보단 좀 나을듯 싶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노벨평화상도 타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9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관 기질종양(Gist)는 과연 위암인가? 희귀성질환암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보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해외 특활비 목적으로 우리의 세금이 아무의미 없이 나가고있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처음은 아니라는거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보았을땐 대한민국의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다 쓰이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세금으로 해외활동을 하시는데 정작 세금을 내는 우리는 그걸 알면 안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그리고 왜 현금이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대한민국정부와 국회의원님들을 신뢰할수있을까요? 이미 정보와 국회의원님들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입니다 그러니 더 가셔서 낭떠러지로 내려가지는 마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용 문제 제기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12조에 막대한 사고를 1억4천만원에 과징금 말이 됩니까 이런게 적폐지 다른것이 적폐가 아닙니다 음주 운전을 해도 벌금이 500백만원 개인이 부담하는 법은 이렇게 처벌이 엄한데 왜 유독히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법은 약한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업 총수틀은 갑위에 갑 법위에 법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십시요 국민을 봉으로 보고 혈세 쥐어쨔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그전 정부랑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법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나 벌금이 필요합니다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들은 정치싸움으로 평상시에도 국회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일을 안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세비는 월 1000만원정도 받아가며 특활비로 보너스 600만원을 가져갑니다. 그야말로 무노동 고임금.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못 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저 돈들이 복지에 쓰인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글 쓴다고 정부에서 무능 부패한 국회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압니다. 까면 깔수록, 알면 알수록 국회의원의 더러움의 끝은 어디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29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SS증권을 당장 영업정지 시켜 주세요. 이회사는 위조증권 112조원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에도 이제와서 겨우 1억 벌금이라니 자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정녕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금융위의 의결인가? 아니면 금융위 너희들은 삼성의 개들이냐? 이나라가 소위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라면 모든 결정에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맞지 않나요? 그것이 모든 결정기관의 수장들이 고려하고 고민해야 함에도 이번일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이 빠져 나갈 구멍을 찾아 주려구만 하지 국민은 안중에 아예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발 이런 사기꾼 회사는 이땅에 발을 붙여선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의 구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협회라는 타이틀로 유소년 및 선수들이 힘들게 운동하는데,이런 운영으로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정식으로 국정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나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 라고 난민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이다 뭐다 그렇게 떠드시고 말하시고 하셨으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불안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일언반구도 하지 않으십니까? 유리한것은 보여주고,몸을 뺄때는 빼시는 건가요? 지금 올라온 청원전에 난민글을 삭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의 청치인가요? 둘째는 병석에서 일어니셨으면 공개적으로 국민앞에 나셔주셔야 되는게 상식 아닙니까? 셋째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어찌 비공개로 면담하고 그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은 없는것인지 의아합니다. 대통령의 밀실정치 아닌가요? 넷째는 증세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합니다. 돈을 걷어갈때는 마땅한 근거와 사용처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불통으로 흐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소통소통 하시길래 나는 정의롭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대하였으나 지금 흐름은 불통이고 보여주기위한 팬덤에 기댄 국정운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실물이 보잘것 없고 어렵다는것은 잘압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호기를 맞이하였으니 말씀대로 소통 하십시요. 비속어가 있다하여 수만명이 서명하고 동참함 청원을 삭제하고도 소통의 정부라 하시겟는지요? 마지막으로 못하시겠으면 하신말씀 지키지 않으실꺼면 그만 하시지요. 누기 등떠밀어서 되신것도 아니고 시대 흐름을 타신거 아닐까요?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흔드는것도 한두번 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길", "num_agree": 62, "petition_idx": "29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지 못하시겠으면 그만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2만원 주고 줄넘기를 배우는데 급수시험이 있다고 해 아이에게 도전의식도줄겸 신청했는데 10만원이라고하네요^^;; 급수비가 왜이렇게 비싼가요? 태권도도 17만원정도 한다는데 초등 저학년때 예체능은 한 두개쯤은 다니는데 급수가 꼭 필요한건지 또 급수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수비를 누구나 공감하는 가격으로 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줄넘기 태권도 급수따는 비가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내용은 위 청원 제목과 같으며 특검은 철저히 수사 주범 김경수 와 드르킹 일당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르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바둑이)는 드르킹과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고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드르킹과 18차례 만나서 댓글 공모한 주범으로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중범죄자들 별 이유로 감면하고 그러는데 중범죄자에겐 무거운 형벌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 최대형량 30년인데 100년으로 늘려야한다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너무 약하다. 최대형량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60만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가? 이번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라", "num_agree": 70, "petition_idx": "29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문재인이 직접 대답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제주도에서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예맨난민들에 인권을 우리가 지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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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나요?아닙니다.남이 보기엔 잘 사는것 같더라도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부디 그가 출소해도 다시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피해자의 울음소리에 귀 귀울여주세요. 피해자가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런식으로 내륙으로 보내실려고 하시나요? 제주도에 병실이 부족하면 다른지역도 많은데 하필 서울? 난민신청자들이 서울로 보내달라니 이런식으로 하나둘 내륙으로 빼돌리시나요? 아주 국민들 개.돼지로 보시나? 거기에 병원비까지 아주 돈이 남아도시나 보네요. 자국민들은 비싼 치료비 없어서 병원 못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들한테 쓰는 세금은 남아도나 보죠? 이래서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난민법 폐지 좀하라고요. 의원들은 안나서고 뭐하십니까? 이런식으로 막장이면 이제 국민들한테 총기 허가 합시다. 어차피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당신들 권력과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니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9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조현증치료 생쇼를 하고 있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그만치 2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6만명, 중국의 15만명을 훨씬 웃돌고 인구 대비 불법체류자수로 따지자면 일본의 열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범죄를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와중에 국가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도 없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는 커녕 수사조차 하기 힘듭니다. 잔인한 범죄가 많아 이 곳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의 손에 강간 혹은 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의 강제 송환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기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가 차원에서 강제송환이 이루어 진 것과 관련한 자료는 아무것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라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토는 국경이 있기에 유지될 수 있고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는 세금조차 내지 않고 이 나라의 돈을 받아 본국에 보내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번에는 진짜 칼을 뽑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9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송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가 범죄자를 숨겨주고 도와주면 공범으로 처벌 받는데 민족전체 나라전체에 엄청난 죄를 지은 이명박을 옹호하고 그가 죄를 짓도록 끈임없이 도와준 이동관이 왜 시사 프로에 나와서 민주주의의 원론을 얘기하고 행정과 권력분산 언론의 사명 등등을 얘기하게 합니까? 그렇게 잘 알면 이명박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렸어야죠, 마치 아무런 일 없었던듯이 시사프로에 나와서 원리원칙을 얘기하니 이것은 곧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가 조선의 독립운동이 나아갈 길을 말하고 유관순 열사를 고문했던 자를 도왔던 비서가 수감인의 인권을 논하는것과 같습니다. 이동관은 들으라, 이명박을 도운 그 더러운 입 닫으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의 공범자 이동관의 출연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묻는다면 답한다' 라는것을 철칙으로 공지한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 61만명의 동의를 얻은 제주도 난민수용건에 대해 침묵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난민들을 앞서 수용한 유럽의 상황은 반면교사로 봐도 될만큼 사태가 심각합니다만 현 정권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국민들의 물음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할 생각이십니까?)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는 UN같은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주라면 주란대로 해달라면 해달란대로 퍼줄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거죠 저희는 유일무일한 분단국가이며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무슬림' 종교집단의 난민들을 수용할 능력은 없습니다. 총선때 지지율생각을 하셔야죠? 자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시고들 지지율이 높게 나오길 바라는건 아니길빕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물어보면 답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이 분리수거 된 쓰레기를 전부 한차량에 담아서 가져가네요 사람들이 애써 분리수거 한걸 그렇게 담아가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따로 분리수거 한답니까? 환경을 위해서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 차량을 한차량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의 장점도 알고 있습니다. 교복을 착용함으로서 비싸고 좋은 옷을 사입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를 많이 축적한 부모밑에서 자라온 아이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복을 바꾸어달라, 더 나아가서는 없애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복의 장점에 비해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교복의 불편함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 교복을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복의 불편한 점에는 먼저,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만든 교복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 입니다. 학생들은 살면서 최소 4벌의 교복을 구매해야 합니다. 중학교 동,하복 그리고 고등학교 동,하복.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죠. 게다가 중,고등학생 시기에 급성장을 하는 남학생의 경우 2~3학년때 다시 더 큰 사이즈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복의 가격이 요즈음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180000원 이상이고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250000원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복을 4번이나 구매한다면, 게다가 학교에서 지정한 체육복까지 구매한다면, 교복만큼 돈 부담이 되는 옷이 없을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사입지 못해 학생이 느끼는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만든 교복이, 메이커 옷이나 패딩과 비슷한 가격이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학생들을 위한 교복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교복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생들을 조이고, 또 조이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게다가 더운 여름날 교복 안에 옷을 껴입지 않으면 속옷이 비칠뿐 아니라 팔을 번쩍 위로 올리면 아동복과 같은 크기의 교복 상의가 함께 딸려 올라가 학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하복바지가 9부바지인 곳이 종종 보인 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지의 재질은 걷어 올릴수도 없어 바지 속 다리에 땀이 차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불편한 치마 교복을 강요하는 경우도 여럿 보입니다. 교내에서라도 마음대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허락해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또한 많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과연 이 불편한 교복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복이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교복을 즉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복을 허용함으로서 생겨나는 단점 (박탈감, 사복 규정) 등을 생각해 본다면 교복 폐지는 어쩌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복이 조금 더 편하게, 싸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을 와이셔츠나 정장처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단체티 처럼 편한 복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체로 입을 수 있는 가벼운 맨투맨, 반팔티, 후드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만들어낸 학교가 이 간단한 단체티 하나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정해진 단체티를 입으며 생활 한다면 학생들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가격문제 또한 해소 될 것입니다. 몇몇학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시행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복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허위신고를 당한 남성은 마녀사냥 당하며 인생종치는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고 화가납니다 여성이 허위신고를 하여 이길경우 남자는 인생이 끝나지만 밝혀질경우여성은 그냥 벌금이나 쪼금 내고 끝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런 행위는 더 이상 이러나면 안될 행위이고 일어날경우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 여성을 성범죄자와 똑같은 정도에 처벌을 줘야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법이 남혐에 가까워지고 권력층 여성들중 일부는 생각없이 여성의 이득만 챙길려고 하는게 현실이네요 권력층 부터가 성차별을하는데 어떻게 남여평등사회가 형성되게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9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여성들에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아버지 사망으로 유족연금 한달 40 만원 타는 중학생이 차상위 자격에서 박탈당했어요. 양육자인 어머니가 최저생계비 올라 급여가 오르니 차상위 범위에서 8만원이 초가하여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왜 유족연금이 급여합산에 포함이 됩니까? 소득으로 보는것이 어이가 없네요. 최저생계비만으로 자녀 두명을 어떻게 양육하란말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9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대상 중학생 유족연금 탄다고 자격취소된다. 이게 말이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종합일간지는 월~토요일까지 주6일간 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문배달원들도 주6일간 새벽 2시~6시 사이에 나와 신문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남들 곤히 자고 있는 새벽에 나와 배달을 한다는 게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철 장마 때 우비를 입고 배달할 때는 사우나 안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는 걸 보며 너무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신문 배달원은 보통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 새벽까지 나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사가 사기업으로 신문 발행의 자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주5일 발행으로 규제를 해 주신다면 정말로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문 배달원도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좀 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지 신문 주5일 발행을 청원합니다(신문배달원도 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 민국 은 자살율 세겨1위다.왜? 살기힘들어서 세모녀가.자살한사건.엘마젠.또 터졌다. 부모들.자식들.데리고.자살하는.나라는.세상.에. 대한 민국 밬에없다. 이런.서민들.살기힘든.임.에도.불구하고.서민들.담배값.올 려서.세금.거두고.그세금.으로.가난한.살기힘든. 이웃들.돌보지않고.난민을.받아? 그긧도 가짜난민을? 공익.광고에ㅣ서.날마다.매달3만원이면.아프리가.죽어가는. 아이들.수십.명.구한다고.돈.지원.하라고.하던데. 대한 민국 도대체.한민족이.사는.민주주의 국.가.맞아? 우리가.뽑은.대통령 정부.공직자들.도대체.왜.이러는걸까? 평화상.받을려고? 백성들.죽이고도.평화상.받아? 망할.날.오라지않구나", "num_agree": 49, "petition_idx": "29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자살율1위인 대한 민국 이 난민을 받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등 의원직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각 의원들은 자기 시,도 등 시민들을 대표하여 일하는 명예로운 일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분들이 명예직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해야되는 분들아닙니까? 생계는 이어나가야하기에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직으로전환하면 정말 하고자하는 분들만이 나오겠죠 의원직이 로또인것마냥 생각하는분들이 과연 최저시급명예직을 하고싶어할까요? 명예직을 적극 반영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명예직전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같이 수행평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공부도 동시에 해야하죠. 어떻게 시험공부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수행평가를 완벽히 해오란 겁니까? 학생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제발 수행평가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오늘 감사원에서 발표한 사항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4대강 다 죽이고 국민혈세를 얼마나 낭비 하였는지 오늘에야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지시에 따른 일반 공무원은 죄가 없다 치더라도 자기의 자리 안정을 위해 이명박에게 빌빌 하였던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명박과 같이 처벌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으로 남아 있지는 않겠지만 혹 남아 있다면 파면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명박은 자연훼손 죄, 분명히 엄청난 국민혈세를 뒤로 챙겼을 것 입니다. 수사하여 단죄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죄를 단죄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다 비가오며 우산에 빗물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글 남깁니다 지하철 내려오는 계단 끝쪽으로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며 손 말리는 기계를 길게 설치하는 건 어떤가해서요 내려오시는분들이 위에서 걸어내려오면서 그 기계에 우산을 아래까지 흔들어서 내려오며 좀 나을 것 같아요 밑에 배수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며 사람들이 한 줄 서기가 되니 비 오는 날 오히려 안전 할 것 같아요 기계사용이 경비가 많이 들며 길게쇠통처럼 길게만 해 놓아도 내려오면서 털면서 내려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여 표현을 못해서 안타깝네요 우산비닐이 환경오염이 되고 안쓰니 청소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개선 되었으면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우산물받이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휴식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선 점심시간전에 상사의 점심 스케줄 파악 및 한식,중식,양식 등 무엇을 드시고 싶어하시는지 의중을 파악해야하며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늦게 확인하거나, 깜빡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밥 한끼로 인하여 예의없고 눈치 없으며 능력없는 부하직원이라며 상사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며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이 업무로 변질될 뿐 아니라 이것이 질책과 꾸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반려자, 반려자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들에게도 이처럼 식사 메뉴를 사전에 안드리고 안챙기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니, 상사가 부모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점심시간 중 상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저희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호응도가 낮은 직원을 가리키며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상사 본인이 결재권자임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는 와중에도 업무지침을 내리거나, 업무현황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이야기를 안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면 사생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막 결혼한 여직원에게 자녀 계획을 묻더니 피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듣는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8시간이란 긴 근무시간중에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이 되어야 할 점심 휴게시간이 상사와의 점심으로 인해 불쾌하고 업무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소위, 카톡금지법이 시행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사와의 점심시간이 미덕이고, 당연한 관습인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정말 당연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를 부득이한 경우(거래처 식사약속, 각종 사내행사 등) 로 제한하는 식사제한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휴게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왜 남성들은 27살 전까지 복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하죠?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개목걸이 걸리듯 개처럼 끌려가야합니까? 남자는 꿈 없습니까? 남자는 해외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없냐구요. 왜 20대 초반에 꿈을 펼치러 나갔어도 중간에 접고 나라로 돌아와서 군복무를 해야하죠? 그것도 한창 젊은 나이에? 군 복무는 자신이 직접 입대하는 나이를 선택할 수는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여성에겐 이러한 의무는 하나도 쥐어지지 않으면서 남성에게만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죠? 남녀평등이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한 남녀평등이 도데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여성이 불평을 터트리지 않는 순간이 오면 그게 남녀평등이 이뤄졌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군대를 안가게 해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더럽게 양보해서 여성에게 군대를 가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남성에게 탄력 복무제를 하게 해주세요. 운동선수는 18 ~ 35세까지가 수명입니다. 그 이후는 하고싶어도 힘들어요. '조현우',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그들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됩니다. 자긍심이 생겨요. 한국인이 저 멀리 외국 최고의 리그에서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운동선수들이 성공을 하면 정말 크나큰 자신감이 생긴다구요. 젊은날, 수명이 짧은 젊은날 활약해야 하는 남자들은 35살 이후 군복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수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차이도 없고 그 선수들은 굳이 소총병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군복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를 국민으로써 대우해주세요. 우리는 집지키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들겨맞아도 하라는 데로 하는 소나 돼지들이 아닙니다. 인간대우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의 탄력적인 복무수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삼*산업에서 일하고잇읍니다ᆢ이번300인이상 52시간을실행 햇는대 넘어이가업어서 글올립니다 비가오거나눈이와서 일을못하면 일주일안에일못한시간을채우랍니다 ᆢ이게말이됩니까 비가오거나눈이와서일을못하면저는 일을못해서수입도 줄어드는대 일못한시간을채우라는건도저히이해가 안되요 출퇴근 카드도잇는대5시만되면 컴퓨터를꺼버리든가전부퇴근 한걸로 바꾸어 버립니다ᆢ도와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다옴테크 대표자의 배우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하도급 건설업입니다. 공사기간안에 마춰 일을 마무리한다고 매일 5시30분이면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20시 늦게는 새벽2시에도 퇴근합니다. 그런데 동*** 신**대표는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나중엔 지급을 못 하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7년12월에 남편이 청원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보안만 3차례 요청하다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여 종료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마디도 없이 등기 한통으로 종료가 되었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조사가 잘 이루어 졌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잠잘시간, 밥먹을 시간을 쪼개가면서 약속한 기한안에 일을 끝 마추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라는, 대통령님 힘없는 하도급 건설업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생활고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대금 체불 방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100일 조금 지난 아기를 키우고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된건 다름이 아니라 공공시설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있었으면 하는겁니다. 식당이나 카페같은곳에 기저귀를 갈수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곳이 드물고 백화점이나 지하철등 정말 큰 시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기들이 어른처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참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수유할곳은 물론이고 기저귀를 갈곳이 마땅치않습니다. 아기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어디서 기저귀를 가는지 아시나요? 10분 20분거리에 있는 지하철이나 백화점을 찾아가고 그것조차 없다면 화장실 변기 위에서 간다고합니다. 찝찝한 기분을 안고 변기뚜껑위에 아기를 올려 행여나 떨어질까 불안해하면서요. 어떤 엄마도 변기위에서 기저귀를 갈고싶어하지않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초보 엄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해야하는지 모르는경우가 많고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육아를 하다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산다고하도 집에서 왜 우는지도 모를 아기를 어르고 달래며 순한 아기가 아니면 밥먹을 시간조차 없어 아기를 안고 급하게 밥을 먹고 간신히 재우면 쉴틈도 없이 집안일을하고 남편이 퇴근하는것만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다보면 우울해지고 기분전환겸 잠시라도 나가고싶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한 100일까지 접종이나 병원가는것 외에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에 집에서 아기와 씨름하며 어르고 달래고 얼싸안고 울기도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외출이 가능해지는 100일이 되어 드디어 밖에 나갈수 있다는것에 기뻐하며 유모차나 아기띠를하고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 작지만 큰 문제가 기저귀 교환입니다. 저희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싶지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은 기저귀를 갈수있는 장소가 있거나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만 선진국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그리고 더 앞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저출산이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편의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포기해야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엄마들에게 잠깐의 외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 기저귀갈이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는 사고건수요율제 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자동차보험인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도 1건당 평균12%(무사고할인삭제), 두 건 발생시 37%, 세 건 발생시 67%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험료는 3년간 보험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른 상태로 동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역은 관련링크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차량이 다수 있을경우 동일증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동일증권을 체택하지 않을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동일증권을 어쩔수 없이 체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소지한 모든 차량이 할증대상이 되어, 비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보험에서 사건사고요율제는 부당한 제도이며 동일증권이라는 제도는 보기에는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보이지만, 모든 면에서 보험사의 이득만 추구하는 비상식적인 제도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넘은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사고건수요율제 문제있다고 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요즈음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자살생각을 해본적이 있다는것은요? 여전히 자살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은요? 자해를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 또한 모르지만 학업과 연관이 아예 되어있지않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저와 제 친구들은 자살을 하고싶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번을 반복하고, 저의 친구는 자해 행위를 행합니다. 물론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가 학업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학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지는 않을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건사고 많고 신경써야할 일 많은 요즘인데 학업까지 보태져 학생들을 괴롭게 한다는걸 어른들은 어느누구도 알아주지못합니다. 시험과 수행에 부딫혀가며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 요즘 학생들은 꿈은 커녕 직업조차도 정하질 못합니다. 어린 생각일 뿐이라고, 나중이면 다 알게된다고 어른들은 말하지만, 이 상태로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한 진실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공부만하다가 아름다운 십대를 놓쳐버리지않도록 도와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부산 송정 해수욕장의 레저구역과 해수욕구역 반대로 운영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올 5월 송정에서 서핑을 접하게된 이후로 매주 꾸준히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핑을 즐겨하면서 바다위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름 송정의 레저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저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처음 레저존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해수욕 즐기러 오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구역을 나누어 둔일은 정말 잘 한 일인데 왜 불만을 가질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저존을 시작한 7월 1일 직접 상황을 접해보니 사람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이해되었습니다. 송정의 넓은 바다 크키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송정 바다에 80m 만 레저 구역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격어보니 정말 좁게 느껴져 직접 실측을 해보았더니 50m도 안되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있었습니다. 주말 송정으로 서핑을 하기위해 찾아오는 인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서핑을 배우러 송정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송정에서 첫 서핑을 시작하였구요. 제가 이용하는 곳만해도 서핑을 배우기위해 1시간에 20명이상 인원이 방문하는데 송정에 있는 서핑샵만 수십곳이 됩니다. 레저존에 강습생만 일자로 서있어도 레저존은 꽉찹니다. 너무 밀집해서 자리를 잡고있으니 파도가 들어오면 뒤엉켜서 정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핑을 배우러 온거지 다치기 위해 찾아온 분들이 아닙니다. 평일이라고 해서 다른것도 아닙니다. 서핑 인원 40명가량을 레저존으로 몰아 넣고 그 넓은 송정바다를 10명 정확하게 11명의 해수욕객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상 반대로 운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들은 레저존을 확대하고 해수욕 구역을 지정하는데 서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운대 송정만 왜 반대로 가고있는지 의문입니다. 송정으로 서핑을 배우기위해 오시는 분들 및 서핑을 즐기러 오시는 많은 분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운영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제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송정해수욕장 레저구역 확대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군대에서 몇 달을 버리고 오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입대를 원해서하는 사람들도 찾으면 있겠지만 거의 모두가 군입대를 강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남자들만 군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소나 추궁이나 죄를 거론하지 말고 다만 사법농단에 관련 되있는 법관 그에 관련되있는 모든이들(문서작성자 최우선)을 불법이 밝혀 지는대로 법에 관련된 어떠한 일을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짜피 죄에 대해서 물을수 없다면 있는거 부터바로 잡앗으면합니다 앞으로 관여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불기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난민 추방안하시나요 난민반대 의견은 일부 국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모두 무시하고 어디까지 가실건가요 대한민국에 난민. 이슬람. 그 어떤것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9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난민 이슬람 그 어떤것도 안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가에게 묻습니다 국민이 잃어버린 농토와 물건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국가는 대답해주고 있습니까? 물건을 잃어버리면 사업장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가라고 경찰서에서 문을 잠그는 그런 사회를 문재인 대통령님은 바라셨습니까? 서민이 원하는 사회는 서민들이 피해받지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국가는 한번이라도 부동산 개혁 또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사소한 물건이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크게 상심을 겪는 사회인에대한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지갑은 사회를 고려하면 별거아닐수 있습니다. 하지망 서민들의 삶에 신용카드 하나 체크카드 하나는 경제활동을 할수없는 하나의 매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서민들에게 지갑하나 신분증 하나를 잃은 것은 크나큰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그런 시민에게 사업장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니 돌아가라는 얘기는 시민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위치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주었지만 사업장에서는 잃어버리지않았다고 하니 동료들에게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건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입니다. 물건이 없어졌으니 누가 가져갔는디 신고를 했고, 신고해도 사업장에서는 잃어버린게 아니니깐 돌아가라고 소란을 피우면 신고하겠다는게 경찰서의 역할입니까? 처음부터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보호와 분실물에 개해 관심없는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태원 파툴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도 용건을 받아주지 않는 파툴소를 신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의 요청을 듣고 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KBO 심판들이 오심을 하고도 너무당당한것 같습니다 비디오판독 갯수를 늘리던지 AI로봇심판 도입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물속으로 비닐통로와 산소공급 호수를 같이 통속으로 연결 하여 몸무게가 가벼워서 한사람씩 나오면 될것같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4개월이나 소요된다는데 안타까습니다. 축복 받은 대한민국에서\"아아디어\"를 제공 하면 어떨까 합니다, 비닐은튼튼 한것(터지지안는것)", "num_agree": 1, "petition_idx": "29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굴에 갇힌 태국 소년 축구팀 구출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초등학생 여아와 유치원 남아를 둔 한 엄마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ADHD이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선생님들의 학교내에서의 지도방식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못된 아이에게 지적조차 하지 않고 무관심,방치로 1년만 버티면 되지뭐..라는 상황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를 갑니다.그 이후 가출,폭행,왕따,자살,범죄에 노출되는게 반복됩니다 2.자녀장려금이나 정부지원금 기준에 부채가 포함되어 계산 되었음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3.국민연금이 연체될경우 왜 연체이자가 붙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납하더라도 어차피 납입되어있던 연금으로 이자가 부리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4.정부나 시에서 잘못한 일은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재판과 판결 후에도 번복이 안된다기 보다는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미세먼지가 심하고 환경문제가 지속됨에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학교들이 아직 많습니다 관심 기울여주세요 6.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가 부활되거나 이에 버금가는 다를 제도가 생기던가 해야 범죄가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저지를 범죄가 미성년자라 처벌이 안된다기보다는 보호감찰?자원봉사를 매일매일 장기간 한다던가 뭔가 패널티가 크게 되어야 괴로워서..피곤해서라도 안하지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소원 아닐까요? 큰일 하시는 대통령님 이시기에 작은 일로 번거로움 드리는 것일수 있지만.. 힘없는 시민..은...생계와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하루종일 10시간동안 떠든다해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유아기,청소년기,성인기,노년기....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오래하다보니..각 문제와 고민이 무언지 알고 있다보니 아무것도 할수없는 하기힘든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에는 마음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과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에 온 힘을 기울어서 선진국 대열에 까지 따라 왔지만, 정치는 조선시대적 틀에서 벗어나기를 결단코 거부하고 있는 것같다. 명예와 돈을 같이 누리면. .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유럽같이는 아니라더라도 국회의원 수. . 줄이고, 월급도 대한민국 4인기준 평균 월급으로, 각종 불투명한 기금은 투명하게 사용하고 사용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창구를 만들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을 매일 매 시간 체크 할 수 있도록 한다. 개헌에 앞서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이 우선 급하다고 본다. 법을 다루는 국회가 법정신에 맞게 개혁해야 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줄이기와 월급삭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그동안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에 대한 청원이 알음알음 나왔지만 이번에야 말로 그 모든걸 종결짓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 연봉제 뿐 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차등 지급제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과 연봉제의 정당성이야 이전의 수많은 청원들이 증명을 해주니 궂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성과”의 기준이 무엇이냐겠지요. 여기서 하나 제안하자면, 국회 출석 일수와,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근시간 어기면 정신나간놈, 퇴근 시간 지키면 더욱 정신나간놈이 되는 이 사회에서 위의 두 요건을 제시한다는게 참 우스운 일이 될 수 있겠으나, 그 것마저도 안하잖아요. 4월 국회, 5월 국회, 6월 국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국민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제발 출근해다오 라도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나마도 안하는데요 뭘.... 나와서 일좀 하라는 국민의 애타는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법안 발의 및 통과 개수입니다. 국회의원의 제일 중요한게 뭐겠습니까 법 만들고 통과 시키는거에요. 나와도 나온거 같지 않게 하면 속이 안탑니까. 와서 일좀 하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건 아니다만, 그것을 도입했을 때 국회에서 뭉기적 거리다가 자동 폐기되는 수많은 법안들이 순식간에 통과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특활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활비? 필요하겠죠. 다만 그걸로 뻘짓거리를 한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는게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의 이런 행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특활비라는 것을 아예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주긴 주되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많이 주자는 겁니다. 성과 연봉제의 기준과 연동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특활비를 준다면, 그나마 우리가 내는 세비가 덜 아깝겠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세비와 더 많은 특활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그 돈으로 뻘짓거리를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겠죠. 그 돈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안바랍니다. 딱 그만큼만 토해내도 충분히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대통령 입법발의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일단 발의를 던지면 공은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자가 누구인지, 난 쿨하게 다음선거 포기할란다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심판하는건 바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 호주머니를 채워줄 바로 우리라고요. 저는 이 청원을 대통령님이 직접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부 수석님도 좋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 장관님이 이건 돼고 이건 안된다는걸 직접 설명해 주셔야 더욱 답변에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세운 문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후의 철밥통인 입법부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보고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이 무너졌다면 나머지 두 축도 위험합니다.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 진다고 믿는 만큼 행정부가 견제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이 청원을 마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도입/특활비 차등지급 대통령 입법발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먹거리로 장난치고 돈 버는 사업가들은 법이 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벌금 내고 다는편법으로 또다시 하는데 생각도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을 생명을 담보로 사기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업가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은 모든 정책이나 특혜아니 특혜가.. 10대 학생 무상교복 무상급식 20대~34살까지 청년 취업및 각종 지원 4~50대 들어본적도 없음 65세이상 노령연금 지원 아무튼 다좋습니다. 그러나 현제 40~50대 청장년층이라고 해야 할지 중장년층이라고 해야 할지 몰으겠지만 다같은 국민인데 왜 40~50대 는 왜 정권이 바껴도 더힘들어 지는 느낌이 들까요 .. 직장인 자영업자 생활은 근로 시간 최저임금 언론에서 떠들지만 아무 상관도 없고 딴 이웃나라 이야기 처럼 들립니다 .. 솔직히 먹고 살려고 빚으로 장사을 시작해서 ..빚좀 정리 하나 싶으면 최저임금이다 모다 등꼴 빼먹는 정책만 생겨 계속 빚으로 빚으로 유지하다 끝내는 신용불량자로 가정 파탄까지 이리는 이시점 .. 고위층이나 국회의원님들은 몰으시겠죠 .... 듣고 싶으신말만 듣고 정책 피시니 ...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보상재도 아무 도우도 안데요 .. 그리고 정부지원 서민을 위한 대출?? 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이름을 바꿔 주세요 ... 하다하다 안데서 정부지원 정책이라 하여 보증재단 찾아가면 등급이 안덴다 부체가 많아서 못해준다.. 그래서 고급리 대부업 대출을 받아 월세와 알바비 장사 제료비 준비 하다 보면 고금리 이자와 원금 내고 나면 다시 마이너스...죽어라 30일 일해도 정작 남는건 빚.. 등급이 낮아도 연체이력 없이 빚 잘상환하고 있서도 등급 안데요 자산보단 대출이 많아서 안데요.. 안데요 안데요 안데요 ... 홈피 홍보에는 6등급이하 연수익 얼마미만이면 가능 하다해서 가면 무조건 안대고 5등급에 차있고 돈있고 한사람은 바로 바로 해주는 이런 정책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이나라가 말하는 서민 기준이 무엇입니까 ..?? 차 있고 돈있고 집있고 중소기업이상 다녀야 서민인가요 ... 아무리 말을많이써봐야 인원수 안데면 그냥 무칠 청원이지만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40~50대 살만한 나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였는데 임대사업장 매입시 대출받은 돈의 이자비용을 빼고 해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고 납부하였습니다. 뒤늦게 알고 수정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홈텍스로 신고한것은 신고기간 후에 수정신고 및 환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행정적 절차에 의해 다시 환급받을수 없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환급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저는 LG디스프레스 P8파주공장 협역업채 한국이엔씨에서 근로하는 박명철입니다 근로시간에 정시에 퇘근 한적이 한번이 없고 정기안전교육이라고 매달 하면서 교육은 없고 오로지 여러군대에 싸인만 하라고 하며 제가 그곳에 입사한 이유는 기술을 배우고자 했는데 나의 의견도 없이 안전담당자로 지정해서 근로자들 불안정한 행동을 관리 감독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아야 감독을 하든 말든 하지요 그리고선 그냥 서있는다고 쌍소리 하는팀장들 너무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청원이 답이 있길 바라며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관초과및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제 점점 할머니들도 돌아가시고, 위안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기 전에 위안부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빨리요 독도 문제도 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가 점점 사라지고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은 고향에 묻어달라는게 유언이였습니다,유언을 지켜드려야죠) 문재인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이 점점 더욱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외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인이 없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안부)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해결해주십쇼. ㅡ포*중2학년 올림ㅡ",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역사문제(위안부 독도 안중근의사유해발굴) 역사를 외곡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과 서둘러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라. 8.2나오고 집값 폭등했다. 보유세 개편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아니면 진정성 있게 강력하게 밀어부치던가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거래세 낮춰줘라. 김동연이건 김현미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말고 실천을 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이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3년간 340억을 쓰고도 영수증도 없다네요.정말 말도 안되네요.그러면서 김영란법을 만드는일을 하고 계시네요ㆍ", "num_agree": 28, "petition_idx": "29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별활동비 축소와 투명성 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문 대통령님 당신이나 내로남불하지말고 경제나 살리십시오 걸핏하면 이명박 박근혜 세월호 들먹여서 현 정부 약점을 전부 저쪽으로 눈 돌려 덮으시는데 이젠 안 통합니다 지금 이 정부 참으로 답답하고 숨 막힙니다 최소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선 경제가 부강국은 아니었지만 국민 삶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정부 비판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 정부가 자기 잘못은 반성도 못하고 자책도 못하고 매번 전정부 흠집만 내고 교묘히 피해 가려 합니까? 북한에 퍼주는 것도 핵폐기가 완료되고 나서 도로든 철도든 산림이든 놔주는 겁니다 자기 나라는 탈원전한다고 산 깎아서 자연피해 내 태양광 설치하면서 적국에 산림을 심어주자니 제정신인지 의문이네요 예 뭐든 좋습니다 근데 순서를 밟으세요 일단 자기 나라 민생부터 1순위로 챙기고요 그다음 북한이 핵폐기 완료하고 검증된 후 도움을 줘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에는 순서란 게 있죠 글고 이런 정책을 정부 맘대로 국민에 물어보지도 않고 마구 시행해도 됩니까? 공약이랑 전혀 다르시네요 당신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스스로 반성 안 하시면 이정부도 전정부 전철 밟게 되는 거죠..민심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지율 높다고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국민 무시하다간 큰코다칩니다 제발 내편 아닌 세력 쳐잡는 과거로의 피비린내 나는 적폐 청산 멈추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미래 지향적인 나라로 삽시다 좀 그게 당신도 후세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행보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정부 스스로 반성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주52시간후 많은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늦게 일하는 근로자아니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불편하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22시전에 종료가 됩니다. 물론 전철도 있지만 지방권은 전철이 없거나 전철이 있다하려도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두운곳을 지나갈때 안전적인 문제도 있겠죠.... 주52시간이 안정화될때까지 정부의 지원이라던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교통수단중 버스는 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버스가 원활하도록 운영될수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9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으로 인한 버스단축으로 인한불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이슬람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돕고싶다면 가장 좋은방법은 강남 압구정 청담동등 가장 여력이되는 부자동네에서 홈스테이 형태로 한명씩 데리고 사는게 가장 좋은방법이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빌딩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씩 주면 되겠네요 가장 부유하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베푸는게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을것입니다 청화대에서 가장 솔선수범 해서 예멘난민에게 청화대 청소부 자리라도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하여 각부문별로 사필귀정의 민주화가 진행 되는 중이지만 축협만큼은 적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월드컵에서 우리국민들은 2002를 제외하고는 낙담과 한숨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시민의사와 동떨어진 불합리한 감독의 선임 및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기득권 수호의 성으로 전락한 축협을 해체시키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원하는 축구인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 흔한 자유게시판 하나 없습니다 소통을 거부하는 축협 재건합시다 금번 독일 격파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한것이지 결단코 축협의 지원이나 감독의 전술적 지도력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축구협회 청원링크 에서 청원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를 합법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기본권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얼마전 월드컵 에서 우리선수들이 심판들에 편파 판정 속에서도 1 승2 패 로 잘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속에서 월드컵이 얼마남지 않은상태에서 감독을경질 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고 채 1년 준비하고 월드 컵을 치렀 읍니다 이제 이분의 임기가 8월까지라서 그이후에는 세로운 감독을 선임한다는데 축구협회가 너무부폐해서 국민 모두는 축구협회를 신뢰할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부폐한 축 구협회의 적폐들을 다도려내 주세요 그리고 감독선임도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축구 감독선임에 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사질환에 장누수증후군은 진단코드가 없는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질병의 심각성을 알고 치료혜택을 주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질병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더 절망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질환에 왜 이런 검사며 치료를 받는지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몇개월째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누수증후군100프로 확진을 받은 심각한 상황인데 먹는 약은 영양제라고 비보험이고 검사는 검사대로 비보험이라 한달 치료비만 150~200가까이 나옵니다. 어떤 질병은 복지가 날로 좋아지고 있으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귀질환에 대해 국가가 너무 뒤늦은 복지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질환 및 비보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27년 직장생활로 수억원의 근로소득세와 수급연령을 여러번 바꿔늦춘 국민연금에 1억여원 납입한 퇴직자입니다. 한때는 10억만들기라는 직장인들의 꿈이 있어 행복했지만 저금리 시대에 10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나라가 이때까지 해준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세금만 거둬들이고 나라일을 하는공무원들은 수준이하로 정책을 운영하여 수천억원의 정책자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정도되면 정부정책자금이 기업들에겐 눈먼돈으로 여겨지고 먼저 채가는 게 장땡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속 재정특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아 놓았는지 그 행동이 심히 우려되며,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강제로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쓰였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극에 달합니다. 이런 곳에 글쓴다고 저런 저질 공무원들을 짜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만큼은 올바를 정신을 갖고 있다고 믿고 속는셈 치고 이 글을 씁니다. 엉뚱한 데 돈 퍼주고 생색내지말고 그 돈아껴서 국민들 세금을 줄여주는 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아닐까요? 20만명이 안되도 답변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87학번 두 아이의 아버지가 썼습니다. 추신: 특정인에 대한 욕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제 올린 글을 통보없이 삭제하였더군요. 공무원 다운 발상이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관리하는 공무원은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생각하고 삭제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속 재정특위를 즉시 해산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세금인하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교대근무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문제점) 1. 휴가를 마음대로 낼수 없다. (특히 가족여행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가를 내고 싶어도 대근자를 선정해야 하나 대부분이 주 52시간으로 걸려 근무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특히 몇일씩 내야하는 휴가는 큰 애로를 겪고 있슴) 2.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동안 대근이나 오버타임등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이 상당히 크며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어 추가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건지 애들 대학교 보내고 생활비에.. 정말 답이 없다.) 3. 교육이나 안전교육등 법정교육 및 기타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이 사라져 버렸다. (대기업의 좋은점중 하나는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주52시간으로 인해 교육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 ) 4. 일자리 창출은 그림의 떡이다. (주52시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인원 채용을 생각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건 아닌가 싶다. 형식적으로 소수인원 선발은 있을수 있으나 근본적인 채용은 없을것이다. 오히려 인건비 절약등의 기회로 삼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업체에 설문을 하면 대부분 채용한다고 하나 그건 자연감소분이나 증설등의 극소수이며 단순한 숫자노름이라는걸 알았으면 한다.) 5. 탄력 근로제는 생색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로운것만 시행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시행하지 않는다. 인건비 절약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는 거의 무의미 하다.) 6. 근무 스케줄이 완전히 바껴 계획이나 리듬이 깨지고 있다. (주 52시간을 억지로 맞출려고 하다보니 그동안의 근무 스케줄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이로 인해 연초에 잡아놓은 스케줄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결론)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번기회를 인건비를 절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 가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악화 및 임금저하등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주52시간 폐지 나 유예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서 몇년후에 시행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무슬림 비율 1% 이하 (한국 등) -주재원, 이민자, 유학생, 외노자, 난민 등으로 들어와 정착을 시도한다. 무슬림 비율 2~3% (덴마크 등) -전도,결혼,출산 등을 통해 토착화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영세민, 노숙자, 가출청소년 등) 위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무슬림으로 전도에 나선다 무슬림 비율 5% 내외 (영국,프랑스 등) -무슬림 인구를 높이기 위한 다출산이 본격화 되며 반무슬림 세력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무슬림 비율 10% (스웨덴 등) -이민자 추방이나 무슬림 세력확장에 반대되는 법안을 폭동, 테러등으로 저지하며 무한확장에 나선다. 무슬림 비율 20% 내외 (이디오피아 등) - 성전(지하드) 이 시작되고 타종교에 대한 테러는 일상이됨. 이때부터는 전쟁수준. 무슬림 비율 30% 내외 (보스니아 등) - 독립국가를 선포하며 타 종교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다. 내전 상태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한다. 무슬림 비율 50% 내외 (알바니아 등) -코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며 무슬림에 의한 타종교인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다. 무슬림 비율 80% 이상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정교일치 국가의 완성.", "num_agree": 113, "petition_idx": "29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들 비율 높아지면 벌어질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를 찾고 싶어도 취업,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을거라는 불안감에 많은 이들이 쉽게 정신과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에서도 z코드(보건 및 일반상담)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와 차별점이 있다는 점에서 z코드를 정신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Z코드를 이용할때도 약물처방을 받을시 F코드로 다시 바뀌면서 또 다시 환자가 우여했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니 z코드를 병명을 숨기기위해 사용할시 약물처방과 기타 치료를 해도 z코드로 유지되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상법 732조 심신 상실자나 심신 박약자의 사망 담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 집니다. 상법 732조에 대한 개편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진료 z코드 제도와 상법 732조를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필리핀에서 십여년동안 선교사로 봉사하신 우리나라 백영모 선교사님께서 폭발물 설치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9평 남짓되는 감옥에서 70명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부디 공정한 수사를 해주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한주세요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우리 국민입니다", "num_agree": 657, "petition_idx": "29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갇힌신 백영모 선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생색만 내는 보유세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된다 안하느니만 못하다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권은 몰락할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색만내는 보유세는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10년 전 봉고차가 필요하여 구입하였고, 3년 전 매연 저감장치를 세라콤에서 달았습니다. 무료로 달아주는 조건으로 3년은 의무로 달아야한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달아 준다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나라에서 세라콤에 의뢰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여 기꺼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고 몇 번의 서비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가 멈추는 일이 있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틀 후에 출장왔습니다. 이틀 동안은 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후에 운전 할 때 차 안에서 나는 소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서비스를 의뢰했더니 출장은 나오지 않고 변명만 하면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했더니 그때서야 부품이 단종이라 필터만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10년에 10만 킬로도 타지 않은 차를 폐차 운운하더라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차가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몇 만 원에 살 수 있나요? 3년 만에 단종되는 부품일라니 묻고 싶습니다. 국가 세금이 세라콤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년 만에 단종 되는 매염저감장치를 소비자에게 달아주고 소비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소도권은 저감장치 안 달면 이제 벌금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저감장치를 달았으면 서비스도 서울에서 받아야한다는 시청 직원의 성의없는 대답을 들었고 담당자는 나중에 전화할 거라더니 보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어디에서 서비스를 제댈초 받아야합니까? 어디에 의뢰해야 제대로 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을 위해 달았던 저감장치 당장 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안하여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화가 안 되고 매연이 꽉 찬 느낌인데(차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의뢰해서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저감장치 관리해 철저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 어디서든 대한민국에서 살고, 일하고, 먹고 싶다면 한국어를 사용하고, 대한민국 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규범을 선호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들에게 그 규범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충고한다. 대한민국은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와 난민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크게 '인권팔이 및 동정으로 호소하더라도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거나 그들의 욕구에 맞게 법을 바꾸지 않는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에 문제는 너희 대통령에게 요구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29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목움을 살리려 밤낮 없이 노력하는 소방 대원들에 장비를 좋은걸로 지원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장비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4", "end": "2018-08-03", "content": "우리나라 경찰 행동에 너무 어긋나잇다 무턱되고 앉으라고 화를 내질 않나 ㅋㅋ 아무것도 하지도 않앗는데 방광죄라고 뭐라하고 개념좀 챙기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찰 개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는 지금까지 카드사의 봉이었습니다.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5년간 200% 수수료 상승! 협상 없는 최고 수수료율 일방통보! 우리 자영업자들은 최고 2.5%, 대기업에는 최저 0.7%의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매출 10억 기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는 2천 5백만 원, 대기업은 7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대기업처럼 카드사와 협상할 기회가 없고 무시만 당하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맞으면 악! 소리라도 내야 하는데, 우리는 신음도 못 하고 그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허리입니다.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바로 잡아 경제 민주화를 달성합시다.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차별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75490, "petition_idx": "29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대책위, 카드수수료 차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딸아이를 둔 엄마이자 여자입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의 무자비한 폭행 소식이며 강간 및 일부다처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제는 제주도로 여행도 가지 않을겁니다. 그 곳이 무서운 곳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슬람권 난민을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부에게 묻고싶어요.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 국가의 입장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나요? 아무런 조치도 입장도 없이 또 흘러가듯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과연 서민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라는 의문이 드네요. 전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자 대학생입니다. 네. 학교가는 지하철에서 누가 나를 도촬하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의식하며 지하철을 타고. 남성분이 옆에 앉아서 대놓고 저를 쳐다보아도 행여나 저에게 뉴스에 나오는. 기사에서 접하는 강간, 폭력 등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자 서민입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여성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장한 남성으로 이루어진 난민수용이요? 싫다는 표현보다 두렵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네요. 두려워요. 난민에 관한 외국기사. 아니 국내기사라도 몇개만 찾아보셔도 아시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경호원, 안전한 보안장비 이런거 없이 그저 맨몸으로. 대중교통에 몸을 맡겨 살아갈거에요. 그러니깐 제발. 자신의 옆에서, 주위에서, 그저 지나가는 여성들이 숨을 쉬고, 사람답게 국민답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민수용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9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난민수용문제는 서민들의 숨을 조이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가해자만을 지켜주는 인권위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소년법 촉법소년법 이제는 없어져여합니다. 자기자식들이 당해도 교수들 판사들 법무부사람들은 미래가잇는 애들이라며 계속 보호해줄건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왜보호해주지못하고 가해자만을 두둔하는가.... 높은사람들은 집안자체가 월래돈이많아서 서민들 사는것도 모르면서 왜 지네맘대로 관용이라는 허울뿐인말을 하는지모르겟네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앗습니다 개정을할거면 성폭력 집단폭행등은 19세이하여도 14세이하여도 성인처럼 처벌할수잇도록 해야됩니다 그렇치못하다면 폐지해야합니다 ... 가해자의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두번세번 100번죽이는 일이고 국회에서 일도안하는 국회의원들세금받아먹일생각하지말고 특활비 어떻게 더 빼돌릴생각하지말고 이런 사각지대 법부터 고치셔야 그나마 사람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소년법이제 폐기해야된다.. 사람의정을이제버려야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그러니 북한 핵폐기도 안했는데 지원부터 할 궁리 자기 나라 국민의 가난도 고민도 해결못하면서 남의나라 난민이 더 불쌍하고 이 모든게 자국민 등꼴 뽑은 혈세로 돌리는거 제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소", "num_agree": 42, "petition_idx": "29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국민보다 다른나라 국민이 항상 더 중요한 대통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젊은 청년들 백날 일자리 소리질러봐야 현실과는 전혀 와닿지 않는 공염불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중병 걸린 이 사회를 고친다 어느 누가 대통령해도 안될것입니다 / 지금 청년들은 아프리카 방송 이나 게임에 빠져서 일 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일 을 않하는겁니다 대통령, 정치인. 고위관료 이 나라를 움직이는 높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일 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nc도박 게임에 어릴때부터 발들여놓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자연스럽게 게임 중독되어 특히 현질 몇백 몇천은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개인적으로 가정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그 손실과 피해가 상상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정부에서 백날 공무원들이 대책을 만들어본들 뿌리부터 썩어있는데 백약이 들리가있겠습니까 / 열심히 일해서 얻는 돈보다 게임에서 한탕으로 패가망신 하는게 더 빠릅니다 / 글로서 옴기는게 한계가 있고 / 게임사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서민 들을 마약에 중독 시키는 악덕 도박장이나 너무 쉽게 접근가능한 정선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리고 그 파급력은 개인과 가정 경제 사회 에 미치는 패악이 너무나 큽니다 / 게임에서 몇십만원 몇백 사용하면 돌고도는 것이 아닌 게임사의 독점 수익이됩니다 / 여러가지 너무나 큰 사회악인데 / 공무원들 진정접수해도 엉뚱소리만 하더군요/ / 전반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이 도박 게임들 정부에서 통제 관리 안하는것은 마약을 공개 합법적으로 파는것이라 봅니다 /우리 사회 가정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성실하게 일하는것이 바보로 치부되는 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커 나가기힘듭니다 / 게임사의 전반적 실태를 조사해주시고 아프리카방송으로 그걸 또 송출하여 젊은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발 한발 전진하게 만들어주십시요 / / 아프리카 방송 bj들의 헛소리와 노출 거기에 모여드는 청년들 전염병처럼 커집니다 / 높으신분들은 이런 이야기해봐야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더군요 / 대통령님 어느 유명한 경제부총리 앉혀본들 경제요 ? 안살아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 청소년 청년 때부터 이런 도박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 좋은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염불이고 다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는게 올바른 사회입니다만 / 도박게임과 그걸 부추기는 아프리카 방송 우리 사회의 근본 악인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게 없는데 백날 대책 세워본들 남은 4년도 그냥 지나가리라 봅니다 / 우리 사회의 진짜 거악은 겜사와 아프리카 방송 두개입니다 .. 여기서부터 청년 실업 문제의 출발입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가 안살아나고 청년실업가 높은 근본원인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법 폐지 안하면 지금 예멘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 계속 들어올텐데 아주 미친짓거리죠. bts가 빌보드 200에서 1위 할때는 대통령이 sns에서 축전도 보내더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없으시네요. 한마디로 이 정부도 홍보하기에만 바쁘고 쇼라는 얘기죠. 당신들이 그렇게 국민들 무시하고 막장으로 나간다면 국민들에게도 총기 허가 권리를 내주세요. 당신들땜에 왜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당신들을 믿지 않으니 권총만이라도 총기 허가 내주시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정부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냥 쓰레기일뿐이죠.", "num_agree": 33, "petition_idx": "29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안할거면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문화 조장 ,불체자 옹호, 비행기타고 오는 가짜난민을 난민이라고 인권운운하며 ,자국민을 훈계하고 위협한다. 정의당이 국민아닌 저들에게 어떤 이권을 얻을까 ? 여테껏 속아온것에 억울하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29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의실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 작은 국토에 국회의원이 300명.. 그리고 어마무시한 공무원...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일반 우리국민들은 이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금들이 너무도 터무니없이 지급된다는 노회찬의원의 발언뿐만 아니라.. 시도때도 없는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의 외휴성 출장..그에따른 세금사용.. 이전의 정부에서도 그랬다는 그런 말들은 국민들을 더 가슴아프게 합니다.. 혹시나..숫자로 얘기해라..이러시면 정말 국민을 두번 죽이시는겁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제대로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이번 정부에서도 안되면 국회의원 바로잡기 국민 참여연대를 결성해서 바로잡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원이 많다고 일 잘하는거 아닙니다.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와 정부가 국회의원의 처우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나서서 이일을 해결 해야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원 감축 및 급여삭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5년전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천오백 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일천오백만원을 다 변제하였고 다시 대출 신청 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는 된다 하였고 신용보증재단에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요보증재단에서는 너에 어머니가 개인회생중이라서 다시 대출해줄수없다 이럽니다 은행직원도 이러더군요 이런경은 처음받다고 전 이말하고 싶습니다 헌법13조3항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어차피 가진것도 없는 저는 금리비싼 저축은행 사용할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두서 없이 써습니다 ㅠㅠ 억울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29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재단 대출 억울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입니다.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1세 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7세 라는 나이에 중퇴를 하였고 평균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빠르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학교 라는 작은 사회에 벗어났다는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부터 본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거와 같이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후회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편견 이었습니다. 단지 학교생활 부적응,교우관계,학교폭력 피해자,개인적인 사정 등 많은 이유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으로 나오게 됩니다. 몰론 작은 사회에 배움터에서 적응 하지 못하고 나오긴 했지만 저희 또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청소년 비행,가출 청소년,위기 청소년 등 많은 사건,사고 속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피해자\" 또는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로 인해 나온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이유도 없이 전체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가 비행교우와 어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폐를 끼치는 것 만은 아닙니다.자기 계발을 위해 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격증,검정고시,멘토수업 등 들으면서 남들과 똑같이 한가지 목표,꿈 을 위해 계속 노력 하고 있고 실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은 저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다른 청소년과 다름 없는 \"청소년\"입니다. 학업을 우선 순위로 매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앞에 기죽지 않도록 저희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졸업생 이라는 이유로 학업 인정도 안 해주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이렇게 글 씁니다. 분명히 불공평 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 또한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무료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저희에게 분명히 불만은 있겠다 라고 생각 합니다. 각각 다른 환경 속 에서 다른 이유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질 일도 많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이런 청원을 남긴다는거 건방지게 보일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도움 앞에 고개 숙이며 감사 할 줄 아는 청소년 입니다. 저는 단지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타이틀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청소년 여러분이 학교 밖을 나왔을 때에는 이런 인식과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긴 이야기 문법 안 맞는 이야기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이야기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썩어빠진 대한축구협회를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29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고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목그대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고통 모두 똑같이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허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살인, 학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뒤에서 “이제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야겠다” 자신의 몸 부터 챙기기바쁘죠 .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하는걸까요? 그리고 법에서도 동물을 학대했다고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다던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가벼운 벌금정도? 돈이야 내면 끝이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학대도 사람학대처럼 똑같이 심각성의 문제를 알려야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29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법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찰과 공작까지 벌이며 박근혜 정권과 재판결과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굵직한 민주주의 탄압마다 이들이 개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이른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집단’이라고 조작하며 유래 없는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정당을 간첩집단으로 몰아 없애고 ‘종북몰이’를 조장하여 박근혜의 철권독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인권탄압까지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과 함께 만들어진 ‘전교조’를 없애기 위해 ‘법외노조’라는 기상천외한 개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불법 판결을 받는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를 끝끝내 합법이라고 판결을 조작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박근혜 일당이 정권을 쥐고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했다면 양승태 일당은 사법부를 쥐고 국법을 마음대로 농단했습니다. 양승태의 목적은 사법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 아첨하여 ‘상고법원’을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변호사를 불법 사찰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불법 공작과 사법행정권남용으로 이들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양승태 일당은 일반적인 국정농단공범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이들은 자발적으로 박근혜의 입맛에 맞게 재판결과를 갖다 바치며 ‘상고법원’을 만들어달라고 아첨하였습니다. 제 손으로 나라를 갖다 바친 이완용과 비교하여도 전혀 부족함없는 양승태 일당의 비열함에 누구나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적폐를 남기지 않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적폐를 심판하려는 국민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국민은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고 투표로 적폐정당을 심판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일당을 엄정수사하고 사법부를 전면쇄신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을 약속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청원합니다. 검찰수사가 더욱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나서야 합니다.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거나 특검을 진행할 정도의 강력한 수사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적폐는 스스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사법부 자체에서 나온 적폐인만큼 국민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법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청와대가 사법적폐청산에 단호하게 나서기를 청원합니다. -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에 대한 엄정수사를 청원합니다. -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사법부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46, "petition_idx": "29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거래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적폐 양승태 일당에 대한 엄정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더 살기 좋을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일만하고 살고있는 86년생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조심스레 올려보네요 저는 스무살 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시작해 지금껏 성실한 직원이 되기위해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하루하루 너무 버겁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저희 사장님꼐서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덕에 직원인 저희도 너무 힘이 듭니다. 열심히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해 제가가진 기술력스로 찾아오시는 고객 만족에 영업점 매출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순수 공임비로 운영되는 저희로서는 한달 매출에 직원들 인건비 각종 세금에 소득세까지 더해 정산하면 사장님께서 한숨만 쉬시고 담배만 늘어나시고 저희또한 남는게 없다는 소식에 똑같은 마음에 담배만 생각나네요 자영업자가 힘들면 그 밑에 직원들도 힘들어지니 이렇게 살아 무슨 미래가 있나? 라는 생각만 머리속을 가득 체우고 있네요 자영업자인 사장님이 좀 낳아져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고 성과금도 생각할수 있을텐데 사장님이 저렇게도 힘들어하시니 폐업 하실까봐 걱정에 제 일터가 사라지진 않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발전하는 자동차 시장덕에 날이 갈수록 자동차 정비인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하루하루 걱정에 머리가 쥐가 날정도로 버겁네요, 늘어나는건 각종 세금들뿐이고 줄어드는건 일감과 임금이네요 좀더 낳아가자면 저출산 문제도요 저희는 맛벌이 신혼부부인데 2세는 포기했습니다. 낳고 싶어도 입히고 먹일 여유가 없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은 월세에 세금에 아낀다고 아껴도 매달 생활비 적금도 힘들정도니 내집마련은 그냥 꿈이니 2세 준비는 할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고통은 내 숨이 멈춰야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에 주인은 우리 아니에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인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 등을 할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타일러도 주고 칠책과 문책을 해주시는게 우리 대통령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없다면 이나라가 존재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령화만 늘어나고 다음을 이어줄 2세가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가 점점 없어진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 나라일까요? 없어진다거나 다른나라로 바뀌지 않을까요? 제발 우리가 좀 같이 행복해 졌으면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각종 세금때문에 힘들어하시면 그밑에 직원들도 더 힘이 드네요 오르는건 물가와 각종 세금들뿐 최저임금 올려봐야 경럭직들 월급은 무기한 동결이네요 우리가 미래가 안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지는 우리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남북대화, 평화, 적폐청산 다 좋은데요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입니다. 예맨 난민을 국내에 들이고서는 절대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론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국민들은 국내 언론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벌써 다 보고 들었잖아요. 유럽 사태를 통해서 무슬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유럽을 보면 저들은 난민이 아니라 침략자라 함이 옳아요 영국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며 벨기에는 무슬림 정당이 생길 정도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더군요 무슬림에 사는 지역은 무서워서 자국민들이 통행을 못하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토가 되는거구요 외신을 통해서, 국내 뉴스에서도 수차례 다 보도된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와서 가짜 뉴스다, 근거 없는 제노포비아다 하면서 불안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나요 절대로 안심되지 않아요, 아니 늘 불안에 떨며 긴장감으로 가슴조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은 보지 않고 예맨 난민만 보고 계시네요 6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왜 이 청원을 못들은 척 하시나요 민심은 천심이라 했는데 왜 천심을 무시하시나요 전 정권이 왜 저리 되었나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잖아요 대통령님은 그 전철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발 민심을 바로 읽으시고 자국민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치를 해 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9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여기 60만이 넘는 국민들 소리 안들리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기본권을 강화해 주십시요! 개헌 약속 지켜주십시요! 국민 소환제 발안제 합법화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기본권을 강화 시켜주세요 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외국의 경우 총리가 초콜렛을 법인카드로 잘못 샀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사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조차 알수가없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 의원 대통령까지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셨죠 먼저 앞장서주세요 대통령이 먼저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입법을 할겁니다. 매번 이런 법을 만들어달라 하면 이는 청와대의 권한밖의 일이다 국회에 요청하겠다 하는데 먼저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특활비 투명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는거 난민에 퍼주는거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자가 집주인 분께 121만원과 죄송하다는 편지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국민들을 외면한 채 북한? 예맨 난민?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러고도 자격이 있는지 의아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온통 북한 북한 북한. 하루라도 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평화요? 북한이 핵을 폐기 했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쇼. 종전선언 있었나요? 승인 됐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신 개인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박근혜가 왜 탄핵 당했는지 모르시나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9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남편이 몇년전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몇번하고 건강을위하여 대구 근교에 전원주택집을지어 몇년전 들어와살기 시작했는데 한1년살다니까 불과100미터즈음되는곳에 고압선 철탑이세워졌습니다 국과적인사업이라 그래도 참았습니다 산넘어에는 묘지공원이 크게자리잡고 있구요 근데 얼마전에 태양광이 들어 온다길래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거니까 처음엔 규모가작은줄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바로뒤100미터도 안되는거리에 4만평이라는 태양광시설을 하기위하여 그많던 오래된 무성한나무를 베어버리고 흙을 파헤치는공사를하니 잠시비왔는데 토사가 흘러내려 집을가운데두고 토사큰물이 내려와 놀라 집에서 뛰쳐나와 남편은 물길을 트여도 안되었고 급기야 마을 이장을불러 임시로물길을 다른곳으로 옮기긴했습니다만 저의집과 이웃 몇집은 요즘 밤잠도설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받어 병원신세도지게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잔습니까 ? 거리를 두지않고 바로뒤에 4만평에 태양광설치라니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뒤에 태양광때문에 건강찾아 들어왔다가 이사갈수도없고 집뒤에 태양광이 주민들동의없이 하엿다는데 그넓은땅에 설치하는것을 아는주민들이 거의없고 바로아래있는 저와 이웃주민들도그냥 조그마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조금왔는데도 저의집쪽으로 물길이오는것을 임시로 돌렸지만 어느분이 100년전에 저희동네 산사태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지형이 현재지형하고 다릅니다 또한 야산에는 돌무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설치하는곳은 높은 언덕을깍아서 낮추었지만 흙으로 쌓여져있어서 비만오면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해서 허가가 난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비에 청도지역태양광사고는 바로아래민가가 없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그정도사고가나면 바로아래민가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예방을 최우선으로하는 지자체가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있는곳에 태양광설치허가를 내준것에 데해서 재검토와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시 확인하시어 사람을우선시하는 결과를 부탁 드리겠 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제시대 민간 재산을 통장 증서등이 없다고 20여년간 일본에서 힘들게 일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금융재산을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하 민간재산 청구권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48세 입니다. 직장을 얻고자, 컴퓨터 액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따놨는데, 나이제한을 둔 구인회사들이 많아 이력서 넣어도 소용이 없네요. 간호조무사자격증 따놓으면 나을까했는데, 간호사와는 한참차이나는 최저임금으로밖에 못받고 일은 더 많이하고, 그마저도 나이때문에 직장구하기가 어렵네요. 또 출산장려때문에 아기낳으면 해택받고, 결혼장려로 신혼부부혜택 아파트도 있는데, 이혼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는 참 힘든데 어떤 혜택이란게 있을까요? 제나이에는 자격갖출 생각말고, 결국 공장근무가 맞는 일일까요? 구인에 나이제한 없애긴 어려울까요? 젊음에 이길만큼 이쁘진 않겠지만, 책임감과 노련함은 더 가지고있다고 생각하는데..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일해야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텐데, 일할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젊을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않은 제가 한심하지만, 나이가 높아지고있는데, 써주려하는 회사가없어서, 늙을시간이 너무너무 무섭네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나이있는 구직자들도 살려줄 신경도 써주시고 고민해주십시오. 장애인 써주면 회사에 혜택주듯이 나이있는 사람쓰는곳도 혜택주면 안될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60대도 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취직하기 어렵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3년간 240억.. 영수증 증빙도 안되고 사라진 국민들의 세금.. 어느분이 채워놓으실껀가요? 직장인들은 단돈 몇 천원 영수증이 없어져도 난리인데.. 이런일이 도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돈으로 좋은일을 해도 한참을 했겠네요. 현존 하는 당에서 채워놓으시던, 그 돈을 받아서 뻘짓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채우시던 안되면 압류를 하시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당 활동비 압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나중에 연금 안타도 되니 지금까지 낸 연금 전액 돌려주세요.내가 낸돈으로 이재용을 위해서 썻던거나 처음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은 자율적이 아닌 강제징수입니다.안내면 압박에 과징금...이게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 나라에서 쓸돈을 국민들에게 강제징수를 좋게 포장해서 연금이라는 면목아래 행하는 짓인거같네요.내가 낸 연금이 이렇게 쓸꺼면 전 나중에 알아서 살테니 지금까지 낸 연금 다 돌려주세요.전부터 고민 했지만 국가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금까지 낸돈 돌려받고싶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신텍의 부도사태에 190여개 하청업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부도를 막지못한 이유중 공기업 남부발전 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남부발전 측은 이런저런 핑게로 대금 지불을 미루고 결국 신텍은 부도 사태를 맞게 됬습니다. 이로인해 190여개가 되는 하청업체들까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현정부 경제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정책 입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투표한 제 손을 자르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발전 공기업 갑질에 신텍 부도..이게현정부 정책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 청원 중 의견이 같거나 비슷한데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하나의 청원에 동의가 모이기 힘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건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같으나 하나가 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해결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성폭행을 2회이상 저지르는 범죄자가 다시는 동일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성폭행전과 2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동일범죄를 다시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성과 속죄가 없고 범죄 재발률이 높다고 판단된 성폭행 전과2범이상의 경우 범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발찌같은 허술하고 억지로 돌파가능한 조치가 아닌 강력하고 절대 무너질 일 없는 조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전과 2회이상의 범죄자 처벌가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과거 정권치부만 들춰 내기 앞서 하기쉬운 개혁으로 제1호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별활동비 폐지법안 발의 하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관련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각 지하철 마다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거나 자리를 양보 받거나 했던 임산부들의 비율보다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7월 4일 오후 5시11분 서울지하철 2호선 2529호에 50대 아주머니 한분과 중학생 따님을 동반한 40대 아주머니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코레일에 민원을 넣었고 기관사님께서 배려 방송이라는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위하여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50대 아주머니는 방송이 나오던 말던 휴대폰을 하셨고 40대 아주머니는 따님이 툭툭 치면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괜찮다며 다 이렇게 앉아 간다고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약 5분뒤 임산부 뱃지를 달고 계신 임산부님 한분이 이 지하철에 탑승하였으나 아주머니 두분은 역시 자리를 양보하기는 커녕 시선을 마주치기 싫어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상황을 예상하고 제 자리를 양보해드렸습니다. 임산부님께서는 계속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배려를 처음 받아보신 분 처럼 말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아주머니들이 그냥 빈자리네 생각하며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분이 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다면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가고 SNS, 인터넷 상에 공유를 합니다. 다같이 욕하자고 말입니다. 아주머니들,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 자리들이 여성 전용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관련하여 빠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기본 에티켓의 문제이기도 하며 남성 역 차별의 문제가 될 수 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하여 대중교통 에티켓에 대한 꾸준한 광고와 교육이 임해 지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내 비상차량( 119구급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비상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바로 너무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계속되는 119차량사고는 일반차량들의 과속 및 위반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비상차량의 긴급통행에 대한 인지가 어렵다는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대 및 출동차량 사이렌 소리를 키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흉악범죄나 성폭력,행 등 어떻게 하면 감경시켜줄까 어떻게하면 벌을 덜받게 할까 고민하지말고 그반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부터의 글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 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오로지 시청자 공공의 이익을 위함임을 밝혀 둡니다.] 평일 매일 아침 9시 20분에 방송되는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 7월 3일 어제 방송분 중 마지막 사건 주제는 공인중개사가 또 전세 사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두 남녀 변호사의 엉터리 법률지식 전달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올바른 법률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저 하며 아울러 두 남녀 변호사의 모든 방송 하차와 MBN 뉴스파이터의 공식 정정 방송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사건은 생활밀착형 사건으로 3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그리고 흔하게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그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로 그 피해자들은 세입자보다 임대인인 집주인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나다. 그동안 많이 알려진대로의 사건 개요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임차인들을 구하여 월세계약을 대신 해 줄 것을 위임하지만, 중개사 또는 관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이고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와 전세 보증금 차액만큼 편취하는 사건인데 무자격 또는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의 가장 흔한 범죄 유형입니다. 어제 방송분에서도 수십명의 세입자의 피해금액이 34억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민사상 3가지 법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해석등입니다. 이른바 권리외관이론에 근거를 둔 표현대리 법리에 대한 법적 개념 설명은 생략하고 법률효과만 말씀드리면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전세계약은 유효하여 본인인 집주인의 책임으로 임차목적물 인도 및 사용 수익 해 줄 의무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인 집주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그 전세 계약은 무권대리 계약으로 무효가 되며 본인의 책임은 없고 오로지 무권대리인인 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에게 인감 날인 된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설사 위임장 및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했다 해도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조잡한 것이 아닌 한 (집주인에게는 월세 위임장 받아놓고 나중에 몰래 전세 위임장으로 바꾸겠지요), 기본대리권 즉,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월세계약 대리권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대리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대법원63다610, 66다845판결) 이와 같은 대리권 증명서류를 확인했다면 본인에게 전화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2009다46828판결) 따라서 어제 방송분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인감날인된 월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중개사에게 맡겨놓고 월세 계약 위임을 한 것이며, 중개사가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대리했어도 세입자들이 이같은 증명서류를 확인했다 하니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유효하게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사기 피해자는 임차인들이 아니며 집주인인 임대인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대법원2010도10690판결) 그런데 만약 세입자인 임차인들이 이런 대리권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본인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다시 재계약 할 때 대리권증명서류를 확인하는 대신 원래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집주인과 통화하였으나 이미 도난분실된 또는 복제된 전화기인 탓에 음성 구별이 힘든 사기범의 공범과 통화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런 사건의 핵심은 중개사등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월세위임), 대리권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했다면 비록 위조된 서류라든가 집주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확인 과정을 게을리 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전월세 계약 모두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결국 전세보증금 배상여부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민법 제 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으로 이미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민사지법92가단55242판결,확정) 만약 단순 건물관리인이나 무둥록 중개인이라면 임차인들의 과실을 40%~60%로 보고 과실상계로 피해금액의 60%~40%정도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자격증 있고 등록한 중개사라면 임차인의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과실 10%~30%로 피해금액 90%~70% 정도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방송분에서 두 남녀 변호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중개사의 고의적인 사기행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2010다92407,2010다93035판결) 다만, 2012년 공제약관 조항의 구체적 변경으로 공제 1건당 보상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동안 모든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 1억원 한도라 하였기에 피해자가 수십명이고 피해금액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인 경우 공제금 보상은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의 법리상 피해자는 임차인보다 오히려 집주인인 임대인이 될 수 밖에 없거나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법리를 해당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패널 출연한 변호사등이 시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상, 어제 MBN뉴스파이터 방송분 중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정정 방송해야 할 것이고, 덧붙여서 각 방송 제작진들은 제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들을 섭외할 때 각 전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섭외하세요!! 형사, 민사, 가사, 친족 상속법 ,부동산법률, 세무, 행정법등 이렇게 전문분야 전문가들 섭외가 안 됩니까? 변호사협회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 보세요, 앞으로 각 방송사의 뉴스시사 보도 프로에서 고정 출연 중인 변호사들 또는 전직 수사직 공무원들의 엉터리 법률지식 방송이 있을 때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정될 때까지 바로 잡아 드리고 방송 출연 금지를 요청하겠습니다!! -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29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엉터리로 방송하는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건강보험연금소득제외건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조건 대하여 정부 의료보헝공단 단호하게 의견 제시 합니다 총재산5억4천만원이상. 소득연1천만원 이상자 자식 직장인 보험제도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한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보면 국민은 한푼한푼 모아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생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 에서 개인연금.국민연금 소득으로 본다면 전국민이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합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 연금은) 소득 제외 시키는것이 문정부는 국민뜻을 알고 찬.반대.국민에게 물어봐야한다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청원제목 건강보험종피상실및연금소득제외건", "num_agree": 5, "petition_idx": "29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종피상실및연금소득제외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먼저 2018.5.14일자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 건너 불 구경’\"이란 제목의 네이버뉴스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인건비 상승과 경영요인 등으로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방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등 자격증 취득자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부재시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대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이처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고정배치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에는 상당수 주유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단속의 권한을 가진 ㅇㅇ소방서는 주유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위반과 안전감독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 가격이 일반주유소보다 조금 싸다는 이유로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최근엔 여성운전자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유기 오조작 및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을수도 있고 위험물을 상시 취급하는 주유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들의 안전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오전.오후시간대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다행이겠지만 밤 늦은 시간이후 심야시간대에는 적접한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는 커녕 단 한명의 상주직원도 없이 주유기만 켜놓은체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있는 일부 셀프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이에 심야시간대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화재발생 등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주유소 인근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상주직원없이 무인영업을 하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소방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자는 커녕 상주직원도 없이 심야영업하는 셀프주유소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을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서 좋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파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처에서 최저임금인상, 물가 상승등 이러한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파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공장문을 닫는곳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장문을 닫으면 공장장의 가정은 어떤 생활을 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잠도 못자고 주말을 포기 하면서 물건을 만들지만 돌아오는건 파산이라는 단어.. 제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공장장의 가정도좀 생각해 주시고 숨을 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9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개편 입니다.또한 대한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최하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5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참고 지인 천명 위관한 내용 설문 조사 90%이상 대 찬성 한다고한다. 대한민국 인구1억명 증가 보장 한다 현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 딸은 9살이던 시절, 정확히 3년전에 한 남자아이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 딸을 협박했고, 제 딸은 공포 속에 떨다 결국 2년이 지난 작년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인 저는 속이 타는 분노로 상대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에서 가출하여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대방이 강간했다는 정황이 확실함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쉼터에 있는 것 자체가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것이므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가출 청소년 쉼터는 강제성이 없는 복지기관이기에 언제든 가해자는 도주할 수 있고, 또한 제 딸의 진술이 확실하며 이 일로 인해 PTSD 증상에 시달리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기에 충분히 구속수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가해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가해자가 언제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잠을 자지 못해 성장기 아이의 눈 성장이 망가져 지금 시각장애인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저희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건성건성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성추행 시비에 여러 번 연루되어 학교에서 추방된 불량학생이라는 소문도 들었고, 아는 지인이 조사한 바로는 절도로 기소유예된 전력도 있고, 부모를 무시하고 평소 어른들을 괄시하여 다니는 교회나 여러 주변인들에게 문제가 많은 아이로 낙인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런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평소 행적이나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거꾸로 저희의 탄원을 무시하고 가해자가 안락한 생활을 사는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평소 누구보다 불쌍하고 약한 사람의 인권에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해 마지 않아 왔습니다. 제 딸은 아기 때부터 아버지 없이 이 부족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저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딸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아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집에서도 풀이 죽어 있습니다. 부디 서울중앙지검이 아동성폭행범들을 구속수사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또한 제 딸과 같은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는 절대 정부의 복지기관에서 보호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고, 이런 아이의 말을 신뢰하여 보호하는 복지기관의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678, "petition_idx": "29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당한 피해자인 저희 딸은 숨어 지내고, 가해자는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숨겨주는 서울시 가출청소년 쉼터를 규탄하며, 아동성폭행범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경유와 휘발류간 가격격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보도되는데, 그러지말고 휘발류세를 내립시다. 그 이유는.. 1. 유류세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가 너무 높다보니 서민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의 재분배'등 공정한 세정과도 상반됩니다. 직접세 대비 간접세가 높은것은 단지 세금을 편하게 걷으려느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저도 찬성하는데 이것과도 상반됩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비쌉니다. 2. 유류 가격과 소비량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IMF때 급등한 기름값으로 유류소비가 급감했지만 몇달가서 다 회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천만원 주고 산 차를 기름값때문에 안 끌리도 없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국가 세입이 충분합니다. - 요즘보면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있는곳은 정부인것 같습니다. 세입도 충분하고 민간이라면 엄두도 못낼 곳에 조기집행이니 뭐니 하며 팍팍 쓰는것 같습니다. 우리예산 규모상 다른곳에서 효율적으로 쓰면 휘발류세 인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4. 휘발류세가 경유세보다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헌법소원이라도 하고픈 심정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류세 내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에서 꺼내드는 핸드폰은 남자들이 페미니스트가 시위를 하고 있는 혜화역으로 꺼내들면 시비를 부르는 부적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문자 연락 만을 주고 받던 남성은 몰카범으로 몰려 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잠깐의 눈길에도 시선강간이라며 우기는 일, 자신을 찍고 있던 남성 BJ는가 시위를 찍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며 괜한 욕을 먹는 등 남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원한도 사지 않은 채 시위 현장을 카메라, 핸드폰등을 꺼내들기만 해도 범죄자취급을 받는 남성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남성보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삼성 증권사태에서 수십~ 수백억의 이익을 얻고 부당한 이득에 대한 수수료는 고작 몇억입니다. 저거는 삼성증권이 탈탈 털려야 정상입니다. 국가위에 삼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느끼게 해주는군요 이나라는 답이 없네요 아니... 대한민국보다 삼성민국이겠군요 잘먹고 잘사는 삼성민국", "num_agree": 9, "petition_idx": "29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국가위에 삼성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들 월급이 1200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건 누가 정한겁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법을 만든다지만 국회의원들의 처우까지 국회의원이 정할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자기월급 자기가 정하는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1200만원어치 일을하는것도 아니고 맨날 자기들 유리한법만 만들어대는데 그것도 모자라 품위유지비까지 세금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달에 200으로 맞추고 품위유지는 달에 50만원 안으로 맞춰 선거때 약속한대로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또 특활비와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기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이나 만들것이지 뭘한다고 그리도 밖에 나돌아 다니나요?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이 세금낭비가 도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미리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가압류 걸어놨다가 세금낭비사건및 뇌물사건이 일어나면 부당이득금액의 3000배 국고환수 및 늦으면 법정최대이자로 계산해서 압류 들어가 주세요 아울러 이글을 보시는분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수있게 널리 퍼뜨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 대폭삭감 및 공무원기강확립처벌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세월호 사고당일부터 6개월정도를 빼고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되고 취업이 안되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넣고 뉴스와 언론을 조작하여 허위 지지율이나 만들고 이명박근혜 정부도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분이 옛 공산주의 국가나 지속적으로 다니고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여서 앞으로의 무역이나 나라의 살림이 걱정인데 국민이 걱정하는것은 생각하지도않고 오직 대통령이 바라는 통일만 보고 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속이 상합니다. 지금의 서민은 하루하루 살기힘들고 힘들게 생활비를 벌어서 소중한 가족들과의 한끼를 걱정하고 살고있습니다. 당신께서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촛불로 이룬 혁명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요.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되지도 않을것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안다면 국민들도 촛불을 들것입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전에 자진하여 하야바랍니다 생을 마감하는 젊은사람 홀로지내다 고독사 하는분들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따듯한건 그들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촛불로 이뤄낸정권 촛불로 망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도대체 대통령 바뀐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수긍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나라 에서 살고있는지 아니 이게 민주주의국가를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법인지 진짜 믿을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 이명희씨 기각 하더니 도대체 다수의 국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진짜 이나라가 바로 가는게 맞는지요. 법은 평등한지 정말 화가 납니다. 파면 해주세요. 저런 기본 안된 판사가 이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는데 사법부를 신뢰 하겠습니까?", "num_agree": 158, "petition_idx": "29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 기각한 허경호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호사를 아내로 두자녀와 함께 오손도손 울산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작년까지 약8년을 아내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를 하다 너무 힘들어 최근에는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힘들어 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응급실 근무자(당직의사,간호사 등)에 대한 주취자,환자 보호자등의 폭행 (위력,언어 등)과 위협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의 이정도 일로 신고하고.... 식의 냉대였습니다. 응급실이란 때론 골든타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 하루에 수십번씩 발생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응급실 근무자들로 부터 치료를 받고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폭행으로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합니다. 만약 그 시간 그 장소에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 골든타임을 놓쳐 운명을 달리하여야했겠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청와대,정부 관계자분들! 부디 응급실 근무자들이 맘편히 오돗이 환자들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읍소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응급실 근무자들이 맘편히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국가 관료 외국인 임명 허용 -국가대표 축구 감독도 외국인 임용하는데 경제 관련 주요 관료 임명 등에 적극 활용 2.생필품 및 기본 식료품 국가 주도 안정화 정책 -서민들은 하루일해 입에 풀칠, 자식 분유값이라도 번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판매가 인상은 불가피 해지죠. 유통 및 생산에 최대한 보조와 상생을 기준으로 무조건 안정화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도 직장이있고 사람입니다 서비스직이라고 무시하고 욕하는부분들도 버티고버텨 월급쟁이라고 버티는사람입니다 제발 모든부분에서 사기라고 외치지마세요 법은 법이고 법을지켜서 사람답게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영업직도 사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제서야 답을 찾았어요. 답은 돈 쓰는 곳에 스포츠의 발전이 있다. 1.돈 쓰는 주체 1).기업~한국에서는 야구,배구,테니스,골프,배구,농구,탁구 등이 있는데,흥행을 하고 있다. <일본은>야구,골프,탁구,격투기(유도,레슬링,태권도,복싱의 복합형)?등을 기업에서 후원하고, <미국은>럭비?,야구,골프,격투기,복싱,등은 기업에서 후원하고 <유럽은>테니스,축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운영 발전해오고 있다.ㅡ그 결과가 월드컵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국가~축구가 유일? 하여간 흥행에 실페해서... 일본,미국,케나다,호주,동남아 등도 같은 현상. 축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중에 아랍권과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권보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보임 2.스포츠와 돈의 관계 1).기업의 판단~일단 -투자 대비 회수가 커야 한다는 측면에서,돈으로 유능한 체육인을 포섭한다. 이단-T.V에 노출(방영)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킨다.~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청치권에 영향을 그동안 많이 주었다. 삼단-기업의 이미지를 알려서,제품 판매를 불러와 기업의 부를 창출한다. 2).국가의 판단이나 역할~일단- 모든 스포츠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는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 육성한다.  이단-대학이나,기업체로 갈 때.사립대학이나 기업체로 부터,뭐 태능 국가대표팀으로 발탁등으로 부터 개인과 단체 사이에 커미션이 오간다. 삼단-웨 초.중.고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스포츠 육성에 따른 예산을 고스란히 대기업이나 대학, 태능의 체육 코치의 호주머니로 돈을 주어야 하는 가?  3.스포츠란? T.V로 구경하거나 혹은 거기에 돈을 거는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자기 자신이 즐겨하는 종목을 1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편안히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T.V로 유명 선수들의 경기를 봄으로써 자신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8년 전 부터(코치로 부터 주 2회 각 20분 레슨을 4년 정도 하고)탁구를 주 3회 이상 1일 1시간반~2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데,생각 보다 실력 향상이 않되네요...(구청 시합에 3번 정도 출전 했지 만 뭐 최 말단 7급 3등 상장이니 이런 것도 없구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9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와 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목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 삭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몇 몇의 몰래 카메라 (이하: 몰카) 범죄자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소유한 기기를 마음대로 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몰카 범죄율이 감소 되었는지요? 이미 축적된 FACT로 이 규제가 무용지물임은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 소유의 휴대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잡아 벌해야지, 주방장에게 칼을 못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본 청원의 참여 결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① 2018-07-02: 최근 3년간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신고 2만5722건…매년 증가추세 관련링크 ② 2018-07-04: 문재인 대통령 \"몰카 범죄, 강력한 민·형사 불이익 줘야\" 관련링크 ③ 2016-07-04: [현장에서] 폰카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는 나라…고객도 제조사도 난감 관련링크 ④ 2016-04-10: 카메라 셔터음, 왜 한국 (& 일본) 만?", "num_agree": 3, "petition_idx": "29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 삭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37세 총각입니다.제발 연임 가능하도록 바꾸고 항공사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7월 2일 저는 7시 이후로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일반적인 저의 일상은 운동을 좋아하지만, 늘 회사에서 과장 이상급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회장님은 본인 돈을 불려야 되니깐 당연(?) 했습니다! 해외를 담당하기에 출장으로~이슬람 문화 아시는지?일욜 출장을 위해서는 금욜 오후 나가면~눈물 납니다!토욜 나가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들거든요!금욜 여행객이랑 외국인들이 많드라구요! 바뀐 이후로 회식이 벙개가 아예없습니다!존경합니다!!안철수 후보 안 뽑고 저희 어미니가 당원인 하나당 안 뽑고 혹시나 한나당아 될 까봐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는데~7월 2일 저녁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이게 진짜?인지요? 대통령님 제발 대통령을 하고 다시 재선임이 될 수 있록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부자의 정의가 무얼까요 금융소득 월90만원이 부자인가요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재정특위분 말씀이 3억6천만원 2.77프로 면 금융소득 1천만원이라는데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 60세이상 장년층도 els하십니다 평균 5프로 수익률이고요 그럼 원금기준 2억원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은행에 정기예금해서 재산불릴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뭘로 재산증식하나요 투자해서 10년20년 해서 50대에 집한채와 금융소득 2억이 부자인가요 정년후 연금으로 4억이상받는분들이 부자인가요 30년이상 피땀흘려 살아온 장년층이 이제 좀 허리펴고 살려는데 죄인가요 저희남편은 30세에 철강업체에 입사해 지금까지 꾀안부리고 열심히 살아온 가장입니다 미국관세정책으로 그나마 일거리도 줄었고요 시급제라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주 52시간 적용되서 월급이 2백만원도 안되는데 엄청 줄었죠 아이는 중고등생 있고요 제가 한거라곤 열심히 일해준 남편을 위해 20년간 열심히 저축해 목돈모아 투자해서 집한채와 2억원가량 금융재산이 전부인데 부자인가요 참 답답하십니다 은행예금해서 외벌이로 두아이키울수 있나요 묻고싶네요 제가 부자인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종합과세 1000만원인하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한국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일단 군대 문화에서 시작되는 보여주기식, 상명하복, 꼰대문화등이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 중반에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주입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단체생활에서도 심심찮게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 문화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인재와 자본의 유실이 심각합니다. 일단 인재 유실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한국에 살기 싫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유학생들이나 화교, 이민자등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외국물 먹어보면 한국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만난 많은 유학생들 모두 같은 생각이구요. 아마 젊은 사람들 10명중에 9명은 무료로 조건없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보내준다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민을 택할겁니다. 군대 문제도 있고 군대 문화에서 비롯된, 유학생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온 학생들 마저 적응하기 힘든 사회생활.. 한국 자본으로 아이들 유학보내서 인재로 키우고 그 인재들은 외국을 위해 일하는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베네수엘라 처럼 재벌들과 능력있는 사람들 모두 이민가고 나라가 망하는건 시간 문제일듯합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라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을 온전히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두가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이라는 악랄하고 후진국스러운 제도가 남아있더군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아마 총쏘는 방법 평생 기억할겁니다. 시대가 변했고 전쟁의 양상도 변했고 한국도 변했는데 군대는 왜 아직 팔구십년도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군대가는 애들보다 더 고생했으니 징징대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예비군도 끝났으니 상관없다” 이런 생각 갖고 방관하지 마시고 부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숫자만 채우기 보다는 차라리 대우를 좋게해서 정예 군대를 만드는게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군인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겁니다. 군인 머릿수 늘려서 북한보다 우월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인 전투능력 향상과 무기개발을 더 중요시해야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애국심이 강하지만 젊은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때문에 있던 애국심도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성세대가 갑이고 젊은세대가 을인 시대니까 코웃음 치며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겠지만 세대교체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임진왜란을 비롯한 수많은 외세의 침략, IMF금모으기 운동과 한강의 기적,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한테 나라를 지키라고 할겁니까! 더이상 국민을 부려먹는 개돼지로 생각하지말고 이제는 나라가 국민을 지켜줘야 할 때 입니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선조들과 아버지들이 피땀흘려 이끌어온 이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 개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대대적인 군대 개혁과 예비군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혹시 군대 가기 싫어서 청원하는거라고 오해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병장 전역했습니다. 10년 넘게 유학생활해온 유학생이였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개혁과 예비군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원 아래 링크 가셔서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공동청원 링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국민보다 난민을 위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싶으신 거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배려하는 법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으신 겁니까? 결국 듣겠다던 국민의 소리는 지지하고 따라만주는 달콤한 소리 뿐이었던 겁니까? 왜 내 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도대체 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29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내' 나라인지, '네' 나라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김명수대법원장에 대한기대가 크지도 않았지만 작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근래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토록 결정장애이신 분이 사법부 수장으로써 공허한 사법부 독립만외치고있다는게 가당치 않습니다. 엄연한 위법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면서도 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란듯이 증거인멸하고 관행이라고하는 이런 작자들을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판사들은 더이상 자정능력을 상실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일괄사퇴를 받으시고 변호사 자격부여를 정지시킨다음 변협으로부터 추천으로 판사임명을 받길바랍니다. 시험성적순이아닌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일정기간 공익과 사회기여도가 큰 변호사를 판사로 채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판사들은 판새로 불리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있으나 스스로 깨우치지못하고 오만 방자하기 짝이없는 상태이며 자정능력도 상실했습니다. 더이상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권한남용을 눈감아주지않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고려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더이상 두고볼수 없습니다. 김명수 사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빈곤약자 노약자 장애가있는 수급자를 위해 자원봉사하는일을 매주 3회하고있어요 저는 수급자를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거주 일부 수급자의 곤란한사연을 대변하고자 이글을 드립니다 지방언론사 뉴스와 전국뉴스를 가끔시청하다보면 수급자가 채무가많아 채무를 못갚으면 영구임대아파트.임대주택보증금이나 월세가 압류되어 수급자가 아파트옥상에서 떨어지거나 다른방법으로 자살하는경우를 뉴스로 접하거나 그런수급자를 목격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싶지만 시간상 불가하니 양해하시고 수급자의 보금자리는 채무로 인해 압류안되게 복지행정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고개숙여 이청원문을 올리고 끝까지 이글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압류방지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늘 저는 충격먹었습니다 인터넷을하다가 동물들을 택배로 사고파는 행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택배로 보내면 질식사 압사등을당할수있습니다 동물들을 택배로 사고파는 짓은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동물학대입니다. 사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동물학대 처벌이약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대처방안으로 예를들어 택배사에서. 내용물을확인후 배송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동물도생명입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9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택배로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 입니다 처벌강화와대처방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가 이번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냈습니다, 사장님에게 정말 죄송하고 명목이 없습니다. 이 건은 오로지 제 실수입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것은 미성년자 무리들이 너무 날뛰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2년차에 슬슬 알바 관두고 차를 사 직장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다양한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뚫으러 왔었는데 검사하려 하면 욕만 처먹고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하는 놈들이 있더라구요. 몇 달 전부터 특정 남학생 무리들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뚫으러 오고 몇 번이고 거절해도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와 자기라며 우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실수로 여학생 2명에게 술을 판매 했습니다, 신분증 검사 없이 이 점은 순전히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자가 몇 번이고 담배를 뚫으러 왔던 남학생 무리들 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지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셨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며 당당하더군요 포상금 이야기가 나오니 스마일을 짓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선 또 다른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와 담배를 뚫으러 온 겁니다. 아예 영업정지 까지 시키겠다, 이거죠. 게다가 가장 가관이었던게 요번 연속으로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24시 넘은 시간에 남녀 학생들이 무려 약 30명이나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왔었습니다. 무려 약 30명, 그 중 저에게 술담배 뚫으러 시도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밤샐건지 술 어딜 뚫을건지 의논하더군요? 그러다 그 중 절반 정도는 옆에 있는 피시방으로 가더군요, 어떻게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반 하나정도 되는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저러고 있다는게? 여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좀 촌동네에 속합니다. 도시 쪽은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 안가네요..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이 동네 중심에 있는 약 15년이나 된 편의점이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인데 사장님이 내년 계약으로 관두겠다 더군요, 미성년자 무리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네요.. 이렇게 당하며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미성년자들은 법적으로 자기들 못건드니까, 이렇게 까지 설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분들은 이렇게 미성년자 무리들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가 결국 채용비리를 자행한 권성동의 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국민 정서는 기각한 판사까지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하였으면 하는 염원 입니다. 법관들의 기이한 판결은 비단 허경호 판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 공금 횡령을 하고 변제를 안해도, 미성년자를 강간해도, 떼강도 짓을 해도, 세금을 도둑질 해도.... “과거 동일 전과가 없어서” “사회 공헌도가 높아서” “음주 상태라서”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법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등등 판사 주관과 재량으로 가해자를 석방, 집행유예 등 가해자 보호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판사 재량권을 주다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는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풀려난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범을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법과 형량을 세분화하여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또 법원 내부 징계가 아닌 법원을 감시하고 파면할수 있는 민간 감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하고 임기 2년으로 제한 후 재신임 받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 재판 내용은 인적 사항을 빼고 모두 공개 열람 가능하게 해 주세요. 공정성 도덕성 상식이 전무한 판사들이 “양심”과 “사법부 독립”이란 허울속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판사들이 한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이를 막아 주세요", "num_agree": 5297, "petition_idx": "29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친족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지금도 여전히 상처로 남은 성폭력 휴유증. 고통의 시간을 수없이 흘러보내 왔음에도 저는 고작 사십대입니다. 가해자인 나의 오빠라는 사람도, 그 가해자를 아들이라는 이유로 두둔하며 피해자인 딸을 적대시하는 친모도 용서를 구한 적도, 용서를 받으려 받으려 애써본 적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행해지는 성범죄는 일어나도 되는 것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그 모든 상황들이 과연 온전한 행태인지 묻습니다. 성인이였어도 피할 상황이 안되어 겪는 성범죄를 아동.청소년기의 힘 없는 약자인 처지와 성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의 무방비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성폭행 사건을 공소시효를 정해두고 죄값의 잣대를 대면 안된다고 봅니다. 분명 피해자는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성폭력.성폭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픈 흔적들이 흉터가 되어 삶의 이곳저곳에 상흔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죄를 물어 주십시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 한 그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지나가던 생판 남도 아닌 한 지붕아래 한 솥밥을 먹는 친족에게 겪는 치욕스런 성범죄는 폐륜중에 상급이며, 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오랜 시간 지속된 피해와 상처의 트라우마는 비교를 이룰 데 없습니다. 성범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버리는 예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그리고 살아 남는 것이 그만큼 힘듬을 말합니다. 스스로 살아 남은 것이 죄라고 하지 말아 주기를... 앞으로도 살아 남아달라고 말해 주기를...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앞에 예전의 힘이 미약하고 무지했던 아이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성폭력. 성폭행을 가해한 자를 지금이라도 처벌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친족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친족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을 집단 성폭행 및 살인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 소년법은 분명 “교화”에 중점을 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강도가 교화 불가능해보이는 이들에게 교화목적의 법 집행이라니... 그리고 요즘 보면 그런 미성년이 성년이 되었다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놈들도 없더군요 더군다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이 나라에서 가해자들이 이런 어린시절을 보냈다니 저런 환경이니 하는 말은 일종의 자력구제로 보입니다만, 과장된 착각일련지요 제발 선량하고 유밍한 미래의 동냥들이 쓰레기들의 동냥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기원합니다 엄한 벌은 사회를 경직시키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처벌은 사회의 미래를 망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9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전한고객으로삼성화제에를고발합니다2017년도4월14일보험을들지고안았는데1년넘게제통장에서인출이빠져나가는것도모르고있었습니다설계사가저도모르게보험을가입하고멋대한거죠삼성화제전화하니2017년도4월14일가입했다합니다전그때다리수술하고병원에입원하고있었는데제가앙이걸리면백만원이나오는보험을왜가입하고그거들형편도안됩니다전2011년도계단에서되로넘어져허리를다쳐수술도못하고하루하루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 요추 1 2 3 5압박골절로인에이건당해보지안는사람아무도모릅니다그런데이런일을다행니전너무어처구니없어이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삼성화제측은2017년4월18일홍 란콜직원이저한태전화를해통화를해녹취록이있다하는데어떻게2017년4월14일하나은행에서오후2시46분에인출이되었다고합니다이런경우는어떡게설명을해야하나요2017년4월18일통화를했는데 돈이먼저인출되는건어느나라법인가요삼성화제전화를몆번해도본인들잘못없다합니다설계사가수첩에제주민번호계좌번호저희애들주민번호다적어단리고있어요 그다지친하지도안고우연히알게되어암보험을들었는데그걸적혀단리면서한번이아닌두번제입니다 이런경우사문서이조법으로요즘크게 걸리는데설계사사니나고발뺌을하고저희아들성신입니다그런저희아들싸인도받아야하고하는데서류를받아보니싸인전부지멋대로했는데인정도안하공우대포로나가는데가만두면안될것같애고소를했는데송파겻찰서넘웃기는거있죠한사람말만듣고죄없는고객을개무시해도되는지그자리에앉아있다고함부로말을하면안되고.어떡게된일인지확실하계진실거짓을가려내는게경찰서안닙니까한시민을함부로말을하면안된다는거넘하지안아요정말저로서는화가납니다병원에누워있는환자가왜형편도어려운데보험를가입합니다전7년이란세월허리통증으로인해고통받고생활고에시달리고있습니다단돈이만원삼성화제한고객을따지면쓰레기동솟한돈일수있어요여러면수천명이가입을했다면또다르죠그렇다해서진실을알면서도한고객를개무시한다는건잘못된생각입니다돈많고큰회사를여자혼자서싸운다는건말도안되는소리고변호사살돈없습니다한고객을이글을보시는분들은어떤생각입니까1년동안인출해가는것도모르고그걸어떻게알았는데요다른통장이체시키면서도모르고롯데운전자보험인출이안된다고카톡으로문자가와이상해삼성화제전화하니암보험이라해이런경우당해본분들있습니까전두아이를키우는엄마로서아이들을걸고이글을올립ㆍ니다삼성화제도주인허락도없이1년넘개인출해갔다는것도정말잘못아닙니까이걸어떻게진실를확인해야하고두번다시일런일이없어야하고설계사함부로남의명의를사용했다는거사문서이조법으로가만두면안되고한번이아닌두번한번은멋대로들어롷고저한태증권증권을던져저형편상못든다하니설계사가5개월부어준다하더나고요그런데한달도주지안았고데가전화해그때돚쥐소를해야했는데그때저의잘못후회스럽네요요즘은강화대본인싸인이들어가야하고설계사가싸인을했는데도인정안하고송파경찰서넘하지안아요계죄번호랑알려주었다하네요 설계사통화내역서가져오라하면알수있는거아닙니까입원하고있는중방사선기사허리요추3번또골절실수었는지모르겠지만전그것때문에병원에서싸우고있었습니다이진실을누가알까요이런일은그냥넘어가면안되는일이고확실하게진실거짓저희아들군인입니다미성년자가아닙니다그러기에싸인확실하게들어가야하고제가다른설계사한태운전자보험든게있죠삼성화제그러니그때당시4월18일통화했다면그때당시제정신이아니고하니혼도해전화를받았는지전생각이나지않으니문제죠그리고통화녹취록4 월18일이고인출한날4월14일2시46분이면이글을읽어신분들어떻게생각합니다남대로먼저인출하는경우삼성화제도잘못있죠그런데잘못없다는이유설계사도잘못인정안한이유정확하게 금융위원해서발혀주시고싸인누가했는지대조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전지금순천향병원응급실갔다순천향병원계단에넘어줘다리골절 다발성늑골골절허리골절이되어송파경찰서전화와출두하라해용산경찰서넘기라하고계좌번호도알려준게아니야고다짜고쨔말해제가오늘전화해설계사저한태전화했는지통화내역서뽀아오라고부탁을하니알았다하면서전화를끈어버리는불친절용산경찰서는얼마나친절한지아세요황형사님얼마나친절한지아세요 송파경찰서불친절전그런사람못봤습니다요즘은한시민을위해써비스직종아시죠전너무불쾌합니다전있는그대로올립니다전인생그리살지안았어요가진게없어도도와주면살았어요자식들이있으니.죄를지는안되잔아요떳떳한엄마가되어야하고저희아들세살에이혼해21년을살았습니다가난하지만전최선을다하면살았는데도아빠에그공간은그누구도채워줄수없다는거저와같은처지잘아시겠죠하지만저희애들착하게잘커줘감사하죠술담배도안하니얼마나다행입니까감사하죠부모가자식들한태어찌해야나중에큰소리칠수있으니전그리살았습니다진실은꼭알게되어있어요요즘죄지으면바로잡을수있잔아요세상이그만큼발전하고그방탈로날일을왜거짓을하겠어요전문직을하여둘아이를양육을간신히혼자할수있었죠두서없는글더하고싶지만이글을보시는분들과연누구의편일까요설계사삼성화제두고보면알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9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및 보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때는 여기 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던데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여기 게시판이나 다른 사이트 게시판은 아예 안보시나요? 다른 게시판이나 여기 게시판 조금만 둘러봐도 국민여론 충분히 알것 같은데 정부가 조용히 있는게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아니면 눈치보기만 바쁘세요?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촛불로 국민들이 뽑아줬으니 더 욕이 나올수밖에 없죠.", "num_agree": 28, "petition_idx": "29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기 게시판 보기나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청원에 동의하지않는 글에 반대하고 싶을수도있는데 댓글 남기면 동의하는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도 같이 넣어서 클릭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 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가 여기에 이러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옆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냄새가 저희 집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닫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문을 여는 건 저의 자유이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도 물론 자신의 자유이지만, 흡입한 것을 뱉어내 옆집 또는 거리에서 피울 경우 거리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담배는 해롭습니다. 담배에는 발암물질은 물론 방사능도 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 간접흡연자까지도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도 담배와 비슷하지만 술과 담배의 차이는 술은 담배처럼 담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길거리의 토사물이라던가 행패를 부리지만, 자신이 조절하지 못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거리에 cctv가 많으니 (길거리를 더럽혔다는 이유라던가로)처벌하면 좋겠습니다. 담배의 경우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옥상이나 그런 곳에 가서 피우면 될텐데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흡연과 매연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흡연자들은 단어의 뜻대로 흡연을 하지않으며, 흡연자들은 단어의 뜻대로 흡연을 하십니다. 하지만 매연은 모두가 이용하여 나온 부산물이죠. 흡연자라고 자동차 안 탑니까? 비행기 안 타나요? 배 안 타세요? 담배 운반할 때 배, 비행기,자동차 이용 안 합니까?? 흡연자분들이 한번도 매연을 뿜는 기계를 이용을 안 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내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집, 길거리 등등)으로 지정하되, 흡연가능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금연구역내에서의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국내 모든 지역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가능 구역 지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쓰벌 놈들 입니다. 책임감 없고 거기에 쓸대없는 짓거리로 우리 한국인 모두와 필리핀 여성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벌레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황령범이 아니고 한국인이니 죽일수도 없고 다행히도 필리핀으로 유학가는 청년과 청소년은 어차피 어중간하게 부모가 재산있는 계층으로 수가 적으니 필리핀 간적 있는 그들의 체모 채액의 DNA를 강제 체취하여 코피노의 미혼모에게 매달 한화로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지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인적상 불이익되는 기록을 남게 해주세요. 필리핀 현지에 한국에서 집적 필리핀 유학원 근처에 필리핀과 한국 공용어로 피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설명과 피임안하면 그후에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안좋은 경우 몇개를 적어 놓은 그리고 한국 법상 코피노 남기고 무책하게 떠나면 철저히 유전자 조사뒤에 법적 처벌 한다는 광고를 놓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피노 필리핀 한국 유학생 문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외국인불법고용주 신고포상금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 고용주 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통한다는분이 소통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난민감성팔이 뉴스내보내 여론을 움직일려고 수작이나 부리시고 난민반대청원 60만명이 넘어가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계속 감성팔이 뉴스만 나옵니다.아예 소통안하겠다는 거지요? 아니면 국민 무시하고 난민 받기로 결정한가요? 대통령이 국민무시하고 난민받는다면 국민들은 탄핵운동을 벌일수밖에없습니다.지금 이나라 불법체류자 몇십만명이 넘어가도 단속조차 안하고 자국민 실업자 청년,중년 몇백만명인데 무분별 외노동자를 마구데려와 기업의 질을 떨어트려 더취업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겁니다. 도대체 문재인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 오지랖으로 대통령하실거면 우리는 당신을 탄핵운동을 할겁니다.운동권출신이니 어떤한 심정인지 잘아실겁니다. 국민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한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난민반대운동을 할겁니다. 그들 500명은 예멘가서 무기들고 싸워야 합니다.저도 이나라 전쟁나면 이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연 싸울겁니다.목숨바쳐서 싸울겁니다. 리더는 냉정할때는 냉정해야 합니다.오지랖 그만 부리시고 자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500명은 안돼었지만 돌려보내세요.리더는 냉정한 판단도 해야 합니다.난민받는다면 당신을 탄핵하는 운동에 동참할겁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9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원금받는사람을 조금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저 처럼 불치병 걸린사람들은 지원받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당선 되시고 전에 비해 매우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전에는 수술받을때도 서류 준비하느니 돈을 더쓰는게 나을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받고 쉬고있는데 지원금을 받고싶은데 받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치병걸린사람들을 다 지원하기 힘들수 있다는거 압니다. 불치병걸린사람도 지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좀만 연기하면 금방 지원해주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신경써줘야 하는건 어느정도는 이해합니다. 신경써주는건 교육을하고 상담을 해주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알코올중독자들 얘기들어보면 지원금을 쉽게주니깐 돈받아서 또 술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알코올중독자 연기하면서 지원금받으면 술먹고 진짜 몸 아픈사람은 지원을 못받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사람도 실제로 사지멀쩡하고 그냥 술좋아하는건데 이것저것 지원받는돈이 한달에 8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전 불치병도걸렸고, 이번에 뇌 수술받고 회복기간에도 지원금못받아서 고생하고있는데 사지멀쩡한사람들, 알코올중독자들은 왜 지원해줘야되나요? 연기하면 지원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금받는사람을 조금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손흥민선수는 지금 토트넘에 소속도있고 이제 리버풀에서 운동을 한다는데 군대를 가게되면 리버풀에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2018~2019시즌 32골로 아시안최초 EPL득점왕까지 성적을 뽐내여서 손흥민선수를 군면제를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면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왜 기를쓰고 금뱃지 달라하는지 이제 알아습니다. 도둑놈들 천지입니다 하는것도없 국민등꼴 빨아먹는 여야를 막론하고 참으로 추잡합니다. 아직도 국회는 휴업상태인데 이번달에도 활동비를 국민세금으로 바쳐야 합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29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회수하고 그런제도 대통령 재량으로 없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18.06.11일에 대구50사단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해 28일까지 훈련을 받다가 퇴영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영사유는 훈련시간 30시간 열외입니다 열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6.20일에 37.8도의가벼운 미열과 두통이 있어 훈련시간외에 의무실에갔습니다 의무실에서는 군의관님이 정체불명에 가벼운 발열.근육통으로 인한발열,입대전 야외활동으로 인한 진드기바이러스 등 여러가지 진단을 하셨고 각기 다른 진단에도 약은 타이레놀이였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어도 열과 두통은 쉽게 없어지않았으며 타이레놀 섭취로인해 속만 안좋았습니다 2018.06.24일에 열이 39도까지 올랏고 2018.06.25일에 대구국군병원에 부대 군의관님이 의뢰를 보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가벼운 검사를 하기위해 바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해 피검사 초음파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가벼운 바이러스감염이라고 괜찮다고 담당 주치군의관님이 진단하셨습니다 2018.06.26일에 부대 담당 소대장님이 입원실을 통해 전화가 와서 훈련시간 30시간이상 열외면 퇴영처리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열도 정상체온으로 내려갔고 주치의사님도 가벼운바이스감염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퇴영처리가 되면 복귀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근데 부대에서는 목요일까지는 괜찮다고 하셔서 목요일까지 입원후 퇴원을 하였고 3시쯤 부대로 복귀를 하였는데 부대에서는 30시간 이상으로 퇴영심의가 열린다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지 않냐고 물으니 입원했는데 퇴영처리때문에 무리해서 퇴원할까봐 목요일 까지는괜찮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퇴원할려던거도 아니였고 군의관님과 간호장교님도 환자가 원하면 퇴원이 가능할것 같다고 하셨는데 부대에서는 국군병원과 의사소통도 없이 제가 무리해 퇴원한다는 짐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저도 성인이고 저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짓으로전달하여 퇴영처리가 되어 저는 이 퇴영처리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 저에게 정확한 답변과 국군병원과의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저는 과연 퇴영이 되었을까요? 부대에서는 지금도 훈련병인 저의 몸상태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은 퇴영사실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숙면을 못취하는등 우울감과 안좋은 생각만 듭니다 지금도 군부대 관계자는 정확한 군법이 아닌 10년 이상의 경험으로 답변을 하며 제가 의의를 제의하면 10년의 경험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하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 퇴영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분들께선 살만하시고 시간이 많으시기에 저런활동을 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저분들에게 돌아가는 노인혜택을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더 어려운분들에게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폭력. 과격시위를 일삼는 저분들에게 노인혜택은 불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 박사모집회등에 참여하는분들의 노인혜택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제주도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술집과룸사롱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집 룸사롱들이 보도방의 노래방도우미의 형태로 진행되여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성매매와 불법룸사롱운영들이 현재 제주도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유혹에만 빠져사는 사람들의 놀음터가 되고있습니다 연동의 위치한 토끼클럽,보물섬 이런곳들이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꼭 정리하여서 청정제주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술집룸싸롱 정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15살, 즉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히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난민문제 때문입니다. 뜨거운 이슈인 만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를 가진 미성년자이기에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수도 있다 생각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렵게 큰 용기를 내서 청원을 합니다. 제발 읽기라도 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본인들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서류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테러조직 IS는 우리나라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수용을 본격화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 하고, 심각하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인권은 짐승만 못합니다. 그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여성을 사람취급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단지 그들의 성적 노리개와 도구일 뿐 입니다.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유럽국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을 돕던 여성들이 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예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심지어 그들 사이에선 그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여성들을 강간하라는 문구조차 떠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5살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 또한 그런 희생양이 될까봐요. 모든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여성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도 싫어합니다. 그들의 성경이 되는 코란에선 개를 악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 개를 말이죠. 그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중엔 강아지를 죽이고 인증샷을 찍은 사진마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도 다른 사람의 강아지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죽이고 길을 가다가 그들이 보이면 욕하고 침뱉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니까요. 무슬림들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는 따로 기도를 해야하는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들이 한국에 와 취업을 하고 동시에 일손을 놓는다면? 업무등 모든게 마비가 되겠죠. 독일의 경우도 그들을 수용한 후 그들은 사원, 기도원등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시대 입니다. 앞으로는 청년층, 중년층등 세금을 낼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금으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기에 이미 더 많은 세금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난민은 우리에게 또다른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처음 한국으로 올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빠듯한 살림에 아이를 낳기를 원할까요? 이러한 과정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경제발전은 커녕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난민수용은 하지 않되 국제사회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세금을 아끼고 부담을 줄이고 또다른 피해를 예방할 길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취업난이 심각하며 결식아동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등 우리에겐 해야할 숙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이러한 문구를 봤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저는 지금이 이런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난민을 먹여살릴 걱정이 아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회할 선택을 하면 안됩니다. 후회할 때, 그땐 이미 늦었을 거에요. 저는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 청원을 올리고 감정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들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근거를 들어 제 주장을 말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주체는 국민이에요. 세금을 내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것도 우리에요.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난민수용에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 부탁드릴게요. 이 글시 대통령님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29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6급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주차장도 이용할수 없으며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6급이라는 애매한 장애인 급수로 인해 의료혜택도 없고 일자리또한 보장받기 힘듭니다 경증장애인들이 받을수 있는 의료혜택이나 일자리를 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증장애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중고등학교두발자유화해주세요.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머리스타일을마음대로할수없다? 이건말이안됩니다.인권침해라는판결이나왔는데도이런걸계속시행하는학교가 있으면 정부또는교육청이개입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법칙을따르는것도이해가안갑니다 학생은단정해야한다?라고어른들이항상말합니다 이건뭔이상한소리입니까? 그렇게따지면 어른들도단정해야겠네요? 막 펌,염색등도하지말아야겠네요? 학생이라는이유로 두발을제한 한다는건이상합니다 두발을자유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중고생과학부모 설문 조사해주세요. ~~수행평가과목당 한학기4가지. 모든과목. ~계속수행평가하느라 잠도 못잡니다 예체능까지 논술수행까지. 있고 학교에서는 글쓰기 논술과목도 배정 안하고 모든 과목을 논술로 보며 창의적 교육?논술학원 국어학원 안다니면 안돼는 교육 진정 교육부 윗대가리가논술학원과 관계있나 생각듭니다 학력고사 세대로. 자필중간 기말만 끝나면 해방감 스트레스 풀어지곤했습니다~예체능지원자는따로반 만들고나머지는평가말아주세요. 태도만 보세요. 그건타고난겁니다 장애인보고달리기시험보는것과같아요~우리나라를서구교육과같은잣대로 보지마세요 지금도 예체능이제일 부패합니다 주관적이어서 그리고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역량이상의 수행을내주고 모둠평가 하지요 대부분 그모둠평가 하면 한명이 다 하고 두명 정도 역간의 보조~ 둘은 놉니다 협 안했다 하면모둠 점수 빠지니 넷이서 협력했다 하지요. 중고생 학부모로서 애들 밤새고 학교가는 것 보면 정말 우리때 보다 훨씬 애들을 볶는 것 같아요 옛날교육에서도손정의 안철수. 다음카카오이범수 나옵니다 제발수행평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교육 교육 하지 말고 학교별로. 학부모 학생에게 꼭 설문지로 찬반 투표 해 주세요 학력고사내신40. 학려고사60 강남편중없애고 가난해도 똑똑하고머리좋으면 명문대갈 수 있는 그시대교육 하나도그릇돼지 않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수행평가 없애주세요 아이들 평가지옥학교에서살아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국의유착관계는..여러개지만..판사만큼은..정의.신념.자존심.있는.선진국.프랑스나.미국.독일.등등.에서뽑았으면좋겠읍니다..그래야.이나라가.편파없는.선진국으로가는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은어쩔수없지만.판사는.선진국에서선발했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3년간 특활비로 240억을 썼는데 영수증은 0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피땀흘려 세금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도 못만져볼 저런 금액을 영수증 내역도 없이 썼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특활비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미성연자 모든분.죄송 합니다 술. 참좋죠 아픈가슴 기쁜생활 모든게 한잔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물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이용하는 이용하는데 업주도 있는것 같아서요 미성년자에 술. 담배 팔면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나요? 돈없는사람은 영업정지???돈로 벌금내고 장사하먼 그이상 벌수있으니까? 모든게 있구업구를 떠나서 다시생각하게 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동물들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한가지는 동물원과 수족관(아쿠아리움)에 동물을 가둬놓는 것이 명백한 동물학대행위라는 것입니다. 드넓은 자연에서 뛰놀던 동물들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장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미쳐버리는 겁니다. 곰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죠. 그러다 죽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래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km를 넘게 헤엄치는 동물인데 좁은 수조관 안에 가두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는 좁은 관에 평생 가둬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이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사육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벽에 일부러 부딪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단지 사람들의 재미와 오락을 위해 그리고 돈벌이를 위해 동물들을 가둬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괜찮습니다. 몰랐을 때는 우리 인간들은 같은 인간을 울타리안에 넣고 구경하기도 했으니까요. 같은 사람조차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고 스트레스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이미 알면서도 그저 나랑은 상관없으니까...그리고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래왔으니까~하고 동물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없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문제 있는 행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단칼에 죽이고 고기를 먹는 것만도 못한 행위가 아닐지요? 물론 동물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살려달라 하고 항의하지도 않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지도 않고 촛불집회를 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으니 신경 안 쓴다해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왜 자신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없이 죽어갈 뿐이겠죠. 하지만 동물들을 말은 안 통하지만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는 문명사회라면, 그리고 15세기도 16세기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국의 정부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고통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물보호를 외치고 동물학대에 분노하지만 그 동물학대행위의 총본산이 바로 동물원과 수족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사람이 같은 사람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구경하거나 노예처럼 부렸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그게 당연했던 것임에도요. 그런데 멀지 않은 미래 어느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 못하는 동물들을 평생 가둬놓고 오락거리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할 거라 전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그것들은 당연한 것임에도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세계최초로 전국의 동물원과 수족관의 해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종족보존이 필요한 보호종만 놔두고 자연에 돌려보낼 수 있는 동물은 훈련을 시킨 후 다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없는 동물들을 데려와서 평생 좁은 장소에 가둬놓는 학대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동물원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네이버에 올라오는 뉴스들 한쪽으로 치우쳐진 일방적인 논리의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권 정권, 정당을 의식한 편향된 뉴스보다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의식한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뉴스란을 국민들이 그리고 본인이 언론사를 선택해서 듣고 볼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언론은 국민들을 위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등 포털 언론사를 국민이 선택해서 들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대 청년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느라 바쁘시지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도 못할 정도 이실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두운 곳에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밤 늦게 택시를 탈 때,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택시범죄는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요즘 학생들 야간자율학습하고 청년들은 밤 늦게까지 취업준비하느라 밤12시, 새벽1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합니다. 이 시간때에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탔는데 갑자기 위협한다거나 뒷좌석 팔걸이에서 갑자기 칼이 튀어나와서 위협한다거나, 봉고차가 사람을 무작정 이끌고 태워갑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이 밤늦게 짐 들어달라고 요청하다가 끌려가는 사람도 다반사입니다. 대책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외교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국민의 생명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돈도 벌고 친구도 만나서 사교생활도 하는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시던지 통금시간을 만드시던지 강화를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강도나 살인 또는 인신매매 장기매매 할 시에 엄청나게 큰 벌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경찰분들 수고하시는건 알지만 강변이나 골목길에서 주차해놓고 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순찰 안도는거죠? 쉬운 예로 공장 직원이 일하다가 기계안돌리고 휴게실가서 가만히 쉬고있으면 사장이 가만히 놔둡니까? 경찰 인력을 늘리시거나 업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순찰 더 돌거나 사고방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신매매, 장기매매, 야간범죄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을 가해자 일때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청원에 올라오는 큰 사건부터 편의점 담배구매 식당에서 음주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것도 아니고 알고 저지른 범죄에서 면죄부가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청소년이라 몰라서 그랬다는건 전혀 말이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저렇게들 잔인할수가 없으며 저렇게들 치밀할수가 없는겁니다. 더 이상 가해자를 법으로써 보호해주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법 자체를 폐지할경우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았을때도 보호받을수 없으니 법 자체의 폐지보다는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진정으로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만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청소년 전체에서 청소년이 피해자일때만 적용되도록 변경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미국도 주마다 법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나 경찰공권력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게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쓰레기 정치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원들이 필요하겠습니다. 9년을 참아서 정권을 바꿨더니 또 같은 꼬라지를 볼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럴바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싹 몰아내고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미국 정치인들을 데려와서 이 나라 정치를 맡겨야 합니다. 미국법 적용해서 좀 강력하게 바꾸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시키고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수 있는 경찰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쓰레기 정치인들 좀 정리하고 미국처럼 주지사 한명 뽑고 의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주와 의회에서 정한 법 다른 도시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세계최대의 평택 미군기지도 새로 지었는데 확실히 이번 기회에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정치인들 때문에라도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강력히 요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무리봐도...찜찜한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죽은자는말이없다지만..유가족이 지금까지도 의혹이있다면.....", "num_agree": 41, "petition_idx": "29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안재환씨유족 사망재수사촉구서명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3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무 기막힌 내용의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240여억원인데 그 중 내역 공개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영수증 처리가 전무하다는 군요. 현재 계신 300여명의 의원분들의 특수활동비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것이며 공개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세 사용에 대한 알 권리가 있기에 청원을 합니다. 여야를 분별하지 않고 300여명 국회의원들의 철 3여년 간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및 금액을 철저히 공개해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3여년 시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계시던 기간인데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한 분이셨던 시절에 대하여 특수활동비및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직접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90, "petition_idx": "29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내역 및 금액 공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 제 목 : 시보조금이 투입되는 안산축제의 복마전을 고발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은 안산시청 관광과직원들과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안산관광협의회와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상대를 속이는 갑질과 축제투입비용에 끝없는 뇌물요구’를 볼수가 없어서 국민청원을 하는 엔터직원입니다. ○ 안산시 보조금으로하는 시축제등의 모든행사에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로서, “대한민국에는 법이있지만 그 법위에는 안산시청 관광과장의 말이 곧 법”이라고 (사)안산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저희를 겁주며 위협하는 그런 얘기들을 직접들려줬습니다. ○ 그 이유는 안산시 모든행사의 시보조금이 기획대행업체로가는 금액의 20%씩 뇌물로 되돌려받았으니 저희 업체도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갑질행위는 시작땐 구두상 수의계약 해줄테니 먼저 일을 시작해달라고해서 계약도 안된 상황이지만 그 말을 믿고 모든 진행비용과 제작비용등을 저희업체에서 선결제하며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4월부터 진행한 일에대해 월별 결제를 해준다하였고 5월말엔 결제가 났다고 여자간사분이 얘기해주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뇌물을 주면서 일하고 싶지않다고했으며 계약을 파기하자고하니 그간에 한 말과는 다르게 ‘안산시 관광과에선 수의계역을 원하지 않고있으며 자기들이 관여하는 모든 안산시 행사에서 계약을하고 일한적이없다’고 하며 일당으로 일하자는것을 저희 업체에서 오해를하고 있다고 핑계대며 거짓말만합니다. ○ 그들이 보내준 계약내역서를 근거로 정산해달라고하니, 20% 뇌물을 달라고할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하고 뇌물을 줄수가 없다고하니 모든 금액들을 계약내역서대로가 아닌 깍아서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일하는 ‘제3회 전국대부해솔길축제’와는 상관없이 안산시 관광과 계장이하는 ‘김홍도축제’ 관련 별도로 일했던 디자인 금액은 줄수가 없다고하니 조폭보다 더 심한 횡포가 힘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 촛불민주화가 이뤄진 현시점에도 이런 복마전같은 시보조금이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나라일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계약도 안해주는, 금액도 약정한 계약내역서와는 상관없이 깍아서준다는 참으로 비상식적인 악덕 공무원과 그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조사하여 주시길바라며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없도록 해주십시오. ○ 정말 저희 대표님은 병원까지 다니시며 저희의 협력업체와 디자이너들에게는 모든게차질없이 자금 집행을 하셨고 이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 모두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해결보다는 덮으려고만하니 저희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산시와 그 유관기관 직원들 모두가 연결고리라서 청와대 게시판 말고는 어디에도 알릴곳이없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행사답사중에는 여성비하나 저질스런 성적으로 문란한 발언도 많은 사람들과 제앞에서도 대놓고하였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고발합니다. 엄중한 수사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청 관광과 공무원의 비리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삼성증권 배당사고,,, 1억벌금?? 지금 장난까시나???", "num_agree": 6, "petition_idx": "29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나쁜놈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장이 특활비로 한번에 7800만원을 썼다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특활비 천만원 이하로 내리고 공개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천만원 아래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주도 난민 문제로 치안이 불안정해질까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가운데 속 편하게 대책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계시는 문대통령님께 화가나 집적 대책을 건의합니다 문대통령님 적폐청산이다 차별 해소다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께서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국민 역차별을 솔선수범하시고 계시네요 제주도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아무 안전장치 없이 길거리에 방치시켜 밤이나 낮이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은 대통령님 귀에는 들어오지 않으셨나봅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유럽이며 미국이며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럽이 난민을 과반입 시킨 후의 모습을 보시진 못하셨나보네요?? 저희는 색안경을 끼고 단지 종교적 이유만으로 차별하려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국민으로써 행사하는 것입니다 해외 뉴스에서 난민으로 인한 외국의 여성 아동 남성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유럽에서는 이제 난민수용에서 반난민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선진국이며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마저도 반난민 정책과 불법체류자 반대정책을 피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굴지의 선진국도 이제 반난민으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인 마냥 남이하는 걸 따라하시려는 거 같은데 저희는 아직 제도적으로나 인식으로나 모든게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살아왔던 방식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국민을 설득하셔야할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건 세월호처럼 안전 불감증 및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고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약 1달전 천안역에서 중동 이슬람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집적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런 무시 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가 치안대국이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주요 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집적 나가보셨습니까? 밤에 혼자서 길 가는데 외국인 10대명이 몽처다니는 옆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저희 서민들은 하루에도 몇번을 그런 위험에 노출된 체로 살아갑니다 편하게 경호원 호위를 받지도 경찰차 수십대가 앞뒤로 애워 싸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탄핵 시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셨지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안전하고 떳떳한 나라가 되야한다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너무 모순되시네요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지사와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박근혜 탄핵인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60만이 넘은 청원에 답도 없거니와 하루 하루 몰려드는 예멘인들을 제대로 통제도 못하시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시는게 지금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다를거라고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로는 뽑지 않았지만 잘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배반하시면 안되지요 다시 한번 국민으로써 옳은 결정하시길 부탁드리며 사람이 먼저다보다 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소지 허가해주세요(난민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분명 감옥가고픈 사람도 있을텐데 왜 무조건적인 대체복무만 실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를 선택할지 감옥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멀쩡한 회사 부도로 몰렸다” 공기업 횡포탓? \"신텍, 3년 동안 공사대금 못받아 부도 처리돼 발전보일러 전문회사 신텍이 지난 2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남부발전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신텍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부발전에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4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이 3년 동안 미뤄져 자금난을 겪었다.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자금지급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발전 측은 “성능미달 항목 및 계약서상 성능 테스트가 모두 통과돼야 인수통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텍은 지난 2008년 12월 남부발전의 수주를 받아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일러 설치 공사를 담당했다. 신텍 관계자는 “2015년 남부발전에 발전용 보일러를 납품했으며, 2016년 1호기, 2017년에 2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3년째 인수 통보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 상업운전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수 통보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약이 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오히려 지체상금 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텍은 회사 부도로 인해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주주들의 피해 도 우려된다. 신텍은 김명순 현 신텍 대표 외 2인이 지난 4월 한솔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발전보일러 전문회사다. 인수자 측은 신텍 인수 후 어음결제 및 기존 CB 인수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3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이것이 공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받을 금액이 300억인데 100억을 막지 못해 부도... 그로인한 협력업체 줄 도산.... 단순한 분위기 상의 이슈가 아닌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갑질을 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60 만이 넘는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중 삼분의 일에서 사분의 일은 모두 난민관련입니다. 물론 대부분 반대이구요. 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묵살합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는 국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7/14 일에 개최되는 대구 동성로와 서울 시청광장 퀴어 (동성애) 축제 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성로/ 서울 시청광장 퀴어 행사 (동성애 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어디서 월 11만원씩 구합답니까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문정부 너무 화가 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화나게 하는 정부 너무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부 세금 올린다는 소식 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세금을 마구 올리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약자 좀 살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건전한 마사지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력있는 관리사분들과 자격증을 두루 갖춘분들과 말이죠..허나 한국에서는 맹인 안마사 왜에는 안마를 할수없다는게이해할수가없습니다 대학강단에서도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치고 뷰티샵에서도 경락 발마사지 자격증을 돈들여서 취득을하죠 그런데 이럭 직업을 가지고 일을할곳이 없네요 대한민국에서는..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이런걸 다불법이라고 하면 대학 강단에서든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자체가 불법인거죠 ..안그런가요? 이런걸 악용하는 성매매 물론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대란에 자격증을 취득해도 자신이 일과 꿈을 펼칠수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취업으로 인정한다면 취업대란에 한몫을 할겁니다. 맹인 안마사 더좋은 해택을 주고 타협점을 찾는게 옳타고봅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만 봐도 마사지늘 상품화 시켜 관관객들로의 수입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마사지법안은 현대사회에 효율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마사지샵"}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 500명 수용할수밖에없으니 국민들은 조용해달라? 안전강화하겠다? 뭐이게 답변인가요? 성의없고 정말 실망입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잘들어주시는것같아서 존경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건 처음보네요 학생들 교복폐지 해야한다는 말보다 더 위급한걸 처리해주세요 교복폐지요? 부모들만 허리휘겠죠 멋부리느라 위계질서 파괴되고 어지러울겁니다 불보듯뻔합니다 생각만해도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무서워지겠네요 학생들의 투정보다 나라의 앞일을 걱정 해주세요 가장 시급한게 무엇인지 모르시는건 아니겠죠? 제발....", "num_agree": 53, "petition_idx": "29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골치아픈데 무늬만 소통정부인가요? 무늬만 청원게시판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불법체류자 전부 소탕하세요. 정부가 그것도 못합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29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검거 추방하세요.오원춘 사건이후에도 왜 그냥 놔두는거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사용 시에는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극히 일부의 학생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지만 학생들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요, 공인인증을 등록할 때나 비밀번호를 조회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비밀번호를 받으려 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기록부차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생략하고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만 하면 자신의 정보들을 편리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앱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아주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너무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찾아볼 수 있으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힘들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청와대의 뉴스룸같은 부분은 어느 언론보다도 훌륭하며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플을 제작해주세요. 그럼 좀 더 청와대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외국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선거전까지 난민관련 언론 통제 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설사 노벨평화상을 받더라도 국민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노벨평화상 대한민국 국민은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난민을 받게되면 다음 선거때 국민의 마음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어디갔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누구의 인생을 박살내든,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든,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일수에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이유로 처벌의 강도를 줄여요. 어떠한 경우라도 누명을 쓰거나 무고죄가 아닌 이상 가해자나 범죄자한테 인권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사람대접을 받죠 누군 사람죽여도 무죄로 풀려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회가 되지않았으면해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게 되요. 돈이 없는 노숙자들이나 거지들도 범죄저지르고 훔친돈으로 몇년 몇개월 인생 편하게 살다가 잡히고, 감옥이라는 잘곳도 생기고 공짜밥도 먹여주니깐 세상이 불공평한거 같아요. 다른 나라처럼 범죄자들이 먹는 밥에 영양과 맛을 신경쓰지않고, 잠도 재대로 재우지말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켯으면 좋겠어요. 인권은 인권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줬으면 해요. 한국의 법은 가해자와 범죄자들을 위한거같아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범죄자, 가해자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거 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몰카범죄와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해주세요. 몰카와 불법 촬영물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현재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신고후 피의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이로 인해 고통받고 남몰래 가슴속에 상처를 새겨두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자취방 목용탕 탈의실 등등 다양한곳에 설치되고 있는 몰카범죄를 하루빨리 근절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배포하는 sns나 사이트들을 없애주시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와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해주세요.그리고 신고 과정을 더욱 간단히 피해자를 위한 신고절차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내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범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밤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난민들까지 받아들인다. 아주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치안도 이제는 막장으로 가자는거죠. 이제는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미국처럼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가를 내주세요. 당신들만 믿고 있다가는 자국민들만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을게 뻔하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켜줄거면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우리나라도 밤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날이 갈수록 인터넷 개인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 사기를 당해봤는데 당한 순간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동안 우울증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사이버 안전국, 더치트 등... 사기예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어느정도 예방은 되지만 피해자머리 위에 있는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는데 사이버 안전국,더치트 이제는 많은 정보가 누적되어있습니다. 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꾼들에게 연락이 오면 국민과 경찰이 협동하여 범인을 검거 하는것입니다. (국민은 원하는사람만 참여를 하겟죠...?) IT강국인만큼 핸드폰을 이용하는 사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오게되면 국민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해서 위치 추적을 통한 관할지역 경찰 출동 =범인검거” 이렇게만 되어도 엄청난 인터넷 사기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범인검거를 하기위해 피해자들은늘 빨리 잡혔으면 하는바람 뿐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기 예방 아이디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교수직)입니다. 보건직은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되어 이번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도 근로인력만 증대되면 주 52시간 근무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보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습니다. 직종으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엔 현재 전공의가 1명 밖에 없어서 전공의 주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병원의 저녁 및 야간 근무의 한달의 2/3를 교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야간 혹은 휴일 근무을 하고 있고, 교수당 주 1회 혹은 2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시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며 시급 8000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시스템과 환자들의 정서로는 수술 환자들에 대한 케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수술 집도의에 있고, 흉부외과 당직 교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흉부외과 세부전공이 다르면 야간 휴일에도 수시로 환자에 대한 연락을 받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응급실 환자 뿐 아니라 수술 및 입원 환자를 위해 야간 및 휴일 당직 근무하는 흉부외과 교수들을 신경도 안쓰고 있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심장수술, 폐수술한 환자들을 병동에 두고 무의촌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간에 당직 근무 혹은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진료 혹은 정규수술이 있으면 비몽사몽 간에라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은 국립대병원 교수직의 일인 진료, 교육, 연구 가운데 한가지인 진료에만 국한된 내용들이며, 학생 교육 및 연구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과한 편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란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떼야 할 것 같아 청원글을 남깁니다. 직역에 상관없이, 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인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진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글들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인듯 하네요 제가 일하는 직군은 정규직을 뽑지 않는 비정규직 사원 자리였습니다. 횟수로 7년차 되었을때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고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음. 실업급여받고 갈데가 마땅치않아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 주위에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취업이 안되어 실업자로 잡힐듯. 눈을 낮추라지만 더이상 비정규직의 삶을 살기 싫으니 다들 좋은직장 가려고 그러는것임. 모두가 정규직을 원하는것은 아님. 무기 계약직 아니면 다시 계약연장이라도 퇴사자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데 2년 파견계약이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문정부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선언. 이러면 기업이 부담스럽지 않겠나요? 게다가 입사 루트가 다른데 일반 공채로 들어온 사람도 싫지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양한 계약체계를 인정하고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함. 정규직 전환 100%달성. 차차 하는거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이제한.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100세 시대에 나이 따지고 외모 따지고 학연 지연 다 따지고..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실업률 상관관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마마무 휘인 TV에서 더는 안봤음면 합니다 1. 온국민이 태풍 쁘라삐룬에 맘졸이고 있을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를 걱정하고 있을때 마마무 휘인은 태풍을 그저 본인들의 신곡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쁘라삐룬과 함께 곁들여 듣는 장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소리 입니까? 2. 자신의 엽기사진을 올리고 \"난 가끔 '엽사'(엽기사진 줄임말)를 찍어. 그래야 나도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느끼거든. 이거야말로 나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니까\"라는 글을 게재해 '일반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본인이 연예인이어서 일반일들은 본인의 아래 있다는 말인지? 일반인 따위..이런식으로 들립니다 일반인들의 인기로 먹고사는 가수가 일반인을 저렇게 깔보는 얘기를 한다는건 정말 인성에 문재가 있는것 같습니다 3. 이밖에도 라이브방송중 욕설을 하거나 타가수 노래시 귀를 막고 찡그린다거나 음주 문제 등등 문제가 있을때마다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지만 사과후에도 1년새 4건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것을 보면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발 마마무 휘인을 TV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마무 휘인 TV에서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되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당 줄여주세요.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업종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은 불법과 거짓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1천1백여명이 4대강사업의 공적을 인정받아 각종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46, "petition_idx": "29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사업으로 수여한 서훈(훈.포장)을 취소하고, 관련공무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보'는 '권고 사항'이지 '강요'가 되면 '폭력'입니다. UN 인권위의 난민수용 조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강요 사항'이라면 미국과 일본 및 헝가리 등에서 난민 수용 거부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언론과 기득권들은 '권고사항'을 마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인냥 늬앙스를 풍기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UN 인권법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법 보다 헌법이 상위에 있죠. 하여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반대하는 건 무조건 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거부'의 목소리까지 내게 하지 못하는 건,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정권 탄압'입니다.) 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버스의 '일반좌석'에 앉아 노약자가 타도 (합리적인 선에서) 모른 체 하고 계속 앉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날 일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또 병에 걸린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약자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려석이 아닌,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에게 손가락질 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수용 문제는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들까지 마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배우지 못한' '양심이 없는' ‘인권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힘이 들면, 일반좌석에 앉아 가는 것도 크나큰 잘못 인가요? 작금의 난민 문제가 언론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나) 찬반이 팽팽하다면, '양보의 강요' 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에는 '투표'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처리 하지 못한 '개헌' 투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 개헌투표와 함께, '난민수용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난민수용 찬반' 투표 역시 현존하는 지역구 투표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인권법이 헌법 보다 '하위'에 존재한다는 근거로) 난민 수용에 드는 '자금 문제'와 '거주지의 장소적 문제' '할랄단지 조성' 문제를 세금이 아닌, '난민 수용 찬성자'들의 '기부금' 형태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유'이니까요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할 권리가 '찬성론자'들에게는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인권법보다 헌법이 상위의 법이니까요.) (또한 양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선거구제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찬반을 지역구대로 가립시다. 하여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의 국민들이' 세금 외의 기부금'을 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난민들의 거주지의 문제와 '할랄 단지'의 조성 역시,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에 조성하도록 합시다. 또한 난민 거주지들에 드는 인도적인 비용 역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예를 들어, UN인권대사를 맡은 모 연예인 분과 난민들이 어우러져서 ‘한 지역구’ 와 '진짜 한 건물'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부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반 서민'들이 귀감으로 삼으며, 동경의 대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난민문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투표로 가리되, 양보의 문제이니 세금이 아닌 세금 외의 '기부금' 형식으로 해결합시다. 이 방법이 다소 무식하나, 찬반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차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경찰서에서 저희아버지께서 치매알고 계시는대요.. 경찰공무원들은 진짜정신이 어떻게 나쁜말하면 정신나간다고 할수있습니다.. 원래 민주 지방인대 도와줄생각하지않고 자기 생각하고 승진만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전과자 있다고 해서 무시하며서 무조건 교도소만 보내게 우리날에 경찰,검찰입니까... 문재인대톨령님께서 어떻게해서라도 대처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반성해야합니다.. 정신이 승진만생각하고있구요... 전과자들만 무시하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재정특위의 방향이 잘못 잡혀도 너무나도 잘못 잡혔습니다. 세제 개혁의 방향은 \"중산층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지분과 채권에 투자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미국이 외 401k Plan으로 중산층을 주식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겠금 했나요?\" 답답합니다. 통상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부동산의 보유세를 1~2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서 지대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경제의 활력을 잃는 것을 방지해왔습니다. 제대로 올려야할 보유세는 소위 조세 저항을 두려워하여 찔끔 올리는 척만하고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채에 승부를 건 졸부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정책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산층 이상이 금융에 투자하여 소위 자본 소득을 통해 부를 축척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중산층 이상이 선진 및 신흥국 증시, 선진국 국채 및 회사채, 신흥국 국채 및 회사채에 널리 투자해서 소위 타국에서 배당(달러 및 해외 통화)을 받아오는 애국자들로 키워야합니다. 물론 우리기업의 주식과 회사채를 매수하겠금해서 기업자금 조달에 개인들이 참여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해서 대주주의 편협한 이익이 아닌 주주 자본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해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자본주의에 반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안을 내 놓고는 이를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중산층들 자금이 브라질 국채로 더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더 좋습니까? 삼성전자우선주 3억 5천만원 보유한다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국내주식 및 채권, 해외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고 종합소득세 또한 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혜택이 많습니다. 만약에 4억5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연 월세 1000만원을 받는다 치십시다. 통상 이 사람은 이 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 내고 종합과세도 안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50대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다고해서 일방적으로 같은 돈을 투자할 때에 부동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동산 투자 불패론이 벌써부터 판을 치고 자본주의가 돌아가게하는 자본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피땀 흘려 월급 모아 투자한 채권이고 우량주식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내는 거래세(0.3%) 며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이미 15.4%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인들의 세부담은 큽니다. 거기에 급여라도 받으면 종합과세 엄청 뚜드려 맞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율도 높은데 또다시 이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방향이 부동산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금융투자를 장려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투자가 너무 유리합니다. 좋습니가. 차라리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연 이익-손실 합산하여 양도세를 매기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국민들이 \"보유\"할 수 있게 독려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글로비스와의 합병이 무산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세제는 공평하게 누진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누구에게나요...법인이라해서 개인이라해서 지나친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수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할증해서 종합 과세할 거 아니잖아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진작이 곧 창업에 대한 진작이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더 이상 중산층의 자금이 브라질 헤알화 채권에 투여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 종합 과세 하한 4000만원으로 인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익산 응급실 폭행범 엄벌해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9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응급실 폭행범 엄벌해 주시기 바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무원 더 늘린다는 현정부 제정신인가 국민을 아주 죽일작정? 복지에 들어갈 돈/국방비에 들어갈 돈 /일자리 만드는데 들어갈 돈/ 각 기업에 월급 지원해 주는 돈/의료에 들어가는 돈 /각종 사건 사고 유공자들에 들어가는돈 등등 돈들어갈때는 천지인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옴? 부자들 증세하는 걸로 충족이 안될텐데 거기다 대북지원까지 한다고 제정신이 아닌정부구만 국민이 현금인출기로 보이냐? 공무원 숫자나 줄여라 대북지원같은소리하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부채 절반이 공무원 연금이다 공무원 숫자 줄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입맛대로 청원고르시는 우리대통령님 언제까지 전정권 탓 하실런지 궁금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전정권 드립치시나 한번 끝까지 보고싶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오락가락 감사행태를 보면서 개탄스럽다. 4대강 사업의 시비는 차치하고 정권의 입맞에 좌고우면하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할때마다 다르게 감사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수있겠는가? 감사원 반성하고 반성부터 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9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은 정신 똑파로 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정원 특활비는 영수증없이 마구 써도 된다고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편성시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 공히 갈라먹는식의 편성 이였습니다 청와대,국정원에서 특활비 가져다 썼다고 모두가 소리쳐 지금 재판중인 역적들이 한두명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치던 국회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숨기고 밝히지 않더니, 결국은 참여연대의 행정소송 으로 조금이나마 밝혀지게 되었군요,,,3년간 240 억원을 끼리끼리 떡갈라먹듯 했습니다, 240억뿐일까? 아마도 밝히지 않은돈,, 더 되라 의심이 됩니다 월급외 끼리끼리 갈라먹는 국회 특활비 폐지와 더불어 그동안 갈라먹은 내역을 전수조사 국민들에게 밝힐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폐지및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선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정말 부끄러움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개식용반대합니다. 이틀전에 올라온 영상 일부러 애견인들 보라고 끝까지 찍은 그 사람 그게 인간일까요? 머리를 맞으며 죽어가면서도 제품에 아가들을 품고 젖을 문리더군요.ㅠㅠ 눈물이 앞을 가려 못보겠더라구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납득이 되지 않는 잔인무도한 학살의 현장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데 대통령 및 국회의원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으로 할짓입니까?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 내 아이들과 똑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자신을 팔아 넘긴 인간도 주인이라고 죽어가면서도 꼬리를 칠정도로 개는 이제 가족이자 충성스런 존재입니다. 더이상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요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학대에 가까운 도살장면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괴롭고 무서울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보여 줄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일까요? 개농장에 작접들 가보신 국회의원님 계신가요?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 작접가보신작 있나요? 대통령님은 직접 현지 답사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현장을 보고도 개식용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글쎄요... 농장들은 제대로 던밥을 주지 않고 썩은 음식 그것도 굶는 예가 더 많죠. 그런 비위생적인 방법 으로 사육된 아이들을 자신의 건강을 끔찍히 여기고 유통기한만 조금만 지나도 큰일나는줄 아는 고귀하신 분들이 그런 오버이트나오는 환경과 조건으로 길러진 아이들을 구태여 드이겠다? 천지에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데도? 정말 진짜 레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국민으로써 너무 부끄럽습니다 개식용반대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죽어야만 벗어나는 사각뜬장위에 갇혀있는 애처로운 눈동자들은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9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청라국제도시에 살고있는 3살,11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학부모 입니다. 저희 청라 국제도시는 초,중,고 학생들의 과밀지역 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수 8,419명, 중학생 수 3,845명, 고등학생 수2,653명 입니다 총 학생수 14,917 명이있습니다 앞으로, 청라 대광로제비앙 674세대, 청라 한양수자인 1534세대, 청라 모아미래도 418세대,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898세대, 청라 센트럴 에일린 1163세대, 총 4867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 수는 비례하게 들어올 것이며, 현재 초,중,고 학생이 수업 할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등학생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2018년 10월부터 영입되기 시작 하는 초등학생들의 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각반 인원 평균 27~31.5명 정도 입니다. 앞으로 8,419명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닐 중학교,고등학교 또한 부족합니다 초,중,고 학교 설립 부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14,917명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관심갖고 봐주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젊은층 입주세대가 많아 초등학교의 증축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신설 초등학교 설립 절실합니다 향후 3년안에 14,917명 아이들이 다닐 중학교,고등학교 부지까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경연초) 설립 한군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초등생 8000여명 교육의무 확보해 주세요", "num_agree": 840, "petition_idx": "29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국제도시 초,중,고 학교부지가 부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소년법, 촉법소년법 없애 주세요 오늘도 고등학생 단체집단 폭행사건 기사를 접했어요 한여학생은 가슴에 공기가 차 물도 넘기지 못할정도로 폭행을 당해 죽고싶다는 말만 한다네요 정작 폭행을 도모하고 폭행을 한 여러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길을다니고 밥을 편하게 먹고 하고 있을꺼에요 처벌 안 받는거 알고서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가 아니에요 예전에 순수했던 시대에 애들이 아니에요 부모와함께 제대로된 법으로 처벌을 하셔야해요 피해자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몽에 시달려요 가해자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렇지 않게 더 잘지내요 피해자학생은 뭐 잘못인가요 피해자학생뿐만 아니라 그에 가족들까지도 평생 가슴에 못 박아놓고 살아가야해요 한아이에 인생을 망가놓았는데 어떻게 가해학생들 인권을 논하고 봐줘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법이더 강해져서 강한처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임산부 에요 미래에 우리아이도 안격는다고 못하는 일이에요 경제적인문제로 출산을 미루기도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 더 출산을 미루기도 해요 안전하게 아이들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90, "petition_idx": "29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예멘 사람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자기들이 난민이라고 난민 지위를 달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국민 대 다수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만 이것이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오가다가 정말 그들이 난민 지위를 받거나 제주도를 떠날 수 있거나 등등의 조치가 취하여져 난민 문제가 특히 이슬람에 국민들 속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슬람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를 통해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나중에라도 대통령님의 통치에 큰 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점점 더 그 불만의 폭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권이란 문제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결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보수표층을 설득해 2번에 투표 못하게 앉힌 사람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부모들이 제주도 예멘인 입국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한 많은 국민을 저급한 인종차별 주의와 극우 및 포비아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겨레는 물론 오마이도 가세해 감성 자극용 기사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저급하게 몰고 우롱하고 매도 하고 있더군요. 미안하지만 다 보입니다. 빅피쳐도 잘 보입니다. 예멘인들을 정부에서 받고 싶어한다는 건 한겨레가 설칠 때부터 국민들이 다 눈치 챘습니다. 대북 정책 하나라도 잘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제입니다. 소득 조금 오른 것으로 의료보험 2배 이상 오르고 각종 세금에 치어 내가 세금내려고 힘들 게 일하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지지해드렸습니다. 박수치고 노래하는 선거 운동원들 보다 훨씬 더 실요성있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인들한테서 표 만들어 드렸어요. 2번 표는 몰락시켜드렸고요. 또한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무의탁 할머님들 찾아뵙는 일도 오랜 시간 아이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인들을 받겠다고요? 호주에서 유학생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나라 1위에서 순위가 곤두박질 치고 있더군요. 대한민국의 최고 메리트가 안전한 국가입니다. 그조차 없으면 저희처럼 세금 잘 내는 국민은 이민갑니다. 열심히 표 만들어 준 국민을 정부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나라지만 정치권이 잘못 판단해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가야죠. 단, 가더라도 2년 후 선거는 하고 갈겁니다. 자국민이 차별받는 나라는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외국생활 해봐서 아는데 조금 산다고 떠들면서 우리나라처럼 자국민 보호 안 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바뀌는 게 없군요. 외국인들은 국력이 자국민 보호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못하는 우리가 난민인지 불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받지 못해 안달하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지금 경제가 말도 못하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북지원에 관대한 지지자들도, 언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국민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민생때문에 대북지원 관계에도 난관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멘인들 포용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북한과 관계를 잘 풀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바래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는 건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나가서 궐기하지는 않지만 2년 후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지원인지 난민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과유불급은 몰락의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촛불혁명의 위임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김동연 부총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기재부와 경제부총리가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꼴 더는 용납 못합니다. 관료 출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김동연 부총리 즉시 파면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향의 전문가를 발탁해야 합니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재정개혁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 인하 문제의 경우 이자나 임대소득 연간 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마치 전체 연금생활자가 타격을 입는 것인양 오도하고 대다수 서민들은 자신과 무관함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양상입니다. 특위의 개선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단칼에 무질러버리는 기재부는 어느 정권의 부처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대적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국민혈세를 허비하고도 유익은 커녕 환경파괴로 국민공분을 사고도 정당성확보 쇼로 치러진 저들만의 대량 대규모의 훈포장 잔치가 아직도 국가와 국민 위신과 훈포당의 가치를 심각히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심각한 거부감으로 치우지 못한 오물처럼 남아 있으니 속히 취소하고 회수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관련 남발 훈포장 전량회수 청웡"}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확 인 서 남양유업대리점 협의회 귀중 확인인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이하 협 의회)의 조직구성을 존중하고 남양유 업(주)를 상대로 한 투쟁, 협약 체결 및 피 해변상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 대표 회장 고종상 이하 집행부 및 대의원회의 를 통해 합의하여 정하는 의사를 협의회 의 의사로 인정하며 충실히 따르기로 한 다. 확인인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집행부 와 대의원 회의에서 정하는 징계를 받더 라도 이의 없이 수용한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을들의모임) 집행부들은 같은회원들을 강제로 해임하는등 횡포가너무 심하여 억울하고답답하여 하소연할길이 없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유업 피해대리점 집행부의갑질행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몸에 해롭다고 티비 공익 광고 내면서 정작 이 해로운것을 정부가 만들고 판매이익을 세액으로 충당하면서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그만큼 해로운대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해서 제조.판매를 막아야 할 정부가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면서 정당하게 주고 산 담배. 갈수록 금연구역만 늘린다고 해법이 될수 없다.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해서 아에 피우지 말게 하던지.아님 제 돈 지불하고 산 사람들의 담배 필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제약 안했음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에 해로운 담배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이 발견 되면 항상 뒤따르는 위법사항들, 일감 몰아주기, 횡령등등.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일이 일어나면 조사를 하는데 그러기전에 이런 분야에 많은 공무원을 뽑아 집중관리하게 하면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국민들의 많이 공감할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LH는 토지공사와주택공사 합병으로 세워진 공기업인데 사적 기업과 동등하게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걸 정부에서 알고 있는지요 저희는 5년전 Lh를 공기업이라 믿고 하우스푸어로되어 희망임대주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후에는 감정평가보다 낮게 적정선에서 재매입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8월이 만료인데 시세보다 더 높게 감정평가가 책정이되어 당황스러워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4평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임대료내며 한달도 연체없이 납부하고 5년전 2억초반대에 시세보다 낮게 LH에 매도를 했었는데 현재는 3억 가까이 책정되어 재매입을하라는건지요 1억상당의 이익을 챙기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생활자체가 어려워 참고참다가 글 올립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건지요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앉으라는건지요 Lh는 1억가까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게 개인 부동산업자와 다른게 뭐가있나요 서민들 등골빼고 저렴하게 매입해서 고가로 매매하는 이런 공기업, 이런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계속간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구제해준다더니... Lh만 믿고 매도했었는데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나가라는것밖에 더 됩니까 5년간 시세상승 감안하여 어느정도 책정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하네요 터무니없는 금액 아닌지요 부당하게이익만 챙기는 Lh를 정부에서 조율해주십시요 바로 잡아 주세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십시요 정부를 믿습니다 국토부를 믿습니다 금액을 조정해주십시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츠 5년임대 ...재매입 감정평가 재조정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음주운전단속 강화로인한 대리업체들의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대리운전이 대한민국에 정착한지는 오래돼었지만 기사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지방업체들은 기사들의수입 증진은 미루면서 업체의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수칙과 고객서비스라 말하면서 대리기사들의 주머니에서 수수료,벌금,명목으로착취가이루지고있습니다!!!밤새 취객들을 상대하며 안전귀가를 책임지는 대리기사를 국가에서보호해줄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또한 대리기사가 일하며정당한 댓가의 대리비를 받을수 있도록 대리금액을 전국통일을 할수있는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대리업계 세무조사 및 착취,대리기사들의 인권침해,대대적인조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대리기사님들께서 전국에서 경찰대신 취객들을 모시고 귀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디작은 금액 대리비조차 감정노동을 하면서두 보장받지못하는 지금현실이 너무도 찹찹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노동자로인정법안마련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사회 이슈인 난민 찬반이 거센데요 난민이 한국에 정착할수있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10000명만 모이면 난민을 돕는겁니다. 단 난민이 문제를 일으킬시 예를 들어 난민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그럴시 찬성한 10000명중 한명 재산 몰수, 난민이 사람을 죽였다 찬성한 10000명중 죽은 사람수만큼 랜덤으로 사형or무기징역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난민 믿어보자 난민들은 안그렇다 하는분들은 개의치 않고 찬성하시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투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난민 문제로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여기 청원 게시판에도 한 페이지당 두세건씩은 난민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있더군요.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있고, 청년 실업은 급증하고있으며 도미노처럼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당연히 아이는 꿈도 꿀수없는 세대가 늘고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오른후론 각 편의점 점주들 본인들이 스스로 하루 12-14시간씩 점포를 상주하며 그렇게들 살고있더랍니다. 다음달이면 가스요금 오를텐데 비단 가스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줄줄이 사탕으로 오를 것이고, 생계가 힘들어 고만고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아직도 포항에선 지진등의 여파로 내집에 돌아가지 못한채 이재민으로 ''어렵게''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들어올땐 우리집 귀한 아들이라 환대하더니 다치면 뉘집 자식이오 하고 나몰라라하는 우리나라 군 문제에 너도 나도 비양심적, 종교적 거부를 외치며 군대 안가기를 기를쓰고 있고, 있는대로 다 죽이고, 상해를 입혀놨다가 잡혀들어가면 '나 미성년자요, 정신병환자요' 하고 감형받거나 감옥살이만로 끝나는 가해자가 편한 세상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계신 분들께선 이런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있는 국민들의 고충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때에 난민이라니요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걸 잘 알고있지만 자기 백성들의 밥그릇을 뺏어다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에게 퍼주려고하시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남에거 베푼다는건 내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때나 그런 관용과 배려가 있는것이지, 지금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자국민도 어렵게 살고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다문화 인종을 가르치기 앞서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난민법을 다시 생각해서 되도록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호남고속선은 오송역에서 분기합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서대전역에서 분기하면 시간 늦어진다고 안 된다고 하고 무안공항 경유하는 것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서대전역 분기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고속선 노선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skt은 한달에 데이터를 다 안쓰면 skt 마음대로 데이터를 삭제 합니다. 이건 갑질 및 횡포와 같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데이터를 3만원짜리 샀으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나한테 있는데 왜 skt 마음데로 한달 지낫다고 삭제를 합니까 물건이든 음료든 커피든 뭐를 사든 돈을 내고 샀으면 당연히 내껀데 커피 마시고 다 안먹었다고 직원이 가져가서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skt에 대한 갑질 및 횡포 그리고 요금제 데이터 이월에 대한 요금제 정책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의 데이터 삭제에 대한 갑질 및 횡포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이 싫다고요 싫다고요 귀 닫으시고 입 닫으셨나요? 제발 현실을 봐 주세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시네요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9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하고 무비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건축현장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나왔고 단종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서 평소 저녘 8시 야간시에는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주 5일은 고사하고 주6일은 기본이며 ( 단종업체 특성상 관리자 부족으로 혼자근무) 주 7일내내 근무하는 적도 많습니다. 아무리 야간하고 주말 근무를 하여도 연장수당이며 고정적인 휴무는 회사나 현장내 대기업 원청사에서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건축현장직 특성상 본사에서 연장수당 x 초과수당 X 그냥 365일 현장돌아가는대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월차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를 쉬면 저희 단종업체 관리자가 없게되기 떄문에 대체 인력이 업기 때문입니다. 저도 회사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무여건은 적극적인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쉬는것이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급여에 그런 수당들이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연차도 쓰지 못하는게 현실.. 오로지 맘편히 쉬는날은 구정,추석,근로자의 날입니다. 저희 현장관리직도 사람입니다. 주 52시간 같은 꿈같은 얘기 말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한달에 한번 쓸수있는 연차라도 제대로 쓸수있게.,.또한 초과근무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장수당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어떠한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복지를 요구하는것인가요? 다들 어떤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처음부터 여유 있던 대기업 사원들은 계속 여유가 생기고... 건축현장 관리직들은 직업도 아닙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금융소득등 부자증세를 조세저항등의 변명으로 서민 우롱하는 기재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 장관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법.과 상식.을 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이상 묵과 할 수 없기에 (김명수)현 대법원장과 (허경호)영장전담 \"적폐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국민청원에 이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의지와는 관계없는 행보.를 일삼더니 급기야는 (양 승태)전 대법원장의 국가기강을 뒤흔들만한 사법거래의혹에관한 농단.을 일삼았고 이에 분노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막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니 핵심증거가 될만한중요파일및 자료들은 모두 숨겨두고 별 신빙성없는 자료들만 공개함으로서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줌으로서 또한번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전임자이자 사법적폐인 (양승태)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있기에 더이상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적폐청산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파면을 촉구하며 위에서 언급한 또한명의 \"적폐판사\"이자 영장전담판사인 (허경호)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적폐중의 적폐.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 하는가하면 역시 온 나라를 들썩였던 (서지현 검사)의 미투파문과 관련된 (안태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신조어.를 만들더니 뒤이어 (한진항공)의(이명희)라는 사악.한 적폐의 구속영장청구역시 증거인멸의 여지가 분명함에도 영장청구를 기각 했고 어젯밤에는 (강원랜드)취업청탁의 \"원흉\"인 (자유매국당)소속의 (권성동)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함으로서 오죽하면 같은무리의 \"적폐\"들 조차도 아무리 같은편의 \"적폐'일망정 너무 (민망)한거 아니냐는 비아냥.의 말까지 들어야하는 한심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서 아무리 법률적 판단은 판사의 양심과 판결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행위이며 법.과 상식.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반드시 파면결정 되어야 할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에 이르렀으니 펫친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얻어내는데 한몫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을 마침니다...2018.7.5. 청주에서 南 相 範. 올림.", "num_agree": 1215, "petition_idx": "29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정및 허경호 적폐판사의 파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배달음식점을 보면 일회용그릇에 배달해오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 음식물이 묻어 재활용도 못하는 쓰레기는 쌓여가고 급기야 쓰레기대란에 영향을 끼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음식점은 영업을 못하도록 단속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그릇에 담아 배달하는 음식점을 단속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는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특활비 지급액이 2011년 부터 2013년 3년간 230억이 넘게 지급되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됬는지 모른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 심지어 자한당 홍준표 전 대표는 특활비가 남으면 집에 가져다준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특활비 몇천만원은 현재 국민에 행복하게 만들기위한 활동으로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에 안전하고 불법이아닌 용돈으로 사용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특활비 사용에대한 특검을 해주시던가 그런 말도 안되는 국회의원 특활비 없에거나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특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집단폭행이 자주 일어나 끔찍합니다 그 여고생은 얼마나 큰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더구나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법을 엄하게 해야됩니다 소년법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9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만10년이상 젊음을 군인으로 복무한 현연령이 만 65세에 이른 분들에게는 별도 수당지급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젊은시절 모두를 군인으로 보냈으나 군인연금에는 해당되지않아 한푼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인생초기의 젊음 10년여를 군인으로 조국국가방위에 복무하느라 다른 일반사회인들처럼 사회기초를쌓는 모든 시간과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결과 전역후 사회에선 냉대를 받고 어렵고 기회상실감속에 낙망과 빈곤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누가 조국국가안보에 젊음을 던지겠습니까!

만10년이상 장기군복무근속했으나 군인연금해당전에 전역하게된 장기근속군인들에게는 국가차원에서 마땅한 처우를 해주실 때 국민들도 조국국가방위의 고귀함을 새삼 깨닫게 될것입니다

고국방위에 젊음시간 10년여를 보낸 분들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월남참전군인들이 받는 매월 수당과 같은 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안되도 월남참전군인들과 유사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10년여를 국가방위에 인생의 젊은기초석이 되는 모든 시간을 국가방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니 사회에선 냉대속에 설 자리 찾기 어렵고 최하 밑바닥인생을 살아가게되는 어려운 처지에 대부분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방위에 한 개인의 젊음을 희생한 값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도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난민으로 인정되면 개인당 40여만원 매월 받는다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방위를 단 하루라도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이관대 도대체 대한민국조국방위에 젊음을 바친 장기군복무전역자들보다도 우월하다는 말입니까?

젊음을 조국방위에 통째 바치고 사회에 나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최하 빈민으로 살아가게되는 우리의 젊음을 바친 10년여 군복무 전역군인들이 외국인난민인정자들보다 무엇이 못합니까?

오히려 외국인난민인정자들보다도 못한 어렵고 가난하게 인생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이상 장기군복무자분들이 전역후 곧바로 혜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근로능력이 상실되는 만65세부터는 그분들의 젊음의 희생에 대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되도록 매월 약간의 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할 때

조국방위의 신성함과 고귀함이 후세에 길이 남겨되며 대한민국은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조국방위의 귀중함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0년이상 군복무전역자 수당신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10대들에의해 수많은 범죄가 자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19세이하는 처벌이 미비하고 14세이하는 처벌조차되지않고있습니다. 피해자가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받아야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적미성년이라는이유로 처벌되지않는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는 10대들이저지르는 범죄가 우발성이거나 실수가많았고 죄질이나쁘지않아서 선처의 가능성이있었지만 요즘10대들의범죄는 성인의범죄수준을 능가하며 죄질또한 나쁩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이라는이유로 처벌되지않고처벌된다고하더라도 그수준이미비하여재발의우려가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그상처와아픔이 펑생인데 가해자는 너무나 떳떳히 살게되는 현시점의 소년법은 가해자에게유리한 피해자에게두번 죽게하는악법입니다. 또한 소년법의 그러한점을 악용하는 10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사법부와 청화대는 현실을직시하고 더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소년법을폐지해주시길청원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9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저희 부부 맞벌이 중이고 4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매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차를 태워서 보내는데 등원을 잘했는지..혹시 차에 남아있지 않은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등원을 안하면 오후 4시에 연락을 주시는데,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시 출입증을 찍고 혹시 등원시간까지 출입증을 안 찍을경우 비상연락망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자동 문자안내가 발송된다면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되거나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시 출입증 찍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거주하고계십니다.주변 의료시설이 미비하여 진주까지 병원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그날도 진주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에 거창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기사님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아버지는89세 어머니는76세인데 아버지는 타박상.어머니는 다리 사타구니 뼈가 골절 당하는 사고로 병원신세를 지고계시는데 어머니는 사고 당시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환자였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아다는 이유로 병간호는 오로시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녀들의 몫이였습니다.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병비는 보호자들의 몫으로 돌아오드군요.버스공조에서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치료만 해주는 수준입니다.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안이 통과되어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생활고로 생활전선에 일을해야하는 자녀들은 수입도 줄고 병원비 부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받고 있습니다.앞으로 60세 넘는 고령자가 버스 교통사고가나면 병원 입원시키지 말고 버스공조에 입원을시켜야 하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법안을 다시 한번 관심가져서 약자가 손해보지 않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공조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태극기집회에 대하여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태극기가 이런의미로 쓰이고 있다는것에 국민으로서 애국자로써 감당이 안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친박보수단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하여 피땀으로 지켜온 태극기를 이렇게 무분별로 사용하는 것에 크게 분노합니다. 친박보수단체들이 어떠한 깃발을 쓰든 상관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가 그런 보수단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것은 앞으로 우리아이들의 미래와 수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의 의미가 왜곡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제발 우리 태극기를 지켜주세요. 그들의 깃발을 바꾸는건 쉽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태극기를 무분별로 사용하고 그들의 시민성으로 태극기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다른국가가 보면 우스울 상황입니다. 제발 저희 태극기가 더럽혀지지않게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Stop butchering dogs and cats . Make it illegal. Have a heart for these innocent animals . They are mans best friend", "num_agree": 4, "petition_idx": "29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Stop killing cats and dogs"}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휴대폰 개통실에서 10년째 일한 여직원입니다 저희 직업은 주말도 평일 저녁도 보장이 안된 직업입니다 다들 그러면 그만 두라하지만 먹고사는데 쉽게 일을 그만 두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52시간이 시작이 되지만 저희처럼 개인 대리점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9시30분 출근 20시30분 퇴근을 합니다 토요일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전산이 열려있고 개통이 가능하단 이유로 번호이동이 20시에 마무리 되지만 더 남아서 개통을 해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토요일까지 다시 전산을 열어놔서 토요일 또한 동일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임금은 그대로이고 하루 11시간 밥시간 또한 따로 없이 전화가 울리면 받아야하기에 저희들도 쉴수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저녁시간엔 판매점에서 말하는 바쁜 시간대가 되면 저녁은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하며 식대또한 포함해 200가까이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더 많은 일을하고있습니다 제발 저희도 저녁있는 삶 주말있는 삶이 될수있게 19시에 모든 개통 및 변경이 안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판매점 사람들 외 개통 여직원들의ㅠ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전산개통시간 7시로 전산차단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남북 교류와 화합의 차원에서 국내 프로농구 KBL리그나 축구 K리그에 북한 평양팀이나 개성팀을 초대해 시즌 중 각 팀들과 한 차례씩 인터리그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프로농구 프로축구에 북한팀과 인터리그 추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청소년이 이렇게 폭행을하고 협박등을 하면 그 가해자들의 미래가 안좋을것이고 청소년이라고 법을못받는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청소년들이 이렇게 폭핵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안좋게 보일것이고 나중에 그 주동자는 좋은길을 갈수잇는데 나쁜길로갈거갔다. 그러므로 청소년법에는 한계치가잇어야한다. 그래서 그 주동자는 제판을 받아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도한계치가있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두배 큰 용지를 사용하여, 상대방 정상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게 국제적인 소통리라 판단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미국에서 A4용지 대신 칼라 A3 용지를 사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하면 인천 내에 고등법원이 없기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다양하게 서울고등법원으로 몰리는데 인천에 고등법원을 건설하면 이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비록 서울이 가깝다지만 가는데 소요시간도 줄일 수 있어 편리해질 것입니다 당장은 못하는거 알지만 나중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유럽국가의 여러나라에서 반이민정책을펴는 이유를보십시오 우리보다 좀더 유사성이 더있는 나라들입니다~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타종교를 배타는 특이사항과 위험성...", "num_agree": 27, "petition_idx": "29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입국 거부/신중할필요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참으로 어이가 없는 폭행쇼 한편을 본듯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모습입니다. 음주하고 음주핑계대는 사람들은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비몽사몽사회를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추잡한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치개혁도 좋지만 국민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엄벌을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국민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9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자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방면에서 퇴보하고있는 대한민국 좀 전진합시다 예? 1. 올바른 성 평등 뜻 교육 2. 페미나치(정신나간 좀 많이 모자란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극단여성우대주의자)에게 올바른 지식 무상교육 3. 양** 관련 철저하게 평등하게 완벽하게 수사 4. 무고죄, 청소년법 등 강화 및 폐지 5. 전반적인 대한민국 개법 개정(전 국민이 다 잘 알고있으니 정부, 고위층 인사님께서는 당연히 알고계시리라 사료됨) 6. 난민정책, 무슬림 대응(종교차별 아니고 국민보호다 ) 법이 강력해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법이 약하면 상하관계에서 강자가 어떻게든 이용해먹습니다. 자기들이 쫄려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 정부가 강경하게 개정을 해야지요. 꼴에 민주주의랍시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올바른 목표설정을 하고 시행하려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은 50%이상은 아주 정말 매우 쉽게 단결하니, 좀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된 목표를 잡고,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개혁 해주십시오. 국민의식수준은 올라가는데 지도자층의 의식수준은 아주 쓰레기 인정하시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건 모르면 인생 헛살고 개짓거리하려고 고위직 하는거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내 나라, 우리 나라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조선시대 때 보다도 더 퇴보하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num_agree": 35, "petition_idx": "29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구속수사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할 때까지 투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와 미래 중학생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힘든데, 중학생부터 수행평가에 지필평가, 이 두 가지만 해도 시간이 너무 모자를뿐더러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봉사시간까지 채워야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봉사가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밖에서 하는 봉사가 많더라구요. 아이들 방학때 어른들은 실내에서 쉴때 밖에서 고생하면서까지 봉사를 하는데, 이런 봉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봉사를 의무화해야될까요? 현재 교육에 아이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는것 같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시행 중 이지만 자신의 진로롤 알아가는 취지는 좋은데 체험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아 다양하게 체험 하지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봉사까지 하려니 아이가 쉴 시간이 없어요. 현재 봉사하는 이이들 봉사시간 채우기 위해 할 수 없이 봉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무적인 봉사는 시간낭비라 봅니다. 의무봉사 없애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봉사시간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 겪습니다. 저는 50살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국철도공사에서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4년전 2014년 10월에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 받아 경북 영덕군으로 이사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거의 죽기직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큰 조직범죄의 배후를 파해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제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까지 이 일을 알리지 못한 것은 비록 말한다 해도 아무도 내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소명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1. 공권력 및 일반인을 총동원한 집단 스토킹 4년간 매일 하루에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다 적을 수 없지만 될수 있는 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스토킹과 감시는 하루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찰차가 내차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녀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자세히 번호판을 보니 같은 번호판의 경찰차가 나를 미행하더군요. 한적한 시골도로에 갑자기 경찰차 뿐만아니라 소방앰뷸런스, 산불조심차량, 공공기관차량(한국전력, KT, 국토부마이홈, 수력원자력공사 등)과 시·군청 공무수행차량, 보험회사차량들과 환경보호단체차량, 택시, 일반자동차들도 수십대씩 내차가 지나는 곳마다 나타나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씩 내가 가는 곳마다 대거 따라붙는데, 내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간에 딱 맞추어 내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든지 지나갑니다. (이들의 눈빛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나이 50살이지만 여태껏 살면서 한번도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슈퍼에 장보러 가면, 슈퍼 안에서와 슈퍼주차장에서 여럿명이 따라 붙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4년간 매일 당하다보니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랜기간(7년) 유학생활도 하였는데,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도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고, 부당한 대우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2. 차량으로 위협하기 및 갖가지 위협 제가 외출할 때면 평소 한적하던 도로에 갑자기 많은 차량들이 몰려나옵니다. 대형차(덤프트럭, 5톤트럭, 지게차, 제설차 등)으로 가로지르기, 진로방해, 고속으로 겁주듯 따라붙기 등 위협을 합니다. 일반차량으로 갑자기 내차 앞에서 급브레이크 정지하기,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 앞에서 저속주행하여 막기, 사거리에서 여러대가 동시에 좌측·우측에서 직진·좌회전으로 갑자기 튀어나오기,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좌회전하기, 1차선으로 우회전하기 등으로 부딪힐 뻔 하게하는 위협을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빠른 편이어서 다행히 간단한 접촉사고만 한번 있었습니다. 또 고속도로 고속주행 중에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120~130km에서 갑자기 80km까지 속력을 확 줄여서 사고날 뻔 하게하고, 대형트럭으로 들이밀거나 가로막습니다. 휴게소에서도 주위에 갑자기 차들이 몰려들고 남자들이 이상하게 서성거립니다. 걸어서 외출할때면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와 나를 스치듯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태어나서 이제껏 한번도 남에게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보는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갑니다. 영덕군 산불조심차량이 우리집 앞에서 크게 산불방송을 틀고 지나가며 곧바로 방송을 꺼버립니다. 선거일(2016년 4월)이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오늘 투표하라”는 방송을 우리집 앞에서 3번이나 틀고 갑니다. 2018 6월지방선거기간동안에는 내차가 지나갈 때 선거유세차량이 방송볼륨을 갑자기 최대로해서 귀가먹을정도로 크게 틀어서 깜짝놀랐습니다.(태백) 3. 공군비행기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스토킹과 위협 (영덕) 아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112에 신고했더니, 그 후부터는 내가 외출할 때 이제는 인공위성이 항상 내차를 따라다닙니다. 한번은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영덕버스터미널로 모시러 가는 길에 또 인공위성이 계속 따라와서 주차장에서 한 30분정도 차를 세웠더니 그 위성도 움직이지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더군요. 집안에 있을 때는 공군비행기가 하루에 6~7차례씩 우리집 상공 위를 저공비행으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서 깜짝 놀랍니다. 마당에 강아지밥을 주러 나가면, 강아지 밥 주는 한 2~3분 사이에 내머리 위로 헬리콥터로 보이는 비행물체가 4~5대가 머리위로 휙휙 날라가서 깜짝 놀랍니다. 한번은 마당에 서있었는데 헬리콥터가 저공으로 낮게 날아가서 조종사가 보일정도로 낮게 날아가더군요. 우리집 남쪽 상공에는 항상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작년 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집단스토킹과 집단위협이 매일 2년 6개월동안 계속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꼭 죽을 것 같아서 영덕에서 도망치듯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였지만(2017년 3월) 원주에서도 여전히 집단스토킹과 집단위협은 똑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강원도 태백으로 이사하였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운명을 달리하였을 것입니다. 4. 집단 성추행 걷기운동하느라 운동장을 지나가면 축구필드에서 축구하던 남자들이 갑자기 윗옷을 벗어 제낍니다(매우 쌀쌀한 날씨였슴), 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112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더군요.) 스토킹하는 남자들(매일 매일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나 슈퍼 주차장같은데서 징그럽게 나를 쳐다보고 이상한 태도로 서성댑니다. (태어나서 이제껏 한번도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 없는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남자들이 우리집 현관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앞에 한동안 서있습니다. (태어나서 이제껏 한번도 우리집현관 앞에 택배기사 외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적 없었습니다) 한번은 외국인 남자가 우리집 현관 초인종을 누른 적도 있습니다. 5. 내아이들에 대한 해꼬지 아이와 아침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 내가 잠시 자리비운 사이에 개를 풀어서 개로 아이를 공격합니다. 또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내가 70~80m정도 근처에 있었는데도 덩치큰 아이가 갑자기 내아이(당시 9세)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 숨을 못쉬게 하여 아이가 놀래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겨우 빠져나온 적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올해 3월 태백 장성여고로 전학왔을 때, 큰아이가 우연히 들었는데 반아이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를 “전학온 애와 놀면 왕따된다”고 하더랍니다. 큰아이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생활기록부 성적조작이 있었습니다.(강원도 교육청에서 해당교사에게 주의조치 함) 큰아이 학교 수학여행 시 큰아이의 여행가방이 파손되어 돌아왔습니다. 6. 인터넷 해킹 * 갑작스런 인터넷 끊김현상, * 커서가 내가 움직이려고하는 방향으로 못가게 막는듯이 반대쪽으로 계속 움직임 * C드라이브만 있던 컴퓨터에 갑자기 오픈되지않는 D드라이브가 생김 * 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 배송이 갑자기 지연됨 * 인터넷 뱅킹 자금이체시 이상한 오류로 인터넷 갑자기 정지 * 내가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내용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 예) 인터넷으로 이케아가구(싱크대)를 주문을 하고 주문한 가구를 픽업하러 이케아매장에갔더니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있었고 그 중 어떤여자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내이름을 크게 외쳐서 깜짝놀람. 또 한번은 대학교동문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한적 있었는데, 얼마후 10년이상 열리지 않던 대학동문회가 갑자기 열렸고, 그 동문(고위공무원)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 동문은 신입생 때 딱 한번 동문회에 참석한 후 한 번도 동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7. 도청 감청 집안이나 핸드폰과 차 안에서 도청과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나 핸드폰통화나 차안에서 가족에게 ‘어디어디에 간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그사람들이 대거 몰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은 공권력과 수많은 인력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경북 영덕으로 이사가면서 이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시작은 경북 영덕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매일 사람을 바꿔서 4년간 나에게 스토킹이나 위협범죄를 저지르는데 동원된 사람의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범죄권력집단을 폭로하는 저에게 앞으로 무슨일이 닥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글을 씁니다. 또한 이런 범죄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이 범죄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씁니다. 정신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끼치고 삶을 파괴하는 이 범죄를 꼭 처벌해 주세요. 저와 또 있을지도 모를 제2 제3의 저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간의 불법사찰, 집단 스토킹(공권력동원), 집단 성추행, 인터넷 해킹, 도감청) 이 범죄를 꼭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폭력이 만연 해진 요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법이 좀더 엄해져야 하며 공무를 위협하는 행위는 최고 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번사건 엄하게 다스려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응급실 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기예보 가 너무 틀리네요. 기상청 낙하산 의심됩니다 특별감사와 기상청독점 폐지 해주세요 슈퍼 컴퓨터 고장났나요? 기상청이야 말로 적페청산1순위",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구라청 특별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 개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 탈락을 가슴아프게 분노하며 지켜본 온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체육계의 반목과 지연/학연의 고리 탈피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의 한사람인 거스히딩크 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2년 우리는 기적같이 4강 신화를 창조했었죠. 그 밑바탕에 히딩크의 학연에 억매이지 않는 선수 발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지성 선수이고요. 축구협회 뿐만이 아니라 빙상 연맹 등등 우리 체육계의 고질적인 학연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띁어고치지 않고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본선참가도 어려울 것 입니다.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사단법인이 아닌, 전국민의 관심 과 질책을 받는,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익재단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제 2022년 카타르, 아니 한국축구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한국축구의 출발을 거스히딩크 감독으로 출발 해야합니다. 선임후 모든 전권을 히딩크에게 줘야합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슈틸리케감독은 우리에게 독설을 퍼부었지만 우리의 명예국민 히딩크는 그래도 한국대표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 졌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거스히딩크 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추천 청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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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4", "content": "조선관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책은행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조선관련 산업의 부활과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여러차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같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노,사가 한 몸이 되고 정부의 개선의지가 더해져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가의 상승과 선가의 상승도 조선업의 부활에 희망을 품게하는 기류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파트가 있었으니 바로 국책은행(수출입,산업은행,...)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정부에서 조선업을 살리고 중국등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과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기업(빅3- 현대,대우,삼성)에만 편중되어 있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중소조선소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그것도 모잘라 정당한 금액으로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포기와 RG(선수금 환급보증금)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조선소를 자연고사시키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중심에 이런 국책 은행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몇년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우후죽순처럼 난립된 조선소들의 방만한 기업경영과 저가수주등으로 대한민국 조선소끼리의 심한 경쟁등으로 대한민국 조선소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국가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는 사태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결국 경쟁력없는 조선소의 퇴출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만인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이르르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차례의 구조조정과 방만한 조선소의 퇴출이 정리되고 남아있는 조선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국책은행등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취약한 중소조선소의 자립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소한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평가하여 결과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소의 부실에 대한 여파는 단순히 그 조선소에 국한되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조선소에 납품하고 같이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결국 그들도 국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소조선소를 살려주십시요. 정당한 금액으로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을 허락하고 RG발급을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시 선수금으로 받은 돈으로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만들기 위한 자재대금을 확보합니다. 철판을 구매하고 용접봉을 구매합니다. 계약금이 조선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국책은행으로 들어가서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결국 조선소는 배를 짓지 못하고 자연고사하게 됩니다. 국책은행 관계자 여러분 제발 조선업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조선소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십시요. 단순히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계약금을 풀지 않고 조선소 자체돈으로 선박을 지으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잇다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보시면서 일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빅3 조선소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중소조선소를 잊지말고 살려주십시요.", "num_agree": 1777, "petition_idx": "29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커피를 추출하고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고형연료(이하 B-SRF)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유니바이오 대표 입니다. 현재 일일 48톤 규모의 생산설비 set-up을 완료하고 B-SRF 시설검사 신청 예정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B-SRF에 대한 REC가중치 변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현재까지 자사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발전용 및 산업용 연료로 재활용 하여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커피찌꺼기 연료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현재 상황은 2018년 6월 26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에 의해 B-SRF REC가중치가 기존 1.0에서 0.25로 개정됨에 따라 구매를 약속 했던 수요처에서 커피찌꺼기 B-SRF 구매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까지 투자된 막대한 연구비 및 시설투자비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B-SRF 사업 포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금번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의 취지는 여러 가지 있겠습다만, 폐기물에너지의 연료 사용축소 및 우드펠릿, PKS 등의 수입량 급증에 따른 국부유출방지 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의 개정취지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혼소 REC가중치 1.5, 전소 REC가중치 2.0을 적용 받음으로써 기존 REC가중치 대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의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REC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을 이용한 B-SRF의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대비 클린성이나 연료성능이 열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이나 폐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SRF)와 동일한 REC가중치인 0.25를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REC가중치를 차별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입니다. 5.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제조한 B-SRF의 경우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하게 별도의 인증기관 설립 등을 통한 인증 및 증명제도를 실시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REC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찌꺼기 연료사업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귀향해서 농촌생활 정말 열심이 절약하며 살았읍니다. 절약하며 몇푼모은돈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보고있다. 후회한다 열심이 아끼면서 사는것이. 되는돼로막 살것을 정부에서는 옥석을 가려서 정책이 실행되길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함리한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치료법을 교묘한 말로 위장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잘못됀 길로 가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 면허 취소를 시켜 의료행위를 못하게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을 보호하는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빠른시일내에 문제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안아키 의사 빠른 시일내에 결론지어주시기 바랍니다.여전히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 종로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 천막에서 구순을 바라보는 88세의 설조스님의 단식이 오늘로서 16일째 되었습니다. 당신의 표현으로는 “이 목숨 다하거나 종단의 변화 있을 때까지 단식” 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실날같은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꺼져가고 있는 모습에 두려움과 실감이 납니다.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조스님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출금리조작사건은 삼성증권 유령주식건보다 엄중하다. 삼성증권사건은 회사 및 해당개인에게 손실만 발생시키는행위지만 대출금리조작사건은 회사이익과 개인의 좋은 성과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고금리이자놀이를한 악질적인 갑질행위다. 민주사회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삼성증권사건경우 해당직원원을 검찰고발했고 회사는 벌금및 영업정지 조치한다고 한다. 직원의 자판조작실수라고 국민을 조롱하는 금융기관의 해명은 갑질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만일 조작실수였다면 통계적으로 고금리대출건과 저금리대출건의 총이자합계는 정상대출이자합계와 비슷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대출로 서민상대로 갑질이자놀이한 금융기관들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작금의 난민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읍니다 국민이 우선입니까? 위험하기로 세계가 인정한 난민이 우선입니까? 알량한 인도주의를 내세워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촛불로 세워진 정권은 촛불로 사라질 것입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식 입장을 국민앞에 명확히 밝혀 주십시요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면 저는 지지를 철회 하겠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기집생활비로 쓰는 쌈짓돈 국회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자기들끼리 격려금주고 생활비로 쓴게 특별활동입니까?아무리 법을 만드시는분들이지만 나라를위한법은 안만들고 자기들 위한법만 만드십니까?너무들 하십니다!맨날 의정활동도 하지않고 세비꼬박꼬박받으시는것도 모자라 특활비?도대체양심은 출근할때 집에 놔두고 나오십니까?", "num_agree": 138, "petition_idx": "29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OECD 자살율 1위, 경제규모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행복지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외면하고 신체건강만을 위주로 하는 지금의 국가무료건강검진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암 사망율보다 자살율이 높은나라에서 온갖 종류의 암 검진은 고비용을 부담하며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정신건강의 시작이 될수있는 정신과상담이나 심리상담은 자기부담으로 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며, 돈을 떠나서 무료로 누구나 필수로 받아야하는 항목에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이 들어간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연스럽게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진만큼 행복한,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무료건강검진에 정신과상담 심리상담 필수항목 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포 양우내안애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입주도 못하고 월세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ㅠㅠ 한겨레 신문 기사 첨부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포 양우내안애 부실공사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집단폭행을 일삼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합니다. 어리다고 마냥 봐줍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가해학생 부모님들도 자식이 죽을만큼 맞았다면 용서 되시겠습니까? 처벌요구하겠지요? 가해학생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1. 소년법의 즉각적인 개정. 2. 소년법 개정 불가능시 해당 학생들 인적사항 적어뒀다 성인이 되면 즉각 효력 발생 처벌하는 법안 만드시던지. 더이상 이런 일 없어야죠. 대한민국 대통령님 국민이 원합니다. 명합니다. 답해주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9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명령합니다. 즉각 소년법 개정을 시행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간들이 카페인 중독으로 정신을 못차린다. 빨리 커피값 올려라. 지금의 두배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9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커피값 올려라. 지금의 두배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 폐지를 하여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에 연류된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325, "petition_idx": "29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분들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몇 천원 소비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대에 특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내역 없이 사용되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 내역을 남겨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게 부자들 잡겠다고 하는게 전부 서민만 죽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하는게 안그래도 싼 지방 집값만 피보고 있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죽이는 세금 그만 올리세요 ㅡ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소년법?? 그딴거 없애주세요 그 청소년법 때문에 어린노무시키들이 더 설치고다닙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을 보며 대학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하루에도 수건씩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경찰인력이 항시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익사 의사 폭행 사건의 가해를 강력 처벌해야 하며..응급실 보안요원이 폭언 폭행자에게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는 자위적인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9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대랑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성별제한좀 없에주세요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한겻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면 더 힘이 센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신체적인 이유로 남자는 35명을 여자는 5명밖에 안뽑는 게 어디있습니까? (경찰간부후보생 채용기준)경찰대도 남자만 88명뽑고 여자는 12명밖에 안뽑는 게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헌법 10조와 11조1항. 34조와 37조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공정하고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면 이런 성별제을 없에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경찰간부후보생 뽑을때 남녀제한 없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넓히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자·배당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최고 46.2%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으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안 그래도 내수(內需)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융 종합과세 대상을 급격하게 늘리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이는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가고있습니다.특위는 \"금융소득 상위 계층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으나 추가될 연 10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자들이 다 상위층이라고 보긴 힘들다. ELS(주가연계증권) 수익률이 연 4% 내외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연 3%에 육박하는 것이 많으며, 예금 3억~4억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앞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 가입자나 이자로 사는 은퇴 생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세금 폭탄을 맞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크지요.무엇보다 문제는 '가진 자에겐 세금을 더 매겨도 된다'는 이 정부의 편 가르기식 조세관(觀)이다. 근로 소득자 1600만명 중 면세점 이하가 44%에 달한다. 근로자 거의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는 건드릴 생각조차 않고 또 중상위층만 쥐어짜려고 한다.청와대 특위는 이날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간 1조1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겠다는 개편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역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 35만명이 대상으로 '부자(富者) 증세'를 내세우며 있는 자, 없는 자를 편 가르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있는 사람에게 더 걷어 생색 나는 곳에 선심 쓰는 '세금 포퓰리즘'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국가의 정의는 살아 있는지요. 경제민주화는 있는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한푼도 안내는 국민 740만명’ 과 가진 者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增稅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경제민주화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 폐지", "num_agree": 58, "petition_idx": "29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무얼 하는 단체 입니까 ! 소년법은 사람을 죽이고도 단지 미성년자라는 허울로 그들을 짐승으로 사육 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법을 띁어 고쳐서 잘잘못은 분명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시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인보다 더한짓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럽니다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 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인과응보 댓가가 따른다는것도 일깨워 주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멘 난민의 조현병을 치료해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인 결핵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건겅보험으로 돈 안내고 결핵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금을 내고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인데 국가는 지금 외국인과 난민에세 국민 세금 퍼주느라 급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60만이 넘은 국민의 청원에는 대답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마음대로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면서 국민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답변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자국민 조현병환자에게도 해주지 않는 의료지원을 난민에게 해줍니까? 국민이 촛불로 쥐어준 권력입니다.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대답하십시요. 이렇게 맘대로 운영할거면 세금 받아갈 자격 없습니다. 자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 추방해 주십시오. 자국민의 말 듣지 않을 거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추방해주시고 국민의 세금 마음대로 쓰는 자 하야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은 개정이 아닌 없어져야 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너무 무색 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며, 형을 끝마치고 오면 그게 자랑인듯,스펙인듯 되려 악용합니다. 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얼마나 무고한 학생들이 피를 흘려야 하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피눈물 흘려야 합니까?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피해가족 전체가 와해가 됩니다. 옆 집 아이가 당했다고 우리아이가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해 가 갈수록 자라나는 학생의 폭력성은 도가 넘어도 한 참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평생 똑같은 인성으로 남을 피해줍니다. 한명의 인재가 답답한 교육계, 법조계 그리고 정부의 아닐한 시스템으로 인해 죽거나, 국적을 아주 쉽게 버립니다. 이런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좋다한들 되려 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뉴스를 보니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아직도 처리못했다는 기사도 보이구요.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들 자제분들이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시겠 습니니까? 또한 가해자 학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해학생의 생명이 중요 합니까? .... 국회와 사법계를 보는 국민의 눈은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글이라도 남겨야, 한명이라도 더 무고한 학생의 피해를 막고자 함에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29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친박,비박간 세력싸움하다 망한꼴을 어끄제보았건만, 뼈문,친문,18nom들 망하고싶어 환장들하고있네? 배가부르면 ?생각난다드니, 의원nom들 특활비를비롯해서 ,세비반납하고, 국민들앞에 무릎꿇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려야될것같다.구라파에있는 어느나라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비서하나없이 겨우 책상하나놓고 의정활동하는모습을 못본체하면 무식한nom들이라고할수밖에?제발 초심을잃지말아야지않을까? 출마했을 때의 초심은 어디에감추어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9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파모임없에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년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0층 - 18층 높이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을 보니 민영업체에선 30층 높이로 건설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보통 10층 -18층 높이로 건설되고잇습니다. 민영에선 30층으로 분양을 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최고높이가 이지역에선 18층이네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1인 노인가구 ,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설아파트 층수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1단지에 보통 10개동이 잇다면 18층 높이로 건설하는것 보다 30층 높이로 건설하면 몇백세대가 증가하여 노인가구 청년주택문제에 보다 여유가 생길것으로 봅니다. 정부에 고합니다. 주택공사 시공 임대주택 층수를 올려서 1인노인가구, 청년주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평소엄마가 허리디스크때문에 힘들었는데 자주가던 디스크전문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제안했다더군요 일단 하루입원후 다음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수술하기로한 의사대신 다른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고합니다 수술후 회복실에서 회복이안되자 옆에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합니다 근데 응급실도착시간이9시라 의사가없어 11시에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시간수술후 의사선생님 말이 허리쪽 동맥과 정맥이터져서 동맥은잡았으나 정맥을 못잡아 거즈로 피만 막아놨더라고하더라구요.. 수혈된 피만 10팩으로 온몸의 피가 죄다 바뀌고 소생술만 여섯번후 가족동의로 소생술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을버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만에 멀쩡히 걸어서 병원을간 사람이 송장이 되어돌아왔습니다 디스크수술에서 수술도중 동맥과 정맥을 파열시킨걸로 짐작됩니다 하루만에 제 전부와도같던 엄마를 잃었습니다 제나이32살인데 제 마음의 가장큰 버팀목이 쓰러졌습니다 현재 디스크병원 고소중인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일반인이 병원상대로 이길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무조건 이겨야한다는게 아닙니다 의사 와 일반인 의학지식이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국가에서 의료과실사건 전문적으로 맡아줄 어떤 병원의 압력에도 굴하지않는 그런 의료과실전문의사가 필요합니다.. 장문이라 죄송합니다 저같이 하루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더는 없었으면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과실 사건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집의 가장으로 일자리를 잃고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의 분향소를 가짜 보수단체들로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차 분양소를 지켜주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의사.간호사를 폭행.욕설 하는것도 잘못됐지안 환자에게 나이 무관하게 반말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질문을 쌩까고 귀찮아하고 부실한 설명에 환자가 증세를 설명해도 (니가 뭘 아냐 ? )는 식으로 귀뜸에도 듣지않는 의사.간호사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읍니다. 이것을 언론도 알고있지만 병원 의 힘에 밀려 보도를 못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히 진료.치료를 받을권리가 있읍니다. 의사.간혹사가 갑은 아닙니다. 폭행하는 사람도 강하게 처벌하고 갑질하는 의사.간호사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야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의사 . 간호사에 대한 대안과 처벌도 강화 해야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구급차 운전자로 응급환자 이송도중 우측 골목5m 전부터 사거리 황색신호 진입을 위해 과속 차량과 사고 구급차는 선출발로 신호위반 기소유예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고도 저랑 비슷하지만 환자 사망 결과에 따라 구급차 과실 커짐 그럼 누가 구급차 운행을 하나요 탁상행정이 만든법이 저희들에게는 독이 되는데", "num_agree": 72, "petition_idx": "29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의 운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 폐지하고 저희 나라도 청소년 교도소 만들어주세요 티비에서는 체험하는거 나오지만 체험이 아니라 진짜 수용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청소년 교도소라고해서 13~25세인가? 애들끼리 모이는 교도소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29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없에고 미국처럼 청소년 교도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9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불량한 싹을 보살피려다 건강한 싹에게 병을 옮기게 됩니다. 대부분 자연의 이치에 맞는데 유독 인간의 싹에게 만큼은 관대한게 평등에 맞는 것입니까? 인권? 인권은 오직 선량한 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며 악한자에겐 적용됨은 고사하고 모두 숨통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한번 집당폭행 당해보세요 가해자들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법을 없애어 불량한 것들은 일찌감치 제거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한 어린 새싹은 보살필게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KTX 서울역사는 만들어 질 때부터 부적절한 위치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위치는 지금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옛 서울역사 옆인데, 경제적 논리에 밀려 그 자리를 대기업 쇼핑센터에 내주고 한 귀퉁이로 밀려나 역사가 만들어 졌습니다. 두가지 이유로 역사 위치 변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차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 북한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갈 국제열차의 시발점이 서울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 공간인 옛 서울역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구 서울역사는 외딴 섬처럼 방치되어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역인 서울역 대합실을 옛 서울역사와 붙여 다시 만들어 필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사 위치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9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29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적어도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 광고나 칼럼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사를 쓰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도메일에 올라온 페미니스트 관련기사나 성과 관련된 기사들은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기사들은 검증과 중립성을 무시한채 조회수나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 계속 도메인 유지하게끔 설정되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왜곡된 현실을 국민들께 전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디 기사 한줄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썻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남혐조장뉴스 처벌법 만들어 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민주당만 지지해 온 사람입니다. 울산지역은 조선경기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집이 거래가 되지 않고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거의 10년전 가격으로 수천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팔려고 해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단 울산 뿐 아니라 창원 거제 통영 경주 부산 부울경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경기 침체에도 있지만 서울 지방을 구분해서 상세히 지역경기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입니다.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닐 것입니다. 집값 상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셨을 때 부동산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분당 세종 등 극히 일부 지역은 폭등 부울경 충청권은 폭락 이것이 현실이고 부울경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지금 너무 큰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유세 관련 증세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지방 중산층 서민들을 더 옥죄는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도 살피시어 이 지역 경기에 맞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책을 내주신다면 저와 같은 중산층 서민들이 보금자리의 이동을 원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지방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29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부동산 살리는 정책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수난구호법에 의거 수색구조에 참여한 1인 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색구조비를 지급받은 팔팔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로 부터 받은 수색구조비를 잠수팀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경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수색구조비를 다 팔팔수중에 줬기 때문에 팔팔수중에 얘기하라는 입장이고, 해경에 정식 고소장을 들고 찾아갔으나 수사관님은 임금채권 성격이라 노동부 임금체불에 문의하라고 하시며 횡령이나 사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라고 준 돈을 기업이 착복하고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법적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의 법 감정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수난구호법에 의해 동원된 인력이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일반 임금체불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수색구조비 미지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 제주4.3항쟁과 여순반란사건은 같은 사건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경의 폭력으로 이에 항거하는 도민을 결국 엄청난 학살로 진압되기 이전에 여수순천 주둔군의 제주출동을 명령했으나 <국민을 우리가 죽일수 없다>하여 주둔군은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이를 <반란>으로 규정. 이승만 정권은 무자비한 탄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여순주둔군의 반란인것인지 위국위민 사건인지 재조명하여 그 당시의 참가자분들의 인권과 넋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반란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순반란사건인지 여순위국사건으로 개정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수처를 실시하여 법적인 적폐를 고쳐나가지 안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분적노예가 될 수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를 법안을 통과시켜 실행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주도는 내국인 누구나 손쉽게 찾는 국내 관광지 1위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제주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씁쓸합니다. 아름다운 오름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많은 오름들 중 내리막길이 있어 가파른 것도, 또 내려오다가 다친 것도 아니기에 더 억울합니다. 수풀이 자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헛디딘 발이 그대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아킬레스근이 파열되는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3개월 간의 병가가 고작인데 완치까지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교내에서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한 사진이 초입 나무 계단이며, 다친 딸아이를 케어 하는 일행도 보입니다 .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 첨부해 올립니다. 오름은 시 재산으로 제주시가 시설 관리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깊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풀이 자라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글을 씁니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오름을 안내하며 관리는 되지 않는 현실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안전이 보장 되지 않는 오름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사유지라 해도 제주시는 응당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름길 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촛불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관예 철폐, 국민무시하는 판사는 퇴임 후 일정기간 변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복지시설의 사법부 판사 이용할인혜택과 유대강화 차원의 교류가 왜 필요합니까? 군의 사법개혁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판결하는데 죄상이 드러나는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행동이 답입니다 두려움없는 적폐판사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모든 판결 공개, 퇴임 2년 수임금지, 군사법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맞벌이 부부 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 입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하교, 하원 시간이 보통 1시~ 4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이후 집까지, 또 집에서 부모가 퇴근할때까지 대략.. 4시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여자들도 생기고, 도우미를 구하려고 해도 사설에 있는 사람들.. 쉽게 믿을 수 없고(일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제 생각은 사실상 누구나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월급 500만원, 600만원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보다는 정부돌보미 사이트에 아주머니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우미 경우 정부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하니, 어느정도 안심이 되고, 비용부담도 최저임금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 수급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머니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기에 정부도우미가 아닌 일반 도우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 일부를 보조해서, 정부도우미들 한테 시급 1,000원 아니면 2,000원씩만 주고, 4대보험 해준다고 한다면.. 정부도우미 지원자가 늘고, 이로 인해 저와 같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일자리 창출 2. 경력단절녀 방지 3. 육아문제 해결로 인한 출산장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육아 도우미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 육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실력과 실적은 없으면서.. 세금으로 버티면서.. 이슈나 만들어내어 인기로 연명하며.. 지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추기로 정권을 유지하며, 교언영색..표정과 목소리와 실천없는 말로서 국민을 속이고 ..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며 제발 뭔가 해서 실력과 실적을 보여봐라.. 세금으로 연명한다는 것은 다단계나 사기와 뭐가 다른가 다단계와 사기는 결국 들통이 나서 망하기 마련이고.. 이 정부 이 나라도 망해가고 있음..", "num_agree": 49, "petition_idx": "29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을 촛불과 태극기가 탄핵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은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나라에서 선량한 국민을 지켜야나,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피해자에게 넌 억울해도 참으라한다 죄진자 벌을 받고 선량한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9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벌하는 비정상적인 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알며 말로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민들 대표할수 생각되며 부득의하게 국방의 의무를 행할수 없는 특출한 인재가 있다고해도 1명의 인재를 받기위해 99명의 쓰레기를 받는다면 그것은 본말전도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을 기피하거나 만기전역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사임 및 출마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제 허다허다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서울로 침투시키는가 여러가지 구차한 방법으로 내륙으로 보낼 생각만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병 걸려도 치료비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있는데 조현병 걸린 난민을 무료치료라니 제정신인가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경감이 되는데 난민이 무슨사고를 칠까 겁나고 무섭다 지들끼리 칼부림 하는데 하 자국민한테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 국민이 봉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num_agree": 60, "petition_idx": "29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구차한 병명으로 서울에 국립병원까지 당장 제주도로 돌려 보내고 자국으로 추방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본인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수용가의 애로사항을 일선에서 느끼고 대처하고 도움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황당한 정보를 접하고서야 한전이 정말로 갑질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전직원이 갑질이구나 생각 했는데 오늘에야 상담을 하고나니 한전 자체가 아직도 이정부에 구태의 법의 잣대로 갑질함에 하도 억장이 무너져서 이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수용가에 전력요금 절감해 준다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전기지식이 없는 수용가 대표가 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하여 수용가의 변압기 공동이용전력 수용가인 모자분리 계량기 시공을 하고 시공비 따로 6개월간 전력비 절감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 챙기는 업체가 있어서 황당한 가운데 그 수용가에 추가로 한건더 할려구 영업차 상담의뢰 들어온 사례를 들면서 한전 현재 담당자 있을때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추가 계약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수용가 대표의 요청으로 제가 전기공사업체의 협조로 모자 분리 공사를 추진 하였습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저압계량기를 시공 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서 계량기 C.T 등 을 출고를 하고 저압계량기 시공을 전기공사비를 들여서 마무리 하고 한전수전으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한달이 지난뒤에 현장조사를 나와서 전력공급을 할 수없는 한전규정을 내 밀면서 계약을 철회 하라는 경우 입니다. 자고객 수용은 회계가 틀린 사업체로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큰 공장에 일부분 특히 공정이 틀린 생산을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데 같은변압기를 사용하는 모자분리의 경우는 별도의 건물 즉 담으로 분리된 조건이라는 한전 자체의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못해 준다는데 처음부터 모자 분리목적으로 공장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환경이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국 있는 담도 허물고 공생하자는 이정부에서 어려게 세들어 사는 소규모 사업자를 도와주는 한전의 공급규정을 예외 항목을 추가하여 탄력성 있는 운영체계로 바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력없는 문구만 보는 여직원과 규정대로 운영해야하는 직원 그 자체는 갑집하는 한전의 소속원 일 뿐입니다. 모자분리 적합성 여부를 진단하는 팀을 구성해서 규정된 글자의 기준이 아닌 전력요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ㅎㅎ 입장바꿔 생각 해주시길 바램 입니다. 계량기 등 출고 전에 그르한 규정을 시공업체 한테 숙지시키고 서명 받는 절차만 지켰드라도 시공전에 막을 수 있었으니 갑질하는 한전은 그런 절차는 빼 먹고 수용가의 부담으로 돌립니다. 이런 한전 갑질 청산 되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원위치 해야 할 수용가가 2군데 있습니다 공장내에 사업체도 틀리고 사무실도 회계도 다 틀리고 세들어 어렵게 사업하는거도 어려운데 설비는 완전히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담벼락 없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한전입니다. 군부대 위수법도 철폐하는 이 시국에 진정 국민은 위하는 이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부터 정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은 변하지 않는 규정으로 어려운 영세 세입자의 도움 줌에 갑질하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의사폭력가해자강력한엄벌해야함", "num_agree": 35, "petition_idx": "29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뇌새김영어 18개월 렌탈 설명을 받았는데 구매가 더 좋을 듯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 반품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렌탈은 반품이 용이하나 구매는 조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뇌새김 영어 제품을 받고 pda를 구동시켜보고 이거 130만원 짜리 맞나라는 생각이들어 다음날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봉하였으니 제품을 사용한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사용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소비자인 내가 부담하겠으니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서 .... 사용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도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새김영어의 판매관행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 지원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고, 특히 서울시내버스는 적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내버스는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일부 노선은 적자는 적자대로 많이 보면서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일부 노선들은 개악을 통해 노선이 단축되고 배차간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분당-서울역을 오가는 9401번 버스는 여전히 5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보다 자주 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서울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 1위이고 38억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인데 감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운행하면서 쌓인 누적적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9401을 폐선시키고 서울시내 교통 음영지대 노선에 증차를 하거나 유상감차를 통해 세금을 아꼈을 것입니다. 아무튼 노원구만 하더라도 버스노선이 빈약하고 자주 오지 않는 동네도 있는데 분당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9401번은 적자를 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면 모를까 9401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분당-서울은 대체 가능한 노선도 많고 서울에서 분당으로 출근하더라도 대부분 판교까지만 출퇴근하는데 판교가는 노선버스도 많고 대부분은 신분당선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실정입니다. 9401번같은 비효율적이고 혈세 낭비이고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노선을 폐선시켜서 시민들의 낸 세금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9401번을 폐선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들 대부분 억대 재산가들이 국민의 혈세로 특별활동비를 쓴다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진게하나도없는데 특별활동비를 어디다가 어텋게 쓰십니까? 국회의원들 연금 폐지 . 특수활동비폐지 .하고 최저임금으로계산해서 세비외 혈세 마구쓰지마십시요 국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알면서도 챙길거 다 챙기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원하지않습니다 반성하고 사퇴하시기바랍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봉 이 아닙니다 세비로 쓰세요 세어나가는 혈세로 국민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머리를 모아보세요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민이 국회를 위한 혈세를 사용하고있가고 생각안하세요 살기어려운세상 조금이나마 국민의편이되어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최저임금계산 세비이상 한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께서 얼마전에 남녀갈등 이대로 가다간 더 큰일 날 것 같다고 서로간의 혐오감만 더 커져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진정 왜 그런건지 인지를 못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들이 그간 사회적으로 여성들보다 좀 더 누려온 권리, 남성주도적 사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충분히 아실텐데도 왜 자꾸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 발언을 하십니까? 변화에 무덤덤하고 정보 접근에 취약한 기성세대들은 혜화역 시위며 성 차별이 대두되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선 솔직히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직언 할 참모들도 많고 혜화역 시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왜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가 를요. 요새 이슈화되는 여성 사회진출에 있어 유리천장이 존재하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그에 대한 진실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기업문화에서도 그간 대한민국의 관습들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관리자들이 여자도 똑같이 야근하고 숙직하라 합니까. 모두 남성의 몫이였습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자니깐 힘든 일은 남자가 도맡아 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묵묵히 수행하던 남성이였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떤 직원을 더 기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찌된게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는 보도나 논평들을 보면 그 기준이 하나같이 딱 성별로만 구분지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이공계열, 건설계열 이외에 흔히 얘기하는 3D 직종엔 여성들이 전무합니다. 임금 격차가 나는게 정상 아닐런지요? 근데 정부의 기관조차도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로 역차별 정책에 앞장서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남녀갈등 이대로 가다간 큰 일 난다는 말씀을 입에 담으실 수가 있는지요? 절대 남성이 우위에 서겠다는게 아닙니다. 성 평등 좋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누리려면 그만한 책임도 수반되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선의 문제임에도 대통령께서는 성 평등 정책이 아닌 친여성 반남성 정책으로 주관하신 겁니다. 남성이란 이유로 아무 기준도 이유도 없이 여성보다 권리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여성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의무로 인한 고작 몇 점의 가산점도 헌재에 청원 될 만큼 문제였는데 이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고용을 보장하는 할당제가 말이나 됩니까? 위에 적었다시피 남성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는 것을요. 그래서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성 평등 정책도 억지성 다분하고 성 평등이 아닌 친여성 정책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여성들도 사랑하는 어머니, 부인, 여자친구, 친구이기에 조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대로 가다간 큰 일 날 것입니다. 남성만 피해자가 아닌 여성 역시 피해자 입니다. 그릇된 정책이 얼만큼 파장을 불러일으키냐가 증명된 셈입니다. 오롯이 남성이 사회적 권리를 독차지 하겠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임과 권리는 비례하는 세상. 능력있는 자가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싶어합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대책마련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판사는 더이상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법이 이헌령비헌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 영장 기각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영장 기각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 기각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기각", "num_agree": 186, "petition_idx": "29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호 부장판사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지난번에도 글을쓴적있습니다 글을보고 연락주신분의 도움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그사건은3차심리 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 푸848\" 저희는 1차심리후 다른분을 통해 합의하고싶다 연락을 받았으나 현재 아이상태는 묻지도않고 합의내용만말하며 또한 성의없이쓴 가해자의 편지한장과 가해자가 정한 일방적인 금액통보에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상으로 그런게 합의인건지요? 저도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학교처벌도 배려했으며 병원비또한 상해가아닌 일반으로 하고있는입장에서 가해자측부모의 처신은 납득하기 어럽습니다 자식보다 돈이먼저인건지... 그런 무책임한 부모의 처신을 보고 가해자가 어떤생각을할까요? 피하는방법 이겠죠. 보호소년! 피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가해자만 보호해주는게 법인건지요? 많이속상합니다 피해자인 제아들은 눈이약해진상태로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제게수술을 앞두고있는 현재 뛰지도 체육도 수영도못하고 재박리로 조심하고지냅니다 우리 이억울하지않게",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소년의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무기명투표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법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을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 표결시 실명을 표시하고, 가결, 부결에 대한 이유도 같이 올려서 모든 국민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국회법을 만드는 제도도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믿지 못하므로 최소한 국회법만 사법, 행정부에서 제정하도록 하여야 제대로 국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표결시 실명투표 및 가.부결 이유 소명이 되도록 바꿔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많은 캣맘들이 도로나 공공시설 등 국유지에 모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양이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캣맘들은 본인의 집앞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 증가로 인한 피해는 정작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캣맘들은 본인들은 피해를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며 공공장소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고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이 쉼터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고양이쉼터 설치 사용료 부과를 청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양성평등 강조하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인권평등도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법테두리에서 관대한데요 요즘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걸 보면 너무나도 고도화되어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법때문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가만히 두고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인권평등 주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금지 화장가능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생각이 성숙된거겠지요? 그렇다면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처벌도 마땋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남녀 공학 중학교입니다. 모 지역아이들이라 타지역에 비해 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인권조례가 있어 그걸 무기로 교사들과 어른들에게 대항합니다. 이제는 투표권도 달라고 하고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평가로 교사들의 인기관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교사들끼리 인기관리하느라 아이들이 고객이고 학부모가 고객이라 교사는 을에 위치에서 그저 자기 할일만 합니다. 화장을 짙게 하던 신경도 안쓰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그저 말리기만 할 뿐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은 교원평가 때문이죠... 능력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사는 옛말입니다. 이게 전국의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제재하냐구요? 그저 보살피는건만 하고 학교에 민원제기에 귀기울이는 못난 관리자들의 잔소리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라 말 안들어도 웃고 넘어가라 혼내지 말라, 욕해도 참아라 직원회의시간에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합니까? 저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초등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책임지고 중등아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처벌 가능합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무서울 정도로 영악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만 오래 있다가 중학교에 온지 5년정도 되었는데요 중1아이들 우리때 대학생이상으로 정신연령이 발달했고 너무나도 영악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 말도 어른 뺨칩니다. 청소년 문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 해야 꼭 해야 한다고 꼭 소리높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성관계도 하고 술도 잘 마시고 선생님들보다 말도 더 어른스럽게 가르치듯이 합니다. 하도 학부모들이 많이 학력이 높아져 가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해서 아이들 정말 교사를 우습게 압니다. 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 절대 안됩니다. 사회적인 큰 범죄로 일으킵니다. 사람이 바뀌냐고 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주 극소수가 조금의 반성의 가면을 보일지 몰라도 절대 나쁜사람은 안 바뀝니다.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 범죄 계속될겁니다. 아이들 법에 대해 모를거라고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이상 꽤뚫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여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갈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점점 그 악행이 잔인하게 될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교의 교원평가 그리고 아이들 정서 교육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원평가를 받기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같은경우 인기에 신경도 안쓰고 아이들 잘못되면 교무실로 불러서 혼내는 꼰대 선생님중 한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원평가도 늘 평균 아니면 평균 약간 밑이더라구요 그래도 신경안쓰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저혼자 한다고 안됩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그놈의 교원평가 무서워하지 말고 높은 점수받는다고 인세티브를 받는것도 아닌데 아마도 다들 자존심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힘이 있어야 학교에서 일단 문제아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있다면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해서 제재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손을 놓으니 가정에서는 오냐오냐 기르고 그러니 아이들이 무서울게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량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커져 갑니다. 그냥 두고볼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꼭 시정부탁드려요... 교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싫다면 반드시 청소년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도 범죄 일으키면 감옥도 갈 수 있다는거 초등생도 범죄일으키면 부모가 함께 처벌 받는다는걸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뉴스나 매스컴에서 분노하는 메세지를 보지 않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9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 억지로 올릴 이유가 있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인금 하락 요인은 점점 늘어나는 데 어떻게 억지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냐? 기업가는 바보 멍청이냐? 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있는게 낫지 않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것인데. 소득격차 많이 나도 되니까 최저임금은 시장에 맡기고, 소득세와 재산세를 많이 걷어면 될것 아니냐? 많이 벌어도 배 안아프게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되지 뭘 그리 어렵게 정치하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9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억지로 올릴 이유가 있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가대표가 된것만으로 그분들은 이미 국가에 공헌한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메달이나 순위는 실력이 우선이겠지마, 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선수는 5분 뛰고 병영면제, 어떤 선수는 국대를 10년해도 메달이 없어 병역면제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에서의 우열을 강조한 처사가 아닐까요? 국대가 되는 것만으로도 병역면제를 해준다면, 더많은 선수들이 국대가 되기위해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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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ISSUE 되는 양식적 병역 거부자 관련 대한민국 군민으로써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평등평등 무임승차 이렇게 현 정부는 외치면서 정작 국민들이 반감될수 있는 사항을 반대로 이행하나요 병역의 의무는 아주 신성한것 이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남성 99%는 모두 명역을 기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이며 이행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존속할수 있으며 내 나라 내 국민을 보호 할수 있기에 모든걸 감내하고 병역에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엇으로 판단할수가 있습니까? 모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들... 즉 힘있고 돈있는자들의 자식들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빌미로 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것 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및 병무청은 인사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제목과 같이 사유불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인간!!! 절대 고위 공직자 정치인 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 하지 않은 사람 고위 공직자 정치인 할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제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댓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싸우는거 방송으로 보여주기 목소리 큰사람이 이깁니다 소리질러 ~~!!!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숨만 .... 휴.... 사댓질하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운 모습 보여준만큼 춥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좋은소식 전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잘하는게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하루끼니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혈세를 그렇게 가져다가 제맘대로 쓰고 관행이라고 우겨대는 철면피들에게 국정을 맡겨서 무슨 미래가 있겠읍니까? 국회는 자수하고 자진반납하고 당연하게 응분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특활비사용내역을 전부 자진공개하여 반납하고 처벌을 받으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내용: 최근 들어 대학평가를 빌미로 광주대에서는 호봉제 교수를 대상으로 정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교수 개개인이 직접 표기하고 체크(별첨자료 [가])하는 약정서가 아닌 별첨자료 [나]에서와 같이 대학 측에서 이미 호봉 인상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적용한 발전기금 액수도 정해지고 신청서 내용의 모든 항목들이 타이핑되어 이미 체크가 된 약정서에 일방적으로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각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인별로 연락해서 독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년 말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발전기금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명기되었으나,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금년에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하여 발전기금 약정서를 작년도 기부시점의 연속선상에서 학교법인 호심학원까지 포함하여 기부용도를 변경하여 발전기금 약정서에 다시금 서명하도록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인즉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따른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서둘러 대비하자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튼 정년보장을 빌미로 노예계약도 아니고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당연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러한 비겁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사립대학의 폐단을 넘어 사학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학들은 이미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사학들 가운데는 많은 대학들은 대학 특성에 맞게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소통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학사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시 학생들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이지요. 과거에는 광주대학교 교수로서 자긍심도 있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학양성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 것은 대학 내 비단 저 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광주대학교 또한 예전의 광주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및 부당하고 불건전한 재정확보 방법에 따라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진상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교육부로 배정된 이후 추가로 신청한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추가내용) 내용: 저의 민원신청(1AA-1806-124748)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친절한 답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인즉, 기존 민원신청 내용에 밝혔듯이 정년할 때까지 법인을 포함한 약정서[나]에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6월11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지만 대학측에서는 아무런 해명내지 변명도 없이 얼마전 6월분 급여지급일자에 기획처 명의로 그 동안 부당하게 이체해간 금액을 입금시켰습니다 (별첨 [다] 첨부자료 참조).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사학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비상식적인지가 대학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향후 본인의 청원과 관련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면 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진상조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소상하게 밝혀지기를 고대합니다. **** 6웡 28일자 민원처리 담당기관인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저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해 별첨(첨부파일 [라])에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원내용에서 언급한 사학비리 및 교육부 답변 관련 첨부자료는 추후에 흔쾌히 제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학적폐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은 향후 조사 업무 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는 회신내용은 민원 신청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 내용이 아닐 뿐더러 사학비리라는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법인 발전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보복성 징계로 이미 해임 통보를 받은 저로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일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싶어 부당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교육부는 교수 개개인의 교권보호보다 사학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만들어 비통한 심정이고 무기력한 제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낱낱히 밝혀져 일벌백계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사립대학의 갑질은 물론 사학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청화대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학의 적폐 청산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김 주용 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단독주택과 빌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전기공사와 인터넷 업체들의 신규,보수 등의 공사로 인해 수시로 전봇대를 타고 오르며 공사를 합니다. 물론 공사는 일과시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아주 대형사고나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일과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봇대가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느 것과 같습니다 . 전선이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도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한전은 전봇대 설치를 통해 분명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업체들 역시 한전이 설치 해 놓은 전봇대를 이용해 인터넷라인 등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지화하를 통해 감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의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전봇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정되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개인이 재산산의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고 , 실재 업체들은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에 인터넷 라인 설치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한전과 인터넷 업체 KT,SKT,LGU+등은 매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 지속적인 이익 확대를 위해 상품개발 및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저는 전국토에 하늘을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덮고 있으며 , 개인들의 손해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봇대와 전선지화하 작업을 청원 합니다. 기업들은 사업의 이익을 위해 ,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것들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되레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전선지화화 작업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선 지하화 작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들 이번에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에 많이들 분노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2016년에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심심하면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일삼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국가적 재난사건' 발생시 의료상황에 대응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사건처럼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근무중이던 의료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재난상황이 발생시, 재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이 그로인해 발생한 사상자를 저 술먹은 인간 하나가 도의적 책임을 질수 있으리가 만무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의 범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을 추가하여 일반시설경비원대신 경찰이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근무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존에 있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할시 추가 폭행을 방지할 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단순히 처벌만 높이는 법안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사건을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29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응급실폭행사건] 병원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에 주거 하면서 관리인 직원분들 그리고 주민들간 가장 분쟁이 많은게 애매한 쓰레기 분류인데 재활용 쓰레기 제품에는 재활용 표시와 분류 번호를 부착 해서 폐기물을 배출 할 때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 페트병 뚜껑, 페트병 커버가 다 따로 되야 하는데 1, 2, 3 이라든가..폐지류 중 신문은 재활용 번호 4, 우유팩은 5, 6이라든지.. 색맹분들이 계시니깐.. 번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분류번호를 제품 생산자가 제작 단계에서 포장용기에 기입하여 폐기물이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주셨으면 합니다. 폐기물 분리장에서 혼돈과 싸움이 일지 않고 번호만 보고 넣을 수 있도록 고려 해 주십시요. 오늘도 열일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번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정부 개혁드라이브 제동거는 부유층 대변인 기재부 김동연부총리 해임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유층 대변하는 김동연부총리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넣으시던가...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주세요.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7,530 * 40 = 301,200 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란게 붙어서 361,44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만들자면서요. 실제로 최저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붙으면 1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두세개 나라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최저시급을 7,530원이 아니라 9,036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도 아니지만....이건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안하고 놀면서 돈받아가는 아르바이트생 회사 입사후 아무것도 안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제가 봐도 한심한수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돈을줘야합니까. 일을 시켰는데 안했잖습니까. 노동부가 있으면...그 반대급부의 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분들 ....정하실때. 주휴수당을 산입하시던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완전히 삭제하고 3년간 시급 9,036원으로 유예하시던지 하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 산입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면서 판사 1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자의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판사 1인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적어도 3인 합의제로 운용하여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으나 구속 적부심은 피의 당사자들과 또 각 개별 사안이 따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혐의자들에 대한 적부심 결정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방법이 판사 3인 합의제 일 듯 하여 제안 하오니 반드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헌법을 고쳐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공정한 법제도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 판사를 3인 합의제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제멋대로 하지 마시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소년법 처벌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조직폭력이나 그외다수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문제 빨른 시일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9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대 청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몸, 마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청년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해고도 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정규직, 수습기간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비정규직, 수습기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도마로, 전화기로, 무스통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몽둥이로 허벅지를 맞아 살이 찢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자살도 두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와 멀리있고 싶어 죽기살기로 공부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오니 오빠는 딴여자와 살며 어린두 딸을 때리고 있었고, 평생동안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전 엄마와 오빠 딸둘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로 온몸을 각목으로 맞아 전신의 뼈가 부러지거나 주먹이나 뺨을 맞는건 일상적이었고, 심지어 결혼식 날에도 맞았습니다. 오빠는 자수성가한 매우 부자였으나 가족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는 KBS에 강호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1억을 기부하고 소위 어깨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줬으며, 수시로 바뀌는 여자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와 인사 안했다고 신랑한테 욕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혼수비용 6천만원을 다시 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조금도 자기가 다 가져 갔으면서 말이죠. 혼수 비용이 너무 많이 쓴 저는 돈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다시 팔아서 돈을 주었고 저희는 먼동네 단칸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이 없었고 술 마시고 들어와 물건을 마구 부셔 버리고, 제 오빠를 죽여 버린다는 둥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은 잘 되었고 저는 금방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전까지, 출산 일주일후까지 쉬고 일했습니다. 직업도 없는 온라인 게임 중독자와 알콜중독자의 남편은 저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주사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800만 원을 해 주었으나 금세 접어 버렸고 알고보니 빚도 5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초혼도 아니고 집안, 학력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바람도 몇 번이나 피워 이혼하기 위해 친정에게 말하니 오빠가 당장 와서 제 뺨을 때리고 남편에게 제가 속썩이면 가만히 안 놔둘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바람피면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느라 저는 속이 말이 아니었고 끝내 2013년 위암에 걸려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모든 친적 그리고 가족들의 자녀들을 고3 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가 언니네가 힘들다고할때마다 도와주고, 오빠애들이 친엄마도 만날수있게 어릴적부터 해주었지요. 시댁도 제사 때마다 생일 때마다 놓치지 않고 챙겨 드리고 그렇게 가족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네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물건을 부시는게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야 이혼 할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파산면책을 받았고, 학원과 차는 남편에게 주고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이후에도 친오빠는 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망신고도 안 하고 혼자 36억 상속을 받기위해 저보고 상속포기를 하라고 반년동안 때리고 협박을 하고, 평생동안 엄마를 못 만나게 한다는 말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에 제 땅이 있었는데 오빠가 대출 7천을 해 달라 해서 해주었으나 이자도 갚지 않아 제가 대출금 갚으라고 땅을 그냥 주었습니다. 오빠는 명의만 가져가고 대출금은 제앞으로 그냥 남겨버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항암치료 하면서 돈 한푼 없이 아들과 산다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아무도 연락을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동안 저는 재기하기 위해 자격증공부를 해서 7개를 땃고 간신히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힘든건 체력이 약해 강의조차 할수도 없고 그래서 독학으로 입시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파산면책자, 신용불량자는 저의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상태는 금치산자이지만 전 죽기 살기로 버티면서 공부했고 연구했고, 수많은 설명회, 포럼, 세미나를 참가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항암치료 끝난지 얼마 안되고 그렇게 다니니 목,허리, 다리가 디스크와 관절염에 생겨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빠집에서 파출부처럼 계시는 허리장애를 가지신 팔순노모인 엄마의 \"엄마가 너무 미안해. 불쌍한 내딸\" , 아빠의 폭행으로 정신불안을 가진 아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엄마 죽지마\"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죽고싶은 마음을 다시 다 잡습니다. 대통령님 제 편지를 읽어 주세요. 전 이제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표의워님, 이재명도지사님, 이낙연국무총리님께 글을드렸으나 읽어보시지도 않으셨읍니다.,.. 혹여 제가 버티지 못한다면 부디 혼자남을 아들과 불쌍한 제 팔순노모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9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 동안 친오빠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이 중요한 이 시대에 다자녀 혜택이라고는 차량 구입시 면제받는 취득세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아동 수당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안되는 돈을 생색내기식으로 주는 것으로 출산이 장려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다자녀를 키우면 당연히 주택이 가장 큰 우선 순위인데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에 유화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있는 가정은 주택 취득세 면제 해줘야 합니다. 3자녀를 키우면 한 달에 교육비만 아무리 아껴도 1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추가되는 세제 혜택만이 그나마 출산을 장려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대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가 맞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주식 공매도 제도 : 2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함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하게 요청,제안합니다. 사유 : 매출 50조, 이익이 2조에 가까운 거래소 H그룹 계열 회사가,,, 주가가 3만원(순자산, 청산가치가 6만원내외) 이익이 거의 안나고, 자산가치를 수조원을 부풀리는 S바이오회사는 주가가,, 40~60만원대,,, 이런 주가 역행 주원인은,, ELS, 인버스 ETF등을 증권사가 판매하고 그 판매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기위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해당 관련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상품이,, 정상적이어야 하는 회사의 주가를 6년 넘게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인듯 판단됩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무슨,, 큰 주식의 Skill인듯,,, 기관을 두둔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증권사는 매매행위를 많이할수록,,, 매매수수료 수익 챙기고,, 투자한 고객은 판매시점대비 과도한 하락시 가입 펀드 상품의 손실을 입는,,, 정말,, 개인에게는 99% 손실만 발생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해결책 : 1년 또는 2년간이라도,, 해당 종목의 공매매를 금지시켜,, 주가를 하락시켜서 수익을 내는 증권사의 역행적 매매 행위는 중지되도록 해야,, 주식시장이 다시 정상화 될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 시행하여 자금의 원천인 개인이 손실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개선하여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 2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함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하게 요청,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라니요? 분단국가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말도 안되며 현 법에 의무로 되어있는것을 고작 양심이라는 단어로 왜곡하여 회피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총을 잡기 싫다구요? 분단국가에서 국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세요...이민 신청을 받아요!!!! 지금 현역에 있는 장병들, 군복무를 마친 국민들은 무엇으로 보상하려 하십니까? 아까운 청춘을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국복무하다 사고로 희생당한 청년들을 무엇으로 보상하시렵니까? 그 죽음은, 그 장병은 군대에 가고싶어서, 총을 잡고싶어서 잡았나요? 어찌들 한가지만 보고 판결을 내리시는지....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분들 군대는 현역으로 다녀오셨나요? 만약 모든 청년이 여호와의 증인에 신도로 가입하고 모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면 판사들, 정치인들 당신들이 총들고 나라를 지킬건가요?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리려하는 세상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참 나라돌아가는게 곧 통일되겠네요....전쟁으로", "num_agree": 18, "petition_idx": "29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불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전문형 45인승 현대 유니시티 차량의 좌석간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유출입 광역버스의 증차거부와, 49인승 차량의 발생원인인 입석금지 조치로 인해 그에 대한 대안인 전문형 49인승 차량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석금지 조치 후 승객은 많이 태우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도시형 차급 전장을 가진 현대 유니시티를 전문형 41인승이 아닌 45인승으로 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선진네트웍스 사). 하지만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현대 사의 45인승 유니시티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좌석 간 간격의 협소함으로 인한 승차감 문제”.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좌석 간격이 미칠듯이 좁습니다. 조금만 다리를 뻗으려 해도 앞 좌석에 다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어느정도인지 참고이미지를 해당 주소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gall.dcinside.com/transit/35047 제가 올렸었던 사진입니다. 해당 링크의 사진은 경진여객 8155번의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입니다. 저는 키가 164로 작은 키인데도 저정도입니다. 키가 175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앞 좌석에 무릎이 닿을 정도입니다. 광역 버스 특성상 장거리 이동 승객이 대부분인데 저런 곳에 앉아있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협소한 좌석 간격 문제로 인해 창가 쪽에 앉은 승객은 하차할 때, 옆에 통로 쪽에 앉은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 비켜주어야 창가 쪽에 앉은 승객이 통로 쪽으로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은 물론,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짜증이 나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급정거 시 위에서 언급한 좌석간격의 협소함으로 인한 무릎 부상의 우려와, 사고 발생(예로 들면 화재 등) 시 신속한 탈출 및 대처에 대한 문제”. 제 추측이긴 하지만,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45인승 유니시티 차량 운행에 대해 시행 전에 안전문제 검사를 했을 거라 봅니다.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49인승이, 그리고 45인승 유니시티가 지금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안전에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 입장에선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닿는데 급정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릎이 앞 좌석에 부딪히면서 무릎에 충격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심하면 부상으로 올 수도 있구요. 안전벨트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들은 안전벨트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저속주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또, 차량 내에서 신속히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좌석 간격이 좁아서 행동에 제약이 오지 않을까요? 좌석 간격이 좁아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해야 하는데 좌석 간격이 좁아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탈출이 불편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요즘 광역버스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타기가 싫습니다.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즘 광역버스들을 보면 광역버스라는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는 장거리를 비싸더라도 편하게 이동하려고 타는 이유도 있는데, 좌석간격이 좁아 불편함을 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승객을 가축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구요.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도 이런 불편함을 느껴야 하나 싶습니다. 차라리 시내일반이나 일반좌석버스를 타고 싶을 정도에요. 제발 전문형 49인승 차량을 전문형 45석으로 개조하게끔 방침을 내려주시고, 앞으로는 전문형 49인승이 아닌, 전문형 44인승이나 45인승 차량을 출고하게끔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현대 유니시티 같은 경우 전문형 45인승 차량을 41인승으로 개조하게끔, 전문형 45인승 유니시티를 출고하지 못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구사항 : 1.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 차량들을 45석으로 개조하여 좌석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꿔 주세요. 또한, 전문형 유니시티 45인승 차량을 41인승으로 개조하게끔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2. 앞으로는 전문형 49인승 버스로 차량을 출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문형 45인승 현대 유니시티를 출고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 차량을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라 봅니다. 하지만, 승객 입장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탈때마다 좁아서 불편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석문제로 인해 좌석을 더 늘린 게 위에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착석승객을 더욱 더 안전 부분에서 위협할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2층버스를 더 도입한다는 등의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버스도 좌석간격이 좁고, 2층에 있는 승객의 경우 비상시 창문으로서의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조작이 어렵고, 2층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지역이 있을 뿐더러, 2층버스는 고속주행에 적합한 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라고 만든 버스가 아니에요. 승객 입장에선 전복되진 않을까 불안하고요. 속도를 낮추면 된다? 그러면 광역버스로서의 쓸모가 있을까요? 제발 2층버스 도입을 철회하고, 일반 광역버스를 늘리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체 문제로 증차거부를 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2층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거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석금지 조치 후 49인승 차량이 생기는 등 광역버스의 좌석간격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새로운 주소가 시행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예전 구주소를 요청하는 택배회사가 있으며. 심지어 우체국 택배 직원도 신주소로 찾기가 어려운지 예전 주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전문 택배직원도 이로한데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개명된 고싱 동사무소로. 또 주민센터 등 여러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하며. 또한 비산1동. 비신2동 등의 동이름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하는데. 도통 우리들은 주소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주소가 어디쯤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기왕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주소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붕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도로명 주소 앞에 실제 동명을 첨부하여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6길4가 아니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국채보상로 36길 4로 하면 누구나 아 이 주소는 중리동을 말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동사무소는 존재하고 있는데도 주소에는 해당동명을 붙이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주수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니.새로운 주소 체계를 빠른 시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 수정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늘도 전국의 소방서에는 국민을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물불 안가리고 희생하시는 소방관님들과 구급대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히 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구급자동차의 운전자 혼자 처벌을 받아야된다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이지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에서 사고발생시 그책임을 구급,소방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묻는다면 너무 가혹한것이 아닐까요?. 이번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119구급차 운전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답니다. 심정지 환자를 이송중 일어난 사고인데 119구급차와 승합차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47, "petition_idx": "29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및 소방관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원들님들 일년에 몇일 일합니까? 국민들을위해 일해달라고 뽑아줬는데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일은 안하십니까. 일하시기 싫으면 월급도 포기하세요. 일반 시민들은 일한만큼만 월급받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왜 일도안하면서 국민들 세금을 축내십니까. 어떻게된게 대통령보다 더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법\"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도 법에 의해 바뀌는데 축구협회장은 왜 안바뀌는겁니까?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감독만 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축구 학연 지연 혈연으로 하여 축구몰락을 지켜만 봐야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회장 교체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수 1%보호를 위하여 99%국민은 없는듯! 국민99%를 위한 정책은 없는듯ㆍ 세제개혁x 통신요금은 겨우 기본요금만 할인! 그것도 통신사에 요청해야만가능! 쇼!쇼!쑈! 기술보증서는 90%이상 돈때일 염려 없을시만 보증! 90%이상 성공시만 보증한단다! 기술필요없고 돈 있는회사만 대출받으라는 뜻! 중소기업ㆍ벤쳐육성하겠다는것은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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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도 관악산 기사보고 울화가 터지네요", "num_agree": 217, "petition_idx": "29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정도면 집단폭행 폭력 이런건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알거 다아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부 부동산 사기판인거 같아요!! 집값 가지고 장난 못치도록 집값 안정화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집값 대책을 보면.. 정말이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건지 폭등시겠다는건지.. 분간이 안갈정도입니다.. 정말 집값 안 떨어지면.. 젊은사람들 살수가 없고.. 그럼.. 그에따른 심판을 받게되겠죠.. 지금의 대책들은 너무너무 소극적인거 같습니다..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산이나 논 밭을 개간해서 태양광 설치를 중단해라. 부실시공에 자연훼손 자연과 국토가 망가진다. 태양광 설치를 할려면 도로옆이나 가축지붕,옥상, 창고에다 설치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를 풀어주며 내뱉은 황당한 발언이다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넣은 채용비리가 범죄가 아니면 뭐가 비리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신호위반 한가지만 해도 딱지 끊고 빵하나만 훔쳐도 절도죄로 기소되는데 국개의원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법은 왜 있는지 썩어빠진 사법부에 붇고 싶다 그전에 안태근이,대한항공 악질갑질 이명희 국방부 비리온상 김관진이 까지 풀어준 대표 수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로 있는한 이나라는 있는 놈들이 잡혀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양승태 처럼 개혁대상이 포함시켜 옷을 벗겨야 할것이다 정의를 지키는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지키는 개로 전락한 사법부 도저히 봐줄수 없는 썪은 시궁창 같다 허판사는 좋겠네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이 있어 당신자식이 어디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테니,,, 강원랜드에 합격하고도 부정한 청탁앞에 고배를 마시고 허탈해 했을 그때 응시생들의 한과 경제정의,정치개혁등 많은 난제를 포함한 본보기였는데 보기좋게 풀어주며 내가 가진 권력이 이정도 라는걸 많은 비리들을 풀어주며 계속보여준 어이없는 결과이고 같은 사법부 출신이라고 감싸고돈 한심한 현실이 가슴아프다 도대체 이나라 정의는 언제까지 국민이 세워야 하는가?도저히 믿고 맡길수 없는 사법부 언제까지 이지경이 될것인가?", "num_agree": 170, "petition_idx": "29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을 풀어준 허경호 판사 의 어처구니 없는 결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민정 수석실 발 신 : 주식회사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 목 :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폐사는 주식회사 이멕스로 19802.5.1 창립하여 가전제품 제조를 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주 수출원이던 소형 가전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찾아 제일 기술 발달이 저조한 커피 분야에 all in하여 22건의 커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인건비는 너무 올라 사업을 포기하려던 중 “고 농도 콜드브류 커피의 대량 추출장치”의 특허를 2018.2월.7일 받아 콜드브류 공장을 추가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가공을 위해 2018.1.18일 HACCP 인증을 취득했으며 본격적안 콜드브류 커피 식품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콜드브류 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가전제품 생산을 35년 이상 생산하여 신뢰받는 전기 제품의 안전 규격과 다른 식품가공상 규제 사항을 보고 어이없는 규제 내용이 많아 식품가공업에서 느낀 점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규제는 청산하여 주실 것을 앙원합니다. <청원 내용> A. 희한한 식품 가공 규제 사례 식품 가공 업체가 비치하는 측정 장치들로 1) 온·습도계 2) 조도계 3) 식품용 탐침 온도계 4) Brix 측정기 5) 가우스 메타 6) 저울 또는 분동 등을 정부 측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중 엔 전기제품에서 시행하는 비치 측정 장치는 동일 한 것 중 큰 차이점은 온. 습도계입니다. 1. 온·습도계(디지털 타입 혹은 아날로그 타입)의 시중 가격은 10,000~15,000원 정도이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기기인데 이의 검교정 비용으로 검증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120,000~161,3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 하는 디지털 온·습도계의 교정검사 비용이 신제품 가격에 12 ~ 16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평범하고 정확하며 또한 가격도 저렴하여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기기로 법규에 따른 교정비가 신제품 가격보다 1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 HACCP 업체가 2018년 약 11,140 업체, 축산물 HACCP 업체가 2017년 약 11,102 업체로 모두 약 22,242 업체로 140,000원씩 환산하면 26억만 원을 매년 지불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는 다른 측정기 5~6개를 의무적으로 평균 8~9 만원씩 추가하면 153억 단위가 넘는 비용이 교정업체로 가야 됩니다. 이 교정 비용을 전국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비쌉니다. 정부가 의무 조항으로 고시가가 KTL를 가격을 토대로 식품업체에서 사용 되는 모든 측정기보정가격이 모두가 상강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이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평범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10,000짜리 온·습도계만 유독 모든 업체가 비쌉니다. 교정비로 모든 식품가공 업체가 1조가 넘은 교정비를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전가제품의 교정료는 저렴하여 신품을 사지 않고 교정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정확한 디지털 계기를 꼭 교정비를 12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까? 디지털 온 습도계가 만약 1℃가 틀리고 습도가 1%가 착오가 식품안전에 제품 문제가 생긴다고 식약처에서 생각한다면 이를 검교정후 사용하라는 것은 교정 조합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희괴한 발상이 뿐입니다. 이 평범한 온·습도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렇게 몇 조원이 소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일기 예보도 못 맞추는 온도, 습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상청 온·습도계의 정확성부터 시정해야지 중소 업체에게 조단 위 금액을 내고 지키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의 벽시계는 필히 투명 비닐로 감싸야한다는 지침서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공장 심사시 감점이 됩니다. 19세기에서 사용하든 유리를 21세기에 벽시계를 비닐로 감싸라는 발상은 벽에 걸린 시계의 전면의 유리가 깨졌을 때 식품 가공 시 식품 내부로 들어간다는 심사 담당자의 이야긴데 20세기 이후 벽시계 전면을 유리로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 투명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유리로 생산하는 하는데 유독 식품관련자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벽시계 가격이 10,000~30,000원 인데 시계에 유리 사용하는 어리석은 시계 제조사는 없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좀 더 HACCP 기준을 과학화 내지 상식적인 관리를 한다면 누구나 공신하는 제도로 모든 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안전 식품제조에 발전을 도와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가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이 이를 다 열거한다는 것은 정부 측도 낮 뜨거운 일이 될 거 같아 작은 2건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HACCP 시행규칙은 너무나 황당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선처하여 모든 식품업계가 정부의 지침이 타당하게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일 청원인 (주) 이멕스 대표 송유진",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몇년전 난민에게 pc방 알바분이 살해 당한 사건이나 얼마전 올라온 난민에게 살해당한 가족분이나 불법체류자 범죄나 난민들 살해사건이나 자국민들만 죽어나가는데 외국인 관리는 전혀 못하면서 언론통제로 국민들만 통제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책임지는 놈 하나 있던가요?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안전과 치안을 포기하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지켜야죠.", "num_agree": 22, "petition_idx": "29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 감당도 못하면서 이제는 난민까지?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후쿠오카와 부산을 잇는 해저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중국-북한-부산-일본을 잇는 철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저터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대리운전 기본요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대한 기준이없습니다. 운행km당 운행요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대한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카카오드라이버,로지 두개가 대표적인데요 로지라는 프로그램에대한 감사및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대리기사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한달에15000원 하루500원 콜비의20프로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숙제(로지에서정해놓은시간내 몇콜을타야하며 일정금액의 콜을 타지않으면) 를 하지않으면 다음날 프로그램사용료를 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기능중 목적지배차 를 사용할수없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사회의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콜센터의 횡포 프로그램회사의 횡포로 불합리한 대우를받고있습니다. 꼭좀 국민의 안전을책임지고있는 대리기사들을 위한 법안을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여 국민의 안전한 귀가를 시켜주는 대리기사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도 제대로 못먹는 사람들이있는데 난민이라니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9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제대로 못먹는 사람들이있는데 난민이라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두 쫓아보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쫓아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나이가 많이 먹고 군대에서 장기복무 선발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역한 나이 많은 군인들 재복무 나이 제한을 더 완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군인 재복무 나이 제한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터넷에서 실명제를 했으면한다 실명제가 아니여서 메갈과페미니즘 여성들이 인터넷 에서 하는 잘못됀행동을 만이 보앗기때문이다 유튜브를통해서 만약에 인터넷에서 실명공개재도를 수락하면 남을 이간질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욕설이 남무하던 것들이 그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에 동의를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가명 말고 실명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고 입장발표도 없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되기전에는 국민을 보겠다고 하더니 대통령되니까 박근혜처럼 아몰랑 만 하고있네요 유체이탈중이라서 입장이 없나봐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도 유체이탈중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구속 사유\"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권 성동은 조직적인 중거 인멸을 했고 지금도 인멸중이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당장 구속하시오 돈의 먹이사슬 허경호 판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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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의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강원랜드 부정. 청탁한 권성동 의원 국회 일은 나몰 나라. 부정 청탁에 신경쓰고. 이런자는 세비를 반납하라. 하시고. 구속 시켜야 하고 연금도. 모든 해택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9, "petition_idx": "29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들어와서 글까지 남기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기존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를 보면서 깊은 고민 끝에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아마비 지체장애인 입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의 장애로 인해 군입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끊김없이 계속할 수 있었고 가장 번뜩이는 나이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거나 군입대자들의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막연하지만 뭔가 미안한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기저에는 나 대신 신체건강한 남성들의 군복무와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의지는 무시된 채, 내 가족의 염려는 뒤로하고 군대에 징집돼야 하는 국가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조건을 수용하여 지금의 군대가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 개인의 희생과 양보, 애국심이 뭉쳐져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데, 일부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 양심\"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며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지키주기 위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청춘과 신체를 국가에 저당잡힌 채 \"그들 대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군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대자들이 제기하는 불평등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이 불편해 군대에 가지 못한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국방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작 장애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사히 여기는데, 사지육신 멀쩡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문제를 들고 나와 엄연히 \"눈에 보이는 국가\"의 방위 의무를 외면하고 대체복무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와 사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말하기 나름이고, 연기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과연 인간 중 누가 정확하게 판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병역거부자들에게 도피처로 적용시키라고 만든 대체복무제가 아닐텐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하등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총을 거부하며 병역의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떳떳하게(!) 피할 명분만 쌍하주는 꼴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현행법상 합리적인 법적 처벌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과 대체복무는 연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를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됩니다. 병역거부를 양심적으로 주장하고 당당하길 바란다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적법하게 받은 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청와대는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공감대 형성과 기준 마련을 피하지 말고 속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들의 궤변에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늘 채널A 돌직구 쇼에서 여고생 폭행사건을 다루면서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강기정씨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애들 감옥에 가둬서 뭐합니까?”라구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감옥에 있는 상당수 죄수들도 마찬가집니다. 당신의 그말은 피해자에게 “야 걔네들 나이도 어려서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넣어서 뭐하니? 그냥 니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말은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가해자들 감옥에 넣는다고 피해자의 육체적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피해자는 적어도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했다는 것과 아직 이 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것에 의한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당신 가족이 십대들에게 그런 일 당했어도 그리 말하실겁니까? 당장 방송 사과하고 하차하세요.", "num_agree": 226, "petition_idx": "29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기정씨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부 내에 존재하는 사기업 장학생들을 감찰 후 파면하라!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부 내에 존재하는 대기업 장학생들이 문제이다! 이넘들이 기업 로비에 휘둘려 국민 안위를 위협한다! 분기별로 감찰해서 장학생들을 모두 파면하라! 검찰 내에 존재하는 삼성장학생들 모두 파면하라!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양승태 장학생들 파면하라! 국토부 내에 존재하는 현기차 장학생들 모두 파면하라! 국토부 내에 존재하는 대한항공 장학생들 모두 파면하라! 금감원, 공정위 내에 존재하는 장학생들 파면하라! 보수적폐세력에 부역한 보수 장학생들을 모두 파면하라! 그 외에 존재하는 장학생들 퇴직금 모두 압수하고 당장 파면하라! 사기업출신이 공무원으로 채용돼서는 안된다. 사기업 출신이 공무원이 되면 기업을 위해 일한다. 공무원출신이 사기업으로 채용돼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공무원 출신이 기업을 위해 로비를 하러 다닌다.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부정부패방지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내에 존재하는 사기업 장학생들을 감찰 후 파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대 청년입니다. 비정규직이 생기고 난 이후로 사는게 더 힘들고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규직을 단 사람은 일부분이고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 뒤에 뭐할지 생각하고 망설여야하는 제가 보기 싫습니다 그냥 맘 편히 돈이 얼마가 됫든 벌고 싶습니다 회사 짤리면 백수란 직업을 갖고 있는 제가 싫습니다 북한 문제도 좋지만 그 문제만 보실게 아니고 나라 돌아가는거며 물가안정 하고 월급도 얼마 안받는데 물건 몇개만 사면 몇만원입니다 서민들 사는거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철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삶의 변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부자들 다주택보유에 호위호식하지만 서민은 전세로 전전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한 해 5억이 넘게 인상된 아파트에 겨우 종부세 찔끔 올리니 세금 몇 푼 내고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적폐청산한다더니 오히려 서민 청산하고 계신 꼴입니다 서민이 적어도 자신이 살 주택 1채는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벼룩의 간만큼 종부세를 올리면 상식적으로 부자들에게 계속 아파트 몇 체씩 가지고 계세요 정부가 배불리해드리겠습니다 그깟 서민 죽어나가는건 신경쓰지마세요 이 논리 밖에 설명이 안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서민도 더불어 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없고 서민청산만 하는 행정을 쇄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먼저 국민청원에서 고발대상자 실명을 거론하면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광주지방법원 박모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여 청원을 하였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실명을 거론하여 사라졌는지 몰라, 이젠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다시 청원을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재개발사업구역이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오는 7월 12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측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17일로 종료되어 있자, 조합원들의 임원 선임을 거부하고 기존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들의 신임투표로 연임을 하겠다고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였고, 특히 조합장의 경우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럴경우 정관에는 전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고지 하나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실들을 숨기도 연임하겠다는 것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6월 29일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 박모판사는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모 판사는 임시총회 개최일인 6월 30일 오후 2시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당연히 총회 개최전까지 총회를 열것인지 아니면 열지 못하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통보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뭉게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모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판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보다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소송제도를 무력화시킨 처사입니다. 만일 총회 안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재판장은 가처분을 뭉겐 박모 판사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어제 제가 국민청원을 내고 삭제된 후 오후 늦게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각하 이유는 이미 총회가 열렸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송의 실익을 없엤습니까? 사법부는 정의로워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깨지면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소송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박모판사는 사법의 정의실현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니 법원을 떠나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지방법원 박모 판사의 직무유기, 소송제도 무력화 시도를 고발합니다(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여성들이 필수로 사용하는데에 비해 월경용품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월경용품 값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월경용품은 여성이라면 빠짐없이 사용해야할 필수용품 입니다. 약 11.7세 이상 여성들이 한번쯤이라도 사용해야 하는게 월경용품인데, 월경용품 값이 이대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소지해야하는 물품인데도 소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방법은 건강상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저소득층 분들께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하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상태로 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두번째, 월경용품의 질에 비해 값이 비쌉니다. (가성비가 안좋습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생리대에 몸에 안 좋은 화학성분이 들어갔다고 밝혀졌습니다. 생리대에 들어간 화학성분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성기에 직접 닿는 물품인 만큼 더 조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야하는 물품이 월경용품인데, 몸에 안좋은 화학성분이 들어갔다니 이것 자체로도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까지 비싸니 사용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첫번째 근거처럼 필수용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월경용품의 가격을 낮춰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경용품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경제관련 리더들이 과거정부와 다를바없는 모피아들인데 문제인 정부는 경제는 잘모르고 대북문제에 올인하여 국민은 점점힘들어지고 있다 코스피를 보라 공매도를 통해 지수 추락이 되고 있는데 모르쇠로 국민을 괴롭히고 이익을챙기는 제도좀 개선해 주길바란다 현정부도 대북관련 일들만 잘하고 있다 경제는 너무힘들다 너희들도 다음엔 바뀔거 같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가 연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마련을 부탁하고 기관들의 공매도를 제제부탁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구속 사유 \"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현재도 증거 인멸중인 권 성동을 당장 구속하시오 아니면 벌률적 양심과 사법정의 돈과 인맥의 먹이 사슬 허경호 판사을 당장 구속하시오", "num_agree": 92, "petition_idx": "29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이사슬 허경호 판사을 당장 구속하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적폐의 대상이되었습니다. 박지성선수도 축구협 개혁을 말했듯이 지금은 총체적인 난국인듯 합니다. 스콜라리감독과 계약설이 루머이건 사실이건 왜 축구협은 검증이된 국민이 원하는 히딩크감독님에게 제안조차 안하는 거입니까? 이미 러시아월드컵직전에 연봉백지위임등 한국축구를 위해 봉사하고싶다는 의사와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고문이라도 맡고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러시아월드컵당시 고문으로서 축구에대한 고견을 들어본적이 있나요?? 만약안되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히딩크감독님이 다시 오실수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축구협회만 믿고는 이제 안될듯 합니다. 축구협회가 왜 그렇게 히딩크감독님이 오시는걸 반대하는지 꼭 국민의 힘으로 그 진실을 밝혔으면 합니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히딩크 감독님을 모셔올수없으니 국민들 다시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감독님을 국민의 힘으로 모셔오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tv소설 파도야파도야 조기종영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조기조영 폐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들어 중고등 학생들이 소년법이라는 법뒤에 서 왠만한 성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년법을 폐지하면 학생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대청댐 보조댐옆에 조그만 이층 가게를 갖고있는데 시청과 구청 수자원을 연락해보니 예산과 계획이 없어 식수 공급을 못한다하고 계발 제한구역이라 지하수도 허가가 안나서 팔수없고...그전에 있던 지하수는 오래되어 이층은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었고 아래층 만 식수로 근근히 사용하다 그마저 고갈 상태입니다 제발 상수도 설치를 해주시든지 지하수라도 뚫을수 있게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식수를 공급받을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모든 이슬람 외국인 장기체류 입국자에게 한국 입국전 (특히 이슬람권국가) 특히 난민들에게 경고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95% 모든 음식은 거의 다 돼지고기 성분이 있다고 가공했는데 한국에서 돼지고기 안 먹으면 절약하게 못 산다고 경고 해보세요 제발.. 차라리 난민신청은 거기 이슬람국가 끼리에 하는거 좋다..한국은 돼지 고기 먹는 나라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이슬람국가에서 온 장기체류 외국인들 한국체류 전 경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광진구 자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등교를 10:20 등교를 해서 10:40에 시험을 시작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1교시 시작 시간 8:40 부터인데 너무 늦게 시작 하는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저희가 출근 후 혹시나 아이가 잠깐 눈 붙인다 생각하고 다시 잠들어 버리면 깨워줄 사람이 없어 시험 시간에 지각할까도 걱정이 되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기간에도 정상 등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 남성은 외국에서 펼칠 꿈도 포기한 체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꿈을 펼칠 나이인 20대 초중반에 군대를 반드시 다녀와야 합니다. 남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나 여성들은요? 각종 여성 전용 시설, 레이디 퍼스트, 경찰, 소방관, 군인을 해도 현장근무는 95% 이상 남성, 내부근무는 여성들의 전유물. 도데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남자라는 존재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을 떠받들어서 뭐든지 배려해주고, 뭐든지 다 배풀어줘야 남녀평등입니까? 남성의 인권은 뭐죠? 정말 전쟁나면 나라를 위해 총 들기 싫습니다. 누군가는 군대를 양심적 거부를 한다고 하죠. 저는 그냥 거부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찌질하다고 말합니다. 저의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남성인 제가 말하면 찌질한거고, 여성이 말하면 당연한겁니까? 정말 남성으로써 세상 살기 힘듭니다. 선택적으로 남성을 외국 이민시켜주시면 안되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기 싫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성을 인간으로 보지않는 이 나라에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집 지키는 개' 가 아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녀평등 최종목표는 남성이 여성을 떠받드는 시대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http://www.onecorea.org/intro/01.php 사이트 주소입니다. 1953년 종전을 선언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태평양 인근의 무력충돌에 대해서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상주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 인근이라 함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도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근 국가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주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들은(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기때문에 남북통일과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또 소파협정에따라 통일여부와 관계없이 2060년까지 주둔하기로 협의가된 내용인 것입니다.저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는 힘이 있기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과거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때 어떠하였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무력으로 적화통일시키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필리핀인근 인공섬 전초기지까지 마련하며 태평양진출을 꿈꾸고있고, 러시아또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남한은 또다시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할 뿐입니다. 미군의 철수로 저들이 주장하는 통일과 평화는 버린다는 것이니 엄청난 모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미군이 철수를하고 어떤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겟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북미회담성사와, 트럼프대통령의 미군철수에대한 언급으로 또 다시 저러한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김정은의 꿍꿍이와 한미 fta재협상과 국방비분담문제로 트럼프의 미군철수라는 카드에 무지한 국민들은 또 속고있습니다. 저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비논리적인 사이트와, 국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집회는 마땅히 저지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폐지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가짜난민을 만들어준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강화하고 엄중처벌해주십시요 제발 국민들이 신경 안써도될곳에 신경쓰게하지말아주십시요 우리나라에도 힘겹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옳바를 선택을 하시리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만들어주는 브로커들 엄충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앞으로이나라는 개천에용나왔다란 단어는..역사속으로 사라지네요...사실..촛불정부들어오면서..내심 ..기대를했습니다..그렇치만..새정부1년째인데..저나..주위를둘러봐도..서민의삶은..역대최악인거 같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변호사출신이라..저희들처럼 가정형편어려워..못배우고 공장다니는..여러서민들삶은..모르시는듯하네요..변호사들 못먹고살까봐...행정쪽으론..대통령되시자마자..바로개선했더군요..덕분에..신경안쓰시는.서민삶은..점점..나락으로 떨어지네요...이젠..희망에서..원망으로 바뀌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민생..촛불정부를지지하지만..우리같은서민의빈부격차는..더심해지네요ㅜ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흔히 우리국민은 3D업종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어느나라 국민도 3D 업종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3D업종이면서 월급마저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기피하는게 당연합니다. 환경미화원 하기 위해 힘든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과거에 기피 하던 부사관 자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도태되고 나머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질좋은 젊은노동력을 고용해서 생명력이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은 출혈경쟁을 통해서 제살 파먹기를 해서 살아남는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곱개가 필요한데 비실비실한 열개가 살아남아 산업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 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기업에게 전기료나 세금에 혜택을 주는건 고용효과를 비롯한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겐 당연히 그혜택을 환수해야 하는게 정답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와 청년실업문제를 한방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주도 난민들 중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나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주세요. 요즘 보니 안전한 나라 사람들도 제주도에 오니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1. 안전한 나라 사람들이 오면 그 안전한 나라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나라 사람들 나머지가 제주도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2. 안전한 나라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안전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의 땅을 사는 등의 일들을 하면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난민들 중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번에 공개된 쌈짓돈으로 절락한 돈 240억정도라면서요? 어디쓴 내역도 없고 그리고 공개된자료가 3년치라면서요? 3=240억 그럼 이때까지 돈없다고 세금쭉쭉 올린 건 국회의원 할말있음 우리나라의 세금리 적은게 아니라 쓸께없는 단체 기부금(×버이 단체 기부금) 자기돈 이냥 펑펑쓰는 국회원들(이러면서 자기들을위해서 돈타먹기위해 ××법 통과시킴) 쓸떼없는국체사업(예:4대강) 이런 뒤에서 ㅛㅣ나 까고있으면서 국민들은 생활.사회의 불편한 일들은 나몰라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때까지 국회의원&장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들어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정도의 범죄가 늘고 있는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이 없다면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며칠전 있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조직폭력범죄나 다름없습니다 더 악랄했던건 주동자였던 학생이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건 피해자 가족을 희롱하고 죄책감이 전혀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몇몇학생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불구속 입건이라니요? 말이안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술과담배를 사기위해 신분증 위조에 신분증 구매같은 일들을 전혀거리낌없이 하고있지요? 오히려 영세상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구요 중학생부터는 이미 어린이가 아닙니다 정말 어른들보다 더 악랄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피고 있으면 훈계조차 못하고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은 청소년범죄에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체벌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29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전 성남에살고있는 소규모 미용실을 운영하는 두아이엄마입니다. 아동수당 지역화폐를 반대하며.아이한테 필요한 기저귀등등.. 시장이나 화폐를받는곳에선 아이들 용품을살수가없읍니다.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부분 엄마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하고있읍니다. 그리고 자녀장녀금.근로장녀금 기준이 넘 낮고, 큰아이가 심리치료를해야하는데 병원치료비가 넘 비싸 매번 놀이치료가 부담이큽니다.동에있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작년에했지만 탈락됐고 다시 몇일전 다시 신청했는데 저소득층과 다문화 위주고, 소득기준이라하네요. 저는 저소득층도아닌 중간층도아닌 예매하고 힘든 샌드위치층이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세금만 열씨미내고 전 가게운영한다고 의무적으로 연금과 의료보험을 따로 냅니다.이것도한 부담스럽습니다.제가 1년 매출액이 적어 내는것도 빠듯하고. 소득기준이 넘 적게 측정되어있어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못합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고있는데 정부지원 서비스를 못받으니 넘 속상하고 먹고살고 애들 키우는게 힘듭니다. 맞벌이지만 지출액이 많아 한달에 최하 0원이 남을경우도있고 몇십만원 남을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중간층도 안된 샌드위치층도 지원혜택을 몇( )%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아동수당과 아이들 지원서비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 상황에서는 병역의무를 남성만 짊으로써, 여성들이 적절치 못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은 수차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1.일반적으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 2.여자는 월경이나 임신, 출산 동안 훈련에 장애를 겪는다 3.성희롱 등 범죄나 남녀 간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으로 이것은 남녀의 신체 차이를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입법부는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남녀 신체의 차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여성은 이행하지 못하게 차별했던 것을 대체복무제라는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평등을 외치고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국가는 반드시 여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대체복무제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인격체이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디 여성은 무능하거나 약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사회복지 기관, 공공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는 또한 대한민국 복지의 큰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여성의 표만 의식해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웃어넘길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성의 대체복무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평등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 표는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무엇이 장기적인 나라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리며 여성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29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남녀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9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앵무새 대통령과 그 장관의 행태를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법대로하면 망하고 법을 무시하면 살아나는 전세버스의 무분별한 위법형태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지입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체 전세버스의 지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불법지입제를 정리하기위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란 전세버스도 형태는 직영이고 100%로 지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남해군에서 전세버스를 경영하고있습니다 현재13대의 버스로 통학및 일반일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지입을 허락하지않으니까 진주 명신투어 진주남양관광 사천 영진관광 하동섬호관광 하동명신관광 사천 삼포관광 등에서 차를 사가지고와 개인차라고하며 요금 덩핑.차량내부음향시설교체등 직영차량으로서는 도저히 개인차량을 따라갈수가없는 상항입니다 저희 직영기사들은 최저임금에 손님들이주시는 봉사요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들 때문에 일감이없어지니까 직영전세버스기사들은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따라서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는 경영난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지입전세버스를 단속하지 못한다면 양성화를 해주시면 감ㅁ사하겠습니다 저도 차를 팔고 편안히 경영하게요 법대로 살면 망하고 위법을 하면 살아나는 이나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버스의 지입버스단속및 근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효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폐혜는 전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집단인 \"재벌\"을 만들어 내었고, 국내에서는 이런 무리들을 \"재벌가\"라고 지칭하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편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계열사, 자회사, 관계사 등을 활용하여 적합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편의점, 치킨 프렌차이즈 등이며, 대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재벌가\"를 먹여살리는데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기본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 전체 종업원의 8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 너무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기업 브랜드의 힘이 너무 강해서 중소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경제환경속에서 연구개발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업종만 대기업이 진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고용문제, 경제침체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의 생산을 중소기업에 넘기는 형태를 띄게 함으로써 대기업은 신제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생산기지화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이 가진 대부분의 생산라인은 조립라인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체계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경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먼저 잘몰라서 그냥 끄적입니다 응급실 대학병원 폭력으로 의사가 다친건 가슴아픕니다 대전 보훈병원에 생전 처음으로 가봤는데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아습니다 언뜻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환자나 보호자나 의사가 서로 존중하게 믿고 따르고 환자에게 친절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뭐 이런등등 문구 2016년 뭔의료법이 통과했는지 잘몰라도 2년전 응급실갔다가 기겁한줄알았습니다 보호자가 말만할려고하면 경비나 경찰불러 강제로 질질끌고 패대기치고 간호사를 손을살짝잡으면 놔요 하고 고함을 지러서 깜짝놀랬고 습관적으로 간호사가 기분나쁘면 경비불러 그럴상황도 아닌데도 보호자를 강제로 질질끌고나가 패대기당하고 억제제 약품을 보호자에게 묻히는 행동들을하고 응급실은 응급실에서 해결하기어려운 오래전부터 치료중인 여러환자들이 많은데 오진도많고 실력도 많이 부족한 곳인줄로 알고있는데 2년전 응급일에서 환자랑보호자에게 하는 행동이 폭력보다도 더무서운 폭력을 행하고 있었던걸로 어찌나 함부로 하던지 무서워서 전 대학병원 응급실 무서워서 안갑니다 오진도많고 서류살짝 법피해갈려고 살짝조작해서 다른병원으로 옮기면 치료못받게하는 나쁜 의사도 많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아픈일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겪은 전 의료진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강화법은 환자들이나보호자에게 또다른 가슴아픈인을 겪게만들게되는상황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강화법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또다른 가슴아픈일을 겪게만드는 상황이 될수도 있고 상황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와 수소차등 친환경차 등을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조기폐차에 대한 추진비용이 환경부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예산을 934억원으로, 2017년도 669억원에서 265억원 증가하였고, 지원대상도 2017년도 8만3천대에서 2018년도에는 11만6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은 차량제작사의 신차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차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운행을 제한하여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정부정책, 친환경 정책 등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하고 미세 먼지 없는 환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라고 하여 무조건 조기 퇴출과 운행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차종에 한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차종확대를 제작사에 강제하고, 정부예산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정비업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아닌 배출가스를 줄이는 부품 및 작업(인젝터, 흡기크리닝)등을 엄격한 배출가스기준에 맞춰 교환 및 수리를 했을 시 증빙할 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차량을 엄격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폐차하여 예산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기준검사를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폐차를 하자는 것이며, 내연기관에 대한 클리닝 작업 등 관리체계를 정비업계에 일임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정비업계의 의견이 소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비업계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1199, "petition_idx": "29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어린것들이 도대체 뭘 보구 배우것인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를 불문하고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요즈음, 여중고생의 교복 크기 때문에 여중고생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여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으며, 너무 꽉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중고생의 교복 상의는 라인이 잡혀있어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남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지 않으며, 크기까지 널찍합니다. 너무 딱 맞게 라인이 잡혀있는 탓에 팔을 쉽게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중고생의 교복을 입으면 활발하게 활동도 못할 뿐더러 너무 작아서 자국까지 남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여중고생의 교복이 남중고생의 교복보다 훨씬 작습니다. 남중고생의 교복과 여중고생의 교복을 같은 사이즈로 맞추고 같이 놓았을 때, 여중고생의 상의가 훨씬 더 짧고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숨 쉬기 조차 불편하다고 합니다. 남중고생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중고생만 불편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중학생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너무 조이는 옷을 입으면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아이들은 성장을 빨리 하기 때문에 교복이 작아져 교복을 또 사는 일이 과반수입니다. 성장기에 너무 작은 옷을 입다 보니 아프기도 하고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데 이렇게 꽉 끼는 옷이기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평생을 같이 지낼 옷인데 편해야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과응보에 원칙하에 남에눈에 피눈물나게하면 안된다는 가장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을 일께워주세요 반드시 법을 현실에 맡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처벌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월경(생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경(생리)용품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먼저 월경용품 값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첫째, 초경 평균 나이는11.7세(2014년 서울시)인데 11.7세부터 약50세까지 모든 건강한 여성은 다 하는데 보통 15000*12달*40년=약720만 원 정도에 돈이 지불됩니다. 이 정도 돈이 들면 저소득층에 여성들은 그 비싼 생리대를 어떻게 삽니까? 저소득 층 분들께서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깔창 또는 수건, 휴지 등으로 생리대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제대로 된 생리대를 쓰지 못하여 성기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월경 용품은 비싸지만 생리대를 만든 소재는 화학용품,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너무 질이 안 좋고 모든 생리대가 천도 아니니 한번 쓰고 버립니다. 그러니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경 용품 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있는 문주섭이라고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65세가 넘어서 시각 장애가된 1급 시각장애인에게도 활동 도우미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장애인은 65세까지는 활동도우미를 주고 시간도 최저 124시간부터 700시간까지도 가능하면서 65세가 지나면 재심사과정을 통하여 노인성 질환이 없으면 다시 활동 도우미 시간을 더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 시각장애 1급이 된 저 같은경우 무조건 장기요양보호를 신청하라고하여서 신청 했더니 노인성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에서 탈락 했습니다. 그러니 저같은 장애인한테도 활동 보조를 지원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더이상 해당 되는곳이 없어 저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사비로 도움을 받다보니 생활고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65세 넘어서 시각1급 장애인에게도 활동 도우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복지법도 있는건가요? -문주섭 배상- (상기내용은 저희 어머니의 지인인 문주섭님의 요청으로 제가 대신 올린 내용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가 넘어 시각장애가된 문주섭이라고 합니다. 65세가 넘어 시각장애인이 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받는 현실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태어나서 젖도때지 않고 생모와 이별하고 큰어머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결혼하고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돌아가시고 누나들은 친아들 친동생이 아시라는 이유로 단한푼도못준다면서 외면해버리는 현실이 속상하고 안타까워 글을 올닙니다... 행안부 고위공직자이신 작은매형은 누나들의 행동이 잘못된것이고 나쁜사람들이라고 말하던 매형도 법대로해라 나한테전화하지말라고 돌변해 버리십니다... 저도이해합니다 돈앞에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법이라는것이 저희처럼 힘없고 못배운사람들 위해 있는것 아닌가요? 저희같은 억욱한사람이 다신 나오지않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상속법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15년 3월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앞 좌회전후 직진차로 50미터 가량 진행중인 믹서트럭을 뒤에서 오던 택시가 중앙선, 버스전용차로, 1차로까지 가로질러 급정지한 믹서트럭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를 추돌합니다. 택시의 블박에 믹서트럭이 20여미터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고 택시가 빠른 속도로 정지해있는 믹서트럭을 추돌하며 추월하는 영상이 버젓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믹서트럭의 속도는 약40키로미터(교통공단 조사관)이고-스키드마크 9.6미터. 택시의 속도는 좌회전후 정지 할 때까지 32키로미터(경찰청 공문)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어이가 없죠? 잘 모르겠나요? 32키로미터 속도의 택시가 40키로미터 속도의 믹서트럭을 추월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중에, 3차로 주행중인 믹서트럭의 좌측 앞 휀다부분과 택시의 우축 문짝부분으로 부딪힌 사고. 라 되어 있습니다.(실제 추돌부위와 전혀 다름) 택시 공제조합측 법원 제출서류에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믹서트럭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믹서트럭이 동일방향 좌측 전방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속도가 32키로라고 조작 한겁니다. 믹서트럭보다 빠르면 추돌할 일이 없겠죠. 경찰의 확인원과 내용이 맞죠? 그럼, 동영상은 뭘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택시의 블박인데? 처음부터 이 사고는 택시회사의 청탁으로 믹서트럭을 가해자라고 단정하였으나 본인의 항의로 여의치않자 믹서트럭의 과실도 30프로 있다고 조작한 겁니다. 그 날부터 저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사를 또 고발하고. . . . 택시회사와 경찰의 통화내역 조사해 달라고 하면 어느판사가 경찰을 상대로 영장발부 해주겠냐 하고, 경찰 고소장조차 받지 않으려다 언성이 높아져 주변사람들이 쳐다보자 억지로 받아주고, 대검찰청 민원을 올려도 검사만 바뀔뿐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각 두 글자 뿐 이고, 재정 신청까지 해봤지만 역시 기각 뿐 . . 어느 누구에게도 동영상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설마설마 하며 감찰관, 시경, 경찰청, 검찰, 법원 까지 진행 했지만 결과는 모조리 쓰레기.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경찰을 쓰레기 검찰이, 쓰레기 검찰을 쓰레기 판사들이 적극 보호하고 도와주는. 결국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한 것이 인정되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고 민사 역시 항소하여 7월5일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기대도 안합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만 할 뿐. 사법부만 썩은게 아닙니다. 45일 만에 현장조사를 하고(이것도 역사 이래 현장조사를 45일 만에 한 적이 있는지?) 60일이 돼서야 확인원이 나왔는데 사고 바로 다음날 3월24일에 공제조합이라며 30프로의 과실을 인정 안하면 법대로 하라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고사실 확인원 내용을 사고 다음날 오전에? 교통공단? 믹서트럭이야 스키드마크가 있으니 속일 수 없지만 추돌 후 30여미터를 더 가서야 정지한 , 또한 동영상을 분석하면 택시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택시의 속도는 없고 ‘빠르게 믹서트럭을 향해 진행함’ 라고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 당장 없어져야할 집단입니다. 보험업무를 하면서도 금감원의 통제를 안받고 썩어빠진 공무원집단인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니 그 횡포가 깡패, 조폭보다 더 심합니다. 경찰과 작당하여 동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법 대로 하라며 피해자에게 더욱 큰 2차피해를 가하여 파산지경까지 몰아가는 욕 조차 아까운 쓰레기 집단입니다. 비리의 천국 이라해도 부족할 판이다. 검색만 해도 수 없이 많은 피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척결해야할 집단입니다. 반드시. 변협? 민변? 자기네는 이런 사건을 맡는곳이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 권익위? 경찰이나 검사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다. 언론? 사실 이 나라 언론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번 일 뿐 아니라 몇 년 전 경주에서 불량 레미콘 납품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레미콘회사를 고발했었다. 불량 레미콘 납품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예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검찰회신은 혐의 없음 이었고 고발인의 신분까지 유출해 해당 회사에서 본인의 지입사 사장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도 각 언론사에 제보 하였으나 단 한 곳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야 겨우 움적거리는 공무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부실공사가 어찌 사라지겠으며 끊임없이 인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고스란히 불쌍한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받는 겁니다.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하고, 불량레미콘이 납품되어도 그저 그럴 수 있고 당연시 되는. 언론? 그들 역시 또 하 나의 권력층이며 비리의 온상 중 하 나일뿐입니다. 하여, 이번일은 일본 언론에 제보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 스럽지만. 거의 매일 터져 나오는 공무원, 공직비리가 어찌 일부이겠습니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썩어빠진 쓰레기 공무원들의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반인 성범죄자는 결코 사회에서 발붙일곳 없지만 경찰들 성범죄자는 대다수가 버젓이 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부실수사로 재 조사에 착수하여 드러나는 범죄들이 수 없이 많아도 책임지는 검사는 한 놈도 없으며 대법원장도 증거인멸을 하는 판사들 역시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 만 봐도 모조리 썪었음을 왜 모름니까? 간혹,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주변 동료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못 본척 하는 것이 깨끗한 겁니까?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은 결코 저지른자 보다 죄가 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지가 된 것이기에. 적폐청산? 하 ~~~~~ 진짜 개 가 웃을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적폐청산인가? 그 정권에 충성하며 또 그 전 정권을 물어뜯던 개 들은? 정권만 바뀌었지 그 정권에 충성하며 비리를 숨겨주고 저질러온 공무원들은 일제 강점기 이 후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명맥을 유지하며 지도층으로 권력층으로 자리잡고 지금의 세력을 갖추어 정권조차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 기업에선 바로 해고될 죄를 저질러도 그 들은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사 기업 합병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도 300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되어 그 한 을 풀수 없는 죄를 지어도(그따위 배를 운항 한 놈들보다 운항 할 수 있게 묵인한 그 놈들이 진짜 살인자들입니다.) 모두 열거 할 수 없는 수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들에 대한 적폐청산은 언제 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임을 왜 모르는 것인지? 아님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10년간 그렇게 퍼다 주고도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암함 침몰로 은혜를 갚는 대북사업에 매달리느라 정신없는 현 정권에 고하노니 당신들 역시 그 개 들에게 물어 뜯길 겁니다. 제발 생활고와 억울함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신경쓰고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하게 했음에도 수치심조차 없는 만연한 탐관오리 때문입니다. . 청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를 만들어 그대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둥이로 ‘국민’을 들먹이는 자들을 절대 믿지 마시길. 기성세대인 저 역시 그런 자들을 믿었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 언론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관오리의 횡포에 백성들은 피 눈물 흘린다. 적폐청산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2008년6월부터 2017년5월까지 전임자에게 영업권리금및시설비로8천만원주고 사측과계약하여 매해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직년6월에 5백만원주고 대리점을 빼았아갔습니다 이유는 영업부진,대리대리점 확장및추가투자제한등 입니다.그런데 이유는다른곳에 있는것 같습니다.회사를 그만둔 부장 상무등에게 주기위해서입니다.전국적으로 피해대리점이 여러곳있는데 조사해주세요. 집 팔아서 시작했는데 ..한동안 좌절하다 공사장에도 나가고 이제 직장잡아서 55살에 새출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참치 위탁대리점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두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얘들이 커가면서 주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네요. 얘들이 어렸을땐 사교육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3.40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본인들 옷한벌, 가족끼리 외식한번은 못할 망정 얘들을 위한 사교육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가정들은 주위에 흔하고 흔합니다. 부유층일 수록 과외비 걱정 없이 더 나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추겼나요? 사교육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시만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땐 학교에서 배운것과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공교육은 이미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선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라고 한답니다. 얘들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세계 어느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정말 지금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와 거기에서 강사를 하고 사시는 분이 상당수 되고 그분들에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국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사교육 전면 금지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임금 좋습니다. 주52시간 모두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되고, 과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은 찾아가는것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존재하는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대부분의 여유자금은 온통 사교육비로 써지니깐요. 주말엔 가족끼리 맘 편히 놀러도 못다닙니다. 학교에선 못 배운, 학교선생이 학원가서 배우라는 공부를 주말에 학원가서 해야하니깐요. 모든것을 다 떠나 왜? 다른것은 OECD랑 비교들 많이 하시면서 사교육은 비교를 안하시는지요. 정말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다닌가요? 이제는 정말 바꾸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널고 할일이 많다는것 배우게 해주시고, 부모들도 사교육비 대느라 누릴껏 누리지 못하고 돈버는 기계에서 벗어나도록.... 사교육 좀 폐지해 주세요. 사교육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강화, 사교육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고일시: 7월2일 오전11시 사고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 구급차는 당시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승합차와 충돌 당시 구급차엔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90대 할머니에게 구급대원이 흉부 압박을 하며,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진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구급대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할머니에게 기어가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할머니는 숨졌습니다. <현행법령상, 소방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속, 면허정지, 벌금 등> 현행법에선 긴급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차량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습니다. 구급차 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들이 일을 안하니까....ㅜㅜ> 법률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구급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요구사항은, 광주 구급대원 처벌을 하지 않아달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면허정지 혹은 취소, 그리고 벌금등을 개인이 내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ps.아울러, 빨리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num_agree": 2326, "petition_idx": "29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119 구급차 소방대원 처벌반대 (사고난후 비틀거리며 환자 먼저 보살핀 소방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고 절대 서행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스쿨존은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만든 것 인데 잘 지키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고 절대 서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해마다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서행을 하지 않고 게다가 주정차까지 하여 어린이가 차에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쿨존에서 서행을 하지 않거나 주정차를 계속 한다면 서행을 해야하고 주정차를 안해야 한다는 사고가(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는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야 하는 교통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주정차 금지 및 절대 서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와 절대 서행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열악한 환경 지옥같은 응급실에서 숙식도 제대로 못하고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폭행하는것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것만큼 심각하는데 상습적 운전기사 폭행도 형량이 강화되니 재발이 없어지듯 의사폭행도 형을 강화시켜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수있게 이사건을 강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꼭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9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폭행 엄한벌로 재발방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 병역의무는 나라를 위하여 얼마 안되는 돈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받쳤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력단련 시설(골프장)은 장군과 장교.부사관 출신들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이 분들은 나라에서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전역 후에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러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마쳐야 한다고. 젊은 나이에 제가 근무할 당시 월금은 병장이 7천원 수준이였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병들에게는 왜 군에서 운영하는 채력단련장을 사용을 못하나요. 더 위로해 주고 더 보살펴주고 더 혜택을 줘야 할 사병들입니다. 이런 사병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군은 없습니다. 군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일반 사병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체력단련장 시설을 전역사병에게도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아이코스는 미국에서 판매금지상태입니다. 아이코스 본사에서는 심사중으로 나와있지만 아이코스가 미국식약청에 반론을 제기하지않고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매금지인데 왜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식약청에서 아이코스를 왜 판매금지 시켰는지 그이유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식약청에서 자국 필립모리스 브랜드를 판매금지 시켰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한거 아닌가요? 어떤 국내 언론자료도 국내 어떤기관도 아이코스의 미국판매금지에 대해서 기획기사도 없고, 식약청도 이사실을 심도있게 국민들께 알리려 하지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전자담배의 미국판매금지이유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려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각장애인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TV 방송물 및 영화, 비디오물 한글 및 영어,중국어 자막방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번역작업을 위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역가 고용 창출위한 제안 _ 한글,영어,중국어 자막방송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축구의시스템을 바꾸려면 전반적으로 갈아엎고 다시시작해야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도 하고 축구협회회장과간부진들이일제히바뀌어야합니다 물론 학연ㆍ지연도 근절되어야 하겠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간부교체및회장교체 ㆍ축구협회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로위에 가다보면은 불법으로 주차된게 있어서 지나갈때나 앞쪽에서 차가나오면 불편하기도합니다 집 쥐에있는 골목길에도 차 주차를 잘 안되있는거 같습니다 검열을 잘 안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냥 뇝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불법주차는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아파트같은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깐 주차할때가 많지만 일반 주택가들은 개인 주차장이 있는집이 별로없으니까 다들 그냥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그러시는데 골목길이다보니 지나갼때마다 불편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 불법주차들때문에 만약 불이라도 났을때 소방차가 어케 들어오겠습니까 아님 응급환자가있는데 이런 불법주차들 덕에 아주 그냥 늦은경우도 있을것이고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가있으면 지나가기 불편할거같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들이 어떡해해야 없어질까요?? 동네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그 동네 주택가들 쓰는 주차장을 만들면 좋을거같습니다만 그런게 될까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 불법주차 좀 어떡해 할 수 없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 본 협회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 □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 라 칭함)는 영리목적으로 열회수환기장치(조달명 : 공기순환기, 일명 : ‘환기장치’ 라 칭함)의 단체인증(KAS)제도를 제정해 부당하게 KAS인증서를 교부 - 참고 : KAS 단체표준인증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이 목적임 ① KAS인증서는 엄격한 KAS인증 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시험을 하고 그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KAS인증서를 교부해야 KAS인증을 신뢰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협회는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험비도 면제 해주며 10여개 업체에게만 KAS인증서를 교부하는 특혜를 제공했음 ○ 2017년 말로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이하 ‘고효율’ 이라 칭함)의 인증만료를 틈타 본 협회에서는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기존 고효율 인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하겠다고 몇몇 환기장치 제조업체에게만 유혹적으로 알리고 2017. 12. 30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제품 모델수에 관계없이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 ★ 본 협회는 KAS인증이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이 위법으로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고 알림으로써 관련업체를 현혹시킴 ② 환기장치의 고효율 시험기준과 KAS인증 시험기준이 다르다고 본 협회 관계자인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시험 없이 위법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단체인증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함 ○ 또한 당시 기존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업체인데도 협회로부터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 3백만원의 고액의 시험비용과 수수료 20만원을 지불해야 인증을 진행한다고 함 - 특히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이 아닌 협회에 시험과 인증을 신청하고 협회에서 특정 2~3개 시험기관에만 시험케하는 전횡을 함(제품 모델수가 많은 업체는 수천만원의 시험비용 및 인증서 발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알림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도 적절한 수수료 등을 받고 앞서 발행해준 업체처럼 KAS인증을 교부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고압적 자세로 거절, 이와 같이 거절당한 업체들은 추후 KAS인증 신청시 협회의 심사과정 또는 기타업무의 연관시 괘씸죄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함(과거에도 괘씸죄를 당해본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괘씸죄가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③ 본 협회의 KAS인증제도와 달리 타기관의 인증제도의 시행 방식은 인증 신청업체가 먼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받은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그 기준이상이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임 ◉ 하지만 본 협회는 사전에 협회에 먼저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회에 눈 밖에 날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된 KAS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KAS(단체)인증 보다 상위 “KS(한국표준)인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KS가 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보완이나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협회가 ‘KAS인증 제도를 별도로 제정’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특정업체들에게만 인증을 남발하고, 국토부와 1군 건설사에 KAS인증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켜 2중 3중고를 주고 있음 □ KS 옥상옥의 KAS가 국가기술표준원의 KS제도 무력화 ① 많은 인력과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KS인증서를 받는 국가제도를 무력화하고 KS제도를 없애려고 법적근거 없이 고효율 인증서 대체용이라고 호도하며 민간 KAS제도를 도입한 본 협회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환기장치 제조업체를 접촉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KS 대신 KAS 도입에 앞장서는 달라고 함 ○ 혹여 KS제도가 일부 미비하다면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앞장서야할 협회가 본인의 영향력 및 이익만을 위해 KS제도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관련 업계를 현혹하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음 ②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옥상보다 높은 옥탑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투자를 하며 각종 기관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사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쓰느라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본 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하여 거짓으로 호도하며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 ③ KAS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을 협회가 망각하고 영향력 확대와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진행절차를 무시한다면 선의의 피해기업이 속출 함 ○ 위와 관련하여 본 협회의 부당함을 몇 차례에 걸쳐 알리고 공정하게 KAS제도를 적용하여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요청했지만 본 협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거절 함 ④ 본 협회의 부당한 단체표준 인증을 취소하거나 단체표준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9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그동안 개인 중소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 후 최근 공공기관 산하 기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을 하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문의하니,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되고, 비용도 7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단의 운전면허갱신 때에는 근래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도 인정해 주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도 이와 같은 상호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최근 병원 진료 이력 때문에 건강한 우량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서 상세한 검사를 받아 보험회사에서도 우량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다 상세한 검사를 받은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시간면에서나 부담이 됩니다. 의료 정보가 개인정보라서 상호 기관에서 조회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조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없이 원만하게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채용신체검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의 나라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펴기위해 연봉 3400만원이 넘으면 부부가 따로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정책을 펴고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부부를 이혼시키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고도 이 법을 통과 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인가? 지들은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내네 연금은 부었는가? 그러지도 않은 것들이 연금을 받겠다고 슬쩍 법을 바뀠는데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닌가? 지들이 과연 연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퇴직자들의 연금은 공짜로 주는 것인가 묻고 싶다. 우리는 일반 회사 직원들 배의 봉급을 받을 때 아이들 악기하나 못가르치며 허리 조르며 연금 받을 돈을 띄고 봉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만약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데모가 이뤄진다면 젤 앞장서고픈 심정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러분 이송환자를 살리려다 사고 나면 힘들게 일하는 소방대원들을 처벌할수 밖에 없다는 악법개정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래링크로 가셔서(클릭)모두 동의해 주세요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썪어빠진 사법부에 기대서 될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9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119 사고차량 처벌 반대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 양 정상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유엔이나 미국의 간섭으로 북한에 인한 북측의 시험대를 만들지 말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현재 양 정상이 좋은 이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중 에 타 국가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며 시험대를 만드는 모습을보며 답답하고 참견에 이해불가입니다 어떤 국가적 이유가 있던지 간 에 남.북문제는 분명하게 남 .북 정상에게 맡기고 여타 문제가 발생시에는 유엔이나 미국에서 힘이 되어주는 길 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관계 자율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촉법소년 14세미만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촉법소년을 7세미만으로 합시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영특해서... 다 압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도 잘못을 했으면 그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속한 촉법소년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예멘나민 거부합니다.이슬람교는 타종교에대한 배려가 전혀없고 폭력적입니다.지금 예멘난민중에 진짜 난민 거의 없다고 봅니다.지금당장만 보지말고 미래를 봐주세요.테러하는 종교는 다 무슬림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자기종교 안믿으면 죽이는곳이 이슬람입니다.이슬람종교 난민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유럽나라도 이슬람난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테러당하고 안받는 추세인데 난민 받는거 싫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매일 국정운영하시느라 바쁘신 대통령님과 수고가많으신 실무자여러분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이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권이며 민주정권이자 사법정의를 외치는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라는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상 현행법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이나라에서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어느 한사람이라도 신분직업에 사회종교문화차별이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정의가 바로 서지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니까요 그러나 국회의원 공무원등 나라의 세금을 봉급으로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국민보다 옆집아저씨 아주머니보다 더욱더 높은 도덕성을 요합니다. 아무리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하더라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일반국민이 이렇게 인사청탁이란것을 했더라면 벌써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을겁니다.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하더라도 누가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현저히 짙어지는 상황에 구속영장이 기각 된다는것은 정의가없다고 말하는것과 같고 평등이란것이 없다는말과 같습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하고있고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저도 그판사님이 더 잘 전문적일것이고 청와대 민정분야 수석 비서관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배운바로는 법이라는 잣대를 더 엄격히 들이대야하며 매를 더 세게 쳐야할 공직자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인사청탁이라니요 또한 감사원에 잘봐달라고 부탁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유무형을 떠나 편의를 봐주고 인사청탁을 주고받은게.아닌가하는 합리적의심이 드는상황인데 이는 업무방해를 논외로하고 부정청탁방지법에도 위반되지않는 사항인가 심히 궁금합니다. 법은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못배우고 가난한자와 배우고 가진자가 현실적으로 법적 서비스 에서 평등할순없겠죠 하지만 평등할수없다면 약자를 더 배려해주고 관용과 포용으로 감싸며 강자에겐 더욱더 엄격한잣대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불평등이라면 그것이 진짜 정의아닙니까 본디 법이라는것이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사회울타리에서의 제어를 위해 만들어진것이라 하지만 시대가 변하듯 지금의 법은 약자를 배려 보호하며 강자의 수탈이나 부당한힘에서 약자를 지켜내고 도와줄수있는 약자에게 더 관대한 .. 미소를 지어주는것이 현시대에 더맞는 법률이며 법이고 평등이 아닐까요 당장이라도 권성동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에대한 정지와 구속수사를 진행함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까지 모두 설득해주시고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백하다면 그죄를 씻으면 될것이고 밝혀진다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될겁니다. 최소한 죄가있는데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죄가없어지는 덮어주는 그런 썩어빠진 대한민국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법은 이나라의 마지막 보루이자 일반다수국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직접와닿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9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건설업특징상 대금결제는 후불제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대금받을때는 입장이 바껴있습니다. 너무 허술한 법때문에 사기꾼들도 제일 많은쪽이 건설쪽이라 생각 됩니다.법좀 개정해주세요 제발!!! 힘없는 하도급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공사대금 체불 법적강화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물품사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제가 물품거래중에 아 이거 사기당했다고 느끼고 112에신고했습니다. 인근지구대로 가랍니다. 부랴부랴 지구대로 갑니다. 맘은급한데 한참을 얘기듣더니 경찰서로 가랍니다. 돈이크고 작고를떠나서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할까봐 서둘러 경찰서로 갑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사기당해서 돈을 송금했으니 인출정지를 부탁합니다. 수사관은 거절합니다. 이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애원도해보고 성질도 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한참뒤에 어찌어찌 공문을 은행에 보내어 우선 인출정지를 합니다. 자 이제 은행에가서 사기범이 인출못한 내돈을 찾기만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법원명령서가 있어야한답니다. 그러겠죠. 경찰조사결과 통장주인은 외국인이고 이사람은 출국했답니다. 기소중지인지 기소유예인지 결과는 나왔습니다. 법은 엄청 멀더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으니 그냥 포기하랍니다. 이게 말이되나 싶었습니다. 전자소송 혹은 나홀로소송이라는게 있더군요. 물어물어 신청했습니다.통장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었기에 그걸로 접수했습니다.세달뒤에 피고인의 이름을 한글로써서 다시 보내라는 보정명령서가 왔더군요.써서 보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내랍니다. 모르면 경찰서에 사실조회확인서를 보내랍니다. 보냈습니다. 외국인사실증명원을 보내랍니다. 법원에가서 그걸 어디서 떼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떼는걸껄요하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속은 터지지만 참고 알고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떼어준답니다. 시청에가서 떼려고하니 그사람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알고보니 출국한 사람은 외국사실증명원이 없고 외국인출입증명서가 있답니다. 이제 6개월의 고생이 끝을 보는구나하는 마음에 기쁜마음에 외국인출입증명서를 떼서보냅니다.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 외국인의 주소를 알아오랍니다. 알아보니 그나라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는거랍니다. 전화해보니 파일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해줄지도 모른다고하네요. 파일은 그나라말로 번역해서 보내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언제회신해줄지 기약이 없다네요. 번역기 돌려봤습니다. 역번역해보니 뭔소린지 알수없는 한글이 써있네요. 그냥 한글로 되있는 공문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내용은 길었지만 청원은간단합니다. 물품사기도 그렇고 다른 사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참 사기에 관대합니다. 정치하시는분들 혹은 저 위에 계시는분들은 사기당할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기한번 당하면 하늘이 노랗고 심지어는 인생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계몽과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에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란게 참 어려운것이겠지만 상식에 근접한 진행이었으면합니다. 통장에 찍힌 이름으로 고소했더니 한글명으로 다시접수해라. 확실치않은 서류 떼어와라. 황당하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외국주소 떼어와라. 물론 행정절차상 그럴수도 있겠지만 사기꾼이 못찾아간 내돈. 은행이 알고 경찰이 알고 심지어 검찰도 아는 그돈 찾는게 이렇게 어려운게 제상식에서는 이해도 안되고 이러니까 금융범죄에 물품사기가 줄어들지 않을수밖에 없지싶습니다. 사기처벌 강화해주시고 피해구제를 간소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품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리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기무사 해체를 정식 청원합니다 1.청원사유 -기무사는 설립 배경이 잘 알듯이 쿠테타 세력이 보안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온갖 비리와 만행을 저질렀던 집단이며 이름만 기무사로 바꾸어 현재까지 존재합니다 -군대내 경찰처럼 군을 감시하고 군 위에 군림하며 그 자체로 군대 화합을 헤치고 있으며 비 민주적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민간인 사찰 및 공작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군 또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이런 집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도대체 그들이 엄청난 인원과 시설을 차지하고 존재하면서 지금도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며 통제가 되고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집단인지? 그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막대한 비용과 인원을 정말 오지 및 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 및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2.이에 공식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56, "petition_idx": "29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해체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 청소년법의 나이를 기존에서 10세 이하로 변경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범죄들로 성인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금, 폭행, 살인등 강력범죄를 이미 중학생들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순이 나이로 그 죄의 무게를 가벼이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음주 및 심신 미약에 대한 형량 강화 음주 상태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형량을 줄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로 민간인들과 섞여있다는것은 국민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기 떄문에 더욱 엄하게 죄를 묻고 재범할 경우 영원히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사용 중지(자급자족으로 생활하도록 개정)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 꼬박 내는 세금이 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먹고 자는데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중국은 범죄자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것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해결하고 심지어 사형을 집행당하면 그 총알값도 가족에게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넣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 감옥 내에서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 그것으로 충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국민의 세금이 범죄자들에게 쓰여지나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수고로 돈을 벌어 먹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국회의원에 대한 법 개정 국회의원에 제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을 썩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수 있도록 제한을 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그렇게 TV출연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출연이야 이해하곘지만 자기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예능프로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한가요?그 시간에 민생이나 입법에 신경을 써도 시간이 부족할텐데요. 국회의원들의 근무시간에 TV 출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방부 및 군 개혁 방산비리나 군내 비리로 인하여 낭비되는 세금은 액수자체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책임자 몇명 옷벗고 감옥가면 끝입니다. 그들이 날린 세금과 그로 인해 뒷돈을 챙긴 이들에 대한 재산환수등은 왜 진행이 되지 않는지 모르곘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고로 국방부 및 군의 썩은 정도는 아주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전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도 다시 확인하여 삭감해야합니다. 매년 비리로 낭비되는 돈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절히 쓰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일수도 있겠죠. 국방부와 군대도 고인 윗선을 모두 정리하고 젊고 새로운 사람들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조직과 군조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해간다고 봅니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소수 기득권의 이익, 범죄자의 인권, 해외 난민들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나라의 의무를 잘 지키는 다수의 국민들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먼저 위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가지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세태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를 일삼으며 자신들이 악행을 저지름에도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저 악랄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해 피해 받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9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먼산에 복지, 일자리,보다는 지금 당장에 먹고 살수 있는 경제 정책을 원합니다. 수도권에 경기가 나빠지면 지방에 경제는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에 세수는 늘었다고 매번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지만 크게 변한건 없습니다 .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 난다는 논리부터 다시 생각 해보는게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많이 늘리는것도 좋지만 .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수있 도록 혜택을 주는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서민경제에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산에 복지보단 지금 당장에 먹고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달전 몸이 아파서 복합상가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진료 받으로 가다가 건물의 복도에서 낙마하여 전치 6주의 상당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건물청소시 물걸래 청소로 (대리석 바닥이 매우 미끄러움) 인하여 넘어져 팔 분골절상을 입어 조그만한 자영업(분식점)을 하다가 장사를 못하고 쉬고 있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진 위치 바로 동영상이 있어 동영상을 상가관리소측에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고 경찰 입회하면 보여 줄수있다고하여 112에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 출두하여 관리소측에서 동영상을 보여 줄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이 cctv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없고 개인 소유라 안보여준다면 어쩔수가 없다며 이런 설명을 하였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고 ~~ 이찌 이런 개같은 경찰이 있는지 모든 사건처리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게 경찰의 고유 업무인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입회하면 증거확보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입회만 하면 될것을 누가 사건에 개입하라는 말한것도 아니고 한데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경찰 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이런 경찰의 업무처리 태도하고도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강하시켜 억울한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낄수 있는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처리 시 경찰 권한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전 두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이번 정권에 한표를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실망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커서 잠이 잘 안올때도 많습니다 최근 제주예몐난민(불법체류자에 가깝습니다)문제로 국민청원이 60만이 넘었는데도 무시하고 심사 진행과정에 있더군요 왜 그들을 받아서는 안되는지는 이미 여러 청원에 있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며칠전 카톨릭신문 앞면을 보다가 개종을 해야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언론도 종교도 왜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 나는지요 난민도 하느님백성이라 품어야 한다는 인간적인 도움은 이해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난민이 아니며 하느님이 아니라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며 이들을 받아 들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감정적주장에 불과하다는 차광준신부님의 말씀에 되묻고 싶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일어난 선례들이 있으며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성당들은 그럼 다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신부님 이하 수녀님들도 배우자,자녀는 없어도 다른 가족들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당장은 괜찮겠죠 아니 분명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도 도래될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문제들이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왜 꼭 눈앞에 위험이 불보듯 뻔한 일을 할려고 하죠 지금 우리 나라에 아랍어 통역관도 몇명 없는 이 실정에 무조건 이들을 옹호하고 신자들이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또한 우리나라 카톨릭교회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카톨릭신자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정부 카톨릭교회 등일부 종교단체 저들에게 인도적인 다른 지원을 해주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예몐난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하셔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예몐난민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임기에만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앞으로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 나라의 역사와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이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도 하느님 백성은 맞지만 예몐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허경호판사가 권성동의원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이명희, 안태근, 김관진등에 대해 모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판단과는 많이 다른 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과 많이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법절차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격정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29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호판사 자격중지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간축법이잘 못 되었다 주 택 건축시에 한세 대 주차 대수를 한대식으로 하는것은 턱 없이부족 하다 대부분한세대 보유 차량이 한대는 넘는다 두대씩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고 세대 있는 가구도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한대 밖에 안되니 도로에 불 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주태가에는 공용 주차장도 대개 없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저녁에 주차 전쟁이다 북한의 핵 보다도 주차가 더 신경 쓰이는데 정권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 제일 큰 문제다 정부에서 좀 관시을 가지고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가 주차 문제 근본적 문제 심각 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급진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해당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지금 준비된 게 뭐가 있나요? 준비는 커녕 분석도 하지 않은 것 같던데... - 현 근무지의 근무제도는 최소 주 40시간, 최대 주 60시간의 탄력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제점 (1) 매달 월간 근무계획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 월간 근무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불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실제 본래 업무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근무강도 증가. (2) 저녁식사는 근로자가 사측의 야근 업무진행을 위해 식사하는 것인데, 저녁식사를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고 매일마다 이러한 비업무 시간을 계산하여 결재를 상신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증가. (3)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는 항목들을 신설함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더욱 증가함. (4) 비업무 시간 항목들도 객관성이 떨어짐 (흡연자가 만들었는지 흡연은 업무로 적용되고, 식사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음식을 받아오는 것은 비업무 처리)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월간 총 근무를 계산하여 평균 주52시간 계산하는데, 월간 시간을 전부 계산하고 있어야하고 매일마다 비업무처리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 증가로 전체적인 업무시간이 증가함. (6) 일별 정규 근무시간 초과시의 초과근무지원비를 일별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정책을 없애고, 일별 초과근무의 월간 총합이 20시간 이상인 경우만 초과근무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지원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이 감소함. 상기와 같은 사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당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젊은 날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아이들 키우고 저축도 늘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처럼 양산에 공기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 그 넓은 집터에 좋은 정원에서 연금을 타며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월 연금을 수백만원씩 타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공무원 출신들 대기업에서 억대 년봉을 받는 그들에게는 주52시간이 어울릴지 몰라도.... 가진것 없이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해서 저축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52시간을 법으로 못박으면 희망이 아니나 절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도록 배 곪기는 일입니다. 정책도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수립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고관대작들과 제도적 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과 대기업근무자들과 서민들은 천양지차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고관대작님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보다는 골병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주시고, 북한보다는 내나라 남한땅 배곪는 내 국민들 더 생각해 주십시오. 주52시간이 좋겠지만,",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절망적인 삶을 아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많이 민원제기하여도 담당자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깐 계속 민원을 수십번씩 제기하고 2회이상 같은 내용이라고 무시하고 신문고(민원신청)으로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나 규제가 없기때문인 것같습니다. 차라리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민원의 정당성을 파악한 후 개선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민원이 타당하다면 \"주의 => 경고=> 징계\"의 3단계 절차를 통해서 중복민원이 없게끔 하고, 민원때문에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심사기구(국민인원위원회, ... 등)에서 행정기관 등을 관리&감독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정말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때론 개헌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개헌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3년 치 240억 원 규모이고, 그 내역이 1,300건에 이르는데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80억원이 넘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여야가 마치 월급이나 용돈처럼 나눠 쓴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2018년도 예산은 약 5,191억으로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관별 예산을 합하면 국회에서 약 6천억이 넘는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도 심의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국회사무처로부터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공받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셀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추가 소송을 통한 버티기를 하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도 관리비에대한 회계감사를 받는데, 국민 세금 6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국가기관의 셀프회계감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는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적폐적 제도가 국회에 산재되어있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는 국회사무처와 특활비 폐지법에 도장을 찍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에 자성의 모습을 찾기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입법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29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깜깜이 지출'하는 국회의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금융종합소득과세에 대한 부작용이 피해를 키워갑니다 한가족 .식구를 3~4인으로 볼때 100만명 이상이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오르게 되면 수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내몰리게되며 기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은퇴자 퇴직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되로 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책의 신중함과 부작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21일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과자를 사먹는 건지 포장지를 사먹는건지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만 한바가기 사오네요 매번 과자 하나를사면 쓰레기가 더나오네요 내용물은 없고 포장지만 삐가 번적 하고 국민들 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다른 공산품도 마찬 가지 입니다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서 매번 가격만 올리는데 내용물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포장만 버지르게 ,,,,,,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포장할돈으로 가격이나 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 방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무슨조화속인지 불과 1년도안되어 서울집값이 수억씩 오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1억을 벌려면 10년을 뼈빠지게 고생해도 모을뚱말뚱 하는데 부동산하나로 이러면 절망만 있습니다. 살맛이 나겠습니까? 가득이나 경기도 안좋아서 여기저기 울상짓고있는상인들이 허다합니다. 이익환수제 100%로하면 이런현상이 나타나지않을 것인데 하지못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가지고있는사람들은 가만앉아서 몇억씩버는데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집값좀잡아주세요-이익환수제100%실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대체로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 상임위원장 매월 수천 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각종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년내일 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퇴사가 4월30일이후고 5월2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인터넷을 확인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할려고 하니 3월30일 이후 퇴사자는 6개월 동안 쉬어야지 다시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다니면서 한달 열심히 일하고 1년뒤에 적금 통장에는 한숨만 나옵니다 . 6개월 일을 퇴사하고 다시 취업해서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좋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 채움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행정 명령으로, 신 사업, 4차 5차 산업 분야 규제 제로로 무조건 개방 , 사후 문제점 발생시 법규정으로 산업 활발하게 해야 실업률 개선 . 재정 확대론 절대 불가, 기업이 일자리 만들게 해야. 복잡하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 안됨", "num_agree": 1, "petition_idx": "29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확대론 청년실업 실업률 개선 불가 /규제개혁 /행정 명령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사기죄 피해자 입니다.(당연히 사기 가해자들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보험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알아내고 그 정보를 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보험 판매자는(사기를 치고 쳤던 보험 판매자들에게만 국한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정말 좋은 보험 판매자님들이 더 많습니다.)더이상 그 일을 못 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소 과정에서 이 보험판매자가 개인정보를 통해 주변 상황까지 알아내고 대필서명을 하고 (덤으로 경유계약까지 하고) 같이 사기를 치는 공범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확인 해 왔습니다. 최소한 형사 사기죄가 있는 사람들만은 개인정보 접근이 용이한 보험판매를 못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보험판매에 제한을 두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4개월 유아를 둔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자녀 먹거리와 안전에 한참 관심을 기울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관련 교육을 받던 중 정말로 이해 할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하루 급식 지원액이 1710원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동결이라는 .. 한끼가 아닌 오전 오후 간식 포함..이게 맞는지 몰라 한참 법제처를 찾아봐도 저는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고사하고 국내산 쓰기도 버겁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구요. 그냥 한끼 떼우는게 아니 잖습니까? 아이들 피가되고 살이 되는 한끼입니다. 육가공 항생제 남용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치명적인지 더러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휘했네요. 굉장히 잘한일인거 같아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생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위해 개선 해야할 문제 입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가 나가가야할 길이기도 하구요. 4차산업 혁명에 농업발전과 추진은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부터 지원을 해주고 수요를 늘리면 산업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삶의 본질을 둬야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바꿔서 먹이고 그 입맛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힘이 되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1일 급식비 1710원이 말이 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경찰, 군인, 소방관은 그냥 직업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들의 제 1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군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방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여자\"경찰, \"여자\"군인, \"여자\"소방관이 아니라 경찰, 군인. 소방관입니다. 당연히도 높은 체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단순히 여자는 약하니까 체력검증 기준을 낮추고 가산점도 주고 하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단순히 취직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찰, 군인, 소방관을 뽑는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해낼 자격이 되면 선발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흉악범이나 적군, 화재 같은 재난이 \"여자\"가 담당이라고 친절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 군인, 소방관은 절대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찰, 군인, 소방관의 선발 기준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9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군인, 소방관 뽑는 기준을 남여 동일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군 가산점이 폐지 되었으므로 여성 가산점도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또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인 것이 장애인 과 가산점이 같거나 높은데 여성들이 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평등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있어야지 결과에 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산점도 폐지 해주세요. 공평하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조현병으로 인한 묻지마폭행, 묻지마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조현병 걸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와 비례하게 피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료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조현병 걸린 외국인을 수용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받은 후 퇴원하여 서울의 모처에서 친척과 함께 지내고 있단 기사를 보았는데요. 입원실이 없어서 서울의 병원으로 온 것이라면, 퇴원과 동시에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사촌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 얼굴만 알던 사이인지, 제 3자가 연결해 주어 알게 된 사이인지 그 짧은 기간에 다 검증 받고 서울의 모처로 보낸 건가요? 조현병은 그렇게 짧은 기간 치료 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자가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미지수이지만,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치료비가 없으니까요. 제주에 현재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현병 판정만 받으면 출도도 가능하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친척만 있다면 서울 체류도 가능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예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비자 없이 서울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서울도, 제주도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동요할 만한 선례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흔히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겠지만, 예멘 난민 수용과 현 서울 체류 중인 조현병 난민 신청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박근혜 때 전문가란 인간들이 말하길, 과거에는연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숭진하니깐 별생각없이 호봉제를 채택했다고 쌩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봉제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였습니다. 그 취지는 당시 서방국가들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그 비용으로 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용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그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 바로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본인 의료비는 물론 자녀 학자금과 노부모 부양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습니까? 기업 세금은 합당한 수준으로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현재 공공기관은 이명박근혜를 거쳐오며 그간 있어온 복지마저도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복지와 연계되는것이 호봉제인데, 복지는 더 떨어뜨리면서 호봉제까지 없앤다구요?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님들 제발~ 양심좀 가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논하기 전에 호봉제 도입배경부터 제대로 압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사이비종교집단들의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거리에서 무슨 종교단체인지 밝히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조상을 들먹이면서 시간 좀 내라고 하면서 붙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종교집단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종교집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엄청난 빚을 떠 안고 있으며, 심지어 그 종교집단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포덕활동 하고 있고, 집에까지 찾아와 절에서 나왔다고 공갈취면서 포덕활동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떳떳하게 종교단체 이름을 밝히고 거리포덕 합리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떳떳한 종교단체라면 종교단체 이름을 밝히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실명으로 종교활동 한다고 치고 다른 종교 이름 팔고 해서 다른 종교가 욕을 먹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종교단체 여러분 에게 촉구합니다 종교활동실명법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비종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와대 및 국회에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종교활동실명법 특별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이름을 숨기면서 거리포덕으로 피해자 들이 많기에 피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종교활동 실명법 특별법 제정 되어져야 합니다 다움카페 - 안티대순 검색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활동실명제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혜택 반대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혜택 반대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반대합니다. 난민법 폐지해세요. 무비자 반대합니다. 자국민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네요. 자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9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생활 자영업자 영업장 규모 대부분 30평 미만 자영업자 월세 부담에서 보호 매출 기준10%로 월 임대료면 임차인 임대인 서로 상호 협력 (예, 월 1000만원 매출시 약 30%가 영업이익 이중 10% 를 임대료로 부담 하면 인당 기본 인건비 보장됨) 매출이 큰 영업장은 임대료 많이받고, 적은데는 적게 받는 상생구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 수시변경을 방지 하며 영세 임차인 보호.",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99m2 이하 자영업자 월 임대료 월 매출에 10% 로 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카카오톡 서비스가 회원기반으로 같이가치라는 기부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나 월드비전, 적십자 등이, 이미 국민들의 기부금을 불법 유용한 전례가 많아서 기부프로그램 운용하는 주체를 믿지 못하다가 카카오톡을 보다가 다시, 생각없이, 의심없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또한 국민들의 피땀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는지, 이번에는 세무조사를 엄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같이가치 프로그램 세무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준비가 되지않은일에 억지로 밀고 나가려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국민 안에 정치가 있는것이지 정치 안에 국민 있는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 항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자증세 하신다더니 왜자꾸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죠?? 당신이 집권하고부터 실업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이젠 투자소득까지 1년에 1억도 아니고 1천만원만 벌어도 세금 걷겠다 세상에 당신들은 연금 나오니까 상관없다 이겁니까?? 공무원 연금도 안 나오는 서민 중산층은 어쩌라고요?? 일자리도 없지 투자소득도 뺏어가지 물가는 올라가지 제발 국민 숨통 좀 트여달라고 뽑아놨더니 그냥 니네는 중산층도 되지 말고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죽으란 말인가??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국민 의견 듣지도 않을거면서 쇼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에 천만원 벌면 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열지도 않고 세비받아먹고 특수활동비 꿀걱하고각종. 이권에 개입해 뒷돈 챙기고 낭비된 세금 모두 환수 조치해 주세요 믿을 정치인 아무도 없지만 문대통령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 위하는척 하면서 피빨아 먹는 국회위원들 아닌가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9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환수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문화 지원금 늘려달라고 청원하고있습니다 부디 다문화 혜택 폐지청원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99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4, "petition_idx": "29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지원 폐지 청원참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가 아니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게 맞지 싶네요. 2,400원 훔친 버스기사의 해고, 노숙자의 빵하나 절도로 2년이나 3년 징역 때린 사법부, 법의 잣대로는 정당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왜 돈과 권력에게는 쓰레기사법부로 전략하는지를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가장 항소나 상고가 많아 대법원의 업무가 폭주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하는데 이런 쓰레기판사들이 존재 하는한 양승태와 그의 쫄개들이 아직 곳곳에 존재하는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을 74년생 머리에 피도 안마른 놈한테 부장판사 자리를 주니 후일에 판사퇴임후 후일 자리 담보나 도모하자는것인지 의구심과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29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원흉 허경호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4선 이상 62세 이상은 그만 사라져라 우리나라 초기 정치는 일본을 닮아 요정정치다. 그래서 초창기 정치인인 김영삼 김 대중씨등 혼외자식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민주화열기 뜨겁던 시기 신민당 총재하던 이 민우씨가 정치는 한량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3김이모두 죽어 3김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똘마니들은 아직도 설치고 다닌다.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패거리를 지어 다니고 대장 쫒아 다닌 것 밖에 없는 주제에 마치 민주화를 자신이 이룬 것처럼 하고 다닌다. 하긴 김영삼은 노무현을 노무현은 다시 문재인을 배출했으니 아직 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고 현정치인은 모두 자신의 부하였다고 착각하니 그리 할 만도 하다. 냉정하게 정치인이 4선 즉 16년간 뚜렷하게 부각 못하면 직업이 정치인이지 이 나라 지도자는 아니다. 16년이 되도록 못 이룬 업적은 더한다고 타성만 젖어 있지 국가나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무원도 공공기관도 62세 되면 정년퇴직한다. 62세 이상이든 4선이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그만 사라져라. 더 이상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상 일뿐이다. 경륜? 정녕 경륜으로 지혜를 전수할 요양이면 그동안 들키지 않고 부정 축재로 모아 논 돈으로 전국을 순회하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홀을 무료 대여하니 토크 쑈나 하라. 청중이 많고 인기를 끌고 제자가생기면 다행이고 없다면 그런 곳조차도 기웃거리지 마라. 특히 감옥에 있을 때는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행세하더니 나오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냐 듯이 바로 골프장을 간 자와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한 자는 꼭 사라져라. 김대중 꼬봉 노릇하며 온갖 비리에 연루 되 전 국민을 속이고 바보로 만든 죄만으로도 죽어서도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속죄의 길을 가라. 국민은 참신한 인물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선진국을 꿈꾸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본 자들이 아직도 T.V에 나오니 무슨 괴기 공포 영화 보는 느낌이다. 전 두환씨가 집권 후 일부 정치인 출마등 정치금지 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안 사라지면 국민의 힘을 강제 퇴역시키자. 이 나라도 이제 3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대교체가 일어나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선 이상 62세 이상은 그만 사라져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제가 올린글 다시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캐나다로 이민 갈 돈이 있으면 이런걱정도 하지 않겠지요..점점 사는게 지쳐가고 생일도 챙길 여유없이 식당알바에..가족들이 다같이 식사하는게 이제 소원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꼭 안고 재워주는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말이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먹고 사는것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던 신랑이 고개를 떨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신랑이 어깨피고 당당히 가족들에게 웃어주는 날이 올까요..사는게 점점 힘들어지고 일하고와서 피곤하고 지치다보니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소원해지게됩니다..참..현실이 마음이아픕니다.. 가난한 저희 탓이겠지요 모든게..그래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신랑의 힘이 들어간 어깨가 너무 그립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저희 가정은 힘이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응급의학과 여의사입니다. 요즘들어 세대가 세대인지라 술취한 환자, 정신질환 환자, 과하게 욱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너무 많이 옵니다. 대부분 길거리에서 난동피우거나 싸우거나 술취해있어도 119에서는 응급실에 환자를 먼저 데리고 와서 두고 갑니다 한달에도 수차례 온갖 욕설과 욱한 행동들을 자주 경험하는데 저희 응급실은 청원경찰이 없고 대부분 간호사들도 여자여서 폭행과 욕설을 감당하기 힘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요구해도 병원측에서는 비용문제로 들어주지않아 법적으로 청원경찰이 의무화된다면,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좀 더 응급실 환경이 안전해 질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야구 협회 선수등록후 2년동안 재등록 하지 않은 선수는 재등록시 2년간 출전 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본 청원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2학년 까지 야구선수 생활을하다가 본인의 질병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 되어 야구선수 생활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현제고2인 제아들이 다시 야구를 할려고 하는데 위의 조항때문에 꿈을 접어야 할처지 입니다 올해 3월 새로 창단하는 학교에 전학해서 지금 까지 열심히 훈련중압니다 하지많 협회 규정에 묶여 그만 둬야 하는 처지 입니다 부디 위의 조항을 폐지 하여 제2제3의 선의 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어린 학생들이 꿈을 계속이어 나걸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825, "petition_idx": "29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야구협회 규정및패널티 조항 삭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건설업 천공기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오랜 관습처럼 아직도 건설업에서는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 피해가 심각합니다. 누구나 아시듯이 건설업 소기업은 기피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과 더불어 건설업 하청업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금결제 입니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어음이 문제 입니다. 통상의 상거래와 달리 건설업은 어음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소기업의 경우 도급업체가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제기일을 추가로 더 연장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합니다.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자금이 부족하기에 어음을 받아서 은행에 할인을 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고 돈을 받아 직원 월급과 자재대를 결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가 부도를 내면 관련 어음을 대신 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또한 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업체에서 할인료 부분을 보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소기업은 세금과 손실된 할인료 부분에서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2. 소기업 하청업체지급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일부 업체의 경우 자신의 수주업체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은뒤 하청업체에 수주업체로부터 지급이 지연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자신의 회사경비로 사용하고 한참뒤어 다른사업장에서 받은 대금으로 결제를 합니다. 건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우 다른 현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 기간동안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내면서 직원급여와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는 부가세 공제를 세금계산서 대로 받고 소기업은 그 부분을 매출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청주문 완료에 따른 결제를 강화해주십시요. 소기업 하청업체가 공사를 완료 했다고 해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업체끼리 설계변경이나 전체공사에 대한 일부 변경이나 조건을 이유로 유보금을 잡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청업체는 공사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전체공사에 대해서 일부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많으면 소기업은 또 다시 차입을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에 소기업관련 공사완료시 지급관련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강화해 주십시요 4. 건설관련 부도의 경우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대표이사의 재산을 미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고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일부러 부도를 내거나 잠적해버립니다. 어렵게 대표이사를 찾아 소송을 걸거나 지급을 요청해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자신이 강탈한 대금을 바탕으로 계속 재판만 연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기업은 자금난에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의 어음관련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2. 부도의 경우 관련 대표이사의 재산만이 아닌 가족과 또는 기존의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기업의 공사완료시 유보와 관련없이 적어도 2달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수주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소기업하청업체의 결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은 어찌보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막노동입니다. 이마저도 급여지급이 본인의 이유가 아닌 타인의 이유로 힘들어 진다면 더이상 일자리 안정이 어려워 집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도 아니였고 그 동안 건설업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악습이고 척결해야할 적폐입니다. 이로인해 건설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부채 또한 상당합니다. 부디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소기업 하청업체 결제관련 어음 및 지급지연 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성소주자 단체들은 \"무지개 이미지\"를 자신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축제뿐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무지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무지개인 7색깔이 아닌 남색이 빠진 6 색깔의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누가봐도 일반적인 무지개로 인식할수 밖에 없습니다. 무지개는 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입니다. 즉 누구나 무지개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이미지를 보면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단체가 무지개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지개를 보면 공적인 이미지와 성소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무지개라는 단어나 무지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성소주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무지개라는 이미지는 누구나 아름답게 생각해야할 공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수자들이 임의로 무지개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에 금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단체(퀴어단체)들의 무지개 이미지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자주 보고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주 확인해서 동의하고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안건에 대한 청원 및 제안을 검색하면 여러개의 유사 청원 및 제안이 나옵니다. 그 안건의 청원을 가능한 채택이 되도록 동의 인원이 많은 청원을 선택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고 인터넷 상에 뒤로가기를 하면 제가 검색한 화면으로 원복이 안됩니다. 이러면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개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안 고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이는 근무태만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점이 일반회사에 발생되어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바로 개선이 됩니다. 뉴스를 보고 자주 느끼는 겁니다만 국회, 정부 공공기업 또한 안일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빠른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조차도 개선되지 않고 여지것 이어지고 있는 봐도...... . 정권이 바뀌고 많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부터 큰 일까지 서둘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입법부 국회의원과 행정부 자치단체장들은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만 선거가 없으니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사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 탄핵제도도 도입합시다. 고위 법관부터 우선 실시 하든지", "num_agree": 44, "petition_idx": "29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선거로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방금 전에 대곡역 환승통로 자판기에서 음료수 구입했는데 목이 말라서 빨리 마시고싶었는데 유통기한이 2018.6.29 적혀 있더라고 용문행 차가 동시에 들어왔어 제가 어쩔수없이 유통기한이 지났던 제품을 들고 먹말린 채로 목적지까지 30분이나 참고 못 마셔요 제발 장기적으로 자판기 판매제품을 항상 유통기한검사 잘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역사내 타는곳 안에서 자판기 판매제품 장기적으로 검사 제발 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에서 너무 쌈질해서 힘이 빠젼나? 난민 찬성하는 사람들 당신 집앞에 천막치고 보살펴 주시면 눈물나게 감동받았으므로 나 역시 찬성하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만명이 넘어가도 조용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단속카메라 알림판 알림위치 표시를 폐지와 암행단속차량을 대거도입으로 인해 어디서든 조심해야 겠다. 무의식속에 어디서든 단속될수있다고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독일 과 같은 교통선진국에서 위반적발시 과태료도 크고 어디서든 단속될수 있다는 압박감에 안전운전할 수있는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도위반 및 기타 단속카메라 위치 알림 폐지와 암행순찰차 확대도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희 애견인구가 많아집니다..혼자사는집이 늘수록 더더욱 애견산업은 발전하게 될겁니다.많은 애견들이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이슬람난민 사람들은 개를 악마로 생각하여 많이죽이고 있습니다.유럽 곳곳에서 애견 가 같이 걸으면 폭행 등 만이일어 나고 잇습니다.애견인들 이 뭉쳐 우리 난민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합니다.가족과 같은 애견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는 악마가 아닙니다.우리가 지켜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3 학번 충남대학교 사범대 건설공학교육과 4학년.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마친 그는, 교육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임용 시험을 준비한 청년입니다. 6월 27일 이 청년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이 주목하는 이 날은 교육청 임용 선발 예정 인원 공지가 있는 날 입니다. 서울교육청, 경기 교육청, 그러다 전국의 교육청을 모두 확인하고, “아!” 하며 탄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설공학교육과 전국 임용 선발 예정 인원이 0명.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졸지에 시험조차 치루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청년은 분통이 터집니다. 작년에는 전국에 27명이었는데 올해는 0명이라는 사실에 현실이 참담하고 의문이라는 이 청년. 선생님이 된 건설공학 출신의 선배에게 “그 이유가 뭘까?” 한탄하니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학교만 해도 두 명의 교사가 결원이 되어 정식 교사의 채용이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연일 뉴스에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임용 선발 인원을 제대로 책정한 것인지 의문이며 적정수의 분배에 대한 정책이나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선발 인원이 0명이라서 사회의 첫 발 조차 내딛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무색하리 만큼 공허하게 들립니다. 전, 이 청년의 엄마입니다. 저 또한 아들이 성실히 준비한 만큼 결실을 보고 사회인으로서 독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아닌 재수를 하게 되었으니, 갑갑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흡하나마 제 생각은 사범대생인 이들은 목표가 임용합격 후 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수급 조절을 해서라도 매년 적정수의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열심히 임용 준비만 했던 이들에게 불과 몇 달 남겨놓고 기회조차 없다고 통보 하는 것은 이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삼키는 아들을 보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부족하나마 제 소견을 올립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불신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 초차 없는 현실이 참담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대통령님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7급 처우개선 및 보철차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펌)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젊은 날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아이들 키우고 저축도 늘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처럼 양산에 공기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 그 넓은 집터에 좋은 정원에서 연금을 타며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월 연금을 수백만원씩 타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공무원 출신들 대기업에서 억대 년봉을 받는 그들에게는 주52시간이 어울릴지 몰라도.... 가진것 없이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해서 저축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52시간을 법으로 못박으면 희망이 아니나 절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도록 배 곪기는 일입니다. 정책도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수립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고관대작들과 제도적 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과 대기업근무자들과 서민들은 천양지차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고관대작님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보다는 골병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주시고, 북한보다는 내나라 남한땅 배곪는 내 국민들 더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상당수에게 절망이 되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 특활비 사용정황에 대한 참여연대 발표 보도자료를 접하고, 분노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작금의 국민들은 취업률 최저. 최저임금협상. 전체적인 소상공인 고려없이 주 52시간 근무 등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털어 출처도 모르게 매년 수십억씩 사용하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 나라입니까? 일하는 모습은 볼수 없고 정파싸움에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은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귀신처럼 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여야 할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는 쌍불을 켜고 자신들의 불이익에는 물어뜯고 국민을 개보듯 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답시고 몇마디 언론 플레이 그후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나를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국회 특활비 폐지하고 그동안 사용한 내역 공개하여 불합리하게 사용한 만큼 국민들에게 반환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국회특활비 사용 보도자료를 접하고 ( 국회특활비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IT강국 한국은 장점만큼이나 스마트폰 소지율이 높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들 손에도 스스럼 없이 쥐어지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교육 스마트폰이 영유아 미취학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 '부모의 무지함'을 제1 원인으로 꼽아야한다 생각합니다. 2. 성범죄 증가 포탈뉴스에 걸리는 광고 배너조차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많으며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웹툰도 인증이 필요없는 샘플로 걸리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초등학생이 걸러지지 않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접했을때 잘못된 성개념을 갖게 될 가능성과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인지가 있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놀이터에 앉아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한바, 티브가 귀한 시절 같이 모여 보듯 또래지향성을 가진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방법은 고작 3세에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결코아닙니다. 아이들이 왜곡된 상업물 영상물에 빠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선례없는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 없는 20대에게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발급으로 문제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분별력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num_agree": 2895, "petition_idx": "29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스마트폰 개통 불허법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받아들이면 십수년안에 인구비례바뀌어 이슬람국가 됩니다 우리가 난민된다구요 우리 아이들 어떻합니까 제발 가짜 난민 추방하세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말좀 들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난 5월19일 실시된 인천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답안지를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를 쉬쉬하다가 필기합격자를 발표(6월29일)한 후인 7월3일에서야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인천시의 사후 대처입니다. 인천시가 전체 시험 응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답안지가 분실된 시험실 응시자17명에게만 17명 중 한명을 추가 채용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치뤘음에도 평가를 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재시험의 기회를 주는 건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탈락자들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시행했는데 특정 교실의 답안지가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분실된 학생들만 다시 시험을 보고 내신을 산정 할 건가요? 형평성에 어긋난 처리방법 아닌가요? 공무원 시험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여겨지며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17명 중 한명 추가 채용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안지가 분실된 17명 중 필기 합격권이었을 사람이 17명이었다면 현재 필기합격자로 공지된 25명중 17명이 이득을 보게 된 것이고, 반대로 17명이 모두 필기 탈락자였다면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음으로써 필기탈락자들은 상대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상실된 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용비리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한 필기시험 응시생에게 그러면 필기합격자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잘못은 인천시가 하고 응시생에게 되묻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은 인정하지만 달라질건 없다. 다 재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답안지가 분실된 사건이 있었을 때 모두 재시험을 치웠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불공평하고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 시험, 공정한 처리가 아닌 시험. 그냥 무마되길 기다리는 인천시 담당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재시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박탈감을 느끼는 필기탈락자들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진정인은 김천시 안전재난과 하천관리계 공무원의 불법적인 건물 철거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는 진정인의 삶과 집을 빼앗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사항으로 진정인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상황에 대해 공무원과 건설회사 현장 소장, 변호사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사실로 사료되오니 불법사항을 재조사하시여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라와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해야하는데 파일 첨부할 곳이 없고 링크를 올려야되는데 링크를 올리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으로 메일 한통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직권남용 처벌해주십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출산정책 쓸데없이 돈쓰지말고 집값 낯추어서 30평짜리 집 직장가까운데 주면 애낳지 말라해도 낳는디6고요. 문대통령님은 바보입니까? 서민들 전재산 아파트에 빚까지 내서 몰빵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냑고요. 길가다 서울 인구 58%나 되는 전월세입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잠 잘자냐고? 정치잔하나는것 같냐고? 58%가 등돌리면 다음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당선자 몇명이나 나올까요. 나중에 탄핵까지 가지말란법 있습니까? 청와대 들어감 바보되는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나추는것이 저출산정책이나고요. 문대통령님.. 청와대만 들어가면 바보가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세월호 진상규명 밝혀드리려고 글올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규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희를 돌봐주러 오세여.. 멀리서 버스타고 1시간을 넘게오시는데 마음이 아파요ㅜ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비를 엄청 줄여주시면해여 무료는 운전사아저씨들도 좀그러니까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9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 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한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에게 50배 과징금을 물어 회수해서 이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개인용돈으로 쓴 자격미달 국회의원 특활비 회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10~12세로 낮춰주세요. 중학생이상되면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벌써 몇번째 하고나서 결국 문제인정권 코드에 맞춘 감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정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감사원이 과연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건가..? 결국 이 조직도 대통령 산하이다 보니 정권의 하수인인 개돼지가 되어 대통령 입맛에 맞추려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것 자체가 아까우니 감사원을 해체하거나 아예 국회 밑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 아랫 것들이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하려 해도 윗 넘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뜻에 맞게 보고서 다 뜯어 고쳐서 발표하게 하고, 정권의 개돼지로 전락한 언론마저 한통속이 되어 잘못된 감사 꼬집기 보다는 똑같은 기사 퍼다 나르기 바쁘니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29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을 해체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이 나라는 남북한의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보다 인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와 경계선이 없어서 저마다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아주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정상인들보다 몸이 불편해서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대부분 본질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등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의 인권이 가장 취약한거 같습니다. 동성애인권 군대인권 장애인인권 등 이들을 보호하자고 하지만 정작 정상인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중에 개혁해야 할 것은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만 텅텅 비어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이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장의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불법인 장애인 전동차를 자전거 도로처럼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도로의 무법천지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차들은 바쁜데 세월아 내월하 하면서 갑니다.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눈치보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장애전 전용 전동차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의 근무태만,업무태만으로 무작위 청구서 발행 사례 발생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신고절차를 양산하고 있음을 청원합니다.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 사례설명> 저는 지난 3월30일 퇴사하고 이어서 4월2일 입사하는 과정에 건강보험가입기간에 2일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보험공단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청구서 발행이 없었을 것이며 청구서발행 비용과 업무자체가 없었야 함에도 이를 문제로 보지못하고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입.퇴사 기간에 아들이 직장보험가입자 여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편입이되어 자격상실이 될수가 없음에도 상실로 분류되어 고지서 청구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업무태만을 하지못하도록 고쳐주기 바랍니다. 청원자 이름: 이창균.연락처 010-3100-3663. 이메일 주소: k5015@naver.com", "num_agree": 5, "petition_idx": "29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직과 입사할때 가입공백기간 발생시 건강보험공단 '직무태만' 문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진짜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명 나랏일을 하신다는 분과 25분간 통화했음. 처음에는 꽤 똑똑하고 고고한 척하시더니... 그것이 3분도 못감. 똑똑함 어디가고 비문이 넘치고, 고고함은 어디가고 천박하게 따지시는지... 무려 25분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신의 직업인 '나랏일'이라는 것을 핑계되며 근무태만해도 됨? '공식적인 것을 원했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했을 것. 그런데 자신은 공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음.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OO이기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파악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적인 느낌(?) 체감적인 퍼센티지를 알아야함.' 최소 이분 제정신이 아니거나, 너무 한일이 없어 보였음. 내 세금 1원이 너무 아까웠음.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이분보다 일도 더 잘할 것 같았음. 이분이 세금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남. 이분이 빨리 잘리고 노량진에 있는 청년 1명이 하루 빨리 세금받았으면 좋겠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1원이라도받으시는 분들은 4/4분기마다 정신감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357?page=1 이 링크를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부디 20만이 넘어 소년법이 폐지 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링크입니다 많이들 퍼뜨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금일 뉴스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탈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라는 제도와 직업이 있어 곤란한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나아가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편한 돈벌이만 생각해서 뉴스에 나왔듯이 시간만 때우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돌보기 편한(?) 환자만 골라보는 상황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역내 업계에서 돌봄기피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좋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나아가 개인별 및 회사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좋은 정책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ex) 한사람에 대해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보조인과 요양보호사는 인센티브 급여 추가 1년이상 케어를 마치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 추가 양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교육하는 회사는 인센티브 추가 등,, 당연히, 문제가 있는 인력이나 회사는 삼진아웃제 등으로 페널티도 필요하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인 및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대한 정부부처의 실태조사 촉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 시간30분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 30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반 서민들은 급여 100만~400만(?) 받으며 하루 16시간씩 일해왔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일도 안하고 월 1100만원씩 꼬박 받아가며 특활비(3천만) + 인센티브(수천만) 까지 쳐묵쳐묵 하신다면서요. 일만 안하면 다행이죠 온갖 못된짓 부정부패/비리 행위를 저지르며 부수입으로 수천만~수백억까지 챙긴다던데.... (권성동씨 채용비리 조사 몇개월간 방치로 인해 증거는 전부 삭제 했겠네요.) 국회가 일을 안하니 나라가 부정부패해지는것 아닙니까. 자한당은 버리자고요. 남은 다른당들이 일을 빨리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안하는 자한당은 국민투표로 전부 퇴출 시켰으면 합니다. 일도안하고 돈만 주머니에 챙겨가는 행위...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바로 적폐이고 처단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국회의원들 일안하면 해고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대임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제들을 보면 4가지 모두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00%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다수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수가 살고 있는 대도시 및 중소 도시의 사는 사람들도 국민이지만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소수의 국민을 배제하는 교육정책은 그닥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대도시보다도 문화 및 교육등 사회모든 전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학교 및 학부모 그리고 기초 지자체까지 한명의 학생이라도 대학에 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수가 많지 않아 내신등급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생수가 많은 도시로 진학 및 전학을 원하고 있어 갈수록 학생수가 적어져 학교의 존폐가 걱정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식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안그래도 요즘 노년층밖에 없다고 하는 농어촌에서 미래에는 결국 사람하나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하겠지요? 사람들은 도시로 또 더 큰 도시로만 가려고 하겠지요? 또한 요즘 대학에서는 시골학교라고 하면 수시전형에서 잘 뽑아주지도 않는다고 농어촌 학교서는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사실이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입시전형을 달리하든 아님 가산점 제도를 하든 아님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고 졸업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 대입의 문턱을 내리는 것 등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어촌 학생들이 피혜를 보는 입시제도가 아니였음 합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전형을 할수 있는 기간 농어촌에서 부모와 함께 6년을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기간도 조금 더 늘려 진짜 농어촌에서 오랫동안 실거주자들에게만 혜택이 아니더라도 정말 농어촌의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하고 공정하게 대입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입제도개편에서 농어촌을 살려주세요ㅜ.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이유는 규제를 해야할곳에는 정작 규제하지못하고 하지않아도 무방한곳에 적용을 시키는 엉터리 탁상공론 기득권의 자만에서 나오는 결과다 예를들자면 제과점 커피숍 화장품소매점 중고차 등등 모든 컨텐츠 동네슈퍼 심지어는 부식 식자제까지 어느곳 하나 대기업의 자본이나ㅡ기타 관계안된곳이 없습니다 막대한자본으로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달걀한알까지 납품받아 상표를붙혀 판매까지 그들이 독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에 강력하고 적절한 법안이 있어야만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것이고 규제해야 할 1호대상 입니다 온갖 갑질을 도맡아하고 경영이 좋치않으면 법망을피해 온갖 평법을 동원해서 막대한손해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하는 이런 구조의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모든이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지금 손데지 못하면 이나라의 정치는 재벌들에게 구속받는 그런 저급정치가 될것이고 국민들 고충또한 거듭될것입니다 모든청년들이 희망을 품을수있는 대한민국! 버거우시고 힘이 부딪겨 아프시더라도 임기안에 청산할부분은 확실히 청산하시고 강력하고 적절한규제 펼치시도록 미천한 국민한사람이 충심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규제정책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잔혹한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들은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이 청소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듯 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어릴때부터 교육이 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서 뭐두가 두려워 하고 이습니다.그들은 동화가 절대 안됩니다. 래바논 사태 기억해야합니다.호의로 받아들인 이슬람 팔레스타인고마워 할줄 모르고 레바논 이슬람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당 교회 초토화시켜습니다.유럽 곳곳에서 자행된 테러는 거의 2세 3세입니다.이들은 절대 동화안대고 사회물의일으킵니다.지금 일손이 경제에 부족하다면 자국민 위주 배당 안되면 우리와 비슷한 베트남 필리핀 라오수 캄보디아 태국등 이런사람들을 선택 외국인 노동자 받으면 됩니다.이들은 그들만의 문화 방식을 권하지 안고 우리사회에 동화가 될꺼에요.같은불교문화권 유교문화 우리도 상당한 카톨릭문화 필리핀 차라리 받을꺼면 제 생각엔 모든 나라 안받고 싶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어쩔수 없다면 우리문화 비스한 이들이 최우선 되어야합니다.절대 이스람 난민 이슬람 문화 받아들인다면 폭력적인 사회 두려움 느끼는사회 혼자걸을수 없는사회가 될께 자명합다.동남아시아 문화권이나 우리나 유럽 미국가서 테러 저지르고 하지않고 그사회 문화에 잘융합 되잔아요.그러니 우리와 비슷한 문화 사람들을 이민 난민 받을 꺼면 이사람들이 우선돼야 합니다.절대 이슬람 난민은 안돼요 왜 지금 유럽이 증명하고 잇습니다.일본도 이걸 알기에 비슷한 문화인 요즘 한국 사람 만이채용하고..이스람권은 철저히 안바고 있습니다.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별이민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입주자 오은정은 2018년6월9일 천안 불당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018년6월29일 16시50분경 각각 안방,방1방2 에서 푸른곰팡이와 먼지다듬이 거저리 등 각종벌레발견 하였으나, 주말이라 입주지원센타 A/S가 쉬는 날인 것으로 알고, 2018년7월2일 11시경 입주지원센타를 통해 하자 접수 빠른방문 요구 1시30분경 대우건설 관계자 박과장과 이야기후 곰팡이가 발생한 하자부분을 보여줌 대우건설 관계자 박과장 돌아본후 어이없는 답변 습기로인한 자연재해 이고, 도배는 다시해줄수 있으나, 이는 도의적인책임을 지는것뿐 절대 하자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대응해도 문제없다는 대우건설과장의 말을 들음 이에 입주자 오은정은 2018년7월2일 시청주택건축과를 통해 이런 경우 하자 여부 문의 2018년7월3일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끊고, 2018년7월3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회를 통해 시청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에 다시문의 시청에서 대우건설측 조재혁대리와 통화후 하자임을 인정받고 조재혁대리에게 하자가 맞고 입주자에게 통화후 하자처리를 해주어라 구두로 통보하였다함. 허나,이후 대우건설측에서는 하자처리반으로 석고 및 곰팡이 제거 담당으로 연변 삐쩍마른 부부를 보내고, 벽지담당 60세이상 노인 어머니를 보냈음 이는 입주자를 희롱하는 처사라 생각됨 2018년7월2일에 다녀간 대우건설측 박경완과장은 곰팡이가 핀 모든방들의 짐을 치우고 일을 해야함을 알고 인정하였음에도, 각각의 인부만 보낸 것은 어떻게 이해야하나 싶음 본론으로 입주자 오은정이 원하는 바는 2018년7월13일까지 공사마무리를 지지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것임 1.집안의 가구 및 생활용품을 안전한곳으로 옮길 이사업체나 인부를 고용해 벽지 뜯을 때 날리는 먼지와 벌레, 곰팡이핀 석고 및 걸레받이로부터 집안물건을 격리하고, *안방침대외에 전체가구가 모두 이사오며,장만한 제품들임을 인지바람 2.온방에 락스(곰팡이제로)를 뿌려놓고 말려야 한다는데, 거주할곳 예를들면, 게스트 룸이라도 쓸수있게 공간마련을 원함 3.집에 사비로 해놓은 친환경 벽지로 시공해 줄것을 원했으나, 구할수 없다하여, 개인적으로 구해논다하고 구해 놓았으니, 그것으로 벽지가 우는 다른집 같이 엉망으로 시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업체에 맡긴것처럼 깔끔하게 시공할 것을 요구함 4.벽지시공후 집안은 시공전처럼 입주청소하듯 깨끗이 청소를 하길 바람 5.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무지하면서, 갑질이나 하듯 입주자를 희롱하는 대우건설의 관리자에게 사과도 요구하는 바임 이모든것이 관계자를 만나야 해결됨에 불구하고 입주관리센타나 관리소에서는 관계자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바임", "num_agree": 63, "petition_idx": "29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주20일차 신규아파트 입주자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도리어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며 cctv를 삭제 시키고 엉성하게 조작된 사진 몆장을 내 놓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서라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문서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날인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역시 동행서는 잘못된 서류라며 서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으로 견적70만원을 넣고 공용물손괴죄까지 추가 하였지만 그 순찰차는 3년 이 헐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한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과연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요? 맞았다는 경찰관은 발로 차이면서 \"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구경한 경찰관은 \"발로 차인 경찰관이 푹 쓰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요기까지..... 링크 참고해보세요 경찰관의 거짓말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고울 사또라서 .... 아니 초딩 수준도 안되는 작은고울 사또라서 ....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전 유죄 일까요 ? 고울 사또를 잘못 만나 저의 탓 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cctv까지 삭제한 경찰관의 잘못일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폭행한 경찰.... 고울 사또.....재수사로 경찰과 사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도 받지 않고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num_agree": 3, "petition_idx": "29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제 만 30세이상 직장을 가진 청년입니다. 대학생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하였으나 서울지역 85m이하 주택에 관해 가점100%로 적용되니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생때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월급을 적게받는 직장도 아닌데 각종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과 현재 살고 있는 집세 등을 부담하니 저축은 근근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부모님에게 손을 안벌리고 집을 장만하려했으나 평균 분양가 8~10억, 30년이상 할부로 어찌어지 해보려해도 가점으로 인해 그마저도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정책같습니다. 결국 40세이상은 되야 분양을 신청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분양관련하여 가점100%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 정부에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에 대한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부탁드려요. 그동안 계약직 고용해서 운영되어진 공공기관이 많을텐데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비웃듯 여전히 2년이상 고용하고도 무기계약직이든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해도 정부 정책 위에 군림하며 자체적인 인사원칙으로 일관하는 이런 곳을 그냥 내버려 두실건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라도 이행토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부 정책에 엇박자인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아침일찍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짬짬히 작성한글이 등록이안된거같아 다시 글올림니다. 힘들게 하소연할곳이없어서 글올렸더니 등록도안되고. 여러모로 정말 힘빠지네요. 우선저는 60대70대 부모님이 하시던일을 같이도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년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매년 해가 지날수록 매출은 반토막이되고 몇년전부턴가는 계속적자가나 담보대출이고 사업자대출이고 빌려쓰고 다받아 더이상 빚 얻을것도없고. 사건의발단은 수년전입니다. 수년전부터 경기가 계속악화되어 매출이 떨어저 부가세를 신고하는기간중 회계사에서 실질매출이 많이 떨어저도 부가세신고는 그렇게하면안되다고하여 거래하던 매입처에서 이렇게까지 위법인줄도모르고 부가세자료를 세액을주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곤 올해 그매입처가 불법재산증식과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왓는데 그불똥이 저희에게 넘어와 수년전 부가세자료를 업체에 세액주고 사온것이 통보가 온겁니다. 세무지식이 없는저로서는 나름 세무신고를 성실히한다고 가게가 않좋은상황에도 업체에 세액까지 줘가며 세무신고를햇는데 주변에서더 보통 그렇게들 부가세신고를하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잘못된일인줄몰랏습니다. 하지만 법이그렇다니 받아들이기로하고 이미 확정된부가세가산세는 내기로하고 그에따른 소득세가산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하여 어떻게든 줄여볼라고 조언을받아 자료를 제출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줄알고 부가사가산세부분은 바로 납부해야한다하여 납부하려는데 형편이 여의치않아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분할납부도 안되고 일시납부들해야한다하여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해 할부도 납부를 햇습니다. 그리곤 2달정도후 갑자기 다 끝날줄알고 이미 터진일 일에만 집중하자햇는데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며 다시 제출하라는겁니다. 정말 힘이 빠지더군요. 저희같은영세사업자는 평소에 이런 행정일보는게 쉽지않습니다. 일부러 일하는시간 빼가며 행정일봐야하고 생업에 지장이엄첨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장사않될때는 더하구여. 수년전부터 상황이않저아저도 직원하나잇는데 저희집에 집사람한테 생활비는 늦게줘도 그직원월급은 계속올려 하루도 안늦게 밀리지않고주고 직원은 휴가며 개인사정이며 다볼일봐가면서 일하는데 저는 벌써 몇변전부터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도못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도 일할때도 다반사고 애들이 8살6살인데 아플때 제대로 병원한번 못가주고 애들태어난뒤로 1박2일 여행한번가보지고못하고 집에서는 능력없는남편 능력없는아빠 부모님계신 직장에서는 능력없는자식 능력없는 오너.. 뭐 제가 이런글 올린다고 해결되는건아니지만... 어디다 하소연할곳이없어서 이렇게올림니다. 왜 자영업자들분들중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걸 전에는 이해못했지만 그마음이 조금은 이해가감니다. 꾸역꾸역 다시 일어나보겟다고 앞으로라도 더 열씨미해보겠다고하는데 법이라는것도 인정이 있는거아님니깡? 잘못한걸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를해가면 앞으로도 잘 납부할수잇도록 생업에 종사할수잇도록 도와줘야하는거아닌가요? 소명자료가 사본이라 원본을가저오라하고 다시 자필로 다 써오라하고 은행 거래내역원장다시제출하고 출처다시 소명하라하고.. 조그만한 장사하는사람이 매년 매입처 결제 못해줘 대출받아가며 결제하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도아니고 자금을 빼돌렸을까바 소명한내용을 믿지못해 자룔르 제출하라는건지.. 매년 물가오르고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떤 멍청한사람이 비싼이자 물어가면서 현금빼돌려 짱박아 놓겟습니깡.. 어느정도 장사가 돌아갈때는 세금내는거 그럴수도잇다고봄니다.. 하지만 지금같은때는 저뿐만이아니겟지만 사업자금뿐만아니라 생활비조차 없어 대출받아 빚받아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이러면 죽으라는 말박에 더 됨니깡.. 저희가 살아있어야 계속 세금을내던말던 할거아님니깡.. 스트레쓰받아가며 일하는시간 빠가며 생업에 지장을 있을정도까지되면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융통성있게 해줄수도잇는부분을 세무서에서는 상담할때도 무슨 죽을죄를진것도아닌데 죄인취급하는양 말투도 고압적이고 원칙이라고만하며 방법은 전혀 알려줄생각도않하고. 부모님만 안계시다면 다 내랴놓고 남의밑에가서 일하는게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것보다는 그나마 월급도 꼬박꼬박나올테고 더 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듬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겟냐하며 살아 계실때까지는 버텨보자하는데 정말 힘이드네요. 직원하나잇는건 물건배달가서 하차하다 본인들이 하차하다 다첬으면서도 우리차에있던물건이라고 과실치상으로 소송중이고. 중대업체들은 대부분 행정일보는 인력이따로잇엉 일을보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은 그냥 징수나오는대도 납부하고 몰라서 생업에 종사하다 시간이없어서 준비하지못해 공제나 환급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게 대부분일겁니다. 암튼 앞으로의 정책에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주시기바람니다. 꾸역꾸역 하루하루 어금니 깨물고 버티며 사는사람들 살수있게좀해주세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조그마한 희망을가지고 앞으로는 나이지겠지하며 버티며사는게.. 정말 이렇게 이런일터지면 의욕도 떨어지고 떨어지다못해 다 내려놓고싶은심정이지만 처자식 가족들때문에 버티는겁니다. 정말 소리내면서 시원하게 웃어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나네요. 이글을 봐주실지모르겟지만 어차피 해결도안되고 나아지지도 않겟지만. 읽어주셨다면 바쁜시간에 감사드림니다. 오전내동 일한느시간 짬짬히 올려다가 글이안올려저 또다시 올리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소사업자들 세무징수좀 이런상황에서는자제좀해주시면안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주제를 \"미래\"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룹집단의 속성상 \"국토교통부\" 산하이므로 이 분야에 올립니다 감정평가업 분야 역시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득권층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신규참여자에게 가해지는 온갖 진입장벽들 때문입니다 올해도 합격자수는 150명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향후 합격자수를 200명이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신규자격취득자는 경매업무참여를 위하여 5년, 소송평가업무 참여를 위하여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와 토지보상업무의 참여를 위하여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들의 영업수주를 위한 업무장벽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을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감평가사 전체가 불법취업, 위장취업의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굳이 진입제한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업무도 없이 사무실에서 사인만 하는 연로하신 평가사들의 업무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자격증의 속성상 죽을때까지 하는 업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조사업무를 그 연세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행정지침들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평가사 신규합격자 정원수 증가와 업무참여를 위한 경력제한 철폐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희 부모님은 몇십년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순이익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농민들이 땀흘려 키운 물건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왜 농민들의 땀의 가치는 오르지 않을까요. 변덕적인 날씨에 온전한 농산품을 키우는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줘서 일손이 많이 생기긴했지만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건 자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자국과 한국의 최저시급의 평균선을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인건비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인노동자들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더 신경쓰고 주기적으로 검사 나오기 전에 농민들의 처우에 대해 한번 더 관심가져주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농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들을 살려주세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시급을 다르게 책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같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 달에 천 백만 원 입니다. 거기에 많은 특혜와 특별활동비까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한 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만큼 본연의 일 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회가 방탄국회,한량들의 집합소, 서민 혈세 피 팔아 기생하는 거머리들의 안식처가 된 지 오래 전. 지금 이 시간 서민들은 뜨거운 한 여름의 일 터에서 땀을 흘려가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고 노동자가 경제력 빈곤과 복직의 힘듦에 삶을 마감하였고 또 다른 분은 임금 체불에 분신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마감하고 힘든 일 터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중들의 혈세를 받아 호위호식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위도식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뻔뻔스럽고 책임감없는 인간들에게 민중의 세금을 낭비하여야 되겠습니까?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말 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유임금의 불평등한 정책을 따라야하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만인에 게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공평함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무노동 무임금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작년에 서울 아파트에 가점제 당첨후 중도금대출 안되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무주택 전세살이 17년차입니다. 향후 5년간 1순위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계약을 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자고나면 호가가 올라서 전세금도 오릅니다. 미처 공부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무지한 국민들을 위한 예외 선처조항은 있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투기꾼들과 같은 무리로 대하지 마시고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은 / 못 한 경우 자격을 빠른 시일내 회복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완화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작년 말에 장기 채권삭제 를 해준단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삭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알아봐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를 봐도 무슨 이상한 사이트 링크 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이트 들어가서 해결해 보려 노력하였으나 아무리 해봐도 이상한 사이트 같고 어디 글에는 7월/8월에 삭제가 된다고 말만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삭제해야 하는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메뉴얼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채권인데 알기 쉽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다수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을꺼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채권 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제 뉴스보고 또 놀랍니다 또 애들 집단폭행이라....피해자는 평생씻을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법이 바꿔야 할때 입니다 법이 약하니 저런 가해자들이 나오는것이고 제발 있는 애들이라도 좋은 세상에서 살게해주세요 애놓으라는 정책은 그만하시구요 폐지 해야합니다 꼭 폐지 해야합니다 내 아이가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치네요 저런애들 처벌을 안받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상에 살것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하나같이 난민옹호나 그들 얘기만 나오고 반대하는 쪽 기사는 하나도 찾아볼수없고, 심지어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옹졸한사람으로 몰아가네요. 언론기사 계속 나와도 난민반대는 변치않을겁니다. 자꾸 애매모호하게 간보는것도아니고 집회열리면 계속 나갈것입니다. 자국민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43, "petition_idx": "29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뉴스기사가 이상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부제: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1. 1)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2)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위는 취임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작금의 국회행태는 민생은 외면하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끼리끼리 그리고 각자도생만을 위한 행태를 보이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년 가까이 거의 공전 상태이며 그러한 국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둔다고 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 세금을 전용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특별활동비”와 “수당”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불과 2년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였으니 그 내부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 모습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요? 혁신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아닌지요? 국민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간다면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는 반대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국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2. 당의 대표도 대표이전에 국민과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한 명입니다. 국회의장 등 국회의 수뇌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수권정당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여당의 대표가 지난 1년 간 상임위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게다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역대 여야 당 대표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매우 저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출석률이 0%인 경우는 추미애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이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상이 맞는 것입니까? 당 대표로서 하여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자신의 위상을 위하여 당내 정치에만 노력하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취임사에서 밝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에 부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혁파하여야 할 적폐중의 적폐 아닙니까? 세금은 보통사람만이 아니고 삶에 찌들고 지친 서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혈세가 거액의 급여(세비)와 대우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란 사람의 쌈짓돈으로 쓰여지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사라졌어야 할 구태, 사라져야 할 이와 같은 구태는 집권여당이 개혁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누리려하지 말고 조속히 개혁해 주십시오! 국민이 불신하는 정치권이 아니고 신뢰하는 정치권으로 개혁하여 큰 역사를 새로 쓴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20명이 청원에 동의하여야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구태와 제도는 꼭 혁파하고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취임사에 비춰본 작금의 혈세만 축내는 정치권, 여당부터 바꾸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도로명주소가 실로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벌써 몇년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막상 사용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왜그렇게 불편하고 이용하기도 어려운 도로명을 억지로 사용하라고 합니까? 불편한걸 예로들자면 첫째. 집주소 찾기가 어렵다 특히 네비게이션이용할때 너무길다 둘째. 혹시 주변사람들한테 어디사냐고 물어볼때 도로명주소로 얘기하는사람이 한 명도 없다 셋째 . 택배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한다 넷째,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한다 이상 몇가지예로들었지만 이외에도 많읍니다. 이리 불편한걸 억지로 이용하라는것도 적폐입니다 원래대로 주소명이용하게 만들는게 땅좁은 이나라에 맞는거 같읍니다. 무분별하게 외국따라가는건 그만했음하고 세금을 이런데다 낭비하는것도 적폐의 산물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런 쓰레기정책 기안한 공무원도 철저히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적폐의 산물인 도로명주소나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부는 온 국민의 소리를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예맨 난민이 길가는 여성들에게 구걸등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칼부림 싸움도 있고요. 정부와 도청 경찰,법무부, 출입국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불법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인가요? 또한 불체자 단속도 적극적으로 안하고, 조선족 계속 유입해서 자국민 일자리와 생계 위협하고,범죄 증가하고 외노자 유입으로 자국민 임금 제자리 수준이고 정부는 언론 통제하고 길가에 구루마 끌고 하루 1000-2000버는 노인들 취약한 서민들이 수두륵 합니다. 도 대체 당신네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가요? 이번 계기로 국미은 정대로 정당 보고 투표 안할겁니다. 미친 짓이죠. 대한민국 젊은사람들은 지금 이시간 뭐 하고 계시나요? 노동계는 임금 올려 달라고 시위하고 있고,. 지금 시위할 때가 아니고 하나로 뭉쳐서 정부에 잘못된 정책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현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모든 불법은 즉시 단속과 추방을 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하여 시도 하여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예맨난민.조선족,불체자,외노자 추방 동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중국이 '반도체 굴기(堀起·일어섬)'를 위해 국내 인력을 대거 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2.업계에 따르면 경력 엔지니어 이직자들은 국내 업계 평균 대비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임금을 약속받는다. 또 자녀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주택자금도 지원받는다. 이미 옮긴 직원이 다른 직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문제는 인력 유출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인력·기술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히 고급 인력의 이직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 막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4. 2~3년뒤 버려질지 알면서도… 중국 가는 반도체맨들, 왜? 반도체관계자로 불린 A씨가 국내 인재를 중국에 소개해 '반도체 굴기'를 도울 동안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인력 유출 비상'이라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만 거대한 대륙(중국)에 맞서 이기기 힘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5. 현황 파악조차 2년 전 버전, 손놓은 정부 정부 부처는 반도체 인력 유출과 관련해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산업 트렌드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2년전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었다. 6.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력 유출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다. 인재 1명이 반도체 레시피를 중국에 건네기만 해도 현재 5년 정도인 양국의 기술격차가 단숨에 좁혀지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를 제한할 대책이 없다고 한다 7. 국내 한 헤드헌터는 \"요즘에는 알려진 대로 '단물만 빼먹고 2~3년 뒤에 버려진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중국을 향하는 분들이 적잖다\"고 덧붙였다. ​ 8. 국내 반도체 전문가는 퇴직 후 3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돼도 심각한 인력 유출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반도체는 몇 년만 지나면 옛날 기술이 돼버린다\"며 \"설령 퇴직 후 3년 뒤에 중국에 기술이 넘어간다고 해도 일정한 기술격차는 유지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의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이 중국으로 부터 침해와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법안및 행정제제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조차,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일부침해할지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한 방안은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 관심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내 첨단기술 관련 인력에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되 또한 그래도 되지않는다면 개인의 이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견제의 대책을 강하게 마련해야 할것이며 국내 첨단기술 유출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엄벌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것 입니다. 신문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지디넷 이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짧은 한줄평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정부가 제발 정신차리라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지난해 韓 반도체 인력 1천300명 빼갔다.정부는 뭘할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도 받지 않고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num_agree": 8, "petition_idx": "29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으로 많은 문제가 생산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 법을 잘안다란거죠 잘 알고 잘 이용하죠 즉 이 법을 악용하여 법을 두려워 안한다란 거죠 그래서 전 대신 부모에게 법적용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던 별 싱경안쓰니 아이의 법적용이 힘들면 부모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시켜서 청소년은 적용안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벌받는다란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거에 대한 처벌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어있다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생각없이 지은 죄가 부모는 책임이 없다란 생각을 버리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초부터 교육을 잘하던가 교육에 자신 없으면 양육권을 포기하던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좋고 자녀도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할수있어요 무조건 자녀의 잘못이라고 할게 아니라 부모도 그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만으로 부족하면 학교도 있어요 문제 학생을 길러내고 지도한 학교도 책임을 면할수가 없죠 지도 선생과 학교에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는 제2의 가정교육이다란 생각으로 교육을 할겁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및 소년법에 부모가 대신 처벌 조항 신설을 넣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7공병여단 예하 178공병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입니다. 입소하자마자서부터 충격을 받은 것이 경례구호가 '북진'이었습니다. 경례구호는 제가 현역 시절부터 소방 및 경찰과의 통일성을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무시한 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국방부 정책은 차치하고 북진이라는 말은 곧 전쟁을 통한 통일을 암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보교육에서도 '북진통일의 선구자 7공병여단'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여전히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느니 하는 증명되지 않은 거짓부렁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7공병여단의 만행은 군법상 최고 상관인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육군복무신조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일베와 박사모를 비롯한 반란세력들이나 주장할 법한 전쟁통일론을 주장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또한 위배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지향해야할 시대에 전쟁을 주장하며 국가 정책과 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7공병여단에 대한 대대적 감찰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7공병여단 전쟁론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8.5도이상 30분연장인데 28도안되도 습도 높아서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죽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힘듭니다 여름기간에는 중식시간 무조건 연장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는 중식시간 연장30분이상 무조건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브로커 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브로커 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늦게 오셨고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도 확실히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오류가 있었던 한 문제 만이라도 재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동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재시험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주5일제가 시작한지도 벌써 몇년이나 지나가는데 왜 지정업체 자동차검사원은 주6일 토요일도 출근해야하나요 우리 검사원에게도 남들처럼 쉴권리를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검사원만도 주5일근무 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1703 금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에 일하시는 관료분들, 대통령들께서는 치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 기사에 등장하는 성평등 담당관과 같이 경찰들에게 체력이 필수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이 나라의 치안이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까 우려됩니다. 전세계에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부심을 계속 지키게 해주십요. 작금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사건에서의 경찰들의 태도만 보아도, 체력 미달인 여경들이 증가한다면 과연 경찰이 조직폭력배나 요즘 증가하는 일부 질이 안좋은 외국인 이민자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찰 선발 시 여경들의 체력 기준을 높히고, 여자이기 이전에 경찰인 여자 경찰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성차별도 아니고 여혐도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애초에 남경은 현장직, 여경은 사무직이라는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저 성평등 담당관이라는 사람의 말도 성차별적이므로 해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체력 선발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목대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를 안전으로 설정한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관광수익, 홍보와 국민의 안전 이렇게 보게된다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마 국가에서는 관광 수익과 홍보가 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자를 소지해서 안전하다 판단된 외국인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나라 입국시 비자를 발급받은후 그나라에 여행이나 취업을 가고있는데... 왜 제주도민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해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비자 입국 폐지를 부탁드려요 앞으로 어떤 더 큰 위험으로 부터보호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이 죽은후에 아니면 큰 피해를 입은후에 조치를 취할것입니까? 그러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와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이걸 무시한다면 이번 정부는 돈과 홍보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뿐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혜화역에서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7월 7일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우리동네 입니까? 그들이 와치는 말을 들어보면 온갖 혐오에 말도안되는 은어들이 난무하고 주장하는 바가 논리가 맞지 않고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시위에 여성만 참가할수 있다는 주최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여성의 영향력은 남자 못지 않게 높아졌고 혜택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리천장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낭설만 일삼는 이 일당들을 혜화역에서 몰아내주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망상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홍대 몰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개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부모유언도 무시해도 된다는 유류분법이 있습니다 부모말도 안들어도 된다는 법앞에 나라말은 듣겠습니까? 부모보다 법이 돈이 먼저라니요 무슨 이런나라가 다있습니까 이게 힘없는사람 돈 뺏아도 된다랑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똑바로 가르칩시다 솔직히 유류분법이 똑바로 생각하고 도덕적인사람에게 필요한법일까요?효를알고 도리를 아는사람들이 과연 이런법을 쓸까요? 유언보다 유류분이 먼저라니요 말도안되고 이해도 안됩니다 설령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주고 나라에 기관에 기부를 했다칩시다 그게 왜잘못입니까 내재산줘서 더 망나니처럼 살것같으면 안주니 못하죠 그걸 왜 다시 찾아옵니까 없이 처음부터 다시 살생각을하게해야지 그돈 내가 못찾아올줄알고 이런 심보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법을 만들었습니까 도둑놈 심보만 키우는 유류분 폐지하고 유언법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과세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냅니다. 그 돈을 벌기위한 수익에 대하여도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이 있는것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도 더 냅니다. 교육세도 더 냅니다. 취득세,등록세, 양도세, 지방세 시로 승격된 곳은 시로 승격된것에 대한 세금을 더 냅니다. 경제가 살아서 잘되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경제정책을 살려 주세요. 부동산도 1개인당 양도세 면제 기준을 평생치로 만들어 놓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가구를 갖든 3가구를 갖든. 첫번째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정해진 금액만큼은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금액이상에 대하여 세금 %를 정해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할거 같습니다. 심각한 경제불황에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도 깡통입니다. 소유자가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입자는 소유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은 거래가 안되고. 전세는 내려가고.. 경제불황에 경제는 어려워져서 많이 내려간 전세금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매매도 잘 안되고..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정책을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반대합니다. 세금늘리는 정책은 그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주 근무시간 자율제를 청원합니다. 현재 주 52시간이라는 법 때문에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고 불이익을 받고 계신분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틀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다음날로 미뤄지고 그 다음달이 되면 그 전날에 남은 일을 하게되어 결국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차라리 주 52시간 제한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되 회사에서 강제적 연장근무를 시키게 되면 벌금형을 주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근무시간 자율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무슨말을더하겠는가? 특활비를 즉각 폐지하라. 분노하고 화난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고 그재원을 노인복지비로 사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약속하신 집값안정화 정책에 실패한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지방 집값 잡았다, 통계적 상승은 크지않다라고 자화자찬하시는 김현미 장관 경질을 제안합니다. 지방도 대구 수성구 광주에서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때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과 당시 시장반응및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셨을것 같은데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당시와 동일하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 급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노원,강북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여전히 투기가 몰리고 가격은 급등하네요. 경기 동탄 수원 하남미사 다산 기흥 광교 아파트 가격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주거안정인가요? 정책시행후 시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미약한 정책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효과가 나오나요? 과거정책보다 후퇴한 정책에서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지요? 이것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주거안정과 불로소득에대한 과세입니까? 참여정부 급등때도 해결책은 결국은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엿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신규분양과 무관하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고분양을 하고 주변 집값은 그분양가에 맞춰 상승하고, 다시 더 비싸게 분양하고 주변집값은 거기에 또 맞춰 상승하고의 무한 반복 아닙니까? 집값 연착륙을 원하는 정부 입장이 여전히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 맡길지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가되지 마시구요. 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력히 요청드맂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9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임금의 시효 1. 3년안에 권리주장을 하지않으면 임금지불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모르고 지나가면 못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자가되고 노동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년에서 노동기간 전체로 봐꿔주세요. ex( 뉴스를 보니 30년 일했던사람과 3년일했던 사람의 주휴수당이 같아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주휴수당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무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근무자가 주 6일 하루 12시간식 상시근로자처럼 근무 해도 최저시급* 8시간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을 많이 하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알바, 직장인들의 주휴수당을 자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만 줄일게아니라 소외받는 노동자까지 신경써주세요.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반 강제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이를 미지급 하는 사업주를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시 노동자가 100를 채워야하고 수급 기간만 멀어져 갈뿐입니다. 사업주 국민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형사처벌 및 강한 벌금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 지급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 임금을 미지급했던 기간동안 임금에 이자를 포함 할 수 있게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의 시효, 주휴수당, 국민연금의 법이 반드시 개편되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모든장년들이 67세 68세 69세 저임금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길어야 일년등.... 노후대책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번 sbs 뉴스시간에 65세 장년에게도 해택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하고 있는 장년들은 목타고 있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후 장년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집단 성폭행도 그렇고 단지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데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세상에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가 어딨나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9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강화 혹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목소리 많이 들어야죠, 그래도 국민일부가 그것도 PC를 잘아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는 각종 단체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통해 정책 이나 법을 정할 바에는 국회의원, 특히 그 많은 보좌관들 다 해임하시고, 대통령도 뽑지 마시다.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나라는 3부가 있습니다, 서료 견재하는 기관이죠,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 한듯 움지이는 것은 청와대는 책임 회피 입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안에서 모두 결정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청원 제도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과거에 박근혜정부 당시 민주화법 즉 국회 2/3 찬성 시 법 통과 제도 시행 하여 잘된게 있습니까. 과반수가 있는데 잘난체 하다가 말아 먹었죠, 국민청원 제도 폐지 하세요. 물론 선거 때문에 약속 했더라도 폐지에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도 폐지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위협하고 있어요. 현재 영국에서 개를 향한 협박과 살해로 난리도 아니래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러한 현황부터 파악해주세요. 그들은 바뀔수가 없어요 시도조차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ㅡ 사람과 동물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소년 법 해지합시다 집단폭행 성폭행 살해를 할줄아는 머리가 있는게 미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된다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 이지만 작년 부터 올해 이어서 미래 까지 더 나아질 방법은 없는거같습니다 청소년 법 을 해지합시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9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해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마포농수산물 시장 내 1층 도화농산에서 근무중인 31살 이연수 입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야채 가게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이유는 식당들의 미수대금때문입니다 처음 거래를 하며 미수금을 조금씩 누적하다 돈을 지불해주신다 하며 지불을 안하고 가게 문을 닫거나 열락을 아예 두절 하며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채는 마진이 많이 남아야 천원 입니다 그런 야채를 몇십만원 심지어는 몇백 만원을 넘게 미수를 이리저리 해놓습니다 저희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만하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받지못하는 사태가 허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미수금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특목고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의 학교 학생들은 고작 종이 한 장에 쓰여지는 숫자에 매일 목을 매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세웁니다 특히나 시험기간에는 매일 매일을 자신 목숨을 들먹이며 우울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 따위는 만들 겨를도 없이 선생님들은 저희를 등급으로 평가 하시며 공부 성적 실기 성적으로 그 학생의 전부를 단정지어 버리고 아직 고1이라는 나이임에도 매일 대학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시험기간만 되면 몇몇 친구들은 우울증 보이기도 하며 저 또한 며칠전에 학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또 매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친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서 싸움도 잘나고 또 점 점 반 친구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여 정보도 잘 공유하지 않는 삭막한 교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글이 그저 어린 학생의 어리광이나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쓴 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져서 조금이라도 교육제도 바뀌고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고통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맘 편히 놀 수 있고 이러한 고통으로 더 이상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생을 등급으로 나누는 썩은 교육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주도 난민문제로 시끄럽다. 중동난민자들을 집단범죄자라고 하는 말들에..이런생각이든다. 중국관광객의 무법에 왜 그리도 관대한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금전만능주의..인종차별..순열주의..이런 말을 하면 미개해보일까봐 그들을 범죄자로 미리 낙인을 찍어 우회 거부하는게 아닐까? 마음속의 진심은 결국..인종차별. 순열주의 아닐까? 그들이 만일 미국이나 유럽인이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6.25직후 우리도 거렁뱅이 취급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시대 한국은 더 힘들었을것이다.(문론 국제사회 도움이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서든 지금까지 올라올수 있는 나라라 믿는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국제난민 보호국이 되어보면 어떨까? 일본이 왜 난민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대우는 받아도 존경은 못받는걸까? 그들은 난민기구에 엄청난돈을 지원하지만 난민은 고작 6명을 받는 배타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도 기부금 팍팍쓰고 난민거부하면 되는거 아니냐구? 과연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걸 용인할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고작 일본수준.. 안다 버스안이 비좁은거.. 하지만 조금씩 한걸음식 물러나면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중동 난민 문제에 좀 더 포용적인 존경받는 한국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동 난민 문제에 적극적인 국가가 되어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출퇴근 시간 지치고 힘들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배차및 칸을 늘려서 앉아서 갈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하철 이용객은 더욱 늘고 교통혼잡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갈수 있고, 앉아서 갈수 있다면. 자가용도 두고 이용할 사람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앉아서 갈수 있도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 폭등은 수급과 공급의 문제에 따른 현상이기에 아무리 집값을 잡으려 법을 개정해도 오히려 추가상승의 빌미만 줄뿐 집값은 잡히지 않는것이 시장논리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수도에 있으니 당연한 현상으로 손을 댈수록 부작용만 확산할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할뿐입니다.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로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을 하고는 있으나 핵심지역이 서울이기에 노른자인 강남이 주택가격 하락이 나올수 없습니다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을 해야하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특정지역의 가격상승을 막겠다고 종부세 강화를 하시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은 세금부담만 늘고 가격은 하락하고 지방경제는 더 침체되며 오히려 서울만 더 오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손을 안대느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 이런 불균형 현상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도 시도하려 했던 수도 이전밖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기득권의 자산이 서울에 기반해있기에 반대가 심할것은 압니다. 수도이전만이 부동산 시장을 뒤집어 놓으므로써 재산의 재분배가 될것입니다. 이전될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졸부 탄생도 나오겠지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지방으로 수도이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인근지역도 수도 인근으로써 같이 활성화가 되겠지요 기득권들의 자산을 일반 국민들에게 자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방안은 수도이전 밖에 없다 생각되며 현재 골머리 앓고있는 부동산정책의 해법으로 초강수 획기적인 정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못한 ,어리석은 한사람의 국민이 청원을 올리오니 한번 생각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 상승 잡는 방안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반 국민(서민)들은 하루 쐬빠지게 일해서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수도 없지만 월급이 너무 세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이는 국회의원은 놀면서 돈번다 라는 인식이 매우크다고 보여집니다 신뢰도도 역시 우체국, 타기업에 비해 최저구요 그리고 조선시대때 행해졌던 상피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시장,면장 등등 그지역에 권력을 잡으면서 알게모르게 남용하고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분들 특혜와 권위에 대한 건의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아이들도 쉽게 볼수있는 인터넷 방송이 수도 없이 많은데 노출도 심하고 선정성에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어린친구들이 그런걸 보고 뭐를 배우겠습니까? 고의로 보여주려고 작정한거같은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도 보는 인터넷방송 선정성 관리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때마다 축구협회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과연 한국 축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 입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때마다 죄송합니다 한만디하면 끝. 감독은 짤라버리면 끝.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축구발전을 위해서 대한축구협회를 꼭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994년부터2018년까지, 년 약80여억원씩 24년분, 약1920여억원을, 현국회의원들부터환수하여야합니다. 민생문제가산더미처럼 쌓이고있는데도 눈하나까닥하지않고 당리당략에만눈이어두워 나몰라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만있을수없습니다.선거때만되면 허리를조아리고 당선만되고나면 제세상맞난것처럼 미쳐날뛰니,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 회초리를 들어 망국적인병폐를뿌리뽑아야합니다.촛불아닌 돌맹이로 몰아냅시다. 세비아닌 일당제로합시다.무임금무노동?",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회의원특활비환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모든 관공서가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근로자 복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개인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발맞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관공서 업무를 보는 분도 많은데 점심시간과 겹치면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 점심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 로 정한다면 민원인도 업무를 보는데 좀더 활용할 시간이 용이하고 공무원도 업무에 집중하는 오전시간이 길어서 업무 효율성이 좋아 질뿐만 아니라 하루에 반시간을 쓰는 반가를 편리하게 쓸수있고 오전 오후 시간 일정한 분배로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관공서 점심시간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정부및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합리적인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점심시간 조정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응급실의사 폭력은 다른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가해자를 징역 10년이상 10억원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9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의사폭력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3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품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법제화되었지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표시가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비기한을 찾아서 소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생각하게 되고 식당이나 급식소에서도 유통기한을 지키지 소비기한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라 식재료의 낭비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소비기한 표시로 환경도 생각하고 식재료 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도록 법제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시 중 하나인 수시에서 내신을 산출할때 포함되는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불공평하고 교사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별 과제인 경우 노력한 학생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 동일한 점수를 받고 심지어는 개인이 하지않았음에도 조별점수에 반영하여 감점을 시킵니다. 후자의 경우 담당 교사는 같은 조원이 대신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을 편애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UCC제작나 PPT발표의 경우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가 아닌 누가 잘 만들었냐를 따져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점수에 반영합니다. 또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인 경우 점수를 감점시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존재해야함에도 교사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평가되어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발 개선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고등학교 수행평가 폐지 혹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만 18세가 넘도록 외국에서 살았다고 재외국민 2세 자격으로 37세 까지 병역연기와 한국에서 아무 제약없이 살 수 있다는 허락을 병무청에서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자로 병역법 시행령 128조가 바뀌었다고 군대 가든지 한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고보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더라도 향후 대상자부터 적용 해야지 지난 결정은 무효고 다 다시 하는건 트럼프나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병무청으로 부터 37세까지 병역연기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병무행정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씩 쓰고도 출생아는 감소중. 그럼 뭐겠니?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 대충 보완해서 그대로 할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지. 이제 한국은 \"의식주\"에서 의,식은 의미없다. 대신 \"주거\" +\"교육\"+ \"일자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주거 즉 집값이다. 한달에 출산장려금 10만원 받아 뭐할까? 집값은 억단위로 날라다니고 상위 10%가 모든 주택을 싹쓰리하는판에. 집 지으면 뭐하니? 분양가 높아 중산층,서민은 엄두를 못내는데. 높은집값에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로든 월세로든 물려있으니 어디 교육비 지출은 엄두나겠나? 그러니 애들 낳기 싫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러니 소비 위축되고 일자리 줄고 .... 그래서 지방선거 몰표주면서 집값 잡으라 했더만 20억짜리 집에 종부세 10만원 인상했다고 자랑한다 ㅎㅎㅎ 청와대는 똑바로 정신차려라. 선거압승했다 자만 말고 지지층의 울분과 격노를 잊지말기바람. 교만떨다가 정권바뀌면 그대들도 포토라인에 그리고 구속영장심사 대상일수 도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 없는 출산대책 쇼 하지 마라. 문제 핵심도 모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하는일 없이 정파싸움이나 하고 무외도식 하는 저들에 특수활동비를 환수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환수및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예전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공고문에 적어 게시하고, 개인 시험성적을 크게 써 붙여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점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아동·청소년도 연령과 관계없이 동등한 인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어른들은 ‘너네는 공부나 하지 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냐’고 타박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저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 인권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좋은 직장은 상위 10% 내외 나머지는 중소 기업 비정규직 하청업체 일용직 으로 가야 되는대 이자리를 이방인들이 거의 차이하구 있읍니다 이제 임금두 자국민 근로자들하구 같다 합니다 이건 말두 않되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국내에 거의300백만 명은 족히 될거라 합니다 조선족만 백만 명 중소 도시 인구 20만 300만 이면 중소 도시 인구 열배두넘는 이방인들 이 자국민 일자리를 잠식 한다구 생각 해봅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청년실업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내보내야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돈이 많아 여기저기의 다 필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의 중과세 방침에 대하여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 (59평) 1필지를 다세대로 개축한 가구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 병수발하고 애들 교육비부족문제로, 일부 월세 받던것도 벌이가 신통치 않아 전부 전세로 전환하고 더 많은 은행 빚을 지게되어 , 앞으로도의 은행이자 원금상환과 2명의 자식 대학 등록금등 더이상 빚을 감당할수 없어, 좀더 저렴한 지역에 이사를 하려 하는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가 총집값의 30% 가까이 되어 전세보증금과 은행빚을 값고 여기다가 양도세 30% 가까운금액을 내고나면, 이사가 아니고 남은 돈으로 이근처 아파트의 전세도 못들어갈 상황이 됩니다. 아파트 한채에 20억 가까이 하는 시대에, 옛날엔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비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이걸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개축하였다면 이는 작은 땅에 여러사람이 공유하여 살게 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포상은 없을 망정 양도세 중과세 로 인하여 근방 아파트의 전세금도 남지 않게 된다면 누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어서 이런 벌칙을 받겠습니까 ? 20억 가까운 아파트 1채의 양도세는 1-2천이면 되는데, 비슷한 규모의 1필지의 일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서는 5억이상되는 이런 징벌성 양도세는, 조세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격이 됩니다. 돈이 없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려 했는데, 이사도 못하고 은행이자/ 원금 빛 애들 2명의 대학 교육비등을 감당할수도 없고 죽고싶은 상황입니다. 보통규모 1필지에지은 다세대주택은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이런 징벌성 과세는 대책이 안섭니다. 재산세 자체도 전세보증금/ 은행빚등을 제외한 순 부동산 밎 금융자산에 과세하는게 , 정당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닌지 고려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실질적으로 분할하여 팔수도 없습니다. 다세대 개축 배경은, 송파동에서 30여년동안 살아온 50대후반의 시민으로서 88년 초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곳의 단독주택에 터를 잡고 1층에 부모님을 모시고 2층에 처자식과 살아오다가 2000년도부터 다세대 붐이 일어서, 주변이거의 다 5층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올린 관계로 기존의 2층주택에서는 햇볓을 볼수 없는 상황이라,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거 같아, 빚을 내어 5층 다세대로 집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소규모 1필지 다세대 주택 과세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1필지 (59평) 다세대 주택 양도세 중과세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고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십시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수 항목으로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곳 가중처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와대 전비서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특활비 상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위반등으로 징역을 구형 받아 재판중이고 국정원장들도 특활비 상납등으로 재판 받고 있다. 이와 똑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원들은 특활비 240억을 사용 내역 을 안밝히고 멋대로 썼는데, 검찰은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예외없이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무단사용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일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신 버스교통사고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난 6월 1일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남방향으로 가는 경기상운 30-5번 버스(75자 8537)에 탑승하셨습니다. 하남방향의 도로가 공사 때문에 많이 지체되어있었고 앞뒤 버스와의 배차간격때문인지 버스기사분은 불안한듯 계속 혼잣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정류장은 서지않고 지나치는등 다소 난폭한 운전행위로 어머니는 불안함을 느끼셨지만 운전자 바로 뒷자석이 제일 안전하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자리에 계속 앉아계셨다고 합니다. 버스가 신장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길목에 승용차가 한대 서있었는데 승용차를 피하려다 우회전 하던 버스는 그대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급정거 충격에 바로 앞에 있는 방어벽에 왼쪽 팔을 부딪히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부끄러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셨지만 통증을 느끼셨고 오른쪽 다리를 보니 핏줄이 두껍게 쫙 올라온것을 확인하시고 기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은 운전에 과실이 있었던점을 인정하시고 성함과 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환자입니다. 항암주사와 항암약을 먹는 사람으로서 조금의 울림도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6월 1일 당하신 버스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으시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6월 2일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은 주말이어서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으니 일반으로 입원하고 6월4일 월요일에 바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약속하시고는 지금까지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당시 전치 2주가 나와서 저희 어머니는 6월 14일에 퇴원을 하셨고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비로 처리하고 퇴원수속을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수차례 전화를 넣었으나 경찰측에서는 경기상운회사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경기상운회사측은 길목에 서있던 승용차가 후진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급정거 사고이니 그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후진을 하려던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버스회사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보험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통원치료 비용이 부담스럽고 당장 이번달에 입원비 카드값이 나갈텐데 그것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경찰도 버스회사도 다 나몰라라 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도 계속 받지 못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 안내도 받아 보았으나 안내받은 접수증발급은 뺑소니 차량에만 가능하다고 하시고 더이상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교통사고 당한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반평생을 살다 보니.. 은행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리가 많을때는 열심히 저축하는게 낙이었던때도 있었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경제가 어려워져 대출도 많이 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릴때는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올린다고 하고.. 한국은행에서 올린다 하면... 올리는 시기는 총알처럼 빠르지요. 그러나.. 금리를 내리는 문제는 발표가 나고 확정이 되어도.. 느릿느릿 반영합니다. 잘못 되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변동금리로.. 2건 대출을 제일금융인 ** 은행에서 하고. 제2금융권인 **화재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금리였는데.. 나중에는 차이가 나더군요. 내려갈때 제때 내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또는 6개월 금리변동 주기에 맞추어서... 금리가 인하될때.. 금리를 제때 적용해서 인하애 주었는가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갔던.. 지난 몇년간... 금리를 제때 낮추어 주지 않고 더 받았나도 조사해 주십시요.. 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옳은 것에 대한 칼을 빼셨으니.. 더 잘 해 주십시요.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나라에서.. 이미 정권을 잡았으니.. 하는 동안은 정말 잘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금리.올리고.내리는문제 시기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60대의여성입니다 청소년들의관련된뉴스를접할때마다가슴이무거워지며답답함을느끼는것은저만이아니고모든부모들이느끼는아품일것입니다 요즘청소년들은아이가아닙니다.그들이저지른행동에는반드시책임이따른다는것을알려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당한아이의부모입장에서생각하니너무가슴이아퍼가만이있을수가없어소년법 페지에한표보탭니다. 아님. 청소년나이를더내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법페지)", "num_agree": 69, "petition_idx": "29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 17세 일상을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자신조차 믿기 힘들어 관심 종자라 하실지 몰라 무섭기도 하고 글쓰기 두렵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더 이상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는 심정 입니다.. 때는 3월 후순이었어요. 저는 평소 과식을 좀 하던 159에 52키로였습니다. 저녁을 조금 먹고 두 시간 후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더니 몸무게가 44키로까지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정상 정상 정상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죽 한 숟갈에 조기포만감이 든 그 날부터 그렇게 삼시세끼 정시에 맞춰 식후 두 시간씩 운동을 해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먹은 그 한 숟갈, 점심 먹은지 6시간이 지나서 한 트림에서 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위가 죽어버린 상태인가 싶더라고요. 정신 문제다 해서 정신과 약도 몇개월 복용해봤지만 죽어가는 위에 그것조차 무리였는지 현재는 한 숟갈도 못 먹고 물도 소화 못 시켜 물도 못 마시는 정신과 약은 효과도 없이 4개월 가까이 33키로의 링거로 겨우내 버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조차 믿기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자살 생각만 듭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얼굴 보기가 하루 하루 고통스러습니다 병원에선 자꾸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로 보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선진국들도 원전 건설하고 있는대 뭔 쓸대없시 탈원전이냐? 공론화에서도 원전중단 반대로 결과가 나왔구만 뭔 탈원전이냐 며칠전 한전사장이 나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세 올리겠다고 한다 문정부는 왜 국민들 말을 안듣냐? Mb가 국민들 말듣지 않고 밀어부친4대강과 지금현 문정부에서 밀어부치는 탈원전과 뭐가 틀라냐? 태양광 하고 싶으면 청와대 부터 원전으로 나오는 전기 중단하고 태양과 발전판 달아 에어콘 쓰고 컴터등 사용해라 이더운여름에 탈원전이 말이되냐? 국민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말아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9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절대 반대한다 국민에 명령이다 ᆢ"}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쓸데없이사람너무많다 일반서민들은 경기가 너무 안좋아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면서 세금내는데 그세금으로 헛질하냐 무슨 국회의원은 하는일도 없는데 뭐가 그리 많냐 반은 줄여라 시민들도 좀 숨좀 쉬면서 살자 너무 화나고 분하다 당장 특활비 폐지와 국회 인원 줄여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29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모든특활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고액의 세비가 지급되어지고 있는 고비용 최저효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가 여행경비나 의원 개인의 생활비나 의원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하는 뉴스를 접하고 이를 국민의 힘으로 개선토록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전정 특별활동비는 제외하더라도 특별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학교중에 동복 마이 안입으면 패딩도 못입게하는 학교가있습니다. 마이 재질은 불편하고 잘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계속 입고 패딩입으라고 강요합니다. 교육감들한테 말해서 마이안입고 패딩입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동복 마이 안입고 패딩입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몽규 회장은 이번 월드컵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사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더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말좀 그만하시고 책임 지고 사퇴 하세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마세요. 4년간 힘들게 노력한 선수들 우롱하지마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먹이고 재우고 운동시켜주고 언제까지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을 살려두어야 합니까? 인권이라고요? 사람을 죽인 짐승만도 못한 그런 것들도 인권이있는 인간입니까?? 유가족과 피해자들은요?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서 평생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없이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거 안주고 자신이 한 짓 그대로 살인 당하던지. 살인하면 감옥가서 자신도 죽는단걸 알면 생명을 지금처럼 경시할까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더이상의 살인이없을려면 사형제가 부활해야합니다 피해자오 유가족을 두번 울게하지마세요 인권이란 사람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짐승에겐 인권이란 단어 안씁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9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을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히세요. 최근 이슈가되고있는 주 52시간제도 시간수당으로 소득을 채워나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지않은 법안같습니다 윗자리계셔서 바라보실땐 마냥 일하는시간이많아 고통받는거처럼 보이시겠지만 다 소득이 부족하기에 부양할가족이 더있기에 더많은시간을 일하시고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시는분들이 대다수일것이라 생각됩니다. 52시간제도는 다시 원상복귀해놓고 야근수당지급에대한 법안을 더 강화하여 임금지급 지연혹은 사무직의 수당없는 야간업무 를 해결하는것이 더 문제인것같습니다 위상황이 지켜지지않을경우 구속이든 큰벌금이든해서 지급안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지금이런 회사생활이 없어질것같습니다 52시간제도없애주시고 있는 근로수당 법안이나 좀더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998년부터 올해까지 더운 날씨에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진 미국 어린이들은 74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미국에서 차량내에 방치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89360) 할아버지가 뒷좌석에 태운 손자를 깜빡하고 내려, 방치된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차량내의 후석승객알림(roa) 기능이 있었다면 경적이나 알림으로 경고하여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기능 : https://www.youtube.com/watch?v=Nmj2okzK4ss) 해당 기능 탑재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의 뒷좌석 승객 알림 기능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갱신이 불허되어 올림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국재법에 해당 되지 안으며 눈 한쪽이 실명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면허를 발급하개 되어 있는것의로 알고 있는대 해양수산부에서는 발급 불허 합니다 저는 의사의 판단으로 전여도 두번이나 발급 받은적이 있는대 이번은 불허 하는 이유을 모르개 씁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것로 알고 있씀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기사 면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장애아동 키우는 부모입니다ㆍ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ㆍ 저희 아이를 케어 해주 시는 활동 선생님이 말씀 하시는데 3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일하고 그런식으로 법이 바뀌어 다고 들었습니다 ㆍ장애아동을 30분을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ㆍ 그럼 장애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갔습니다 ㆍ모든 장애인,노인 요양 서비스 받고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ㆍ그래서 저희 아이를 둘다 케어를 할수 없어 활동보조인 쓰고 있는데 막내아이를 치료실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이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 선생님 을 쓰고 있습니다 ㆍ 이런식으로 법이 바뀌어 버리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힘이 듭니다ㆍ 정말 24시간 키우는 장애아동 부모들 입장을 생각 해보셨나요 ㆍ얼마나 힘이 드는지요ㆍ 이런 법은 않된다고 봅니다 ㆍ 정말 이런 법은 반대 합니다ㆍ", "num_agree": 47, "petition_idx": "29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저지른 권성동의원의 파렴치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각이 되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권력과 사법부와의 커넥션이 분명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수가 없는것입니다 특활비 남용과 출처미공개 일하지도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에 이런 채용비리 범죄자가 떳떳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고 엄중하게 구속수사와 더불어 철저한 처벌이 주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의원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 안해도 돈 주는 착한 나라 실직해도 돈 주는 좋은 나라 그냥 막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돈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라질 룰라 대통령처럼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내가 생각하는 난민 :남성들은 전쟁터에 여성들은 아이들 지키겟다고 피난감 지금현재 예멘난민들 대다수가 남성(20~30대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난민. 이슬람인들이 즐긴 ‘놀이’는 ‘타하루시(집단 성폭행)’라 불리는 이슬람 악습", "num_agree": 39, "petition_idx": "29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저지른 권성동의원의 파렴치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각이 되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권력과 사법부와의 커넥션이 분명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수가 없는것입니다 특활비 남용과 출처미공개 일하지도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에 이런 채용비리 범죄자가 떳떳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고 엄중하게 구속수사와 더불어 철저한 처벌이 주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의원 구속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래서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 꿈과 희망이 잇겟습니까? 이게 가지자 들의 쩐에 전쟁 아니고 뭡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공화국차라리1세대1주택법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축구협회,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구조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은 정치적 목적의 글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원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이곳에 올린 이유는 이 게시판이 다른 어느 게시판보다도 축구팬들의 간절한 염원을 쉽게 이슈화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시판이며, 우리가 2002 한일월드컵과 이번 독일전을 통해 봤듯, 한국축구의 발전은 국가의 대외적 위상변화와 국민통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세계랭킹 1위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구조적 문제점 또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멕시코전 해설을 마치며 한국축구의 구조적 개선이 없으면 4년 뒤에도 발전이 없을 것이라 했으며 현 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과 전북현대의 최강희 감독 또한 언제까지 선수들의 투혼에 의지할 것이냐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축구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팀의 근간이 되는 K리그 또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기에선 밀릴지 몰라도 실력만큼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K리그였지만 최근 K리그 팀들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예전에 비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은 유명선수들을 영입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K리그는 팬들과 축구계에서 선수자원의 씨가 말랐다고 평가 될 정도로 예전 같은 수준의 국내 선수자원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팀들의 안일한 행정에 의한 국내감독 돌려막기 현상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10년 전만해도 한국축구계에 신바람을 일으키며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켰던 외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과 대조해보면, 그동안 오히려 후퇴를 거듭 했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와 K리그 팀들의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K리그의 공중파 시청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반절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프로축구 구단들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만 혈안이 되어있어 한국축구 팬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도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항상 무시당하기 일 수였고, 그 결과 한국 축구계는 리그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K리그를 우리나라 유일의 프로축구리그로 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금부터 한국 축구계의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축구의 수장인 대한축구협회장의 선출방식은 최근 대의원 24명에서 100여명의 투표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수백 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해 선거를 하는 선진축구시스템을 구축한 다른 나라 축구협회장 선거에 비해선 여전히 대의원의 숫자도, 대의원 구성의 다양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대의원들에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축구협회의 인사 역시 철저히 축구인들 만의 라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축구협회회원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적은 와중에, 외부인과 축구팬이 들어가기 힘든 축구협회 만의 카르텔은 축구협회내의 권력구조 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은 팬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유게시판 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프로구단들은 있는 자유게시판 마저 잠시 폐쇄하는 등 팬들과의 소통을 나서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팬들을 근간으로 하는 프로의 기본적인 사명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김판곤 부회장 부임 이후, U23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과는 다르게 투명한 선발방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본축구협회 같은 경우엔 대표팀 감독의 선임뿐만 아니라 JFA 이사회가 열릴 때 마다 이사회 안건과 내용을 문서화해 공개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 수준의 사업계획서 역시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J리그 역시 매년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반면 KFA 같은 경우, 1페이지씩 올라오는 사업 계획/결산서가 전부이며 K리그는 경영공시자료 1페이지가 전부입니다. 이러니 JFA, J리그의 질적, 양적인 성장 속도가 KFA, K리그에 비해 빠른 것은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축구연맹의 대폭적인 개혁과 재출범입니다. 스포츠에서 프로는 기본적으로 팬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K리그는 팬들이 모두 사라져도 연맹을 포함, 모든 구단들은 연맹과 팀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연맹은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등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고정수익이 있기 때문에 중계권료와 같은 다른 수익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적은 예산을 쓰면 됩니다. 또한 구단들은 기업구단의 경우 기업에서, 시민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 연맹, 프로구단들이 이토록 팬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구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K리그 팬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거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여론의 눈치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리그 팬들의 숫자가 연맹을 지속적으로 압박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아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이후 열린 K리그 미디어데이 홍보만 봐도 알 수 있지만, K리그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K리그의 흥행으로 이어지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리그라는 이주헌 해설위원의 말처럼, K리그는 현재 K리그 팬들에게도, 한국축구 팬들에게도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잃어버린 축구팬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팬들이 없어져도 밥그릇이 유지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K리그는 대폭적인 개혁과 재출범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유소년 육성체제 변혁과 같은 중요한 문제등도 있지만 그 문제들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 글에선 제외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듯, 축구팬이 중심이 되는 축구계에서의 혁명 또한 수많은 축구팬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한국 프로축구연맹, 그리고 각 프로구단들이 안일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축구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작 수많은 축구팬들이 들고일어나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면 축구계 내의 개혁파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수구적 세력을 몰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의 문제점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미미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한국축구에 집중되어있지만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의 적당한 외국인 감독 선임만 있게 된다면, 항상 그랬듯이 축구팬들의 항의는 점차 줄어들어 썩어빠진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개혁은 물거품으로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들의 밥그릇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경기 외적인 요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대표팀, 그리고 K리그 경기를 관전해야 합니까? 축구팬들이 맘 놓고 축구를 보며 축구를 즐기는 것, 한국에선 그저 몽상에 불과한 꿈인 겁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월드컵을 들어올리고, 프로축구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하는 꿈. 물론 현실에선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계란에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노력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이번 독일전의 승리처럼, 언젠간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가능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축구팬, 축구계 종사자 여러분. 한국축구가 세계무대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꿈. 그 불가능한 우리들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위에 저마다의 계란을 던져주십시오. 축구팬 분들은 회의감이 드시더라도 미우나 고우나 한국 사람이 축구로 가장 큰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 축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언제까지나 한국축구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있는 한국축구 축구계 종사자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각자 저마다의 노력을 통해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명의 능력 있는 리더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변화하는 사회는 변화는 빠르지만 그 리더가 없어지는 순간,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변화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시스템은 조직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국축구를 혁명적인 변화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구조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린이집 입소도 만나이.. 미성년자기준도 만나이.. 아동.경로 수당도 만나이.. 대다수 업무가 만나이인데 언제까지 만나이와 우리나라 나이를 사용해야 할까요? 또 우리아이 두돌인데 케이크에 꽂을 초갯수는? 두개일지 세개일지 너무 헷갈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와 우리나라 나이 통일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7월14일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 퀘어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9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 퀴어축제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소년들이 지금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같은 경우 잠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급도 높게 쳐줘서 좋게 일을하던 중이였지만 청소년 근로법에 의해서 밤 10시 이후엔 일을 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간신히 구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동의하셨고 저도 할 의사가 있는데 그저 봅이라는 이유로 모든것을 막는다면 이것은 어뜩해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12시 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류는 매장안에 복사본을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연락하면 되는 버이기도 하고 검사를 하면 다 나오는 시국에 이런걸로 불법행위를 하는것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제발 근로 시간좀 연장시켜 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도 보고 배운것들이 있고 어뜩해보면 성인 보다도 더 나은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노동시간을 쳐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근로 시간을 연장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강남 1주택자들 작년 한해 집값 5~10억 올랐는데 정부의 세금 폭탄이라 쫄았더만 까보니까 ㅎㅎㅎ 5만원~10만원 올랐단다. ㅎㅎㅎㅎ 정부야 욕 봤습니다. 그러면 망국의 집값이 잘도 잡히겠다 ㅎㅎㅎ 박근혜정부땐 담배세 올려서 4조5천억원 세수 깔끔히 걷었다. 좀 배워라. 종부세 근 1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시끄럽더만 겨우 1조 늘듯하단다. 그것도 국회 통과되는 조건이란다. 정부야 욕봤다. 그 종부세 인상 5만원 내가 대신 내줄께. 그리고 당신들은 그냥 집에가라. 월급 아깝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5만원 올린다고 욕봤습니다. 답답한 ㅉㅉ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필요에 의해 쓴 돈이면 영수증 첨부하면 되잖아요 먼저 본인들이 지급하구요 그럼 그렇게 막 쓰지못할꺼예요 이렇게 본인들에 관한 법률은 개정하지도 거론조차도 않는 국회의원들...국민들을 뭘로 아는걸까요...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9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부는 보험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보험 가입시 사소한 감기로 입원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광고 홍보 유인 달콤한 말로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한 보험사가 보험계약 후 자연발생한 사고 와 질병으로 의사의 권유에의한 입원 치료받고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했으나 계약체결시 약속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는 누가바도 보험사기계약한 보험사 사기임에도 처벌규정없고 오히려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및 정당하게 성실히 치료받고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 하였음에도 불구 통원이 가능하다며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고 보험사의 부를 축적 옹호 하는 보험사 사기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은 상행위입니다. 국가가 판매를 허가한 상품이고 보험사가 영업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약관에 약속한 보험금을 이런저런 핑계와 말장난 시간끌기하여 보험금을 부지급.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판매하고 계약체결 후 자연발생한 사고 및 질병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지않고 이후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며 민법제 103조 위반이라는 말같지도 안는 소설을 쓰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자기가 팔기싫으면 안팔면 그만 자기의 이익을 남기고자 강매 권유 부탁 유인 광고를 하고 판매하였음에도 어이없고 웃긴소송을 제기 보험금을 부지급 면책판기위해 이런 횡포와 사기적인 행위를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인 보험사기특별반이라는 SIU소속의 직원은 이러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해지하라고 협박 강요하고 그래도 해지하지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해지시키겠다 혹은 보험사기범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기업의 횡포를 관리 감독할의무가 있고 이를 처벌하여 국민에게 안녕된 생활을 유지시킬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만들고 보험사의 뒤를 바주는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하고 오히려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보험사 사기특별수사처벌법과 그일을 전담하는 전담청을 만들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심평원의 통원이 가능하다라는 회신만 있으면 법원은 보험사기죄 적용 법금형을 부과합니다. 결국 중환자실 외 입원치료는 통원이 가능하다 하여 보험사기범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입원치료받을 때 적정입원이다 혹은 정당하게 치료받고 퇴원했어도 보험사기가 됩니다. 이와같이 보험사기특별법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여 보험사의 로비에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러한 법 재정하기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반드시 뒷조사 하여 뇌물받은 사실이 있으면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챙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죄!!! 용납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내가!!!~국민이 우습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곧, 세 자녀 다둥이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첫째 출생이후 10년 동안 시험관시술을 시도해서 다음 주에 쌍둥이 출산예정입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 한없이 기쁜 일입니다만, 이번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선천성심장기형으로 판명되어,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아야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분주합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정부의 여러 정책지원을 확인하던 중에 처절하게 실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시청,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임신육아종합포털, 전기·통신·가스·수도 관련 공사,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도 각 부서별, 과별로 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이 아닌 경우 다른 부서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지원제도가 1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2.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건소만 예를 들면, 의료비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9가지), 보건사업(B형간염수직간염예방접종비 지원 등 11가지), 심혈관사업, 모자보건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7가지) 등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수많은 사업 중에서 출산 및 육아 관련 사업만 선별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오늘 두 군데 부서 전화하고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3. 지원 기준이 다르고, 제출서류가 거의 중복됩니다. 각 부서별로 지원을 위한 기준이 다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5인 가족 수 기준, 건강보험료 혼합이 324,976원 이하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동일한 기준으로 223,032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 사업별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신청자가 모두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별 제출서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신청서, 출생증명서, 진료비 증빙 서류 등 10가지 내외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업이 5가지라면, 동일한 증빙서류를 5번 발급받아 각 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산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산모 본인의 건강과 신생아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기 내용을 조사하고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제출서류 구비가 가능 할까요? 만약 한 부모 가정이라면, 그리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면, 누가 어떻게 준비 하는지 심히 염려됩니다. 5.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 개설을 청원합니다. 수많은 지원 사업 중 실효성이 적은 “가지 수 늘리기 정책”은 폐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를 개설해 주십시오. 최저시급을 받는 커피가게 직원은 주문이 끝나면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민간 서비스의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이 가지 수만 늘어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모든 부서의 사업을 파악하고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공공서비스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인 지원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수없이 하고, 부서별로 다른 기준을 확인해야하며,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는 서류를 각 부서로 매번 보내야 할까요? 혹시, 출생 신고와 함께 소득수준, 진료 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한곳에 제출하여 공공이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 신설을 거듭 청원합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29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정부내에서 일안하는 몇사람중의 한사람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파면하라. 아직도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국민들은 피곤한데.... 종편의 편파보도를 해도 왜곡보도를해도 아무일도 안하는 방통위는 왜있는지? 국민들은 기대했고, 기다렸는데...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않을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파면하라. 국민들은 나날히 지쳐가고있는데, 밥값못하는 방통위의 이효성은 그저 가만히있을려고 그자리에 있는가? 능력이안돼면, 할 마음이없으면 그자리에 연연하지말고 사퇘하라.. 당신말고도 할만한 사람많다. 아무것도 안할려면 문재인정부를위해서라도 물러나는것으로도 도움을준다. 당장 사퇘하라. 유시민 전의원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보수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것은 물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썽많은, 군기관인'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치 테러혐의 등을 언제까지 국민이 걱정만 하고있어야 합니까?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 정희'가 남긴, 구둣발 정치탄압과 정치공작 냄새와 그 후유증을 당장 청소해 주실것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자 민간인 30 여명'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였다 합니다. 사찰대상들은 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활동가 들이었습니다.그 사찰방식은 단순한 '동향파악'이 전혀 아니고, 외부 연구용역심사 탈락,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 담도록 하는 짓거리, 교수평가에 관여하며 ,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수법, 국정원이 교수연구자료 등을 가져가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 4대강사업 댓글작업 노동조합 와해공작과 4대강과 관련해 , '사업이 효과적이다' '해외에서의평가가 긍적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이 3천건을...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종북이다 ,친북이다 악질 적인 색깔론 낙인공세를 자행하고 , 비난글로 왜곡 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을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향적인 수법을 감행했는데, 정말 필자인 제게 , 수십년동안 인격살인공작과 사찰해온, 그 수법과 너무나 똑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 ' 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 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 사회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과 입법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는데, 진선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극우적논리와 뇌물성 로비에 마비 되여 , '진선미 의원'같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4.19. 혁명 민주정부를 '총칼과 구둣발'로 짓밟으며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를 미화해온, 극우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노력해온,독재전위 부대 출신들 ! 이번 지방선거로, 종북,친북,빨갱이 몰이 등의 '색갈론'이 사라진것은 참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이 '각계각층'에 사찰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간첩은 안잡고, 정권유지차원에서, 혹은 국정원,기무사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정치적 사찰 , 통제활동의 만행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개혁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기관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박정희'가 남긴, 구둣발 의식과 정치공작과 정치테러 ! 국민은 끝장내 주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기업이 돈이 없어서 청년채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기업은 일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채용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최저임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해야하는 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에 겪고 있구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초봉은 아르바이트 수준이지만 해야할 일은 많고 책임감은 더 있어야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사리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도의 금액을 직접 중소기업 청년에게 지원해준다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2년 이상 근무하면 그 청년은 경력이 생기기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채움공제같은 노예제도와 고용지원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돈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아닌 입사자에게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기름은 공공재입니다! 정유사업 다시 국유화 합시다! 국유화를 하면 가격은 천 원 이하로 확 내려갈 겁니다!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기름은 공공재입니다! 정유사업 다시 국유화 합시다! 국유화를 하면 가격은 천 원 이하로 확 내려갈 겁니다!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기름은 공공재입니다! 정유사업 다시 국유화 합시다! 국유화를 하면 가격은 천 원 이하로 확 내려갈 겁니다!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의당만 자체 반납이라 나오고, 국회의원 특활비 법제정 과정에서 거의 다 반대라고 봤어요.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라도 확실히 알아야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29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는 왜 사용내역이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들어 페xx북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성함을 갖고 사칭하며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것은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겪은 아픔과 수모를 건드리는 행위로써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해서는 안될 행위이며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씻을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것입니다. 페xx북 공개 그룹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득 할머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활동하고 있는 개념없는 국민도 있고 그 분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게시물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나라다운 나라,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반민족적 행위로 한국전쟁이 끝난 당시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다스릴만한 엄벌이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권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그 어떤 사회 문제 해결보다 시급할것입니다. 국민이 먼저 선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제력이 좋은 나라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으니까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sns상에 이런 게시물들을 보고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마음속에 남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제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이름을 갖고 sns에서 사칭하고 명예훼손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15사단 67포병대대 에서 포반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저는 군생활이 만족스럽고 적성에 맞았습니다. 또한 간부들을 보며 부사관의 꿈을가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제 몸에있는 문신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싶지않았기에 문신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대에서 주말에 차량지원을해주었고 대략 900만원가랑의 사비를 들이며 고통을 참아내며 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고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전문하사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문신으로인해 4급 현역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군의 이념과 사념에 문신이있다고 지킬수없는건 없습니다. 저는 군인을 존경합니다 물론 국군은 용모가 단정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단지 문신이있다는 이유로 부사관이 될수없다는게 억울합니다. 문신이있음에도 징병하여 24개월동안 나라를지키게 하고 나라를 계속지키고 싶어 남으려하니 문신때문에 안된다고하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거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군인도 문신이 자유입니다 문신이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라를지킬수있는 기회를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간부 문신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개정안 청원하기 전 저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위가 걱정되서 난민문제포함 각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등 전면 개정폐기해야합니다 다문화 정책은 특정세력의 일방적으로 강요된 적폐로 이미 서구 선례에서 실패가 검증난 정책입니다 난민정책, 무비자정책등도 다문화정책의 일환이고요 외국인들이 대량 양산되고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등은 치안도 나빠지고 해당지역들은 경찰들도 위험해서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보다 높다는데 이는 외국인 관리와 정책이 허술해서 외국인범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거나 혹은 외국우호다문화세력이 만연한 한국지도층의 특정세력에 의해 통계가 조작이 된것입니다. 한국지도층들 보면 외국인범죄라던지 외국인 관련 각종적폐를 문제삼는다거나 보도한 경우가 얼마있던가요? 오원춘사건빼고 거진 자국민범죄같은거나 크게 보도하고 국제결혼이라던지 외국떨거지 연예인대접등등 각종 외국인 유리한 우호여론만 조성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지도부에 주가되고 그런세력들이 만든 통계를 믿을수 없다는겁니다. 한국인범죄율이 높다면 한국내 외국인 많은 지역은 왜 우범지대가 되고 경찰들이 위험해서 방호복장까지 착용하는것이며 한국인으로 주로구성된 한국은 치안이 좋은나라인 반면 많은 외국국가들은 왜 치안이 나쁜것일까요? 그러니깐 통계도 잘못된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외국인ㅡ다문화특혜 자국민차별이 양산되며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단체만들어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국가기강과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노조 합법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외국족속들은 한국인과 다르게 동화되지가 않으며 야비하고 호전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합입니다. 외국족속들은 한국인과는 완전 다른 인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외국민족의 수가 많아지거나 만만한 나라면 오만 패악들을 양산하는게 다문화 먼저한 서구에서 검증났습니다 결국 잠재적범죄자, 잠재적스파이, 외국추종자, 외국인들에게 나라잠식(외국화, 이민족화)가 되는것입니다 한국인보다 힘세고 영악하고 인종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서양인들조차도 이민자에게 많이 털리기도 하고 다문화적폐로 피보고 있는데 유순하고 나약하고 순진한 한국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만해도 외래종에게 털리고 호구취급받는데.... 자국과 자국민 철저하게 위해도 모자랄 판국인데도 한국은 다문화로 외래종에게 나라넘기는 나라, 자국민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우선이고 특혜주는 자국민차별하는 나라, 외국인관련 적폐에는 침묵은폐하거나 옹호하는 지도층들..... 이런나라가 온전할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세대에 멸망할것입니다 무슬림 말고도 중국인, 동남아인, 인도인, 흑인, 백인, 일본인등도 위협입니다 특히 한국내 외국인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귀화자의 3분의 2는 중국인입니다 대림, 가리봉동등은 중국인지역 되었고 투자이민 먼저도입한 제주도는 도입이후로 중국자본의 엄청난 투기와 경제 잠식이 이루어지고 중국인 영주권자가 많아지는등 중국화되고 있을지경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중국자본과 합심하여 차이나타운 건설하여 중국인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다문화정책은 외래종 특히 중국에게 병합될 나라망하는 매국정책입니다 저출산, 노동력부족 문제를 들먹일수 있는데 저출산, 노동력부족은 일본, 대만등에서도 겪고 있지만 다문화의 패악 때문에 비자발급과 노동력도 제한적으로 받고있고 영주권과 귀화는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통제와 관리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본등은 취업도 잘되고 있는 좋은점도 있습니다 저출산, 노동력부족을 들먹이는건 자본가입장, 사용자입장, 외국인입장만 추종하는 적폐입니다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적인 입장은 무시하고 나라와 민족 말살시키고 팔아먹는 매국정책인 다문화는 어느상황에서든 정당화할수 없는것입니다 이완용같은 작자의 행위가 정당화할수 없듯이 말입니다 거기다 한국은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자국민 선호하는 직종인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도 외국인 쓰면서 자국민노동시장 보호를 붕괴시킵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 국가기밀관련 일이라서 국가주권, 국가기밀유출의 위험이 있는데도 외국인에게 공무원임용하게 하는것이죠 가뜩이나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되는데도 외국인노동력 무분별하게 늘리고 노동시장 무분별하게 개방하고 자국민 죽이고 있는것이죠 최소한 우리세대(21세기)까지만이라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다문화적폐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한국은 멸망할것이고 한국인들은 이땅에서도 보호받지 못할것입니다 외국이민가라고 할수도 있는데 한국제외하고 이방인들은 특히 한국같은 약소민족은 탄압이나 차별의 대상이고 더구나 티베트, 인디언, 집시등과 같이 나라없는 민족은 항상 불행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더 나을정도로 엄청난 재앙과 비극이 한국인들에게 올것입니다 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법안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치안문제, 국가주권문제, 국가정체성문제, 국민인권문제, 위장난민문제, 테러리스트같은 범죄집단유입, 세금낭비문제등 각종 문제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 유럽에서 수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고 이로인한 치안악화의 문제등 각종 문제들이 커졌음 심지어는 벨기에등지에서는 난민들이 현지 무슬림과 연합해서 무슬림 정당을 차리고 비인권적인 샤리야법 도입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날 지경까지 왔음 우리나라는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 난민이 살인하거나 파키스탄 난민이 여아 강간하고 이집트인으로 추정되는 난민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난민들이 거리낌없이 범죄를 양산한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고 난민들이 너무많아지면 유럽이상의 사태로 번질 위험이 커짐한국에서도 예멘난민이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 소송을 걸면서 국가주권과 국민인권을 위협할 정치행위를 벌이고 있음 난민수용의 문제점들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은 난민수용 규제를 강화하여 난민수용을 최대한 적게 받을려고 하는데 한국은 난민취업허가등 난민을 양산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음 최근 한국에 유입되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여 3년 사이에 무려 12만명이상의 난민신청자가 있음 국민여론 전반도 난민등이 양산되는것을 우려하고 불안해하며 난민법등 각종 외국인정책 제도개정을 통해서 난민등을 적게 받길 바라고 있음 그래서 제안함 ㅡ난민신청자수를 연 1000명 이하로 제한 ㅡ자국민차별적이고 난민양산되는 요소이자 세금낭비하는 난민지원금(월43만원) 폐지ㅡ난민에게 최소한의 숙식만 제공 ㅡ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에게까지 한국어교육시키는건 무분별하게 난민들을 한국에 정착하게 하는 정책이므로 폐지 ㅡ한국은 난민불인정자도 내보내지 않고 거주하게 하는데 외국처럼 난민불인정자는 예외없이 추방 ㅡ자국민일자리보호문제, 체류질서문제, 난민의 무분별한 양산을 유발하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용은 폐기 ㅡ난민인정 비율을 1%안으로 제한 ㅡ불법체류등 범죄경력이 있는 난민은 신청을 불허 ㅡ다른나라처럼 난민심사는 1차로만 끝내서 난민양산방지(한국은 난민이 1차심사에서 불인정받아 항소를 제기하면 3차까지 심사함) ㅡ난민미공개심사는 투명성이 결여되는 일이므로 무조건 공개심사로 전환 ㅡ개도국ㅡ후진국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은 폐기하여 난민과 불법체류자 양산을 억제(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바티칸,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국민 제외하곤 무비자폐지) ㅡ외국인 특히 개도국ㅡ후진국국민들의 비자발급과 제한을 강화하여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등의 양산을 억제하고 국민노동시장을 보호해야함. 일본등은 비자발급과 제한이 강하여 개도국 ㅡ후진국국민들이 비자발급 받는것자체가 어려움. 그래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양산, 자국민일자리 잠식이 적은편임 ㅡ헝가리처럼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입국과 망명을 돕는 세력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 ㅡ다른 여러나라들처럼 국가주권과 국민인권보호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소송을 불허 ㅡ일본등의 나라들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음. 그러나 한국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는데 국민투표로 인한 선출자도 아닌 특정 개인의 판결로만 법과 제도를 바꾸는건 민주적인 원리에 어긋나며 외국인노조가 소송한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까지 하는등 판사의 판결로 국가주권과 국민권리까지 위협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 ㅡ범죄세력등의 도피처로 이용되거나 무분별한 영주권 남발로 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이민제 폐지 ㅡ영주와 귀화의 장벽을 대폭 높히고 국가주권과 국민권리보호를 위해서 연간 영주권과 귀화자의 수를 1000명이하로 제한 ㅡ영주권은 10년이상 거주, 한국어시험합격, 범죄경력없음, 반한경력없음, 국내서 정치활동경력없음, 10년동안 일정소득이상 세금납부등이 충족되어야 신청가능. 국적신청은 영주권신청자격에 14년이상 거주에 14년이상 세금납부등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ㅡ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 ㅡ외국인노동자 취업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 ㅡ외국인 노동자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수를 연 120만명이하로 제한ㅡ사기결혼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현행법의 국적부여를 폐지하고 결혼비자로만 거주하게 해야함 ㅡ외국처럼 사기결혼이 의심되는 자는 철저히 수사하고 사기결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박탈하고 영구추방 ㅡ국가주권과 국민권리를 위협하는 영주권자 투표권 폐지 ㅡ정부나 지자체, 의료기관등이 실시하는 한국인이 차별받는 각종 외국인ㅡ다문화가족 특혜폐지(차별금지법에도 위반) ㅡ외국인 정착지원과 적응지원폐지 ㅡ불법체류자는 예외없이 영구추방 ㅡ징역형 이상의 범죄경력을 가진 외국인은 심사가 아닌 예외없이 영구추방 ㅡ국가주권의 위험과 국가기밀 유출의 위험성이 큰 외국인 공무원과 공기업임용 폐지 ㅡ다른나라들처럼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은 영구추방하여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국가질서를 지켜야함 ㅡ외국인 정치활동 돕는 단체나 인물들은 스파이죄로 처벌 ㅡ주권과 국민권리,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노조 불법화 ㅡ불법체류자 현상수배도입 ㅡ외국인범죄등 각종 외국인문제들의 실상들을 정부사이트와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하고 정부에서 언론에게도 외국인 문제의 실상들을 알려서. 국민들의 알권리와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스스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함", "num_agree": 114, "petition_idx": "29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교실에 있다보면 사고도 자주일어나고 따돌림을 당하는아이가 있다거나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다해도 주변 애들은 그아이의 편을 들어주지않습니다. 그러니 증거도 없고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데 도둑질당하거나 잃어버리면 그냥 아 잃어버렸네하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 말한다 해도 선생닌이 반아이 전체에게 말해주거나 공지를 올려주는데 누가 훔쳐갔다면 그걸 쟤가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불미스럽게 억울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찾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 교실내에 CCTV를 달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실내에 CCTV를 달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즈음 뉴스를 보면 kbs와 sbs와 판이 하게 다르다. kbs는 지나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만 연 이틀에 걸쳐 방송을 하면서 지금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드로킹 특검에 대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시녀인가? 아부하는 것인가? 전 정부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입맞춤을 하더니 사장을 문재인 정부의 사람으로 앉히니까 180도로 바뀌는 보니 보통 여수가 아니구먼?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현정부가 찾아내서 다듬고 고쳐서 쓰면 되는거지. 꼭 흠을 잡고 몇번이고 홍보를 하여야 하는가? kbs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하시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이 공평하지 않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권성동의원 구속수사 바랍니다 정말 분통이터집니다 지금에 사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없군요 기각이라니요 어이가없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외벌이로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관계로 애엄마는 전업주부로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 버팀목 대출 부분에서 신혼 부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만으로 6년이 안 된 우리 부부는 해당이 안 되더군요 임대 주택 및 기타 다른 부분에서 신혼 부부 자격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에 실제로 가장 혜택이 필요한 버팀목 대출에서 자격이 5년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7년으로 완화 시켜주시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실질적 혜택을 받아 주거 걱정을 덜고 육아에 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애들 연령이나 수 와 같은 다른 세부 사항도 고려하여 보다 탄탄하게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자격 완화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잇따라 국민정서와는 상반되는 영장청구기각을 지켜보면서 묘하게도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이 겹쳐옵니다 적폐의심 판사들의 전횡인가 아니면 검찰의 부실한 영장청구 남발로 인한 결과인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 믿었던 국민들을 철저히 배신한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했던 일부 정치판사들의 더러운 양심을 이제 어느 국민이 믿어줄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속은 마땅히 근절되어야겠지만 유독 권력층과 재벌에 너그러운 영장청구기각을 지켜보면서 이제 영장전담판사제도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개정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촛불혁명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듯이 집단지성의 힘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를 3명내지 5인의 다수 판사 합의제로 개정함으로써 권력과 금력에 아첨하는 일부 판사의 일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근절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이제는 진정 국민을 위한 공복의 역할에 아낌없이 써줄수 있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판사제도 조속한 개정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답변 미루는새 60만이 넘었습니다. 이럴거면 게시판 왜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관련 언제 답변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법좀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서민들위한법인지 아님 돈많고 빽있는사람들위한 법인지 헷갈려요.. 서민들은 나쁜짓을하면 바로구속 돈있고능력있는사람들이 죄를지으면 바로 기각 이게뭡니까? 그리고 만취한상태에서 범죄저지르거나 조현병 등 정신병환자는 감형 이게말이되나요? 만취한상태 이거나 조현병은 범죄를저질러도 된다이겁니까? 최근에 포항에서 약국칼부림 과 군산유흥업소화재도 보면 알겁니다 법이강화되야 범죄자들이 줄어들겁니다 이렇게해서 저렇게해서 다 감형시켜주면 이게무슨법입니까? 그리고 소년법도 강화해야됩니다... 최근 학생들이 단체 폭행을 저지른다는 뉴스가많이나옵니다 소년법이있기에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있습니다 그청소년들이 말합니다 법이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감방에 넣지않는다고 훈계한다고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질르면 범죄자입니다 왜 가해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고통받게 무관심합니까 왜 대한민국법은 왜이러죠? 대한민국 법 강화해라................. 열심히공부해서 높은자리있으면 뭐합니까 이상하게 하는데", "num_agree": 30, "petition_idx": "29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네요!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술?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었다면 더욱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술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응급실 폭행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모두 개발하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이 현대자동차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현대자동차가 사용해야하는데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브랜드 대비해서 기술력이 높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참에 현대자동차 내부 정책을 살펴봐주시고 현대오토에버와의 거래 정황을 확인해주세요 단독으로 현대 오토에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중견, 중소기업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이 살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 내부거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애시당초 집값 잡을 생각도 없었고, 그간 정부믿고 견뎌온 국민들만 몇억씩 오른 집값에 허탈해할수 밖에. 오른 전세/월세를 건물주와 집주인에게 상납해야 하는걸 청와대는 알면서 모른척하는 것이 더 괘씸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집값을 잡을 줄 알았던 내가 바보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좀 결기있게 국민과 같이 나아가길 바랬거만 1년도 안되어 기득권과의 적절한 동거를 원하는듯. 벌써 권력에 취해있는 문정권. 김정은이가 멀 해줄거란 기대를 접고 발을 땅에 부쳐서 국민들 삶을 바라볼줄 알았으면 .", "num_agree": 20, "petition_idx": "29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정권이라 국민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심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세계관 인생관 종교적 신념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올바른 표현일 수 있으나 그 내포하는 양심의 뜻은 세계관과 인생관, 종교적 신념이 \"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총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총을 들어 내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것의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일컷는 집단에게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외의 병역 의무자들과 여러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양심에 근거하지 못한 신념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그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적이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인 종교적 병역거부자나 개인의사적 병역거부자 처럼 도덕적인 내용이나 단어가 내포되지 않는 언어를 쓰도록 권장, 홍보, 정책을 펴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병역을 마치고 올해 예비군을 모두 마친 군필자로서, 나라와 내가족과 친구를 지켰음에도 저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양심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하나의 양심적 병역'의무자'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표현 정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집단 성폭행과 같은 범죄에서는 가해자들(가해자들의 상태과 술을 마셨던 약을했던 정신이 이상하던 상관없이)중 한국 나이로 15세 이상일경우(빠른 일경우도 15세 와 같은 대우 중학교 2학년과 같은 대우면 포함) 화학적거세로 법률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합의는 존재하지않게 해주세요. 성범죄중에서도 가장 쓰레기같은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집단 성폭행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당할때 뿐만 아니라 당하고나서도 끊임없이 고통받고 오히려 존중 받지 못하는게 바로 집단 성폭행과 같은 범죄죠.(가해자쪽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만 1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성범죄라고 크게 처벌되지않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폭행이 나쁘다는 것은 13세 아이(한국나이로)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것도 충분히 알고있죠. 하지만 만 19세 이하는 처벌이 옳바르게되지 않기에 오히려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고있는 문제도 크죠. 물론 다른 도둑질이라던가 하는 범죄는 충분히 청소년에게 기회를 줄수있을만한 행위이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중 집단 성폭행은 아이들도 충분히 잘못된것을 알고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바르게 처벌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한 한국나이로 15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 화학적거세를 하자는 가해자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는 처벌일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생각했을때에도 충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고 뭣도 모르는 애들에게 말도 안되는 처벌이라고 하는 사람이있을것입니다. 근데 15세이상 아이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안되고 가혹한 처벌이라고한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솔직히 말해서 이 처벌보다 훨씬 가혹했을것이고 이 정도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훨씬 가혹할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을 만들때 상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것은 우선 집단 성폭행일 경우이고, 증거가 충분한 확실시 되는 범죄일경우입니다. 거기에 가담자의 경우(예를 들어 망을 봤다거나)는 화학적 거세 미만의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강간을 행한 가해자를 화학적 거세하는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에서는 절대 합의는 존재해서는 안되고 가해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등 모든것을 지원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고려해서 발표한다면 동시에 꽃뱀과 같은 사건도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시행될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법률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야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합니다. 제가 집단 성폭행부분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술을 마셨든 정신 상태가 어떻든 집단으로 있을경우 다수가 성폭행을 하려하면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물타기로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률을 인식하고 그런 1~2명의 사람이 존재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담하는게 아닌 신고하여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는 의도입니다.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정도도 가혹하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것이고 막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람은 다 구속하여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ㆍ 국회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도 다 구속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ㆍ 형평성이 결여 되었다 ㆍ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나 ㆍ 청와대 특활비도 조사하자 코에 걸면 코걸이 ㆍ귀에 걸면 귀걸이냐 이것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것 민주주의 나라 맞나 이게 나라냐 ㆍ권력이 있으면 다냐 국민이 권력이다 ㆍ국민 민생고도 해결 못하는 정치인은 다 사퇴해라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냐 나라꼴이 개판이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수활동비 240억원 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뭐가 다른가 ㆍ한푼이라도 받은 국회의원들도 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람과 같이 검찰은 구속하여 처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 범죄 기사 한번도 본 적 없으신지요? 아니면 한국이 난민으로 인한 범죄도시가 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경호받는 대통령님과는 다른 국민들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따위로 하시면 국민들 물가에 내놓은 애마냥 위험해지는거 한순간인거 제일 잘 아시는분이 왜이러시죠? 테러로 무너진 63빌딩 다시 지으시려구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생계유지 어려운 사람들이 차고 넘쳤는데 자국민을 먼저 도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향이 혹시 이슬람인가요? 자꾸 상식밖의 행동을 하시는데 대통령만 되면 원래 다 나사가 빠져버리는건가요? 노벨상 받고싶으세요? 국민들 위험에 빠뜨리면서 까지 노벨상이 받고 싶으신가봐요 ?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고 전국민 분노하는 꼴 보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난민 쫓아내세요 시X",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체 왜 이러시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90대 할머니를 심폐소생술 하며 응급으로 가던 구급차 2대 가 싸이렌을 울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이라 신호위반이라도 하며 가고 있었고 충분히 싸이렌 소리가 주위에 들릴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스타렉스 차량이 구급차를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급차 안은 아수라장이 됨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호도 무시 하며 최대한 주위를 기울였지만 사고가 나서 결국 운전한 소방관은 처벌 봤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싸이렌 소리를 들었으면 비켜 주어야 할 스타렉스 운전자가 처벌 받아야 할건데 말이죠 응급을 다투는 구급차에 한해서는 오히려 소방관님들이 안전히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민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님 처벌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픈 응급 상황에 위험을 감수하고 신호위반한 소방관님 처벌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51, "petition_idx": "29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2일 광주 구급차 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9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이 힘들게 번 세금으로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줄입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원 수를 줄였주세요 국민투표로 찬반 투표삽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희는 아이가 3명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 모든 호텔들은 4인가족 기준이며,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거나 추가요금을 내야합니다. 4인가족 기준이 너무나 불편하고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인가족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불거진 공기업 채용비리는 권선동의원만이 아닌 소위 힘있고 백 좀 있는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청탁이 많아서 공기업 채용인 중 80~90% 는 부정채용의 범위에 들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면 내 지역구에 있는 공기업에 친척이나 지인이 이번에 입사전형을 치루게 되었으니 잘 부탁한다는 전화 넣는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대가를 주고 부탁하든 전화만 넣든 이말을 들은 당사자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고로 나라밥 먹는 사람은 사사로운 정이나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대신·대간 등에서 추천받아 공식으로 인정한 청렴한 관직자를 청백리(淸白吏)라고 불렀다. 전고대방(典故大方)에 219명, 청선고(淸選考)에 186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선조들은 청백리로 관직을 마치는 것을 명예로 알았고, 공직자의 윤리관처럼 여겼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도 옛날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처럼 청렴(淸廉)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특수활동비를 눈먼돈이라고 펑펑쓰는 국민의 대표(국회의원)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자기하고 싶은거 사리사욕 채우는 일에만 앞장을 선다면 진짜 필요없는 직업이 아닐 수 없다. 예전에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들며 강한 리더쉽으로 전체의 의견을 모을 방법이 없어 국민의 대표가 필요했는데,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의견 모으기가 되는 시대에 돈만 축내는 국민대표는 불필요한 듯 하다. 투표로 뽑기도 하지만 제대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투표해서 끌어내리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과 구분 할 수 있게 조속히 직무평가제(인터넷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 능력 없이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바로 받을 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되면 제대로 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이나 행정부에 친분 있는 인사가 수사대상에 있더라도 과감하게 수사 촉구... 곪은 곳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썩어서 전체가 병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필드학키 체육분야 엘리트 교육을 하는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현재까지 필드학키 운동을 하고 있으며 장차 엘리트 체육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체육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학생 입니다.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과 수업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매일 아침 정상적으로 학교 일과 수업을 한 후 약 오후 3시부터 저녁 7~8까지 13명의 선수들과 함께 운동 연습을 한 후 20 ~21시 사이에 귀가를 하는 일과 입니다. 저희 아이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것이 아니라 틈틈히 학과 공부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체육 지도자가 되는것이 꿈인데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정 입니다. 매일 방과후 반복되는 훈련과 전지 훈련, 합숙훈련, 타 학교와의 연습게임 그리고 전국적인 대회만 약 6회정도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전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현실이고 운동선수가 일반 학생과 시험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고 어쩜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 입니다. 한예로 이번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1일까지 치뤄진 \"전국종별학키선수권대회\"는 아이들에게 시험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목적은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배우며 미래의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함이지 결코 국가 대표가 되는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학생의 본분인 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방과후 훈련은 주3~4회로 제한하면 어떨까요? 2. 대회는 가급적 아이들 시험이 겹치지 않는 시기로 잡아주시고 가능한한 방학 시기를 이용하면 어떨런지요? 3. 합숙훈련, 전지훈련 등도 가급적 방학기간을 이용하면 어떨런지요? 4. 엘리트 선수들이 일반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주시길 간절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운동선수 아버지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사는 34살 재하아빠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는 대책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실질적이지 않고 별다른 도움도 되지않는 정책을 10년간 진행해오며 1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가능하지 않은 정책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도를 정착시킬것인지 궁금합니다.(공부원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저는 대통령님말보단 저희 부장님말이 제 밥벌이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3일로 규정되어있는 아빠 육아휴직을 부장님이 2일만 쉬라해서 2일만 쉬었습니다.이런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것인지..) 3. 현 정부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저출산을 해결하고자하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민자의 수용과 난민입국등을 통한 인구수 증가를 노리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 여유, 양육시설이 없어서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중 어느하나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걸 격어보지 못한 세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정부 관료님들중에 애기 분유한통, 기저귀한박스, 애기장난감 등의 물가를 아는 관료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5. 육아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지않음에도 복지의 혜댁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같은 사람들에 대책도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저는 저혼자일하고 와이프는 육아를 담당(육아시설이 부족하여 퇴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이번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저와같은 경우에는 그런것도 누리지 못하고 출산지원금 없이 20만원 육아수당과 전기값인하 외에 제가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없는것 같은데 세금은 내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리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러워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17년 10월부터 주구장창 썼는데..-_- 어유. 이 나라 청와대는 지금 뭐하니..? 광화문 1번가 소통때 내가 글 썼잖어.. 내가 쓴 글 대부분이 적중하고 있는 중이구만.. 귀에 귓밥이 맞냐?? 내 글은 현재 법위에서 갑질중인 판사들을 저격하는 거잖어..? 얘들이 법위에 군림해서 돈 빨고 나서 판결 해준다고 생각해봐.. 이게 결론이 뭔지 아냐?? 북한 김정은이랑 다를 바가 없는 국가가 된다는 말이야.. 밑에 글 쓴 것들은 그걸 방지 하기 위한 글이고. 법원이 법위에 군림해서 국민을 판결하듯이..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결문들을 종합해서 보고 문제있는 판사들을 하나씩 폭탄 제거를 시도해서 올바른 판사를 뽑아서 국민을 판결하게 하자는거다.. 청와대 안에 좋은 대학교 나온 분들은 이 뜻을 모르면 진짜 돌대가리들이지. 그리고 알면서도 방관한다?? 니들이나 이명박근혜때랑 뭐가 다른지 깊은 반성을 하길 빈다.. 국민이 판사들을 견제하고 올바른 인물들이 올라가고.. 그 올바른 인물들 중에 합당한 인물을 대통령이 뽑겠끔 시스템 하자는건데.. 설마 돌대가리들이 청와대에 많은건 아니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어떤건지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돌대가리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현자가 탄생되는 것일거다... ㅡㅡㅡ 요 근래 내가 글쓰는 것들이 이 나라에 적용이 반드시 되야함을 반드시 느껴지는구만. 제2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 쓴 글이 여러건.. 판관포청천 검색하면 대부분 제가 쓴 글 추가로 국회의원 면접시스템 도입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질적 강화 (이건 사기꾼 국회의원들을 제거하고, 공약 지키는게 적거나 없는 사기꾼들을 없애버리자고 만든 글인데) 아직도 조용함..;;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9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죄조사 및 재산형성 과정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한달간 음식점 3367개나 줄어(2018년 7월 4일, 매일경제 12면) - “매우 아픈지점” 소득 하위 20%지원 대폭늘린다 (2018년 7월 5일, 한국경제 03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린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좋은정책임에도 불구, 고용주의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폐업률을 늘리고 고용수요를 감소시켜 청년체감실업률이 25%에 달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음. 개선방안 ‘국민들의 자발적 팁주기 문화’ 많은 청년들 및 저소득층은 학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지는것은 일한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적은 시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팁을 제공하게 된다면 서비스업종에 분포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시로 시급 7000원의 식당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2테이블로 부터 1000원씩 받게된다면 시급 9000원이 됩니다. 이렇듯 팁은 단순 고용주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서비스 품질향상 -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 - 개인사업자(고용주)의 고용비 부담 경감 -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로 받는 것’ 이라는 한국소비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실 본 제안은 국가정책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방문한 식당에 매우 친절한 직원이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해드릴 수 있는게 사장님께 엄청 친절하다고 칭찬하는것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테이블에 팁으로 1000원을 놓고 나왔는데, 직원분이 바로 1000원 놓고가셨다고 들고 뛰어나오더군요… 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어리둥절 하시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겨우 1000원??' 일지 모르지만 매 시간 팁을 받는다면 시급이 1000원 오르는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필수로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아닌, 고마운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팁’문화를 통해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은 소득이 늘어 나게 되고,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좋은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해봅니다. 많은분들이 공감하신다면 하나의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을것 같아 제안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과 대한민국 팁주기 문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원글 1개에 동의가 20만인게 많겠습니까? 청원글 20개에 동의가 각각 2만인게 많겠습니까? 계산 못하실테니 계산해드릴게요. 정답 : 전자 총 20만 동의, 후자 총 40만 동의 청원게시판을 운영할 것이면, 제대로 운영해주세요. 하긴, 경제정책도 엉망인데, 청원게시판 운영이라고 제대로 될 리가 없는게 당연한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들, 동일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동의수 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카페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환경부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본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있기에 그에 맞춰 준비를 마친상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일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충을 알려드리고 청원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본인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넓혀봐도 환경오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쓰면 좋은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규제를 한다고 안쓰게 되는건 아닙니다. 한편으론 일회용품의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도 보호되고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도움이 될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등꼴이 휩니다.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컵 및 머그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고요. 늘어나는 설겆이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고요. 물 사용량은 현재의 4-5배정도 늘어 수도세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은 UN이정한 물부족국가입니다. 물부족국가에서 물을 펑펑쓰라고 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 과 물 두가지 예를 들어도 대처방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법시행보다는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의식변화를 이루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선의 국민들은 법시행에 우왕좌왕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과태료 5-200만원. 누구에겐 큰돈일수도 아니 큰돈입니다. 한달동안 매장에 12시간 이상있어도 못버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동네상권은 치킨집보다 카페가 더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국민들은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등. 모든게 인상되었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원은. 단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는날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걸 허락치 않고 더 힘들게만 조여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29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내 일회용품 사용단속보다 캠페인 및 의식변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왜 21세기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가? 좌,우가 서로 견재와 균형이 이루워야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좌우가 서로 균형을 이룬 시기가 있었던가? 권력에 아부하는 자(힘있는 자의 곁에서 호의 호식자)와 그에 맞서 대항하는자의 힘의 균형에서 한쪽에 치우쳐 한국역사가 흘려왔던 것 같다. 현재의 국회위원, 고위 법관, 재력가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저항하는 민초의 힘겨운 저항이 정말 힘겨운것 같다.. 권력을 잡은 자, 잡기 위한자들은 현재 대한 민국의 적폐를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민초들을 현혹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언제 그랬는지.. 정말 권력을 잡은자들이여. 정녕 대한 민국이 나아갈길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매번 규제완화, 권력 이양을 노래 부르지만... 누가, 어느 정권이, 어느 권력기관이 그것을 포기 하였는가... 정말 이제는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재 정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매일 뉴스에 대기업 갑질, 국회위원. 공직자의 나라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서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쓰고.. 이것의 정말 권력기관이 몰라서 단속을 못하였는가.. 뉴스에 나오면 몰랐다는 듯이 대처하는 현실이 안쓰럽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역사는 계속 반복 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전국에 좀 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가령 보도블럭쪽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들은 필히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한답니까? 물론 법리적으로는 점선인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우회전을 하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초행길의 운전자인 경우, 혹은 좌측에 차들이 많아 버스전용차로를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조금만 그대로 운행하면 우회전 길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거지로 좌로 차선 변경 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을 한다는게 여간 힘들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기도 김포시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 께서는 상황이야 억울하지만(뭐, 내일 아니니까) 법이 그러니 돈은 내셔야겠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제기 하든가라는 식으로 나와 가뜩이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 더욱 더 힘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거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잡듯이 족쳐가지고 과태료나 뜯어내자 이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처벌을 면해 주셔야 진정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를 어기긴 했지만, 명백한 실수입니다. 의도치않은 실수를 과태료 50,000 으로 처리하다니 너무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50,000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애 낳고 국가한테 맞기면 국가가 부모한테 돈주고 애는 국가가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 낳아서 국가에 파는 사람도 생길거고 그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낙태율 줄이고 출산율 늘려서 인구를 유지해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1. 수영장이 없어서 개울에서 하는데 너무 더럽고 뱀이 있어 수영하기 불편합니다. 2. 계곡에서 수영을 하면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합니다. 3.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할 공간이 없어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4. 초등학교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수영을 배워야 하는데 못 배운 학생들이 많아 물놀이 할때 위험합니다. 5. 퇴촌에 관광객 유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나 정치인 상류사회등 우리사회의 고위층은 저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 시킬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수억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정치인 상류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등 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출산율이 높든 낮든 상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펼치니까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지요 저의 경우 50대초인데 결혼 18년차에 초 중 고 3명의 학생을 공부 시키고 있는 사람 으로서 사흘이 멀다하고 보도되는 언론의 출산 정책을 접하면서 중앙 부처 차원에서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지출 되는 것을 보면서 피부로 와닫는 부분이 전혀 없는것으로 느낄때 너무 허망 합니다 사교육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학교에서만 제대로된 선생님에게 배우면 되는거지 매일밤 10시 넘어서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되어 보여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먹을거 제대로 못먹이고 집 구할 전세금이 없어서 결혼 못키고 이런 사람들이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제대로된 정책을 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중에 저 출산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5월초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매트리스에소 방사선물질이 나온다고 언론보도된 후 5월 중순경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매트리스 수거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수거가 되지 않고 아파트 베란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씨에 매트리스가 창문을 가리고 있어 주거생활에 무척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외관상 보기도 무척 흉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선거 선심용으로 선거전 일시적으로 우체국을 통해 일부 매트리스만 수거하였으면서 언론보도에는 전량 수거한것처름 홍보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은 정말 정부 불신만 싸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수거된 매트리스가 무척 많이 있으니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속히 매트리스 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침대 사용자 권영관 010-8599-3913, 소재지 대구 달서구 이곡동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방사선 매트리스 미수거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조속 수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백석동에 서도 된다고 허가를 받지 않은 버스가 서게되어 나머지 정류장 고객들의 이동소요시간이 늘어나 불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M7106버스 백석동.요진와이시티 무정차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자신들이 천국 갈거라고 확신한다. 그 근거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는 '바울'이 썼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개 식용 반대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법제화 하려는지요ㅡㅡ 반려견은 예쁩니다~~그러나 그들의 취미로 인해 전통적인 식문화를 죄로 규정할 순 없습니다 식용견은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요 호 불호 문제니까요 소도 도축장 갈때 눈물 흘립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이면 끄덕이겠지만 너무 이기적인 주장이라 화가납니다 소 돼지는 식용하지만 자기들 취향따라 개는 싫다? 정말 웃음 나옵니다 전통적이였던 식문화를 법으로 막을 필욘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며 사는것을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공공장소에서 변을 누고그냥가는 분들 그리고 사랑한다하며 중성화시켜 인형화시켜 비정상적인 사랑하는분들 ㅡㅡ 우리개는 등등 그렇다고 아파트 개키우는것 반대하면 좋을까요? 서로의 취향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개와 대화하는 종이 있었다고 법제화 하는것인지ㅡㅡ 서로 차이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먹는 것은 싫지만 법으로 금지는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허스토리 출연자- 김희애, 김해숙, 예수정, 문숙...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문숙 관장님은 개인재산을 털어 자금을 마련하고 23여 차례나 극악무도한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출근하여 일본어로 된 위안부 기사를 스크랩하고 번역하여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할머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아흔이 넘은 노구에도 놓지 않고 계시는 셈이지요. 이런 분이 애국자가 아니라면 누가 애국자일까요? 역사관에 태극기를 붙여 두고 ‘애국합시다’를 노래처럼 부르고 계시는 올해 92세 김문숙 할머니, 더 늦기 전에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쳐주고 한을 풀어드립시다. 김문숙 민족과 역사관 관장님의 청와대 공식 초청 및 대통령님의 면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스토리(위안부 관부재판)의 실재 주인공 김문숙님 청와대 공식초청 및 대통령 면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이소라는 브랜드가 시장경제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대기업이 시장경제 침투를 경계하면서 왜 다이소는 이리 많이 허가를 주는겁니까? 다이소라는 싸구려 저가 품질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은 퇴출 시켜야합니다 더욱이 다이소는 일본 자본이 들어간 사업체 입니다 주변 시장 경제가 망하면 물건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날이 분명 올겁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그런 다이소 같은 업체를 선정해 허가를 주는쪽으로 생각하는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지 다이소는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망치고 일본에만 좋게하는 기업입니다 더욱이 상품도 대다수가 메이드인차이나 아니면 재팬입니다 한국산은 거이 없죠 다이소는 일본 자본이 절반이 들어간 일본 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기업입니다 퇴출을 원합니다 전~~",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시장경제 파괴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왜 주민센터는 카드결제가 안되는겁니까? 국가기관 에서 카드결제 가 안되면서 구멍가게 에도 있는 카드결제 안해주실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수수료 카드결제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중, 다른 사람의 손길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기 힘든 중증장애인은 6만9천 명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채, 온종일 장애인 곁에 붙어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돼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만4천 명의 활동지원사가 길게는 월 400시간, 짧게는 월 100시간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덕분입니다. 높지 않은 임금과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족한 처우에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성심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무척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7월부터 활동지원노동자도 생산직/사무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노동 시 30분, 8시간 노동 시 1시간의 휴게시간 제공의 원칙을 무조건 지키라는 정부 결정(근로기준법 54조 개정)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줄곧 함께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시간 외출 중 지원사가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야외에 홀로 방치해두어야만 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야합니다. 해당부처에서는 휴게시간동안 투입될 대체인력을 추가고용하거나 가족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권유해 보겠다며 터무니없는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30분~1시간을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맞춰 집을 오가야 할 가족은 이제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역시,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임금을 받고 노동시간만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는 4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본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일동은 정부가 13만3천 명의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의 현실과 직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num_agree": 396, "petition_idx": "29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대학교를 다니지않고 일반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라 저랑 사장님 둘이서 일을하는데 제가 빠지게되면 일이 돌아가지가않습니다. 그와중에 2박3일 예비군을 갔다오게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제 주변지인들은 대학생들이 많아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있어 하루만 대학에서 버스를 가지고 갔다가 당일날옵니다. 이 말은 학생예비군으로 하루만해도 모든 훈련을 다 받을수있다는 반증이지요. 저 뿐만아니라 많은 영세사업장에 다니고있는분들이나 하루하루 돈을 벌어야만하는 분들! 이분들은 하루만빠져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2박3일예비군을 학생이든 아니든 모든 예비군을 하루로 통합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의 차이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옴에따라 최근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일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 등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요? 이러한 것이야 말로 폐단이고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 영향력과 범위가 크고,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의 결정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병역 특혜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 가입하거나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현상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에는 권리가 따라옵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리면서 안보 수호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는 갖고 싶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 각계의 소통 하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도대체 무엇이 양심적이라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이 천만원이 넘는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산정된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평균 하루 8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받는돈이 200이 될까말까합니다 국회의원은 항상 정당싸움 아니면 국회도 열리지 않는날도 파다한데 시급이 한 100만원 됩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세금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월급의 반이라도 국민 복지에 써주세요 피땀흘려 낸 세금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원들한테 간다니 화가납니다 최저인금 인상은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일이천원 올리면서 본인들 실속차리기에 바쁘네요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신할 일꾼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고로 최저인금으로 일한만큼 시간당 받아가십시오 이리 일도 안하고 월급은 일반국민보다 몇배로 받아가니 어떻게라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게 아닌가요 진정한 일꾼이라면 시급으로 받으십시오 하물며 연금도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는 20년을 일하고도 나중에 받을 연금이 100도 안되던데요 제발 국회의원 월급 시급 최저인금으로 받게해주세요 세금아깝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인금으로 시간당 지급 관련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자친구가 신도림-영등포쪽에서 먹고자고일하는데 503번 배차간격이 너무 딜레이가 크다고 합니다 배차간격좀 5분간격 정도로 줄여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29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림-영등포 버스 503번 배차간격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보'는 '권고 사항'이지 '강요'가 되면 '폭력'입니다. UN 인권위의 난민수용 조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강요 사항'이라면 미국과 일본 및 헝가리 등에서 난민 수용 거부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언론과 기득권들은 '권고사항'을 마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인냥 늬앙스를 풍기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UN 인권법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법 보다 헌법이 상위에 있죠. 하여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반대하는 건 무조건 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거부'의 목소리까지 내게 하지 못하는 건,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정권 탄압'입니다.) 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버스의 '일반좌석'에 앉아 노약자가 타도 (합리적인 선에서) 모른 체 하고 계속 앉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날 일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또 병에 걸린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약자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려석이 아닌,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에게 손가락질 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수용 문제는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들까지 마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배우지 못한' '양심이 없는' ‘인권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힘이 들면, 일반좌석에 앉아 가는 것도 크나큰 잘못 인가요? 작금의 난민 문제가 언론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나) 찬반이 팽팽하다면, '양보의 강요' 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에는 '투표'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처리 하지 못한 '개헌' 투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 개헌투표와 함께, '난민수용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난민수용 찬반' 투표 역시 현존하는 지역구 투표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인권법이 헌법 보다 '하위'에 존재한다는 근거로) 난민 수용에 드는 '자금 문제'와 '거주지의 장소적 문제' '할랄단지 조성' 문제를 세금이 아닌, '난민 수용 찬성자'들의 '기부금' 형태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유'이니까요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할 권리가 '찬성론자'들에게는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인권법보다 헌법이 상위의 법이니까요.) (또한 양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선거구제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찬반을 지역구대로 가립시다. 하여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의 국민들이' 세금 외의 기부금'을 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난민들의 거주지의 문제와 '할랄 단지'의 조성 역시,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에 조성하도록 합시다. 또한 난민 거주지들에 드는 인도적인 비용 역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예를 들어, UN인권대사를 맡은 모 연예인 분과 난민들이 어우러져서 ‘한 지역구’ 와 '진짜 한 건물'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부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반 서민'들이 귀감으로 삼으며, 동경의 대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난민문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투표로 가리되, 양보의 문제이니 세금이 아닌 세금 외의 '기부금' 형식으로 해결합시다. 이 방법이 다소 무식하나, 찬반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차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학생에게도 인권이있습니다. 두발 자유를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두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임신했는데 아이 기르기는 싫은 사람 위해서 아이를 국가에 맏기면 돈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낙태율이 떨어질거 같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 낳고 그냥 국가에 팔면 되니까요. 그리고 쓸대없는 무슨 휴가니 뭐니 임금지원이니 이딴거 하나도 쓸대없고 효과도 미미한 공무원만을 위한 탁상행정입니다. 심플하게 사람들이 딱 알아듣게 그냥 아이 낳고 육아 하는 가정에는 국가에서 매달 몇십만원씩 쥐어주면 됩니다. 국가예산이 수백조인데 그중에서 10조도 안쓰고 출산율 엄청 올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은 사람들이 딱 알아듣게 심플한게 좋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벌어가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20대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 한명의 생계도 생각 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을 심판하시는 분들께 너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올립니다. 바로 본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재판이 있을때에는 증인으로 참석을 하라고 하셔서 저로인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그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막무가내로 저를 상대하시더군요.. 재판 바로 전 날 오후에 전화를 하여 내일 재판이니까 증인나오라고 하시고 일 을 하고있는대 어떻게 나가냐고 말씀드리니 사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할수도 있다고 하셔서 일하는 중에 그리고 그 오후에 어떻게 부랴부랴 나가서 보내냐고 했더니 본인들은 메일도 쓰지않으니까 우체국 가서 등기로 보내라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 말씀 뿐이였습니다. 그 날 회사에 \"법원에 등기를 급하게 보낼것이 있어 잠시 자리 비워야 할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전하고 급하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 등기를 보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내가 잘못해서 법원에 보내는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날 안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는 생각.. '아니 내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재판을 한다는 사람이 정중하진 않더라도 막대하면 안되는건 아닌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재판을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협박을 하시는겁니까? 왜 제가 저의 생계유지 때문에 하고있는 일을 빼야되면서 까지 협박을 받고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거죠? 제목에 말씀드렸다싶이 재판하시는 분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건가요, 죄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주시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 글을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이게 꼭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금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무부, 죄를 심판하는 분들인가요 죄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전국단위 기숙사 국립고등학교인 공주사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학교의 명목상 방학은 길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 즉 5일입니다. 외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당연한 권리에 불필요한 제도를 거쳐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국립고등학교라 교육청 관할도 아닙니다. 결국 정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한달이 모두 학생의 귀가로 쓰일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고등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방학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 올린디고 난리친 의원들이 해외갈때마다 7천만원 이 뭔 말이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않으면 이러수가 있나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구당이 서민들 1년 연봉보다 많다 위화감 조성하는게 국회의원 존재 이유인가 일은 다한다 일할때마다 특활비가 붙고 그럼 세비는 뭐냐 월급은 월급대로 수당은 맘대로 가져가고 자기월급 수당을 본인들이 정하는게 말이 되나 세비로 쓰든가 말든가 알서 하고 특화ㅣㄹ비고 뭐소 수당은 서민 수준으로 하라 진짜 이 나라가 너무나 썩어왔다 70년대 80년 90년대 인터넷 없을때는 오죽많이 빼먹었을까 반드시 폐지하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29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전자들이 현재까지도 급료를 한푼도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급했다고하는데 지급이 안돼어서 셔틀기사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농간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청원도 했습니다 100명이넘는 기사들이 적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급료를 못받았습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전자들의 급료를 지급받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9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폭군과 복지행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군대 잘 갔다온 우리는 양심이 없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말고 다른 이름 생각해서 좀 붙여주세요 양심 들어가는거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요 그냥 병역거부자라고 하던지 종교 기타 및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 뭐 이런걸로 좀 말이라도 바꿔주세요 양심적 운운하니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이름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게 뭔 나리입니까? 무서워서 애들 학교 보내겠습니까? 도와 주세요.", "num_agree": 224, "petition_idx": "29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생, 중등생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 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988~1993년 군입대해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유공자]--국민연금 Credit 줘야?-5천원 받고 3년복무자들 국민연금 혜택을 주야지요.., 보니깐 하다 못해서 2008년 입대자분들 부터는 국민연금 크레딧도 주던데요 30개월 ~36개월 젊은 청춘 다 바친 세대니다. 당 건은 청와대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께 이송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나 연금공단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기각 내지는 최근 연금공단이 삼성 제일모직과 결탁하여 에버렌드 땅부풀리고 제일모직 계열사 바이오 수십배 부풀려서 부정을 저지른 정확 증거 SBS 에 다 들통까지 났는데요. 이 문제를 연금공단 or 복지부로 이송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1988.1월 국민 연금법 통과이후 1988~1993년 입대 현역 복무자들은 당시 2차 베이비부머 라 방위,단기사병,기타 군에 신성한 국방의무를 짧게 하고 나오거나 면제자 들이 많었었지요. 당시 1988년 연금법 제정되어 취직.취업도 못하여 연금가입이 불가했던 그리고 여성보다 그 나이 또래에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군대 현역병 30개월 이상을 하느라고 거의 3년이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진 세대니다. 뿐만 아니라.., 1988~1993년 정도 이 당시 입대한 현역병 병장제대 세대는 30개월 이상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 딱 이 세대부터 65세 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병장제대 거의 3년 채우느라고 사회생활 3년 까먹었지요. 부사관/장교처럼 군 연금도 아니지요. 근데 또 찾아보니 2008년인가 입대이후자 한테는 군복부 크레딧 준다는 황당한 얘기 하네요. 그 분들도 줘야지 되지만요 나라가 이러면 안됩니다. 1988~1993년 입대 병장현역병 전역자들은 아시다시피 36개월에서 순차적으로 줄여 30개월 근무한 세대니다. 국민들도 대부분 수긍하리라 봅니다. 1988~1994년경 입대후 30개월 이상 근무한 세대들은 당시 단돈 5천원 받고 복역했어요. *** 제안 결론 : 30개월 이상 개월수만큼 현행 최저 지역 임의가입 금액으로 연금가입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8~1993년 군입대해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유공자분들 무조건 찬성합시다]--국민연금 기간혜택이라도 줘야?-5천원 받고 3년 뼈빠지게 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산물금 지역 주택을 고발 합니다~한푼이라도 싼가격에 조합원 모집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모집끝났고 건설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와계약후 설계변경 이유로 1차추가금이 발생해 납부 하였습니다~ 또 설계변경 이유로 2차 추가금을 요구 합니다~ 추가금 발생으로 지주택 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비싼 아파트가 되었습니다!!대행사.건설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것 같아 보여요~조합측도 조합편이 아닌것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이들 사기꾼들을 강력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물금 지역주택조합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공기관이 방만경영(눈 먼 돈처럼 직원들 복지와 주택구입에 수십, 수백억을 지급)에 갑질, 제식구 감싸기(제대로 된 수사 없이 감봉 혹은 책임지고 1명만 퇴사 등), 뒷돈 받고 불법행위(특정기업체 유리한 대로 조작), 자녀 친인척 채용비리, 회사돈이 내돈으로 뒷돈 챙기기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이 어려움. 공공기관 부정, 부패를 막을 방법 전문가들은 세계 선진국처럼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영국처럼 의회나 주무부처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있죠. 프랑스는 이사회에 직원을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시합니다. 우리도 조속히 도입합시다. 국방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도 이미 도를 넘어서 썩을 대로 썩음. 잘못이 있다고 알려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사하고 책임지고 한명 짜르고 끝냄.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수사촉구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리 확실하게 수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으신 분중 동의하신다면 뒤로가기전 꼭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공황시대를 극복한 뉴딜정책처럼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폐지함으로써 경제도 활성화(사교육비 대신 소비활성화)되고 학원업자와 스타강사만 배불리 사는 사회가 아닌 특히나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복지가 나아지는 삶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두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얘들이 커가면서 주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네요. 얘들이 어렸을땐 사교육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3.40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본인들 옷 한 벌, 가족끼리 외식한번은 못할 망정 얘들을 위한 사교육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가정들은 주위에 흔하고 흔합니다. 부유층일 수록 과외비 걱정 없이 더 나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추겼나요? 사교육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시만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땐 학교에서 배운것과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공교육은 이미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선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라고 한답니다. 얘들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세계 어느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한참 뛰어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는 아이들이 늦은시간 밤 늦게까지 학원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치열한 경쟁적 삶을 배우고 있는거지요. 정말 지금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와 거기서 강사를 업으로하시는 분이 상당수 되고 그분들에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국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사교육은 전면 금지(예체능 등은 제외)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 좋습니다. 주52시간 모두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되고, 과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은 찾아가는것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존재하는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대부분의 여유자금은 온통 사교육비로 써지니깐요. 주말엔 가족끼리 맘 편히 놀러도 못다닙니다. 학교에선 못 배운, 학교선생이 학원가서 배우라는 공부를 주말에 학원가서 해야하니깐요. 모든것을 다 떠나 왜? 다른것은 OECD랑 비교들 많이 하시면서 사교육은 비교를 안하시는지요. 정말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다닌가요? 이제는 정말 바꾸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널고 할일이 많다는것 배우게 해주시고, 부모들도 사교육비 대느라 누릴껏 누리지 못하고 돈버는 기계에서 벗어나도록....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사교육, 공교육이 무너져 어쩔수 없이 보내는 사교육, 주위에서 보내니 우리 아이만 안보낼수 없어 보내는 사교육, 국민들 중 누가 사교육 찬청하나요? 사교육 폐지에 대해 이제는 더 늦기전에 우리사회가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교육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부러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나 정신이 불편해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복무하며 봉사 기여하는 것이 사회 복무요원이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며 공사장 현장에서 할 법한 막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들이 있는 단체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몸이 아파서 군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 엄연히 업무가 사무보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하루종일 이사람 저사람 데려가서 자기들이 해야할 일들을 시키고 자기 기분 내키는데로 욕하고. 모욕주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얘기 해야 합니까? 공무원들 먹은 커피컵 까지 설거지 시키고 우리 아들들이 그들의 종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로만 인권! 인권! 하지 마시고 이들의 인권도 챙겨 주시고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정거래위원장 말 한마디에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합니다 담당공무원이라면 말 한마디한마디 할때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거늘 오늘 한말 내일 한말 다르고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보고 말을 하는지 그저 무대뽀식으로 내말 안들으면 너희들 혼나 ! 이런식입니까? 쥐도 살길을 열어 주고 쫒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의료인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응급실 의료인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나쁜맘먹고 갑질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7월 5일 개최된 대한주짓수협회(이하 대주협) 주관 주짓수국가대표 선발전의 대진표를 보면 대주협 소속의 선수들이 모두 부전승, 유리한 대진에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정신의 핵심인 공정한 평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관계자들의 기만행위입니다.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직위를 박탈하여 '동네잔치'를 멈춰 주세요.", "num_agree": 445, "petition_idx": "29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국가대표 선발전 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법리 해석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라면 영장심사는 룰렛게임이 아닌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판사 잘 만나고 거기다 돈으로 영향력있는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가 되는 사회로 인식되는 대한민국 검찰은 권성동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29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룰렛게임이 된 영장심사. 검찰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다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은 왜 현대가가 돌려해먹기를 하는건지요? 정몽준씨 다음에 정몽규씨.. 돈 많은사람이 스폰할 능력되면 협회장합니까? 그렇다고 스폰을 제대로 했냐.. 정몽규씨가 회장되고 자기 사비털어서 국가대표감독 월급줬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스폰서를 잘물어와서 대표팀에 도움이 되었나.. 프로축구 티비 중계를 해주나...그것도아니고..무슨이유때문에 현대가가 축구협회회장직을 손에서 놓지 않나요? 정몽규씨가 축구인입니까? 축구 잘압니까? 대한축구협회가 클럽팀입니까? 힘있는사람 감투씌워 앉혀놓는 사조직입니까? 정몽규씨는 하고싶으면 현대축구클럽팀이나 맡아서 하고싶은데로 하면되지 축구인도 아니면서 협회장직을 차지하고 있나요? 축구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정몽규씨 티비나오면 참 기가찹니다. 축구전문성 떨어져..스폰서도 못물어와서 감독도 싸구려감독써서 발전도없어.. 아는게 있어야 유소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중등부 고등부 국가대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죠.. 자기 수족해줄사람들 감독 한번씩시켜주고는 그힘으로 축구협회 회장직 안물러나려고 노력많이 하시네요... 돈많이 벌었으면 해외여행이나 다니세요.. 젊은애들 앞길 막지말고... 이글 누가 얼마나 보실줄 모르겠는데.. 누가 저에게 축구협회장은 현대가가 다해먹고 축구인출신이 하지 않는지 설명좀 해주실래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9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규축구협회회장 사퇴, 축구협회 특검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천공항고속도로 출퇴근 하는데..톨비가 넘 비싸다고 생각합니다..요즘 민자고속도로 톨비도 40% 할인해주는데..유독 인천공항고속도로만 할인율이20% 안되는데..영종도 활성화 말로난 하고 실직적인 톨비 할인이 적어서 외부사람들이 방문이 어려워서지역 활성화도 않되고..기존에 톨비 책정을 넘 높게해서 문제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톨비를 낮추면 외부인 방문도 더 많어져서 지역활성화도 조아지고해서 낯출수 잇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고속도로 톨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원글 왜 삭제하세요 ? 제가 올린 청원글 게시시간,내용 모두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박근혜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로 도배가 되어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도록 그대로 두었는데 깨끗한척 하는 임종석정부는 국민청원글을 취사선택해서 막 삭제해버려요 ? 지금 당신들 세상 같지 ? 도대체 삭제하는 기준이 뭡니까 ?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삭제합니까 ? 비상식적이면 삭제합니까 ? 허위내용이라서 삭제합니까 ? 삭제 기준 명확히 제시하세요. 당신들 유리하게 여론 형성하려고 만들어놓고 관리자가 임의로,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합니까 ?",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삭제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 눈,귀 가리고 왜 용을쓰면서 국회의원을 해쳐먹으려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증은 늘 있었지만 물증은 없는 일이 연일 뉴스기사로 쏟아져 나오네요 ㅎ 밤낮으로 주야간으로 12시간씩 일하며 뼈빠지게 돈벌어 세금 냈더니 그 피같은 공금들이 국회의원 나으리들 쌈짓돈으로 쓰였다니 피가 거꾸로 쏟아지네요. 이런시점에서 국회와 국회의원 존속의 이유를 모르겠고 당장 국회는 해산을 하든지 온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이런 말같잖은 국회의원들 탄핵을 시켜야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마이크에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바쳐 일하겠다고 온 동네방네 시장통 쏘다니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군요 ㅎ 공식적인 월급도 각종 특혜에 뭐에 억대 연봉 받으면서 제2의 월급까지 챙기시니들 강남에 집이 몇채씩 있고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가봐요 ㅎ 국회를 해산 하던지 당장 국회의원들 탄핵해야합니다. 그나물에 그밥이란 말이 더욱더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어째 다른걸로는 밥먹듯이 잘도 싸우면서 본인들 뱃대지 불리는 일은 합심해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ㅎㅎ 정치하는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인가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명목으로 혈세 도둑질하는 국회의원들 당장 탄핵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옮기냐 안옮겨지느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성시, 국방부 장관 상대 권한쟁의 심판 헌재 \"국방사무…자치권 침해 아냐\" 각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가 선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말 헌재의 판결에 불구하고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이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전투 비행기 ✈️ 소리가 여전히 들려서 짜증나고 욕 🤬 나옵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비행장 근처에 사시는 모든 시민분들이라면 전부 다 공감하실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짐도 수원시민들 비행기 ✈️ 소리 때문에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글구 화성시민들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챙길려고 하지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수원 공군비행장을 화성으로 당장 신속하게 옮기세요😠😡 수원시민들 욕나오가전에🤬🤬🤬 125만 모든 수원 시민들 뿐만 아니라... 비행장 근처에 있는 모든 시민분들... 제 글에 분명히 공감할겁니다 그러니... 제발 무조건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화성 공군비행장 이전위해 가즈아🔥🔥🔥", "num_agree": 7, "petition_idx": "29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공군비행장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무조건 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해임 해야한다. 일안해도 세비주니 일하고 싶겠는가! 국민들에게는 일안하면 먹지도 말라는 것들이 지들은 놀고 먹어도 ㅈㅏㄹ쳐먹고 돈받잖아... 대처도 없이 걸기만 하는 한국당 먼저 해임시켜야...",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해임에 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심심할만하면 군대 내의 성폭력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물론 철저한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엄중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차제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해법(처방)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다소 논란이나 반발은 있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근본적인 소지를 원천 차단이라고 본다. 즉, 군부대 내에 특수병과인 <간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군의 배치를 중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성차별, 성불평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맹점(허점)이 있는데, 현재는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군대를 가든 안가든 자유이고, 안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임의사항이고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병은 없고 부사관(하사관), 장교 등에 국한된 여성군인들은 그냥 직업창출의 측면에서 직업의식의 군인일 뿐입니다. 일반병은 없고 간부만 존재하는 여군은 남성들의 직업 숫자만을 뺏어갈 뿐인 것입니다. 일반사회와 격리된 군대 내에서는 흔히 “여성은 누구나 치마만 두르면 다 이쁘게 보인다”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여성들에대한 관심과 선망이 큰 실정이다 그만큼 거대한 남성집단 극소수의 여성들이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근본적인 우려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두 집단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여군간부를 유지하려 한다면, 여군 일반병도 의무를 지우든지 아니라면 여군간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도 아니데, 특정계층에 직업을 만들어주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 - 30-40년전에는 군대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남성들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군대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대 내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여군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본다. 군내 여군을 없애버리면 성폭력 문제는 저절로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이다. - 그 힘들고 어려운 군대생활하고도 군가산점을 제도를 빼앗긴 국방부가 이제는 적극 나서서, 여성의 전면적 국방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여군은 특정병과(간호)를 제외하고는 여군 근무제도를 폐지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당하게 박탈당한 군가산점 제도도 돌려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뼈를 깎는 노력과 분발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성폭력문제, ‘간호병과’ 외 여군 원천배제가 해법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도시가스와 한국전력 기본요금 손질 청원합니다. 서울도시가스는 850원이라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난방 온수 외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기본요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돈을 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한국전력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바랍니다. 이사를 하여 전집의 전기비를 정산하였습니다. 검침기간 이후 한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상 기본요금 910원이 나갔고 새로 이사온 집에서도 이사온 날짜로부터 검침기간까지 10일이 지났지만 또 기본요금 910원이 청구됐습니다. 이 점을 한국전력에 문의했지만 원래 그렇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사용만 하면 무조건 기본요금이 나온다는 방식이 아닌 요일수에 비례해 기본요금이 책정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시가스와 한국전력 기본요금 손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금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또한 담배 필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흡연부스에 담배 연기 흡입기? 와 같은 것을 설치 하여 흡연자분들이 흡연할수있게.. 또한 담배연기로 고통 받는 금연자도 서로 더불어 살수있게 흡연부스 의무화 하루 빨리 추진 바랍니다.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을 흡연자들도 흡연할수 있게 담배연기가 자욱한 흡연부스가 아닌 효과적을 담배 연기를 흡입 배출할수 있는 기계? 를 만들어 각각 배치할수 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금연자이지만 복도나 비상계단에서 유입되어오는 담배연기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이상 손놓지 마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흡입부스 설치 의무화 하루빨리 실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내에 흡연 부스 설치 의무화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빠른년생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좀 따게해주세요. 자기동갑친구들은 다쓸때 저희빠른년생들은쓰지도못하고 정말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주민등록증 면허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이후 급여는 줄어들고 업무량은 많아져 전문직종인들은 다들 꺼려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저출산 정책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다들 공기업,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법안들이지 정작 저희같이 여성근로자가 많은 복지서설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셋째를 출산할 예정인데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60일까지만 인력이 없어도 수가를 지급해주고 이 이후에는 수가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3개월전부터 구인광고를 해도 복지시설에는 힘들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2개월만에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던지 아님 10년동안 일했던곳을 위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노동법은 출산3개월이라도 보장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이 노인장기요양법보다 상위법인데도 저희 같은 복지시설 여성종사자들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출산에도 눈치가 보이고 시설은 시설대로 손해를 보고...건강관리공단 측에 몇년전에 문의를 해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만 한다고 하고 정말 답이 없네요 이러니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마음껏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출산에 앞장 설수 있겠습니까? 복지시설은 이직률도 상당한데 꾸준히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급여는 자리 걸음이고 차라리 예전 노인장기요양법 되기전처럼 직원들의 급여만이라고 시에서 관리해서 호봉제로 했으면 합니다 노동법에 반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출산시기(60일), 오래 꾸준히 근무할수록 급여는 제자리 계속 논의하고 있다지만 몇년째 해결이 안나는 문제네요... 저희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근로자들이 마음편히 일하고 출산하고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출산에 따른 수가 삭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래 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은 본인 먼저 간호조무사한테 투약받고 간호를 받고나서 국민들께 권유해라. 간호사 활용방안에서 간호조무사 대체 안이 나온데 그냥 간호사 없애고 학원에서 배운걸로 환자들 돌봐라. 과연 누가 손해 보는지 눈에 빤히 보인다. 중소병원 원장들은 더 많은 재력을 쌓아가면서 환자의 안전은 뒷전이지. 사무장 병원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 국민의 세금으로 줄줄세어 나가고 환자들은 조무사한테 제대로 간호도 못받고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정책을 반영해라. 간호사들은 대형병원으로 가서 주52시간 지켜가며 살아가게 중소병원 간호사 전체를 대체해라. 나중에 중소병원 다 죽는다고 찌질하게 굴지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 안전을 생각한다면 있는 법만 제대로 시행되도 충분하다. 기본적인 법정간호인력도 지키지 않으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네. 그에 상대하는 바른당도 대단하다. 의사 지원좀 받으셨나.", "num_agree": 8, "petition_idx": "29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뉴스를보면 미성년자든 아니든 서슴없이 폭행 및 강간,성매매,성추행,살인 등 강력한 범죄들이 시도때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술을먹었다는 이유로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을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더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처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살인 강도 등 미성년자 포함 모든 처벌 강화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고, 또 퇴사를 결심하는 \"일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9시가 아닌 9시 30분이었다면, 아이를 학교에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을 텐데...\" \"퇴근은 남들보다 30분 늦더라도 아기 아빠가 나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으니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유연근무제가 신청되지 않을까?...\" \"퇴근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5시였다면, 아이가 혼자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퇴근 시간이 오후 5시였다면,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고 내가 돌보며 경제적으로 덜 힘들 텐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유연근무제나 단축근무가 시행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될 텐데...\" 육아로 인해 많은 \"일하는 엄마\"들이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나 단축근무제 등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주의 결정 없이는 정책을 신청하고 지원받기에는 힘든 현실입니다. 고용주의 결정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하는 엄마\"들이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유연근무제 또는 단축근무제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우려하기보다는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시간 안에 일 해낼 수 있도록 \"일하는 엄마\"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하는 엄마\"들이 경력 단절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유연근무제 및 단축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세요. 일반 근로자인 \"일하는 엄마\"들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회사에 건의할 용기가 없습니다. 시행하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에 의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기를 가진 \"일하는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육아 중인 모든 엄마가 자유롭게 신청하며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엄마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보다보면 비슷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이상의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비슷한글이 있으면 최상위에 링크시켜 사람들이 접속할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슷한 청원글은 하나의 글로 통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혁신성장의 첫걸음인 주식시장의 활성화 2.거래량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일정부분 해소 3.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인한 투자자금 주식시장 유인",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기극을 벌인 이명박 전대통령을 반듯이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 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 범죄이자 대국민 사기극인^^4대강 사업의 주범인 이명박 전대통령을 반듯이 법정에 세워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이.언제까지.피해를봐야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항공운항권을.자격박탈.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늘 기사에 보니 내년 9월인가부터 자동차 번호판 숫자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된다고 나왔더군요. 제가 지난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중간에 영문을 넣으면 따로 비용없이 지금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굳이 자동차번호판에 한글만 고집하여 쓸데없는 낭비를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부터 프로그램 같은거 죄다 바꿔야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이상한 행정 왜 그리 고집하는가요? 일부 국민들이 한글을 고집하는거 알지만 영어 전혀 안쓰고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글만 고집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돈 낭비하고, 얼마전에 보니 이 주민센터라는 이름을 행복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도 봤는데, 읍면동 체계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냥 동사무소라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이런식의 행정력과 돈낭비를 초래하는 이상한 행정을 왜 하는지 도우지 이해가 안됩니다. MB정권 4대강에 헛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똑바로 합시다. 세금 필요하면 걷어야겠지만 제대로 알뜰하게 사용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새는거 막고, 걷어야지 이런식의 시간낭비와 돈낭비 행정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번호판 중간에 영문 넣으면 시간낭비 돈 낭비 막을 수 있다하니 많이들 동의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서 위안부 할머님분들 또는 옛적에 큰업적을 남기신분들을 조롱하며 무차별적으로 욕설과 비속어들을 서슴치않고 내뱉고있습니다. 모든국민이 그러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학생이라고 막말 또는 심한 욕설을 내뱉어도 되는겁니까? sns라는것은 대규모로 소통이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규모 소통방인것처럼 이런 몹쓸짓을 하는사람의 신분 또는 프로필도 그만큼 널리알려집니다. sns앱에서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 시스템이 개편되어있지만, 그것은 단지 제재를 당하게 하는 것 뿐이고 아이디는 무한대로 만들어낼수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조취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사이버 경찰이라는 곳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례로는 최근 위안부 할머님이신 '김복득'할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그와 동시에 한사람이 할머니의 사칭과 욕설,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무개념 사람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의 손녀딸입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누가 부른다며 나가시는 것을 목격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파출소에 지문등록을 하러 갔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분증과 저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파출소에서 지문등록까지는 경찰관님들의 설명과 할아버지의 인적사항과 지문, 사진 등을 기제했죠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경찰관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지문등록을 했는데 실제로 치매환자가 와서 본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찾나\" 이러시는 겁니다 그 곳에 계신 3분의 경찰관님은 그저 \"지문 등록을 하는 이유가 그 일이 있을것에 대비해서다\" 라고만 답할뿐 제 눈에는 무관심해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저로써는 지문등록 이후의 시스템에 있어 이곳에 있는 경찰관님들이 잘 알고 계신걸까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의를 제기한 경찰관님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직접 해보자고 먼저 열의있게 말하셨지만 외의 경찰관님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있어 열정적으로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경찰관님이 실제상황에 대비하여 할아버지의 지문과 얼굴을 찍어보며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할아버지 성함조차 찾지 못하는 결과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한소리 하고 싶었던걸 꾹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이 메뉴얼을 보내달라 어디론가 전화하는 것을 듣고 나오긴 했지만 정말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할아버지께서 사라지셨고 파출소에 어떤 분의 도움으로 가셨다 치더라도 찾을 수 있을까하는 믿음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 되었다는 건 이후의 시스템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파출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전국의 있는 파출소들이 이 문제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의 찾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문등록 및 그 이후의 방안의 대해 재교육을 실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들의 지문등록 후의 경찰관님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밥도 안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는 운항항공권을 박탁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 국립관리공단에 제안한 내용 > 2018년 6월 30일 아침 6시 30분에 오색을 출발하여 대청봉을 경유하여 백담사 코스로 등산을 하였습니다. 봉정암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폭우를 만나 등반시간이 늦어져 오후 6시 50에 백담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백담사에서 설악산 백담탐방안내소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고 7km 거리를 걸어올수 없어 택시를 불렸지만 설악산 백담탐방안내소에서 출입을 허가 하지 않아 들어 올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7km를 걸어 오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렸고 밤거리라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산에서 늦게 도착하여 마지막 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을 위한 위험한 사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날 오다가 만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어머니 두 사람이 우리 뒤에 뛰어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보다 더 무서워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산행에서 늦게 도착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립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설악산국립공원 방문 중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방문하신 백담분소~백담사(약6.5km)구간은 공원 내 질서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차량운행을 제한 통제하고 있으며, 영업용 택시 출입통제도 현 사안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등 기타 하산이 어려운 분들은 119구조대, 용대민간구조대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산 탐방객의 수요나 상황에 따른 버스 연장운행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과 같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허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늦은 하산 탐방객이나, 기타 차량이용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니오나, 선구적 공원관리를 위한 제도 정착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용 택시 통제이후 「버스시간 맞춤 하산」 시도로 인해 늦은 시간대 하산객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입산시간제도와 병행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현실적 사안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며, 동 구간의 도로 협소(교행 어려움), 굴곡 등으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탐방객의 입장을 고려한 대체 방안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다각적 검토로 차량운행관련 제도·보안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아가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백담분소(033-462-2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설악산국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답변에 대한 청원 의견 > 1)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사도가 5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이 통행할 때 안전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 유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백담사를 출입하는 차량들은 통제 없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국립공원관리 사무소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의 편이보다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4) 국립공원관리와 환경보호 때문에 전체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유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에 늦게 도착한 등산 격을 위한 택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로버스 중단이후 백담사에 도착한 등산격은 더 위험한 사항에서 등산을 했을 것이고 밤늦은 시간 7km를 걷는 것은 고통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야간만이라도 택시운행을 허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태국어린들 구조대파견을부탁합니다 지금그럭저럭물빼고있지만 비다시오면 정말위험합니다 우리도이제당당히 국제사회일원이니 못본체할수없습니다 꼭파견해서애들구조하는데 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글쓰면서도누물이날려고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어린이들 구조대파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초등학생들.중학생들.고등학생들은.처벌받지.않는것을.알고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9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체 군복무제 시행을 한다면 현역군생활하고 제대한 사람들 난리 납니다.대체 군복무제 시행한다면 나라는 반드시 현역 제대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두둑히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 그래 좋습니다.대체 군복무제를 시행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들에겐 시행을 하되 현역 생활보다 2배정도에 기간을 설정하고 힘든것 또한 2배로 설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길 바랍니다.(정상적으로 현역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해가 될수 있을 정도로요) 대체 군복무제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군입대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누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나라를 지키려 하는데 누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이유로 하느님 아버지 할렐루야만 왜쳐야 하나요? 아무리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하지만 왜이리 아무 생각없이 여론에 이끌려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대한 법을 시행하려 하는지 대체 이해가 안가네요.총을 안든다구요?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중에 전쟁이 터져 자기 목에 총칼을 들이대는데도 과연 할렐루야만 외치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체 군복무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되도록이면 시행하지 않길 바랍니다.혹 시행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군복무제 시행? 절대로;;;꼭 봐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베틀그라운드라는게임이 있는데 매번 서버 점검한다고 낮11시부터 오후5시까지 6시간,점검을 하니 유저들은 게임을 못하고 pc방은 손님이 끊기고., 이게임은 블루홀이 만들어 펍지로 넘기고? 서버를 카카오랑 연계하여 카카오계정으로도 게임에 들어갈수도있고 스팀게임으로 스팀 계정(인당32,000원)사서 스팀으로 게임에 접속 드갈수있어요. 그런데 좋은시간대 다놔두고 왜하필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서버점검을 한다하여 인당 스팀계정비용 다챙기고 피시방에서 카카오계정(피시방은시간당198원을게임사에줌)으로 들어가려해도 점검이라 접속못하고 게임을 못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님니다. *제발 점검시간대를 새벽에 하여 유저나 피시방에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또한 점검한다면 점검을 미리공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펍지회사 ,배틀그라운드 게임운영 횡포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 지지율만큼 높은 군가산점제 국민다수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2번 떨어지고 그나마 선복 지원해서 겨우 복무 지역이 정해 졌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관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요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요? 누가 알려 주시겠습니까? 사무보가가 맞는지? 아니면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잔지? 알수가 없네요. 공무원들이 해야할 온갓 잡일은 물론 아침에 출근하면 어느날은 종일 망치질. 페인트칠. 땡볕에 맨손으로 잡초뽑고.설거지.배수로 쓰레기 청소. 기타등등 욕하고. 무시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복무요원들이 그들의 종 입니까? 서대문구천 산하 서대문 문화체육센터 공무원들 . 돈 많은 재벌들의 갑질도 지긋지긋한데 공무원들까지 약자에게 갑질 입니까? 누가 내가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갑질하라 했습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여기도 인권의 사각지대 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 문화체육센터 한심한 공무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금융공기업(금감원) 은행, 공기업(강원랜드 등)의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점수가 부족한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많이주어 합격시키고 채용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합격을 시킨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례들은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채용을 막기 위해 금융공기업등에서는 블라인드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면접에서 최종 당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공무원채용시험처럼 객관시험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되도록 해 주십시요. 그래야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공기업 및 은행 , 공기업의 채용방식을 공무원채용제도와 같이 해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칭 보수 언론이 참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한당과 보수언론은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빨개ㅇ이 이라고 지칭 하였습니다. (그건 보수도 아니고 그냥 독재 언론이라고 지칭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에게 빨개ㅇ이라고 하는것도 참 기가막힌데 논두렁 뉴스 나오니까 그걸 또 시간 지났으니 끝내자..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지하면 전부 친노 로 몰아 붙이는군요. 그리고 친노가 뭡니까? 노대통령님 생판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 국민들이 생각도 안하는 인형인줄 아나 봅니다. 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으면 자기의견은 절대적으로 맞고 국민들은 우매하다고 생각 하는건지 참.. 그동안 수많은 거짓뉴스를 흘리면서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을 보며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로 있었으니 5.18 기사도 조작이 가능했겠구나... 그 이후에도 이명박 / 박그네 정권 시절에 얼마나 조작을 했을까.. 얼마나 국민들을 이리저리 손바닥 인형처럼 조정했을까..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아픈 역사에 대해서.. 또 과거 정부의 부적절했던 진실들..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비리들..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져야 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에 아들 딸들이 그 당시의 역사와 인물들을 기억할수 있도록..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처벌을 강력하게 할수 있도록..",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두렁 시계 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출산대책으로 <자영업/특수고용직 150만 출산휴가급여지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급여 지급한다고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그들도 세금 많이 내고 혜택 못받았던것 알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출산 문제를 왜 돈 뿌리는걸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0만원, 돈주면 출산율이 늘어납니까? 출산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시나요? 부동산(집값)문제가 있을수 있고, 형편없는 육아시설(유치원부재, 어린이집 부재)이 문제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결혼을 안하려는 청년들의 증가를 볼수 있고,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다라는 문제도 있겠죠. 물론 위에 열거한 몇가지 원인들은 돈을 지급하면 조금은 해결 되겠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나요? 정부라는 조직이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자라는식의 임기응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정책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증가 모두 현재 결혼을 한 가정들을 위한 정책들이네요. 청년들이 결혼을 왜 기피할까요? 조사나 해보았습니까? 현 대한민국에서 빚내지 않고는 결혼조차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요. 저출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소위 말하는 솔로들이 많이 결혼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무슨 저출산대책을 논의합니까?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보면 솔로인 청년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다가 현제 결혼한 가정을 도와주는 식인데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수돗물이 썩었는데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나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페인트질만 하면 되나요? 도대체 현 정부 일하는거 보면 너무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그렇습니다. 청년이 취업이 안되니까 돈을 뿌린다? 제발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님들... 당신들은 그래도 엘리트라고 불리는 공부하신분들 아닙니까... 일은 많고요. 시간은 적다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근본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고 뎌디고 지치는거 잘 압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일해놓고 티도 잘 안나요. 그런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국민들도 죽어라 일해도 나아지는거 티도 잘 안나요. 그러나! 진짜 박수받아야 할 것은 쉬운길보다 어려운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제가 두려운 것은 귀중한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상황입니다. 마치 4대강이니 대운하니 떵떵거린 전정부 대통령처럼 말이죠. 하는건 번지르르르하게 해놓고 실상 까 놓으면 재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4년뒤에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을 해결해 주십시오. 쉽게 보이는 것에 기대어 표만 받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깨진 항아리, 줄줄 센다고 겉표면만 땜질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깨질 수 없게 튼튼한 그릇으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특수고용직 150만 출산휴가급여지급 - 수돗물이 썩었는데 수도꼭지만 바꿔서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전 난임으로 시험관1회에 유산되고 자궁외임신까지 같이 되어서 유산 시키는 주사 맞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돈도 시간도 참 많이 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참 많이 피폐해 지내요 지금 우울증도 오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구요 정신과 심리치료 받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제주난민 조현병이라 서울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중 이더군요! 참, 화도 안나고 눈물이 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난민 보다 더 못한 처지 인것이, 어찌 자국민들 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세금한푼 안낸 난민에겐 어찌 이리 한없이 베푸는지 저 정말 난민이 부럽네요! 저는 서울 대학병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에서 심리치료 받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우울증인데 제주난민 참 부럽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유치원 운영하며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유상운송신청을 해야한다하여 신청하고보니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11년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하며 저희 원의 차는2011년식으로 7년여정도 운행하여70000km를 운행하였습니다. 이계산이라면 2020년까지 약 10만킬로 탄 상태에서 차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고차로도 팔수없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6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주고 차를 구입하여 10만키로 정도 밖에 못한상태의 멀쩡한차를 폐차하고 또 8천만원이상의 거금으로 차를 새로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원아모집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10년에 한번씩 차를 바꿀 수있을 만큼 넉넉히 운영이되는 것도 아닌데말입니다.그렇다고 한달 300만원정도를 주고 관광버스를 쓸수도 없습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나 조건등이 세부적으로 더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 차량 유상 운송 허가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하지않는.국회의원을.퇴출시켜야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는국회의원은.퇴출시켜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0대 여고생 폭행 무차별 폭행",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 교육대 ! 다시 만들자 10대 여고생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희망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온라인게임 그걸로 게임방송및대회 개최해서 상금주는게 누구지? 초중고 생들인가 ? 게임개발도 초중고생들인가? 어른들 잘못이니.. 온라인게임 도박사이트로 바꿔야된다.. 1. 현금및가상계좌로 이용서비스 초중고학생들이 게임이용에 왜 현금이 왜필요한가? 현금이용시 만19세로 확장 해야됩니다. 2.초중고 학생이 성인게임 불법으로 이용시 해당 게임회사는 30일 정지 처분 받아야됩니다. 술. 담배는 편의점및슈퍼에서 팔다가 적발시 벌금 및 영업정지니 그에 따라야 됩니다. 3.총게임 및 피를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임은 19세이상으로 해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중독방지법 개설 요청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땅에 무슬림과 같이 불안하게 살수없습니다. 서민들이 이민갈수 있도록 지원금주세요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세욧!!!!!!!!!!!",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마정부의 난민정책으로 인한 이민고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소환제",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70세 연로한 노모와 44세 심약한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공무원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으로 인해 심약한 언니가 저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4세면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있으나 , 그렇지 못하는 소수중년 실업인들(직장생활이 불가한 심약자)은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굳이 장애인이 될 수도 없고, 안되는 취업을 억지로 할 수도없으며, 또 막노동을 뛸 수 있는 그런 건강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신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듯 합니다. 저만 이런 난감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처럼 이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수이지만 공공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자 용기내어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세비도 일억이 넘으면서 국회파행에 일도 안하는 국회입니다. 거기에 특활비라니요, 국민의 뼈빠지게 일하면서 내는 세금을 국회의원 쌈지돈으로 줄줄 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특활비 활동비 없애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의 국회의 모습을 보고 구태의연하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고 당대당 쌈박질에 열을 올리며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국회를 개혁하여 주십시오. 국회가 생긴지가 몇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한국의 국회는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에 세비나 올려먹을려고 하고 특활비라는 당치도 않는 돈을 도둑질 해가지 않나 일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상당합니다. 자꾸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은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개혁은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를 개혁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요구 : 1. 특활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2. 필요 이상 의원 수로 재정에 부담이 되며 과다 국회의원 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 주십시오. 3. 의원 과다 연봉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5년동안 동결하여 주십시오. 4. 국민 법위에 군림하는 특혜 특권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5. 일하지 않고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5가지를 꼭 실현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많은 곳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센터가 운영중입니다. 저의아이는 다른프로그램의 바우처수업을 하다 센터장의 권유로 (아이가 엄마를 적대시한다 심리적불안요소가있다.성장시 힘들어질수있다.이수업을하면 나아질수있다) 자식이 힘들어질 수 있다하면 어떤 어미가 해보지않을수있을까요? 정밀심리테스트라하여 20 만원의 테스트료. 1회당6만원(50분) 기관에서 테스트 전에는 4-5개월이면 될것이다 테스트 후에는 8 개월 수업을 하면서는 1년 교육계획기간을 늘립니다. 네. 아이의상태를 알아가다보면 늘어날수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업후. 아이의 행동에관해 여쭈면. 전 아이를 아직 모릅니다. 아님 다른아이와 헷갈리는듯한 아이환경이야기. 가정에서 또한 부모의 태도에대해 여쭈면 집에서는 아무것도하지말라. 자기가 알아서하겠다. 과연 가정에서의 변화가없으면. 아이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외에 센터장님은 아이의상태 걱정보단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여기저기 상담센터를 알아보니. 물론.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주시는 곳 또한 많았으나 돈벌이에 급급한곳이 다수 였던것같습니다 그리고.센터의..부당한 부분에대해.문의하고자 관리기관을. 알아보려하니. 정확한 담당부처를. 알수가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이 아이들입니다 현대시대의 많은 아이들이 정서 심리에 힘들어합니다 감기처럼 지나가기도하고요 이런 기관들이 오픈되고 예전처럼 심리나 정서치료가 단순 \"정상적이지않다\"란 인식을 넘어서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대부분 심리상담센터가 정부 바우처기관이지만. 정부바우처대상이 되지못해 일반수업(사비 수업) 을 하게되면 그에 따를 문의 및 문제시 도움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기관정비와 체계를 정리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게 클수있도록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심리센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회복무 지원을 3년째 넣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며 국가의 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2년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졸업까지 1학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 취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졸업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지원 받은 학기x6개월 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하였고 이제 이번 18년도 마저도 사회복무 지원이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장학재단에서 인정해주는 3년의 휴학기간이 박탈될 것 입니다. 매년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인 경쟁률이 4대1 이상이고 조금 일이 쉽다고 소문난 곳은 지원률이 무려 50대1까지도 보입니다. 저는 경쟁률이 적은 곳만을 골라서 지원을 했는데도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자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너무 적은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선발방식으로 차라리 대기순번으로 기다린다면 이미 갔을터인데 모집방식의 근본적인 문제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선발방법과 모집인원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 난민 추방을 대통령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슬람 난민들은 법위에 자신들의 경전인 코란이 있는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사람이아닌 성노리개 수준으로 밖에보지않는 족속들입니다. 유럽에서 이슬람난민들이 저지른 여러강간사건들이 이미 그들이 그런 족속 들 이란걸 증명하고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실패한 이슬람난민 포용을 우리나라가 성공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선 자국민의 의견과,자국민의 안전이 더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슬람난민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un의 눈치를 볼게아니고 우리국민들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위험한 이슬람인 들을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추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으로 알고 사용 하는 특활비 폐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 한다는 국회의원 나리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9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굼함이 많이 생기며 왜 필요한지 묻고싶습니다. 뉴스토론을 보다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모의원의 말처럼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랏일이나 국민들의 복지는 뒤로하고 서로 자기네당 밥그릇의 이익만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를 지금까지 봐온 국민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불우이웃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월급도 적은 것도 아닌데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과 특활비를 받으며 하는 활동이 도대체 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월 42만 원의 월세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방안을 찾던 중,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알게 되어서 회사 근처 우리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법 위반으로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신용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미리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고, 되는줄만 알았던 일이 안된다고 하자 인생의 좌절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임대인에게 여쭤보니 '방쪼개기'를 하여 위반했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현재 실수령액 163만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월세 42만원, 대출 이자 월 약 64만원, 공과금 월 약 15만원,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 납부 항목이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 잔고는 바닥나기 일쑤이며, 저축은 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 건물법 위반으로 거절되리라곤 생각 못하고 진행 후 차근차근 생활 안정을 위해 좀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내자! 했었는데... 대출 실행 불가 통보를 받은 지금, 저는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이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청년 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고 죽지 못해 연장되어 있는 이 생명선을 좀 가치있게 살아보려고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이 대출로 자금 계획을 세워가며 좀 더 나아가고 안정된 제 모습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포기했던 결혼 준비, 집 마련, 꿈 찾기, 여행 등 다른 부분의 자금도 계획 해 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평범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것이 제일 어려운 저에게,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중단 되었던 대출이 승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출 진행 중 건물 법 위반으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상실감만 깨닫긴 너무 아깝고 아름다울 나이에 앞길 창창히 나아가서 사회에 이름 석자 날리고 대통령님 식사 만찬 초대되어 옛 추억 회상하며 저녁 한끼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건물법 위반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거절당하는 청년들이 없게 해 주세요. 청년들은 이번 달 월세도 겨우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 건물이 건물법 위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작은 글이 큰 힘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건물법 위반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거절당하는 청년들이 없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누굴위해 저들은 일을하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태동된 대한법률 구조공단이 오히려 약자위에 군림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복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어투에 기가질린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는것은 공무원들의 변하지않는 복지부동이 사회를 병들게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실무자가 갑질하면 국민은 과연 누굴믿고 일을 맡기나... 제발 부탁입니다 사회적 약자위에 군림하는 개념없는 집단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법률 구조공단 상담원들의 불친절한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병원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면 간단한 목록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신질환자가 아닌 보통사람의 판정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소변검사와 문진표2부 작성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료 부분에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선택진료이외의 비용이 있으며 정신요법료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변검사와 문진표 2부 작성하고 의사는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판정을 해 주는거 같은데 선택진료이외의 비용과 정신요법료가 포함되어 계산된다는것이 일반 환자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 후 퇴원시에 병원비 세부목록을 요청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발행하여 환자분과 병원과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료비 세부목록 의무적 발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밑에 관련 링크를 미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사단 107연대 2대대에서 7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이루어진 동원훈련에서 나온 식사입니다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런 밥을 먹을수 있겠습니까? 전에 논란이 많았던 예비군 비닐봉지 밥 사건 기억하십니까? 진흙탕 물을 물잔에 떴다고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 되고도 달라진것이 하나 없는게 대한민국의 한명의 시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으로서도 비통합니다.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 중대장은 예비군들 말 나오니, 비교적 깨끗한걸 골라서 주라고 현역병사들에게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현역군인들은 배고프다며 대수롭지 않게 먹었습니다, 더 한적도 많다고 합니다. 덥고 습기찬 여름날 음식물이 뒤섞인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훈련이라 비닐밥 사건은 이해하였으나, 이 건은 장병들을 개라고생각하여 식중독을 고려하지않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나, 급양담당관이 생각이없는것 같다고 느낍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식사 여건 처우 개선을 통해 청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29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 예비군 식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19세 첫아들을둔 4남매 엄마입니다 큰아들이 집안사정으로 대학은 안가고 집이랑 좀 먼곳에 취업을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터에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급여도 별로 안되고 월세까지 부담이였는데..다행이라고요 그런데 취업날짜에(3월15일) 그규정이 막혀서 이도저도 아닌~에효~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청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3.4. 5선 국회의원들은 젊은 정치인 들에게 바톤을 물러주고, 정계 은퇴를 청원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처럼,,, 오래 정치판에 있다 보니 지역일은 뒷전 ? 잔 머리만 늘어나고 , 잿 밥에만 신경쓰는 모습!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새로운 정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3,4.5선 국회 의원들!정계은퇴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 계약기간중 병가중인 상태에서의 부당퇴직 처리 ( 본인 동의없이 퇴직원 위조작성) (병가중 퇴직처리는 있을수 없음) - 부당한 퇴직처리로 인한 행정적 관련된 책임자의 사법처리(관련자들의 조직적 책임전가) - 3년여의 기간동안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음( 수차례 관련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요지부동) - 정신적고통으로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의 부당한 퇴직처리에 대하여 관련자 사법처리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8살 아들과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저출산 정책을 보면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나오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아이들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학자들의 관점과 소위말하는 전문가 집단의 가슴이 아닌 머리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우선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저도 첫째, 둘째 다 혜택? 을 받아서 출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정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혜택일까요? 진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가진것을 확인하고 부터는 정부지원금은 저희가 쓸수 있는 돈이 아닌 병원의 돈으로 바뀝니다. 때마다 초음파에 기형아 검사, 각종 예전에는 잊지도 않은 검사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이 늘어날때마다 추가되어서 정부지원금은 출산때되면 모자르게 됩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이상있을까하는 부모의 걱정을 정부지원금 은 공짜돈이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추가되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일들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 세대들은 양육수당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그돈은 저희에게 다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이 다 들어가더라도 특별활동이 추가되어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아이에게 친구들이 특별활동 안하면 뭐하냐고 하면 방에서 그냥 있다고 하고 거의 모든 친구가 하는데 어찌 부모마음에 안하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 및 정책들이 정작 부모의 생각과 마음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협의체들의 다수분들, 교수님과 원장님들 이런분들은 지금세대의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부모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말아주세요. 그 돈은 차별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솔직히 이분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대우와 급여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 출산의 가장큰 핵심은 먹고 살기힘들어서 입니다.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들어가려면 목돈 대출이 들어가고 그 큰 돈을 20년 30년 죽어라 갚아나가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아이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희한테 육아수당을 주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혹여 남는 돈이 있으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을 나라에서 하는 교육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제발 좀 아이키우는 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회의원부터 전문집단들 다 저희세대랑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듯 합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고리는 저희가 겪고 저희 보다 어린 이제 가정을 꾸려나갈 세대들에게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출산 정책입니까? 현실성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보좌관 특권특혜폐지 최저임금적용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주 52시간제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는 가정입니다. 저희는 4식구이며 다세대 주택에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한푼도 없이 시작하여 2년전부터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좋아지고 점점 일도 안가는 횟수도 많을 뿐더러 월급이 작아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큰대기업 직영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2교대를 하고 있는 신랑이 저희집 가장입니다. 저도 두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경기도 어럽고 일을구하는 곳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나두고 가지도 못합니다. 한달 생활비를 오로지 20만원으로 아이들 간식 집안의 음식 버티고 살아갑니다. 외식은 꿈도 못꾸는데 더 낳은 삶이아니라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주52시간 물론 좋죠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느가정이 행복할까요..? 한번만 더 살펴봐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 전에 예멘난민이 제주도에서 설겆이 문제로 칼부림했단 뉴스가 있었지요. 저는 그 때 기사 뜨고 바로 읽어서 '칼부림'이란 정확한 명칭의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분이 '주먹다짐'으로 조작한 기사가 있다고 제보해주셔서 봤더니 정말이었어요. 그 걸 보고 화가 나서 언론이 조작했다고 두 개를 링크해서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제가 본 기사를 링크해놓은 것은 없애진 않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게 장난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링크해 놓은 걸 보고 확인은 가능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못 보는 거죠. 그런 걸 다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게요? 원래 칼부림이란 단어를 썼던 기사들도 '흉기'로 인한 폭력사태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다.. 란 은근한 법률 용어로 바뀌었답니다. 한 마디로 이런 3단 변신이에요. 칼부림 -> 주먹다짐(완전 거짓말) -> 흉기로 인한 특수폭행 거짓말은 아니니, 국민입장에선 할 말이 없는걸까요? 아니죠.. 흉기라는 게 부엌에 있는 무거운 프라이팬으로 풀스윙하면 그 것도 흉기고, 돌 같은 거로 내리쳐도 흉기고 마지막으로 식칼 휘둘러도 흉기잖아요. 물타기에요. 이 거. 흉기.. 라고 하면 순진한 국민들은 어.. 흉기구나.. 하고 말아요. 뭔가 이미지가 안 떠오르죠. 흉기는 정말 광범위하니까요. 식칼! 하면 정말 직구로 광속구 정도인데요. 저도 평소엔 이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언론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제 입맛대로 양념치고 요리하는군요. 세상의 지식이 덕분에 +1 늘었어요. 언론이 농간을 부리면 이렇게 무섭구나... 쟤들 적어도 전적으로 믿어선 안 될 것들일세.. 정부와 언론은 짜고 언론통제 그만해라! 국민을 바보로 보고 농간 치지 마라! 그러면 그럴수록 정부는 신뢰를 잃는 것이다. 댁들은 국민을 바보로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니들이 바보 되는 거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예멘난민 언론조작의 증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출산때문에 조금씩 변화한 정책 내용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금씩 올린 혜택 금액이 모이니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세금에서 나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닌것 같아요 젤 중요한 집 주거 안정입니다. 요즘 집값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높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고나면 평생에 완전한 내집이 될까 이런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로 직장 들어가자마자 대출금 갚고 살고 모은돈도 없는 젊은이가 집장만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집을 산 사람이 대출금 갚느라 더 낳고 싶어도 아이를 포기하게 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올린 혜택 일반 작은 직장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제일 눈에 보이는 문제 젤 큰 문제 저런상황에도 집을살수있고 집값을 잡을수 있는 더 큰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잘한 정책에는 출산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이 안정되야 출산률에 변화가 있을것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5년동안 종신보험을 들었는데요.. 설계사분에 말에 의하면 '주계약은 저축형식으로 적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라고하여 5년동안 착실히 진행하던중 요근래 나이도 먹고 가정도 있고하여 내가 들은 보험 정리를 위해 보험사(ABL생명)에 문의를 해보니 저축성이 아닌 적립금 형식으로 된 보험이기에 안된다는 말을 듣고 해제를 하려고 하니 여태까지 넣은 금액에 반도 안되는 금액이 환급금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액보험금 상환을 위해 보험사 자체 민원을 넣어봐도 안되고 금감원 민원을 넣어 보험사 고객간 중재시기에도 보험사로부터 못 돌려준다는 통첩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호구요 대형 보험사에 갑질에 너무 분통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건강체크란에도 제가 아닌 설계사 분이 직접하셨고 이 정황만으로도 계약서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저 말고도 이러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 이야기도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분들을 살돈도 없고 혼자서 고소장을 내고자 하니 그것 또한 형편이 안 되고 저와 같이 피해보신분들이 억울함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보험사 갑질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제도 의료사고로 50대 주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97년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 과실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합니다. 수술당시 심한 출혈을 막기 위해 몸속에 넣어 두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봉합하였고 오랜 세월 지나다보니 거즈가 몸속에서 썩게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근육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임을 알고도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대한 방안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00기업들전면조사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대기업들.불법.탈법을.저지르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 특활비! 매달 급여 처럼 지급,,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는 특활비! 당장 폐지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의 쌈지 돈 ,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아는지?모르는지? 국회 특활비 ,, 당장 페지하라! 그렇지 않을려면,국회 해산하라!", "num_agree": 50, "petition_idx": "29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폐지 하길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제 친구가 거의 한달 째 병원신세중입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눈이 잘안보이고 몸에 힘이 안들어간대요.. 제발 소중한 제친구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우의 불치병을 치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쌈지돈이었군요 일반시민이 돈 몇만원 훔치면 감옥가는데 그건 국민세금 슬쩍한거 아닌가요. 꼭 쓸돈은 정식으로 청구해서 쓸테고.이돈은 폐지해주세요.화가 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9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고위 공무원들은 차량기사를 두고 있더라 검찰청장,대법원장,경찰청장?....대단한 분인건 맞지만 공무원들 차량까지 세금으로 내는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세세한건 안보시나봐요!! 회사 사장도아니고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기사를 고용하면서 차를 타더라.... 이치에 맞지않다더라 자기돈으로 고용했다면 잘살아서 그럴테지만 세금으로 고용한다는건 현시대에 맞지않다 자가운전을 하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운전면허가없나? 음주로 취소가 됐나? 공무차를 타고다니니 국민과 소통은 언제 하실까? 드라마 미스함무라비 보면 대부분 자차,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뉴스만 보면 종종 뒷자석에서 내리고 타더라!!는거죠 이게 청원꺼리일진 모르겠으나 그런 불필요한 돈 아껴서 기부를 하셔라!! 기사분들께는 죄송하나!! 그분들은 다른 공무일을 줘라! 일자리 창출은 다른데서 찾아라\"라는 거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29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 국회의원,검찰,경찰 차량기사가 왜 필요한지...외국은 발로뛰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우리가뽑아준 국회의원도....기사가있는 차를 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나라돈은.먼저먹는놈이.임자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자금은.먼저먹는놈이.임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권선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범죄 성립여부 다툼 여지' ??? 헐~~~대박 취직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힘든 알바 하면서 준비했던 청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사시험에 임했던 청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 소식을 기다렸던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채 절망적인 불합격 소식을 접했을 청년들이 있었는데... 권력을 지닌 자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노력도 없이(??? 나름 비리를 위해 노력을 했을지도...)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해버린 비극적인 현실에도 많은 국민들은 부정하다, 범죄다, 구속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 법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무지한 국민들은 이해 못 할...똑똑한 판사들만이 이해할 법리가 있다는 궤변인가? 방탄국회를 자행하며 국민을 조롱하듯 뻔뻔했던 권력자가... 그 추악한 행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의 의해 당선된 자가 국민을 비웃고 법을 교묘히 이용해 국민들을 조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미뤄오다가 뒤늦게 법정에 나간 것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국민에게 던져버리기 위한 작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합격한 범죄자(?)들로 인해 불합격의 고배를 받을들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9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허경호...참...청렴결백한 분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크는 아이들 우리나라 교육으로 인해 다들 학교안에서 생활이 대부분인데 점심전에 간단한 제철 과일이나 저녁에는 밤늑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든든한 간식을 넣어주었은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자녀가 없습니다.. 중 .고등학교가 가까운 학교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간식을 사먹으러 나오고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은 배고픔속에서 힘들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할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면 사비로 라도 아이들에 간식을 넣어줄수 있게 교육청에서 방법을 생각해 내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에 교복이나 교육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고 어른보다 훨씬 배고픔도 빨리 느낄정도로 기초대사량도 높은데 아이들에 건강을 위해 . 학교에서의 긴생활을 배고프지 않게 공부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아이들야자할때 간식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달 열심히 일해 150만원 안되는 월급도 세금은 꼭 제하는데 그러고 남은 돈으로 아이 둘과 세식구 먹고 삽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워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이행관리원 신청해도 몇달째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다 법적절차 넘어가고 마냥 또 기다려야 하고 있어도 안주고 없다하면 어쩔수 없이 못받는 답니다. 버리는 사람은 핑계 거리도 많고 배째라 하는데 지키려는 사람은 늘 힘들고 고달프네요 교육비 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두 책임져야 는데 사교육은 그림에 떡이고 아이들 미술학원 좀 보내달라 우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한달 30만원이 저희에겐 두어달 식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무조건 없다고 우길때 모두 들어주시기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생활에 타격을 받을수 있고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범죄에 준하는 강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차원에서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시행하시어 미지급자에게 이자를 붙여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안될까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것이면 개인 상대가 아니니 우습게 넘기지도 못할것 입니다. 이혼률은 점점 증가하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증가하는데 정상적인 부모 사랑 없이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 먹고 사는것 만이라도 차별없이 잘자라게 정부에서 좀 품어 주세요 아이들 자라는 내내 버린 부모보다 자라는데 도움주신 나라에 감사하고 살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로 양육비대지급제도 시행은 안될까요? 한부모 가정 가장들 위해 선행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알뜰폰 업체 중 유모비 라고하는 유플러스 알뜰폰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아이폰8 8+를 새폰보다 저렴하고 새폰과 동일 기능 완벽 제품이라고 팔고 있으나 해당폰은 애플쪽에서 무상리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반품 환불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갑질을 막고 이러한 휴대폰을 팔 수 없게끔 힘써주셍ㅎ", "num_agree": 2, "petition_idx": "29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뜰폰 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짐 이번달부터 권선 2동에 농수산물 과채류시장 오픈해서 바로 앞에 권선1동 신안풍림아파트 303,304동 바로 앞에 있어서 두동만해도 약 140여 세대, 그 주변에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학습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등학생들과 수원시의 소음공해 및 빛공해를 무시하고 농수산물 시장을 무대포로 확징했습니다 이번달 월요일 부터 운영했는데... 트럭,트렉터들 이런 차들이 24시간 밤낮으로 쉴새없이 움직이고, 빛은 항상 켜져있으니 시끄럽고 빛공해 때문에 짜증납니다🤬 짐 농수산물 과채류시장에 위쪽에 덮기를 덮던지 터널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음공해 및 빛공해 당장 해결하세요😠😠👿😠😡 이런걸 해결 안할려고 하니...욕을 인할래야 인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근처에 아파트 몇동이 있어서 야구시즌에는 거기 사는 주민들,아이들에게는 소음공해,빛공해 피해 받는거랑 매우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염태영 수원시장, 이용섭 광주시장께서는 이러한 소음공해 및 빛공해 당장 해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염태영 수원시장,이용섭 광주시장,...나머지 공직자들 탁상행정 탁상공론 더이상 이런 ㄱㅈ같은 행동 그만하세요😠😠😡 더 이상 국민들은 이런 행동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장소 소음공해 및 빛 공해 당장 해결 바랍니디😡😠👿 마지막으로 수원공군비행장 화성이전 당장 시행 청원도 꼭해주세요 🙏 만약 이 청원 지우면 ㄹㅇ 고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2동 농수산물 시장 소음공해 🔉🔊및 빛 피해 조사 및 보상 당장 실시하라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얼마전 워마드사이트(남성혐오사이트)를 처음 들어가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국남자 군인들 사진을 올려놓고는 못생겼으니 **해라 **해라(죽어라) 라는 말부터 무슬림 혐오사진을 게시해놓고는 모든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 이며 벌러이며 종자계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한국국인들은 못생겼으니 다 죽어라 했는데 군인들 다 죽고나면 한국여자들이 싫어하는 무슬림들도 쉽게들어올텐데 그점은 참 아이러니 하더군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현재 난민반대의 주된의견은 모든무슬림은 여성에게 위협적이라고 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가한다는점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해를당할 아이들도 없을뿐더러 남녀평등사회에서 여성을 약자로 지칭하여 무슬림은 여자에게 해가된다는 말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경찰이될수도 소방관이 될수도 군인이 될수있는 체력과 힘을 가졌는데 왜 어려움에 처해서 손을 벌리고있는 난민들에게 여자를 약자로까지 표현하여 혐오증상을 보이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저출산문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말로만 세계화를 외치지 말고 난민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여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지녔기에 출산률은 높아질것입니다. 그리고 워마드여러분들은 난민을 벌레로 표현하지 마세요.. 난민들보고 유충들이라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때 어려움에 처했던적이 있으며 당신들이 씨를말려 없애겠다고하는 한반도에 또다른 희망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동차만 소음 규제 초과시 벌금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실행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 받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규제 검사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방임 집착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성공하려면 국가간섭 국가통제는 필수적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유방임할껀지 의문 자유방임 좋아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로 내몰린거 보고도 정신못차렸나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통제와 간섭으로 이루어지는거다 자유방임은 중간권력만 득세하게 만드는게 현실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되기 싫으면 자유방임 포기하고 국가간섭 국가통제로 가야한다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 이상은 국가간섭 국가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공화주의로 실현된다 개인과 국가를 기만하는 중간권력 적폐세력 토벌하려면 그 방법밖엔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 자유방임정책 포기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가 인권위원회 군관련 인권침해로 인해 진정사건 2017년 8월 30일접수 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 문서만 받고 일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군 특별팀을 만들겠다 인권위원회의 힘을 더 실어 주겠다 인권위원회 일 성과율 저하로 안한 토론회도 개최 하는 등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가 나와 민원과 진정은 넘쳐난다고 하는데 정작 군특별팀은 3명 ... 전국의 군관련 조사관이 ...3명이랍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입니까 나머지 부서도 민원 각지역 한명 ..머 이런식이던데 보니 인권위도 공무원이던데 언론에서 플레이 하던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꾸릴려면 인원을 늘리는게 기본 아닌가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조직도로는 민원과 진정을 낸 사람만 피마르는 고통속에 살게 됩니다 조사관을 늘리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늦었다는 소리 안나오겠죠 일을 잘 못해서 늦은 건지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늦는 건지 .. 답답합니다 인권위 인원 증가를 청원합니다 온 국민의 민원과 진정사건을 빠르게해결할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늦장대응의 원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수년전부터 국가예산 절약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개발하여 이를 해당 관청에 제안을 하였으나 번번이 관계공무원들의 거절에 시험시공조차 한번 하지 못하고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관계 법 규정에 없고, 둘째, 시공실적을 제시하여야 하고 셋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의 이유는 관계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 물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또는 시설물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둘째 이유인 시공실적이 없으면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오직 관공서에서만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처인 어느 한 관공서에서 적용을 해 주어야 만이 실적이 발생 할 수가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서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모순된 것입니다. 셋째 이유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신제품으로서, 기존 동일 기능의 유사제품과는 재료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시험방법으로는 신제품에 대한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발자에게 시험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던 개발자가 하던 간에 시험기준을 마련하려면, 일단 시험시공이라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그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시험기준을 정할 것인데, 시험시공조차 거부를 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필자는 관계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물과 관련한 개발을 중단하고 있던 차에, 지난 2008. 1. 22.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접하고,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본 사안에 대해 꿈을 펼쳐보기로 하였습니다. 2008. 1. 22.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도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그간에 준비되었던 제품과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 발언문을 복사하여 해당관청 여러 곳을 방문하여, 필자의 제품을 현장에 적용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무상으로 시험시공이라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모두발언 이전의 거절방법과 똑같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모두발언문을 내보이며 설명을 하자,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 같이하는 말들이, “법 규정에 없는 것을 시행하게 되면 행정감사 때 징계를 받게되는데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필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께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적용한 결과 만일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적용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도록 지시를 하였는데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을 하자, 관계 공무원이 답하기를 “잘못된 결과에 대해 감사에 지적이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처리한 부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라고 하여, 필자는 다시 한 번 좌절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마지막으로 본 건 규제에 관한 행정청은 경찰청이므로 2018. 4. 23. 경찰청에 필자의 개발품 중 1가지(노면표지장치)를 선정하여, 경찰청으로 제안서를 접수를 시켰던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18. 5. 17. 혁신성장 보고대회 시의 대통령님의 모두발언을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그 때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이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자는 필자가 경찰서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2018. 5. 30. 심의위원들 앞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는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난 뒤 최종적으로 2가지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끝으로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후 2018. 6. 22. 경찰청에서는 본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 불채택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매립형 도로 차선표시 장치) 1. 제품의 경제성·효용성과 내구성을 입증할 실험 자료가 부족하고 2. 포장 변형과 차량 반복 통행으로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3. 전기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발광장치의 경우 눈·비가 잦은 곳,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에서는 운용이 어려우므로 본 제안에 대한 보완도 아닌 불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제안자는 우선 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두로 이의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 제품의 경제성·효용성과 내구성을 입증할 실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 경제성과 내구성 문제에 대하여 제안 설명시 일반도로는 7-8년, 터널 및 지하차도는 30년 이상 내구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조명부분에 있어서는 내구수명기간 5년이 지나 교체시에 교체가 용이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제안 설명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이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보충 또는 보완자료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안 불채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효용성 문제에 대하여 야간에 차선의 불분명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국가예산 절약 및 다년간 차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교통체증을 해소하게 되는 본 제안에 대해 제안 설명 장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당시 심사위원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었고, 또 그 후 보완 요구도 없이 효용성을 문제 삼아 불채택한 사실 이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 포장 변형과 차량 반복 통행으로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 우려가 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 중앙차선과 갓길, 터널과 지하차도의 중앙 차선 및 갓길 차선은 월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되는 우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도로표지병의 탈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과 본 제안의 표시물을 비교해 볼 때, 혹여 본 제안의 제품이 탈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전기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발광장치의 경우 눈·비가 잦은 곳,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에서는 운용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하여 ○ 눈이 오는 곳에서는 기존 제품의 노면표지나 일반 도로표지병도 발광되지 않는 것은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설량이 적을 경우에는 본 제안의 발광부는 LED의 미세한 열 발생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터널 지하차도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곳에서는 본 제안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현저하게 선명한 차선표시가 되어, 우기 때마다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자연 해결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 제안의 제품은 소비 전력이 미미하므로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대치하여 이용함으로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심의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듯이, 본 제안의 제품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제안 설명시에는 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일 질문을 하였더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되었을 것을 그리하지 않아 정말 유감천만입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전화를 걸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 결과, 그 경찰관은 필자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결국 필자의 말에 동조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2018. 7. 4. 제안서 제출에 앞서 불채택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 제안자는 그동안 수십 차례 일선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험시공을 의뢰 하였지만 거절을 당해 왔습니다. 그 거절이유는 해당 법규에 본 제안품목 사용규정이 없고, 시공실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시공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 제안의 매립형 차선표시 장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안정성, 경제성 등 효율적인 면에서 현존하는 어느 제품보다 뛰어나다 할 것으로, 이는 일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다만 규제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안전표지) 2항 별표6의 5호 (주)1. 표시, 가.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나 반사테이프 또는 노면표시병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면표시병을 차선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선진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노면표시병을 차선표시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상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법 규정을 고치거나 아니면 규정대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이를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차례의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도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이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 제안자는 2017년 초부터 일선행정관청에 무상으로 시험시공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절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또한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본 제안 건은 현장에 바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통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므로, 일단 본 건 시험시공만이라도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안전을 위협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 시험주행승인을 받은 후,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시험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위 시험주행 건의 안전과 본제안의 시험시공 건의 안전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안서 1부 제안자 010-4331-8252 k18404054@hanmail.net", "num_agree": 4, "petition_idx": "29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지시가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직자 이래도 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발표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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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한국에서 추방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제 메릴린치가 대우부품 주식 공매도 약 40만주대를 치면서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어제오늘 30% 이상 폭락시키고 오늘 장 후반에 헐값에 사들였죠.. 2일만의 장난으로 추정 2억8천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2억8천은 개미의 피눈물입니다. 공매도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으로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이 멍들어 갑니다.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 마땅합니다. 공매도로 인한 우리 주식시장의 피해는 지난 몇 년간 주가상승을 못하게 발목 잡은 것만으로도 수백조 이상의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런 공매도를 금융위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당장 공매도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말레이시아 안에 난민15만명 국내유입 가능서이큽니다.제주처럼 무비자 직항 예멘 난민 처럼오면 난리가납니다..문대통령님 제발 무비자 폐기하고 난민법 개정해주세요.그들이 지금 한국을 타켓으로 잡앗대요 이글 삭제 마세요.삭제하면 인권위에 고발할겁니다.지금 제글 몇개 삿제 참앗는데.이번에 못참아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9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레이시아에 들어간 난민 15만명 제주 무사증 입국가능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 집값 안정화 (ex 출산시 임대주택 등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주거문제를 지원) 2. 남녀 출산 휴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 및 고용법 개정 3. 출산으로 인한 여자의 경력단절 및 외벌이 문제 ( ex 유럽의 출산정책 같이 남,녀 둘 중 번갈아 가며 최대 2년씩 기본급의 70~80%씩 받으며 출산휴가 장려 ) 4. 위3번의 문제 미해결시 국가적으로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국가에서 책임적인 보육환경 조성 ( ex 동사무소에 보육센터를 설립 ) 5. 출산시 근로시간 단축(야근x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조성) 그에 따른 사측 부담은 국가에서 지원 6. 아이가 일정 기간 자랄때 까지 귀저기, 분유등 보육에 필수적인 물품들에 대한 비과세", "num_agree": 4, "petition_idx": "29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유럽쪽 영상 조금만 보면 아시겠지만, 난민의 탈을 쓴 악마들은 체인, 쇠몽둥이, 나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다니며 강도살해를 자행하고, 여성들을 겁탈하는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겠지만, 난민들이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것은 통계로도 증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수가 적고 제주도에 한정되어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난민 인구가 증가하면 범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입니다 당장 2년전만 해도 외노자들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강간한 일과 pc방 알바생을 '젓가락'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약한 공권력으로 저들의 범죄행위를 일망타진할 자신 있습니까( 그 유명한 독일의 기동경찰대도 쾰른 성폭행 사태때 손도 못썼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1분 이내에 출동시킬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확답도 못하면서 대책없이 수용하겠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한국인끼리야 시비가 붙어도 몇대 맞고 보상금 청구하면 되지만 우리보다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저들이 폭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사람을 찔러죽이는 자들이니... 그래서 저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난민을 철저히 가려서 받던지, 굳이 받겠다면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철저히 그 안에서만 살도록 관리 하던지, 총기소지와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지키게 해 주던지 선택을 해 주세요 인도주의보다 중요한 정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계속 받아줄거라면, 총기소지 합법화와 정당방위 성립 요건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본처럼만 올려라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잘 모르면 일본 어떻게 하는지 \"검색\" 란에 일본이라고 치면 된다 일본은 일자리 넘쳐난다 그전에 이명박시절에 4대강 한다고 해서 엄청 반대했는데 4대강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는 것은 4대강보다 100배는 더 안좋은 것 같음 최저임금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로 유치할 생각을 해라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고 있다 내년에는 엄청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제발 생각좀 해라 유치원생이라도 이정도는 알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면 나라 망할것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희 부모님 얘기입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어렵사리 두 분께서 퇴직금 모아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제가 알기론 프랜차이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직장생활 하시다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시작하지요)을 시작하셨는데, 나라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개별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분들은 삼중고가 있다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 건물주(임대인)의 갑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 등을 동원하여 허구헌날 결과적으로 개별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천벌 받을 일입니다. 진심으로 천벌 받을 일입니다.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1년내내 쉬는 날 없이 직원도 줄여가며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대출 빚 때문에 매달 적자가 심한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과 감시를 하다 보니 일손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시며 기존에 삼중고도 모자라 사중고를 겪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며 동반자살하시려고 사놓은 쥐약도 발견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기업 오너들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집안은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습니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상속세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그 어떤 처벌도 못한다구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힘없고, 돈없고, 단 하루 쉬는 날 없이 1년 내내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0년보다 나아졌다구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빽없으면 살기 정말 힘든 정말 더러운 나라입니다. 이 분들도 국내소비 활성화등 국가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가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이건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꼭 읽어보세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눈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금호피아.한진피아.삼성피아.롯대피아.부영피아.SK피아.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그룹피아.아시아나항공피아.한진그룹피아.대한항공피아.금지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eos 암호화폐를 eos.io에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한달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사이트는 번역글도 없고 온통 어려운 영어로만 되어있는 홈페이지였지만 정말 힘들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버튼을 두세번 누를때마다 공용키와 개인키가 자꾸 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얘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결국 공용키3개 개인키3개를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호화폐를 다른지갑으로 옮기려는중에 개인키(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비슷한 처지에있는 사람들의 글를 찾아읽어보았습니다(코리오스 홈페이지). 글를읽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만 한 40여개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고 있을것같아 글를 올립니다. eos.io 홈페이지및 eos재단 코리오스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빨리 내놓아줄수있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장 영업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돈손해를 보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으면 제가 머라고 말않하겠습니다. 다른나라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우리나라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을 의무화하지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야 1000만원정도 잃었지만 더많이 잃은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정당하게 잃었다면 분통이 터지지않습니다만 이건 잃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당장 모든 거래소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스탑로스 기능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블럭체인협회를 고소하겠습니다. 이두분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능을 눈가리고 아웅해서 개미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허락한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eos.io 즉 블럭원의 문제를 수사하여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 상태 1. 차량썬팅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2. 그러나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짙은 썬팅을 하고 운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면 유리에도 짙은 썬팅을 하여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 식별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 1. 과도한 썬팅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앞유리까지 과도하게 썬팅되어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도 알수 없어 범죄사건 수사시에도 제약이 됩니다. 3. 과도하게 썬팅한 차량은 좁은 길에서는 운행중인지, 주차한 것인지, 정차한 것인지 조차 알 4. 짙은 썬팅을 한 차량 운전자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차량식별에 제한이 되므로(특히 야간, 초보운전자) 사고가 우려되며, 위협운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원할한 차량소통에 제한이 됩니다. ※ 최근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차량은 과도한 썬팅으로 수사에 제약 ※ 의령 할아버지 손자 사망사건은 과도한 썬팅으로 주변의 도움을 못 받았음 청원사항 1. 법령에 의한 단속강화로 각종 사고예방 예) 단계별 유예기간 설정, 썬팅차량 및 썬팅업체 단속 2. 사고 발생시 법령을 위반한 썬팅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책임 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보험할증 비율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 부과 ※ 단속이 불필요하거나 안하겠다면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썬팅차량 강력 단속(강진 여고생살인, 의령 손자사망 등 교통사고 및 각종범죄 예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국민들은 TV방송 시청시 PPL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작비 확충과 방송사의 수익성 제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만만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광고주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채널일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염치교육을 하는 사례는 매우 부족한 듯 합니다. 염치없는 사람을 응징하는 남자주인공은 있어도 공동체 의식이 발로되어 바르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분위기가 방송으로 연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이 검사나 변호사라는 '힘'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아니면 완력이 대단해서 '힘'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그런 연출말고 공동체의식,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법집행을 통해 무질서한 분위기가 바로잡아지는 그런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방송이 '검사나 재벌 남자친구' 없어도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방송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매체에 염치교육관련 사항 삽입을 의무화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링크한 기사, 말레이시아의 정치급변으로 인해 한국,일본으로 난민이 몰릴 위험에 직면했다는 찬성/반대 둘 다 아닌 단순 정보성의 각종 통계와 숫자가 포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도 반대 편에 안 서는 사람은 이상할 지경의 통계와 숫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누적 난민자가 급증하고 인도적 체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난민법이 없고, 돈으로 떼운다고 명확히 말했으니 한국으로 올 밖에요. 더구나 난민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해도 10-15년 심사하다보면 여기서 애 낳고 애는 한국밖에 모르는데 이럴꺼냐고 질질 짤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애랑 애 엄마한테 맘 약한 한국인들 일부는 홀랑 넘어가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인간극장에서 제가 봤으니까요. 그 걸 그 들이 역이용합니다. 뭣보다 그들은 '일정 숫자'를 채우면 뻔뻔해지면서 No Go Zone 만들어서 사실상 한국영토를 예멘 영토 로힝야 영토, 파키스탄 영토로 바꿀 인간들이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도 일어날 겁니다. 안 일어날 거란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한테 왜 안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예멘)반대! 말레이시아 정계변수로 한국으로 러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현실에 맞는정책은 없는듯 저는 아이를 이제 다 키워서 상관없으나 지금까지 교육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고 여러 학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먼저 저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건 초등학교 1,2 학년까지 자녀를 둔 가정에 베이비 시터제를 도입한다면 출산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연령별 베이비시터 시간 차등 지원 필요한 베이비시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교육을 통한 파견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건 우리 아이를 안전하고 검증된 기관에서 파견한다면 믿고 부모님들도 직장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력단절 여성 인력 활용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현재 17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청소년 하면 요즘에는 다듣 안좋게 보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 계획으로 까지 옮길려고 하는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폭행 및 성폭행, 집단 따돌림, 왕따 심지어는 사회의 까지 영향력을 미쳐버리는 짓거리를 하고있죠 좋은 영향이 아닌 나쁜영향입니다. 이번주 쯤에 발생된 사건 다들알고계시죠?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저도 아직 시험기간이라 잘 몰랐는데 핸드폰 보다가 알게된 충격적인 사건인데 기사에 따르면 14살 중학생까지 가담을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법을 잘 알고 으니까 그런 범죄의 가담했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면 2차성징까지 발생하는 시기라서 진짜 왠만하면 어른들도 이기는 그런 성장을 겪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말이죠. 이런 내용에 따른 저의 생각을 한번 국민청원 계시판에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안좋은 인식으로 일단 편견을 갖고 너 담배 펴? 술 마셔? 이런 말들이 어디 청소년한테 물어볼수있는 말이라고 언제 누가 정한건가요?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거부감이들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를 하다가도 기분이 안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청소년 법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제기가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만 나이가아닌, 그 나이 그대로 14세부터 19세미만 까지라도 제대로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이 세상과 청소년의 대한 인식 및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될수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만 강화된다고 사회에 문제와 모든 현상들이 바뀔수없다고 봅니다. 17년동안 살면서 뉴스나 세상의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알게된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잠깐이라도 법쪽으로 억압을하면 그나마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것이죠 예전에 아동 성폭행의 관한법이 이제야 와서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 법도 지금 부터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말을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하나 한사람이 모여 결국 청소년 법도 결국 바뀌어서 사회의 평화는 아니더라도, 안정은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낸 예시를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법. 1. 각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흡연 및 음주 적발 될 시, 해당 학교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2.범죄의 피해학생의 신변을 보호한다 (항상 피해자만 이름 밝히고 가해자는 누군지 모름 문제있음) 3.성적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사화적 물란을 일으킨 죄로 무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질의 따라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여 관찰을 하게한다) 4.폭력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피해학생의 상태의 따라 합의 및 (일반적인 폭행법 적용 단, 피행 학생의 합의금은 치료비 및 가정의 대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등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인지 판단.) 5.청소년의 범죄의 관해서 집행유예 및 모범수를 하여 형량이 낮아지거나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우 성인이거나 청소년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범죄 내용중 청소년 이거나 성인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시절 다시저지른 범죄 내용이 단 하나라도 들어갈시, 이유불문 가중처벌)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르고 다시 사회로 나오거나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20년 내외로 범죄를 다시한번 더 저지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 효력 20년미만 6.가해자의 부모는 사회봉사 와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 교육받기. (교육은 자녀와 함께 받는다) 이를 어길시, 강한 처벌의 관해서는 안정성과 적당성 보장 힘듬. 7.이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강력한걸 고려,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은 법적으로 가해학생의 관한 처벌을 자유 조절할수있음 (단, 형평성과 적절성, 사회현상을 고려해야함.) 이런 예시들에 의해서 법이 강력조치로 취해졌으면 좋겠음", "num_agree": 206, "petition_idx": "29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결정을 보고 스스로 비양심적 군사주의에 물든 예비군 장병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예비군부대장에게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도 입영연기 신청사유임을 하달해 주시고 예비군 홈페이지에 입영연기 사유로 양심적거부가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반납해라! 특활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 자처 하는 머슴들아! 특활비 반납해라! 눈먼 돈이라고 빙자해서 쳐들 먹지 말고 반납해라!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고달프다!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입법활동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당신네들! 반납해라! 특활비!", "num_agree": 30, "petition_idx": "29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머슴들아 특수활동비 반납 해서 서민들 살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일찍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며 어렵게돈을모아 강화도에 있는땅을 조금 구입했읍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필지를 떼어보니 제땅이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어 청청병력같은 등기부가지고 알아보니 2001ㆍ8월17일 인천시 강화도 양사면교산리1359-4ㆍ5번지 2필지 295평을 부평 자산관리 공사가 땅주인 몰래팔아 먹고 대한민국 인천세무서 부평자산관리공사는 갑질 행세하고 땅을 돌려 주지않고 있읍니다 땅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세무서가 잘못 부과한 금액450여만원정도만 환급해주고 아직도 땅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있지도 않은 송덜서에 국민학교5학년 아이한테 송달서 이혁이란 이름두자 송달 했다기에 필적 감정했지만 이혁글씨가 아니라고 감정결과 나왔는데도 감정당시 국민하교 5학년노트 가져가서 감정받은 것인데 몇년지나서 감정했다며 받지도않은 송달서는 인정하고 아니라는 필적감정은 무시하고 송달서 인정하는 판결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을 대한민국이 갑질행세을 하고 잏읍니다 저의 가족은 인정 할수 없읍니다 땅을 돌려 주지않고 있는 대한민국국가 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저에 사유재산이 공직자들의 아니한 처사로 인해 몰래 공매처분을 하게된것입니다 송달서양식에 적힌것은 휴대폰 0117090605 나이 43세 초등학고5학년 이혁 요렇게 적힌것이 다어른글씨이고 이혁이란 두자도 아이글씨가 아닙니다 적힌것이 전부입니다 부평 자산관리공사 국민학교 5학년아이 한테 송달했다는 자체도 잘못 공매 처분 한것도잘못이라고 인정 한다면서 법으로 찾아가라며 땅은 돌려 주지않고 갑질행세?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짓밟혀도 되는건가요 이런대한민국 갑질행세 하는 정부나 세무서나 자산관리등 재산을 몰래 팔아먹고 돌려주지않고 법으로 해서 찾아 가라느니 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법원에 돌려 달라고 소를 신청 했지만 송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 하면서도 송달서당시 국민학교 5학년노트로 필적감정 했는데 말도 않되는 필적감정을 늦게 했다며 돌려 줄수없다는 청청벽력과도 같은 판결을 받았읍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만을 위한 대한민국 이라면서 제발 저의 가족 이억울한 사연을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민여러분 한분한분 제발좀도와주세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라니 말이나되는 소리인지요 이억울하고 비통한 사정을 국민 모든 분들께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청원하오니 부디 저의가족 억울한 사정을 외면치 마시고 청원계시판에 한표 부탁 드림니다 청원인; 이백호", "num_agree": 3, "petition_idx": "29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로부터 도둑맞은 땅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임산부는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 배려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피해받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임산부 맞냐며 옷을 들추거나(성추행) 배에 폭력을 행사한다.(폭력) 개선방안 1.법적으로 태아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야한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임산부 뱃지 착용하였을 때, 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임산부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때.(예를 들어 공식적인 의사협회에서 5개월부터 육안으로 임산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다면 5개월부터 24시간 법적보호 유효 즉, 뱃지가 없어도 법적 보호 효력 발생.) 2.임산부에게 성추행, 폭력 등 물리적 타격이 뚜렷하거나 심리적인 타격이 클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유산될 수 있음. 태아관점 기준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태아의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타격이기에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임산부의 보호자(임산부의 남편 혹은 친척) 1명도 보호해줘야할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임산부의 남편(남편이 사망 혹은 이혼 및 출장이나 실종 등 다른 이유로 부재하여 임산부가 법적으로 등록한 보호자 1명)을 임산부 인정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출산시점까지 법적 보호를 할지 임산부와 같은 시점에 같이 있을 때 법적 보호를 할지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4.이 법은 온전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 5년 징역부터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악용을 인정하는 기준은 사칭. 예컨대 임산부로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임산부 뱃지로 통해 임산부 둔갑하거나 임산부의 보호자가 아닌데도 속이는 행위.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기에 법적 권리가 이전보다 더 높고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기에 임산부로서 생활을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보장가능", "num_agree": 3, "petition_idx": "29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와 태아 보호법 입법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검찰 수사도 못믿겠고 판사들 판결도 이제 못 믿겠습니다. 권력에 빌붙어 연명하는 자들을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빨리 공수처 신설해서 판사, 검사 전수 조사 해서 탈탈 털어주세요 탈탈 털어서 싹 물갈이 하기 전까지 구속 영장 심사도 당분간 행정부에서 하도록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농단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이제 사법부 신뢰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 고위 공무원 님들의 특활비 폐지. 2. 고위 공무원 님들의 기본급 폐지 및 무임금 시행. 3. 고위 공무원 님들의 대한 인권 박탈. 국민들을 무시 하고 국민들을 모욕 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갖은 비리와 범죄를 일삼고 국민들의 고통 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 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 통합 하지 못하게 하고 위의 내용들 말고도 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지쳤 습니다 신속 하고 강력한 처벌 및 시행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무원 초강력 처벌법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Jtbc 뉴스룸을 통해 봤는데 해외 출장 한번에 약 70,000,000원이라는 큰돈을 사용하는데 왜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지 어디에 사용하였기에 떳떳하게 공개 못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외교 및 국가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가정에 사용한다고 말하는 의원이 있기도 합니다.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왜대기업공기업만큰회사들사람인원수차별없에주세요 그리고월급도너무작아서빠듯하고물가는오르는데부당하고차별하지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0명된회사들도52시간근무도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당 원내총무는 국회특활비 개선만 한다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공공자금 손실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ㆍ 즉시 검찰에 고발하여 국고 손실된 특활비 법의 심판을 받고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 감옥 보내라 ㆍ 현 정귄은 적폐 대상으로 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람 감옥 보냈지 않으냐 국민을 우습게 아냐 ㆍ 권력 진사람은 법위에 있냐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나", "num_agree": 27, "petition_idx": "29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개선은 당연 한것이고 검찰에 고발해야지 개선만 해서는 안된다 ㆍ국정원 특활비와 형평성을 맞춰라ㆍ시민단체는 뭐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문 대통령님께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강경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여성도 국민입니다. 왜 우리 여성들의 분노가 맺힌 목소리를 외면하십니까. 왜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하십니까. 왜 불법촬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남성가해자가 더 처벌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과 6월 9일, 많은 여성들이 혜화역에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저희는 여성도 화장실에 갈 때 두려움 없이 가고, 또 혹시라도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가해자들에게 엄중처벌을 해 주시고,불법촬영 카메라를 파는 사이트,그리고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주세요. 불법촬영의 가해자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하면 안되는 것이며 동일한 범죄이고,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들이 더 이상 불법촬영의 위협과 두려움,불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해 주세요. 여성도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주52시간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유있는 삶..가정적인 삶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일반 노동업 시간제 일하는사람들이나 일한만큼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유를 가질수있는 여건이 있어야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갚아나가야하고 이루고자 하는걸 왜 벌어서 하겠다는데 그마저 막아서는지요 이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을해야 빚을 갚아나가며.. 일해서 빚갚으려는데 그마저도 안됩니다 이건 살아라하는걸까요? 월급받아 빚갚고 생활은가능할지 고민해보신적 없으시죠? 그러니 속편한 이야기 하시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런 형식적 헌법구문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돈과 권력을 가진자에 대한 법적 잣대와 일반인들을 대하는 법적 잣대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법조계의 풍토는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인신구속에 대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해야할 법원은 그들조차도 이중적이였고,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미명아래 그들의 이런 이중잣대는 묵인되어져 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은 만인에 평등한가를.. 일반인들은 다투다가 상대를 한대 때렸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한 폭행사건에 대해 모두 일일이 구속하지는 않고 상호 합의를 유도하게 합니다. 그로써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유도하는 역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한대 가격한것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상대가 국회의원이였기 때문이죠. 만약 그 사람이 기자를 때렸다던가, 경호원을 때렸다든가, 아니면 보좌관을 때렸다 해도 구속되었을까요? 왜 그는 다른 폭행사건과 달리 그리도 신속하게 구속되어야 했을까요? 일반인은 몇백만원 갚지 못해도 사기죄로 바로 구속영장발부합니다. 돈이 없어 배고픔에 만원만 훔쳐도 구속영장 잘만 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버스표 발부하듯이 청구만 하면 죽죽 발부되는 영장이 어찌 돈가진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리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청구만하면 죽죽 기각될까요? 이것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겁니까? 지금 전국 모든 법원에서 발부되는 구속영장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 구속영장들이 그간 영장기각된 자들의 죄와 비교하여 그렇게 중한 죄인가 판단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적용이 다르다고 주절되는 법률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법은 그 시대에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이자 규범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구성원인 국민의 법감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 법감정이 실제 법과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국민이 무작정 받아드려야할 악법이 되서는 않됩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인신의 구속이 한낮 감정에 휘들리는 한 인간(판사)의 전권적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알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로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법원은 양형에 대하여 양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기준도, 법의 문구에 적힌 애매모호한 구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의 포괄적인 재량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신구속에 대한 평등법(구속영장발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6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함으로써, 해외증권운용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총 4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노후 보장과 안전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면, 선장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이리 오래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석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미중 무역마찰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빨리 채용하시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장기간 공석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19나 구급 차량을 맞을 경우 벌금을 주는것은 잘 된 일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랜된 차에서 아무런 음향기기를 켜지 않아도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다른 유럽 국가나 선진국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일정 크기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차안에서 창문만 닫아도 100m 이내에 와서야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번 구급차 사고나 길을 비키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의 허망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이렌 소리를 법적으로 제안해서 아주 멀리 사람과 차량에서 들을 수 있게 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법정 제한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부터... 불만있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초부터 청와대는 놀이터였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 공익근무중으로 활동중인 김 성결의 소집해제일 2020년 05월 10일에서 2022년 05월 10일로 연장하여 주세요 김성결은 현재 김내내로 불리우며 태만한 대체복무중이오니 관계당국은 이를 확인하여 빠른시일내로 징계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요원 김성결의 소집해제일을 연장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교복진짜너무불편하고 청소년의 권리가있음에도 저희는 교복을 바꿔달라는 말도하지도 못하고 교복의대한 스트레스도많아요 저희도 교복이사복형태로바뀌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청소년의 권리가있고 저희도 청소년으로서 교복을 바꿀수있는 권리가 있다는것을요 교복도 저희가 선택할수있는권리를 주세요 대통령님 교복도 사복형태로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꼭교복이어야되나요 저희들도 교복의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복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말도 안되겠지만 청원인은 대리기사님 편의 봐 준다는 생각에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 차에서 자다가 음준운전에 단속되어 취소처분 당해 2018. 4. 8.에 실시하는 음주운전1회반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안전교육 수강 신청하여 생애 처음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교육에서 제가 몰랐던 교통법규와 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금번 기회로 정말로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건 같은 위반자들인데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0.1%미만은 정지 이상은 취소 하지만 정지처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은 ①교육과정을 받게 되면 20일 감경, ②다시 2차 교육을 받게 되면 30일 두 번의 감경을 해택을 주어 빠른 시일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0.1%로 이상은 취소기간 이후 면허취득의 자격만 줄 뿐 다른 감경 해택으로 구제 되는 것은 없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일반사면의 기회만 기다려야 된다는 이점이 조금 아쉽고 더 중요한것은 위반자들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벌금도 납부해야 되는 이중적 처벌도 감수는 해야겠지만 아래와 같이 그 위반자들에게도 새롭게 살수 있게 한번의 기회는 줘야 되는게 저의 청원을 하게된 이유힙니다. 첫번째 이유-구제방법이라고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으나 이 제도는 사실 전혀 형사 사건에세 무죄 받기 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힘듭니다. 두번째 이유- 위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영업직, 운전이 업이 아니면서 운전기사보다 운행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부디 다른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 주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반자들이 아닌 그 가족들을 보아서라도", "num_agree": 39, "petition_idx": "29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 없는(음주운전) 위반자가 일반사면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국 유소년 축구는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이다. 일도 해야되고 아들 딸 축구경기도 봐야한다. 하나를 포기해야된다. 그래서 햇빛 쨍쨍 나는 시간보단 저녁 시간이 제일 효율적으로 좋다는것이다. 저녁에 가족과 자식 축구경기보면서 응원도하고 나아가 경제에 꼭 필요한 소비가 활성화 될 거라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유소년 축구 경기 시간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노동자의 생산성이 무엇입니까 한 노동자가 1시간 동안 일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드느냐 이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 얼마나 값싼 임금이냐 둘째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셋째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 것을 생산하느냐 이에따라 선진국에선 첫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제 3국에 생산을 의뢰하고 그 이익을 본사로 가져옵니다 둘째 사람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을 꾀합니다 셋째 그래서 선진국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으로 말이죠 이쯤되면 여러 고위 공무원들과 교수라고 칭하는 여러 학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여러분의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사람들 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보다 몇배나 많은 월급과 연봉을 챙기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를 보십시요 첫째 선진국이라 할 지라도 자국의 노동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자가 있는 제 3국에 생산을 맡긴다 이로인해 자국의 제조업 하락으로 현재는 생산을 자국에서 하도록 각국은 독려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동화 시설에 의지한다 이로인해 실업자의 증가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 자동화 세라는 세금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제조업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의 무한대의 생산성이 있는 서비스업을 발달 시킨다 특히 금융계 쪽으로 발달 시키다 보니 온갖 사기 행각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가끔 한번씩 휘청거리 기도 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닌 여러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이 위와 같은 일들을 하며 돈을 벌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느냐 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사기행각의 피해자 역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특별히 게으르지 않는 한 세계 어느나라 나 다 비슷합니다 생산성의 차이는 일반 노동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성을 높여주며 피해자 역활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고작 최저임금 인상 과 노동 시간을 줄이자고 헛소리하는 일이나 하면서 최저임금의 몇배의 월급을 챙기는 것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줄 알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줄이는 것에 헛소리 그만하고 여러분의 고임금에 맞는 일인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요 누구나 저임금에서는 성공합니다 누구나 하루 종일 일하면 볼펜 한자루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런 뻔한 말 하라고 그리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지하철 노숙자도 아는데 왜 굳이 고임금을 주며 여러분들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고임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일을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산업을 개편한다면 어떻게 개편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 해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나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주십시요 내가 그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고임금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고임금을 받는 생산성 제로를 지나 마이너스의 생산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그만 헛소리 해 가며 고임금 받을 생각 말고 여러분들의 일을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전 현재 구속되어있는 모 국회의원도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국회, 매번 파행되는 국회에서도 일 하나 안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세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도 복장터지는데.. 이젠 구속돼있는 국회의원까지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다니요.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고 매번 세금 오를때마다 숨김없이 다 떼어가면서 그런걸로 범법자들 월급주는겁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주자, 국민소환제를 하자, 안쓴 세비를 반납하자...등등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자기들 밥그릇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키면 끝인가요? 그럼 대체 국회의원들은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나요? 물론 대법원 판결때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일단 구속이 됐다면 국회의원 자격은 정지시키고 더이상 국민혈세로 월급은 안줘야하지 않을까요?? 한푼 더 벌기 위해 아둥바둥 야근에 알바까지 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회의원들 권한 줄이기는 대체 어디에 건의해야하는지...누가 해줄건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는다니 세비몰수 및 국회의원신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목에 나온대로 서비스직 및 공무원, 공공기관에 자기뜻대로 안되면 인사 및 민원관련 협박이나 압박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다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성높이고 \"상위자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 이다\"라는 마인드로 협박 및 압박을 가하시는 것 같은데 내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외국인들마저 말도안되는 권리를 행사하고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자신이 해당되지 않으면 법이 왜이러냐며 민원 넣을거다 이의제기를 할거다라는 협박들,,,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및 공무원, 공공기관(인사, 민원)으로 협박이나 압박시 강력한 처벌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ᆢ 현재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때까지 온갖 복지혜택이 다 있고 때론 과하다 싶은정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혜택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실시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이부분은 왜 언제까지 보류입니까?그것도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다면 꼭 빠른시일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꼭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구직활동 중인 청년입니다. 6월 초 시청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번 7월 9일 화재안전 특별 조사 지원 민간인원을 뽑고 있다고 연락이옵니다. 기간제이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4대 보험 가입되고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거 같은 작은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 서류를 시청 직원한테 메일로 보내습니다. 시청 직원은 명단을 확보하여 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 부서에 보내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갈 거라고 한 뒤 기다렸습니다. 1주일 동안 연락이 없자 직접 재난본부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직 다른 지역에서 명단이 안 넘어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더군요 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이번 주 월요일 돼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기간 근로자 지원 맞냐고 맞는다고 하니깐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끊더군요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던 군용 지원하신 지역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됐다고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일용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난본부에 연락을 하였는데 예산이 안 맞아 그리 평성 했다고 하네요 그럼 예초 당초 공고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연락하나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나라만 믿고 기다려온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기에도 채용비리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청에서는 자기들은 알선만 해주는 입장이라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도대체 이 억울함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요 7월 9일 정부에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시작합니다 부디 깨끗하게 국민에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안았으면 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제안전특별조사인력 민간인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보를 배워야하긴하지만 구지 시험을 칠 필요는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정보시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사회 모든곳에서 죄를 저질렀을때 얻는이익이 죄를 저질르지않고 살때 얻는 이득보다 현저히 큽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빼돌려 수십억의 이득을 챙긴다든지 부정부패를 저질른다든지.. 고작 몇년 교도소생활하면 그만이쟎아요 상대방여자가 죽일만큼 미우면 죽지않을만큼패서 여자인생 망처놓고 몇년 교도소 살고 나오고 아이들은 그나마 법의 보호도 못받은체 여기저기서 죽지 않을만큼 만신창이가 되고.. 기술을 빼낼만큼에 부정부패를 일으킬 만큼에 상대방 죽도록 때릴만큼에 힘을 갖은자는 결국엔 승자이고 피해자 입막음을 위해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약간의 패널티를 주자라는 취지의 법들 뿐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나아가야 이나라가 최고령화 아이낳고 싶은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아이를 위해 또한번 공허한 외침을 끄적여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도 청원이 가능한지 두려움에 글을 적어봅니다 1급 정신장애 를 가진 아들과 함께 하고 잇는 아버지 입니다 어릴적엔 함께 해도 적응햇고 저도 젊음에 해쳐 나갈수가 잇엇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12키로 에 나이도 23세 덩치도 크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웬만 하면 저의 자식인데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주위 가족들과도 함께 하고 적응.통제가 불응하고 약먹이기도 힘들고 저의 갠적인 생활은 아예 포기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잇을곳을 도와주세요 언제 까지 함께 할수 잇는 상황은 아닌듯 .. 언제 어떤 일이 ? 사고가 발생할지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아들이랑 함께 죽고 싶읍니다 노모랑도 함께 못하고 가족들이 모두 불안초조 하고 잇는 상황 입니다 이곳은 충북 영동 입니다 부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치료 받게 도와주십시요 저의 간곡한 청원 보살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을 앓고 잇는 보호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교사로 근무중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교직에 첫발을 디뎌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2015년 9월이래~ 3년의 시간동안 심적 아픔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의 처는 10여년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9월8일 예기치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여기로부터 벌어집니다. 병가를 내고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10월 말쯤 의사진단을 통해 치료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들은 해마다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지급받지 못함) - 이에 대한 민원을 넣었으나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학교부터 업무파악이 안되서 학교담당자, 교감,교장이 잘못 처리해서 해당없음으로 보고) (담당 장학사가 그대로 도교육청에 보고/도교육청 담당자 그대로 처리) - 이에 대하여 본인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에 2016년 12월에 배우자 봉급통장에 몰래~ 입금함. 이에 대하여 해명도 답도 없이 처리함. - 계속된 민원에 복지포인트 역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옴./ 지금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었다고 공문으로 보내옴 2. 복지포인트는 보험을 들수있는 캐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할때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부당퇴직처리된 2015년 9월 21일에 소급 지급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3. 보험회사~ 왈 계약기간이 있어서 2015년 6월 보험회사 계약자로 되어있어 도교육청에서 서명하면 보험금 지급할수 있다합니다. - 소급적용? 뭔지 이해할수 없음 4.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적인 업무미숙과 처리의지도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어서인지 이시간동안 명확한 해결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은 엉뚱하게 소문내고 다님. 위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요청하며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원위치로 돌아와 유사 교육기관의 관행적 나태함이 철퇴가 내려져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른으로서 커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부디 이사람이 오로지 교육자로서 한 길만 보며 남은시간 보낼수 있도록 빠른 해결을 청원드립니다. 정의는 아직도 멀리 있는듯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9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의 부당퇴직 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언제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갑질을 방치할건가요???? 독점적인 항공사라 자신의 배만 불리고 썩을때로 썩은 경영... 정부가 법적으로 제제를 못하면 항공사를 늘려 경쟁을 시키면 이용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그리고 일자리 딴곳에서 찾지말고 이런 문제있는곳에 허가 완화및 지원을 하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제발 탁상행정 하지말고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항공사를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저출산 대책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불안한 경제, 살인적인 물가와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있는 이상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패는 불보듯 뻔한 상황인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정부만 모를까요?? 문정부 이후 부동산 잡는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요지부동!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듯 합니다. N포세대처럼 모든걸 포기하게 되는 단어가 나온건 무능하고 적폐가 많은 정부의 탓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지원이 아닌 부동산 잡는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정말 이대로 대처하실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받기가 나날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투기꾼들로 인한 위장전입, 청약불법거래, 허위소득신고 등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타지에서 3개월정도만 전입신고해 놓으면 언제든지 1순위 요건이 갖춰지고 있어 그 지역 실거주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실수요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 및 1순위분양을 거주지제한 2~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투기꾼들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은 더욱 까다로운 조건으로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해서 서민이 행복한 분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금리시대 분양 중도금이자는 더욱 서민의 허리띠를 조여메게 하는데 공공분양까지 투기꾼들에 의해서 공공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하지 않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분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디에 말을 해야 통할지 몰라 다시 한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남 공주시에서 관리동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얼마전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와 다르게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임대료를 내는 기관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주인은 원장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모두 무상으로 나라에 임대를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입주자 80%가 동의해야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입주자들과 동대표들이 이를 찬성할까도 의문입니다. 또한 원장이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답게 만들며 들어간 시설비 등이 족히 3,000만원이 넘고 통학차량까지 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데 고작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국 공립 만들어 줄테니 너희 재산을 나라에 내놓아라 하는것이 국민 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국공립 전환 과정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상임대가 원칙이라합니다. 어떤 수익구조에도 이렇게 일방적인 방법만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공립 전환이야기가 서울시부터 나오고 있어 이제 곧 공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겠지 했지만 이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해 주려는 의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조건들만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럼 이나라가 싫은 적이 없습니다. 꼭 다시 국공립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재검토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분들이 국민들 모르게 특수활동할 일 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달에 서민연봉 3배 가까이 챙겨 가면서(원내대표인 경우)임기동안 하는 일은 제 밥그릇 챙기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특수활동을 합니까!? 국회의원의 활동은 투명해야하며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일만 해야 합니다 홍 아무게 의원은 그 돈을 집사람 줘서 저축했다니 기도안찹니다. 그런걸 당연하다는듯이 매스컴에 얘기하는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없고 국가적인 망신이라 생각됩니다! 국회특활비 폐지를위한 전국민의 촛불항의를 제안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특활비 폐지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제(7월 4일) 경남 의령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 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외할아버지가 깜빡 잊고 아이를 방치하여 열사병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가는 바람에 뒷좌석에 4시간여 방치되었던 아이는 사망하였습니다. 물론 외할아버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본인의 실수로 손자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이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도 져야겠지요. 경찰도 외할아버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형사처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원아가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나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통만 해줬더라도, 아이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린이집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보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미등원 원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간혹 발생하는 어린이집 등원차량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들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을 경우에 어린이집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 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의령 손자 방치 열사병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국회의원 반으로줄이고 구의원 시의원 없이도 나라정치 충분이 잘될수있다 정치인 너무많아 나라경제외 국민이살기힘들고있다 구시의원 필요없다지역국회의원 바라지일뿐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반 줄이고구의원시의원을 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말 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 대통령님의 짧은 말씀 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 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에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 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에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 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고 위로의 말 한 마디가 상한 마음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 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 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예쁜 씨앗을 뿌리고 생활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 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의 그물망에 갇힌 물고기가 되어서도 안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더 더욱 아니됩니다. 대통령님의 순간 결정과 지시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맞춤복지 및 서비스를 갈망하는 전국 근육 장애인 환우 및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대표 강 춘 홍 부산시 북구 덕천1동 만덕대로 155번 길 86-9 116-408호 휴대폰 010-8501-4101", "num_agree": 2, "petition_idx": "29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말씀 한 마디가 긴 인생을 좌,우 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형제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자격상실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61세입니다 집은 과표 1억 800이라고 하네요 소득도 없고 차도없고 작은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이 있다고 1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빚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혜택받지않았냐고 하며 짜증을 내며 감해질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소득도 없고 산정특례중증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아파서 일을 할수도 없읍니다 이런상황인데 작은 집하나 가지고 있다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할수 있겠습니까? 크게 인심을 쓴것인지 한시적으로 30%감액해 준다고는 하네요 그래도 7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득도 없는 환자가 무슨수로 보험료를 낼지 걱정입니다 다시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아니면 선택을 하게 하던가요 세금처럼 받으면서 이래도 되는 건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편된 건강보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의료적방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중 별거중입니다 아이는 아이엄마가 데리고있고 현재 아이 사전면접교섭도 안하고있습니다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의 사시 및 건강문제로 수차례 검사를 받자고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유아 검진도 받으라하였는데 안받았구요. 아이는 신체적이나 언어발달도 또래보다 확연히 늦고 눈도 사시가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밀검사받고 문제가있으면 치료를해야할것같은데 수차례 진료거부한다면 의료적 방임에 해당안되는건가요 열이심하게나서 응급할때만 병원가고했다고 의료적방임이 아니다 이런건 말이안되는건 아닌가요.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진료및검사를 거부하면 제가 강제로라도 데려가서 치료도 맘대로 못해주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아이에게 아빠는 엄마보다 못한건가요 아니면 아직 현실은 엄마라고 엄마편에서 봐주는건가요 치료못받아서 아이가 장애를 갖게된다면 나중에 아이의 컴플렉스가 될텐데 꼭 아이를 때리거나 그래야 아동학대 방임 이런건가해서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법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를 위해 힘드시고 바쁘실텐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한기업 대표 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고, 저 또한 이렇게 살수 없어 청원코자 합니다. 저희 대한기업은 3년의 짧은 연혁으로 2015년6월1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시작이후 지금까지 4대보험 연체금이 12억이고,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 은행권에 4억등 총16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3년의 연혁으로 이 정도 금액의 부채는 말이 안되는 결과 입니다. 개인 아파트 또한 압류가 되었고, 동생집 또한 압류로 더이상 물러 날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4대보험 유예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낼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4대보험 유예정책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중공업은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여 근로자 임금을 못 줄정도의 갑질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세금(4대보험)을 지금까지 유예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달 공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충원을 원하고, 구두상의 압박으로 인원충원을 했으며, 매달 말 기성 시점이 되면 품위서 결제가 안났다는 핑계로 다음달에 해준다는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달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상무 및 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을 직위해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 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도급계약 업체지만 공정 및 인원관리 그리고, 작업 계획등 부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물량계약 또한 선공정 후계약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매달 기성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알수 있는 불공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부서 지시에 따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버티고 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각 부서마다 문책성 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공정 계약 및 공정관리, 인원관리, 작업계획관리 등 현대중공업이 일삼고 있는 불공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갑질 횡포라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영근로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업체수는 하나 둘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또한 한개업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업체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조선업불황으로 힘든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사내업체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배를 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업체들의 돈으로 배을 만들고 업체마다 줄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업체평가를 시행하고 공지하며,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도급해지의 압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금이라도 배를 빨리 진수 할 목적으로 공정을 8주 진수에서 6주 진수로 2주나 당겼습니다. 그 결과 업체마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하고 연장근무 또한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작업을 담보 할수 있겠습니까!!!! 업체평가에서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안전 및 품질 기획점검을 시행해 더 어렵게 만들고 기성또한 박살을 내 스스로가 그만두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공정날짜를 준수 못하면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이고 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업체들을 줄을 세우는데 약자인 저희는 무리하게 불안전하게 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약자일수 밖에 없는 저희 말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 뭐합니까!!!! 정작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와는 상담조차 할수도 만날수도 없고 현대중공업 사업대표나 노조위원장 면담이 고작인데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기업의 실정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대중공업이 저희 업체에 준 공사금액이 3억 입니다. 저희 업체의 6월 발생임금이 6억이 넘습니다.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 인원 40명을 부서장의 지시로, 인원충원을 하였고, 인원충원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서장이 품위서를 받아 책임을 갖고 해결하겠다 하였지만, 결과는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40명을 늘려 160명을 투입해 주야를 불사하고,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책임진다고 한 부서장은 보직해임되고, 담당 과장들 또한 전체가 보직해임되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막아주시고 사내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4대보험 부채를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탕감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빌려 주십시요. 10년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정부지원정책중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은 저희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입니다. 접수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재무제표 상태로, 대표 및 기업신용 불량등으로 꿈도 꿀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가는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유예된 4대보험금 만큼 정부의 직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을 위해 약자인 저희 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시스템이 계속 간다면 업체들은 줄 도산하고 울산 동구의 실업자 수는 급증 할 것입니다. 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요.... 저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꼭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던 저희말을 들어 주길 원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기업 대표 김** 010-****-****", "num_agree": 10281, "petition_idx": "29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중공업(주)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의 위인들 중에 퇴계이황 율곡이이 신사임당 같은 분들은 유교사상을 상징하시는 분들이기에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많은 위인들 중에 과학 의학 예술 독립운동가 등등 위인들이 많기에 다른분들로 교체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약용 허준 장영실 삼국을 세운신왕 등등 ..많은 위인들 중에서 국민투표를 하시든 인터넷 투표를 해서 선정해주셧으면 합니다 국민 투표를 하실때 화폐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분도 넣으셔야 반대분들의 생각도 반영해야 형평성이 맞고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애국심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인물들로 고민이시라면 과학 예술 독립운동가님들을 같은 분야로 힘쓴분들을 묶어서 몇분을 추려서 한 지폐에 넣어주시면 갈등을 해소 할수 있을꺼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폐에 3~6분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넣어주신다면 해소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의 인물을 유고사상에 관계없는 분으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A급 연예인들 한회 출연료가 억소리나던데 서민이랑 너무 차이가 커요 물론 특이한 직업이라 그럴수 있어도 연예인들 월급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회 출연료 수억 수천만원씩 주지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겐 52시간이다 뭐다 임금까지 조정하면서 연예인들만 예외일순 없지요 한회당 1억 수천만원은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한회출연료 얼마까지 지급할수있게 제한하는 법을 정해야합니다 또 저렇게 억소리나게 챙기는 A급 연예인들 번만큼 군대필수 코스로 하는 법도 마련합시다 돈도 많이 버는것들이 국방의무 빠지려고 별 쇼를 하던데 세무조사 및 상위 연예인들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총수못지 않은 재력가들 말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9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문화 분야 적폐청산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연예인들만 배부르게 철밥통차려먹는 스크린쿼터제 악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제 한국 영화계도 천만영화가 여럿 나온 만큼 더이상의 혜택은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계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이며 온갖 열악한 스태프들 엑스트라들 인간이하 대우하면서 정의로운척 한국영화계를 수호하는척 명분내세워 자신들만의 이득챙겨먹는 스크린쿼터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크린쿼터제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이것또한 공무들의 갑질 아닐런지) 현장에서 일한 노무비 및 사용경비 청구관련 임금 및 사용경비를 지불해 달라는 내용을 발주처 및 각 시공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전혀 반응이 없어 국민 권익위 민원을 신청 하였슴 발주처인 화성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본인한테는 파악중이라는 답변외 진행사항 전혀 없슴 국민권익위원회- 노동부에 이관하였으며, 노동부 접수 담당자 배정 받았다는 문자 외 소식이 없슴. 공사 발주 기관인 화성시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현장의 일방적인 의견만 확인하며, 시간끌기를 하고있는 이런 행태또한 공무원의 직무 유기 또는 갑질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노무비를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벽끝인데 처리기간이 15일에서 한달이 걸린다니 이건 본인을 죽으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즉시 해결이 안되면 저는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부터 3일이내로 임금 및 사용경비가 해결이 안되면 상상할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저를 사지로 내몰것 같으며,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장 주소: 경기도 화성 시 서신 면 전곡 리974번지일원 공 사 명: 전곡 항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 발 주 처: 화성시청 원 도 급 사: (주) 한주 종합건설 하 도 급 사: (주) 골드건설 재 하도급사: (주) 미성철강 본인은 2018년 2월 19일경 위 공사명인 현장에 (주) 미성철강에 요청으로 2018년~부터 2018년 4월 까지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위 표시와 같이 관급 공사라 노무비이 잘나오는 일이라 여기고 일을 하였지만 무슨 이유로 각 발주처,원도급,하도급,제하도급사에서는 매달 노무비 가 지연 되더니 현재 까지 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 현장 소장, 공무 노무자 3명 등 단 1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원도급사, 하도급사, 재하도급사 님들께서는 본 내용에 의거 빠른 지급 및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으로 청원하오니 조속히 처리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공무원 안일한 민원처리(이 또한 공무원의 갑질?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 신청허가 반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아시아나의 기내식 대란도 있었고 그 전에는 대한항공 조양호의 비리 등등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 2곳이 비리가 터졌는데 저는 아시아나 사건터질 때 호남기업이라는 이유로 바준다, 호남기업은 없애야한다는지 그런거 다 싫구요 기업은 기업 그대로 봐야지 아직까지 지역감정 운운하는거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그 지역감정이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정말 지겨울정도로 치가 떨리는데요. 서술 길어서 바로 말합니다. 이 참에 그냥 경영진들 다 물갈이 시켰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총수 일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최근의 사건으로 보았을 때 대한항공은 조양호 일가(한진 일가)를 모두 감옥으로 가고 벌금형도 최고로 때리면 좋겠습니다. 재산 압류는 더 좋구요. 진에어에서는 조양호의 딸이 문제가 있는데 굳이 기업을 죽이지 말고 경영진을 없앴으면 합니다. 더 이상 탈세, 상속세, 갑질 등등 가지고 맨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부자라고 해서 바주지 말고 법적으로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정말 유능하고 비리 없는 경영진을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박삼구라는 아시아나 회장은 자질이 부족합니다. 괜히 잘 경영하고 있는 사람 놔두고 부채를 계속 올리는 기업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다가 자기 회사를 중국에게 팔아넘기는 자질 없는 회장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팔아넘길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돈이 부족해서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 매각시키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회장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기업의 회장이자 수장이 문제가 많으면 교체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상무 무슨 공부를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흔히 요즘 드라마를 보면 작가가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은 있는 자들이 그렇게 쉽게 자리에 올라가는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로 갈 뻔한 직원들도 있을텐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상무로 안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재벌가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래도 회사를 경영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이해가 된다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했으면 합니다. 개인 가정사이니깐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뭐이리 법이 없습니까? 있는자들을 위한 법은 없거나 다 있어도 피하라고 있는 법들이고 없는 서민들은 보기 좋게 걸리라고 법이 있다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비리가 계속 나온다는것도 신기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어떻게 된게 국민들보다 청렴하지 못하죠? 나라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이랑 다름 없는데 말이죠? 현재 정부가 기업에 관여를 해서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적은 못 봤으나 최소한 경영진이 비리가 있다면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대기업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다 필요하고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 총수들이나 공무원들은 기각이고 죄 없는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없애지 말고 경영진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발 총수일가 제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초등학교 때 부터 배운 것 같은데 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초등학교도 안나왔는지 아프다고 꼼수 부리고 뒷돈 거래하고 나쁜것만 다 배웠네요. 법이 어째 평등하지가 않네요.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는 잘 알겠지만 말이죠. 사리사욕을 챙기는라 바쁜 의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원들도 싹 다 물갈이 해주세요. 국회에서 출석률 50%도 안되는 의원들도 모두 없애고 그리고 의원들 성과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만들고 싶다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싹 다 비리 잡아주시구요. 기업총수일가 전체 조사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범죄자만 잡으면 되지 없는 서민까지 잡아서 인생 말아먹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혜택은 일반 공무원이랑 같게하고 특히 연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연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는 일도 없는 사람에게 연금은 정말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니 정치인, 공무원, 기업총수일가 법적 처벌 원합니다. 아무튼 어떤 편이 아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9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수 일가 비리 조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구속영장 전담판사들의 심야시간 심사는 국민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탈출 통로가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심사시간을 국민들의 일과 시가인 9시 부터 6시 이후에는 금지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 판사 들의 심야 구속심사 판단을 금지하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긴말할거 없다 빨리 가짜난민 쫓아내자.", "num_agree": 39, "petition_idx": "29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허가 결사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기간 : 현역과 동일 내용 집총거부 등 살인무기를 들수 없다는게 주요쟁점이죠? 이에 평화를 위해 이들의 직무를 제안 합니다 군복무지만 무기만 안 드는 업무 집중 배치 바랍니다 1. 지뢰제거 부대투입 2. 군 부대 작업, 제초 작업 등 모든 작업 및 부대유지보수 부분 전문 투입 3. 전문 학과 관련자 국군유해발굴 부대 투입", "num_agree": 3, "petition_idx": "29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자에게 이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춘숙 의원이 부부재산평등법을 민법개정안으로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였습니다. 혼인 전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라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혼인 전 재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가정주부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막겠다라고 하던데요. 가정주부의 노고는 이해합니다. 다만 그 노고가 사회에서 일하는 고충과 고통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혼 전의 재산은 이혼시 고려해야 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에만 적용을 하는데 왜 결혼전에 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왜, 아니 왜 여성을 위한 법률개정안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에는 남성이 불평등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런 남성이 겪는 불평등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사회는 당연히 결혼률이 떨어집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재산은 공용 재산입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였는데 남자가 집을 6억짜리를 본인의 힘으로 구하고 여자는 혼수만 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시에 6억중 최소 2-3억이 여자한테 갑니다. 여자가 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결혼전의 재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것인지 아님 페미니즘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어 더욱 염려가 됩니다. 결혼률이 떨어지고 신생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시점에 이딴 법안을 개정안으로 내놓아 개정하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요새 페미니즘으로 남성의 성평등이 급격히 추락하고 남성이 약자인 사회에서 이런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다면 결혼률은 더욱 급속히 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페미니즘 지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은 인권을 중요시 하는 유럽, 미국에서도 잘못된 사상으로 혐오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개정안은 평생 접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찬숙 의원 찾아보니 성폭행 혐의시 무고죄 적용 불가를 개정하여 통과시킨 분이더라구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개정한게 문제가 되어서 국민청원에 올라온거 아시나 물어보고 싶네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9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거에요. 거예요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발음도 발음이고, 이미 거에요로 잘 쓰고 있어서 거예요가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 비슷한 걸로 띄어쓰기도 요새 너무 많아요. 읽기 불편할 정도 띄어쓰기 많이 하던데 띄어 쓰기 많이 한다고 가독성 높아지는 거 아니고 외려 불편하거든요. 문법에 맞춘다고, 문법 통일하는 건 다 좋은데요. 솔직히 읽은 사람 고려는 안하는 거 같아요. 읽을 때 하도 띄어쓰기가 보이니 읽다가 막 끊겨요. 국립국어원 분들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다같이 편한 쪽으로 갔음 좋겠어요. 옛날 방식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안쓰는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덧붙이는 말: 국립국어원 분들 늘 너무 수고하시고 잘해주셨구요. 이거 헐뜯는 거 아니고 실제로 불편해서 청원 드리는 거에요. 제가 국립국어원에 이거 건의 넣으려 했는데 건의를 못찾겠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넣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법에서 거에요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허경호 이 이름 석자는 온 국민에게 적폐의 상징으로 각인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농단 청산관련 개법부의 길목길목에서 적폐청산을 방해했던 적폐들의 이름과 행위들은 친일매국노의 인명부와 사대강 부역자 백서와 같은 반열로 기록하여 널리 널리 알리고 이 인간들의 행로를 끝까지 감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반역자의 수준으로 그 행위의 사악함이 다달은 사법농단 적폐세력들은 절대 용서해서도 잊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 승태같은 적폐 판사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의와 공정`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대한민국이 정의로워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턴인데 이들 적폐 판사들이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의를 갉아 먹고 있는 매국 짓을 해대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들 적폐 판사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잖은가? 현 제도상 국회탄핵이 아니면 적폐 판사들을 쫓아낼 수 없으니 다시 촛불로 일어서서 저들 적폐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쫓아내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이런 판결을 하고 법정에 나서는 순간 그는 아마도 총알세례를 받고도 남을 것이다. 적폐 청산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범죄자들의 최후보루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를 반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들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입니까? 사전적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순응한 다수는 그러면 \"비양심적\"이란 말입니까? 거부자 그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아님도 분명히 합니다. 허나 상대적 개념,가치,의미등도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 생각됩니다. 거부자 그들의 개인적,신앙적 소신 또는 신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특활비 개혁은 답이 아닙니다. 국회 특활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및 부처별 특활비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교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중학교가 의무 교육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참 꿈꾸고 자신의 생각를 표현할 시기에 일주일에 5일 하루 약 6~7시간 동안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시키는대로 공부하고 시키는대로 시험보고 전혀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인간이 굉장히 단단하지 못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자신의 앞날에 획을 그을 시험을 학생들은 시험을 왜 보냐 꼭 봐야 되냐고 하지만 또 열심히 공부를합니다 자신의 취업을 위해서죠 하지만 그 취업때문에 학생들은 시험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죠 취업을 할때는 학력을 중요시합니다 대학교는 나와야 한다고 하죠 그럴려면 또 공부를 해야합니다 자신의 가장 젊고 이쁠시기를 버려가며 말이죠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것이 아닌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저를 받아주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학생들이 어린나이에 스트레스까지 받고 울고 밤 새면서까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공부와 시험을 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진로를 찾을 수 있게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있게 교육방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너무 싫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4차산업 = 기본소득제 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4차산업을 하시려면 기본소득제를 해야 합니다 4차산업을 안 하시려면 기본소득제 할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4대강은 실패라고 한다 녹조로 인해 죽음의 강이 되였기 때문이란다 죽음의강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수조원이 들어 실패라 한다 맞다 분명 이 현상들만 보면 4대강은 죽음의 강으로 실패작이다 그러나 실패한 작품에도 건질것이 있다고 잘 생각하면 실패는 아니다 다만 4대강에 댐을 만들면서 그 선재 조건들을 충족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가 4대강 댐은 분명 물 부족을 원인으로 교통수단을 숨기며 공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를 하였다면 그 선재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댐만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4대강에 댐을 만들었다는 것은 댐의 역활인 물을 가두는데 그 주된 역활임을 알고 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을 가둔다는 것은 강을 커다란 수족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물이 고인 수족관은 녹조가 생기며 물이 썩는다는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물은 가두는 것이 아닌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 받은 땅이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아래로 쭉 서쪽에서 아래로 쭉 두 줄기의 강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축복 받는 환경인가 단 물이 부족한것이 하나의 흠이지만 현재의 기술은 바닷물을 담수화 시키는 기술들이 있잖은가 말이다 사람들은 담수화 시킨 깨끗한 물은 배관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이는 시설 비용과 관리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물 이용율에서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전기를 물을 이용하는 낮 시간때에 사용해야 해 에너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밤에 이용 할 려면 각 지역에 별도의 저수지 공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 받은 강을 이용하면 별도의 저수지가 필요 없으며 전기 에너지 또한 밤의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강에 저장한 후 낮에 흘러 보내 사용하면 된다 강의 물은 썩기 전에 흘러 보내고 새로운 물이 차게 되므로 녹조나 썩은 현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 다 또한 담수화 시설을 물 부족 지역마다 설치 할 필요 없이 강의 최 상류에만 설치되면 물을 아래로 흘러보내 각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다량의 물이 각 댐에 흐르다 보니 물 생산에 들어간 전기를 댐의 수력발전기로 전기가 부족한 낮에 어느 정도 추가하여 전기 부족을 어느정도 감소 시킬 수 도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물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수소 생산에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래 에너지 확보 기술의 선두를 달릴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 재해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유는 담수화된 바닷물을 강에 채워진 만큼 육지에서 이용하는 만큼 바닷물이 줄어들고 이 무게만큼 지구의 맨틀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그 만큼 지진과 화산 활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물이 들어있는 풍선과 같아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고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으로 풍선속의 물이 품어져 나오는데 지구의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바닷물의 증가는 지구 맨틀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화산 활동들과 지진 활동들에 대하여 이해가 갈 것이다 외부의 온도와 무게는 어떤식으로든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4대강 댐을 부수는데 비용을 들지 말고 그 비용으로 담수화 시설을 짓고 부산 기장에 있는 시설은 상류로 이동시켜 가동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댐은 반절의 실패다 하지만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제휴 마일리지 적립을 할수있게 수많은 금융사 유통사 등과 협약되어 있어 항공사 구매 티켓이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이용할 때는 성수기다 머다 티켓구매시 다사구매 이용고객과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고객등급 승급도 제휴마일리지 구매로 쌓은 마을은 제외시키는 소위 소지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관을 적용 차별하고 있습니다ㅜㅜ 이건 엄연한 약관규제법 위반이며 국토부와 소보원은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이 회원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있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광고 하는 소액 광고주 입니다 5년 동안 네이버 파워링크 비즈사이트에 광고를 하는데 5만원을 충전해서 광고를 하면 항상 -7000원 -15000원 어제는 -35000원 되 있습니다.어제는 2만원을 충전해서 광고를 진행 했는데 -35000원이 과금 되있는 상황 입니다 (하루기준 또는 몇시간 기준입니다. 하루에 보통 광고비 지출만 10만원 이상 나갑니다)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5만원치만 광고를 원하는데 5만원이 결제가 되면 광고를 멈춰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너무 황당해서 네이버 고객센터에 따지면 항상 뻐꾸기 같은 말만 되돌아 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동시 다발 적으로 클릭이 이뤄줘서 그만큼 과금이 된거다..라고요.. 다음에 다시 광고를 진행 할려면 - 과금 된거를 결제를 다 해야지만 광고가 진행 됩니다. 광고를 않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어쩔수 없이 다시 - 과금된거 처리 하고 또 광고 하고 또 광고 하고 그런식입니다. 그냥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입니다 광고비 지출을 좀 줄일려고 하루에 2만원씩 5번 나눠서 결제를 해봐도 항상 충전 할때마다 -몇천원이 떠있습니다 네이버에 광고하는 광고주를 적게는 몇백만 많게는 몇천만 되겠지요.. 그 많은 소액 광고주들의 - 과금 처리된 금액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5년 동안 당해 왔습니다 어제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충전해서 - 과금된 비용만 6만원이 넘습니다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광고하는 소액 광고주 여러분 네이버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더는 참지 맙시다. 국민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합니다 마찮가지로 광고비 지출이 상승하면 소비자 지갑이 얇아 집니다 조그만 자영업자로서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나만 죽을수 있나여? 만원짜리 팔아서 아니면 몇만원짜리 팔아서 광고비를 어떻해 감당 하나요? 그만큼 단가를 올릴수 밖에 없습니다 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의 이런 횡포는 곧 국민 여러분의 피해 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만 급급한 네이버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 광고 하는 광고주들 한번 봐주세요~울화통이 터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등 상당히 많은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에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할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형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공정한 공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다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하다는 말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국가예산 13위 (16년기준 그 외 18년기준) 대한민국 (11위 호주), 경제GDP 12위(호주 14위), 1인당 GDP 29위(호주 11위) 입니다. 최저임금 7350원 (호주기준 15,420원) 임차비의 문제를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권리는 있으나 권리의 실현을 못해서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법률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겠죠. 문제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의 실현에 있어 부담이 있다면 이것은 권리인이 가지는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라는 법률하에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자가 의무위반을 하면 권리자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실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즉 이원구조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가 가해를 하여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고 의무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자가 이것이 환경상 권리실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가고 어려우니까 권리실현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우리법은 권리의 실현이 너무 어렵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나 의무자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형사나 민사상으로 구분 하였을때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 하여주는데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호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겠지요. 보통 권리자나 피해자가 원고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이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다면 그만큼 보호받으면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권리실현의 사실적 장애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받습니다.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더 그러겠지요. 그럼 일생에서 평생 발생하고 귀속되는 근로와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자문해줄 곳도 없는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갑을OOO과 유성OO처럼 노조파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한 교섭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보고. 2012.3.28)에 일부를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도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노동 및 근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체를 보다 배려하는 근로자보호 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의도는 좋다고 생가합니다 인력이 비는만큼 채용도 될 것이며 사생활도 생기고 남는시간에 투잡해도 되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300이라는 것에 정말 아쉽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못들어 간 것도 서러운데 야근도 시키고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안주는 곳이 많으니까요 아 위법이라고요? 한번 밑에 보시죠 벌금을 매출에 대한 %나 소득에 대한 %도 아니라 사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올정도로 책임이 애매한 입장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책임이나 형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느냐 와 그 권리가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잘 재정이 되어있어도 실현이 참 어렵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된 것은 아마 결혼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가장이 된 다음에 내돈으로 내가 소송을 하거나 구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를 실현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권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닌데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 실현이 되는것은 소송이 끝난 후 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장기가 되죠 금액 자체도 부담인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부승소라도 된다면 남은비용은 내 권리가 실현된 권리안에서 까야합니다. 아 승소하면 다 준다고요? 소가액에 대한 소송비용은 산정해서 주겠지만 소송비 + 선임비 + 성공보상금으로 선임이 되어 다툰다면 상당히 전액을 받기 힘들겠지요 교통사고 부터 상당히 많은 일상속에 법률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 남일처럼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건규모를 보면 변호사수가 상당히 엄청 너무 적다고 합니다. 독점시장 일수록 안좋은거 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O이라는 나라는 로스쿨이 사실상 법률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지배된 것으로 보여진 적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협회의 힘이 강력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나 가사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권리의 사실상 실현이 용이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서비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5~10만원 내라는거 안아깝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는 법률보험 월2만원에 해주죠 좀 .. 제한적이긴 하지만(다스가입하자고 홍보하는거아닙니다.) 좀 더 확대 될 수 있다면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한 것 까지요. 왜 의료는 그 비용이 일정하게 측정 될 수 있게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주는데 왜 법률은 그러하지 못하나요? 사실 의료만큼 중요한게 법률 보장이고 의료만큼 일상인게 법률이고 의료만큼 한방에 훅가는게 법률인데.. 최저임금도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법률의 보호 말고 법률서비스를 보장해서 보호해주세요. 그거 하나 진짜 희망합니다. 특히 위법불법이나 근로자 또는 가사에서는 꼭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 깨끗해 지듯 법률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나라도 보다 깨끗해 진다고 생각해요 살기좋은 사회는 혼자만듭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서비스의 적극적 보장 국민에 대한 국가의 법률서비스의 보장과 권리의 실현 보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공동 기념행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3.1절 남북공동 기념식 추진 중단 근거> 1. 국가보훈법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 국가보훈법에 따라 정부는 6.25남침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 보훈하고 있다. 이들 희생을 가져온 전범이 북한 정권이다. 국가보훈처가 3.1절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북공동기념행사를 하면 정부(국가보훈처)는 6.25남침전쟁의 희생자도 기리면서 그 남침전쟁의 전범자들과 함께 3,1절 기념행사라는 국가행사를 거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셈이다. 반 국가적, 반 헌법적, 불법적 행위이다. 북한이 6.25남침 등 그 동안의 불법 도발에 대해 사과를 해도 공동 행사는 쉽지 않은데 이런 사과도 없지 않은가? 2. 3.1절 기념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 3.1절 기념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러나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후손들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들이 함께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듯이 북한정권과 함께 3.1운동 기념식을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한 김일성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면 절대 다수가 일제에 부역한 소위 대표적 친일활동 가들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내각은 절대 다수가 대표적 항일운 동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어떻게 일제에 부역한 대표적 친일 인물들이 초대 내각에 들어간 북한과 3.1절 기념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가? 3.1절 남북 공 동기념행사는 3.1절 정신을 모독하는 불의한 행위이다. 북한 정권이 김일성 과 단절하고 보편세계의 국가정체성을 지닌 국가로 변모하지 않는 한 공동 행사는 3.1정신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3. 국가안보를 정면으로 파괴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 북한의 남한 적화에 맞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통한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국가를 세우고자 함이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인 북한 정권의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국민을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처분하는 북한 정권이다. 그 정체성의 본질은 공산주의 독재이다. 중국 공산당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 만일의 사태 시 중국은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있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한미동맹의 기초에 미일동맹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아무리 독도문제 등 갈등이 있어도 한일우호의 기조 속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3.1운동을 기념하는 것과 남북공동으로 3.1운동을 기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남북공동 3.1운동 기념은 자유민주 등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국가정체성을 지향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안보상황의 기조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결론- 내년 2019년 3월 1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 기념식을 거행한다면 대통령 문재인과 보훈처장 피우진은 6.25남침전쟁의 희생자들인 우리 국민들과 그 후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되고, 1948년 초대 내각을 친일 부역자들로 구성한 북한 정권과 항일 독립을 기념하여 3.1독립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자유민주 등 사람다움의 국가를 지향하는 한미동맹과 한일우호에 손상을 가져와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 공동기념행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공동 기념행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특정 연예인 기사 도배하면서 난민 찬성에 목숨 걸던데 사회영향을 끼치는 방송인이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국민과 싸우자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 사회영향을 주므로 방송에서 퇴출되야 합니다 본인이 난민 돌보지도 않을거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거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돈 실컷 벌고 쳐먹고 살만하니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하고 싶어 안달난 못배운 인간 하나가 잘난척 나대지않나 저런 인간들 돈 더이상 못벌게 해야함 본인은 고급 차에 고급집에 사니 난민 만날일이 없으니 쉽게 말하지 난민과 부딪치며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밤길 조심해야하고 안그래도 일자리 부족한데 난민 국가로 전락하면 취업고민에 시달리고 각종 범죄가 넘친다 자기 나라 국민의 가난도 해결못하면서 남의나라 국민을 끌여들여 함께 살자니 웃음만 나온다 한번 받아주면 우리나라로 죄다 몰려온다 아프리카 불쌍한 애들말고 자기나라 밥굶는 불상한 애들부터 챙기지? 저런 미디어 이용해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책임감 없는 연예인들 퇴출시켜 서민처럼 살게 만들어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하는 연예인들 방송 퇴출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예멘에서 500명이 제주도,그리고 인천 부산에 들어왔다는소식을 들엇습니다. 그러나 그들중엔 테러조직원들도 섞여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나라 이땅을 망쳐놀걸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린 저들이 난민이기에 싫은게아니고 \"이슬람\"이라는게 거부감이 드는겁니다.그리고 만약 저들을 받아준다칩시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가 한번출산할때 저들은 우리의 몇배를 출산해서 수년내에 이슬람국가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멘난민들한테만 해당돼지않습니다. 이땅에 있는 모든 이슬람 불법체류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이슬람국가들도 받아주지 않앗을까요? 그러니 제발 저들을 먼저생각하지말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9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만이 아니라 모든 이슬람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공기관 공무원들도 상급자만 하급자 근평을 줄것이 아니라 하급자도 상급자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상급자 갑질도 근절되고, 인격소양교육에 힘씁니다. 공무원의 승급의 상급자의 평가에 달려있다보니, 아부와 상급비위맞추기로 공무집행이 어렵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면평가 실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다면평가 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고속도로 라던지 요즘 생긴 도로 들 보면 싹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 의 출입을 모두 막고 있습니다. 사람 이라던지 자전거의 경우 위험요지가 있기 때문에 출입을 막는다 라곤 이해되지만 똑같이 기름먹고 보험들어가며 타는 같은 이동수단인데 왜 오토바이 까지 제한도로를 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륜차의 경우도 일반 4륜 자동차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곤 하지만 이륜차도 잘알고 타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입니다. 저도 이륜차를 몰고 있지만 이륜차를 몰고 중.장거리를 나갈경우 국도를 이용해야해서 T맵의 이륜차 전용도로를 검색합니다. 그치만 같은 거리 일지라도 드는 시간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속도로나 이륜차제한도로를 타면 1시간 만에 갈거리를 국도를 타서 산넘고 하면 1시간30분 혹은 2시간이 걸립니다. 국도 는 산을넘거나 비포장도로가 많아 개인적으론 고속도로보단 도로사정이 안좋을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엔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이동할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륜차가 만약 고속도로 진입시 2차선만 이용하게끔 법을 지정한다 라는 관련 법을 만들면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진입 해도 큰무리는 없을꺼 같습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제한 도로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말레이시아 정책따라 난민 대거 몰려오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며 방관하면서 나몰라라 계실건가요? 지금 일회용 종이컵이 문젭니까? 텀블러사용이 이슈가 되냐 말입니다 태풍이 문젭니까? 언론통제 모를 줄 아십니까? 이미 받아들이겠다 수써놓고 여론반발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그러고 계시는겁니까?좀 조용해지면 받아들이려구요? 국민이 바본 줄 아십니까? 요즘 국민들이 여느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눈치 빠릅니다 국제사회눈치 볼것이 아니라 국민눈치를 보셔야 이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이렇게 무서운 말이 되어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도 못살피면서 뭐? 난민? 난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고속도로 라던지 요즘 생긴 도로 들 보면 싹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 의 출입을 모두 막고 있습니다. 사람 이라던지 자전거의 경우 위험요지가 있기 때문에 출입을 막는다 라곤 이해되지만 똑같이 기름먹고 보험들어가며 타는 같은 이동수단인데 왜 오토바이 까지 제한도로를 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륜차의 경우도 일반 4륜 자동차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곤 하지만 이륜차도 잘알고 타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입니다. 저도 이륜차를 몰고 있지만 이륜차를 몰고 중.장거리를 나갈경우 국도를 이용해야해서 T맵의 이륜차 전용도로를 검색합니다. 그치만 같은 거리 일지라도 드는 시간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속도로나 이륜차제한도로를 타면 1시간 만에 갈거리를 국도를 타서 산넘고 하면 1시간30분 혹은 2시간이 걸립니다. 국도 는 산을넘거나 비포장도로가 많아 개인적으론 고속도로보단 도로사정이 안좋을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엔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이동할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륜차가 만약 고속도로 진입시 2차선만 이용하게끔 법을 지정한다 라는 관련 법을 만들면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진입 해도 큰무리는 없을꺼 같습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제한 도로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소년의 횡포가 도를 넘을 정도네요 난민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이 낳고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9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있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은 어느 세대에 속해있건 참 살기 팍팍한 세상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일자리에 대해 참 이슈가 많죠. 제가 취업을 준비하며 겪은 한 가지 이해가 되지않는 이야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한 도시 소속 문화재단의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최종면접까지 올랐지만, 아쉽게도 탈락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면접 질문 과정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행동 강령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필요하며, 문화재단 자체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지는, 다시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준공무원'들의 채용과정은 왜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는거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정년 보장까지 받게되는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사건은 일어났지만, 연루된 한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죠. 사건은 일어났으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없다는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 사기업에 대한 채용과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소속되어,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준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의 법제화 혹은 제도화,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하나씩하나씩 그리고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하면 분명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공무원(공공기관,법인재단 등 소속) 채용 과정의 법제화 및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MB시절 대구지역 약학대학 신설 경북대 25명,계명대 25명 약학교육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답을해야 합니다. 대학교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무늬만 달라요.ㅠㅠㅠ 신축 대학병원 근처 건물 세워서 약국 임대하면 약사법 위반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답을해야 합니다. 약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무현대통령 시절부터 고민해온 사항 입니다.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를 공개하면 인간이면 부끄러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 검찰수사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합니다. 성분명처방은 국민들 세금을 절약할수 있고 갑질행위를 개선하는 올바른 적폐청산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 검찰 수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예비군갑질 웃기지마세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뽑았지 돈 쓰라고 세운거아닙니다 국회에선 예비군에게 너무무관심입니다 돈들어간다고 정작 국회나 국방부는 본인들 출세에관심 만 있고 빨리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사용내역공개및 예비군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월남전 파병용사 수당과월급 이제는 돌려줘야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로 발전의 기반이된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담보로한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수당.월급 보상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심장수술과 여러 후유증으로 집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년은 좀더 평안해야하지 않을까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 파병용사 수당월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금일 정부로부터 저출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와 닿는 부분은 정말 없습니다. 3자녀를 두면 애국자(?)라는 게 정말 현실인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두려움에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과 사고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지만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 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남한산성 자전거 출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산성 자전거출이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등 상당히 많은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에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할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형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공정한 공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다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하다는 말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국가예산 13위 (16년기준 그 외 18년기준) 대한민국 (11위 호주), 경제GDP 12위(호주 14위), 1인당 GDP 29위(호주 11위) 입니다. 최저임금 7350원 (호주기준 15,420원) 임차비의 문제를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권리는 있으나 권리의 실현을 못해서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법률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겠죠. 문제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의 실현에 있어 부담이 있다면 이것은 권리인이 가지는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라는 법률하에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자가 의무위반을 하면 권리자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실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즉 이원구조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가 가해를 하여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고 의무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자가 이것이 환경상 권리실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가고 어려우니까 권리실현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기업체에서 본다면 기업체에서 위반을 작정하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권리의 실현 자체가 형편상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가해자가 이 점을 안다면 형편만 보아도 나중에는 아 저사람은 해도 되는애 저사람은 하면 안되는애로 사상이 나뉘어 지지 않을까요? 삼분폭리 처럼 우리나라의 기업체에 관련하여 유명한 것 정말 많지만 이사건을 봅시다. 전태일분신자살사건을 보면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 항거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사람이 근로기준법 몰라서 분신자살 했을까요?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그 권리실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젊은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입니다. 와 닿는거 없으신가요? 우리법은 권리의 실현이 너무 어렵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나 의무자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형사나 민사상으로 구분 하였을때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 하여주는데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호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겠지요. 보통 권리자나 피해자가 원고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이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다면 그만큼 보호받으면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권리실현의 사실적 장애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받습니다.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더 그러겠지요. 그럼 일생에서 평생 발생하고 귀속되는 근로와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자문해줄 곳도 없는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갑을OOO과 유성OO처럼 노조파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한 교섭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보고. 2012.3.28)에 일부를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도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노동 및 근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체를 보다 배려하는 근로자보호 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의도는 좋다고 생가합니다 인력이 비는만큼 채용도 될 것이며 사생활도 생기고 남는시간에 투잡해도 되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300이라는 것에 정말 아쉽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못들어 간 것도 서러운데 야근도 시키고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안주는 곳이 많으니까요 아 위법이라고요? 한번 밑에 보시죠 벌금을 매출에 대한 %나 소득에 대한 %도 아니라 사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올정도로 책임이 애매한 입장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책임이나 형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느냐 와 그 권리가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잘 재정이 되어있어도 실현이 참 어렵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된 것은 아마 결혼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가장이 된 다음에 내돈으로 내가 소송을 하거나 구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를 실현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권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닌데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 실현이 되는것은 소송이 끝난 후 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장기가 되죠 금액 자체도 부담인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부승소라도 된다면 남은비용은 내 권리가 실현된 권리안에서 까야합니다. 아 승소하면 다 준다고요? 소가액에 대한 소송비용은 산정해서 주겠지만 소송비 + 선임비 + 성공보상금으로 선임이 되어 다툰다면 상당히 전액을 받기 힘들겠지요 교통사고 부터 상당히 많은 일상속에 법률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 남일처럼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건규모를 보면 변호사수가 상당히 엄청 너무 적다고 합니다. 독점시장 일수록 안좋은거 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O이라는 나라는 로스쿨이 사실상 법률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지배된 것으로 보여진 적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협회의 힘이 강력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나 가사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권리의 사실상 실현이 용이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서비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5~10만원 내라는거 안아깝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는 법률보험 월2만원에 해주죠 좀 .. 제한적이긴 하지만(다스가입하자고 홍보하는거아닙니다.) 좀 더 확대 될 수 있다면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한 것 까지요. 왜 의료는 그 비용이 일정하게 측정 될 수 있게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주는데 왜 법률은 그러하지 못하나요? 사실 의료만큼 중요한게 법률 보장이고 의료만큼 일상인게 법률이고 의료만큼 한방에 훅가는게 법률인데.. 최저임금도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법률의 보호 말고 법률서비스를 보장해서 보호해주세요. 그거 하나 진짜 희망합니다. 특히 위법불법이나 근로자 또는 가사에서는 꼭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 깨끗해 지듯 법률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나라도 보다 깨끗해 진다고 생각해요 살기좋은 사회는 혼자만듭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서비스의 적극적 보장 국민에 대한 국가의 법률서비스의 보장과 권리의 실현 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지금 둘째 아이를 임신한 임신 7주 임산부 입니다. 임신 단축 근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현 방침은 임신 초기 3개월, 말기 1달 기간에 단축 근무를 사용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임신 사실은 빠르면 3주, 보통은 4주~6주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덧도 딱 12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6주, 길게는 만삭까지도 가죠,, 임신후 증상이 오는 시기가 보통 5주 이상인데, 초기 3개월로 한정 지으면,, 근무중인 임신부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막달에는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출산하는사람도 많은데 마지막 한달은 너무 힘듭니다. 단축 근무를 임신 일로 부터 2달째부터 3개월, 막달 1.5달전 시행으로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임신은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관련법이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단축 근무 기간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 그시간대에 택시기사님들 너무 험하게 운전하십니다. 사고나겠다고 천천히 가달라고 해도 \"사고나도 회사에서 알아서 보험처리 해주니 걱정말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사님도 있어요 물어보니 보험처리를 하든 합의를 보든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기사님들은 부담하는거 전혀 없이 오히려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금 타시더군요... 사고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중에 택시사고 비중이 상당히 높을꺼라 생각합니다. 사고났을때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접수 자부담금만이라도 기사님들이 부담한다면 사고율이 엄청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가 사고냈을때 기사는 부담하는게 전혀 없다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고 나라에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프리워크 아웃의 문제의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 후에야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으며, 매달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나라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만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지만, 저만 해도 원금은 1800만원인데.. 120개월을 모두 납부할 경우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1200만원이 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크아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금감면없이 이자를 조정하여 10년간 나눠갚게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채무로 부터 벗어나게 돕는 다는 것이지요. 허나, 현실은 원금에 가깝거나 넘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양상이며 제도 취지와 달리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채무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채무로 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 2017년에 워크아웃의 이자율 상한을 10%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말했으나 현실은 원금 1800에 이자 1200입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의 워크아웃제도의 과도한 이자... 무척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워크아웃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은 담보대출금액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가정은 가정대로 원금.이자의 상환에 쪼들려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은 은행대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평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경제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식당이나 시장 상인이나 서민 자영업자들 다수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중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매매가 안되고 , 연관된 이사업체, 도배장판등 집수리 업체, 중개업소 등도 경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나 은행 당국자들이 조금 열린 시각으로 담보대출 문제를 취급해 준다면, 은행이나 국가나 가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여겨져 본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님니다. 제안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담보가액의 70 % 이내입니다.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같이 갚아 나가는 것으로만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차주의 능력에 따라 원금의 30-70 % 정도만 원금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고, 나머지 30-70%의 원금은 만기시나 집을 팔았을 때 갚도록 해준다면 , 집 가격이 현재의 5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의 담보 대출이 부실해 질 우려는 없는 것이 될테고, 가정은 가정대로 매월 갚아 나가야 할 원금.이자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여유로워 질 것이며, 대출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관리가능한 대출이기에 신용불량자가 될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인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지 모르지만 , 각 가정의 부채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각 가정의 소비여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서민들의 영업장이 조금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날 수 있으니 서로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채의 절대액수의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불가능한 부채가 문제되는 것이니 만큼,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미중 무역마찰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줄어들게 되어 미국 농부들이 대두가격하락으로 타격을 입으며 중국입장에서는 값싼 미국산 대두 대신에 더 비싼 남미산 대두를 수입하게 되어 중국도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파고들 틈을 만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대두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을 통해서 한국에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나. 미중이 서로 대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중계무역을 해줌으로써 물론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랄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두 나라의 체면을 채워주면서 두 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위해서는 두 나라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산 대두의 중국에의 중계무역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애기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에서 꿋꿋하게 애기를 낳고 기르고있는 부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애기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까요? 왜 부모가 나의 자식조차도 키울 수 없는걸까요? 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해도 공무원들만의 법이라며 실망할까요? 이유는, 법적으로 이 모든 대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사실을 밝히자마자 \"육아휴직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더 먼저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8개월즈음,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요청하였으나 \"너의 태도에 실망하였다\" 라는 말과 함께 \"법적으로 달려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사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게 얻은 직장과 커리어를 포기하고싶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저의 결정 때문에 저의 아기는 제가아닌 남의 손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저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을 베이비시터에게 지불하며, 나라에서 육아수당을 주긴하지만 한달 기저귀 값과 분유값도 모자란게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현실 때문에, 신랑은 아기를 한명만 낳자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둘째가 갖고싶습니다. 왜냐구요?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돈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다는 것,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아이때문에 얻는 행복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속되려면, 저출산문제 해결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발 어렵게 얻고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무원만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모든 부모가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500만원의 벌금은 사업주에게는 몇달 치 월급 떼인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제안합니다. 1)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명을 공개 2) 육아휴직 거부시 벌금액을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2년치 월급액 정도로 상향 3)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부에서 1:1 매칭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따라 취업난 해소에 도움) 4)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임금을 상당액 지원 (현재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필요) 5) 육아휴직 실행률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공개 -> 표창 6) '육아휴직은 의무다'라는 마인드를 확립시키도록 인식 개선 활동 위와 같은 제도를 확립시켜 필히 아이가 적어도 유치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내손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출산을 해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처음으로 들어와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은 많은데 정작 그에 대한 답은 없더군요 연대보증이란 제도..저도 너무 억울해서..청원을 넣어봅니다. 몇년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자기 동생이 경찰서에 갔다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수 있냐고 물더군요.. 차라리 이럴줄 알았으면 그때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빌려줄걸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가 돈을 빌리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 그게 보증이란걸 처음 알았지요.. 중간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보증은 아니라고..제가 돈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얘길했구요 몇번을 다시 묻고 또 묻고 했는데..절대 제가 갚는일은 없다고 ..돈은 금방 갚을꺼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고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그렇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라고 전화가 오더라구요 제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해서 저한테 연락하는거라구요 저는 당연히 돈을 갚았는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자만 겨우내고 있더라구요 저도 그 친구에게 연락해본다고 하고 우선을 알겠다고 했죠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돈 갚는 일은 없을꺼라고 안심시키더군요 또..바보같이 믿었습니다..휴.. 지급명령신청서인가요?그것도 우편으로 날라오고 하루에도 몇통씩 대부업체에서 연락오네요 해결한다고 하던 친구는 연락도 안받고.. 친구를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금융권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는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그뒤에 기간이 지나면 연대보증인 소멸을 청원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계속해서 연대보증을 설껀지 물어보는거 말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안 선다고 하면 대부업체나 금융권에서는 더이상 연대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제도말이죠..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만 전화및 우편을 보내 빚 독촉을 할수 있도록 말이죠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이 많더군요 속아서 그랬고 몰라서 그랬고,,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고 돈을 안받으면 고스란히 연대보증을 선 분들이 피해를 보더군요 집도 날리고 ..은행 입출금도 안되고 ..신용도도 바닥이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본인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및 우편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만 독촉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4대강사업 관련 이면박을 처벌해 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해주세요. 이런 극악무도한 자를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 시청/대구 동성로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대구 6월 23일 장소 : 대구 동성로 일대 서울 7월 14일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29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동서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돈벌레도 이런 돈벌레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전직회사인 현대건설 수많은 회사에 천문학적 자금집행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사익추구에 도움이 되고자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실을 입힌 자금을 환수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익추구위한 4대강의 국고손실 책임을 묻고 재산몰수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듯 합니다. 술김에 저지른 강간, 폭행, 난동 등등 술 권하는 사회의 결과물을 보는 듯 술을 미화시키는 듯한 드라마나 CF등 우리 아이들이 받을 영향을 생각하면 담배 못지 않은 잣대가 필요할 듯한데 이번에 일어난 의사폭행사건은 단적인 예일 뿐, 주폭들은 어느 동네든 존재하는 듯 한데 술로 인한 결과를 술 탓을 하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가중처벌로 다시는 술로 폭주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액면 그대로 사죄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김에 일으킨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술김에 저지르는 사건에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사당에서 놀면서,자면서하는 꿀회의원.. 엄청 꿀직업이네 연봉도 많고...", "num_agree": 47, "petition_idx": "29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삭감 및 특활비 회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정원을 뺀 정부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3,217억원 세부적으로 국회 66억원, 국세청 43억원, 감사원 30억원, 국무조정실 10억원 등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주머니를 쥐어짜서 만들어준 돈입니다. 그런 돈을 나랏일 한다고 해서 무단 사용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불법적인 지하경제가 문제가 된다고 양성화할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특수활동비도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빙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여 처벌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고 관장하는 국회, 정부에서 스스로 자금을 깜깜하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회사나 개인의 돈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은 무슨 권리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지요? 선거때마다 국민들앞에 머리 쪼아리면서 뽑아달라고 표 구걸하더니 결국 국회가서 한다는 게 국민 혈세 도둑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 국민 개, 돼지들보다 세금 많이 내니깐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론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 등 드러내놓고 처리 못하는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공개된 것 처럼 출장비로 사용한다거나, 개인 용돈으로 각자 나눠가지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낯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0\"에서 다시 검토, 검증하여 실제 특수임무로 사용되는 용처를 확인하고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직전연도에 부여한 예산이 있으니 그 정도로 신청하여 사용했다면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항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낭비하는 특수활동비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타시도는 잘 모르겠지만 양산시 하북면지역의 다세대(다가구)공동상하수도세의 분담방법에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형평성있는 중재 방안과대책 마련해 주세요 이웃간의 갈등과반목으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상하수도세 공평한 분담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삼성가,한진가,귄성동의원,전 노동부장관등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 되었는데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저 또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국민이 중심되는 삼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판사도 공무원인데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것 같네요.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인가요? 비밀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이러한 판결이 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제도 혹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윈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공지 (제2의 촛불집회 조심하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법이 쉽게 바뀌질 않는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해, 집단폭행,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보호받는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밖에 없을것같네요. 물론 저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 종신형, 200년형 등등 많은 형을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것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10년이면 나오겠지 돈이면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 뿐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회일까요? 전부터 들었던 생각은 변하질 않습니다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구요. 하루에도 몇개인지도 모르는 청원이 올라온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죄의식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맘이 아픕니다. 흉악범죄는 절대 청소년 보호법으로 감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청소년이란 이름만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9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계속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는거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라는 것을 이미 직시하고 대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을 제대로 해결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했으면 왜 젊은 청년들이 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는 겁니까? 우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유아휴직을 100일까지는 보장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고 ( 더 높일 수 있으면 최대로) 특히 요즘 중소기업에서 임금은 대기업까지는 못해도 복지를 높여서 직원들의 직장의 만족도를 높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늘리면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세상에서 취업률이라도 높으면 젊은 사람들은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임금이 높고 복지도 어느정도 있지만 그런 곳이 현 사회에서는 당연히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복지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을 늘리면 중소기업에 일해도 복지가 높으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벌고 또 일과 후 시간에 육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 순간인데 지금 아이를 가리는게 아니라 애가 한명이라도 태어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실정 아닌가요? 솔직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국가 발전에 좋은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본 되는 건 한 순간이에요. 일본은 취업률이라도 높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대책도 확실한게 없고 국민연금이면 해결된다고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고령화여도 일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합니다. 그들 또한 물론 일 끝나고 자기 시간이 필요한것은 누구나 같으니 지금 전 연령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게하고 제발 가정을 위한 시간을 투자 할 수있게 해야합니다. 주 52시간은 아직 우리나라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구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형상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임금을 높여야 이 물가와 세금을 버티는데 웃긴건 임금을 올리면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화폐가치 상당히 떨어진 것을 못 느끼나요? 물론 과거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빨리 올라간것 같네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 52시간을 시행을 했다면 기업들이 업무량은 그래로 주 52시간에 해결 못하면 집에 가서도 일하라고 하는 실태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태어나자마자 성인까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지금 부동산을 잡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청년주택을 통해서 보다 청년들이 집에 대한 그런 걱정 제대로 해결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것은 돈도 돈이지만 기업들이 복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재정이 힘들다면 기업들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기업들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 수용해서 인구수 늘리지 말구요 현재 국민들이 우선이지 타국가 사람들을 챙길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빈곤나라에서 탈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난민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도 급하지만 국민들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사람 소중하다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같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챙기고 나서 그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위 제목으로 많은 분이 청원하였으나 \"동의\"가 분산되어 청원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하셔서 동의하시면 힘이 모아져 청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썬팅차량 강력 단속(강진 여고생살인, 의령 손자사망 등 교통사고 및 각종범죄 예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군가산점, 2호봉인정 말들많습니다 , 여자들 ,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인 남자들도 불만입니다 공평하게 이루러져아할 군복무가 왜 다녀오고 나서도 말이 많아야 하나요? 100세시대에 2호봉인정은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 건강보험 할인, 면세혜택 그런거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세요 그게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2호봉인정 이것도 불평등입니다 깔끔하게 월급으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몇년동안 해결되지 않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멕시코 기아자동차 직원 식당 현대그린푸드에 식자재 납품하고 있는 대호 대표 이** 김** 부부를 강제 귀국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금액만해도 수십억원이 훌쩍 넘는 사기를치고 멕시코로 도피하여 버젓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상조사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조속히 강제 귀국시켜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사기치고 멕시코로 도피한 김** 인터폴 수사의뢰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고3 딸아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해서 MRI검사를 받는데 검사비가 55만원이 넘었습니다. 기존에 척추층만증 증상이 약하게 있었는데 자세만 바로하면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루종일 불편하게 공부하는데 자세를 바로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책상 의자가 학생들 체격에 맞지 않게 너무 작습니다. 학생들 체격은 커졌는데 책상 의자는 80년대 그대로라지요? 교육비를 세금마다 추가로 받으면서 그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책상과 의자를 학생들 체격에 맞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제 예멘난민 조현병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중국인도 의료보험료가 없는데도 무료로 결핵을 치료해주고 있다지요? 자국민은 무슨 봉입니까? 세금과 의료보험료만 올리지 마시고 자국민도 무료료 병원에서 검사 치료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책상 의자를 체격에 맞게 바꿔주시고 자국민도 무료로 병원에서 검사 치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늦은 결혼으로 아기를 갖고 싶지만 난임지원 마져도 나이가 많아 받을수없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정말 아기를만나고 싶은 난반임부부들에게 난임지원 제도의 보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에게 기회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oo축협회장이 왜 아직까지 있나?", "num_agree": 3, "petition_idx": "29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oo축구협회장 사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촌동의 3만명이 넘는 인구를 책임지는 파출소가 있는 정부땅 950여평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수받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고승덕 개인에게 약 42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2005년 분양된 파크타워의 평당가격 (약 2천만원)을 대입해봐도 얼마나 헐값인지 알 수 있는 가격입니다 950평x2천만원=190억원 그렇게 헐값에 인수받은 이유가 바로 \"파출소\"가 있는 땅으로 개인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약\"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특약은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2005년 분양가 기준으로도 190억원에 달하는 땅을 왜 42억원이라는 값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특보단에 영입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에 넘겼는가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응당한 댓가가 따라야 법질서가 바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촌동 파출소가 개인 땅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를 법으로 따지기 전에 1975년부터 파출소가 설립된 정부 땅이 헐값에 개인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따지고 적법성을 검증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공익 분명한 파출소 부지를 개인에게 헐값에 넘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9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출소 있는 정부땅을 개인에게 헐값에 매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도착한다는 문자알림 날짜가 지나서 궁금해서 담당cj택배기사한테 전화해보니 말도안되는 있을수 없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주대리점에 도착할 상품을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항대리점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경주 cj택배기사들이 포항으로 가서 고객들 상품을 달라고 시위중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객들이 자기돈주고 물건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상품을 받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맞는 일인데 고객들 상품을 다른지역에 빼돌려서 상품을 무기한 못받게 되는것이 지금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봅니다 자기들 맘대로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다른지역으로 보낸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cj택배에 고강도 갑질조사와 세무조사를 해서 혼쭐을 내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갑질횡포(고객들의 상품을 다른지역으로 빼돌렸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나이 37세 미혼 여성입니다.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서 받을 눈치와 멸시를 생각하면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 미혼모, 혹은 아이 입양에 대해 사회적 시선, 지원 미흡합니다. 결혼해서 애낳아라보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거나 혹은 그럴 의향이 있거나 입양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여성이나 남성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유기되는 아이들의 수, 버려저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친부모 출산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혼모, 미혼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도 좀더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유산을 금지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유산율은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외국에서는 비혼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여 키워도 삶의 활력소가 되지 짐이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비혼의 아이, 입양아, 그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에겐 많은 상처와 짐을 안고 살아가게끔 되어있어요. 저출산 대책에 혼자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대첵도 좀더 논의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에 미혼, 비혼, 입양,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제주도는 유네스코문화유산에도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관광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외국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 조선족, 예맨난민 등등 우리나라 영토인 제주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 실종, 등등 많은 일들이 제주도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외국사람들로 인해 생겨나는 않좋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에 조선족들도 가리봉동을 본인들의 거처지로 삼아 가리봉동 주민들이 조선족 눈치를 보고 살아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나 외노자들의 사건사고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고,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저지른 사건사고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습니다. 그것 또한 강화가 되야한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외노자라면 입국자체를 금지하거나 입국심사를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것아닌가요.?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전에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위협받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들, 비합리적인 비자로 입국해있는 외노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제주도를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는 유네스코문화유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파트 옥상 및 고층 건물 옥상 출입구에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시켜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평상시에는 닫혀있는 구조로하여, 대피는 신속하게 자살방지 역활도 할수 있어 의무설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청소년이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옥상 건물 비상자동 개폐장치 의무화(화재대피 및 자살방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된 삼성라이온즈의 오래된 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몇년간 삼성라이온즈의 성적이 좋지 않은건 당연히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삼성라이온즈가 6-5로 뒤지고 있던 9회초 박해민이 선두타자 출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박해민선수가 의문의 도루사를 당했습니다. 타자가 번트를 준비하고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박해민 선수가 왜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박해민선수대신 다른 잘하는선수를 국갇대표에 넣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라이온즈의 오래된 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종교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걸 양심적 병역거부 라면 군대를 가고 나라를 위해 총칼을 잡으면 양심이 없는건가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모두는 책임인데 오히려 총칼을 잡는 군인이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단어 수정을 청원합니다. 이순신장군도ᆢ안중근의사도 양심이 없는건가요? 종교성병역거부로 단어를 꼭 수정해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를 만든사람도 찾아서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종교성병역거부(ㅇ)로 단어수정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활동보조인은 전업도 아니고 토일만 일을해서 한달에 55만 받습니다 교통비 장애인사회활동할때 차를 마사거나 물을 사먹는 데 여비 제외함 작은 금액인데요 의무적으로 교육비 (활동보조인교육비) 내고 40시간을 받지 않으면 급여를 회수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지침근고의해 강제조항 이라고 또 앞으로 일못한다고 합니다 상근비상근 나누어 교육하는 것두 아니고 무조건 통틀어 교육을 강제하는데요 문제가 있어보여요 비상근은 공무원 합격시 경력인정도 안 해주면서 교육비두 넘 비싸용 55만원(장애등급3급 기준) 받고 16만원정도 교육이수는 과 한듯 보입니다 상근 비상근 분류도 필요하고 바우처사업상 이용자가 그만 한다켠 실업자가 되는데요 일자리사업에 취지에두 반합니다 대통령님 행정규칙두 아닌 사업지침으로 강제조항이라고 안내하는 데용 법령보충규칙의 법규성도 인정되지 않는 지침으로 강제하는 부당함과 비례성두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센터에서 강제적으로 강제함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없이 살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는거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비상근의 차이에 따라 교육여부 내용 비용산정 .교육비 지원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구 중증장애인활동이 상근만 경력인정되는것두 문제가 있어 보여용 비상근두 반 3분의 1 정도 나눠서 경력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비 부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교의 교칙(특히 용의복장)이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만 한 것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명찰을 달지 않았다거나, 치마가 무릎에서 몇cm올라갔다는 이유로 '학생답지 못하다'며 벌점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로 '학생다운'것을 판단할 기준이 될까요? 그리고 각자마다 '학생답다'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학생답다는 기준을 만들어 그런 사소한 것으로 벌점을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벌점제도도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학교는 사복에 화장을 하고 등교하여도 벌점을 주지 않지만, 어떤학교는 명찰을 달지 않기만 해도 벌점이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학교에 공평하지 않은 벌점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염색,화장에 교복을 줄여입는 학생이어도 학교생활과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가 정한 규정에 맞게 긴 치마에 화장안하는 학생들도 불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을 단면적으로 평가하여 일반화시켜버리는 면이 있고 정작 학생들의 '진짜 생활 모습'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면, 명찰 안 달고 치마가 고작 몇 센치 짧다고 벌점을 주는 것 보다는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친구를 폭력하거나 술,담배하는 학생들을 찾아 징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교칙을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하거나 좀 더 실용성 있는 교칙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ㆍ고교 교칙 완화(혹은 수정)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전에 엔씨윤송이부친사건처럼 게임유저들을 분노케하는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씀니다 여기 대책마련이 시급한시점입니다 지금 독보적으로 군림하고있는 우리나라 갑찔 게임업게 엔씨를 고발합니다 현재 엔시를 아무도 안건든다고 아주 엔씨들이 날개를 펴고 갑찔을 밥먹듯이 하고잇슴니다 여기 더이상 방광하면 제2의3의 윤송이부친사건이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정도록 지금 엔씨기업의 막장 운영은 유저들의 반감과분노를 극단적으로 일게하고있슴니다 여기 게임하면서 분노를 일게만드는 엔시를 고발합니다 더이상 게임을 한낫 취미와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치지않고 게임을 하는데 돈과 시간과 모든걸 갖다바치게끔 유도하는 엔씨김택진외 윤송이 외 관계자들 엔시 전체를 고발조취하고 더이상 막 나가지 않도록 바르게 잡고자 이렇게 한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외국처럼 유저들을 위한 처우예방정책이 아주 없는것 같슴니다 그냥 유저들이 이렇게해도 당하고 저렇게 해도 당하고 아주 넋을 놓코 당하는경우 너무가 많슴니다 내돈내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사장이 몽땅 몰수 해버리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게임하는 유저들은 그냥 넋놓고 당하는수밖에 업슴니다 게임속의 키나[경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게임을 해서 모아놓은키나=[돈]을 게임사장이 저그 마음대로 패치한다고 몰수하듯이 환수해버리는 사태가 지금 엔씨에서 암암리도 아니고 버젓이 행해지고 잇슴니다 이에 한개인으로서 게임하는 한낱유저로서 엔시를 시급히 고발조치해주시고 암행어사를 보내어 엔시를 바로 잡아주시고 유저들에게 손해를 막대하게 입힌 금액 =돈=키나를 보상해주시고 앞으로 게임업체도 함부로 유저들이 갖고있는 경제=[돈]을 함부로 환수못하게끔 그리고 함부로 패치해서 유저들을 바보 만들고 갑질적인 행태를 못하게끔 운영못하게끔 지금 게임업계는 정부가 이런일 저런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진것 같고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슴니다 하루속히 게임업계를 바로 잡아주시고 혼쭐을 내 주십시오 특히 넥슨도 사행성과 불법으로 한바탕 혼역을 치뤗는데 엔씨는 아직 아무도 암행감사를 하지를 않네영 한번 엔씨를 잡아들여서 유저들에게 100%갑질하는 엔씨를 혼줄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유저들에게 빼앗은 재화=돈=키나를 모두 보상해줄수 있도록 해주십니오 저만의 이런 피해가 있는건 아닙니다 모든 유저들이 이런 사태를 당하고도 엔씨는 모른척 저만의 갑질을 행사하고있슴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임업체가 우리나라 독보적인 게임회사라고 생각하니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하게 대네영 요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들이 저그세상인냥 마구잡이로 갑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저질스럽고 악덕기업체를 뿌리뽑아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서면 합니다 그리고 성숙된 문화콘테츠로서 성숙해서면 합니다 제발 엔씨[김택진외윤송이외 관계자들을 전원 잡아들여서 게임하는 유저들에게 아주 저질스럽게 갑질을 행한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시급히 요구되고 행하여 져서면 합니다]엔씨의 저질스럽고 양아치같은 기업정신을 제발 고쳐주시고 처벌하여주시옵고 유저들에게 크나큰 보상을 해주실수 있도록 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게임운영을 건전하게 할수있도록 처우를 바랍니다 엔씨를 몰아내자 [",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갑찔 게임회사를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드려 대통령 되셨습니다 지방선거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에 막강한 힘 실어드렸습니다 국민이 드린 권한과 책임으로 국회 특활비 폐지시켜주세요 국회 특활비 폐지 반대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생각이 없으니 대통령의 힘을 반드시보여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9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회 특활비 책임지고 폐지해주세요 꼭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장 62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 선출 됐을떄이후 최장 공백입니다 더 넘어 갈 것 같은데 국민 혈세만 빼먹고 일은 한다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 과 원 구성 완성도 못 한 상태입니다 국회를 해산 시켜주십시요 아니면 법이라도 바꿔 원 구성 완성 할 수 있게 해주싶시요 공백이 너무나 길어요 국민 혈세 아깝습니다 돈만 받고 일은 안 해 분노 만 생깁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40일간 놀고 먹고있는 국회해산 청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 있습니다. 단순변심은 물론, 기계의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도 개통철회는 불가하고 오직 교체로만 가능하다며 개통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대가 넘는 제품인데, 기계의 하자 및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취소, 개통철회가 안된다는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취소가 가능하고 14일 이내에도 취소가 가능한데, 7일은 커녕 개통만 하면 그때부터는 개통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봐도 규정이 없다고 말할 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십만원대, 아니 만원 천원대의 물건도 결함이나 하자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는데, 백만원대가 넘는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만 가능할 뿐 취소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도 이기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탄핵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헌법으로나 기본적인 예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조사를 일년넘게 감옥에 갇히게 하면서 피고인 변론없이 형량을 집행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박전 대통령을 석방해주시고 (6개월 기본조사 형량? 마쳤으니) 피고에 대한 변론을 하게해 줘야 정당한 법칙국가가 아니겠는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너무나도 옳은 정의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이름을 남용말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전 뉴스에 내년 삼일절에 북한 대표와 중국가는 행사을 진행한다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 생각하시나요? 삼일만세운동은 서울 탑골공원 시작된 독립운동입니다. 최소한 100주년이라면 이날 만큼은 남북이 함께 한다해도 서울 탑골공원에서 태극기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의없는 뉴스 접하니 황당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 100주년 기념장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동차에 손주를 장시간 방치하여 사망한 사고 소식을 접하며 아이와 할아버지 모두에게 큰 불행이고 우리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간단한 기술로도 이러한 인간적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카시트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으면 자동차 문을 닫을 때 알람을 울린다든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소비자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자동차 제작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자동차 회사들을 계도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대적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국민혈세를 허비하고도 유익은 커녕 환경파괴로 국민공분을 사고있는 매국적 국토파괴 훼손 4대강 사업... 일제때부터 식민통치자들의 염원이던 부산에서 서울 한강까지의 운하사업을(함상기국주의때문) 그 인간들 왜놈들을 대신해 기필코 성사시키려던 明博(아끼히토 히로이토 귀신에 씌인 일본놈인)... 정당성확보 쇼로 치러진 저들만의 대량 대규모의 훈포장 잔치가 아직도 국가와 국민 위신과 훈포장의 가치를 심각히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심각한 거부감으로 치우지 못한 오물처럼 남아 있으니 속히 취소하고 회수해야할것이며 관련자들은 색출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파괴에 앞장서고 어울려 어줍잖이 그때 그 훈포장들을 받은 자들 기업들은 속히 양심고백과 함께 그 훈포장들을 반납처리 하고 속죄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훈포장 전량 취소 회수 , 관련자 전원 처벌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선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고 올라오는 공무원 비리와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면책권 덕분에 시간만 질질 끌면서 증거소멸하고, 결국엔 가벼운 처분이나 받으면서 마무리 됩니다. 국민들의 대표로써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면책권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모범적이고, 훌륭한 리더십은 기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일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공직자 면책특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9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국가/공정한 사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창설을 위해 청와대와의 거래 정황이 이미 밝혀졌고 그로인해 무고한 국민들을 자살케 한 장본인을 왜 법 앞에 세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법 앞에 세워 잘못된게 있으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양승태가 대통령과 국민 보다 높은 신입니까? 대한민국은 양승태의 것 입니까? 건국이래 이런 초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을 만든 목적은 약자인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법원판결을 이용한 이런 형태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양승태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밝혀 졌는데... 반드시 구속시켜 사건을 낱낱히 밝혀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한데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및 국민 아니 대한민국의 신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52시간 근무 하셧는데..이건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왜? 생산직이나 일용직이나 모든사람들이 서민입니다..회사에서 시급제 이다보니..저희는..월급도 깍이고..더 긍핍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물가는 오르고..월급은줄고..언제 돈벌어서..집사고 얘들 가르키고 한단 말입니까? 5일제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생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5일제가 해당사항 이라고 봅니다..저희 나라 임금부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것도 아니고..일한만큼 경영자 쪽에서 기져가지 저희는 일만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방송책임을물어 파면하고 구속수사하기바랍니다. 손석희의 조작방송을 밝히고 손석희를 고소한 미디어워치 변희재를 구속한것은 부당하고 법치를파괴하는 사법부와검찰의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거짖선동 조작방송으로 현정권을 도왔다는이유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를 덮고간다고 언제 까지 감출수있다고 보나요. 하루속희 진실을 밝혀서 어지러운나라를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방송 을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이 우리 곁을 하나 둘 떠나가고 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사과 하나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반 국민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이번 구급차량사고에 대하여 우리 국민목숨 살리려고 자기 목숨 아끼지않고 구급환자 부터 챙기는 정말 이시대 훌륭한 대원이 법적 처벌 받게 되었답니다 대통령님 특별법으로라도 이분들 표창해야됩니다 피해 유가족들도 처벌원치않읍니다 이런분들 표창해야 우리나라가 미래가있읍니다 국민 여라분 동참해주세요 제발 저의일이 아니지만 정말 가슴찡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9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량 사고에대하여... 우리국민 목숨을 구할려고 자기몸 볼보지 않고 헌신하는 훌륭한 대원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법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인증입국 난민 신청허가폐지 개헌을 청원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제만65세에보험적용하는것을만60세로보험적용해주세요서민들은인플란트한번한라니까부담스러워못하겠습니다밥도먹기가힘던데이빨하기전에죽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프란트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캐나다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늘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 소방차들 사이렌 켜고 운행시 길을 막아서는 운전자들때문에 치료한번 못받고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사나 동영상들 접할때 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왠만한 선진국에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위반시 벌금형, 징역형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실천해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에 누워있는 사람이 본인ㅇ거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위급을 요하는 차량들 사이렌 켜고 운행시 모든 차량 운행 정지! 차외 사람들도 건널목 건너지 않게 법 만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9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소방차,경찰차등 사이렌을 켜고 운행할땐 차며 사람이며 무조건 정지 하는 법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많은 이슈들이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구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잣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또 이들에게 따라 다니는 단어가 있읍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기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극 거의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으로 비꾸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주자라고 하면 현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이미 전역을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근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재 군북무중인 자들은 다 비양심적 병역근무자 일까요? 단어 하나가 그들만이 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양심자로 만들 수 있기에 이러한 제안을 해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거부자들의 단어 사용 명칭 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매스컴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체감하고 있는 한국 경제 심각합니다. -매스컴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알바인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시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중 경기가 아주 나빠져있습니다. 택시 승객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자율 동결로 미국금리와의 역전현상이 일어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영향도 있지만- 주식시장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금융종합과세 기준 천만원으로 내리는 건 말도 안됩니다. 연 5-6프로인 ELS들었거나 3년 적금 든 사람들은 2억원 예금으로도 금융 과세기준 천만원에 해당되고 15프로 금융 소득세를 내고 또 별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금융종합과세기준 천만원으로 내리면 절대 안됩니다 ! 지금 서민들, 중산층 더 못살게하고 죽이기 정책을 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할 수 있습니다. 평화무드로 가는 외교 정책이야 지지하지만 국내경제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식하시고 중산층과 서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이 아닌 올바른 정책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한국 경제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각하셔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하는 국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회. 역량이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 국회가 권력을 흔들어 대는 곳으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 ............ 정치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이 다시금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지만. 역시 너무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정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국민무서운줄 제일 모르는 집단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퇴출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 축구 비리를 뿌리를 뽑아주세요. 정몽규회장의 만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비리를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성남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중 태화상운 시외버스의 차량내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차량은 아니지만, 대부분 실내청소는 언제했는지 창가에는 먼지가 싸여있고, 에어콘청소는 안하는지 곰팡이 냄새에 이냄새 줄일려고 차량 뒷쪽 환풍구를 열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초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날도 이환풍구는 닫히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 환풍구 닫으면 운전기사님이 잡아먹을듯 화를 냅니다... 국민신문고에 태화상운 차량내 환경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여긴 바뀌지 않습니다... 올초에는 안전벨트가 고장 났다고 민원을 3회이상 제기해서 지금은 다행히 안전벨트는 되는것 같던데, 환경은 아직 그리고, 한가지 더 성남에서 인천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현재는 15분인데, 이건 돈낭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으로 하고, 그외시간에는 30분이어도 될듯.. 누구든지 한번 타보세요.. 차량이 두종류인데 초록색차량,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 민원창구",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인천 성남 태화상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교육을 예방한다는 EBS 교재 대입수학능력시험 연계문제 출제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다음과 같이 정상을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1. 교과서를 대체하는 EBS 교재 2. 1로 인한 개인차를 무시하는 수업 3. 2로 인한 부진 학생의 무기력과 학습 포기 4. 3으로 인한 수면학생의 증가 5. 1~4로 인한 교사 지도력의 입지 축소 6. 학생인권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도방법으로 교사의 지도 권위 추락 7. 연계문제 출제의 사교육 예방무용론 8. 연계문제 출제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 적폐 9. 헌재의 연계문제에 대한 비현실적 헌법합치 판결 불신 이상의 이유로 EBS 교재 연계문제 출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수학능력시험 EBS 교재 연계문제 출제 중단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적폐판사 허경호를 영장전담판사에서 해임시켜주세요 권성동을 영장기각한 대표적인 적폐판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선출합시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9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호적폐판사 퇴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째서 국가와 언론들이 사업자들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너무나 심한 세금과 최저임금 상승과 여러가지 법의 제약을 받도록 법을 고쳐가면서 정작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일해서 사업장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근로자, 직원, 알바생들의 횡포는 무관심합니까? 지금은 남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투쟁으로 겪었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에 쌓여서 마치 아집만 남은 90대 노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 식당 편의점을 가보십시요. 제대로 친절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한국인 직원, 알바가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100명 중 1명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들 일은 엉망으로 대충 하면서 최대한으로 다 받아내려고 하는 도둑심보로 가득 차있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 정부의 표밭이 되어 국가를 스페인, 이탈리아 , 그리스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을 건 받되, 일도 그만큼 제대로 100%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요즘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 마다 근로자 및 알바들의 근무 태도 및 내용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근로자 및 알바들은 그로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더워지는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또 다시 4대강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남북문제와 경기침체로 힘을 모아야하는 시기에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문제로 힘을 소진해야하는지요. 그만 종료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먼저 4대강 오염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합시다. 환경단체는 물을 막아서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한강수계의 8대 댐은 왜 녹조가 안 생기는지요. 이에 대해 진영논리가 아닌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아야합니다. 축산퇴수와 화학비료 때문인지, 아니면 물을 가두어서인지 양측의 전문가들로 패널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토론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온전히 납득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패널은 참 신선하고 좋은 본보기였다고 봅니다. 2. 4대강 유역 주민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합시다. 4대강 수중보의 주요 분포지역이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입니다. 공론화 패널의 일정기간 토론을 보장한 후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수중보 유지, 폐기를 결정하도록합시다. 양 진영 모두 이 투표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벌써 10년째 국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4대강 문제를 이번에 매듭짓기 바랍니다. 현 정부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자는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을 항상 바뀝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마무리 합시다(지역주민 투표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중 화장실, 샤워실과 같은 장소에 누군가에 의해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로 인해 여자들(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되기 때문)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공중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도 몰래 촬영된 사진, 영상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글, 네이버 등에 '초소형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검색하면 시계, 볼펜, 안경, 단추 등 도무지 일반인들은 카메라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카메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촬영장소에 설치 이유를 고지하고 관리자를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CCTV형태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몰래카메라 용도로 사용될 카메라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심지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물건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 카메라, 몰래카메라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금지 및 구매자들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랫층은 윗층의 층간 소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윗층은 아래층의 집안에서 담배피는 층간흡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담배 피는것이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층간소음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하면 안되는건데 층간소음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층간흡연 실험을 보면 그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과학원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담배 유해물질은 입자가 작아 20여 시간을 공기 중에 떠다녀서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지하철 승강장보다도 공기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기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집안에서의 사적 행위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행위 입니다. 집안에서 피는 담배로 공동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걸어 집 밖에 나가서 피게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설공간의 행동이 층간으로 피해를 줘서 처벌 대상인데 층간 흡현은 사설공간에서 층간으로 피해를 주는데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집안에서 담배피는 즉 층간흡연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할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입니다. 이 처럼 층간 흡연에도 제제하고 처벌할 수단을 마련해 주십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19]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안에서 담배피는것을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며 상업적인 자료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문제점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참고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규장각에 있습니다. 규장각에 있는 자료는 웹사이트에서만 보거나 인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항상 규장각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봐야 합니다. 화면에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양을 인쇄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화성성역의궤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입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자료 공유에 제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번역까지 해주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봅니다. 2. 다른 나라 사례 1) 프랑스 – ‘화성성역의궤’ 1질을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구매하여 가져갔고 지금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프랑스국립도서관’을 한글로 검색하니 나오고 바로 당해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또 한글로 ‘화성성역의궤’ 또 ‘정리의궤’를 쓰니 바로 자료가 검색됩니다. 그리고 고화질의 데이터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중국 - 역사자료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에서 제한 없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3. 관련 공공기관(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 기관들) * 국립중앙도서관 – 협약도서관(인쇄 시 과금) : 아직도 인근의 도서관에 가야만 자료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T강국은 아직도 멀었습니까? 대부분 저작료도 없는 자료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데 사용자들을 번잡하게 함으로 발전을 학문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디지털화 하지 못한 경우 직접 가서 조사해야 하지만,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내려 받게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내려 받아 쉽게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박물관, * 수원시 e-book 등등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공공기관의 사이트 80% 정도가 다운로드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한 자료를 가장 잘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공공기관으로는 문화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4. 개선 방안 공공기관에서 출판한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매품이거나 오래되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조건 없이 다운로드가 되게 해주는 기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규장각처럼 당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선의 대안으로는 같은 자료를 보기 위해 재방문하는 것에 불이익 주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5. 이전 사항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내용을 여러 번 건의를 해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건의하니까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전화가 와서 ‘모든 기관이 자료 공개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역시 달라진 세상에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행자부인지 권익위원회인지 몰라도 좋은 의견을 주었다고 상품권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나고 2018년의 절반도 지났습니다만, 국가기록원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정부에 건의하고 당해 기관에 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의가 언급한 국가기록원, 규장각, 국립도서관에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선진국이 되는 제도적 개선안(법률)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자료 공개 및 활용 활성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법인데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에게는 좋은 법일지는 모르지만, 자영업을하는 사람도 이나라의 국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법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아닌것 같애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에 전세버스 휴게시간관련한법이 생겼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아침 6시 통근버스운행을 시작해 빠르면 7시30분, 늦으면 8시쯤 끝나고 정해진 숙소(취사/숙면/샤워가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늦은시간에 회사 퇴근노선 11시30분에 퇴근을 시키면 집에도착하면 늦어도 새벽1시쯤이 됩니다. 그런데 , 이렇게 일을하면 휴게시간이 위반이라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늦게까지 하루종일 휴식을 취하는데 퇴근늦게하고 출근일찍한다는 이유를 휴게시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힘이듭니다. 충분한 휴식을 회사에서는 보장한다믄 취지에 숙소까지 얻어서 기사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를 볼수없을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하니 도저히 힘이들어서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하다보면 일이 힘들어서 저도 일을 그만두게되면 나라때문에 그만두게되는겁니다. 나라가 이 나라의 국민은 실직자로 몰아내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도리어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며 cctv를 삭제 시키고 엉성하게 조작된 사진 몆장을 내 놓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서라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문서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날인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역시 동행서는 잘못된 서류라며 서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으로 견적70만원을 넣고 공용물손괴죄까지 추가 하였지만 그 순찰차는 3년 이 헐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한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과연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요? 맞았다는 경찰관은 발로 차이면서 \"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구경한 경찰관은 \"발로 차인 경찰관이 푹 쓰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요기까지..... 링크 참고해보세요 경찰관의 거짓말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고울 사또라서 .... 아니 초딩 수준도 안되는 작은고울 사또라서 ....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전 유죄 일까요 ? 고울 사또를 잘못 만나 저의 탓 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cctv까지 삭제한 경찰관의 잘못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폭행 당한 서민 ...............누구의 잘못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적폐청산을 할거면은 적폐1호인. 판사 부터 바꾸시요 ᆢ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원망하고 지탄할것입니다! 뭡니까? 이짓걸이들이ᆢ", "num_agree": 14, "petition_idx": "29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판사 다바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11, 12, 13년 까지만 해도 84억원? 주머니 돈 쌈짓돈?? 참여연대가 3년 만에 활동비 내역을 받아냄. 국민 혈세를 받아 ㅊ먹고서 국민을 위한다고... 정말 지나가던 ㄱ가 웃겠습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돈을 자신들 멋대로 해먹었는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니!! 한 손으로 아닌 척하고 다른 손으로 슬그머니 주머니에 쑤셔놓고! 저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입법을 맡겼다니, 그 어느 누구도 양심선엄조차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혀 진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깡통을 드릴까요? 너무 화가나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인도 방관하고 제 잇속만 채우는 작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님도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사람 누네는 사람만 보입니다.(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혈압이 머리끝까지......! 내용이 험악하여 죄송합니다.(꾸벅)", "num_agree": 48, "petition_idx": "29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회특수활동비, 국민을 우롱하다!(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37주 임산부 입니다. 2시간 단축 근무가 있음에도 못씁니다. 임산부 스스로 챙기는 자율이 안인 법으로 안지키면 벌금 내라 이런식으로 해야 쓰지 아님 눈치보여 못씁니다 ㅠㅠ 그리고 출산 휴가 90일 너무 짧습니다. 120일은 줘야 출산전에도 조금 빠른 휴가에 들어가고 애기 100일상도 챙겨주지 않을까요..??? 출산 축하금 감사합니다.하지만 지역마다 다른게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나라 전체적인 저출산 문제지 지역마다 다른 문제 상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오늘나온 저출산 문제는 ㅡ.ㅡ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미국을 포함한 사우디 UAE가 벌이는 예멘전쟁은 이란과 충돌하는 간접적 방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 , 미국 언론을 포함한 서방언론들은 예멘의 '후티반군'을 지목했는데 이 후티반군이야 말로 서방언론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반군이라는 겁니다. 즉 실제는 정부군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부르자면 반군이라고 지목하는 것 처럼 시리아 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과 차이를 보이되 단 그들을 악의적으로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멘 국민들은 정부군을 지지합니다. (정부군=후티반군 이 관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과 미국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론들은 후티가 예멘 정부를 정복 시키려는 전쟁을 함으로서, 중동을 불안정화 하는데 일목하는 조직으로서 미국과 연합군 세력들이 후티를 지목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예멘의 안정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예멘의 안정은 이미 안정화된 부분이 많으며 지금 예멘을 탈출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친미적인 즉 반예멘 정부 소속이기에 그들은 난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군에 의해 폭격을 당한겁니다. 정부군=후티반군 사우디도 UAE 도 친미적인 지역엔 절대로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으로 마을을 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것은 그들이 난민을 인정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을 다운로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거짓말이라는게 들통난 것입니다. 후티반군은 정부군입니다. 참고로 말합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친미 서방세력은 절대로 친미적인 지역이나 구역을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미로 구성된 예멘정부의 군대 (미국/영국언론들이 즐겨부르는 후티반군)를 폭격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미국과 서방언론들이 하는 기만적인 거짓말과 선동질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스스로가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난민들은 정부군을 지지하기에 그들은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로 그들은 실제로 그 나라 정부군들에 의해 폭격을 당했기에 어찌보면 정부군에 반기를 든 매국노들의 움직임을 그들 자신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애국자라면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류언론들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애국자들은 그들이 난민처지가 되더라도 집을 잃은 처지라도 정부군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은 반 정부적인 군인 아니면 선동가입니다. UAE 사우디 친미 서방 국가들이 예멘 국민들을 성폭행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누가 나쁜지 알고 있으며 누가 거짓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들은 반 정부군 소속 국민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방송에서 보니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책임을 지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국헌문란 아닙니까? 시민을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 한것인데 법적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에도 이런경우가 계속 생겨도 책임은 없다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산당도 아니고 마음되로 국적운영하면 됩니까.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5]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팔아먹어도 공소시효 지나면 법적책임 없어지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치안 확립 및 강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치안 확립 및 강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을 위한 노고에 언제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군 대체 복무 인원과 공익근무원들을 요양병원 간병직으로 대신 근무케 함이 어떨까 하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의 환자의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환자나 그 가족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역병을 제외한 기타 병력과 향후 종교문제로 생길 대체 복무 병력을 군 복무기간에 준하여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체로 투입 근무케 함은 간병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들도 뜻깊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삶의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사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대체복무인원 활용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체복무인정할거면 이미 갔다온 사람들한테 보상해줘야지 우리는 양심이없어서 갔냐 정신차려라 아니면 대체복무 10년으로 늘려 갔다온사람들한테 보상못해주겠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9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인정할거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일과를 물어보면 인성교육을 한다며 선생님이 헤리포터 시리즈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헤리포터 전 시리즈가 끝나고 새로운 영화 시리즈도 보여주더군요 영화를 보여주고 교사는 장학사 준비를 위한 개인적 노력을 하는듯 하더라구요 수업은 짧은시간에 진도를 빨리 빼버린 답니다 부족한 공부는 학원에 다닐수 밖에 없도로 교사가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죠 출산율과 사교육비 감소늘 위해서는 교사들 또한 직급체계를 만들던지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둘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이런 글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교육현장 파악과 사교육비 부담해결필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원의 본질은 사실 외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논리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에게 먹지 말라는 것도 미개한데, 아예 남이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자고 따라하는 단순한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기왕 개와 고양이가 일부의 애완동물이라고 식용 금지 하자면. 애완 소, 애완 돼지, 애완 닭, 애완 오리 등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류를 금지 했으면 합니다. 아예 애완 멸치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멸치 육수도 못 내게 만듭시다. 애완 벼나 애완 밀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밥과 빵과 면도 못 먹게 합시다. 더 나아가서 외국애들도 먹지 말라고 태클 팍팍 걸어줍시다. 미개하게 음식 처먹는다고.", "num_agree": 27, "petition_idx": "29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 소는 애완동물이지 식용이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식용을 금지하자고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조금 전 경북지역 치매에 관한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주간보호실 찾자 보았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치매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치매 환자만 돌보는 치매전문 요양병원도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일반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매도 함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어 치매환자는 무시 당하고 있다. 더 기막힌 것은 이처럼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그 직접적인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전가 된다. 자격증도 없는 간병인이나 파렴치한 의료진에게 학대나 폭행을 당하거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수치심조차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막 대하는 간병으로 인해 치욕스러운 지경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치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인지능력 과 자신이 살아 온 삶의 기억조차 망가뜨리고 결국 나 자신조차 파괴해버리는 잔인한 병이다.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철저히 무너져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슬프고 괴로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간호를 도맡아 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지침, 피로함 또한 짐작도 되지 않는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특히 치매는 거의 모든 가족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고 치매 환자나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도 감정은 고스란히 느낀다고 한다. 가족의 이름, 얼굴,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다 잊어도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의 그 느낌은 잊지 않는다고 기억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옆 사람의 기분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치매 환자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라도 적절한 양질의 치료와 관심과 배려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은 치매 환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많은 다양한 정책과 지원,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단 한 곳도 없는 치매전문병원이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수 백 곳이 넘는다고. 유럽 어느 나라는 치매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타운도 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쇼핑도 하고 미장원도 가고 마트에도 가며 일상생활을 이어 간다. 그 직원들은 모두 의사거나 간호사들이지만 가운을 입지 않고 자연스레 치매 환자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치매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열악한 시설에서 가족의 곁을 떠나 모질고 냉정한 학대의 손길에 고통 받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 만큼은 철저히 근절되어 사라져야 하겠다. 오늘 치매에 걸려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분들은 결코 남이 아니다. 어제의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었던 분들이다. 세월은 사람을 가려 비켜가지 않는다. 더 이상 미루어 둘 일이 아니다. 이 나라가 사람을 우선하는 세상 이라면 우리가 사람 이라면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일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아래와 같이 제안 한다. 1. 치매전문 예방 활동하는 정부 기관에서 치매자 전문 교육도 같이 이루워 져야 한다 2. 현재 설립된 노인 시설중 치매 전문 시설을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 (인센티브 반영) 3. 국가 및 지자체 에서는 치매전문 병원을 지정 관리 되어야 한다 4. 현재 노인전문 시설의 예산이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지 않토록 지자체 관리가 필요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환우들의 작은 목소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시험때문에 힘든사람들이너무많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없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 문제 청원이 현재 60만명이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몇주째 입다물고 여당은 계속인도주의니 뭐니 헛소리만 해대고 있고 , 언론들은 난민문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그저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인도주의? 좋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인도주의는 안녕하십니까? 60만명 이아니라 국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요? 말을 참 쉽게 하시네요.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을 직접당해본적 없으시죠? 우리가 언제 다른 인종 상대로 집단린치 한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던 외국인한테 시비 한번 걸어본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KKK단처럼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단체가 있나요? 여당들은 뭘 합니까? 필요할 때 만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래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뽑혔으니까 이런 중대사안에도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입도 뻥끗안하네요 언론들은 그저 우리국민들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있고 그놈의 인권? 그래서 우리대한민국 국민들 인권은 잘 챙기시고 있냐고요 그 수백번 수억번 말하는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개헌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청년들 일자리 하나 제대로 못챙기면서 뭘 잘했다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외국인 인권부터 챙겨요 뭣만 하면 맨날 박근혜 자한당 탓이나 하고 있고 아니 여당님과 문대통령님? 약 10년동안 그들의 안보팔이에 질만큼 님들이 하는 일들 정책 하나하나가 진짜 현실성 하나도 없고 일못한다는 증거에요 뭘 탓해요 2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 지지했고 문대통령의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지지안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 많아요 요즘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 든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일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정책 내기전에 항상 공부부터 하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말을 내뱉으세요. 진짜 뭐만 하면 인도주의 인도주의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 여당분들은 지난 1년동안 뭘했는지 반성부터 하시기바랍니다. 그저 문대통령 하는 거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있는게 현 모습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여당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님들이 결코 잘해서 된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저 차선으로 님들을 선택했다는 걸 아시기바랍니다. 우리들은 그저 적폐를 심판했을 뿐이에요 난민문제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9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과 여당은 보십시오 이건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윗대가리와 있는놈들 눈치나보는 판사는 2018년도 대한민국에는 필요없습니다 아니 이런사람들은 모아서 어디 한군데로모아서 따로살게했음 좋겠네요 돈과 명예욕에 눈먼인간들 때문에 목숨을버린사람들도있는데 어떻게 이런결정을 할까요? 살인죄를 적용해도 시원찮을판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말이 생각나네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각을 밥먹듯이하는 영장심리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부산입니다.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차(스타렉스)와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는 들어오지도 못해서 환자가 차 사이로 걸어가야 했던 일이 같은 지역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돌아가신 날도요 차고있는 차량들은 들어가기 위해 몇 대의 차량이 빠지길 기다리느라 인도와 도로에 클락션 울려대며 지연되고 대기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과 재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있구요. 민원 넣었더니 두루두루 해결하라는 소리나 합니다. 민원 계속 넣고 녹음도 하고 담당자 신고할까 합니다 교통과 안전, 사람 간 불화까지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 문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학생 집단폭행 글을 보고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법의 통제가 더이상 겁먹지도 통하지도 않게되는 미쳐날뛰는 한국이 이미온것같으며 어디까지 통제력을 잃게될지 두렵습니다. 법조계인사들도 법을지키지않는 나라에서 당연한거겠죠. 자기들 빠져나갈 법조항으로 애초에 만들어놓은것이니 국민을 위한헌법? 헛소리같습니다 지들끼리 다해먹기위한 법인것은 알겠으나 최소한 한국은 그래도 법이통하니까 법을 믿고 발뻗고 잘수있게는 해줘야하지않습니까? 옛날 지난일 청산한답시고 들쑤시는것도 좋습니다만 현재와 미래를 버려가며 정리하는 과거청산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태라면 오히려 과거 적폐청산이니 뭐니하느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살피고있지않는 느낌마저듭니다. 소년법이라는게 말그대로 빵을 훔쳐도 죄가되는줄모르고 훔치는 아이에게 그래넌 아직 죄의 인지가부족해 하면서 선처하는것과, 빵을 훔쳐도 벌받지 않는다는 악의를 가지고 법의 관용을 악용하는 일은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숱한 사례들로 예전의 그런 어쩌다모르고 저지를 철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의 아름다운잣대가 더이상은 무용지물이며 더나아가 선량한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면 법을 전면개정해야합니다. 애낳으라고 하기이전에 이렇게 법이 제역할도못하는 물같은 대한민국에 누가애를낳습니까. 이전의 저출산 이유가 양육비였다며 이제는 거기에 법이안통하는 살기무서운 한국이기때문에 낳을수가없을겁니다. 양육보조비에 이제는 성년될때까지 혹은 그이후까지 개인경호원까지 지원해줘야할것같습니다. 신고해도 별다른 처벌이없는데 남한테 한대맞으면 두대쳐서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 살기위해서라도 내가더 악랄해져야겠죠. 법을 지키는사람은 바보가아니며 나혼자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서로의 안위를 위해 함께지키고 나도 법테두리안에서 보호받고 상대방도 법테두리안에서 해를 끼치지않는다는 법의 도의적인 양심이 작동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이전에 어차피 사람찔러죽여도 사형안되고 십년정도 주는밥 잘먹고 편히쉬다 나오면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른들도 겁을 안내는 이나라 법에 청소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청소년을 진정으로 보호하길원한다면 무엇이 잘못된건지 학교교육부터 전문과목도입하고 죄의식 먼저길러야합니다. 영어조기교육보다 남꺼뺏어도 내손에 두게쥐면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아닌 내가못먹어도 더배고픈사람위해 손에있는 한개를 쥐어주는 교육이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며 학벌도없고 학자금 빚만있지만 제 앞걱정만 해도태산이지만 정말 이런 뉴스볼때마다 피가꺼꾸로 솟는것같고 잠도안옵니다. 지금 나랏님들한테 맡겼다간 이나라 더이상 발전이없어서 보이는데 이제틀려먹은건가 하는생각이듭니다. 오히려 인권을 해치는 이런법 법같지도않은 법을 마주하면서도 나라의 세태에맞게 수정하고 법의역할이 국민의 안정보호라면 지금 법 잘못된게맞습니다. 국회는 왜있으며 여러 행정부처들은 왜있습니까. 이런일의 책임의식좀 가지고일하세요내자식 아니면 된다 라는마음이아니라면 다들 어떻게 두발뻗고 매끼따뜻한밥 배부르게 먹는지 정말이해가안갑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 말고 더 중요한일이 있다면 무슨일인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거말고 정말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알고싶고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랏밥으로 일하고 계시는분들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말잘하는 국회의원들 포장하는 그런말 말고 정말 일반회사처럼 연간계획 월별 주별계획 일별추진 업무상황등 보고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일을 안하고있다는 홧김의 말보다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있는 법적 치안문제를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수정할 계획이나 추진예정에라도있는지 알고라도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님들 업무일지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께서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금번 인도 공장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노력과 전혀 상반되는 이번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하셔야 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여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시고 기존의 해외 공장들은 해당 지역 내수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남기고 국내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런 과감한 조치없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경기 진작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복지와 서비스 산업의 발달도 좋지만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 방문을 건의한 참모나 각료는 엄히 질책하시거나 경질하시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시고 해외 공장의 국내 환원을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경제분야를 참모나 각료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안보나 통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고 힘드신 줄 압니다만 대통령님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이시어 건국이후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에 어리석은 소견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 방문을 취소하시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다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영업자분들여기청원글로죽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서민분들은 더 죽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계약 보증금 몇 십억 에서 몇억씩 되는 분들과 몇천만원씩 되면서 왜여기와서 죽은소리 하시는지요 망해도 그돈 건지자나요 솔직히", "num_agree": 4, "petition_idx": "29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분들청원글로죽은소리하지마세요 서민분들은 더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희는 영세 사업장 입니다 2003년 부터 한전으로 부터 부과된 시청료를 보지도 않고 지금껏 납부해 왔습니다 그사실을 여지껏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었지만 10년 넘게 납부해온 시청료를 고작 16개월 분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거의 15년을 납부해온시청료를 16개월 분만 돌려받는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지껏 납부해온 시청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료를 돌려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매년 세금은 넘치게 걷힌다는데 늘 세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 놈들이 혈세 도둑놈들이었네요 ㅎ 특활비 ? 어찌 국민들 고혈을 쥐어짠 공금을 본인들 이꼼수 저꼼수 부려가며 본인들 뱃대지 불리는데 사용할수있죠 ?? 이게 인간으로써 상식적인 일입니까 ? 밤낮으로 뼈빠지게 일해 세금 냈더니 이제는 단축근로 어쩌고 말같잖은 정책이나 시행하면서 월급이나 줄여버리고 그동안 걷어간 세금으로는 국회의원이 다 해쳐먹고 !!!!! 다른돈도 아니고 혈세 해쳐먹은 놈들은 삼족을 멸해야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아등바등 거리는데 하는일도 없이 맨날 쌈박질에 억대연봉이나 앉아서 쳐받으면서 제2의 비자금까지 혈세로 조성하셨습니까 ? 일개 나랏일하는 작자들이 뭔 강남에 집이 땅이 몇채씩되고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고 금은보화가 넘쳐납니까 ? 민주주의요 ??법치국가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 선거때 되면 주둥이에 게거품 물면서 입에 발린소리나 해대고 특활비고 각종 특혜 다 폐지하고 일하는만큼만 월급 가져가라 이 개같은놈들아 어딜 건드릴게 따로있지 세금을 건드려? 유럽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다니면서 일하는데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둑놈들은 뭔놈의 특혜가 이렇게 많은가 ?? 국회해산 !!! 국회의원 탄핵 !!!!! 박근혜 탄핵때 만큼 배신감 느끼고 열받는다 !!!!!!!!", "num_agree": 114, "petition_idx": "29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개선이 아니라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후 2-6시까지 알바를 구했고 왔다는 말도 없더니 4시간만 채웠다고 말도 없이 6시에 사라 졌습니다. 나는 알바비를 주려고 찾았는데 정직원들도 아무도 어딨는지 모르길래 전화했더니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서 신고 들어왔다고 240만원 과태료가 나왔다며, 요즘 이런 신고건수가 많고 보통 알바생들이 합의로 돈을 받기 원해서 신고 한다네요. 근로계약서를 쓸 새도 없이 사라진 알바생, 제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끈들이 많습니다. 확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 안쓰면 240만원 과태료 - 합의금 받아내는 수법유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나라꼴이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위한 정책을 건의합니다. 1. 난민법의 폐지 및 반난민법의 도입 -난민의 밀입국을 돕거나 취업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해주는 개인, 단체를 징역이상의 형에 처벌하는것 유럽국가들도 이슬람 난민들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독일에선 메르켈 정권이 낙선될 상황까지 놓여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헝가리에서 먼저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2. 아청법의 폐지 및 흉악범죄는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 처벌 13세미만 아동은 고층에서 낙하물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해도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소년원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SNS에 피해자를 모함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을 떠나 사람이라면 할수있는 짓입니까?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과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3. 일자리 관련 정책 7월부터 주52시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있는 삶은 정말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진짜 돈이 없어서 장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부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더 할수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52시간을 악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남에도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기록은 52시간으로 남기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4. 북핵 문제와 국방 정책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완화되고 남북간 교류가 이뤄지는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비핵화를 하지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각종 군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북한이 통수를 치면 현 정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에 북핵이 정말로 폐기된다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문제도 미국과 의논 해야합니다. 일본은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만들준비는 다 갖춘 국가입니다. 전시가 되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일본만큼 로켓발사 기술도 없고 보유한 핵물질과 재처리 시설도 없는 한국은 미국이 핵개발을 허가한다해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5. 남녀평등과 관련된 정책 요즘 페미니스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할당제와 경찰, 군인 체력검정에서의 남녀간 선발기준의 차별,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계단, 지하철 칸 등 여성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도 성폭력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관한 수사를 연기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무고 피해자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수사방침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찰, 군인, 공무원의 선발기준은 남녀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전시에 총알이 여성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행정직 위주로만 배치되고 현장직에 남성이 대거 배치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성경찰의 경우는 남성 경찰에 비해 성과도 크지않는데 진급이 남성 경찰보다 더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검정 문제가 이슈가 되자 체력검정을 없애면 된다는 망언을 지껄인 작자가 있더군요. 경찰이 기본적인 체력이 안되면 어떻게 치안을 맡고 범죄자를 체포합니까? 또한 혜화역에서 페미니스트 집단이 시위를 벌이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적일까요? 남성이란 이유로 이유없는 혐오와 욕설 조롱까지 하고 심한경우는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도 남성이란 이유로 조롱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합당하고 상식적인 권리요구를 넘어 여성이란 이유로 특혜를 요구하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6. 월드컵과 축구협회, 그리고 병역문제 스웨덴전과 맥시코전을 아시는 분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축구협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아닌 연고로 선발되는 국가대표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등 실력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병역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실력있는 국가대표는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는 병역면제를 했으면 하고 만약 안된다면 최소한 활동기간 동안만이라도 연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물론 아시아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금메달을 못따더라도 병역문제에서 벗어나 국가대표로써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6개월된아이엄마입니다 저희부모님사연과 농어촌사연을좀 올려봅니다 너무억울해서요 저희부모님이 몇십년동안 천일염 염전을하십니다 염전일을 하시면서 저희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정말대단하시죠? 지금 저희부모님과 전북고창천일염이. 신안천일염에둔갑이되서 포장갈이로 현재 지역이 난리입니다 고창군해리농협에서. 신안소금을사가지구 고창으로가져와서 재포장하고 고창천일염으로 둔갑시켜서 현재 판매중입니다 엄연히 이건 국민들에게 사기치는게 아닙니까? 땡볕에서 힘들게든 일하시고 계시는분들에게 도움이되지못할망정 어떻게 다른지역에 소금을사가지고 둔갑을시켜서 판매할수있나요? 대통령님 이런일들 농어촌어른신들과 저희부모님 억울한부분을 명백히 조사해주세요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해서 글을남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행동발달장애 판정되어 남들보다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와 배달대행 일 하고 있었는데요 안주업종에서 저한테 원룸하고 오토바이 사주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하는 내내 온갖 욕설을 하고 월급도 안주고 온갖 일을 시키는거예요 제가 행동장애다 보니까 소통이 미숙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힘들고 못버텨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 부르고 깡패까지 동원해서 저를 잡아온거예요 어쩔 수없이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일하는 대가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관악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구요. 그게 애들입니까? 그런 악성 바이러스같은 존재들은 절대 법의 테두리안에 보호받지 못하도록해야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9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기 법안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사는 문대통령님을 지지한 대구 청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팩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교통입니다. 물류,기차,항공,...전부다 교통입니다.. 실질적 갑을관계!! 누가 만든걸까요?? 사회?? 천만에요. 권력의 비호아래 실질적 경영인들이 만든것은 아닌가요? 저는 힘도없고 빽도없는 밑바닥 서민이지만,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민원을 대통령님 당신께서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는 그런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게 아닌가요?? 대통령은 1)국민을 보호하며 2)헌법을 준수하며 3)국민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유 아닌가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노동자들과 서민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요.. 전반적인 교통,물류에 관하여 살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지자체 의 교통행정에 관심과약속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출산 장려라하여 모든 아이한테 지원하다보니 첫째 해택만보고 들째를 안 낳게 됩니다 해서 첫째는 웬간하면 대부분 낳기 때문에 둘째부터 집중 지원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게 됨을 확신합니다 육아비지원, 남성 휴가, 교육, 직장, 주택 기타 집중 지원 해야만 인구가 확실히 증가 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소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의사폭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걱합니다 조치해주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 응급실의사폭행 사건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소년법 없애주세요. 다른나라들 보면 법이 확실히 강하게자리잡혀있어 미성년자이건 아니건 확실하게처벌받게합니다. 지금이게 대한민국 말이됩니까? 솜방망이법인 이런나라에 어떻게 자녀를낳아 키울수있나요?? 안전한나라?아뇨 불안한나라.법이약해 이용해먹을수있는나라 인것같아요 미성년자가 사고치면 보호관찰. 소년원 이렇게떨어지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전혀 그렇지않습니다. 더하면더했지 바뀌지않아요. 정신절대못차리덥니다 소년법을이용해 그거믿고 성추행.성폭력.폭력.강간등등 하며 우습게보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있어요. 애들 그냥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안됩니다! 이번에 관악구사건 정말 끔찍합니다. 말도안되는일이또일어났죠 권력.조직.지능적 어른들얘기만이아닙니다 심각해요정말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약한처벌?솜방망이법? 정말 없어져야한다생각합니다. 미래를꿈꿀수있는나라.안전한나라.법이중심인나라. 법이강한나라. 자녀를키울수있는나라 이런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29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 받자고 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인게 아니라 무지한 겁니다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왜 난민을 거부하는지 우린 난민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무슬림을 거부하는겁니다 지금 유럽은 각종 범죄와 마찰로 인해 반난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벨기에는 벌써 무슬림 정당도 생기고 지지율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가다간 벨기에가 이슬람 국가가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주변국으로 퍼지겠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코란을 읽게 하고 싶은가요?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지켜왔던 5천년 우리의 문화와 유산을 이슬람이라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큰 문화로 만드실겁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는 것만 나라 지키는게 아닙니다 5천년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혼자 살겠다고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이들과 부인이 살고있는 집 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또다시 이런일이 생겨 아이들과 아내가 살고있는 집에서 쫏겨날까봐 두려워하고있어요 남편이 실소유주라 막을 방법이 없다네요 참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에요 공동명의를 반대하는 남편때문에 날마다 불안해하는 부인과아이들을 지켜줄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실소유주 맘대로 대출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제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15만원 셋째는 20만원 합산해서 주면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6세이하 지원금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희 집앞에 차나 오토바이 주차시켜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10일 가까이 대고 있어도 방법이 없고, 소방차 경찰차 등 불법주차는 그 자체로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변 , 코너길 불법주차 등 사고 발생시에도 왜 불법을 저지른 자를 지켜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는 시청에서 발급할수 있고 취직 당시 임면보고용으로도 쓰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전 직장에서의 자세를 알고 싶어하시겠지만 이경력은 지워지지도 않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의 부당한 일을 신고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신고하였을 시 그 보육교사는 다음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어쩌면 다시는 보육교사를 못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 내에선 부당한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기있게 밖에 말한 보육교사들도 뉴스에 나오기도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긴 하지만 실제로 목격해도 내 직장, 내 월급 받쳐가면서 신고할 사람은 흔치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어느 한곳은 빼고 발급할 순 있으나 임면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정에 의미가 없고 경력증명서에 전에다녔던 원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있는 보육교사는 다시는 보육교사로서 취업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경력증명서의 수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발 어른이고 청소년이구 폭력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폭력은 벌금을 없에고 구속은ㆍ원칙으로해주세요 청소년법도 고처주시고 미성년 범죄는 부모가 대신 처벌을받는 법으로 만들면 죄의식없이 폭력을휘둘르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때문에 부모가 대신 구속되는건 원치않을 것이며 부모역시 자기들 아이들을 더 신경쓰겠죠 그리고 제발 폭력과의 전쟁 좀 선포해주세요 무서워서 살수없는 우리 나라로 변해가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 과 의 전쟁을 선포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유치원생 1명 여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금일 초등학교다니는 아들이 방과후 집에서 말고 **지역 아동배움터에서 지내다가 집에가고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배움터를 가서 다닐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보았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군요 저희들이 할수있는건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예외규정이있다고합니다 (참고,예외규정은 동장추천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신청하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고하네요 정작한부모가족이고 도움이 필요한곳은 이렇케 까다롭게 정해놓으시고 맞벌이 가정은 양부모 의 간단한 재직증명서만 가지고 오면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오히려 저보다 많켓죠 그기에다가 초등생아이까지 돌봐주네요 그럼 저희는 맞벌이가정보다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부모가정이라 보는 금전적혜택을 보고싶어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보다 혜택을 못봐서 잘못되어있는 행정이라서 이런내용을 청원합니다 정작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과 배움터에서 손길이 없는것이 유아교육 행정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에 맞지않은 정부지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꼭 한번읽어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만 병역 의무 대상이고 여자는 선택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사회 진출에 늦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는 군대를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도중에 군인들 분들께서 국가를 지키고, 여자 분들께서는 군인들이 지킨 나라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병역 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국가에 공무원처럼 봉사를 하면 사회 진출이 같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장점은 우리나라에 빈민층이나 독거노인 등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로인한 여러 논쟁이나 남녀평등을 무엇보다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육아부담은 남자와 여자, 같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이 때문에 입은 피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국가를 지킬 때 여성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실력 없는 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게 국가를 지키는 남자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여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전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합법화 판결 이후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교사는 시도 교육청이나 사학재단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 했을 때 그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선발하는 인력입니다.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재단에서 정교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로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정교사를 채용하게 하면 되고 쪼개기 계약등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 채용과정의 불이익을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 기간제 교사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오래 했다고 정교사를 시켜준다면 임용고사라는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긴다고 덮어놓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정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며.. 지금도 교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수백만 임용고시생들과 사범대생들 꿈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7953, "petition_idx": "29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동두천이 발전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발전된 도시에는 꼭 있다던 스타x스, 버x킹, 올x브영 심지어 롭x 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차간격은 변하는게 없네요. 물론 10년 전과 비교했을때 변화했겠죠, 근데 발톱의 때만큼 발전해봤자 제가 탈 차가 없는데 뭐하나요. 제가 초등학생때 생겼던 지행역. 아마 동두천의 인구의 절반은 거기 살거에요. 저 지금 직장인 2년차입니다. 대학까지 쭉 1호선 소요산,동두천행 타고 집왔는데 여전히 차 한대 놓치면 30분은 기다려야해요. 분명 퇴근은 6시 정각에 했는데 야근할때랑 집 도착 시간이 똑같아요. 야근 수당 잘받아요. 근데 전 집 가고 싶어요. 저는 동두천,소요산행 기다리는데 반대편 인천행은 그동안 세 대가 와요. 제가 대학생때 친구가 반대편에서 먼저간다고 손 흔들었던게 몇년전인데 지금은 제 직장 후배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지행역행 열차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열차 간격 좀 늘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소요산 동두천행 운행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창호의 30억 공사대금 수령후 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문제를 고발합니다. ㅇ 개나리 2차 아파트 건축시 이*창호에서 아파트 전체 베란다 샷시 공사를 했고, ㅇ 이 금액은 30억이 넘는 금액의 공사였으며, ㅇ 아파트 세대에 영수증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현재 세대 주민은 이 영수증은 각 세대에 수천만원 단위 이상 금액을 세대분을 합쳐 조합에서 일괄지급한 것에 영수증을 이*창호에서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ㅇ 최근 이*창호는 국세청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하라고 했음에도 영수증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 ㅇ 당시 30억 이상의 공사대금 받고 탈세한 것이 아니면 당연히 영수증 재발급해서 아파트 매매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음에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창호 30억 아파트 베란다 시스템샷시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원 게사글을 읽다 보니 중목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샘플로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2백개가 넘는 주제도 많네요.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정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것처럼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등록하기 전에 중복되는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서 하면 되겠지만 잘 안될것 같으니 중복되는 글이라면 \"해당 게시글에 동의를 하시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라는 멘트를 띄우는 센스와 함께..., 물론 중복되는 글이 있음을 확인 못했든 또는 안했든간에 전투적으로 내 글만 올리겠다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러 게시글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2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네요. 저렇게 하면 답변할 목록이 많아져서 업무 관련된 분들이 피곤해질려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관리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리다는 이유하나로 청소년이란 이유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법개정이 이젠 필요할 때인듯 싶습니다.이런식으로 이젠 넘어가는 일없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29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폭행및성추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권리 확보의 일환>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업, 기관들은 1년에 연차휴가 15일(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나,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아 이를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일부기관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일부러 연차휴가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이 많아서, 또는 항상 대기하기를 원하는 상사들 때문에 휴가를 다 쓰지 못합니다. 또한 휴가를 쓰더라도 1주일 이상 사무실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마음껏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이는 상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리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직원에서 1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휴가도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 부분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충분히 다녀와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일에 대한 애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충전을 하면서 일에 대한 애정도 느끼고, 일에 대한 의욕도 높아질 텐데, 끊임없이 노동과 대기를 요구하는 직장문화로 인해 직원들은 지쳐가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술을 먹거나... 남들에게 하소연하는 길 밖에는... 단축근무가 좀 더 빨리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의무휴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휴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휴가제 도입방안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국사람들 공공장소에서의 저질스런 시민의식은 이미 모두들 잘 알고계시리라 봅니다. 청와대 계신분들. 혹은 국회의원분들 차먀 타고 다니셔서 모르시나봅니다. 길을거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보면 정말 이. 나라는 아직 미개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쓰레기없는 도심의 거리가 되기위핸 한국사회 및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크게 있어야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전환에 정부에서 대대덕인 계몽운동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외국(싱가폴,일본등)과의 시민의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부각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인들이 아무거리낌없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큰 전횐이 필요할때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람들 시민의식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모두투어의 중국북경(특가)상품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한국의 여행사가 대동소이하겠지만 여행사는 특가 또는 알뜰상품임을 내세워 관광객을 모집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막상 해외에 내보내지면 믿었던 현지가이드는 또 다시 재주껏 관광객을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선택관광과 쇼핑을 통해 2중 3중으로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주머니를 털리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여행이 되니까요... 여행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여행사의 답변은 \"현지 행사를 재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성교육 및 서비스 교육시 참고하여 보다 강화 된 교육 시스템으로 고객님들의 불편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듯 사기성 여행상품은 여행사의 묵시적 인지하에 자행됨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여행사의 파워가 막강하여 해결불가함으로 정부가 해외여행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가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여행사의 횡포를 행정지도 및 제제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 해외관광상품, 이제는 폐지해야하지 않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나라를 지키기위한 군인이 허구헌날 페이스북을 합니다. 쉬는시간,쉬는 날도없어야합니다. 북한처럼 10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군대가 군대도 아니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은수미 성남시장님 같은 분이 나중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0프로 산모님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 후예들을 출산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아동수당 돈 10만원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출산율 절벽시대에 하위90프로이든 상위10프로이든 젊은 엄다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아동수당 10만원은 이미 아이를 낳은 산모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은 학교 다닐때 하위 10프로 성적에 ? 해당하는 모르겠습니다 ㅠ 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9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위10프로 산모님 출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 학원의 영어학원 원장 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동영상 강의 선생님 알바를 한 경험까지 합치면 이제 거의 11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소위 공부를 잘 하는 아이이건 공부를 못하는 아이이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봐 온 한사람으로서 교육정책이 많이 잘못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강요하는 이 사회, 정부, 가정이 다 정신적 폭행의 가해자 로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아이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의례 그렇듯이 통념상 동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교육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는 항상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비판하고 싶은 점은 이건 통념이라는 것에 치부될 그런 문제가 아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1년간 강사생활을 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친 아이가 어느덧 고3이 되고 중학생 때부터 가르친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걸 옆에서 직접 보고 그 아이들이 시험기간 때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때부터 교육에 노출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고2 과정의 영어공부를 하고 하루에 5-7시간씩 영어에만 시간을 쏟으며 견뎌온 아이들은 당연히 초6학년 때 성인 토익 시험도 치루고 보통 국제고나 외고에 진학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나라의 모의고사 점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아이의 나이에 하루에 영어에만 5-7시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겐 고된 일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어에만 그렇게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집에서 칭찬받아질 일로 둔갑되는 것을 사회가 용인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어릴 때 공부에 노출이 되고 그나마 취미가 생기고 아이 스스로가 견딜만하다 고 생각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다행이나 모든 아이들이 그 나이 때부터 공부를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생 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생 때 소위 철이 들었다고 일컬음 받아지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엔 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성적이 중간쯤 되는 평범한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100이면 100전부다 열심히 해야한다 는 생각을 하며 공부에 매진하게 되고 특히 시험기간때 는 시험보기 거의 한달이나 한달 반 전부터 하루 2-4시간씩만 자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 학원에 다니는 몇몇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학교 내신 자체가 상대평가 이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영어 지필 시험에서 2개정도가 틀렸는데 그때 출제된 시험이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받아드려 졌다면 (전,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는 표현자체가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표현으로 썼습니다. 시험의 경향이 어떤 기준이 되는 시험에 의해 쉽다 어렵다 표현할 순 있겠으나 그런 기준점도 없이 그때 시험 본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높다 면 쉽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그 아이의 영어등급은 3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그 다음 시험을 어떻게 낼까요? 설상가상으로 운이 나빠서 1등급으로 설정해놨던 아이들의 수가 더 넘어서 1등급인 학생까지 없다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그 다음 시험을 정말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하루에 평균 7시간 자던 평범한 학생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중학생 때 경험했던 것 보다 더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했지만 결과는 4-5등급 선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벌써 첫 시험에서 의기소침해 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 시험이 3번더 반복되고 고2가 되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의례, 당연히,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고 다같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학생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과가 나오는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보장된 미래 , 더 멋진 삶을 위해 대학을 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는 상대평가로 인해 아이들의 등급을 내야해서 실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시험문제를 내게 됩니다. 분명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변형된 지문을 본 순간 기본기가 없는 아이들은 본문 전체가 해석이 되고 지문을 외웠어도 4등급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공감하겠지만 영어 한 과목만 봐도 교육청에서 정해준 교재, 부교재 , 모의고사 , 단어, 어떤 학교는 듣기까지 총 4-5개정도의 엑스트라 부교재 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솔직히 어른도 소화하기 힘든 양을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보상받기가 힘들다는게 제 결론 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가르친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지켜본 아이들은 시험 스트레스로 2주만에 4kg이 빠지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위장염에 알 수 없는 고열, 두통에 시달리는 등 정말 지켜보는 제 눈에 눈물이 날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기초가 없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놀지 않고 매일 정말 6일 내내 학원에 와서 4-5시간씩 열심히 해도 그 간극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원구에 학원을 차린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곳에선 매년마다 자살학생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인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매우 유감이지만 작년에도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이야기와 이틀전 에 노원구 모 여고에서 동반 투신자살한 여고생 이야기를 아실 꺼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원을 등원하는 제 반 같은 학교 학생 중 5명 모두가 그 여학생 얼굴을 알고 있었고 1명은 작년에 같은 반이였고 1명은 현재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5명다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울면서 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명은 문상을 갔다가 학원으로 왔습니다. 2틀후면 기말고사 기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슬픔을 애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만 하는 저의 직업이 처음으로 정말 싫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할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할지 아니면 둘 다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전 그건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에서 정의 하는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교육은 어버이와 자식 사이, 교사와 제자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혹은 성숙자와 미성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교육 [education, 敎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공지는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는것과 동요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걱정하고 어떤 부모님은 울기까지 하셨지만 학교상황이 그렇기에 그래도 공부를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아이들이 교문밖을 나왔을 땐 기자들의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길래 대답을 해야하는지 하지말아야 하는지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학원에 왔을 땐 5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울거나 같이 울거나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며 되지도 않는 영어지문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선택”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교육은 어버이와 교사와 선배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시키는 거라고 정의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애도를 가르친게 아니라 그것을 참고 삼키며 공부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정의대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 올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이 맞습니까? 어른의 경우에 친한 친구의 죽음을 뒤로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건 이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를 배울 중요한 나이에 벌써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로 고인에 대한 예도 충분히 치루지 않은 채 슬픔을 참는 방법부터 배우는 현실이 참된 교육입니까? 그리고 어른은 단지 회사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 만으로 자살하진 않지 않나요? 아이들은 성적표가 나오고 부모님의 기대를 져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자살을 하곤 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상입니까? 그리고 자살한 게 그 아이가 약해서 자살 한겁니까? 그 부모가 잘못 키워서 자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문제고 , 잘못된 교육정책이 몇십년간 뿌리박혀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발음을 익히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영어단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발음을 익히는 수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사교육비를 줄이고 아이들을 바로 교육하고 대통령님 공약대로 일자리를 늘리기를 원하신다면 한 반에 아이들의 정원수를 8-12명으로 맞추고 선생님들을 더 고용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인 교육방법을 바꾸고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시험도 차라리 수능처럼 나라에서 내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절대등급으로 바꾸고 요즘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참된인재, 바른인성처럼 공부만이 아닌 아이들이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능도 차라리 모든 과목을 절대등급으로 한 뒤 대학교 들도 1등급 대학교 몇 개, 2등급 대학교 몇 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대학교 학군을 정해서 등급에 맞는 학생들을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뺑뺑이로 돌려서 가게 하고 졸업장도 대학교 이름이 아니라 일괄적인 졸업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린나이부터 경쟁하고 한참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사춘기의 나이에 그런 것에 시간 쏟을 겨를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문에만 매달리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있고 진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열심”도 타인이 “강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이유로 아직 꿈도 없는 아이들이 모두가 “강요”하는 “공부” 에 얽매여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이 현실은 반드시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정책,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한 반 정원 8-12명/ 내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등급/ 수능 전과목 절대등급/ 대학교 등급별 공통 졸업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강력범죄 살인이나 성폭행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이란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는 것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자기들은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나눈다 들었습니다. 소년원가는게 훈장처럼 생각한다하기도 하고요... ---- 저번 답변보니 보호해야하고.. 어리니까 실수할수있고 보살펴줘야한다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슈퍼마켓에서 과자 훔쳤는데 범죄자 취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봐줄 수 있지만 아주 나쁜짓은 못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어리니까 실수 할수있지~ 아이고 뭐 잘 모르니까 살인도 할수 있고 어쩌다 강간도 할 수 있고 다른 아이 장애인 만들수도 있지~ 뭐 아직 다 안자라서 잘모르니까 그럴수도 있죠, 자라나는 아이니까 봐줍시다 허허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듭니다. ----- 법은 잘 모르지만 정말 나쁜 짓은 어릴때도 안되고 그런 짓 하면 큰 일 난다고 더 쉽게, 확실히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에서 강력범죄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 근데 그냥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도.. 그러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의견이 강한건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때문에 이슈가 되는건지.. 바꿀지 말지", "num_agree": 50, "petition_idx": "29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관련 국민 투표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Tv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오늘 페이스북에오니 청원페이지가 있어서 한글 올립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것이고 엄하게 다스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에게 폭언한 이용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아요. 점만한 나라에서 그분들 월급에 세금에..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지역 민심을 온라인이나 사무실에서 의견 수집정리해서 법을 입법하면되고 전문적인 분야별 자문단 정도면 되지않을까요? 30명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9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선수들 표정이말해줍니다. 적당히 북한 가려운곳 긁어주지마시고 내수.청년실업 국내에 올인하십시요 지겹습니다 북북북북",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부탁합니다. 스포츠는스포츠입니다. 정치적으로이용마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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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남자만 짊어집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1개월간 나라를위해 봉사를 하는데 여성들은 무엇을하나요 ? 여성들도 남성들 처럼 국가를위해 봉사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업무는 충분히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것은 차별이자 비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양성이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개혁 해주십쇼.", "num_agree": 20, "petition_idx": "29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양성평등하게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 정신병원에 6개월 입원한적 있는대 국방부서 정신병원 그러는대 이미지만 안좋지 힘든거 없고 위험한거 없습니다.군은들은 목숨걸고 복무하는대 종교적 이유로 병역 면제 받을려면 그들도 목숨 걸어야 할겁니다.제 형도 복무중에 사고로 죽는 사람 목격했고요.저도 복무중에 같은 연대원이 훈련중에 사망했습니다.전쟁나면 많은 군인들이 죽겠지요.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결핵도 치유되고요.적어도 에이즈환자 수용소라면 병역면제 납득할수 있겠네요.무슬림들 알라 외치면서 자폭테러하잖아요.그들도 종요적 이유로 목숨걸고 병역면제 받길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할겁니다.에이즈환자 수용소에 배치한다면 저도 납득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괸히 말장난 하지마세요.정신병원 결핵환자병동 우습습니다.거기는 상상으로는 더럽고 힘들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위험한것 없고 더러운것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빵빵하게 나오고 따뜻한물로 샤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면제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더이상 나라를 비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 사용을 완전 금지합시다. 처음엔 불편한 것 많지만 나중 오히려 편해 질수 있습니다. 길거리 만 보아도 수많은 비닐 쓰레기 정말 사용 금지합시다. 대책: 종이봉투 사용. 커피 종이컵 종이빨대 사용 등 얼마든지 종이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 비닐만큼 튼튼한 종이봉투도 만들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사용 완전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중학교를 같은지역 끼리도 전학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9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학을 자유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총알 오징어는 새끼 오징어를 말합니다 . 온라인상 새끼오징어라 하지않고 총알오징어라 칭하여 새로운 종이 있는것 처럼 과장광고가 되어 오징어 어획량에 큰 피해를 봅니다. 저도 광고와 높은 상품평의 호기심에 시켰다가 새끼 오징어 임을 알게된 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키로에 40여 마리 남짓. 만원도 되지 않아요. 비교적 얕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새끼라 포획이 쉽나봅니다. 수산부에서는 조업 금지를 명령을 내려야 우리 오징어를 지킬 수 있을것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알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노원구 중계동에 청소년 길거리 흡연이 심각합니다. 떼지어서 사거리에서 대놓고 흡연이라니.. 담배피는건 자유겠지만 청소년이 길거리 아파트단지에서 대놓고 하는건 아닌것같아요. 단속과 지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계동 청소년 흡연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각자의 사고와 이해 관계에 따라 세대, 지역, 계층 이기주의에 따라 다들 분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란 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각 종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특정 지지자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글을 보거나 울분은 토로하는글에 대해서는 자한당 보수꼴등의 악의적 표현을 동원하여 결국 그들 계층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지금의 잘못된 정책(특히 경제 정책=부자증세의 잘못된 해석으로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등)을 비판하는데 어째서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까? 어째서 지금 의 정책을 반대하는데 자한당 끄나풀입니까?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금의 정부의 정책도 잘못된것이 있으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으로 몰지 마세요. 그리고 지지정권 정책 반대하면 전부 쓸어버려야 합니까? 그 이전에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나는 안되고 남은 괜찬다는 사고. 이것은 독재적 발상이자 강도적 사고 아닙니까? 지금의 정부도 잘못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통해 지지를 받았다 하나 모든 정치적 사고에 전적인 지지라고 받아들여서는 아닌 것입니다. 지방선거만 놓고보면 민주당이 전국에서 대승 했다지만 반대 국민 비율도 5할대 3할 비율입니다. 3할이 적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5할중 많은 부분도 대부분이 자한당 심판이였지. 민주당이 맘대로 하라는 지지는 아닌 것입니다. 국민이 100%이면 10%의 부자는 한편으로는 애국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행위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슨 패널티적 프레임으로 묶어서 적폐취급 하다니요? 어디 세금 내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자랑 스럽고 뿌듯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난 하면 벼슬입니까? 저도 가난한 신용불량자에서 죽어라 노력해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부자는 죄다 사기 치고 남 이용해 먹기만 한 줄 압니까? 남들 놀때 일하고 남들 돈써버리고 없다 할때 아끼고 악착같이 모아서 가난을 벗어난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어째서 자기들 밖에 모릅니까? 부자들은 그 부의 기준부터 모호하지만 그 부의 기준을 국가가 맘대로 기준하여 증세라니요?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올바른 정책으로 재고 하십시요. 제발 정책 반대한다고 과거 정부 옹호 하는게 아니란 것도 좀 압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레임 정치 그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이란 기초적인 최저의 삶을 누리라고 최저임금을 책정해놓고 기업들은 임금을 줍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거지입니까? 최저임금을 정해 놨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임금을 줘야합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7,530원을 정해놨어도 모든 사업장은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는 350만원정도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참으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가지고 다투다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뿐 월급을 350에서 400만원정도 주면 아무런 탈도 없습니다. 장난합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으라고 7,530X8X22 이렇게 계산해서 주게요? 누가 이거 받고 일하나여? 거지 삼시랑도 아니고 한달에 적어도 400정도는 줘야 사람답게 소비도 하고 그래야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9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가지고 너무 그러지들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중화장실 시민의식도 필요 하거니와 공중화장실 관리 또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어야한다. 공중화장실 몇몇곳은 화장실이 여러곳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지를 입구에 비치하는 경향이 있다. 불편함과 함께 화장지의 낭비로 이어진다. 화장실 각각의 곳에 화장지를 비치 했을 때보다. 여러개의 화장실이 있는데도 덩그러니 하나가 비치되어있을때 더많은 화장지가 낭비되는 것이 허다하다.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화장지가 필요 하다. 각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으면 일정량 이외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화장지가 남아서 버리지는 않을것이다. 화장지를 각각의 화장실마다 비치 하는것 또한 화장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는것일지라. 공중화장실의 운용상태는 청결한곳은 그리많지는 않는것 같다. 비오거나 눈이 올때는 아주심한곳도 있다. 악취는 악취대로. 쓰레기는 바닥에 나뒹굴고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관리자 또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지를 살펴서 보충할것은 보충해서 불편함을 해소 해줫으면 한다. 어떤 공중화장실에는 공기를 정화하는 환풍기는 소음수준에 육박하다. 환풍구의 청결상태 또한 최악인곳도 발견하곤한다. 환풍모터의 소리는 관리자 또한 알고 있을것이다. 누군가 말을 않 하기에 혹은 어차피 공중화장실인데 소음소리 이정도믄 괜찮지 스스로 판단해서 환풍기의 소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도. 화장실이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어서는 않될것이다. 공기를 환기시키는 환풍기는 모터소리만 요란. 조금만더 관리자가 신경쓴다면 조금만더 불편함이 해소된다면. 좋으련만 공중화장실 관리 입장을 달리해서 생각하게되기를. 사용자도 내집에 화장실을 이용하듯이 이용하면 될터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의 화장지는 여기저기. 어떤 화장실에는 책이 있더군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없어 지기 일쑤 읽고 그자리에 두면 될터인데도 누군가의 손이 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뿐 .누군가 기증품일터인데. 비치된것은 개인것이 아니기에 독서후에는 제자리에 놓아졌으면 합니다. 화장실의 화장지 각 화장실마다 비치해주시기를. 또한 관리자는 청결유지에 신경 써주시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29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의 화장지 각 화장실마다 비치해주시기를. 또한 관리자는 청결유지에 신경 써주시기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개.고양이 식용금지 해주십시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29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식용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에 벌벌떠는국민들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은~과연 필요한사람들인지 필요하다면.지금 정리해고시키고.새로뽑아야되는건아닌지~ 지금들 놀고있으면서 천만원이상월급을수령하고. 감방에있어도 월급을주는나라.휴~한심한나라 계속참아야하는건지~생각들해보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모두를 탄핵했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아이들이서구화된환경과식생활로예전에비해~얼굴이작고턱이좁아텃니나부정교합이많이나타납니다 그러나부모유전적인원인도물론있겠죠~그러나치과에가면비급여과많아비용이많이들지만실비도적용이않되고치아보험또한미용목적으로거부합니다~그러나부모생각도그렇고아이도얼굴에트라우마를가지고사춘기와취업을위해선많은치료비와욈느스트레스를받고있슴니다 치과치로도질병입니다~깨진것만골절로치아나실비에서조금지원받습니다...회아마다다르고거의없슴니다~외모트라우마가될정도의덧니를미용이라고쪽에서빼주길청워쌉니다~부정교합이나똑같슴니다 ..둘다씹는데불편하며아이들에놀림감이되기도합니다~깨끗이닦아도치주질환에걸릴가능성도높슴니다~교정도실비나치과보험에서보장을받을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법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고용주의 판단과 업무상의 관계를 따져본 이성적 결과라면..그마저 무시되어야 합니까? 이번정권은 이다지도 비이성적으로 여성인권의 존중만을 바라보는건지요 정말 제대로 일반 회사생활 해본 공직자가 없으니 짐작은 갑니다만 남녀직원들이 어울려있는 회사에서 여성직원들의 부족한 업무능력을 체감해보시길 불가능하지만 바래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인권존중이 남성들의 무조건적인 피해양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특수활동비를 유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성역인가! 2015년 성완종리스트가 나왔을 당시 홍준표는 국회특수활동비 중 남은 것은 집에 생활비로 갔다줬다고 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생활비로 집에갔다 줬다? 누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활비를 하라고 했는가. 특수활동비를 집 생활비로 갔다 준 홍준표도 지금 구손되어 있는 자들처럼 구속 수사 해야 할 것이고, 1원 한푼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 국회특수활동비는 없애야 할 것이다. 수백억이 지급되었는 데 영수증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기가막힐 노릇 아닌가? 구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세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이 또한 소가 웃을 일이다. 특수활동비를 축낸 자들과 축내고 있는 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구속된 자들처럼 구속 수사 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이 없애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삼성 분식회계 검찰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분식회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뉴스보고 화났습니다 시급이 만원을 주장하고 산입범위에 아무것도 넣지마라는 민노,한노 새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것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귀족입니다 이들을 없에는 방법은 해체밖에 없습니다 야여당은 힘을 합쳐 이 둘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플란트보험적용60세로내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프란트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무원 인건비 관련 각종 예산 = 약 100조\" 이것은 2018년 7월 1일 오후9시 30분에 KBS1에서 방영한 \"역사저널 그날\"에서 다시보기로 20분 30초경에 자막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참석한 패널 중 한분은, \"지금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00조거든요\"라고 말해서 저도 몇번 확인해서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국가 총 예산이 429조인데 거의 1/4 수준이네요. 청년들은 장기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인건비 분석측면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간접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간접인건비가 많을수록 생산성 측면에서 비효율성 상승요인이라고 봅니다. 청년실업극복 예산도 직접인건비로 책정되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건비 줄여서 청년실업극복 예산(직접인건비)으로 쓰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침 뉴스에 엠블런스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는데 스타렉스가 갓길로 쎄게 달리다 부딪혀 사고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싸이렌을 키고 응급상황에 신호는 안 지키고 지나가는건 되면서 사고가 나면 구조대원님들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가할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열심히 일하고 복지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시는데 그걸 구조대원님들이 왜 책임을 져야하죠? 이건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선 좀 해주세요. 이러니 헬조선이다 소방대원하는건 미친짓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꼭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수용부탁드립니다. 안되면 글 도배해서라도 그렇게 될수있게 힘을 쓸것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9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뷸런스 사고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걸 정책이락꼬 하고 계십닉까? 인터넷 잘하는 편의점 알바들의 정책이 아닐가요? ◆인터넷을 못하든 않 하든 국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 노년층의 웃고있는 정책이지요 ◆나 처럼 이런곳에 몇 줄씩 껄쩍거리는 걸 표준정치로 하시지나 않는지요 ◆이런데 찬성 동의 하는거야 거시기같은 조직이 20만명 쯤 있으면 그겄이 정책에 최고가 될수도 있지나요? ◆이 나라를 지켜온 수백 수천만 인터넷 관심없는 고령자들은 삥긋이 웃고 있으니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이 편의점 알바나 초등학생 수준의 정책이라 평가하는 듯 ◆실제로 국민들 삶에 실폐 정책이 되풀이 되지나 않는지 고령 할배할매들의 쓴 소리도 정책에 약이 될수도 없을지 조언을 드리고져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련님의 청원 홈피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다들 공감하시는 출퇴근 '지옥철' 경험. 저는 지옥철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그것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화] 에 대해 국민청원 하려고 합니다.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Korail) 4호선과 1호선은 전동차 內에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7호선만 전동차 몇 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 치마 속 관음을 위한 몰래카메라 촬영,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몰카 설치,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주로 여성 대상) 만지고 쓸어내리는 성추행 행위 등,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범죄가 바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발생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당한 피해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증거\" 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 입니다.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중교통수단에 범죄예방 CCTV는 설치 완료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납득하기 힘듭니다. 서울 지하철의 \"모든\" 노선에,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노선에 CCTV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의 지옥철 혼잡도가 \"가장 높은\", \"4호선과 1호선\" 에 한해 우선적으로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를 착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는 지옥철 성범죄 예방 및 해결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지하철 노선의 전동차 내에 CCTV 설치\"가 빠르게 착수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무런 결함없는 보도블럭을 괜시리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아까운 혈세 지출하시 마시고, 정말 필요로한, 너무나도 기본적인, 국민을 위한 인프라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4호선, 1호선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위 청원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지하철 성범죄 예방위한 4호선/1호선 전동차 내 CCTV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너무나도 좁은 국토에 비해서 넘쳐나는 차량들 때문에 도심은 늘 주차장인 것 같네요 주차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도로변이나 상가 앞에 무단 주차해 놓은 얌체족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구요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하기 때문 더 큰 화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구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청의 교통과에서 불법주차 스티커가 발부가 되어져야만 해요~그런 다음에 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불법주정차차량은시청에서하고~교통통행에방해가되거나안전저해를유발하는불법주차만단속을합니다 그런데현재대한민국의법은~아쉽게도 사유지내 차량은 구청에서 불법주차로 단속이 어렵고 견인조치 조차 어렵습니다. 즉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지금처럼 얘기를해서 빼게 하시는 방법 외 없으며 그 외 사비로 주차장 바리게이트나 그런걸 설치하는 방법 외 없습니다. 건물주와관리자가있어도관리비를내너도관리가안되어영업적인피해와매일쌓여가는정신적인스트레스. 장사안되면팔고나가고~이런악순환이반복되는데~사건사고가터져야만개선이된다는것이이해가안갑니다. 상가에서임차인들에대한보호법이없어~물론악덕건물주만있는것이아니여서~다포함되는상황은아니지만 임차인들에대한보호법이현저하게잘못되어피해를입는사례가많은건사실입니다. 문제해결이안되어다산콜.경찰서.구청등에문의해도메뉴얼대로전해지는답변에~사건사고를내어냐귀를기울여주는 건가하는생각이듭니다. 사유제,상가건물등주차건에대한법령개선과보호법.건물관리자나건물주가아니어도개개인이경찰에신고하면 제재를가해서피해를보는사람을줄여야한다고생각됩니다. 남녀가리지않고법을피해불법주차해서타인의일상생활에피해를준다면~견인조치,경찰에신고하요제재를가하는 간단한법령이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됩니다. 법이강하게되면~소소하게생각되었던문제에도국민들스스로가개선되어지리라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상가건물.개인주택등)무단주차.불법주차신고건에대한법개선을강력하게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상 최악의 취업률에 사상 최대의 실업률에 빚내서 장사하는 사람, 개인사업자는 세금 폭탄이고, 직장인 신용대출 안되고, 이게 이게 나라냐? 국민들 세금내는거 아까워서 못내겠다. 국민들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 청와대 공무원, 국회의원 특활비로 다 헤쳐먹냐?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37, "petition_idx": "29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이게 나라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헬조선 국방부 현주소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건가? 지금 장난하세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new&no=3300284 이게 개돼지밥이지 이게 헬조선 현주소 ㅠㅠ 아진짜 암걸린다 미국 부대 이정도 급은 주지못할망정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F%B8%EA%B5%B0+%EB%B6%80%EB%8C%80+%EC%8B%9D%EC%82%AC 도대체 국방부 걷어서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9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기득권 니들 장난도 정도껏쳐야 하는거 아니냐?니들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는거 알고있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차트 및 게임 광고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왕이되는자>, <내가 왕이라면>, <왕도: 32인의 여인> 등 미천한 서민이 왕이되어 권력과 명예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그린 육성게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지향형 육성 게임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얻으면 아름다운 여자를 얻을 수 있다”와 같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게임물의 광고는 다양한 게임(전체이용가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포함) 중 자동 재생되는 광고에 무작위로 등장하며 다양한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 요소가 담긴 내용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 요소가 포함된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의 속옷 디자인 및 색깔을 맞추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내용 (여성혐오) - 바보아들을 낳은 후궁을 감금하고 벌(때리는)하는 내용 (장애인혐오 및 여성혐오) - 가슴사이즈 및 신체사이즈를 연상시키는 숫자가 기재된 여성들의 프로필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는 내용(여성혐오) - 무고한 남성을 모함하는 여성들(일명 “꽃뱀”)을 연상시키는 내용 (여성혐오) -다 튿어진 옷을 입은 채 목에는 나이가 표시된 판자를 걸고 남성에게 선택되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어필하는 내용 (여성혐오) -“미녀 수시로 소환”, “고대 절세미녀 랜덤 드랍”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성적대상화 (여성혐오) 등 대한민국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통해 사회적 통념 및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게임물을 관리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에서는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각 호에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해당 법률에서 명기한 바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권력지향형 육성 게임물의 경우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호의 내용에 저촉되는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게임들은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제2장 1절 5조 1에 명시된 “선정성: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 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등급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세 이상 사용가로 분류된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찾기를 통해 해당게임들의 등급분류를 검색해 본 결과 등급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임물들에 대한 적절한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게임 속에서 소비되는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요구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같은 법률 제2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어 여성을 대상화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규제 없이 권력지향형 육성 게임들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top 100 안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는 청원자는 언급한 게임물 중 한 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 규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광고가 해당 게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광고물에 대한 규제만 진행했을 뿐 게임물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던 해당 게임물은 몇 달 후 다시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를 담은 광고 다수를 무작위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게임물에 대한 민원처리를 재요청했으나 민원요청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청원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소수자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내용을 경각심없이 소비하는 해당 게임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과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는 게임물등급분류 기준 가이드라인 선정선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여성의 신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검토와 시정 역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세부기준 확인을 돕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해당 종류의 게임 관련 기사를 관련링크에 첨부합니다.", "num_agree": 3015, "petition_idx": "29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를 조장하는 권력지향형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의 심의 및 규제 기준 강화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의 근로시간이 법과 다르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법 을 당연하게 가르쳐 줄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교사분들은 빠른 출근과 야간수업등으로 근무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그이상의 학습과 수업은 기간제 교사등을 채용한다던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교사도 주 52시간 근무 환경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백화점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SK-2 매장에서 화장품을 쓴 후 피부트러블이 생겼다고 매니져에게 폭언과 제품을 던지는 등 폭행한 여자를 강력히 처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서비스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09, "petition_idx": "29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갑질 및 폭력을 쓴 가해자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게 숨막히고 무섭고 걱정되고 화가납니다 제발 무능한 정치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난민?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제발 안전한 이 땅에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 정하는것 장난처럼 하고 귀족노조가 최저임금 정하는게 말이되냐 일도 안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청원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의 악플 처벌방법으론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수없는곳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라고하든 처벌을 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을 지목해 비방하는것도 특정성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관련법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수의 인터넷방송이 오래전부터 특정금액을 받으면 어떤 포즈를 보여주겠다, 춤을 추겠다 라고 말하며 불법유흥업소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있지만 제대로 규제되지도 않고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향입니까? 인터넷방송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의 사행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옥션, G마켓,11번가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택배회사는 CJ택배로 통일되고 통합되었는가? 몇일째 택배가 안오는거 보니 기사님들 문제인지, 회사문제인지 ... 뭔가 다양성이 있어야 경쟁도 되고 할텐데 CJ로 통일해 버리면 까딱하다 택배대란 오는건 아닌지... 왜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CJ하나만을 고집하는지... 이상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회사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특활비를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원들 세비도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또, 국회 활동을 하지 않는 파행 기간의 세비는 삭감 조치하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 이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둑놈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입에 거품을 무는 꼴 더는 보기 싫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혜가 너무 많다 보니 온갖 사기꾼들이 국회로 꼬이는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낮추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합니다. 국회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국회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앞날은 없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진짜 도둑놈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백화점에서 7년차 근무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백화점 협력사원들은 판매 사원으로서 고객에게 항상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객에 왕이다로서 직원에게 상품을 집어던진다던지 언어 폭력이라던지 폭력을 가하는 부분에 처벌을 강화 시켜주십시오 . 판매하는 직원 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자식이며 ,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533, "petition_idx": "29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직원 존중 받게 해주세요.(하대,언어폭력,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특별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별활동비를 썼던 내역들을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9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별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 공기업에 공신들 앉히는 낙하산 정책 하지마십시요 적폐 적폐하시는데 민주당 낙하산은 적폐가 아닌듯합니다. 2. 최저임금정책으로 자영업자 죽어나는 현실 보시기바랍니다.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한쪽만 매몰되지말고 내생각만 옳다는 생각을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도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 정책도 경기봐가며 강약조절하시기바랍니다. 이역시 하시지말라는거 아닙니다. 균형을 맞춰주시기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참모진들로는 이전 정부와 다를바 없습니다. 기업에 히스테리 부리는것으로 보이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십시요. 같은 항공사 갑질에 특정 지역기업에 관대하다는 인식이 나옵니다. 균형을 맞추세요. 어느 주제에 매몰되어가는듯해서 노파심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존경하고 지지합니다만 외교정책외에 지지할수 있을만한게 없는듯 합니다. 유연하지 못하면 이전 정부와 다를바 없습니다. 반대편의 소리에도 귀기울이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적폐를 만들지마십시요.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정원특활비, 국회특활비 등 모든 특활비는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활비는 모두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그 피와 땀을 니네들 같이 쓰레기 같은 친일파, 뉴라이트 세력들이 물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말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정당을 해산하라고 해도 니들은 절대 기득권을 놓지 않을려고 하는것이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특활비, 국회특활비 등 모든 특활비는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광주구급대원 처벌을 반대합니다!! 광주구급대원분들은 사고당시 구급차안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중이였습니다 그만큼 급한상황이였다는걸 모든 국민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그럼 신호를 성실히 다 지키고 과연 위급하고 급한 환자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국회위원님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위급한 환자분들도 우리나라의 보물같은 국민입니다. 그 보물같은 국민분들을 살리자고 신호위반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과연 이게 처벌받아야 마땅한가요??그리고 그분들은 직업정신으로 구급차가 뒤집히고 나서도!!구급차에서 튕겨져 나온 그상황에서도!!구급차에 있는환자를 살릴려고 다시 기어서 구급차안으로 들어간분들입니다!!!그분들에게 처벌을 줘야 마땅한가요??상을 주지못할망정 처벌이 말이됩니까???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있게 이런 법들쫌 개선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너무 말도안되는 법들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그당시 구급대원분들의 처벌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364, "petition_idx": "29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구급대원 처벌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는 개선해주세요 국회위원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은 열불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멋대로 국민 혈세를 야금야금 잘도 쳐먹씁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 지켜보는 우리가 통탄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등골 빼먹은 국회 특별 활동비 쳐먹은것 전부 토해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구급대원보세요 사고충격 으로 도로에 튕겨나와사는 반사적으로 뿔뿔 기어서 할머니 구할려고하는거 보세요 와 .. 왜 내가 눈물이나지 ...이런대원들 한테 사고책임 물어면 안되요 문 대통령님!!!", "num_agree": 157, "petition_idx": "29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량사고 에대하여....여러분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대변자 역활인 국회의원이 비밀리에 사용할 돈 이 왜 필요합니까?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사용내역도 불명하고 국민의 혈세가져다 개인적 용도, 나눠먹기 사용시 엄벌에 처하기 위한 특검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용은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법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혈세 갉아먹는 세금낭비적폐세력 수사를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금낭비적폐세력들은 반드시 특검수사되어 척결되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한 특활비사용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언제나 느끼는 사안이지만,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의 외유로 인한 세금낭비 작태를 보고 있어야하는겁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더 악질이되어가는 국회의원들의 무위도식,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행위들을 제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들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페이스북에 \"지하철을 논란의 장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말라\" \"지하철은 모두에게 편안한 이동을 제공하는 것이지 논쟁의 공간이 아니다\" \"하루에 수 백만명이 타고 내리니깐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매력적인 공간일 수 있겠지만, 노이즈 마케팅의 공간으로까지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표출 공간과 수단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워낙 다양하다보니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건 서울교통공사가 역사의 공간을 광고판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광고는 역사 이용을 방해하고 소음을 유발합니다. 가뜩이나 시끄러운 지하철이 광고 때문에 더 시끄러운 것을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성형외과 광고, 화장품 광고 등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광고는 남성인 저조차 눈살을 찌뿌리게 만듭니다. 여성에게 획일화된 신체와 사상을 강요하는 이러한 광고는 그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태호 사장과 관계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서울지하철의 모든 광고를 철거하고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쾌적한 지하철 이용과 시각적·청각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광고를 앞으로는 절대 집행하지 마십시오. 서울지하철 광고 제로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이 앞장서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의 모든 광고를 철거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사를 살려놓았더니,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겠답니다. 무셔 90%가 넘는 노조원들이 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노조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은 토해내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파업에 찬성한 노조원들에게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개별적인 부채상환의무를 지워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에게 세금에 대한 부채상환의무를 지워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문제 말입니다. 뭐 이곳 저곳 논리를 제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그들이 종교적 색체가 강한 난민이란 사실이겠지요. 십자군 전쟁, 들어는 보셨겠지요.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작 예루살렘 성 하나 때문이라 보시진 않으시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종교 전쟁 일으키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들, 그들의 교리는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행동들을 전부 신의 뜻이라 하며 사람들을 유린하는 그들 말입니다. 도적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도적이 아니지요. 겉으로 드러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판단하기엔 무리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난민들 받아들인다면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난민을 대거 수용했던 유럽의 사례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우성이라는 연예인이 난민들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언급하는데...제 소견이지만 종교인과 연예인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가 가장 타락한 것이 아닌지요..그들은 한가지 밖에 바라보지 못하니 말입니다. 국가의 장구한 계책을 세우는데 백해무익한 거라 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에 대한 소견입니다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도장공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이후 법적근거로인해 잔업이나 야간 휴일근무를 할수없게되었습니다. 한시간이라도 더 일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럴수없는 상황입니다. 일당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제한을두니 수입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방금 저녁뉴스에서 사무직 직장인들이 52시간 시행후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로 삶의질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옵니다.하지만 저같은 건설노동자는 삶의질이 높아지는게아니고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52시간을 정하시려면 법적으로 일당또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건설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삶의질을 높일수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사무직이 아닌 노동자들도 삶의질이 높아지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건설노동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않게 해 주십시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일반인이 소방차 , 구급차한테는 양보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이런일에 처벌을 받는다면 사기저하도 되고 절망 스러울것입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29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가 원하는 대통령은..국민들을 위해 통곡의 눈물 함께 흘리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힘들어 세상을 등진 3모녀에게...또 미안하다는 유서 남기고 떠나신 2부자에게..위안부 할머님들께..세월호 희생자 가족분들께..연평해전 전사자 가족분들께..독립유공자분들께..불우한 가정사에 힘들어하는 분들께..하루하루 벌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분들께..헬조선이라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열심히 살고 싶어도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께..그 외 수많은 \"자국민\"에게 함께 통감하고 국민들이 주신 힘을 제대로 써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세상도 좋아질꺼라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만약 그저 모든 나라의 인권에 흘릴 눈물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인권을 소중히 하는 마음..가져야지요. 허나, 모든 나라의 인권에 마음이 미치신다면 un으로 가셨어야 합니다. 지금의 난민 사태가 오기까지 국민들이 반대하기 전에 충분히 어떠한 선택을 해야 자국민을 위한 걸음인지 알고 계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침묵은 소리없는 긍정이라지요. 지금까지 나와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것 같아 눈물만 납니다.... 그래도 믿어봅니다..예멘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제외시킨 모습에..난민법이 권고사항이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희망에.. 제발 저의 이 눈물을 닦아주십시오..부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부탁입니다...명령입니다..제발요...제 선택에 후회와 통한이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팔 지진 희생자들에게 통곡하던 눈물이..자국민을 위한 눈물이 되길 바랬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혈세로낸 특활비가 국회의원들 쌈지돈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언론에서는 난리인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아무문제 없다는 식이니. ..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국정치인 비양심적이라는것은 짐작했지만 너무들 하네..혈세를 ㅡㅡ 일반 서민들은 한달 죽어라 일해서 2~3백만언 벌려면 죽어나는데 잘나신분들은 눈먼돈 몇백에서 몇천까지 가져가시니, 대단하십니다. 그런 혈세 가져가 가정에 생활비로 줘서 처자식 먹여살리시니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이시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특활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일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불방식은 무노동 무임금 방식으로써,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분들은 조합비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직업에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공립학교의 교사분들은 방학 중,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도 월급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방학 중 연수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간으로 인정되어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당 연수를 받으셨다는 결과물의 제출이 법령상 의무화되어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업무나 근로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아는 한, 아직 교육과 관련된국가 법령에 이러한 결과물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근무조의 형태로 하루에 한두 분의 선생님이 근무를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학교장의 권한으로 재량의 형태로 운영되어 의무적으로 출근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공립학교에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방학 기간 중 월급을 받으시는 겁니까? 방학 중 해외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 중에도 월급을 받으신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휴가나 연차 쓰고 나가셔야지요? 휴가나 연차 쓰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방학 중 연수를 받으셨다는 형태의 결과물 제출은 언제나 하십니까? 혹시 연수형태로 신청하시고 해외나 개인 휴가 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국회의 특활비나 재정 운영에 대한 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적정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더이상 주면 안된다는 국민의 목소리 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국공립 교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방학 중 급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국가에서 점검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방학 중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나요?", "num_agree": 1453, "petition_idx": "29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방학기간 중 무노동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께서 인도 순방시 삼성전자 인도 법인 노이다공장 준공식 참석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이 글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본 방문을 기획하신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자라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 준공할 그 공장을 국내에서 준공하여 운영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것이고 얼마나 많은 협력사가 사업을 해서 얼마나 큰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계신건가요? 그런걸 청와대에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안다면 그런 방문을 기획하지 않았겠지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것을 마치 국위 선양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바로 그게 일자리이고 여기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져 나가는것 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다니요. 통렬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할일 아닌가요? 기가 막힙니다.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을 늘이고 교사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나요? 그것이 정부가 할일 다했다고 보는건가요? 기업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그다음엔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할건가요? 혹시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그 위치에 없을 것이니 괜찮다는 인식이면 구한말의 이완용보다 훨씬 나쁜겁니다.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간 기업도 들어오고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서 서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일자리 대책입니다. 후세를 위하여 내실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참석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밤세워서 일시키는데 무슨 출산률이야. 열심히 돈퍼봐라 0.5퍼센트 될거다.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부터 얼렁 폐지해라.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회사를 일반직원이 어떻게 거스르고 쓸수있나. 회사가 안하면 비용이라도 들게 해야 스스로 허용을 해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9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 없는 짓하지말고 포괄임금제나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딱 한마디로 청원 드립니다. 왜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솜방이 이며, 왜 대한민국만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후 사고,폭행등 모든것이 술 때문에 그래 하며 은근 슬쩍 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후 사고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고,죽게 하여도,피해자의 고통은 뒷전이며, 가해자 감싸기만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발 제발 제발 음주운전자와 음주 폭행자 등의 처벌에 가중 처벌로 피해자 보다 더 고통받을 만큼의 처벌을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지고,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꼭 꼭 음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신다면 처벌강화와 법 개정을 통하여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진행하여 주세요...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자의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 혈세 쳐먹는 국회원들 없으면 좋게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들 스트레스가 쌓여 병이 날 지경 입니다 국회 해산 하면 5000만이 지지를 보낼것입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썩어빠지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를 못바꾸면 이나라는 정권이니 보수니 우파니 따위는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지한테 불리한법안을 심사하고 투표로 정한다는 자체가 국회비리 아닌가요? 국회가 아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반성치 않는다면 국개의원 일뿐입니다... 국회나 국회의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국회의원에게 맡긴다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거랑 뭐가 다른건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에 관해서 국회의원은 참여할수 없게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몇년전 난민에게 pc방 알바분이 살해 당한 사건이나 얼마전 올라온 난민에게 살해당한 가족분이나 불법체류자 범죄나 난민들 살해사건이나 자국민들만 죽어나가는데 외국인 관리는 전혀 못하면서 언론통제로 국민들만 통제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책임지는 놈 하나 있던가요?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안전과 치안을 포기하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지켜야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도 감당 못하면서 이제는 난민들까지?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책정 되어 있는 국회 의윈 연봉 1억 3천만원에 기타 수당 5천만원 삭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W MAKER- 법만드는 것이 이사람들의본질인데 하는 일에 비해서 말도 안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국민의 혈세 낭비 입니다. 북유럽 국회의원들은 자비쓰면서 까지 입법및 정책을 위해서 제 한몸 희생하고 소박하게 전철 타고 다니고 집한칸에 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보기만 해도 욕부터 나오는 군요 현급여 에서 : 기본급 1/3 로 삭감 + 입법 실적 인센티브 이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29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삭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 국회활동비 (영수증이 필요없는 눈먼돈,쌈짓돈: 국회활동비로 생활비,자녀 유학비사용등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한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를 위한 대국민 찬반투표를 표결해 주세요 국민여러분 특활비 비폐지에 한표 꼭 동의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9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호소문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찬반투표 \" 폐지 한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전 시험관 시술 250 ~ 300만에 정부지원 150 현재 의료보험적용 하면 약 150(난자추출개수에따라 틀림) 시술기간은 약 한달 실패하면 2~3달뒤 다시시도 한달수입 200~220 결론은 비용부담은 변함없고 난임치료중에는 저축은 포기해야한다는 겁니다 정부일하시는분들은 난임 걱정안하시나 봅니다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거정 하지않으시는 부자이신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발표 도움안된다는거 아시나요? 진짜정책은 아이를 원하고 키우고있는 당사자들한테 공모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치료비 부담 이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3개월차 아기를 육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육아관련일을 하다보니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를 잘 받아 현재 양육중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복직하면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양육자가 없기에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데, 너무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을 보내기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모든 질병을 달고 삽니다. 열감기, 전염병...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는 어린이집을 등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도 휴가를 낼 수 있느냐... 우리나라 어느회사에서도 당일 휴가신청 생각도 못할일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오늘 출근하기 어려울거 같아요\"라는 말을 만약 들으신다면? \"그래요. 일 걱정말고 아이 간호부터 하세요!\"라고 답 하실수 있으세요? 어느회사도 엄마맘 편할 수 있게 저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온갖 눈치를 봐야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대처 방안 말씀드립니다. 네. 수당. 중요합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출산하고 보니 병원진료서부터 돈이 어마어마하덥디다. 임신지원금 50만원? 택도 없더라구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출산하고 보니 기저귀, 분유.. 그리고 선택접종비 등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나마 아이 이름으로 들어오는 육아수당으로 아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건 이 수당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위해 엄마, 아빠를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 연장 : 1년 너무 짧습니다. 출산휴가까지 1년 3개월 총 15개월인데, 한창 아이가 이쁜짓하고 아이는 경험할 수 있는게 많아지면서 엄마와의 시간을 좋아할 때에 복직이라는 단어로 엄마와 아이는 분리되어야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부모의 업무 스트레스보다 높다고 합니다. 공무원만 3년을 줄것이 아니라 일반업무직도 3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만5세이하 부모 자율근무제도 :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 보육을 한다고 해도 엄마 출근시간이 8시라면 아이는 7시 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에 갑니다. 엄마가 아무리 6시 퇴근을 한다해도 어린이집에 가면 7시 입니다. 하루 12시간을 어린이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집에가면 아이도 부모도 지칩니다. 부모중 1명이라도 10시 출근 ~ 4시 퇴근이라면 좀 더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육아가 되지 않을까요? 3. 아이돌봄 휴가 제도 : 아이돌보미를 2배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쎼요. 정작 필요할 때 부모가 신청하면 \"당일 신청 파견은 어렵습니다, 그 지역까지는 교통편이 어려워요, 도우미분들도 가정이 있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을 원하셔요\" 이러는 상황에 2배로 늘리는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는것보다 부모에게 아이돌봄 휴가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아이돌봄휴가사용시에는 제약이 주어지지 않게요. 부모의 휴가를 제하는거 아닌 별도 휴가 제도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예산투입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수시로 일수명함 뿌리는 오토바이를 근절해 주셨으면합니다!! 일단은 쓰레기불법투기이고~ 또한 일수명함 뿌릴때 다칠위험도있고~~ 오토바이를 마구몰고다니고~~ 하루에도 수시로 날카롭게 뿌리고다니는 불법쓰레기투기를 근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일수)명함 못뿌리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기무사는 백해무익, 국민들은 기무사의 존재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기무사는 이번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오늘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분노에 치를 떤다. 기무사는 백번 생각해봐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혈세 국방비로 국민사찰하는 기무사 폐지하기전에 다 감사하고 수사 처벌하라 직무기만죄 처벌하고 구시대적 집단 폐지하고 합리적인 감사단체로 바꿀것. 국방비 눈먼돈으로 장나하나 폐지하라 폐지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감사 및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음주운전 단속 제발 철저히 신속히 빠르게 곳곳에서 365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단속수치도 지금보다 더 낮추어서 시행하여야 하며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폐기를 해야 하며, 차량도 강제로 압수 페기 처분하는 극단의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 음주 운전이 한 가정을 망가트리며 한 생명,아니 한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도 왜 모두들 방관만 하고 계신가요? 만약 본인들의 가족이 음주 운전자로 인하여 불구나 죽음을 맞았다면 과연 지금의 이글을 읽고계신 분은 어떤한 생각을 하실 지 궁금하네요. 정리 하겠습니다. 1,단속수치 강화 2,솜방이 처벌 이제는 그만 3,면허 정지가 아닌 영구 면허페기 개정 4,음주운전 사고시 처벌강화(무조건 구속및 최소20년형이상) 5,음주운전으로 다른피해자가 없다 하여도 무조건 구속 꼭 개정하여 밝은 미래가 있는, 모든 가정이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단속철저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청원합니다. (특수활동비는 눈 먼돈이 아닌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29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경비업에종사하는 경비근무자입나다 일자리안전자금이라는저소득자지원하는제도가 있는거로 알고잏는데요 경비근무도근무지에따라지원이안되는데도 있나요 일반경비(아파트)는되는데 업무용(오피스텔 또는상업시설) 근무자는 임금이작아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못하나보네요 모순이아닌가해서 몇자적어올려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전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 힘든사람을 도와주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29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적폐의 최고기관 기무사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사찰등 옛 5공때의 생각과 기능에 머물러있는 사회악인 기관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참 지금이 2018년인지. 1970~80년인지 가늠이 안갑니다. 국민을 위한 국방의 기능을 해야되는기관이, 정치세력과 협력하여, 옛 5공화국시절의 어두운면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는모습을보고, 참으로 두렵습니다. 비리를 밝혀주시고,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파면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에게도 점점 밝은 대한민국을 물려줄수있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jtbc 07월05일자 뉴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등 기무사 비리를 밝혀주시고, 사회악인 기무사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이 내는 세금 국민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깜깜이 세금 지출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항목별로 인터넷이든 각 행정부처 관처든 법원에 소송 넣어서 보는게 아니라 국민이 보고싶을때 언제든 볼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꼭!!!!", "num_agree": 5, "petition_idx": "29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세금 지출 투명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린이집 휴게시간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으로 휴게시간에 제대로된 휴식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 시점에서 6시퇴근도 힘들정도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애들이 3시30분 하원후 보육교사 차량지도 다녀오고 교실 청소 하면 5시가 됩니다. 그 후 전화상담 한두명만해도 20분가량 소요되고, 오늘 일지작성 내일수업관련준비 또 목요일이되면 가정통신문작성 월말에는 월간일정 등등 사무적인 것들도 많고 회의하게되면 더 시간은 연장됩니다. 그뿐 아니라 교실 환경판 행사준비하면 기본 9시퇴근하는게 번번히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실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많은데 휴게시간에 휴식보다는 일하기 바쁩니다.. 6시까지 일을 끝내도 다른선생님들이 못끝내면 퇴근하는것도 눈치주는 이런곳입니다. 원장님의 갑질행동 개선되도록 해주세요 퇴근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보단 퇴근을 눈치안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29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현장에선 무의미 퇴근시간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번에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전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순자산 2억5천 조건은 실질적으로 금수저 자제를 위한 조건입니다. 정책의 의도는 대한민국 일반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일텐데 실질적으로 소득조건이 만족하면 월110만원씩 내며 생활할 서민 신혼부부가 있습니까? 반대로 흙수저 신혼부부라 맞벌이하는데 소득7천조건에 막혀 지원조건이 안되는 일반적인 조건이 훨씬 많을텐대요? 저는 오히려 금수저 자제들이 1억만 물려받고 직장생활은 적당히 다니며 소득조건을 만족시키거나 홀벌이하여 만족시키고 부모에게 월110만원씩 만족시키기 딱 좋은 조건이내요? 주택정책은 나라를 운영하는 주요정책인데 이런 근본적인 허점을 알고서도 방치하는건지 답변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제 푸념 글 적은 내 피토함은 왜 삭제 하신거지 욕 좀 몇 마디 썼다고 지우신건가. 마냥 참고 사는 우리네 인생 고달프고 애달프다 하소연좀 했다고 욕 좀 몇 글자 있다고 진짜 삭제하네 삭제 당하는게 내가 될 줄이야 내 하소연이 그리도 싸구려였나..없애야만 하나.. 그래 또 나의 잘못. 당신들은 언제나 옳지. 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좋은데 다만 남녀평등하고 거리 먼 멀어도 너무 먼 이슬람은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반대라 글 좀 쓴 것 뿐이다. 사는 곳이 달라져 배경이 달라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옛날 생각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지.. 연예인이 나불거리는 자뻑 입바른 소리 동의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협받는 건 안된다.. 내가 그렇게 잘못되고 인종차별잔가.. 소식적 유럽 배낭여행 수차례 다니며 느낀건 인권과 신뢰는 한 번 위협 받으면 고착화되고 한 번 뚫린 사회안전성은 회복이 어렵단 것.. 그런 것 다 떠나서. 왜 홍익 인간, 널리 인간 이롭게 하라는 포용 정신 높은 우리 민족을 저 일본놈들 지진에 힘들때 성금까지 모아 도왔던 우리가 방사능 땜에 일본산 어류 수입 반대한다고 해서 그 똑같은 우리가 인류애가 없는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움 당하는 것과 뭐가 다르지?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 애들 적어도 남녀 평등 자유 민주적 안정성 확보된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 한국 사람 중에 범죄자 없는 거 아니지. 나도 안다 그렇다고 우리가 테러를 집단으로 저지르진 않아... 여자가 9시 넘어서 혼자 다니면 탐해도 여자 탓인게 그게 종교야 나라야? 10살도 안된 여자애를 혼인삼아 집에 들이고 침흘리는게 사람이야? 상식이 아니면 얘기 하고 틀렸다고 알려줘야지 그냥 불쌍하니까 이리와서 여기서 해 죽지 말고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해 그래 어차피 너네 동네에 사는거 아니니 상관없나... 경기도만 가봐라.. 몰려다니는 외노자때문에 남자인 나도 무섭다.. 너네가 안간다고 거긴 나라 아니냐. 어제도 썼지만.. 왜 국민연금 제대로 안쓰는지? 노인들 혼자 굶어죽지 말라고 국민연금 내는건데 그게 작동을 안하면 거두질 말아야지 국민이 삼성 하청업체야? 또 지워라 난 또 쓸거다.. 문재인 대통령님 잘 하고 계신거 안다. 제주도 자유한국당 그 인간 또 뽑아서 이따위로 노예 생산에 안하무인 계획 없이 사람만 늘리는거 연예인이 성인이 되고자 국민 우롱하며 티비 나와 떠드는게 웃겨서 적는거다.. 돈있으면 기부를 해. 나라 팔 생각말고. 국민들이 너보다 못나서 가만있냐.. 우리가 돈이 없지 생각이 없냐. 기부하고 도와주고 같이 싸워줄테니 우리나라에 이슬람 가지고 들어오지마라 한국은 유교문화위에 세워진 예와 도 그리고 여성은 보호하고 아이들은 지키고 평등과 평화로 가는 나라지 시간맞춰 광신도들 기도하라고 자리 시간 내주고 호구마냥 맞춰주는 니네 입맛따라 참아주는 쉬운 나라 아니다... 호의 몇 번에 이슬람 공화국 만들 저의 갖지말고 니네 나라 되찾으러 돌아가서 싸워라 선의의 편에 서서 같이 싸워주마. 아이들과 여자만 보냈어도 믿어줬을 상황을.. 너희들은 한국을 잘못봤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앞에 불쌍한 우리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전회사의갑질로의해 국민신문고에 저의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노동위원회재판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사측과화해를 요구하였고 저도동의를하였습니다합의내용은고용보험을받고300백만원의합의금받는 내용이였습니다그러나 저는 고용보험을 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는회사에전화해서이직확인서일수를고쳐달라고부탁하였으나해줄수없다고하더라구요.합의서되로 했다고(합의서엔이직확인서내용은없니다)전위원회전화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재심을요청했지만 판결났기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저는 그런내용도모르지면서 싸인하라고하셨냐고 묻자 그분들께서도몰랐다고 저보고 사전에 알고와서싸인을하지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그런내용을 알면 삼성계열 협력업체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있겠습니까? 제가무지해서당한건지아니면다른또무언가의갑질로또바보로만든건 회사는 다알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질질끌어되고 고용보험실효기과이직확인서기간은 뭐가다른건지 고용보험은 누구를위한 보험인지 저같은 무지한사람이 노동위원회만 믿고있었는데그분들도모른다고하시고중간고사보시고재판을하셔야되는건 아닌지 혹시 이글을 읽고 모르셨던 분들계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꼭!알아두시길바랍니다... 한가정의 여자가장으로써 6개월이라는 시간을기다리며 있었는데 정말 아무방법도없다는 말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도없는 갑질!법도 갑질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18년 5월30일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에서 계단을 내려오던중 뒤에서 미상의 사람이 뒤에서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애기발가락 부위가 골절되고 치아가 흔들리고 다친 치아를 빼고 치아를 치료하는데 비용이 약400만원 정도가 되고 반가부스2주 통기부스4주 물리치료(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아이엄마가 도봉산역에 뒤에서밀어서 넘어 졌다고 이야기 하고 천호동 현대백화점에 출근후 넘어져 다친부위가 너무 아프고 부어서 인근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집근처에서 치료하고 7월3일 도봉산역에 가서 어머니랑 아이엄마가 cctv 확인을 요청 했더니 cctv저장기간이 1달정도 되어 확인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치아는 보험이 안되서 400여만원이 들고 추후 치료비 까지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3달정도 못하고 치료비는 다친 사람이 100%로 내야 한다니 넘 슬프고 힘이 드네요 맞벌이 하고 생계를 하는데 사는게 힘이 드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내 계단 사고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집에 있는데 아파트 방송인 척 하면서 스피커 크케 틀어놓고 이불사달래요 학원갔다 돌아오니까 경비분께서 가라고 가라고 하는데도 씹고 그냥 계속 팔아요 게다가 국내에서 만들었다던데 10000원이래요. 말이되요? 할 수 없이 제가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계속 말하는데도 씹고 계속 팔고 앞에가서 다시 말하는데도 또 씹고 제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살짝 울었는데 그제서야 저를 보더니 그 사람들 말고 근처에있는 다른분이 달래시고 생계때문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 파는 사람들은 그거듣고 \"그래 생게때문이야\", \"그니까 가\"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말로 해결이 안되다 싶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파는 음식에 대한 법은 있다고 알고 있지만 물건에 대한 법은 들어 본적이 없어서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인분이 내쫓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가짜를 파는경우가 있어서 청원을 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짜... 이 문제는 꼭 고쳐야 될 것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제 오늘 의논란이 아니지요. 1.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그분들이 과연 국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보수만큼 일은 하고 계신지요? 저는그간 그수많은 민생관계법안들을 뒤로한채 수시로 열리지않는 국회를 보면서 적어도 정기,임시국회기간 만큼은 출근부에 도장을 찍도록 해야만 걸핏하면 개점휴업상태로 시급한 법안조차 세워놓지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묵과하며 지급되는 월급이 국민의 혈세임을 재인식시키고 본인들의 본연의일에 새롭게 매진하는 계기를 만들수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일단 국회에 출석해서 그자리에서 머리맞대고 토론하라는거지요. 2. 또한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꼭.정말 필요한 경비 발생시에는 지급(선지급,후지급 불문)해야 겠지만 특수활동비가 아닌 제2의 보수 성격으로서의 의례적인 지급은 절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요즘 너무 힘들어요. 3. 국회의원은 입법 하시는일이 가장먼저 하셔야되는일이니까 국회 개회기간동안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꼭 출근해서 그내에서 다투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9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수및특활비에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말 황당하네요.. 부동산정책들보면 신혼부부위한집만에 촛점을 맞추는데 3040대는 부동산거품에 피해다당하고 앞으로도 거품다 먹으라는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이 부동산 거품 다 감싸안으라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출장을 한달에 한번 꼴로 다니는 입장에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 한 두시 어두운 골목을 걸어도 범죄율이 1퍼센트던 스워덴..퇴직연금으로 해외여행에 생활자금에 자식들 생활비주고도 남던 그들의 풍족한 삶은 이제 없습니다. 난민들이 한달에 수천 명 들어오는게 몇년이 지나자 국고는 바닥이 나고있고 이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하듯 난민문제는 교황님도 구제못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들먹거리면서 난민 받아들이는거에 동조하던데, 유럽 선진국가들은 국제법을 몰라서 난민을 도로 추방하나요? 이 정신빠진 고관 나으리님들...답답하네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각오하셔야 될 듯 합니다. 난민법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 구새누리당의 세력들은 분명 자기네가 통과시킨 난민법이란 것은 재쳐두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물고 뜯을것입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9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심각성을 모르는 문대통령님 정부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 정신차리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20년전에 나라에 부름따라 군입대 하였습니다. 군입대하여 적섬멸 하기위해 사격훈련, 화생방, 유격훈련, 혹한기훈련, 행군, 기타훈련과 주민주거 피해지역 또는 어려운곳에 대민지원까지 하고 군전역후에는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따지면 대략 20년동안 하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군입대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우라나라는 전세계중에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징병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체건장한 남자이기에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군대다녀왔다고 해서 사회에서 군가산점제도 이미폐지되서 취업하는데 아무의미는 없지만 언제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얼마전부터 헌재에서 판결 내린후에는 내자신 비양심적으로 느껴줬습니다 헌재 판결에 부정하지않겠습니다 다만 군다녀온사람에게 배려를 안한다는게 실망감 드러났습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어떻게 병역거부자를 양심적으로 문구를 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증인(사이비종교)때문에 대체복무가 제도마련하라 말이되는지요? 역시 우리나라는 이완용같은사람이 진짜 현명한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것입니다. 대체복무제는 다른나라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대체복무제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분단국가아닌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되는것입니다 어쨌든 헌재에서 대체복무제 마련해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 군복무보다 2배하고 합숙을 마련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이상해야 봅니다 현재 군복무기간 20개월후 민방위제외한 예비군훈련까지하면 대략 10년입니다 물론 예비군훈련은 1년에 3일 훈련하는거지만 그래도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마쳤다고 해도 또 예비군훈련도 거부자할껀 당연한것 아닙니까? 대체복무기간을 4년이상과 합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급은 일반병사봉급으로 하였으면좋겠고 혹시 군복무기간 단축해도 대체복무기간 단축 포함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군가산제도 부활시켰음 좋겠습니다 요새 취업하기도 힘든데 병역거부자보다 혜택은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 문구를 없애주세요 그냥 병역기피자 입니다 앙심적단어가 병역기피자한테 쓰는게 불쾌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양심적이라 군대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차량에썬팅이되어있어 사고가많이일어남니다 이번손주를차에나놔두고내려 사망사고도그렇고 은밀히일어나는사고가차안에서많이일어납니다 일본에갔는데 택시나모든차들이 썬팅이되어있지않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썬팅하지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썬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모든 신혼부부 정책 관련, 외벌이일 경우 120% 의 조건이 맞벌이의 경우는 130%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직장인들이 맞벌이를 고집해야만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왜 차별을 하는건가요?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우미 등에 번 돈을 주더라도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몇십만원 더 번다고 몇억을 더 주고 집을 사라는 말로 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어 경력개발을 위해 박사과정등을 밟거나 하는 경우는 외벌이로 잡혀 혜택을 받고 힘들게 돈 버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알고 있나요? 부모한테 받을 것 없는 흙수저들은 집을 살 생각 조차 안합니다. 결혼할 자금마련을 위해 여자친구와 3년넘게 결혼을 미뤘는데 이런식으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은 자괴감만 들고 분노만 치미네요. 둘이 먹고 살려고 돈 버는게 정말 죄인지... 둘이 돈을 벌더라도 흙수저는 집을 빚 없이 산다는 거 아니 빚을 최대한으로 땡겨도 살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들 서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든 악의 근원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없어도 좋습니다. 집값만 잡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1가구 1주택은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정부 집권 이전으로만 제발 집값 돌려 놔주세요. 그것도 비싸지만 이젠 그거라도 만족하겠습니다. 제발.... 종부세 찔끔 올려 놓고 자위하지 마시고 잡으려면 잡던지 풀려면 확실히 풀던지, 엄한 말로 잡는다 해놓고 집값만 올려놓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130% 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 주머니 털어먹는 국회의원들 떳떳 하냐 내가 정치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주머니 털어먹는 국회의원들 떳떳 하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첫째로, 음주범죄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음주범죄는 현재 형법상으로 규정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될 경우 고의가 없거나 예견이 불가능하다면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취하게 되었을 경우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습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들 이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예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할 수 없는 양의 음주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감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 한 채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자신이 제어 못 할 만큼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감경사유인가요? 조금 과장하여 이들이 마약사범과 다를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이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환각상태의 마약사범들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친목을 위한 음주의 필요성은 저 또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시 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동대상 범죄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범죄 또한 심심치않게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한 불쌍한 아이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곧 수감생활이 끝난다는 조두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또한 불과 얼마 전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크게 알려진 사건들 외에도 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범죄자들의 나이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도 보호 받으며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 된 처벌을 하고, 초범 감경 규정을 없애서 그들이 잘못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동급생들간의 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어력이나 판단력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19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도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현재 20대 중반인 저 또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최소 중학생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감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느낍니다. 피해자로서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로 적합하다 느끼지만, 가해자로서는 16세 이상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결국 학교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안타까운 아이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해자로서 나이 규정을 16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9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처벌강화 및 소년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번에 광주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구급대원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구급차 운전을 할까요? 다른나라처럼 교통흐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때에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방해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리고 행사장을 가기 위해서 구급차를 이용하는 일부 연얘인들 신상 공개와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진정 이용을 해야 할 부상자가 이용을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97, "petition_idx": "29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119차량 사고시 면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평범한 서민 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함은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네요. 부자들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어떻습니까? 사실상 애꿋은 지방 저가형 아파트만 박살 내놨습니다. 또한 서민들 세금만 걷어서 신혼부부 청년들 주거를 마련하겠다구요? 국민이 봉입니까? 언제 국민이 그런 정책에 동의 했는지요? 대통령이면 국민 의견없이 마음대로 정책펴고 세금 걷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혼부부 청년 집 마련해주고 싶으시면 재산 많으시던데 전액 사회 환원하고 그런말 하세요 서민들 세금 좀 그만 걷으시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품?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부러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누구한테는 피같은돈인데 한꺼번에 고의적으로 모아서 파산하고 다음엔 다른가족명의로 사업을 재개한후에 또 파산하고 다시 시간이지났으니 자기명의로 또 창업해서 모르는사람들을 등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게 주업무가 되다시피한 사람들도 많은줄로압니다 남의 재산도 기회를 봐서 떼먹을수있다는 생각을 많은사람이 가지고 있을수록 건전한 나라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파산전 배우자외 친척까지 가족재산 흐름을 확실히 증명하고 증명되지않으면 통과시켜주지 말아야하고 통과되더라도 일부 사람들 무작위 암행으로 파악을해서 만약 속여서 파산을 한사람은 다시 되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법도 꼭 필요한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 회생절차를 엄격하게 심사해주세요 특히 상거래 미수금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에 못넣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 조두순이 재심을 다시하여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여야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십수년전 개성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금강산 북한의 관광객 사살로 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의 이유 이외에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차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공단 시설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 공단이 북한 땅에만 있으니 큰 이슈만 있으면 공단 운영이 중단되고 거기에 따라 입주 기업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 짦은 소견이지만 북한땅인 개성에만 합작 공단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남한 땅에도 합작 공단을 짓고 북한 사람들을 일을 한다면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는 대한민국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닌가요? -. 남 북한에 공단을 동시에 열고 가공한다면 어느 한쪽의 변심으로 공단이 중단되는 불상사는 줄어 들 것 같습니다. -. 남북 정상이 회담하고 북미 정상이 만나는 등 화해분위기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특히 이런 공단이 대한민국 여러곳에 생긴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어려운 지방경제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나머지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정책 추진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개성에서만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인데 어떤일을 얼마나하고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거기간이 되어도 느낌으로, 인맥으로, 소문으로 평가되는 것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헌논의는 하고는 있는지, 맨날 국회에 걸려있다가 사라지는 법들은 누구 책임인지 조선에 실록이 있었듯 국회에는 국회의원 각자의 활동기록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남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활동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시험을 안보게 해주세요 시험을 볼 때 마다 부모님들과 싸우고 다투는걸 멈추고 싶어요 시험기간만 되면 항상 싸워요 항상 화목한 가정 꾸려나가자 이러는데 화목한 가정이 되고싶으면 가정간에 싸움을 줄여야 하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더 악화되고 있는거같아요 시험 기간때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성적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공부를 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못받는 아이들은 항상 듣는말은 공부도 했으면서 이정도 밖에 못하냐 이런 소리 밖에 안해요 빵점만 맞지 말아라 이래놓고 점수가 40점대 50점대만 되도 이게 뭐냐 이게 점수냐 이런 소리를 듣는게 학생들에 일상입니다 시험을 안보게하는게 어렵다면 최소한 기말고사만 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을 안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의 정책으로는 아이낳은 부부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기조에 국방비 줄이고 세금 낭비도 잘 관리하고 국회의원들 특활비 없애고 대기업의 세금 제대로 걷어서 젊은부부에게 2명 아이낳으면 18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좀 강력한 정책만이 지금 인구를 늘려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20년뒤에 후회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아이2명 낳으면 집을 줘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 사람은 예전부터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지금까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오고있습니다. 그치만 사람들은 동물을 식욕이나 돈으로만 생각을하며 여러동물들을 무분별하게죽이고, 먹고 돈으로 팔며 자기만족만을 위해 여러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보고도 아무렇치 않게 자기이익만을 위해 야생동물들을 죽입니다. 예전과 달르게 지금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등급, 세계에서 정한 멸종위기종을 정한 덕분에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것들은 무시한채 돈벌이, 먹기 위해 죽입니다. 야생동물들도 우리인간과 예전부터 오랜시간동안 같이 생활해온 동물들인데, 자기 욕심,이익 만을위해 살림터를 파괴하면 자연이 파괴가 되어 야생동물들이 살곳이 없어질뿐만 아니라 그 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들한테 좋은감정을 보내주는만큼 우리 인간들도 멸종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야생동물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또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사라질수도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살고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갖고 지켜줘야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여 동물들의 집이 사라지고있으니 뒷 책임을 지어야 하는것 또한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더 이상 무분별하게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보고싶지않습니다. 지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종위기에처한 동물들을 위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대부분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단지내 어린이 보육센터를 주민과 나라의 공동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보육샌터운영은 전문 선생님으로 구성, 또한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돌보미는 실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공동육아로 돌아가며 자기 자식 다루듯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항상 보고 있기때문에 요즘 생기는 어린이 집의 불미스러운 일도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전문보육교사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절실하게 느끼는것은 보육 보조금 얼마 쥐어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것은 정말 쉬운일이 아니죠. 아이 키우는것이 쉬워진다면 부모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고 아이를 낳는것이 더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맏기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부모도 육아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벗아난다면 아기들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프랑스에서는 보육선생님의 프라이드가 우리나라로치면 서울대나온것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육전문화,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 다는 아니겠지만 프랑스 부모들의 삶의 질이 높은이유중에 하나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9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공동육아 활성화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언론에 보면 군훈련을 중단하고 탄도탄요격미사일개발을 전면재검토하는등 우려스러운 뉴스가 많습니다 평화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와 국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모든것을 중단하는듯한 모습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려됩니다 북이 진정 민족으로서 다가온다면 대환영이지만 현재 달라지는것은 없이 너무 국민들에게 호감만 심어주는듯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주변강국을 생각해서라도 훈련과 무기개발 군헌대화는 절대게을리해서는 안될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훈련정상화와 군현대화 무기개발게을리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성위생용품 가격 인상해주세요 담배값 가격처럼 가격인상 더올려주세요 3000원에서 9000원 10000원으로 여성가족부 운영하고 성차별 이에요 남성가족부 운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위생용품가격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주식거래중 공매도의 폐해가 적지않지만 도입이 불가피 하다먼 섹터별 공매도 기준ㆍ제한등을 세부적으로 두어 건전한 소액투자자를 좀더보호하는 정책이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ㆍ특히 바이오ㆍ제약 분야처럼 장기적연구ㆍ투자가 요구되는 섹터는 기관ㆍ외국인등의 공매도로인한 주가왜곡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것이 현실입니다ㆍ예를들면 각세터별 업종별 거래량ㆍ금액을 총량 몇%이내로 일일제한을 두는것입니다ㆍ특히 바이오산업ㆍ미래산업군등에 특별히공매거래의 기준을 엄격히 두어 안정적이 주가관리와 주가왜곡현상이 발생하지않도록 긴급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제도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2년 연장되면서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비율로 줄이고 그에따라 신규고용인력을 늘려서 고용을 촉진하고 정년을 연장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작용하는 임금피크제도 오히려 기업만 음과양으로 살찌우게하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고용을 늘리지는 않고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의 임금만을 깍아서 오히려 근로자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회사는 임금을 깍은만큼 임금착취를 하고있는 불삽리한 현실이다. 우리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채용인원은 없으면서 정년임박근로자의 임금을 40%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 먹고사는게 절박한 정도로 3교대 근무하면서 너무 힘들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를 철회하고 고용현실에 맞는 임금지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페이스북등의 sns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우롱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당하신 마음 아픈 일들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SNS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우롱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한국은 헬조선.. 떠나고싶은나라. 저도 헬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말고 우리나라의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여길수있겠금. 국뽕 프로그램을많이 많들수있게 국가에서 지원하게 해주세요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심하다 싶을정도로 일본의자랑과 일본인으로서 대단할걸 과장을더해서 많은 방송으로 일본인으로서 태어난걸 자긍심이 들게끔 방송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그런 방송이 없네요. 물론 국가가 언론을 컨트롤하면 안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조선.. 이생각만큼은 미래세대가 안갖을수있겠금. 국뽕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인의 대단한점을 알려줄수있는 방송을 지원해서 많이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뽕방송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활동보조인 및 요양보호사들은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시급은 계속 오르고, 편한 곳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호자로서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그렇기에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할 업무시간에도 개인의 시간을 보내거나, 바우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동시에 두 명의 활동보조인 담당을 함으로써 양쪽에서 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한 듯 합니다. 바우처 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좋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 일탈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35년만에 처음 이런글을 올리네요~ 대통령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요..ㅎ오늘은 뉴스에서 저출산때문에 하루 한시간 단축 노동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저출산~ 맞죠 시간이 없고 하니 그럴수 있겠죠 하지만 단축 노동 뭐 줄어들지 않는 임금 뭐 오히려 인상.. 근데요 임금이 오르면 뭐합니까~~ 그만큼 물가도 오르는데 한마디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모든게 다 그대로라는거죠 월급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 그대로 오르니 그게 그거지.. 참 이래저래 자식이든 뭐든 뭘 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하류층 사람들에 하소연 뿐이겠지요.. 어는 회사 사장이 그러드래요 집을 사는데 왜 대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ㅎㅎ 장난합니까~~ 빈익빈 부익부 맞나 이 표현이 ..참 이 대한민국 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힘드네요 살기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 민국 제일큰.적페는.국회놈들이다. 제이익.부합.안되면반대. 보이콧.막말.싸우기. 외국.출장.비는.수천.수억에.달하고.특활비는.일도안하면서 꼬박꼬박 챙겨가고. 최저임금 으로.해봐라.어느놈.이.국회의원 되겠다고.선거철만.되면.개처럼.넙적넙적.서민들한테엎드리겠는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철페시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불법난민 추방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은 세계최고 인터넷 강국이란것. 유럽 미국 아시아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은 속도를 가진 통신 수준은 없어. 그만큼 빠르게 너희들의 쥐어짜는 발연기가 퍼져 나갔고 너희들의 목적도 만천하에 드러났어. 우리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정치에 무관심 한듯 하면서도 외국의 뉴스들을 다 실시간으로 보며 너희에 실체에 대해서 이미 파악했어. 문맹률이 50프로가 넘는 너희하고는 많이 다르지. 모바일 페이스북으로 가짜난민 행세로 입국한 너희는 모바일 sns, 페이스북, 등으로 그 사실이 밝혀져 출국하게 될거다 우리 국민이 정많고 순진하긴해. 근데. 우리의 피 땀 노력으로 힘들게 이룬것을 거저 먹으려 들어오는 너희를 동정심에 눈이 멀어 받아줄 만큼은 아니야. 실망시켜서 미안! 너희가 아무리 장화신은 고양이같은 표정을 지어 들이밀고 오일머니로 신문사를 매수해도 우리는 너희에게 속지 않아. 한국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네티즌 수사대가 있어. 나라가 어떠한 이유로 언론통제를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쉽게 수집해. 그리고 신속하게 단합하지... 그게 우리의 국민성이야.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혈세를 쓰도록 놔두지 않을거야. 너희들을 받는 정권이라면 우리가 바꿀거니까. 오천년을 열강들 사이에서 나라를 지켜왔고 그런 우리의 피,땀,눈물을 하루 다섯번 절하고, 강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너희에게 우리 국민의 노력의 산물을 공짜로 내어줄 생각이 없어 난민 코스프레 하는 니들,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봤다. 너희 알라가 종교를 넘어 이념이 될 정도로 대단하다면 왜 너희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떠돌게 할까? 앞으로 보여줄게. 우리 국민이 너희들에게. 우리는 너희를 초대하지 않았고 거절은 당연한거야. 남의집에 강제로 침입해서 문을 열라고 돈을 달라고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안방 달라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는 소중한 내집에 너희를 환대해 우리의 자산으로 너희들의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너희가 독일, 스웨덴, 영국등 유럽에서 과거 우리민족이 난민일때 처럼 닥치는 대로 일하고, 그 나라를 존중하고, 부지런하며 돈을 벌수 있음에 감사했니? 너희는 너희를 받아준 유럽에 집단 성폭행, 테러, 폭행, 아동학대로 보답했어. 너희는 전과자야. 이땅의 아무도 너희를 믿지않아. 한국에선 그런 행위를 거지, 구걸, 생떼, 뻔뻔함의 극치라 부르고 강압적인건 강도라고 하고 주거침입 이라고 해. 우리가 관용이 없는게 아니라 너희가 전과자고 용의자라 너희 스스로 신뢰를 잃은거야. 너희를 받지 않을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종 차별주의자, 이슬람 포비아, 외국인혐오증이란 오명도 달게 받을게. 아참. 한국에 관광 온김에 한국의 유명한 속담도 알아둬.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거 아니라고.", "num_agree": 58, "petition_idx": "29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과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간과한 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신혼타운으로 주변시세에 삼사십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기사는 예전부터 봐왔지만 결혼생활15년 가까이하면서 한번도 제집을 가져보지못한 가난한 서민이 이런기사를 볼때마다 서글퍼진답니다.물론 저보다더한 서민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세 월세만 전전 긍긍하며 수년을 보내고 있는 가난한서민들을 먼저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우리나라 청약정책또한 무주택자에대한 특별공급이 있긴하지만 정말 미비한것같고 제가 그입장이라서가 아니라 주택을 구입해보지못한 십수년째 무주택자들은 분명 경제적이유가 젤크다 여겨주시고 주택구입안해본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희망타운을 만들어주십사 간청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 입니다. 인도가 기회의 땅이라 여겨 대기업 직장을 그만 두고 약 8년전 부터 인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비자가 꼭 필요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비자 받기가 금년부터 너무 까다로워 졌습니다. 작게는 어렵게 인도까지 와서 선교사업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부터, 게스트 하우스, 자녀 교육을 위해 정착하고 있는 부모들, 기업하시는 사업가 및 주재원들까지 여러분들이 금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 한인회에서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업무 관련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드리기 까지 했습니다만 너무 힘드네요. 저번달 (2018년 6월) 에 인도 대사관에서 면접 볼때의 그 당혹감은 꼭 판사앞에서 죄인이 형량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띄워쓰기 하나부터 날짜, 철자 하나까지 범인 심문하듯이 하는 인터뷰는 제가 이떄까지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까지 인도에 살아야 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살기 어려운 인도에 큰 목적을 가지고 고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금번 대통령님의 인도 방문 시 인도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월한 비자 업무 도움을 꼭 부탁드립니다. 먼 이국땅이지만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하루 꼬박 걸려 투표한 국민입니다. 인도에서 잘 살 수 있게 대한민국이 도와 주시기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인도 방문 시 주인도 한인 비자 문제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장애인들의 시급이 안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최저시급을 받고있고있습니다. 우리장애인들도 최저시급을 받을수있게 해주싶쇼 그들도 생개를 꾸려나가야 가장들도 있고 절실하게 필요한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이일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난민문제, 법 형량 문제, 미세먼지, 위안부 등등 여러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야 좀 해결되겠지 생각했지만 바뀌고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문제들의 심각성을 모르시는건가요?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대한민국을 같이 이끌어가자고 소중한 한표를 투표한것일텐데 지금으로 봐선 정말 모르겠습니다. 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물론 난민도 소중한 한 생명이지만 대통령님이 생각하셔야할것은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신원도 제대로 파악되지않는 난민을 받아서 유럽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가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은 다 선량한 사람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중 테러나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신경써야되는건 세계의 시선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즉,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도자로 계시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박근혜 정권때나 지금 정권때나 다른 점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없이 하실거면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지금의 행동들은 당신을 믿어준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현실을 보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9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로 가야하지 싶네요. 이유는 말안해도 국민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듯..!",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들고 국회로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도대체 축구협회는 감독에게 얼마나 시간적 여유를 주고 월드컵에 내 보냈는지 묻고싶습니다. 축구협회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얼마 안되는 준비 기간에 선수 뽑는데 시간을 모두 허비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6강을 일궈내고 2패를 했지만 독일도 물리쳤습니다. 선수들은 대부분 부상에 참가도 못한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태용 감독을 연임시켜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용 감독을 연임시켜주세요. -관련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수라는 기사가 지금부터 딱 1년입니다. 월드컵 감독으로 1년 주고 짜르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을 연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그런곳에 낭비해도되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사는 곳이 달라지니 서있는 곳 달라지고 서있는 곳 들라지니 배경이 달라져 주변이 달라졌네 부자 연예님께서 난민 생각하는 그 곱고 예쁜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국민 100프로가 그 마음으로 난민 봅니다. 일본 지진 나서 불쌍하다고 기부했더니 방사능 어패류 사서 먹어주는 것도 하자 는 걸 받아 줄 순 없지요? 사람이 뇌가 있는데.. 난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슬람을 바라보는 중도 입장과 그들이 가진 성평등의 왜곡과 광신도적 사회문제를 묵인하고 용해야 한다 아니면 인.종.차.별.자에 6.25때 도움받은거 생각못하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들 이다? 고 몰아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양심적이지도 않지요? 난민 보는 그 고운 마음으로 나라 지키는 20대 젊은이들 보세요 빨갱이 죽이겟다고 살의가 넘쳐서 총들고 밤새 그 긴 시간 살의로 총뿌리 겨누는 거 아니지요? 그 마음 그대로 이땅의 죽어가는 젊은이들 청소년들도 함께 봅니다.. 집에서 맞고 남편한테 맞고 하소연하면 다 그래 참고 살아 목소리좀 내면 패미니 뭐니 시선 받고 왜요 동료 여자 연예인들 피 토하는 자기 고백도 먹고 살만 해서 하는 거 아니지요? 아직도 인권이 이모양인 이나라가 양성 평등이 이모양인 그냥 세금 낼 험한 일 싼 값에 해줄 노예 아니 고급스런 거 좋아하는 댁들에 맞춰서 노.동.력. 노동력 필요한거 알아요. 나도 벌만큼 벌어서 노동력 밑 바닥 그래 없으면 안된다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도 제주도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그러면 안되죠 댁 들 자식은 남자만 나올것 같나? ^^ 생각이란걸 하고 삽시다... 국민들이 댁들보다 뭐 돈이 없지 생각이없나. 상식이없나.. 괜한 우리 인종차별자로 몰아서 밀어부쳐볼 야심 버리고 상식대로 갑시다. 이슬람이 우리 나라 여자들 쳐다만 봐도 싫고 우리 애들 치마입고 나가는걸 내가 걱정해야되나 이 2018년에??? 이슬람 이해 못하고 할 필요도 없는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프랑스 군대 60프로가 어느 민족? 이슬람 민족. 자. 대한민국이 예맨민국 되는 꼴은 못봐. 두루뭉실 난민이란 표현 쓰지마라 이슬람을 반대한다.우린. 일본 관광청에서 돈 좀 투자했다고 방사능으로 지네 나라도 버리고 이민가는 나라를 연예인들 데려가서 물고 빨고 방송하고 찬양하고 그게 이 나라 미디어의 현주소야..어데서 약파는데 지금 ㅋㅋ 한국 국민 우습게 보지마라... 대통령도 머저리로 보이면 바꾸고야 마는 박정희 전댈ㄹ르 그것들도 결국 버텨낸게 우리야. 이슬람으로 나라 망칠거면 너네가 이슬람으로 가서 살아라.. 이 땅에 사는 이슬람인들아 잘 들어라 이슬람인이기 이전에 너넨 대한민국에 사는 거다 알라 뜻으로 세상을 보려하지마라 코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화가 나서 내가 몇번씩 쓸거다. 힘없는 국민이라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여기라도 속 풀게 해주셨으니.",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없지 생각이 없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우조선노조,현대자동차 노조.도대체 얼마를 받고일하길래.맨날 임금올려달라고 투쟁이나하고 그시간에 일은 안하겠지요?사람몸이 두개는 아니니까.그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못벌고 힘들게 사는사람들이 국민에 절반은 될것입니다.그리고 취업이안되서 힘들게 지내는 청년들은 귀족노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노조 필요합니다.하지만 정도것 해야지요.회사는 경영을하고 노동자는 일을 하고 서로 상생하여 경제부흥을 해도 모자랄판에 맨날 돈올려달라고 때쓰는게 정말 진저리 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노조집단행위는 징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특별한 활동을 히기위해 특별히 지급되는 세금 이니만큼 꼭 특별히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누군가는 목숨걸고 일을해서 내는 세금 출처도 불분명하게 쓰여서는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알권리 지켜져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전자 직원입니다 회사가잘되니깐 직원을자기네마음대로 예고해고통지서를주고 무시하고 말로만생각해주고걱정해주는척하만하고 다른 사람들만더 신경써주고 너무차별합니다 그리고 출근,휴무도 안물어보고 이거는 완전차별아닌가요? 갑자기일자리가없써지고 생활도하기어려운대 어뜨게하라는건지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문제라도 신경써주세요 저말고도 갑자기 해고통지서를받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전자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우성씨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예멘 난민이 먼저입니까? 예멘 난민의 인권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배우 정우성을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성에게 출산의 의무를 부여하여 만 19세~34세 의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일생에 1~2명씩 낳아 기르게 하는 의무를 가지게 해야합니다. 남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군 입대를 하여 젊은 시절을 희생하였으니 여자들도 그에 따른 인명 생산과 그에 따른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마땅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자녀없는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며 출산, 양육휴가를 유지하되 아이와 관련없는 생리휴가 와 같이 불분명한 여성의 권리와 특혜(여성전용 딱지가 붙는 모든 것)를 싹 제거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는 그와 같은 휴가(여성들과 같은 개인적인 성과 관련된 휴가) 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게끔 사회가 변해야합니다. 진정한 여성의 권리를 누릴 사람은 아이를 안낳는 골드미스라 하는 여자들이 아닌 우리 모든이들의 어머니들과 앞으로의 어머니 되실 분들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인구감소의 극약처방 해결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대기업들은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떤걸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많은 취준생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인사청탁 비리등을 일으킬수없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공채 모집시 불합격사유 기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왜 이문제는 이렇게 조용한가요? 국민들은 반대 여론이 많은데 당신들이 가만히 있는게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이사 언론으로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입장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조용해질때까지 기다리는겁니까? 국민여론이 이렇게나 반대를 하는데 여당쪽에서 직접 나서서 난민법 폐지나 앞장서야 하는거 아닙니까?아니면 눈치본다고 바쁘시나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준게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들을 난민법 폐지 안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면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니면 난민신청자들 추방하고 난민법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할겁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조용히 있으면 국민들한테 더 분노만 불러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여당은 난민문제에 대해 빨리 입을 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집단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주십시요. 기무사령부와 동일하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집단괴롭힘 계획 공작을 더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령부나 정보사령부 직원들이 미국 4년제 대학교에서나 2년제 전문대학에서나 기타 다른 해외 교욱기관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못하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원에 대해 인권보호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조차 첨부되지않고 공개되지 않는다니 개탄 시럽기 짝이없습니다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수 활동비 폐지및 그동안 사용된 활동비 철처히 조사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및 각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출산휴가 3개월 외엔 휴직을 못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눈치없이 쓸수 있는 사회가 된지도 1,2년정도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저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 공부도 봐주고 싶은데 2학년까지만이라니요 ㅜㅜ 6학년이 되어도 부모의 보살핌은 필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릴때는 그나마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이 봐주시지만 아이가 자라고 이제 조부모님들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봐주기 힘드신 시기가 올때쯤 육아휴직을 해야되는건데...기한이 다됐다고 하네요 ㅜㅜ 아이는 아직 초2 구요 ...아직 너무 어리고 밥이며 간식이며 공부며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까지 쓸수 있게 연장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재한기간 연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특정지역 특정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정책들은 언발의 오줌누는 정책입니다. 전국의 모든지역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어야 모든 청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저 임금 인상보다 훨씬 시급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자영업자를 죽이는 것도 과도한 부동산의 거품 때문입니다. 거품은 관리하고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터트려야할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마음 오래도록 가져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조국을 물려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품을 터뜨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권관리및 채권추심업을하는 25살남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언론등 오로지 채무자편만드나요? 저희들은 사람도아닌가요? 추심을하면서 욕을하나요 사람을때리나요? 법적절차에따라 진행을하고있지만 금융감독원은 무조건 채무자가우선순위다 채무가말이다맞다 편들어주고 채무자권리만생각하십니까? 그럼 채권자에 권리는어디서찾아야하나요? 채무자들중에 금감원믿고 오히려 화내며 협박하고 모든지 해결된다고생각을하시는데 그럼 채권자들은 어디서 하소연을할까요? 채권자들이 죄졌습니까? 뭐만하면 금감원운운하며 자기네들이 오히려 갑질하는 채무자를 오히려 더감싸주며 편들어주어 저희 채권추심을하는 직원들은 머리빠지고 퇴사하며 분위기자체가 망가집니다. 누구하나 채권자들 생각해주신적있으신가요? 채권자들도 사람입니다. 애들도아니고 다 성인들에게 대출해주는것이며 필요로의해 대출금수령후 연체시 무조건 금감원운운하며 채권자들 무시하고 협박을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면서 채무자쪽만 생각하시고 채권자들 생각해보셨나요? 애초에 대출을할때 과도하게빌리 채무자들 탓을해야하지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채권자 채무자 서로윈윈할수있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부터 고쳐야할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잘못이아님에도 직원들은 짐을짊어지고일을해하하며 심지어 퇴사조치까지도받습니다. 이유같지않은 이유로 고과점수반영되어 권고사직당하고 왜 아무도 채권자측은 생각을안해주시나요? 시위하고 언론에인터뷰까지 하고싶네요 부디 금융감독원에 그 이유같지않은이유에대한 민원으로 더 이상스트레스받고싶지않습니다. 저희 채무자들도 사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만편을들어주지마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현재 cj대한통운에서 기사님들에게 불이익이 있어 파업을했는데 그노조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배송물건을 안주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피해자로 cj대한통운에서 빠른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은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소비자들의 피해를 좀 적게할려면 빠른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소비자로써 피해자입니다 빨리 피해자들의 언성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대한통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세금남용되는 국회특활비 불필요하니 헌법소송으내자 그리고 전 국회의장 외국출장 한번에 7천만원이 넘는 특활비를 썼다는데 검찰조사하고 모든국회의원나리들 머슴들이 주인을 우롱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 개헌안에 들어있던 국민 소환제 원합니다 지금 국회는 국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원 구성도 못 하는 욕심꾸러기 국회의원들 가득합니다 국민 혈세만 꾸역꾸역 받아 먹고 40일 넘어가도록 원 구성도 못 만들고 당리 당략 뿐 국민들은 분노와 혈압만 가득합니다 62일이 최고라고 하는데 넘길지 불투명한데 이렇게 일을 안 하니 국민들은 분노 와 혈세를 받을 자격 없는 국회 의원을 탄핵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헛 말만 하고 국민 우롱 하고 일도 안 하고 혈세와 특활비 받는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게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9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탁핵시킬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축구선수와 감독을 실력도 없는 사람들로 그저 자기 사람이라는 인맥으로만 뽑는 축구협회 특별조사해서 비리 부패 척결해주십시요 특히 신태용을 다시감독으로 뽑는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건만은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을 축구 감독 막아주시고 축구협회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눈물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소통안되는 비리축구협회와 신태용경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진 22살 청년입니다. 현재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갈 것을 생각해서 1년 휴학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부정맥때문에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았고 그래서 공익근무(사회복무)를 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제 부정맥은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니어서 병원에서도 운동이나 활동을 과하게 하면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행이 공익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작년부터 사회복무 자리에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을 착실히 해도 수용 인원이 적어서인지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무 신청이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면 올해도 못 갈 것 같아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3학년부터 시작하려고 했기에 휴학을 해 놓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혹스럽고 난감합니다. 휴학해놓고 사회복무 할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도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재검을 받고 육군을 가야하는 선택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신체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사회복무 신청에 실패하여 재검을 받아서 육군으로 가거나 혹은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이 지치고 올해는 꼭 사회복무가 돼서 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재검을 받아서 육군으로 가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뉴스에서 종종 훈련 중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군인들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부디 사회복무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사회 복무 자리를 더 만들어 주시거나 제도를 조금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자주 실패한 청년들에게 올해는 적어도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의 기다림과 시간 낭비가 없도록 부디 올해는 꼭 지원해서 복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요, 어떻게든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다려봅니다. 이제 올해 말에도 안 돼면, 저는 1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것이 되고 육군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 내지는 두려움을 안아야 합니다. 꼭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는 사회복무 지원에 밀린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사회복무)가 너무 오래 미뤄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왜 자꾸 피해자를 감싸지 않고 가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까 제발 자신들의 아들,딸 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해주세요. 20만명이 가해자의 변명을 들을려고 청원하고 동의한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을 성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집값왜계속뛰나? 값.싼.불법체류자들 대거 건설현장.에.지금.쓰고있으면.집값은.당.연히.내려가야 하는건데 결혼도못.하는.이유.저출산.은 돈이.문제고.일자리가문제다 대한 민국 젊.은이들.상.위10%밬에.안되는.직업에.모두인생.걸고있으니까 안되는거다.건설현장.일용직하루15만씩이라도.살아가는데는.문제가없다 문제는.이런.직업도.회사.중소기업도.전부.200만.외노자와.100만.불법취업 자들.12만.난민.신청자들.결혼이민으로.초청장.받아들어온.부모형제친척.친구200만 불법취업 자들 땜.에.500만.되는.일자리가.전부.외국인이.가져갔기때문이다. 은행.등.정부.공직자.대기업.정규직.내놓그ㅡ 그나머디90%되는.직업이.대부분.일용직.저소득층.이다 일자리.문제.해결안되면.일체문제가.나미아미타불이다 여기에.우선먼저.외노자들.불체자.난민.불법취업 부터.해결해야.경제가돈다.시장.이.돌고.가게가돈다 경제.활성화.되는거다.외노자불법들은.돈벌어도.본국에송금.하고.여갸서 소비안하기에. 대한 민국 경제.활성화에.아무.도움도없다 조선족동포들에대한.비자정책도.개선하고.의무병.역에.참가하거나.농촌.어업.에.종사하거나건설노가다3d 업종.에.종사하는.동포는.영주권도.주어야된다.그들.자녀들. 대한 민국 교육받게하고. 대한 민국 공.민으로.만들어.버려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문제.의무병역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항상 선거기간에 출마하시는 국회의원분들보면 대다수가 국민의일꾼 뭐 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지금보면 국민의 일꾼이 아니고 국민의 돈으로 배 떵떵거리면서 국민을 노예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특활비만해도 말이 안나오더군요 만약 무보수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면 저렇게들 많이 나올수가 있을까요 지금 국회원들보면 월급에 정치후원금에 특활비에 정말 국민들 세금으로 돈잔치 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화납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나라를위해 헌신하고 싶으시다면 최저임금만 받으시고 국민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시는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횡의원분들 급여를 최저임금지급하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이없어서 할말이 없슴 ㅡㅡ", "num_agree": 24, "petition_idx": "29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로 간식비도 지출했다는데 간식먹는게 특수활동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예맨난민 을 받자고 하는 정우성은 국민보다 난민이 먼저다 자기는 큰집에 외제차에 돈엄청 벌며 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 난민이 국민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면 니내집 대리고가 먹여살려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29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다 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우성을 처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다들, 알다시피 서비스업종에 일하면서 진상 고객 많이 볼겁니다. 아무리갑질 대처해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쓰고 그대로 행패부리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네요. 피부관리실에 손님이 가입하지 않는 케어에 메뉴얼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비꼬는 말투로 여기 안되겠네,하며 무리하게 더 해달라 하고, 보톡스가,지방흡입 수술한거 말도 안하고서 피부관리받다가 팔에 멍들었다고 사진찍어보여주더니,신고하겠다 협박하고 서비스 더해주겠다 달래야 조용해지네요. 여자 손님들 많은 모든 직종 와보세요. 남성만만치않게 온갖 갑질 합니다. 의사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만만한 서비스업종에서 온갖 횡포에 갑질하는데 미치겠습니다.미용실,피부관리실,네일,메이크업 이쪽분야에 관심좀 주세요.다먹고 사는일이고 봉사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건데 사람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여중생 집단 성폭행 관련 내용을 기사를 접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어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어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몆자 끄적여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 어린 아이들이 잘못한거고 아직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만 봐주자 \" 는 의미로 많이 선처를 하여 실제 성인 범죄자들보다 적은 수준으로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네 ... 죄목이 어떤지에 따라 선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아직어리니까 선처한다.\" 라는게 모든 청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인의 경우 선처를 안해주는 것안 아닙니다. 성인도 상황에 따라 죄질에 따라 선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무조건 어리니까 죄질이 크더라도 어리니까 단지 나이 하나만 가지고 선처해주려고 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에 따라서 형량도 같게 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리다고 생각이 없는게 아니고, 어리다고 잘잘못 따지지 못하는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를 위해 억울하지 않게 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도 사람이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구요? 그렇게 존중 받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죄를 짖지 말았어야죠.. 반성하고 반성해도 피해자는 있는거고 피해자 인생을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만큼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 초등학생들도 야한 동영상을 보고, 성장도 빠르고 , 그만큼 생각도 성인들 못지않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죄질이 나쁜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억울한 피해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29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및 청소년의 중범죄 관련 법안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북한과 인 력 협력 맺고 북한.우리동포.를.차라리.씁시다. 중국짱개들.태국.놈들.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불법취업 살판치게하지말고. 더값.싼.북한.동포.인.력.씁시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아프리카.중동국가.불법체류자들.난민.신청자들. 전부.추방.시키고.북한.동포들.씁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노자불체자불법취업전부추방시키고.북한.인.력.대거씁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산림 보전은 나라의 국력이거늘 현 정부들어서 원자력발전소 대신 친환경 전기발전 추진으로 태양열설치 가 늘어나고 있다 태양열설치는 산림이나 농토에는 설치가되지 말아야할텐데 산림,농토에 설치가되고 있다 이같은 태양열설치는 산림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수해의 원인이 되고 투기꾼들에게는 산림 용도변경후 산림개발의 원인이 되어 우리나라 산림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것이다. 이는 이명박전대통령의 사대강 사업만큼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것이 다 이제부터라도 산림과 농토에 태양열설치는 막아야한다!! 경관이나 생태계 파괴없이 도로, 유휴지,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 태양열설치로 덮어 버려 벌거숭이가 되어 버린 숲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훼손하는 태양열설치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불과 수 개월전엔 자영업자가 배달인원을 쓰거나 배달업체에게 대행을 시켜도 자영업자가 배달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는데 본인들이 배달원의 급여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하고있습니다. 대행을 쓰는것을 소비자가 자영업자와 같이 부담한다는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배달원을 고용하면서도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건 잘못된 길로 가고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달비를 음식값에 추가한다는건 정부에서 음식가격 규제를 눈속임으로 피하며 소비자들과 정부를 기만하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소비자들을 생각해주시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배달비 청구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한부모해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승용차를 바꾸게되어 택시로 사용하다 년수가 지난 LPG용. 소나타를 구입했는데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부모해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왜냐고. 답변은 이렇습니다. 1600cc가 넘어서 자산으로 등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부모해택을 취소 한다는 답변이 었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게 택시(LPG)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해택을 받고 사용되던거고 일반인들에게도 적극 지원하던 정책인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한부모를 포기 합니까? 없는 살림에 차를 다시 바꿔야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해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첫번째 문제제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날아오는 공문과 그에 파생되는 여러 업무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사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동안 수 많은 교사가 문제제기를 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교직 현장은 교권 추락이 된 상태로 업무처리만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부터 예산으로 교육청들을 길들이는 평가가 없어져야하며 교육청은 그에 따른 업무구조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교사의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실제적인 대전환이 필요하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두번째 문제제기.. 교장, 교감, 장학사에 목매지 않는 승진 제도의 변혁을 요구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교장, 교감, 장학사 되시는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승진자들은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없거니와 학생지도도 엉망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승진 점수만 취득하여 승진하곤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능력으로 교육의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면 좋겠지만 자신이 해왔던 패턴을 그대로 관리자 업무에 투영시켜 무조건적인 갑질을 휘두르며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양 학교 분위기를 경직되게하고 흐리게 만듭니다. 완장차면 보이는게 없는 식이죠^^ 교육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직 현장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관들과 연구사들이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어떻게 파급되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지금의 승진제도 가지고는 교육의 근원적 변혁은 오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교육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해서 평교사가 대우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적이라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상이 아니라 이것이 승진의 팩트라 해도 무방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교사도 수업 열심히하고 학생들 잘지도하면 승진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관리자들이 나올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재 이런 로드맵이 있다면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잡무 없는 교사다운 교사 회복과 교장,교감, 장학사에 목매지 않는 승진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출산 대책을 보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운지 좀 오래되셔서 현실을 잘 모르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육아단축근무도 했고 육아휴직도 했습니다. 모두 2년이죠. 이런걸 못하는 분들도 있는것에 비하면 행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생 아이의 저녁을 걱정해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을 법적으로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보호도 안되는데 왜 가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까요? 이번 정부대책도 만8세까지만 지원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초등생 한명 키우기가 힘든데 둘째를 어떻게 낳죠? 신혼부부 집만 주면 애를 낳을까요? 저녁돌봄, 공동육아 말은 좋지만 직장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일하면 힘드시자나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루 12시간을 학교에 있다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는 행복할까요? 청원해봅니다 1. 저출산 대책의 촛점을 신혼부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신혼부부가 첫째 낳고 둘째도 낳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만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단축한다는데 민간기업은 강제할수 없다는 말만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풍토를 조성한다는 말은 속보이는 말입니다 3. 만8세 기준하지 마시고 초등생까지로 확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주세요 4. 사립학교 교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 못하게 되어 있는것처럼 법과 규제에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찾아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저출산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복지 제도가 있지만 자신이 어떤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또는 비슷한 제도의 조건들이 너무 복잡하여 찾아 비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제도가 정리된 사이트'가 개설되어 본인이 로그인을 하면 복지 분야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선별되어, 한눈에 보고 비교 및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좀 더 편하게 찾아 누리고 복지 제도 시행 효과 또한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편리하게 정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공임대주택 공정하게 해주세요. >> 이미 입주경력이 있는사람은 신규건설주택에 못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1인가구라 작은 평수라도 임대아파트들어가고싶어도 여기에치이고 저기에치이고 특히 남자 1인가구는 더욱더 차별받아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한번 자격이되서 사는사람들이 5년후 자격이된다고 메뚜기식으로 새로지은곳에 먼저 입주하는게 말이 됩니까? 아는 지인도 수서 임대살다가 서초세곡동에새로 지으니깐 낼름들어가든데 이게 공정한겁니까?그래서 공무원들,특히 국토부나. LH,SH, 동사무소등 공무원들이 지들끼리 짝짝쿵한다는말이 나온겁니다. 싱가포르처럼 한번 새아파트에 입주한사람은 신규아파트에 입주금지 한것처럼 참고할만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른체하는건 정책담당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다른 꼼수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무조건 한번입주한사람은 정말 타당한이유나 별책사유아니면 절대 메뚜기처럼 멋대로 들어가게하면안됩니다.이것만 잘지켜도 남는 임대아파트 많아지리라봅니다. 재발공무원들 일좀 똑바로 합시다.규정규정하지말고 틀리거나 문제있는규정은 수정하고 공정하게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입주 공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일자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것이 현실이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전혀 대책을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로 인하여 일자리도 줄어들고 각종 범죄에도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여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신고에만 의존하지말고 관련부처가 발벗고 나서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에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늘 문대통령께서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 주거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소중한 세금을 추가 투입하여 출산장려 효과가 없을까봐 염려됩니다. 따라서 좀 더 지원대상을 명확히 즉,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주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주거 지원만 받고 출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에게 주택주거 지원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주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매우 동물을 좋아하는데요. 작년부터 생각했지만 강아지 공장은 너무 아니다 싶었습니다 강이지들을 데리고와 강제로 교배해 새끼들을 낳아 어미와 바로 떨어저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그걸로 돈을 벌고 또 강아지들은 강제 교배를 당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강아지공장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않아 산속 깊숙히 있을수도 있고 숨겨져있어 잘 보이지 않는 강아지 공장이 많은데 그런 비참한 강아지 공장이 몇개, 몇백개가 있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네이X에서 강아지 공장을 검색하면 강아지공장에서 어떤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차마 볼수가 없었습니다.볼품없는 글이지만 제발 강아지공장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18, "petition_idx": "29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패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역시 윗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국민들은 살려고 죽어라 발버둥 치는데 역시 윗분들은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난민문제...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랬는데... 역시나... 다른국가는 반난민정책이던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만만한가 전혀 우리국민들 입장을 생각을 안해주시네요. 대단들 하십니다 그려 아 참고로 그쪽들이 정한 52시간정책때문에 생계비가 반토막이 났네요. 이러다가 우리식구들 굶어 죽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세째를 낳으면 20년 무료 전세지원 네째를 낳으면 월 100만원 추가 지원 다섯째를 낳으면 월 100만원 추가 지원 특히 애가 지금 둘인데 세째 낳는 가정은 백프로 전세 2억 지원 티도 안나는 정책은 대폭정리.. 이정도 해야 낳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 출산정책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지역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앞으로 선거에 참여할 후보들에게 10년전부터 말로만 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됬으면 합니다. 지원자가 별로없으면 인원도 자동으로 줄어 들테고... 윤봉길의사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릴수 있는 후보들만 ... 그정도 각오라면 후보지원서는 법과 국민정서법을 어길시 법정 최고형을 받겠다는 서약으로 대신하길... 이런 선거법으로 뽑힌 멋진국민에 대변인 믿고 따릅시다.국민여러분", "num_agree": 7, "petition_idx": "29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이런 선거 어떠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 정부에 고합니다ㆍ 이명박 정부시절 저는 군에서 행정직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아침 상황회의시 안기부가 제작한 이명박정부의 4대강 홍보동영상을 시청해야만 했습니다ㆍ 그뿐만이 아니라 행정관서에 회의나 기타 군과관련된 업무시에도 회의 말미에는 4대강 홍보동영상을 상영했던 기억도 있습니다ㆍ 안기부에서 까지 4대강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군에 배포하여 아침 상황회의시 의무적으로 시청하게끔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현정부에 고하오니 적폐청산 차원에서 조사후 관련자들을 처벌바랍니다ㆍ 그 예산은 우리국민들의 피같은 혈세입니다ㆍ", "num_agree": 8, "petition_idx": "29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박이 정권시절 안기부의 4대강홍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가해자 경북공업고등학교 전자전기과 2학년 재학 중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로 전학 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0 경북공업고등학교를 재학하다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같은 학교를 다닌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참다가 결국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가해자를 만나 뺨을 2~3대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학교선생님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집단폭행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그때 대구 남부 경찰서에서 저에 대해서는 뺨 2회 때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이ㅇㅇ 외 5명에 대해 집단폭행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저는 집단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저는 징계로 사회봉사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가 저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북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길게 2~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사건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이야기하는 것 등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죽고 싶었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봉사를 하러 가라고 계속 연락이 왔었고 저는 힘이든 나머지 선생님께 지금은 너무 심리적 육체적으로도 힘드니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꼭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였고 자퇴를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무조건 나가야한다고 자퇴는 할 수 없다며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퇴학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무기력함과 우울감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신과 병원을 계속해서 다녀야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회봉사를 하지 못하였고 학교에서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선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선도위원회에서 그 당시 저의 상황들을 이야기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저를 퇴학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학교폭력위원회 조차 열리기 전에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경북공업고등학교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체와 아울러 징계조치를 요청하였지만 가해자는 그렇게 학교를 전학을 가버렸고 학교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게 가해자가 전학 간 학교로 연락을 하겠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연락한번 드린다며 부모님과 저를 안심시켰고 부모님과 저는 선생님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학교는 폭력 사건을 학생 개개인의 잘못으로 미루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전학이나 퇴학 또는 자퇴든 상관없이 학교가 바라는 것은 조용한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가장 먼저 하는 조치는 언론과의 접촉 금지, 가해자 피해자 학생과 그 부모에게도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사건이 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저희 부모님 뿐 만아니라 많은 피해자 부모가 학교를 믿고 따릅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연루자 로 취급을 합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학교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비행청소년으로 취급합니다. 사건 결과가 나오고 가해자는 강간죄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연락하여 말씀드렸더니 이미 전학을 가버려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못한다며 가해자가 전학 간 학교에 연락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 연락을 하자 지금 가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고 저와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들께 엄청 큰 상처와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와 심리치료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유도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2차 폭력인 낙인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폭력은 가해자에게 당하는 것이지만, 2차 폭력은 사회 전체로부터 당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저에게는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성폭력 강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차 개최되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가해자의 뺨을 2회 때린 것에 대하여 퇴학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 아직 민사재판은 진행 중 이며 하루하루 몇 번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매일 고통의 시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이글을 써야 할지 수 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그에 대한 상응 하는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형사 결과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겠습니다. 부디 교육청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조속히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9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의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및 징계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15개월가량 되었네요. 이 뜻은 일자리 정책을 펴신 지도 15개월이 되었다는 얘기겠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인 2016년 8월에 농협은행 카드분사라는 곳에 입사를 했고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일자리 정책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 모두가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17년 5월25일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정규직 전환에 관련한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기며 그사이 많은 직원들이 계약만료 혹은 어떠한 이유로 농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2018년이 되었고 상반기 중에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왔고 그 와중에 별정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으며 곧 이어 일반계약직 직원의 전환도 진행 될 거라는 내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한 농협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실행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에 많은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곧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농협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언젠가는 일반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지난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간 직원들 모두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쉽게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또 만료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정규직 전환 날짜라도 명시가 되거나 기준이 일찍 발표가 되었다면 그들도 미리 구직 활동을 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 했을 것이지만 농협의 기약 없는 내부 소문만 무성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청춘들이 실업자로 내몰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이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할 많은 청춘들이 대책 없이 자신의 미래를 맞이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함 느끼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대한국민의 주인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명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일자리위원회는 대체 뭐하는곳인가.농협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가 활성화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홍보를 목적으로 SNS를 통해 이벤트를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의아한 점은 정책 홍보를 위한 SNS를 이벤트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한 책임자와 대화해보니 이벤트 진행이 결정되면 공공기관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이후 대행사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이벤트 업체에 정부 정책 홍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홍보효과 또한 의문입니다. 늘 참여하는 사람들만 그것도 한사람이 많게는 수십개의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그들만의 리그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에 비하면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 적은 예산 조차도 의미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그 적은 세금으로 국민들을 치사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미없는 이벤트를 폐지하던지 공정을 기해서 진행해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 공공기관 담당자와 이벤트 대행사 간에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경품 이벤트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도 조현병 걸리면 서울에서 무료치료해주는거 맞죠? 똑같이 안해주면 사람 차별하는거 잖아요 국민들이 조현병 걸려도 서울에서 무료로 치료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국민들이 조현병 걸리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한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 국가와 국민들은 반성을 좀 해야 할듯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하나의 '포상'의 개념이 되어버린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가대표들이 국위선양을 하며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 국가 이미지를 개선한다구요? 그럼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구속되거나 총살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전세계 망신거리가 됐는데? 독일전은 말할 필요도 없는게 독일이 일단 너무 못했고 그 독일전 1승을 하기전에 수십번의 욕나오는 패배가 있었습니다. 진작에 모두 구속시키고 새로운 팀을 꾸렸어야 이치가 맞습니다. 국가대표들은 태극마크를 달며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한다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국가가 오히려 나서서 진행한다니요. 국방의 의무가 포상인가요? 이게 진정 분단된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맞는건가요??? 매번 국가대항전이나 큰 스포츠 행사가 있을때 마다 군면제가 가장 주된 이슈가 되는 이 상황을 하루 빨리 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하루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군면제 특혜 언제까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제 범죄자들이 형사첩러이 너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른사람 명의로 호위 호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여행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격도록 해외여행을 못하도록 출국금지 시키는 법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 1억원 채무자는 해외출국금지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대통령님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복을 없앨 것을 논의 중에 계시다고 접해 들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복을 착용했던 여학생이었지만, 순수했던 예전만큼 교복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수업을 받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이 교복이고 또한 여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교복인데, 여러 매체와 TV 등을 통해 접해야 하는 교복의 이미지가 안타깝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들로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TV를 통해 체인을 달고 화려하게 치장한 교복을 어리고 순수한 여학생들이 입어야 함은 성인이 된 후에 저로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다만, 교복을 대체할 다른 무엇을 결정하기보다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이 더 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떤 것을 입어야 할 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교육을 받기 위한 하나의 준비이고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약을 주고 규제를 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업에 임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에 관심 많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지만,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들어야 만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종일 불편하고 힘들게 입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학생을 보는 지켜보는 이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느낀다면 학생들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복 폐지를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출산 대책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양육비 대지급은 빠졌네요? 국회의원 특활비로 가능할것 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양육비 대지급은 빠졌네요? 국회의원 특활비로 가능할것 같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국의 공무원들 탁상행정!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그러고 난후에 문제 발생시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금 정부 고위 간부들도 매한가지 이며 지방 공무원도 똑 같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의 정부는 어떤가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건가요?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느끼는 실체는 하위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임에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 안한단 거지요 그럼 정부가 나서서 책임여부를 가려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정당한 허가도 책임감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허가만 내어주고 관리를 안하면 사고 터지고 누구도 책임을 안집니다 인허가의 권리만 있고 관리의 책임은 없는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을 관리 해야하는 주체는 중앙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을 막아주세요 특단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철밥통이란 고정관념을 바꿔주세요 이번에 태풍와서 많은 사고가 났어요 그때 해당 공무원들에게 들은 건 내 소관이 아니다 입니다 정말이지 자기 소관이 아니니 다른데 알아보아라 그럼 우리 시민은 어쩌란 거죠 인허가 담당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죠 건축과에서 허가 내어서 시작하였는데 사고나면 시설과나 기타과로 전가시키는 풍토! 지금의 공무원 사고방식입니다 필요시엔 자기들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온갖 위세란 위세는 다떨더니 정작 사고가 터지면 나몰라라 지금의 정부와 뭐가 다를까요 정부에 요구합니다 공무원들 책임감을 심어주던가 아니면 강제라도 심던가 아니면 인허가 담당자에게 책임감을 묻던가 등등 방법을 모색해서 다신 이런 말이 안나오게 해주세요 자신이 벌인 일의 문제는 사고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란 사실을 깨닿게 해주세요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주세요 반드시 되묻게해서 처벌도 받게 된다란 권력이란 책임도 같은 무개로 받게 되어야 사용을 올바르게 한다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 가장 바라는것이 이런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부여 해주세요! 공무원들의 철밥통이란 고정관념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적폐중에 적폐인 법원을 해산하는 법률을 발의해 주십시오.지금 법원은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정의의 심판은 커녕 적폐정치인과 재벌들의 적폐를 눈감아 주고 영장실질심사라는 허울 좋은 제도로 마구 석방함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원이 없어도 굴러갈 정도의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법원을 해산해도 국민법원,국민배심원제의 법률시스템을 대폭 강화함으로 법원이 없어도 충분히 약자들의 법적 보호가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가 조직이 개혁되고 있지만 유독 법윈만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냥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법원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법원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어처구니 없는 청원을 불러 온건 그동안 법관들이 쌓아온 적폐의 업보입니다.법원을 해산하고 국민법원 구성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29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해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분리과세는 부자증세라기 보다 서민증세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서민인 네가 피해자가 된다는것을 꼭 체크해야하는 이유다 서민들이 힘들게 벌어 꼭쥐고 집한번사겠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투자한 파생상품등이 많은 요즘금융환경에 정책자들은 국민들이 위험한 투자상품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한후 정책을 검토해야한다 예를 들어 서민이 집사기엔 모자란 1억원을 투자상품에 넣은경우 연간6%이자를 받지만 많은 금융상품이 3년까지 상환이 미뤄져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럼 1800만원이자가 발생하는데 2022년 의보개편으로 아르바이트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에 탈락하고 추가 의료보험을 부담한다는 사실 또한 직장인도 추가의료보험이 발생할 확율이 매우높다 1억이상있는 직장인의외로 많다 왜냐면 집살려고 모으니까 은퇴자들은 재취업못하고 퇴직금 까먹을까 사업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금융기관에 이자로 생활할려고 위험한줄알며 투자상품이자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문제가 많다 현실을 즉시하여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분리과세 1000만원으로 변경은 서민증세와 서민의료보험추가징수등 문제가 많다 정책철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츨산율이 급감하고 있는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천 상동에 학교 앞 도로에 특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학부모님들과 주민이 매주 촛불시위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앞 고압선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 민국 은 전문적인.이민법과.이민국도없이.제주도송도.강.원도땅과부동산 5억이상.사면.F2비자5년후영주권.준다고한다. 이게기득권 세력들의.돈벌이지.어디. 대한 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뜻.따르는거냐? 난민.문제도.전문.기관없다. 재외동포일체.취업.이민.교육.상.업.등.일체.문제. 해결하는.전문.부처도없이.법무부.출입경.사무소나.출장소에서 전부.관.리한다. 이게.법.자체부터.틀.린거다. 미국.미국.하지말고.종,봐라.선진국들.어덯게.하는가고 이러니까.불법체류자도.엄청.많이.생기고.난민신청 자도12만에.달한다고한다. 이민.도.이민법과.이민국.없으니까.돈내고.집사면.영주권.준다? 이게.말이되나? 우리선조들.피와목숨.으로.지킨이땅.돈으로.팔아넘기다니? 말이되나.말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은 이민국도 재외동포사무소도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요즘 제주도에도 그렇고 난민들의 행패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이슬람의 것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이슬람한국이 될것입니다 일제때 일본식 세뇌를 받은것처럼 이슬람식 교육,세뇌가 될수있습니다 결국 이슬람의 나라 심하면 식민지까지 갈수있겠지요 난민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더 중요합니까? 문제인대통령님 지혜롭게 이 일을 잘 해결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이슬람은 못된 테러 조직입니다 이슬람의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게다가 불쌍한 진짜 난민이 아니라 가짜 난민으로 들어와 is테러 조직원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난민 추방을 주장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여서 불법 체류자들,난민들을 추방하여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실에서 존재하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란 원장과는 종일반교사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받은후 현금으로 차액을 원장이게 돌려주며 일반 정교사의 9시간 근무에서 1-2,3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았으신지요 ? 결국 그런 보조교사애게는 8시간 근무가 인정되지 않기에 휴게시간도 존재하지 않겠죠 . 이번 기회에 무늬만 정교사인 보조교사 실태조사하고 모두 종일반 교사로 일할수 있도록 실태조사및 철저하게 편법을 이용하는 어린이집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조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늘 기무사 관련 뉴스룸의 기사 내용입니다~~ 기무사는 국가를 가장한 반역자들이며~ 내란죄와 이적죄에 해당 합니다~~ 관련자들을 군법으로 처형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관련자들을 군법으로 처형 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과 생활지도부 선생님 학생 부장 선생님 이 계십니다. 학교 폭력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 중인 곳도 있지만 반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폴리즈콜이 달려 있듯이 학생들이 위험한 공경 등이 되었을때 버튼을 누르면 담당 선생님 들과 경찰서에 전송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폭력을 만들러 가는 곳이 아닌 배움과 계획을 만드는 장소 입니다. 미래를 성취하고 계획 할수 있도록 관심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과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철밥통이라 해고도 못하고 선거 밖에 해결책이 없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하고 선거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신혼부부와 청년에 주거지원해 주시는 건 너무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에 경우 두아이의 아빠인데 결혼한 지는 10년차이고 빌라 1억5천짜리 자가에 대출 7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10년차이니 신혼부부자격 안되고 아이는 둘이니 세자녀가구 해택 못받고 빌라한채 있는게 대출받은거 빼면 현재산은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은 나라에서 지원해택을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희같은 애매한 자격이 안되는 세대들도 꽤 많을텐데 왜 지원을 안해주시는건지 답답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아이들 키우는데 돈들어가고 빌라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주변 아파트는 가격이 두배씩 올라갑니다. 어쩌란 말입니까...상대적 발탈감 엄청납니다. 쥐꼬리만한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애매하게 낀 저희같은 가정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저희는 지금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 건가요???? 진정한 서민은 저희들은데 왜 지원을 안해주나요??? 세아이 이상을 나을 정도면 집에 어느정도 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요즘 세상에 아이셋을 낳고 사는 집에 천에 한가정이 있을까 말까 할텐데... 좀 생각좀 해보시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매한 두아이의 부모가정에도 주거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담배 판매처를 경찰서 안에 매점으로 넣거나 경찰이 판매하죠 청소년 흡연률 떨어지고 담배피는 범죄자들 잘잡힐듯 그리고 성평등도 가능하죠 담배파는 부서 2명 남1 여1 캬 성평등 조져따리 조져따",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담배를 팔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권은 살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 인권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재 완전 폐지 반대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광주광역시 구급차 교차로 충돌사고> 구급차가 비록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도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도로교통법 제29조 3항에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죠. (대구지법 2006고정4418판결:확정)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중에서 12대 중과실 조항에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5가지 조항 (중앙선 침범, 신호 지시 위반,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을 제외하면 일반자동차등과 처벌 규정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TV 각 방송에 패널 출연한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분들이 설명한 대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법률상 면책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맞을까요? 면책이란,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인데, 우리 나라 법 중에서는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처치행위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필수적 면책조항은 아니더라도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을 신설, 2016.1.27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각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 전직 경찰관분들이 신설된 이 조항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라도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 끝-",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구급차 전복사고 면책규정이 없다?? 엉터리 방송하는 [MBN뉴스파이터][TV조선 사건파일24시][JTBC 사건반장]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부산입니다.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차(스타렉스)와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는 들어오지도 못해서 환자가 차 사이로 걸어가야 했던 일이 같은 지역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돌아가신 날도요 차고있는 차량들은 들어가기 위해 몇 대의 차량이 빠지길 기다리느라 인도와 도로에 클락션 울려대며 지연되고 대기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과 재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있구요. 민원 넣었더니 두루두루 해결하라는 소리나 합니다. 민원 계속 넣고 녹음도 하고 담당자 신고할까 합니다 교통과 안전, 사람 간 불화까지 일으키는 불법 주차 문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주정차) 문제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에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인도주의적 으로 동의해주세요 관련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3409?page=13", "num_agree": 6, "petition_idx": "29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리네 민박 3편은 난민과 함께촬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태국 동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소년들의 뉴스를 보았다. 동굴속이 왕복 11시간이라는 말이 정말 놀랍다. 수영못하는 아이들에게 언제 수영 가르쳐서, 데리고 나올지 걱정이다. 물론 나처럼 생각하는 전문가도 많겠지만, 혹시나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글을 올린다. 내 생각에는, 영화같은데서 나오는 반잠수정이나 일인용 스쿠류가 달린 잠수정에 특수부대원이 산소통으로 호흡하는 아이를 한명씩 엎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이 된다.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소년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론분열과 인인재판식,자기 분노 표출의 장이 되었고 이제는 관리자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삭제(예: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하라)하는 여론 조작 호도하는 이런 싸이트는 폐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보원 금감원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활성화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싸이트 폐기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철회해주세요. 특수활동비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쓰인건지 아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인건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수활동비를 철회해주시던지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 및 사용처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항상 알수있도록 사진첨부와 내용을 작성해주시던지, 아님 철회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천원도 국회의원들에게 주는게 아까운 저로써 자기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특수활동비라는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을 특수활동비를 철회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철회 그게 어렵다면 투명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인종차별이 겁나나요 그건 한번 욕한번 먹으면 끝나요 근데 바로 옆에 이웃에 불안요소인 난민이 살면 그건 삶의 영향을 받게 될겁니다. 우리아이들이 불안에 떨기 전에 쫓아내야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추방 촛불시위 전국적으로 일어나야합니다 각도시마다 난민 많습니다 쫓아내야합니다 우리가살기위해서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참 답답한 이야기들만 흘러 나오는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에 정말 왜 낳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네요... 맞벌이 부부지만 경단녀로 아이들 보내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최저임금덕에 웃기도 하지만 1년에 백만원 좀 넘는 소득이 잡혀 각종 교육비라든지 자녀장려금등 소득이 늘어나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초등3자녀를 키우면서 눈물 흘려보긴 첨이네요...너네가 낳은 자식이면 알아서 키워야지 하시는데 저출생의 초점을 맞추는것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현실을 알게 된다면 출산장려금등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 제도를 믿고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출산 후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 더 많은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야 한다는것은 아이를 키우는 (특히 저학년) 모든 부모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소득가정 이라면 더욱 더 하겠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비라든지 자녀장려금 지원을 결정하는 선정 %도 동반하여 상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개선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생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사짐 허가른 내주세요 5명 아이를 둔 사람입니다 2002년도 유통 자영업을 하다가 빛을 많이불어나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용불량에 회사취직은 안돼고 죽지못에 살다가 부모님께 도을빌려서 파산신고절차를밝았습니다 일일광고지를보고 이사짐 센타를 나가게 돼었습니다 죽을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5명 아이들 밥이라도 먹이고 살수있어 아파도 참고 죽도록 일을하다보니 어느세 팀장이돼어 있더라구요 돈도 조금 모았구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세 중학생 고등학생 이 돼었구요 일용직 일당으로는 생활이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5톤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이사짐센타할려니 허가가필요하더라구요 차량 할부에 집안 생활비에 애들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 감당이 안돼네요 하루라도 빨리 허가증 을 취득을 하야할텐데 걱정이 앞써네요 주선허가가 포화상태라고 하지만 휴먼 허가증도 30프로는 딜러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허가없이 일하는 사람이 넘많습니다 저와 같은 맘일겁니다 정작 정직하게 일하고싶지만 돼지안습니다 허가증도 돈으로 사고팔고 하는 상품이아니라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이 취득할수있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새상 기대하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주선허가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들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수활동비는 엄청 챙겨갑니다 보수도 엄청나면서 말이죠 특권을 내려놓는다면서 말뿐입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일반 국민만 그런가요? 국회의원들은 도데체 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잇속챙기기바쁩니다 하여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개정 할수있도록 하여주세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산으로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29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특활비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취침 시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의 야간 게임 시간을 빼앗습니다. 게임을 야간에 금지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취침을 히는 보장도 없을 뿐 더러 대한민국헌법에도 적혀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뺏었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주52시간에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같은 건설일용직군은 빼주셨으면합니다 제발 공무원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모두 연차 월차 주차가 다있고 국가공휴일 여름휴가 명절휴가 다있고 유급이여서 연간휴..일이100일이 넘으며 유급이90%이상입니다만 우리 건설일용직은 요즘같은장마철엔 비와서 일못하고 바람불어서 일못하고 결울엔 눈와서일못하고 년간 일하는일수가 200일을 넘기기가 힘든데 우린 모두 무급입니다 봄과 가을 일하기좋은시즌에 잔업을해야 그나마365일중 구멍이난 무급165일을 조금이라도 메꾼답니다.왜 우리같은 건설일용직까지 싸잡아서 주52시간을 강행하는지요...? 건설일용직은 주52시간과 맞지안습니다 건설일용직군도 주52시간을하려거든 나라에서 강제로 일당을 올려주시든가요..안그래도 힘든데 주52시간만들어놓으면 우린 죽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건설일용직은 주52시간하고 비오는날 눈오는날 바람부는날빼면 굶어죽습니다 건설일용직군은 주52시간 철회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주52시간...건설일용직은 제발빼주세요 부탁합니다 더욱더 빈곤에서 허우적댈수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애기낳고 국민세금으로 돈주는 정책~이건 참아이러리 하지만 그럼 저처럼 무정자증으로 애못나서 가정에 항상 먹구름만 가득한 가정은 어떻게 보상받나요?전 걍 세금만 내고 애있는 사람들 부러워만 해야 되나요?불 공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 정자증 남자와 무 난자자증 부인가진 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도로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에는 100% 찬성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그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 몇 가지 사안별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등이 있는 일반 도로 주행에서 60Km 정속 주행을 하다가, 파란색 신호등을 보면서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신호등을 통과하는 경우, 급정차를 하는 것이 안전한가, 아니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정황적 안전성과는 별도로 무조건 신호등 색깔로 단속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신호 위반이라 함은, 그냥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2. 택시의 급작스러운 주정차 : 택시는 흔히 생계형 직업으로 알려져 여러가지 허용되는 불법적인 관행이 숨겨져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에서 잘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손님을 태우겠다고 급작스럽게 정차하는 상황은 그 택시의 생계를 떠나 뒤따라오는 차의 안전과 생명에 막대한 위험 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생계라서 봐 준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속도 위반 : 과속은 분명히 위험하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 100Km 속도 제한의 고속도로에서 110~115Km로 주행하는 것이 과속이냐고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에게 투표를 하라고 하면 아마도 그것 자체를 과속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속도는 주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단속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몰아가는 처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Km 속도 제한의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라 함은 적어도 120Km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4. 얌체적 끼어들기 :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의 행렬 앞에서 아주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얌체적 끼어들기는 행렬속의 많은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악랄한 행위입니다. 종종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있긴 하나, 실제 도로 상황에서는 푯말만 부착되어 있을 뿐, 그러한 얌체적 운전자의 처벌 수준이 미약한 때문인지 어느 도로에서나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정말 높여서 '정말 하면 안된다'는 결심을 하도록 국가가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의 제 취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도로 교통법규는 이론의 문제도 아니고, 단속의 문제도 아닌, 실생활에서 도로 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그 원칙이 되어야지, 단순히 암기하듯이 외운 법규에 따라서 맹목적인 단속으로 과태료만을 징수하여 세수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결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속만을 위한 도로교통법규의 개선을 위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신랑 사업 실패로 아이들 넷과 부모님댁 위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도 안되고 임대 아파트 입주도 남의 얘기입니다. 출산 많이 한 사람들이 혜택 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다둥이네는 임대아파트 무조건 1순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넷입니다. 집이 없어요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몇개월 전부터 7월1일부터 주52시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도 준비조차 안하고 그냥 벌금내면 된다는식으로 버티던 기업들은 결국은 원하는대로 정부에서는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해서 애먼 노동자만 더힘들어졌습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더욱 힘든 삶이시작 되었죠 오히려 근무시간과 쉬는시간마저 빡빡하게 일을하죠 그렇다고 주52시간이 시행된것도 아닌데 말이죠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주52시간에 무척이나마 들뜬마음으로 기뻐했지만 현실은 내년1월부터 시행하는 꼴이니 안타깝네요 일하는 양은 늘어나고 근무환경 및 추가 인원은 늘어나지도 않고 근무시간은 유예기간때문에 바뀌지도 않고 6개월간의 기업들의 탈법기간을 만들어주신게 아닌지 생각되네요 근무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유예기간을 철회 검토 해주세요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은 주52시간으로 저녁있는 삶을 살게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와 같은 유예기간 때문에 힘들어진 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일 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300인이상 기업 유예기간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의청소년들이 되게많이 담배를 핍니다 이런문제를 억제하기위해서는 담배값인상을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슈처같은곳은 더욱더 강화해야하고 경찰들은 힘드시겠지만 공원같은곳을 잘순찰해주세요 청소년들이몰래술마시거나담배를하는행위가일어나기 때문에 인상을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상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IMF등 어려운시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 심지어는 초,중,고 등 재학생을 키우는 시기의 맞벌이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초3, 초6, 중2 이렇게 세자녀를 양육하며 맞벌이를 하는 4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대통령님 신혼부부와 막 자녀를 출산한 새내기 부모의 어려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의 직장과 가정에서 가장 중간에 끼인채 눈치를 봐가며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자녀들의 의식주 비용과 나날이 부러나는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힘들고 지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눈치밥 등을 먹으며 힘겹게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40대이상의 맞벌이 가정도 정말이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p.s 모든세대, 모든계층, 모든가정을 다 돌보고 보듬기는 어렵겠지만, 40대 이상의 중년의 가정을 위한 정책이 너무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부디 위의 글을 보시고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는 중년의 맞벌이 가정을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이상 맞벌이 가정도 돌아봐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여당과 대통령은 난민에 대한 문제에 왜 입을 열지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저는 갈치집에서 운영중입니다. 예멘사람들이 하루에도 10명이상의 난민들이 찾아와 저를 고용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명의 난민을 큰마음을 먹고 일을 해보아라라고 하면서 방과 함께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2일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더니 3일째 되던 날, 일을 하지도 않고 아침에 와보니 도망갔습니다. \"저는 더이상 일을 하지못하겠어요. 죄송해요.\" 라며 쪽지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일이 왜이렇게 많냐\" \"돈이 왜 이렇게 적냐\" \"식당꼴이 왜 이따구냐\" 라는 등 이런저런 불만을 다 토로하구 갔습니다. 난민들이 가게에 칮아오면 이래도 저래도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입니다. 가게를 접어야하나 그런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의식주 다 해결해주면 돨것이지... 왜 그러는지요.. 난민의 심각성을 피악하고 받아주지말아야합니다. 얼른 여당과 대통령은 빠른대책과 함께 난민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들이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한국이 불체자와 난민 외노자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 불체자 숫자는 벌써 31만명이 넘었다 일본은 6만6천여명이란다 이것도 많다고 단속 강화한다는데 한국은 31만명이 넘었다는데도 단속을 하는건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외노자숫다도 장난아니고 여기에 난민들은 밀려오고 진짜 개판되고 있는 상태 일자리 없어서 노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나이든 사람들도 일자리 없거나 있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거 뿐이고 노가다라도 할려고 해도 중국인 불법취업자들이 장악해서 한국인들은 자국에서 그 마저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대도 정부는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 챙기기에만 급급 매년 수천억원이 이런 난민과 외노자 불체자 치료비로 나가는 상황 이거 매꿀려고 세금 올리고 다시 모자라면 올리고 한국인들이 낸세금으로 외국인들 치료해주고 일자리 챙겨주고 한국인들은 빚에 쪼들리고 일자리 없어서 실업상태 그런대도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건지 하는게 전혀없다 2020년에는 지짜 투표 잘해야 난민과 불체자 외노자와 단절하겠다는 정당을 뽑아야 그렇치 않으면 한국에 한국인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들로 체워 질거다 멀지 않았다 이렇게 될날이 현 정부는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들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들 챙기는데 급급하다 3년만 살면 투표권까지 주고 있는상태 아시아에서 최초란다 머지않아 외노자 시장도 나올거고 도지사도 나올거 같음 그럼 그 지역은 외노자 천국인 시와 도가 될가다 외국에서 외노자들 수백만명이 몰려올거고 나라 망할거 같다 유럽보다 더심하게 길거리에서 총기난사와 폭탄테러가 난무하고 성폭행 강도 강간이 판치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될거 같음 유럽이 그거 때문에 겁나서 난민들한테 문을 닫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음", "num_agree": 63, "petition_idx": "29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난민들을 추방하는 정당를 2020년 제1당으로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UN군이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 휴전중이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듯 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중국,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자고 해도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국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기여코 감싸는 이유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종교는 자유가있는데 이슬람은 자기종교밖에없다 여성을 동물이하로 보고 아동을 학대하고 나라를 버리고도 떳떳한 이게 난민의 본질이다 이런 정부 언론 다 필요 있을까", "num_agree": 43, "petition_idx": "29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감싸는 정부 언론 다들 무슬림 인들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물론 지금으로썬 우리나라가 분단국이고 북한과 종전이 되지 않았으나 통일시 이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병제를 실시해주세요 저는 여자고 또 군대갈일도 없지만 남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거같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가고싶은 남성분들이나 여자분들만 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다면 남녀갈등도 해소될것이고 누가 안갔네 이런 말이 안나올것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물론 지금으로써는 힘들겠지만 모병제를 실시하여주십시오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남자분들도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계시는것입니다 남녀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저도 여자지만 김치녀,메갈등은 정말 싫습니다 여자의 이미지를 깍아내리는사람들이니까요 모병제를 실시하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18년 하반기 금융제도로 인해서 1금융사 2금융사 심사 강화에 의해서 2금융사도 심사가 깐깐해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총량제 적용으로 더욱더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없는 서민들 살 갂어먹는 사금융 대부업은 마땅히 관리를 받어야 하지만 신용도가 낮어서 대출을 잘 못받는 서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자가 높아도 급하게 융통을 할수가 있는게 대부업 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문턱이 높아지만 급한 서민들은 데체 어디서 대출을 받어야 하나요? 그럼 서민들 숨통이나 트이게 1금융권 문턱을 낫춰 주시고 캐피탈과 대부업 관리를 하는게 이치가 아닌가요 2금융 캐피탈과 대부업 마저 까다롭다면 서민들 아예 대출도 못받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도 너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자주 사용해서 신용을 평가 한다는건 어패가 있는듯 합니다 없는 서민들 급한대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할수 밖에요.. 신용평가 기분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1 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낫추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에 접어든 임산부의 남편 입니다. 겉으로는 임신 전과 다르지 않지만 저의 아내는 지금 초기 임산부로서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편도 1시간 반을 출퇴근 하는 저의 아내에게는 전에 없던 고충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비워져 있지 않은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임산부 뱃지 라는 것이 있고 감사하게도 이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시지만 실제로 효용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뱃지를 달고 다녀도 미처 보지 못한다거나, 링크의 영상처럼 용기내어 임산부임을 밝혀도 비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임을 밝히는 게 잘못 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임산부가 없는데 마냥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놓는 것도 효용성이 없어 보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하여 다음의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 임산부 뱃지가 근처에 다가오면 임산부 배려석에서 안내멘트가 흘러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 2. 임산부 혹은 근처에서 임산부를 발견한 누구라도 버튼을 누르면 안내멘트가 흘러 나오는 시스템 ; 버스정류장 근처의 흡연 방지 버튼 처럼.... 부디..미래의 대통령, 총리, 장관, 과학자, 소설가 등 우리의 미래를 품은 산모가 불필요한 갈등을 하지 않게, 또 보통의 승객들이 얼굴 붉히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29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와 보통 승객이 서로 불편하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 모하시는거죠? is추정되는 시리아인 잡혔잖아요 국민의 안전은 끝까지 개무시할거면 퇴진해주시던지 아니면 탄핵합니다 난민법 폐지하시고 난민에 관한 우호적인 법 다 철외 폐지하고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9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is추정되는 시리안인 지금 구속됬다는데도 난민 추방안시키는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들이 60만이상이나 청원에 동의한거 본적있나?? 누가 난민들 받아들이기 싫다고했나? 한글도 모르고 배울 의지도 없고 한국에서 힘든일도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멍청한 여자나 꼬셔서 한국 국적이나 따서 지네나라 형제들 불러오려는 놈들이 섞여있는데 그걸 그냥 대놓고 가만히 보고 있고 인권 존중해야된다고 감싸고있네?? 유럽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UN협약따위 무시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윗대가리 놈들은 뭐라도 얻어볼려고 국제적으로 착하게 보일려는 짓만 하네 같은 문화를 가진 애들도 쫓아내는 놈들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진짜 난민문제 제대로 처리 안 해 놓으면 국민들이 또다시 촛불들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자꾸 받아들일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정당들 탄핵할 준비해야할거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차량 운전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앞선 차가 차로 위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 앞서서 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차가 제대로 주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민국을 오염,녹조라떼로 물들게 하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 했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4대강 으로 몇 천명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회수해라,,,4대강 찬성으로 미명박에게 아부의 극치로 연구용역비를 몇배 받아 처 먹은 교수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지급된 돈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수많은 사람들도 국가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후손들은 꼴랑 몇 십만원먄 받고 대우도 제대로 못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부로 찬성 해주면서 몇 억씩 연구비 명목으로 받아 뒷주머니 챙긴 부역자들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급된 돈을 회수하길 .....",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 회수조치 및 찬성교수들 연구비 회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세금의 사용내역을 밝혀 국회의원 특활비뿐만 아니라 낭비되는 세금을 군인들의 생활 보장,저출산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돈이 모자라면 실행에 옮기기도 힘든 복지와 소방대원분들의 장비공급과 실종사건해결에 필요한 인력을 모으기 위한 돈 등 다양한 곳에서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수 있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좋게 사용하여 더욱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맘에 청원의 글 올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사용내역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구급차가 위급한 상황에 싸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허나 신호위반후 주행중 사고가 난다면 일반 교통사고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걸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구조대원으로 목숨을걸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책임을 지지않고 개인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어떤 누가 맘편히 오르지 구조에만 신경을 쓸수있겠습니까.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소방관의 현재 상황을 안다면 소방관이 되고싶단 꿈을 꾸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법을 정책을 바꿔 더 안전하고 믿을수있는 대한민국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29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대원들이 구조에 모든걸 쏟을수있게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버이날 공휴일로 않는다는 것은 어버이날 효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 합니다 자식들은 퇴근후에 그저 형식적으로 간단히 식사나 하고 용돈 드리고 헤어지면 그만이죠 하지만 어버이날 공휴일로 한다면 충분히 맘적으로 효도할 시간도 있을뿐더러 공식적인 공휴일로 부모님께 더욱더 어른들께 공경하는 계기가 될겁니다 공휴일 된다는 것은 더욱더 존경을 표할수 있는 날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보육교사는 노동자라고 9시간을 일하고 1시간 휴계시간을 주라는 저기 높은 신분들이 만든 법. 뭐 처음부터 있었던 법이 아니라 새로 생긴 법으로 취지는 좋으나? 해결방안을 두고 만든것인지.... 7월2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시행을 했어요. 보조선생님과 조리사님, 원장님과이 대체로 보시면서.. 점심을 한명씩 돌아가면서 나가서 먹고 오는데도... 겨우 3일 해봤습니다. 겨우 3일요.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일주일도 아닌. 3일. 힘들다고, 아이들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밖에 나가서 휴계시간을 갖지말라고 강요를 하네요 애들이 다치면, 애들이 퇴소를 하면 마치 휴계시간을 가진 교사의 몫이라하시면서 교사는 점심을 어린이집에서 먹고, 한가한 낮잠시간이나, 늦은 오후시간때에 휴계시간을 줄수없냐고 물으니... 그럼, 밥도 먹고 휴계시간을 가진단 말이냐고? 휴계시간을 가질꺼면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말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끝에는 휴계시간이 필요한 교사는 나갔다 오라고... 그 대신 밥은 없고 아이들의 안전은 교사의 몫이라고 하니...무슨 나 좋다고 아이들을 내몰라라하는 교사로 만드네요. 원장님은 이미, 원장단합으로 회의 하에... 다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결국엔, 우리 입으로 원래 대로 휴계시간 없이 일한다고 하니 원장님이 참 흡족해하시네요. 이럴꺼면 누구 좋아라고 만든 법입니까? 저기 높은 윗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나요? 노동법 운운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법으로 만들지 마세요 줬다가 뺏기는 기분...누려라고 준 법. 멋대로 바꾸는 원장이나. 윗사람들이나... 아~ 참. 그리고 그거 아세요? 대통령님. 유아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교사변기도 교사세면대도 없이 유아변기 유아세면대에 쪼끄려서 볼일보고, 손을 씻는것. 교사는 인권도 없이 일하는데...아이들이 마냥 좋아서 일하는데... 더 서럽게 만드는 법이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계시간에 관련하여, 이렇게 마음상하게 할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8년 러시아 월드컵 선수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희망을 보았고 환희를 느꼈습니다 진짜 속이 시원했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되풀이 할껍니까? 투자없인 혁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확 바꿔야 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바꿉시다 그리고 바꿔주세요 이데로 가선 안되고, 정말 간곡히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싹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은 축구가 작은소망이고 희망을 주는 스포츠입니다 개인 욕심을 바라지 말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대한민국 축구 저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제발 간절합니다. 모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성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동안 기업중심의 성장은 양극화를 심화했고, 성장률 또한 미흡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그에 따라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고용감소, 저소득층의 실업증가)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에 따른 정교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고 현재 분배의 불균형은 더 심화하였으며, 저소득층은 무소득층이 되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그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념조차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쉬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내각의 급격한 구성에 따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임금 인상의 '속도'를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득성장을 위해 임금인상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순수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의 경제지식은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은 없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이 얼마나 정교하고 실효성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생존의 여부까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알바생일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저 조차도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식견이 부족한 저의 의견은 옳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일 것입니다. 그들은 보며 가족이 떠올랐고 안쓰러운 마음에 오지랖 넓게 울음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그들의 자살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 청원 이유 최근 최저임금의 급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임대료 등이 상승되지만 판매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이 더욱더 심한 상황입니다. 이로인하여, 국가의 기본 구성원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고용을 줄을 줄이고 있음으로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결론 적으로 국가경제를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2. 결론 고용을 늘이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최저 임금을 2017년 수준으로 삭감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삭감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결혼 출생 육아 모두 연결되어있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출생에만 집중하는것이 아니라 삶의질에 포커스를 맞춘건 반가운 일입니다. 건의를 드리자면 직장인으로서 엄마와 아빠가 일주일중 요일을 선별적으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할수있게 건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하는데 인상깊고 우리도 저렇게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화 목 엄마는 화 목 만 근무를 하는겁니다. 일한만큼 월급을 적게 받고 대신 커리어는 유지합니다 육아휴직을 적용 받는 기간만 그렇게해서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며 매일 같이할수만 있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않고효과적이며 국민도 더욱 삶의 질이 높아질것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의 형태를 일주일을 나누어쓰는 형태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여 마련되는 주택에 대한 시세차익환수방안이 없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40대의 무주택 세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만약 자격이 되어 시세의 60~70%의 지역에 당첨이 된다면 수익공유형모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분양형주택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대출 의무화 내지 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환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주택 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환수제도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이라고 합니다. 나는 소외 피의자에 대하여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김해중부경찰 에서 2018.7.5.15:30경 사건담당 경감이 청구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검찰(창원지검 2018형제 12352) 에서 검사가 전화로 말하기를 불기소 의견으로 빨리 송치해라 하고 명령을 발령했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송법상 경찰에서 의견개진권을 행사 할 때 그 행사의 내용이 기소의견 이건 불기소의견 이건 간에 검사가 경찰의 의견개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경찰의 의견개진을 불기소로 하라 기소로 하라 이와 같은 명령권은 없습니다. 영어단어만 달달달 해서 검사가 되다 보니 기초도 모르고 있다 수사권조정에서도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경찰이라는 국가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같은 검사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하고 검사직무에서 배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먼저 역대 대통령님들 보다도 빛을 발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주야로 바쁘신줄 알고있습니다. 청와대 민원실이 있는줄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도 정치를 잘하고 계시지만 조선시대 신문고라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 글이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읽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장애2급 아들을 둔 지극히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현재 22살 입니다. 16개월때 뇌종양 판단 받고 수술후에도 소아마비 처럼 왼쪽손은 전혀 못쓰고 왼쪽발도 후천적장애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직장에서 받아주는곳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정부에서 정한 한부모가정 해택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항상 제가 버는 수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집도 없이 전세도 아닌 월세로 살면서도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무엇으로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인가족이 110만원이 넘으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동사무소에서도 늘 거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가정에서 백만원이 아닌 소득으로 어떡게 생활을 할수 있나요? 보통의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로 사대보험도 안되고 3.3%공제하고 매달매달 살아가기 벅찬사람들의 삶입니다.제가 바라는건 국가의 도움을 바라는건 아니고 장애인이라도 일을 할수 있게 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한쪽만 써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수 있도록 22살 나이에 꿈을 꾸고 살아갈수 있도록 좀더 민심에 신경써주셨음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 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급 장애인 엄마가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는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말그대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불안요소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몇지역은 불법체류자로 가득하여, 슬럼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하면 당담 공무원은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그들이 별거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 사이에 불법체류자가 도망가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법무부 단속 인원이 100명도 안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다 잡아내기엔 인원이 턱없이부족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말그대로 \"불법\"으로 우리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을 훨씬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9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19년도 최저시급 문제 심각 합니다. 노동계는 1만원이 넘는 최저시급요구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꼴입니다. 지금도 식당,숙박업소 등 폐업률 심각합니다. 다같이 죽는 꼴입니다.. 노동계는 누굴 대변하는 노동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닌 실제, 포털 기사 댓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최저시급 동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해군사관학교 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에 비해 사고 많이 쳐서 국민들에게 자꾸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육군사관학교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고 무조건 강제로 없애야 합니다!!!!! 육사 출신들이 무슨 벼슬 입니까? 소위로 임관 아주 쉽게 되어서 최소 대령까지 정말 큰 사고 치지 않는 한 무조건 진급인데, 이번 기회에 육사 출신들 대청소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진급하고 군대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충성하게 해야 합니다!!!!!!! 국군 기무사 역시 육사 출신들이 들어가서 사고 치고 있는데... 차라리 둘다 없애버리고 지금 육사 빽 믿고 있는 가짜 군인들을 전부 이등병 강등은 물론 재입대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사관학교 & 국군 기무사 - 무조건 강제 폐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에 왠만큼 깨끗하고 살만한집 5억원 넘지않는곳 있습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어 육아와 사랑하는 와이프 위해 살만한 깨끗한집 사회초년생이라 없는돈에 대출받아 장만하고.. 고액연봉자라 많은 세금내고..대출이자내고..육아를 하자니 정말 월급에 절반정도 밖에 않남습니다..사실 지원받는 신혼부부들과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혜택은 없습니다.주택가격 ..연봉..이런것들이 정말 신혼부부 지원 육아정책에 합당할까요? 진정으로 출산을 장려힌다면 범위를 더 넓혀주세요. 지원받고 조금 더 대한민국에서 출산하여 행복한 육아를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이 높든 적든 모든 신혼부부는 다 어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의 기본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하여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데 이견은 없을겁니다. 그 기본임무를 망각한 몇몇 의원들이 있어서 참 개탄스러운데요. 과거 몇 차례 총선을 거치고 새 국회가 시작하면은 늘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라고 허울 뿐인 외침을 남발했는데요.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과 그 머슴들의 근무지, 국회. 특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는 찬 바람 가득한 겨울 밤 무색할 정도로 비어있고 또는 출석만 하고 튀어버리는 약삭빠름만이 넘쳐납니다. 지역구 행사를 가든 출장을 가든 그딴거 주인인 국민들한테 핑계대지 마시고 본연의 임무나 충실히 하고 가든 말든 알아서 하셔야 할터인데 그러질 못하시니.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은 콧방귀나 뀔테지만) 첫째, 개별 국회의원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합산 출석률을 매년 전반기, 후반기 공표하여 80% 이하인 국회의원들은 감봉이라는 징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놀러오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근무지입니다. 치고 박든 뭐든 국회에서 일을 하십시오 일 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급여를 깎는게 당연합니다. 둘째, 상습적으로 '출석하고 튀기'를 일삼는 국회의원도 명단을 파악해서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공표하여 적절한 징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해외출장(공무상), 지역구 행사 등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경위와 출타기간과 수행인력 그리고 출타내용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명확하게! 의무화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상 해외출장은 그 출장의 성격과 내용, 방문목적과 행선지를 정확하게 명시한 보고서를 반드시 어떤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받기를 바랍니다. 만약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출장에 따른 모든 비용은 국회의원이 자비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혹여나 국회 사무처가 보고서가 부실한데도 그 비용처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준다면 그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사무처도 마땅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제안은 머슴과 머슴이 일하는 곳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소시민의 주절거림이요 열심히 일하는 머슴들이 싸그리 매도되어 \"국회의원들 믿을 게 못 돼\"란 인식이 퍼져 안타깝기에 읊은 독백입니다. 우리는 머슴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 결과로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대들의 역할입니다. 이상으로 제발 정신 못 차리는 일부 국회의원들. 그 머슴들이 과로해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듣고 싶은 시민이었습니다(꾸벅).",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꿀보직이 아니기에 엄하게 굴려야 합니다(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에게 특별활동비 지급이 웬말인가? 더욱이 개인의 돈이 아닌 세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아직까지 미공개로 수령하고 지급내역을 공개못함은 분명 그네 들이 발의한 불노소득이자 세금포탈이 아니겠는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치외법권 특권이 있더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세금을 갈취하는 직업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닐까요? 특히 법을 만드는 의미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빨어 먹는 해충은 조속히 잡아 죽여야 됨이 민주의 기본 원칙 아니던가? 특히 똑같은 중앙정보부 특별활동비 문제로 항소진행 중 박근혜 전대통령과 다를게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현 시점으로 볼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최소한 기본 윤리도 없는 국회의 존속이 필요없는 것 아닐까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님에 전체적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이에따라서 현재 항소진행인과 공범으로 바라봄이 합리적이기에, 국회해산 전국회원에게 책임을 구함이 마땅하다하겠습니다. 과거 부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국민의사 반하는 사면권 행사로 종국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바빴던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그렇하기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 못하면 과거와 같이 특수집단과 개인의 권력 쟁취를 위해 군인과 경찰이 국민의 보호권을 져버리고, 살해하는 흉악범을 보호 양성을 반복함으로 국가로서의 존속의미를 이미 잃은 국가의 국민임이 부끄럽기 그지없거늘, 반복하는 그들의 비리를 그냥 방치하실것인가?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외시 및 우롱하는 국회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국회해산권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수령한 국회 해산 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벨기에가 유럽의 난민사태 터졌을때 난민들대량으로 받아들였다가 지금 난리 났네요 이슬람 정당이 무려 지지율이 10%랍니다 난민과 기존에 벨기에에 살던 무슬림들이 결탁했다는데 이 이슬람 정단 슬로건이 (벨리에를 샤리아법에 따르는 국가로 만드는것) 이라네요 난민 받았다가 벨기에는 이제 무슬림 지배하는 국가가 되게 생겼음 이제 무슬림 욕하면 바로 총살당할수도 있고 테러도 비일비재하게 생길거고 유럽 진짜 유라비아가 될거 같음 무슬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 요즘 왜 유럽에서 난민에 빗장을 닫고 있는지 알거 같네요 한국도 빨리 이런 무슬림들 다 추방해야 전세계의 무슬림화를 목표로 하는 무슬림들은 추방이 답이다 빨리 난민들 추방해라 진짜 이러다가 큰일나겠따", "num_agree": 51, "petition_idx": "29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벨기에 난민받았다가 무슬림정당 지지율10%달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세금으로 국회 특별활동비로 쓰다니 없애주세요 이러니 나라 경제 거지꼴이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별활동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금일 경기도죽전점에서 발생한 화장품백화점 직원을 향한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지속적인 언사로 백화점내 모두 상황이 빠르게 알려졌으나 백화점측 무대응으로 인해 더 큰 상처와 현장이 된 영상이 실시간번졌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한 고객은 왕이다 라는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직을 직업으로 생각하지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아야하는 시점에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계정이 정립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 누가보아도 폭행인것을 알지만, 분명 분노조절장애로 또 쉬쉬하며 지나갈것입니다. 일자리 없다고, 실업률이 사상최대라고 하지만 서비스직은 구인,구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누가 자가자신을 저런식으로 대하는곳에서 근무를하고싶을까요? 너무나 참담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의식을 다시한번 보여준 오늘이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아가며,욕얻어먹어가며,상처받는 행동들을 받는 서비스직이 보호받아야할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외국의 어느 나라들 국회의원은 본 직업이 있고 국회의원은 봉사정신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나랏돈 국민들이 낸 세금 갉어먹는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필요가 없습니다 물런 그 중에 성실하고 소박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시 도지사 같은 분들도 엉망입니다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1년에 상 하반기에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브리핑 해주세요 자료를 다 볼수있도록 투명하게 청와대 파일로 올려서 국민들이 다 볼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나랏돈 국민들 낸 세금 갉어먹는 명예직일 뿐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38년생 올해만80인 아버지와 75년생 만43아들인저 그리고 와이프 3명이서 8평정도되는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구조는 아주작은 복도쪽 방 안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있구요 문제는 안방은 베란다가 붙어있어서 벽걸이 에어컨을 놓았지만 복도쪽 작은 방은 에어컨을 놓을수가 없습니다 복도위 창문으로 실외기를 붙여서 설치하려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한여름에 햇빛이 드는 작은방은 거짓말 안보태고 숨이 턱턱막힙니다 80먹은 아버지가 버티시기 힘드십니다 아무도 없는 낮에 안방와서 에어컨을 틀고계시라고 해도 전기세 걱정에 얹혀사는 미안함에 절대 안하시구요 한예로 작은방에서 베란타로 벽걸이 설치한 가정이있긴합니다 배관길이가 15미터 이상 나오고 보기에도 싫고 중요한건 하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배관이 너무길기 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 특성상 퇴거시 원상복구해야하는데 부담되많이 되고 물빠질 곳이없어 펌프도 달아야하고 배보다 설치비가 더 나옵니다 (시원하다면 돈이문제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엔 아들인 제가 작은방을썻는데 4년전 우연찮게 작은 인연으로 결혼을 하게되어서 아버지에게 큰방을 쓰시라고 해도 작은방엔 두명이 무리라며 고집하시네요 싱글침대 놓고 하면 앞으로 30센치 남습니다 문이 다 열리지도 않구요 그렇게 작은방입니다 아무리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너무 작게 지은거죠 제발 제발 친절하지 도 않고 임대아파트 산다고 무시하기만 하는 관리사무실과 더이상 말하기도 싫습니다 와이프와 결혼하고 관리사무실로 신고하러 갔더니 뒤돌아서 여자분이 이런 아파트로 시잡을 오는구나....하며 자기들끼리 웃더군요 그런사람들이 작은 방에 갖혀 한여름내내 틀어도 틀어도 사우나 찜질방에있는 노인들의 마음을 알기나할까요... 저는 서울 종로구 무악동 무악현대 114동1612호에 살고있습니다 제발 청원드립니다 벽걸이 에어컨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배관 1미터도 안나오면 설치가 가능한데 높이도 나오고 앞으로 안나오고 위로 더운 바람나오게 하는것 달면될텐데 왜 안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안된다고만 하는 이해할수없는 현제 구조를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도형임대아파트 복도쪽 에어컨 설치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비스직에일하는 (백화점,마트,면세점,등등)일하는직원들을위한 인권법을만들어주세요!!!!!우린 제품을판매하는거지 감정을파는직원은아니며,갑질이며 욕설이며,갖은 모욕을참아야만하는 사람은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써 인권이있으며 만약 링크의동영상같은상황이라면 당당히 경찰신고및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요구할수있습니다!!!!!더이상 손님이상의 사람이상의행동.도덕적으로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모든고객에게 피해자로써 보상을받아야한다고생각하며 서비스직에근무하는사람들을위한관련개정법안이시급히 생겼음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근무자들을위한법창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 전세기 동원해서 찾아가는서비스로 미얀마에서 데려온 이슬람 로힝야족 강제 추방을 청원합니다 어떻게 들어오는 난민도 막아야하는게 정부인데 국민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혈세로 미얀마까지 비행기 몰고 가서 이슬람들을 떼거지로 데려올수가 있나요 불교국가인 미얀마도 이슬람 로힝야족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나라 근간이 흔들릴 정도인데 어찌된게 우리나라 정부는 사고만 치고 고통은 국민이 받고 오지랖도 넘네요 다른나라는 이슬람을 추방하는 추세인데 도리어 찾아가서 데려오다니 그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데려온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국민 세금을 주거지 주고 복지혜택주고 기초 수급비 주고 이정책 추진한 정부 책임자들 다 문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힝야족 다 강체 추방하기 바랍니다 어찌된게 이상한 정책만 추진하는지 도통 알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이민자의 정부인지 난민법 /무사증/ 차별금지법/외국인 선거권 다문화지원정책/ 국민기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꿀지 않나...등등 미친 정부가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했네요", "num_agree": 3665, "petition_idx": "29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미얀마 로힝야족 강제 추방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동물들 잔혹하게 학대하는 인간들 확실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옥에 섞게 해주시던지 얼굴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9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확실히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오래 살아서 경험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짐잠컨데.. 자식이 의대에 합격했을때 그 부모들은 세상을 다 얻은것 처럼 좋아했을겁니다. 세월이 흘러 흘러..내 자식이 잘 살고 있을줄로 생각했던 그 자식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두들겨 맞고 발길질을 당해 피흘리는 동영상을 봤다면.. 틀림없이 피눈물을 흘렸을겁니다.ㅠㅠ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수가 20만건이 넘어가면,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줄 압니다. 혹시 20만이 안되더라도, 2만이 안되더라도, 이런 일에는 답변을 하는게 옳습니다. 때로는 어떤이의 눈물 한방울을 숫자로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히 숨어있는 양심 한조각을 다수결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거저 작은 문제, 흔히 있는 주폭문제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자세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에게 이 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신혼부부를 자녀로 둔 부모입니다. 저는 제 딸이 하나만 낳고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워킹맘을 30년한 공무원이어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책의 기본은 경제문제입니다. 주거, 교육등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이런거 말고 미래가 두럽지 않게 해주셔야합니다. 신혼부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고 정책 방향을 잡고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방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서울의 일부지역 위주로 투기지역 지정하고 투기아니어도 세금 많이 내게 하는것.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및 집값 상승되는 곳 위주로 공평하게 세금 부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왠만한 수도권도 서울못지 않게 집값이 뛴걸로 알고 있고. 갭투자로 몇 채씩 걸쳐서 집사거나 투기를 하는것을 목격해본적도 있는데 이 나라에 이런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게 정상적인 것인가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갭투자나 투기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규제나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투기와 갭투자 바로 잡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현재 저출산문제로 출산 시 보조금이라든지 예멘인포함하여 난민유입시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반감도 엄청사고 세금낭비만 할 뿐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입니다. 실제 저출산의 가장큰원인은 맞벌이가정의 증가로인한 보육의 문제인걸 간과해선 안됩니다 개선방안 가장 큰 문제가 보육인만큼 이걸 해결해야합니다. 젊은 여성들을 보육교사 또는 돌보미선생님으로 의무복무시킬것을 건의합니다. 이삼개월 정도의 일정교육기간을 거쳐서 자격요건을 갖추게하고 남성들의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상기 의무복무를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1 보육교사 및 돌보미증가로 인한 보육문제해결 2 1번으로 인한 보육부담 감소 3 출산율 증가 4 군가산점등 불평등 문제 해결 5 추후 의무복무한 여성들이 엄마가됐을때 더욱 자녀키우는 것에대한 능력상승 6 군입대 자원여성은 제외", "num_agree": 5, "petition_idx": "29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해결책을 제안 및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진정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하겠다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될일 아닙니까? 굳이 로또 아파트를 주겠다는 정책은 무엇인지요? .. 요즘 젊은이들..급여도 얼마 안되면서고 (물론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젊은이들 보면은.. 한손엔 최신 휴대폰,,,,,, 다른 한손엔 별다방 커피... 수입차는 할부로 일단 뽑고.............. 이런 마인드의 젊은세대들에게 무슨 아파트까지 대폭 할인해서 주겠다는건지 ???????? .....(정부는 요즘 젊은세대 삶의 방식을 너무 이해못하고 있는 듯) 저같이 40대 무주택에 청약저축 십수년 넣어온 일반청약자들은 멈니까? 그렇다고 이 정부 들어서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내놓은 것은 없으면서요.. 정말 허탈하고요? 공평하다구요? 정의롭다구요?.........................................이건 아니죠!!!! ..............................................대통령님..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주시고요... 어린애들 있는 40대 무주택에게도 혜택좀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감이 안가는 신혼부부 주거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얼마전 검색을 하고 기겁을 해습니다.1997~2012 15년간 무스림들이 지속적으로 미성년백인 여아를 집단 강간 1500명 전국적 30만 추정 성매매 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받아준 나라에게 할도리입니까.이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저짓을 안할수 잇다 보장할수이씁니까.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절망 수취감을 어른들에겐 지켜주지못해 미안함 마음을 가지실텐데..이런나라 헬조선 물려줄겁니까.로더럼 사건이2004년 아려졋지만 인권 인종차별주위에 겅릴까봐 그지역 정치인 인권단체 모른척 하고 9년을 더쉬쉬하다 피해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엇어요.썩어빠진 인권단체 언론이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줄까요..진실을 호도 가짜뉴스 타령하십니까.인터넷 유튜브 로더러 타하루시 치면 참아 입을 담지못헙니다.믄통 노벨상이 탐나세요..진짜 유럽 처럼 헬게잍 열리겟어요.사람이먼저다=난민.외노자.불체자.그다음 국민 입니까..차별법 국민에서 사람을 바꿈이유가 결국은 난민이 먼저다네요..제발 우리 아이들 위험흐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로더럼 사건 미성년 ...삭제시 인권위 고발할예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 청년들만 지원할수있게 되있지만 현실은 서로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취업도 안되는데 누군가는 3D 업종에 취업해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힘든일해서 250만원 받아도 청년 지원 사업 혜택에 지원조차 하지못하고 그외에 근무시간도 36시간만 넘으면은 지원할수 있는 헛점이 있고 오히려 청년들이 편한일만 찾도록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힘든일 장시간근무가 아닌일을 하고 청년 지원혜택을 받게되면 오히려 3D 업종에서 장시간 일하는 청년이 돈을 벌어도 적은 근무를 하고도 지원을 받아 더 많거나 비슷한돈을 가져감으로써 그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지원사업이 다른방향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원됬으면 합니다. (ex 취업해서 몇개월이상 , 몇년이상 장기 근속 인원에게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이 강화될수있는 방향이였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사업 폐지 및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는 언론보도에 드루킹과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18차례 만나고. 드루킹과 휴대전화로 9차례 통화 하는등 드루킹과 댓글사건을 공모한 주범으로 특검은 반드시 주범 김경수와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을 전원 구속 수사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르킹 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야산에 태양광을 설치한 모든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얼마전에 폭우로 인하여 태양광설치한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을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즉 자연파괴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인을 자행하는 무참한 살인마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을 즉각중단하고, 현재 산에 설치하여 잘자라는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 모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 원상복구명령을 안 내리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 행위를 자행하는 장본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꼭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주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에 설치한 태양광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가을 결혼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집값이 오르다보니 매매를 할수도없고 전세대출받자니 100%해주는것도 아니고 70%~80%인데 나머지금액 대출이 안되니 화만 납니다. 은행 대출 받으려고 해도 조금씩 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여기저기서 몇군데 대출을 다 받을수도 없고 막막합니다. 4대보험 꼬박꼬박내고 세금 착실히 냈는데 정부가 저한테 해준게 뭐가 있다고 세금만 자꾸 걷나요. 결혼이 행복해야 되는데 버겁고 힘들고 우울하기만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앞두고있는데...대출이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게진짜 뭐하는짓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청원올립니다. 3개월 단기동안 비행기티켓값이 싼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공되었던 만족스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아시아나 티켓을 끊었더니 그보다 못한 기내식을 서비스랍시고 내놓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기내식... 거기다 무슨 바우처? 면세점이용에 관심없고 비행기안에서의 편안함과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객들에겐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신경전 버릴땝니까. 오히려 대한항공이 더 우수해보이기 까지 하니... 나원참.. 대한항공 제안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서 공급받도록 압박좀 해주세요. 아니면 예전 기내식납품없체인 LSG 로부터 단기적으로 기내식납품을 제공받던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은 성수기기간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있고, 이딴식으로 대처한다면 글쎄요.. 아시아나 이용하는 고객들 떨궈져 나가는거 시간문제라고 보이네요. 저도 다른 항공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3개월간 비행기티켓을 못팔게 하던지, 다른비행기로 무료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지 예전과 같은 기내식으로 서비스를 돌려놓던지.. 이거 한달내로 해결안되면 대한항공보다 못한결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청원대에서 설득과 압박을 해서 바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대표는 쓸때없는 꼬장부리지 마시고, 정신차리고 어떤선택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이고 뭐고 기내식 당장에 원상태로 돌려놓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3개원 단기기간동안 항공운항권 박탈 또는 대한항공의 제안을 다시받던지 LSG랑 3개월 임시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일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어려운 경기속에 나도 열심히하면 좋은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요 세금을 당연히 아니 사업자로서의 의무이겠지만 못내고 밀리고 하는일이 생기죠 하지만 어떻게든 벌어서 내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고지까지 확정고지때 내겠다고 하는데 예정고지까지 합쳐서 국세 미납중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직권폐업 또는체권 압류를 하겠다는 세무서 직원들의 전화통화는 이 어려운 경기속에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세금도 받고 영세사업자 들에게도 희망과 의지가 될 수 있는 세무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개인사업자 직권 폐업 체권 압류하겠다는 문자 자재하게 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아이 한명 키우는 싱글맘도 하고. 장애 1급 어머니를 모시고있습니다 작년 아기를 낳고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다 쓰지못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된다는 기대감에 한시름 놨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급여가높게 책정된다고 어머니 수급자이지만 연금 지급은 안된다고 제 급여며 세금이며 하나하나 실시간 다알고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하지만 어쩔수 없지요. 몇일전부터 떠드는 국회의원 세비.....너무 힘이빠지네요 이게 사실이고 상식인가요!??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고 반납해주십시오!!! 1년에 상 하반기에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브리핑 해주세 자료를 다 볼수있도록 투명하게 올려서 국민들이 다 볼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4, "petition_idx": "29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별활동비 공개하고 반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청년입니다!. 일자리는 더욱더 사라지고. 인건비는 매년마다 오르고. 가격을올리면.장사안되지.알바월급은 줘야하지. 최저시급은 좀 쌔나요... 임대료는 어마무시해.살수가 없습니다ㅜ.이건 서민이 더 서민이 되어가는 느낌이네요ㅠ. 지방에 한번 와보세요. 임대 내놓은 가게들이 한집건너 한집입니다ㅜ. 제발. 저희 서민좀 살려주시구요. 빈부격차없는 열심히 살면 평등할수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확약하길 바란다 국민을 속이면 탄핵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정쩡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라고 외치는 대통령은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관부재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주제로 나라잃은 힘없는 국민인 우리할머니들의 위안부에 대한 아픈 역사를 영화로 제작되어서 개봉 첫주에 집근처 동네의 영화관을 금요일 밤 21경에 찿았지만, 21시부터 24시 사이에는 상영 영화가 없고 심야시간인 24시에 영화 상영이 된다고 하여 그날 다른 영화를 보게 되었으며, 그 다음날 오후에 17시에 다른 영화관에 관람하러 찿아 갔지만 그 영화관에는 그 시간 이후에는 아예 상영도 하지 않아서 영화관의 횡포로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작 개봉된 첫째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안따까운 경험을 하는 영화관객이 많다는 것을 링크한 기사를 통해서 알게되어 영화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내용 1. 영화관 쿼트제 운영 : 흥행작품이라도 스크린 수를 제한하여 1시간 이내 연속 상영을 금지하여 영화관객의 다양한 영화선택권 보장. 2. 현시점의 흥행 영화상영을 배제한 전용극장 운영 : 특화된 전용극장을 운영하여 흥행작품에 의한 소수 영화작품의 피해 예방 및 영화관람권 보장.(전용극장 운영손실에 대한 국가예산 일부 지원 가능) 3. 영화관의 횡포에 대한 법적 감시 강화 : 영화제작사의 비용과 땀으로 제작된 작품성 있는 영화의 흥행 실패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문제점과 횡포가 원인이 아닌지 국가의 제도적 장치 및 관리 필요.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관람하지 못하는 국민과, 문화예술적 창작물을 잉태하고도 제도적인 문제와 몰티플렉스 영화관의 갑질행포에 키워보지 못하고 시들게 되어 국가적 문화예술이 말라서 죽어가는 문제가 없는지 깊이 있는 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2, "petition_idx": "29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에 대한 갑질 및 시스템문제 검토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피파는 축구인들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Violation of Fifa statutes (정관 15조 A항) a) to be neutral in matters of politics and religion; 정치적, 종교적 중립유지 출처 : https://img.fifa.com/image/upload/vga5sv1yxeayptzrdudx.pdf 축구협회 역시 축구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출처 : http://www.kfa.or.kr/_Data/download/2018_disciplinary.pdf 그러나 현대축구협회의 적폐부역자 신태용 감독은 이같은 규정을 모두 어기고 지난 20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때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ysgood1/220632438363 위의 규정대로라면 신태용 감독은 피파와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받아야하는 징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은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신태용 감독을 감싸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출세에 눈이 멀어 정치권과 연줄을 놓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축구는 퇴보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병에 걸린 축구 지도자에게 한국축구의 미래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신태용 유임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파의 징계대상자인 신태용 감독의 유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나무위키 사이트의 이용자입니다. 인터넷 방송 BJ들이 2018년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적인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인터넷방송 BJ들을 작성했다고 사이트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방송 BJ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말하자면 나무위키 사이트는 인터넷방송BJ 전용 위키사이트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종합적인 위키사이트입니다.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터넷방송 BJ(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구글 유튜브 코리아 유튜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위키 관리자한테 다시 한 번 보내시는게 어떨지 생각합니다.다만 관리자한테 제대로 문의를 하려면 육하원칙과 입증자료 이메일 보내야 작성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나무위키 위키사이트를 사이트 차단을 한다는 것 적절하지 못합니다. 저는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 들리겠지만 나무위키는 대한민국에 있는 인터넷방송BJ들의 전용 위키사이트 아님을 알려드리며 종합적인 위키사이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하시는 분들이 냉정하거나 관심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나무위키를 좋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다만 나무위키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오늘의 유머,워마드,인스터즈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분들,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나무위키 사이트 차단 절대 반대합니다. 왠지 인터넷방송BJ분들이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나무위키 사이트 폐쇄 및 차단 절대 반대합니다.(인터넷방송BJ들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 BJ 전용 위키 사이트가 절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가끔 생각합니다.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용되는 세금은 어디가 출처인가? 인터넷에서 보면 대부분 나온 자료들이 국방비 40조 일자리 창출에 몇억 출산에 몇억 등등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세부사항들이죠. 우리나라 국방비 40조 적은돈은 아닙니다. 저도 공군을 나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공군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알아요. 훈련을 위해 한번 비행하면 연료값만 400만원이 넘죠. 그렇고 보니 항공기 연료인 JP-8이 군에 얼마에 들어가는지 그런 정보도 안보이네요. 그러고 보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000년도에 올라온 어떤 기사를 보면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돈을 더 주고 연료를 사왔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정작 JP-8을 얼마에 주고 사왔는가는 안보이던 진실을 알 방법이 없죠. 의문만 남을뿐 이죠. 위에 있는 어떤 높은 분이 어디선가 돈을 받고 더 비싼 가격에들여오도록 힘을 썼나?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이러한 상상또한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거죠. 국방비에 40조라는 돈이 들어간다 라는것을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있을당시 내무반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침상을 자대에서는 침대를 사용했죠. 말하고 싶은건 이 사업에 들어간돈이 약 7조원이라고 인터넷에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함포용 레일건을 2조원에 개발중이다. 라는 글과 함깨 말이죠. 물론 침대만 바꿔주는 단순한 사업은 아닙니다. 침상을 뜯어내고 리모델링좀하고 침대를 넣고 관물함넣고 하지만 생각보다 비싸진 않을꺼 같은데 병사들이 조립식 침대 조립하고 물건 나르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것을 공개하면 좋지 못한 것이 있는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기를 얼마나 구입하느냐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특성을 보여주는것 으로 유사시에는 큰 약점이 된다던지.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관련정보를 미리 앞질러 보고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등등 세금사용내역은 단지 사용내역이 아닌 중요한 정보이며 나라에 미래에 대한 척도가 되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이지만 4대강사업이 좀더 투명했다면 자원외교에 대한 정보가 좀더 일찍 세상에 알려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블럭을 몇번 뒤집어 엎었는지 상수도공사 한다고 땅을 뒤집어 까고 다시 아스팔트 포장 잘 해놓고 일주일도 안되서 배선공사 한다고 그 땅을 다시 뒤집어 까고 두번 공사한다 던지. 나라에서 공사를 할 떄 어떤 회사랑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같은 정보를 알면 내부 비리도 금방 보일꺼 같은데 말입니다. 뭔가 이것저것 관련된 내용을 찾고 있지만 진짜 어디에 정보를 보관하는지 보관하는건 맞는지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인데 월급이외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의원이나 비례대표들에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또 하루만 일해도 연금이나오는데 나랏일한 분들 연금을 주는대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건 공개해도 문제가 안될꺼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돈이 쓰였다. 얼마나 쓰였다. 어디서 생긴 돈이다. 그리고 사업 후 성과를 알기가 힘드네요.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또는 반대로 수익이 생겨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재에 도움이 되는지 등등 파악이 힘드네요. 그냥 지방자치단채장들이 뭔가는 해야할꺼 같은데. 아이디어는 없고 그냥그냥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또 해먹을 수 없으니까 수익성 따윈 생각도 안하고 밀어 붙이고 그다음은 될대로 되라 라는 식의 행정 파악이 안되네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대 아직도 함석헌 기념관이나 둘리 뮤지엄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네요. 만들었습니다. 라는건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유지비는 얼마이고. 방문객은 몇명이며 수익이 얼마인가 같은 수치가 나와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함석헌이라는 분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그러한 분이 있었다. 라는걸 알기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물론 돈 이상에 가치가 있는사업 또 한 많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2016년 하루 평균 방문객이 45명이다 라는 정보를 도봉구청홈페이지가 아닌 지방신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2016년도가 그렇다면 지금은? 이러한것 여러분들 주변에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결론은 인터넷 카더라통신에 속지 않기위해 정보가 필요한데 나라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덕분에 도둑놈들이 숨어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돈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기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40대의 3자녀 가장입니다. 맞벌이는 상상도 못하죠. 다행인건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것. 그러나 그것이 문제더군요. 시골출신, 부모 도움이란건 대학부터 결혼까지 받아보질 못했고 오히려 노부모 병치래도 해야하는 처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갚기도 버겁고, 월급 밭아 그냥 매달 버팁니다. 그런데 그놈의 소득기준 공공분양제한으로 다자녀분양은 제게 먼나라 얘기더군요. 그런데 출산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지원이라. . .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일단 낳게만 하면 된다는 논리 인가요? 키우는건 알아서 하고? 결국 내 아이들이 무거운 짐은 다지고 살거고, 나만 개고생 해서 국가 발전용 인력을 키워내고, 나라만 세계10위 경제대국되면 끝인건가요? 앞으로 낳을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미 낳은 사람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놈의 소득기준으로 제한한 공공분양정책말고 재산기준 공공분양으로 하세요. 정말 당신들은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 이상 다둥이가정-당신들은 그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제주도에 체류 중 486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 사태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난민협약 가입국 탈퇴를 청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 온정주의 다 좋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난민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했는데 전 세계 눈치가 보이게 어떻게 다시 탈퇴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면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난민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해야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살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나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결코 부유하지도 않으며 좁은 땅덩어리와 부족한 부존자원 때문에 오직 인적자원과 무한경쟁을 통해 전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나라이며 국민들 중에는 노후대비를 못해 극빈곤층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고독사와 아직도 수많은 고아들을 해외입양 보내는 현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물론,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가성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우하고 눈물짓는 자국민을 더 보살피는데 힘을 쏟아야지 온정주의에 젖어 난민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 살게 되었다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고 어느새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하게 선진국 복지정책을 따라하다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더구나 작금의 예민인 사태는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끼치는 무슬림도 있을 수 있으니 무슬림 전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곳곳에서 심각한 치안문제와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점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인종혐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한국인과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난민은 어떻습니까? 2012년 난민협약 가입 당시에도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을 했어야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자부심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같은 중동 국가에서조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어릴 때 읽은 추운 겨울 얼어죽을 위기에 처해있는 뱀을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보살피고 살게 해주었더니 뱀이 깨어나서 집안에 자고 있던 아기를 해쳤다는 이솝우화가 생각납니다. 무슬림을 나쁜 뱀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나 온정주의 난민을 포용했다가 치안문제와 테러가 발생에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교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로 미세먼지 속에서 자라는 그리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박하게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최소한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라도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9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난민협약 가입국 탈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증여세를 2억 이상으로 해주세요. 전세라도 얻어줘서 결혼 좀 시켜보려하니 누가 2천만원씩 세금 내서 하겠어요? 부모도 빚얻어 전세 얻어주는겁니다. 5천만원으로 어떻게 집을 얻어줍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현실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무슬림들이 그 뿌리 그 나라에서 어떤 역사를이어가건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긴 한국입니다 유럽 미국 여행 중 마주치기만해도 무서웟던 거부감 희잡.. 이 나라에 무슬림 정말 반대합니다.. 내가 반대해도 뭐 그 자녀 20명씩 낳는 사람들 금방 수백배로 늘어날거고 한국의 20프로 30프로 그러다가 국교 삼겠죠 예. 다른 나라도 그랫는데 무슨 수로 막겟어요 잘나신 연예인 님께서 무슬림 포용책 호소하시는걸 일반인 조무래기가 어찌 막나요 그냥 무섭다고요.. 강간도 싫고 그게 시선강간이건 차별이건 폭력이건 종교건 전도건 기도건 무슬림 싫다고요 소름이 끼친다고요... 호소 할 곳없으니 여기라도 씁니다. 코란이라도 관심 갖고 보셔봐요 그게 종교인가... 여성은 물건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동등합니다 아이들도 인권이 있어요. 광신도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긴 내 조상이 지켜온 내 나라입니다 투표권 외국인한테도 주는 미친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도대체 제주도 자유한국당 왜 뽑았어요? 왜그러는거에요 왜 나라 망치려드는거죠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우리를 죽으라고 등 떠미냔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잡은 억압의 상징. 희잡을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민의 수신료로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다큐인데요, 오늘 1부를 보았습니다. 지금 세대가 무심코 쓰고 버리고 있는 무수한 플라스틱들이, 지금 해양생물 중 플라스틱을 먹지 않는 생물이 없을 정도로 미세쓰레기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또한 수돗물과 생수에서조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 인간들의 먹을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설마설마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습니다. 몇몇 개인 혹은 단체의 소소한 노력만으로는 이 위험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전 세계인류 모두. 다음 세대를 생각할 시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세대부터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각 개인의 자발성에 맡기지 말고 법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할 때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사용금지 특별법 제정 시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북한이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요. 노벨상같은 거 타려고하는 속내 다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요. 미국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미국이랑 잘 지내야 우리한테 이득이에요. 대통령 기간동안 뭔가 새로운거, 돋보이는거 그런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범하게 국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 왜 올립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사장님들 피해가 더 심하잖아요. 고딩인 저도 아는데 문재인께서는 시작한거라고 끝까지 한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보좌관들은 왜이렇게 아첨같은게 심합니까... 무슨 정책에 대해 불만이 나오면 자기들 정책이라고 보호만 하고. 저는 고등학생인데 매일 신문을 보고, 매일 한탄을 합니다. 신문에는 맨날 문제가 발생하는 걸 싣잖아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이버에 박근혜 안티카페는 아직도 있는데 문재인 안티카페는 왜 회원 2명짜리밖에 없나요? 설마 네이버도 정권 눈치보는건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압박했나요? 지금 청와대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게 하나도 없어요. 똑똑한 고딩들이 해도 지금보단 솔직히 더 잘할 것 같아요. 청와대는 맨날 우왕좌왕하고 맨날 누구누구 눈치보면서 자기편 보호하고. 정치인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세요. 다들 임기내에 이익 챙기느라 바쁘지 마시고. 솔직히 최근에 신문에서 건대 산학협력부장인가 그사람이 20억정도 횡령했잖아요. 근데 청와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거 단속 좀 잘 하세요. 국민 세금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런 돈을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데 안좋은 데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치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쫌 북한 눈치좀 보지 마세요 문재인. 저 고딩인데 하는 거 보면 우라통이 터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32,000원을 주고 구매해야하는 게임이 자주 서버가터지고 핵사용자에게뚫리네요 이때까지 번돈으로 서버보수및 개발은 하지않고 뭘하고있는지 번돈으로 다른짓을 하고있진않은지 세무조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블루홀은 세무조사를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가지고싶은30대 주부입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로 저출산이 많이 문제되고있습니다 뉴스에선 단골이야기로 아기울음소리들리지않는다 신생아실 빈 침대를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육아정책 육아휴직말을하시는데 정작 저희 난임부부는 소외되고있습니다 물론 아이키우기힘든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흰 그현실은뒤로하고 아이를가지고싶습니다 대통령님이하 모든 관계자분들 난임병원가보셨습니까 하루 수십 수백명이 아이를가지기위해 다녀갑니다 몸이힘들어도 마음이힘들어도 금전적문제도 아이를가지기위해 모두무시합니다 대통령님 이정책이 누굴위해존재하는지요 정작난임부부에게 묻지않으시고 저희가 멀 원하는지 묻지도않으시고 횟수를두실수있으신가요? 나이제한을두실수있나요? 우리를위해 건강을위해란말하지마세요 저희도압니다 하지만 아이를가지기위해 감수하는겁니다 제발 저희이야기를들어주세요 직접 난임병원가셔서 들으세요 많이바라지않아요 첫아이는 횟수제한 나이제한없애주세요 제발 저희도 배내밀고 입덧도해보고 출산도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많은분들 난임부부 그리고 아이를키우시는 모든분들 청원에 한표부탁합니다 말주변없지만 제진심을봐주세요", "num_agree": 1582, "petition_idx": "29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병원가보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실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가경제 파탄내고있고..온갖 자리에 지인들을 앉히려는 장하성을 제발 짤라라. 포스코 회장..국민연금 CIO 등 인사개입한게 분명한데 더이상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말고 짤라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을 짤라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한 여성이이 화장품테스트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건이 경기도 죽전 신세계점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을 직원에게 던지기도 하였으니,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던 백화점 요원들까지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백화점에서 영구제명해주시고 엄격히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9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신세계 죽전점 1층 화장품점에서 갑질한 여성을 엄격히 처벌해주시고 백화점 영구제명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게진짜 뭐하는짓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청원올립니다. 3개월 단기동안 비행기티켓값이 싼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공되었던 만족스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아시아나 티켓을 끊었더니 그보다 못한 기내식을 서비스랍시고 내놓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기내식... 거기다 무슨 바우처? 면세점이용에 관심없고 비행기안에서의 편안함과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객들에겐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신경전 버릴땝니까. 오히려 대한항공이 더 우수해보이기 까지 하니... 나원참.. 대한항공 제안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서 공급받도록 압박좀 해주세요. 아니면 예전 기내식납품없체인 LSG 로부터 단기적으로 기내식납품을 제공받던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은 성수기기간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있고, 이딴식으로 대처한다면 글쎄요.. 아시아나 이용하는 고객들 떨궈져 나가는거 시간문제라고 보이네요. 3개월간 비행기티켓을 못팔게 하던지, 다른비행기로 무료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지 예전과 같은 기내식으로 서비스를 돌려놓던지.. 이거 한달내로 해결안되면 대한항공보다 못한결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청원대에서 설득과 압박을 해서 바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대표는 쓸때없는 꼬장부리지 마시고, 정신차리고 어떤선택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이고 뭐고 기내식 당장에 원상태로 돌려놓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대란, 3개월 임시공급처를 LSG와 대한항공기내식 공급처로 변경토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신혼부부 주택공급 안이 오늘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 결혼한지 8년째인데 서울에서 전월세살며 아이 둘 낳아 정신없이 키워놓고 이제 돈 좀 모아 집 사려고하니 집값이 매년 폭등해서 이젠 평생 부부가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가질수 없는 집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혼부부만 집값 지원해주고 이미 40가까이 되버린 저는 어디가서 살라는 건지 참 허탈했습니다. 제발 미친 집갑 좀 내려주세요. 매일 집값 보며 도대체 내가 어디서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살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분양이 로또가 되버린 세상, 집값 평생 걱정하며 사는 세상이 되버려서 사는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야 인간답게 사는게 아닐까요? 부녀회와 부동산에서 집값 올리고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질줄 모릅니다. 가진 사람이 종부세 올린다고 두려워 할까요? 걱정 안한다고 전월세 올리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강남4구 비싼 집 한채 가진 사람이 그거 하나 갖고 사는데 세금 올린다고 난리치니까 1채는 증세 안한다구요? 그사람들은 집밖에 가진게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 직장 보십시오.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나눠주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 주장하며 크게 호소하고 정작 없는 사람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는걸 아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먼저 자극적인 제목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왜 귀를 닫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위에 있는걸 무작정 퍼서 아래에 준다고 돌아가는게 경제가 아닙니다. 밸런스가 중요한데 추진중이신 경제정책은 위에도 아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밸런스를 파괴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최저임금법에 대해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다 죽이실겁니까? 북한과는 소통하시려 하시면서 왜 국민들과는 소통을 하지 않으시려는지 의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라고 자기들이 윗사람이라고 국민여러분 가르쳐줍시다. 주제를 알게 먼저 명칭부터 국민머슴 으로", "num_agree": 5, "petition_idx": "29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용직머슴 명칭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40대 미혼 여성입니다 신혼부부 청년은 주택지원 기회가 많은데 혼자사는 능력이 없는 미혼 여성은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받을수 없고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도 나이 제한에 안되고 몸이 아파 일자리도 없는 저같은 혼자사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는 미혼여성에게도 기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께올립니다. 저는.충남논산시에사는 이정식이라고합니다.제가2017년10월23일에교통사고로병원에서6개월정도입원하면서여러가지일을격었습니다.병월의잘못되소견으로병을더키웠고그러는동안집은엉망으로되었고집세까지밀려집주인이집 비우라는내용증명까지받았으니까요.(디스크제거수술을받았고늑골이2대왼쪼콜반극은이파열무릎골반어깨를다쳐고현재통증과발가락이움직이지안는상태임)현재도제대로움직이지도못하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일을하라고수술하고퇴원한지2달밖에안된상태인대근로능력이있으니일을하라고논산시청에서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의문점이많이생겼고그로부터2018년6월22일정보공개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오늘7월5일비공개라정보공개를해줄수없다는말을들었습니다.제가정보공개한것이저와똑같은사례가있는지확인하려고정보공개신청을한것인데개인신상이있어안되다는것입니다.그럼개인신상을빼고병명만이라도공개요청을하였지만안되다는말을들었습니다.너무나어처구니가없더라고요.돈없고빽없는시민이라는것인지아니면귀찮아서인지그것도아니면어떤것인지요즘도비공개라는행정은법은잘못되었다보입니다국가비밀도재판을하면공개를하는데논산시는국가비밀보다위에있는것같습니다.그것도아니면알고싶으면소송을하라는것인지궁금합니다.개인신상을공개해달라는것도아닌데이건옭지않은행정이고책상행정이라고생각이듭니다.청렴한논산시라고하면서이렇것이청렴한행정인가요.논산시시장님은대통령님보다더바쁘신가봅니다.제가애로사항이있고민원이있어면담신청을수없이요청하였지만몇년째한번도면담한적이없습니다.이번에도면담신청을하였는데비서실에서확인하고알려주겠다고만하고연락이없습니다.이런것들이행정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은국민이알아야하고.시민이알아야하는것임에도행정이넺아니면법이이렇네하는것은잘못되행정입니다.불법이아니고개인정보를삭제하고공개하라는것인데이것은많이잘못되행정이고논산시국가인가요.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 알권리가 있다고봅니다.대통령님이런행정은 바로잡아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공개신청ᆞ논산시의아니한행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2017년3월10일 박근혜가 탄핵이 안되고 기각이 되어 직무복귀했을때 사회혼란을 틈타 위수령발동하여 무장군인들이 촛불집회시민들을 탄압할려는 모의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실천까지 할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 군이 국민을 탄압할려는 정황이 있읍니다 이것은 곧 내란죄속합니다 그러므로 가담자는 즉시 엄중처벌하고 기무사를 폐쇄조치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폐쇄조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동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어 처음 들어와봤다가 깜짝 놀라 청원글 올립니다. 청원사이트 오늘 처음 들어와봤는데 . .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개인사 시기심 질투심 등등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글들이 청원이라고 올라와있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말들을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당연히 절대 다 들어줄수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며 정말 억울하거나 필요한법안들이 가려지는것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동의합니다 의 수가 적정수를 넘기지 못할시에 과태료대상자가 되는 행정처분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건 좋은의도에서 나쁜의도로 흘러가는 행정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필요한 행정에 대해서 올릴수있는 좋은행정이 되기를 빌며 글올립니다. 이글을 보는 국민분들도 우리 조금만 서로 생각하면서 자제하길 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 조심스레 글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공감가나요? 진짜 경제적문제로 자식 안기지는건지.. 그게 아닌지... 단지 핑계인건지... 자식 키우는건 장난아니게 힘들어여.. 잘알아요. 근데... 맞벌이라면...당연히 남편도 육아에 힘쓰고..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학..주말도 잘해야겠죠...당연히.. 근데...그거아세요?. 이런거 겁나 외치는 엄마들이 전업주부라는거... 저는 금전적인 사정을 떠나서 여자가 시집가더라도 일하길 바랍니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근데...걍 집에서 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그러다가 애기가 생기면 육아 핑계입니다.. 모든 여성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일도 하기싫으면서.. 육아핑계대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육아..너무 힘든일입니다만.. 일하는거 힘들어요.. 흔한말로. 남의돈 먹기 힘들어요.. 다시 첨으로 가보면.. 그럼 시집.장가 안간 사람들은 같은 세금내고 해택은 못받죠... 공평한가요? 술.담배 세금같은거랑은 다르잖아요. 왜 미혼은 국가 정책에서 항상 배제 되나요? 정말 쫌 누구 기준으로 하지말고... 다각도로 보시고 정책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통령님, 아래 링크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국제적인 브로커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을 통한 무사증 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수십만의 난민이 한국을 향해 몰려 들고 있습니다 제발, 난민법을 폐지하고 불법으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해 주세요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돈 벌려고 브로커들이 한국행 난민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부디 저들의 침략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9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난민 대규모 공개모집 한국행 실체 공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대한 민국 제품.이.세계로.나가는데.우리.한류문화가.아주큰. 역할.해왔.습니다.한식도.그특유와고유의.음식.문화로 세상.에.우리대한민국.알.려지고.삼성제품.쿠쿠밥솥 같은 제품들.세계여러나라.국민들.애용.하는.제품.됐.어요 건데.무슬림 난민.다문화가.들어오면서부터.우리.문화가.그 들.잡종.문화에.먹혀.들게됐어요. 무슬림 문화는.우리.한.류문화와.전혀.다릅니다.다문화도. 이런.잡종들.들여오면.난민.외국인.증가.에.따라.그들. 문화도.들어옵니다. 이런.잡종.문화는.대 한.민국.한.류문화에.아주큰.장.애가됩니다. 난민신청자12만.불제자100만.전부.추방.시킵시다. 외노자도.수요에따라.그숫자를.50만으로확.줄입시다. 결혼.이민자.초청장.들어온.200만.불법취업 자도. 확줄여.50만으로.합시다. 이게.눈앞에.당장.해결할.제일.시급한.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한류문화.한식은.무슬림난민과.다문화잡종으로.사라지게될겁니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2018년 하반기 금융제도로 인해서 1금융사 2금융사 심사 강화에 의해서 2금융사도 심사가 깐깐해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총량제 적용으로 더욱더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없는 서민들 살 갂어먹는 사금융 대부업은 마땅히 관리를 받어야 하지만 신용도가 낮어서 대출을 잘 못받는 서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자가 높아도 급하게 융통을 할수가 있는게 대부업 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문턱이 높아지만 급한 서민들은 데체 어디서 대출을 받어야 하나요? 그럼 서민들 숨통이나 트이게 1금융권 문턱을 낫춰 주시고 캐피탈과 대부업 관리를 하는게 이치가 아닌가요 2금융 캐피탈과 대부업 마저 까다롭다면 서민들 아예 대출도 못받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카드론 있고 현금서비스 자주 사용한다고 그걸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 한다는건 어패가 있는듯 합니다 없는 서민들 급한대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할수 밖에요 급하니깐 여기저기 대출을 받어서 사용을 하다보니 신용평가 낮을수 밖에요 백억 부자면 대출을 받겠나요 없으니깐 서민이니깐 대출을 받어쓰는 것이죠 신용이 낮고 싶어서 낮은건지 아십니까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괞찮으면 한가지 마이너스 이래저래 대출 기준에 못미치죠 연체 없으면 뭐하나요?현금서비스 이용 자주 한다고 부결 이래저래 부결이죠 현재 햇살론도 문재가 있는거 같습니다 말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 아닌가요 그럼 기준을 완전히 낫춰주셔야죠 재직도 3개월이상 되어야 하고 연체도 있으면 않되고 연체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상황이들이 그러니깐 연체를 하는것이죠 햇살론은 문턱이 완전히 없어야 합니다 기준이 않되더라도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않그럼 정말로 없는 서민들은 악순환에 악순환이죠 죽으란 소리 입니다 신용평가 기준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총량제 하기전에 1금융권 문턱을 낫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특활비 없애고 그돈으로 불우 이웃돕기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없애자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돈을 그리 많이 쓰는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섭고, 공포스럽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공포가 사라지니, 이젠 반정부 세력들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들 세력들의 횡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고, 더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과 집단들을 처벌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정부 세력들을 처벌해 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택배기사좀 살려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제발 대기업 재벌들의 횡포좀 멈춰주십시오 택배라는 직업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해 선택하고 아파도 쉬지못하고 말그대로 하루하루 죽어나가고있습니다 힘 있는 자 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멀쩡히 살아있는 한 가정의 가장 피좀 그만 빨아먹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노조 갈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종부세 나오는 것을 보고 조금 많이 실망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몰라서 집 값을 못 잡나요..알면서..내버려 두는 건가요? 국민의 10%가 전 재산의 90% 가지고 있는 현실인 이쯤.. 이렇게 되기 까지 경제발전을 이루기도 하였지만, 그와 맞물려 부동산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었고, 남은 돈을 계속 굴려 집으로 돈을 벌었지요.. 집? 단순히 물건이 아니잖아요? 집이 있어야 사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많이 집을 가진 자들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처음부터 기반이 없던 사람들은 평생 집문서 하나 가지지 못하고 죽기도 하는 집. 10% 사람이, 90% 의 집이 필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필요이상의 집을 소유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을 과감히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감하게 세금을 내게 해서. 차라리 집을 팔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도록 말입니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는 돈은 주식, 은행등으로 흘러 들어가 투자를 일으키니 최소한 부동산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부동산 못 잡아서 못 잡는 거 아닙니다. 과도하게 투자하여 하우스 푸어가 될 사람들도 있고, 집이 전 재산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은 손 보아야 할 일 입니다. 집...투자가 아닌 삶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집에서 다리 뻗고 잠들 수 있게 말입니다. 매번 내 놓는 부동산 정책.... 그 때마다 오르는 집값.. 이젠 그렇지 않게 확실하게 세금을 내게 하십시오. 집을 들고 있는 것이 괴롭도록 말입니다. 필요이상의 집이 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더 사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정말 몰라서 해결 못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올해 중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아들은 축구부 입니다.아이가 자기 꿈을 위해 부모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초등학교 졸업도 안하고 였어요 순전히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부모로써 말려도 봤지만 소용 없어서 보내기로 해서 지금은 따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전남에서 저희 아들은 경기도에서 학교 다니면서 방과후에는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숙사를 없앤다고해서 걱정입니다.지금까지 자기 꿈을위해 노력한 아이는 한없이 걱정합니다 지금중2데 3학년초에는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싯점인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기숙사에 있음으로 코치님들고 감독님 관리가 들어가서 아이들도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네요 그런다고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옆으로 가서 지켜줄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올려 보내요 교육청 방침 이라고는 하는데 교육청 방침이 누굴 위한 방침인지... 기숙사 생활이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하게 하거나 아님 주소지가 가까우면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침이여야 하지 않을까 요? 교육자들 답답한 정치들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정치를 했음 합니다 이제 8월이면 전국 중학교 대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옮겨도 또 6개월간 시합을 못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아들은 어쩐 답니까? 어린 나이부터 너무 고생해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에 꿈을 위해 도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넥슨본사가 법적조치 하지못하게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만유저의 꿈 아쿤온라인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아름다운 절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때문에.. 출입통제인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봤던 강원도 양양에..\"세기연수원\" 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일명 안기부 휴양소 입니다. 안기부 외..가족.. 뭐...기타등등 이 와서 노는 해변입니다.. 저도 동해안 사람입니다만.... 그중 최고 입니다... 해변 짱이고.. 조용히 즐기기 좋아요. 게다가 출입통제하고... 식당도 아무나 못들어가고..지역에서 인가받아야하고...등등뭐 이 이야기는 벌써 이십년도 넘은 거지만... 불과 작년인가... 근처로 지나가다가보니...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조사 좀 한번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기부 휴양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카투사(KATUSA) 지원을 평생 1회 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 자체가 군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사료(思料)됩니다. 게다가 선발 방식도 추첨제(일명 뺑뺑이)다 보니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합격처분을 통지 받고 정말로 카투사에 입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불합격처분을 통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발방식에 이의는 없지만, 지원횟수가 1회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투사 지원횟수를 1회에서 최소 3회, 최대 5회 정도로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십시오.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투사 선발 처분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이키우기좋은나라...너무좋은 접근입니다. 지금낸의견에...한가지더... 어린이집2교대로 근무하게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심하게 보육하게...보육교사들도 엄마니까 2교대로... 양육수당은....거의의미없습니다. 수당이 백만원해도...아이를 낳지않을듯싶어요.. 아이보다...내삶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아예 아이를돌볼수있게...4시에퇴근해야겠지요..이런문화!!가 시급합니다....10시부터 4시까지 근무!!!!!! 이건 만8세까지 쭈욱가능해야합니다. 급여는 똑같아야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키우기좋은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아파트 한 채당 5억이 넘는데 세금 몇 푼이라고 계속 가지고 있을거라고 결국 이 정부 역시 부자들을 위한 정부였다는걸 보여주네요 교사 신혼부부 찾아갈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들 좀 찾아가세요 소년소녀 가장 부터 힘든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보여주기식입니까 부동산 투기 막지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 발표에 다주택자 부자들이 웃습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동성애와 무슬림의 중혼과 샤리아법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천륜과 인륜에도 반하며 우리 나라의 법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9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군대에서 2년동안 국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훈련받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작 돌아오는게 있을까요? 체력? 사회관계? 전 아무것도 얻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원합니다. 조국을 위해 밤새 노력한 군인들에게 그정도의 대우는 호의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알바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인원들은 알바도 재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알바생들이 열정페이 비슷하게 노동력의 비해 수입이 낮아서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이 하나떄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인권비의 부담때문에 알바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사람들의 지출은 점점 낮아지겠죠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개인사업자들은 인권비도 오르고 어쩔수없이 물가를 올리고 그럼 이제 손님이 줄고 망하는 사례가 예전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겠죠... 대기업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소득이 적어지고 그럼으로써 고용하는 인원들도 줄어들고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기사가 빈번히 올라오는데 개선은 커녕 점점 힘들어지죠... 알바생 하나 살려보겠다고 모두가 힘들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알바를 해야하는 학생입장으로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리는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굳이 굳이 국가에서 비자 거부한 이슬람 예맨 지들 입지 다진다고 인구수 늘려서 힘좀 더 갖겟다고 예맨 난민인지 테러범인지 모를 이슬람 인들 받더니 감당안되니까 국가 문제로 같이 해결해보자는 원희룡 저 엉망진창 만신창 물건 에맨으로 보내세요 난민 불쌍한거 다 알아요 그래도 이슬람은 안됩니다 그래서 비자 거부한거 아닌가요? 원희룡이 만든 이 전쟁 같은 문제 거기에 기름 붓는 정우성인가 뭔가 연기하는 인간 둘이 예맨가서 살던지 말던지 하라고 해주세요 나라에서 거부한걸 받은 원희룡 당신 집안은 딸자식도 없나????? 나라가 우습냐? 매국노. 원씨 집안 망신이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을 예맨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가게.시장.마트.식당.호텔.노래방.주점.등등. 소비.해야되는곳에.소비자가.줄어드니까.망할수밖에.없다. 왜.소비자가줄어드냐? 일용직.저소득층 들 일자리.중국짱개들 태국놈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불법취업 불법체류로.대거.유입.해섲일자리.전부.빼앗고.돈벌어서 대한 민국 에서.소비안하고.본국에.송금.하기에.경기는.살아나지.못.하는거다 대한 민국 은.일용직들.그날벌어.그날.먹.고산다. 즉.그날번돈.소비한다.이러니까.가게 시장.모두가.살아가는거다. 외노자들.불버체류.불법취업 자들.난민들.정.말 이나라에.경제.도움.안된다.특히.서민들.경제에는. 도움.없다. 전부.추방.이.답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서 일자리는갈수록줄어들고 자영업자는.갈수록 살기힘드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내 맘데로 택배기사의 수수료와 관리비를 나한테 아부 떠는 놈 안 떠는 놈의 구분을 둬서 정하고 온갖 갑질과 시대에 맞지않는 주먹구구식의 인간말종같은 짓을하며 거역하는 놈은 언제든 기회를 만들어 짤라버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특고 노동자 살려주신다더니 돗대기시장 권리금마냥 택배노조 하나 내주고 몇개월째 관심도 안가져주시니 황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cj대한통운 대리점장이 된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국가와 종교 중 국가를 선택하여 졸지에 비양심적인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적인 제가 국가를 선택한 결과, 비양심적인 놈이 되어 이 국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심적 병역복무자가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지금아기셋 태어날아이까지 넷. 도시에서직장생활하다가. 애들이불쌍해서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힘은들지만. 지금이백배났습니다. 셋을키울때도. 미친놈소리들었고 하나더있다하니 돌았답니다. 복지가얼마나미흡하냐면.둘이상은진짜꼽배기로힘들고 생활자금은 꼽으로더들어갑니다 그나마시골이니. 다행이지. 솔직히 무지막지힘듭니다 그런데 한명이나세명이나 나오는지원은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힘든걸후배들이나 주위분들이보고. 애기를낳을까요 그사람들도. 귀농할까요? 귀농안하고 애기천천히기지고 여유생기면 가지자고. 이야기한답니다. 저도귀농은 하지말라하구요 도시에서는둘이벌어 빡빡하게나마생활했는데. 시골와서 한명이태어나고한명이더생기고 혼자일하니. 빛만늘어납니다. 어디에서살아야 우리가족이 화목하게 살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살게끔 복지좀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CBD오일의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미국과 일본등 다른나라에서는 합법화를 하고 있고 이 오일은 대마에서 추출한거기는 하지만 좋은 성분으로 만든 의료용 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에서 추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불법 이라고 규정 합니다. 그럼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 CBD오일을 사용하면 살수 있는 환자를 죽게 놔둔다는건 말이 되는 겁니까? 말로만 의료선진국이라고 하지 말고 CBD오일뿐만 아니라 의료용으로 쓰이고 사람을 살릴수 있는 약이 있으면 계속 합법화 해야 하는것이 맞는 방법 일꺼 같습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29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CBD오일 합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나도 30살 넘은 아들 딸이 잇는대 결혼도 하지말고 아이도 못놓구로 늘 말합니다 경제적인 능력도없이 아이만놓고 결혼만하면 삼니가 나도 아들딸 놓은것이 넣무넣무 후회되고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해서 아들딸 놓고 마음놓고 살수잇는 제도을 도입해서 정부의기준으로해서 돈을 2억정도 빌려주어 저이자로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갚는다든가 살기가 힘이드니 결혼도안하고 아이도 안놓는것입니 힘없고 권력없는사람은 혼자살다죽것이 맞기는맞습니다 자식놓으면 또 고생인대치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못살겟네요... 남은임기까지만 버티고 살면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좀그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와대에서 국민이 이렇게 가짜 난민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를 요청하는데 답을안주네요? 길게 쓸말도 없습니다. 가짜난민 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9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짜난민 문제로 이렇게 청원하는데 소식이없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귀농 5년째 농지를 임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야채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최근 TV에 최저임금 관련 뉴스가 자주 나와 걱정이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 마음대로 농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작황에 따른 오르내림은 있어도 지금이나 10년전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도 다른 공산품처럼 물건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오르는 현실에서 빚 안지면 다행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야채나 과채류 등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하는 농민 숫자도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법에 따라 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5년전 농사를 시작할 때의 월급수준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농업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도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농업 특성상 그만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은 농촌에서 힘든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해도 일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농장에서 한국인근로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기나라의 10배 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이는 1년에 10년 치 이상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뜰하게 저축하면 자기나라에서 몇 년 안에 알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점점 알거지가 되어가는 중이죠. 현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일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제법 있으나 조직력이 약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여 현 최저임금을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거나,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로 입찰을 통해, 요구하는 임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여 고용하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오려고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명백히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적당히 넘기지 말고 무언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취업준비생인 20대 청년입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온 사람으로 투표권이 생기면 꼭 제대로 된 사람한테 투표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와 일자리 살리기 힘드실걸 압니다. 이미 10년이란 세월을 앞에 정부들이 다 망쳐놔서 복구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되겠죠. 오히려 나라가 망하지 않은게 다행이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도 불법체류자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물쩍 넘어갔구요. 이번 난민문제 만큼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국민도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살률1위인 국가에 청년들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난민까지 받아들이면 설상가상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난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건 일반시민 입니다. 난민수용에 찬성을 하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우성씨의 경우 과연 피해를 입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난민수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전부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건 싫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져도 국적이 한국이라면 망한인생이라고 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지금은 난민의 문제가 두드러진다고는 하나 난민의 문제와 상관없이 다른 여러가지의 문제들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투표한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국회의원의 활동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들 처럼 극비적이거나 보안을 요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도 그 금액을 잘 검토하여 스마트하게 사용토록 적절히 통제 관리되어야 하고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노동시간은 똑같고 과로사 하겠어요. 한시간 단축 퇴근시켜주세요. 보육교사가 휴계시간을 어떻게 가질수 있나요. 제발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 일해보고 그런말 해보세요. 영부인님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일일 교사 한번 해봐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은 보육교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최저임금 .. 시급.1만원이상...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누가 줘야하며 1만원이라는돈이 어떻게 책정이되는지 절대이해가 안됩니다. 실업룰높아지고 부모삥.. 부모님에 손벌리고 사는사람들은 늘어나지만 막상 중소기업가보면 일할사람이 없습니다.일자리가 없는게아니고 일할사람이없는거겠죠?시급이문제가아니라. 노동자의 대변인단체들 노조...노조에 몸담고 계신분들은 어떤회사 연봉이 얼마나될까요??제가 중소기업사장이면 이런사람 채용할바엔 3인대체합니다... 일할사람. 일자리 구할생각도없으신분들 최저임금 챙겨주면서 정말 10년넘게 열심히일하며 더 나아지겠지.더 나아질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전 200 조금더 받을때 최저임금명목따지니 월급날 얼마 차이안나더라구요..하하하.... 최저임금은좋지만 ... 노조 우리나라 빨리 사라져야할것같아요 .... 일년에 파업몇번??? 머를 얼마나 챙기나요. 저같은경우는 10년넘게 앞만바라보고 살았지만... 빨리 일그만두고 실업수당...... 최저임금받고 편하게 눈치안보며 살고싶습니다. 최저임금오른다고 삶이 바뀌진않을것같습니다. 굶어보지도않고 빌붙는 노조님들이 있어서 빨리 망하길 기원하기도합니다.. 주절주절...일자리는많으나 일할사람은없다.. 나이드신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십시요. 당신몸 부서져고 자식들은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하며. 열심히 몸 망치면서 일하지마십시요. 알바해도 먹고살만합니다. 최저임금 올리시는분들 연봉 1억대입니다. 팔만 휘둘르고 말만 몇마디했을뿐인데.굶지는 않습니다.아짜증. 왜 전 배가 고플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세금많이내고 정말 고민많이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0000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다시피..인민을 너무 사랑하는 김정은위원장의 공산당 평화만을 추구하는 점잖은 문재인대통령이 이끄는 더민주당, 통일이 바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무현대통령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청원에 이상한글쓰는사람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이상한글 쓰는사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이명박의 4대강사업보다 더 나빠요 경제 다 박살내고 있어요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청와대 간신배들 득실거려요 성장주도로 나라가 발전해야지 제대로 된 나라성장이 되는 것이고 외국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해야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길인데 잘하고 있는 기업들 다른 나라로 가도록 채찍질 하고 있음 제발 일본 하는것처럼만 해라 더 잘 할라고 할 것도 없고 일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쳐다봐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9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나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권성동 의원 채용비리 ᆢ 인간적으로 누가봐도 뻔한걸 영장기각시킨 허영호 판사 이사람 수사해주세요 엊그제 밝혀졌지만 ᆢ 그당시도 누가봐도 뻔한 사람김관진 전장관도 기무사 직원들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사찰한 사람을 영장기각시키고 대한민국 법 무슨기준이 이럽니까??? 권성동이란 사람이 일반이이였다면 영장기각 말이됩니까???? 하긴 일도안하지만 국회의원 이란 자리에있으니 벌벌기겠지만ᆢ 판사자질이 제대로 갖춘사람인지도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수있게 허영호판사 검증을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기각 허영호 판사 이사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5", "end": "2018-08-04", "content": "내년에 복직을 앞둔, 이제 곧 돌이 되는 아기의 엄마 입니다. 아이를 제 손으로 3년정도는 더 키우고 싶기도하고, 아이 한명을 더 이어서 낳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결혼하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의 대출금 때문에 부담이 되어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맞벌이로 벌어 한사람의 월급은 대부분이 대출금으로 나가는 중에 제가 육아휴직을 하여 외벌이가 되는 바람에 생활비는 거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한 명 더 낳겠다는 생각은 접어둔지 오래이지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한달에 얼마씩 주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보다는 아기를 키우는 동안만은 돈 걱정없도록 육아휴직 기간만이라도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을 일시적으로나마 상환 보류 해주는 법을 제정해 주신다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중 대출금 일시상환보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내 상장 중국기업의 고의에 가까운 불성실 공시와 회계부정 등 개인 투자자들만 봉입니까? 수개월간 조사 심사한다고 갑자기 거래정지.... 그리고 수개월간 심사.... 국내상장 중국주에 문제는 아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상장할때는 무슨 근거로 우량 중구끼업인것처럼 개인투자자에게 홍보하고 상장해준 한국거래소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동안 거래소는 누엇하고 있다가 그냥 상장폐지만 하면 다입니까 그 중국기업은 그냥 상폐하고 떠나면 끝인가요? 아마 국내 투자자 지분 꾀 만을 텐데 이기업은 어떤 벌을 받나요. 기업 대표 처벌아니 경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남은 중국기업은 괜찮은가요?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상장 중국기업주 상장폐지 한국거래소도 책임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 이름은 신한순 입니다. 우선은, 저는 절대 제 이익을 위해서 특허 의무화 추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선서합니다. 현재, 자동차에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벨트를 장착시키는 클립의 장착 여부의 인식을 통해 경고음을 신호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불법 안전벨트 미착용 행위를 위해, 시중에 가짜로 만든 모형 안전벨트 클립을 대량 판매 하여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 사고난 지인이 있는 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개선법을 생각하여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인간은 습관과 매우 연관이 있는 동물입니다. 저는 인간의 습관과 벨트를 연관시켜서, 안전벨트가 회전되는 회전범위의 인식에 여부를 두버, 회전범위가 충분히 회전 후 안전벨트 장착 시에, 등받이의 조절레버(등받이 제낌 손잡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시외버스를 수십 회 이용 결과 안전벨트 경고에도 미착용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 장치* 를 이용하여, 자동차 뿐만 아니라 특히 시외버스터미널의 많은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이, 혹시나 하는 안전벨트 미착용 문제에 대한 습관적인 개선 및 불법행위를 막는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치' 관련 정보 : 키프리스를 통해 '차량 좌석의 안전벨트 연동장치' 검색",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특허 의무화 추진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학생들의 특성이 똑같이 하나로 맞추고 지시하면 그것을 벗어날려합니다 교복에서 만약 편한 후드티같은옷을 만들면 장담컨대 규정을 어기고 다른사복을 대체해서 입으려고 할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편한옷으로 바꾸면 다른색상의 후드라던지 다른 브랜드의 바지로 바꿔입으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편한 교복을 원하신다면 셔츠를 통넓은 넣어입을수 있는 셔츠로 바꿔주시고 치마도 붙는 치마보다 일본 치마처럼 펄럭이는 형식으로 편한것을 바꾸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일본과 사이가 좋지않은 우리나라지만 교복은 배울게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교복을 지금처럼 원래 나올때부터 작고 끼는 셔츠가 아니라 편하게 널널하게 바꾸는게 나을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건 다시생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거제도에 살고있는 37살 한아이의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지난 6월25일 저희아파트 가까운곳에있는 39사단 거제대대에서 현역 육군중위 서00중위가 부대회식후에 저희아파트에서 지나가던 여자분 입을막고 강제추행후 도주 그리고잠시후 저희집 베란다창문으로 제 와이프를 본후 놀래는 와이프를 보고도 혼자있는줄알고 방범창을뜯어내고 들어오려다 남자인저를본후 도주 그리고 또 잠시후.. 아파트산책로에서 데이트중이던 남녀를발견후 여자분을 유심히바라본후 제지를가하는 남자친구를 폭행후 순찰중이던 경찰관한테 현장체포되었습니다 체포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및 침을뱉으며 난동을피후다가 군인신분이라 헌병대에 인계되었는데 어떠한통제도받지않고 현제 장교로써 군생활을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술을먹었다지만 민간인을상대로.. 국가와 국민에게충성을다한다는 군인..그것도 장교가 이런일을벌일고도 부대에서는 먼저 연락한번온적없었고 피해자인 제가 헌병대에 물어봐도 아직 조사중이다는말만 되돌아오고... 저희 와이프는 지금도 그때 사건으로 친정에가있습니다. 불안해서 이사가기전엔 집에있지를못하겠답니다 그 서00중위는 군부대 영외거주자로 얼마던지 다시 재발할수있는 인물이고 보복할수도있는데 대수롭지않게 넘어가는 군 수사계통과 이런호소를 얘기해도 관할헌병대에 문의하라는 육군본부헌병대와 국방부민원실 그리고 지역신문에서도 나서주질않습니다 저를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육군장교가 민간인폭행 부녀자 강제추행 주거지무단침입및재산손괴 사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받고, 인권을 존중해주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며 적절한 보상을 받지도못하며 2차,3차 피해를 보며 살아갑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하나요? 어리다고 무조건 봐줘야하나요? 제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처벌좀 강화시켜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난민법 폐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러다가 난민들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고민거리를 좀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소년법 폐지하고 가해자를 처벌을 원하고 있는때에 장관이라는 사람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건지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고 소년법 폐지보다는 예방을 한다는 정책을 이라는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네요 장관도 딸이 있을것 아닙니까 자기 딸이 그런일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용서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같은 마음일 것 아니에요 장관 어느나라의 장관입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맡나요 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유기로 해임해줄 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미격입니다. 국민으로서 가해자 편을 드는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혹 사표를 내더라더 수리말고 해임을 꼭 시켜 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29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을 해임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먼저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반을 수요에 맞게 개설하여 아이들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 국공립단설유치원인 인천서현유치원은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청라 지구 및 가정 지구의 경우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라를 비롯한 가정 지구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포화상태입니다. 인천서현유치원의 경우 2018년 방과후과정반 모집 정원은 일반 30명, 특수 4명으로 총34명이었으나 맞벌이 등의 상황으로 방과후과정반을 지원한 사람은 총115명이었습니다. 34명만 방과후과정을 할 수 있고 81명은 오후 2시 이후로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는 추가로 입학한 경우라 방과후과정반 추첨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교육에 의존하여 2시 이후부터는 유치원생 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천서현유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유치원에서 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오후에 돌봐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했지만, 관리자분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반을 개설했을 뿐이라며 교육청으로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인천서부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이쪽 업무는 유치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방과후과정반 ‘개설’은 인천시교육청으로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천시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개설과 관련된 담당 장학사와 통화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서현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반 개설과 관련하여 수요 예측이 잘 못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계획과 예산 편성은 이미 끝났으니 맞벌이 부부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올해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잘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서현유치원에 합격한 부모들 중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는 2시 이후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적당한 학원이나 돌보미를 구하지 못한 부모들은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특히 인천서현유치원의 방과후과정반을 2학기부터라도 맞벌이 부부의 수효에 맞게 적절히 증설하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지어진 단설유치원이라 시설도 훌륭하고 교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 강사비 등 인건비만 편성한다면 충분히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방과후반 증설을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현유치원의 방과후과정반을 증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병역복무하여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복무하느라 비양심적인 놈이 되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준시가를 올리는 것은 형평세에 해당 되어 부동산 상승을 초래하고 부자들만 좋아진다. 부동산 중 땅이 너무 많이 올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으며 땅을 못가진자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문 제가 발생할수 있다. -개선사항 :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진자에게 보유세를 적용하되 누진율을 적용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손해보는 정책응 펴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 인상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는 자들은 국가에서도 떠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국적박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 특활비처럼 기업에서 사용하고 증빙하면 대표이사는 배임 횡령으로 잡혀가지 않나요? 회계처리도 안되자나요.... 근데 국회는 뭘 믿고 그래 받고 쓰는지.... 국민은 호구예요? 동업자 정신으로 똘똘뭉친 국회의원끼리 이미 자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놈의 동업자 정신은 조직폭력배와 차이가 뭔가요? 이게 당대표가 뉴스 나와서 웃으며 인터뷰 할 일인기요?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회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산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비자금과 국회특활비의 차이가 무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TV에서 보니 김용옥 이름이 거명되든데..차라리 제가 훨씬 낫습니다. 남들보다 한자 몇자 더 안다고 공자왈, 맹자왈하면서 현대 사회애 맞지도 않는 이론을 아주 어렵게 해석하며 잘난체 하는 김용옥보다는, 당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곃할 수 있는 제가 한국당 비대위장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제가 비대위장에 임명되면, 일단 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이후, 보수 우파(친박 제외)를 재결집시켜 친북 좌파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당을 창설 하겠습니다. 저를 보수우파의 기수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비대위장에 저 자신을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연일 뉴스로 접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해결이 아닌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 같아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1.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 - 저는 제주도에서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10여년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만, 순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정부 정책은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고,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 근본적인 내집마련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 - 저는 20년전 제 1사단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로써 군복무를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당연하게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남성보다 여성우월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남성 또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을 위한 정부 부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성별 갈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정책이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복지 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꺼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한부모가정이 되어 이.끈을 부여잡고 아이들보며 버티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싶어 동사무소 복지센타 문을 두드려보지만 안정적인 직장 ㆍ집이 있으면 복지혜택을.받을수.없다는 애기들뿐입니다.. 워킹맘으로 이악물고 십몇년동안 지금까지 세금 빼먹지 않고 나라에서 잘 걷어가는데 왜 이런건 한부모가정복지혜택은 왜 차등 내세우는거인가요? 내아이들 키우기위해서 복지.혜택을.받기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인가요? 따뜻한.보금자리를 팔고 이곳저곳을 아이들과.방황을.하라는뜻인가요? 아님 내 아이들을 포기해야 되는건가요 ㅠㅠ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아이들 자라는 곳! 차등이 없는 곳! 평등하게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는 국가! 나라! 한부모가정이라도 혜택받지못하는 육아복지 누굴위한 복지제도인가? 물어보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이라도 혜택받지못하는 육아복지 누굴위한 복지제도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회사 회식 및 직장 상사 강제 저녁 식사 등 하급자가 거부 하기 어려운 식사 자리 및 회식 자리를 월 및 분기별 횟수제한 등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20대 초반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허나 막내라는 이유로 또 회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회식 자리에 가서 원하지도 않는 음주를 해야하고 억지로 재롱 아닌 재롱을 부려 상급자 기분을 좋게 해야하는 점 퇴근을 해도 업무 연장선인 강제적인 자리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 회사일이라는 명분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또한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십시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 하 실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회식 및 강제 저녁 식사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야구를 너무 못해요 저러다가 롯데팬들 다 암걸려 뒤지겠어요ㅠㅠ 제발 해체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자이언츠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골절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데 사람을 폭행해서 골절로 만든 뒤 살해협박을 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구속은 커녕 담당형사가 없으니 사건접수를 안받는다 등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한 출동경찰관의 해직을 청원드립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로부터 개개인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 일은 안하고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기만 하는 공무원 먹고살라고 세금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그런 경찰관 월급주느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하루라도 더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밥먹이는 데 쓰는게 덜 아깝습니다.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하는 공무원만 국민의 고혈로 받는 월급을 받게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최초출동경찰 해직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여성입니다. 3인가정 비정규직으로 세금 공제 후 월 소득 이 300만원입니다. 물론 중위소득 209,800 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고 아이 둘을 키우기에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11평 빌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5만원을 내고 공과금과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얻었던 빚을 갚고나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둘을 양육하기에 임대아파트며 돌봄교실이며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현실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정된 환경에서 거주하기에는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일을 그만 두고 차상위계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도 중요하겠지만 법정한부모가 아닌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2. 월급에 상관없이 맞벌이 부모가 일반 한부모 가정보다 돌봄 교실 신청에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 됩니다. 법정 한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선택을 하기 이전에 최대한 자립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한부모가정 외의 한부모가정 주거 복지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경제가 너무심합니다 자영업자들 줄줄이 도산하고 내수경제는 완전 바닥을 치고있어요 그렇다고 신용대출 받은 자영업자는 대출있다고 소상공인 대출도 재한되어 있어서 더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상황입니다 먹고사는 현실이 이렇게 어렵나요 직원은 고사하고 식구들 다 동원해서 장사하는데 진짜 어럽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좀 살려주세요 배운거 없어서 글은 잘쓰지는 못해도 지금껏 노력힌면서 살고있는데 진짜 지금은 죽고싶어요 사체 까지 써가면서 겨우 살고있습니다 저 혼자 이럼 말도 안해요 제발 바닥경제좀 살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줄줄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네, 모르시겠죠. 우리는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맨몸으로 타고가며 출퇴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해서 어쩔수 없이 늦게 다니는데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위험 그 자체인 난민을 받아들인다구요? 모셔온다고요? 다른나라하는거 못보셨어요? 오히려 쫓아내는데 우리는 세금 뼈빠지게 일해서 내는데 그 돈으로 자국민도 아닌 위험덩어리들을 도와준다고요? 대통령님은 경호원에 둘러싸여 여차해도 안전한데 우리는 그냥 죽어요. 자국민은 나가 뒤지라는거에요? 걔네들 민주주의도 필요없고 무슬림이랑 난민이나 데려오라고 난리던데 우리나라도 같은꼴을 당해봐야 알죠? 결사반댑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 평생 모르실것같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범죄자와 난민이 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오랑캐가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에서 살고싶으십니까 전쟁난민이 맞다면 제주도에서 고기집이 일만줘도 감지덕지하고 도움이 될려고 노력하겠지요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노력해야 전쟁난민 이지요 근무시간에 기도시간 달라고 떼쓰고 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걸 난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오랑캐일뿐 입니다 이순신장군이였 으면 다 조져버렸을겁니다 그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한국에와서 집내놔라 감내놔라 하는것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오랑캐를 물리쳐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신태용감독을 계속 부임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써 국민으로써 지금까지 봐온 상태로는 대한민국 축구의 부진을 감독 교체로만 이루어지는거같은데 감독을 주기적으로 계속 바꾸면 오히려 팀조직력과 감독의 능력을 확인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겨우 1년도 안된 신임 감독을 벌써 교체하는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축구감독들을 보아도 몇년 몇십년씩 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한 감독을 오래 두고 봐야할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3조3교대근무를하고있는 올 12월 예비신랑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 갔다고 생각고있으나 언제 근무형태가 바뀔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 하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였으나 고연봉이라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사자니 이자가 만만치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금리(이자)를 낮춰주셨으면 합니다1% 이정도만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되면 급여 연봉이 절반이상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불쌍한 교대근무자들 위해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박새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단 한명 뿐이라도 존중받는 인간이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압니다. 통일 중요하죠, 국가 행정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상품화되어 국가에게 이용만 당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이해가 되십니까? 겪어보지 않는다면 모를 일을 거의 매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싶습니다. 강아지 마저 존중받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일원으로서 바림받은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잃은 시민의 항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얘기와, 연령을 조종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보호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소년법의 폐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지만 그 법 때문에 강한 아이들에게 고통받는 약한 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학생들을 괴롭힌다면 소년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강한 어른들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그보다 조금더 강한 아이들이 괴롭히히는 경우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 피해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어린시절 부터 배울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온 대기업 총수 일가등 금수저들의 갑질을 생각해보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사람들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시하고 괴롭혀야할 대상으로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조기교육을 통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사회적으로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대는 갑질도 사라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 학교에서 소위 일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 힌다면 그 법으로 부터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의 폐지나 나이 변경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는 학생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돕고 화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은 보호 받아 마땅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데 병역거부하는 자들에게 대체복무허용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것이라면 이는 특정 종교에만 해당해서는 안되고 어느종교를 믿던 혹은 신앙이 없더라도 차별없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총들기 싫다하면 대체복무 허용해줘야함. 2. 여성이 군대가지 않는게 합헌이라는 그간 판결은 여성도 의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남성이 군대(전투)에 적합하고 성군기 문란 우려때문에 여자가 군대가기 어려우니 합헌이다 라는게 요지인데 이제 대체복무제도라는 새로운 길이 제시되었으니 5천만의 반이되는 여성들이 차별당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음. 여성들의 대체복무제도도 하루 빨리 마련하는것이 좋을거 같음 3. 세금납부하면 국개의원들 눈먼돈 쓰고 4대강 쳐박고... 도저히 눈뜨고 못보겠어서 양심적납세거부하려고하니 돈 내는 방법말고 대체납세제도 만들어주시기 바람",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들과 소통 내세워서 대통령 되셨으면서 62만명이 넘어가는 난민법반대 청원과 계속 올라오는 난민반대 난민추방 청원들 언제까지 무시할껀가요? 2007년에 들어왓던 이슬람사람이 난민인정 안해주었단 이유로 테러계획 사제폭탄 만들고 있고 연예인은 사제폭탄 만드는 인간들 옹호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데 무시하면 잠잠해질꺼라 생각하시는건가? 그렇다면 정말 큰 착각인거같네요 인권타령 옹호기사 그만 좀 올라왔으면 좋겟어요 눈에 훤히보이는 쌩쑈 좀 그만하세요 국민들이 난민 차별하는게 아니고 정부가 언론들이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있잖습니까 국민들이 장님이에요? 바보에요? 10대부터 노인분들까지 남녀구분할꺼없이 다알고계십니다 적당히 하세요 왜 모든나라들이 위험해서 안하는걸 하려고합니까? 제발 국민들 위협하는 이슬람난민들 불법체류자들 다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9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난민추방 IS테러범 불체자추방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서 예멘인들처럼 들어와서 난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주십쇼. 그리고 무비자 입국 제도를 철폐시켜 주십쇼.",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를 무비자 입국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시대에 남녀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어야 된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됩니다 20대 청춘의 중요한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라는 공간에서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야됩니다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면제를 받는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외국들도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추세 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여 진정한 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자영업종에종사하는종업원입니다...주52시간근무...최저임금...육아휴직...다꿈만같은남의나라다른세상얘기입니다...대통령님께서하시는모든정책이저희들에겐딴나라다른세상얘기입니다... 모두가다행복할수는없는나라지만그런혜택을보는사람들이정해져있으니취업두안되구직장두안가지려하는거겠죠..요즘젊은친구들은이런일을생각두안하니깐요...저는일식요리를합니다..경력20년이되서월급두괜찬두요...하지만하루13시간을일합니다....지금하시는정책에해당하는사람보다저같은사람이더많을꺼예요....저희는직원을못구해서난리고..청년실업은점점더심해지고...공무원이나대기업에다니는사람들은점점근무조건이더좋아지고...자영업에일하는사람들은점점더없어지고...진심으로이민가서살고싶다는생각이더많아집니다...누굴위해서어떤정책인지정말많이생각해주세요....딴나라얘기는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위한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 출입구 차단문이 설치 되어 있고 집 현관문이 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 cctv가 있는 보안 시스템이 있는 푸르지오 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 어떻게 아파트 출입구 보안문을 해제 하고 건강 문제로 7년 가까이 출근을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그런 집의 현관문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가 무단으로 오픈 하려는 것을 감지 하고 112에 18년 6월 26일 18시 18분에 신고를 했는데 112 경찰관이 하는 대답이 “너가 나가서 해결 해라”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칼 맞아 죽으라는 것인지요? 112에 말도 안되는 대답에 182 신고 해서 112에 신고 했더니 출동 안한다 했더니 확인을 하시고 출동을 했다고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감사해 하고 기달리는데 경찰서 거리가 5분이면 오는 걸리고 아무리 늦어도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10분이 넘어가고 무단 침입 시도자를 체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하지도 않고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단 침입 시도자를 체포 했는지 놓쳤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불안 요소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하고 안면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냥 물을 열어라 하는 겁니다. 저희집 무단 침입 시도자를 신고한 자가 나인데 내에게 왜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 합니까? 집 주인과 아는 사람이다. 가족이다. 하면 다풀어주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나인데? 신고자가 집 주인인데? 이곳 경찰관 교육 다시 시켜 주세요. 무단침입 시도자 잡아 감금해 주세요. 어떤 특혜로 집 주인이 있는 집에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해제 하고 들어갈려고 할수 있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9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현관문 무단 해제 112신고 했는데 왜 너가 해결해라 하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부부 청년주거대책 이것이 먼저가 아닌거 같습니다 우선은 청년실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이 결혼이고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춰업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은 끔도 못꾸고있는 청년들이 제일 문제인거 같으니까요 계속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의 당면해있는 제일큰 문제인걸 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업에 한가운데에 쳐해있는 우리아들 때문에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9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미터도 안되는 인도에 엄청 큰 가로수 나무를 심어놧네요. 보행자를 위해서 심어놨다는데 인도 크기에 맞게 심어놔야지 너무 큰 나무를 심어놔서 주변 상권들이 다 죽는데 부평구청 이 사람들은 조사만 한다고 하지 여태 행동을 안하네요. 그 기간동안 월세를 내주는것도 아니고!!! 인천 부평구 삼산동 53-6 주변 가로수 나무를 나무 교체를 해주던!!! 작은 나무로 바꿔주던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수 나무가 생존권을 침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하철 노약자석 명칭 변경 요청 드립니다. - 노인들만 앉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박혀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이용 불가 - 노인들의 행패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하철을 쾌적하게 이용하지 못함 65세 이상 노인들은 출퇴근시간 지하철 이용 제한 요청 드립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출퇴근시간 지하철 이용 시 요금 100% 지급 - 출퇴근시간 혼잡함 최소화 - 사회활동하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석 원활 이용 가능",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석 명칭 변경 및 65세 이상 출퇴근시간 이용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이 학생들이 공부 할때 입는 옷 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아야 하고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요즘 교복이 작고 불편하며 심지어는 아동복 사이즈 보다 작게 나온다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기사들을 읽고 댓글 들을 볼때 조금은 보기 힘든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줄여 입는거다' '우리도 다 불편 하게 입었다' 와 같은 댓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학생들이 줄여 입는 것 이라는 댓글에 저는 교복 하의는 줄인다는 것은 봤어도 교복 상의를 줄이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저도 교복 상의가 짧아 손을 들어 버스 손잡이를 잡을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을때 교복이 올라가는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또한 사회가 점점 발전하듯이 교복도 함께 발전해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저희 학교를 예를 들자면 30도가 넘는 한 여름같은 날씨에도 생활복 반바지나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학교 뿐만아니라 이렇한 학교가 여럿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30도가 넘는 한 여름같은 날씨에 신축성 없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교복 바지를 착용하고 등하교를 합니다. 교복은 학생이 입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해야 하는것이 교복이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셋째, 교복의 값이 너무 비싼점도 있습니다. 교복은 겨울용과 여름용,겨울용 체육복,여름용 체육복,생활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겨울용 교복과 겨울용 체육복을 사면 적어도 40 만원 에서 50 만원 크게는 60만원 까지도 들어갑니다(교복 셔츠와 바지등은 한벌로는 일주일동안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 교복의 자켓은 전혀 따뜻하지 않으며 신축성 또한 없습니다.(교복 자켓 위에 잠바 등을 못입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남성(맞춤정장이 아닌) 정장의 가격과는 적게는 약 20 만원 많게는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이에 따른 증거는 밑에 관련 링크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성 없고 따뜻하지 않거나 바람이 잘 통하지도 않는 교복을 큰돈을 들여 사야하고 무조건 입고 다녀야 할까요? 앞 세대가 그래 왔으니 뒷세대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걸까요? 저는 이렇한 이유로 교복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따뜻해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교복은 여름용 겨울용 생활복으로만 이루어져 학생들이 공부할때 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청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꼭 교복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은 공부할 때 입는것 이기때문에 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 저출산대책 나왔는데요 역시나 혜택받는 사람만 받을것 같아요 맘카페 보면 여전히 육아휴직 조차 못쓰는 회사들이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정책만 내놓기 보다는 정책이 기업에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겨우 육아휴직은 썼지만 복직하고 출퇴근 먼 곳으로 발령났습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지만 그렇게 해서 윗분들 징계하고 제가 멀쩡히 회사를 다닐순 없겠죠 9월부터 아동수당 나오는데 사실 안받아도 상관없어요 한달에 10만원 없어서 애기 못 키우는게 아니니까요 한달에 10만원 준다고 애기 낳을 마음 먹는 사람도 없을테고요 저에겐 돈보다 시간이 필요 합니다. 어린이집은 8시에 등원을 하는데 저도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다. 6시반에 집에서 출근을 해야하는데 아침 6시에 오시는 돌보미 선생님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하며 봐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이는 낳고 보니 너무 예뻐서 둘째 낳고 싶은데 둘까지는 부모님께 맡길 수 없어서 못 낳겠습니다. 그나마 주52시간 근로시간으로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 할 수있어 저녁에 아이를 볼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되지도 않더군요 저희 결혼 안한 친오빠가 공기업에 근무하는데도 매일 9~10시 야근에 주말 근무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무슨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정책만 내놓지 마시고 국민의 얼만큼이 혜택을 받고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이 되도록 장치 마련을 하여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여러분이 이글을 읽어주실까 .... 그냥지나치기가. 더쉽겠죠 김정숙영부인 님 만큼은 꼭 읽어주시길 바라며 글을씁니다 한부모로 아들이 3살때부터 지금꺼 친정신세를 지며서 살고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힘겹게 살았습니다 20kg넘는 30박스를 들어올리는 행사를하며 보기좋은 사업자만되고 돈도 못버는 판매직을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7월이 될지8월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만둘 날도 모르고 오늘 통보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군대 제대하고 복학입니다. 아침부터12시까지 알바를 하고있 습니다군대 제대하고 일주일만에 알바를 구해서. 일을 시작한 아들한테 미안하고 빚만 늘어난 지금상태에서 그만둘날만 기다리고있는. 제자신이 너무한심합니다 영부인님 나라에서 해주는 모든 금융은 저같이 힘든사람한테는 아무것도해주술없다고 하네요. 너무멀고 나한테는 올수 없는 것에 또한번 좌절했습니다 모든기관을 다찾아갔지만 도움이 안되니 안타깝다고만 하네요 더는 너무힘듭니다 저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자 혼자 아이하나를 키우는데 힘든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푸라기도 잡을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 희망도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죠 저같은 사람. 많겠죠 그래도 한사람이. 모든걸 놓지않게 좀더 들여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 저희집은 요즘 특고압에 때문에 주민분들이 촛불집회도 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기간이지만 조금 알아보았더니 전자파 노출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전자파 노출 기준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9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파 노출 기준치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부 학교들이 학생들이 파마나 염색처럼 머리를 변형 시키는 것이 아닌 자르기만 하는 '투블럭'을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여 투블럭을 해 오는 학생들을 반삭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멋을 내려고, 외모에 신경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머리가 잘 뜨는 학생들은 상고형으로 자르면 옆머리가 자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지저분 해 보입니다. 그때문에 스포츠머리가 아니고, 반삭이 아닌 상태로 옆머리를 짧게 칠 수 있는 투블럭을 선택하는 것이고 옆머리 뜨는 상고형 보다 투블럭이 객관적으로 훨신 깔끔해 보이기 까지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아직 그 투블럭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미용실가서 머리를 자르면 10000원이 그냥 넘어 갑니다. 상고형을 해서 머리가 금방 지저분 해 지면 신경이 쓰여 미용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블럭은 더 경제적인 스타일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고형 보다 장점이 많은 투블럭을 일부 학교에서 마땅한 이유도 없이 자기들 눈에 '학생 답지 않다'라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안좋은 관습이 베인 규정을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학생들의 '투블럭'을 금지하는 것을 금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목포에 사는 고1 남자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원래 축구서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이루고 싶엇지만 가정형편이 안좋아 부모님이 못미뤄주시고 축구화를 사주시면서 너무 미안해하는 표정이였습니다. 저는 고1 지금까지 꿈을 이루고 싶어도 못이루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는 협회를 보고싶습니다. 저는 진짜 꿈을 이뤄 부모님에게 효도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꿈을 이루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촛불이 바람으로 꺼졌습니다. 국민청원 방치와 라돈 침대의 대란 이시대에 중요한 이슈는 언론인은 이미 정치 판에 물갈이 되었고 가짜 뉴스를 배포합니다. 이미 난민 찬성 반대 집회 때 오신 분들 유xx브 영상 보신분들 차이를 알수있지만 뉴스는 이미 정치 색이 들어있어 진실을 전달 못합니다. 라돈침대 대란 전정부와 모가다른지 물어보고 싶어요. 업무 담당자가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뿐 달라진건 없다 느낍니다. 이미 넘은 60만명의 의견을 무시 하나요? 대책없이 물가상승 임금(최저임금만 오름)으로 인해 허덕이는 중하층..... 최저임금도 경국 세금 혜택 결국 10모와서 2 살리고 8죽인다는 정책인듯...... 언제까지 믿어야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상 모인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책 다시생각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택 4억, 월근로소득 200~250, 저축50~100, 1억모으는데 최소10년, 맞벌이, 아이는나중에, 그러다 난임직면, 시험관1회 150, 저축불가,생활고,아이는 나중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이문제라고 하는데 애를 낳고 혜택을 주는것보다 애를놓기전부터 지원해주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관시술 비용이 장난 아니게 많이들어갑니다 애를갖고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들어 저소득이 가정에는 엄두도 안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 전액지원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들이 연 매출 10억 기업 사장이고 재산없다고 70대 아버지가 재산 땅과집 아들에게 주고 매달 기초 노인연금받는데 벌써 몇년째받는데요 이게 바른제도인가요? 이런사람들이 몇십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랍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글 올립니다 무능한 행정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적폐는 부자 복지가 많습니다 고치려하지않는자들이 많아서 이나라가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9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는 왜 비혼 독신 직장인들을 국민외 취급하며 그들을 복지에서 소외 시키는가 그들도 사회적 기본의무를 충분히 지키며 성실히 자신들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정부는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 그분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세금으로 아동수당및 노령연금보조 해주는데 왜 기혼자들과 정부는 독신 비혼자들을 국가에 쓸모없는 존재인양 죄인으로 몰아가고 복지정책에서 소외시키는가 그들도 국민이다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평등한 복지를 바란다 그들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그 꿈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좌절시켰는지 모두가 생각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 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박근혜 탄핵후 촟불의 힘으로 세운 정권임을 스스로 밝힌 정부임을 자처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기조로 삼고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 정권 최순실 보다 나은점을 단 1%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성폭행은 착한 성폭행이고 돼지 발정제는 나쁜 발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적폐는 내가족 내친지 내주변 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까? 적폐청산은 단지 지난 정권의 눈에 가시같은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입니까? 내가 하고싶은일을 반대하는 이들을 없애기 위한 수단인지요? 애초에 인사때부터 5대 인사원칙에 준하는 인물이 단 1명도 없다는것에 치가 떨립니다. 거울보고 이전정권보다 뭐가 나을까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경제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우리 경제의 목표가 북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현정부의 끝은 어디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선거전에는 존경했지만 지금은 저도 존경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울산에 사는 대기업 근무 18년차 45세 이혼남 입니다.. 25년 동안 선거철에는 놀러다니느라 선거와 정치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번 지방선거에 25년만에 절 투표장으로 이끌더군요..어디에 찍었는지 잘아시리라 생각듭니다.. 고졸인 기능직 시급제 사원입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을땐 기본급에 3배 이상 시간외 수당을 받을때도 많습니다... 년봉이 2500 정도 줄게 생겼습니다... 6월달 시간외 근무 23시간 인가 발생했습니다..대기업 18년 월급총액 이 320만원 입니다...세후 지급액은 200이 안됩니다... 우습지 않나요.. 명색이 대기업인데...?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것에 위안에 되었지만 주 52시간 시범점으로 5월 1일 부터 시행되고 부터 업무는 쉬는 시간없이 일해도 빡세고...일다못해.. 연장근무도 못올리고 공짜일 2시간 이상씩 하는 것이 주에 3일은 되는거 같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주52시간 찬반 양론이 갈립니다...좋다는 사람은 적고 싫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시간외 근무 적은 부서 및 사무실은 자기와는 별로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하던 말던 별관심 없는 부류와 교대근무와 상주(주간) 근무 기능직 사원은 죽을 맛입니다... 년봉 줄고 .... 월급 반토막 나고.... 업무강도 높아지고.... 퇴직금 30프로 이상 줄어 들고 ( 누진제 아닙니다 ) 휴가 못내고..... 기업하는 사람들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패널한분이 그러더군요.. 경영주는.. 사람보다 원숭이가 더 일잘한다 생각들면 사람들 다자르고 원숭이 일시킬 사람들이라고....?! 기업의 목적은 이익창출입니다... 평소에도 기업은 한손에 카타나(일본도) 들고 필요없고 안해도 된다 판단되면...사소한 이유를 들어 시간외 근무를 줄입니다... ( 외주돌리거나 / 편법등 ) 정부가 관여 안해도 줄일데로 줄어든 시간외 근무는 기업주가 타이트하게 운영합니다..그런데...평소에도 한손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는 기업주에게 이젠 왼손에도 날카로운 양날의검을 한자루 더 쥐어주셨네요.... ..저녁 있는삶 ...좋습니다... .누가 저녁있는삶 싫어 할가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있어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저녁시간에 놀러도 다니고 돈도 쓸러 다닐거 아닙니까...하향 평준화 만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많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 저도 투잡을 고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2년뒤 50인 까지 확대되면 볼만 하겠더군요.... 올해초 까지 빛에 시달리다... 어머니 돈 빌려 차압들어온 빛 다값았네요... 어머니도 빛내서 빌려주셨습니다... 법원에 있는돈에..회사에 묶여 있는돈(3000만원) 나와서 어머니 드려도 900만원 가량 부족합니다... 월급타면 일정금액씩 갚아 나가야죠.. 이혼하고 방황하고... 이제 정신차려 돈 열심히 벌어 새사람 되 보까 싶었는데...주 52시간이 저의 발목을 잡네요... 돈버는 시기는 있는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금이 그 시기인데...안타깝습니다... 세금제하고... 양육비..공과금..(100만원) 보증금 월세. 삽니다...원룸비..보험료...등..월급타면 그자리에서 나가는 돈이 180만원 가까이 되는데...웕급 200만원 차인지급액으로 한달생활비도 안나옵니다... 적금이라도 하나 들고 싶어도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아니...빛내서 생활비 보태야 될거 같습니다... 대기업 18년차 45세 이혼남에 원망과...절망에.... 찬...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급제..에 기본급보다 시간외 수당이 2배 3배 많은 평범한 서민들이 ...남편 촛빠찌게 벌어다 주어도 집에 있는 전업주부들은 통장이 돈이 들어오기때문에...남편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것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항상 뭘사고 싶은데 당신가져다 주는돈이 적어 적금도 못넣는다고...하는사람 태반입니다.. 그런 서민들에게 월급총액 350만원 이어도 세후금액은 250입니다...돈들어 오면 바로빠져 나가는 돈 많아요.. 세후금액 반토막 남니다...정말입니다... 2년뒤 50인 까지 확대되되면... 전업주부 여자들이 먼저 들고 일어 날것입니다다...100프로 확신합니다... 년봉제 계약이나... 공무원 들이나 .. 시행 하십시오...서민에 대통령은 아닌거 같네요...존경? 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서민을 다죽일 것입니까... 내 밥그릇에 손대지 않았기에", "num_agree": 37, "petition_idx": "29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저녁있는삶? 투잡한다고 저녁은 더없고 수입은 더줄게하는 삶이네요... 주52시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했으니 지뢰 탐색이나 농촌 벽지로 보내라며 징벌 대체복무를 올리고 있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위원회에서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 에 있어서 안되며 징벌적 성격과 군복무의 1.5배를 초 과 해서도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운영방식을 살펴보 면 내무부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의 심사를 맡고 있 는 핀란드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 관할권에 있는 독일 국방부 소속 심사 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는 그 리스가 있으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17개월. 9개월, 347 일, 390일, 20개월 기간 동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사례를 참고를 해보니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 및 담당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가 맡는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은 1.5배라 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센터 및 장애인이 재활 목적 으로 다니고 있는 장애 특수학교, 장애인의 보조를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의 보조적 분야, 요양보호사의 보조적 역할, 의료인의 의료 보조적 분야 환경단체를 통한 환경 보호 분야 프로스포츠 경기 진행 보조 분야 현재 현역병이 맡고 있는 농촌 초교 보조 교사 및 농촌 대민지원을 병역거부자들이 맡는 방식의 대체복무가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으로 인해 부분적이지만 선택 권이 생겼으니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보건복지부가 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독신여자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독신남자는 없다 2년간 남자군대다녀온사람들 아무보상없습니다 공부 취업이 늦는데 이것도 불평등합니다 똑같은 독신인데 재정손실은 남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평 성평등한 세상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 뉴스에 예멘전에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중에 난민을 가장한 IS대원이 국내에 난민신청이 거부되고 인도적 체류로 폐차장서 근무하며 IS포교 활동도 하고 폭탄을 제조 테러모의하다 저번달에 검거됐단 뉴스를 봤습니다.첩보는 작년에 접수 검거는 저번달.그사이 국민들은 암것도 모르고 살았죠.....예멘은 알카에다 오사마빈라덴의 나라죠?인도주의 외치시며 받아들이자 열심히 하시던데 그중에 난민 가장한 알카에다 없다 누가 보증하시겠습니까?난민 받는건 동정과 인정이 아니라 국가라면 국민의 안전, 안보 ,국경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전세계 테러의 대부분을 이슬람들이 하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들이십니까?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테러로 피를 흘린 다음에 예방하시겠다 발표하시겠습니까?미리 막는것도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 규약에 우리의 안전을 담보로 하지 마십시요.어설프고 섣부른 인도주의가 이 땅에 불러올 문제를 위정자들이 아닌 왜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도록 하십니까?이런 걱정 안하게 해주실수 없습니까?이슬람 난민들 무사증 막아주시고 인도적체류가 아닌 난민심사 탈락하면 내보내십시요.기존에 이슬람 난민들도 재심사 해서 내보내십시요.북핵도 버거운데 휴전국가에서 이슬람테러까지 걱정하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에 난민을 가장한 IS, 이게 약속하신 안전한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에 장자연씨를 직접 성폭행 했다고 알려진 조희천(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씨의 아내 장소영 검사의 이름이 올라있는게 사실인가요? http://naver.me/5AJEkrHD 위 링크와 연결된 기사에는 장소영 검사가 장자연씨 재수사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장소영 검사는 장자연씨 자살로 처음 수사를 진행했을때도 해당 사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과 더불어, 장소영 검사의 검사직 해임을 청원합니다. 피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자가 피의자의 사건을 맡는일은 이미 불법이며,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써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장소영 검사는 당장 해임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의 뜻으로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한 만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수사단을 다시 조직해 주세요! 위링크", "num_agree": 60, "petition_idx": "29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성폭행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던 조희천 부인 장소영 검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2005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2006년첫째를 2007년 둘째.. 이렇게 2018년현재는 아들셋, 딸둘을기르며, 80세장모님을 모시고있는 43살의 8인가구의 가장입니다. 한창 출산장려정책이 붐을 일으킬때부터 지금까지 몸소 느끼고, 체험하였죠. 인천에서 건설자영업을 하고있었으나 2007년 둘째를 가졌을때 즈음하여 건설경기가 안좋아졌고, 사업또한 힘들어져서 부모님이계시는지방의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본가에서 지내면서 부모집에서 함께생활면서 둘째가 태어났고, 사업과 경기는 나날이 안좋아졌고, 일하던 건설현장의 고의부도로 인해 힘든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집에 4인가구가 얹혀살려니 면목도 없고하여 어쩔수없이 단칸방을 구하여 도심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와중에 국가는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지원, 주택지원등 많은 지원혜택을 광고하였고, 저또한 세명의 자녀를 갖길원했기에 셋째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향을 거듭하다가 부도에 가깝게 되었고, 어쩔수없이 다자녀 차상위 가구가 되었습니다. 개인신용은 바닥을 치게되었고, 가정은 점점어려웠지요. 민망하지만, 국가의 주거안정지원과 생계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의 치욕스러움과 결과의 잔인함만 남더군요. 저의 조건은 8인가구 다자녀차상위가정 입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해보니 모든조건이 안되더군요. 첫째, 은행신용도가 낮은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가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한번 실패를 보면 끝이없는 수렁이더군요.) 둘째, 국세,지방세,의료보험료체납자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체납은 잘못된거죠. 그러나 제게는 가족구성원의 잠자리와 분유가 생명이더군요. ) 셋째, 위에 두가지사유가 통과되더라도 내집마련이나 전세자금대출총액의 20%~30%의 금액을 부담하여야만대출심사가 가능합니다. ( 8인가구가 지방에서 구매할수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최소1억6천정도이고 전세는 1억4천이더군요. ) ( 그런데, \" 여기서 정부의 탁상행정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중 1억2천이 넘는 주택보유자나 전세보유자는 대출과 상관없이 그시점부터 차상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넷째, 사금융대출자는 지원서조차 넣을수없습니다. ( 정부에서 신용이 안좋다고 대출을 안해는데 , 이곳들은 3분내로 대출해주더군요. 정부가 우선일까요? 사금융대출들이 우선일까요? 이러면서 정부는 사금융대출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 다섯째, 2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경우 차상위혜택은 그시간부로 소멸됩니다. ( 8인가구 차상위이며, 월 150만원의 소득의 가정에서 애들의 학교및 병원치료등 인원전체가 승차할수있는 200만원짜리 2000CC 이상차량을 샀더니 다음날시청에서 전화와서 차상위제외통보를 하더군요.) 이것이 국가가 그토록 말하는 출산장려정책입니까? 동사무소를 가면 부서가 다르다거나 시청을 가면 집행부서가 다르다거나 신용위원회를 찿아가려거나 ... 어느한곳 이후의 대책을 호소할대가 없더군요. 차상위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미소금융... 할수있는 모든곳을 가봤으나 조건은 똑같더군요.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며 주거지원을 약속하고, 저이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전기,가스,기타 공과금및 핸드폰요금감면,분유,기저귀등 거의 모든것을 지원하는것 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세와 내집마련,생활안정자금대출과 같이 직접적인 금융은 불가입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출산장려정책중 주거와 생활안정대출지원받조건은 신용4등급이상의 국세,지방세,의료보험체납이 없어야되며, 전세나 내집마련을 하고싶은경우 최소 총금액의 20%~30%를 본인부담 그리고 나머지 70%~80%를 저금리에 대출해주는것입니다. 당연히 이자율은 낮습니다. 결론은 중상층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가정의 다자녀만 지원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가정에 가스비 몇천원, 전기세 몇천원 이런식입니다. 돈없는자... 능력없는자... 는 출산장려정책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전 저는 자영업을 하며 어느정도의 풍족함을 느끼며 살았었고, 결혼후 자녀를 가지며, 한순간의 경기침체로 힘든시기가 시작되었으며, 자녀를 가질수록 더욱힘들어 졌습니다. 자녀 다섯을 먹이고 입히고 주거비용까지 해쳐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과부적이었고, 힘든시기에 국가에 외쳐봤지만 말없는 메아리더군요. 오히려 TV 메스컴에서 나오는 3분대출이라는 사금융이 빠르더군요. 한없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더군요. 사업은 힘들어지고, 자녀는 커가고,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체납자로 신용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끝이 보이질않더군요. 그때서야 국가에서 지원해주더군요. 모든삶의 포기가 들때 지원해주는 3개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3개월이후에는 5명의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며,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야할까요? 노력부족을 말합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자식을 왜그리 낳았나고 말하실겁니까? 그럼 최소한 이런환경속에서 무턱대고 출산장려정책이란 말을 하시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세요. \" 상위 몇%이내의 출산장려정책, 대한민국 중상층이상의 출산장려정책 ... 서민이나 거지들은 절대 가입불가인 출산장려정책 ....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관련하신분들은 꼭 명시하시길바랍니다. !! 국민은 미천하여 명시하지않는다면 당연한것으로 믿어버립니다. !! 출산장려정책... 차상위지원정책... 지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혹시나, 돈있는.. 중상층과 상위계층에서 외치는 정책이 아닌지 .. 다시한번 지원정책을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가정을 소멸시키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니.이정부가.미쳤나? 다른.나라들에서는.난민.반대쭈방.하느라고.여념.없는데 그것돚무슬림.테러분자들을.들여다놓고.저출산이요.머요.하면서.아이낳아기르라고? 지금.육아비용도.문제지만 안전하게.우리 딸 년들 키우는가가.더 문제다. 한개나라가 번영발전하는 전제는 그나라 안전 하고 사회치안이 잘돼야 발전이 온정하게되는거다. 외부로부터 침략압박안받고 내부로는 사회가온정해야 무어나 발전할수있는거다. 무슬림 놈들한텨 먼가 꼬리잡힌 짓 한것으로 같 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테러분자들.들여다놓고.아이낳으라꼬?기가막히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포스코 외주사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들어갈수있다고 합니다 이건 채용 비리가아닌가요 평등하게 채용의 기회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외주사 인맥 채용 비리 평등하게 기회를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난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대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된 논의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는 현행 병역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의 일각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청년들의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신체검사 등의 과정에서 모호함과 불합리함이 존재하여 병역비리와 같은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현재의 상황은, \"남성은 군대에 의해 명확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하여 남성들이 성평등에 대한 논의와 공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는 현재의 병역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정의, 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된 병역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생각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다른 공공 서비스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국방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국민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 서비스는, 세금을 사용한 고용을 기반으로 하여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유지되는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인력 유치의 일부분을 청년들을 강제 징집함으로써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서비스의 인력 유치 방법을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의 병역제도는 '강제 징집'에 의해 나타나는 자유, 정의, 평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막대한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다른 공공서비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세금으로써 그 가치만큼의 비용을 지불받고 해당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며 유지되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국방 서비스는 대다수의 남성 국민들에게 직접 인력을 그 비용으로서 지불받으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충분한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병역거부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나, 인력의 비효율적 사용과 같은 문제, 그리고 군 내 자살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데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병역 시스템은 다른 공공 서비스의 그것에 비해 인권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공서비스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는 병역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더욱 구체화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다른 공공 서비스와 유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둘째, 정부는 국방 서비스에 대하여 한 명의 노동자(사병, 대체복무요원 등)의 징집이 가지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서 정량적으로 환산합니다. 셋째, 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통해 국방 서비스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과 “사병으로서의 복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복무 등 현재와 같이 노동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두 가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넷째, 전자를 통해 국방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 국민들은 정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일회적 또는 지속적으로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섯째, 후자를 통해 국방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 국민들은 현행 복무와 같은 방식으로 복무를 이행하되, 국가는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섯째, 후자를 선택한 국민 및 현행 병역 시스템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한 국민은, 전자를 선택한 국민들이 지불하게 될 국방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불을 면책함으로서 책임의 이중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군 복무자의 선택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소된 복무인원을 충당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민은 국방 서비스의 지불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양심과 선택에 대한 자유 침해를 겪지 않게 될 것이고, 경제적 비용 지불을 통하여 노동에서 면책되는 방법을 양지화시킴으로써 병역비리를 없앨 수 있을 것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원화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가 군 복무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이나 업무강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청년들이 사병을 하나의 고소득 직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현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타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 정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향해, 인권을 향해 한 발짝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선된 병역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시리아 난민과 다른나라 난민들 받아주더니 이 꼬라지입니다. 정부관계자들은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도 모르고 멍청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세요. 인도주의 그렇게 외치다가 테러 한번 당해야 이 정부놈들 정신 차릴려나? 당신들한테 자국민 안전과 치안을 맡기다가는 국민들만 다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정치인들을 믿을바에는 국민 각자 지킵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나라가되는 것이 정치혁신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사기업도 공기업도 평가시스템이 존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이 존재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려면 국회의원의 정기적 평가, 평가결과에 연동한 상벌(국민의 선택에 의한 재선 / 퇴출)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3대 기능은 입법, 재정, 정부의 감시입니다 입법은 국회의 Main 기능입니다. 법안 발의가 없다면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국회의원 개인별 입법실적, 본회의 의결건수등 양적/질적 지표가 주기적으로 집계되고 국민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사를 보면 국회 사무처에서 집계는 하시는것 같은데 사무처 사이트 어디를 뒤져봐도 Full list 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더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실적을 공개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은 예산안의 단체심의 구조이므로 개인의 평가는 어려울 것이니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을 청구하고 용처를 밝히는 형태가 아닌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특활비를 폐지하고 전체예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재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별 예산 사용내역을 주기적 /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채널이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과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친일파의 잔여세력들이 남아있다는것을 압니다. 심지어 친일파 세력들중 일부는 정치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그들이 남긴 재산으로 남들보다 더욱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일부의 혜택만 받을뿐 사는건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것은 친일파와 그의 후손들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독일도 나치정권이 무너진 후 모든 히틀러의 부하들을 재판해 처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친일파들과 친일(제국주의)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처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잔여세력과 그들의 후손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죠 제주 현지에서 공포에 떨고있는걸 네이버 제주 맘 카페만 보더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난민들이 치킨 . 술 온갖 사서 편의점앞에서 죽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실시간으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난민은 무슨 난민 입니까 생명은 강아지처럼 내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수있을때 데려와 보살펴주는겁니다 .. 월세 생활비에 허덕이며 빚 갚아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악조건에 무슨 난민을 받아주고 다른 나라를 도와줍니까 .. 난민성희롱 성폭행 살인 기사를 볼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 부모의 입장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책임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난민들 도와줬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나 주고 그 피해자 청원이 또 올라오고 있고..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 난민들을 일으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대안을 세워주시고 국민을 이끌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29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신용등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신용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여러 금융 조건을 달리하는것입니다. 신용 등급제 처럼 양심등급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 폭력을 저지르거나 절도 나쁜짓을 한것은 점수를 감점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나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한것을 감점해서 사람마다 양심의 등급을 나누고 그것에 따라 복지혜택도 차등을 주고 특정 등급이하의 사람에게는 투표권또한 제한 시켜야 합니다. 양심등급제를 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극성스러운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영어 조기교육을 하고 예체능 조기교육을 하듯이 양심 조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되어서 양심 조기교육 열풍이 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등급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가 처음만났을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것이 양심등급이 몇등급이세요? 인 세상이 와야 합니다. 양심이 등급의 높은 사람은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국가가 교육을 보장해서 남녀가 결혼할때 돈보다는 양심을 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등급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듭급제 시행이 시급한 시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곳에 올려도 되는지 잘모르겠지만 간절한마음에 사정을 전합니다.저는 42살로 임신4개월차입니다.남편은 외국에서 오래살다가 한국으로 저를만나러 오게되면서 군복무를 해야한다해서 지금일병으로 군복무중입니다.작년에 자궁외임신으로 항암제투여하고 힘든시간 보냈는데 지금 어렵게 어렵게 임신했지만 노산으로 근무를 할수가없어요.일단 일을하게되면 온몸이 심하게붓고 움직일수가 없을정도로 아프고 힘이들어서 직장생활을 할수가없네요.형편도 어려워서 달세를 내는것도 현금써비스로 버티고 있어요.제남편이 군생활을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할수 있는지 청원드립니다.혼자서 너무 힘이 들어요.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부탁합니다.꼭..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해외투자한기업들은 값 싼.인건비.땜 에 자본과기술투자했다.이러한결과 중국짱개들 은 대한 민국 반도체 기술 자동차기술 등등 많은 기술들을 돈일전안들이고 배우고 훔치고해서 지금 은 우리의 경쟁적수가됐다 그리고 해외투자기업은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안바친다고한다. 이제부터 전부 철수해서 국내자국민 젊 은이들 고용하고 북한 황해도에 한반도더나아가셔계에서 제일큰 공 업단지 만들어서 우리민족 경제 부흥시키자 상성 현대 미국포드등등 대형기업들 북한 대거투자하면 이후에 북한 경제 숨통 쥐는거니까 북한 무력으로 다스리기보다 경제로 숨통 쥐는게 더 낳은정책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투자기업들.전부.본국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LG 유플러스는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유선인터넷을 설치한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A/S만 10회 넘게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의 요금미납으로 저희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A/S기사는 올때마다 \"이제 고쳤으니 잘 나올거다\" 란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7개월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많게는 세,네번까지 티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LG 제품을 사용할수 없어서 해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합동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A/S기사가 티비가 안나오는것을 확인후 고쳤습니다. 하지만 A/S기사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무이상없다는 말만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네요...LG 유플러스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고 몇번의 항의 전화에 업무방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실수는 미안하다는 말로 넘기고 고객이 피해를 항의하니 업무방해가 되네요... 고객은 항의하면 범죄자인가요?...그리고 2주뒤 두번의 고장이 또 났고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무이상이 없는것 같은데...\"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상이 있으니 고장이 나고 수리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한달만 고장신고가 4회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더니,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LG측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은 LG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보통신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선인터넷 TV에 이상이 생겨서 한달 72시간이상, 고장신고 4회이상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것은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LG유플러스 측에선 위약금 없이는 해지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상황에서도 저의 집 TV(LG유플러스 제품)는 또 고장 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억울하고 분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을 우롱하는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받아드려질때까지 하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애견을키우는 사람으로써 치료비 비용이너무많아 부담이갑니다 솔직히 유기되는많은동물들이 80~90% 로가 자기자신이키우는반려동물들이 병에걸려치료받으려고해도 비용이턱없이 부담이됩니다 그래서 버려진지도모릅니다 지금시대에 반려동물을 마니키우는데 이런것들을 조금이나마 혜택이돌아왔으면합니다 대통령님도 애견을 키우시잖아요 그아가도 유기견으로알고있는데.... 무엇땜에 유기된건지모르지만 이유는 아픈이유로 비용부담이커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모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9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치료비도 보험적용되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① cj푸드빌 “뚜레쥬르”의 가맹점 모집당시 배포하는 “정보공개서” 24페이지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에는 “당사는 귀하께 거래상대방을 알선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알선한 대가”라고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가맹점 사업자와 실질적인 설치와 공급을 책임지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법적근거가 없는 “계약상 거래상대방”이 바로 가맹본사인 “cj 푸드빌”입니다. ② 대흥기업의 제빵기기/ 새롬,세일의 쇼케이스/ 한국공조의 냉동고/ 라셀르의 시트냉장고/ 롯데기공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우정의 주방 소도구/ 포스의 시스템즈/ 나이스기공, 롯데기공의 커피머신/ 등등 모두 각 업체에서 점포에 설치시공을 직접 합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cj푸드빌은 무슨 역할을 얼마만큼 하기에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까요?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③ 간판 및 사인공사 또한 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용으로 부가세 포함 ₩3.300.000원이 책정되어있음에도 간판 및 사인공사의 계약당사자 역시 “cj푸드빌”이며, 시공은 외주업체가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비용이 “cj푸드빌” 본사를 거쳐 가게 만들면서 우월한 위치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가맹점주의 돈으로), 정부와 가맹 점주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④ 6개월가량을 점포개발팀에서 상권분석과 지속적인 권유로 수억 원을 드려 오픈을 하였습니다. 점포개발팀과 영업팀의 예상 일 점포 매출액은 1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차인 지금까지 평균 일 매출 60만원도 숨이 차는 상황이지만,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의 독차지입니다. 이런 예측 실패에 cj푸드빌의 피해는 예상소득이 줄었다는 것 뿐, 가맹점주의 고통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조폭이나 불법 피라미드 회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합법적 기업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의 방식들로 매출을 올리는 것에 매력을 느껴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와 관련된 많은 성실한 서민들은 고통 받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법적근거 없는 대기업의 이익은 보호해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룡들이 약자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정글처럼 cj푸드빌과 관련된 약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국가가 나서 주십시오. 관련된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가정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대 공룡을 국가가 제어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사는 귀하께 거래상대방을 알선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난민심사에 떨어진 사람들은 인도적 체류 불가하고 추방하세요. 인도적 체류로 몇년을 눌러앉고 있는지 또 이들을 단속안하는 정부나 경찰도 무능하고 그냥 그자리에서 싹 다 내려오세요.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 지금 현실이 이런데 인도적 체류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인도적 체류로 계속 체류 못하도록 법제정을 해야 할것이고 쓰레기 난민법부터 폐지해야 하고 난민심사에 탈락한 사람들은 즉시 추방하세요.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는데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가요? 이런식으로 당신들이 정치를 할려면 자국민에게도 이제는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데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지켜야죠.", "num_agree": 39, "petition_idx": "29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와 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청원이 이정도인데 왜 아직 답변은 없는걸까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민 수용은 있을 수도 없는일입니다. 극악무도하기 짝이없는 이슬람인이 우리나라에 난민을 가장해 입국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것을 국민들만 느끼는겁니까? 옆집에 성범죄자만 살아도 무섭기 마련인데 잠재적인 범죄자들과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난민들 전원 추방요청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즉각 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광주과학고는 전교생이 290명도 안되는 작은 학교지만 영재고등학교라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이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자 광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고에서는 전교생에게 1인당 100만원과 현장연구학점까지 주는 유럽 4개국 체험학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7월 8일부터 8박 10일간의 일정 중에 과학관련 기관 방문은 단 한 번 뿐이고 나머지는 달팽이 요리 시식, 에펠탑 관광, 융프라우 관광 등 패키지 여행과 비슷한 일정입니다 이런 관광 프로그램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학교는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다 헤진 교복을 입는 아이들이 수두룩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학생들을 인솔하지도 않을 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이 안전점검을 명목으로 출장비까지 받아가며 이미 공짜유럽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인 사전답사를 악용해서 공짜여행의 기회로 삼는단 말입니까? 시민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예산 집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광주과학고에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유성 관광 프로그램에 국민 혈세는 단 한푼도 쓰지 못하도록 특별조치를 해주십시오 광주과학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어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귀족학교, 귀족수학여행은 없어져야 할 적폐이자 이런 프로그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래에 붙인 주소는 관련 신문기사들입니다", "num_agree": 899, "petition_idx": "29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로 1인당 100만원씩 들여 전교생 유럽여행 가는 광주과학고등학교.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고등학교 교육제도를 개선해주세요. 평준화가 되지않은 지역의 세뇌화된 교육방식은 학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게합니다. 중학교때부터 놀지 못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된다는 부담감과 주변사람들의 기대에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놀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무조건 공부만 따지는거같아요. 공부말고 다른 쪽으로 갈수있게 더 많은 길을 제공해주세요. 부모님들의 시선이 공부말고 다른쪽으로도 좋은 시선이 올수있게 도와주세요.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숨겨진 재능을 발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방식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가 최저임금 받으며 힘들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국가 기관 산업 노동자라고 해서 회사의 실적, 노동생산력향상과 관계없이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경영 부실로 국책은행을 통해 국민세금이 지원되어 연명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채무를 아직 상환을 담보 할수도 없는때에, 그회사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임금인상 파업을 압도적으로 찬성 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야 망하게 되든지 , 국가 경제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부도덕한 노동자 들을 위한 기업은 더이상 국민혈세로 살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 지원을 중단하고 국책은행 채권 회수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독일을 벤치마킹해보세요. 독일은 결혼하면 무조건 월 23만원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국가에서 확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결혼하면 집이 생깁니다. 집 걱정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음 아이를 낳으면 월 26만원을 확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즉, 아이를 낳으면 주거비가 해결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가시적인 성과 나옵니다. 쓰잘때기 없는 정책 좀 하지마시고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걸 전세나 판매할 생각하지마시고 월세 임대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정에 보급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월세 지원하시는겁니다. 지금 펴시는 정책 기가 찹니다. 도대체 원인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펴십니까. 집을 지원하세요. 결혼하고자 마음 먹으면 국가가 마련해주겠다는 확신을 갖게하세요. 아이를 낳으면 월세 나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독일은 국직도 국가가 알선합니다. 일정 소득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하고자 하면 무조건 취직 보장인거예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 현실에 아직은 힘들 것 같고요. 집만이라도 좀 본받아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출산 문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99%의 기업들이 지원자들에게 여러가지 자격조건을 상세히 요구하면서 정작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부분은 '회사내규에 따름' 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구직자의 알권리 침해와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회사 모두가 윈윈할수 있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회사내규에 따름' 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공고시 급여항목에 회사내규에 따름 못 적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심한 폭행 및 살해 협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추후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살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은 의료인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그럴 일 없다\"는 터무니 없는 대답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가해자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추후 각종 SNS와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이 관심을 갖자 그제서야 경찰은 해당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의료인 보호와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땐 법을 집행해야 될 경찰은 안일한 대처로 손방망이 처벌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의료인 한명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응급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만큼 관계당국이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관계당국 그리고 법원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의료인이 안심 하고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개선과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관계당국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들 조금씩 받아주더니 이 꼬라지입니다. 정부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만 죽어나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난민들 계속 받아주다가는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할수 없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로부터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난민 반대와 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방의 의무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해졌는데 20대 초반의 남자만 의무를 지는건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많지만 군입대를 하지 않는거라면 여자라고 못할거도 없고 20대초반의 여자들도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사회 여러분야에서 일 할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중에서도 백조 이상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육아와 교육 문제가 큰이유 중 하나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부부라고 하는거 같던데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보육시설(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를 맡기는것도 출퇴근 시간등이 맞지 않아 힘들다고 하고 또 교육은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가르친다고 사교육비가 엄청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쪽으로 대체복무를 시키는건 어떨지 고민 해보는건 어떨까요 예산도 줄이고 성평등도 되고 출산율도 올리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도 줄이면서 저출산, 성평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WHO에서는 디젤차량이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디젤기관이 승용차에까지 적용되어가며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위해서라도 좀더 효율적이고 위험 물질을 급감시킬수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너무많은 디젤 차량들이 관리를 받지못하였고 그로인해 많은 오염물질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견인차나 상용차중 일부는 그냥 검은 매연을 대놓고 뿜고다닙니다. 특별한 법적제한이나 정교한 정부의 지시가 없다면 '무상지원'이 답이라생각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가 있다면 국민 들은 '무상' 이라는 단어앞에 관심을 가질것이고 불법적으로 DPF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몇몇 국민들까지 모두 '무상'이라는 단어로 바로잡을 수있을겁니다. 꼭 DPF에 관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디젤차량의 뿌리를 뽑아버리는것또한 방법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디젤 차량에관한 DPF 클리닝,교체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제주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래의 관련링크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링크를 보다시피, 현재 난민을 받은 스웨덴은 집단 강간률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 피해는 만만치 않죠. 법무부에서 이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싫다고, 난민을 돌려보내라고 계속해서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난민에 관한 사건만 찾아봐도 수두룩 합니다. 난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가 좋죠? 나라의 이미지? 천만에요. 난민들은 그저 범죄 저지르고 자기들 나라에 가면 못 잡습니다. 제 지인은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 중입니다. 다른 나라의 난민 사건을 보고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만 그렇다고, 우리 나라는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을 위하여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9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내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앵커&리포트] 보편적 복지 확대…빈곤층에 “줬다 뺐는 기초연금” 출처 : KBS 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0MqruBZ http://me2.do/FFV2fvUI 두개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 뉴스를 보시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빼고 받는다는데 9월부터 기초연금 5만원이 오른다치더라도 이것은 생계급여에서 다시 뺀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스럽고 안타까운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몇자 남겨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왕 9월에 오르면 생계급여에서 뺏어가지 않을 수 없나요? 자살률도 높은 대한민국인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는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빈곤층들은 어려운 부분을.좀 헤아려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받는 노인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여성인권 운운하며 남성차별은 당연한 사회지만 여자 경찰,소방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체력좋은 남자도 하기 힘든일이고, 위험한일인데 여자도 있어야한다는 이유로 능력이 안되도 뽑고 10의 기준이 있을때 남자 기준에서 8정도여야 가능한걸 여자라고 4정도 여도 합격이 된다? 애초에 남녀상관없이 8이여야 가능한일을 여자라는 조건으로 기준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자라고 다 몸좋고 힘쌘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가능한 남자들만 뽑는건데... 여자라고 신체적으로 고려해주면 실전에서 하는게 뭡니까? 겉옷벗어줘서 승진하기? 범죄자들 잡는것도 이 나라 쓰레기 법 때문에 과잉진압도 안되고 뭐 하나 쓰지도 못하는데 여경들은 오죽할까요. 소방관도 현장에 나가는건 다 남자들이지 여자는 하는것도 없습니다. 여성차별이 아니라 애초에 능력도 안되는데 여자는 이유로 뽑은걸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능력좋은 여경,소방관 분들도 있긴한데 대부분 이런 모습만 보입니다. 팔굽혀 펴기때문에 여경을 안좋게 보는줄아나요? 기사도 참 잘도쓰셧네요. 남녀차별을 없애려면 남자랑 똑같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하면 사회적약자라고 우기는데 여자보다 약한 남자들은 뭡니까? 여자보다 약한 남자들은 사회적 약자중에서 최약자니까 국가에서 여성우월주의 시대인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나 소방관같은 직업 여자도 있어야한다는 식으로 안뽑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이성애자 로살아왓다가 이제는 동성 만나고잇습니다 무려 4년이나만낫고요 예전에는 동성애자? 를생각해본적도 솔직히없습니다. 관심도없엇고 동성끼리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봐왓지만 딱히 더럽다 혐오스럽다 이렇게생각 한적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좋아서 만난다는데 그걸 굳이 반대하고 친구들과멀리 하고 그러지않앗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안된다 반대한다 우리애들을생각 해서안된다 하시는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 동성애자들 도 한번생각해주세요. 저희도 같은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일반 분들과 같이자라왓고. 동성 애자 그거 한가지만 다를 뿐입니다. 동성이라고해서 나쁘고 그런게아니에요. 동성찬성 해달라고 부탁하는게아니라 저희같은사람들 혐오스럽게 더럽다고이야기하고 꺼려 하시지마시고 한번씩만 더생각해달라고 이렇게씁니다. 저희도 한부모의귀한자식들 이자 같은사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도 동물 학대 건으로 청원을 드렸던 12살 여자아이입니다. 저희 여자들은 왜 무시당해야 하죠? 저희도 사람이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저흰 이렇겐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여자라고 봐주는 거죠?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시켜주시는 거죠? 저흰 언제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와 남자 뭐가 다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힘? 물론 그럴수 있죠. 근데 겨우 그런 걸로 무시를 하다뇨.... 그게 제일 큰 문젭니다. 이걸 조금만이라도 봐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젠 숨어있지 마세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인간입니다. 이렇게 무시 당할 순 없습니다 라고요. 저흰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제일 힘든 건 무시 당하고 경멸을 받으며 성적 노리개로 생각되게 하는 게 제일 힘들다구요.... 대통령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조선 시대보다 더 차별이 더 심할 수 가 있냐구요!!!!!!!!!! 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저 혼자라도 일어나겠습니다. 이건 경고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그럼 전이만", "num_agree": 9, "petition_idx": "29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 여자들만 무시받고 경멸받아하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픈시간 10시30분 실제로 출근시간 9시 톼근시간 회사와 상관없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맞춰서 8시 8시30분 행사가 있거나 하면 1~2시간 지연. 정식적인 근무시간 이외 수당은 없습니다 갑도 아니고 을의 사원으로서 피곤함을 2중으로 지고 가는데 정책이 누굴 위한 건지 모르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이나 마트같은 유통업은 무슨 노가다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난임지원, 사실 아직도 많이 부답스럽습니다. 2차 시험관시도 중인데 마음도 몸도 힘들지만, 돈걱정도 많이됩니다 그래서 망설였던것도 사실입니다 시험관 선택은 난임부부의 몫이지만 아이를 원하고 가지려고하는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덜어주십시요! 시험관 전액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에따라 다르겟지만 한회당 50만원지원... 약값으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아이를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난임병원은 언제나 예비엄마 아빠들로 가득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정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 딸 바보아빠입니다 첫째는 중1 둘째는 초1 막내는 유치원 올해 입합 했습니다 10년동안 놀이터 그네를 졸업 못했습니다 아빠의 삶이 힘듭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닌 그냥 아빠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중1의 급식비 무상 초1 방과후 학습 유치원, 다둥이자녀 혜택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건의 드립니다 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집값 좀 잡아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 딸 바보아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재개발로 인한 상인피해보다도 살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민원을 넣어도 묵인하는 양천구청 공사장과 2미터도 안돼는 환경에서 주민은 (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데 공사장 펜슬 빗 반사로 인한 눈 부심 정도는 과분해 실명에 의기에 노였음에도 민운을 하루 여러번의 민원을 넣어도 조치 한다 하고는 묵인하는 양천구청[규령개발과] 소수의 시민은 너 아라서 사라 하는게 이 나라의 맥락인가요 [조치 한다는 구정 직원의 녹음 파일있음입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천구청의 민원 묵살의 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 문제도 그렇고 소년법도 그렇고 아주 되는일이 하나도 없어 이번에도 촛불맛 한번 보여줘야되나?",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맛좀 봐야 제대로 할려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앞으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사람들은 임대업에만 충실하게 해주세요 건물주라는 이유로 세입자들 내치고 그동안 세입자가 피 땀으로 일구어놓은 밥상에 밥 숟가락만 얹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건물주도 장사하고 싶으면 세 얻어 장사해야 억울한세입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겁니다 부디 이 간곡한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복지정책의 사각에 놓인 중장년층과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신혼부부, 청년층, 노년층에 대한 대책도 좋지만, 어떤 혜택도 받기힘든 30대 중후반부터 4,50대의 중장년층과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간구합니다. 구인광고만 봐도 청년층의 선택권은 넓지만 30대 후반 이후는 경력을 떠나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음식점같은 영세 소규모 일자리는 주6일 12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최저시급이 대부분이고 막상 그 업체가 휴업또는 폐업시에도 어떤 혜택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의 자녀계획만큼 그 동안 힘들어 자녀를 포기한 무자녀부부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층, 소규모 영세업체 노동자, 무자녀부부에 대한 정책도 마련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인천항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신항 임대료가 평당 8000원이고 미관지구라고 해서 건축비 200만원이상이라고 합니다 3000평기준 임대료 월 2400만원 건축비 60억 최소로 듭니다 부산항처럼 평당1000원 건축비도 싸게 아니면국비지원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항 20년이상 보세창고사장님들이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임대료가 싸지면 수입기업 수출기업이 창고료 보관료를 싸게 할수 있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항는 다른항에 비해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진데 인권으로 흥한 자 인권으로 망하고 여론 조작으로 흥한자 여론 조작으로 망하지 마란법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댓글과 여론조사 언론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모래 알갱이 성과 같습니다. 눈과 귀를 닫으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왜 ,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개인의 신념이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하다면 왜 ,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망하지 않기를 ...", "num_agree": 24, "petition_idx": "29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망하지 않기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 말 잘 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본론만 말할게요. 오늘 저출산문제에 관해서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들보고 정말 해결을 할려고 하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나 싶고 성질이나서 청원까지 왔네요. 요즘 청원이 유행인가 봅니다. 딱 잘라 말할게요. 다 필요없고 현재 다둥이을 키우고 있는 세대에게 집한채씩만 줘 보세요. 아마 부러워서 하나는 더 놓을 겁니다. 현재 다둥이세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놓을지 안놓을지도 모르는 세대들에게 지원을 하는 이유를 저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되었다면 이해시켜 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탁상행정으론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운동시설 ,샤워시설 , 문화시설 , 자동차 , 특활비, 많은 수의 보좌관, 특권, 유지비, 산책하기 좋은 넓은땅, 이렇게 화려하고 넓은 국회의사당은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사당 주변엔 높은 건물도 지을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어느 누구도 정치하는것을 권력인양 대단하게 생각 하고, 돈벌이로 이용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9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화스럽고 넓은 국회의사당을 철거해서 그 땅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하청업체 사장은 자실하고 그과정도 가관이고 일하는사람들도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일하고.. 그렇게만든 기내식 갖다버리기나하고.. 회장탈은 무임승차 상무로 입사했다는데.. 조사해볼게 매우많아보인느데.. 가만히있다는건 말이안돼보이네요.. 어떤 더러운 꿍꿍이라도 있는건지요??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대한항공이고 아시아나고 앞으로 평생 타고싶지않네요.. 아시아나는 조사 철저히해서 꼭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은 왜 가만히 냅두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년남았습니다 이흉악범이.. 세상에나와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봐.. 대한민국 아이키우는 집의 모든 부모들과 여성들은 겁에질렸고 앞으로 이무서운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내보내야하고 어떻게 보호를해야할지도 걱정이클것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헬조선이라는 말답게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아이를키울수 없을지경인거 다들아실거에요. 저런 흉악범에게서 내아이를 지킬수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외벌이를하고 아이의 등하교를 도와야합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아동성범죄의 법률과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조두순 절대적으로 세상에나오면 안되는 인물입니다.... 흉악범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헌법은 분명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 온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말도 안되는 사법부때문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은 국민들로 부터 만들어졌고 그 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합니다. 경제.복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나라의 기준이 되는 사법부가 자기맘대로 판결을 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걸요. 다른 판결에 대해선 일단 패쓰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교단이 우리아이들에게도 권력을 행사하는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 및 다른사람들도 아닌 교사들로 인한 성폭력 나날이 급증하는 가운데...이 아이들은 사과조차도 받지못하며 현재 다시 그 학교에 재직중이신 학교 관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부와 손잡고 은폐하기 바쁩니다.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요새 교내 폭력사건들도 많습니다.특히'왕따'사건들 범죄 정도가 심각합니다.나이가 어려서 소년법에 따라 너무도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면 폭력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미국은 십대라도 그에 맞는 합당한 판결을 하므로써 참교육 또한 동시에 이뤄집니다. 아직은 사법부 적폐청산 꿈도 못꿉니다.하지만 국민참여 오픈 재판은 시행시킬수 있습니다.국회는 법 개정안 통과시킬 수있잖아요.대통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국민 배심원들 12명을 세워 미국은 각자의 주관대로 형을 내립니다.국민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헌법엔 써져있으나 우린 단 한번도 법정안에서 멀 하는지 결과만 받아봤을뿐이지 진행사항을 지켜본적이 없습니다. 꼭 지인 가족 아니라도 재판에 참여할수 있는 시스템.국민 배심원 시스템.오픈 재판 꼭 시행시켜주십시요. 얼마전 학교에서 집단 성폭행 당해 자살한 여학생이 있습니다.죽은사람만 불쌍한 안타까운 소년법 판결문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른들.. 왕따로 힘들어하는 초등여학생 교감이 불러내 수 차례 성추행을 하고 사건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교감은 여러장소에서 성추행을 했지만 그중 20여차례 성추행 장소까지 없애면서 증거인멸까지 했고 그 아이 학부모까지 성추행했죠.. 사법부는 교감편을 들어주었고 도로 그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집단폭행을 당하다 거의 반죽음이 되신분 반격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판결.. 이게 나랍니까?이게 법입니까? 정말 다른나라서 알까 창피합니다. 통일,비핵화.경제살리기 다 좋단말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요?이런 후진국 사법부가 지키고 있는 나라서 그것이 이뤄진다 한들 국민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아이들 어떻게 믿고 키웁니까. 국민참여 재판.국민참여 배심원.오픈재판 어려울것 하나도 없습니다.재대로 된 공정한 법정.정의를 위한 법정이라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한 겁니다. 청원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9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 '국민참여 오픈 법정'을 시행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일 열씨미하고 나라사랑하면서 살아온 (이젠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따라주는) 늙은 기초수급자한테 노령연금 20마넌 줫다가 생계비에서 20마넌 뻿어가는거좀 하지말고 좀 도와주세요.......출산이나 육아도 중요하죠 그기 관심에 조금이라도 챙겨서 줬다 뼀어가는 노령연금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층 늙은이들도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직 SK브로드밴드(이하 SKB)의 협력업체 종사자 입니다. 20대부터 통신일을 해서 지금은 4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신없에 종하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와 급여는 하는 일에 비하여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부에서 정한 품셈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통신업계는 시간이 흐를 수록 일에 대한 금액이 다운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SKB의 유지보수 업무는 다른 통신사를 비롯하여 같은 계열사인 SK텔레콤(이하 SKT)보다 업무의 과중함과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같은 협력사 내에서도 SKB는 흔히 표현하는 빡세게 일하는 부서 입니다. 이제 부터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1.장애처리 및 공사구간 관리 SKB와 SKT는 구축 협력사와 운용 협력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는 운용 협력사의 SKB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빨리하기위해 전화기는 24시간 켜져있고 전화는 빨리빨리 받아야 합니다. 장애 발생시 전화 않받으면 욕 쳐먹습니다. 욕만 먹으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입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할려면 운전실력은 아마추어 카레이스 실력이 되야 합니다. 더 놀라운것은 운전을 하면서 네이트온(전에는 카톡으로 했는데 하도 다른분이들이 올렸던 청원에 카톡이 문제가 되서 그런지 지금은 네이트온으로 하고 있습니다.서비스 회사만 바뀐거지 메신져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똑 같습니다)에 출동자 공유를 올려줘야 합니다. 출동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현제위치 예상 도착시간이 적혀있는건데 이거만 하는데 장애 발생시 귀중한 1분정도가 소요 됩니다. 급할땐 운전하면서 메신져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턴 계속 메신져가 울려 댑니다.운전중이라 않하는건데 왜 말이 없냐? 장애 대응을 해달라고 쪼아 댑니다.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SKB에서 책임져 줄 회사라면 장애 출동중인 사람에게 메신져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장 도착하면 장애처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울려대는 메신져에 집중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 장애 대응도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시간이 더 지체 됩니다. 장애대응이 잘 못된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요구하면서 기준에 맞는 대응시간이 초과하면 우린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날 완전히 죽을 죄를 지은 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SKB와 그 밑에 있는 SK인프라 서비스의 매니져들은 능력이 좋아서 그리 멀티가 잘되나 봅니다. 그럼 그런분들을 한분씩 각 협력사에 보내주세요. 저희도 그분들의 로하우를 전수 받고 싶네요. 언제가는 장애 출동중 메신져 대응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크게 일어날거라 생각됩니다. 사고 나서 대응 메뉴얼을 바꾸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선하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기에 아직도 그렇게 하는것 갔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는 지하 시설물(이하 지중시설물) 구간에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건축/토목 공사가 진행되면 SKB는 공사구간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 메뉴얼 중엔 경고 스티커와 지중시설물 안내판/현수막/지중선로표시기가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복잡한 곳입니다.그런곳에서 지중시설 안내판을 설치해도 3일 이상을 못 갑니다. 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에 방해된다고 다 철거 하기 때문이죠. 스티커요? 그거 잘 못 붙이다간 지저분해서 민원 들어갑니다. 민원들어가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매니져들이 커버해주지도 않습니다.오히려 욕 먹습니다. 적당히 하지 왜 많이 했냐고 하면서요....그럼 적당히 설치하고 붙이고 하다가 굴착으로 장애나면 그땐 더 욕처먹습니다.왜 이리 적게 했냐면서요. 유지보수 인원은 각 구역의 시설물 대비로 인원을 정합니다.물론 최소 인원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장애처리/민원처리/공사구역관리/현장입회/현장미팅/한전업무 및 공공기관 업무/일반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인원은 적은데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니져님들 굴착구간에서 장애 않나게 하고 싶으면 인원들을 더 뽑아서 공사하는 곳마다 배치시켜 놓으세요. 아니 매니져님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겠네요. SK의 높은분요 그리해주세요. 2.관공서 및 한전 업무 매해 2번이상은 각지방의 군청이나 시청/구청에 공문 접수하러 갑니다. 가지치기 및 굴착시에 시설물 보호 해달라는 내용과 작업전 공유부탁한다는거죠. 근데 이게 협조적인 관공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곳도 저희 협력사 직원이 가면 별 반응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일은 매니져급들이 가야 담당 직원들도 반응을 하는데 협력업체 직원이 가면 보는 눈과 대하는게 다릅니다. 그리고 한전 업무.....이거 문제 입니다 매니져들도 한전에 가기 싫어 하면서 그걸 협력사에 떠 넘기네요. 한전 직원들은 통신사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귀찮은 존제로 봅니다. SKB의 매니져들이 가도 힘든데 그걸 하청업체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잘 되면 조용하지만 못 하면 또 대역죄인이 됩니다. 지들도 못하는거 협력사 직원이 어찌합니까? 그럼 니들이 가서 하시던지요. 3.위탁대가 및 SLA평가 위탁대가와 SLA평가에는 한전 합동 정비에 관련되 사항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합동정비를 실시하기 전에 SKB와 SKT의 협력사 직원에게 매일로 이를 공지하는곳이 있는가 하면 네이버의 한전 지역 밴드에 합동정비를 공지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밴드에 올라온 공지로 인해 합동정비를 했다면 각 한건한건 확인서를 작성해서 한전과 KDN직원의 사인을 받아야 합동정비에 들어간 자제와 인건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통신업계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한전에서 관연 아무말 없이 \"수고했습니다\"하고 확인중에 사인 해줄것 같은가요? 한전과 KDN직원에게 싸인 받는게 쉽다면 매니져님들이 직접가서 받아 보세요. 메일은 되고 한전 지역밴드에 올라온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다 합동정비 요청건인데 무슨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합동정비를 않한것을 했다고 금액 더 받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럼 매니져님들이 각지역의 한전 밴드에 들어와서 보시면되는 쉬운 방업이 있습니다.그런데 왜 그리 힘든 방법을 택하셨나요? 저희 협력사 직원들이 가면 한전 직원들이 협조적으로 나올거라 생각하신나요? 아님 확인증에 싸인 받는것을 쉽게 생각하신나요? 어디한번 매니져님들의 실력을 보고 싶습니다.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쉽게 받아 오시면 앞으로 군말없이 받아 오겠습니다. 매니져님들이 저희에게 갑질 하는데 매니져님은 한전에서 갑질 당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한전 직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각통신사의 직원들도 한전 직원 앞에선 꼼짝을 못합니다. 매니져들도 그러한데 그보다 더 낮은 협력사 직원이 가면 이건 더 합니다. 지금은 서울의 OO/OO에 있는 조X희 한전 담당자분....싸가지 엄청 없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반말 기본의 소유자이신...나이 먹고 예의란 개미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 간단한 업무 조차도 공문 요구하고....당신이 통신사 직원 호출할때 공문 보냈습니까? 4.급한자료요구와 갑작스런회의나 교육 한전직원 만나는 만큼 짜증나는 일은 급하게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니져님들으 능력이 좋아서 자료가 뚝딱 나오는줄 아시는것 같아요. 그것도 업무 종료시간 얼마두고 요청하시는 기막히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렇게 보내준 자료는 SK인프라서비스 매니져와 SKB의 매니져간에 내용 공유가 않되서 같은 내용인데 양식이 살짝 다르다고 또 보내준적이 있습니다. 내일 교육인데 오늘 공지해서 전날 계획했던 업무 계획이 졸지에 틀어지게 하는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하면서 왜 빨리 않줍니까? 왜 일을 이렇게 처리 하십니까? 이따위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또 청원을 올리게 되면 그땐 그런방식으로 자료 요청하는 매니져의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5.처우 제 친구들은 제가 전문직 종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월급을 반든줄 알았답니다.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인 퇴근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일이 금방 쌓여서 태산이 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타이트하게 운용하다 보니 저는 휴가를 몇 년 못갔습니다. 월차요? 그건 극소수의 사치품 입니다. 옆의 SKT파트만 해도 월차를 내면서 쉬기도 하지만 SKB 운용파트는 그리 못합니다. 일은 힘들고 위함하고 욕처먹어가며 장애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급여가 않맞아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만 둡니다. 새로 충원하는게 문제가 아닌 기존의 있는 사람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만둘려는것을 어루고 달래서 계속 있게 하는게 문제 입니다. 유지보수 업계에서 30대 중반이면 막내고 대게는 40대의 사람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통신업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 올리는 청원이라 내용이 두서업고 표현력도 떨어집니다. IT강국 코리아? 현실을 알면 그런말 못합니다. 점점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오히려 통신 서비스를 이요하기 어려워 집니다. 우리 한국의 통신업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크게 과장되고 좋은 면만 보여준는 TV속으 IT강국이 아닌 현실의 IT강국이 되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29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B(SK브로드밴드)의 업무 떠넘기기와 위함한 장애처리 방식 그리고 한전의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만학도 야간대학생입니다. 오전에는 회사를 다니며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작년8월에 입사하여 작년12월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때 업무는 제품개발이었는데... 전부 정부과제 였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있는 제품은 아니였구요. 정부과제1차 지급비용이 1억~2억 정도 되더 군요... 이 금액으로 회사 직원들 3~6개월 월급을 주고요. 나머지는 제품개발이 완료후에 지급을 합니다. 정부 심사위원들 및 회계사가 내방하여 서류 확인을 한 후에 지급이 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정확한가를 확인을 하는건 회계사 말고는 없더군요. 제품개발 완료 후에 TEST결과 및 시방서 기획 단계가 다~~~~ 맞아야 지급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자가 만든 제품개발에대한 TEST결과 ACCEPT인지 아닌지만 확인 후 2차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화가나더군요. 이렇게 세금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 할 정도면 정부과제 쉽게 빼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허술한 스타트업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안그러면 취준생 들만 피해를 봅니다. (절대 저런 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근속이 이뤄질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데이터가 전부 가짜니까요.... 심사기준에 안맞는다면 정부과제금을 회수하고 벌금을 때려서 스타트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트업의 정부과제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금 지급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특수활동비... 지금 날씨가 너~어무 더워서 개점 휴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더우시죠? 당신들 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담배값 올리고 , 소주 한병 먹었다고 공병수거처리 비용을 원인행위자에게 부담시키면서(언제 누가 공병값 보상해달라고 했습니까?)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엄청나데요~~~ 정말로 특수활동(국가 이익을 위한 기밀 활동 로비 등)하고 받는 특수급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쪼끔은 껄떡찌근하니... 여기서 부탁 하나!!!(청탁으로 붙 들려 갈라...) 대통령님~~~ ^^ 저도, 그 특수활동비 받으면 안되나요? 제가 대통령님에게 청 하나 올리렵니다. 이것도 청탁인가요??? 더불어 민주당 !!! 특수활동비 모두 안받으면 안됩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29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더러운!!! 특수활동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그시간에 난민추방 연구나 해주세요 이제 뉴스서 문통얼굴나올때마다 목구멍끝까지 욕나오려는거 참고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엢이 국빈방문 등등하지말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부모 가정신청시 월 금액이 148만원으로 그 이상의 경우 한부모 신청 및 지원이 어렵다합니다 금액이 최저임금을 봤을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월급이 148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어려운점에서 너무 제한적인거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관련하여 더 좋은 복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공영 무료탁아소를 관리해 주십시오. 전국에 탁아소가 몇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병원내 또는 근처에 탁아소를 신설해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관련 사용이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대체할 인원도 몰색이 쉽지않고, 기존의 인원들이 90일의 빈자리를 감당하기 쉽지않습니다. 3개월 알바를 하겠다고 지원하는분들도 모시기 힘들구요. 현재 어린이집도 2~3세는 되어야 보낼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가족중 누군가 돌볼수 밖에 없죠. 이시기를 병원시설이나 근처에 탁아소를 신설해 병원측 협조를 받으며 정부가 관리했으면 합니다. 병원시설 이용시 간호사님 관리하에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해 비과세소득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간호사님 관리하에 훈련생,현역으로 실질적 탁아소 운영을 합니다. 기저귀 및 목욕, 분유먹이기 등등을 주요업무로 약간의 의학지식까지 덤으로 배울수도 있습니다. 탁아소는 24시간 근무로 보호자분들이 언제든 탁아소른 이용가능하도록 합니다. 병원근처시 신설이 경우는 간호사님 출장 교유이나 훈련생들이 병원에 위탁교육을 받든 각 지역 상황에 좋은쪽으로 선택합니다. 현역 보육원분들이 연락시 빠른 협조가 가능하도록 병원측과 계약 또는 간호사님 지원을 협조요청합니다. 여기서 훈련생과 현역은 단어에도 짐작할수 있듯이 20세이상 여성에게 우선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남성은 징병제를 우선적으로 하며 대체근무로 탁아소를 지원할수있고 여성은 탁아소를 우선적으로 군대를 지금처럼 지원할수 있도록합니다. 두군데를 불참인 분들은 종교인대체근무라던지 최후의 국방세등으로...열심히 의논하시겠죠? 탁아소를 다니면서 자녀양육에 노하우도 쌓입니다. 어린이집을 못가는 유아의 보호자분들의 자녀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호사님의 수당에도 미약하게나마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성의 국방의의무 대안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훈련기간이나 병원탁아소시설 이용불가시 탁아소신설이라던지 복무기간이라던지 복무규율등 세부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많지만요. 10년간 126조을 투자했는데... 신생아 출생수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의견 한번 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 무료탁아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북한의 요구조건만 들어주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외교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 북한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면서 북한과 미군철수를 약속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위해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북한이 얼마전 미사일 시설을 확장시켰다는 위성사진이 CNN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은 아무런 성과도 못내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은 전쟁대비 무기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북미회담, 남북회담 등으로 비핵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발전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대북압박정책이 훨씬 탁월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해줬습니다. 이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 정책을 유지하는 건 여지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통일이 아닌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반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확장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으로서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시행해주십시오. 1.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단 2. 미군의 한국 주둔 연장",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미사일 시설 확장에 대해 대응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종교도 선택이고 타문화를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타문화대로 살수 있는것도 선택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그리스도교, 도교, 불교, 지금 화두되는 이슬람교 모든 종교 히잡을 쓰든 안쓰든 지속적으로 강요된다면 우리에겐 스트레스입니다. 강요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젓가락으로만 먹으라고 하지않는 것처럼 문화도 종교도 지속적으로 강요되면 데이트폭력 스토킹처럼 처벌규제를 만들어주세요. 강요에 의해 일어난 폭력의 죄는 무겁게 형벌내리게 해주세요. 모든 이의 선택이 존중되고 갈등이 비폭력으로 해결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문화 등 지속적인 강요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뇌종양을 앓다가 하늘로 간 기적의아선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선이는 6살 겨울에 발병하여 수술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우여곡절끝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발하여 결국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죽음의 문턱에 수십번 드나들면서도 끝까지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아선이...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아선이가 의식이 없이 누워있을 때 충북대병원에서 예선이와 예선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선생님이 오셔서 입원하기까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 우리 아이와 같은 뇌종양 증상들이었습니다 입원 후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역시 뇌종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선이 가족에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통화는 가능하지만 엄마가 병원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아동학대죄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한환자라 법원에서 임시로 접근금지 명령을 풀어주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17년 겨울부터 자꾸 어지럽고 밥을 먹으면 구토를 하여 동네의원도 다니고 입원도 9일이나 하고 퇴원하였으나 도통 낫지 않아서 계속 병원을 다녔으나 낫지 않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딸이 신병에 걸려서 신내림을 받아야만 살수 있다하여 꼬임에 넘어가 굿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선 학생이 나오지 않지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굿을 받았다 하여 아동학대 중 의료적 방임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의원에 오랫동안 다니고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수도 없고 계속 토만 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병원에서도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씀이 없었을뿐더러 지인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는 용한 무당이 있다고 데려가 꼬임에 넘어가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알지 못한 뇌종양의 전조증상을 어찌 일반 시민이 알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우리 아이가 뇌종양에 걸리리라 상상도 못했고 저희는 대학병원을 다니면서도 뇌종양임을 알기까지 총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인과 무당의 꼬임에 넘어간 것은 분명 잘못이 있지만 예선이 엄마가 의료적방임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검찰은 선생님이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한 시점에 예선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료적방임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동학대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예선이엄마는 지난 20년동안 남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이 넷을 홀로 힘겹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선이가 아프게 되고, 낫게 해줄수 있다는 무당의 꾀임에 넘어가 병원에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선이 엄마가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예선이는 엄마와 덜어져 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른도 버티기 힘든 항암을 엄마없이 견뎌내야합니다 무엇이 예선이를 위한 일인지 법이 현명하게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주가정법원 사건번호: 2018동버16 입니다 덧글을주시면 제가 캡쳐하여 검사님과 재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시간 이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지 아는 1인으로써 예선이와 예선이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예선이엄마가 무죄를 선고 받고 오롯이 예선이와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522, "petition_idx": "29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선이 엄마가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저 임금이 오르고 있는가운데 내년 목표최저임금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약 일만칠백원). 현재 뒷골목 상권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뿐더러 지금과 같이 포화 업종이 계속 생겨나면 피해는 고스라니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난으로인한 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가 올 것 이며 소상공인은 부채에 시달려 모두가 나가 앉을 것 이고 이로인해 국내 경제는 더 악화될 것 입니다. 올바른 국내 소상공인 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규모별(유동인구에비례한) 특정 사업장규제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미 정보기관 등서 최근 확인된것은 북한은 정부가 말한 비핵화 합의 이행이 아니고 핵무장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2020년에는 100기가 넘은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거라 한다 증거로 원심분리기를 계속 가동하여 핵무기 재료를 뽑아내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핵무기 생산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될거라 하는데 정부는 눈가리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둥 합의했다는 등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행태가 올바른 정치 행동인지 국민의 이러한 불안과 현실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기를 청원하며 대비책은 무었인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 안전 의무를 선실히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국민 앞에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었인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현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거주하는 8월 초 분만을 앞둔 36살 고위험군 임신부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이제 9월에 새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예정입니다. 모든 주변인들은 새집에 두아이의 엄마가 되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보관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다른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전세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파트를 가기보다는 절약하는 마음으로 다가구 주택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하는 첫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었지만 많은 희생이 엄마가 되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는 도중 업무 과다로 하혈을 하여 절박유산으로 퇴사를 하고 집에서 절대안정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살기 때문에 계단청소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절대안정이란 병원 진단서를 받았지만 이를 따랐습니다. 첫아이를 낳고 유모차를 집앞에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집주인 그래서 10분가량 걸어서 가야하는 3층 공영주차장 남편 차에 2년 넘게 유모차를 넣어 사용해야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겨 젓가락질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사가고 싶었지만 저희집 근처 병환이 깊으신 시아버님을 돌보야 했기에 남편의 뜻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만기 날짜가 되어도 아무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만기날짜 한달 후에 3달전 말씀하신 금액보다 천만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향한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2천만원은 큰 돈이 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유산위험으로 퇴사한 퇴직금으로 간신히 금액을 맞춰 계약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정도 옥상 방수공사를 하신다더니 저희가 드린 돈으로 저희는 3층에 거주하였는데 그위에 불법가건물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돌도 안된 저의 아들은 경기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울게 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우리 가족은 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 마련된 아이사랑방 독서실의 수유실에 아이를 재우던지 아니면 길거리 놀이터에 유모차안에서 제 아이를 재워야했습니다. 노숙자가 된 기분이였습니다. 공사시간은 1년정도 아침 8시부터 4시 반까지였고 운전도 할 수 없고 유모차밖에 끌 수 없는 일주일동안 7키로 그램이 빠지는 탈수증을 겪었고 저희 아들은 분진에 매주 감기 그리고 대학병원에 2번이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다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두번째 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횡포는 더해갔습니다. 남편이 출근 후 시간 퇴근전 4층 불법가건물에 거주하면서 3층에서 아이가 뛰는 소음이 심하다고 임신부인 저에게 갖은 욕설과 현관문을 걷어 차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매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아이의 뛰는 행동이 결국 원인이 아니더라구요 정말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2층세입자가 시끄럽다고 하였지만 2층에는 아무도 거주 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건축된 집이라 누수로 인해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보일러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집주인에게 알렸고 작은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월 초 쯤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던 아들을 돌보느라 임신한 저는 아주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어느날 집주인도 아닌 공사업자분께서 오늘 아래층하고 내일 저희집 누수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수공사범위는 작은방 거실 부엌싱크 전부다였는데 모든 짐들을 들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일전에요. 저는 임신부라 물건을 드는데 시간이 걸리니 다른 세입자부터 공사를 해주시라고 했더니 2층뿐만 아니라 1층 지하까지 10일이 넘게 누수공사를 시작하였고 아이어린이집 등원 후 부탁드렸으나 7시30분부터 진행하셨습니다. 불법가건물 지은지 1년 후 또 공사 저는 정말 아이 및 임신부인 저의 건강이 두려웠고 가구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수공사는 꼭해야하고 7월만기 8월 초 분만 9월 입주이사라 저의에 양해를 봐주시면 공사하시라고 말씀드렸으나 7월 만기전에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에 공사였고 다른 곳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진동으로 아이 하원 후 근처 시댁에서 10 여일을 지냈습니다. 강제로 갑자기 공사를 하신다고 신랑이 출근하자 임신부인 저에게 욕설 및 겁박을 하면서 문열고 공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을 불러 저지 하였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집을 공사한다면 저희 가족 또한 잘곳이 없어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무단침입이라고 말씀하시자 집주인도 이사후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드디어 지옥같은 전세집에 2일전 보관이사를 했습니다. 만기 당일 이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런데 은행 핑계 이사시간 핑계로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긴 끝 싸움에 전세보증금 1억 7천만원에서 1억6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500만원 미지급은 180만원 모든 누수 공사비용을 지불해야 지급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갑자기 보관이사로 휴가 그리고 미지급 전세금 때문에 법원 시청등 알아보느라 거의 1주일을 휴가를 낸 상태에서 내일또 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저또한 신랑과 동행하였고 안정적이였던 혈압은 이사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혈압이 크게 상승하여 의사선생님께서 조산위험성이 있다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여 현재 서울대병원을 예약하고 전원문제도 동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도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시댁이 없었더라면 갈 곳 없는 저의 뱃속아이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글을 읽으신 분들 제가 건강하게 둘째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살 고위험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임신부 전세만료로 갈 곳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예비군 처우가 너무 안 좋습니다.다들 시간 쪼개서 훈련받는데, 주는돈이 고작 교통비와 식비뿐입니다.솔직히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예비군 상황에 혐오감이듭니다. >>최저시급에 가까운 훈련비를 예비역들에게 지급해주세요.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무보수로 매년 훈련받는데 너무 혐오감이듭니다.아니면 예비역이나 군복무자에게 무슨 혜택이라도 주세요! 한국 남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바꼈으면합니다. 2)예비군 훈련이 너무 시간 때우기 식입니다.일년에 이수해야할 훈련을 모두 완수해도 정해진 시간 채우지 못하면, 쓸데없이 훈련장을 다시가거나 훈련장에서 시간때우기를 합니다. >> 제 생각엔 이수해야하는 훈련만 끝내면 되는 제도로 바꼈으면합니다.그러면 시간 때우기가 아닌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훈련도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끝으로 대다수 한국 남자들은 무보수에 희생만을 강요당하는데, 군관련 처벌은 강합니다.솔직히 이런 나라에서 국가 위기상황에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나라에 총을 안 들면 다행이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29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은 왜 이꼴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구속수사 청원입니다. 탄핵당시 더민주 어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할려고 한다. 고.할때 진짜 있었던 일이고, 황교안 전 총리는 왜 국정농단 특검팀 연장을 안하고 왜 놀기만 하냐? 이런만도.하고.이해를 할수 없는 말이 도저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되어 있을거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알고 있어도 묵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광주 5.18 사건이 일어날뻔한 사건 입니다. 정중한 사건 조사를 청원 합니다. 이러한 조사에.예산에 투입은.괜찬으나 군사를 움직이는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정중히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강신명 전 경찰총장 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물대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일 입니다. 확실한 조사와 물대포 쐈던 사람까지.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전 총리 와. 한민구 전 국방장관 탄핵당시 문제로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국민여러분.,.호소드림니다..한번만읽어주세요...제가여러번방문하여..청원글을 읽고있지만..복지에대한내용이 정리가안되었기에..한번올려봅니다...먼저 여러복지가 있지만 ..제가서민이고 한부모가정의 부자가정이다보니..서민적인 복지를 강화해달라는청원을 하는것에대해..국민여러분 도움으로..효력이있었음 하네요..먼저 해당되시고 동의하시면 한번씩만부탁함니다..우리도20만동의얻어서 ..답변좀기다려보자고요...우리국민중..대다수 서민이라생각함니다..1번.다둥이가정..2번.외벌이가정..3번.한부모가정4번..그외사각지대에있어서 사정은어려운데..전혀혜택을 못받는가정...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그외다문화가정..북한이주민가정은 뺏습니다..양해바람니다...정말 정부가..우리같은가정의 현실을너무도 모르는것같아서..서러운마음에 올려봅니다..여러분들은..혹시나하는마음으로..동사무소나 ..면사무소들리셨다가..주거문제나.양육 문제로..마음상처를 한두번쯤 다받았다고 생각함니다...저는 그나마한부모가정에...직장이없으니 5000만전세금 보증서주시데요..우리같은힘든가정은 ..주거지가 최우선이되야하는데..임대주택신청하니...저희가족은셋인데..8평아파트밖에 없다더군요..사람을 닭장에 가두어놓는느낌들어서 전세지원금신청해서 지금 5000만원걸고..월20만주고 살고있습니다...그나마 저는다행이라생각하지만..다둥이가정 외벌이가정여러힘든가정이많습니다...정부에..강력히 ..!!!요청함니다...진정으로..재산..소득..빛..신용도 따지지말고...아이들키우시는 힘든가정에...복지좀...제발...확대해주길 간절히바람니다...ㅜㅜ",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가정..외벌이가정..한부모가정..임대주거및복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7월5일날 인터뷰하는데 4년전이랑별다를바없고 또남탓하네요 하...답없습니다 정몽규나가고개혁이필요합니다 남들이 신태용 장현수탓하는데 정작비난받을사람을 잘못잡은것같습니다 정몽규물러나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물러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악플은 사회악 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무지한 악플들이 쌓여 악플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또한 기자들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제목 작성도 사회악 입니다. 남의 치부를 들어내고 왜곡적이며 과장되게 글을 쓰며 자랑스러워 하는 기자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론의 기능입니까? 이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까? 그러나 악플을 쓰고 대수롭지 않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처벌은 부족합니다. 벌금형만 내리지 않고 책임적이고 강력한 처벌법 입법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티즌 악플 및 기자들의 선동적인 기사제목 확실한 처벌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나라가 바로 설려면 그 어떠한 갑질도 근절되아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꿈꿔온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최근에 어려운 문제로 법률 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상담직원들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답변과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어투에 기가질려 상담도 제대로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입으로는 약자에대한 복지라 떠벌리면서 왜 그토록 고압적일까요... 무언가 잘못되어가는것 같습니다...국민세금만 축내는 무늬만 복지단체 이제는 이 사회에서 발을 붙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복지는 사명감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약자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또하나의 갑질문화만 형성 시킬 뿐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공무원과 관변단체 반듯이 근절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에대한 끊임없는 갑질 근절대책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재용에 이어서 조양호도 풀려났습니다 사람 죽인건 죄고 남의돈 마음대로 쓴건 죄 아닙니까? 개판오분전의 영장심사와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내쫓아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법원은 조양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물컵을 던지고 상습적으로 가위 등을 던지는 특수폭행을 해도 폭언을 해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서 본인들의 배를 불리고 심지어 약사법을 위반해서 1,000억원의 이득을 챙겨도 김병철 판사는 다툼의 여지, 방어권 보장 운운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적폐 판사들은 조양호 일가는 살인을 저질러도 구속시키지 않을 심산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 5개 절도했다고 해서 구속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수백억원 수천억원 조세포탈하고 횡룡하는 재벌들에게는 뭘 그리도 관대합니까? 돈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판사직 그만두고 나면 대한항공이나 법무법인 광장에서 한자리를 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인지, 이나라 법원은 조씨 일가 앞에서는 납짝 엎드려서 슬슬 기어다니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돈과 권력 눈치를 보며 법적 양심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판사 씩이나 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권성동, 김관진에 대한 영장 기각, 조양호 일가에 대한 영장 기각..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판사의 권한이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법적 형평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철 판사, 허경태 판사, 박법석 판사 등 적폐 판사 파면하고 적극적인 사법개혁 추진 청원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 비호하는 적폐 판사들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에 또 대한항공에서 조양호도 영장 기각됬습니다.아니 첨부터 기각시킬꺼면 뭐할려고 영장을 신청합니까?가지고 노는거렁 크게 다를게 없네요.참나...무슨근거로 기각시킵니까?제대로된 판사한테 맡기십시오 제벌에 미친 판사말고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의 영장을 기각한 김병철판사를 퇴출시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주 국민들하고 한번 해보자는거죠. 탄핵운동 가야 합니다. 도저히 정부관계자들은 아주 태평하시네요. 국민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식으로 해보세요. 예멘은 아직 내전중인데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저들을 추방시키면 되는데 이것도 안하겠다는 말이죠? 이 정부도 얼마 못가지 싶네요. 당신들도 촛불로 올라갔으니 촛불로 내려올 각오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제주체류 예멘난민신청자, 추가대책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동시 접속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카카오서버)' 는 현재 무방비한 시스템을 방치하여 많은 여성유저들의 성희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무방비한 시스템이란, 스쿼드 모드(4인팀플레이) 시에 대기실에서 매칭을 통해 음성대화가 시작 됩니다. 문제는 리플레이 저장 시스템이 대기실에서의 음성대화는 녹음 또는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또한 솔로플레이 시에도 대기실에선 아이디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음담패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다수 생기고 있고, 성희롱 피해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시점으로 봤을때, 남녀간의 갈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온라인에서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잠재적 사이버 범죄에도 역시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성평등을 위해 서로 시끄럽지만,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서술한 문제는 자칫하면 사소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나아가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편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시스템에 직면하여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을 위협하는 현 상태의 특정 게임 시스템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리기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하고 , 천대받는 직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얼마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슬프고 너무 화가나 청원을 합니다. 첫째 보험료 트리콜.친구친구.오천콜 세군데 등록했는데 똑같은 kb보험 인데 따로따로 세군데 다 보험료를 지불해야된다는것 보험료 트리콜 135000 원 출근비없음.나머지 두군데 75000원 출근비3500 원. 업체가 보험업체 선정하고 뒤로 리베이트 받는게 아닌가 충분히의심됨. 트리콜이 그중에서도 제일 악성업체 고객을 위한다고 정장에 넥타이 안매면 일할수없음. 밖에서 많이 걸어다니는 일이라 엄청불편한데 고객을 위한다니 이해. 도저히 수긍 못한일 캐주얼 구두 밑창이 회색이라 지적받고 그만둠. 2018년에 있을수 있는일인가 공산당도 아니고 대기업도 안그러는데 불쌍한 대리기사들 아무 말도옷함.몇 만원이라도 벌려고.더 교묘한 꼼수는 손님 위한다고 전체콜의70% 이상을 만원만듬. 기사는 만원 받아서 수수료 3천원에 보험료 출근비 내면 거의5천원 남는데 오천원 벌려고 비싼차 위험 감수하고 해야함.손님은4 콜 타면 한번 무료로 이용할수있게하고 기사는 고생만 진탕하고 돈을 벌수없는구조로 만들어 놓았지요.그거 라도 벌려고 술취한사람 주정 받아가며,비 맞아가며.걸어다니는 대리기사들 정말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경남을 주 무대로 한 이들 세군데 대리업체는 대리기사들의 피빨아 먹는 흡혈귀와같은 악질업체들입니다. 아울러 대리를 맡기는 시민들도 이와같은 형태의 대리기사들의 어려움과 실태를 아시고 거리에 따라 적당한 수고비를 줄수있는배려의마음을 부탁드립니다. 글 로는 더많은 비위들을 알리기 어렵네요. 카카오는 출근비 보험료 다 업체가 부담하고 20프로 수수료만 받습니다.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 정부가 나서서 최하층 대리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십시요. 시급을 올려줄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업체의장난으로 피해받는 기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요. 변화는 대리기사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되어 택시나택배 ,운송등 으로 번져 나가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리운전업체의 행포와갑질인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살기도힘든데...되는일이없네..국민을무시하면 촛불다시들까예??",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법ㅡ최저임금법ㅡ복지사각지대ㅡ촛불들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들은 “무사증 제주는 관광과 통과의 목적으로 제주에 입도할 경우 한 달간 사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라며 “이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후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합법적인 입국자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로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멍청한 정부관계자들은 똑똑히 보세요. 당신들보다 저분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멍청한 정부관계자들은 다 내려오세요. 합법적인 입국자라고 볼수 없는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저들을 반드시 추방해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탄핵시위를 볼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인 목적이 아닌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추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찬성이든 반대이든 비슷비슷하던데.. 하나로 몰아서 동의숫자를 올리셔야지 그렇게 나눠서 뭐하십니까? 법치국가에... 1분+2분 총3분이서 열일 하실거라고 하시니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지금까지...3만명 정도의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1%정도만 승인되었다고 하니...대부분 거부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의 가장 큰이유가 이슬람 문화와 종교적 사상이 한국의 현재문화와 법에 이질감이니깐... 일단 한국문화를 받아들이지부터 확인하고 승인해주신다면 반대의사도 조금은 수그러질꺼라 봅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위장난민 의심되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던데...한국의 현재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해주고 제주도에서 일해서 그돈을 마련해 난민이 아닌 취업비자 발행 쪽으로 유도하는건 어떻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도 워홀로 호주를 많이들 가는 실태도 잘 알려주시구요. 난민관리자분들이 3분이시라 열일하셔도 최소3달은 대기해야하니 취업비자를 많이들 생각해 볼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ㄷㄷ 한국말등 어려운 시점에서 같은 생산직이라면 한국보다 대략 2~3배임금주는 곳을 선택을 고려 안할까요? 솔직히 돈만 있다면 살기좋은 나라는 많으니깐요. 제 의견은... 취업비자를 예멘난민분들에게 잘 설명해주시고.. 이번만 예외적으로 원한다면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찬성.반대 그만좀 청원 올리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축구협회 임원을 국민이 뽑게 해주십시요 한가닥 희망의 꿈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촛불의 힘이 있다면 축구 그자제는 어떤운동보다도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껏 보면 말도많고 딸도많은 축구협회를 대한 국민이 꾸려나가게 국민들에게 넘겨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부터 저희 동네 카센터 아저씨로부터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상등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판되는 모든 자동차는 비상등(깜빡이, 경고등) 사인이 하나입니다. 노란 불이 깜빡 깜빡거리는 것으로 앞차와 뒷차에게 신호을 주죠. 사고가 났을 시,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시, 갑자기 속도가 줄었을 시, 주차장에 들어갔을 시, 심지어 뒷차에게 고맙 또는 미안하다고 말할 때도 동일한 하나의 경고등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서 아예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하는 경우에 생겨납니다. 비상등만으로는 뒷차가 사고 난 차량의 정차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는 삼각대 설치 방안을 제시했지만 고속도로에선 그걸 설치하러 가다 죽습니다. 거의 상용률이 없죠. 2차 사고로 이중 삼중 추돌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4배입니다. 아저씨께서는 빨간 브레이크등과 기존 비상등 노란 불이 교차로 깜빡거리는 메커니즘을 만드셨습니다. 브레이크등을 밟은 상태에서 비상등을 키면 교차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아저씨 본인이 실제로 자기 차에 설치하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 부품 값은 얼마나 들어요?”라고 여쭤보니 몇 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몇 천 원!!!!!!이요!. 아저씨께서 이 설계도를 들고 현대와 기아에 가셨지만 무산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심플한 초비상등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동네에서 썩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글을 올립니다. 이것은 기타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보다 국회나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요??? 영상 첨부합니다. 모든 저작권은 아저씨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센터 아저씨께서 말씀해주신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기발합니다 꼭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진짜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제가 부끄러울정도입니다. 다음 검색어1위가 조양호.. 근데 기각됐다네요 솔직히 난 법 1도 모르는 일인이기에 우리나라법을 믿고싶었고 쪼금이라도 공정하길 바랬습니다..근데 어제는 권선동 오늘은 조씨ㅡㅡ 진짜 ai가 판사면 이럴 결과가 있었을까요..그럼 나도 저런사람처럼 살아도 빠져나갈수있겄네요 아니게쪼 난 벌써 죄인이되어있었을겁니다 우리나라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난 하나만 존재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쯩 법다운법을 볼수있을까요 ai를 판사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강직한 한 남자로서, 따뜻한 인권변호사로서, 그리고 믿음직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어제(18.7.5) 오후 와이프와 제 세명의 아이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저희의 힘든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대통령께서 집 근처 오류동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대통령을 뵙고자 해당 행사장에 찾아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고, 국토부장관 및 서울시장 등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방문하겠다던 저의 아내는 쓰러져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던 모습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저에게 전해져왔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저의 아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5.18 행사때 한 여성을 안아주던 따뜻한 아빠였고, 어린이날 한 어린이를 위해 쭈그려 앉아있던 인자한 할아버지였던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어린 세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한 남자의 아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 대통령의 경호원들에 의해 옷이 찢어지고, 입이 틀어 막히고, 강제로 제압당해 응급실로 보낼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문 대통령님. 저의 아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를 가해한 경호원과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저의 아내는 저희의 힘든 상황을 당신께 알려드리고자 하였던 것 뿐인데, 그렇게 당신이 타고 있는 차 근처로 다가가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한 여성을 제압하여 응급실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신을 지지하고 믿고 있던 한 남성으로서, 힘없는 가장으로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num_agree": 900, "petition_idx": "29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보라간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상에나 정말 진짜 울분이 터집니다 특활비. . . 서민들은 일자리에 물가에 아둥바둥 하면서도 세금 내어가며 사는데 그 돈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했군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나라 곳간에 시커먼 국회의원쥐들이 득실득실 거렸네요 왜 필요한거죠?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일도 안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쇼하고 진짜 욕 나옵니다 무임금 무노동은 국민들만 해당되는거 였군요 특활비 없애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제 세금을 돌려주시던지요 차라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쓰신거면 내가 혜택 받지 못해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는데. .",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곳간에 쥐가 바글바글 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항상 정의를 내새우는법이 실상은 다분히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온 국민은 피부로 느낄것입니다... 법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사회 미래는 암울 그자체일것입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수식어는 깨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법을 다루는 실무자들도 권위의식에 도취되어 민원인을 개돼지 취급하는현실에서 법의 정의를 부르짖은들..... 대통령께 바랍니다... 우리사회의 정의의 근간이된는 법이 제대로 서길 노력해주십시요.. 법이 약자위에 군림하는 대표적인 갑질주체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이되어 누구나 법망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없는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다루는 사람들의 잘못된 권위 의식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 .이런분들과 촛불혁명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분들과 더불어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분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분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활기찬 대한민국은 좀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온통 아파합니다. 실업자는 점점 늘어가고 중소상공업자들은 한숨만 커져갑니다. 실업자의 부모님들과 실업자의 자녀들, 한숨쉬는 상공업인들이 낸 세금으로 이리 해도 되는겁니까?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대표감 되셨더분 도 그동 생활비로 쓰시고도 부끄러움은 없고 당당하십니다. 그럼 다른분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르십니까? 용처는 또 얼마나 달랐습니까. 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일과 중 일어나는 업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수당을 받는 건 위법입니다. 심지어 출장을 나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교통비가 버스비로 계산되거든요. 교통비 억울해서 청원글 올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분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어떻게 이런분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분들께서 입법활동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분들께서 그입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분들께서 적폐는 청산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분들께서 촛불의 힘은 등에 짊어지셨습니까. 딴나라님들께선 원래딴나라님들 이었다고 합시다. 저는 또 새롭게 더불어딴나라님들도 발견한 느낌입니다. 바른딴나라님들, 평화딴나라님들... 모두가 초록은 동색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에서 본 특활비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거나 자기들 생활비 또는 로비활동 등에 쓰인게 전부더군요. 더러 몇푼 정도는 쓰임새에 맞게 쓰셨겠죠. 조금 그랬다고 sbs에 그렇게 해명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ㅠ 울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딴나라 입법기관 특수활동비 폐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때문에 163만 로또 주택 특정조건에만 공급?? 임대주택을 하는것이 나을텐데??? 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또 주택을 공급하는 냐? 저출산 대비 한다면서 무슨 로또 아파트 공급을 하느냐 ? 형평성에 어긋난다 . 특정 계층에게만 로또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문제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야기시킨다ㅎ. 형편 없다 . 로또 아파트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임대로 공급 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9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63만 로또 주택???특정계층에만 공급한다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률에 대해 정부지원을 해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책은 좋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한 이야기겟지요. 저는 공시생입니다. 공무원준비생이죠. 여러 금융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지만 취업활동을 해도 서류 조차 붙지 않아 모든걸 뒤로 하고 공무원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전국의 공시생 고시생들이 많을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생도 많구요. 이런 공시생들이 많다보니 소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거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출산률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출산률을 올리는건 이런 공시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득이 없어 점점 공부하는 환경이 나빠져 점점더포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인생까지 포기 하는 상태가 되는거 같습니다. 소득없는 공시생들이 밥안 굶고 매년 한번씩 바뀌는 교재를 구매하거나 독서실 지원금등을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정부에서 기초수급처럼 지원을 해준다면 공시생들도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포기 안하고 살아갈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의 백수 공시생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생에게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판사들 내려오게하고 그자리에 슈퍼인공 컴퓨터를 빨리도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판사쓰레기들이있는한 국민들이암에걸릴것같아서 슈퍼인공컴퓨터를 빨리도입해야합니다 정말인간쓰레기들이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모두물갈이좀 해주세요 또촛불을들어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얼마전에비트코인광풍이불었었죠!! 그래서같이가상화폐채굴공장이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이채굴공장이란게 컴퓨터수백대를24시간풀가동시키며가상화폐를 얻는다합니다. 전기요금만한달에3~4천만원이나온다하는데 그만큼투자금에대한이익창출도많겠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가상화폐공장이세금이 없다고하던데...궁금합니다..화도나고요.. 한달에몆천에서몆억단위까지번다고하던데~~ 시내작은가게에서장사하는사람들은 손님끌려고에어컨켜고문열고장사해서전기많이 쓴다고벌금부과하던데~~ 여기는세금도안내고전기도엄청소비하고.. 이런채굴공장은아예전기먹는하마라고생각하며 합리적인처리부탁드립니다. 많이벌면많이 적게벌면적게 공평하게세금을부과하는좋은세상 좋은나라꿈꾸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채굴공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님 오늘정말 기가막힌 기사를 봤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진짜 대한민국 법 진짜 개판입니다. 갑질이란 갑질은 다하고 세금을 천억씩이나 탈세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했다고 하는데 천억이 구속영장 기각이면 천만원 이천만원 훔친사람도 다 구속영장 기각되야 맞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법치국가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법치국가 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많건 돈이적건 재벌이건 서민이건 죄는 다 똑같은 죄인데 왜 법의판단 에서도 차별이 있는건지 대한민국 진찐 제대로된 나라맞나여?", "num_agree": 22, "petition_idx": "29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공평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결혼한지 얼마되지않았는데 이것 저것 빚갚느라 정신없는데 건강보험료랑 연금 독촉장이 날라오네요. 병원도 안가고 연금도 내가 여유가되면 들고싶은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아이낳기도 무섭습니다 자꾸 압류한다하고. 이렇게 살아야되는건가 싶고... 제발.선택제해주세요ㅠ 오늘도 고지서 보면서.머리가 복잡해서 날 꼬박세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돈없고빽없는 사람들은구속 수사 이유는 도주의우려 가정이있는사람도 도주의우려가 있단다 권력있고돈있는놈들 구속영장기각 다툼의여지 방어권 내세워 구속 하지 않는다 돈없는 사람들은 방어권 줄생각을하지않는다 판사라는 인간들은 아니 인간이란 단어도 아깝다 대한민국 판사들 물갈이해야한다 외국 유능한 판사들 영입 해야 한다 아직도 권력과돈앞에 고개숙이는 판사들 퇴출시켜야한다 국 민의 힘으로 70년대로 꺼꾸로 가는 판사들 그대 자식들은 아는가 그대들이 한짓을",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나나수입,..판사도수입 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맞벌이 가정으로 일 때문에 주말부부인 8개월 딸을 키우는 엄마 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 라군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없이 7800원을 주며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신랑 혼자 벌이로 힘든 요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까해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힘들게 버는 만큼 돌보미 비용으로 대부분 나갑니다. 서비스이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개선 필요합니다. 라군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서비스 라군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간단하다.지금 이나라 경제는 다단계 피라미드식 구조다.그래서 망하는거다.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다른산업으로의 진출을 못막으면 이나라경제는 미래가없다.이스라엘은 역시 현명한민족이라는것이 명견만리에서 방송한대로 국민적공감을 형성 대기업이 2.3개이상의 다른산업으로의 진출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과도한부의 쏠림을 막았다.지금 이나라경제를 봐라 골목상권까지 대기업들이 진출해서,프렌차이즈라는 다단계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을 그냥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고있다.1기업 1산업 정책을 써야 나라가산다.커피전문점,치킨집,편의점,미용실,빵집....프렌차이즈가없는 분야가없을정도다.심지어 야채가게마저 프렌차이즈로 해쳐먹고있는나라.1기업 1산업정책을 쓰면 자연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지금과같은 아웃소싱이나 외주 이런 산업적패단은 없어진다.비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없어질테고,그렇게 되면 국민들 대다수가 정규직형태로 취업을하게되니,국민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져 소비는 늘어날테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증가,투자,생산확대 이런식의 선순환구조를 따르게된다.경제학자도 아닌 내가 아는 방법을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몰라서 안할까? 정경유착으로인한 나만 잘살고보면 된다는 사고방식.일제식민지시대가 불과 100여년 밗에 안지났는데 깨달은것도없고 나만잘살고 보면된다는 친일세력들이 그대루 기득권을 물려받고 탄생한 한국정부 제2의 식민지가 안오리라 보장할수있는가? 국민들이 애를 않났고 점점 청년들과 국민들이 이나라를 떠나고싶어하는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할수있을거라 보는가? 본인들은 꼬박꼬박나오는 세비와 각종연금으로 노후걱정도 없고 지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해서 걱정이없으니 심각성을 못깨닫는 정부.대한민국????? 제발 부탁이다 대한민국 그런단어 쓰지마라.역겹다.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웃기고있다...모든권력은 돈되는곳으로부터 나온다겠지.정말 개탄스럽다.정신차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는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0년간 12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도 출산률이 낮아졌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국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내육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아이를 안심시키고 맡길 수 있게 하고 그담으로 주택공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기업문화로는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어떤한 혜택을 주어도 지속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공기업이 매년 적자가 나도 10년간 120조가 들어가지는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가끔 보면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서 범죄가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받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주도 받아주고 그다음 경상도 문열어주면 다 열어주는거 아닌가요? 밤에 사람다니지 말라는건가요? 뭔가요? 안그래도 처벌수위는 약해서 겁없는 청소년들도 범죄를 일으키는데 말도 안통하는 그사람들은 얼마나 날뛸까요? 편견갖고 사람 보지말라고 하던데 그게 더 힘든거 아시나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도 있겠지만 다른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비슷하게 생겨서 밤에 집가는길에 보면 다 무섭고 그렇거든요. 우리 나라 사람들도 밤에 보면 무섭거나 그러는데 난민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피해는 우리가 다 볼텐데 그나마 다른나라에 비해 치안좋다고 하던데 그마저 날라가겠네요. 그리고 그사람이 테러 조직사람인지 아닌지 서류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난민 애초에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다 내보내세요. 주변국가 보면 알텐데 왜 .. 뭘 보자고 지금 받아들이는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난민들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건 진짜 현 정부 탓입니다. 피해보상이런거 국가에서 보상받아야겠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처벌의 기준도 너무 약한데 제주 난민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디 이 글을 읽으시고 동의 한번 누르셔서 바른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동의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신곳 댓글로 작성해주셔도 감사합니다. ex) 동물병원, 세탁소, 등등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카드! 바로 그 카드 하나로 벌어지는 엄청난 일을 하나 말씀 드립니다. 누구나 다 아시고 누구나 다 겪어보셨을겁니다. 종종 우리는 카드를 사용할때 현금결제를 권유 받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 10% 를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부분입니다. 현금 결제를 한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카드를 사용하는것과 마찬가지로 10% 를 더 달라고합니다. 이것이 당연한것 처럼 아주 당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겪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동물병원이 아주 심합니다. 애완견 심장사상충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비용이 4만이라고한다면 이것은 현금가격입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하거나 카드로 계산을하면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 4만4천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애완견 무릅(쓸개골탈골)수술 같은걸 시켰을 경우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병원마다 부르는게 값!) 싸게는 30만원에서 비싼경우는 80만원합니다. 이 같은 금액을 계산할 경우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고자한다면 33만원의 3만원을, 88만의 8만원을 10% 의 부가세를 붙이는 동물병원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10%의 부가세 때문에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현금 영수증 없이 계산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 결제를 받았을때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는 병원이 과연 얼마나될까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말입니다. 과연 이런 병원들 탈세를 하지않을까요? 글쓴이는 탈세하기 위해서 저런 꼼수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듭니다. 끝으로... 저런 방법으로 거둬져야할 수많은 세금들이 있는자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제대로 걷어지지 않으며 국가가 감당해야할 세금은 더욱 더 불어나게 되며 결국은 있는자들의 욕심과 이기적인생각으로 없는 국민들까지 그 세금을 감당해야합니다. 현재 저런 꼼수를 부리는 곳들이 매우 많으며 솜방망이 처분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저런 꼼수를 부려 있는자와 없는자의 빈부격차는 더더욱 가세될것입니다. 부디 떳떳하게 버는만큼 정당하게 세금내시고 떳떳하게 우리나라 땅에서 떳떳하게 삽시다!!! 부디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눈앞에 까지 가지않는다고 하여도 누군가 보고 계실 국회의원님이 있으시다면 대국민을 위해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은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신고를하여도 방문1회 그뒤 과태료처분이 고작입니다. 과태료를 내면서도 고쳐지지않는 이유가 과태료가 버는금액보다 너무나도 작기때문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셔서 꼭 바른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읽어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북유럽 따라한다고 수행평가 50%하는거면 야자도 하지말고 공부에 흥미를 잃지않게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싫은 공부위주 방과후 하는데 공부하고 싶겠나요 지금 사회에선 창의력을 요구하는데 획일회된 교육 등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자 폐지하자고 학교에게 말하면 학부모님이 원하셔서 한다고 하는데 원하지 않구요 부모님이 폐지하자하면 바뀔까요 고교교육 바꿀꺼면 입시위주부터 바꿀거 많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9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야자 & 수행평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이익에는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이점을 갖고 경쟁력이 충분한 분야중의 하나가 원전건설능력이다. 기술뿐만이 아니라 건설단가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부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방향에서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정부의 본래 의무로 전환하여 충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첨부될 영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전건설관리능력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으며 발전시켜야 할 능력이라고 연설하는 영상이다. 꼭 참고 하길 바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확대발전시킬 정책을 새로 구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건설 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정부는 근무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건설일을 그만 두거나 60세 이상이면 수급하는 제도인데 그럼 252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적립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나이가많아도 근무일수가 충족이 안되면 수급 불가라고 공제회에서는 말하던데 이건 말도안되는 제도 아닌가요? 건설근로자 입장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땀흘려 일한 건설 근로자를 이용해서 공제회 배만 채우는거 아닌가요? 알기로는 그런식으로 적립된 돈만 수조원이라던데 이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형편없습니다.건설 근로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마치 갑처럼 행동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학식이 부족하고 퇴직금제도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다수인데 전화 상담하면 답답한듯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몇년전 비리 종합세트로 뉴스에 방송되었던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기에 더욱 열받습니다.건설 근로자 공제회의 다방면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눈먼 돈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40~50대 소외된 복지 정책 먼저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포커스는 20~30대의 청년층 인거 같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 청년층의 청약우대정책, 청년층의 주거복지정책, 청년층의 자녀복지정책 등등.. 찾아보면 교통비부터 목돈마련지급 까지 갖가지 복지 정책들이 청년층에 중점을 두신 듯 하여 서운하다 못해 화병까지 날꺼 같습니다. 노년층 분들은 지하철 무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해택, 노령연금의 복지정책. 노인요양정책 등등 노년층을 위한 정책들도 많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인구중 가장 많은.. 각종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가장 많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에는 모가 있을까요? 마치 대한민국이 한 가정이고 대통령께서 한집안에 가장이라고 할 때 자식이 셋 있다고 하죠.. 첫째는 노년층(60~80) 둘째는 중장년층(40~59) 셋째는 청년층(20~39) 첫째는 장남이라 큰소리치니 어쩔 수 없이 주고 막내는 이쁘고 징징대니깐 주고 가운데 낀 둘째는 알아서 잘하니깐 신경 안 쓰는 형태와 비슷해 보입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못한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아동수당이 모죠? 그래도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청약우대통장요? 그래도 언젠간 써먹겠지 하고 청약통장 붙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로또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요? 저금리로 대출 해주신다고요? 그럼 아파트 청약받기 위해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합니까? 부동산 청약문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형태 (임대주택, 20~30년된 연립주택, 소형평수의 빌라)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세대가 중.장년층 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물난리가 나서 수해를 겪고 지진피해를 입고 가장 많이 상처입고 피흘리는 세대 또한도 중.장년층 입니다. 전수조사 좀 해보시죠. 이 지긋지긋한 30년된 빌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싶은데 벗어 날수가 없습니다. 오래되고 모순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조건도 바꾸셔야죠.. 대부분의 오래된 빌라나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을 조사해보시죠.. 이번 신혼부부 주거해택 (부채를 공제한 자산기준2억5천)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무조건 (작고.오래된)집이 있다고 해서 청약조차도 넣을 수 없게 만드신 건 모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렇습니다. 구시가지는 방치해두고 그린밸트나 풀어서 신시가지 만들고 신시가지는 바로 부촌이 되고 임대아파트와 담벼락이 세워지고..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장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가 구시가지 20~30년된 연립,빌라를 사겠습니까? 민영주택에서 못하시면 정부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벨트만 건들지 마시고 구시가지 개발해서 싸게 공급해주면(아파트의 분양가는 항시 가장인기있는 아파트에 현시세를 분양가를 책정하더랍니다.) 부동산 가격은 자동으로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국민들은 영원히 가난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대당 200~300백씩 벌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장만합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예기가 있죠.. 돈을 달라는 예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는 예깁니다. 복지정책을 세우시더라도 균등하게, 평등하게 세우라는 말입니다. 복지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가져 가셔야지 누군가 소외받는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복지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할 말은 끝도 없이 많지만 최소한 주거 환경개선(청약조건개선)이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층의 소외된 복지정책(복지는 균등.평등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한공에 조양호일가의 모든 혐의가 모두 불구속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니까 이제 너무 싫다 문대통령을 뽑아준 우리로선 이젠 기대도 안 합니다 편히 임기나 채우시고 떠나세요 김성태대표 한 대 때린 사람은 바로 구속인데 갑질에 세금탈루 밀수범은 불구속이라 이게 나라입니니까 체용비리도 불구속되었습니다 도데체 이게 나라입니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29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도 투표로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투표로 뽑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은 왜 교사와 학부모가 뽑을 수 없는 거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있는 원장님들도 다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재평가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도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외국인 노동자 계속 받아들이고 난민도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외국인 범죄증가에 외국인 지원정책에 우리나라 저출산은 더 가속화될겁니다. 지금 젊은층은 이민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나마 법이나 경찰공권력이 강한 나라로 이민 가세요. 앞으로 치안은 더 개판이 될것이고 자국민 생명과 안전은 내팽겨치는데 외국으로 이민 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나중에는 자국민들이 난민 신청을 해야 할겁니다. 북한도 이런나라하고 절대 통일할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출산율 1명 아래로 당연히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데 나라가 망할 징조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늦게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돈이 있어야.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데 대부분 주거에 돈을 사용했기때문 돈 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씨 착한 마누라 만나 빚내고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요번 주거 정책중 3인가족 월 500 이하로 벌어야 해택을 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혜택을 못 받는 정책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육아로 집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돈이 모아져야되는데 빚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둘이서 6백정도는 벌어 오는데 대부분이 대출금으로 나가서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주거 복지를 자산금으로 제한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초심을많이잃으셨나봐요??사럄이먼져다?북한샤람이먼저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Moon"}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한다며 대출을 늘리는 것은 이들을 속이는 정책이다. 평생 빛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로 빛쟁이 만든것보다 더 큰 빛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가주택은 정상가격으로 낮추는게 제일 중요하다. 대출없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은 현제가의 1/5~1/10로 대폭 하락 시켜야 한다. 민간이 시장원리 경제원리를 가장하여 폭등시킨 주택등 부동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먼저 할일이다. 그런다음 청년과 신혼부부등 서민들이 대출없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주 저렴하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을 이용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불로소득은 100%환수하고 차단해야 한다. 개인의 모든 유산상속은 99% 국가로 귀속시켜야 한다. 태어날때부터 빈부격차 차별을 만들면 희망이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가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출로 아무리 지원해도 주택은 게속 더 폭등하여 실패한다. 정부가 제일먼저 할 일은 고가주택을 처년과 신혼부부 근로자와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하락시키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대출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은 쏙 빼고 대출만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근로자와 서민들은 거지 노예 빛쟁이 절망으로 빠뜨리는 짖이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9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속이지 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동부화재의 횡포와 경찰의갑질수사로 인한 시민의 피해 경찰관이중앙선을 넘어 오는차량을 피하느라 급하게 핸들을 틀어 밭에있는 전봇대에 들이받았는데 뺑소니초기에 수사를 하지않고 차와 사람등 직접부딪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색소나타차량이라고 중상을입은 피해자가 죽음의현장에서 간절히 부르짓었음에도 특정차량과 시간도 정확한데 CCTV요청까지하였으나 경찰이 조사도 하지않고 단독사고로 종결어 버리고 보험회사에 6년이 지난후에 보험사에 제보를하고 지금 7년째되는 싯점에서 저희는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보험회사에서도 자체조사를 하여 뺑소니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불한 것인데 7년싯점에서 민사소송 및 보험사기로 저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리를 받았고 1차에서도 기각처리되었고 저희가 승리하였습니다. 사건전말은 2011년6월21일 17시경 남편이 마주오는신원불상의 승용차량이 마주오는것을 피하려고 도로우측의 전신주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담당결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건후 6개월이 될 무렵 병원측이 뺑소니에 해당되는데 전세금을 다 써가면서 병원비에 허덕이냐면서 무보험상해제도를 알려주어서 2011년 11월16일을 시작으로 동부화재에서 2012년 3월19일에 치료비를 지원받았고 뺑소니교통사고로 국가무보험상해차량 혜택으로 2017년3월까지 치료를 받고있었던 중이였습니다. 동부화재로부터 6년이 지나 7년이 되어가는 싯점에서소장이 보험사기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까지 걸어왔는데 당진경찰서 경찰 김택중이에게 자료요청을해서 단독사고로 이미 종결이되어져서 보험사기니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이였습니다. 당시 김택중은 초기수사도 하지않고 단독사고로 결론지어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사건현장도 다르게 보험사에 제보하고 자기가 기억하는 사건현장조차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119,112가 출동한 현장도 아닙니다. 6년전 초기에 초등수사도 제대로하지않고 단독사고로 종결지어놓고선 보험사에 제보를하여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경매까지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택중은 부딪쳐야만 뺑소니고 부딪치지않아서 단독사고라고 저에게 설명을 하고 스스로 결론내리고 수사조차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은색소나타차량이라고까지 했고 시간도 정확해서 cctv요청까지 바로했으나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심에서 상대방보험사의 요구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2심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면초과로 죽을 지경입니다. 판결문 및 준비서면, 탄원서등 서류참고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당시 경찰김택중은 사건현장도 다르게 보험사에 제보하고 자기가 기억하는 사건현장조차다릅니다. 1) 당진벽산아파트 전세권설정된집에 가압류하여 7월15일 1차경매1억구천 당진집경매로 넘어감 교통사고당시 전세로돌려 병원치료비를 6개월간 사용했던 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동부화재에서 지금 6년이 년이지나 7년이 되는 싯점에서 가압류하는통에 매매나 전세거래가 되지않아 세입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상황이 되어 살던 아파트가 날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1억3천 마천동가압류(싯가5억이라 이곳에 가압류했기에 충분히 넘치는 상황입니다) 3) 환자본인 치료비 거부로인하여 골수염재발로인 통증으로인한 고통과 사고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신적인압박 및 가정경제 파탄등 기업과 경찰이 결탁하여 이렇듯 한 가정을 6년지나 7년된 싯점에서 처참하게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이슈화시켜서 좀 도와주십시요!. 보험금내고 6년지난 후에 이렇듯 돌려달라 소송하면 세상각박하여 어떻게 삽니까? 경찰은 왜 부딪치지않으면 단독사고라고 결론을 짓는지? 그 사고관을 좀 알고싶습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은 방어운전하지 않고 모두다 부딪혀서 처참한사고를 당해야만 합니까? 동부화재에서 재판을 핑계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남편은 골수염재발로 앞으로 7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가정을 좀 살려주시고 대기업의 횡포와 경찰의 갑질로부터 힘없는 시민을 좀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9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사고 초등수사미비경찰과 무보험상해 동부화재의 갑질로인한 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한테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재외동포가 난민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티비 다큐를 보니 고려인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 오고 싶고,한국에서 공부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되돌아 가야 하더군요..그런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제가 고려인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인구부족으로 난민은 받느니 우리 핏줄 우리 동포부터 챙기는게 낫겠습니다..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 해외에 있는 우리민족에게 더 기회를 주면 좋게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대신 고려인 3,4세 들어오는게 차라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아들두명을 육군과 의경으로 복무시키고있는 부모입니다. 의경은 몇달전부터 일과후 2시간가량 개인휴대폰을 지급하여 사용할수있게 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급여의 상당부분을 친구,가족들에게 사용하는 전화비로 사용하던것이 거의 줄어들었고, 개인도 sns등으로 세상의 친구들과도 단절없이 공유하며지내며 만족한 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반면 육군복무중인 아들은 의경처럼 매주말외출도,휴대폰사용도 할수없어 비용도많이들고 힘들어합니다. 같은 국방의무를 지고있는 많은 육해공 병사들은 더고생되고힘들게 지내면서도 불이익을 받고있는사실, 간단히 어플설치하고 수령반납시에 휴대폰확인하면 보안문제도 해결될텐데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게하는게 어떤이유인지, 국방부의 무능인지, 행안부의 능력인지, 내년부터 일과후 휴대폰지급계획이라는 계획보다는 의경처럼 한시라도 빨리 타군의 병사들도 일과후휴대폰사용을 허가해야 억지로끌려가서 가둬져있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될겁니다. 육군도 일과후 휴대폰 사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도 일과후 휴대폰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재벌의 갑질논란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진가의 조현민ᆞ이명희에 이어 조양호회장까지 검찰의 구속청구에 법원의 담당판사들은 한결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판정을 내렸습니다ᆞᆞ 국민의 울분도 달래주고 이 땅에 진정한 법치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재벌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쫄아드는 영장전담 판사들을 중징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ᆞ",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재벌 봐주는 판사 중징계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진그룹 일가들 모두 일제히 구속 영장 기각이라니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러더 기각이 되는거죠. 돈 없는 사람이 밀수 하면 바로 구속이도 돈 있는 사람이 밀수하면 아무 죄가 없이 되는 나라입니까??? 사법부에 기준을 아무리 이해 하려구 노력해도 이해가 안되는군요. 모든 기준이 서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잘 사는 나라가 아닐까요?? 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준이 잡혀있나요???? 이번 조양호 일가에 영장기각에 더욱 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법부 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판사들의 특별감사를 해주세요. 양승태 대법원장 혼자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법원 전체 재판 뒷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9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 특별감사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민원인(본인)은 2016년 7월 9일 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경남 함양군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한전함양 지사와의 계약하에 현재까지 임시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으며 동년 8월 본전기인입을 신청 하였으나 220V x 3KW 가정용 전선이 반대민원인 (ㅅ00씨)소유의 임야지상을 2~3M 경유하는 이유로 ㅅ00씨의 반대 민원(지상권침해)에 의해 2018년 6월 현재까지 전기가 인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반대민원인은 가전기 신청시에는 어서 주택을 신설하라며 부추키다가 같은 선로로 본전기를 신청하니 반대민원을 제기한것입니다. 임야를 개발 분양 한 원소유자는 매매뒤 상수도 차단하고 반대 민원인은 전선이 사유지 임야지상 2~3M 경유하는 이유로 지상권 침해다며 반대민원 제기합니다). 2017년 7월에 장마철과 오랜 기간 바닥(도로)에 내쳐있는 임시전기(가전기) 전선을 한전 함양지사 전력공급팀과 협의하(전력계량계 이후의 전선은 관리주체가 개별 관리라고함) 함양 수동소재 전기공사업체인 00전기에 의뢰하여 2017년 7월 1일 오전 9시 30분 임시전기 전선을 바닥에서 들어올려 누전위험과 통행인의 감전사고를 방지코자 전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요청한 바, (민원인 판단에 본전기 인입까지 반대민원에 의해 시간이 지체되므로가전기용 전선을 안전하게 관리 하고자함) 2.상기 반대 민원인(ㅅ00씨)는 2017년 7월 1일 오전 9시 40분경 민원인의 요청으로 전선 정리 작업중인 00전기 작업책임자에게 와서 일체의 작업을 강제 중지시키며 다시 전선에 손을 대면은 임시전기도 끊어버리겠다고 위압적으로 고함치며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3.반대 민원인 (ㅅ00씨)는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피해자인 민원인의(본인) 면전에 큰 목소리로 \"당신집에 전기를 안주는게 나의 민원목적\"이라고 하며, 이곳(함양)에 와서 인사 나눈게 전부이며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서 대합니다. 지상권침해라더니 이번엔 다른 말을합니다. 2년이 되어가는 기간동안 ㅅ00씨의 반대 민원으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의(본인) 처지를 딱히 여긴 옆 필지의 주택 건축주(2017.06.12 당시 신축중) 이00씨가(남64세 )한전 00지사 전력공급팀과 민원인 본인등 3자간 전기인입 설계변경신청과 건주 및 전기인입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후 연접개념으로 자신의 주택에서 전기를 연결하여 쓰라고 하여 전주를 본인 마당과 이OO씨 마당에 건주하여 전선을 가설하는등 공사를 마쳤으나 상기 반대 민원인(ㅅ00씨)은 피해자인 본인 옆집의 건축주인 이00씨(남64세)에게도 전기끊고 상수도끊고 도로까지 막겠다고 협박하여 민원인(본인)의 집마당까지 전주를 세워 전선을 연결 하였다가 옆 건물 건축주 이00씨(남64세)의 피해가 염려되어 한전 함양지사와 협의후 전기 인입하기를 보류하고 전주는 두고 전선을 다시 철거한 상태입니다. 4. 반대 민원인(ㅅ00씨)의 전기인입 방해 관련하여 한전 함양지사 전력공급팀과 민원인(본인), 반대민원인(ㅅ00씨)등 3자간에 2016년 8월 31일 오후4시 함양군마천면 현장에 함께모여 전기인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즉 반대 민원인(ㅅ00씨)은 민원인(본인)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옆 필지의 다른 이00씨(여53세)에게 원한이 있어 그런것 이라고 합니다. 피해인(본인)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서 민원인에게 가는전기를 \"지상권침해라면서 당신집에 전기를 못가게 하는것이 반대민원의 주목적이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상권침해를 해결키위해 전주의 이설을 주장했으나 손도 못대게 합니다. 그러니 민원을 해결치말고 가만있으라는겁니다. 한전 함양지사 전력공급팀은 법원판결을 받아오든 반대 민원인과 협의를 해오면 전기인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아니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오늘 현재까지 2년여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만 앞으로 몇십년을 더 기다릴지 모릅니다. 민원인(본인)이 국민신문고에 현사정을 의뢰하여 한전 감사팀 경남지사의 직원분이 본인 집을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한전 함양전력공급팀원인 장모씨는 본인에게 \"정말 이러시면 법대로 할수밖에 없다\"며 반대민원인의 의중을 살피기 급급합니다. 저역시 법에 명시된대로만 시행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법과 대법원판례등 당연한 전기공급을 사인간의 문제라고하며 법의판단을 받아오든지 반대 민원인과 협의를 해오든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반대민원인의 입장만을 위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반대 민원인과 옆 필지의 다른이00씨(여53세)는 거대한 임야를 양분하여 개발분양하는 지주분들이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민원인(본인)은 반대 민원인(ㅅ00씨)의 토지 맞은편 다른이00씨의 토지중 토지개발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지급한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한 상태입니다.) 5.대법원 판례와 민법조항에 민원인(본인)에게 시설권이 있으며 전기인입 관련하여 담당 한전지사를 비롯 군청, 한전 감사실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나서기를 주저하며 사안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것이 방법이라고만 합니다. 반대 민원인(ㅅ00씨)은 민원인(본인)에게는 아무런 감정없고 그 여자하고 풀어야될게 많다며(다른 이00씨를 그 여자라표현함) 그 여자가 와서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전화를 하던지 하기전에는 반대 민원을 절대 철회할수 없다고함. 반대민원인(ㅅ00씨)은 근래에 상대지주분(다른 이00씨)과 통화, 문자등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마을이장님, 면장님등과 민원문제에 대해 의견조율중이라 들었으나 면장님께 여쭈어본즉 아무런 답이 없다는 문자(2017.11.13)만 받았습니다. 상대 지주분 (다른 이00씨)께 여쭤보면 마을 진입로 기부채납준비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전기인입과 도로정비등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합니다만 이역시 벌써 수개월의 시간만 흐를뿐 진척은 알수없습니다. 양지주분이 서로 대화하며 의견조정중에 있으면서 도로기부채납후에 전기민원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도로기부와 전기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로기부전에는 왜 전기인입을 방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로 전기인입을 기다린지 2년여가 되어갑니다. 아내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함양 마천의 금계마을에 둥지를 짓고 저희가족은 오손도손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전기없는 고통속에서 더 힘들어야 할지요? 임야를 개발해서 분양하고서 주택신축하고나니 아무런 통보없이 상수도 차단해 버리고 한전에 반대민원 제기하여 전기 못쓰게 할것 이면서 애초에 임야개발은 왜 하는것인지? 임야를 개발,분양하면 매수자는 생활의 근본인 전기는 당연 공급되는것으로 알고서 주택을 신축합니다. 인, 허가권자인 군청에서는 임야개발후에 대지로의 지목변경과 주택신축후 사용허가에 있어서 전기설비, 상수도등 조건이 만족되고규정에 부합되는지 등에대한 확인이 된사항인지? 민원인의(본인) 군청방문과 군수님 면담요청등에 대해 중재자로서의 역할(면담불가)뿐만 아니라 인, 허가권자로서 거대지주분들이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후 상수도차단 및 전기인입 반대민원제기한 부분이 사인간의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적의조치를 요망합니다. 민원인(본인)외에 옆필지의 장모씨, 반모씨, 또다른 장모씨등 주택을 신축하고서 전기인입이 안되고 있는분과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데 전기공급이 안되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민원인측 임야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분들은 아무불편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전기를 못쓰는 측과 또다른 측은 문화혜택을 누리며 전기를 쓰고있는 불합리가 양존합니다. 이보다 더한 적폐와 갑질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양군에서는 귀촌, 귀농을 장려하고 정착민에게는 혜택도 제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부탁드립니다. 입증관계 1.현장사진 2.증인 (2017/6/12당시한전함양지사의 도급회사현장 책임자외 5명 2017/7/1일 함양 수동 00전기 현장작업책임자) 3.녹취록10건 4.누군가 수시로 내리는 임시전기 스위치로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막심하며 자물쇠를 설치하여도 공구등을 사용하여 전원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통신회선 미설치등 피해는 헤아릴수 없음.", "num_agree": 4, "petition_idx": "29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인입 신청한지 2년이 넘도록 한전에서 공급해주지 않고있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 대통령님께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내집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국가가 짐을 나누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는 여직원의 임신은 곧 퇴사입니다 ! 물론 고용부가 무서워 직접 퇴사시키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임신부가 무언의 압력을 견디다 결국 퇴사를 결정합니다. 또 하나 임신을 해도 출산후 육아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손주들 돌보느라 황혼의 휴식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주택문제도 저출산 요인중에 하나지만요~~~ 고용불안과 육아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해도 퇴사당하지 않는 고용시장이 저출산 대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언론에 공개된 2013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급된 특활비 내역을 전부조사하여 목적에 맞지않게 지급된 특활비를 모두 국가로 환수조치하여 관례라는 명목이 더이상은 안통한다는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만이 촛불로 탄생한 문제인정부 정의실현의 길이라 생각 합니다. 특활비를 받은 국회의원,사무처직윈,국회의원 비서들 전부 환수조치를 해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 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갓입니다. 특히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예외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환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태양광 패널이 미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의 대량 저가 공세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수위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수 위에 설치하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무엇보다 경관을 해치는 주변사람들과 온 국민의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최적의 장소로 오히려 미관을 살리고 생태계 파괴가 전혀 없으며 장소를 구입할 필요도 전혀 없는 획기적인 곳입니다. 고속도록 둑을 최적의 장소로 제안합니다. 그 수없이 뻗은 고속도로의 둑을 활용하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패널에 내린 빗물에 고속도로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의 보완만 하여 (생각만 하여) 설치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패널 설치 최적의 장소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왜 경찰은 11개 계급입니까? 일반직과 같이 9개 계급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은 이런 잘못된 직급구조로 인하여 모든면에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534, "petition_idx": "29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경찰은 11개 계급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국은 공정한사회가아니다 모든게 다 브로커가 있다 학교 기업 개인간 외국인난민취업 브로커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큰 돈을받고 매매나 불공정거래를 한다 진짜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 브로커세상을 뿌리뽑아야 공정사회가 된다고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로커신고포상제도실시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다방면에서 퇴보하고있는 대한민국 좀 전진합시다 예? 1. 올바른 성 평등 뜻 교육 2. 페미나치(정신나간 좀 많이 모자란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극단적여성우대주의자)에게 올바른 지식 무상교육 3. 양** 관련 철저하게 평등하게 완벽하게 수사 4. 무고죄, 청소년법 등 강화 및 폐지 5. 전반적인 대한민국 개법 개정(전 국민이 다 잘 알고있으니 정부, 고위층 인사님께서는 당연히 알고계시리라 사료됨) 6. 난민정책, 무슬림 대응(종교차별 아니고 국민보호) 법이 강력해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법이 약하면 상하관계에서 강자가 어떻게든 이용해먹습니다. 자기들이 쫄려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 정부가 강경하게 개정을 해야지요. 꼴에 민주주의랍시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올바른 목표설정을 하고 시행하려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은 50%이상은 아주 정말 매우 쉽게 단결하니, 좀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된 목표를 잡고,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개혁 해주십시오. 국민의식수준은 올라가는데 지도자층의 의식수준은 아주 쓰레기 인정하시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건 모르면 인생 헛살고 개짓거리하려고 고위직 하는거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내 나라, 우리 나라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조선시대 때 보다도 더 퇴보하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구속수사 및 현재 답변대기중인 청원 답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 출석해야 일당 받을수 있는 나라가 되면 과연 국회의원 될라고 공천 못 받을까 난리 부르스 치는 나라가 될까여??? 정치에 꿈 있는 사람이면 무보수건 국회출석제이건 모두 감당하겠지요. 제대로 된 나라 될려면 국회부터 바꿉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및, 국회의원 일당제,무보수제,출석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본인은 2017년8월30일자로 정부에서 저소득자 및 10년이상된 채권을 탕감 받은자입니다. 이에 채권추심하는 신한카드사에서 채권을 제2, 제3회사에게 팔아 채권추심을 수차례 법원에 소송을 걸어 이에 본인은 수십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2017년 9월 3일자 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한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판사들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어 본인은 수십차례 서울중앙법원,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항소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탕감받은자들의 권리를 어찌생각하시는지요? 탕감받은자들은 어디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정부에서는 탕감받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간곡히 선처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8월30일 탕감받은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폐차장에서 일했던 IS 테러리스트 난민을 당장 추방해야합니다 !!! 징역 5년이라니요 ?!! 국민 세금으로 지금 테러리스트 밥먹이라는겁니까 ?!! 법 개정을 당장 해야합니다 ! 당장요 ! 진짜 이건 심각한겁니다 ! 어느나라가 IS 테러리스트 난민을 그국가에 체류하게 합니까 ? 심지어 독일도 IS 테러리스트 난민을 추방합니다 ! 우리나라 법은 정말 솜방망이가 따로없군요 ! 어서 IS 테러리스트 난민을 추방하세요 !!! 안전한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 "num_agree": 60, "petition_idx": "29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IS 테러리스트 난민을 당장 추방해야합니다 !! 징역 5년이 뭡니까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음주단속시 일반차들은 다하면서 어느지역을 가도 버스및택시는 왜단속을안하는지요 그거잠깐부는데 1분도안걸리는 건데 안하는지... 택시는 따지면 개인영업인데 똑같은 거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말로만 적폐청산 떠들고 실제로 적폐청산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네요 왜 축구협회 적폐청산 안하는 겁니까? 축협 비리 처벌도 안하고 정몽규도 처벌안하고 현대그룹도 그냥 놔두고 그러니 어제 정몽규 홍명보가 언론플레이하면서 적반하장으로 국민들 기만하잖아요 ! 도대체 언제까지 자유방임으로 방치하는 거냐구요 ㅉㅉ 국민들을 열불이 터지는데 축구협회 견제해야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문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적폐청산은 국가간섭 국가통제가 필수적입니다 제발 좀 자유주의 자유방임 사고방식 좀 때려치세요 그런 자세론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호랑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자세는 전혀 호랑이 같지 않네요 피파회장하고 문대통령이 사전에 협의하면 축구협회 해체하고 새출발 시키는건 진짜 일도 아닌텐데 그런 것도 안하는건 진짜 대통령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만 신경쓰고 국내 한국사회 적폐청산은 소홀히 하는 문대통령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적폐청산 안하는 문대통령 실망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경시 영순면에 사고났던 구급차의 환자입니다 유튜브에도 동영상이올라와있더군요 저는 기억이나질않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영상으로보나 정황상 구급대원의 처벌은 하지않는게옳다고보고 환자였던 제가 직접 청원을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구급대원들도 한가정의 가족이며 또 어느누구한테 견주지못할만큼 귀한 자식이고요 아버지 친구 동생 오빠 일것입니다 처벌받지않게 도와주세요 법을만들어주세요 구급대원이라한들 사고를 내고싶어서 낸것이아니지않습니까 응급환자후송중에 사고를낸것이맞고요 급한상황에 사람부터살려야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지 사고날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교통 교육에서 끝나는 것으로 할수있는 최대한 약하게 아주약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분들 고생하셨고요 정말 대단한분들이라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구급차 사고났을때의 구급대원처벌에관해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 조항을 만들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208, "petition_idx": "29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구급차 사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출산율절벽시대에 상위 10프로 산모에게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지 말자던 국회의원들이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특수활동비로 지급받아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은 상위 10프로 산모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모두 지급함으로 출산분위기 제고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행정부와 입법부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엄히 촉구 또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억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 국회의원들이 상위10프로 산모처럼 아이를 낳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수구나 길위에 당연하다는듯이 투척하고는 가버립니다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럽습니다.막힌 하수구, 비오면 떠다니는 재와 꽁초, 흡연자들이 모여든 특정장소의 꽁초와 침... (침은 다시 떠먹일수도없고) 좀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휴대용재털이를 소지하여 환경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휴대용재털이 강제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까지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 속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는것을 불현듯 깨닳았습니다. 촛불을든 이유는 사람대접보다 국민대접을 받고싶어서 들었던 것입니다. 다문화,외노자,불체자,예멘난민신청자 등등.. 왜 우리 국민들은 이런 단어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불편한 이야기인데 꺼내고 싶지만 꺼내기어려운 이야기이고 싫은데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정당도,정치인도 국민 내면의 불편함을 대변해 주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국민 사람대접보다 더 나은 국민대접 받을 권리 있지 않나요? 사람보다 더 대접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루었습니까 !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국민이 먼저다'로 바꿔 주십시요 사람대접보다 더 나은 국민대접 받고싶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를 '국민이 먼저다' 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두 아이 아빠입니다. 다양한 출산대책이 있지만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다 도움은 되지만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요.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아이를 가지면 경제적인 부담과 고용유지가 되나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보면 공기업다니는 엄마들은 아이가 둘이상인경우가 많더라구요. 사실 사기업에게 아무리 출산휴가 떠들어봐야... 한계가 명확한데 그래서, 아이가 둘 아니면 셋이상이면 공무원 특채와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출산후 고용보장만 된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 할것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 고시낭인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진짜 생각없는 의원들은 최저 임금만 올리겠다고들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들은 시민이 아닌지요.? 하루에 인권비 줄여보겠다고 15시간 근무하는 사장들은 생각 안해보셨는지요 최저임금을 올릴것이면 부동산부터 건드세요 다들 윗선에서는 부동산 쪽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 건들 생각은 안하고 왜 어정쩡한 곳만 들쑤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권비올리면 그부담은 다 누구한테 갈까요 소상공인 밖에 안갑니다. 부동산 -> 소상공인 -> 소비자 이 시스템인데 왜 도대체 부동산은 안건드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나쁜 쪽으로 밖에 생각 할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되 부동산도 건들이자는 애기 입니다. 그부담을 소상공인 혼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다 망하라는 애기 아닙니까? 요번년도 시급 적용후 일거리가 늘어났습니까? 일거리 더 줄었을걸요? 어떻게 고용하고 삽니까 . 제차 말씀 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부동산쪽은 내리고 해야 소상공인이 부담을 덜 갖고 생업에 종사 하지 내년 이대로 가면 다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및 근로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얼마전 구급차가 환자 이송도중 교차로에서 승합차와 추돌하여 큰사고가 있었다고 뉴스에서 방송하더군요 그래서 생각난게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가 접근시 점멸하는 신호등1개를 기존 신호등 위쪽에 설치하는게 어떨지해서 글올립니다 구급차와 신호등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구급차에서 신호기 작동시 교차로내 일정거리에 접근시 긴급차 신호등이 점멸하게 하여 모든 차들이 주의를 할수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 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 왜 아직도 박근혜시절의 범죄행위들이 국민건강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있나. 개인적으로 대국민 살인사건 담뱃값 2천원 올린것도 그것이 알고싶다. 오로지 정부곳간이나 채우고 정치인과 관료들 특활비로 죄다 나눠먹고나 있는 현실에 담뱃값 내리겠다던 집권여당과 문제인 대통령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언반구도 없으며 그저 박근혜정부처럼 서민증세에 똑같은 범죄짓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담배값으로 이리저리 다 나눠먹는게 복지인가? 이딴게 국민건강이야? 담뱃값 인하 안해봐라. 아무리 조작하고 쇼해봤자 똑같은 천벌받고 사라질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기재부부터 전면 물갈이하고 담뱃값 인하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임산부 병원비 너무 많이 듭니다 정부 지원 바우처 50만원은, 임신 10개월 중 2개월 이전에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료비가 비급여이기 때분에 기본적으로 많이 듭니다 (산부인과는 한번 이용에 기본 10만원입니다. 초음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임신 준비 기간 부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예상이 되니, 준비기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고, 처음 부터 포기하는 가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병원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집구입을 위한 대출 자격강화로 인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는 매매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팔고 싶어도 대출이 안되어서 계약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8천만원 1억원대 빌라를 위한 대출을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빌라매매 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적폐 뿌리가 사법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신경 안쓰면 방치됩니다. 저놈들이 이용합니다. 근본 적폐가 무엇인지 샅샅히 밝힌 아래 링크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6195", "num_agree": 6, "petition_idx": "29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촛불 개혁 완성하기 위하여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런 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오토바이는 인도에서도 사람이 있던 없던, 도로에서도 무법자 입니다 편할대로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법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 인도로 다닐 때, 행인들을 생각도 안합니다 차량으로 취급해서 인도로 못다니도록 하던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넓히도록 해주세요 특히 횡단보도 건널 때, 작은 아이들 사이를 휙휙 지나갈 때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큰차들 단속 뿐 아니라, 이런 생활 속 폐단들에도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및 자전거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승계카운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외이사들과 공모, 외부인사를 전원 배제시고 자신의 최측근 5인을 회장 후보에 추천 시킨 후 그 중 자신의 비리와 직접 공모 관계에 있는 재무 담당 최종우를 최종 포스코 회장에 선임 시켰다. 재무는 포스코의 돈을 관리하는 곳으로 최고 경영진의 비리의 무게만큼 비례하여 승진이 보장되어 있어 최종 포스코 회장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전임 포스코 회장의 비리가 크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다. 포스코 홍보팀은 지난날 포스코 연구소에 박사로 입사하여 연구 실적이 전무한 권오준을 포스코의 모든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더니 최근에는 언론사를 통해 최종우 회장을 신격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포스코 홍보팀이 주도하고 있는 여론을 살펴보면, 최종우 차기 회장이 포스코켐텍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을 잘해 많은 이익을 낸 것처럼 홍보 중에 있으나 포스코켐텍은 포스코에 내화물을 납품하고 음극재는 제철소 부산물인 타르 원료를 공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개인적 경영 능력과 무관한 회사이다.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전해액이 희귀 광물인 리튬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튬의 소재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가격이 이미 한국 배터리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포스코의 리튬사업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최종우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회장에 취임도 전에 국민과 언론을 협박하고자 MBC PD 수첩에서 거론된 산토수CMI 투자보도 건에 대해 포스코건설을 통해 고발하였고 리튬은 포스코가 고발할 예정에 있다. 포스코건설의 산토수CMI의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외부 자문기관으로 자문을 받아 투자금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MB정부에서 해외로 돈을 빼돌릴 때 주로 쓰던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 건과 매우 흡사하다. 이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쓰는 수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해외투자는 오직 결과로 말해주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공모자를 사법 처리 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정부의 해외 자원외교 조사 차원에서 금번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포스코 승계카운슬의 위법 행위, MBC PD수첩의 산토수CMI 투자, 리튬사업 등에 대해 포스코 사외이사 의장, 포스코 전, 현직 회장들을 국회 증인으로 출석 시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비리, 국회 국정감사 실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 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코스닥에서 비정상적인 상승을 보인 신*젠, 셀**온, 에이**비, 바이오**스, 셀*메드 등 코스닥 바이오 수많은 종목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상장폐지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 또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바이오주 검찰 수사 및 상장폐지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각한 판사 파면시켜라! 유전무죄 사법부 해체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거 그만 말씀하시고 될만한 걸 생각해봅시다. 어차피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회장이 직접 돈다발 들고 판사를 찾아갔을리가 만무하니 반드시 하수인이 있을겁니다.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주는 국민펀드를 하나 만듭시다. (정부에서도 제도를 만들어 돈을 보태고요.) 한 20~30억가량 되면 공익 신고자 한 명 쯤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만약 있다면)매수에 들어갈 비용을 늘릴 수 있으니 경제적 압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배당하지 말고 가능한 판사 중에 한 명을 추첨하여 배당이 되는 순간부터 수능출제위원처럼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전무죄란 말이 안나오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진일보 했지만 아직도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해부족하고 출산율이 개선될지 의문입니다 정책 초점이 아이낳는 분위기 조성에 그치고 있고 훌륭히 키우고자 하는 인간욕구는 빠져있습니다 프랑스는 셋째부터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어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셋째부터 대학수시 우선전형 셋째가장 인사가점 정년연장 소득보전 연말정산 가족평균개인소득기준(가족총소득/가족수)실시 등 아이를 많이 낳아도 잘키울수 있는 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키울 자신없으니까 하나만 낳고 마는 세태를 잘살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파트에서 담배를피고있어요 그래서이웃이고통을받고있어요해결해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담배피는 사람때문에스트레스를밪고있고고통을받고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다수가 다 말합니다 요즘 외노자 불법체류자 다문화 너무많아서 외국인에 대해서 말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면 맘을 털어 놓기도 합니다 옛날과는 너무 다른 것은 밎습니다 그런데 난민까지 받아 들여야합니까?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얼마되었다고 이나라가 난민 받아야합니까? 통일도 되지 않은 이 조그만 땅떵어리에난민까지 받아서 나라를 죽도 밥도 아닌 나라를 만듭니까 난민협약 탈퇴 하세요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통일되고나서 생각하고 난민가입 탈퇴하세요 우리나라는 난민기금도 주고 티비에서는채널만 돌리면난민 돕자는광고에 나가는 기부금 또 난민 받아들여서 기하급수적으로 퍼붓는 세금 이세금을 쓸때 국민들에게 물어나 봤습니까?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필리핀대통령처럼 아베처럼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협약탈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북한에 후진국형 질병들이 유행한다구 합니다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니라면 인도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구 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맞추어서 북한 동포에게도 가슴에 남는 의약품 지원사업이 될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시키는 북한 당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모든일엔 때가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막혀서 우리가 답보 상태루 있는 동안 중국이 치구 들어오구있는 상황입니다 북중경협이 우려되고있는 이 상황에 북한의 개혁 개방은 우리 한민족이 주체임을 알리는 작은 실천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결핵이나 말라리아 퇴치에 사용되는 의약품들을 서둘러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화성시봉담읍상리 대정빌딩204호 주****에서 실장으로 2018년1월20일경입사하여 4월30일회사경영을핑계로 폐쇠한다며강제로퇴사를하였으나거짖이었으며 매월7일지급하기로한급여를5월7일지급하지않고 정신적으로고통과생활에어려움을격고있으며 노동부에고발해도받을수없다며비인간적인 갑질을하는것으로 타당한처벌과 억울한내용에답변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전직검찰직원이었으며 경찰들은 밥이라는말에 경찰서에고소장제출생각도못하게되고 문제인대통령재임후 청화대에서억울한민원을풀어주신다기에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한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당장보다 이미 낳았고 키우고 기르는 가정들을 돌봐야합니다. 그런것을 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주변인들을 봤을때 아! 결혼하고 빨리 아이도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합니다. 아이낳고 결혼해서 힘든 가정들을 보면 하고 싶다가도 고민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대책마련하고 만들고 실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야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이까지 낳고 사는 가정에 현실적인(빚이 아닌) 자산이 1억이 되지 않는 가정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는겁니다.단돈 백만원에 한 가정이 자살하는 경우가 뉴스에나 나오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일인데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에 특별해보이는 것입니다. 전부 주자는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아이낳고 생활을 유지할수 있게만,형태만이라도 갖춰진다면 주변인들이 봤을때 결혼 할만하네 아이 갖을만 하네 라는 생각을 심어줄수 있습니다. 1억이 되는 않는 가정에게 1억씩주고, 십년이 지나서도 자산이 같다면 또 1억을 주고 사회주의에서나 보는 나눠먹기식 같아도 현실적인것이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하게 하고 유지하며 아기까지 낳게 하는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군대 안갈려고 별 짓을 다하는데 군대가서 고생하는 우리 젊은이 한끼 식대가 2600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씨잘데 없는 곳에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이 더위에 나라를 지키려고 고생하며 국방의무를 다하는 병사들 복지에 좀 써라. 하루 세끼 식대가 고작 한끼 점심값도 안되는 7800원이라니.. 참으로 어이 없는 나라... 특히 일부 지자체장들은 반성하라! 인기성으로 특정 계층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이라는 변칙 무상 지원 지양하고 군대 간 청년들에게 국민세금 써라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작은 혜택이라도 주고 명예롭게 대우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해라.... 그래야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군대 기피하려는 이상한 생각하려는 자들도 줄어 들고 사회 정의가 바로 선다. 이런게 나라다운 나라다....말로만 하지 말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어먼데다 혈세 낭비하지 말고 사병 복지에 써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노조의국가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삶의질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오늘아침뉴스를보니 정부지원13조원들여 대우조선해양을 구제했습니다. 저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노조들이 기껏 살려놓았는데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고합니다.. 즉 파업을 한다고합니다. 대기업같은경우는 노동자들이 하루파업을하면 많은피해를 받는것이 당연한데 이제 배가 많이부른상태인지 파업을 한다고합니다. 물론 노조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상식적으로 눈앞의 떡만생각하지 다음생각을 못하는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예를들면 노조하면 현대노조입니다. 50대정도만되면 시급5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금향상을 해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연봉도 평균1억을 받는데 대한민국 임금7530원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그렇게 올려리면 그만큼 중저가자동차 이미지를 가지는 현대자동차 입장으로는 가격을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민들은 자동차를 사는것에 대해 다시한번더 고민하게 되서 더욱 실적부진으로인해 거시적관점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주축인 현대자동차뿐만아니라 많은기업들이 부진으로인해서 힘들어집니다. 현대는 많은 실적부진과 노사간의 대립관계 등등 2010년 좋은실적에비해 지금은 터무니없는 실적인데 임금은 향상되고 도요타의 2배입니다. 현기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워도 값비싼 미국노동자들은 현재 임금의 반밖에 안된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정부에서 지나친간섭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분명 문제점이 있으며 요즘 핫이슈인 기업갑질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있지만 노조들도 한번 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도 일을 할수있습니다. 저는 노조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노조는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2살 대학생이 작성한 이 작은글을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었으면 바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에대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의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줄안되고 자기소신데로 인사를펴고 할인물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범근을 축구협회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밥좀 먹자!!!! 류가 외식좀 하자!!! 이놈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9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물가 겁나 오르던데 이거 쫌 어떻게는 해주이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화는 이슬람 문화가 될것입니다 무슬림은 여러 부인을 둘수도있고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혹 무슬림인이란 결혼하게 되면 자국 남자든 여자든 무슬림으로 자동 개종(에 반대하면 폭행과협박피해)되면서 자식들 무슬림이 됩니다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초혼을 강요를 받습니다 히잡을 입고있지않은 여성은 간강해도 남자는 벌을 받지않고 피해자 여성이 불륜이라 하여 감옥에 가ㅛ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몇년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어떻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높은 양반 놈들아",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쪽 난민 받기시작하면 겉은 한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아침에 is가입하라고 한 시리아인에 뉴스를보았습니다. 벌써 우리생활속에 들어와있습니다. 무조건추방시켜야합니다. 우리가당하기전에말이에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시리아인 Is가입권고 체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보공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미해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복, 중복된 민원이다고 하여 종결처리 합니다 공무원은 종결처리 이유, 담당자이름 등을 기록하게 되어야함에도 말입니다 저는 소방서의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표적감사지요 할만한게 없으니 다른 누명을 씌워 검찰에 기소를 하였고 1년전에 해결한 교통법을 들먹이며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료조작으로 고소하였는 5개월간 방치 후에 불기소의견서를 보내 옵니다. 도청에서 갑작스럽게 점검, 시청에서 점검, 교육청에서 점검, 환경과에서 점검, 노동청에서 점검, 경찰서에서 점검, 안전재난과에서 점검, 장애복지과에서 점검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 보건소에서 점검 한 해동안 제가 받은 점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검이 모두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공문, 계획서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점검은 8월 3일에 나왔는데 공문은 8월10일 발행 이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지요. 정보공개로 알게 된거요 3층이상 노유자시설은 5곳인데 소방서에서 제공한 3층이상 노유자시설현황은 엄청 많았습니다.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에 노유자시설 허가를 내 주는 것도 부족하여 주차장에 놀이터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어린이집 허가 놀이터 시설 평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공공형 어린이집 이 되고 어느 곳은 3종 놀이기구가 없음에도 99명 인허가가 나고 그것도 옥외 에 움직이늘 놀이기구 몇개 둔게 놀이시설입니다 옥내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피난대피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없는 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비상탈출구는 열려 있어야함에도 막고 무허가 건물 설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게 현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평가인증, 학부모모닝터링 이거 모두 예산낭비다는 겁니다 . 저 같이 공무원한테 잘못된거 지적한 사람은 한해에 11번이 넘는 점검을 하고 말 잘듣고 비유 잘맞추는 사람들은 비리에 비리 연속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뭐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엉망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법제처를 보니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들 빠져 나갈 구멍 만들어준 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법 부터 강화시켜 주십시요 공무원들 직권남용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문서위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재판 중에 있는데 원고측을 위해 제 급여내역과 제 딸의 급여내역 문서위조 했습니다 저는 이를 밝히기 위하여 수 없이 정보공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기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신상정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도 모르고 본인들의 편의대로 업무를 행한거지요 제발 공무원법 강화시켜 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방 만료가 가까워서 방을 보려고 직방을 통해 보았습니다. 전 a방이 마음이 들어 보고싶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건물 앞에서 7시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0분전에 연락드리니 해당 a방은 기간이 맞지않아 볼수가없다고 햇습니다 입주날짜가 어떻게 되냐물었더니 대답을 들을수없었습니다. 저에게 꼭 그건물이 아니여도 묻지않았냐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건물을 보는걸로 전제로 다른건물도 챙겨주는 줄알고 네 다른건물도 본다는식으로말했지 a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튼 저는 방이란게 순식간에 나갈수도있고 변수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알게된순간에 미리 연락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저는 이사준비도 바쁜데 시간 하루 버렸고요 그 a건물 앞까지가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약속은 파기 됬고 저는 사과한마디 듣지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방을 알아본적이있는데 항상 좋고 저렴한 방으로 올려놓고 전화하면 그방은 없다는 말을 한두번들은게아닙니다 매물이 나가고안나가고가 아니라 그들의 편법인거깆요 직방에다가 말했더니 헛걸음 보상제해준다고하드라고요 서류준비하고 정신없는데 그런걸 귀찮게 어떻게합니까 저는 돈을 받고싶은게 아니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허위매물인지 확인한다고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연락하는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해서 허위매물 찻기는 하늘의 별따기 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냥 무시하는게 대부분이지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뽑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전화했을때 매물이 없다고 애기해주거나.없어진걸 알았을때 만나기전에 최소한 전화를 줘야죠 그렇게 부도덕하게 영업하는 부동산을 제제할 방법은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방다방,부동산들의 실태,허위매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 특활비 폐지 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29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가 김대중정부때 가장 아쉬웟던건 독제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그잔당 그리고 정제계있는 적폐세력을 처단하지않고 계파정치를용인하며 남북관계에만 몰두하고 화합정치라 하여 박정희기념관까지 용인하고 대통령이 참석 까지 하려햇다는소식에 귀를 의심한적이 있습니다 다잘못햇다는것이 아니라 적폐세력이 처단되지않고 물려받은 노무현정부는 탄핵까지 받의며 식물정부 되엇으며 그적폐세력은 정권를 재창출해 노무현님을 서거시켯의며 무려9년이라는세월을 국정을농단하고 국론을4분5열시켜 세대간에 갈등만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정권초기 남북화합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새살이 돋기위해서는 썩은상처는도려 내야합니다 지금사법부에 행태를보면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이재용 감관진 권선동 조양호 영장을기각하고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까지 해결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당장성과눈에보이는 남북관계에 몰두하는것이 김대중정부때와 비슷합니다 지금가장 큰적폐가 국회를 포함한사법부 적폐세력이란것을 국민들은 알고있지만 노무현님의 죽음을기억하는 국민들은 그들 세력을 처단하지않의면 잃어버린세월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두려운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른것보다 적폐세력청산에 좀더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쓰시는건좋지만 그사람이 그릇이맞나 살펴보시고 아니면 국민을위해 새사람을 쓰는 결단력을 보여주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태종같은 악역을하시어 나라를 반석에 올려 놓으시길", "num_agree": 31, "petition_idx": "29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에 힘써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민주당원들이 일 도움이 제대로 되는지 국민으로서 별로 반갑지 못 합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 일 하시는 모습이 가장 크게 나와 안타깝기만 합니다 힘내세요 국민들이 응원 하겠습니다 집권당이 아직도 패권주의 벗어 나질 못 하고 대통령 피로도만 올리니 국민들 만으로도 응원 하겠어요 민심을 따라야 정부가 일어섭니다 힘내시고 피곤 하시면 쉬셔야 국민들이 걱정 안 합니다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5년차 유아교사로 일하고 있는 만삭 임산부 입니다 요즘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뉴스랑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있고 7월부터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에서 120일로 늘렸다는.. 졸업 후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아동비율대 교사수, 근로시간, 연장근무 수당 등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마음 하나로 많지도 적지도 않는 월급에 만족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갖게되면서 제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지만 임산부가 일하게 되는 근로에 대해 알게되며 임신 초기부터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일반 직장과는 다르게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3시까지 교사혼자 돌보고 이후 업무처리 시간까지 합하면 총 근무시간 9시간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직장특수성에 따라 결혼을 한 사람보다 안한 사람들이 많기에 따로 근로에 대한 휴식시간이나 시간단축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요즘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유치원은 사실상 제대유 혜택받는 교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원장의 재량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3개월 이라는 시간동안 출산휴가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임신 막달 9월말 출산으로 9월초에 출간휴가를 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ㄷ 12월에 복직하여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직업 특성상 1년씩 계약을 하는 저는 2월까지 근무를 해야해서 100일도 안되는 제 아이를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 사실에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대기순번도 높아 100번 이후대라 아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에반해 보육교사는 육아휴직1년, 출산휴가 등 기관에따라 다르지만 유치원과는 달리 출산이후의 혜택을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출산 저출산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로써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드는 요즘.. 나라에서 정말 직장을 다니며 일하는 임산부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직장도 잘 다닐 수 있게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거나 개정된 법을 각 직장이나 기관에 알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군요. 왜!!! 국회 특활비를 가져간 사람들과 액수 공개를 못하나요?? 모두 공개하고 우리 세금으로 50억 넘게 가져간 돈 중 사적인 일에 쓴 돈 모두 환수하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8년 간 국회특활비 받은 사람 명단 공개 및 환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대통령님 지금 북한 영변햅시설가동하고 미사일기지 열심히짓는데 어디서돈나올까요 돈대준거아님? 지금 저게 핵폐기 하는것인가요? 와 이정부 빨갱이정부입니까? 저렇게 약속안지키는데 왜 계속돈 대줄라고합니까? 모 가서 항의라도하시는지 그냥 북한북한 외칠거면 북가서살던지 우리나라대통령으로썬 안 어울리는 사상을갖고계신거 같습니다만 정부는 북에 저러한행태 그냥보고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영국 독일 등 수많은 나라가 이슬람의 난민허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사건이 일어났는데 집단성폭행 및 성매매 '타하루시'입니다. 타하루시란 이슬람권의 일종의 놀이라고 합니다. 천명가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어느 특정 원안으로 주목한 여성(얼굴도 모르는 일반 여성)을 몰아 넣고는 무참히 성폭행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종교가 타국민들의 법보다 윤리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국민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영국과 독일은 그런 생각 안해서 막무가내로 들였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단, 1명이라도 그런 비인간적인 놀이에 피해가 낫을 때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평생을 사과하며 나설껀가요?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고 말릴껀 말릴 때가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테러로 인해 불안하고 헛소문이라도 무시못할 제주도지역에 이미 테러집단들이 몇 들어와 숨어있다고 하던데 나라가 무책임하게 난민(혹은 그 이하 단계)들을 무턱대고 왔다고 일단 받아 줄동안 제주도 어떴습니까? 제주도 못 가요. 비행기표 다 취소했어요. 불안을 줘 국민들 미래를 어둠으로 물든이지 마세요. 당신들 딸들이 길지나가다 수많은 인원에게 성폭행 당하면 대책 세울꺼잖아요. 근데 그런일 없죠. 국민들은 당신들과는 다르게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단 곁에서 생활합니다. 제발 좀 정신차리고 국민들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난민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국민들도 아직까지 많고 난민보다 못 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테러로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간단한 놀이로 생각하는 성폭행이라니.....기가막힙니다. 떼거지로 몰리면 잡아내기도 힘들고 조사며 수용소며 미어 터지게 되는데 나라 한 국가의 마비이며 솔직히 잡아봤자 10명 이하죠. 그리 잡아놓고 범죄자들 잡았다고 좋아할꺼잖아요. 피해자는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신적이며 육체적이며 상상도 못 할 상황에 정신이 날라갈 정도의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 날라갈려면 팔다리가 짤려야 그 정도의 고통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그런 고통 받는 피해자들 어찌 치료하며 어떤 보상을 할껀가요? 피해가 일어났을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 점 절대 잊지 마시고 국민들을 적으로 몰지 마세요. 영혼을 팔아 악마가 될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성폭행놀이 '타하루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시민입니다. 장자연 사건을 읽어내려가며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올립니다. 기획사대표와 권력을 가진자들 콩밥을 평생 줘도 아깝습니다. 억울하게 살지는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리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가진자들은 남의인생을 이리도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부모없는 것도 서러운데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얼버무리는 나라가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나라 맞습니까? 이나라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9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집값잡으면 저출산 0명대는 면하는거 모르는사람 없습니다. 근데 100조가 개집이름도 아니고 어디에 돈을 마구 써댔길래 눈먼 국민세금이 줄줄 샜는지 궁금합니다. 허접한 포스터 공모전에 상금이 몇억씩 되는것도 아닌데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으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큰 맥락으로라도 내역을 보고싶은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전국에 있는 각 지역마다 지하철을 많이 만들고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공사를 빠르게 완공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지하철 확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적폐청산도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해임해주세요 중범죄인들은 전부 기각 국민들은 좀만 잘못해도 감옥행 시키는 판사들도 같이 법복을 벗겨주세요 양승태에 대한 보복인가? 국민 여러분 국민 알기를 뭐같이 아는 저 콧대높은 판사들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법원을 향해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모에게 받을 것 없는 흙수저라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개천에서 용난 전문직, 대기업 맞벌이 부부를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리지갑이라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소득 제한에는 걸려서 이런저런 혜택은 하나도 받질 못하니 억울하네요. 맞벌이면 유치원, 베이비 시터 등 육아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양가 부모님의 육아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차라리 부부 중 한 명이 그만두고 소득기준 맞춰서 당첨을 노리라는게 현 정부의 의도인가요? 이럴거면 여성 경력단절 재취업 정책, 보육지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 한 만큼 받는 돈\"입니다. 아직까지는 버는 만큼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이구요. 소득이 높은 데에는 다 그만한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집 사고 투기할만큼 여유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말로 사기업 직원들은 언제까지 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모르구요, 당장 내일 짤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제가 낸 세금으로 앞으로 연금도 받을 공무원, 부모에게 받을 유산 많아 적당한 소득으로 사는 외벌이 부부, 맘만 먹으면 소득신고 줄여서 기준 만족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배불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정 신혼부부를 위한다면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하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양가 부모 재산 확인 (시세 차익 환수 대상 아닐 시) - 연금을 현재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추정 - 자영업자 소득 신고 구체적으로 확인 - 실거주 의무 기간 연장 - 시세 차익 환수 선택이 아닌 필수",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도안하는 국회 특활비명목으로 5억이상씩쓰는 행위들 밝혀진명수만 280여명... 영수증 미처리에 사용용도도 밝히기 힘들고 도대체 그런 눈먼돈을 나라에서는 왜지급하는거냐 그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몇백명 몇천명은 밥먹고 생활용품지급도 가능하다 나가는돈만제대로 관리해도 나랏돈 세는일없다 물가,세금만 올리지말고 제발 국민세금 제대로된 곳에 써주십시오!! 부정부패는 나라망하는 첫번째 일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울택시 승차거부 없어졌으면합니다 뭐.. 기사를보니 동영상 찍으면된다는데. 그건 한계가 있구요 다들 밤에 택시 잡는데 잘 찍힐리가 있을까요 저의 갠적 바램으론 현재 있는택시 딱 3분의 2만 줄여서 택시기사들도 똥줄 한번 타봣으면합니다 택시가 갑인곳은 서울뿐인거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 승차거부 없어졌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금의 주인은 국민..!! 그렇다면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결제권도 국민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사용처 및 그에 따른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의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팩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의 주인은 국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는 권성동 뇌물 추천 기사가 모든 포털메인에서 사라지고 오늘은 시리아 나민중 is추종세력 체포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잠을 자기전 메인 이슈였던 사건들이 자고나면 감춰지고 은폐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십니니까 국가 안보 ,국민 안전, 정의로운 사회는 이미 포기하신 겁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아침 자행되는 여론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습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21살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사회주의인가요? 다같이 잘 사는게 물론 중요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가 잘 사는게 중요하죠. 근데 이러면 솔직히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최저시급 처음에 올릴 때 다들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안 오른 세금이 없고 물가 원가 가격 상승도 동네 앞에 있는 편의점만 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급 천 얼마 올랐는데 왜 재작년에 샀던 양을 못 샀을까요? 시급이 오르면 당연한 겁니다. 인건비가 오르죠. 사장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할까요? 차라리 자신이 쫌 힘들더라도 더 일을 할 것입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처럼 망하거나 더 싼 자리를 찾아 이전을 하겠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걸 왜 자꾸 최저시급을 올려달라고 합니까 올리면 그 뒤는 생각 안하고 현재만 생각하니깐 이런 현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이번에 최저시급 만원을 들고 왔던데 정말 미쳤어요. 돈은 값어치가 있는 사람에게 더 투자해야 합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서 그 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 올리다가는 나중에 편의점 알바생이랑 의사랑 같은 돈을 받는 세상이 올까 두렵네요. 만약 그런 세상이 오면 당연히 저는 피씨방 알바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의사만큼 공부 안해도 되고 의사만큼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의사만큼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의사만큼 돈을 벌면서 일하는 동안 즐거우니 상상 속에 존재하는 직장이네요. 이상 최저시급을 왜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한 학생의 청원이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 생각쫌 해요. 최저시급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인 국민입니다. 얼마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6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인들 모두 과연 이 정책들이 효과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권고성” 자율성”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들 나옵니다. 정작 우리나라의 직장인 대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의 상사나 임원진들에게 육아휴직에 대해서 물으면 다 같은 반응입니다. - 우리때는 3일 쉬었어. 세상 참 좋아졌다. - 우리회사는 통상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휴아휴직 7일정도 쓴다. - 육아휴직 30일 쓰면 너무 길게 빠지는거 아니냐, 자리가 이동될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적어도 남성 육아와 관련된 시행령/법안들은 강제화 또는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이 공식적으로 확인. 이후, 남/여 각각 일정기간의 육아휴직 의무화 : 출산후 3개월의 의무휴가를 부여하여 이를 1년이 내 의무사용일은 사용해야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와 당사자들에게 불이익 부과 아기를 가지고 잘 키우고 싶은건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육아 지원금? 자율적인 시행? 그 결과과 현재의 0% 출산율입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의무화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 애 있는 세대주 40세 이하 가정은 자녀 수 비례하여 주택 전세보증금을 현실적인 금액으로 무이자 지원하라. 2. 애 태어나서 13세 까진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설정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책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신규 분양하는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던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사에서 제가 계약한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건설사는 아직 저희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칩니다.이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안성시청에서 건설사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습니다.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구합니다.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어째서 아파트 계약의 갑이 건설사이고 평생의 꿈인 집을 계약하는 계약자가 을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잘못이 있는 건설사와는 당당한 계약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계약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광주5.18이나 6월민주항쟁은 잘 알려진 반면 제주4.3사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제주4.3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기념사업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 에 있는 한도병원 입원환자 보호자 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생명이 위독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했있습니다 저희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병원350명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병원앞 아파트 공사 현장 시위 현장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환자 분들이 돌아가 시면 누가책임 지 겠습니까 관할경찰분들은 허가 받고 하는 시위 라고 무시을 합니다 어텋게 해야 합니까 제발 환자 분들을 살려 주십시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현장시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줌국인 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금의 주인은 국민..!! 그렇다면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결제권도 국민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사용처 및 그에 따른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의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팩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의 주인은 국민인데 \"특수활동비의 결제권\"은 왜 국민에게 없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예멘난민 추방 태러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추방 태러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올해부터 최저임금인상으로 업주들은 인상된 만큼 상여나 수당등을 삭감하여 인상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주52시간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면 시간제 근로자들은 일을하지 못하여 또 급여가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이런 일들을 실행하기전에 법제화나 구속력있는 제도를 마련한다음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결과적으로 업주들은 줄려고하는쪽 보다는 안줄려는 쪽이 많으니 그 부당함을 당하는쪽은 노동자입니다.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나왔다하여도 이런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지못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애 키우는 아빠입니다. 역 독박육아 하면서 육아에 대해서 깨닫는 점이 많습니다. 일단 육아라는것이 어린이집에 애 맡겨놓는다고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라는 존재는 관심병 환자일 정도로 본인에게 관심과 집중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그냥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사육시키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땅의 위정자들은 보수진보를 떠나서 육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다. 유사이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육아를 성공시킨 모델이 있나요? 유럽모델을 예를들면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면 가능하다라고 요새 주장하던데,, 그냥 가설일뿐이요... 오직 외벌이와 전업주부 모델만이 성공한 모델아닌가요? 오히려 외벌이하더라도 4인가족이 양육할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해주는것이 저출산 극복의 해결방안입니다. 근데 모든 제도들이 맞벌이를 강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업주부들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없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안보내고 가정 양육하면 월 10만원줍니다. (만2세부터)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저출산을 부추긴다라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커리어를 중시한다면 직장맘이 되시고, 육아를 중시하신다면 전업맘이 되도록 공평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오히려 맞벌이를 강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니,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의 원인은 맞벌이 장려 정책임을 인정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그만회사에도 회사 규칙이 있어 단돈 100원을 써도 영수증에 지출결의서도 첨부하여 사용처, 용도,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몇 천만원, 몇억을 쓰는데 관행처럼 쓴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누구를 위해 세금내는지 아깝습니다. 선거때는 뽑아달라고 고개숙이더니 뽑아주니까 정신못차리고 국민들을 속이네요 . 너무 화가납니다 특수활동비 없애시고 활동비 없어서 국회의원 못하겠다면 그만두라고 하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9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특수활동비도 국민이 내는 세금!!! 그 돈 아껴서 국민복지에 씁시다!!!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 초심을 잃고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를 도입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초에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기존 대출을 보완하는 정책도 나왔었구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자와 정책 제안을 지지합니다. 저는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맞벌이부부 가장입니다. 결혼한지 5년째에 접어들었고,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작년 8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대출이 거의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나오는 문 정부의 주거 정책을 볼 때마다 한 편으로는 지지하지만, 한 편으로는 너무 속상합니다. 디딤돌 대출? 다자녀 대출?? 작년에는 모두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 둘 해당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다만, 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적용받지 못 할 뿐이지요... 저 같은 분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산정해 놓은 애매한 소득기준, 불안한 마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내 집이라기보다는 은행 집에 가까운 상황에서 주택을 마련한 분들... 그런데, 올해 변경되는 정책에는 해당되지만 주택 보유 유무에서 걸리는 분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해서, 소득이 많아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다른 차별 계층이 될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 보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봐라 언론에 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무작위 삭제 언론에 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진그룹과 일부재벌들만의 값질이아니라 알고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분들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값질하였다 지금도 값질을하고있고 해서 반드시 국회의원특활비라도 폐지하여주세요 어떻게 기념 행사장참석에 기름값이면 참가비를 지급합니까 국회의원은 기름값나오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럼 대통께령도 기념행사장 참석시 참가비지급합니까?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9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각부처 특활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 저출산대책! 얼마전 육아문제로 퇴직한 한집안의 가장이자 남편,, 아빠입니다.. 엄청난예산을들여 정부대책들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얼마전다니던중소기업에서퇴직하였습니다. 모두를만족시킬순없는가봅니다. 지금껏나오는대책들~ 역시나.. 공무원,대기업인,중견기업인 등등 대책의혜택은항상위에서부터내려오네요. 다음을기대해봅니다. 이러다..고령화대책을기다려야하는건아닌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대책->고용불안->저출산대책->최저시급->일자리창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여러기관들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복지교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말은 저에게는 희망고문밖에 되지 않고있습니다. 2015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니, 2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비정규직입니다. 지난해 채용공고때 희망을 가져보았으나, 지자체에서는 공공근로의 개념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도청에서 결재가 되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처럼 도차원에서 아동복지교사를 무기계약직화 시켜주지 않는 이상 중소도시의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교사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우선순위가 됩니다. 요즘 사소한 자격증이라도 하나라도 취득하려면 200-300만원 드는 것 아시나요? 아동복지교사 대부분은 그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동복지교사들의 질 높은 자격증을 지자체에서는 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임금은 겨우겨우 최저임금을 유지합니다. 저는 주 25시간근무하고 100만원정도 급여에서 4대보험을 떼고 나면 92만원정도 받습니다. 저희 채용공고에 보면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자자체에서는 아니 정부인가요 돈없고 힘없는 대상들을 뽑아 지역아동센터 2곳을 번갈아가며 출근하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으로 해주시는 최대의 갑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해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꿈을 안고 마냥 기다리기를 5-6개월, 연말에 원래 공고가 나야함에도 공고가 나지 않아 정규직이 되려나 보다 하고 채용공고를 기다렸는데, 38명을 주15시간으로 뽑는다는 허무맹랑한 공고를 접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가 2016년과 같이 뽑는다는 재공고에 안도했습니다. 아산에는 28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은 그리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번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은 것에 안도해야 했습니다. 2017년 12월 말은 정말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기다림에 지쳐 이빈후과를 1개월 이상 다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실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없던 두통도 생기고 몸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안갔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도 못가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 시켜줄게.’ 하며 당근을 들고 계시고, 지자체에서는 ‘너희는 공공근로 개념이야, 비정규직이야’하며 채찍을 휘두르시네요. 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원래 네 일, 내 일이 없으니 서로 돕자’며 사탕발림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복지교사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갑질들 속에서 근무를 즐겁게들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 해 주십시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9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내 모든 웹사이트의 비밀번호 강도 기준을 통일하였으면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기억하지만 오랜만에 들어가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잊어버리기 일수입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비밀번호에 특수문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넣으라고 하고 글자수는 12글자로 제한합니다. 기존에 쓰던 비밀번호가 12글자를 초과하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메모해놓지 않으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찾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는 곳이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웹사이트 비밀번호 강도 기준 통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손흥민선수가 군대를 안가거나 반년아니면 4주훈련 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특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오로지 당권 쟁취와 당리 당략으로 일관하며 세비, 특활비, 보좌관 급여, 각종 지원금 등 엄청난 금액의 국민 혈세 만 축내는 현행 제20대 국회를 해산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추진할것을 제안합니다.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특권 내려놓기와 민생법안은 내몰라라 하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눈먼 탐관오리들로만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를 \"국해(國害)\"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국회를 없앨수도 없고 또한 현행 헌법상 명시된 국회해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다음 조문을 이용하면 국회 해산이 가능 할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헌법 제72조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는 통치행위로써 사법적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적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까요?\"라는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할것이라고 해석하는 법학자들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앞장서서 현행 제20대 국회해산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다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도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의 국회를 해산한 후에는 정치 선진국인 스웨덴의 국회제도를 모델로 삼아, 모든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오로지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과 민생 만을 생각하겠다는 후보자를 새로운 10만 선량으로 뽑고, 당선인들은 선거공약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여 새정치의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기위하여 , 국민 모두와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는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비, 특활비 등 국민혈세 만 축내는 현행 국회[國害] 해산 범국민운동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써 국민을 대신하는 참으로 국민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기가 입법 기관으로써 찬,반 투표한 결과에 대하여 지역구 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체포 동의안 부결이나,특활비 폐지 법안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실명 투표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개선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국민은 홧병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법안 실명제 투표제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검찰에서 한진그룹 조양호회장,부인 이명희,딸 조현민 영장기각 강원랜드 특혜취업 권선동 자한당의원 영장기각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와해와 국민노총설립을 주도한 이채필전차관 영장기각 검찰의 존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으로 봐주기식 또한 영장실질심사 판사의 오판으로 범죄자들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해서 사법부가 양승태대법관의 범죄행위 비호하고 은폐하고 검찰에 협조조차 안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무의미 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리기 쉽다..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실질심사제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대체 이정부의 정책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주위에는 부자들만 있읍니까! 신혼희망타운 기준이 기가찹니다 거의 수도권입니다 지방은 사람사는곳이 아닙니까! 월평균 3인가구 650만원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책을 만드시는지요 부자들만 사는곳에 사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부자로 보이십니까 표받을때만 어두운곳에 찾아와서 큰절들하지요 평상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3인가구650만원이면 부자입니다 부자 3인가구 300도 못버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정도 벌면 부자지요 왜 수도권에 수준에 맞추어서 정책을펴는지요 지방에 중소기업 밤샘 야간잔업하고도 월300도 못버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그런가정이 집도없고 자녀가3명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해보셨나요 그런가정들이 먼저인지 650만원벌고 재산이 2억5060만원있는사람이 먼저인지 도대체 이정부의 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용불량자 탕감문제도 그래요 1000만원이하는 탕감해주고 1000만원이상은 탕감안해주는 이상한정책 탕감취지가 뭔가요 한번 재생의기회를 주는게 아닌가요 그럼 1000만원이 갚기쉽나요 1000만원이상이 갚기쉽나요 상식적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1000만원이상 1억이넘게20년이상 고통에 시달이는 사람들먼저 탕감해주는게 먼저아닌가요 그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살다 죽어라는 뜻입니까? 빚을진 자체는 무조껀 잘못입니다만 정부가 그런정책을 만들었으니까 하는말입니다 모든정책은 평등해야하고 더아픈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한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모든정책이 신혼희망타운도 젊은사람들 1000만원이하 탕감도 젊은사람들이 많겠지요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1억가까이 중소기업 연봉 3000도 안되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좀하고 정책을펴십시요 대한민국은 젊은사람들만 사는곳이아닙니다 제발 표심에 움직이는 정책을 하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청약 기준 밎 신용불량자탕감 형평성 문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예를 들어 자녀를 낳으면 신혼부부 혜택처럼 1년이나 2년 집구매시 해택이 있다던지 하면 신혼부부나 현재 결혼해서 시기 놓친 부부나 동등하게 해택이 있을것이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신혼부부중에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10년이 지난 부부도 자녀 계획이 있는사람이 있을것이고 3자녀나 4자녀는 지금 현실상 힘들것 같고 1자녀있는 사람들은 2자녀로 낳을려는 사람 많아 질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혜택이 확대되서 좋은데 자녀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택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군대에 가지않은 남자 아이돌의 출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기사화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면서도 왜 궁금증을 해결하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몇 병역기피사례(연예인 유씨, 몽씨 등)를 예로 들어 모든 미필 남성을 2급 국민취급하고 있진 않은지요? 남성은 국가를 위해 2년간 헌신합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시절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월급받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미필이면 장기 전자여권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절반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자여권을 만들 자격이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20대가 되어도 징병되지않으면 전자여권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단수여권을 갱신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하나요? 병역기피입니까? 병역기피를 두려워한다면 정녕 바뀌어야할 것이 미필자의 해외여행할 자유를 억압하는 병역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군내 부조리와 사병에게 일을 떠넘기는 간부, 다치면 너희 자식되는 국민의 절반을 2등급 시민으로 보는 국방부의 시선이겠습니까? 병역법의 전면수정과 미필자의 전자여권 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필도 전자여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톤차량은 승용이나 승합이나 크기가 별차이 없습니다 화물은 거의 생필품 혹은 인테리어 자제입니다 그리고 늘 시간에 쫒기고 있읍니다 거의 영세업자들이 사용하고있읍니다 1톤차량 1.2 차로운행을 허용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화물차 좌측차선 통행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 으로인해 당국의 고심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걸 해결할순 없지만 돈으로 많은부분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돈꾸러이 차고 찔끔찔끔 여기저기 쏟아 붓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그냥 목돈으로 주세요. 출생신고때 1억씩 줘도 지금의 출산대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간답니다. 돈주면 많은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들도 돈쓸줄 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돈으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반포동 43평형 아파트 21억 자산의 집한채 보유서민(?)이 18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버젓이 기사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일자리 감소, 영세 식당에도 키오스크 주문기계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기사.민주노총 목소리 높이고 진보신문들 최저임금 산입과 인상율 조정두고 적폐청산과 개혁 추진속도가 느려졌다는 기사 등등.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도 안주던 나쁜 일자리는 없어져야하고, 졸음운전 예방위한 준공영제 도입하고 추가 일자리로 현행 운행간격 유지토록 하는 등 그간의 지방정부와 보완책과 이유 효과등에 대한 각 정부부처 장관이 국민연금 광고처럼 적절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쏟아내는 저항과 비판에 대한 답변하는 목소리가 없어서 그렇게 쇄뇌되어가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적폐 혁신에 따르는 저항.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필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 특별활동비를 줄이고 특별활동비를 출산장려비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별활동비를 출산장려정책지원비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이전에 대기업의 성장률과 1차 하청 2차하청 3차하청의 성장률을 비교로 하여 본 그래프들을 봤습니다. s사가 10%의 성장률을 보였던 해에 1차하청들은 1~3%미만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내려갈 수록 성장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이 기사에 있는 노총사람들은 말합니다.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건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희생이었다. 그러니 그 돈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본 실상황은 대기업에서는 상여금잔치를 벌일때 1차 2차 3차 하청은 점점 단가인하를 압박 받습니다. 매출이 올랐으니 그만큼 뱉어 내라는 것이죠. 물론 불합리한 일들은 많지만 지금에 와서 최저임금마저 무리하게 올린다면 과연 대기업노조들과 민주노총의 사람들이 말하는 희생과 분배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실제 최저임금 상승하는 동안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은 점점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뺏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고 버팁니다. 이런 상황에서 1만원대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3차 하청업체들 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거나 그대로인데 임금의 상승이 높고 근로시간조차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과연 하청업체들이 선택할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을 전부 내쫒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까? 일은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는 압박 받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상승인가요? 이건 불합리한 일입니다. 대기업 노조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일이겠죠. 저는 대기업의 성장률을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과 분배를 통한 동반 성장이 있어야만 지금의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의 수정을 통해 무리한 단가 인하를 금지하고 소재 가격 상승시 그 비율을 적용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3차 2차 1차 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를 앞당기는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안 막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 발표한 저출산 장려제도로 신혼희망타운 건립안을 보면서 안타깝다 지방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두고 모든 정책의 전제가 서울 수도권 대도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젊은이를 전국 각지에 분산하는 정책을 펴라 우선은 명문대학 지방 이전및 기숙사 건립으로 대학도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캠브리지 옥스포드 UC어바인 등등 장기적인 정책을 펴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정책 그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 예멘 난민문제로 온 나라 시끄럽습니다! 이는 종교문제나 신앙문제가 아닌 한 나라의 실익과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예멘 난민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조속히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멘 반군 소탕을 위한 10만 파병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예멘 10만 파병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기업 총수들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죄고 일반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구속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를겠다고 촛불들고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청와대에 물어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나요?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사가야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해도 무죄 사람 때려도 무죄 불법 해도 무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목대로 한다면 젊은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서 출산에 대한 고려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정책으로 여러효과를 볼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에는 임대주택을 다산가정에 희망타운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청와대까지 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 전 부산 32평 한동짜리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4인가족의 가정주부입니다 시세는 2억7천 대출은 1억2천입니다 2년반쯤에 35평아파트를 분양받고 다음달이면 입주를 해야하는데 지금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지금 살고있는 집이 2억6천에 내놔도 매매가 안되고 분양받은 아파트역시 피 하나도없이 그냥 내놨는데도 팔리지가않아 계약금 4천정도를 홀라당 날릴판입니다 투자목적도아니고 아이들은 커가고 새집 이사가고픈맘에 박정권때 계약한집이 문대통령님 정권에서 이렇게 서민을 죽이고 있네요 부동산투기 막으려고 시행했던법이 서민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가 오는지 아시나요?ㅜ 요즘같아서는 하루하루 날이 밝는게 무섭게 느껴지고 앞으로 외벌이로 어린아이둘을 어찌 키워야할지 눈물만 나고 막막하네요ㅜ 제발 저희좀 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계속 3년간 아우디 A3 1600CC 차량 이상으로 엔진 꺼짐으로 인해 환불도 될 수 있는 상황을 환불도 해주지 않고 강요적 심리 압박으로 교환으로 하게 만든 아우디 태안 모터스는 교환 후 돈을 더 지불하고 2000CC 교환차량이 밋션 소리로 인한 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문제 제기와 다시는 안 타겠다며 환불을 얘기 했고 진단도 못하고 시간을 끌며 겨우 소리 증상이 커지고 하니 일년이 되서야 인정하듯 하면서 또 시간을 끌고 대여 차량도 강제적으로 차를 해결도 손도 안보고 강제 반납 요구와 무작정 출고로 인한 불안정한 차량 계속 끌게 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새차를 사고도 피해를 입고 돈도 되돌려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업체를 시간 끌기만 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두 번이나 차랑 고장 결함이 나타나 호소를 하고 정식 처리 제 의사는 묵살 한 채 자신들을 위주로 차를 처리 해 주지 않고 심리강요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 차는 한국 소비자원은 차를 잘 보지도 못하고 대충 하며 교수들도 비상식적인 얼굴 말투로 일을 처리를 자신들 끼리 아우디와 먼저 얘기후 말 바꾸기를 하며 시간을 지체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처리로 서로들 법조항만 따지듯 기회를 삼아 결론을 짖고 서로 미루기하다 그렇게 처리 하는 인권무시 및 처리 기피로 인한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 차는 애초부터 심해 질것이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무시한 태안 모터스를 인권,인격 무시 및 불량차 처리 기피 책임 회피로 고발 하고자하며 차는 소리가 더 커지고 새차 받을 시부터 잔고장이 이로 말 할수 없이 나고 기록도 있으며 주유구커버도 안 열리는 불편함과 챙피를 당하며 현재는 최근 엔진 스타트 모터가 급 추운시 꺼지는 증상이 두 번이나 갑자기 발생 하였다는 점 입니다 . 하지만 태안 모터스는 들은 척 도 하지 않으며 정말 이로 말 할수 없어 불쾌하며 무시로 인한 차를 타고 싶지도 돈을 돌려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 어떠한 친절한 정확한 차량 진단도 한번도 받지 못하고 행동 ,태도 ,말투,표정들 전 직원이 저를 치욕적으로 처다보며 더 사람 묵살을 아우디 끼리 그러고 아우디 코리아 또한 계속 아우디 고객지원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무시해 버렸습니다 . 이 잘못된 A3 차량과 아우디를 제 일을 바로 잡고 처리 해주십시오 거짓 하나 없이 맹세 하며 저는 이 3년동안 인권, 인격 침해와 챙피를 사과를 받고 그냥 환불만 받고 제 3년을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아우디와 끝내 주십시요 그리고 아우디 태안모터스 업체를 판매 및 영업도 정지 시켜 주십시오 아우디 코리아도 업무 정지 경고 내려 주십시요. 담당자들 업무 미처리 기피 책임 물어 주십시요 저는 여자혼자 3년동안 피해입고 주변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피해를 준 아우디와 정식으로 처리와 사과를 바랍니다 . 시간을 고만 끌고 처리 바랍니다 . 일부러 더 시간 지체와 시간 끌기수법에 화가 납니다 . 태도와 말투 억양 인성 CS 모두 불성실하며 불쾌하고 화가났으며 차를 판 이영석 딜러 그리고 팀장은 행동 말 그리고 지점장 까지 고객을 장난치듯 노는 비 인격적 말 장난을 하였고 그로 인해 더더욱 환불 요청을 했으나 아우디나 판매사 태안모터는 환불을 막거나 해 주지않아 1600CC가 또 그럴 것 같아 돈을 더 현금 지불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2000CC A3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 아우디를 다시 타고 싶지 않았으나 환불 가능한 임시 넘버 차량인데도 자신들 손해만 본다고 하며 절대 않해주는 것이 었습니다 . 그리하여 2000CC차를 받고 차에 악세사리 지갑이 차에 비치도어있었으나 전 1600CC에는 없었으며 이상한 의문이 남았고 차량을 무턱 가져와 차량 옵션 및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를 가져온거 아니겠습니까 타면서 이 차량 또한 문제가 발생 하기 시작했습니다 . 차량의 네비게이션이 올라 오면서 작동이 되야 정상 . 하지만 네비게이션이 까맣게 꺼져 나오지가 않는 일이 많았고 시동을 껏다 켜서 출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또한 엑셀의 저속 0~10~30 저속 주행시 기어 변속인지 모르겠으나 엑셀을 밝을 때마다 꺽 꺽 하는 소리와 떠는 이상한 소리가 발생 하였습니다 . 이 문제로 계속해서 수원서비스 센터 고진 모터스를 들어갔고 예약과 시간을 허비 차량을 맞기고 못 타면서 고진 모터스는 증상이 안 난다는 이유로 출고 시키며 저는 애를 먹고 그렇게 반복적인 이상을 얘기해도 이상한 사람보듯 불쾌 했으며 계속 이 문제를 제기 했고 그게 일년이 다 되 가며 소리와 증상은 나아지질 않고 소리가 더 커지며 엑셀이 망가져 사고나 죽을 까봐 불안하게 타고 있으며 차의 부속품 들도 이리저리 교환하고 새차가 난리가 아니였습니다 . 그리하여 동영상을 찍었고 안 믿고 사람 인격을 무시하듯 행동들 하여 동영상을 첨부하고 꺼지는 증상이 맨날 아니나 자주 발생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면 꺽꺽 소리나는 소리가 엑셀의 소리 입니다 . 저는 구입때 부터 지금 일년 반 까지 제기 했으나 무성의한 서비스와 지연으로 인해 재대로 편의상의 차를 타보지 않고 고생만 했습니다 . 또한 주유소에서 주유구 가 안 열여 여러 직원들과 해도 않되고 껏다 켜도 않 되어 증상이 더 발생하고 오작동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차 출고한 태안 모터스와 아우디 본사 수원서비스 센터 팀장 고객지원서비스 팀장의 장난과 말로 장난을 고만 했으면 하고 또한 일년 반동안 시간은 아우디에서 시간을 끌었기에 저는 더이상 이 차를 탈 생각도 처음 의사와 같이 없었고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교환만 으로 하고 저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차량 환불을 강력 원합니다 . 그리고 난 후 소비자원 수원센터 에서 만난 후 이제야 소리가 난다고 인정 했습니다 . 새차를 구입 하고 난후 일년이 지난후에야 이제서야 소리 난다고 제가 증상을 잡아 말해주어서야 난다고 인정하는 것이었고 동영상과 첨부. 더 파렴치한건 자신들의 처리와 소리의 증상을 인정하지않고 또 다시 핑계의 번복 원래 그렇다는 것이 라고 또 다시 거짓을 말합니다 . 그리하여 차를 가지고 와 다같이 소리를 듣고자 승차 하였습니다 . 고객의 차 또한 승낙도 없이 견인해서 온 것이아니라 차를 몰고 온것 아니겠습니까 ? 서비스나 기본도 않되어 있으며 저는 제 차를 타라 준것도 아니며 차를 끌고 오고 차량의 차주의 승낙없이 차를 몰고 다니며 이 또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시승 후 고개지원센터의 모르는 사람이 나와 차량 담당이라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차를 탑승 또한 농락하는 행동 과 말들 무려 4명이 탑승 소리가 나는 데도 소비자원 모르는 사람은 차를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가 나도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라고 협박 하며 겁을 주었고 그리하여 다시 소비자원으로 돌아가 내려서 소리들 었냐고 같이 온 아버지와 말을 하였습니다 정비사도 급하게 제가 운전을 하여 화가나 내려 말을 하니 정비사도 소리가 난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으며 동의하에 “녹음 합니다 ”라고 하니 다시 “소리는 나나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조금한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며 탑승자 모두 소리를 들었다고 말 하였습니다 . 아우디 고객센터에서 나온 사람은 차를 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대여 해준 차량의 차도 타보지도 않고 이상 없다는 능력이 없으며 핑계와 무주건 않된다는 이제는 소리 안난다 하다 소리난다 하다 원래 그렇다 하다 미션이라 하다 난리가 아닙니다 ! 정비사 또한 다름 정비사 사업체 사장들또한 이상 있는것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처음에 밋션 이라 말 했을땐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밋션 유격이 부품이 그렇다고 하며 또 이상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상있는것입니다 . 기계가 안고쳐지는게 어디있습니까? 사고차도 정상으로 옵니다. 이게 말이라고 사기칩니까! 이상이며 결함이며 고쳐지지 않는 부분 이기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깨끗이 인정하여 문제 처리 바랍니다. 인정 바랍니다! 아우디 차량에 큰 실망과 다시는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 아우디는 더 이상 차량으로 사기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며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 ​ 라고 올리면 신문고 등 여러 소비자원​까지 말했으나 소비자원도 아우디쪽으로 기울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나와 여자인 제가 운전을 하고 4명의 남자 담당들과 운전시행을 하며 소리났지만 소비자원 사람은 계속 고속도로만 달리라고 위협과 소리를 높여 모욕적이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소리가 다 난다고 했지만 우기는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으로 화가 나고 인정하지않고 모든걸 증상을 직접 잡아 가르켜 주고 잡아줘도인정 하지 않는 뻔뻔함과 사기치듯 편을 가르듯이 위협하여 오히려 소비자원 담당자는 해결은 할 생각도 없이 싸움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원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 이 모든 처리는 불공평 하며 인정 않하는 아우디 코리아의 갑질의 고객을 가지고 농락 합니다 . 이에 모든 사실을 토대로 맹세하며 거짓 하나 없이 올립니다 .​ 자료파일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출도 해주 었습니다 . 아우디토리아의 문제의 해결을 회피 수습을 않하며 아우디 서비스 센터 수원고진 모터스는 팀장 및 직원은 미흡하며 오히려 내용 증명을 대차를 티고 있는 고객에게 보낸다며 법적으로 협박과 딜러사 태안모터스는 차량을 불량들을 2 번이나 판매하며 인성교육도 관리인지점장 ,관리책임자는 ​싸구려의 어조로 말을 막하곤 하였습니다 . ​ 아우디의 갑질들을 고발합니다 .​ ​ 아우디 업무 처리 과실 및 차량계약서 위반 . 아우디 일산 태안 딜러사 하자 있는 차량 2대 판매 출고 적절 대처 부적절 안내 처리 미흡. 1. A3 1600CC 차량 엔진 꺼짐 차량 판매 . 2. 출고 한달 않될 시점 환불 가능하나 환불 요청 . 3. 자신들의 피해라 교환 처리로 만 처리 . 4. 환불 시기에 맞는 시기임에도 환불 처리 거절 함 . 5. 돈을 더 현금 지급을 하고 신뢰 억지로 2000CC 차량 교환됨 . 6. 교환시 차량 옵션사항 및 차량 설명 상태 등 설명 안내 없이 무시한 채 차량 구입자의 차량 검토 확인 없이 진행 . 차량 무작위로 자신들에게만 맞춰 가져왔으며 차량 계약서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쓴 것만 싸인 하라며 않하면 차도 교환 않 된다고 협박 하고 강요 당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하는 고객 의사 무시됨 . 7. 무작정 현재 차량으로 계약하라고 서두름 . 8. 차량 설명 절차 없이 포장 뜯지 말란 말도 무시된 채 썬팅 및 포장 다 뜯겨 직접 끌고 온다는 말에 차 견인 해서 오라고 함 . 9. 어떠한 말 도 못한 채 차량 교환 하기에만 바빠 빨리 진행 됨. 10. 차량 받고 난 뒤 네비게이션 오작동 (시동시 네비게이션 안 올라옴 , 네비 화면 비정상 켜지지 않음 .) 11. 소리 더 커질 시 동시 헤드램프 우측 나감 . 주유구 커버 안열림,주유 못함 (주유소에서) 사실 확인서 있음 . 12. 소리 덜컥 소리난는 증상 발생시 소리가 커지면서 발생함 . 13.현재 2018년 소리와 덜먹 불안정증상을 더하고 치근 엔진 스타트 모터 4버너 이상 꺼졌습니다. 또한 태안 담당자라는 대표 위임장은 받았다는 사람은 말만 하고 처리는 않하고 어디론가 께속 통화만하며 차도 수원고진에 와서도 보지도 않고 저한테 다 하라고 하며 말도 않되는 사람의 상식을 깨는 말을 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갔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직원들은 반말을 하며 그 위임장 담당과같이 전화를 안받고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전화를 안받고 전화기를 들고 말도 않하고 고객알기를 장난으로 집단으로 하고 있는 지금 2018년 더 집단적으로 아우디는 피해와 집단 모욕 처리 기피 처리 않하고 강요만 계속 고집 부리고 제 차를 직접 나와 죄책감도 없이 처리 않하고 있습니다 . 수원 고진 AS 센터 1. 업무 과실 미흡 증명 : 센터 방문시 부품 교환시 일 에도 새제품이 찢겨진 채 (조수석 바닥시트) 찢겨진 시트 그냥 출고 . 재방문 다시 수리 ,사과 한마디 않함 . 2. 차량 소리 나는 것과 네비게이션 오작동 증상 계속 못 잡음 . 3. 출고와 입고 반복 시 임에도 증상 못 잡고 빨리 출고 됨 . 4.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와 정상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말과 태도. 5. 시간 경과시 증상 더 커짐 으로 직접 현장 녹음. 소리 및 네비 현상 비 작동 동영상 제출. 직접 고객이 증상 잡고 차장 표정 CS 않된 채 응대. 보여주고나서야 증상 인정 .(직접 증상 확인 시킨 동영상 자료 첨부.) 6. 증상 못 잡고 오히려 정상 이라고 업무 대충한 사실을 덮은 채 소리는 나나 정상이라는 말만 또 되풀이 핑계로 출고를 시킴 . 7. 그 동시 오작동 난 차량을 계속 이상 없다며 사람 무시와 인격 모욕을 줌 . 8.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 들이 거짓된 증언과 말로 상당히 불쾌하며 더 화가 남 . 9. 업무 처리 부족 업무 과실 미인정 업무 대응 부적절 담당자 말투 언성 사람 비화 무시 CS조차 거짓으로 응대 . 10. 고진 본사와 소비자원과 부적절 한 처리 인격 무시 (증상 확인 시 예고없이 차량 반납 위협 , 협박, 겁박 으로 무작정 못 가게 막음, 타박상 및 나가기 위해 정당성 대응 함.) (사진 자료 첨부.) 일년 넘게 차량 입고 되어 어느 손도 안 쓰고 방치한 고진 AS 센터 부적절 일처리와 거짓 발언 ,미흡 처리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 일상생활 못함 .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료 입증 에도 말로만 거짓말만 하고 있음 . 폭행, 감금 , 상해 , 강요, 협박을 받고 성추행까지 당하면서도 웃고 있었으며 사건 고소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차량 방치한 채 출고 차를 고치지도 않고 내보냈으며 담당 차장이 나중에 아우디 코리아가 시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자신이 못다닐까봐 사실을 말 못하고 차량 자신 같으면 처리 해 줄 것이라며 얘기하고 실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1. 담당 회사들 전달 사항 처리 전화 미흡. 2. 아우디 코리아 방문시 고객센터 팀장 조차 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소 발송 못 받은 결과 약속 날짜 지연 됨 . 이것으로부터도 아우디 담당자들의 인정은 커녕 또 고객 핑계만 대 는 담당자들의 뻔뻔함에 수치 스러움 . “사실대로 실수 인정 합니다 “라고 반성 기생 들은적 한번도 없음. 고객에게 똑같이 반말 억양,언성 높아짐 . CS 교육 응대 절대 미흡 . 팀장 또한 말 대처 장난으로 말 하며 일의 처리를 하지 못함 . * 태안 딜러사 관계자들 (업무 회피 . 처리 미루기.) 당시 판매딜러 이영석 (010-2668-0402) 당시 팀장 (010-7473-0625) 지점장 및 현재 지점장 (010-3797-8562) 연락 조치 바람 요청 계속 했으나 받지도 아니하며 문자도 연락도 않옴 . 책임 회피. 현재 차 수리도 보지도 않고 도망간 양왕종 차장 010-2846-146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8길 9 ㈜태안 모터스 * 수원 고진 AS 센터 차장 (031-289-6302) 고객 우롱 및 장난으로 받고 시간만 2년 가도록게 지연 방치 시킨 당사자. 본사 팀장 (010-9881-8306) 및 당시 난리 친 사람 협박 , 겁박, 강제 처리함 . (경찰서 수사관 수원 남부서 수사과 접수 되있음 경고 초지 함. ) * 고객지원센터 팀장 한국소비자원 교수들 . 일반스캐너로만 소리만 간단히 몇 분도 안 걸린 처리로 석사출신 박사가 소비자 우롱 장난쳤으며 연기만 함 . 또다른 교수도 옷도 이상하게 입고 가만히 있다만 감. 한국소비자원센터 소비자 농락 .우롱 처리 기피 서면 장난을 고발합니다 . (본 소비자센터는 법적 효력 없으며 소비자 속임. 참고자료 첨부 교통부.) 대차 혐박,겁박, 강제 처리 상황에서도 같이 협조함 . 이유: 소비자센터는 장소 수원고진 AS센터로 오라고 계속 강요했음 . 불쾌해 가고 싶지 않았음 에도 자신들 에게 맞추어 진행 . 한국소자원은 신문고 민원제기로 시간 지체가 계속 한 자료가 있으며 수원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차를 보러 나왔을시 아우디 편을 들고 먼저 자신들이 만나 얘기하고 아우디앞에서 모욕과 수치 와 망신을 주고 차를 제가 직접 끌고 확인 하러 남자 4과 옆에는 한국소비자원담당 뒤에는 또다른 담당 ,아우디 관계자 , 정비사가 타고 있는데 자료는 읽지도 않고 고속도로 달리라고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 시켰는데 고속도로 달리라고 언성을 높이고 면박을 주어 저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더니 아버지를 밀치기도 하고 자격증도 없는사람이 판단을 하겠다고 나왔으며 이거 처리 이상하게 쇼를 하고 막 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 아우디 앞에서 모라하고 저희를 길에서 모욕 했습니다 . 또한 수원 고진 모터스 나왔을시도 교수와 나왔는데 이미 자신들 끼리 얘기된 것 처럼 얘기하다 맞는 얘기를 하니 들은 척 하다가 차도 그냥 소리만 듣고 제대로 하지 않고 해결 될 것처럼 말하고 가서는 시간 한참 지난 뒤 말이 바뀌며 서면으로도 이상하게 쓰고 그래서 더 피해가 됬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피해 당했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나왔을때도 처리는 않하고 서로 또 같이 만나 같이 나와 대충 하고 비웃어대듯이 행동하며 차도 제대로 보지 않고 아우디에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한국소비자원에게 너무 화가 났으며 해결 될것처럼 하고 가더니 또 시간 지키지 않고 말이 바뀌고 나몰라라 또 다시 처리 기피 마무리를 자신들끼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이게 정식 처리도 아니며 불공정하고 업무를 대충하고 정말 화가나며 사과 받고 싶습니다 . 그리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실 공정거래 위원회 와 감사실 다 요청해도 자신들 일 아이라며 돌리고 돌리며 이거 뭐하러 일들 하는 건지 참 처리가 정확하지않고 일을 이상하게 하는 담당자들을 사실 실토하며 고발 합니다 .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하고 이상한 처리와 수작과 작정들로 당하기만하고 일도 제대로들 하지 않고 담당자들 처리 고발 바라며 제 피해의 사고와 처리 바라는 바이며 현재 2018년 리콜 센터에서 A3 결함 확인서와그로 인해 센터 방문하여 교체 바란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차를 고장과 이상 있는 결함차라고 외쳤지만 그 무능력한 담당자들과 수작들로 저는 억울함과 묵살과 처리 못 받고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정말 큰 피해자입니다 . 이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처벌 하여 주시고 저도 제 생활 3년 이상 피해를 바로 잡아 살게 해 주십시오 . 적극 나서서 할것ㅁ이며 증거자료와 자료는 많습니다 .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몇 자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 거짓 하나없고 사실이며 정말 잘못되고 있는 아우디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국토 교통부 고발 합니다 . 사업자들 관리하는 의원들 또한 알고 있는지 알면서 방치 하는건지 의원들 잘못 하고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 진짜 죽고 싶습니다 . 거짓말들과 처리않하고 저는 피해만 입고 해결 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 아직도 가만히 있고 기피하고 A/S 거부에 전호도 없고 예약도 거부하고 말가지고 장난하며 사기 치고 사죄한번 않하고 여자라 무시하고 혐박 폭행 감금 및 여러 가지 죄를 저지름에도 관계자들은 사업자인 아우디 편들기고 책임과 의무들을 않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다 미루기며 일들 을 않하며 처리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일을 나서서하지않으며 차는 계속 고장이나고 증거인 차를 팔수도 없고 이러한 범죄적인것을 두고 못보며 계속 이러한 아우디 범죄행위를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으며 저도 그러하여 열심히 꿈을 돈을 모아 산 차로 인해 제 인생까지 피해와 죽이려고 작정 했습니다 , 꼭 공개하여 다시는 이러지않게 외제차및 아우디를 고발 하여 여러 국민과담당자들을 혼내야 바른 사회와 질서가 되지않겠습니다 , 저도 이피해를 입고 감추고 나살겠다고 해결 못하고 피하고 싶지않습니다 . 자료 충분하니 고발 해 주십시요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의 파렴치함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19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던지 내리던지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금 한국의 경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등 폐업해서 실업자 증가가 늘어나고 이대로 계속 최저임금 인상되면 더 악화될것이고 노동계는 아무리 내돈이 투자 안된다고 경영자들 죽이는 일 중단하세요 고용주들은 불나던지 자연재해등등 매년 개보수 해야하고 집기등등 컴퓨터등도 고쳐야 하고 직원들 위해서 집기등 안전자금에도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못하면 고용인들 사고 나면 더 복잡하고 요즘 아파트등 고가 기계등이 자주 부러지는 사고가 나 직원들이 해를 당하던데 이런것들이 고용주가 운영을 잘하게 해주어야 안전에도 투자되어방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80프로의 자영업자가 이익이 없고 자영업자 본인이라도 살아날려고 가족들을 동원하고 직원들 해고 시켜도 물가 인상까지 겹쳐서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 80프로가 적자라고 메스컴에 나오던데 최저임금 10790원 2019년도 올려라는것이 말이나 되나요 내가 뉴스에서 잘못 들었나 하고 인터넷검색해보니 맞더군요 노동자들 너무 한것 같네요 말같은 건의를 해야지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들은 17년도 최저임금으로 적용 시켜서 운영자 즉 고용주를 살려 실업대란을 안정시키세요 영세기업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차별적용하는 법을 만드세요 국민들도 기초연금이나 수급자들은 차별 지원하듯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차별지원 만드세요 근로자 한시간 휴계시간도 직장에 따라 차별 적용해야지 24시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장애자들도 한시간 휴계시간에 누가 보호합니까 어린이집 한시간 휴계시간 영유아들 누가 돌봅니까 제발 지도자님들 연구해서 법을 만드세요 사람도 실수가 있듯이 법을 적용시켜 문제 생기면 얼른 바꾸어 국민들 살게 해야지 고집좀 부리지 마세요 잘못된 법을 고칠려니 자존심이 상한가요 그래도 국민들은 법을 고쳐야 용서하지요 안고치고 아닌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자리에서 사퇴하세요 국민을 위한 법을 못 만들어 내면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을 살려서 일을 하게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받잖아요 고용주를 살려야 고용인들이 월급 받잖아요 임금에 포함하는 복리후생비도 큰기업이니나 혜택받지 적은 영세한 기업이나 저밑의 자영업자들은 해당도 안되고 더 악화만 되고 시간제들과 대학생 알바들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할 자리가 없고 강력하게 해서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내리던지 노력바랍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동결이 노동자들 즉 고용자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들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나 다수결이 틀린것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아 맡기는 것이 아닌가요 노동자들이 고용주 보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닌것은 아닌것입니다 표때문에 노동자 하자는대로 절대 하면 안됩니다 한국 즉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을 방지 하는데 세금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은 형식과 겉치례에 신경을 많이 쓰는것이 단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살률도 세계1위이지요 청년들 결혼식하는데 약식 결혼식 확대 시켜서 비용 줄이고 먼저할일 있고 나중에 할일 있듯이 결혼식 비용때문에 결혼식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출산이 안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도자들이 파악해서 법을 만드세요 정부에서 못하면 지자체에서라도 시작하면 정부도 따라걸것 아닌가요 구청에서라도 신부 신랑 2명이서 결혼 서약식만 형식으로 라도 하도록 도와주어서 약식 결혼 확대시켜 결혼하게 해서 신혼집등등도 바로 지원해야지요 무슨 형식적인 면사포 쓰고 결혼식한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결혼식하는데 목숨걸고 돈을 투자합니까 그돈으로 집과 살림살이 사면 되지요 부모반대등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에게 부모동의없이 법족으로 본인의견을 중요시 하여 결혼하는것 보장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빨리 하게 하는 사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노동자들 19년 10790을 최저임금 올려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리인 시국에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 늘어나고 촤저임금 올라보았자 물가만 계속 오르니 올리나 마나 입니다 꼭 최저임금 19년도는 동결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지도자들이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해서 한국을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2019년도에 나라와 국민살릴려면 동결해야 합니다 동결해야할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공문서나 보도자료, 대중매체 등에 만연되어 있는 외국어 사용으로 단어의 의미를 따로 찾아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쓰지 않고 어려운 외국어 단어를 기필코 쓰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단어가 비일비재 합니다. 공무원들부터 멋있지도 않은 외국어 단어 사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쉬운 우리말 사용을 관계부처에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변화되는 것은 없네요. 제발! 국민 누구나 소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한글 아닌 외국어 단어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부부지원등 복지에 반대, 방향도 모르고 조건등 디테일없음 1. 진보정부를 보면 우선 들어주고, 소통을 하려하고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자유한국당같은 수구세력에 비하면 매우 정상적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집권을 하신거구요 2. 저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지만 그 복지가 현재의 형식이라면 한 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내가 낸 세금으로 한 두명이 생색을 내고 별로 도움받을 필요없는 존재가 혜택을 보면 안 되쟎아요 3. 지금 복지정책 중에 치매지원과 해고 안 당해도 실업급여가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찬성이고 너무 감사하며 잘 하시는 겁니다. 아직 추진 못하고 계시지만요 나라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3. 하지만 복지정책 중에 65세 이상 교통비지원 이건 세금낭비이고 생활에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영역과 우선권을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아닌 노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75세 최소 70이상으로라도 수정하시고 세금 아끼셔야 합니다. 3. 청년수당 반드시 없애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유학, 스마트폰, 주5일수업 주5일근무 근로시간단축, 군복무단축 온갖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전혀 동정할 이유도 도와줄 이유도 없는 세대입니다. 저는 군제대하고나서 IMF였습니다. 어머님은 일만 하시다 제주도도 못가보고 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저역시 인생의 대부분을 야간자율학습과 지옥철출퇴근, 야근으로 보냈습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 뭔가 복지혜택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세대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퍼주면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김대중대통령때 주5일제 시작했고 노무현대통령때 참전수당지급하고 암환자지원해주었지만 그걸 이명박이 해준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4. 비선별적복지는 적폐이자 행정편의주의이자 무능의 증거입니다. 남의 세금으로 자기가 퍼주고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게다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 할 나라이고 그런 시스템이 어느정도는 있는 국가에서 이재명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선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선별을 포기했습니다. 비선별적복지는 범죄자, 부자들도 복지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를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생각도 없고 세금퍼주는 무능이자 쉽게 쉽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몇 푼 상품권보다 회사 여기저기 가서 체험해보는 것 해외연수 여기저기 가서 체험해보는 등 경험부족과 외모, 사회인식에서 생기는 자신의 각종 열등감해소와 진로방향을 원할 것 입니다. 5. 이번 신혼부부정책을 보면 그냥 세금을 퍼주는 건데 그 대상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인지 이런 매우 중요한 고민도 없고 (신혼부부가 무슨 국가유공자입니까?) 그냥 세금가지고 그것도 큰 도움 안 되는 푼돈으로 이럴 때 줄께, 저럴 때 줄께 하고 있습니다. 6. 법조인등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도 아니고 더 문제는 그럴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삼성이 정치를 하면 정경유착없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가에 수익창출은 커녕 빛도 잘 못갚은 정치인들의 한계상황에서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 무슨 공험을 세운 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도 불공평하게 특정 집단, 연령에게 줘도 부족해 부족해하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주면서 이걸 복지라고 하면 돈 쓰고도 낮은 효과는 물론 다른 비혜택집단과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7. 중소기업은 왜 또 그렇게 퍼줍니까? 중소기업은 스스로 월급을 많이 못주면 주3일 교대근무라던가 한달일 하고 한달 쉬고 하는 식으로 직원들 일 적게 시키고 시간이라도 많이 주는 장점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나요? 스스로 노력을 안 하고 구인난호소나 수십년째 하는 경영자들에게 왜 세금을 지원하죠? 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질질 끌려다니세요? 8. 질질 안 끌려다니려면 국가도 사업 좀 하시고, 교육기관과 식당이라도 세계최고수준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서 돈을 버셔야됩니다. 국가는 인재,정보, 권한이라는 큰 장점이 있쟎습니까? 수익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동안 투자하고 벌이는 사업마다 망하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국민연금도 다소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쟎습니까? [요구사항] 1. 국가도 수익을 창출하자 그래야 말안듣는 기업, 땅부자, 의사등 전문직, 교육계와 판사등의 고위층 기득권들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기본이자 조직의 기본인 상벌 특히 처벌을 제데로 할 수가 있으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다. 2. 선별적복지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는 잘 만들면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 것과 금융범죄시 수사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적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하단이며 범죄자는 복지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하고 평생 우범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해야 합니다. 3. 복지의 기본은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을 가려내서 그 분들에게 우선 복지를 해줘야 한다. 4. 또한 자발적 퇴사실업자에게도 급여가 나가거나 치매의료비지원같은 거의 모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5. 신혼부부 집장만 도울게 아니라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야하고 인구많은게 장점인 시대가 아닙니다. 감소되게 놔두시면 구인난이 해결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근로시간을 나누고 초보자들을 가르쳐서 쓰게되어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어야 할 것은 구직자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학벌과 외국어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쓸데가 없습니다. 고령화시대 중장년인력을 교육을 해서 만족스런 일자리를 체력과 수준에 맞게 주어야 하구요 6. 주택등 부동산과 일자리, 교통, 에너지, 국방, 교육, 의료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이것이 신 자본주의입니다. 7. 난민은(특히 이슬람쪽 난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불개미는 번식하면 죽이면 되지만 난민은 사람이라 늘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어찌할 도리가 없고 2차비용과 갈등이 또 반복되어 생깁니다. 그 때 난민찬성하던 자칭 자기기준의 인권주의자, 자칭 천사들은 책임지지도 않을 거고 책임 질 능력도 없습니다. 다문화 아니어도 각종 교류로 다문화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꼭 같이 결혼해서 혼혈낳고 뒤섞이고 갈등겪어야 다문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지원등 복지에 반대, 방향도 모르고 조건등 디테일없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면 사실상 그 자격 요건이 되면 수입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증여 받은돈으로나 집장만이 가능하죠.. 4~5인 가구 최대 소득 7천으로 잡아서 절반을 모은다고 해도 7년 3억이 안되요.. 절반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요.. 집을 살수 없는 수준의 소득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것도 7년 지나면 자격이 안되네요.. 애를 많이 나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면서.. 7년으로 끊는 것은 무슨 법이죠? 신혼 때는 둘이 벌다가 애가 한명 생기면 보모 고용에 수입이 줍니다. 애가 하나 더 생기면 외벌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4인을 혼자 벌어 생활하는데 7년내 집살 돈 모으라구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가족이 늘어나고 돈 모으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7년내 정부가 제시한 자격 조건으로 자금 마련은 불가능해요. 부부가 아직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다면 7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통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를 낳으라면서 아이 가점은 빠졌네요? 누구를 위한 규정들인지 참 그렇네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 돈으로 집 분양 받기 쉽게 만든 그런 제도 같네요. 도대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소득 수준으로... 어떻게 7년안에 집값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정부가 좀 알려주시죠 ㅋ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29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말고 7년 이상된 부부에게도 주택 분양 관련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건 더민주당.자유한국당.가능하면 **특수활동비 공개 한다고 국민들을 개똥으로 보고 있구나~ **자유하국당 국민들을 무시 하고 개똥 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더민주당도 국민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개똥으로 보고 있구나?? 또 마음대로 해라??? 특수활동비 폐지 부결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2년후에 ☆☆보자 싹슬히 국회의원 출마 하면 낙선 운동 할것이다... 1세대없다2세대는교육수준높다 3세대는더욱교육수준높고(지역구)없다고볼수있다....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한 (정의당)300국회의원 당선 하여 2년후에 활동비 폐지 할것이다..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 나라이며 대한민국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다 당장 특수활동비 폐지 해라 명령이다.위관한 문자 2년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보자 그대로 보관할것이다. 청와대 청원제안 동의합시다.. 2018년07월05일올림", "num_agree": 47, "petition_idx": "29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수활동비폐지의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청원을 남깁니다. 소득금액 산정부터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홑벌이 586만원(맞벌이 634만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버시는 분들에게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분들에게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용을 받을 때 상실감만 나타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시작점부터 경제적 불평등 속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삶을 모릅니다. 가난한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부탁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벌면서, 그 가운데 희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경험 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산정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제 정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존 은행권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면서 요즘 은행별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것도 힘들다는 건 알고계시겠죠? 물론 은행이 쉽게 망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보장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저축하기는 꺼져지는 상황이죠. 입출금 통장 개설이 쉽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어플에서 입출금 통장이 없으면 예/적금 불가).결국 주거래 은행 1~2개만 사용하는 요즘같은 시대에 5천만원 한도는 매우 적은 금액 같습니다. 고액연봉자들은 5천만원 정도는 몇년안에 모을 수 있고...서민들도 한 은행에 5천만원 정도 모으면 결국 다른 은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통장개설도 쉽지 않고...물가도 오르는데 왜 한도는 아직도 5천만원에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에 한번 상향하려 했지만 무산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말 올려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한도 상향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부패전담수사 사법기관 2,감사부서의 이원화(감사원, 도청감사실,시군,법무담당자) 3,권익 위원회 3,규제개혁위원회 4,행정심판제도 문제점 1,지방자치로 공무원의 독립성이 강화되여 있다 2,자치단체장들의 공무원복무자세가 사각지대로 형성되여있다 3,자치단체의 공무갑질이 사회한계를넘어섯다 4,자치단체장들의 편법이용 적패청산대상을 양산하고 있다 5,부정과 부패가 고도화되여 있어 사정기관에 노출이 어렵다 6,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무력화 되었다 7,조직과(지자체 감사실)조직간 인적관리(시군실과소에서 도청 감사실,다시 감사원-분소) 8,편법과 부패의 지능화가 발달된자가 자치단체장들의 신뢰대상으로 되어있다 9,행정심판제도가 공무원 편법대변역활을 하고있다 10.감사원을 관리 감독,견제부서가 없다 11.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고의적 신문고에 누락하고있다 개선방안 1,감사원 조직의 재편성필요성 -감사원에 민원 처리국 신설로 국민민원처리전담부서 신설 -감사원과 부처간 자치단체간 감사이첩제도 백지화(차단) 2,권익원회로부터 감사원견제부서로의 위상격상 -권익위원회에 감사 및 조사권부여 감사원에 이첩제도 명문화 -국민신문고에 감사원개방 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권익위원회에 편입 실직적내실화필요 4,행정심판윈원회 -행정심판윈원회를 도지사 예속에서 완전 독립부서로 이관 필요성 절대필요 기대효과 1감사원의혁신업무자세가 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 ,민원회피,민원갑질,탁상행정 개선대책 핵심이다 2, 지자체들의 공무원 복무자세를 확립할수있다 3,날로늘어나는 행정불만족을 사전 차단 및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4 지능화 되어가는 부패고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 행정행위가 가능하다 5,행정수요에맞는 감독기능효율화를 극대화 할수 있다 6, 새로운법적 근거없이 국정책임자 의지로 가능하다 7 시대에 적합한 효울적 조직 제도 운영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 ,민원회피,민원갑질,탁상행정 개선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 저출산대책 법안 1)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조건은 전용면적 85m2 아닌 100m2 방안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위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모두 전용면적이 85m2 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99m2 로 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다른 대출 알아보니 저소득층인데도 금리가 3.2%~3.7% 입니다. 2억4천대출 실행시 30년동안 3.5% 금리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100만원으로 저축하고, 양육하고, 홀어머님 모시고 살기엔 터무니 없이 어렵습니다. 자녀 3명 낳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위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해결책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도시기금대출,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사법부 국정농단과 그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낍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행정부의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사법부의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삼권분립은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수장 국민투표 발안 -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모두 국민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저출산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한데 그 기준이 너무 가진 자 들에게 돌아가지않는것도 복지입니다 월650에 자산 2억5060만원이 복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650에 자산 2억5060만원 있는 사람에게까지 집을 바쳐야하는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 지지집단에 집중된 복지정책만 내놓는게 경제민주화인가? 지금까지 안쓰고 아껴서 변두리 조그만 집하나 가진 40대/50대는, 82대책으로 아예 신규아파트 분양도 못받게 하고. 1주택 보유자가 이사하기 위해 청약하는게 투기인가? 서울 기준, 1주택자는 아예 34평 이하에는 청약도 할 수 없으니 이게 말이 되나? 쉽게 풀어 얘기하면, 서울 변두리 3억짜리 소형아파트 가진 40대/50대는 유주택자라고 일반분양도 못넣게 하고, 신혼희망타운은 2.5억 이하 순자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부자 청년\"한테 청약자격을 준다고? 게다가 주변시세보다 30%가 저렴한 가격으로? 현 대통령 취임 이후, 40대/50대는 주거환경이 백만스물한배 열악해졌네. 장실장 비롯 정책입안자들은 본인들 강남 집값도 폭등하고, 잘난 일가친척 및 지인들의 자녀들이 로또분양 당첨될 기회도 많아졌겠지? 40대/50대 박봉에 안쓰고 모아서 꼴랑 3억 순자산 있는거랑, 30대 청년이 연봉 7천에 2.5억 순자산 있는거랑, 누가 약자고 누가 경제민주화 혜택을 봐야 할까? 아예 전국민 순자산 및 총소득으로 순위매겨서 분양권을 주던지. 왜 중장년층 주거는 생각안하고, 대통령 표밭인 청년만 몰아줄라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중장년층 박해정책 당장 정책 철회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29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희망타운 등 중장년층 박해정책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 요청드립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공식은 이젠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출산계획이 없이 수혜만 보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은 하되 가령 입주후 5년 내에 출산을 하지 않으면 집을 국가에 반환토록 강제해야 합니다. 출산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며 정부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시키는 행위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청약토록 서로 '약속'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2.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마땅합니다. 다른 세부 조건들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십시오. 3. 저출산/고령화 모두와 관련하여, 일종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이 어떻겠습니까? 60~70 초반의 아직 체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정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무료로 돌보고, 자신이 연로하여 실버케어가 필요할 때 자신의 봉사분 만큼 무료로 돌봄을 받는 일종의 사회적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우처로 하여 친지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실버케어는 '젊은 노인'이 '연로한 노인'을 돌보게 하고, 자신이 '연로한 노인'이 되었을 때 케어를 받게 하는 식으로도 사회적 품앗이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품앗이의 장점은 집근처의 어르신이 내 아이를 아침을 먹여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 오고 할 수 있어 친정 엄마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공동체, 상후부조 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개선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Tv로 문재인대통령 이하 현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시청하였습니다. 지금 제 등뒤엔 10개월에 접어든 둘째 아이가 잠들어있습니다.제 대답은 no입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tv 뭐 cf (육아도 경력으로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처럼 이력서에 출산및 육아..라고 기입시 작게나마 경력으로 쳐주셨음 좋겠습니다.독박육아..로 흘려보낸 시간 어디서 보상받나요..?제 나이 이제 45살에 접어들고 이 나이론 취업하기도 버거운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 또한 현실과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이철희 의원님이 입수한 기무사 문건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적폐의 뿌리는 너무 많습니다. 특히 쿠데타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잔존세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시위를 진행했고, 단 한명의 연행자도 없었으며, 누적 1600만의 국민들은 탄핵이 기각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군인에게 총살당할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탄핵됐고, 계엄 기획은 실행되지 않았지 않냐.. 근데 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군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조직인 기무사에서 계엄 기획이라니... 문건에는 촛불혁명의 국민을 '진보(종북)'이라고 까지 표현 한걸 보면 해당 조직의 이분법적 사고와 자유민주주의의 성향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기 직전 다시한번 국가를 공포정치로 다스리려한 국가 내란 이라고 봐야합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으로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존재의 유무를 확실히 정리하고,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취를 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9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내란을 기획한 기무사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많은 잘 못을 하여도 구속을 면한 한진가 다시 구속하고, 불 구속 판정 내린 판사 구속 수사 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 구속과 , 그리고 불구속 판정내린 판사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시니어 노후걱정 인구수 절벽걱정 출산률 최저걱정 고용률 감소걱정 참.. 걱정이 걱정이네요 그러지말고 그냥 경륜과 연륜이 있는 시니어들을 출산,육아 도우미로 고용해서 집에서 애봐주면 출산률 높이고 고용률 늘리고 시니어 돈벌고 경단녀 줄이고 시니어는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들이 우리의 미래(아이들)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니어들을 출산육아 도우미로 고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형이 군대 문제로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글을써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형나이가 28입니다 결혼을 일찍해서 지금 7살 5살 1살 애기가 있습니다 직업은 화물차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애기 셋을나두고 군대를 오라는게 너무말이 안됩니다 병무청에 면제 신청을할려고 서류를 넣엇지만 대출해서 집을 이사했는데 대출도 재산이라며 신청조차 안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직 갚지도않고 한달에 조금식 내고있는게 무슨 재산입니까 그리고 공익이나 상근을 보낼려는거 같은데 돈은 누가벌어다가 줍니까....애기엄마혼자서 어찌 셋을 키우라는겁니까 그리고 갓다온다고해서 지금 화물차 직장을 다시 보장을 할수있나요? 모든걸 떠나서 애기가 셋인데 군대를 보낸다는게 나라가 왜이렇습니까 저출산시대라면서 애기 3명을 낳아도 키우는도중에 군대를 가라하고 지금가면 직장도 짤리고 애기들은 애엄마 혼자키우고 너무 합니다.... 저희집은 어머니가 아프시고 빚이많으셔서 형을 도와주질 못합니다..아버지는 어릴때부터 안계시고 저는 정신적으로 치료를받고있어서제가 할수있는일은 이렇게 집에서 글을적는거로 형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주고싶어서 글을올려봅니다 형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싶어요 많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일이..애기가 3명인데 군대를 오라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 불허가 났음에도 버젓이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다는거... 이게 대한민국이 글로벌호구 국가라는 것이지요... 엄청난 뉴스인데도 언론이나 포털이나 대충 넘기는 자세가 예멘 난민 들이고 테러라도 나서 문재인대통령지지율 하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런데 문제는 정부 하는 행태도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다는 거... 국민이 우선이면 난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할 판에 난민 불허나도 10년씩이나 거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 말입니다. 예멘 난민도 똑 같은 상황이 재현 될 거 아닌가? 테러나면 정말로 문재인정부 끝나는 겁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난민 들이는 거 반대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부는 불법난민에 대해 단호하게 추방 조치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짓마다 물러 터지니까 땅콩항공이나 아시아나 삼성등이 기고 만장하고 판사들이 대놓고 풀어주는거지요.... 이제 지지율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부처 불협화음도 보이고 민주당도 혁신은 커녕 기득권 지키키에 올인하는 상황에다 경기도 확 살아날 기미도 안보이는데 뭘로 지지율 버팀목 삼아 정책을 밀고 갈건지요? 평화요? 그건 김정은이의 똥방귀 한 방이면 금새 사라질 신기루지요... 난민에데해서 불허나면 즉각 추방을 통해 자국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단호하게 단속해서 일용근로자 숨통 좀 쉬게 해 주시고 경기 살리기에 정부부처가 수시 협의를 통해 불혀화음 없이 올인 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 적폐 세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복지부동한 상황도 보이는데 과감하게 제거하여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추종' 시리아인 구속…국내 테러방지법 첫 사례 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년 전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 뒤,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시리아 국적의 33살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테러단체인 이슬람 과격 무장세력 IS를 선전하고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인 동료 : 다른 사람들이랑 말할 때 A씨가 와서 IS 안 좋아(한다고 하면) 열 받아…] 피의자가 일한 폐차장입니다. 피의자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들어온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의 여러 폐차장을 돌며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차장 업체 관계자 : 얘가 수출도 하고 물건을 그쪽으로 좀 보냈었나봐요. 돈 받고 판 거죠. 처음부터 IS인 걸 알고 판 건지, 아니면 모르고 팔다 보니…] A 씨는 지난달 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년 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구속된 사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보) IS 추종자 검거...그런데 중요한 것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고1, 중1 아이들이 쓰는 침대가 하필 대진 침대입니다. 저희집은 상가라 수거가 안되나 싶어 우체국에 전화 해봤더니 뉴스에 나온 주말수거가 끝이라고 하네요. 대진침대는 계속 통화중이기만 하고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미안하다는 말만하고... 대진 침대 사건이 일어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혹시 그저 잊혀지길 바라시나요? 대진침대 물건을 왜 허가 내주셔서 판매하게 하셨는지 원망스럽네요... 새걸 교환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제발 가져가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제발 수거좀 부탇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신다고 믿고 청원 올려봅니다. 지난 2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을,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는 쉴 수 없고, 무조건 근무시간 도중 교사가 휴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업으로, 특례업종에 지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했지요.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1시간 휴게 시간이 의무화된 것이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반(0~2세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에게 1일 4시간 근무기준, 월 83만2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 아내는 이러한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교사로 오랜시간 근무 했지만 5살 3살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정교사를 그만두고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교사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의 급여를 받아 당장 가계 수입에 적잖은 타격이 있지만 아내는 아이들과 보다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 근무시간이 적은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니다. 종전까지는 2시에 퇴근을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하루 4시간 근무 기준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졌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될 것을 단지 30분 휴게시간 지침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30분 허송세월하고 2시30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단 10분이라도 아이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보조교사 일을 선택했습니다. 점심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는 시간에 아이들 밥 챙겨주면서 먹는둥 마는둥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근무하면서 내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30분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은행 업무도 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30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30분 가지고 유난이냐?\"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소중함은 1시간이든 30분이든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정교사들은 오랜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많이 받고 휴게시간도 1시간이어서 유용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보조교사들에게는 30분 휴게시간 보다 정시 퇴근이 필요할 것 입니다. 상당수의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이 있는 기혼 선생님인 이유도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적은 보수에도 적은 근무시간의 보조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2시에 퇴근하는 것과 2시30분에 퇴근하는 것은 일년 365일로 환산했을때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선택한 제 아내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비시키는 정책입니다. 보조교사의 30분 휴게시간은 폐지한다면 그 시간 동안 더욱 가치있는 행동을 할 것 입니다. 어린이집 한쪽 구석에서 아무 의미없이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다 끝나는 30분은 필요없습니다. 청와대. 그리도 대통령님의 신속한 답변과 행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모든 정책이 모두가 적용되어야할텐데 이번 신혼부부 청년실업 정책을 보니 또다른 증여투자의 우려가 나옵니다 자녀에게 증여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해택으로 자녀는 또다시 시작부터 해택을 보는것 같습니다 저출산 해결하기위해 정책을 내세우는것마다 솔직히 웃깁니다 당장 성과 내기에 급급한것 같습니다 기존 다자녀해택을 폭 넓게 만들어보세요 저또한 초등학생 3명둔 부모입장에서 생활하려 정말 힘든게 일합니다 정부지원?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다자녀라 해택이 많지 않냐 묻지만 홀로벌어 달달이 빚만 늘어나는거 같다라 답합니다 모든 정책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전부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도 집한채 없이 살아가는데 이전부터 해택이 돌아간다면 모두의 해택으로 국민모두가 평등한게 아닌가요 ㅜㅜ 글이 두서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삶이 힘들어 잠시 흥분하여 한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하소연해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양호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다시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살아있음을 판결로 보여준 김병철부장판사를 즉각 구속수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이참에 대법원장도 직접선출하게 해주세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병철판사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모든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확정될 때 식품산업계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용도식품 같이 특별한 식품들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식품들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부당한 산업규제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된다면 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자율심의 기구에 의해 건 당 1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임) 특히나 저희같은 중소기업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며 사업 존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모두 기업에게 전가하는 행태이며, 헙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심의 받는 부분 재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본현황> 2017년 일본의 난민신청자는 1만9629명이었지만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0.1%)에 불과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난민신청수(1만901명)는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난민 인정 수(28명)는 되레 줄었다. 여기엔 일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난민 제도를 강화한 것도 한몫한다. 난민 제도를 악용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원칙상 6개월 뒤부터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 뒤부턴 '난민조약 상 박해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 기능실습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실습장에서 실종되거나, 퇴학한 유학생이 난민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처럼 폐쇄적인 난민정책 탓에 국제기구나 유럽 등에서는 경제대국인 일본이 난민에게 좀 더 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이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에 좀 더 유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조는 변함없다. 지난 2015년 한 외국인 기자가 UN총회에 참석했던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시리아 난민 일부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냐고 묻자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서도 \"일본은 난민 문제 이전에 여성이나 고령자 인력 활용방안이나 출산율 등의 내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자 문재인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실업자, 고령자활용, 출산율 문제를 해결했는가?” 안되면 최소한 일본아베 만큼은 하라.!! 허울좋은 난민인정비율로 인권치장 하지말고 국내문제 해결한 다음 국제평균을 따르든 말든 결정하라!! 링크주소 http://m.newspim.com/news/view/20180625000409",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난민정책을 본받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환경 평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태양광 동산, 심지어 저수지에까지 태양광패널 뒤덮는다고 합니다. 4대강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나라 기후에서 태양광이 적절한가요. 수십년을 가꾸어도 돌아오기 힘든 숲을 망치고 저수지 오염시키면서 누구 배불려주는 겁니까. 20년간 철거도 못하도록 임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리소문없이 법 만들고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패널들이 원전보다 더 위험해 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다시하고 사업성 있는지 재고해 주세요. 허가 기준 투명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사업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및 대형트럭의 공용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결과 공사장 공터부근 도로가나 한적한 도로가에는 부득이하게 관광버스와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계와 관련된 차량들이다보니 차를 맘 편히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주변으로 너무 넓은 쓸데없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현재 아시아드 경기장은 그 큰 규모에 비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무료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버스 및 대형트럭들의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국민세금 절세효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버스 및 대형트럭들의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법 폐지하고 난민추방해주세요 서울로 올라가는 배편타고 있다가 적발된거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보고 손가락질하고 벌써부터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귀막고 눈막으시나요 ? 글도 계속 삭제 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을 도와줘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은 거짓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를 위한 국회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회에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 가 현실입니다.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국회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제아무리 좋은 법으로 개헌한들 국민은 법을 만드는 도둑같은 월급쟁이 국회의원를 이길수가 없는것입니다. 무급봉사직으로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국회의원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으로 개헌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국노들은 월급 주지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대신에 선거비용이 안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정치에 봉사 하겠다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살기위하여 당리당략으로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6억원 이상 예산 소요. 일반 수당 77,568,000원 관리 업무수당 6,981,120원 정액 급식비 1,560,000원 입법 활동비 37,632,000원 상여금 14,220,800원 정근수당 6.4640.000 1월.7월 명절휴가비8백 추석.구정 2회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우리의 돈 국민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는 것입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이므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지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무급봉사직으로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부강한 선진국으로 가는길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협력과 성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생활비로 쓰는 국회의원.국회의원 범좌자 보호하는 방탄국회 월급을 주지말자. 부와 권력을 소유한 무소불위한 국회의원들 월급만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50% 이상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무급봉사직으로 개헌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난임부부입니다. 어제 저출산지원 대책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년12월에 시험관1차를 하고 2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기본 2~3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힘들다보니 이또한 힘들어서 1차때는 주말알바를 하면서 돈을모아서 진행했습니다. 주말알바하면 괜찮겠지는 저의 많은 착각이였습니다. 난자가 크는 상태를 봐야되어서 병원에 자주가는거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맘대로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말에도 병원에 가야 되었고 이식일이 금요일이 되어서 이식하고 일을해야 되었습니다. 눈치도 보이고 해도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준비를 하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늦은 결혼이라서 미룰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진행하다보면 빛더미에 오를수도 있을거 같고 남편과 많은애기를 하다가 포기하자고 하는 남편에게 2차만 진행하고 안되면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저같은 부부가 저만 있지는 않을듯합니다. 아기가 가지고 싶어도 돈땜에 시험관을 포기하는 부부들에게 지금 저출산 지원을 한다면 돈걱정안하고 맘편히 몸조리만 하면 되니 임신성공률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출산률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담당자들이 난임병원에 한번이라도 가셔서 하루정도 대기실에 있어보시면 아가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실수 있을겁니다. 그분들의 희망과 눈물 자책을 이해하신다면 저출산에서 난임부부들을 배제하지는 못하실겁니다.", "num_agree": 564, "petition_idx": "29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난임지원이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애하나라서 다행이지 애둘을 못낳겠네요 학교폭력 아이들폭력 뉴스로 나올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문제있는 법을 놔두실껍니까? 애하나 놓은것도 언제 학교폭력에 문제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고 또 혹시 행여나 폭력을 당하면 솜방망이되는처벌도 언제까지 놔두어야하나요? 아이 낳아달라고 하시지마시고 이런 법부터 수정해서 아이 낳아달라고하싶시오!! 학교보낸후 아이들 학생폭력 일어난후 혹시나 우리애도 저리되지 않을까하고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9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제발 개정해주세요!!! 아이낳기 두려운 나라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원제목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집구입 비용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저출산 제도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최하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5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 .의료보험50%할인.휴가 전폭적으로 지원 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신호부부분양조건보다(대출이자2%이내제도).. 참고 지인 천명 위관한 내용 설문 조사 90%이상 대 찬성 한다고한다. 대한민국 인구1억명 증가 보장 한다 현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청원제목 저출산제도개평의견건", "num_agree": 4, "petition_idx": "29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수소차량,전기차량만 고속도로통행료 가 할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차량이므로 통행료를 할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브리드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해택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출생율을 높이는 방법은 , 젊은이들의 인구분포와 직장을 고려, 부근에 임대주택등을 장기저리로(무상에 가깝커나,,,한달에 10만원 이내) ,제공하여 먹고 잠잘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 출생율은 자연히 해결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사실,,,결혼을 못하는 이유중 가장큰게 주택문제 거든요, 주택만 해결되면 청춘남녀들이 아마도 결혼 많이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결혼한 부부(신혼)출산 휴가,부부 근무시간단축, 돌보미가 어쩌구~~~ 몇년간 출생율 높이기위해 100 조원을 지원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제발 뚱딴지같은 대책 세우지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잠잘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자연히 출생율을 높이는게 옳다고 감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히 출생율 높이는 방법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소년법 좀 없애 주세요 청소년들에 법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이 약하니까 청소년들이 그걸 믿고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한테도 성인들 처럼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내고 죄를 반성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9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여성가족부는 같을 여 성 성 성평등과 저출산등 가족문제를 다루는 부처아니였나요? 언제부터 여성만을 위한 편파적이고 비논리적인 부처인거처럼 행동하게 된건지 의문입니다. \"여성 성범죄자는 재발가능성 없어. 인권 침해우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애초에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전혀 가지지 않은 말도 안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장관 교체와 부처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가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를 지킨다 그런군이 위수령이란 명분를 앞세워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려고 계획했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이러한 기무사를 존재한다는 것은 나라에 근본이 무너지는것입니다 이러한것를 계획하고 보고받은 모든자들을 철저히 가려서 영창 보내야합니다 그러구 이런 기무사 페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이 살아 있어도 됩니까? 불기소 처분,집행유예,모든범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십시요. 왜 집행유예로 석방합니까?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 소년법을 개정하지 말고 폐지를 해야합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해야 된다고요?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안받는데 죄를 지어놓고 봐준다? 이제 제발 그만좀 해라 몇백명이 자살해야 없앨거냐 너희들이 손놓고 있는사이 오늘도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과 이별하는 청소년이 넘처날지도 모른다 정부야 국개의원아 살려주라 부탁한다.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 이게 나라냐? 감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9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소년법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범죄경력자가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단속(지구대, 파출소,기타 특사경등)을 하겠나요! 즉시 조치 해야합니다! 인사규정을 만들어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권조정에 앞서 검찰과 경찰내 수사 및 단속 업무 관여자는 벌금이상 경력자를 해당업무에서 배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선포계획 뉴스를 접하고 너무 놀랍고 공포를 느꼈다. 한 때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선포설을 제기했었으나 국민 모두는 \"설마\" 했었다. 그러나 뉴스에 보도된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계획은 이런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명한 도발이요 내란을 획책한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더구나 촛불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현 문재인 민주정부하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기도하려 했던 군장성 및 군조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이 세력은 반란(군사쿠데타)을 예비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즉각적인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본다. 좌고 우면할 때가 아니요 정부나 여당, 민주세력이 좌시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기무사를 즉각 해체하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한다. 70년 적폐의 온상인 군부개혁, 군사개혁 없이는 남북의 평화도 민주사회도 언제든 위협받게 될 것이라 본다. 관련자 전원 \" 즉각 구속 처벌\" 과 \" 기무사해체 및 군 개혁\"을 청원합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시민)의 저항권을 부정하고 내란을 획책한(내란예비음모)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자 엄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현실인 나라, 대기업 총수일가의 비상식적 범법행위에 법을 모르는 평범한 국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판결 및 불구속 수사들이 아주 당연시 되는 이 나라를 꼭 개혁해 주세요. 전 법을 공부해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비록 공부를 안했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했다라는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탈 및 범법행위에 무지한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및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배우고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겠다는 맹세를 했지만, 그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지 않는 일부 판사와 그 권한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사법부의 개혁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자식들은 다음 세대에는 꼭 법을 존중하며,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신뢰하며, 지금보다 좀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큼은 평등하게 대우 받는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앞에 평등한 국가, 그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는 저로써는 지정된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를 안 시켜주실때가 있습니다. 4차선도로에서(왕복 8차선) 2차선에서 승.하차를 시킬때가 종종 있을뿐더러 정류장에 도달하기전에 하차시킬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손잡이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하여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있습니다. 지정된 정류장에 승.하차 시키지 않을시 손잡이나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이 바로 출발할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에서 승하,하차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은 4대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정부지원금 햇살론 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고금리 사금융들을 이용하구 교회는 4대보험이 거의 안돼는데 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라는 건지요 고금리ㅈ빛을 떠안구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디ㅡ 소득활동하구 증빙만 되면 받을수 있게 정책좀 바꿔주세요 서민 대출이라면서 문턱이 왜이렇게 높은지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러니 계속 사채나 이런 불법적인 곳에 돈을 사용하게 되구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금 서민대출 종교인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위에 친구 한명이 어제 자살을 시도 하는걸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학교폭력이 지워지지 않는걸까요 ? 제친구도 뿐만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괴로워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관하여 청원하는바입니다 . 소년법 폐지 할경우 확연히 학교폭력이 점차 사라질것이고 이제다시는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는 친구 더아프게 하고싶지 않아요 부디 소년법 폐지,강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현장에서 23년간 열심히 일 하던 중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많은 특혜가 집중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렌트카는 서민들이 직접 차를 구매하기 어려워서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고급승용차가 절세의 방편으로 남용되면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산출에서 빠지면서 많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합법적 절세(준조세)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대기업 렌트사의 부당 이득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특히 1억이 넘는 차들을 리스,렌트 하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부디 세심히 살펴 주셔서 적정 과세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각종 국가기관,공기업,국회의원,대기업 들이 전부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정상적인 국민들은 쓸데없이 세금만 더 내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바보만 되는 것 같습니다.자동차 금액으로 5000만원을 기준으로 렌트카에 주는 특혜를 차등을 두면 간단한 일을 알면서도 안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사람이 먼저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어느 우매한 국민이...", "num_agree": 7, "petition_idx": "29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스 및 렌트카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어린두아이가있지만 내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도쉴수없는 못난엄마 이기도합니다.. 배운것없는 저같은 사람은 모든재산을걸고서라도 장사을할수밖에없습니다.. 먹고살아야하니깐요.. 오르는물가 오르는인금 자영업자에게는 정말하루하루 영업장을 꾸려나가는것조차 부담스러울때도 있습니다.. 어제뉴스에 내년최저인금 1만원이라는걸보고 아이제 장사도그만접어야지 하는생각이들더군요.. 근데내나이에도 취업이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같은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커피값 3천5백원 백잔을팔면 3십5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 7시간 7만원 재료재하고 월세 그리고 공과금 빼면 저희는 어떻게살아야하나요..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요.. 저는 내두아이와 살고싶습니다.. 요즘대기업은 5일근무 2일휴무지만 인건비를 줄이기위해서 아이와 한번도 여행을못가는 저같은 많은 엄마.아빠를 대신해서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살려주십시요..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인금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36살 일반 회사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에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90일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90일 이후 변제를 하여 이력을 삭제했지만 5년이라는 보관기한때문에 급전이 필요할때 1금융은 고사하고 2금융에서도 대출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정이있어 대출을 하게돼었으며, 갚지못하여 채무불이행이 돼었고 이후 변제하여 삭제하였지만, 이력이 5년간 보관돼는건 너무 가혹한 현실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상환을 이행해야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5년이란 채무불이행의 꼬리표는 너무 가혹합니다. 5년에서 3년정도로 변경이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 삭제이력 보관기한 단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파트에서 물건을 밖으로 투척하는 사건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인지라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가해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유,초,중등학교에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를 배포하든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본 예절 교육을 강화)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생명이 장난으로 인해 사그라드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고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도 그 때 뿐이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 답답합니다. 뭐라도 해봤으면 싶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유,초,중등학교에서 기본 질서, 예절 교육 강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초유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관계부처에서 9000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네요.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절대로 출산율을 올릴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돌봄 지원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의하는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안정 및 집값 안정을 통해 결혼하기 쉬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결혼을 하고도 아기를 낳지 않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비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 여성들에 대한 급여 보존 및 경력단절 방지 현장에서 보면 결혼을 하고도 임신을 미루거나 임신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쉬면 당장 가게 수입이 얼마가 주는데요. \" \"나라에서 주는 월 100만원을 받느니 아이 안 낳고 제가 벌겠어요.\" \" 국가에서 말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정도만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육아 휴직 쓰고 나면 회사에서 제 자리는 사라집니다. 지금의 안정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기 낳고 나면 경단녀가 되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거에요.\" 대한민국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하는 여성의 증가입니다. 결국 '일하는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했을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급여의 50~80% 보존(비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 여성들도 모두, 누구도 빠짐 없이) - 급여 보존을 회사에 떠넘기면 절대 안됩니다. 아기 낳을 때마다 회사에 미안해서 못낳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회사에 같은 직위로 복귀 시 해당 회사에 지원금 및 격려금 지급 상대적으로 공무원, 교사들은 결혼하면 꼭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기를 낳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2. 둘째, 셋째 출산 시 세금 혜택 확대 아기를 한명만 낳고 그만 낳겠다는 산모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낳으면 10년간 세금 10% 감면, 셋째 낳으면 10년간 20% 감면과 같이 세금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면 당연히 둘째 낳고 셋째도 고려하겠다고.. 우리도 아기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다고요. 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강화 이유는 청와대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출산율은 올라갑니다.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 (미혼부에 대한 책임 강화) 혼전 임신하는 젊은 여성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혼전 임신을 마주한 많은 여성들이 아기의 아빠와 크게 싸우거나 헤어지게 됩니다. \"너가 알아서 해\" \"나는 아기 책임 못지니까 지워\"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려 혼전임신 상황을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중 몇몇 여성들은 꿋꿋하게 미혼모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과 현실을 생각할 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아기가 생긴 후 연인관계가 끝났더라도, 유전적으로 아기의 아빠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아빠가 버는 돈의 일정 비율을 평생 국가에서 자동으로 떼어서 아기 양육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글에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누르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없어질 글이겠지만 국가의 저출산대책이 너무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 것 같아 안타까워 글을 남깁니다. 청와대 관계자 누구라도 이 글을 보시면 꼭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의사가 보는 저출산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법정관리니 뭐니 ...공적자금 투입한지 1년도 안되서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한다는데,제정신들이 아닌듯 합니다. 도대체 저들의 머리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국민들이 공감하지않는 퍼주기는 하지마세요. 안되면 그냥 청산하세요.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도 공중분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진침대 수거를 국가측에서 진행해준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5월달부터 베란다에 놔두었는데 대진침대측은 연락도 안받고 가져가지도 않아서 답답했는데 국가측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거해간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수거해가지않아 알아보니 수거명단에서 누락되어서 대진측에서 수거해간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6월말까지는 수거해간다고 했는데 대진침대측은 압수수색이다 뭐다하며 수거진행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책임진고 했으니 지켜주십시오 누락되었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진은 침대수거를 할 상황이 못됩니다 국가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져주십시오 베란다에 놔두었는데 여름입니다 베란다문만 안열순없습니다 침대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수거 누락건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해\"의원 나리들께서 3년간 240억원의 특활비을 (298명) 떡갈라 먹듯이 노나먹고선 하나같이 모두가 생활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떳떳히 말하는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요,, 근데, 특활비 갈라먹은 국해 나라들 ~ 위법여부,???? 처벌할 법이 없다네요(처벌조항) 조금치의 양심도없고 ,거짖과 비리와 사익챙기기에 불철주야 ,또는 단식도하며 고생하시는 \"국해\" 의원 나리들,,, 민생이란 두글자는 요즘 보기드문 전당포에 맏기고, 오늘도 돈더많이 챙길수있는 각분과위원장 배분놓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회냐? 울화가 치밀고 가슴이 터지는듯,,한숨만 절로나와 몇줄 올려 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갈라먹고 생활비로는 전혀 않썻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산공동어시장직원입니다!참다참다못해너무답답하고화가나서글을올립니다!이글은저와우리직원들모두가같은마음으로올리는글입니다 직원들80여명중30명이상이최저인금을받지못하고있으며. .5개수협에돈을줘야한다는이유로직원들시간외수당부터 야간수당까지휴일수당까지손을대고있어서직원들이정말말도 안되고죽을것같아서..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글을올립니다 저희노조는지금완전무너진상황이고..전노조위원장은직원들에 게인정을못받고 한마디상의도없이독단적으로사측과협의해서 도장을다찍어줬고지금은직무대행이있는데..다시노조위원장선거를하자고해도..직원들말을무시하고듣지않습니다!그이유는지금직무대행을전위원장이조정을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최대위판장이라고하는이곳이.정말개판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을위해서 조속히조사좀나와주십시요!그리고노조간부들은 지금 직원들손을뿌리치고사측과손을잡고자기들이득만 생각하기때문에 그렇게도움이안될것입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29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공동어시장 최저임금미달및임금착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아이를 낳고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포기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습니다. 불임때문에 원치않는 딩크족 이지요. 지금에 난임지원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제한도 그렇구요 육아지원 이전에~~ 정말 난임부부에게도 어떠한 제한없이 충분한 지원이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살아가고싶은 마음에 국민으로서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불법난민 이것들이 서울올라가서 뭐할려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타고 서울올라가는 난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본 지금 일자리 넘쳐나서 외국 노동자 엄청 수입해야 된다 카더라 일본처럼 해라 유치원 학생들도 다 안다 기업들 다른 나라로 나가지 않도록 적당히 해라 기업들이 망하던가 다른 나라로 나가던가 둘중에 하지 않도록 적당히 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첨부터제식구감싸는 김명수인사가문제였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대법원장 내려주세요 영장기각판사부터 행정사법부 부폐가심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은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수많은 정책에, 세금, 대출 제한 등등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계시는줄 충분히 알고 있고, 응당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는 지방에도 정책이 차등 없이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 지방은 거의 모든 경기가 날마다 최저율을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일전에 뉴스에서 잠깐 듣기로 국토부장관께서 지방 건설경기가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것은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수개월이 지나도 그 어떠한 대책도 없이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늘지 않는 지역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주택, 특히 너무도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아파트가 과잉공급 되어 남아돌게 되니 일단 가격이 내려갑니다 (수도권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3~4억 아파트가 근래에 1억 이상씩 하락함)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는 주로 다가구 등의 주택지와 공존하는데 다가구에 전,월세로 있던 세입자들이 아파트 가격 및 전세가가 내려가니 모두 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어 주택지는 빈집 투성이가 되어 결국 이곳도 가격하락 및 거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반 업자들이 지을수 있던 150평 이하 점포주택들도 6/27일부터 법이 바뀌어 종합건설회사가 아니면 지을수가 없게 되어 공사비는 억단위가 더들어 가게생겼으니 빈땅 가진 사람들도 신축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뭔가가 지어지고, 거래가 되고 해야 그와 관련된 사실상 모든 경제가 톱니바퀴 물리듯 돌아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죽을 지경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이 차고 넘치는 수도권 기준으로만 맞추지 마시고 지방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해주시면 수도권 인구 분산도 되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IMF때보다 더 힘듭니다. 인근에 완공되어 가는 아파트가 준공되면 또 더 힘들어지겠네요 ㅡㅡ; 지역민들이 느끼기에 국토부장관은 너무 아무것도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만 빼고 지역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4대강 사업에 수십조를 사용하고도 효과는 별로없고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로 밥먹고 기름넣고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잘못 사용 하여도 누구한사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국민과 서민은 어떻습니까 생활비로 자녀 교육비로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등을 사용 하고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못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은행권등에 빚을 지게 되면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강제집행 행위 자체는 어쩔수 없다고는 해도 이 과정에서 특히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도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여는 행위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전제품에 빨간딱지 붙이는 행위는 공포감 좌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인것 같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행위를 보는 자녀들은 탈선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해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방법과 절차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제도개선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서민 유체동산 강제집행 제도 폐지 또는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검찰이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인가요?? 그들도 연예인 성접대 받아서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처리 하나요?? 여성을 연예인을 우습게 여기는 본심이 이 사건을 아래로 보는 것인가요?? 정말 더럽게 보이네요...어떤 검사가 피해 여성보고 성추행 당헌 것을 시현 해 보이라고 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대통령님 제발 이런 여자성처별 당하지 않은 사회구현 해 주세요...치떨려요...제발 장자연 사건 ...그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들 처형 시켜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9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없이 영역없이 수사해 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와 육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있다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있으나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육아를 전담하고있는 조부모(특히 외가할머니)들이 너무 힘들어하고있고 각종 질병(우울증,관절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첫단계로 연말 세금 공제시 육아를 전담하고있는 조부모 공제 혜택을 요망하며, 두번째로 육아전담 조부모 수당을 신설하기를 요망합니다 수당이 어렵다면 1. 지자체별로 지역상품권이라도 지급해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것이며 2. 공공시설 활용시 공제, 감면혜택 등확대해 나가면 좋겠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조부모 수당 및 세금공제혜택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토부에서 실시하겠다는 청년 우대 청약 통장 나이가 만 29세 이더군요 대체 청년이 누구인겁니까? 남자 대학 4년에 군 2년 대학원이라도 2년 갔다오면 만 29세군요 군 2년 인정을 해주어도 만 31세더군요 청년의 기준을 모르겠네요 아니면 자식들 청약 부모가 들어주란건가요? 청년의 기준을 이 정부는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 청약 나이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밑에서 퍼온글>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어린두아이가있지만 내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도쉴수없는 못난엄마 이기도합니다.. 배운것없는 저같은 사람은 모든재산을걸고서라도 장사을할수밖에없습니다.. 먹고살아야하니깐요.. 오르는물가 오르는인금 자영업자에게는 정말하루하루 영업장을 꾸려나가는것조차 부담스러울때도 있습니다.. 어제뉴스에 내년최저인금 1만원이라는걸보고 아이제 장사도그만접어야지 하는생각이들더군요.. 근데내나이에도 취업이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같은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커피값 3천5백원 백잔을팔면 3십5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 7시간 7만원 재료재하고 월세 그리고 공과금 빼면 저희는 어떻게살아야하나요..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요.. 저는 내두아이와 살고싶습니다.. 요즘대기업은 5일근무 2일휴무지만 인건비를 줄이기위해서 아이와 한번도 여행을못가는 저같은 많은 엄마.아빠를 대신해서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살려주십시요.. 살고싶습니다.. > 자영업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상가들 비어가고 있고 중소기업 해외로 나갈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발 생각좀 하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현재 많이 올랐고 자영업자는 죽을 판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기업군에있는 회사들은 52시간 근로시간에 대응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못하고 억압받고 서러움을 삼키며 살아온 그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고있습니다 하루평균12시간씩 죽으라 일하고있는데 그들에게 감시단속적근무자로 인정받도록 강제로 싸인하게하고 노동감독관에게 승인 받은후 시간외수당은 물론 휴일수당도 안주려 하고있습니다 문정부의 취지는 저녁이있는삶과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불합리한 법으로 그들을 사회적으로 박탈감과 분노로 잠못들게하는지 개선으 필요할것 같습니다 더좋은 대우는 필요없습니다 일한만큼 수당주고 차별하지말아주었으면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때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근무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커피값 2배로 올려라 지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100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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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원'시대를 원할까요..? 생각없이 고개 뻣뻣이 들고 미국에 들이대는걸 바랄까요..? 과거의 멍청했던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의 생각없는 대통령을 만든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초딩들도 알고있는 무단횡단이 나쁘다는걸 모르는 우리의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 작은 실천은 무시하고 간과해도 된다는 습관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 그런 국민성이 자랑스럽다고 목소리를 높히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방송인...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저..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들... 우린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청와대 게시판은 누가 보는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 비혼의 증가는 기본적 사회 신뢰 그리고 여유 사회 수준의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20ㅡ30대 국가차원의 경제적 지원 아주 좋네요. 그럼 정당하게 돈 벌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니까 참아~ 너넨 착하니까 참아~ 결혼 안하니까 참아~ 애도 없으면서 참아~ ??? 남자니까 참고 여자니까 참고 역차별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정당하게 돈 벌어서 사는 사람들 갑부도 아닌데 세금은 이리저리 과세 부과 증가하고 그렇다고 돈은 조금 있어서 나라에서 여타 불쌍하지 않은 이유로 보조금, 지원금 언감생심 다른 나라 얘기에요. 이 나라의 큰 문제는 뭐 하나를 해결하기위해 꼭 다른 한 쪽이 차별 받는단 겁니다. 저 여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합니까? ㅋㅋㅋㅋ 남자 차별하는거죠? 그렇다고 장자연씨 사건이나 여성보호에 세금 만 축내고 네네 선생님 저희도 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딴 소리 말고 뭘 하죠? 전화해봤자 도움 구해봤자 교회 전도사 보다도 못한 소리 하면서 도대체 살만 한 사람들 세금은 요리조리 빼가고 무슨 우리가 죄졌어요?? 우리 회사 이번 시간 단축 때매 아주 일반 사원들만 쥐잡듯 잡습니다... 이런 통증 예예 또 참아드려야죠 당연히. 좋~~~~은일 하시는데 불.쌍.한 사람들 위해 복.지. 그 복지 하시는건 먹고 살만한 못된 아주 못되서 돈 잘 버는 우리가 또 참아야죠. 소리나고 언성도 높아져서 균형 잡아가는 미래가 올 거란거 알기에 대통령님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이라도 좀 제발 한번만이라도 대기업 다니고 자산 3,4억 넘어도 결혼은 꿈도 못꾸는 돈 때매 결혼 안하는게 아닌 이 땅의 30%에 육박하는 우리들.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세금 무서워서 못살겠고 그렇다고 내가 갑부도 아니고 주변에 다 앓는 사람들 미세먼지 싫고 높아지는 세금 우리 차례는 절대 돌아오는 건 없는 복지, 전국구 계모임에 돈 타는 건 삼성뿐인 국민연금 갈취. 제발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좋은 것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하는마음에 좀 격하게 표현해서 하소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낸 내 돈 우리 돈 그거 상당하거든요? 적어도 이나라 이땅 대한민국 어르신, 아이들, 청소년 편부모가정 위해서 쓰세요.. 우리가 세상 불쌍한 사람들 위한 지갑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왜 우리가 국가가 지정한 못된 세금만 내면 되는 부품 취급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장님 회식 끝나면 안마방 지 집 가듯 가거든요? 그게 회사 문화입니다 대부분 주부님들 모르시던데~ 그런 인간들과 일하기때문에 이 나라 남자들 하고 결혼하기 싫은겁니다.. 예 여자도 마찬가지니 이나라 여자들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런 현실. 회사 문화가 결혼 기피 신뢰 없는 사회가 문제입니다. 세금 한 푼 안내고 몸둥이 재산 삼아 돈 쓸어모으는 여자들. 덕에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우리. 정상적인 우리들도 좀 생각좀 해달란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워낙 바쁘고 불쌍한 이들 챙기시느라 여유 없으시겠지만...",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하니까 다해주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긴급을.요한차에.대해서는.안전벨트착용을.안해도.괜찮다고.하는데.혹시.사망으로.이어진다면.누가.책임을.지면.아무리.긴급을.요한.차라.할지라도.사람이기.때문에.안전벨트를.착용.해야.하지.않은지.물어보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안전벨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도 근로자 이지만 노조는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790원 고수 한다고?? 말이됩니까???? 무슨 생각으로 저금액을 책정하고 고수하는지 알수가없내요? 당신들은 제조업이 저 금액 주고도 버틸수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부치시는겁니까??? 올해도 최저임금이 16.4% 올려놔서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업체는 복리 복지가 사라지는바람에 기본급만 올라가고 실직적인 평균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내요 그결과 물가 상승율은 최저임금 16.4%이상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는 줄고 소비물가는 올라가게되었습니다.이런건 모르고 계신가요??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인하여 업체들 부진을 격고있는데 현대 기아 삼성 엘지 등 대기업들은 인상폭데비하여 하청협력사 단가 조정할거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위계층 근로자들만 죽어나는 격이될겁니다. 중소 기업들 영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다죽이고 누가봐도 내년 저임금실현되면 줄도산입니다. 아니면 해외이전 무분별하게 해외이전으로 국내생산량 급감하고 일자리 없어지고 뻔히 보임니다. 돈즐곳을 죽여놓고 최저임금만 올려놓으면 뭐하자는건지요??? 왜 점점 대한민국은 기업들을 죽이려드닌건지요??? 제조업이 살아야 국가가 부강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진느건데 쓸대없이 기대심리만 높게 부추겨놓고~ 결과는 암울하게 만드는게 지금 정부이며 노동계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사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어미 양분빨아먹고 자라서 결국 어미 몸둥이라 띁어먹고 나오자나요? 노동계는 살모사 새끼같은 짓을 할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정부도 그렇고요~ 잔업 특근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잔업특근 포함 52시간 근무제?? 원치않습니다. 저녁이 있는삶???웃기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저녁도 있고 주말도있는겁니다 가장들은 전부 아르바이트해야하는 투잡족되는거고 애들끼워야할 엄마들은 전부 일자리찾아 나서야 할판입니다. 내년 내후년되면 그러 ㄴ일자리도 없어질듯합니다. 대통령님 저 당신 지지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가면갈수록 당신을 선택하고 지자한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자리에가면 귀를막고 입을 막고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문 이런거 다 전부 알아서 써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눈을 뜨세요 밑바닥 인생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자가 몇십만명이다 볓백만명이다 다 웃기는소리입니다. 제조업체 중소기업은 일할사람이 없어서 수주한 물량도 못채우고 그지릴 해와근로자들이 채워져있습니다. 배부른 실업자들은 알바나 간간히 하면서 대기업 아니면 화이트 컬러 업종만 찾고있는건 알고있나요.??? 대학나옴 제조업체에서 일하면 안되나요?? 대학에 들어간돈 저도 대학나오고 했지만 90%이상은 졸업장따러 다닌거지 전공살려보자고 다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대학나왔으니 기름때뭍이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선 일안한다고 하는사람들입니다. 이런사람들에게 쓸돈 중소가업 다닌는 계층들에게 써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조는 누굴위한 일을 하는 집단이지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을 위한 집단이낭니고 자기들 배불리는 집단인걸요~ 부디 노조없에주세요 그리고 제발 누 기입을 다지마시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주저리 두서없이 썻내요 이글을 읽어보시는분은 공감하시는 분들도있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감해주시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는 없어져야할 필요한 집단노종자를 죽이는 노조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까지 전국체전을 대한민국(남한)의 지자체 중심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했으니, 진정한 의미의 전국 체전은 아니었던 셈이죠~ 그러니 앞으로 개최하는 전국체전은 남북이 같이하면 남북의 통일을 대비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체전을 남북한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대체 이 나라 선한 아이들이 어디까지 상처를 입어야 폐지할건가요? 피해자만 죽어나가고 정작 가해자는 뻔뻔하게 편하게 웃고있는거 알고는 계시나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피해자를 위한 인권은 생각않고 가해자만을 위한 인권만 생각하는건가요? 속이 터져 나갑니다... 소년법뿐아니라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선한 국민들을 제대로 지켜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29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왜 답이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29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35세 직장인이며, 만 3살된 아들과 와이프와 현제 결혼 5년차입니다. 저같은 경우 행복주택, 임대아파트등 모든 신청 조건에 충족합니다. 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 .. 바로 무주택입니다.. 정부의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2억 중반대의 아파트 전세를 사는 직장동료나 친구들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와같이 많지않은 연봉수령자는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전세값이 값자기 올라버리면?? 힘들게 대출받아...아파트전세들어가서...대출이자등이 불안하니. 결혼초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빌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빌라 팔고.. 신청해라..저도알죠.. 문제는 이제 이곳을 벗어나려해도.. 매매신청을 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매각비를 저렴하게 해라.. 저렴하게 하는것도 한도가 있죠.. 돈이 여유치가 않아서...빌라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가 어디까지 깍아야합니까..시세보다 500싸게 내놨는데. 1억짜리 빌라인데 시세보다 1천만원을 내리면 될거란 말들. 무섭습니다. 2억중반 전세자들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1억원대 빌라 매입자들은 신청조차 안되는 현실. 따라서 정부에서. 임대든 행복주택이든 제발 신청조건을 무주택이 아니라..빌라시세 조사하여 적정점인 금액까지는 허용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및 임대아파트 등 현실적인 신청조건 완화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먼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만원 이상 상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건 긍정적입니다. TV 틀면 OECD OECD 하는데 솔직히 OECD 평균 국민들이 세금내는건 OECD 하위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돈 많이 준다는데 싫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당히 올려야 물가상승율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월급의 60프로를 세금으로 내고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급의 60프로 세금내라고 하면 세금으로 낼까요?? 절대 낼 생각이 없을 껍니다. 2020년 까지 1만원 ?? 좋습니다... 과연 국민 질향상을 위해서는 올려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세금도 그에 비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동일한 효과만 나타납니다. 시급 1만원이 될려면 현 10프로의 세금을 30프로까지 올려야 답이 나옵니다. 아니면.. 물가안정이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만이 ..답이될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물가안정을 잡는게 시급할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향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그마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40대 입니다 서민이구요 저희는 3차 하청업체인데 벌써 일감 없는지 6개월이 다 되갑니다 대한민국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 물량이 거의 대부분 베트남에서 진행하다보니.... 앞으로도 더욱더 그럴듯 합니다 이렇게 작은회사는 대표 포함 4명 일하는데 매출이 없다보니 당연 월급 작아지는건 당연하구요 살길이 막막하네요 대한민국 제조업 경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것 같아요 신혼 3년차인데 알바자리도 없으니..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제조업 단가는 하락 조금이라도 있는 물량 인건비 적은 베트남 진행 하루가 멀다 하고 규모적은 회사 페업 언제쯤 대한민국 경기가 되살아날지 막막하네요 한달 급여로 한달 생활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드니... 힘든 서민 엄청 많이 있겠지요 아무런 복지없는 소규모 회사에서 가족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1차 하청 2차 하청에서 일부러 해외에 일감을 주는건 아닌것 같고 단가가 안맞으니 해외로 다 진출하니 대한민국 서민들은 앞으로 어지해야 하는지 최저임금 인상되도 일감이 없는데 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지 그냥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장으로서 떳떳하고 싶은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내요... > 위의 내용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중소기업 임원이신데 3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적자나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을려고도 했습니다 올해초에~~~ 이런것을 청와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 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현실(퍼옴) -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7269", "num_agree": 1, "petition_idx": "29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관련 국민청원 링크 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김관진장관이어 조일가 자유한국당의원을 구속심사에 기각시킨 판사들 그럼 법원구속심사 패지시키고 로비와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구속심사한 판사들을 조사해서 이놈부터 구속시키고 김관진장관과 비리 공무원들을 재수사 해서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만 구속기각시키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적폐법원판사들을 내버려둘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구속심사 패지시키고 조양호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자유한국당의원 구속기각시킨 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소년 범죄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죄의식도 별로 없다. 가벼운 처벌로 청소년을 계도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성추행/성폭행/폭행 등의 범죄는 성인들과 같이 똑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도 어렵죠. 난임 여성중에는 사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 지원 정책 보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더군요. 여성의 사회 활동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덜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대비하자면, 명확하게는 직장인 여성이 세금도 더 많이내고 상대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도 편히 쉬거나 요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계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있는것이 당연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남녀불문하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직장생활을 하고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적어도 정부에서 난임 여성을 지원한다면 소득과 관계 없이, 문맥 그대로 '난임 여성'이라는 조건만 두고 지원 금액은 동일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할게 아니라 '난임 여성'에게는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자 방금 뉴스 입니다. 세계 유일 출산율 1명 미만 수렁 빠진 저출산 최악 출산율 198개국 중 1.3명 이하는 9개국 뿐 2022년 이전 20만명대로 떨어질 듯 교육부,부풀려진 학생 수 줄이기로 엉터리 교원 수급 계획 조정 불가피.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윤석만기자 중앙일보 펌 2018.07.06 \"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 난임으로 인하여 시험관시술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힘겨워하면서 시술받고 상담을 받고 있는 지 아시는지요? 한 번 이라도 병원에 가 보신 분들이라면, 저런 출산율에 걱정을 하는 것 보다 난임부부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분명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높아질꺼다!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임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 힘든 시술을.. 그리고 그 시선들을 참고 견디는 부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난민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에 힘 쏟고 우리의 세금 쏟아 붓지 말고!!! 제발 청원하건대 난임부부들의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모든 시술을 무료로 해달라는 청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횟수상관없이 그냥 건강보험적용만 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쓰이는 건강보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청책도 이상하게 짜놓고.. 외국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강보험 왕창쓰고.. 참.. 이게 나라입니까? 전 아프지도 않아요!! 지금 다니는 난임병원이 다에요! 2018년7월2일 뉴스에도 났습니다. \"건보료 내고도 병원 한 번 안 간 사람 250만명\" 경향신문<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신 말씀은 자국민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지면 국가도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성장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 자식과 살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생각인가요? 우리나라에 난임병원이 얼마나 많은 지 그 병원에 다니는 부부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부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출산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수치로 통계는 내 보셨나요? 책상앞에서 결재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원하는지......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26, "petition_idx": "29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지원을 확대해주세요!!!-세계 유일\"출산율 1명 미만\"쇼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번에 또 관악산 여중생 집단폭행이 나오네요. 방송에 나왔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알려지지않는 사건들이 비일비재 많겠죠. \"아빠가 조폭이다..감옥에 가고싶다...\"면서 차마 입으로 말할수 없는 끔찍한 행동으로 가해아이한테는 평생 씻을수 없는 수치스러움까지 줬네요.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꽃인가요?? 아니요. 꽃을 꺾는 주범이겠죠. 제목만 봐도 화가날거 같고, 끔찍한 사실을 또 알게될까봐 일부러 외면하고 뉴스를 안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아이 사진을 보고나니 잠도 안오네요. 듣기만 해도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 그아이는 평생 아파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살아갈겁니다. 제발...제발요...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는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08, "petition_idx": "29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가 불균형한것같아요. 비특활비... 견제세력이 없으니..", "num_agree": 4, "petition_idx": "29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한 거대 야당이 있었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무사증 난민법 폐지. 차별금지법반대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국민을 챙기는 안전을 보호해 주는 믿을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세대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강국에 끼어 독도 미세먼지 말도 못하고 사는 우리나라 그러나 그런대로 행복하고 안전한데 지금은 가중된 세금에 실업자에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500명 넘는 난민에 거기다 안전하지않는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사람으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500명이 가을 겨울에는 또 와서 1000명 넘고 내년에도 2000명 오겠죠 취직시커주고 돈 주고 안전하다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지겠죠 군대도 세금도 안내는 그들이 외국인법으로 의료보험 각종 혜택을 누리고요 저희나라 국민은 죽어라 일해서 세금 내고요 저희 국민이 1순위인 그런 대통령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증ㅡ아무 정보 없는 외국인 특히 범죄인도 올수 있는 무사증 반대입니다 아름 다운 제주에 비자발급 하고 들어 오길 바랍니다 난민이나 범죄자가 무비자로 제주도에 올수 있으니 이렇게 500명 집단으로 오는거고 범죄자가 들어와 살인하고 청년 경찰처럼 여자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난민법 폐지 ㅡ 난민들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도울 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거주는 반대합니다 북한 주민 2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난민돕다 이슬람 정당이 생겨서 정치를 좌지우지 합니다 난민법 싫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내를 3명 만들고 자녀를 9명 10명낳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죽여도 되고 성폭행 해도 된다고 쿨란으로 가르칩니다 유넙처럼 자살테러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차별금지법 ㅡ사람들에게 동성애 하지마세요 그런말 하면 감옥에 잡아 갑니다 동성애 축제보면 집단으로 도로를 점령하여 남자가 성기를 표현하는 과자 악세사리를 차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는 말못하게 하는것 자체가 차별 입니다 제주도 무사증 ᆞ 난민법ᆞ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9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난민법 폐지. 차별금지법.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면허에2종보통과 2종오토면허 가있는데요 2종보통일경우 10년무사고시 1종보통면허로 갱신을 시켜줍니다. 스틱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2종차량 대부분이 오토 즉 스틱으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 있을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종오토 면허는10년 무사고시1종오토 면허로 갱신이 될수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1종차량도 대다수 오토로 나오는게 현시점 1종오토면허를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오토면허 에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법도 폐지하고 일본처럼 그냥 돈으로 내세요. 난민협약국이라도 일본처럼 그냥 돈으로 냅시다. 저 난민들이 들어와서 제도를 악용하고 범죄를 일으키면 국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자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거면 국민들한테 총기허가라도 내주세요. 당신들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들만 죽어나갑니다. 아니면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할겁니다. 난민반대와 함께 탄핵시위로 끝까지 싸울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나라 꼬라지가 개판으로 가고 있네요.정부관계자는 이 사실을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바뀐 연차제도 회사에 공문을 뿌리든 광고를 하든 좀 알려주세요!바껴도 인사담당자도 모르고 있는회사가 많아요. 잘 시행되게 하는거까지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뀐 연차제도 회사에 공문 좀 뿌려서 알려주세요!바껴도 인사담당자도 모르고 있는회사가많아서 효과가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소년의 악질 범죄, 학교 폭력, 힘없는 학생이나 어린아이,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선량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 어떤 노력을 하였기에 갈수록 이런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범죄자들은 갈수록 범죄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해박한 지식으로 더욱 악마가 되어 가는가? 국회가 특활비 잔치를 하고 정부가 먼지싸인 서류에 있는 대책들을 매번 재탕삼탕하는 사이 이나라의 안전은, 이나라의 범죄자들은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고 무엇을 노력했는지 공개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공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원글을 직접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난민 심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뉴스 검색해서 보는게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빨리 이들이 조속히 한국을 빠져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가 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전국 도로에 수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규격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설치해서 승차감을 떨어뜨리고 차의 하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어떤 곳에는 연속으로 여러 개를 설치해서 롤러코스트를 타는 기분이다. 규격도 없이 마음대로 설치하다보니 타이어의 마모도 엄청심하다. 이제는 규격에 맞게 설치해서 속도도 떨어뜨리면서 승차감도 있게 규격에 맞게 설치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29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과속방지턱을 규격화해서 설치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어디서 월 11만원씩 구합답니까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문정부 너무 화가 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화나게 하는 정부 너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라도 함께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자인 중증장애인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수잇는 여건이 힘들어요. 휴직을 마치고 올때까지 대체근무자가 자리를 차지 하고 잇기 때문에 복귀가 쉽지도 않고 직장에선 대체근무자를 고용하는거 보단 후임자를 고용하고 싶어합니다. 복귀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벌금형이라 하지만 현실은 사업주도 휴직자도 힘듭니다. 휴직복귀 후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것들이 하나같이 탁상행정이고 서민들 세금을 걷어서 더 엉뚱한데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시대 20대~40대 서민들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저축하기가 힘들게 때문입니다. 한달 수입 200만~300만 받아서 월세(30) / 식비(30~50) / 각종 세금과 교통비 (30~50) / 통신비 및 개인 용돈... 남는게 없어서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벗어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부자들이야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건물사서 월세만 내놔도 평생 먹고 사는데. 심지어 아파트 사서 월세 내놓고 집주인은 전세 아파트 구해서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죠. (요즘 초딩 장래희망이 건물주 라죠 ㅎㅎ) 세상물정 모르는 탁상행정은 하지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잡아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에 질질 끌려다녔던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득별 / 재산별 세금은 차등적으로 배분되야 하는데", "num_agree": 7, "petition_idx": "29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결혼할 비용도 없는데 아파트 우선권이 무슨 필요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부부, 청년, 서민 주거대책은 주택등 부동산을 폭락시키는 것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고평가된 주택을 서민들에 맞게 낮춰야 한다. 현시세의 1/5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것이 신혼부부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 준단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받아 졸업하고 사회출발 당시부터 빛쟁이로 시작하는데 결혼하고 신혼부부 되니 이제는 주택 거액 대출받아 평생 빛쟁이로 살게 되었다. 죽을때까지 갚을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국민들의 고혈을 얼마나 빨아먹으려고 하는지 미친 정부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맞벌이를 부추겨 자본주의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정부정책 지옥, 외벌이를 해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부중 한명은 남편이든 부인이든 상관없이 주부를 하며, 주부는 집안살인과 가족들을 돌보고 정부는 주부에게 기본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태어나면 어린이 집에 내맞겨 부모정도 모르고 사육당하고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무법천지 학교지옥, 사교육지옥, 입시지옥, 취업지옥, 경조사 부조금등 문화지옥, 결혼지옥, 주거지옥, 가족 책임과의무지옥, 경쟁과 실적지옥, 남의식 눈치 사회생활지옥, 인간관계지옥, 요양원지옥, 장애인지옥, 안락사 존엄사 없어 죽는 고통의 지옥, 사회적노예지옥, 계층의 지옥, 희망없는 고문의 지옥,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불합니한 경제독제 지옥,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부동산 부자들만 더 큰 부자가 되는 부동산공화국 사회시스템 지옥, 법이 개판이라 죽어라 폭행해도 어리다고, 술취했다고, 학생이라고, 반성한다고 봐주는 사법살인 지옥, 장자연처럼 서민들은 억울해도 수사도 깔아뭉개고 판결도 개판인 사법살인 지옥등등 태어나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는것이 더 신귀할 정도다. 고가주택은 그대로 둔채 대출을 해주고 구입을 하게 되면 주택은 또다시 폭등한다. 이명박, 박근혜도 이런식으로 하여 주택이 폭등을 거듭하였는데 문재인도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정말 미친 정부다 말로만 신혼부부, 청년 서민 주거대책이지 내용은 주택등 부동산 폭등 정책이다. 전 정권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탄핵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청년, 서민들은 죽을때까지 빛쟁이로 빛만 갚다 죽을 것이다. 정말 신혼부부, 청년, 서민을 위한다면 미친 고가 주택등 부동산을 폭락시켜야 한다. 서민들에게 많은 돈을 대출해 주면서 고혈을 빨아먹을 생각하지말고 부동산이 폭락하면 신혼부부, 청년, 서민들이 빛을 낼 필요없이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그래야 행복할수 있고, 출산율이 오르고 자살이 줄어든다. 평생을 빛쟁이로 살라는 것 자체가 노예가 되고 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미친 정책을 부추기고 있다. 다시 경고한다. 문재인과 정부가 정말 신혼부부, 청년, 서민들을 위한다면 제일 첮번째 할일은 정신나가 고가주택을 폭락시켜 근로자들 눈높이에 맞게 안정화 시켜야 한다. 현시세의 1/5로 폭락시켜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과 정부가 제일 첮번째 할 일이다. 대출로 집을 사라고 하는 미친 박근혜처럼 문재인도 반복하고 있다. 주택은 다시한번 폭등한다. 또한 복지 정책은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은 다른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위한 대책이 거의 모두 국민들의 세금증가와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등 부동산 폭등이 원인이다. 부동산 부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원리 시장원리는 거짓이고 사기다. 서민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만드는 짓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사업실패, 소외계층등 서민들은 건축비만으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해야 한다. 민간에서 고의적으로 폭등시킨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인정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들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구입하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못된 짓이다. 정부도 공범이 되는 것이다. 첮째도 둘째도 정책은 고가주택을 현실에 맞게 폭락시키는 것이다. 현 시세의 1/5~1/10으로 폭락시켜야 신혼부부, 청년, 서민들이 빛없이 구매할수 있다. 이것이 정상가격이다. 그 외 어떠한 정책을 내 놓아도 실패하고 주택등 부동산은 더욱 폭등하고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진다. 거액의 대출을 해주며 주택을 구입하게 하여 주택등 부동산 폭등 시키는 이런 미친 정책을 하면 문재인도 탄핵시켜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신혼부부 대출로 집사라. 박근혜와 다를바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영장기각과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한마디로 판사 마음(엿장수)이다. 힘없는 하급 공무원 몇 백만원도 되지않은 뇌물을 받으면 구속하고 삼성이나 거물정치인 등은 몇 백억 받아도 구속이 되지않는 등 나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뭐 같은 소리하지 말고 나는 검찰보다 법원 개혁이 우선이다. 또한 변호사 역할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 우째서 형량이 감량하겠어요? 바로 돈이다.사법체계가 썩었지! 개혁 개혁 개혁!!!!!! 또한 판사들은 사회성이 0로지! 공부만 하였으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 판결 기준도 없는 유전무죄 판사 개혁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뇌전증을앓고있는사람입니다(해마경화증) 하지만 이약저약 바꿔도보고 해봣지만 한달에 1~2번꼴로 발작을하고있습니다 발작을 계속하게되면 약용량도 점점늘어나고 사회생활조차 못합니다 직장을 들어가도 발작을하게되면 직장에서 결국 짤리게됩니다 의료용대마가 뇌전증에 너무좋다고들었습니다 의료용대마 추진좀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병때문에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삶의 질 초점을 맞춘 정책은 취지는맞는것 같은데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모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육아정책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흥보함으로 실제 현재 부모들과 잠재적인 부모들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욕설과 비방없이 국민청원홈페이지처럼 출산과 보육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의견을개진할 공간 마련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0명대 관련 국민소통사이트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태양광이 성장동력이라 부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활에 쓰면 더욱 좋습니다.주택옥상,건물옥상에 지으면 좋습니다.하지만 지자체단체들이 무차별 무개념 무책임하게 JTBC에 보도가 되었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토사가 논두렁까지 덮었습니다.지차체공무원들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에 급급합니다.산림훼손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전면금지를 촉구하며 국토부,환경부관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어쩔수 없다는 이런 헛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훼손 태양광발전 설치 금지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저임금 내년 10,790원이면 좋죠 하지만 동결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죠 그럼 최저임금 동결하면 물가 안오릅니까?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일을 하죠 그렇게 일하는직장인들 많을겁니다 직장인들도 경력이 있던 없던 같은 돈 받을거면 왜 직원합니까? 알바하겠습니다 5인사업장이하 동결 제시하는사람도 있는데 더 말이 안됩니다 그 만큼 그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더 올려주진 못할망정 동결이라뇨 10,790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 돈벌고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살기 힘든사람들도 많겠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직장인들 병원근무하는 간호업계사람들 1시간 휴게시간 지켜주시고 간호조무사 온갖잡일 다하고 직원과 원장 2인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만큼 일이 고되고 힘들겠죠 사람, 환자 케어합니다 어려워진 시험만큼 사람을 대하는 일 인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건데 안지키는 원장님들도 많구요 다른일 힘든만큼 병원근무자들도 많이 힘듭니다 병원근무하는사람에게는 무심한거 같아요 간호조무사 그냥 막 하는거 아닙니다 정당하고 엄격한 어려운시험보고 들어가는거에요 전문직이죠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숨쉴수있게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국민,직장 노동자들이 숨 쉴수 있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출판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서적을 정가의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도서정가제는 도데체 누구를 위한건가요? 서민들이 책을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떠들썩하게 가시지 말고 조용히.. 몰래 학교를 가서 직접 눈으로 학교의 실태를 보시길바랍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하는지... 약한 학생들이 못된애들테 어떻게 당하고 사는지... 엉망진창 그 자체입니다. 보면 항상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학교조차 못나갑니다.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안드나요? 교육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착한 아이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소년법 폐지시키고 법을 더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교육부장관님.. 학교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 아침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신혼희망타운이 올라와있어서 뉴스기사를 접하던중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입주 1순위가 신혼 2년이내 또는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70%를 나머지 신혼부부들에게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는것 아니었습니까? 그럼 결혼초에 로또 특혜로 분양받고 출산 안하면요? 이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방식이나 경쟁에서는 자녀수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건 결혼만 빨리해라 정책 밖에 더됩니까? 과연 결혼하면 출산으로 연결된다는 억지가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결혼만하면 고수익 올리는 아파트 분양받고 아이는 안 낳아도 그만이다 하는 가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설사 위와 같은 가정 정부에서 이해못하겠다해도 현실적으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보다 외벌이하면 아이이한명이라도 키우는 2년이상된 신혼부부가 훨씬 더 살기 힘듭니다. 2년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2년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이 나라 신혼부부 아닙니까?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나 신혼부부 대출등등의 조건이 5년에서 7년이며 신혼초반 우대라하더라도 예비부부나 혼인신고후 2년이 매우 짧은 시간인걸 감안해 가점으로 가야지 1순위 2순위 나누는 절대적기준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혼초반 우대가 아이 기르는 우대보다 높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혼자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요즘 체감 경기 정말 안좋습니다. 이제 돌 갓지난 아이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그나마 신혼부부희망타운 이라는게 회사근처에 생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번 정책보고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지만 신혼부부희망타운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게 되는거 같아 막막하네요. 이번정책이 정말 신혼부부 실수요자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이 될지 단기간에 결혼건수만 올리는 전시행정이 될지 신중한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 1순위가 예비신혼부부와 결혼2년이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제가 왜생길까요? 법대로하면 간단한데 위법하면 법대로 처벌하면될텐데.. 분노만하다 잠드는 무기력한 국민이 왜 되었을까요? 우리가 또 속은걸까요? 이런게 총선직전까지 가다 또 서로 문제화하고... 왜 문제가 생길까요? 법대로하면 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9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만 끊임없이 재기하는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치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 조사 요청", "num_agree": 4, "petition_idx": "29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네이버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데체 한국가의 법이 왜 필요하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우린 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지 일부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서민을 힘으로 제압하기 힘드니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면 난 결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만인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평등하다면 당연히 김병철 판사를 즉각 판면시켜야 한다. 판사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게 원칙이다. 피의자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는게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김병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니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작 정치를 못해서 국회의 창문을 깨드린 청년은 영장이 발부되고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는 방어권 보호차원에서 영장발부를 기각한다면 이게 납득이 되고 국민들이 법을 수용할수가 있는 거냐.. 난 대한민국의 일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가 가는 그런 법이 지켜지고 또 수호될때 나라의 기강이 서는거지 이런 판사늠들때문에 법감정이 안좋아지면 그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 따라서 김병철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병철 판사 즉각 파면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반대 관련 청원이 역대 최다인 60만이 넘었는데 다른 청원에 비해서 답변속도가 느린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답변해주던 청원들이 유독 이번에 느린거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준비해야할꺼 많고 고생하는거 알지만 난민 때문에 국민들 불안에 시달리는거를 답변으로 불안을 해소해주시는것도 대통령님의 큰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민감해서 빠르게 답변 못하는거면 현재 이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등등에 말을 하면서 조금만 기달려달라 라는등의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으로써 제딸과아들 아내가 걱정되서 올려봤습니다 이글을 읽으신다면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청원이 60만이 넘었는데 왜 답변이 안되고 있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직도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죽전 신세계 백화점 갑질녀를 처벌해 주세요. 우리 사회 갑질 문화 뿌리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697, "petition_idx": "29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전 신세계 백화점 갑질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법이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잘산다 제발 법을 고쳐라 엄중한 처벌을 하면 이 나라의 범죄율이 반으로 줄어들겁니다 지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가해자만 인권보호 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제발 피해자를 나라에서 나몰라라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피해자만 억울하고 법은 약하고 참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9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개편해서 법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치에증오심으로저속한표현유감으로생각 깊이반성하고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9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속한표현유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8세 청년입니다. 제가 건의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입니다.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도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장기미상환자로 우편물이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및 학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400만원 가까이 불어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이자가 한 학기 등록금이라뇨... 든든학자금 정말 무섭습니다..이럴 바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10년도에는 이율이 5.7%로 지금의 이율에 2배가 넘습니다. 조속히 청년실업 문제에 앞서 부채 탕감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경기도와 나아가 전국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 바라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자지원 사업을 더 폭넓게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자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보면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이제 갓 졸업한 학생에게만 해당하더라구요. 대출 사업을 좀 더 폭넓게 지원 바랍니다. .2010년도 5.9%에 달하는 이자 지원, 2010년도 5.2%, 2011년도 4.9%, 2012년도 3.9%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과 휴학생 등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2010년도 든든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속히 생겨나서 청년부채의 짐이 덜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든든학자금 대출은 든든하지가 않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뇌졸중 환자로는 젊은 나이인 45살에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만 있지만 다행히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보행장애가 있고 왼손을 사용 못 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환자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일반인들에게는 멀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사람들은 이미 길을 걸을때나 사람이 붐비는곳에서 사람들 어깨를 툭툭 치곤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장애자는 누가 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보행장애가 있는지 알수가 없으니.. 문제입니다.. 임산부들에게 분홍색 임산부 표식을 주듯이..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띠를 메어주던가 상대방들이 알수있는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가 늘 동반하거나 그런표식이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면 되는거고 저 처럼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하고싶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제공해주셔요.. 겉으로는 젊어보여 장애가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석에 앉는것에 눈치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임산부 표시가 선택이듯이 장애인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장애인 티를 내라고요? 멀쩡하게 걷기 위해 몇년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이니 멀쩡한 사람들이 피해달라고 쩔뚝 거리고 발을 질질 끌어야할까요? 아님, 평생 나 환자니깐 피해달라고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닐수도 없지 않나요.. 사람들 땜에 다칠까봐 집밖으로 못나가늗것 보다 손도 안되서 휠체어도 못타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건널때도 보행장애인들은 속도가 안나니깐 위험하거든요 장애인도 사회 속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강대희서울대 총장 후보의 성희롱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으나 서울대 이사회 등은 부실검증으로 추문이 많은 해당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했고 최근에는 최종 후보로 확정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던 동문으로서 손놓고 있기 힘들어 청원합니다 교육부는 해당 후보를 그대로 승인하는 무신경한 결정을 해서는 아니되며 서울대여교수회 등 피해자 관련자 들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질 후보를 총장후보로 낸 무능하거나 무신경한 서울대 이사회 멤버들도 모두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총장 후보 임명반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와대 사랑채점에 카페 오가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카페 오가다는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합니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는 착한 브랜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랑채에 프랜차이즈 오가다를 빼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프랜차이즈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전국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젠 도로에는 물론이고 주택가까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 관공서나 사설 경비업체, 개인들이 설치한 것까지 하면 실로 엄청닌디. 이 CCTV 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리고 나쁘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거물급 인사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 설치한 과속단속 CCTV는 이제 범칙금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인식된다. 교통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신호체계와 가변신호체계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지금의 교통시스템은 차나 보행자에 상관없이 불변이다. 이런 시스템도 인공지능 가변시스템으로 바꾸자. 값비싼 CCTV를 이제 설치하지 말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9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을 CCTV화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 축사(소.돼지.닭 사육장) 현대화 사업의 대출 조건은 년리 1%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택 담보 대출의 시중 금리는 3.5%~3.8% 정도 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같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집을 장만 하고자 하는 서민층은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 구입자에게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이 투기의 목적이 되는 것은 근절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보금자리 구입. 1가구 1주택 구입 등은, 현 축사 신축 자금 수준으로 완화 하여 어려운 서민 층이나 신혼 부부 들이 부담 없이 내집을 마련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 첫 주택구입. 신혼부부 보금자리 구입과 1가구 1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을 소환시킬수 있는 국민소환제 그리해야... 그들이 분명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것입니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밀어부치세요 또다시 딴지를 건다면 그들은 분명 다음총선때에 전멸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헌법 개정안 재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두산건설을 신고합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새만금~전주 건설공사 8공구 프로젝트 기술제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업무시간에 급격히 몸이 안좋아졌습니다. 이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질까 걱정됩니다. 주말 구분없이 기본 평균 9시에서 새벽 3시.. 제대로 된 보장이 있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무실내에 도로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안내문만 형식상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당첨을 떠나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건설 근로기준법 악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래 전부터 큰 차이가 없음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쌍둥이 입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하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과잉충성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들은 아래와 같은 복지 향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임신 전 기간으로 모성보호시간 확대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2시간으로 육아시간 확대 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 - 최소 3일이었던 1년 미만 신규공무원의 기본연가일수 11일로 확대 등 물론 이외에도 연가사용 장려 등을 위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주요 복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보장되었던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는 말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복무 소관 부서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상기부서의 원론적인 입장은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이유에도 국가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왔으며, 지난 모든 개정의 이유 및 시기를 확인하여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수많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지난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을 제외한 복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은 총 9번이며, 이 중 1번은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8번은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에 추진,시행되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등이 국가직과 달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현재의 육아시간 조차 눈치를 봐야 하며 체계적인 업무대행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확보한 후 내부적인 문화 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사용을 촉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똑같이 보장받았던 복지사항을 2018년 7월 국가직에게만 대규모 확대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비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령」 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의 최저승진소요연수 산입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을 발생시켰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형평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833, "petition_idx": "29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속한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 저출산 걱정 하시죠 혹시 국민 행복카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겁니다 이카드 임신과동시에 산모등록하면 발급되는건아시죠 하지만 이카드는 병원비만 결제되는데 만약 유산의증새가있어 약을 처방 받으면 약국에선 사용을 못하는건 아시나요 유산 방지해주는약은 병원비보다도 두배이상 더 비싸다는건 알고계신지요 바우처카드로 처방약정도는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없는 서민을 무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열된 무전 유죄 유전무죄 식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헌법 = 무전유죄 , 유전무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수용반대청원 63만명 넘으신거 보이시죠? 국민청원의 역대기록인 것도 알고계실겁니다. 온국민이 난민수용에 반대하는데 일이 계속 진행되는이유는 뭔가요? 아직 그청원의 답변일자가 지나지않아 청원의 제대로 된 답변은 미룬채 난민관련일을 빠르게 끝낼작정으로 진행중이신가요? 국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는데 대통령님의 답변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진행중인 과정을 보고 알면됩니까? 63만명의 한국인들은 우습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있는 난민들은 벌써부터 소송 내고 하는데도 9 10월이면 난민심사 끝나는 계획세우는 대한민국, 역시 모든게 빠른나라답습니다. 지난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했던 시위, 다른나라에선 평화시위라면서 칭찬했죠. 그거 좋은거 아니에요. 국민성은 칭찬받았겠지만 그런 시위가 일어날만큼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죠. 대한민국 입장에선 부끄러운거에요. 이번에도 난민수용반대집회가 열렸고 앞으로 또 열릴계획인데 더이상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지마세요.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정부,전세계에선 웃음거리일 뿐예요. 지금 되돌리기엔 늦었으면 앞으로 있을 난민심사에서 다 탈락시키세요. 온국민이 지금 얼마나 난민에대해 큰관심을 가졌는지 알겁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이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9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청원에 답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주식 공매도제도는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래도록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돈버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그로인해 소액투자자인 개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개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는것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주가급등을 방지하는 다른제도를 도입하고 폐지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됨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앞뒤가 잘 안맞아도 이해해주세요. 가슴속 답답한 내용을 무작정 적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우연치않게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듣고 세금을 내고있는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나랏일을 하는분들에게 월급까지는 줄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에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을 만큼 월급이 적나요??? (저는 월급이 3백만원대 입니다. 애기한명에 또 태어날 애기한명까지 힘들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가거나, 해외로 일을 목적으로 몇박몇일을 나가야한다거나 할때 거기에 사용되는 돈(먹고, 자고, 이동수단등등...)은 어디서 나오나요?? 개인 월급에서 지출되나요?? 나라에서 지원이된다면 일하고오는동안 전혀 내 돈쓸일이없는데 왜 특수활동비가 들어가야하죠?? 특수활동비 금액이 어떤사람한테는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고, 어떤사람한테는 월급의 몇개월치인데 과연 그게 지급되어야할만큼 중요한건가요??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야한다면 그 사용내역을 추적할수있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확실히 해야죠 왜 눈먼돈으로 만드나요?? 잘못된 법이라면 당연히 수정하고 고치는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법은 가진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건가요?? 아니면 모든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건가요?? 아닌건 없애든가 다시는 그러지못하게 고치든가 해야겠죠~~ 정치쪽은 하나도 모르는 한사람이지만 옳고 그름을 알꺼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 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월급으로는 기초생활유지가 힘든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어떻게 이렇게도 변질이 될 수 있는지 정말로 아이러니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며 과당경쟁이 심화된 사업을 하던 일부 악던 소상공인 들이 고용을 줄이겠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도태되도록 해서 과당경쟁이 완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원가는 소량생산으로 인해 높은 것인데 판매대금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의 땜빵식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초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와 가족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만 근절해도 중소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편법, 불법으로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어 오히려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책 에 반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노동 강제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소 3억원으로 당장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노동 강제행위 신고포상금 최소 3억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조건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 되었으나 디딤돌 대출 경우 신혼기간 조건이 5년입니다. 7년차 신혼부부가 청약 당첨되더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신혼 부부 조건은 5년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조건 변경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전직 대법원장의 범죄를 현직 대법원장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전 정권의 사법거래 사건. *.유력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줄줄이 기각되는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탄핵시 기무사의 내란 모의 사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4번째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모호한 결과 발표. *.특히,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의지 결여 발언으로 국민 원성이 자자하고,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듯 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세금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챙겨가기에 국민들은 복창이 터져하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의 비리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자아내고 있고, *.감사원이야 말로 감사대상이라는 비판이 매일 쏟아지고, *.국회의원들 놀고 먹어도 수억원의 연봉에 보좌관, 운영비, 특활비 등 일반 국민들 복창은 여기서도 터지고, *.지방정부의 토착화 되어 있는고질적 비리야 말로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적폐인데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정부를 탄생시킨 많은 국민들이 비 상식적이고 비 도덕적인 적폐를 청산하라는 목소리는 허공에 맴돌고, *. 이 정부가 과연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고,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싶지만 대통령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고,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한 지지율이 자기들의 실제 지지율인 줄 착각한 채 아무 일도 안하고, *.누구는 댓글 알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정부와 여당은 수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SNS를 이용하여 지지와 질책과 지원을 하는데도 그 들(국민)이 어떤 말을 하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상황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 물려 민심이 어떻게 변 할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 성향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문제점은 덮어 줄 수 있으리라 는 그릇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 내부는 자유한국당 못지 않은 분란이 움트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듣고 있나요? 지지 국민들이 여당의 지지를 철회해야 하겠다고 하는 소리도 안들리십니까? 대통령의 힘 있는 목소리는 이제 사라졌습니까? 각 부처 장관들은 맡은바 소임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님 자리.시간 보내기 하는 중입니까? 이 정부는 지금 고요한 적막의 정중동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위의 병역법 제3조 1항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주세요~~ 법 개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2. 여성도 국가에 애국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남성들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조국과 민족 국가~ 이런것들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군입대하여 생활 하다 보니 국가관도 생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단체생활도 경험하고 상명하복 개념도 알게 되는것입니다. 3. 소통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영호남의 소통부재, 세대간의 소통부재, 남북 소통의 부재 보다 더욱 심각한것이 남녀간의 소통문제입니다. 여성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의 군대이야기, 축구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우스개 소리로.. 남녀가 소통이 안되다보니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 황혼 이혼, 데이트 폭력 등 이루 말할수 없는 남녀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군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여성이 나서야 군문화가 바뀝니다. 군대가 수십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것은 여성이 군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 놓고 노심초사 걱정만 하지 도대체 군대 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엄마들은 모릅니다.여성만이 군대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5. 국가가 강제적으로 남성을 더 이상 성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가장 남성성이 활발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 져야 할 시기인 20대 초반에 강제로 여성으로부터 단절시켜 남성들만의 사회로 몰아넣다 보니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6.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건강해야 합니다. 씩씩하고 용감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여성 흡연율, 세계최고의 낙태율, 세계최고의 저출산율~ 엄마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7. 임신하거나 출산한 엄마들은 병역면제 혜택을 주세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대한민국의 아들 딸을 선물하였는데 그보다 더한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아들 딸들을 출생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녀 모두 힘을 합쳐 가정, 사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병역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 제3조 1항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금액으로 정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무조건 고쳐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국민이 살고있는 곳인 만큼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난민들이 들어왔을때 범죄나 종교적문제 또한 그들에 일자리해결에 있어서 우리국민들이 볼수있는 피해를 좀더 신중히 결정하시긴 부탁드립니다 난민이 많이 이주해 있는 나라들을 좀더 세밀히 봐주시고 우리나라에 대입시키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건 좋지만 우려적인 부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유럽에선 난민들 받았다가 살인 강간 성추행 아주 무법천가 되어서 퇴출하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관리 밑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왜 선진국 코스프레 하며 관리도 못할 난민들을 받은건지 저의 빡대가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 해결 된다는건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중국인도 통제 못해서 자국민이 중국인 패거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ㅎㅎ 그렇게 난민 받고싶으면 난민 허용 찬성하는 사람이랑 그 가족들만 모아서 예맨 난민촌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물론 난민촌은 군이 통제하여 통제불가 인원 식별 시 사살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무비자 이딴 개떡같은 이상한 법으로 제주도를 더러운 무슬림까지 끌어들이지.않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북한으로 난민들 다 보내세요 거기도 나름 korea 인데 ㅎㅎ 우리나라는 난민들 처리해서 좋고 북한은 노동력을 얻고 난민들은 일자리도 생기고 ㅆㅅㅌㅊ인 부분 아닙니까? 국민들 말좀 잘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할꺼면 대국민 투표를 하던가 여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우리나라지 너내 멋대로 하라고 있는 느그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장을 허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인권 차원에서 난민들을 최대한 도웁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 정부는 집권하면서 코스닥 활성화를 외쳤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그말을 믿고 코스닥에 투자를 했지만 현재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물론 차이나 하오란은 거래정지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많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기업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만큼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금감원은 머하는 걸까요? 그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 항상 사기꾼들 소위 세력들이 다 해먹고 자기들 돈 챙겨 나가는 동안은 감시도 못하다가 나중 상폐 시켜주는게 그들의 직업인가요? 밑에글은 어제 네이버 계시판에 올라온 어느분의 글입니다 하지만 결국 차이나 하오란은 오늘 상폐결정이 나고... 너무 답답한 이 정부의 경제 대책에 마음 만 썩어들어갑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이렇게도 거짓정보인가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짖으며, 조금의 목돈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믿고 땀흘려 농사짖어 모은 피같은 돈으로 몇년동안 흑자를 늘려가며 성장하는 차이나하오란이를 선택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과 피를 토하는 절류로 바뀔지경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거래소에서 제공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순순한 개미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네요. 나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고 정말 하늘을우러러 한점 부끄럽없는 투자를 했는데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정부기관인 거래소가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폐라는 단어는 함부로 하지마셔야지 어디 상폐가 말로하면 끝나는것입니까? 그 후유증은 일파만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서 투자자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하는 엄청난 파장을 초래한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상폐가 우선이 아니라 기업을살려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을 살리는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이나하오란 상폐 죽어나가는 개인 투자자들! 금감원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 대책이 너무 복잡하고 개인에게 지원되는건 너무 미미합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이 30조이며 1년에 출생아가 30만입니다. 복잡한 저출산 대책말고 아이를 낳는사람에게 한명당 5,000만원을 지급하면 1년이면 60만명이 출생할 것이고 10년이면 600만명이 될것입니다. 한국인 인구가 약 51,796,179명인 것으로 산술하면 10년이면 인구가 10%이상 인구가 증가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잡한 저출산 대책을 하지말고 출산 장려를 할려면 비혼 기혼 가리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씩 지급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 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아마도 내년쯤에 결혼할 35살 예비 신랑입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 희망타운에 신청 조건 중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 부분이 있더군요... 이부분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저거보다 많이 벌어도 부모님이나 다른가족에게 돈 다 주고나면 모을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 400만원 벌어도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을 부양하고 있는사람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월 200만원 버는 사람보다 힘듭니다. 도데체 무슨기준인거죠... 재벌집 아들이 월급 200만원을 버는 신입이랑 / 이혼한 부모 양쪽으로 모시면서 병원비 대고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남는거 진짜 없는 상황에서 나이만 먹어서 월급 400버는 남자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35살 예비 신랑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 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퇴사 후 3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1차 실업 급여를 받고 구인구직을 하는 도중 아는 분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시험을 권유하였고 구직중이였던 저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두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합격 후 , 계속 된 구직활동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던 저는 보험 상품을 단 한 번도 판매해 본적도 사무실이라는 곳에 출근을 해본 적 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격증만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실업급여가 끝이 났고, 그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저에게 부정수급을 했다며 400만원이 넘는 돈을 환급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 뿐 이었고, 자격증 취득 후 단 1원의 소득도 발생한 적이 없는데 그 어딜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부정수급을 했는지, 부정수급 한적 없다고 여러 번 전화 드리고 답답한 마음에 계속 연락드렸더니 고용보험 쪽에서는 보험설계사 자격증만 따도 부정수급이라네요. 어느 누가 자격증만 취득했을 뿐인데, 실업급여기간동안에 단 한 푼의 다른 소득도 발생한 적이 없는데 부정수급 이라는 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직원은 말도 통하지 않고, 계속 무조건 환급해야 한다고만 하시고 아직 구직중이였던 저에겐 시험만 합격하고 결코 수당을 받은 적도, 출근을 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가 부정수급이라는지 너무 억울하고 힘없는 저로서는 어디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곳에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저에게 구직활동을 하라며 실업급여를 주었다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부정수급이라니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보험이라도 팔았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네요... 환급해야 할 금액 총 433만원.. 저는 한순간에 433만원 이라는 빚이 생겨 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얼마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매일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왜 내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건지 답답함과 괴로움에 연락 받은 후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우울증 증세에 심지어는 대인기피증 까지 생겨 밖에 나가기 두렵고, 그로인해 진행하던 구직활동도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 주세요. 이곳이 아니면 저는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저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며, 지금은 삶을 포기하고만 싶은 상황입니다.. 힘없고 약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는 현제 군사반란군 수괴들이 만든 헌법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읍니다 하루속히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개헌 내용에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할수 없다를 넣어주시고 국회의원소환제 국회의원특활비페지를 꼭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을 다시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총 경비 공개요구. 지방의원은 시별 전체 금액 항목별 공개. 국회의원도 개인별 항목별 금액 공개. 힘들 다면 당이나 상임위 별 로 공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이 저 일 안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낭비되는지 알고 싶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의원들(지방 포함)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 총 금액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 is 시리아 난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난민 인정 이안되고 10년간 국내 체류하다 걸렷죠.난민 불인정이면 즉시 강제 추방 해야 하는데 왜잇을 까요.바로 인도적 체류입니다.난민 인정은 6개월보조금 인도적체류자 는 보조금업이 눌러 안는겁니다.대채 말이 됩니까.유럽각국은 난민 불인정시 즉시 추방입니다.이러니 경제적 이유로 난민 코스프레 합니다 .로더럼 파키 방글라 스리랑카 온갖 잡종이 몰려드는 겁니다.국제 아주 호구된네요..제발 난민법 폐기시 인도적 체류 페기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인정 인도적체류 허가 추방불가능 답답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법원은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 등 있다면 근로 시간 아냐\"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2심은 배차 담당직원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대기시간 중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한다\"며 \"대기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버스기사의 20-30분의 배차 대기 시간은 본인휴식뿐아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차시간아 늦으면 이 시간조차도 확보 할수 없습니다. 차량이상정검하고 청소하고 주유하고....식사하는 시간을 어떻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건지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러니 대법관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재판중 정회하고 휴식하는 시간들 모두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판결 한것이니 같은 기준을 법관들고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07, "petition_idx": "29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들 재판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년수당, 경기도 일하는청년 시리즈,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으로 38세를 넘어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3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에 대해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평등의 원칙에 분명하게 위배 됩니다. 이렇게 나이에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한국정부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든지 38세까지의 청년만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민평등의 원칙 헌법에 위배 되는 한국정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광주구급대원들은 이동중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살리기위해 최선의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징계를 받는다면 나라가 국민을 버리는것으로 생각되니 징계를 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60, "petition_idx": "29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구급대원의 징계부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작게는 몇 십만원 에서 많게는 몇 천 만에 이르고 있습다만. 대부분의 공인중개 사무소 또는 중개인 사무소에서는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심지어 몇 백원 까지도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를 사용하고 또 국가가 이를 권장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 선택권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대부분 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2년에 한번 이사를 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고 있는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하는 중개수수료를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만 결제 해야하는 부담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피해자에 대해서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사형제도 폐지는 반인권입니다.오히려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중형으로 종신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상황에서 사형제도폐지 오히려 피해자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가벼운 솜방이 처벌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사형제도 조속히 도입과 사형수 집행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도입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형사상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지만, 그 이외의 친족이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354조). 왜 사기죄 고소는 친족에게 불가능 한 것인가요.. 사연을 써내려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상도례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의 덕목이라면 청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나라의 불의에 맞서는 적극적이고 용기있는자가 되야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하면 학연. 지연. 법조계. 이 세단어가 떠오릅니다 모든 국민에 집회를 허용하고 입법안 국민투표를 수시로하고 부패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부패하면 다시 뽑아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폐지를강력히원합니다 21C투명한.스마트세상에아직도18C사고와 봉건사고로 공직에임하는 관례를 따르고있다 촛불시민의뜻은 정의롭고당당하며 투명한.공정한세상을원했다 국회의원이 생산성대비 세비가넘높다 400만원도비싸다거기에 각종특활비만들어 현금으로받아 영수증없이쓰고양심에가책도없이 제도개선도말만한다이런 무지막지한세금도독이다 1.특활비폐지하라 2.의원특권폐지", "num_agree": 52, "petition_idx": "29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할비폐지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시적1가구2주택자자며 헌집안팔리고 새집입주못하고 양쪽집 대출이자만내고 버틸수없습니다 외벌이저소득자입니다 대학생까지있습니다 주택거래절벽이고 세도 안나가고 빚내어이자줍니다 이게서민주택정치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거래절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들어 국민청원에 올라 글을 보고 올립니다 너무 가슴아픈 사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나라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되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것입니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해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 아픔 어떻게 잊고 살아야합니까 그리고 가해자들 왜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는겁입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모르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입니까 가해자들은 왜 아무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몰아가는것입니까 왜 이때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나라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었습니까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보다 더 가혹한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아픔을 주는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에 미성년자였을시에 성범죄 피해자분들까지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분들은 그 기억이 또렷히 나고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슴 아픈 글들이 올라오지 않게 나라가 나설때입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모든 과거든 현재든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은 모두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성범죄는 더욱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9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주세요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제인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정권과의 차이가 어떤게 있습니까? 문제인 정권의 정의, 사람이 먼저라는데 어떤것인지를 쉽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정책논의 결정하면서 현장에서 있는그대로의 보고, 듣고, 느낀것으로 협의합니까? 사실적인 정책 방향제시와 실행을 바랍니다. 시간이 흐른뒤에 또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 상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출산 마일리지 방안!! 팩트체크 - 현 시점에 3,4 자녀 주택 마련 대책은 되어 있음. - 신혼부부 경우 앞으로의 자녀계획이 없는 부부가 있음. - 7년이 넘은 기혼부부 경우 1자녀 있는 부부가 많이 있음. 해결방안 - 출산 자녀 1명당 주택 구매 및 저금리 대출을 1~2년동안 현 신혼부부 공급계획과 동일하게줌. - 7년이내 신혼부부 중에서 출산 자녀 1명당 미출산 신혼부부보다 높은 가산점을 줌. - 현 시점 대비 1~2년 동안 출산한 가정에도 해택 적용. 결과 - 기혼부부 1자녀의 경우 주택마련 및 저금리 대출을 위해 출산 증가. - 신혼부부 출산 계획 시점이 빨라짐. - 기혼부부 2자녀 계획 있는 부부의 출산이 확고해짐. - 자녀없는 고령부부에게도 주택마련을 위해 출산 계획 진행됨.",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기혼부부 저출산!! 주택!! 모두 해결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옛부터내려온 거간꾼 사고팔고하는 중개하는거간꾼을 거창하게공인중개사 로하였다 농산물 중개인 부동산중개도 중개인 이할수있도록 등록만하면할수있게하라 거창한 부동산가격부풀리고 하는게 중개인 탓이라 가격 뻥튀기하고 마음대로 수수료받는 공인중개사가 전국적 4분의3반이다 공인중개사중에서도 양심불량이 반을넘는다 국민들은 그것을알아야한다 착한가격에 해주는중개인도 50프로가넘는다 한쪽으로 만보시지말기를 국민의평등권을 문재인대통령님은 잘살펴주세요 전국 30만중개인 들을 대표해서 여주어봤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법변경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번 .난민 수백명을 대상으로 윗몸일으키기,턱걸이, 오래달리기등 과거 고등학교 체력검정을 그대로 치뤄 각자의 체력등급을 알아내라 2번. 멸치털이,주물공장,수박상차작업 등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작업장에 난민들을 취업시켜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이러한 직종에서 수십년간 일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 난민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절실함이 없어도 일하는 직종이다. 다만 육체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다. 임금은 정당하게 꼭,제날짜에 지급하라,않그럼 강제노역이다.여기가 북한은 아니니까! 3번. 두어달 까지도 성실히 임하는 난민들은 진짜 난민이다. 왜냐고, 자국의 나라에서는 내전,종교적박해를 통해 목숨을 시시각각 위협받는 절실함이 고된 육체적노동은 아무것도 아닐테니 말이다. 진짜 난민으로 인정하라 4번. 이러한 직종에서 몇일 일해보고 힘들다고 못하는 이들은 자국으로 전부 돌려보내라.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타국에서 쉽게 돈벌이할려고 온 여행객들이다 @단,각각의 체력등급을 고려해 평가하라, 어떤이는 3km를 달려도 쌩쌩하고 어떤이는 중도에 포기를 하기도 하니, 평가를 할때는 각각의 체력등급을 고려해 평가하라 @진짜 난민을 구별하는 전문가도 국내에는 없다고 하고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도 진짜와 가짜의 구별에 반년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한다.비용이 많이든다. 우선 나,난민이요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장만 있고 난민임을 증명할게 거의 없다.대부분 자국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난민:사전적의미는 집어치우고 나,진짜 난민이요 하고 의미하는것은 단하나 절실함이다. 생명,사상의 자유, 육체의 자유 등등... 뭐에 대한 절실함이라 해도 좋다. 그 절실함은 육체적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러한 육체적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면 자국에 그대로 있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한줄평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쉬운 진짜 난민 구별법,한두달이면 바로 알수있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출산률이 1.0 미만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4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출산대책으로 100조 이상이 들어갔다는 내용에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가장으로 결혼와 임신, 출산과 육아를 경험 하면서 체감한 정부의 지원은 아주 미비합니다. 기득권층의 수많은 대책과 방안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현실에 맞추어진 유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실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서민들은 기득권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책들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효과가 적습니다. 서민들은 출산과 육아가 두렵고 힘듭니다.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과 지원.. 가장 확실한 지원은 직접 지원입니다. 아이에 대해 정부에서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정부의 육아휴직 대한 정책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면 진급과 성과에서 밀려 회사내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내 같은 직원과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회사에 부담을 주게되어 실제 사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직접 지원을 해주면됩니다. 만약 아이 한명에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남편이나 아내중 한명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육아에 전념이 가능합니다. 매년 50만명 출산한다고 치고 15년 쌓이면 750만명이죠. 거기에 500만원씩 줘봐야 15조입니다. 실제로는 100만원씩만 준다고 치면 매년 7.5조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육아휴직 대책이나 기득권층이나 누릴법한 대책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가정에서 아이 두명을 키우며 중산층의 삶을 살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어느정도 책임져주는.. 그래서 아이가 짐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책?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성인보다 중고등 폭력사건이 너무 잔인 합니다. 청소년법은 폐지가 답인거 같습니다.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포기하고 교육조차 힘들어하는 현상도 문제입니다.집단폭행은 미성년이라도 사법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선생님의 권위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애들은 혼내지 않으면 똑같인 범죄를 또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9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4대강 공사에 엄청난 혈세와 낭비를 했으며 환경파괴는 물론 녹조라떼까지 건설회사들의 비리등 대통령께서 수심까지 지시했습니다.엄청난 혈세낭비의 책임 자유한국당도 피해가기는 힘듭니다.자유한국당 재산까지 압류추진을 비롯해서 이명박대통령 재산까지 몰수하는 추진법을 제정 해주시길 정부당국자와 추미애대표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 재산몰수법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퓨쳐넷 문제점 기사나온 금융 다단계 퓨처넷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331 퓨처넷 네트웍크란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보니 핀란드에 본사가 있으나 국내엔 사무실도 법인도 없어 이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구제해줄수없다는 답변입니다. 헌데 제주변 가족 친인척, 지인등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적게는 몇백 많게는 수천만원씩 투자를 합니다. 푸쳐넷사이트서 광고를 보면 광고수익금등을 줘서 4개월후에 원금에 20프로를 더해서 받는다는데 20프로의 수익에 대한 세금도 안내는 구조입니다 1년이면 60%의 수익이라 하지만 절대 나올수 없는 수치입니다. 저의 가족 및 지인들의 말입니다 1대 리더 김형준(1달에 10억에서 20억 수익) 및 몇명의 그의 친구들은 한달에 몇천이상씩 벌어 한달에 몇번씩 해외에 나가 골프에 초호화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김형준이란 사람은 재산이 수백억이라 하더군요 그돈이 누구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리더 몇명들은 호화 외제차에 세금 한픈안내는 이런 구조의 금융 다단계를 어떻게 그냥 넘기십니까? 한사람 가입하면 본사에 입금하면 일대는 가입비의 8% 그위는 4% 그위는 1%등등으로 몇대까지 수익을 내는 구조이며, 자금을 출금할려면 출금 금액의 10%(본사 5% 리더에게 5%)를 제하고 입금 한다하더군요 이런 사기성 금융 다단계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쳐 있습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수도 없는 회사인데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정부는 바로 개입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합니다 몇명을 위한 위험한 금융다단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다단계 퓨쳐넷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나라 증권회사 문제 있어요. 주식을 팔면 3일이 지나야 찾을수 있는데 이건 너무 불함리하지 않나요? 주식 사고팔때 수수료 받아먹는데 팔았으면 즉시 내돈 돌려줘야하지 않나요? 근데.... 왜.....3일 지나야 찾을수 있나요? 3일동안 현금을 증권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 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불합리적은 스시템을 개선되야하지 않겠습닌까? 많은분들이 이 글을보고 이건 불합리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num_agree": 7, "petition_idx": "29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팔았는데 내돈 왜 3일 지나야 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3년 2층에서 떨어져 목뼈가다뿔어져 압목 인공뼈대고 뒷목은 고조종시키고 지금도 힘든일 조금만서있어도 힘들고 합병으로 헙착즈까지 심해 일즈 두번씩침맞고 한약 계속 먹는데요 4급장애연금 950만원 주고 극민 연금 18만원탈딱돼니 350만원 제하고준다고 계속 제하고있네요 처음부터 계삿해서 주던가 미리 애기 한마디 없더니세금 계산은 잘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서민들 생계가 딸려있는 문제에 정말 서글프고 이해가 안갑니다 혼자 머코살라고 아픈몸 이끌고 살아가는데 정말누구에게 하소연 합니까 보살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 특활비 폐지하라!", "num_agree": 78, "petition_idx": "29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119구급차가 싸이렌 소리를 내고 달려도 요즘 자동차에 방음 처리가 잘되어 있어 소리르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주변에 라디오 전주파수를 대상으로 긴급차량이 운행중이다 협조 부탁한다는 안내 메세지를 안내하면 달리는 것도 생각하였지만 라디오를 끄거나 전자기기를 통해 음악을 듣는경우에도 전달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각 차량에 119구급차의 식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지만 개인의 반대, 비용 문제등을 고려 하였을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최종으로 생각한것이 신호등 혹은 가로등 혹은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등에 119 구급차가 주변에 있음을 알리는 설비 혹은 장치를 부착하여 각 운전자의 구급차 식별을 인지 시켜 구급차 진행을 돕는 체계를 구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긴급차량 알림 및 우선 진행 유도 체계 개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대체복무제도 좋지만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위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병역의무를 이행한남자들은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남자한테 혜택을 더많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도 좋지만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위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희망타운 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 기준을 더 확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한 후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7만호의 특별공급을 10만호로 늘리며 신청 조건도 완화한 것이 발표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취직을 한 뒤 결혼을 앞둔 30살 청년인 저는 향 후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참 슬픕니다. 열심히 노력한자가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의 아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부 합산 650만원의 소득을 벌게 된다고 하여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큰 중견기업 등등에서 근무하는 부부들) 월 소득이 650만원이 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노력한 만큼 노력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자본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을 정책적인 불평등으로 해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부부합산 월 소득 65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전) 7,800만원의 돈입니다. 세후로 수령할 시 5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비를 제외하고 저 금액으로는 집을 사고 출산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3. 더 많이 번만큼 세금도 더 많이 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금수저도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고 아껴 쓰면서 차곡차곡 돈을 저축해 집을 장만하는 것이 꿈인 서민입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노력한 청년들이 단지 월 소득이 남들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청년에게도 주거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월 소득 기준을 더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세금으로 일부를 위한 정책펴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모든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복지정책 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혼부부이지만 당첨되는 사람 로또되는 이런주택정책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을 일부 사람들에게 퍼주기식이 되면 안되죠.. 그 세금으로 우리아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전국에 설치해 주세요.. 대기업들은 솔선수범해서 모든 사업장에 의무설치 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집 보다 애 맡길데가 없어 경력단절 되는게 더 괴롭습니다.! 집은 개인의 능력을 키워 사는게 맞습니다. 그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육아 전담에 힘을 기울이는게 맞습니다. 우리아이 부모가 키우는거 맞지만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도 부동산 가격 자꾸 올라가는게 정부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건들수록 역효과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위한 주택정책 보다 보육시설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노후경유차 20만대조기폐차는 국민혈세 낭비입니다 현제 일반검사및 종합검사 제도가있어 매연이맗이나오거나 검사통과을 못할시 운행을 못하는데 조기폐차을하여 국민혈세을보조받아 세차사는데 보테는데사용하는목적으로 변질돼고있읍니다 이점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20만대조기폐차는 국민혈세 낭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죄인 대통령님...여성징병제에 대답을 안하고 버텨서 타격은 적으셨나요? 그럼 어디 이것도 버틸수 있다면 버텨 보시죠..ㅎㅎㅎ 이건 대답 안하면 꼴페미들 지지율보다 몇배는 타격이 클겁니다...ㅋ 정리 -꼴페미 지지율 폭락 (소수) -페미니즘에 관심 1도 없던 남성들의 지지율 폭등 (다수) -현재 남북은 매우 평화롭기에 문제 될것도 없음 (그렇게 따지면 미국 근처 나라는 싹다 징병제 실시하나요?) 언제까지 조작된 숫자에 붙들려 살겁니까!!! 좀 정신 차리시고 현실을 보세요!!! 정치인은 장식으로 된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9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징병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희망주택도 소득기준 때문에 안되네요... 거의 모든 복지나 혜택들이 그놈의 소득기준 때문에 받을게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더더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던 희망주택이던 한국에 있는 주택복지쪽은 전부 소득기준으로 컷을 만들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월 소득 650만원.. 30후반에 왠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그정도 월급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거냐... 부모님 재력이 있지않고서야 흑수저입니다. 저만해도 월급받아 부모님 누나 집안 건사하느라 고정비용이 300이상이 나가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바득바득 모은 돈도 집안 큰일 처리에 내고 나면 그나마 모은돈도 없어집니다. 월 650만원 번다고 금수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학교 다니고 남들 놀때 알바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얻고 또 밤새 일하면서 번 월급... 집안이 가난하면 그게 다고 그마저도 어려운 집안 돕고 살면 집은 꿈도 못꿉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지만 소득이 높다하여 복지혜택은 못받고.. 집마저도 안된다고하니... 저소득은 정부에서 이래저래 받던 복지 혜택부터 아파트도 지원해주고 (사실 정부에서 몇 억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금수저는 부모님 재력으로 주거를 비롯해 안정적 생활을 누리고... 저희 같은 애매한 소득만 위아래에 끼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습니다. 솔직히 가난한 집안에서 알바하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가며 좋은 직장얻어 월급 받는 건데.. 왜 차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신혼은 국가에서 지원해 재산이 증대되고 금수저는 부의 대물림 받고, 이러다 저희 같은 사람은 노후에 최하층으로 떨어 질 거 같습니다. 다른 지원은 부의 재분배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주거복지에서 만이라도 소득기준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주택 기준에 또 한번 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원이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119도 아니고 정도를 지나친듯 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성북구 하월곡동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최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 주거환경 개선에 엄청난 힘이 되고있는것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된 동네들만큼은 성범죄 방범 쓰레기 해충 등에 노출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동네 놀이터앞은 보도블럭을 몇번을 가는지 모릅니다. 차도 포장을 몇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밤나무골시장 뒷길엔 도로위가 다 깨져있고 이끼가 피어오르며 바퀴벌레 해충 쓰레기들로 몸살을 합니다. 골목길이 어두워 시시티비 요청을 해도 천만원이 넘는예산에 모든 골목길에 설치를 해줄수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주거환경이 좋아지겠지만 최소한의 방범이나 주거환경개선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동네 뿐만 아니라 방치되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8~90년대 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사람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소잃고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듯이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후된 골목길 방범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990년인가쯤 건설업을 하는 신랑 아는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는걸로 해서 대출을 받아 빌라를 지어서 팔아 아파트 대출금을 받아 갚은다고 하며 천안에 주식회사 세아에서 짖는 아파트를 10명정도 이름으로 일인당 2채씩해서 20채정도를 신청 대출했다는거 같았는데 건설사인 세아가 부도 나면서 그사람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잠적해서 연락도 되지않고 sk신용정보회산가에서 오다가 이제는 MG 신용정보회사라 연락이 와서 법적조치를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스트레스로 병만 얻어 폐렴.신우신염.신경성질환등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런 제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사는데 업친데 겹친다고 신랑회사도 부도나서 일자리를 잃고 지금은 지방을 전전하며 건설현장 노동을 하고 다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방법도 없고 막막하고 애를 태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 나이 30이 먹도록 뉴스에대해서 관심도없었고 먹고살기 바빠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자랑은 아니죠. 대통령님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의소리를 왜 들어주시질 않으세요.. 대통령님도 학창시절이 있지않았습니까.. 억울한게 있고 아니다 싶은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께서 들은척도안하시면 기분좋으실거같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도 나라를 걱정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걱정하고있습니다. 한번만이라도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청원에 귀기울여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의목소리를 귀기울여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단, 저는 신혼 희망 주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조건을 가만히 보다보니 월 수입 세전 약 60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 이전 인 사람 (연봉 기준 약 7200, 맞벌이는 7800만원) 또한, 결혼 전 1년 & 결혼한지 2년 이내인 사람에게는 30% 우선 배정 조건이더군요 돈이 아깝다느니... 퍼주기 정책이느니...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임금 신혼 부부가 집 구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인게 사실이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저 정책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1. 연봉 7000만원 외벌이에 결혼을 6개월 앞둔 A씨의 경우, 과연 저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그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 각각 연봉 4000만원 맞벌이 부부에게 받은 세금으로 A씨를 돕는게 맞는 일일까요? 2. 각 연봉 2500만원 공무원 31살 맞벌이 동갑내기 부부(결혼 1년차)와 각 연봉 2500만원 37살 중소기업 동갑내기 부부(결혼 6년차) 중 누가 더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공무원 부부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미래 기대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 2.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 3.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 저 세가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건, 조건 안에 드는 사람 들 중 랜덤 뽑기라는 점입니다. 조건 안에 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집계,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혜택이 갈 확률이 높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 조건은 연봉인데, 우선 순위는 결혼 연차로 하니, 현재 수익도 평균보다 훨씬 높고, 미래 기대수익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0% 우선 배정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진짜 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소 기업=공무원, 교사 일까요? 31살 7000만원 연봉인 누군가가 38살 4000만원 맞벌이 부부보다 더 저 정책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괜히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70%로 깎아주고, 대출 및 대출 이자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되는 사람에게 정책의 혜택이 가야 옳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주택]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간통죄가 없어져서 요즘 사람들 가정은 그냥가정이고 바람을피는게 배우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인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감을잃은거죠 법에서도 죄를 묻지않는데 꼭 가정을 지키란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우리 나라 저출산율 이유 있어요 결혼 해서 부인은 부인이고애없이 살다가 바람피면서 책임감을 덜지고 싶은것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바람필때는 몰래 피다가 들키는 순간 완전 돌변해서 됄때로 되어라 이런식인거죠 지금우리 나라 성문화가 가정평화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변에서도 이런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너무 많아요 간통법 수위를 높여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끔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답 하신다고 하셧는데 20만명동의하신 게시글이 거진 한달이 다되가는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왜 사법부는 유독 대기업 재벌 총수들과 그 일가족들에게 관대한가요! 일반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하고 재벌들은 법위에 존재하나요. 사법부 개혁이 꼭 필요하구여 그리고 재벌총수와 그 일가족들도 일반 국민들과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와 대기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니 참으로 한탄 할 노릇입니다.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학교 서울대가 앞장서서 나아가니 나라가 걱정입니다.아이들의목소리를 들을수 없는날이 얼마남지 않고 거리거리가 밤이면 더룩더 위험천만한 거리로 바뀔것이라 걱정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차별법금지로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통촉하여주옵소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앞으로도 1조가량 더 투자하는 저출산정책 국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정책 , 정부는 국민들 세금으로 엄청나게 쏟아부은 저출산정책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다 공개하십시요 , 아니 국민들한테 보고 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간 130조 쏟아부은 저출산대책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만큼 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은 나라도 드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으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이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폐해로 인해 복구 불능인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 지금의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적대적 시각들을 보자니 마음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모든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배척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난민을 무조건 배척한다면, 재해든 전쟁이든 한반도 유사시 많은 국민들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외국에 무슨 염치로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100만 넘는 난민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현재 기준 500명 중에 20명 받을까 말까한 수용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여론이 거센것은 정말 우리나라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비도덕적이거나 몰상식한 난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싶어하는것만 보는 반면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국력에 걸맞는 책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난민수용률을 높여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 알바몬.알바천국에서 개인정보 이력서가 범죄에 노출이되어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454번 황정주 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전해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현제 공익신고을 접수를 해서 목포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시사프로 청원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전해지면 날리날 사건이라고 밝혀진진 엄총난 사건입니다 경찰관 무안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황해제 경찰 담당관 경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사실을 전하면 즉시 국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내용은 박영찬 형님게서 최초로 공익 신고를 한내용 입니다 알바몬 과 알바천국 에서는 회원 가입을.기업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있으며 기업회원은 .사업주.일반회원은 알바생. 회원가입에 기업회원은 외 홍길동이란 대푶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명인증도 홍길동 으로 해야합니다 기업 회원은 홍길동이 아닌 마리오 로 주민번호를 넣고 사업주 칸에 홍길동 으로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되고 회원 가입이 되고 않되고 알바천구 .알바몬 회사에 팩스로 서업자 들록증을 보낸뒤 승인을 해주는데 이를 확인없이 자격을 줍니다 기업 회원은 이력서를 유료 써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무제한 연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방법으로 7천건을 연람 하였고 범죄에 사용을 해서 휴대폰을 수 백대를 교통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에서는 사업주. 가입자 실명이 다른 부분에 그 어떤 확인도안하고 이력서 연람의 재한도없었습니다 삼성 전자도 아닌데 법인도 아닌데 개인 사업주에게 그것도 실명이 다른데 7천건을 보고 있는것을 알바몬 알바천국은 알면서 경고알림 전혀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기본이며 이를 갖고 악용을 하면 보이싱 피싱에 100프로 당할수있고 성범재도 일어날수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린 이력서가 확인 되지않는 사업주가 보고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장 지우자 일력서 올린거란 반응과 ㅅ벌써 범죄을 당하여 울고있는 알바생이 꾀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큰일입니다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놀라며 써치펌 회원으로 불류되서 법을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써치펌 회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회사 사업주 직원 관리자로 불류되서 개인 정보를 수천건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죠 자 알바몬 알버천국은 이력서 건당 500원에 판매를 하고 몆건에 얼마 등.. 유료로 장사하기 바쁩니다 이를 제한하면 회사는 수익이 줄어서 운영이 힘들겠지요 현제 보이싱 피싱도 이력서 유출로 많이 활용이용 되어지고 있고 제가 이것으로 마음먹고 범죄를 악하게 하였으면 수백억원 작업을 하였을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력서를 재한없이 수천건을 벌수있었고 가입도 실명이 아니였으며 써치펌 회원은 듣지도 못하였고 이것이 법으로는 헙법이란점 알릴려고 합니다 일력서를 돈으로만 보면 알아서 법을 알면소 이용하는 알버몬 알바천국을 처벌 청원을 해주십시요 이에 거짓없이 사실만 적시하여서 올립니다 이내용은 무안 경찰서 사이버팀 황해재 경찰관님에게 문의하여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님께 저는 이내용을 황정주 도움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곡 참고해 주십시요 * 이력서는 바로 확인후 내리세요 2018년 7월 5일 박영찬. 황정주. 올림 글쓴이 최만순 010-6342-90443", "num_agree": 3, "petition_idx": "29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튱령각하 알바몬 알바천국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신고합니다 엄격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저의 같은 작은 밴사는 더 더 다죽습니다....왜 카드사 좋은일만시키는지요? 앞뒤등등 자세히 좀 분석해보세요..이미 많은 밴사 분들이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지금 가맹점의 70%이상이 소액이고.....카드사들이.장비AS등등 이 나 가맹점마다 전표 가져다줄건지?.매출 내역 통보등등..밴사가 하는일들을 누가할건지??....정부의 이런 서민 들 죽이는 정책들 전혀 이해할수가 업습니다. 밴사는 대리점들이 거미줄처럼..엉켜있으며. 다 서민분들이 생계의 직장입니다.....다시 분석해서 밴사도 피해안보는 정책으로 좀 제데로 부탁합니다. 피눈물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밴수수료 개편 결사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들이 연 매출 10억 기업 사장이고 70대 아버지가 재산 땅과집 아들에게 주고 매달 기초 노인연금받는데 이게 바른제도인가요? 이런사람들이 몇십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랍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글 올립니다 무능한 행정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고있습니다 적폐는 우리사회 넘치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지않는자들이 많아서 이나라가 죽어갑니다 탁상행정으로만 복지하지말자 눈먼돈이 어디로가는지 잘 보자 제발 수조원이 눈먼돈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기초노인연금 부정수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걸보고 .. 이야 언제부터 맞벌이교사들이 서민이었나요? 솔직히 교사정도되면 사회적인 지위나, 보수나,여유는 중상이상입니다. 이런사람들이 행복주택 들어가면 이보다도 못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지 방학이면 해외여행이다,틈만나면 교사연수다 이러는 사람들에게까지 해택은 과하다고 봅니다. 노후에도 연금 빵빵나오는데. 연금생각하면서 대출받아서 집사라 하세요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럴라고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요즘 주식시장,국내경기 아주 아주 나아진거 하나없이 족같습니다. 서민들 다 디지기 일보직전이죠 진짜 어렵고 힘든사람들에게 주택을 ...", "num_agree": 16, "petition_idx": "29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맞벌이 행복주택 입주를 보며 .. 등급강화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치가들에게 휘둘리는 법원장이나 판사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장 and 판사도 국민투표로 뽑을 수 있도록 바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특별활동비 폐지청원>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특권이 너무 많다. 회기내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은 물론이고 각종명목의 특혜조항 으로 분에 넘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정책개발과 입법 연구 활동은 방기한채 지역구예산 따내는데 혈안이 되고 이익 단체의 로비에 굴복하여 각종 민생개혁입법은 실종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단,교섭단체대표,원내대표,국회상임위원장등에게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영수증등 증빙서류없이 용처가 불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악용한 국회의원들은 용돈처럼 끼리끼리 나눠먹기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엄연한 예산낭비이고 국민혈세의 누수이다. 세간에는 특활비가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이라는 오명과 비판이 자자하다. 국회의원들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 대표적 적폐인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9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낭비하는 국회특수활동비 폐지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촛불 집회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 위수령이라는 제도 자체를 검토하게 시킨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촛불 집회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등 또 다시 왜곡 보도를 하고있습니다. 더 웃긴건 위수령 검토하게 만든건 이철희 의원 본인이면서 이제와서는 촛불 집회에서 발포를 하려 했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있네요. 제발 위수령 관련 보도는 팩트만 제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령 관련 왜곡 보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니 가짜뉴스나 일방적인 몰아가기는 확실히 판별할수있는 사이트나 그걸 판별할수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몆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1) GP귀순 병사 런닝셔츠로 맞이했다는 식의 보도들 말인데요 그거 읽는 사람으로서 좀 이상한게 아니 긴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간건데 왜 저런식으로 보도한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참고로 해당 논란의 진실은....(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017) 예2) 두번째 예시는 아실수도 있는 이야기겠습니다. 2018년 6월 16일경 네이트 판 올라온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경복궁역 사고말입니다. 처음에는 경복궁 펜스룰로 기사까지 떠서 알려졌다만 알고보니 펜스룰이 아니었던 즉 해당 네티즌이 허위선동을 했던것임이 드러났던 상황입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요? 예3) 기사나 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예시는 태풍마리아소동 아니 가짜뉴스때문에 기상청까지 애 먹어야 겠습니까? 결론은 가짜뉴스나 몰아가기 뉴스는 좀 판별하는 시스템을 좀더 철저히 만들 필요는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나 '''몰아가기뉴스''를 판별할수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수산물시장 인근에서 20년째 장사를하고있는 김종길(43 회사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봄.가을.특히여름만 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파.양파.각종채소 쓰레기를 처리하는곳이있는데 그곳반경2키로 내에서는 숨을못쉴정도로 악취가너무 심합니다.서명운동을위해 300분의 서명을받아본적도있고 관계자와직접만나 예기를해보기도하고 했지만 시청은 구청으로 구청은 농수산물으로 책임을회피하기 바쁘고 담당부서가 적확히 어딘지도잘모르는 직원들덕에 화만 치미는상황입니다. 저의 마지막 노력이라생각 하고 담당자를만나 쓰레기처리시간 변경이나 사용하는 약품정량(약품이좀비싼듯합니다) 사용을권고 해보았지만 4년째 \"알겟습니다.시정하겟습니다\"라는말뿐 해마다똑같은악취를 맡아야되는건 저희들몫입니다....오늘도 전화로민원접수하다가 담당부서도모르는 시청직원의 답답한행정처리로 이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개선방안도보이고 조금만변화하면될것같은데 작은민원인의 말이라그런지 개선이 않되는것같아 답답한심정입니다. 어떤분이던 이글을읽으시는분이 저의답답한마음을 잘좀헤아려주시길간곡히 부탁드리며 그곳일대에서 생업에종사하시는 2000명가량의민원인의 마음을담아글을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째 농수산물시장의 악취에 시달리고있습니다.민원을제기해도 변화가없어 답답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소년법 폐지에 관해 많은 청원글들이 올라오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청원글을 올리는 바람에 동의 껀수가 분산되어 20만명을 넘기 힘듬니다. 제가 글쓰는 능력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제목을 확실하게 하여 소년법폐지에 관한 청원글을 올려 집중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딸가진 아버지로서 우리 딸이 법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폭행 피해자인 여고생 아버지 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슴이 무너질거 같습니다. 청원글이 한 게시글에 집중되게 글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247, "petition_idx": "29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집중 필요성 (필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무상으로 운영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생후3개월부터 만9세의 아이들을 키워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봅으로써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판사들이 늘 하는 말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판사의 \"말\"을 들어보면 한심하다 못 해, 도가 지나쳐 경멸과 혐오가 나옵니다. 횡령배임을 한 총수일가를 경제에 기여하라며 집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관심법으로 감형되는 강력범죄자들, 기이하리만치 온정적이고 관대한 처우를 받는 성범죄자들, 그놈의 다툼의 여지로 기각되는 수많은 영장들. 굳이 뉴스기사를 링크 안해도 바로 떠오르는 기사들이 수십, 수백이 될 겁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나노단위로도 지지않습니다. 과거의 구시대적 판례로 현재의 시민들의 높아진 법적 의식을 만족시키지 못 한다면 논의를 통해 개선해야하는데 이것들은 그 노력도 안합니다. 판사가 판결로 막\"말\"을 한다면, 우리시민이 그 막말에 대응할 힘이 있어야합니다. 입법, 행정으로 안된다면 시민권력이 해야합니다. 미국의 판사파면을 시민투표로 할 수 있는 법이 한국에도 입법되어야 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조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도 판사파면 투표를 가능하게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양호회장이나 권성동의원 영장기각판사들은 최근 김명수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이므로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예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대법원장 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에서 내놓은 인구증가 정책이 실제 결혼하고 애기 놓고 살고싶은 마음이 들까요? 전혀요 와닿지않네요. 그냥 병원가서 병원비가 안드네.. 애가 안아프면 병원 안갑니다. 아프면 가겟죠. 안아플수없지만 그냥 안아프면 사용이 없는정책입니다. 안와닿는다구요 ..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애기 1명동 9천만원이상 비용이 든다는데 차라리 애기 낳으면 9천만원이든 1억을 지원하세요. 국회의원 어디쓴지도 모르는 제2의 급여를 투명하게 하고 돈세는거 맊아서 남는 세수로 이번 정책에 추가로 쓰세요. 현금으로 지원하기 정책이 어려우면 1인당 예산중 애기출산시 3천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나머지 6천예산만원 예산을 분유먹이고 귀지귀갈고 애키우는데 드는비용을 매달 맘카드에 일정금액 차라리 지원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느게 더 났지 않을까요? 인구출산 문제가 내년이면 한국은 전세계유래가없는 0%로 들어간다는데 ㅎㅎ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네요.. 돈준다고 하면 양잿물도 마시는세상에 그냥 시답잖은 정책이랍시고 규제만들고 하지말고 본질에 포커스르 맞추는게 훨신 효율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 문제로 정책 내놓거 1억을 차라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존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존상가의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누존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존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동영상 첨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에서 조폭을 몰아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나라 없는 증시 마냥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 보면 최하의 성적)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관,외국인 횡포를 그대로 지켜볼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잃어야 된다는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한푼이라도 먹기 살기 위해서 생계형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 수천만명 사람들 다 죽일것인가?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증시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더이상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를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며 노동자가 많은 대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보상,권리!! 올바른 노사 문화가 자리잡도록 지금껏 많은 분들이 말못할 고생을 하며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현대 기아차 노조나 다른 강성 노조기업을 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닌 그저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노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재벌등 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정말 현정부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에만 바쁜 이기적인 강성노조가 이제는 국민과 다른 중소 노동자의 권리도 생각하며 함께 할수 있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차등 귀족 강성노조 탄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으나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던 국민의 눈에 비친 문대통령님의 불철주야로 국가와 민생을 챙기시는 모습은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요즈음의 저의 소망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비리에 물들지 않아 성공하신 대통령으로 퇴임한 후에 마루, 찡찡이 토리에 둘러쌓여 여유롭고 건강하게 나이들어 가시는 모습을 뵙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홈피에 들어가 글을 쓰고 싶었으나 그런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이곳에 쓰게 되었으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청원은 아니고 충심이라 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협치가 필요한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막말과 불통, 올드의 이미지가 있는 대표로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부디 나라의 앞날이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에 달렸음을 각심하시고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나아가 국민들에게 살맛나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인의 일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 지인은 아내와 단 둘이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소규모 중소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신은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그만 손가락 세 개 절단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사업자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죠. 그는 몸의 상처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 1억원이상의 비용부담도 떠앉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더욱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은 예전에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그에게 정상적인 손가락은 양손 약지와 새끼 손가락 뿐이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설령 아내가 사업자 대표고 남편은 직원이라도 월급 받는 개념은 아니고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리있는 대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 하청으로 일감을 얻어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둬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소 5인 미만의 기업만 이라도 산재보험 직계가족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청원올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직계가족도 적용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방송된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슬픈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깨끗할것 같던 태평양 먼바다에. 플라스틱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고,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먹는 수많은 바다 생물들과, 또 이것을 새끼새에게. 물어다주는 어미새들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대부분 물고기들 뱃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 플라스틱을 먹은 새끼새들은 죽어갔습니다. 새끼새의 뱃속은 커다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유도 모른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뗄레야 뗄수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버리면 앞으로 우리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말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할것이라고 생각한 생수, 수돗물도 미세 플라스틱에. 이미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사용규제를 하는 곳도 많다고하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더 늦기전에 법으로 제정하고. 단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천이나 캠페인, 몇몇 단체들의 노력으로는 개선되기 힘들것이며, 정부에서 나서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쓰레기들도. 제대로 재활용할수 있는. 환경과 강력한!규제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이 있어도 단속 관리가 미흡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꼭 실제로 실행시켜 주세요!! 환경개선안으로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재활용 수거함이 있어서 분리배출이 용이하지만,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분리수거함이 따로없어서 길가에 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분리도 안되고 일반쓰레기와 섞이기도 하고, 가져가는 곳이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주택사는 사람들도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갖추어 주어서, 각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재활용도 잘되어서 깨끗한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많은말을 썼네요.. 지구는 우리것이 아닌데, 우리들 때문에 지구상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시겠지만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플라스틱 사용제한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조직 하던일중 정말 보안이필요한 업무는 최소화해 기능하도록 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런조직은 언제든 또 구데타를 모의 할지 모르는 조직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보육교사와 장애인 활동보조들 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중간에만 한시간 휴식시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영유아 방치 장애인 방치 그것도 중간에만 되지 한시간 일찍퇴근해도 안되고 늦게출근해도 안되고 중간에만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요 교사들도 영유아 잘때 중간에 아이들 노는것 가만히 보면서 조금씩 교사들도 쉽니다 커피도 마시고요 단지 교사들이 옆에 있는것은 순간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이들은 판단능력이 흐려서 순간의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도 조금씩 쉬는시간 있지요 커피도 마시고요 단지 옆에서 지켜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계속 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한시간으로 정해서 지켜라면 안되지요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일을 만듭니까 고용부장관님과 담당자님들 한번 현장에 오셔서 하루라도 근무해보고 이런법을 만드세요 안지키면 구속이나 벌금형이라고요 교도소가 자리가 없겠네요 제발 어린이집 원장들과 장애인 고용주를 오도가도 못하는 이상한 법 만들어 고용주를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1시간 휴계시간 장애인 활동보조 특레대상에서 제외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도 갑질과 폭행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모든게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는 국민들도 다압니다 일제시대 친일파로 살다 경찰 검찰 국회의원 지역 유지들이 처벌 안받고 살고 그런 인물들이 헌법을 만들었기에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듭니다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추후에 본인들이 처벌받을것을 감소시키기위해 본인들에게 유리한쪽으로 헌법들을 만들었고 그법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나라일하는 윗분들과 결탁을 해왔죠 그법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엄격했는지 국민들은 다압니다 처벌받아야할 인간들은 발뻗고 살고 피해자들은 숨어서 살고 친일파 자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쓰레기 줍고살고 이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것은 친일파 잔재들이 남아서 이나라를 쥐락펴락하고있어서 입니다 친일파 재산 압류와 술에대한 관대한 법 미성년자법등 쓸모없는 법을 개선 했으면 합니다 또한 악독같은 가해자들이 감빵가서 국민세금으로 배불리 편하게 살고있는것 또한 속 뒤집어 집니다 경찰 군 공무원들 아직도 동네 양아치 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푼돈 입장권 구걸하고 다닙니다 힘들게 공무원되어서 양아치 짓하고다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조사하고 쥐어짜고 협박하고 판결했는지 나오면 그 공무원이 죽었더라도 그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정지와 피해액 청구및 연금 지급되었던것까지 압류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죄짓고 퇴직후 또 다른 대기업 똥개가 되어 있는것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한게 아닌 얼마 남지않은 애들에게 도움 될수있게 법종 바꿔주세요 출산율도 낮은데 온 나라가 갑질 억울함 투성 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법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금만 계속올려서 대출받고 집산사람은 어떻게할껀가요 일부 무주택자,신혼부부 정책도 좋지만 현재 대출내서 집산 사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세금가지고 장난 그만 칩시다 부동산정책도 그만 좀하시길 서울만 올리는정책 지방죽이는 정책 생각좀 합시다 펜 굴리지마시고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그만올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27살 젊은청년입니다 저는19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군대를 다녀와 21살이라는 나이에 전역을하였습니다 전역후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리조트,플라스틱재생업,자동차부품생산,건축,카페 등등 정말쉬지않고 나의 미래를 위해 아껴쓰며 저축하여 있는돈 없는돈 다끌어내어 대출받아 27살이라는 나이에 빛을지고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18년 시급 상승으로 건물월세상승, 자제비상승,인건비상승, 매장관리비 상승 정말 모든것들이 가격이 오르게되었습니다 매장지출비용은 말도할수없을만큼 많이 나가게되어 , 매장에 지출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서 버티자 줄일수있는게 인건비밖에 없더라구요 일하던 동생들도 정말 좋은동생들이고 같이 함께하고싶었으나 어쩔수없이 지출을 줄이기위해 월~일 쉬는날 없이 제가 항상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고 불만이있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달한달 겨우 버텨가고있는데 내년 시급상승이된다면 자영업자,소상인들은 다 망하게되며 또한 빛덩어리에 치어죽을것같습니다. 요즘 젊은청년들도 나라에서 지원을해주어 자기가 하고싶은 사업을많이하는데 이렇게되면 젊은청년들은 버티지못하고 다들 빛에 치어죽을것입니다. 인생의 선배인 나이가 있으신분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시는데 노력,열정 하나로 경험없는 젊은청년들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 어떻게든 돈 벌어 결혼할려고 준비하고있는데 준비는커녕 혼자먹고살기도 바뻐죽겠네요. 저의들은 언제 결혼자금 모와 언제쯤 결혼을할까요? 결혼할생각도없어집니다.. 결혼해서 애기낳아봐야 그애들은 더힘든 삶속에 살아야할건데 어렸을적 부모님이 천원짜리 용돈주시면 이것저것 많이 먹을수 있던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자동차세납부를 단 하루만 늦어도 년36%(월3%)의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세법은 일반 사채이자보다 더 비싼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바 바쁜 일정에 깜빡하고 하루만 넘기면 년 36%라는 고율의 가산금을 남부할수 밖에 없는 현행 자동차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과다가산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더러운 적폐의 뿌리를 잘 분석해보면 법과 재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텐데, 이것을 방치한채 적폐청산 외치는 문정부 적폐 청산은 알고도 적폐세력에 밀려 방치하는 건지, 이 부분은 성역을 남겨두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율사출신들이 사법부와 비호결탁하여 암묵적 동의라도 한듯이 그대로 두네.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가 재판하던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하였으나 처음 도입된 입법을 보면 3년간 개업금지하였다. 위반하면 과태료400만원이란다. 그런데 한변호사가 생존권 운운하며 위헌 심판 청구하더니 헌재서 위헌 판결하고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거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과태료 내고 해도 되고 로펌에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로 더러운 입법을 유지한다. 이것도 입법부로간 율사출신이 만든 작품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입법인지 알면 놀라자빠진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방치도 더러운 입법에서 출발한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6억 챙긴 사례에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또 판사징계법도 고쳐야 하는데 이런 것 방치하고 사법개혁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셀프징계에 솜방망이 징계로 모든 비리와 징계를 다루는 판사치고는 양아치 입법이다. 또 한가지 경제사범에 양형을 올리고 판사가 고무줄형량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면서 재판과 법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 안에 모든 적폐의 뿌리가 숨어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형사), 징계, 민사,가사,상사, 벌금, 과징금, 노동쟁의 행정,고소고발 사건등 일체의 분쟁을 다루는 판사가 이런 환경을 안고 인간사회를 판결하고 신병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일본은 판사가 벍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파면 한다. 일본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해도 사건 수임은 금지다. 부장판사가 전관 변호사로 나서지도 않는다. 사법 개혁도 당사자 배제가 원칙이다. 아, 이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판결하는 자의 모습인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사법 시스템은 일본사회를 단합시키고 각분야의 국민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국력을 신장시킨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래서 압도적 많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그 판결로 손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할때 판결문에 억울하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적시하여 그런수준에서 처벌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개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 사법이 운영된다. 한국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부끄럽지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판결과 전관비리 투성이 변호사와 유착으로 원성과 불신만 가득하고 그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판결한다. 그들이 비열하게 이런 재판 구조를 방치하고 축재도구로 삼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해서 돈벌어 정치판 가니 정치 역시 더럽고 불신 투성이가 된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작태에 놀라자빠진다. 대개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편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한 그럭저럭 유지된다. 당파와 혈지학연에 호소하면 대부분 이것이 묵인되거나 가려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사고, 사기,횡령,벌금, 과징금, 민사,상사, 가사건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처리된다. 특별히 경제사범은 그들의 축재먹잇감으로 알맞고 변호사와 작당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변호사는 범죄한테 돈을 수임료로 많이 받아서 배불리기 좋고 판사와 회식하거나 연줄 내세우거나 내세우거나 뇌물로 찔러주어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검사가 경찰이 청구한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해버리면 모든 것이 막힌다. 최고의 돈벌이 황금 어장이 사회정의를 팔고 양심 팔아서 능욕한 대가로 법조 3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여야 정치인은 율사 출신들로 메워져서 통일된 생각을 갖고 경제적 동반자가 된다. 돈 챙길만큼 챙겨서 입법부로 간 국회 법사위에선 그네들이 개혁 입법 올라오면 방탄입법하고 방해한다. 행정부쪽 법무부나 법원 행정처에서도 같이 자기들 패거리 이익으로 협조받는다. 법원 검찰 변호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협조하고 재판에서는 이렇게 신병거래가 너무 활성화되어 돈 없으면 억울하게 징역 살고 돈 있으면 대우받는데, 그 돈이 범죄자 돈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경제 범죄가 판을 치고 그 비율이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가 막힌다. 미국과 동맹을 등에 업은 가운데 이것을 나라라고 자기 나라 국민 등치고 속이고 외세에 사대하면서 양아치짓하는 꼴이 가관이다. 과연 미군이 이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될지 볼만하다. 이들 재판하는 자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하는 짓거리가 이러한즉 밑에 의사, 장군, 공기업수장. 고위행정관료, 재벌들의 비리도 결국 조장하거나 늘어나고 같이 썩어버리는 효과가 전 국가적이 된다. 그래서 부패가 나라 망치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한국에선 무시된다. 망하라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지도층의 양아치 정신이다. 그들은 가까운 과거 역사도 잊은 채 명예를 팔고 귀한 정신과 정의를 팔아서 배부는 돼지가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 조상들이 당한 국난을 모르는가? 치욕과 굴욕을 모르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9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공히 더러운 적폐 뿌리가 숨어 있는 곳 손안대는 곳(관리자 삭제함)청원으로고발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비가 오는 밤이면 차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값싼도료를 쓴건지 형광물질이 덜한건지 항상 위험천만입니다 선정에서의 비리는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나은 가시성의 선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밤이면 차선이 사라지는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갈 길이 너무 멀리 있는거 같습니다. ㅇㅇ항공 총수 일가는 전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법부는 풀어주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 목숨도 위험에 처하면서도 위태롭게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기사는 불구속 입건이 되고....?? 법 집행은 재벌, 일반인 할거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부조리한 법들은 전부 빨리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환자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낸 구급차 운전자 결국 불구속 입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신혼부부 1년 차의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2018년 7월 6일 신혼희망타운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젊은 층의 고충을 해결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에서 명시한 범주 안에 있지만, 최근에 주택 구매 계약을 하게 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도 신혼희망타운과 같이 고정금리 1.3프로 적용은 어려운 부분일까요? 자주 접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보며 가계를 어떻게 꾸리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변동금리이니까요... 3프로에 가까운 이율과 1.3프로의 차이는 대출을 받고 받으실 분들이 계산기를 돌려보셨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체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맞벌이를 해야하는 부부로 2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가 생긴다면 아기도우미를 고용해야하는 부분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삶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받기만 한다며 국제적으로 더 좋지 않은 이미지만 남깁니다. 난민들에게도 불신만 쌓일 듯 하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신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거의 매일 거리를 지날 때 마다 한 번은 경험하게되는 덤프트럭 및 대형차량의 크락션 소리는 짜증을 넘어 공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를 청원합니다. 거의 간 떨어지거나 애 떨어지는 이런 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은 경험했을 터인데 문 재인 정부에서는 충분히 나옴 직도 한 규제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즈음의 시점에서 검토를 부탁합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위험하니 일단 주의를 부탁합니다' 라고 주의를 요청하는 크락션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 얼쩡거리고 까불면 아주 그냥 국물도 없이 밀어버릴거야' 라는 의미의 협박용 흉기로 사용되고 있는 덤프트럭 및 대형차량의 크락션 소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리는 도로에서의 협박용 흉기, 덤프트럭 및 대형차량의 크락션 소리 규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군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는 군내 방첩 및 보안 지원, 군 관련 첩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우리 군대를 불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 혁명 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체포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외부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국가와 국민의 주먹입니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개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무사의 이런 시행계획은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는 전제주의적 국가관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또한,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자하는 시행계획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음모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개혁\"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여, 단순 가담자까지 모조리 체포 구금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주의 혁명의 산물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해,우리의 형제, 자식들이 그 생명을 헌신하여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군대가 그 숭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역 및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위수령 시행안 주모자들을 국가 반역 및 내란 음모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신혼부부 청년 보금 자리 지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집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2-3년은 맞벌이하느라 애도 못나요.. 진짜 정작 힘든 시대는 40-50대 아이들 초.중.고에 적어도 둘은 되고 .부모님 용돈에 병원비에 애를 써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애를 낳으면 뭐합니까. 키우는게 경제적으로 더힘든데. 나라에서 애키워달라는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40-50대를 위해 내집 갖기위해 애쓰는 중간세대에게 은행이자 문턱이라도 낮게 얻을수있도록 맞는 정책을 하자는 겁니다 처음 내집을 갖는 저소득자에 아이가 있거나 노부모가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 고정금리로 1-2%로 정도 아주 감사하지요 요금 적금 금리보다 높게 내면 되는거 아닌지요 국회의원들이 없어 보질 못해 알리가 있겠습니까 탁상 정책 그만하시고 모르시면 현실 공부좀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을 갖기위해 꿈만꾸는 40-50대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박근혜 정권 촛불천만시민들이 집회할때 기무사가 군을 움직여 광화문광장 와서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한다는 생각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기무사 해체하기전에 기필코 국가보안법에 처벌(처형)을 시켜야 합니다.기무사를 처벌하지 않고 해체 수준이라면 국가가 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단코 해체전에 기무사를 처벌과 처형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276, "petition_idx": "29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하기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다고 청원글올라와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았던내용도있답니다 소년법을 비웃듯 소년원 한번다녀오지 풉 훈장이지 ㅎㅎㅎ ㅡ 이게 말이됩니까? 교도소애서 혹독하게 죄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나라다운ㄴㅏ라 만들어주시죠?/.", "num_agree": 880, "petition_idx": "29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다느뉴스에 소년법비웃는ㅡ가해자발생방지를위하여 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난 촛불 시민 혁명때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 음모 가 만천하에 밝혀 지고 있읍니다 전두환 괴수가 5.18일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 과 버금가는 대 사건입니다 만약 실행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겠읍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국가반란 음모죄로 처벌해야됩니다 국민 여러분 동의 해주십시오", "num_agree": 95, "petition_idx": "29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쿠데타음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만 몇세 미만이란걸 없애주세요. 이번 청년우대통장이 나온다는데 전 83년 7월 생일이라 가입 조건이 안되겠네요. 근데 누구는 8월 9월 생일이라 가입 조건이 될텐데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건 진짜 그냥 웃기기만해요. 이런거 바꿔주면 안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나이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부산 육군 보급부대에서 일햇던 병사입니다. 저는 현재 의가사판정을 받고 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나이많은 상사부사관들이 많은 부대입니다 그들은 폭언과 욕설을 입에 달고 살고 x새끼 죽어퍼린다 뒤지고싶냐 같은 인신공격을 항상 병사하게 하며 지섬병 상사라는 사람은 자기 사적인 심부름을 병사에게 시키고 자기마음에 들지않으면 폭행 저는 그상사가 지갑을 뺏어가 2만원을 뺏긴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군대인지 20대청춘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방 부대의 실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안동시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저희동네 고등학생에게 감금과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사람은 제게 몇년동안 온갖 모욕을주고 감금을 했으며 저를 납치할려고 저희집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사람은 지금 미꾸라지 마냥 법의심판을 잘피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사람 때문에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너무억울합니다. 저의 인권을 무참히 짓밣고 저를 장난감안것마냥 괴롭힌 그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사건을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신다면 다음사건의 피해자는 여러분이 되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사연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사연을 청원하여주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2학년에게 감금당하고 인권유린당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나라 장애인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왜 가족이 할수없는거일까요? 그게 예외인 규정이 하나 있는데 ..도서산간 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사는곳은 경남의 작은도시인데 ...시내랑 가깝다는이유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전신마비 환자고 ..57년생 이십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내면 연결되어있는 단체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파견되는 형식입니다 한달 기준 120시간인데 ...만약 직계가 된다면 59 시간 적용이라 합니다 저랑 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일을해야지 저희는 생활을 할수있습니다... 제가 일할때마다 ..장애인활동보조로 오는사람들은 다 한다는말은 아버지 대변은 못치우겠다고...사회생활 하고 있는 저에게 \"자식인 니가 치워야지 난 그런거 하는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전 사회생활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대기 타고 다른사람 찾고...대기 타고 다른사람 찾고... 이런게 항상 반복이고.....지금도 못하겠다고 하고 가셔서 사회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서 가족이 하는경우도 있다고 해서 아들인 제가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을 받고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러나...동사무소... 나 시청이나 직계는 안된다고 합니다....도와줄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최근들어서 시청과 이야기 하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변때문에....병원에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 소리를 119에 전화하면 응급환자가 아니다 ..전화끊기 일수고...사설엠블런스를 불러서 가라고 하는데.....솔직히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정상인사람도 대변을 참고...엠블런스를 불러서.... 그 올시간을 대기타고 기다릴수 있는겁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 전신마비로 31년째 침대생활하고 계시는분을....더구나 덩치도 있습니다 혼자서 옮길수고 없는데.... 시청에선 한번도 저의 아버지 상태를 안보고... 왜 안되냐? 왜 못하냐? 만 고집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대변하나로 직계가 보는걸로 ..할수가 없다는데.. 하루가 24시간인데...활동보조 5시간으로 사람이 살수있습니까? 활동보조보다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는 돌보고 있는데... 침대생활로 인해... 변비가 심해서 ..장갑을 끼고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변처럼 나오고...굳어서 못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행위기 때문에 도와줄수가 없다 와 활동보조사람들이 더럽다고 무섭다고 안하는데.......그럼 전 사회생활도 못하고 계속 집에 있어야 하는겁니까? ... 한달만에 왔다가...2주하고 아부지 대변누는거보고..못하겟다고 하고 다른사람 구해라 하고 가셧습니다...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뻔뻔하게 자기 월급 받아야한다고 서류에 싸인해달라고 오셧습니다... 또 저희는 한달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저랑 같이 보내고 있는데 제가 하는일이 없는거일까요? 지금 생활고로 ...힘듭니다 요.......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모아둔돈을 다썻습니다 ..제가 많은걸 바란것도 아니고 도서산간 적용으로 반이라고 59시간이라도 적용을 시켜달라... 돈 50만원도 안되는돈을 받고자 이러는것도 웃기고...그거라도 받아야지 생활할수있는 이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활동보조 시간을 5시간에서 하루 8시간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는데.......... 대변을 다 못치우겠다고 가는 이 현실에서........5시간이고 8시간고 무슨소용있겠습니까? 치워준다는 사람을 언제까지 전 기다려야 될까요? 요양병원에 못가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를 제가 죽이면...징역을 안살게 될까요? 아님 제가 못하겠다고 하고 집 나가버리면 활동보조 8시간으로 아버지는 삶을 살수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송파 세모녀 처럼 저랑 아버지가 같이 죽어야지 법이 바뀔까요? 그런다고 해서 법이 바뀌지 않겠죠.. 이번 문제가 커지고 있는 제주 예맨 난민이 부럽습니다 ... 그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편들어 주시는 연예인도 계시고... 1인당 생계지원비 43만원씩 지원된다는 기사도 본거 같습니다.. 우리는 난민보다 왜 혜택을 못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반이라도 받을수 있게 직계가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도 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 자녀 둘 키우고있는 중견기업 회사원입니다.. 이번달부터 주52시간으로 인해 청년실업 일자리 보장이라는 창출을 내기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맞는 행정입니까??대통령님 저는 30대에 집도 없고 애둘에 한명이 곧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52시간에 월급은 택도 없는데 이 정책이 말이됩니까 과연 청년들이 우선이고 저희같은 가정이 있는 가장들은 죽으란 말입니까???회사가 바뻐도 맞쳐야하고 하고싶어서 할수없는 이런정책 과연 이나라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건지 아님 그냥 공약을 위한 보여주기식인지 가족과함께 하라는 정책은 좋은데 그게 돈을 벌어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나오지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서민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랑은 맞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정책은 다시금 생각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두 대통령님에게 한표를 투표한 국민으로써 세아이의 아버지로써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중견기업 집도없고 이제 자식키우는 젊은 저희들는 죽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보장도 없이 52시간은 죽는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과연 누굴 위한 계정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학진학을 낮출 장기계획 수립을 청원합니다. 한국의 높은대학진학율 대학진학70%시대 대학을 나와도 백수가 되는시대 캠퍼스의 낭만 대학의 자유 정의 진리가 아닌 돈으로 물든대학 자본에 썩은 대학 미래를 고민하는것이 아닌 진정한 취업의 노예가 된대학에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학진학율을 낮추고 과도한 사교육이나 대학진학이 아닌 학생들이 꿈을꾸고 그꿈을 지원할수 있는 교육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시대 경쟁력 없는 한국의 교육 대학진학에 목숨을거는 시대에 써먹지 못하는 교육은 오히려 한국을 병들게하고 썩게 하는 교육은 이나라를 더욱더 적폐시키고 빠르게 병들게 할것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자기의 재능을 썩히고 자기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꿈을 접는교육 명문대란 엘리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썩은 정치 부와 권력의 집중하는 시대 그러면서 주입식교육으로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교육 이것이 과연 한국이 진정으로 나아가야할 길인지 이나라의 길인지 진심으로 고민해야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이 가까운시대 한국의 경쟁이 60-70년대 또는 80-90년의 빠른성장시대에 먹힐질 모르겠으나 지금은 한국의저속 성장 시대이며 예전처럼 빠른 경제성장 노력하면 다되는 시대가 아닌 부모가 부모에게 상속되는 제산 그리고 소위말하는 연고대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는 시대 소위 말하는 한국이란 나라 선진국이란 이나라가 교육마저 선진국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재는 바꿔야 됩니다. 대학 진학율을 낮추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꿈을 펼치고 산업인들이 대우받는시대 화이트컬러가 아닌 다양한 진로의 시대가 조금식 열려야합니다. 전문계고 육성과 진로에대한 창의적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나라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이대로 가면 이나라는 미안하지만 미래는 없습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질것이고 이나라의 미래는 멸망뿐이며 해외로 빠져나갈 인재들만 가득할것입니다. 이재는 우리와 정치 모두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장기계획을 위한 정치를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진학율을 낮출 교육장기계획을 수립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은 30대 여성입니다. 단 한번의 불만도 없었는데 이번 난민의 경우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모든 국민이 난민 받는것을 반대하는데 온갖기사에는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등의 온갖 난민옹호기사만 뜨고 지금 독재정권도 아니고 기자들이 돈 받았습니까 네이버 난민관련 뉴스 댓글은 읽어보시나요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가의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출산 국가였는데 난민을 돕고 받아드렸는데 난민들은 아이들을 열명씩 낳으니 결국 난민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을 쏴죽이고 내전을 일으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의경우 저출산으로 민족성을 잃을 수 없어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기부만했다고 합니다 각종 테러 성범죄 등 국민들은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난민을 지원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고 싶으신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 문화와 우리나라문화와는 절대 같이 융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글 잘 안남기는데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마세요 난민 받지 마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9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내보내시고 국민의 안전을 제발 지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프랑스 처럼 1자녀 당 매달 100만원 주세요. 3자녀까지 매달 100만원씩 고등학교 졸업 때 까지 준다면 아이 낳습니다. 아파트 그냥 줘도 아이 안낳으면 뭔 소용있나요. 아이 낳으면 지급하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나머진 어린이 집 지원금. 기타 하는 건 그대로 하면서요. 아이 두명 낳고 매월 200 받으면 좀 절약해서 쓰면 엄마가 육아만 해도 되요. 그리고 3명까지는 백만원 주고요그러면 월 3백이죠. 4명째 부터는 50만원 ,, 이런 식으로 해야 아이 낳습니다. 50만명 X 100만= 5천억 X 12달 하면 1년에 6조. 6조X19세 까지 114조 입니다. 한 20년에 114조에서 200조를 쓰도 아이들이 생기면 이 돈이 다시 돌고 돌아서 시너지가 되고 한국의 미래가 됩니다. 쓸데없는데 마구 돈 질러봤자 안하면 그만입니다. 결혼시켜봤자 아이 안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해 주면됩니다. 이혼해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주면되고요. 함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똑같이 적용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52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들이 많이 받아서 인구문제 해결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더 받아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옛날 부터 공인이지만 연예인 파파라치 행동부터해서 요즘들어 사회에 큰이슈가 된 남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중립적인 내용이 아닌 편파적인 내용으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 디스패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아닌 그저 이슈성 기사들만 제공, 뿐만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공해야하는 기사가 추측성 및 기자 자신의 주장을 쓰고 있는데 검열없이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음에 국민들이 사실이 아닌 글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제공되어 신뢰를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을 보이는게 아닌 디스패치는 그저 사회적 관심만 끌어 국민에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혼란 및 범죄단체인 디스패치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나라가 쓰레기 집하장입니까 기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과 달리 직접 찾아가서 데려오는 더 적극적인 난민수용정책으로 난민들에게 영구적인 정착을 제공하는 이런 망국적인 제도 폐지를 청구합니다 재정착난민들에게 자국민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권을 비롯한 법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며 난민이 귀화해 자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한 이제도는 민족말살정책입니다 당장 폐기하십시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착난민제도' 폐기 하십시요 순조롭게 정착이 완료되면 3년이 아니라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할거라는걸 국민은 다 압니다 벌써 미얀마 난민들이 3기 까지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혈세로 주거지 지원해주고 국민과 똑같은 복지교육 의료 혜택을 주는것은 국민기만행위입니다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정책은 누구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정책입안자들 문책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세계난민센터가 되는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나라가 되는걸 절대 반대 합니다 2040년엔 정부 통계로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이슬람 난민 빼고 7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법적근거 재정착 희망난민제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 제2조와 제24조에 근거한다. 「난민법」 제2조에서는 재정착 희망난민을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난민법」 제24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재정착 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출신 지역 등 주요사항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조직이다. 재정착 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의 요건이나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2015년 법무부가 향후 3년간 재정착 희망난민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 23일 재정착 희망난민제를 통해 태국 메솟(Mae Sot)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미얀마 난민 22명이 입국했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당분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국으로 한국은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행한 29번째 국가가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다. 한편, 법무부는 재정착 희망난민제 시범 시행 기간인 2017년까지 매년 평균 30여 명의 미얀마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9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페지를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얼마전에 일어난 무더위 속 차 안 방치 손자가 숨지는사건을 보고 할아버지와 어린이집선생님을 탓할것만은 아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아기들에게 등원 및 하원 자동으로 알림이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방 및 신체에 알림이 자동으로 가능한 칩을 넣어 꼭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는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등원 및 위치알림서비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름 아니라 외교부 소속 각국의 파견 되어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직에 대해서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관저요리사의 주요 업무는 관저 행사 요리 업무 준비와 대사 내외의 일상식 준비 또한 한식 관련 행사입니다. 하지만 열약한 근무환경과 행정직원의 처우이지만 관저 거주 또는 관외거주로 나뉘어져 있고 근무 시간 또한 주52시간에 추가 근로수당 포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열약한 근무 환경이라 함은 보통은 4강의 외교국가 빼고선 관저요리사 혼자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되 행사를 진행하면 주방정리를 도와주는 행사 도우미 정도가 전부 입니다. 국가 행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명 또한 두명의 적은 인원으로 모든걸 진행을 하며 대사 내외가 요구하는 일상식 또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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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 환경에 있을 난민을 위해 에어콘과 선풍기를 지원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과다 정보양산, 이데올로기, 국론분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뉴스.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정부나 특정단체간 이간질을 하는 저질 종편 조선, 동아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국을 최소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막 18개월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모는 희생이라는 것을 강요 받아야만 합니다.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는 물론 심지어 화장실 조차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집안에서 하루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있노라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우울증으로까지 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공동육아방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공동육아방은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육아를 하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놀 수 있는 곳 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아이를 위한 편의 시설, 장난감, 육아책이 있고 보육교사도 있는 곳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랑구에만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육아방을 전국에 (동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예:500세대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간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넉넉하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 해 보시면 공동육아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제안이 꼭 제도화 되어 육아로 힘들어 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육아우울증 탈출~! 공동육아방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전.현직의원들의 각종 비리를 없애버릴려면 지금 처럼 국민혈세 충내는 일없이 유럽 선진국처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만 나올 것 같아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성추행,성폭행 엄벌 처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개인의 윤리를 바로 잡고, 가정의 도덕성을 바로 잡고,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개인,가정,공동체가 행복해 집니다 개인이 깨끗하고,지도자가 부정,불의, 부패가 없고,유흥주점이 없이, 약자를 위해 살면 사람의 마음의 구조 뿐 아니라 집의 구조가 정말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가정,사회가 감성,분위기,아우라가 파괴됩니다 출산률 제로가 될 위기에 봉착된 대한민국 그 동안 지도자가 바로 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각성해야 합니다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내려와야 할 사람은 내려오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엄벌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의 대표 철옹성 부폐집단인 모든 종교집단, 모든 언론기관, 모든 사학재단과 그 적폐집단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교육의 권리등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너무 일하지않고 사는 자가 많습니다. 너무 불법으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너무 불법을 상식화하는 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치개혁 커테고리에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신성한 노동을 행하고 모든 국민이 신성한 납세를 행하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예우를 받으려면 이런 철옹성 적폐집단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자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외부의 \"예리한 메스\"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권력기관인 검경찰, 법원, 관세청, 세무소의 적폐청산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치외법권화되어 있는 이들 적폐집단의 수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수술의 시작이 세무조사라 생각합니다. 부디, 최단시일 내 개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9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기관,언론기관,사학재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버스기사들의 사직 및 근로지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영제가 실시중인 서울 버스를 제외한 대다수 버스의 기사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는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7분 정도에서 갑작스럽게 15분 ~ 20분으로 변경되어 출,퇴근시 이용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언론기사를 보면 경기북부쪽은 기존 15분 배차의 차량이 현재 12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언론기사 및 1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한 시점에 700여명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할 듯 하여 건의 드립니다. 1. TS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버스운송자격시험의 횟수를 증가 2.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 24조 3항 (제 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시험 제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시험 절차가 2017년 3월 3일 이후 부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또한 5년이 아닌 1~2년으로 단축 및 특별 사면을 해죠서 기존의 운전경력자들이 재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3. 일부 노선 및 마을 버스의 경우 환승시스템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다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준공영제로 신속히 가야할 듯 합니다. 준공영제로 전환시 근로혜택에 만족으로 인하여 젊은 청년들의 미래 직업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3항\" 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가 여론조작 당시 정권지지 댓글활동 국내정치정보수집활동 전 대통령 탄핵발의 전 이미 군 어용 쿠데타 준비계획 수립 등 이미 그 죄과가 너무 큽니다 완전 개편하십시오 그리고 육사출신 간부들만 군 고위직 꿀보직 갖는 제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위 영관급 진급자의 80%는 육사 독차지하는 문화 이들이 태극기 집회 한국당 적폐 요소에 썪은 군바리 부정부패 끼리끼리 다해먹는 문화 확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국내정치 정보 활동 금지와 군사정권의 후예 보수주의자들 원조격인 육사출신 위주의 군대제도 바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동산을 잡으랬더니 종부제 올려서 세금만 걷으려는 정부.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돈을주고 휴가를 늘려준다는 정부. 다른나라는 사형제 집행을 시행할때 폐지를 논하는 어리석은 정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은 못찾고 결과에 대해서만 해결책이라고 쓸데없는 정책만들어서 세금낭비하는 정부. 뭐하는지 모르겠다. 물가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에 재제를 가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야하는데 쓸데없이 공무원만 늘려서 없는자리까지 만들어 나라를 운영하니 당연히 배가 산으로 가는걸 왜모르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29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정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 적폐가 싫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하기 전에 자신이 적폐인지부터 숙고해라. 국민들 눈에는 문정부가 적폐 그 자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억이 안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사람보다 4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사회가된겁니까? 있는돈 없는돈 모아 대출을 받아 1억이 안되는 빌라를 마련했는데 혜택이란 혜택은 무주택자만 받는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29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억이 안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사람보다 4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사회가된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대체 국가는 미래를 보는건가요? 신혼부부와 청년들만 사람인가요? 결혼 8년차 외벌이에 전세살며 아이 셋 낳아 키우는 사람은 뭔가요? 다자녀가정을 둔 가정은 왜 외면하시나요? 큰애학원비, 방과후비 월60만원 에 둘째 셋째 어린이집 수행성경비 추가비용 월 38만원 거기에 애들 보험금에 합하면 최소 100만원은 나갑니다. 저축이라고는 청약 하나밖에 넣을수 없구요.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다 집한채 사려니 집값은 내가 알던 시세가 아닌 1.5배가 올랐더군요. 특공 할때마다 고배를 마셨구요. 이제 지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결혼따위 출산따위 하지말라고 하고 싶네요. 자식은 가정의 몫이 아닌 정부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출산과 결혼만 장려 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작 육아수당1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출산장려에 출산한 다자녀 가정은 어떻게 어디서 보상받고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와 청년만 사람입니까? 세아이엄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두순 사형을 청원합니다 . 아이의 장기 일부분을 손상시켰으며 오로지 술을 마셨다고 봐주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조만간 미국이나 일본으로 망명을 가고싶다는 생각만 가득해지고 있다. 수십년내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무슬림에 점령당할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요즘처럼 애국뽕 맞기는 내생애 처음있는 일이다.. 왜 이리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까..무슬림은 난민이기이전에 종교와 사상으로 무장된 과격한 포교단체이다. 코란은 자신들을 받아준 국가의 법을 뛰어넘는 그들의 심장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그렇기때문에 무슬림은 난민으로 들어와서도 자신들의 코란을 바탕으로 받아준 국가의 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다. 그들에게 이슬람종교를 믿지않는 자들은 모두 알라의 명으로 살해를 해도 되는 대상이 되고, 자신들의 종족번식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나라에서 테러와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현제 정부주도의 언론매체 관리로 사실이 가려지고...잘못된 인도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두려움을 난민혐오라는 단어로 묵살하고...법무부는 난민심사 밀어붙이고..문통은 묵묵부답이고..문정부가 표방한 것은 국민소통인데...정치인의 귀는 둘째치고 눈도 멀었다는 것인가? 아니면...IS와 무슬림이 두려워서 나서지않는 것인가?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제식구조차 지키지못할 가장이...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있을까...지금의 사태를 방관하는 이 나라 국회의원이나 국가지도층 공무원들이 국민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이 무엇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가? 우리 국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국민청원 64만을 향해가고 있고, 과거 청원 최다가 조두순사건이었고, 이제 그 조두순사건을 뛰어넘는 청원이 나왔으면...그 사건보다 더 끔찍하게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의미인데...정말 모르는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좌,우,중도 다 떠나서 기독교,불교...다 떠나서 한반도 한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촛불시위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스웨덴, 제2의 독일, 제2의 레바논 등 제2의 유럽이 될수는 없다. 나와 우리는 음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것이 나라를 잃은 선조의 아픔이었구나 인권팔이해서 국제위상높이려 자국민팔아먹지마라 상이라받아보겠는건가? 인권이 이나라망치는구나", "num_agree": 28, "petition_idx": "29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매국노인가요 자국민 안중없는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 요청 사유 :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 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혼인 후 5년임.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어긋남 2. 요청 내용 : 1.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정 필요. 2. 저출산 해법으로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 -> 9년으로 개정하여 각종 주거 관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여 출산율 종가를 유도 할 필요 있음. 3.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을 앞당겨 상대적으로 현 신혼 인정기간 7년에 가까운 신혼부부들의 좋은 국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박탈, 상실감 방지 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5년 -> 7년으로 변경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거두절미하고 Ahnlab Safe Transaction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변경해주십시요.은행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통합설치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로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이 부분을 개선해주십시요. 이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집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인터넷 뱅킹을 못하겠습니다. 전에 이거 설치되었다가 집에 컴퓨터 두번이나 바이러스 걸렸습니다.안철수씨가 아직 부담스러워서 못하는게 아니라면,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설치하게끔 변경해주십시요. 통합설치시 다른 프로그램은 이해는갑니다.하지만 이건 굳이 꼭 설치해야하는게 왜 의무적인지 궁금합니다.해킹에 안전하기 위함은 알겠지만,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더 불안합니다.제가 컴맹이라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줄 몰라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현재로썬 엄청나게 불편합니다.다시 말하지만,공공기관 홈페이지,인터넷 뱅킹등을 못하겠습니다.이것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불편함때문입니다. 막상 설치되었다면,지우려고하면 이래저래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혹시나해서 다시 말하지만,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단,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설치여부를 본인에게 선택할 수있겠끔해주십시오. 해킹방지 한다고해서 해킹이 안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데,이 답답한 프로그램 보면 해킹당하는 것보다 더 짜증납니다. 지금 인터넷에 Ahnlab Safe Transaction이나 안랩세이프를 검색해보시면 삭제등에 글이 많습니다.그것은 곧 문제가 많다는 증거아닙니까?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이것 좀 해결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Ahnlab Safe Transaction 설치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특한비없음 품위유지가 안되나요 없으연 저렴하게 먹는거지 그럼 품위유지하려면 명품으로 휘어감아야 품위 가 올라가겠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맞인격 지들 용돈으로 사용하고 국민들 혈세 빨대꼽는 국회의원 의식수준이 제로 oecd35개국청렴도에서보면 우리나라국회 부페정권은 최하위 수준 국민의식은 최상인데 국회의원들 수준은 아쉽다 우리나라도 유럽스타일만 따라가려구 하지말구 국회의원들 수준 사고방식 부페정권부터 유럽스타이로먼저가라 관용차가 무슨 말이면 관사에 너무도 많은 특혜 국민들이 당신들 밑닦아주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수도 줄이고 가장중요한 특활비 완전 폐지해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29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활비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가 오늘 지각을 해서 휴대폰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어서 컴퓨터만 쓰니깐 정보화시대에 하루 늦춰진 기분이네요. 게다가 주말까지 휴대폰이 없으니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만 SNS 안 해도 도태되는 사회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각해도 휴대폰 안뺏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어린아이키우는부모로써 정말세상살기무섭고 중.고등학교보내기가 겁납니다. 이민가고싶다는사람들도너무많고 저출산이라고 헤택을준다 하지말고 아이키우기 편한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청소년이면 성매매시키고 폭행해도 봐줘야하는겁니까. 그정도나이면 옳고나쁨다알수있는머리입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9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페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단, 저는 신혼 희망 주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조건을 가만히 보다보니 월 수입 세전 약 60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 이전 인 사람 (연봉 기준 약 7200, 맞벌이는 7800만원) 또한, 결혼 전 1년 & 결혼한지 2년 이내인 사람에게는 30% 우선 배정 조건이더군요 돈이 아깝다느니... 퍼주기 정책이느니...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임금 신혼 부부가 집 구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인게 사실이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저 정책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1. 연봉 7000만원 외벌이에 결혼을 6개월 앞둔 A씨의 경우, 과연 저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그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 각각 연봉 4000만원 맞벌이 부부에게 받은 세금으로 A씨를 돕는게 맞는 일일까요? 2. 각 연봉 2500만원 공무원 31살 맞벌이 동갑내기 부부(결혼 1년차)와 각 연봉 2500만원 37살 중소기업 동갑내기 부부(결혼 6년차) 중 누가 더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공무원 부부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미래 기대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 2.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 3.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 저 세가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건, 조건 안에 드는 사람 들 중 랜덤 뽑기라는 점입니다. 조건 안에 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집계,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혜택이 갈 확률이 높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 조건은 연봉인데, 우선 순위는 결혼 연차로 하니, 현재 수익도 평균보다 훨씬 높고, 미래 기대수익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0% 우선 배정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진짜 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소 기업=공무원, 교사 일까요? 31살 7000만원 연봉인 누군가가 38살 4000만원 맞벌이 부부보다 더 저 정책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괜히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70%로 깎아주고, 대출 및 대출 이자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되는 사람에게 정책의 혜택이 가야 옳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주택]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임금은 줄이고,최저 임금은 높일 때, 서로가 균형,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신이 바로 될 때, 나라의 기장도 바로갈 수 있습니다 기업 주가 바로 될 때,직원도,주주도 행복합니다 기업 주를 세습 경영이 아니라 전문 경영 도입으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높이고,최대 임금을 낮추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삼호주얼리호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 이놈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호의 호식하고 있네요 그때 바다에 수장 시켜버리면 되지 아님 국제법에 따라 처리 하면 되지 이명박 오지랖도 넘네요 왜 우리나라까지 데려와서 국민 세금으로 먹이고 재웁니까 즉시 추방하기를 청원 드립니다 / 한국 교도소에 감동한 소말리아 해적의 근황! 1.교도소인데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인간적인 대우에 감동했다!! 2.한국으로 가족들 데려와 귀화하고 싶다!! 3.텔레비젼도 보고 임재범의 노래를 좋아한다!! 4.밥도 너무 맛있다.특히 생선튀김,생선조림,오징어 등등!! 5.처음 교도소 들어왔을때보다 10kg 몸무게가 늘었다!! 6.제발 소말리아로 보내지말라!! 인권 인도주의 타령하다가 나라 거덜 나겠네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소말리아해적 귀화신청 받아주면 절대 안됩니다 즉각 추방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내용무", "num_agree": 5, "petition_idx": "29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인권위를 없애고 , 피해자 인권 위원해 신설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장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의 연령을 75세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노인의 나이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빈곤층 노인이나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의 경우는 노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못하면, 경제적인 문제 치료비등의 부담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나이를 높이 상향하더라도 빈곤층이나 산정 특례자의 경우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올린다면 산정 특례자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밪기 어려워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의 나이 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희의 터전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한 분들께 부탁이 있어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에 글을 써봅니다. 현재 화두가 되고있는 광주 구급차 운전수 사고에 대한 청원입니다. 솔직히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사고 현장에 있지도, 완벽한 정황을 숙지 하고있지도 않습니다.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건 구급상황으로 신호위반 중, 다른 방향의 타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급차 운전수의 실수나 잘못은 없는지, 다른 방향의 타 차량이 문제였는지 면밀히 확인을 해 나가야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국민으로서 우려하는 그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못이라곤 '빨리..빨리..'를 외치며 응급실을 향해 달린 것 밖에 없는 운전수 분이시라면... 불구속입건만으로도 생명을 위해 업에 임하시는 분께 엄청난 불명예일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을 참작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부분일것이구요. 응급상황시 구급차 신호위반은 면책이 가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권이 사라지는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아, 아닙니다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게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분명히 법안을 내놓을 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기에 수립이 되었겠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라, 우리가 책임진다. 하지만 사고는 내지마라. 그건 어중간하니 우리가 책임 안져준다? 너무 속편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저 정말 한 가닥의 숨을 위해 앞만 보고 엑셀레이터를 밟으신 분의 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차후 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접할때 부디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길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P.S. 너무나 불행한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시고, 또 보내신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당 사건이 불편하실거라 생각하기에, 슬픔의 말 밖에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그 아수라장에서 생명을 향해 기어가신 응급대원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29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구급차 사고 운전수 처벌 항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왜 얼굴을 미는 거야 . 안볼 권리도 있지 않나???", "num_agree": 8, "petition_idx": "29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사이트에서 문재인 사진 지워라. 보기 싫다. 동의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 해에 수없이 많은 음대 졸업생들이 탄생하지만 그안에서 라인, 학연, 지연 등으로 정작 실력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라인 아니면 연주하기 힘든 상황들에 나오고 나면 모든 곳에서 심지어 전문가들이 필요한 곳에서 조차 실력없는 사람들이 돈과 연줄로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헬조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음악계의 대표 적폐들을 청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계 적폐도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나라도 신산업발전을 위한 규제혁파가 필요합니다. 글로벌신기술 100개중 무려 57개가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앞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드론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규제때문에 중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게 추월당한지 오래입니다.핀테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꼭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와 국가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법안을 바꿔주세요 출처: 중앙일보 7월 6일 26오피니언",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신기술 합법 허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연말정산소득공제에 세금,보험등 포함시켜주세요. 소득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구 봅니다. 근로자들도 4대보험도 연말정산소득공제에 해당시켜주세요. 세금을 연말정산소득공제 포함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줄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연말정산소득공제에 포함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유럽에 가면 옛날 것을 보전하는 것이 관광의 최고 값진 보석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 곳에서 엄청난 정서,감동을 느낍니다 저도 부산을 가면 자잘치 시장,먹자 골목을 찾지 자잘치 안에 있는 새 건물을 찾지 않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예 정취,수산시장의 초기의 모습을 유지할 때,그 곳에서 사람들은 정서,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됩니다 부디 노량진 수산시장 옛날 그대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새 수산시장보다 예 수산시장을 찾습니다 훨씬 사람 사는 냄새,운치,감동을 느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수산시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드디어 범죄의 온상이며 특권의식에 오만방자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그야말로 개인의 용돈으로 쓰여진게 밝혀졌다.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통에 치가 떨릴 뿐이다. 그 꽁돈을 받아 챙기고 쓰면서 그 똥파리같은 국회의원 개자슥들 대갈통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게 되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 의식주를 걱정하는 판에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호의호식도 모자라 돈에 환장병 걸린 이명박 처럼 받아 쳐먹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이다. 지금 즉시 개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참고로 나는 만 63세이며 오늘 날까지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똥파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소리 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소리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9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강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동의하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보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을 녹조라떼로 만들고 국민 세금을 자기돈인양 물쓰듯 낭비하고 당연시 하며 잘났다고 치부하는 이명박외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몇 천명에게 수여한 훈포장 회수조치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반성없는 4대강 주역 이명박을 꼭 청문회에 세워서 낱낱이 진실을 파 헤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국회청문회로 부역자및 훈,포장자 처벌원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여자와아이를 동물이하로 보는것들은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제주난민 촛불로 쫓아보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부는 일심동체 입니다.결혼하면 한국여성도 남성의성을 써야한다고 봅니다.그래야 여성이 남편존중하고 우러러보고 가족에 평화가 올거라 봅니다.미국처럼 남편의 성을 써야한다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면 미국처럼 여성이 남편성을 따라쓰는 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중,고딩 학생들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ㄲㅏ까머리 학생이 더이상 아닙니다. . 하이에나처럼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폭력,성폭행,성매매강요,선생님 구타,집단 따돌림등... .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성을 띄고 있습니다. 갈수록 잔인해 지는 추세이구요. . PC방에 가보니 흡연실에서 버젓이 교복입고 담배를 피우질 않나.자리에 돌아가서는 . 소맥을 타먹고 있지를 않나... . 도대체가 학생인지 조폭집단인지 정말이지 폭력성은 조폭에 뒤지지 않습니다. . 뉴스만 틀면 나오는 학원폭력...피해자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집단구타하는 모습등... . 어디 학생들 무서워서 애낳고 싶겠습니까...? .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봐도 요즘 학생들 무서워서 학교보내기 겁나고 . 신혼부부들은 애낳기 겁나다고 , 정말 무서워 애들 어떻게 키우냐고 하는 소리를 .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 , 육아지원등 다 좋은데 왜 정작 학생들이 무서워하고,학부형,예비학부형들이 . 걱정하고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 아직 학생이니 기회를 주고 좋은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쌍팔년도 괴소리는 집어치우시고요 . 도무지 이해가 않되는것은 가해자는 그렇게 사랑과 관대함으로 대하지만 정작 피해 학생들의 소리는 . 왜 외면 하고 작게만 받아들이는지 ...? . 강하게 처벌을해도 폭력은 줄어들지 않으니 계도하는게 낫다는 괴소리 또한 괴소리 일뿐 입니다. .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 말한다면 그 폭력은 최소한 격리되어야 하는게 정당하고 합당하다 생각 합니다. . 요즘 저출산 문제로 청기와집 에서도 머리아파 하실텐데 한번쯤 이문제를 (학원폭력) 저출산 문제로 받아들여 . 점검할 필요가 분명희 있다고 봅니다. . 단순희 먹고살기 힘들다고 애낳기 싫어 할까요...? . 신혼집 싸게 주면 애낳고 양육하기 좋아져 출산율이 수직상승 할까요...? . 저는 학원폭력이 분명희 저출산 문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문제를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사랑과 관용은 이상일 뿐이며 피해받는 학생들 , 잠재적 피해자들은 지금현재도 학교가길 두려워하는 . 들어나지않는 피해자들과 잠재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예비 엄마,아빠,학부형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 정책을 실행하시길 간절희 바랍니다. . 학교폭력이 대한민국처럼 심각한 선진국은 없다고 봅니다. . 선진국이 되려면 학교폭력을 대하는 기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 제발 잠재적 피해학싱들의 불안함을 저출산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시길...",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학원폭력은 저출산 원인의 한가지.청소년법 폐지 시급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일단 자기 나라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살리고 봅시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보내 사람을 가리고, 가장 급한 사람부터 수용,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에 난민이 될 수 있기에 난민 수용을 신중하게 잘 가려 처리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더욱 신중을 기해 분별함으로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 들의 나라가 안정되면 실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항상 신중,신속,진중,분별력,지혜가 필요합니다 치우치면 안됩니다 균형과 배려를 함께 가야 합니다 찬성", "num_agree": 8, "petition_idx": "29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사업실패의 경험으로 힘들게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46세의 중년입니다. 사업실패후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중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일어나야 겠다는 신념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로는 어디가든 기본 13만원 시작이고 기술을 익히게 되면 이십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에 힘을 얻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막상 건설현장에 가보니 일명 똥떼먹기,쓰메끼리라고 불리우는 현장오야지들의 임금착취가 완전히 자리 잡고 죄의식조차 없는 하나의 관례로 당연시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사에는 일당 15~20까지 인건비 계약을 해놓구 노동자들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다시 오야지에게 8~13만원의 금액만 빼고 패앗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고 누구는 오십에 가까운 돈을벌고 누구는 십정도뿐이 못벌고 이런 적폐가 어디있겠습니까? 정식 시세로 건설사 인건비만 받을수 있다면 맘만 먹으면 재기할수 있고 목돈마련의 길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노동의 댓가 그것도 막노동의 댓가도 못받는 나라라면 희망이 없는 나라라 할수 있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임금착취로 인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당선에 도움주신분들은 감사하겠지만 선거가 끝난지도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은 다르겠지했는데 아니나다를까 부엉이모임이라는 모임이 등장하네요. 물론 그분들은 선거에 도움주기위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났으니 해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제발 이제부터라도 퇴임하실때까지 문재인 문자도 쓰지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선의로 뜻이 맞아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으면 앞으로 일을 잘할수 있게 한발물러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자리 바락고 도왔다면 친이,친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모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5년 10월 13일과 20일 소변 문제로 진료차 서울N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 TV 모니터에서 모스트 수술과정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와 의사에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미국 뉴욕병원에서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2015년 11월19일 수술예정이라 하면서 수술할 사람을 모집중이라 하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계약금 일백만원을 주고 2015년 11월19일 서울N비뇨기과를 방문하니 수술할 사람은 나 혼자 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온다는 박사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척추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 전 수술실을 보니 백인박사는 없었고 여러명의 의사가 와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모스트 수술 과정을 보기위해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병원측은 말을 바꿔 브라질에서 모스트 수술을 처음 발명했고 브라질까지 견습차 다녀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후 저는 수술이 잘못 되어 성기귀두 절단과 요도괴사로 서울대학병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무려 13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서 소변을 보지 못 합니다. 병원비로 칠천팔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병원에서는 병원비 부담 한번 하지 않았으며 환자인 저는 상처로 인해 고통 받고 경제적으로 또 한번 고통 받았습니다. 13번의 수술로도 완치가 되지 않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서울N비뇨기과에서 서울우리비뇨기과로 병원을 옮겨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측과 합의를 보려고 하니 병원측에서는 자기과실은 없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자꾸만 하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또 3년이라는 시간과 또 싸워야 합니다. 건강했던 저는 13번이라는 수술을 받으면서 온 몸에는 수술자국으로 멍들고 마음에는 병원측의 태도로 또 한번 피멍이 들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8월달에 담배값이 인상되면 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지고나서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이번에도 담배값이 오르면 똑같이 최저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만 29살이라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30대 넘은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30대도 청년입니다. 나이제한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나와있는 평등권에 위법입니다. 재산에 대한 제한은 인정되지만 나이로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부디 나이제한 규정을 없애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나이제한점 대폭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공원력이 범죄 가해자를 비호하는 경우, 권력형 범죄자들의 범죄를 부추키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해되는 범죄이므로 범죄의 질이 단순 범법 가해자 보다 훨씬 나쁨에도, 그들은 대체로 큰 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직위 해지 정도가 최고 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러한경우 공직자의 범죄 은닉 및 비호는 결과적으론 공범일뿐 아니라 다음 범죄를 부추키게 되므로 더욱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가해자를 비호한 법 관련자들 엄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도.부산.인천으로.들어온.천명가까이되는 예먼.난민.땜.에. 대한 민국 은 지금 아주 소란스럽다 지금 정부는.무슨원인에의해서 예먼.무슬림 난민.전세계에서도.배척하는쓰레기들을 국민뜻.어기면서까지.받아들이겠다는.심산이.무언지 예먼 가짜난민 대한 민국 입국.지금 전세계 가주목하고있다. 왜냐하면 일단 한 놈도 받아들이는 날에는 예먼 난민 떼거지로쓰러들어올거고 시리아 아프리카 이라크 리비아등 세계 각 국 난민들 대한 민국 으로 몰 려올거다. 왜 문정부는 이점.을고려안하는지? 조선족동포들도 합법비자로방문취업 고작3년짜리비자 인제는 안한다고한다.왜? 차라리 한국온김.에 난민신청하구 10년20년 눌 러앉아서 돈도벌고 보건복지도 타먹으면 비자로불법체류자라는 말도안들을거고 3년한번찍 중국 가서 복잡한 수속할필요없는거다. 우리모두 난민 신청 합시다. 이게.그어떤비자보다 더좋은겁니다. 단한가지 의심되는건 문정부가 예먼정부통해서 북한에 송금 했을수도 있기에 지금 국민청.원 빗발쳐도 누르고있느지도모른다. 난민이라고보낸.브로커잡으면 실상 알수있는거다. 난민수요은 절대반대다. 난민국.가에.인도적으로.쌀등.생필품.지원.해도.되는건데 왜.사람 까지 받아드리는가말이다. 제주도에 중국 짱개들 부동산 사들인것.만.해도.지금.분통.터지는일인데. 테러분자들까지들여놓겠다고? 이게될말이냐? 전세계거지들 쓰나미가 덮치듯이 몰 려올거다. 문정부는 박근혜가 최순실.국정농단에503된것처럼.난민.불체자땜.에 탄핵될거다.두고봐라아닌가.국민들.절대로.가만.안.있을거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먼 난민 한놈 만 들어와도 전세계거지들 다들어올수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성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져 사회 전체가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는 분명히 엄히 다스려져야하나 이 과정중에 무고한 젊은이들이 속수무책 희생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사소한 일로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모두가 성범죄자로 취급되는 현실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들 하는데 당사자와 가족이 겪어내야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두가 사람입니다. 모두가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극적인 것만 남발하는 언론 소수의 의견을 듣는다며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경찰 제발 중심을 잡아 주십시요. 나라다운 나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였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9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특별법으로 인해 피해 받는 남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8월달에 담배값이 인상되면 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지고나서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이번에도 담배값이 오르면 똑같이 최저시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705000204179 이곳에 한번 가보세요 정영 종교적 병역 거부라 하는 이들의 양심을 보시라구요 정말 양심을 판별할수있는지 저들의 속사정을 들어 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린 판사들에게 고한다 정영 옳바른 판단이었는지 당신들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많은 군인들의 명예를 더렵혔고 당신들의 아무생각없이 사용한 \" 양심 \"이란 단어에 상처받았고 당신들의 생각없이 판결한 내용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 졌다 당신은 정영 이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을 있는가 이글을 읽고도 그런 말을 계속 한다면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많고 양심을 걸러내는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일단 해당 종교를 믿어야 한다 그 종교가 비슷한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보다 격한 표현을 빌려서 사이비 종교라도 믿으면 양심적이 된다 즉 다른 종교는 비양심이 되지 많은 수의 해당 종교인이 해택을 받게 되지 나머지 종교는 비양심이니 받아줄수가 없지 그냥 신념이어야 한다 그걸 또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객관적이어야 하지 그럼 서류가 필요하지 말만으론 힘드니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정신과 서류? 박주민의원아 난 당신의 열정에 반한 한 사람으로 미치겠다 의원이 되었다고 이것 저것 많은 활동에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분별없는 행동하는 철없는 아이였구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도 않는 철없는 아이 내 판단이 과연 옳은가? 내 판단으로 피해자는 없나? 이런 생각조차도 안하는가? 내 생각이 모두가 옳다란 근거는 무언가란 이런 기본도 안해보는 당신! 법률적용어! 양심! 별뜻없으니 사용안할께! 지난번 토론에서 한말 정말이지 무책임하다 얼마나 당당하면 저렇게 생각없이 말을 하지 상대가 상처를 받았는데 사과는 안하고 이젠 결과를 얻었으니 사용 안해도 된다! 정말이지 어이없다 당신같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재앙이다 박주민 변호사 양반!~ 법을 다루지 법이란 뭐지 남말야 배운게 없어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법이란 시대에 흐름에 맞게 변화도 해야 하지만 법이란 힘없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이며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활도 한다 그러므로 기본이 되는 특정법은 바꿀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한다 국민의 4대의무는 시민들의 절대법이다 즉 해당법의 존재는 시민에겐 존재감이 아주 무겁다 그럼에도 양심이란 단어에 무너지면 나머진 쉽게 무너진다 http://v.media.daum.net/v/20180706090229057 임재성 변호사가 이런말을 하더군 양심을 판별할수가 있다 아주 우스운 말을 아무 생각없이 말하더군 그럼 내가 다시 묻지 우란 그동안 아주 멍청한 짖을 했다 조상들도 지금 현재도 양심을 판단할수있는데 뭐하러 경찰서 / 검찰 / 변호사 등등 뭐하러 그동안 고생하였는지 양심만 판별하면 간단한 일들을 범죄자의 양심을 판별하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증거 수집하고 그러냐고 범죄자의 양심만 판별하면 간단하다 어때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모든 범죄자를 구별해보아라 그럼 인정이란 말보다 어이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믿지 우습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의원 답하라! 양심적병역거부 정당한가? 종굑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게 호텔이지 교도소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전문 세프 데려다가 할랄음식까지 제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출국을 안하고 이나라에 기생하려고 하지 국민의 세금이 이런데 쓰이는걸 절대 반대 합니다 국방의무를 다하는 우리 사랑스런 아들들도 짬밥먹고 사는데 생활고로 지친 자국민은 대충 라면으로 한끼를 떼우는데 외국인들에게 황제 대접이 웬말입니까 필리핀이나 중국처럼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교도소다운 교도소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인권타령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9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성급호텔 천안외국인교도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LH와 시영,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국가에서 분양가를 따져보고 거품이 많을 경우 가격을 재획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은 지가와 건축 자재에 따라 가격차가 엄청납니다. 건축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낮아지고 실수요자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건축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분양가도 낮추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마련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가가 적절한 지 검토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울의 상권에 숨을 줘야 합니다 서울에서 시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골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들공원을 텃밭의 터를 주어 이용하게 해 추억을 먹고,살게 해야 합니다 시골 정서,향취,추억,행복은 또 다른 서울을 낳습니다 노들 공원을 또 다른 상권,쇼핑 센터는 서울 공간을 더욱더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반드시 노들공원을 시민들이 마음껏 숨을 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텃밭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들공원을 텃밭으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5개월아기가 있는 맘입니다. 요번 저출생관련 이런저런기사를보고 용기내어 글올립니다 문대통령님이. 잘못되었단건아닙니다. 현재 발표한것도. 또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점 인정합니다. 저또한 다른문제점하나. 말씀드리고싶어서. 개선하고싶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육아를하고있는 아이엄마로서 현실사태를 말하고싶어시 이렇게 처음으로 글올립니다. 전 직장생활 육아휴직을 받기전 6년을 일한 경력자입니다. 작은사업장 5인이다보니. 임신할때 조산기에 몸이안좋아서 출생휴가 앞뒤로 계산할때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1달을 쉬고 출산휴가들어갈려고할때. 먼저 합의하기위해 상대방쪽에서 얘기를하더군요. 총4달이지만 출생하고 2달만에 (무급 1달+3달 출산휴가). 어찌출근하냐고 몸조리 3달은해야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전제가 몸이안좋아 무급에 앞당겨서 출산휴가를쓸려고하니 이런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상대방쪽은 몸조리 걱정하면서 몸조리 1달 추가무급해야되지않냐고. 묻는데. 제입장에서는. 출근할수도있지만 몸상태따라 다를수도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대책인원을 구해서 4개월~5개월. 제가없는동안 일을가리키고하면. 제가할수있는일을 할수있다면서 다시돌아올때면. 그때는 복불복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출생휴가, 육아휴직. 이것은 여자들한테 입바른소리, 단어만 들었을때. 좋은말이지만 실제 이런사례가 많다는겁니다. 빈자리 대책인원 채워지면 그만큼. 자기본업이없어지고 잃어버리는현황이자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부가 임산부등록관리부터 시작하여. 임산부가있는. 사업장관리하는 하나의 단체를만들어서 현재 소기업여성맘뿐만아니라. 중소,대기업맘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어떤개선을 원하는지..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하고있는지. 작은거부터 시작해서 관심가져준다면. 개선되지않을까합니다. 정부의 조금한관심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생,휴직 대책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두아이를 기르고 있고 내년이면 세째아이가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세째아이부터 다자녀의 여러 지원혜택들이 있으나 앞으로 둘째 이후 세째지원 시점을 세째 출생이후가 아니라 세째 임신확인만 되면 임신때부터 다자녀 지원혜택에 대해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출생예정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여러가지 항목들이 출산 예정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준비가 될 이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 지원시점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 특활비..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썩은 놈들처럼 다른 공공기관도 의심이 갑니다. 혈세가 들어가는 모든 공공기관도 투명하게 공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공공기관도 예산사용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공병값 인하해주세요. 공병값때문에 물가가 쓸데없이 올라갑니다. 유통업종사자들은 몰려드는 공병때문에 정말 힘들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쓸데없이 인상한거 인하해주세요. 영세유통업자들은 하루에도 쏟아지는 공병때문에 힘들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주우러다니는 그런 촌극이 너무 발생합니다. 공병 재활용률은 40원할때나 지금이나 비슷할겁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공병값 인하해서 서민물가 조금이나마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값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 30대도 청년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만 29살로 제한을 두는 행위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에 불합리한 점입니다. 재산요건이나 다른 요건은 이해되지만 나이로 인한 부당한 차별 대우 받는 행위는 너무나 우리 30대한테는 가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는데 나이제한으로 금융상품을 제한한다면 30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나이로 인한 제한은 부디 철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올립니다. 나이로인한 차별대우점 시정해주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나이제한은 삭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18년6월14일 법인명의 휴대폰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명의 휴대폰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사용하고있었고, 분실신고는 대표인 제가 직접하였습니다. 회사 직원과는 현재 공금횡령 및 사기등 소송준비 중이었고, 2018년6월15일 빌려간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분실신고를 풀어주면 돈을 준다고하여, 돈을 받으면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2018년6월15일 오후12시30분경 회사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가 풀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법인전화 분실신고를 풀어준 상담사 이담희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려하였으나, 저와 통화한 김성하 상담사가 점심시간이니 1시이후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일이고,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하며, 전화를 누가해서 분실신고를 풀었냐고하니, 개인정보 유출땜에 말해 줄수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인 제가 최초 신고를하고, 저외엔 분실신고를 풀수 없다고, 확인까지 받았었는데, 무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사안이 급했는지 12시50분경 이담희 상담사에게 전화가 와 한다는말이 법인명의 휴대폰인지 확인을 안하고,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업무 진행을 해 풀어줬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직원이 직접 전화해 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상담사 본인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어떠한 피해보상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사보다 상사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했으나,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연결을 않해줘서 제가 계속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빠른시간내에 연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시간후 최소윤실장이라는 여자에게 전화가와서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죄송하다며,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하였습니다. 제가 최소윤실장 직통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직통번호는 없다며, 114고객센터를 거쳐 전화달라고 하였습니다. 수시간이 지나 전화가 없어 제가 114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빨리 전화를 달라고하자, 그때서야 저에게 최소윤실장으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얘기는 없고, 죄송하다는말만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최소윤실장은 그제서야 다른 상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겠다하였습니다. 또 수시간이 흐른 후 김동욱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김동욱 팀장과 4~5시간만에 연락이 된겁니다. 이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아니고, 무엇입니까? 그후 6월18일에 다시 연락해 다시한번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준다며, 6월22일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보상 방법 찾아 연락하는게 그리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회사직원으로부터 1원 한푼 못받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sk를 수십년동안 사용한 장기가입자입니다. sk를 믿고 사용한 저에게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빨리 피해보상 및 손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때문에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집총을 못하겠으니(잠재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됩니다만), 병역을 지고 싶지않다고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인정해달라 수년간 요구하였고, 지금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대체복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집총하지 않고 '군복무'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폭탄/지뢰제거 TF병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요? 공익근무처럼 병역을 질수 없는 몸/정신상태가 아닌 이상 공익으로 돌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총을 해 전쟁 시 적을 상대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상대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폭탄/지뢰감지 및제거 전담 TF'를 육성함으로써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나아가 전쟁 시 우군의 사기경진 및 병력유지와 전술상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며,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직무이기에 종교인적인 입장에도 일치하는 양측의 요구가 모두 수용이 되는 대체'복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총을 거부하는 만큼 군에서 배운 폭발물지식으로 폭발물을 생산하여 팔거나, 테러를 일으킬 일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술을 배우지 않는, 절대적인 전문 활인술 인력양성. 폭탄류 감지 및 제거를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타국가에 뒤지지않는 폭탄/지뢰 감지 및 해체 인재를 양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 시, 전술에도 포함시켜 일반사병등과 같이 훈련을하여 군계급체계 안에서 상명하복하여 비상 시 중구난방 하지않고 부대원과의 팀워크를 길러, 전투시 부대원 전체가 안심하고 투입되어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빠질수 없는 대체복무병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빨리 대체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병역기피자는 확실히 구분할수있는 제도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저시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로 문제가 시급합니다. 왜 최저임금이야기를 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를 이야기하냐구요? 경제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저시급을 올리게되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주가가 점점 폭락하며 사회가 혼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저는 청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당연 아르바이트, 직장생활 다 겪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에는 시급이 너무 낮아 불만도 토로해보았구요, 불합리한 시급과 많은 노동으로 인하여도 많은 불편을 겪어봤죠, 직장생활이요?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기본급과 거기에 따른 상여금 등등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사회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극치로 다르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올라가는 시급과 각 노동법으로 인하여 당연히 지불해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지만, 경영자들또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또한 아르바이트, 직장인들도 먹고 살아야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여금을 조달하여 옛날보다 더 못한 상여금을 주지요. 뉴스 기사에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올라오면 리뷰를 읽어보셨습니까? 서로는 서로의 리뷰에 대해 불만적일때엔 일베아니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로 봅시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그리고 갓 진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위해 발버둥을 치기위해 사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가는 탓에 경영자들은 주춤거려요. 왜그러겠어요? 현재 최저시급, 물가, 그리고 세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도 많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쪽도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르바이트, 직장인을 구하겠습니까? 직접 뛰어들거나 아니면 경영자를 포기하는거죠. 왜냐 더이상 서있을곳이 없으니깐요. 그렇게 많고 많던 아르바이트할 곳 직장생활할곳이 점점 줄어져 갑니다. 돈이 순환이 되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할거 아닙니까. 처음에 문구에 저출산 고령사회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돈벌기도 힘들고 취직도 안되는데 내 몸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결혼이요? 결혼 꿈도꾸기도 힘듭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지금 육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옵니다. 과연 그게 충당이 되는 줄아세요? 저출산이면 당연히 고령사회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요??? 서민들이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포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리지 말고 현실을 맞닥드려주세요. 당연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되기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합당선에 난 누구 입장이야!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사회를 봐달란말입니다. 평범하게 한 사람으로써 사는 저는 이번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리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리는것은 좋지만, 그 방안으로 통한 나머지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앞으로 노년기때까지 살아갈 자신이 없어지는게 아닌가. 저뿐만아니라 저의 대한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에 있어 2020년가지 최저시급에 1만원에 대하여 좋은 공약입니다. 최저시급에 올리는 것또한 좋은 방안이지요. 하지만 대통령님 최저시급을 올림으로써 그 외 많은 제약과 많은 문제방안(은행권 대출, 서민대출, 부동산계, 저출산, 고령사회, 청년실업률 등,)에 대해 같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잘 살수 있는 한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원들이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당첨만 되는 로또, 희망타운 가입자 조건 보니 월소득 650만원이던데 이게 정말 출산장려책 맞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자녀를 안갖는 건 저소득 계층이지. 부부 합산소득 650만원 가구가 아이를 안갖는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양육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딩크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딩크족들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문재인정권의 안일한 인식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군요. 당장 기준을 바꾸십시오. 첫째, 다자녀를 갖고 있는 2030세대에게 희망타운 자격을 주십시오. 둘째, 월세 감당이 저소득( 합산소득400만원)이하 일 경우만 지원하십시오. 셋째, 고소득(650만원)과 공무원은 기준에서 제외하십시오. 소득도 높고,직업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계층은 일반 저소득계층보다 출산율이 높은데 그들에게 까지 혜택을 주는 건 복지예산을 헛으로 쓰는 겁니다. 어설픈 아마추어 대책으로 갈수록 문재인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희망타운 조건 전면 뜯어 고쳐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 바꾸자. 바꿀 때 되지 않았나??", "num_agree": 7, "petition_idx": "29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신 뽀로로를 대통령으로. 진짜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들 문제 심각하네요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민난민 무비자입국 난민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 국가 라고 믿습니까? 청와대의 불공정한 편파적인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게 엉터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글이 청와대 직원에 의해서 직권남용으로 일방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유로 불공정한 기준으로 삭제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부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대상으로 국민청원 전부 삭제 폐지 시켜야합니다. 국민청원 글 판단심사 기준도 애매한 아전인수식 이헌령 비헌령식의 불공정한 심사 삭제는 사라져야합니다! 불공정 차별 편파적인 행위자 관련자 찾아내서 징계 처벌 강화되어야 대한민국의 죽은 법치주의 정의국가 삽니다! 영화 배우 이** 에 대한 폭행모욕 고소사건 아십니까?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올해도 지겹게 보겠군! ㅠㅠ 넘..자주 나오니깐 영화감상에 몰입이 안되네~ㅠㅠ 제발~방송피디 영화 감독들은 인간성 좋은배우 캐스팅좀 하기를~간절히 바랍니다~ㅠㅠ 악질 이** 배우 국민청원 방송영화 퇴출 추방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감초 유명 배우 이**을 형사 고소해서 지난 3월말에 뉴스기사 대서특필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12년전 2006년 5월3일에 사건은 발생했다.그이후 그냥 양심없는 인간으로 18년의 인연을 끊었다. 이제 그는 선배도 아니고 그냥 생양아치일 뿐이다 배고픈 무명배우 후배를 초대하여 지인들 술값 100만원을 안낸다고 화를 내고 나를 일방적 폭행 수많은 치욕스런모욕 재물손괴 등 피해주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 받았다. 당시 목격자 대리기사가 112신고하자 일산지역 조폭후배들까지 동원해서 무명후배 협박하고 신변위협을 한 사실도 있었다. 형사 확정 판결난 이후 치료비와 인격모욕 등 대하여 사건발생일 2006년5월4일부터 현재까지 12년동안 정식사과 조차 거부하여 결국에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승소했지만 12년동안 진정성있게 사과조차도 하지않고 병원치료비 손해배상 책임도 지급하지않고 개무시하는 유명배우 연기자 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썩은 무능한 법이지만 사법부 판결까지 개무시하는 파렴치한 유명배우 이경* 한국영화 감초 다작출연 조연배우 인데ㅡ이런 악질 비양심 인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ㅠ 2006년5월 사건일부터 길고긴 12년동안 인내한 한계는 더이상은 그인간을 용서 할수가 없다! 그당시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참지 않았으면 그는 그날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었을 것이다! 사건은 2006년5월3일 저녁10시45분에 일산에서 자신의 \"돈주황\"삼겹살 식당 개업식에 초대해서 방문하였는데 이** 악질인간이 자신의 20여명 지인들 술값을 나한테 대신 내라고 요구하여 \"무명배우 후배가 돈이 어디있냐\" 고 거부하니 \"카드도 된다\"며 카드결재를 강요 하였고 이에 후배는 황당 실망하자 갑자기 다혈질로 변해 인격폭언 인격모욕하고 \"너 가라 ***야\"고 \"앞으로 연락하지마\" 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자 지인들이 말리는데도 내얼굴과 머리뺨 수차레 때리고 \"내가 널 만나준것을 영광으로 생각해라~\" \"안**선배한테 연락해봐라 만나주나\" 라고 인격 개무시 하였고 \"너한달에 책몇권읽어?\" \"이무식한 새끼야\" \"너같은 놈이나 김**같이 무식한놈 제일 싫어한다\" 등 수많은 뼈에 사무치는 인격모욕과 폭언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아는 지인 유명 여**감독 유명보컬 박** 가수 들이 말리는데도 막무가내 악질 이**은 발로차서 성폭행(급소맞음) 까지 당해서 병원치료비 카메라 파손비 위자료 등 5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치료비 위자료 등 일부 승소되였고 12년동안 법정 이자포함 2천만원을 넘었지만 악질 이** 은 일산 정발산동에 수십억원 거주지에 거주하고 한해 출연료만 수억원을 수입이 있는데도 후배 폭행 피해 치료비 얼마안되는 돈조차 못준다면서 완전거부 개무시했다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처벌받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도 후배한테 \"외롭다~영계여자 소개좀 시켜달라\"고도 말했던 당시 정신못차린 이런 양아치 처럼 뻔뻔하고 파렴치한 비양심적인 유명배우가 아직도 한국영화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뭉친 다작 출연은 한국영화계의 적폐로 정말 심각한 한국영화계의 문제점 이다 당시 손해배상 소송중 화해권고 조정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정실에서 제기되여 조정위원으로 전** 선배와 이** 선배가 참석하여 치료비 등 200만원 지급하라고 당시 2010년5월28일에 화해권고결정이 났으나 악질 이**은 변호사를 통해서 200만원 조차 주지않고 불복 이의신청 하여 화해권고결정 취소됐다.ㅠㅠ 이게 과연 진정 양심없는자 아닌가? ㅠㅠ 이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2006년 사건에 형사처벌받고 뉴스기사에도 공개 안됐지만 그이후 12년간 인내하고 기다린 추가 형민사 집행문으로 출연하는 방송 영화에 모든 정의심판 진행 중이다! 누구보다 겸손해야될 유명배우로 잘났다고 다수 지인 앞에서 인격모독한 이** 영화 방송출연금지 퇴출 요구합니다~ 한국영화에 뻔뻔하고 양심없는 배우 보다 연기잘하는 인성좋은 배우가 그렇게도 없나요? ㅠㅠ 이런 비양심적인 유명배우는 절대로 방송과 영화계에서 영원히 추방 퇴출됐으면 합니다 인간성 나쁜 배우들 때문에 결국에 좋은작품까지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국민들은 연기잘하는 배우보다ㅡ인간성좋은 배우 방송 영화 출연 원합니다. 나쁜배우는 있어도~~ 나쁜배역은 없다! 양심없는 이중인격자 인간성 쓰레기들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문화예술계가 산다~ 2002년도에 미성년자 성폭행 때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거짓말하더니? ㅠㅠ 치료비 위자료도 못준다고 거부하고 사과조차 않는 상습 거짓말 하는 양심없는 쓰레기 배우들 대중 방송 영화출연 금지법 입법제안 요청합니다! 특히 마약범죄자.상습도박자.성폭행 성범죄자. 음주운전 전과자. 살인자. 재물 사기전과자 등 이런 연예인 문화예술인 출연 금지법안을 제정요청합니다. 인간성 나쁘고 형사처벌 받고 피해자 손해배상도 거부하는 양심조차없는 예술인들 방송 영화 출연금지법 입법안 제개정 국민 청원 제기 합니다 국민들의 정의심판 기다립니다 .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명배우 폭행모욕 파렴치한 이** 영화배우 추방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인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어떠한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을 비장애인들의 오용하고 있다.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 차주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용 공간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국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1층을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 주차 공간으로 지정된 십여개 남짓의 공간에 주차한 차량 중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한대도 없었다. 이런 잘못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적해도 입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그후에도 상황은 전과 동일하게 된다. 전 국민 중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일반인이 방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잘못에 대해 이기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이 일부 있는 것은 매추 통탄할 일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탓하며 적절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구역만을 전문으로 단속하는 단속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전문 단속원 제도를 신설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미국 la한인타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 좀 난민 반대좀 하지마세요 난민에게 무구한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난민을 더 받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흡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6-7번의 간접 흡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욱 지독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베란다에서 흘러들어오고 화장실 환풍구에서도 흘러들어옵니다. 이사를 가야하나 싶을정도로 심각합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싸움이 날 뻔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윗층일지 아래층일지, 옆집인지 세개 건너 집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게는 하루에 10번 이상 담배 냄새를 맡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체가 비흡연자인데도 폐암으로 죽는것이 아닐까 싶은 공포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도대체 왜 흡연자들때문에 피해를 입어야하죠? 저희는 임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기때문에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걸까요? 자신의 재산이라면 집을 더 아껴서 생활할까요? 어디서 부터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면 어느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고 살지만 이웃들끼리 흡연문제로 소리치고 싸우는것을 보면 곧 여기서 살인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흡연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환경오염뿐아니라 이웃간의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대안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괜찮다면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이 청원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1. 공동주택 각 세대 내부에 흡연 감지기를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여 설치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안전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임대주택은 3번 경고 후 퇴거조치까지 한다면 모든 세대가 무조건 설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미세먼지 등 대한민국의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 담뱃값 인상보다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위의 흡연감지기는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관리실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설치하여 흡연시 세대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실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보기나 관리실의 조치를 무시할 경우 3번 경고후 범칙금 또는 퇴거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범칙금은 적은 금액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4. 단지내 흡연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각 세대에서 피우던 담배를 1층 로비에서 피운다면 저층에 거주하는 세대들은 다시 피해를 입을 것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간이 ATM박스처럼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흡연자들의 공간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아주 작은 청원이지만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을 겪고있는 비흡연자와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반드시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달되어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강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제시되어 있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선 자극적인 청원제목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아동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기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며 저출산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육아비용은 107.2만원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대책 대신 가장 실리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신혼 부부들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을 100만원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구로구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기초 부터 등교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학생입니다 맨날 지각해서 담임선생님한테 구박받는것도 지겹습니다 등교시간 맞춰오느라 아침밥도 못 먹고 그리고 아침일찍부터 공부하는건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제발 등교시간 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9시등교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전부 공무원이나 사무실 직원들의 52시간 근무 내용이다. 대기업은 월급 삭감없이 추진한다고 한다.. 월급 삭감없이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니 그 사람들은 워라벨이니 뭐니 하면서 룰루랄라 한다. 자기 시간 보내고 자기 개발로 뭐든 배우고 싶은거 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좋다...개부럽다. 시급 받고 일하는 현장근로자의 뉴스는 왜 없는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왜 듣질 않는가... 그사람들도 월급삭감 없이 근무 단축시기면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당장 잔업수당이며 특근수당이 빠지면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근데 무슨 얼어죽을 워라벨이란 말인가.. 가정있는 가장들은 고민이 깊어질수밖에 없다...어떻게 해야 하나...무슨 수로 줄어드는 월급을 메꾸나....등등 불가피한 정책이다. ?? 그럼 왜 현장근로자만 손해를 봐야하나... 언론들도 제발 사무직이나 공무원 타켓으로 방송좀 그만하고 현장의 근로자 목소리좀 대변해 주면 좋겠다. 좀~~~~ 제발 좀~~~~~물가는 오를때로 오르고 월급은 반토막 나고 도대체 어떻게 워라벨이냐고... 설명좀 해주라고...납득이 되게....답답하다...정말.... 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닌가... 살만한 사람은 적게 일 할꺼고 부족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할꺼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젠 뭘해야 하는가....설명좀 해줘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서........ 뭐가 자유롭고 뭐가 정의로운가....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한달 한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일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며 사지로 몰아버리는 이게 자유롭고 정의로운가.... 월급 삭감하는 근무시간 단축은 워라벨이 아니다....단체 헬관광이다.......아니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다... 대단한 정책을 바라는것도 아니다..... 맨날 이나라 저나라 눈치보며 비교하고 .....OECD가 어떻고 저떻고.... 그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문화며 환경이며 생각이며 등등이 다른데 맨날 그나라들고 비교해서 어떻고 저떻고.. 물론 좋은건 받아들이고 나쁜건 개선해야 하는게 맞다... 근데 그걸 조금은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적용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저 나라들이 이만큼만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만 하자가 아닌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개선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주절 주절 적어 보았지만 적는 내내 답답하다...이런다고 이 사람들이 보고서 생각해 줄까 싶기도 하고... 이젠 정말 대책이 없는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 세자녀둔 홀벌이 가장이........", "num_agree": 51, "petition_idx": "29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라고? 현장근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께올립니다. 저는.충남논산시에사는 이정식이라고합니다.제가2017년10월23일에교통사고로병원에서6개월정도입원하면서여러가지일을격었습니다.병월의잘못되소견으로병을더키웠고그러는동안집은엉망으로되었고집세까지밀려집주인이집 비우라는내용증명까지받았으니까요.(디스크제거수술을받았고늑골이2대왼쪼콜반극은이파열무릎골반어깨를다쳐고현재통증과발가락이움직이지안는상태임)현재도제대로움직이지도못하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일을하라고수술하고퇴원한지2달밖에안된상태인대근로능력이있으니일을하라고논산시청에서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의문점이많이생겼고그로부터2018년6월22일정보공개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오늘7월5일비공개라정보공개를해줄수없다는말을들었습니다.제가정보공개한것이저와똑같은사례가있는지확인하려고정보공개신청을한것인데개인신상이있어안되다는것입니다.그럼개인신상을빼고병명만이라도공개요청을하였지만안되다는말을들었습니다.너무나어처구니가없더라고요.돈없고빽없는시민이라는것인지아니면귀찮아서인지그것도아니면어떤것인지요즘도비공개라는행정은법은잘못되었다보입니다국가비밀도재판을하면공개를하는데논산시는국가비밀보다위에있는것같습니다.그것도아니면알고싶으면소송을하라는것인지궁금합니다.개인신상을공개해달라는것도아닌데이건옭지않은행정이고책상행정이라고생각이듭니다.청렴한논산시라고하면서이렇것이청렴한행정인가요.논산시시장님은대통령님보다더바쁘신가봅니다.제가애로사항이있고민원이있어면담신청을수없이요청하였지만몇년째한번도면담한적이없습니다.이번에도면담신청을하였는데비서실에서확인하고알려주겠다고만하고연락이없습니다.이런것들이행정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은국민이알아야하고.시민이알아야하는것임에도행정이넺아니면법이이렇네하는것은잘못되행정입니다.불법이아니고개인정보를삭제하고공개하라는것인데이것은많이잘못되행정이고논산시국가인가요.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 알권리가 있다고봅니다.대통령님이런행정은 바로잡아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공개신청ᆞ논산시의아니한행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을 이간질해서 분열시키고 사실이 아닌말로 여론 조작을 일삼아서 마치 당연시 하는 적폐 신문사의 폐간을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문화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 신문사 폐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한다는데 부동산시장이 요동칠거라 예측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수있는 방안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자에게는 기존보다 절세를 해 주고 2주택자는 현재 수준에 그리고 3주탁자부터 무거운 세금을 차등을 주는건 어떨까요?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싶어도 세금등이 부담돼서 구입을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더 평등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또는 고가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후의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빚은 안갚아지고. 적자생활 하다보니 더이상 돈빌릴때도 없고 퇴직금 이라도 받아써야 숨통좀 트일텐데 사채라도 끌어써야 할판인데 멀쩡히 은행에 있는 내돈도 못쓰게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빼쓰면 손해인거는 다 아는데 제발 긴급상황에선 쓸수있게 해주세요. 2012년 이전으로 돌려 놓으시던가.....쩝",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과 생활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언제까지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두고계실껍니까 해외사례처럼 엄격하게 처벌하게끔 제발 법을 없애주고 성인 이상으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대체 이 법은 어떤 xy가 만든겁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하고만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29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에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돈을 못 갚았고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권회사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데 얼마전 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회사신용은 바닥을 쳐서 끝내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등재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또 다른 국가기관은 국민들에게 채권추심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 이곳에서만 채무불이행자 등재한 수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신용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도는 없어져야하고 국가기관이 등재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즉각 삭제하여 국민들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하여 돈을 갚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추심 목적으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심정지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남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분들에 대한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저 교통 특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번 일을 표본 삼아 119 구급대원들 및 남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을 제정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불구속 입건된 대원님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496, "petition_idx": "29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대원들의 불구속 입건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제주 일대에 예멘 난민이 대거 유입된 사실이 이슈로 떠오르고,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60만을 넘는 등 제노포비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망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한국은 엄연히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국제적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중동의 정치 불안에 대해 직접적인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난민 문제에 신경을 꺼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 역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불과 5~60년 전까지만 해도 난민을 내보내던 빈곤국이었는데,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해서 바로 입 닦고 국제 사회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멘 난민들 상당수는 여러 나라에서 거부당하고 마지막 선택지로 한국을 택한 것이며, 아니라 한들 난민 발생국의 주변 국가들만이 난민을 수용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난민과 상대적으로 먼 나라에서 유입되는 난민을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애초에 이 문제는 경제적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난민이 잘 적응하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해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야말로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는 '난민 범죄'를 조장합니다. 사회에 녹아들지 못한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확산될 박탈감과 분노야말로 오히려 처음의 그 근거 없는 불안을 사실로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난민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믿는 전 세계 2위 규모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문화는 폭력적이다', '테러리즘을 조장한다'는 프레임은 지극히 인종차별, 종교 차별적인 사고에 기반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슬람교도가 이러이러한 테러를 벌였으니 이슬람교는 폭력적인 종교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등의 가해자는 한국인이니 한국인은 폭력적인 민족이다'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이슬람교에 여성 차별을 비롯한 시대착오적인 교리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역사가 긴 종교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도들이 이런 교리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기독교는 여성 차별적인 종교이니 기독교도를 쫓아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비율이 높다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듯이, 이슬람교도 난민들이 좀 들어온다고 한국이 이슬람 신정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차별적 교리를 우리 사회 정신으로 채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는 비단 이슬람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에 다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계화 시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피하고 배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옷차림이 말끔하고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니 가짜 난민이라는 식의 주장은 중동은 미개하고 후진적이라는 편견에서 기반한 발상입니다. 예멘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난민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월경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적 박해나 전쟁을 피해 도망쳤다면 재벌 2세든 대학 교수든 난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견상 가난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 난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인 남자만 들어왔으니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습니다. 상당수 난민들이 일단 가부장이 먼저 이민할 국가로 가 정착한 후 가족들을 데려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성인 남자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인 여자와 어린이가 함께 배척되는 것이며, 또 여자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여자와 어린이가 아니면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보며 사태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일 없이, 적극적인 난민의 수용 및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도의적, 인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의 적극적 수용 및 재사회화 지원대책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얼마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더불어 그동안 의사들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봐도 살려내라며 멱살을 붙잡고, 욕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며 의사를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의사는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사람들에 의해 환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없어선 안될 소중한 분들이며 존경까진 바라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마땅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존엄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 하루라도 지내보셨나요? 술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 아프다며 간호사나 의사에게 욕을하는 사람, 살려내라며 반말로 욕하는 사람 등등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일 수십명, 수백명의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에서 한명 한명 모든 것을 신경 써줄 겨를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이 넘치는 그곳에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단 뜻입니다. 하루에 밥 한끼 조차 먹기 힘들고, 수면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 일주일에 체중이 14kg이 감량될 정도록 자신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깔보듯 말했다며, 불친절했다며 sns에 해당 병원에 대한 악평글을 쓰거나 폭행까지 쉽게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이곳에서 친절까지 바랄 순 없습니다. 의사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사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결국 위급한 타 환자분들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버스기사 폭행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에겐 무거운 처벌과, 의사들을 위한 보호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쉽게 댓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의사들을 얼마나 만만히 보고 함부로 생각해왔는지도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동안의 의료사고 얘기를 꺼내며 '가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 '영리시설에 무슨 경찰관이냐', '돈 잘버는 병원에서 경찰관 월급은 니들이 줘라', '의사면허=살인면허' 등 오히려 가행자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이는 현재 의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의사들은 일개 생명을 살려내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 5의 2' 응급 치료 중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닌 감면일뿐, '제 3장 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시 면허 취소 및 6개월의 면허 정지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 예로, 기내 응급상황에 대해 승객으로 비행기를 탔다가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의사가 이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건 누가봐도 불합리하며 법률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나서기가 힘듭니다. 고속도로의 큰 사고를 목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의로 선뜻 나섰다가 의료사고로 인해 되려 자신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기에 망설이게 됩니다. 의료사고시 재판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면책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선일에 대한 댓가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대우로인해 응급처치를 거부하거나 단체 파업을 할 경우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의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깁니다.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 또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셨나요? 미국에서 '항공의료보조법'을 제정했듯, 한국도 '착한 사마리안 법'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한 보호책과 법률을 요구합니다. 응급상황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 폭행에 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고의적인 의료사고와 과실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을 하되, 이런 경우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대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응급실의 전쟁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부디 단순한 화풀이로, 혹은 친절하지 못했단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서 조금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한 존중과 보호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만 7세의 남아 발달 장애아(자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체는 건강하지만,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년전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5세가 넘어서 여탕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꼭 청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수영장에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어 주세요. 다수의 자폐아들은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도 물놀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랑 단둘이 수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별이 달라서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입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영장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수영 후에 샤워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엄마가 남자 샤워실에 갈수도 없구요. 이일은 실제로 아내와 아들이 겪은 일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14곳 중 1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결국 아내는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이를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가서 대충 씻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서글픈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별일 아닌 거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말로 황당하고 절박합니다. 다른 사설 수영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공립 수영장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모든 수영장(적어도 국공립만이라도)에 장애인 탈의실 및 장애인 샤워실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근일, 정부에서 주거대책 관련 의지를 적극 보이셨습니다. 공공주거는 최소한 기본 거주 가능을 의미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공공주거는 양적 확보보다는 질적 조치가 절실하고, 이에 왕도시대가 아니므로 관련 공무원 업무 숙지/조치가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세아이의 엄마이자 한가구의 가장으로서 문재인대통령 내외께 청정할 권리가 있는 저희 주거로 정식 초대합니다. 변변치 못한 살림이지만 저희집을 표본으로 두루 살펴 현 공공주택에 관한 고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내외, 저희집에 초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에서 저출산예산으로 한해 30조원을 각종 지원방안으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집 같은경우는 아이를 가지고 십어도 당장 아이를 갖으면 소득이 끊겨 아이를 가질수 없다. 우선 아내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에 아이를 가지면 일할수가 없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나는 6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수없고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 엮시 받지 못한다. 아마 우리와 같은 저소득 가정은 아이를 하나 더 가지고 십어도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지원방안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어느 신문을 보니 차라리 아이를 출산하면 1억을 주는 방안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5천만원 아니 3천만원만 지원을 한다면 아이를 출산 하고 1년간은 생활이 가능할테니 우리라면 당장 아이를 가질것 같다. 도대체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예산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을수 없는 많은 저소득 가정들에게는 공염불이 아닐수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장려정책 개선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왜 건장한 성인 남자에게만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등의 나라들은 전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면제라고 칩시다. 여자는 왜 군사훈련 안합니까?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입니까?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뭡니까? 이게 진짜 평등입니까? 우리 사회 정서상 여자가 군에 갈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건 인정합니다. 종교 교리도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죠. 군납세를 징수하도록 합시다. 몸이 불편해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만 29세 이전에 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그 시기 중 2년을 선택해서 입대하지 않는 대신 소득의 90%를 군납세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 장병의 복지수준과 월급문제는 저절로 해결, 향상될 것입니다. 소득의 90% 너무하지 않냐고요? 그럼 군대가세요. 군대가서 직업 커리어 중단되고 쥐꼬리 같은 월급받으면서 자유억압받고 개고생 하면 됩니다. 군납세에 대한 경제적 세법적 연구를 통해 형평성, 사회적 다양한 요인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군납세 고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관공서나 각종 던체에 행해졌 던 검사를 재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식상의 감사, 부조리를 밝혀내지 못한 부실감사를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돈봉투와 향응에 의한 봐주기식 감사로 인해 부조리는 계속 확대재생산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다시 파헤쳐서 재정립한 후에 새로이 건설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질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내보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정부에서 했던 감사 다시 재감사해서 자로잡아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나간 정권에서 잘못된 일들 ... 구차하게 파헤쳐서 이득이 얼마나 있으며.... 내가 생각하건데?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판단할 적 , 모두가 옳았다고 판단 할련지? 모두가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는 일,, 잘못이 없다고 생각치 않는다,, 신 이 아닌 이상 말이다! 국민들 생활 너무나 어려웁다, 젊은 친구들은 공원에서 빈둥빈둥? 노익장들도 공원에서 쏘주에 취해 비틀비틀... 정부는 어쩔려 하는건지? 지나간 일 들에 머물지 말고 , 용서 할것 있으면 용서하고, 파 헤칠려 말고,,, 경제에 신경 쓰길 바란다. 며칠 만에 개업하여 ,며칠 후 폐업? 작금의 상태이다, 국민들은 화 가 나 폭발 1초 전 에 있다. 제발,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말라!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고,,,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자신들 배 불르면 남 배 고픈줄 아는지?모르는지? 국민은 화가 잔뜩 부풀어 있다,,,,, 반성하길 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폭발 1초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금방대통령취임.했을때는.지나가는.국민들과.대화도하고 가게들.러서.음식도먹.고.셜카도찍고.그러시더니. 국민.지지율.호감도를.올.리.려고.한것이였구나.하는생각 지금.와서보면 국민들.속은겁니까? 나라다운나라. 국민의뜻.받들겠다.민심.민생.살피겠다.고.하던분이. 지금.은국민들.만.나기커녕.국민.청.원도.바로.답.변안해주는겁니까? 이거다.국민들.얼.리는.쇼라고.봐도.될가요? 청.와대에서.대통령.관저.를.옮기시겠다고.하던분이 정작.대통령.대권쥐고.청.와대앉아.계시니까.세상.이.모두다 콩.알만해보입니까? 대통령.공.약.지금.까지.지킨거.머가.있.습니까? 경제는.역대최하이고.일자리.창출은개쁠. 불체자에.난민까지.쓰러들어는이시기.이게.나라다운.나랍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29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실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9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한순간 휴계시간을 줄테니 시간을 정해 쉬라고 합니다. 언제 쉬어야 할까요? 아이들 낮잠시간에 아이들 두고 나가도 될까요? 아이들 수업진행해야할 시간에 나가야하나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먹고 들어오랍니다. 그 한시간 밥먹고 들어오면서 마주치는 학부모님들 괜히 죄진거 마냥 마음조리며 다녀야 하나요? 어느 부모가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어린이집에 마음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함께 어린이집 직종에 일하는 교사로서 도대체 누가 이런 휴계시간을 달라고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라면 점심시간 마저도 일하는 시간으로 맞춰 달라. 급여와 근무시간을 조정을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는시간 필요없습니다. 쉬는시간이 필요한 교사라면 이직을 하세요. 저희 교사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근무시간과 수당으로 보답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9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계시간을 누가 달라고 하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모든 선출직 3선까지만 제한 입법 청원힙니다.정치가 직업이 되는걸 반대하고 제한하면 계파정치 없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선수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증 뇌병변 장애 3급입니다 저는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혜택은 너무나도 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보험은 암보험 밖에가입이 안됩니다 제가 자주아프지도 않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응급실 비용이나 큰검사받을때 너무 큰비용 들어갑니다. 제가 무작정 무료로 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보험료는 낼수있습니다. 저처럼 기초수급자도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도 더힘차게 일할수 잇도록 실비보험이나 정책들을 개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실비보험 가입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기 **고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기재와 작성 미흡 관련 국민청원 교육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추진 이후, 아무 잘못이 없는 한 학생의 인생이 일선 학교에서 안일한 업무행태와 학교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대학입학이 어려위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경기 안산 **고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과 작성 미흡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 아이가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실현시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부디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점검) 등을 통해 활동내용 작성 미흡과 누락 사항을 보완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핵심쟁점 사항 > ◈ 경기도 교육청 국민신문고 답변사항(‘18.6.26) 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생이 1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전출할 경우 원적(경기 안산 **고등학교)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은 학교업무상의 착오라고 보여짐. 그러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기록은 불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추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학생은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학생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인데 󰡐학교업무상의 착오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추가기록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에 수긍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여러 대학 입학사정관께 이 사항을 말하고 전형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 질의를 하였을 때 대단히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다방면으로 호소하여도 지침에 의해서 구제할 수 없다고만 하니,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 요구사항(추가보완) 1. 진로 희망사항 (1학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기제이므로 1학기를 마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록되어야 함. 또한 학생이 자퇴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자퇴 결재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생활기록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진로희망사항‘이 누락되었음. ⇒ (수정보완사항) 폭넓고 유연한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학생의 ‘진로희망사유’ 내용 입력. 즉 ‘진로희망사유’에는 1학년 때 상담과 관찰을 통해 얻은 진로희망사유를 기재해 주시기를 요구함.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희망 포함)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규정에 따라 -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 검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1,000자 이내) ⇒ (수정보완사항) 자퇴하는 학생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형식적으로 기입하여 기재된 내용이 88자에 불과하고 같은 반 학생들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8년만에 담임을 하다보니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시인한 사항임.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추기를 요망함.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2학년) - 2학년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란에 기록이 누락되었으나 확인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급이 이루어졌고, 3학년 1학기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점검 과정 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됨. ⇒ (수정보완사항)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이 되었어야 하나 학교에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가 기재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 학생이 동아리활동 중 ‘대학학과 기사를 쓴 내용’만 추기 되었고, 학생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제적인 지도교사의 의견(생각)이 기록되지 않아 학생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기를 요망함.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기재와 작성 미흡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 부담의료비가 높아지고 국민부담의료비는 적어지고 있는데 실비보험사 메리츠화재가 3년마다 대폭으로 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화재실비보험 바가지 인상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대통령 혼자서.외교국방.통일 민생.다살피기는.어렵다고봅니다. 국회믿.다가는.나라망치고. 국회해산시키고.총리내각제.합시다.총리내각제.하면. 여러부총리들.경제.교육.의료.문화.체육.민생.등등. 내부.경제나누어.틀어쥐고.나라건설합시다.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법안.싸인.등등.만하시고.입.법.통과는 입.법.의원들.만들고.전국민.투표하고.시행초안으로1년 하다가.좋으면.정식.법안으로.하면됩니다. 국회.놈들.하나도.쓸모없.습니다. 우리나라발전에.제일큰.적페.장.애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해서총리내각제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에 반하는 관습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는 폐단도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에 반하고,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장묘문화도 바뀌는 시대고 나쁜 악습법이니 만큼 땅 소유주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이또한 적폐라고 생각하니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묘기지권\" 악법 폐지해 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가족은 아들 4명의 6섯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20명 남짓……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기존에 사업주직업능력 훈련비가 안그래도 120%에서 60%로 줄였고(2018년 3월 9일), 이번에는 15%로 줄여버리면 교육업계 종사자들은 대기업을 빼고, 소상공인은 다죽습니다. 어차피 이래죽나 저래죽나 시행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앞에서 분신자살 하겠습니다. 링크에 고용노동부 문서 행정예고안 검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정부기관의 갑질행태로 교육기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7월8일 이번주 일요일이네요. 고지하려다 눈치가 보였는지..예정이라고 고쳐올려놓았네요. 시행예정직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29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 직업능력 훈련비 삭감건 - 또 삭감되면 고용노동부 앞에서 분신자살 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금융소득종합과세 올해는 시기상조라했는데, 내년에 또 1000만원으로 내린다는 말을 할건지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면 올해 예금상품을 몇년짜리 상품 가입해서 만기때 이자가 1000만원 넘을수도 있으니, 불안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금이든, 주식을 할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종합과세 시기상조라했는데,내년에 또 1000만원으로 내린다는말을 할건지 확실히 해주세요,왜냐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또하나의 기사를봤습니다.. 관악산폭행..또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사건이네요. 이제 이런기사 자체도 읽기 싫습니다. 집단폭행에 성추행..성매매강요.. 가해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저런아이들에거 인권이니 청소년보호법이니..그런걸 적용해야할이유가있나요? 어른들도 감히 상상하지못할짓을 하는 아이들...용서하지말아주세요 형벌이 가벼운걸 알고 더 한것같습니다. 문대통령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써, 이나라에 국민으로써, 간절히 원합니다. 저런 끔찍한짓을하는 범죄자에게는 다시는 그러지못할만큼 무거운 벌을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29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와 대통령은 당장 삼권분리를 페지하고 사법부를 감사원에 종속시키여 한 부서로 만들라 판사놈들 자율권을 주면 나라가 망하며 범법자를 양산할 뿐이다. 범법자를 이상한 논리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넘들은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일 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국회는 삼권분리를 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 세비를 조정하야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국민세금 너무많이 받아감니다 일하지않을따도 받고 특활비가 뭐에 필요 합니까 서비로써야지 일도않코 세비받으면서 온갓구실로 국민세금을 나라돈은 먼저가저가면 주인인가요 자기들세비를자기들 마음대로올리고 뭐하는 국회의원인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관악산폭행,성추행 성매매강요및 부산집단폭행.성폭행 관련 소년법 청원에대한 빠른답변을해주세요 답변이늦어질수록 가해자들은 또다른범죄를 짓고 보복할게분명합니다 요즘은 10살넘어가면 애가아닙니다 집단폭행및 성폭력에대한범죄는 나이불문 성인과똑같이 처벌할수잇도록 개정해야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저렇게 처벌이 약하면 성인되서는 겉잡을수없으니깐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섭다는것을 깨우치게해줘야합니다 제발 다른청원보다더 빠른답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29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집단폭행 성추행및 부산미성년집단성폭행관련 소년법청원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관령 링크 꼭 읽어 봐주세요. 청원하면 관리자가 지워서 간단하게 링크만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로그인 하고 청원작성 자꾸 지우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그마한 미용실은 창업해서 이제 3개월째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한달 수입이 86만원 정도 인데 월세가 60 만원 입니다 전기세 물세 다하고 나면 열심이 일해서 제지갑에는 아무것두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에서 수입에 9퍼 연금 보험료 로 가져갑니다 이게 형편성이 너무맛지 안은것같네요 대출받아서 연보험료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월세로 나가는 60 만원은 한달 수입에서 제외시켜야 맛다구 생각합니다 집주인두 연금보험료 납입할텐데 월세 수입은 제외하구 연금보험료 납입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직장인들의 여유러운 저녁시간 일주 52시간 저두 너무 반기는 입장인데 저같은 영세 개인사업자 는 연금 보험료가 없어서 밤 9시가 넘도록 일해야 되나요 많이 벌고 세금이든 연금이든 생각 많이 내는건 이해가 가지만 대출받아서 세금 연금 내는건 나무 형평성이 아긋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세입자 국민연금 납입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아이들에게는 지금 9가지의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를 규정해놓았지만 한가지의 의무도 주어진게 없읍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참여할 의무, 수업을 지킬의무 등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꼭 해야되는것에 대한 의무를 주어져야합나더.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무를 지켜야 권리를 누릴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그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건강한 시민이 되지않을까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일정범위의 자유를 주어야지 지금같은 무한대의 자유는 일탈의 주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의무를 규정하고 그걸 지키지않을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현재 나타나는 일탈 행위(청소년범죄)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에게 권리만 주지말고 의무도 주어져야합니다. 소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게더중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 듯 '기무사'를 다시보게 되는구나 ! 아예 폐지하거나 핵심임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재정립해야 한다 ! '국정원'이 독재전위부대 전력으로 국민의 '악몽'이 되여 , 이 나라 국민을 괴롭히고 , 민주주의를 지연시켜 오드니 , 또 '기무사'가 말썽이다.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기무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것 같다. 1) 군 조직 내부에서 제2의 '박정희' 같은 국민주권을 총칼로 찬탈하려는 정치적 무리들을 색출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군 정보수사 기관이 되여야 한다. 2) 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 군 내부에 침투해 , 군 전력과 무기 등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한다. 3) 군내부에 긴첩혐의를 가진자가 '민간인'과 연루되였을 때는 반듯이 그 수사를 경찰에게 인계해야 하고 , 결코 '기무사' 스스 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체포 , 심문 해서는 안되며 , 특히 옛날처럼 국정원 (정보부,안기부) 하부기관 노릇으로 정치인 동향감시,사생활 등에 약점을 잡기위해 , 미행 , 동향을 관찰하는데 , 군에 입대한 젊은 병사들을 이용하거나 나아가 정치적 음모와 탄압활동의 행동대원 노릇을 시켜서는 안되며 속된 표현으로 시다 바리 (?) 노릇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 보수세력 집권시절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지금 주고있습니다. 도대체 말썽많은, 군기관인'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치공작 혐의 등을 , 언제까지 국민이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가 남긴 , 구둣발 정치탄압과 정치공작 냄새와, 그 후유증을 당장 청소해 주실것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자 민간인 30 여명'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였다 합니다. 사찰대상들은 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활동가 들이었습니다. 그 사찰방식은 단순한 '동향파악'이 아니고, 외부연구용역심사 탈락,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 담도록 하는 짓거리, 교수평가에 관여하며 ,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다양한 수법, 국정원이 교수연구자료 등을 가져 가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우회 적으로 지원하고, 4대강사업 댓글작업 노동조합 와해공작과 4대강과 관련해'사업이 효과 적이라는 등, '해외에서의평가가 긍적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이 3천건을...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종북이다 ,친북이다 악질적인 색깔론 낙인공세를 자행하고 , 비난 글로 왜곡 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을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전향적인 수법을 감행했는데, 정말 필자인 제가 경험한 사실과 너무나 흡사해 놀랐습니다. 수십년동안 인격살인공작과 사찰해 온, 그 수법과 너무나 똑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 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 ' 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사회적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과 입법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진선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극우적 논리와 뇌물성 로비에 마비 되여, '진선미 의원'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4.19. 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총칼과 구둣발'로 짓밟으며 '국민 주권'을 찬탈한 '박정희'를 미화해 온 , 극우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노력해온, 독재전위부대 출신들! 이번 지방선거로,종북,친북,빨갱이 몰이 등의'색갈론'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이 '각계 각층'에 사찰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간첩은 안잡고 , 정권유지 차원에서 , 혹은 국정원,기무사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정치적 사찰 , 통제활동의 만행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개혁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세월호 사찰 사건을 보고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듯 해, 치가 떨리는구나!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 !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 중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육아시간, 교사 방학중 무노동 무임금 등에 대해 여러 뉴스기사, 청원게시판에 교사 비하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일반인이 학교를 보는 시선에 의해 교사의 업무량이나 고됨의 정도가 평가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직업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 무슨 보람으로 일하나 싶을정도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면서 교사들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테이블을 만들어주십시오. 행시로 5급인 사람과 일반공무원 9급이 같아야하나요. 임용고사가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교과가 쉬워 하는 일이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저는 교사 혹은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테이블을 따로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교대 사대 없애고 앞으로 9급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시험 과목과 성적으로 임용고사를 쳐서 그에 합당한 9급 테이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교사들의 점심시간 1시간 학생에게서 자유롭게 해방해주시고 1시간 연장근무 해주십시오. 학교현장에 있는 비담임 교사와 행정직 실무사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해주십시오. 학생 지도가 없는 행정실 직원도 점심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쳐져 일찍마치는 역차별, 개선돼야합니다. 교사들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8:30-4:30까지 일하면서도 늘 주변에서는 일찍 마치니 좋겠다라는 조롱섞인 표현 들어야하지요. 저희도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밥 편하게 먹고싶고, 나가서도 먹고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저희에게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선택된 시간일뿐 굳이 물어본다면 학생지도 없이 밥먹고 제정신으로 양치하고 화장실도 다녀오는등 온전히 쉬고 오후 수업에 임하고 싶습니다. 셋째, 방학기간 월급 없애주십시오. 무노동 무임금 이야기 많습니다. 방학동안 월급 받지 않고, 교사 직책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더이상 욕먹기 싫습니다. 대신 연가 일수만큼 학기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학기중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허락한다’ 이 조항덕분에 연가는 커녕 병가도 정말 아파 죽을때만 씁니다. 학생들 주변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학기중 연가 자유로운 운영이라면 저도 꽃피는 계절 아름다운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싶네요. 또한, 무급인 방학때만큼은 학생생활에 관해 일체 책임이 없다는 점도 공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을 괴롭히지만 위 세가지라도 정책에 반영된다면, 적은 월급이라도 교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않고 살 수 있을까하는 희망에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어떤 외부 각도에서 놀고 먹게 보이는지 저희도 알고있고, 다소 억울한 점은 피력하고자 합니다. 과정은 중시하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임금을 같게 해달라, 정규직으로 해달라, 퇴근 시간을 같게 해달라는 숱한 근거없는 청원들이 영혼없는 교사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먹고살기 각박하여 자꾸 서로를 질타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더불어 교사들의 가시화되지 않은 고충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907, "petition_idx": "29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지각색 사회적불만에 대해 교사입장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관악산 사건 역시도 여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산에 끌고가서 그렇게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는데도 폭행자들이 미성년자들이라는 이유로 큰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성인보다 미성년자이 더 포악해서 성인들이 모여있는 학생들을 피해다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미성년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며 운전하다가 사고사 한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두발도 자유화해서 막무가내로 다니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학교폭력은 날이갈수록 잔인해지고, 어느학교나 있는 아주 흔한 일이 되어있는데 나이드신 정부 관계자분들은 너무 실정을 모르시는것같습니다. 학교를 다닌지 너무 오래되셔서 요즘 학생들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법률을 어긴 미성년자들을 애초에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호 청원으후로도 변함없이 청소년 범죄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고,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 시절 '국민노총'이라는 단체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疏明)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서 영장 기각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으며,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작'이라고 하고,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영장 기각에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판도 아니고 법을 다룬다는 검사들의 말과 인식이 이렇다는 것이 걱정이다.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4건 가운데 12건이 기각됐다. 검찰은 그 기각에 대해서도 반발하면서, 한 피의자를 지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者)\"라고 하면서, '인격 말살'에 가까운 언행을 국민을 향해 거리낌없이 하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이런 수준이니 검찰청 조사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하지요. 누가 검찰에 이렇게 할 권한을 주었나요.강원랜드 채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4일 기각되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를 놓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총장과 '청구하자'는 수사팀이 이견을 빚었으며, 검찰 내부적으로도 곤란하다고 본 영장을 막무가내로 청구해 놓고선 막상 기각되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검사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 이들의 짜맞춘 수사로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적폐(積弊) 수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 대여섯 번씩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다른 혐의를 들이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근거도 희박한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법원 수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멈춰 서서도 안 되지만 폭주해서도 안 된다. 검사는 신과도 맞설 수 있는 정의과 양심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 법치 사회의 모습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 기각 판사에 또 막말 검찰의 검사는 法의 집행이 아닌 정치인가요, 신과도 맞설 수 있는 신념과 양심을 갖고 있는 검사는 없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읍니다. 반드시 후에 조사 들어가야할 사안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내용이 점점 줄어듬 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갑자기 잘사용하고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은 경찰복을 어둡고 이상한 색깔의 제복으로 바뀐게 이해가 안됩니다 비자금조성때문인지 아니면 이권때문에 그런건지 무척궁금합니다 의혹없이 진정으로 바뀔때가 되고 바뀌었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경찰복이 바뀌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진정 나라의 번영과 국민을 위한다면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분들이 국민의 세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시고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표를 받기위해 큰절도 마다하지않으시면서 당선된 후엔 어떠하셨는지요? 국회의원 자리가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어떻게하든 빼먹을려고만하십니까? 바꿉시다.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 국회의원님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꼭 법안상정되어 100% 찬성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바꿉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결혼 하려는사람도 아이낳으려는 사람도 줄고있는거 모르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면 위장결혼도 판치게생겻네요. 아이 여렇낳아서 키우는집들보면 대부분이 저소득에 경제적인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거 뻔히 보이는데 무조건 낳으면 키워줍니까? 진짜로 아이낳고싶어서 수없이 많은 실패에도 노력하고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도 출산하려는 간절함이 있는 불임가정에나 전액지원하세요 소득 나이 지역 상관없이 아이를 정말 갖고싶어하고 낳고싶어하면 낳을수있게 결혼여부상관없이 미혼여성에게도 아이낳는데 아무런 불편이없는 혜택이 갈수있게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라구요. 그게 정말로 저출산대책을 현실에맞게하는거에요. 하지도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런거 해봐야 정말 있는사람들만 어떻게든 불법을 범할거에요 집이 중요하기도하지만 낳고싶어하시는분들께 차별없는 혜택이 더 현명한 대책인거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결혼도 안하는데 먼 자꾸 신혼부부타령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3인 한 소녀입니다. 저는 청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성매매나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 아주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한 일인데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이라 어린애들이라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봐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원래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범죄를 일으키고 벌을 조금 받는다면 그 청소년들은 \"어? 난 청소년이라 이렇게 벌을 조금 받네, 다른 것을 해도 청소년이라 벌을 받아도 조금 받을텐데 더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일은 과거나 현재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청소년법을 폐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범죄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법을 폐지를 하거나 청소년법 강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9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청소년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사아비 신천지에서 최근의 남북평화분위기가 자기들이 한 일이라며,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신천지에서 만든 소위 \"조국통일선언비\"가 파주 임진각과 강원도 고성에 설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 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석을 하루 빨리 철거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진가, 고성에 있는 사이비 신천지의 비석 철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가족입니다. 2000년 경기도 여주에서 14살 어린 조카딸이 인근 불량배들에게 집단성폭행 당하고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밀어 넣고 불을 지펴 태워 숨진 사건 이후 조카 엄마는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자살, 단란했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2008년 조두순사건과 부녀자납치사건이 연일 터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술적 대책마련 지시가 있었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국민 대다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후면 공간에 단일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위급 시 손쉽고 안전하게(범인 몰래 주머니 속)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08년 9월 8일 국회의원(여야 25명)공동 발의되었으나 대기업들의 로비(수익이 없다)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법안이(재)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강력범죄 7~80%는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며 응급 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민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유서(억울함을 호소)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피해를 당한 후 범인을 잡아 무기 또는 사형을 시킨들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609, "petition_idx": "29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학교폭력 입법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그 대금 지급의 안정성 때문에 많은 건설업자들이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종합건설사), 하도급사(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흐름을 따라 시공 범위가 확정되고 공사 대금도 흘러갑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입니다.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매우 영세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특정 공사를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문 건설기계와 조종사 등을 투입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이 ‘도급’방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사는 공정에 따라 여러 하도급사로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하도급사 역시 공정에 따라 여러 건설기계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하도급사가 공사비 지급 불능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해당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2).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사라져버려 원도급사에게 지금껏 들어간 공사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종합건설사는 거절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80~90% 감액을 요구합니다. 4).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5). 발주자는 근거가 없다며 계약 당사자인 지급불능 상태의 하도급사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6). 2번 3번의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종합건설사는 60% 감액하여 지급의무를 끝마칩니다. 그 결과, 원도급사는 약 30~40%의 공사비만 들이고 나머지 금액을 챙깁니다. 하도급사는 부도 후 사업자변경으로 재 개업을 통해 또다시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 나타납니다.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폐업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자재를 공급했던 업체도 자금회수를 못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됩니다. 기름, 숙소, 식당, 운반 등을 담당했던 부대 업체들에도 그 피해가 끼칩니다. 발주자는 줘야할 공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은 종합건설사만 배를 불립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일부 종합건설사와 일부 전문건설사의 악의적인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청원합니다. 하도급사의 지급 불능 시 발주자의 직접지급은 현행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면, “00권 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본구간)” 공사가 그러합니다. 본 공사가 문제가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발 주 자 :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 원도급사 : DA 하도급사 : DH 건설기계임대인 : S 임대기간 : 2017년 12월 04일 ~ 2018년 01월 06일 임대내역 : DH608-120M 임대료 및 노무비 임대금액 : 一金60,000,000원(일금육천만원정) VAT별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인 s는 위 공사의 기초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인 대0건설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사가 재정적 부실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2018년 07월 05일 현재까지 위 사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는 원도급사인 D건설산업(주)의 현장 대리인에게 원도급사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전체 금액의 80~90%를 감액하여 10~20%만 지급의사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대사업자들로부터 30%에 합의를 봤다, 40%에 합의를 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는 2018년 6월 4일 공문과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하여 공공기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회신공문을 통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가 직접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조항도 근거로 들지 않고 단지 s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발주자 직접지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 직불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하도급 대금(건설기계임대 및 건설자재대금) 직불처리 요청], [공사대금(건설기계 및 장비) 직불신청 합의] 등의 문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합건설사의 갑질, 공공기관의 갑질... 전형적인 갑질의 향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임대업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이 확대되고 강화된다면 종합건설사는 하도급사 선정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들은 보다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결국은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도 높아 질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부실공사를 줄이고 건축물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선진적인 건설 문화정착과 선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방안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새 라돈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라돈 라텍스문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라텍스를 한국에서 사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거의 신혼부부나 또는 여행가서 부모님께 선물로 사오신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저 또한 2015년 5월 태국 신혼여행때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까지 사왔습니다 제가 부자라서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사왔을까요?? 아닙니다 아기에 좋다고 또 부모님에게 좋다고 해서 큰맘먹고 사온것입니다. 그런데 저흰 아기가 늦게 생겨서 얼마전에 태어났습니다 그전까지 이온라텍스 사온거 사용도 안하고 계속 장농안에 있었구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건가요?? 다른 많은분들은 벌써 몇년째 사용하다가 라텍스에서 라돈이 나온걸 아시게됩겁니다 또는 아직도 자신이 사용하는 라텍스가 라돈이라는 방사능이 나오는지 모르고 사용하고 계실꺼구요 특히 신혼부부가 사온 라텍스는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는거라 아기한테 많이 엄청많이 몸에 안좋았을꺼라 봅니다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구요.. 신생아는 하루종일 그것도 1년넘게 라텍스위에서 먹고자고 하는데 몸에 좋을리가 없지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다 머다 말이많은데 어느 부모가 이런문제도 빨리 대책도 마련해주지않는 나라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싶을까요?? 여러분에 자식, 손자, 손녀라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나올까요?? 정부에서 하루빨리 라돈라텍스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9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라텍스 언제까지 아무대책없이 가만히 계실껀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쥐명박근혜 정권시기.부패비리만.만들고.가게부채1400조억.만들고 경제활성화한다고? 위안부.10억에.팔아서.역사.덮으려고.? 수백억.회뢰.배임.한.쥐명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503된박씨. 세월호로.정권.이.바뀐.현.민주정부는? 일자리.창출.1호.공.약으로.했지만? 실상.은 200만.외노자와.100만.불법체류자들200만.불법취업 자들.12만.난민.신청자들.한테.이나라.일용직.저소득층.일자리 전부.빼앗기고. 지금.은.제주도에.무슬림 테러분자들까짖모셔온단다. 이게.나리ㅣ다운.나라냐? 국민들 자유겐세이당 놈들 미워서.더민주.찍은거아니다. 문재인대통령 믿고.더민주에.힘.보태주느라고.찍은거다. 건뎌.지금.상황.은? 국민의뜻.반대로.돌아가고있잖아 승리에.도추되여.국미들.지지율.높으니까.국회특활비라고.이름.지어서 저들.쌈지돈으로 국민혈쇠로.마구.퍼.쓰고있잖아. 자살율1위.저출산.결혼.못.하는.나라. 일자리.는? 국민들.인젠.더는.못.참.는다. 백두산도.분화할때가.됐다고.한다. 큰.폭풍.이.불어칠.전야다. 문정부는.정신.차리지않으면.전멸.될수있디ㅣ.",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폭발안하면.백두산이.폭발.할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고병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 특수교사 법정정원 일자리 확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7월 14일 토요일 .저녁7시 30분부터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짓이 얼마나 치졸한지 생각하세요 난민대책 카페를 폐쇠시키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4천명이 넘는 회원들 내부분열시키기위해 별짓을 다하네요 당신들이 억지로 덮고 덮을수록 분노는 더 커지게될뿐입니다 모두 집회 꼭오셔서 널리알려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일 .토요일 7시 30분 광화문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데 자기 신호가 받았다고 출발하는 스타렉스 차주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분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이 올은 법일까요? 저희 큰아이가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고싶다고 유치원때 부터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가 되는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것을 말해야 겠습니다. 니가 외국으로가 소방관이 된다면 열심히 밀어줄께.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관 빼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아들에게 너도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사람들 중 한 사람을 간곡한 부탁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9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30대후반 세아이 아빠이고 흡연자입니다. 얼마전 아이들 재우고 11시경 집앞마트를 가는길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흡연을 하는 20대청년들이 있더군요 맞은편에는 유모차를 끌고오는 어며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불쾌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저희에게는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과로 돌려드릴까요? 이런류로 대답을 하더군요 전화를 옮겨받아서 그 쪽에 말씀드리니 모두 퇴근하여 지금 해드릴 수 있는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구청당직실로 연결해주신다고 하더군요 또 같은 상황입니다. 처벌을 할 수 없어요 밤엔 그냥 버스정류장 앞에서 담배펴도 벌금 안내도 되요 왜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젊고 그 분들에게 정중히 말해 자리옮겨 흡연을 권유할수는있지만 노약자 혹은 여성분들은 그런상황에서 어떤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버스정류장인근 흡연 경찰 집행 권한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흡연 경찰단속권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내상장 중국주 개인주주를 보호해주세요 국내상장 중국주 상장폐지의 원인이 대부분 중국 대주주의 고의 상폐 유도로 상장폐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완리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그리고 현재 차이나하오란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상장폐지된 완리인터내셔널의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삼년간 (2017년도,2016년도,2015년도) 자산총계 4,747억원 4,886억원 4,952억원 부채총계 1,49,5억원 1,428억원 1,865억원 자본총계 3,251억원 3,440억원 3,087억원 으로 중국대주주가 회사 지분을 주식시장에 팔아 먹고 현재 지분 15% 이하로 고의 상폐를 시켜서 한국 주주지분 85% 이상으로 현재 재산권 및 주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로 그 손해액이 2,50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폐지 예정인 차이나하오란의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3년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산총계 14억7900만위안 23억2612만위안 21억6181만위안 부채총계 5억1409만위안 8억4779만위안 8억2584만위안 자본총계 9억6491만위안 14억7833만위안 13억359만위안 차이나하오란의 한국주주 지분 85% 이상으로 상장폐지되면 차이나하오란의 한국주주 피해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주주가 2017년 부터 한국시장 상장폐지를 목표로 자회사의 영업정지 그리고 회사자금 회령등 회사의 상태를 악화 시킨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거래소 관계자들은 자국의 개인주주들을 보호하지 않고 국내법 잣대로 상장폐지를 결정할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상장 중국회사의 한국주주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은 없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나서서 중국금융당국에 국내상장 중국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관리 감독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중국주의 한국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외교부)은 국내상장 중국기업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중국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을 요청해야합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8498 중국원양자원, 완리, 차이나하오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씨케이에이치, 에스앤씨앤진,차이나그레이트 등등",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상장된 중국회사 한국주주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소년이 피해자이면 피의자에게 가중법을 청소년이 피의자이면 현행법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계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로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죄인이되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없는 서민을 무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열된 무전 유죄 유전무죄 식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은 .... 권력의 심부름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3월 결혼을 생각 하고 있는 32살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집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고민됩니다. 집 값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은행대출을 받고자 해고 금리가 문제고 대출을 하더라도 그 것을 갚을 생각 하면 앞이 깜깜하네요. 지금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정책을 살짝 보게 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한두곳 정도 그리고 들어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희망\" 타운 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 것보다 정말 현실적인 정책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출산 주거 안정을 한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갚아가는게 부담이 없는 고정금리 금림인하. 제가 사는곳에 전세금이 지금 정말 싼곳이 1억5천 정도 합니다. 이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신혼부부 대출완화 대출금 인상 딱 제가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대출은 많이 되더라도 금리가 작고 상환하는 원금+이자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다 조금 현실정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자기집 마련에 대해 의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는 30대 남성 가장입니다. 이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왜!!! 이런정책은 자산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제한하는겁니까? 이번정책은 임대주택도 아닌 주택분양 정책입니다. 소득7천만원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데, 7천1백만원 신혼부부들은 서울에서 주거부담없이 사는건가요? 문턱효과로7천1백만원 신혼부부 세금 걷어서 6천9백만원버는 신혼부부를 지원하여, 임대도 아닌 주택을 시세보다 아주싸게 분양받게 해주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저는 이런 정책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게 국가에서는 이 두가지만 가지고 정책을 짜는듯한 느낌이듭니다. 첫번째. 가용가능한 예산 두번째. 그 예산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이렇기 때문에 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7천1백만원 버는사람들의 주거비용 문제는 고려했나요? 그냥 가용가능한 예산에서 7천만원으로 끊은건 아닌가요? 예를들어 주거비용이 100원인데 A사람이 80원의 소득 B사람이 60원 소득이어서 60원이하는 나라에서 지원하여 이렇게 분양혜택을 줍니다. 라고 하면 누구도 반발하지 않을겁니다. 근데 현 우리나라 서울의 상황은 주거비용이 100원이라면 A사람 소득은 8월인데 지금 6원소득의 사람까지만 지원하는 꼴입니다. 왜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 부부들은 버팀목대출로 저리이자로 대출도 안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도 안돼 신혼희망타운 정택도 안되는 겁니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은 더 납부하고 문턱에 걸려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으며 주거비용으로 고통받아야합니까?? 현재 서울의 집값은 비이상적으로 높아져서 금수저나 초고득자(몇억의연봉 제외하면 아무도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상황입니다. 정책이 먼저 집값을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안정화한다음에도 해당 주거비용이 감당안되는 계층을 도와야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값으로 허덕이는데 그중 일부사람만 분양해준다는 정책이 제정신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의심됩니다. 정리하면 이 정책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으로(일부 자산기준이 AND조건으로 존재하지만)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명의에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초고소득(연봉 몇억이상)을 제외하면 소득제한에 걸리는 소득계층 역시 주거비용으로 앓는데, 문턱효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임대주택정책도 아닌 분양정책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출산을 해결하는것이라면 대부분의 금수저가 아닌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 대다수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제발 이 비이상적인 지값으로 고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시요. 세금도 누진세율로 소득별로 차등하여 모든사람에게 걷는거 아닙니까? 세금은 누진으로 더 걷는데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만약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예산 때문에 실효성없는 혜택으로 비판받는다면, 먼저 집값부터 해결하고 이런정책을 피십시요. 집값을 먼저 잡아야 어느정도 고소득자(여기서말하는 부부합산7천)자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정책 펼치는게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어제 이 신혼희망타운내용을 읽어보고 아이러니하게도 좌절했습니다. 부디 산수적이 정책, 숫자에 끼워맞추는정책,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어느것부터 손봐야할지부터 생각해주십시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정책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부디 읽어봐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게임 제작 발표당시 확률적인 뽑기 형식의 과금상품을 판매하지않는다고 약속한후 최고 매출에 눈이멀어 여러 랜덤 패키지를 출시 유저들은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03, "petition_idx": "29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사 펄어비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희망타운 역차별적 발상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출산하지 않습니다. 길게보고, 살아보고 출산하거나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저는 2011년도에 결혼하고 딱 결혼 7-8년차 되는 취업준비육아맘입니다. 딱!!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신혼부부 7년차.. 그 경계에 있는 부부이지요. 7~10년차 신혼부부 참 어중간하구요. 7년~15년차 부부에게는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 당장 아이 낳을 사람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10년차까지는 거의 외동으로 키우다가 둘째 고민 셋째고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현재 어렵게 작년에 20평대 집을 사면서 대출은 엄청 받고, 둘째는 포기하게 된(?) 육아맘이지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않은 둘째 고민은 여전하구요. 왜그럴까요? 집 때문일까요? 집 대출때문에? 아니요.. 둘째를 낳아서 낳으면서부터 시작되는 돈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맞벌이를 해야하고, 맞벌이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수고비를 줘야합니다. 첫아이 2012년도에 출산하고(현재 7살) 육아하면서 둘째 고민을 시작했고, 여전히 둘째 고민입니다. 첫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도 고민이 되는것입니다. 단지, 집값의 문제일까요? 집값은 전세를 살든, 내 집을 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전세로 살아도 40평대 사는 신혼부부(?)가 있고, 내 집을 살아도 17평대에 사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요. 신혼희망타운 이걸 만든다고 저출산이 개선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혼의망타운 만들어도 신혼부부들은 그걸 이용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할것이며, 아이낳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것입니다. 집을 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말도 안됩니다. 이 정책 또한 지난 10년간의 버려진 돈과 마찬가지로 쓰여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제발 좀... 현재 아이를 키우는 집에!!! 현재 아이를 낳은 집에!!! 최근 10년간 아이를 낳은 집에!! 초등 10살까지는 부모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를 여기저기 안보내고 온전히 나라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아이를 육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ㅠㅠ 제발 서민들과 대화를 하고 정책을 펴 내주세요....", "num_agree": 743, "petition_idx": "29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반대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리는 집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 남성 징병제 남여 평등 외치는 여가부 남성에게 부여되는 여성징병제는 외치지 않는가 남녀평등문제에 여성으로서 권리주장할때 남성들이 역차별받는일 여성의 권리주장할때 남성들만 받는 의무도 여성에게 부여해야한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여성이 약자인경우가 다수지만 역으로 남성군가산제 여성도 의무제로 군대갔다와서 없엤어야했다 2 외국인고용으로 자국민이 고용안되는 문제 다문화 다국화 좋습니다 외국인도 차별받으면 안되죠 그들도 생몀을 가진 사람이니가요 3 이익단체 정치계입 여가부 의사회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축구협회등 운동협회 선거권을 빌미로 이익단체 이익을 위해 자신단체를 위해 자신의 제산권을 생명권보다 우선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 예시 자산권은 생명권 위에 있을 수 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는 의무가 먼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스쿨로 인하여 운동하는것도 힘든데 이스쿨까지 들으려 하니 너무 버겁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거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이면 많으면 새벽,오전,오후,야간 이런식으로 운동을하는데 그런시간에 짬을내어 하기도 힘들고 종종어떤팀들은 합숙을 하면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사용도 못하고 합숙하는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에 이스쿨을 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시합시즌에는 시합에 집중하기도 많이 힘든데 그런상황에 이스쿨기간에 맞추어 이스쿨을 다돌리기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못듣게 되면 나가고 싶은 시합도 못나가게 되고 여러모로 불이익이 있는거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학생선수 이스쿨 폐지를 원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선수e-school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관악산 폭행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현안에 대한 청원글이 다수의 청원자에 의해 분산되어 단일 청원글에서는 정작 20만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개선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치원아이를 가진 직장인 엄마로써 모성보호시간이 생긴다 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모두 멀리 있는터라 아이가 아플 때 일찍 데리고 와서 병원도 가고 좋겠다 싶었는데 ... 5월생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생일이 지났어도 아이는 유치원생이고 똑같이 아플 때도 많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생일에 상관없이 유칭원생을 둔 아이 엄마라면 모두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성보호시간 - 같은 7세이고 함께 유치원을 다녀도 생일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이의 제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사실상 법이란 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사건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대한항공의 회장과 그 일가족은 여태껏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과 배임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단한번도 구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는것이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683988_22606.html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0325225458 그리고 안희정 성추행 사건때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각으로 인하여 맞당히 받아야할 처벌과 구속을 피했습니다 사실상 성추행을 저지르면 구속을받아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질러놓고 구속기각으로 인하여 받아야할 처벌을 피한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1345223247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06007500038/?did=1825m 현재 이런식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구속과 처벌을 내리면서 기업회장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구속기각 이라는 무조건 봐주기식 처벌을하니 어느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밑고 따를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기업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단한번이라도 잘못을 저질럿다면 무조건 그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속기각이나 봐주기식 수사들은 전부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람들께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대체 이나라는 무슨 개혁 개편 정책만 나오면 공무원 위주로 만드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다 자기 밥그릇이니까하는 생각들이신지.. 어느 대통령이나와도 어느 당이 당권을 잡아도 결국은 똑같고 결국은 한패 말만 무성하지 결국은 자기 밥그릇은 안건드리는것 결국 힘없고 빽없는 가진거 없는 서민들 몫이고 결국은 서민들 등골휘게만든정책들뿐 이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러고 서민등골만 빨때 꽂고 살겁니까 다 죽습니다 다른건 접어두고 공무원 연금 국회의원님들 제발 형평성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바꿉시다 자기 밥그릇그만들 챙기시고 대통령님 잘좀합시다 소상공인 현장근로자들 일반서민들 제발 눈높이에 맞쳐 주십시오 귀좀기울여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이니 다른건 접어두고 공무원연금부터좀 고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이 일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이러합니다. 일단 제 동생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평소 온순하고 착하고 학교에서 조차 싸움한번 한적없는 제 동생입니다. 이런 제 동생이 새벽 3시경 친구들과 평소보다 다소 늦게까지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네 자취방으로 잠을 자러 돌아오는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집 앞 편의점 앞에서 20대초반에 술에 어느정도 취한 듯한 남자 두 명과 여자 한명이 있었는데 제 동생과 그 친구들은 그저 슥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두 명과 여자한명이 뭘 쳐다보냐, 하면서 지나가는 제 동생과 친구들에게 계속 해서 시비를 걸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도가 넘을 정도로 심하게 이상한소리를 내며 기분이 아주 나쁘게 모욕적인 도발과 조롱을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도 저런 일 이나 시비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무시했으나, 그들이 계속해서 아주 많이 멀어질 때까지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게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어 냈습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러하면 누구나 화가 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선 시비에 동생이 그저 멀리서 한마디 조용히 하라고 한 마디 소리 쳤더니 갑자기 깡패들 처럼 위협적으로 달려와 뭘 꼬라보냐며 욕을 하며, 니네 몇 살이냐,어디 대학교냐,등 어깨를 위협적으로 치면서,xx대 지잡대아니냐는 등 인신공격과 도발을 조성하고 욕을하며 계속해서 험학한 분위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말 싸움도중 한 남자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동생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다른 남자 한명과 같이 두 명이서 동생의 머리를 가격해서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아 눈이 안보이고 코에서 피가 나 티셔츠 전체가 젖을 정도로 출혈이 심했습니다. 동생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생을 말렸지만 상대방 무리들은 싸움을 걸고자 해서, 말리는 듯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동생은 일방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더 맞게 될까봐, 이런 일이 처음인 지라 그저 방어하기위해서 같이 머리를 가격한 또 다른 남자 뒤통수 한 대를 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가격한 남자는 때리지도 못하였고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가격한 남자 때문에 이가 부서지고 금이 가서 심한 경우엔 발치 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코뼈가 부러져 전치4주가 나오고 코 수술을 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 수술을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수 있겠지만, 콧구멍을 완전히 막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또 물을 수술이 끝난 후 몇 시간동안 마실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픈 기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해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코에 통증도 아주 심했습니다.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맞은 후 동생은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안면이 많이 다친 것 같아 일단 경찰을 불러야겠다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이후로도 도발하고,조롱하고,쌍욕하고 위협적으 계속 경찰이올때 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였고 동생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거 한 대 맞고 피 질질 흘리냐xx야”등 아주 양아치같고 악질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서도 욕하고 계속 자기들 게임하다 뭐 따라한걸 하는데 동생과 친구들이 째려봤다고 우기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합류한 다른 남자 한명은 말리다가 맞았다고 경찰서 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너네 돈 낼 자신있지?”이런 말을 하며 자신들은 잘못한 것 없다는듯이 경찰서에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먼저때렸다 등 거짓말을 하고 들리게 도발하고 말을 계속 있는데서 장난식으로 말 하고 욕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피해자 인척하는 등 아까도 말씀드린 악질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에 다녀와서 쓰신 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술에 취한 자들에게 시비걸리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코뼈와 이빨수술을 받는 아들에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 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먼저 욕설을 듣고 먼저 코뼈수술을 할 정도로 맞고 한바가지 피를 흘려서 이빨까지 부스러진 아들에게 쌍방이라는 경찰서의 주장?에 정말 말이 안된다 싶어 이렇게 사회의 도움을 구합니다.벌써 한달가까이 받은 물리적,심리적,물질적 피해는 엄청납니다.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은 알 수 없을 만큼 크며 가끔 분노조절이 안되는 것 같아 아들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고려중입니다.CCTV가 확보된 상태라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불량한 청년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만약.이렇게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와 검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술한잔 먹고 누구나 쉽게 사람을 치고 욕설을 하고 마치 불량함이 멋진 것처럼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CCTV와 그 날 폭행당한 끔찍한 사진이 다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먼저 크게 맞고 피를 흘리는 아들을 두명이 구타하여 두 번째의 폭력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밀치며 등짝을 힘없이 가격한것이 쌍방이라면 누구나 일방적인 폭행을 하다가 한두대 슬쩍 맞아주면 쌍방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누구에게나 시비걸고 싶고 술만 드시면 옆자리와 싸움을 거는 하나도 안 멋진 분들이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마구 패다가 한두대 슬쩍 맞아주면? 진정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야, 뒷짐지고 계속 맞아야만 일방이라면 전혀 과도하지 않았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폭력에 대한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쌍방을 믿고 시비걸고 폭행하고 거짓말하는 법도 사람도 겁나지 않는 불량배들이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이 사건은 고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서도 가보고 이런 사건들에게 관심을 가져봅니다.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에 일조하는 마음 50프로와 내 아들과 내 가족에 대한 아픈 마음50프로로 이글을 올립니다 .밤 길에 술 먹고 시비 걸고 폭행하는 불량한 일들이 사라지길 고대하며.", "num_agree": 17, "petition_idx": "29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누누히 언급되고 있는 위수지역 바가지,불친절,군인폭행,협박 등 일이 커질때만 죄송합니다 , 개선하겠습니다 등 약한모습을 보이고 다시 잠잠해지면 군인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대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다는 말이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군부대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겠다 훈련및 보급을 위한 군부대 차량이동이나 탱크이동 꿈도꾸지말아라 라는 말을 하더군요. 군부대 이동권한이 언재부터 지역상인들에게 무시당하게 된겁니까? 군인들 바가지 요금 측정하고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협박하다보니 군부대를 그냥 자신들 밥줄,호구 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상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이동을 방해한다고 협박하는 위수지역 상인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비닐봉지 썩는데 꽤 오래 걸린다 하더군요 혹시 모르는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닐봉지 재활용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지 재활용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탄핵 정국 당시 탄핵 불발시 위수령 발효와 함께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고 내란음모죄에 해당됩니다. 이미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군 지휘관들을 영원히 군직에서 좌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가 설겁니다. 지금 이순간도 당시 그 내란음모를 모의한 지휘관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자들에 의해 유린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 사실이 밝혀졌으니 한시라도 빨리 해당 지휘관들을 색출해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를 방관하면 이 불순세력들이 또다른 군부세력으로 부상해 나라를 전복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숭배를 하고 시민을 향해 학살을 계획한 자들을 용서할 순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써 그들을 엄중히 벌해주십시오. 강력한 자주국방은 내부의 적을 먼저 없애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num_agree": 2619, "petition_idx": "29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당시 내란음모를 모의한 군부대의 지휘관 및 핵심장성, 장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직장을다니던중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지원받는게 있는데 실업급여 해주면 못받는다고. . . . 신고하면 우리팀원들 찍히고 안좋을까봐 노동청에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법으로 제출 또는 기관에 신고 하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해달라고했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주식회사 펄어비스 2018년 7월 6일 일방적 임시점검후 캐쉬템 패키지 내놓으며 유저에게 사과및 아무 이야기 없이 카페문의를 제기하지 개인기본권 박탈하며 카페활동정지 도박성 패키지및 심해지는 캐쉬템등 개인의 인권도 마음대로 짓밟는 펄어비스 게임의 전체확률 조작및 캐쉬템등 문제가 제기되며 / 확실하게 조사시 엄청난 확률 사기및 개인 인권침해 활동정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펄어비스의 만행 철저한 수사 청원 합니다 펄어비스 주식회사 (검은사막모바일) 게임내 재화및 확률 문제로 곤욕을 치르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반복되는 실수와 유저 기만의 회사입니다.", "num_agree": 773, "petition_idx": "29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 펄어비스 무분별한 카페 활동정지및 도박성 캐쉬템 문제 해결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난민받아들이면 대대손손 매국노로 기록될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는데 관악산에서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무척이나 힘들었을 또래나이였던 친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10대 중고등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사회에서 계속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봐온 우리나라의 현실에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혹한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지만 자신의 잘못된 범죄행위까지 눈을 감아줄수 있는 국가가 되어선 안됩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절대 다신 일어나선 안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안전한 대책을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제 청원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9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7월 14일 토요일 .저녁7시 30분부터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짓이 얼마나 치졸한지 생각하세요 난민대책 카페를 폐쇠시키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4천명이 넘는 회원들 내부분열시키기위해 별짓을 다하네요 당신들이 억지로 덮고 덮을수록 분노는 더 커지게될뿐입니다 모두 집회 꼭오셔서 널리알려줍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주 토요일 촛불이 타오릅니다. 7시 30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뉴스에보니까 박근혜정권때 기무사에서 세월호유가족들을 사찰했다고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번에는 촛불집회참여한시민들을 탱크와 특전사로 무장진입할려했다고하네요 과거 시위자들을 군으로 밀어부쳤죠... 박근혜정권때도 할거라고 계획짰다는게 화가나네요 기무사관련자들을 지금이라도 조사해보세요.....시민들이 시위했다고 군으로 밀어부칠려고했다? 죽을려고 환장했네요 박근혜가 지금이 옛날시대입니까? 국민들을 정부가못하면 비판하지못합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들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민들을 탱크로 특전사로 쿠테타일으키려했다? 어이가없네요 늦지않았습니다 박근혜XXX 정부때 기무사 관련자들 싹다 조사하고 감방에보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헤정권 기무사 관련자들 조사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때는 부모에게 물려받은거 없이 시작해서 집장만은 꿈도 못꾸고, 신혼이라고 딱히 혜택도 없이 살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애는 2명이나 낳아서 기르고 있고, 월급 쪼개가며 미래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0, 40대 무주택 서민은 이렇게 살고 있을것입니다. 결혼하지 한참지나 신혼은 지나고 목돈은 조금 모았는데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있고, 내집마련 꿈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기간도 조금 되고, 그동안 청약도 열심히 넣어서 보금자리 분양이라도 받아볼까하는데 갑자기 없던 신혼부부만을 위한 보금자리가 생기네요. 기존에 30, 40대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모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바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긴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뺏아서 신혼부부에게 주는꼴입니다. 기존에 30, 40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됐구요. 그것두 신혼부부는 집도 싸게 장만하겠금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부동산 세금도 감면해주고, 대출금리는 1%대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헌데 30,40대 무주택 서민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있는것도 뺏기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계층만을 위한 몰빵정책으로 정작 순위기다리고 오랜기간 준비해온 서민들은 현정부에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이럴려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지했는줄 아십니까. 신혼부부, 청년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좋습니다. 다만 기존의 무주택서민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서민에게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만을 위한 몰빵정책도 좋지만 30, 40대 생애최초 무주택 서민도 좀 보살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삼성전자가 D램의 호조로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메모리 가격이 최대 5배 상승했다가 지금 3배 정도 가격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진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인인지 이익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올린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단가가 갑자기 몇배 오른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독과점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고 필수 부품이라 가격이 올라도 살수 밖에 없는 제품인점을 고려하면 제품 특성상 특정기업이 부적절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격담합은 없었는지와 공정하게 가격을 인상 한것인지 조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삼성에서 직접 원가 공개를 한다든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D램의 호조로 영업이익 최대라는데 메모리가격이 3배이상 상승후 고정입니다. 원인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언론과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군여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론을 이용한 국정 홍보를 넘어서 뉴스를 통제하고 유리하게 편성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현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당황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슬람 난민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만 따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불신을 불러온 것입니다 절차를 따져서 불법 체류자가 35만명을 넘기고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10년 넘게 살 수있다면 그런 절차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슬람 예멘 난민 상황을 대하는 정부와 정당, 언론을 바라보니 침몰하는 세월호가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촛불에 의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is추종 시리아 난민 구속 기사 어디로 간겁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전 결혼하였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대책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모 잘만난 금수저들은 부모 돈 받으며 이번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집살수 있겠네요 그러면 흙수저인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같은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지않는한 집사는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것과 같이 어렵겠지요 모아둔 돈 없는 저의 가정은 외벌이이고 난임이라 아이도 없습니다. 소득기준을 약간 넘는 연봉을 받고 있으나 세전이라 실수령액은 서울에서 살아가기 빠듯합니다. 고소득 연봉자 또는 다주택자들, 소득은 없으나 금수저인 신혼부부들에 대한 청약규제 정책을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위해 대전보훈병원에 방문하여 7월2일 오전9시부터 오전11시까지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내시경을 촬영하고 난 후, 어떠한 설명없이 조직검사했으니 2주후에 결과기다리라고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말을 하였기에 다른분에게 한 말인줄 알고 흘려듣고, 다음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로 이동하여 암검사하고, 검진을 마친 오전11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부위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이틀이 지나자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통증이 있어서 해당 병원및 감독기관에 문의를 했으나 책임을 서로 미루는 행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담당기관 담당자와 통화녹취가 있습니다.) 7월5일 오후 6시경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세균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아직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소견서상 모낭충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갔다가 질병을 얻어오는 일이 과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그것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에서 말이예요. 저는 치료비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신문고에 올린다고하니 병원에서 비웃더군요. 마음대로 하란식의. 제발 상식이 있다면 상식을 보여주세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절망감마저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된 건강검진후 없던 질병의 발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방의 멀쩡한 산들 싹아 태양광 풍력 만드는데 뭔 짓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청도에 100mm도 안되는 비에 파손되고 다른 설치지역도 곳곳에 산사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바쳐가며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무슨 이득이 있는지요? 미국도 파리기후협약 탈퇴한 마당에 우리도 필요하면 국익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서울 수도권은 냅두고 왜 지방의 아름다운 산야를 민둥산으로 만드는지요? 그렇게 공해없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면 청와대 잔디밭과 인왕산에 태양광 풍력 시범설치해보세요. 태양광 풍력 설치예정지역마다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법석인데 아예 전기는 지자체별로 자체해결하게 합시다. 전력생산설비 없는 없는 지자체는 전기생산 지자체에 전기요금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지방분권화시대에 아직도 모든 혐오시설은 지방을 고집하십니까? 늘 입으로만 지방분권인가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라는 태양광 풍력은 전기많이 사용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 개헌안 삼일운동 백주년 맞이해 개헌 다시 국민 개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책이라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탄생한 날이기도 하고 좀더 개선한 개헌 청원합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더 바꿘 대통령 개헌안 청원합니다 삼일운동 백주년 맞이해 만들어주세요 헌법 탄생한 날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에 강진 여고생에게 사용된 수면유도제가 범인이 2틀전에 약국에서 28정을 사서 여고생에게 물에타서 먹인것으로 추정된 다는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나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할수 있는 수면유도제가 손쉽게 약국에서 살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메시컴토해 방금 알았습니다. 메스컴을 타서 모방범죄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문의약품에 비해 일반의약품이 부작용이 적다고 해도 문제는 범죄에 이용될때는 용량을 과다투여 함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너무 우려되는 사회분위기에서 메스컴을 타버린 수면유도제 약국 판매는 모방범죄를 막기위해 반드시 판매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여고생 수면유도제 약국판매를 금지로 성범죄예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현재 나라에서 시행하는 청년층에대한 지원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청년통장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모든게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결혼못한 미혼세대 30대중반 40대초반의 많은 노총각들은 일을해서 세금만 내고 본인은 결혼할 돈이 없어서 평생 미혼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인데 구시대에 10대 20대에 결혼하던 청년에대한 나이가 지금 시대에도 적용되어 20대 30초반의 청년층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가져가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30대중반~40대 미혼자들 그리고 어렵게 결혼한 기혼자들은 정말 말그대로 호구인건가요? 대한민국 34세 까지의 청년들이 미래사회에 더 중요하고 출산 결혼등에 1순위인가요 35세~40대중반의 미혼 청년들이 현재 결혼 출산에 더 중요한가요 저출산 문제 실업문제에 대해서 저는 30대 중반 40대 미혼남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거 같은데 나라에서는 자꾸 20대 청년들에게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청년의 나이를 40세 까지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에대한 나이를 40세 까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어이가 없는 실수로 현장의 증인들의 증언을 받지 못 하였고, 폭행을 당하여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이가 깨어져 도로에 쓰려져 있던 본인을 급소를 가격하고, 팔를 꺽으며 바닥에 짓뭉게고, 테이져건을 쏘고,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몰았으며 증인이 폭행을 가한 사람과 동조한 가족2인 총 3명 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빠지고 증인이 2명이고 폭행을 가한 사람과 가족1인을 증인으로 하는 만도 안 되는 수사로 본인의 인권과 육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등을 침해 당하였으며 지구대에서 경찰로 넘겨져 유치장에 넘겨지고 또한번의 침해를 보았고 치료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3개월이나 받았으며, 진료중에 갈비뼈 골절로 인한 진료와 처방약을 처치하여 복용 하였고, 이는 퇴원 후 바로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치료 받았으며.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확연히 표출 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제판에서는 판사가 경찰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검사도 저에게 50만원 벌금 구형을 하였고 소송비 까지 내라고 청구하였으며 제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민사 변호사 입니다. 아무도록 잘못한 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수로서 앞, 뒤가 바뀌는 행정을 다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희망타운 그냥없애주세요 노총각이나 어쩔수없이 혼자지내시는분들은 상대적박탈감이 발생하네여? . 그리고 청년수당정책도 폐지바랍니다/ 누군주고 누군소득조금더번다고 안주고 결혼안했다공 안주고 뭡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9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그냥없애주세요 노총각박탈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부산 기장 양식장 3곳에서 양식된 광어속에 수은이 검출되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어 또 다시 안심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해수부를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다랑어의 부산물을 사용한 사료가 주 요인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안심먹거리\"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최상의 정책이라 봅니다. 양식을 하면서 물론 비용적인 문제, 양식어의 성장의 문제로 \"생사료\"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소비자들은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지금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찾고 있습니다. \"생사료\"에 대한 사용이 수산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바다의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하지 않은 생사료를 사용하게되면 양식어병 감염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어를 생산하려면 확인되고 검증되어진 사료공급과 양식어장 환경개선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먹거리에서는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한 가족의 부모로서,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어종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생사료 사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걷어차 뇌진탕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 우리사회에서 주취자를 가볍게 처벌했는지 이 또한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버벌은 물론 응급실에 청원경찰 배치등 모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렇케 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무서워 진료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9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주취자 응급실병원 의사 폭행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복지혜택이 정부에서 많이지원되는거 알고있습니다. 형편이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아주좋은 기회지요. 그러나 늘 그런 복지혜택을 주실때 신분노출이되지않게 해라,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 다른학생들과 위화감느끼지않도록해라 하면서 막상 교육비나 교육급여 및 각종혜택 을받을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지만 그명단은 결국 복지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그업무를 맞고 있는 선생님이 진행을 하며,그럼 결국 담임선생님 및 그복지혜택을받을려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방법을통해 같은 반학생들이 알게되는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모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때 학교에 총괄하는 복지사가 당연히 배치되어서 대상자 학생들을 관리하는것이 신분노출이나 혜택을 받는 학부모님들도 훨씬편하게 받을수있는데. 결국 담임선생님과 통화를하고, 신분노출도되는 경우가 너무많이발생합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들도 열심히 일해주시지만 복지담당자가아니기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도 없는현실입니다. 그로기 방과후/ 무상급식/무상우유/인터넷지원비등 너무많은 혜택이있지만 그대상자 선정기준이 전부다 조금씩달라서 어떤것은 혜택을받고 어떤것은안되고.이런것이 많아 운영자도 혜택받는사람도 너무힘이드는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복지혜택을주시려면 받은사람과 운영하는 사람 모두 쉽게 편하게 그리고 최대한 지원을 제대로받도록 전문 관리자가 학교마다 배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마다 복지사를 배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종교의 신념으로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 종교인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은 지켜야 겠고 국가에서 요하는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용어를 '비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혼부부들과 저출산율 문제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신것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을 따져보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를 기준으로 1.4억이 있으면 30년간 1.3%로 나머지 금액을 대출 해 준다고 하더군요.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1. 사회초년생 부부들의 경우 1.4억의 돈을 마련할수도 없을뿐더러, 젊은 부부들은 1억이라는 돈 조차 만져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실상 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둘이서 저 금액을 모으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듯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구요. 결국 금수저, 은수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에서 30%를 신혼2년이내 부부+결혼 1년이내 예정인부부를 30% 우선공급 한다고 하였는데, 결혼 1년이내 부부의 경우 무엇으로 증빙을 할 것이며, 당첨이 되었는데 파혼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집을 필요로 했던 부부들이 날린 기회비용은 생각 하셨는지요? 또한 이걸 악용 해 서류상으로만 위장 결혼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실껀지 생각 해 보셨나요? 3. 외벌이의 경우 소득금액 100%, 맞벌이의 경우 130%라고 하는데 요즘 남, 녀 소득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외벌이의 경우 둘이서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200%로 늘려주진 않더라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이서만 사는 부부의 소득과(2인 소득) 아이가 있는(3인) 부부의 소득도 차등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과 없는집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취득세 감면 50%의 경우도 4억원 이하의 집&부부합산 연 7천 이하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4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과연 몇개나 될까요? 지금 당장 위례신도시만 해도 집 값이 4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명분만 내 놓기 좋지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 물가랑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서 신청 하려고 하면 기준 연 소득 금액은 제자리거나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 신청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랑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기준금액도 상향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전 650만원으로 보험비, 생활비,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 공과금, 국민연금 등등 비용부분을 제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소득기준을 세울때 세전이 아닌 세후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과세와 별 차이 안나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이 더 많이 떼이고 세후 금액이 적게 남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혼부부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을 세워 주신거라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희망타운] 조건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 청원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일 : 2018년 7월 6일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청원은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으로 최선의 통일대업입니다. 진정한 남북 청춘남녀의 사랑결혼은 참된 겨레통일이고 통일비용도 최소로 해결됩니다. 이는 금강산에 금강산대학교를 만들고 남북한 미혼대학생 666명(남한 333명, 북한 333명)을 매학기 뽑아서 오전에는 정규강의, 오후와 밤에는 각종 취미오락특기 등을 활성화한 클럽활동을 통해 서로 연애하도록 만들어 뜻이 맞으면 결혼을 하도록 하고 결혼후에는 남북한 동시공무원을 만들어 자유왕래하면서 모든 남북한 공동사업을 주관하게 만들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남북한 서로 강력히 신뢰하게 되어 남북경협도 매우 잘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으로 아기들을 많이 낳게 되어 인구절벽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만약 북한이 사랑통일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핵감축폐쇄와 대량살상무기감축폐쇄를 하는 가운데 경제제재를 풀고,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재개는 물론 개혁개방공단을 10 군데 이상 만들어 북한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사는 윈윈방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1990년대 『북한대학생에게 보내는 러브레터』(1995년 2월 25일 해원출판사 발행, 사랑통일위원회 편집, 고주몽 교수 책임하 교정보고 머리말 씀)에서 선을 보였으나, 남북한 정부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책은 팔리지 않아서 결국 출판사는 도산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 정부는 진정한 통일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최선의 통일대업)을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한 시라도 빨리 결정해서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하오니, 모든 국민은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과 제주도 4·3사건 등 커다란 내우외환(內憂外患)도 따지고 보면 간악무도(奸惡無道)하기 짝이 없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와 독일 나치스 군대 및 이탈리아 독재군대를 물리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의 엄청난 군대세력 싸움에 희생물이 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겨레 모두의 무지(無知)와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이 한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전쟁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 왔습니다. 우리 모두 국제정치군사작전의 철저한 희생물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정쟁(政爭)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직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에서 한 치 앞도 예견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를 탓할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여 통일대업(統一大業)을 이룩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뼛속깊이까지 철저히 반성하고 결심하여 다시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처참한 비극(悲劇)이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주도 4·3사건의 큰 희생자(성가친척과 외가친척의 남자들이 많이 죽음)로서 큰 철학(크넓사도의 철학과 겨마제온의 철학)을 완성하여 겨레와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 70 평생 매진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정신적 방황도 많이많이 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한겨레통일과 인류통일에 쏟으며 살겠습니다.끝.", "num_agree": 7, "petition_idx": "29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난 6/13선거에서도 여지없었다. 길거리에 난무한 프랑카드,교차로 불법주정차,유세차 과다 확성기소음.! 십여일간만 참아달라 하지만,이것은 국민 스트레스다. 최소의 기초질서마져 깨면서까지 왜 대표를 선출해야합니까? 그런분들께 시민을,구민을,동민을 위해 봉사를 바라거나,요구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이 저런 위반을 했을때 어떨까요,,,,,,,,, 바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얼마나 선거가 많습니까?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매번 선거유세기간 십여일만 참아야 하는겁니까? 교차로곳곳에 프랑카드, 교차로 복판에서 정차된 선거유세차 위에서 고성을 지르는 후보자를 외국인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발 바꿉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라돈침대관력 측정기 대여를 환경공단에 신청하였지만 대진침대가 아니라고 이유로 탈락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의했는데 검색창에 '라돈'이라고 쳐서 나오는 업체에 개인적으로 측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전화하니 법령을 근거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부산시나 광주시가 측정기 대여를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서울시에 다산콜센타로 측정기를 대여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해당기계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이 신청해서 신속하게 측정할수있게 해달라고 문의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님께서는 라돈검출 침대 매트리스 관련하여 라돈 측정기 대여를 건의 하셨습니다. ***님이 요청하신 라돈 함유가 의심되는 물품을 측정기로 측정하여 확인하고자 하시는 우려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기 사용시 측정값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라돈 물품에 대한 조치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물진 관련 소관부처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기술원등에 라돈 간이 측정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현재 유동되고 있는 간이 측정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측정시 제품 자체가 아닌 공기중의 라돈이 측정될 가능성이 높아 측정값의 부정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따라,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환경부등 국가기관에서 대여용 라돈 측정기와 측정기준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0221333627) 결국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알아서 개인이 측정하라는데 측정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린다니요 전화로 담당자와 통화하였지만 아직 어떤 기계로 대여할지 어떻게 할지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한정된것이고 중앙부처에 속한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공단에서는 다른 모델의 침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침대중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사온 라텍스도 있고 예전모델은 이미 회사가 파산하여 책임여부를 물을수없고 단지 버릴수밖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측정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문제가 있는것은 폐기조치를 해야하는데 아직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라돈측정이나 회수에대한 통일되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침대 관련 측정기 대여및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울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한다며 정신병원 독방에 강제입원시켰습니다. 박상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함웅 계요 요양정신병원 원장을 처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여 청원합니다. 만약 거짓 사실을 청원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긴급 체포와 강압 수사 이후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먹지를 못하다가 안양샘병원에서 스트레스성 거식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매일 불러서 시체 사진들과 강간 사진들을 보여주고 자백만 하라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간다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진수'라는 교도관은 '함웅'이라는 계요 요양병원(이 병원의 전신은 정신병원입니다.) 원장에게 인터넷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보여주며 정신 이상자로 묘사하면서 감히 권한도 없이 정신병원 입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조수현'이라는 서울구치소 의사가 거식증의 치료라는 명분으로 이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서 독방에 입원시켰습니다. 그곳에서 도주 방지를 명목으로 손목, 발목, 가슴을 침대에 묶고 30대 남성에게 기저귀를 채운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밥도 못 먹었고 아침 저녁으로 함웅 원장이 처방해주는 '아미탈'이라는 주사를 맞고 환각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함웅'이 이런 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을 넘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인 듯 합니다. '박상은'이라는 안양샘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흰 머리의 신장내과 의사는 2017년 1월 12일 안양샘병원에서 진료는 하지 않고 \"2015년에 안양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해킹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냐?\"라고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박상은은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몸(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쓰는 표현을 어떻게 병원 원장도 쓰는지 의문입니다.)인데 뭐가 스트레스를 주냐?\" 라면서 \"상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냐?\" 라고 말을 하여 공포스러웠습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정신과 처방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식사를 거부하는 정신 이상자로 진단하며 또다시 입원을 강요했습니다. 박상은은 박근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 위원을 지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아프리카 미래재단 상임대표'이며 '생명의료윤리'라는 제목의 책과 '신장 이식학'에 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사칭해 심문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막말을 마구 하는 사람이 국가 생명윤리의 요직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고소하였지만 '황현섭'이라는 의왕경찰서 형사는 가해자에게는 출석 요구도 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했고 '김윤정'이라는 수원지검 검사는 가해자의 성씨가 '횡'으로 적힌 오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 처분을 했다고 쭉 프린트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국민들을 이 나라가 외면하면 누가 돕나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 자격으로 버젓이 진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웅, 박상은을 반드시 처벌하고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한다며 정신병원 독방에 강제입원시켰습니다. 박상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함웅 계요 요양정신병원 원장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강아지 혹은 고양이.. 사람과 함게 감정을 느끼며 인생을 옆에 찰싹붙어 죽기직전까지 함께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그 동물을 지켜낼수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동물이지요. 감정을 느낄수 있는 그런 개 혹은 강아지가 자기 몸집만한 철창에 갇혀 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 자식들이 한걸음 조차 움직일수 없는 독방안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개들과 강아지들은 자신들이 죽는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생명체 입니다. 그런강아지를 보신탕으로 먹는다는건 식인종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견 견주들 종종 보이는 뉴스나 글입니다만 버리지 마세요 능력없으면 책임질수 없으면 애초에 키우지 마세요 짖는다고 버리고 짖는다고 성대 수술하는거 정말 책임감 없고 이기적인겁니다. 그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쓸모 없어져서 버리고 이유 많은 것들로 인해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주인만 기다리다 길에서 사고나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생각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사악하고 잔인하고 악랄할 수 있단말입니까.. 중성화 수술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모르면 말씀 하지 마세요.. 중성화하는 이유는 강아지의 성격을 온순하게도 하지만 성병 걸리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기 위해 하는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지 않길 바래요. 아무튼 개고기는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며. 반려견 묘 를 버리는 주인은 엄중 처벌 해야 합니다. 이또한 생명을 버리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9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보신탕 반대와 반려견을 버리는 주인의 처벌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에 강진여고생 살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피해자측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주시고,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이들은 강진,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상황등을 보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의자가 아빠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기사에 사건 이해를 위한 정황 설명의 차원도 아니고, 아예 기사 제목에 강조 부호까지 넣어 가지고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자로써의 자질 부족의 직접적 근거 이며,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쇄신 토록 하고, 피해자 측의 권익을 더 세심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 여고생 사건 보도하는 기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운전하다보면, 많은차량에 붙어있는 초보운전스티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규정이 없다보니까 보는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종류의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문구가 (차를 괜히샀어, 뭘봐?초보첨봐?, 빵빵대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운전못하는데 보태준거있수?, 먼저가난이미틀렸어,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등) 포함된 초보운전 스티커때문에, 더 양보해주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정해져있는 마크가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뒤에오는 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얼굴이 나타나는 차량후면 스티커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고합니다. 무분별한 이미지와 불쾌감을 넘어 분노유발까지 만들게하는 스티커부착을 금지하고, ●초보운전 ●노약자 운전자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차량 (스티커 3선아웃제시행으로, 면허 취소후 취득할수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을 알리는 부착스티커를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초보운전과 노약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마트가 지정되어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초보운전과 노약자마크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에 관한부분입니다. 술한잔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이미 살인과도 같습니다. 법률상 술마셔서 기억나지않는다. 심신미약상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는 벌금&처벌과 동시에 음주운전 적발대상차량임을 알수있는 스티커부착이 필요해보입니다. 눈에띄는 색으로 앞유리에 (운전에 방해되지않을 적당한크기의 스티커) 스티커를 부착하게해서 음주단속에서도 우선으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운전 ●노약자&고령운전자 ●음주운전차량 에대한 '국가지정 부착스티커' 를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현재는 직장에 재직중일때는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경우가 생기는데 퇴직금을 일부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 대출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용이 좋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중 저신용등급인 사람이 많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퇴사를 할 수도 없고.... 퇴직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사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금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자녀를 낳으면 금전적, 육아적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근 정책이지요. 쏟아붓는 금액에 비해 효과는 미비했고 앞으로도 미비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근 정책은 필요합니다. 당근과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 봅니다. 감히 제안드립니다. 한 가구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나라의 근간인 국민의 일원으로 만들기까지 거기에 드는 비용과 노고는 막대하며 그 노고는 삶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자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구주는 장성한 자녀의 노동으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고 국민연금 제원을 튼튼하게 해주어 노후를 편히 지낼수 있는건 그간 양육의 노고와 비용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그런 국민의 삶을 편히 지켜주는게 나라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낳지않는 가구는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과 노고를 이 사회에 지불치 않습니다. 이런 가구주의 노후는 사회에 비용을 지불치 않으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립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임승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불편부당함, 의무의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청원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세금 차등 적용입니다. 자녀세를 신설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시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액폭을 아주 크게 적용하시는건 어떨까요? 저출산은 당근만으론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을 가로 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대한 역발상 대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펄어비스에서 운영하는 검은사막m 이 운영방침을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런칭당시 '착한과금'을 하겠다던건 눈속임에 불과해 수많은 유저들이 과금유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7월6일 임시정검을 했는데 패치 및 안전화를 위한 정검이 아닌 패키지(과금) 상품을 내놓기 위함이었고 게임내 시세조작을 재제한다고 하였으나 과금을 많이한 유저는 이를 방관하고 과금을 안하거나 조금 한 유저는 가차없이 재제를 당하고 시세조작과 마찬가지로 매크로(자동프로그램)역시 과금을 많이한 유저는 방관, 과금이 적거나 없는 유저는 가차없는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작건은 이제 펄이스측에서 직접 나서서 유저에게 아무런 사전공지(패치후에도 공지없음)없이 거래소 가격을 본인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카페에서 유저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카페활동 정지 및 게시글 역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유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유저를 기만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벌금을 부과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펄어비스 운영방침 불이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선거한표를문재인정부를지지한 한국민으로서..지금흘러가는 나라정책들..단기간에 보여주기위한정책들뿐이라..안타깝고암울함니다..여기청원올리시는분들도..소중한국민임니다..늘강조하시는..국민과의소통을 통해서 사람사는나라..한사람이라도 소외받지않는나라 만든다고 늘 강조하시던데...여기국민들을 외이렇케 소외될까요?진정으로 청원함니다....지금이라도..여기계신국민들글을 읽어보시고 대책을 촉구함니다..이글이 그냥사라질껄 알면서도...답답한마음에 몆자적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빛도재산으로보는나라중산층만국민으로보는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뉴스를 보니 분노가 치미네요 국민들의 혈세를 지들 마음데로 관행이란 미명으로 치부하여 용처도 불명하다니 이런 천하에 도둑 놈들이 어디있습니까? 모의원이 이런 불합리함에 폐지 입법안을 발의하려했지만 국회의원 10명을 못채우고 있다니 ... 촛불혁명이 전 대통령과 전 정부만의 부정만으로 이뤄진것인건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유한국당분들에겐 바랄바가 남아있지 않지만 현여당분들도 그렇다니요..문대통령님 홀로 구태와 맞서게 하지마십쇼. 노전대통령님이 외롭게 가신거 잊으셨나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데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주십쇼. 용처가 불분명한 모든 특활비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진짜 도둑놈들이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제 복지정책의 후유증에 대하여 연구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주머니가 급격히 마르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 상가 지하에 조그만 지구본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끔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일찍 불이 꺼져 있는 때가 많이 있어서 이웃들에게 물어 보면 지구본이 판매가 않되어서 회사를 문닫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외국에 수출하면 안되냐고 하였더니 일본에서는 생산요청이 오는데 문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고치면 수출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애국자도 아닌데 무슨 자존심이라고 손가락 빨면서 고집부려, 다께시마로 고쳐서 물건팔아 직원들 월급주지, 한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데, 들은 바로는 왕년에는 청와대에도 납품을 했다는 데 , 정권 바뀌고 나서는 납품이 없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점 하나의 독도를 가지고 고집 부리는 이 지구본 회사, 십 여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이 회사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뭐라고 고집 피우다 망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지구본 제작사 구제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겨울부터 4년간 정부 출연기관인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작년 겨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임학수입니다. 근무지만 공공기관이지 용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차디찬 바람에 대로변에서 눈을 맞으며 있었는데 어느덧 장마철이 다가왔군요. 그러나 부당 해고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억압만이 있습니다. KDI는 세종시 건물이 그러하듯 깨끗한 건물 외관과 쾌적한 연구 환경과는 별개로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쉴 만한 곳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맡은바 열심히 일했고 동료 분들과도 화목하고 즐겁게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2016년 12월. 원청인 KDI와 새로 계약한 용역회사(한국자산관리산업(주))는 계약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근무 평가를 이유로 저와 동료들을 해고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회사가 말한 해고사유(억지 근무평가)는 이렇습니다. 근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지(종이)가 발생하고 이를 파지업체에 넘기는데 제가 이 수익금을 업체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일을 지시하는 현장의 시설팀장과 파지업체 사장은 조기축구회 임원과 회원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팀장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서 어찌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챙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실이 아닌 위의 이유로(실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는 저에게 ‘1년 후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그대로 쓰고 서명하라고 강박했습니다. 청소, 경비노동자 9명이 즉시 해고되는 것을 보니 갑을관계에서 근무를 계속하려면 사인하라는 내용이 무엇이 됐든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지 수익금을 포함한 병폐는 현장 관리인과 파지 업체 그리고 용역에게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서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힘없고 돈 없어 고용 불안에 허덕이며 눈치 보며 일하는 우리 같은 비.정.규.직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손쉽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1년 후 퇴사하겠다는 (강요된)‘사인’을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각됐고 재심신청에서도 졌습니다. 해고된 후 KDI 감사실도 찾아가고 부원장님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잠깐 희망에 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KDI 원장님께 억울한 마음이나마 말씀 드리려 했으나 원장님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원장님도 바뀌었기에 이제는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책임 회피는 같았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이 있기 전에는 판정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고 판정이 나니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KDI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별 문제가 없는 한 고용은 계속 연장되어야한다고 연구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관 청소 노동자의 고용에는 손쉬운 해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장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준도 없는 개인의 사적 감정이 반영되는 ‘근무평가’를 잣대로 손쉬운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정규직을 약속 했으나 그 시작점이 이럴 진데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이 줄어들까요?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의 업무는 쉬운 일이라 누가해도 관계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생계수단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https://newstapa.org/43638 뉴스타파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같이 해고당한 다른 한 분의 인터뷰 동영상과 관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정규직 노동자 억울한 해고에 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에 한해 혜택을 주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여성 단축 근무 강화, 육아휴직 장려 등 이런 복지들은 결국 여성이 육아를 떠맡아서 하라는 정책 아닌가요? 이제는 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육아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렵다면, 이를 의무 혹은 강제로라도 쉬어 육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돈만 주고 혜택만 준다고 절대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출산율은 나랑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차별금지법이 7월에 대통령령으로 통과가 되면 인종차별이라며 이렇게 난민 반대 집회도 열지 못하고 댓글도 못달게 됩니다.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차별금지법 청원 들어가셔서 꼭 20만이 넘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난민 찬반투표를 하고있습니다.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bareunmirae.kr/kr/community/square.php?bbs_data=aWR4PTg4ODkmc3RhcnRQYWdlPSZsaXN0Tm89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Y29tbXVuaXR5X3NxdWFy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bgu=view&idx=8889 정부에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있고 두려워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ㅜㅜ 지인들에게 알려서 투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는 역차별 차별금지법반대 청원, 바른미래당 난민 찬반투표 링크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백화점 서비스직을 위한 제도는 왜 없는건가요?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오는게 백화점이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그만큼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의 갑질 진상 고객들은 조금만 자기 기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진상을 떨죠 서비스가 이따위냐부터 시작해서 손님이 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돈을쓰는거다 너같은 것들이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서비스직 사람들은 우습게 봐도 되는건가요? 백화점에서는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러죠 직원들이 서비스를 잘해야 고객이 유치된다 그러니 친절하라 어느정도까지가 친절이고 서비스인가요? 불쾌감을 견디고 막말을 견뎌가며 참고 서비스하고 웃고 다 받아줘야하는것이 서비스인가요? 하루에도 몇명의 진상들이 백화점에 오는지 모르실거예요 가끔씩 진상들 오는거야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럴때마다 백화점 서비스직들은 온갖 막말 반말들을 들어가며 웃으며 기분을 맞춰줍니다 교환 환불이 불가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이정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백화점 다니는거다 어떻게든 해줘라 제 가게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수가 없어요 저희도 궂은일 다 해가며 돈벌고 있어요 샘플좀 주세요 백화점은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손님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하면 구매를 하고 샘플을 받아가는 고객이 있을까요? 다짜고짜 샘플 내놔라 힘들게 나왔으니 내놔라 줄때까지 안간다 너무 힘들게 하죠..죄송합니다 몇번을 해도 됫고 됫다 내놔라 막말을 하죠 자기가 맘에 안들면 자기 뜻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면 다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반말 해가며 마치 밑에사람 부리듯이 말하죠 서비스직 사람들은 감정노동자예요 감정이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정신병도 얻어요 그렇게 만드는건 단지 그냥 고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움도 주지 않는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얘기해요 그냥 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 내지는 들어줘라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표정이 왜그러냐 이번에 신세계 경기점 갑질 사건 작년에 현대백화점 주차요원 갑질 사건 이것만이 알려진것 뿐이지 하루에도 수십번의 갑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비스직도 사람입니다 서비스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법을 개정해주세요 저희는 지금도 하루에 몇번씩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99, "petition_idx": "29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서비스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아타까운 아이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막내는 제가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두아이는 집에 두고 아침에 출근을 하기때문에 아이가 잘 학교 갔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하교후에나 통화되면 안심을 하곤 합니다. 학원에 보면 아이가 등원/ 하원했을 때 부모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학원에 물어보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일이 선생님이 하는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오면 지정 숫자만 누르면 부모에게 등원/하원 문자가 옵니다.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 어린이집, 학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 등하원 문자서비스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부모로써 조금더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아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될 것을 ..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원/하원 문자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에 사는 주민 입니다 요즘 바닷가근처에 볼품없는 3층이상 건물이 들어서고있어 아름다운 바다을 가리고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림니다 외국을여행하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과 주변 건물들이 어우러져 감탄을 면치 못하는데 이곳 강화도는 건물허가을 마음데로 내주어서 관광도시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려 안타갑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안되니 정부 차원에서 라도 힘을 실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강화도 선두리에서", "num_agree": 0, "petition_idx": "29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희망타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격 조건등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소득 조건이라던지 순 자산조건이라든지 정말 금수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자산 조건을 만들었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봐야하는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으로 남들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아주 확실하게 높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하던지 하지만 조금더 완화하여 여러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34살 내년 결혼을 앞둔 남자입니다 아버님은 7년전 돌아가셨고 3000만원 상당의 오래된 연립 하나 상속 받았고 어머님은 제 명의의 9000만원 전세에 저와함께 살고 계십니다 당연히 금수저가 아니죠 돈없으면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1년 365일중 360일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했습니다 버는돈의 80퍼센트 이상을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 공부를 하여 투자하여 3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저축 주식 보험 부동산 전부 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알아보니 왠만한 아파트 집은 이 돈으로 불가능 하더군요 그래서 lh임대 아파트나 신혼희망타운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자격 조건에 걸려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에비해 즐길거 다 즐기고 모아둔 돈 없는 친구는 자격조건 된다고 결혼할때 부모님께 돈 좀 받으면 될거 같다고 지원한다고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멀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 즐길거 즐기면서 대충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책의 의도는 분명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끼고 아껴 10년이상의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만 자격 조건을 조금더 완화 하건나 아니면 부모의 재산이나 자격 조건을 더 확실히 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버스로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타지역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로 4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요, 문제는 직행버스가 없어 매일 중간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저희지역에서 환승지점까지 10분, 환승지점에서 회사까지 넉넉히 30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에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뿐 아니라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짧은 이동에도 요금을 따로따로 내야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시내버스를 환승하듯 시외버스도 자유롭게 환승할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환승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은수미 시장이 오는 9월부터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성남시민에게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성남 시장이란 직권으로 상품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동수당에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방해로인해 10만원 정도로 깍인 아동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용용처를 제한하게 합니다. 기저귀는 현금으로 사라는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성남내 육아용품점이 있으나 그런 곳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기도 하여 꺼리는 엄마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다된밥에 밥숟갈 얹기, 아님말고 독선적인 정책으로 성남, 나아가 경기도민 양육자들이 뿔나있는 것입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의 월급부터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되게 해 주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두서없지만 이건 정말 명백한 차별입니다. 은수미 시장이 이 것을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의원의 월급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7월5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아시안게임 주짓수 국가대표선발전이 있었습니다. 흥미가 생겨 구경을 갔는데 대진표를 보고 어처구니 없더군요. 시드배정때문인데요. 테니스경기를 봐도 보통 세계랭킹 상위선수들은 1차전 시드배정으로 2차전부터 스타트하는데요. 주짓수 국가대표선발전에도 시드배정이 있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85kg 남자부에 결승전에 시드배정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경기도 하지않고 결승진출? 결승상대는 시드배정 없이 예선부터 올라온 선수 주짓수는 많은 체력을 요구하더라구요. 예선부터 결승으로 올라온 선수는 이미 6경기를 치르고 체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결승전 안봐도 비디오죠? 기적이 일어나길바랬지만 그건 희망사항 6분경기에 절반인 3분도 되지않아 체력은 바닥 나있고 시드받은 선수는 2점포인트따고는 계속 방어만 결국 힘없이 2대0으로 끝났습니다. 국가대표선발전에 이게 정정당당한가요? 시드배정도 정도껏해야죠. 거기에 시드배정자는 나이가 있는선수였구요. 젊은선수들은 치열하게 겨루고 올라왔는데 1위자리는 그냥 헌납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라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가 맞나요? 경기를 보면서 이부분에 누구하나 말못하고 저도 이런게 가능한가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젊은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이 타당하지않아 글올려봅니다. 대진표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첨부파일이 없어 어제 누군가 올린 내용없나 찾아보다가 찾아올립니다. 대진표 3번에 문제의 대진표 있습니다. 무조건 젊은선수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찾아 대한민국 주짓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황당한 대진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려주십시오.. ○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이었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처럼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문화 휴식공간이다. 또한, 주52시간 근무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이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특히, 보수가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도서관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일 것이며, 우리 주변에 자격증 공무원 준비 등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공간일 것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대출실(09:00∼18:00) 열람실(09:00∼10:00), 주말 모두 09:00~18:00)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령, 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유아(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8:00에 문을 닫으므로 주말을 제외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서관이 웬만한 공휴일은 모두 쉬므로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가 없다. - 예컨대, 6월 6일 현충일날 모처럼 직장이 쉬는날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놀아주고 싶어도 도서관도 함께 쉽니다. - 또한, 각종 자격증 공무원준비 등을 위하여 일반열람실을 다니는 학생·수험생들의 입장에서도 평일 10:00에 도서관을 마감하는데, 저녁 먹고 들어와서 조금 졸다가 1~2시간 정도 책을 보면 도서관 마감할 시간이 되어버리며, 하루가 급한 수험생들에게 대부분의 공휴일과 월요일 등 쉬는 날이 많은 동네 도서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사설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 결국,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예산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서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또 선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동네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근로장학생 개념을 도입하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고등하생, 대학생, 자격증 준비하는 성년, 공시족 등) 또는 주부님들에게 고용의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경비가 지급되는 근로장학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발,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금감원의 공매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 불법적인 끌어내림 =업틱룰 위반 으로 주식을 개판으로 만들고 돈벌이로 돈을 벌고 있다 정부는 금감원부터 개혁해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29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린치 공매도 금지부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여고생들은 범죄에 백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이 성적인 대상이 되고 남자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에대한 성적판타지로 인해서 지금 여고생들이 밤길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고생뿐 아니라 여중생들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은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학생들이 죽어야 합니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여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여고생특별관리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고생보호 특별관리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영권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리고 있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호재성 공시이후에 의도적인 하락이 의심되며, 세금을 승계시 감면받을려는게 눈에 보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일약품 경영권승계를 위한 주가 의도적인하락 의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와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수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군에서 국민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해야할 반국가적인 행위로 인식했음이 분명한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대시하는 민주주의 에 대한 중대한 파괴기도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으므로. 관련된 기무사고위층과 검토작업에 참여했던 이들 모두를 검찰에서 철저히 파헤침과 아울러 다시는 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확고하게 다지는 일에 바로 착수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기무사 비상계엄안 문건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흡수통일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은 그저 통일을 원한다라고만 한거 같아서요.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로 \"북한은 남한과 평화통일만 원한다.\"고 하면 후에 약속을 어길시에 우리측도 명분이 생기고, 분명한건 서로 칼을 겨누지 않아야 교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지원교류 하려면 김정은위원장이 \"북한은 어떠한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은 하지 않는다. 오로지 평화통일만을 원한다.\"라는 공식적인 성명 들은 후에 교류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격은것부터 말씀 드릴께요. 1. 잔업,특근 없이 과도하게 생산량 주문. 2. 100% 있던 상여금마저 삭제. 편법으로 월급에 합세해서 올려 준다고 내년부터 상여금 없애는거에 서명 유도. 뻔하죠 이리 없애고 내년에 최저 임금만 주면 끝이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벌써 2번째 없애서 이젠 상여금 0입니다. 3. 최저임금 올라 사람 못 충원하니 못하겠으면 다른데 가라고 대 놓고 말함. 4. 하청 업체 단가 인상 안해주면서 하기 싫음 그만 두라고함. 아주 작은 규모 회사인데도 이정도 입니다. 작업자들 작년보다 가져가는 월급은 꺼꾸로 10%정도 더 줄었어요. 물론 주부 사원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죠. 대신 내년부터는 상여금도 없어지니 그리 올랐다고 하긴 힘듭니다. 법 위반이 안되는 선에서 변칙을 엄청나게 씁니다. 결국은 남는거 없이 일자리 줄고 더 힘들어지면서 돈은 별반 차이가 없어졌네요. 차라리 물가를 잡아주지 왜 최저 임금은 올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기업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 이하 현실상을 파악하고 실행 했으면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무기명으로 설문 조사를 하던지 아님 1:1 면담등을 통해 현 상황 파악좀 했으면 합니다. 최저 임금 올리는건 좋은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올려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의 함정(근로자에게 이득없는 임금 인상이 됐네요) 인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도 황당한 일로 재판을 받아본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패륜적인 막말을 일삼던 회사 후배 녀석을 참다참다 ... 한대 쥐어 박았는데 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같은 일반 서민이 재판장 나가면 별로 말할 기회도 안줬었고 또 자기방어를 하면 핑계대지 말라고 오히려 저에게 호통치더군요. (말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죄가 가중되서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시던데.. 대기업은 엄청난 갑질과 횡령과 폭력을 일삼아도 무죄로 다 풀어주는데 이게 공평한 판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기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법원...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 법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판사도 주기적으로 자질 테스트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봐주기 사법부..이대로 괜찮은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모 회사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람인을 이용하여 많은 구직자들을 뽑아왔으며, 지금도 이용하는 취업포탈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인을 이용하면서 갑질을 당하기는 커녕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도 직접 먼저해 알려주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무료로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받고 뽑을수 있어 정말 좋은 곳인데 며칠전 헤드헌팅 회사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의 갑질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람인이 보유해온 인재들의 인적정보를 돈을 주고 사야하는게 왜 갑질이 되는거죠? 제발 감성적으로 판단하지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대한민국 국민 올림", "num_agree": 47, "petition_idx": "29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포탈 (주)사람인이 갑질한다고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https://youtu.be/MtOoRGRRiIs https://youtu.be/OlSK6YE3sCU https://youtu.be/vzvK_4JOFHU 이 외에도 유투브를 통해 현 정권을 부정하고 그냥 뇌피셜 주장들만 펼치며 일부 보수층들을 현혹하여 현정권과 자신들외의 시민들을 빨갱이 북측 간첩으로 몰아가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제작자들과 그들에게 얽힌 커넥션등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유투버들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 민원인 '원효상' 아버지께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관계로 아들 '원용석'이 대리로 올리는 청원입니다. -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법률로 제정되고 2017년 시행 확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민원신청을 2017년 1월 3일 하였으나,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지자체(원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신청 법률만 있고, 기관의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규정이나 법률이 없다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신청 민원에 대해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다 등의 구두 답변으로만 대응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대해 준수하지도 않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40년 이상 도로를 만들겠다고 개인의 재산 영역을 도시개발계획으로 묶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개인의 재산권을 기관이 침해해놓고, 그와 관련된 헌번재판소의 개인 재산권 침해 결정 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제재 규정이 없는 맹점을 이용하여 민원인을 1년 6개월 넘게 기망하고 있습니다. -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입안 수용을 2017년 4월 3일 해놓고, 원주시청은 개별 신청 민원건을 기관의 일괄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시행령 내용도 무시하고 있음) - 이에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안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 이런 유명무실한 법률로 민원인은 공공기관에 의해 40년 가까이 묶였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수백차례 관련 기관과 법률사무소를 드나들면서 힘없는 민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해당 재산으로 겨우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찾아가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그래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일 개인이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의 절차와 방법이 있음에도, 결국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러한 나라에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후 아래는 그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이 진행한 민원 절차와 그에 대한 기관의 대응을 기술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원주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고지와 이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하고의 소송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들어서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3일 원주시 단구동 597-1 토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해제 민원 신청 (2017년 1월 시행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신청 절차에 따른 민원 신청) - 2017년 4월 3일 원주시장 날인된 원주시 명의의 '해제 입안 수용' 공문 접수 (해당 공문에 원주시에서 해제 결정 기한으로 2017년 10월 3일 명시) - 2018년 7월초까지 본 개별 민원 신청에 대해 법률이 정한 어떠한 절차의 수행도 없었으며, 해제 결정 기한이 지날때까지 본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공식적인 고지 전혀 없었음 - 2017년 12월 1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용역의 지연을 사유로, 해제 입안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답변함 - 이에 민원인은 2017년 12월 소관 법률 최종 행정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만 주었음 도대체 1. 법률이 정하는 민원처리 기간 내에 담당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공식 고지도 없이 공식적인 '해제 입안 수용' 이후 입안 해제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자체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면 법률의 시행은 왜 하는 것인가요? 3. 개별민원 신청 자격에 입각하여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괄 정책 추진을 핑계로 개별 개인의 민원 처리를 사실상 묵살할 수 있다면, 왜 개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요? 4. 2017년 4월 3일 이후 현재 시점까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민원인 개인이 입은 그간의 금전적/정신적 손실은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서민에게는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이 사이트 한글자막 타이핑 가능하도록 수정 바람(현재 영문타이핑 설정됨) 2.반드시 대통령님이 보시게 해주세요 본론 1.어젠가 고액 부동산 소유자 세금부담 는다고 뉴스봤슴 같은날 대통령님이 30대 젊은이 결혼가정을 방문하셔서 격려하시면서 국토부장관(김현미? 잘 모름)에게 젊은이들이 숨통터지게 희망을 줄 수있는가 물어 보시고 꼭 성공하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보기에따라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으나 본인은 대통령님 고맙다고 생각했슴 2.그러나 여기에 문제있슴 정부 정책 대통령님도 믿고 맡기는 거지 일일이 확신하지는 못함 이는 복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임 국민은 더 잘 모름 뭐 잘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함 정부정책은 간명할수록 단순할수록 효과가 크다고봄 마치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 상대로 복잡한 정관 들이 대는것은 사기성있는 규정등을 감추려는 의도라는거 3.대통령님은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슴 북한문제해결 능력과 깊이 내제된 대통령임 측은지심은 감동시키고 있슴 4.따라서 지금 대통령님은 risk생각 하느라 정잭을 세밀하게 만들 이유 없슴 단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첵 국민이 공감하면 성공함 (아무리 RISK가 커서 위험하다 점문가들이 생각한다해도) 조세정책도 조심조심 부동산도 시장 떠 보고 언론에 살짝흘려 반응 보고 살짝 실행해보고 반응보고 또 뭘 해보고... 다 좋습니다 전문가들리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그이유가 있는거니까ㅏㄴ요 결론 임대료 폭탄 투여하면 1.계획발표만으로도 젊은이 들에게 희망을줌 2.임대료 세금으로 신혼부부 집구매시 무이자 대출-자동으로 애 만이 낳는다 결혼도 하기 쉽다. 3임대료 세금으로 영세 상공인 최저임금인상 부담분 부가세 환급 100프로 시켜줌 4.집값 떨어져? 집 안만들어 공급부족해져? 국민 절대 다수가 신뢰하는 대통령님 뭐가 해결 불가능합니까? 정주영회장 집반값은 사기 아니었다고 생각함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29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수입에 아주 높은 과세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선, 정부에서 복지 정책 개선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데 도움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허나, 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같이 그 대상의 폭이 현저히 좁아 그 외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 빈민층은 복지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 예로 대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세전 연봉이 50,000,000~60,000,000원에 육박 하지만 실제로는 집안 환경을 고려하여 꿈을 포기하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 가정의 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소득은 그 나이대에 비해 고소득자로 분류 되지만 집안의 빚, 대출금 해결을 위해 고연봉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반례로 저소득자이지만 집안 환경이 좋아 연봉의 일부를 집에 보태어주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집안 재정 상황에 관한 서류(부모님의 벌이, 대출금, 재산 정도)를 제출하여 고소득자이지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위와 같은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의 진입 문턱을 좀 더 활짝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꿈과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재정 기반을 확실히 다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집안 재정 상황 고려로 대상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이지, 주차장이아닙니다. 가게도없는 몇없는 동네주택에 불법단속을해서 더 좁은골목에 차들이 다 들어와서 집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게 들어가야하는거죠?!!! 주택가주차로인해 살인사건나는기사도 정말많이봤구요, 일반동네들보면 사건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집을지어준곳을 허용하였으면 자기집앞에는 주차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사는주택에 왜 불법단속을 해서 골목사는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내집들어갈때 편하게 들어가고싶습니다. 주택가주차는 불법단속을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 얼마다 더 다치고 죽어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1스트라잇아웃제를 시행햇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것 같습니다.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니 가능 하리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권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관악산여고생폭행범들얼굴.인적사항공개해즈세요.또한이런짐승만도못한짓을한것들은 이미인간이길포기한것들입니다.인간이아닌것들은원하는대로대해줘야합니다.피해자는숨도제대로쉬지못해호스를 폐에끼워서공기를빼내고있다고합니다.그고통을아십니까. 청소년보호법? 웃기는소리하지마세요.요즘청소년은법보다위에있습니다.처벌이약하다는걸이미알고있기에 이 처럼짐승짓을하는겁니다 제발.법폐지하고강력히 처벌해서더이상강력범죄가늘어나지 않도록해주십시오. 심장이너무떨립니다. 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29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낙산여고생폭행범들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군대 신병훈련소 수료식날 아들보러 갔다 왔더니 돈이 상당히 깨지네요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등 40만 가까이 홀랑 날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들 면회도 못가겠네요 군인 부모에게 면회수당을 주세요 요즘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같은 혜택도 엄청 많던데 저때는 그런 혜택 눈꼽만큼도 못받고 아들 키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이 군대 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말 쓸데없고 저출산 조장하는 어린이집 그놈의 종일반 반일반제도좀 없애주세요 도대체 예산 얼마를 아끼려고 그제도를 도입한걸까요 10억 집값 세상 애키우며 살아보겠다고 알바에 계약직에 물불안가리는 엄마들이 설곳이없습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고싶지가않죠 대체 어느나라에 반일반 종일반 제도가 있던가요. 부모님 도움없이 애둘 키우며 맞벌이 정규직 생활은 정말 가정을포기해야 할만큼 끔찍한 생활이더군요 아이들 잘못될까 정규직 포기하고 어렵게 구한 파트타임도 종일반 서류갖추느라 포기해야할지경 입니다 때마다 주민센터 상대하는것도 이제 지칩니다 사대보험이라도 들수없는 파트타임이면 임금통장내라 재직증명서 떼어와라 도대체 저출산 개선법 만들기전에 내실을 들여다보고 지금법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맘좀 헤아려주세요 이런 법을 왜계속 끌고가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9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종일반 반일반 제도부터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한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3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강사들은 두 세곳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단임강사를 구할 때는 공개 채용을 합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는 제외되구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가끔, 기관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용이 안됩니다. 한 곳의 문화센터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다른 문화센터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들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한만큼 최소한 법정공휴일 만큼은 유급휴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문화센터 회원들에게 회비를 덜 받는 것도 아니면서, 강사들에게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까지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좋아할 명절이나 긴 연휴를 시간강사들은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보너스는 커녕 월급이 현저히 줄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 강사가 최저임금 보다는 훨씬 많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투여된만큼, 그것과는 좀 다른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강사의 고충을 검토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센터 시간강사에게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떤 정책에 대해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알아야 선거에서 주권자가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물인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신념이나 소신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제주에서 약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개별 면접과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통해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 3가지 중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엄격하기 때문에, 난민법을 완화하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인도적 체류 허가'로 결정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와 숨어버리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인도적 체류 기간'은 최장 수십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IS 추종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기사 말입니다. 2007년에 들어온 이 시리아인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11년간 한국에 체류하여 돈을 벌면서 IS 홍보와 테러 관련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난민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 11년간 체류하여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난민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어오는 테러단체에 주의를 기울여도 모자를 시기에, 우리나라는 명확한 대책도,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만 보더라도, 박해 받을 이유가 없다면 취업 목적으로 보아 체류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적 체류 허가' 라는 법을 악용하여 묻지마 난민 신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 수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0만명입니다! 이 3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이 불법체류자들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번 예멘인들처럼 비행기 타고 와서 비자도 없이 서울로 보내달라고 소송까지 거는 난민이 진짜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이라고 난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은 대부분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거주지 이동 자유를 요구하는 난민들.. 이래도 진짜 난민입니까? 가짜 난민 추방!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자국민의 안전, 치안, 더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항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 추방) 난민 불허시,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해당 법은 불법체류자 수를 증가시켜 악용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 나온 청년 청약관련 정책도 그렇고 청년 관련된 정책은 왜 30대들은 소외받나요? 30대는 모두 돈 잘 벌고 여유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모든 정책이 고루고루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하는데 왜 30대는 아무 혜택도 없이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이 누릴 권리는 빼앗기고 살아야 하나요? 30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청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말이 여성가족부지 예산출처도숨기고 청문회에서 뒤가캥기니 찍소리못하고 여성가족부가아니라 여성부 라는 것으로 평등을 유해하는 정치 협작놀음뒷배경 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진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5월25일경 대진측에 회수접수를 하였지만 아직도 회수는 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회수대상 모델 3개를 사용중이며 현재 비닐에 싸여진채로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애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되고 그래서 더욱 불안합니다. 대진측의 대처에 너무 화가나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 또한 화가납니다. 제발 애국심이 바닥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 라돈침대 해결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입니다. 4월 30일 아내의 OTP단말기 교체를 위해 아내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으며 순서를 기다리기위해 번호표를 뽑으려는 순간 안내하는 직원이 번호를 스스로 뽑아서 주길래 고맙게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가만히 보니 일반 번호표와 다름을 알고보니 외국인 전용번호표였습니다. 그리고 문의해서 안 사실은 외국인은 외국인전용창구만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외국인전용창구라는것이 있으니 외국인을 위한 창구이겠거니 싶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많은 창구중에 외국인은 그 장구 달랑 한 개만 이용할 수 있었고 다른 창구는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내국인용이고 외국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제 아내는 4시간여만에 업무를 볼 수 있었으며 다른 외국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청원인이 이의 불합리를 제기하였으나 은행측에서는 \"외국인들은 업무진행이 더디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창구를 이용하면 내국인들의 불만이 많아서 어쩔수없는 조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7월 2일 지인의 볼일이 있어서 다시 방문하여 확인해본결과 외국인들도 내국인들이 이용하는 창구를 이용할수는 있으나 내국인용 번호표를 뽑아야 가능했습니다. 여전히 번호표를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분류해서 발급하고 있었으며 이럴경우 외국인들은 당연히 'Foreigner'라고 적혀있는 번호표를 선택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과거와 달리 외국인들도 내국인이 이용하는 일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분류하는한 이를 알고 일반창구를 이용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청원인이 청원하는 내용은 내외국인 차별하지말고 은행에 온 순서대로 평등하게 모든 창구를 업무별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러면 내외국인용 번호표를 구분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경주같은 중소도시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겪는 차별이나 인권문제는 자칫 외교문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KEB하나은행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시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KEB하나은행의 외국인차별정책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의 외국인차별정책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게시글이 많은데 이걸 만든 청와대는 다보고 계신지요? 정말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다 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점점 사회가 더 추악해 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변한건 하나도 없음. 그리고 국민청원이 올라온다하여 청원한 이가 많다고하여 그 청원이 동의한 사람들의 수가 많을때 그때 검토해보고 그렇다면 동의한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면 ? 그냥 끝? 그냥 또 묻히는건지? 남의 일이니까 그냥 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또 그냥 가는건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이런 사회... 어딜 가든 똑같음. 지금 우리사회와 똑같이 흘러가는 국민 청원 그자체. 이런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의 윗분들이란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나와는 상관없고 나에겐 권력과 돈이 있으니 나만 아니면 된다 ?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인정하기 싫지만 점점 살기 싫어지는 대한민국. 정말 갈수록 미개한 나라가 된다는 기분 누구 뒤꽁무니 쫒아가기 바쁜 대한민국. 근데 법은 안쫒아감. 완벽한 사회란 있을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최소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들을 보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들어 국민청원에 올라 글을 보고 올립니다 너무 가슴아픈 사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나라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되야 하며 가해자들에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것입니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해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 아픔 어떻게 잊고 살아야합니까 그리고 가해자들 왜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는겁입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모르는데 왜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입니까 가해자들은 왜 아무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몰아가는것입니까 왜 이때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나라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었습니까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보다 더 가혹한게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아픔을 주는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과거에 미성년자였을시에 성범죄 피해자분들까지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분들은 그 기억이 또렷히 나고 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슴 아픈 글들이 올라오지 않게 나라가 나설때입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모든 과거든 현재든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은 모두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성범죄는 더욱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세요 이제 더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과거든 현재든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을 사용함 1.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이 분립되어 있고,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 재판할 권한만 있습니다. 2. 판사라고 해서,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만일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3. 오재성 부장판사는 사법부에 있기에는 정말 아까운 인재이므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에 임명해주세요 4. 만일 대통령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다면, 제가 고소한 오재성 등 사건을 비롯하여 성북동 좋은아파트 앞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 전부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을 무시하고 재판한 판사를 응징해주세요 * 주권자인 국민의 힘, 촛불의 힘을 보여 줍시다 2018. 7. 6. 청원인 변호사 전상화 올림", "num_agree": 25, "petition_idx": "29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부장판사를 국회의장에 임명해주세요(변호사 전상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직접 보실까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청원들이 올라옵니다 워낙 소통을 중요시 하기에 국민들은 직접 보실거라고 생각들 하실겁니다 근데 대통령님은 않보시지 않습니까?그렇게 바쁘신데 볼 시간이 되시는지요? 청원게시판은 무용지물 입니다 게시판 때문에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더욱 원성을 싸겠습니다 잘하시다가 이미지 더 나빠지시고 신뢰를 않할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해 두세요 나랏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청원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마음을써서 보셔야할게 청원게시판 입니다 국민들 일이 나랏일이죠 직원이 보고 판단할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보시란 말입니다 않그러실거면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지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산 지역 번영회 정태성 기획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봉산을 비롯한 산을 배경으로 하는 상권들이 현재 많이 쇠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는 마침, 서울시에서 지자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구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월 1회 개최키로 한 '트레일러닝 아카데미'입니다. 트레일러닝이란 최근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운틴 스포츠로 산을 가볍게 조깅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입니다. 동두천 왕방산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아웃도어 기업들도 등산 이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운틴 스포츠입니다. 최근, 강릉, 부산, 서울 남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회 등이 열리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에서는 방문객의 연령이 높아져가는 도봉산 상권의 변혁을 꾀하고자 20-30대 젊은층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로 도봉산에서 '트레일러닝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1차 100명을 모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민과 상인들의 반응도 신선하고 좋다는 게 대부분 이었습니다. 7월에도 14일 2차 아카데미를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국립공원 내에서 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곳이지 뛰거나 경기를 하는 곳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에서는 공단과 미팅을 통해 당 번영회에서 하는 1. '트레일러닝 아카데미'는 마라톤처럼 격렬하게 뛰는 운동이 아니다. 가볍세 조깅하듯이 뛰며 중간에 걷기도 한다. 2.등산객들과의 안전문제는 사전 교육을 통해 앞에서 등산객이 올 경우 무조건 멈춰서서 등산객이 지난 후 조깅을 하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이는 왕방산에서 4년 간 시행을 통해 검증된 것이다. 3.도봉산에서 진행하는 '트레일러닝'은 기록경기나 대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기록경쟁을 위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없다. 오히려 화합된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아웃도어 놀이를 지향한다. 4. 100명을 10명단위 1개조로 편성하여 10개조에 10명이상의 스탭이 붙는 등 사전 안전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5. 안전 외 공단에서 제기한 소음 등에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여 구호외침과 같은 고성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상기의 5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공단 측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한 번 참관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구청에서도 번영회 의견에 공감하였으며 지역민과 상인들도 다 공단의 무조건적인 금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공단 측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당 번영회는 그렇다면 지난 6월 30일(금)까지 불허의 이유를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답변을 주어야 번영회에서도 다른 대안을 준비하거나 청원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월 30일 공단에 답변 회신과 관련 통화하니 담당자가 휴가 갔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고 이에 구청과 번영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아카데미를 강행키로 하고 2차 도봉산 트레일러닝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관련 협찬도 진행하고 홍보물 등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일주일이 지난 오늘 (7월6일, 금)에서야 답변을 주었습니다. 불허의 이유는 공원관리법 29조1항 1.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 이용 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기의 아주 포괄적이 법조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다그는 유권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라면 공단의 지역 분소장 성향에 따라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등산인구의 노령화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등산로 상권들의 입장에선 민과 구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공단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쓸데없는 규제를 푸는 데 더 노력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라는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숨은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좋아 공단의 권리지 이건 공단의 갑질에 다름 아닙니다. 가뜩이나 우천이나 눈이 내릴 때 공단의 원칙없는 입산통제로 등산로 상권이 일희일비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가 협의한 새로운 활로를 가로막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월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분들이 트레일러닝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뛰는 거라니까 공원 내에서는 안된다는 식의 결론에 지역민들의 노력과 기대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야 합니까? 공단이 안된다고 해도 이미, 산에서는 트레일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보다 몇 십배 더 위험한 무장비 리찌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 조문을 보면 '대통령령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1.정말, 국립공원 내에서는 뛰면 안되나요? 2.충분한 안전조치와 교육, 보험까지 다 들은 상태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데 그래도 염려되는 안전문제 때문에 공단의 얘기대로 트레일러닝을 할 수 없는 걸까요? 3.지역민과 상인, 구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나온 결론이고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으며 기업들의 관심도 높은 행사로 등산 외 도봉산의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미래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문화, 상권의 꿈을 그려봅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불허로 안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번영회와 구청이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해도 공원 내에서 트레일러닝은 안되는 걸까요?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에 대한 공단의 통제에 대해 너무 자의적인 아닌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강우나 강설 시 입산통제 등)", "num_agree": 265, "petition_idx": "29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내에서 가볍게 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40대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와이프와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가장 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며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매도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하니 시세가 4억이 넘습니다.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특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금액도 40%가 최대라고 1금융권에 문의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정부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 위주의 정책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미래의 자산이 되니까요. 중간에 열심히 살고 있는 40~50대는 정부정책에 소외 되어 오히려 신혼부부 청년보다 미래가 우울합니다. 아파틀를 알아보고 대출을 알아보니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기준이 국민주택규모 84m2이하에서 4억이라는 기준이 있더군요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 대출을 알아보고 장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15년이상이라는 기준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타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서울에서 4억이하 아파트를 구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아주 소외된 지역의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아니고선 4억아파트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격도 요 몇년사이 많이 오른만큼 기준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소득공제 항목중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기준인 주택가격 상향을 청원 드립니다. 청년도 신혼부부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가 복지의 보편적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재주가 없어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 상향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을 구속 하게 해주세요!! 법원은 이번에 물컵 사건과 한진 그룹 회장 일가들을 구속해야하는데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일가는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입니다 법원은 그들이 두려워 증거 부족 같은 핑계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진 총수 조씨 일가를 구석하라는 한진과 대한항공 직원들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나라와 기업의 주인들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어긴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을 구속하고 재벌들의 갑질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비롯된 포탈사이트의 뉴스 기사 아웃링크제를 반대합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사이트의 뉴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국민이라면 모두다 느끼실겁니다. 아웃링크제 실행시 팝업창을 통해 폰이 마비될정도로 실행되는 쓰레기 광고들을 왜 우리가 다 봐야 합니까? 중소 언론사들은 심지어 성인광고까지 버젓이 팝업창으로 광고를 해대고 창을 닫기위해서는 좁쌀만한 엑스표를 찾아서 눌러야 하는데 잘못누르면 또 또또 그 광고주 사이트로 이동하고, 뒤로가기 누르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고.. 볼때마다 짜증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지하철등 공공시설에서 뉴스 잘못누르면 비키니 여성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서 성추행범으로 몰릴 지경인데 .. 드루킹 사건의 대안이 고작 이겁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마땅하지, 사용자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언론사 광고수익만을 위해 아웃링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번만이라도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되었던 국민이라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웃링크제는 답이 아니다 . 이용자의 불편함만 존재하고, 언론사의 광고수입만 늘어날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아웃링크제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경찰서에서는 운전을 안전하게 하면 벌점이 아닌 상점으로 점수를 주는 착한마일리지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한개의 문제점이 있으면 운전 할시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수도 있는데 차 명의가 제 명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태료 (신호위반등등)로 부과될시에 왜 차의 명의자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어 버리는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참 행정적으로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될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이용중이지만 실 운전자는 부모님이 약 70~80% 확률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바꿔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한 개개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청원이 몇몇 분들이 동참해주실진 모르겠지만...정말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에서 하는 착한 마일리지 부당함에 대해 규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게임의 아이템 및 확률에 대한 논란을 많이들 보셨을겁니다. 어느 특정기업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사행성 강한 캐쉬 상품을 무분별하게 제한이나 한도가 없이 결제하도록 방치되어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리분별 못하는 청소년 및 일부 성인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을 받아가며 한도없는 캐쉬상품구매 속칭 현질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캐쉬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게임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입니다. 게임안하면 그만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쭤보고싶습니다.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취미생활 단칼에 그만 두실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가상화폐와 게임 캐쉬상품이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말그대로 가상의 화폐는 강력히 제재 하셨는데 왜 게임 아이템 그래픽에 불과 하지 않는 가상의 그래픽에 대해선 무제한도의 결제방식이 이루어 지는 작태를 제재하지는 않으시는겁니까? 도박성 상품에 대해 확률을 공개 하고있지만 그 확률조차도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확률을 고지 하였음에도 게임사가 그 고지한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기오류라 말하며 게임 내 아이템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 역시 확률성 아이템으로요. 국내 게임사 3대장 의 대표게임을 직접 해보시면 충분히 제가 적은 글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글이 이사람들 돈독 올랐구나 라는 말입니다. 캐쉬상품 없애달라는게 아닙니다. 제한을 마련하여 건강한 게임산업이 나날히 발전할수 있었으면 하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제대로 일좀 하시길 바랄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게임사의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도박성 확률캐쉬상품 판매 및 조작 운영에 대해 강력 제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재산이많은.노인들이.무임승차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이많은.노인들은.무임승차.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인권위가 '제주도 예멘 난민의 생계안정과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왔는 데 언제 국내 인권 문제로 언론 보도까지 하면서 일을 처리한 적이 있는가? 북한 주민의 인권, 우리 국민의 인권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무늬로만 존재하는 기관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고 있네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똑바로 헤아리고 일을 처리 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는 어느 나라 인권위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 한국당은 전원 사퇴하라!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세비반납하고 사퇴하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해운대 우동 경동리인아파트 전세가격 단합이 의심됩니다. 현재(2018.7.6)기준으로 전세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거래가가 3억 5천입니다. 그러나 불과 1달전 6월달의 전세가는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주변 자이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거래가 2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2018.6.29) 네이버 부동산 전세거래가 보시면 1달만에 전세가 1억올랏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주변 부동산이 단합해서 거래가격을 조정한거라고 의심됩니다. 꼭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집없는 서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전세가격 단합 여부에 대하여 조속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까지 사형집행된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반성도 안하고 숨을 쉬고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사형을 판결받은 사람은 있는데 집행이 된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집행해주세요 꼭!!이요 아니면 그사람들이 숨쉴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꺼 같습니다..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사형집행해도 될꺼같습니다 꼭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상형제도 폐지 하지 마시고 집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김어준 tbs에서 친일파, 동계 올림픽 방해자, 남북 대화 훼방자인 나경원 같은 쓰레기를 출연 시켜 면제부를 주는 행위는 적폐 세력에 도움이 되는 행위요,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해 일반 서민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행위로 제발 친일파, 적폐 세력들을 키워주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마라 그냥 예쁘니까 출연 시키는거냐? 별 이쁘지도 않은 인간을 왜 도와주냐 김어준이가? 제발 정신 차려라 김어준. .", "num_agree": 3, "petition_idx": "29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적폐 세력 방송 출연 막아라--> 김어준은 각성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학교폭력.. 동급생간의 언어폭력.. 선후배간의 신체폭행. . . 옛날부터 있었고 아이들은 원래 싸우면서 커간다는 생각이 아이들간 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학교 교사들의 생각이 사회의 신념으로 변해가니 정부의 개혁이 먹힐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현행 학폭위 활동에 불만을 가진 이가 대다수 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교사도 학부모조차도 만족못하는 학폭위 활동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교의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학폭위가 열려도 위원 중 전문가가 없으며 위원의 땜방 참여가 비일비재합니다. 위원 중 2-3명안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하나 실상은 청소년 심리전문가도 없고 법적 조언을 해줄 변호사의 의무 참여도 없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모들조차 아는 사람이 폭력에 연관되어 있으면 동정 거수를 하기 일쑤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들 눈치보느라 피해학생에 대한 숙지 정보가 있어도 공유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에 경찰인력도 없다니 말이 되나요? 학폭위가 열리면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를 돕는 관할 경찰서의 담당 경찰도 자리에 함께 해야 폭력의 발생 형태를 듣고 순찰시에도 참고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도 학폭위 피해자입니다. 매일마다 동급생들에게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담임 교사조차 그 아이들의 행태가 심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폭위에 대해 알아보다가 현실을 알고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폭위 시스템에 우리 아이를 맡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2-3차의 폭력에 노출당할 것라는 위기감이 들어서였습니다/ 학내 왕따는 기본이고 현 언어폭력을 넘어서는 신체 폭행으로 흐르는 악순환이 예상되어 먼저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부터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청원에 의견을 남깁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학폭위는 단 한번의 확실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도 억울한 피해자도 양산되지 않도록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학교업무보다 학폭위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도 감안해 주세요. 학교 폭력 발생시 피해자 학생의 복잡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역청소년 심리전문가와의 연결도 국가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리는 글 부디 한번이라도 읽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위 운영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는 더 이상은 중국 눈치만 보는 약소국 이미지를 벗고 이제는 미국의 관세 발효정책에 동의하고 친미 반중 정책을 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폈다가는 후폭풍을 맞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중궈에 대한 고효율 관세 발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데 예멘에서 온 남자난민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야하는데 예멘의 문화를 사업주에게 교육하겠다는게 말이됩니까? 캐나다같은경우 남자 혼자 난민신청이 안되고 가족동반 어린아이 여성 만 되는데 난민으로 온 예멘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받아서 피해본 케이스가 독일에도 있다는데요 범죄 행해져도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더 범죄율도 높아질것같다생각들어요 8살 어린여자이와도 결혼해도된다고 하는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에게 교육한다는건가요? 무섭네요 어린아이들이 피난오거나 했으면 받아주라고 하고싶지만 내전중 피난온 성인남자들은 그 목적이 어디있는지모르고 자기들만살고싶어 왔다는것도 이기적이고 그러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 인천공항2청사로 출퇴근 하십니다.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아직 버스정류장에 줄서기 팻말이 부착되지 않아 퇴근시[버스정류장 35-207 이마트] 많이 번잡스럽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남녀불문하고 새치기,몸싸움, 차도로 내려가기 등등 위험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좌석버스는 좌석이 만석일 경우 다음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실랑이가 잦아 퇴근 길이 많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팻말이 설치 될 경우 순서대로 탑승을 해야 하기때문에 질서를 지켜 이전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퇴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꼭 설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줄서기 팻말 설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개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약2500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인구(1000만) 경기도인구 (12백만) 인천인구 (300만) 대부분의 경제인구들은 자가용 보다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인천과.서울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각기 다른 사업구역이 존재한다는 예기입니다. 하여 오랜 된 관행의 사업구역의 철폐를 논하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업구역을 폐혜 손님입장: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안양시로 이동하는 경우 몇 번의 승차거부와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항상 기사님들에게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금.토요일이거나 할증시간대는 당연히 요금은 증가되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길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입장: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은 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시간당 각종부담금(유류비.보험료.차량비.차량수리비.등등)을 공제하고 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벌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당연히 비싼 택시비가 기사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당연히 같은 시간대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을 고를 수 밖에없고 손님이 없는 지역으로의 운행을 승차거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부처입장: 손님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 할 것이고. 기사님들은 불합리 하다고 항상 언쟁을 높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공무원은 갑과을 사이에 수많은 공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선방안. 1. 사업구역의 확대 적어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은 사업구역을 통합해 손님은 어디서든지 물어보지 않고 편하게 택시를 승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사님은 어디서든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해야 합니다.(결국은 귀로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광역시장 이 세분이 합의를 하시고 공론화를 피신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택시기사님의 처후개선 사업구역확대로 인한 기사님들의 피로와 피해부분을 요금체계 선진국의 70~80% 까지는 끌어 올려주고 택시선진화법의 약간의 개정과 택시의대중교통인정등 기사님들의 처후를 개선해 주신다면 자기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질거라 생각합니다. 3.사업구역확대의 관건은 지역별 개인택시의 가치금액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개인택시 의가치 어디는 1억5천이 넘고 어디는 5.6천만원 하는 개인택시의 가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사업구역법은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득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약간의 피해로 다가 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꼭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요금 동일성으로 사업구역확대와 더불어 같이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기대효과. 주52시간 근무시행으로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저녁이 있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 우선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입장에서는 누구나 공평한 요금을 내기에 요금에 대한 시비가 붙을일이 없을 것이며 승차거부.불친절에 따른 불편함도 많이 해결 될거라 생각됩니다. 기사님입장에서는 사업구역 확대 및 처후개선 으로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거라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에서는 민원은 감소 할 것이며 그에 환원되는 사회적 비용을 기사님의 복지로 사용된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님.기사님.주무부처. 누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결되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관행 택시사업구역 통합및 기사님 처후개선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가끔 긴급자동차(119구급차, 소방차)가 교차로를 지날때 바로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주변 차량을 살피다가 지나갈때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교차로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면 도착시간이 길어져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 및 수많은 인명과 화재 진압시간이 늘어 금전적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전반적인 피해가 큰걸로 알고있습니다. 금번 광주 119구급차 사고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제안 드립니다. 119구급차가 교차로를 지날때(고속도로 HI PASS 처럼) 미리 구급차와 신호등과 주파수(?)가 맞춰지면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직진으로 바뀌고 또 다음 교차로 근처에 도착하면 직진으로 바뀌도록 개선 되면 좋겠습니다. 주요인사(대통령)가 지나갈때 신호등이 전부 진행방향으로 바뀌듯..... 만약 긴급차량이 계속 신호등이 직진방향으로 계속 바뀐다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금번 광주 구급차가 주행 중 옆차로의 직진차량에 받치는 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구급대원이 다치고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 했는데 이로인한 개선효과는, \"119구급차\"가 다른 차량으로 부터 위해를 당하는 위험에서 해방되고, 현행 보다 더 빨리 응급환자가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생명을 잃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선 환자 사망과 구급차 및 대원이 상해로 잃는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또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보다 빨리 도착하여 인명을 구하고 소화활동을 하면 수 많은 생명과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을 안전한 근무환경속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자동차(119) 주행시 신호등 직진방향 연동시스템 구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sns기사에 구급대원이 한 90대 할머니를 구급차로 긴급이송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사진에 구급대원이 엉금엉금 기어가 환자를 살필려고요. 유가족측에서는 구급대원 처벌을 요구했고 오늘 구급대원이 불구속 기소 됬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법에 한 조항에 긴급차량은 긴급상황일 경우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고도 죄를 받아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세요ㅜㅜ", "num_agree": 32, "petition_idx": "29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물류화물차 운전하는,자영업자입니다.주52시간이되면,주5일근무가되어,임금이깎일까,걱정입니다.물류에서,주5일하니,우리도,같이 주5일이되는겁니다 근데,해결방법이 있는데,어렵겠죠?하청을없애면됩니다.하청업체가,면도질하는돈이,깎는임금보다,훨씬 많으니까요.지금주6일인데,주5일이되면,50만원정도깎일듯합니다.우리가,원청에서받으면,깎인운임보다,더많이받지요...그러면,원청은,조금귀찮아서그렇지,추가비용은,안들어가지요.실태파악,잘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 하고 있급니다. 7월부터 시행 한 휴게시간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지고, 일은 더 힘들어 졌습니다.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과연 보조교사들이 원한 것일까요?? 4시간 보조근무가 원칙임에도 불구 하고..어린이집 원장님들은 4시간30분을 원칙으로 근무를 시키십니다. 이젠 나라에서 휴게시간을 정해 줘서 더 당당히 근무를 시키는거 같습니다. 정교사로 일을 하다가 집에 돌봐야할 아이때문에 4시간 보조교사로 근무 하고 있는데...30분 휴게시간이 무의미 합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라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교사 선생님들의 휴게시간으로 선생님의 보조역활이 아닌 1시간 동안 7명~14명의 아이들을 혼자서 돌봐야 하는 보조교사의 부담감이 너무 힘이 듭니다. 다치면 안되니..신경은 날카러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정교사는 원에서 담임교사로서, 학부모님과 원장님의 정교사로서의 우대를 받지만....보조교사는 말그대로 보조일뿐 이름조차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시간이니 만족하며 근무 했지만... 휴게시간이 생김으로써 맘의 여유도 없고, 노동시간은 더 길어진 느낌 입니다. 선생님의 휴게시간에 보조교사가 그 틈을 매우며 1시간동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한 아이들과 보조 선생님을 위험으로 내모는 상황이 된거 같아 씁쓸합니다. 제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저의 간절한 바램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조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가 평발이고 몸이 허약하고 아파서 맨날 축구도 해본적없이 운동장에만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신검때 3급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가서 뭘할수있을까요? 왜 현역판정률이 95%가 넘어야하나요? 북한과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핵포기 시키는게 아니라 우리부터 총을 내려놓고 신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22일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 세비를 받아먹으면서 자기들 맘대로 입법하고, 특활비도 절대로 폐지안하고 개기고 횡포는 끝도 없습니다. 국민이 세비책정하고 특활비폐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책정, 특활비폐지는 국민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의 이후 광화문 및 여의도 일대에 계엄령 선포 하고 국민을 총칼로 제압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내란 기도 입니다. 최초에 위 문건이 나왔을 때 군 당국에서는 단순한 검토 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 담긴 문서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책임자들에게 명확하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하고 기무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것 입니다.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의도도 명확합니다. 대통령님 여러모로 바쁘시고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약 이 청원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나라다운 나라 꼭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법리 검토 요청합니다 - 내란죄 적용 검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본은원전 부활 우리나라는 모하는것야", "num_agree": 5, "petition_idx": "29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관련 신용등급에따라 80%까지 혜택을받을수있는데 신용 등급 ㅍㅖ지 건의드립니다. 8등급인데 20%자본금이 있어도 신용등급이 안좋아서 80%혜택을 못 받으면 보증금액이 상향되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말그대로 전세자금대출인데 전세 자금을 목적이라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80%받을수있도록계정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용등급 폐지 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서 사고치는거 뉴스에서 못받습니까 괜히 그러다 뒷치닥 거리 골치 아픕니다 나라정세 적폐도 해결 안된상태에서 안에서 고름부터 제거하고 합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들 절대 받아주지 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일을 하고계신분들을 대신해서 글 올립니다. 아마도 다들 같은생각이실꺼에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 매년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건맞지만... 교육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신규간호조무사들은 9만원~8만5000원, 기존 간호조무사들은 75000원씩 매년 납부하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지만 너무 비용이 부담스럽고 이회비들을 어떻게, 어디에 쓰이고있는지 전혀 알지못하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그 많은 회비들을 어떻게 사용을하고있는지 얼마나 돈이 모여있는지는 저희도 알권리가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월급이 많은것도아닌데 매년 보수교육회비내는것이 너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협회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손톱깍이,빵,물 이런것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사람들은 일마치고가야하는데 교육시간도 6시부터, 아니면 오전 9시부터시작하는날이 많고, 토요일,일요일도 교육시간이 잡혀있는데 근무시간 끝나고 가는사람들..그리고 아기키우는 아기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수교육때마다 아기맡길곳이 없어 불편한 사정까지 다 해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교육일정이 잡혔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온라인교육4시간+집체교육4시간해서 총 8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시간도 너무 길고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할수있는 방안도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님들께서 이글을 보시면 모두 같은생각을 하고 계실꺼라 믿습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9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및 보수교육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4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회사와 육아 병행이 실질적으로 힘들어 둘째아이 갖기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회사 실정상 6개월~1년 정도밖에 쉴 수 없고 남편도 회사 눈치보느라 육아휴직 신청은 꿈도 못꿉니다. 육아휴직을 회사 자율에 맡기면...대부분의 회사는 반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소시민의 월급쟁이입니다. 누가 승진에 영향받고 회사 내 눈치보며 육아휴직을 쓰겠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게 정말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고 연약한 아이가.. 오전7시반부터 오후7시반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이집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순간 영아 일수록 감기와 전염병을 달고 삽니다. 메스컴에선 어린이집에 대한 끊임없는 뉴스가 나옵니다. 학대, 영양부실 등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는건 동네 아무 어린이집에만 들어가서 물어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실질적 대책은 내 손으로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어린나이에 남의 손에 맡겨져...우리 아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은 먹는지,,, 혹여 차별받거나 학대를 당하지는 않는지 전전긍긍 하는게 아니라 걱정없이 직접 내손으로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변죽만 울릴뿐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발 워킹맘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무엇인지.. 강제화 시킬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상황의 자율에 맡긴다면 그 누가 손을 들어 눈치보며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3년이 보장되는 교사들의 출생률을 보세요. 북유럽 등 모범사례를 적용 시켜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 여성 육아휴직 무조건 3년 보장. - 7세이하 아이를 둔 직원(남여 모두) 4시 퇴근 보장 또는 탄력근무제 강제 시행. 1.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 사용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력 감소 -> 인력 충원필요성 증대 -> 기업 고용확대 -> 고용의 창출로 인한 소비증가 -> 기업의 생산력 증가 -> 경제발전 2.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해소 -> 저출산 해소 및 출산율 증가 -> 국내 생산가능 인구 증대로 인한 경제발전", "num_agree": 55, "petition_idx": "29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주식인구수가 500백만명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20만명이상 도와주십시요 아버지는 고등학교때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15년간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저축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 결혼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자식들을 잘 키울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연세있으신 어머님도 제가 모셔야하기 때문에 더욱더 결혼은 힘들겠더라구요 흑흑 사연은 이렇습니다 주식투자손해는 투자자 본인 몫입니다 누구를 원망 안합니다 국내기업이 아닌 국내에 상장된 현재13개 중국기업중에 하나인 차이나하오란을 2016년경에 투자를 했습니다. 차이나하오란은 2010년경에 한국에 상장했습니다. 친환경재생업체입니다. 홈페이지보면 다들 아시는 삼성,소니,HP,맥도날드등등 수많은 글로벌기업들이 고객사라고 로그와함께 명시되있습니다 특히나 맥도날드 포장지와 종이컵은 먹는거와 맞닿아서 위생검열 통과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납품할정도면 앞으로 회사가치는 있을거라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성이 더 있어보였고 상장이후 8년간 연매출 4천억 영업이익 300~400억씩 흑자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재무재표 기초자료로 회계감사를 믿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투자를합니다 손해봤다고 이런글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회사 유보금도 1천억이 넘고 회계를 맡은 이촌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작년8월경 사채상환300억문제로 회사유보금이1천억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해외송금문제등등 못함으로써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거래소는 승인을 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220억 자금과 나머지 80억은 대표 반대매매로 산업은행에 상환이 됐습니다 2017년 8월 유상증자 완료후 2018년 1월 갑자기 자회사 늑장영업정지공시 를 했습니다. 그이후 거래소는 주식거래정지를 시키고 공시번복 누계벌점등 상장폐지심사대상 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4월에 이촌회계 사업보고서는 적정이라고 감사를 냈습니다. 참고로 상장된 회사는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내고 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적정은 문제없다. 2한정은 상장폐지는아니지만 대부분 거래정지 3의견거절은 상장폐지에 해당됩니다 4월사업보고서 적정인 기업을 2월부터 6월까지 거래정지 시키고 사측이 개선계획서 제출에 거래소가 허위서류제출확인 상폐심의사유추가라고 공시가 났습니다 7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통보를 했습니다. 사업보고서 적정에 상장폐지되는경우는 10년간 주식투자함에 있어 본적이 없습니다. 예로 대우조선해양은 아시겠지만 역대 가장 큰 분식회계와,횡령배임,자본잠식, 어마어마한 부채등등. 상장폐지해당요건이 다수 포함됐어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 상장유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상폐이의신청할수있는 기간을 7일간 줍니다. 이의신청하면 다시 거래소가 검토하고 개선기간을 줄지 상폐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업은 국내법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기업이 만에하나 문제를 일으켜도 법적처벌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중국기업들이 한국에 상장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소중한 국민들 돈을 다 빼먹고 나서 더이상 빼먹을께 없으면 문제를 일으켜 먹튀하고 고의상폐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도 법적처벌도 안 받으니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로 국내에 해외기업을 상장시키고 악의적으로 문제 일으키면 상장폐지로 시켜버리면 끝입니다 대한민국정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는커녕 법적처벌없이 상폐를 시키면 오히려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됩니다 중국기업이 악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중국금융당국에 최소한 이러한문제들을 전달도 하고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호소와 소통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기업으로 3조원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국내 상법이 게속 적용된다면 앞으로 피해는 점점 늘어날것입니다 중국은 자국을 위해 사드보복과 무역전쟁도 불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정부나 금융당국은 자국민을 보호해주어야 하며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먹튀하고 간다면 차이나하오란 소액주주들이 8천명이며 가족들포함 수만명이 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상장된 중국기업이 하오란포함 13개기업입니다 국민들 소액주주만 10만명은 될것이며 최소가족3명이면 4십만명입니다 5천만국민 125명중에 1명꼴로 피해가옵니다 국내에 무책임하게 상장시킨 증권사 승인해준 정부금융당국은 법적처벌도 없이 상폐만 시키면 책임 없습니까~ 대한민국 힘없는 개인들은 힘있는 자에게 게속당하네요 마치 이런상황을 알았듯이 기관들은 유증 승인시켜준 거래소 개미유증돈으로 결국 손실없이 다받고 미리 손쓰고 빠져나가고 책임회피하고 모든피해는 주주한테만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의신청에 따라7월 15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별의별 생각들을 하고계십니다. 어제 괴로운마음에 미친듯이 술먹고 오늘 일도 못나갔네요. 어머님 생각에 죽는것도 힘드네요. 국민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만명이상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29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직전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주6일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입니다. 주5일이 법으로 시행되고, 주6일 근무한다고 월급이 오른게 아니라 월급에서 수당만 따로 나눠지고, 주6일 근무한다고 휴가도 토요일 껴서 줍니다. 이러다 이 회사가 주5일 시행하면 월급은 수당나눴던만큼 줄어들겠죠?ㅋㅋㅋ 중소기업 편법, 야매짓 진짜 짜증나네요. 중소기업도 주 5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행되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주5일 선택이 아닌 필수 시행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가 2년전에 저소득청을 신청해는데 주민센테 사회복지과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려고하다고 오라고해서 와서 이야기하는것이 부모님 제산이 많아서 저소득청이 안돼다 이렇는거어요 재가 이렇게말해지요 그럼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돌아가세는데 이제산을 줄지알줄지 모르는것 테 제가 그사회복지과 직원한데 그럼 한달에 2백씩춰라 그럼애기하고 집사람하고 이집에서 이사회복지 직원이 아버님 하면서 한가지 방도가있다 고해서 뭐야하니깐 아들을 차상위로하고 아버님을 특별지원금해서 한달에 백만원이가해서 3개월해주게다고해서 좋다 그리고2년이지난지금 차상위해택응 뭐준다이렇는거요 제가 2년전애는 차를 잘못싸서 10년너는것을싸서 1년을끌고 다니다가 차를 보시더니 애를 태우고 다니는차가 너무위험하게생기는지 충고차를 하나사주지요 그 충고차 3년밖에 안데다고 해택을 안주는거요 정부에서는 10년이상됀차를 끌고다녀야지만 해택을춘다는것지요 만약 10년됀 차끌고다니다가 사고나면 정부에서 책임을 칠거냐 아니잖아요 이런법을 하루빨리바궈야돼는것안니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대한해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번호판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 000가0000 ) 앞에 숫자가하나 늘어나는건 보고도 기억하기 힘들듯합니다. 요즘 번호판이 작아서 그런지 기존번호도 보기힘든데 .. 차라리 두자리수 사물이나 동물등 단어를 넣어주는게 훨씬 보고도 기억하기 쉽고 새로울듯합니다. 예: 01토끼1234 02고래1234 03수리1234 04나무1234 24하늘1234 이런식으로 가면 새롭기도하고 아이들도 기억하기 좋을듯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신번호판 관련 제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에 응급환자를 싣고 신호위반한 구급차와 다른 차량의 충돌사고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으로 근처에 구급차가 있을 시 주위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시스템 개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와 다른 국민들과의 안전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수용 시리아 난민을 수용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것아여 난민수용 인도적차원으로 봐서는 수용하는것이 올타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난민수용이 취업 갈등으로 이어저 반대하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용하는것이 올타고 생각된다 누구도 그사람의 생존을 막는 것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이다 난민수용에 원인이 전쟁때문이다라고생각한다 전쟁을 막으면 수용하지않아도 된다생각된다 한편으로 전쟁이 꼭나쁘지만은 안다고 생각이된다 왜냐하면 전쟁의하면 난민들이 여러나라로 뿔뿌리 흐터져 그사람들이 여러나라에 난민 수용이 되어 거기서 보고들고 한것들이 이나라는 어떻다 저나라는 저째다더라 그리말할것이다 각나라에서 보고들은 것들을 자기나라로 가져가서 그나라는 부강해질수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협조한다면 더할라이 없을것같다. 우리는어떻게 난민을 바라바야겠는가? 각나라 정상들이 고민을해서 전쟁을 막아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큰이유는 그나라에 어린이와 자식을 생각면 꼭 막아야 한다. 저들도 자식들을 생각해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면 해답은 나올것이다. 우리나라가 시리아나라에 조언을 어떻게 하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것인가? 생각할때지 난민을 수용하는것 에 대한 생각 은 그만생각했음좋겠다 전쟁을포기하면 물신양면으로 복구하는데 힘을 쓰겠다 전쟁에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설령 나라로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리아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의 특활비(특수활동비)는 매달 영수증없이 1000만원을 자유롭게 쓸수있다고 19대 대통령후보였던 심상정후보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월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받는데 특수활동비까지 가져갈 이유가있나요? 모든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국회의원임기 4년동안 국민세금 144000000000(1440억)을 가져가는게 됨니다 1440억... 그돈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쓸수있습니다 국민세금을 혈세라고 말하면서 귀중하게 여기는데... 특수활동비라는 핑계로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돈을 가져다쓸수있게 하지마세요 특수활동비를 없애거나 영수증 가지고 세금을 쓸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9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희귀병 중증근무력증의 치료약이 국내에 없어 많은 환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뉴스처럼 일본에도 승인이 완료 되었고, 현재 국내에는 솔리리스라는 약이 있지만 식약청에서 자료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솔리리스약이 식약청에 통과되어 중증근무력증 환자들이 호흡과 음식, 힘 빠지는 증상이 사라질수 있기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증증근무력증이란 간단히 말해 근육에 힘이 없어 호홉곤란, 연하곤란, 복시로 고생하며 치료약이 없어 주사 및 혈장치료로 인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희귀병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병 중증근무력증 치료약 솔리리스의 식약청 허가등록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류독감 문제로 두배이상 인상된 계란값을 파동이 끝났는데도 국민들이 문제제기 안한다고 은근슬쩍 유지하는건 무슨 상황입니까? 계란관리,유통하는 업체들이 조취를 바로 취하지 못해 일어난 실수로 파동이 일어났고 파동이 끝났으면 다시 인하 시키는게 정상 아닌가요? 조속한 처리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값 인하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희 어머니가 쿠팡에서 위닉스 제습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닉스 제습기에서 불안정 연소로, 가스가 발생하여 자고있던 어머님 죽을뻔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이러한 제품들 관리 안하시고 뭐하시는겁니까? 위닉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닉스 제습기 쓰다가 죽을뻔했습니다. 위닉스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자녀가 자궁경부암백신(가다실9가)을 1차를 접종하였습니다. 2차접종을 위해 내원하였으나 재고부족으로 맞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6개월안으로 3차접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는데 2차접종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들었을때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측이 잘못인가요, 공급처에 잘못인가요?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백신(가다실9가)부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계속되는 학업과 점점 어려워지는 공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수업 시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나이 49세 결혼생활 4년 뒤늦게 결혼을 하였지만, 당뇨와 말초신경 장애로 아이가 없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제 나이에 국가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0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유아 청소년기부터 연예인하는라 출석률도 떨어지고 공부할시간도 별로 없을건데 명문대및 그외 대학 진학률이 학교열심히다닌사람보다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이유가 뭘까요? 액션도 잘찍고 고음도 쭉쭉 잘올라가고 준스포츠경기 예능도 해내던 사람이 군대갈때만 되면 왜 아플까요? 일반인대비 공익군무로 빠지는 비율도 높은거 같은건 저만 가지는 생각일까요? 그리고 연예인 광고료로 지급되는 금액이 인기대비 높은건 알지만 그높은 광고료 지급하는게 물건값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높은광고료가 서민들경제부담으로 전가되지않도록 상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특혜의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사업용차량 운전자 교차로 도로교통법 준수 정상적인 운전에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보행자 추돌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교통사고처리는 잘못되었음. 보행자 신호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약속된 신호로 이를 위반한 무단보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왜 잘못없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경찰 교통사고 처리 개선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보험접보외에 개인 형사합의, 면허벌점, 회사로부터 해고를 받아야 하고 소속 회사는 전차량 보험료 할증요인, 교통안전점검수검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됨.",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보행자 운전자 처벌은 부당해 교통사고 처리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세전 7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대체 어디서 나온건지요.. 수도권 맞벌이면 130%가 아니라 200%를 적용해야지 한명은 30%만 번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좋은 직장은 얻었으나 가진자산은 쥐뿔도 없는 맞벌이 부모는 어떡하란말입니까?? 대통령님 세전 기준을 1억 이상으로 조정해주세요. 애매한 연봉을 가진 신혼부부는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임신중에 32개월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흡연이 없을것 같은 놀이터앞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보통 10시면 아이를 재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엄마들은 그렇지 않은지 11시가 넘어도 우는아이, 소리지르는아이, 단체로 와서 떠드는 아줌마들, 새벽엔 통화하는소리, 히히덕거리는소리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니 나가서 소리지르고 싸우게 됩니다. 매일 다른사람들... 매번 나가서 얘기하는것도 지칩니다. 아무리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하는데, 매일 이러니 살면서 소음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자다가 수십번을 깹니다. 태교는 할수도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5m앞에 놀이터라 근처에서 얘기하는듯 다 들리는데, 공공장소도 제한시간을 두는게 맞지 않습니까? 한명한명의 글도 읽어주실꺼라 믿고 남겨봅니다. 다같이 사는 사회인데, 다같이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도 시간제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24-28일 총 5일간 국방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주체 및 주관하에 진행되었던 남북청년소통캠프에 참가했던 남한의 대학생입니다. 이 캠프는 6.25일 현충원에서의 참배로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참배를 하고 시작된 캠프는 제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하고 배우게 해 주었으며, 저라는 사람을 크게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저 멀기만 했던, 남의 이야기 같았던 전쟁의 아픈역사에 대해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며 그 먼 이야기 같았던 과거의 일들이, 저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느꼈던 일들이, 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와 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관한, 남과 북에 대한 역사의식이 깊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공유함으로서 다른 이들도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해발굴 체험부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견학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6.24일, 서울 모 숙소로 집합 후 조별로 모여 캠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대화시간을 가지며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6.25일, 현충일이었던 둘째 날에는 조식 후 현충원으로 이동해 참배를 하였습니다. 올 해 현충일의 의미는 캠프의 취지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배 후 유해발굴체험을 위해 노전평전투가 있었던 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과거 전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타고 이동해온 버스로 약 1시간, 군부대 버스로 30분, 군용 트럭으로 15분을 이동하였는데, 방탄모를 쓰고 덜컹거리는 트럭에 앉아 있으니 실제 전장으로 향하는 듯한 묘 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발굴현장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산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등산로가 아니었기에 길은 고르지 못하고 가파르며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흙 먼지가 심해 호흡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쟁당시 용사들은 이 길을 온 몸에 무기들을 짊어지고 앞만보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유해발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찾아서 가자.’는 마음으로 임하며 얼마지나지 않아 2-3개의 탄피를 찾을 수 있었고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돌과는 다르게 생긴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류탄이었습니다. 흙속에 파뭍여있는 흑색 물체를 보는 순간 온 몸이 경직되어 웃음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 오빠는 물론, 친구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병사들 역시 전장에 나가야 하며, 몇 십년 후 이렇게 유해로 발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이 나와 같은 또래라고 생각하니 이제 전쟁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게 되었습니다. 수류탄을 발견한 후 ‘전쟁은 허구가 아니다, 영화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역시 결코 웃으며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가족을 잃은 용사들을 위해 한 번의 삽질을 더 하겠다는 굳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27일 넷째 날에는 최전방 부대인 717OP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적군과 아군의 기지를 모두 볼 수 있었고 다행히 날이 맑아 금강산의 봉우리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절경을 바라보며 눈과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우리에게 담당자 분께서 설명해주실 때, ‘적군’과 ‘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들었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게의치 않는 듯 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화진포에서 남북하나재단 초대 이사장님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에 살아계셨던 분께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와 닿았습니다. 약 2시간의 강의가 끝난 후 약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치고 피곤했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에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저녁식사를 한 후 소통토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토크시간을 통해 남과 북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제 북에 살았던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토크시간에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조금은 민감하기도 한 주제가 다뤄지기도 했지만 서로가 친해진 후 였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져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 독일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소리를 지르며 하나가 되는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습니다. 과거 저의 가치관에서의 북은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프를 통해 과거 저의 사상이 180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이전의 생각들은 단지 북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고, 그저 보여지는 것들로 하여금 사실을 짐작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일 동안 저는 그동안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해발굴체험을 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과 북의 학생이 아닌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6.25 전사자들의 유해발굴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점점 지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북에 대해 알아가고 소통을 해 갈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북에서 왔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새터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간 같이 동고동락하며 느낀 것은 정말 다른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동네 친구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짜여진 일정에서 벗어나 해변에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잠시 갈라져 있는 것일 뿐 다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본 활동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통일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 혹은 체험학습 등의 활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며 통일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청년소통의 기회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이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못찾았고 저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못찾았고 그래서 다른과로 바꿔서 다른 의사에게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몸은 아픈데 어디로 가야할찌 알수 없어서...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런걸 보고 의료 쇼핑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실제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소화기관이 안좋아서 그럴수도 있고 처방받은 약의 문제일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가 생겨서 그럴수도 있지요 잘못먹은 음식이나 이물질이 혼입될수도 있지요 아픈 증상은 하나지만 원인은 수백가지일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대표적인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해서 가고 있지요 문제는 이 증상은 있는데... 원인은 딱히 찾을수 없을때.... 그럴때입니다 어지럼증도 그런데요 원인은 참 찾기 힘듭니다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워낙 복잡한게 사람의 신체라서 전문 분야를 나눠놓기는 했지만... 아픈건 모두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야기 하고 싶은건... 지금은 암환자인 경우에만 협진을 해서 치료하는데... 병원에서 한번에 원인을 못찾을때 ... 여러과가 같이 통합 진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즉 이런 통합 진료가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응급실의 경우 응급 진료 환자가 모든걸 확인하고 가능성을 제거해나가는것처럼... 진단의학과가 단순히 조직검사같이 배후 조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종합 진단이 가능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아파서 가도 못찾고... 아프긴한데...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만 주고... 협진이 가능하게 해주면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원인을 못찾을때 ... 협진 및 통합 진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이 문제가 됩니다. 유기견들을 안락사 시키고 폐쇄해야하니 반대하며 청원합니다. 반려동물들의 의료보험제도를 청원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을 신경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됩니다. 유기견이 생기는 것은 누군가 유기하는 것이잖아요. 강아지일때 귀여서 무작정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길들이지 못하거나 사고를 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바빠져서 혹은 귀여움이 없어져서 등등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못키우겠다며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입양때 심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집은 넓은지 동물들을 방치하는 일상을 살지는 않는지. 돈이 없어 버릴 사람은 아닌지. 남들 따라 키울려는 사람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위한다고 가면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존중 받아야합니다. 무분별하게 구매할 수 있게 두면 동물 공장들은 성행하겠죠. 그리고 유기견들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할려면 그 동물들의 어미들이 어떤 잔인함을 겪고 있는지 알려주어야합니다. 그 어미동물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 허영을 강제로라도 억제 시켜야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여서 애견인들을 잘 교육시키고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법이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9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반려동물을 입양할때 엄격한 조사를 해주십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외국같은 경우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등장하게 되면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이 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할시 엄청난 범칙금을 내는 등 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낮아서 구급차량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비켜주지 않고 진로를 방해해도 제지를 받지않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 법적으로 강화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제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여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을 요하는 112,119 차량에 사이렌이 울리거나 지나가는 경우 근방 도로의 차량과 보행자들이 진로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등 119차량이 지나갈시 신호에 상관없이 도로에 모든차량이 의무로 '정지'하고 '진로방해금지'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대표인 정몽규는 사퇴하라!!!! 비리와 인맥으로 가득찬 대한축구협회 놈들 모두 사퇴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몽규는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해외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예민이 중요한게아니라. 지금 나라상황 돌아가는거 먼저 봐야되지않나요? 대한민국 왕 아닌사요? 점점 갈수록 박근혜 닮아가내요. 나라일은 나중에 해외로 돌아다니기 바쁘고... 먼저 대한민국 돌아가는거 부터 해야되는데. 러시아가서 뭐햇나요? 축구 직관으로 보고 오고 끝?? 그리고 몸살 낫다고? 장난하나... 대통령님 탄핵 부탁합니다!!!!! 지금 농사물도 가격오르고 거이다 오르고잇고. 이명박 박근혜 랑 뭐가 다르지?? 바뀐게 하나도없는데. 경제도 똑같고. 하루만이 더라고 대한민국 무슨일잇나 보세요!! 탄핵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탄핵을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부도 시화나래휴게소 양쪽에 설치 되어있는 주차 차단기 때문에 불편해서 휴게소 이용을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한쪽은 아예 못들어오게 막아놨더라구요 휴게소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말이나 됩니까?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이든, 단거리 운전하는사람이든 운전하는 사람한테 잠시 쉬었다 가게끔 만든게 휴게소 아닌가요? 또 관광객들이 한두명인가요? 다 놀러오고 바람쐬러오는 사람들한테 돈 받겠다는 심산으로 설치한건지 뭐하자는건지.. 어느 휴게소를 가던 이렇게 주차시설 막아버리고 돈 받을려는 휴게소는 처음 보는 일이고 이렇게 불편하게 휴게소 이용하는것도 처음입니다.. 모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수있게 차단기없애주시고 주차 원활하게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금일 뉴스를 보면 1995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지하철 테러사건으로 세상을 경악하게 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집행에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인 유영철,조두순,정남규 등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커다란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이었습니다. 아직 미집행된 사형수가 61명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을 사형시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형선고된 살인범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사형 집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 요즘 청소년 성범죄/ 폭력 밑 강력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번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라고 해서 지은 죄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해자는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피해 학생의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심과 괴로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 마음이 어떨지 생각만해도가슴이 많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 성인들과 똑같이 무겁고 강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강력범죄 법적으로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양호회장을 구속수사해주세요 영장 다시 청구해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반성하지 않는 아주 악질 재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구속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각종 조세 정책과 금융정책으로도 안잡히는 부동산 가격 해결 방법은 오로지 청약제 폐지 입니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청약제도를 이용해 소위 물타기를 하죠.. 청약제가 아니라 아파트 다 지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보고 직접 계약을 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이 만들어 질것이고, 청약하나 받으면 무슨 큰 돈 벌것같은 기대심리가 줄어들거에요 그럼 자연스레 부동산을 돈벌이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것 저것 같다 붙여서 뻥튀기 하는 폐단이 줄어 들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부동산 해결방법 청약제 폐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건설현장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은데 서민을 먹고살게 해주세요 중국인이 80%입니다.. 건설현장 하청업체는 한국사람을 안쓰는게 말이됩니까? 중국인들 대부분이 불법채류자들입니다.. 말로만 서민들 살게해준다고 하지말고 서민들 눈높이에서 생각좀해주시죠? 30~40대 현장근로자들 살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먹고 살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흡연자 비흡연자. 흡연은 하되 비흡연을 하시는 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는 않주는 선에서 흡연을 해주실것을. 길거리에서 담배물면서 지나가는 것은 비흡연자에게는 고통이다.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잠시 숨을 멈추며 지나갈수뿐이 없다. 담배꽁초는 길바닥에 난무하고 어느곳이든 담배꽁초의 꽁초통을 방불케 한다. 조금만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하철,버스를 탈때도 버스에 오르기전 발로 담뱃불을 끄는 모습들 꽁초는 바닥에 으스러져 있고. 버스안에서,지하철안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하는지요.,? 조그마한 배려로 승차하기전 수분전에는 잠시금연하는것은 어떨련지요? 비흡연자들의 고통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담배꽁초라도 버려줘야 청소하시는분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자신들이 있기 때문에 않짤린다는 말. 도로위의 흡연자들 대부분의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담배꽁초는 오늘도 허공을 헤메고 그꽁초는 몸살을 앓는다. 배수구,도로,가로수, 담배꽁초는 어디든 날아다니고 있다. 흡연할수 있는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금지 해주실것을 비흡연자들은 매일 흡연자들로 부터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 간접흡연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자골목에 바닥은 온통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바닥에 던지지는 않을텐데. 흡연은 흡연할수 있는 장소에서만 흡연할수 있게 해주시면 하는 마음을. 비흡연자들 간접흡연을 조금만 생각해주실것을 버스,지하철,택시 승차하시기전 수분전에는 비흡연을 해주실것을. 혹 흡연 하셨다면 생수나 음료수로 입을 행궈주는 것또한 비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자들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비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련지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늘려주시고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을 할수 있게 해주실것을. 간접흡연은 고통이기에. 길거리의 흡연을 금지해주시고 먹자골목,로데오거리,등 금연장소 이외에 흡연을 금지해주실것을. 길거리가 담배꽁초로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때가 많기에. 간접흡연의 고통으로 벗어나고 싶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승차하기수분전에 반듯이 음료수나,생수로 입안을 행궈서 간접흡연으로 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흡연장소를 지정해주시고 흡연 장소가 아닌곳에서 흡연시에는 벌과금을 부과 하는것 또한 검토 해보시기를. 간접흡연으로 부터 해방되고 싶기에. {어학백과 사전에서 펌} (비약적인 과학 기술 발전도 아직까지 인류를 간접흡연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간접흡연을 피하는 최상의 방법은 담배 피는 사람 곁에 가지 않는 것이다. 미국 연방 의무감 리처드 카모나도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간접흡연(환경담배연기, 실내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은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설파한 바 있다. 간접흡연은 어린 아이의 경우는 돌연사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인에게도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 가령, 유아 돌연사 증후군, 호흡기 감염, 귀 감염, 천식, 암, 심혈관 질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밀폐된 실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폐와 순환계에도 해로울 수 있다. 공기 청정기와 연기를 걸러내거나 공기를 깨끗이 하는 필터링도 간접흡연의 유해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리처드 카모나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간접흡연에 관한한 안전한 노출 수위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에서의 흡연을 막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게 끼치는 유해함에 코담배(코에 대고 향기를 맡는 담배)나 연기가 안 나는 무연담배로 바꾼 흡연자들도 비흡연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9일자 Lancet(국제적 영국의학저널)에 따르면, 오히려 연기 없는 무연 담배가 심장 마비의 위험을 두 배나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흡연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흡연장소 지정과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 벌과금부과를 해주실것을 .", "num_agree": 6, "petition_idx": "29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흡연장소 지정과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 벌과금부과를 해주실것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전년 부터 예고한 종부세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망국적인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정부를 믿어 달라고 얼마나 말하였는가. 그러나 오늘 발표된 종부세 과세 정부안을 보면 실망을 금 할수 없다. 현재 꿈적도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어 우리 서민도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국민이 잘 살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수 있도록, 오늘 정책의 주동 세력인 기재부장관 등을 해임하고, 사심 없이 올 바른 정책을 추신 할수 있는 유능한 분으로 교체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재부장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장관 해임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2년이라뇨.. 24년이라뇨.. 36년이라뇨!! 이건말도안됩니다!! 최소한 120년 240년 360년이 아니 1,000년이 되야 정상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너무약합니다! 학교폭력 징역 3년이아니라 종신형으로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6학년때 심한 따돌림당한기억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너무약한벌이라 하고싶어도못하고있습니다...ㅠㅠ 연쇄살인범들 제발 좀 사형시키세요ㅠㅠ 같은공기 같은하늘 같이숨쉬고있다는게 너무소름과닭살이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역을더늘려주시고 사형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들 중 특수활동비 사용한 쓰레기들 모두 구속해야, 법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나? 그리고 전 국정원장 김만복도 조사해라. 법원 및 검찰도 조사해 당신들이 말하는 적폐 청산 완성해야지? 내로남불...말고 장하성과 김상조 그리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농단, 서민농단 죄로 구속하고...", "num_agree": 9, "petition_idx": "29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활동비 사용한 국회의원 모두 구속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박근혜 탄핵 및 촛불정국에서 청와대 및 기무사 중심으로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번건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책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계획 주도세력 처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34기 신임 해양경찰입니다 저는 12월의 입교하여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6월부터 선임용 되어 지금은 관서 실습중에 있습니다 임용은 되었지만 교육생 신분이라는 이상한 체계 때문에 근무는 현직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일하면서 시간외근무를 포함한 각종 수당들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여만 받고있습니다 각종 세금들은 다 떼가면서 일한만큼의 수당들은 지급되지 않는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용이 되어 순경계급을 달고 현직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그에 맞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234기를 위해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 234기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적 검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등을 투입한다는 '계엄군 편성안'도 작성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서울시장 요청 없이도 청와대 지역에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5개 기계화사단과 3개 특전여단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시행계획은 더 구체적입니다.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과격시위가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계엄군 편성안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헌재 등 4개 중요시설은 최소 3개 여단 규모의 병력으로 지키고, 광화문에는 공수여단을 포함한 3개 여단, 여의도에는 1개의 여단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동원되는 병력은 모두 장갑차를 보유한 기계화사단이거나 특수부대인 공수여단 소속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24개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합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을 의식한 듯, 시위 주동자들의 SNS계정을 폐쇄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수장인 기무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수본부장이됩니다. 경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거대한 수사국을 지휘하는데, 문건에는 주된 업무가 시위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위수령 논란 당시 기무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새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관련 리포트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이번엔 기무사 문건 나왔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21/NB11660621.html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조때를 거슬러 임진왜란 병자호란때 풍전등화같은 나라를 지킨게 누구입니까?? 백성들 입니다. 4.19.5.18등등 피로써 백성들은 이나라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런 나라를 백년도 체 안되 총칼로 무력진압해 정권을 찬탈하고 유지해온 적폐세력들을 오늘날 또다시 우리국민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선조가 그래왔듯 봄이 오게 만들었죠. 이런 국민들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또다시 계엄령으로 진압하려 계획을 세웠던 국군기무사사령부 도데체 이나라군통수자들은 과거 무력진압의 추억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그때의 악행을 다시 계획하려 했다는 자체가 자위권 발동인지 국가내란죄인지 반드시 밝혀 내야 할겁니다. 광화문을 제2의 광주로 만드려 계획햇던 기무사와 국방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들 그들의 책임 을 묻지 않으신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를 절대 두번다시 지지 하지 않을겁니다. 국가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 국가전복죄 아닌가요?? 해프닝으로 마무리 하려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광화문으로 모여들겁니다. 불경기에 삶에 찌든 국민들에게 또다시 촛불을 들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우리국민은 평화적 시위에 총칼로또다시 점령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령 준비 국가 내란죄 아닙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페미니스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윽 의미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되어야 한다는,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스트(이하 페미)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평등을 해야 한다면서 속은 남혐을 하는 범죄자들입니다. 5월달쯤 터진 홍익대 누드모델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페미와 메갈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여성은 왜 느리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는 여성입니다. 이를 두고 페미와 메갈은 이런 범죄를 더 일으켜야 된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성만 출입 가능한 집회... 집회의 원리도 훼손되고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선빵을 한다는 헛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를 옹호하는 바른미래당. 페미를 잡아야 할 시점에 옹호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정된 범죄자들이고, 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페미와 메갈, 워마드 등의 사이트는 조속한 사이트 폐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의 원리보다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친페미 성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페미가 주장하는 남성과 여성 두 부류로 나누는 페미들을 바로잡아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페미는 성평등 추구 집단이 아닌 남혐 집단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 지원직 채용의 피해 문제인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취지로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있는 업무관련 비정규직 200석 정도를 전환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로드맵이 발표 되었을때 노조에서는 기존 일자리 그대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공개채용을 하기로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회사는 처음 방침과는 다르게 정부 개혁안의 눈치를 보며 20대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10위안에 든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공개채용 및 시험을 통해 채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기존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새로운 일자리가 200개가 생겼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일자리 창출은 200개에서 더 늘어난 만큼이 새로운 일자리라고 생각했지만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은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업무지원직은 회사 소속이므로 새로운 일자리 200개를 만든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재직자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회사의 로드맵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수정에 수정을 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직자들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험 통과하여 입사하신 직원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공기업이라는 간판을 보고 입사 하신 뒤 연봉 및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퇴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작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입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험을 잘 치며 되자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취업 준비를 하며 매일매일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재직자 우선 채용 방식으로 기대를 걸었던 재직자들은 역시나 발표된 로드맵을 보고 당황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타 공기업 들은 내부 채용과 외부 채용을 따로 진행한 뒤 인원을 선별 하였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 평가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채용을 하면서 내부 직원중 불성실한 직원(계약 기간내 문제가 있는 직원, 출 퇴근이 성실하지 않은 직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관리 하지 못했다는 평을 들을까봐 놔두었던 직원 등)을 뽑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는 검증을 거쳐 진행하였지만 2차는 블라인드라는 채용 방식으로 인해 회사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결국 회사를 죽일수도 있는 직원을 뽑아 후폭풍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런 것이 였습니까? 이런식의 눈가리고 아웅 하려고 만든 정책 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방침을 회사가 왜곡한 것입니까? 다시금 저희의 일자리를 돌려 주십시요...저희가 일했던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정부가 이야기 하던 일자리 창출은 이런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던 자리 남에게 빼기는 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며 취업률이 상승하는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지원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자꾸 병역회피가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익인이고 재벌가고 말이죠 병역회피의 이유도 참 희안하게 병이 있어섭니다 전에 부터 앓아 왔던거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럼 그 전에 일을 쉬고 병을 치료하던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취미 생활 하고, 휴가를 즐기면서 뛰고 놀고 하다가 신검 병역 판정때 아프다고 하면 저걸 믿을 수 있나요? 일반인도 아프다고 할때 현역 판정 받는다고 하던데 왜 일반인이랑 공익의 인물들과 재벌가는 판정이 다르나요? 거기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받아들여 지고 있다더군요? 누군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하사관이나 장교들 조차도 전부 가고싶어서 간 사람들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일반 병은 오죽할까요? 100% 가기 싫지만 입대한 사람들 뿐입니다 누구는 그래도 의무라서 가고 누구는 안가도 되고 이게 인권이고 평등인가요? 거기다 강제 징병 해놓고 보상은 없고 막굴려서 쓰고 버리는게 솔직히 일제강점기때랑 대한민국이랑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의무는 더 지게 해놓고는 권리가 상당히 적네요? 의무는 덜 지면서 권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있는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르네요 전에는 일반인 학생들이 군인을 집단 폭행하지 않나 이수지역 때문에 그 지역을 못나가는 것을 이용해서 바가지 요금으로 편하게 벌어 먹고 사는 곳이 있질 않나 군인이라고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감사는 커녕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나타내면서 악담을 퍼붓는 여성들이 있질 않나 같은 국민 조차 이용당하고 폭력에 대응도 못하며 혐오의 말을 들어가면서 군 생활을 하는것도 서러운데 상위 계층이라고 군을 회피하고 정부조차 군인의 의무에 대한 감사의 보상 조차도 없는데 그냥 징병제도 폐지합시다 요즘 현대전은 자동화 장비들로의 전쟁이라는데 그거나 열심히 개발하시고 의무만 지고 인권의 권리 보상 따윈 내다 버린 남성의 병역 의무 폐지합시다 2년 다녀왔지만 보람따윈 없고 골병만 들고 그 지역 바가지 요금에 이용 당하고 혐오 발언듣고 보상 없이 전역 하니까 허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데 저기다 폭행 당한 군인분들은 오죽 하겠어요? 이런 피해자들만 생길 바엔 그냥 강제 징병.... 남성의 병역 의무 폐지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병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도 불법난민폐지청원이 60만명넘게 동의를했고 지금 답변을 주셔야하는데 답변은커녕 일이 진행되고있네요 .오히려 국민들이 동의를많이 하지않은 청원에만 답변을주시고 지금 국민들이 뭐를 제일 걱정하는지 모르는건가요? 아니면 무시하는건가요? 여기를 만든이유가 뭔이유인지 궁금하네요 .답변대기 중이라면서 일은 진행되고..제발 자국민을 생각해주세요 .많은분들이 동의하셨고,제대로 된 답변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폐지청원)대한 답변은 왜주지않는건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럴 수 있는거야! 무슨나라가 이래! 도대체 이 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거야! 한창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싸그리 잡아가는 현장에서 농민들의 입에서 허탈하게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달전에는 고구마 머리뽑는 현장을 덥쳐 싸그리 잡아가질않나 어제도 폭우복구작업중인 노동자를 잡아갔습니다 요새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현장을 찾아 잡아간다는 루머마저 돌고 있어 위축된 농업인들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구마머리 제때 못뽑아주면 짓물러터져 다 죽거든요 어젠 비가 많이와서 고랑정리 못하거나 폭우대비 못하면 다 유실되거나 폐농합니다 그리고 장마후에는 탄저방제작업이나 충에 대해 사전방제가 안되면 또 빚더미에 앉게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제 날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고구마뿐만아니라 인삼작물등등 식량 및 특용작물은 제 날짜에 해야할 일들을 못하면 빚잔치를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력이 짧은 시간에 필요하기때문에 인력수급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라 수확결과도 많이 달라집니다 농업일손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외국인노동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국인 노동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5%내외이며 대부분이 70대 할머니들이 전부인게 현실입니다 관계공무원이 말하는 합법은 농촌현실에 너무 빗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 각부처에 걸려있는 규제완화 목적은 시대흐름에 맞는 팩트에 부합시켜 시장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려하는것이 아닐려는지요 농업의 경쟁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직결된다고 하여 가까운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건설과 농업직종은 최저임금적용을 예외로한다는 정부고시가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린 아직 1.최저임금적용 2.잔업시간 추가지불적용 3.4대보험적용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1인채용에 잔업 쫌하면 2,3백이 들어갑니다. 너다섯명만 써도 천만원이 훌쩍넘으니 농민으로서는 감당못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채용이 늘 수 밖에 없는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밖에요 또 하나의 원인은 식량작물에 해당하는 고구마나 감자등은 외국인 합법채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탁상행정의 상징은 반드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는 산업계 노동현장만 신경쓰지말고 농업계의 노동현실과 경쟁력부문에서도 신경좀 써줘야하지 않을까요? 망해도 내것이 아닌 기업노조나 금속노조는 시도때도 없이 집회를 가져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킬지언정, 농민은 하루라도 내가 일 안하면 쪽박차기 때문에 집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겐 몇백씩 뜯고 농민에겐 몇천씩 벌금먹여 법죄자만드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 집회를 안해서 농업계의 노동현실을 알고도 눈 감아버리고 있는 건 혹 아닐런지요 아니면 과거 택상행정에서 아직 못벗어난건 지요 어떻튼 일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가는 공무원의 행태는 농업의 현실을 깨닫기 보단 실적위주의 완장문화에 아직까지 젖어있는 그릇된 잘못이 너무 회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장에서의 노동력 착취는 농민의 숫가락을 빼앗는 범죄행위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단속에 해야 할일을 못하는 농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과거 호헌철폐를 외치던 국민을 죽게 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경쟁력강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 및 불법체류노동자 탄력적 활용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완주군 에서 이장직을 하고 있읍니다. 주민들은 저를 만나면 동대표와 어떤사이냐는등 이상하게 저를 처다보고 혹시 만남관계냐고까지하였습니다. 이장 ***.아주나쁜* 하며 술좌석이나 주민들이 모인자리에서 심하게 욕설은한다네요.2017년1월 이장이되었고 그소리를 주민들을 통해 알게된것은 2월부터였습니다. 또,직접듣는데 하지않았으니 괞찬다고 까지 한답니다. 저는 심한 마음고생으로 치매진단을 받아보았고 정신과약도 복용해봤지만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르신들 간식준비로 노인정에서 쑥을뜻어다 삶고해서쑥개떡을 만들고있는데 관리실주임님이 이장님 면회요. 해서 쑥을 만들다말고 관리소로 같습니다.관리소에는 동대표회장이 앉아있었고저는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하고 정중히 인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가요!가요!이장안불럿어요 노인회장 오라고해요! 저는 노인회장님께 말씀드리니 관리소로 가셨고 가시자마자 탁자를 치는소리등 큰소리가났고 쑥개떡을 만드시는 어르신들은 노인회장 죽이는가보다고 저한태 나가보라해서 가보니 이장 ***,아주 못된*.이동네서 나쁘다고 소문이 났는데 너이세끼 잘혀! 하며 나이가 16세나 더드신노인회장님께 호통을치셨고 왜 쑥켓느냐는등 계속 저한태 욕을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마음을 추스리려 했지만 저는 그뒤로 더심한 일상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바중간역할해주기를 바랫고 소장님한태 말해봣으나 모른체 하셨고그러다 노인회장님을 통해 사과를받았습니다. 왜 욕을 하는지 물으니 바쁘다며 나가시더군요. 그래도 좀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 바자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서 큰소리로 이장 그년 아주나쁜*.***을연거프하며 노인회장님께 야이**야 너잘해이자식아 하며손까락질을 하였고 큰소리가나니 주민들40명 정도가 휘둥그래 하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호리로 하는지요. 저는 직접들은거만 잘못하는거라며 아파트주민들이 그랫고 두번씩이나직접들어서 고소를 힌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커녕 벌금내면 된다는식으로 주민들한태 전해들려오네요. 또 맞고소를 하겠다고도 한다네요. 거슬러 올라가 작년12원켱주민들10여명이 있는자리에서도 주민 가슴을 손으로둥글리며 야 ***아 하는것도직접보았습니다. 들은소리인데 보통주민여자들한태도 그런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술친구들이니 미친개탓안한다며 고소한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주민이지만 이장 입니다. 98세 치매노모를 모시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장이 혼자산다드니 그남자와 무슨일있었나벼 하는등별소리가 다들립니다. 저는 공인 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난적도 밥먹은적도 차마신적도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은이렇게 주민들이 나쁜사람으로 인정하게 해서 정신적 피해를 줘야하나요. 고소를 해도 벌금내면 된다는식이니 참 저말고 또 다른 피해여성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분은 어느교회 장노이기도 합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표 회장님이 이장인 저에게 심한욕설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방의 의무 목숨 걸고 나라에 충성과 복종 하였으나 개개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혜택은 아직까지 미미하거나 없는 실정입니다.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은 도리어 역 효과를 불러오기 마련 입니다. 또한 사병들이 목숨 걸고 나라 지킨 보상은 겨우 한 달 15만원 남짓입니다. 이 뿐 만이 아니고, 전역 후 받는 예비군 제도는 무조건적인 의무로 받아야 하는 억울한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어디 진정한 충성심이 나오겠습니까? 군 간부들의 연이은 방산 비리를 비롯하여, 간부 한 명의 진급을 위해 수백 수 천명의 병사들이 희생하고, 불필요한 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 군 면제된 자들은 신의 아들, 어쩔 수 없이 군대 가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현실, 있는 집 자식들은 꿀 보직 혹은 꽃보직, 없는집 자식들은 땅개, 어처 구니 없는 대한민국 21세기 군대의 현실, 첨단 무기와 정보력으로 미래 전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장병들이 나라에 대한 진실 된 충성심이 없다면 제 아무리 강한 무기와 질 좋은 보금품이 조달된다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 된 충성심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국방 개혁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강제 징집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법 제 39조 1항 국방의 의무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야 하며,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행위와 수법으로 평등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충성을 하지 않도록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4대 의무 개혁 국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 전라남도 순천에서 4월2일부터 첫근무를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일하는중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청약을 사업장에서 좋은제도니 청약하라하셔서 가입하는 도중 저희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뀌게 되어 청약맺는 법인회사로 바뀌는데 괜찮냐하며 도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변경사유와 사유서와 뭐 안타까우니 일처리를 최대한 해주겠다 하면서 알아보시겠다 하시더니 그럼 4대보험 상실과 취득 일자 그리고 변경코드를 뭐 이렇게 해달라 하여 다해주고 그쪽까지가서 협약도 맺고 근로계약서 정규직채용자명단도 다시 써달라하여 다시해주고 회사만 다시 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여 재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도중 5일정도 되어도 승인이 나지않아 전화드렸더니 말씀해주신적도 없던 저와 같이 첫근무를 하는분과 신청을 안해주셨다하여 말씀을 안주셨다하니 문자보냈는데 못보셨나 아니면 번호가 잘못됬나 하시는게 솔직히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는 잘오면서 문자를 틀렸다는거 자체도 그렇고 처음에는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니 그런전화 온적없다했더니 문자를 보낸것 같답니다 화가나도 참고 재신청하였으며 또다시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채용자명단을 보내달라하여 보내드렸고 오늘 오전에 전화와서 이번에는 상실과 취득날짜를 말씀하시며 하루전에 근무자가 있어야된다는둥 말씀을 들은적도 없는데 말을 했다며 정말 안하실꺼면 가입을 안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여 오전내내 근무시간동안 직원들이 4대보험 서류작성과 팩스보내기 전화 등등 다했더니 오후에 전화와서 가입이 안되겠다 하십니다 앞뒤도 안맞고 안해줄려면 애초에 안된다고 하던지 이제와서 해달라는대로 다해줬더니 갑자기 긴급공고가 내려와서 가입이 안된다 하는데 시간도 아깝고 이렇게 뭘할때마다 뭐안된다 저거안된다 이렇게 해주면 해주겠다 이걸준비하면서 들인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가입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생각이 되며 청년들을위한 공제라고 하였으면서 정확한 해명과 설명도 없이 팩스 한장으로 가입거절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 짖밟았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저희 직원들은 왜 그게 가입 거절이 됬는지 이해를 할수없으며 이에대한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고싶습니다 청년들을위한 공제가 도대체 누굴위한겁니까 저희 청년들은 어쩌라는겁니까 이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무수한 많은 이유로 가입승인 거절을 당합니다 도대체 누굴위한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갑자기 불친절 갑질로 변해버린 오진덩어리죠 대학병원 응급실 엉망진창개판오분 전 응급실 안갑니다 외래로가죠 응급실에 강력하게 의료법을 ? 기겁할뻔했습니다 폭려건은 잘못된건 알지만 응급실 의사들 나이가 어린가요? 철도없고 대책없고 응급실안갑니다 전 기겁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겁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는 개혁 안됩니다.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작년에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때 강력하게 처벌을 안해서 또 폭행사건이 나오고있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들이 소년원이 훈장이라고하네요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게 법을 강화해서 처벌을해야힌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9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계엄령을.선포할려고했던것들을.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선포할려고했던것들.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의 기본의무인 4대 의무중에서 (2) 국방의 의무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국민이라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고, 누구는 면제를 받고, 누구는 양심병역거부를하고 대체복무를 준다는등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특권이라는 명목하에 신체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교모하게 병역을 면제 받거나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으로 배치 받는등의 공평하지 못한 의무를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꼼수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정당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국가 대한민국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고 자신의 신체의 문제나 정신적 건강사유가 있어도 치료 및 개개인 특성에 맞게 할 수있는 직업군으로 자대 배치를 해여야 합니다.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 사회복부요원이라는 단어를 수정하고 그들도 일반 사병들과 똑같이 자대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여성들또한 체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약하다면 현 시행처럼 사회복부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치하여 국가의 발전에 도모해야 합니다. 이제는 청렴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자격에 국방에의무를 다한 사람만 선출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4대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남녀 모두다 공평하게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올해 열리는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하는것이 유력한 LCK의 킹존드래곤 X의 출전을 막아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롤드컵인데 킹존은 내수용이라 국제무대만 나가면 부진합니다. 부디 LCK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롤드컵에 킹존드래곤X의 출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 핵심 과제로 몇 년 전 부터 일자리 창출에 많은 정책이 있었고, 실행되기도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일자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의 선택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한창인 60~80년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운명으로 받아 들여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가 기초 산업인 제조, 생산, 건설 등의 운영 및 사업자들은 값싼 노동력과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저 임금 근로 국가를 선택하여 많은 이문을 남기는가 하면 일선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너무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내국인들의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산업구조 피라미드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에 눈먼 많은 사업자들과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서로간의 원한을 사기도 하여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커지다 보니 나중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위에 사람이 군림할 수 없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나라, 일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버린 어이없는 현실, 청년들은 공무원이 천직인 줄 알고 공무원에 올인 만 하는 이상한 나라, 퍼주기식 복지를 통해 세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며 받은 노동의 대가가 헛 됫 곳에 쓰여 지지 않는 나라, 아무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 직업의 귀천이 없는 나라, 빈부 겪차 없는 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 부국강병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환경 및 처우개선 국민 삶의 질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항공 털듯 탈탈탈 터세요. 아시아나 항공은 왜 탈탈탈 못터세요? 대한항공 보다 더 심한 사건인데? 왜 아무것도 못하시고 가만히 계시냐구요.. 대한항공 조지듯 아시아나도 털어보세요 제발. 지역감정 없이 살아왔는데 좀 심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 갑질 사태 조사 및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스윙스라는 랩퍼는 군대에서 정신병력으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대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방송 출연, 행사 등의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연예인들의 왜 그렇게 의가사 제대 및 사회대체 복무가 쉬운 걸까요? 일단 스윙스의 의가사 제대와 활동에 대한 문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윙스의 의가사 제대와 랩과외로 인한 수익활동!? 문제 없는지 확인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예전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날 맞벌이 가정으로 공무원 사회에 여성 진출이 활발하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초등교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사회도 여성이 점유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요즘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능력도 다르다. 이젠 공무원 사회도 남자와 여자를 별도로 전형해야만 성별균형과 양성평등을 기할 수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 하다. 대학입학 때는 남자가 수석으로 들어와도 졸업 때는 여성이 수석으로 졸업한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모집하면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 는 남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군경력자에게 가산점 을 주어도 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 남자들끼리의 문제이니까. 이건 단순히 남녀평등을 부르짖을 문제가 아니라 양성 평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남녀가 균형되게 있어야만 조화로운 대국 민 서비스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채용 때 남여로 나누어 채용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 부부, 출산모에 대한 혜택 그런 정책은 이제 식상하군요.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최저를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도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다는 것은 현재,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혼 1인 가구 잠재적 신혼부부요, 잠재적 출산모들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은 커녕, 포기만 안겨주는 세상입니다. 결혼, 출산모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며 던지고 간 업무들, 그것 모두 독박쓰는 것이 이들입니다. 결국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더 괴롭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 살찌워서, \"아, 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봐아겠다\"는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아무런 형평성도 없이 혜택누리는 이들이 던진 야간 당직, 잔업, 주말 공휴일 당직만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를 늘여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결국 저출산의 숨은, 궁극의 해결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 1인 가구에 대한 복지가 저출산의 숨은, 궁극의 해결책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늦은 결혼과 환경호르몬현상 등으로 해마다 20만명이 난임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1년에 20만명이면 누적된 난임부부는 어마어마하겠죠. 난임시술자의 90프로 넘게 우울증을 겪고 있구요. 원인불명이라도 10번이내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아동수당, 신혼주택정책보다 1명이라도 낳고 싶어도 못낳는 부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저출산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수당 10만원 못받아도 가정당 아이 1명은 계획하거든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제발 탁상행정보다는 난임부부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냉동은 안나오는 사람이 많고, 한번에 400,500씩 들어가는 신선시험관시술을 계속 하다가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입니다. 첫아이라도 지원횟수와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9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은 난임지원. 첫아이라도 횟수나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법원.국속영장판사들을.교체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영장판사들을.교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인 납세 의무에 대해 불필요한 명목으로 거둬 들이는 세금을 최소화 하거나 세비 목록들은 삭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세금 선택제를 도입하여 원하는 세금만 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엄청난 피눈물과 땀으로 받은 대가를 허무하게 불필요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탈세 문제도 무조건 나쁘게 평가 할 것이 아니고 세법에 대한 개혁을 통해 개개인의 세금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사용이 되어 지면 어느 누가 탈세를 하고 싶겠습니까? 나라에 예산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모든 국민이 져야 한다며 헌법으로 정해 놓고 왜 일부 국민의 탈세를 뿌리 뽑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거둬 들여 봤자 구멍난 항아리 속에 계속 물을 채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세비 명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노동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지 않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보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강요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납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되어 국민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 의무 개혁(납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5,7세 아들둘을 둔 엄마이며, 운전자입니다. 매일 출퇴근 길에 아들둘을 등하원 시킵니다. 지금은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운전을 배우게 된 계기는 택시였습니다. 택시의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아와 동반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택시이용을 자주하게되는데.. 문제는 택시 기사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택시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만6세이하 자녀를 동반하고 차를 탈때 승용차에는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고있지만. 택시를 이용할때는 카시트가 없기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때 특히 어린아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콜택시나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여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을 할때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시스템을 갖추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전에 정부에서 카시트를 지원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사업성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어른의 안전벨트로는 사고시 아이들이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택시에도 카시트가 필요합니다. 기사 첨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회사에 카시트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의 국정 운영을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 선거후에는 국회 운영이 정상화 되어 그동안 밀린 민생 문제와 경제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입법 하여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를믿고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않고 자기의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면 급여 삭감이라든지 해고 통지를 하는데 하물며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고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간다는것은 세금 탈취 아닌가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 박탈과 그동안 받아간 월급에대한 회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신들 차리셔서 일좀합시다.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해서 ....제발 쫌.....", "num_agree": 24, "petition_idx": "29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 의원들의 월급 지급 이대로 좋은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정에 대단히 수고들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차량번호제도가 시행되면 모든사람들이 선호할수있는 차량번호를 컴퓨터 추첨하지말고 별도관리하여 이 번호들을 경쟁입찰에 부쳐 그것을 좋은 기금으로 관리할수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그기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번호판 변경에 즈음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사육되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조기교육 명목하에 나의 장래 희망은 꿈도 꾸지 못하고 머리만 커지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가는 아이들, 자녀들의 성공 기대와 출세 목적을 위한 학부모들의 이해할 수 없는 치맛바람,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 학생들의 불쌍하고 불안한 심리상태, 공부 잘해야 성공 한다고 거짓말 하는 어른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 우리 교육의 현실,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적어도 내 자식 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기 싫어서? 노후에 든든한 제테크를 위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것, 잘하는 것, 어릴 때 장래희망이 꿈이 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새장 속에 갇혀 사는 새가 진짜 행복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새장속의 앵무새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어른들이 컨트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의 DNA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조력자 일뿐 사육하는 조련사가 아닙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 나라, 대한민국 교육 방향과 정책을 학생들이 만들고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나라, 그래서 창조적 인재, 창의적 인재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나라로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4대 의무 개혁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자동차도 운행하고 오토바이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부산의 기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말이 되면 나들이 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바이크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배기량 바이크 부터 50cc 스쿠터까지 ... 저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만 보다 보면 참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소형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대형 오토바이들도 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보상처리도 안되고 자동차세 납부도 안되고 있어 세금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집중 단속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 기장 대로를 달리는 소음을 일으키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한번씩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야간이라 단속안하는게 아니라 음주 단속처럼 전차량 다 잡고 단속할때 번호판도 단속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준이란 부분에 있어 소형 대형 따질부분은 아니지만 특히 대형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피해자나 가해자 큰 피해가 생깁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 위험하다. 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등록 단속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 처리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경찰분들께서 불법 오토바이 단속 부터 하시는게 우선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나도 보상도 안되는 번호판 없는 불법 오토바이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양호 일가 구속영장 4번다 기각하고 전에 조현아 풀어준 판사들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갇은 시대 착오적인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 봐주기 식 판사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3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근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움직이는 기본 틀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뿌리이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행위다. 국민의 근로는 개개인의 건강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행위이며 의무이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타인에 대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과 마음속으로 겪는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있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권위주의적 생각과 행동, 이기심등이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에게 일본인들이 행했던 갑질 문화가 일제 잔재 인줄도 모른체 권리와 권세인 줄 알고 남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러한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발적인 범죄가 마음속의 화병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제 잔재인줄 모르고 갑질을 일삼고 악행을 일삼는 짓을 법으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사람위에 사람 없는 법이고, 모든 사람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마치 그것이 권세인 줄 알고 착각의 늪에 빠져 비도덕적인 상식으로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드는 금지법을 제정하여 병든 우리 사회가 깨긋하고 화병 없는 건강하고 모든 국민이 정신이 맑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4대 의무 개혁 (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4대강 사업은 한반도의 생태환경과 수질 등 심각한 후유증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환경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 사회 지도층인 교수 등의 지식인들이 정권에 야합하면서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그중의 어떤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너무도 잘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관련학회의 학회장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들의 동의와 침묵속에 우리의 국토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훈장 포장을 받았다면, 그 권위가 너무 흔들리지 않을 까요? 당장이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훈,포장 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 수장단체 측에서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말로 현실을 호도하는 것 같다. 국회에 특활비 외 따로 각 상임위별 운영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특활비에 대한 여론이 악화의 파고를 넘어보자는 계산으로 상황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보좌관 특권특혜폐지 최저임금적용 국민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00여명에 달하는 4대강 공로자 훈장 취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로가 없습니다. 공로가 있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29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공로자 훈장 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차를 보고도 정지하지 않은 차가 문제입니까 ? 1분 1초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방대원이 운제입니까 ? 우리도 선진국 처럼 구급차나 소방차 출동시 정지하지 않는 차에게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ᆢ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구급차를 위해 경호차까지 길가로 세웠던 일 모세의 기적이라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모습입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9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출동중 사고낸 소방관 처벌 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수 개월 전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이 주장하고 JTBC에서 보도한 '탄핵 기각시 위수령 검토'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SBS가 근거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혼돈속으로 빠져서 결국 큰 주목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모 의원이 다시 기무사가 탄핵 기각시 촛불 집회를 무력화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동요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것을 막기위해 특수부대 1400명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여의도에는 기계화부대(전차)를 투입하여 진압할 계획이였답니다. 급기야 오늘은 기무사와 국방부 비선이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진 않겠지만 이들은 탄핵 기각시 정부 부처 장악, 언론 통제를 기획 했습니다. 당시 함참의장과 논의 할 사항이였지만 기무사 독단으로 실체를 알수없는 비선과 논의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관련자 체포와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런 상황이 일어났어도 장병들이 쉽사리 명령을 복종하지는 않았겠지만 같은 국민을 짓밟으려고하고 제2의 광주 사태를 기획한 기무사를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정국 때 기무사가 계획한 친위 쿠데타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방법원 급사보다 사려깊지 못한 대법원장아닌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9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말아먹고 판사들 얼굴 똥칠한 대법원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비정규직으로 급식실조리사 입니다. 7월1일부터 보건증하는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는데 너무많이 올렸어요. 적당히 올려주세요.보건증은 서민들이 식당이나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데 필요한서류입니다. 힘든노동을하면서도 먹고살기힘들어서 몸이부서져라 노동을 합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수도권에 사는 중1학생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버스카드를 찍었을경우 550원을 내고 탈수있다. 하지만 지방에사는 중1학생들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버스카드를 찍고타는 학생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900원을 낸다 하지만 위 내용이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있다고한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스비에 차별을 둔다는것은 아니라고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1의 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사법개혁.제벌개혁.금융개혁.국방개혁.교육개혁.언론개혁.재난개혁.공무원개혁.경제개혁.정치개혁을.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개혁.사법개혁.제벌개혁.금융개혁.언론개혁을.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진 침대 장기 이용자입니다. 이 번 대진 라돈침대사태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이 현재로선 신체에서 피폭증상 측정도 어렵고 원인 규명하기도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 1급 폐질환과 암이 생길지. 마치 시한폭탄하나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참 정부,원자력위원회,대진회사 모두에 실망입니다. 우왕 좌왕하며 하루에도 몇번씩 발표도 다르고 걱정을 덜기는커녕 더 꼬여 이제 불신만 더 컵니다. 년도가 오래되어서 회수가 안된다. 년도가 오래되었으면 더 오래 사용하여 자연적 더 오래 노출되어 몸에 더쌓여있엇기 때문에 더 빨리 회수해야 안되나요? 이런 저런 이유로 회수 안되고 빠진 사람에겐 이유 설명을 안해주나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 년도별 측정은 과연 다 했나요? 년도를 구분짓는 이유가 뭔가요? 측정 근거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것 잘 감시하라고 원자력위원회 있는것 아닌가요? 방임한 원자력 위원회및 환경부.그 책임기관들 책임 물어 주세요. 세계적 부끄러운 일이고 매일 애기와 휴식을 취하는 자리가 내 폐를 망가뜨리고 있을동안 정부는 뭘 했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라돈침대 전량회수해주세요. 아울러 재발사태없도록 엄정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의 촛불운동에 대한 군대동원계획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땅에 또다시 5.18과같은 무섭고도 슬픈일 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군대가 총부리를 칼을 자국민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 일당들을 모조리 찾아서 뿌리를 뽑아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문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신혼희망타운 지지합니다...다만, 평택 고덕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합니다...평택에 교통인프라 없이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할 것입니다...더군다나 평택은 이미 저가의 아파트들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아무대책없는 공급은 터무니없는 행정인것 같고...그럼,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1. 천안아산행 급행열차가 고속열차 정차역인 지제역을 통과 합니다...SR을 견제하려는 Korail의 갑질로 고속열차 정차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제역을 보란듯이 통과합니다...반드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2. GTX-A 노선(동탄~삼성역)을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돈이 드는것이 아닙니다...이미 지제역이 있어서 선로필요없고 역사필요 없는 최적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3. 수원발 KTX를 조기에 개통하는 것입니다...이미 기존 천안아산행 1호선 라인을 개선하여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오산~지제역까지 속히 연결하는것 입니다 모쪼록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혼 희망타운이 성공하길 바라며 평택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교통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제점 1. 집값상승 2. 일자리부족 3. 빈익빈, 부익부 문제점 분석 위 세가지는 얼핏 다른 문제점 같지만 실상 같습니다. 돈버는구조는 개인 사업을 하기엔 이미 대기업에서 치고들어오는것들이 많아 힘듭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기업밑에 돈을 벌어다주면서 그 돈의 일부 돈을 받습니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피라미드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있는 계층만 돈이 많아지고 집들을 사고 결국 또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며 밑에 계층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뜁니다.... 그렇게해봤자 위의 계층만 돈을 벌어다 주는거지요... 해결책 1.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합니다 오너들의 가족경영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국민연금등의 국가자원으로 회사의 지분을 얻고 윗계층의 불로소득을 막습니다 회사이득이 밑에 계층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수급생활자에게만 거주구역을 제한하는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3. 약국이 의사에게서 분업되었듯이 우리사회내에서도 관련 전문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장하도록하여 소득분배가 더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정책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소년법이랑 반사회성이 있는 노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네이버에 나와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변하고 요즘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이 아님을 자각하셨으면 합니다. 점점 영특해지고 많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단지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아니고, 집단폭행이나 따돌림을 받은 일도 없으며, 이렇게 어딘가 소리내서 공공연적인 곳에 저의 의견을 작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심해지고 있는 아이들의 범죄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소년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소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매 또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고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하며 키우고, 학교에서는 애들을 때리는 것이 금지되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부산 여중생, 관악산 사건 등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지만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들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법의 보호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는 초등학생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14세 미만이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없기에라는 생각은 옛날 사람 생각입니다. 가해자인 학생들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고 잠시 소년원을 다녀오면 과연 아이들의 생각이 전환이 가능할까요? 법은 그 사회에 맞게 계속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많이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년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생각과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9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비로인해 뒤안의 산이 무너졋어요. 어머님이 시집오신지 60년동안 아무문제 없던게 이번비에 사정없이 무너져 내렷네요. 앞으로 비가 많이 더 온다는데 걱정이 태산 입니다. 노모 혼자계신데 잠이 안와요. 경북 영주시 단산면에서는 당장은 돈이 없다구 어떻게는 예산 만들때까지 버텨 보라는데 자연앞에서 노모가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예산 확보되면 집은 없어질거 같읍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있겟죠. 살려주세요 제발 하늘이 무너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이 무너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진침대를 사용했던 사람인데요... 수거를 해가긴 했는데 그거나마 다행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너무나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뉴스에서는 간혹이나마 대진침대사태와 관련해서 뉴스꺼리가 있을때만 조금씩 방송을 하고 아직까지도 전정권에대한 뉴스나 정치권 뉴스만을 도배하는게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삶이 나아지기는 하는겁니까???? 이사태의 당사자가 되어보니깐 별반 다른걸 못느끼는건 나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대통령 한사람 바뀌어선 그대로인 모양인가요? 대진침대는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간혹 메스컴으로 접하는게 다인상황에서 맨날 들리는얘기는 정부와 대진침대측의 핑퐁게임처럼 현실을 서로 떠넘기는거로 보이고 물론 정부측 관련부서나 대진침대측에서도 똥줄이 타시겠지만... 예전같이 피부로 느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건지 도데체가 답답해서.... 차라리 회사가 부도나서 공중분해가 되던지 정부에서는 모르겠으니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던지 무슨 명확한게 나와야 그다음을 생각 할껀데 도데체가 앞이 안보이는 상황이네요. 교환해준단니 기다려라? 언제주는데? 연락도 안되는데? 그럼 새로 다른거 사던지? 정부에 떼를 쓰던지? 참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맨날 뒷북만 치지말고 닥친현실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답좀 주세요~~~~~~~~꼭!!!!! 차라리 보상이고 교환이고 정부에서도 해줄게없으니 솔직하게 당사자들 알아서하라고하면 다른 침대라고 사서 편하게 자게요.............허리 아파서 못자겠네 정말~~~~~",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사태 관련 정부처리방안이 도데체 뭔지~~~??? (잠좀 편하게 잡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체제를 넘는 발언이나 성향은 어떠한 경무에도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이나 헌법에 명시된 내용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한 시장 경제가 골격을 이루기 때문이며 이런 바탕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영멱이 유지되어야 하기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탕평책이 않되는지 왜 좌경적 성향이 짙은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18. 7 .7 오후7시 해리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도착 부임 일본계 미국인 전태평양 사령관 출신 중국 패권확장 견제와 FFVD 추구 적임자 해리 해리스 도착하면 SK텔레콤과 대구지방경찰청 5G 선전하는데 중국 화웨이 제품이면 항의 꼭...",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8. 7 .7 오후7시 해리해리스 도착 부임 성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의 생사가 달린문제입니다 7월14일 광화문에 모입시다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num_agree": 43, "petition_idx": "29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국 정비과 ***님의 민원처리 기준의 불합리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IDS아델하임1***호 ***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어 구청 공무원의 불법을 허가해주는 편파적인 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정하여주세요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힘들어 청원하기되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입주한 아파트에서 시행사 아들이 아파트옥상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항의한다고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만들어 경찰조사 받은바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입대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사독단으로 아파트 공유부지인 조경을 회손하여 지주간판을 세워 피해를 끼친바 구청민원으로 철거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입주민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주었는데요 조경은 소유주가 돈을 주고싼 땅으로 소유주에게 고지도 하지않은 불법한구조물을 허가를 구청에 민원을 제차 넣게되었는데요 담당***님은 아파트 일은 아파트가 알아서 하라며 도한 제가 민원넣은 사실을 시행사에게 직접 알려주어 저는 그 다음날에 업무방해로 경찰에 제고소당하였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무원 아닙니까? 시행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또한가지 입주아파트에 관리를 사업주체기간에 시행사의 갑질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님 부디 시행사와 구청직원들이 아주 밀착된 친밀관계로 입주민을 소리내어 불만을 토할때 범법자로 모라가는 것을 막아조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공무원 업무능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간지.뉴스,포털에서도 난민에 대한 뉴스를 모두 지워버리고 있네요. 또한 언론도 한통속입니다. 국민들 귀,입 .눈,모두 막을려고 하는군요. 국민투표로 하세요. 국민들 무시하지 말고 이게 40년 이상 지지한 민주당 정권의 실체 인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9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문제를 정부에서 통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부산서구청으로 넘기지 말아주시고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도레포츠타운 건축하는 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건축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 높이 14m , 가로 28m 로 상당히 큰 건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해수욕장 해변가에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해변가에 대형 건축물을 짓는것은 타당할까요?? 국비 25억 시비 12.5억 구비 12.5억의 총 예산 50억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허가가 다 나서 수정불가, 협의불가 라고 합니다. 50억짜리 건축물을 해변가에 올리는데 바로앞 상권 사업자분들 및 주민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갑작스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관광객의 유입이 대폭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반대편 해변은 케이블카와 구름다리가 생겨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활기찬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반대편이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고, 다가갈수 있으며 , 볼거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편 상황은 다릅니다. 매년 극소수가 즐기는 레포츠 센터가 건축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6월에는 제트서프라는 레포츠를 아주 극소수만 이용하기 위해 레포츠센터를 이용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건축하는 건물에 수조풀을 넣어 스쿠버 다이빙을 교육하고 즐길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알고있는데... 바다가 아닌 실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는 건물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여 부족하다고 느껴 건축하는 건물이 아닌,, 송도해수욕장 발전만을 위한 건물이라면 차라리 해변가 끝쪽 사이드로 이동건축하여 주시거나.. 높이를 낮춰 건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도해수욕장을 발전만 시키는것도 좋지만 주차문제 및 도로문제는 끈이질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포츠센터 쪽으로는 차가 들어오면 다른 통하는 길이 없고 다시 돌아서 나가야 하지요. 성수기때는 차들이 낑겨서 잘못들어오면 주차도 못하고 한바뀌 돌아나오는데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차라리 그런 건물 건축보다는 윗길이랑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주신다거나..반대편이랑 이쪽이랑 이어지는 다리를 놔준다거나.. 이쪽에 주차시설증축을 해주셔서 상권도 살고 통행도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은 해수욕장으로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요? 주차시설 증축도 남항대교 아래에만 건설되어있지요.. 현재 부산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해변가에 상권 및 주거지역을 가리면서 높이 14m , 가로 25m 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해수욕장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밥을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바다를 조망하며 먹고 즐기고 기분을 내러 오는 곳이지요.. 정부정책으로 이렇게 큰 답답한 건물을 해변가에 세워버리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처에 주택 주민들, 상인들에게 상의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정책, 해수부 정책이라며 건축을 시작하셨는데 과연 이 상황이 그 투자한 금액대비 해수욕장 발전이 되는 건물일까요? 해수욕장 발전만 생각하지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 및 주민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정부정책이 우선 되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해변가 끝으로 이동건축하여 주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건축을 높이를 좀 낮추어 주셔서 답답한 상권 및 주거지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1호 해수욕장,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변가에 거대한 건축물이 신축에 이의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무더운 여름철에는 남성들도 노넥타이와 반바지등 시원한 복장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했으면 합니다. 여성들은 짧은 초미니스커트와 팬티가 보일듯 짧은 치마만 입어도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직장에 초미니스커트와 슬리퍼 차림으로 직장에 다녀도 누가 뭐라 하는이도 없고 말입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남자가 반바지를 입고 출퇴근하면 그즉시 비난에 말과 고정관념을 갖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바로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흔한예로 \"직장에 놀러왔냐?\"는등 편견섞인 시선과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은 직장에 출퇴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때문이며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냥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다니면 되지하고 말하진 말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시선 무시하고 입을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건(?) 그게 아닌거 아시지요? 즉 고정관념을 떨치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건 한두명의 힘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고대의서(소녀경 & 방중술)에 보더라도 여자는 \"물\"에 비유하고, 남자는 '불'에 비유할 정도로 남성들이 더위에 더 취약하고 많이 더위를 탈수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性)을 생각해도 시원하게 입는것이 좋은 것은 알만한 분들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숨이 턱턱막히는 여름철에도 햇볕을 흡수해서 더 더운 검은색정장에다 넥타이로 목까지 졸라매고, 치렁치렁 긴바지에 땀이 찌들정도로, 은연중에 반강제로 입게 합니다. 이런 문화를 실용적으로 바꾸어 더운날씨엔 더운날씨에 맞게 이제는 남성들도 과거에 답답한 복장문화를 벗어나, 일을 능률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원한 자율복장을 할수 있게끔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간혹 남과달리 그중에서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긴팔을 입거나 외투를 겹쳐 입으면 해결되겠죠?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내아들이 일도 힘든데 복장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동참으로 올여름에는 남성들도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래 기사는 최근에 남성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복장문화로 바꾸어낸 기사이니 참고바라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프랑스 파리의 남성 버스 운전기사들이 '반 바지 금지 규정'을 바꾸기 위해 수년간 벌인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리교통공단(RATP)의 새로운 운전기사 유니폼 도입으로 이제 파리의 남성 버스 운전기사들은 한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운전 할 수 있게 됐다. 파리교통공단이 새로 도입한 유니폼을 입은 남성 버스 운전기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에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한여름에도 규정상 남성 운전기사들은 반바지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반면 여성 버스 운전기사는 치마를 착용 할 수 있다. 이에 버스 운전기사들은 날씨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한여름에 7시간 동안 긴바지를 입고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짧은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달라고 몇 년간 요구해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 서부 낭트 지역에서는 기온이 38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당국이 '반바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운전기사 6명이 항의의 표시로 치마를 입고 운전대를 잡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RATP는 이날 기자들에게 새로운 버스 운전기사 유니폼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남성 바지 유니폼 무릎 부분에는 지퍼가 달려있다. 지퍼를 내리면 긴 바지는 버뮤다 팬츠(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로 바뀐다. 새로 바뀐 복장 규정에 따라 1만5000명의 남성 운전사들은 6월부터 9월 사이 기온이 28도를 넘어가는 무더운 날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다. 한 버스 운전사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날에 기존에 입던 바지는 끈적거리고 몸에 달라붙었는데 이제 반바지를 입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바지 금지 규정을 바꾸기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똑같은 대화만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놀랍게도 우리가 승리했다\"고 새로운 유니폼 도입을 반겼다 연일 불볕더위에 규정 현실화 요구…당국은 '불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반바지 금지 규정에 항의하는 버스 기사들이 치마를 입고 버스를 운전해 눈길을 끌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스 LCI방송은 21일 낭트에서는 6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여름에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치마를 입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폭염 때문에 수은주가 30도를 훌쩍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불볕 더위에 치마 입고 나선 프랑스 버스운전기사[출처:트위터 캡처=연합뉴스] 프랑스에서는 규정상 남성 버스 운전기사들은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여성 버스 기사는 치마를 입을 수 있다. 이들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운전석은 심할 경우 체감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며 버뮤다 팬츠(무릎까지 오는 긴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경력 4년의 가브리엘 마네는 LCI 인터뷰에서 \"운전석 문을 닫으면 (우리가 무엇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유독 버스 운전기사만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낭트 버스 운전기사들의 '항의'가 화제가 되면서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다른 나라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다. 스위스 공영방송 RIS에 따르면 장거리를 운전하는 우체국 버스의 운전기사들은 반소매 티셔츠는 입을 수 있지만, 반바지는 입을 수 없다. 뇌샤텔 칸톤(州) 버스 기사들도 맨다리를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벨기에 RTBF 방송은 낭트 운전기사들의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벨기에에서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버스 운전기사들이 하계 복장을 할 수 있으며 더울 때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고 반소매 셔츠와 긴 반바지도 허용된다고 전했다. 국민청원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546",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처럼 남성들도 여름에는 시원한 복장을 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땅콩항공 일가의 폐륜적인 행위 모두 영장 기각 삼성 적폐행위 기각 권성동이 취업청탁 기각 이란 일련의 행태에는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도 있을테고 대기업 장학생이 법원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게 일반인은 정치인 사무실 유리 깻다고 구속하고 저 적폐덩어리들은 사안이 백배 천배 큼에도 기각한다는 게 이유지요.... 따라서, 영장 심사도 일개 판사에게 맡길 게 아니라 다수의 판사로 하여금 하게 해서 서로 견제토록 하던지 국민 배심원도 참석시켜 50:50 비중으로 하던지 공평할 듯합니다. 아직도 요소 요소에 적폐세력이 호시탐탐 문재인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옹호세력의 뒷배경에도 누군가가 있는 듯 하오니 만민 문제 만큼은 인정으로 볼 게 아니라고 사료되오니 정부는 단호함을 보여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특활비 같은 거 없애는데 앞장서야지 개선하겠다는 똥빨차는 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문재인대통령님도 손수 자비로 사서 쓰고 특활비도 줄이는데 민주당은 특활비 욕심이 있는 듯 합니다...짜증나더라구요... 앞장서서 없애 주기를 바랬건만~ 아무튼 적폐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국민은 갈구하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니 국민 믿고 적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영장판사제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음주 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합니다. 음주 운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리절단, 반신불수 등 \"평생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인사 불성 상태)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경감되고, 보험 처리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일상의 평범한 가장이 음주 운전 사고 피해를 당해서 한 순간에 다리절단을 당하여 평생장애를 입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고 피해자 본인은 하루아침에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단지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가벼운 처벌만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단지 \"인사불성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관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녹조는 남조류라고 하는 미생물인데 대량 번식시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생성하고 물의 용존산소량을 떨어뜨립니다. 녹조를 억제하는 연구를 최근 해 오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억제는 매우 어렵더군요. 녹조 억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 항균제를 강에 살포하여 남조류를 죽이는 것인데 식수로도 사용하고 특히 수생 생물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저수지나 댐에 부유식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던데, 빛을 차단하면 수온도 떨어지고, 녹조의 번식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녹조가 창궐하는 금강이나 낙동강 수계에 우선 설치하여 녹조를 억제하고 전력 생산도 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 해결과 전력생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미성년자 법 개정 및 기타 가해자 위주의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말 그대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얼굴 가려주는 배려에 신상까지 꼭꼭 숨겨 주셔서 감옥 갔다 와서 또다른 피해자 양산. 국회의원은 밥만 먹고 앉아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 등 본인들 특혜를 누리는데 국민의 세금을 야금야금 챙겨가면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투표로 법을 바꾸던지 할테니 모두 집에가서 푹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참을만큼 참았고 봐줄만큼 봐줬습니다. 아마 이런 청원글이 바로 삭제될지도 모르겠지만...", "num_agree": 47, "petition_idx": "29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강제 퇴출 시킬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관안산폭행' 사건을 여러매체로 부터 접하고 충격을 금치못하고 잠시나마 생각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티비에서도 학교폭력에대한 가해자, 피해자를 두고 여러세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관찰카메라를 두고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쟁이되었던점은 가해가자 성인이되었을때 어릴적, 철없을때 잘못으로 성인이되어서도 사람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 결혼등에 피해를 받는다와 피해학생은 평생을 상처, 트라우마에 갇혀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용서해야한다, 용서하면안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연한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듯이 가해학생이 학교, 법원으로부터 처벌을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걸로 다해결되는게 아니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것이야 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가장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예방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청소년범죄 경력을 따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을 위해 일하는 업종인 공무원, 공기업 이하 정부지원 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및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곳에 취업할때에는 필수서류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이를 구직기관에서 열람할수 있도록 하며 피해부모님 또는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이된 피해자만이 25세이후 이를 삭제할수 있도록하여, 용서받기위한 지속적인 행동과 진심어린 반성없이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수 없도록 하며 피해자 부모님과 법적보호자가 이를 삭제할수 없도록 하는것은 어른들의 돈에의한 합의로 피해자가 두번상처받는것을 보호하기위함이며, 피해학생이 25세 성인이 되어서 이를 삭제 할수 있는것은 가해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성인이된뒤 5년이라는 시간은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로서 감수해야하며 피해학생이 25세라는 시간동안 건강한정신으로 회복하여 성인이 되었을때 그때의 일을 용서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어느정도 상처를 회복한뒤 가해자로부터의 진심어린 사과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피해자의 마음을 울렸을때만 위의 기록을 삭제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유사기능을 sns로 국민들이 가해학생을 추적하여 사내에 그러한 사건을 제보하거나 sns에 공개함으로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또다른 불법적인일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처벌의 수위를 올려 경각심을 일으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처벌이 이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먼저생각하는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능력과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는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번11조 평등권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55세가 넘의면 매년 임금이 10프로가 깍여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번을 짓밟는 것이고, 효과 경로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 정서에도 맞지 않는 나쁜제도 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으로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각기업이 노동조합을 앞세워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페지 하도록 해 주십시요. 지난번 개정하려는 헌법에도 분명 연령에 대한 자별 금지를 명시 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나라 지키라고, 힘을 줬더니. 국민을 종북과 태극기로 맘대로 나누질 않나. 탄핵 기각 후 즉각 계엄령 확대와 양민 학살을 감행하려한 친위쿠데타 세력을 벌해야 한다. 현재의 사법체제, 정치집단 모두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만 믿고,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능을 쏟아 부어야 한다. 내란음모죄, 한마디로 반역죄 아닌가! 즉각 관련자들을 구금하고,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을 친위쿠데타로 전복시키려한 극소수 반체제 군부집단을 처단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천4백 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당시 군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공개된 문건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죠. 어떤 계획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여기에는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 그러니까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다가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백 명과 특전사 천4백 명을 동원한다고 계획됐습니다. 특히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방통위를 동원해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을 벌인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문건 내용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측은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려는 건 과거 5.18 광주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시킨다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려, 사실상 안보를 저버린 발상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건 월권이며,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오늘 공개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에서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num_agree": 19, "petition_idx": "29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권센터 \"촛불집회 탱크 200대로 무력 진압 계획\"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긴급상황이 발생 하면 싸이카가 길을 터줬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에 싸이카 배치 했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래도 이런사건이 자꾸 이러나는 상황에서도 소년법 폐지 왜 안하시는 건가요?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또다른 피해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인천여고생폭행 기억하시죠?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다 기억하시죠? 초등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 시신 까지 토막내는 잔인함을 보여준 사건 집단으로 여고생을 폭행해서 피투성이를 만든일 이 모든일 저희가 다 겪고 보고 광분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가 소년법 페지를 하지 못했기에 또 잔인한 폭행에 피해자 학생이 나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법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본인들이 살인을 해도 15년이 고작이며 집단폭행도 처벌이 미비한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무엇때문에 어떤이유때문에 감형이 될 또는 그 잘못이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아이들이기에 기회는 줘야한다? 앞길이 안타까워서?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피해본 아이들의 앞길은 안 안타까운지요? 어른들이 이제는 정말 소년법 페지 주장해서 이뤄야 할때입니다. 어떤이유는 폭행,살인은 감형될수도 없고 이해받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려서 부터 무엇보다 선행되어 공부하고 자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폭행,살인에 대한 소년법 폐지 꼭 이번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9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여고생폭행, 초등학생 살인이후 소년법 폐지 안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관악생 여고생 폭행 또 발생되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하루빨리 개식용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9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창원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입니다. 3월달에 아이폰이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터지면서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이도 제가 바로 시원한 복도에 던져서 불씨가 번지지 않았지만 교실에 연기 한가득 찼었습니다. 처음엔 보상도 요구했지만 애플은 제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년된 코트가 타버렸는데 영수증을 어디서 찾나요. 애플 측에서는 영수증 없이는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럼 원인 규명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5개월 걸려 연락온 답변이 사설업체의 수리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 아이폰 쓴지 10년이 다되갑니다. 제가 아무렴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고 애플에다가 이 사건을 문제제기를 했을까요?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으면 어떠한 as도 안해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데 아이폰 사용하면서 단 한번도 사설 업체에 대한 검색 해본적 없고 문제 생기면 매번 정직하게 공식수리업체에 맡겼었는데 참 황당한 답변입니다. 중간에 소비자 연맹 단체에 문의를 드렸더니 애플은 매번 소비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사설업체 수리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원인을 소비자에게 돌린다고 합니다. 소비자 연맹 단체에서도 매번 이런일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휴대폰 사용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애플사의 한국 유통에대한 규제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어린 아이서부터 모두가 제 몸 옆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실험실, 비행기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애플제품의 수입 과정에서의 엄격한 규제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업체의 유통제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전 5세, 3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제목처럼 첫째 아이의 사연이 너무 해서요 먼저 저는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니던 (교회)어린이집이 원장님이 국공립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서 두 곳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서 기존 어린이집 아이들을 승계한것이 아닌 가점제를 도입하여 우리 아이는 떨어지고 반에 남는 친구들도 없어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올해 부터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가정통신문이 날라오더니 올해 까지만 운영하고 폐원을 하겟답니다. 명분은 재개발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실것입니다. 유치원이란 곳이 5세때 들어가는 경쟁율, 6세, 7세 나이들수로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1년만에 폐원될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또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연초에 숨기다가 6개월동안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은 다 받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먹튀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 어린이집, 유치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건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장근석이라는 배우의 병역에 관해 제대로 된건지 투명성을 조사해주세요 연예인들 이러는 거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허리아프다고 면제받은 연예인이 예능나와서 뛰어다니지를 않나 정말로 허무합니다.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병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현역입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돈있거나 고위층 연예인 특권층의 결격사유에는 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못가거나 어려운사람이 공익이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장근석의 병역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진짜 판결이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촛불 한번 더 들어야 하나요???? 가난해서 변호사 고용하지도 못하는 일반인은 없는죄도 인정하라고 하면서 호통치고 벌금 또는 구속 시키는 판사님들이 범죄가 확실한 대한항공 오너는 왜 처벌이 없는겁니까???? 판사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조양호 회장에게 돈을 받아 드셨나요?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무죄? 법원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년 가까이 한 직장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된 직장인 입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본의아니게 부서내 갈등 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지만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직서에 문제적 내용을 서술하긴 상식적으로 어려운일이니까요.그게 상사와의 갈등이라면 더 할테죠...졸지에 퇴사를 앞두고 직장을 관두게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저로서는 실업급여 라도 타고싶지만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낸상태라 어렵다고하는군요.고용보험료 20년 가까이 냈으면 저같은 사람 생계도 생각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재취업전 까지는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기준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원합니다. 저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사실을 접했을떄 너무 놀라고, 화가 납니다. 지금이 1980년대입니까. 계엄령이라니 무장진압 당장 기무사해체해야합니다. 군대=군인은 나라와국민을 지키는거지 국민들을 무장으로 진압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나 이런거에 관심이 뜸하지만 이건아닙니다. 무장진압 계엄령이단어들은 너무나도 않좋은 단어입니다. 국군기무사사령부를 당장해체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말하면 무장진압 그것도 특전사에 장갑차 탱크까지 이건 그낭너머 가면 안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사령부해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소년 폭행 및 심각한 범죄에대한 처벌이 고작 소년원이라는 범죄재교육 기관에 들어가 뉘우쳐 개과천선하기 보다는 더나쁜 악행만 배우고 마치 훈장을 받는듯한 잘못된 관행을 좀더 강한 벌을 추가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도 태형을 도입하기를 청원 합니다 . 범죄에 따라 차이를 두되 최소 회초리 100대 부터 다스려주시기를 천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가해자 태형법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가얼마전 의정부에있는 S백화점 V****라는곳에서 친구와함께 똑같은 상의를 구입했고 저는 착용을바로했습니다 친구가 세탁을했는데 옷이줄었다기에 저도 세탁을 해논상태라 다시입어봤는데 완전히 팔이쫄티처럼 달라붙고 기장도줄고 난리도아닌겁니다 백화점을 찾아서 물었는데 그옷은 레이온이라 드라이를해야한답니다 반백년살면서 레이온옷을 한두번입은것도아니고 여름옷은 가볍고 세탁용이하게하는게 장점인데 이렇게 줄어든옷은 처음봤네요 판매원은 자기들책임이 아니라고하더라고요 저희가 세탁표를 제대로보지않은탓이라고요 고객센타갔더니 소비자보호원운운하면서 이런일은 100%소비자의 잘못으로 나온다면서 법운운하더라고요 그럼 판매사원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심하게 줄어드는 옷에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할 우무는 없는건가요? 늘 법은 왜 극민만 지켜야하고 갑들은 당당해야만합니까?! 3만원짜리옷이 세탁할때마다 드라이를해야한다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에게만 관심있게보라하지마시고 판매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만 이런일들이 반복되지않을겁니다 살면서 이런옷 처음봤네요 이래서 갑들이 부자들이되나봐요 한번입고 버리는 옷들을 만드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보호법은 누굴위한법??(한번입고 버리는옷)"}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못하면 비판도 받아야 마땅한들 잘못한다는 글만 남기면 어느세 일베,태극기부대 로 전략하는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한나라에 대통령이시지 교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 받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판하면 일베,태극기부대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부 불량학생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의 중학생의 자각 수준은 예전의 대학생 수준이 된지 오래됩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이 출동해도 웃고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학,퇴학의 처벌이 있어 무서워했습니다. 누가 애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나 세상을 조롱하는 무서운 10대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그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만큼 겁을 상실한 범죄학생들에게, 적용할 법을 엄중히 세우지 아니하면 그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관용이 아니라 어른들의 만용입니다. 자기 자식들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ㄱ가 버리지 아니하면 언제 피해당사자가 될지 알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단 폭행등 악행을 저디른 학생들에게 형량을 성인과 같이 처벌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들을 아이로 보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하게된이유는 2018년7월2일10시쯤 구급차가사고가나서 환자가사망하엿거든요(환자는호흡곤란때문)사고가나서 구급대원이 차밖으로튕나가고다쳐도 환자가먼저라고 기어가는데도 처벌대상은 왜구급대원인가요? 오히려 부딫힌승용차도 처벌을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원도에 거주 중인,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링크]신문기사를 보고 그간 많은 생각이 들어서, 또한 조금이라도 개선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사리 이 곳에 글 몇줄 남깁니다. 강원도는 2018년 현재에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도로사정이 낙후돼있는 곳입니다. 그중 단연 접경지역은 도내 타 시군보다도 교통편(도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기사와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양구군 화천군만 타 시군과 왕복 4차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자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인데,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타 시지역으로 나갈 때마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지역입니다. 양구와 화천은, 수력발전소 즉 댐이 생긴 이래로 도로의 선형 불량으로 인해 적잖은 고통을 갖고 살아온 동네입니다. 이곳보다 산세가 더 험한 영월,평창,정선,태백에도 왕복 4차선 도로가 나 있는데, 화천 양구권역에 놓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직선화된 46번 국도의 4차선확장과 화천-춘천간 도로, 양구-신남(원통) 도로의 확장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낙후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회 특별활동비와 6월 세비 국민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고통분담을 같이 해주어야 할 국회 정치인들의 솔선수범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마이너스 100점을 넘을 것이다. 이처럼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해서 유권자는 그들을 당선을 시켜 국회로 보내 주었는데 국회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언제 그랬냐 하듯 찾을 길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염불에는 마음 없고 오직 잿밥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이다. 과연 국민의 생활 고통을 알기나 할까?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천 없는 국회의원들이다. 입술로만 제조 개선 개선하고 있건만 국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6월도 무노동무임금원칙에서 세비를 국민과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건만 국회의원 스로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야 말로 법 앞에 공정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법을 손질하여 혈세가 일하지 않은 정치 백수들에게 주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이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저출산, 일자리창출 어려운 현안에 이런 돈들이 쓰이길 바라며 더는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국회에서 사용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회 특별활동비용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폐기 시켜야 하며 일하지 아니한 국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서 국가에서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69, "petition_idx": "29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회 특별활동비와 6월 세비 국민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해야하며 안그래도 살기 힘들어 헬조선이라하여 이민가고 싶어하는데 일부 다처제의 무슬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나라가 안잔하지 못하여 치안마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은 난민을 살릴려다가 자국민이 두려움과 공포에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슬림화 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난민을 인권화 하여 받아들이다가 우리 자국민이 나라를 떠나는 난민이 될것이라고 걱정이 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더이상 이나리.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네요 이번 관악산 집단폭행사건 피의자들 도리어 그법을 악용하는데 제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29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을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2공항은2015년11월국토부의결정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백년대계를위한국책사업으로선정되었는데사전에개발계획이공표되었을시투기꾼들이몰려사업의차질뿐만아니라사업비상승과해당지역주민들의피해를의식해서주민의견수렴 절차를사업확정이후로미뤄을뿐인데해당지역주민들동의없이일방적으로 추진하고환경영향평가역시졸속으로추진하였다해당지역주민과환경단체가반대투쟁을계속하고있어국책사업자체가확정되고난후3년이다되어가도록시행되지않아68만제주도민사회전체가큰혼란을격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현재제주공항은포화상태로서안전상의문제또한심각한상태로사고가나지않는게이상할정도로절박한상태이며관광인프라와제주도민100만시대와동북아최대관광허브제주를위한기반시설을위해서도하루바삐제주2공항을조기에완공하여주실것을간절히바라는제주도민의한사람으로서이렇게국민청원이라는방법을통해서라도절실한마음을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2공항빠른추진을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내란 음모와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발본 색원해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하고 이로인해 특검을 열어추악한 내막을 밝혀야 합니다 제2의 5.18이 날뻔 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 준비와 관련해 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한 청년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적금 등등 최근에 바뀌고 변경되는 정책에 제 조건도 맞는지 확인 해봤지만 너무 빗겨나가는 조건에 이것이 진짜 일하는 청년에게 주고자 하려고 만든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이정책이 사실은 계약직에게 더 필요한 조항이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대학교 졸업과 함께 꾸준히 일하고있지만 대학교 안에서 연구 활동이라던지 여러활동들이 정해진 계약기간동안만 고용이 되고, 또 회사 입사를 하게 되어도 일단 정규직으로 들어간 회사는 잦는 발령과 저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로 가야하는데 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는 월급으로 사실상 퇴사나 다름 없었습니다. 서울 집값과 식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이후 계약직으로 들어가도 사실상 2년뒤 아니면 최근엔 1년 11개월 등등 여러 조건으로 나뉩니다. 요새는 계약직이 끝나면 바로 연장 계약은 안되니 3개월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외에도 계약기간 계속 연장해서 할수 있다 하여 일했지만 막상 계약종료시점에 새로운 사람을뽑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너가 열심히 하는건 알지만 우리 회사에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있냐는 식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또한 단기계약직 또한 연구나 국가사업이 지속이 되지않으면 그만둬야하구요. 분위기도 재계약해서 계속 다니기엔 나이도 먹고 복지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꺼려합니다. 특히 여자는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에만 있는 특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엔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왜 계약직이나 국가사업 정책에 해당되는 직군들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왜 빠지는지에 대한것도 이해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모든 청년 정책에 해당하는 것들의 조건들을 누가 제정했고 왜 이렇게 조건들이 까다로워 질수 밖에 없는지 이해 되게 누구하나 적어놓은 글이 없습니다. 다 무슨 나라에서 돈준다 라는 식의 홍보성 글만 올라와 있는지 이런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한 청년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홍보성이아닌 이 정책들이 이렇게밖에 시행할수 없었다는 바탕이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민이라는 위치의 대표 아닌가요? 국민이 뽑아서 그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휘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로 보자면 국민이 사장이고 국회의원이 사원이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에 관련된 복지와 급여를 왜 자기들 멋대로 통과 시키는거죠? 어느 회사에서 사원이 자신의 복지랑 급여를 본인이 정하게 해주나요? 결국 사장이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급여가 국민의 세금인데 왜 국민의 허락없이 본인들의 결정으로 복지의 강화와 임금상승이 허락되는거죠? 국회의원에 관련된 모든 안건과 법규가 나오면 국회의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을시 국민들의 국민투표로 의견을 묻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관련된 안건과 법규가 나오면 무조건 국민투표를 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질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윌급 다받아가고 뭐가 적폐청산이고 뭐가일자리 창출이고 다 개판인데 지금 무슨 생각인지른 모르겠네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도 정신차리세요 정치인이 스타입니까 무슨 빠순이들마냥 편들게 잘못한게 있으면 다시 촛불 들던지 해야죠 제발 정신좀차리고 삽시다 여야고 뭐고 잘못했음 그 누구라도 벌을 받아야죠 그책임감으로 매 달 돈 천씩 벌어쳐드시는거 아닙니까 제발 정신차리시길 국민성이 그지같은데 선진국이랑 비교하지말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생각인가?경제 좀 살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내가 싣고 움직이는 응급환자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응급차들은 또다른 흉기가되어 선량한 시민을 목숨을 노리는 119구급 괴물이 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불법을 자행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불법운전행위는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불법구급차 운행시 사망하면 의사자 되고 또 그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목숨 의사자 됩니까!! 준법은 어떤경우에도 유지되어야하는 국가의 기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사람을 살리기위한 불법행위 더많은 선량한 국민을 죽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나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다. 그러나 뉴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접하고 있다. 들리느니 항상 계파 싸움이고, 특권을 이용한 검찰 소환 피하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계파와 당을 불문하고 단결하여 이익을 지키기, 놀고 먹으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공짜로 받기, 특별활동비가 눈먼 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하기,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민의 대변자로서 훌륭하게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과 계파와 당을 위해서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은 필요없다. 국회의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물론 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에 공감하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국회의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봉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남용하는 특권을 박탈해 버릴때가 왔다고 본다. 국회의원 옆을 지나간다고 테러범 취급을 당하고, 쫓아오면서 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는 거절한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전문직 공무원으로 직위를 낮추고 지금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이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맨발 벗고 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전문직 공무원으로 돈만 먹는 국회의원들은 대체되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제도 개선을 시대가 요청하고 있다. 국민이 요청하고 있다. 사회가 요청하고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법들에 대해 개정을 청원합니다. 보편복지나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법은 외국인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고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3개월의 건보료만 대한 민국국민이 보장받는 모든 혜택을 받는건 알고 계시는지요?왜 그 막대한 암수술비나 하다못해 결핵치료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요. 국민의 세금은 영원히 호구인가요? 심지어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도 허용된다- 라네요. 작년에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120만원 을 계약하자 건보료가 무려 한달에 7만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일년이면 백여만원이나 더 내게 된 셈입니다. 월세가 재산의 증액도 아닌데 세금을 그 만큼 더 내게 된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겐 집요할정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매년 적자 운운하면서....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의 혜택에까지 보장을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탄탄하고 국민복지에 많은 자금을 쓸 여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혈세의 낭비만 막아도", "num_agree": 69, "petition_idx": "29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수술비를 어째서 대한국민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의료법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명박이 4대강사업에서 고의로 국고손실을 초래한것이 드러났으나 공소시효만료로 관련자 처벌을 못하고 있읍니다 이명박 특별법을 만들어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이명박 특별법 내용은 공무원이 고의로 국고손실을 초래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는 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특별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안보관련 부서외 모든영역에서(법원,검찰,국회등.......)특활비 전면폐지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29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및 모든영역에서 모든특활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 현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과 오늘 보유세 강화 대책 등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부동산 대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입니까? 이제는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이 밀려옵니다. 8.2부동산 정책에서는 일부지역을 투기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묶으려면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없게 만들어 다 같이 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준 정책에 감사하며, 투기지구가 아닌 곳으로 투기꾼들은 몰려 다른 지역의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현 제가 살고있는 광주광역시는 작년 대비 (32평 기준)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 3천, 5천, 1억, 2억...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집값이 청천부지로 치솟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집을 가진 자들도, 그러지 못한 자들도 다들 한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집마련을 꿈꿔온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칩니다. 이런 현상은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노력해서 쌓아간들, 하루아침에 억소리나게 올라있는 집값 앞에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바라던 모두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서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제발.. 부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정책은 그만 하십시오. 그럴바에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가 아닌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으며,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으며,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를 봐주세요. 제발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을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원들 이핑계 저핑계로 국회출석조차안하는데 지문식 센싱기를답시다 그리고 출근율에따라 임금책정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지문식 출,퇴근센싱기를 설치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내가 싣고 움직이는 응급환자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응급차들은 또다른 흉기가되어 선량한 시민을 목숨을 노리는 119구급 괴물이 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불법을 자행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불법운전행위는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불법구급차 운행시 사망하면 의사자 되고 또 그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목숨 의사자 됩니까!! 준법은 어떤경우에도 유지되어야하는 국가의 기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운행 119구급차는 살인행위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2공항은2015년11월국토부의결정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백년대계를위한국책사업으로선정되었는데사전에개발계획이공표되었을시투기꾼들이몰려사업의차질뿐만아니라사업비상승과해당지역주민들의피해를의식해서주민의견수렴 절차를사업확정이후로미뤄을뿐인데해당지역주민들동의없이일방적으로 추진하고환경영향평가역시졸속으로추진하였다고해당지역주민과환경단체가반대투쟁을계속하고있어국책사업자체가확정되고난후3년이다되어가도록시행되지않아68만제주도민사회전체가큰혼란을격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현재제주공항은포화상태로서안전상의문제또한심각한상태로사고가나지않는게이상할정도로절박한상태이며관광인프라와제주도민100만시대와동북아최대관광허브제주를위한기반시설을위해서도하루바삐제주2공항을조기에완공하여주실것을간절히바라는제주도민의한사람으로서이렇게국민청원이라는방법을통해서라도절실한마음을올립니다 환경의개발과보존이라는딜레마에서서로상존하며지역주민들과함께할수있는길을모색하였어면합니타/반대를위한반대가아니라큰틀에서국가와나라의백년대계를위해서생각하고판단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2공항빠른추진을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젊은이들을 작년이나 그전보다 적게 뽑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우리 소상공인들과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고, 저출산문제도 해결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결국 취업이 되야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들을 좀 더 생각하신다면 강성노조와 인권단체들의 세금을 거두셔서 창업과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겁니다. 노조들의 횡포로 우리나라는 힘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회사들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장근석이 양극성장애로 사회복지대체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현역 가기 싫어서 사회복지대체로 대신하는거 반대합니다 연애활동할때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군에 갈때되면 이런식으로 현역 기피하는거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사회복무대체근무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회사의 부실을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유지해 왔는데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 한다는 기사를 보니 갑자기 열이 받습니다. 제 세금을 그런 인간들 위해서 주라고 한 적이 없으니 지금 즉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에서 촛불집회당시 계엄령을 선포하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죄이며 이는 매우 무거운 죄로 다스려야합니다. 이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통령이하 국방장관 및 군관계자들 모두 색출해서 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300, "petition_idx": "29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음모를 기획했던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오늘 장근석씨가 조울증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울증환자가 그렇게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진짜 조울증이라면 진단한 의사와 처방받은 약물 치료기간등을 명확히 조사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대가를받고 거짓판명 및 처방을 한건지 명확히 조사하고 만약 약물복용을 했다면 혈액검사 소변검사에서 반드시 검출될것이므로 복용여부도 알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병무청도 이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대한민국의 예비역 및 현역들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이런식의 병역기피나 비리는 조사를 철저히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번 정부는 보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청원게시판을 만들고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며 위법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9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연예인) 병역판정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가포고등학교를 졸업생입니다. 7월4일자 도민일보에 경남도교육청에서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로 저희 고등학교를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포동 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를 창원시 의창구로 이전한다는건. 거의 폐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창원에 있는 지역도 아닌 고등학교를 이전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먼 지역이라 신경쓰기 힘드실것 알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저희 학교가 전통이 짧고 공립이라는 이유로 저희 학교를 지정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 가포에 신항만도시(?)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음 문제나 환경오염문제(학교근처에 공장을 설립)도 이전의 이유이고요. 하지만 소음문제는 방화벽 설립을 시공하고있는중이고, 환경오염도는 2016년도 공장 근처 환경오염 측정 했을때 공장 설립되기전이랑 후랑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이전을 검토 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창원시라고 해도 창원 의창구랑 마산 합포구 라는 차이는 큽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은 확실히 차이를 느낍니다.)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 이전이 아니라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셔서 저희 학교가 창원으로 가는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동문들도 창원으로 가면 폐교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신설된지 이제 15년쯤 되었는데.이전 &폐교 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말았어야 지요. 저희 가포고의 전통을 이어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80, "petition_idx": "29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시 가포고등학교 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헌데.. 무비자입국이 가능해 제주도로 입국했지만.. 한달이후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을 막는것이 난민신청하여 심사중이라는 이유인데... 불법체류자는 추방후 입국금지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난민심사 탈락도 악용을 금지하기위해 제한을 두어야 겠죠. 난민 심사를 탈락한 난민은 재신청 안하는 이상 불법체류자고 한달이상 되었을테니 추방하십시오. 결과를 통보한 그날 재신청을 안하면 위와같이 추방하고 재신청을 한다면.. 심사관님이 빠른 일처리로 탈락처리를 하시면 되지않습니까? 하루사이에 거부된 사람이 얼마나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변동된 상황 빠른체크후 빠른 업무처리.그렇게 처음 심사를 재대로 한이후는 한번재신청에 다음날통보로 최장 5일이면 되지..굳이 2년씩 끌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끌면..심사관님들이...열일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거니깐 실망입니다. 사무보조님들이 난민신청 서류 변경된 부분들 빠르게 체크해 주시면 심사관님들도 편하시겠죠.",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난민법으로 장기체류는 막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없는 서민을 무시하며 고울 사도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당하고도 구속 되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울산 사는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해도 너무해서 몇글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편의점 및 택배물량이 많다고 해도 이해 하실겁니다 사회라는 조직이 대기업 위주에서 갑과을 존재한다는것 아는사람들은 다 알꺼라 생각해요 하지만 고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택배비 주면서 까지 고객들이 CJ대한통운 사정을 이해해야 하는지 몰으겠네요 평상시 갔으면 늦어도 이틀이면 왔는데 언제 부터가 오는게 4~5일 되어도 도착하지도 않고 대강 들을애기로는 부산 경남 울산 경북지역 임금부분에서 차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잘 몰으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력한 만큼 댓가를 있는법이라 생각합니다 택배기사님들 늦게 까지 일하는 모습보면 열심히 살구나 생각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최소한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게 아니냐는거죠 내부를 상관없는 제3자 고객들까지 피해 당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고객센터 전화하면 이해해달라 그말밖에 고객님들을 호구로 보는것지 우리는 하루라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받고싶은거 뿐입니다 CJ대한통운 사장님이 택배주문해서 만일 물건들이 급한거나 생물이라면 태연하게 기다리고 지커볼까 의문이 생기네요 어떤 방법써서라도 조치 했을꺼라 생각되네요 그런말이 생각나네요 있는자들이 더 무섭다고 정부관계자님 하루라도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을 무시하고 cj대한통운 내부를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본인이 2018.316, 2018.3.23 시청 고위공무원의 비리로 구속된이후 직근 감독자에대한 감독책임에 대한조치가 없다 2018. 7.4 일선동사무소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초래에 대한 재발방지요구 이렇게 2건을 국민신문고에 접수 하였으나 국민신문고측에서는 위의 민원을 민원대상 기관으로 다시 보냄으로 인해 민원해결도 되지않을뿐더러 민원 해당기관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서 개인프라이버시손상과 민원인과 해당 민원기관과의 갈등만 초래하고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는 과거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민원의 업무처리를 중지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인천광역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3월부터 배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중식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기말고사 기간에도 전에 없던 시험기간 중 급식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2개씩 싸서 다녔던 세대라 격세지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제공되었던 배식 도우미들 식사가 5월 초부터 중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학교 조리사들 급여에 식대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공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배식도우미들도 식대를 내고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저희 하루 일당이 식대 없이 2시간 30분 근무에 최저시급보다 몇 백 원 더 받아 시간당 8천원 하루 2만원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두 달 지나더니 도시락을 싸와 식사를 하던 조리사들이 급식 음식을 공짜로 다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배식 도우미들도 식사를 제공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 행정실에 문의했더니 교육청에서 공짜 식사 주지 말라고 여러 번 공문이 왔다고 하더군요. 주변 여러 학교에 배식 도우미로 나가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더군요. 형평성에 어긋나 억울한 생각만 드네요. 매번 배식 끝나고 손도 안댄 밥( 솥 1개당 60인분)과 반찬(주찬은 주로 육류, 생선으로 1바트 당 70인분 전후 ) 그리고 후식까지 잔반통에 막 쏟아 붓습니다. 매일 대략 100인분 이상, 금요일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은 뚜껑도 안 열어본 음식들이 3분의 1정도는 모두 쓰레기가 되는 것을 목격하는데 저희들에게 줄 식사는 없답니다. 푸드 뱅크를 통해 불우이웃을 돕거나 주변 경로당에 제공한다면 속상하지도 않겠습니다. 행정실 공무원 제지로 학교 교장은 못 만났고 회의 들어가야 한다며 내일 얘기하자는데 오늘 출근했더니 아무 말 없네요. 영양사는 행정실에 찾아갔다고 노발대발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조리사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무심하고 도우미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근근이 3용돈벌이 하러 나오시는 눈치인데 그마저 불이익이 올까 노심초사 눈치만 보시네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상이지만 그거 다 저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잔반통에 버려지는 음식도 못 먹게 한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12시부터 2시 반까지 무더위에 땀이 범벅이 되록 학생들 배식하고 청소합니다. 열 명도 안 되는 도우미들에게 일 마친 후 허기정도 달랠 수 있게 밥상을 차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날 배식했던 음식 조금 먹게 해달라는 데 참 야박하시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밥과 반찬을 마치 자기 집 곳간에서 나온 것 마냥 조리사들은 배식후에 온장고와 냉장고까지 확인하고 영양사는 오로지 학생에게만 추가 배식까지 풉니다. 어차피 쓰레기가 될 음식인데 말이죠. 어느 조직이든 귀천에 상관없이 맡은 바 일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너그러운 조리사들과 영양사를 못 만난 것을 푸념하려고 이글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다 보니 손해 보려는 일은 안 하려하는 것 이해합니다. 저는 다만 당당하게 버려지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정서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때가 되면 밥 한술 뜨고 가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사말 아닌가요? 유연한 사고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보여 현명한 해결방안을 재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 배식 도우미 식사제공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 출산 장려책 요즘 메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출산율 저조로 인해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있어 여러 문제에 즉면하고 있다면서 출산 장려책으로 아동수당이니 양육 교육 주택지원비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 해 오면서 지난10여년 동안 126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솓아 부어지만 그효과는 실망적 이라는 뉴스를 계속 봅니다 물론 이런 대책시행이 상당한 효과를 볼수도 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젊은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양육 교육문제등 일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 할때는 이런 소극적인 기혼 부부의 출산 장려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광의로 접근하여 결혼은 하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결혼 상대를 못찾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처녀 총각이 엄청 많은데 왜 이 방향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국민혈세로 출산 양육 교육비 등에만 지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니까? 아무리 혈안이 되어 혈세의 공세를 하드라도 요즘 젊은 남녀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다산 할려는 가정이 몇%나 되겠습니까? 기혼가정의 출산 정책과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외길만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고싶으나 결혼정보 부족(즉,결혼 대상의 나이 직업 학력등의 정보부족)으로 결혼 못한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현재 예산의 절반만 들여도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뭐 현재도 결혼정보사<법인 또는 사설업체>을 통해 다 알수있다고요? ―웬 천만의 말씀: 돈많은 사람들은 이결혼 정보사를 통해 결혼할수 있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할수없어 결혼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엄청많습니다) 그러니 부디 돈없는 서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정부주체의 ‘결혼정보처’ 아니면 ‘결혼정보센터’등의 부처를 신설하여 정국에 돈없고 정보 부재로 결혼 못하는 처녀 총각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은 혼기에 들어선 미혼 남녀와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일것입니다.(ㅋㅋㅋ 제딸도 결혼못하고 있으니까요) 2018. 7.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송 영 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9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출산 장려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산센트렐아이파크와 김포사우아이파크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의 누수하자 횟수가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면허등록을 말소시키는 입찰담합 3진아웃제도처럼 불법행위에 준하는 강력한 처분을 바랍니다. 또한 누수하자를 1회 적발된 건설사는 후분양제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29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수하자 건설사도 입찰담합3진아웃제도처럼 건설업 등록 말소 및 누수하자 발생 건설사는 후분양제 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천 제일고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선배들이 오늘 친 국어시험에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 이라는 지문의 문법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전 단원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돌아가신 그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저도 알고, 대통령님도 아시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도우시는데 늘 압장 서셨고 국정농단의 국민적 아픔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촛불 민심 덕택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사건은 절대 가볍고 함부로 선생과 학생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선배들은 자그마치 대학 입시에 20%나 반영되는 3학년 수시 전형 마지막 내신을 위해 양심을 숨기고 마음에 철판을 깐 채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세월호 문제가 나온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내신절대주의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드러난 것일 겁니다.이것은 중대한 교육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의 무조건적인 확대로 지난 10년간 교육계는 교사와 학생간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학생은 선생의 말에 절대복종해야 하고, 선생도 이처럼 서술형 평가뿐 아니라 수행평가 등에서 몇몇 편애하는 아이에게는 발표 PPT를 잘 만들었다는 둥 보고서가 훌륭하다는 둥 점수를 올려줄려고 안간 힘을 쓰시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선생님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무조건 아첨하며 무조건 복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내신은 문제의 질도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인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재입니다. 그러나 내신은 선생님이 내주신 교과서, 보충교재 내에서만 한정되고 좁은 시각으로 주입식 암기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암기식 시험이 더 맞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암기력도 여전히 중요한 학생의 자질입니다.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창의력과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과 공부법이 맞는 학생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수시쪽으로 치우친, 거의 몰빵된 입시제도 속에 우리 학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당연히 수시 제도에 자신을 다 맡기게 되고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국내 최정상급 교수, 특목고 선생님을 수능 출제위원으로 앉혀 머리를 맞대면서 문제를 내고 국정원까지 수능출제위원의 보안을 신경쓰는 등 수능이 나오는 것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고된 노력과 시간, 돈이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가단위 시험인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경시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낭비일 것입니다. 또한 정시 전형이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교육만 받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교육에 찌든 애들일수록 학종에 쓸 내신도, 스펙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논문 쓰기나 학술동아리 같은 경우, 학원 선생의 주도면밀한 대필로 인해 상을 받은 어떤 형의 사례를 전 봤으며, 그 외 각종 교내 대회에서 상을 휩쓴 친구들도 학원 뺑뺑이를 도는 부잣집 친구로, 타 학군에서 내신 원정을 온 친구였습니다. 또한 과외, 학원에서는 시험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내신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문제를 풀립니다. 그러니 기출 문제를 구할 수도 없이 스스로 독학으로 하는 친구는 내신이라는 제한된 시험 기간 내에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수능(모의고사)의 경우 좋은 문제집 한 권 사서 평소 실력으로, 꾸준히, 밥 먹듯이 독학으로라도 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내고, 학원만 부모님이 시켜서 다니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망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수도권 사립 대학에서도 실력 있는 인재보다는 집안 좋고 돈 많아서 학비 잘 낼 수 있는 부잣집 도련님들을 뽑는다는 사실입니다. 학종에서부터 입학사정관의 채점을 통해 입시의 결과는 판별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와 학종의 폐단이 날로 기세를 찌르니, 부디 질 좋고 체계화 된 정시 체제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최소한 50대 50은 맞추어 지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시가 절대적인 입시제도 하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만은, 입학사정관 제도(2008~2013), 학생부종합전형(2013~)등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대학만 포식하고 형편이 되지 않거나 빽이 없는 인재들에게는 큰 부담만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의,치,한)등에 진학하고 취업하여 더욱 더 부유해지지만 가난하고 힘 없는 집 아이들은 이렇게 불리한 입시제도 하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맞먹습니다. 저 또한 후자에 속하므로 현재 학생들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읊어보았습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든, 시골집 맏아들이든, 재수생이든, 현수생이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서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 취업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행복'과는 아득히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도 모릅니다. 별은 어둠속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대통령님께 이 망원경을 만들어 주셔서 누구나 공평하게 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의 폐단을 줄이고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부탁드립니다.(제천 제일고3 시험에 세월호 문제 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남자로서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울증 4급이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법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탈세와 병역비리 수사 바랍니다. 이게 나라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소리 좀 들어요 국민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 빨리가짜 난민들을 추방시켜 주십시요 당신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한번 더 열어야 제주난민의 답을 줄려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 내란죄 및 동원하려던 군부대 전수조사 후 처벌 바랍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쩐지 당시 박사모가 내란선동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이미 대강 알고 있었던거죠 그걸로 선동후 모의를 준비했던겁니다 박사모도 폭언과 선동 일부 폭행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는데 이들도 이젠 두고 보면 안됩니다 이건 내란죄입니다 이들 때문에 짜증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광화문 근방 거주하면 다 알겁니다 도가 넘는 폭언부터 나라를 망칠 놈들 뿐입니다 더욱이 얼마전에는 일장기도 들고 다니더군요 ㅎㅎ 아주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들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다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내란죄 및 동원하려던 군부대 전수조사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구미에 사는 청년입니다.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구미경제가 죽고있어요. 저희부모님도 차량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공장이 빠지고 회사들이 하나둘씩 부도에 공장이전 등 대기업이 해외 및 수도권 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망한상태구요. 저 역시 이사를 가야 할판입니다. 청년실업에 정부에서 개혁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말은 있지만 말뿐 아닙니까? 제가 겪기전까진 아직 뭐~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너무 심하네요 요즘 돌아다녀도 사람도 없고 구인구직도 안되고 제 주위분들도 대부분 타지역으로 이사가셧더군요. 거진 2~30년간 산 고향을 버린다니...답답한 마음에 글을남깁니다. 제 심정은... 결국 이렇게 지방 하나, 둘 씩 망하고 크게는 나라도 망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제 좀 살려주세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결국 퇴폐?해지는거 같아요. 읽어보실진 모르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내 코가석자고, 남을 위해 봉사, 헌신 이런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사회라도 지역구마다 운영되는 커리큘럼 같은 시스템이 있을텐데 지방시장을 잘못 뽑았는지 문제가 시급한거 같아요 정치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절로 관심이 생기네요 부모님이 막히고 제때가 이렇게 막히면 앞으로 제아래 혹, 훗날 미래는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경북 구미\"가 죽고 있어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에서 거부한 예맨 비자 이슬람 무슬림을 독단적으로 받아 제주도를 어지럽히고 안하무인 무아독경에 지 분수 처지 천진분간 못하는 허울 좋게 자리 꾀고 앉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희룡과 그 무리를 처벌해주십시오.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나라에서 거부한 난민을 받아 중국인 무비자 무분별하게 받아 제주도 인구수 늘려 본인 안위만을 위해 나라를 넘기려는 수작 원희룡을 처벌해주십시오. 대다수의 국민이 현실적인 실체적 이슬람포비아에 거부반응과 유럽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원희룡은 의회와 국회에 청와대에 본인의 과실을 떠넘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입 닫고 모르쇠로 분수를 망각하고 잘못도 망각하여 벌써 치매가 아닌지 의심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살리고 나라를 수렁에서 건지도록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원희룡을 처벌해주십시오. 국가 분란을 조장하고 국민의 논리적인 걱정을 집단 무지에 빠진 인정차별주의자로 엉뚱한 죄의식으로 몰아넣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원희룡과 그 지지자들 처벌하십시오. 대체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매번 참고 매번 당하고 매번 양보하고 매번 책임지고 살아야합니까.. 왜 늘 우리입니까.왜.... 해주는거 하나 없으면서 또 세금 오르고 또 국민연금 오르고 또 건강 보험 올랐군요 예 병원 한번 안가는데 건강보험 60만원.예... 내야죠 안그러면 처벌 받으니까^^ 국민은 늘 그렇게 따박 따박 따져가면서 처벌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 외국인은 대접해드려야 해서 우대 . 징글징글 합니다 . 아주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국민 대하는 아니, 먹고 살만한 중산층 중하층 대하는 그 태도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대기업 기득권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대접하면서 사법부는 그렇게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힘없고 빽없어서 공부 미친듯이해서 일 미친듯이.해서 떳떳하게 세금 내고 해외여행 다니도 일 죽어라 해서 연봉 3,4천 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매번 남 뒤나 닦아주는 신세여야 합니까...예???????? 지긋지긋한 당신네들 지갑 신세 제발 좀 굽여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이민이라도 다 떠나야 그때가서 또 손가락질 하시렵니까? ㅋㅋㅋㅋ 불쌍하지 않아서 외면받고 먹고 살만 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부류.... 우리들 너무 그렇게 차별 하지 마쇼 ... 진짜 비참하고 우리도 괴롭고 화나고 못참겠다 이말입니다.. 왜 매번 배려는 우리만 해야합니까.. 또 당신네들 비난하겟지.. 지밖에 모르는 것들이라고.. 지 밖에 몰라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10시11시 까지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군대 다녀오고 민방위나가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사는 줄 아쇼???? 진짜 사람들 이기적이네.. 가난하고 연봉 낮으면 착하고 먹고 살만하고 연봉 평균 이상이면 우린 다 못되고 편법으로 돈 버는 거요.????? 상가 하나 가진 우리는 대단한 잘못된 편법 부자고 세금 한 푼 안내는 소득 안잡히는 착.한. 불쌍한 길거리 나물파는 아줌마는 착한거고??? 너무 그러지들 마쇼...우리도 힘짜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금 바치고 있어... 우리가 대한민국 25프로라던데 우리 너무 그렇게 괄시하지 마쇼... 편가르고 이득은 너네끼리 나눠갖고 우린 나몰라라 세금 걷는 주머니로만 여기시들.말라고... 진짜 이나라에 섭섭합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대접하면서 그 사원들은 연봉 높다고 지갑 취급하고 그러지말라고..", "num_agree": 43, "petition_idx": "29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중국인 무비자 허가 원희룡를 처벌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하루빨리 개식용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대체 제주도 난민법 국민의 의견은 반영하지않나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정 그렇다면 대국민투표 또는 국회의원들끼리 라도 투표해서 30%넘어도 난민찬성하는쪽으로 가죠 단 난민에 의해 자국민이 피해를 볼땐 찬성한 국회의원은 끝까지 책임지시길", "num_agree": 19, "petition_idx": "29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불황으로 1인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의 경우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다가도 해고하는 등,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휴수당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1일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만이라도 근무한 날짜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9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목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남녀노소 모두다 웃을수있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가해 청소년 보호하고 피해자 두번 죽이는 청소년 특별법 이번에야 말로 폐기 논의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싶을정도로 이런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만 벌써 청소년 강력범죄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청소년이 아이를 살해하고도 법따져가며 하루라도 형량을 줄일려고 하지를 않나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과시를 하질 않나..이번 관악산 폭행 사건만해도 뭐 더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르는 자칭 청소년들이란 작자들은 이미 지들이 무슨 개똥같은 짓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인권과 아동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저런 강력 범죄자들은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으니까요. 청소년이기에 아직 미성숙하고 그러기에 어른인 우리들이 기회를 줘야된다는 말은 정말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나이 상관없이 죄값을 받고 그 후에 본인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해서 기회를 만들면 되는것이지 왜 우리가 피해자 놔두고 범죄자 미래까지 걱정해줘야 합니까?. 제발 관악산 사건만큼은 그냥 또 흐리멍텅하게 지나치지말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청소년 특별법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수위 높혀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9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특별법 이번엔 무조건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전부터 묻지마 범죄 보복운전 10대들의 싸움등이 끊이질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발 이번엔 옳바르게 사회의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가 교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없는 청년 중,고등학생 여인들을 잡아가지마시고 조두순이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잡아다가 사람으로서 구실할수있게끔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삼청 교육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 교육대 재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청원게시판에 이상한, 쓸데없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30일동안 진행되고 삭제된다 해도 30일동안 이상한 글이 눈에 밟힙니다. 청원을 수정 또는 삭제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청원을 삭제해주세요.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수정또는 삭제, 아니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맞춤법도 틀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동의 부탁드려요 ' 청원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게해주세요 ' 길지는 않지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9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수정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헌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통과되었는데. 이 나라는 종교의 나라입니까. 헌법과 국가의 의무를 위헌이라하면 누가 국가의 의무를 지킵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었지만 국가의 당연한 의무는 지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가 국가 안정과 보안보다 우선시 합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를 방패로쓰고 때쓰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일뿐 그 무엇도 아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기간 5년으로하고 국가 공무원 취업은 절대 불가하게해야한다. 나라에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는자가 국가를 위해 뭘 할 수있다는 겁니까. 개인적 이기주의와 종교의 이기적인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몇백년 동안 싸워 왓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도망쳐온 저런 난민들한테 저희 세금을 써가며 지켜주고 먹여주고 할 이유가 있는가요?? 여자나 아이들이 아닌 성인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노약자분들 사회적 약자인분들 탈북민들도 많습니다. 아직 다 돌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나두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 난민을 받아야 하는가요?? 타 종교도 아니고 이슬람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조사해서 불법체류자들 추방시켜주세요..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싫다잖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체국택배 요금이 불과 일주일 전과 같은 무게 부피 임에도 불구하고 7,000원 요금이 무려 11,000으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부피 무게가 50%이상 상승할수 있습니까 정말 눈뜨고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서비스가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완전히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로젠택배는 같은 무게 부피 4,000원 입니다 정해 놓았으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이용 안하면 되지 하는식 입니다 총 칼 들어야 독재가 아니라 우린 정했으니 불합리 하든 말든 따르든디 말든지 이게 독재 입니다 적당히 타당해야 고객이 판단할 몫이 되겠지요 이건 너무 터무니 없는 처사 입니다 1%로 납득이 안간다 이말 입니다 등기번호 61365 0500 7962 입니다 바이올린이 든 사각 케이스 무게 2,167g 부피130cm 서초에서 동탄 주소지로 보낸 상황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실 금요일 4시35분부터 5시 58분까지 10여차례 통화해서 본부장실은 한사람도 통화가 안되고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조직이 란게 뭐 이런 조직이 있어 하는 참담한 심정 입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정당한 사유로 직원이 왜 아무도 업무 시간에 없는지를요 깊시 있게 반드시 확인 요청 드립니다 010 4111 1168 이기현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하고 독재에 가까운 우체국 택배 요금체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아무소용이 없다. 핵심은 보육수당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클수록 돈이 만이 든다. 학원비만 모으면 집을살 수 있다. 부모세대가 집도팔고 자녀학원비에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노후 준비도 못하는 것을 보고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제일 큰 문제는 교육비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면 누구나 우리아이가 똑똑하고 보다 나은 스펙과 직장을 갔기를 원한다. 한아이당 평균 필수 국어, 영어, 수학학원비가 12년 동안 한과목당 30만원 잡으면 약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주거(서울빼고)나 아기때의 비용은 새발의 피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모르는 실패하는 저출산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어야 진짜 애국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야 국회 소통이 잘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은 명예와 애국심보다는 권력과 돈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비를 주어야 비리가 없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수(300명)가 많습니다. 반(150명)으로 줄여야합니다.*미국(70만명당 1인) 더 나아가 대선과 총선 당선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법 개정을 하야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헌법개정에는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쩌다보니 하루에 청원을 두개쓰네요.. 미국에서 8년정도 거주중인 한인입니다. 이번 구급차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청원을 넣게 됬습니다. 미국은 멀리서 삐용삐용 싸이렌 소리만 들려도 무조건 그자리에 모든 차들이 멈추거나 갓길로 피해주어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통법이고 어길시에는 단순 벌금만 있는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산다고 한국 별로고 미국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그냥 좋은게 있으면 한국도 빨리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진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차 및 소방차가 싸이렌키고 운전할때는 신호 상관없이 운전자 판단에 맞겨 빠르게 움직일수 있도록해주시고 다른 차들이 소방차난 구급차 지나갈때 모두 멈치고 갓길로 피해서 2차 사고가 나는걸 방지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및 소방차 교통법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난민 청원이 60만을 넘엇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네요~~ 국민들 무시하는건가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도 각 비서진들에 둘러쌓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정운영을 하시긴하시져?~~ 요즘볼때마다 느끼는것인데 문재인대통령은 꼭두각시이고 실무진이 따로있는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국민보호는 외침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외국인퍼주기정책들~~ 민심 떠나가기전에 반성하시길~~~", "num_agree": 58, "petition_idx": "29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자국민보호~불체자 관리 철저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 뉴스 보도를 보니 해군과 공군은 쿠데타 모의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만 쿠데타 모의를 했는데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끼리... 이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반란의 전과가 2번이나 있지요. 가히 역적 양성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든지 삼세번.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역적 양성소 육군사관학교 과감히 폐교시켜버리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부설 지상군 장교양성소로 재편하기를 청원합니다. 어차피 육사 아니어도 현재도 육군장교는 다양한 경로로 배출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들의 양성소 육관사관학교 폐교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에는 장근석씨가 조울증으로 4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어찌 우리나라 연예인들,, 특히 남자들은 돈벌때는 멀쩡히 잘살다가 군대갈때만되면 환자가 되는겁니까? 특히 요 근래 너무 심합니다 불치병으로 면제받고도 활발히 활동하고 해외에도 나다니는 연예인도있고,, 또 요즘 유행이 입대후 의병제대입니다 몇명째인지 모릅니다 진짜 아파서 의병제대하면 모를까 제대하고 얼마 되지도않아서 드라마 출연하고,, 너무나도 정상인 사람이 정신병으로 의병제대한 이후에 멀쩡히 예능프로나와서 여친이랑 히히덕거리고,, 이건 정말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군대가기 싫고 군대가서도 최대한 빨리 나오고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린 어쩔수없자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특정 연예인들만 특권을 받아야합니까? 진짜아프다면 어쩔수없는거지만 어찌 전혀 아파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병역기피 브로커가 있는게 확실해보입니다 근래 갑자기 늘어난것도 그렇구요 제발 청원합니다 그들이 진짜 면제,,혹은 공익 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다시한번 재조사 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제발좀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7월 1일부터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통보문을 어제 7월 5이자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 7/1일자로 자격상실 될거라는 예정 안내문을 7/5일날 통보받게 하는 건 행정적으로 맞게 처리한겁니까? 최소한 한달전에는 통보받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적인 변경이 아니라 돈을 내야하는건데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늦게 통보하면 당장 소득이 없는 이는 뭐 빚내서 납부하라는 건가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계신분들이야 돈이 많아 바로바로 낼 수 있겠지만 소득없는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 형제자매 중 피부양자 제외 예외사항이 나열되어있는데요, 아예 예외사항이 없더라면 뭐 빚을 내어서라도 내야하나부다 하겠는데 예외사항 중 왜 '소득없는 중증환자(산정특례자)'는 없나요? 저는 작년에 암판정을 받고 돈을 벌수가 없어 남동생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암치료로 심신이 힘든것도 모자라 저는 그냥 암환자가 아니라 부모님 두분다 암환자이고 저까지 암 판정을 받아 유전자 검사 결과 온장기에 암이 잘 생기는 유전질환성 암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암에 한번 걸리면 수술이나 항암치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정기적으로 계속 추적관찰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나 유전질환으로 암 판정 받은 대학병원의 4개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4개과 진료 날짜와 시간도 제각각이고 대학병원 한번 가면 대기시간도 길고 진찰받고 ct나 각종 기본 검사 받으러 또 가고, 또 검사 결과 보러 내원해야하고 이상있음 입원도 하고..... 암튼 대학병원을 시시때때로 내원해야하다보니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병원 들락날락해야하는 환자를 누가 취직시켜주나요? 요즘 멀쩡한 청년들도 취직이 안되는데 말이죠.... 저는 취업면에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못한 중증질환(암)자 입니다. 왜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의무고용 비율이나 취업시 우대사항이라도 있으나 암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취직하면 모를까... 하지만 숨기고 취직하더라도 중증환자라 일반인들 보다 아무래도 몸이 힘들고 언제 재발 전이가 될지도 모르고 저처럼 병원을 자주 가다가는 짤리겠죠...ㅜㅜ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저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잘낼 수 있겠죠~ 어떻게 취업시 우대혜택이라도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을 두면서 취업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중증환자는 예외적용을 안둡니까? 이게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지 않나요? 아예 예외사항을 두지 말던지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공평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3. 이번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도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저는 집도 소득도 재산도 없어서 최저 보험료로 계산이 돼야할테데 그렇지 않아 공단에 문의하니 전월세도 없는데 거주하는 주소지에 근거하여 보험료 계산을 임의로 했답니다.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 문의를 안했더라면? 만약 무지한 사람이라면 초과 부과하는데로 과한 보험료를 다 내야하나봅니다! 이번 보험료 개편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체 졸속으로 급처리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통보 안내문도 뒤늦게 보내로 보험료 산정도 엉터리고요! 통보 안내문이 늦게 왔으니 부디 유예기간이라도 두던가 소득없는 자의 자격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가 있던데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자격상실 통보하면서 이번달 부터 내라뇨? 그것도 지금 통보하면서... 소득 없는 자는 어떻게 내나요?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시면서 정책을 세우시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격상실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교육부님들 한국교육 별론거아시죠?? 외국좀본받고 저희나라도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살만하게는 해줘야죠^^그쵸??",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들은 보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김정은 사진이요. 청와대 사무실에 붙여 놓으신것 좀 띠어주실래요?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신 것인지... 김정은이 죽지 않는 이상 김정은 정권 안바뀝니다. 청와대에서 김정은 사진좀 띠어주실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사진좀 청와대에서 띠어주실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근 북한과의 화해분위기는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봐도 북한이 약속한 내용을 지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조금 지키는척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얼굴을 바꾸는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최전방 주둔지를 철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당장 철수하는것이 아니라더라도 아직 실질적인 결과물도 없는 마당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첫술부터 배가 부르려고 하나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지나치게 북한에게 호의적이라 국방이 걱정이 됩니다. 정작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준게 무엇이 있는지요? 이런 분위기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무장지대 주둔지 철수는 통일이 될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곳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6.25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맘 놓고 있을때 뒤통수친게 북한 아닌가요? 제2의 6.25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화해분위기에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든 국방은 튼튼히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69, "petition_idx": "29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내 주둔지 철수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번에 어린나이에 개인사업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직장에 다닐땐 몰랐는데 세금 10% 내는게 너무너무 금액이 큰거같습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세금은 더 비싸지고 매출이 적으면 적어지지만 그만큼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데 10%로는 너무 큰거같습니다 알아보니 세금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낸다고 하던데 5%로로 줄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돈벌이는 안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버는족족 나가는돈이 더 많고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저같이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뼈져리게 느끼실겁니다 세금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들 세금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식당에서 쉬는 시간 없이 노동 시키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한시간씩 쉴수 있도록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레이크 타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려워도 못사는 판에 2년마다 국민연금공단직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당장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근로능력평가을 당장 폐쇠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힘들지않게 하겠다고 약속한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다리절단까지 의료사고을 통해 그런데 정부에서는 들어주지않는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다운나라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평가 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하남시청 공무원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시 LH 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당 불법 번식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이므로, 철거해주시고, 아래의 법률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로서 과태료 처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위반 ---> 동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2.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위반 --->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3. 사료 관리법 제14조 위반 ---> 제26조 및 33조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내려주십시오. 4. 건축법 제 79조 위반 ---> 제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주십시오. 5.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6.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동물을 구조해주시고 제47조 및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상기 1번~6번까지 누락없이 불법 개농장 시설 철거, 동물 구조 및 과태료 처분 내려주신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불법적으로 태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가 잔혹하게 도살당하는 생명을 생각하시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누락없이 시행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하는 LH 직원 앞에서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이는 걸 보이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바대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청이 행정처분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 LH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요청 민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연예인으로 몇 십년 넘게 하면서 조울증으로 보충역이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보다 확실히 검사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장근석의 조울증 재검 될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선일보.성범죄자들.조이천.조이천부인.방상훈.방용훈.김종승.김성훈.제벌2세3세.드라마감독들을.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장자연사건.리스트를공개해야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성범죄.공소시효를.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온갖 테러와 불법을 일삼는 예면 난민들을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설마하다가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가에서 분명 예맨 비자 거부했죠. 왜 난민으로 위장하여 이슬람 단체가 제주도에 밀입국 한걸 난민 프레임 씌워서 중국 무비자 사태 보다 더 최악의 문제를 대한민국 상공에 커~다랗게 잘 도 보이게 쏘아올리신 대단하신 원희룡을 이 사태의 원인, 원흉, 그 집안 사람들이 데리고 아니 모시고 ^^살라고 하십시오. 원희룡 씨 일가 친척이 2명씩 맡으면 다 해결 되겠네. 당신 집안 모아놓은 돈 좀 되잖아?^^ 알사람 다 아는데 숨기지 말고 댁이 국가에서 거부한 비자 뭐 무슨 자격으로 위장 난민 받았는지 알아서 책임지고 데리고 가던지 죽자고 못 놓으겟으면 댁네 장가라도 오게 해서 살아 데리고. 왜 엄한 국민 한테 뒤집어 씌우고 국회에 비난 화살 쏘는지? 일은 본인이 잘아신 한나라당 자유 한국당 다음 이름은 뭐로 하실지 몰라 대충 적는데 댁들이 해놓고 왜 책임은 청와대에서 해결해달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쏘아도 너~무 큰 공을 쏘아올렷네 생각은 난쟁이 할줄 아는 능력도 난쟁이 그 이하 인데. 댁이 책임지고 살아. 댁네 가정이 책임지고 살아. 댁네 지지자들 불러모아서 해결해 국회가 무슨 죄야 청와대가 무슨죄야 국민이 무슨 죄야... 원흉의 씨앗, 어이 원씨! 댁이 쏜 건 댁이 주우쇼. 국민이 댁네 개야? 댁이 쏜 공을 우리가 물어다줘야 하나ㅡ? 정신 없네? 천지 분간 좀 하쇼 능력이안되면 조용히라도 하던지 이명박도 그렇고 능력도 함량도 안되면서 나라 쑥대밭으로 금수강산 홍익인간 정신 다 갖다 버리고 지우고 싶은 댁들이 매국노 아닌가??? 반성하고 책임져라 제주도에 촛불 들고 찾아가리???????", "num_agree": 20, "petition_idx": "29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이 쏘아올린 큰 공 ^^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카테고리는 고민 하다가 인권/성평등에 카테고리를 추가해보았습니다. 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항상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것이 난민, 그외 복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많더라구요. 보도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너무 대부분 감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사람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팩트가 아닌 감성에 치우쳐 언론에서 방송하는것이 ..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때론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난민문제나 복지,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한쪽에 감성에 치우쳐 보도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우리나라언론이 많이 감성적이게 된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코레일은 비용을 이유로 성우를 써 녹음한 전의 광역철도의 한국어와 영어 안내방송을 보이스웨어와 같은 기계음(TTS)으로 바꾸었는데, 원어민은 커녕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조차 거의 하지 않을 이상한 호흡, 발음과 장단, 엉뚱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강세 (ex: 이번역은 xx역 입니다. 이것을 읽을때 적재적소에 띄어쓰기에 맞추어 호흡을 고르고, 해당 단어에 맞는 장단, 그리고 평서문에 맞는 강세로 발음해야 하는데, 기계음은 [이번; 역은x x역 입니다.] 와 같이 전혀 승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상한 발음, 장단, 호흡, 강세로 청해를 하기 힘들게 바뀌었습니다.)로 청해에 심한 장해를 불러와 안내방송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측의 3~4주에 한번씩 안내방송을 녹음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역시, 신규 녹음이 필요한 신규 노선 혹은 급행, 특급노선의 신설, 변경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때 호소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명색이 공기업이라는 집단에서 자본을 들여 만들었다는 녹음 결과물이, 누가봐도 초보수준으로 기계음을 다루는 일개 개인의 결과물 정도의, 전달력도 떨어지고 비웃음의 대상만 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서 해당 TTS 녹음방송 제작 관련자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거기다 근거가 빈약한 주장으로 더욱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것은 덤이구요. 이런 구차한 해명과 없으니만 못한 수준의 수준이하 기계음 안내방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비웃음을 자아내는 코레일의 졸속적 안내방송 변경정책을 정부측에서 재고하고, 예전 안내방송으로의 원상복구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9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의 비효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광역, 도시철도 안내방송 개정의 원상복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개 고양이 맘님들 님들 동물보호한답시고 가축폐지라니요 먹는것도 제한하시는 건가요 왜 소랑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워서 가축폐지해달라 올리시죠", "num_agree": 9, "petition_idx": "29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 못먹게하려는 가축폐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하루이틀 끌는것도 아니고 속에서 홧병날라합니다. 진짜 암걸릴것같다고요 고구마정부야!!!! 아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난민 추방하세욧!"}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정부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전 과로로 공식 일정을 취소까지 하시는 대통령을 보고 한편으로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국민이 그분의 어께에 지워 드렸는지 .... 가슴이 아파 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청원은 언론적폐에 대해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정부의 과거를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금의 몰락한 자칭 보수는 보수가 아니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바로 국민들이었으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릇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적폐 세력들이 국민을 기만,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개혁 세력을 용공 좌빨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호도된 정보를 올리고 여론을 형성코자 한심한 작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용되고 야합하고 편승한 지금의 언론재벌들과 국민을 개돼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온 가짜보수 ..... 이들이 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원흉들 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그동안의 불법행위와 사회악의 세력이 되고, 승승장구 한 것은, 단 한번도 그들을 단죄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죠!! 가장 최근의 소위 \"장모사건\" , \"변호사의 모트브가된 우리의 민주화의 상처\" 이런것만 보아도 그동안 얼마나 편파적 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국민의 공정한 알권리에 앞장서지 않코 국민을 기만해 왔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깝고도 먼 미국을 보면 그 짧은 역사에 비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배경엔 바로 다름 아닌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파해치고 단절해 낸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미국이 가능햇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사법부, 검찰,국방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는 공정하지 못하며 위법을 저지른 언론은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두번다시 필력에 기대는 후안무치의 언론을 개혁해 주셔야만 나라가 바로 서고 또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바라옵건데 두번 다시는 이런 가짜 언론인 비위 언론인 단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적폐. 비리 언론 폐간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장자연을죽인.인간들을.공개하라.조이천.조이천부인은검사다.방상훈.방용훈.김종승.김성훈.", "num_agree": 8, "petition_idx": "29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리스트를.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즈음 한진일가에 4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읍니다 대기업회장들은 모두 영장기각이나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서민들은 바로 구속하고 이런 페해가 어디에있읍니까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페청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페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묵묵 무답 국민을 무시 할겁니까? 언론 모두 통제 국민들 모르게 뎃글 삭제하고 포털에 모두 난민 기사 찾을수 없고 국민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뽑아쭸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나요 잘하는것 칭찬 하지만 국민이 싫어하는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보다 개방적인 유럽도 난민폐지 하고 있는데 좁은땅에,서민들 힘들고 하는곳에 무슨짓인가요 당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9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7.14일에 다시한번 광화문 뭉쳐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찰서 조사받을때 인간이하로 취급 받는건 아니라 생각 듭니다 특히 아직도 경찰비리가 많으니 신경써주세요 저는 강서구 주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3년전까지는 이 동네 59제곱미터 아파트 1억7500만원, 84제곱미터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2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입니다. 3년전 취득시 융자 70%를 빌려서 이사를 왔고 2년전 신규아파트분양을 받고 지금 입주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집을 팔아서 신규아파트 입주를 해야되는데 기존집이 전혀 팔릴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사는 중도금이자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분양권이라도 팔아버리려고 내놨지만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10%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내놔도 매기가 없는 상황. 주변어떤 분은 평생모은 전재산3억원쯤에 상가분양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을 생각하였는데 임차인을 못구해서 상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1년째 공실상태입니다. 지방 기존집값은 30%가 곤두박질 되었고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길거리 1층상가는 상가임대가 늘었고 슈퍼마켓에도 세일을 아무리 해봐도 손님이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서민의 삶,, 자영업자 몰락. 흔들리는 직장, 서민들 경제가 이 상태로 과연 더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지 심각합니다. 이자, 공공요금, 건보료, 세금만 폭등하는 나라,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사고 차를 주로 수입원으로 하는 정비 공장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비 공장은 보험 회사의 하청업체가 아닌데도 이를 동조한 정비 연합회의 적폐행위로 정비공장 망할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을 국토교통부 장관명의로 지난 6월29일 공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정하는 사회주의 일이 2005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져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자동차 정비를 보험회사가 위탁하고 보험회사가 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행위를 국토부가 앞장서서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공정위로 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서면 회신을 받고도 영세하기 이를때 없는 정비 사업자 죽이는 악법을 공표한 국토교통부를 재제하여 주십시오. 정비연합회가 복수로 존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도 무시하고 단일 연합회만 허용한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태도 또한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량은 수천만원 수억원에 육박하는데 정비요금은 20년간 나아진 것이 없고 인건비 폭등과 자재비 폭등으로 정비공장은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이용한 보험금 사정도 보험사는 허용하고 피보험자는 못하게 아니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는 저 대기업 보험사의 전횡과 횡포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 땡볕에서 시위를 강행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저들의 연령대도 살펴봐 주십시오. 젊은 정비사가 3d 업종이라고 자동차과 졸업생도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영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공도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바르고 안전하게 고치는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업종의 30년 경력자 연봉은 아직 5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5천명 남짓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중상자와 경상자를 합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행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 집단의 사회적 대우는 곧 사회 안전이라 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표된 시간당공임은 참고자료라 하지만 법원에 가면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공표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5년부터 공표한 표준정비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전국 6440개 정비 공장과 그에 속한 정비인 100만명의 생계가 생각 없이 전수 조사 없이 탁상 머리 행정으로 공표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num_agree": 1522, "petition_idx": "29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비 사업자를 좀 제대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 출처를 올렸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ageFrom=20&ageTo=20 지금 현재 아청법으로 인한 상황을 보면 그 법 때문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PC방 운영하시던 어떤 할머니가 손님이 깔고 간 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취급 받았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57721 또한 웹툰 작가가 제목만보고 게임 파일인 줄 알고 아청법 위반 파일을 잘못해서 받았다가 경찰서 가기도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36577 적잖은 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아청법의 모호함 때문에 법에 걸리지나 않을까 싶어서 일본으로 떠났고, 그 때문에 문화산업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에서 우리 나라에 하청을 맡기는 현실인데 법안을 만드신 분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량이 더 높아져 어지가한 성추행자보다도 아청법 위반 파일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생겼습니다.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ageFrom=20&ageTo=20 아동, 청소년들 상대로 행해지는 성범죄를 막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악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개 컴퓨터 파일 하나 받았다고 성추행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 사람들이 억하심정으로 \"똑같이 감방가는 거 강간이나 한 번 하고 감방가자!\"라는 생각으로 진짜로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청법2조 5항은 공정은 없고 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만 잔뜩 색칠된 악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대로 처벌대상에서 가상매체를 제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현행상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41829 그리고 아청법 2조 5항은 학교 폭력을 유발할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지금 내성적인 아이들이나 소위 힘없는 왕따같은 약자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그들은 결국 혼자서 책을 읽던지 아니면 가상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 매체가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고 학교에서 그들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그걸 빌미 삼아서 \"저 xx는 성범죄자다! 강간범 xx!\" 이런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설마라고 무시하실 수 있지만 학교 폭력 현장을 여러 번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서브컬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교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온갖 폭행과 모욕, 욕설, 인격 모독의 대상이 되는 현실인데 아청법 2조 5항은 거기에 칼을 더 박은 격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그들이 바깥으로 한걸음을 내딛을 때까지 최소한의 피신처이자 위로자가 되어줄 대상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가상 매체들은 그들의 슬픔, 분노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분 또한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77 만약 그 자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소위 일개 힘없는 사람의 자녀인데다가 학교 폭력 및 병영 부조리의 대상이었다면 과연 무사히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흘린 노고의 결실인 게임 하나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덧붙이자면 지금 아청법 2조 5항은 경찰들의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사람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userjosa/84052 참고로 지금 바로 위의 자료가 있는 카페는 아청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의 의견 또한 보고 듣고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혹은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법안을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 쓴 청원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권은 불통 정치를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청원 글만보다 직접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제자신이 답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주중 입니다. 집은 제명의로 되어 있고 땅 주인은 다른분 이십니다.. 몇일전 처음보는분이 오셔서 땅내놓아으니 집을 빼라는겁니다.. 제명의로 되어있고 등기도 등록 되어있는대도 요 어이가없고 화도나고 땅주인도아니고 중계 업자 인듯 합니다.. 그런대 동네분들께 여쭈어보니 중계업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분이신대 불법중계하고 수수료 받으시는듯 합니다.. 시골은 원레 동네분이 사업자도 안대고 중계를 한답니다..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이상 내야한다고 했고 불법아니냐 중계업자도 아니잖아요 이러니 그런식이면 시골에 거주 못한다 하십니다.. 법정수수료도 어이가 없지만 영수증도 때줄수없다 집을 팔던지 가격정해서 전화 하라고 하시네요.. 고민고민 하다 집을팔기로하고 새로운집을 땅과 같이구매하려 동네 부동산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대 사업자를 내고 중계업을 하시는분도 법정수수료 는 안되고 더주면 구해준다고 하십니다..1억3천 에 집을 소개를 하셨는대 .. 집을 보니 너무 비싼듯하여 너무비싸네요 말씀을 드렸는대 아는분집이고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집내놓으면 비싸게 받아 주신다고 하시는대 짜증만나고 화만 납니다.. 돈이 부족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100만원 깍아볼태니 수수료나 더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법정수수료를 무시하는경우는 금매로 빨리 처분 하고자 할때 협의하에 이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고할수있는 .. 제가 신고를하려해도 시골 동네 다보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지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시골의 관행이라고만 하시는대 다른부동산도 마찬 가지 입니다.. 팔 사람은 1억에 내놓았는대 부동산은 수수료 더받으려 1억 을 넘게 내놓으시고 주인이 수수료를 비싸게팔아서 가져가라 고 했다는대 시골 은 법이 필요없는 동네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는대도 나라에서 관심이 없는건가요? 제발 가난하고 집없는사람 편하게 살수있게 부동산 불법거래 좀 잡아주세요...시골동네 분들께 물어만봐도 다들 광행인줄알고 손해 보시면서 구매 하십니다.. 자주가는 슈퍼 아주머니는 천오백이나 비싸게 구매 하셨다고 억울해 하시고 .. 조용히 살려고 시골에 자리잡았는대 다시 경기도로 이사 갑니다.. 그놈에 관행좀 잡아주세요 부동산업자들 단합 법정수수료 무시 사업자 안내고 중계업 하는분들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답하여 청원은 드렸으나 고처질거란 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행은 안바뀌더라구요 .이글을보시는분들계 당부 드립니다 시골오지마세요 공기좋은시골 사람좋은시골은 옛말 입니다..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계수수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급격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수능보다 공정한 대입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지가 오래됐고, 무슨 농어촌 특별전형인가 하는 것들은 각종 입시사이트에서 놀림거리가 된 지 오랩니다. 정시에 활용되는 수능시험은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신시험보다 학생들의 성실도를 더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수가 과학적으로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붙은 사람도 지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지가 왜 떨어진 지 모르는 수시전형과는 그 투명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육의 황폐화 원인은 수능시험 때문이 아니고 일부 무능력한 교사들(학생들도 학교 수업 듣고 싶습니다. 근데 학력신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듣는 거지요), 그리고 내신 경쟁으로 인한 학우들간 무한경쟁(내 옆에 앉아있는 짝, 우리 반 반장, 옆 반 친구가 모두 내 경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문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적어도 2021~2022 대입부터는 정시전형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중3이거든요. 대통령님 제발", "num_agree": 23, "petition_idx": "29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입 정시 전형을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에 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료 추징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한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링크 입니다. http://naver.me/GnqE97mS", "num_agree": 5, "petition_idx": "29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제도' 폐지 국민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파트에서 아령이나 벽돌을 던져서 그걸 맞고 사람이 죽었는데 나이가 10세이하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안받고 풀려나는게 말이됩니까? 날이갈수록 애들은 영악해지고 악마가 되어가고있는데, 그런것들이 퍼져서 너도나도 나 벽돌던지고 사람죽이고 .. 아무런 일도없듯 풀려나고 그러면 참 미래가 걱정되네요.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전연령 처벌수준을 똑같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소년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날강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드디어 범죄의 온상이며 특권의식에 오만방자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그야말로 개인의 용돈으로 쓰여진게 밝혀졌다.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통에 치가 떨릴 뿐이다. 그 꽁돈을 받아 챙기고 쓰면서 그 똥파리같은 국회의원 개자슥들 대갈통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게 되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 의식주를 걱정하는 판에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호의호식도 모자라 돈에 환장병 걸린 이명박 처럼 받아 쳐먹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이다. 지금 즉시 개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노회찬이가 법안발의를 했다니깐 국회내에서도 특할비는 도둑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야그다. 참고로 나는 만 63세이며 오늘 날까지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똥파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소리 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소리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여 분노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동성애 축제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도덕관을 좀 먹는 행위이므로 반대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전국을 자동차로 다니는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이 하루에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1) 움푹파인 도로에서의 타이어가 튀는 현상 2) 요철이 심해서 핸들이 심하게 요동치는 구간 3) 차선이 흐려서 비가 오거나 야긴에는 차선이 잘 안보이는 구간 얼마전 시애틀에서 베링햄을 자동차로 도로주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큰 화물차와 자동차가 엄청 많이 고속주행하는데도 도로표면은 평탄하여 정숙주행이 가능했습니다. 1) 차선은 야광으로 두껍게 도장공사를 해야 야간에 안전하고 차선을 벗어날 때 감지가 가능하다 2) 도로포장후에 포장상태를 즉시 샘플채취하여 검사하여 기준이하일 경우 즉시 재 시공하여야 사고가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도로포장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도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선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40대 가장입니다. 십년 넘게 다닌 회사가 일이없어 회사를 문닫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하청을받아 십년넘게 일하던곳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네요. 대통령님께서 해외에 국내 대기업 준공식?에 방문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왜 대한민국을 버리고 그 낮선곳에 공장을 지을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정말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추세 입니다. 왜 자꾸 자국을 버리고 해외로 가는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선 세금이 너무 과하니깐. 힘들게 윈자재 수입해서 기업차원에서 절감효과로 협력업체들을 두고서 어떻게든 이익 창출에 혼신을 기울이죠.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내기위해 또다시 하청을 줍니다. 여기서 어떤분들은 그러니 완성된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하겠지요.. 그반대입니다. 물론 제일많은 이익을 창출하는곳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내려가죠. 만약 대기업에서 그많은 일들을 모조리 자사의 힘으로 완성하려면 협력업체들 수십곳의 인력과 그만큼에 시설들이 필요할것이고.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을겁니다. 신제품 하나 만들려면 아마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하청을 두고 일하는건 기업만 잘되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지역에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것입니다. 쥐꼬리만한돈이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 그거받고 투덜댄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되버린 지금.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청업체에서 일을할수있었던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왠만한기업은 생산량에 절반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합니다. 왜 ? 인건비 저렴하고. 세금또한 저렴하니 저같아도 이곳에서 높은 세금과, 더높은 임금주고는 안할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서민들은 일자릴 점점 일어가고. 소규모 기업들은 폐업하기 일수입니다. 원청이 일자릴 자꾸 다른곳으로 줘버리니 하청들은 정말 죽기살기로 버티고버티다 문을 닫게됩니다. 제발 일좀하게해주십시요. 먹고살게 해주십시요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거둘생각 마시고 그들을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싶게 만들어 주십시요. 그들이 없어지면 국민도 거지, 나라도 거지가 될것입니다.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해주지 못할거면 서민들이 일좀하게 대기업들 제발좀 잡아주십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좀하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백화점두 근무시간52시간근무할수있게해주세요 오픈10시반 폐점7시~ 주말연장 공휴일연장폐지 서비스업두 대기업만 실행하지말구 협력사원들두 저녁있는삶을 누릴수있게 실행주세요 서서근무하는건 또한 ... 함께더불어살기위한삶을위해", "num_agree": 33, "petition_idx": "29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근무52시간 근무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승기는 13공수특전여단을 만기제대하였다 장근석은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 7월 16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을 받은후 대체복무를 한다고 한다 얼마전 부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안에서 20대여성이 40대 남자승객을 칼로찔러 순천에서 치료를 하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근석은 2011년부터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병이 있어 현역을 갈수 없다고 한다 장근석은 활동을 할때는 조울증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런데 현역을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조울증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연예인들은 병역의무를 하여야 할때가 되면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있어 현역을 가지 못한다고 발표를 한다 군대를 가야할 나이가 되거나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연예인들의 징병검사시 받는 신체검사를 세밀하고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병이 있다면 정부에서 병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조울증이라는 무서운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장근석은 공연을 비롯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장근석",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기 13공수특전여단 만기제대, 장근석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데채복무, 연예인들 신체검사 철저히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나와있는 링크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밤마다 갱단을 이뤄서 싸우고 폭발물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요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난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며 자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로커를 끼고 들어오는 난민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7월 6일 대한민국 안에서 IS 테러 조직을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님께서 칭하시는 난민인가요? 저는 난민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난민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브로커를 끼고 한국을올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정책을 보며 난민들에 대해 찾아보던 중 독일에서 난민들에 의해 성폭행 또는 폭행당한 여성 분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 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정말 끔찍합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준 인권 여성 운동가 마저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채 살해된 예가 있었습니다. 또, 스웨덴은 집단강간이 100프로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들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고요. 12살 짜리가 집단강간 당했는데 한달동안 아무런 수사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에선\"세살짜리도 강간당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선진국이었던 스웨덴이 난민들을 받아드림으로써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로는 프랑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을 할 것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타협하여야하고 그것이 아니면 지금 당장 내쫓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데 난민을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기사에서 본 바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계신지 아시나요? 지금 제주도 경찰분들이 번역기를 돌리며 두려움에 떨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순찰을 다닙니다. 대통령님과 같은 유명한 분들이 난민들의 범죄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상은 저와 같은 사람 즉, 평범한 국민들이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난민이 먼저신 거 같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9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그러면 매년 30만명은 유지됩니다. 잡다하고 공무원 인원만 늘리는 30조원 잔돈쓰는정책 그다지 효과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30조원예산 1명 낳으면 1억씩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시골동네 이장님들 너무고생합니다 보수ㆍ수고비 인상해주세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애경사ㆍ험한일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바쁘게 돌아다너야 합니다 노력에 비하여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50만원정도는 되어야 교통비도 됩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동네 이장님들의 수고비 인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한부모가족입니다. 작년 10월에 한부모 가족 신청을 해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부모가족이 탈락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엄마 월급이 165만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인기준으로 146만원인데 2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저희 가정의 생계가 위험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취지는 그 사람들에게 단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자립할 기회를 주는것이 한부모가족 지원의 진정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빠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비까지 끊길 위기에 처해서 저희의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면 또 어디서 일자리를 찾나. 이돈으로 먹고 살수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지금 가득차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이 될수있도록 소득조건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소득조건 변경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선 교사라는 위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하여 본다면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사건정리입니다 6월 5일 3학년 국어과 서술형 문항에서 과거 국민들의 아픈기억인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그로인해 날개조차 펴보지 못한 안타까운 학생들의 죽음과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바른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어야하는 교사가 시험문제에 세월호를 인용하였습니다. 단순인용이아닌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 위와같이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간접적으로 조롱할 목적이 내포 되어진 문제를 출제한것입니다 해당교사의 반론은 학생들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는일이기에 예시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은것입니다. 이는 해당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일차원적인사고와 바르지못한, 남은 생각하지못하는 안좋은 사고방식을 심어줄수 있는것으로 문제를 검수한 담당교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및 출제교사에대한 교원능력자격증 영구박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제일고 3학년 국어과 시험문제논란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저는 23살의 평범한 군필남성입니다. 21살에 국가에 부름을 받아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들과 똑같은 군생활을 하는과정에서 상병이꺽일쯤 저에겐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가 발생했습니다. 휴가때마다 민간병원을 통해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몇푼되지도않는 월급, 온전히 저의 돈으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전역후입니다. 저는 이미 전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빠진부분의 머리는 다 자라지않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간간히 받는중입니다. 역시나 온전히 저의 돈으로 해결하는중입니다. 유전적으로 보아 군대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성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담당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으나 전례에 스트레스성 탈모로 보상을 받은적도없고,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정황만으론 입증하기 힘들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과정조차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24개월간 국가가 저를 빌려갔으면 처음상태 그대로 돌려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대머리수준으로 심각한건 아닙니다. 제가 문제삼은건 '저의 신체가 입대하기전과 같지 않다는것'입니다. 의무와 권리에서 저는 의무를 다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군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말고도 수백만명이상의 남성이 군대를 거쳤을텐데 전례가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현 제도가 쓰레기라는겁니다. 분명 수많은 또래의 남성들중에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요즘 성평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세상에서 여성들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국가를위해 의무를 다한 억울한 남성의관한 문제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발생한 질병, 전역후 사비치료. 손해배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예외사항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은 무슨 근거 인가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닌가요?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 사태에서 오히려 30세 이상은 더 취업하기 힘들고, 공무원들이나 65세 정년이지 일반 기업들은 그 이전에 퇴직하거나 회사 어렵다는 이유로 40대에도 강제퇴직 당해서 무소득자인 분들도 있자나요! 그리고 30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에서도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어 다른 형제자매에 짐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라니요? 이건 아픈 환자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당연히 피부양자 제외시키는 게 맞지만,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예외사항에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업시 우대혜택으로 취직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나 그 외 오랜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경우 취직을 할 수가 없어 소득이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용이 안되나요? 오히려 역차별이죠!", "num_agree": 30, "petition_idx": "29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희 나이가 15살입니다. 저희는 매우 신나게 택시를 타며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2세 시청을 단지 학생증(청소년증)이 없다는 이유로 영화 관람을 거절?당했습니다. 1명이 학생증을 냈는데도 말이죠. 저희가 그렇게 어린 얼굴이 아닌데 15살이 12세를 거절을 당했습니다. 진짜 학생증(청소년증)을 굳이 확인 받아야 될까요? 저희는 이런 상황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교통비를 버려가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에 반박해서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학교명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래도 허용을 안해주더군요. 저희는 이것이 약간 인권침해 같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등학생처럼 생긴 분들은 학생증 1명만 보여줘도 그냥 통과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직원 (알바생)들을 이해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학생증 (청소년증)"}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3년전까지는 이 동네 59제곱미터 아파트 1억7500만원, 84제곱미터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2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입니다. 3년전 취득시 융자 70%를 빌려서 이사를 왔고 2년전 신규아파트분양을 받고 지금 입주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집을 팔아서 신규아파트 입주를 해야되는데 기존집이 전혀 팔릴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사는 중도금이자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분양권이라도 팔아버리려고 내놨지만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10%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내놔도 매기가 없는 상황. 주변어떤 분은 평생모은 전재산3억원쯤에 상가분양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을 생각하였는데 임차인을 못구해서 상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1년째 공실상태입니다. 지방 기존집값은 30%가 곤두박질 되었고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길거리 1층상가는 상가임대가 늘었고 슈퍼마켓에도 세일을 아무리 해봐도 손님이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서민의 삶,, 자영업자 몰락. 흔들리는 직장, 서민들 경제가 이 상태로 과연 더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지 심각합니다. 이자, 공공요금, 건보료, 세금만 폭등하는 나라,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립대구과학관이 시작부터 채용비리로 얼룩져 책임자와 해당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어졌습니다. 그때 남은 비리자들은 국립대구과학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강력한 감사와 처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재조사 및 강력한 감사 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온갖 상업적 연예계활동은 가능하면서 불과 얼마전까지 예능.드라마를 했던 사람이 군입대를 하려니 조울증이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한데 군생활은 조울증 때문에 못합니까? 32살까지 입영 연기를 한것도 말이 안되는데 4급이요? 사회복무요?대체복무요? 장근석에 미친 팬들빼고는 아무도 안믿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3명이상 참관하에 장근석에 대한 공개적인 재검과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주치의 그리고 4급 판정을 내린 병무청 군의관이 직접 공개적인 의학적 견해와 진단에 대해 설명할것과 뇌영상자료 등 진단에 들어간 자료 역시 함께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연예인들의 말도안되는 구린내나는 이런 병역문제때문에 화를 내야합니까? 작년에 병역법개정하면서 연예인 특별관리 한다더니 특별관리가 아니라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무요원과 면제를 받은 연예인들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055, "petition_idx": "29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장근석 대한 공개적인 재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무더운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남아서 직장을 다니며 모든 법적의무를 다 하고 있으나, 우리 아이들은 이국땅에서 대한민국 아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육아 및 보육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것은 이국땅에 살면서 국내복지를 받는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하여 만들어 졌으나, 현제 많은 직장인들이 베트남등 해외에서 파견되어 일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은 국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되어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 아동 수당 지급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여행비자로 대한 민국 에 입국만.하면 난민신청해서.복지받고.일자리얻고.돈벌고.수년간 신청기각되면.또재신청하고.또수년간.일할수있고. 무제한이.잖아요.어렵게.돈팔고.합.법.비자.해서 멀 합니까. 조선족동포들도.합법.비자.안할겁니다. 난민.신청.만.해놓으면.불법체류란.소리도안듣고. 마음대로.일하고.복지도.받고.넘.좋.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비자이제부터 안하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며칠 전에 호수 위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한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거진 삼림을 파헤치고 태양광 패널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은 모습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들이 이렇게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1. 모든 신축 건물에는 옥상과 벽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디자인을 살려서 충분히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존 건물의 옥상과 벽면,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3. 호수나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4.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적 해체 기술 개발 투자를 활성화 해주십시오. 앞으로 30년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폐태양광 패널 해체로 지구가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체 시장을 선점하여 태양광 발전이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수, 삼림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을 폐지하고, 모든 건물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설치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하철에서 출근시간에 타면 경로우대로 타시는분들 많습니다 근데 모두는 아니지만 타려고 줄서있는데 먼저 밀치고 타거나 혹은 내리는곳에서 서서 밀치고 내리기전에 타서 내리는 사람들 못 내리게 하고 게다가 내리는데 뒤에서 밀치고 내리셔서 지하철과 역사이에 발 걸려서 넘어질뻔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눈치주고 예의없게 행동하시는분들 많더라구요 임산부나 목발쓰시는분들도 노약자석에 앉을수있는데 그걸 눈치주고 \" 어린게 어딜 앉아있느냐 \" 이런걸 본적많습니다 제정을 이리하면 어떨까요? 1. 출퇴근 시간엔 최소한 요금을 받자 (시간을 정해서 어느시간부터 언제까지 요금받는 형식) 2. 만 65세는 너무 젊습니다 (100세사회에서 만65세는 너무 젊은거 같네요 최소 만70세는 되야할거같습니다) 3. 경로우대로 타시는분들에겐 지하철 에티켓교육 (너무 예의 없이 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에티켓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노약자석에 대한 인식 개선 (노약자석은 노인의 석이 아닌데 아직 그리 알고계신분들이 많은거같습니다) 5. 경로우대을 신청식으로 월 얼마씩받는게 나을거같습니다 (경로우대로 인한 회사 불이익이나 세금이 너무 드는거같습니다 최소 신청식으로해서 월 1만원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우대를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 부산사업장 소속조합원 입니다. 당사와 노동조합은 250%의 월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안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2018년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월상여금은 최저임금산입 범위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법보다 더나은 근로조건과 임금을 추구해야할 노동조합과 대표자는 조합원이 위임한 교섭체결권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법으로 보장된 임금인상을 저지하고 밀실야합 교섭을통해 최저임금인상 취지를 무색시키고 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노사합의는 할수없도록 법으로 강제해 주십시오. 아울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감시와 감독 또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부 노사대표들의 밀실야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와 회사의 최저임금 꼼수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65세 아버지랑 같이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집은 원래 사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인테리어에 관한 일을 하시고 거의 막노동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아버지는 건축 사업을 하시다 크게 부도가 되어 빚이 1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2채가 있었고 아버지는 돈이 없고 모든 공과금을 못내서 끊기더라도 집은 절대 잃지 않으려 노력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록금,급식비 등등을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성립이 안된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학교에 납부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못내어 100만원이 밀려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에 나이가 드셔서 일도 못나가고 일을 찾아보아도 거의 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달에 50도 못버셨고 전기,가스,수도,보험비 거의 다 끊기고 겨우겨우 살려냈습니다. 집이 있다해서 한부모가정 지원 마저 안되니 살아 갈 힘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금은 계속 나오지만 지원이 되지않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졌음 좋겠는 바램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 지원이 더 강해졌음 좋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든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인데 집이 있다고 한부모 가정 지원이 안되는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수서,위례,서현 등 최고의 요지등에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는건 좋은 취지입니다. 대신 신혼부부 아닌분들도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 풀어주십시요.. 대출 요건이 안되서 집은 샀는데 입주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알겠는데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이 어느나라로 가든 이민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국적을 포기 하고 다른나라로 간다해도 한국 시민이었다면 똑같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이민희망 한다면 그 나라언어를 배우는 비용과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나라의 전체를 못 봅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만 힘든게 아니더군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52시간 근무로 시간도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들고 시급이 올라서 투 잡도 구하기 힘든세상입니다. 게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발버둥 쳐보고자 왔는데 정작 제주도는 중국인들 보다 국민들이 살기가 더 힘듦니다.심지어 난민까지 허용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제안인거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받는 나라는 더 말이 안된다 판단하여 이 제안을 들리는 거니 수용은 안하더라도 제발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만이라도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난민을 받아드리고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중국인들의 유입은 계속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찬 반이 중요한데 왜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투표로 뽑히신 분들이. 이민신청자가 많아진 만큼 지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num_agree": 9, "petition_idx": "29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희망자를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무사는 해체하고 책임자는 엄중 처벌하기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 직업을 가지신 어머니의 딸 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큼 어렵게 생활을 학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수수료를 정당하게 못 받는경우를 수도없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불을 해달라고하는데 그 마저도 어이없게 깍아 내립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생각은 안나지만 중개비가 1만 5천원이 나온다. 그러면 할머니께선 \"1만3천원 내가 내고 저쪽에 계신 분들은 아기를 키우니깐~ 저쪽은 1만1천원 나는 1만 3천원낼께!\" .... 얼마나 황당스러웠는지... 이러한 사례 뿐만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길려고 아파트같은 곳에서 예를들어 1백만원을 받을껄 90십만원을 준다던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빛도 1억 가까이하는 저희집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시급제 노동자 퇴직금정산시 3개월 잔업후 평균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으로 주52 시간 때문에 퇴직금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금 정산시 4,5,6 등 주52시간 시행전 높았던 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바램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 퇴직금중간정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부자가 공공주택 구입해서 더 부자되게 하는 이런 못된 정책 그만 하십시요 철저한 소득순대로 주택제공 해야 합니다 주변시세 따지지 마십시요 해당지역에 직장있는자 해당지역에 오래산자중 저소득층부더 주택제공 되야 합니다 소득대로 임대료 징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개인에 맞추어야 합니다 소득이 다른데 똑같은 임대료를 징수하는건 잘못된 정책 입니다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소득 늘어나면 늘어난 소득으로 임대료 인상 하십시요 공공분양 최저임금자 기준으로 그들도 구입할수있는 정말 현실적인 주택제공 하십시요 20년이내에 팔아야할때는 분양가격 대로 공사에서 재인수하게 하십시요 이렇게 하면 주변시세보다 90%싸다고 뭐가 로또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자 자녀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게 로또 입니다 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정말 저소득자들을 위해 제공 해야 합니다 sh공사와 lh공사에 매년 각각1조이상씩 주택건설 자금 지원 하십시요 빌려주지말고 그냥주십시요 국방비 군대에 빌려줍니까? 진정한 안보는 주거안정에서 나오는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 자녀들 만을위한 신혼부부 주택제공 당장 중지 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유럽에 먼저 가있던 난민들 사이에 한국이 제주도 난민을 받을거란 소문이 SNS통해 공유 하고 있다고 교민이 전화로 알려 주네요. 모든 여건이 유럽 보다는 잘해주고 양질의 일자리와 급여나 의료 혜택이 많다구요. 영국 프랑스 독일등 그쪽 여권으로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 할거 같은데요 하나둘씩 들어 오면 감당 하기 힘들겠죠.", "num_agree": 57, "petition_idx": "29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취업난민 받으면 큰일 날거 같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수서,위례,서현 등 최고의 요지등에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는건 좋은 취지입니다. 대신 신혼부부 아닌분들도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 풀어주십시요.. 정말 어려운 40대 이상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요건이 안되서 집은 샀는데 입주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알겠는데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9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기본규칙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는것 처럼 보이는 행동은 국정농단 형태의 하나로써 그 의도가 아무리 선의적이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 하는 적폐의 한 형태다. 따라서 장하성 은 기본을 망각 한 책임을 지고 사퇴 하거나 문 대통령이 적절 한 인사 조치를 하기를 청원 한다. 이 정부는 촛불 혁명 의 기반으로 세워진 정부로 공정성을 위반 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 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사퇴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21년 수능을 준비하는 17살 학생입니다 수능 자연계열 수학 과학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향평준화가 극히 우려됩니다 이과이고 자연계열 준비하는 학생으로써 (공대) 기하와 벡터가 없어진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연계열을 준비중인 학생 특히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기하와 벡터를 모르고 대입을 하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너무 어렵고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심화수업을 듣는다는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이공계 계열 기하와 벡터 살려주세요 잘 모르고 논리가 부족한거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벡은 절대 빠지면 안되기에 청원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공계 계열 기하와 벡터 다시 추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제 연예인이나 .. 쉐프다 마약 소지 또는 밀수 로 인해 말들이 많은데 연예인 이다 .. 유명인이다 해서 마약 을 하는건 도덕성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약소지 밀수 ... 반입 구형 기준 형벌 최소 15~20 년으로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관련 법안 개정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금호아시아나 기내식대란 갑질 대한항공땅콩회항 물벼락 갑질 중세,영세 자영업자는 줄도산위기에 빠져있는 경제위기의 상황인데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고 중세,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할맛나는 그런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navigation=best-petitions 축구협회 청원 링크입니다 들어가셔서 동참해 주세요 아래 첨부링크 기사 참고해 주세요 청원하는 이유에요 박지성 해설위원 도 축구가 보이는 것만 바뀌는 것 이 아는 보이지 않는 안보이는 곳 이 바껴야 한다 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떻게 그토록 따뜻했던 분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탄핵에 앞장 설 수 있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네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짓이라면 악마도 혀를 내두를 실력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의원 당장 사퇴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이들이 안전하면서 살기좋은 나라에서 살도록 하여주십시오~~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죄를 짓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당당한건 무엇때문일까요? 법은 가해자 입장에 서서 판결하는거 같네요~~법이 무서워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함부로 나쁜짓을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법이 강해지지 않는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나올거고, 반면 피해자도 많아지겠죠? 물건을 훔치기만해도 사형시키는 북한은 절대로 폭행사건이라는게 있을수가 없죠!!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토요일 7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num_agree": 29, "petition_idx": "29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위선을 조심하라. 내일 촛불이 타오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탄핵 촛불때, \"사회주의가 답이다\"등의 반현법적, 반대한민국적 이적집단도 섞여있는걸 목격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안을 담당하는 기무사로서 미래에 전개될수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하나로서 병력동원을 고려한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이일을 수사의뢰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복수혈전을 삼가고 안보적 관점에서 신중해야한다. 국민들은 지금 권력집단들의 공방이 핵가진 적앞에서....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분열된 모습과 똑같이 보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정국때 기무사의 병력동원검토 수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지자체장-교육감 *상습출마금지 전과3범이상 출마금지-학생운동전과예외 도덕적,국민정서적,법적 3적문란한사람 출마금지 광역,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입or석패율제도입 국회의원 150명으로 감축 지역구120명 비례대표30명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않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학교에서 요즘 강제로 교육이 이뤄집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시험기간이 되었다고 강제로 학생들에게 남겨서 추가로 학습시킵니다 이게 1~2번도 아니고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점을 개선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공부를 못하는 운동부가 있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때립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주시기를 빕니다 교육에서 학생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교육 학생권을 침해하는것은 금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 계엄령 선포 국회동의하에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정신나간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정신줄 독단적으로 놔버린 행동을 일삼은것을 우려해 앞으로 대통령 계엄령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만 선포하도록 하고 이또한 국회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계엄법 개정바랍니다. 또한 계엄령의 선포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미달한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 투표도 안하고 부결할수 있도록 계엄령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만드므로서 대내외적이자 국민의 생활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계엄령 선포 국회동의하에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1c에 위수령, 계엄령이 웬말인가? 제 2, 제3의 전두환이가 또 있었단 말인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려고 한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고 이런 참담한 계획을 지시한 책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들까지 모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3대요소 중인 국민을 죽이려고 했고,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외쳤던 국민들을 종북, 폭도로 생각한 사람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다수 민주주의 수호하려는 국민들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고 그 업무는 다른 부서에 이관함이 정답일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살해하려고 한 기무사(보안사)는 해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연예인들은왜이리군대를안가나요????? 이럴빠엔 재벌이나 연예인들 세금20억내고 군면제시키세요!!! 뒷돈챙기는사람 없도록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군입대관련 검사좀확실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중국축구는 2002년월드컵에 나와서 않좋은 성적으로 끝냈습니다 축구는요 하지만 올림픽이나 다른분야 특히 수영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축구굴기를 선언하며 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냈습니다 월드컵 예선은 탈락했지만 우리나라와 팽팽하게 경기 했습니다 우리도 국가가 나서 모든 스포츠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스포츠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줬습니다. 촛불 들고 아이들 손을 잡고 민주주의야 부르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도 돕고 자원봉사자는 물을 주고 화장실 자리를 찾아줬습니다. 그 동안 누구는 탱크를 준비하며 천 만 시민 집회에 피를 뿌리고자 했습니다. 기무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진상을 청와대가 나서 직접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년이 넘게 촛불혁명의 정부가 지속된 동안 과연 청와대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이제야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 태만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지만 오늘 지극한 분기를 느끼며 과연 현재의 청와대도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적폐 위에 새로운 적폐의 깃발을 세우려는 정치 세력인지 자문해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군사진압작전 실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즈음 길고양이 살인사건이나 개를 무작위로 끌고가 도축해버리는 사건 등 너무나도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해당이 되나요?” ,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어요.” 라고 되려 당당하게 말하곤 수사는 커녕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에 정부는 동물학대의 처벌을 강화 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29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와 주십시요! ! ''낚시어선법 개정''검색 해서 읽어보시고 동의 하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어업법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사직야구장에 가면 많은 암표상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이벤트경기에는 엄청비싼돈을받아서 팔고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경기마다 표를많이 사서 자리가없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화가나서 야구공을 집어던진 것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수를써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장암표상을처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자기들이 조금 더 잘살기 위해 직원들을 죽이고 있다. 언론과 결탁해 112조 짜리 초대형 금융사고를 직원들이 왜팔았는가 하는 도덕성 문제로 교묘히 프레임을 바꿔서 직원들은 죽이고 자기들은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여직원의 무능과 삼성증권의 무능으로부터 비롯된 금융사고이며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의 무능과 업무태만이다. 2천명 직원들이 단한명도 매도해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도 112조원어치 주식이 찍힌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반면 112조원의 주식이 찍히지 않았으면 직원들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것이다. 뭐가 문제의 핵심인가? 이 사고는 수많은 사람과 조직의 무능, 업무태만에서 시작되었지만 수습과정에서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잘살기 위해 더 절박하게 살고있는 사람을 방패막이로 죽이려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숨어있다. 일제 매국노들이 조금더 잘살기 위해 수많은 민초들을 아무렇지않게 죽인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더이상 약자들이 강자의 죄값을 대신 치루고 그들이 더 잘살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제발 이 잔인한 책임전가와 살인행위를 멈추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눈먼돈인 특활비가 박근혜전대통령만 썼는지 알았는데 국회의원들도 쓰고 있었네요 이젠 국회의원수도 줄여서 갑질과 국민세금 낭비를 줄여주세요 국회의원 1인당 연간 36억이 소요된다는데 100명만 줄이면 연간 3,600억원에 특활비 폐지하면 연간 약4,000억원이 절약되니 이를 청년실업,출산장려에 쓸수있도록 해주세요 지역구의원수를 줄여 무분별한 지역구 쪽지예산도 줄일수 있구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하고 의원수를 100명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하나. 국회의원 특활비가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나? 둘. 오늘(6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왜 서민의 소리보다 부자들의 소리 가진자들의 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드나. 댓글을 읽다보면 주거안정, 취업안정이 되면 아이도 낳을거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보다 헛짓거리 하는 정부와 청와대.. 정말 한심해 보인다. 2년후 지금의 대통령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점점 실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계신 우리 대통령은 주변의 소리만 듣고 있으니 국민의 대통령이란 타이틀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같다. 정말 정말 답답해서 글을 쓴다. 법을 바꾸는 분들이 썩었으니 물이 맑아질 일은 절대 없을것 같다. 분명 오늘 이후 한동안 서울 집값은 오르기 시작할 거다. 뻔히 보이는 미래를 왜 청와대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고 있나. 정말 한심하다. 글 재주가 없어 짜임새가 없지만 지금 정부도 이명박이나 박근혜하고 머가 다른가. 각성하자.. 청와대는 뉴스는 보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적폐청산 부터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장하성 즉각 해임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해임해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기예보는 커녕 중계도 제대로 못하는 기상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그런기관을 왜 혈세로 존립시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기예보 보고 앞일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차라리 선진국 일기예보를 일정금액주고 받아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금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피땀흘려 번 돈에서 나온 혈세입니다 그런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없는 기상청 해체로 국민혈세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도 않고 부모님 사이가 좋으시진 않지만 언제나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다녀오고 여느때와 같이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오셨는데 안색이 좋아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 보았는데 보이싱 피싱으로 540만원을 잃으셨다고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540만원은 엄마가 빛을 갚기위해 언니에게 빌린 돈이었는데 엄마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었데요 은행에서 온메세지인줄 알으셨나봐요 엄마는 빛을 한시라도 갚기 위해 메세지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 가셨데요 그래서 돈을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퍼서 언니 얼굴도 볼수 없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때는 설마 나는 안당하겠지 하면서 뉴스를 제데로 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해보니 정말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셨는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고 앞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모든 사람이 없어지도록 법을 강하게 개정해주시거나 지원 많이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울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1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금지 한다고 밝혀 습니다.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톤 미만 차량에 한해서 2019년 2월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노후경유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매연도 요인 이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뭐만하면 대다수 서민이 생계수단 및 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강력한 운행제한 조치(차량가격 보다 현저한 조기폐차 지원금, 운행벌금)만 취하는 지...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서민이 차량경비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 더 어려운 살림에 힘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차량매연이 주범이라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운행 2부제, 10부제(영업차량제외), 또한 경유차량 생산제한 조치등 강력한 정책이 동반되어야만 미세먼지 저감효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려 됩니다. 노후차량운행에 대한 제한조치는 좀더 신중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합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 직영사원만 왜 근무제를 시행하는건가요? 저희 협력사원도 근무제 시행을 해주세요 마트나 대형 등등 지금 타점 S 백화점은 사원들도 시행을하고잇는데 저희 H 아직 시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건물에 유플렉스라는 층을 만드는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윗층은 8시까지 그리고 유플렉스층은 무조건9시까지입니다 아직 L백화점도 시행이안되고있습니다. 누굴위한 근무제입니까? 직영사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낮에 일하는시간은 10시 30분 오픈이면 저흰 아홉시 반까지와서 오픈청소 물건정리 그리고 9시퇴근 12시간을 백화점에서 일해야 하는 협력사원먼저 근무제를 시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치고 집에가면 열시입니다 뭐,, 저녁엔 하고싶은 여가생활도 못하고 하루종일 낮엔 백화점 쳐박혀 집에가면 10시 씻고 하면 벌써 낼 출근할시간 압박에 자야되는 이것을 삼년이 넘도록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생계유지땜에 일하는거지만 저희도 서비스직 스트레스 압박 엄청납니다 이직종에 계시는분들 아마 우울증 조울증 없으신 붅들이 없으실꺼에요 저흰 어디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겁니까?? 관리자에게 의견을 내놓아도 위쪽에 피드백을 넣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만 합니다. 지네들은 빨리 간다 이거죠 ㅡㅡ;;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진짜 대책 시급합니다", "num_agree": 304, "petition_idx": "29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력사원도 근무제시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과 공원진입 출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 라는 명목으로 사찰 측이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근절 시켜주십시요 최소한 진입구를 분리하여 관람료를 회피 할수 있는 방식을 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관람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시대가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무단조회나 유출, 이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사법·행정·금융 같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를 국민들은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 ‘갑’으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도 ‘을’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거나 무시당하는 억울한 시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침해의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거나 관련 인물일 경우 법의 잣대는 더욱 관대해집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저도 그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저는 지역농협 직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저의 고객정보를 1700여차례 불법으로 조회한 것을 우연히 알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까지는 용서해주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범죄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도 저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도 없고 별 심각성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본 저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가해자 중에 현직 경찰이나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서인지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검찰 또한 그들의 편이 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안일하고 편파적인지, 같은 범죄를 두고 ‘갑’과 ‘을’이 얼마나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대를 메기로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 피해를 입어도 저항할 엄두를 못내는 저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물론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특정계층 봐주기 없는 실효적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 수사주재권 등을 검찰이 모두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마침 검경 수사권조정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례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권력기관들이 한통속이 되어 ‘을’을 무시하고 짓밟는 비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한통속이 될 때 이를 견제할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련 갑질에 대한 제동과 실효적인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희남편이건설현장에서일을하는데정부에서근로자들을위해근무시간조정하셨는데원초적문제는 불법외국인들때문에저희국민들이일자리가줄어들고있는데그런부분에단속하지도않고무슨근로자을위하는것인지잘모르겠습니다 책상에앉아서머리로만하지마시고직접현장에가서보시고현장의소리들을들어보셨으면합니다노청에신고해도 나오지도않고무슨절차는그리복잡한지저희같은서민들은어디다어떻게해야할지도무지모르겠습니다.꼭좀다시생각해주시고외국인불법노동자들좀정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근로노동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매번 국회 관련 토론이나 다른 매체에서 자한당의원들이 감정만 앞세워 제대로된 확실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차분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없으신지 왜 이렇게 토론마다 아는게 없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까요...) 거만하고 예의없는 말투로 목소리만 높여 소리만 지르는 태도를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치적 내용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에 집중이 안되고 그런 막돼먹은 태도에 분노만 일어나서 현안에 차분히 같이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스트레스과 고민이 참 큽니다. 서로 존중하며 안건에 관해 자세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야할분들이, 그런 마음은 하나 없이 호통치고 화내고 그냥 상대편을 깎아내리고자하는 싸구려 태도를 끝없이 보여주고 계시니...이 실망감을 떨쳐낼수가 없습니다. 녹을 그만 받으시던지, 기본적인 태도라도 갖춰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던지. 선택을 좀 해주세요~ 자리만 차지해서 다른 유능한 인재들 밀어내지마시구요~ 제발요...이제 진짜 고음의 떽떽거리고 예의 없는 거친, 상대를 하대하는 말투 너무 지겹고 시끄러워요! (특히, 전희경, 이은재 의원 제발 좀 쌩트집 잡는 식의 떽떽거리는식의 대화는 좀 그만해주세요~ 듣는 국민 두통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의원들이 기본적인 토론 예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동원 사단 그런건 만들며 훈련강도는 높일 생각은 하면서 처우 개선은 안하네요. 네 훈련강도 높이는건 좋습니다. 어차피 일년에 며칠하는건데 하면되죠. 예비역분들도 힘들겠지만 훈련 며칠전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훈련기간동안에도 같이 어쩌면 더 고생하고 끝나서도 고생하는 현역분들이 더 힘들겠죠. 그래도 현역 병사들 월급은 오르는데 예비역 훈련 여비는 그대로네요. 대부분 훈련오기 전날까지 출근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끝난후에도 다시 출근해야하고요. 의무는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없습니다. 또한 소수지만 여군 예비역분들도 훈련에 참가하시는데 며칠이지만 생활하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군요. 모르는 사람이면 동성이라도 같이 생활하기가 불편한데 다수의 이성 속에서 혼자 생활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처우 문제 개선에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여비를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항상 성평등 이라고 모든 체력시험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기준을 두고 그 낮은 기준만 통과하면 됬습니다. 학교에선 당연한거고 여성이 남성보다 체력이 딸리니까 당연히 해야하는겁니다. 하지만 경찰,소방관에게도 이것을 적용 시키면 여성 경찰,소방관이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성공할수있을까요? 만약 여경이 건장한 남성을 체포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체력검정의 기준이 낮은 여경은 그 남성을 제압할만한 체력을 갖고있지 못할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남성보다 체력이 딸립니다. 그 상황에서 여경이 제대로 일을 수행할까요?? 또 위험한 화재현장으로 생각해봅시다. 체력이 딸리는 여성 소방관이 호스를 제대로 잡고 오랜시간동안 불을끌수 있을까요? 부상자를 제대로 이송할까요? 제가 편견이라고 생각 할수 있겠지만 호스는 실제로 들기무겁고 후송할때는 굉장한 힘이 요구될것 입니다. 이러한것을 대비하기위해 여성의 경찰,소방관등 남성가 수행하기도 힘든 일의 체력검정 기준을 높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편견이라 생각하지말고 자신의 상황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경찰,소방관 공무원 체력검정 제대로 실시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강남17억짜리아파트1채 보다 전체금액적은 지방 여러채가 더많은 세금내는게 뭡니까??? 국토부는 '다주택'이라는데만 매몰되어있는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조정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내서 난민으로 위장한 IS 테러범 잡혔습니다 국내에 is 테러범이 어마 어마하다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슬람 IS 수없이 들어 온거로 추정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거에 상관없이.....이슬람 난민들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IS 테러범은 폭발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ㅠㅠ 법무부에서 이미 이슬람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ㅠㅠㅠ 이제 우리나라서 활동하는 IS 테러범들이 테러 일으킬까봐 무섭습니다,ㅠㅠ", "num_agree": 56, "petition_idx": "29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서 난민으로 위장한 IS 테러범 잡혔습니다ㅜ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자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 스럽습니다.. 불체자 추방에.,. 난민 거부 이민자 안받는거 외국인 범죄 강력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니다 허나 우리 나라는....외국인 챙기기에 정신없고,,,,,외국인을 우대하는 국가 입니다.ㅠㅠㅠ이상한 나라죠 트럼프 대통령이 부럽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처럼...자국민을 보호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20 만명이 동의를 해야....답변을 달아주고.....관심을 가져주는데.. 일반인의 글이 한달안에.....20만명의 동의를 얻는다는건....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부탁드려요,.,ㅠㅠ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붉은개미탐지기.찐드기탐지기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붉은개미탐지기.찐드기탐지기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군대 때문에 일자리도 못구하고 한가정을 책임을 지어야하는데 군대때문에 모든걸 다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것도 없는데 수없이 빛이 늘어가고 신용때문에 하고싶은 일도 못하있습니다 정말 사는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 군복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맘 까페의 원래 제작목적은 부당한 대우를 막고 아이들이 더욱 살기 좋도록 서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엄마들끼리 소통하는 것 이지만 일부 맘 까페들이 많이 회색된것 같습니다.자신들의 입맛,이익에 맞지 않으면 손해를 준다고 협박 및 갑질을 해 많은 죄없는 소상공인 및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식당이나 가게에서 아이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 직원이 아이와 부모님에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에,맘 까페에 정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거나 아이들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엄마들도 가지 않아 가게가 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키즈존 사건,갑질 사건등이 잇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배상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 및 상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수십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법무사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및 상인들의 피해를 줄여주시는 방안과 맘 까페의 갑질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상인들이 보다 살기좋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 까페의 횡포를 막아주시고,보다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디나탑등 유명한랩퍼들이 마약류에 손을 대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너무 가벼운것에요. 왜냐하면 이찬오요리사는 징역으로 5년을 받았는데 지디는 기소유예고 탑도 그렇고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너무 차별하는거아니에요 같은 마약류인데 이건 너머가서는 안됩니다 다시 짚어 봐야합니다 마약류 사건", "num_agree": 3, "petition_idx": "29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드레곤(권지용),T.H.O(탑)등 유명가수와랩퍼들 마약류건 다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많은 시간 공백상태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자리가 엄중한 시기라 저는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이사를 했던 분을 추천합니다. 지난 청문회때도 그분은 권력이나 대기업집단 에게도 자리에 여년하지 않고 할말하고 꼭 해야 할일 하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과 적패청산 그리고 더많은 역활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라 주진형씨만한 사람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권력에도 눈치 안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필요한 시기이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을 추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좋은 공무원, 일잘하는공무원 분들도 많습니다만 실무를 해보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공동체. 경단녀.등의 문제에 부딪혔을때는 공부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사무는 잘볼 지언정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없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탁상행정. 공무원갑질 이라고 표현되는것같습니다. 이는 착한시민의 자격이던, 공동체에서 어느정도 리더쉽인정을 받은 분들이 추천이나 서류전형. 전문헤드헌터 기관의 면접을 통해 선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그 하부조직까지는 이시대를 먼저 이끌어나가고 계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과 가치를 이끌고자 하시지만 그 내부 작은 기관들을 들여다보고 직접접하는 국민으로서는 일이 새롭게 변하는것을 업무의 과중이라느껴 기존에 하던 방식만으로 고집할뿐 가치실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중앙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하부조직들에선 받아들이려하지않고 관행적인업무만하며 성과만 보고서에 적으려고 하는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생각됩니다. 이 작은 하부조직에서만이라도 국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소통하는 직원이 많다면 우리 사회문제는 아주먼 이야기는 아닐거라 생각되요.. 이처럼 국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공무원이 다수 있음을 알며, 이것의 이유는 단지 공부만으로.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기때문이라는 원인이 있기에, 달님정부만의 새로운 공무원선발 기준을 제시해주시면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선발기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툭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몇년후 고갈된다느니, 100세 시대니 뭐니하면서 추가 국민 납입액 인상 발표 및 지급 연령을 늦추는 법안을 공표하면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갖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내고, 지들 공단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고 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주기 바랍니다. 공익 조직인만큼 봉사하고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 해주십시오. 600조원에 달한다는 국민연금에 인사청탁 개입했네 안했네 하는데, 그 600조원을 전부 연금 지급하기에도 수십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매년 또 국민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수천억원도 있는데, 왜 모자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라도 국민들에게 4대보험에 관하여 백서로서 TV와 언론을 통하여 매년마다 얼마를 거둬 들였고,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또 국내외 어디에다 얼마를 투자하여 손익과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거둬들이는 수천억을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내는거보다 은행에 저축하여 은행 이자만 받아내도 1년간 국민들에게 지급된 비용을 충당하리라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공단의 운영실태 공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전에 올라왔던 119구급대원의 신호위반 사고가로 인해 오늘 결국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탑승자는 심정지가 된 노인 아시겠지만 환자의 골든타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분 일초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9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기도 하고 신호위반을 해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해하지 못 하나 봅니다 다른 환자도 아닌 심정지가 된 환자를 ! 급하게 이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사고가 났음에 끝까지 사명감을 다 하며 근무했던 구급대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구급대원은 사고 후에도 환자부터 살펴볼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이었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구급대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고되고 힘든 근무환경 , 법적으로는 위급차로 해당되어 신호위반은 할 수 있으나 사고시 법적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모순적인 보호방침 , 적은 근무수당 .... 대한민국을 지키고 몸바쳐 희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확한 법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불구속입건된 해당 구조대원에 대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29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에서 환자 이송중 사고난 구급대원 불구속 입건 사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간접'이란 단어에는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사기', '간접살인', 간접성폭행', '간접강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이옥신, 니코틴, 청산가리와 같은 맹독성물질을 수천 가지 함유한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어떻게 '간접흡연'이 되겠습니까? 폐암과 유산 등 각종 질환을 야기시키는 백해무익한 담배연기가 어떻게 타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미를 함유한 '간접흡연'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울리지 않는 용어부터 바꾸어야 흡연자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흡연행위 자체가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타인의 건강과 재산과 행복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흡연'이 아니라 '강제흡연', 또는 '범죄흡연'이나 '흡연폭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에게 타인의 맹독성 발암담배연기는 '간접흡연'이 아니라 '강제흡연'입니다. 용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고하건대, 빙상연맹과 전명규, 축구협회 김판곤, 김호곤, 신태용, 문화체육부장관 도종환 등은 폐악을 저질러 오거나 덮으려고 하는 자들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한 이명박근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따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인도에 가까이 대거나 인도 가운데 차를 주정차 시켜서 못 지나가게 대는 등 길 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보려고 했지만 불법 주정차 신고 번호도 안 될 뿐더러 편하게 신고하라고 만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생활불편신고라는 앱도 사진을 전혀 못 찍고 촬영만 하게 되어있어 찍어 놔도 신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감감 무소식이라 불법주정차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불법주정차 신고 번호나 제대로 된 신고 웹사이트나 어플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정부에서 고려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에서 장사하면서 살고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발 난민들좀 내보내주세요 당신네들은 돈이 많으니 충분히 안전하고 안락한곳에서 살겠죠 난민들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가 나는건 신경도 안쓰일거에요 그거 알아요? 하루하루 가족들 걱정하면서 살아야되는 불안감? 제발 위만 보지말고 아래도 좀 보고사시죠 당신네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이 고통스럽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난민 좀 내쫒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수학 문제는 다른 과목 문제에 비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다 못풀고 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 시험 시간을 다른 과목 시험 시간보다 더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에서 수학 과목 시험 시간을 다른 과목 시험 시간보다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3409?page=13 링크된 청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난민들 도웁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중소도시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지난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로인해 기존 지방에 있던 기업들도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투자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도 집보다 사람이 넘쳐나 집값도 너무오르고 사람들은 살기힘들어합니다. 반면 저희지방은 있던 기업은 다 빠져나가 수도권 및 해외로 나가버리고 집만 남아돌고 집값폭락에 상권도 다 죽어서 다들 살길이 막막합니다...ㅠ 기존 큰기업이 있던 도시에서 기업이 빠져나가는즉시 모두에게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희망이없고 앞으로의 길은 더 어두워보여 이렇게 글을남깁니다...ㅠ.ㅠ 국가에서 규제와 컨트롤이 제대로안된다면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제발 좋은제도로 모두가 고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되도록, 누구나 희망은 가지고 살 수있는 세상이되도록, 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집중아닌,국가균형발전정책 부탁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전형은 MB가 만든 금수저 특별전형으로 적폐의 산물입니다. 이미 실패한 적폐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지 마시고, 공무원 전형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만드십시오.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나으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단 한가지 예외의 직장이 있다면 바로 공무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3년간 아이를 맘껏 키울 수 있는 직장은 공무원 뿐입니다. 보통 얘 둘 낳아서 6년을 쉽니다. 6년동안 필요한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이중 삼중으로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혼 부부 특별 전형으로 부부를 같은 업무에 배정하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 실업률이 늘고, 로또만을 바라고 일하지 않는 MB 적폐를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공무원인데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게습니까? 좀 제대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효과 있는 데 세금을 쓰십니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공무원 채용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만드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필리핀서 한해 에만 우리국민 12명 피살됩니다.ㅠㅠ 납치 및 셋업 범죄 및 장난 아닙니다,ㅠㅠ 필리핀 사람들은....천벌 받을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주 예멘 난민 고용주들에 아랍 문화를 교육 실시 하겠다는 법무부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29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며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한계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영업자 가족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월급쟁이로써,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직언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의 세금, 비용처리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고용보험 0.65%를 추가하면 근로자 고용 1시간당 9783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가능한 여러 업종에서 무인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경비원, 환경미화원같이 최저시급 일자리로 대표되는 직종에서는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서 하게 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대폭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자동화나, 인원 절감이 불가능한 업종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 쪼개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주 14.5시간 근무자를 대량으로 채용하여 합법적으로 20%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 숙련도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불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이 들어가지만 당장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20%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사용자만의 불편일까요? 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작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일시키고 싶어도 더 일시킬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까? 지금은 시간당 9783원이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정말 실질적인 피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서민의 고충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 생산성의 하향평준화를 부릅니다. 어떤 회사던, 어떤 가게던 특별히 더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일도 잘하고 착실한 직원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아지면서 우수한 직원에게 +@를 지급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으로 실력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 아니었습니까? 우수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최저임금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게 정말 공평합니까? 18년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또 한차례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장들이 최저시급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중년의 나이에 딸린 가족이 있어 편의점 알바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이 분명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외식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면서 당장에 사업주의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원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업종, 상권이라 가격 인상을 하면 정말 한계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버티고 있는 경우일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8000원 이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다면 그때는 너도나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상여금에 산입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민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 대다수의 임금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학생 시절에 거쳐가는 직업, 혹은 노년기에 선택하게 되는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복지정책을 펼침이 맞습니다.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질 일자리에 안주하게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야 정말 가치 있는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실제 근로자를 삶이 더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불건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에 질을 떨어뜨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조사나 근거도 없는 공약만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기회의 평등인지, 공정한 과정인지 또 수많은 숙련노동자들과, 비숙련 일자리들의 '결과'가 정말 정의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우리 모두의 하향평준화는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550만 대전충청 사람들의 숙원 한화이글스 가을야구 및 한국시리즈가 휠러때문에 무너질 판입니다. 이대로는 포스트시즌 가도 무조건 광탈입니다.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이글스 휠러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젊은세대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그로인해 일자리창출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돈벌기가 더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건 좋지만 대책없이 복지만 높혀 추후에 생길수있을 문제점도 먼저 생각해주시고 이런식으로 되는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역효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수원시장안구정자동동신아파트103동105호거주하는.정신지체3급(정신분열)둔.형입니다.현재정신보건법개정으로.불편하고.가족들의.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현재제동생정신분열증세로.20년이상ᆞ병원에서.입ᆞ퇴원반복하고있습니다.본인이동의안하면입원안되고.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까지는ᆞ제출할수있지만ᆞ주말휴일에는발급안됩니다환자가엉뚱한소리하고.발작일으키면.병원입원두안되고난감합니다.악의적인방법으로강제입원시키는경우는.법으로강력히제재하여주시고.가족중에정신분열환자가족들은.현재정신보건법.넘힘들고.어렵습니다.정신병원쪽에서도.힘들다고합니다.부디참고하셔셔.정신분열환자가족들.마음헤야려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보건법ᆞ고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왜 미래에 넣었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면 진 이유를 분석해야 하고 승리하였다면 미흡한 부분을 찾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모른 척 묻어둔다는 것은 결국 소수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은 시기와 주변 정황, 노무현 前 대통령의 생전 태도들, 사건 자체까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의문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이며, 미래를 바른 방향으로 후손들을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쪽팔리게 살아가지만 않게 해 주십시요 이상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그룹회장동생은 수십억횡령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협력사 근로자들 피빨아서 번 돈으로 자기네들 배나 채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 통신업계 근로자입니다.다름아니오라 대기업 갑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려고합니다. CJ그룹내CJ헬로가 랜탈사업을 하면서 협력사에 너무 무리한 갑질아닌갑질을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 일인당 월 랜탈영업금액을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할시 월영업금액+전월 미달성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시켜하게하고 달성못한 스트레스는 협력사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퍼 붓습니다. 심지어 어떤 협력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까지하는 협력사간부도 있습니다.영업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직원이 생기기도 합니다.협력사는 매년 1년재계약을 다년 계약을 제시 하면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통신망 유지에 관련해서는 매년 유지 수수료가 감소하고 밤이던 새벽이던 카카오톡으로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무리한 통신망복구 완료시간규정으로 작업근로자는 생명을 담보로 과속운전을 해야합니다.복구완료시간이 늦어지면 페널티로 인해서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는 자기만 다치는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게 할수있습니다.이런 환경에서 일을한다는게 말이됩니까!노동자가 맘 편하게 일할수있는 환경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헬로의 협력사에 대한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왜 경유차만 갖고 그러는겁니까? 휘발유차는 미세먼지가 안나오는겁니까? 낚시배나 어선들은 미세먼지 안나오는겁니까? 공장매연은 미세먼지 안나오는 겁니까? 경유차가 문제라면 365일 마스크만 쓰고 다녀야한다는건데 맞습니까? 경유차 운행제한해서 경유차로 먹고 사는사람들 힘들어질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해결이 안되면 그땐 어떡할겁니까? 경유차제한으로 안되면 휘발유차도 제한할겁니까? 어선들이나 화물선 여객선들도 운행 제한할겁니까? 공장들 전부다 가동 중지 할겁니까? 그래도 안되면 국민들한테 365일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할겁니까? 국민들 건강때문이라고 담배값 올려서 세금 뜯어내고 미세먼지때문에 경유차 운행제한걸어서 차팔게해서 새차로 바꾸게해서 세금 뜯어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서민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주,담배,경유차 이런것들도 중요한요소가 된다는걸 알고는 있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대책으로 경유차량 운행제한 실시하는거에 반대하는 질문식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청년일자리지원금이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게 웃긴게.. 저처럼 이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니 신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보다 따지고보면 받는돈이 적어요... 그래서..그러면 퇴사하고 다른회사 들어가면 돈적으로는 그게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퇴사하고 6개월인가?? 그동안은 또 안나온다네요.. 저는 정말 정부의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어요..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금의 허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증권사는 비웃듯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자행하고 있다 사례 1.이유 없이 가격이 떨어진다 (예시 ) 11,000원에 공매도 시작 10,000원에 상환 차익 1.000원 다시 10,000원 공매도 시작 9.000원에 상환 1.000원 차익 지속적으로 반복 1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1.000원을 손해보고 파는 이런 경우가 일반투자자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입 공매도라고 해도 차입한 가격이 있기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공매도 주식수가 적은 량으론 어렵기때문에 미래 상환부담을 안고 갈수는 없지요 따라서 당일에 벼락치기로 하죠 당연히 무차입 공매도로 이런 결론으로 볼때 무차입이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읍니다 실제 예로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왔듯이 유령주식 곧 무차입 공매도가 현실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주식투자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증권회사는 무차입공매도로 훨훨 날고 있는데 금감원은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매일매일 무능한 금감원의 업무태만하에 범법이행위가 자행되고 있죠 증권사는 당일 대차만 맞으면 무사 통과 되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결제대금이 2일후 결제되는 씨스템이 이를 증명하죠 개미는 주식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공매도 주체는 주식가격이 내려야 수익이 나는 즉 흐르는 물이 산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식수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손해를 봐도 직원 월급이 올라간다 이런경우가 있씁니까? 국가의 묵인하에 선량한 투자자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2.차입 공매도 차입해서 일정 이자를 주고 공매도로 이용시 빌려준 자가 내 주식 즉 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쥐꼬리 만한 이자 받고 그런 짓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묵인하에 증권사가 투자자 모르게 짜고 친다는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혹 차입공매도라고 해도 공제도를 이해 하지 못한 증권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한 자가 증권 회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공매도를 해도 된다는 묵시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3.무차입 공매도를 어쩌다가 당국이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며 금감원은 공매도 감시 씨스템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세요 적발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는 금감원 직원은 업무방조하고 국가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파렴치범임을 인정하십니까? 4.무차입 공매도는 증권 전산 씨스템에 한 시간만 앉아있어도 알수 있습니다 5만주가 순식간에 매도 되었거나 매수 되었는데 매수 매도 주체 증권사가 안나옵니다 이는 곧 자전거래 A증권사가 공매도를 쳐서 낮은 가격에 상환하는 것으로 매도도 매수도 컴퓨터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씨스템으로 선량한 국민을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해야 합니까? 공매 차체를 폐지 하세요 누구를 위한공매제도 입니까? 5.공매제도를 절대로 폐지 할수 없다면 다음을 제안 합니다 1)상환기일을 명시 하세요 1개월을 넘지 않게 그래야 투자자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2) 무작위 날자를 정해 공매 없는 기간을 정하세요 금감원 직권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최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게되면 공매도 주체가 혼돈되어 공매도를 자제할 것이며 이럴 경우 시장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쉽게 못할겁니다 공매기간을 외국인에게 공매도상환을 1년이나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공매도하는 기관들에게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왜 개인은 공매 자체를 어렵게 해놓았나요? 개인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한 공매도제도 왜 유지해야하나요? 재화나 용역이 올라야 이익이 나는 자본주의의 평범한 논리를 주식시장은 왜 외면해야 하나요? 국가가 방조 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바로 잡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야 속시원하시 겠습니까? 제발 귀를 활짝 열어 선량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주식으로 더 이상 삶을 마감하는 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오죽 했으면 그러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왜 음지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는 이치를 외면하십니까?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들끓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한 투자자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29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계엄령까지 꾸민자들 모두 찿아내서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재발방지가 된다. 어떻게 국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으련자들 이들은 내란보다 더 큰 죄다. 군사 구테타를 준비한 죄. 군 위계질서도 무너트린 죄 . 국민을 죽이려한 죄. 사형~. 전두환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게 이들이 무서움을 모르고 이런짓을 하는거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령,계엄령 관련자들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국회도 안열고 산적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받으면서 특활비까지 받아가서 국민을 열받게 하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역을 공개하라해도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배부른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만 서민경제 외치지 실상은 하는일없이 국민을 짜증나게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행복하게살게해야지 국민의삶은 궁핍해지는데 자신들의 배만채우는데만 혈안이되있는 작금의현실이 화가납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과 경쟁해야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비리공직자들만 합법적으로 배불리고있습니다. 이래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위기의식을갖고 국회의원회의원 배만불리는 특활비를 없애든가 꼭필요한 경비는 그때그때 합법적으로 경비처리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끝",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 나라는 이상하리만치, 술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술마시고 싸웠다고 하면, 용서해주는 분위기 입니다. 술이 미운거지, 사람이 밉냐고 하면서 그런데요, 맨정신에 싸우는 것 보다 술마시고 싸우면 훨씬 더 위험해 집니다. 이성을 잃으니 당연히 더 위험할 수 밖에 없지요. 술마셔서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훌명한 변명이네요. 술이면 모두 해결 되는 나라 입니다. 술마시고 물건을 훔쳐도, 술마셨다는 이유로 죄를 경감시켜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술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를 받아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술먹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예전보다는 강화 되었습니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먹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살인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이 한층 강화 되어 야만 합니다. 술김에 누군가를 강간했다면, 그것도 죄를 경감시켜주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 먹는 행위 자체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맨정신에 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발, 상식에 비추어 말이 되는 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합시다. \"술 김에 했다\" - 이런 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처벌해 주세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김에 했다고 하면, 다 용서돼나요? - 음주관련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 희망타운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위례 4억대 고덕 2억대 아파트를 신혼에 그 돈내고 들어올수 있는거면 다 능력있는 부모 둔 금수저들인데 그들을 대체 왜 도와줘야하죠?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게 빌라입니다 저렴한 빌라 많습니다 신혼을 꼭 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한다는 걸 누가 정한겁니까? 빌라에서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하면 되는거지 안쓰고 모아서 아파트 들어가든가! 아파트에 못들어가서 결혼 못한답니까? 그거 일부에게만 주는 특혜아닌가요? 4억대 아파트면 40대에 겨우 그돈 모으는 평범한 직장인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심하게 느낍니다! 명백한 역차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 다 안먹고 안쓰고 모은거거든요? 시작부터 그돈 내고 들어올 신혼이면 도와주지 말아야죠! 돈 모자라면 빌라에서 시작하고 자기 능력껏 시작하라고 하세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고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정말 없는거 같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저출산에 이바지하는 가정에는 이미 낳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이면 자녀가 한명 있는 사람도 둘 있는 사람도 한명더 낳아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더 낳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혜택만 받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면 조금이나마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들은 조금 잘못도 구속되는데 대한항공 조씨 일가는 전부 기각 됬습니다 이거 변호사와 판사간에 아무런 거래도 없이 기각 되는가 아니면 재별 총수 일가라고 그런가 이게 민주정부라 할수있는가 법무 장관 교체해야 할사건이라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족은 모두 기각 뒷거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이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남과북이 언제 전쟁이날줄 모르는 국가에 난민을 받다니요 유례없는 일입니다 제주도 무비자이후 제주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온 불법이민자 중국 조선족 포함해 그수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제주도가 불법체류자들의 입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난민까지 받다니요 그사회적 비용은 자국민들의 부담인 동시에 세금입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난민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부담스러워하며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학민국은 선진국도 아닐뿐더러 경제 강대국도 아닙니다 지금은 천명정도의 난민이지만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인 난민거부로 인해 난민 협약국인 대학민국으로 몰려왔을때는 어찌하실겁니다 자국민에게 세금을 올려 걷어서 충당할겁니까?? 난민들은 온정주의로 받아 들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이민자들이 출구인 제주도 무사증 난민법 난민협약국 탈퇴해 주십시오", "num_agree": 78, "petition_idx": "29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협약국 탈퇴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학교 가는것이 수능이 아니라 내신제도로 바뀌었는데요.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신제도에서 수능봐서 대학교를 가는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살짝 불공평 하더라고요. 내신을 잘 못봐도 그런 시험점수에 학생들이 얽매이는게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그래서 이 제도를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수능은 다시 볼수 있지만 내신은 되돌릴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정시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북 구미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구미 너무 상황이 안좋습니다... 공장도 상권도 모두 힘들게 이어가고 있거나, 망한곳이 많습니다... 거리 곳곳에 상가 임대라는 현수막이걸리고 방은 공실이넘쳐납니다.. 몇년전부테 엘지가 계속 서울경기지역으로 이전하고, 다떠나고 구미 남아있던 삼성네트워크인원까지 이번에 다올라간다고합니다.. 떠나려는 기업 좀 말려주세요... 새로운 투자도 좀 유치해주세요ㅠ 제발 구미 좀 살려주세요ㅠ", "num_agree": 63, "petition_idx": "29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구미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보신탕을 못먹게 하는조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먹고싶은 보신탕을 못먹게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음지에서 더못한 비위생적인 도살행위가 있을수있고 많은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아주옛날 오랜세월 보신탕이 존재했고 우리국민은 먹을수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위생적인시설 공간에서 관리받을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소,돼지,닭등 수많은가축은 되고 개는 안되고 국민투표합시다 전국에 수많은 보신탕음식점폐업이 당신들이 말하는 세상입니까? 저는 봄에 태어나서 이름이 봄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신탕은 먹습니다 당신들 강아지를 가족처럼 이뻐하고 사랑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선택할수있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예먼.난민.500여명.받아들이는게.문제가아닙니다. 지금.난민이라고.하는자들.전부가.가짜난민입니다. 만일.이놈들.받아들이면.시리아.아프리카.리비아.이라크. 등.거지새끼들 스마트폰.SNS로 연 락해서.마구.쓸어올겁니다. 이게.문제입니다.문재인동지.정신.차리십시오. 국민의뜻.받아드리십시요.안.받으면.탄핵은.둘째고 대한 민국 망합니다. 난민.불체자문젲우습게 보지마십시요. 절대로.작은.문제아닙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먼 난민 한.놈.받는문제가아닙니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통령님~10여년간 저출산대책으로 쏟아부은돈이 얼마인지 아실겁니다 일부 혹자는 아이낳는데 정부세금이 웬말이냐 하겠지만 저출산으로 국가경제 국방등 초래될 문제는 가볍게 보는거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싫어 낳지 않겠다는데 억지 장려책으로 쓰일 세금보다 아이를 낳고싶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마음고생 ,각종 주사맞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경제적 비용 너무 힘이들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출산대책에 난임지원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뉴스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간첩누명을 쓰고 17년이나 복역한 것도 억울한데 배상청구 기간을 두달 넘겼다고 이미 받은 배상금 8억에 이자까지 11억을 다시 돌려주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분들부터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9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누명 28년, 배상금까지 뱉어내라고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모던공기업 낙화산 인사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입사해서 근무하는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수있도록 모든 공기업에서 열심히최선을 다하면 ceo될수있는길을 열어 주세요 정치권에맞는 머저리들 낙화산 ceo만들지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9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낙화산인사 하지 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울 종로구 인왕산 성곽을 오르다 보면 모자바위가 있다. 이곳 모자 바위 아래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북을 치며 굿을 하고 있다 이곳에선 매일 촛불이 켜져 있고 북을 두드려 시끄럽기 그지없고 많은 등산객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시끄러운 북소리와 징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불쾌감을 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굿을 하고 난 음식을 산고양이에게 주어 이제는 수십 마리의 산고양이들이 휩쓸고 다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단속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방치해둔 상태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는 굿판에 시민과 등산객은 혐오감과 함께 산고양이 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모자바위 아래 좌,우에 있는 두개의 무허가 움막을 하루속히 철거해 주길 바라며 무속인들이 굿을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곳에서 불이 난다면 그 책임은 이곳을 단속하지 않은 종로구청 녹지과 직원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말은 안해서 그렇지 그 위에 인왕산을 지키는 군인들은 매일 북소리와 징소리에 얼마나 괴로울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국민 세금을 먹는 직원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고 모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막말로 10대들은 살인.폭행.성폭행등등 사건.사고를 쳐도 현재 소년법은 최대 15년 구형이라고 하지만 타국가들 비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5세유아 살인사건.최근에 나온 여고생1명 구타사건등 이건 10대들이 법도 전부알고 감형되는것도 아는 사실인데 김해여중생 폭행 사건도 막말로 돈많고 높은사람 친척이라면 무기징역도 아니고 달랑 감형해서 겨우2년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국가 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살인해서 징역15년 판결 내리는것 처럼 폐지를 해주던 만5세로 소년법 바꾸고 무기징역과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성희롱 등을 못하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뉴스보니가 신혼및 청년에게만 주거정책이 나와있던데 기존중년 층은 없는거 같아서요 43세 가장이고 두아이 아빠입니다 저출산문제 때문에 신혼부부 지원뿐인데 지금커가는 아이들이 잘자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려면 기초가 탄탄해야하고 그럴려면 현제키우는 부모님들도 안정이 되야 합니다 단기간의 정책도 좋치만 저처럼 중년층도 장기전세나 주거부분에 신경써주세요 노력부족으로 아직 내집도 없지만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애들키우기도 힘들고 미래의 준비도 힘들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 기성세대는? 결혼10년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천안에서택배를 하고있습니다. 롯데 한진 cj 3사에서 근무를했습니다. 회사 영업소마다 규정은다르긴하지만 배송수수료는개당700~900정도됩니다. 이금액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10프로를세금을내고 종합소득세도냅니다. 오전6시30분에출근하여,무입금으로 분류작업을해서 오전10-12시쯤배송을출발합니다.이렇게하여 저녁까지배송하게됩니다. 세금및유로비를공제하면 개당600원정도되겠네요.가벼운 옷봉투나 30키로운동기구나 받는금액은같습니다. 이중에 배송메세지란에 부재시집앞이라던가 써있으면,집앞에놔드리면 몇일뒤 연락오는경우도있구요.이사갔다면서요.물건을못찾으면 물건값은 다 저의책임입니다. 아이스박스인데 늦게왔다고 쓴소리도듣고요 욕하시는분들도많고요.그렇다고반박은못합니다.같이욕하면 회사에서 패널티100만원이발생합니다. 집에있는데도 전화안받았다고.경비실에 맡기게되죠. 그이유는 배송수수료가 너무적어 일일이방문확인을못하게됩니다.일일이방문하면 한시간에 몇개를배송하겠습니까?나날이회사에서는 서비스쪽으로 원하는게많아지고있습니다.수수료는10년넘게동결이구요.세금도부담입니다.700원에70원이세금이라니요. 자동차보험료 세금 기름 패널티 사고처리 너무지출이많습니다.기준좀잡아주셧으면좋겠습니다. 택배비만올려도 일자리많이생길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현실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가까이 건설노동자에 종사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국민들도 같이 이겨내야 하기에 그 것은 괜찮습니다. 국가에게, 정부에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건전하게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의 불법체류자 부당고용입니다. 1) 단가를 낮추고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업으로 해온 노동일도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이러한 행태는 건설회사도 물론이고 하도급 단종회사들도 싼 단가에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함으로서 건전한 경쟁이 어려워짐을 물론, 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부실공사도 우려됩니다. 또한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태로 불법체류자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이 되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생계를 위협받기도 합니다. 둘째. 탁상행정으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건설사들의 잘못을 묵인하는 공무원들입니다. 1) 그동안 수십년을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단 한번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점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일한다면 아파트 건설현장 세대 세대마다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불법체류자 발견시 즉각 퇴출해주시고, 함바집도 식사시간에 잠깐만 있으면서 한번씩만 돌아보았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오는 점검은 건설사들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불법체류자들이 그때는 안나옵니다.) 불시에 암행점검을 한다면 실질적인 현장 분위기가 정확하게 점검이 될 것입니다. 2) 지금과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진 것은 건설사, 하도급 단종회사, 공무원들간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게 합니다. 3) 사람이 먼저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현 정부는 공무원들부터 각성해서 철저히 현장위주의 감독을 시행하여야 하고, 했다 치고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 노동은 국가 경제의 기본적인 1차 산업입니다. 불법 외국노동자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당장 건설사, 하도급 단종회사들은 눈 앞의 이익만을 놓고 살아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모두 외국으로 반출되어 나라의 경제 또한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형편에서 이제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얼마나 삶의 의지를 더 이어갈수 있을 지, 나날이 빚은 늘어가고 삶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노력한만큼 정당하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라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건설노동자의 삶의 슬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게임 광고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심지어 '강간'이라는 단어까지 나와 매우 보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동생과 유튜브를 볼때 선정적이며 야만적인 내용의 광고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과 아이들의 가치관을 해치는 이런 게임광고와 게임은 무분별히 유통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나오는 선정적 광고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주한미군문제가 북중간에 논의가 된 듯하다.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 그리고 경제적 협력등 여러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많은 왕래와 교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기보다는 두려운 강대국이자 이웃이다. 우리로서는 부디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은 솔직히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따로 서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는, 그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논란 거리다. 즉 내 생각은 북한의 지도층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래 적은 가까운 곳에 있지, 멀리 있는 법이 아니다.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도 이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개혁개방과정에서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판단을 중국이하게되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전략적 변화를 취하게 된다면, 북한을 지켜주고 중국을 견제할 유일하고도 강력한 세력이다. 즉 중국이 마음이 변하면, 북한을 지켜줄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이럴경우 지금의 적대세력인 주한미군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절대로 중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된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안전판 역할을 하며, 또한 미국본토와 일본의 안전까지 담보하는 완중역활을 하는 매우 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산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계산이 틀려도 한참 틀린 논리이다. 아마 북한지도부가 이를 두고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한다면,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결코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된다. 참고로 나는 항상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윈윈하는 전략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평화와 모두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자연장지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시청산림과는 수십년,수백년된 소나무를 살리기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같은 시청 사회복지과는 장묘문화정책으로 자연장을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산림을 훼손하도록 부추기고 있어 우리주변의 소중한 보호수 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의제처리한다면서 단순한 신고수준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허가를 득한것으로 처리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도록 묵인(묵과)하는 행위가 과연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행정행위로써 합당한 처사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소나무재선충을 잡기위해 나무에 주사병을 꽂아 두었더니 오늘은 자연장을 갑작스레 만든다면서 그 소나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주사를 꽂은 산림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나무 재선충을 위한 노력따위는 신경1도 안쓰고, 자연장 문제만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절차이면서 적법한 법입니까? (예: 전남 광양시청에서 문중자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그곳에 있던 수십,수백년된 소나무밭을 대규모 훼손하고 있는 사례)", "num_agree": 5, "petition_idx": "29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드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사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성폭력, 성추행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위 학력 나이를 불문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뉴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것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업의 사장님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학생들의 폭력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제로 안밝혀진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성에대한, 폭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절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교육까지도 필수과목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뉴스에 폭력 사건이 나오는 나라! 미리 예방이 안되는 겁니까.. 법정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도 일반회사처럼 최저 입금제 도입합시다. 또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킵시다. 국회의원들은 뭐길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봉급만 냅득 받아 갑니까? 1달에 천만원 이상이라니.. 지들은 뭐길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나이제한 두고 임금피크제 실시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가 너무많고 임금을 삭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토지 특별조치법 만들어주세요 아버지땅인데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할수가 없습니다. 토지세도 내고있는 상황인데 돌아가신 어른들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조치법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한민국 국군의 인권 유린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시민의 군대가 되어야 하나 여태까지 그들이 보여온 모습은 그에 걸맞지 못했다. 나의 나라를 지켜 달라고 세금 들이고 2년여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가혹한 병역 의무와 인권 유린, 살인 사건 은폐 및 축소, 민간인 불법 사찰, 군수비리, 군내 사조직 결성과 독재자 배출로 보답했다.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2년 혹은 그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봉급을 받으며 노예처럼 의미 없이 착취당한다. 병역을 이유로, 혹은 대체복무를 이유로 젊은 시절의 2년을 빼앗긴다. 사회복무요원이라 편하고 좋겠다고? 그들을 욕하거나 비웃지 말자. 그들도 너와 나와 같은 군 권력의 희생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남성 시민 대다수가 군 권력의 피해자이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보다 편한 복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살지금도 곳곳의 군 부대에서는 말단 병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주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도 다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서? 왜 우리는 2년 동안 착취당할 것을 알면서도 훈련소에 저항 한 번 않고 가는가? 왜 우리는 불합리한 예비군훈련에 노예처럼 가는가? 마치 저항 한 번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부패한 군대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이번 정부는 잘 하겠지” 하며 변화를 기대만 해서는,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겨서는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들 보신과 권력 확장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시민의 삶보다는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군대는 결국 권력을 지향하여 또다시 대한민국을, 시민들의 삶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잘 보여 주었다. 가깝게는 박근혜 퇴진 운동부터 6월 항쟁, 그리고 멀게는 5. 18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 항쟁,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선 4. 19 혁명까지 대한민국 시민들은 부정한 정권에 항거해 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군의 이런 부당한 대우에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노예처럼, 가축처럼 순응하며 쇠사슬 자랑을 하는 것인가? 왜 틀린 것을 틀렸다고,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왜 거리로 나서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개 주인이 자신의 개에게 물리고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다시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시민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군내 부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 언론에서 조명한 가혹행위/살인 사건들 중 중대한 것들만 꼽아도 다음과 같다: 2017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 2017년 제22보병사단 가혹행위 투신자살 2016년 제6보병사단 GP 가혹행위 자살 2015년 철원 GP 가혹행위 자살 2014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3년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 2003년 530GP 사건 이러한 것들은 중대 사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수비리의 규모를 생각해 보라. 누군가 그랬다. 군수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이런 똥별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군대가 자정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나.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여태까지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당장 뉴스를 보라! 근래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맞불 집회를 지원했다. 1990년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씨는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도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시민의 권리와 안위를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되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건축공사관련 의무 주5일내지 주6일근무 청원합니다. 관급,사급 막론하고 촉박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쉬지도못하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일해야합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면 안전사고도 피할수없구요. 국가적인차원에서 관급만이라도 공사기간을 주5일,주6일기준으로 잡아준다면 넉넉할텐데 말이죠. 항시 준공일에 쫒기는 건설공사현장 주5일의무 또는 주6일로 변화해주십시요. 근로시간 주 52시간은 바라지도않습니다. 건설현장 및 건설업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제외 300인 미만사업자가 대부분이라 법적보호도 못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주5일,6일근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중으로 국민정서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 뱃속만 챙기기에만 급급하며 계류중인 법안만 태산입니다. 이럴거면 국회의원 다 짤라버리고 다시 뽑읍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빈둥댈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삼성 초창기 팬 입니다. 삼성 김한수 감독으로 있으면 저 화병나 죽을거 같아요. 제발 사퇴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김한수 감독 제발 사퇴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모병제를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20대때 군대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다니고 회사 취직하면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게 하세요 군대 억지로 가는 사람들 제대후1년지나면 훈련한거 다 까먹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모병제하고 군인분들 월급이나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늘 존경하면서 100%지지을 보낸 사람입니다. 현재도 100%지지합니다. 문대통령님 지금 상황은 외치보다 내치에 더 신경쓰셔야 국민들이 호릉을 할겁니다. 예전에 박대통령시절에 중동방문가서 MOU수천만불 헸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든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절대 믿음이 안갔습니다 .MOU는 말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대통령님 지금은 문대통령시대 들어서면서 사회불만이 붓물처럼 밀려옵니다. 그걸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청와대참모(참다운 참모)가 필요합니다. 100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대처하는 참모들한테 혼좀 내시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대톨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발 부탁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노동자들을위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운영 등 은 종업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현실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임금이 올라야 국가 경제가 잘 된다는 소득분배정책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더욱 옥죄어 옵니다 기업이 잘 되서 그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본배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이뤄서 잘 돌아야 국가 경제가 절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 제발 중소기업이 잘 되게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 그게노동자들에게 잘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후에 어쩔려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나요? 기업이 잘 되야 국가 경제가 잘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종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 법이 독일계통의 법으로서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처벌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준법정신이 좋아서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아래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 폭력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길거리 다니기가 두렵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은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합니다. 결론은 피해자만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더 강하게 처벌합시다. 2) 여핵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남학생이 며칠을 끌려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처벌을 받지않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리다는 나이제한도 대폭 낮췄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린이들 성장속도가 빨라져서 초등학교만 가도 다 인지능력이 있고, 중학생만되어도 어느정도 알건 다 압니다. 가해자만 인권이 있습니까?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회의원특권중 불체포특권 폐지와 특활비 현금지급금지(체크카드사용)및 반드시 영수증처리를 원합니다. 국회의은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법의 집행을 받아아 하는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가장 오래된 적폐중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때만 되면 개혁하겠다고하곤 선거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흐지부지해 버립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탄핵으로 이나라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적폐개혁) 마땅히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를 현금지급하는데 이러니 모정당의 대표처럼 특활비를 자신의 입법활동에 사용에 사용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사비처럼 자기집 생활비로 사용하는등 유류비지출등 (유류비는매월지급되는데)등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특활비를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엉뚱하게 사묭하고는 영수증 처리도 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뭔 이분들이 과연 이 특활비라는게 자기주머니 자기돈이었다면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영수증도 없이 처리했을까요? 우리국민들이 이때까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고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를 없애자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입법활동에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서 국회의원들도 올바르게 정말로 입법활동(정책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 잘못 인식된 현상과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바로잡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비이상적인 현상과 시스템들을 상식적이고 현실에 적합하게 바꾸거나 고쳐나가야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성숙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대한민국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우리국민들도 선거때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지켜보고있으니)무서워하고 어려워해야 바르게 일할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특활비 현금 지급금지및 반드시 영수증 처리 해야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9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권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유럽에서도 불법체류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똑같은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날까봐 걱정되고무섭고 겁이납니다 제발 안전한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난민들도중요하지만 우리국민이 안전이 제일먼저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무비자제도를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특검은 정치댓글 공작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를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언론 보도에 김경수는 댓글사건 행동대원 드루킹과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18차례 만나고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여 공모한 주범으로 특검은 범드시 구속수사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29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 사건의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청원이 시작되며 여러글들을 보았지만 이게 나라인가 싶을정도로 제정신이 아닌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주집단폭행, 청소년법, 몰래카메라, 미세먼지의 대응,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주취감형 등 상식적으로 당연한걸 나라가 해결을 못해주고, 국민청원으로 올라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말로만 선진국이지 사람들의 상식과 문화는 후진국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한 일본인이 했던말이 생각나네요. 한국은 비빔밥 같은 나라다. 비벼지기전에는 이쁘게 나오는데 먹으려고 비비면 엉망징창 그자체.. 외국에서는 겉으로면 좋아보이지 사실상 한국에 사는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이런걸 국민이 신경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한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위험부담이 많아 무서워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군무원 사생활 침해가 좀 심각하고 인권유린이 상당히 도를 넘습니다 군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서울만큼 사생활 인권이 침해 를 받을줄 상상도 할수없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병소 출입일지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뭐했는지 일일이 밝히고 다녀야 하나요? 왜 늘 감시 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전자발찌 찬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어떤일이 있었는지 제가 누구인지 말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고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군무원 사생활 침해 , 인권 침해 실태 조사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원 하는것만으로도 안좋은 일 당할까봐 몹시 겁이 납니다만 아닌것 아니지 않은가요? 실태조사와 앞으로 이런 침해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사생활 침해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불법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혼희망 타운은 오히려 로또당첨처럼 일부대상자에게만 시세 차익을 주게될것으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라면 신혼기간동안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처럼 분양의 형태로 간다면 10,20년후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계속 짓는건가요? 2. 맞벌이 합산 63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하는 대상자이고, 650만원은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인가요? 세금을 동일하게 내는 같은 국민입니다. 3. 이제도의 최대수혜자는 공무원 아닌가요? 현재의 연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연금이 보장되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기업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몇년이나 그 회사를 다닐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나요?기업구조상 오래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때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입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을때 좀더 벌어두려구요. 언제 그만둬야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이런제도에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분양 신혼특공을 못넣는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왜 나라에서 개인에게 로또를 주나요? 더이상은 탁상행정 제도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임대로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29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임대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연금이사장에 유시민씨를 추천합니다. 최근에 3명의 후보자가 다 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작금의 상황에 더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사장에 유시민씨를 추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kbs에서 하는 플라스틱 지구라는 프로를 보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되는 걸 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버릴때 회수를 할때 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때 재활용 비용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회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높으신분들 저는 부자도아닌 그냥 열심히살고싶은 주부입니다 모든엄마들은 마음을 어느정도는 잘아실꺼에요 제마음을 다얘기하자니 너무나길고 부탁드립니다 초.중.고 선을넘는 죄를 지으면 큰일이 날수있다는걸 알게해주세요 지금의 법으로는 무서워하지않습니다 저는아이들을많이키우고싶은데 무섭습니다조금이나마 더안전한나라이길바라고 불안에떨며살기힘듭니다 부모가잘키우려노력해도 학교에 무서운유행들이며 문화 어떠한 법으로 잡아주세요 학교에보내기싫고 자식이없으면마음이라도편할꺼같고 저출산 모든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법이약하니깐 죄를짓고또짓고 오히려 소년원..좋아합니다.. 벌이어떠한것인지알려주세요 인권보호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어떡해하라는게아니고 특별한무서운 처벌.법이있어안합니다 죄를지으면 자유롭지않은 무서운처벌이있어야합니다 소년원등등 자유롭기도하고 육체적고통이아닌 심적인고통이있어야 고쳐도고칩니다 죄를짓는아이들이점점늘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약한모든법의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모 방송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방송이 점점 수위를 더해갑니다 처음엔 서바이벌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생존하기위한 최소한의 필살기 였던 방송이 이제는 그냥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기위한 프로가 되었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벌레도 파충류도 먹고 살아남기위해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쉽게 잡고 잡아먹고 그냥 재미로 생명을 죽이거는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야생 오리를 잡고 좋아하는 모습이 꼭 호랑이와 치타 같았습니다 포식자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수없는 생태계 흐름이지만 그 속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생명들을 해치는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죄스러워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자연에 끼어들어 함부로 살생하냐고 잡아 먹으라고 태어난 동물도 아닌데 정글의 법칙은 생각없이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다 잡아 먹어도 되는것 처럼 방송을 내보냅니다 시청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잡아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생존이라는 핑계로 동물들을 무참히 잡아 먹는 병만족의 자연파괴 행동들을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다 같은 거니까요 그들은 지금 불필요한 살생을 저지르며 시청자에게 잠재적인 살생을 유도 하고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송이 지속되므로 해서 그 악영향이 인간에게로 돌아올거고 사람의 생명 경시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방송 중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글의 법칙'' 너무 야만적인 프로그램 종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서울 근교의 군부대에서 탱크, 장갑차, 군인들을 동원해서 시민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게 나라냐~~? 관련된 자들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면 안된다... 이건 사형이 아니라 총살을 시켜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가 촛불을 든 시민을 죽이려는 계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7월4일 기아자동차K7차량을 인도받구 실내비닐제거중 시트가 찢어져있어서 판매직원한테 사진찍어서 보내주니 확인후전화준다함. 7월6일14시 의왕서비스예약했으니 가서 교환하라합니다.기분나쁘지만 판매직원이 아는분이라 그러라하구 오늘 서비스 같더니 고객부주위라 교환안된다 하네요,차받구 비닐제거한거밖에없는데..아직 짐두 옮기기전인데..나올때부터 잘못됐다는걸 나한테 증명하라니.. 기가막힙니다.더웃긴건 자기는 할말다했다며 차량 치우랍니다.ㅎㅎ 제가 여기다 이글을 적는거는 기아자동차 예전에 망했을때 국민세금갔다 살려놓으니 이런꼴 국민들이 당하는거 같습니다. 망하는기업은 분영 이유가있습니다.정부관계부처분들 일자리때문에 노조때문에 쪽수보구 맘하는기업 신경쓰는거같은데 국민들이 이런 개같은 꼴 봅니다. 망하게 내비두세요 제발,. 그나저나 어디가서 해결해야하나..읽어보시구 도움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불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난민들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트럼프의 미중 미EU와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이익이 아닌 전세계의 경제대공황을 불러올수도 있는만큼 세계정상들은 힘을 합하여 트럼프의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ㆍ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ᆢᆢ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트럼프의 미치광이 수준의 행동을 분명히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29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대공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경기도 내 어느 외고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진보교육감이 2번 연속으로 당선되었는데, 그의 공약중에 고교 평준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고/자사고를 2022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특목고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어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창의성을 길러 국가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 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을 지원해야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나머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사회권을 보장받는 국가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다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 의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느니, 마니 폐지 시키니 마니 하는데 이는 솔직히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는 외고생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솔직히 중학교 때 외고/자사고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섭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합니까? 성적이 안나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고 가는 학생들이 외고/자사고 가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느껴 자꾸 민원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설령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외고 였었던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외고였었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었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근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도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솔직히 인원제한이 막 그렇게 적지 않으니까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볼 때 1,2,3등급을 맞는것은 대부분 원래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일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깔아주는 학생들은 원래 외고였을 때 지원했더라면 떨어졌던 학생들이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분별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한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특목고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폐지말이 나온다? 이건 조금 저의 입장으로써는 좀 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전국에 외고만 약 30개 정도 입니다. 이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5년에 약 8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고까지 더하면 +a가 되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세금에서 나옵니다. 외고/자사고 폐지할때 드는 비용을 합쳐서 1조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조 62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외고/자사고 폐지하는 이유는 단지 '평등한 교육' 때문인데, 막상 폐지했을 때 결과를 봤더니 실로 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외고 자사고 폐지를 꼭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자사고 폐지를 철회해 주세요! 진짜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싱가포르처럼 태형(싱가포르에선 여자에겐 없다지만)으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차례차례로 줄세워서 엉덩이에 태형 30대를 때려주십시오. 앞에 애 맞는 거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눈꼽만큼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겠지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범죄자의 천국, 범죄자의 지상낙원인가요? 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봐야 되나요? 법을 비웃고 나라를 비웃는 무법자들에게 법의 나라 선진국 싱가프로처럼 우리나라는 비록 개후진국 미개한 나라지만 본답아서 태형으로 엄히 다스려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백주에 처웃으며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못하겠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이럴려고 대통령 해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싱가포르처럼 태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다름아니라 제가글을쓰게된이유는다름아닌 광주운암동구급대원의사고로 불구속입건이랬는데 스타렉스차는 아무제제없더라구요 근데 동영상보니 옆1차선차는 멈추어잇던대 유턴할라고했는지몰라도 그차에의해스타렉스가 못봣다 이거하나겟죠? 하지만 법례판결보면 비슷한상황에서도 주위태만 직진만보았다고 판결난사례많습니다 네제가하고픈말은 스타렉스는주위태만으로입건가능 하다고봅니다 참고로스타렉스는속도위반까지도확인해야합니다 전복될정도로속도라면 과속이큽니다 60킬로이하로달렸다하면 차가전복이되지않습니다 60킬로 이상으로 달릴경우전복이됩니다 일반도로에서 그것까지 따져야할판에 신호위반했다고 구급대원만 처벌한다는건 제상식으로는 이해가안됩니다. 여러분의소중한 한표가 자기목숨걸고 환자보러간 대원들에게 큰희망이될수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경찰분들과구급대원 환경열약하다는거 모든국민이 압니다 세금의 일부가 구급대원들에게 가야할게 그윗선주머니에들어간다는것도압니다 제가 어느한티비서보니 지방쪽구급대원은 십년이상된 구급차와 각종사건사고 동료의죽음 시민의죽음등 그런걸로 외상적스트레스휴유증 앓고있다고들었습니다 약 3분의2 의구급대원들이앓고있답니다 심지어 그 스트레스 못이겨 자살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정부서는외면하고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이말안쓸려고했는데 화재시 두꺼운장갑... 본인부담해서산답니다 한번 화재갔다오면 버려야하는데 가격또한 만만치않답니다 월급으로 가족맥여살리는것도 힘든데 그거마저 부담하라면 소방대원이나구급대원분들 생활이 더궁핍해집니다 그나마 대도시쪽소방대원은 이러한사정이 덜하답니다 그라고 인원수도 대도시는 충분한데 지방쪽은 구급대원이 소방하러혼자가는경우도 있답니다 철저한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에대한처우를 개선되길...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문제 생각하시어서 좋은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29, "petition_idx": "29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운암동의 구급대원사건에대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미취학 아동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연애때부터 남편과 3-4명쯤 낳아 키우자는 그야말로 철없고 꿈같은 신혼의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도 2명은 낳아야한다는 숙제같은 묘한 의무감으로 두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작년말 신혼희망타운 로드맵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혼7년으로 변경되면서 저희에게 생각지도 않던 기회가 주어졌고,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우선조건을 둔다는 정책에 귀가 솔깃했고, 현실적으로 맞벌이에 두아이 키우면서 꿈에 나와도 겁날 셋째에 대해 결혼6년만에 처음으로 농담으로나마 입밖에 꺼내게도 된다는게..저희입장에선 신기할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손꼽아 기다렸고 어제 조건을 확인하고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2년이내 예비 및 신혼부부를 위한 1단계우선공급, 결혼을 장려하기에 너무좋은 조건이고 그래야지,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단계 조건을 보니.. 종전 출산장려를 위한다던 조건이, 자녀수 1명의 조건과 청약1년, 당해거주조건 1년과 점수차가 같다는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충격이였습니다. 영유아 배점을 더 올리는것까지는 형평성에 문제가있겠지만, 자녀 1명을 낳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하고 결정을 해야는지, 우스게소리라도 자녀출산 한명당 1억을준다해도 2억을 들여 키워야하는 현실에 고개를 젓게 되는것인데.. 자녀가 3명이여도 청약1년 더붓고, 당해거주1년 더살면 무자녀인 부부와 같거나 아이들 키우느라 저축은 생각할 겨를도없었던 가정은 심지어 더 못한 점수라는게 과연 자녀출산 장려를 위한것인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결혼장려를 위해 자녀수와 상관없는 1단계 우선공급이 있다면, 출산장려를 위해 거주기간이나 청약점수와 크게 상관없는 2단계 우선공급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1,2단계 선택했던 부부들을 제외하고 다시 자녀수, 소득, 청약,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제 총점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수있게 하는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혼기간 2년의 우선공급으로 인해 위장이혼이 생길경우, 무조건 그냥 재혼도 신혼임을 인정하기보다, 아예 서류상 이혼후 같은 배우자와 재혼 하면 무조건 새로운 자녀가 있어야 기존의 자녀까지 인정해주는 장치는 편법의남용도 막고, 그렇게라도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겠다는 혹여 7년이 지난 부부들을 위한 또다른 출산장려이지 않나라는 생각마저듭니다. 정책이라는것이 혜택을 받는자와 못받는자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적인 자원, 좁은 땅덩어리..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안에서 조차 내집한칸 없는 서글픈 현실속에서, 주어진 조건에 그나마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과 기회라도 주어져 그야말로 신혼이 희망이 되는 성공한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정책들은 위해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자녀2단계추가/위장이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너무도 잔혹한 학생들의 법죄에 어린다는이유로 죄의댓가를 주지않는다는건 현실에 아주 뒷떨서진 무책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하루빨리 소년법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9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여고생집단폭행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플라스틱 지구가 되어가고 있고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져 물고기 새들 배속에 플라스틱이 모두 있을정도 입니다 ㅠ 우리가 결국 플라스틱을 먹고 살고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후에는 해산물은 못먹을듯하고 모든 물에 미세플라스틱 으로 10명중 9명은 아마도 암등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될듯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없애고 대안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커피점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도 해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사용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소한 국민신문고를 만들었을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하고자 만든 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고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누굴 위한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공기관, 국립병원등 민간기업이나 병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결해 줄수 없다는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권이라고 해주시는것이 옳을듯 합니디. 또하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공익제보시 실질적으로 보상금과 구조지원금 제도가 있더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능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문제점과 이슈화가 됐음에도 결국 본인이 다 증명하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국민의소통 창구라고 생각했고 국민과 함께하는것이라 생각한저는 산산조각처럼 책임감이 적은 그들에게 화가 납니다. 구조지원금 신청후 분명 함에도 정확한 심의규정 답변도 없이 누군가하나 반대를 했다고 보류 상태라며 시간만 지연시키고 싶습니다. 민원신청을 해도 일주일 에서 이주동안 답변을 명시했으나 시간이 지나치게 지나도 답변이 없어 본인이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시스템입니다. 국민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노력을 하는것인지 말로만존재하는지 시원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결방안 조차도 어영부영, 도대체 몇개월이 지나도 대답없는 메아리를 멈추시고 철저한 시스템을 거쳐 국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위원회가 어떤냐고 질의를 물었을때 수차례 얘기와 건의를 했음에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들 및 국립병원을 위해 일하는 곳이랍니다. 그럼 민간기업 사람들은 도움조차 받을수 없답니다. 신문고라는 명칭만 만들어 놓고 책임감없이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개혁 개선이 적극 필요합니다. 국민위원회 심의위원회 여러분 정확하게 왜 안되는지 보류라니요??누굴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적극 반성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절차역시 너무 늦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선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본인들도 경험하신분들 계실겁니다.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민위원회는 철저하게 조사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세 딸과 한모가정 지원을 받고있는 여성가장입니다. 며칠전 평택시청 여성가정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아오던 지원금 13만원과 금액적으로 지원받던게 중단된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 월급이 세금및보험료등을 제하기전 월급이 160만원이라서 조건에 맞지않다고 합니다. 다 제하고 실수령금액이 140만원 정도를 받는데 아무리 세대수가 두명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는데 물론 저보다 더 힘든조건인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 상황에선 앞날이 캄캄한 생활에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지원받는 돈이라도 있어 겨우 생활하며 버티고있는데 그 작은 보템도 저에겐 큰 도움이되던걸 이렇게 제외 대상이되니 넘 막막합니다. 시급도 오르고 물가상승하는걸 감안한다면 복지쪽 지원정책을 다시 살펴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참 하고싶은것도 많고 갖고싶은것도 많은 딸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더 해줄수있는 엄마가 될수있게 부디 제 말에 귀기울여주고 힘들게 사는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없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사회로 바꿔주세요. 당장 이달부터 힘들어진다 생각하니 넘 막막합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올바른 청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겐 절박하기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정책 개선될수없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미래 카태코리 2.예멘 난민출도금지 무시증 폐지 꼭읽어보세요 링크못걸어서 죄송 거기2020년 한국이슬람국가 만든데요 신문 기업 정치인 포섭해서 수크루 자본 받게한다음 한국이스람화 작업 실시 방송 다문화미화 선전 이슬람 남자노동자 만이 파견하여 한국여자 결혼해 이슬람화작업 그래서 이슬람만 죽어라 받는구만.무조건 한국여자 사귄다 정치인은 줄곶 다문화 외치고.2020년 까지 완료핮니다 맨위2번 미래 예멘남자출금지 무사증 페쇄 이중요한걸 인제발견햇어요 링크열어보면 방송다문화 강조 이슬람외노자 남자만 파견한국녀 결혼 겨악스럽네요 .수크루 받앗니 (미래 2번 3700명청원 꼭리크 열어보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2020년 이슬람국가 목표 수니파 수크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극적인 승부가 진행되는 월드컵 경기를 지상파가 독점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하는 KBS 는 항상 UHD로 방송을 중계하고 있지만 정작 UHD TV를 구매한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UHD로 시청하지 못하고 풀HD 로 만 시청할수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관계 부처는 알고 계시나요. 사연은 지상파방송사와 iptv 하는 kt나 기타 유선 방송 업체와 uhd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문제가 협상되지 않아서 지상파 tv를 유선이나 iptv가 아닌 안테나로 다이렉트 수신시하는 극소수 시청자만 uhd 로 스포츠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더 이상한것은 지상파나 iptv에서 우리나라 지상파가 아닌 중국드라마채널등 기타 채널은 uhd로 시청할수 있습니다. 월드컵을 uhd로 중계한다 대대적으로 광고하는걸 보고 uhdtv를 구매했지만 tv화면에는 uhd로 중계하고 있다고 마크는 항상 보내주는데 정작 시청은 할수없는사실을.. 국민은시청료를 내고 iptv나 유선방송사에 일반풀hd보다 5천원 정도 더주고 uhd를 볼수있도록 업그레이드 했지만 국산프로 중 유일하게 방송하는 지상파 uhd는 시청할수 없다는 슬픈 사실을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는 조속히 중제하여 제작비를 더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UHD 볼수없는 월드컵축구 중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항상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문과 소식들을 보며 학교의 위신, 교사로써의 명예가 실추되는것을 원하지 않는 선생님 분들께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했을 때 돌아오는 학생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날 세운 비난과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들어오는 상부의 압박이 있는 이상 이러한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선생님 분들에게 돌아오는 불합리한 평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상술한 문제를 해결했을 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다 교사를 믿고 교무실 문을 노크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개 고등학생일 뿐이지만 고생하시는 선생님 분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어제 kbs스페셜에서 플라스틱역습 다큐를 봤는데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네요 전세계에 생수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엄청 충격받고 생각을해봤는데요 전세계에서 추진하고있고 우리도 바꼈으면해서요 박스처럼 종이는 집앞에내놔도 돈이되고재활용이되니까 수거하시는분들있으시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니까 달라졌다고 오늘kbs에서 플라스틱에관한프로그램에서도 다루더라구요 우리세대가 죽은뒤 다음세대를 위해서가아니라 우리세대도 이미 수돗물이나 생수 해산물에 미세플라스틱을 우리인간도 마시고 먹고있는데 제도가 쎄지고 바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도 종이처럼 수거하면 돈되며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40대 주부입니다...20대 초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지금의 남편을 일찍 만나 결혼을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쓰다 천팔백만원정도의 빛을 지고 희망모아라는 곳에서 독촉을 받다 장기 할부 신청을 해서 갚고 있는 중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총 11명의 공동 명의이고 제 지분은 300만원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희망모아라는 곳에서 제 제산이 생겼다며 이 선산을 근저당을 잡고 할부 상환을 하던지 일시상환을 하라며 독촉을 해서 목돈이 없어 일시상환을 못한다하니 근저당을 잡으라 하여 알아보니 근저당 잡는 법적비용 4백만원정도의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목돈이 없다하니 선산을 강제경매 진행을 하더군요...이 땅...없어도 전 상관이 없지만 공동명의자분들...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다른 것도 아니고 선산입니다...11명의 친척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안 갚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꼬박 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다...아버지 돌아가신것도 슬픈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로또라도 맞은것도 아닌데 300만원정도의 선산 하나 상속 받았을 뿐인데...채무가 있어도 선산을 강제경매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선산 강제 경매 못하는 법은 없나요? 희망모아 나라에서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이건 돈이 없는 서민을 위한 건 아닌것 같습니다...강제 경매 안되게 제발 도와 주세요...그냥 하던되로 장기분할 한달에 한번 연체 안되고 잘 갚을께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9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 때문에 선산인 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관악산 폭행 사건 가해자들 이 하는말 그냥 감옥가는게 더 낫다고 하고 방금 기사 보니까 합의금 필요하니 다른 중학생 보고 금품 갈취 할려고 하고 이런데도 소년법 폐지 안합니까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오히려 더 잘살아요 그러니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74, "petition_idx": "29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님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일을 한다고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의 쌈지돈인양 물쓰듯 하고 진작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국회의원 이라는 자리가 위세를 부리고 치부의 목적으로 또한 세금을 자기멋대로 오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는지 참으로 민초의 한 사람으로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고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일부 의원들의 아니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에게 '국회의원 '이라는 직책을 재고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히 건의 하건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쳐 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장애1급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실태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돌보아야하는데 시간만 때우면서 활동보조인으로써 해야할 서비스를 이행하지않고 변명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과 비슷한 사례도 있었고 활동보조인도 교체했고 이번에 다시 교체하려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활동보조인이 등하교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데 세수와 양치도 안시키고 등교하는건 기본이고 지각도 자주있었고 돌봄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아이옆에서 본인 볼일을 보는 수준입니다.예전 활동보조인은 아이한테 욕하고 구박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혼자 키우며 돈을 벌어야하니 어쩔수없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청원내용은 이것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부모가 할수있게 규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활동보조인자격을 갖추어야겠지요. 아이를 돌보고싶지만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활동보조시간에 맞춰 활동보조인자격을 갖춘 부모가 서비스를 해주고 그만큼의 임금을 활동보조를 하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준다면 아이도 돌보면서 동시에 사회활동을 할수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제발 제아이를 제가 잘 돌볼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규정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을수있는 국가가 되어 제아이가 사회인으로 살아갈수 있는 꿈을 꾸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활동보조서비스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또 어린 아이가 입시로 인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왜 이나라는 꽃다운 아이들을 입시로 경쟁으로 그로인한 죽음으로 내모는가? 얼마나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야 교육이 빠뀔것인가? 서울대등 명문대 위주의 입시 정책과 사교육과 교육부간의 카르텔로 인하여 아떠한 정책도 계속 헛발질 하며 수십년간을 똑같은 입시지옥인 이상태가 과녕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연 이것이 문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인가? 전면적이고 혁명적인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얼마나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현실을 재발 좀 바꿔주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일것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대부분 국민들이 반대 하는 난민 가짜난민 사태 천주교 추방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천주교는 추방을 해야합니다. =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 당장 추방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 하는자 추방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주교 추방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난민들 못도와줘서 안달이던데...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살기위해 목숨걸고 남의나라 전쟁터에 동원되어서 벌어온 전투수당을 정부가 90%를 착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국이 어려울때니 나라의 재건을 위해 쓰여졌다고 칩시다.. 지금은 살기 좋아졌는데 이제는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무려 40년이 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서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금방 돌려받을수있는데, 우리 아버지들의 피묻은 돈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난민은 도와줘도 나라를 위해 목숨걸로 외화벌어온 젊은이들의 피묻은 돈은 왜 정부가 돌려주지 않나요? 국방부에 문의해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만 돌려받을수 있다는 군요. 저희 아버님은 고엽제로 암을 얻어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버님들도 연세가 평균 70세를 넘으셨습니다.. 난민보호만 급하고 고령의 아버님들과 유족들은 안보이세요? 40년 넘게 기다렸는데 또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할까요? 나라에서 신경이나 쓰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상복지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착복받은 우리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나라가 촛불집회로 정상국가로 돌아왔건만, 왜 달라진건 없을까요? 꼭 답변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9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난민만 보이고 젊은이들의 피묻은 돈은 안보이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정책발표에 기쁨과 현정부에 대한 감사도 잠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어 아파트는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흑수저 우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비싼 아파트값을 부담한다는건 너무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택한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파트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제약들을 풀어주어 주거용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똑같이 지을수있도록 해주었더군요. 우리 같은 흑수저 신혼부부에게 주거용오피스텔은 내집마련의 희망이이었기에 기쁜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무려 아파트보다 4배나 많은 4.6%나 되더군요. 비싼 아파트가격이 부담스러워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보다 많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이번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용오피스텔에서 살아야하는지, 살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많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는 반값 취득세를, 아파트를 살 사정이 되지 못해서 주거용오피스텔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만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무려 4.6%의 취득세를... 물론 금수저가 아니라 열심히 본인의 힘으로만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신혼부부도 있겠죠.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신혼부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의 분배가 열심히 일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되지않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와 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가 단지 주택법이니 건축법이니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법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에게는 아파트도 집이고 주거용오피스텔도 집입니다. 대통령님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때 주택법과 건축법을 공부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이 부당한 차별과 불공정한 과세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바보같이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을 집으로 선택한 무능한 신랑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사시는 수백만의 국민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36, "petition_idx": "29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니 이 미친생각은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겁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기겁했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해저터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까지 해왔던 무슬림들의 자부심은 강대국한테 짓밟혔으며 강대국은 인권으로 그 나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해왔습니다. 20세기 영국과 프랑스는 2차대전으로 석유와 관련된 이권을 얻기 위해 이란과 시리아를 점령했었습니다. 21세기 미국은 영국의 후손이자 영국의 또다른 이름으로 중동 전체를 박살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미국의 전쟁연대가 이란과의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과 의회 동의 없이 중동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왔으며 그 대가로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대량의 난민들은 제 3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로 분산하고 유엔난민기구는 절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볼까요 중동과 거리가 먼 전쟁중 하나지만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오랑우탄-보호 기금'으로 환경 생태 멸종 위기종 보호 차원의 기금을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 단체에 무기 세탁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엥달 저 '미국의 전방위 지배'에 나옵니다. 오바마는 불법적인 난민 정책으로 미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힐러리는 끔찍한 아동 성학대와 아동 포르노 연결 사업으로 연결되는 '페도 게이트'(이 글을 읽은 여러분 한 번 찾아볼 필요 있습니다 왜 미국이 아동 성범죄로 들끓는 이유/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세계는 이들의 횡포 미국의 폭압적 군사적 모험/전세계에 1000여개가 넘는 군사기지/아동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여 부모와 격리하는 수용소 설립>>>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3-2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는 난민들이 대량유입되는 경로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예멘에서 오는 난민들이 안 그래도 정부군에 의해 폭격당한 친미적, 반 정부적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위장하였고 난민이란 이유로 인권을 호소하고 있지만 절대로 통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우방국 러시아 갔습니다만 그들은 퇴짜 맞았습니다. 왜냐구요 그들이 왜 시리아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러시아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국을 지원하고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간겁니다. 친정부적 형태를 지닌 아사드가 실제로 IS를 만든 미국을 대항해서 그의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헬멧 은 미국이 지원하는 또 다른 인권을 무기로 하는 반정부군에 협력하는 곳인데 이 쪽은 미국의 공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줄 곧 해왔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예멘 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티반군은 정부군으로서 미국과 서방국이 그들을 반군으로 폄하해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일은 후티반군을 처리하는 미국과 서방연합군 그리고 사우디와 UAE가 협력하여 예멘을 시리아-이란 전선으로 확대되는 시아 종주국을 없애려는 형태의 전쟁이며 또한 이란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쪽으로 가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사우디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이 이란에 포섭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투기를 통해 미국과 각국의 용병들을 동원하여 예멘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미 특수부대 예멘 난민 학살은 훤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누가 전범국가일까요) 예멘은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지원받는 무기로 사우디의 전투기 사우디의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공헌을 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무기가 시원치 않는 행태의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우디 일간지가 보고한적이 있습니다. 힐러리-오바마는 사우디를 지원하여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종주국의 패권을 유지 하기 위한 무기구매 그리고 대량적 살상 대량적 난민을 발생시켜 국가를 붕괴시키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고약한 짓을 열정적으로 일해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시리아 전쟁에서 패했으며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미러 정상회담으로 시리아에 불법적으로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할 것입니다. 그들은 난민들을 대량적으로 특히 아동을 성학대 한 파렴치한 존 포데스타와 힐러리, 오바마를 기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비극적 현실 다문화 세력에 파괴되는 미국이 왜 그들이 다시 트럼프를 통해 일어서는 이유를 다문화는 조지 소로스의 열린사회 재단 OPEN SOCIETY FOUNDATION 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의 지역 갱단이 이용하는 아동 포르노, 다국적 대기업이 지원하는 국제적인 전쟁과 인건비 감소로 자국민, 난민들을 항상 억압해왔으며 그런 범죄를 허용해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미국 서방국들의 지도자는 자국민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다국적 대기업이 벌이는 세계주의자와 관련되어 있고 이 것은 월가의 금융과도 연결 되어있습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다문화는 인권으로 포장한 또 다른 초자본주의의 폐혜이며 이것은 전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소로스(트럼프 반대-힐러리 지원) ANITFA와 다문화를 반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국우선 VETERANS 관련 영상(유튜브) 조지 소로스 ANTIFA 를 지원하여 미국을 내분화 시키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트럼프는 그를 기소할 명분이 있습니다 (다문화 열렬한 지지자 -미국 민주당 계열 펠로시 의원은 MS-13 갱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충격적 뉴스) 유튜브를 참조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4"}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신촌물총축제는 아무리생각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위반을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청원을 합니다. 우선 신촌물총축제는 2조 1항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에 의해 \"옥외집회\"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집시법률 5조 2항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은 이미 2016년에 있었으며 http://www.ajunews.com/view/20160710195346332 이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집시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큽니다. 3. 집시법률 12조 1항 2016년에 있었던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이 적절하게 집회의 참여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2조 1항에 따르면 주요 도시(서울)의 주요 도로(신촌한가운데)의 인도를 걷는 시민들의 교통 소통을 위해 이번 집회를 금지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집시법률 16조 이 행사의 주최자가 2016년에 1항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집회에서 획기적인 참여자 통제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경제발전에 역행 특히 대로변에서 시행되는 이같은 형태의 집회는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 지역의 1층에서 장사하는 상공인들이 난사되는 물로 인해 상품의 손망실, 고객의 감소로 인한 잠재적 피해 등에 대해 주최자가 보상하지 않고 매해 끊임없이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위에 적은 위반사항 외에도 상당한 위법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집회는 금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촌 물총축제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현재 노조와의 갈등으로 배송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CJ대한통운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설명없이 '노조원들이 택배배송을 막고있다'라는 통보 또는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피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사재가 무단점유되고 있습니다. 택배약관에 의하면 근거1.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에 의거 배송을 할수없다면 접수를 받지말았어야 합니다. 근거2.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에 의하면 3일안에는 인도받아야하나 현재 울산 지역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인도예정일 훨씬 넘은 기간동안 아무런 안내도 받지못하고 터미널에 적재시켜놓고 직접 찾아갈 수 조차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3.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에 의거 우리는 사업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측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근거4.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에 의거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근거5.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에 의거 우리는 사업자의 책임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6. 제20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에 의해 사측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때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택배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이해하고 기다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지않는 CJ대한통운에 대한 행정처분과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택배는 책임감을 갖고 배송 문제를 해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티비에서 본 내용들 때문입니다.어떠한 내용이였냐면,CBD오일을 대마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치료용약물이기에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였습니다.그리고 이 약물을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 마약류매입으로 조사를 받았다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마약쟁이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할 때 사용을 못하게 하는걸까 아님 나라에서 남일이니 그냥 쉽게 넘기는 걸까. 과연 뇌전증,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등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대마를 하고 싶어서 이 오일을 매입했을까요? 단순 치료목적인데 말이죠. 어떠한 치료약을 써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성인이 되어가는 내아이 그리고 성인인데 내 스스로를 감당못하고 부모가 평생을 돌보며 살아가야하는 사람들 그러한 환경속에서 그 어떠한 것이여도 매우 절실할겁니다. 이러한 병을 가진 환자들도 힘들겠지만 그걸 지켜보고 또 보살피는 가족들은 더 힘들겠죠. 뇌전증환자 같은 경우는 점점 증세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세들을 조금이나마 억제시키고 또 여태 사용하였던 다른약들과 달리 점점 좋은증세를 보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CDB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미국,중국 그리고 마약류를 엄격히 다루는 일본 등 여러나라에서도 사용이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미국은 지금 현재의 약보다 발전가능성이 없는 약들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일을 약으로 취급했다는건 안정성이 있고 결과로도 만족스럽기때문입니다. 이 오일은 까다로운 과정들도 안전하게 다 거쳤으며 또한 여러 믿을만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이 오일을 정신과치료진단서를 받고 여러 진료기록들과 그동안 사용했던 약물의 기록들을 검토받아 호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지 밥이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과년 누구를 위한법일까요?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말을 하시겠지만 어느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일까요? 좀더 융통성있게 유연하게 다른쪽에서는 마약류여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생각보다 뇌전증 환자들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오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글을 올린다고 제도가 바뀌거나 법을 새로 검토하지 않을거라는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올린 글을 보고 뭔가 생각하시는게 있길 바랍니다.부디 좋은 결과로 여러 정신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9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치료제 CBD오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음의 병을 정신과에서는 양극성장애라는 병명을 사용합니다. 조증 상태의 증상 • 신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활발해지며, 에너지가 증가한다. • 기분이 고조되고, 과도하게 낙관적이 되며, 자신감이 가득하다. • 쉽게 짜증을 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수면욕구도 줄어든다. • 과대사고에 빠져들고, 자존감이 고양된다. • 말이 빨라지며,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 충동적이 되며, 판단력이 떨어지고, 주변 일에 쉽게 주의가 끌린다. • 음주운전, 과속, 정상적이지 않은 과도한 성관계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 증상이 심한 경우, 환각을 경험하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위험한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에 무방비로 놔둔다는건 정부에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병원에 입원시켜 제대로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극성장애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한다는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다자녀 가정에 면세유를 제공해 경제적 혜택이 미치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 면세유를 제공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는 이런 글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전에도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노력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들은 돈에 너무 걱정없이 사는거라고 생각을하는테 항상 있는 사람들만 잘 사니까 서로서로 불만들이 많아 지는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정부든 민노청이든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하는데 서로에 바램만 내세우는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입니다. 생산과 제조가 돌아가야 돈이 돌아가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가들입니다.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생산과 제조에 대한 생각을해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에 경제도 풀릴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른다고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물가도 같이 오르기때문에요...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안정을 못시키는 사랍들이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입니다...촞불로 새롭게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면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둘러봐서 국민들이 어떻게 갑질과 돈에 억압받지 안을수 있을지 생각하는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것에 참여하는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내가 닥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봐주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힘듭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누군 지들이 개 키운다고 개고기 반대청원 올리고 하길래 저도 거북이를 기르고 있기에 용봉탕 금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ㅠ 개만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인가요? 거북이도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ㅠㅠㅠㅠ", "num_agree": 31, "petition_idx": "29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봉탕 및 식용 자라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 왠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 복지 아이들 부모들 복지를 해도 안됩니다 복지복지복지 그만하세요... 돈이 없어서? 하하 아니에요? 애 장레 키우기 ㅡ돈이들어? 등등? 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 . . . \\ 애를 낳아 고생하기싫고 내 자유 생활 침범 받기 싫고 놀고 싶은데 놀고 싶어 나도 불분명한 내운면인데 어찌 불부 명한 애를 놓을라고 그러겠슈? 출산 높이고 싶으세요? 그건 전쟁 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책좀 똑바로 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츨산? 인구 감소? 정신 차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는 IDS홀딩스 김성훈 사기사건의 공동정범인 지점장들과 하수인들!! 그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피해자만 1만 2천명 피해금액 무려 1조원의 사기의 공범 및 동조자인 지점장들은 1심과 2심에서 큰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 유** 12년 1심 선고형,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 남**, 진** : 10년. 박** : 9년. 김**, 박**, 김**, 백**: 7년. 유**, 유**,강**, 전**, 구**: 6년. 우**, 김**, 김** : 5년 2심 선고형, 대법원에서 3심진행예정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피해자를 양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축을 이룬 투자자대책위원회는 심지어 이들의 무죄를 지지하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여전히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 들이 나와야 이 나라에 사기꾼들이 없어질까요.... 국가 경제를 망치는 유사수신 사기 근절을 위해 1만 2천명의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1조 사기범들에게 끝까지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사기사건의 지점장과 하수인들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내년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앞자리 숫자가 세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현행처럼 흰색페인트 방식에 검정글씨를 사용하면 수명도길고 볼트 고정방식이 가장 안전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방식이 가장 선명하고 여러차량 색상과 잘 조화되며 백의민족 상징성도있고 수명도 가장오래 보존되며 볼트방식으로 고정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번호판처럼 필름방식으로 바뀌면 색상도 청색계열이고 멀리서 잘 보이지 않고 야광필름 적용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의미를 잘모르겠고 소비자 부담도 비싸며 필름방식위에 특수잉크 검정글씨로 마무리 하지만 외부노출상태이고 지금당장은 괜찮지만 얼마나 오래갈지 미지수라 생각듭니다(예로 상가필름글씨 몇년후면 갈라짐) 그러므로 유럽처럼 국경을 넘나들 일도 적고 우리나라 백의민족 상징성도 있으므로 유럽번호판 처럼 따라하지말며(따라하면 많이 창피할것같음) 독창성을 보존하고 깔금하게 현행처럼 숫자 하나만 추가결정 했으니 외국계 필름업체 국민쌈지돈으로 비싼번호판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싸고 오래가고 깨끗한 번호판이 현재 페인트 방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새 번호판 변경시 현행처럼 흰바탕에 검정글씨로 하고 전기차 번호판처럼 색상필름 증착방식은 비싸고 수명도 미지수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민청원 위급상황시 도로교통 운전자들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요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119구급차라든가 경찰차, 혹은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른바 ‘모세의기적’이라고 불리는 운전자들의 길터주기 현상도 sns상이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신호에 걸려 꽉막힌 도로에서 어디선가 사이렌소리가 들리면 누구라도 마음이 조급해질겁니다. 당연히 길을 양보해줘야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차를 그자리에 정차시키는것 혹은 가장자리로 차선변경하는것이 상황에 따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순간 도로위에 있는 모든 운전자가 공유하고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다면 다른사로 없이 신속하게 길을 터줄 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급상황시 도로교통 운전자들을 위한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퀘어축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최저임금 반대합니다 제발좀 들으세요... 입금 높아져봐야 월급 안오릅니더 물가만 쳐 오릅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최저입금 오르드니 시팍 콩나물 1000월이 2000원 두부는 1200에서 1800 소주는 3000에서 4000 시팔 하나도 월급 안올랐다고 시블넘다고 시팔넘들아. . 월급은 안오르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경기 광주 맘카페 사건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비슷한 사고사례 파악 후 재발방지 청원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가해자의 회사에 대한 정체파악 및 탈세의혹 및 불법건축물 위생상태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등에 대한 의혹을 속시원히 조사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갑질로 피해받는 사례와 사업체의 법을 교묘히 피한 꼼수운영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광주 맘카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답 없는 나라라는걸 느끼네요 난민문제 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까지 하나를 단호하게 결정하지도 못하고 소통이란없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정치를 잘 모르던 저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많은걸 알 수 있을 정돕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안하고 너무 외교적으로 눈치만 보는거 같습니다. 단호하게 우리나라 국민들 부터 챙세요. 그리고 요즘 뉴스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소리가 왜 뉴스에 뜨고 저 사람들이 우기는걸까요?? 저 사람들 문제도 있지만 단호하게 대처못 한 우리나라 대통령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도 군대 갔다오셨는데 대통령님음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오신겁니까??? 종교적으로 우기는 저 사이비 종교 사람들 종교적 병역거부인데 이거는 단호하게 대처 해야 될 거같습니다. 나라가 이러니깐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탈한국 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에서 안 산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십시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자들 입니다. 제발 단호하게 대처하고 소통좀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군대 갔다온 사람은 양심없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들 군대 입대시키기 위해서 우리집에서 택시타고 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서 또 시외버스 갈아 타고 강원도 산골 터미널에 내려서 또 택시타고 산속 부대까지 가는데 8시간, 왕복 16시간이네요.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등 30만원~40만원 정도 깨졌어요. 한달 뒤에 수료식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16시간 정도 시간 소비에다 역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등 40만원 가량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들이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몇주 있다가 또 수료식 가야합니다 또 40만원 가량 들겠죠? 아들 군대 보내고 두달 동안만 120만원 가량 들겠네요. 아들이 군대 안갔으면 저 고생 할 일도 없고 돈 날아갈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뭔가 보상을 해주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군대 안 보낸 부모들 보다 뭔가 더 손해보는 느낌은 안들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군대 보낸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018년 7월2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창희씨 갑질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육가공 업체로써 3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영홈쇼핑에 방송을 하고있는 협력업체입니다. 공영홈쇼핑의 취지와 목적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개국된 홈쇼핑입니다. (주주사:농협,수협,중소기업유통센터 등)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창희씨는 홈쇼핑에 대한 전문경영인이 아닌 과거에 제일기획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대통령선거때 문재인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7년 6월 공영홈쇼핑에 런칭한 궁중갈비탕을 판매하고있는 회사입니다. 궁중갈비탕은 현재 공영홈쇼핑에서 식품 전체 매출1위 상품입니다. 누적 판매금액은 70억가량이며, 판매팩수는 약 130만팩에 이릅니다 (2017.6~2018.6 ) 최창희 대표이사가 장희석 팀장과 회의중에 특정 상품을 찍어 맛이 없으니 방송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렷다는 것을 담당 MD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130만팩을 구매해서 맛있게 드신 소비자들의 입맛이 잘못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매주 1회가량의 방송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최창희대표이사의 주관적인 개인의 입맛으로 말한마디없이 방송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생산해놓은 재품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품입니다. 담당 MD는 개선방안 보고서를 만들어 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018년 7월6일(금요일)18시20분경에 담당 MD로부터 7월8일(일요일)15:00에 궁중갈비탕 방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로 방송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전미팅은 물론 회의까지 다마친 상태였습니다.) 담당 MD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빼라 지시하엿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6월에 인천(가좌소재) 육가공공장을 (7억)가량을 들여 신설하였고 현재 인원 30명까지 채용한 상태입니다. 이모든 내용은 담당 MD는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영홈쇼핑 최창희 대표이사는 공영기업인 홈쇼핑에서 정부정책에 정 반대되는 전형적인 갑질과 중소기업들을 길거리로 내몰로 있습니다. 상품의 문제를 대표이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품들을 방송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들의 경우 건강 보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방송을 중단 시키고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은 식양청에 허가를 받고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모든 서류를 기반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내산 수산이 현 가격이 말이 안된다며 방송을 중단하라 지시하였습니다. 공영홈쇼핑은 방송을 할때 원산지 증명과 그에 관한 모든 서류들을 정확히 받으며 글씨한글자까지도 심의가 통과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업체들이 노력해서 얻은 땀과 눈물인 이 상품들을 개인의 성격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여 처리하고있습니다. 이것들이 갑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공영홈쇼핑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홈쇼핑입니다. 공영의 기업의 대표이사로 발령을 내려면 철저한 인사검증이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언론에 의하면 낙하산이라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기업인 공영 홉쇼핑을 제자리로 돌려놔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언론인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실들을 소상히 취재하시어 부디 공영기업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담당자께서는 위의 사실들을 꼭 확인하시어 공정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청원인 :한종윤 과장 010-4711-3870", "num_agree": 73, "petition_idx": "29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홈쇼핑 최창희대표이사 갑질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사법부 적폐가 아주 심각합니다! 수십년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들은 더이상 대법원,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을 더이상 그들의 야욕에 이용되게 놔두지 마십시오! 사법부 적폐를 없애주십시오! 그래야만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되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미래가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사법부 판사들을 과감히 청산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멀쩡하게 영화촬영/드라마/팬 공연 등을 하다가 막상 국방의 의무를 하라는 순간에는 조현병이니 조울증이니 하는 변명으로 이를 피하려 하려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정말일수 있으니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없는 사람이면 병상이 호전할때까지 일정 시간 격리 혹은 감호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대에서는 정상적이게 생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적인 중증인데...즉 군대생활조차도 못한다고 판단된 중증이라 전역 혹은 사회복무를 판정하였는데.. 전역/소집해제 후에는 신곡을 발표하고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고 보아지는바... 군대에서 자격미달 등으로 사회복무를 명받은 사람은 복무처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신질환 /치료기록에 다 남게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의 국방의무 면탈 조사를 강화하여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고깃집 연기 배출구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연기 때문에 주택 창문을 못 열고 지나 다닐시 넘 힘들다. 고깃집 평수와 상관 없이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 부당금을 지어라. 좋은 공기 마시고 살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깃집 저감장치 및 환경부당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2명의 대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관악산 폭행사건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현실은 빠르고 편리하여 쉽게 정보를 얻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우리때와는 다르게 순수함이라는것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제한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우월감과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대학생들도 카드론 대출도 쉽게 받고 쉽게 쓰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직장이 딱히 있는것도 아닌데 넘 쉽게 해주는 어른들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운 입장으로서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이현실 아이들이 순수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학생들에겐 절대적인 규제가 꼭 이루질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사용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가정폭력을 겪고 어떻게 할 지 몰라 1366에 전화했더니 고작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가정폭력을 겪지 못하고는 누구나 쉽게 하는 말이다.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경찰이 해결 줄 수 있을까. 가정폭력당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얼마나 가슴찢어지고 기억에 영원히 남는데. 니들이 뭘 알아 이럴꺼면 1366든 뭐든 없애 다필요없어.", "num_agree": 7, "petition_idx": "29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저희는 청계천 상인 구본운, 김의현, 이남례 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서울시장 말을 믿고 청계천 복원사업 때 이주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가 평균적으로 4억 원을 피해 입었습니다. 구본운 4051호 분양가격 183.900.000 원 은행이자 73.959.360 원 관리비 34.033.880 원 총합 291.893.240 원 피해입었습니다. (2억9천) 김의현 2062, 2063호 분양가격 352.892.000 원 은행이자 43.654.515 원 관리비 45.295.340 원 총합 441.841.855 원 피해입었습니다. (4억4천) 이남례 2041, 2042호 분양가격 386.573.000 원 은행이자 70.500.000 원 관리비 33.816.030 원 총합 490.889.030 원 피해입었습니다. (4억9천) 이 금액은 2009년 11월 잔금을 납부한 이후부터의 순수 피해를 입은 것만 친 것이고 여기에 청계천에서 계속 장사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까지 따지면 더 커지지만, 이를 감수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입은 이유는 줄여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거래 분양사기: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로 옮겨가면 전자상거래 구축을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이주 홍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당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h공사가 준 홍보 광고비를 분양가에 포함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현안사항 보고>와 상인 설명회 당시 받은 홍보물에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주를 하고나니, 전자상거래망 구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SH공사는 전자상거래망을 다 완성해서 관리법인에 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로 고발을 한 이후에야 전혀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자료에는 있더라도 <상가분양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법망을 피해서 법을 잘 모르는 상인들을 속인 것입니다. 심지어 만들지 않아놓고 전자상거래망 구축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해서 걷어갔습니다. 2. 상가활성화 약속 위반: 서울시와 계약한 SH공사는 가든파이브가 80% 분양이 된 이후에야 오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나서 80%가 아니라 30%도 안되었을 때부터 상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또 임대료를 2배씩 올려서 상인들이 못들어오자 상인들의 이주대책상가인 가든파이브에 일반분양자들과 백화점을 들여와서 상인들이 싹 다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원래 안들어오기로 했던 백화점 입점: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상인들에게 원래 가게 대신 살게해주기로 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이곳이 장사가 안된다며 백화점을 입점시켜버렸습니다.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전자상거래망을 만들지 않는 등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놓고 그 책임을 상인들 탓인 양 돌린 것입니다. 당연히 백화점과 소상공인은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백화점에 싼값에 임대를 줘버리고 빚을 진채 나가게 되었습니다. 4. 품목제한 약속 위반: 원래 가든파이브 리빙관 2,3,4층은 신발을 파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백화점이 이 자리를 아동복, 서점, 주방용품 등 전혀 상관없는 품목들로 판매품목을 바꾸었습니다. 관리비와 이자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은 현대에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쓰고 임대료를 조금 받는 조건으로 관리 법인에게 가게의 권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쓰지 않은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신발 외의 다른 품목으로 업종변경을 하지 못하게 관리 법인이 막아놓았습니다. 관리 법인이 업종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임대주려고 가든파이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리려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5. 폐점 위기 방치: 현대 백화점이 입점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 철거를 하면서 상인 중 김의현의 가게에 누군가 와서 컴퓨터를 도둑질하고 신발을 못쓰게 만드는 등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범인은 가게 내부의 CCTV도 같이 망가뜨렸는데 가게 관리를 해야하는 관리단은 CCTV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범죄는 관리단과 관리 법인이 SH공사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관리를 안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장사중인 가게들에 랩을 씌우고 구본운의 경우 잠궈둔 창고의 문고리를 뜯는 등 위임장을 쓰지 않은 상인들의 가게만 골라서 망가뜨려놨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보았습니다. 고소도 해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도 넣어보고, 민원도 넣어보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수위원회’에도 사연을 올리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요청하면 주택공사로 보내고, 주택공사에서는 SH공사 관리법인으로 이관했다는 말만 하고 외면하는 등 서울시와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만 합니다. 법은 서울시 편이지 힘없는 상인의 편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음에도 어디다 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믿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설마 서울시가 가장 큰 업적으로 삼는 청계천 공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분양사기를 치겠는가, 설마 서울시가 이름을 내걸고 책임도 안지고 나몰라라 하겠는가 생각해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하고는 막상 보면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에도 주변의 같은 처지의 청계천 상인들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로 민주주의 서울에 다른 분이 써주신 글을 올립니다. <청계천 복원 및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라는 글 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는 제게 4억 원과 10년의 세월을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더러운 적폐의 뿌리를 잘 분석해보면 법과 재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텐데, 이것을 방치한채 적폐청산 외치는 문정부 적폐 청산은 알고도 적폐세력에 밀려 방치하는 건지, 이 부분은 성역을 남겨두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율사출신들이 사법부와 비호결탁하여 암묵적 동의라도 한듯이 그대로 두네.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가 재판하던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하였으나 처음 도입된 입법을 보면 3년간 개업금지하였다. 위반하면 과태료400만원이란다. 그런데 한변호사가 생존권 운운하며 위헌 심판 청구하더니 헌재서 위헌 판결하고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거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과태료 내고 해도 되고 로펌에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로 더러운 입법을 유지한다. 이것도 입법부로간 율사출신이 만든 작품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입법인지 알면 놀라자빠진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방치도 더러운 입법에서 출발한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6억 챙긴 사례에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또 판사징계법도 고쳐야 하는데 이런 것 방치하고 사법개혁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셀프징계에 솜방망이 징계로 모든 비리와 징계를 다루는 판사치고는 양아치 입법이다. 또 한가지 경제사범에 양형을 올리고 판사가 고무줄형량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면서 재판과 법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 안에 모든 적폐의 뿌리가 숨어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형사), 징계, 민사,가사,상사, 벌금, 과징금, 노동쟁의 행정,고소고발 사건등 일체의 분쟁을 다루는 판사가 이런 환경을 안고 인간사회를 판결하고 신병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일본은 판사가 벍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파면 한다. 일본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해도 사건 수임은 금지다. 부장판사가 전관 변호사로 나서지도 않는다. 사법 개혁도 당사자 배제가 원칙이다. 아, 이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판결하는 자의 모습인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사법 시스템은 일본사회를 단합시키고 각분야의 국민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국력을 신장시킨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래서 압도적 많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그 판결로 손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할때 판결문에 억울하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적시하여 그런수준에서 처벌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개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 사법이 운영된다. 한국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부끄럽지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판결과 전관비리 투성이 변호사와 유착으로 원성과 불신만 가득하고 그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판결한다. 그들이 비열하게 이런 재판 구조를 방치하고 축재도구로 삼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해서 돈벌어 정치판 가니 정치 역시 더럽고 불신 투성이가 된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작태에 놀라자빠진다. 대개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편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한 그럭저럭 유지된다. 당파와 혈지학연에 호소하면 대부분 이것이 묵인되거나 가려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사고, 사기,횡령,벌금, 과징금, 민사,상사, 가사건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처리된다. 특별히 경제사범은 그들의 축재먹잇감으로 알맞고 변호사와 작당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변호사는 범죄한테 돈을 수임료로 많이 받아서 배불리기 좋고 판사와 회식하거나 연줄 내세우거나 뇌물로 찔러주어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검사가 경찰이 청구한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해버리면 모든 것이 막힌다. 최고의 돈벌이 황금 어장이 사회정의를 팔고 양심 팔아서 능욕한 대가로 법조3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여야 정치인은 율사출신들로 메워져서 통일된 생각을 갖고 경제적 동반자가 된다. 국회법사위는 자기들 방탄입법하는 조직이고 헌재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파기를 무기로 비호세력의 최정점이다. 각 심급별, 단계별 신병거래가 너무 활성화되어 돈 없으면 억울하게 징역살고 돈 있으면 대우 받는데 그 돈이 범죄자 돈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경제 범죄가 판을 치고 그 비율이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가 막힌다. 미국과 동맹을 등에 업은 가운데 이것을 나라라고 자기나라 국민 등치고 속이고 외세에 사대하면서 양아치짓하는 꼴이 가관이다. 과연 미군이 이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될지 볼만하다. 이들 재판하는 자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하는 짓거리가 이러한즉 밑에 의사,장군, 공기업수장. 고위행정관료, 재벌들의 비리도 결국 조장하거나 늘어나고 같이 썩어버리는 효과가 전 국가적이 된다. 그래서 부패가 나라 망치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한국에선 무시된다. 망하라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지도층의 양아치 정신이다. 그들은 가까운 과거 역사도 잊은 채 명예를 팔고 귀한 정신과 정의를 팔아서 배부는 돼지가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 조상들이 당한 국난을 모르는가? 치욕과 굴욕을 모르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29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적폐중에 사법 적폐가 가장 기본 뿌리인데 이걸 방치하는 문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맘카페 때문에 손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맘카페에 찍히면 그가게는망한거입니다 불합리한 주문이들어와도 저희 일반 자영업자들은 참아야 하조 그리고 아무잘못없어도 마녀사냥당하고 정말힘들어요 그래서 맘카페 의 대한 강력규제좀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카페좀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지금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거야. 지금까지 종부세 인상한다고 홍보 한게 보여주기식의 쇼 한거냐. 문통 실망 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그런식으로 할거면 접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 기준법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는 배운 것이별로 없는 사람이라 글솜씨는 물론이고 말솜씨또한 없음에도 이렇게 글까지 쓰게된 노동자입니다. 워라벨 이란말 많이하데요 일과 생활의 균형. 좋지요. 돈도벌고 자기생활도 있고. 헌데 그게 법적으로 강제화 되버리면 그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배운 사람들은 주당 40시간 . 50시간 일해도 월급에는 지장이 없으니 법적으로 시간이 강제 된다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같이 못배운 사람들은 어떻게합니까? 못배워서 내시간 포기하면서 특근하고 그 특근수당 챙겨가려고 아등바등대고 그렇게 해야 배운 사람들만큼 월급 받는다고 이게 못배운 내가 배운사람들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해온 저같은 노동자는 어떻게 배운 사람들을 앞지를수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워라벨 이라는 명목하에 배운 사람들 앞지를 생각하지말고 먹고 살만큼만 벌어가면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노동자도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 법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학생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을 보면 이미 학생이 아닌 악마와도 같습니다..나이가 어리다고 언제까지 보호하기만 할 작정입니까? 제 자녀가 가해자 입장일수도 있지만 제 자녀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악마와도 같은 저 아이들의 흉내라도 내지 못하도록 엄벌해 주세요....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아이들에게 솜방망이처벌로 장난처럼 훈계하지 않으시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9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6", "end": "2018-08-05", "content": "300명 이나되는 국회의원 인구5천만에서.넘.많은.비례다. 중국은 14억.인구에.2천명도 안되는.인민대표.가지고있지. 국회의원.많아서.일.잘하고.해결되는게아니다. 국회의원 숫자.60명.으로.확줄이고. 특활비없애고.최저임금 으로.시급.주어야돼.", "num_agree": 26, "petition_idx": "29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60명 으로 확줄이고.최저임금 으ᄅᆢ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 청소년들이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화 교과서라든지 수능, 그리고 자유학기제 등을 비롯한 교육감까지도 모두 저희들과 아주 가깝게 밀접하여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사항 만큼은 저희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비록 저희에게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전부터 많은 저항운동은 모두 중, 고등학생들이 직접 나선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외국은 만 18 세 혹은 만 15 세까지도 투표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진 이루어지지 못 하더라도 저희와 밀접히 관련된 교육 정도는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군기무사령부는 당연 폐지해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기무사령부를 두려워해서 기무사 관련 부정적인 댓글을 쓰기를 주저하고 있기 조차 합니다. 기무사령부를 폐지할 수 없는 사정이 혹 있다면, 예전처럼 이름을 방첩부대로 변경한 후 기무사령부 최고 지휘관을 대령으로 격하시킨 후, 수사권과 정보권을 폐지한 후 각군 참모총장 휘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정권이 보수정권으로 바뀌기라도 한다면 다시 부활 시킬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위수령, 비상계엄령을 정말로 실현시켜 엄청난 보복을 할 위험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에 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팬입니다 히딩크감독을 추천합니다 과거 명성만 가지고 추천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정치가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처럼 축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주적으로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히딩크 감독 한테 이제는 월드컵만 기대하지말고 시스템 선진화 까지 맡기는 감독 권한을 주셨으면합니다 나눠먹기 식 감독 그만 해주세요 허정무 조광래 홍명보 신태용 다음은 최용수 안정환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9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팀감독 히딩크 감독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일명 문빠입니다. 하지만 이시간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더 나아지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문빠입니다. 하지만 나아지는것은 없고 좋아지는것도 없습니다. 국민 연금 공단 사건도 처리안되고 기타 국정원 사태도 처리가 안되고 현 대통령님은 외교에 힘쓰는것 알고 다른분이 안에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힘들게 일한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네요 서민들은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경제도 일자리도 힘든 현실에 건강보험인상 연금인상 전기세 인상 수도세인상등 그리고 이제 밀어주고 뽑아드렸더니 서울시장등이 모여서 경유차의 경유를 인상하겠다 결국 경유의 원가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붙는 세금을 올리겠다는 생각이신데요 왜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만이 아니라는것을 국민들이 아는데 아직도 경유차 경유차를 외치고있습니다. 노후되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왜 타는지 현실감이 없으시죠 구청장이나 시청장들은 경유차 안타시죠? 본인들 돈으로 차 몰고 다니시는지요? 왜 서민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지 근본적인 미세먼지의 주범을 욕도 안하면서 왜 일방적으로 세금을 올리시려는건지요? 그리고 화물차 및 트럭을 연료는 경유입니다. 과연 그쪽에 일하는분들이 버틸수있을까요?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이 왜 경유차를 타고다니는지 아시는지? 일방적인 통보 통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머가 틀리지 물얼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번 관악산 여학생 폭행 성기에 막대기와 캔으로 성추행 이미 한.아이는 인생에서 지울 수.없는 상처를 받고 . . . . . . 도대체 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수가 없네요. . .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보호하는.법이 있는게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기위해 법이 존자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 상황판단하기 어려운 나이라서 법정나이제한을 두는 나라. . .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상황판단을 못하는.것 같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미디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걸 더 이용해 써먹을 정도로 더 영리합니다. 다.알지만 왜.그건 모를까요? 아니 왜 그냥 지나칠까요? 일본처럼 어릴때 이지메 당한 아이가 자기보다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일 처럼 피해자가 또다른.가해자로 만들고 싶나요? 말로만 우리도 선진국이다 라고 하지만 아직 국민의식은 후진국입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가 도망치고 피해다니고 그래야합니까? 가해자가 너무 어려서 법정처분이 어렵다면 그러한 자식을.교육시킨 부모가 대신 법정책임을 져서 가해자가 뼈져리게 느끼게 해주고 다시금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합니다. 이 나라는 술추한 폭행범에게도 관대하고 성폭행범들도 떳떳하게 출소해서 정상적인.가정들 사이로.이사와 살고있고(미국처럼 집 앞에 팻말을 붙여놔야죠) 왜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1970년대 법들이 아직도 개정이.안되고 2018년까지 이어지고 있는걸까요? 꼭 큰 일이 터지고서야 툭별법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고위층 자녀나 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해야 나라가 바뀔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권을 제다로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꼭 좀 민생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부분을 책임져 주십시요 또한 피해자의 인권문제도 제도화.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인권단체들도 많이.반성하십시오 정말 미국인권단체를 보고 배워야합니다. 가해자의.인권이 어쩌니를 먼저 말하지말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주는게 인권정의 실현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 여학생 폭행 및 의료인 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온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첫번째 칸은 친구목록 두번째 칸은 채팅창 목록 그리고 세번째 칸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나 카페 인기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daum) 카페들 중에는 남성들이 대부분인 카페와(예 : 이종격투기) 여성들이 대부분이 카페가 있습니다(예 : 여성시대) 이 남, 녀 성비가 균형이 무너진 카페에서 다루는 게시글과 댓글들은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 불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끼리 하는 여성비하를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끼리 하는 남성 비하를 모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물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면서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여성들을 천시하는 남성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카카오톡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들은 남성은 여초 사이트에 여성은 남초 사이트에 댓글을 달 수 없어서 게시물을 본 남녀의 분노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내 험담을 하는데 내가 들을수는 있고 대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갈등이 해소 되려면 갈등의 대상들이 서로 부딪히고 타협점을 찾아야 화해를 할 수 있는건데 이런 카카오톡의 게시글 노출 구조는 남녀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姓)에 편향된 카페 게시물들은 카페 가입자들만 보고 불특정 다수는 못보게 해주세요 첨부 링크는 남초 카페의 여성혐어 게시물을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으로 캡쳐한 여자가 다시 여초 카페에 올려 남성혐오를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田칸의 남초, 여초카페 인기글 노출을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학자금대출 거치 기간 연장을 겨우 1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제발 고쳐 주세요. 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생입니다.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대출금 중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짧게 잡았습니다. 거치기간을 짧게 한 것은,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납부해야할 이자액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치기간 연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취업이 바로 되지 않았고 지금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거치기간이 끝나가고, 더이상 거치기간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다음달부터 학자금 대출 원금을 갚아야만 합니다. 갑자기 매달 몇십만원 이상의 원금을 갚아야 해서 걱정입니다. 저희집 가정형편상, 학자금대출 원금을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미 한 번 거치기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원금을 갚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당시에는 거치기간 종료일 에 내가 취업되지 않았을 것이란 예측을 하기도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큰 짐으로 느껴져서 대부분 거치기간을 짧게 잡습니다. 1회 거치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짧게 연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치기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아직 취업도 못한 학생들에게 갑자기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우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거치기간을 적어도 2-3회 연장할 기회를 주세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 거치기간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한국장학재단을 규탄합니다. 학자금대출을 갚으려고 다른 빚을 지게되는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내세우고 중 미 무역.전쟁.일으켰다. 우리도.한국.이익.첮째로.보고.국민.우선이다. 예먼.난민.몰아내고.국민우선.이다. 대한 민국 국익.우선주의를.실시해야돼. 트럼프를.문재인정부는.따라배위야.돼", "num_agree": 16, "petition_idx": "29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익이 첮 째고 국민이.우선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사용이 너무너무불편합니다. 그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배출하는 경우도있고 여름이면 비닐에서 새어나오는 악취와 고인물로인하여 해충등이생기며 수거하는과정에서 환경미화원님께서 너무고생을하시는것같아요 음식쓰레기 세금을 더 납부하보 음식물쓰레기를 간변 청결하게버리는 방안이 고안되었음 하는 바램이나 지금당장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봉투를 3중 지퍼백으로 교환하여주었음합니다 지퍼만 달아도 악취해결과 사용이용이해질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관악산 여고생 폭행 보셔나요? 단체로 집단 폭행 하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이게 청소년입니까?인간입니까.?청소년 보호법 빨리 폐지 해주십시요. 저 짓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 쓴 사탄 악마입니다. 청소년 폭행 법 바꿔 주십시요. 그리고 사형 및 징역을 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고년 보호법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취지는 정말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연애 결혼 출산 모두 결과적으로는 돈이 문제가 됩니다 저출산을 늘리고 젊은이들 기를 살려주고 안정감을 주기위한 정책...취지는 좋으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100% 임대로 진행한다 둘째. 일정기간동안 아이가 없으면 임대종료한다 셋째. 임대로 하되 기간은 최장10년으로 한다 넷째. 분양으로 진행 시 아이는 최소 셋이상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진행한다 요즘 로또 아파트도 많습니다 보금자리로 부를 축척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간신히 대출진행해서 작은보금자리 하나장만한 가장의 입장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나랏님들 평등과 형평은 다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찬성합니다. 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가 아퍼서 수행평가와 시험준비도 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 혹시 아픈 학생들에게 해택이나 방안없나여? 제안을 제가 하자면 기말고사만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픈아이들은 중간고사를 제대로준비도못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험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입니다.. 하지만 ,, 문통님이 너무 착각을 합니다 첫재 원자력 발전소 둘,,,최저 임금제.. 셋 52 시간 너무 앞서간 정책.. 너무 너무 잘못된 정책.... ..................................... 지금 서민은 대기업 마트 홈쇼핑 다이소 인터넷에 죽어가고 중소 기업이 직원 채용율이 많아야 하는데 모든 경제는 대기업 위주... 100억 벌면 대기업 90억 나머지 ..80% 인구를 중소기업 직원인데 아것이 개한 민국 현실 서민 경제를 너무모르는 문대통령을 탄핵 하고 싶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본 청원인 남상범은 촛불정국당시 박근혜.의 탄핵기각.이라는 확신아래 이에 반발한 촛불시민들을 제2의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처럼 촛불시민을 무력진압 하기위해 탱크.와 장갑차.특전사를 촛불시민들이 가장많이 운집해있는 광화문광장및 헌법재판소앞에 배치 한다는 구체적인 목적하에 위수령및 계엄령발동.을 계획.모의하고 지시및 보고한 김관진.전 국가 안보실장.한민구.전 국방부장관. 조현천.전 개무사령관.장준규.전 육참총장.을 (국가보안법상) 내란.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사형☜☞무기.징역에 처하고 (송영무)현 국방장관은 TF팀으로부터 위와같은 중차대한 내란음모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체 침묵한 책임을물어 해임.할것을 청원합니다...2018.7.8. 청주에서...남상범.", "num_agree": 187, "petition_idx": "29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및 군사반란.을 모의.한 적폐처벌에 관련한 국민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가까운 일본도 않받어들이고 하물며 받아들인 유럽도 추방하는 시국인데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무슨 인도주의가 왠말입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29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추방 하세요 또 받어들이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학생 왕따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살율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나요? 전학을 가면 뭐해요 후유증은 계속 남는데 그리고 중학교 자퇴하면 나중에 일자리를 어떡게 찾나 생각하시겠죠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부터 알바라도 작은 노가다가 필요한 일이라도 하는게 낫죠 자살하는 것보단 이 모든게 낫지 않겠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자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 나라의 정부 청원 게시판이 언제부터 동네 아이들 낙서장으로 변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부 게시판이 이따위인데 혹시라도 외국인이 본다면 이나라 국민들 수준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같은 국민으로 너무 창피합니다. 매번 느끼고 나라도 정신차리자 다짐하지만 우리나라 시민의식 너무 부끄럽습니다. 청원 게시판 관리하시는 분도 고생하시겠지만 관리 더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원 답변을 바라는게 아니니 동의를 떠나 한 번 씩 생각 하고 게시판을 소중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상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가족, 건강, 생활패턴 뿐 일 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을 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유행하고있는 배틀 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을 집어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32000원을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할 권리를 얻은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임 특성상 급격히 변화하는 게임환경때문에 특히 버그나 서버관리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조차 해결을 하지 못하고있기때문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사의 버그 대처능력향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구미는 503의 뒷통수 치고 구원 받았다. 머구 경북괴도 박정희 뒷통수 치고 구원 받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는 6.13으로 해방의 날을 맞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여성이 불평등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주의-출처:다음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사상입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혐오하는 사람들을 성평등을 목표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는것 아니라 남성을 단체로 조롱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혜화역 페미시위라 불리는곳은 성평등의 위한 시위가 아닌 남성을 혐오하는 남성혐오시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여성들은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고 자X루,한X충등 뜻을 알고 았다면 쓰기도 힘든 단어를 사용하며 국민을 위혐으로 부터 지켜주는 경찰분들께 경찰도 한X충 자X루 라 하면 조롱을 합니다. 지난 혜화역 시위에서는 1인 미디어 재작자가 시위에 가서 지켜보면서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단체로 남성 한명을 조롱하고 욕설하는 모습이 첨부한 링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페미니즘,여성 혐오가 아닌 남성 혐오하시는 분들을 그나마 제지 하려는 목적입니다. 깨여있는 여성,남성분들은 모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인척 하는 남성을 혐오하고 억압하려는 분들의 집회및 시위,모임을 조직하는것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여러분 요즘 청소년 범죄가 갈 수록 심각 해 지고 날이 갈 수록 잔인합이다.관악산 여고생 폭행아시나요. 집간폭행하고 떳떳하게 피해자 폭행 후 사진 인증샷 까지 찍으서 페이스북에 올러서 친구한데 떳떳하게 자랑까지 하는 저 악마 같은 가해자들 보셔나요?그뿐만 아니닙다. 예전에도 이렇게 또 비슷 한 사건 많이 일어났다는걸 알고 계시신요?부산여중생폭행. 등 비슷한 사건이 그 뒤로 많이 일어 났습니다. 그 범죄가 비슷한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 하고 뜻뜻하게 자랑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러서 저들끼리 자랑하고 욕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녕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게임중독 폭력성. 유투브.동영상.아프리카 티비 방송을 보면서 욕설. 폭행. 잔인함.엽기적인거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청소년.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스마트 중독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닙까?이 심각한 문제을 해결 못하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잔인한 폭행.및 살인자가 되어서 인간이 아닌 점점 악마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못하게 폐지 해주십시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이 무슨 사업 합니까? 민성년자가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할까요?당지 통신사만 배 채우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민성년자는 스마트 폰 금지 시키고 2g폰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연락만 가능하면 되는거 아니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성년자 스마트폰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일자리 일천만개 창출 확실한 방법 청원 (정말 신통한 안전원전 수출운동) 청원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일 : 2018년 7월 7일 우리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최고로 안전함이 작년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장기간 까다로운 심사 끝에 확정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세계의 불안전한 원전들은 모두 폐기하고 최고로 안전한 대한민국 원전으로 설치해야만 온 인류가 안전한 행복을 누리며 풍부한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원전을 전세계에 1천기를 수출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때 일천만개의 고급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대한민국의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모두 일자리를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일에 우리 국민 모두 동의만 하면 현정부에서는 그대로 안전원전 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원전 1천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원전 기술자들과 그 원전 부품들을 계속 공급해야만 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한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조건 폐쇄만 할 게 아니라 원전사업 일체를 세계최고안전원전기술을 창조한 대한민국 원자력학계에 전적으로 일임하여야만 합니다. 원자력에 관해 잘 모르시는 정부 여당인사들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한 아는 척 하면서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중환자 수술치료에 관한한 최고의 의사선생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정부고위직(대통령 포함)이라 해서 중환자 수술치료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관여한 즉시로 중환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비통하게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 현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대학교 원자력 인재 양성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로 지극히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원자력을 연구하려는 인재들이 거의 없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 멸망을 바로 예고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은 날씨에 많이 좌우되고 설치시 환경파괴가 심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 정말 큰 일 났습니다. 이제 정말 각성하여 멸망 직전의 대한민국을 절대로 구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글에 절대적으로 동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과 정부고위관료들은 전세계의 불안하기 그지 없는 원전을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세계최고로 안전함이 증명된 코리아 원전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과 전세계 신규원전은 무조건 코리아 원전으로 설치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을 온 인류 모두에게 설파해야만 합니다. 곧 불안하기 그지 없는 원전을 돌리며 계속 크고 작은 원전사고를 일으켜 온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등에게 강력히 설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도 원전을 지금보다 열 배 이상 건설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북한의 핵무기도 확실한 감축 내지 완전히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모두 동의해주세요. 제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에서 청원한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2018.7.6.)을 읽고 모두 동의해주시면 제가 김정은 북한최고지도자를 만나서 바로 통일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29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일천만개 창출 확실한 방법 청원 (정말 신통한 안전원전 수출운동)"}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말이 필요합니까...학생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지금처럼 선처하기엔 죄질이 너무도 악합니다. 부디 강한 마음가짐으로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람들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전두환이는 군법으로 총살시키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사건 관련자들 다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불명예 제대 시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모 방송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방송이 점점 수위를 더해갑니다 처음엔 서바이벌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생존하기위한 최소한의 필살기 였던 방송이 이제는 그냥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기위한 프로가 되었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벌레도 파충류도 먹고 살아남기위해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쉽게 잡고 잡아먹고 그냥 재미로 생명을 죽이거는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야생 오리를 잡고 좋아하는 모습이 꼭 호랑이와 치타 같았습니다 포식자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수없는 생태계 흐름이지만 그 속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생명들을 해치는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죄스러워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자연에 끼어들어 함부로 살생하냐고 잡아 먹으라고 태어난 동물도 아닌데 정글의 법칙은 생각없이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다 잡아 먹어도 되는것 처럼 방송을 내보냅니다 시청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잡아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생존이라는 핑계로 동물들을 무참히 잡아 먹는 병만족의 자연파괴 행동들을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다 같은 거니까요 그들은 지금 불필요한 살생을 저지르며 시청자에게 잠재적인 살생을 유도 하고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송이 지속되므로 해서 그 악영향이 인간에게로 돌아올거고 사람의 생명 경시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방송 중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글이란 의미도 없는 야만적인 \"정글의법칙\"프로그램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장애인을 배려 보호 차원에서 돌봄이들의 처우개선과 활동시간에 관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 휴게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비행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남는 교실에 감옥교실을 만들어서 쇠창살 안에서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로 징역을 시키고 밥은 학교 주번이 갖다 주거나 부모 및 보호자가 식판에 전날 급식소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담아주게 하고, 수업은 EBS 동영상으로 해당 단원을 공부하게 하면 됩니다. 감옥방에서 나온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교내에서 죄수복입고 수업듣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육적으로도 괜찮고, 그런 학생들 부모들도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거나 복수 및 반항을 하면 다시 집어넣고 세번째에는 교도소나 소년원에 집어 넣으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안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범죄자가 되기 전에 바로 잡아줍시다. 진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는 10년 넘게 고민하고 쓰는 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비행청소년 교화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 시점에 청원들 (제주도 난민,소년법 폐지,국회의원 문제 등..)이 문제들 다 어찌 하실겁니까? 대통령님 제발 속시원하게 답을 주세요 청원게시판 보기는 하십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29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시점에 청원들 (제주도난민,소년법폐지,사형제 부활,국회의원 문제 등..)이 문제들 다 어찌 하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정부와 검,경이 이전 시절의 무수한 해묵은 것들을 무차별 파해치고 수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왜곡거짓 매체 mbc의 광우병보도와 그것을 이용한 친북좌파의 선동전술에 후진국 국민문화 수준을 못벗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난리를 쳐 수도 서울이 100 여일 동안 공권력이 공격당하고 마비되다시피한 것에 대한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요? 그 무지막지한 촛불난동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피해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도, 처벌받는 사람도 없는 것은 참 괴이한 일이지요. 제대로 수사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서 후진국형 언론보도와 자유민주 문명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케 하는 행태를 근절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날조 광우병 촛불난동 제대로 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이미지 관리만 하지마시고 국민 모두가 존경할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에서 취업직종 1순위가 공무원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복지혜택도 최상의수준으로 받는 직업이구요. 그런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이 알게모르게 적폐의 온상이고 국민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가해자란 사실 당신은 인정하십니까? 아마 인정 안하실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본인의 실수든, 타의의 협박이든 간에 잘못된일에 협조하거나 상사가 계급으로 부당한 지시를 할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아니할경우 그에대한 법적책임과 경제적 책임 을 반드시 한다는 청렴서약을 입사와 동시에 반드시 서명해야하는법을 만들길 청원합니다 동시에 신고받을 외부감시기관이나 대통령직속기관이만들어져야겠지요! 자기가 청렴하다고생각하면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못할 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건 공무원들부터하니까- 기존의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부터 시범실시하고 3개월 후 말단공무원까지시행하고, 싫다고하는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겠다는것인데! 이런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일반연금으로 전환시키고, 바로 사직처리시키고 -서명하고 일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전국각지에 천지입니다- 실업급여 부적합대상자로 분류해 실업급여수급도 받지못하도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규정과 양심대로 일처리하는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어 보다 깨끗한공무원사회가 되도록해야 올바른 우리나라를 만들어질것 입니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건강한나라가 만들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부끄럽지않은 공무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20~4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는 근거 자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답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 일/년30회 운행제한으로 얼마나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있는지... 서민의 생계수단, 교통수단인 자가용 노후경유차량을 현 차량시세에 현저히 적은 조기페차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또한 노후자량운행 벌금조치로 세금만 더 걷자는 정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누구을 위한 정책인지...자동차회사의 판매촉진을 위한 정책인지...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실효성은 있는지... 순간순간 미세먼지 조치에 대한 땜방 조치인지... 인기몰이식 조치인지 개탄 스럽습니다. 상당수 미세먼지 뱔생은 중국발 미세먼지 인데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 하면서, 서민의 발을 묶어 두려는 정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조치에 대한 결사반대를 우리모두 동의하여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결사반대 동의하기... 서민의 발 우리가 봉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파도 병원 안가고 더 아프면 죽어버릴테니..제발 건보료 재취업까지 유보 좀 해주세요 소득이 전혀 없는데 무슨 수로 건보료를 매달 내라고 하십니까 현재도 소득이 없으니 중증 우울증 갑상선 질환 임플란트 급한데.. 병원 갈 엄두 전혀 못내고 있습니다 청년층 노년층 신혼부부 유아동 모두 해당 사항 없는 국민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도 못했으니 더더욱 모든 혜택에서 빠집니다 노모는 모셔야 합니다 제발 유보 좀 해주세요 지금도 거의 얻어 먹으며 그나마 모아둔 안쓰고 안입고 안먹는데도 야금야금 그 돈 살고 버티고 있는데 ㅠ 재취업이 힘듭니다 청년층이 아니라서 아 힘들다 자살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인가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길이 안보이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건보 유예 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비행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남는 교실에 감옥교실을 만들어서 쇠창살 안에서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로 징역을 시키고 밥은 부모 및 보호자가 식판에 전날 급식소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담아주게 하고, 수업은 EBS 동영상으로 해당 단원을 공부하게 하면 됩니다. 감옥방에서 나온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교내에서 반성하고 망신당하며 죄수복입고 수업듣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육적으로도 괜찮고, 그런 학생들 부모들 및 선생님들과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거나 복수 및 반항을 하면 다시 집어넣고 세번째에는 바로 교도소에 집어 넣으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안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범죄자가 되기 전에 바로 잡아줍시다.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감옥교실 설치하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심신미약 을 악용하여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나 약물에의해 심신이 미약한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것에 다시한번 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술이나 약물에의해 심신이 미약해진상태인지 심신이 더 흥분되고 강화된 상태인지 구분해야하며, 성인이면 오히려 더욱 약처방을 잘받아야하고 술은 더욱 자제해야할것입니다. 술이나약물에의해 심신이미약한 상태의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다면 더욱 중한벌을 주는것이 마땅하고 술이나약물에 의해 심신이 미약한상태에서 본인을방어하다 입힌 피해라면 감형이 마땅하지만 술이나 약물에 의해 더욱 강화된 심신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감형이아니라 가중처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본인이 이기지못할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죄를 저지르는 악용을 막을수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은 방어차원 이외에 중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20년 가까이 한 직장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된 직장인 입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본의아니게 부서내 갈등 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지만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직서에 문제적 내용을 서술하긴 상식적으로 어려운일이니까요.그게 상사와의 갈등이라면 더 할테죠...졸지에 퇴사를 앞두고 직장을 관두게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저로서는 실업급여 라도 타고싶지만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낸상태라 어렵다고하는군요 고용보험료 20년 가까이 냈으면 저같은 사람 생계도 생각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재취업전 까지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교복을 입고 담배를 무는 학생들 SNS에 빠져 두번째 자아를 키우는 청년들 먹다 남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들 능력없이 사회에 찌든 직장인들 그런 직장을들을 의미없이 끌고다니는 중간관리자들 내새끼만 중요한 맘충들 모두가 똑같은 노력을하면서 남들과 다른 인재라고 주장하는 청년들 그러면서 본인만 최고인줄아는 청년들 애를 낳으라며 종용하지만 집값은 잡지 못하는 정부 창의적 인재를 원하면서 창의성을 짖밟는 전국가적 꼰대문화 그 꼰대문화를 비판하면서 결국에 꼰대가 되어가는 청년들 전국민적 내로남불 분석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창의적이지 못하고 감성만 쫓는 국민들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일본제품은 좋아하는 사람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모든부분에서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하루에도 수많은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청원 중 청원의 형식인 것은 반도 안될겁니다. 그리고 남은 3할은 억지스런 사형요구이며 또 남은 3할은 개인편의를 위한 말도 안되는 요구들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다듬어내면 1000개의 청원 중 제대로 된 청원은 50개도 안되고, 그 50개의 청원도 그나마 청원이라 부를 수 있는거지 초등학교 조례시간에서나 볼 만한 청원입니다. 가끔 한국 사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는게 올라오지만, 그건 정말 극 극소수. 오히려 잡 청원과 의미없는 청원 등으로 묻힙니다. 행정효율 저하를 느낀 저는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편을. 개편방안은 대략적이지만 몇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경고시스템. 개인이 아닌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을 보고 쓸데없는 주제로 행정능력을 저하시키는 청원을 경고시킬 수 있습니다. 단,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행정처 누구라고 실명으로 밝혀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한 공무원이 일정수준 있다 할때 \"경고처리된 청원\"으로 넘기는거죠. 하지만 공무원도 인간, 실수도 하고 감정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리된 청원도 나중에 살릴수 있게 처신해둡니다. 예를 들자면 '경고처리된 청원은 국민 500명의 동의에 의하여 정상복귀 할 수 있으며, 정상복귀된 청원은 다시 경고처리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요. 둘째. 일시정시 상태 시스템 위의 경고처리된 청원시스템을 도입해도 의지가 넘쳐서 꾸준히 삽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도서연체 처럼 일정기간 청원금지를 내리는겁니다. 공무원의 판단하에 '애매한 청원,무리한 청원,의미없는 청원,청원이 아닌 청원'식으로 금지기간을 늘립니다. 너무 길어도 짧아도 안되니 최소 3일 최고 30일로 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셋째, 비난방지시스템 청원을 통해 누굴 욕하고 싶은지 할일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 시스템이나 얘기해봅니다. 쓸데없는 비난을 하려고 청원을 하는 이는 청원게시판 게시를 아예 금지하는 것입니다. 뭐, 무리가 있겠지만. 세 가지의 개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세가지 전부를 채용하셔도,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을을 채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멸칭인 청와갤러리로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속칭 청와갤러리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영국 독일 등 수많은 나라가 이슬람의 난민허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사건이 일어났는데 집단성폭행 및 성매매 '타하루시'입니다. 타하루시란 이슬람권의 일종의 놀이라고 합니다 천명가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어느 특정 원안으로 주목한 여성(얼굴도 모르는 일반 여성)을 몰아 넣고는 무참히 성폭행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종교가 타국민들의 법보다 윤리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국민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영국과 독일은 그런 생각 안해서 막무가내로 들였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단, 1명이라도 그런 비인간적인 놀이에 피해가 낫을 때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평생을 사과하며 나설껀가요?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고 말릴껀 말릴 때가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테러로 인해 불안하고 헛소문이라도 무시못할 제주도지역에 이미 테러집단들이 몇 들어와 숨어있다고 하던데 나라가 무책임하게 난민(혹은 그 이하 단계)들을 무턱대고 왔다고 일단 받아 줄동안 제주도 어떴습니까? 제주도 못 가요. 비행기표 다 취소했어요. 불안을 줘 국민들 미래를 어둠으로 물든이지 마세요. 당신들 딸들이 길지나가다 수많은 인원에게 성폭행 당하면 대책 세울꺼잖아요. 근데 그런일 없죠. 국민들은 당신들과는 다르게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단 곁에서 생활합니다 제발 좀 정신차리고 국민들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난민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국민들도 아직까지 많고 난민보다 못 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테러로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간단한 놀이로 생각하는 성폭행이라니.....기가막힙니다 떼거지로 몰리면 잡아내기도 힘들고 조사며 수용소며 미어 터지게 되는데 나라 한 국가의 마비이며 솔직히 잡아봤자 10명 이하죠. 그리 잡아놓고 범죄자들 잡았다고 좋아할꺼잖아요. 피해자는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정신적이며 육체적이며 상상도 못 할 상황에 정신이 날라갈 정도의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 날라갈려면 팔다리가 짤려야 그 정도의 고통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그런 고통 받는 피해자들 어찌 치료하며 어떤 보상을 할껀가요? 피해가 일어났을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이 점 절대 잊지 마시고 국민들을 적으로 몰지 마세요. 영혼을 팔아 악마가 될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9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슬람의 성폭행 놀이 \"타하루시\"를 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의 동네에는 술을 먹고 횡패부리는 사람이있습니다 단순 시비부터(욕설난무) 폭행까지 동네 주민과도 많은 다툼에 법정싸움까지 갔었는데요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어 그 처벌이 정말 낮은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유를받고 얼마뒤 감옥에 안간다고 술먹고 춤추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만 잠잠해질뿐 다시 횡패를 부립니다 경찰의 행동또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 그사람을 제지할만한 근거가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동네 분들은 그사람을 볼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많이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술을 먹고 자주 경찰에 신고당하는 사람을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게하거나 사법적 형량을 높이며 그동네 술집에서 알콜중독자에게는 술을 못팔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폭행의 범위를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대해서도 폭행이라는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폭에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어차피 자정이 지나도 부모님 아이디나 해외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국내게임 하는 저는 학원끝나고 집에오면 발닦고 잠이나 자란말입니까 ㅠㅠ 적어도 1~2시까지는 연장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항목에서 자정이 지나면 게임이 꺼지는 항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여성인권을 위해 존해하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을 묵살하고 철저하게 유린하는 이슬람 종교로 무장한 예멘 이슬람난민 문제에대해서는 왜이리 조용한가요??? 참 아이러니하군요....이슬람종교 국가들이 여성에대한 철저한 인권탄압적 히잡착용강요,8세어린여자아이도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수있는것을 허용하는 조혼풍습,여성을 애낳는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이슬람난민들이 지금 이땅에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시점에 여성가족부는 왜이리 조용한지모르겠군요. 두팔다 겉어부치고 뜯어말려도 모자랄판에 미디어 어디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의 어떤 코멘트도 안보이고,이런 중요한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이상한 논리로 여성인권운운하면서 실상은 남녀간 반목을 부추기고있는 여성가족부 대체 당신들의 존재이유는 먼가요???? 여성가족부 정작 자신들이 나서야할 문제앞에서는 어떤행동도 취하지 않을거면 그냥 스스로 묻닫는게 어떨까요? 있으나 마나한 여성가족부 해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예멘 이슬람 난민문제에 대해 왜이리 조용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 시대가 2018년 입니다. 언제적 규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처벌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4살만 되도 진짜 영악하게 놉니다. 골목길 지나가다 보면 창문열고 4살 7살 형제가 길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개XX , 시X세X ] .... 진짜 말도 안되는 쌍욕을 하고 있는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벽돌 던지기 등등.. 수많은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데 아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주구장창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구분은 이제 무의미 합니다. 12살즈음 되면 다른 학교 간판 깨기 하러 다닙니다. 패싸움 하러 다니는거죠. 조폭 뺨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남녀공학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남자애들 여학생 놀릴려고 팬티 다 내리고 성추행하는애들 꼭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구식먹은 법으로 해결 하려하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모를 처벌한다고 해결될거 같진 않고 당사자를 처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0세 미만도 법적 처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집단폭행눈 실명된 사람 미성년자 집단폭행. 집단강간 사기당하고 자살한사람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100분에 1이라도 이해할수있도록 허용할수있는 모든범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이법 아님 인과응보법 이런이름으로 이런법 제발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가해자들도 진심어린 참회와후회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신문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암걸릴것같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에는 눈 이에는이 법또는 인과응보법 이런법좀 만들어주세요~눈에는가해자는 피해자와 똑같은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사기든 폭행이든 성폭력이든 허용할수있는범위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아봐야 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엔 법이 있지만 그 적용이 불공평하거나 헛점이 많아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청원에 올라온 많은 것들이 그 억울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의 가족은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복수를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총기소지를 허용하여 힘없고 돈없는 사람도 무기의 힘을 빌어 그 위대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민주국가의 가치를 갖게되는겁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돈없고 힘없어 감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이 있다면 당장 복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총기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주십시요. *안되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9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소지를 허용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한국땅 곳곳에 외국 근로자들 넘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안좋은 사건사고 많이 이르키고있는거 아실겁니다 전 경기도 살고있습니다 이곳은 중국교포들이 많고 넘 많아요 가게도운영하고 그리고 공단쪽으로도 일들 참많이 하고있는데 그들로인해서 내국인 일자리가 타격받고있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내국인이라 생각하는게 넘 화가납니다 가게 운영하는 중국 교포들도 세금 안내려고 그러는지 신용 & 체크 카드는 받지도않는곳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벌면 세금도 내야하는데 도리어 카드를 내면 우리가 카드를 왜받냐고 비웃기도합니다 요즘 법이 많이 강해져가고있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어두운 방법들을 쓰고있는거 보면서 진짜 이땅에 이지구에 민폐인 중국인들 하루속히 떠나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넘 간절해옵니다 중국인 한명입국하면서 가족 친척 다 끌어 불러들이는거 이게 과연 제대로 되가는 정챙인가요 전 감히 대통령님께 되묻고싶습니다 과연 누굴위한 다문화인가요? 이땅에 외국인 들어오면서 무엇이 발전되어가나요? 안산 다문화거리는 썩어가고있습니다 지금 이런게 현실입니다 비록 외국 근로자들중 진짜 착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다 돌아가는 근로자분도 있는거일고있습니다 근데 왜 중국 교포 들은 그렇게 못하고 피해주고 내국인들의 일자리마저 뺏는건가요? 이런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였나요? 대통령님 저희 내국인도 살고싶어요 저희들도 일하고싶어요 내 나라 내 땅에서 행복해질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전두환일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최정예부대의 역활을 한 보안사가 이제는 무늬만 바뀌어서 촛불집회를 탱크 200백대와 공수부대, 특전사를 동원해서 진압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다는 것은 군사반란이고 명백한 쿠데타이니 즉시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과 기밀수집 간첩색별에 아무런 역활을 하지 못하고 쿠테다를 획책한 국군 기무사를 즉시 해체하여 국가의 법이 준엄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군인들과 구세력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국군기무사를 즉각 해체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자꾸 남북단일팀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남북단일팀 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좋겠습니까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거지 막상 경기들어가면 합도 안맞고 실력 차이도 많이나고 솔직히 단일팀하는 이유가 좋은 성적이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하는게 크다고 봅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단일팀 극혐\" \"제발사라져 줬으면\" \"깨끗한 스포츠에 정치 끼워넣지말자\" 라는 반응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북 단일팀 얘기 자꾸하시는데 이거 얘기하는 동안 한번이라도 축구, 빙상, 농구, 야구 협회 쪽 관심은 한번이라도 쓴 적있습니까? 남북단일팀은 우리나라 코치, 감독, 선수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단일팀 한겁니까?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일팀 하자고하면 무조건하는게 우리나라 스포츠입니까? 그럴꺼면 스포츠세계에서도 선긋고 이쪽은 단일팀 찬성 저쪽은 반대 이렇게 놓고 싸우시는게 빠르겠네요. 스포츠에 정치적인걸 섞지말자고요 제발 그리고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단일 팀 만든다고 이상한소리하면 그날부터 길거리 시위할겁니다. 스포츠에 정치적인 요소 이제그만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에 정치를 끼워넣는 행동은 하지맙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경복궁내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조선시대 세종때의 집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6년 일제강점기에 행각이 모두 헐렸다가 박람회장으로 지어 쓰는 수모를 겪다가 1966년 이곳에 현재의 민속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일제 쪽바리들의 망동에 의해 헐려진 건물을 아직까지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알도 없는 민족인가요? 총독부 건물도 헐린 마당에 이것도 마저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계획에 이것은 없는지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야합니다. 전쟁기념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을 기념해서 기념관을 짓었다는 자체가 웃기기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복궁내 국립민속박물관 철거 및 이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이번에 셋째임신한 임산부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궁각임신이라는 듣지도 못한 임신을하게되서 11주에 저의 의견과 상관없이 산모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파수술을 대학병원에서했습니다. 처음들어보는 자궁각임신으로 여러많은검사를통해 유산을시켰습니다. 아픔도잠시 병원비가 200만원이넘게나와 너무 당황스럽고 개인보험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유산은 보험도안된다고말하고 알아보니 이건 질병분류에 O.008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너무한거아닌가요? 원해서 임신한건 맞습니다. 임신이 유지되어 행복하게 정상 출산하면 다행이지만 저같은경우는 정신적인고통 저희같은 서민은 행복도잠시 병원비라는 거대한벽에 또한번 심적고통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임산부도 개인보험에 면책사유에서 어쩔수없이 유산을 선택해야하는 임산부들은 보험지급사유가 될수있게 정책을바꿔주세요 다시 임신을할경우 또다시 이런일이생길까싶어 겁부터납니다. 임산부도 아플수있고 정당하게 보험낸돈 면책사유없ㅇㅣ 정당한 권리받을수있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불법난민 가짜난민 등...촛불시위 해야겠습니다.. 그전에도 중국인들 때문에 제주민들 힘들게 살었는데 이번에는 난민들을 수용한다구요?제주도가 무슨 쓰레기통 입니까?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도 입니다 데체 대통령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슬람 사상에 가득찬 그들이 어떤 상식을 가진 민족들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들에 관한 정보는 재대로 알고 파악을 하시고 다 받어들이야구요? 근데 더욱 가관은 농어촌에 유입을 하라구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농어촌 담도 없습니다 사각지대 입니다 아이들 보호도 못받습니다 사고나면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세상에서 알라신이고 최고의 인간들이라고 자부심 갓고 사는 또라이 같은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본도 않받어들이고 유럽도 추방하는 시국에 트럼프도 엄청 신경쓰고 자국민들 안전을 생각하는 마당에.. 뭐 난민들을 다 수용한다구요..정신좀 차리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9, "petition_idx": "29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법 폐지 광화문에서 촛불시위 해야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일본이 강제로, 속여서 데려갔던 일본군 위안부, 너무도 큰 아픔을 지니셨었고 지니고 계시며 지니실 할머님들이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분들께서 지니신 아픔은 그리도 오랫동안 있어왔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정식 사과를 하지 않았죠. 아픔을 간직하고 계시다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이제 몇 분이나 남으셨을까요..? 우리 나라에는 40분도 채 . 일본은 산 증인이신 그 분들이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증거인멸을 위해서요. 할머님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집회가 열려도 큰 변화는 없어보여요.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들고 하루빨리 사과를 받고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한분한분 일본측에서 사과의 말을 건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님들이 사과를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목처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하여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찌되었든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니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추진할 수 있지만 동일한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 2. 저임금 사업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이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 한국이 과도하게 관대한 외국인 임금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불법체류자와 불법 난민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 4.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데는 중동지역 걸프 국가들을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지역에 파견나가 오랜기간 생활해서 잘 아는데, 예를 들어 UAE 같은 경우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도 서로 오겠다고 하고 있고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여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주지 않아도 충분한 급여를 외국인에게 까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느라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UAE 에 와 있는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의 꿈이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욱 올린다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심화될 것이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5. 정부에서는 한국인이 어차피 일하지 않는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한국인이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내국인이 근무 하지 않을 것이면 최대한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6. 대신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한국인 몇명을 반드시 고용해야만 쿼터를 설정해주면, 사업주 입장에서 한국 국민을 취업시키기 위해 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의 차이를 한국국민에게 그 차액만큼을 더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임금을 한국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내국인 실업률 해소와 청년 취업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고용에 비례한 만큼 내국인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외국인 적용 제외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뉴스기사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가명을 써 올리거나 얼굴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고 한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피해자의 신상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보호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하지만 가해자의 신상은 보호해서 뭐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칭찬이라도 해주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멋있다고 손뼉을 쳐 주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관련하여 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생활을 하며, 혹은 사회생활을 하며 범죄자가 언제 어디서 출소하는지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그러한 정보라도 알아야 조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피하고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게 그렇게 불공평한 것일까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 또는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저희가 봐줘야 하고 일자리를 내줘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 더이상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준다고 우리 사회는 박수 쳐 주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이혼한지 10년가까이 됐지만 전 부인이 이혼 할 당시 기분이 나뻣다는 이유로 아이가 7살 될때까지 단 헌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10살인데도 10여차례 보여주다가 그후 또 보여주지를 않아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쳐서 아이를 보는 것도 짜증이 나서 부자의 관계가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밀린적도 없었지만 최근 아이를 보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왕복하고 있는 저에게 전 부인이 갑자기 아이가 학원을 가야한다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줄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분쟁이 되어 양육비를 한번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받아내기 위해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해 주면서 10년째 면접교섭권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고방식이 흔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갈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의 언행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는 자유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공정치 않은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면접교섭이행여부도 관리하는 부서도 있는데 왜 남자들에게 양육비만 철저히 지급하라고만 강요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법률자원까지 해주면서, 남자의 권리인 면접교섭이 침해 받을 경우 어쩔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서 상식 이하의 사고방식로 일하고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그만 좀 먹고 차라리 페미니스트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형량이 너무나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짧으면 잡힌 범죄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 몰카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대부분 형량은 1년에서 길어야 5년?정도 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몰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법으로 제압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는 여성이 아닌 남성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형량이 짧으면 범죄자는 어?별로 안주네?법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짧은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와서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일으켜 악순환을 초래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외 같은 경우도 살인이나 좀 심각한 사건들 대부분의 형량이 기본이 30년에서 50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너무 짧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의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주세요. 술 때문에 형량이 깎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고 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짧아서 경찰들도 사소한 사건들은 어차피 처리해봤자 별로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줘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대표해서 운영되는 청와대인만큼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형량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감옥이 쉽게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심각한 사건들은 사형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나 시위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 법과 형량 모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시고 심신미약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철저하게 정해주시고 형량을 제발 늘려주세요. 이러다가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형령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기대치가 높은 곳에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소통 하는 척을 안 하면 헛된 희망조차 품지 않겠지요. 청원 계시판 20만 30만 60만 가까이 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 마저 귀닫고. 답답 합니다. 나라경제 파탄나서 다같이 망할 지경인데. 대책하나 제대로 나오는게 없고. 역효과만 나는 정책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민들 주머니에 빚만 들어나고 계속 울상이내요. 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더 받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 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 같이 편하게 놀고 먹자는 사회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전부 조삼모사 꼼수로 위장한 술책 뿐인거 같고... 저 같은 일반 국민이 그걸 알리 있나요... 조목조목 뜯어 보면 전부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 뿐이고. 하염없이 치솟는 물가와 세금. 말로만 하는 복지는 어디까지인가요! 양초로 쌓은 탑. 양초는 열기 앞에서 쉽게 녹아 내리 더라구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로 생겨난 분노와 증오의 열기가 가득차지 않도록 조금 더 현명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선택을 믿고싶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정부의 저출산대책정책보면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정책은 솔직히 금수저들의만 혜택봅니다.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지원은 부작용많은 정책입니다 결혼하고 집을 지원한다고해서 애낳지 않습니다. 애낳기위해서는 물론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애낳는게 부담되는건 요새 부부가 맛벌이하는데 애낳고 돌봐주는사람이 없다는것입니다. 베이비시터 따로 구할러고해도 큰비용이 있어 부담크며 두번째는 불임환자한테는 애를 낳고싶어도 난임치료비용 건강보험에 해당되지않아 큰비용들어서 큰부담됩니다. 아이있는 집안에 베이비시터를 무료으로 10년지원한다면 좋을같습니다. 베이비시터는 공무원으로 구성해도 충분하게 지원할수있습니다. 두번째 난임치료를 건강보험적용된다면 큰부담없이 아이를 낳을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이있는 사람에게 취업가산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위에 3가지조건 다 지원된다하면 아이낳을수 있는사람이 늘어날것입니다 일자리, 베이비시터, 난임치료건강보험지원 작은것부터 지원이 되면 조금이나마 저출산에 도움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마련은 작은것부터 지원해야 저출산 줄일수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여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고1때부터 수시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모의고사가 안맞는것도 있었지만 학교생활을 열심히해서 대학을 가는게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이유는 바로 등수 입니다. 제가 재학중인 고등학교는 나름 이름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처음에 207등으로 시작했고 학기말에 96등까지 올렸습니다. 반면에 모의고사는 120등에서 시작해 학기말에 200등 밖으로 내려갔져.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응용을 못하는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정시파, 수시파가 나뉩니다.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2가 되고나서 이과를 선택했는데 첫시험이 등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등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시험이 어렵다고 했는데 문학이랑 지구과학을 아예 수능처럼 내더군요. 학교시험자체를 수능처럼 낼거면 뭐하러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건가여? 차라리 수업시간에 수능특강 주고 인강들으며 모의고사를 풀어야 내신도 잘 받는다는거 아닌가여? 저희 학교는 수능으로 대학을 잘보내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시험 자체를 수능처럼 만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안맞는 사람들은 내신으로 가려하는데 내신을 수능으로 바꾸다니여.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미래에 새싹들이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해도 결과를 얻을수 없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여?? 학교시험을 수능처럼 못내게 해주세여 학교에서 배운내용그대로 출제를 하게 해주세여.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응용을 해서 수능처럼 내지말고 개념위주로 문제를 만든다거나 요즘 학생들을 보면 다 수업시간에 자고 학원가서 듣고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있습니다. 시험자체가 수능처럼 내고 쌤들도 수능특강에서 문제를 따오고 그럼 당연히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잘보겠져. 저는 이것이 교육부가 바라는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열심히해야 내신도 잘 따는 시험...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일까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9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아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학생들은 국어,사회,수학,영어,음악,체육,미술,과학 등등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2년 정도를 씁니다. 선생님들 께서는 학생들에겐 꿈을 찾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라 그게 제일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몇몇의 학생들은 불확실한 꿈 속에서 대학을 가기위해 밤샘공부와 아침등교에 시달려 피로에 쌓이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시간은 많지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간 대학에 등록금을 버리고 취업을 못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 허둥지둥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게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인가요? 아님 그저 사회의 축소판에 가둬둔것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맨날군대갈때되면 정신병이니 어디아프니 진짜장난치는것도아니고 일반인들은 아퍼도현역가는데", "num_agree": 8, "petition_idx": "29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군대 가서똑같이훈려받고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목에서 보았는 듯이 저런 비상식적인 시위는 당연히 제제시키고 하지않게끔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시위 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청원을 발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과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친절하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청원이 20만을 넘으면 답변 일정을 공지 해 주세요. 현재 난민 관련 청원이 60만을 넘었고 국민들은 목이 빠져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기약도 없습니다. 어떤 청원이든 20만을 넘어가면 답변 일정을 공지 해 주세요. 2. 청원 개요 복사 & 붙여넣기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청원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떤 청원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요점을 파악하기 힘든 글도 있고 여러가지 건의 내용이 뒤섞여 있는 글도 많습니다. 담당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청원 원고를 읽고, 요약해서, 어떠한 항목에 답변할 것인지 개요를 새로 작성 해 주세요. 3. 영상과 대본식 답변 개선 해 주세요. 1) 영상이 시작되기 전 잡담 부분 제외 해 주세요. 영상 첫머리의 잡담 부분에서 답변해주시는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의 사견이라도 얻어들을 수 있을까 하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잡담이더군요. 심지어 가래 끓는 기침소리까지 반복적으로 포함된 잡담 파트도 있습니다. 대체 그 부분은 왜 넣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확인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세요. 2) 대본식 답변 확인하는 것 너무 힘듭니다. 대본식 답변의 가장 큰 단점은 답변자가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해도 질문자가 해당 부분을 제지하지 않으면 질문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상식 답변을 이어가신다고 해도, 글로 옮기실 때에는 대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각각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 해 주세요. 3) 불명확한 답변을 지양해 주세요.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3. 대본조차 없는 답변은 무엇인가요? 더 중요한 청원과 덜 중요한 청원이 따로 있는건가요? 4. 무관한 청원을 묶어서 답변하지 말아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실 담당자가 같다고해서 무관한 청원들을 묶어서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청원일텐데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성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든 청원에 성의껏 답변 해 주시고 주제가 중첩되거나 같은 청원이 여러 형태로 올라왔을 때에도 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받아들여주시고 좀 성의있게 답변 해 주세요. 5. 장기적인 답변이 요구될 경우에는 보강 답변을 해 주세요. 에를 들어 히트앤런 방지법 관련 청원에서 \"관련 연구 결과가 11월에 나오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 제도를 종합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11월 이후에 보강 답변을 해 주세요. 6. 국민들은 현실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법과 제도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청원 20만을 통과한 것 만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희망하는 것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기약없이 '노력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법과 제도가 어떻게 고쳐져야 청원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논란이 되었던 팝*티비 비제이 이시*라는 비제이를 버젓이 다시 인터넷방송을 할수있게하는 봄라이*라는 플랫폼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아니 그비제이가 누굽니까?생방송중 미성년자 여성과 남자둘여자하나 2:1음란방송을 여과없이 송출하다가 적발되어 교도소 실형수감생활까지 했던 사람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에서 영구적으로 방송을할수없도록 조치되었던 사람으로아는데 팝*티비라는 대표적인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연동티비중 하나인 봄라이*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할수있게끔 방관하고 있습니다.팝*티비측에서는 자기들 플랫폼에서 직접적으로 방송하는게 아니라는 명목으로 쉬쉬하며 눈감아주고있습니다.그이유인즉슨 보통 비제이와 플랫폼사간에 비제이가받는 유료아이템을 비제이60%회사40프로로 수익구조분배가 이뤄지고 있기때문이죠.그 이시*라는 비제이는 팝*콘 티비에서도 소위말하는 탑비 최고 수익을 많이내는 비제이라서 일부러 알면서도 쉬쉬하며 아무조치를 취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전과가 있는비제이가 지금도 일반인여성을 헌팅하여 무작위 게스트초대하고 또 음란한 방송을 이어가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며 살아가고있죠.방통위나 정부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위치에 있는 명예로우신 모든분들 그비제이 하나 방송하지못하게할수있는 위치에있으신 그런분들.당신들의 딸이 그런일은 당해본다고 생각해보십시오.이건 정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자체 영구정지된 bj가 버젓이 인터넷방송을 한다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https://m.youtube.com/watch?v=CC35Vem97-Y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90년대 즘에 페미니스트 여성이 544일 을 남성으로 지낸 경험담이 나옵니다. 유트브에 나온 그녀의 결론은 남녀가 지독히 다른 생물이며 앞으로 남성 운동을 좋은 시선으로 바란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타적인 존재라 여기며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주 자주 자녀를 부모를 가족을 절친한 친구를 위해 헌신합니다. 소중한 여가를 희생하거나 높은 확률로 목숨이나 큰 손해도 감수하죠 헌신받는 대상의 일부는 은혜 모르는 막장스런 인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나에게 이득이나 헌신을 줄 확률이 높거나 유전적 혈연 관계의 존재입니다. 대다수는 아주 드물게 혈연이 아닌 잡지 파는 노숙인 동냥하는 사람 길거리에 물건 파는 노인 고아들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확률상 약자이며 이 약자들은 자기 버티기도 고사해서 나에게 이득을 줄 확률도 낮고 유전적 혈연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 대다수 사람들은 위에 설명한 자녀 부모 절친 걑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수준이나 빈도가 급격히 낮습니다. 대다수는 아주 더 드물게 개 고양이 쥐 고래 생선 혹은 본인들이 일상에선 접근 전혀 않고 알려고도 안하던 생판 남에다가 더럽고 행동이나 외모가 흉측하거나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 큰 이해심이나 동정심을 느껴 자그만하던 크던 헌신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방송에 이슈화 된 한정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저런 이슈에 크게 반응하는게 순순한 약간의 동점심과 인간의 뇌가 통상적으로 지루함을 못견디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 새로움 추구가 매번 연예인이나 유행이나 샐럽이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높은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 언급한 대상들에 갑작스러운 대 자연 인재 재해 피해자는 안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확률상 드물고 사실 몇년에 몇십년에 한번 생판 남에 대재앙을 겪는 걸로 잠깐 선행이나 동정심이 생기며 행동하다. 잊는 인간이 얼마나 선하다 할만한가요. 어쨋든 일단 위에 남자건 여자건 대다수 인간들의 흔한 타입에 따른 헌신의 수준이나 빈도의 차이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겁니다. 여성 인권을 위한다던 페미니스트건 남성인권 운동가건 그들 대다수는 결코 이타적으로 정의로운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크거나 새로운 흥미거리라서 활동하는 겁니다. 뭐 인간에게 예수와 부처 같은 헌신과 이타주의 바라면 잘못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한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이에 대해 그들은 부정하죠 잘 생각해보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속된 정의로운 단체가 아닌 정의로움 외치는 대다수 단체들에서 있던 여러분이 보기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 개고기 반대하며 미개한 국가니 생명 존엄 운운하며 일상에선 노 육식 채식파가 아닌 육식먹는 이들 흑인 인권 운운하며 이상하게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격렬히 저항거나 범죄 저지른 흑인이 정당방위 당한 것마저 나쁘다며 인권 옹호하는 사람들 뭐 유럽 국가에선 무슬림 차별말라 종교 평등 운운더니 기도교 몰아내며 자국 무슬림 악행이나 문제점 개선은 너무도 느리게 인샬랴 거리며 안하며 무슬림 국가로 바꿀려는 사람들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보는 대다수의 비페미니스트들 과 비페미니스트가 보는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 이들 중 누가 그렇게 선한가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가요. 절대 선한 존재라 할만한가요.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며 여러분이 잊었던 존재가 있을 겁니다. 자기 업이라 선을 행하는 존재들 자기 이익 같은 거 제쳐두는 사람들 대접 못받고 고생하는대도 남 돕는게 업인 사람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선 소방관 과 간호사와 장애복지사와 간병인과 현장직 경찰과 국선 변호사와 막 홍보없이 자주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 이 자기 업이라 선행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대의 명분 주장하며 자기들이 불평등하다며 대우 높여달라 파업질 하거나 시위합니까 정말 자기들 다 죽어나가면 그때 할까 말까 입니다. 왜 제가 위에 언급한 개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무슬림이 불쌍하다던 자칭 정의롭다던 단체들 중에 요런 자기 업이라 선행하는 사람들을 도울려는 장기적인 대의 명분은 왜 없을까요. 그게 가장 심플하게 자칭 정의롭다던 단체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남성 페미니즘 장기간 남장한 여성의 경험 페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동생이 중등부 기간제 교사 하다가 현재, 방과후 돌보미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맡고 있는데 정말 천사같이 예뻐서 다들 사랑스럽다고 노래를 합니다. 다음해에도 요반 그대로 올라갔으면 한답니다. 어제도 한 아이가 마이쮸 딸기맛을 줄까요 해서 자긴 이에 달라붙는게 싫은데도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길래 받아왔다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가 터졌답니다. 반에 한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철철 흘리는데 어찌할줄을 몰라 당황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그 아이는 자주 이랬다며 윗옷이 흠뻑 젖었는데도 담담하게 반응했구요. 본인이 더 놀라서 침착하게 대응을 못했다며 자책을 하면서 돌보미교사 뽑을때 한 학교에 한 분 정도는 간호사출신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돌보미선생님들도, 또한 맡기는 학부모님들도 한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거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보미교사에 간호사 활용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경마 경정 경륜의 지역적 분포도를 청원 올렸는데 답이 없네요 제가 당 이름 미루어 보았을때 더불어 사는 당이 더불어 사니깐 가장 많이 유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유치 율도 가장 낮으면서 말만 더불어 민주 이건 아니지 대힌민국 국민들을 개호구로 보는 짓이지 아니가 조사해서 지역적 분포도 알려주세요 전국적 경마 경정 경륜 본점과 장외 사업소 지도에 바로 찿아 갈수있게 주소와 점으로 찍어서 알려 주세요 7월 30일한 시간 많이 준다 알았지요 참고로 본점과 지점 주변의 사람들은 다 걸뱅이야 이득 보는건 누구다 1순위 지역 유치 없고 말로만 빌붙어사는 더불어당 2순위 유치는 안 하고선수들만 배출하는당", "num_agree": 1, "petition_idx": "29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 경정 경륜 국민놀음판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부합되는거 아닌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같은 결정을 하였다 경제적 마찰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절대 이건 경제문제가 아니다 전쟁이다 과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한다 1.일단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손해가 얼마네 뭐네 말이 많은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잠깐의 손해일 뿐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이 현재의 공산체재 상태인 채로 경제대국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미국도 한국도 막지 못한다 중국 자신의 노력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기술을 뺏어서 그 경제대국을 꿈꾸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미래의 경쟁자 그것도 독재적 경쟁자를 물리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미래의 미국의 경쟁자가 중국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 일 수도 있으니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 2.미국 편에 서야 한다 (공개적 미국 편 X 암묵적 미국 편O) 중국은 이웃나라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산체재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를 개방했다고 체재도 민주체재로 착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개방을 하고도 10억이상의 인구를 통제하려면 북한 그 이상의 공산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조금은 독단적인 트럼프가 집권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다 차기에 그 차차기에도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올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나?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유럽을 아시아를 미주를 등지는 거랑 같다 경제적으로 봐도 중국의 작은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시장 미주시장 아시아시장을 택하는 것이 맞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현재로서는 중국은 미국에 게임도 안된다 주변국을 죄다 위협하는 중국 편에 서면 절대로 안된다 얼마전에 중국이 유럽에 미국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고 했지만 유럽이 뭐라고 답했는지를 새겨듣자 유럽이 말하기를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유럽까지 그러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래서 중국 편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고 본다 3.준비를 해야한다 그냥 당하면 안된다 지금 시작하는 거니 중국에서 자본을 빼거나 더 큰 확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거나 기업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찾거나...... 등등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전쟁의 신호가 오고 있으니 그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이 시급해 보인다 만의 하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분쟁이 실제 전쟁으로 번질지 아닐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만약의 시나리오도 준비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4.지금은 무조건 침묵이 답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되어선 안된다 위에 2번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계획을 짜거나 실제 상황에서의 조건이지 대놓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되 겉으로는 침묵이 답이다 괜히 한 쪽에 공개적으로 설 이유는 전혀 없다 중국이 대놓고 우리나라 기업인등등에게 중국 편에서 미국에 맡서자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더 큰 분쟁으로 번지거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미국을 공개적으로 택해야 옳다고 본다 지금은 더 크게 번질지 봉합될지 미국과 중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 괜히 한쪽에 공개적으로 서 버리면 봉합되었을 때 한 쪽의 적으로 낙인 되어 버린다. 어쩌면 한 일도 없이 공개적으로 한 쪽을 택했다는 이유로 양쪽에게 동시에 공격 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기에 지금은 무조건 침묵이 답이다 부디 정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num_agree": 6, "petition_idx": "29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중 무역전쟁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또 문제의 핵심을 피해 가는거 같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 및 분담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육아장려금지원 먼저 남성 육아 휴직 및 분담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관련해서요 다한민국 좋은직장 대부분은 서울에집중되어 있고요 인국 경제력 서울집중 심각합니다 서울과 주변 수도권 땅값 엄청납니다 좁은땅에 더많은 일을 시켜야 사무실임대료가 나옵니다 삼섬 현대 엘지 국내 주요대기업 본사 사무실 임대료 한번 조사 해보세요 마음대로 사람을 뽑을수 있는 구조인지요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지원도 그렇고요 주택 보급율 한번 조사해보세요 지방이 높은지 서울 수도권이 높은지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출산율 지방이 수도권 앞섭니다 그리고육아 지원금 관련도 이야기 해볼까요?높은 생활비 때문에 가사도우미 임금도 오르고 지방과 서울의 생활비 비교해 보셧나요? 청년들이 직장이 없고 있어도 월급이 적으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정말 직장이 없나요? 중소기업 사람 못구하는데 중소기업에 청년들 일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줄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년 실업란도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 하는데 그리고 서울과 지방 땅값차이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 출산율이 서울 출산율 앞서는거 지표로 확인 되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찬성, 반대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은 우리 자신밖엔 답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왜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지의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번째, 납득할만 한 심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삼부 권력기관 참여는 물론 시민단체, 유엔이나 기타 굵직한 기관까지 참여시킨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1)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예) 비록 유럽연합이 난민 문제에 합의했다곤 하지만, 과거의 전례로 본다면 지중해 국가나 흑해 국가, 러시아 등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난민에 의한 소동- 특히 나토 관련이나 미군이나 미국민 관련 문제라면- 더더욱 잡음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중국등의(미국 포함) 영향력을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본인들이 나서는 것 보다는 비약과 막말을 덧붙이자면, 생색 내고 뽕 뽑을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는 것이죠. 한국의 삼권 권력체계와 유엔 등의 세계기구가 참가하여 하다못해 결의안이라도 제정하고(물론, 더 강력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결의한다면, G자 들어가는 국가는 몰라도 대다수 국가들의 기본 규약으로 정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제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도 일맥 상통하고 차후, 다자 또는 양자 외교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국내적인 측면이라면, 특히 교육부와 외교부가 우선인데... 시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공무원 시험이나 기타 수능등의 일률적인 시험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논술시험이나, 기타 표현할 수 있는 시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남아시아나 인도등은 수학이나 관련 기계공학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시험을 실시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 일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한국어 강좌나 역사, 지리, 특히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를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탈락되는 분들 또한 차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야겠지요. 형식에 문제겠지만... 물론, 자국인 또한 이들을 폄하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3)대외홍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읽어주실 지, 기대는 안합니다만... 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제 생각이 잘 전달 될 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청원글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버스 기사님들의 운행 대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은 항상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 중 시간이 되면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지만 만약 교통이 예상외로 복잡한 날엔 선택권 없이 걸러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버스를 운행하고 와서 다음 버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온전한 휴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휴식이란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버스 운영 시간 사이의 대기 시간에는 버스 내 청결 유지, 점검 등을 통해 다음 버스 운행을 준비합니다. 근무와 직결되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어떻게 근로 시간과 연관이 없으며 자유로울 수 있나요? 두시간, 세시간을 쉬지 않고 버스를 운전하는데 어떻게 일이십분의 대기 시간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조차도 온전히 쉴 수 없는데 말입니다. 버스 기사의 대기 시간 역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대기 시간마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버스 기사에게 휴식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자유로운 시간으로 간주하지 말아주세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num_agree": 3668, "petition_idx": "29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기사의 운행 대기 시간을 자유로운 휴식 시간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운전하다보면, 많은차량에 붙어있는 초보운전스티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규정이 없다보니까 보는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종류의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문구가 (차를 괜히샀어, 뭘봐?초보첨봐?, 빵빵대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운전못하는데 보태준거있수?, 먼저가난이미틀렸어,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등) 포함된 초보운전 스티커때문에, 더 양보해주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정해져있는 마크가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뒤에오는 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얼굴이 나타나는 차량후면 스티커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고합니다. 무분별한 이미지와 불쾌감을 넘어 분노유발까지 만들게하는 스티커부착을 금지하고, ●초보운전 ●노약자 운전자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차량 (스티커 3선아웃제시행으로, 면허 취소후 취득할수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을 알리는 부착스티커를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초보운전과 노약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마트가 지정되어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초보운전과 노약자마크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에 관한부분입니다. 술한잔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이미 살인과도 같습니다. 법률상 술마셔서 기억나지않는다. 심신미약상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는 벌금&처벌과 동시에 음주운전 적발대상차량임을 알수있는 스티커부착이 필요해보입니다. 눈에띄는 색으로 앞유리에 (운전에 방해되지않을 적당한크기의 스티커) 스티커를 부착하게해서 음주단속에서도 우선으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운전 ●노약자&고령운전자 ●음주운전차량 에대한 '국가지정 부착스티커' 를 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명의아이가8명의 의해죽을만큼맞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이전에부모의마음으로 이들8명의처벌을강력히주장합니다 너무마음이아프고내동생 내가족이라생각하시고 도늘넘는범죄에관해서는청소년이라해도어떤자비도없다는것을 이번기회에보여주세요 한번은실수입니다 실수가반복되면사회현상으로볼수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아닌 진정한소통의마음을가지셔서이번문제에 대한강력처벌을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9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청소년폭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때문에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합니다. 이들모두를 색출하여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불법체류자 우리나라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전 미혼모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다보니 여자혼자론, 생활하는게 너무힘들어 짐담보대출로 1500만원을 빌리게되었습니다 상황에따라 이자를 못 낼때도 있지만 열심히해서 많이 값았습니다 하지민 많은협박에 점점 늘어가는 이자는 원금보다 더 많아가니 정말 힘글었어요 집 보증금 뺴고 남은 원금 값았으나 빌린 원금은 1500만원인데 그전에 이자도 다 드렸는데도 남은이자가 1200만원이라니여 ,,, 너무한 이자를 요구하고 회사쪽이랑 통화 시도했느나 연락은 안되고 오늘응 집행관 동일해 저희에있는 집기 모두 가져간 상황립니다 중학교다니는 딸아이도 하나 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다 사채없자는 밤, 낮으로 연락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시달려 어제 삶을 포기하려고 목을맸습니다 목를매면서도 딸아이가 눈에 아른거렸지만 앞으로도 또 반복적인 생활을해야하니 그냥 사는것보다 죽는게 낫다 생각 들었습니다 이나라가 정말 약한자들한테 강자가 아니 약자가 되주시고 강자한테 강자가 되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급여소득자인데저소득근로로인해몸살인데자주사람해고해가지고사람미치게굽니다. 공항앞인데청와대관계자분들도움되시는분들상담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소득자인데해직후몸살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적용하는 주52시간 노동법 폐지해주세요. 잔업 더 하고자 하는 현장근로자 또한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용접해서 벌어먹고사는데 조선소 망해서 반도체 호황이라 해서 잔업더해서 노후대비하고자 경기도까지 이직했더니.. 이제는 나라에서 또 52시간이라는걸로 희망을 꺾네요.. 왜이렇게 되는일이 없는지요 .고생해서 어렵게배운기술 이제 돈좀 벌어보나했더니.. 저녁있는삶보다 조금이라도 젊을때 일더해서 인생의 저녁을 준비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희망마저 왜 나라에서 막는건가요. 그냥 일더하겠다는 저같은 사람은 주52시간으로 막지말아주시고 기업에서 그걸 강제로 적용시키지않도록하는것만 철저히 감시해주세요 !!!", "num_agree": 30, "petition_idx": "29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법을 공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일하지도 않고 지인중에 그런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맞는 카테고리에 올렸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제가 어린아이일때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 범죄, 심신미약, 성폭행, 아동관련 범죄, 살인 등등 각종 범죄들의 죄질이 너무 악질로 변하고 있고 그 수도 급증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더구나 이런 범죄자들에 내려지는 판결 혹은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게도 가볍게 보입니다. 마치 범죄의 카테고리가 몇가지 있고 그 항목 내에는 이 정도만..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번에 벌어진 관악산 폭행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성년자 범죄는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도 않았고 애들이 적어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어떤가요? 폭행방식이 날로 잔인해지고 숨기거나 반성은 커녕 sns에 올리고 친구에게 자랑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이런 악마같은 것들까지 보호하려고 만든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공범이 되었다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가담정도가 낮다거나 깊게 반성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아니고서야 계획적이고 자칫하면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가 죽을수도 있는데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더구나 반성도 없는 이런 것들을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제대로 처벌하고 무겁게 죗값을 매기는 것 이게 바로 \"정의사회 구현\" 아닙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상식 입니다. 어릴때부터 이런류의 아이들을 봐왔고 사회생활하는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인성 쓰레기, 타인의 고통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은 커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혹은 더 큰 문제만 일으키고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며 최근의 아동범죄의 경우 부모가 범인인 경우 많죠?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소년법 심신미약.. 미디어에서 이미 많이 보고 들어서 \"감형 사유\"인거 어린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선 미성년자는 아직 범죄인지 인식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까지는 부모나 어른들의 교육에 의해 뭔지 잘 몰라도 막연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초3만 되어도 범죄 라는건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번 범죄도 13세짜리가 한명 있다죠? 가해자 중에.. 13세라고 해서 감형따위 해줘선 안됩니다. 제발 죄질로 판단해주세요 정 안된다면 미성년 범죄자가 성인이 되면 재판을 다시 연다던가 부모에게 죄질에 따라 어느정도 이상 형이 대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이 뜯어고쳐지지 않는 이상 미성년범죄, 성범죄, 아동범죄들? 더 많아지고 더 잔인해질 겁니다. 특히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이 큰 범죄들은 성인 아이 할것 없이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꿔주세요 못하겠으면 스위스처럼 전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하게 해주던지요 이게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며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사법기관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정치인이 욕먹는 이유 인재들이 조국을 버리는 이유 절반 이상이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누가 내 아이를 내 가족을 이런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위험한 나라에 두고 싶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9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사회 구현.. 너무 어렵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택시들의 불법 대기 주정차 때문에 불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올립니다. 전 배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H대학 근처에 주야간으로 택시들이 손님 태우기 위해서 주정차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2차선이라서 낮에는 버스와 택시들의 섞여 있으면 시간이 너무나 지체됩니다. 저는 시간싸움으로 일하기 때문에 차 사이에 빠져 나가거나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다. 또한 빠져 나간들 하더라도 사람들이 차 없다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더 말도안되게 버스 운행시간 종료 되면 무작정 택시들은 줄 지어서 양쪽 차선으로 대기 하여 중앙선 침범해서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112에 여러번 신고햇지만 1~2시간 지나면 언제그랫나 할정도로 또 차가 막힙니다. 차선이 2차선이나 3차선 있으면 수월하겟지만 편도 1차선이라 지나다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가장으로 위해서 돈버는건 당연한대 시민들 피해만 주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택시들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좀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주정차 불만으로 청원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2018.7/7일경 새벽3시쯤 친구 3명과 북구 신안동에잇는 영***이라는 노래방을 갓습니다.아가씨3명을 불럿고 선불로15만원이란 돈을 선불로 지급하엿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마음에 안들어 나가려는 차에 맥주 두병정도를 마셧고 그값을 좀깍아주라햇는데 안된다길래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당시 영***직원이 기분이 나쁘단식으로 하여시시비비가 잇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엇습니다.물론 저희가 잘한일은 아니겟지요.하지만 신고를 하엿고 처음 경찰관 4분이오셧고 당시 현장에는 속히 보도(불법 노래방소개도우미)가 잇엇고 경찰관분들이 신원확인 및 어떻게해서 이노래방에 왓는지 불법소개소에서 오진않앗는지 확인을하여야하는데 안하시고잇글래 저희가 항의를 하자 이**라는 경찰분께서 방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건증이없어도 우리가 확인하지않아도된다.그냥 보내줘라 굳이 아가씨들 까지 아가씨 잡 을필요없다.알아서할테니 조용히해라. 이런식으로 하엿습니다.뻔히 불법 소개소에서 들어왓고 누가봐도 불법보도방 아가씨인데가 눈감아주는행동에 항의하엿습니다.아무리 지구대옆 노래방이라고해도 신고가 들어왓으면 단속을해야지 신고자한테 조용히하라고하는 태도는 아니지싶어 항의를 하며 소속과 관등성명을 물엇는데 그에대해 말하기싫단 식으로 sns나 기관에 연락해봐라 나는 걸릴거없다 내가 왜 내관등성명을 대야하냐며 관등성명을 가르처주지않고 저희에게 오히려 시끄럽다 알아서할테니 가만잇으란식으로 소리를 질럿습니다.그래도 이건아니지싶어 끝까지 항의하자 그때서야 가르처주엇습니다.접대부들이 영*** 소속인지 보도방소속인지 확인조차 하지않아 저희가 계속항의하엿고 그때서야 아가씨들 신원확인하고 보도방업주는 상관없다란.식으로 저희에게 압박을 가하엿고 저희는 따질때까지 따져 진술서등을 썻습니다.그런후 여기가 진짜 팩트입니다.제대로된 조치를 하지않아 화가낫지만 일단 나왓습니다.신고가 다끝난후 노래방을 나와 집에가려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 운전석에 타는데 경찰관 한명이 멀찍히 저를미행하는겁니다.제가 음주운전할까봐요 .신고후 제태도가 마음에안들엇던건진모르겟습니다.하지만 그렇게 티나게 표적수사는 잘못된거같아 기분이 나뻣습니다.경찰관들이 보복수사로 그렇게 미행할거라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이 몆명이나할까요....기분이나빳지만 기분탓이겟지 하고 대리운전기사님 도착후 대리기사님이 제차를 1분?정도 한50미터 움직인순간 경찰차가 내리라고 하여 내렷더니 얼마전 구청에서 번호판변경으로 보험가입 유무가 누락됫다고 미보험차라고 떳다고 차를 바로잡는겁니다.잡을순잇습니다.그게 경찰관님들 역할이니까요.근데 그차를 잡은 경찰관이 바로 아까 저에게 항의하지마라.sns에올려라고햇던 이**씨 엿습니다.얼마나 황당하겟습니까..제차를 지켜보고잇엇단거 밖에 제입장에선 보복수사라고 밖에 생각이들지 않습니다..차를 움직이자마자 잡은게 말이된다고생각하시는지요..잘못된건 잘몬됫다.나억울하니 좀들어달라 이렇게말한건데 신고자 입장에서 항의햇다고 자기들 기분이 상한다고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표적수사를 해도 되는지 억울하여 이에 올립니다.이렇게 파출소직원들. 무서워서 어떻게 민중의지팡이인 경찰들을 믿겟습니까.....진짜 세금내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오늘 깨달앗습니다.힘없는 국민은 공권력에 기댈수없다는걸...서운하네요정말..", "num_agree": 8, "petition_idx": "29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제가 잘한일은 아니지만 어이가없어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맘충이라는 단어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애 딸린 엄마들이 벌레 같은 짓을 해서 그런거죠 1. 낭낭하게 2. 애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 두 어절을 남발하면서 애 키우는게 무슨 특권인 것 마냥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려는 30대 많게는 40대 엄마들이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현재시각 6시 25분 네이버 검색 순위 3위가 태권도 맘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모든 맘카페가 맘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맘충은 맘카페에 소속되어 있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떳떳한 돈 내지 않고 양을 낭낭하게 더 달라는 엄마를 보며 ‘거지 근성’을 배울 거 같습니다. 파릇파릇한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육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전국 각지의 모든 맘카페, 즉각 폐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각지의 맘카페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서울시청광장과 대구동성로에서의퀴어축제를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 절대있어서는안되는일입니다 시민의광장을 사회질서를혼잡하게하는 퀴어축제를열어서는절대로안됨을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동성로퀴어축제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공감능력이 떨어지는건지 상황파악이 안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구요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를갖고 있는 공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품위를 갖추어야죠 영화인이라면 sns로 보여주기식으로 난민을 돕는게 아니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스테프 인권에 더 목소리를 내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내집자식은 굶는데 남의집 자식돕고 사직찍어서 sns에 올리는 격 입니다 그렇게 상황파악이 안되시는지 아니면 정말 공감능력이 없는사람 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정우성 방송에서 안보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방금도 특정인물들을 거론하며 용광로에 빠뜨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무슨 사건이 있을때마다 사형 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옵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목적은 알겠는데 청원 자체를 악플로 삼고, 남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떳떳하게 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근절하기위한 노력을 청와대는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인이 곧 난잡한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는 행위임을 알길바랍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가에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악성 게시글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택배노조 배송거부 사태에 대한 내용 공유합니다. - 사태의 발단 배경은? 작년 11월 택배연대 노조필증 발급 이후 집배점들을 상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하거나 쟁위행위를 사유로 고객상품을 볼모로 배송을 거부하는 등 택배 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노조인원들은 편의점 반품거부, 특정 고객사에 대해 배송거부를 하거나 본인들이 취급하기 편리한 상품만을 임의적으로 선택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건물의 배송회피, 상품의 크기, 중량을 임의적 판단에 의한 배송거부 등) 하여 비상적인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고없이 상차한 상품을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하차 터미널에 내려놓고 배송거부에 돌입한다고 하거나, 당일 오후 늦게 갑자기 배송거부를 선언해서 집배점과 고객들에게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 발단이 된 창원지점 성산터미널의 경우 여러 차례 법원에서 일련의 배송 과정에 포함된 행위로 판단된 분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송거부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해당 집배점들은 자체처리의 한계를 봉착하여 회사에 안정적인 배송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므로서 지원배송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인접지역 (울산, 김해, 경주 등) 200여명의 인원들이 불법적인 동조파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입니다. - 현재 진행 과정 6월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총파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400명 이상이 배송거부하여 택배서비스에 일시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하였음 그러나 불가피하게 여러 집배점들과 회사는 현장에 적치된 배송물품에 대해 전체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주말에 걸쳐 지원배송을 시행하였음. 이러한 서비스 안정화 과정에서 7월1일 울산지역에서 폭언 등으로 지원배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7월2일 대다수의 집배점들은 해당 인원들에게 정상적인 집배송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별 분류조건 등 집배점들이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워 지원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서도 창원지점 의창터미널의 경우는 7월2일 집배점과 SM간 원활한 대화를 통하여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조본조의 반대입장으로 협의한 내용을 파기하는 등. 다른 지역도 원만한 형태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형식적인 문자만 발송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서비스를 위한 일시적 지원배송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7월3일 울산에서는 일부 노조원 인원들이 사무실에 난입하여 사무실 직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인근 부산지역에서는 상하차 터미널을 무단 점거하여 하차를 못하게 눕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류장비를 임의로 정지, 진출입 봉쇄 등 정상적인 지원배송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북터미널의 경우 지원배송 나온 50여대의 차량들을 무단감금하여 출입을 막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경찰이나 공권력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현장 대응이 매우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방해로 인한 일반 택배기사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대체터미널을 운영하여 고객서비스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 대리점연합회 입장 전국 대다수의 일반 택배기사들과 동일한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정상적인 집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집배점들의 요청으로 인한 회사의 지원배송을 언제든지 중단하고 기존 터미널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해 나갈것입니다. ㅡ청원내용ㅡ 1.전국 전체 택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균등한 조건 하에서 일할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율이이 급 필요한 상황 입니다. 2. 현재 택배 노조에 가입된 가입자는 전국 토탈 얼마되지 않은 가입자 수이며...그또한 현재 문재화 되고있는 창원 의창 김해.부산.광주등의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이러한 문재로 전국의 수십배 더많은 택배가족이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힘든 상황입니다. 4.무엇보다 택배른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이사건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 좀더자세한 실태 파악과 조사가 이루어져 조속한 저상화가 꼭 필요한 사황 입니다", "num_agree": 2740, "petition_idx": "29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노조의 운송거부와 실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택시 브레이크등을 보면 브레이크 보조등은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등 나간거를 일부러 끼워서 사고 유발하는 차량이 70~80프로 확률로 만나게됩니다. 뒤 따르는 차량이 브레이크 밟지 않는 싱황을 판단하여 사고 유발하려고 하는 비양심적 택시가 많으니 일부러 고장난 브레이크 등을 끼우는 차량 단속 부탁드리며 브레이크 등은 LED로 무조건 장착하는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개조 불가 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브레이크등 일부러 고장낸 차량 단속"}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도시와 농촌에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 시설을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으로 리모델링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주거시설도 있어서 생활도 편하게 해주고, 병원, 위락시설, 종교시설등이 있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건강한 노인은 아픈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노인들이 할수있는 쉬운 공동작업으로 노동을 통해 돈도 벌수 있는 기회도 갖습니다. 캐어가 필용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 간호나 치료가 쉽고, 병원이 가까워서 가족들의 도움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고, 노인들이 살던집은 젊은 무주택자 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줘서, 주택난도 해결하고, 생활비도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면 노인들의 삶의 수준이 효율적으로 올라 가고, 주택난도 해소하고, 가족들도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고가의 실버타운이 아닌 시립이나 도립으로 만들어지면 여러가지로 좋은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어나는 폐교활용과 노인복지 체계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병원비용공개, 자료공유, 환불후불, 습관개선, 원인규명강화요청 미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에 비하면 상당히 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료계지만 비교를 미국같은 안좋은 국가와 하는 것도 안심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환자입장에서 의료현장은 대단히 한심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1. 모 치과에서 부정교합 및 이갈이등이 있는지 이가 다 갈려있다는 말을 들었고 마우스피스착용 후 수면을 권장받음 분명히 저는 얼마안한다 35000에서 몇 만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치과의 여자간호사들은 질문하면 바쁜데 귀찮다는듯 한 숨쉬고 마음에 안 들지만 의사는 100대명의에 선정되었고 양심적이고 설명도 자세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가 하도 갈려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다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는 치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했습니다. 2. 당연히 삶의 질을 위해 저는 마우스피스같은 기구는 대학병원정도 되야 가능하다해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진료하는데 건강보험되서 23200원 들었고 상당히 민망한 자세로(의료기기는 환자를 우스운 꼴로 만듭니다.) 턱관절과 치아사진(불과 며칠전 1번 치과에서 찍었던..) 을 찍는데 39000원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조금 된거 같습니다. 참고로 이 대학병원의 이 부분 담당의사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진료합니다. 직장인이 만나고 예약하고 이런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3. 정확한 명칭은 스프린터(교합안전장치)이며 100~120만원이랍니다. 미국에서 운동할 때 필수로 끼고 하는 마우스가드하고는 다르답니다. 4. 100~120만원짜리 수면시 입에 착용하는 자는 생소한 기구 * 이 기구가 완벽하게 치아손상을 막거나 현저히 늦추어줄지 확신이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 수면시 내가 꾸준히 하게될지 안 하게될지 편의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 더구나 갈린 원인이 턱관절이면 보험이 되고 이갈이면 보험이 안 되는 이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입장에서 이걸 진행 할 수가 있을까요? 5. 보류하고 나와서 1번 치과에 문의하니 35,000원 언급한 기억이 안나나봅니다. 자신들 병원에서 수면마우스피스를 하던 때에도 120~150만원정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등에 이갈이로 검색하면 미국이나 일본제 프리사이즈 실리콘 마우스가드 2~3만원대 제품이 나오는데 이는 사이즈가 안 맞아 사용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검색도 안 해본 듯 합니다. 그렇다고 이 치과를 싫어하거나, 따지기는 싫은게 저는 이 치과의 의사나 치료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개선사항] 공무원이나 의사,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정치가들이라면 여기서 여러가지 여러분야에 걸쳐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째 디테일하고 알기쉽고 업데이트되는 비용공개 병원가서 드는 비용과 가격을 모르니 괜히 비싸서 하지도 않을 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비싸고 효과가 불확실해서 어차피 2차 진료로 이어지지도 못할 거를 사진찍고 진료받느라 큰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국민, 환자의 돈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인 건보공단의 돈은 계속 병원과 의사에게 갑니다. 둘째 사진, 진료, 보험청구이력등 공유 기본적인 공유조차 안 하고 있으니 촬영을 병원 옮겨다니며 이중으로 합니다. 한달도 안 지난 전병원촬영기록, 건강검진기록도 못보나봐요 아마 공유가 되더라도 이게 자동공유가 아니면 2차병원 갔을 때 전병원에서 찍은 거 있어요? 물어보더라도 다시 이전병원에 가서 돈주고 시디에 담아와서 또 2차병원으로 번거롭게 왕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수술권유자제, 원인설명 및 가정이나 직업환경 방문은 어렵더라도 사진촬영상담등을 근거로한 습관개선 병원에서 원인을 속시원히 말을 못해주면서 고가의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례1 오랜 직장생활 후 목과 어깨가 자꾸 저려서 동네 유명 정형외과가서 20만원정도의 돈으로 그 답답하고 시끄러운 CT촬영을 하고나니 의사가 200만원정도의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의사말고 코디는 영업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업느낌은 모든 병원 성형, 치과등등 갈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다시 한방병원을 가니 거기에서는 침치료를 10만원대 받고해주고(효과 전혀 없음) 소개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비 월 50만원에 몇 달이라난 말을 듣고 치료포기상태입니다. 사례2 눈이 흐리고 이물감, 침침함이 있어 대학병원과 동네 아주 유명한 수십년된 안과를 찾았습니다. 똑같이 시력검사, 안압검사등등 하더라구요 불과 한 달도 전에 저는 종합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공유가 안 되나봐요 대학과 안과 모두 원인조차 시원하게 말 못하고 안약만 처방해주었습니다. 공기 좋은데 여행다니면서 스마트폰 적게 보고 먼데보니까 낫더군요. 넷째 대학병원 편중화 해결을 위해서라도 원인규명 및 진단만큼은 양의학병원, 한의학병원, 대학병원, 동네의원등 최소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의사들이 보고 결과와 선택옵션, 예상비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십시오. 이거 의사들의 의지문제이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섯째 고질적인 문제이니 복지의 관점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애초에 습관개선시스템 구축 및 제데로된 운영요망 위 문제가 한 번만 그런게 아니고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당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환자들중 이렇게 조목조목 개선요청하는 사람 또한 극소수입니다. 해외에서는 운동할 때 필수로 마우스가드를 한다고 합니다. 수면용은 마우스가드가 아닌 스프린터같은 다른게 필요한데 저렇게 비싸고 효과도 착용편리성도 환자입장에서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갈이는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하며 부정교합과 턱관절장애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네이버에 이갈이 검색하면 제품이 나온다니까요 또한 위에 기재 하지않은 비중격만곡증, 비염부터 편도선, 지금은 사라진 안면경련도 다 진료비내고 가격 알아보는데만 돈을 썻고 원인설명도 거의 못받았으며 수술을 강력권유받았으나 영구적이라는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2년정도만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는 수실비용이 비싸거나, 너무 아프거나,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의사의 스케줄이 도저히 직장인인제가 맞출 수가 없어서 안 받거나 못 받았습니다. 골반, 허리틀어짐 같은 것은 대부분 성장기때의 자세문제인데 평생을 고생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교육과 대처시스템이 없어보입니다. 학교니 직장에서 지금 자세교정과 중요성교육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희롱교육과 개인정보보호같은 거는 의무교육화하고 있는데요 현장은 정체불명의 업체들을 시켜서 텔레마케팅으로 기업에 사이트 들어가서 교육받으라 애원하는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텔레마케팅직원들은 수당을 받구요 왜 꼭 필요한 교육을 매사 국가가 기업에 돈주고 애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죠? 성희롱교육을 받아보니 처음에는 아 이런것도 상대방은 불쾌할 수 있구나 느꼈지만 두 번째부터는 지루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의 문제도 많았고 오래 기억되도록 문제풀이나 사례같은 것도 미흡했으며 이렇게 돈은 많이 쓰지만 교육 안 해도 처벌도 사실 받지 않습니다. 한림대간호사나 아시아나같은 큰 회사조차 오히려 직원들이 회장님을 위해 장기자랑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릴 때부터 그리고 회사에서 직업병이나 평생 고생하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자세,습관교정을 위한 교육과 검진시스템을 요구하는 건데 받아 들여진다해도 운영이 이렇게 비효율, 유명무실하게 될 까봐 걱정되어 구구절절 기재하오니 운영또한 제데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 의료후불제와 환불제의 활성화 제가 비싼 시술, 수술, 치료비를 낼 돈이 없는게 모든 문제의 본질 일 수도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신체파괴, 이물질삽입수술, 시술이나 착용 후 편리성과 지속여부도 모른채 비싼 돈을 먼저 내고 이중으로 내는 현재 구조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의료시스템에 따라 환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복지비용을 세금낭비하지마시고 꼭 필요한 의료비용절감과 소득 즉 일자리창출과 질개선에 중점두어 주세요 수익창출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안 하는 빛더미정부에서 현재 출산장려에 4대강의 4배인 120조를 썼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무도 고마워 하지 않고, 효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상 쓰실거 같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겁니다. 누구는 또 청년수당을 비선별해서 퍼준답니다. 청년들은 수당받을 만큼 불쌍하지도 않고 청년문제 절대 해결도 안 되구요 역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 돈으로 이러한 의료분야와 국민직업병, 어릴 때부터 습관개선 현재 취약한 치과치료분야,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직장환경 국민의 고민인 컴플렉스에 고통해소등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써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직상태라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은행, 관공서, 병원가려면 외박이나 휴가내야 했습니다. 주52근로제를 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주52는 과중업무상태입니다. 여전히 비정상상태입니다. 그 동안 기업들이 너무 일을 많이 당연하게 시켜온 겁니다. 제데로 된 세금사용과 퍼주기가 아닌 고통절감 건보료의 낭비없이 사용 기업과 의사같은 전문직들에게 애원하고 휘둘리지 않는 신뢰감있고 강한 정부를 보았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용공개, 자료공유, 환불후불, 습관개선, 원인규명강화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내수는 죽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망해가는데 여기저기서 혈세 펑펑쓰는뉴스만 들려오네요. 수출 많이하면 머합니까. 몇몇재벌만 배불리지 대다수 영세업자들은 다 나자빠지는데. 정치안들 뽑아놓으면 머합니까 세비에 특활비에 해외여행에 국민의삶은 나몰라라하고 맨날 눈쌀 찌프리는짓거리들만하는데, 월 수백억씩 세비 가저가면서 다급한 법안하나 통과시키지 않는데 대통령만 몸살나게 일하면 머합니까 밑에선 세금빼먹는 정치인 관료들만 바글거리는데 온국민이 똘똘뭉쳐 지혜를 짜내도 모자를판에 매일들려오는 소리는 여기저기 세금퍼주는소리만 들리는데 추경해서 도대체 그많은돈 어디다썼나요. 쓴돈은 투명하게 적법하게 관리했나요?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못한다했습니다. 노동자의편에만 너무 지나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두배로 올려주면 만족할까요. 천만의말씀입니다. 대우조선 혈세로 돌아가는데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한다지요. 최저임금 적다고 파업한다지요. 제발 비전문가들이 나라망치지 않도록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경제좀 살리십시요. 민주당 티비화면에 대문짝만라게 민생 경제 써놓으면 머합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진작업이 혈세 펑펑쓰면 나라망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민정책도 허용 하였으면 좋겠다는생각이 듭니다. 노동력 부족인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저출산대책에 포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정책을 저출산대책을 오는10월에발표할때. 이민정책을 넣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반대하시나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민정책도 허용하라고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가끔씩애기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님. 경제정책방향에도. 반영해주세요 이민정책을 그리고. 김상희 부위원장님도. 이민정책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정책도. 저출산 대책에 포함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교권보호", "num_agree": 3, "petition_idx": "29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군대,간호사, 아시아나스튜어디스장기자랑등 여성문제 얼마전 한림대 누드장기자랑 간호사사건에 이어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박삼구를 위한 장기자랑같은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갑질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에 직장내의 장기자랑, 체육대회 금지를 노동부등에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조직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으며 아울러 교육부, 여가부, 노동부, 인권위 네 군데에 이 민원을 요청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1. 장기자랑, 체육대회 인권침해입니다. 취업이나 출퇴근, 근무자체도 힘든데 무슨 이딴 걸 강요받습니까? 예능행위를 강요하는 천박한 짓인데 꼭 한림대간호사나 아시아나건처럼 북한 기쁨조같은 짓으로 변질되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분위기 깨시 싫고 불이익받기 싫어서 웃으며 박수치고 참여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 군생활때에도 이등병이 오면 노래나 춤 기타 민망한 짓들 시키거나 물에 손발톱 가래침 코딱지를 넣은 물을 마시게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게 사회로 퍼져나가고 여자들도 따라하거나 순응하는 겁니다 2. 아울러 회장이나 사장등 대표만 비난을 받는데요 분명히 중간에 주도한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공개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여성들 어릴 때부터 자존감교육이나 거절교육 좀 다시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수십년 자기가 맛사지 해놓고 이제와 미투로 고소해대는 집단에서 기쁨조식 장기자랑을 하는 걸 보고도 여성에 대한 의식문제 제기도 없고 , 중간관리자들의 비난도 없고 대표만 비난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무한반복 될 것이며 여성오너나 관리자가 주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부는 이런 반성과 개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여성투표권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만들어 준 집단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간호사, 아시아나스튜어디스장기자랑등 여성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건의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25살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게된 이유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시간때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정류장에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가 버스정류장에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시는 어른들이 너무 불편해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택시 정류장도 개설되었는데 구지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주차된 주차들이 너무 많아요 주차단속만 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1~3차선인 도로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3차선에 불법 주차 단속한 차량들이 너무 많아 통행에 불편합니다. 주차 단속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단속 강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방안도 제안합니다. 하나만 낳는시대입니다. 아기를 더낳고 싶은 마음이들어야하는데. 아직 보니까.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정책은 없네요. 저출산 대책에요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예산만 많이 쓰는것 같고. 단기적 처방이고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정책도 요번 저출산대책에는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대책이 효과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상희 위원장님도. 현실을 직시하시고. 다시 저출산대책을 발표하셔야됩니다. 그리고. 동거커플에 관한 방안도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을 늘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삼성물산 하청일용직 근로자인데 0730분 출근에 17시30분 퇴근하는데 주말에도 똑같이 출근이 17시 퇴근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평소 존경하는 합리적인. 임종석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돈나올구멍도 없는 사방이 막힌사람들,고리 대출빚으로 허덕이고 생계위급한 국민들이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급으로 받아 당장급한위기 해결하려고해도. 일시반환급은 10년가입미만시 60세될때.해외이민시. 사망시에만. 반환가능하며. 현재는 안된다는데 이 무슨 악법이죠??? 얼마전 월세3개월이 밀린 40때가 자살하고 실직자가 생활고로 새마을금고를 털고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급증하는데!!! 법을개정해서라도 이런이들에겐 일시반환해 현재를 살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사망시 지급이라니??? 자살전에 요청했을때 지급했으면 자살은 막았을거 아닙니까??? 사망시 지급은 몬경우죠 ??? 국민연금이 연금을 위한 연금이 되가고있어요 복지부 담당자는탁상행정 같은소리만 반복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악법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고통인데 자신들은 특활비 잔치, !! 지금이라도 국민연금법 개정해 !! 일시반환급 규정에. 신용상의 이유로 생계가 상당 어렵다고 판단될시 본인의 요청에따라 반환일시급을 지급하게 추가하거나 국무회의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도 못살리면서 무슨 100세시대 운운하며 국민연금 호갱행위 짖인지?? 돈이 얼마나 고갈되면 국민은 죽어가는데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고 난리죠??? 연금을위한 연금 이제 개선하거나 개혁해야할 진짜 적폐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 국민들의소리는 외면하는정책 험한데만 긁는 복지공약 엉뚱한 말만하는 복지부 이런 현실모르는 복지정책이 자살율 1위국가 생계형범죄 급증 유발하는거 아닌가요?? 빨리 법개정해 어려운들은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빚이라도 해결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실장님,국민연금일시반환을 사망시지급이라뇨?몬법이그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주난민반대합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세계적으로도높고 또한아랍인들때문에 서아시아는 바람잘날이없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때문에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민정책을 받아들여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민정책을반영안하시나요. 경제정책방향에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께선 이민정책 허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경제정책발표할때도 이민정책을 받아들여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호. 부총리 께서는요. 그리고 이주열 한은총재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민정책을 반영안하시네요 빨리 이민정책을 반영하셔야되지않나요. 그리고. 참 최저임금도 너무 많이올리셨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 요즘 군대갈때 되면 → 아프다 , 정신병, 20대국회(간질병? 절반 군대안감), 양심적 병역거부 이미 의무복무로 알고 다녀왔거나 이미 복무중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전세계 모든 나라가 100%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하는게 세상이니깐요 그렇지만 요즘 나라법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드네요. 아무 사고(사기,절도,범죄 등) 행하지않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복무 거부하면 (대체복무가 아닌 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이 있자나요 .) 법의 심판을 받는줄알고 갔다온 사람은 도대체 뭐죠? 우리나라 군대 갔다온사람 간사람 우리도 가고싶어서 가나요? *연예인들 마약,정신병 등등 (일반인에게 집중되는 이목이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하기 나름) 나라의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사람에게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돈을 버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예: 지상파 sbs , kbs , mbc 등 나아가 그외 케이블 방송국 출연정지 ) *미국처럼 사회적 배려 및 그외 조치가 있어야 합다고 봅니다 . 미국은 군대갔다온사람 한테 뭐 나라에서 사회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거는 모름 우리나라 현재 할수 있는것들로 의무복무 갔다온사람에게 나라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예: 1. 공무원 시험응시 실기 ,면접 추가점수 2. 군대 복무기간을 공무원 되었을시 합산 (공무원 되고 시작부터 군복무기간을 + 해주는겁니다) 3. 의무복무 다녀온사람에게 사회적 지원 (대학생들 대출 이자등 할인혜택) 이나라에서 30년살면서 처음으로 써봅니다.. 요즘 세상이 더 추해지는거 같아서. 다시 말하지만 바보라서 의무복무 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하는지 알았으니 그렇게 했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런 사람들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무복무 ( 군대 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민전문가를 고용도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이민과 인구전문가를 고용하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저출산시대에 국내체류외국인 현재 200만명입니다. 2040년이되면 500만이된다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다문화나. 외국인체류하는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은 외국인정책이나 이민정책이나 다문화정책의견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시고. 어떻게하실지. 의견을듣고싶을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말씀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류외국인이. 앞으로도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민정책을 허용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이민정책을 고려해주시고. 이민전문가 그리고 인구전문가도 같이고용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일 해저 터널은 이나라를 황폐화 하게 할것이고 지진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제가 발생하게 될것이다. 왜 해저 터널의 이야기를 하는지 곰씹어 봐야한다. 해저 터널로 저들의 세슘덩어리와 원자력폐기물로 이땅의 생태계와 자연을 교란할수 있다고도 보게 된다. 왜 놈들에게 도로를 개방하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것일까 매우궁금하다. 왜 놈들이 과연 도로로만 이용할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들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넘보고 있는데 당치도 않는 소리는 파리소리로 들리도다. 왜놈들과 해저 케이블 발상을 지금당장 멈춰주기를. 건설비 10조엔 예상 한일 공동부담4조엔 이중 4조엔을 한일 공통 투자로 마련, 나머지 6조엔은 연리 1%의 대출로 확보한다는 것.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최소 35년, 최장 5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연 얼마나 관광사업이 증가될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국의 관광사업은 더욱더 침체를 벗어 날수 없을것이다. 요즘 보면 일본말을 노래로 풀어서 기억하는 이상한꼬리아도 있는것 같아 마음한켠이씁쓸 하고 연예 프로그렘이 이리 썪은줄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엇다.하긴 워낙에 썪어있으니 썪었다고 보기는 온갖추한 냄새와 역겨운 행동과 시선들을 무시한 아이들이 본받을수 없는 가식의 덩어리들. 한국관광사업보다는 왜놈의 나라에 가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 오는 사람들만 늘어날것이다. 요즘도 금요일만 되면은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은 매진사태까지도 빈번하게 발생된다 합니다.업무차보다는 일본에서금,토,일 즐기다 오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하다. 왕복항공료가 장난은 아닐터인데. 아마도 남과 북 철도가 뚫린다는 가정하에 섣부른 서두름일수도. 이익보다는 원전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될것이다. 그이외에 폐기물의 대이동으로 황폐화 될것이 분명하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저들은 언제든 이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어떤경우에도 왜놈과 해저 터널은 꿈도 꾸지 말것을 해저 터널 이야기가 나오는것을 보니 감추어진 다른 야욕이 있을것이다. 왜놈으로 부터 74년 현제도 진행형. 반쪽짜리 광복 기필코 온전한 광복이 오기 전까지는 왜놈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놈과 해저 터널 꿈도 꾸는 일이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왜놈-대한민국- 중국-소련등 비교 해봣을때 물류기지는 어디가 적합할까요. 답이 나와 있는것 같다. 왜 놈으로 부터 원전 쓰레기 사온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을듯 돈되는 것은 다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원전이나 세슘덩어리 사오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그냥 아닌줄 알고 사왔다. 사과하믄 끝. 왜놈과 해저 터널은 100%장담하건데 실이익은 왜놈들이 다가져 가게 될것이다. 먼산만 처다보다 후회하게 될것이다. 왜놈으로 74년 반쪽짜리 광복 온전한 광복이 우선시되어야 할것이다. 왜놈과 해저 터널공사 착공은 있어서는 않된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놈과 해저 터널은 100%장담하건데 실이익은 왜놈들이 다가져 가게 될것이다. 먼산만 처다보다 후회하게 될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하지 말고, 범죄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 최근 발생한 관악산 폭행사건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수 없는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다. 소년법....범죄에 소년이 어디있고, 성인이 어디있고, 부자가 어디있고, 가난한 자가 어디있고, 술먹고 기억안안나가 어디있냐? 범죄는 범죄다. 정말 끔찍한 범죄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을 슬픔과 어듬속에서 지내야 함을 모르는가? 소년법 폐지하고, 법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라....사형제도도 부활해라. 정치하는 분들아....진짜 강화할건 강화좀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29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부엉이 모임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아니 국민으로서 부엉이 모임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뛰어 드신 곳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밥만 먹고 해어지는지 의문이고 아직도 친문 패권에 벗어나질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다 친문이고 민주당 40명이나 될 줄 몰랐습니다 부엉이 모임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적 모임 다시 만들려한다면 국민으로서 용서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십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적모임은 위험 할 수 있기에 만들기에 부적절합니다 패권당과 패권정부 벗어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엉이 모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집, 회사, 학교의 악취, 주차,소음문제 상당히 고통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처리가 어려우며 살면서 자주 당하는 일인데도 모두가 자기가 겪지 않으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1. 소음 지금 저희 아파트 주변에 작은 영세공장과 이삿짐센터가 들어서서 이삿짐센터는 주차공간을 자신들의 큰 트럭으로 차지하여 다른 차들은 못대게하고 새벽마다 오라이 오라이 하며 소리를 냅니다. 영세공장역시 소음을 내며 고양이들은 새벽에 애기울음소리를 냅니다. 한 때는 근처 학교에 개들이 짖는 소리들이 심각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의식은 변화가 없이 신고하거나 주민들이 싸워서 해결하는 식입니다. 특히 땅에서 조금만 소리를 내도 아파트 위쪽으로는 크게 울려서 들립니다. 2. 악취 악취는 하수도나 음식냄새, 쓰레기냄새도 있고 남의 집에서 피우는 담배냄새 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생하면 일반 시민은 발생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담배연기도 화장실에서 자꾸 나길래 밑에 집에 따졌지만 자기들은 아니랍니다. 건물 구조상 다른 방에서 피운 연기랑 연결 된 거고 일일히 문을 두드리기도 힘듭니다. 3. 아파트단지 앞에 공간이 조금 있는 곳을 오래전부터 이삿짐센터하나가 차지하여 큰 트럭들을 주차시키고 빼고 하면서 주차공간을 점거하고 있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주민들이 일일히 신고하면 가서 조사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이딴 식으로 끝낼게 아니라 건축설계때 부터 중점있게 고려되고 지속적으로 홍보되어 인식자체가 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회사, 학교의 악취, 주차,소음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하지 말고, 범죄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 최근 발생한 관악산 폭행사건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수 없는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다. 소년법....범죄에 소년이 어디있고, 성인이 어디있고, 부자가 어디있고, 가난한 자가 어디있고, 술먹고 기억안나가 어디있습니까? 범죄는 범죄다. 정말 끔찍한 범죄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을 슬픔과 어듬속에서 지내야 함을...대한민국 정치와 법은 외면할건지요? 범죄자 인권만 존중할건지요? 소년법 폐지하고, 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라....사형제도 부활해라. 정치하는 분들아....진짜 강화할건 강화좀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85, "petition_idx": "29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다름이아니오라 참다참다 어무 답답하여 청원을올립니다 제가일하는곳은 휴계소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환경미화및계산원님들의 근무환경이 너무도 여락하고 원청업채의갑질도심하고 하여 글을씁니다 우선 환경미화님들은 아시다시비 각자 다른곳에서 열심히일하시다 정년을하시고 일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분들을 원청업체에서는 하정이라는이유로 너무 무시하는경향과 휴계시간 점심시간도 제한을합니다 아무리 사람이먹고살자고하는건데 30분안에밥을먹고 일을하라하고 인사를먼저안한다고 면박을주고 그나마 1시간근무후 잠깐의휴식시간마져 하지말라하고 무조건 밖에나가있으라하면 겨울은추워서 문제이고 여름은 더워서문제 원청업채는 사무실에안자서 에어컨바람을쇠면서 전화로지시하고 하는것들도 모순이라고생각합니다 영업장의점주들도 엄청높은수수료때문에힘들어하고있는현실입니다 저희하청업체는 3사람이할일을1사람이하고 있습니다 매출이안나온다는이유로 계약해지통보하고 원청업체는 온갓회식에 술판을벌리면서 하청업체직원들은 언제 짤릴지 걱정을하고있는현실입니다 큰기업이나 그런곳은 갑질이나오면 뉴스에보도나되지요 저희같은 하청직원들은 하소연할곳도없습니다 전관예우라고 도공 정년퇴직하신분은 감사로 입사하시고 그로인해 하청직원은계약해지하고 이건해도해도너무한거아닙니까 정말 하청업체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받아야할 복지를받도못한다면 대한민국국민이아니라 난민이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의서러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들 피말려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착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남한강유역이 이명박 전대통령때 세운 시멘트벽때문에 빨간 강이되었습니다.앞으로 더욱 심해질 거로 예상 됩니다.만약 저강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파괴될것입니다 . 남한강유역의 시멘트벽 철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강 유역의 시멘트벽 철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유기견 어미가 양파창고 근처에서 구조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10일정도의 공고기간동안 아무도 입양을 하지 않거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10일정도의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한 해에 구조되는 것만 10만마리입니다. 그 10만마리중 10일 내로 새로운 주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조랍시고 10일의 시한부인생만 주는게 과연 합당할 까요? 구조된 유기동물이 많으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입양자가 15분 늦었다고 분명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안락사 시켜버리는 정신 나간 관리자도 있습니다.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마치 일제나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보는거 같네요. 이런거 고쳐주세요 둘째로, 특히 새끼를 가진 어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끼들은 생존을 위해 어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어미를 안락사시키면 새끼들은?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돈이 문제라 안락사 시킬 수 밖에 없다 라는 일부 사람들의 논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키우지도 못할거면서 키운 인간들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런사람들은 과연 처벌을 받습니까? 꼴랑 몇백만원이요? 애초에 그런사람들이 동물들의 인생도 망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쓸데없는 세금을 쓰도록 강요하는데 처벌이 심각하게 미약하네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키우던 동물들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흔한 40대 가장입니다. 가족들 보살피랴 회사일 열심히 하랴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훈훈한 이야기\"를 검색해서 마음의 힐링을 좀 하려 했으나 얼마 나오지 않더군요. 대형포털 사이트 및 뉴스 사이트에 훈훈한이야기 권장하고 전담하는 기자를 두게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하고 본받을만한 이야기들을 널리 알려 사람들의 마음을 할링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권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훈한 이야기를 권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을 학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기무사와 배후집단, 방조자,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쿠테타로 국민의 입을 막고 내 가족과 이웃을 학살할 준비를 한 기무사에 분노합니다 국방부가 단독 조사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없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학살계획을 세운 기무사와 국방부 철저조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훼손하고...그런놈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따뜻한밥을 먹여가며 살려줘야 하는겁니까? 교도소 안이라지만 ... 적응하며 잘지내고 있겠지요... 실종되는사람들이 단순한 실종이라 말할수있습니까? 이 나라가 안전국가라 말할수 있습니까? 제발... 사형제부활시켜 안전국가로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부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제는 착한척하는 정부 어른들은 사라져야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착한척햇기에 지금 청소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서운지 모르고잇습니다 하물며 촉법소년 소년법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잇습니다 우리는언제까지 정이라는 이름아래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아량을 베풀어야하나요 이제는 촉법소년 소년법은 폐지되야합니다 폐지가 안댄다면 집단폭행및 성폭력에대한 범죄는 나이제한을 두지말아야합니다 국회에서 일은 안한다면 대통령께서 직권으로 움직이셔야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미래애들이 건강하고 또한 안전한나라에서 출산할수잇는 의미를 부여하게될겁니다 빠른 개정및폐지 관악산 주동자인 촉법소년의 대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9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폭행 부산집단성폭행 소년법촉법소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또다시 군을 동원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려 한 이번 사태를 보고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서 망정이지 기각되었다면 제2의 518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일 결코 가벼이 넘어가지 말고 엄정 수사하여 위수령과 쿠데타를 준비했던 위선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서 내란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위수령 준비 철저히 수사하여 내란죄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 영주 부석사 세계문화유산등재로 인해서...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36번 국도 통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때에....4차선 국도에 졸음쉼터 만들어주십시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에서는. 반드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책무일 것입니다. ..파워블로거인 저는 본 청원내용을 전국 500개의 네이버 밴드에 올릴 것이고.... 졸음쉼터가 생긴다면...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청원글에 20만명이 동의해야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밴드할 시간도 없습니다 나라사정이 어렵고...불경기가 지속되어서 강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지고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북 영주 36번국도 통행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얼마 전 발생한 관악산 폭행사건은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우린 어차피 어리니까 괜찮아' 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들 뿐만 아니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전주 여중생 폭행사건 등 다른 청소년 관련 폭행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의 대다수가 어리니까 크게 문제될 일 없어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이고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 보호를 받아야하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악용되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과연 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알게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국가에서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청소년 가해자들이, 예비 가해자들이 생겨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29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공무원과 같이 일하는 직종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열심하하면되나요? 탁상행정 거기서 나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서 공무원이 노력하는건 알겠는데 혼자하는거 아니잖아요? 정책은 자기네가 집행하고 시행은 삼일뒤 일주일뒤 하라면 카톡으로 보내고 6시 이후 포함 메일로 툭던지고 협의라고 하는데 만나서 모이는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했으니 너네는 해라? 우리도 개정 개발 등등은 해야하는데 문제점도 보이는데 그냥 해야하나요? 정부는 주당 52시간 일하라고하고 우리정책시행하니까 너네는 따라와 그럼 52시간내에 어떻게합니까? 그리고 올바른 제도 정책이면 몰라요. 애초에 나왔을때부터 문제점이보여 실무를 하는 현업에서 문제 제기, 의견제시하면 다무시하고 강행하니 시행되도 효과없고 안하자는게 아닙니다 소통하자는 거에요 같이 하자는거에요. 이거 공무원 사무관 과장한테말하면 갑질만당하고 아무효과도없고 역효과 납니다 여기에 글올린다고 20만명 안채워지겠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정확히 어떻게 갑질을 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올리고 싶으나 아직회사를 그만둘수가없어서요 근데 카톡 캡쳐 메일 보관 등은 하고있으니 언제 터트릴지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공무원 갑질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데 예멘난민까지 책임져야 하나요?심지어 국민세금으로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일자리 연계 설명회 까지 한다니 속상 합니다.예멘 난민을 받으면 안되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 반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날이 갈 수록 뉴스를 보기가 겁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범죄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 보면 범죄만 있고 처벌이 없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게 합당함에도 어리다고 처벌조차 못하고 술먹었다고 가볍게 처벌하고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조차 시키지 않습니다. 범죄자들도 인간이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 건가요? 피해자가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해자들을 처단하고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때 되서야 인권을 지켜줄겁니까? 전 국민이 스스로 인권을 보장 받기위해 범죄자 되는 날이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나라인가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때문인 것 아닙니까 그럼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모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하시겠다면서요? 전 정권과는 다를거라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 들어와서 국민들 말 들으신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이 원전 계속 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셔놓고 신규원전건설계획 다 백지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들이 범죄자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사형제 폐지 하신다고 하지요 이번에 난민사태는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또 허허 인권이 중요합니다 하실껀가요 대통령님 국가에서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먼저가 되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나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95년 이후 자치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서울시만 봐도 서울시에서 공채로 공무원을 뽑지만 한 자치구에 배치되면 정년때 까지 가고 있습니다. 즉 썩는것이지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승진이 걸려 있어 그러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등등으로 이루어져 점점 소신있는 공무원이 줄어 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예로 자치구에 6급자리가 20자리인데 내가 그 다음 순번이라치면 다른 구 로 이동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기술직 처럼 행정직도 의무로 순환전보 시켜야 하며 근무평정 등도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치구 25개 근무 공무원은 소신있게 일을 처리 할 수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자치구) 공무원 국가직처럼 3-5년마다 강제 전보 실시로 기득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힘없고 불쌍한 소시민의 편에 서주세요. 기업의 갑질 더이상은 두고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가를 위해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저와 같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시민으로서 큰맘을 먹고 월요일에 11번가를 통해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에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방법은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에서 택배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언제 배송이 될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음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2번에 걸쳐 운송장 번호 나오면 문자로 달라고 게시글도 남겼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11번가 어플을 통해 확인해보니 배송 중이라는 알람을 받고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 배송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기쁜 마음에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여 배송기사님께 통화하였는데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요청사항(메모란)에 \"더운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단 밑 서랍장 안에 넣고 문자나 전화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집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세상이 흉흉하고 위험해 불안했으나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하고 순진한 마음에,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에서 하는 배송인데 설마 별일 있을까 했는데, 퇴근하고 집 앞에 오니 택배가 없어 옆집(102호, 201호, 202호) 지하, 계단 밑 다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택배 기사님과 통화해 문의하니 집 앞에 두었고 없으면 \"사고처리\"하라는 말만 하셨는데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사과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요청 사항에는 맞게 배송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실 도난당한 상품은 동일한 상품으로 배송해주는 건 물론이고, 배송이 지연된 점과 요청사항 미준수에 따른 2가지 보상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서울구로지점 02-866-3363으로 전화가 와서 여성분이 \"여기는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우리는 보상을 못 하니 소비자보호원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이던 청와대실이던] 알아서 신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청사항(메모란)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 얘기하니 기계 오류로 운송장에 찍혀있지 않아 기사님이 집 앞에 두었다고 하셨는데 이건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도둑이 들지 않게 하려고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문을 잠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도둑을 길에서 잡아서 먼저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메모를 안 남기고 집 앞에 두어 분실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고 그에 대해 대기업이라는 명목하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니 너무 분통하고 원통합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 정말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사무관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택배)에 일벌백계해주시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꼭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고 불쌍한 소시민의 편에 서주세요. 기업의 갑질 더이상은 두고볼수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가 이 청원을 한 이유는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모두 알고 있는 일이고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일이라고 무관심하실 수도있지만 제게는 저의 고향이자 평생 살아왔던곳이고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의미 있는곳입니다. 허나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고령화사회로 불리우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섯손가락 안에 들정도로 고령화이고 길을 가다보아도 젊은 청년들 보다는 몸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막을 방법도 있지만 도시에만 있는 젊은사람들을 다른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청원은 다른곳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현재는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진 않지만 미래에 우리 아이들도 지금과같이 도시로만 간다면 우리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던 시골은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라도 지방에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지방에 발전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bareunmirae.kr/kr/community/square.php?bbs_data=aWR4PTg4ODkmc3RhcnRQYWdlPSZsaXN0Tm89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Y29tbXVuaXR5X3NxdWFy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7C%7C&bgu=view&idx=8889 이 상황을 보고도 난민을 수용하신다면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유럽을 통해서 난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있는데 그 길을 그대로 가겠다고 국민들을 지옥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수가 없네요 저들이 들어와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는걸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9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래도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실건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예정자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대기업다니고 결혼예정자도 대기업다닙니다. 오년차이고요. 내집마련 꿈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들어왔는데 결혼해서 집구하려니 참 어렵네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하나도 혜택못받고요 둘이 대기업다니는데 무슨소리냐?라고 하는분들 많을꺼에요. 문제는 지금 주거안정 혜택이 과연 저소득 어려운사람들에게 주어지냐?는거죠 서울 신혼부부 특별공급하는 청약 7,8억 합니다. 평균 결혼 삼십대에 하고 집값에 대출 40~50퍼센트가능 하다고하면 현금 최소 사억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언제 저현금 모으나 앞이안보이는데 누가 저런집을 살까요? 부모님 돈많고 그냥 놀다가 소득없는사람. .. 돈많은 부모님 중소기업에 취직한사람 외벌이해도 먹고살수 있는 부부... 신혼부부 특공받은사람에게 증여 여부 등 세금조사 확실하게 한다고하는데 정말 어떤방식으로 할꺼며 투명하게 할껀지도 의심됩니다. 저처럼 흙수저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이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부동산은 실거주가 우선되고 투자가 되야합니다 주거복지 정책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해야합니다. 정말 부모님도 집없고 자식들도 집이없는데 집을 구하려는 사람 이런사람이 집 살수 있는게 정책이고 복지에요 5급이상 공무원 중 집없는 집안이 얼마나되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몇십년전 집없이 가난한시절 잊으시고 집을 보유하신 현재 시점에 젖어들어 정책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정말집없는 사람이 아니 집없는 가구 세대가 집을 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만육십세이상 부모가 강남에 20 억짜리 집있어도 그 자녀가 중소기업다니면 특별공급되서 집사고 사억은 지원받고 집안에 집한채없어도 청약도 안되고 청약이 되더라고 대기업에다니더라도 돈이 없어 집을 못사는게 지금정책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공급 신혼부부 팔억짜리 로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즘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 동네 모텔 밀집지역이 있는데 교복을 입고 들어가도 단속도없고 입장가능합니다. 심지어 혼숙금지 인걸로아는데 여럿이 들어가서 술, 폭력행위, 친구를 협박하여 성매매시키는 등 심각합니다. 심지어 구청이 바로 근처입니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으나 단속이 없습니다. 청소년법 개정으로 강력처벌도 필요하지만, 돈벌고자 청소년들의 이런 행위를 알고도 방관하는 업자들도 강력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테 등 단속철저(미성년자 출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무런 호재나 뉴스 없이 시간외 8%이상 급등 시킨 후 상한가에 물령 받쳤다 빼기를 반복하며 주가조작질을 했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위해 엄단해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SGA 솔루션즈 주식 시간외 주가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북미회담후 북한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네요 한미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체 훈련마져 중단이라... 북한 눈치를 봐도 너무 심하게 보는군요 북한 눈치 보면서 우리나라 방위력마져 축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무드가 무르익어도 북한은 적이지 동지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국민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만이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힘든 나날들을 핏박 받으며 살았습니까? 두번다시 그런 일은 후손들에게 물려 줬어는 않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중국 일본 모두다 적이 될수 있는 상황이고 주변국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세계들은 분단국이라 국방비를 더 늘리고 있습니까? 분단국이 아니라고 다른나라로 부터 방어를 위해 국방비를 더 늘리는 마당에 단순이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국방을 안일하게 대처 했어는 절대 않될일 입니다 철매 -ll는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으로 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할수 있는 무기로 하루빨리 전력화 해야 됩니다 주변국은 언제든지 적이 될수 있으며 그것을 방어할수 있는것은 우리 자신들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언제든지 돌변할수 있는게 북한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매-ll"}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내항에 근무하는 향해사입니다 선박은 배라는 특수성으로 자체 수리 및 정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선박의 주요 항해 및 기관의 주요장비들이 외국제품으로 그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항의 선원의 평균 년령이 대단히 높습니다 장비는 점점 좋아지는데 고장난다, 건들지마라,아는체 하지마라 등 변화를 주기가 힘듭니다 이에 설명서 정도는 한글화해서 주요 장비의 점검에 누구나 이해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박장비 메뉴얼 한글화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7월 10일에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공감능력이 떨어지는건지 상황파악이 안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평범한 직장인도 아니구요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를갖고 있는 공인이라면 거기에 맞는 품위를 갖추어야죠 영화인이라면 sns로 보여주기식으로 난민을 돕는게 아니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스테프 인권에 더 목소리를 내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내집자식은 굶는데 남의집 자식돕고 사직찍어서 sns에 올리는 격 입니다 그렇게 상황파악이 안되시는지 아니면 정말 공감능력이 없는사람 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네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9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정우성 영화에서 티브에서 다시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 해임 시켜 주세요! 법관은 원래 공정해야하고 법대로 집행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갑질을 근절시키려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일가는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는 적폐청산을 정치 목표로 삼으신 대통령님의 뜻애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원은 한진 총수 조씨 일가를 구석하라는 국민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그룹 총수 4명(이명희 조현아. 조현민.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한 판사들 해임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집트의 혁명이후, 오히려 소수 오리엔트 정교도들이 무슬림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여 국외로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슬림의 경우에는 주변국으로의 도피가 가능하지만 종교가 다른 그들은 주변국으로의 대피 조차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부디 정부가 자비를 베풀어 그들의 난민신청을 돕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신원확인은 오리엔트 대교구와 긴밀이 협력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참고로 레바논의 마론파 기독교도들과 중동의 동방정교회 회원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의 콥트교도들을 위한 난민신청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박근혜 정권 시절 촛불시민혁명 등 관련 사회 혼란이란 핑계 들어 \"위수령/계엄령 선포\" 문건 발표 보고 솟으라치게 놀랐다. 하여 다음과 같이 권력 기관 개혁 및 요원들 의식구조 청소해야 한다 각 정보 수사 즉 공안 요원은 통치자 1인과 수장 1인 충성관 자체를 \"시민=국민=국가\" 에 충성하는 국민충성관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수사권을 독립시켜 위법 행위자들은 법 대로 처벌 하는 관계 직무 집행법(가담자 실명 공개)도 강력하게 개정 시행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은 견제 받고 국민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구급차와 같은 응급차량이 긴급 환자 이송 시 발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나 교통체증에 따른 이송 중 사망이 발생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서 든 생각입니다. 차량 네비게이션 앱이나 서비스 (티* 같은) 에 운전자 반경 1km 내에 응급차량 이동시 자동으로 알람 서비스하는 기능을 법제화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량 네비게이션 알림화 법제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 20대에 한남자입니다 일단 저는 우울증과 ,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 제 인생사를 대충요약하자면 어릴떄부터 아버지가 술드시고와서 뭐를 꺠부수거나 잠을꺠웁니다 , 새벽에말이죠 그러다가 정도가 심했을시에 경찰에 신고를하죠 , 그러면 경찰분들이 오십니다 이새벽에 말이죠(고생많으시죠) 제가 그떄가 어렸을떈대 너무 억울해서 경찰관께 말씀드렸습니다 , 아빠가 다떄려부수고 , 밤에 잠을못자게 한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 그래서 경찰관분이 말씀하십니다 , ' 멍이있으면 어떻게 해줄수있다 ' 라네요? ㅎㅎ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고 , 경찰관분들은 다 가시고 저는그렇게 크는 와중에도 학교폭력까지 당하며 자라왔습니다 ㅎㅎ 뭐 저도 초등학교떄 어떤애를 괴롭히고 ,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짖는다고 아버지가 차시길래 저도 찼었거든요; 뭐 벌받는거라면 받는거겠죠 , 근데 전 가정폭력도 모자라 학교폭력도 고등학교까지 받아왔어요 ㅎㅎㅎ 저는 이렇게 참아왔습니다 , 아 나도 어릴떄 저렇게 괴롭히고 , 개를 발로차고했으니 벌받는거구나 , 물론 몇천 , 몇만배로 말이죠 , 그렇게 성인이 된후에 야간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여기가 공업단지쪽이라 그런가 술드시고 오시는 손님분들이 말을 꼬여서 말을하거나 , 민폐를 끼치셔서 제가 표정관리가 안될떄도 있었는데 특히 남자가 무슨 쉬운일을하니 뭐니 어쩌니해서 표정관리가 안되면 그거 가지고 또 징징대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분들을 거의 한달에 4번꼴로 불렀으나 아무것도 해결안되고 , 그냥 다 집에 보내시고요 , 매니저님, 사장님 오셨을떄 알바가 놀란거같으니 다독여줘라 , 하고 끝이더라구요? ㅎㅎ 전 정신적으로 너무 놀라서 고소한다는 말도못하고 어버버 하면서 있었는데 말이죠.. 막 울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맨정신으로 매니저형보고 저 저분 고소할래요 이러는거 정말 못참겠어요 했더니 cctv를보시고 이정도로는 턱도없다 ,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해도 뭐가안된다해서 제가 머리가 좀 안좋거든요? ㅎㅎ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알바그만뒀어요 , 그 후에도 사람상대하는 알바를 하는데 너무 조금만 안좋은 시선을 받거나 하면 사람을 칠려고 생각이 자꾸들어서 알바도 다 그만뒀고요 ㅎㅎ 군대갔더니 또 그래요 사람칠거같고 뭐만들으면 자꾸 우울하고 그러다가 의가사전역하고 월60벌면서 집에서 가만히 살고있어요 ㅎㅎ 돈도 별로없는데 대학병원에서 하는말이 ' 약먹을 정돈아니고 우리도 모르겠다 , 무슨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데를 데려가시는게 좋겠다 ' 라는데 그 비싼돈 주고 병원갔는데 해결책이 없다니 ㅎㅎㅎ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요 면허도 못따고 이렇게 사는데요 ㅎ 유전인지 어릴떄부터 받아온 가정폭력 , 학교폭력 덕분인지 이렇게 살거든요? ㅎㅎㅎ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아주 잘드시고 사세요 ㅎㅎ 그리고 또 새벽에 와서 1층부터 시끄럽게하고 올라오거든요? 빌라 3층까지? 그러면 그 분들도 새벽에 잠다꺠고 문열어보고 어머니랑 저도 잠꺠고 그래요 또 술드시면 화장실못찾아가서 어머니는 항상꺠있으시고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저도 조울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있는데 어쩌다가 또 무슨일이 벌어질까봐 불안에 떨고 살고있고요 너무 힘듭니다 ; 제 인생사는 이정도고요 , 이 외에 뉴스들을 보면 음주 강간 , 음주 운전 등등으로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는데 형벌이 너무 낮은거에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요 왜 술 안먹는사람들은 , 주위에 알콜중독자들떄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알콜중독 치료는 자기의사가 있어야 할수있죠? 왜 형벌이 이렇게 낮은건가요? 법이 잘못되있습니다 ;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 인생이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법강화 (음주 운전 , 강간 , 가정폭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노무현정권 때 보란듯이 보유세 인상을 했고, 노대통령은 부자들과의 갈등을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임기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 가격은 유사 이래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 상황을 노대통령이 즐기면서 장권 유지의 한 방편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으로 보수가 악심을 먹게되고,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진보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보유세 찔끔 인상은 상황이 바뀌면 제 자리로 돌릴 공산이 크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 잡고 싶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합니다. 차후에 상황이 변해 보유세 낮추고 싶다면 거래세를 올려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세 인하없는 보유세 인상은 눈속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알까? 모를까?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걸까? 이 나라 대가리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심할까?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제압할수 없는 제복들 제복은 왜 입혀놨느지 모르겠다 정치하는 놈들은 입만 번지르하지 텅빈머리를 잘도 굴려댄다 무질서를 방조하는 무리들 이번 태풍에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9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객이 경찰관을 때려도 되는 나라 의 대통령은 무슨생각을 할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월드컵에나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조현우,손흥민 등등 은 군면제를 해주어야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국제적지위를 위해서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야간'타율'학습을 야간자율학습으로 바꿔주세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적용하여 야간타율학습을 만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는 어느 정도의 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야간타율학습을 시키는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공부 말고도 다른,많은 노력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어 교실이라는 이름의 감방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교도관들이 학생이라는 이름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죄수들을 강제노역하게끔 만듭니다. 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런 고역을 겪어야겠습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 잘되게 하게끔 하시는 열정, 소망, 사랑, 등 다 알지만 열정, 소망, 사랑 이런한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무겁고 무서운 중압감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통령님의 선택으로 더욱 더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학생들에게 강제를 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왜 어제 올린 나의 청원은 삭제 되었는가? 반군 소탕을 위해 10만 국군파병을 청원합니다! 한번 더 삭제하면 쫓아가서 손 모가지 꺾어 버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예멘 10만 파병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푸들을 키우고 있어요. 나라망신, \"개농장; 개탕\"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그거 아니어도 먹을거 많자나요? 대통령님 꼭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농장. 멍멍탕.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평일은 공사시간 오전 9시 시작 토요일은 공사시작 시간 11시 시작 일요일은 공사중단 서울 북가좌동 아파트 건설하는곳에 사는 주민입니다 평일은 그렇다치더라도 아니 평일에도 새벽부터 공사시작해서 소음이 엄청납니다 토요일까지 오전 8시가되면 공사시작해서 소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거의 1년동안 이러니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 공사개시시간 법률로좀 정해서 새벽이나 아침에 공사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개 식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는 반려동물이다 가족같은 동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흰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여 먹지않는데 만약에 흰두교인들이 전세계 국가들에게 소를 식용으로 먹는것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의 차이여서 안된다 그럼 입장 바꿔서 아시아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잔존하는데 다른 국가 특히 백인들이 주류인 국가들이 개고기를 먹는 행위를 잔인한 행위 야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개고기 먹는 문화 단순히 문화의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의 문화의 차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페이스북 주소에 들어 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num_agree": 30, "petition_idx": "29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혹시 국부론이란 책 안읽어보셨나요? 교양필독서인데.. 읽어보시면 나라운영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거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부론이란 책을 추천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는 4세예쁜 아동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지못해서 또래아이들과 어울려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못 배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우리 아이들즘 어린이집에 보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에서 거주하고 4세 이상 어린아동 어린이집 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초보엄마입니다. 기사를 보다가 문득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성교육 전반에 대한 과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큰 문제없이 결혼, 임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이슈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선배 엄마, 아빠들의 경험담이나 책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나와있지 않거나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경우 과연 뭐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물론 저 과정들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정규 교과과정 중에 상세히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시간의 특강이나 다른수업 중간에 짧게 다뤄지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임신, 출산, 육아 시의 엄마, 아빠의 역할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끔 이런 얘길하면 자세히 알면 누가 애를 낳겠냐고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한 생명이라도 태어난 이상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준비한다면 가엽게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가슴 아프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성교육 과목 추가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희 아이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뇌전증 병이 있습니다. 약은 여러개를 복용 하지만 큰 호전도 없고 하루하루를 병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2 학생이며 1급 지적장애인 입니다 부모와 아들 모두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가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단 한대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음 심정입니다. 치매걸려 모두가 힘든 것 처럼 저희도 아들옆에 항상 붙어 생활해야 합니다 부디 환자들의 희망이 되는 일들을 추진 해 주세요. 항상 부모들은 매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형 대마를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군이 대통령의 사리사욕에 의해 사용된다는건 문제의 소지가되며 . 이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대체복무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하고 빠른시일내에 도입하여야 한다. 군대라는 막강한 권력을 자주국방이 아닌 , 우리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다는건 5.18의 재현이며, 이를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선, 군 체제를 혁신하는 주문하는바이다. 또한 행정부는 이 사건을 발판삼아 대체복무를 대폭 확대하고, 모병제로 빠르게 나아가야한다. 군대라는 조직은, 국민에게 총을 겨눌수 있는 조직인데 징병제로 강제로 징집하면서 자국민에게 정치적 견해 하나로 국민에 총을 겨누게 한다는것은 명백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및 대체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는 기형적입니다. 국민차로 그랜져 같은 대형 고급세단이 월 만대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도로 여건 및 주차 여건을 생각할 때 매우 비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와 도로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준중형과 소형, 경형 자동차들이 국민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마진율이 높은 고급차, 대형차들의 판촉에 집중하고, 가격차이를 이용한 상술로 국민들의 대형차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소형차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적다보니 '이왕 사는김에 더 큰 차'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이는 과소비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가계의 부채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용 기름값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인상의 방법은 개별소비세를 조정하여 인상하고 현재 시행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면세카드의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인상으로 기름값을 끌어 올리고, 대신 영업용 차량의 소유자들에게는 유류전용카드를 발급하여 기름값을 대폭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름값 인상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국민들의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경차와 소형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리며, 미세먼지 감축과 세수 확대가 가능합니다. 2.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값 대폭 할인해줘서(예를 들어 1/4값) 운송업 등 사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제기능을 찾기 위해 이용료의 2배 인상을 건의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의 평균속도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속도로 이용률이 과도하게 높고, 이는 이용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료를 2배 인상하여 자가용의 국도 이용을 유도하고 운송업자들에게는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료를 할인해주어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도변 상공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여 진짜 '고속' 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의 전국확대 시행과, 공평과세를 위해 자동차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의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과 고속도로 이용료의 인상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조양호 권성동등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판사들을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를 즉시 파면하고 정의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29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요즘 자전거 타는사람이 엄청 많은데 자전거 도로가 너무 없어서 타기가 불편합니다.있어도 상태가 거의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또 인도로 가면 사람들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왜 타냐고 하고, 도로로 가면 경적을 울리는 등 정말 짜증납니다. 다른나라들보면 자전거도로를 정말 잘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도로를 잘 깔아주면 자전거 사고를 많이 주릴수있고 사람과 차의 시선을 신경쓰지않가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을 할 수있을꺼 같습니다. 제발 자전거 도로를 깔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좀 깔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 자살률1위라고했든가요? 저는 아이셋을 혼자서 책임지고산지15년차된 주부이자 직장맘입니다ㆍ 세상살이녹녹치안치만 아직좋은사람들도 참많은 정이많은 나라라서 도움받으며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나이많은 아줌마입니다 자녀를위해엄마란이름으로 쉬지안고 열심히 최선을다해 살아가던중 처음엔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가들어와서 제대로된직장을 잡을수없어 아르바이트로 이곳저곳다니며 살아왔고 아이들이 공부하며 모아주고 아들은 엄마위해 부사관을 지원해서 4년넘게 본인은20만원으로 살면서 도움을 주고 딸아이는 공부하면서 모은돈으로 의료보험은 일부 값고 나누어내고 있는중이고 그때도 진짜 절망감으로 다내려놓고싶었습니다 겨우 힘들게 그렇게 하나 마무리해가나 싶은데 7월6일밤 국세청엣니 날아온 안내문에 밤새 잠을 잘수가없었습니다 2005년이라고표기는되있고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금천세무서에서 급여압류사겠다고 안내문을보냇더라구요 제가살고있는집이 1000만원에60만원 월세를살고있고 아직도 우리애들은 학생입니다 겨우살고있는제게 또다시 닥친 비보가아닐수없죠 이런컬받을때마다 난 능력도없고 진짜 죽어야하나란 생각이듭니다 아무도 제게 도움을주지안는상태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쓸때마다 나에발목을잡는세금 압류통보서 내가산땅도아니고 애들아빠와 함께살때 나도모르게 삿다가 어찌된줄도 몰랏든세금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일을겪을때마다 부부란이름으로 함께했던 무책임한 상대가 더 괘씸하고 그냥 국민은죽든지말든지 사채업자보다 더 악착같이 국민들에게 돈내라 안내면 그냥죽으라는식에 안내문으로 본인에 소임을다했다고 하시는공무원님들 혼자애쓰고사는 사람인지 ? 아니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건지 정확히파악하고 그사람이최소한 살아갈수는있게 해줘야 하는게 국세청직원이고 국세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아닐까요? 송파세모녀죽고난뒤 법을 만들면 뭘할까요? 나같은사람목숨하나버린다고 뭐 양심이나 있을까요? 누구를위한 법이고 누구를위한 제도일까요? 저와같은분들 주변에 많을거라봅니다 ㆍ 현실앞에서 제가 생을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는 열심히살아는 날 항상 생을포기하고싶게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 대통령 당신 뭡니까? 세계적인 전투기 회사 한국항공우주 세무조사로 망가뜨리고 사장 바꾸고 동아시아 미군 전투기 협력업체 대한항공 두들겨패고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 조져서 국유화 하려하고 김정은이 비핵화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무력화 시키고 각 지역 군부대가 치안지키는 위수령 폐지하고 DMZ철거 뉴스에 어젠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뉴스까지 나오더군요. 당신 뭡니까? 사회주의자 입니까? 종부세 올려서 세금 걷어서 외국인 북한 퍼주고 우리 국민들 죽으라는 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국유화, 미군관련 대한항공 탄압 ,북한형제국 예맨 후티반군 입국 이상황 뭡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신혼부부만 주택지원돼는건가요 그럼 애들6명이고무주택인사람은 정부지원도없는건가요 살기힘드네요 일용직으로 6남매키우기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만집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아들 35살 입니다 어릴때부터 겜중독에 빠져 살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 입니다 밤엔 겜하고 낮엔자고 일할의욕이 없고 매사에 짜증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아들의 문제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이땅에 사기성이나 사행성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나라에서 어쩔수 없이 필요해서 운영을 할수 밖에 없다면 사행성이나 사기성이 완전히 사라질수 없다면 조정이라도 해서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겜을하면 더 이상 쓸수없도록 계정을 중지해 주시면 앞으로의 정책에도 우리 꿈나무들의 정서와 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 여기에 올려 죄송합니다 이런일 아니라도 할일이 많으실텐데 내 아들만의 문제라면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가정이 여러가지 중독성과 사행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작은 가정 지킬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님께서 말로만 하지말고 장관님께서 누리는 모든혜택은 국민들의 혈세로 생각하며 열심히 문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과 김동연 총리님 처럼 발로 뛰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거 같은데 각 부처 장관님들이 문제인듯,,,", "num_agree": 2, "petition_idx": "29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겜 중독에 빠진 우리모두의 꿈나무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4대강 사업 초기 찬성 이론을 개시한 학자분들 교수님들 정치인들과 현 시점에 그 개시한 내용들에 대한 현 싯점에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비교 분석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 잘못된 것은 사과 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역사의 발전은 반성과 책임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 지지않는다.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응어리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사업 시작과 현재의 결과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때문에 이 나라 에너지 장래를 염려하는 국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런 에너지 자원도 없는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탈 원전 정책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값싼 에너지 공급이 필수인데 대체 원자력에서 얻는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하려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양광 등 환 경 에너지로 그 방향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번 비 조금 내렸다고 태양광 에너지 설치 장소에 참담한 산 사태가 나는 것을 보세요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내동댕이 치고 장차 이나라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께서는 전문가도 아닌 참모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군필자로서 요즘 느끼는게 많아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세계최강을 꺽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군 문제를 해결못한 손흥민, 조현우선수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축구선수 인생에 있어서 더 큰 리그에가서 더 많은 연봉을받고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군문제 때문에 미루어야 하고 포기해야하는것을 보면 국가의 의무는 다하는것이 맞지만.. 개인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단순히 축구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ex.새로도입된 고시, 수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기회) 여학생들의 경우는 군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입영대상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2년후로 미루는게 됩니다. 앞으로 인생에서의 초석을 다지는 20대에세 2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은 결코 짧은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러한 안좋은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받는게 쉽지 않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군무새’(군대+앵무새의 신조어로, 성평등문제에서 군문제에대해 말하는 남성들을 비하하는 언어)등으로 비하의 대상만 되고있습니다. 결론은 남자도 군문제를 30대 중반까지 미룰수 있는 제도나 여성도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군대가기 싫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남성들만 병역의무를 짊어지고 여성들은 왜 또 하필 부사관,장교자원입대는 되면서 사병병역의무는 하지않는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평등하게 ! 병역의 의무를 다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2, "petition_idx": "29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병역의무를 다할수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살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대외 경쟁력만 떨어진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물가만 올라간다 일본처럼만 올려라 유치원생에게 물어봐서 해라 머리쓸것 없다 일본 하는것처럼만 해라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는것은 4대강보다 나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깎거나 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다대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이찬우라고 합니다. 요즈음 자동차에 자동무인운전 시스템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핸들을 잡고 액셀을 밟으며 운전하는 것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르노의 트위지를 예를 들자면 그차는 초소형전기차라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운전법을 만들어서 초소형 전기차부터 최소한 경차까지 만이라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로서 청와대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운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근래 국가에서 질적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게신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아시게지만 경비원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근무시간 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많은데 건강에 어려움이 많아 고통을 호소합니다 일자리 창출면에서보면 8시간 3교대로 모든 근로장이 바꾸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경비원들은 요즘 처우개선이 많이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공장 근로자들은 아직은 개선점들이 많아보임니다 첫째 휴게시간이 없다 회사에서는 알아서 쉬라고하는데 애매하다 둘째 휴일이없다 셋째 알게모르게 이루어지는 자존심 상처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 가정의(두아이를둔) 충주 여경사의 자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무명의 투서루 억울하게 3번이나 돼는 감찰 조사를 받앗구 하물며 감찰관계자는 회유 강요까지 햇습니다.원래 무명의 투서는 인정이 돼지않습니다 그런데두 무명의 투서를 인정하구 감찰을 시작하엿구 몇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는등 말두 안돼는 조사를 하엿습니다 그리구 얼마돼지 않아 충주 여경사는 남편과 아이2명을 남겨두구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게돼엇습니다..이후 방송이 나간후 무명의 투서는 같은직장의 여경으로(그것두10년동료)밝혀졋고 충주여경을 조사하던 감찰관두 회유 강요 협박으로 모든 상황이 밝혀 졋습니다..감찰관 하..비리하나만 밝혀두 승진이라는 타이틀,,,,ㅠㅠ 그런데두 결과는 먼지 아십니까? 죄를 저지른 여경이나 감찰관 불구속기소?이런 사람들을 불구속기소라면 하......하기야 대한항공 모든가족이 그렇게 많은죄를 지엇어도 구속영장 기각나오니 참 우리나라 법이 볼만하네요.. 이런말이 잇죠 어르신들 말중에 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나라 역사가 잇엇다구요..그런데 .....아직까지두 유전무죄(돈 권력잇으면 무죄) 무전유죄(돈 권력 없으면 유죄) ...암튼 여러분 성실히 일하던 충주 여경사를 자살루 몬 무고루 몬 여경찰관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강요 회유 협박을한 검찰관을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를 할수잇게끔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 여경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사건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만행이라고 볼수 잇습니다.자신의 권력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뺏어갓습니다그런데두 불구속기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주강현은 절대로 국립해양박물관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주대학교에 석좌교수로있지만 과거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한바도 없었고 단지 대통령께서 졸업하신 경희대출신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거론된것 자체가 심히 유감이올시다. 주강현은 제주에 거주하면서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을 만들어 여기저기 있는이들을 끌어들여 해수부의 지원자금을 지원받기위해 혈안이된자올시다. 자신을 반대하는이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쳐버리고 주변에있는이들은 까닭없이 개고생시키는 불통과 권모술수에 능한자를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임명한다면 작게는 주변에 있는이들의 근심이요 크게는 나라발전에 전혀 보탬이안되는 천만부당한자이올시다. 문재인정부가 취임하니 그저 어떤자리라도 자리잡아볼려고 이리 기웃 저리기웃하며 어떤자리라도 넘보며 살아온자인데..단지 경희대 출신이라는것외에 무얼보고 그자를 취임시키려하는지 문재인정부의 사람없음을 염려합니다. 나는 과거 노무현대통령당시에 노사모북제주군대표를 역임하며 탄핵당할때에 제가가진것을 내놓아 탄핵이 안되게끔 노력하였고 노사모로서 전혀 부끄럼없이 노무현대통령을 도왔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되신것을 우리국민들과 함께 기뻐하고있고 정말 고마운일을 하고계신것에대해 충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위의 외침이 작은목소리일수 있으나 주강현을 평소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배운바탕과 하고있는 행동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짓을 저지르고있기에 그불합리함을 대통령께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형사처벌에 준하는 범죄를저질러 그행위가 전과로 남은것은 아니지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에 크게기여한분들이 되어야함에도 이렇게 권력주변에 있던자를 기용함은 우리나라 대한밈국의 큰오점으로 남을것입니다. 어떤사람을 기용함에있어 그주변을 살펴보라.는 말이있는데 만약 좋은말만 들으셨다면 그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의심해봐야합니다. 제주도끝자락에서 부르짖는 이작은외침을 들으사 재삼재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취임을 결사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회의윈들 특활비는 없애주세요 국민을위해 일한다면서 정녕자기밥그룻만 챙기기바쁜 국개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용돈을주는줄 착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도제대로하지도않으면서 일당 수당을어떻게든 챙기는의원들 정말 꼴보기싫습니다 그돈으로 어려운이웃에게베풀어주면 살기좋은나라가될텐데 촛불집회로 하든지 국민을 조롱하는걸로밖에 보이지않네요 제발특활비 없앨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국회인간들 월급이너무많아요 최저임금으로받게끔했으면바램입니다 그래야 개나소나 국회의원한다고 나오지않겟지요 정말 나라위해 국민을위해 쳥렴하고 정직한 훌룡한분들이 나오실겁니다 촛불까지안가기를 바람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주말을폐지해주십시오 그이유는 주말에 너무 할게없이 집에서 빈둥되고있는것이 시간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시간에도 일을하거나 은행업무를보거나 구청 주민센터등 행정기관에 업무를 할수있게 주말을폐지하여 7일내내 평일이되었으면합니다 차라리 놀시간에 일을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행정기관업무 일하는 평일날에만 행정기관이열면 갈시간이 대체어디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말을폐지해주시고 행정기관을 24시로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란 나라안에서의 주말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발 부탁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노동자들을위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운영 등 은 종업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현실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임금이 올라야 국가 경제가 잘 된다는 소득분배정책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더욱 옥죄어 옵니다 기업이 잘 되서 그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본배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이뤄서 잘 돌아야 국가 경제가 절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 제발 중소기업이 잘 되게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 그게노동자들에게 잘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후에 어쩔려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나요? 기업이 잘 되야 국가 경제가 잘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종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 지금 중소기업들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갈라고 한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기업을 해외에서 유치해도 모자란판에~~~ 잘 모르면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9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게 정답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2018년 kbs스페셜 '굿바이 플라스틱' 편은 가히 충격적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국민들이 제활용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왔던 제활용품이 실제로 많은 문제로 제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언젠가 인류에게 부메랑이 되어 제앙으로 돌아올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제활용이 안되는 색이 있는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포장제, 스티롬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제활용이 안되는 포장제를 못만들게 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물여야 합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우리의 자산입니다. 먼 훗날의 아이들을 위해 꼭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재연 재활용 선발장 운영자 이것도 제활용이 안되요. 페트하고 재질이 똑같은 건데 얇아요 그래서 파쇄를 해서 세척할 때 물에 떠버립니다. 떠서 흘러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수가 없어요 분명히 재활용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재활용 표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분리를 못하고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에요 제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높일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는 색깔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색깔이 필요해서 넣으면 넣은 만큼 제조업자들에게 분담금을 더 물려야 돼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안 만든 정부가 잘못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9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 동네는 이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눈만보이는 칙칙한 검정부루카 입고 밤에 지나갈때마다 섬뜩할때가 너무 많습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낮에 봐도 무서운데 칠흑같은 밤에 마주치면 아이들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히잡 부루카 착용하는 이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더니 이제 시시때때로 보여서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부루카입고 활보하는 이슬람들의 행동에 철퇴를 내려 주십시요 지금은 소수라서 그렇지 이슬람세력이 커지면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강요할것입니다 유럽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루카 히잡착용을 금지하는 부루카착용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에서 부루카 히잡착용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일하고 있는 이은재 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에 부산 요양원 40명 부사 구출 이란 기사를 보고 이런글을 남겨요... 너무 다행스란 기사이면서도 불한한건 이런 멋있는 대처를 할수 있는 요양원도 있겠지만 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요양원은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다고 봐요.. 비상계단 한라인에 엘레베이터 하나 혹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일하는 관계자들은 대피관련 개개인 행동숙지가 되어있는지..... 열악한 피난구조에 가능한지... 지난 세월호사태처럼 세월호 관계자는 살고 용감한 선생님은 죽듯이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보이는 청렴한 뚝심있는 정책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요양원 40명 구출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올해에 8.15때 음주면허취소자들 대통령님 저희에게 천사같은 빛을 내려주시어 빛을 내게해주스ㅡ싀", "num_agree": 8, "petition_idx": "29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인한 면허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갈라고 함 다른나라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란 판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른나라로 가게 만들면 안됨 트럼프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임 최저임금 위원회 주먹구구식 나라 망함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람 잘 모르면 유치원생에게 물어보기 바람", "num_agree": 4, "petition_idx": "29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청원함(안될시 나라망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ㅇ 목적 : 재발방지 및 악의 근원 해체 ㅇ 장기 미제사건 : 강도, 살인, 행방불명 등에 있어 장기간 미제사건. 만약, 금번 강진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그 지역 초등생 행방불명과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 사건을 장기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눈치 챘다면 금번 강진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 ㅇ 상습 사기범 : 보이스피싱, 분식회계, 내부거래등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건들로 그 조직이나 규모, 경제력이 외국에 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국외 도피시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미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국외 탈세범 :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현 경찰조직으로는 조사에 난관 봉착할 수 밖에 없음 불법 조성된 자금이 국내에 다시 주식시장에 검은독수리로 작전세력으로 횡행 합니다 ㅇ 시스템 : 1.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장기미제 사건은 그 추적의 단서를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함. 2. 상습사기범용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사기 가능성 높은 초기에 그것을 추적하여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3. 국외탈세범용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추적 ㅇ 효과 : 1. 미제사건은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고 숨어사는 범죄자에게 정부가 끝까지 추적하여 너를 잡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국민에게 범죄로 부터 심리적 안전판 마련 2. 상습사기범이 다른 형태의 사기유형을 만들더라도 항상 초기에 정부가 예방한다는 국민 심리적 안전판 마련 3. 국외탈세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국내서 벌어들인 수입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악질 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 4. 국민의 세금납부 만족도 제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9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제사건, 사기범, 국외 탈세범 전담 행정부서 창설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회생 즉 교화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이 가능한 정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 중에 해당되는 범죄자 종류는 제목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완료된 청원과 최근 이슈가 된 답변 예정될 청원들을 봤습니다. 아래는 답변 완료된 청원의 예입니다. 예) 조두순(가명) 출소 반대 및 재심 요청 - 현행법상 구형이 이루어진 사례 중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결론 - 조두순 경우 안타깝게도 불가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서명했던 61만명의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요청했을까요?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를 바로잡아주십사 요청을 한겁니다. 예) 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 무작정 보호 대상의 나이제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다른 방안이나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결론 - 하루 이틀 만에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이 역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서, 국정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과 딱 같은 만큼의 답변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해당 주제는 연관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여겨지는 청원들이 초반에 올라왔음에도 초반이라 그런지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아쉬웠고,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더 포괄적인 문제를 주제로 좀더 성의있게 고민해주시고 실질적인 노력이나 대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적어도 재판이 끝난 모든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신상을 가명없이 낱낱히 공개해주세요. 청소년범죄자 포함입니다. - 조두순 얼굴 하나 공개하면 조두순만 죄인인가요. 옛날부터 다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죄인입니까 범인잡았는데 왜 발로 뛰느라 초췌해진 경찰들 얼굴만 그렇게 공개해대십니까. 범인이 누군질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피하고 조심하나요. 경찰은 공인이라서요? 그럼 좀 더 수월한 대응 가능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세요. 테이저 건 하나 쓰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초기 대처 미흡으로 욕먹는 것이 오로지 판단을 잘못했고 성의가 없어서 였을까요? 그 중에는 출동하거나 조사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2)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일반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달리 해주세요. - 요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못 지켜줘서 안달이라는 말도 봤습니다. 무료로 병원 보내주고 주6일 면회시켜주고...저는 맘 같으면 동물실험 줄이고 그들을 인체실험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시킨대도 막말로 끽하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맘먹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력이나 위협으로 다스리려하는 것이 좋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뿐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안 하고는 설문조사가 아니예요 그냥 마음가는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 글 내용을 단지 분석하면서 전문적인 정보 공유만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글의 의도와 요청에 맞는 답변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만 요청하기엔 너무 많고, 오래걸립니다. 부디 널리 공유하고 퍼뜨려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9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회사사정으로 8개월만에 퇴직당했습니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떤이유라도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노동부의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의사로 퇴직이라면 그럴수 있다지만 회사사정으로 퇴사당한건데 좀억울하더군요 하루속히 입법하여 1년미만 근로자라도 회사사정상 퇴사당한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안동시에 한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요새 집값이 대체로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도하지요. 하지만저는 너무 집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방문손잡이 유리창 변기레버등 많은 집소유물들을 망가뜨려 나중에 집팔때 집값을 매매자한테 까줘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법이 말도안된다 생각듭니다. 솔직히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아니고 실수이고 그리고 집주인은 나인데 왜 제가 매매자한테 까줘야 합니까? 솔직히 제가만약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경우에는 집소유물손괴시 집주인한테 물어줘야 하지만 집주인인 제가 실수로 망가뜨린걸 보상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그러니이번에 매매자 집주인에 대한 법을 새로 개정해주십시오. 많은청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값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포항에 살고 있고 딸3,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 시대에 아이 다섯명을 키우다보면 남다른 아주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차량문제 입니다. 저희 경우 아직 큰 아이가 중학생이라 식구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명이 타고 짐을 실으려면 일반 승용차는 엄두를 못내고 SUV도 어림도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RV나 벤 차량인데... 이게 기본형 가격만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써야하니 기본 옵션을 더하면 거의 4,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보니 서로 스케줄이 다양해 장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에서 아이들 뒤치닥거리만 하더라도 1년에 주행거리가 20,000Km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게다가 차량 자체가 크다보니 유류비, 보험, 유지비가 가게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차량구입시 등록세 감면 해택등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경우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대가족에게는 차량이 재산이라기 보다 진짜 필수품이고 소모품이거든요... 여러가지 이유로 장기렌트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시면 RV의 경우 선수금 1200만원에 매달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매달 2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제 제안은 다자녀 가족의 경우 장기렌트 서비스를 이용할때 일반 승용차에 비해 단지 식구가많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없이 골라야 하는 RV차량의 월 임대료를 일반 승요차 수준으로 지원 해 주실것을 제안해 봅니다. 차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필요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 지원 제안 _ 다인승 차량 임대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 대목을 퍼트린대요 여가부 당장 캠페인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의 소통메시지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반기에 캠페인 추진하다니 어이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TV 뉴스를 보니까 미성년자의 폭행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나쁜 일을 하고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못합니다. 미성년 나이를 중학생까지 낮추고 술,담배등 미성년자의 취급을 하지 안던것은 미성년자라고 써두지 말고 미성년자대신 나이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하지만 벌점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해해서 벌점받고 벌점이 쌓이면 징계가는데 학교가 좋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생활평점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출산율폭락과 다국적기업의대규모투자축소,경기후퇴는 중국의 급격한성장.기술도둑질로 얻은 경쟁력으로 한국의경쟁력저하도 원인이지만 이나라가 출산율저하로 늙어가고,과학기술인재가 없어지는 것이 큰이유입니다. 양육보육의비용이 크니 살기힘든게 원인이고,그원인을 조사하면 주거문제가70%넘는데 수십년간 핵심을놔두고 엉뚱한데서 원인을 찾고 처방을 하고있습니다. 이런원인들의 근본은 청년과여성과 젊은이들이 살아가기힘든세상을 권력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살리는 것이 건설경기증진처럼 쉬운것만 신경쓰고,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소형,저가주택을 없애고,총가구의주택수도없애서 미래의 인구감소에대비해서 집값폭락을 막고자하는단순한 사고방식말고.수십년간 해온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합니다. 현재의 부동산폭등은 중산층,서민,청년층이 살 소규모주택,저가주택을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전부없애버리고,주변지역으로 강제이주당하게해서,오로지 5억넘는 비싼아파트만 짓는게 원인인데, 현재진행중인 대규모재개발,재건축을 그냥놔두고,청년들의출산기피,결혼기피,인구감소.생산인구감소,다국적기업의투자축소,과학기술인재감소,경기부진.소비부진.모든원인이 늙어가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부동산문제중 재개발.재건축이 가장큰문제인데. 얼마전 재건축활성화법안이 서울시에서 또통과됐습니다. 지금이래도 진짜낙후지역말고,재개발재건축을 막아야합니다. 개발지구의 보상받은원주민은 주변의 싸게나온 주택살려고,나오자마자 서로쟁탈전벌어지고,세살던 세입자 수만명은 갈곳없어 대출받아 호가높은 집사던지.없는 전세찾아,싼집찾아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고,겨우 살집얻어 정착할려고하면 또,재건축,재개발에 이사가거나.감당할수없는 대출받아 쓸돈이 없고,원주민의보상은 시세비해 형편없이보상받아,손해가크고,갈곳없는 주변에 온통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곳 천지입니다. 겨우 싼집나온듯하면 부동산들이 매수하거나,중간마진왕창챙기고,되팔고, 싼매물이없고,호가높여 되팔고,원주민은 주변지역으로 쫒겨다니고, 가서 살집이 없어요.비싼집있어도 대출받아 사야할 상황입니다. 애들없으면,이민가고싶어요.애들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은 이나라를 떠나고싶어요. 이런상항에 애낳고 편히소비하며 살고싶겠어요?? 이런마당에 아무리 보유세,양도세 강화한들 매매수익이 더크기때문에 바뀔것은 별로 없습니다.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너무많기때문에 어떤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습니다.지방은 풀고,서울은 규제해야합니다. 온통비싼 아파트만짓고.거의 개발예정지구,서울대부분.이런데 무슨 부동산안정을 바랍니까???전부,이사가야할,사람들만1만세대입니다.몇만명이.갈집이없어요.살곳이없어요.수백군데의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일시에 수천,수만명이 풍선효과로 주변동네,주택으로 이사다니느라 없는집,없는전세 찾아다니느라 집값도 계속오르고,호가는 더오르고,전세값도 오르고,몇년간 반복되는 부동산시장입니다. 몇명만 돌아다녀서 호가를 올려도 오르는게 부동산인데.수천명이 집사러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니.집값이 뛸수밖에없죠.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까지 끌어올리고,소형저가주택은,전부멸실시켜서,중간집,아파트는,덩달아오르고,갭투자자,투기꾼과부동산은,혈안이되서,중간에서 농간부려,마진보고되팔고,미등기전매,친인척으로사두고,다시팔고반복하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입니다. 오로지 투기꾼과 부동산만 돈버는 재개발,재건축 세상입니다. 자식학교,자식친구들 두고 없는집 찾아 2년마다 수백만원 들여서 이사다녀봤나요? 월급도 쥐꼬리만큼밖에 안되는데 오르는 전세금 충당하려고,아무리 안쓰고모아도 몇백만원밖에 안모이는데 수천만원.1억넘는 돈을 2년만에 모을수있나요? 집비워야할 시점에도 없는돈으로,집구하지못하는 그초조함을 가장으로서 느껴봤나요?2년마다 오르는 전세 수천만원때문에 대출받아봤나요? 금리오르면 쓸돈이없어지는 상황에 놓여봤나요?다른아이들다보내는 학원비없어서 학원못보내는 현실에 애를 2명이상 낳고싶겠어요?1명도 어렵다 생각안드세요? 오르는 전세금때문에 대출도 안나오고,2년내내모아봐야 충당도 안되는돈갖고 어쩔수없이 빚얻어 이사가면서 고통받아봤나요? 자식들의 터전은 집근처인데 아무리 올라도 근처에서 빚얻어 살수밖에 없는데,이곳에서 살수밖에없는데.갈집이 없어요. 그나마 전세는 하늘의 별따기.싼주택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비싸더래도 비싼집을 대출받아서 살수밖에 없는겁니다..그래서 집값은 정부가 아무리 양도세,보유세올려도 자식클 동안은 서울에서 살수밖에 없는겁니다. 매월 주거비용100만원넘게 생돈나가고 소득은 그대로인데.대책이 있나요? 내수주체인 보통국민과 서민들에게는 소형,저가주택 전부없애서 월세세상만들어놧는데.,경제.내수경기,출산율이 좋아질래야 좋아질수있나요? 이런정책이 바뀌지않는다면,이대로 통계청통계,각종 경제연구소의 빅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100년도 안되게 훨씬안에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남은 골든타임5년은 지금의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영원히 기회를 놓일겁니다..결국 부동산도폭락,인구도반토막,경제지수,기업도 반토막날 세상 오래걸리지않습니다.빨리 긴급수정하지않으면 전무후무한 경제위기는 당연하고,다시는 돌이킬수없는 소멸국가 되가는걸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저가주택을 더많이 공급하거나 활성화시키고,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소규모,부분개발로 당장바꿔야합니다.원주민 피해가는 재건축재개발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위해 오래산 원주민의 보상을 시세보다 높게 보상정책을 짜야합니다.투기꾼과 갭투자자말고,오래산 실수요자와 원주민중심으로 재정착을 위해 보상체계를 바꿔야합니다. 청년층을위한,집의계층사다리가,끊기지않게,소규모집들이,나오게끔장려하고,이사안다니고,마음편히,자기집에서,오래살수있도록,전학안가고,오래살수있도록,집값안정을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합니다.그래야 쓸돈도 마음놓고 쓰는겁니다.그래야 내수도 서민중심으로 활성화되는겁니다.부자들은 경기가 좋든나쁘든 돈은씁니다.서민은 경기가 좋고,돈이들어와야 씁니다.그것도 다쓸수밖에 없습니다.근데 모든경제가 부동산투기와 부자들중심이라 경기가 죽는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 출산율은 계속하락하죠! 월세100만원내외를 내느라 쓸돈이 없고,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애1명낳거나 안낳거나 즐기면서 살고자하는 욕망이 아주크기때문입니다.그러니 35세되도 결혼할 엄두도 안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쓸돈도없고,살집도없고,애키울능력도 안되니까,결혼할엄두가 안나는겁니다.더우기 애를 낳는건 사치죠~!! 부자들에게 아무리지원해도 2명이상 안낳습니다. 결국 서민과중산층에게 애많이 낳는 각종지원하는게 선별적지원의 유효한방법일겁니다. 내자식에게 이런미래가없는나라에서 고생시키고 싶지않아요.그런데 무슨 애를 낳겟어요? 갈수있으면 떠나고싶은데요?? 이민가고싶은데요? 부동산안정없이,원주민재산 반토막내서 원주민 등치고,그로인해 원주민을 서민만들고,서민은 빈민만들고,이런 투기꾼을위한 정책만하는 세상에서 인구부족,인재부족으로 중진국의 지위유지하는것도 쉽지않은일될것이다. 서민 내쫒고,월세세상만드는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해제하지않는한 현정부의 정책은 또다시 참여정부처럼 실패하게 될것입니다.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 실패는 이명박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뉴타운,재개발투기활성화정책 때문입니다.옆동네가 개발한다고 뛰는데 주변동네는 저절로 뜁니다.아무것도 안해도 호가가 높아집니다. 서울시전역이 이명박시장이 벌려놓은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온통투기세상이 된 상태입니다.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대규모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해결못하고 또다시 참여정부때처럼 효과는있지만 보유세와양도세만올리는 똑같은 인기없는 실패한정책을 반복하고잇습니다.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방치하고,소비의 가장핵심,출산율증가의 포인트,주거정책은 절대 실패하게되고,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정책도 효과는 공염불될것입니다. 대규모.재건축과 재개발은 집값폭등의 원흉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삶을 짓밟는 폭거입니다.어차피 생산인구부족으로 반토막날인구,,반토막보다 더날 집값잡기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단맛에 취해.자기몸썩어가는줄도 모르고 마구마구 당분만 퍼먹고있습니다.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해서 서민들.원주민들이 자기집에서 마음편히 살수있도록 즉시 해제시켜주십시요.혹은 조합설립요건을 아주강화해야합니다. 같은 정비구역이라고해도 원하지않는 부분의지역은 빼고 소규모로 개발해야합니다. 젊은층들의 출산율하락은 대규모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월세세상만들고있고,양육,교육,주거의 비용을 폭등시켜서 애를 낳고,키울수없는 세상을 만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해도 영원히 임대주택에서 살수없는 노릇입니다. 저가주택.소형주택을 멸실시켜.가계부채.투기.월세세상의 원흉.내수붕괴이유인 대규모재개발.재건축을 즉시중지해야합니다.소규모.부분개발로 빨리바꿔야합니다. 수십명만 움직여도 부르는게 값되는 부동산시장인데.수천.수만의 재건축.재개발.이주민들이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을 끌어올리고. 수천.수만의 전월세.세입자들이 갈곳없이 주변으로 퍼지니 전세값을 폭등시키고.소형.저가주택은 개발이란 명목으로 전부 없애버리니 중간집값까지 폭등되는겁니다. 아직도.대규모재개발.재건축의 투기수요는 그때돈맛을본 투기꾼.갭투자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자식들의친구.터전은 집근처인데 아무리 올라도 근처에서.빚얻어살수밖에 없고.그나마.재개발근처 전세집은 하늘의 별따기.소형주택은 또다시 폭등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부동산폭등하고.내수는 주저앉고.청년들은 헬조선.월세세상돼 서민은 쓸돈이 없고. 결혼해.애낳고.키울돈도없고.임대주택들어가도.애데리고.평생살집도.없는데. 저가주택.내집에서 이사안가고.편히살환경이 안되는데.5억넘는 아파트만짓고있으니 실패하는겁니다! 재개발지구와보면.돈없어.작은집살면서.공짜아파트받는다고.꿈에부푼사람넘치고.얼릉조합설립돼.프리미엄시세차익보고.팔기원하는분이 대부분이고. 집은있으면서.전세끼고.투자하는외지인천지고.부동산들이 집2~3채이상매입해 호가높여.매매이익가져가고.조합설립찬성해야 매매하게.시장왜곡하고. 서민재산반토막으로 보상해서.내쫒고.오로지수익은.투기하는사람이가져.온국민이.부동산투기하는나라가.애2명낳는건 부자나 하는 사치란걸 깨닫지못하면 청년.서민은 출산이불가능해.인구부족으로 소멸국가됩니다. 소규모.재개발재건축.전면도입해서. 낙후지역의 부분개발을 유도하고 시간차이를 두는이주정책과개발지구라고 눌러놓은 원주민재산을.시가보다높게.충분히.이익되게 보상해줘야.대규모재개발의 투기수요를 낮추고.원주민.서민의 재정착을 이룰수있습니다.원주민등쳐서 투기꾼에 시세차익주는 방법으론 중산층.서민은 빈민만들고.청년들의결혼기피.출산율하락.월세세상만들어 내수붕괴만 심화될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서민.원주민집의 보상가는 당장.충분히 이익돼게 보상해주고.그래서 투기꾼걸러내고.소규모.부분개발로 바꿔.같은지구래도 반대가많은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빼고추진하며.이주시점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시가를 눌러놓고.원주민의 재산을 후려쳐.하나밖에없는 집은 반값에 보상하니.중산층은 서민돼고.서민은빈민돼고. 토건족배채우고.투기꾼에 이익줘서.투기꾼천지인세상만드니.아무리 과세.증세해도 단기시세차익이.훨신더크니까.주택 투기꾼때문에 부동산만폭등하는겁니다 개발지구의 보상받은원주민은 주변의 싸게나온 주택살려고,나오자마자 서로쟁탈전벌어지고,세살던세입자 수만명은 갈곳없어 대출받아 호가높은 집사던지.없는 전세찾아,싼집찾아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고,겨우 살집얻어 정착할려하면 또,재건축,재개발에 이사가거나.감당할수없는 대출받아 쓸돈없고,원주민의보상은 시세비해 형편없이보상받아,손해가크고,갈곳없는 서울시전역이 온통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천지입니다. 겨우 싼집나온듯하면 부동산들이매수하거나,중간마진왕창챙기고,되팔고, 싼매물이없고,호가높여 되팔고,원주민은 주변지역으로 쫒겨다니고,가서 살집이 없어요.비싼집있어도 어쩔수없이대출받아 사야할 상황입니다. 몇명만 돌아다녀서 호가를 올려도 오르는게 부동산인데.수천명이 집사러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니.집값이 뛸수밖에없죠.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까지 끌어올리고,소형저가주택은,전부멸실시켜서,중간집,아파트는,덩달아오르고,갭투자자,투기꾼과부동산은,혈안이되서,중간에서 농간부려,마진보고되팔고,미등기전매,친인척으로사두고,다시팔고반복하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입니다. 오로지 투기꾼과 부동산만 돈버는 재개발,재건축세상입니다. 소규모,저가주택을 내버려두고.더많이 공급하거나 활성화시키고,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조합설립요건을 강화하고.주택재건축도 땅면적도75%넘겨야 조합설립되게 강화하고.80%동의요건으로.강화하거나.같은지구라도.소규모로 쪼개서,부분개발로 당장바꾸고.반대하는집주인이 많은부분구역은 같은지구라도 정비구역에서 빼고개발하고.건설사이익이적더라도.높은원주민이 보상가알아서.후분양제나 분양가고정시켜 원주민 재정착하게하고. 투기꾼이익안되게.손바뀜매매가 안나도록해야합니다.구획을 나눠부분개발하거나.원주민이 손해보는 재건축재개발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현재재건축.재개발지구는 상가주택.다가구.단독주택의 보상가를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에 보상해서 투기꾼에게 혜택주고.사업성을 높이려고.감정가를 건설업체와공생하는 감정업체가 감정하니 시세에 턱없이 헐값보상합니다. 혹은 돈없고.무지한주민에게는 헐값보상통보후.쫒아내고 보상가적다고 울부짖는 주민에게는 소송등으로.수년간시간끌고 집보상값이 전세값수준돼버리는 현실입니다.건설사와투기꾼에게 이익주기위함이죠! 이런감정가체계를 바꿔 재개발.재건축반대하는 현금청산하는 원주민집보상가를 비슷한건물살수있게 높이고.이사비.세금.개발이익도.충분히줘서. 투기의사업성도 낮추면 개발지역의 반발없이 재개발.재건축투기수요를 당장 없애고.집값안정을 이룰수있습니다.충분한보상이 되야 투기꾼이익이 적어. 재개발.재건축지구에서 부동산투기가 없어집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온전히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투기는 손해보고.낙후지역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은 오래된건물을 해야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재건축아니면 자기집에서 계속 살수있는데. 그기회를 뺏고.후려친보상비받아 또다른집을 사기위해 부담하는 이사비용.등기비용.취등록세도 서민에겐 엄청 부당한 큰부담입니다. 이런 부담금도 받을수있어야 투기세상을 줄일수있습니다.재건축지구에서 투기하는사람아닌 오래산 원주민인 .현금청산자들에게 비슷한주변 집을 살수있게 물적보상을 하거나.주변집을 살수있게 시가수준의 충분한보상.이사비.이주비.지원하는것도 투기를 억제할 중요한방법일수있습니다. 출산율증가,생산인구증가.내수경기활성화,과학기술인력증가,그리고 부동산안정,노인층일자리증가,청년중심나라구현을 전부해결할 토대를 구축할 방안이 있습니다. 결국 고급인력이 많아지는 방법을 찾는것은 청년들이 애를 많이 낳을수있는 환경을 만드는겁니다.애를 많이 낳도록 하는것은 방법입니다. 1,애를 2이상 많이 낳는 가구에 애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최대부담하고, 2,청년들이 애를많이낳아도 불편함이 없어야합니다.즉 여유와여가를 즐길 약간의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3.애를 많이낳으면 낳을수록 노후가 해결되고 살기편해지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4.애를 안낳는 부부에 불이익을 줘야합니다. 5.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하는 공동체방식을 만들어야합니다. 6.젊은층들의 출산율하락은 대규모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월세세상만들고,양육,교육,주거의 비용을 폭등시키는 애를 낳고,키울수없는 세상을 만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해도 영원히 임대주택에서 살수없는 노릇입니다. 절대적인 부동산안정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청년층을 위한 집의 계층사다리가 끊기지않게,소규모집들이 나오게끔장려하고,집값안정을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합니다. 1억~3억의 집들은 전부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세상만들어놓으니,전세도없고,2년마다 이사다니기 바쁘고,월세100만원내외를 내느라 쓸돈이 없고,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애1명낳거나 안낳거나 즐기면서 살고자하는 욕망이 아주크기때문입니다.그러니 35세되도 결혼할 엄두도 안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7.각 자치구,각동에 놀이방,탁아소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관리하게끔해야합니다.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방안입니다.또 아이부모들이 마음편히 원하는시간에 아이를 맡길수있는 놀이방,동사무소나,탁아소등에 영유아돌보미방 운영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24시간 돌볼수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부모가 원할때는 1달에1번정도 맡아서 봐줄수있고,청년들이 자신들의 여가와휴가를 즐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기업의 문화도 역시 바뀌어야합니다. 대규모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탁아소만들어서 국가가 인력지원해야합니다. 8.더높은 무상급식,양육비,보육료를 지원해야합니다. 9. 아이를3명낳는 가구에 최소생활비와아동수당지원해주십시요.1인당20만원정도. 4명낳는 가구에 임대주택지원하십시요 , 아이를 5명낳는 가구에 평생임대주택무상제공하셔야합니다. 아이를 7명낳는 가구에 주택제공해서 어느정도 안정적인 부를 축적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실제이렇게해도 세금은 많이들지않을겁니다.2~4에서 끝나게될테니까요.이렇게해도 애를 낳는가구는 감당못할정도가 되지않을테니까요,애를 많이 낳는 의식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이런방법도 부동산이 남아돌지않을 때 효과적일겁니다. 부동산을 멸실시켜서 집값폭락을 잡을생각하지말고..인구증가시키고 투자활성화받아.각종규제철폐해서 집값폭락을 잡을 생각을 하세요~ 10.아이3째이상 낳는가구는 3째부터는 전문대학까지 무상교육지원해야합니다. 11.아이4명이상낳는 가장에게 공기업우선 취업시켜주세요. 12.사교육비줄이기위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기업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합니다.대학의 필요성을없앨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3.지금의 공공일자리를 아이을 최소3명이상 낳은 진짜 애국국민에게 먼저 우선배정해야합니다.그게 양육비지원역할도 하는겁니다. 14.사교육을 줄일수있도록 초등학교부터 방과후영어,정규수업영어반등을 운영하고,초등중등고등사교육을 모두 학교에서 할수있도록 학교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십시요,아무리 막는다고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한답니까?그렇다면 최대한 감당할수없는 가구에게는 참여하게끔 유도해야지요! 이또한 아이많이낳은 가정에 마이스터교,기술학교졸업자에게 공기업취업이 우선되야합니다. 15.공기업의승진시스템에 차별을없애야합니다.고등학교졸업자들도 능력에 맞게 승진할수있게 근원적,원천적.불가역적으로 제도를바꿔야합니다.. 16.가구당 애가3이상인가구우대로,독일식직업학교의 졸업자,마이스터고의 졸업자는 자격증만갖고도 정부부처의 기술직,공기업의 기술직에 전원 우선취업할수있는 자격여건을 만들어주십시요. 30%정도는 이렇게 뽑아야 대학욕심을 버릴수있습니다. 우선 입학도 다자녀 가구에 배정해야합니다. 대학진학을 버리고 평생직장인 공무원이 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그것도 다자녀가구우선입니다.그래야 대학만을 위한 나라의 사교육도 없앨수있는 환경조성될수있습니다. 17.이모든 정책의 큰틀은 해답은, 인구증가와 출산율회복입니다. 선진국되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수 1억~2억수준을 유지하는게 해외경기위축에도,수출이줄어도, 내수만으로도 살수있는 방법입니다.누구나아는 상식입니다. 인구감소,출산율저하,해외경기위축,부동산폭락,수출부진,재정적자,등등 동시에 생기고있습니다.10년안에 다시되돌릴수없는 위기옵니다. 이대로가면,더늦기전에 생산인구하락하면 아무리노력해도 위 문제를 해결해도 절대 돌이킬수없습니다. 18.이모든 각고의 노력은 10년만 고생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것입니다. 우리민족은 대가족제도를 사랑하는 정많은 민족입니다.1~14세정도까지 키우는 과정을 편하게 국가에서 대부분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인구1억될 가능성을 만들수있는 환경이 될것입니다.그러면 내수경기,과학인재,부동산은 전부분을 활성화안해도 저절로 되는 환경이 될것입니다. 19.애를 많이 낳아야 노후가 보장되고 생활이 안정된다는 의식으로 바뀌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효도세를 신설해서 자녀들의월급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정도의효도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반발을 의식해서 향후 결혼하는 부부들부터적용해야겠죠. 20.국가가 고아.미혼녀의 자녀등 해외입양을 원천적으로막아서 그들의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해서 국내에서 수준높게 살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21.소득의 증가문제입니다.일자리를 만드는 수도권투자규제를 철폐하세요.수십년 지방활성화대책이 각종투자를 막고있습니다.투자할사람이 꿈도 안꾸는데 자꾸막는다고 되나요?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살고싶은데.더우기 지방갈리없으니.해외기업.대기업들이 인구없는 지방투자도 할리 없고,그러니 투자를 막는 각종규제는 절대 철폐되야합니다. 22.인구를 유지하는방법이 해외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부르고,소비가되며,제조업의 근원이된다는 핵심을 알아 모든정책의 초점이 되야합니다. 2100년 인구 반 토막나는 한국과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기사참조 http://realnews.co.kr/archives/2951 오래전 부터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확히는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됐다.그동안 보수는 물론 진보조차도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제대로 없었다. 한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강국이나 복지국가 순위는 밑바닥이다.한국 경제 규모면 충분히 복지제도가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도, 두려움, 편견, 오해, 실천 의지 박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지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아동수당 제도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특효약으로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는 11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10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대체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여성 한 명당 1.21명에 그치고 있다.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이면 현재 인구 반 토막인 2470만명, 2200년이면 902만명, 2500년이면 33만명으로 감소해 국가 자체가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반면 높은 출산율과 동시에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스웨덴은 아동복지와 여성 취업률이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높다. 스웨덴 출산율은 2.1명으로 유럽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곧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다고 한다.아동수당 도입의 효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복지강국 스웨덴 스웨덴은 1947년 세계 최초로 아동수당을 지급한 나라인데, 뒤를 이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도입했다. 이는 미래세대를 대비하고자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사회민주주의 이론가인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의 공저 <인구문제의 위기>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장차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가의 미래 노동력, 미래의 납세자이기도 한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고 복지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연구였다. 뮈르달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본 혜안이었다. 미래 세대는 필연적으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견됨을 간파한 정책의 실현이었다.또한,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스타브 뮐러의 아동복지에 대한 신념의 결과물이기도 했다.뮐러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복지철학과 실천 방향은 ‘사회보장 혜택은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뮐러는 사회정책이 ‘사회적 낙인화’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권리로서,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통합된 지원체제를 단호하게 고수하며 보편성 원칙을 세워나갔다. 뮐러가 사회복지부 장관 재임 동안 사회정책에 있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노르웨이가 1915년 아동법 제정을 하며, 혼외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아동복지제도를 정착시켰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감 기조가 정해진 것도 이 시기였으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의 어린이 가까운 일본은 아동수당을 중학교 졸업까지 지급하고 있다. 0~3세는 매달 15만원, 3~15세는 10만원을 지급한다.현재 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4개국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90여 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여성은 출산 전후로 7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출산 전후 남편도 최대 10일 휴가 보장받으며, 급여의 최대 80%를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사실혼이나 정식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똑같이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은 16개월이며, 최초 13개월간은 종전 급여 77.6%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총 16개월 중 엄마가 절반, 아빠가 절반 사용하며, 만약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철저히 부모 육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수당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육아휴직보험(부모보험)으로 지급한다. 보육서비스 등 자녀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외래나 입원 불문하고 의료비는 전액 무료다. 치과도 19세 이하는 전액 무료다. 학교 교육도 대학 학비까지 무료다. 소득제한 없이 국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 한 명당 한화로 월 17만6000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17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약 1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 어린이들이처럼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육아 지원, 자녀 관련 비용의 무료화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해결 방안은 스웨덴 복지제도를 보면 그 해답이 있다. 경향신문-[이상헌의 삶터 일터]인구절벽 피해간 스웨덴의 ‘오두막 연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92100005#csidx6f7e7fe1479eb6ca5b8bab8539de33f 동아일보;출산율기사모음. http://www.jirilim.com/bbs/?article_srl=2724 위기사가 작은기사라 신뢰성에 문제있다면 KBS박종훈기자가 방송한 다큐나 자료요청 해보세요… 이모든 것은 대규모 홍보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져야합니다.기업들이 생존할방법은 자신들의물건을 사줄 생산가능인구의 폭발적증가 말고 생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인구증가를위한 모든방법을 전부다 동원해도 이미꺽인 생산인구감소를 막는데 한계가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동원해도 그나마 소멸해가는 시간을 늦출수있고 출산율높일수있는 시간을 벌수있습니다. 수년간 이런문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많은 정치권력자들에게 메일보내주시고 홍보해주십시요. 수십년전부터 인구문제해결한 스웨덴의 군나르뮈르달 경제학자. 청년에1을 투자하면 3.7돼서 돌아온다는 미국의 인재교육연구소의 수십년연구한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대로 가면,,,이대로 출산율폭락을 막지못하면..이대로 생산인구가 폭락하고,한국이 늙어간다면….이대로 단기적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단맛을 끊어내지못하고,부동산불안정을 불러온다면…. 부모닮아 머리좋은 당신들의 자식 손주들이래도,,, 일자리도없고,중국눈치보고,언제 중국의 소수민족될까 불안하고,미래없는 세상에 자식낳을 수 없는 환경에 또다시 살게될것입니다…. 인구몇백만도 유지못하고,,,, ….언제 일본이나 중국에 침략당할지모르는….하룻강아지 범 앞발에 잡힌채 처량한 먹잇감의 나라가 되가고있는…현실에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헬조선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9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원적인 출산율증가방안과 부동산문제극복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3 초등4 학년 두아이를둔 52살부모입니다 저희 애들아빠가 날 궂은날은 집에서 쉬어야하는 건설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내집한칸없는 빠듯한 생활을 하구요 주52시간 제한에 심란하기만하네요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의 글을보냅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일용직ㆍ비정규직 의 직업을 가직분들은 노동시간이 정해지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이러한 조건의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제한을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할 나이도 앞으로 10년 정도 남은것 같아요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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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그 동안 필요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 처를 만들고 운영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통해 나라가 개선되는 어떠한 점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만 있다하면\" 그\"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려서 \"그\" 것만 해결하려고 반짝하다가 어느새 사라집니다. 단기간 내 반짝 성과는 당연히 나죠. 언론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발표해놨는데 공무원을 쥐어짜서 성과를 내긴하겠죠. 근데 꾸준하게 장기플랜으로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1. 성범죄 피해자 디지털센터 네, 2018년 4월 30일 기점으로 50일간 하루 평균 44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셨죠? 피해자는 당연히 여성이구요. 그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115건을 지원하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수사/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Toss\" 한 거 아닙니까? 네 반박자료로 상담지원과 삭제지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미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아니라고 하신다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에 1위는 \"불법촬영\" 즉, 몰카입니다. 요즘 몰카 찾으러 화장실 뒤지느라 바쁘시죠? 해결되고 있습니까? 전국 화장실 다 뒤지실 겁니까? 화장실을 뒤지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경찰에서 다뤄야할 일입니다. 이 것도 행정안전부 관할이죠? 저는 여성가족부의 단기간 내 쥐어짜기식의 언론플레이로 밖에 안 보입니다. \"몰카단속\" 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해주십시오. 예) 금일 몰카 OO개 확보해서 OO개 폐기처분 등 2. 양예원 사건 양예원 사건 터지고 여성가족부/경찰에서 난리가 났었죠? 전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2탄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와의 전쟁\" 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증거없는 무혐의로 기울자 입 싹 닦고 숨어 계시잖아요? 무고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남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안 도와줍니까? 3. 부산데이트폭력 엄청난 사건이죠. 가해자가 대낮에 속옷만 입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서 두들겨 패는 세상입니다. 이건 성교육이 잘 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그냥 집착에 의한 정신병일까요? 여성부가 지난 최근 10년 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벌어집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구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왜 존재해야하죠?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요. 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에 접근 시도하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성가족부가 집에서 경비 서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경찰에서 할 일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주변에 싼 아파트 들이 많이 들어올꺼라 판단해서 인지 매매할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ㅠㅠ 저희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꺼 같은데 부디 기존 아파트의 가격 보호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타운 같은 저렴한 아파트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세입자인권보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니다 주인에말푹행과 성희롱까지 계약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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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을 못 이루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백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에 저의 모든 것을 건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정한 공권력으로 선량하고 무고한 지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도 위법행위 한 당사자와 배후세력은 힘 있는 공무원이라 정당화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와 같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사회 인가요! 여전히 우리사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란 말입니까! 분명한 법적근거와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억지주장과 엉터리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군산시의 담당지방공무원의 횡포는 또 다시 저희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태로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은밀히 기획하고 의도된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순한 몇몇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모의한 여러 정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것은 천주교인 저희 가족과 종교적 신념이 다른 특정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관련법률. 령 등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지역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저희 온 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렇지 않게 비아냥거리며 선량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 송◯◯와 노◯◯계장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군산시 대야면사무소 박◯◯ 산업계장 두◯◯ 면장을 고발하오니 부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매일 밤 몇 번씩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정직과 성실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저희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어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인구절벽.결혼안함.신생아 감소.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아니라 서울전지역 집값을 잡아주세요 강남을 쬐금제외하고는 서울집값은 전세값.집값은 계속상승중 입니다 예) 어느지역 에 매물이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보유세 발표후 매물을 거두었습니다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자인데 세금에 영향이 없다고 더 오른다고 추후에 매매한다고요 서울이 노령인구도 좋지만 젊은세대도 같이 어우러 살수있는 도시가 될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는 서울 집값이 비싸요 본인도 장년층 주택을 갖고있지만 다음세대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보유세등등을 다시개편하여 서울 집값이 오른만큼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법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헛점이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지식을 사전에 알고서 범죄임을 명백히 아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1. 술김에 죄를 저질렀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달라 -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저지른 죄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됨을 알고 있는 자가 능동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2. 나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이다. 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 - 소년법에 따라 자신의 죄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음을 알고 있는 자 3.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지만 호기심에 그냥 했다. - 3항은 토론의 여지가 많음을 알고 있으나, 사람을 죽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으나,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더 흉악하게, 범죄를 더 가볍게 접근하도록 만든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합니다. 소년법이나 심신미약에 대한 법률은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위보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소년법 등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이 있어도 저같은 저소득의 사람들은 월 100만원 이상의 대출금으로 지출하면서는 살수 없습니다. 불가 몇년전만해도 서울아파트 25평이 3억이면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6억이 넘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 아파트 투기해서 월세 받아가며 일안하고 살고 누군 한달 열심히 월급 120받아가며 살며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수 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출산도 포기하고 부디 대통령님 신혼희망타운 좋은 취지입니다. 55형 아파트가 4억3천만원이면 평생 안쓰고 모아야 살수 있습니다 ㅠㅠ 신혼부부에게 정말 합당한 아파트 가격으로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에게도 희망이 있는 희망타운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의 월급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살수 있도록 분양가를 측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며칠 전 기재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에서 1천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편가르기가 뉴스나 SNS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배당소득은 예적금이자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수익입니다. 예적금 이자는 원금을 잃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당소득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예컨데, 저는 작년 11월 5프로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했다가 3프로 배당받고 원금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기재위 권고안대로 하였다면 제가 잃은 주식 투자금은 보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명 배당소득은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소득이기에 분리과세를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건전한 투자가 아닌 단 시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갈려고 하는 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기업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를 유지해 주십시요. 건정하고 수익을 잘 내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주주들이 나눠 받는 배당정책을 활성화 한다면 기업으로 자금을 흘러들어가고 국민 경제가 활기가 일어난다면 국가 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기재위 권고안대로 했다면 기업의 배당금은 줄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줄어들어 국가 경제가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이 좋지 않아지지 않을까란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OECD 여러 국가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기조를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히 유지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프로일까요? 아마 잘 몰라도 한집 건너 한집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배당확대 정책을 편다면 국민들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기재위 권고대로 했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의 살람은 더욱 더 팍팍해 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자들과 전업투자자들을 고려해 주십시요. 5프로 배당 우선주에 2억을 투자하면 1천만원 배당소득 이상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1천만원 하향으로 31만명 정도가 추가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31만명 * 4인(4인 가구)으로 하면 120만명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은 꾸준히 늘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천만원으로 하향한다면 계속 늘어나리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과 건보료도 늘고 중산층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위 발표가 아무리 권고안이라지만,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발표해 주십시요. 이러한 기재위의 확정되지 않은 발표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재위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기재위 구성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다른 여러나라 선진국들과 OECD 국가들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지에 대해서도 두루 알아보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길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9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시(8년이상 임대) 현 개별공시 3억이하까지 만 양도중과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산 조정지역은 국민주택(30평대).. 개별공시 3억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세종등.. 수도권 등은 등록시점, 개별공시가 6억이하까지 양도중 과가 배제 되지요. 2018년 3. 31까지 윗분 말씀따라.. 급하게 준공공임대한 저로선 그저 황당하기만 합 니다. 등록시.. 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군데에 서라도 등록요건이 되는지.. 살펴준 공무원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등록요건 검토는.. 당연히 시청, 구청, 세무서 분들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밖 3억이하 라는 내용을 보고, 급하게 국세청, 구청, 세무서등 여러 공 공기관에 연락... 질의한 결과.. '자신들도 잘 모르기에, 오시면 그냥 해줄 뿐입니다' '별 혜택이 없네요. 없애버리세요.' 하물며, 어떤 곳에선 '임대등록 조건이 안되니, 말소하세요. 단, 과태료는 1달이 지났으니 내야 합니다' 그렇게, 임대사업자를 종용하신 윗분들이.. 막상 하려하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국 으로 만들어 놓곤, 과태료를 먼저 걱정하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바쁘게 일하시는 윗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 재촉하거 나, 불만을 터트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부산 조정지역이 8년을 임대하고도, 현 개별공시가 3억이하까지만 양도중과에서 배 제 되기에.. 경기도등 조정지역처럼 6억이하까지 개별공시가 기준을 높이든지.. 무리 라면.. 공시 4억이하까지.. 라도 해주셨음, 하는 바램에서 올린 글입니다. 수도권 조정지역보다 부산은 몇몇군데 제외하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매 매, 전, 월세 모두.. 거래가 아주 힘듭니다.. 조정지역을 해제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겠으나.. 정 어렵다면, 개별공시가라도 수도권 조정지역과 비교.. 공평하게 해주 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그래도.. 양극화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지방 시민들이.. 임대사업등록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착실히 윗분들 말씀을 따랐던.. 임대사업자 분들이 과태료 (100~1000) 까지 내어가 며, 등록증을 없애는.. 이런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번 더 개별공시가격 기준을 신중,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에 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최근 각종 성폭력 및 미성년자 범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하고 피해자들은 보복 등이 두려워 움츠려들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런 개같은 범죄자에게는 평생 감방에 갇혀 살게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여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인권요? 범죄자들(살인자 포함)에게 무슨 인권입니까? 사형집행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집행이 시급합니다. (미성년자 포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2018년1월화성시봉담읍 상리 주******* 에서일하는중4월30일대표인 진**로부터강제퇴사를하였으며급여일인 5월7일250만원을입금하지않아 급여요청을하였으나 말도안되는이유로못준다고합니다 고소해서받을거같으면하라고하지만 그렇게못할것을알고억울해도참을수밖에없음을악용해그동안 함께일하던직원들도급여를제대로받지못하는등 악덕업자인대표에갑질이라할것입니다 전직검찰직원이었다는남편얘기하면서 경찰은 밥이라며 신분이 대단한것으로본인에게간접적인과시를하면서허세를부리는이런대표를 법적으로 책임을 가릴수있다면철저하게조사해처벌을해야 법과질서가우리에게존재함을느끼게되는거아닐까요 부디조사해주세요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이행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한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어제 오늘 태권도 맘충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제목부터가 모두 '태권도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기사를 검색해 봐도 다른 혐오표현은(예컨대, 한남충, 김치녀 등) 기사 제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에 조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마들을 향해서는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대놓고 명시하니 이것은 차별중에 차별이며 이는 모든 엄마들을 향한 비난으로 표현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맘충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모두 맘충을 검색해 봐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게될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진상들은 남녀노소 결혼유무와 관련없이 어디에나 있음에도 맘들속에 섞여있는 진상들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맘들이 그런것처럼 맘충이라 아무렇지않게 사용합니다. (기자들이 기사제목에 아무렇지않게 '맘충'을 사용하는것처럼요)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별별 돌발상황이 다 일어납니다. 엄마들도 처음부터 엄마를 잘하는것이 아니기에 그런 모든 상황에 나름대로 맘충소리 안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주변에서는 따가운 시선입니다. 다른 혐오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것처럼 '맘충' 단어 사용자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제목에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솔직히 무섭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짜난민을 만들어 오려다 걸리고 is일원인사람이 민간인 포섭을하려다 채포되는가하면 차안에는 폭팔물을 만들수있는 장비들이있었다고합니다 왜 국민은 불안에 떨며 원하지도않는 그들을 받아드려야하는지 납득이안갑니다 특히 젊은사람들이 뭉쳐온 난민은 꼭 추방해야합니다 가짜난민들입니다 솔직히 난민에게 혈세 주는것도 아깝습니다 그돈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도와주세요 필리핀 사태 심각성을 다시한번 생각해야합니다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생활 문화가 전여다른 난민들 뒷감당은 국민들몫이될수도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전과기록 *질병 *조사하고있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상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만약에 당신 자녀가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써 이 일이 애들이 어려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생긴 일입니까? 단순히 인생 포기한 아이들의 행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 가해자 아이들을 진정 살리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고 가벼운 처벌로 넘기실 생각 마시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강하게.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만약 당신의 자녀가 관악산 폭행을 당했다면 어떡하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에서 비롯된 아시아나 사태... 국민들과 임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악스런 기쁨조운영, 추한 하청업체 시스템, 불안한 항공기관리 등 대한항공보다 더 심각한 갑질과 반사회적 기업경영으로 연일 국민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입니다. 대한항공 사태에서 국적기 지위를 빼앗자고 들썩이며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와 여당이 오늘은 왠일인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설마 호남기업이라서? 설마 전라도출신 기업인이라서? 이중적인 민주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역겹고 저질입니다. 지역색 버리자며 지역색을 지키는 거지같은 짓거리 당장 중단하시고,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여 함께 거리로 나오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아시아나 사태에 입장을 표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즈음 국회 특수활동비 때문에 국민여론이 대단히 나쁩니다 국회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무슨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 더군다나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읍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 국민을 무시한 국회사무처를 페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사무처페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신혼부부 주택지원을 위해 시세의 60%로 가격에 집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60%로 지원하되 팔때는 7년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안에 매매시 주변시세에 65% 국가매입 7년후 매도는 해당 각구에 신청하고 주변시세에 75%로 국가에 팔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집 매매 후 다시 신혼부부용으로 주변시세에 65%로 제공 계속 자연을 홰손하며 집을 지을 수는 없고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은 신혼이 지난 40대에게는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주택은 주변시세에 70%로 국가 매입 후 다시 신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택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애기를 많이 나고싶은데 육아교육이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애기를 가질생각이 업는 부부들이많습니다. 저출산도 해결 될 뿐만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일과 같죠 많은것도안바라고 한달에 150씩 지원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생은아니죠 초등학생때까지라도 아니면 세금을 조금만 냈으면좋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줄이든가/자녀3명이상부터 지원금을 매달150만원씩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딸애가 돌이 지나자 한부모가 된 엄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딸아이와 둘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을 돌볼 가족 지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실적 한부모이지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여 학부모증명이 나와 학부모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니며, 그렇다고 넉넉하여 보모를 고용할 형편은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 올렸지만 글을 적으려니 지난 날이 생각나서 우선 지난 일을 적어봅니다. 1.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의 운영시간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한부모가 되던 13개월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시작하여 물론 제가 출산할때쯤에는 국가보조금으로 큰 돈 지불하지않고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운영시간은 항상 넘어할 산이었습니다. 집 주변 어린이집은 9:30~오후4:30분 운영이라 매번 다쳐오던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시간이 제일 길어도 별 항의없이 5: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 집을 보냈습니다. 6~7살에는 병설유치원을 보냈습니다. 6살때는 오후5시30분까지 하던 운영시간을 5시까지 운영으로 바꾸자, 하원가능한 시간(회사의 배려로 오후5시퇴근, 병설유치원 하원픽업 오후5시30분 가능)보다 일찍 마치니, 픽업이 어려워지자 학원을 선택했지만, 학원을 보내다가 피곤해하여 다른 인근 병설보다는 운영시간이 짧다고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야 운영시간에 문제있음을 인지하고 유치원측에서 5:30으로 반영하서야 편하게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2. 병설유치원의 운영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시청정책제안 및 교육청 질의 병설유치원 운영단축할 당시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시청에 정책제안도 올려봤습니다. 가정돌봄서비스 운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청에 실버일자리 대책으로 커피가게 오픈이나 지하철보다는 실버돌봄교실(결국 고령사회에 실버층과 아이의 어울림이 사회발전과 세대간 이해에 도움도 예상)로 실버층 일자리 제공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이용으로 운동장에 같이 뛰어 노는 돌봄교실이나 시설이 학교근처나 학교안에 갖추면 안되느냐고 제안해봤지만 현재운영되는 지역센터도 있고, 가정돌봄서비스도 있다며 그걸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센터는 집에서 거리가 멀고, 가정돌봄서비스는 가족아닌 낯선사람이 픽업하여 같이 집에 와서 둘만 있는 시간보다는 비슷한 가격에 학원은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으니 학원이 더 안심되고, 아이가 더 선호하여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과 행정기관의 무관심에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학원도 피곤해하여 제가 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을 오후5시가 아닌 오후5:30으로 좀 해달라 교육청에 질의 요청을 했을때 제일 먼저 받았던 질문은 \"돌볼 가족은 없습니까?\" 입니다. 멀리 사시니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힘들기도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하여도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손녀를 돌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기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걸 기대하는지 제게 그런 물음을 먼저 던집니다. 현실적 한부모이지만 한부모증명이 나오지 않는 나름 경제적 자립은 가능한 한부모이지만 보모를 써가며 아이를 돌볼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최악의 조건과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설계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교육청질의로 해당 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이 6시도 가능한데 단축시켰던 건으로 오후5에서 오후5시30분으로 연장이 되었으나, 병설선생님 측에는 다른 어머니도 별 반응없이 따르는데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스개소리와 속상함에 \"독립운동가의 가족은 원래 죽어살지 않습니까? 딸애도 팔자러니 하겠지요\" 라고 말했지만 참 씁쓸했습니다. 선생님보다는 교사라는 직업인으로 보여서 말입니다. 3. 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운영시간 학기중에는 8:40까지 등교-정규수업마치면-방과후수업-돌봄교실(~오후4시30분까지 운영)-음악학원갔다가 차량으로 집에 도착하면(오후5시40~50분쯤), 그럼 직장의 배려로 17시에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면 17:30분이라 유치원때처럼 별 무리없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맞을 여름방학을 걱정되어 일정이 나오기 전에 7월초 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알아보니, 방과후수업(오전)-돌봄(09~13.도시락지참으로 점심)-도서관운영(오전) 모두 오전배치입니다. 그럼 13시 이후에 엄마가 퇴근하는 사이에 학원을 몇 개나 돌려야 하나? 물론 교육열이 지나쳐서 학원을 여러 개 보내기도 하지만, 저와 제주변은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하여 학원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시간조정을 하면 방학도 무리없을 것이라 생각에 (학교에 직접 건의해도 되지만, 어느 학생의 어머니라는 것이 공개되고 아이에게 지장을 줄까 한단계 거쳐 민원인은 비공개 해주겠지란 희망에 국민신문고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종전에 변기관련으로 교육청 질의를 했던 것이 학교측은 학부모대표를 통해 제게 건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민원이나 건의보다는 왜 거기를 통하느냐는 식이어서 불쾌했습니다.) 교육청에 <방과후 수업과 수업사이의 시간이나 9시도착했을 경우 도서관(오전)을 이용하고, 돌봄을 오후로 바꾸면 학기 중처럼 학원과 연계가 가능한 운영시간 제시>를 학교측에 하면 안되느냐고 올렸더니, 교육청은 돌봄과정이 종일운영이 원칙이라며 의아해 했습니다. 물론 종일 운영이라면 시간개념이 아직없는 아이에게는 등교 및 방과후 수업, 학원가는 것도 챙겨줄 수도 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 ------------------ 2018-07-06 18:05: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4590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학중 종일운영 운영』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학부모님께서 방학 중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방학 중 종일반 예산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교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방학 중 돌봄교실 2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돌봄전담 사 한 명이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워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을 조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관행대로 기존에 오전 근무로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올해도 그대로 오전 운영(2개반)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종일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방학중 종일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하지만 이런 답변을 교육청에 받자 많이 실망했습니다. 교육청은 오전에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학교의 답변을 대신했지만 이게 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니 편한대로 운영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어쩌면 학부모들이 상위 기관으로 학교를 바라본다면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기초에 와변기를 써본 적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 쪼그려 앉는 게 힘들고, 무엇보다 옷을 추려 잡아야 하는데 잘못해서 옷에 오줌이라도 묻을 까 걱정이 되어 하나있는 좌변기에 줄을 선다며 안되면 수업시간이 뛴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변기로 인해 수업질 까지 떨어진다고 가능하면 초1 화장실에 변기를 좀 바꿔다랄고 교육청에 질의올렸더니, 지원금이 아직 없다며 학교측에 언급하여 학교측에서 하나라도 바꿔놓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뀐 변기하나로 지방선거하던 날 학교에서 만난 딸아이 친구가 신나서 새 변기가 있다 자랑을 합니다. 시설변경도 우선순의가 있을 텐데.. 물론 그때의 행정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솔직히 더 실망스럽습니다. 4. 제 생각과 건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을 구하면 젊은 이들은 중소기업에 구직 자체를 하지않고, 경험많은 이를 구하면 아이가 있는 탓에 정규직은 힘들다. 방학이라 고개를 절래합니다. 결국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다 키운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저의 회사에 정규직 여직원 4명 중 2명은 아이가 20대넘은 이, 1명은 3대가 한 집에 살아 돌봄교실도 보내지 않는 초등맘, 그리고 가족도 없이 초1이랑 단 둘이 사는 한부모인 저입니다. 중장년층이 구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젊은 층이 일 할 수없어서 인지는 혹시 아닐까? 이런 돌봄 운영이니, 결국 맞벌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정규직을 선택 못하게 맞고, 초등학교 방학이 힘드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적어지면 학교나 교육청은 축소될 지 모르는데 왜 순간 행정과 편한 공무원의 태도일까? 지금은 방학돌봄이 오전만 운영되고, 도시락도 지참해야하지만 방학 돌봄을 종일운영하고 돌봄운영을 확대하여 도시락 지참이 없다면 어머니가 경력단절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잔업 등이 없어져 월급이 줄어든 52시간 근무제에 피할 수 없는 맞벌이 선택이 당연해 질테고 집에서 혼자 밥먹을 이유도 없고, 혼자 밥먹는 아이들의 비용절감과 난처함도 막을 테고, 혼자있어 위험한 상황도 막을 텐데... 결국 전체를 보지않는 행정의 안일함은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2020년부터는 전학년 돌봄이 가능한가? 의심부터 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돌봄에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공짜돈 바라지 않고, 국가의 돈으로 거져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돈벌어 아이를 키울테니,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을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그 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운영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장애인분들이 혼자서 길을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지도 앱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교통 수단과 최단 거리 안내, 교통비와 환승 여부 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지도 앱 덕분에 우리는 쉽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는 지도앱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앱(포털사이트 N사, D사 등)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최단 거리,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등) 기능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지체발달장애인협회의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허락받았고, 지체장애인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분들은 물론 지도앱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분들 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다니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콜 택시)과 같은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까운 거리 도보 시 또는 콜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도앱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분들을 고려한 기능으로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가 있는 곳까지의 경로 안내, 보도 블록을 위주로 한 최단 거리 안내, 음성으로의 안내 등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분들 또한 같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 앱이 누군가에겐 이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분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길을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9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경상북도 포항시 전체를 경제·문화·친환경 웰빙 도시로 발전시켜주세요. 특히 연일,구룡포,오천을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생지에는 친환경 웰빙 고층 아파트(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대림 e-편한세상아파트,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아이파크아파트,뜨란채아파트)를 설립하고 병원(삼성포항병원,연세대학교 포항연일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연일병원)을 설립하고,이마트 남포항점,이마트 노브랜드 포항연일점,홈플러스 포항연일점,롯데마트 포항연일점),백화점(롯데백화점 남포항점,신세계백화점 남포항점,AK프라자 포항점),롯데리아 포항연일점,피자헛 포항연일점,스킨푸드 포항연일점,영화관(남포항 CGV,남포항 롯데시네마),교보문고 포항점을 설립하고, 괴정에도 친환경 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휴먼시아주공아파트)를 설립하고, 연일 전체에 친환경 고층아파트를 만들어주세요. 구룡포에도 친환경 아파트(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현대아파트,뜨란채아파트),병원(연세대학교 포항구룡포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구룡포병원,건국대학교 구룡포병원),이마트 트레이더스 구룡포점을 설립하고, 오천에도 친환경 아파트 설치,병원(고려대학교 오천병원,건국대학교 오천병원,영남대학교 오천병원,경북대학교 오천병원,한동대학교 오천병원),이마트 트레이더스 오천점,오천에는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도시가 완성이 되면 연일구,구룡포구,오천구로 변경하고,대송면,장기면은 대송읍,장기읍으로 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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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2018-08-06", "content": "전국의 도로에 속도를 안전을 고려해서 이전보다 10km를 늦추었습니다.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태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당연히 이전보다 나아지겠지요. 도로는 산업의 핏줄입니다.문제는 안전만 고려해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지극히 유치한 발상입니다. 이전 속도보다 오히려 10km 를 상향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속도를 줄이면 물류의 이동시간과 시테크란 말이 있듯이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해서 정작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고유무가 판단된다는 것이죠. 안전맡 고려해서 물류 시간을 지체하게 하고 바쁜 사람들에게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헤 그만큼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지요. 재검토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만 고려해 속도만 낮추면 산업속도는 늦추어지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디젤차주들 죄인만드는데 뭐하는 집단인가요 당신들이 친환경 스티커 붙여주고 당신들이 기름 싸게 팔아서 오만가지 다 고려하고 산 차입니다 근데 이제 죄인취급하네요 세금은 받을거 다 받아먹고 아님말고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들 다 자르세요 그자리 가서 열심히 일할 청년들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에 징계 내려주십시오 디젤장려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전혀 난민과 관련해서 대책도 없고 입장도 없나요? 독일이나 미국도 난민때문에 시끌하고 메르켈이나 트럼프도 나름 자기 의견이 있던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 관심이 없으시네요? 대통령 아닌척 유체이탈중이라 그런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유체이탈중 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법중 예비신혼 부부와 결혼2년이내 우선순위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 또 청원합니다 출산장려정책 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유무에 상관없이 선순위 분양 우대를 한다면 일생에 한번 있을 기회인데 바보가 아닌이상 시세차익 많이 누릴수 있는곳 분양할시기까지 혼인신고 늦게 할것입니다 결국 결혼마저도 투기 목적의 수단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행복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면 아이가 없는 신혼때는 평수가 좀 작은 행복주택에서 아이가 생기면 평수가 좀 큰 신혼희망타운으로 연계되도록해야 실수요자에 맞는 정책 아닐까요? 가정의 규모에 맞지 않게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신혼부부에게 나라에서 배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된 실수요자를 위하고 출산을 장려할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제검토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 조건 예비신혼부부와 결혼2년이내가 선순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최저임금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노총, 한노총 등 귀족노조를 최저임금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정작 월급여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 가진 놈들 더 가지고 없는 놈들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냐?. 문가들아, 부루조아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 당장 때려 치우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들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편의점서 담배 두갑 훔쳤다가 걸리자 돌려준 잡범에게 징역 1년. 수십/수백억 횡령한 대기업 관계자는 집행유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잡범을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잡범은 엄청나게 과한 판결을 내리면서 왜 대기업 관계자는 전부 집행유예 입니까???????? 이쯤 되면 사법부 전체를 엎어야 되는거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선거운동할때도 본의아니게 살짝 민거가지고(자한당) 테러다 뭐다 강력 수사 하더구만 외 이명희씨는 확실하게 밀고 던지고 했는데 무죄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두갑 훔치면 징역/ 수십억 횡령한 대기업은 집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여러 국회의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나마 치안이 안전하여 여성들이 밤 늦게 귀가해도 많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멘난민 등 여러나라 난민들의 사정도 안됐긴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하며 살아가게 하고 싶으시진 않겠죠? 저는 불안해서 아이도 더 낳긴 두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절대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려 들 것이고 강도, 강간, 테러 등의 문제 또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을 이루고 열심히 노력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그동안 숱한 외세의 침략에도 지켜냈던 나라 아닙니까? 개미가 구멍을 뚫어 방주를 무너뜨리 듯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점점 그 세력들이 자라서 결구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을 외국인들로 부터 지켜주시고 내 나라 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9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남부터미널에서 보광동 오는 버스를 늦은시간에 타다보면 어둡고 한적한곳에 버스정류장이 있는곳이 몇군데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동안 몇번이고 주위를 살펴보게됩니다 버스기다리다가 사람이 오면 그냥 무서워지더군요 어둡고 상가는 다 오프하고 차들은 쌩쌩달리고 ;;; 늦은귀가를 하는 사람들을위해 24시간 영업하는 부근이나 경찰서 부근 밝은곳에 만들어주세요 늦은시간에도 안전하게 버스기다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같이 타고가던 여학생이 거의 왔을무렵 내리는데 아무것도없었어요 캄캄하고.. 여기서 무슨일당해도 소리질러도 누구하나도움 못주겠구나 생각되 적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곳도 시행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이험학하다보니 이런청원도 올립니다 ...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을 밝은곳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얼마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리아인이 무장세력 IS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물자를 IS에 보낸 정황이 있고, 주변에 IS가입을 권유 홍보하였으며, 일하던 폐차장 조사결과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한 자였고, 허술한 국내법을 악용하여 인도적 체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IS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국내 난민법은 너무나도 관대하고 허술합니다. 난민심사 기간동안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신청 후 6개월 뒤부턴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몇 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라는 명목 하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비율이 낮다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허술한 절차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한 상황인데. 2016년 12월 31일 국내 난민 현황 통계를 보면 시리아인 난민 인정은 4명이었으나, 인도적 체류가 874명이나 됩니다. 불인정은 단 13명이었죠. 이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아도 인도적 체류란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체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예멘 난민들도 똑같은 수순을 밟아갈 것입니다. 난민 신청, 통과 안 되면 몇 년간 이의신청으로 체류할 것이고, 이후엔 인도적 체류라는 법망을 이용하여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국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체류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테러는 단 한사람으로 인해 수십, 수백, 수천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선 IS와 같은 세력들이 커가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자들은 그 즉시 일절 추방하여 주시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의 신청 역시 없애주십시오. 또한 인도적 체류라는 어설픈 제도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9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 체류 지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이들 아빠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어 죄인이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cctv까지 삭제 시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애들 아빠를 구속 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판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울사또 처럼 판결을 해 버렸네요 돈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짓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써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이름좀 있는 변호사만 만났어도 이런겠까진 안되었을텐데... 그놈의 돈은 다 어디에 있는지? 어린 3남매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으로 사는게 너무 힘들어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국민참여 공론화 필요 난민 수용에 대한 각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난민 찬반 투표 필요 - 그리고 이건 제생각인데 솔직히 서울이나 수도권,지방 기타 등등 지방사람들은 뭐 제주도 일인데 나몰라라 하던지 말던지 무관심입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내가 제주도민이라 생각하고 내가족 내자식이 제주도에있다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무관심한 지방사람이지만 난민수용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틀린지 도무지 알수가없네요 여기가면 여기말이맞고 저기가면 저기말이맞고 다만 중요한것은 난민들도 인간이고 존중받아야하고 제주도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권리를 지켜드려야하고 이에 공론화를 통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국민참여\" 공론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학생/일반인이 공공부분에 자원봉사를 하고, 또 그것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입시에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도 일자리 입니다. 공공 자원봉사 부분이야 말로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도 사회 간접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는데 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차라리 공공부분 자원봉사, 특히 학생에 대해서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공공부분 파트타임 일자리로 대체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경단녀, 중장년층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좋은 허울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일반인 자원봉사를 줄이고, 공공부분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즘들어 여성 인권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기좋습니다 조금 과한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여성 소방관 여성 경찰관\"의 체력테스트 입니다 여성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여자로서 인권은 챙기고 해택은 장애우처럼 많은 해택을 받고싶을까요? 여성테스트 라는 기준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결코 장애우분들보다 약하다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그전에 소방관 경찰은 다른 무슨 직업보다 체력이 중요하고 힘이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런 중요한 직업의 기준을 약화시킨다니요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이는게 아닌 낮추는행동이라 이렇게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여자소방관의 체력테스트 기준을 높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매 번 월드컵이나 주요 국제스포츠 대회 이후에 자주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바로 국가대표 체육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문제가 이슈화 되면 항상 뒤따르는 논쟁이 형평성에 관한 논쟁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현역(장교/부사관/병)과 대체복무의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입영 대상은 주로 현역병이 될 것입니다. 현역병은 말 그대로 병역의무를 위해 사회 경력이 온전히 단절된 채 의무복무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병사들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학업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그 결과는 대부분 그 들의 생애기간 동안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분들은 병역의 의무와 개인의 직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척박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은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경험도 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쟁이 운동 선수의 그 것에 비해 결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이 공평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만, 체육인들이 가지는 경쟁과 실패에 따른 결과는 때로는 일반인들의 것보다는 잔혹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들 중 국가대표로 개인적 성공을 이루는 분들 또한 상당수 계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을 획득했을 때 체육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선수들 국가대표가 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따른 자긍심은 개인으로 느끼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개인적 보상이라면 이에 따르는 부담감은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책임감에서 기인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가 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선수 개개인은 국가를 위해 일종의 의무 행위를 한다고 봐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가 되어 십년 이상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을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지 못 했다는 이유로 그 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제안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행 특례 대상 확대 : 현행 병역 특례 대상은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한정되나, 아시안 게임도 메달 색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달의 색이 그 선수의 노력의 정도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1등에게만 환호를 보내지 않을 정도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2. 국가대표 가점제 도입 : 국가대표 선수촌에 보면 메달을 획득하지 못 하더라도 국가대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기간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성적 등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한 포인트제도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역법에는 이미 현역복무를 대체할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번 월드컵 이 후에 기성용 선수가 뉴스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 중 국가대표 소집되어 장거리 비행으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몸에 무리가 많이 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우리는 박지성 선수 또한 같은 문제로 선수생명이 단축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는 비단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일부 유명선수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을 순수한 개인적 희생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으나,그 선수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 또한 바른 일은 아닌 것 같아 이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매우 떳떳히 살고있고 저희 아이는 마치 귀신을 본듯이 매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고 피해자가 더 손해보는 나라가 어딨겠습니까... 저희아이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우 힘들고 괴롭게 살고 있을텐대 가해자 대부분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기무사, 법원행정처 , 삼성바이오닉스, 3개 반드시 꼭꼭 특검 해주세요.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법원행정처 삼성바이오닉스 3개 꼭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시를 안산특별시로 승격해주세요 국가에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특별시로 승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최근 남북 농구 진행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정말로 잘 이루어 지고 있고,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 및 관련 건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무분별한 국민 세금이 소모되는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리하여 관련 행사 건별로 사용된 경비 금액 및 어디서 비용을 충단하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명한 공개만이 여러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관련 사용되는 비용 철철히 공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 막내삼촌이 낙하산부대 나가신후 소식이 끊어져서 지금까지 소식을 모릅니다 군에가셔서 돌아가신건지 아니면 살아계신건지 이젠 나이가 넘 많으셔서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생사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저희아버님 고모부님 다대전현충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7남매중 3분은 피난나오시다 돌아가셨고 4분만 황해도에서 이남으로 오셨다합니다 그리고 군에 나가셔서 휴가나오샸다 돌아가신후 소식이 끊어져서 지금까지 모릅니다. 저희가 어떻게 찾아볼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어떤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남동생도 중학교때 학교 갔다와서 실종돼서 지금까지 소식을 모릅니다 전국에서 실종자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나라에서 실종자들을 찾을수있게 어떤 조치를 발휘하셔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민을 조사해서라도 어디에선가 살아있을지 모르는 어디에선가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있을지 모르는 실종자를 찾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동생은 주민등록증도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라 나왔을때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대해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십여 년 전 빚으로 허덕이는 삶을 청산하시고 농사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논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구입하신 논이 국도 21호선에 편입이 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정부사업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적절한 보상이 나오기만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도로 교각을 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게 설계를 했고 양모서리에 삼각형 모양으로 땅이 남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로에 편입되는 땅만 보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부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었고 땅을 수용하려면 논 전체를 수용하라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탁을 걸어 보상금을 강제로 수령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구입한 땅은 보상금 7천만 원과 난도질 되어 가치가 없어져 버린 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힘들었고 혹시라도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물어줄 소송비가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그 난도질 된 땅에서 쌀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해보자고 모를 심는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논 위로 세워진 교량 때문에 그늘이 생겨 다른 논에 비해 수확량도 턱없이 적은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도로로 인해 가치가 없어진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부는 약자의 것을 뺏어서 약자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법을 무기 삼아 힘없는 국민에게 휘두른다면 그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바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로 인해 가치가 상실되고 팔 수도 없는 땅을 정부에서 수용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글로 인해 저희 가정의 근심이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밑에 링크는 현재 논의 상태를 찍어 놓은 사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9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로 인해 가치가 없어진 논을 수용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2016년 촛불 집회가 한창일때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했죠. 즉 정부를 상대로 내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협박을 했었죠. 그런 사람이 집회에 주축이 되어 있다면 그 어떤 정부도 계엄을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닌 자신과 야망을 위한것이 었을겁니다. 지금 처럼요. 만약 제 생각이 틀리다면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반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시 기무사는 계엄을 생각할수밖에 없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혜화역에서 벌어질 3만명의 자칭 시위대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테러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35조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전 시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친에 대한 맹비난과 더불어 지나가는 남성 행인의 외모를 폄하하며 자신들이 모인 목적인 '동일 수사, 동일 처벌', '몰카범 처벌 강화' 등에 자신들이 솔선수범해 어기는 어불성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 호국 영령들에 대해 '고기 방패'라는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시위 문구 또한 성대결을 유발하는 남성 비하 발언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위의 존재들에게 대화와 타협 시도를 수백번 시도해도 돌아오는건 남성 혐오 발언뿐입니다. 군 병력과 경찰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의 3만명들이 많게는 수천만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서야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문 대통령이 성명을 내서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시위가 진행되었을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해 해산시켜 국가 권력의 무서움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테러 모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회의윈 특별활동비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5년계획으로하지말고 1년 단위로 계획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지키는지 알수도있고 새로운 의견도 자주들을수도있고. 자주 위원회도열어서. 토론과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믿고 아기도 낳을수 있고. 저출산 도 극복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전문가와 이민전문가. 인구전문가분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배치됐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국과 북한의 철도가 연결된다는 소식이 있은후 일본에서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나 봅니다. 법으로 한일 해저터널은 없다고 명시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에 친일파 숙청을 못한게 지금까지 한이 되는데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일본에게 터널을 뚫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정권이 일본과의 외교에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국익을 우선시 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에서 체결을 맺은 협약이 많이 있지요. 위안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등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정권의 대일 외교력을 보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치욕스럽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대륙진출을 꿈꾸며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한일 해저터널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목포와 부산은 대륙의 종착점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대륙발판이 될것입니다. 저는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친일파 무리의 당이 시장선거에서 졌지만 언제든 득세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그들이 대의를 저버리고 대한민국땅이 일본의 놀이터가 되도록 언제든지 해저터널을 뚫어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토해양부 및 청와대의 허락이 필요 하겠지만 말입니다. 해저터널을 뚫는데 발생하는 일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수적인 이윤창출도 필요 없습니다. 국익을 우선시 하여 앞일을 도모하십시오. 끝으로 대통령님.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나이어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다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지켜보고 있는 저는 흐믓하지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그럼..", "num_agree": 24, "petition_idx": "29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해저터널 반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예몐 난민들 받지 말래도 받는 꼬라지가 심히 불편하니 공무원 직급에 오르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대비를 위해 난민은 공무원 직급에 오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권보위 기구로서 악명을 떨쳐온 기무사 ! 이제 '해체'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사실상 구테타적 군정획책을 계획했다는 소식에 국민은 충격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3개 여단을 배치하는등 계엄령 선포는 물론'발포'기획까지 구체적으로 짜 놓았는가 하면, 나아가 군이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인데,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권보위 기구로서 그'악명'을 떨쳐왔는데 이를 지금까지 손을 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오래 전 부터, '군사독재 망령'을 제거해야 된다고 여러 싸이트에 영,한문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 왔습니다.기무사는 여전히 과거'박정희'독재시대부터 '독재전위부대'로서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여온,비민주적, 반역적 의식구조로 세뇌 시켜, 주인에게 '맹종'하는 사양개 처럼, 훈련되고 조직화 되여 , 그 악명이 정보부와 함께 하늘에 닿을 정도였지요. 그런 '관행적 풍토'가 정착되여, 오늘까지 이어저 왔음이, 이번 공개된 문건에서 명확히 입증 되였습니다. 국방부 직할기관인 기무사는'대통령 명령'만으로도 즉시 해체가 가능한 기관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옥상옥의 기관이 되지않도록 일단 해체하고,국방부 내의 보안과 방첩은 국방부 내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필자는 YS 친척이라는 '운명적 인연' 하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정치공작과 정보수집 대상이 되여,고비고비마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했기에 '경찰정보와 국정원, 기무사'로 부터 , 동향감시와 사찰,사생활관찰,인격살인, 매도공작,사회활동 통제공작 등에 항상 시달려,누구보다 피부로 절감해 왔기에, 군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해체'나 '혁명적 개혁'을 여러 '싸이트' 통해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무사'를 이제 '해체'시켜 '쓰레기통'에 처 넣어 버립시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독재잔영 '기무사'를 '해체'해 ' 쓰레기통'에 처 넣어 버립시다 !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 청원자 요청사항 요지 : 국민청원 글 3건 삭제 요청 1. 국민청원 1273 교통/건축/국토 이*창호 30억 아파트 베란다 시스템샷시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행위 18.07.05 ~ 18.08.04 2. 국민청원 1173 교통/건축/국토 아파트시스템창호 일방적으로 공사후 돈요구후 소송걸어 돈요구한 이건창호의 부도덕한 윤리행위 고발 18.07.04 ~ 18.08.03 3. 국민청원 1172 교통/건축/국토 긴급 민원 : 개나리2차 재건축 당시 이건창호 30억이상의 시스템창호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후 요청하니 발급해줄수 없다는 부도덕한 윤리 행위고발 18.07.04 ~ 18.08.03",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신청글에 대한 삭제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레카 사이렌은 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재산, 물건이지 그게 급박한 인명사고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쓸때 없는 신호무시를위해 사이렌소리켜고 신호무시하는 레카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상황들이 많아 오히려 그소리를 듣고있으면 정작 중요하고 급한상황이구나. 라는 생각보단, 레카구나 라는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이렌소리는 의료구급차나 소방 경찰 등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곳에만 이용이 되면 좋겟고 그래야 시민들도 그게 정말 급한상황이라는걸 인지하고 양보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카 사이렌 제거 , 소방, 의료 구급차 사이렌소리 증폭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 자격증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들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힘들게 시간 과 돈 투자해서 죽어라 따면 뭐 합니까. 이놈 저놈 아무나 다하는데 자격증이 필요 할까요? 그냥 필요 없고 현실성 떠러지는 자격증 손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감시를 강화 해서 불법적이고 무자격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업종을 집중 단속하고 벌금 때리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격증 장사하는게 아닌면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을 왜 만들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9억이하의 주택을 부부간 소유지분 합산하여 1가구1주택인 가구에 대한 보유세 증가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 증세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특정 종목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시 군 면제의 특혜를 주는 방법보다는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선수나 군복무중인 청년들도 납득할 수 있고, 형평성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의 군복무 대체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대신 그만한 댓가와 대체복무 방법을 찾는 것이 나라와 개인 모두에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상무소속으로 임대하고 연봉은 국가에 귀속하고 동일한 복무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몇십억 이상의 기부납부를 통해 은퇴후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기부액은 병사에 대한 납부자 명의의 복지지원금으로 지출된다던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군 복무대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의 군복무 대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님 및 장관님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31살 직장인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점 또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청원을 처음 올리게 된 이유는 7월 3일 대통력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정특위는 ‘과세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 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말까지 정부에 권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권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재정 특위의 목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 라고 되어 있으며, 개혁 방향으로는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세제도 합리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정말 평범한 31살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평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을 통해서 발생할 정확한 세수 효과조차도 특위에서 추정해내지 못했기에,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개혁 방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근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부동산 등 다른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부동산이 없기에 실제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또한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금융소득 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3~4% 이자율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예금액이 5~6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하나 보유하고 추가로 5~6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도 않은 일이기에 당시는 국민 여론상 수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정특위에서는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개편하는 근거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 ‘가계저축률은 지속 증가하여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 즉, 소득 상위권 계층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요지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이 제대로 되려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소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의 상위계층에 과세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가계저축률은 지속 증가하여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축률이 증가 했을까요? 근거로 잡은 ‘12년~‘15년은 상당히 저금리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한 가능 큰 이유는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부동산 가격은 높게 치솟았기에,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은 은행으로 돈을 묶어 두었을 것이며,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잠재 실 수요자들 또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재정특위에서 근거로 든 저축률 증가 또한 과세 확대를 위한 근거로써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을 1천만원으로 낮추었을 때, 과연 그 소득을 얻는 자들은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계층일까요? 1천만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2.5~3.3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31살 직장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배당주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이 높아져서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평수지만 좋은 아파트 혹은 오래되었지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에 가까워지면 종합소득세를 내기 시작해야합니다. 물론, 그 정도 여력이 된다면 세금을 더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으나, 이는 내가 열심히 쓰지 않고 모아서 받게 된 이자소득이며, 주가 하락까지 고려하여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내 자신이 얻는 소득인데, 이를 과세한다면 저는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정적이며 세금이 낮은 다른 투자처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투자처라면 어디가 될까요?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즉,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첨언하자면, 아직 한국에서는 죄악시되지만 조금씩 성숙해져가고 있는 증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테마주, 급등주 등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건전한 장기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회사의 미래성장을 믿고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조금씩 더 받으며 본인의 자산을 늘려 왔는데, 이 때 어느 정도 중산층에 올라갈 수준이 될 때 과세를 받게 된다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주식시장은 은행과 채권시장에 이어 자금(자기자본) 조달 시장으로 기업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모두의 행복한 것을 추구하나, 좀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의 삶을 높은 곳에 있는 국민의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권고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의 꿈의 사다리를, 자기자본 조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더 큰 성장을 향해 달려갈 기업가들의 꿈의 사다리를 걷어내지 말아주세요. 이외에도 많은 정책을 진행해주실 때는 단기적인 성과/근시안적인 목표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10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국민을 위해 불처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및 공무원님들 마지막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12, "petition_idx": "29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을 재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담배값을 2천5백원으로 인하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호텔 은행 공공기관 작은 가게까지 비가 오면 흐름을 방지하기위해 우산에 비닐을 씌우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장시간 머무르는 호텔 등을 제외한 은행, 카페 등의 곳은 단기간 업무를 끝내고 또한 동선거리가 짧기때문에 비닐이 필요없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넓이) 에따라 우산비닐설치 제한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화장품방문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원들이 샘플두개에 비닐하나 이런식으로 비닐낭비를 많이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선 버리는데 이것을 재활용 하던지 샘플 증정시에는 비닐사용을 제한하고 샘플만을 증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무분별한 비닐 사용이 잦습니다. 모두 환경오염이고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나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비닐사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부모 재산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특별한 직업 없이 결혼하고 애 낳고 부모명의 집에서 편히 지내다 행복타운 만든다 하니 당연 수입 없고 재산 없으니 지원 가능한 로또 청약이라 좋아하는 분을 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행복 주택 반드시 부모재산 고려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은 불획신한 국가에서 나온 최하위권 구성윈이다 난민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 이상 요구되는성립되어선 안된다 국가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난민 그자체로 관리되어야 한다 차후 서로간 미성숙 된 체제는 분쟁소지에 조성이 됨 난민 관점으로 축소하여 내륙과 구성원간의 마찰이없는섬지역 군사적 관리해야하며 국제기구와 공동관리하 타국가에 보호 지역공간을 사드려서 보낼수있도록 같이 검토와 상의가 필요하다 난민국가가 안정화 될때까지 보호지역 에 범죄 교육 의료에 철저한 관리가도어야하며 보호 후 자국으로보낸다 난민은 이용목적 수단이 될 수 없다 난민이 아닌자는 분류 되어야 한다 난민 스스로도 최소한의 인권외엔 요구 받을수없다 자국의 사회적 보호는 제일우선시 되어야 한다 종교 및 자국의이념을 제3국에 강요할 수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내식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도 이 난린데 저가 항공사들이 어떨지 상상되세요? 아주 자기들맘대로죠 제발그만들좀 합시다 항공사가 뭔 큰 벼슬도아니고 그냥 대중교통 아닙니까? 국민들이 편히 이용해야될 대중교통 아닌거예요? 뭐 날개 달렷다고해서 특수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게 항공사 입니까? 항공권 금액이 10만원주고 구매했는데 변경이나 취소하려니 16만원 달래요?ㅋㅋㅋ 웃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고객이취소하면 별별규정 다 떠들어서 비싸게돈받으면서 항공사맘대로 연착이나 운항취소해도 환불은 커녕 시과도 제대로안하는현실 비상시 승무원을도와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하는 비상구 그비상구를 돈받고 팔고잇다는거 아시는지? ㅋ 비상시 인명을 구조할수잇는 능력이나 의지가 잇거나말거나 신체가 건강하거나말거나 돈주면 비상구을 살수잇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비상구는 비워두고갑니다 그럼 비상시에 누가 승무원을 도와야하는거죠? 대한민국 항공사 승무원은 전세계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도움없이 혼자알아서 다하는거겠죠? 이런비리에 대한 확실한 피해와 근거자료까지가지고 모든관계기관과 언론사 대검 국토부까지 제보했으나 누구하나 그사건에대해 물어보는사람하나없어요 ㅋㅋㅋ 국토부직원과 시청직원이 분명히 항공사에대하여 틀린말과 사실이아닌말로 민원을처리하고 관계되어잇다는걸 인정까지한 녹취파일과 근거자료가 확실히잇는데 대검 국토부 국민신문고 누구하나 그것에대하여 조사를 안하네요 ㅋ 왜죠? 공무원비리 범죄의가능성이잇는데 ? 왜죠? 국토부 부산시청 감정잇으시거나 비리자료필요하신 야당이든 기자든 연락주시면 자료 제공해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횡포 제발좀 어떻게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종부세를 개편함으로써 35만명에게 7000억을 더거둔다고 하시는데, 과표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를 현행 80%에서 4년내로 100%까지 올리면 결국 재산을 가진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35만명에게 7000억을 더 거둔다고만 하지마시고, 재산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고 하십시오!!! 언론플레이 하지마시구요!!!!! 학생이 봐도 정말 한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개편안 국민들을 속이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난민을 수용해야 합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성평등은 진보의 가치입니다. 예멘 난민 입국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인류애 정신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를 심판하고 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난민수용은 국민의 뜻입니다. 난민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보수세력의 대선불복입니다.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난민을 수용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님제발꺼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백모영선교사님좀제발꺼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나이든 기존 고객이 통신사의 호구입니까? 기기변경시 기기 구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고객한테 주면되지 계약서는 주지않고 설명서 비슷한 셀프정리서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작은글씨로 가입내역서에 이름쓰고 사인까지 하라고해서 했는데, 그때는 바쁘기도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데 그 가입내역서에 요금제 : R 판매대리점 직원 이름* 신용카드: 고객카드번호 (숫자) ********** 고객 이름* 뒤에 모르는 번호가 있더군요. 010 21***000(숫자) 그런데 통신사는 오류라 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라 거짓말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고객한테 이름쓰고 사인까지 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오류라고 말이 되나요? 본사 직원은 전화와서 그러더군요? 고객님이 왜 잘보고 사인하시지 그렇게 했냐구요? 결국 나중 시간이 지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이름쓰고 사인한것 아니냐? 이렇게 넘기려 했겠지요. 그런데 휴대폰에 문제가 다음날부터 생겨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요금 추가는 없는데, 바끌 필요도 없는 구글 비빌번호를 직원이 직접 왜 바꿔주었는지 이 가입내역서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다 이런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든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받기위해 가개통을 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나이에도 대리점에 가면 정신이 없는데 더 나이드신분들은 어떨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그 대리점에서 어떤 나이드신 남자고객이 오셔서 돌아가신 부인 앞으로 모르는 번호가 개통이 되어 있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누가 쓰고 있는지 번호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직원도 전혀 알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글로 인해 잘못도 없는 판매대리점이나 통신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계시판에 글 올리는것을 수없이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더이상 저같이 무시당하는 고객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살인미수도 범죄이고 사기미수도 범죄입니다. 사진을 올릴수 없어서 글만 작성했습니다. 꼭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이중가입내역 안내서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케 반대하지 않습니까 빨리 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형오토바이들이 늘고있는 추세인데도 대형오토바이 들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처벌 및 제제 관련된 법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터무니없이 안일한것 같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도변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국도변 학교 어린이,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분들에겐 현실성 없는 오토바이 이륜차 법규로 인해 상당히 취약한것으로 사료됨)과 국도를 이용하는 평범하게 운전하는 국민들에게는 마치 국도을 경주장처럼 통행하는 대형오토바이들로부터 큰 위협(소음기 불법개조,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무번호판, 다수의 순차적 오토바이 불법앞지르기 등)으로 다가오는게 현실입니다. 전국이 대형오토바이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걸 언론을 통해서도 종종 소개되지만, 일례로 휴일만되면 체감되어지는 대전~금산~전라북도 지방으로 가는 국도변이 일인 대형오토바이 운전자 및 십여대의 대형오토바이 동호회 등 휴일 당일 하루동안 합산하면 수십 많게는 수백여대(여름철에 비해 봄철, 가을철 극성), 오토바이 경주장을 방불케하는 대형오토바이들 통행으로 유발하는 소음, 속도위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형오토바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단속을 요청해보았지만 열악한 단속장비 부재, 전면 번호판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계도 이외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실제 경험한, 대전~ 금간간 도로로 가족들과 나들이중 십여대의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오토바이 동호회로 판단)이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당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느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신고하였으나 번호판이 작았는지 번호 식별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올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비단 저에게만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도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며 선량하게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처벌법 강화/오토바이 단속 근거 마련 계기의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속도위반 단속처벌법 강화로 정의롭고 국민이 소음 및 교통안전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오토바이 속도위반 단속처벌법 강화/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처벌법 강화/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날이 갈 수록 악풀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풀을 다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악풀에 관한 법도 강력하게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풀 처벌(문제인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주거지에 (마을중앙)교회를신축하여 수시로 소음유발합니다.지들은 노래 울고불고 소리지르고 정당집회라고하지만 주위일반인에겐 심각한소음입니다.주택과거리제한도없고 소음규제도미흡한것 아닙니까?이기적인 일부교회들의 행태에 분개합니다.소음에서버서날수있는 대책을세워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소음대책세워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청원이 6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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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다보면 저런 사람은 죽어도 될꺼같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너무도 잔인하거나 이유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하ㅡ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사형제페지 국가가되면 더욱 많은 범죄자들이 사형될일이 없다고 날뛰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인권을따지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는 생각도 안하며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인연을 끊고싶네요 사형제존속과 사형집행을 부탁 드리고 시ㅃ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페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번 예멘인들 불법으로 들어온걸 갖고 난민이니 뭐니 떠드는데 이들은 불법입국자다 이들 수용에 찬성하는 이가 하태경이란 국회위원과 정우성 진중권과 정의당 이렇게 찬성하는걸로 나와있는데 특히 정치인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히 해야 그래야2020년에 니네 떨어뜨릴거 아니냐", "num_agree": 25, "petition_idx": "29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과 정치인들 난민사태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날에 이익없는 국채 사업은 하지맙시다 다 세금 돈이고 국고를 바닥보이면 결국 국민 세금올리려고 별별세금 매기지시잖아요 .... 뭐였지? 쌈지돈? 눈먼돈? 국회원이 쓴 돈들이나 회수하세요 오래된분은 마노이 먹었겠네요 그것만해도 돈 많이 들어 올것같은데", "num_agree": 6, "petition_idx": "29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해저터널=4대강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합시다. 문꼴통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야한다. 우리의 미래이며 먹거리입니다. 중국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뺏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교수 하던 분, 장하성씨, 더 이상 기업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럴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권을 강화해 주어야만이 됩니다. 북한문제보다 기업지원과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의 우선권이 앞섭니다. 기업개선은 화급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해도 됩니다. 국가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함이 먼저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김상조는 한국기업보다도 중국기업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촛점을 맞추어야한다. 산업기술 탈취 방지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중국정부는 자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깡패짓을 마다하지않습니다. 그들은 Innovation 보다 뺏어옴에 능합니다. 우리의 선진기술이 너무 쉽게 넘어 갔습니다. 이는 기필코 막아야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는 강력히 중국정부 등에 항의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이런 모든 조항들이 이나라 경제에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초호황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번다시 오질않습니다. 문꼴통 정부는 아마추어 수준의 경제정책으로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가고있는것인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내려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임종석은 더이상 DMZ에 관여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시간 30분동안 적은게 다 날라갔어요. 우리경제 확실히 살릴수 있는 내용인데 다 날라갔어요.큰내용은 섬유업을 살리면 경제의 선순환이된다는 내용이고 그과정에서 들어낼게 너무 많다는 내용이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적겠어요.이글에 신빙성이 느껴지면 연락한번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9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들여다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29 청년입니다. 집이 지방이고 직장이 서울이어서 버스와 기차를 자주 애용 하는데요, 저포함 젊은 분들은 앱이나 온라인 예매를 통해 쉽게 자리를 예약해서 편하게가지만, 당일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시는 어르신들은 늘 입석입니다. 매진되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구요. 잘못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은 쉽게 예매하고 자리에앉고 어르신들은 늘 바닥에 신문 깔고 앉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기차에도 노인 우대석을 적용해 출발하기 20-30분까지는 비워두거나 전화로도 쉽게 예매현황 또는 좌석 예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시대라비만 어르신들이 소외도지 않도록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에 배려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 기차/버스 전화예매되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우조선해양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요구로 파업을 준비한다고합니다. 노조원의 93프로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민을 우롱하는처사입니다. 이전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린 경영자들의 방만경영이 대우조선해양몰락의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임직원들도 그 방만경영덕에 엄청난 성과급 파티를 한것도 사실입니다. 분식회계를통해 적자를 흑자로 감추고 산업은행(공기업)에서 주는 국민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지금까지 자구책을 제대로마련하지 않고 돈먹는 하마가 된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않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엄청난 적자에도 자신들은 희생하지않고 하청노동자들만 희생시키며 노력한 양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중요하지만 저러한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까지 폄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개입하여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을 이뤄내지않고선 추가 자금지원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파업을 저지하고 기본급을 삭감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주택은 1인1주택 보유금지가 원칙이다. (매점매석금지, 의식주는 국가가 관여) 2.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8년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면제 등 특례도 주어서는 안된다. 3. 1가구가 아닌 1인1주택자 이상 3주택자부터는 재산세 보유 누진세를 10%까지 더욱 강화하여 장난을 못치게해야 함. 4. 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거대해진 국민연금으로 해야 한다. (서민부채 800조=국민연금800조) 5. 그리고 참여정부 때 용적률 30% 줄인 용적률을 높여서 민간사업자가 주택 업무용 공장 등 공급을 늘려야 가격안정이 된다. 5.비업무용도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누진하고 사업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서민 민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을 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보유세를 바라보며 ~~ 2006년에 작성했던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응원해주신 대통령님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학생으로써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많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 복무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축구선수들이 있죠. 물론, 축구선수 말고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선수들과 군 복무에 대해 청원을 하려 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현재 축구 선수로써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리그 EPL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에이스로써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몸값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군 문제로 인해 토트넘 구단 측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현재 좀 위험한 위치에 있게 되었죠. 군 입대를 위해서라면 현재 토트넘과의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축구 폼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서 군 입대를 하게 된다면 제대 후 축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토트넘에서 뛰기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외화벌이에 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난다는게 맞죠.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한다는건 축구 인생의 스크래치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준 조현오 선수도 현재 유럽 구단 쪽에서 러브콜이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현오 선수가 군 복무 문제로 힘들다고 직접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골키퍼가 유럽 리그에 간다는건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빅리그에서 골키퍼로 활동하게 된다면 많은 노하우가 쌓이기에 더욱 좋고요. 그러나 이 역시 군 복무로 인해 힘들겠죠. 이렇게 축구선수들은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은 군 입대가 되어 버렸죠. 아무리 한국이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금메달을 따서 군 면제를 시켜준다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너무 많은 변수, 이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 복무를 대체할 만한 일들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물론 우리로썬 조금 억울하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써 가장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군 복무 대체로 4주간 군사기초훈련이나, 다른 쪽으로 대체할만한 일들을 찾아서 꼭 이들의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선수로, 지금보다 더 멋진 그라운드, 더 멋진 팀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군복무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외국인 문제 심각한데도 외국인 규제 안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문화적폐 양산하겠다 하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외노자에게 영주권 바치는 정책 60만 외노자가 이 혜택받음) 도입으로 외래종 정착 대거 양산하여 문제 양산하고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시키고 차별금지법 개헌으로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우선주의 폐기, 자국민 인권억압, 외국인 권력확대 특정집단 반대나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처벌등 정치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권리를 억압하는 정책 시행하고자 함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로 불법체류자 통제약화시키고 불법체류자 양산 난민취업허가로 체류질서 약화와 난민대량양산 등등 이런데 서민 위한다고?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난민대량양산 반대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 전면강화등 국민전반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난민청원 글들 삭제했습니다 무슬림 말고도 중국인, 동남아인등 각종 외래종 문제들 심각하고 국내에 가장 많은건 중국인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민전술로 세계각국에 중국인 대거 이민보내 세계를 지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정책 강화는 커녕 외국인 정책 약화시켜서 적폐를 더 양산하다니요 당신은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권익은 없고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중요합니까? 이게 외국앞잡이 매국노와 다를게 뭔가요?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고 국민전반이 요구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강화등을 시행하고 국민보호에나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세요(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차별금지법개헌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미국 우좀들과 한국 위정자 좌파들보다 1억광년은 위대한 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니 샌더스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파렴치 사기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 이사장 김봉수 정지줜정찬우 최경수 등 삼성바이오 제일모직 성융광전 중국고섬 연합과기 원양자원 10대로펌 끼고 가짜증권 사기공모해 수백조원이재용 MB 후진타오 등 착복 중공 삼성이재용 MB 해외비자금계좌 송금했다. 김앤장 조명수변호사외 이재후 정성구 고창현 장기석 IBk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조강래 MB 압잽이로 분식회계 달인 한 건 수천억서 제일모직 삼성바이오 수십조씩 온갖 사기부패 한국아파트, 부동산 ,거래소 가짜 휴지증권서 비롯 됐다. 35도 45도 고온 폭염에 수백 수천배 사기폭리분양으로 전국이 고층아파트 공사판으로 변한 지 수십년째, 땅 핖고 헤엄 치기 누가 열심히 일 해 아파트 수조원 팔아 먹고 튀지, 가짜증권 분식회계 주범 다 김앤장 미래애셋삼성증권 MB 이재용였다. 500조 방대방탕한 기획재정부 순엉터리 뻥튀기예산 중산층 내수 다 붕괴 시켜 수천조 빚더미 파탄 난 국가재정 공기업, 공무원 MB 누가 책임져??? 공무원비리 덮어 준 철밥통 쓰레기판사들 이 젠 그만 사법처리ㅡ 처벌해야 한국 바로 선다. 전효숙 헌재재판관 남편 모씨 지난 3월 일원동아파트서 투신 자살해/// 대법관 김재형 이상훈 김용덕 신영철 등 판사 정연주 염기창 배광국 차행전 김성수 서경민 김미진 홍기찬 안영화 제갈창 장승혁 장성진 이젠 돌팔이 엉터리 판결 그만 양산하고 재벌총수일가 비리공무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임직원들 중형 사형처벌해야............ 10년새 10대 Aids 4배 급증해 돌팔이경위변호사 양산 경찰대 로스쿨도 그만폐교시켜야,,,,,,,, 10대1도 안 되는 제일 낮은 경쟁률에 고시촌 가 보면 룸쌀롱에 온갖 변태업소 Aids 판검사 돈벌레 쓰레기로펌변호사 지구상에 한국처럼 후진 나라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산업은행,금융위김석동 금감원권혁세이충수 등 김앤장한영회계법인 태평양신희강광장추원식 전용원이태기 KNC대표변호사 곽경직삼지전자사외이사변호사 등 범죄로펌IBK투자증권사장조강래 행장조준희 김도진 현대기아차 한화 임일수사장 미래애셋대우증권 박현주회장 최현만 홍성국 김기범 임기영사장과 대신증권 정태영부사장 구속처벌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외국인 문제 심각한데도 외국인 규제 안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문화적폐 양산하겠다 하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외노자에게 영주권 바치는 정책 60만 외노자가 이 혜택받음) 도입으로 외래종 정착 대거 양산하여 문제 양산하고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시키고 차별금지법 개헌으로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우선주의 폐기, 자국민 인권억압, 외국인 권력확대 특정집단 반대나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처벌등 정치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권리를 억압하는 정책 시행하고자 함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로 불법체류자 통제약화시키고 불법체류자 양산 난민취업허가로 체류질서 약화와 난민대량양산 외국인 3년거주하면 투표권 주면서 자국민권리 약화, 외국인정치세력화, 주권 외국인에게 바치는 정책(가뜩이나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 양산되고 외국인이 정치세력화되어 주권과 안보, 국민인권을 위협하는데 그런세력 축출은 커녕 더더욱 적폐양산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데 서민 위한다고?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난민대량양산 반대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 전면강화등 국민전반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난민청원 글들 삭제했습니다 무슬림 말고도 중국인, 동남아인등 각종 외래종 문제들 심각하고 국내에 가장 많은건 중국인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민전술로 세계각국에 중국인 대거 이민보내 세계를 지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정책 강화는 커녕 외국인 정책 약화시켜서 적폐를 더 양산하다니요 당신은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권익은 없고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중요합니까? 이게 외국앞잡이 매국노와 다를게 뭔가요?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고 국민전반이 요구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강화등을 시행하고 국민보호에나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9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세요(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차별금지법개헌, 외국인투표권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2012년 12월 30일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1년 1월경 각개전투 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당해 당일 의무대에서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고, 이어지는 훈련에 임하여 2011년 1월 27일까지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1일까지 의경기본교육을 받기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입소하여 교육을 이수한 후 2011년 2월 1일 경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로 전입 하여 근무 하였으나, 계속되는 무릎 통증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군병원에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읺아 부모님에게 신병이 인계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신병이 인계된 후 공가를 활용하여 한양대 병원 MRI를 찍고 대구 소재 한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에는 김천 소재 한양정형외과에서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 전역을 하였고 몇 년이 지나서야 군대에서 다친 무릎에 의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유공자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대 전 너무도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불의의 훈련 사고로 인해 한평생 치유 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다가 신체적 상처를 입어 한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은 국가적 곤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국가 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청년들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도록 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대 후 산업현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군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취업 및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지방 보훈청의 판단내용을 보고 대구지방 보훈청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행정 심판을 2월경 청구했지만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4월초 받은 문자 달랑 한 개뿐 이였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의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성장 하였고 군 제대 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역군으로서의 평온한 삶을 희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대구지방 보훈처의 어이없는 처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산산조각 났고 제가의 짊어지고 가야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졌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군대에서 다쳤지만 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한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고통받지 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상이상자 유공자 선정 기준 및 행정심판 기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신청이 거절되 안되도 우리나라 체류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이전에 잡혔던 IS추종자도 엣날에 난민신청이 안되어도 체류하던 외국인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 체류자보다 불법첼 자들은 강제 추방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인도적차원으로 너무한다라고요? 우리 나라를 욕하는 외국 언론에게 묻겠습이다 그러면다 인도적으로 받던 난민을 지금와서 추방 및 난민 봉쇄하는 유럽분들은 인도덕 차원인산가요? 외국 언론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설레발치니 뭐 비난하는데..하...그말은 우리나라도 당하고난 후에야 난민주방을 할수있는 말할 조건이 된다는겁니까?", "num_agree": 48, "petition_idx": "29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정은 둘째치고 더큰문제가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6학년 아스라알리 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동생3명도 있습니다. 5학년,2학년,유치원 이고 저랑같은 학교를 다니고있고 모두 한국에서 태어낳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로 가족이 반대했지만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우리들은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난민신청을하고 몇년 동안 소송을 하셨지만 결과좋지않았습니다. 우리가족은 그이후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빠는 몸에 병도 걸리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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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 땜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강연재가 뭔데 기래기들이 기사화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글을 올려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글을 올리지 못하게 기자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연재 sns 기사화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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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전관예우가 적폐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근본원인인데 이것을 사법 적폐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장악으로 개혁을 힘들게합니다. 그래서 부패천지가 가속화되고 자기들은 검은 돈이 집안에 흘러넘치는 놈들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 있어도 처벌이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규정 때문에 잇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지금 대항항공 일가 비리와 깁질 그리고 미스터피자 종근당 회장 갑질 등 사회전반에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는 것이 이런 범죄자와 법조인 변호사와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드는 구조인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상태로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시 치욕의 과거사가 진행되어 후손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해보세요. 빨리 이문제를 깨닫고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일본 수준의 사법시스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수임 금지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하여 파면합니다. 더러운 양아치 조슨징 지도층은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등치고 자기들은 범죄자 편 입니다. 나라 망해도 눈도 깜박안합니다. 어서 국민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한국은 대법관 보세요. 진경준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무지취지로 파기하여 자기들 패거리 비호합니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 농단의 뿌리이고 최근 추문 갑질 횡령 사회전반에 만연한 비리의 주범입니다. 혁명으로 타도하든지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에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입력하고 찾아서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회의원 세비 1/2 삭감, 보좌관수는 국회의원 3명당 1몀으로 감원, 각종 지원금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안함.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대신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데 국민의 최상위 수준의 급여, 대우, 특권을 받으면서 보통의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입증됨. 국민 평균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국회의원 세비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해서 상기 사항들을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함.", "num_agree": 22, "petition_idx": "29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1/2 삭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부패는 부패입니다] 날조된 공무원 허위출장 여부를 이제는 모든 구청들에 대한 전수 감사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렴 #공무원 부정 출장 현상이 전국적이라고 추정합니다. 2017년 1월부터, 3대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구청들 중, 추출한 샘플 전부에 부정출장 등 관련된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국 69개 민선 구청들 중, 5개 구청이며, 약 14%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부패는 부패입니다. 실질임금, 생활임금으로 희석될 수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직장에서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출장여비는 기본급여도, 부가급여도 아닙니다. 출장업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어야 할 성격입니다. 즉, 출장 업무가 없다면, 여비는 없습니다. 전 부서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 악'은 없습니다. 부정부패입니다. '박봉'을 면탈하기 위하여서는 공공기관 문서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원리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운용되지 못 하는 Breaucracy는 빠르게 부패됩니다. 부패는 전이되고, 부패는 기억됩니다. 부패는 조직의 유전자로 남아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나가지도 않는 출장을 달고 여비를 타가는 행위는, 부패일 뿐입니다. 열지도 않은 식당에서 점심먹고 저녁 먹은 것처럼 하는 건, 부정행위입니다. 청렴선서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는 적극적으로 부패행위에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 스스로 부패 위에 서 있다면,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견제는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관내 출장' 허위신고 의혹 불거져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8070605480005… 인천시, 중구청 식대 허위청구 감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173 '식대 허위청구 의혹'…인천 중구청 시 감사받는다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8062212450006… 한 달 새 11번 허위 출장에 해외 출장 중 일정 취소하고 관광..중구청 공무원 비리 백태 http://www.ifm.kr/post/151403#.Wz81c_wtGwc.twitter SBS뉴스(@SBS8news) - '월 18일 외근?' 출장비 줄줄…예산 빼먹는 공무원들 #SBS8뉴스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 "num_agree": 543, "petition_idx": "29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는 부패입니다] 날조된 공무원 허위출장 여부를 이제는 전수 감사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렴 #공무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4 대강으로 호위호식한 부역자들(공무원,이명박 하수인들,교수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고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훈포장 전부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 강연재 변호사의 망말을 제재토록 하여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부역자 처벌 원함(교수들,공무원들)...훈포장 회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부결을 대비하여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은 명백한 쿠테타 음모입니다. 당연히 국민적 분노와 혼란이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고 치안질서와 안정을 빌미로 위수령을 발동하고 그 다음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억압하려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또한 내란음모 이자 쿠테타이며 유신 군사독재 시절도 돌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하여 무한한 횡포를 일삼으려는 의도가 충분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 혼자 계획하고 실행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기무사령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관련기관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임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박근혜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청와대경호실, 수방사, 기무사, 특전사, 육군본부, 관련 기록물에 나오는 예하 사단장과 공수여단장 등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국민 대다수는 생각할 겁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내란음모 관련하여 청와대경호실 수방사 특전사 등등 조속한 압수수색과 책임자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장하성의 오만과 무지에 대해 책임을 물어 파면과 동시에 구속해라. 인사농단 경제농단 서민경제 파탄의 원흉이자 적폐중의 적폐 아닌가? 말도 안되는 소둑주도 성장 때려 치고, 니들 다 나와라. 젓같어서 몬 살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농단의 주범 장하성 구속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행렬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21년에는 기하에서 공간 벡터가 삭제됩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일명 수포자)를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과 수포자를 줄이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1. 이러한 과목들이 삭제되면 결국 분별력 형성을 위해 다른 과목에서 더더욱 어려운 문제를 내야 합니다. 더욱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사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수포자들이 과연 과목이 줄어들었다고 다시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게 될까요? 학습량이 줄었다는 것은 결코 흥미를 다시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1번과 같이 기존의 과목에서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흥미를 다기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줄이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빠져있는 행렬, 그리고 벡터는 반드시 자연계열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수학은 그저 단순한 계산을 하는 과목이 아닌, 수리적 논리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논리성을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행렬'입니다. 행렬은 모델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며, 이는 비단 자연계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몇몇 문과계열 학생들 (예를 들면 경제, 경영학도들)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수학에서 배우는 공간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간벡터를 반드시 배워햐 합니다. 자연 계열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배울 때 필요한 것이 이 벡터에 대한 이해과 기본적 연산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위의 이유로 현재 교육과정은 그 목표인 사교율 줄이기와 수포자 감소에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자연계열 인재 양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연계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행렬과 벡터를 다시 교육과정에 표함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계열 교육과정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중 한명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급작스러운 대선이나 613지방선거 같은 많은 선거들이 있었죠. 제가 선거들을 경험하고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것은 정책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닌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쪽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본 많은 교육정책은 '정시 확대'나 '내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지금 모든 국민이 고정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좀 더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검색'과 '관심'입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것을 검색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컨설팅받아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세워 학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공장 물건 찍어내듯이 교육해야 하나요? 세상은 100년간 크게 바뀌었지만 교육은 얼마나 변했나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교육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육정책은 그저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기 좋은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표씩 주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참정권 권리의 조정에서 찾고자 합니다. 현재 투표의 권리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문제나 정치개혁에 관심없다가 대선만 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1표'를 주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이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에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가 살아나고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에 의해 발전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형된 민주주의로 정책흐름이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형된 민주주의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불법을 밥먹듯이 해구만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그이하 군관계자들까지 수사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제2의 광주 사태를 벌일려고 한것인가 아직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만든 모든 법을찾아내어 폐기해 버려야한다 아직도 남아 있는건가 우파가 다시 만들어 새누리당이 넣은것인지도 수사가 필요하다 증거인멸을 처리해 폐기해버려 없어졌을수도 있다 사법부 대법원과같이 국가기관 부처 모든곳을 싹 조사해 수사의뢰해 관계자들 전체를 특검 특별법원을 만들어 항소못하게 처벌 해버려야 한다 아직도 멀었다 시간만 끄는거 같기도 하다 흐지부지 다시 촛불을 들게 하지 말라 그때는 폭력성으로 나올수도 있다 제대로 찾아 처벌하도록 해야한다 아직도 엄청 쌓여있다요 적폐들이 속속들이 더많이 있다요 ㅎ~👊😰👎",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와 국방부의 정치개입과 제2의 광주사태를 만들려한 장관 사령관에 대한 건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개 식용 반대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길러진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 어떤 가축도 굳이 학대를 할 필요는 없죠. 단지 그 부분이 문제라면 아예 식용 개를 가축으로 정식 지정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꺼내 공식적으로 법의 관리 하에 축산업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아니라, 개를 정식적으로 가축에 포함시켜 철저한 법의 관리 하에 위생/학대 문제 없이 개고기 식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나치게 서양에 맞추는 꼴이고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개 식용 금지보다는 개를 아예 가축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 개를 정식적으로 가축으로 지정하고 엄격관리 체계를 구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조원진 의원을 필두로 한 대한애국당이 지금 노인 분들을 현혹해 나라를 망치려하고 있습니다. 예전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체시켜주시고 조원진 의원은 의원직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9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대한애국당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백수 건달 입니다. 취업 하고 싶습니다. 결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로 말할 것 같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29회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사실을 직장이나 관련시설에 즉각통보하여 가해를 한 갓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판을 거치지 않은상태에서를 말하는 갓인가요 아니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를 말하시는 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소리인데 변호사 까지 하셨던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아니시겠죠? 어떤 의미와 생각으로 하신 말씀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수사가 시작돠자마자 해당사실을 직장이나 관련시설에 즉각통보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첫째 난민 수용 받지 마십시오 난민법 폐지하세요 ㅡ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난민국 됩니다 자기 나라 국민도 못 돌보는 대통령이 난민까지 받자니 조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뭘 했던 사람인지 IS테러 활동 했던 사람인지 조차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조사도 안됩니다 다른 나라가 왜 난민 문제로 시끄러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지금 북한에 사용되는(회담이나 공식 일정) 모든 비용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ㅡ 국민 세금으로 모든 일에 돈이 쓰이니 국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 핵폐기도 안 했는데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ㅡ대북지원을 하더라도 핵폐기 완료 후에 지원을 하시든지 왜 핵폐기 전에 퍼 줄 궁리부터 하시는 겁니까? 넷째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하는 겁니다 국방력 강화 부탁드립니다 ㅡ북한이 핵폐기도 안 하고 이제 겨우 다 허물어져 가는 어차피 폐쇄할 풍계리 폭파한 게 전부입니다 북한은 어제 기사로도 핵생산 여전.난수방송 여전,군사훈련 여전한데 왜 우리나라만 전시시 대응도 못할 무장해제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한미훈련 중단.DMZ 제거 준비,전방 탱크 벽 철거 준비, 대북방송 중지,군사 축소, 군인 축소, 군대기간 단축 등 북한에 그렇게 속았으면서 아직도 북한을 믿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섯째 최저임금 만원 반대합니다 ㅡ7천원 올려도 자영업자는 폐업하는 곳이 많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회 곳곳에 퍼져서 국민들이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등 특정 잘 사는 계층은 그렇게 시행해도 수익이 받쳐주니 별 무리가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실업률은 상승 자영업은 문 닫고 중소기업도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최악일 때 하는 임금 인상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섯째 주 52시간 근무 직업마다 적용 대상을 분류해 적용해 주세요 ㅡ 공무원 포함 대기업들은 52시간으로 직장인의 월급에 큰 무리가 안가지만 중소기업등은 저 52시간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수당으로 받는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몇시간 줄어들면 투잡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판국에 정부가 서민 삶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날짜가 다가오면 직업 특성상 밤샘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요 52시간은 월급이 안정된 직업만 허용하고 나머진 특정 직업이나 수당받는 중소 기업은 자율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 째 추경 등 정부에 들어가는 예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ㅡ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니 추경을 여러 번 하시던데 효과는 실패하거나 절반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세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만 알고 야당도 모르고 국민도 모릅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개하기 뭐하냐면 야당에라도 공개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이나 전정부 적폐 청산 그만하십시오 ㅡ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 삶도 좋아지는 겁니다 기업 이미지 망가지고 장사 안돼서 망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전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정부도 그리 잘하는 정부도 아니고 각 부정부패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무슨 자격으로 남의 허물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에 몰두하니 경제나 모든 일에 소홀해지는 거잖아요 티비 틀면 나오는 검찰 조사,구속 여부 등의 뉴스도 이젠 국민들이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피비린내 나는 아무 이득 없는 내로남불 과거청산 고만하고 잘못이 있다면 제도 개선부터 하셔야죠 사람만 때려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정부도 잘하는 거 없잖습니까? 내로남불 적폐 청산인 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1년간 봐온 게 있는데요 아홉 번째 가게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무원 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숫자를 줄여주세요 ㅡ 이정부에선 공무원 숫자를 더 늘인다고 하시는데 국민 부담이 다 저기 부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공무원(군인) 연금이 부채 절반을 차지합니다 군인들이야 국방 때문에 국민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지만 공무원은 지금도 많잖아요 동사무소 가보면 시간이 남아돌아 신문 보고 딴짓하던데 도대체 왜 더 필요한 거죠?일거리를 잘 나누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요 숫자만 늘인다고 다 해결되나요 왜 그 몫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열 번째 문정부 청와대 인사 개혁 공약대로 탕평책 지켜주세요 ㅡ대선 공약으로 탕평책 하신다더니 지금 청와대 인사 보면 특정 지역, 특정 단체만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탕평책입니까? 시민단체,전교조,전라도 출신이 대거 포진되어 있더군요 탕평책이라 함은 유능한 인재를 지역 이념적 진보 보수 상관없이 등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전정부랑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제일 심한 것 싶은데요? 공약을 실천하세요 자꾸 능력은 안되는데 자기 사람들로만 앉히니 정말로 어려운 문제 부딪치면 해결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정책을 하나 낼 때도 부작용까지 생각한 정책이 아니고 그때뿐인 대책도 없는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모든 정책을 낼 땐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가지고 정책을 내야지요 이정부가 날마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책도 없다는 거요 국민들이 날마다 이걸 알려줘야 압니까? 심각하네요 그리고 더 적을 게 많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적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니편 내편 편가르기 그만하시고 보수 진보 국민들 정치인들 다 끌어안는 대통령 다운 행보를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보면 당신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도 진보당만 챙기시고 걱정하고 야당은 패싱 하셨죠 국민도 보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그 보수 국민들 세금으로 당신들이 월급도 받고 하는 똑같은 국민인데 대통령이면 대통령 다운 행보를 하셔야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세금을 그렇게 쓰고도 나아 지기는커녕 전 정부보다 너무 못한 게 많은 정부인데 적을게 많지만 다 적지 못해 아쉽네요 이렇게 지키지 못할 거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시든지.. 지금 이 정부 보면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이미지 정치 그만 하시고 실질적인 국민에 필요한 대통령이 되세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29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대회의 성적에 따른 병역특례를 폐지하고 성적보다는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고 훈련한 일 수에 따른 차감제도 도입을 제안 청원합니다. 주요 대회의 성적 우수자는 이 제도하에 차감일수를 가산하는 방법 등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종목간의 국제 경쟁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의 해소에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병역특례제도 개선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일반 사기업직원이고, 제 친구가 경찰공무원인데..그 동안 들어온 얘기를 토대에 뉴스를 본 내용을 덧붙여 청원합니다. (혹시라도 틀리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양해좀 부탁드려요^^) 앞서 말했듯이 제 친구가 현재 경찰공무원 8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8년동안 지켜보고 들어보고..또 제가 일반직공무원분들과 일해본결과 각각의 공무원에대한 근로시간 직무위험성 등등 평가가능한 항목에대한 처우가 너무 불공평해보입니다. 1.경찰소방군인등 위험직군의 분들에대한 위험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이 부당합니다. 이 분들은 언제 죽으셔도 크게 이상할것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걸 경찰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면 친구도 8년동안 4번이나 죽을뻔했다네요..그 예로 범인 뒤를 쫒다가 복부에 칼을 맞아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다행이 같이 있던 동료분이 제압후 응급실로 실려가 살았다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걸고 일한결과가 위험수당 몇십만원이라니요? 또 경찰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상인부서가 있는데 제 친구도 같은 사례입니다. 근데 일정 초과근무시간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꽁으로 일하는거랍니다. 본인 건강도 버리면서 일하는데 정당한 초과수당도 못받는건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사람 구하려고 밤새일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게 이해불가입니다. 2.호봉, 연금관련된 위험직과 비위험직의 차이. 차이가 이상하더라고요..저는 당연히 위험직이 배는 받을줄 알았어요..왜냐면 미국에 있을때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물론 미국과는 문화적 환경적요소들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한국위험직분들도 불구덩이속에서 일하는건 마찬가지라 생각해요..근데 얼마전 기사에서의 공무원연금을 봤더니 경찰소방쪽이 하위권이더군요...정말 한국이라는 내 나라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국민위해 목숨거시는 분들께 현재보다 약 1.5배를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고..그래야 그분들도 돈걱정없이 비리나 몸사려가며 대강 오래일하려는 마인드없이 일에 전념할거라 생각합니다. 3.경찰,소방,군인 직무환경이 너무 구식입니다. 이건 그래도 경찰은 양호하더라고요. 근데 소방관분들은 전생에 무슨죄를 지으셨다고 완전한장비없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나요? 제가 일일이 말안해도 모두가 알만한 내용이라 생각해요. 이 분야에 유능하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소방관분들이 완전한 장비를 갖추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경찰,군공무원에 대한 처우 변경+기타 공무원에 대한 처우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자신들의 정치 관련해서 불리하다 싶은 것은 늦게 답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건가요? 페미정부 선언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리하신 무고죄특별볍 제정이나 대검찰청의 부당한 성폭력 수사메뉴얼에 관한 청원, 난민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늦게 해주시는 이유가 먼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원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서울시에서 매년 신촌 물총축제를 하는데 볼일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날때면 애먼 사람들이 물에 맞고 옷 흠뻑 젖는데도 통제도 제대로 안되고 서울시에 민원 넣어도 고쳐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할일을 제대로 못하니 이렇게 대통령께라도 청원합니다. 제발 통제도 제대로 안되는 물총축제, 국가차원에서 금지시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제도 안되는 물총축제 같은 민폐행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써 어느 누구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믿음에 사로잡혀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대한민국 개신교 신자들이 매 주 주말마다 선량한 타인의 집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 타인과의 대화와 협력을 일체 부정하고 \"오직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국\"과 같이 간악한 선동질을 통해 세를 넓히고 있는 개신교 무리들을 전부 싸잡아 유일신이 군림하고 있는 북한으로 압송해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온갖 패악질로 선량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개신교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인의 종교를 억압하고 부정하며 온갖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절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권리는 의무로부터 수반되는 보상입니다. 일년에 수천억의 헌금을 걷으며 제대로된 세금도 내지 않는 거대 교회들은 노동자를 착복하며 제대로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회의 저변에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는 개신교 무리들에게 필요한것은 비판의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교화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마다 자취방 문을 두드리는 개신교 신자들 전부 모아서 북한으로 압송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즘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면 왠만해서는 범인을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뺑소니를 못잡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잡는다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에 비해 보상도 적을 뿐더러 가해자의 안하무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시 무조건적으로 손해보상을 최소 1.5~2배를 부과하고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는 1.5배에서 감경해주고 심각하다면 2배를 부과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손해보상금을 다른 뺑소니사고에서 아직 범인을 붙잡지 못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여 선순환이 된다면 범인을 붙잡지 못해 어디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뺑소니 시 손해배상 1.5~ 2배 부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중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서기라는 일본책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그 연도나 거의 모든 것이 중국 한국 책과는 다르고 근거도 거의 없는데도 국내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도 더 가치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인제대 이영식교수는 삼국사기나 중국의 일본왕애 관한 기록보다는 일본서기를 실제적으로 봐서 가야사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일본서기는 가야를 완전 일본속국으로 보고 그 영토를 김제 한곳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까지 뻥튀기 할정도로 사기성이 짙은데도 일본서기로 가야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친일파사관의 역사연구원들을 짤라주십쇼.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이런 친일파사관의 친일고대사변조에 이용된다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심지어 문통님께서는 가야사연구를 주문하셨는데. 이런 인제대 이영식교수같은 사람이 일본서기로 가야사를 보고 논문쓰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들중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총선 2년제가 아닌 1년제도 바꿔주세요 국민도 답답하고 선거 뭐 하러 2년 쉬고 또 하냐? 불만 가득한 국민들 많아요 지방선거 후에 총선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지방선거후에 하지 뭐하러 2년에 하냐 불만 섞인 목소리 가득합니다 총선 1년제도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 지방선거 후 1년 후로 앞당겨 주세요 선거 2년 쉬고 또 하는 방식 바꿔야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시아나 항공,대한 항공 모두 국영화해주세요 국내에 항공사라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2개밖에 없는데 항공사를 더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모두 국영화해서 국가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대한 항공 모두 국영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무총리 비서실 민원이라고 해서 청주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는 거짓말로 답변합니까?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없는 사람을 주민등록상 거주민으로 되어 거짓말로 답변 해 놨는데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6개월간 도로교통 벌금, 범칙금, 대전지방법원 우편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더니 3월13일에는 당진에서 대한전선이 화물차에 과적의 짐을 실어서는 출발 시켰습니다. 그날은 당진에 경찰이 횡단보도 곳곳에 서서 지켜 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거기를 지나쳐서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단속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단속원이 짐을 옮기거나 어떻게 하면 신고 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재검측을 했습니다. 당시네들이 관리 하는 공기업이 실어 놓은 짐이요.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으니까 국민신문고에서는 거짓말로 답변 해 놓는 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청주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는 거짓말로 답변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여러공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나름대로 유지관리 및 발전이 잘되고 있는거같고, 정책하시는분들께서도 신경쓰는 뜨거운감자이니 별다른 멘트할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소규모 공항들중 접근성이 좋은 몇몇 공항들의 \"노선추가같은 생활편의성 재고\"을 요청합니다. 지역형평성 때문에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공항은 국제공항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고, 어떤공항은 접근성은 아주 뛰어나나 규정에 의거 더욱 노선확장을 하기 힘든 공항도 있습니다. .... 경제가 좋지않고 시대가 시대인만큼 무작정 공항개발하거나 도로깔아달라는거 아닙니다. 전자는 업무축소 시설동결로 손실최소화가 필요할것이고, 추후 인근발전 등으로 이용수요가 증가되면 이것과 연동되도록 인원시스템을 플렉서블하게 운영하면 될것입니다. 후자는 요즘 대통령께서 중점추진중인 대북관계개선과 관련하여 분위기가 좋기때문에 소파규정 등의 개선을 통하여 노선추가가 가능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토목공사등을 통한 세금소요도 필요없을 뿐더러 기존시스템을 활용한 단일노선을 복수노선으로 확장한다면 국민의 생활편리, 지역발전,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이룰수 있을것으로 사려됩니다. 물론 군시설이라서 민감한 사항임은 명백하지만 미국 및 친분이 있는 인근국가노선(예를들어 괌, 사이판, 일본 등)이라면 어렵지않을것으로 사려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여러소규모공항들의 노선증축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토부직원들 퇴사하면 현대차 기아차 임원으로 스카웃되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돌고있습니다. 이런관행 강력히 막아주세요! 내수 70%를 장악하고 있는 현기차에서 에바가루와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상황에서 국토부는 강제리콜이 아닌 권고처분을 내려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하신다고 하셔서 그말씀 믿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지만 소중한 한표 드렸습니다. 뉴스에 살짝만 귀 귀울이셔도 대기업에 횡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작은것 부터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직원 퇴사시 현기차로 취업되는 관행 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국내에 몇천명밖에 없는 희귀난치병 혈우병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중등증이어서 평상시 한달에 한번정도 주사를 맞아 멍이나 무릎 팔꿈치의 통증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치료, 요로결석 수술 등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적당한 금액 내로 부담하고 끝낼 수 있는 일들을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사값을 내고 입원을 해야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피가 멈추지 않다보니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구요. 주사만 맞으면 되지않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되면 한번 주사맞는데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월급이 늘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온전히 내 재산이 되는게 아니라 원래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던 큰 부담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난 이유만으로 매우매우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은 건강보험 통해 하루 1-2만원이면 해결되는 사랑니 발치는 대학병원에 5-7일 입원해서 수백만원을 내야하고, 월에 200만원 벌던 사회생활 1-2년차와 달리 3-400버는 10년차 현재는 한번 주사맞는데 수십만원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다가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 지원을 해주시지만, 지원되는 금액과 생명이 연결된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는 참...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수십년동안 병이 나을거다. 완치약이 나올거다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건 가능성이 없다 생각든지 오래고,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지않나 생각했지만 많이 벌어도 많이 부담해야만 살 수 있느니 참으로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같은 혈우병 환우가 아닌 다른 희귀난치병 환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이뤄지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LG 유플러스는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유선인터넷을 설치한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A/S만 10회 넘게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의 요금미납으로 저희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A/S기사는 올때마다 \"이제 고쳤으니 잘 나올거다\" 란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7개월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많게는 세,네번까지 티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LG 제품을 사용할수 없어서 해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합동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A/S기사가 티비가 안나오는것을 확인후 고쳤습니다. 하지만 A/S기사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무이상없다는 말만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네요...LG 유플러스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고 몇번의 항의 전화에 업무방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실수는 미안하다는 말로 넘기고 고객이 피해를 항의하니 업무방해가 되네요... 고객은 항의하면 범죄자인가요?...그리고 2주뒤 두번의 고장이 또 났고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무이상이 없는것 같은데...\"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상이 있으니 고장이 나고 수리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한달만 고장신고가 4회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더니,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LG측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은 LG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보통신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선인터넷 TV에 이상이 생겨서 한달 72시간이상, 고장신고 4회이상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것은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LG유플러스 측에선 위약금 없이는 해지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상황에서도 저의 집 TV(LG유플러스 제품)는 또 고장 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억울하고 분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을 우롱하는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끝까지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법의 효력이 약해 피해자가 더 피해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좀 더 엄충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가 학교에서 동물학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돼지공장에서 동물들을 막 대리고 밞고 죽이고 꼬리를 짤리고 처벌을 더 광화지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고등학교 내에 심화반은 명목적으로만 폐지 었을 뿐이지 이름만 바꾼채로 과거와 똑같이 상위 성적의 학생들에게만 자습실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상장도 만들어 나눠 주고 있으며 그 학생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게 학교의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만 폐지한 심화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 심화반 완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적 언론통제가 가당키나 합니까? 리비아 무장단체가 한국인을 납치 했는데 언론에서 외교부 엠바고 사안이라 기사로 다루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장애있는사람은외식하기불편해요. 바닥에않았는식당 찾기가어럽어요 착한식당인증제를만들어서 식탁으로되있는지아니면식탁자리4개정도는만들도로 법으로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있는사람외식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소속: 1사단 12연대 보병대대 전투지원중대 계급: 일병 성명:강병학 직책: 작전병 위 본인은 강병학, 박진석의 18.1.15 취사장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러 취사장에 갔는데 다른 분대원과 중대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가는데 저는 손을 씻고 가서 식사 줄을 뒤쪽에 섰습니다. 그 날도 저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하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불안하고 우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차례가 되어서 배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박진석 병장이 성질과 짜증, 화를 내면서 줄을 빨리 서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을 씻는다고 줄을 늦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진석 병장은 화를 내면서 “손 씻는다고 줄 늦게 서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밥을 늦게 먹으면 나와 한재우 상병이 간부에게 혼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 고 말하고 계속 성질을 내는 박진석 병장을 뒤로 하고 계속 배식을 받는데 아침부터 밥 먹는데 불러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아파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이 심해서 밥을 느리게 먹는 건데 이해 못해주는 박진석 병장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손을 씻는 걸로 머라고 하는 박진석 병장에게 화가 났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이유는 사단 지침으로 식중독 걸리지 않기 위해 손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 손을 씻는 건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않습니까? 손 씻은 걸로 갈구는 박진석 병장에게 너무 화가 나서 평소에도 나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폭언하는 박진석 병장에게 화가 너무 나서 “이건 아니지, 손 씻는 것도 죄냐? 박진석 너 1303에 신고하겠다고” 라고 말하고 본부 2층 공중전화에서 신고 했습니다. 이 일 말고도 박진석 병장은 상병 시절 같이 위병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갈구고 시비를 거는데 그냥 참고 “계속 근무나 씁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회 구성이 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는 행보관 원사(진) 최재덕과 친한 인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 관등 성명은 중위 변형빈, 중사 권두현, 상사 박성열, 교육담당관 상사 함권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하사라인은 전부 행보관과 친한 사이입니다. 변형빈 중위는 그 날 진지에서 내려와 사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에 참석 했습니다. 그 뒤 저는 그 위원회 결과로 영창12일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적법 심의 결과 영창5일로 줄었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징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관폭행 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 왔는데 “도둑님 도둑질 하지 마세요. 112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언, 인권침해, 사적 제재를 참지 못하고 관등을 빼고 가해자 박진석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죄가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처분은 말도 안 되는 징계처분이고 이 징계처분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 박진석 병장은 취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행보관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장이 합법적인 수위로 저에게 말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이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16:20분경 행보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번 취사장 사건과 법무부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건 조서가 이상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돼 있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3~4회 분대원들이 나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대원이 있다면 직접 얼굴 보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신이 직접 3~4회 기다리는 걸 봤다고 거짓말 치는 행보관에게 화가 납니다. 행보관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병장은 저를 영창을 보낸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본부 2층 게임기가 있는 공간에서 “의무병한테 들었는데 내가 강제로 김규연, 박민수를 종교 행사를 데리고 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이게 사실이면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화를 내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 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생활관 2017년 12월 회식 날에 저는 cctv근무를 서다가 통신방장님이 말을 걸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생활관 회식이라고 배달시켜도 되냐고 물었고, 통신 반장 상사 박성열은 자신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고 말하고 딱히 배달시키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시켜도 되는 줄 알고 그 날 오후에 불족발을 시켜 먹었는데 통신 반장은 자신은 허락 한 적 없다고 다음엔 확실히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들었는지 박진석이 “사람 좆같이 보이냐고” 이런 저런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앞으로 생활관 회식을 자신에게 보고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생활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분대장에게 생활관 회식을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신반장이 보고는 “생활관 회식을 왜 보고하냐고” 박진석 병장에게 “자신이 주의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분대장으로 선택한 행보관도 문제가 있고 사건을 조작해 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죄를 짓고 허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둔갑한 이 상황과 조서가 말이 안 되고 현재의 징계 수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대장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압존법을 쓰면서 말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하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요구한 소령 김준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보관은 조서의 앞의 내용이 허위라도 내가 한 잘못만 맞으면 잘못이 된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걸 감안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죄를 전가 시키려는 행보관에게 화가 납니다. 중대장의 잘못은 사건이 조작, 은폐, 축소 되도 이 사실을 말해줘도 묵인하고 징계서류를 그냥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관을 지명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책임자인 행보관에게 조사를 맡기는 말도 안 되는 지휘를 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미필적 고의 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 이었습니다. 선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부조리한 상황을 참을 만한 심리상태가 아닙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전 그 날 아침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으로 괴로워서 고통을 참는 중 이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주십시오. 육균규정 180 징계규정을 보면 ○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피해자가 경멸적 감정이나 인격 모독을 느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속어나 욕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인격 모독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중령씩이나 되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장교의 자질이 없다.” 등의 표현도 모욕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함량미달이다”,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A병장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B상병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므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복종의무위반)처벌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적으면 C대위는 중대원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D중위에게 경멸적인 언사를 하였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품위유지의무위반) 처벌도 받게 됩니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군대 내부신고자 관련 법령을 보면 예를 들어서 A, B 소속 대대의 대대장 중령 C는 A와 B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보고 받아 인지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C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김준한 소령은 제가 행보관이 사건을 위조, 축소, 은폐, 위증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신반장 상사 박성열에게 조작된 부분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 했지만 행보관이 통신 반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방독면에서 진술서 쓰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혹행위를 받은 걸 신고 했는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6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1사단 방공중대 간부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한 기분입니다. 저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가해자에게 한 이름만 부른 행위가 상관폭행 등 이라는 등에 들어가는 죄라고 저에게 가혹한 영창12일을 주었지만 적법성 심사를 통해서 5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45조(신고자보호) ①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신고를 했는데 그 걸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주었습니다. 이 징계는 부당합니다. 김준한 소령의 경우 공직자인 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부패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군인은 부패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김준한 소령은 부하인 원사(진) 최재덕의 부패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형사 처벌됨과 동시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심의위원회 서기도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남민범 병장을 선택하고 중대장도 내가 1303에 전화한 게 맘에 들지 않아서 더 징계를 과하게 준 것 같습니다. 행보관은 나에게 그린캠프를 보낸 뒤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효중 일병에게 경리계원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부대에 복귀하니 저는 아무런 보직이 없고 갑작스럽게 내가 일하는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준한 소령에게 전출을 요구했고 중대장은 교육병이나 행정병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지관 상사 함권진은 성격이 까칠하고 좋지 않아서 나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병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한다고 하니 나와 중대장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마지못해서 중대장을 배려해서 교육병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징계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는다면 다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취소 시켜 주십시오. 그 뒤 저는 항고를 제기해서 2018.02.28.(수) 10:00시에 항고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항고와 관련해서 1사단 법무부측에 인권변호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육규180을 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육규180을 보면 항고 제기자는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앓고 있는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소견서를 제출하니 의무기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그 날 항고심의 날에 항고위원들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무기록을 모아서 가져다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기다려주고 바로 표결하고 그 뒤 그 자료를 그대로 사단장에게 보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도 인권을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항고 증인으로온 남지현 일병은 제가 식판을 내려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액션을 하면서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원사(진) 최재덕이 시켜서 한 거 같은데 너무나 큰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태훈 병장도 와서 손 씻지 않는 인원은 손소독제를 쓴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손소독제도 잘 쓰지 않습니다. 1사단 법무부는 저에게 증인을 요청 할 건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항고 이유도 조작된 징계여서 항고를 하였는데 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방공중대에서 보내는 증인을 그대로 쓰면 사건을 해결 하려는 건지 그냥 대충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보관은 저에게 출석통지서 상세한 내용이 적힌 2장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주지 않고 줬다고 거짓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알권리와 징계위원회에 출석 안 할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누구라도 조작된 사건의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고결과로 말도 안 되게 항고기각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징계 처분의 취소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화장터 밥 문제.....도대체 생각을 갖고 운영 하는가 시설 공단 소유인 모양인데 오늘 화장터에 갔다 식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지적 하고자 한다 식사할 공간은 있는데 식당이 없단다 허가가 안 나는 모양인지 아니면 뭔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도시락이나 식사 준비를 외부에 맡겨서 차려 준다 기본상으로 밥 국 반찬 돼지고기 떡 과일등을 주는데 일회용품도 많았고 많은 음식들이 버려 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간소하게 반찬 몇 가지와 밥 국을 준비해서 뷔페식으로 본인의 양에 맞게끔 드시도록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일 일회용 사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문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 못하나 안 하나 아니면 생각이 없나 못하면 나를 불러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 주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대어 입니다..화장터 (밥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나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배려를 우선시 하는것은 대한민국 남자를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것같습니다. 군인과 여성이 평등하게 누릴 수잇는 혜택을 주어주시거나,여성이 누리는 혜택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차별 여성우월주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왜 헬조선이 되었을까? 그 것은 나같은 노예가 주제도 모르고 양반 행세를 해서 그렇다. 사람은 유전자 대로 산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정책은 5살 때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사람에게 신분을 부여 한 후, 그 신분에 맞는 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한 헤븐 조선이 될 것이다. 내 나이 스물 여덟, 헛 된 꿈을 꾸고 노력만 하다 망하느니, 처음 부터 망해 있는게 낫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왜 헬조선이 된지 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부분 문제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찍은 사실은 거의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재명 지사와 인수위만 모르는 듯 합니다. 200명이 넘는 인수위는 듣보잡 역량없는 인력들도 대거 기용되어 역대급 국정감사, 행정감사에도 못 겪었던 자료를 요구하여 도청 공무원들은 주말없이 야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데려온 인력들을 핵심요직에 기용하기 위해 경기도 직원들은 이유없이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명찰패용, 승진시 역량시험 등 성남시에서나 적용가능한 일을 거대 경기도에다 적용하여 직원들은 내가 이려려고 민주당을 찍었나 자괴감과 한숨,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0명 인수위는 제발 경기도 직원들 본연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는 인재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 시점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하던 가게를 접고 최근 후배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산업용/생활용품 위탁 쇼핑몰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아직 매출은 없구요…. 이 글은 저 같은 자영업자 또는 점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바이럴 마케팅 대행회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님을 말씀드리며…바이럴마케팅을 빌미로 업계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결제로 유도, 시간을 끌어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고 떡하니 무슨 블로그 작업(허접입니다)을 했다는둥….상위노출(보이지않음)하지 않았냐는둥 이런 식으로 뜯겨먹은 또는 혹시 이후에도 뜯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글입니다 4월에 시작에 현재까지 네이버 블러그와 스마트스토어 상품등을 홍보하며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7/2(월) 오후5시경 SNC글로벌이라는 바이럴마케팅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교묘히 네이버 대행사인척 자신들을 소개해 안심 시킨 후 블러그 작업 및 무료로 네이버검색어 상단노출을 해줄 것 처럼 말하고 이런 혜택은 다른 사업주들에게는 없는거다라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 생각없이 월 4만원씩 5년짜리 광고대행을 2,640,000원의 거금을 지로안되고 현금결제도 안된다고 해서 7/2일 오후6시30분경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상황을 보니 그때서야 주변 지인들의 조언들과 네이버 검색으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오후7시40분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화해 지금 매출이 제로인 상태에서 마케팅 홍보비로 큰 비용이 부담된다고, 추후에 쇼핑몰이 셋팅이 되고 어느정도의 매출이 발생되면 다시 SNC글로벌 귀사에 맡겨보고 싶다, 좋은 뜻으로 전달하였고 담당자는 조금 시간을 갖고 가격이 부담되시면 짧은년수(가격다운유도)도 가능하다, 다음날 통화해보고 비용발생되지 않고 취소처리 하겠다고 걱정말라고 통화를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도 아무 일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그때까지만해도… 7/3(화)오전중 통화가 안되더니 12시 점심때쯤 통화해 취소요청을 했으나 전날 통화와 동일하게 좀 더 생각해보라고 보류시켜주겠다고 짧은기간으로 바꾸면 어떠냐는등 보류신청을 해놓겠다고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오후5시경 보류요청 취소하고 완전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아시겠지만 사기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더군요 7/4(수)일부터 담당자는 전화 통화 안되고 통화가 되면 다른 부서(전산팀)에서 처리 할거다 그러면서 통화가 안되기 시작했습니다…담당자를 대신해 전화를 받았던 직원들은 비웃는 웃음으로 전화 갈꺼다 이런식이었는데… 정말 저런 것들한테 무시까지 당하는구나…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오후2시경 ‘서비스취소 요청서’를 보냈으니 확인하고 답장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보내온 메일을 보니 ‘서비스등록확인서’를 취소요청을 요구한 사람에게 등록확인서를 보내 온 것입니다. 저는 일단 취소 요청서 답 메일을 보냈습니다 7/5(목) 오후1경 겨우겨우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오후 1시30분경 환불내역 및 약관동의(음성파일) 메일을 보내고 전산팀(해결책?)과 통화를 하라고 하고 그 전산팀인가 뭔가 하는 사람과 오후6시경 통화를 했고 snc글로벌측은 위젯구축(132,000원),디자인비용(158,000원),이미지리소스(132,000원)등 블러그셋팅과 키워드노출을 시켜줬으니 그 비용을 제하고 카드결제 부분취소를 해주겠다고 했고 난 분명 7/2(월)저녁이후 보류요청을 했고 그 시간에 진행했던 일들은 snc글로벌측이 잘못한거다 별로 좋지도 않고 정성도 없어보이는 블러그 메인 원위치 시켜놔라….1시간을 넘게 싸웠지만 벽에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기에 일단 부분취소 하고 일단 422,000원이 SNC글로벌에 남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 취소요청도 해보았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많이 했습니다…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무슨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참 한심하고 바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욕심 부리지 않게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인줄 알았구요 하지만 위의 스토리로 말했듯이 그냥 당했습니다 -SNC바이럴마케팅 사기 시간대별 정리- 7/2(월) 17:35 SNC글로벌 바이럴마케팅 대행사 (담당자 오현석대리 통화) 18:25 카드결제 완료( 2,640,000원) 19:47 담당자와 핸드폰통화 (카드취소요청) 7/3(화) 12:14 카드재차취소요청->보류요청(담당자->3년짜리가격다운유도보류요청한다함) 14:44 블러그셋팅 및 키워드 작업완료등 나에게 통보(작업지시한적없음) 17:00 담당자에게 보류요청취소->완전취소요청(비용발생없이 취소가능하다함) 7/4(수) 14:16 서비스등록확인서 이메일 발송옴 14:17 서비스취소요청서 이메일 발송옴 18:37 취소요청서 답 이메일 발송 7/5(목) 13:36 환불내역서 및 약관동의(음성파일)->음성으로 동의한거다 협박용 이메일 발송옴 19:26 전산팀과 1시간여 싸움…카드부분취소로 일단정리(추후 다른방법으로 접근) 7/6(금) 13:30 카드부분취소 결재 문자옴 (snc글로벌바이럴마케팅회사 422,000원 남아있음) -SNC글로벌 바이럴 마케팅이 사기인이유- 1. 블로그작업 및 네이버 검색 상위노출을 미끼로 현혹해 현금,지로는 안되고 카드할부결재 유도 2. 교묘하게 전화상으로 네이버회사 대행사인 것처럼 자신들을 소개해 안심시키고 계약유도 3.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현혹해 생각해 볼 틈을 주지않음 4. 인터넷 계약 약관을 검토하지 못하게 시간이 없다는등 혜택이 이번밖에 없다는등 하면서 카드할부 유도 결제시 동의한 내용 통화내역 저장해 협박용 이메일로 보내옴 5. 이렇게 당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많은분이 올렸던걸로 압니다 도와주십시요~부탁합니다 첫번째링크는 저와 똑같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두번째링크는 저에게 대행사기를 친 대행업체 snc글로벌 바이럴마케팅 회사 031-8000-9779 노무현대통령님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봐주세요...바이럴마켓팅대행회사의 폐혜를 알리고자 합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786?navigation=petitions 원래 글 링크입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9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의 투표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조양호, 권성동을 구속수사하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영장전담판사들 조사할 방법은 없나요 뒷거래가 눈에 훤히 보여요 이참에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선출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구속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뭐 교육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되는지 알아야된다봄. 특히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 교육은 곧 미래 한국 경제에도 크게 영향 미칠거 같고, 지식이 많다하더라도 세계 경제 모르면 어차피 자본주의가들의 노예에 불과함.", "num_agree": 1, "petition_idx": "29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경제 교육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학 진단 평가로 지방 중소대학에 다니는 많은 학부모 및 학생들은 교육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살생부라는 진단평가로 본인들의 학교가 따라지 학교로 낙인찍히고 혹시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본인 적성에 따라 혹은 취업이 잘 되는 학교라는 점을 보고 각기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형편상 멀리 있는 대학보다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학비 부담을 줄이려던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신입생으로 열심히 다니려던 대학이 불명예 대학으로 낙인 찍힌 학생들에게 충격을 생각 해 보셨는지요,, 단순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 하나 만 보고 갑자기 각 대학의 지역별 차별성 및 재학생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국립대, 규모가 큰 대학,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는 평가기준으로 중소 비광역권 지방대학은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은 대규모 정원 감축에 예산지원도 못받는 다면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은 중소대학을 선택했다는 죄로 대학 4년동안 따라지 대학이라는 타이틀과 교육적 지원도 소외된 채 다녀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방 모 국립대는 학교 캠퍼스내에 최신시설의 골프연습장까지 준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40프로가 넘는 대학에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립대는 대학 캠퍼스내에 대부분 학생들과 관련없는 최첨단 골프 연습장까지 준공할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은 퍼주고 구조조정 대상 40프로라는 대학이라는 낙인도 억울한데 거기다 해당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도 배려도 지원도 없이 단지 수요 공급 논리로 감행되는 구조조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을 포커스만 맞춰서 적폐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립대학도 철저히 감사 해 주시기 바라고 국립대에서 쓸데 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바로 잡아 구조조정 대상 학교 40% 학생들에게도 지원해서 교육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 민국 어디에 살든 어떤 대학을 다니던 교육의 평등권은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 없는 학생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발 쫓아내 주세요 불안하고 무섭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제주도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사형판결자에대해서집행을안하죠 사실상 무기징역처럼방치하는거아닌가요 집행을하지않는건 직무유기아닌가요 인권은사람에게필요하죠 사람이길포기한짐승에게더이상인권은 없다고봅니다 사형집행하게해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을위해", "num_agree": 6, "petition_idx": "29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는 인재가 자원입니다 자원도 마땅히 없고 강대국에 둘러쌓여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절벽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다른것들 다 재쳐놓더라도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하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가장으로 더이상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지만 압도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아이를 더 낳아야한다고 생개합니다. 아이 한명당 1억을 지급하고 성인될때까지 의료비 무상지원을 제안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부활을 위해 3자녀 이상둔 가정에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무상지원 정책도 좋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정책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에서 꼭 바로잡아야하는 곳이 국회다 삼권분립의 미명아래 갖가지 특권에 썩은내나는 국회의 적폐는 청산되어야한다 그들이 법을 만드는지라 중이 제머리는 절대 못깍는다 방법은 단하나 헌법개정을 할때 선거구논쟁 따위로 밥그릇싸움질 하지 말고 국회의 의무와 책임부분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못박이야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썩은뿌리를 뽑아야한다 //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 실시 특활비철폐 예산심사기한엄수 무노동무임금적용등의 국회적폐청산은 헌법개정을 기점으로 이룰수있다 선거까지 4년은 기다리기 너무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시 국회법에 국회의 책임 의무를 부과할수 있는 조항 명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일들을 하고는 있나요? 요즘 어디 가서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 만나보세요 아마 100 이면 100 힘들어 죽겠다고 할겁니다. 월급 받는 분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자영업자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하나요? 책상에 쳐 앉아서 종이때기만 바라보면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좀 제대로들 합시다 현재 대한민국 쌍소리 나오게 살기힘든 나라인거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경제팀은 멀 하고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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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 2지구,3지구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되어 대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업체의 팀장인 글쓴이는 대한민국 권력의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이 사태의 정황을 정확히 알고, 조작도 될 수 없는 공사현장의 CCTV영상 과 이와 관련된 녹취록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항고도 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혐의 처분의 통지서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준비하여 맞섰는데 왜 이것이 진실이 왜곡되어 바로잡지 못하며, 무혐의라는 처분이 되어 돌아오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모든 내용은 글쓴이 혼자 조작하여 지어낸 일이 아닌데 억울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서해종합건설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그 신축현장의 하도급 팀장인 글쓴이 혼자서는 대한민국의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회사를 이길 수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 끝까지 읽어 봐주시고 도움의 손길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그 법의 행정처분을 하는 동부지방법원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기업인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은 물론이고 그 현장의 관급자재의 밀반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관급자재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밀반출 하여 각자의 주머니를 불리기 바쁜 대기업의 비리를 밝히고 또한 그 건설 현장에서의 갑질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만 했던 피해를 말씀드리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건설비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며 이 모든 내용은 신문 및 SBS뉴스에서도 언급 되었던 사항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링크해두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계약서상에도 없는 공사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란 이유만으로 공사를 하게 만들고 그 공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금 글쓴이가 받고 있는 피해를 다른 하도급업체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여러분! 대기업이 조그마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다음 공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숨통을 쥐고 계약에도 없는 공사를 시키며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 조차 지불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것도 먹고 살아야 하는 본업을 하는 사람에게.... 글쓴이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작은 회사의 팀장으로써 돌봐야할 팀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의 식구들은 힘들지 않게, 본인의 처와 자녀는 힘들지 않게 하기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참담하기만 합니다. 본인들도 회사에서 돌아가면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곳에 함께할 가족이 있을 터인데.. 링크되어있는 기사 및 방송을 꼭 한번 봐주시고 이 글이 꼭 대통령님이 봐주 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8, "petition_idx": "29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갑질 언제까지 지켜만봐야하나 (서해종합건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인천발 광역버스를 배차시간을 넓혀 줄이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천 서울 왕복하는 사람으로 인천도타지약못지않은 주거환경을 갖추었으마 일자리나 사회 교류관계시 서울로 나가야합니다. 근데 기존 대중교통은 급행열차가 스는 곳 말고 스지 낞는 곳으로 운행하는.전철이 잇었으면합니다. 예를들면 간석 중동 구일 이런식으로 급행노선 추가를 검토해주세요. 이동거리 52km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지역이기주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호선지하철하고 3호선하고 비교해봤을때 지하철은 항상 만 원이라 산소가부족하여 호흡곤란이고 지저분합니다. 3호선은 좋은 동네를 지나다니믄 노선이라 비교불가합니다. 어자피 교통이 발전할수록 타지역사람들이 서울가서 돈을쓰고 문화생활을하지 서울사람이 인천에 오는 경우는 공항말고 뭐가있겠습니까. 제 발의를 진정성있게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울 비급행정착역으로 운행하는 전철노선 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당연히 우파(보수) 와 같이 국방과 나라 안보를 중시하지 않으며 난민잡종 다 받는건 당연한거다. 외부로부터 이것 저것 끌어들여 \"우리는 하나다\" 라는 식이니까 애국심은 밥말아먹고 모두가 힘들고 가난하더라도 모두 다같이 가난 해야한다는 것이 좌파의 특징이다. 아무리 돈 벌어도 행복해지지않는것은 돈을 모아 집을산다 해도 정부로 부터 세금을 팍팍 뜯겨 부유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어가는 공산화의 일각이다. 또 경재가 망하든가 국민이 힘들든가 상관 안쓰고 국 외의 일만 신경쓴다. 그 중 북한과 난민에 대해 호의적인데 국내의 민심에 대해 어떤가? 다가가는 정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정부? 뭔말을 해도 묵묵부답이던데? 집권하기 전의 공약들은 다 표받기 위한 쑈였나?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다 구라였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했다지만 촛불민심은 당신들을 믿었다. 이대로 우파(보수)는 괴멸하고 마는 것일까? 개개인의 삶은 정해진 근로시간만 일하게 되어 여윳돈 없이 시간여유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것일까?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가다가 과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진보) 정권은 애국심이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택시들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끼어들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장시간 불법주정차, 위협운전, 차선 이탈하여 지속적인 운전등 택시기사들 상대로 좀더 처벌이 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택시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택시들이 위와 같은 운전등으로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후 후에 방향지시등을 켠다던지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말에는 특히나 도로가 혼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 된 행동을 한 후 결국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도로에서 나이 들먹이며 양보를 논하곤 하는데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 얼굴 확인하면서 까지 운전을 해야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교통 법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의 행동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법규를 강화 하자는 말이 아니라 택시들에 한해서 좀 더 강력한 법 혹은 도로 교통에 위협이 되는 운전을 했을시 일반 차량들 보다 가중적인 제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기사들 관련 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여러분 어제 새벽에 조양호일가에 조양호마저 구속기각된거 다 아십니까? 링크에 나온 어제 MBC뉴스 제대로 보시고 무조건 청원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있는 대법원 판사들 전부 다 ㄱ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 바뀌고, 대법원장만 바뀌고 나서 이 나라의 사법부 여전히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그나마 아주 쪼금 나아진건 이명박 구속된겁니다 😄 근데 왜 이 나라의 사법부는 여전히 ㄱ판이고 그지같이 짝이 없을까요? 요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파괴사건이 자료 은폐하려는 시도, 그 전에 박근혜정권때에는 이런 저런 사건에서 자기만의 공화국,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거 자세히 말 안해도 다 아실겁니다 코레일 여승무원, 쌍용차 노조들, 삼성 노조들, 세월호 유가족들,... 기타등등 해서 참 ㅁㅊ 이상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BH 맞게 가지가지 합니다 그렇죠? 몇달전부터 조양호 일가 갑질 사건들 터질때 솔직히 잘못한 사건들이 많아서 제대로 고속은 마땅히 해야하는데...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슨 아주 사소한 빵,껌,...이러한 작은 것이라도 훔치는 사건이라도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징역 몇십년 이상 처벌하고, 돈 💵 💰 완전 빵빵하게 가진 재벌,CEO,... 개다가 갑질하고 욕설하는 이러한 조양호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몇몇 ㄹㅇ ㄱㅈ같은 국회의원들... 예를들어 최근 강원랜드 취업비리 자한당 권선동의원,... 힘 있고 돈 💰 많은 기타등등 인간말종들에게만 불구속 기각 이러한 아주 아니한 처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발 청와대 국민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도 82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식으로 할거면 국민들 요구에 따라 사법부 당장 폐지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법부 신뢰가 0.1%라도 없으신다면, 무조건 청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82, "petition_idx": "29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일가 전부 다 기각? 이게 진정한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사법부 전부 다 폐지 폐쇄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화제가 되는 난민 문제와 더불어 중국과 동남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계 노동자의 50%를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받지만 불법체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 국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현 실업률과 청년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큰 이유 중하나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 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큰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노가다판에서 제가 일한것은 잠시였지만 그 잠시동안도 넘쳐나는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제주도를 거쳐 불법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이 성황이랍니다. 부디 불법체류자를 배제하여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를 배제하여 고용을 안정화시켜 주시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목과 다르게 논점은 3가지입니다. 관심을 받고자 예전 정부의 명칭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유택(入住有宅)의 원칙을 세우고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3.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탈북자를 수용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1번은 실제 거주자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공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으나 다주택자들이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로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보금자리를 공급하려는 것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을 테고, 보금자리 공급정책으로는 어느 정도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이 떠올랐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유상으로 매입하고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골격이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에 관한 조문을 통해 주택소유에 관한 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국가처럼 무상몰수하고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경작권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가 유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주택 소유의 집중을 막고 실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사들이되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실거주 예정자들에게는 무이자로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금이 아닌 이자만 지급하므로 일시불보다는 지출이 적습니다. 주택을 사들이고 공급하는 주체를 정부가 할 것인지, 공기업으로 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국채 발행인지 공사채 발행이 될지도 결정될 것입니다. 2번 내용은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통일세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사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두렵지만 통일의 대상입니다. 현 정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정부가 바뀐다면 북쪽 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예산도 당연히 삭감될 것입니다. 일반세 조달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안한 방식입니다.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해당 재원은 존재하게 됩니다.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이용해서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 특성상 예산 확보와 활용은 몹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일세가 만들어지면 통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에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지속성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직접세 항목에 포함할지 간접세 항목에 넣을지가 고민입니다. 종부세 인상안에 통일세 항목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은 3번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언급될 것입니다. 3번 내용은 국민 정서를 만족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을 난민으로서의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굳이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탈북민들을 수만 명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향후에도 탈북민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 것에도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난민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매우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어차피 보수 정권이었든 진보 정권이었든 서로의 존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 크게 훼손될 일은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우리가 언젠가 보듬어야 할 대상이므로 저들에게 일정 부분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정서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슬람 유이민에 대한 반감으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은 정치 도의 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민에 대한 불안 정서가 확산되었고 사그라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중동지역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지 북한 지역민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 하에 대북정책이 좀 더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부에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금은 더욱 많이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번 정부는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정부 인사들이 믿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정관정요에서 경요박부(經瑤薄賦)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대 관료 사회에서 많이 거둬들여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돌이키기 힘든 생각의 관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라리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첨언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3번에서 탈북자가 난민이라는 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어느 뉴스 댓글에서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확장시켜본 것입니다. 해당 댓글을 달았던 분이 기억나지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논점은 3가지이나 이를 하나로 모으는 제목을 쓰지 못한 점은 잘못입니다.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목을 쓰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글을 전개함에 있어 논리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문법이나 어휘 선택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텍스트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이니 읽는 분들께서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소견이 별로 읽히지도 않고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읽고 공감한다면 그 분이 또 목소리를 내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 하나의 목소리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면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정책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근로복지공단의 하는일이 산업재해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공단의 직원들이 의학적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비슷한 기관이 많으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하면 처리를 하여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 안전보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너무나도 많고 근로복지공단직원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모든것을 재해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의 자문의들의 소견(공단의 입장에서 공단에 유리한 소견만을 근거로)만으로 산업재해자들이 직접 치료를 받고 요양을 받고 있는 주치의들의 진단과 소견과는 상이한 결정을 내려서 재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작업도중에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당하여 2년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뉴스나, 인터넷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재해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사는 흡혈귀 같은 근로복지공단은 더이상 재해자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 근로자들을 위로해주기는 커녕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합리적이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결정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해체 하던지 비슷한 업무을 하는 기관으로 통합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을 폐쇄하여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50대중반으로 경기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규직은 거의 취업을 못해보았고 거의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해 15년정도 여기저기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말씀 드리자면 중장년층 취업문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외국인인력이 거의 300백만명 들어와 취업을하고 있기에 내국인은 사실상 들어갈 일자리가 없읍니다 전국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산현장은 거의 80%-90%가 외국인이고 내국인은 사실상 관리직 몆명뿐인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난민까지 받아준다면 정말 내국인은 일자리가 더 없어집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번돈은 거의 자국으로 송금해버리고 이런 상황이니 무슨 소비가 살아나겠나요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 민주당이나 소관부처에 몆번 민원넣어 해결점을 찾아달라 했는데 전혀 소통이 안되고 무시되고 있읍니다 제발좀 밑바닥 민심에 귀 귀울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듭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외국인 인력 취업은 최소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내국인들이 우선 취업도 잘되어야 내수소비가 살아나는거죠 죄다 중소기업에 외국인력뿐이고 번돈은 자국으로 보내버리는 데 무슨 소비가 살아 나겠나요 제발좀 중장년 층이라도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꼭좀 전달해 주세요 일자리문제 해결점은 300백만명의 외국인력을 줄여야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희는 진실을 들을 권리 조차도 없는 것인가요? 혜화역에서 무슨 시위를 하길래 못들어가게 경찰이 막는겁니까? 저번같은 남혐시위, 폭력시위라면 해산해야 마땅하고 아니 시위자체가 불가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믿지 못할 짜깁기 영상이아닌 생방송 보도를 원합니다. 중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송이 인터넷 방송뿐이라는게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지금 막고 있는 인터넷 방송 제한 풀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9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군인은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있다 그래서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당연한 원리이기도한다 그러나 일부 군인들은 자신의 정치적목적과 과잉충성으로 나라를 위태롭게하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감히 상상도할수없는 권력욕에 눈이멀어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러하고있다 이번엔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대역죄인들을 찾아내 엄벌해야하며 국방부를 근본부터 개혁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썩은부분\" 도려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쿠팡,11번가에서 개소주를 판매하였습니다. 개소주는 불법도살아닙니까? 어떻게 반려동물용품으로 돈을벌면서 개소주를 판매하는지, 정책적으로 법적조치해주세요. 반려동물이 살기좋은나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보여주셔야할때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런사건부터 하나하나해결을해야 불법개농장, 개도축, 동물학대가 방지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강력처벌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11번가 개소주판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반대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리운전직을 그냥 놔두세요.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님들에게는 노동조합필증을 인가하였으나, 불법노조에게는 노동조합필증을 거부하였습니다. 노조명칭을 사용치 말라는 판결문도 어기고 불법노조는 계속 사용중입니다. 1.노조법2조3항=임금을 받는 자를 노동자로 규정한다. 2.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를 스스로 선택한다. 3.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4.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자계약서이다. 당연한 논리이고,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노총 상부를 등에 업고 개악이니,한달에 회비를 만원내라느니,기사권익증진이라는 허울로 선동조장합니다.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단체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대리기사는 선택적,여가적 업무가 아닙니다. 핏치 못할 운신의 사정이 있거나,신용불량,고령,모자라는 생활비보조의 투잡의 이유가 상당합니다. 어느 직업이 신불자,고령자,자격증없는 사람을 뽑는데 후합니까? 어느 회사가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무단결근해도 용서합니까? 김현미장관의 \"대리운전기사는 신용불량이나 기타 여러 힘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업종이라 대리운전법제정에 깊은 고민이 있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처럼 그나마 자유로운 대리운전이라도 맘놓고 할 수 있게해야지,각종 규제로 그것조차도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사기업에는 사규가 있습니다. 사규 상,그 회사를 기망하는 자,업무방해하는 자를 자를 권한이 있는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지,둘은 모르고,본인이 처한 환경만 힘들지,수십만가지의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들의 말은 일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를 그냥 놔두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사회로 나가기전 중요한 곳이죠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에선 북유럽에서 하는것처럼 수행평가로 50퍼센트씩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중간 기말고사도 치고요 야간자율학습이랑 방과후는 그냥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과연 누굴위한 학교인가요 사회에선 창의력이 우선이지만 학교는 주입식교육만하죠 예를들어 문학을 배울때도 작가가 전하는 느낌을 무시하고 재려고만합니다 학생들에게 남는게 무엇일까요 단지 대학입시를위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북유럽에선 바다나 물에서 사고를 대비하여 수영을 배웁니다 우리나라도 방과후에서 수영을 배웠더라면 새월호사건에서 가슴아픈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재로 태어나서 학교에 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졸업할것같네요 한국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거부터 바꿔야합니다 전세계 중 고등학생 자살률 1위인건 아시죠? 문제인 대통령님 가만히 잘 있는 교복 건들지 마시고 교육, 입시부터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야자 방과후 교육방식 문제점 . 좀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개혁 적폐청산한다고 하시는데 ᆢ 그래서말인데 국회의원만큼 낙하산 인사는없다고 봅니다 좋은학벌에 좋은집안에 계파 줄잘 서서 당선되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의원들 과연 국민의 심부름꾼이라 자청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선거에 출마할려면 통장이나 이장이나 그런경험을 몇년 이상한자 만이 출마할 자격을 주는거임니다 그래야만 그지역의 어려움이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사람이 구의원 시장 국회의원 또 대통되고 그럼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국회의원들은 영원한 금수저입니까? 바꿔야됩니다 민주주의말하면서 해외민주주의만 모방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한사회 만드신다는데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만들지마시고 부정부패 저지르면 강력처벌 무기.사형제도 만드세요 돈몇푼 먹겠다고 목숨 내놓을까요? 그래야 공정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자격요건을 만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일용직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인하여 저는 역차별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저의 직급은 '일용직'입니다. 일급이 정해져 있으며, 1년에 최대 9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조퇴, 유연근무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모두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9개월씩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출입증조차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만 아니었다면,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연속적 계약연장이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채용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더 이상의 비정규직을 채용 할 수 없다는 인사팀의 무책임한 답변만 들은 채, 작년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있어야하는 업무의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국가연구사업으로부터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제로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연구소 상황을 보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원, 미화담당 여사님, 조리원 여사님 등 다양한 용역 및 지원, 행정원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어르신들과 직원 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냥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불완전한 제도를 통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는 연구 실무자들의 사각지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부터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채용 불가로 인하여 학사는 물론이고, 석박사과 같은 고급인력들이 저와 같은 '일용직'으로 아슬아슬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직'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9개월만 근무가 가능하며, 9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대책과 퇴직금도 없이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가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도, 비정규직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싫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단순히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현 채용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제 후임자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불완전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알아주시어, PBS 제도를 따르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만큼은 project based 계약직의 채용기회를 조건적으로나마 재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PBS기반 정부출연연구소, 조건적 비정규직 채용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세종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아파트앞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시위허가를 해 주었더군요.. 그것때문에 요며칠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민주노총 사람들이 떼로 몰려와 아파트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노조원들 불법주차에 단체로 모여서 위화감 조성에 해당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 그리고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때에 따라서 시위의 자유를 허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본분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종경찰서가 노조에 시위허가를 함으로써,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노조의 인질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무서워서 아파트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완전 만행인거죠.. 세종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 아무리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셔야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앞에 시위를 허가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국민을 노조의 인질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노조분들 다른데서 시위하게 도와주세요 세종경찰서 정보과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제가 가서 다른데서 해달라니까 세종경찰서가 허가해줬다면서 무섭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것도 단체로.. 저는 경찰을 지지하고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일을 기점으로.. 경찰은 강한 힘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세종경찰서 분들 강하게.. 아주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민주노총의 인질로 만든 세종경찰서 징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기무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고 군부내 방첩이나 산업스파이 등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끼치는 점에 대해서만 정보활동을 해야하는데 국민들을 무력동원해 탱크 등총칼로 죽이려했던 기무사는 더이상 시대적으로도 존재할 가치가없는 기관이라 보기에 해체하는건 당연하다봄",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기무사는 더이상 존재할수 없으니 해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부부가 비밀을 유지하고 배심원을 속이고 이혼서류를 만들었다면? 2.사건 당사자를 속이고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벌기 위해서 본인이 동의 하지않은 허위문건을 만들었다면? 이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법무부장관님. 법조인 출신 당대 추미애님. 법조인 출신 이낙연총리님. 법조인 출신 문대통령께 자문 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문건을 진짜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외국인 인력이 국내 에 취업자수가 거의 300백만명입니다 이로인해 내국인 중장년층 일자리가 전혀없읍니다 제발좀 외국인 인력 최소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외국인 인력이라도 줄여야 내국인이 취업이 잘되야 그나마 실업자가 줄여 드는데 도대체 노동부장관이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이라 많이 방문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가보면 80%ㅡ90%가 외국인입니다 나머지 10%는 내국인 사무관리직뿐입니다 제발 좀 이건 심각한 문제니 중장년 층 일자리는 외국인력300백만명때문에 들어갈 일자리가 없읍니다 대한민국 현실의 주소입니다 제발 좀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300백만명 때문에 내국인 중장년 일자리가 없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다 시끄러원데 중국항공을 도입해서 해결합시다. 기내식 문제로 CEO 끌어 내리고 갑질 문제로 끌어 내리고 어떤 사람이 경영하겠습니까? 앞으로 병원에 갑질 하는 사람들 다 끌어내고 회사에 갑질하는 사람들, 학교 교수들 다 끌어내고 누가 소를 키우게 할 것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폐쇠하고 중국항공을 도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분명 최순실과 국정농단으로 국민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남겼는데 문재인 정권 되고 육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고있는것 같이 힘들다..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최저시급올려 영세업자들 피말리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사업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집권하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막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한 것이 유명무실하게 제천스포츠센터 29명 사망, 밀양 요양병원46명 으로 참사가 연이었는데 ㅠㅠ 문 거짓인 건가요?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현재 난민 받는것에 관대하여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심어주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혹시.. 세월호? 문재인은 떠나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촛불민심+세월호 유가족의 신뢰로 집권했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천안함용사 46명을 희생시킨 주범 김영철을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ㅠㅠ", "num_agree": 27, "petition_idx": "29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때가 좋았다고 느껴지는건 왜일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해외 여행 할 때 패키지여행도 많이 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선택관광 강요가 정말 문제입니다. 큰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팁조차 현지 가이드에게 가지 않고 여행사가 차지합니다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선택관광과 쇼핑을 유도하여 본인의 수익을 알아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한답니다 여행사 배만 불리고 고객(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는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못하고 가이드에게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여행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선택관광은 현지에서 자유로 여행할 때에 비해 2-3배를 받음으로 고객이 봉이 되게 합니다. 크로아티아 많이들 가시죠. 크로아티아 성벽 투어+ 캐이블카 탑승+ 유람선 이런 상품으로 90유로를 받습니다. 성벽 투어 21유로, 유람선은 50분에 10유로 케이블카 탑승 11유로 32유로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90유로를 받아 바가지를 쒸웁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신청하는데 신청안하면 선택 관광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관광을 신청하게 유도하므로 대부분 신청해서 가게 만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행사들 상품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제도적으로 착취도 못하게 해 주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처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제시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일정표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남아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더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정 하나를 빼고 가는 것이겠죠 쇼핑에 가면 시간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야 가이드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늘기 때문이죠. 이번에 선택 관광 없애든지 합리적이 되도록 정리하고 여행사들 상품도 전수 조사해서 참 여행답게 다니는 품격을 지켜 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선택 관광 강요 이젠 없앱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경우 보통 아랫집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여 역으로 아랫집이 잘못한다는 식으로 따지는 윗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법적 제제나 아님 지방에도 이런 층간소음을 유발하였을 경우 이웃들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있도록 하는 기관을 설치해주세요. 다세대 주상복합같은 아파트는 명확한 소음이 위치가 찾기가 힘듭니다 2. 반려견 기르는 사람이 많다해도 이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를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좀 만들어주세요.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던지 주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몰지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상복합 같은경우 소음이 울리기 때문에 명확히 소음이 위치가 찾기가 곤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을 법적 처벌 규정 강화 아파트내에서 반려견 기르기 금지 및 해결할수 있는 기관을 지방에도 늘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청원게시판에 수도없이 글응 올렸지만 답변이 없네요 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이다 뭐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되도록 이번달부터 단축법을 시행토록 공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공표해주셔서 지역간 차등 없게 해주시고 3년넘게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남은금액의 반만 갚도록 해주시던지 의도치않게 출산을한 가구와 사고로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장애를입은 분들에게는 해택을 좀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이다 뭐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회생비를 소급적용 해주셔서 다시금 회생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삶이 막막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9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보다 최우선 제발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교육제도를 살펴보자면 수행평가 40% 지필평가60% (중간30% 기말30%) 입니다 수행평가는 달마다 시험과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정정당당한 점수를 매길수있는 반면 지필평가는 학기마다 날짜가 정해진상태로 학생들은 시험날짜를 토대로 공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수업을 잘 듣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사교육등등으로 공부를 합니다 제 생각은 수행평가100% 지필평가를 0%로 만들어 달마다 시험이나 과제를 보는 방식의 평가가 정정당당하다고 봅니다 정정당당한 점수를 받아 내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구별 가능한게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중간기말시험에 대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봉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 워낙 오래된 뿌리깊은.....범죄! 그 뿌리깊은 범죄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읍니다. 본인은 임태희 17대 비서실장처럼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노라 한 적도 없으며. 가산을 정리해서 절간에 들어가 살겠노라고 한 적도 없읍니다. 더불어 분륜이나 범죄자도 아닙니다. 한 개인의 가정이 17년간 불법도청이되어지고. 십수년간 사기전과2범과 성폭행3범과 장애자로 구성된 무속인이 정치인들과 병든환자 불특정다수인(구경꾼)을 윗층에 모아놓고 아랫층에주술로 폭행을 가하며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게 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범죄 입니다. 청피아.국회피아,법피아.관피아들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해 주십시요. 문제인씨 부탁드립니다. 이낙연씨 부탁드립니다. 조국씨 부탁드립니다. 박상기씨 부탁드립니다. 김부겸씨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문건의위력과 토착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청원드립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서 새탭을 열면 자동으로 MSN에서 제공하는 뉴스모음이 뜹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정작 네이버 / 다음 메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익스플로러 새탭의 뉴스모음을 볼 기회가 더 많을텐데요 문제는 해당 뉴스모음의 정치색이 매우 편향적인것 같습니다. 가끔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뉴스나 사설로 도배를 해놓는가 하면, 특정 정치색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마치 TV조선 종편을 강제로 하루에 몇번씩 스쳐지나가듯 보게하는 느낌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뉴스 모음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치색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스플로러 새탭에 뜨는 뉴스의 정치색이 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여러분 혜화역에서 하고있는 시위에 대해서 집회의 권한취소와 앞으로 재발방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카범죄 가해자 처벌은 남녀모두가 중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위하는 일부 불편한 용기라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분들이 남자혐오를 유발하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시위를 촬영금지하는것도 법에 위법사항입니다. 시위 혹은 집회는 국민이 보고 듣게할수있게 보도가 되어야합니다. 이것을 막는다는것은 시위 혹은 집회가 위법됩니다. 꼭 이런일없도록 집회를 더이상못하게 막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남성혐호시위 집회권한 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4대 보험을 가입할때 제게 필요한 선택 사항만 가입하고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민연금은 빼고 가입하고 싶네요 . 사실 탈퇴가 가능하면 탈퇴도 했겠지만 알아보니, 60세 이전 탈퇴 불가능 ,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탈퇴 불가능 사망 하지 않을겨우 탈퇴 불가능 수령 조건도 10년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 탈퇴 불가능에 10년이상 납입하지 않을겨우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의 경기 상황과는 조금 상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경기가 매우 안좋은데 거기에 건보료도 오르고 시급까지 점점 오르면서 고용 불안아닌 고용 불안까지 격게 됩니다 .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제 근처에서도 폐업 하는 매장을 많이 보았고요 .. 많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 탈퇴 가능하게 , 납입한 년수에 상관없이 중간 수령가능하게 , 그리고 선택 가입 가능하게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겠습니까 ? 국가가 내놓은 연금 상품입니다 .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그만큼에 신뢰를 준다면 많은 분들께서 더 가입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 강제 가입에 탈퇴 불가능은 이건 무슨 생각에서 만든 정책인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 제가 국민연금을 싫어하는것은 미래에 과연 받을수 있을까 아니 얼마나 받을까 라는 것입니다 . 물론 고갈은 되지 않겠죠 .. 건보료가 국민연금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 시급이 오릅니다 . 건보료도 오르죠 . 그런데 건보료 기준은 시급과는 다르게 흐르더군요 ;; 시급 만원을 부르면서 2022년에는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납부 된다 .. 그냥 다 돈내라는거라고 밖에는 상상이 안가는데 ;; 뭐 잡설이 길었지만 .. 모든 시행착오가 있는것은 알지만 국민의 돈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 그러니 국민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9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을 선택으로 바꿔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 국민들중에서도 집없고 못먹고 헐벗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가 난민까지 챙겨야 한다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미들을 챙기기 이전에 우리나라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모두가 잘 사는 좋은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는다는건 좋은일 이지만 생활고에 힘들어 자살까지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더 생각해 주세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서 힘들어만 가는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부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조심스레 글 올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브로커 끼고 들어온 불법 난민들 당장 색출해서 난민심사도 하지 말고 즉각 추방하라! 불응시 전부 사살시켜 안전을 보장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직접 대답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열심히 돈벌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는 성실납세자 30대 맞벌이부부입니다. 우리식구 중 부모가 재산이 많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없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지방에서 1억짜리 전세 살며 애도 낳고 열심히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와이프는 공무원 입니다 양질의 삶을 살것 같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세전소득이 9천만원(월세후 500만원수준) 정도 되는것같습니다.(보험,적금,공과금,세금,생활비,부모님용돈,자녀양육비용 등 고려하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싶어도 소득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서울 근교 및 수도권에 아파트분양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요즘 맞벌이는 필수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졸 후 중견기업 이상 취업을하면 부부합산소득이 특공기준을 훌쩍 넘어버리 일수입니다. 취약계층에 복지를 늘리는데에 찬성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공급을 못받게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못받는점에서 소외감이 듭니다. 서울 외곽 및 입지가 좋은 수도권아파트 30평 기준 가격은 적게는 7억원 많게는 10억을 넘습니다. 숨만쉬고 살며 저축만할수도 없는노릇인데,, 저런 주택을 어떻게 구입할수 있겠습니까? 소득구간을 확대해서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성의라도 보여주십시오(나도 더이상 소외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및 김현미국토부장관님 저는 제안합니다 1. 기존 특별공급 제도(대상자 요건 및 물량 등)를 유지하시되, 분양 시 단 10세대라도 소득구간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2. 이 경우 현금, 부동산(토지 등)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판단하시고 ,자산가는 제외하며,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의 문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많이내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신설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축구협회를해체부탁드립니다지금축구협회로는한국축구발전이없어요정몽규회장같은분이회장하면어떻게발전합니가축구도모르는분인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9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로인하여 현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 국민이 보는 방송국에서 정부 시책과 엇박자의 모습을 보므로 개탄하는 바입니다. 모 방송국에 \"미우새\" 등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연예인들의 프로가 난무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을 보고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들을 흠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나도 결혼 안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도하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한 정부시책은 무용지물이며 하루빨리 이런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시책과 방송국의 엇박자를 개탄하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서울에 살아야만 출세하고 대접받고 아직도 그런가봐요 대한민국 이라기보다 서울시민으로 살아야 대접받을수있는 사회가 안타깝네요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소급적용 받으려고 해도 지방사람이라서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미루고 있네요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이번달부터 단축법을 시행토록 공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전이든 수원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투표할때만 찾지마시고 저희도 동등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9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사형 집행기관은 검찰이며ㆍ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대통령님 국민이 살만한 세상 나라다운나라 만드신다고하셨습니다 법이지켜지는 나라가 나라다운나라 입니다 흉악범 사형집행하셔야 된다고 강력히주장합니다 수십명 씩 .잔인한방법으로 살인을한자들이 교도소에서 잘먹고잘살고 대접받고살아있습니다 선진국 미국 ㆍ일본ㆍ대국인 중국 ㆍ우리주변국 모두 흉악범 사형집행합니다 법을 지켜는 대통령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결난 흉악범죄자 사형수 형집행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가 쓴 글입니다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처벌 방법으로 병원에서 11살 이하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일년 동안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볼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페이스북 주소에 들어 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num_agree": 0, "petition_idx": "29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바다가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플라스틱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사용제한 법 재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성은 경찰청 담당관님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성평등문제와 경찰관의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의 문제가 같습니까?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라는 논리에서 시작을 해야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기위해서 경찰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의 특수성까지 잃어버려야하는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남자경찰과 여자경찰의 평등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강한 \"경찰\" 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으로 가는 논리와 방식부터가 잘못됬어요. 경찰은 취직을 하려고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의 취직자리 구해주기 위해서 그자리에서 성평등을 외치시는겁니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성불평등을 이야기해야하는 것은 남자경찰쪽 아닌가요? 남자경찰과 여자경찰은 다른 경찰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의 경찰 입니다. 그 경찰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체력검정시험은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절차이고,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못하고 기준에 못미치는 체력이라면 경찰관을 하지말고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해야겠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이 되려는게 아니라 그저 취직하려고 공무원이 좋다고 하니까 경찰을 하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찰이 되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논리가 있듯이, 경찰관은 일반국민보다 강해야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근력구조와 차이가 있다면 100m, 1000m, 악력, 윗몸일으키기 처럼 기본은 같고 개수의 차이를 두어야할것이지. 애초에 기본부터가 팔굽혀펴기와 무릎꿇고 팔굽혀펴기가 공정하고 평등합니까? 과정은 평등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만 평등하면 되나요? 여자는 팔굽혀펴기 못하니까 팔굽혀펴기를 포함한 체력검정은 필요없다? 여자는 팔굽혀펴기를 '못한다' 가 아니라 '안한다' 겠죠. 남자는 팔굽혀펴기 단련안해도 1분에 58개 한답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가도 체력검정에서 40개 50개 받는 분들 많습니다. 보호받는 여자경찰이라니라 보호하는 경찰관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셔야죠. 이성은 담당관님의 남녀성평등이라는 것이 진정 성평등을 말하는 것인지, 이성은 담당관님의 논리에 성평등을 끼워넣는것인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범죄자가 도망가다가 여자경찰을 만나면 100m 20초에 달려주고 수갑채우는데 힘풀어줍니까? 그리고 체력을 따지려면 50대 남자경찰관들은 다 관두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50대 여자경찰관은요?^^ 왜 50대 남자경찰관만 운운하십니까~ 남보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실줄 아셔야죠. 체력을 중요시 할거면 50대 여자경찰관은 체력없어도 괜찮고 50대 남자경찰관은 체력부족하면 그만두어야하나요? 이성은 담당관님부터 그만두셔야죠. 50대 남자경찰관분들보다도 더욱 더 체력이 없으실텐데 그자리에 계시면 안되죠. 평등을 논하시려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으로 논해야지 20대여성과 50대남성이 평등합니까? 입으로는 남녀성평등을 외치시면서 남녀성평등이 어떤걸 의미하는지는 알고계신가요? 이성은 경찰청담당관님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9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법무부와 출입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허술하게 단속 할겁니까?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난민포용이고, 외노자 선거권에, 무슬림유입,조선족 유입에 이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가 출입국에 신고 전화하면 당장 출동할 인원이 없다, 인천지역에는 단속 인원이 6명이라서 안된다는 말 또한 전화도 꺼져 있고, 불친절에 아주 개판 입니다. 외국인에게 혈세 퍼붓지말고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하세요. 112경찰처럼 24시간 바로 출동 가능해서 검거 할수 있는 상황실과 인원보충해서 모두 추방하세요. 요즘 불체자는 한곳에서 일 인합니다. 야간 ,새벽 ,움직이면서 하는 이삿짐 센타에서 근무 ,모텔 헌데 출입국은 새벽에 단속 어렵고,야간도 어렵고,당장 출동도 어렵고 불체자 신고는 무조건 예약제로 출동 그것도 신고자가 모든 노력들여서 제보 하면 받아만 드시고 좋으세요, 이러니 불체자 천국이라고 소문나서 한국에 단기와서 전부다 숨어버리지 이 청원글 정부는 보지도 않겠지만 당신들 보라고 올린게 아니라 그래도 몇몇 국민들이 보고 제발 주위에 불체자 적극적으로 신고좀 해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문정부? 이게 민주당에 46년간 지지한 댓가이며, 노력인가 총선때 국민들이 심판 할겁니다. 꼭 자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올것이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9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24시간 신고상황실 설치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지난 미투운동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을 정치적, 현금성으로 이용하는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남성들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유언비어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이 정말... 슬프고... 참담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에 남성들이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성도 국가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 미투운동을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현금성으로 이용하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 저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최소 징역10년 이하 및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면 수많은 남성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구는 왜 이런분들만 오시는 겁니까? 저희들좀 숨을 쉬면서 살게 해주세요! (노승권 대구지검장(우병우 라인!)에서 새로오신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6월19일부터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번에는 (박윤해 대구지검장)으로 오셨는분이... 수사팀장:(박윤해 검사)님 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예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검찰의 논리는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어서 재임중에는 공소권이 없고, 아들 이시형씨 등 나머지 6명의 경우엔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논리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혹 규명의 핵심 피의자인 이시형씨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는 점이다. '봐주기 부실수사'라는 국민의 지탄을 들어도 마땅한 원인 제공을 검찰이 자초한 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분이 왜? 대구지검장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런분이 무슨 소신이 있겠으며,자신의 자리를 걸고 서라도 정의로운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대구시민들과 저희 들을 생각해주세요. 새로 오신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장) 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비리)\" 를 제대로 또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구검찰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리스트]\"를 확보 했다. (정치인,자치단체장,상공인 같은 유력 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김경률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경산시금고 선정에서 경쟁자인 농협을 이기기위해, 공무원에게 [평가항목]을 바꿔달라고 부탁을했고,실제로 그렇게 처리되었다. 그댓가로 공무원의 아들을 챙용 했는데... 대구검찰은 : 단순 관여자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의 아들이 스스로 퇴직 한것을 제외하면,나머지 (23명)은 여전히 쭉~ 은행에 다닙니다. 그들을 취직 시키려고 청탁한 세력가들은 누구하나 \"사법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게 어디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사람이면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 검찰이 수사를 접으면 관련 수사는 끝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기소 독점이 문제 이다.●) 그럼, 다른지역은 어떨까? 1. 서울북부지검 (우리은행 챙용비리 청탁자) 전 금감원 부원장000, 전 국정원 간부000, 은행 본부장 000, 지점장000. 2. 부산지검도 (부산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전 국회의원000.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우수거래처, 사회유력인사, 부행장...등이 라고만 했을뿐~ 청탁자 직업, 청탁대상은 전혀 알려주지 않음. (누가,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밝 히지도 않고있다.) ●채용비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위배 되는 중대한 \"범죄\". (즉, 먹고 살아가야 하는 직업입니다.그것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청탁자 수사는? (채용 비리 수사에 아주 \"핵심\") 즉, 먹고사는 문제(직업)에 원인을 제공한 청탁자와 관여자는 엄벌에 처해 져야합니다. ※새로 오신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장) 이 청탁자들에게 봐주기(면죄부) 를 해주면서 스스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정의를 버리고 (출세와 권력)에 (욕심)을 보이는 게 들어났습니다. (아니 새로오신 이분까지...) 왜 아직까지 이3분이 처벌이 없는겁니까? ●강은희님은 (대구교육감 후보) 선거 활동을 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사용 했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였고 대구검찰에 조사가 들어 갔으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져야 한다.) 강은희님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선거 활동을 계속 했다.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에서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0일 지역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요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이렇게 들어난 증거들이 있는데... 대구검찰은 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건, 무엇입니까? 또 그냥 넘어 가실려고 하는거잖아요? 대구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확실이 엄중한 처벌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대구검찰을 믿고 따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대구검찰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대구검찰은 정의롭다. 이게 법이고 이게 검찰이다. 자랑스럽게 느낄수 있게해주셔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은희(대구교육감),임종식(경북교육감),권영진(대구시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응급의료법이 강화되며 병원에 있는 보안요원의 아우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한명만 출입하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안요원의 자리가 무의미해져 가는걸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윽박을 지르거나 그러지 못하고 왜 못들어가는지 알려드려도 보호자입장에서는 어이없다는 듯이 보며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로 인해 보안요원 하는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직장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요원에게 어떠한 제재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모든 직장이 같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병원의 보안요원의 한마디한마디에 귀기우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응급실보안정책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게시판 페지하세요 소통 의미가 없습니다 황당한 것들도 청원을 하고 장난치는 곳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9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발명에 대한 보상. 자력 회전베어링을 이용한발전기. 냉풍기. 온풍기. 킥보드. 드론.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명의 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께서는 노동자들 월급을 시급제로 시행하신다고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시급제로 시행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더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일당도 아니고 시급제로 하면 월급을 받으면 별로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만 좋고, 공무원들만 좋을 거 아니예요?! 노동자들께서는 가족들을 먹여살릴려고 뼈빠지게 일하시는데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시급제로 안받고... 노동자들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가족의 아들이자 딸이자 가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노동자 시급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자력 회전베어링을 이용한 모든것.", "num_agree": 1, "petition_idx": "29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명에 대한 보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서민들 소액으로 수백억 가지고 튄 나쁜놈들을 고발합니다 [더하이원펀딩 이철규, 오리펀딩 조성환] 을 고발합니다. 이철규는 6/1일 일반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가지고 도피하다 진주에서 체포 조성환도 동기간 베트남으로 도피 후 자수해서 현재 버젓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하이원과 오리는 합병한것처럼 홍보 기사를 내서 투자자들을 꼬득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여러가지 리워드 프로모션으로 투자자들을 단기간 모집 후 잠적했습니다. 수백억의 그 큰돈들은 도대체 어디갔을까요? 그리고 저런 부실/먹튀업체에 대부업허가를 내준 금감원은 일을 하고 있는겁니까? 금융사기에 관대한 대한민국, 저라도 사기치고 깜방에서 몇년썩고 큰돈 만지고 싶겠습니다 각성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9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돈 홀랑털어먹은 P2P 사기꾼들이 버젓히 돌아다니는 세상 [더하이원펀딩 이철규, 오리펀딩 조성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주도 주민입니다. 난민 신청자 급등으로 인하여 치안에 대한 불안. 철저한 검증으로 추방하여야 합니다 경제 악화로 주민들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실정에 난민들 취업으로 도민들 일자리 점점 힘들어 집니다. 하루속히 난민법 계정촉구 폐지 하며 치안 .테러.범죄 에서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철저한 조사 바랍나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폐지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5일째를 맞은 설조스님은 병원 이송 등 일체의 치료를 거부했다. 스님의 단호한 ‘치료 거부’에 의료진은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라며 당황했다.스님의 이 같은 단호한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보인 것은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도 마찬가지. 김영국 시민연대 3기 대표는 “의료진으로부터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전해 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저희 또한 스님께 누차 만류를 요청했지만 스님 당신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면서 “시민연대는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의료장비 등을 구비해 놓거나 수시로 의료진과 접촉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스님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단식 15일째를 맞은 설조스님은 병원 이송 등 일체의 치료를 거부했다. 스님의 단호한 ‘치료 거부’에 의료진은 “처음 마주하는 상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kt에서 꼼수를 써서 114 안내료를 두배로 올리는 꼼수를 ,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내를 받고 충분히 전호ㅘ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번호 안내를 이상하게 바꾸어 숫자는 작게 발음하고 에자만 크게 발음하여 전화 번호를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100원 더 내고 1번읋 무르거나 문자로 받아 보라는 겁니다 차라리 114 안내비를 200원으로 하고 정확히 알려 주는게 좋겠어요 114 안내 신경질만 납니다 이전 방식으로 안내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4 전화번호 안내 방식 이전 방식으로 돌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가 최적지입니다. 문 대통령님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공약에 따라 전국 14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제 최종후보지 선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충북혁신도시 생기고 수도권에서 일하던 3천여 명의 공기업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거주민의 수도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와 달리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정주 여건개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종합병원과 배후도시가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북혁신도시로 와야 하는 대의명분과 필요성,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주 여건개선 정책에 부합합니다. 2. 충북혁신도시는 국토의 중심으로 서울 1시간대, 전국 2시간대로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3. 소방복합치유센터 후보지 바로 옆에 함박산, 맹동지, 두타산, 초평호의 자연환경은 환자치유나 재활에 적당한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4. 후보지는 구획정리가 끝난 토지로 도시 인프라가 이미 조성돼 있으며, 어떠한 민원이나 문제없이 즉시 착공할 수 있습니다. 5. 충북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진천군, 음성군뿐 아니라 괴산군, 증평군까지 중부 4개 군이 충북혁신도시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유치를 공동결의 하였습니다. 6. 수도권에 집중된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 정책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7. 2018.7.6.일 소방복합치유센터 실사단의 충북혁신도시 현장방문 시 1천여 명의 환영인파가 모여 유치 열망과 의지, 간절함을 보여 드렸습니다. 8.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는 충북혁신도시뿐 아니라, 중부 4개 군에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혁신도시는 배후도시와 종합병원이 없어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미 종합병원이 있는 다른 후보지 지역은 양보해 주세요. 오죽 절박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희망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충북혁신도시의 생명권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반드시 충북혁신도시로 와야 합니다.", "num_agree": 663, "petition_idx": "29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가 최적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해주세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대학도 가고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고등학교 를 다니기 싫어서 자퇴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의무교육 이라고 하면 싫어도 다닐 수 밖에 없으니깐 괜찮은거 같아요 그리고 교육비가 어마어마 해요 .. 돈이 없는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의무교육으로 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9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IDS 홀딩스 사기사건으로 재판 중인 지점장 및 직급자들의 엄벌 요청 서명운동 IDS 홀딩스 사기사건으로 재판 중인 지점장 및 직급자들의 엄벌을 요청합니다.- 유한열 12년 1심 선고형,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 남철웅, 진미경 : 10년. 박은자 : 9년. 김학준, 박분임, 김매화, 백은주 : 7년. 유정화, 유정하,강현주, 전성용, 구본철 : 6년. 우건제, 김영호, 김주용 : 5년 2심 선고형, 대법원에서 3심진행예정 국민 여러분 1만 2천명, 1조의 사기의 공범 및 동조자인 지점장들은 1심과 2심에서 큰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기 가해자들입니다. 어이없게도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자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의 무죄를 지지하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게하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2차로 기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망치는 유사수신 사기 근절을 위해 1만 2천명의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1조 사기범들에게 끝까지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나 우리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사기 행위 자체를 범죄자들이 그 어떤 법적 구실로도 면피하게끔 만들어주는 경로를 절대 허용할수 없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꼭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주셔서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기 근절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선 응급구조와 관련된 과를 졸업하거나,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느정도 여유가 있을때 응급구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대학 아니면 대구에 까지 내려가 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을 가기에는 나이도 있고, 시간비용 투자를 생각하면 너무 버겁고,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어 대구에 까지 가려고 했으나, 경쟁률도 너무 쎄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 및 응급구조 분야는 특히나 현재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간호분야는 간호사가 부족할 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인력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정도는 인력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구조사 1급(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보조인력도 구조분야나 응급실에서 많이 필요하고 인력난을 어느정도는 해소해 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에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 처럼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이 신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은 큰 병원이나 의대병원이 더욱 많이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2급)을 교육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인프라가 이미 있다는 점 생각이 들고, 전문성을 위해 응급구조사(2급)도 현행 이수시간보다 더 길게잡아서 간호학원 처럼 1년과정으로 늘리고, 야간 과정도 신설 한다면 , 의료분야의 인력난을 해소 하는데 있어 매우 이롭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 일반인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한번 꼭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구조사 2급 양성기관 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가♥♥♥이라는곳에서일하고있는데요.5~6년전부터스토커인지귀신에장난인지회사가면1년돼면계약기간끝났죠하면서저한테만그만 두라는거예요.다른사람은재계약하는데저만회사옮길때마다귀신처럼회사을알아내는거예요그래서똑같은일이반복해서일어나니의심스러워스토커짓이아닌가싶어서경찰에신고하니불분명하다는거예요 스토커인지뭔지는모르겠는데모습을드러내지않고뒤에숨어서회사관계자분들한테무슨이야기가오고가고하는것같이요그스토커가용역이라는불법단체을잘이용하고있네요.나는무조건당하고그래서그런취약점을개선하고의함으로부터생존을보호받기위해서회사는인사부을살치해용역통하지않고직원을채용해주세요.언제부터인지용역이당연시돼버렸네요 외국인노동자가한국인노동자보다많고적당히조절해서받아주세요.노동청에신고하니허울쁜이고해결책이없네요.노동청폐지시켜주세요.지기역활이안돼네요.세금낭비입니다.그리고스토커잡아주세요.갑.을관계평등하게가게해주시고요.직권남용자처벌센타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용역.불법외국인노동자단속부탁드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직원 300명이상 병원 또는 노조가 있는 병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협력으로 주52시간 이나 연속휴식 11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나. 중소병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연속휴식 11시간을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근무표는 주5일 근무 또는 6일근무 7일 근무하면 오후근무11시에 끝나고 6시에 출근하는 오전근무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 3교대근무 5일이상 해보신 간호사는 얼마나 체력에 부담이 되는지 알지만 관리자는 직원의 건강에 단 1도 관심이 없다. 과연 정부는 이런 꼼수를 어떻게 할것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직원구하기 힘들다고 중소병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 이지만 실제는 벌써 저런 꼼수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특례업종으로 중소병원은 한달 내내 근무를 시켜도 법적인 제제가 없다. 중소병원도 보건의료노조가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병원 간호사는 무제한 근무 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탈북자들도 난민인데 중국에서 탈북자 안받는다고 온갖비방은 다하면서 우리는 난민 안받겠다고 하고 이거야 말로 진짜 내로남불입니다. 우덜이 받고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이용해먹을 가치있는 난민은 받아야겠고 국제사회에서 자국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떠내려온 난민은 그냥 귀찮으니깐 꺼져라. 과연 이런 스탠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이기적이고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동만 한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저도 난민 싫습니다. 난민이 일으킬 범죄도 싫습니다. 하지만 난민 없어도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일으키는 범죄도 많습니다. 그럼 그사람들 그때마다 다 추방할껀가요? 난민이 오면 당연히 범죄도 들어나겠죠 사람숫자가 늘어나니 범죄가 느는건 당연한겁니다. 탈북자 또한 우리사회에서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법 없습니다 그냥 난민도 탈북자도 깔끔하게 둘다 받지맙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덜 내로남불이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안받을꺼면 탈북자들도 받지마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의 군 복무(2013년3월부터 2015년3월까지, 사회복무 요원)를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2015년4월에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적 없이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고 해서 매년 은행에 가서 신고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복수국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을 부여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편,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수국적을 부여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몇시간 이상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군필자에 대한 복수국적 인정이 어려울 경우라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청원을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에 대해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으로서 뉴스를 접하고 답답함에 몇자올립니다. 작은 회사도 물건을 사거나 출장을 가면 다녀와서 영수증처리를 해서 확인 후 지급을 받습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다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는 최저시급받고 내는 피같은 돈으로 국회의원들 여행다니고 골프다니라고 드리는거 아닙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들 대출받아서 대학보내고 하는데 국민이 활동하라고 준돈으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답답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그렇게 흘러나가는 돈부터 지켜주세요. 그런 돈 더 좋은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는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활동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존경하는문제인대통령님 담배값좀내려주십쇼 몸에안좋은걸 왜이렇게비싸게팝니까 지죽을려고하는사람들만 사는거죠 내려주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kt에서 꼼수를 써서 114 안내료를 두배로 올리는 꼼수를 ,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내를 받고 충분히 전호ㅘ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번호 안내를 이상하게 바꾸어 숫자는 작게 발음하고 에자만 크게 발음하여 전화 번호를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100원 더 내고 1번읋 무르거나 문자로 받아 보라는 겁니다 차라리 114 안내비를 200원으로 하고 정확히 알려 주는게 좋겠어요 114 안내 신경질만 납니다 이전 방식으로 안내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114 안내 방식 이전 방식으로 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잘 모르는 진짜 서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를 잘하신다고 하는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생활편리하고 돈은 벌면서 지출이 조금 나가는 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명박대통령때는 버스 지하철 연결시켜서 교통비 엄청 줄여 좋있는데 요즘 근로시간단축땜시 버스배차시간이 엄청 길어졌고 고등학교딸 기숙사비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사감선생님 증가로 기숙사비가 한달새 십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건지요 야근수당으로 생계유지도 힘들어졌구요 제일 시급한건 출퇴근 시간 교통난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저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반대 국만청원이65만을 넘었는데 언론여서도 쉬쉬하고 정부는 나중문제라고 밀어두고 있다 그사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심해지는데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것인가! 정부는 당장난민 추방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 "num_agree": 49, "petition_idx": "29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정부는답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기업 3개가 장악하고있는 5400만 대한민국 통신시장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위약금 3사가 담합하는거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통신3사가 막대하게 누리고있는 이익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기업과 정부가 된다면 국민에게 신임받고싶어하는 정부와 대기업이 한단계더 발전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통신비는 요금제 몇개 더만든다고 잡히는게아닙니다. 쓸데없이 비싼 통신요금을 잡아서 국민의 생활을 한단계 더 올릴수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3사 인터넷 위약금 특검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쌍둥이들 구분할수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입해야합니다.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이 늘어 남으로서 일란성 쌍둥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신문를 보면 자연임신으로 쌍둥이가 생길 확률은 1% 정도지만 인공수정의 경우 5%, 체외수정의 경우 20~25%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200여곳이 시술한 체외수정은 2013년 5만3978건으로 2006년 3만2783건에 비해 2만건 이상 늘었다.라고합니다 2018년 지금은 더 늘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공무원시험.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 등 대리시험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예로 과거 사법고시의 경우, 쌍둥이 합격자 소식이 대서특필됩니다. 잘보시면 단 한건도 같이 붙은 적이 없죠~ 과연 사법고시만 그럴까요? 각종 공무원 자격시험등 부기부수일겁니다. 얼굴가지고 과연 각종 시험시 쌍둥인지 모른다면 같은 사람이 두번보는걸 알수 있을까요? 쌍둥이가 많아지는 지금 꼭 그것을 구분하는 법이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 구분제도 마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까지 대통령께서는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에 대해서 접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주를 포함해서 총 3차시위까지 일어났구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시위에 관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마재tv라는 유튜브 스트리머 채널을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재tv에서 비춰지는 페미니스트 시위자들의 행동에 정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찍는데도 몰카충이라고 비하했고 또한 폭력까지 행사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시위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시위는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이자 260조 1항 폭행죄로 위반이며 또한 이 페미니스트 시위는 헌법상 보호받아야할 남녀간의 평등을 당당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에대해 불만과 불편을 표출하신 분들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당당하게 법률을 위반하며 페미니스트의 의미를 더럽힌 이 시위에 헌법 제 5조1항에 시위해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시위에 대한 강제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 강제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얼마전 이사를 하는데, 인터넷을 이전할려면 요금(약 2만1천원이상)이 붙는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지불하고 이전하였습니다. 통신사는 KT입니다. 이사하고 집안에서 인터넷 기기 장소변경을 신청했는데, 이사할때와 똑같은 요금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사실 부분은 선만 길게 해주면 웬만한 남자들은 혼자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잘몰라서 기사님들이 방문하여 A/S 개념이 아닌 이전설치로 해도 말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청원에 요점은 이동통신3사가 이번 주52시간 근로제에서 기사님들에 인건비 향상에 따라 각종 요금을 올리거나 없던 요금을 만들어 인터넷을 쓰는 각 가정에 전에는 없던 요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3사 영업이익을 봤습니다만, 몇천억원씩 흑자를 내면서 굳이 주52시간을 이유로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건 현 정책에 폐해와 이동3사의 상술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매달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있고, 그것도 비싸다고 인하할려고 정부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시점에, 이것 너무 시대역행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에 국민들이 각집마다 인터넷 보급율이 90%가 넘는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거의 통신3사가 독점하고 있는 통신이나 인터넷부분은 정부가 규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를 하는것도 좋고, 지키는것도 좋지만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3사의 인터넷및 통신비의 부가적인요금을 인하또는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동성애는 병이다 동성애는 문제의 원인이다 동성애를 합법화를 하면 출산률이 낮아진다 물가가 높아 자녀를 키우는게 어려워서 혼자 살려는 일반 가정을 대신해 남 녀 가 사랑해서 낳은 애기를 오히려 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거고 다른 나라를 예시를 들어 대한민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요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투표는 대다수로 인해 결정지어져도 소수의 인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명 한명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생각합니다. 한 번만 한명만 생각해도 우리 사회는 문제가 아닌 긍정적인 요소만 남게될거라 믿습니다. 대 다수의 시선이 편한 대한민국이아닌 소수들도 아무렇지 않은 시선으로 하나의 국민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야 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회해산시키고 총리 내각제로 해라 특활비라는게.너들.국회의원.놈들 용돈 아니다 담배값올.려서.여야.할것없이.개세끼들 서민돈지갑.털어서.너들 용돈으로.하냐? 아무.명목도없이.월급에.나누어.처먹어? 500씩이나? 이게말이되나? 국회의원 전원 이 부패비리저지른거아니야? 먹은거.다.토해내고.월급.3달.치.삭.감해라. 담배두값.훔친건.1년.실형때리고. 그럼너들.매개인이.몇.백만씩.나라세금.뜯어처 먹은거.나라돈.도둑질한거아니야? 죄가 더크잖아. 10년.징.역.때려야겄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올.려.받은.세금.으로.국회의원 놈들.특활비로.쌈지돈으로.했구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일련의 규제 조치는 이미 노무현정부때 실시해서 단기간의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번 정부도 다시 노무현 정권때 사용한 규제로 회귀하는, 해결의 답이아닌 미봉책으로, 국민, 특히 돈이 부족한 서민들만 골탕먹기 십상이다. 이제, 부동산, 주택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든문제의 해결책은 자기 주변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쉽게 답을 찾을수 있읍니다. 책상머리로 아무리 굴려봐야 수면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세운대책은 결코 답이될 수없습니다. 문제의 핵심, 발단을 찾아야 합니다. 아파트 문제의 해결은 수백조의 black market 자금이 틈만보이면, 달려들어 투기세력과 결탁,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허사라는 근본정책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명 강남부자들이 소유한아파트, 여러채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인기있는 지역은 또구입한다는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될것입니다. 정부의 세제와 금융대출 규제는 결코 답이될수 없읍니다. 그러면, 세제와 금융대출 규제없이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는, 일명 인기 지역, 항상 구매대기자가 넘치는 지역, 즉 좋은 학군지역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읍니다. 전국의 학군을 평준화 시키는 정책이 바로 해답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전국이 평준화된 학군, 일명 좋은 학군이 없는 우리나라.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는 나라. 그러면 좋은 학군지역에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수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공실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강남 3구의 아파트가격은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학군의 평준화가 가능 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는 교육제도에서 찾아야합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입니다 - 현재의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철폐해야 합니다. 수능시험을 철폐하면, 자사고, 특목고들도 필요없게되어,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 시험준비만하는 현 교육제도가 바로서게되며, 지.덕.체.을 함양시키는 바른 공교육을 할수 있을 것이며,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괴로워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신이 원하고 잘 할수 있는것을 도와 주는 교육 - 산교육이 가능할것입니다. 혹자는 수능시험철폐가 예전의 각 대학별 입시제도로 바뀌는 것이아닌가, 오해 할수 있읍니다. 결코 그렇지 않읍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학교육 수학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능 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있는 제도입니다. 1.1.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 전공 예비대학(KCC - Korean Community College) 예를 들면, 전학년 학교 성적 60점(D)이상이고, 새로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70점이상받는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3 학생들은 전원 대학 1학년에 입학시킴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대학원 대학에 가기 위한 예비대학입니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면 1 학년때는 교양과정으로 대부분 고교과정을 복습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공부 보다는 노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대학교 1학년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만이 원하는 대학원대학, 학과에서 공부 하게됩니다. 대학원대학 학생선발은 각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합니다. 1.2. KCC (Korean Community College전공예비대학(가칭) 전공예비대학은 미국의 Community College와 동일한것으로 운영합니다. 교수인원및 자격,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기존의 모든대학(초급대포함)을 이용합니다. 시설이부족한 경우 CIBER (사이버) , 방송통신 대학형태로, 수업을 받게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1.2.1. KCC(전공예비대학) 학생 자격요건 및 교육기간 한국 국적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새로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70점이상받은 자는 누구나 나이 관계없이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교육기간은 3년이며, 2년 수료후 전공대학원대학에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3년을수료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1.2.2. KCC 교육비 교육비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 등록금수준, 년 200만원이하 이어야합니다. 누구나 가정경제에 부담없이, 학생스스로 시간제 알바로 충당할수있읍니다. 현재 하루 4시간 알바경우 최소 3만원수입이됨. 전국민 누구나 학비부담없이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는 전세계의 최초의 교육제도가 될것 입니다. 1.2.3. KCC 교육과목 인문학, 전공대학대학원 진학에 필요한과목, 그리고 3년차에는 사회 각분야에서 필요한 직능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진출시킵니다. 1.3 대학원대학교 기존의 4년제대학이 이에해당 될것입니다. 1.3.1 입학자격조건, 선발방법, 교육기간및 학위 KCC, 2년수료한 자,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읍니다. 교육기간은 4년으로, 졸업논문 통과시 석사학위가 수여됨. 1.4. 새로운 입시제도효과 1.4.1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납니다. 지.덕.체.의 교육으로 공교육이 바로 서게됩니다. 시험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바른 인성교육으로 사회의 일군을 키울수 있읍니다 1.4.2 천문학적 금액의 사교육비( 년 30조이상) 가 절감되어, 가정경제에 보탬이됩니다 1.4.3 일명 좋은 학군이( 예, 서울 강남) 사라지게 되어, 좋은 학군으로 인구 집중이 자연 분산됩니다. 1.4.4. 엄청난 사교육비때문에 아이를 갖지않은 가임세대들이 사교육비 해방으로 아이들을 낳게되어 정상적인 인구증가율을 유지할수 있읍니다 1.4.5. OECD 국가중 고교졸업후 대학진학율이 70%이상으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입니다. 선진국 조차도 40%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좋은일자리로 대학졸업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실정임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에서는 현교육제도로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많은 대졸자를 받아드릴수 있는 좋은일자리 창출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인것입니다. 따라서 일명 KCC 교육제도는 대학교육에 목마른 국민 욕구를 적은 비용으로 충족시킬수 있는제도인 것입니다. 1.5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 일명 SKY이 대학에 들어가기위해서 유치원부터 사교육으로 준비하는, 엄청난 사교육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보다높은 점수를 얻기위해 타인을 배려할 수없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 배타적인 교육으로 변질되어 버렸읍니다.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인간성이 상실될수 밖에없는 교육환경에서 자랄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제도의 개선은 세제나 금융 규제없이 부동산 아파트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고 인위적이 아닌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교육제도 개선으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어린 나이부터 입시에 억매인 불쌍한 우리 자녀들을 자율적으로 자기가 좋아 하고 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공교육의 정상화, 많은 사교육비로 부터 벗어나 가정경제가 윤택해져, 소비가 진작되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되는 우리나라. 답은 바로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생각합니다. 여려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2.1 새로운 교육제도 수능이 폐지되고, 새로운 교육제도에서는 인성교육,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 질수있습니다. 예를들면, 국어, 영어, 수학, 국사등등, 필수 과목은 오전에 교육하며, 오후에는, 인문학의 인성교육과, 학생 스스로가 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대학입시 위주의 공교육은 사라져야 합니다. 2.2 고전독서 필수 초등학교부터 새로운 제도의 대학을 마칠때 까지, 매 단계별로 고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졸업을 할수있게합니다. Chicago 대학의 실예를 보시지요. \"고전만 읽게 했을 뿐인데 삼류대학이 노벨상 왕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시카고대학의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The Great Books Program) 이야기입니다. 석유재벌 존 록펠러 등이 세운 시카고 대학은 설립초기 그저 그런 부류들이 다니는 삼류대학교로 여겨졌습니다. 1929년 시카고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로버트 허친슨은 학생들에게 존 스튜어트 밀 식의 독서법을 전파합니다. 약 100여권의 고전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년 뒤 시카고 대학은 8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 됩니다. 어찌보면 강제로 책을 읽게 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문제학생 들의 사고능력에 변화가 생기며 그들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고전읽기로 시카고대학은 삼류대학에서 명문대학으로 진일보할 수 있었습니다. 3.1 사교육의 존폐위기?, 아니면 발전? 새로운 교육제도에서 수능시험이 폐지되니, 사교육이 붕게되어, 관련산업(?)이 없어지는, 국민경제의 지장을 초래 할수있다고 말 할수있을 것입니다.맞습니다, 입시위주의 사교육은 사라져야합니다. 대신, 입시위주에서, 인문학, 고전으로 바뀌게 됩니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의 필수인 인문학 고전 독서을 사교육에서도 하게 될것입니다.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기르치는 옛 서당을 생각 할수있습니다. 새 교육제도하에서는 사교육도 입시가 아닌 인성, 인문함양의 사교육으로 바뀌어집니다. 4. 새교육제도 - 인간다움을 느끼는 사회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 재미있는 학교, 점수와 등급이 없어져,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이 함양되는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교, 학생들이 사랑받는 학교. 정의가 확립되는 꿈과 낭만이 넘치는 학교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의 개혁? 인문학과 고전을 가르치는 사교육? 현 입시교제도에서 가능한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그렇게 크게 불거졌던 여고생 사건때 국민분들이 소년법 폐지하라고 그렇게 청원해도 안하더니 ... 결국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가 줄어 들었나요? 미성년 범죄 가해자들이 판치며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닐때 피해 학생들에게는 인권이 없고 보호도 없고 평생 숨죽이고 사는게 소년법의 정의입니까? 소년법 폐지와 가해자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9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미성년 가해자들 소년법을 조롱한데요 ㅡㅡㅋ ㅋㅋ 소년법 폐지 바랍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 청원과 바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 2동 480 번지에서 태어나서 자란(이하 주씨 고택) 주진숙 입니다 주씨 고택이라고 오래전에 칭호를 받은줄 알고있습니다 나라골이란 마을에 8대 종가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택중 유일하게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시군구 영덕군에 여러번 의뢰 하였지만 집수리로 인한 변경이 되어 어렵다고 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수리 아니한 고택을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재래식구조로 90 노모가 혼자서 생활이기엔 역부족이죠 외형은 변함이 없으나 내부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래식 부엌ㅇ이 현대식 마굿간이 창고로 개조가 되고 대청 마루가 방으로 개조가 되고 외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조 중기에 건립이 된 주거 목조건물이 지금은 너무도 낙후가 되어 곧 붕괴될 지경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증축도 하겠지만 그럴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400년 넘은 기와 지붕은 오래전에 경북 문화재 지청에서 지붕만 빗물이 새지 않도록 교체을 하여 주었습니다 집안 둘래 담장도 새로 증축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축물에 무거운 지붕 증측으로 인한 집안이 기울어집니다 앞면에서보면 동쪽으로 소원인 문화재 지정으로 하여 430 여년이 된 목조 건축물이 붕괴로 인한 소실을 막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문화재 청은 시군구에서 서류가 올라와야 검토 한다고 합니다 시군구 영덕군청은 무조건 안된다고 만 하네요 너무도 속이 상하고 억울한 생각만듭니다 구조 변경이라고 하신다면 문화재 지정된 고택들 구조변경과 수리 가 된건수도 있습니다 없는것도 지어서 문화재 지정이 되고 하는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고택들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의 좋은잇점을 깍아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부디 문화재 지정이 될수 있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진숙 010.****-****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살고 있습니다 차음 글을 올리는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지정 검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읽어 주십시요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낚시어선법 ''검색 하여 청원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어업법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범죄들이 많아진만큼,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그립감과 공격력이 모두 뛰어나고, 반동이 적으며 외관상으로도 훌륭한 완벽한 호신용품인 짱돌을 보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짱돌을 하나씩 보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슈도 많습니다 예멘난민, 태권도 맘충, 홍대 몰카녀 그리고 혜화역 페미시위 남녀 성평등이 아닌 대한민국 남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정부에 바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이번 혜화역 페미시위에 대한 시위 촬영권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여 주십시오 페미 시위자는 남자사진 무차별적으로 올리면서 왜 한국남자가 페미 시위에 대해서 사진찍으려고 하면 경찰을 앞세워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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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합니다 정말...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세요. 발사르탄 전부가 문제인지. 문제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제 수입된 발사르탄부터가 문제였던 것인지. 문제 성분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안심해도 되는건지 아닌지... 만약 그 약때문에 이상이 생긴다면 증세가 무엇일지... 고혈압약에 흔히 쓰인다는 그 성분은 다른약엔 안 들어가있는지... 국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알수있게. 쉽게 알려주세요. 고혈압약이 항암제도 아니고. 제 가족만 벌써 두명이나 수년째 복용 중인 그런 흔한 약입니다 ㅜ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려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29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이 들었다는 고혈압약 회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어저께 부끄럽게도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금액은 980만원. 그런데 은행과 경찰서에 가서 피해구제 절차를 밟으면서 알고 보니 하루에도 6,7명씩 피해자들이 방문한답니다. 저는 그래도 피해금액이 적은 편이라네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도 많이 대출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피해자가 되어 주변에서 들어보니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서 대출 에이전트라고 생각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적으면서 보니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처럼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로 대출받으려는 것이 사기당하기 아주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은 절대로 전화로는 대출을 받지 말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부에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국민 예방캠페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고 계시다면 금융위원회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예방캠페인을 꼭 해주십시오. 이미 적었지만 하루에도 6,7명의 피해자들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저처럼 천만원 정도면 하루에 그 은행에 찾아오는 피해액의 규모가 6,7천만원입니다. 만약 이걸 다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정부에서는 멍청한 사람들이니까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몇 가지 패턴을 보여주면서 예방캠페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다 꿰차고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이 팔려서 사기나 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캠페인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번 보유세 개편안 보고 헛웃음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개편안으로 대통령께선 뿌듯하신가요? 국민이야 뭐가되든 지지율만 안떨어지고 특정계층으로부터 욕만 안먹으면 된다? 이런생각임이 뻔히 보이네요. 이러라고 이런나라로 가라고 그추운 겨울에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대통령 지지한줄 아세요? 심대한 배신행위를 해놓곤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신혼부부 대책이라고 내놓고 오류동와서 쌩쑈나하고 행복하신가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50년이상 쌓인 부동산 적폐를 되돌려놓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현재의 불합리하고 탈법적인 부동산 적폐를 모두 인정하는 정책을 펴고 고잔 세금 쳐발라서 젊은 특정층 지지나 얻으려는 이런 얄팍한 수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단기간 내에 보다 확실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및 로드맵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앟다면 이제 이정권에 대한 지지는 임기말까지 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지지율 폭락및 보수정권의 집권이 영원히 불가능하길 바랬지만 이따위로 국민 실망시키고 장난질이나 한다면 현재의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무너질거라는것 각오하시고. 말로만 겸손한척, 인간적인척 하고 막상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현재 태도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국민 다수가 인지하는순간 바로 댁들은 그 지저분한 보수세력의 먹이가 될거라는 냉혹한 현실 지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관련 실정 바로잡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먼저 3개 언론사(방송사, 신문)에서는 최저임금(시급)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얼마라고 각자 제시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국회, 공직과 중소기업 등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받는 원리로 가는 길은 서로 반대길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면, 약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가정 삶의 자체 복지, 개인 권익등을 보호받을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즉 시급)은 매년 주장하는 시급금액이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데로 끌려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부서장 등 사장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및 공무원(공직)도 최저임금 받는 원내구성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한마디로 채용인사로 최저임금 시급받는 그런 사람들(정치인,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국회, 공직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이들은 한번 채용으로 40년 연봉과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단축,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등 행위 및 연금, 각종 수당이 대체인력이 늘어져 있는 환경과 삶 복지구조가 갈수록 낳아지는 현실임을 알아야 하며, 또한 공무원은 사람만 문어발식으로 늘어져 있을 뿐 행정 및 제도, 지침, 규정 등데로 이행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및 공직이 금전적(연봉)으로 손해보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로 약자 중소기업등에 최저임금을 연봉제로 만들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개선 조치하여 주시고, 매년 선거시기마다 인구 많은 쪽에 선거가 유도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약자인 중소기업 및 하청등에도 삶의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적인 개선등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시급)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1981년 36살때 박동운씨 가족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심한 고문과 17년의 억울한 옥살이로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 나오지도 않은 배상금을 뱉어내라는데... 주인공은 저의 친큰고모의 큰아들이며 저는 어린시절부터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저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http://tv.kakao.com/v/387618658 부디 법이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29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 간첩 조작 사건' 28년만에 누명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그렇다고 이슬람 난민들 받아주시면 안되죠. 그렇다고 누군 난민으로 받아주고, 누군 안받아주고.. 이러면 폭동 일어날지도 몰라요^^ 문대통령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청와대에서 성당 왔다갔다 하기 좀 그러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범죄자들은 인권의 보호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권은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을 안고 가야하거나 이미 평생의 고통을 한번에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린 청소년이 죽었다고 할 경우, 죽은 그가 살아있다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와 전혀 무관하게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떳떳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은 자만, 피해자만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청소년의 잔악한 범죄는 끊임없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범죄자들의 구속기간 중의 의식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회의 악인 범죄자의 의식주 비용을 국민이 나눠서 부답해야 합니까? 둘은, 범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획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이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보다 잔인한 청소년의 범죄를 어떻게 구시대의 법으로 제약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9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구속기간 중 의식주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없에주십시오 겨울에는 따뜻하지않은 동복을 여룸에는 시원하지않고 더운 하복을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힘듭니다.생활복이 있다고 해도 없눈 학교가 대다수이고 너무 춥고 덥고에 시달리며 학교샹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교복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울 없에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기존 통신3사(MNO) 같은 경우 전요금제 복지할인(장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적용이 가능하나 알뜰폰(MVNO)은 특정 복지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MVNO) 사업자도 기존 통신3사 처럼 요금제 구분 없이 모든 요금제에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법개정 건의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요금 복지할인 혜택 개편 관련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택시를 탔더니 앞좌석 모니터 광고를 위해 시트 목받이를 통째로 높여놔 뒷 승객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코 앞의 광고 모니터만 얼굴 정면에 대고 20분 택시를 탔는데 감옥같았습니다. 멀미도 나구요. 한번 타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택시승객의 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상술이자 횡포같아서 택시 회사로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서울시의 시범 사업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교통담당자, 국토부 관계자 그런 택시 타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틀고 있어야 바깥이 보이고, 그나마 스쳐지나가 멀미가 나더군요. 앞은 절벽같은 칸막이에 눈부신 모니터. 국민을 개돼지로 안보면 당장 집어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택시내부 광고 시설물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박정희의 훈장을 모두 박탈하고 박정희와 육영수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어 박정희의 조국 일본으로 보내어 야스쿠니신사 전범자 묘역에 묻어 주기 바랍니다. 강도죄 김선출 010-3660-9467 한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현금 1억원을 강탈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을 건젔으나 중상을 입어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도는 그 돈을 자기의 사익에 사용하지 않고 집이 없어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먹이고, 몸이 아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비로 대주어 생명을 살리고 또 자기의 돈도 수없이 많은 착한 일에 사용하여 선한 일을 수천 수만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강도 사건을 수사하여 이 강도를 잡아서 구속하니 이 강도는 강도짓은 딱 한번 했고 그 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무죄로 석방해 달라고 하였지만 형사는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강도가 비록 나중에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하여 형량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초적으로 강도의 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 다닙니다. 혹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죄인가요?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입니다. 이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이완용 등 을사5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의 수괴도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헌법 제5호(1960년11월29일 공포)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박정희는 헌법 제6조를 위반한 나쁜 놈이다. 제가 세계사와 한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여적죄를 범하고 또 반란죄의 수괴가 된 사람은 온 지구상에 박정희 한 사람 뿐이더군요. 박정희는 일본천황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대한민국 독립군을 죽이는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매국노들은 자청하여 매국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군의 총칼의 위협에 생명을 구걸하려고 할 수 없이 을사조약에 찬성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여적죄를 범했다. 1917년 11월 14일 출생한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공립보통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다가 출세를 위해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했으나 일차 탈락하고 군관학교에 들어 가려면 16세에서 19세까지만 가능한데 박정희는 23세여서 불가능하여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다. (전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는 혈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일본어 신문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박정희는 특별하게 규정을 어기고 입학이 되어 일본군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을 죽였다. 이완용 보다도 더 악질적인 여적죄를 지은 것이다. 해방후에 박정희는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빨갱이였습니다. 남로당에 가입하여 할동했던 죄로 박정희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동료들 200명을 고자질하여 감형을 받았는데 그가 고자질한 200명은 모두 처형당했답니다. 그는 4.19의거로 이승만대통령이 물러나고, 1960년 8월 12일 실시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259석 중 208표를 얻는 윤보선이 압도적 득표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張勉)을 총리로 지명하였다. 이후 1년도 아닌 9개월도 못되어 박정희는 5.16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문에 정권을 못잡고 12년만에 겨우 정권을 잡아서 이제 조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가 혼란하다고 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혼란하였다. 바로 무기로 중무장한 갱단들이 온갖 약탈 살인 방화를 일삼는 것이 미국의 역사인 것을 서부영화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의 많은 장군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혼란을 핑계로 군사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라가 혼란해도 군인은 휴전선을 지켜야 한다. 군인이 휴전선을 버리고 정권을 잡으러 청와대로 총질을 하여 반란하는 군인이 박정희 말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끼리 내전이 되어 결국 북한에게 어부지리로 먹히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야가 협치를 못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군사반란 때문이다. 여기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선거 비용을 써 가면서 선거에 당선되어 겨우 정권을 잡고 장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으니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기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는 1954년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제4대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데 이어 2차례 더 낙선했으며, 1961년 5월 14일 4번째로 도전한 제5대 민의원 보궐선거(강원도 인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이틀 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국회가 강제해산되는 바람에 의원등록조차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정희와 그 졸개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을 고향인 목포에서 3번이나 낙선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겨우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만에 국회의원 뱃지를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이 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박정희가 망해야 억울하게 빼앗긴 정권을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박정희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에 뭔가 획기적인 성공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니 민주당을 억압하여 독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고 빼앗긴 적이 없었기에 협치와 경쟁을 사이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은 또 다시 전두환에게 군사반란을 당하여 정계에서 쫓겨나고 감옥 생활까지 하여 군사반란의 피해를 두 번씩이나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 5.16 군사반란으로 군사반란 세력이 다져놓은 기반과 박정희의 후광으로 그 후손과 그 후배들이 장장 46년 간을 집권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9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이다. 그리고 군사반란 세력인 김종필의 도움을 받고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이라고 아부하여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도 절반이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이다. 따라서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 기간은 총 51년이나 되고, 순수한 민간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5년에 불과하다. 박정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우리 나라를 미국보다도 더 잘사는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의 3번의 사형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박정희는 3번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가 18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알려진 죄악만도 엄청납니다. 그런 그가 18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경제를 발전 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죄를 말하지 않고 영웅 또는 반신반인으로 우상화한다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에서 강도가 1번의 강도짓으로 그 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박정희는 3번의 사형죄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의 강도도 강도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 형벌을 받고 출소한 후에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묻지는 않지만 그 후에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군사반란 후에 정치는 민간에 이양하고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이므로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이 된다. 두 번을 해먹고 더 해먹고 싶어서 이제 딱 한번만 더하고 더 이상 안할테니 3선개헌을 하자고 해서 3선개헌을 통해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약속도 어기고 영원히 종신토록 할 수 있도록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장 44절) 유신헌법은 오직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의 헌법이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악날한 독재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연임제한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통일주체대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을 체육관에 모아서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여 선거를 했는데 100%의 득표율로 당성이 되었다. 두 번이나 100%로 당선되었다. 1978년 당선 제9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1972년 당선 제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이런 선거는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선거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공화국을 독재국가로 운영한 나쁜놈이다. 그런데 2항은 유신헌법만이 국민의 주권행사를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한다고 국민주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였다. 이른바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국회의원이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비하여 유정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박정희가 추천하여 말 잘 들으면 또 다시 추천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추천하기 위해서 임기를 선출직 국회의원의 절반인 3년으로 한 것이다. 유신 헌법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1/3을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로 뽑아서 국회의 1/3은 이미 박정희 수족으로 채워지고,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여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국히의원의 과반수 넘은 국회의원을 확보하여 국회의 2/3 이상을 여당의원으로 확보하여 국회를 박정희의 노예이자 거수기로 전락 시켰다. 따라서 박정희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또 긴급조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헌법적으로 사법권까지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독재를 하였다. 긴급조치는 사법까지 할 수 있고 또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박정희가 18년이나 독재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을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세계 1등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박정희의 3번의 사형죄는 용서 받을 수 없고, 박정희를 부관참시하고 국립묘지에서 박정희와 육영수를 파내어 박정희의 조국인 일본으로 보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의 훈장을 모두 박탈하고 박정희와 육영수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어 박정희의 조국 일본으로 보내어 야스쿠니신사 전범자 묘역에 묻어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도대체 이태원 이슬람 사원은 뭘하고 있나요? 제주도 난민을 도와야지요. 이태원의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서 터잡고 돈벌어 헌금하는데, 그헌금으로 난민을 도와야 맞지요. 무슬림들이 맨날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는데 난민을 도우는일이야말로 위대한일이지요. 제주도지사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 공문 보내어 난민들의 생활비를 내라고 하세요. 정부에 기댈일이 아니고. 죄 없는 우리나라사람의 세금에 기댈일이 아니고. 무슬림의 문제는 무슬림끼리 해결해야지요. 어디 무슬림들이 알라의 위대한일을 하는지 기다려 봅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 이슬람 사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수도권 외는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의 상태 및 '희망도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면서 희망도서를 신청해도 1~3 개 월 동안 구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잦은 대여 자동화 기기의 고장으로 결국엔 사서에게 책을 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도서관은 보안에 취약한 지라, 노숙자 및 정신이상자, 만취한 취객이 행패를 부릴 때 제지를 할 보안 요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도서관은 노숙자가 들어와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행폐를 부리고 취객이 난동을 부리거나 화장실에서 숨어서 자다가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편의를 위한 이용 시설도 구비는 되어 있지만 항상 잠겨있는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운영을 하느니 사용자가 많은 도서관의 운영에 세금을 더 투입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작은 도서관'의 경우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운영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없어 제대로 운영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하루에 1~2시간 열어 놓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10평 이상의 크기에 도서 1천 권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작은 도서관'으로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은 도서관'을 신청하면 나오는 '보조금'을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교 단체들도 '작은 도서관'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나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복지에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려면 제대로 이용하시기 간절히 바라며 도서관 복지 사업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각 지역 도서관 폐쇄 및 작은 도서관 제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자신들이 천국 갈거라고 확신한다. 그 근거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는 '바울'이 썼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나르시즘에 푹~ 빠져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한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근거도 없는 그런 막말을 해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신교 조심해야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재벌, 특히 삼성의 노조 탑압과 와해는 너무 심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고묘하게 법을 이용하고, 편법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으며, 삼성게열사 중에는 최근 몇년간에 직원을 무자비하게 짜르고, 임금을 삭감시키고 날강도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반론제기를 하지못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ENG사 약40%감원, 삼성물산 약 28%감원 등 많은 계열사들이 총수의중을 따르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은 못할지언정 직원을 피눈물나게 만들고 있으며, 철저하고 무자비한 내부 통제로 말한마디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의 발전과 우리 후손에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위하여 이제라도 재벌 특히 삼성부터 불법적인 무노조경영을 없애고 노조를 활발히 하도록 하고, 노조행위를 방해하고, 탄합하고 와해 시키려 한다면 총수와 연루된 사장, 임원은 무거운 형벌로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모든 기업들이 삼성도 예외가 없구나 하여, 정도경영을 하고 한진과 같은 저급한 갑질 재벌도 없어질 것이다. 이에 검찰과 사법기관은 좀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살기좋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노조 탄압과 와해 검찰의 강력한 수사 재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나라에 청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청원 하는거임 국민여러분 카카오톡 거의 전국민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카카오톡 갑질은 아주 대단합니다. 길게 애기 안합니다. 가방끈도 짧아 수준높게 어필도 못 합니다. 갑질이 무수히 많아서 여러분도 할애기 있을꺼임 서명하면서 피해사실을 공유해주세요 카톡의 대단한 갑질 일방적인 정지나 여러분의 고귀한 개인정보 방출 등등 제안 해봅니다. 왜 카톡이 아니어도 더좋은 기능의 어플이 있는데 카톡만 고집하시나요 같이 밥먹고 살게 돈 드는거 아임니다. 라인도 써주고 텔래그램도 써주시고 서로 경쟁하게 판을 짜줍시다 돈 들어가면 부탁 안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카톡사용 하실때 하고 싶은 톡 보내고 마지막 꼬리에 라인도 좋아 라인도 써봐요 달아 보내기 포털 뉴스 댓글 달고 마지막에 텔래그램도 좋아요 한줄 써주기 전국민이 하루10번 이상 합시다. 카톡 불매 운동을 제안합니다. 서로서로 밥먹고 살게 한쪽만 독점하면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이 받아요 오늘부터 안티 카톡 운동 라인도 텔래그램도 국민이 사용하게 댓글 달기 운동 돈 안들고 잠깐 키보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티 카카오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기에 가까운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에 갔습니다. 배를 몇번 손으로 눌러보더니 가벼운 배앓이나 아니면 장염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위장운동조절제랑 제산제를 처방주시더군요. 그것도 겨우 2일분만 지어주십니다. 2일 후에 또 오란 얘기 겠죠. 약을 먹여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또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약을 더 먹어보라면서 또 2일분만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약을 먹어도 듣지 않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왈 이 정도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고칠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써드리기는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도 별 효과가 없을 거에요. 1차기관을 거쳐야 2차기관에 갈 수 있고 2차 기관을 거쳐야 3차기관에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며 큰 소리를 땅땅 치시는 거에요.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지어주는 약을 꼬박 꼬박 챙겨먹어도 병원에 여러번 가도 왜 우리 아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는 건지. . . 어쨌거나 한양대학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아이 배만 만져 보는 것이 아니라 등(허리)을 두드려 보시더니 피검사랑 소변검사 X-ray, 초음파를 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 결과 요로감염증이 있고,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배가 아픈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3차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사실은 끝까지 모른채 엉뚱한 약만 먹고 있었겠죠. 저는 의료 수급자도 1차든, 2차든 3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는 3차 병원에 가려면 일부러 1차에가서 진료 받고, 또 2차에 가서 진료받고 3차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도 여러번 들어요. 1차병원엔 피검사도 X-ray도 초음파도 소변검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검사도 안해보고 의사는 배 몇번 찔러보고 배앓이인지, 초기 장염인지, 요로감염증인지, 신장결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차 --> 2차 ---> 3차 병원 이런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1차, 2차 의료기관을 위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바로 3차 병원에 가버리면 환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의료수급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이지만 저에게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심급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도, 1차기관이 진료만 잘하면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 있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2차, 3차 기관에 가지 않습니다. 1차 기관은 진료를 잘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들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지 이런 제도 뒤에 숨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의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의료수급자도 1차,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심하게 아픔을 느끼면 3차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차를 바로 갈 경우에 1차, 2차 진료의뢰서를 끊어오라고 요구하는 법적 제도는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서비스의 부당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군산역 앞 LH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피트 공사 현장에서 날리는 먼지가 정말 사막보다 더 심한 먼지가 날립니다. LH 주택공사에서 하청받아 제일건설사에서 시행하며 오후 1시부터 MSDS 에 관한 교육을 받고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현장에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날리니깐 살수차좀 몇대 더 지원 바랍니다.하고 건의를하니깐 안전과장 이란분이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아 짜증나게 저런 사람은 교육장에 들이지마세요 교육받는 사람들 방해되니깐 하고 말을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안전과장이란 탈을 씌워주니깐 앞도 안보이나요.어떻게 안전과장이란 분이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할수가 있습니까.이건 LH 원청사에 갑질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고등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성적 등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성적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못하더라도 중간고사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국 남자를 비하는 물론 남성혐오를 조장하여 남녀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혜화역 인근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이들을 모두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조장 혜화역 시위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자살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은어)라는 말을 시위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그런 사람들을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국정농단과 다를바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관련 링크를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29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을 넘은 페미니스트 시위와 언론인들의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혜화역에서 시위중인 \"불편한 용기\"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유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중인 \"실시간불편한용기\" 라는 채널은 관리자들을 통해 실시간 채팅에 나오는 채팅들을 전부 삭제하며 \" 본인단체를 후원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을 자칭 \"메갈\" 이라 칭하며 \"***\" 또는 \"**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간접적으로 故성재기 와 故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욕하고있습니다. 또한 보도의 자유를 막는 경찰들의 의견과 기자들의 여성들을 위해서 안좋은 부분을 빼고 좋은 부분만 적은 기사들 가장 중요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까지 행해지고 있다는것 제가 보고있는 이것들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건전하지 못하고 남성들을 탄압하는 시위를 계속 진행하게 둔다면 저희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을 탄압하는 시위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것입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는 공식적인 남혐시위이며, 남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김택한 구단주가 스크럭스좀 추방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다이노스 스크럭스 웨이버공시 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가덕도 신공항 다시 살려야 합니다. 모든 영호남의거점 공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해공항이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백년앞을 내다봐야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용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전국에서 다옵니다. 인천공항도 폭팔적인 이용량을 보입니다. 분산이 절실합니다. 더구나 인천에서 제일 거리가 먼 부울경 국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여행객 비율은 부산시가 전국 1위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코리아에 1개밖에 없는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습니다. 대구 밀양이 반대하여 무산된 건 영남 모두의 피해이자 패배입니다. 밀양은 산이 너무 많아 애당초 공항으로 부적당함은 자명함에도 부당한 논리로 공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와 밀양을 잇는 공항고속철도를 만들어서 공항가는 편리성을 도모하여 영남 자치단체가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해결 될것입니다. 이 공항철도는 케이티엑스처럼 부산 밀양 대구를 거쳐 기존의 케이티엑스와 연결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 거리가 더 단축되는 이점도 생기게 됩니다. 인천공항이 멀다고 경기도 이천 주민이나 동두천의 주민들이 대모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부산대신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리가 억지에 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적폐를 버리고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신공항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하나만으론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통일 이후는 더 말할것도 없죠. 제주도도 제2공항을 설치하는데 메머드급 공항이 내륙에도 인천공항 말고도 별도로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김해공항은 상식적으로 이 역할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도 김포와 인천에 공항이 각각 있듯 동남권에도 김해 뿐 아니라 인근에 영종도 공항과 같은 해상에 위치한 메머드급 허브공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상공항은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세를 거스르는것은 또 하나의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21세기 동북아 시대에 중심 역할을 해야할 한국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낳을 수도 있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해공항을 김포수준으로 정비하고 늘리는 것 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사려서 영남 뿐 아니라호남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시행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남역시 인천보다는 김해가 가까운 지역이거의 대다수 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인프라가 조속히 건설되기를 지역주의를 떠나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열등의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과 같은 차원이며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해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공항으로 인천공항 이용 쏠림현상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혜화역 시위가 처음 시위 신고하고 겉에 명분만 그럴듯 한거 붙여놓고 실제 시위하는것만 보면 남성 비하 이런게 주된 시위인데 왜 이런 시위를 허가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일베집단이 여성 비하하면서 시위하는거랑 다를거 없는데 만약 반대로 남성이 이렇게 여성 인권 비하하고 성희롱하는 집회를 한다면 허가해줄건가요? 오히려 이게 더 역차별 아닌가요??? 언론도 왜 혜화역 시위를 여성들의 인권운동으로만 포장하고 실상은 내보내지 않는건가요??? 경찰도 왜 욕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몰래카메라 케이스는 용의자가 명백해서 잡기 쉬운 케이스였을 뿐이지 남자여서 빨리 잡아줬다느니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위하는데 오히려 몰카범을 잡았으면 경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왜 빨리 잡아줬냐며 몰카범이 여자라는 이유로 시위하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원래 남혐 카페 회원인데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서 억지부리면서 집회하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이 주말에도 동원되서 저 시위를 지켜줘야하고 저 시위자들이 주변 지나가는 사람이나 경찰들한테 폭언하고 조롱해도 지나가던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하나요??? 위해서 말했듯 이게 반대상황이어서 남자들이 이런 집회 열어서 여성 비하했으면 벌써 경찰이 강제해산하고 여가부같은데서 보고 해서 처벌하고 했을게 뻔한데 왜 인권 비하와 성희롱을 남성이 당하면 참아야하는건가요??? 아마 집회 1분만 가보셔도 이게 일베와 다를게 없다는걸 아실텐데 계속 3차까지 허가해주는걸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니까 건강한 시위는 필요하지만 시위하는 사람이 폭력과 폭언 인권비하 성희롱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과 인종차별 이런것만 소중한게 아니라 남성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집회는 허가해주지 않거나 허가되더라도 저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권비하나 성희롱하는 사람들 처벌을 강화하고 해산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남성 인권 비하 시위 해산시키고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미연합훈련중단과 미군철수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중단과 미군철수찬성하는 사람들은 역적이고 한미연합훈련 찬성하고 미군주둔 찬성하는 사람들은 애국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첩이고 매국노고 애국자인지 가려봅시다 청와대도 한미연합훈련과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 비밀을 감추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훈련중단과 미군철수 문제을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혜화역 시위를 통해 페미니즘의 실체를 과거에도 확인하고있었지만 이번 시위로 인해 수많은 남혐과 성희롱 모욕적인 단어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원하시던 페미니트의 모습인가요? 자신들의 시위를 보호하는 경찰을 향해서 경찰도 한남충. 지나가는 남성들을 보면서 찍찌마 몰카충은 **해.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를 앞글자에 넣어서 단어만들고 ***, ***. ****. **등을 발언하고있습니다. 네 시위와 발언의 자유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이죠. 마찬가지로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의 사진을 태우기도 하고 모욕적인 단어를 무차별하게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자유인가요? 시위의 자유라는게 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해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단어를 사용해도 모든것이 용서되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모욕을 위한 합법적인 행위인가요? 무언가를 주장하기위해 어떤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많은ㅇ이들의 공감을 얻는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욕설과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경찰을 모욕하며 자신들과 뜻이 안맞는 행동이나 발언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욕뿐만아닌 ***(자살하라는 은어)라는 발언도하고 동조하지않으면 폭력도 서슴치 않는 행위를 하는 시위가 정상적인 시위입니까? 페미니즘이라는것이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다수의 피해를 무시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기위해 존재하는것이었나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에게 양보하고 살고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무시당하며 모든것을 내려놓고 양보만하고 살야하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의 생존권을 주장하듯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남성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가 정말 정당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위한 발걸음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위의 자유를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닌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기본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듣고 안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겪든 무시해야한다는 말과같습니다. 주장하는 내용 : 시위의 무분별한 수락이 아닌 시위주체와 해당장소의 협조를 통해 해당 장소가 공공장소이고 그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로인한 주변 상가및 생활권에 불편함을 준다면 동의를 얻어서 시위를 수락하길 바랍니다. 시위에서 발언하는 구호및 내용을 구성할 때 혐오의 내용이 들어가거나 특정인물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시위에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있습니다. 만약 시위중에 혐오발언이있을경우 폭력시위로 판단하여 즉시 해산을 요청하게 지정해야합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자유행위로 볼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행위가 자신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생각을 시위를 통해 발언하는것이 어떤의미를 가진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따른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짓겠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을것입니다. 여혐을 하지 말라면서 남혐을 조장하는 이런 시위는 정말 사회악이라고 봐야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원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시행되는 규칙에 관해 몇 가지 부탁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부터 학교에서 제지 하고 있는 화장과 머리 스타일, 옷 등이 학생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조금만 진해도 벌점을 주고 추워서 위에 사복을 걸치면 뺏깁니다. 사복을 입을 때는 꼭 불편한 마이를 걸쳐야 하고 자신의 귀를 뚫는 것 까지 학교의 제지를 당합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렇게 학생들을 교칙에 가둬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기의 개성대로 꾸미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색을 가지게 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억압 받는 스트레스는 나쁜 곳으로 까지 가기도 합니다.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자신만의 색을 지운채로 똑같은 수업을 듣는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알록달록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성평등하자는데, 20대 남성들은 2년 가까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버리는데 여성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남성들에 비해 크게 신체적으로 약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20대라면 성별 상관없이 징병제로 군대를 가거나 성별 관계없이 모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들의 바람대로 이제 여성도 군대 가즈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즘, 법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여, 도를 넘은 일진놀이를 하고, 자신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편 가르기 싸움을 하는 등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규제를 강화시키어 주십시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폭력 유형들(ex. 일진놀이, 편 가르기)을 추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저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같은 사회적 약자가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9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을 엄격히 다스려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공익을내리고 장병을 더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자들 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남혐, 여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혁 1) 명칭 : 여성가족부 > 양성사회부, 양성평등부 - 명칭자체가 불평등하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므로 명칭 변경 필요 2) 개혁방안 : 남성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드록 조직내 남성, 여성 동수로 인원을 채우고, 양성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 현재, 남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본인들 생각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으로 차별을 받는 집단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을 시행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실태 입니다. 따라서, 남녀 동수로 조직을 구성하여 대표성이 있게 양성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이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9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국민입니다. 남성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공항에서의 연예인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을 쫓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지고, 밀쳐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린 사람들 때문에 공항은 혼비백산이 되지요. 이처럼 연예인들이 자주 출입국하는 공항에 붐비는 사람들 탓에 공항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공항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아무리 연예인의 공항 스케줄이 비공개되어도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 귀신같이 모여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공항 질서를 유지하자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연예인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연예인의 인권을 위해, 공항 질서를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항 질서법을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 내 질서 유지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예멘 난민들의 문제로 나라가 양분된 요즈음 입니다. 난민들은 평화를 찾아 왔다고 하지만 그 평화라는것이 거저 얻어진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룩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자기 나라에서 내란을 해결하고 피를 흘려가며 후손들을 위해 싸우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국민성이 이질적이어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받아들이는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즈음 연예인 (아이돌, 배우 등등)들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이는 공익광고나 홍보 등에 있어서 유용한 면은 있지만 과한 것은 부작용 또한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K-POP 산업이 부흥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 영향력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6.13 지방선거 홍보 포스터에 여자 아이돌은 대체 왜 함께 게시되어지는 건지도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또한 연예는 여전히 시민들이 정치에 무감각해지도록 쓰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즈음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낮시간에 가족들이 다같이 보는 티비에서 청소년 시청이 부적절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공연들이 방송되고, 청소년들은 아이돌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휩쓸려 부적절한 의상을 따라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등 여러모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살기 싫다고 하거나, 그들을 과하게 동경하여 이른 나이에 성형을 결심하게 하여 우리나라를 성형 강국으로 만들고, 남성들에게 더욱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도록 만들고,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원인이 됩니다. 연예 사업이 부흥하는 것은 좋지만, 뭐든 과한 것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를 규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를 낮춰 적정선을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고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징병제 자체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인 이유는 단 하나 주적 북한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평화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을 하고 북한또한 비핵화 의지를 알렸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국가도 북한에게 당신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어야만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미연합군이나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남북평화체제에 도박을 거는것과 같습니다.그러니 북한에게 평화의지를 보여줄 행동이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제도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간혹 여론에서는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국방이 약해질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에는 사실상 변화는 없을것 입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강제로 군입대를 하는 만 19세 이상 남성들은 21개월뒤 제대후 사회생활을 하게되며 너무나도 바쁜이사회의 현실에 파묻혀 기본적인 군용어나 군장비다루는법을 제외하고서는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년 민방위를 한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군장비 다루는 간단한것만 배우며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에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겨우 2년동안 배운 평범한 성인들이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때 정말 북한군인들에게 총을 쏠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북한군인들 총알받이나 하라고 가는것입니다. 그렇게 국가간의 의견아 안맞다고 전쟁은 자기들끼리 했으면서 왜 무고한 우리 국민들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겨야 합니까? 징병제를 국민들이 흔히쓰는 말로 풀이하면 너희를 총알받이에 쓸건데 총알받이 연습해라 이것 아닙니까? 실제로 전쟁이 터진다면 진짜 군인인 부사관들이나 전쟁에서 치열하게 북한인민군들과 싸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소중한 목숨을 단보로 내걸라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 입니다. 대신 적은 인원으로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겠죠. 예를 들어 북한군인의 배고픈정신으로 싸우는 군대와 맞붙을 수 있는 훈련을 도입한다던가 한미연합관계를 더욱강화하여 군사력을 키우던가 아니면 부사관의 군복무를 늘려서 적은 인원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지원하면 더욱 많은 혜택과 지원금 그리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적응할수 있는 정부의 지원 만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라도 지원을 하여 군입대를 할것입니다. 이렇게 모병제이면서 강한군대를 만들고 더욱 자유와 평등한 국가를 만들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전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의 버스 무료승차제도를 시행해주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오늘 버스를 탔다가 안내문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적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고양시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께 무임승차혜택이 시행되었던듯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원가상승으로 의한 경영악화로 7월 1일부터는 유료승차로 바뀐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분들은 시설, 버스가 많이 개선되어있지 않고 부족해서 또는 버스를 타기 어려워서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가 유료승차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더 개선해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에서 쥐어준 공로패 하나로 외롭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루 살아가시기도 버거우실텐데 국가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주신 분들께 전폭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교통비 하나도 지원하지 못하나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는 기본권인데도 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나요? 너무나도 화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회권은 모두에게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하는 인권이고 기본권입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께는 국가의 지원이 당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의 버스 무료승차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전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의 버스 무료승차제도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성평등 집단을 가장한 남혐집단. 이게 집회입니까? 개인방송은 비주류라서 쫓아냅니까?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때도 기자들 몰아내고 욕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역시 혜화역에서도 (개인방송이지만) 통제하는군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언론은 이런 분야는 처음인듯합니다. 언론들은 그 속뜻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성평등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이 집회는 폭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퇴진 집회부터 이어진 분열의 나라를 봉합할 필요가 된 시기라고 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폭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님 여성들이 지금 혜화역에서 하는 시위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들이 외치는건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들의 특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남자니깐 참아야 되는게 참 많습니다 사고가 나도 여성이 먼저 구조됩니다 아이들과 노인이 먼저 구조되면 몰라도 그들이 주장하는거 처럼 남녀는 평등한데 왜 사고가 나면 여성부터 구조 되나요?남자도 여자도 목숨은 한개인데 말이죠 또 성추행사건이 신고되서 조사를 받아도 서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쪽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무죄판결이 나도 무고죄의대한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또한 정말 그들이 성평등을 원한다면 남녀가 평등하게 군입대를 해야할것입니다 항상 불리할때만 여자들은 \"여자니깐\"이라고 말합니다 그치만 전쟁상황에 \"여자니깐\"은 없습니다 솔직히 욕이라도 쓰고 싶은심정입니다 정부에서 점점 더 남자들이 설곳을 없애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남자들 한창 젊은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바쳐서 군복무를 하는데 전역해도 나라에선 전역자들에게 하나 해준게 없습니다 그나마 공부잘하는 남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군가산점도 폐지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준게 있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있는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님 전역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시고 여자들 또한 군입대는 아니라도 5주 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매년 받게 하여 적어도 전쟁시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같은 남성부도 만들어주시어 나라에서 남녀를 평등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9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남성들의 인권이 어디까지 짓밟혀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셧다운제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셧다운제를 만든 이유는 청소년들의 수면을 위해서 인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학원가고 집에와서 밥먹고 싯고 하면 거의 저녁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케쥴이 더 빨리끝나는 주말에 게임을 해야하는데 주말에도 마음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면 저희 청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수면시간을 늘리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사고파는것도 이유가 될것같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셧다운제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디를 사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가 있어도 빨리 자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그럼 핸드폰 하다가 잡니다. 무엇을 하다가 자든 그건 자기 자신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 된 입장으로써, 정부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일꾼에게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고, 그 대답을 즉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대한 궁금한 점도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으론, 국민들과 정부의 의사교환이 매우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의사를 교환해, 더 나은 결과를 더 빠르게 도출 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임기 1년마다 < 국민과의 직접적인 토론의 장 > 을 열 것을 청원 합니다. 일꾼인 대통령이 1년동안 펼친 정책이 정말로 효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정해야 할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시킬수도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동안의 큰 이슈들(저출산, 최저임금 등등)을 해결할 방법을 국민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을 세대별로, 전문가별로 정당한 추첨 방식으로 추려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 (토론 준비 자료를 준비해 간략한 요약본을 만들어 추첨할 때 같이 제출 시, 토론의 장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 세대별 문제점(집 값, 일자리, 국민연금 등등..)이 존재하기에 세대별 추첨 방식을 생각해보았고,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 (환경, 청소년 등등..) 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자세히,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기에 전문가 추첨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 오지 못하는 국민들에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사의 채널을 빌려 볼 수 있게 해 그동안 정부에게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TV 등의 매체로 보는 국민들에겐 문자 참여 같은 코너도 넣어 참여할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더 다듬어 시행한다면, 국민과 정부의 서로의 생각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교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더 빠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대통령, 직접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공항 흡연실 없앤다고 하는데 담배 파는데 집중하면서 흡연은 금지하는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담배가 마약이라고 나쁘다고 광고하면 뭐합니까? 한쪽에서는 새롭게 권련형 담배 나왔다고 광고하면서, 한쪽에서는 금연거리 또는 흡연금지하는 비합리적인 행정 국민건강 핑계되면서 담배값 2배로 올려서, 국민건강 금연과 무관하다면 담배값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은 빨아먹으면서, 한쪽에서 흡연의 권리까지 제한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정책이 타당하고 합리적일때 국민이 이해하고 수긍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는 합법이고, 흡연은 불법입니까? 흡연의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담배값 원상 인하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오늘 아래와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법의 잣대를 너무 엄하게 댄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비록 유사법죄의 전과가 있다하나 1년이라는 판결은 이 사람을 더욱더 사회와 격리시키는 원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소리 안내는 국민 한사람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시가 9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 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2갑에 1년 판결이라... 국민들에게 너무나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하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출산율 제고를 위한 All-in-one 정책, 가칭 “청년부부 주택 바우처 1억 원 무상 대출” 1. 기존 정책의 문제점 *2017년 2월 7일자 중앙일보 사설(“대선주자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응답하라”)의 지적대로,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파편적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으므로 이들을 하나로 묶는 All-in-one 정책이 요청됨. *2100년에 인구 2천만, 그로부터 34년 후 1천만으로 줄어드는 현재의 출산율 재앙은 청년 실업, 결혼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 대책으로만 해결. 2. 가칭 “청년 부부 주택 자금 무상 대출” 세부 사항 *본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초저출산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궁극적 원인은 결국 비용이며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 주택 부담이 해결되면 결혼과 출산은 동시에 해결됨. *따라서 효과 없는 기존의 수많은 정책들을 주택 마련 정책으로 일원화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됨. *정책 내용 (1) 지원 대상 및 조건 -20-30대 초혼 부부에게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택 자금 1억 원을 바우처로 지원(단, 주택 매매 또는 전세로 국한, 월세는 제외, 그리고 매입가 3억원 이하, 전세가 2억5천 이하로 제한 또는 평수를 기준으로 제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므로 건강한 출산 및 육아가 가능한 20-30대 연령층으로 제한.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초혼 부부로 지원 대상 제한. -이혼 시 바우처 회수(단, 자녀 양육 시 조건부 회수 유예).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 사망 시 일부 또는 전액 회수. (2) 소요 예산 -22조(2016년 혼인신고 약 30만 건 중 남녀 초혼 혼인 약 22만 건 X 1억 원) -상기 예산은 앞에서 언급한 2017년 저출산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예산 추가 없이 즉시 실행 가능. *파급 효과 (1) 출산율 제고: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은 필연적으로 상승. (2) 청년 실업 압박 해소: 과중한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청년 들이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된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해소되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 현상인 직업 편향성을 해소하여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게 하는 시대적 터닝 포인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미래세대의 창의성 함양 및 창의적 교육 패 러다임 구축의 중대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소득계층 간 갈등 해소: 소수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어 서민층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 이 되어버린 아파트에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소위 흙수저, 목(木)수저 청년 부부의 결 혼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라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잡게 된다. (4) 건축 경기 안정화: 정부의 자금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 건설계에 직접 투 입되는 효과로 이어짐으로써 아파트 및 주택 시장 전반이 안정된다. (5) 이혼 감소 유도: 이혼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된다는 조건이 전제됨으로써 무분별한 이혼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가정 붕괴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문제점 또는 비판에 대한 대응 (1) 형평성 논란: 본 정책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이 므로 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에 있어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 파편적 대책들로 분산됐던 지원을 하나로 집약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혜 계층의 일시적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종국에는 모든 계층과 세대(20-30대는 물론 그들의 부모 세대 포함)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므로 대국민 설득이 충분히 가능함. (2) 포퓰리즘 논란: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 논리는 부자 거지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는 무상복지 반대론의 비판을 비켜갈 수 있다. (3) 추가 예산 불필요: 전술한 바와 같이, 2017년 저출산 예산 총액보다 적은 예산이므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 없다. 3. 국민 통합 정책으로서의 가치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본 정책은 20-30대는 물론 자녀의 결혼 때문에 노후자금 통장을 깨야 하는 부모 세대(50-60대)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진영을 아우르는 정책: 보수 대 진보로 양분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함으로 본 정책은 양 진영 간의 연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시발점이 될 것이다. 4. 국가 대 개조 단초로서의 가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구시대의 프레임을 일소하고 새 시대의 프레임 구축을 위한 적폐 청산은 관료 조직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료 조직을 수술하기 위한 혁신적인 단초가 필요하다. 행정부 부처별로 수 십 가지로 나뉜 효과 없는 정책들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각 부처별 장벽을 허물어 폐쇄적인 부처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처이기주의 프레임에 안주하는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과 적폐들을 일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부부에게 주택 바우처 1억원 제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언론 보도에 드르킹 일당이 정치댓글 총 110만 건을 8600만 차례 조작하여 댓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특검은 즉시 드루킹 일당 전원과 주범 김경수를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9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정치공작 댓글 110만건 조작하여 올린 드루킹 일당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술이 없다면..하고 생각하는 많은 알콜중독자 가족을 생각합니다. 집만 나서면 바로 마트가 있고 24시간, 단돈1500원에 술을 살 수있는 환경은 국민은 누구나 알콜중독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술은 중독에 이르게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이혼으로 파탄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한부모된 가정을 지원하고 생활보호자 된 환자도 지원합니다. 한 가정의 붕괴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민 정서적으로도 많은 값을 치룹니다. 알콜병원은 갇혀있고 교육받고 주는 밥 먹고 무료하게 있다 옵니다. 나오면 또 환경은..그렇고..일도 못하니 또 마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올 수록 자꾸 자꾸 패배자만 됩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실수하면 쫒겨나고 낙인 찍히니 자신감이 없어서 일하러 못갑니다. 갇히지 않고 교육받고 내가 밥 사먹고, 음식 해먹고, 일도 하고 .. 일하다 짤려도 다시 용기주고 배려해주고 재기하도록 격려해주는 곳.. 내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곳 그러나 술은 살 수 없는 곳.. 알콜 중독자가 재기하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자유로이 다니면서 정상인과 똑 같이 살도록.. 다만 술을 국가에서 통제하므로 술 끊기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곳ㅡ 무주마을에 모든 것이 있고 경제도 자립이 되지만 술만 통제되어 있는 곳.. 가족과 이혼하지 않아도 통제가 어려운 환자와 가족이 떨어져 살 수 있고 정신차려 일하면 돈을 벌고 실수해도 용인되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곳.. 무료하지 않게 본인 역량에 맞는 일이 있는 곳.. 자신의 재주를 살려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곳. 돈을 모으면 가족에게 보내고 저축도 하고 국유지도 한 평씩 사서 모을 수 있는 통장을 주는 곳.. 가족과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곳 학원이 있어서 마을을 더 좋게 만드는데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켜주고 중독에서 벗어나면 나가서 일 할 수 있게 돕는.. 정들면 정착해서 정상인으로 살아도 되는 곳. 마을이 잘 돌아가면 제2, 제3의 무주마을이 생기겠죠 자연도 있고 농사나 버섯등도 재배할 수 있는 곳..ㅡ자연은 최고의 치료자니까 국민이 ,소중한 국민이 알콜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곳 무주(無酒)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無酒)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경남 김해시 율하이엘 주택 조합원입니다. 4년 간 1억이라는 돈(아파트 값의 1/3, 30평대 기준)을 내고도, 땅도 다 못사고, 벌써 추가 분담금을 운운하는데.. 이 사항이 공중파(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21회)에서 방송을 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죄지은 놈들은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가족과 아이가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조사해서 제발 매일 힘들어하는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9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조합 피해자는 피해자도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즉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가져야 마땅한것입니다. 인권에 남녀노소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 인권은 귀하고 소중하며 누군가에 인권은 천하고 하찮음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인권에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있는것입니까?? 지금 대한미국에서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양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에 귀천과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려는 필요합니다. 양보하는 미덕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배려와 양보가 의무 적이며 무조건 적인건 아닐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전용 주차구역에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장애우처럼 몸이 불편해서 입니까?? 아니면 여성이라 남성에 비해 운전이 미숙하다는 선입견 때문입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여성분들 대부분은 여성전용 주차구역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쾌함을 나타냅니다. 본인이 운전을 미숙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것도 아닌데 여성이란 이유로 몸이 불편 해서 어려움을 격으시는 분들의 공간까지 차지하는거 같다고 하십니다. 임산부 또는 아이와 동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임신중에 거동이 편치 않은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이와 동승하고 있는 분이라면 굳이 유모차가 아니여도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평상시 보다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것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차공간이 따로 필요 한 건가요?? 그정도로 운전이 미숙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면허가 발급되는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왜 주차 공간이 따로 필요한건가요?? 이건 배려입니까? 아니면 배려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과연 여성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에 비해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 이외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여성전용 주차구역 같은건 남녀노소 모두의 인권을 차별하는 짓입니다. 운전에 능숙한 여성에게도, 남성 전용 주차구역을 할당 받지 못하는 남성에게도, 노약자 전용 주차구역을 할당받지 못한 노약자에게도 차별입니다. 인권에 차별이 있일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장애우와 노약자, 임산부와 같은 분들에겐 차별이 아닌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민에 대부분도 벼려할 마음이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이런 예와 같이 특정 성 만을 위한 법과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으로 '정치장사'를 하는게 아니라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한 인권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여성과 같은 특정 성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특정 성에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차별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사회적 이슈인 여성인권 신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30년전, 그리고 그보다 더 과거엔 지금보다 더 가혹한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차별이 완벽히 없어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진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 지겠죠. 여권신장에 반대하는 남성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이 보호받는 만큼 남성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노약자의 인권도, 아이의 인권도, 나보다 몸과 마음이 조금은 불편한 사람도 모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하는 만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만 보호받는 법과 제도가 남아 있다면 여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 조차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법과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권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여성전용이란 프레임이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것임을 알고 법과 제도를 평등하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장사'가 아니라면 모두의 인권을 위한 모두의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대한민국 시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대한민국 시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헌법에 따른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온 모습은 추악하기 짝이 없었다. 자신들의 주인인 시민들을 사찰하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여론을 조작해 왔다. 또한 우리 시민 하나하나의 젊은 시절의 일부를 빼앗아 아무런 보상 없이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중에 다치거나 죽은 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무시해 왔다. 당장 언론에서 크게 터뜨렸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자. 2017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 2017년 제22보병사단 가혹행위 투신자살 2014-2017년 기무사 민간인 사찰 2016년 기무사 계엄령 계획 2016년 제6보병사단 GP 가혹행위 자살 2015년 철원 GP 가혹행위 자살 2014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3년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 2003년 530GP 사건 민간인을 사찰하고, 복무중인 시민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든 위와 같은 행위는 반란군의 짓거리이다. 우리는 이런 군대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탐해 독재자를 배출한 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짓이고, 그 더러운 것들이 지금까지도 잔존해서 우리의 나라를 좀먹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군수비리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나라를 지켜 달라고 낸 세금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그들은 말로는 당장이라도 북한을 없앨 것 처럼 큰소리치며 전방의 전력을 빼돌려 시민들을 학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나? 왜 그렇게 당해오면서도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지 않았나? 왜 도살장에 맥없이 끌려가는 가축들처럼 훈련소로, 예비군훈련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나? 아니, 가축들도 목숨이 달아날 것을 느끼면 반항한다. 우리의 자존심이 고작 이 수준인가? 우리가 가축만도 못한 존재인가? 왜 우리는 이들 반국가적 집단에게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세금을 도둑맞으면서도 그들이 틀렸다 말하지 않았나? 왜 우리는 여태까지 쇠사슬 자랑을 하며 우리보다 편한 복무를 한 이들을 조롱했나? 그들을 조롱하면 반란군에게 빼앗긴 우리 인생을 돌려받을 수 있나? 정말로 우리의 자존심이 고작 이 따위인가? 아니다. 우리는 그따위 한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우리는, 전두환의 독재를 끝낸 우리는, 김재규가 박정희의 머리를 날려버리게 만든 우리는, 이승만을 하야시킨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독재자들을 끌어내린 우리가 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반란군을 묵인하고 있는 건가? 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주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모여서 소리치자. 문재인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병 봉급이 인상되고 있고, 그들이 해왔던 더러운 짓거리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정부가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이다.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겨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의 힘을 뭉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행동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29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대를 갈아엎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남녀평등.차별금지시위하면서 왜 이런건 차별하시오? 남자도당하는세상인데 남자도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없애주시죠 남녀차별금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9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없애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공모에 인사청탁하고 개입하였다고 언론 보도 되었는바 청와대는 파면 시키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 하여 구속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인사 청탁 개입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파면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고 새정부 출범도 14개월이 지났는데 국내외 위기들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청와대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16년 전에 세운 내 계획 속에 들어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10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이다. -010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5522 난 시진핑보다 적어도 16년은 앞서간다고 자부한다. -2583 북한문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길만 골라 가는지 늦어도 삼 개월이면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린 미국이나 중국의 힘을 빌려 하려고 한다. 그리되면 통일이 되어도 우린 강대국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정은은 그걸 알기에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산가족 금강산에서 100명만 만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시간에 상호방문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를 경계하기 때문에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있는 건데 왜 그걸 모르는가? 저출산문제나 청년일자리문제 잘못된 교육정책의 결과물이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다 해결된다. 치솟는 전월세값, 부동산투기 영원히 사라지게 원천봉쇄할 수 있다. 부동산 구입하고 10년020년이 지나 팔아도 남는 게 단 10원도 없다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무명인의 말이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청와대는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도 있지 않는가. 그게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들의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한다.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좀 깊고 멀리 보기를 바란다. 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즉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16년 전 세운 내 계획은 50년 계획이다. 난 50년 후 어떤 위기가 오는지 않다. 그 위기에서 내 민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청와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무서워서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얼마나 받앗길래 언론 정치권 전부 다문화 난민 외치고. 언론은 제다 난민 옹호 기사만 남발하고. 심히우려 됩니다. 기사에 (출처 미래한국신문)한국2020년 한국이슬람화 기사 이씁니다.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슬람 난민 대거 모려오개 생겨습니다 . 허술한 난민법 무사증 인도적체류 불벚체류자 미단속 이게 이슬람 사람 제다 끌어드립니다.그리고 문정인 특보는 과거에도 무슬림 논란이 만은 사람을 꼭 특보에 둬야 겟습니다. 무슬림이 맞다면 우리 대통령께 종교 적 편향을 심어줄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이 문정인 특보의 필요의 의해서 이술람포교 개종을 위해서 이사람 들 강재 추방안하눈지요. 우리 국민들 사지로 몰지마세요.. 요즘 넘 두려워서 잠도 안오고 제발 사람이먼저다 타령 하지마시고 국민이먼저다 생각해주새요.제발 민심은천심이다..제발..", "num_agree": 36, "petition_idx": "29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뮨재인 대통령님 수쿠류 얼마나 받았길래...나랄 절단 낼려고 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독거노인들의 식사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제 고모부만 해도 혼자 계셔서 식사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거기에 도움주신 어른신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 주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들 식사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포털사이트 메인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들, 그리고 그와 대비되게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수천개의 댓글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난민수용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 왜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정권은 왜 전 사회의 골칫덩이로 소문난 이슬람을 돈까지 줘가며 우리 국민이 보호하고 책임지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답변하세요 청원 60만이 넘었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난민청원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갑질로 기내식 업체 사장 자살하게 하고 여승무원들 성 희롱한 아시아니 항공 회장 박삼구를 검찰은 대한항공 수사 하듯이 철저히 수사 하여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여 기내식 업체 사장 자살 하게한 아시아나 회장 박삼구 구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영도 해양로 195번길 청소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도 청학동 낙천대 곽무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도 대통령선거때 문재인대통령님에게 투표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국민은 뒤로하고 우롱하면서 나라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탄핵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통령이라 믿고 투표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하는 겁니까 난민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도 없이 흐지부지 시간만 질질끌고 인권타령만 해대고 있는데 이나라는 도대체가 피의자 가해자들 인권만 챙기고 피해자들 또는 무고한 국민들 인권은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지 누가 남의나라 국민들 챙기면서 그사람들한테 쓰라고 세금 내는줄 아십니까? 지금 북핵문제로도 조그만한 땅에서도 내부분열 일어나는 마당에 왜 쓸데없이 난민문제로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갈라놓습니까? 난민 받아 성공한 나라 한곳도 없습니다. 유럽은 각종 테러 범죄에 노출되어서 결국 반난민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위선자인척 어깨힘주고 목에 힘주면서 대내외로 자랑질 하면 뭐가 생깁니까? 인권선진국? 자국민 인권을 먼저 챙기고 돌보는게 선진국이지 국민들 내팽겨 처놓고 세금쓰고 가짜난민들 받는게 올바른 국가입니까? 흔히 비꼬는것처럼 쇼통하고 다니면 뭐 국민들 삶이 나아지나요? 이슬람국민들은 절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융화되지 못합니다. 후에는 학교 직장에서 온갖특혜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편익만 추구할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예전에 세모녀사건처럼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에서는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상적인 감성팔이하는 정치따위 원하지 않습니다. 여지것 민주당지지 했는데 솔직히 잘해서라기 보다는 야댱의 한심한 모습과 무능력땜에 뽑아준겁니다 난민은 젊은층도 다 반대합니다 지방선거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면 젊은층도 다 돌아서고 내후년 총선에도 지금처럼 이긴다는 보장없습니다. 북한국민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있는데 괜한 혼란만들지 마시고 야당이랑 협조에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사증제도 폐지, 입국금지,불법체류자 추방, 난민신청 기한 1년이내로 하고 물증없으면 난민신청거부해서 출국명령하게 해야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감성팔이 위선자인척한다고해서 국가와 국민의 도움되는거 단 한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돕고 싶으시면 대통령님과 청와대 비서진들 후에 임기끝나시면 봉사활동으로 직접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대내외적 이미지 메이킹 위선자인척하기 위해 모든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에 책임전가 즉, 떠넘기시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들의 위해 희생해야할 의무따위는 없습니다. 국가가 내전이면 직접 몸바쳐 나가 싸우라하면되고 독재때문이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했던처럼 맞서싸우면 됩니다 자기편하자고 감성팔이 남의 나라의 가짜신분으로 처들어와서 혜택만 받길바라는 난민들은 이웃이 아니라 이땅에 발을 딛이면 안될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9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난민문제 때문에 분통터지고 화가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체력단련에서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같은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측정하고 동일한 업무강도에 동일한 업무시간에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등있는 업무강도에 차등한 업무시간이면 당연히 차등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힘쓰는 일이라고 남자만 시키지 말고 여자한테도 시켜야 합니다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같은 일을 시켜야 합니다. 여자라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단순업무를 주지말고 남자들도 단순업무를 주고 여자들에게도 기계만지며 기름칠하는 일을 주세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있네요 여자들도 힘든 일 할 수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해 질 수 있도록 성평등의 교육을 어렷을 때 부터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이 원하는 동일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영화관에서는 12세이상관람이라도 부모동석시는 더 어린연령의 아이들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컨트롤할수 있다는 조건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아니라 애들은 소리지르고 떠들고 부모들은 나몰라라이고 참다못한 사람들이 부모들에게 조용히 시키라면 싸움나고...그리고 젤중요한거는 연령제한이라면 어떤조건이라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출입시 부모동석이라도 나이제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슬람이란 종족들은 타문화와 융화될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세계정상급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게 뻔합니다 당장 예멘 난민들을 본국으로 이송시켜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9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퇴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혜화역 시위에 대해 왜 정부는 아직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것인가요 ..?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라는 구호로 비난하고 있는데..(**하라는 뜻을 아직모르시나요..) 그들이 주장하는건 남성혐오가 아니고 남녀평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시위는 남성혐오 시위라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는 정도입니다. 시위현장에 근처에 지나가기만 해도 남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하며 수근수근되고 핸드폰을 꺼내기만해도 사진 찍지말라며 한사람을 둘러싸고 몰아가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 시위가 과연 옳바른 시위일까요 ? 여성분들의 생각들을 이해 못하는거아닙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건 맞는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하는 시위는 점점 남성혐오로 변하고 있다는거 왜 모르시나요 ? ***? *** ? 이런 단어들 다 누가 만든건가요 .. 왜 남성이 욕을 먹어야할까요. 그 몇몇의 성범죄자들때문에 남성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있는 상황이 된게 아닌가요 ? 시위도 남녀평등하게 대우받고 보호받고 살고싶다하면서 남성들의 시위참여는 거부하고 , 차마 입에담지 못할 성적인 남성 비하발언들 피켓에 써서 들고다니며,그림으로까지 그려서 들고 다니는데.. 이것 또한 남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이 아니라 할 수 있나요 ? 매번 시위할때마다 피해보는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이제 더 이상 이 시위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이 남성혐오가 되어가는 이 시위를 인정하지말고 시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위는 정당한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인... 여성분들은 하나의 축제..유행..을 즐기듯이 그저 즐기고만있습니다. 제발 시위를 막아주세요. 이 시위가 계속 될수록 남녀 대립은 심해지고 이러다보면 남성분들도 시위를 할수있을테고 그러다 보면 몸싸움도 일어날수있고 점점 커지는 피해가 나오기전에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9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조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래 글은 어떤 아주머니께서 쓴 글입니다 링크 참고 해주시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이들 아빠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어 죄인이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cctv까지 삭제 시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애들 아빠를 구속 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판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울사또 처럼 판결을 해 버렸네요 돈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짓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써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차주가 사망을 한후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차주가 사망을 하였는데, 유품에 차키는 있었지만 차량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형사님에게 차량을 도난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차주가 차키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정황상 도난이 아니여서 도난신고를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전하지않고 말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말소신청을 하기전에 멸실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멸실신청 조건은 도난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외에 방법은 차량을 등록 한지 14년이 지나야하는데 차량이 2014년에 등록된 차량이기때문에 공무원이 한다는소리가 2028년에 멸실신청을 해야한다더군요... 하......... 만약 도난신고를 못한다면 차량을 이전을 해야하는데 공무원들의 기준과 나라의 법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차량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세금 및 각종 보험들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로인해 금적전인 피해와 , 그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인한 정식적 피해를 받게 될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런 법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차량을 분실하고 해외로 수출되도 차량을 등록했다는 죄만으로 납세의 의무를 계속 지고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하고 [대한민국의 법]이란것이 [한스러워] 글을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영남권 신공항은 과거 김해공항의 이전에 따라 가덕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보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지지부진하고 TK의 핌피현상으로 밀양신공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밀양신공항은 입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보는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밀양은 비행기가 운행하기에 위험햐 산이 많습니다. 김해공항을 그대로 쓰자는 현 주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다 띄울수 있는 공항이 아니며, 밀양신공항에 비해서는 낫지만 역시 산을 밀어야되고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해공항 근처의 산에 날개가 걸리던 사고를 보셨다면 두 공항은 안전성에서부터 탈락이라고 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다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신항과 같은 모든 입지조건은 갖춰졌고, 공항만 들어오면 됩니다. 심지어 항구와 가까워 중간무역에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은 24시간 뜨는 공항일 뿐만 아니라 화물취급도 되는 공항이라는 점이 있습니댜. 국가의 정책이 100년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TK의 밀양신공항 핌피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의 주장인 김해공항을 뒤집고 가덕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덕도로 선택하면 대한민국 제2의 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의 많은 수요를 분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남권 신공항. 어디가 적절할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눈도 못땐 아기고양이들을 보자기에 싸서 버려놓고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데려가도 어떻게 할 수없다는 말뿐이고 내일이랑 모레 2틀은 쉰다고 하면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아가들을 데려가는데 차트렁크에 짐짝처럼 던져놓고 다른 동물들도 케이지에 넣고는 숨막히게 트렁크문까지닫고 가는걸 보며 이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아직 사각지대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후진국스러운 법에 화가납니다. 한동보..라는 안산에 보호단체또한 아직 살고자 하는 생명을 데려가면서 이 아이들은 당연히 죽게된다고 말하는 걸보고 소름돋았습니다. 표정도 없고 애들을 짐짝취급하고.. 이런대도 동물들이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동물들을 위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 지기나 한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9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제자리네요..너무 화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들이 한마음 한소리를 내도 듣지도 않고 언론은 긍정적 기사만 내고 정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은 계속 하고 진짜 답이 없네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요 ?", "num_agree": 57, "petition_idx": "29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법 폐지 추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작은 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천사의 섬이라는 소금생산지로 유명한 신안앞바다도 자주 보트낚시하러 다니고 해남쪽으로도 민어낚시를 하러가며 여가를 즐기는 낚시꾼입니다.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더군요 신안이나 해남 완도의 도서지역의 생활쓰레기와 전복 다시마 김 양식장의 산업폐기물이 무단으로 불태워지며 시꺼먼 연기를 내뿜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직접 위에 언급했던 지역의 양식장이나 마을에 상륙하여 살펴보면 가관이더군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사람들 눈도 피하지 않고 대놓고 태워서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업화때문에 오염된 서해바다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의 여러도서지역의 생활쓰레기와 양식장의 비도덕적 비양심적 또는 무지에 의한 쓰레기 소각 그리고 바다와 대기의 오염 과연 우리가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해경순시선들 제발 섬쪽에서 시꺼먼 연기가 올라오면 한번 지나가면서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주의지도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양식장에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사람들 대신에 힘든 일을 해주고 있 더군요 물론 자신들의 이익때문이겠지요 여튼 깨끗한 바다와 청정해산물을 위해 무단 양식장쓰레기 섬생활쓰레기 대량 소각좀 주의 지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과 남해안 여러섬의 생활쓰레기와 양식장의 쓰레기 불법소각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최근 우리나라가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관련하여 떠들썩합니다. 제주에 입국한 난민의 수용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급격히 떠오른 난민 사태에 관련해서 청원 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론에 앞서 저는 난민의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쓸 것이니 이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현재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진정 난민이 맞는지 아닌지 부터 확실히 해야합니다. 현재 제주에 입국한 사람들은 고향인 예멘에서 수많은 국가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도착했습나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난민은 전쟁의 공포를 피해 목숨걸고 선박을 이용해 유럽 등지로 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항공편을 이용해 먼나라 한국까지 왔다는 것은 전쟁을 피해 피난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취직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를 하여 양식업, 어업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나다. 하지만 난민들은 일이 너무 힘들다. 예상했던 급여보다 너무 낮다.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든다 라는 등 불만을 표하며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지는 서울일 것입니다. 난민의 신분으로 서울로 올라가 자신들의 난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통해 손쉽게 취직을 하며 나라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 등 거주지를 마련하여 본국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러서 이슬람 법도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유럽 국가들을 보면 어떤 국가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정당까지 만들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난민을 수용하기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일반 서민들의 취직은 난민들이 차지한 일자리로 인해 지금도 충분히 힘든 취직이 더 힘들어 질것이며 자신들의 법대로 행동하는 난민들로 인해 법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힘든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다 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에 허덕이고 경제에 허덕이며 고된 하루지만 죽지못해 살아가며 극단적인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의 삶도 힘들고 암담한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자가용을 타니 난민을 수용해도 일상에서 그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건강보험 등을 위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될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난민을 수용하는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약자들, 즉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소년 소녀 가장 가구, 한부모 가정 등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난민을 수용하기 전에 대통령님께서는 5천만 모든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뼈가 빠지게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 하루 세끼 모두 챙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난민 수용을 하네 마네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정책 잘 펼쳐서 다같이 잘 사는 사회 만드려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예멘 난민 수용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수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국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잘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사태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경제 12위 국가인데 대통령 전용기를 임대하여 쓴다니, 제대로된 전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뎌한 비행기로는 비상시 여러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니,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희망합니다. 과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사유 중 국민 복지 문제가 존재했지만, 주관적으로는 이미 복지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희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집회, 시위에 대하여 태극기 사용금지 법안 아직 계류중인가요? 아니면 파기됐나요? 언젠가부터 여행이나 사무실에 태극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식 행사나, 정서적으로 공감되는 집회에 사유할 수 있는 고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ㅡ 붉은 악마 응원시 등등은 유효. 위안부 합의 옹호 집단이나, 특정 정치 집단이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민 정서상 최소한에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 태극권이 내재함에도 굴구하고 깡패처럼 마구잡이로 내둘르는 집단들이 오랜지라 피로도가 높습니다. 태극기 사용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안이 혹시 없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몇몇 특정 집단이 아무때나 사용해도되는 것이 아님으로 태극권을 세우주세요 대한민국 시인 이택수", "num_agree": 3, "petition_idx": "29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사용금지 법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6살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아이가 두돌쯤 부터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의 실수령액은 이백만원 초반입니다 출근은 9시까지지만 집에서 8시 전에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대부분 9시쯤 등원하니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기 싫어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십니다. 오후엔 아이는 네시쯤 하원하고 저는 여섯시 칼퇴를 해도 집에오면 일곱시쯤 입니다. 오전에 두시간 오후에 세시간 총 다섯시간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오십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시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7800원 입니다 (지원이 전혀 없는 라등급은 2016년 6000원 2017년 6500원 2018년 7800원 입니다) 하루 다섯시간 선생님이 오시면 20일 기준 78만원 입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 금액에 유치원을 다니는 비용을 합치면 한달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본 금액이 100만원이 훌쩍입니다. 저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지원금이 늘어난다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또한 중장년층의 고용율도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출산 육아휴직을 하기에 눈치보이는 상황이고 양가 부모님이 멀리 사셔 아이를 봐주실 수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둘째를 낳는 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양육수당 1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출산지원금이 늘어난다해도 현실적으로 아이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저와 남편은 출산계획이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지원이 현실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해결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얼마 전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들은 왜 학교를 외면하는가”라는 제목의 뉴스 속보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진학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과 그 원인으로 따돌림, 학교 수업내용의 어려움 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 중에 있고,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저처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초, 중, 고 과정 이전에 추가하는 개념으로 아직 학교생활을 하기전의 아이들에게 유치원과 같이 1년에서 2년의 회화 위주의 수업과 초등교육의 기초적인 선행학습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입니다. 또,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따돌림과 놀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의무 교육제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 분(유아교육자, 초등교육자, 중고등교육자 등)들 또한 의무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몇일 전 제 한국 친구에게 들은 일화 때문인데요. 친구가 유치원 때 선생님께서 필리핀 가정 다문화 아이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유치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 이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이 안내장을 전달하지 않기, 간식 주지 않기, 아이의 학습내용 지도 소흘하게 하는 등 다양한 치사한 차별을 했다는 일화였습니다. 이 일화를 듣고 정말 화가 났고, 일반화 하면 안되지만 몇몇 이런 교육자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꼭 저의 발의가 아닌 다른 효과적인 법안이라도 지금보다 다문화 아이들이 차별을 적게 받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다른 아이들이 저와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글을 읽은 모든 분들은 앞으로 피부색이 조금 다른 아이들이나 성인, 말투가 어눌한 그 누구를 연민과 동정의 눈, 호기심어린 눈이 아닌 보통 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그것도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산다는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기무사 특검 수사 청원입니다. 한나라에서 5.18사건을 할려는 의도가 있는 자유한국당과, 기무사 사령관 및 밑에 부하지원의 특검수사 요청 입니다. 탄핵당시 기무사에서 어이없는 일을 할려는 의무가 있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경찰방패 2차. 군부대 3차 방어선 군부대 이건 시민을 죽일려고 하는 기무사 해체와, 특검수사요청 강력히 요청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특검 수사 청원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십시까?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제도들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복지 선순환 제도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포함된 부서에 복지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인원이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일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함). 국가의 지원 비용을 기업이 받아 해당 부서에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로 지원 금액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통해 정기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국가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 금액을 수여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의 용이와 육아휴직 사용자의 부담 절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업자와 동료 근로자의 긍정적 인식 제고, 복지의 기본적인 기능(업무효율 향상, 기업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 향상 등)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위 효과의 복지 향상으로 대체인력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 사용의 큰 어려움이었던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해지고 그로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해지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양성 의무 육아휴직제는 출산 후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다른 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를 늘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법도 바뀝니다. 여자와 남자의 (표면적 평등 말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요구가 격화되거나 사회가 한계를 느끼게 된 후에야 바뀌는 급진적 변화는 반발감을 동반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사회가 퇴보적 변화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것도 시대에 발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애당초 이름에 '성'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지만 이는 너무 급진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성'을 없애는 방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우리는 자식의 성은 당연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예비 조부모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급진적 변화를 피하고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아 차근차근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치관이 더 옳은가에 대한 검토도 이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1) 예비 조부모들의 세대는 아무래도 손자를 조금이라도 더 의미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2)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성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아기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여자아기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임에도 최종적 변화에 가까운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아기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시아나 기내식대란, 임시계약 3개월 파기하고 LSG 와 다시계약 맺도록 청원합니다!!! 임시계약으로 3개월간 공급하는 기내식... 말도안나올 정도로 형편없다. 말장난만 치는 아시아나 경영진... 아직 심각성이 안느껴지나보군요.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기내식 저딴식이면, 아시아나 항공 탈 이유가 있나. 그냥 미국항공사 타는게 낫지. 장거리비행저차도...저딴걸 공급한다면.. 밀폐공간에서 고문시키는 거나 다름없죠. 비행기표 백퍼환불 또는 원래 공급처 LSG 와 단기 계약이라도 맺고 원상태로 복구시켜놓으십시오. 대한항공의 도움도 마다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받으십시오. 지금 아시아나가 저지르고 있는 행위는 고문이며,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행위임을 명심하길. 지상에서의 급식업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중에서의 밀폐공간에서 섭취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이 기내식입니다.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식품이 조히되고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과도업무가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아시아나 경영진들은 1600억 포기하십시오. 3개월의 대처방법에 따라 롱런과 숏런으로 판가름날것입니다. 나중엔 1600억 이상의 손실이 눈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청원게시판을통해 아시아나의 대처가 바뀌고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모아 청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의 기내식대란 대처방법...승객들에겐 고문이고 위협행위입니다! 기내식을 예전처럼 원래대로 원상복구시키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오늘로 혜화역 시위는 벌써 3번째를 맞았습니다. 처음은 홍대 모델 누드 크로키 유출 및 조롱에 대한 빠른 수사에 대하여 비판하여 성평등을 주장하던 그들이었지만, 2차 그리고 3차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구호는 여경을 많이 뽑고 여성경찰총장을 뽑으라는 역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구호를 내걸기도 하고, 오늘은 페미니즘을 지지하며 성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대통령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까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에 대한 혐오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글을 빌려서 묻고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며, 사회적 약자라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의무를 회피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며, 남자들의 성기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고인의 이름을 그대로 이용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당신마저 똑같은 한남충으로 몰아서 가상의 대통령님을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죄를 받아내는 지금 이 시위의 온상이 정말 페미니스트인 대통령님께서 옳다고 보시는 것인지를요. 조선시대 이래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뺏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여 싸웠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물들이려고 할 때 역시 힘을 합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혐을 주장하며 성별 간의 골을 키우는 그들과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대 성별' 간의 대립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대립이며 무엇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친일파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틀렸다고 하지 못 할 정도로 미개한 저들의 모습에 너무 분하여 이렇게 토로하듯이 청원을 씁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 봐도 절대 쉽고 빠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 임기가 다 하는 그날까지 성별 간의 갈등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페미니즘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남혐이 목적인 혜화역 시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자영업자 폐업고민................... 세금 올라 서민 죽을 맛 경제는 바닥", "num_agree": 5, "petition_idx": "29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게 나라냐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선 계속된 청년 및 신혼부부 정책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신혼부부정책을 보고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50~60% 의 가격으로 시세대리 공급해준다고 들었습니다. 50~60% 맞출 금액이 없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식으로 가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달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차후 인수를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본후 저희에겐 그림의 떡이라는걸 인지한후 너무 슬프고 아쉬웠습니다.. 보안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계속 국민을 신경쓰시고 배려해주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에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다가 중국과 미국간의 패권다툼속에서 우왕좌왕 결국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렸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 촛불을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성공시켰 었던것이 지난 촛불혁명의 의의라고 저는 추론중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도 있겠지요 외세와 반정부세력의 선전선동에의한 정권전복사건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의 의견도 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대통령님의 헌법재판소 탄핵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폭력 무장선동시위대에 의한 헌법재판소와 여러 중요 국가기관의 보호를 위해 작전메뉴얼을 짰다며 이것은 적폐또는 무고한 촛불시민을 학살하려는 범죄라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는 언론을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기무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는 상명하복 국가안보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불순세력들의 공격을 막기위해 메뉴얼 즉 대비책을 짜는 것은 그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평화적 촛불시민이 아닌 그들중에 과격세력의 폭력을 막아낼 계획을 만들었다고 적폐로 몰아 공산주의식의 숙청을 현 정권이 한다면 말도안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청와대가 외부의 폭력 불순선동 세력에의해서 공격당하는데 기무사나 수도방위사령부가 그래 이건 국민의 뜻이니까 죽든 말든 내버려두던가 아니면 우리도 참여해서 대통령 공격하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은 온천하가 아는 사실이며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에 따라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얼렁뚱땅이나마 법에 따르는 척이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임무와 국가가 맡긴 사명에 충실했던 군을 적폐청산한다며 공격한다면 과연 현정권의 실세들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을 바보취급하시면 안됩니다. 박정권 꼴나게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문재인대통령 정권의 성공을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가 박근혜대통령 탄핵 기각시에 촛불시위대중 과격분자들의 내란선동에 대비하였다고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충북의 평범한 주부입니다.우리나라는 저출산시대.아이를 많이낳으라는 형성이 이루어지고있는추세인데요 정작 아이를 출산하면 복지가 너무 없습니다.예를들어 저희는 아이가3명인데도 연봉4천이갓 넘는 다는이유로 자녀장려금을 못받습니다.아이 한명당 기준치를 정확하게 정해줬음 좋겠고 세명이상인집은 상위10%제외하고 모두지급해줬음좋겠고.아이셋을 키우기에는 버겁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왜 주52시간이라는걸 쳐 만드셔서 저녁있는 삶 주장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법이 있습니까? 먹고살만하면 알아서 일을 더 적게 하겠지요..... 그건 지금까지 쌓아온 이나라의 병폐와쓰레기쳐럼만들어온 구조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돈벌어 악착같이 먹고사는사람들에게 저녁있는 삶은 주겠다면서 저녁 굶는 삶을 주시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놈의 일자리는 나날이 줄어드는데 일하고있는 사람의 근로시간까지 줄여서 임금을 삭감하게 하고..... 참내... 정말 무능력의 극치라고 밖에 할수 없네요.... oECD 평균을 맞추겠다고 생계를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근로시간을 쳐 정하고.... 반강제적으로 따르게 하고,... 우리나라가 점점 북한처럼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듯한 느낌마져 듭니다... 생존권을 무기로 한 자연인 개인이 태어나서 삶의 모든것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우리나라같은 헬조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무능력해도 너무 무능력 한거같아요.... 지금껏 경제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한 꼴을 못본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있는겁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님을 재앙이라고 하는지 이제좀 느낄수 있을것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지구상에는 3개의 항생제가 남아있지만 한개는 최근에 열렸다고 하더군요. 이 남은 항생제가 없어진다면 인류는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도 안갑니다. 항생제를 만드는 일에는 몇조원이나 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항생제 내성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생재 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범/범죄자/종교전쟁자들 받아주고 한국을 피폐화 시킨 장본인으로 길이 남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원인제공한 황우여와 함께 흙인지 똥인지 먹어봐야 아는 이나라 정치꾼들에게 희망이없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로 역사에 길이남을 문재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 안전 폭력 비리 사기 모든 분야에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는것을 정치인들이 가로막고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이 넘은지 십수년이 지났으나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수만은 사건을 규탄하는 의견은 압도적입니다. 이제는 규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슬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소수의견이자 엘리트들인 인권사상가들의 철학이 불평등하게 강조된 조치보다, 정의와 법에 의존하며 사는 힘없고 약하며 무구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뼈저린 후회와 법치주의 국가의 공포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시민등의 평안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두 배 이상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작금에일어나고있는일들을보면당신대통령만나요 한심합니다ㅡㅡㅡ하는일보노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9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염려하고 힘을 쏟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산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출산 후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내 아이를 안심해서 기를 수 있는, 내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출산을 장려하시면서 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고 여러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난민 허용을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9, "petition_idx": "29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난민을 허용한다고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스카우터가 관중석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쓰레기같은 구단 k리그 전북현대 승부조작 수사좀해봐", "num_agree": 1, "petition_idx": "29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현대 승부조작 수사 해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 서울에 올빼미 버스는 있긴 하지만 그 노선도 가는곳만 가고 않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비행기를 탈때는 버스가 어디에 정류장이 있는지 찾다가 비행기 시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노선이 많아지고 버스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시 야간에 운행을 한다면 편하게 집 근처에서 공항까지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지하철도 역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평일에 새벽에 늦어 집에 가고 싶으면 가지 못하지만 그 버스나 지하철 노선이 생기면 첫차까지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집이나 공항이나 약속 장소를 갈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버스와 지하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많은 욕설 때문에 기분이 안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욕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제점을 없에려고 하는 시위를 자기들이 받은 문제점을 미러링이라며 돌려받아야한다면 당신들이 만들어낸쓰레기도 미러링으로 대가를 치러야하는거 아닌가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행동이라 무려 현재 중학생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일인데 이것을 시위라고 인정할수 있나요?\" 불법은 안된다\"하면서 자기는 불법을 해도 되는걸까요 그저 경찰신고가 없다고 그법이 일하지 못하면 법은 도대체 있는 사유가 뭐죠? 혜화역시위를 보게 되면 무력충돌을 위해 간것이 아닌 상태가 어떠한지 그저 상태확인을 위해갔는데 경찰이 제지한다? 그거는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다수가 우세하다고 소수가 차별당하면 그게 나라가 맞는지 재평가 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이유없는 사람을 끄집어내 폭력을 행사하는건 어느시대적 생각인지 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이게 성평등시위인지 혐오 시위인지 알수 없고 어떤뉴스사는 \"왜곡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을 써두곤 그시위에서 아무이유없는 남자가 욕먹는건 1도 없더군요 이게 왜곡아닌가요? 여성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남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이로써 둘다 중요한것을 알수잇습니다 이것을 본토로 이 혜회역시위는 피해망상에 많이 빠져잇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저 보자라는 글이 들어갔다고 이건 \"여성혐오다!\"라고 하는거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혐오는 문제지만 아무뜻없이 쓰는 단어는 혐오라고 성립하는게 맞다고 보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반인권무시시위를 시위라고 붙일수 있을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9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시위맞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문제를 푸틴처럼만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도 푸틴처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29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빠른 쾌유를 빕니다~~~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88올림픽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풀어 놓은 비둘기가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온 한반도에서 살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길거리에서 별의별 것을 다 주워먹은 뒤 우리의 시각적인 불쾌감과 비행 중 거의 일본에 리틀보이를 투하한 폭격기와 같이 똥을 떨어뜨림으로써 우리의 청결과 우리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부식 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개체수가 전에 비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비둘기를 없애 전과 같은 비둘기가 살지 않던 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국의 비둘기 개체 수를 감소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신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을 내려와라 당신은 대한민국을 파멸로이끄는 꼭두각시다 1. 공무원 일자리증가 2. 군병장 월급증가 3.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정책들은 국가를 근본적으로 파멸로이끈다 겁먹은뀡이 풀속에 대가리를 집어넣는거와같은 정책이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안보이니 포식자에게도 안보일거같아 안심하지만 결국 먹힌다 국가 정상시스템 파괴 원전 페기- 원자력기술 소멸 국정원 기능 축소- 간첩잡는 기능마비 검찰 경찰 법원- 기능약화 언론검열및통제- 일반국민 속이기 안보 파괴 전작권 환수 한미 연합사 해체 한미 동맹파괴 주한미군 철수 완벽한 대한민국의 파멸로 이끌 슬로건 이러한 문재인의 1년간의 활동을봐 향후 적화통일 예상된다 동계올림픽을 빙자해 북한 대북지원 올림픽에서 태극기가아닌 한반도기 사용 금강산 빌미로 향후 추가지원 속내 북한에 군수물자 지원 휴전중인 나라의 적국에게 지원 줏대없는 외교로 미국에게 버려짐 이런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보고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의 후손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국민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적화통일이 머지않앗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문재인정권 탄핵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아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가 내린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며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한 여자아이의 신체와 정신을 모두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12년이라는 짧은 형량을 내려졌습니다. 국가와 당시 재판부에서는 12년이라는 형량이 긴 형량이라고 느껴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결코 12년이라는 세월이 길지 않을겁니다. 모든 사람은 법으로 부터 보호받을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10조를 보다시피 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자발적으로 술을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당시 저 사람은 변별력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하여 12년 형량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저도 국민도 결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벌 제 10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한세상, 발전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 원합니다. 국가가 있기 위해 필요한 3가지에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필요한 국민인 우리는 안전을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2년후면 그는 출소를 하게됩니다. 국가는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며 위치를 몇 년간 알려준다고한들 우리와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다 안전한 국가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조두순에게 적용된 법인 주취감형을 폐지해주세요. 조두순의 재심이 청구될수 있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한 어린아이를 끔찍한 만행 속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빠른 통과와 조치가 필요합니다.(다시 한번 옳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윗층에 사는 이웃이 있는데 자는 시각에 방안 가득한 이젤을 끌면서 그림을 그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빌라는 주거용이지 화실용이 아니고 소음을 유발하는 작업을 하려면 화실을 임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돈을 아끼려고 파렴치한 행각을 해 자는 시각에 이젤을 끌면서 그림을 그려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고 이웃의 수면권을 박탈하는 이웃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권력이 동원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을 당한 이웃이 신고해 경찰관의 입회하에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서 데시벨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면 막대한 벌금을 물려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자는 시각에 활동하고 낮에 자는 행위를 해서 규칙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게 지속되면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져 결국 폐인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살인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해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는 시각에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이웃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규제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문제이니 심사숙고하는 결정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여러 사이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이고수란 사이트는 너무 보란듯이 조작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https://www.ygosu.com/community/issue/85070 ==> 특정 정치권에 유리한 내용의 게시글이 이미 며칠전에 씌여진 게 다시 댓글이나 조횟수가 그대로 세글로 새롭게 게시판에 올라 옵니다 이건 사이트 자체 조작이 아닌 이상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https://www.ygosu.com/community/?bid=free&idx=1932002 ==> 그날 만든 아이디로 쓴 글의 대부분 중 정부에 부정적인 글을 쓴 것은 거의 모두 실인기 게시판에 올려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는 증거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방해 하고 여론을 조작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고 심지어 당 사이트 자체가 조직적으로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일과 관련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한 대대적 수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도축 금지에 관하여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도축은 허가된 도축장 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꼭 그것을 어기고 비허가된 도축장에서 불법도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쿠팡에 개소주 판매하는 글이 작성이 되었죠. 사실상 그런글이 올라오면 쿠팡 같은 쇼핑몰에서는 글을 내려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하남시 인근 개농장에서 아픈강아지 60마리를 개장수들 몰래 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축하는 환경은 도축하는 사람 외에 아무 사람도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개도축에 관련한 강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개 도축에 관하여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축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 난민법 폐지하라고요. 이런식으로 불법체류를 늘리시나요? 이제는 온갖 나라에서 난민 신청한다고 다 들어오는데 대책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마땅합니다. 저들이 들어와서 범죄증가와 불법체류로 자국민들은 고통만 당하는데 왜 그냥 방치만 있습니까? 자국민 삶이나 안전은 뒷전입니까? 불법체류로 제대로 단속도 못하는데 한심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 이제는 국내 난민법은 폐지해아 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무리 대한민국이 최근들어 여성 인권을 위한 나라 라고는 하지만 점점 선이 너무 계속 높나만 지고 있습니다. 몇몇 성범죄자로 인해 여성분들이 위험하시다는건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남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자가 피해 입는것만 보고 남자는 다 모르쇠로 넘어가고 있으신건지 의문점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고속버스내에서 칼 3자루들고 탑승한 여성 승객이 남자 마구잡이 찌른 사건.. 아무 죄도 없고 평범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남자를 하루아침에 성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사건.. 불법 성매매하고 남자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돈가지고 도망친 사건.. 이후로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남자탓 여자탓하는게 아닙니다. 그만한 안전성을 보장한, 남성 인권 보장 여성 인권 보장 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여성인권만을 주구창창 운운하시지 말고, 이번 순찰차 안심귀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귀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각각 지구대에서도 바빠질텐데, 안심귀가로 다 출동 나가있는 상태에서 긴급상황 성범죄 강도 살인 일어나게 되면 그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실겁니까? 그 한순간으로 한 생명 혹은 그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면 그건 정부의 책임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안심귀가 순찰차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아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가 내린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며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한 여자아이의 신체와 정신을 모두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12년이라는 짧은 형량을 내려졌습니다. 국가와 당시 재판부에서는 12년이라는 형량이 긴 형량이라고 느껴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결코 12년이라는 세월이 길지 않을겁니다. 모든 사람은 법으로 부터 보호받을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10조를 보다시피 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자발적으로 술을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당시 저 사람은 변별력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하여 12년 형량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저도 국민도 결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벌 제 10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한세상, 발전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 원합니다. 국가가 있기 위해 필요한 3가지에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필요한 국민인 우리는 안전을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2년후면 그는 출소를 하게됩니다. 국가는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며 위치를 몇 년간 알려준다고한들 우리와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다 안전한 국가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조두순에게 적용된 법인 주취감형을 폐지해주세요. 조두순의 재심이 청구될수 있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한 어린아이를 끔찍한 만행 속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빠른 통과와 조치가 필요합니다.(다시 한번 옳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오늘 공원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절은사람들은 애도 않낳는데 왜국인들만 자꾸들어와 이러다 외국인 나라 되겠어 큰일 났어' 난민을 돕더라도 일단 국내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뒤에 하세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서 난민 안도와줘도 욕할사람 없어요 저도 이제 곧 이슬람 외국인한테 나라 점령될거 라고 생각하니 대체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9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에게 나라를 통채로 넘기시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가 얼마전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만~세라서 1살이 적어 친구들끼리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가서 예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못들어보내 줍니다. 만~세 제도가 없었다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 만 제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만~세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아들 35살 입니다 어릴때부터 겜중독에 빠져 살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 입니다 밤엔 겜하고 낮엔자고 일할의욕이 없고 매사에 짜증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아들의 문제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이땅에 사기성이나 사행성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나라에서 어쩔수 없이 필요해서 운영을 할수 밖에 없다면 사행성이나 사기성이 완전히 사라질수 없다면 조정이라도 해서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겜을하면 더 이상 쓸수없도록 계정을 중지해 주시면 앞으로의 정책에도 우리 꿈나무들의 정서와 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 여기에 올려 죄송합니다 이런일 아니라도 할일이 많으실텐데 내 아들만의 문제라면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가정이 여러가지 중독성과 사행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작은 가정 지킬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님께서 말로만 하지말고 장관님께서 누리는 모든혜택은 국민들의 혈세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 문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과 김동연 총리님 처럼 말로 하지말고 생색내지 말고 발로 뛰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거 같은데 각 부처 장관님들이 문제인거 같아 씁쓸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님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님들이 문제 아닐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아시아나 기내식대란, 임시계약 3개월 파기하고 LSG 와 다시계약 맺도록 청원합니다!!!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모아 청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시계약으로 3개월간 공급하는 기내식... 말도안나올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말장난만 치는 아시아나 경영진... 아직 심각성이 안느껴지나보군요.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시아나가 저지르고 있는 행위는 고문이며,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행위임을 명심하길. 지상에서의 급식업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중에서의 밀폐공간에서 섭취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이 기내식입니다.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식품이 조리되고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과도업무가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비행기 기내식 저딴식이면, 아시아나 항공 탈 이유가 있나요. 그냥 다른나라 안정적인 시스템갖춘 항공사 타는게 낫죠. 중,장거리비행조차...저딴걸 공급한다면.. 밀폐공간에서 고문시키는 거나 다름없죠. 비행기표 백퍼환불 또는 원래 공급처 LSG 와 단기 계약이라도 맺고 원상태로 복구시켜놓으십시오. 대한항공의 도움도 마다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받으십시오. 아시아나 경영진들은 1600억 포기하십시오. 3개월의 대처방법에 따라 롱런과 숏런으로 판가름날것입니다. 나중엔 1600억 이상의 손실이 눈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청원게시판을통해 아시아나의 대처가 바뀌고 변화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대란, 임시계약 3개월 파기하고 LSG 와 다시계약 맺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저희중학교에서 작년부터 상벌점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정말 여자 아이들에게 부당하다는 것 입니다. 화장은 대부분 여자를 잡으려고 있는 것이었고 남자가 화장을하면 선생님들께선 웃으면서 넘기십니다. 또한 파우치가 보인다면 즉시 압수입니다(어쩔땐 서랍을 뒤져서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금품갈취라고 볼수있을것같습니다. 학생다움이란 틀안에서 어들 분들께서 규칙을 만들고 하는것같습니다. 교육이 좋다고 소문난 미국에선 화장을 잡지않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잡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에 절때 방해된다고하는것도 이해가안가고 요즘 공개적인 자리에서 화장을하는 연예인이 많아지면서 외모 비하가 부쩍 늘어난것을 듣고 저는 그것을 듣기싫어 꾸미고싶은 욕심이 생기는것입니다. 화장도 학생의 자유아닌가요? 화장을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학생의 용돈을 모으고모아 산 화장품을 뺏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화장품을 뺏지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소 조선소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그리고 파산을 한 spp조선해양 대선조선 조선업 일자리는 우리의 중추 산업이며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일터이기도 합니다.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일어나듯이 정부에서 중소 조선소에 대대적으로 현실태를 조사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의 지원을 촉구합니다.무엇보다 조선업은 해양강국으로 가는데 해운,조선소,항만산업,물류 함께 가야 합니다.그중에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곳이 조선소입니다.중국,일본,필리핀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조선소 더욱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힘찬 지지와 응원 또한 필요합니다.해운재건5년 과 더불어 대한민국 조선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 조선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외국인 심판 도입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구단 밀어주기 주관적인 심판 매수경기등 시즌 진정 공정한 경기를 볼 수있도록 K리그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적극 도입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심판 외국심판 도입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을 없애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비용부담이 많이 됩니다. 둘째.불편함이 많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번밖에 빨 수 없는 사정이 많아 찝찝합니다. 넷째.일부 학교에서는 마이도 못 벗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교복이 찢어져서 못입는 경우 선생님들께 잔소리와 벌칙을 받습니다. 여섯째.키가 자라면 교복을 또 구매해야합니다. 제가 불편해서 쓰는거지만... 많은 학생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에 찬성을 많이해서 우리가 교복을 사복으로 바꿉시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교복의 대해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의견을 더 보충하고자 이 게시물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없애기 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늘 혜화역 시위를 주의깊게 봤는데 2번째 시위부터 너무 지나친 발언들을 하더군요 오늘 3번째 시위에선 한나라의 대통령이신 우리나라의 얼굴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발언이 계속이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으로써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어떤 시위에서도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언급하며 조롱하며비난하는 시위는 없었습니다 또 어떤 시위진행자도 자이루 한남충 냄져 같은 불쾌할 만한 말들을 선동하는 시위는 없었다는걸 다들 알고계시겠죠 또 한가지 이 글을 빌어 다른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대통령님 및 많은 정당과 언론사가 지지하고있는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혐오하고 비하하는것이지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상은 이퀄리즘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글을 보고계신 국민여러분도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사상이라는 것을 알고계셨으면 합니다 제발 시위가 아닌 페미니즘을 방패삼아 남혐을 일삼는 혜화역 시위 없애주세요 부디 많은 국민들을 한남충과 냄져로 만들지 말아주시길", "num_agree": 31, "petition_idx": "29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페미니즘 시위를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 심판 비리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 k리그에 소속되어있는 ‘전북현대’팀이 심판에게 뒷돈을 내어주어 전북현대가 유리하게 게임을 가져갔고, 이후 걸려서 승점이 삭감됬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축구협회는 유벤투스를 2부리그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K리그 심판인 김성호 심판은 과거 인천과 포항전에서 관중을 폭행에 징계를 받았 지만 이번년도 k리그 1로 슬쩍 다시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편파 판정으로 인해 무기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k리그를 국민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많은 댓글 중 “월드컵때문에 k리그 한번 보려고 했더니 심판때문에 안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심판 비리조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29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협회 심판 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희신랑은 자동차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이라는 제도 때문에 ᆢ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ᆢ 4일 일하고 2틀 쉬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을하고 평일에쉬는날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아빠랑 멀어질것입니다 여행은 꿈도 이제 못꾸면서 지내야합니다 경제적으로도 ᆢ 월급 차이가 너무심각합니다 입금인상때문에 600%였던 보너스가 400%로 바뀐지 6개월 만에 다시 월급이 줄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저희입장에서는 정말힘이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제인대통령님까지 정말 지지하는 국민에한사람입니다ㅡ 그런데 한가정의 엄마ㆍ부인으로써는 지금 정만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ㅡ 부인이일하면신랑이쉬고ᆢ 부모님께서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ᆢ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고싶은곳 배우고싶은것을 모두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생각해주세요ᆢ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빌고또 빌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배가고파 음식을 찾다못해 비닐 , 전기전선, 사람이 먹다 버린 염분 높은 음식등을 주워먹는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소를 만들어 사료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사료를 줬을 때 애기들이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한참동안 먹더군요 두번 다신 못먹는 음식처럼 말이죠 살고 싶은 본능 때문인것같습니다 . 비록 동물이고, 말은 하지 못해도요 그런 길고양이들에게 우리 인간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학대를 하며 상처를 남기고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 잔인하게 살해 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있긴 한건지 보여주기식인건진 모르겠지만 처벌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길고양이들이 굶지 않도록 사료를 챙겨주시고 안식처를 만들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이 처럼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야 말로 인간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인것이지 말못하는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 받지 않는 사회는 북한 사회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1.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인간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2.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감정을 지녔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의 주인은 인간인가?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살해하는 인간은 존중받을 수 없다! 길고양이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유럽의 난민사태가 엉망잔창이다 벨기에가 난민를 많이 받아줬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우성 같은 놈들이 다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았다가 기존에 벨기에 살던 무슬림과 합세해서 벨기에를 무슬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네요 벨기에에 무슬림 정당의 지지율이 무려 10%라고 함 벨기에 인구의 8%정도가 무슬림으로 급증함 벨기에 인구는 1000만명이 좀 안됨 무슬림 정당의 슬로건이 (벨기에를 샤이라법에 따르는 국가로 만드는것) 이라네요 무슬림이 어떤 놈들인지는 전세계가 다 아는 마당에 이런 쓰레기들을 받으면 안됨 이들 숫자가 적을때는 평화주의자 인척 함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그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 강동 총기난사 폭탄테러등 각종 사회를 공포의 속으로 만들어 벌임 예멘인들 숫자가 500여명이나 들어왔는데 이들 받아들이면 나중에 숫자가 5000명 5만명이상 늘어는것은 수식간임 무슬림들 번식력은 세계 최강 지금 유럽은 이들 무슬림들한테 잡아먹히게 될지도 모름", "num_agree": 64, "petition_idx": "29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벨기에 난민 받아줬더니 벨기에를 무슬림의 나라로 만든다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페미니즘의 성평등에대한 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요약만 읽고싶으신분은 가장아래 공백제외 14줄의 요약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막노동,건설업,소방관 등등 수많은 3d직종이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몸을 희생해가며 사회에 공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왜! 여경의 체력검정을 없애고 총장,청장 파문후 여성으로 바꾸려하고 성비를 9:1로 바꾸라고하는것인가요?? 왜! 경찰만? 군대등등의 수많은 3d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직종들은 임신등의 이유를 대면서 논하는것자체를 피하는데. 왜 경찰만? 경찰이라는직업이 가장 대중적인 공권력을 발휘할수있기 때문에? 발휘하는 권력에비해,타 3d직종에비해 쉽기떄문에? 체력제도를 없애도 상관없기때문에?!! 경찰 총장,청장파문, 여성 총장,청장 임명후 경찰성비를 9:1로 받아들인후에는 그다음엔 군대,소방서,건축업같은 힘든3d직종을 하겠답니까? 제가보기엔 절대 안할꺼같고 다른 편해보이는직업으로 갈아탈게 뻔히 눈에보이네요. 정말 이걸 옹호하는 언론과 대통령을보면서 미래가아닌 지금당장의 이익과 자리만을 생각하고있다는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시위에서 여성들이 서로 죽지말자며 소리치고 힘내는것을 보고,전세계 자살률 1위라는 치밀한 피해자코스프레를 본후에 실제 자살율 통계를 확인해보니 여성들은 심각한 피해의식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103150119937 기사제목만보면 우리나라의 여성만이 전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거처럼 표현되어있으나 그래프와 내용을 읽어보면. 남성은 그에 배에달하는 자살율을 보이고있으며 이는 남녀 구분없이 서로 심각한 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 2018년도는 무고한사람도 미투의 마녀사냥으로 몰아붙혔기때문에 더욱 높은 자살률이 보일것이라 전망됩니다. 3d업종의 거의전부를 남성들이 하고있는 시점에서 남성들이 인내심을 있었을지언정 절대 행복하거나 그렇다고 자살을 여성보다 덜한다는 사실이 절대아닙니다. 현재사회의 가장큰 피해자는 바로 본것만으로 \"시선강간\"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성범죄자낙인이 찍혀 자살하고 증언만으로 사회적으로 범죄자가되어 사회적 말살을당해도 아무말도못하는 남성입니다. 수년뒤 무죄가 확립된다고하여도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퍼트리고 사람을죽인 페미니즘은 모두 사라져있고 솜방망이 처벌이있을뿐입니다. 여성들이 집회에서 거듭말하는 \"**해\" https://blog.naver.com/dkgoggog21/220776326168 여초 커뮤니티에 성재기 남성인권운동가의 사진한장과함께 한남들은 **하라는 글이올라오며 고인모독을........................ 다시 일어서라는뜻인 **...하;;;;;; 말장난을 집회에서 소리치는걸 가만히 지켜보며 안본척해주는...정말 현정부와 언론이 혐오스럽습니다...... 페미니즘은 남성들은 자살하라는 말을 확성기에대고 소리치고 환호하고 주위가는사람을 패고 공공장소인 길한복판에서 욕을하고 소리를치는 https://youtu.be/7fKEcc7SIu8?t=293 이것이 바로 언론에서 공개를하지못하는 페미니즘 혜화역 시위의 실체입니다. 3차시위에서는 경찰의 제제가 모순의 극에달했는데요. 시위장소가아닌 시위의 소리조차 들리지않을정도로 떨어진곳에서부터 경찰의 제제가있었고 변호사와 경찰이 하는말을 들어보니 입장시 마이콜에게 피해가갈수있다. 피해를 입히는 주체가 시위대면 폭력시위니까 해체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말에는 다른답변을 하지못한체 마이콜에게 피해가갈수있으니 사전에 막아야한다 라는답변만 합니다. 결정적인 모순이있음을 알고있지만 어쩔수없이. 상부의 명령에따라 제제해야만하는 경찰의 입장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시위대가 경찰들은 한남충이라며 확성기에대고 소리를쳐도 가만히서서 희생되어야만하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이나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의 가장큰 변명중의 하나는 바로 애기 즉 임신입니다. 주로 군대에대해서 언급하면 임신후 고통등을 언급하며 군대화 동일화,또는 임신후에오는 변화들로인하여 군대보다더욱 고통스럽다는 의견을말하는 분까지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 국가들의 분위기를보면 국가안보력의 증진을위하여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있으며 이것이 더이상 꿈같은 얘기가아닌 현실로써 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1100039 그들 나라의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군대를가고, 군대의 경험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며 서로사랑과 이해속에서 임신을 합니다. 남성,여성 서로 불편한부분을 이해하며 참고 버티는 인내력을 가지고있습니다. 페미니즘과같이 3d는 피하며 편의성만을 위해서, 절대.임신과.애기와.결혼을 자신의 권리로 이용하려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냉전중인 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받지못할 뿐더러 여자보다 뒤쳐지며 사회적으로 손해보고 시간낭비하는곳, 어쩔수없이 가는곳이라는 인식이 이미 만연합니다. 도.저.히...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전쟁이나도 이상하지않는 냉전국가라는 사실이라는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정도로 평화로운 정책입니다. 2018년도 예비군을가보니 북한,이스라엘등을 보여주며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두 여성징병제가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나라들을 보여주며 우리도 힘을내야한다. 친구,가족,애인들을 지키기위해 더 열심히해야한다. 라는 소리를합니다. 하지만! 북한,이스라엘 등등은 남성,여성 모두 강한 전력을 가지고있는대에 반해서 대한민국의 여성은 약자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힘이없으면. 절대 전쟁에서 이길수없습니다. 또다시 패전국이될것입니다. 그때는 약자인 여성들은 남성들을 손 가락질 새도없이 또다시 나약한 피해자가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마인드,신체적으로 피해자.나약자.열등한 쪽에 속하는것을 택했고 연약함을 무기로,대한민국 전여성이라는 탈을쓴 페미니즘이 대통령의 보호와 사회적 언론의 옹호하에 세력을확대해나가 우리나라는 나약해지고 패전국이 될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환경상,시설상,국방비 등등 수많은 여러가지 치명적인 문제로인해 여성징병제를 할수없다는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징병제는 다른나라에 속속히 도입되어가고있는 추세이며 국방부는 이사실을 당연히 잘알고 있을겁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키워드 들을 나열하면 페미나치,여경 체력검정폐지,청장총장 여성으로교체,여성 9:1성대비 혜화역시위,페미니즘,3d직종,여성징병제,국제정세,냉전국가, 언론 통제,시위 미화,문대통령 \"**해\"라는 발언이 확성기로 퍼지는대도 아무런 대응도없는 하;;;;;; 너무나도 모든것들이 모순되있고 터무니없고 말도안되고 이런걸 옹호하며 미화하는 언론도 스트리머\"마이콜\"한명 막자고 경찰 수십명을 동원하는 경찰도 아무런 대응도없는 현대통령님도 아주 극비리에 개발해놓은 핵이라도 없는이상 한국이라는 국가자체가 더이상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가 없는것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마인드,신체적으로 피해자.나약자.열등한 쪽에 속하는것을 택했고 연약함을 무기로,대한민국 전여성이라는 탈을쓴 페미니즘, 즉 패배자들이 대통령의 보호와 사회적 언론의 옹호하에 세력을확대해나가 우리나라는 나약해지고 패전국이 될것입니다. 페미니즘 이라는 극히 소수의 운동에 의해서 최대 중요사항인 국가안보가 위험해지고있고. 지금이순간도 대한민국도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위해 노력하고있지 않는다면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있는 주변국가들에비해 한없이 뒤쳐지고 나약해지고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갈것이며 장차 꿈도 희망도없는 패전국으로써 역사속에서 사라질것이 공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것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손자 미래가 어찌되든 상관없는 수많은 언론인,정치인분들은 짧은인생 평탄하게 살고 자리를 지키고싶으신게 목적이시면 정말 잘하고계신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9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의 페미니즘이 국가안보의 최대의 적이며,미래의 패전국을 만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젠 개나 소나 난민 신청 한다고 하네 대통령 너무 한국을 만만하게 만든게 아닌가 한나라의 대통령이란게 자존심이란게 없는가 이런 서민들도 있는 것을 난 박근혜 탄핵할때도 안했는 사람 인데 이건 아닌것 같다. 우리 나라 사람이 힘들다는데 자기가족이 힘들다는데 왜 모른척하고 눈치만 보는가 박정희가 눈치보든가 한 나라의 정치인을 고집이 있어야 하는게 맞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 아닌가 당신은 지금 우리의 대통령 아닌가 우리의 소리를 들어달라 우리가 어거지를 피우는가 다른 나라 피해사례를보면서 이야기하지않는가 모금이나 지원하면 돼지 않겠나 베트남전처럼", "num_agree": 64, "petition_idx": "29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인천공항 이집트인 난민신청 골 아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박근혜대통령 정부하에서 기무사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빙산에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기무사가 군대에 방첩을 해야 할 부대임을 망각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촛불시민들에게 위수령발령과 계엄령발령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전투부대투입까지 계획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반국가,반민주 쿠데타이며 구시대의 군사독재를 원하는 잔당들이 현재 기무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해서 긴급체포하고 조사해서 지위를 막론하고 극형에 처해 주시길 군검찰당국과 국방부당국의 대 국민 브리핑을 해주시고 기무사 해체를 통해서 군이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완전히 못박아 주시길 정부당국자와 국방부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군인은 적으로 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키라고 있는 합법적 무력집단아닌가요? 그런데 박근혜탄핵때 기무사가 국민을 죽이기위해 또 다시 탱크랑 군인을 서울 한복판에 들이려 준비했다는 기시를 보고 정말 깜짝놀랐네요. 틴핵안됐으면, 그날로 \"제2의광주사태\"가 일어니는거.. 생각만 해도 끔직합니다. 조현천 - 한민구 - 김관진을 내란죄로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면, 다음정권에 자한당같은 수구가 장악하는날 진짜 피바다가 일어날거로 생각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국민을 죽이려했던, 조현천-한민구-김관진..진짜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부산에서 담배 2갑을 훔친 사람은 재범가능성이 있다해서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부 한진일가의 갑질 및 탈세 편법증여 폭행 폭언 밀수는 재발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는 수년에 걸처 갑질에 폭행 및 폭언을 일삼고 밀수 및 탈세를 밥먹듯이 했다는데 재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것인가요?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한 판결을 일삼는 재판부는 재발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대통령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탄스러운 판결을 일삼는 재판부부터 바로고쳐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통령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의 성별은 여성들입니 다 아동 돌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업무도 같 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돌봐야 할 아이 들이 유아 뿐만 아니라 백일, 돌이 지난 아기들까지 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교 빈교실을 이용한 어린이집 이 생길 경우 보육교사는 더 늘려야 할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집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나 정해진 시간에만 출퇴근을 하고 있고 병역거 부자 대체복무가 도입 될 경우 일이 비슷해 결국 사회 복무요원을 뽑지 않을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것이고 결 국 대기자 급증으로 이어질것입니다 남성 보육 교사 및 유치원 교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성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를 늘린다면 여성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와의 업무 분담이 될수 있고 군 대체복무자인 사복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치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티비 예능 프로그램인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 왔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이 보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프로그램 영향으로 남성 유교과 입학자가 늘리는 점도 생겼습니다 남성 육아를 유도 하기 위해 육아 휴가를 주는 방안에 서 벗어나 남성 인력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다른나라 인권보다 국민인권이 먼저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9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한번 받으면 줄줄이 사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제주도뿐만 아니라 온갖 나라에서 난민신청중이네요. 인천도 난민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고 난민법 악용이 심각한데 난민법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다 한국인보다 난민들이 더 많은 나라가 될겁니다. 난민법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개정해서 될게 아닙니다. 난민신청만 해도 최장2~3년 있을수 있는데 그 이상은 불법체류로 계속 체류할수 있는데 이거는 나라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가 나서서 불법체류를 부추기나요? 현재 인도적체류자도 법개정을 해서 체류를 못하게 해야 하고요 당연히 무사증 제도도 폐지해야 하고 비자받고 들어와도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다 자국민 안전과 치안은 그냥 지옥이 될게 뻔한데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냥 방치한다면 싹 다 내려와야 할겁니다. 이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빨리 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보게 될겁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나라에서 난민신청중인데 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출장을 한달에 한번 꼴로 다니는 입장에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 한 두시 어두운 골목을 걸어도 범죄율이 1퍼센트던 스워덴..퇴직연금으로 해외여행에 생활자금에 자식들 생활비주고도 남던 그들의 풍족한 삶은 이제 없습니다. 난민들이 한달에 수천 명 들어오는게 몇년이 지나자 국고는 바닥이 나고있고 이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하듯 난민문제는 교황님도 구제못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들먹거리면서 난민 받아들이는거에 동조하던데, 유럽 선진국가들은 국제법을 몰라서 난민을 도로 추방하나요? 이 정신빠진 고관 나으리님들...답답하네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각오하셔야 될 듯 합니다. 난민법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 구새누리당의 세력들은 분명 자기네가 통과시킨 난민법이란 것은 재쳐두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물고 뜯을것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을 포기한 문대통령님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신분 조회 안하실거죠 나라를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이런글 올리면 바보같지만 참 한국 현실이 아쉽네요 52시간 근무 좋습니다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살고.. 시스템을 비껴나가는 근무 봉사활동이죠 바로 위 간부들도 쉬쉬 하는 일들 대한민국의 원동력입니다 쉬는것도 좋지만 보이지않는 봉사근무 아쉽습니다 근무시간 대체휴가 끊이지않는 일 퇴근하면 일 잘해야지 단도리 해야지 현실이네요 다 국민들을 위해 나라 기업을 위해 원인 결과 대책 이게 현실인거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다좋습니다 그런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억울하게 살해 당해 죽은 김성재씨 사건다시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오른손 잡이가 오른손에 수십번 주사를 놓고 긴팔을 입고자고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에서 사간 약들과 의사들에 말번복 1차 사형에서 최종 무죄판결. 다시 억울한 죽음 풀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은 고 김성재씨 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예민난민 받아 주면 당신는 그날 탈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제야 정우성의 마음을 알겠다. 예멘 난민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하루에 한끼 먹는댄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안받으면 죽으라는 얘기지 걔들도 알고 온거다. 살길 찾아서...",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야 정우성의 마음을 알겠다. 불쌍한 난민들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 수용으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난민들을 수용할 시 발생할 치안질서의 교란과 국민정서의 무시, 자국민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옵니다. 현 대한민국은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난민들을 대량으로 수용하면 자국민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자국민이 가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채 준비되지 않은 난민 수용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여러번 청원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해주시고 불법 체류자들 추방해주세요 계속 봐주시면 체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난민들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난민의 수를 더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 쳐도,체류자들이나 난민이 늘어나는것은 막아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게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9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추방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http://www.podbbang.com/ch/8888?e=22650917 이 방송에서 개조련사 (개통역사) 강형욱님이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강아지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사람에 대한 복지가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들면, 반려견들의 삶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기 때문에 개의 복지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군생활 시절 경계병이이라 정문앞 주유소 쇠목줄로 24시간 묶인 개를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자유를 뺏긴 동물의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24시간 병영에 묶여 있고 나가면 탈영으로 사법처리되는 저의 신분도..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반려견 문화가 성숙하면 생명존중의 연장에서 인권문화가 성숙해질거라 생각하구요. 개통령 강형욱께서 별명뿐만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반려가족부 장관이 되시면 개공장폐지 (대신 그분들에게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보조금), 개주인이 지켜야될 의무 어길 시 가중처벌, 개를 키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분양하도록 하고 정기적 교육을 받는 제도, 개를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 등 공익적 차원의 반려문화를 성숙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반려묘가 천만이 넘은 지금, 애완가족부를 창설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초대 장관으로 강형욱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가족부 창설하고 장관에 강형욱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미국의 참전군인과 한국의 참전군인의 대우가 너무 차이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인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참전군인 대우좀 좋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님 코웨이 배송기사입니다 배송기사들 배송환경좀 잡아주세요 일명 사업자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 안되고요 하루에25집 이상 배송합니다 시간과 다투다보니 사고율도 많고요 대기업 갑질 너무심합니다 제발시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양산살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웨이 대기업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저는 여자인권과 권리를 지지합니다만 요즘들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서울 정도록 제마음이 불안해지는데요 제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여자인권과 권리도 존중되듯이 남자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여성과 아동그리고 노인과 청소년그리고 장애인복지제도가 있는데 남자인권과 권리를 지켜주지못하니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페미니스트가 무서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친구들 말로 생리대 비싸다 미쳤다 가격 오바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랑 마트가니까 진짜 엄청 비싸더라고요 여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아이들은 신발 깔창,수건 등으로 한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생리대는 여자의 필수용품인데 45년동안 해야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발 생리대 가격 좀 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29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기무사 계엄령 실행계획(군 내란음모) 국회청문회 개최",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령 실행계획 국회 청문회 개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오늘 혜화역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 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는 지난 2013년 투신 자살한 성재기 전 남성연대 대표를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고인을 모욕하는 단어이고, 위의 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투신자살하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혜화역 시위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9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혜화역 시위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합법적 성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근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들어와 술을 마시거나, 어른스럽게 변장하고 뻔뻔한 거짓말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 뒤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들로 자영업자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해서 두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에이런일이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뿌리를 뽑으려면 청소년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작정하고 집에 들어가 금품을 탈취하고 하는데, 왜 집주인에게 벌금과 정지의 벌을 내리는지 다시한 번 생각해주시고 법을 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죽이는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판매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할 경우 종교, 개인 신념 이 유로 군사 훈련을 할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입 영이 아닌 1.5배 이하의 대체복무를 있게 된다면 대한 민국 남성도 이제 모병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 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군사적 대립 관계가 붕괴 되었고 병역의무가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으 니 당연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징병률이 97~98%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몸 이 아프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무작정 현역병으로 군대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징병에 의해 현역병으로 오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대로 가는 거죠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걸러 내는 것이 없고 전시 상황이 되면 대처를 못하는 예비군들이 꽤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군복무중 총을 잡 아 본 경험이 없는 예비군도 있으니까요 결국 답은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모병 전환하는것 입니다 모병하면 누가 군에 오냐고 반발하는데 우리나 라 국방비가 북한 30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금액 이면 모병 병사 계급을 받고, 모병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제 모병으로 전환할때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도 모병에 의해 군대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들 난민 신청자 가운데 60%가량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파키스탄·태국·이집트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태국과 러시아인들 빼면 무슬림 비율이 높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난민신청을 받아준다고요? 정말 무슬림 국가로 만드실 작정이세요?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앞으로 국민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난민들을 받아줄 여유가 있습니까? 정부관계자들 정신차리세요. 당신들땜에 국민들만 죽어나갑니다. 국내난민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지금 인도적체류목적으로 있는 자들도 법개정해서 추방해야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이런식으로 외국인들 난민이니 외국인 노동자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잘못하면 나중에는 자국민들이 난민신청을 할테니깐요. 그때도 당신들이 정치인 자리에 계속 있을수 있을까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9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이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드실려고 그러시나요?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65세 이상 운전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65세가 넘은 남자로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가 되지않은 탓에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차할 자리가 부족하여 주차구역이 아닌 곳도 주차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워져 있드래도 주차할 자리를 찾아서 아파트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1.65세 이상 운전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음.\" 어쩌면 나이든 사람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65세쯤 되면 몸이 어디 불편하지 않은데가 없지요. 더구나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집에 오자마자 주저않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도 눈에 띄면 그냥 주차하고 싶지만 벌금이 무서워서 전전긍긍 합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서 빙빙 돌고 있는데 마침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가 오자마자 주차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차에서 내리는 운전자가 비교적 젊고 건장할 경우입니다. 젊은 사람은 스티커가 있다고 되고, 나이든 사람은 없다고 않되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든 사람에게도 경로당이나 경로석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2.주차가능 장애인 스티커 발부에 조금 더 신중히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파트에 장애인 스티커를 가진 2사람 즉 40대중반 여자와 40대초반 남자를 볼 수 있는데 여자의 경우는 걷기가 어색해보이는 즉 보행에 장애가 있어보이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단지 겉모습 만 본다면 너무나 건장해서 보행상 장애하고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남자는 어쩌다 낯선차가 거기에 주차되어 있으면 경비실에 가서 단속하지 않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서슬이 시퍼렀습니다. 마치 내물건에 누가 손대느냐는 듯이. 다른 사람들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자기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주차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째서 스티커를 발부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카테고리는 국방이 아니라 '인권'에 넣었습니다 사람한테 개밥을 먹이는걸 보니 '인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건 아니겠어요? 군통수권 체계의 가장 윗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은 이번 개밥 사건을 엄중히 문책하고 피해 예비군 분들에게 석고대죄 하세요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국 군통수권자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나폴레옹은 그 옛날 보급과 위생이 열악하던 19세기에 통조림을 개발,대량생산해서 전군에 보급하였고 군대 급양의 질을 몇단계나 올려놨습니다. 나폴레옹이 괜히 세계 전쟁사의 명장 소리를 듣는게 아닙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 라는 말도있듯이, 전투에서는 이길수도있고 질수도 있지만 장병들에게 먹을것도 제대로 안 주고 싸우게 한다면 그 지휘관은 이미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구요? 그럼 날씨가 더워지면 그에 대비한 식사를 만들었어야지 어디감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전쟁이 날씨 가립니까? 추운날 더운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상한밥줄거면 군대는 왜있는거죠? 혹한기훈련 어쩌구하면서 예비군들한텐 날씨핑계 대면서 상한밥 대접하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그죠? 경제성장률도 날씨핑계 대더니 이젠 국방도 날씨 핑계..ㅋㅋㅋ복날 개가 웃겠습니다 예비군님들이 뭐 할일이 없어서 땡볕에 저렇게 끌려와서 고생하십니까? 동원빠지면 친절하게 카톡 문자로 징역 운운하는 느그들 때문에 끌려와서 불평불만없이 노예처럼 군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훈련중에 핸드폰 압수해가면서까지요. 핸드폰 압수는 개밥이 나오는걸 사진을 못찍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참에 예비군들 핸드폰 압수도 좀 하지마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최소21개월 장교로는 최대 39개월동안 노예로 부렸으면 됬지 왜 예비군에서도 노예취급하는거죠? 이참에 이나라는 더 근본적으로 군인 대우 좀 제대로 하세요. 개밥사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군인 특히 징병자들에 대한 썩어빠진 마인드를 좀 바꿔야됩니다. 미국처럼 온 국민이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떠받드는건 이나라 인간들 민족성과 국민성을 고려해봤을때 불가능하다는거 잘 압니다. 워낙 국민성이 개판이라서요. 그런데 제발 최소한 개밥주면서 개 취급은 하지말고 최소한 사람대접은 좀 하세요. 현역 예비역 둘다요. 기껏있던 군가산점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쳐 버리더니 이젠 아주그냥 군필 남자들을 2등시민으로 만들려하고있어...페미니즘이니 뭐니 개풀뜯는거 그만하고 제발 상식과 보편, 정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살아생전 볼수있길 원합니다. 군대와 군필자들에 대한 이따위대접이 계속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 나라는 중공이나 북괴뢰에 흡수되어 한세기를 못버틸겁니다. 군인을 개 취급하는데 도대체 누가 자긍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예비군 개밥사건 엄중 문책할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청업체의 생존위기가 달려있습니다. 바보아니면 아는 내용!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아시잖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어디서하나요 요번엔 꼭 참석할려고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9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난민 집회7월 14일 몇시에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포괄임금제에 관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는데 고정야간수당에 대한 항목도 넣어주세요. 고정야간수당없이 기본급에 그 달에 근무한만큼의 야간수당이 반영될수있도록 야간수당에 대한 내용도 넣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님, 국무, 정무, 여러 무늬없는 정무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일반적 공채를 통한 정원과 특별 채용인 세무대학간의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무대학 출신들의 비울을 놓고 볼 때 특별채용이 과연 공무원 정년 채용이 맞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특별채용은 30년만 하면 자동 아웃되게 하는 법은 없는 겁니까? 국가 비용으로 공부시키고, 먹고 자게 만들었으면 10년은 공짜로 복무해도 그만인것을 공무원 30년 만 해도 엄청난 혜택인데 거기에 또 국가 부가부담으로 도 뭘 더 줘야 합니까? 이젠 어머무시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저 세력들이요 어찌 감당하실랍니까? 국가공무원 큰 틀에서는 이젠 바퀴벌레 들' 명확히 좀 밝혀 주십시오 저 세력들을 어찌 감당하실지요 이젠 늦었는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무원 정년도 일반채용과 특별채용은 달라야지 않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의 대표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의 후손이 누군지 아시나요? 국립중앙박물관대표, 서울대총장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준 의병분들,열사분들 등등의 후손은 모두 어떻게 되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를 팔아먹은 한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저버린 친일파들의 후손에게 큰 벌을 내려주세요.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공공기관 코레일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용역업체 직원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진행중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동의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자의 많은 수가 학연, 지연, 혈연, 지역유지 등 각종 비 균등 기회를 통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채용된 용역업체직원에 의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더욱 공사 정규직직원들은 감독관으로서 철저히 감독하고 안전교육등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소홀한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직이 된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300km로 달리는 KTX가 탈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적 재난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전직렬에 있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자리를 공개 채용을 통해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것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철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안전업무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채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협상을 진행중인줄압니다 하지만 북은 시간끌기느낌이 많습니다 이런때에 벌써 북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만 힘을심는것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군은 훈련을 축소 중단하고 탄도탄및 방어유도탄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환상과 호의만 심어주는것같아 너무 우려됩니다 정부의 생각과 대책은 오직 북의 지원입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몰이를 해준것을 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의 완전비핵화검증없이 어떠한지원도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한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사람들은 날벼락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추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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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육아로 힘든 기혼자들은 박탈감만 들게하고 혜택줘도 애 안낳을 가능성있는 신혼에만 집중되는 정책말고 진짜로 저출산을 위한 대책으로 세금낭비 없게 해주십시요. 지원 받고 싶으면 출산부터 하고, 출산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선출산 후지원이 답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저출산 해결은 선출산 후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여러분 취업을 가장하고 대한민국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예멘에 이어 이집트인들이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차려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먹을것과 잘곳 일자리릉 달라고 시위를 하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는자들입니다. 이런상황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에 현재 추정 300만에 이어 몇천만의 불법체류자들이 눌러 앉게 될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먹이고 재우고 있는것입니다. 국내에 취업한 외노자들도 일을 안하고 공장에서 초과근무와 저녁밥 챙기려고 시간떼우기식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9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예멘인들에 이어 이집트인들이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 사회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남여 성평등 문제입니다. 물론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는 여성이 말도 안되는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에 어느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대가 많이 바뀌어 오히려 대부분 여아를 선호하고 여성 가족부 , 여성 전용 주차장, 임산부 배려석 등등 전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없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여성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매주 혜화 역에서는 남성을 조롱하며 성평등을 가장한 여권 신장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넘어 오히려 어떤 세력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상적인 남성들은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낙태죄를 폐지하라면서 왜 군대 안가냐는 질문에 자신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인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때마침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대한 판결이 있었죠? 대체 복무를 준비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인구도 갈수록 줄고 있고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1년 6개월로 복무기간도 단축 될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왜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것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까? 남자가 봉입니까? 슈퍼맨입니까? 여자로 태어난게 죄가 아니 듯 남자로 태어나게 죄는 아니잖습니까? 권리는 의무에서 나온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성들이 단순히 평등만을 외칠게 아니라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대체 복무로 2배 이상 복무를 하게 된 시점에 여성들도 이제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라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9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가 평등한데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갑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처럼 대체 복무라도 하게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집트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데는 무사증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집트를 포함해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16개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이집트 국적자가 한국을 찾아오면 30일짜리 관광비자(B-2)를 내준다. 지난해 총 8168명의 이집트인이 입국했는데, 그중 61%에 해당하는 5023명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들어왔다. 이집트인은 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 세계 각지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온다고 한다. 아주 국민과 나라를 다 팔아먹었네요.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지역16개 국가에 무사증이라니 왜 그냥 중동인들에게 나라 통째로 바치지 그러세요? 안그래도 중동지역은 아직도 테러집단이 남아있는곳인데 자국민 안전을 위한다면 무사증제도에서 제외시키세요. 난민법 악용으로 들어와서 난민신청하는 현실인데 이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지말고 이집트 포함 위험한 국가 무사증 제도에서 제외시키세요. 무사증 제도에서 제외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이 거지같은 난민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난민법 악용으로 90프로 이상이 가짜난민들인데 절대 난민법을 그대로 두거나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절대 난민법 폐지가 정답입니다. 이 정부도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으로 싹 다 내려올 각오하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9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러시아를거쳐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말그대로 신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겁니다. 물류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반도만 놓고봐도 경부선의 양종착역인 서울과 부산이 우리나라 최대도시다. 해저터널이 연결되는순간 종착역은 왜국이 되는거고 유럽에서 아시아로오는 물류는 왜국을통해서 다시 배로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게 되는거다. 종착역이자 출발역이되는 부산은 아시아 최대 물류거점이되고 동아시아 최대도시가 될 가능성이크다. 그런데 만약 해저터널을 놓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 역활만 하게 된다. 연결하는 순간 일본은 한국이 도저히 따라 갈수 없는 천문학적 이익을 수백년간 얻게되며 단숨에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중국을 제치고 2위의 경제대국이 될수도 있다고 이미 전세계 경제학자들이 언급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10%도 안되는 이익만 보거나 일본에 대한 상대적 단점으로 후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한국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일본과의 해저터널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마시길 청원 드립니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해저터널은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요즘 초등학생이 써클렌즈에 풀메이크업까지 하고 다닙니다 요즘학생들은 키만 크면 어른 갔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지는 못할망정 남학생이 화장을 하지말라고 했다고 선생님이 혼을 냈답니다. 학교 에서 화장과 렌즈 끼는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교복을 입지도 않고 사복을 입어도 학교에서 혼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육청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지 의문입니다. 화장금지과 교복단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화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zzug**** 촛불집회에 북한군 수백명 섞여있었었다고 들었음..공수부대가 탱크 와 총으로 진압했었으면 애국태극기시민들이 오늘 같은 주말에 고생않해도 됬을텐데. ᆞ 2018-07-07 22:39:59신고 아래 기사에대한 댓글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사실유포한자 꼭 엄단하고 처벌바랍니다 JTBC '위수령·계엄령 문건' 관여 2인자, '기무사 개혁 TF' 참여 기사입력 2018-07-07 20:40", "num_agree": 1, "petition_idx": "29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로 반정부 행위자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다섯 살 아이를 둔 육아휴직 중인 아빠입니다. 고속버스 내 유아용 카시트 의무비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그간 아이와 함께 고속버스를 이용하며 아이에게 제 키보다 훌쩍 큰 버스 내 성인용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개인차량의 유아용 카시트를 옮겨 다니며 사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외여행 등을 위해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버스 내 유아용 카시트 비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은 버스터미널에 유아용 카시트를 일정수량 비치해두고, 여행 중 필요한 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내 유아용 카시트 의무비치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난민법.악용.하니까. 지금.은.인테넷.스마트폰시대.정보시대다. 예먼.난민뿐만아니라.이집트.아프리카.시리아.이라크.등 나라.놈들.지금.한국.겨냥하고.마구.쓸어오고있다니까 내가멀하던.예먼.난민.한.놈도.받아서는.안된다고 이렇게되면.어중이.떠중.이.들.전부.한국와서.난민신청해놓고10년20년 일자리찾아일하고.복지받고.범죄저지르고.하니까 정부는.왜.이런것도.생각.못.했냐? 아니다 문정부가.꼬리잡힌.일.한거다고의심된다. 이런.나라통해서.북한.송금.했을수도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니까.지금.12만명.이나되는.난민.신청자들.계속. 국내에.머무르고.있잖아. 난민신청해놓으면.합.법.비자보다.더좋은거다. 실제로.난민신청자는.신청.이.비준되거나.기각돼도 또.재신청해서.수년간.일.행석을수있다,이게.먼 개똥같은.법이냐. 다쓸어올거다.오라.나라.개판.돼야.정신.차리는.것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먼 가짜난민. 대한 민국 에.들어오니까 전세계.거지들.쓰레기들.다오잖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글을 쓰고 있자니 현실의 제 처지가 믿기질 않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수사경력이 있는 저로서는 허탈하고 그 비위가 벌어지고있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명색히 검찰 수사관 생활을 14년이나 하고 뜻한바 있어 사업을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던 차에 이름만 대만 알만한 정치인, 기업인, 고위 공무원(@@@검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검사 , 판사 출신 변호사 @@@), 유명 연예인 들과의 막역한 친분을 앞세워 당시 어려움에 봉착한 주)@@에 접근하여 회사를 경영정상화 시켜 주겠다, 돈을 투자해주겠다. 라는 등 재력가 행세는 하면서 달콤한 말로 저를 방심하게 한 후, 접근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에 저 뿐만 아니고 현직 경찰관( 경위 @@@, 서울 @@ 경찰서 근무 ) 약 5억원 상당 재산상 피해, 현직 법무법인 @@ 사무국장 3억원 상당 재산상 피해, 약 3~40억원 상당의 제주도 성@호텔 경영권 피해, 용인 @@ 산업개발 의 약 100억원 상당의 골재채취사업 강취, 송파 진@코리아 1억원 상당 피해 , 송파 이@@ 회장 8천만원 사기 피해, 미아동 함박 주인 2,000만원 사기 피해 등 피해자만 십수명이고 총 재산상 피해액수가 약 100억원을 상회하는 범죄 피해를 입힌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범죄자 이@기와 친분이 있는 현직 검사, 변호사등의 작품이라는게 눈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당하고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이 발발하고나서야 범죄자 이@기가 기업가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과 교류하는 사회 상류층이 아니고 알고 보니 국내 최대 폭력조직 태촌이파의 끄나풀이면서 여의도에서 대야라는 고급 룸싸롱을 운영하고, 이태원 등지에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운영하던 자였던 것이었고 당시 위 여의도 고급 룸싸롱에 들락거리던 검사, 정치인, 기업인들, 연예인들에게 술과 성접대를 통해 친분을 쌓았던 것이고 사건이 발발하자 자기한테 술을 받아 먹윽 검사나 변호사들을 찾아 다니면서 로비 활동을 벌여 피해자가 십수명이며 재산상 피해가 100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벌이고도 아직도 버젓이 거리에서 배회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경력상 이러한 범죄자는 분명히 벌써 구속이 되어 처벌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건이 발발한지 2년여가 다 되어 가도록 수사기관의 비호아닌 비호로 현재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다닌다는게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용서도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 검찰만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다분히 검찰이 지어낸 것이며 완전히 자기 밥그릇 안빼길려고 하는 작태라는 것이 제가 당하고 주변 피해자들이 당한 것을 살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 약 14년간 생활하여 검찰의 생리 및 조직, 사건 처분에 대해 잘알고 있으며 저와 주변의 피해자가 당한 사건이 처분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관과 합세한 검사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한 사건의 경위.. 저는 뜻한바가 있어 공직을 관두고 @@에 내려가 작은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농장이 아파트가 들어서 편입되는 문제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농장을 관리하고 하는 일이 많아 평상시 주변의 인맥과 건설관력 인맥을 자랑하는 이@기가 자신의 조합의 일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들어 주게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보상 자금 약 25억원을 편취 당한 사건으로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용산 경찰서에 고소를 한 이후부터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벌어진 희한한 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6.12.28. 범죄가 발발하자마자 저는 주범 이@기에 대해 횡령, 업무상 횡령 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 위조 등으로 용산 경찰서 경제 1팀 (팀장 정@은, 담당 수사관 이@호) 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제가한 후, 주범 이@기는 약 5개월동안 경찰의 약 6회에 걸친 정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주소를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피해 다녀 피해자인 제가 경찰에서 강력하게 이@기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체포하던가 기소중지 해 놔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경찰에서는 2017.4.20. 경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기소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중지가 된 후 , 저는 도망다니는 이@기를 잡기 위해 이남기가 출몰하는 장소에서 몇날 몇일을 잠복하다시피 하여 2017.5.6. 드려 현장에서 경찰관을 대동하고 체포하여 용산 경찰서에 인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7.5.7. 당일 대질 조사로 인하여 용산 경찰서에 갔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는 일요일인데도 용산경찰서 경제팀외에 다른 팀장도 나와서 검거가 된 이@기의 안위에 대해 걱정을 하고, 한 변호사는 럴레벌떡 달려와 이@기를 안부를 묻는 등 완전히 거물급이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는 범죄자 이@기를 목도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건이 완전히 뒤 바뀌었고 그날 당일 석방지휘를 올려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식과 수사 경력으로는 이러한 범죄는 절대로 풀려나서도 아니되는 중범죄자인데 풀려난 것이 정말로 이해를 할수가 없었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 후에야 비로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저 혼자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기업 여러개와 개인들이 여러명이나 된다는 것이고 이@기 주변에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하는 법조 브로커 윤@열이 있다는 정보와 함께 그간의 이남기의 전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게 그동안 해 왔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 피해자로부터 거두어 들인 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뒤로 검사의 이상한 처분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원처준 검사 오@희 는 이 일이 있는 후 사직하고 법무법인 혜@으로 갔으며 다음 처분 검사는 여@율 검사는 말많은 통영지청으로 쫒겨 난 것인지는 모르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다시 이@기를 변호사위반으로 다시 고소를 하자 통영으로 내려간 검사는 기록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법률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명백히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각색하여 무혐의 처분하여 제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 고검에 항고를 하면서 신랄하게 검사의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검찰 수사관 경력이 있는데 이게 변호사법위반이 된다는점은 알고 있으며 그러한 죄로 처단하고 처벌한 경력이 많은데 이것을 무혐의처분한 여@율 감사의 작태에 대해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명백히 변호사법위반이 된다고 하였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올려 왜 불기소이유로 올렸는냐고 수사 형사인 (용산 경찰서 지능팀 오@진 형사)에게 질문하자 그 경찰 왈 '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잘 알지 않냐, 검사가 처분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야, 검사에게 따져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12. 경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고검으로 항고를 하자 마자 서울 고검에서는 원처분 검사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제가 항고한 것을 인용하면서 직접 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직접경정이란 고검에서 항고한 사건중에서 명백히 죄가 된다고 인정하여 다시 수사하여 기소하라는 처분인것입니다) 그래서 2018.1. 경에 서울 고검 정@진 검사실(담당 수사관 최@웅 계장) 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검에서 직접경정이 되는 사건은 항고사건 100여건중에 한건이 될까 말까할 정도로 극히 드문 경우로 명백히 원처분 검사의 처분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직접 경정이 내려질 경우 보통 바로 항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 항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 후, 기소를 하게 되며 그 기간은 한달이나 길어야 두어달이면 사건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경정 결정이 난 후, 약 개월수로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까지 항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고 캐빗넷에 짱 박아 둔 것이 이번 인사철까지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8. 1월 경부터 범죄자 이@기 뿐만 아니고 그를 도와주던 브로커(전관)들이 사건의 편의와 사건 축소와 석방을 위해 위해 검사나 수사기관에 뺑끼칠을 해놨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뺑기칠 이라는 용어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돈을 찔러 주다라는 은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이남기를 상대로 최초로 고소한 사건이 2017.5.20. 용산 경찰서에서 서부지검으로 송치가 되었고(2017형제 20201호) 서부지검 고@민 검사실로 배당이 되었는데 이것도 약 7개월동안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캐비넷에 쳐박아 놨다가 7개월 후인 2017.12.12. 비교적인 약한 범죄인 업무상 횡령 부분만 기소하고 횡령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위조등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하자마자 이 부분도 다시 받아 들여져 재수사 지휘가 내려졌지만 현재 8개월째 서울 고검에서 기록을쳐다 보지도 않고 있는 관계로 이남기는 현재 도주 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사기 범죄를 계속해서 일으켜 송파 경찰서에도 여러건이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청탁을 받은 원처분 검사가 이남기의 처벌을 약하게 하려고 사건을 축소한 사건입니다. 어찌 서부지검 검사하고 고검 검사하고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볼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수사 경력이 있는데 이 범죄가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하는 사건이고 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무혐이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이를 무혐의 처분한 원처분 검사 역시 전관이나 변호사의 청탁에 움직였으므로 뇌물죄나 변호사법위반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에 속지 마세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돈만 갈구하는 인간들입니다. 사건을 저지른 악성 범죄자가 어떠한 전관 변호사를 데려오냐에 따라 처분 검사의 행위가 확 달라지는 게 현실이며 그곳에 바로 거액의 돈이 오고가는 것입니다. 사기친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짜낸 돈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검사는 눈감아 주는 것이 현재 검찰 의 범죄 생태계입니다. 바로 사건이 돈이고 돈줄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이 서로가 이것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고 검찰은 안 빼길려고 하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검찰 수사관 생활 14년 하다가 이러한 조직의 생리에 환멸을 느껴 스스로 나온 사람이고 나온지 10여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구태가 존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검찰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검찰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2017고단 3787,. 업무상 횡령, 이남기) 사건에서는 이미 이남기는 잠적하여 현재 약 8개월가까이 법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인터넷에서 대법원 사검검색을 해보세요) 법원은 필요없이 계속해서 소환장만 발부하고 소재수사지휘만 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잘못 풀어주었고 기소를 잘못해서 우리는 기소한 부분만 재판한다; 라고 볼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한 결과,, 이남기가 돈이 떨어지자 뒤봐주던 브러커 등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법원 사건검색을 해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787, 업무상 횡령, 이남기) 법무법인 \"@@\"가 이남기의 법률 대리를 한 것이 드러나고 위 법무법인이 이남기의 사건을 정리해주었고 사건을 축소하여 불구속으로 기소하게 하여주었지만 약속한 대로 성공보수를 주지 않아 스스로 사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피해자들로부터 피고름을 짜서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일을 보면 명백히 죄가 되는 것도 무죄로 만드는 신통술을 부리는 것들이 검사라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검사는 선임된 변호사가 누구이고 얼마의 돈을 배팅하냐에 따라 흰 고양이를 검은고양이로 만들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신통술을 부리는 돈의 노예들입니다. 입에 돈을 가져다가 주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거시기도 빨아 줄 것들로 자존심도 없는 것들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장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일억짜리 불기소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의 가식과 거짓에 속지 마시고 불연히 대응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진 검찰 수사관입니다. 전관 과 현직 검사의 비위 당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검찰 믿지 마십시요.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할때 항상 경찰의 수사실력. 인권침해. 기본 자질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검찰 역시 국민의 인권은 눈에 안보이고 오로지 사건을 돈으로 보는 경우가 즐비합니다. 돈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시설 관리직 노동자들의 생활과 근무 조건 처후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제일 연봉도 적고 기본적인 생활만 할수 있는 수준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직도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다들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하면서도 결혼도 하고 아이 낳으면서 다른 이들과 같은 평범함 삶을 살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정부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통령님 초등학생 1~2학년이 욕을 한다는것을 아십니까 왜인지 봤더니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시청자를 모으기위해 악위적이고 상당히 폭력적인 영상을 유튜브에서 19금 표시도 안되있어서 영상을 아이들이 막볼수있는것 입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님께서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tv"}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하는데 제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성년자들이 하도 지능적이라서 신분증을 그럴듯하게 위조해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같은걸 잘못팔아서 법에 걸려가지고 고스란히 업체 측이 벌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당연히 담배 사간 미성년자에게 벌을 내려야 정상 아닙니까? 특히 제 타임에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점주님 타임에 '오전 얘(참고로 제가 오전 알바생)는 신분증검사를 왜 맨날하냐'는 등 점주님한테 짜증을 내면서 가는 손님도 꽤 있어요. 다른 편의점 알바생들도 그런 일을 꽤 많이 당해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분증 검사 법을 담배를 '신분증 위조하고 사간' 미성년자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검사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예맨 난민및 모든 불법체류자를 즉각 추방하라. 문재인정부는 뭐하는거냐?", "num_agree": 48, "petition_idx": "29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의약중에 엑스듀오정5/80mg 성분에 중국산 원료중 발암 물질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 치료하고자 만든 것이 약인데 거기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게 약이 아니라 독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요 판매 중지 는 되있다고 하나 그것 을 이전에 구입하여 발암 물질 이 있다는 사실을 구입 전에 알지 못한채 꾸준히 먹고있는 사람 에게는 약이 아니라 악 아닙니까 제발 의약 만들때 대충 만들지좀 말고 발암 물질 이 있는지 사람에게 혹여나 문제 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좀 잘확인하고 만들어주세요 약은 몸 치료하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발암 물질이 있고 그걸 왜 파악 하지도 못하였는지 전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화도 나고 다시 강조하는데 이런일 제발 없게 만들어주세요 약이라도 맘편히 먹어야지요 ㅠ 약이라것에 불안해 하면서 먹어야되는게 아니 않습니까 ㅠㅠㅠㅠ 확인 절차 제발 제대로 거쳐주시고 약에 다 만들고도 그 과정에서 발암 물질 안나 앗다고 하더라도요 난 만들고 난뒤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긴 기간을 잡고 몇일 이 지나고 몇달이 지나고 도 발암 물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나 않생기나 그런 확인 절차도 해달라구요 정부가 노력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있지만 노력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다는 것은 정말 노력하고있는지가 궁금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약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로 공부 잘 한다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세계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야되는지 최소한 알고 살자는거죠. 진짜 공부 잘 해서 뭐해요? 자신도 모르게 자본주의의 노예의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경제 교육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예멘인들과 함께 무비자 국내 취업 소문듣고 이집트인들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자리와 각종 복지혜택을 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에만 반응하고 있는 정부! 국민이 필요함 정부가 맞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정부 필요없습니다. 7월까지 국민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9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인들 무비자소문 듣고 몰려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P2P싸이트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헌데 일부 까페를 중심으로 집단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추심가능한 또는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모조리 가압류를 걸어서 소송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돌려받을수 없는 환경이 되고있습니다. 소송은 무료가 아니며, 성공보수까지 주고 하는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송참여비용까지 높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배상명령판결이 날경우 추심가능한 채권을 모든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100%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로 수십~수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내야만하는 상황입니다. 절반 또는 그에 못미치는 금액을 돌려받기위해서 일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일부 까페에서는 피해자들끼리 제살 파먹기다, 변호사 배불리기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조사와 확보, 그리고 판결이후의 배상을 소송참여 하지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돌려받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29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사기업체들에게 하는 민사소송에 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보수'? 뭐 를...? 뭐 꽁꽁 싸매고 다져서... 나와 우리를 위해? 설마.... 나라를 위해? 공중전화 찾다가 삐삐 ....어....스마트폰.....? 내가 소 잃고 외양간 보수 인지는 몰라도, 세상은 '진보' 한다! 나보다 빠르게 '진화' 할 수 도 있다........! 지구가 계속 돌아가는걸, '보수' 가 멈출수가 없으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라는 단어조차 싫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국민의 인권을 난민과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부터 지켜주세요. 비자 난민심사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9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예맨 중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주52시간 너무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신랑은 생산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생산직에서 주 52시간이 왠 말입니까 아쉬다싶이 생산직에서 일을하는사람들은 특근잔업 수당으로 먹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특근 잔업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는겁니까~~회사원들은 시간이 줄어도 연봉제라 상관이 없지만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다~~ 정치도 일자리도 좋지만 잘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들한테 이게 왠말입니까 우리도 살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7월부터 걱정입니다 아이들 학원들 들어가는것들은 늘어나는데 더벌어도 부족한 힘든세상 문제인 대통령님 너무합니다~~그냥 일하겠다는데 왜 일도못하게 하는것니까~~그냥 일할수 있게해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9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너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2018년 7월 7일 혜화역 시위는 분명히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언사와 피켓으로 가득찬 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화역에 모인 일부 극렬 페미니즘 추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반정부 선동에 동조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은 현 정부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현백씨가 본인의 신념에 맞는 여성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관경질 내지는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3562, "petition_idx": "29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경질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얼마 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박물관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일본의 위안소 체제 등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단편적은 부분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안부 이야기를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신기하네요 미세먼지가 디젤경유차 때문이다. 차를 많이 운행해서 그렇다. 라고 정부에서 그랬죠? 그런데 요 몇일 동풍이 부니 왜 미세먼지가 없나요? 동풍이 불면 차량 운행 안하나요? 애꿋은 자국민 탓 하지 마시고 서풍 불때 그 먼지가 어디서 오는지좀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요... 제 자식은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해주고 싶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디젤 자동차, 때문이라 했는데 요 몇일은 왜 미세먼지가 없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링크 주소는 N 사이트 한 카페에서 발견한 글입니다. 글 작성일은 2017.10.26. 20:59 에 작성된 글들 입니다. 친일파 대표 인물인 이완용이를 애국자라며 찬양하는 글을 카페 자유게시판에 전체공개로 기제하였습니다. 물론 작성된 기간이 작년 10월 말 이기 때문에 늦은 걸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픈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조상님들의 희생을 모욕했다고 생각하여 늦었지만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https://cafe.naver.com/monstertaming/7507195 https://cafe.naver.com/monstertaming/7505809",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이완용을 애국자라며 옹호하는 글을 적었던 작성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서울 주요 거리에 중앙차로제를 실시 하면서 정류장을 중앙차로에 설치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길이가 약 1백미터 가량 되는 곳도 있는데 정류장에 들어 가려면 횡단보도에 먼 쪽에 있는 경우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여 정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버스가 오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가 지금 곧 올 것을 아는 경우 횡단보도 까지 는 너무 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횡단보도가 정류장 양쪽 끝에 있다면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중산층/서민들이 매우 공감하며 행정에 감사해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횡단보도 설치는 버스를 실제로 이용해 보지 않은 그야말로 행정만 하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버스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1뱩미터를 이동하는 동안에 버스를 놓칠 수도 있고, 이동하는 동안 작지만 피로감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건너면 정류장인데 백미터 걸어간 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하니 무척 피곤하게 되어있다고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아마도 버스를 이용할 때 마다 느낄 것입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중산층/서민들에게 편리함을 선사해 주시면 정말로 많은 중산층/서민들이 고맙게 생각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지런히 나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 한다면 정말 더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빠듯이, 쫒기듯이 생활하는 현실에서 1분이 빠듯한 삶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차로제 버스정류장 진입횡단보도 양끝에 이중설치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살기가 좋아질줄알았는데 점점더 살기힘들어졌습니다.......도대체 왜그러십니까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작정입니까 하루라도 편할날이 업습니다.......진짜 이런식으로 국민힘들게할거면 사표쓰십시오문재인대통령님 아니면 빨리 난민추방 최저임금 낮춰주시고 여자들 소원대로해주시고 남여 군대 공평하게 가게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좀늘여주십시오 하루종일 일자리 구하려고 인크루트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천국 알바몬 다돌아다녀봐도 전화해도 전화를안받고 문자해도 문자도안받고 이력서 넣어도 연락준다는말만하고 한달째오리무중입니다.........진짜살기힘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여 좋으나, 그와는 정반대로 가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확대)을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그런지, 7월 1일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57시간으로 확대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못하니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도 더 받으라고 주는데 이 돈을 다 받지 못하는 멍청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월 57시간의 시간외 근무는 산술적으로 30일 기준 1일 114분, 주 5일 적용시 155분을 더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시간은 준비시간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고 공제하니, [1시간 + 2~3시간]을 일 해야 되고, 욕심 갖고 1일 최대 4시간을 하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추가로 3주를 꼬박 근무해야 됩니다. 한달이면 통산 4.5주인데,,,,, 가정과 몸을 버려야 가능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함정입니다. 이 것이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까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경제 활성화보다 돈을 벌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4급이상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액의 9%를 관리수당]으로 받으니 걱정이 없어서 하위직에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확대하였나 봅니다. 9~5급 하위직은 호봉에 관계없이 각 직급의 10호봉 기준으로 [1/209 x 50% x 150%]를 1시간 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즉, 5급이나 9급이나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각 직급의 동일한 10호봉을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줘도 못 먹냐?]는 욕 듣지않고, 적당히 감지덕지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내 자식들에게 무엇에 희망을 가지라고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경제를 살리자는데, 공무원은 돈 지갑만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으며,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아도 잘 유지되겠죠? 하얀 종이에 미래의 방향을 그리고 계신 결정권자님! 공무원의 소비로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옵소서. 공무원이 묶이면 지방 걍제는 죽습니다. 그러다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대도시도 중요하겠지만 지방 소도시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면 안될까요?. 모쪼록, 대한민국의 내수가 살아나서 모두가 일하는 즐거움과 일하는 꿀 맛 속에 행복이 영글어 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57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0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저는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남북한의 근현대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한 찬전 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국가 보훈처를 비롯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청와대가 앞자서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하철과 기차 관련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차와 지하철은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기차와 지하철이 사고가 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예:옛날에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부산교통공사 지하철이 갑자기 멈춤 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주의,시설 노후화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승객의 안전,승객의 생명을 위해 국가가 각 지역의 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게 돈을 지원해줘서 노후화 된 시설을 바꿔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승객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기차와 지하철을 타게 될 것이고,그리고 사고가 나면 승객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반드시 돈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내용을 한 번만 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지금 국내난민신청자만12만명.에.달합니다.이들중 10년.넘게.난민신청 해놓고.기각되면.또.재신청하고.추방도.안시키니카.사실.심사는 형식뿐이고.실제로는.계속.머물고.일하니까.무제한. 비자받은겁니다. 이런법.어디있어요? 법.틀.리면.개정해야지. 건데.문재인은.지금.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여먼난민.하나만.받아도.전세계.거지들.떼거지로.쓸어온다고했잖아요 왜정신.못.차리십니까? 에먼.난민들.들어와서.스마트폰으로.이집트.아프리카.시리아.거지들.연락해서.지금 전세계.쓰레기들.대거.대한 민국 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아무.비자도.좋고.무비자도.좋고.들어만오면.난민신청.떠렁.해놓으면.난민인정되던.기각되던 만사.태평.으로. 대한 민국 질주할수있어요. 실제로.기각돼도.겨속.재신청하고.또.추방도.안하니까. 난민신청 만.하면.무제한.비자.받은겁니다 문재인대통령 이.문제.해결안하면.촛불집회 는.둘째치고.국민들.헌법재판소에.실직죄로.신고.할겁니다. 두고봅시다.계속.수수방관하십시쇼.국민.청.원.60만도 넘습니다. 중동.아랍.에미르트.국가들에.빚.진.일.꼬리잡힌일 한적없으시다면.빨.리.이놈들.전부.추방시키고.쌀등 생필품.보내주면.됩니다.더시간.끌면.난민들.년알까지.수십만에.달할겁니다. 불법체류자만.지금.백여만도.되는데.난민까지. 정.말.내국인은.생활고로.매일.자살.하고있.습니다. 정신.차리십시요. 난민신청 자12만.불체자31만.무비자여행비자.로.들어온.불법취업자.54만.결혼.이민자 들초청장으로.들어와.불법취업하는.자200만.가까이. 외노자200만. 이게.무슨.숫자인지.정신.차리고.보셔요. 일자리창출.말고.이려.놈들.추방시키면.그만큼. 국민.일자리가.생깁니다. 제발.박근혜가.최순실.국정농단.땜.에503이.된것.처럼 난민.불체자땜.에.실직하셔서 헌법재판소에서.탄핵.판결.하는일.없도록.", "num_agree": 92, "petition_idx": "29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로.문정부는.나라망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광주 집단폭행사건과 익산 응급실폭행사건 동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도 경찰이 가해자를 저지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경찰이 어떻게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저 또한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태도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전남 나주에 사는 52세의 공장 근로자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4명의 여직원들이 저와 여직원 1명을 바람이 났다며 회사직원 모두를 불러놓고 공공연히 모함해서 그로 인해 저와 동료여직원은 시시비비도 가려지지 않은 채 원인제공자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짤렸습니다. 그냥 모함한 정도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저와 10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닌 여직원은 이일로 밥줄이 끊겼습니다. 그런데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에게 만나자고 전화하는 등 저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행동을 일삼아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회사는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여직원들은 광주지방 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위 4명의 여직원 중 한 사람의 배우자가 경찰이었기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와도 또 피고소인들과도 소송중이라서 회사 눈치 보느라 회사를 활개 치는 여직원들 눈치 보느라 회사직원 그 어느 누구도 들은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시 저는 일상의 일어나는 일들을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 시간까지 명확히 제시하며 상세히 진술하였고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또 녹취하자 피고소인이 멈추어버려서 직접적인 녹취는 못하였으나 여러 정황적 증거를 담은 휴대폰 녹취록이 있다고 분명히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를 수사관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수사가 한참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피고소인들이 모두 부인한다고 말하기에 제가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 대응도 없었고 녹취록이 있는데도 모두 부인했단 말입니까“라고 하자 \"그런게 있었어요\", \"일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고소장 접수 시 증거목록이 뭡니까”라고 되물었으며 내용증명과 녹취록이라고 하자 \"휴대폰 녹취록은 증거가 안됩니다. 증거로 채택되려면 전문녹취기관에서 증거를 만들어 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에 말 안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명확하게 가려내고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수사관이 수사증거자료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들을 조사하는과정에서 어떻게 거짓 진술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피해 여직원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수사관이 향후 대질조사를 받아야할지도 모른다고 하기에 살면서 다시는 피고소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대질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마무리 과정에 와서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린다고 고소인보다는 참고인이 피고소인들과 대질조사 하는 것이 고소인에게 유리하다며 참고인과 피고소인들 간의 대질조사를 요청해왔습니다. 참고인이 똑같은 피해를 입고서도 고소를 못한 이유는 참고인의 아이가 피고소인의 아이와 같은 학교이므로 아이에게까지 모함을 할까봐 고소를 못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피고소인들에게 너무나 시달리고 조롱당한 터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한 소심한 성격이라 혼자는 못 받고 고소인이라도 동석하여 대질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인 대질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수사관은 그러면 대질조사 없이 수사견해 작성해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저 또한 참고인과 함께의 대질조사든 아니면 피고소인들과 저와의 대질조사든 어떤 것도 받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조사를 하면 언성만 높아진다며 대질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고 참고인이 대질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 고소인이 동석한다는 이유로 아예 대질조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 수사관이 말한 그 유리함도 포기하고 고소인이 거짓말하는지 피고소인이 거짓말 하는지 대질조사를 통해 가려 달라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 간의 대질조사조차 안하겠다는 수사관의 태도는 도저히 공정한 수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처사이며 수사관에게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저는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 2018. 6. 7. 경찰청 홈페이지에 수사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처리예정일은 2018. 6. 19.이였고 그 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조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며 2018. 6. 28.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2018. 6. 19.) 그리고 2018. 6. 26.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본 사건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 후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 지휘 사건이라며 검사 지시대로 2018. 6. 22.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경찰이의조사보다 검찰단계의 이의 제기를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검사 지휘 사건이라서 경찰이의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왜 굳이 기간 연장까지 한건가요? 제가 민원을 제기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됐고 정확한 확인과 조치사항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기간 연장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부당하고 공정치 못한 수사관의 수사 견해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경찰서의 수사이의 조사팀의 감사태도인가요? 시일을 넘겨 그대로 송치하기위한 기간연장은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힘이 드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니 사과라도 받을 수 있게 법에 호소하였더니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경찰에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검찰지휘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데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게 옳은 일인지 실로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경찰을 믿고 공정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집단폭행사건과 익산 응급실폭행 사건에서 경찰관 앞에서도 국민은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나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정신병원에 다녔던 내용은 가족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미성년자는 정신병원에 갈 때 법적보호자와 무조건 함께해야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는 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힘이 듭니다 차료를 받는 것 조차 개인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을 약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아직은 약자이기에 법적 보호자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되려 약자를 약자인 채로, 혹은 도태시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정신병원에 갈 때 보호자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주는것은 너무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방법인것같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어린이집보육교사실정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시고 이런결정을 내리셨는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유치원교사들보다 제대로된 대우도 받지못하고있고 현저히 떨어지는 처우를 받고있는 상황에 휴게시간을 준다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상황만더 나쁘게 할뿐입니다~ 대안을 마련해놓고 하라고하셔야지 일을 터트리고 대안을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원장님은 저희에게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휴게시간을 갖는동안 저희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보육을하죠? 이런 불안감 엄마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른방법을 찾을순 없을까요? 원장님들에게 어린이집에 오후 당직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있게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일찍 퇴근을 할수있게 하시던지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던지 저희 보육교사들은 일이 있어서 10시간 넘게 일을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합니다 원장님들은 당연시 여기시죠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거면 하라는 식이죠) 이런 대우를 받고있는데 대책없는 휴게시간이라니요~ 어린이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죠? 밥먹는시간에 나가라고하고 차량시간에 나가라고 하네요 이시간이 과연 휴게시간인가요 차량을 하는게 밥먹을곳도없는곳으로 나가는게 휴게시간인가요? 먼저 대책을 주시고 시행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휴게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민원은 잘 처리하지만 국도 같은 도로는 잘 안해줘서 불만이 많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 한국고속도로공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명칭을 한국고속도로공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고등학교 대학교 가지않는 학생도 많지만 가는 학생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죠? 근데 가지않는 학생 중에서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도 있는거에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같은 이유로 못가는 학생이요 물론 제가 학교를 공짜로 다니고 싶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것은 더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가는 것은 배우고 싶어서죠 그걸 경제적 형편 때문에 못간다면 배우고 시어도 배울 수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나라가 학생들의 배움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배움을 제지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당장 학생들이 는다고 하지않더라도 지금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에게 덜부담되도록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잘봐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분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한다고 힘드시죠? 그리고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살겁니까? 모두 동의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or대학교 모든 학생 전액 장학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런데도 정부는 추가대책이 없다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 난민법 악용으로 온갖 나라들의 가짜난민들이 판치는데 에혀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부관계자들은 태평하시네요. 아니면 난민들 받아줄려고 그렇게 조용하신가요? 아니면 난민법을 엄격하게 개정하시던가요 인도적체류도 못하게 막고 난민심사에 떨어지면 즉시 추방하도록하고 난민심사만 해도 최장2~3년 체류할수 있는 이 미친법때문에 자국민들만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력 및 세금낭비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난민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이러다가 저 난민신청자들에게 세금이 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세금 낭비도 못보겠고 가짜난민들땜에 자국민 안전이나 피해를 입는것도 못보겠고 더 이상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난민법 폐지에 앞장서야 할겁니다. 안그러면 당신들은 그자리에서 싹 다 내려와야 할겁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9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인천에 이집트인까지 나라꼬라지가 엉망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우리나라도 와칸다처럼 방어막을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미세먼지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테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와칸다처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이집트인들이 대한민국 법을 억용하여 자꾸 들어 온답니다 . 이번에 강력히 추방하여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세요 그게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국민들의 청원에 답변이 없다면 이번 정부도 실패한 정부라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541, "petition_idx": "29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예멘 가짜 난민들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오늘자 페이스북에 혜화역 페미 집회에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고 자살하라는 시위에 대해 어떠한 이견 없이 안타까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사상을 가진 집회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진 것은 물론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듯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봉사 단체입니까? 러시아나 미국은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안전 및 생활 여건 등을 지켜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우리의 적인 북한 지원이나 해주고 6.25 참전용사 분들이 힘써서, 목숨을 바치며 지킨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난민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 진짜 모르겠네요. 국민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노동 계열 분들이나 노약자처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무시하고 뭐하러 딴 나라의 난민들 받아들이며 돈쓰고 난민 나라의 교육을 시킵니까? 돈 주는 거는 그 업계의 사장인데, 싫으면 난민들이 그냥 안 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면 되는 건데 왜 직접 나라를 망치는 건가요?? 난민 키워준다고 우리에게 뭐가 이득이 됩니까 그들이 군대를 가나 뭘 가나 간다고 쳐도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소수만 가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6.25때 힘써주셨던 분들과는 달리 자기들 목숨만 살려고 도망칠텐데 그런 난민들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며 할 건가요? 만약 이렇게 난민 문제에 대한 청원이 많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끝까지 하겠다면 나중에는 국민들 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국민의 생활조차 신경쓰지 않고 다른 나라 눈치나 보면서 비위 맞춰주는 나라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무시한다고 쳐도 나라의 존엄이 달린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만큼은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9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자살하라는 시위가서 감동했다는 여가부 장관 경질시키고 정치에 1도 도움안돼는 여가부 폐지 청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분을 고위직에 앉혀놓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도움도 안돼는 여가부 같은거 없에고 그 인력 확충해서 난민 사태나 처리하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9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어떤 남중학생입니다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청원내용은 남자의 군대의무를 봐꿔주셨으면합니다 요즘 sns에서 \"남자만 군대가냐 여자도 가라!\" 이런글이 있습니다 그런대 여자가 가는것 보단 남자의 의무가 고쳐지는것이 맞다고 봄니다 여자든 남자든 자원해서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북한 남한으로 분단되도 의무보단 그 시간에 다른방향으로 국가에 도움되는게 좋을듯합니다 여자들은 에초에 몸의 골격이랑 근육량이 남자보다는 평균으로 낮음 그런상태에서 여자들을 갑자기 억지로 군대가 의무화 되면 이제까지의 사회가 무너질듯 합니다 신체능력으로 남자가 좋은건 사실임니다 몇몇 여자들이 더 쌔고 그런건 소수, 어릴때 여자들이 쌔다는것도 어릴때 정상적인(이상적인) 여자, 남자 여러명을 비교해도 당연히 남자가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라고 가면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라서솔찍히 공부도 지금의 의무인데 일부로강요하면하기시른거랑 비슷한것 입니다(아닌사람도 있습니다 여자군대가라 이것보단 남자의 군대의 의무를 자원하는 사람만 가자 이말입니다 솔찍히 남자들 입장에서도 남자만 군대의 의무가 있으니 이런 논쟁이 있는거고 꼭 군대보단 모든사람이 자기가 하고싶고 좋아하고 잘하는일을 하는것으로 나라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국민의행복지수도 오를것이라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29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군대 의무화를 봐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요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로써 제안을 올리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과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 숙박문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등산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가족애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립공원 대피소를 예약해서 1박 2일의 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립공원 대피소의 예약이 본인포함 최대 4인이라는 제한이 있다보니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로 각각 예약을 해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가족 모두가 예약하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랍니다. 따라서 다자녀가족인 경우 예외적으로 국립공원 대피소 예약인원을 가족인원수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행시 숙박시설이 예약인원이 대부분 2인실 최대 4인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시설의 인원제한을 사업주가 정하는지 지차체가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20세미만의 다자녀 가족인 경우, 최대 4인인 숙박시설이 5인까지 가능하게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이어서 힘들다가 아니라 다자녀이어서 더 행복하다가 될 때 저출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소한 이야기를 청원하는 것 같아 많이 쑥스럽지만... 작은 의견을 청원해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족의 가족여행을 위해 몇몇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성남에여관.모텔에서매춘부고용해서영업하는곳들단속과처벌부탁드립니다 여성 성 사고 파는 남성분들도 처벌 부탁드립니다 .. 또한 성남에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고용하는 업주 들과 노래방 도우미 대주는 업자 분들도 단속과 처벌부탁드립니다 성남에 경찰 들도 있는데 단속 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 도 ... 심한것 같아서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청원글 올림 니다 성남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게해주십시요 우리아이들이 맘것 안전 하게 살수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성남시에 여성 분들이 남성들로 인해 더이상 성놀이개로 농락 당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부터 보호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있어 서는 안되는 일이 라고 생각 합니다 수십년간 이어온 이길를 이제 대통령님께서 깨끗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글작성인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9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에여관.모텔에서매춘부고용해서영업하는곳들단속과처벌부탁드립니다 여성 성 사고 파는 남성분들도 처벌 부탁드립니다 .. 또한 성남에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고용하는 업주 들과 노래방 도우미 대주는 업자 분들도 단속과 처벌부탁드립니다 성남에 경찰 들도 있는데 단속 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 도 ... 심한것 같아서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청원글 올림 니다 성남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게해주십시요 우리아이들이 맘것 안전 하게 살수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성남시에 여성 분들이 남성들로 인해 더이상 성놀이개로 농락 당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부터 보호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있어 서는 안되는 일이 라고 생각 합니다 수십년간 이어온 이길를 이제 대통령님께서 깨끗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글작성인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원래부터 하루 기본 8시간이 노동 기본법입니다.... 헌법. 잔업, 야근, 주야 2교대, 휴일 특근, 주차, 월차.....기타 수당,상여금, 성과금.... 그냥 최저 임금 으로' 주 40시간 근무 하고 토,일은 무조건 쉬고. 이것만으로 살만한 세상 바랍니다. 좀 더 일해서 수당 더 받으면 뭐할끼고? 돈 많이 벌어서 쪼께 더 잘 살면 뭐할끼고? 소고기 사묵겠찌! 소고기 마이 묵어서 돈 벌어야지! 그래봐야 최저임금, ........",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자들의 잔대가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저는 지금 중학생입니다. 지금 만14세이며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루는 너무나도 아파서 힘들게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접수하기까지를 10분~20분 정도를 기다렸죠.그리고 접수를 다하고 난 뒤에야 \"어? 만15세 미만이시네요? 그러면 진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 다시 집에 갔습니다. 약국에서 고작 두통약과 해열제 하나만 사먹고요. 그 날은 정말이지 쓰러질듯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집에서 나가셨기때문에 저밖에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아파도 그냥 참아야하나요? 완전한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료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저 같은 분이 또 있으면 안되잖아요? 아파도 참고만 있으면 안되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가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병원진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여성 세력의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남녀 갈등을 완화 시키기는 커녕 조장 하는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중립을 유지 해야 하는 정부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남성혐오 문제는 등한시 하며 여성 혐오만 문제라고 인식 하는 성 편향적인 성향을 보여 주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탁현민 행정관을 일부 여성들의 입장만 대변하며 해임을 청원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 편향적인 활동은 문재인 재기 하라고 외치는 혜화역 시위에 참여 한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시위에 참석 한것을 자랑 스럽게 이야기 하는것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중립성도 유지하지 못하는것 이라고 판단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을 위해서 정현백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9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슨 말도안돼는 말이죠? 종교에 의해서 자기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한다는게 맞는 말입니까? 걍 가기 싫으니까 회피하는거지 이 세상 그 어느 남자가 솔직히 군대 가고 싶어합니까? 이 세상 어느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고 싶어하겠어요? 어디 중2병 정신병 가진 장애인도 아니고 애당초 어느 종교가 사람 죽이라고 해요 그럴거면 모든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애당초 양심적이라는 말은 저런곳에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적이라는 말이 저곳에 붙을 수 있다면 양심적 세금 탈세도 가능한 말인거 아시죠? '국가가 나에게 해준게 없으니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내 신념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병역을 거부하겠다!' '내 종교가 사람 죽이지 말라 하니 병역을 거부하겠다!'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 속칭 병역 의무 회피자들을 아예 처벌을 하시던지 아니면 모병제로 바꾸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모든 남자들 여호와의 증인 믿고 군대 안가면 됩니다. 뭐하러 군대가서 다치고 치료도 못받고 인생 손해보면서 살아요 사이비 믿고 군대 빼고 말지 제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을 안할거면 모병제로 바꾸세요 ps:본인은 공익 의무였지만 2년 올해 2월에 다 졌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럴거면 모병제로 바꿀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한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세입자 입니다 더 나은 삶을위해 한 집안에 가장으로서 빚내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장사한지 한달 물벼락을 맞았어요 2층건물주에게 피해보상 하고자 했는데 건물주 대리인 앞세워 자긴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데 참 어이없네요 힘 없는 세입자가 또 빚내서 변호사 선임 및 피해 감정비 오백이상 들고 이럼 어찌 법으로 갈까 싶네요 한국은 정말 유전무죄 입니까 돈 없음 죽어야합니까 진짜 힘드네요 세입자 법안 요구하네요 이런일 있음 건물주 피해보상 적극적 참여안할시 형사처벌가능 했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고있습니다 비단 난민에 대한 문제가 아닌, 사회가 점점 극우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드는 요즘 입니다. 특히나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이런 극우화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뉴스를 수정하는 동시에 난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멘 난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 정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고있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7", "end": "2018-08-06", "content": "현재 제주 외에 인천국제공항도 난민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입국하려는 이집트인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택 폐차장에서 근무하던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검거당시 범인의 차량에서 다량의 부탄가스 및 폭탄제조물이 발견되었다는것도요. 또한 난민법을 악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자들을 돕는 국내 변호사 브로커가 입건되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및 상대적으로 허술한 난민법을 이용해 국내에 난민 및.위장난민등에게 한국이 떠오르는 목적지가되어 상당한 수가 순수하지못한 의도로 몰려들고있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지는 이들의 파급력을 컨트롤할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그저 난민혐오로만 싸잡아 몰아 붙이기만 하실 요량이십니까? 이미 국민들은 그들을 포용한 유럽의 선례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나라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작고 작은 우리 한반도가 과연 이들을 허용할수있을만한 나라인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바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사람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하되 그외 다수의 불통과자들.즉 인도적체류 허가자들의 국내체류 기간을 30일로 제한 개정하여 자국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그들의 파급력 또한 경계강화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는 난민법이 될수있도록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9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체류 기간 단축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손흥민, 조현우 그리고 이강인 등 한국의 자랑스런 선수들의 군복무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은 국민의 의무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위선양, 외화벌이를 하는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면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반대 합니다. 그러나 몇 명의 면제가 아닌 다른 군복무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면제(?)/대체복무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수는 없을지 검토 바랍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 이기도 하고, 바라지 않는 분들에게도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단, 이적료가 충실히 군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겠지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조현우 등 상무로 편입해서 국복무 기간 이적 가능 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인천에도 이집트인들이 몰려온다는데 거기에 중국인 파키스탄인까지 아주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 이 난민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난민법 개정으로는 몰려오는 저들을 막을수가 없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해야 인도적체류로 몇십년을 체류할수 있는 이 미친짓거리를 없애죠.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난민법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할겁니다. 안그러면 저들을 다시 국민들의 손으로 다 끌어내려야죠.", "num_agree": 117, "petition_idx": "29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난민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응원은 응원이고 난민 문제 해결 빨리 하셔야죠. 국민들이 ‘싫다’ 는데 고집부리지 마시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세요. 일처리 답답하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9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아내와 아이셋과 어머님 6인가족이 한세대에살고있습니다 요즘 자녀를 낮지안는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는거 갔은대요 그중 한가지는 여러명이 살고있으면 많이내는 세금도 문제라고생각합니다 1 , 전기세,수도세,의료보험등 많은 인원이 한집에 살게되면 많은 전기와 수도 등 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원에 상관없이 사용량에 따라 누진요금제 밎 상하수도 부담금등 작은 인원이 쓸때보다 많은 활증이 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물론 다자녀활인등 할인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활증되는 요금 많큼 활인이 되고있지는 않습니다 2 자동차 또한 저는 6명의 인원이 이동하기위해서 소형차에서 승합차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중,대형 차량입나다 여기에서 차량이크고 비싸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와국민연금등 각종 세금이 인상되었고 경제활동을 위해 화물탑차를 한대더 가지고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 의료보험료와국민연금등 각종세금 이 인상되었습니다 3 집 집사는거는 사실상 포기입니다 와명이 살기위해서는 그만한 규모의 집을 사야할것이고 각종세금과 보험등이 인상될것이며 집 규모 에따라 정부에서지원되는 정책에서 죄외 될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번 많은 이사와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이 이어질것입니다 --------- 이처럼 한세대에 많은 인원이 살면 많은 지출과 세금 상승 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더 합리적인 정책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가족일수록 많이 내는각종 세금(누진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려고 하는데, 모두 동영상이고 물론 동영상에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는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집중해서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문자로 정리된 답변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뉴스채널들도 동영상과 함께 동영상에 나온 기자와 앵커의 대화를 문자로 함께 제공하거든요.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자막) 뿐만 아니라, 별도로 문자로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내난민신청자12만. 년말까지.난민들.세계.각국.쓰레기들.전부. 대한 민국 으로.몰.려온다 국내.불법체류자들도.난민법.악용.하면.31만명도.더되는 븐체자들도.난민신청 만.해놓으면.실제로.F5영주권.비자나다름.없다.문정부는.국회는.사법부.법무부는.모두. 머하는거여.기관인지? 헌법에. 대한 민국 정부는 국민들.생명.안전.지킬.의무가있다고했다. 지금.외계.종족들이. 대한 민국 잘못된.난민법.무사증.제도를.악용하여.대거. 대한 민국 침략해들어오고있다. 대한 민국 세금.으로.저들.복지받고.일자리빼앗고. 국민들.생명.안전.생계갖위협.받고있는데 도대체멀하고있나? 위헌이잖아. 헌법재판소에.이들.모두.위헌이라고 신고합시다. 오늘.예먼.한.놈.난민으로.인정해주면.내일은.명년에는.수천수만에달하는 떨거지들.들이닥칠거다. 사회.치안도.불안하고.일자리도업고.서민들.돈도없고.불온정한.사회에서.어덯게 살아가나? 돈보다도.안전이.최우선이다. 더이상.떨거지들.들어오기전에.정부를.압.박하여.난민법.페지.무사증.제도.페지.시켜.우리. 국민.이익.지켜야.될것.같습니다. 일단.들어오면.내보내기힣듭니다. 붙잡는것도어렵고. 불체자31만도매일.천명씩.붙잡아.737비행기4대5대로.매일 추방.시켜도.일.년.갑니다. 막대한.인.력.돈.시간이.들어갑니다 일단은.무조건.들어오는걸.막야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난민법.페지.무사증.페지.하던지. 못.하면.이들을.잡아서.쌀과생필품.보내서추방시킵시다. 현금.주면.안되니까. 어쨌든지.지금.심사중.이라고.시간.질질.끌.때가아닙니다. 수십만.수백만.세계.난민들이.쓸어온다면.정부는.저들.얼굴.땜.에.무슨.개떡.같은.타국.인권 이요.머요.돌볼필요없이.전부.추방.시키는게.답입니다. 지금.은.단호히.막을.때입니다. 일단.시간.끌고.물고.터지기.시작하면.결과는.아주.수습하기.어렵게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공개한31만 불체자들도 난민신청 할수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여느 30대 직장입니다. 촛불집회도 바라만 봤었지 요즘처럼 반대집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긴 처음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절반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전정권보다야 잘하것지 좋아지겠지 이생각은 했었죠. 경제. 정치. 국방 .안보 등등 어느것 하나 개선되긴 커녕 서민들 죽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하다하다 난민... 언론에서는 어설픈 온정주의와 동정론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을 극우.외국인혐오주의자로 프레임 씌어놓고 그들에 관한 부정적인 글. 뉴스. 이야기는 다 차단되는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실정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금이 5공화국 시절입니까? 우리는 난민을 추방하라는게 아닙니다. 난민을 사칭하는 가짜난민을 추방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내 이웃.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도움을 필요로하는 자국민에 쓰인다면 이해합니다. 왜 다른언어 다른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까지 내 세금 쓰는겁니까? 난민법 제도의 헛점과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속히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아님 폐지해주십시요. 전정권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는 과감하시더니 왜 국민이 원하는것에서는 소극적인지 정말궁금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 .불체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자사고 페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사고 폐지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경기도의 광역 단위 사고는 단 하나 안산동산고등학교입니다. 동산고는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통일 시대에 발전을 이끌어갈 학교입니다. 만약 이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경기도 지역 전체적으로 학업 수준 하향 평준화가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 가능성 조차 줄어들 것입니다. 동산고에 가기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동산고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디 자사고 폐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제안드릴건 성폭력범의 처벌강화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은 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성폭력범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형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 이지만 그들은 모두 형량이 10년 미만이었습니다. 심지어 5년 미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에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지 건의하는 내용중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 부탁합니다. 먼저 성폭력에 대한 법률 수정입니다. 심신미약, 음주 등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심신미약과 음주등으로 감형을 받는것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세요. 물론 그들중 몇명은 진짜 그러한 경우일수 있으나 이러한 면을 범죄자들은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성폭력범들은 정당한 댓가를 받고, 피해자들의 마음도 안정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성폭력범이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령을 내려주세요.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은 그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복하러올지 두려워서 잠을 잘수도 없을겁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접근금지령과 경찰들의 보호가 있다면 좀더 안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들의 인력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왕이면 1명이라도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피해자들에게 각종 정신치료를 지원해 주세요.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몇몇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조사를 하여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 이유는 저같은 학생들 뿐만아니라 살아가는 모든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개정이 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성폭력범들의 대한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만족할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법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전 개인적으로 흡연자 입니다. 담배 분명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인정합니다. 근데 담배값 인상으로 충당한 세금 도대체 어디에 썼습니까??담배를 피는게 불법입니까??담배 파는게 불법입니까??아니죠 근데 도대체가 흡연장소는 점점 줄이면서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확보는 모르쇠 하는겁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역근처에 방문해서 기다리는 동안 기존에 흡연장소에 방문하니 클린거리??이런 스티커가 거리에 여기저기 붙어있더군요 기존 흡연장소가 두군대 였는데 둘다 없어졌습니다.그래서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데 관리하시는분이 오시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여기서 담배피면 안된다고...그럼 어디서 흡연을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도 모르니까 더 밖으로 나가던지 하라고 애기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한 장소에 있던 흡연구역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처리 아닙니까??기사를 보니 인천공항내 흡연구역도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럼 차라리 담배 팔지 마세요 정부!!일본이란 나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흡연구역 지역 곳곳마다 확실히 지정되있고 철저히 지켜서 흡연합니다. 그정도 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확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확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지정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보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사건에 대해 특검 청원합니다. 이는 반민주 적이고, 심지어 국가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무사 혹은 국방부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어쩌고 하는 선에서 적당히 꼬리 자를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사건에 대해 특검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사건에 대해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중고차를 구입할때마다 유독 보기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연비 및 등급 표시 부착 부위가 식별이 잘 안되게 까맣게 색칠해 있습니다. 제 차만 그런가 하고 보면 다른곳에 주차된 많은 중고차중 이런 현상을 쉽게 발견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고차 매매상 및 관련자가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개선하면 중고차 운전자의 만족도 향상 및 미관도 개선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연비 및 등급 표시부 문제 해결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어 교사입니다. 대통령 약력을 소개 하는 곳에 제 19대 제 n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습니다. 굳이 띄어쓰고 싶다면 제 19 대 이런 식으로 모두 띄어써야 합니다. 어디 마땅히 쓸 곳이 없어서ㅠㅠ 이곳에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땅히 쓸 곳이 없어서.ㅠㅠ 청와대 홈페이지 맞춤법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온나라가 거짓 난민자들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애를 지켜야할때가 아닙니다. 이번 이정부를 적극적으로 뽑은 사람으로서 정말 요새 같은 현실을 보면 한숨이 절로납니다.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제나라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온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까? 울나라가 글로벌 호구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입니까? 인터넷으로 세계난민수용한 유럽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겁도나고 무섭습니다. 진짜로 당해야지 그때 나서서 해결해주실겁니까? 나는 절대 극우가 아닙니다. 박정권때 당에 반하는 요구를 한 사람들을 밑도끝도 없이 좌파로 모는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종교가 습관이자 정치가 되어있는 집단하고 한민족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정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인터넷 아무곳이나 들어가셔서 실제 민초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국민을 위한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를 적극적으로 단호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구급 대원이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환자 이송중에 일어난 사고이며 긴급 차량의 출동 소리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든 승합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9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서 일어난 구급차 출동중 사고 구급대원 처벌을 말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들을 받아준다면 자국민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나라로 자국민들이 난민신청해야죠. 정치권의 심각한 부패와 외국인 지원정책으로 오히려 자국민 역차별당하는 상황 그리고 난민신청만 해도 거의 무제한 체류 이 얼마나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입니까? 정치적으로 자국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자국민들도 이제는 난민신청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자국민들이 다른나라로 난민신청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공지 사항 - 헌법 제21조, 제22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한다. 고 명기가 되어 있어 청원법 제4조 1항 –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8차 청원을 하오니 만일 청원인 허락없이 상기의 글을 무단 삭제 하면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즉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할 예정 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7월 8일 – 8월 8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8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가 썩어 빠져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입법부(국회 의장님)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긴급으로 제정 하시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신자용 부장 검사님, 엄** 검사님은 행정부(문재인 대통령님 – 적폐를 청산한다.)에 근거하여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적폐 청산을 하여 피고발인1,2 및 관련자들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입법부(국회 의장님!)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전혀 신경을 안쓰시니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님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중임) * 청원 개요 * 1.첨부링크 1 - kbs 2TV >시사교양 >추적 60분 >방송보기 다시보기 •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양승태 전 대법원장) • 방송일시 : 2018년 07월 04일(수) 오후 11:10 참조 요망 (1)방송 내용을 보시면 전국에 약3,000명 판사님의 인사권이 대법원장님 에게 있으며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 피고발인1 -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충성 경쟁의 장인 체육관에서 전국 법원 한마음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이 등장하여 비둘기 날리고 카드 섹션, 지역 판사와 직원들은 피고발인1 에게 판사가 웨이터 복장하고 지역 특산물도 먹이고 더 당신을 추앙 한다.고 용비어천 가도 부르고 양승태 연호하며 충성 경쟁의 장 인 사이버 종교 행사를 한점 입니다. “우린 더 당신을 추앙한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낯 뜨거운 플래카드들이 많이 펼쳐 졌어요. 목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양승태 연호하면서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런 분위기” - 법원 직원 B 캐츠 프레이즈로 소통 하는 법원(지휘 계통 확립)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지휘 계통 확립 법원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뜻이 제일 말단 직원에게 전달되는 법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법원 등산 대회도 개최 하였습니다. 양승태는 사법 연수생 수련원, 판사를 만날 때 마다 법조인 역할과 사명 및 상사의 지시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일에 충실하고 뛰는 판결 하지 말라! 복종 하라. 강조 하였습니다. 지역 판사님들이 말을 안들으면 동료 판사 사찰 블랙 리스트, 재산 현황 뒷조사하고 법원 행정처 판사가 새벽에 출근하여 24,500개 파일을 지우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였습니다. (2)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법원 조직, 판결을 장악하여 뛰는 판결을 하지 마라. 자기가 주목 받고 싶어서 자기(판사) 이름 팔지 말라. 사법부가 양승태인데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 사법부 판사 약3천명이 양승태처럼 움직여 야지 양승태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본보기로 서** 판사님을 재임명에서 탈락 시키고 법원 장악함, 계속해서 복종하라. 법관의 독립을 훼손 하였습니다. 라고 방송에 나온 내용중 일부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발인2은 상기의 방송 내용을 CD로 제작 및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기위해 재판 판결을 가지고 정치적 거래를 한 재판 거래 내용 입증 증거 자료를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으로 추가로 제출 하오며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권순일 대법관님과 대질 신문 신청서도 제출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인용하여 피고발인1,2 및 법원 행정처 관련자등도 전부 공동 정범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13명 동지들의 피해 사례 (1)고발인2 - 최대연 수석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 원**, 김**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들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합니다. (2)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 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초등학생 3학년에 문의 하여 보세요? 저말이 틀렸는지요? )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저 사건은 권**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등),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날때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교통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으로 교통 사고가 났으며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 가해자 택시 과실이 80%, 정부 과실이 20% 인데도 고발인2가 보험 회사와 민사 상고심에서 과실이 전혀 없이 승소하면 보험 회사로 부터 고발인2는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 보험 회사 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 과실 20%를 구상권 청구를 할까바 협상 전략 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등 – 국과 배상 제한등)에 의하여 피고발인2 권**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해자인 고발인2가 60% 과실이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기 때문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6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정 투쟁 하다보니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강릉 지청 박**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 하여 현재 고소인 수사중에 있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저와 가족, 일행 망인 김** 유족 및 4,700명 사피자 동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박** 검사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사건 번호 :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임 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 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상기의 청원을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시면 2015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차단한 대법원 3부(주심 권**대법관) 판결도 빠지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권**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임명 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2가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 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인2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피발인2 권**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2는 피고발인2 불법 권**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대법원 상기의 민사 본안 소송을 상고할 때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당시 공동 대표 최대연이 명의로 도장을 찍고 기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2 불법 권** 대법관님은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게 대법관님 회의에서 정신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고발인2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명백 하므로 피고발인2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다른 대법관님이 대법원 2016 다 244187,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건도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 인지 561만원 등쳐 먹은 대법원은 긴급으로 저 사건 민사 재심 개시 결정 명령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확! 열 받는다!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임) 3.위와 관련 고발인3 - 김**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4다203991 손해 배상(기))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의 가.대법원 2015.1.22.선고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나.대법원 2013.3.28선고 2010도12836 전원 합의체 판결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라.대법원 2013.9.26.선고2011다53683 전원 합의체 기존 대법원 판결문등을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4.위와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들 허위 판결문 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18.06.18. 18:16 - 고발인1 –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1)구수회 복직 소송 – 서울행정 2018구합418호 (2)기무사의 구수회 사찰 행위 불법 (손해 배상) - 서울 중앙 지법 2018가단 31109호 2)이**18.06.18. 15:03 - 특별 회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에는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강탈해 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에는 충남 당진시 **면 **리 ***~*번지에 원본 등기부 등본에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땅을 조상땅찾기 핑계로 대규모 등기부 등본 조작과 토지대장 조작으로 강탈해갔습니다.그리고 비선 실세들이 만든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들은 현재도 국민에 땅을 강탈한 불법 자금력으로 사법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사법 농단은 바로 국헌 물란 내란죄 입니다.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적폐청산 쑈 쑈 쑈.나라 빚 보다 갑절 많은 규모에 원본 등기부 등본을 발견했습니다.21세기 현재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과 그 일당 사법 적폐들에게 강탈당한 상태 입니다.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https://t.co/wJapHkbpKP☆국민청원 동참하여 나라에 모두 환수 조치해 나라빚 청산하고 소외된 곳과 복지에 씁시다.☆변호사들도 못 덤비는 사법부의 대규모 부패입니다.☆100%물증 증거에 의한 21세기 현재의 사법부의 대규모 부패입니다. 3) 한번뿐인삶18.06.18. 15:01 – 권** - 특별 회원 부산지법 2016고단2900 【감금고문 중상해 징역1개월 판결】 저는 가해자에게 장기간 고문을 당하고 폭행나체사진과 머리가 망가진 영상을 인터넷 게시당하며, 치아손상, 평생남는 영구흉터, 영구 통증, 장애3급, 뇌 기능손상 피해를당해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정신 나간 채 살아 대부분의 인연이 끊어지며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형사 검사 판사들의 비리로 가해자 징역 1개월이 선고됬습니다. 철저히 재수사하여 가해자와 공범들을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해주길 바라며,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바랍니다. (상세한 내용)http://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4) ┗정직신념용기18.06.18. 13:21 - 이** - 특별 회원 (1)이** 대법원 2015다233609외 병합(기) - 정화조 관련 손해 배상, (2)대법원 2015다233593(기) - 5년간 상수도 미급수건임 - 손해 배상, 5)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18.06.18. 13:40 – 권** 대표 – 주심 권**대법관님 허위 판결문임 2012두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 원고 권**, 피고 춘천 시장 6)이** 동지- 대법원 2017다18880 피고 박근혜, 대법원 2016다204974 피고 최** 7)이** 동지 -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8)** 시민 동지 –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다235050, 대법원 2017다 291630 9)특별 회원 오**. (대법원 2017 모1675) (1)청탁으로 인해 경찰의 cctv등 사건 조작, 경,검고소사건 (2)담당 검사는( 통화 내역등 증거 신청 거부) 피고소인들의 진술서도 없이 각하 처리. (3)항고 기각. →재정 신청기각,→대법원 재항고 기각.(판사 박**, 김**, 이**, 김**) 존경 하오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태에 관련된 판사님들의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또, 법적(직권 남용죄)으로 정당성을 인정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도 중요 하지만 삶을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채 실낱 같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억울한 사건도 재심하게 해주십시오. 부디 사회적 약자의 서러운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ㅠㅠㅠ 10)안** 공동 대표 장애2급 보험과 고용장려금 조사 죄가1% 없는 사건을 인권차별 권력 의해 기각, 기각 여기에 집 까지 압류, 대법원 기각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겨 시위 5개월 고충민원 답변과 면담신청 11차 제출 묵인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7조 1항 과 장애인인권차별 49조 제1항 악의적인행위 법원은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인정 제출하지 않고 묵인 악덕과 횡포를 악의적임을 공개함. (1)사건 : 대법원 2012두 28742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부정 수급 취소 (2)새마을금고 2011다 96031호 보험금 대법원상고 2012. 01. 27상고 원고 기각 (3)새마을금고 2013다56006 보험금 대법원상고 2013. 09. 27. 원고기각 (4)흥국생명 대법원상고 사건2011다 93360보험금 피고 기각 (5)흥국생명 대법원상고 사건2013다560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다 56037(반소)보험금 대법원상고 2013. 09.27. 피고 기각 (6)대법원 상고 2012두28742 신규고용 촉진장려금부정수급취소 원고기각 (7) 2013나13750손해배상(기) 고용 장려급부정수급 원고 기각 상고 (8) 대법원 상고 2014다217891 손해배상 (기) 원고기각 11) , (1)동석18.06.18. 16:57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 (010,4***,8***) -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2013나47448)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From: \"참전 용사 촌장/박**\" Subject: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https://blog.naver.com/kwvwbds/220793339201★동해시/참전 용사촌 1,2,3 관장/박**(k*****@naver.com)★국가유공자/파월 장병들의 몽땅 떼쳐 먹은 전투 수당 634조를, 당장에 내놔라!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응당한 전투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라!! 우리의 파월장병의 전투수당 634조를 반환받게 해주고,*325,000명의 파월장병들을 돕는(참전전투수당 개인당=862,000,000원) 제도인,\"성년후견인신청권자\"는.. 각 지방법원에서,일정급료를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닷!!성숙한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시민정신을 지향하는..박**의 페북친구/7,500명과,세계25억의 네티즌들은,서슴없이, 쟈스민혁명 대열에 동참하시어,부패된 적폐공산당 세력을 몰아 내시 시랏!! 박**21:36 자유민의 자유를 위한다며, 파월장병을 강제파병시켜,5,120명의 전사자와,부상자와,고엽제후유증으로 신음하는 10만명의 파월장병을 외면하고..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 634조를, 몽땅떼처먹은 대한민국은,전투수당 반환의안을, 국회에 게류시키지만 말고,즉각적으로, 우리의 목숨수당을 반환할것을, 엄숙하게 요구한다!! (2)**18.06.18. 16:55 월남 파병 2회를 한 박**은, 23세에 군대가서,고엽제/파킨슨병 환자인데, 월41만원 지급으로, 생존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생존권적 기본권 강제 침해 행위지! 파월 장병의 전투 수당 90%가, 국가에 귀속 됐으니, 5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파병 장병에게 돌려 줘라? 8년 8개월간, 32만5천 파월 장병의 전투 수당/ 국가 귀속 금액=317억4912만달러의, 호프만식 계산법, 634조+@조 상당 금액을 파병 장병에게 되돌려 달라!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 강제 침해이다! https://www.facebook.com/park8255 4.최종 결어 대한 민국 정부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를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관청 피해자 모임 13명 동지님 사건을 민사, 형사등 재심등을 받을수 있도록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관청 피해자! 이**의 국장의 피, 눈물!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4,700명의 동지들의 피,눈물!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들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약600만명 동지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등 총6명 에게 청원서 기제출함.(2017.10월18일) 2.권** 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 및 국회 의원님 (권**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하예 진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 hp 010-9841-6780 ", "num_agree": 169, "petition_idx": "29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33건 판결문 재심 요청등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8차 청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베트남전쟁 때, 베트남에 가서 성노예(위안부)를 만들고 여자들을 강간했고, 불필요한 민간인 살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해 말하기 전에, 베트남 위안부 분들께 전세계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낙태죄 집회 등 요즘 사회가 떠들석 합니다. 이밖에도 남녀평등 기타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윤리 문제인만큼 개개인의 바라보는 시점이 극명하게 갈리는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명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할것이 많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다해도 결국 여성이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지요. 오죽하면 눈앞의 지 자식은 나몰라라 하고 남 낙태 신경쓴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남녀간 책임소재가 분명히 되지 않으니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가적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거리까지 뛰쳐나온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형평성있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청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 *낙태는 생명 윤리에 관한 것이기에 남녀모두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떨어진 지금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1. 확실한 기록관리. 원치않는 임신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남녀에게는 똑같은 낙태를 한 횟수만큼 기록을 확실히 남길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신체 및 기록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은 그에대한 충분한 징벌적 보상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의 몸을 함부로 여겨 정신과 신체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주었으니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것을 요즘 젊은 층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2. 신체의 제약. 낙태시술이 정말 참혹할 정도로 잔인하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일 것입니다. 잔혹성을 모르더라도 낙태라는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것을 다들 알것입니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가 낙태를 하지않고 힘든세상의 삶의 무게를 견뎌주었기에 낙태죄 폐지도 주장 할 수 있다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낙태는 초기에는 독극물과 같은 태아를 죽이는 약물을 사용하고 태아가 좀 자라서 크게되면 약물이 아닌 기계로 신체를 잘게잘게 절단해서 빼냅니다. 이때 태아는 본능적으로 살기위해 이리저리 그 좁은곳을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남녀간 형평성과 책임을 논하는 이 시기에 이것또한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남녀들은 자의던 타의던 본인이 선택한 낙태 후 신체 자유 누리는 대신 책임역시 상응하게 져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낙태찬성자의 부모가 부모의 편의에 따라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친족살인으로 오랜기간 복역하거나 무기한 복역할것이고 토막으로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까지 선고 될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서 말을 못할 뿐 죽음 직전에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것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 약자의 고통과 생명침해에 대해 관대하다면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관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건 어찌되었던 살게 해주는 것 입니다.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것은 죽은 태아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마루타 부대의 만행을 비교해서 보게 하고 낙태 횟수에 따라 부모역시 무 마취로 손가락및 발가락 하나씩은 절단해서 태아와 같이 처리 해야 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이렇게 할것 아니면 낙태죄 폐지는 공론화 될 문제가 아닌 그냥 철없는 나이만 먹은 사람들의 책임회피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되 책임은 반드시 지라는 것 입니다. 언젠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세상을 흔히 말세 라고 하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 조건부 허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예먼가짜난민.이집트.가짜난민. 이들모두가.지금.앞으로 우리나라.기강.뒤집는.암덩어리입니다. 암.은.초기에.발견하고.치료해야.희망.있.잖아요. 늦어섲말기면.죽는겁니다. 문정부는.암.말기가.돼야.정신.차리시겠.습니까? 아니면.국민들.헌법재판소에.대통령국회.법무부.실직죄로 고발.해서.탄핵.받으시겠.습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29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만.난민신청 자들.지금.쓸어들어오는.예먼이집트.가짜난민 들은.우리나라.암덩어리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차범근으로 바뀐다면 축협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회장을 차범근으로 바꿉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국에 외노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 200만명 넘었다 불체자도 31만명 넘었고 일본은 불체자가 6만명대 무려 5배다 한국에 불체자가 그런대도 단속은 커녕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상태 불체자는 계속 늘고 있고 여기에다 난민신청자는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 이들때문에 지금 자국인들 죽어나가는 상황 건설업게에서 일하는 외노자 무지 많다 한국인들이 쫓겨나가는 상황 자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외노자와 불체자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실업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정부는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들한테 매년 수천억원씩 의료비 세는 것도 놔두고 국민들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 자국인은 죽던 일자리 없어서 굶던 신경 안쓴다 외노자 한명 이라도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언론과 정부가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대서특필하고 한국인이 이들 외노자나 불체자들한테 당해서 사고나 사망하면 기껏해야 한줄이나 나올려나 신경을 안씀 이게 지금 정부의 하는 짓거리 국제적으로 인권상이라도 타고 싶은거 같음 자국인 팔아서 지금 일자리와 돈이 없어서 병원 못가는 자국인들 수드륵하다 근데 왜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만 챙기냐 2020년 선거에서는 이것들 싹 다 내 쫓겠다는 당 찍어야 자국에서 왜 외노자 불체자 난민한테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게 나라냐 해도 너무 심하잖아 지금 헬조선이다 뭐다 나라 엉망인데 일반 서민들 좀 살게 해줘야 하는거 아냐 그래야 출산률이 올라가고 내수도 살고 그러지 외노자들 돈벌어서 한국에서 돈쓰냐 다 자기 나라에다 갖다 준다 외노자 많아봤자 내수는 엉망이 된다 자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자국인일 뿐이다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 그만 받아라 너무 많다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같은 나라보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하층민과일반 서민들 좀 살게 해줘라 너무 힘들게 살지 않냐 세금은 한국인들이 내고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들한테 생색내면서 세금으로 퍼주고 그러면 외국에서 알아주냐", "num_agree": 68, "petition_idx": "29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팔이 정부때문에 지금 자국민 죽어나간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세월호, 국정농단, 남북평화모드 딴지 놓는 자한당 저것들 때문에 분노로 잠을 못잤더랬는데 이제는 난민사태로 울화병까지 생겼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싫다는 데 정부, 정치인과 언론 연예인까지 한 덩어리로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똑똑한 국민을 차별주의자로 몰고 계몽하려드네요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유럽난민사태 하나만 봐도 이유 충분하잖아요 인구가 부족하면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야지 난민을 받아 인구를 늘려요? 저임금 노예 확산이 목적인가요? 여기 맞장구치는 한걸레 오마이 경향 등 소위 진보매체 저임금 경쟁에 내몰린 자국민 모른척 하고 정치적 올바름과 인권만 나불거리는 역겨운 기사들 양산하고 티비만 틀면 다 외국인 끼워 넣은 프로그램 다문화 다문화 무슨 그게 핫한 거라고 하게 되면 하는 거지 외국인노동자 난민 다문화가정을 상전처럼 모시라고 하네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9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화병:난민 문제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대해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해주시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쩔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이 나중에 제가 큰 후에 도움이 되는가, 를 생각합니다. 또,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 \"나중에 도움이 되나?\", \"어차피 많이 크면 다 잊어버릴텐데..\" 라는 생각이요.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일부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왜 학습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실용성이 있는 영어, 가정, 한국사, 법과 정치 등은 제외합니다. 그 외의 과목들은 당장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로 하겠지만 어른이 되거나 한참 커서는 예를 들어, '어, 이거 내가 고등학생 때 배운 공감각적 구조네' 등 배운 내용이 기억난다거나 읊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자기 전공이나 원하는 학과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거니까 대학부터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배움들이 상식을 높이거나 뇌 활동을 하기에는 좋겠지만 제 생각은 이럴 시간에 학생들이 재능을 찾을 시간이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확실한 진로가 정해진 친구들이 몇 없습니다.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수업이나 발표를 진행 할 때마다 어렵게 생각됩니다.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아직 진로에 대해 미숙하기까지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기 중에 진로 과목이 들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진로 수업 과정에서 여러 직업을 알게 되고, 세세한 정보까지 알게 되어 많은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니 더이상 진로를 배우지 않는 다는 걸 알고 상심에 빠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학생들의 꿈과 재능, 진로와 맞춤 공부 등을 교육 받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도 학생들에게 알려주셨음 합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왜 모조리 독학으로 알아야 할까요? 제가 제시한 것들은 물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혼자 하는 건 어느정도까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육과정이 자신의 재능이나, 진로,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교육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제가 깊이 있게 본 독일의 교육 제도 영상을 관련 링크로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제 있었던 혜화역 시위에서 문재인 한남충 **해 라는 말을 쉽게 하고 다녔으며, 경찰에게도 폭언 및 **해 같은 말을 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이신 정현백 장관이 여기를 갔다 왔다고 하네요? 문재인 **해 같은 말이 굴러다니는 시위대에 간 문재인 정부 내각 정현백 장관 입니다. 이거는 내각을 흔들려는 의도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탁현민 행정관 짜르라고 난리 쳤고 남녀혐오를 증폭 시키는 말과 언행 행동으로 혼란만 가중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원구성이 끝나면 바로 개각 발표 하신다고 하셨죠? 개각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또한 세금만 잡아먹고 남녀혐오 갈등만 부추기는 여가부는 폐지 또는 격하 시키도록 합시다.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9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 흔드는 정현백 해임 및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나라는 2017 관광 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19위를 차지 할 만큼 관광에서는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 멋있고 매력 있는 관광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계가 아니고 더 높은 자리에 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지 서울이라는 관광지 하나로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멋과 매력있는 또한 특색있는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 전주 한옥 마을 , 정동진 , 여수 등 많습니다. 그런 도시를 대한민국으로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소개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로만 19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서울만큼 특색있는 도시를 같이 여행하게 정부가 도와주면 더욱 더 높은 자리에 설수있습니다. 제 생각은 국가가 매력 있고 문화적 관광지로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를 간추려서 그 도시를 문화도시로 선정하여 자신의 색을 찾게 매년마다 투자하여 컨셉을 잡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쉽게 인천공항 , 김포공항 등 여러 나라로 번역된 여행 책자를 구비 시키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 온 많은 관광객들은 마땅히 좋은 여행 책자가 없다고 말이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색깔 별로 한국을 잘 여행 할 수 있게 책자를 구비 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면 많은 투어 여행사는 패키지 여행에 서울만 포함시키지 않을거고 여행객들의 쇼핑과 사용하는 돈으로도 많은 경상수지가 상승 할 것입니다. 꼭 고등학생의 꿈 , 대한민국이 세계적 관광지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작년 경제정책 중 동거 부부도 일반 가구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방안하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 근데 동거부부는 말 그대로 동거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 기피 현상을 어느정도 현실로 인정하며 저출산 문제 때문이라면 저출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주세요.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하면 ,,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부부라고 인정해주는 것 부터 정정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거부부는 부부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하이마트에. 파견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근무하면 할수록 협력사파견직원들로 인해 하이마트 매출이 발생하는데 열심히 하면 당연한거고 매출취소라도 먹으면 아죽 죽일놈을 만듭니다. 속상한건 판매사인데 말이죠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무슨감투라고 협력사에 뒷담화로 당사자는 알지도못하는 말을돌게하고 이간질을 시키는지 행동하나 하나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유없는 편파적인 대우는 기본이구요 갑질 갑질 많이들었지만 너무한듯합니다.프리미엄 매장일수록 더그러는듯 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제, 그러니까 2018년 7월 7일 혜화역에서 벌어진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몰카촬영 규탄한다면서 실상은 남혐 목적과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고자 함이 주목적이었던 나쁜 시위가 세번째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액시스마이콜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께서(이하 마이콜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언론사들-특히 진보언론이라고 우기는 신문사 및 방송국들이 앞서 벌어진 두 차례의 시위에서 남성혐오적인 내용을 숨기고 왜곡보도하는 추태를 부렸기에, 자신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혜화역에 와서 시위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경찰들의 제지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장소에 가서 시위의 실상과 잘잘못을 가리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찾아간 마이콜에게 경찰은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장소에 가지 말라고 막아서려 했습니다. 마이콜은 언론보도와 시위에 관한 정연한 논리와 헌법과 현행법 등등을 언급했으며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하였음에도 경찰은 말돌리기를 비롯한 온갖 시간끌기 전략으로 마이콜의 공정보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며, 시위가 불법적이지 않는 이상 경찰은 시위에 대한 참여, 참관, 언론 보도를 막아설 권한이 없습니다. 시위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리와 판례상 허용되지만 마이콜은 자기 얼굴만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성의를 보였지만 경찰은 그를 불편해하며 시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번 시위가 불법 폭력적 시위라면 경찰은 마이콜을 배제하는 동시에 시위대를 해산시켜야 했으며, 평화적 시위였다면 마이콜의 보도를 막아선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행정편의적인 발상-그러니까 마이콜이랑 엮이는 것 자체를 꺼려했으며, 마이콜을 사전에 막아서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는것을 피하려하는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경찰력으로 그때 마이콜을 보호하면 충분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콜의 언론보도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찰들에게 실망을 금치 못하며 화가 납니다. 말로만 민중의 지팡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소수고, 인터넷 방송이지만 언론의 보도를 막으려고 한 것은, 재량의 일탈을 넘어 위법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는바, 마이콜의 보도를 막으려 했던 경찰들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시위에 대한 소수 언론인의 보도의 자유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찰들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제 하다하다 소문이나서 이집트 놈들까지 인천공항으로 몰려와서 난리도 아니라내요.. 대통령은 폼으로 합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립니까? 탄핵당하기 전에 난민 문제 해경하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9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가짜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젠 한계를 넘어섰다. 참는대도 한이 있다 .우리나라에 서 우리국민이 역차별 당하고있다. 테레비만 틀며 외국인 길거리에는 알지도 못한는 인종들이 설치고 지하철에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떠들어되고 쌍넘의 정부 개같은 언론 깨부스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29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일명 페미니스트라고주장하는. 단체들의 도가 지나쳐서 올립니다 자신들이 여자기때문에 남자들이 자신을 보면 범죄라고 멋대로 생각하며 남자들의 깔보고 무시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군대를 가기 싫다고 말하면 남자들이 자기들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워마드 라는 사이트에서 남자들을 단체로 무시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월급이 적다며 무시 하는 사람들도있습니다 이에 전 워마드 사이트의 주동자를 남성의 명예 훼손으로 처벌 해주시고 페미니스트의 시위및 집회를 인권 모독으로 대응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심각한정도를 보고 싶으시다면 검색을 해보십시오 너무많아 링크를 걸수없습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9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심각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 사회는 아직까지 육류와 육류에 담긴 영양소를 얻기위해선 도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미래에 과학이 발전하여 배양육이 상용화되지않는 이상 계속 되어야할 일이고 그 육류들은 인간만 먹지않습니다. 동물원의 육식동물들, 가정의 반려견묘의 사료에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스스로 애묘인, 애견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좀더 양질의 육류성분이 자기동물들에게 먹이는 사료에 많이 포함되길 바라죠. 수제간식이라며 육류들을 이용해 다양한 간식을 지금도 생산중이고요. 최근 여러곳에서 개와 고양이, 인류가 많이 기르고있고 인기있으며 사랑받는 두 동물들에 대한 식용금지운동이 펼쳐지고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은 현재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개고양이는 아직 가축으로서의 법이 명확히 정해져있지않으니 늦기전에 개고양이를 먼저 구출하고 추후 가축인 동물들을 구한다는 말이였습니다. 허나 그들이 말하는 다른 주장 중 비위생적은 환경에서 자라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잔인하게 도살된 개가 사람몸에 유해하다는 주장은 가축으로 받아드려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걸 먹이며 소돼지처럼 법적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통이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아끼는 동물들을 기르기위해 희생되는 다른 동물들의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지않고선 말로는 자신은 채식주의자라하며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는 고기를 주는 모순된 행동을 하지않겠죠. 야생종을 제외한 가정에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는 지켜주어야할만큼 수가 적은 멸종위기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많은 수가 현인류와 같이 살고있죠. 반려동물 인구 천만명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따로 반려동물에 대해 가르칠정도인데 그 수많은 동물을 기르기위한 육류제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의 동물들이 도축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개고양이를 일반 소, 돼지, 닭처럼 먹는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요? 하고자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고양이 농장시설과 도축을 법으로 정하여 정식 가축으로 인정해주세요. 2. 무용한 보여주기식 법에서 벗어나 반려동물등록을 감시할 인원을 뽑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반려동물로서 길러지는 개고양이와 가축으로서 길러지는 개고양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축인 개고양이는 가축법을 따르고, 반려동물에 대한 법은 따로 만들어 '등록된' 반려동물만이 반려동물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3. 만약 동물복지, 보호를 이유로 개고양이만을 가축에서 제외하려거든 개고양이을 키우기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개고양이 사료와 간식엔 육류를 포함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사료에 육류공급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올해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와서 첫 직장인 (유)그린주류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직서를 내고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직전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돈을 못 받은것 때문에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 회사 사장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 급여등을 주지 않아서 현제 노동부에 7건정도 신고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신고 않한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노동부에서는 업주가 벌금 20-30정도 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 업주는 사업자를 여러개 내서 각 사업자에 한 사람정도 고용을해서 이런 저런 법을 피해가며 벌금 얼마로 사람들에게 일부러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약하고 또한 법을 피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법을 강화해서 악덕 업주들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않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 처리가 다르다고해서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등은 노동부에 신고하라 아님 확인해준다고 하고 연락도 없고 문자도 무시하고 이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도민으로 정당한 궐리 행사를 하는데 처리 기관이 다르다고 하는 소리가 노동부에 신고하라로 끝내는 답변만하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업주들에게 강경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기업은 면세업에서 이런일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의 매출은 대부분 화장품매출입니다. 그런데 아모레 LG 와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브랜드들도다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대기업에게만 중국 따이공에게 팔 인기상품 재고의 대량 물량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인기상품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마진율높은 대기업이 1%남기고 중국도매상에게 상품을 넘기니 대기업보다 마진이 기본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면세점이 생존할 수가 없고. 중소기업은 면세업에서 적자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도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대기업이 중국 도매상에게 적자를 보면서 파는것은 같은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불공정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외국인의 면세품현장인도는 대기업은 못하게 해야하며 중소기업은 한시적으로 안정적 자리를 잡을때까지는 허용하여 상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속한 직장인이 전체기업의 95% 인데 대기업만 살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참고기사). 아침부터 장사진…중국 '따이공' 면세점 싹슬이 현장 출처 : JTBC | 네이버 뉴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 수용 합시다 이슬람 문화 들여오면 가능합니다 여성들이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구요? 복지가 좋아지면 더 안낳을껄요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삶의질과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예전에는 더 힘들었음에도 애를 낳았고요 지금도 저소득층들이 애를 더 낳습니다 애를 원한다면 여성정책 다 싹 없애세요 그리고 30대 까지 애2 아니면 징병해서 압박을 주든가 뭐 실질적으로 힘들겠죠 표떨어 지니까 그래서 난민 받자는 겁니다 이미 남자는 죽을만큼 힘든데 여성여러분도 힘들어져서 애좀 낳는게 좋을듯 싶네요 조선으로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일한 저출산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권역외상센터를 늘려주세요. 외상센터가 부족해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고도 입원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 합니다. 그리고 헬기가 중요한데 헬기나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아직 우리나라의 응급헬기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헬기 증원과 권역외상센터의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링크를 첨부해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영상(뉴스)를 보시고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개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 센터를 늘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짜고치는 로또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하고싶은말은많지만 생방송으로 중계해주시라고 애기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생방송으로 중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비리가 넘치는 대한적십자사를 개혁해주셨으면 합니다. 헌혈을 하러가도 내 피가 누군가를 살리는게 아니라 돈장사에 이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헌혈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부디 대한적십자사의 적폐를 청산해서 깨끗한 대한적십자로 돌아와 온 국민이 안심하고 피해받는 일 없이 현혈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들을 첨부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고 청원에 같이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의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정부하는 짓들보세요 국민 생각 1도 안합니다 지네 밥그릇 쌈이나하고 국회 출석도 안하고 경제말아먹고 북에 퍼줄 생각만하다 급기야 통일도 않됬는데 철도?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소리만하고 수장이 그런 말도 않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말리지는 못하고 옹호하고 부엉이 모임 만들어서 국회서 별 갑질은 다하고 이제 그만 참고 탄핵 시켜야됩니다 1년반동안 박근혜가 저지른짓들을 더더 곱해서 하고 있으니 불안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그만 기대하고 그만좀 참아요 현정부 몰아냅시다 제발 저 사람들 국민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오만해지고 거만해 질겁니다 제발 탄핵 시켜요 이제 그만 참아요 우리 제발 국민들 말살당할지도 몰라요 난민들 진짜 무서운 악마 입니다 침묵이 몰 의미하는건지 다 알잖아요 무언에 긍정의 뜻아닐가 싶습니다 그만 참고 그만 기대해요...제발 정신들좀 차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분들 이제 그만 참읍시다 더 참으면 나라 폭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광고도 성적인 내용이 태반인데 내용은 또 가관인게 여자애를 대놓고 납치하는등 불건전하고 청소년이 이용하기 힘든 내용의 게임을 아무런 제한없이 이용할수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중국발 양산형 불건전한 성적 자극게임은 게임 이용에 제한을 걸거나 국내 서비스 자체를 차단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이되는자 국내 운영 중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첫 번째 영상을 보디시 페미니스트 분들이 시위가 혜와역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로 하러간 마이콜님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 제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디시 7월 7일에 있었던 혜와역 시위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메니스트 분들이 우리 나라 성평등 순위가 100등대라고 하지만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도 이런 말도 않되는 시위를 보고만 계실 것인가요? 우리가 보고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한 표 한표가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각종 여성 가산점 폐지후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군 가산점을 더욱 강화시켜주십시오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집회(온건한 시위가 아닌)등을 일삼는 자칭 페미니스트, 메갈리아, 워마드들에게 강력하고 공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상파, 공중파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집회를 보도하며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비 이성적인 집회를 하며 무분별한 행위를 일삼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진짜 무능한 고구마정부에 깊은 빡침을 느낀다 나라를 통째로 삶아먹을 작정임? 예멘난민 질질 끄니까 한국을 호구로 보고 다 모여들잖아요!!! 아오 답답해!!!진짜 미쳐버리겠네 저 진짜 홧병날것같아요!!!!!!!! 당장추방해라고 국민들 백만번 이백만번 말해도 눈닫고 귀닫고 입막는 정부 진짜 희한한 정부네!!!!! 아오!!!!!!!!", "num_agree": 83, "petition_idx": "29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다하다 이집트난민까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계속 보고만 있으닌까 페미분들도 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먼저 페미분들이 무차별적인 발언이나 시위가 아님 진정으러 윈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그것을 남성분들과 타협하여 해결를 정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표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갑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패미분들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나 봅니다. 영상 보시고 가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9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보고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사법개혁.. 재벌은 큰돈을 횡령해도 불구속.. 서민은 담배두값 훔쳐서 구속.. 판사는 재판의 진행만 하게하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판결을 하는 국민 배심원제가 모든 재판에 적용되길 문재인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은 불구속..서민은 구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네이버에 글이 올라 왔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comment/list.nhn?svc=KIN&dirId=10601&docId=305127504&answerNo=1&returnURL=https%3A%2F%2Fm.kin.naver.com%2Fmobile%2Fqna%2Fdetail.nhn%3Fd1id%3D1%26dirId%3D10601%26docId%3D305127504%26qb%3D7J2M7KO87Jq07KCE%26enc%3Dutf8%26section%3Dkin%26rank%3D1%26search_sort%3D2%26spq%3D0&mdu=KxEqKAv/KxUmFqKZKSvqKAEwKob9KAtG1X3qKAv/FV01xd-x6E9VxvJHLvp7 대한민국 경찰이 범법행위 다섯건을 한건 4만원으로 퉁쳐줬답니다 네이버에 유해담당부서 전화한결과 유해한지 답변을 못합니다 그럼 법을 다섯건 위반하면 한건으로 퉁치는걸로 바꿔주세요 저 댓글보고 어느 국민이 법지키겠습니까 네이버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옳고 아니고를 판단도 못하는 네이버측에 실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유해 답글 채택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전국민이 난민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감을 호소하는데도 아무런 조치와 대응이 없는... 지금 대한민국에 국민을 지켜주고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있는건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9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KB금융 윤종규 회장에게 750억 기부를 댓가로 채용비리 면죄부를 준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채용비리 근절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현 정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사안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경우 대통령 직접지시로 266명 부정입사자 전원이 면직 처리된 바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유착이 발견되고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까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얘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권 채용비리도 지난해 말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가장 많은 기소 대상 건수를 가졌으며 특히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는 서류 및 1차 심사에서는 최하위권이었다가 2차 심사에서 4등으로 수직상승하여 합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채용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 전현직 인사담당자 3명이 구속되고 윤종규 회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검찰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검찰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5월 9일 윤종규 회장의 검찰소환 직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KB금융은 750억 기부(국공립 유치원 지원)를 선언하고 이어 신규채용 확대, 일자리 창출 29조 지원 등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선심성 조치를 취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는 기업의 기부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개인의 범죄사실을 덮고 면죄부를 얻기 위한 댓가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임이요, 정부입장에서는 뇌물을 받는 셈이 됩니다.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야기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뇌물사건, 그리고 최근 뉴스를 달구고 있는 양승태 대법관 재판거래 사건. KB 윤종규 회장 무혐의 발표를 보면서 문득 두 사건이 겹쳐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곳곳에서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유형의 적폐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는 다른 이들의 행위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수사 거래를 통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청와대 내부에서 호응하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금융노조에서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재조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였으나 마치 그에 응수하듯 7월 8일부터 예정된 대통령 인도-싱가포르 순방에 윤종규 회장을 동행시켜 검찰로 하여금 ‘문제 삼지 않겠다,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핵문제로 외치에 바쁜 틈을 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조정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국정농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KB금융 윤종규 회장에게 750억 기부를 댓가로 채용비리 면죄부를 준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2. 정권의 정당성을 내부에서 깎아먹고 있는 적폐세력을 찾아내 엄단해주십시오. --------------------------------------------------------------------------------------------- (다음은 청와대 인사와 KB윤종규 회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요약한 것입니다) -청와대 모 실장은 KB 윤종규 회장과 오랜기간 돈독한 관계이며 KB금융 사외이사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사실상 ‘자기사람’으로 구성해 놓았다. -KB윤종규 회장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 KB금융과 법무법인 김앤장을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고(네이버 인물정보에도 나와있는 팩트) 현재 KB금융에서는 김앤장에 수수료, 성공보수 등으로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감을 주고 있는 상황. 이 관계를 바탕으로 청와대 내부인사가 수사기관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음 (은퇴 후 고액연봉 일자리 보장)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이 청원과 관련된 팩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9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금융 윤종규 회장에게 750억 기부를 댓가로 채용비리 면죄부를 준 검찰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치한이 좋은 한국에 살고싶습니다. 매일 들어오는수많은 난민들을 기사를 봅니다. 들어 오는 난민들중에 무사증악용과 난민신청으로 연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눌러앉을 수있는 점을 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속 한국에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미 겉잡을수 없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300 만이넘는 외국인노동자중 불법체류자 및 범죄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하는게 아닌 관광목적으로 했다가 안되니 바꿔서 난민신청을 수차례, 오래동안 눌러앉고있고 들어오는 과정이 이미 퍼지고 악용되어서 점점 더 기하학수적으로 늘어나고있는 상황에서 10 년후에는 어떨지 아득합니다 . 같은 문제로 테러등 범죄로 몸살앓고 있는유럽은 이제는 받지않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칠수는 없습니다. 후대 자손에게 물려줄 한국, 자랑스런 나라인데 불안에 떠는 나라를 물려줄수는 없습니다. 부디 자국민을 먼저생각해주셔서 살기좋은 한국 보다 마음 편이 한국에서 살수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과 악용되는 무사증및 불법체류자 보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23개월아이를키우는엄마로제발부탁드려요뇌전증말그대로발작에좋다는대마오일수입허가해주세요요즘아이들이발작증세로힘든나날을보내고그부모또한아이를위해뭐든하려고노력하고힘들게살고있어요대통령님다른나라는이미뇌전증에좋다는결과로허가해많이쓰여진대요우리나라가정식적으로수입해서그런가정을보호하며치료할수있게도와주세요출산률도낮은데있는아이들도고통속에살다가게할순없잔아요효과가있대요제발대통령님아픈아이들을생각해서도와주세요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오일을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견미용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업계에 대해 공부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생겨 여쭙고 싶습니다. 공사장에서는 출입을 하기 위해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야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도 꼭 가입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다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이라 하면, 애견미용사의 환경도 마찬가지 입니다. 먼저, 애견미용의 주 업무는 움직이는 생명체,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동물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교육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은 건설현장처럼 필수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한 지식을 알려서 예방할 기회를 주고, 또 불가피하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이 꼭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애견미용의 현실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만큼 열악합니다.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근로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견습생들, 초보 미용사들이 많습니다. 급여나 근무조건을 떠나서, 안전에 대한 보장은 어디에서도 받지 못합니다. 현재 애견미용 학원을 졸업하는 인구는 어마어마합니다. 애견미용사 뿐만 아니라, 동물을 상대하는 직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 않나요?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으로 인식하고 불리어지는 시점에서 그 반려동물을 상대하고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안전, 또 동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원합니다. 동물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며(동물의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산재는 필수가입이고 이를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애견미용사분들, 견습생분들, 초보미용사분들, 그리고 사육사, 훈련사, 애견샵직원 등등 이러한 동물업계의 근로자분들은 시간,급여,안전 이 모두가 법적으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반려동물 사업이 늘어나는 현 시대에 걸맞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9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업계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제 북한과 미국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 전에 우리나라 YTN이라는 대형 언론사는 '우리 또 속았나?'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형 언론사는 국민에게 반문할게 아니라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는게 맞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중 평화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항복뿐이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거 같습니까? 가뜩이나 미군철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군철수가 쉽사리 안되니까 이렇게 전방에 있는 열심히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들의 부대를 철수하는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왜 대체 당신은 자꾸 혼선을 주고 보장되지않은 비핵화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겁니까? 지난 DJ,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퍼주기 정책으로 폄하받고있지않습니까. 그걸 옆에서 수십년동안 지켜본 당신이 똑같은 유화 정책을 펼친다는건 학습 효과가 없는거죠. 저는 당신의 능력을 높게 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사회적 분열만을 야기시키고 혼선만 주는 대통령님이시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은 항복뿐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유화 정책에 넘어왔을거 같으면 이미 진즉에 김정일 정권 때 평화통일을 이룩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주시고 대북관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 지대 부대 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6일 페이스북 '제천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사진과 함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은 제천 제일고등학교의 국어 1번 문제로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 라는 더 나쁜 결과를 생각해서 안도나 기쁨과 같이 긍정적 감정을 갖는다'는 답을 유도하는 [하향식 사후 가정사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문제에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뿐더러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한 간접적인 조롱입니다. 대 참사였던 세월호 사건을 부적절하게 시험문제에 사용한 제천 제일고 교사에게 처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제일고 '세월호 사후 가정사고'문제 출제 교사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고들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피해를 줬을때 그 피해보상은 반려인이 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반려동물이 다른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했을때는 고작 동물 몸값정도의 피해보상을 받는 선에 그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반려동물의 피해 및 죽음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충격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가족등록제를 추천합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등록하면 자연적으로 반려동물등록 비율도 상승할것이고 자연스런 개체수 조사와 유기견보호등에 도움도 될것이며 동물보호관련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동에 가족등록제를 신청하면서 내는 세금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세금으로 재원마련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가족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좀 더 보장된 법적보호 및 피해보상제도를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반려동물을 위한 좀 더 좋은 사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가족등록제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남혐 여혐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오늘 혜화역 시위을 보고 왔습니다. 경찰을 남초집단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남경:여경 비율을 1:9 경찰청장 여성임명, 경찰총장 여성임명, 부장판사 여성임명을 외치더군요. 각 기관의 장들이 능력으로 올라가는거지...남자여서 올라간줄 아나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모든 공무원(군,경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육·해·공 사관학교 등등 여성모집 TO 없애고, 남녀구분없이 모집하는겁니다. '기준은 똑같이'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런 편견을 버리고 이게 평등아닙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중국 태국 말레이지아등 해외에서 사온 라텍스(토르말린, 게르마늄 첨가) 라돈 수치 원안위에서 확인해보고 발표해주시고, 개인이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니 정부에서 수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각의 라돈라텍스 수치 현황, 수거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5세랑14새랑 다른게 없는데 왜 영화관애서는 못보게 하는거죠? 15세영화14세도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세영화 14살도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으로 인공수정 3회, 시험관 3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공수정 3회 모두 실패 후 시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대책으로 현재 보육과 교육분야로 힘쓰시는줄 압니다만 자녀를 원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참 많다는걸 알아주시고 난임지원에도 힘써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월 3~4회 이상은 난임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직장인들에게 그 시간을 모두 빼기란 쉽지 않은 관계로 매우 이른 시간부터 문여는 난임병원이 많습니다. 특히 월요일 오전 시간대에 난임병원을 가보시면 매우 많은 환자들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가 많습니다. 첫째 자녀만이라도 난임지원의 횟수제한없이 시도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면 강제로 아이 낳길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임신 전부터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이라 심적 고통은 두배가 됩니다. 인공수정은 자연임신과 비슷한 확률이기 때문에 자연임신에 여럿 실패하고 난임병원을 찾는 부부들에게 인공수정 성공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시험관이 그나마 확률이 높은데 이게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수정 1회에 드는 비용이 30만원 내외, 시험관 1회에 드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 입니다. 아직 시험관 비용을 내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알려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이 보험적용된 비용인데 보험적용이 안되면 병원에서 말하길 두배정도 더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시험관이 인공수정보다 확률이 높을 뿐이지 3회로 임신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신된다 해도 유산되는 경우도 있구요. 비용 문제로 저에겐 딱 3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3회 실패 후에는 제가 더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확률이 높은 상황에 기꺼이 제가 400만원을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200만원도 일반 가정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더 절감되면 좋겠지만 횟수제한만이라도 풀어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난임부부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9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횟수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신혼부부 재산 2억5천60만원으로 제한 했는데요....금수저아니구여..낮은 연봉으로 직장 생활 오래해서 한푼도 안쓰고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로 이사 갈려고 피땀나게 돈 모았고 알뜰한 저 같은 남편만나서 재산이 2억5천60만원 보다는 쫌많지만 직장 근처에 집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금수저 차단을 위한 재산 제한이라지만 저희처럼 스스로 모은 사람은 억울할수 있습니다. 폐지를 원하며 진정한 금수저 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면 부모 재산까지 합산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행복주택 재산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촛불집회때 진짜로 엄계령을 지시를 했는지 발켜주세여 5.18이도 아니고 박근혜가 뭔데 군대를 이용을 해서 총,탱크를 이용을 해서 국민한테 협박을 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도 못해고 지금 생각 하면 무섭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살려고 생각 합니까 이것 국민들한테 간접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됨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군대를 이용을 했어 총,탱크를 이용을 해서 촛복집해를 강제로 제압을 할려고 합니까 제2의 광주화 운동 처럼 될뻔 했습니다 이것 발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촛불집회 및 국민 보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링크)얼마전 안타깝게도 가난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못한것이죠.. 지금 한국에는 가난을 벗어나지못하는이들과 그래서 어쩔수없이 안타까운선택을 하고있다는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정부는 자국민이 아닌 예멘난민에게 적지않은 지원을 해주고있는상황에다 정말 예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것이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를 그렇게나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생각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일을잘하고있는것도아닌데 왜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바치면서까지...차라리 조금더 생활에 보탬이되게,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복지제도도 고쳐야할 정도로 되어보이는 정책이 많습니다... 일자리보급,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제도등 완전히 보장이 잘 되었다고 말할수있는 제도들이 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 많은 제도들중에서도 기초 교육과 생활에 대한 보장을 제일 우선시 생각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족등의 공공부조에 대한 기준을 확대시켜주는것과 기초 교육에 대한 무상지원이 하루빨리 실현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가구들은 재산소득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계십니다.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이되어 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아버려 제외되어버린경우, 월급이 중위소득에 약간 초과가 되어버린 경우, 무소득이지만 재산이 기준보다 초과가 된다는 이유등으로인해 지금 보장받고계신분들보다 약 30만 가구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타인의명 으로 빼돌려 수급을 받고있는 분들도 있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교육에대하여 우리는 지금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하고있는데 의무교육을 못해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학비부담, 대학교는 등록금부담이 적지않습니다.물론 교육지원과 국가장학금이란 제도가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라는것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교육에 대한 보장과 이가 우선시되면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잘되면 인재가 확보되고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이지요.불필요한 지원을 줄이고 교육쪽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공통적으로 강조드리는것은 타국민에대한 안전보장과 지원, 불필요한 지원보다도 자국민에대하여 조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할 미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정부는 무엇보다 자국민을 더 지원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개농장의 개 학대,도난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그들은 7월 5일 긴급격리조치 발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 6일 아침 개고기상인들은 은밀하게 100여마리의 개들의 절도하여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 마리의 개들이 죽어나가고 고통 속에 떨고있는지 모릅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다, 나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적극 나서서 도와주시길바랍니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개들을 도난, 학살 한 저 범죄자들을 사형시켜주세요 저 들은 죄 없는 순수한 영혼을 자신들의 손으로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요 죽어나간 개들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또한 개농장 개 학대,도난 사건에 관련 되어있는 모든 범죄자들, 그리고 그걸 방관하고 있었던 범죄자들의 가족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29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10번지 개농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새마을금고가 이용시 고객에게 출자를 강요하고 고객이 출자를 해지해도 출자금을 1년이 지나야 반환해준다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 에 비해 보수적으로 이용에 불편해 시정이 요구되 나 새마을중앙회 해명으로는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며 알고는 있으나 어쩔수 없다며 고객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도 엄연히 금융기관임에도 금감원의 통제도 받지 않고 따로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다 는 사실도 이해가 안감. 따라서 이번기회에 이의 시정을 청원하니 사실확 인을 거쳐 조속히 이런갑질이 개선되어지길 희망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출자금 운영실태 개선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하지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지선 및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보수(?)진영은 자기반성의 변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정국은 예전과 변함없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차기 총선 직전까지. 지난 노무현정부의 전방위적 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막을 내린 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깊은 나락에 빠져들었으며 얼마나 깊은 충격에 고통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보고 느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그간 보여준 노력에 국민들은 6.13 지선 및 보궐선거 압승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2020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현 정부에 승리를 안겨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기 총선까지 적폐청산이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는다면 설령 차기 총선에서 이번 지선에서처럼 압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큰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카오스의 축제인 레임덕의 시대가 곧 펼쳐지는 까닭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성장과 발전을 통해 민주화를 실현해 왔지만 해방 당시 친일청산의 실패로 인한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각계 각층에 깊이 스며들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적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동시다발적이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현 국회입니다. 자칭 보수(?)진영들이 이번 지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민의 수렴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변화, 성장한다면 적폐청산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나 민의를 역행하며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사건건 국익을 해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무노동 국회, 집단이기주의 국회, 방탄 국회로 지칭되는 현 국회가 존속하는 한 적폐청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끝은 곧 ‘국회의 혁신’이며 현 상황에서 그것은 ‘국회의 자진해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그 어떠한 조직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개인 그리고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를 저버리고 국익을 해치고 있는 현 국회를 방관하지 않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 국회를 만들어갈 충분한 책임과 권리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모든 조직을 바로잡고 부패한 현 국회를 해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대한국민들의 강한 염원이자 민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20만을 넘어 100만 이상의 서명으로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100만인 서명으로도 현 국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자진해산을 거부한다면 그 때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우선임을 광장에서 평화롭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대한국민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자진해산 :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남고에 재학중인 고2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시와 정시는 무엇인가여? 저는 수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말을 필기하고 공부를 한 애들이 잘보는거고 정시는 응용력과 이해력을 갖춘 애들이 잘 보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노원구 대치동 몇몇 구와 동을 보면 학교시험을 수능처럼 내는 학교가있습니다. 명분은 수능대비를 위해서라고 하고 쌤들도 수특에서 문제를 따오거나 수학같은 경우 대놓고 모의고사 문제를 퍼옵니다. 사람은 모의고사를 잘보는 사람도 있고 내신을 잘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안 맞아서 내신을 준비하는데 내신을 모의고사처럼 내면 저같은 아이들은 대학을 가지말라는 건가여? 다들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그거를 왜 이룰수 없게 막는건가여? 대한민국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나라잖아여. 그럼 수시와 정시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져. 이것이 교육부가 원하는 교육입니까? 학교시험안듣고 학원에서 수특풀고 모고 풀고 인강듣는애들이 내신도 잘보고 수능도 잘봐서 대학가는... 이런걸 원하는건가여? 솔직히 지금 전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모고가 안맞는데 내신을 모고처럼내면 저같은 학생은 죽으라는말과 뭐가 다른거져? 제발 수시와 정시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고 학교에 통보를 해주세요. 배운거만 내라고 외부교과서 문제 가져오지말라거 교과서로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시험이 수능인지 학교시험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제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도와주세여 국민여러분들. 계속이러한 교육이 반복되면 최근에 일어난 노원구 여고생 자살사건같은 비극적일들이 계속 발생할겁니다. 당신의 자식이 만약 죽는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이상의 비극이없게 제발 도와주세여. 이제는 우리가 교육을 바꿔나갈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꿈을 이루기위해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싶다고여 공부를 잘하는 학교라고 시험을 모고처럼 내지말고 교과서로 어렵게내세여 학생인저도 충분히 어렵게낼수 있는데 깊숙이 봐서 왜 쌤들은 시간투자를 안하고 모고문제를 가져오세여.. 제발 교육이 바뀌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의 기준을 무시하는 학교 청소년의 자살율 증가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아이태어난지얼마지나지않아 한부모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합의는 법원에서 확정도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아빠에게 결국 소송을 내게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시는 양육비이행 관리원으로 도움을요청하였구요 하지만 당사자는 아이도보러오지않고 양육비또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제가사랑하는 제아이와 열심히행복하게 살고싶어서 미친듯이일했지만 혼자벌기에는 너무빠듯했습니다 아이와행복하려고 돈을버는것인데 아이와더멀어져만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아파도 내몸이 쓰러질것만같아도 저는 밤낮없이일을 해야만 합니다 계획되지않은 아이였습니다 준비또한없었구요 나라에서는 한부모가정이라고 십오만원씩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생활들입니다 좋은곳에함께하지못하고 하물며 아이얼굴도잘 못보는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양육비를 가벼히 여기고 혼자떠나버리는이들에게 벌금등과 각종 처벌을 주시길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미지급자에게 강력한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세상 모든것은 하루하루가 변하는데도 아직도 사법적폐 쓰레기들은 구태에 젖어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뉴스를 장식하는 기득권들의 탈법을 모른체하거나 아니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서 법의정의를 훼손하고 있는것입니다... 얼마나 사법부가 썪었으면 법률구조공단 말단직원들조차 국민알기를 한마디로 개돼지취급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저 집단은 누굴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까?... 법이 제역할을 못하면 힘없는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사회 근간을 해치는 사법부를 더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사회는 엄청난 비극에 휘말릴것입니다... 이제는 사법적폐청산 반듯이 이루어 정의로운 사회가 사람사는 사회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인 정의로운 사회 반듯이 임기내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년동안 구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법적폐 반듯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00km로 1차선 추월 힘듭니다 경찰들은 100키로 초과시 단속을 하는데 이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기본 200키로가 넘게 순간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고속도로 기준 속도는 경부고속도로가 처음만들어진 시기부터 변화가 없습니다 차량은 발전하는데 기존의 것들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말이 있줘 변화가 되야 세상이 같이 변하는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9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기준속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미심사 통과 된 자들도 추방하십시요. 위험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국민들 동의 없이 누가 이민자 받으라 했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난민 추방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무조건 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현장 환경을 보시고 정하신건지.. 모든 교사가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했을때 영아반은 낮잠을 잘 때 나가야하는데 아무리 돌아가면서 쉰다지만 몇십명의 아이들을 한방에 따닥따닥 다같이 재우는것도 탐탁지않고 교실이 작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또 낮잠시간이라고 해서 모든아이가 자는것도 아니죠. 유아반의 경우 낮잠을 안자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두반만 모여있어도 30~40명 입니다. 아무리 한시간이지만 한분이 다 케어하기에는 벅차지않을까요? 주변이나 뉴스에서도 벌써부터 휴게시간으로 인해 다친아이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행하려면 대체교사가 각반에 있어야 문제없이 진행될수 있는데 그 또한 불가능한 현실아닙니까? 교사들을 위해서라면 1시간 휴식시간 대신 급여를 더 주시던지 보조교사를 지원해 퇴근을 일찍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현장을 잘 살피시고 정말 도움이되는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9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난 여성들의문제에대한 청원은 매우 빠르게 진행해서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잘못된거에대한 청원은 그럴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이 이런건 아니다라고하는 부분에대한 청원은 고의로 없애버리거나 지금은 답변을 안하고있는 상태인대 이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나라지키는 총알받이 세금많이내주는 노예 그이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거라고봅니다 어찌해서 평균 일주일이내로 심지어 선거기간에도 떄론 청원만료는커녕 인원수가 채워지자마자 매우빠른답변을 하기도 하던 문재인정부가 3주가까이 답변을 올리지않는 모습을 보이는이유는 남성문제에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조차 안한다고밖에 볼수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성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답변자체를 올리지않고있는것일수도있구여 그게아니면 이전처럼 또 청원인원을 늘려서 무마시키려 할수도 있겠지요 이나라에 여성만 국민이아닙니다 남성도 국민이고 대놓고말하면 국익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는 알수없지만 국익에 더큰도움을 준것도 남성입니다 조선시대 새마을 운동시대같은 시대처럼 남성을 우대해달라고하는게아닙니다 더이상 남성으로서 가졋던 이점을 뻇어서 여성에게 떡물려주듯이 물려주고는 평등이라 하지마시고 여성이 그들능력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할수있게끔 사회인식을 바꿀수 있게 정책을짜야 그게진짜 양성평등이되는겁니다 애초에 정부기관에 존재하는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자체부터가 이미 남성에대한 역차별로서 존재하는 부서이기도합니다 이런 역차별적인 행태가아닌 진정한 성평등에대한 자세로서 정부가 나서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9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조차도 남여차별을 행합니까 이건아니지않습니까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하나하나 기사 찾아보며 상황을 보아하니 우리나라는 정말 범죄자인권이랍시고 너무 낮은수위의 처벌을 내리는것 같습니다 위사건은 매우 중한 사건이고 가해자들에게 딱봐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다른 피해자 역시 집단 강간을 당했지만 협박으로 인하여 고소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아이들은 청소년이라 중처벌을 받지 못한다는것을 인지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페이스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며 받아봤자 9호처벌이라는등의 글을 올리며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있으니 청소년이라고 봐주지않고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집단 성폭행 가해자 7명 화학적 거세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보육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릴 때 부터 아이들을 좋아하여 보육교사의 길에 접어든 지 20여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있으면서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힘겨운 일 또한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런 일들은 있겠지요? 하면서 그렇게 버텨왔는데 보육현장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힘겹습니다. 처음으로 이 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시군구 지도점검, 노동부, 식약청 점검, 평가인증, 부모 모니터링단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지도점검에 많은 서류들과 4만여개의 달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에 단 6천명의 보조교사지원(아직 지원 안됨)소식에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자기 개인생활과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몇 몇 부모님들과 화장실, 선풍기, 에어컨, 전기배선 정리까지 해야하는 상상초월의 잡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질 높은 보육, 교육 서비스를 하라니요.... 보육교사 출신 공무원을 꼭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보육실습을 해야만 보육관련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번주와 이번주 토요일 출근하여 휴게시간으로 혼합반 하느라 못한 청소와 서류를 하러 출근을 했습니다. 수당이요? 그게 뭐죠? 일요일이면 6시간씩 앉아 컴퓨터 앞에서 보육일지와 관찰일지를 쓰면서 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길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슬픕니다. 청원 올릴 시간도 없고 공감할 시간도 없는 선생님들이라 20만명 못 채울 수도 있지만 위에 계신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몇 가지 청원을 올려 봅니다. 1. 평가인증 폐지 내지는 축소(특히 서류)해 주세요. 아이들을 보며 교사서류만 30여가지이며 수업준비에 청소까지 하려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일보육일지에 안전일지, 행사일지, 지역사회연계일지, 보육실점검표를 통합하여 실행만 남겨 놓도록 통합해주 세요. 2. 예방접종관리 및 영유아건강검진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알아서 부모에게 알리고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교사가 왜 그런 것 까지 고지를 하고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원으로 서류를 보내서 비치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3. 맞벌이 증빙서류는 노동부에서 서류를 받아서 원으로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는 증빙서류가 맞는지 저희로서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일 한다며 아이들을 너무 늦게 데리러 오시거나 아픈아이도 보냅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특수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4. 2시 또는 2시 30분에 모든 정규과정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시 또는 2:30까지 무상보육, 이후는 부모들이 정당하게 보육료를 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시 또는2:30이후에 오후 전담 보조교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은 2시까지 반 관리하고 2시 30분까지 30분간 휴식하고 이후 교실청소 및 일지, 관찰일지, 수업준비 후 30분 일찍 퇴근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1시간 휴게시간 보장됩니다. 아이들은 오후 전담보조교사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아동 수에 따라 교사 수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육교사 인건비를 수당처럼 바로 교사에게 입금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주세요. 교사들이 부조리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돈 준다고 큰 소리 내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원에는 교사급여 제외한 금액만큼(시설장월급과 운영비, 급간식비 등)을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청소담당을 어린이집 정원 수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여 의무채용하고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유희실, 화장실, 복도나 계단, 교사실, 현관, 양치컵만 따로 하고 조리업무 제외하도록 해주세요. 7. 교사직무교육 및 승급 교육 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일 하고 온라인교육이나 퇴근 후 교육 (10시에 끝남)을 40시간 80시간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좋은 교육을 대충 들어야 하니 내용이 아깝습니다. 제발 대체교사 우선지원하여 평일 오전부터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8. 지역마다 구역을 나누어 영유아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주세요. 요즘 통제가 안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그 아동이 장애 범주에 속하는지 진단 후 그에 맞는 기준을 세워 아동 대 비율을 맞춰주고 그에 맞게 교사를 지원해주세요. 몇 몇 아이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 이 피해를 보고 선생님 또한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몇 몇 아이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런 생 각이 깊게 자리잡아 함께 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아무 대책없이 그냥 그렇게 섞여 지내는 것이 그 친구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모두에게 힘든 일임을 알아주시고 모든 아이들이 잘 어 우러져 화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첫 상담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범주에 포함되는 친구들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세요. 9. 국회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국회어린이집 3곳을 짓는데 72억이라는 혈세가 사용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어린이집도 일반어린이집도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 모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왜 국회어린이집은 세금을 들여 호화로운 환경에서 아동대 비율도 훨 씬 낮게 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인지요? 그들만 잘 살면 되는 건가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고자 하는 것, 그것은 대통령님도 바라시는 것이고 저희 일반 시민들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고 4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도 힘들다' 입니다. 양육수당보다 믿고 맡길 곳이 있어야 하고 그 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선생님들을 감시의 눈초리와 과도한 업무에서 조금씩 해방시켜주세요. 모든 행동이 CCTV를 통해 오픈되고 아침에 화장실 갔다오면 2시쯤 두 번째 화장실을 갑니다. 현장학습을 가면 더 말할 나위도 없구요. 밥도 급하게 먹고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 식판에 남은 음식을 모아 버려줍니다. 밥먹다가 응가도 닦아주고 토한 것도 닦아주고 골고루 먹자, 말소리 낮추자, 숟가락 두드리지 말자, 바르게 앉아서 먹자, 입 안에 음식을 다 먹고 이야기 하자... 수없이 말을 하면서 전쟁같은 식사시간이 끝나고 아침에 타 놓은 식어버린 커피를 그 때 마무리 하며 전쟁같은 하루에도 아이들이 좋아 이 일을 놓지 못하고 또 더 질 높은 교육자가 되고자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그만두고 싶지만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믿고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있기에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작 내 아이들은 뒤로한 채로 말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원장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만 이 일을 계속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같은 또는 비슷한 꿈을 가지고 비슷한 고민에 빠져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내용은 길지만 몇 가지 청원을 올려봅니 다.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길 희망해 봅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9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보육정책 대폭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러시아 선수들의 비상식적인 움직임으로 경기력이 상승한거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약물관리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러한 것을 보게되면 약물 투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것이고 이런 문제는 개선 되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대표팀 불법 약물 투여 의심이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 난민법 폐지! 무사증제도 폐지! 왜 국민들이 이런 일까지 걱정해야하는겁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29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한 메시지와는 반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 부동산 시장은 하늘 높은줄 모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서는 하루에 몇천만원씩 호가가 뛰는 투기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칭 경제전문가를 외치는 부동산 중개사들은 정부를 비웃으며 무조건적 사재기를 부추기고 시민들도 수년간의 학습효과로 인해서 정부를 신뢰하기보다 부동산 중개사들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 공무원분들께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과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관련 대책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투기 과열지구 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공산국가 사회주의국가 무슬림국가의 무비자 입국 폐지하라. 문재인 뭐하냐? 대답못하면 하야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9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비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전국적으로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기간동안 몇년이 흘렀죠. 소음공해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목에는 전국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아마 전국이 맞을겁니다. 어디가서나 이런 소리를들었으니까요. 분명 예외적인 지역도있을겁니다. 자동차. 오토바이에있는 마후라 때문입니다. 마후라는 타인에게 소음공해를 하기위해 장착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머물고있는 집. 그리고 밖. 어디서나 들리는게 마후라 소리인데요. 이 마후라 소리가 너무 큽니다. 봥 봥 봥 거리는 이 소리 하나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집에있는데도 밖에서 이 마후라소리 때문에 집까지 들리는 지경입니다. 왜 마후라 소리를 크게 해야 하나요? 그냥 단순히 멋있어서? 나의 자동차or오토바이 소리가 크면 주위에있는 차량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그냥 크게하고 다니는 운전자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크게 하면 운전자가 멋있어서? 전혀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소리를 분명들어보셨을겁니다. 시끄러워서 짜증난적이 없으십니까?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마후라를 장착하고 달리는 사람때문에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전화통화하는데도 이런 마후라를 장착하고가는 사람때문에 무슨 말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마후라를 장착해도되는지 근거와 주장은 없다고 보네요. 국민들은 누구나 귀가있고 소리를 들을수있습니다. 소음방해가 되지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셔서, 경찰공무원또는 그 외에 분들이 단속을하셔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이미 알고 시작하는 미성년자. 그리고 음주로인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미 법을 알고, 그 법에 따라서 행동을하면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그 외적인 부분들을 이미 갖추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솜방망이같은 처벌을 알기 때문이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0~20만원 이상의 데이트 비용을 커플 개인이 감당하 는것은 부담이 큽니다 또한 대학 학자금 상환과 취업준 비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들은 연애를 하고 싶 어도 못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 년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것처럼 데 이트 비용도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평등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가 많아지고 점점 사이버 상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심화 되는것을 막기위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부 조직도 개편/또는 여성가족부 분리 (여성부, 가족부, 남성부) 우선 저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남성가족부, 가족부등 ) 부서를 개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는 왜 없는건가요? 이부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이문제에 대하여 여성을 위주로 한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부서의 차별된 이름으로 인해 대한민국 남/녀 간의 차별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 남/녀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인권에 대한 부서를 만들어 남성들의 인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며 남성의 인권을 보장받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남성들의 동의없이 여성가족부에서 남성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권한내에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현재 여성가족부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부로 하나로 통합하여 여성,남성, 아동, 청소년등을 담당하거나 가족부, 여성부, 남성부, 로 나뉘어 모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남/녀 갈등 없는 평등한 정부 조직도 개선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경찰청 통합기준을 만들어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경찰의 채용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 경찰 채용 논란 사건에 대해서 경찰 신규채용시 체력검정 기준을 여자 남자 구분 지을 필요없이 통합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활인데 남녀 따로 구분짓고 채용을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제압해야될 상황에 남/녀 구분하고 범죄자가 대응을 하는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 통합기준을 만들어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경찰의 채용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세번째 대한민국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병역법 3조 1항)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국가에 군인은 대외/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요소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바꿔야 합니다. 남성/여성 구분 지어서 병역의무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남/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시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여성도 군간부로 모집 하여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해왔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인 요소로 인하여 군 생활을 못한다' 라는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여성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외국가에서도 여성/남성 따로 구분 짓지 않고 병역의무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따로 징병조건을 검토하여 (신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예를 들어 출산을 하여 자녀가 두명이상 있으면 군면제 등 검토를 하여 도입하여 대한민국 병력 보충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성평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밑에 관련 링크는 남/녀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저는 원인이 남/녀 차별된 정부의 정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며 개정/개편하여 갈등을 종식시킬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한 정부 조직도/개편 법/개정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중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대통령님께 간절하게 바라는 저의 청원입니다.... 대통령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난민법안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세요 예멘 난민들 불법체류자들 이집트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is테러대원까지 다 추방시켜주세요!! 예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선교원을 목을 베어죽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파했습니다 한국을 지명하면서 한국도 테러하겠다고 동영상을찍어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뉴스에 is테러 대원이 잡혀 구속이되었다고 보도 되었구요 그것 말고도 폭탄만드는 재료들까지 반입하다 걸렸습니다!! 그런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신다면 한국에 모든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질것입니다ㅠㅠ 저도 무서움에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살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민들의 뜻을 받아주세요!! 난민법안 폐지해주세요 예멘 난민들 불법난민들 이집트 난민들 그리고 검옥에 있는 난민까지 더 추방해주세요ㅠㅠ 정말이지 무성습니다ㅠㅠ 제 아이들에게 살수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게하고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대한민국 부모들 다 똑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제발요~ ㅠ ㅠ 부디~ 국민의 뜻을 들으시고 보셔서 들어주세요 간절하게 청원합니다ㅠ",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조만간 미국이나 일본으로 망명을 가고싶다는 생각만 가득해지고 있다. 수십년내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무슬림에 점령당할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요즘처럼 애국뽕 맞기는 내생애 처음있는 일이다.. 왜 이리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까..무슬림은 난민이기이전에 종교와 사상으로 무장된 과격한 포교단체이다. 코란은 자신들을 받아준 국가의 법을 뛰어넘는 그들의 심장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그렇기때문에 무슬림은 난민으로 들어와서도 자신들의 코란을 바탕으로 받아준 국가의 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다. 그들에게 이슬람종교를 믿지않는 자들은 모두 알라의 명으로 살해를 해도 되는 대상이 되고, 자신들의 종족번식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나라에서 테러와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현제 정부주도의 언론매체 관리로 사실이 가려지고...잘못된 인도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두려움을 난민혐오라는 단어로 묵살하고...법무부는 난민심사 밀어붙이고..문통은 묵묵부답이고..문정부가 표방한 것은 국민소통인데...정치인의 귀는 둘째치고 눈도 멀었다는 것인가? 아니면...IS와 무슬림이 두려워서 나서지않는 것인가?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 제식구조차 지키지못할 가장이...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있을까...지금의 사태를 방관하는 이 나라 국회의원이나 국가지도층 공무원들이 국민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이 무엇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가? 우리 국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국민청원 64만을 향해가고 있고, 과거 청원 최다가 조두순사건이었고, 이제 그 조두순사건을 뛰어넘는 청원이 나왔으면...그 사건보다 더 끔찍하게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의미인데...정말 모르는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좌,우,중도 다 떠나서 기독교,불교...다 떠나서 한반도 한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촛불시위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스웨덴, 제2의 독일, 제2의 레바논 등 제2의 유럽이 될수는 없다. 나와 우리는 음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것이 나라를 잃은 선조의 아픔이었구나 난민받으려묀 당신네대리고사세요 자국민들우선주의해야고요 국민동ㅈ의할수없어요 고작말장난으로 정권잡아서 국민들이다이해해주고 동의해줄꺼라착각하시지마시고오ㅡ 국제위상높이려 자국민팔아먹지마라 다신 개같은 민주당 안뽑는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원희룡 탄핵해야 자국민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실제 일반적인 난민들이라면 저런거 못 챙겨오죠 급하게 도망쳐나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난민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공기관 가서 판결문과 징역경력 서류 끊어오고 목숨을 건 시위에서 그걸 영상으로 직접 찍는다는건 이거 코메디죠. 반정부 시위하다가 징역살았다는 법원판결문 가져오는데 법원판결문을 반정부 시위자에게 준다고요? 초등학생도 안믿는 저 거짓말로 저런것들 다 위조인지 모르세요?돌대가리 정부관계자들아 온갖 가짜 난민들이 다 들어오는데 난민법 좀 폐지하라고요. 언제까지 난민법 악용으로 저 가짜난민들 들어오는걸 두고만 보실건가요? 아 답답해서 정부에서도 안나서고 여당에서도 조용하고 이것들은 권력만 위해서 국민들을 팔아먹는짓을 하네요. 난민법 꼭 폐지해야하고 지금 있는 인도적체류자들도 다 추방해야 하고 절대로 그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저 가짜난민들로 인해 이거는 국가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세금 낭비를 하게 한 아주 파렴치한 범죄들입니다. 오히려 처벌해도 모자른데 체류를 할수 있게 해준 이 쓰레기정치인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난민법 폐지와 저들을 추방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주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9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 난민 신청 이집트인으로 ‘북새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택시 기사는 현대판 노예입니다 택시 회사와 노조들의 횡포에 택시 기사들은 죽어가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최저 임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 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1월달에는 133000원이 인상되어 월급을 1133000원을 수령하였읍니다 2월달 부터는 사납금을 하루에 6500원을 인상하였읍니다 그러나 월급은 도리어 줄어든 1050000원을 벋았읍니다 그 이유를 묻자 택시 기사들 하루 근무시간이 7기간 20분인데 주 40시간 근무를 맞추다보니 하루 6시간 20 분으로 하게되었고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도 줄어들어 50000원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사납금을 하루 6500 원을 인상해 놓고는 나머지 돈 100000원은 어디 간 것입니까? 결국 택시회사와 노조가 짜고 기사들 돈을 착취하는것 아닙니까? 택시기사들 근무 시건이 법적으로 6시간 20분이라지만 기사들 실제 하루 근무 시간은 최소 13~15시간입니다 대관절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택시 회사와 택시 노조의 전수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와 노조의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가 무슨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아니고 불쌍한 진짜 난민들은 받아 줘야지요... 인지 상정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권 난민은 진짜 난민이 아님니다... 남자 장정들이 대부분이며 여자와 어린아이는 소수라고 하는 군요.. 그리고 무슨 난민들이 비싼 비행기를 타고 자기네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옵니까?? 저들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들 끼리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이교도 여자들은 사람으로 안보고 집단 성폭행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이며.. 소수일때는 얌전이 있다가 그 세력이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종교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이 난민 문제로 골치를 섞고 있음을 뻔히 보면서도 왜 이슬람권 난민을 받습니까?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도 높고 집값이 높아 자기집도 없는데... 왜 이상한 난민법 만들어 난민들에게 직업괴 집과 돈을 줍니까? 이건 자국민에게 역차별적인 상황입니다... 자국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왜 외국인 그것도 정상적인 일반 외국인이 아닌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아 전쟁중인 잠재적 범죄자들이 섞인 사람들을 난미으로 수용합니까? 자국민 역차별하는 난민법 철페와 가짜 난민 신청한 법을 위반한 난민 신청자들은 당장 추방할 수 있는 법 재정을 원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수용 안하는 상황인데 자국민 보호능력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난민 수용이라니요.. 이런 역차별적 상황을 만드는 난민법 개정이나 철패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수용은 역차별이다... 자국민 인권을 사각으로 내모는 정부...난민법 철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슬람 극단주의 지역국가 난민을 추방하거나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전 난민을 전혀 불쌍 하지 않습니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길 바랍니다.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모로코, 알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로힝야족, 아프카니스탄, 예멘, 나이지리아, 수단 해당국가 입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72, "petition_idx": "29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뿐만 아니라 이슬람 급단주의 해당국가 추방이나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방의 의무 2년으로 군대에 가고 그 후 예비군, 민방위를 통해 조국을 위해 남성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성들은 2년의 공백을 통해 여성들에 비해 2년을 손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우대 정책을 통해 오히려 남성들은 2년의 공백을 메꾸기는커녕 더한 차별을 통해 취업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2년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해 보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2001년 군가산점이 평등을 이유로 폐지당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지금 역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우리나라 정책과 과연 맞는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2년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답해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9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 무사증, 난민 반대입니다. 제주도 무사증 폐지된다고 제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아무도 제주도에 관광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네요. 바가지 요금 근절하고 제주도를 관광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생각은 안하고 그저 안이하게 무사증으로 돈 쓰러 오는 관광객이 아닌 불체자, 난민 신청의 빌미가 되고 있는 폐단에는 왜 눈감고 있나요. 여야 상관없이 당장 내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만 경제지표 반짝 올릴생각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자리, 복지 혜택이 저임금, 험한 노동 기피하는 업종의 기업인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원해 주고 있겠지만, 이제 본말이 전도돼 그들끼리 팀을 짜고 용역 주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 3D 업종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한다는데 그때는 그 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국민을 밀어내고 복지부터 권리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텐데 자국민 보고 내 나라 내 땅에서 화합하며 경쟁하라는 건가요. 벨기에만 해도 벌써 당까지 만들어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자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값싼 노동력? 예전과 달리 이제 유럽도 미국도 후회하고 반대합니다. 미래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험한 일자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애초에 걱정안해도 될 고용문제에 자국민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쉽게쉽게 외국인들이 대대손손 뿌리 내리게 하는 정책, 법안은 매우 위험하며 지금이라도 손봐야 합니다. 차라리 계약을 하고 몇 년간 체류할 수 있어도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점을 계약단계부터 인지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관용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스포츠 용병처럼요. 애초에 그렇게 알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도 취업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 지원 다 받으려면 자국민은 오히려 안되고 다문화 가정에는 모든게 주어지더군요. 역차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의료부험 체계에서 주민번호 오남용과 6개월 가입 기간 바꿔주세요. 왜 자국민의 세금이 2500억이나되는 외국인 혜택에 투입되어야 하나요.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부자 자살 사건, 인천 일가족 차량안 자살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율 1위 국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만 해도 세계 유례없는 급격한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택, 사교육, 극심한 경쟁 사회, 사회 인식의 변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난제해 있지만 그래서 더 심도있게 자국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곧 닥칠 미래에는 자국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난임 부부 지원도 좀 제발 시원하게 해주세요. 투명하게만 쓰인다면 미래를 위한 그런 세금은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자원도 없고 좁든 땅에 인구 밀도만 높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사이좋게 지내라구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자꾸 인구절벽 문제나 인류애로 국민들에게 다문화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려는 겁니까. 우리 선조들은 좁은 땅덩이의 남의 나라에 가서 폐끼치고 산 적도 없는데 동일선상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속 좋은 소리를 하나요. 난민 신청 허가율 4%의 절대치로만 호도하지 마세요. 인도적 체류까지 하면 22%에 해당하고 이제는 신청자 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후회하고 이제 받아 주지 않은 것 보면서도 숫자 놀음으로 국민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큰 돈이라도 일본처럼 멀리서 지원해주세요. 제발 이 좁은 땅에 자국민이라도 숨 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9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활용…“지난해보다 10배 늘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음주운전 가정을 파탄시키는 살인행위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또한 가해자에대한 법률이 너무 약합니다. 방금도 집 앞에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마음먹고 청원 올립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보다 징역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한잔? 두잔? 그딴걸 떠나서 술먹고 운전한게 잘못아닙니까? ‘기분좋고 분위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잔 했습니다.’ 말같지도 않습니다. 주량이 한 잔이든 한 병이든 한 짝이든 애초에 술을 먹었다는 거에 잘못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으면 좋겠고 음주운전에대한 법률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썬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축구협회의 회장 이하 이사진 전원 퇴출 시키고 새로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열어 주세요. 답답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적폐 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대통령 부모님과 본인도 난민 이었습니다. 유엔이 정한 난민 협약 또는 우리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으로 난민은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난민 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적 난민 수용 찬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TV그것이 알고 싶다. 특권층이 법을 악 이용하는 스캐일에 대한 국민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을 방송했읍니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앙망하던 문제인씨! 그리고 이 낙연씨는 왜 높은세도로 국민을 기만합니까? 1.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 하겠다. 본인은 도움을 청했으나.아무런 조치도 없었읍니다. 이게 문정부의 민정 입니까? 물통입니까? 쇼통입니까? 아니면 물 총리쇼 입니까? 모두 허구에 불과한 미사어구입니까? 혜화역 광장에 집회처럼 저 역시 광화문광장에 나가야 그제서야 그치렵니까? 본인은 오늘도 정치인과 불특정 다수인들의 위력에 의한 폭행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악취와 더러움과 폭행과 그리고 가정경제 까지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이 불합리한 삶의 개선을 본인은 3 정권에 걸쳐 하고 있읍니다. 저는 사기전과 ( 동아대 법대 졸) 2범과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장애자와 무속인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불특정 다수인의 인권유린으로 삶이 파탄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제발 그만 하십시요. 무속인은 자신들의 범행이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악한 주술을 하며 사람에게 위력으로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긋 지긋 합니다. 무려 10년이나 넘었습니다. 더 하시려던 저를 죽이고 사망처리로 완전 범죄 하십시요. 부탁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 이토록 잔인한 짓을 십수년을 정치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17대 왕의 남자 이 재오, 김문수, 최병국, 이 해찬전 총리에서 시작하여 .. 상황전하 SD와 박희태 당대표 외 다수의 정치인들중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저를 특별 감찰 까지 하기도 했었죠. 그외. 정운찬총리.김황식 총리외 장관들과 정세균. 박지원. 문희상 , 이회창,김형오전의장. 손학규 등 다수가 있었죠. 18대 정권은 이완구 전 총리께서는 성완종 의원과 딜을 했죠.그 결과 홍준표의원은 무죄 그리고 대선후보로 19대에 대통령경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의 용처가 들어 났어도 올해 문 정부는 62억이 책정되어 졌지요. 이토록 뻔뻔한 자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아랫층엔 위력에 의한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 일임하며 방관하는 짓 그만하십시요! 불통입니다. 제발 그만 두십시요! 정말 지긋 지긋 합니다. 특히 여당 대표 추 미애님....... 그만하시죠!! 여가부장관님, 그리고 더 나아가 청와대 김정숙님 .. 제발 그만하세요! 이 낙연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문 제인님 그만 하세요. TV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서 현 정치인들의 만행 고발 하고 싶어 집니다. 국민 ! 그만 괴롭히고 학대 그만!! 제발 !! 그만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9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은 어떤선택을 할 것인가? (적폐왕? 서민을 살리는 대통령?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자국민 역차별 우려가 너무나 큰 난민법.... 사실 이론상은 좋은 법입니다만.... 악용을 하는 사람들, 특히 브로커들이 문제입니다. 현제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난민이 아니지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까? 그리고 진짜 불쌍한 아이와 여자들도 아니고 다큰 장정들이 비행기 타고 돈들여 들어오는데 그들이 정상적인 불쌍한 난민으로 보이십니까? 지금은 소수 인원이라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점점 인원이 많아져 세력이라도 커지면 그때부터는 종교전쟁과 테러 위헙으로 부터 안전 할수 가 없게 됩니다. 또한 난민법에 의하면 직업과 집과 난민 수당도 준다는데.... 아니 지금 자국민도 집값이 너무 비싸 집이 없고 청년 백수가 얼마나 많은데 자국민 보호는 커녕~~ 외국인을 보호합니까? 이딴 식이면 나라가 왜 있고 정부가 왜 있습니까? 자국민 보호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 상실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난민법 철패하시고.... 난민 보호는 현지에서 진짜 불쌍한 난민 돕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 다 추방하세요. 진짜 불쌍한 아이와 여자들 정말 난민으로 받아줘야하는 소수만 받으세요... 진짜 불쌍한 극소수의 난민을 돕는게 진정한 도움입니다... 이렇게 난민법 악용하는 가짜 난민까지 받아줬다가는 진짜 난민까지 못받게 되는 어이 없는 사례가 생깁니다. 브로커가 악용하지 못하게 난민법 철패하시고 극소수의 진짜 불쌍한 극소수 난민만 수용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신청자들로 악용사례가 너무 많은 난민법 철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주52시간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직 근로자들은 그로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4조3교대로 운영 이되는데 그전에는 여름휴가를 5일이상씩 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용 하면 교대근무이기에 다른 근무자들이 OT가 발생하여 52시간이 초과가 되므로 올해는 여름 휴가를 포기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보통 사무직 에비해 연봉이 낮습니다 하지만 OT수당으로 인해 사무직과 비슷한 연봉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들을 위안 보안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관련 생산직 연차 사용 및 임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를 콜택시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일부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여성분들이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 경찰은 대신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부르면 아무때나 항시 달려가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권역을 나눠 매시 정각, 20분, 40분처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 버스, 지하철로 이동가능한 거리를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악질적인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신체 약자가 불안감을 느낄만한 으슥한 지역까지로 서비스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 여성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1인당 월 5~10회 정도까지만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고, 횟수를 초과할 경우 유료로 운영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9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제도개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슬람권 난민은 보통의 난민이 아닙니다. 저들 대부분이 장정들이며 인원이 많아져 세력이라도 커지면 테러나 종교적 살인을 이르킬 결고 융화가 안되는 문제적 집단입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조차 같은 동족 끼리도 종교적 문제로 융화가 안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문제적 난민이 들어오면 어디서 살게 될까요? 부유층 동네는 결코 아닐 것이고 최하위 서민들 사는 곳에서 같이들 살게 되겠죠? 그 서민들은 아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테러 위헙과 집단 성범죄와 종교 문제로 고통속에 살게 되겠죠. 난민법을 만든 정치인들은 적어도 최하위 서민들은 아니죠/? 결국 난민법을 상정한 정치인들은 난민들과 부딪일 일이 없고 자신의 일이라 생각 안될 겁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고 난민 불쌍하다 생각하고 쉽게 난민법을 만들었겠죠... 그러나... 이 난민법이 자국민을 고통에 몰아넣는 역차별법이란 생각 안드십니까... 우리나라 청년 백수가 어마 어마하며 집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에게 직장과 집과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자국민도 못챙기는 마당에 누가 누굴 돕습니까? 자국민도 못챙기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국가가 왜 있고 정부가 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난민 같지 않은 큰 장정들이 대부분인 가짜 난민들을 속아서 돕는다면...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법을 악용해 가짜로 난민 신청하는 이슬람권 장정들은 빨리 추방하시고. 자국민 역차별하는 ...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난민법은 하루 빨리 철패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최하위 서민 위협하는 난민법~~ 자국민 역차별이다. 난민법 철패를 정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불쌍한 난민은 도와야지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도 분단 국가이고 전쟁도 했고 나라를 잃었던 적도 있고... 도와야합니다... 그러나 그러나....나라의 존패 위협까지 받으면서 난민 수용을 해야만 합니까??? 미국과 일본은 저 이슬람권 난민을 난민으로 안봅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 잠재적 성폭행집단으로 보며... 결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 난민 수용 안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인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든 ~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화해무드에 북한이 핵폐기 한다고 하지만 언제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냉전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실업율도 높고 집값이 너무 높아 자국민도 얻기 어려운 집을~~ 왜 국민 세금으로 난민에게 직업을 주고 집을 주고 수당을 줍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 혈세를 가짜 난민에게 줍니까?? 비행기 타고 먼곳까지 온 저들이 진짜 난민으로 생각 되십니까?? 제 눈엔 돈벌려고 들어오는 가짜 난민으로 보이며 ... 인원이 많아져 세력이라도 커지면 숨어 있던 테러리스트들도 들어날 것이고...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이교도 여자들은 집단 성폭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집단입니다.. 현제 미투 캠페인을 하고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라나라에 맞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문화라 해도 만약 융화와 융통성이 있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받아 줘야겠지요..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여자를 사람으로 안보는 문화는 저들에겐 융화란 조금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융화를 하지 못해서 지들끼리도 강격파 온건파로 나뉘어 전쟁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냥 일반 난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난민들 속엔 테러리스트들은 당연 섞여 있을 테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 상실입니다.. 국가가 왜 있으며 정부가 왜 있습니까??? 자국민 역차별하는 난민법.... 가짜 난민 신청으로 악용사례가 많은 난민법... 철패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9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일본도 난민으로 인정 안해서 수용안하는 이슬람 난민을 아직 휴전국가인 우리나라가 왜 받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신혼행복타운을 보며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는 40초반의 미혼남입니다. 행복타운청약조건을 보니 저희 40초반의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보통은 10년은 기본으로 일을 해온 사람들이 40초반일텐데 두배우자가 합쳐 자산이 2억5천은 보통 넘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파트 장만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이번 정책을 보면 나이 어린 신혼부부만을 위한 거 같은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온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소외감을 넘어 무력감을 느낍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저희도 집장만 해야합니다. 제발 우리도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행복타운을 보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혜화역시위는 남혐으로 가득찬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남성 혐오 시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랑 같이 붙잡아서 폰을 뒤져보고 옆에서 '***' '***'등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넷방송인이 본인의 얼굴만 찍으면서 시위 상황을 담는것조차 경찰들이 집회측에서 오면 막아달라했다며 그 보도의 자유마저도 침해하려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본인들의 주장이 옳고 그들의 시위 내용에 문제가없다면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했을까요? 애초에 시위라는게 본인들의 주장을 알리기위함인데 그걸 막는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위가 계속해서 여성인권시위로 포장되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여성대표인냥 나와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고 '***'라는 일베의 '***'와같은 고인능욕을 서슴없이 하는 이 시위가 과연 정말 여성인권을 올리기 위한 시위일까요 이런 엄청나게 더럽고 추악한면이 돋보이는 시위를 현재 대다수 언론이 옹호해주고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까는 기사를 올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주관이 개입되지 않게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피켓에는 정말 보고있기도 힘든 그런 피켓들이 있는데 그런 피켓들만 골라서 모자이크 처리 하지 말란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대통령님이 편파수사가 아니라했다고 문대통령님을 조롱하는 시위문구도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이게 무슨 폭동인가 하는 시위를 언론이 객관적 보도를 하지않고 본인들의 주관을 끼고 옹호를 해주고 있는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링크는 본인들이 음성만 올린 링크입니다 듣다보면 이딴 쓰레기같은 시위가 좋게 포장되어서 언론에 나가는게 어이가없습니다 댓글이 역겨운건 덤입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9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처음으로 청원 남겨봅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으로 남깁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을,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UN에서 압박을 해오더라도 이미 난민 때문에 많은 유럽 선진국들의 치안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경제 침체로 인한 물가 불안정’ ,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우리나라 문제 중, 그 무엇하나 해결이 안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위험한 ‘무슬림’ 난민들이 왠 말인가요.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왜 성실히 살고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과 국민을 생각하신다는 분이시라면... 법무부 답변 이외에 대책도 없다는 말 대신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던, 죄다 추방을 하던 무언가 확실한 걸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난민에게서 정부가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자로 65만명이 넘은 난민반대 청원에 답변도 주지 않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위를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자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인도주의 정부 때문에 미래에 살아갈 제 아이들이 위협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정부라면, 난민에 대한 심사를 전면적으로 검토 및 강화 해주시고, 무사증 폐지, 3년 이상 외국인 투표허용 법율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9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관해 대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아닌데 왜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있나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며 남녀 누구든 우선이 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9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구역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가 얼마전에 반잠수정을 이용하라는 글을 올린바있다. 그런데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보완해서 적는다. 물론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을수 있지만 말이다. 내가 뜻하는 반잠수정은 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협소한 동굴에서 배를 이용할수 없다. 내가 뜻하는 것은, 영화같은데서 보면, 침투요원들을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1인용 배같은걸로,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가면 단순히 매달려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신속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굴이협소하고 길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져 나와야하는데, 그러자면 수영으로는 불가능하고 동력을 이용해야한다. 전기모터가 달린 물건에 메달려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특수요원 1명에 아이 1명, 내지는 특수요원2명이 각각 소형모터끌게에 메달려 나오면서 아이 1명을 번갈아 엎어서 나오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나올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아이들도 산소마스크를 해서, 수심이 깊거나 얕은 곳에서도 호흡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이런 모터달린 침투용기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30분에서 1시간내에 빠져 나오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된다. 튜브도 매우 좋은 생각이나, 협소한 장소을 고려하면,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들어서 조금 회의적이다. 내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소년들 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가지 제안해봅니다. 여기 글은 국민들만 보고 정부에서 안본다면 소귀에 경 읽기죠. 그렇다면 국민들끼리 소통 창구로 씁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썼던 문자 보내기 방법 어때요?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문자 날리는거요. 전에 싸이트 있나 찾아봤는데 제작하셨던 분이 없앴나봐요.ㅠㅠ 어쨋든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차별금지법 반대, 불체자 즉시 추방, 인도적 체류자 격리 수용 후 같은 문화권 송환 등 중요한 의제 직접 와닿게 전달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국민의 대변인이니까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죠!! IT관련이신 분들~꼭 좀 재고해주세요. 돈이 필요하다면 후원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이 방법이 정치권을 움직이기 제일 무난할 거 같은데 다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남.여 가르고, 노.소 가르고, 부.빈 가르고, 여.야 가르고..가르고 갈라서 국민들이 뭉치는걸 정부에서건, 이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세력이건, 언론이건 어떻게든 가르려고 하는걸로 보입니다. 저도 여자지만 페미가 아닌 꼴페미 반대구요. 여성인권 중요하듯이 남성인권도 중요합니다. 헌데, 남.여 분열시키려는듯 여성부장관 앞세워 남.여 대립각 세우려는 의심도 들고요~~살아가는 문제들은 현명하게 토론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국민 모두의 공통입니다. 서로 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서로 속지 맙시다!!^^ 아!혹여 여.야 지지자분들~너네 정권이 잘했네 잘못했네는 안보에 있어서는 넣어두시고 한마음이 됩시다~~! 노무현 정부때 난민법이 생긴 것부터 이명박 정부때 꾸준히 난민 신청자가 매년 상승하다가 박근혜 정부때 기하급수적으로 말도 안되게 올라갔어요. 그 뒤엔 싼 임금 노동자를 바라는 기업이 있었겠죠..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외노자가 제일 수가 많은 서민층을 죽이는 꼴이 됐으니.세수는 줄어들고 내수경기는 바닥을 치겠죠.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완전 실패한겁니다. 그 놈의 탁상행정..또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개헌으로 \"국민\"을 버리고 \"사람\"을 넣는다고 하고요. 어느 편이 잘못한게 아니라 다 잘못 한거에요. 잘못한건 바로 잡아야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입법부를 움직입시다!! 입법권 있는 현 국회의원 문자보내기 싸이트 만들어 주실분 찾아요~~!후원금은 얼마든지 낼께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29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께 제안]난민 반대가 성공하는 방법은 정치권을 움직이는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걸 택한 이유는 계속 맘카폐에 올린다고 협박한다는 상황을 봤고 인터넷 카폐의 인원수에 제한을 두면 피해가 조금 나아질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카폐 최대 인원을 6000명 으로 줄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발암물질이 검출된 혈압약을 제조유통했던 회사들중 일부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제조사들입니다. 같은 성분,같은 함량의 똑같은 약임에도 이렇게 수많은 제조사가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품질좋은 의약품 제조보다 위탁 제조한 뒤 리베이트로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국내 제약영업환경도 한 몫을 합니다. 이번 발암혈압약 제조사 중에는 55억원 역대 최고 리베이트로 적발된 회사도 버젓이 발암혈압약을 유통하고 있더군요! 환자들과 올바른 의약품 유통을 위해 의사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의사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다시는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대국민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29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혈압약과 55억 리베이트 뿌린 제약사!리베이트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판매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들을 총칼로 죽일려고 했던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사모 태극기 집회에서 위수령 발령촉구와 더불어,기무사의 촛불집회 진압문건 실제계획 수립등 명백히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반국가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국민들을 학살할려는 의도적이고 불순한 계획임을 명백해져고 이사실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의 특별검사제도의 수사와 더불어 자유한국당의 국회추방과 강제해산을 촉구합니다.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전원체포해서 구속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국가 반민주 자유한국당 강제해산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까지 주변산의 소나무들을 엄청나게 베어내고(7000평)있는 태양광발전소를 허가취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주시 천송동 산18번지주변은 요즘 집들을 건축하고,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려는 국민들이 모여들고 있는지역인데 이곳은 폭우만오면 토사가 쓸려내려가고하여,흙을 사다 붓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행복추구권은 누가 보상하나요? 담당공무원은 공문이 내려와서 허가를 내준것이라고 하는데 규제방침이 전혀없이 어떻게 주거지역까지 파고 드나요? 며칠전 폭우로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발전소의 토사가 쓸려내려오고,태양광 패널들이 널부러진 뉴-스를 접하고보니, 그곳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생활를 할수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는 탁상행정만 하지마시고, 현장을 발로 뛰는 정말 사람답게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하는 슬로건이 무색해져 국민이 생명이 불안하다란 말까지 할 정도니 하루빨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현장을 다녀가 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시키는 태양광발전소건에 대한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한 이유는 가해 학생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피해학생은 아무 보상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을 초6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도 보장 되어야 한다 . 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 질러도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학생처벌 강화를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학생처벌기능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대제철이 8윌1일 부터 협력업제 통.페합을 시작합니다. 통페합 협력사들은 아무 이유없이 하루아침에 청정벽력 같은 소리를듣고 망령자실한 상태입니다. 제철의 이러한 갑질에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1200명의 직원들의 금전적,정신적 손실과 협력사 대표들의 정신적 고통, 금전적 손실등 어떻게 해결할 련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업체는 10수년을 하고도 계속 연장되고, 어떤 업체는 2,3년 만에 퇴출시키고, 또한 제철에 빽 있는 업체는 유지시키고 그리고 현대 그룹에서 중역 이상 퇴직자인 대표,국회의원 친분 있는 대표,지역 힘 있는 유지인 대표는 계속 협력사를 유지시키는 제철의 갑질에 도저히 눈 떠고는 사회적,양심적 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등 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이유없이,원칙업는 협력사 퇴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86, "petition_idx": "29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제철 이유없고,원칙없는 협력사 퇴출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출산인 이 시대에와서 지금 육아수당이나 휴가연장등 그게 무슨 소용인지요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장기적으로보세요 이 나라 법이 가해자우선으로 처리되고있는시점에서 안심하고아이를낳고 기를수있겠습니까 고위층처럼 매번 아이를 지켜볼수도없고 지켜줄 수 있는 힘도없는 서민들입니다 지금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정신적으로문제 많습니다 복지가안되면 강력한법으로 사회를 다스려주시기바랍니다 사형제도 아니면 사회봉사를 심하게 계속 시켰음합니다 왜 가해자들에게는 국민 세금충당시키고 인권위하면서 피해자는 방치하는지 이 나라법 이 상태면 아무도 아이 안낳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9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강력주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학생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처음에는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아빠 공장이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보너스가 깍이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많이 공장을 베트남 쪽으로 옳긴다고 하더군요 저 뿐만 아니라 도시사람들의 일 입니다. 또한 공장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산업공동화가 일어날수 있는데 해결책을 마련 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6년차 변호사 안영주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는 활동은 자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에 대해 2016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면서 더 이상 현재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와 관련된 신속한 법령제정과 정책지원이 청년취업률 제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제일 중요하고 신속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본 청원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대응한다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잃게 되는 점에서 현재는 ‘Good timing is better than the best choice'인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신속한 법령제정 및 정책지원 청원 배경 - 블록체인은 미들맨 없이 P2P방식으로 거래내역, 문서 등을 분산 관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개방형(퍼블릭)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화폐와 이를 발행하는 ICO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발전해야만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장하게 됩니다. ICO가 변질된 자금조달 수단 또는 불법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는 제도개선과 범죄 발견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면적 금지를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암호화화폐 및 이를 발행하는 ICO는 기존의 법령에 정확히 포섭되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화폐가 가지고 올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맞게 법령과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과 충돌하지 않게 정비해야 합니다. - 현재, 많은 부모님들이 선망하는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 금융기관을 사직하고 나와 블록체인 기업을 설립하여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암호화화폐 시장은 작년 12월 같이 비이성적 도박판으로 변질되었던 것과 달리(아직 손실을 보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가즈아를 외치면서 서로 희망고문을 하고, 암호화화폐 시장에 남아 있긴 하지만) 크립토펀드, 벤처캐피탈의 진출, 대기업의 리버스ICO와 자회사를 통한 블록체인 분야 진출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2017. 9. 국내에서 ICO를 금지한 이후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해 온 기업들은 모두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이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블록체인 분야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에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분분의 사람들은 20-30대 청년들 입니다)은 해외에 이주하여 사업을 하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의도 금융권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조부는 전체 ICO진행기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 사기, 유사수신행위, 횡령 및 배임이슈가 있어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ICO를 진행하려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전제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인생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왜 해외까지 가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해야 할까요? - 우리나라와 함께 ICO를 금지한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하고,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싱가폴, 스위스(Zug),에스토니아, 몰타, 지브롤터에 이어 최근에는 태국과 필리핀까지 블록체인 및 암호화화폐에 친환경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면서 지불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산, 증권 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법령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부처도 부처별로 입장 차이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통찰력 부족으로 대증적 치유만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일본, EU, G20의 입장만을 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한 법령정비와 정책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판단, 법령제정 및 정책집행까지의 Golden Time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개혁의 방향은 ‘나쁜짓만 빼고 모든 것을 하라.’라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야 하고, 나쁜짓으로 얘기될 수 있는 자금세탁, 탈세, 테러 및 불법자금, 개인정보보호, 기타 불법 행위 근절 등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비하면 됩니다. 2. 청원 내용 가. 법령제정 방향 : 암호화화폐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하고 암호화화폐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 2018. 2. 제안된 암호통화거래에관한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 발의),가상화폐법안에 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대표 발의)을 통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령을 제정하되(정부, 국회, 민간의 전문가와의 힙을 합하여)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 위 법령에는 암호화 화폐 정의부터, 거래소, 중개업, 발행업(ICO)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되 시장의 진입, 유지에 지나친 규제나 장벽을 세우지 않는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반면, 실명확인, 투자자 보호 규정, 거래소 및 발행업자의 적격성 심사 및 관리감독 내용, 불법거래(돈세탁, 탈세 등) 및 불공정행위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의 제도보완도 당연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 암호화화폐를 정의한 후 국경을 넘는 거래시의 외환거래법과의 충돌문제 해결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 현재 법인(주식회사) 명의로 가상화폐를 보유, 취득, 거래를 할 수 없어 법인이 암호화화폐를 보유, 거래할 수 없고, 이를 세무신고하거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 내용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나. 정책지원 :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를 진행한 기업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감독청 신설, 특구지정,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법령정비가 되지 않고 세무 회계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 단독으로 블록체인 특구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에 국가 차원에서 법령정비와 동시에 감독청 및 특구지정을 서둘러야 하고,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물론 대상과 기업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의 청년들과 자본이 모이는 블록체인 허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3. 바라는 글 - 대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정착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역사의 물줄기는 바뀐 것이라 생각합니다. - 블록체인 허브를 완성하기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지원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회를 해외에 넘겨 준 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앞선 나라가 해외 기업을 뒤따라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화폐는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업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8년 7월 8일 안영주 배상", "num_agree": 7465, "petition_idx": "29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에 대한 신속한 법령제정 및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말솜씨가 좋지않아서 저의 의견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몇글자 적어봅니다 연예인군복무면제(연예인외에 고위관직자제분포함) 에대해서 면제를 받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엿으면하는 바램이 들어서 글을 적게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인 것 중 하나인 것인데 솔직히 어느누가 기분좋게 다녀온다 장담할까싶지만, (물론 스스로 지원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분들도있죠) 도대체 연예인들은 어찌그렇게 면제사유가 많은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요즘 이런댓글도 많이봣는데요 “돈벌땐 정상 군대갈땐 비정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병이란병은 다갖고계신 (일부)연예인분들 군대안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군생활하는반면, 똑같은시간을 다르게보내는 병사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근레 청원의 힘으로 군복무중 사고가 나신분이 다행이 해택을 받으셧는데 그렇게 군대에서 보이지않는 사건사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건사고견디며 군복무하시는 분들은 바보입니까? 똑같은 국민인데 왜 연예인들은 뭐그리 잘나서 그런 혜택을 받아서 면제를받고 공익으로빠지는지 이해를하려고해도 할수가없고 솔직히 이해하고싶지도않을뿐더러 사람의 욕심은 끝이없다고하죠 누구나 편하고 쉬운길을 가고싶어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땅에서 대한민국 국적을갖고 잇다면 국민으로써 의무를 해야하지않을까싶네요 국민은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그에따른 국가의무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적어도 열심히 최선을하고있는 국민들이 바보가되지않게해주세요 그렇게되면 정말 대한민국안에서의 나의 미래를 기대하고싶지않을꺼같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군복무에대해서 잘 알지는 모르지만,그래도 어떤게 옳고 그른지 판단은 할 수 잇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군복무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청소년이 무섭습니다 관악산폭행사건 너무끔찍하고 잔인해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9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집단 강간 게임과 명예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걱정되는 최소4세~70세 정도의 여성. 엄마나 여자형제, 여자친구와 동행하는 남성.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인과 종교건물. 그들이 수가 많이지면 언제나 타겟이 되는 자국 경찰. 같은 직급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슬람인 거주 인근 국민. 환영으로 맞아주는 국민들. 그들의 기도에 방해되는 사업주 및 교수. 하기 싫은 일을 많이 시키는 사업주. 돼지고기를 먹는 국민들. 개를 키우는 국민들.(특히, 검은 개, 여성과 산책하는 개) 테러를 하기 좋은 인구 밀집 지역에 다니는 국민들. 혼자 또는 소수로 출퇴근 하는 길이 있는 국민들. 해가 지고 퇴근하는 국민들. 특히 여성. 그동안 각국에서 터진 사건들 보고 생각한 정도..", "num_agree": 31, "petition_idx": "29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국민에게 이슬람 난민이 위험할 수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제가 이걸 반대 하는 이유는 여성분 때문입니다. 또한 법이 강한 미국도 난민 이라고 수용 안해주는데 우리가 왜 수용을 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법이 엄청 약합니다. 또 잠재적태러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딘.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태러사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만약에 서울쪽에서 태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바로 혼란이 옵니다. 또한 우리는 휴전국가 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용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권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기타등등 이 외국여성들은 결혼상담소를 통해 들어옵니다 신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지에서 불법으로 약식결혼해서혼인신고 하고 한국어시험보고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가출한 경우도많고 국적딸때까지 잘하다가 국적따면 도망가서 돈벌고 나중엔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나라사람하고 결혼할려고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같이 열심히 살고 처가집에 용돈이나집을 지워주워도 배신당합니다. 이런외국여성들을 소개시켜주는 결혼 상담소나 외국여성들 너무 문제 많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외국여성 국적따고 대한민국 남성들 울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아파트관리소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관리기사는 뉴스에이슈가 전혀안되서 그러치 경비보다 근무조건이 안좋은근무입니다 얼마전 52시간근로단축이라는 뉴스를보고 우리도쉬는날이있겠다 했는데 관리기사는 감시근로자라는 업으로제외된다는군요 우리는근로자아닌지요 감시근로자라는 명칭도 나라에서 만든것아닌지요 24시간막교대 언제든지전화는 받아야하는자리잠시라도 비워서는 안되는자리 인데 입금 야기만나오면 감시근로자라는꼬리표 딸아다니는데 우리도 법에적용되는 근로자가 되고싶어요 한번쯤 살펴주시길 바라는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로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귀가길에 집에 돌아가는길에 외국남성들의 음흉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다음부턴 그길로 다니지는 않는데요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범죄 집단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어서빨리 내보야합니다 우리나라사람이 더 큰 피해를 당하기전에 말이죠", "num_agree": 51, "petition_idx": "29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체자 때문에 밤거리 무서운 여성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청호나이스라는 회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달 전 까지만 해도 청호나이스에서 일하던 000입니다 . 글을 올릴까 하다 고민을 수백번도 더하다 결국 올립니다 . 제가 다닐때도 갑질이 심했지만 현재는 갑질이 더욱 심해지며 정수기 한 대씩 사라는 등 일 빨리해라 아픈 사람은 개취급 하듯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또한 , 이 무더위 날씨에 에어컨이던 선풍기는 틀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저랑 친한 동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아플경우 쉬라고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호나이스는 무조건 본인생각이 크며 사장은 돈만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갑질이 1순위 이며 직원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 청호나이스 정수기에서 이물질도 나오며 발암물질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 또한 ,청호나이스에 대해 안좋은 소식이 들리면 지운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 혼자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너무 개인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 생각에 동의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9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호나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 대법원의 하는 양이 가관이다. 범죄자료를 계속 감추고 속인다는 인상이다.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2. 검찰은 강력한 대시를 해서 압박 수사하라. 나쁜 법원이나 법관은 국민의 적이다. 3.국민의 적은 잔인하게 분쇄 격멸시켜야 나라가 바로선다. 인정은 금물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검찰 자신의 것이 아니다. 4.국민이 명한다. 신속 불칼을 휘둘러 불의를 척결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9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및 사법적폐 관련자 전원 압수수색, 구속수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순수한 등산만 하는데 왜? 절 에서 입장료를 받는지 이해가 가질 안아요. 봉의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 먹는것도 아니고 절 입구 우회 해서 등산 할수 있도록 우회 등산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입장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말 답답한 현실..두달 전쯤 저희 딸은 학교에서 집에 오는길에 어떤 남성이 말을 걸며 따라왔고 집에 들어갔다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려고 나오자 문앞에 그 남성이 서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딸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며 부탁하고 화내고 딸을 옥상까지 데리고 올라가 만원을 줄테니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이며 차마 아이에게 할수 없는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아이의 성기도 만졌다고합니다. 놀란 아이는 도망가려했고 잡혀서 제자리에 놓는 순간 아이가 재빠르게 다시 도망을 쳐서 성추행에 그쳤지만 저희 아이는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이가 놀라 선생님께 뛰어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말고 와서 조사 진행되는것을 보게 되었지요... 문제는 빌라 앞에 CCTV 가 없고 그 흔한 가로등 하나도 없이 길목이 얼마나 음침한지 늘 그게 맘에 걸렸었는데 결국 일이 생긴거지요..그것도 저희 아이에게요...그래서 시청과 주민센터 각 부서에 CCTV와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돌아온 답변은 그곳은 전주가 없어서 CCTV나 가로등을 설치할수가 없다였습니다...시 예산 때문이였을까요... 전기쪽은 잘 모르지만 전봇대 하나 설치 해주시는게 그리 어려울까요... 집근처에 CCTV 만 있었더라도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뿐이네요... 용의자는 같은 빌라 윗 윗층에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그 공부방의 직원 선생님이였습니다...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던요... 너무 소름이 돋고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용의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으로 나왔구요 모든 정황 근거가 지목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국선 변호사도 아닌 개인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실형을 면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일단 구속 명령은 내렸지만 앞으로의 재판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참 법이 원통하네요 성폭행은 실형이 길고 큰 반면 성추행은 길어야 1년 2년 인것이여.. 만약 저희 아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됐을수도 또 어떤 해코지를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지요.. 또 평생 이 기억을 안고 가야하는 저희 아이를 생각한다면 결코 형량이 작아서는 안돼는거 아닐까요... 이 글을 보시면 저희 집에 한번 나오셔서 밤에 관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로등 하나 없고 CCTV 하나 없는 골목을요... 부탁드립니다...가로등과 CCTV 설치 꼭 부탁드립니다......또한 성추행 또한 형량이 높아지기를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에 부탁드릴 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표를 의식한 쇼를 하는 정치인들 퇴출하는 법을 제정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정치인들 모두 물러나야..", "num_agree": 5, "petition_idx": "29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통 금지법 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도와주세요. 저는 9살 6살 두 사랑스런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저는 몸이 좋지않고 마음과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내가 폭력성향을 보이는 지적장애3급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년간의 힘든 사정으로 인해...시청과 동사무소와 복지로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와 줄 수 없다..라구만 합니다. 현재 저는 몸과 마음...정신적으로 힘에 부쳐...무기력증이 생겨....모든 집안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큰 아이는 심신중격결손을 동반한 폐동맥폐쇄를 가지구 태어나... 8개월에 2차례의 큰 수술과 5살의 1번의 큰수술을 하고...앞으로도 수술이 몇차례 더 남았습니다. 큰 아이가 큰 수술로 인한 전신마취로 후유증이 남아...언어지연과...미등록이지만.... 지적장애를 가지구 있고 막내도 지적장애3급입니다. 저는 이 모든게 제 탓을 하게됩니다...내가 조금만...더 신경썼다면...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았을까?라고... 큰 아이는 제가 미혼모로 낳고 3년을 홀로 키웠으며...막내 아빠를 만나...행복한 가정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그건 제 생각뿐이더군요. 결국은...막내 7개월에...잠을 못잔다는 이유로...5분거리의 원룸으로 이사가더니...오지않더라구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적에...행사가 있어도...미참여...아이들에게 무관심... 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2016년 11월...아이 아빠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저에게 2년만에 와서 한다는 말이... 동반자살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도져히 이해는 불가하지만....어찌되건...아이들만큼은 살려야 되었기에...애 아빠를... 달래고...달래서...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고 하라구 했지만...아이들이 있는데도 안된다며 소리지르고... 그래도 포기하지않고 달래서...그 사람의 형제에게 가서 일 하게 되었는데....한달 저희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한달 나눠서 50-80만원을 보내주더니....몇개월 되지않아... 느닷없이...몇 달 비워둔 집에 와서...집을 80%는 어질러놓고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치우다 치우다 결국 우울증이 오고....전 무기력증이 오더군요... 그러나...여전히 그 사람은...아이들에게 소리나 지르고...윽박 지르고....이게 진정 아빠란말인가요? 저는 그래서 어르고 달래...아이들을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하고 현재 숙려기간입니다. 2018년8월9일 이혼확정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이 지져분한 집에서...아이들과 애아빠가 올때마다..아이들이 다니는 화장실에서....줄담배를 피고... 그 화장실을 아이들이 급하면 들어가야되고...수술했던 아들이고...또 수술이 있는 아들입니다. 이 사람과 끝내고 싶습니다...그리고 살고싶습니다...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고싶지않습니다. 곧 지금의 집에서 쪼겨날 상황입니다...월세가 밀리고 밀린탓에...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친정이 없기에...쪼겨나게 되면....보증금도 없어 길바닥에서 생활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시청에서 그나마 도움으로...LH전세임대지원를 받게 되었지만...보증금 5%(300만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온전하게 안정적인 집에서 살고싶습니다...도와주세여... 정말 도와주세여.......저희 가정을 복지사각에 노인 위기가정을...도와주세여.. 부양의무자라는 타이틀로 인해...아무것도 도움을 못받는 현실에 노인...가정을 도와주세여 저는 현재 자살도 생각하게됩니다...아이들이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건강하게 안정적이게... 살게하고싶었습니다....이 쓸모없는 엄마로 인해...꿈이 가득한 두 아들을....길바닥에...생활하게...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여...........부디......복지사각에 노인...위기 가정을.......", "num_agree": 6, "petition_idx": "29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각인 위기가정을 도와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인애학교 근처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려합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학우들을 안전하고 좋은 환경으로 보살펴주어 인애학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학교옆에 가스 충전소가 들어오다니요! 현재 근처에도 충전시설이 많아 수요가 넘치고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이권으로 학교옆에 충전소가 들어옵니까?! 인애학교 이외에 주거시설과 공장들이 즐비한 곳에 이런 위험시설이 들어오는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주거시설에 위험물 시설이 들어오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SKY가 장악한 나라에 그리고 법조출신이 장악한 나라에 정책은 그들 중심이다. 그리고 재벌중심이고 .이걸 깨려면 혁명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에 안고쳐진다. 혁신 안하면 혁파해야 하고 혁파 안하면 혁명해야 한다. 혁명 안하면 외세가 몽둥이질한다. 이게 다 법과 재판이 썩어서 억울한 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생긴 현상이다. 그리고 애를 안낳는 것도 사회자체가 법앞에서 불공정 불평등하니 기본 자산이 없는 가족들은 생존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혁명이 필요하다. 적폐가 사법부에 숨겨둔 적은 손을 안댄다. 그래서 혁명이 필요하다. 가증한 악이 대법원에 있고 국회법사위에 있고, 법무부 법원행정처 숨어 있다. 모든 범죄 사기 횡령 하는 자가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다. (진경준 무죄파기, 벤츠여검사 무죄파기) 법조3륜이 불법과 재판을 거래 하고 장사하고 그들은 계좌에 수십억 부정축재한 돈이 있고 모든 사건사고로 축재하는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방치하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자살하든가 노예로 살아야 한다. 봉기하라 국민이여. 대법원에 쳐들어가라. 국회에 쳐들어가라. 국홰해산하라. 대법관 전원 구속하라. 로펌 간 대법관 법관 전원 구속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9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서 42세 엄마 어린 3자녀와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비행이타고 와서 여행으로 왔다하구선 난민신청자 폭주.... 자 이제 어쩔겁니까?? 그렇게 국민 청원대책 을 미루다 미루다 결국 이사태까지 왔습니다 더 늘고있고요신청하면 일던 체류가 가능한 나라 일도주고 거주체류도주고 신청이 거부되도 체류거 가능해 불법으로 살수있는 나라 불법 체류 강제추방 법을 만들어야 합나다 지금 유럽에서 봉쇄하고있으면 괴는 국가는? 낭민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는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9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이어 인천에서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기업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외화 1달러 라도 벌어와서 국가에 보탬이 되 본 적 있어요? 뉴욕 길거리 에서 쪼그려 앉아 구걸이라도 해서 외화 벌어 와보세요 . 무능한 당신들보다 기업이 훨씬 유능합니다 양심 좀 있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29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괴롭히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9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나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공공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의 화장실에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요? 이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인권 훼손의 예방을 가능케 하고, 이미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검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및 기타 몰카범죄 예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담배 두 갑 훔쳤다가 반납한 사람에게 재판부에서 전과자라는 이유와 자의에 의한 반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여 징역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범죄인것은 사실이나, 사안으로 볼 때 지극히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판사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양호 회장 일가나 비리 국회의원들에게는 비상식적인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리 엄격한건가요? 해당 재판은 판사의 지나친 판결로 사료됩니다. 주의 권고해 주시고, 재심하여 선처함이 마땅합니다. 법이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9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두 갑 훔치고 징역 1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솔선수범의 취지로 청와대에 난민 수용 하시고, 소속 공무원들 집에 한명씩 데려가세요^^ 쑈만 하지말고 직접 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난민 수용하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강원도를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태백,강릉,속초,춘천을 발전해야 합니다. 원주 전체에는 친환경 웰빙 아파트를 설립하고,삼성원주병원,고려대학교 원주병원,교보문고 원주점,롯데백화점 원주점,현대백화점 원주점,신세계백화점 원주점,원주월드컵경기장을 설치하고, 태백에도 친환경 웰빙 아파트를 설립하고,삼성태백병원,연세대학교 태백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태백병원,영화관(태백 CGV,태백 롯데시네마,태백 메가박스),교보문고 태백점,스킨푸드 태백점,네이처리퍼블릭 태백점,BYC 태백직영점,홈플러스 태백점,롯데마트 태백점,롯데백화점 태백점,신세계백화점 태백점,현대백화점 태백점,태백월드컵경기장,태백호수공원,태백고속버스터미널을 설립하고, 강릉에도 삼성강릉병원,연세대학교 강릉세브란스병원,교보문고 강릉점,롯데시네마 강릉점,롯데백화점 강릉점,신세계백화점 강릉점,현대백화점 강릉점을 설치하고, 속초에도 삼성속초병원,연세대학교 속초세브란스병원,교보문고 속초점,롯데백화점 속초점,신세계백화점 속초점,현대백화점 속초점,영화관(속초 CGV,속초 롯데시네마),속초월드컵경기장,속초호수공원을 설치하고, 춘천에는 춘천 롯데시네마,롯데백화점 춘천점,현대백화점 춘천점,춘천호수공원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와 태백시,그리고 강릉시를 경제와 친환경 웰빙 도시로 발전하고, 속초는 문화와 친환경 웰빙 도시로 성장해 발전시켜주세요. 춘천도 마찬가지로 발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를 더욱 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정부가 이런식으로 조용히 있는다면 오히려 국민들 분노만 더 불려올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밀어준 만큼 지금 난민 반대에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할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런식으로 국민 목소리 무시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이 쓰레기들도 눈치보기만 바쁘신가요? 주권국가로서 쪽팔리지도 않나요? 이딴 나라와 정부를 믿고 찍어준 국민들이 바보죠. 즉시 정부와 여당은 입장 표명을 하세요. 그래야 국민들도 확실한 입장을 취하죠. 당신들의 지금 행동만 보더라도 국민들 지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딴 쓰레기 정치인땜에 우리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쓰레기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잘할겁니다. 저딴 쓰레기 정치인들땜에 자국민만 죽어나가고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당신들이 나라 망치는 원인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9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나서서 난민 반대와 난민법 폐지에 앞정서야 할것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여러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그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전면허증에는 오로지 한글만 기재되어 있어 난감할 따름입니다. 시급히 \"영문명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증에 영문명 기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부는 7월7일자로 일부 무너져버렸습니다. 7월7일 혜화역에서 편파수사 규탄시위(3차)가 열렸습니다 얼마후 기사를 보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시위 현장에 방문하여 여성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장관께서는 시위를 지지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혜화역 시위에서 대통령님의 자살을 종용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 **(자살의 의미 내포)하라 라고.. 차마 이해하기힘든 발언을 3시간여 외쳤습니다. 그런 시위현장에 가셔서 어마무시한 외침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런 소감문을 쓰셨는지, 혹 실제로 현장 근처라도 가보신건지 의심마저 됩니다. 그 뜻을 몰랐던것일까요. 남성혐오시위로 변질되고 심지어 대통령 자살하라고 외친 그 시위에 가서 소감문까지 쓰신 장관. 이게 진짜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정부입니까? 대통령의 죽음을 바라는 구호를 외치고 경찰은 제지하지않으며 장관은 그를 옹호하는 글을 쓰는 이런 정부, 결코 용납되어선 안될 것 입니다. 이 글을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고가 들어갈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을 경질하시던지 입장표명을 해주시던지 현명한판단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9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7일 혜화역 시위 옹호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제 2의 소라넷이라 불리는 텀블러 사이트를 폐쇄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음란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 폐쇄 및 접근금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태국소년들 구출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다. 모터달린 동력기구를 사용이 어려운 동굴내에 협소한 구간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 구간에는 수영장레인에서 사용하는 물에뜨는 줄을 협소구간에 설치하여 아이들이 그 줄을 잡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믈론 협소구간 양쪽에 도르레를 설치하여 잡아당기는 방안도 가능한지 연구할만한다. 동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줄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이 줄을 잡고 나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력소모가 많아서 다소 회의적이다. 그것보다는 수량이많고 직선구간 내지는 공간이 넓은지역은 특수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을 모터달린 동력기구로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또 협소구간이 나오면 다른 특수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을 인수받아서 물에뜨는 줄을을 잡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동하도록 돕고, 또 이구간을 빠져나오면, 다른 특수대원들이 인수를 받아서 모터달린 동력기구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물론 만약을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산소마스크는 해야 할 것 같다. 내 생각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소년들 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회의원 이라면 평균을 냈을때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재력을 지녔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평균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활비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겠지요 돈... 세금으로 낸 세비는 받아 먹으면서 일은 하지않는... 일을 하지않고 죄를 저질러도 세비는 받아먹는... 하물며 죄를 저질러도 잡을수 조차없는..... 한번 당선되면 4년이란 기간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어마어마한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그렇다고 투표를 아니할수도 없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하자니 도둑놈한테 스스로 수갑을 차라고 하는격이니....될리없고.... 어찌해야 합니까...... 나라는 망해도 지뱃속만 채우는 것들을 어찌해야 하나요..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기원합니다 ...... 제발 국회의원은 하지마시길..... 제발 정치인은 되지 마시길.... 똥통에 들어가면 옷에 똥이 아니묻을수 없으니..... 제발 말도 안되는 특권 좀 내려놓으세요 특활비 불체포특권 무노동고임금 이런 말도 안되는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제발 좀 인간답게....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말고 그정도 해먹었으면 이젠 그만할때도 되었습니다 입법기관이 스스로 정화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말로 개돼지로 살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이고 야당이고 눈앞의 이익엔 한통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제] 전국의 특정지역으로 자전거를 이동하는 방법은 버스와 기차와 기타차량을 빌리는 방법(밴/버스등)이 있습니다. 1. 버스: 짐칸에 넣기때문에 많은 자전거를 이동할수 없습니다. 2. 기차: KTX(앞바퀴 분리하고 캐리어 넣는 곳에 실었다가 승차거부당할뻔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승차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궁화(스낵칸 대부분 4번차량에 자전거를 실어서 이동하는데 법적으로 승인된것은 아닙니다.) 3. 기타: 차량을 빌리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해결] 기차는 적어도 무궁화호라도 스낵칸을 자전거 전용칸으로 변경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주시고 자전거를 안실어도 일반인 들이 좌석을 이용할수 있도록하면 큰 문제 없을듯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보장해주면 눈치 안보고 탈수 있을듯합니다. 또한 자전거 종주도로를 개선해주시고 각구간에 자전거 이동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더 없이 편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자전거 구간중 한곳에서 우편으로 다른 구간의 어디로 미리보내고 그곳에서 찾아서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구간을 자전거로 이용하고 다시 서울의 자전거를 보내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아주 편리할것같습니다. 특히 주말에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조금확대하면 기차역에도 만들어 주시면 자전거를 실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을것같습니다. 비행기처럼 기차도 짐을 실을수있도록하는 것도 해결방법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99%의 정책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로는 엉망이지만 현정부에서 도로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꾸준히 확보해주시고 나름의 명칭을 붙여서 쓸대없이 쓰여있는 이명박을 치하하는 글들을 싹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국망이라던가 ... 현재구축되어있는 자전거도로를 기반으로 연결도로를 확장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효과는 미세먼지 정책의 하나로도 활용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줄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자전거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제 인권 사회에 맞추어 난민을 위해 모금을 하고 사실 기반하여 사회약자를 향한 올바른 시선 확립을 실현해가야 한다고 국민 99프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난민을 반대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에서 무슬림 문제 또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에서 도저히 사회적 문화 융합과 사회적 규칙, 약속, 법을 따르고 함께 사는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을 디딛는 것에 몇 백 년이 걸려도 불가능 밖에는 답을 못내려 사회 전반에 문제가 속출하는 것을 무지한 기자들은 진정 몰라서 옹호하고 우리사회 색안경이 문제라는 기사만 쏟아내고 이 모든 문제 발단인 원희룡은 본인 집은 한 칸도 내어주지 못할 싸구려 동정심으로 자기 자식이 이슬람 무슬림 사위의 8분째 부인이 되는 꼴은 못 보는 수준의 물건이 대체 제주도 인구 늘리기에 혈안되어 나라를 이꼴로 만든걸 국민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유럽에서 무슬림인들이 사회약속 하나 지키는 것 보셨나요? 쓰레기 통으로 길거리를 사용하는 문제로 지금도 아직도 루마니아에선 사회 문제로 삐걱 중입니다 고작 쓰레기 하나도 처리못하고 사회 융합이 도저히 안되서 지금도 고작 그런 작은 것 조차도 안되서 난리 중입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합니다. 더 좋은 것은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터전을 잡도록 우리가 성금을 모아 돕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남의 나라 세금으로 길거리 노숙자 되어 세금 내는 우리 중산층 무너지는 망해 가는 나라에 발 디디게 하는게 아니고요 ... 세금은 기업과 갑부에게 더 걷으시고 그 돈으로 기부하세요.. 상식적으로 좀 굴리세요 52시간 노동 시간 단축으로 월급 더 못준다고 ㅋ 윗선 통보로 지금 우리들 많은 회사들의 공장들.. 다 나가겠답니다. 약속 기일 못맞춰 난리입니다. 일 할 때 생각 좀 하고 빽업 플랜 만들어 놓고 시행하세요.. 고맙긴 한데 도움이 안되네요... 세금만 올랏네요 갑부가 아니라서", "num_agree": 50, "petition_idx": "29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은 무슬림으로 나라를 위협에 빠트렸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복지가 있어도 해택 못받는사람이 수두둑한데 난민에게는 돈 없다하니 선듯 낼 검토를 한다고? 법조항이 없다고 무조곤 내주는거냐?! 그리고 이미 난민 사촌이 서울에 살고있다고?! 빨리 난민법이랑 불법체류 법 만둘고 고치라고",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자국민에게는 돈쓰는거 벌벌 떨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제주도가짜예먼 난민.인천부산.이쟙트인들.난민신청. 이제는.전세계적.범위내.난민이라고.하는자들.지금 대한 민국잘못된.난민법.악용.하여.대거 막 쓸어들오고있다. 이게 아주심각한.문제다. 총칼없는.다른.종족들.침략.행.위나.마찬 가지다 국회는 난민법통고시킨자들이다.대통령은 최고통수권자로써.이미 60만도넘는 국민청원에 답하나없다. 직무유기다. 법무부는 공항.부두에서.이려.가짜난민들.출입경사무소에서 무작정.난민이라고.받아들이고.보면안된다. 이것도.직무.유기죄다 잘못된.법은.우리나라초고법인 헌법에.저촉되는법으로써.헌법재판소에서.페지해야된다 우리도.법대로.하자. 헌법재판소에.민원.넣고.고소장도.넣.읍시다. 난민법은.지금헌법에.저촉되는.우리국민.생명재산안전 위협하늕법이.됐다고.페지시켜야한다고 대통령 법무부.국회놈들은.직무유기.실직죄로.탄핵.강제.사퇴 를.판결.해줄걸요구한다고.고소합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9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청.와대 법무부. 국회 직무유기.실직죄로 헌법재판소에 고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얼마 전 위안부의 일을 전 세계에 알리시며 일본의 만행을 알리셨던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많으시던 위안부 할머님들 중에 27분이 남아계십니다. 하루하루가 급하고 소중한 지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분들의 원통함과 한에 귀기울여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시면 오십년을 사시겠습니까 30년을 사시겠습니까 남은 여생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시게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왜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집회를 하고, 위안부 할머님들이 나서서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려도, 정작 한국정부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바라건대, 일본 정부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나서주십시오 지금당장 일본과 척을 진다하더라도 우리의 뼈 아픈 역사를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서야 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일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나서주십시오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남은 여생이라도 한을 푸시고 마음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아직도 독립유공자 분들께는 제대로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제대로된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음편히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여러분께서도 이 청원에 함께 해주시어 위안부할머님들과 독립유공자 분들이 편안하게 사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님들이 진정한 사과를 받고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나라가 바로 서려면 공무원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도 안하는 공무원이 태반인데 매달 월급에 연금은 누구돈으로 줍니까? 차라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업축산인을 공무원으로 하고 정말 힘들게 일하는 청소하는분들을 공무원으로 지정하세요. 지금 집값상승이나 집갑상승등 공무원수만 반이상 줄여도 예산이 확 줄겠네요. 난민문제나 지방현안등 도대체 공무원들이 하는일이 있긴 하나요? 제발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제도 폐지하고 진짜 일하는 필요한 부서는 계약직으로 돌리고 연금제도도 폐지하세요.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9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제 폐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 저는 시간제 알바비에 대한 짧은 소견을 드립니다 저도 근로자로서 현정부의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 유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반영된 정책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을 생각해 주시고 기업은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리점 주들이 어려움을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그러니 더욱더 시간제 일바 구하기는 힘들고 성공하는 정책을 이루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실현시킬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비에 대한 견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전 과격한 말을 싫어하지만 제목에 달았습니다 7월 7일 ×페미니 시위에 가서 뭐요? 아무리 못해도 자살호응? 정녕 ××× 아니세요? 해도해도 너무한 ×페미니스트 여성부네여요 이따위 의식을 갖고있는 여성부는 여자인 제가 거부합니다 연제까지 페미니즘이 먹힐것같습니까? 이런데 다른당은 여성 표때문에 여성부에 기고있는겁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29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여성이지만 여성부 없애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성범죄자는 이미 인권을 침범한 사람입니다. 그사람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래카메라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고 그런데 대부분 벌금형이라는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은 마음놓고 화장실에 가지 못합니다. 몰카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자의 처벌강도를 높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묻고싶습니다 전국에 해수욕장 계곡은 개인 소유지인가요 아님 국가 소유지인가요?왜 여름 휴가철만 되면 그곳들은 다 개인 소유지가 되어서 불법으로자리세를 받고 불법이득을 취하나요 해당 지자체는 도대체 머하나요 엄밀히 국가 소유지를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지자체는 그들과 손잡고 불법행위를 도와주고 불법영업 을 허가해주면서 그들에게 불법이득을 취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불법국가입니까? 김현미 장관님 대한민국이 불법국가입니까? 불법행위좀 강력히 처벌하시고 국민들이 편히 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9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해수욕장 및 계곡의 소유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얼마나 정치인들이 쓰레기들인지 아시겠죠? 눈치보기만 바쁘고 자기 이익에만 국회 빠르게 통과시키고 이딴 정치인들을 두고 언제까지 이나라 운영을 맡겨야 합니까? 저는 저 쓰레기 정치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도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난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법 체계도 강력하게 싹 바꾸고 경찰공권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저딴 쓰레기정치인들 청소를 위해서도 차라리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희망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난민문제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없습니까?그냥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신 제주도가 아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받아주십시요.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소량의 식량만 지원해주고 내전 끝날때 즘 본국으로 돌려 보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대통령님 이슬람 예멘 난민 수용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3년전쯤에 현대 gs 한솔신텍 컨소시엄이 남부발전에 발전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발전은 6개월 가동실험을 했는데 특정 부문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남부발전은 공사대금을 안주고 되려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내년 2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한솔신텍은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위험한 상황에 닥치자 기업을 매각하게 됩니다. 년 매출 1천 을 상회하는 회사에서 280억을 못 받고 3년을 어떻게 견디나요. 통상 중소기업 유동비율이 100%내외인 한국기업에서 현재 71%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근자에 32억 만기 결제를 못해 부도처리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는 사이에 하청기업 100여 곳 역시 부도 위기 상황입니다. 문제는 남부발전의 경우 대표적 갑질 횡포인게 공정위에서 포스코에게도 동일사항에 대해 경고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었다는 것이지요. 수백명의 직원을 가진 신텍은 상장폐지 금요일 됐고 앞으로 하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거리로 내몰리겠죠. 동 분야 한국 1위의 기술력을 가진 신텍이 이렇게 공기업의 갑질 횡포에 무너지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황당하고 분개감이 치밀어 오름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한솔에 손을 들어줬는데도 내년2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금압박을 받을 것이며 영업력에도 손상이 올 것입니다. 빨리 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발전에서도 자금집행을 할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자의적인 집행시 문책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십조 돈을 4대강이다 해외 자원개발이다 써버리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40년 전통의 기업을 이렇게 죽여버리나요. 그리고 이로 인해 6천명 가까운 개미 주주들이 600억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재상장 가능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겨우 하루 하루를 살아 가는 서민들 돈 600억원은 엄청난 돈 입니다. 문제인 정부의 경제 살리기 그리고 고용창출 정책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분노합니다. 공기업의 갑질 있을 수 없습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9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발전 공기업 갑질로 중소기업(신텍)과 하청업체부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똑같은 업종 거리 제한이 있었음 합니다 제가 3달전에 대출까지 받아부동산 소개로 13평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건물을 사서 60평 커피숍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소도시 조그만 골목이라 하루 하루 겨우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 아무리 자기 건물에 자기 맘대로지만 상도덕이라는게 있는게 아닌가요 번화가 거리도 아니고 이건 저같ㅇ 조그만 가게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더 괘씸한건 똑같은 부동산에서 소개를 했다는게 더 괘씸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업종 거리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정부에서는 조용하고 난민법 폐지와 함께 이 정부 탄핵시위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용한건 국민 목소리 안듣겠다는 말인데 당연히 난민반대만 외칠게 아니라 탄핵시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전 정부와 다를게 없는 정부입니다. 난민법 페지와 이 정부는 조용히 있지 말고 즉각 나서라. 조용히 있는건 국민들 분노만 일으킨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9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도 탄핵 시위 가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 기존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하여 그 정보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사증 제도를 현행 유지하되 체류심사의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게끔 관련 기관의 제도 보완과 인력확충을 요구합니다. 2. 난민 수용에 대해서 심사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들 가족의 생사확인과 수용도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국의 사정으로 인해 남성들이 대부분인 난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들 뿐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중 어린이, 여성들도 포함된 수용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3. 정착할 기회(취업, 거주지)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되 수용률을 염두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벌하고(난민을 고용한 사업자들의 부당행위, 부동산 관련 사기행각)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일꾼으로 교육(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부별로 교육시설 확충 및 보완), 관련 산업별 경력관리, 사업자 현장내에서의 다문화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종교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귀속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다문화 교육 정책도 더욱더 활발히 병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인종, 문화의 다양성이 사회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기존 핵가족화로 축소된 이웃간 교류의 확대를 가져올수 있으며 노령화된 지역사회에 보다 선진화된 소통의 기회 가져오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 한층더 발전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수용으로 인한 인종,종교,문화의 다양성의 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의 원동력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많은 교육, 외교, 국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심사의 개선과 수용정책 마련, 정착지원 정책의 촉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쓰레기정치인들 믿고 있다가는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위험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럴바에는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국민투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미국법 적용하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시키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쓰레기 정치인들을 싹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미국정치인들을 데려와서 이 나라 정치를 맡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쓰레기정치인들땜에 답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 목소리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 쓰레기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미국령 들어가는걸 국민투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좀했으면함 며칠전부터 컨텐츠 바로가기가 뜸 몇번 재접속?하면 되는데 불편함.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문제해결하면 문제가 아닌데?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안되면 문제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9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컨텐츠 바로가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모든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월급과 세비 외 활동비는 법인카드로 만들어서 입금하고 현금은 사용치 못하게 해달라고 지난 6일날 청원했는데 삭제되고 없네요. 청와대도 법인카드로 모든걸 사용하라니까 먼가 구려서 삭제한거 아닌가요? 이번건은 삭제하지 마시고 제발 그대로 두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9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하면 좋겠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늘도국정에 여념이없으신 공직자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시대가 변하여. 출산육아보다도 애견애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상이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공중도덕분야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은. 전혀 시대가요구하는. 수준을 따르지 못하여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인하여 환경에. 막대한악영향을 미치는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일례로. 공원과 주변산책로에는 개똥과 개오줌으로 거리가온통지저분함으로 가득찹니다. 일부의식있는 시민은 모종삽과 비닐봉지를 들고다녀 이를 해결하나 대다수 거의모든 이들은 배변후 치우기는커녕 아주자랑스레 방치하는실정입니다. 부패된 오물과 꼬여드는 벌레들로인한 악취와 감염위험성. 밟혀지는 이유로 개인위생은 위협받고있습니다. 자그마치 애완견이 천만마리가 넘는다는 현재는 자칫 환경대란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이에 향후의 문제를 미리 막기위해서라도 한시적이라도 당위성있는 정책을 제안코자합니다. 전국아니 서울이라도 견주들에게 환경보호와 책임의식을 고양키위해. 마리당한해 10-20만원의. 책임있는 비용을 부담시켜주시길바랍니다.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행이 어렵다면일종의 의무부과도 필요한시가라고 사료됩니다.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책임있는 동물애호가라면 그정도의 부담은 감당하는것이 정도라고 생각되며 이로인하여 진정으로 동물들을 생각하는계기와 적어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고양되는 계기라고 생각하오니 부디 심려깊게 고려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주들에게 세금부과하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특정 인물에 팬이 있다면 안티도 뒤따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안티카페를 열었으면 거기에 맞는 글들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안티카페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친목질이나 일명 \"키보드 배틀\" 공간인 점은 기본이며, 여성,남성 혐오성 발언과 안티 대상에 대한 외모 비방, 회원들 간의 패드립, 섹드립, 안티카페와는 별개의 관련 없는 게시글, 광고 등이 난무합니다. 아래는 안티카페의 현재 상황이며, http://archive.fo/cdGLu http://archive.fo/wkY21 http://archive.fo/Z8Xu9 http://archive.fo/Cid2P http://archive.fo/KDv8n http://archive.fo/T1teC http://archive.fo/3pqkR http://archive.fo/xdoMZ http://archive.fo/Qh13P http://archive.fo/8j0jY http://archive.fo/dxjnr http://archive.fo/jNhrB http://archive.fo/SEjGt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여기에 동조하거나 애초당시 이런 불순한 목적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로드되는 게시글이나 닉네임조차 정상이 아닌 유저들은 그냥 냅두고 있고, 그나마 이런 무개념들은 냅두고 팬덤은 강제탈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개념, 개념 팬/안티를 구분하는 곳도 많긴 하나 정상이라고 차마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네이버에서 상주하며 불순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안티카페의 폐쇄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카페에 상주하며 불순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안티카페의 폐쇄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제대로 박힌 사고를 가진 올바로 박힌 인성을 가진 판사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울화통이 터진다... 대한민국의 판사............ 시험 잘쳐서 판사되고 검사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두값 징역1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는 과거 일본에 침략당하고 일본에게 갖은 학대를 받이왔읍니다 그중 일분에게 빌붙어 같은 조선인들을 학대하던사람들이있었구요 그후 해방이돼며 일본이떠나고 그와 관련했던 이들또한 처벌돼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겠지만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돼였읍니다 그후 친일파파가 권력을 잡아 그 권력을 이어가기 시작하며 뜻있는 많은 무고한 이들의 사상과 재산등을 피박하고 빼았아오며 친일파 청산 정책을 반대하고 현재일본이하는것과같이 역사를 왜곡하려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온 부를 더욱 축척해왔읍니다 때문에 친일파청산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애국해온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친일파들이야말로 진정한 적패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재라도 더 늦기전에 친일파 청산 작업을 다시 진행히야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정책 작업을 다시 정비해서 진행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존경하는 판사님!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멈추어 주십시오. 뉴스에서는 항상 술마셔서, 나이를 고려해서,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배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외국에선 항상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합니다. 술마신 범죄자에게 감형하는 것은 필히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는것 또한 문제가 매우 큽니다. 항상 피해자를 중심으로 재판을 열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법원 등에선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여 가해자 얼굴을 모자이크처리 하는 등의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분들! 성범죄자 처벌을 더욱 엄격하고 강력히 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멈춰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김상곤 장관이 2021년 수능부터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을 수학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같지도 않은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말의 뜻은 대학을 가서 얼마나 잘 학문을 닦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하와 벡터를 모른다면 수능의 본질을 아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자 그런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을 펼친 것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인 학생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대학을 가서 기하와 벡터를 따로 공부하길 바라는 것 입니까? 아니면 대학이 수리논술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다시 평가하여 사교육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9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년 수능 개편안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경기가 확!!!! 죽었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건설현장을 불법점령한 불법체류 중국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2년전으로 후퇴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소의 안이한 근무태만도 묵고할수 없습니다. 심하게 단속못한다고 하는 말조차 근무태만 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냐구요!!!! 출입국관리소가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제발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들 싸그리 추방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9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몰아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대 국회 후반기 시작하고 있는데 20대 국회 전반기는 아직 안끝나는데요. 20대 국회 후반기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 후반기 언제 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더내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군대를 가면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는 것이미 합계 출산율이 1.0밑으로 내려가는 이시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간혹 담배를 사시는 손님들중 표지사진이 괜찮은걸로 달라고 하시는 손님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눈병사진, 가족사진에 아버지얼굴이없는사진, 임산부 사진, 발기부전 사진등으로 바꿔가시는 손님이있습니다 이에 저의 부탁은 담배 표지를 더 혐호스럽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필꺼면 그정도 혐오감은 짊어져야하지않겠습니까 ㅇ",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67세의 평범한주부입니다 잘살고있는 집이 어쩔수없이 재개발이 결정되어 정든집을 떠나 작은집에서 살며 새로운집에 이사가날만 기다리고있는 상황에 놀라운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내용을첨부해 올립니다 인천 청천2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이는 저희 약1,500명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장 모든 조합원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대한민국 주택재개발을 진행 중인 원주민들이 대림과 같은 시공사들의 갑질에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저의 조합은 2015년 5월 주택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공사로 대림산업을 선정하여 2016년8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였고, 다음달에 이주가 끝이납니다. 대림산업은 선정되기 전에는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안가도록 공사비 인상은 없으며, 신속한 착공과 성실 시공을 약속하였고, 조합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한표를 호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림이 선정된 이후 조합에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소, 고발이 남발하였고, 이 주체가 대림산업의 하수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대림에게 조합의 업무지연은 결국 지연이자, 물가인상분등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약300억) 또한, 대림은 무소불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잘못 되어있는 표준사업약정서 에서도 있습니다. 표준약정서에는 조합이 “갑“ 은행이 ”을” 대림산업이 “병”등으로 되어있지만, “병“ 즉, 시공사 대림산업의 날인 없이는 보증서 발급, 사업비 지출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어 업무가 마비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조합과 대림산업의 다툼이 발생되면, 대림산업은 매달 날인을 거부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사 대림산업을 해지를 하고 싶어도 대림산업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말도 안돼는 사항도 표준약정서에 되어 있고 관련기간 모두 잘못되어 있다 하면서도 대림산업의 눈치를 보는 건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 :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503_0014048786 결국 최근 대림산업쪽에서는 공사비 인상, 지연이자등의 명목으로 800억원!!!이라는 인상분을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착공도 안했는데 800억원이면, 입주시 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요구해도 어쩔수 없이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해 이것이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단 한번도 본적도, 만져 본 적도 없는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내 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제발 처음 약속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그것이 너무 큰 바램이라면 시공사 대림산업을 해임을 할 수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대다수 조합원이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담보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어쩔수 없는 1500명의 서민들의 등꼴을 빼서 시공사 대림산업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시공사들의 갑질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9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방송연예계에서 특정 유명한 인물이 고가의 집을 사고 뭐를 사고 뭐를 사고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억단위의 수입을 가지는 구조를 보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분들이 놀고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하니까 격차가 심한 삶을 살아야하는 것일까요? 소득분배구조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대기업 재벌과 중소기업과의 격차도 잡아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격차를 잡아가야겠지만 지금 가장 큰 격차는 방송연예계와 일반 근로직종들 아닐까요? 1인 개인이 중소기업단위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수입구조는 1. TV프로 또는 영화 등 작품 출연료 2. 광고수입료 3. 가수일 경우 음반 4. 가수일 경우 콘서트 이 정도 되겠죠? 음반과 콘서트 같은 경우야 각 구매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며 수입이 생기는 구조인데, 광고, 작품 이건 촬영제작사 등이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계약금 흔히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게 몇십억 단위일 정도로도 많은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단순히 경제침체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득구조적으로 눈 먼 소득 이상한 가격구조와 지출로 인해 새나가는 돈이 한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요? 경기침체 때문에 힘든 것인가요? 아니면, 빈부격차로 인해 힘든 건가요? 원인을 정확히 짚고 사회적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경기침체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num_agree": 35, "petition_idx": "29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치 수입을 1달 또는 1일에 벌 수 있는 방송연예계 [소득분배구조 재조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문제가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로써, 국민연금 제도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예전부터 많은 자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농업시대의 노동력이었고, 부모들의 노후대비책 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많은 자녀가 비용이라는 생각이 더 많은듯 합니다. 실제로 노동력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음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고 비용만 증가함으로 노후대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육열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에 대한 비용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안건은 자녀를 많이 양육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지급을 더 높이 주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젊은 층들이 노인층을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층들이 키우는 사회적부담을 더 많이 감당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더 공평해보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아기를 낳지 않은 이들은 그만큼 노후대비의 기회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그만큼 비용을 감당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노인층을 부양하고 시장을 형성하고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런 일을 한 대가가 부족한 노후대비라면 누가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에도 양육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여러가지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의 특성상 지원을 받은 만큼 경제적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더 많은 교육비를 사용할 확률이 크기때문입니다. 교육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과도한 교육시장을 형성할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육한 아이 수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청원드립니다. 지원을 미래에 대한 보상으로 바꾸면 미래에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며, 사회구성원을 양육한 대가로서 더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성 경찰 지원에 따른 체력검정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직에서 본인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체력검정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남성과 다르게 아주 쉬운 자세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서 여성 경찰관 더 모집한다라..... 외국 기준 사례로 좀 보시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주 목적은 국가 및 국민의 치안 유지 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치안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경찰이 취객 및 범죄자 대치하고 있을때 뒷짐만 하고 있던 여성 경찰도 있었고......... 그럼 남성 경찰관이 취객 및 범죄자를 대치하는 동시에 여성 경찰관도 보호해야 하는것인가요? 명백한 근무태만입니다. 본인들이 제대로 하고나 나서 불평등하다고 말이라도 하면 이해라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들이 제대로 노력하지도 않고 불평만 말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성 경찰관도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나태했는지..............본인들이 또 얼마나 근무태만을 했는지.......... 스스로들이 바뀌지 않는한 절대 안바뀝니다. 외국 기준 여성 경찰관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다른가.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도 법이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도 대부분 여성 형사가 없죠. 있어봤자 극 소수 입니다. 매우 극이죠. 한마디로 힘든건 하지 않을려는게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남녀평등입니까. 오히려 벼슬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앞으로 전 근무태만 모습이 보이면 바로 경찰청에 민원 넣겠습니다. 남녀모두 대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경찰 지원에 따른 체력검정 개정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남자도 선택할 권리를 달라 군대. 왜 가야 되나 남여 평등 하는데 남자도 평등하자 왜 우리가 여자를. 지켜야하지 너거 인권 너들이 지켜 그렇게 잘났으면 군대에 있었던 내 시간들이 아깝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아이낳는다고 혜택받아야 된다고 그건 선택이잖아. 남자군대가는건 의무고 왜 남자는 군대가야되냐고 여자는안가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정부가 펼치고있는데 출산대책이랍시고 집과 돈을 퍼주고 있는실정이다 이 정책은 문제의 근본 원인도 모르고 펼치는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볼수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결혼한 남녀 평균연봉과 학력수준을 보면 4년대졸에 연봉은남자는 5~6천사이 ㅇ여자는 3천에서 4천사이다 즉 살만한 애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다 헌데 정작 돈이없고 여건이 안되서 포기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여건이되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돈을 퍼준다? 거기다 아파트까지? 이거 뭐하자는건가? 그리고 문재인정부 초기에 농업대책은 어디로 사라진건가 어자피 누가정권잡던 똑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완전 똑같은 정책을 펼칠줄은 몰랐다 다음부터는 투표안한다 더러워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책은 지금 산으로 가고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휘경동 외대앞역 166-8번지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외손녀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머니는 현재 80이 넘으셨고 외대앞역에서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휘경동과 이문동이 촉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아파트 단지와 여러건물이 들어오는데 그중 저희 할머니 댁이 주차장 부지로 강제 수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편협하고 악랄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머니 집은 원래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시에서 반려되어 재개발 대신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지역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저희 할머니 집은 주차장으로 강제수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늘 역세권이라 구청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상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계속 실패되어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보니 고시(강제 수용발표)가 동대문구청에서 났더라구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2017-65호(2017.8.31)) 할머니는 심각해진 상황에 놀라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알아보니 황당하고 어이없기 그지없더군요 특별계획구역이라 정보도 찾기 어렵고 구청에서 땅을 강제로 뺏기 위해 온갖 편법과 술수를 동원해 동네 노인집만을 골라 날치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청과 건설사 그리고 조합장의 만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상복합단지 착공 조건으로 저희 할머니땅을 기부체납하는 것을 동대문구청에서 요구하여 사업승인 인가를 내주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주민에 동의와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구청 담당자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강제수용시 토지비율 또는 동의자의 비율의 중요한데 이 강제수용토지의 15세대중 6세대는 현재 도로부지이며 그중 한개는 서울시의 도로 한개는 건설사의 도로 그리고 한 개는 건설사 지인의 도로입니다. 뿐만아니라 나머지 주택도 1개는 조합장 아들 소유입니다. 게다가 민가와 토지의 보상을 동일하게하여 도로의 동의율을 높여 조합원으로 수용하여 정족수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지도를 보시면 더욱 어이가 없으실겁니다. 세상 주차장과는 관련없는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와 출입구를 포함시켜 억지로 부지의 과반수를 맞추는 등 그 편법과 날치기 행정이 치졸하기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동대문구청은 이미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저 주차장 부지를 공공부지 사업으로 지정하여 강제수용을 위한 고시를 이미 2017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70프로 이상의 동의가 넘어가면 강제수용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애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한공간이기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진행했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주차장부지로 사용목적이라 다른용도라며 따로허가가 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사업보다 공공사업은 애초에 보상을 더 낮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미 동대문구는 이 주차장부지는 자기땅인가봅니다.. 게다가 주민 동의는 물었냐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한명한명의 의견은 필요 없이 자신들의 행정절차를 거쳤다며 정작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과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인등 인터넷이나 정보수집이 어려운 사람들만의 집을 골라 고시를 진행하고 이 진행사항을 모두 14일만 고시후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돌려 쉬쉬 하는 행태를 보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사와 짜고 어쩔수없다는 식의 대답과 회피뿐이며 자료를 요구하면 없다 또는 모른다 혹은 행정용어로 말돌리기 등의 안일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인가는 구청에서 냈지만 진행은 건설사에서 한다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수용 고시는 도데체 누가 낸걸까요?? 건설사와 조합장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건 구민보다 건설사와 자신들의 보여주기식 행정만 추구하고 개인의 의견과 재산의 가치를 무시하는 구청의 기만적 행정과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적으로 보상가로 나타나고있습니다. 현재 휘경동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평당 30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러나 건축사가 제시한 금액은 약 1400만원정도 선입니다.(작년 실거래가를 운운하며 말하네요..) 건물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되고 토지대정도만 말하는데 그 토지대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는 대지 20평으로 2억 5천에서 3억정도를 보상받고 쫒겨나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주변 아파트 전세값도 되지않습니다. 현재 휘경동 아파트 20평 분양가는 약 5억에서 6억선이며 앞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저 1400만원은 정말 무너져가는 집(단층에 관리가 전혀안된 폐가 수준)을 조합장 아들이 1450만원에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보상책정가의 실 거래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 집은 3층 벽돌 건물에 옥탑이 있고 지속적 인테리어로 상태가 우수한 건물로 현재 4명의 세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여 대학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가족과 취준생들이 만족하며 살고있습니다. (월세 1평기준 3만원 정도) 물론 저희 할머니도 이 임대료로 자식에게 손 안벌리고 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사시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현재 매우 고민이 깊은 상태이십니다. 할머니는 물론 이외 반대하는 다를 주민분들도 상황은 비슷한 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급히 주민분들을 모아 반대위원회를 조직하고 서명을 시작하였으나 워낙 막무가내식 사업진행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땅을 주차장부지로 지정하면서 이렇게 서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역세권에 위치하여 현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에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복지가 이런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일구어 가진 집 하나를 이렇게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생색을 내는 것이였나요?? 이제 휘경동은 재개발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덕분에 많은 서민들이 갈 곳을 잃겠지요 젠트리피케이션과 실업 그리고 가난의 악순환을 만드는것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일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노력해 얻은 정당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이렇게 억지로 뺐는다면 저희 노후도 과연 안전할지 걱정이네요. 뿐만아니라 안그래도 부족한 기숙사로 고액의 원룸과 자취방에 걱정하는 경희대 시립대 그리고 외대 학생들 역시 더욱 비싼 가격의 방 밖에는 구할수가 없는 구조로 동대문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 또는 중산층이나 평범한 사람은 살면 안되는 곳인가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런일들이 진행되지않고 저희 할머니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민원신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특별지구단위구역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고라에 가시면 관련된 고시 결정지도와 수용토지 위치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마 어이가 없으실꺼에요..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051&objCate1=1&pageIndex=1 아직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진행되는 행정사업이 존재한다니 저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셔서 더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사 분양 카페입니다. 화가나네요ㅠㅠ http://m.blog.daum.net/ryujk1234", "num_agree": 165, "petition_idx": "29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과 약자들의 집을 편법으로 강제수용하려는 서울시와 구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들 다수용하고 생활비 지급할려거든 우리국민들 난민때문에 이민가고싶은 사람들도 나라에서 이민자금 지원해주십시요 국민을 1도 생각 안하는 나라 국민들을 무시하는나라 국민들은 이나라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생각하는 나라 교통수단이 되는곳에 몰려오고있는 난민 모르는척 국민을 외면하실건가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9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가짜 난민들이 몰려오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 나라를 위한 개헌과 국회 해산에 대하여]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지금의 부패하고 구태에 젖은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여 국회의원들을 이 시대에 맞는 참신한 정치인들로 다시 뽑아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구태와 부패에 물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물갈이해야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개헌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패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반드시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을 그대로 두면,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를 위한 개헌과 국회 해산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갑질(노예계약)에 악용되는 설계사 잔여모집수수료 부지급 및 보험계약 담당설계사 고객선택권미부여 제도의 병폐를 고발합니다■ GA: 독립대리점 보험상품의 보험료에는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가되어 있고 이 사업비로 보험모집을 한 설계사와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사업비(수수료)를 나눠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수수료의 일부를 신계약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길게는 4년차까지 분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신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한 4차년까지 지급받기로 약속되어지는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회사(GA포함)는 회사를 그만둔 설계사에게는 보험이 계속 유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반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환수의 책임을 철저히 물리고 있다. 이는 줄것은 안주면서 뺏어갈 것은 철저히 뺏어가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들이 힘들게 모집하여 확보한 잔여수수료를 회사가 다 착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야말로 갑의 횡포고 약자인 설계사가 정말 어렵게 고객을 설득하여 판매한 수수료까지 착취하겠다는 악랄한 수법이고 또한 회사가 갖은 갑질을 해도 잔여수수료가 아까워 회사를 옮기기 어려울것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등 온갖 악행의 근원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내세우며 만들어놓은 악습이라고 보험업계 에서는 알려져있다. 여기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설계사의 수수료는 신계약판매 활동( 노동)을 통해 확보한 자산으로 미래의 수수료를 분급으로 받기로 약속받은 설계사 고유의 재산이다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영업은 다른 어떤 영업보다 힘든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설계사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각회사마다 고객이 왕이라고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설계사가 같은회사의 판매(관리)코드를 부여받고 고객이 원해도 보험계약 담당자선택권을 고객에게 주지 않고 회사 임의대로 신인설계사(갈곳이 없는 설계사)들에게 강제 배분하여 판매실적강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 설계사가 어렵게 확보한 고객조차도 착복하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다.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보험사(GA)의 당장 폐지해야 할 악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중심의 제도,정책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불법이 버젓이 저질러지도록 방관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판매채널의 한 형태인 보험판매전문회사(GA)는 보험회사들의 잔여수수로 부지급 악습을 이용하여 횡포의 도가 지나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것이다. GA는 여러회사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도 불구, 회사가 갑질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수수료때문에 회사를 옮기기 쉽지 않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고객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수수료가 많은 특정회사의 상품판매를 강요하고 회사를 옮길 때와는 달리 설계사들에게 수수료제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특히 피플라이프라는 GA는 도가 지나침),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여 무리한 계약을 유도하며 불합리한 일, 노예계약을 강요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잔여수수료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 되므로 회사는 낙전수입까지 생기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위촉계약서 내용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잔여수수료가 많이 남은 고능률설계사를 스카웃하기 위해 스카웃머니를 지급하거나 요구하는등 이로인한 병폐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목돈을 받고 이동한 설계사들은 받은만큼의 계약실적을 강요받는 노예(?)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실적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계약을 함으로써 고객, 설계사, 보험회사(GA포함)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무리한 계약으로 인한 미유지시의 환수 책임을 설계사가 짐으로써 신용등급이 나빠지고 더욱이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는 결과까지 이른다. *피플라이프라는 GA는 환수전담팀에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내용증명등을 남발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등 오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한 보험영업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실망하고 갑질의 횡포를 경험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약자인 40만 설계사가 느끼는 금융당국에 대한 배신감이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사회적 불만만을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고객보호와 보험업의 건실한 성장, 설계사(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악의 축인 잔여수수로 부지급 및 보유계약이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주길 국민청원을 통해 금융당국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약자가 보호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정의가 실현되고 다함께 잘살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num_agree": 574, "petition_idx": "29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GA)의 갑질로 개인재산이 강탈달하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건물경비원으로 4년근무하고있는데 시급이올랏으니 봉급조정해달라고햇더니 정함이없는 무기계약직이라며 이달7월말까지 정년퇴직이라며 통보를하고갔습니다 시급이제대로 달라고 수원지청에 민원제기해서 용역회사담당자와 출석하여 조사받고난뒤 몇일후에 보복성 퇴사른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을안올려주려고 휴게시간을 24시간중 10,5시간으로 통보해오고 봉급은 조정이안되엇습니다 노동청에민원제기햇다고 보복성 퇴사가되엇습니다 나이먹은것도 서러운데 용역회사의 보복성 정년퇴직하라는 통보에 분노합니다 저뿐이아니라 여러 경비원분들의 용역회사갑질에 대하여 청원을합니다 저는 7월31일부로 정년 60세니 그만두어야합니다 시급이올라밧자 휴게시간으로 깍아버리니 시급이올라가는것이 아무런의미가없고 오히려 저같은경우는 짤리는것이되고말았습니다 경비원들의 고충을생각하시여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교대24시간 건물경비원 휴게시간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블리자드의 엔진 점검 및 오버워치 피방 유료화를 제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리자드 개선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본인이 2018.3.16, 2018. 3.23, 2018. 7. 4 3회에 걸쳐 답답한 마음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최소한 본건 은 해당민원기관의 차상위 감독기관에서 처리해주어야 함에도 해당민원기관으로 민원을 돌려보내는 조치를 함으로서 민원해결은 되지않을뿐더러 해당 민원기관에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유출로 인해 개인프라이버시 손상과함께 하나마나 민원의 결과를 초래헀기에 재발방지차원에서 국민신문고의 민원담당자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신고 민원담당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억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어머니가 주교동에서 조그만한 호프집을 하십니다.. 7월8일에 남자 손님 한분이 술을 드시고.. 돈이 3천원뿐이 없다고 다음에 가져다 준다 말을했는데 어머니가 외상은 안된다고 오늘 처음보는데 어떡해 믿고 외상을 주냐고 안된다고 말을 하셨더니 그럼 경찰불르라고 손님이 당당하게 말을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당 지구대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드랍니다.. 시간은 새벽1시쯤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더니 경찰 2분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억울한건 여기서부터 입니다... 경찰분들한테 상황설명을드리자 경찰한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도움을 드릴수 있는게 없다하셨데요.. 두분이 민사소송을 거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는 경찰분 보는 앞에서 손님이 각서? 비슷한걸 쓰셨다는데 내용은 오늘오후7시까지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그런내용을 적었답니다. 위에 내용만 보시면 별일아닌데 라는 생각들 하시겠지만 우선 경찰분이 그손님분 신분조회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손님 하시는 행동을 보아하니 상습범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각서?그걸쓰는데 민증검사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네요.. 민증검사나 신분조회는 꼭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는 그냥 갔다는데.. 어머니가 더 억울한거는 경찰분들 말투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못했습니까? 술안먹구 돈안낸 그손님 잘못한거 아닙니까? 왜 저희 어머니한테 짜증내는 말투로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안낸 손님은 당당히 경찰 불러서 집에 잘 들어가시고... 신분조회도 안했으니 꽁짜로 술 잘드시고.. 신분조회도 귀찬으면 경찰을 왜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머니가 억울하셔서 집에오신다음 2시쯤? 다시 원당지구대로 전화를 하셨답니다 아까 이런저런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들이 오셔서 위에글처럼 행동을 했다. 그사람이 상습범일수도 있는데 왜 신원조회는 안했냐.. 왜 그사람이 잘못한건데 말투는 나한테 짜증내는 말투였냐? 이런저런 말을했더니 지구대에서는 그경찰분들이 순찰나갔다 아직안와서 뭐라 말할수 없다하고 끊었다합니다... 가격은 5만원쯤? 그냥 재수없다하고 안받을수도 있다하겠지만.. 새벽까지 일하시면서 몸망가지면서 버신돈입니다.. 그5만원으로 세금도 내는건데 왜 저희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셨는지 신분조회는 안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경찰분 이름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장사를 하시는데 또 똑같은 일이생기면 경찰분들은 저희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실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가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데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이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모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9, "petition_idx": "29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여성부는 절대 우리나라 아니 남자,여자를 위한 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것은 여성에게만 좋은거 여성에게만 필요한거 남성에게는 해준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부 때문에 현재 남성의 인권은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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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공공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내에 한사람에 의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위탁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한 갑질 및 위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갑질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밤에 불러내서 본인이 술을 먹었다고 대리운전을 시키고, 그것도 회사의 관용차를 가지고 오게 하는 일이 여러번이며, 사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밭에서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의 행태가 너무 심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주/매월 시간별로 업무를 체크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게 해서 그걸 목줄로 쥐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갑질의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제발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의 철저한 문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9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구과학관내에 한사람에 의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갑질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남녀 혐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성별에 대한 모독 수준으로 가는 요즘 세태에 비춰볼 때 혼인 시 반드시 상대에게 성별혐오 모임에 가입했는지, 활동 수준은 어떠했는지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 이런 사항을 숨기고 혼인한 뒤 일정기간 이내 이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권리 역시 줬으면 합니다. 애당초 상대에 대한 혐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를 숨기고 혼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 시 상대가 성별혐오 모임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다른 직장 근무 환경은 52시간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공항에서 3조2교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렇게 근무를 스는 교대근무 상황에서는 주52시간 근무라는 규정때문에 연차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주에 한반은 36시간 한반은 40시간 한반은 46시간으로 왔다갔다 근무가 돌아가는데... 우린 연차를 사용 하게 되면 무조건 대체 근무자가 필요한데.. 한반은 대근을 스게 되면 주 52시간이 초과대는 사태가 발생되어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근무자들은 원하는 날짜에 연차도 제대로 사용할수도 없을 뿐더러 52시간이 초과 된다는 이유만으로 대근자도 구하기 힘들어져 연차를 어쩔수 없이 못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사태는 저희 근무요건에서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이라는게. 주52시간이라는 규정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이런 근무요건도 있다는걸 파악하고 연차를 쓰기위해 필요한 사람. 대근자.에 대한 시간은 좀 빼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근자를 구할려고 그대근자를 억지로 구하는게 아니고.. 서로합의 해서 힘겹게 대근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차 쓰기가 힘듭니다. 좀 부탁드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생긴이후로 연차휴가 쓰기가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정과 기초수급자고 16개월딸을키우며 살고있는 엄마입니다. 너무 힘들고 무섭고 급한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잘못을많이하여 법접으로 벌금이나온상태입니다. 현재는 사회봉사명령시간을받아 딸아이는 어린이집을보내고 저는열심 제잘못을뉘우치며 사회봉사도열심받고있습니다. 제딸아이는 많이 아픈아이입니다. 태어날때부터약하게태어나서 자주아파입원치료도 자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사회봉사를하면서도 몇번에 입원치료때문에 자꾸 늦쳐지곤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제잘못을 뉘우치며 이하늘아래 어느누구 도움없이 딸과 열심이 살아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제 사회봉사도 4일밖에남지않았습니다. 사회봉사가 끝나면 식당가서 일할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벌금 문제로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전 딸에게 부끄럽지않는엄마가되기위해서 벌금도 열심이갚아가면 살고싶습니다. 기초수급비에서 조금이라도 갚았지만 검찰쪽에서는 더이상안봐주신다고 하네요. 저혼자몸이면 괜찮습니다. 제딸이있습니다. 제가 만약 구치소에 들어가면 불쌍한제딸은 얼굴도 모르는 아빠한테도버림받고 또죄많은 엄마와도 이별을해야한다고 합니다. 제딸은 폐혈증초기증상으로 자주아파 치료도 해야는불쌍한아이입니다. 전 벌금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 시간받은게있었기때문에 먼져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할수없는상황이였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딸과 헤어지지않게 벌금도 내면서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만 간절히 부탁드리면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9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으로 16개월딸을키우는엄마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해마다 5월이면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대상과 범위에 대해 건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 공제를 받는 20세 이상의 자녀가 직업을 가지고 취업한 상태에서는 인적공제에서 감면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20세면 대부분 대학생으로 등록금은 물론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및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데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직도 못한채 아무런 수입도 없이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인적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정부에서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이렇게 자녀가 20세 이상이 되면 대학생이든 실업자든 인적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 되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라도 소득이 없고 취직을 하지 못한 것이 명백할 경우 할경우 자녀의 모든 생계를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짐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도 종합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단지 20세 이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출산 장려 대책과도 맞지 않기에 완전한 독립을 할 때까지 성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 시켜주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9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직업이 없는 성인자녀도 포함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11 개월 계약직으로 돌리고, 잘라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 청원] 국회의원 해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주도 부산.예먼.가짜난민.인천이집트가짜난민비롯.해서 중동16개국.무비자입국.허용.한.정부. 난민법.페지60만.넘.어서고있는이때.정부가.입.꾹다물고 있는.이점.먼가.의심하지.않을수없다 중동.국가들통해.북한에.송금.했을지도.모른다. 정부가.이런.빚.진.일.하지않았으면.왜.눈뜨고.펀히.우리 국민.생명.안전.재산.일자리.위협하는.가짜난민들.떼거지로오는뎌. 수수방관하냐? 문제인.문졔가.있는거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9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동아랍국가16개나라에무비자입국이라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하 하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박근혜가 올린 담뱃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수용반대가 절대 다수인데 찬반이 격론중이라 왜곡 현 난민법으로 난민신청만 해도 영구체류 할 수 있는데 난민인정률 낮은 인색한 법이라 왜곡 유럽의 반난민 정서로 온 세계 건장한 외노자들이 몰려와서 난민신청하고 있는 데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생긴 문제니 자국민의 안전과 국격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같잖은 소리 대통령 자살하라고 미친 소리 하는 데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자체 수위 조정 보도(저 여자입니다) 국민이 더 똑똑하니 언론 기레기들은 팩트나 정확히 보도하세요!! 팩트 왜곡하고 같지도 않은 의견이랍시고 국민들 홧병나게 화지 말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29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언론은 팩트만 전달하고 어줍잖은 의견 내지마라(특히 난민 페미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KBS에서 '강간놀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논조로 방송을 했나보다. 그에 대한 기사도 있고... 그래서 링크를 건다. 한 마디로 이 모든 게 '가짜 정보' 라는 건데.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그 들이 '가짜 정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한 자료만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이 강간 천국이다 -> KBS 반박. 아니다. 2012년 자료를 제출. 아프리카의 유력 강간국가들(63개국 자료)을 제외했다고. 일단, 2012년 자료를 유독 지적한 것도 이상. 1.당연히 작년 자료 내지 금년 자료를 통계로 주장해야 할 듯. 2. 타하루시 자체가 없다? 그럼 원을 둘러싸고 그 원의 남자가 대뜸 잡아당겨 원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들의 증언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게 한 나라의 한 사건도 아니고 곳곳에서 증언 되고 있다. 타하루시가 얼마나 빈번한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듯. 3. 그렇다면 영국의 '로이덤'사건은? 어린 사춘기 영국여자를 마약과 연애감정으로 꼬셔서 감금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길들인 다음 성매매 시키고 이 것은 정식 매체에서 보도된 일. 이 것도 부정할 것인가? 4. KBS에서 부정한 국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있다. 이 망할 법은 한국도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에 의거 특정 단체/특정 종교 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없애고 통계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국가들은 무슬림에 따른 범죄증가율 같은 것을 연구/통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과 여론에 재갈을 스스로 물린 셈이다. 5. 무슬림 난민이 한국의 이슬람 문화를 꿈꾼다. -> 반박. 기본적으로, 무슬림은 무슬림과만 결혼할 수 있다.(여성) 무슬림 남성은 비무슬림과 결혼할 수 있지만, 그 것은 한시적이다. 결국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무슬림 남자는 전근대적이니 여자가 자기를 따라야 하는게 당연하고 가정을 깰 생각이 없다면 여자 쪽에서 싸우는 일 없이 내가 개종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늘어나는 것이다. 심정적인 동조 없이 '할 수 없이' 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반박할 수 있는가? 코란에서는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게 의무라던데. 그 것도 반박할 셈이냐. *또 결과만 놓고 따져보자,. 이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팩트만. 유럽인으로만 가득했던 벨기에에 무슬림정당이 들어서고 지들 요구만 해댄다. 유럽 각지에 NO GO ZONE 이 생겼다. 여기에서는 아예 샤리아(종교법)만 통한다. 본인이 죽도록 힘들다고, 가난하다면서 애는 잘만 낳아댄다. 이 게 점령의 목적이 없다고? 다시 말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KBS의 헛소리를 믿을 사람은 없다. 그 이태원의 메카여행단 사진은 가짜라고 이해한데도 말이다. KBS는 팩트까지 싸잡아서, 그리고 유리한 정보를 선별해서 난민옹호를 하고 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9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KBS의 스웨덴 부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 압류및 공매 예정 통보서랍니다 건강보험료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가요? 아니 저같은 경우는 500에 월28만원 월세를 살고 있고 무명배우에 그나마 노가다로 연명을 해 가고 잇는데 그리고 월세도 밀려 있고 가스요금도 밀려서 끈기게 생겼는데 이늠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병원비 내 주는 나라인가요!! 아니 무슨 늠의 나라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있는 사람들 병원비에 보태준답니까!! 오죽하면 건보료를 못내고 밀려 있겠습니까!! 내 답답해서 나랏 일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글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독촉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오후 6시넘어서 문자한통이 1335로부터 와서 동의를 안하면 일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통신사에 일처리 이관 동의를 한샘이 되었더군요. 통신사에 일처리 이관 동의였다면 안했을 겁니다. 이상한 가입내역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억울하고 증거 있으면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 이제는 당당하더군요. 이미 동의 받아 처리할것 다 했던 모양이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것은 힘없는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제대로 파악을 해달라 했던것인데 결국은 앉아서 답변오는 그대로 말도 안되는 전산오류 핑계대고 마무리를 했더군요. 이미 국민신문고에 글 작성할때 한차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슨 동의를 또 하라고 휴대폰에 문자로 그것도 6시 넘어서 보냈는지 담당자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가 강자나 기업의 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을 절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국민신문고 취지를 잘 살려서 제대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국민신문고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50평생 이토록 시원하고 개운한 날이 없내요. 뉴스를 봐도 재미잇고, 잘못된것이 개정되는걸 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일 개인들은 힘들고 어려울것입니다.....모두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이제 일년차 열심히 지금도 고민하실 것입니다. 발목 잡는 딴나라당과.......무늬만 딴나라가 아닌 헛나라당 나라다운 나라는 이제껏 바라는 나라입니다.....제가 아니더라도 떳떳한 ?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도 외국처럼 비용과 월급이 아닌 ,돈이 아니라 명예롭게 되길바라는 시민 입니다. 국회의원 뭐하러해? ??????? 진짜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 한달 50건이 안되는? 국민이 원하는 억울해 하는 국회는 월급을 주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더 대한민국을 이끌수 있도록 개헌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미세먼지 없는 최근 기분이 너무좋습니다. 근데 주말 서울역이나 광화문을가니 경찰버스가 매연방출을 서슴없이하는군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배기구에 파이프연결해서 도로로 빼는데 그게무슨의미인가요? 얘네들부터 전기버스로 바꿔주세요 경찰버스안에있는 우리 경찰들은 더운날 에어컨틀고 편히 있어야하지만, 경유차단속이다뭐다하는데 경찰버스도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틈나면 공회전하는 경찰버스부터 전기버스로 바꾸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각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해주십시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단 행복주택을 보고 10년후 투자 가치를 논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 . 정부가 주도해서 투기 자금을 대주는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임대 주택으로 진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당 신혼 부부들은 정부가 해주겠다는데 배아파서 반대하느냔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이 해택 받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행복 주택 임대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현재 협동조합 선거는 전국동시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으나,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으로 구분하여 상임은 2회 연임 못하도록 개선이 되었으나.이놈의 비상임이라는 제도가 문제입니다ㆍ 자본금 일천오백억 이상이면, 전문경영인 상임이사를 둘수있고 조합장은 비상이으로 정관변경 해서 연임회수 제한 없이 죽을 때까지 할수 있다는 제도의 헛점 때문에 토착비리세력으로 자라나고,협동조합의 자금을 이용한 선심성 활동에 의한 협동조합의 경영은 나빠지고 조합원은 환심성에 나는 많이 주는사람이 당선되면 좋다는 생각으로 메너르즈에 빠져서 진정한 협동조합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와있으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를 기화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방편으로 이용하는자들이 많으며,많은 선심을 행하고자 하니 종사지에게 무리한 업무를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조합장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들어나고 있어 차기 선거가 2019년3월13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기선거 이전에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특이 2선 연임에 걸리는 조합장들은 이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있습니다ㆍ 협동조합 시급하게 바꾸어야합니다ㆍ", "num_agree": 5, "petition_idx": "29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동조합 조합장 연임제도 개선 희망합니다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 대안으로 지뢰제거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유해발굴 등에 동원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하고, 지뢰제거는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병역거부자에게는 아주 좋은 대체복무 수단이 될 거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에 동원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내부고발자에게 100 억원 신고포상금 즉시지급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공론화 중입니다. ----------------------------------- 수년전부터 건의했던 정책이다. 내부고발자 10 ~ 100 억원 신고포상금 현찰로 즉시 지급 및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수천억 ~ 수십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등 부정부패 범죄는 절대로 척결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기...., 신고포상금이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목숨 걸고 내부고발을 하게 된다.(내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음) 고발건은 압수수색 수사와 동시에 중앙 언론에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예산낭비 분야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함. 가령, 국정농단도 포함) 수천억 ~ 수십조의 예산낭비 차단효과가 있다면 포상금 100억원 아깝지 않다. 이보다 더 과학적 실용적 합리적인 방법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게 바로 실전 심리학이다. (나의 제안을 불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공개할 수 없다)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 공무원, 민간인, 기자 등 모든 국민 1.공감 2.비공감 3.다른 의견 ------------------------------------ 페이스북 친구님 댓글 : 아마... 없는 것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나의 답글 : 무고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페친님 댓글 : ㅇㅇㅇ들에게 사건을 맡기시네요...ㅜㅜ 나의 답글 : 내부고발 내용을 즉시 언론에 제보해야겠지요. 모든 언론사에 동시다발로 퍼뜨리면 됩니다. 언론의 힘을 빌려야죠. 페친님 댓글 : 3 내부고발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외국처럼 신분을 바꿀수 있도록 해야할것 같네요 고발자의 경제적 지원도 함께 진행하는 쪽이 좋을 듯하네요. 나의 댓글 : 공직자와 대기업의 범죄는 수백만명 수천만명에게 인적ᆞ물적 피해를 입힌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에게 100 억원 신고포상금 즉시지급(페이스북 공론화 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님 좋아서 뽑아줬는데 지금 욕이 입밖에서 나올려고함 지금 전 국민이 난민 문제로 청원이 660,000만명이나 넘었는데 나몰라라 두고 보는거보소 난민 한명 통과시마다 난민 천명이 찾아오는데 언제까지 불구경만 하고 계실건지 제주는 예멘 중국인 인천은 이집트인 이나라가 쓰레기 치워주는 나라입니까 오지랖그만 떨고 일처리합시다 그만 촛불집회 일어나면 좋아하는 문재인님 당사자가 되십니다 국민이 등지고있습니다 회복하시길", "num_agree": 47, "petition_idx": "29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지금 욕나올거같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 좀", "num_agree": 25, "petition_idx": "29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 받으러 서울온 난민 치료후 다시 제주도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구로구에 조선족 짱깨들이 너무 많아서 치안유지도 어렵고 해가지면 혼자 다니기 너무 무섭습니다 밤만되면 상의탈의 하고다니면서 꽥꽥 소리지르고 시비걸고 싸우고 하는걸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인류의 쓰레기장 중국인지 분간이 안됍니다 이것들이 세금안내고 불법수익내서 외화빼가고 의료보험 불법으로 받아먹고 하는 꼬라지를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로 사람같지도않은 애들 지원하는것도 어이가없을 뿐더러 작게는 구로의 수치 크게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하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재산몰수 및 국외추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9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깨 조선족 추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주위의 지인들이 적당히 애완견 놀이개 삼아 키우다가 이제는 귀찮아 졌다면서 안락사 시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뭐 어쩌라는 건지 스트레스 받아요 내코가 석자니까 도울수도 없구요 그렇다고 지인들이랑 감정상해 가면서 내가 쓴소리 하기도 좀 그렇고 딱히 신고할때도 없구요 그냥 모르는척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까지 정신 이상해지는 기분이고 소름끼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아니고 뭔 생각으로 개를 키우시는 지는 몰라도 개 키우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적당히 노리개처럼 키우다 버리는게 한국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에서 개를 키워선 안된다고 생각해 저또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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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을 올리는 홍보도구로 온것 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취업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모니터링이라는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학교의 취업률을 올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원하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9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86한테 기상예측하라 하니깐 희망타운같은 버그가 나오는겁니다. 경제 관료들한테 작업환경은 바꿔 주지 않고 자꾸 뭘 만들어내라 하니깐 또 희망타운같은 로또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환경을 바꿔주면 알아서 시장이 반응할겁니다 전 국민의 꿈이 임대업자되는거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1.영세 자영업자 택도없는 임대료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최저임금 많이 중화됩니다 2.애도 낳을거고 결혼도 할겁니다 일정 조건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이자로 집장만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 설명하고 임대료로 먹고 사는 사회는 안된다는 말 한 마디만해도 젊은이들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희망타운 로또질, 출산정책,애 낳면 돈준다 정책.기타등등 수없이 많고 복잡한거 다 쪼끔씩 줄이시고요 3.집값떨어지면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사서 무이자로 서민에게 집사게 해주면 땡입니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를 잡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9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녕 높은신 분들이 ××군요 머리가 안돌아가세요? 차별금지법이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더욱 장착되기 쉬워진다는걸 외국 사래 참고안하세요??? 하긴 했다면 류런낭민사태보고 이미 방법을 내놓았겠군요 하아... 후우........ 정말 이 나라 뜨고 싶다... 이런 생각없는 분들이 난민법 만든 주동자들아닌가요? 답답해 ××겠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9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통과할수있다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우선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되네요 알러지가있는사람으로써 외출이너무힘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학교 교실 공공화장실 등 많은곳에 디퓨저나 방향제가많이 설지되어있습니다 화학제품인데 왜 어쩔수없이 제가 노출되어야하는지ㅡ 너무힘들어서 사는게 스트레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갈때조 버스에 방향제향이 얼마나심하던지요 아이들 몸에도안좋은데말이죠 제발 방향제 판매금지나 공공기관 공공버스 등에 방향제설치금지 시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화학제품 사용을 금지시켜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방향제 설치금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우성씨 난민들과 한달동안 지내봐야 쓸데없는말 하지않을거 같습니다 보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9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을 난민들과 한달살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들이 군 장갑차 정비병으로 입대하여 몇개월 지나지 않아 허리통증을 호소 했습니다. 단순한 통증으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국군병원 진료를 받고 MRA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 4급이 진단내려졌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입대를 했는데 돌아온것은 평생동안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우리 아들들 국가에서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신분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현역으로 장갑차 정비중 과도한 무게로 허리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공자처리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용역회사, 경비원 입니다 경비복장도 먼저 근무하던자들이 입다가 놓고간 옷을 입으라고,~~~!! 년차,여름휴가,야간수당,경조사,등등 복지문제를 문의 하니~ , 듣기만 하다가 단한마디 \"그런 좋은곳에 가셔서 근무하세요\" 하네요 이조시대 폭군 연산군의 \"신언패\" 를 목에걸고 근무중인 공장 경비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의 애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시기에 딱 적절한 말이네요. 이러라고 일제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싸운것도 아니고, 6.25때 많은 군병들과 다른나라군인들이 희생된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것도 아니고, 2016년때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든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도 한때 난민이였다' 이런 어설픈 감성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29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윈스턴처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평생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갖고 살아왔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임대아파트 홍보나 알림을 몰라 전무후무합니다 투기도 투자도 아니고 단 한번이나도 서민 아파트에 살고싶은 사람이지만 방법도 소식도 전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국토부에서나 건축회사나 어디서든 좋으니 어디서 언제쯤 어떤 서민위한 아파트가 있다없다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같은 스마트시대에 때 마다 수시로 알려주신다면 얼마나큰 도움이될까 바래봅니다 탈북민들에게는 정부에서 알아서 마련해주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 서민들은 그런 정보나 소개는 전혀 알수가 없읍니다 알수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받을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찼는데 전세로 전전하기 너무힘듭니다 넉넉한 전세금도 아니라 좋은 아파트는 못 들어 가더라도 사는날 동안이라도 이사 좀 그만 다녔으면하는게 꿈 입니다 010 - 8860 - 9994 희망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내집마련 정보가 없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제 뉴스에서 부산편의점에서 담배2갑(9천원정도)을 훔친 36세청년이 구속되었단보도를접하고 최근 대한항공 조씨일가는 이핑계 저핑계로 구속을 전부면했어요 비록 그청년이 전과가있다해도 조씨일가가 몇년동안 국가와국민을 속이고 분노케한처벌은 왜이렇게 가벼운가요?만약 그들일가가 재벌이아니라 가진것없는 서민이라면 어떻게 처벌할까요?장발장의 빵한조각얘기가 생각나고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그청년을 다시 감옥살이시키려면 조씨일가를 법개정해서라도 다시 구속하시고 대한항공사명도 법때문에 계속사용하게한다면 법개정해서 사용정지하게 해주세요 이번 6 13선거공천도 불법공천이 많아요 장인이 감옥에있어 공천못받으니 사위시켜나가게하고 현직 정치인의 비호아래 목사가 아무죄없는 여자가 불법공천방해에도 제대로 조사안하고 넘어가고 경찰서수사받는 피해자가 가해자가되어 거의불구자로 나옵니다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사람이 사람다운나라가 모든국민의 희망입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었다면 백성을억압하란게 아니라 백성을위해 쓰라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처벌평등화 부패갑질비리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특정 사이비 종교인들이 주로 혼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계속 원치않는 호객인지 포교(?)를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거의 2인1조 형태로 다니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등에 나타나서 싫다고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정말이지 끈질거게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행동반경이 인파가 많은곳이고 일정하다보니 바쁜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곳은 일부러 피해서 돌아가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또하나 집에서 쉬는 주말이나 가끔 평일에도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혹은 문을 두드리면서 물한잔 달라고 하거나 말도 안되는 좋은 말씀 전달하라고 왔다고 하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는 세상은 이미 꿈같은 얘기가 되었다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때문에 길을 가는것도 하다못해 자기 집에서 쉬는 것도 방해를 받는것은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제재가 안되다보니 점점 더 숫자도 늘고 방법도 교활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이 청원이 부디 20만이 넘어서 해결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또는 집에 찾아오는 종교인들 형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도안되는 종교적 신념으로 살생을 할수 없으니 총을 들수없기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나온 대체복무를 제한합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 있는 100만개의 지뢰제거에 투입해서 종교적 신념과 일치되는 일을 시키는게 어떨까요? 전혀 총을 쏠 필요도없고 생명을 해치는 위험한 지뢰를 제거하여 안전한 지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새생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도 어기지않고 자랑스럽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4년정도 해주면 하루에 한 개씩만해도 1000개 이상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속히 진행하시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임을 알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9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뢰제거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쉽게 지식들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게 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다른사람의 게시물에 욕과 비하발언,루머등 여러가지 악성댓글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댓글을 본 사람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갈 수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많은 플렛폼에 적용하게 되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수 있고 내이름을 공개하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악성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더욱더 빠르게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 플렛폼에 실명제를 도입해주시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부폐적폐 세력을 지키려고 어린아이들 손잡고 나 온 가족들까지 모두 \"종북세력\"으로 몰아 죽이려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포조 만들어 광화문광장에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아찔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9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구 김관진 반란역적 국민이 체포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살고 있는 세쌍둥이 아빠 박상남이라고 합니다. 저희부부는 올해 나이 40으로 어렵게 의술을 빌려서 작년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확인 할 당시 쌍둥이었던 태아가 1주일 뒤에 병원을 찾으니, 세포분열을 통해 아기집이 하나더 생겨서 세쌍둥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노산인 저희 부부로써는 셋 중 한 아이를 선택유산을 통해 운명을 같이 할수 없게 하는게 노산인 산모와 태아에게 좋을수도 있다는 병원의 권유를 뿌리칠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저희에게 찾아온 생명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힘든 산통과 좁은 뱃속에서 3아이는 결국 2018년 2월13일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가들은 병원 중환자실 신세와 산후조리원에 몸무게가 2KG가 넘는 아가들 부터 입소할수 있었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무시무시 할 정도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산후조리 지원을 받아 아주머니 1명과 육아는 시작되었는데 이것도 낮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하다보니 아내+아주머니가 아이 셋을 보는 상황이 생겼고 결국 아주머니는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가 모친들은 병환으로 아기를 돌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머니가 6시면 퇴근을 하시기에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밤11시~12시) 아내 홀로 아이 셋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잠시일뿐,,, 최장 25일까지 지원되던 산후도우미는 더이상 안계시고 셋쌍둥이 육아는 오로지 아내 혼자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얼마전 TV에서 나왓던 세쌍둥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등진 분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시간만나면 아파트 아래를 보면서 떨어져서 죽고싶다는말을 계속 하고있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은 육아도우미를 사용하면 될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를 쓸 경우 1달에 280만원정도 내야하더군요... 소득기준으로 이런 정책이 잡혔겟지만,, 저희같은 부부는 빚이 3억정도인데 빚갚고, 아이들에게 나가는 비용만해도 소득을 뛰어넘으니 육아도우미는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힘든 상황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아가들한테까지 좋지않은 영향이 끼칠까봐 두렵고... 제일 두려운것은 홀로 육아를 하는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을까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제발 정책을 바꿔주시던지 셋쌍둥이에 대한 육아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여진 백성들에게 힘이되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쌍둥이 육아지원 확대(육아도우미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18년 07월 08일 뉴스 속보. 한미일 기자회견.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데, 왜 한국 장관은 영어로 말 하나요? 한미일이 아니라, 미미일 기자회견 이었습니다. 동시통역이 다 통역을 해주는데, 왜 우리 장관만 영어로 발표합니까? 저 사람이 한국 장관인지 미국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긍심도 무너지고, 욕 나오는 기자회견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공식석상에서는 장관을 자르던지 한국말로 브리핑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9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장관 한국말로 기자회견 하기! - 한미일 기자회견에 한국은 없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신문고 페지하도록하여주셔요 소아당뇨병으로70년투병생활을하면서 생활비부족으로 생사기로에서 허매고있으니 생활비 부족한되충족해서 생활하게 하여달라고 민운80통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제출했더니 문재인대통령님 민원답변이 컴퓨터에저장된서식을 민원답변하여 주시는문재인대통령 누구를위한대통령이신지말씀해보셔요 좋은글로 청원을해야 글을올리게하지 문재인대통령에게 불리한 글을올리면 등록도못하게 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수있는 한심한정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평화만가저오면된다고하신 평화는언제쯤오게되나요 미국대통령님평화로벨상은 받으셨는지요 떼놈(중국)과 북황괴뢰집단하고 손잡어주는비용이23억을들여 손잡고 전과같이잘지내라고 손잡어주신일등공신 문재인대통령이아니십니까 생활비부족으로생활비조금만도아달라고하는것은아깝고 떼놈하고 김정은과 손잡어주는되든비용23억은 아껍지않습니가 문재인대통령은 어느나라대통령이십니까 항상 좋은말만올리게하고 잘못한것을 올리지못하게하는 문제인정부 발전할수있겠읍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9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민원답에대해 민원을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천와 강원도,그리고 경북 포항에 정부중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정부인천청사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에 정부원주청사를, 강원도 정선에는 정부정선청사를,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에는 정부태백청사를, 강원도 강릉시 연곡이나 사천에는 정부강릉청사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이나 도문동에 정부속초청사를,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 생지에 정부포항청사를 설치해주세요. 청사가 완성되어 발전되면 세종에 있던 중앙부처를 분리해서 중심관리기관인 국무총리기관은 인천으로 이전하고,국토관리기관 및 우정사업본부는 원주로,사회 복지기관은 정선으로,교육문화기관은 태백으로,해양관리기관 및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강릉으로,농림기관은 포항시 연일 생지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과 강원도 그리고 경북 포항에 정부중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건축법 제6조(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 신청번호 1AA-1710-080366 건축미신고한 경우 건축신고하면 양성화 한다 답변입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신고 했는데 김해시청은 건축신고 불수리한다 통보 했습니다. 과정은 농촌지역에 30년정도 고최호곤이 부동산매매로 현재 살고 있는 대동면 대감리 733-3 구입했습니다. 당시 기존건축물 그대로 있는 상황 입니다. 틀린것은 퇴비사 건축물을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전에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령의 옛날사람이 알지도 몰라서 미신고해서 살고 있지만 대동면에서 오폐수 정화조도 지원 받아서 설치했고, 또 뒷집 공사 이후 물침수피해 때 김해시청에서 피해복구비도 지원 받은 집입니다. 아무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뒷집이 2013년 말에 부동산매매하고 전원주택으로 건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의 주택에 바로 흙 높이 50cm이상 성토해서 건축하는 바람에 저의 집은 곰팡이, 습기, 물 침수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2016년 6월2일 이질성폐암으로 고최호곤 아버지 사망했습니다. 고최호곤은 2013년 말 건축 당시 건물 떨어져서 흙 성토해라 했지만 저의 집이 불법건물이라 신고 한다 등으로 그량 붙여서 공사 했습니다. 아버지가 2016년6월2일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고령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뒷집에 배수로 공사해 달라 했으나 거절했고 김해시청에 민원제기 뒷집에 50cm이상 성토부분 이행명령 했습니다. 그러나 뒷집은 저의 집 건축미신고 부분을 2013년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신고해서 저의 집에 미신고된 부분을 이행명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의 집은 아직까지 피해을 보고 있는데 뒷집은 50cm이상 성토 건축허가는 안했었도 건축신고는 했기 때문에 이행명령 끝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저의 집만 미신고 부분이 있다해서 30년정도 살아온 기존건축물의 집을 이행명령을 김해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의 집에는 고령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고 피해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이죠 뒷집에 배수로공사 해달라 요청도 했고 조정신청으로 원만하게 합의도 했지만 거절했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으로 도움 받으려고 소송 중 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김해시청 행정명령 농촌에 고령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또 농촌에 잘몰라서 건축신고 안한 건축물 정말 많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잘 읽어보시고 국민을 위해 잘못된 행정명령 고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9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피해보는 김해시청 행정명령 등 건축법 고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5.16쿠테타, 12.12군사반란 등 민주주의의 적폐의 중심인 육군사관학교폐지를 청원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5.16쿠테타 당시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가두행렬을 벌이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버린 적폐의 중심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회 등 사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군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한바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나 그들의 쿠테타의지는 꺾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번 기무사 쿠테타 모의사건에서 그들은 또 사조직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또 그 출신들은 호심탐탐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기회를 늘 노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하고 통합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특정출신들의 적폐를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9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중심 육군사관학교 폐지 후 통합사관학교신설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레이디퍼스트 여성 먼저라는 말은 양성 평등 시대에선 맞지 않는 말입니다 ME first를 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Lady first 여성 먼저라는 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롯한 힘있는 자들의 무죄판결 및 불구속 판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간의 불법성에는 단호한 판결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것과는 많이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기대했던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등 일반상식과 다르게 귀결되고 있어 국민 법감정을 크게 겉돌고, 분노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정은 모든 판결을 공정하게 계산해내어 판결짓는 인공지능 판결을 도입하는 요청을 하고 싶으나, 컴퓨터의 오류와 바이러스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막기위해 1심 판결에 제한하여 인공지능 AI 판결도입을 요청하는 바이며, 시범도입 차원에서, 세계최초 사람이 진행하는 재판과, 인공지능이 진행하는 재판 두가지의 선택형 재판을 시범실시하길 요청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상식이 원하는 판결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인공지능의 부당한 판결은 인간이 최후에 판결할 기회를 남김으로써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큰 초석과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로 꼭 만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심 재판을 AI 인공지능 판결로 도입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주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9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관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지금 부모님 없이 혼자 살고 있는 21살 남자 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것은 다름이아닌 군대 때문입니다 모든 남성이라면 군대를 가는게 당연하긴 하지만 저는 군대를 간다하면 당장 살고있는 집 계약과 휴가 및 제대 후 제가 있을 공간이 없고 그것을 다이룬다 가정하에 군대를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은것을 고려하야합니다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수도없이 해보았지만 병무청 사람들은 군대에서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기에 오시는게 더 편할거다 그리고 제대 후 제가 살곳을 물어보니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 다른 관할에다 물어보라며 무책임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 저렇게 무책임한 답변만하는 나랏일 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것인지가 의문이 들었고 한번 실망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을 위한 한~두 달만이라도 있을 임시 거처라도 만들어주시는게 어떨까해서 이 긴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셨으면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9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부모님이 없이 일하는 21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 입국을 시도하는 이집트인 상당수가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려 하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집트는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이집트인은 공항 입국심사대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입국재심실로 보내져 입국 목적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인터뷰를 하게 된다. 20, 30대 젊은 이집트 남성이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유럽 등 외국 방문 경험이 전혀 없다면,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 이집트도 무사증에서 좀 제외하세요. 엄연히 저들도 취업목적으로 온 난민신청인데 문을 활짝 열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중동국가에서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집트인데 나라운영을 어떻게 하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 나라를 아주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드실 작정이세요? 불법체류하다 잡히면 다시 난민신청하고 이런 바보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아주 국제적인 호구 나섰네요. 자국민들은 실업자와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국민들은 뒷전이고 외국인들이 먼저인가요? 이런식으로 나라운영을 하실려면 정부관계자들은 싹 다 내려오세요. 어설픈 인권팔이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9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무사증 제도 제외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번 이슈가 되고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박근혜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발동, 비상계엄령 선포 기획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12,12 반란사태 때를 뒤 이은 명백한 하극상 사건 입니다. 따라서 국군기무사령부는 당연 해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의 하극상에 관한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대북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는 걸 잘 알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외 국내 문제는 단하나도 잘하는게 없어 보이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비칩니다 이번에 정말 어렵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다시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고 울부짖는 메갈들이 시위를하고 그걸 옹호하는 진보/보수의 모든 언론사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이 밝혀 졌음에도 일언반구도 없는 언론사 박사모는 우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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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는데 너무고맙게 생각함니다 헌데 연금법이 총재산이 얼마에기준으로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저같이 아주못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산측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안탁깝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금에 해당되서 진원이 안됀다는데 국민연금은 평생직장을 다니면서 지불한돈을 찾는건데 안됀다니 의문이듬니다 이글이 읽혀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2년계약직으로 근무 끗나면 어려워 질거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자녀 샐활지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이런 곳에 글은 처음 써보네요. 청원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즘 난민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 난민에 대한 감성기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참 많더라구요. 더 신기한건, 댓글란의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은 그것에 굉장히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 처럼 언론이 통제가 되고 있더군요. 언론 통제를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과거 정부들이 국민을 기만하여 언론 통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밥먹듯 해온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란 소리죠. 요즘 시기나 분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보같이 계속 언론 통제를 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끌어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람이 먼저인,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설마, 설마 그럴리는 없을테고....^^ 만약에라도 언론 통제를 지시하는 세력을 아신다면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관련 수사도 부탁드리구요 :) 이대로 계속 언론통제 하고 무시하면 전처럼 은근슬쩍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곧 촛불이 아닌 횃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9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한 언론통제 조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즈음 부모나 기타 성인에게 욕설, 체벌을 당하는 부모들이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처벌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좌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폭행, 언어폭력은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 인해 교회 성당에서 강제로 참배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이 사회에 전해지지 않아서 체벌, 언어폭력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저는 체벌에대한 처벌 규정과 언어폭력, 종교적 자유에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각 학교에서 설문조사와 부모를 의무적으로 훈육 교육을 시킴으로써 새시대의 길인 어린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130&cid=47305&categoryId=47305&expCategoryId=47305 다음 링크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라고 는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처벌에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벌, 언어폭력을 훈육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착취제도인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특히 외인 배만 불리는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9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한 정부라면 국민착취공매도 폐지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수용 저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긴얘기안하겠습니다.. 민심을.. 자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난민을 가장한 취업 목적으로온 그들을 수용할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은 없는 젋고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데 그들이 진정난민일까요??? 아닐껍니다 그들과 이웃이될수 없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9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에..자국민들은 두렵습니다.. 난민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머니가 건강식품 판매하는곳에서 사오는게 3개월치 가격이 27만원 비싸단 생각도 들고, 가성비는 있는것인가 의문있어 해당 제품 성분 검색후 식품안전처 관련 허가 내용 검색하는데, 검색하는데 마다 저작권 법 협박이 써있네요,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 제조 정보있는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인데 이런 협박써야하나요? 그래서 저작권 법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식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허가 내용은, 2항, 3항,4항, 5항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강 기능식품 허가 내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 가성비 낮다는 글 쓰고 싶은데, 해당 허가 내용 복사하려니 저작권 협박이 걸리네요, 별 내용없는 아무데나 저작권 협박 걸지말고 공공기관 저작권 협박 치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9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게시물 저작권 협박 좀 치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은 나라가 안전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국민에게는 그만큼 보상이 충분하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높은 권력있는 정치인과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공정한 법을 원한다. 또한 신분을 가장한 외국인들도 동일하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욕하기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겨나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법이 모두가 공정할 수는 있어도 그 법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없다. 이단 종교 군대 사건, 페미니스트 사건, 동성애 사건, 사형폐지, 청소년 보호법, 난민 등... 다시 말하지만,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다시는 누군가에게 침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국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정부는 국민을 너무 그 모질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9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어줍잖은 청원에 답변하지 말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라고 착각하지 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의 평범한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니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잘못된 정치로인한 국민들의 고통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예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국민의 혈세인 세비와 특수활동비 및 기타 여러가지로 본인들의 욕심과 욕망만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셨던 홍준표 전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관 대작을 지내신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 그저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니, 도대체 언제 국정을 살필 수가 있나요? 우리 국민도 아이슬란드와 같이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일을 안하시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분들, 이런분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저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 임금제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주시길 바라며 저의 청원에 온 국민이 동참하시어 새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국민들의 호응을 바라며 이글을 청원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대한민국 한 가정의 가장 올림", "num_agree": 34, "petition_idx": "29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제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통합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복지는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같아야 합니다 불평등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적극 통합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9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군에서 부정청탁은 전부 기무사에서 합니다 특히 인사청탁요 그리고 하극상도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9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폐지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존경 하는 대통령님에게 청원 합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습니다. 저의 청원 목적은 어렵게 이룩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 하고 향후 수십 년은 집권해야 적패가 청산 되고 경제가 발전 할 거라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요점이 흐려질 염려가 되어 간단하게 요약 하겠습니다. 1, 적폐 보수 정권이 말하는 낙수 효과 일부 맞고 일부 틀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아무리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지요. 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은 성장 하는 즉시 일자리가 바로 늘어납니다. 더구나 소규모의 자영업은 늘어나는 매출 거의 반 이상이 일자리로 반영됩니다. 낙수 효과는 중소기업 자영업에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일부 맞고 일부 틀렸습니다. 소득이 증가 하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 되는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죠? 대기업은 전혀 최저임금에 기여 하는가 없지요. 중소기업도 최저임금에 기여 하는가 없지요. 아주 소기업 자영업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하죠. 말이 고용주고 사장이지 정말 많은 수에 자영업 사장님들은 알바 보다 수입이 적어요. 3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소기업과 자영업자 에게 치중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빠른 시간에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9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착취제도인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특히 외인 배만 불리는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9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한 정부라면 국민착취공매도 폐지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분리수거 좀 잘 하려고 해도... 포장재에 붙은 타재질 (물품 상세내용 스티커) 뜯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한테만 분리수거 잘 하라며 죄의식 주지 마시고.. 포장재 자체에 대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버릴 때, 굳이 뜯고 나누고 할 필요없이 동일 포장재로 하면 그냥 버릴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근본적 대책 좀 만들어 주세요. 설겆이하다 열받아 글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9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 포장재에 관한 법률 좀 만드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금일 연합뉴를 보면 [내신출제 믿을만한가]①\"교사는 '갑'\"…이의제기 두려운 아이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누구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수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 위해 대학입시라는 평가를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줄세우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요. 지금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오 다들 줄세우기에서 앞에서 있던 분들이지요.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들이 창의적이지 않으신가요?, 구태의연하신가요? 시대에 맞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은 동년배들보도 똑똑하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줄서기를 해도 앞에서 있는 인재는 이 사회의 리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줄서기 이상도 아닌 대학입시는 공정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때문에 암암리에 교교를 등급화시키고, 학교내에서도 내신관련 시험에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는 폐단을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이 것입니다. 고교 내신 시험을 수능 모의고사 처럼 실시해서 이것을 누적 평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신 관련 시험을 국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본청원서 글은 삭제하려니하고 청원서를 올립니다 故김대중 故노무현 정권때 북한괴뢰집단 수장 김정일한테 얼마나 국고금을갔다주었는지 밝혀주셔요? 북한괴뢰집단수장에게 국고금을 갔다줄적에는 무슨목적으로 국고금을갔다주었는지말씀해주셔요? 북한을여러번 갔다왔음에도 북한 속사정 파악을 전혀 하지못하셨읍니까? 북한괴뢰집단 수장 말한마디에 남북정상회담을하자고 수락하신 문재인 속마음을 모르겠읍니다 북한괴뢰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북한 재산을쏟아부어만든 核을 포기할줄알고 정상회담을 수락한것입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위협하고있지만 핵사용은 절대하지않습니다 핵을사용하면 미국과한국이 피해를많이입을것입니다 그반면 북한은 송두리채 없어질것을아는되 북한 김정은이 핵사용절대하지않습니다 북한김정은이 핵 으로세계를위협하고있는것은 북한 김저은 목숨지키기위함이고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위해서이고 북한을 국가로인정 받기위하여 핵으로위협하고있는줄알고있읍니다 북한김정은은 자기고모부를총살해죽엿고 이복형을암살해죽였고 자기마은에들지않는사람은 전부죽였고 종교인 과 김정은을비판하는사람을 전부 사상범죄자로 감옥에가두고 노동을시키는 맹수중에맹수 저승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북한김정은을사람으로알고 대화하다가는 저승사자한테 대한민국이 물려 상처를입는다면 치료하기어려운 상처를입을수도있읍닏 전쟁없는 평화없고 전쟁없는남북통일오지않습니다 남북이 피해들보고 북한을 붕괴시킽수있는길은 북한 김정은 목심줄조이기를 지금보다더 강하게 조여 쉼도못쉬게 하는길밖에없음 문재인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하나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인종차별자가 아닙니다. 저는 인종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난민사건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제주도에 있는 거주민들이 많이 무서워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볼수없는 외국인들이 그것도 남자들만 대부분인 난민들이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땅입니다. 왜 난민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자기땅에서 무서워해야 합니까? 두번째로, 외국사례들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외국에서 난민들을 먼저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환영했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난민들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받아주어서 우리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대통령님,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난민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 엄연한 배제대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6.25전쟁이 터지고 IMF가 터진지 얼마나 되었을거 같습니까? 1900년대이며 고작 100년도 채 되지않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시대입니다. 짧은 시간안에 경재성장을 이룰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서입니다. 고작 역사서에 한줄로 몇줄로 쓰여져있지만 그때당시의 마음은 분명히 참담했고 그런데도 나라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낸 나라에 나라에 해를 가져다 줄수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것은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는것과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가장 대통령다우신 분이 뽑혔다고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게 화면밖으로도 느껴져 정말 이번에는 잘 뽑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달에 100만원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는게 힘들어도 꾹참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조차도 힘든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수용이라니요.. 결국 난민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야하는것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전쟁터져서 나라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불쌍하고 이나라에서 일하면서 서러운마음 꾹참고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난민국가 였습니다. 하지만 받아줄 사람 베풀 사람 불쌍한 사람 정도는 구별해야합니다. 분명히 불쌍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받아줘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또 같이 지내야 할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받아주지 않는게 맞고, 불쌍하다고 여기면 외국나가서 봉사하면 되는겁니다. 대통령님, 나라는 국민들로 이루어져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는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이있고, 우리도 우리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온 국가도 정서도 생각도 심지어 종교도 다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만을 쌓을것입니다. 애초부터 큰불로 커지기 전에 작은불을 꺼야 하는겁니다. 난민수용 이전에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켜주세요. 시간만 보내시지 마시고 무슨 주장이라도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주위에 관심 가져주면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먼저 도와주세요. 세금은 그런데에 쓰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직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신분들은 sns,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민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남민수용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제 예멘뿐만이 아닌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난민신청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헌데 어찌하여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요. 문재인정권은 신속히 국민들 앞에 답을 내놓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9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문제. 정부는 신속히 답을 내놓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16년 9월에 쿠팡맨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화물칸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일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다시 복직하기 위해 6개월간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는데, 9일 앞두고 해고당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당한 결정이니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9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날 신발 벗고 화물 옮기다 다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쿠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소방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는 소방서 소관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방서의 업무분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소방안전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 임니다. 일선 소방서는 불끄는 데 전념하고 안전시설 점검은 별도의 공사에서 수행하는 것 임니다 물론 현재 민간 위탁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제천화재건에서 들어났다 싶이 과도한 민간위탁은 문제가 많지요.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화를 키웠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대로 민간위탁제도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전담 공사 설치를 통하여 안전의 전문화 전담화 책임화를 시행하며 소방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소방인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것 임니다. 소방인력을 늘리고자 해도 국해에서 막히고 공무원을 늘리는 반대여론에 막히고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지요. 소방서의 업무는 불끄는 것 구출하는 것 소방예찰 하는 것 등으로 한정하고 안전점검과 관련된 행정및 민원은 별도의 기관에서 하자는 것 임니다. 그러면은 소방인력부족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고용효과도 얻을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의 전담화를 통하여 전문가 육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부언으로 민간위탁시 최소 3년 주기로 한번은 관의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터리 점검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9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안전관리공사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군대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단축,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전쟁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남북 평화조성을 위해서 군에 대한 전력을 조금씩 줄이는 건 일.시.적. 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군대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집단입니다. 지금껏 군대가 약한나라는 더 센 나라에게 휘둘리거나 심지어는 멸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북한만이 적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미국 또는 러시아에게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야 보복이나 휘둘림을 조금이나마 덜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해결책은 1. 점차 줄이면서 전문적인 군인 양성 이러면 남자들 군대 얘기로 성불평등 얘기 안나옵니다. 저도 다녀왔지만 여자도 다녀올 수 있고 대한민국이 성평등해지려면 여자도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먼저 동등히 하고 권리를 챙겨야하죠. 현실적으로 반발이 심할 거 같으니 이 방법이 시간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더 나아보입니다. 2.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친일파를 확실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런 비슷한 일들 없게 합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제발 이슈되는 것만 제대로 처리하지 말고 실속있는 것들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은 유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예인 및 고위관료자 자제들 혹은 스포츠스타 참 이상하죠? 대부분 가는 군대를 이분들은(스포츠선수 제외) 아픈 곳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저분들이 안가는 비율이 50이상이던데 서민남성들도 50퍼센트 이상 안가나요? 다들 아프고 다들 정신병 있습니다. 병이라는게 꼭 병원에서 괜찮다고 혹은 아프다고 해서 병이 있는게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분들이 나갈길을 합법적으로 터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 받으세요 저런 분들 한분이 내는 돈 1억~이상이라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다른 군인들 월급주고 무기나 그런 쪽을 강화해주세요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국위선양 혹은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활동으로 인해 나라이름을 알리고 이미지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원래라면 군대가는 기간만큼 그 수익의 10퍼센트를 국가에 낸다면 그걸로 좋은 전투기나 그런걸 산다면 둘다 윈윈 아닌가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학과 회사 등에서 신입생, 신입사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로 시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서 강제 장기자랑을 근절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자랑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반대 청원이 이미 60만이 넘은상태인데도 불구하고언론과 정부는 입다물고있네요. 오히려 더 난민을 두둔하는기사가 쏟아지고있네요. 지금 이집트 난민신청자도 엄청많이들어와 있다면서요. 다 받으실껀가요?지금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어렵게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도난민시절이 있었으니 도와야한다고하셨는데요.제가 직장다니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봉사활동을한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아직도이렇게사는사람들 많다는거에 너무 놀랐고 정부는 그들에게 도움조차도 별로 없었다는거에 더더욱 놀랐습니다.이렇게 힘든분들이 많은데 다문화,난민들 한테는 왜그리 관대하고 지원도 해주시나요?정말 우리주변 어려운 국민들 실생활은 제대로 파악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인권 단체분들 당신들도 제대로 알고 인권운운하나요?자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무슨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른곳에 오지랖입니까? 안그래도 요새 경기때문에 힘들어죽을판인데 지금 난민문제까지 신경써야합니까?난민 도와줄돈이면 차라리 일본처럼 안받고 돈으로기부하세요.그돈이면 충분하단생각 드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9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을 한번 더 뒤돌아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하루에도 몇천개씩 난민관련 뉴스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이번엔 인천에서도 이집트난민들이 입국하려고 한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한국이 아니라 이슬람이 되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지금 일본도 난민을 자국민들을 지키기위해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 50명도 받을까 말까 한답니다 ) 거기에다 그 50명도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아닌 다리가 하나 없거나, 아기, 임산부 등등 진짜 난민들만 받고있습니다. 일본이 왜 난민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까요? 일단은 난민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겁니다 그들이 무슨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있고 가짜난민들이 더 많다는것도 알고있고 난민보다는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최우선이라는것을 알고있다는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국민이 난민 그 이하취급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이 1년전 촛불들고 일어섰던 이유가 먼지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던 이유가 먼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대통령을 뽑은것이고 자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문통말 아래 믿고 뽑은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말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 자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난민부터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본, 중국의 침략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냇을 뿐더러 일제시대때 일본에게 끝까지 저항했을뿐더러 박정희시절때 난민이 아닌 돈을벌러 유럽으로 간호사, 탄광일 한것이구요. 유럽측에 평가에 의해서는 ''한국인들은 힘들다는 내색조차 않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한다. 분명힘들텐데 불평없이 성실히 일을 한다는것에 박수를 보낸다'' 라고 하였고 한때 유럽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못오게 해야한다며 법까지 개정되었으나 한국인들은 여기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나라에가서 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로 나라를 위해 일했으며 일제가 민족의 정체성과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죽일때 다른나라로 떠나지 않고 일본이 총을들때 농민들은 낫을들고 일본이 욱일기를 들때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현 제주도 난민들이 무슨 엄청불쌍하고 가난한것으로 묘사하였으나 실제로는 메이커 신발 비행기타고 여기까디 온것과 일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못간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힘든 역경을 겪어왔고 근 70년전에는 북한보다 가난한 아니 아프리카 보다 가난한 나라였고 70년 사이에 세계 경제 10위안에 드는 말도 되지않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외신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자원도 하나없고 오로지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하나로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나라를 현재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고있는중이다 '' 이런식으로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지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어렵사리 잘사는 나라 만들어놨는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슬람화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무분별한 할랄 또는 명예살인이 일어나는것도 배제할수없는 일입니다. 제발 5000년 역사를 단 5년만에 삭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언론에서 이슬람을 막아야한다고 기사가 나올때 쯤이면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뒤일겁니다. 언론들이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의견에따라 기사를내고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 정부측에서는 난민을 추방하는 의견을 표해야 언론들도 바뀔겁니다. 제발 자국민부터 먼저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5000년 역사를 지켜주세요 더이상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는것을 지켜보고만은 있지 않을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지도 모릅니다. 더이상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와 난민을 수용해야한다는 정부는 생각을바꾸고 난민들을 추방해주세요 이게 국민들의 바램이고 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9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정부는 방관을 멈추고 난민법 개정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특별활동비란 명목으로 국회위원들이 몇년간 암묵적으로 1인당 평균 5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받아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내가 받은 돈을 가족한테 주는것이 문제가 되느냐란 발언도 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둬가 국회위원들이 돈잔치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는 6% 15% 24% 35% 38% 40% 42%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세전 1200만원 이하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15%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 기준 세후 월급은 200이 채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중 대다수가 세후 200도 받지못하고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속도는 어떻습니까 집값 인상속도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근로소득만으로는 결혼하고 아이낳으며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청원드립니다. 기본 누진세율제도를 4600만원까지 6%로 낮춰주세요. 최근 육아수당도입으로 아이 한명당 월 10만원지급이란 제도가 신설되었고 저출산대책으로 각종 현금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현금지원제도도 생겨났구요. 하지만 결국 내가 낸 세금 다시 돌려받는 꼴입니다. 그것도 국민들 개인들이 일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준비해야만 받을수있게 되어있구요. 선심쓰기용 현금지원제도 필요없습니다. 말로만 고소득자 세금과다부담, 다주택자 세금과다부담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얻는 혜택은 미비합니다. 결국 들려오는건 국회위원 비리, 특별활동비로 몇십억 탕진이란 기사뿐입니다. 정말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누진세율구조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9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세율구조를 개선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음주운전자들아~~~~~~~~~~~~~~~~~자전거 타고 다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9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8.15 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국의 극렬페미니즘 .ㅡ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폭도 들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며 논리도 근거도없는 주장으로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인권신장을 요구하며 남성의 인권을 깍아내리고 인격모독을 공개적으로 하고있는 현 시국이 올바르지못하다는것을 대통령님은 지식인이니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관조만하고 계시는 이유는 여성의 지지율 하락을 방지하기위함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신차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9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극렬 페미니즘 단절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은 죄를 감연해주는 소년법을 폐지합시다.어린 나이에 죄를 짓다가 커서는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기회를 주고자하는 소년법의 취지가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걸 보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소련법 폐지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9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 핵은 북한의 주권을 보장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러가 미/일의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견제와 균형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러의 강력한 체제보장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군사적 강대국인 중/러의 체제보장에 대한 댓가로 북한은 많은 댓가를 치루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으나 북한은 집권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완성해야만 했다. 2. 북핵의 완성으로 인해 북한 경제의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단계적인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핵보유의 능력치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금도 수천개의 최신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중이라고 한다. 수천개가 되는지 수만개가 되는지도 알수가 없다. 비핵화 협상중에 더 고도화 된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전략, 전술 핵무장한 북한은 군사적인 인력과 비용을 경제 재건에 사용할 수있다. 재래식 무기는 경제재제로 인해 그 운영은 아주 힘들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도 1~3세대 전차로 어찌 4세대 전차를 상대할것인가 그렇다고 북한이 4세대 탱크를 들여올 여력도 안된다. 또한 구식의 재래식 무기체제로의 연료, 부품 등의 훈련비용과 유지비용 마져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 전술 핵이 유일한 체제보장의 방법이다. 가령 재래식 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과 핵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을 비교 해서 상상해 보라. 핵으로 폐허가 된곳은 향후 수백년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 4. 비핵화의 모순에 해당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단지 협상을 끌어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도 김정은 같은 지도자는 또다시 금방 만들어진다. 그로인해 미국이 얻는 것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보복가능성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민간인 군인을 다 전쟁으로 몰아서 처리할 방법 또한 없다. 국제 역학상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치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것이 말할 것도 없다. 곧바로 미/일 중/러가 개입하여 한반도는 폐허가 될지도 모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빌미를 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가장 환영하는 변수가 한반도의 전쟁상황일 것이다. 일본의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인한 일본의 성향과 그들의 바램대로 한반도가 변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은 우리가 절대 바래서는 안된다. 일말의 가능성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반도가 또다시 미/일 중/러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는다면 한반도 영원히 미래가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는것은 잔존하는 북핵이 이세상 어디에라도 돌아 다닐 수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가령 IS 쪽으로 북핵이 들어가면 미국 본토가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될 것기 때문이다. 5. 향후 전개 방향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경제재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경제재제가 계속되는한 북한의 핵 능력치는 점점 더 발전할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세상을 보는 시각은 너무 짧았다는 것이 아마도 증명될 것 같다. 형식적인 검증과 형식적인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재제는 조금씩 해소될 것 같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 정책 또는 좀 더 유화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입장이 될것같다. 북한을 등뒤에 두고서는 미국의 정치 경제등의 글로벌 지배력이 한층 감소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대한민국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단계적 비핵화로 인해 시간이 계속 간다면 미국이 대한민국체제를 보장하기에 힘든 시점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북한을 흡수 통일 하게 될것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은 일단 접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과 북한 체제로의 흡수가 북한의 유일한 사상인 것을 아는 이상 대한민국도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7. 마지막.. 핵억지력은 핵뿐이다. 핵을 자체 보유해야한다. 그 외는 살길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를 바로 보는 눈이다. 국방연구소가 드러난다면 또다른 비밀 조직을 극비에 만들어서라도 핵개발을 비밀리 지휘해야한다. 재래식 첨단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그러나 재래식 첨단 무기는 경제력을 우위로 지속적으로 개발박차를 가해야할 사업이기도 하다. 한국형발사체를 완성하고 , KF-X 사업을 지속하며, 핵잠수함을 개발해야하고 , 초음속을 넘어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형 첨단 레이더를 개발해야한다. 이는 전작권을 회수하고 핵을 보유했을 때 진정한 자주 국방의 독립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남북통일..... 핵억지력으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체제보장을 기본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상생가능할 것이다. 북한 또한 더 나은 경제체제로 좀 더 부강해진다면 북한의 체제 또한 더 나은 방법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한다.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 북한의 인권 또한 이에 맞춰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남북한은 자유왕래 가능할것이고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정치 경제의 출발지로서의 한반도는 더 나은 한반도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것라고 믿는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 "num_agree": 4, "petition_idx": "29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은 지상파와 케이블 티비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가 기지국을 많이 세우지 않아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지 못해 케이블을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실정입 니다. 도시의 경우 처음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업자와 아파트관리 사무소와 담합해 지상파의 케이블을 잘라내고 특정 케이블업체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케이블을보지 않으면 지상파를 보기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지상파가 잘 나오지 않아 케이블 티비 업체에 가입해서 티비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KBS시청료 내고, 케이블티비 시청료까지 내야 하는 2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조세에 해당합니다. KBS 1은 광고를 하지 않지만 KBS2 에서는 광고하고 있습니다. EBS 도 광고방송을 합니다. 이 참에 시청료를 폐지해 주세요. 그리고 지상파를 가정용 안테나로 시청할 수 있게 기지국 을 증설해 주세요. 아울러도 라디오도 FM 방송 시청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해소시켜 주시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9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기지국을 증설하든지 시청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사이비 종교 엄벌에 처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9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보십시오 이게 정의입니다. 개미도 다른 개미 영토에 침투하거나 침범한다면 그들은 내쫓습니다. 아니면 죽입니다. 곤충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도덕과 인권이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연은 그대로 독립된 삶의 존중을 기반으로 화합으로 이끕니다 인권난민센터와 유엔난민기구 UNHCR의 무책임한 행동 반 주권적인 행동 반 헌법적인 행동 반 국민적인 행동 을 한다면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카오스 메이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유엔난민기구는 강대국들이 벌인 전쟁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강대국들의 이권 침탈을 묵인해줘왔으며 아프리카에서 자연 보호기금을 부당 수취하여 미국이 밀어주는 반군에 지원하는 반인륜적 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불체자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외노자 난민들은 당장 추방해야 하며 앞으로 난민을 받아주면 안되는 나라들을 열거하겠습니다. 1. 이집트 2.파키스탄 3.아프기나스탄 4.인도 5.리비아 6. 아프리카 콩코/수단/나이지리아 7.스리랑카/방글라데시 8.이란/사우디/아랍에미리트 9.모로코/알제리 주로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같은 경우 반 정부적인 찍힌 사람들이 오기에 받아주면 안됩니다 외교적으로 그 나라와 교역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만들어지는 할랄 푸드 식품단지는 잠재적으로 중동국민들의 차세대 입국 루트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익산 할랄푸드 단지 프로젝트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9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미국은 시리아 난민을 단 11명만 받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3살 5살 딸을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2년째 거주 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약방식에 문제에 관해 국가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현 분양방식은 현시세에 준해서 분양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며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세입자는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싼 땅에 저렴하게 지은 집들입니다 서민을 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살수 있게 하는게 이 집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저희들이 어느샌가 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LH 민주당 문제인 정권은 어느새 저희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이런 투기꾼들에게 개발이익을 줄수 없기 때문에 시세에 준해서 분양가를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투기꾼이고 돈을 쫒아서 집을 구매 했다면 10년이나 기다리는 이 공공임대에 절대 들어 오지 않았을것입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한 공간이 필요한 서민입니다. 그런 저희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민주당과 문제인 정권에 분노가 치밉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편이었고 항상 지지해왔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서민들의 편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부터 저는 당신들의 지지를 철회 합니다. 당신들 처럼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고 진짜 서민들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당신들을 뽑고 또한 뽑자고 주변을 설득한 제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한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분들이나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작은 모래바람이 태풍을 일으킴니다, 저는 그 작은 모래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자한당 의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9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제인 정권에 의해 투기꾼이 되어 버린 10년 공공임대 주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아주 국민 목소리는 귓구멍이 막혀서 들리지 않나요? 고용주가 왜 저들의 아랍문화를 이해해야 합니까? 제주도민분들이 난민인가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첨보네요. 정신 나간 법무부네요.에혀~속터져 저 가짜난민들 추방하지 않으면 이제는 난민반대와 함께 이정부도 탄핵시위를 함께 해나갈겁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9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고용주에 아랍문화 이해 교육 실시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권을 제일 부르짓는.미국도.난민에대해서는.NO라고합니다. 대한 민국 경제미국보다.더감합니까? 땅덩.어리.더큽니까? 대한 민국 지금.미국처럼.제대로된.민주주의 3권분립이.된.국가입니까? 통일된국가입니까? 잊 지마십시요.지금도.정전중입니다.지금당장.전쟁터져도.이상할것.하나도없습니다.문정부는.이번.사태.제대로.대책.안.세우면.반드시.촛불집회 막을.내릴겁니다.촛불집회 로 일어선정부.횃불집회로.막을.내릴수도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9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로 선 정부 횃불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미국은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자동차 제조사가 '우리차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밝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한 결함,급발진을 밝혀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 입니다.일반 소비자는 자동차에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회사에게 법적조치를 안하고 권고만 할뿐 그 이상 아무런 조치를 안합니다.제발 바꾸어 주세요.수입자동차 제조사,한국자동차 제조사가 더이상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지 않게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9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이 밝혀야 하나요?(자동차 급발진,결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부정하고 , 탄핵 기각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을 세운 기무사를 수사해야만 합니다. 기무사의 비상계엄 계획안과 관련된 상위 부서도 모두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인 촛불 집회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문건이므로 , 철저히 조사해서 , 국가 전복혐의 , 군 구테타 혐의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탱크 , 장갑차 , 특수부대 동원등 구체적인 계획은 국민의 명령인 촛불 민주 집회를 전면 거부하고 , 군 쿠테타로 국민을 군 무기로 장악하겠다는 12.12 사태와 같은 꼴 입니다. 이러한 기무사의 계획안은 철저히 수사하여 , 계획안에 참여한 일체의 모든 지휘관과 지휘계통 책임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여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명령인 민주 촛불 집회를 , 다시 총 칼로 국민 희생자를 발생 시키고 , 무력으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적 발상을 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처단을 하여야 합니다. 시계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국가 전복 혐의라 생각 합니다. 정부와 군은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모든 수사를 해서 , 국민앞에 수사내용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9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불법 \" 비상계엄 선포 계획 \"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주52시간근무제는도대체누구를위한제도인가요?말로만평등평등하면서좋은회사나공무원들만혜택되는제도 아닙니까?어째서무슨정책을세울때하나만보고옆.뒤는안보고 세우시는지요?이러니까있는사람들은더혜택받고없는사람들은 더힘들어지는겁니다.주변에한번보십시요?식당이나배달노가다택배이런분들은과연혜택이돌아갈까요?이분들만더힘들어지는것아닙니까?정책을세우실려면모든국민이똑같이누릴수있게정책을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청원 66만이 넘었지만 묵묵부답인 문재인 정부 박근혜 불통 정권을 잇는건지요 적폐없앤다더니 박근혜 난민정책 수용에 두 팔벌려 환영하는 적폐 세습 정부 여기에 수십번의 청원을 올렸지만 우이독경 지난달 2007년에 난민신청하고 인도적 체류를 11년간 한 IS 시리아 난민이 국내테러법으로 붙잡혔는데도 제주도 예멘 난민 가장 불체자들 두 팔 벌려 환영한 정부 선조들이 우리 조국 지키려고 피를 뿌리며 목숨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선조들을 배반하고 우리 국민에게 테러,강간,살인,내전의 원흉인 이슬람 난민을 내던져놓고 죽든살든 관심도 없네요 난민인정율이 최저라고 떠들어대면서 반대자를 혐오자로 몰아세우고 실상은 난민신청에 탈락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혈세로 먹여주며 10년 넘게 거둬살려줘야하는 현실은 외면하구요 난민 수용시 국민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하늘도 용서치 않을겁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송환하고 불체자 추방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촛불집회를 준비한다는 적폐세력~~~~~~~~~~~~~~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I. 청원 취지 1. 국가는 선감도 노역장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행정처분을 구함. 2. 국가는 선감도 노역장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 및 조치를 한다는 행정처분을 구함. II. 청원이유 1. 사실관계 1) 대한민국 정부 및 일제는, 1942년 10월 부터 1982년 7월까지, 추정 총계 7,000명에서 10,000명(1982년 7월 15일 당시 현황 입원 5,775명, 퇴원 5,694명, 현원 65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번지에서, 10-15세(이설에 의하면 7세이상의 아동)을 명목상 부랑아, 실제로는 어린이 납치 등에 의하여 형식상의 명칭 선감학원, 일명 소년강제수용소 또는 소년강제노역장에 강제로 감금하여 노역에 종사케 함으로써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2) 처음 이 시설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부랑아 감화시설로 설립되었으나 부랑아들을 보호 육성하여 사회에 귀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태평양 전쟁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훈육기관으로 운용되었다. 3) 이 시설이 해방 이후에는 철폐되지 않고 계속 존치되었으며, 특히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 주둔지로 41개 동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 더 큰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복귀되어 어린이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노역에 종사케 하였다. 4) 1960년부터 1970년대 내내 정부에 의해 강도 높게 진행된 부랑아 단속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혹은 성과 경쟁적으로 거리에서 통학하는 정상적인 어린이들을 이유없이 무조건 부랑아로 몰아 무차별 연행하고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케 하였다. 5) 강제노역장인 선감학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혹독한 강제노동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심한 폭력, 배고품, 무차별 폭행 등으로 사망한 어린 소년이 약 300명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강제수용소를 운영한 경기도와 일제 당국은 사망한 소년들을 적절한 절차나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이 암매장한 사실이 민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II. 국가의 사과에 대하여, 1)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음 일제가 강제노역장을 설치하였으나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는 철저한 과거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과해야 한다. III. 국가의 선조치에 대하여, 1) 현재 소년강제노역장의 전시관은 선감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경기창작센터 뒤로 산길로 실거리 300M 쯤 올라가면 일반 흙과 길도 없는 산길을 지나 산고개 너머 산기슭 솔나무 숲 야적장에 컨테이너 시설에 전시되어 있다. 2) 명백히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상황하에서, 그리고 집단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가 생존한 사건에서 선감역사박물관 또는 선감학원이라는 명칭은 그 피해를 교육하고 알리는 명칭으로는 적합치 않다. 3) 과거 국가에 의해 자행된 범죄사건의 현장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이 살아서도 음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산기슭 음지에서 컨테이너에서 겨우 일부 관심있는 이들의 눈요기에 그치고 있으므로, 선조치로써 정당하고 합당한 장소에 희생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처분해 주기 바란다. 4)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고, 계속하여 지속시키는 것으로, 형사법의 공소시효나 관련법 책임처분의 소멸 뒤에 숨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는 분명하게 피해자들에게 적합하고 합당처분을 해 줄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413, "petition_idx": "30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납치, 유괴, 강제노동, 인권유린 선감도 노역장 사건 선조치 필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제 급여는 기본급 + 판매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제 가정에 근간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세율리라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7000만원에서 1억 넘을 때도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으니 많을 때는 급여의 반가까운 금액이 4대보험과 소득/주민세로 공제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1억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6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 샘입니다. 저는 판매 인센티브로 월급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1에 대한 인센티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판매 1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60만원 이상이 평균적으로 쓰여집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의 쉬운 계산 법으로 저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열심히 일했을 때 점점 더 큰 손해가 발생하지요. 저는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70% 대출입니다. 시골에 열로하신 부모님 건강 때문에 병원비도 듭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주말 이틀 하루 10만원 씩 20만원을 주말마다 베이비시터에게 드립니다. 일을 안하고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영업 조직이 판매 안하는 직원을 위해 급여를 마련해 줄까요? 제가 사장이면 절대 그러지 않을겁니다. 저만 특수한 상황이지 않을겁니다.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시간과 학비를 더 썼을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사람들, 저처럼 더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갔을 사람들 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기 위해 본인 인생에 시간과 비용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 되길 바라는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내 새끼들 학교 못 보내고 내 가정이 내집 없이 살며 부모님 편찮으신데 버릴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를 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월급쟁이는 본인 가정과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만드는 기계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0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자 소득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미세먼지,난임,의료보험 등 각종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기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우리 주변의 문제등을 정부에서 하나씩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고위고무원 등 비싼 세금 들여서 선진국 방문하시면서 뭐 느끼고 오시는건 없는지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유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보고 오면 내용물 못지않게 쏟아져나오는 각종 플라스틱쓰레기등을 볼때면 유통구조,정책이 수반되지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 비닐은 말할것도 없고..페트병 등 프라스틱 얼마나 많이 버려지나요? 식품유통을 대형마트체제에서 우리동네 부식가게로 전환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직거래 등 건강하고 신선한 우리지역 먹거리등이 각종 프라스틱 쓰레기들을 입지않고 건강하게 유통될 수 있을거구요..영세상인들에게도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수 있겠죠? 다른건 몰라도 국민건강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난임,미세먼지,환경호르몬,의료비 문제 해결의 최우선에 환경정책이 있었음 좋겠습니다..유통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프라스틱 사업은 최소화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반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난민 관련해서 문제점이 참 많죠? 관련해서 법 개정을 위해 청원이 있는데 참여가 저조합니다. 여러 청원이 있지만 제일 수가 많은 걸로 골라 봅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무슬림에 대한 언론/여론 통제에 대한) 정당방위법 (강화) 외국인 참정권 폐지요망 이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언론통제 관련이므로 꼭 난민반대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이후론 입도 뻥긋 못 하게 됩니다. 정당방위법은, 현행으론 여자가 남자의 범죄에 자기몸을 보호하기 위해 때려도 때린 만큼 처벌됩니다. 결론만 보고 여자가 더 때리면 네가 더 잘못했다가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줄 여자가,혹은 남자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폭력계의 거장인가요.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된다를 세세히 알게. 외국인참정권은 지방선거에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특정 외국인이 한 도시에 집중해서 노린다면 그 도시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관련법 개정위한 링크(참여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적폐 청산한다던 정부 어디갔습니까 이슬람 난민이 국민입니까 이슬람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합니까 촛불로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지금 누굴 챙기고 있습니까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지금도 어디선가 삶이 힘들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쓰러져서 죽어가는 국민을 보십시요 정신차리세요 이슬람난민,불체자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게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겁니다 이렇게 뒤통수치고 지옥불로 밀어넣을 줄 알았다면 투표안했습니다 이제 투표에 혐오감이 생길정도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소통한다는 정부 어디갔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경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비핵화협상을 몇년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파기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몇년후에 북한은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다량 보유하게 될것이며 남북한 군사력 격차는 아주크게 벌어질것입니다. 한국은 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더욱 커지게 될것입니다. 북한,중국,러시아,일본은 한국이 전쟁을 하게된다면 이들 4나라중 1,2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 4나라 모두 핵강국입니다.한국에 평화가 계속될거라는 말은 하지말아 주십시요.전쟁은 언제든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십시요.전쟁은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것이며,전쟁은 이들나라와 하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일본처럼 언제라도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핵폭탄은 언제라도 가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힘이없는 나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사람들의 경고를 잊지말아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오늘도 군부대 사단장에 의한 여군 성폭력 발생했드군요. 전일에는 해군에서,,, 참으로 심각한 이 사태에 즈음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일벌백계가 아니라 건에 합당한 최소한의 의법조치마져 권력자들 끼리끼리에 의해 유야무야가 가능하기에 지금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고 장자연 초년 배우의 한 스런 법무차관 검사들 에 의한 자진사건을 비롯해 바로 이해 서지연 검사의 고발에 의한 검사들사회의 성추문사건 현직에서 신고하고 고발을 했지만 국회 최교일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고변 됐지만 그 자는 아예 사건의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덮힌제로 세월이 가고있고, 직업차 모델을 하고자 한 여성에게도 더러운 성의식으로 상품화하려든 못 됀 자들에 의한 역풍으로 오히려 고통을 겪는 현실도 있으며 그로해서 수사당국의 부진하거나 공평치 못 하다는 여성계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연일 커지고 있으며, 개인기업에서도, 대학에서도, 국회에서도, 공기업에서도, 관청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과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을 접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더도 덜도 말고 성폭행 사건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수사시작을 하게 해 주시고 가해자는 즉각 보직에서 해임되는 절차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벌백계가 즉각 이루어지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기왕에 비롯된 사건들에는 바로바로 엄히 대응하는 법절차 재차 강조와 실천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동령님, 우리사회의 여성과 약자에 가해지는 폭력 보다 과감한 척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이 정부에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세금이었고, 나를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물건도 내가 원치 않으면 사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월급주는 사장의 말을 계속 안 듣고 사고치는 직원도 내보내는 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입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직원)들이 국민(사장)말을 안 듣는데도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저의 양심에 매우 반하므로 거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 거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불법체류자 사라지게할려면 신고해서 포상금주게하면 금방사라질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일단 여성 징병제는 다소 무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 판결도 그렇고) 바로. 30세 이하 여성에게 어린이집 or 산후조리원 의무 2년 강제근무가 그것입니다. 꼭 2년이라기 보다는 남성 병역 기간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겠죠. 효과1. 현존하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시간 부족)와 동시에 신혼부부의 출산률 증가 도모 효과2. 아이가 있는 부부의 시간적 여유 및 삶의 질 향상 효과3. 산후조리원 비용 감소 및 정부의 세금 절약 효과4. 남성들만 군대를 가야만 된다는 압박과 그동안 있어온 성에 따른 불만이 한방에 해소됨 및 병역 남녀갈등 해소 효과5. 기본적으로 육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및 양육에 대한 걱정 다소 해소 추가사항 - 만 30세 이전에 출산을 한 여성에게는 면제 (임신말고 출산기준) 훈련소에 6주 입소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후 투입함. 다문화 가정 및 타국가 국적의 사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필히 남군대 여보육을 강제집행함 발의 사유 - 1. 대한민국의 여건 상 국방력의 부족분과 국가 사정을 이해하여 젊은 남성들이 장기간 국가에 헌신이 요구됨. 2. 이에 대한 불만은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논리로 치닺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음. 3. 아울러 현재 국가 내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가 시급한 문제임. 4. 또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육아와 보육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보육 인력을 충원함. 5.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그 동안의 여성들의 억울함 해소(국가에서 부르지 않는다는 억울함) 와 이를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여성들의 애국심을 기반으로 국가에 헌신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무가 주어지게 함. 왜 남자만 군대를 가냐는 뭇 남성들의 억울함 해소.",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 높이고 병역문제 해결하고 남녀갈등 없애는 방법 끝판왕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故장자연씨는 2009년3월 성강요로인해 꿈을 꾸지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조사도안받고 편안하게 아무렇지않게 살고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편안하게 살고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말인안되는 일입니다 8월이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하네요...왜약자는 늘 당해야만하는거죠? 강자는 이세상에서 아무렇지않게 살아가야하는거죠? 지금 故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은 한가정에 아빠로 남편으로서 살아갈겁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억울하게 이세상을 떠난 한여자의 한을 풀어주십다 언젠간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 제2의 故장자연 씨처럼 신인 이름도 밝혀지지않는 여배우가 강자들로인해 성강요를하고있을겁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남자들때문에 왜왜왜 여자들이 당해야하는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악마들 제거하자~~~~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싹다 감방으로 보내주세요/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피해자는 억울하게 이세상을떠났습니다 가해자는 편안하게 살면 불공평하잖아요 가해자들도 고통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공약내세우신 국회 분들 다들 어디가셨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겠다던 의원들 뭐하십니까? 국민팔이로 의원되신분들 다 국민들잊고사십니까? 국민들에게 거짓공약하신것입니까? 난민 반대 외치는 우렁찬 국민들의 함성이 안들립니까? 촛불집회만이 국민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얼마나 더 난민 반대하는 국민들의 함성을 기다리십니까? 세계각국에서 가짜 난민들이 몰려듭니다 국민들은 현제 가짜난민들이 어덯게 진행되어가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땅은 대한민국 국민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이땅의 주인입니다 주인들이 싫다는데 왜 국민의 말을 무시하십니까? 무조건 난민들 받아들이면 훗날 사고는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라는거 모르십니까? 벌써 난민들간에 칼싸움났고 .미리들어와있던 사람중에IS민간포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십시요 우리저소득층 서민들.. 죽을만큼 살기힘듭니다 난민에게 줄 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로 도와주십시요 도데체 국민반대를 무시하고 난미들 받아들이는 이유가뭡니까?? 국민의 힘이되어주십시요 국민을 저버리지마십시요 국민을 위한 정치하신다던 말씀 기억하시고 약속지켜주십시요 체면차릴때가 아닙니다 ....", "num_agree": 70, "petition_idx": "30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더 함성을 질러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일본처럼은 아니라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베이 레이어라도 뽑기 할수있게 해주시면 감사", "num_agree": 1, "petition_idx": "30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뽑기기계의 자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치매어르신을 모시고있는 직업을 가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힘듬을 이야기는 청원일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치매어르신을 모른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니 대통령님도 치매어르신 이야기 하고계신거라 생각합니다 가정내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기엔 이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을 가지며 돈을벌고 생활하고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 하는 8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할때도있지만 힘듬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다 봄 서류가 쌓여있구 서류를 하다봄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다보니 매일 남아서 서류를 해놓고 늦게 퇴근합니다 공단에서 오는평가서류에 맞춰놓아야하고... 오너가 원하는 일을 해야하고.. 진정한복지가 무어간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저시급으로일을하며 요양보호사님들보다 작은임금으로 일을하지만 상급관리자로 모든책임은 사회복지사가 책임을지고있습니다 그러나늘큰사명감으로 즐겁게 일하려노력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책임감에 맞는 임금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운영처럼 노인시설 운영도 공공형으로변환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수당및 휴게시간처럼 노인시설운영 종사자에게도 수당과 휴게시간이 똑같이 지급되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 종사자에대한 배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8. 6.28)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육성계획이 너무 안이한 발표라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을 현장에서 선박기술자로 일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위치 및 속력 제어 시스템 2) 선박 전력 제어 시스템 3) 선박 제어 시스템 4) 선박 운항 제어 시스템 5) 항구와 선박간의 통신 시스템 6) 선적 및 하역 제어 시스템 위의 기술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사용하면서 점차 발전한 것입니다. 유럽장비업체들은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위의 기술들을 자율운항제어기술로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자율운항제어기술을 선박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럽의 국제선급협회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프트웨어 표준규칙과 사이버공격을 차단하는 보안규정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장비업체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업체들이 자율운항선박 건조를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0년 자국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하고, 2030년까지 원양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는 유럽장비업체들은 자신들의 자율운항제어기술을 조선소에 비싸게 팔려고 파상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면서 이미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핵심장비를 유럽장비업체로부터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구매하여 사용했는데, 장비기술력이 부족으로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작업공법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큰 손실 입어 조선소들은 문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2016. 6. 28)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은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발표는 현장의 기술상황을 모르는 안이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독자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까요? 유럽은 2030년에 자율운항선박을 5대양에 운항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2022년에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8년 안에 자율운항선박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을까요? 선박건조에 필요한 3년을 빼면 나머지 5년으로 자율운항제어장비의 개발을 마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 그럴듯한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핵심기술은 구매하거나 복사해서 집어넣고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려는 걸까요? 참고로, 유럽장비업체들은 조선소를 포기하고 장비기술개발에 전념하여 지금의 자율운항제어장비를 만드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는 배 껍데기를 빠르게 만들기 위하여 소중한 장비기술을 포기했고, 우리가 포기한 장비기술들이 이제는 미래의 성장을 이끄는 4차 혁명기술로 발전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율운항제어기술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운항제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빠른 시일 이내에 자율운항선박을 발주해야 합니다. 자율운항제어기술이 완전하게 확립되기 전에 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국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과제가 아닌 기술확보를 위한 협업시스템(조선소, 국내장비업체, 유럽장비업체)을 만들어 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한다면, 자율운항제어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확보된 자율운항제어기술은 유럽장비업체에 대한 기술 대응력을 높아져 선박건조 경쟁력이 증가되고, 해운항만 및 물류 분야를 비롯하여 많은 산업분야의 자율제어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성장 동력인 자율운항선박을 정부에서 발주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회의원 뽑아드리니 돈앞에서 국민을 버리시네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공략들 거짓말인가요? 여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책 정말 하나 없네요 신혼부부 주택정책 금수저 자녀 주택 청약제도로 이름 고치시죠 난민문제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국민의 고통으로 만드는 난민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다문화 다국화 좋은대 피해입으면서 불법 눈가려서 보호하나요 야당 특활비 수사하면서 여당 특활비 수사 안하시나요? 재식구 감싸기하라고 지지보내는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실건가요 국회가 입법부인대 삼권분립 말하면서 개혁에는 눈가리고 일 안하시나요 법원 집행부 비리판결 뇌물판결 내려 국민청원 20 만 넘으면 답한다 장난하세요? 시정하라고 올렸더니 삼권분립 이야기하면서 법원에서 법원식구 감싸기하라고 청원한지 아시나요? 20 만이상 청원시 답변 일하기 싫으니가 답변 미루시나요? 답변만 하실거면 20 만모여라 이럴거면 국회해산 촛불집회하러가지 청원하러 올리겠습니까? 상식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따위면 민주당 정권도 탄핵식량집회해야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심 국회해산 국민참여의회설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예멘난민들 수용반대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이여서 받아주는건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상황에서 받아준다는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겁니다 지금은 소수인원이라서 의식주해결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많아질텐데 의식주해결가능하십니까? 국민들이먼저아닙니까? 찬성하시는분들 이해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경제가 좋습니까? 물가는올라가고 살기힘듭니다 취업난에빠져있는 지금이시점에서 난민들까지 받아주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난민들은 취업을하기위해서 서울로 가고싶다고하네요...잘생각을보세요 자국민들도 취업하기위해 노력하고있는데 취업하기힘들어지고있는상황에서 난민들까지 취업경쟁에 합하면 더욱더 힘들어질겁니다 정부는 난민들생각하기전에 현재상황을 보고 잘판단해주세요 국민들이먼저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 멘 난 민 수 용 반 대 합 니 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저임금 1만원 좋습니다 근로자도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근로시간52시간 좋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멋 집니다 평화대통령 경제대통령 문재인 만세 태평성대 경제대국 이룩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0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1만원가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돈이 썪어 남아도나베", "num_agree": 19, "petition_idx": "30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금 .난민기초자금지원,일안하는 의원들 특별활동비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도봉산 (닉네임)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4시간 일 하고 30분 쉬는 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하신 분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활동 서비스 하신분들은 일 하는 도중에 30분 휴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짧은 30분내에 밖에 나가서 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 또 지원 받는 사람도 다르겠지만 30분 쉰다고 다른일 보시면 30분 안에 일에 복귀가 잘 될까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 할것 같고 설사 그런다고 해도 달라질것은 없다고 봅니다 . 내가 생각은 30분의 인금을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회사나 그런곳은 해당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이 완성 될려면 이용자와 서비스 하는 이 두분이 생각이 같아야 완성 됐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30분 쉬게 하지 말고 쉬는 대신 30분을 인금으로 계산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하신 분들 인금을 올려 주는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에 벌어지는 혜와역 시위가 성평등이라는 목적에서 굉장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디. 성평등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시위자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이상할 정도로 여성에게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성비하, 욕설같은 범죄행위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와역 시위는 성평등시위가 아닌, 남성비하로 가득한 시위입니다. 제발 혜와역 시위를 어떻게든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혜와역 시위의 범죄행위 1. 모든 남성 국민들 대상으로 모욕 2. 공공장소에서 강제적으로 촬영을 중지시킴 3. 폭력 4. 남성들 대상으로 성적 비하발언 5. 남성 비하언어를 만듬(한남등 ) 6. 대통령 모욕 7. 모든 남성국민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8.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넷 범죄행위 1.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2.모든 남성 모욕 (9, 10) 3. 세월호 유가족 모욕 4. 독립운동가 모욕 5. 합성사진 유포 6. 허위 미투운동 7. 매우 많은 허위사실 유포 8.반페미니스트 유투브 체널 및 방송의 댓글란을 테러및 심각한 명예회손 9.모든 남자를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모욕 10.심지어 어린 남자아이까지 모욕 11. 박진성시인 과 여러 남자들에게 누명을 씌움(+ 심각한 인권침해, 모욕) + 무고한 남성시민 모욕 꼭 헤와역 시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와역 시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부산지하철2호선 호포행을 없애주세요 차라리 그냥지나치지 사람을 왜태우고 호포까지밖에 안가서 호포다음으로가는사람들 기다리게하는지 모르겠네요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하철2호선 호포행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부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소리를질러야 반대를하실겁니까? 자금 안보이십니까 많은국민들이 난민수용반대 소리를 외치고있습니다...물론 찬성하시는분들도 소리를지르고있습니다..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경제가좋습니까? 서민들이먹고살기 걱정없습니끼? 아니지않습니다 많은청년들은 취업을하기위해서 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취업이안되고있어요 국민들이먼저아닙니까? 난민들까지 다받아주면 더욱더 혼란한결과가나올겁니다 자국민들도 취업하기 힘든 이시점에서 난민들까지 취업경쟁에서 뛰어들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물론잘사는사람들은 예외이겠죠 회사든 공사판이든 앞으로 외국인이 더많아질거시고 자국민들은 멀어지게될겁니다 하루먹고살기힘듭니다...자국민들도 고통받고있는데 지금이상황에서 난민들까지 수용? 말도안됩니다...난민수용반대합니다 유럽쪽에서도 받아주지않습니다 다른나라에비해 대한민국이 난민법이좋아서 전세계있는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려고 많이노력하고있을겁니다 이제는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돈을받고 취업을 소개시켜주는 상황입니다 자국민들은 취업하기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실패라는 결과가나옵니다 정부는 잘판단해주세요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먼저라는걸 잊지않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0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언제까지 소리를질러야 반대하실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무주택서민들을 희생시켜 건설사업자를 배불리는 10년공공임대 적폐 제도를 청산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은 최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대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년공공임대 문제는 잊으신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정책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조성원가 기준이 아닌 시세 감정가액으로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공택지 내 고분양가의 원인도 바로 공공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LH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무슨 수로 투기꾼들이 형성시킨 시세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신혼부부, 청년같은 홍보성 주택정책으로 계층별로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감정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그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무주택서민을 위해 10년공공임대를 공급했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10년공공임대는 누가 봐도 LH공사가 국가의 땅인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부동산 투기꾼들을 불러모으는 적폐 제도입니다.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공택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건설원가는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 충당하고, 무주택서민들로부터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를 챙겨가게 했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최고 시세를 가졌을 때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최악의 적폐 제도입니다.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공공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10년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까?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모든 정당이 법안을 각각 발의하여 이 적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오직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하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겁니까? 대통령의 약속을 국토교통부가 왜 반대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는 소급입법이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에 국토교통부는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2헌바44의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 사적 자치의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기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도 소급입법이 아닌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10년임대는 장기임대로 사업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편만 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5년임대 방식은 건설사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사업성도 보장해주겠습니다.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기간이자, 간접비용, 사업자의 적정이윤까지 포함시켜 장기임대의 사업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었습니다. 국가 땅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로 LH공사가 적정이윤을 가져가며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택지를 왜 LH공사의 폭리를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까? 공공택지에 개발한 공공분양도 원가 공개를 합니다. 공공임대도 똑같이 공공택지에 개발한 것이고 그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공공임대는 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의 폭리를 가리고 싶은 겁니까?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도 그 원가와 사업자의 폭리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건설업계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단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우리 10년공공임대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의와 연장이라는 개선책 역시 건설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협의는 건설사업자에게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또한 연장 후 감정평가는 더 높은 분양전환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더욱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선책마저도 건설사업자를 위해 우리 무주택서민들을 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언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전국연합회에서는 작년 8월에 전국 52개 단지 31,760명의 서명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며 대화를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서민들과는 대화를 단절한 채, 국회에서 건설사업자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서민들도 좀 대변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세종시 공무원들에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특별공급하고, 우리 LH공사 무주택서민들에게는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건설사의 관경유착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지금 이순간에도 “10년공공임대는 10년동안 집 걱정없이 살다보면 내 집”이 된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홍보에 속아 우린 청약했을 뿐인데 그들은 계약사항이라며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납입한 청약저축통장이 당첨과 동시에 상실되었기에 집이 없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약해서 입주한 것이고, 설령 그 계약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의 13년 후의 감정평가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국토교통부는 심지어 우리 무주택서민들을 시세 차익이나 남기려는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살아 온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어떻게 투기꾼입니까? 평생 동안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투기꾼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통해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남기는 LH공사와 나중에 몇 억을 일시불을 지불하며 일반분양 받게 될 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투기꾼인 것입니다. 이 산정기준은 국회 법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관경유착에 의해 국토부가 마련한 산정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상위법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여 공공택지 개발 취지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착한 무주택서민들은 그저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무주택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하면 좋다고 해서 10년 넘게 납입해왔고, 국가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곳에 청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다시 10년간 무주택서민 신분으로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는 납부하며 이곳 10년공공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왜 국가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리도 가혹한 것입니까? 올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작한 우리 서민들의 1인시위가 벌써 18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세종로공원 1차 촛불집회에 이어 이곳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2차 전국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약 약속 지켜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 축구팬이라면 누구든 동의 할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KFA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스스로 돈을 지불할때,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착한사람만 있으면 상관이없겠지만 나쁜 사람도 있기에 이를 악용해서 그 돈을 그대로 받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폐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가격을 알 수 있게 점자를 표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폐에 점자를 넣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탄핵받어야마땅하다 청원서에 정부에 잘못을지적하면 삭제해버리는 법조항은없는가 칭찬 잘한다하는말으듣게해야 잘한다고하지 대한민국이대로가다가는 부엉이세상이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전대표님께 한마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할일이 많은데 국회는 언제 정상화 됩니까 난민 문제도 청화대가 안하는거 같으면 국회에서 법안을 고쳐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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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자의 가정은 파괴되고 아빠없는 아이가 생기며 아빠없이 자란 그 아이의 미래 또한 어찌될지 알수가 없죠. 더불어 추락사한 회사의 사기 또한 떨어질것이고 작업자들은 불안에 떨것이며 근처에서 작업하다 추락사하는 모습을 본 근로자 또한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S중공업에서도 이런 사고로 인해 근처에서 일하던 아두머니가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심장마비사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운영하며 안전을 간과하실겁니까 이제 좀 바꿔야 하지않나요? 그 작업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목숨값도 안되는 일당받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가족을 위해 목숨과의 도박을 합니다. Irata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규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도 고소작업을 직업으로 하는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바뀌어야 될 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및 모든 산업현장 고소작업 법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나라가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다른나라들처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꿈도 이루고 싶고, 친구들과 국내여행으로 이 곳 저 곳 다니면서 맛집탐방도 하고 싶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도 하고싶습니다. 물론 23시전까지는 들어가야겠지만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우이웃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아닌 난민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것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매일 집단강간을 당할까.아니면 테러가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직장에 다닐 것입니다. 그러다 난민들이 더 많아지면 직장을 그만두게 될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많은 여성 인재들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국내여행은 커녕 집 앞 슈퍼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포기하게 되겠죠. 어느 신문사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저출산때문이다.라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난민들을 채워넣는 것에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청 장년층이 난민들을 먹여살릴려 뼈빠지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댓글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난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 땅을 우리 땅,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있을까요? 아니요. 난민들이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되돌릴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더욱 낳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의 해결 방안으로 난민들을 받는 것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세계화의 일원으로써 선진국의 의무로써라는 이유가 우리 땅을 뺏길 수도 있는 위협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 위협을 감당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있을까요? 제가 지나친 비약을 한 걸 수도 있지만 대통령님 저출산으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난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켜주세요.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난이 아니라 지금도 굶고 있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다.라고 생각해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0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진짜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평가인증 준비 3번째이구요.할때마다 말도안되는 서류와 환경 구성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평가인증 관찰자들은 보육의 경험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실제 보육일을 해 보았다면 보육일지가 아동평가지 그외의모든 서류들이 글짓기라는걸 알텐데요..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보육일지 잘 쓰는 교사를 원하나요?안심하고 맡길 수있는 어린이집을 원하지 않나요?온갖 서류에 치여 사는 보육교사들은 이구동성 쓸데없는 서류라고 합니다.어차피 어린이집 인가를 내줬을땐 보육시설로 적합하다고 해서 내준것 아닌가요? 서류가 그리 중요하면 규격화된 서류를 각 보육시설에 배부하던지...원마다 제각각인 서류를 관찰자는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의문입니다.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도 믿고 맡기지 않을까요?제발 평가인증좀 없애주세요.원장님들도 평가인증서류로 스트레스 무지 받는다고 합니다.제발 현실감있는 정책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때문에 난리다 예멘하고 한국은 수천km떨어져 있다 근데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 다 체쳐두고 수천km떨어진 한국까지 온다는게 말이 되냐 이것들 다 불체자다 지금 불체자들과 외노자들이 툭하면 난민신청하고 난리인데 난민법 폐지 안하냐 저 예멘에서온 무슬림들 다 추방해라 계속 무슬림 옹호하고 그러면 니네 민주당과 현 정부가 영원히 한국에서 사라질거다 자국인 우습게 알고 외노자와 불체자 난미만 챙기는 것들은 필요없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0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안하면 현정부가 추방될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제고등학교 친구의 딱한 사정을 호소할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 제 친구는 학창시절 때부터 30년지가 다 되었네요. 학창시절부터 친구는 바르고 착한 친구 였습니다. 일찍히 아버님을 어이고 급격하게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던친구에게 또한번의 시련이 찾아 왔습니다. 친구이지만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했고, 해서는 안되는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부분은 친구이지만 정말 나쁜짓을 했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친구는 치매에 걸리신 홀어머니와 사회 부적응하는 동생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경기도에서 보증금도 없는 전전세 실내 포장마차를 하며 생활하던중 재료비가 없어서 집에 돈을 가지러 가는중. 너무 급한 나머지 지인의 차로 무면허를 하여 집행유예(사회봉사)의 죄값을 치르며 생활하던중 하루 벌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친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였던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을 한 친구는 사회 봉사를 미루면서 생계를 이뤄가야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사회봉사 경고장)을 받으셔고 그 내용을 친구에게 전달하지 못 하여 친구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는중입니다. 친구는 죄를 짓고 그죄값을 치르는 과정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데에는 일만의핑계도 없어야 한다 고 저 또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님은 치매 병원에도 가셔야 하는데. 사회 부적응하는 동생은 어머님을 잘 돌보 지 못하며 생계비도 없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고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왜 생겨 났는지 새겨보게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다.\" 친구는 총8개월 수감생활을중 현재 깊은반성과 뉘우침의 4개월의 수감생활을 보내며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게습니다만, 친구의 딱한 사정을 한번더 헤아려 주셔서 다시한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법부) 친구의 재심을 받을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하루 빨리 친구가 어머님의 건강을 돌보며 건강한 정신으로 생활할수 있는날을 손 꼽아 기다려봅 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서받지 못할 친구의 딱한사정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천공항내에서 움직이는차가 1만여대입니다.하지만 기본10년넘고 관리조차잘되지않은경유차가 너무많습니다.공항내에서 일을운전직하고있지만 차매연으로 숨막힐때가 한두번이아닙니다 인천사는시민으로 나라국민으로서 오래된 노후차 대충말고정확한 검사를실시해서 환경오염 미세먼지등 기준치넘는차는 폐차하게끔 조치가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경유노후차환경오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동네 하수구 보면 쓰레기랑 모레가 뭉쳐서 꽉막혀있는걸 보곤합니다 이런건 어디에다 예기를 해야하나요 ?? 시청에 예기해야하나요 요즘 가끔 태풍이 오는데 빗물이 걱정됩디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수구 배관 청소는 누가 청소하는겁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희 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1명당 부양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일지 현실적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 여성에 높아진 눈... 저는 이부분에 대해 뭐라하지는 않겠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더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보니까.. 2. 가치관의 변화. 솔직히 이것이 제일 큽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이라면 돈 있는 가정은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고도화 될 수록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공 욜로 라이프를 즐기려고 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말하는 젊은이들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3. 여성 경력단절.. 이게 주 원인이나. 이걸 막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하니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의무화 합시다. 남성들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군댜가자는 청원이 있는데. 이는 자칫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을 더 떨어트리고 전시상황이 일어나서 종전된후에는 여성이 없어서 국가 재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에게 2명의무 출산 시행하고 이행을 못할시에는 군대가는 방향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2명을 출산했다면 남 녀 모두 군대 면제하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의무화 여성이 출산을 안할시에는 병역이행. 출산을 할시에는 남녀모두 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에따른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강구책은 없는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상황에서 예맨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덧붙여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행객 무비자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도 많아진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까지 받는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또 이로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없으며 여전히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것이 화가 납니다. 또한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다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페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는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시절 성교육을 받을때 생리에 관한 수업을 받는데 생리를 할때에는 생리대를 써야된다고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탐폰도있고 생리컵도 있는데 말이죠 저같은경우는 예민한편에 속해있어서 생리대를쓰면 피부가 가렵고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탐폰과 생리컵을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출처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서로 말이 달라서 뭐가맞는건지 찾아내는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할때 정확한정보로 아이들에게 생리대뿐만이 아닌 탐폰과 생리컵을 사용방법또는 장점 단점 등등 여러가지 유생용품을 같이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서 할수있는것 아니냐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찾는데 4시간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이 정보를 찾는시간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시간동안 학교에서 올바른정보와 더 많고 다양한정보를 아이들에서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생리에대해 수업할때 생리대뿐만이아닌 탐폰, 생리컵 등 여러가지 위생용품을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들 겨우 설거지 순번가지고 욱해서 같은 민족끼리 흉기들고 싸우는데 남에나라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 원... 난민신청하고 난민들 범죄 안저지르고 있다고 언론에서 옹호하는데 어느정신빠진 사람이 난민신청 처럼 남에 나라에 잘보여야 할때 사건낼까요...난민인정 받고가 문제죠 독일도 난민인정받은 사람들이 흉악범죄 저지르지 심사기간에는 순한양이랍니다. 인터넷뉴스에 나왔네요...지상파는 입도뻥끗안하고 외면하는 진실입니다. 나라꼴이 엉망이네요... 난민인정 안되는 가짜난민은 추방해야합니다. 노컷뉴스/ 제주지역에서 취업 알선을 통해 선원일을 하고 있는 30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예멘 난민 신청자 A(37)씨와 B(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4시4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선원 숙소에서 식사 후 설거지 순번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위협한 후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다. B씨 역시 A씨의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폭행사건 있었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해서 새 방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의 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을 넘게 근무 하는 걸 지켜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직군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현장을 느껴보고 정책을 마련한건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나왔다고 믿는 제 마음과 같아 그렇게 고생했다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새 정부에서 새롭게 정책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한 바입니다만, 새로 제시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효적이지 못한 데이터로 일을 진행하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선생님도 원장님들도 다 혼란스러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것의 기초 데이터를 뽑는다면, 보육교사들도 훨씬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8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갖는다. 이건 대안도 대책도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져온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쉬는 시간 동안에는 시설내의 cctv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 아이들이 잘 때 자라. 점심을 나가서 먹고 와라. 이게 현장에서 도는 소리인데, 이 근로기준법을 새로 재정하신 분은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왜 내 직장에서 cctv밖으로 나가야하며, 아이들이 잘 때 자야한다니.. 어른들도 자라고 누우면 뒤척이는데 아이들은 다를까요. 그러다 아이가 울어서 다른 친구도 울면 교사는 쉬는 시간이니까 그냥 무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업이니까 다시 아이를 보아야 할까요. 점심을 나가서 먹는 건 결국 사비 들여서 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식대는 지원이 가능한지요. 전국에 약 4만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자 언론노출은 6,000명의 대체 인력이더군요. 4만개의 어린이집에 6,000명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6,0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1시간을 메꾸기 위해 그 들을 고용하는 것은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정책은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패가 자명한 정책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장 온도를 모르지만 뭔가 해주기 위해 열띤 논쟁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시라고 대안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제시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일 휴게시간을 철회하시고, 1개월 만근으로 근로를 하면 그 다음달에 1일 휴가를 보장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들은 평일 날 점심에 지인들과 모여 식사한번 하는 것. 평일에 은행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사소한 것이 어려운 근로자들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육아라는 것 어머니의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쉬지 않습니다. 쉬려고 앉았다가도 울면 다시 업고 일어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뉜다는 노래가사도 있는 게 보육입니다. 1시간 안 쉬어도 됩니다. 여태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렇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려거든. 아예 하루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6,000명[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행 초기라 그러리라 믿습니다]을 활용하여 아예 일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메우기 위해 가는 것보다 아예 하루를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며, 대체 보육교사들의 자존감에도 하루를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실효적인 정책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방식은 결정이 어려울 것도 없으며,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한 달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하루의 휴가가 생깁니다. 정부정책으로 추가 보육교사를 지원하니 원장도 불편할 것 없습니다. 지자체에 대체교사의 수요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간다면, 연착륙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워라벨 시대에 맞춘 정부의 정책은 현장 보육교사들의 사기 증진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 휴게시간 제한을 푸십시오.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80%이상의 보육교사는 퇴근시간으로 몰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20%는 출근을 늦게 할 겁니다. 어느 누가 점심시간에 쉴까요. 점심시간 원래대로라면 휴게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챙겨야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제일 마지막에 남은걸 먹고 아이들을 먼저 먹이는 겁니다. 어느 보육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을 그렇게 쓰리라 보시나요. 1일 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워 1시간 휴게를 제공해야 한다면, 제한을 푸십시오. 휴게시간이 제량권이라면, 퇴근을 먼저 하는 것도, 출근을 늦게 하는 것도 보육교사 스스로 제량권을 쓰도록 제한을 푸십시오.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저 생색내기 일뿐입니다. 어느 정도해야 이만큼. 혹은 이 정도는 해줘야 이만큼 제공하는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딱 그 모양입니다. 4시간 일하니 30분 8시간 일하니 1시간 휴게시간. 선택은 할 수 없고, 근무시간 내에만. 너무 허들이 과하지요. 정책을 만들었으면 풀어주고 거기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시행조차 안했는데 이렇게 허들을 가득 마련해두면 실효적인건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그 어떤 포지티브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원래 19시 30분까지 근무인데 배려를 해준다. 라는 주장은 안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중에 사고가 생기면 교사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면죄부를 주셔야 그에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 보육교사들은 아파하고 슬퍼할 겁니다. 보육교사 정책자체가 근로 시간부터 이미 구시대의 산물인데, 정책조차 구시대의 산물이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만든 정책은 긍정적으로 연착륙이 되어야지 모두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 한다고 믿습니다. 현장과 좀 떨어져 있어서 현장의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감이 없다고 허들이 많다고 지적과 질타만 하고 싶어서 쓰는 글이 결코 아닙니다. 현장에 실효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아이들이 웃는 나라가 미래가 밝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웃는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지리라 확신하면서 마칩니다. 부디 충분히 재고해서 실효적 정책을 다시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충분히 재고하길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0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감 없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군인력 부족에 따른 충원 필요성이 있을듯 보입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국가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군 인력이 필요한 국가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국가방위에 제일 필요한 군인력 부적은 치명적 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여군징병제도를 도입해서 차근차근 발판을 마련해 둬야 차후 안정화 될 것입니다. 방법은 현재 만20세에서 만35세 이하 미혼 및 미자녀를 대상으로 징집 및 징병검사 후 내년초나 내년 중반부터 최초 여군보병1사단을 시작으로 만들어 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는 분명히 현재 남녀 차별 시위 및 극페미니즘을 차단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남자들만이 국가에 희생해야 하나요?” 이제 여자들도 국가에 희생하고 그에 따르는 권리를 남자와 동일하게 한다면 성차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여자들도 충분히 총들고 또한 행군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군에 가면 다 할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물론 여성으로서의 특별한 생물학적인 문제는 그에 부수적인 시설을 둬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건 당연한거라 생각 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혜화역의 집회를 보고 들으면서 현재 이 갈등상황을 모두가 공평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남녀 모두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같이 지킨다는 신성한 의무를 통감하게 만들고 이후 남녀에 같은 권리를 취하도록 만든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시위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 되리라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징병제도 도입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했는데 이 거지같은 난민법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관계자나 법무부는 일본이 난민신청자들을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좀 배우고 오세요. 당신들의 그 무능력 때문에 자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난민협약국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엄격하게 법 제도를 갖추면 되는건데 저 거지같은 난민법 때문에 합적체류 2~3년에 불법체류에 거기다 인도적인체류로 무제한 체류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포경유적입니다. 2010년 1월에는 울주 천전리 각석과 함께 '대곡천 암각화군'이란 이름으로 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지역 공업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1965년 완공한 사연댐으로 인해 대곡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1년 중 6~8개월 동안 잠기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다각적인 보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존 방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공사로 인해 암각화 주변의 원형이 훼손되고, 굴착·폭발·진동 등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훼손의 주범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울산시 측에 주문하였으나, 울산시는 식수 확보를 위해 수위를 놔두고 생태 제방을 쌓자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다 2013년 국무조정실 주도의 투명판 160개를 붙이는 가변형 임시 물막이 댐(키넥틱댐) 방식의 절충안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시가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3차례 모의 실험에서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해 투명판 이음새 부근에서 물이 새는 것이 모의실험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3년이 넘는 시간과 실험에 투입된 28억 원의 예산이 모두 낭비된채 2016년 7월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울산시는 과거의 임시제방 축조안과 비슷한 생태제방 축조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357m, 높이 65m의 제방을 쌓아 물길이 암각화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20일 또다시 부결됩니다. 2009년 문화재청의 조사에서는 암각화의 풍화 단계가 6단계 중 5단계인 '흙 상태 진입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24살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올해 대학등록금에 보태려고 주말알바를 하고 있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버리는 바람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요,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사측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저를 포함해 4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멀쩡히 알바를 하다가 해고되니까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현재 2학기 등록금을 준비하러 알바를 찾고 있는데 자리가 아예 없어 막막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최저임금을 올린 겁니까? 저같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중입니다. 차라리 50~100원정도만 올리거나 전처럼 아예 안 올렸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 청원을 보시고 있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왜 올렸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2010년 12월 강원도 화천의 7사단에 들어가 3연대1대대본부중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앞두고 px를 들렀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연대 의무대로 실려갔지만 군의관이 두통약을 처방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대로 와서도 힘든 훈련은 계속됐고 다시 어지러워 국군춘천병원에 갔지만 이번에도 군의관이 괜찮다면서 약처방했습니다 만기전역때까지 행보관과 중대장은 제가 한두번은빠지겠다 했지만 결국 다 나 갔습니다 전역후 15일후 눈이 안보이고 어지럽더니 대구동산병원에서 간질이라 했습니다 그후 6년간 수십차례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입술도 뻣뻣해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을려고 2박3일동안 입원해 또 미친증상 나왔습니다 근데 수술불가 판정나왔습니다 그후 후휴증 때문에 훨씬 증세가 심해져서 미친증상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럻게 약만지금 아침9알 저녁8알 총17알먹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쓴돈만 7천만원이상입니다 이건 국가가 배상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2번요청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이유중 하나가 어머니께서 10년전에 저랑비슷한병으로 수술했다는데 유전이라면 애초에 군대를 안가야 정상인데 걔들은 달면 쓰고 쓰면 뱉는 그런 놈들입니다 훈련일지도 달라고 하니까 파기했다 합니다 결국 국방부에까지 민원넣엇습니다 이걸보고 국가유공자될거다 말거다 보다 얼마나 대한민국 군대가 썩어 빠졋는지 알릴려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청 원 서 저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재벌 현대백화점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2013년1월25일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셔틀버스를 탔는데 바닥이 얼어 미끄러진 사고로 2013년7월까지 7개월을 치료를 받았고 3주 진단서가 있는데도 5년이지나도록 10원 한 장 보상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하였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나 완전 무시 합니다. 첫날 병원에 같이 간 직원이 병원비라며 2만5천원정도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으며 지금은 3년이 지나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빵빵한 법무팀이 있다면서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짝발이 되어 정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백화점 갑질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정부잘모을지적하면 글을삭제하는 제도는 어느나라제도입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국가법입니까 공산주의독재자법입니까 대통령가족은 생활비가없어굶어죽겠다고해도 돌봐주지않는 대통령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대통령입니까 북한괴뢰집단수장 김정은직속총책임자입니까문재인대통령가족은굶어죽어두관심없고 북한괴뢰집단수장 도와주는 문재인대통령 혹시 정신이상이있지나않을까 걱정되오니 정신과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정신이라면 내식구가굶어죽겠다는되 남에식구돌봐주는것이 올바른 정신이아닌것갔읍니다 내식구 굶어죽던지말던지 문재인은 평화상을고대하고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대통령이라니 시민촛불 혁명 다시한번 들때가온것갔다 대한민국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을 바른길로가게할수없다 부엉이집단체가 단합하기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민주주의뿌리가제대로 내리게하여주길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남성이라는이유로 최저시급도못받는군대생활을하엿습니다 하지만 이나라는 여성이라는이유로 많은혜택을주고잇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못하고 여성들은 여성우월주의인 나라를만들고잇습니다 힘든일은 남자가하고 편한일은 여자가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문제에관한 이상한소리를하고 나라의세금은 남녀 같이내는데 왜 여자들에게 혜택이몰리는겁니까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라는것 자체가 필요한이유도모르겟습니다 존재의이유도모르는것에 내 세금이들어가고잇다는것도 웃깁니다 이런문제는 나랏일하는사람들 즉 국민의세금을받고잇는 당신들이 더이상 문제되지않게 중재를 해야지요 대체 왜 방관만하는겁니까 여성가족부에도 문의를한적이잇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썻으면 안고갈생각만하지말고 회초리들때는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문제해결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공무원 호봉과 연금에 관한 현행은 직렬별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있긴하지만, 위험한일을 하는것에 비해 위험수당이 너무 적고, 초과근무수당은 한계가있어 무보수로 일하시는 경찰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현행의 직렬별로 나누지말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하는일에 빗대어 세분화하여 호봉과 연금을 지불했으면합니다. 실제로 몇몇 뉴스에서 확인했듯이 몇몇 일핵직 공무원분들과 몇몇 경찰,군인등등 일하는 양과는 별개로 년차만 쌓인다고 호봉과 실수령액이 늘어나는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에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비리만저지른다'라는식의 불만이 가장큽니다. 제가 다른 직렬은 잘 모르지만 친한친구중 8년정도된 현직경찰이 있어 경찰로 예를들겠습니다. 경찰 중에서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무직처럼 사무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고 특히 형사과 수사과와 같은 분들은 초과수당은 다채우고도 일이 과다해 무보수 초과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몇달에 몇번꼴로 목숨을 걸어야할때가 있는데, 그렇게 목숨걸고 국민안전위해 일해도 위험수당은 고작 50만원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또한 본인의 금전적문제로 어쩔 수 없이 승진이 필요하고 결국 능력있는 인재들은 승진을 위해 확률이 낮은 범인검거는 둘째로 두고, 승진공부를 하시고, 승진확률높은 일반 사무직 경찰청본청(?)으로 가시려는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부정한 일입니까? 저는 일반사기업직원이라 공무원의 정확한 상황도 잘 모르지만, 경찰 현직의 친구 얘기를 몇년간 들어오면서 느낀점이.. 마치 공무원은 철밥통 안에서 국민의세금을 어떻게 더 꽁으로 뜯어먹을지에 대한 생각이 1순위로 되는게 현실인걸로 느껴집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가정을 안락하게 꾸릴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다만, 현행상의 호봉과 연금배분이 너무 부당하고 단순하게 되있어서 정작 국민들께 필요한 공무원의 역할을 하실분들이 다른것에 목적을 두어 공직생활을 하시는것같아 안타까워서 청원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무원분들도 입법자분들도 욕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몇십년간 유지된 호봉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부디 공무원분들이 금전적인것을 얻기위해 일하는것보다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하면 자연스레 금전적보상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나마 많이 들어본 경찰을 예로들면 호봉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안전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연금에 한해서 성과주의를 만들어 범인의 무게감에 따른 검거성과를 따지고, 범죄예방, 주민안전성등등 이런것들을 세분화해 평가하여 연금을 성과적으로 부여하면 경찰분들이 지금처럼 승진에만 매달려서 정작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뒷전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도움을 줄 능력을 키울지를 고민할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떨어저서 딱히 올바른 내용은 아닐 수 있어도, 한번쯤 재정능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고려해보셨으면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공무원분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아서 국민들의 공무원에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렬별세분화 호봉,수당 및 연금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대통령님 이글 보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토론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말을 듣고 문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 돌아가는 사회풍조는 비상식적이다 못해 어이없어 화가납니다. 오늘 경찰관이 출동을 받고 칼에 찔러 한명이 숨지고 한명은 중태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칼들고 난동 부리는 피의자 때문에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경관 두분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인권단체들 비현실적인 무릉도원과 같은 헛소리로 공권력은 무장해제 되었고 그로인한 참변이라 봅니다. 세상에 어느나라가 제복공무원이 맞고다닙니까? 국민을 위한다면서요 고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갑니다. 경찰관에게 공권력 강화를 위한 재량권을 주세요. 그리고 일부 헛소리 망말하는 인권단체는 간첩입니까? 진보라니 이상이니 국민들은 이런거 안따집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현실적인 정치를 원해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 좋다고 좋은 정치 하는건 아닙니다. 이런면에선 아주 강하게 국민의 편이 되어 주세요. 이 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든다면서요..(공권력강화, 인권단체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나혼자산다 때문에 알바하기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혼자산다좀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세상에서 젤 무능하고 필요없는 집단 두개를 꼽으라면 정치인과 백수를 꼽는다 기업은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세금내고 근로자는 국가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고 세금 낸다 진짜 난 도무지 이해 못하겠는데 정치인들은 도대체 하는게 뭐냐? 뭐하는 종족들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개발도 안해, 몸도 안써, 머리도 안써 정치인 이 인간들 여기왓다리 저기왓다리 감내놔라 배내놔라 뒷짐지고 간섭질 만하고 월급은 꼬박 다 챙겨간다 국민들이 먹여 살리고 세금내는 돈으로 아무런 노동도 안하면서 불로소득으로 월급 몇백씩 가져가는 백수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거에 시민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설파하고 하던 예수, 석가 이런 성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변형되고 헤서 지금까지 온게 정치인 이다 지들이 무슨 같은 국민보다 머리가 뛰어 나다고 위에서 정치질하고 갑질하며 불로 소득으로 돈벌어 가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정말 세상에 세상에 봉이김선달이 따로 없는것들이 이놈들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저야할 직업 1순위가 정치인 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청소년 안전 문제로 지금까지 올해 터진 사건들만 보면 꾀 많이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대부분은 경찰이 제대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을 정도로 일 처리가 허술한적이 많습니다. 일부 사건들을 보면 어절 수 없었던 부분도 있죠. 행방불명이 된지 24시간이 지나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처럼 말이죠. 다만 최근들어 SNS을 통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야 경찰이 움직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뉴스로 꾀 많이 접합니다. 경찰이 피곤한 일인것도 알고는 있지만, 칼을들고 편의점으로 와 협박을 한 사람이 살인미수죄나 협박죄가 아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기는 일도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역활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들을 보면 본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이 역활을 대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경찰 분들의 대한 무지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금괴 운반 알바, 금괴가 담긴 캐리어를 옴겨주면 일본여행 및 돈을 지급해주는 알바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몇몇 해당사례의 적발사례가 있지만 지금도 하루에 수백건이 이루워 지고있습니다 현재 금괴 운반 불법행위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2개조로 분할하여 1조는 홍콩에서 한국경유 일본이나 기타나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발행. 홍콩에서 금괴구입하여 우리나라 경유지 입국대기. 경유지 입국대기는 물품검사를 하지않음. 다른조가 한국에서 일본가는 알바를 모집함. 알바들(짐꾼)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금을 입구대기자에게 전달받음. 일본으로감. 일본에는 사전 1인이 공항별 세관조사 및 짐 검사여부를 사전 조사함 (당일당일 한국에서 일본행 비행기시마다 여행자에게 문의하여 여부를 확인함) 일본으로 금을가져옴 짐꾼들은 이금을 일본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 금괴를 판매함. 도쿄같은 큰 공항은 조사가 잦아 기피하고, 시골공항으로 금을 옴기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알바를 하는 제2의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안하면 되지않냐? 라는 물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적이므로 일본에서 법적처벌을 받지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알바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환승시에 짐 검사같은 간단한 행위만 하여도 해당과 같은 피해들은 없을것입니다 이같은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그렇다해도 동일한 행위의 범죄가 지속되고있다는 것은 큰 문제인듯합니다 해당문제 ... 정만 한국인의 수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괴(골드바) 불법 밀수 제제 정책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중국산 통신장비로 인한 정보 유출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한데 LG U+는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기업이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도 좋지만 그 보다도 국민들이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며 안 그래도 중국발 기술유출이 문제인데 중국산 통신장비를 대거 도입하게 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 합니다. 그러니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통신장비 도입 규제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기무사의정체성과의도가 무엇입니까?특별검사제 도입하서라도 철저한 조사 필요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 관련자 내란음모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도대체 인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인권이란 인간으로써 존중받어야할 인간의 가치를 가진 인간만이 보호받을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나라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나라 공권력은 진짜 인권도 아닌 가짜인권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무슬람 조선족 불체자들을 인권이란 명분아래 보호하는 인권팔이들의 말같잖은 작태 대통령님도 인권변호사 출신이지만 다시는 인권출신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이란 진정한 의미를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인권의 의미를 무언가 착각하는 현실에 우후죽순 널려있는 인권팔이 단체 국가 인권위 다 해체시켜 주길 강력히 바랍니다 인권이란 명분아래 자국민은 죽어가고 공권력은 무력화 되고 인권을 앞세워 인권팔이들이 국가를 망조로 만ㄷᆞㄹ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인권팔이 사그리 정리해 주십쇼 인권팔이들이 나라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입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2명의 손님은 미용실의 손님으로 오셔서 저희 실장님께 열펌 시술을 받았고 다음 날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화를 내며 거친행동으로 찾아와 무조건의 환불만 요구하였습니다. 원장인 저는 시술을 직접 하지 않았기에 샴푸를 해서 웨이브상태를 확인 해 보자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며 샴푸 해 보기를 거부하며 10만원 정도의 열펌 비용을 환불로만 요구하였습니다. 이 미용은 지극히 주관적 이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환불을 해 드릴 수 없으며 손님의 모발을 유관으로 확인 해 본 결과 열 펌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지만 손님의 위력에 어쩔수 없이 서비스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며 1시간 가량무조건에 환불만 요구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가 아닌 블랙컨슈머의 갑질행포로 일관하는 손님에게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서비스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하자 (블로그에 올리겠다,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저녁에 와서 한 바탕 더해요 사람 많을 때 매번 와서, 아, 서비스는 됐고 환불만 받고 간다니까요.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저기요, 저 아줌마를 어떻게 해야 돼) 등등 금고를 내리치며 위력으로 협박하고 환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계속 서서 시술 받고 있는 손님들 앞에서 혼잣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환불은 꼭 받아야 돼 이대로는 못 참아, X발, 개또라이 아니야 완전 등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용실 안에서 소비자원에 전화를 걸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력을 가하여 시술 받는 손님과 저와 직원을 불안하게하고 긴장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를 하였습니다. 환불을 요구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영업장에서 블로그에 올린다며 협박 한 대로 포항맘들의 소통 공간인 카페에 허위글2와 손질되지 않은 사진 그리고 비방글 89개를 5일동안 올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저런 미용실 가려는 사람 진짜 막고싶네요.” / “어찌하면 마음이 풀릴까요. 망했음 좋겠네요.” / “원장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 환불은 커녕 열받아서 블로그올린다니 고소한다네요.” / “거기가 시내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데 동네사람 상대하면서 입소문일텐데 어쩜 서비스가 저런가요.”/ “저는 은근 머리할때 미용사 머릿결이나 스타일보는데 원장이랑 실장 머릿결이 개털이라 깜놀했어요.” / “그 미용실 진짜 비추네요.” / “거긴 서비스며 기술이며 진짜 노답인 곳이네요.” / “저기는 절대 말려야해요. ” / “ 저런마인드 미용실은 없어져야해요. 마구마구 퍼트릴거에요.” / “한번 더 가서 난리치고 싶네요.” / “장사꾼들이지만 장사 이런식으로 하면 금방 소문나겠죠.” / “저런 애프터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게 말이되는지.” / “지곡단지에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환불생각이 있으면 돈받고 이글 내릴의향도 있어요.” / “마인드가 글러먹었으니 금방 소문나겠죠.” / “곧 입소문나기만 바라고 있어요.” / “와.. 미친 거 아닌가요?” / “그 원장. 멘탈만 강해가지고 고객을 개똥처럼 생각하고.” / “동네주민상대로 배짱장사 얼마나 가려나요.” /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저딴식으로 대응방법을 거지같이 하니 저는 환불비용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친구 변호사한테 청구해서 고소할까봐요.” / “ 고객을 호구로 알고 대응하는 저런곳은 망하지 싶네요.” / “머리손상을 떠나 대응방법이 똥이죠!! 곧 장사접기를..” / “배짱장사 널리 퍼트려야해요. 다른분은 피해보지 않도록..” / “저도 그래서 흙탕판 만들까봐요!!” / “이 미용실여자들은 자격증들을 가지고있나 싶네요. 그냥 자리만 좋으면 장사인가요? 어차피 다 입소문인데!!” / “이여자들은 합의라는 단어조차 모를껄요!! 100만원을 받아도 분이 안풀리겠구만!!” / “이 좁은바닥에서 그리장사해서 버틸줄아나봐요. 진심어린 사과따윈 개나줘버리는거죠” / “에드빌 자주가는데 마구마구 소문내서 저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없는걸로!!” /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지곡에 생긴지 얼마 안된 상가에 있는 미용실이에요~”등등) 또한 손님의 지인은 저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제가 시술하지 않은 사진을 올려 (돈에 눈이 멀고 서비스정신 하나없는 원장한테 속아서 머라하러 가는 일이 없도록...)하며 허위게시글과 비방댓글을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부모 밑에서 유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어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명브랜드제품으로 아주 착한금액을 (펌3만원부터...컷 8천원부터...)받으며 미용실을 운영하기에 하도 억울해서 그 날의 진실글을 올리며 상처되는 댓글을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하여, 네이버에 신고하여 글을 내리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손님은 우리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사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님을 통해 손님이 반성문을 쓰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이 반성문 쓰겠다는데 하시며 용서 해주라고 하셨고 저는 민사소송은 하지 않는 대신 벌금만 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벌금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쓰여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해를 당해보니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어떤 건지 뼈 절이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반성문을 쓰겠다던 손님은 저의 해명하는 부탁글을 가지고 어이없이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온 동료는 시술 받은지 한 달이 지난, 손상되지도 않은 앞머리를 가지고 거짓으로 손상되어 연구에 집중하지 못 하였다고 민사소송을 걸어 제게 780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며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압박하여 형사벌금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죄가 없었기에 맞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고, 손님 동료의 민사소송 또한 판사님께서 증거로 제출한 앞머리 모발사진은 본인 회사 연구소에서 찍어 온 사진이므로 증거로 인정해줄 수 없다며 형사고소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허위민사소송을 대응 할 방법을 몰라 변호사님을 선임하였고 그러자 정식재판으로 모든 죄를 인정한 손님은 제 담당변호사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겠다며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복구가 우선이므로 처음 글을 올린 사이트에 공개 진실글을 올려주고 8백만원의 합의금을 변호사님께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제게 5백만원을 해주면 합의할 때 피해복구를 위한 공개 진실글을 올려주겠다며 농락하였습니다. 그 손님은 피해복구가 우선이 아닌 합의금만 잘 깎아 민, 형사 벌을 면하려고만 하여 저는 죄의식 없는 뻔뻔한 행동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샵 이미지 실추로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며 저는 정신과 치료를 3개월 받았고 변호사비용 등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손님에게는 자기 돈만 중요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위해 2차로 다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형법 제70조 2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1항, 2항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명예훼손으로만 벌금형 100만원 받고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음을 알고 업무방해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cctv영상과 녹취록 내용으로 알 수 있듯 처음 미용실을 들어 올 때도 화를 내며 짜증난다는 목소리와 불량스러운 몸짓 등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업무방해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인 업무방해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협박한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5일 동안 서비스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을 만들고 동조하는 소비자를 만들어 자신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정당한 행동으로 위장하여 끈질기게 위계와 위력으로 환불보상이 안되면 망해야 한다며 심각한 2차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처음 고소하였을 때에도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인터넷 명예훼손만 처벌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더 심각한 업무방해는 처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업무방해와 인터넷 업무방해를 함께 고소하였음에도 직접업무방해만 조사하고 증거가 명백한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방해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께 같이 고소했으니 인터넷 업무방해도 조사하여 달라고 하자 그 건 검찰에 가서 말하라며 인터넷 업무방해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형사조사와 검찰조사 때 모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벌금 처벌에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 사건을 담당 하셨던 검사님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더니 다른 청으로 발령 나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항소는 검사님만 할 수 있고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된다며 대신, 업무방해로 추가고소 한 담당검사님께 이 부분을 진정서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녹취록과 cctv영상 그리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증거들만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피해자의 중요한 피해사실은 다 빼고 가해자 입장으로 범죄사실을 기록하였으며 가해자의 거짓이 녹취록과cctv영상만 봐도 알 수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결론 내어 버렸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억울함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당해 고소를 하면 피해자 대신 국가가 가해자를 형법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꺼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서민들은 법을 모르기에 돈 없고 빽 없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댓글 몇 번에 몇 백만원의 벌금을 주는데 저는 무려 5일이나 손님과 손님 지인들이 합세하여 마녀사냥을 하였고 지역 카페 인기순위 top을 했음에도 손님과 지인은 각각 100만원 70만원의 벌금이라니...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건 위치가 낯은 사람이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이런 블랙컨슈머의 갑질횡포에 휘말려 법적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등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이 지연되어 오랜 기간 법적 절차에 시달리게 되므로 실제로 심각한 블랙컨슈머의 갑질횡포를 당하여도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같은 소상인들의 힘든 삶이며 오늘 날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는 큰돈으로 광고를 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알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은 입소문과 SNS의 소문들이 모여 광고가 되고 이미지가 됩니다, 이렇듯 머리를 손상 시킨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직접업무방해와 망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이용해 5일 동안이나 수도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하고 명예훼손 하였음에도 벌금 100만원은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하루에도 숱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이런 갑질횡포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그 자체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가족, 그 가족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에게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행한 그 손님들은 배울 만큼 배웠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같은 약자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언과 인터넷을 이용한 갑질횡포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심각성을 보여주는 블랙컨슈머의 진화된 교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가 아닌 블랙컨슈머의 갑질횡포는 그 죄만큼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형벌제도는 사적복수를 금지하고 이를 국가가 대신해 줌으로써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그 국민이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였을 때 국민은 형법을 집행하는 국가를 믿고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든 환경에 내몰려있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더는 이런 블랙컨슈머에 의한 갑질횡포에 힘없이 무너지거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지켜주십시오. (헌법 제10조 : 모든국민은 인간으로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휘가 높은 사람이든, 지휘가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인간이라면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써 공평하게 인권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런 경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하나요?? 국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중요시 생각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려 노력하는 대통령님, 부디 외면하지마시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가야하는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보살펴주셔요.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갑질횡포에 더는 피해 보지 않게 다시 조사해서 그 죄 만큼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주셔요. 하도 억울하고 숨 막힐 듯 답답하여 컴퓨터도 잘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도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엄마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 갈 것입니다. 긴 부탁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분단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가 없으므로 징병제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오직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남자는 공보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 복무로서 이행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4급은 공익, 5급은 민방위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총 거부를 한 병역거부자 역시 최근에 헌재 판결에 따라 대체 복무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신체적 차이로 불가능하다면 훈련소를 가지 않고 사회 근무 요원(공익)으로 군 입대를 대신하거나 그것조차도 예산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무급 봉사라든지 국방세라도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꼭 군대를 가는 게 아니어도 남녀 형평성을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현실은 여자는 민방위 없는 5급 사실상 6,7급에 해당합니다.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여서 면제를 받은 거라면 납세의 의무도 남성과 똑같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남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의무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방법이 달라도 기간이 달라도 형평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0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다른 대체 복무를 해야 하거나 국방세를 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천공항 이집트인들의 불법난민신청폐지! 난민법,무사증입국,난민신청허가폐지 청원합니다!!! 무사증입국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지가 무색해지고 그법을 이용하여 난민인지 아닌지도모를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난민신청을하고 집과 돈과 일자리를 달라며 시위까지하고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공항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자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인권도좋고 난민도 좋습니다!그렇지만 절대적인것은 자국민의 생명과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자국민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을 보여주십시요!대통령은 자국민을 먼저 지키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0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이집트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통일을 찬성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청와대가 이성적인 방법으로 국익을 위해서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랑 통일은 어떻게 할건지, 체제는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지, 북한 경제 지원은 우리 남한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물론 비핵화가 진행되어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출산, 고실업에 직면한 남한 국민으로서 통일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통일 시나리오 중에서 남북한이 선택할 유력한 통일 방법은 1국가 2 체제가 라고 생각합니다. 1 국가 2 체제를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윈윈 할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고립된 북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만 얻어가고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보수 정권에서 말하는 북한 퍼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의 큰 지지를 얻어낸다면 새로운 한반도 체제경쟁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과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은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위치였지만 G2가 돼버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냉전 이후에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아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입증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당연히 중국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발판 삼아 성장 하려는 야심이 품을 수 있습니다. 1 국가 2 체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이 잘살고 잘 먹으면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주화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체제 보장의 위험성. 통일 후 북한 자유시장민주주의 발전은 어떻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신문이며 인터넷 상에 과거부터 계속해 오던 국방기술 증강사업이 중단이나 재 검토가 된다고 해서 걱정되어 청원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요즘들어 이런 심정이 더욱더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과의 관계가 최근 갑자기 좋아졌으니 몇 십년동안 해오던 무기 개발 사업이며 군 전력증강 사업이 줄줄이 없어지고 취소되니 걱정입니다.. 확실한 비핵화도 아닌 단계에서 몇십년간 준비해온 군 핵심 전력사업을 없애니 만약이라도 북한이 남침하여 온다면 어떻게 저지하여 우리 아들과 딸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 두 아이의 아빠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모든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보류가 되는 군의 정신력과 전력 전술에는 현재의 북한과의 관계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국력이 약하고 안이할 때 침범하고 조국을 삼키려 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K9 자주포 부대공사며,철매며,탄도미사일,핵잠수함등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무기는 계속 추진해주세요.. 국방장관 한 사람의 말로 국가의 근본이며 국민의 재산과 미래가 달려있는 국방 사업들이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합니다.. 꼭 국방력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세요.. 만일을 대비해서~~",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을 튼튼히 나라를 나라답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단통법은 실패한 정책이고, 통신사수익만 올라갔으며 결국 그 수익은 5G경매로 나라가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도 안주는 보조금! 통신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소비자 즉,국민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폐지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한테 오는 불법스팸문자,메일 근절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유통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 지역인재제도 (수도권, 서울권 대학생들을 제외한 지방대학생들끼리 공기업 쿼터를 두고 채용하는 제도) * 이전지역인재제도 (해당 공기업이 위치한 지방의 학생들로만 뽑는제도, 올 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22년까지 30%로 확대실시예정) 처음 지방균등발전과 교육의 불균등성 때문에 도입된 지역인재제도. 저는 지방에 사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제도가 시행됐을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입시제도의 작은 일부분을 바꿀 때도 수많은 토론을 거쳐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바꿔도 시끌시끌한데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인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양질의 것인 공기업의 일자리를 갖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급속도로 바꿔도 되나 싶더군요. 물론 이런 지역인재제도가 지역의 균등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중에 하나인 일자리정책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 지역균등발전의 방법을 도모할 순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인재제도가 서울 강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갖게 될 기회들과 시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갖을 수 있는 기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된다는 생각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빚을 내서 서울로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니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기회비용을 버리면서 대학을 다니며, 그래도 서울권에서 졸업만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거야 라고 굳게 믿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초에 이렇게 만든건 누굽니까? 바로 지금껏 수많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해] 라고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가정형편이 좋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며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좋고 교육기회도 적었어\" 라고 하며 30% 의무채용이라는 지역인재제도가 실시되어 버렸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청춘들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적어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은 두고 검토를 하며 그 청춘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줬어야 공평했던 겁니다. 네. 백번 양보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멀리보면 지역인재제도가 필요했다고 합시다. 올 해부터 갑자기 바뀐 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제도로 더 지엽적으로 바뀌었죠? 이건 도대체 뭡니까? 누굴 위한 정책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완전 지역이기주의로 가는 끝입니다. 지역인재제도였을때는 시골에 사는 돈 없는 학생이 적어도 수도권 학생이랑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혜택을 좀 보는 구조였는데, 올 해 부터는 공기업이 안들어와있는 지방중에서도 시골에 사는 시골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혜택도 못 받고 수도권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합니다. 또 지방 도시들은 서로 공기업만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 쿼터 가져가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번에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청사가 이미 들어서 있어 발전 된 곳이라며 이전지역인재제도에서 제외했더군요. 8~9만명을 배출하는 대전시 대학생들은 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혜택이 전무한데, 세종시에 있는 수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쿼터를 세종시에 있는 2개 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다 가져갑니다. 원주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들에도 공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중 30%는 강원도 학생만 뽑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중 30% 전라도 학생만 뽑습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한수원처럼 원자력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건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기업이 위치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인재풀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동등하게 뽑는다면 그 기업에 관심많고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왔을텐데, 지역인재 더 나아가 이전지역인재로 바뀌면서 더 질 낮은 인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합니다. 또 이전지역인재제도가 그 지역의 지방대학생들한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던 전라도에 사는 대학생이 단순히 본인에게 유리해서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지원하여 다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과는 없고 지역이기주의만 발생시키는 이전지역인재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민국 남성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제게 너무 어처구니 가 없고 힘든 일들이 저 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년 육개월 쯤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면 어김없이 저를 알아 보는 일이 생겨읍니다 그 전에도 그러한 일은 조금씩 있었으나 이년 육개월 전부터 더욱 심각 하게 저를 알아 보고 있는것 입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거나 묘한 표정으로 내가 너를 알고있어 격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집중적으로 의식이 되게끔 바라보거나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보는 모르는 사람들 인데 그들은 저를 혐오 스럽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며 저를 관찰하거나 뚫어져라 저를 바라봅니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무슨 이상한것을 본 것 처럼 저를 대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하루 하루 가 힘든 나날들 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이나 사이버 상에서 저의 신상이 공개되고 저의 안좋은 모습이 돌아 다니는 계정 싸이트 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저를 흉악범 보듯이 합니다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밝혀 드립니다만 저는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협오 스럽게 만들어 광고 대상으로 만들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정 사이트 는 카톡 단체 대화방 입니다 이 단톡방 에 계정 사이트 을 만들어 광고 수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가 엄청 많습니다 몇 백만 명은 족히 넘 습니다 이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저를 감시 하고 감시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합니다 제 주의 사람을 매수해 자기네 직원으로 만들어서 저를 관리합니다 이 외 아주 많은 일들이 제 주의 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마 글 로 다 밝혀 들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사람 인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카톡 계정사이트 을 막아주십시요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 가 나오지 않 도록 이 카톡 계정을 찾아 주시고 이 카톡 계정사이트 운영자 을 밝혀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하여 주십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같은 자가 나와 고통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인격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벌이 대상이 되어서 되겠읍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격 사냥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 시켜 정치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엉이 모임등 민주당의 계파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금 당대표 마저 친문에서 가져가는것은 당기적 관점에서 민주당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패권주의로 흐르지 않고 변증법적으로 국가가 발전 하기 위해 친문이 아닌 범문에서 당권을 잡길 바랍니다. 계파가 아니라 바른정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num_agree": 36, "petition_idx": "30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 행안부장관 개각에 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외신 언론에 난민들 인터뷰 봤는데 와 100% 난민이 아니야 숙소 주고 일줘도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들이 난민일리기 없어요 예멘에 돌아가고싶으면 돌아가세요 안말려요 외신 언론도 난민 인권에 마춰서 보도하는걸 보니 와하하 언론....언론은 언론편이였어요 난 그래도 외국 언론은 바르게 생각했는데", "num_agree": 53, "petition_idx": "30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려한 뻔뻔한 난민들이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국축구는 정신력은 강하나 볼소유를 못해 패스를 못하고 롱볼축구를 해왔습니다. 롱볼축구도 작전일수 있고 순간의 승리를 가져올수있겠지만, 상대에게 볼을 뺏기는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팬들이 재미를못느끼고, 기술이 발전할수없어 경쟁력을 갖추기어렵습니다. 기술이없는 패턴플레이는 순간순간 판단해야하는 창의력을 죽입니다. 월드컵 4년마다 실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유소년이 기술을 함양할 수있도록 축협과 협의하여 정부가 진학제도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본축구 한국축구가 따로없습니다. 패스플레이위주의 기술축구 아니면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앞마당다내주고 승리만 요행이바라는 뻥축구만 있일뿐입니다. 우리도 할수있다는걸 보여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축구 발전을 위하여 유소년 진학제도 개선을 청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건비는올려줄께. 노동시간단축해줄께. 뒷일은 알아서들하세요. 공무원. 대기업. 중견기업. 분들만의 과로사회탈출? 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는? 다죽는데? 아침부터 밤늦께까지일하고 휴일도없이 일하는사람이 얼마나 많은줄아시나요? 그나마 일할수있는 사람은 행복한겁니다. 윗분들 책상에서 뭘하시나요? 출산, 교육, 부동산, 일자리, 난민, 소년법 등등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한다고들하겠죠 자기들끼리만? 못하면 물러나던지 왜 하나같히 바보들만 책상에 있을까요? 국민들 개, 돼지, 아닙니다. 당신들하는거 다지켜보고있습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은 동의한번해주시고 답변한번받아봅시다. 총선때 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탈출? 국민들은 개,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솔직히 이건 대통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잘못인 것같습니다 난민법도 국회의원이 만든거 아닌가요? 난민법이 폐지되어야 강제명령으로 난민들을 추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30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래 랑크 글 읽어 보시고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하세요 아이들 아빠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어 죄인이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cctv까지 삭제 시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애들 아빠를 구속 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판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울사또 처럼 판결을 해 버렸네요 돈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짓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써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이름좀 있는 변호사만 만났어도 이런겠까진 안되었을텐데... 놈의 돈은 다 어디에 있는지? 다음 생에는 돈 많은 남자랑 살고 싶어요 ..... 어린 3남매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의 돈이 먼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백화점 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올해 알바비 시급이 올라서 시간당 7530이 책정 됐는데요......... 그 금액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라서 부담이라~~ 우리같은 매장주들은 한달동안 하루도 못쉬고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43%를 올려 시급 만원이 될꺼라고 하는군요 불황이라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인건비는 올라가고!!1 시간을 줄여 사람을 쓰는것도 한계가 있는터라, 일을 그만 둬야할지~ 고민중입니다. 현실과 시장 경제에 맞는 인건비 인상이 고려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한달에 하루도 못쉬는 매장주가 허다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맞는 시급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공기가 좋아졌을뿐인데 삶의질이높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세금 쓰면서 저출산고민하지마시고,이렇게 공기 좋은 세상에서 얘들을 살게해주는것 만으로도 큰도움이 되라라 봅니다.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지고, 산이며,하늘이며,선명한 색을 볼수 있다는건..분명 국내탓이 아닙니다. 중국으로 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소리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무서워도,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중국요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직원 20 명 가량이 체불에 힘겹게 생활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누구는 결혼을 포기했고, 누구는 출퇴근 카드 비용이 없어서 한 시간도 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출퇴근했습니다. 심지어 월세를 못내 쫓겨날 뻔하기까지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돈이 있으면서도 임금체불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 해*와 제이***가 다른 기업이라는 이유입니다. 애초에 직원들은 다 해머의 구직신청에 따라 입사하고, 소속과 관련없이 같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형 동생 하며 지내던 직원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같은 회사 같은 동료직원인 직원들은 사장이 자기 맘대로 정한 회사 구분에 따라 같은 회사를 다녔어도 서류상 다른 회사라며 돈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회사가 관리도 안한 근태기록을 갑자기 들이밀면서, 체불금액의 두 배 이상의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체불한 근로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기간동안 적당히 하라던 근태를 이유로, 출근해서 일한 날 조차 결근했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돈을 토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노동청에 출석하면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블랙기업은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함에도 이 회사는 현재 사람을 계속 뽑고 있으며, 마치 뭔가가 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투자자마저 속이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두고 본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채용된 근로자들도 지금 저희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겉모습에 속아 수십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말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말도 안되는 욕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64, "petition_idx": "30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억을 체불하고도 법을 우습게 아는 블랙기업 해*엔터테인먼트와 제이***에 특별 근로감독을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 노후자금 630조가 위험하다.. 위기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최진주 입력 2018.07.08. 14:44 댓글 1189 SNS 공유하기 음성으로 듣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4일 2018년도 제 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이미지 크게 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4일 2018년도 제 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내년이면 700조원, 금방 1,000조원이 됩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곳인데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요. 내부 문제에 정권의 입김까지 가세를 하니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출신으로 자산운용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친정’이기도 한 기금운용본부의 최근 처지에 혀를 끌끌 찼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인선 과정의 잡음이 나오며 1년 가까이 공석이고, 그 밑에서 투자를 책임져야 할 주요 보직도 줄줄이 비어있다.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위해 적정비율과 합병 시너지 산정 시 내부 직원들이 가담해 치밀하게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 지난해 전주로 본사를 옮기면서 이어지던 인력 이탈은 최근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더 가속화할 거란 우려까지 나온다. A씨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구멍 난 자리, 곪아가는 업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일신 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게 작년 7월17일. 국민연금공단은 후임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올 4월에서야 공모를 시작해 놓고도 3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 “적임자가 없다”며 지난 5일 재공모에 들어갔다. 서류 심사, 평판 조사, 면접 심사, 인사 검증 등 거쳐야 할 단계를 감안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앞으로 2, 3개월은 공백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해 2월부터 해외대체실장은 1년 5개월째 공석이고,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채준규 주식운용실장은 최근 해임됐다. 설상가상으로 본부장 직무대행을 해 오던 조인식 해외증권실장도 사의를 밝혔다. 운용과 관련한 주요 책임을 맡은 4자리가 공석인 채 겸직이나 직무대행 등 ‘땜질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기금운용본부 출신 증권사 임원 B씨의 말이다. 그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반면 해외대체투자는 오로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데, 1년 반이나 공석이다 보니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한 특검 수사는 물론 외부와 내부 감사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추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신규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연금학회 회장, 기금운용평가단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 신성환 전 금융연구원장(홍익대 교수) 역시 “운용의 큰 틀을 정하는 굵직한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제 집행을 잘 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본부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지고, 시스템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한 ‘대체투자’ 부문에 구멍이 날 위험마저 생긴다”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직원 사기, “남아 있으면 루저” 자조 내부 감사를 통해 재차 확인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수치 조작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돈보다 명예나 공익을 좇아왔던 상당수 직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 이번에 해임 조치된 채준규 자산운용실장은 적정합병비율을 삼성 측 제시안에 맞추도록 “삼성바이로직스 지분가치를 인위적으로 확 키워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아예 합병 시너지가 2조원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세부 내용을 짜맞추기까지 했다. 기금운용본부 한 직원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지며 그간 지켜온 자존감이 추락했다”고 말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는 인사 잡음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본부장 공모에서 최종 3인 중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공모 과정에서 장하성 실장이 지원하라는 전화를 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사실상 내정된 듯이 말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인사 개입설이 제기된 상태. 청와대는 “단순 권유였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직원들로서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여태까지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정부 입김이 없었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고, B씨는 “역대 정부 모두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뒷전이고 본부장 자리를 마치 ‘정권의 전리품’처럼 생각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 노후자금 630조원을 굴리는 운용 인력들의 이탈도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해 전주 이전을 앞두고 2016년 30명, 2017년 27명이 사표를 썼고, 올해도 6월말까지 20여명이 기금운용본부의 등을 졌다. 동종업계에 비해 박한 급여와 본사 전주 이전 탓에 빈자리를 메워줄 인력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 6월말 현재 정원 274명 중 32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원 성과급을 기본급의 58.3%로 예년의 2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사기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한 직원은 “동료들끼리 ‘이제 남아 있으면 루저(loser)’라는 우스개 소리도 한다”며 씁쓸해 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달로 예정된 상황에서 투자 결정이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구창우 사무국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부의 공단과 기금운용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 전 원장은 “기금을 여러 개로 쪼개 각각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두어 서로 경쟁을 시키는 북유럽 방식 등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데도 국민연금 법으로 들라고 하는거보면 진짜 한심하다. 지금까지 연금부은사람들꺼 다돌려주기 바랍니다. 돌려주고 연금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개인이 알아서하게...", "num_agree": 7, "petition_idx": "30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돈 낸만큼 많이 주는 것은 연금의 기본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럴거면 은행 저금은 왜 합니까 모든 연금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칠십프로로 지급해야 연금 고갈 문제도 해결됩니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삼백만원을 넘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도 그돈 못법니다 무슨 나라를 구한것도 아니고 연금 지급액을 그렇게 주는게 도데체 무슨 계산법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지급액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똑같이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후천적 시민권자도 군대를 마치면 재외동포 비자를 주거나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군대를 마치면 외국 시민권을 버려야 한다는건 불합리해요. 병역을 이행한다는 필수조건에서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허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이전에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은 외국인 불이행 서약을 하면 군대를 마친 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저처럼 힘든 노동을 해서 18세이후 딴 (후천적)외국 시민권을 군대를 마치면 포기해야하고 한국국적만을 허용하는건 안되는일이라고 봅니다. 18세 이전 원래 외국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불이행 서약을 허용하고 저와같은 후천적 시민권자들은 외국 시민권을 버려야한다는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천적 시민권자도 병역을 이행허면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허용하게해주세요. 그것도 안되면 영주비자도 아닌 2년마다 갱신하는 재외동포 비자만이라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천적 시민권자도 병역을 이행허면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허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기 쉬운 집단입니다. 그 속에서는 온갖 비하와 욕설 범죄등이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째서 규제하지 않는 것인지 그 해답을 바랄 뿐입니다. 남녀의 성적평등을 방해하고 폄하와 비난으로 분쟁을 만드는 워마드사이트의 관리자를 꼭 찾아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죽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롯☆기업 ㅁㅁㅁ대리님 댁 마누라 임신해서 사골 먹고 싶은걸 왜 우리회사 나도 대리요 내가 왜 사가다가 새벽1시에 갖다 바쳐야 하나 ... 더럽다 주변 친구 지인들 대기업에 대 자만 들어가도 치가 떨린다 한다... 대기업 오너??? 대기업 오너가 갑질 하는거나 대기업 사원이 갑질하고 하청업체 계약사 괴롭히고 갑질하고 하인 다루듯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사업하는 사장들 힘들다고 난리다 갑질에 한 마디도 못하고 노출되있으니. 계약사인 우리도 미치겠다 ..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뽑아서 그냥 몇 달 시키고 못버티고 그만두면 또 뽑고... 이게 나라야?...이게 너네 대기업들이 말하는 억울함이냐? ㅋ... 대기업 임원 갑질 대기업 사원 갑질 갑질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틈만 나면 갑질... 나도 어디가서 갑질 할 까봐 이젠 일 할 때 외엔 말도 하기 싫어진다.. 끔찍하다 ... 대한민국 갑질 문화 이제 받아줄 사람 없으니 난민들 무슬림 번식 능력에 의존하고 무비자 중국인들에 의존해서 노예 생각해서 왠만큼 머리 채워서 쓰려고 큰 그림 그리나본데... 아 지겹다 정말 이 나라 징글징글 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계약사 갑질 횡포에 자살자만 증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법사위원장이 나눠먹기 할 자립니까? 민생법안과 연관된 자릴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자한이 법사위원장을? 자한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상정조차 않고 폐기된 법안이 몇개던가요? 민생과 연관된 법이니 민주당 당신들은 피해가 없다? 자한 여당때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둘다 가져갔는데 당신들은 뭐하십니까? 투쟁을 해서라도 민샌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뺏어야지요. 법규가 없어 처벌도 못하고 법규가 없어 민생은 죽어가는데 상정,검토조차 않는 자한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 이명박그네의 범죄로 인한 자한의 심판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것이며 국회의원이 나눠먹기하며 노는 자리가 아님을 민주당은 깨닫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신차리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촛불혁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곧 페미니스트들을 실망시키지않기 위해 제기하실거라는 믿음에 한없이 슬픕니다. 아 물론 사전적의미의 제기해를 사용한겁니다 시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제기한다' '문제인 대통령도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제기한다의 사전적의미를 해석하자면 제기하다 [동사] 1.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2.소송을 일으키다. 문재인 의견을 내라 문제인 대통령도 문제를 내어놓길 바랍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무 청렴한 나머지 우리의 의도 대로 움직이지않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이슈화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저는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관리자님이 먼저 보시고 삭제 해버릴 수도 있지만 대통령님이 이런 사실 하나 파악못하고 측근들에 의해 귀머거리가된다면 박근혜 전대통령 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고 노무현대통령님 처럼 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관리자분이 잘생각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애국보수 지역감정 프레임이 낡았다고 성별프레임으로 물타기좀 그만합시다. 페미니스트표만 받아서 당선되셨습니까 대통령님? 성평등. 여성평등 남여평등 단어로 프레임 만들지 말고 평등으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취미생활에 운지 연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페미니스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대는 감성적인 악기연주만한게 없죠 저도 사전적의미의 운지를 사용한건대 동일수사 동일처벌아시죠? 저한태 국정원이 찾아오면 성차별입니다 ^오^ 이만 글을 끝냅니다 총총...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풍자하는 수달-",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대통령님에게 미리 조의를 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생활이 불편합니다 하려거든 저녁에 하던가 아니 왜 꼭 교통 마비 심할때 하는거여 뭔 그리고 박그네 대통령이야 얼어죽을 머리가 없나 생각이 없으니 거기서 그러고 있겠냐만은 생각없음 행동 못하게 서울시던지 국가에서 제재라도 해라 진짜 정도가 있는거다 진짜", "num_agree": 5, "petition_idx": "30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 거리행진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27살 청년입니다 2017년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고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10%넘게 오른것은 10년만에 처음이라 들었는데 급격히 오르면서 요즘 청년 근로자들의 문제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알바를 구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을하거나 잘하는 인원1명을 2명일을 대체시키는등 더욱더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저처럼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되는 가게야 상관없겠지만 한상권에 업종별로 잘되는 가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공생하며 살아가야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려버려서 저또한 이번에 쓰던 직원까지 해고시키면서 까지 먹고 살아야하나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취지는 잘알겠으나 이렇게 계속 급격히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이 이나라 서민들 85%를 위한 정치경제 개혁방안인지 생각한번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서민이고 대부분이 일을해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금 대통령님은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있는것은 아닌지 판단되옵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를 하고있는 저의입장은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은 주는 추세입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꼭한번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목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참 이게 말이되는가싶습니다 반려견을 죽이고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도데체 어떻게 형량이 1년이 나올수가있단말입니까 제가 저 피해자분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피가 거꾸로솟네요 아무리 모친이라는분이 선도를한다지만 그건 얼추 그럴수있다칩니다 자식이니깐요 하지만 기사 끝자락에 장기간구금시 갱생의지가 없어진다는 가해자인권을 더챙기는 저판사의 말늬앙스가 참 싫습니다 저 가해자가 1년뒤 나와 피해자를 보복살인하지말란 법도없습니다 이사건 국회에서 저판사를 국회로불러서 다시 재검토할수있게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폭행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이집트인 하루20~30명이 입국불허시 난민법을 악용해 취업을 목적으로 속속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기간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으면 앞전에 먼저 입국한 친인척 내지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난민법은 불법체류를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민신청만으로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면 이들이 일으킨 자국민의 대상으로한 범죄나 일자리 착취는 어찌 할껍니까?? 지문 등록은 하는겁니까??", "num_agree": 67, "petition_idx": "30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청공항 난민 악용 불법취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저임금 시급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가정의 날이 있어도 늘 손해를 보는 근무형태입니다. 무한제 근로시간, 토,일 등 휴일 공휴일, 삶자체, 그리고 일자리 복지, 각종수당, 보수, 연금예우 등 모든 것이 손해보는 원리입니다. 대기업 및 공직에만 노동조합이 있지 약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올린다고 해도 원자재, 원유값 등 먼저 올리므로 결국 비정규직 및 정규직 최저임금 시급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원리를 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기업과 공직을 동원되어 전 먹거리 공상품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등에도 노동조합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또한 국회 정치인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최저임금 시급받는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야 끼리끼리 공감이 가는 약자 이들이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정치구조, 공직구조 개혁과 개선등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외교를 매우 좋아하는 한 청년입니다. 듣다보니 최근에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여기에 용기있게 써봅니다. 먼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처럼 비자를 까다롭게 만들지 않은 상태이고, 중국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이득일수는 있지만, 서민생각은 해보셨나요? 왜 우리나라는 반이민.정책같은걸 안만드는건가요? 다문화가정이고 뭐고 이건 꿈이라고 보세요. 실제로 외교를 잘 목하니까 나라를 떠나는거지 않겠습니까? 그거 개설하실바에는 교포들 대한민국시민으로 보호 해줄 권리나 주시고, 이민법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미국처럼 이민법이 이제 슬슬 까다로워지고, 추방을 해야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시말해서 트럼프식 외교이민 정책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차례가 됬으니 정신차리시고 이민법 폐지해주십시ㅛ. 제주도는 대한민국만의 땅이고, 불법 어업등 많은 피해를 현재 우리나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뜻은 즉시 중국에게 겁먹지말고 미국처럼 맥시코인을 추방시키듯이 하시라는겁니다.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안보에서는 최고의 결정이라도 보입니다. 이 중국인 세력들을 내 쫓으라는 뜻이고, 비자로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사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주변에도 돈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난민이라니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0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주변에도 돈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난민이라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국 청년 일자리에서 밀리는 것이 문제가 뭔지 아시는지 제가 55세인데 20대가 현장에서 왜 경쟁력이없는지 살펴봣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공부만 잘하는 바보로 만들어내는 교육 이 큰문제라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학생들 전공과목으로평생 직업과 직접 연관된 직종에서 살아가는 이가 몇이나될까요 제가 요식업 하는데 대학 초년생들 일시켜보면 짜증 지대롭니다 망치질 드라이버 손님대응 주변정리 처신 머하나 쓸데가 없더이다 공부가 주된것이긴 하지만 인문계에서도 기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건 가르쳐야 하지않나요 모든학생이 공뭔 대기업 취직하나요? 왜 미래세대를 바보세대로 만들어서 청년 실업자만 양산합니까 말로만 글로벌이라고 떠들지마시고 글로벌하게 키워놓고 떠드시던가 세계가 경재하는 시댑니다 사회나와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실질적 지식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좀", "num_agree": 9, "petition_idx": "30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글이 뒤죽박죽이여도 이해해주시고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꼭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 있었던 사고는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에서 감전사고 환자를 싣고 달리던 구급차가 추월도중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구급차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가 그때 앞서가던 레미콘차량이 갑자기 추월을 해서 이를 피하려고 구급차는 논두렁으로 빠졌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사람없었고 환자 역시도 무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게 문제가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처벌을 구급대원들만 처벌할려고하고 정작 갑자기 추월한 레미콘차량은 왜 처벌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이사건 뒤로 두번째 사고 역시 지난 이번2일날 광주에서 벌어진 구급차 전복사고 이사고도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봅니다. 사이렌 울리고 한교차로에 3차로 갓길을 파고들어 다가갔고 이때 교차로 신호바뀌었을때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119구급차 우측에서 스타렉스차 한대가 쏜살같이 다가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들과 실습생 모두들 다치면서도 구급대원은 자신을 먼저 챙기지않고 먼저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 환자를 먼저 챙겼습니다. 환자가 심정지였고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한들 환자를 살릴려고 신호위반을 한것이고 만약 응급환자가 생기고 이랬어도 신호지킬꺼 다지키다가 환자가 죽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이나 이런사고들을 처벌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신호위반시 처벌은 이해가가도 저땐 응급상황이였고 한사람의 생사가 갈린 상황에서 신호를 다 지키면서 까지 생명을 지키라는건지...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응급구조사와 운전사 그리고 운영을 하십니다. 항상 365일 새벽에도 지켜보지만 몇번 사고도 있었고 비많이오는날 빗길에 심하게 사고도 났었고 다치면서까지 피나면서까지 환자를 먼저챙깁니다. 또한 환자한테 물리고 환자한테 다치고 피나고 하면서 집에들어오는 남자친구를 보면 저로써는 마음도 너무아프고 안쓰럽고 눈물납니다.. 이런 착한사람들 구급대원 응급구조사들한테 처벌을 준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위에 두사건 사고도 처벌을 해주지마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30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구급차사고 처벌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박근혜정권 이명박 정권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졌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러지 않을거라고 믿었습니다.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었다고, 외신 보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엠바고라면서요. 이게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정부의 일처리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바고 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종교적 이유와 개인적 신념에 의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포츠 선수의 병역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1. 운동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운동 선수는 초등학생부터 꾸준히 프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프로 또는 대학리그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전성기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군대를 가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군대에 가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2. 현행 제도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다. 물론 국군체육부대에서 운영하는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 등 여러 팀이 존재하며, 많은 선수들이 개개인의 훈련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고,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환호합니다. 직접 경기를 직관하러 가기도 하고, 경기 중계에 맞춰 텔레비전 앞에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수가 큰 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며 일상의 노곤함을 씻어버립니다. 과거 차범근 선생님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운동 선수로 활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다녀오셨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경우에도 병역 문제가 심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함과 동시에 국위선양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3. 새로운 병역 제도가 생겨날 시기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 '상주 상무에 간 뒤 임대보내자.' 등 의견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주장합니다. 선수를 국내 혹은 해외 구단에 임대를 보냄으로써 생겨나는 수입은 국방부 예산, 혹은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선수가 받는 수입은 그 즉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끔 해야합니다. 일반 군사들과 똑같이 소정의 월급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비 시즌 기간 중 일부 기간은 반드시 국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사상 교육 등 군필자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다양한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1인당 사용량이 1위라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접했습니다 저도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주 화 목 일마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투명용기가 아니거나 플라슺딕이 너무 얇거나 하면 재활용이 안된다는 업무 담당자의 말에 알고도 실천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빨대나 비닐 사용을 법으로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런 변화에 뒤떨어져있다는 생각에 청와대에 청원을 드립니다. 한국도 이런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하면 오염되가는 환경에 조금이나마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장애인 표지가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이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일반차량의 신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부모, 형제,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일반인이 보호자 차량이라는 명패를 달고 주차를 합니다만, 대부분 쇼핑센터나 백화점, 거주지등에 주차한 차량들은 일반인이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영상 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에 단속이 쉽지도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 주차구역 보호자 차량 주차시간을 4시간이하로 줄일것을 청원드립니다. 병원과 같은 경우에도 4시간이면 진료가 완료가능한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다 여겨집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은 일반인들에게 또다른 혜택을 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 청원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 보호자 차량은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메이플스토리를 만든 넥슨에서 해킹당한계정영구정지 해놓고 풀어주지도 않는다. 넥슨은 저번에 대규모영정사태에서도 많은사람들이 말했지만 들어주지도 않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스토리 영구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민주주의 국가 법률의 가장 핵심은 어쩌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분리일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 재판 거래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인지하고 있다시피 이를 수사하기 위한 영장의 발부에서 부터 어찌어찌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판단 자체를 법원 스스로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은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기관보다 더 높고 견고한 권력이 아닌가요? 이 법원의 견재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금 이에 대한 보도를 보면 진실의 파악이나 그에 대한 판단과 징계 모두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을 듯 합니다. 혹시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다른 대법원의 잘못을 수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인가요? 있다면 그들은 왜 손 놓고 검찰이나 법원의 현재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런 기관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이나 입법기관에서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기관을 만들어 이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재판 거래와 관련 문제 해결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노사모 후원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지간한 정책과 방향성에 다 동의하는데 페미니즘 대응은 제대로 좀 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앞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이대로 가다간 나라에 큰 일이 생길텐데 왜 방치하시는 겁니까? 페미니즘은 나치사상과 다를 바 없는 사회악입니다. 계속 방치하다간 극도의 이성 혐오까지 합쳐진 묻지마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당장 페미니즘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청산해 나가세요. 요즘 시국을 보며 처음으로 차라리 홍준표가 당선되었다면 페미니즘 척결은 확실하게 했을텐데..하는 미친 후회마저 생기려 합니다. 앞으론 인물을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페미니즘과 관련한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 지를 보고 뽑아야 겠다고 다짐 또 다짐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세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법치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들은 경제, 국방 등 어떠한 문제보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경찰의 9/10을 여성으로 뽑으라는 둥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을 저들은 '페미니스트'라며 봐줄 겁니까? 본질을 보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0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충언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항상 보면 거기서 거기인 드라마 신선한 소재가 없어 매번 시청률이 떨어지고 이럴때 판타지라는 드라마 나오면서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대박이 나곤 하는데 이러지말아줘으면 해요 그리고 매번 월드컵 선거 방송으로 매번 결방하면서 일주일를 기다리는 시청자입장에서 전개에 흐름이 깨져 안 보고 맙니다 결방을 하게되면 일주일중에 내용이 까먹고 분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안보면 그만인데 드라마라는게 보는 사람은 기다림 이라는게잇잖아요 이럴 때 일수록 페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법률,로맨스,액션,청춘 소재 sbs,mbc,kbs2 수목 월화드라마 페지해주세요 (시청률이 낮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더블어민주당 대실망 입니다...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저도 잘못 돌아간다는걸 느끼는대 남민 문재 를 봐도 자신의아이들 보다 남의 아이들걱정 하고 지원하고 자식이 죽든 말든 어디서 무시를당하든 맞고 오든 신경 안쓰는 아버지 그러나 남의 아들보면 용돈 주며 공부 열시미해라 하는 아버지 랑 같네요 더블어민주당.. 더민주 다신 투표 절대 못드립니다.. 새누리 화이팅", "num_agree": 23, "petition_idx": "30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부정부태는 계속 늘어나는(가정이나 기업에서 본인이 직접받는다)택배안에 비자금이 숨어져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는 가정에서 받는 택배안에 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암호화폐 법령제정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법령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경찰이 진압을 할 때 맨 손으로 하게 됩니다. 칼과 같은 흉기를 진압할 수 있는 '방패'를 의무적으로 들고 다니게 하십시오. 흉기를 찌르면 '방패'에 흉기가 단단히 박히게 하여 범인이 흉기를 더 이상 들 수 없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총이 없을 경우 '방패'로 막도록 방패를 들고다니게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범죄자가 설쳐대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도 경찰은 테이저건 한번 쏴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각종 매뉴얼과 각종 인권단체의 시달림, 윗선의 무책임 등을 고민하면서 몸으로 막아서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만합니까? 총한번쏘고 민형사소송 당해 몇년간 송사에 지치고 총기매뉴얼 지켰네 안지켰네 감찰조사 끌려다니며 비번때 쉬지도 못하고 인권단체 유가족 괴롭힘 스트레스에 윗대가리들은 니가 알아서해~책임져주는사람 하나없는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경찰은 당연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되고 고스란히 선량하고 정상적인 국민들만 피해를 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대한민국만큼 가해자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나라의 치안이 불안하고, 기본 상식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게 공권력 강화를 해주시고, 무기를 들은 범죄자를 제압하다가 범죄자가 죽더라도 경찰은 면책해주세요. 무기를 들은 범죄자는 즉시 현장에서 경고 후 총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경찰이 무슨 특공대인줄 아십니까? 무슨 재주로 무기 들고 난동 부리는 범죄자를 몸으로만 막는답니까? 이 나라 공권력좀 제대로 세워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찰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경찰을 준비하면서 채용인원을 살펴보았는데 남경분들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채용인원에 놀랐던적이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범인을 체포하고 많은 체력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경들도 충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남경분들과 비슷한 성과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용의자 남성을 전력질주하여 체포하신 여경분의 경우도 있고, 경찰 체력 시험을 보니 웬만한 남성분들과 비슷한 체력을 가져야 여경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까지 여경의 채용인원이 남경분들의 채용인원과 큰 차이가 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경찰 채용인원을 늘이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비율을 확인해 보았는데 남경분들의 채용인원은 늘어난것처럼 보여졌지만 여경의 채용인원은 제자리걸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 공무원 지원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의 지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여경의 채용인원을 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채용 인원 증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옆에 민족반역매국했던 자들의 현판을 세워주세요. 민족반역매국의 역사는 74년이 되엇습니다. 상위 1%안에 매국했던 자들이 99% 지금도 1%안에 99%가 이땅의 모든 민족반역 매국노의 후손들은 자신의 부가 선조들의 노력인양 하긴 민족매국반역도 노력이라면 노력이라 말할수 있겠다. 민족반역 매국행위에 의한 부 직접적 노력없이 매국해서 받은부. 거져받았으면서도 저들은 재단 쌓기에 급급하고 자신들의 왕국쌓기에 급급하다. 어떤나눔이나 베품을 했을시에도 저들은 이익이 없는 나눔과 베품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익만을 쫓는 무리들 자신들의 왕국만을 견고히 하려는자들. 99%의 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들이 사람행색이라도 하고 있다는것을 모르는자들 하긴 자신이 잘나서 선조들이 잘나서 부와권력이 이루어진줄 아는 눈먼 장님들. 과거에 진심어린 사과를 한 후손들의 현판은 제외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후손의 선조들의 현판을 광화문 이순신장군상과 가까운 바닥에 세워주시기를 청합니다. 선조들의 잘못과 그릇됨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릇되게 거짓으로 변명하기에 조급한이들에게 가장치욕의 역사를 보여줘야 할것입니다. 광화문 이순신장군상과의 근거리에 민족반역매국했던자들의 현판 역사를 심판하는 한방편일수 있지 않을련지요. 치욕의역사 수탈의 역사 반성할줄 모르는 역사 역사적으로 잘못됨이 있다면 그역사를 바로 잡을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과와 반성이 없는 자들의 현판 역사는 참회의 시간이 이미 지낫씀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민족반역매국행위자들을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과 근거리에 민족반역자매국행위자들의 현판을 바닥에 그려넣어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이 밞고 지나 가게 해야되고 후손명도 명판에 그려 넣었으면 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치욕의 역사의 저들이 행했던 사실도 함께 바닥에 그려 넣어서 매국하면은 선조들일지라도 시민들에게 짓밞힘을 당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게 하소서. 민족매국반역자들의 후손들은 들을지라. 거저 받았으니 진정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진실된 나눔과 베품을 하라.그리고 진심으로 과거의 선조들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과하라. 민족반역매국행위자의 현판을 세워서 다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일지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없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의 동상과 지근거리에 민족반역매국행위자들의 현판을 바닥에 세워서 다시는 우리 스스로가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 주는 현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없씀을 각인시키는 계기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말씀의 마음속 각인과 함께 행동하는 양심의 서명으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의 지근거리에 바닥에 현판을 세워지기를 기대해봅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옆에 민족반역매국했던 자들의 현판을 세워주세요. 민족반역매국의 역사는 74년이 되엇습니다. 상위 1%안에 매국했던 자들이 99% 지금도 1%안에 99%가 이땅의 모든 민족반역 매국노의 후손들은 자신의 부가 선조들의 노력인양 하긴 민족매국반역도 노력이라면 노력이라 말할수 있겠다. 민족반역 매국행위에 의한 부 직접적 노력없이 매국해서 받은부. 거져받았으면서도 저들은 재단 쌓기에 급급하고 자신들의 왕국쌓기에 급급하다. 어떤나누이나 베품을 했을시에도 저들은 이익이 없는 나눔과 베품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익만을 쫓는 무리들 자신들의 왕국만을 견고히 하려는자들. 99%의 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들이 사람행색이라도 하고 있다는것을 모르는자들 하긴 자신이 잘나서 선조들이 잘나서 부와권력이 이루어진줄 아는 눈먼 장님들. 과거에 진심어린 사과를 한 후손들의 현판은 제외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후손의 선조들의 현판을 광화문 이순신장군상과 가까운 바닥에 세워주시기를 청합니다. 선조들의 잘못과 그릇됨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릇되게 거짓으로 변명하기에 조급한이들에게 가장치욕의 역사를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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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민족반역매국행위자들의 현판을 세워주세요.역사앞에 죄인이 되지않게 하기위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나번 17사단장 성추행에 이어 금번 72사단장 성추행을 보면서 국방부는 육군의 잘못된 진급 비율이 얼마나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전두환의 5공 시절부터 거의 독식해온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자리가 결국은 그들의 오만함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어느덧 기무사의 계엄령(구테타 의도) 문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특히, 육군의 참모총장 자리는 창군이래 단 한번도 바뀌지 않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악습의 형태이고 그 것을 지켜보면 울분을 삼켜야 했던 수많은 전역 군인들의 상처는 위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도 공정해져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출신 사단장의 연이은 성추행은 예견된 비극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유튜브 보고 있으면 말도 안되는 동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동영상을 만들고 하는거는 개인 자유지만 거짓과 대통령을 비하하고 현혹하는 동영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댓글도 거의 대부분이 욕이더군요 말도 안되는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 엄중 처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짖 광고 선전 중인 유튜브 계시자 엄중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번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오호츠크해의 동풍으로 몇년사이에 유래 없는 깨끗한 공기를 국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주쿠너 북서풍이 불어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천국이 되면 결국 명백한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의 서북 공단이라는게 명백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국민들 전부 폐병으로 죽여놓고 그제서야 책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대인재이면 환경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미사일, 총알을 쏜다고 전쟁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공기를 보내는 중국이야 말로 우리 나라에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중국측에 촉구 해야합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서북공단에대한 공해 물질 배출을 낮추게 강력하게 외교적 행동을 보이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책임국 중국에게 강력한 외교적 행동을 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빨리 난민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내주세요. 그사람들 불쌍하면 대통령님이 직접가서 상황보고 도와달라고요 지금 동정심에 아무일도 할수없는겁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박근혜 정부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때도 실망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것이 자국민을 위한건지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일어난일들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난민들어오면 더 좋아질것 같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보도도 잘 안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당하라는 겁니까? 난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알려주지 않는거 잘못된겁니다. 이 사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할 자신없으시면 알아서 하야하세요. 도대체가..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마세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아직 작은 나라이고, 더 발전해야하는 국가입니다. 세금 많이 모인다고 우리나라 개개인이 잘사는거 아닙니다. 난민 먼저 챙기기전에 국민들을 먼저 챙기세요 애초에.. 8077만원이 어느집 개이름입니까? 그냥 세금 받아 먹으니까 우리나라 이정도다..이런건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안챙겨주면서 난민들을 챙긴다니..제정신인가.? 국민들 불안해 하는 소리 안들립니까? 제발...난민들 신경쓰지 말고 우리나라 먼저 신경씁시다. 대통령님이 난민들까지 신경쓸필요 없잖아요. 괜히 난민들 받아들여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한 나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이 먼저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 해결하시지 못하시겠으면 알아서 하야하세요. 아니면 탄핵당할겁니다. 제가 인종차별자가 아니라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빠져나가는 정부가 웃기고, 여전히 다른나라에 잘보이려고 하고,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불쌍한 불쌍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전쟁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쟁피해 달아난 사람들이 다른나라에 눌러살면서 자신의 문화 존중을 해달라고 할지도 모르고! 우리의 인권이 침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저는 놀랍습니다. 만약 난민들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 문제를 방치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더이상 지지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에게 난민 문제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뉴스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맞는 지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하니까요 혼자사는 나라 아닙니다. 당신의 얄팍한 동정심으로 인해 나라 망하는꼴 보고 싶지않습니다. 5000만명의 국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 지켜 주세요. 휴전국가에 무슨 난민입니까 우리 밥 먹기도 힘듭니다. 다시 돌려보내세요. 책임감 가지시고 좀더 둘러보셔도 인터넷에 조금만 쳐도 정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달라질거란 생각하지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고 뻔뻔하게 우리의 수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법 폐지 하세요. 우리나라도 난민이었지만 사람정도는 구분하셔야지요. 난민들 받았다가 우리나라 문화가 망가질수도 있습니다. 치안 1위국가 지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해결방안 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으로서는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근거조문이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에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상 통상에 용도에 적합하면 인정되지 않고, 생활에 고통을 줄 정도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집 현관문만 나서면 들리는 시끄러운 점포들의 노래소리는 이에 해당되도록 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시규정으로 매장 외부에 스피커 설치 금지, 신고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앰프 사용등으로 호객, 선전, 홍보 등을 하지 못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가요에 관심없어도 일상생활 뿐으로 온갖 유행가요들에 익숙해지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는 수준의 소음이 아니더라도 조용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법을 해야할 정치인들 조차 선거철에 확성기에 앰프를 빵빵 틀어가며 꼭두새벽 부터 온 주민 들 다 깨우고 다니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제발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공해에 대한 명시적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박근혜가 떠나고 문통 바톤터치~ 음..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벗뜨! 이게 웬걸???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안받는 난민을 호구한국으로 변신! 당연 추방해야되는걸 심사한다네요? 장기간 머무를수 있다네요? 이젠 이집트난민까지 북새통이라네요? 소통한더던 정부는 어디로 가고 눈귀입닫네요? 국민의 안전은 관심도 없네요? 처음 며칠 밤잠도 못자고 대책없는 정부에 홧병날 지경입니다. 뉴스보다 국빈방문할거라며 문통얼굴보이는데 뒷목잡고 쓰러질것같아 채널 돌렸습니다. 민심이 급격히 등돌리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난민추방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형님 이하 각료 여러분, 이글을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 지는 전자상거래의 허점을 파고들어 중국인들(조선족들)이 한국 인터넷 시장에 가품을 정품인듯 어마어마 하게 팔아대고 있습니다. 가품을 파는데 왜 국부 유출 외화 유출 이냐고 하실텐데, 이 중국인들은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의 사업자 명의를 사거나 통장을 사는 등의 한국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대여를 하여 한국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다시 중국으로 불법 환유치기 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들 (네이버,다음,오픈마켓 등등)의 글로벌 화로 외국인 사업자 에게도 판매자권한을 주고 있는 정책을 파고들어 대포 사업자, 유령사업자를 만들기 쉬운 중국,홍콩,동남아 등지의 해외 유수의 후진국들 에서 유령사업자를 만들어 한국의 인터넷에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자들은 해외 현지의 통장으로 인터넷 업체들로 부터 다이렉트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의 사업자를 명의를 사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적자원 등의 여러 요건이 바닥이 나면,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 난항을 겪어 쉽사리 판매자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10만원 20만원만 주면 명의자 확인도 안하고 사업자를 찍어대듯 만들수 있으니 사업자가 걸리든 안 걸리든 마음껏 팔아대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기 위하여 네이버에 요즘 인기있는 신발인 \"반스 올드스쿨\" 로 검색을 하여 중국, 홍콩, 명의자가 중국인 (조선족) 인 사업자들을 추려 내었고 모두가 070 인터넷 전화를 등록을 하여 있으며 현재 주말이라 확인 전화는 하지 못하였으나 100% 조선족이 전화 상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우리나라의 가품이 들어오는 양은 신발류로만 따진다 하여도 1주에 2만족에서 3만족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들어오는 방식은 원래는 해운으로 수입을 하여 택배사에 창고료 지급을 하며 물품을 쌓아두고 영세 택배사들이 물품을 배송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부임하신 인천세관장 님께서 제정신인 분이셔서 돈도 안통하고 수입에 대한 검사를 어마어마 하게 강화를 하셔서 현재로써는 해운으로 가품을 정상 수입을 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놈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해외 직구를 표방한 방식으로써, ems나 dhl 등의 국제 우편 국제 특송을 이용하여 물품을 손님에게 직배송 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인 우편국 세관원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가품인줄 알면서도 1명에게 1개의 상품이 배송 되는 것에 대하여 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국제 우편법은 , 국내 세관법 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제 3국의 우편국에서 접수된 상품은 제3국의 우편국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단속을 하여도 힘들기만 할뿐, 소각 및 압수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며 인사고과 실적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몸만 고되고 일만 많아 지기 때문입니다, 저번달 혹은 2달전 뉴스에도 나왔듯이 1주일 단속한 수량이 몇 만건 입니다. 그때만 반짝 단속 하였을 뿐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로 인하여 다시 완화된 상황이며 단품 발송은 건들지 말고 복수 품에 대하여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품에 대한 단속의 명분은 1명의 명의자가 15만원 이상의 물건을 수입을 하였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입에 대한 법률 때문 입니다. 그에 따라 단품은 15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애매모호 하지만, 복수의 상품은 15만원 이상으로 판단을 하는 내부의 사항 때문입니다. 신발 하나의 가격을 작게잡아 5만원만 잡는다 하여도 1주일에 2만건이면 얼마나 될지요 ?, 또한 이 돈이 조선족들 배불리는데 들어가고 있다면요 ?,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정품인줄 알고 가품을 사서 신고 다니고 있을 뿐더러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등의 한국의 법인 들 또한 어마어마 한 피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부족한 인적 자원과 시스템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 해운으로 짭퉁이 들어오는 것을 잘 아 내고 있듯이, 의지만 있다면 ems로 들어오는 가품 물품들을 잡아 내는것은 더더욱 쉽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해도 잡아내는 것은 한건도 놓치지 않고 잡아 낼수 있습니다. 그후에 잡아낸 물품을 창고로 옮기고 쌓아두고 관리하고 하는것이 어렵지, 단속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일단 우편 세관의 단속 강화를 시작으로 , 각 쇼핑몰들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 합니다. 분명히 쇼핑몰들 가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10분만에 10개가 넘어가는 가품 판매 사이트들을 찾아 내었으니까요 , 아니 실상은 10초만에 어느게 가품이고 진짜인지 알았고, 하나하나 들어가 url 복사 하는데 10분이 들어갔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들과 증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는 네이버에서 가품팔고 있는 업체들 url 입니다. 보시면 거의다 해외 사업자이며 명의자는 100프로 중국인 입니다. 또한 1명의 명의로 3개까지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 하고 있는 괘씸한 놈도 보입니다. 반스 짭퉁 사이트 url (국민신문고신고) https://smartstore.naver.com/highland/products/2722473818?NaPm=ct%3Djjcijo0o%7Cci%3D786c1065ab679270fd36319c350cd199a4dcc331%7Ctr%3Dsls%7Csn%3D685081%7Chk%3D2bba9e5653924b1e007819c2b76b3a860acc814a#clm https://smartstore.naver.com/mingkgaorai/products/2895352490?NaPm=ct%3Djjcirkqo%7Cci%3D5919191ace26c37905937753b84290eae5fde12f%7Ctr%3Dsls%7Csn%3D698893%7Chk%3Df2f64af3ea20432c287bdd7cb42dc900847c2e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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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상품 ( 가품) 으로 인하여 중국에 국부침식과 외화반출이 어마어마 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66만 동의 답변 안돼고 있고 . 그리좋은 난민 무슬림 청화대에 취직 강추 합니다. 약한 국민들 피해보잖아요.. 제주도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 난민들이 청화대에서 일한다면야 난민 받아들이는거 찬성 합니다// 의원님들 정원사로 쓰셔도 찬성합니다.. 난민 심사검증? 하신다고 하셨는대.. 각 의원님들 가정에 정워사나 . 요리사등등 으로 집에서 직접 일시켜보시고 검증 해주세요 그럼 국민들이 반대 하지 않을듯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더 부동산 투기 왜 안잡는거에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청화대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뒤 보청기.의족회사에게 전화해서 부속값조금받고 물건보내주려고 했더니 필요없다며 버리라한제요 의족은 관에 같이 넣어주라고 하는데 요즘 다 화장하지 누가 무덤에 묻나요. 보청기는 보조금 1백만원 개인돈 1백만원정도해서 2백만원 의족은 보조금 150만원 개인 250해서 400만원주고 한건데 부모님 돌아가시니 버리기도 예매한 물품이되었네요 정부에서 수거해서 돈없어 보청기나 의족못하시는분들을 위해 부속품들을 모아 새롭게 만들어 무료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정부지원금 받은거 그냥 버리면 세금낭비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 돌아가신뒤 보청기.의족 수거해주실수없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연금 국민들을 위한것인데 정작 미래에 젊은 세대들은 돈이나 받을수 있는것인가 누구를 위한복지인가 증세없는 복지가능하다던 현정부는 세금을 왜자꾸 올릴려고 하는것인가 이렇게하다가는 다 파산한다 또 공무원 연금 군인 사학연금등등 국민세금에서 고조해주지말던지 국민연금과 통합해서 모두에게 이익이될수 있도록 개편해주길바란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그리고 통일도 좋지만 퍼주기식 통일은 반대한다 현정부는 세금 더이상 올리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다며 .......",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사학연금 합병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대통령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히딩크 감독을 국대 감독으로 선임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축협의 지금 모습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 히딩크가 얘기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은퇴를 하겠노라고요. 그는 이미 작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었습니다. 다만 대한 축구협회가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그걸 막었었구요. 그걸 모르는 축구팬들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월드컵이 끝나 지금 축협 저들은 또 지난 번과 같은 예산 타령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다른 감독들을 물망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전 그래도 항상 축협을 믿어왔습니다. 국가대표 팀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껏 저들을 믿어왓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저들의 학연과 지연, 인맥에 의한 운영방식들이 모두 밝혀진 이 마당에 더는 저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히딩크는 단순한 외곡인 감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언제나 대한민국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 한국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능력을 말하지난 않겠습니다. 단지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아마 ㅁ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대통령님.~~~ 그를 아주십시오. 그를 다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축협이 이런 국민들의 뜻을 좇아 움직일 수 있도록 모멘텀을 주십시오. 그가 만약 거절을 한다면 삼고초려라도 해 주십시오. 만약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 감독님을 국대 감독으로 불러주십시오. 짐심으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을받아들여야합니다 우리의 국민배우 정우성씨는 ㅡ난민을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아이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할수있겠냐ㅡ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난민반대하는사람들은 지들 에미애비로 부터 가정교육을 그따구로받아처먹은 거지요 꼬우면 이민가세요 반대하는것들은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대표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에대해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대구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친구들로부터 차마 듣기 힘든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꼬셨다'등의,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음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으로는 2차가해사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만 가슴아프고 답답하며, 가해자만 승승장구하는 한국이어야합니까? 문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공약으로 내거셨으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서라도, 이번 대구 사태의 2차가해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더하여 소년법의 존재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여쭙습니다.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가해자들만 기쁜 소년법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30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2차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작년에 나주라는 곳에 내려온 중학생입니다. 왜 내려왔냐면요.. 아빠가 한전kdn에서 근무하시는데요 16년도에는 아빠만 이곳에 계시다가 엄마와 동생,저는 작년에 내려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가 온 곳이여서 낯설기도 했지만 가족모두가 모여 적응도 잘하고 아무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빠는 한전kdn에서 근무하시는데 올해가 계약이 끝나 더이상 이곳에서 근무를 못하신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일자리공약중에 직원으로 채용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그런저런 사항에 잘 모르지만 좋은일인것같아 학교생활에만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요새 아빠가 많이 아파하시는걸 종종 보게됐습니다. 얼핏 엄마와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올초에 결정이 난다느니 했는데 아직 아닌가 봅니다. 엄마는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보자고도 합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나주 혁신의 친구들은 이렇게해서 이곳에 모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빠같이 고통받는 분이 얼마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니였으면 모든 계획이 달랐을텐데 ..... 이렇게 짧은 2년만 다니는 회사가 있는지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모든것을 정리하고 내려온 저희 가족들이 정착하고 살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시는걸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슬픕니다. 하시던일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생도 낯선 이곳에서 잘 적응중인데 또다시 전학안가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아빠가 회사를 계속 잘 다니실수 있도록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따라서 내려온 나주한전 계속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핵심만 쓰자면 이렇습니다. 1. 머리 규정의 완화 2. 시설 및 의,식의 개선 3. 일정만큼의 확실한 휴가 보장 4. 자유시간 및 여가,취미 활동의 다양화 5. 복무중 사고를 당했을시 전문적인 치료 및 보상을 확실하게 할것 등등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시설 및 제도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방역공무원 다섯시면 퇴근이고 현장 전문성이 없는데 개미를 어떻게 막는다는건지.. 공무원은 그냥 탁상행정하라고 하시고 현장 위주로 하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방역24시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뢰성이 없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도 아니라는식 정신으로하니... 이제 개미도 우리나라에 정착할 날은 얼마 안남았고 큰 재앙으로 바뀔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역 공무원 대신 방연 전문업체 투입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 영 수만 중요하게 어기니 국어는 매일 수학도 매일 영어도 매일.. 도덕은 적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국영수보단 도덕 인성교육이 더 좋다봅니다.. 국 영 수 보다 도덕 과목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보단 도덕을 더 많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성평등을 위해 남성 가족부 설립해주세요. 요즘 여성들도 성평등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도 적극적으로 성평등에 효과적으로 참여 할수 있도록 남성가족부가 설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가족부가 있지만 정말 제대로된 성평등에 관해서 노력한 행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가족부를 설립해 서로 여성 인권 남성 인권의 길잡이가 되어 완벽한 성평등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이 두렵습니다. 장 볼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 음료 컵 사용 않기 등의 소극적이고 개인적 실천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제품 생산 단계. 유통시 포장 단계에 이뤄지는 과대포장. 불필요한 포장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개인이 어찌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한 세계에서 젤 안일한거 같아요. 경제도 나쁜데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어렵겠지만 플라스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니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1. 일본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색깔의 플라스틱 병은 제조업자가 만들수 없도록 해주세요. 2. 제조단계에서 플라스틱 겉껍데기인 비닐은 손쉽게 제거가 되도록 해주세요. 3. 마트 구매시 소비자가 비닐 포장재를 마트에 다 버리고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4.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에 세금을 물려주세요. 5.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기업과 개인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 홍준표는 이명박과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시, BBK 사건에 검찰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은 만천하 온국민이 다안다. 2.지금 이명박근혜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참담한 역사의 출발점도 그가 BBK 사건을 덮어 이명박을 보수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에 원죄적 책임이 있다. 3. 대선후보의 검찰 조사를 왜곡한 그의 죄는 실정법 위반이자 대국민 사기극이고 흉악한 음모적 범죄다. 역사의 죄인이다. 4. 홍준표 BBK사건 무마의 진실을 검찰에서 엄정 조사 처벌해 줄것을 요망한다. 5.이런 명백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검찰은 도대체 무슨일을 위해 존재하는가? 힘없는 백성이나 득달같이 쪼이는 게 능사인가 묻고싶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BBK사건 고백 관련 신속 수사해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치매3급어머니를모시고있습니다 병원및시설 교회를 왔다갔다해야하는데 아파트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허용되도록신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3급노모 아파트장애인주차구역주차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부는 국가유공자예우에 누력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예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가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18년 1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후 무사안일,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신하려 하지 않는 공무원은 적폐세력 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법무부 산하 국가 수용기관인 공주치료감호소, 이곳에는 400여명의 행정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보호사)의 공무원이 근무중이고 1,200여명에 달하는 피치료감호자인 수용환자가 법의이름으로 감호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 해 600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이곳에 성실히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한 공무원분께서 자신들은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면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미치는 현실 때문에 안으로부터 혁신과 변화는 어려우니 퇴소하게 되면 이곳의 실상에 대하여 사회가 알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을 듣게 되어 실상에 대해 가감없이 알리고 청원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공인하는 신의직장을 넘어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까지 하는 이곳은 유신의 잔재인 군사정권하에 설립추진, 1987년 개소하게 되어 당시 초기임용된 공무원들이 30년이 넘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근 발령 없이 퇴직할 때 까지 근무하다 보니 실로 말로다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부조리가 자행되어도 제도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공직기강 문란은 물론 공무원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사실이 범죄수준에 이르는 데도 형식적인 인권설문 조사만 이뤄지고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인권침해 당사자를 회유시켜 무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특성상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8시간 근무시간중 7시간 TV시청하고 신문보고, 1시간은 퇴근준비 한다고 빈둥거리다 퇴근하여도 서로 눈치보느라 누구하나 뭐라고 하는 직원이 없고 그것이 관행이자 불문율처럼 이곳의 오랜 근무행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며 근속연차에 따라 이러한 공무원이 월700여만원의 급여와 연 1억여원에 육박하는 연봉인 국가의 녹봉을 받아 챙긴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공분을 살 일이기도 하기에 안으로부터 개혁 혁신이 어렵다면 이제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로 이곳이 혁신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용환자들 앞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거만한 자세로 TV를 보다가 수용환자가 TV를 가리기라도 하면 갖은 욕설을 하기도 하고 폭행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도 수용환자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 내지는 퇴소심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 묵인하고 그러한 폭력이 당연시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인권조사국에 재소하게 되면 해당 고발자를 회유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시켜 고발자가 정신병 때문에 그렇다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 1억여원의 연봉이라면 성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청년구직자와 공시족 3명은 채용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법의 이름으로 감호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공직자가 하루종일 빈둥거리는 것도 모자라 인권을 모독하는 언행과 폭력을 행사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곳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있어도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을뿐더러 일단 임용되면 전근발령없이 퇴직할때까지 고인물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조직문화가 수십년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나 자신들은 퇴직할 때 까지는 무한히 근무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고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언제까지 국가가 보듬어야 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이곳이 피치료감호자인 수용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운용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인권조사가 아니라 수용환자가 몰지각한 공무원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인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실질적인 외부 감사기관의 인권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다른 공무원들이 더 이상은 이런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 근무의욕이 떨어지거나 사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도적인 감시장치를 꼭 마련해 주셔서 치료감호소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서 열거하는것은 수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청원을 올리는 목적이 해당 당사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이곳에 오랫동안 자리잡은 그릇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감호소의 복지부동 공무원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6학년입니다 저는 시험공부를 하면서 일본군’위안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6학년에 되기 전부터 일제감전기나 6.25전쟁같은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민석 선생님께서 하시는 귀향이나 위안부 문제 또는 I can speak같은 위안부와 관련된 그런 프로나 영화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집중이 되는 주제인데 일본 정부는 왜 사죄하지 않는 것 일까요? 뭐 당연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화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그러십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야하고 그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렇말을 들었고 도덕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사죄를 해 주세요 저는 할머님들께서 살아계실 때 사과를 진심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또 뭐죠? 역사에 남아서?후손에게 좋지 않은 역사를 줘서? 잘못을 했으면 역사에 남아야 하고 그 역사를 지울려고해도 시간을 되 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이 전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겪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꽃같던 청춘을 다 그런 더럽고 상상하기도 싫은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 다 꽁꽁얼었을때 그 꽁꽁언 마음을 녹일 수 있는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입니다 꿈 많던 할머님들께서는 행복한 가정도 예쁜 아이도 가질 수 없게 되셨습니다 저는 13살이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의지이고 일본 정부의 사죄가 저는 큰 역사의 시작일 거라고 믿습니다 할머님들께서는 돈도 큰 집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명예회복이라고 생각이들고 할머님들께서는 조국에돌아 오신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광복이 1945년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지만 남의 시선에 말씀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45~88년 까지4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일본정부의 사죄를 바라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요청할 겁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문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시겠만 더욱더 노력해주시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계속해서 바래어 주세요 저는 13살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나이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어른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많이 읽어 봐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경찰을 보호해주세요. 경북 영양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경찰은 경찰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욕먹고 맞아도 그저 참아야합니까? 경찰은 인권이 없습니까? 인권존중은 범죄자에게만 해당되나요? 방탄복, 방탄헬멧,방검장갑의 '수량 부족'이 심각합니다. 수량 뿐만 아닌, 현재 공급된 장비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왜 고위직분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책을 내놓지못합니까? 진정으로 국민과 경찰을 생각한다면 '공권력 강화와 경찰인권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깊이 고민해주십시오. 탁상공론적인, 또는 가식적인 정책에 더이상 실망하고싶지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경찰관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30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은 절대 발의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표현규제법안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다문화정책이 도대체 무슨 국익이 되길래 자국민역차별적인 정책을 하시나요?외국인과 결혼하면 다 사회적약자인가요?그리고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다문화를 받자는 의견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일지 생각을 해야지 왜 외국인들을 유입하나요?지금 안산이나 김해 이런곳을 가면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정말 구별이 안갑니다.그리고 다문화를 반대하면 왜 인종차별이고 비인간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유럽의 선례만 봐도 다문화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다문화정책을 폐지해주세요. 그들은 4대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체류외국인들 모두 단속해서 싹다 추방해주세요.불법체류외국인수가 줄지는 커녕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들의 각종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체자라는 이유로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저는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썽을 부리는 외국인들을 보면 화가 정말 치밀어 오릅니다.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할때도 입국비자 심사를 더 강화해주세요.이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나라입니다.외국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정책 개정 및 폐지,불법체류외국인 즉각추방 및 외국인비자 강력심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30대 남성입니다. 가방끈 짧은거 티내기 싫어서 인터넷에 글 쓰는거 정말 싫어하지만 너무 화나서 작성합니다. 난민, 인도적체류로 몇년동안이나 거주하는 외국인 전부 정리해야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도요. 현재 불법체류자도 정리 못하면서 무슨 난민입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 통제하는 정부라는건 잘 알았습니다. 인터넷에 sbs주요뉴스해서 정리된게 올라오는데 난민관련 뉴스는 1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시더군요. 그리고 인터넷뉴스는 대부분이 옹호글이더군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슬림포비아로 몰아가고, 인종차별자로 몰아가고, 모르는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한민국도 전쟁당시 난민이 있었다면서, 그들의 범죄율을 내국인범죄율보다 적다면서. 첫번째 단순히 혐오의 문제입니까? 유럽에 선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런 뉴스들은 근거 없는 가짜라고 하지요. 가짜도 많았지만 진짜도 많았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강간의 왕국 스웨덴에 어서오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쇼프로그램이지만 영화,만화,예능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거라고 봅니다. 유병재의 정치를 풍자한 블랙코미디가 많은사람의 공감을 얻고, 영화 신세계에서 조선족 킬러를 당연하게 받아드리며,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차피 국민들은 개, 돼지입니다\" 라는게 명대사가 된것처럼요.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으니 이슈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현재 난민을 거절, 차단, 방출하고 있죠. 그들이 자비롭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던가요? 그들을 거부하는데에 뒷받침 되는 선례가 존재하는데?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이미 늦었죠. 도화지에 낙서하고 다시 지운다고 해도 원래 상태의 도화지처럼 깨끗해집니까? 유엔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잘한다, 좋다 하겠죠. 그들의 골칫덩어리를 받아준다고 하니깐요. 임기가 4년밖에 안되니 그안에 국민들이 어떻게되던 국민들 짓밟아 만든 계단으로 올라가 평화상 받으셔야겠습니까? 두번째 모르는것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타인종/타종족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무슬림이 평화롭다? 본인들이 알고는 대다수의 평화로운 무슬림이 일부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극단적인 무슬림은 극소수다? 그 극소수가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은건 알고계시나요? 안해봤으니 모른다? 선례가 있잖아요. 유럽 박살난거는 안보이시나요? 다수가 똥이라고 말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면서 꼭 찍어먹어봐야겠어요? 아 본인은 안드시죠 똥이라고 말하는 다수를 묶어놓고 찍어 먹이시는거죠? 대통령님 그리고 고위간부들 부유한 동네에 사시니 저녁에 외국인노동자들 무리지어 다니시는거 본적도 없으시죠? 이웃에도 없죠? 본인들은 부유한, 흔히 말하는 고급동네에 사시면서 국민들보고 종교혐오자, 인종차별자, 무지의 소치 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인권 운운하는 단체들 본인의 딸, 부인, 혹은 애인 홀로 무슬림, 조선족 무리안으로 보낼 수 없으면 인권 운운하세요. 너무 가식적이여서 토나옵니다. 세번째 한국인 난민? 과거 전쟁당시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간 한국인난민이 한국말 고집하고, 유교 혹은 불교만을 고집하며, 그 나라에 절지어달라고, 지원금달라고, 편한일자리달라고 그 나라 고소했습니까? 그런 사례와 증거물이 있다면 제출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거니깐요. 네번째 내국인범죄율이 높다? 인원 수로도 차이나는데 당연한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더 높아야 안받습니까? 이건 뭐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대꾸라도 하지 그리고 그 수치라는거 검거했을때나 수치로 표기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체류자들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어차피 송환조치밖에 더합니까? 징역때려도 감옥에서 삼시세끼먹고 잠자고 하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법입니까? 교화는 무슨 교화입니까 똥을 장독에 담갔다 꺼낸다고 된장되나요? 그리고 이민자로 출산율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동의하시는 분들 정신에 이상있으신거아니에요? 평생 일해도 자가 집 하나 장만 못하는 부동산 물가, 제가 일하는 바닥은 10년 아니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초봉, 경력에 따른 연봉이 10%도 차이가 안납니다. 10년전에 초봉 천만원이 였다면, 지금 천이백만원이라고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물가상승률은요?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회에서 애를 낳아라? 안그래도 많은 사회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고 애를 낳으라고 해야지 인구 절벽이다 고령화다 하면서 그냥 무작정 애낳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낳습니까? 무슨 대안을 내놔도 이딴.. 말같아야 대꾸라도 하지 전통, 역사문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미래의 한국은 여러 문화가 섞인 뭐가 전통인지도 모르는 나라를 원하세요? 첫 외국인 대통령! 이런거 원하시는거에요? 이런 미래를 제시하면서 애를 낳으라구요? 모래성좀 그만 쌓으세요. 오는 13일날 답변하겠다면서 동시에 난민신청심사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겠다고 하고있죠. 남은 5일동안 얼마나 많은 난민을 받을지 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통과시켜서 이런 청원들 차별이라고 싹다 지우고, 구속하실 예정인건가요? 국민청원 1호답변이였던 청소년법폐지/강화 답변이 청소년법 폐지,강화만이 답은 아니라고 답변을 내놓으신후 약 10개월이 흘렀는데 국민청원게시판에 5만명이상 동의한 것들 중 2개가 또다른 청소년 범죄로 인한 청소년법 폐지/강화 청원 이라는건 알고는 계세요? 어느 만화에서는 왕이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쳤고, 잘되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지만 사실 거짓보고였고 나라는 지옥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그모양인건 아니신가요? 이제 앞으로 펼칠 정책들이 자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외국인 이민 늘리고 외국인 투표권 줘서 정권 유지하시려는건가요? 3년 살면 외국인도 투표권 준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학교에서 반장뽑을 때 1반에서 2반반장 뽑습니까? 난민 찬성 투표도 한국 거주 외국인이 참여한거 아니에요? 투표권도 있는데 저런 설문도 참여하겠죠. 2년전 케냐 난민이 살인 사례도 있었군요? 저는 지금에서나 알았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니 일반국민이 알 턱이 있나요? 리비아에서 한국인 납치되었다는 외신도 이미 있죠? 또 일부라고 주장하실건가요? 번지점프를 해야되는데 줄이 \"일부\"의 확률로 끊어질 수 있어요. 아래는 아스팔트에요. 뛰어내리실래요? 1심 징역 25년인데 그 동안 세금으로 케어하는 중이겠네요. 아 항소에서 2심에서 징역이 줄었나요? 정신병이라서? 만약 제가 저런 외국인 난민 폭행/살인하면 무기징역 때리실거죠? 외교문제 운운하면서? 제발 이상향을 현실에 반영하지 마세요.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상향 뜻 모르세요? 국민들이 많은거 바라는거에요? 살려달라는거잖아요. 난민 지원할 돈은 있고, 불우이웃 굶어죽는사람, 진짜 한푼도 없어서 자살하는사람 그들에게 지원해주면은 안되는거에요? 난민들 서울로, 본토로 보내달라고 나라 고소까지 했는데 저게 난민이에요? 애초에 난민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 본인들 눈에 나이키 신발, 브랜드 옷, 시계 등은 명품처럼 보이지도 않고 거지처럼 보일려나요? 국민들 보는것처럼? 아니면 또 가짜 뉴스로 치부하실건가요? \"네티즌, 누리꾼\"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티즌뿔났다! 뭐 이딴 기사있던데 이것도 화나더군요. 저는 30년평생 인터넷에 이런글을 작성해본적도없고, 사전에서 정의 하는 \"네티즌 - 정보 통신망이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남자 30대에요. 푸틴, 아베, 트럼프 외국에서는 욕하지만 자국민들은 지지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은 싫으신거죠? 국민들만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싫고 전세계에서 찬사를 받고싶다. 입니까? 대통령님, 고위간부들은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자식들이 \"아빠 때리지마, 살려줘, 살려줘\" 해도 엉뚱한 고아원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인 부류인가요? 5일뒤 13일날 답변에서 인권, 인도적차원, 양보 이런 소리 하시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꼴 보게되실겁니다. 협박이냐구요? 아니요. 저따위가 감히? 그냥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거에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쓴들 읽기는 하실까요? 삭제당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사태로 인해 이슬람 난민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다면 이슬람 난민을 향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저는 형법 최고형량을 받겠죠? 일반 서민 하나 어떻게 되든 일도 아니잖아요? 내 가족, 내 동네를 지키려해도 국가가, 법이, 언론이 가해자로 만드는건 쉬우니까 쉬운길을 가시겠죠? 소통의 정부, 촛불대통령이라 생각하십니까? 보여주기만 중요한 쇼윈도 정부이며, 촛불을 이전 대통령 탄핵을 위함이지 현 대통령님을 위한 촛불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이야기 하는 이상향과 평등은 본인들의 경제적 여유, 본인들이 살고있는 부유한 동네에서나 가능한겁니다. 물론 서민동네에서 안살아보셨으니 모르시겠지요. 저한테 무지의 소치라고 하실건가요? 난민들, 불체자들, 외국인 이민자들, 못사는 동네, 흔히 말하는 가난한 동네로 보내지말고 개포동, 압구정, 반포, 대치 같은 곳에서 같이 살아보세요. 차이나 타운도 지어주고, 이슬람 사원도 지어주세요. 그 동네에서요. 그러긴 싫으시죠? 헌혈하는데 남의 피로 그만하세요. 어차피 읽지도 않는 글 너무 길게 썼네요. 이전에 20만명 동의한 난민반대 글도 지웠더군요. 어차피 다 통제할거면 이런 공간조차 만들지 마세요. 이거 만드는데 또 세금 들이셨죠? 13일 이후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국민의 생존권과 현 정부의 생존권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여기다 동의하지 말고 아래 첨부 링크 유투브는 2년전 사건을 한번 보시고, 66만명 동의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30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법체류자/외국인투표권/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리비아에서 한국인 납치~ 진짜 이슬람 유입 막아라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에서도 난민들에게 국경폐쇄 세계적으로 예멘은 받아 주지도 않는다 이 나라는그들의 인권만 생각하는가~? 자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자국민을 지키고 무비자 폐지 난민법폐지 해라 다문화 더 이상 안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무장 단체 한국인 납치 이슬람 유입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봉투를 뜯거나 물고 가서 구석자리에 방치하여 악취및 세균증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수거체계가 개선이 되었지만 주택가의 경우는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거통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불편함은 여전 합니다. 수거통 역시 파손도 잘되고 다시 수거해 와야 하고 세척해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에 결국 봉투를 쓰는데요. 수거통도 충분히 보급되지도 않구요. 봉투를 쉽게 뜯을 수 없는 재질로 만들고 용기 형태로 만들어 수거하고 다시 판매하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 배출봉투 재질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이집트인이고뭐고 여행하러 왔다고 했을때 입국거부되면 난민신청으로 이어지는데 난민신청,무사증 입국좀 폐지해주세요.그런걸로 자국민이 힘들면 한국의 미래를 장담할수 없다고 생각되고 치한역시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무비자,무사증,난민신청 이3가지만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난민신청의 기준을 강화시켜주시기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입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학기에 중간,기말2학기에중간,기말 이랗기 보면 아이들 다죽어나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학교 1년에 시험 2번만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통신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주 66시간.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근무, 대체공휴일 및 국가지정 휴일에도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통신사 근무환경 개선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근무시간 단축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입원 가능 어린이병동 찾아 몇 달마다 전전..법적·사회적 배려 필요 \"밥 한 끼 못 먹이고 2년간 튜브만 꽂게 했어요. 몸이 훌쩍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가슴이 저려요.\"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무더위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가 된 A(당시 4세)군 가정의 시계는 사고가 난 2016년 7월 이후 멈췄다. 평소에도 부모에게 떼를 쓰는 일이 거의 없었던 온순한 아들의 목소리는 그 날 이후 들을 수 없게 됐다. 때때로 나타나는 발작·경직·기침 증세만이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아이의 고통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1년 넘게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어린이 병동을 전전했던 A군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지만 한 병원에 더이상 입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4월 말부터 호남권역 재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다니던 회사가 없어지면서 A군 아버지가 병간호를 전담하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과 병원 통원을 병행하며 이제는 형과 같은 나이가 된 둘째 아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아이의 몸은 엄마가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자랐다. 사고 직후 중환자실에서 잰 아이의 몸무게는 13kg였지만 지금은 20.5kg, 키도 110cm가 넘었다. B씨는 의식 없이 눈만 뜨고 있는 아들이 행여 엄마의 슬픔을 알아채지는 않을까, 몸을 닦아주며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많다고 전했다. B씨는 8일 \"며칠 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A군이 다녔던 유치원의 폐쇄명령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뉴스를 통해 시설폐쇄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에) 큰 희망을 두지는 않았다. 사고 후 동네에서 여전히 그 유치원 셔틀버스가 운행됐으니까\"라며 \"우리 가족은 그저 아이의 호전을 바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수시로 위급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24시간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하고 기저귀부터, 튜브 팁까지 사비로 구매해서 써야 하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만 나을 수 있다면'이라는 일념으로 견뎌내고 있다. B씨 가정은 중국 동포로, 광주에 사는 남편의 누나가 둘째 아이 양육을 도와줬지만 사고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B씨의 가장 큰 걱정은 A군의 입원을 받아줄 병원을 찾는 일이다. A군은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이달 말 3개월을 채우면 또다시 퇴원해야 한다. 광주에 어린이 병동을 갖춘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신가병원, 광주희망병원, 청연한방병원의 문을 모두 두드려봤지만 길게는 7개월 이상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나마 당일 아침 입원해 치료를 받고 오후에 퇴원하는 일명 '낮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줄이 적었지만 매일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벽에 또다시 막혔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 지원을 문의했지만, A군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아픈 애를 둔 가정이 다 비슷하다\"며 \"정상적인 직장·가정생활이 어려운 집이 대부분인 만큼 아이의 치료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런글을보는\"문대통령은 무슨생각이드실랑가요\" 청원글 홈페이지를만든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봄 도움에손길이절실한 분들이 누구인가 좀잘보세요 우리대한민국 국민인지 저짝옆에 김정은씨인지 좀 제발", "num_agree": 183, "petition_idx": "30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통학버스에방치돼2년간식물인간..엄마의눈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권 운운한 사이에 덩달아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자가 많이 풀려나 사회를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는 제발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자 관리철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돈을 걷더라도 알뜰하게 써야되는데 군인연금에 군인퇴직자들에게 월 400~500씩 주다보니 나라빚은 늘어날수밖에없죠. 대부분 나라빚이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에서 늘어나고 부채의 반이상 입니다. 누가 퇴직하고도 이정도로 월 400~500씩 받나여 교직자들은 월 300이상 연금받다가 그나마 박근혜가 줄였습니다. 이제 연금개혁해야됩니다. 군인 공무원 연금 해결못하면 빚은 늘어나고 대대손손 어려워집니다. ========================= 이것만 재대로 개혁해도 우리나라 자손 대대로 알뜰하게 생활할수있습니다. 이제 경제 살린다고 정책들이 대기업은 기를 살려줘야 되다보니 이젠 중산층 쥐어짜고 세금걷고 공무원 증원하고 . 서민들은 물가상승에 허덕이는 현상으로 정책흐름이 바뀌는 분위깁니다. 주52시간 최저임금상승빼곤 성과가 없는데 진짜 개혁하실려면 연금개혁해야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 안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마지막 예비군까지 마친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군대있을때 느낀 바를 토대로 아래 나무위키 링크를 클릭하시고 하위문서까지 다 읽어보세요. 우리군 출신장병의 불만이 상세히 적혀있으니까요. 여기에 적기엔 너무 많으니 해당 링크를 다 읽어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군의 문제점들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을 제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빈병과 폐지 수거시 보상비를 주듯이 폐프라스틱 수거시 적정한 보상비를 지방정부가 지급(정부는 수거집결 후 재생산업체로 이관) 2.폐프라스틱을 수거해온 유치원 및 어린이 집 아동 부터 고등학생들에게는 보상비+사회봉사활동 점수부여 3.부적절한 곳에 함부로 폐프라스틱 등 쓰레기를 버릴 경우 벌금부과. 4.전국민 계몽운동으로 전 가정과 유치원 및 어린이 집 부터 모든 기관 단체에 의식개혁 운동 교육 프로그램 시행. & 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라스틱 쓰레기 수거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나라 방어할수 있는 무기사업을 중지시키고 있는 송영무장관은 즉시 해임해야합니다.북한만 우리의 적인가요?중국도 있고 일본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공격무기도 아니고 방어 무기사업을 중지하는건 장관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을 즉각 해임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바쁘면 대내적인 상황은 총리가 신경써야될거 같은데 총리는 하는일이 뭔가요?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들이 해결은 되고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는 하는일이 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부동산수수료 너무 비싸고.. 요즘 이사하시는분들 아니겠지만 수수료 법정수수료 무시 하는 부동산 업청 납니다.. 단합 의신도 들고 시골은 단합은 확실 합니다.. 제가 지급 격고 있는상황 이니까요.. 이사가려 하니 수수료 때문에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비싸고 시내로나가자니 돈이부족하고 .. 그냥 살자고하니 월세는 너무올리고 법정 수수료 무시하고 더주면 구해주고 안주면 아라서 구해라? 시골이 조용하여 이사와서 살고있는대 실망 입니다 그냥 전세살고있는 친구랑 생활비 반반 부담 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현 상황이 시내에서도 보증금 500에 17~20 정도 하는듯 합니다 시내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런대 시골일반 농가주택인대 보증금 300백 월세30 인대 내년에 35 달라고 하시네요 적당 하다싶어 이제까지 걍 살았는대 시내가 더싸더라구요 ㅠㅠ 확인못하고 구한 재가 잘못한건 인정 합니다. 그리하여 경기도로 이사 합니다 . 산골이 더비싸네요 요즘은 부동산 단합도 하고 가격이 똑같고 ( 수수료 ) 법정수수료두배 세베 부르고 그정도 줘야 집구한다 이말이 4군대 동일 합니다..ㅎㅎ 시골오실거면 걍 시내에 거주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저이제 수원으로 다시갑니다 ... 참고로 시내부동산에 여쭈어보니 동네 부동산이 이상한거라고 하시던대 ;; 걍 시골 다시이사할 거면 시내로 잡으라고 하시네요 참고들 하세요 글 봐주신분들 감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기업/기관/상인/개인 등 너나 할 것 같이 너무도 많은 플라스틱과 비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비롯해서 후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금 유지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과자 한 봉지 사면 심한 경우는 4가지의 유색 비닐류가 있으니..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및 비닐 제작, 사용, 폐기, 재활용에 대한 환경적인 규제 및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국민의식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및 비닐 규제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요즘 경찰관들이 힘든것을 많이 느낌니다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부 범죄자들이 경찰관들이 봐준다고 우습게 알고 흉기들고 위협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와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이 공권력을 사용하면 범죄자는 공권력남용이다 과잉대응이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경찰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범죄자한테 대처할때 다치지않게 상체가 아닌 하체 다리와 허벅지를 쏘라고 하고 총기사용도 제한되니 저는 경찰관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도 사람이고 인권을 받을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도 사람이고 인권을 받을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니 요즘 페미페미하면서 인권찾겠다고 난린데 여자만 인간이고 남자는 봉입니까 여자는 장관이 시위까지 참석하면서 독려하는데 왜 남자에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기관이나 장관은 없는겁니까 이거 형편성이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여자만 사회적약자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성부 장관은 없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6월 마지막 주부터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네요. 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 왜 일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대통령 기자회견을 자주 하기로 약속한 걸로 아는데 너무 뜸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임기중 150회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그 정도로 하려면 문 대통령은 더 자주 기자회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해 주시고 대통령 기자회견을 자주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급작스런 붕괴를 연이어 경고한데 이어 조지타운대 교수의 비보도 발언을 전제로 한 김정은과 문재인의 고려연방제 추진의 공포스러운 밑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밀발언을 하였다. 이날 워싱톤 클럽에서 있은 국제 정치 세미나 후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현재 남북한의 군사전력이 첨예하게 대치상태에 있는 휴전선 전방 전투기갑여단 및 포부대의 주둔지를 현재의 위치에서 후방지역으로 후퇴시키는데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의 교활한 평화무드쇼이며 김정은의 목표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남북 군사력을 감축시킨다는 명분하에 한국군의 무장해제를 시도하는 책략이며 유사시에 남한 기습침공을 위한 대규모 북한지상 군대의 대남기습 침투용 자유로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기만적 술책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순진한 문재인 정부는 불행하게도 김정은의 술책에 넘어가 김정은의 교활한 군사침공전략을 깨닫지도 못하고 한국군의 최일선 정예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휴전선 최전방의 중요한 방어전력의 핵심인 기갑 및 포병부대의 첨단 군사 기지들을 휴전선 이남 후방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합의해 주고야 말았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이같은 기만 술책은 북한이 핵폐기를 끝까지 거부하면 트럼프가 끝내 북폭을 감행할 시에 김정은이 기습남침을 시도하기 위한 북한군 특수부대와 대규북한군정예부대의 대남 침투용 자유로를 확보하기위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대남기습 작전용 평화무드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지타운대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서 김정은과 문재인은 개성공단을 현재의 규모보다 100배 이상의 대규모 생산 및 주거단지로 확대한 후 개성공단 주변지역에 인구 백만 명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한 후 남,북한 백성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대규모 남,북한 평화공동 주택단지를 완성 후 이곳에 오십에서 백만 명 이상의 남,북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게 하여 유사시 미국이 북폭을 감행 시에 이들 중 남한백성들만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을 김정은의 핵인질로 잡아들여 미국과의 핵무기 보유국 협상용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고려 연방제의 남쪽 수장인 문재인 정권과 형식적인 합의하에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및 김일성 사상무장이 투철하게 잘되어 있는 공산당 간부출신 북한가족들을 대량으로 선별하여 남한으로 이주시켜 남한무혈 점령 작전을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조지 타운대 교수가 언급하였다. .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서울 등 대도시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이주시켜 이들로 하여금 차후 북한정권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체제 정착을 위한 붉은 완장찬 홍위병 같은 사회주의 민중혁명전사로 이들을 활용하려는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설명하였다. 결국 이들 남한에 이주한 붉은 완장찬 북조선 홍위병들이 정부 일선 정부기관의 책임 공산당원이 되어 남한출신 브루조아 계급성분의 일선 공무원들을 다단계로 숙청시켜 변방으로 밀어내고 이에 저항하는 남조선 반동들은 북한에 잘 조성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시키는 북한식 공포통치로 남북 고려연방통치 체제를 정착시켜 끝내 한반도 공산화가 완성될지도 모른다고 끝을 맺었다. 듣기만 해도 매우 섬짓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나 작금에 흘러가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정책노선에 빚추어 본다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진다. 이렇듯 외국의 저명한 CIA 자문역 국제정치학자가 폭로하는 이러한 끔직한 발언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며 아직도 문재인의 문비어천가를 외쳐대며 부역하는 쓰레기 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개돼지 백성들과 좌파 정치인들과 호남 백성들이 공산화 이후 이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는지 그야말로 두렵고도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북한 김정은에 충성했던 남조선 사회주의 촛불집단인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및 그 밑에서 부역했던 모든 무리들은 고려연방제 정착 후 공산주의자들의 피할 수 없는 전유물인 피의 숙청을 통하여 제일 먼저 국가를 배신했던 주사파 무리들부터 선착순으로 소리없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던가. 공산주의자들은 월남 패망 후에서 보듯 자기들이 섬기던 국가를 한번 배신한 남한의 주사파 무리들은 어김없이 새로운 공산정권 체제하에서도 김정은 정권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것은 그들의 불변의 신념이자 선택인 것이다 . 결국 김정은은 3대에 걸쳐 잘 조직화된 세포조직과 그들만의 노하우 공포통치로 자유 대한민국을 접수, 남한을 남한의 브루조아 계급 출신의 주사파가 아닌 북한의 정통주사파가 통치하는 공산주의 조선 인민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과연 이 시간 미국의 존 볼튼은 무엇 을 생각하고 있을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좀 조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영주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다고 하는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의견이 만약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시지도 않을 것이지만 기대도 안합니다.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등 모두 해결될수있는 방안이 될것 입니다. 편의점에게 가장 큰 지출비용은 월세 및 인건비 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24시간운영을 해서 어쩔수없다해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있도록 다수의 편의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을 운영하든 17시간을 운영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점의 매출입니다. 매출이 해결된다면 점주도 고강도의 노동력으로 일명 몸빵도 안때우고 아르바이트생도 충분히 고용합니다. 근데 일매출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반문을 하실수있습니다. 해결할수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점은 5년 가맹계약을 맺습니다. 일매출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년 계약을 합니다. 그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맹 본사의 시설투자 100%를 하기때문에 그 손해액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떠넘깁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폐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본사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게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편의점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전혀 본사에서 개입하는 요소가 없다면 그책임은 가맹점주가 100%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개발담당, 개발팀장, 심지어 임원들도 모두 검토를 하고 예상매출을 상정해서 오픈을 하게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본사에서 시설비100%를 투자해야하기때문입니다. 근데 예비경영주에게는 예상 매출을 제공안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걸로 트집을 잡는걸 사전에 예방하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개발담당등의 실적 달성에 따른 오픈에 욕망이 작용하여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럼 오픈해서 매출이 안나오면 이게 가맹점주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수있습니까? 근데 이걸 모두 가맹점주에게 책음을 전가해서 본사에서는 손해를 거의 안보려고 하는 악질적인 수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도화했으면 하는지는현재는 오픈후 기간으로만 위약금을 깍아줍니다. 3년지나면 몇개월치 위약금, 4년지나면 몇개월치 위약금 이런식으로 매출이 안나오는데 3년이고 4년이고 어떻게 버틴단말입니까? 차라리 예상매출을 예비경영주에게 알려주고, 예상매출이하로 매출이 나올경우 예상매출 대비 오픈후 6개월, 1년정도의 평균매출 달성률을 10~100%로 세분화하여 폐점위약금 부담을 나눈다면 매출이 안나올자리에 본사 직원이 속여서 오픈하는 문제도 많이 개선될것입니다. 무모하게 오픈만을 위한 편의점 개발을 안하게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처럼 매출이 그래도 평균이상의 점포들이 오픈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1~2명도 고용하기 힘든 저매출 점포들이 없어지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늘어날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대는 안하지만 프렌차이즈 편의점 (CU, GS25, 7-11, 미니스톱등) 악법 개선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결과만 놓고 보지 마십시오! 돈에 뉸이 멀어서 무조건 무비자 발급하여 입국 조치!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입법 하지 않았습니다. 난민이나 불법 입국은 단호히 대처하며, 난민은 무조건 추방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저 도지사에 눈이 먼 원희룡이 저지른 그릇된 정치입니다!! 제주 시민은 속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종이에 물이 젖듯이 곳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민이 아니면 그들의 아픔을 알고 나서 찬성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제주에 살고 있다면 과연 옹호를 할 수 있을 지 되돌아보며 양심에 물어보시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일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곳은 중동이며, 모두가 무슬림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유럽을 보면서도 옹호란 말이 나온다면 제 잘난 맛에 살며, 자기가 무슨 애국자인 양 으스대는 꼬락서니 밖에로 안 보입니다.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양심 조작으로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난민 수용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웃기는 군요. 대한민국은 아직... 개도국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절로 웃음이 나오는 군요. 부자 나라?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그런 안이한 마음으로 인하여 무역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해외여행, 정말 웃기는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선진국인 줄 알고 부자 나라로 뒤바뀐 줄 아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벌벌벌 떨고 있는 나라의 대표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해외여행... 나라 망칩니다. 적절하지 않고 적자마 양산한다면 댜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소시미능로서 작은 애국자라면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조금 거친 언어도 있지만 부디... 양해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러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강원도 강릉부터 제진까지 약 104km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우리 측 구간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로 착공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철도연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혜화역 시위 내용 자체가 명분만 몰카 시위지 다 남성 비하 성희롱하는 사위인데 이런 시위를 장관들이 직접 가거나 편드는 현실 감각 없는 장관들 처벌하고 여가부도 없애주십시오 남성들 자살하라고 하고 성적 조롱하고 억지부리는 저런 시위를 공식적으로 허가해주는것도 문제 있으며 실제 혜화역 나간 사람들이 몰카에 대해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홍대 몰카 당한 남자한테 조신하지 못해서 몰카 당했는데 왜 여자보고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몰카 당한 남자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죄인처럼 시위의 희생양이 되고 몰카 찍은 여자는 오히려 으쓱하게 만드는 이런 시위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몰카 처벌도 남자 여자 같이 범죄 저질렀어도 남자가 훨씬 더 처벌 수위 세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요?? 오히려 남자들이 이번 홍대 몰카 사건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시위해도 모자랄 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는 이런 시위를 장관들까지 가서 편들어주다니 제정신들인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권, 민주당도 지지했고 투표까지 다했지만 이렇게 저런 몇몇 남자로 치면 일베같은 부류에 놀아나고 사과하는 모습에 진짜 정떨어지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놀아날건가요??? 만약 일베들이 시위해도 똑같이 장관들이 나가서 사과하고 할건가요??? 무슨 복지국가는 여성 인권들만 신경써주면 복지국가고 지지받는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김부겸 장관이 한 말 중에 남성들이 저 시위를 잘 들어줘야된다는데 도대체 뭘 들어줘야 된다는겁니까? 남자 신체 부위 성희롱하는걸 들어줘야하는지 자살하라는걸 들어줘야 하는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 남자 여자를 떠나서 몰카 찍은 사람이 잘못인데 왜 모든 남성들이 반성하고 들어줘야한단식으로 표현하나요?? 이번에도 오히려 몰카 찍은 여자를 처벌하라고 집회해야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왜 여자만 처벌하냐고 하는 집회가 말이 되는 집회냐고요 그럼 뭐 여자가 몰카 찍으면 풀어주자는 뜻입니까?? 진짜 이런 개소리에 휘둘리는 정부에 진짜 정떨어지고 저딴 것들도 무슨 장관이라고 쳐 앉아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국민인데 진짜 팩트는 같은 몰카 범죄 저질러도 남성들이 더 처벌 받는것부터가 차별이고 나라 정부 기관 중에 여자만 위한 여가부따위 만들어서 여자만을 위한 정책쓰는거 자체가 진짜 역겹네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저 딴 식으로 쓰는건가요? 모든 국민을 위해 써야지 여자만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여가부 없애고 저런 인권 비하하는 시위 지지한 저 장관들도 해임시키고 혜화역 시위 주동자들 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현백, 김부겸 장관 사퇴하고 혜화역 시위자들 처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독일전 조현우 키퍼의 선방은 이지스 순양함급이였습니다. 제조 중인, 또는 제조 예정인 이지스 순양함 중 [조현우 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골키퍼 이름을 단 이지스 순양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해군, 공군력을 키워 일본과 중국을 이길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 미국의 줌왈트급 구축함과 비슷한 성능의 스텔스 구축함과 항공모함, F-35A 스텔스 전투기 200대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치개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적률낮은.국회의원은.공천을죄외시킨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통령 당신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써 직분을 다해달라 눈치만보지말고 국제사회에 눈치 볼 필요 있는가 그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가는것 바로 현실의 몫은 우리국민이 지는것 아니겠나 우리국민이 왜 외국눈치를 보는가 그정도의 힘은 없을 지라도 나라의 자존심은 있어야 하지 않켔나 대답을 해달라 난민어떻케할지.", "num_agree": 55, "petition_idx": "30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난민신청으로 북새통 우리나라가 만만해. 대통령이 정치를 소극적으로 하니 우리나라가 만만하게 보이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택시 미터기 키고 다녀야하고 요금 먼저 얘기하는게 아닌걸로 압니다만. 어길시 과징금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후임들과 호남대학교정문에서 상무대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출발을 하더니 택시 5만원 부르더군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개인차 아니고 회사차인걸로 한 사람으로 택시 전체 싸잡아 욕하기는 싫은데 군인들 바보로 알고 자식뻘같은 사람한테 그리 등처먹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차번호 적고 갑니다. 광주60사2427 이 차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무대 택시비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사법개혁하라.언론개혁하라.정치개혁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제주도가 난민으로 인해 난리입니다 난민으로 들어온 이슬람주의자들의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극단주의 단체 IS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만약 활동한 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하고 없으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난민의 SNS를 조사해 IS 활동 여부가 보여지지 않으면 입국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모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입에서 수능 즉 정시의 비율을 늘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를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 전형의 큰 비중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과 교과목 선생님들이 입력하신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시죠. 결국 학생들의 합격 여부는 ‘3년간 얼마나 글을 잘쓰는 선생님을 만났나’, ‘선생님들께 얼마나 잘보였나’로 정해집니다. 이로인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작성해주시는 생기부를 좋게 만드려면 선생님께 절대 밉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요구이고 누가봐도 옳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절대 나서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따진다면 제가 대학교를 못가기 때문이죠. 내 미래를 잃으면서까지 선생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려는 것이 어른의 비위를 맞추고 윗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도 안되는 전형이 생겨난 이후로 학생들의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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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장관들이 얼마나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면 대놓고 대통령보고 자살하라는 시위를 옹호합니까? 이건 알았으면 제정신 아닌거고 몰랐어도 무능입니다. 그분들 시위현장 나가보기는 한거 맞습니까? 그냥 혐오 발언 다 자른 자칭 선도 언론들 보도만 주입된거 같습니다. 저 두 분께 혜화역 시위 한번 나가보라 해보세요 여성차별,혐오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온갖 혐오 발언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한국남자들은 다 벌레라는 둥 자살하라는 둥 그외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적인 욕설 패설이 시위현장에 가득합니다. 물리적 위협은 덤이고요. 그 정도 과격성은 어쩔 수 없다 생각들하신다면 경질해야죠 21세기 장관 마인드가 아닙니다. 지금이 무슨 독재타도 시위 하던 시대랍니까? 제발 장관들에게 위선적인 태도 좀 버리고 사태 파악이나 제대로 하라고 당부 좀 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김부겸 장관에게 시위현장가서 '**해라' 뜻 좀 배워오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정부에대한 반대와 분노그리고 악한감정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요즘들어 제가 생각하는건데요 요즘 대한민국은 왜 여성우월주의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노인그리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양성평등을 할려면 여성가족부이름을 평등가족부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 대한 이런마음이 드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입니다 저는 어렵게 정부의 인정을 받아 군대도면제되고 민방위도 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가산점이 없다는것과 남자들에 대한 인권과 권리가 없으니 저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모든것을 양보하고 살아야 합니까? 요즘 주차장을 가보면 여성전용주차장이 있는데요 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인정은 합니다 최근들어 요즘 남자들이 불편한것이 무엇인줄 압니까? 남자들은 아동 초등학생때까지는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사연은 중학생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중학교입학하자마자 교복을 입었는데 매일 학교가 끝나면 4시반정도에 끝나는데 저희또래 남자애들은 더심한 지옥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에다가 학원그리고 성인어른이 되면 군대에 가야되는데다가 군가산점보상도 없이 취직을 하게 되고 저는 중학교 부터 고등학교 생활까지 힘들엇으나 결국 군대면제판정이 되고 민방위통지서가 날아와도 저는 민방위가 면제 되었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여성우월주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것은 모병제군가산점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이름을 평등가족부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이 힘들다는데 왜 안보냅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30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들이고통을받고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항공운항자격을.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정농단.사법농단.민간인사찰.블랙리스트.계엄령선포.언론장악",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자유한국당은.나라를망처놨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다문화 외국여성 국적따고 대한민국 남성들 울려 참여인원 : [ 26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07-08 청원마감2018-08-07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기타등등 이 외국여성들은 결혼상담소를 통해 들어옵니다 신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지에서 불법으로 약식결혼해서혼인신고 하고 한국어시험보고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가출한 경우도많고 국적딸때까지 잘하다가 국적따면 도망가서 돈벌고 나중엔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나라사람하고 결혼할려고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같이 열심히 살고 처가집에 용돈이나집을 지워주워도 배신당합니다. 이런외국여성들을 소개시켜주는 결혼 상담소나 외국여성들 너무 문제 많읍니다. 청원동의 26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twitter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이런 일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인권충이들 때문에 그런지 한국 남자들을 가해자로 몰아서 방송 하더군요. 이 문제도 심각~~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1 2 3 Next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 6일 「11:50 청와대입니다」'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 그때와 지금은?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3.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4.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5.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30, "petition_idx": "30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다문화의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건물들에는 모든곳에 시설관리를 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당직날에는 아침9시에 출근해 그 다음날 9시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는 야간에 휴게시간설정으로 근무시간에서 빼버렸습니다. 휴게시간이라하는건 그 시간에 어딜가있던지 상관안해야하는게 맞지만 항상 시스템관리 모니터와 전화기를 놓지를 못합니다. 야간에 수도 배관이나 보일러 냉동기등등 문제가 발생되면 수리해야합니다. 그럼 그건 휴게시간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인가요? 그리고 주7일제가 아닌 주5일제로 설정하여 24시간 당직선뒤 그 다음날에는 비번으로되어 근무시간 8시간 인정 받지 못합니다. 주7일이 맞는거지 어떻게 주5일이 맞는걸까요? 이건 편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관리 야간 휴게시간 설정으로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한가요? 그리고 소년법도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말로만 혼내면 끝인가요? 그럼 피해자들은 또 이런 어이없는 처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겠네요. 과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제발 우리나라 법이 강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신변은 왜 보호하는 거죠? 인권 때문에?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의 신변이 보호되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성범죄나 살인에 너무 관대하다 생각합니다. 강간을 하고 때려죽이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는데 징역이 5년도 안된 사건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3년 이내 재범률이 73%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감옥에서 나옴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데 3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다시 한번 처벌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범죄를 엄하게 다스렸으면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있는 분양형호텔에서 수분양자들은 투자면목으로 나이들어 은퇴한후에 생활비에 보템이 되고자 투자하였으나 과대광고및 운영사,시행사. 시공사 어느한쪽에서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수익금을 약속한데로 지불해주지도 않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 호텔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비흡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흡연자들의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길에서 조차 흡연을 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내, 아파트 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등 더 많은 장소에 흡연자들이 당당하게 흡연할 장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에겐 더 많은 흡연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터넷방송을 통한 문화와 교류, 상품에 대한 리뷰 외에 변질된 성적인 상담과, 성인관련 매체와 나체,욕설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있습니다. 올바른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방송자들이 욕설과 관련된 유행어를 만들어 초등학생들 까지 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있습니다. 성인콘텐츠로 분류된 개인방송BJ는 금전을 통해 음란물 영상을 찍기도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인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는 연령층을 제한하거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인터넷방송 (BJ)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그들도 살길 찾아서 찾아 온것인데.. 손님에게 문전박대라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듬어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들은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보듬어줘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6.25.때죽어간무명용사의묘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병사들도같이기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사자남북합동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낮 시골 주택가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진압과정에서 다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8일) 낮 12시 49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당시 영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소란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을 진압하러 해당 주택에 들어가던 중 그가 휘두른 흉기에 A(51) 경위가 찔렸습니다. 김 경위는 사고 직후 헬기로 안동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B(53) 경위도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를 긴급체포하고, 그 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병력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병\" 앓았다고 봐주고 \"술취했다고\" 봐주고 머가 머해서 봐주면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죠 절대 억울한 사람 안생기게 이런넘은 무기징역 먹여야 합니다 또한 사형제도 \"부활\"시켜야합니다 지난달 관악산 사건도 청소년보호법제도도 없애야 합니다 요즘 날이갈수록 어른보다 청소년 범죄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영양 경찰관 흉기에 찔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식약청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의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약을 판매 및 처방 중지시킨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미 이미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직접 담당의사와 연락해서 재처방바도록 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들이 자신이 이미 처방받은 약이 식약청의 처방 및 판매 중지 목록에 포함된 약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확인가능하더라도 재처방을 받기 위해 담당의사와 진료 예약을 할 경우 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환자는 불안에 떨며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병원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 중에 식약청의 중지 목록에 포함된 약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재처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고혈압약 처방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연락해서 재처방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군 입대 준비를 하고있는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 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또한 아직은 막연하게 마음이 아프겠다고 느끼긴 하지만 군대를 보낸 주위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입고간 옷 보따리가 봉투에 포장되어 오는 날 또 한번 옷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 냄새를 맞는다 합니다. 요즘은 휴가도 자주 나오고 많이 좋아 졌다고 하지만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제대까지는 마음을 놓을수가 없습니다. 군 생활이 개선 된건 많은데 이 방법은 예전 저희 남편때랑 변함이 없는데 . 첫 휴가때 가지고 오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솜씨로 청원 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시 생활복 반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장을.이헌재님을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기금본부장을.이헌재.전경제부총리를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터넷 tv BJ들의 일반여성 섭외 후, 유린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흑방하는 사건을 고발합니다. *흑방이란 화면은 보이지 않게 한후, 소리로 성관계의 과정을 마치 생중계하는 방송입니다. 증거 동영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밑의 사례엔 없지만 다른 피해여성 두명도 저에게 메일이 왔으며, 한명은 개인적인 연락도 하였습니다. 자세한건 5. ‘마지막으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글은 제가 5월에 국민청원에 재기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니 어색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재 청원 하는 이유는 피해여성 두명 중 한분은 본인도 일반여성인데 BJ와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레 현혹되어, 제가 서술한 과정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며, 손이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흑방이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분은 비록 과도한 스킨십이나 노출은 없었지만, 섭외될시 직장과 몇몇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식 배를 만지거나, 시청자들이 과도한 농담을 할 때 살짝 불쾌하여, 뭐라고 하였더니, 수녀다. 철벽녀다 하는 등 인성 모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보의 목적은 이러한 일반여성을 섭외하여, 유린하며, 더 나아가 성관계를 맺는 소리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의 극히 사적인 부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확대되어선 아니 된다는 것과, 혹시나 피해자가 있다면, 이글을 읽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한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그럼 사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글이 길어지니 양해 바랍니다. 1.방송의 진행 과정 2.각각의 사건 요약 정리 (인터넷BJ의 닉네임일부, 피의자 예명 공개) 네 번째 케이스를 꼭 봐주세요 3. 방송에 출연 하는 여성분들의 큰 착각들 4. 조작일 가능성과, 조작일시 문제점, 조작이 아닐시 문제점 1) 사전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방송방식을 숙지한 후 짜여진 시나리오에 맞춰 게스 트로 참여 하는 여성 2) 일반인 섭외시 일정의 참여비를 지급할테니 도와달라는 요구에 참석하는 여성 (스킨십의 정도와 미션에 대해 자세히 모름) 3) 아무 게스트비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성 5. 마지막으로 (언급된 피해여성은 꼭 메일로 연락주시면...) www.glasowk123456@daum.net 1. 방송의 진행 과정 사건이 몇 가지가 되지만, 일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을 서술하겠습니다. 섭외방식은 보통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개팅 어플로 여성에게 연락한 후 같이 만나기로 하는 것과, 직접 대학가나, 유흥가로 나서서 여성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어플로 연락할시, 여성들은 처음에 방송하는지 모르고 개인의 정보를 방송에 고스란히 발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한분이, 가기가 일하는 장소를 말해버렸는데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명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장소, 사람들이 자주 술을 마시고 헌팅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주로 PM 11:00 (BJ에 따라 상이함)에 방송을 시작하며, 보통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갑니다. 한번에 성공에 성공하지 않고 여러번 섭외를 하다가, 거희 새벽3~5시 사이에 섭외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침에도 성공을 할 때도 있더군요. 섭외할 때, 보통 건내는 멘트는 보통 술을 마시며, 간단한 게임이나 하면서 재미나게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값은 공짜이며, 절대 유출될 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겉말만 들어서는 방송이고 하니 큰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사실 방송을 막 시작할시, 여성이 섭외되기 전에 시청자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주로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 관계를 맺었던 애는 어땠냐? 좋았냐?, 오늘도 레전드 찍자. 등 이런 성관계의 목적으로, 혹 성관계가 성사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당모의를 합니다. 그러다 여성이 섭외되면, 이러한 대화는 사라지고,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오로지 여성에 대한칭찬과 또 칭찬, 또 칭찬, . 즉, 여성의 경계심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성이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외모에 자신이 있어 뽐내고 싶어 하거나 (외모비하가 아닌 몇일간 방송을 지켜보며 느낀 점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잠깐 술을 마시고 싶어 외출 하였거나,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거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섭외가 됩니다. 보통 1시간정도 가볍게 놀다 가시면 된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BJ들 대부분 자기자신의 플랫폼(방송국)을 밝히지만, 일부 밝히길 꺼려하는 BJ도 있습니다. 그러한 BJ는 여성에게 다른 방송국을, 다른 BJ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나중에, 자기 자신의 방송을 보거나, 혹은 당시 그 여성이 아는 지인에게 방송을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밀한 BJ도 있습니다.섭외가 된 장소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입니다. BJ의 말로는 방송할 때엔 조용한 대화가 필요해서 그렇다 하지만, 실 목적은 각종 스킨십, 술게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여 이제 방송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보통 BJ 혼자 방송화면에 나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레 술을 마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상적인 대화 같은. 그러다 게임을 하자며, 혹은 술을 마시자하며,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 같은 자리에 않게 되죠. 여기서 여자들은 거희 얼굴노출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BJ들은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자리만 같이 않을 뿐 얼굴은 나오지 않게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처음엔 화면에 얼굴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직 이성이 있으니깐요. 그러나 얼굴을 자신도 모르게 공개 하게 되어 버립니다. 거의 동일한 과정입니다.여성들은 자신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궁금하여 모바일(방송은 모바일장비로 촬영됨)에 나오는 채팅을 보고 싶어 어쩌다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다 살짝씩 비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다시 물러나게 되며, 잠시 후 자신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가까이 다가가 채팅창을 읽어보고, 그런 방법으로 살짝살짝 얼굴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삼아 이제 자연스레, BJ가 게임을 하자고 제시합니다. 방송에 섭외되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20~25세이며, 대부분 20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 합니다. BJ는 처음에는 강도가 약한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거희 100% 손병호 게임입니다. 여성의 심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BJ들은 보통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19금 질문들을 거부하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정색하며 거부할시, BJ개인적 판단으로, 이 여자는 스킨십게임이 불가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카톡경매, 즉 소개팅 방송으로 전환합니다. 시청자가 콘이나 하트를 지급을 할 때, 가장 많은 콘을 지급한 사람이 카톡 ID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지급 받은 하트 중 일부는 여성에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간혹 카트경매 방송을 했을지라도, 술을 마니 마시면 자연스레, 19금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에 어느 정도 허락을 하면, 19금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보통 질문이 19금이라고 미리 설정하여 질문을 합니다. (야외에서 성관계를 맺어 봤는냐, 원나잇을 해봤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거의 성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보통 19금 방송이라 생각하여 자유스럽게 이어갑니다. 일부러 19금을 강조하면서 수위를 더높여 가며 질문을 합니다. 차마 다 여기 이글에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혹 성인이라면 방송을 직접 보시면 현 실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 진 사람은 술을 더 마시게 됩니다. 술의 양은 보통 일반종이컵 반입니다. 한번에 다 마십니다. 이렇게 계속 마시다보면, 점점 술에 취하게 되어 슬슬 이성보다는 본능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만약, 손병호 같은 자극적인 게임이 안될 것 같으면, 맞방 같은 게임을 합니다 . 최근엔 우결모드까지 생겨났네요... BJ를 때리면 그에 맞는 재미있는 리액션을 하여 여성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풀어가며 서서히 자극적인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스킨십을 유도하기 위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산넘어 산, 뱀사라는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더 강도가 있는 스킵쉽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술 3잔입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손을 잡으면, 그다음 사람은 입맞춤 같은 강도가 강해지는 스킨십을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BJ는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의무3턴. 즉, 모든 사람이 3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트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 노인정입니다. 시청자들이 요구한 미션을 참여자가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인데 , 노인정이면 다시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참여자는 BJ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짙은 농도의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기면 술 3잔, 아니면 가득 따른 술 한 번에 다마시기(원샷).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술에 더 취하느냐, 그냥 강도 높은 스킨십 (심한 경우 키스를 동반한 어떤 부위의 ...차마 못적 겠네요)을 하느냐...결국 도긴개긴...여기서 만약 여성이 쉽게 호응을 안해 주거나, 이 정도는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BJ는 잠시 화징실을 간다하며, 술 계산을 해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있어봤자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니깐요. 개방적이거나, 술이 약해 이성을 어느 정도 잃으신 여성들, BJ의 외모에 호감이 생겼던 것이 술에 의해 본능이 더 강해 모든 걸 허락하는 여성 등등 강도 높은 스킨십을 허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락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 댓가로 술을 3잔 더 마시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방송이 끝날 때 까지 버티려고 노력하나, 사람은 절대 술을 못 이깁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성을 잃게 되고, 시청자들과 BJ의 제안에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팬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팬방에 대해선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허락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들은 모르죠. 만약 1시간이상, 혹 그이상의 방송이 괜찮다 여기지면, 일명 팬방을 개설합니다. 일정 이상의 팝콘, 하트(현금)을 지급한 사람들만 시청할 수 잇는 방입니다.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손병호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성관계를 맺고 싶다. 등 이런 본격적인 질문을 해버립니다. 여성들은 고민 하게 되죠.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아니더라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손가락을 접을까 : 손가락을 가장 먼저 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점점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뱀사같은 강도 높은 게임을 하며 , 더 쉬위가 아주 높게~~진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게임 같은 걸 못하겠다하며, 집에 가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명의 게스트가 섭외되는데, 그나마 정신이 깨어있던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친구와 같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혹 그렇게 되기 전에 BJ는 이미 여성분들을 파악하며, 더 이상 진행이 않되겠다 싶으면, 그냥 계산만 해버리고 도망 가버립니다. 아까전과 같은 패턴이죠. 그러나, 어떤 여성은 BJ에게 마음이 있고, 이미 같이 하루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파악한 BJ는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종료를 하는척하며, 모바일(방송장비)을 가방에 넣어버립니다. 아니면, 방송을 종료한 다음. 모텔이나 여성의 집에 가서, 여성이 씻는 동안 침대 밑에 모바일장비를 놔둡니다. 흔히 말하는 흑방입니다 . 소리만 지원하는 방입니다. 시청자들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성관계를 하는 소리입니다. 여성은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방송은 이미 끝났고, 그저 호감으로, 이성에게 끌려서 간 것 뿐이니... 시청자들의 욕구 풀이로 쓰여지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다소 과격한 표현 사용하였습니다) 20살 , 21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당한 것이죠..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뿐, 이러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쓰여 질 줄은 몰랐겠죠. 참으로 악랄한 BJ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사자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되기 어렵다는 점, 영상 아닌 소리만 (화면엔 아무것도 비취지지 않음) 나타난 영상엔 몰래카메라라고 단정짓기의 애매함. 극히 제한된 수의 시청자들(100~1500명사이). 사회적인 무관심, 이런 것들을 알고 노린 범죄... 어린 여성들만 안타깝네요. 2. 각각의 사건들 (좀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다소 선정 적일수 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사건들 첫 번째 BJ : BJ헌X왕X (캔티비, www.can.co.kr) 일명 깡통티비 주로 대전에서 헌팅을 하나 가끔 전국구, 주로 대전 둔산동 섭외된 여성 지역: 대전여성 직업: 대학생예명: 채린(CK검은 반팔 티셔츠) 지민 (피해학생 갈색치마 흰색 블라우스) 그리 고 늦게 온 어떤 학생 섭외 날짜: 2018 04 21_01:14 1.에서 제시한 공통된 방법으로 섭외되었고, 그렇게 진한 스킨십이나 그런 것 은 없었습니다. 섭외에 성공하게 되어, 밀폐된 술집으로 이동후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 노래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섭외된 한 여성이 외모가 수렴한 BJ에게 호감을 가지고, 약한 스킨십과,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허락하게 되는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범죄라 생각이 드는 부분만 서술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수를 속였습니다. 20명정도로 말하여 여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여 400명이다, 시청률 캔티비 2등이다. 라고 말하여도 제말은 믿지 않고, BJ말만 믿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유사성해위를 흑방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그 뒷 후담, 흔히 말하는 ‘썰풀이‘라고 합니다. BJ와 시청자가 하나가 되어 각종 각가지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어땠냐?. 여자가 첫 경험이 맞느냐. 피는 나오더냐, 첫 경험이 아니였네. 가슴이 크더냐, 냄새는 나지 않더냐.. 등 인격모독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주고 받으며,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친절히 말해줍니다.) 여성 당사자는 이미 사는 지역,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시청자들은 채팅을 하며 피해 당사자는 모르게 각종 비하, 인격적 모독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와 어떤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당사자와 아무 합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해버리는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 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실을 모를 것 입니다. 다만 술이깨고 다음날이면, 잠깐의 후회를 하게 되겠죠. 분명 출연했던 방송을 찾아 보게 될것이고, 그 방송이 어떠한 방송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나 어쩔수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깐요. 혹 방송을 찾아 보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각종의 스킨십과 게임을 한 것이 잠시 후회가 되겠죠. 그져 지나가는 일이 되어 버리겠죠..유출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두 번째, BJ : BJ XX왕자 (캔티비, www.can.co.kr), 주로 대전에서 헌팅을 하나 가끔 전국구, 주로 대전 둔산동 섭외된 여성 지역: 대전여성 나이 :20 예명 : 현이 섭외날짜: 2018 04 17 02 이 여성분은 위의 과정과는 다르게 그냥 술만 마셨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경매라하여, 여성분의 카톡 아이디를 경매에 붙여, 가장 높은 하트 (현금)를 지급한 사람에게 카톡 아이디와 데이트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자기 자신의 성에 관한생각 각종 경험을 말하게 됩니다. 자세히는 서술하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좀 개방적인 여성이긴 하나 사적인 부분이니... 그 뒤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과는 알고 지냈던 사이이니깐 설마 무슨일이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잤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자고 일어난 후 설마해서 노트북을 켜보니 , 흑방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샤워중 이었습니다. 여자가 샤워중일 때 BJ는 잠시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내 팬방으로 넘어간다고 하며, 방송을 끈 다음 다시킨 후 가방에 넣었습니다. 팬방이라 하면 일정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BJ가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금수익. 이 팬방을 볼려면 등급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 등급이 5만원짜리 였습니다. 즉, 5만원을 지급해야 그 팬방을 시청할수있는거죠.. 약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수십만원, 수백만윈이 순식간에 생기는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고 때문이죠. 보통 신고를 위해 시청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시청을 합니다. 굳이 자기일이 아닌데 5만원을 내고 입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뒷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실 것이고,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니... 여기서도 채팅은 차마...인간쓰레기급의 대화를 나눕니다. 자세를 바꿨다. XX하려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거 같다. 등등 더 공개하고 싶으나 선정성과, 피해여성을 생각하니, 아무리 예명을 언급했어도. 서술할려니 머뭇거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이 여성과 미리 짜고, 연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카톡 경매시, 여성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장난식으로 가슴 노출을 하기 위해 살짝 옷을 당기자마자. 여성은 정색을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건 싫타고. 그리고 얼굴 또한 노출이 되기 싫어,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며 나왔습니다. 즉, 노출을 허락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그러한 여성이, 이러한 흑방(소리바다라고도 불리워짐)을 허락을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각종 인격 모독적인 채팅글이 오가고 갈 것을 아는데 허락했을까요? 사실 이 여성은 이미 이전에 한번 섭외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 게임이 재미가 있었다며, 방송에 다시 나올 것을 허락 한 것 입니다. 그때는 성관계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BJ 말에 따르면, 보통 남자들은 여성이 자기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허락하면, 관계를 원하는데, BJ오빠는 그러지 않고 집까지만 바래다주고 귀가해 좋은 오빠같아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남녀가 마음이 맞아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고, 성에대해 생각이 개방적인 여성이라 타인에게 성적 취향을 말하는 등, 방송에서 어느 정도의 게임에 수긍하여,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녀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여성이 모르는 행위, 즉 흑방에 관한 것이죠.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알고 지낸 오빠가 그런 행위를 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이라 추측 됩니다. 위의 2가지와 한 가지케이스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따로 다른 지역의 형사님에게 여쭤 보았는데, 첫 번째로 피해자와 연락이 될 수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BJ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도 카톡ID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혹시 연락할지 모르니깐요. 본인 입으로 말한 것 입니다. 원나잇. 즉 즉석 만남여자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혹여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흑방은 따른 몰래 카메라와 달리 영상, 즉 화면이 없고, 피해자의 신고 없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기자님이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정보통신법에 의해 위반된 영상이고, 서울에 몇몇 형사분들은 범죄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상. 세 번째로 만약 수사 결정이 되어 기소가 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되고 난후 피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진행이 되질 않아 유감이며, 대신 이러한 방송이 확대 대지않도록 방송심의 위원회에 고지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방송이 되고잇고, 오히려 각 플랫폼(팝콘TV, 캔티비 등)엔 헌팅방송이 늘어 났네요. 이번에 2가지는 방심위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뒤 거희 20일만에 다시한번 보게 되네요. 다른 플랫폼(팝콘티비)에서 봤습니다. 세 번째 BJ : 구) BJ독XX수 , 현) BJ BJ ⎝독X⎠X수⎠(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 20 직업 : 대학생 여성분 예명 : 검둥이(피해여성) 아래위 회색 체크무늬 치마,자켓 검은 목티. 흰둥이 청바지 흰색티 검은 가죽자켓 섭외 날짜 : 2018 05 01 아침 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본인은 마시는척하면서, 여성들에게 더많이 먹게하네요). 본인이 슈트디오가 있다며 거기서 방송하자며 설득하고 이동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게임, 스킨십등 노출을 제외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며, 흰둥이란 예명을 가진 여성이 BJ가 원하는대로 방송이 흘러가도록 돕지 않자, 이 여성을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위와 동일하게 팬방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업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검둥이(피해여성)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나타납니다, 바로 흑방입니다. 각종 채팅이 난무합니다. 이게 신음소리냐. 등등 사실 여기 시청자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BJ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신체 노출부위를 보여줍니다. 가슴, 엉덩이 부위를 보여줍니다. 피해여성이 잠들어 옆으로 누워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폴리스(방송관리자)가 나타나 제재를 가해 방송이 종료 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폴리스가 있었다면, 왜 진작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제재를 가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미 이 검둥이 여성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스튜디오 옆에 있던 침대방에 가서 취침중이 었습니다. 그런 여성을 깨워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세히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어린 여성은 이미 술이 취할 정도에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각족 스킨십 키스 가슴만지기 등을 하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지럽다 하며 먼저 침대에 가서 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니깐. 그러나 여성분 몰래 그 관계소리를 팬방에 입장한 200여명 남짓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자, 여성에겐 큰 모독이자, 만약 유출이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것입니다. 네 번째 BJ : 구) BJ독XX수 현) BJ ⎝독X⎠X수⎠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BJ 성XX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21 직업 : 대학생 여성분 예명 : 검둥이(피해여성) 아래위 검은색 티, 치마 검은 점퍼 (흰색가면녀) 흰둥이 청바지 흰색티 검은 가죽자켓 섭외 날짜 : 2018 05 05 새벽 사실 청와대에 글을 적어야겠다고 맘먹은 계기가 이번케이스입니다. 흰둥이를 완전 바보취급 해버립니다. 다른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스튜디오 까지 왓습니다. 흰둥이는 이미 스튜디오 오기전부터 어느정도 취해있었고, 스튜디오에 와서는 완전 만취상태, 즉 이성을 잃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며, 본능에만 따라, 주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단계 까지 와버립니다. 검둥이 또한 술에 못이겨 바닥에 쓰러져 잡니다. 이때 BJ성XX 가 합방(같이방송)하게 됩니다. BJ독XXX가 콘(현금)이 터졌다며 미션을 수행하야 한다며 키스를 시킵니다. 흰둥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계속 키스를 합니다. 사실 콘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취했는데 그것을 알까요. (여기서 콘이란, 시청자가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아래 글에 자세히 기술하겟습니다) 계속 콘이 터졌다며 10여분 넘게 키스를 시킵니다. 손이 가슴으로 향합니다, 처음엔 여성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BJ가 오기전까지 이 여성은 BJ독XXX에게 키스미션을 2번 실행 했는 상태였으며, 게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남성에게 미션을 수행하기 처음에는 살짝 어색해하며,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나 BJ는 콘이 터졌다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며, 키스 할 것을 말하며, 계속된 스킨십으로 서서히 여성은 허락합니다. 농도 높은 스킨십이 계속 오가고 갑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이성은 잃어 버린 채, 그저 외부의 강한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효과음으로 BJ독종XX 는 흔히 개그프로그램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같은 것을 같이 보냅니다.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키스를 보며 시청자들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란 채팅을 계속 칩니다. BJ독XXX도 이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서술은 못하겠네요. 흰둥이... 그리고 쓰러진 검둥이 여성도 보여줍니다. 바닥에 의식을 잃은채 자고 있는 것을... 완전 바보취급해 버립니다. 그러자 BJ독종XX는 BJ성군X에게 흰둥이를 침대에 대려가, 이미 키스와 가슴을 허락했으니깐, 관계를 맺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제 BJ독종명수가 방송을 팬방으로 바꿉니다, 아까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흑방이 진행됩니다. 문 앞에서 관계를 가지는 소리를 들려줍니다...그러다 폴리스(인터넷방송 관계자)가 제재를 겁니다...그제서야.. 이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제 서야 제제를 거는지. 사실 모든 방에는 폴리스가 감시를 합니다. 적절한 방송인지 아닌지.. 왜 그제 서야 제재가 됐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흰둥이 여성은 이미 재대로 농락 당했는데 말이죠... 이외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으나, 성적 피해 등 일반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개인적인 견해) 여성들만 언급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케이스는 모두 여성들이 스킨십을 허락하고 게임도 어느 정도 진행 되어도 본인의 합의가 있었고, 더 강한 스킨십은 거부하며, 방송을 종료 하였으니까요. 위에서 보셨듯이 모두 20~22살의 어린 학생들입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https://blog.naver.com/ejrtn08/221294509518 스샷첨부 3. 방송에 출연 하여 관계까지 가지는 여성분들의 큰 착각들 1) 시청자들이 참으로 착한 줄 안다. 이들은 모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호흥을 하고 , 여성분들을 최대한 기분 좋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게임에 안심하고 참여하고, ‘스킨십을 하여도, 이 사람들 외에는 시청하지 않으니깐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합니다. ‘여성분 이쁘시네요, 누굴 닮았네요.’ 등 여성분들은 칭찬을 많이 들으면 맘을 어느 정도 연다는 것을 알고 있는거죠. 이때 모든 것을 통솔하는 것은 BJ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시청자중, 이 방송이 유출될 것이며, 섭외 여성에게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사람들을 강퇴 처리하고, 여성에게 “못생겼다”, “부모님이 그러는거 아시냐” 등 여성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강퇴 하며, 그 여성에겐 이쁘다, 아름답다등 여성이 좋아 할 만한 여러 표현들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절대 유포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등, 제2의 BJ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신뢰를 쌓습니다. 2) 시청자중 팬들(한번 현금을 지급한사람은 채팅창에 표시되는 본인ID앞에 메달같은 것이 표시되어 팬으로 나타납니다)은 진짜 본인자신을 위하는줄 안다. 팬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일반 시청자로 나타납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여성들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 치마를 벗어 달라 등 노출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마다 어그로 끌지 말라고 여성분을 위해 자제해 달라 하며 요구를 거절하게 합니다. 여성들은 정말 팬들이 착한 줄 알죠. 그래서 방송의 특징은 노출이 적습니다 (게스트비를 받은 여성제외: 다음 주제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노출이 아닌 팬방 단계로 넘어가는 것, 나아가 흑방입니다. 그러기에 노출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흑방이 아니더라도 이 시청자들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 남자BJ에게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허락하는 것 입니다. 어느 시청자 말을 빌리면, 철벽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 ‘리’ ‘만’ ‘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출은 두 번째입니다... 가끔 노출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팬, 일반시청자 구분 없이 다들 더 심한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킨십 이나, 노출이 필요할 때는 게임은 게임일 뿐 걱정 말고, 유출 같은 것은 없고, 오늘 딱 하루다 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설득을 시킵니다. 이에 넘어가는 여성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방송을 모두 엠티나, 오리엔테이션 같이 어울려 논다는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에 시청자들에게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주위엔 BJ와 여성자신, 그리고 휴대폰에 표시되는 시청자의 글뿐입니다. 그 여성은 시청자들이 착하니깐 지금 잠깐 이러는 것뿐 아무일 없을 거야.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믿어 버립니다. 즉, 처음엔 시청자도 의식하다가, 술을 마시다 이성을 점차 잃게 되면, 그 분위기에 취하면, 스킨십을 할때엔 아무 거리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본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채팅창 180도 변합니다. 씹선비다, 수녀다 등등 으로 시작하여, 여자 완전 각목이다, 집에보내라. 짜증난다. 여성이 시간이 늦었다고 차비라도 달라고 합니다. 방송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으니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창 180도 달라집니다. 김치녀다. 10원주고 보내라. 메갈이다... 참으로 착한 시청자들 입니다. 3) 본인이 방송인인줄 안다. (좀 직설적입니다) 아까 말한 게임은 게임일뿐 오해는 말자...말이 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방송이지 정작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 방송으로 생각안하고, 그저 좀더 과한 스킨십으로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뿐입니다. 절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며, 본인들은 그저 그 방송을 위한 하나의 여성일 뿐, 방송은 BJ가 하는 것 입니다. 여성분들은 그저 이 시청자들의 욕구 풀이를 위한 도구로서 쓰여 지기위해 섭외된 한 여성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출연자로 아닌, 시청자로써 섭외된 여성과 BJ의 행위를 보면, 이전 섭외된 여성도 시청을 해본다면,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느끼실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4) 방송인인 줄 착각하여 모든 게임과 미션을 의무 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버린다. 미션에는 보통 3턴 의무라는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출연 여성자들은 그게 법인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스킨십을 해버리느냐. 술을 3잔마시냐, 즉 알아서 독배를 마십니다. 그냥 둘다 하기 싫다 하면 될 것을... 누굴위한 미션이고, 누굴 위한 방송인 한번쯤 생각했으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씁쓸합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된 현금은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BJ에게 모두 갈 것인데 왜 합니까. 그리고 그 의무턴이란 것은 섭외시 듣지도 못했고, 설령 듣지 못했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다 바꾸자고, 혹 하기 싫다 하면 될 것을 왜 거절하지 못합니까. 본인이 방송인으로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어 줘야한다는 의무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착각이 든다고 표현해야 겠네요. 이미 취한 상태라 상황판단 또한 흐려진 것도 쉽게 거절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시 2)번째경우의 여성은 이미 돈은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싫은데,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껏 해왔는데...유출도 없다는데..’이런 마인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 BJ말이 진리인줄 안다 방송을 하다보면, 가끔 어떤 시청자들이 어성 분들에게. “당장 그 방송을 그만둬라, 그게 어떤방송인 줄 아느냐. 여러 피해여성이 있다”. “유출되면 인생 망한다“. ”성관계 방송이다.“ 흑방이다 등등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BJ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고 어그로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여성들은 또 이 말을 믿습니다. 이미 같이 술을 마시고, 꽤 진한 스킨십까지 허락하며 자연스레 맘을 열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술이 취해 잇거나, 만취가 된 상태라면 더욱더 판단이 흐려집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6) 얼굴이 비공개가 될 것 으로 착각한다. 정말 짧은 시간 잠깐 합석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1시간이 아닌 오랜시간 같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하며, 알고서도 같이 합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도중 스스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일어서거나, BJ가 알아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순진한 여 대학생, 그것도 새내기들은 세상물정 모르고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방송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얼굴공개 또한 처음에는 꺼려하나 위에서 말했듯이, 채팅창을 보거나, 게임을 하다보면 점점 공개를 하게되고, 시청자들 또한 모두 착한 사람인줄 알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공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시청자들은 이미 얼굴을 다봤다며, 이방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순진하게 또 믿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7) 유출되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한다. (캡쳐 녹화가 안되는 것으로 착각한다)(실제 녹화방송을 합니다)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 이라고 설득당합니다 (캡쳐포함) 헌팅 BJ가 점점 많아지고, 그 영상이 수입이 된다고 생각되면, 유출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또한 녹화 해놨습니다. 위의 모든 케이스 (이유는 마지막에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성인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BJ들은 거희 90프로 이상 유출 유포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유저나, 아이피주소 추적하기 힘든 시청자들이 녹화를 하여, 때가 되면 유포를 해버립니다. 유명한 여BJ 같은 경우는 일주일내에 업로드 되곤 합니다. 업로드 되는 기간은 랜덤입니다. 지금은 일반인 유출 제재가 심해,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릅니다. 특히 과도한 스킨십이나, 과한 노출이 있을 시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고발을 목적으로 위해 녹화를 했는데 , 그 많은 시청자 (수백명이상)중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녹화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유출이 되는 거겠지요. 흔히 VIP등급(아주 많은돈을 지급한 팬)방에서도 유출이 됩니다. 즉 , 현금성이 되는 영상은 모조리 유출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헌팅방송이 인기몰이가 된다면 유출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한 BJ가 여성을 섭외한 영상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봤습니다. (사이트주소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 여성중 한명은 이미 BJ로서 잠깐 활동했다고 합니다. 팬 등급에 따른 노출이 있습니다. 가슴이나 등등. 그래서 유출 가치가 있어 유포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아마도 이미 게스트비용을 지급받고 출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급받고 출연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느 BJ가 4월초에 방송되었던 영상이 이미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안된다??? 몇몇 BJ들은 방송시간이 아니거나, 쉬는 날이면, 녹화분들을 틀어 줍니다. 이래도 녹화가 안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방송섭외할시에는 절 때 녹화 켑쳐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작 BJ나 그 매니저들은 녹화분을 방송합니다. 예전에 헌팅해서 술을 마시는 도중 노출이 심하거나, 과도한 스킨십 혹은 흑방 등, 자극적인 모습을, 팬방(콘,하트를 지급한 시청자)을 개설하여 방송해버립니다.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거나, 인기가 많았던 여성 녹화분을 방송해 버립니다. 이 글을 적는 지금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출사이트에서 확인한것만 헌팅 (여성섭외영상)만 386여건 이상이며, 헌팅만 아닌 일반 BJ유출영상 까지 합하면 5천여건이 넘습니다. 4. 주작일 가능성과, 주작일시 문제점, 주작이 아닐시 문제점 보통 방송에 나오는 여성들은 크게 세 분류로 가정할수 있습니다. 1) 사전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방송방식을 숙지한 후 짜여진 시나리오에 맞춰 게스트로 참여 하는 여성 2) 일반인 섭외시 일정의 참여비를 지급할테니 도와달라는 요구에 참석하는 여성 (스킨십 의 정도와 미션에 대해 자세히 모름) 3) 아무 게스트비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성 주작: (게스트 출연비를 받고,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방송하는 일부 몇몇 게스트들) 혹시나 모든 것이 조작일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popkon TV 같은 경우엔 더욱더 그러한 의구심이 잠깐 생겼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 케이스는 그러한 생각이 잠시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타BJ와 합방하는 방송에서 흘러가는 소리와 채팅을 봤습니다. 이 BJ는 이미 헌팅 방송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의 신체일부를 방송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 조작이 아닌 일반 여성을 섭외 했던 것이죠. 여기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케이스의 사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BJ: BJ독X밍X ,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 25 예명 : 주주 (검은점퍼, 청바지), 미미 (짧은 청반바지, 흰색티, 회색 셔츠) 직업XX마트에서 일함 이 여성들은 돈이 급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BJ가 섭외를 하려합니다. 그러나 한 여성(주주)이 13시까지 마트에 가봐야 한다.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BJ가 “얼마를 주느냐”라고 물으며 나의 방송에 나오면 게스트 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여성은 불안 하지만 옆의 친구의 설득에 의해 참여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에 도착 후 게임을 하다가 주주라는 여성은 울음을 터트립니다. 이런 방송인 줄 몰랐다며,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다며, 돈을 안 받을 테니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실 BJ가 섭외당시 간단한 게임만 한다는 언급만 했을 뿐, 이러한 스킨십 강한 게임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질 않았습니다. 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BJ는 당황을 하며, 그러면 주제를 바꿔, 카톡경매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방송을 종료합니다. 이 케이스를 적은 이유는 시청자들의 지나친 요구입니다. 채팅이로 벗어라. 뱀사 해라 키스해라, 여자끼리도 키스할 수 있다 등 여러 요구를 하게 되며, 이에 주주란 여성은 이미 돈을 지급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러하지도, 저러하지도 못해 울음을 터트리고 맙니다. (시청자들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 녹화 해두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것이 주작(미리 짜놓고 연출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스트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위의 여러 케이스중 주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팅이 잘 되지 않자, 미리 여성을 섭외 하여, 게스트비를 미리 계산하여, 각본에 짜여진 대로 어느 정도 미션을 실행해준 다음 집으로 가버린다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노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여성들 (위에서 말한 2번째 3번째 경우)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여러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은 피해자 본인과 BJ들이 알겠죠. 주작이던 주작이 아니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방송의 특징을 모르고 일반인이 (1번 아닌 2,3번) 섭외가 되어, 방송에 출연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여성은 시청자들의 농간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수가 점점 증가한다면, 피해 여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이모든 것이 주작이 아니라 모두 리얼이라면, 피해여성은 피해사실도 모른 체 살아갈 수도 있으며, 만약 알게 되었다면, 아픈 기억을 간직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없는 20대 남성들이 이러한 방송을 시청 후 자기도 할 수 있다 생각하여, 여성을 섭외 한후 이러한 과정을 모방한다면, 그것 또한 범죄로 이어 질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5. 마지막으로 사실 서술한 4가지 사건들 중 2건은 경찰과 심의방송위원회에 접수,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으며, 대신 이러한 방송이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 고지 하였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플랫폼(인터넷TV)에서 헌팅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심의방송위원회에 접수한 결과,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중’의 진행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께 처리지연문자가 왔네요. 위의 글은 사실 제가 5월초에 국민청원에 기재했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않고 있다가 . 메일이 3건 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신문사 기자님에게 왔으며, 나머지 두건은 피해여성에게 왔습니다. 신문사 기자님은 제가 5월에 국민청원에 청원한 글을 보고 메일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냈는데...관심히 적네요. 아직은. 이 피해여성 중 한분은 자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에 참여했으며, 손이 떨리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맺었는데, 흑방이 진행되었는지, 유출되면 어쩌나하며 걱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분은 술까지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방송인줄 몰랐고, 호감이 있어서 방송에 참여 했는데, 남자의 말주변과, 시청자들의 요구로, 괜찮겠지 하며 약간의 스킨십을 허락 했지만, 다른 요구는 계속 거절하자 방송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알려지면 어쩌나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 시 통화를 하였는데, 자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모두 방송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출).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18년 6월 7일 저녁, 혹시나 해서 유출되는(중국 사이트) 루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달에 제가 지켜봤던 영상(방송)이 유출되었습니다. 3~4시간동안 시청자와 매니저가 하나가되어 그 여성을 농락하는 채팅창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직 시각적 자극만 있을뿐.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은 그저, 한여자가 남자들과 키스하고 가슴만지는 장면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도 그 여성이 길거리에서 섭외되어,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마시고, 시청자와 매니저의 합심한 채팅창을 보며 미션 수행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유출된 영상과 직접 생방을 보는 느낌은 그때서야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직 유출된 것도 모르고 있겠지요. 그 유출자는 ID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연동 TV에서 녹화하였거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ID표시를 삭제 했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플랫폼의 방송엔 접속자 ID마크가 화면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하면 ID추적이 가능합니다.) 영상은 20분 가량의 가장 스킨십이 강한 장면만 녹화하였습니다. 상처는 그 여성만 받았을 뿐..... 모든 성인 컨텐츠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기에 그에 합당한 컨텐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하기 전에 충분히 유출의 위험성과, 방송의 특성,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 방송에 임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BJ가 그러한 것을 어겼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재제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29일 아침에 섭외된 한 여성과 방송하는 것을 시청하였습니다. BJ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며, 사귀는거다 하며 방송 컨셉을 잡아갑니다. ‘일부 지급되는 콘을 여성게스트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착하네 착하네~~ 컨셉을 잡아 갑니다. 여성에게 약간의 노출을 요구합니다. 시청자들이 가슴과 유두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싫다며 거부를 합니다. 집요한 BJ는 컴퓨터를 만지는 척하며, 시청자들에겐 보이지 않는다. 오늘부터 우리 사귁로 햇는데, 나에게만 보여달라며 요구를 합니다. 시청자들도 한몫을 합니다~. “왜냐. 왜 안보이게하느냐. 보이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성분이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잠시 뒤 술을 과하게 마셨는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합니다. 그 장면을 허락없이 송출합니다.변기앞에 쪼그려 있는 모습을.. 위의 케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을 속여 가며 노출을 유도합니다..비록 흑방은 아니지만, 여전히 여성의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출될 가능성도 없다합니다. 녹화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BJ방에서 시청 했는데,,,흑방은 여전히 존재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홍대 팝콘티비 06월 30일 오전 6시 30분경 홍대(?)..흑방은 아니지만, 한 여성이 남자 BJ의 미션이란 말에, 키스등 짙은농도의 스킨쉽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네요. (자세한 경위는 생략합니다) 여성은 이런 미션이나 , 수위인지 몰랐다. 수위를 낮춰달라. 이런 대화를 하면. BJ에게 서너차례 요구를 계속 ㅎ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션 전에 흔히 맞방이라는 , 새총으로 때리거나, 흔한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스킨쉽 게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여성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BJ는 계속 알았다 하며, 설득을 시킵니다. 여성은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 진행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BJ는 알았다고 하면서 같은 수위로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서너 차례나 반복합니다. 스킨십이 강할때 마다 여성은 아니다 못하겠다며, BJ에게 음소거를 시키고 대화를 합니다. BJ의 말로는 이 여성분이 수위를 낮춰달라 요구를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 같습니다. 여성이 손으로 키스하는 장면을 가리려 합니다. BJ가 손을 치웁니다. BJ가 가슴을 만지려합니다. 여자가 손을 내립니다...이때 시청자들은 BJ가 잠시 음소거를 할때 \"소리 끄는척 해야지, 센스가 없네.\" 몰래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지 시청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채팅창엔 여전히 \"우리가 지켜줄께, 이쁘다, 오늘 하루만이다. 녹화안된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매니저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게 지켜주는 건지.. 시청자들에겐 오늘 하루만이지만, 여성에겐 몇 일이 갈지, 얼마나 후회할지는 모르는일...자기 대리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한 일반 여성은 그냥 도구 취급해버리는 시청자들.. 여성또한 우유부단한 식으로 있다가 더이상 못하겠다며, 결국 스스로 방송을 끄자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후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왜 우유부단 하다라고 했냐면, 수위를 낯춰달라 3차례 정도나 요구할 정도면, 못하겠다 하면되는데, 미션을 꼭 해야 하는것 마냥 BJ가 원하는대로 결국 다 해줍니다. 의무감 처럼 느꼈겠죠...자기일도 아닌데...(여성분에겐 죄송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러면 채팅창엔 또 시청자들이 \"저봐 자기도 좋아하자나....\"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도중에 우는것 같기도하고...흐느낍니다..눈시울이 붉습니다. 술이 과했는지 토할려고도 하다 참습니다. 이와중 시청자들은 \"토하면 정지먹는다. 그만먹이자. 모텔가자...사람인지..\" 더군다나 , 그전에 한 친구와 타 BJ 한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자고 하였으나, 그 여성은 30분만 있다가 다시 만나자하자. 친구는 다른 BJ와 함께 자리를 비웠습니다. 친구는 택시를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거나, 친구를 너무 믿었거나... 각 플랫폼(can. popkon 등등)은 제재나 징계수위가 참으로 약합니다. 미동의 하에 흑방을 하더라도 제재는 1~30일 사이이며, 성기가 노출이 되더라도 사유서 적어내면 2주안에 다시 방송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8년 5월 중순쯤 한 BJ는 팬방을 개설하여 각종 미션을 수행 중,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여성이 그 남에게 유사 성행위를 진행 중에 그 장면이 화면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방송운영자는 즉각 방송을 강제 정지 시켰습니다. BJ는 앞으로 방송활동이 정지 되는 듯 하였으나, 2주뒤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성기노출사유 하나로도, 충분히 강징계가 가능한데, 거기다 유사 성행위까지 증명 되었는데, 방송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올바르고, 합당한 제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저 또한 P2P 사이트에서 영화도 다운받아 보고, 흔히 말하는 가끔씩 야동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인방송도 시청합니다(합법적인). 그러다 우연히 헌팅방송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성 혹 여성들이 이러한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건 이 BJ들의 처벌이 아닙니다. 위의 두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합의를 충분히 구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느 방송인지, 방송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충분한 숙지 한 후, 여성의 동의 하에,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며 방송하길 바라며,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시행되는 방송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멈췄으면 합니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농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언급한 BJ 말고도 많은 헌팅 BJ들이 팝콘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단 몇 명이라도 읽었으면 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일도 아닌데 괜한 간섭으로 비춰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쓸데없이 참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그리고 여성분들은 쉽게 술을 같이 마시는 방송은, 그리고 혹여 마시게 되더라도, 한번쯤은 한번 더 의심하고, 적당히 마시고, 함부로 노출하지 말고, 함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쉽게 남을 믿지 말고, 갓 20세가 된 여성들은 괜히 성인이라 술을 과도하게 먹고 이성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은 후에 성인이시면, 한번쯤 그러한 방송을 한번쯤 시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청하실 때 위의 것들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방송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컴퓨터를 켜서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 막 방송을 시작하여, 녹화 후 잠들었고 (자동녹화) 깨어나 확인해보니, 그 장면이 나온 것이 있으며, 자고 일어나 아침에 컴퓨터를 켜보니, 팬 방이 진행되고 있어, 녹화를 한 것입니다. BJ도 사람인지라 매번 헌팅에 성공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과 BJ간에 오고가는 대화등, 여성을 섭외 했을 시 , 짜고 치는 고스톱의 대화를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현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부 피해자의 예명까지 적어가며 서술한 이유는 약간의 경각심이라도 가지길 바라길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술을 사드린다고 할 때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호의를 배풀까? 라는 생각 등등. 어떤 사람은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저도 동의 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스킨십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만약, 방송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일부 현명한 여성분들은 방송의 본질을 파악하고 중간에 더 이상은 어렵겠다하며, 자리를 일어나거, BJ가 방송을 포기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여성분들은, 위에 말한 여성들의 착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섭외여성의 뚜렷한 판단을 가지지 못한 점도 일부 원인이 되지만, 가장 큰 원인(죄)는 BJ와 그 방의 시청자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일들은 극히 당연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더 나아가 아주 개인적인 것들까지, 여성의 동의 없이 타인과 공유하는 것 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흑방같은, 그리고 뒷이야기를 팬들과 공유하는 것 까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케이스의 내용을 가진 동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혹여, 여기에 언급된 BJ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BJ의 닉네임을 일부 XX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명과 특징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기술 하였습니다. 만약이라도, 1/100000이라도 위 사건의 피해자가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본인으로 판단이 된다면, e메일로 연락을 주길 바랍니다.. 언급된 여성아니라도 제가 가지고있는 여러 자료와 정보(?) (7월 6일까지)들이 있으니, 피해입은 여성이면 한번 연락주시면 도움 될만 한 정보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본인들이 시청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입은 사실, 혹은 그렇게 하려했다는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시청자들의 짜여진 각본 등. 노출을 하였던 하지 안았던, 미션을 수행했던 하지 않았던, 주작이던 일반여성이었던간에... 메일 주소는 www.glasowk123456@daum.net 입니다 (힘내자123456) 예명과 특징을 자세하게 적었다 하더라도 이 글을 읽는 어떠한 사람도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popkontv에는 고객센터 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메일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의 신고를 받겠다는 것인지, 안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캔티비에는 다행이 폴리스 고객센터 전화가 있고, 문의, 신고 할수 있으니, 혹여 불법적인 장면을 보신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신고하여 BJ헌팅XX의 방송을 30일 정지 시켰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선 어떤 결과를 통보해줄지 궁금하네요. 타 플랫폼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팅BJ' 술취한 여성을 유린하거나, 미션을 가장해 강한 스킨십 또는 노출을 유도해 사익을 취하는 컨텐츠, 나아가 흑방(몰카포함)의 재제 및 징계강화를 요청. [출처] '헌팅BJ' 술취한 여성을 유린하거나, 미션을 가장해 강한 스킨십 또는 노출을 유도해 사익을 취하는 컨텐츠, 나아가 흑방(몰카포함), 성관계 생중계방송의 재제 및 징계강화를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370화 조선시대에 온 그대 가부장 연하 남편 에서 나온 미친 남자가 나오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여자를 노예 취급하는데 정작 그 스튜디오에 나오는 여성 게스트와 관객들 대다수가 그 남편 얼굴이 미남이고 연하라며 재대로 비난안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mc 게스트들이 문제 대상들과 자새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과정을 화면상 봐도 370편 남편만 유독 여성 관객이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표정이 적었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안녕하세요 백여편을 봤는데 거기서 약 18명 넘는 극단적 가부장적인 마누라를 노예 취급하는 남편이 나왔지만 솔직히 370편의 남편에 비하면 진짜 못생긴 아재 맞기는 한데 한 짓은 18명 넘는 그 아재 남편보다 착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뭐더라 과거 유럽인가에서 미인 여성이 남편을 살해 했는데 미녀라고 무죄 판결 받게 한 느낌 하찮더라 남자든 여자든 고작 저따위 얼굴에 객관성 없이 선악의 공정한 개념조차 상실한 거지들 처럼 그런게 보통 사람이라면 뭐하러 인권 향상이랍고 일베랑 메갈이랑 방송에서 남자 혹은 여자 인권을 위한다고 주구장창 떠드는지 특히 요즘 배운 사람의 페미니즘이 커지며 여자들 목소리와 분노 발언이 커진 막 분위기에 휘둘러 자기들이 옯다고 자신감 넘치며 커진 특정 신념의 유행 상태인걸 현재를 고려해보아도 370편 남편을 대하는 여성 게스트와 여성 관객의 모습은 페미니즘의 대상들 다수가 그들이 비난한 다수 남성들과 같은 하찮은 거지들에 불과 하는 걸 증명했습니다. 패미니즘이건 반페미니즘이건 사실 현 다수 인류에게 뭐건 필요ㅠ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모 미남 미녀이면 객관성 없이 용서하려는 태도 의 평범한 인간들 없애야 합니다. 인류에게 해충입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페미니즘이 커지며 크게 활발히 유행처럼 쓰는 상황에서 조차 미남에게 도덕이나 객관성 못따지는 페니미즘 해택받는 인간들이 많다면 이후 사회 개혁에 늘 생기는 반작용이나 반동 같은 균형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페미니즘의 반대로 남성을 위한 니즘이 생겨도 막장 인성이지만 미녀면 용서가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저 두 니즘이 조화롭게 되기는 커녕 애초 주장하던 명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여성들 혹은 남성들 다수에 미남이나 미녀 무조건 지지 옹호 성향으로 명분이나 힘을 잃고 소멸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자기 성별 권리 위한답시고 저지른 시간들이 헛수고에 결국 미남미녀들에게 더욱 큰 혜택만 가는 겁니다. 뭐 제 입장으로는 하찮은 거지들이 시간 낭비가 지들 잘 못이니 꼴좋게 느껴지지만 인류 전체 내 조국에게 낭비를 할수 없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미남 미녀라는 것에 따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죄와 도덕성 등을 이성적으로 고려할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외모가 권력이나 힘의 일부로썬 기능하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건 사회적으로 현재는 여성 우월주의적인 향상이 강함에도 불구 여성이 불합리하게 당함에도 여성들 자체가 당연한듯 넘어가고 더 당연시 여기는 묘사나 그냥 그저 미남이라는 이유로 용서하거나 덜 분노하는 불합리적인 이기적인 하등한 태토를 취하는 건 남녀 생활 양식이나 문화가 상당수 겹치는 현대에 대다수의 인간은 스스로 내가 여자야 미남은 무조건 내 주인님이야 혹은 내가 남자야 미녀는 무조건 내 주인님이야 같은 꼴이 될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문제에요. 국내에 페미니즘이 유행하기도 전에 안녕하세요 나온 아재 외모의 가주장적 남편들이 크게 비난받는데 정작 페미니즘이 커지고 한참 유행하는 현재에 안녕하세요. 370화 남편에 대한 당시 여성 게스트와 여성 관객의 모습은 자발적 노예의 초기 단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여성 메갈 일베 반페미 페미 쓸모 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미 사법부도 믿을 수 없고, 이권에 관여 할 수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세계어떤 후진국을 가도 이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도 땅에 떨어진 만큼 국민의 알권리라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연도별 또는 분기별 비리백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사법계의 비리는 현재 까지 이러하며 이렇게 진행중이다. 부터 말단 공무원의 보고된 비리들도 낱낱이 온 국민이 알게 된다면 아마 최하부 조직부터 몸을 사릴 것이고, 주변의 눈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 버린 4대강 처럼 스스로는 불가능 합니다. 우리모두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시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는 처벌보다 예방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의 만남을 반대합니다. 소송중인 죄인을 왜 만나죠? 판사들에게 싸인 보내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이재용 만남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반 무슬림 용서못해", "num_agree": 5, "petition_idx": "30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12년9월7사단에서 전역한 임희동이라고 합니다 그당시 px에서 간식먹다 정신잃고 쓰러졋고 연대의무대로 갔지만 약주는거받고 바로 부대 복귀 했습니다 그후 훈련과 일과는이어졋고 또 어지러워 국군천병원에 가봣습니다 그때 역시 군의관이 괜찮다며 약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행보관한테 훈련 한두번 빼달라 햇는데 그대로 전역때까지 모든훈련 일과 소화 했습니다 전역후 15일후 눈이 안보이더니 어지러워 대구동산병원 가보니 간질판정받았습니다 그후에 6년간쓰러지고 미친증상 나타나고 입술 뻣뻣해지고 온갓 증상 다 겪엇습니다 수술도 불가판정받앗습니다 지금까지 쓴돈은 얘기하지 안껫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정보공개포털등을 통해 여러군데 민원 넣었습니다 지난 6년간 2번신청해서 패소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질로 인한 국가유공자신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포털사이트에 기사인지 광고인지 알수없는 과장광고를 하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들이 돈을받고 기사를 써주고 있는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언론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법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받고 광고로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4년 전에 보훈복지공단에서 구입한 명품가방이 가품임에도 불구하고 유관부서들의 책임전가와 회피로 제품대금 환불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피해보상을 위해 구제요청을 한 기관과 민원내용은 총 3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긴 내용이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전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입처인 보훈복지공단에 제기한 민원내용 품의번호 : 1AA-1806-064333 신청일: 2018-06-06 17:04:49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보훈복지공단에서 이전에 운영하던 세관위탁 판매 건에 대해 가품판매 관련 민원이발생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구입일시: 2014년 08월 02일 17:35:37 - 구입상품명: 루이비통 딜라이트풀 GM - 구입가: 1,571,220원 첨부한 파일에서 아실 수 있듯이 최근에 중고명품샵에서 타상품을 구입하던 중 우연히 세관위탁상품으로 구입한 제 루이비통 가방이 가품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세관위탁상품 운영권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유통사업단으로 변경됨을 확인 후 2018-06-04 12시경 유선연락통하여 담당자 복지운영부 박유경 님(010-8567-0712 ,yukyung@bohun.or.kr)과 13:24에 하기 내용으로 상담하였습니다. 내용: 결재내역과 물품 사진 첨부하여 메일전송요청 메일 전송 후, 송창섭 담당자님(033-749-3755)으로 부터 2018-06-05 16:07 연락을 받은 후 하기 내용으로 상담하였습니다. 내용: 보훈복지공단에서 세관위탁상품 판매운영 시, 판매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며, 당시 판매 담당자와 유선연락 통하여 판매상품과 가격이 동일함 확인 / 보훈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 통하여 정식으로 민원제기 할 시, 구제가능함 정확한 진,가품 감별을 위하여 첨부한 파일 업체 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품 감정사이트에 감별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주시면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 제품 감별 소견서 관련 첨부파일 확인 후, 배현, 010-8633-1772 으로 진행상태 및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보훈복지공단명품가품판매_최종.zip 답변일 : 2018-06-26 17:37:09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1AA-1806-064333)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14년 구매한 세관위탁 상품의 가품여부 확인 및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요청\"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은 「관세법」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관세청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을 수탁 판매하던 기관으로, 1982년 시작하여 2015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 수탁판매 사업을 종료되었습니다. 나. 귀하께서 구매하셨던 상품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우리 유통사업단을 통하여 판매된 상품입니다. 해당 물품은 동 훈령 제41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의 체감)에 의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최초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그 이후 5일마다 100분의 10씩 추가로 체감되는 물품이며 이에 따라 동 훈령 제43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에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품을 구입하신지 시간이 오래지나 환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운영부 복지수익과장(033-749-375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상기 내용에 불복하여 한국소비자원 민원제기 내용 품의번호 : 2018-0466571 신청일 : 2018-06-26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보훈복지공단 세관위탁상품 가품 판매의 건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민원처리 결과 관련하여 민원 접수합니다. 답변 내용 내 훈령 제43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에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품을 구입하신지 시간이 오래지나 환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교환 및 환불관련하여 공지된 부분이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순간에도 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환불 정책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구매에 더 신중하였을 것입니다. 공지받지 못한 부분과 판매할 당시 상품의 진품여부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검증된 상품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이라는 유통사업자 자체에서 진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품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분 확인결과 담당부서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환불 및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해결에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3년여 전에 구입한 핸드백이 가품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한 지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해 물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표시광고 상이(가품 포함)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품질 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면 3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제조판매처 과실로 인한 경우 현존가치로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으나 가품은 표시광고 상에 해당되므로 품질 불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에 재문의 부탁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협의(형사)로 처벌 등을 원하신다면 민사문제의 보상관련 합의 권고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으로 수사의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가 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http://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국민신문고(경찰청 지정) 민원제기 내용 품의번호: 1AA-1807-003154 신청일 : 2018-07-02 12:38:15 민원내용: 1AA-1806-064333 건(보훈복지공단 세관위탁상품 가품 판매의 건)에 대한 불복 건 제목과 동일하게 2018-06-06 17:04:49 접수하여 2018-06-26 17:37:09 답변완료된 건에 대하여 불복건으로 인하여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 신청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쪽에서도 아직 미해결되어 민원 재신청합니다. 답변내용 중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의미하는 하자는 세관에서 정품검증 후 판매한 정품에 대한 하자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구매한 명품가방의 경우에는 일반소비자가 육안으로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물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 세관에서 검증하고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하자와 환불기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훈복지공단에서 해당물품을 구매한 이유는 세관위탁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정품은 감정완료 된 부분이며, 또한 구매시에도 정품이라고 확답을 받고 제품구입을 하였으며, 교환환불에 대한 가이드를 일절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정품이었으면 보훈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이유도 없었으며 하자와 기간이라는 답변내용은 제 민원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위탁상품이라 정품감정에 대한 부분을 판매자가 인정한 후에 가품을 판매한 후, 환불기간에 대한 가이드가 구매당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불기간만료로 인하여 환불거부를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원 재접수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반명품판매업자와의 유착여부, 세관사칭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민원처리과정에서 보훈복지공단은 세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저는 세관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보훈복지공단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세관으로의 책임전가가 아닌 구매처인 보훈복지공단과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보훈복지공단의 답변에 의하면 세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런 논리라면 상품 및 납품처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 마친 후 계약을 진행한 후 판매하는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하자가 발생된 경우 대형마트가 아닌 제조회사에 환불청구와 책임을 물으라는 격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하기 원인으로 이의제기합니다. 1. 일반소비자가 육안으로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물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 세관에서 검증하고 판매함을 판매자가 인정한 후, 환불기간에 대한 가이드가 구매당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기간만료를 사유로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후 정당한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경우, 일반명품판매업자와의 유착과 세관사칭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민형사상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관으로의 책임전가가 아닌 보훈복지공단에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물품에 관한 세관과의 문제를 제게 전가시키지 마시고 세관과 보훈복지공단에서 해결하셔서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건을 마무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내용으로 민원 재접수하였습니다. 처리부탁드립니다. 답변일 : 2018-07-04 08:41:00 처리결과(답변내용) 배현님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03154)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세관위탁상품인 루이비통 핸드폰을 160만원에 구매한후 사용하던중 가품으로 확인되어 위 공단에 물품대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환불을 하여 주질 않아 대금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대금 환불에 대하여는 민사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관여할수 없으며, 민사분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원충식(☏033-738-02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개인이라는 소비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구제받을 수 없음이 억울하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만인앞에 평등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세관과 보훈공단에서는 구매한 시점에 사진을 찍어두던가 감정을 받고 사용했어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는 자신들의 딸인 경우라도 억울하겠다며 자신들이 가품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동일민원건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자 유관부서로의 책임전가와 더불어 심지어 구매당시에는 정품이었으나, 제가 가품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또한 여지껏 국가기관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는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시고, 꼭 받고싶으면 판매기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국민에 대한 권리와 권익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으로부터 국가기관이라는 권력이 부여된 것인데,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이렇게 외면하고 유관부서끼리의 책임회피 및 전가만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무효한 것 아닌가요? 사실 처음에는 제품대금환불 및 손해배상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현재는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동안에 국가기관은 공정할 것이며,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기관이라 믿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믿음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힘없는 개인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 믿고 찾는 기관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마저 외면당하니 저는 이제 어디에 청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억울해서 청원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원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에서 속이고 파는 명품, 구제받을 수 없는 개인소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과덕 5길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김제시 외곽지역에는 가게만 하나둘씩 있고 세븐일레븐,씨유,이마트 편의점, 이런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게도 사실상 이름만 가게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주로 고객이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버스를 타고 나갔다와야하는 상황입니다.주말에는 버스가 2시간에 한대구요. 각각 시 외곽지역에도 편의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익산까지 나가는 불편함은 해소될거같구요.각각 시 외곽지역에도 편의점 한개쯤이라도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에도 편의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보이스피싱의 나라!!!!! 정책이니 복지니 한심하네요 대낮에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이나라 통신 하나 못 막나요???? 돈있는 놈들은 안걸리니 관심없겠죠 전화 아무나 개통 못하도록 하십쇼!!! 은행도 쓰레기!!!!! 왜겠습니까 정부가 헛질하니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읽기나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스위스의 페피콘 교도소가 교도소내 높은 폭력 사건에 골머리를 앓다가 색상 전문가에게 조안을 얻어 교도소를 핑크색으로 전브 칠했는데 죄수들간의 다툼과 교도관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이 대단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핑크색을 보면 사람의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폭력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도관들이 더 낳은 상황에서 죄수들을 관리 할수있을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를 핑크색으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출산은 적고 노인내는 많아지는데 북쪽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하고 싸울 수 있는 여자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그 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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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이나라다움’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부분인 듯 하다. 몇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꼭 전국민이 대학으로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아무리 이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한들 전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을까? 그생각,그제도만 바꾸어도 그곳에 들어 가는 비용중 상당부분이 이나라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가처분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친 이나라 백성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어차피 고등교육을 받을 학생을 뽑는 시험이라면 실력으로만 뽑는 것이 옳다. 한번의 시험으로 불공정하다면 두 번정도 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확히 측정되지도 않는 어설픈 봉사활동 따위를 게량화하지말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보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봉사활동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⓵ 봉사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이 옳은가? ⓶ 정확한 측정은 가능한가? ⓷ 꼭 그것을 대입제도와 연관지어야 하는가? 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해외 의 사례를 그리 참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나라는 이나라일뿐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목표를 단순화 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논술준비등으로 인한 비용이 쓰이지 않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엄청난 가처분 소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셋째, 갈 수 있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사설 입시학원의 영업시 간은 자율성(적어도 12시까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언제부터 학생들의 건강 권이 그리도 중요했는가? 그럼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없는 사람들이 어설픈 민주주의를 할 때 생기는 어이없는 폐해라고나 할까? 그렇게 건강권이 중요하면 밤 10시 넘어서 오토바이 등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아이들인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이 이나라의 매력이었다. 다시 이나 라를 뛰게 만들자! 넷째, 교육문제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는 등의 어설픈 전문가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둣 하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도 교육적으로나 백성들 의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나 위의 방법들이 가장 나아보인다. 7) 이나라는 지대(地貸) 가 너무 비싸다. 어떤 동네가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면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올리기 시작하고 결국 기존의 세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쫒겨나게 된다. 결국 투자한 돈의 상당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인의 돈이 사라졌지만 크게보면 국부(國富)가 줄어든 것이다. 어런일이 자주 발생하 는 데 어찌 국가전체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라. 임대업자는 좋아졌을까? 높은 공실률을 보면 그도 아닌듯하다. 그냥 봐도 공실 이 넘쳐난다. 약간 반시장적인 면이 있더라도, 약간 어거지를 써서라도 강제조 정이 필요할 둣 하다. 그래야 이나라를 살려낼 수 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건물이 비어있든 말든 그것은 임대인의 마음이고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일정부분 맞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참여자가 모두 합리적인 것을 가정 할 때 하는 얘기이.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강제로라 도 관여하는 것이 옳다. 혹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는 옳 지 않다고...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가 어떻느니... 그들이 임대료 올릴 때 점진적으로 올렸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점진적,안정 적,합리적... 이런것들을 기대하는가? 지대만 낮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전부는 아니지만 선순환은 분명 일어 난다. 지대가 낮아지면 가격을 낫출수 있고 (낫춰야 한다. 모두의 양보가 반드 시 필요하다.)(이미 이나라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처분소득이 충분히 늘 어나 있으므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드디어 돈이 돌기 시 작한다. 물론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8) 이나라를 살리려면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 특히 가계,기업,정부중 가계의 일부,기업의 일부,정부는 꽤 많은 양보와 투자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일부의 사람,일부의 조직이 불만일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차 피 공멸하게 되어있다. 9) 의식주 중에서 ‘의(衣)’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식(食)’에서... 특히 생필품,특히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등의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꽤나 높은편이다. 왜 그럴까? 이것도 필요하다면 강제조정이 필요하 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평균과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것은 말그대로 합리 적인 시장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지난 수십년간 사실상 과점수준의 시장을 형성 한 경우에는 (때로는 명시적,묵시적 담합도 많아 보인다.) 어차피 가격의 합리 성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위무게당 가격은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가격인 듯 하다. 이나라의 국민들이 알고도 속아주고 봐주었다. 이제 그만 봐줄때도 되었 다. 10)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이나라의 ‘주(住)’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어차피 가만히 두면 조만간 적절한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 까 한다. 큰 걱정이 있긴 하지만... 대차대조표가 중요할까? 손익계산서가 중요할까? 물론 둘다 중요하지만... 자산이 줄어도 소득이 받쳐주면 아니 가처분 소득만 늘어나도 충격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남는 집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면... 전부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원가 또는 그 밑으로라도 매입하여 내국인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싸게라도 되팔아서 해결해야 할 듯하다. 회사도 일부,국가도 일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때 나라를 팔아먹니 등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 외계인에게라도 팔아 서 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11)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대마 진을 줄여야한다. 은행이건 뭐건 이나라는 당분간 내국인 상대로는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필요한 충당금도 어느정도 쌓아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 임직원들 임금도 조금 낮춰야 한다. 어차피 이나라의 지금의 은행들은 20여년전 큰위기에 빠졌었다. 그당시 국가가 관여하여 조금 더 망가진 은행 없애고 조금 덜 망가진 은행 살려주었을 뿐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점포 임대료 줄어들고 임직원들 월급 조정하여 예대 마진 줄이면 금리로 인한 충격은 어느정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분간 영업이익은 포기하라. 12) 또 얘기하지만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의 일부, 기업의 일부의 희생이 당분간 은 필요할 듯 하다. 사실 말이 희생이지 사실은 잘못 되어있는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더 가깝다. 너무 억울해 하지 말라. 13) 이 나라의 입법부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잠시라도 쉬게 하면 안될까? 실력도 생각도 없고 떼만 쓰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까 큰 걱정이다. 14) 이나라의 정치인 중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했던 얘기중에 한가지는 귀담아 들을만 하다. 이나라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한다. 조금씩 바꾸는 것은 그럴 시간도 없고 효과도 없다.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한다. 다 쓰지 못했지만 이것말고도 이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혜는 나에게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으리라. 오직 과감한 실천만이 남아 있을뿐... 나는 이나라를 격하게 사랑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사랑하는 나라 그나라를 살려내는법! 많이들 관심가져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각종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그동안 사문화 되었던 법을 적용 한다는 국가의 방침에 국민의 저항이 많이 있다. 예를들면 자전거 안전을 위한 헬맷 착용이 있다. 일부 시민들 중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삼스럽게 그동안 사문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헬맷 등 불법을 저질러서 사고가 난 경우 불법을 저지른 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피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 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게 해서, 스스로 법을 지키게 유도하게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제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 개선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출산/육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슈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의견제시 차원에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육아휴직을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정책을 반영해주셨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금 등은 중요도가 후순위 입니다. 사용할 수도 없는데 기간과 지원금액은 그림의 떡입니다. 최소 1개월~3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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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셔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핸드폰 수리비가 필요하지... 집 가는 건 언제든지 당연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혜화역 시위는 민주적 시위가 아닌 폭동입니다. 대통령을 비하하고, 남성의 성욕을 혐오하고, 사생활을 존중 하지 않는 시위가 바로 혜화역 시위입니다. 혜화역 시위에서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들은 그들의 보호가 아닌 무고한 시민의 보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혜화역 시위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에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혜화역 시위 적극 지지합니다 여성분들 파이팅 응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웃기는게 세월호가지고 박근혜탓하고 그렇게 물고늘어지더니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이 싫다는데 난민을 도대체 왜 받아줍니까? 정말 이해안되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왜 난민을 받아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싱가폴 태형제도 적극 도입 바랍니다 태형제도 장점들은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모두 아실거라 구구절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대안 싱가폴 태형제도 빠른시일내 도입 이전 사형 구형 받은 범죄자들에게도 적용 이거 제도화되면 사형수들 표정 어떨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지 찬성 대안으로 싱가폴 태형제도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말 이슬람이 어떤 종족인지도 모르고 난민받아준다고 하는거면 지능수준이 의심스럽네요 정말 모른다면 이제껏 이슬람난민받아준 나라들이 어떻게 됬는지 제대로 공부좀 해보세요 왜 죄없는 국민들이 대통령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하나요? 그러라고 뽑은거 아닌데 너무 못하니까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들고일어나는거죠", "num_agree": 52, "petition_idx": "30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이슬람이 어떤 종족인지 모르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현백 장관은 상관이신 대통령을 **(자살)하라 떠들어대는 7.7 혜화역 페미니즘 시위에 참석하여 그들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체계 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능력우선주의인 저에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성 비례대표 우선제와 출산휴가 의무화 등을 실시하며 그동안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대통령에 대한 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시위에 나선 그녀들이 여성평등을 주장하며(이 내용도 완전 억지에 불과합니다.) 소수라고 하더라도 법과 질서는 지엄해야 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절대 용납해선 안됩니다. 여기서 탄핵당한 구치소 수감번호 503번 박근혜 씨 사례를 들며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느냐라는 반박이 나오는데 부정선거, 문고리 3인방과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이미 그녀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신뢰가 바닥인 마당에서 박씨의 명예에 대한 비난이 부당하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머리가 몸보다 큰 오류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성부장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항공정비사 자격증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볼수 있는데 교통안전공단과 학교는 너무 친밀한가봅니다. 꽤나 친밀해서 자격증도 사람가려가면서 주나봅니다. 항공쪽이 좁아서그런지 뒤에서는 참 잘들 놀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항공전문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1:1 구술시험을 보고있는 도중 '시험감독관'과 '학교 교수'가 통화를 하며 시험보는 학생앞에서 그 학생에 관한 얘기를 하질않나, 그리고 그 학생은 합격했습니다. 실기시험중에 전자회로를 구성하는것도 있었는데 회로를 제대로 못만들어서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할 판인데말이죠? 구술시험도중 감독관과 교수의 전화한통으로 아무렇지 않게 합격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친구 끝나고나서도 감독관한테 문자도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런일은 상상도 못했죠. 감독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올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시험보면 거기서 바로 끝이지. 실기시험한번 보는데 비용이 10만원이 넘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보러가도 감독관의 끝없는 질문에 불합격하는반면에, 전화한통으로 합격을 거머쥔다? 너무 심한 차별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만든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러고 있다는게 참 웃기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전문학교와 교통안전공단 등 항공업계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이 얼마 안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님들께 사과하라고 일본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주세요 그게 안되면 군사적 압박을 가해주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의 눈치를 봤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독도를 지키시려고 일본과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하실수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일본 눈치를 보지 마시고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편히 사실수 있게 일본과 맞서 싸워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통령\"자살\"하라고 외치는 시위가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부서 장관을 정식으로 해임할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장관 해임 및 여성부 통폐합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번 제 7대 민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참패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야당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당 지지자로써 이번 선거결과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당의 지지도는 약 26% 정도 되었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그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당선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본 지지율을 잘 반영하지 못 하는 선거제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율과 더 밀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 대선거구제 확대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대 선거구제 확대에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월세 임대주택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집 임대료를 공제하지 못하는것은 불평등합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도 똑같은 국민이고 노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 사항 외에도 차별적인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의 수가 사업자보다 많으니 표심에 의거해 정책들이 편향되어 나오는 걸까요? 근로자보다 더 노동을 많이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도 있고 대한민국에 기여를 더 하는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부디 인권을 생각함에 있어 한쪽으로만 생각치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도 임대주택 거주시 세액공제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미국중국 관세보복조치에 대한민국의피해도 크며 대한민국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데 울산현대차노조는 자기만의 이익으로 이미 많은급여를받고있는상황에서. 급여인상카드를 내밀고 데모하고있습니다 국민여론을무시하는 강성노조를 바꿉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노조 데모반대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학교의 여중생입니다. 저는 그때 뉴스에서 언뜻 들었습니다. 조두순은 12년형이었고 2020년에 출소한다는걸말이죠. 조두순은 어린 아가에게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을요. 그런데 지금 그가 아니 그 사람만도 못한 것이 2020년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조두순의 얼굴을 아는것도 아닙니다. 인권 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얼굴도 안알려지는데 왜 피해자는 얼굴이 알려져야됩니까? 대한민국은 피해자는 숨어살고 가해자는 당당하나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술은 나쁜거라고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왜 만취해서 심신미약으로 12년밖에 선고를 안주는지요? 만약 술을 먹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더 벌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술을 먹고 살인을 하면 봐줘도 됩니까? 2020년이면 2년도 안남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조두순 때문에 숨어살아야합니까? 진심으로 국민들은 위한다면, 더 이상 피해가 없는것을 바란다면 무기징역을 내리는것은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무기징역 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994?navigation=petitions 지금 다문화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고통받을수있습니다 아래 청원 링크 참여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폐지 청원참여하세요(아래링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단체 이주·인권협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내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신앙인들은 근거 없는 루머를 바탕으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일각의 움직임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품어 안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와 정부에게는 “제주도민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나그네와 더불어 사는 삶이 절대 위험하지 않음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인들은 예멘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안정을 되찾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에는 500여명이 넘는 예멘 난민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멘은 한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내전을 겪어 왔다. 1990년 통일을 선언 했으나 권력 배분 방식을 놓고 다시 분쟁이 이어졌다. 여기에 종교 갈등까지 더하면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6000명 이상이 전쟁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symarry@nbnnews.co.kr",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주교·불교 4대종단 인권협 \"예멘 난민 수용\"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똑같이 일하고 왜 같이 돈받아가냐 기도시간도 일하는 시간이냐 우리나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드냐 일할때는 일해야지 기도가 왠 말이냐 그럴려면 나가서 자영업을 해 노점상을 하든 그건 너희 자유잖아 한국에 왔음 한국법을 따라라 아님 너거 나라 돌아가던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30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라마단 기간 기도. 그시간만큼 일 더 해라 한국에 왔음 한국법을 따라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모병제하면 군사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단지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업이 중단되고, 20대의 청춘을 바쳐야 하며, 군생활 중의 많은 부조리를 그저 감내해야 합니다.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러한 명백하고 불합리한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경찰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시고 더 발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시며 바쁘게 살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내고 싶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1. 여경의 체력기준을 올려주세요! 저는 참고로 여자입니다. 현재 인터넷뉴스에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칼이 찔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경은 일안하냐는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경찰에 대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경에 대한 비난과 무시가 담긴 댓글이 많습니다. 여경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 범인 검거시 영상을 보면 남경들이 대다수였고 몇개월전에 알려진 여경이 페이스북으로 범인을 알아낸 기사도 올라와 남경은 현장에서 일하고 여경은 놀기만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여경은 치안조무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로 시험에 통과를 했지만 남자와 동일하게 중앙경찰학교를 나오고 제도만 그런 것이지 남자와 동일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힘 약한 여경을 뽑기 싫다면 차라리 여경 증원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이 걸리더라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통합채용을 해서 여경이 아닌 동등한 경찰이라고 생각되어질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경찰에 대한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치경찰제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을 보면 경찰은 공권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찰이 위험한 일이여도 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좋은 제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로 인한 지역별로 급여차이, 공권력 하락, 부정부패 등 여러 위험성을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뒤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소방관에 대한 사례들을 다시 한번 생각주셨으면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법이 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국외 요인같은 경우 외교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조짐이 보이지만 국내 공장 매연, 대기가스, 건설 현장 등과 같은 요인의 경우에는 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실효성을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외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채터누가 시의 파크 앤 라이드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채터누가 시에서는 시 내 입구에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시 내의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파크 앤 라이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의 입구에 주차 빌딩을 설치하여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시내버스의 수를 늘린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여러 분지지형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처럼 바람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대구와 같은 대도시 분지 지형은 공기의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녹지대가 부족하고 기온도 높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 청계천, 경기도 심곡천에서 바람길 조성 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에서도 이런 바람길 조성 사업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녹지대를 늘리는 바람길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기온 상승 완화, 녹지대 조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희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이 과연 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교 3학년 경찰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오늘 경찰관 경위님 한 분이 한 남성의 칼에 찔려 순직하셨습니다. 가끔 경찰관분들이 순직, 다치셨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경찰관 분들은 항상 맨몸으로 늘 시민의 안전과 자신의 몸을 지키십니다. 막상 상대방은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미국처럼 위협이 되면 바로 총과 테이져건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경찰관분들께서 국민의 눈치를 안 보고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경찰의 몸을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상부의 커버가 잘 되어야 하며 국민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도 사람입니다. 경찰도 국민입니다. 경찰은 로봇캅이 아닙니다. 경찰도 한 가족의 소중한 가장입니다. 부디 경찰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그래야 범죄자들이 경찰을 우습게 안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 약 5000만 명 경찰 한 분당 지켜야 하는 국민의 수가 519명 정도입니다. 범죄자의 손에 경찰분이 순직하게 된다면 519명의 국민의 누가 지키나요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30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순직.. 공권력 강화 요청 519명의 국민의 생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출산 하나만 낳자시대에 딱 어울리는 유류분법 폐지해주세요 이런법때문에 자식 하나이상 낳겠습니까? 하나만 낳으면 싸울일 없겠네요 이러니 더 자식 안낳을라하죠 자식들 싸움의 불씨 유류분 폐지하고 유언법이나 강화해주세요 나라다운 가정을 만들어주셔야죠 부모는 가정의 대통령입니다 부모뜻이 잘못됐어도 따르는게 자식 도리아닙니까 도리는 왜 가르치십니까 고약한 심보만 키우지마시고 유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분법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만약 수용한다면그건 우리나라를 외국인들한테파는 행위요 매국행위입니나. 지금 제주도민 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불안에 떨어요 어떻케 하시겠어요 이렇게라도 지켜줘야죠", "num_agree": 34, "petition_idx": "30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종교단체가 난민수용한다고 거짓말 하지말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남북한 방문 사전승인), 제9조의2(남북한주민접촉 사전신고), 제13조(반출반입 사전승인)에 의해 모든 남북간 거래나 교류시 통일부의 사전신고 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분단 74년 동안 남북간 대결과 적대로 이질감은 쌓여왔고, 격차는 커져만 갔습니다. 서로 교류협력을 하여 왔다하더라도 통일은 쉽지 않은데, 철저하게 단절되어 온 남북간에 통합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교류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남북간 냉정을 허물 제도적 장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장애물이 위 남북교류협력법 조항들입니다. 특히 주민접촉신고제는 인터넷접촉까지도 포함시켜,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접촉 또는 남북한간 인터넷상 교류 역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범죄자가 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인터넷 접촉은 사전신고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사실상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1단계로 인터넷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하용하고, 2단계로 해당조항들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남북간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협력을 가능하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보다 5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먼저 문을 열어야 마땅한 것이지 북한이 먼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은 대국답지 않습니다. 우편, 통신, 통행, 방송 등 모든 교류와 협력의 길을 활짝 여는 것에서부터 통합과 통일의 길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개방시 북한의 적화전략에 당한다고 하는 위협은 시대착오적이며,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개바앟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남한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첩경이요, 통일로 다가가는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남북교류협력법의 사전신고,사전승인제도를 폐기하여 남북의 혈맥을 잇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남북교류시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현재 수입의 일부를 미리 연금공단에 낸 후 미래에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 될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국민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땐 이미 연금이 고갈되고 없을 것이다. 그때마다 항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에서 가장많이 떼가는 금액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은 실제 눈에 보이는 혜택이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제가 낸 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추가로 더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없도록 해주십니오. 돈이 모자르면 연금을 줄여야지 왜 젊은이들의 돈에서 그걸 떼가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운영 혹은 가입 선택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제가 직접 시위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같은 남성혐오 단어들이 사방에서 들리더군요 지금 모든 언론으로 철저하게 포장된 혜화역 시위는 성평등을 촉구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몰카찍는걸로 오해받아 폭행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비폭력 시위입니까? 이러한 시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로 앞으로 어떤 여론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를 강제 중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서울 모처에 위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지원응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9시 이지만 저녁퇴근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기본급15여만원에 이것저것 수당과 기타지급비로 합쳐도 178만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연금내고 건강보험 처리후 받는 실질 지급비는 160만원정도 입니다.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임금제가 포괄임금제이라 퇴근후 2,3시간을 근무해도 추가근무수당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저조하면 실장과 관장에게 얼마나 싫은 소리를 듣고 조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일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정보에 관한것도 모두 취업상담사 개인의 몫입니다. 취업률올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근무하고 보고하라하고는 전화로 구직상담과 구직신청을 받아 처라하였더니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였다 하여 취업상담사가 모두 책임지고 퇴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누구도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일하는 취업상담사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살정입니다. 취업상담사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쥐꼬리 만하 월급받으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하는 것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것 처럼 불안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굴 제대로 취업지원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아니라고 생각하여 몇달을 망성리다가 청원올립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매일 실적이 조이고 그리고 권리는 없으면서 의무는 너무 크고~~~ 전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모두 비슷합니다. 물론 관장님들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취당하며 일하는 직업상담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18년 7월 7일 혜화역 시위는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피켓과 더 나아가 고 노무현대통령을 모독하는 곰재인 퍼포먼스 시위를 하였습니다. 혜화역에 모인 일부 극렬 레티컬페미니즘 추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반정부 선동에 동조하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은 반정부시위는 물론 남녀혐오갈등을 부추기는 혜화역시위주최측에 동조한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장관 경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33, "petition_idx": "30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사회문제로 자주 이슈가 되는게 정신질환자 입니다 묻지마 폭행부터, 최근 묻지마 살인 등 사회 부적응자가 약 30%가 되고 이중에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는데 정부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및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생각 합니다 인권보호라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본인과 그 가정에 맏기고 사회에 방치하면 그 피해는 선량하고 약한 시민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가정에 맏기시지 말고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여 치료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학교에서 페미니즘의 올바른 정의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특정 SNS에서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라고 판단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자주 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페미니즘은 남성혐오이자 여성우월주의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접해왔던 성차별을 남성에게 그대로 미러링하는 것이 목적인 사이트인 메갈리아의 활동을 남자에 대한 혐오주의 사이트로 판단하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다른 학생에게 비하의 목적으로 ‘너 메갈이야?’라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학교는 작지만 소통의 장으로서 사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곳이고, 그러한 곳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은 언제나 분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학생들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정치, 경제, 개인,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적 운동이자 이념입니다.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학교의 의무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깨워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실시시수를 정확히 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지정시간 이상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겪는 차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내용의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다시 한번 청원을 올립니다. 학생들은 혐오주의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편 가르기를 당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회를 개선해나갈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남성혐오도, 여성우월주의도 아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더 큰 사회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위한 올바른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실현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해외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때 한국사람이라면 한국대사관을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게 옳습니다.그러나 현실은 한국여행객들이 한국대사관은 가지않고 일본대사관이나 미국대사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있다고합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때 한국대사관에선 '우리가 할수있는일이 없다' '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 등의 말돌리기로 문제를 해결하지못하거나 문제에관해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합니다. 물론 여권문제같은 일은 한국대사관에서밖에 할수없다고 치지만 치안문제,성추행,강도 등의 다른 여러문제들은 한국대사관에서는 거의 해결을 못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오죽하면 여행객들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대사관 말고 일본대사관으로 가라'라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적어도 자기나라의 대사관에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조치를 츼해주는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되는상황에서 어떻게 해외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의 한국대사관 문제좀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제주 불교청년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3일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 예멘 난민을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전쟁과 죽음, 폭력, 굶주림 등 야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평화의 섬 제주에 와있지만,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한 혐오스런 표현을 넘어 적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의 이념과 사상, 종교까지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된 문화 시민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폭정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서 난민으로 살아가야 했고, 6.25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며 \"제주를 찾은 예멘 난민들의 모습이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 고마운 인연을 이제는 우리가 갚아줘야 한다\"며 \"비단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해 보상하는 의미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생각하고 자애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보살의 자비심으로 예멘 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行)을 강조하며 마음을 내고 실천함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뭇 생명체가 평화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구이며, 그 중에서도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으로부터 벅어나게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인간 생명체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민을 처음 겪어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국가의 이기적 접근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애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난민에 대한 좋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불교청년회 \"예멘 난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타깝게 16강을 못갔지만 훌륭한 선수임은 확실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동성애 궤어축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궤어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33살 청년입니다. 힘들게 대학 등록금 내고 졸업하여 중소기업 취업해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가 망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가려는게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못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정보공개 국민이 꼭 필요하면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당연히 그에 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필요한때 정보를 제대로 공개받지 못 한다면 정보공개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하고 그 실낱같은 희망을 뭉개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꼭 필요 할까 싶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시스템은 없는 것만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속시키려면 강력한 권한이 있게 하여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세금으로 왜 별거 아닌병 치료비 까지 주는데 노숙자나 폐지줍는 어른들 도와주면 이해라도 해 참 돈이 남아 돈다 돌아", "num_agree": 55, "petition_idx": "30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서울병원에서. 호의호식 돈없어 국가가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백영모선교사님의 억울한 구속을 하루속히 풀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0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선교사님의 억울한구속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30살 남자이구요.. 얼마전에 인터넷과 뉴스로 심각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학생을 집단폭행을 하고.. 또 다른 한 여학생을 집단성폭행을 하고.... 예전에도 미성년자들의 집단폭행과 집단성폭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법무부에선 법을 조정 한다거나 강화를 하기는 커녕 항상 무책임하게 솜 방망이 처분을 내리는게 다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년법,아동보호법을 폐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법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대죄(살인,성폭행,집단폭행 등)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과 같은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소년법,아동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심하게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구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소년원은 최대3년 형량에 만14세 이하는 형사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청와대 관계자님들...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더이상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아동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프리카tv에서 활동중인 브베라는 사람이 생방송으로 해서는 안될 짓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여시청자를 부르면서 그 시청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성희롱과 사진촬영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 합니다. 이에 대한 브베를 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여시청자 성희롱 관련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기념.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토론회 개최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현안을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질의하며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핵심질의는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 조사해서 대통령께서 준비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출범1년 국민과의 소통 토론회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국사는 수능필수과목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사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는것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사 가 집중이수제 과목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한학기 입니다. 1학년 한 학기동안 이렇게나 기나 긴 우리의 역사의 발자취를 쫒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한 학기 안에 진도를 빨리 나가려니 정확한 내용과 이해보다는 역사적 지식을 얕게 배우고 빨리 넘어가곤 합니다. 또한 한국사 수능을 준비하려면 학교에서 1학년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만 혼자 따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시간 문제 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꼭 수능이나 시험을 위함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내 나라를 아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역사인식 부재는 마음아픈 현실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 라는 말 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 역사 교육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한국사수업 시간과 질을 향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즘 여셩단체에서 남여성평등을 외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자로 교체해주세요. 꼭 여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을 해야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여성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러 남여성평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여성단체가 원하는 남여성평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자가 하는것이 곧 성평등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을 남자로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화물운송비에 대한 법제화를 요청 드림니다 요즘 운송주선업이 우우죽순격으로 많이들 생기고 있는데 화물운송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운영하다보니 수수료 체계가 엿장수 맘 격으로 떼고 있는데 법제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억대가격을주고 산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어찌 사무실에서 전화 한통으로 20.30%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는건 너무 하단 생각이 듬니다 제주는 곰이부리고 돈은왕서방이 쳉겨간단격이라고 생각합니다.밤세고생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면 소개업소가 수수료를 떼고 기름값떼고 식대숙박비떼면 손에 쥐는건 얼마 안되는데 수수료 체계를 법제화 해서 무분별하게 공제하는 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앉아서 배만불리는 운송소개업 하시는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1294, "petition_idx": "30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경제민주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조작 등 온갖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 문재인 님께서 인도에서 만나신다지요? 아시아나 박삼구 한진항공 조양호 일가에서 정의구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판사 정형식에게 정의를 구현하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이슬람권 난민 문제에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미국이랑 비교 도 못할 만큼 엄청 약합니다. 또한 이슬람권 난민은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문화의식 땜에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많아 질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말을 적극 반영한다고 문제인 대통령님 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난민을 안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받아야 합니까. 또한 경찰이 강한 국가도 아닙니다. 또 이슬람 난민은 잠재적 태러리스트 입니다. 언제 태러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가 서울에 몰빵을 한 나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러가 일어 났을때도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몰빵 까지 했으면 태러가 일어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겁니다. 또 서울에 만약에 태러가 일어 났다. 그럼은 거의 북한이 태러를 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은 또 다시 냉전시대가 옵니다. 그럼은 우리는 또 전쟁이 날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모두 저의 말이 옳다면 부디 청원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들께] 이슬람권 난민 수용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일으켜 세우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확정되고 국방부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말들을 매우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해보자면,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를 해 다른 대체복무를 시켜달라 가 핵심이였습니다. 또한 겁이많거나, 소심하다던가 라는 이유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많은 모순점 즉 이중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기에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씩은 갔다와야할 군대. 요즘은 정말 훈련을 받기 힘든 신체조건, 또는 정신적인 질환,체중,신장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해당하시는 분들만이 면제를 받거나 산업체 근무로 대체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건강 모두 건장한 남성이 그저 종교적,양심적 이유라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중적이며, 이기적이고, 모순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위에서 언급한 다른 이유들을 반대하여 말해보면 저속하지만 '바보'라고 취급당할 수있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분이 드는 말입니다. 또한 6.25전쟁당시 현재의 병역거부자들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존재하였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편하게 어디서나 음식,옷,문화생활을 즐기고, 비록 휴전상태이고, 불안감 속의 냉전상태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습니다. 이 냉전상태임에도 평화로움을 느끼기 해준 것은 6.25 참전용사들 즉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안함 희생자, 연평도 사건 등 자신의 청춘 전부나 일부를 바쳐 희생해 누군가의 아들이자,아빠 등이 지키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자기자신은 병역을 거부하며 다른분들의 희생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충원에 잠들어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나라에서 자라난 일부 청년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며 이제는 병역거부까지 행사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주는게 맞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인 것같습니다. 좋게 해석하고 싶지만 대한민국 90%이상이 다녀오거나 다니고 계신 군대는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이며, 또 다른 남성분들의 반발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군대 제대후 해병대든 육군이든 제대후 몇년뒤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받게됩니다. 이것 또한 군복무로 가정해서 대체복무제에 넣어야할텐데 그저 1.5~2배로 늘리기에는 이미 민방위나 예비군을 마치신분과 하고 계신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말도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에서 생활할때도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저는 군대가 그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집단생활,연대의식등 혼자의 힘이아닌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해낸다는 협동심,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장소이기에 군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도 하기에 강력히 대체복무제의 도입취소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대체복무제'도입의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 도입을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서만 그 행위들을 하도록 허가해주십시오 지정 구역이란 흡연 부스, 특정 흡연 구역, 술집 등등을 일컫습니다 그외 구역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할 시에 과태료를 물려 주십시오 이리하면 일반인,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 건강권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니다. 간접 흡연. 공공장소에서 음주 추태. 청소년에게 가는 좋지 않는 영향. 이 모든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흡연 구역 지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타투(문신)을 우리나라도 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법을 한다고 생기는 부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것인데 왜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합법이 아닌데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합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나쁜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혜와역에서는 말도 안되는 여성인권주의 시위가떠돌고 있습니다. 여성인권도 있긴있지만 저런식으로 허위사실과 남성들에게만 공평하게 인권을 주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여성들만에 자유를 원하는 시위 그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심지어 남성모두가 범죄자라는 말도안되는 야유를 부리고있습니다. 남성도 사람입니다.남성들에게도 인권 여성들에게도 공평한 인권을 얻어야 서로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을 껏입니다.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여성 우월주의가 된다면 남성들에게는 어떠한 인권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받들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패미니즘 시위 반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인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와역 여성우월주의 시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과 하청을 맺고 있는 업체에서 보안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이 점에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그 혜택을 누리고 생활에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용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근무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해당되지 않고 신입 공채 직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공공기관 방호직이나 청경 취직을 위해 평소에 스펙을 준비하고 공채를 대비중인 인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런 고 스펙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고 지금도 충분히 능력에 맞는 직책과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환 정책에 의하면 저는 졸지에 그런 젊고 스펙이 확실한 신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평소에 대비를 많이 하는 자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긴 합니다만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저의 안정적인 직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환 정책이 무엇을 위한 취지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신입에게도 공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기존 근무자들을 우선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신입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어떨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명암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과 애국의 차이는 확신이라는 오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34663 해당 기사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소홀과 편파수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언급하셨습니다.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혜화역 시위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국가 각료로서 한시적이고 형식적인 처사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따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인권을 주의깊게 눈여겨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단지 길거리의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및 여성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8년 7월 8일자 '경북 양양에서 흉기 난동 진압하다 .... 경찰관 1명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은 지금 정상적인가요? 이미 경찰관이 근무 중에 주취자에게 맞거나 욕설을 듣는거 정도는 국민들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이미 6월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이나 경찰에 대한 공권력이 제 생각에만 낮아보이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법관 등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 중에 하는 판단과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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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계속 지켜봐왔는데, 항공산업 갑질논란, 갑작스럽고 일방주의적인 철도통합정책, 예전보다 더 심해진 강남위주의 부동산개발정책 등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과 부동산정책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나 최근 논란이 심한 항공산업 갑질논란에 국토교통부가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해보이고, 철도산업의 경우 SR을 코레일에 일방적으로 통합하기위해 SR내부의 국토부출신이나 코레일출신 임직원의 채용비리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철도업계 전반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SR의 약점잡는 수준으로 SR의 문제로만 부각시킨것 밖에 안보이고,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의 인사도 철도공사 근속15년 이상인 사람이나 철도전문가가 아닌 정치권출신의 사장을 인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에 실망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이런 모습을 보면 김현미장관과 관련 실무자들을 엄중하게 질책하거나 심하면 해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질책 또는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기는커녕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무섭습니다. 제발 건물 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해주세요. 어린 아기들과 임산부, 노약자까지 무자비하게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내 흡연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군대까지는 아니여도 됩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힘이약해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나 작업등등은 효율이 안나오겠죠 그리고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더라도 남성 위주의 병사시설을 여성군인들을 위한 시설까지 추가로 짓는다면 돈이 많이들겠죠 근데 하지만 병역의무는 군대로만 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남성들은 체격이 안되서 어딘가 아픈곳이 있어서 현역을 못가는 경우 공익이라는걸 통해 병역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충분히 공익을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 지을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그저 멀쩡한 생활을 하며 일부여성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군인들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공익이라도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으로라도 여성들도 군대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권에 대한 경찰은 거의 안하무인이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 결국 권력을 돈처럼 사용할 것이다.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경찰기관이다. 국회에서 경찰 수사종결원을 주는 입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절대 반대 반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종결권 절대 반대한다, 국회에서 입법 절대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아직 14살밖에 안된 김포에 사는 한 남자아이 입니다..저가 이렇게 청원을 쓰는이유는 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이미지 도 아니었고 애들도 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전 그래서 중학교 때 까지 꾹참았었고 결국 같은 군이긴 하지만우리 초등학교에서 아무도 안간 학교를 선택하고 다녔습니다..물론 전 첨엔 와 정말 이학교로 잘 왔다..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애들은 재 과거를 모르니깐요..근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정말 이상한점은 많았습니다..저희 아빠는 애초에 그동네 애들이 쫌 쌔다 가지 않는게 좋지 않을거 같다 하셨지만..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일학년은 담배를 이상하지 않게 피고 중학교에서 술을 먹고 취하고 친구들과 놀때 친구들은 지들끼리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피자 해서 피고 형들은 저 한테 담배를 피라 계속 건유 했지만 안핀다 거절하자 겁을 주셧고..학교를 탈출하지 않나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 앞에서 창문을 부시고 욕을 하지 않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재가 선택한 길이므로 누굴 욕하거나 그럴것도 없습니다..재 잘못이니깐요..하지만 요새 들어선 계속 미래를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왜 냐면 형들 누구 할거 없이 학교 자체가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바뀔수 있는게 아니었거든요 공부를 한다 해도 선배들은 계속 절 건들고..정말 다 재가 잘못한 일도 맞고 하지만 전 예전초 애들한테 저희중 얘기를 하니 충격을 먹더군요..전 한참 울었습니다 같은 군 전학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도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재발 저를 위해 한번만 이글을 읽어주세요...재가 이기적이고 그런거 다알고 정말..죄송합니다.....나중에 저도 꼭 성공하고 나라를 위해 함을 쓰고 싶습니다...절 한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같은 군 전학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북한과 남한의 사이가 예전보다 좋아 졌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것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난 일들을 떠올려보면 알수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검토를 취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최전방 GOP 부대 98곳 철수 검토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학벌폐지 세계영재대학교 정부운영 청원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세계최고교수회 총재)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8일 벌폐지 세계영재대학교 정부운영은 정말 시급히 시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학벌로 서로 철통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학벌 자체를 단번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최고의 세계영재대학교를 정부가 운영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학벌을 없애어 매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대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세계최고의 세계영재대학교 대학생이 되도록 하고 888학점 취득시 공무원 우선 채용, 회사 우선 채용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계영재대학교에서는 각 분야별 세계최고교수님들(만 65세 이상)이 포진하고 학점관리를 주로 하며, 도이즘(Doh-ism ; 정도철학사상) 교육학점을 일정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그 밖의 모든 학점은 전세계의 모든 대학에서 자유로이 취득하겠끔 하면 됩니다. 물론 어느 한 대학의 졸업장을 취득한 다음 총합계 888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아도 취업창업특혜와 공무원 채용특혜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군대정규복무도 100학점이내에서 1학기당 군사학점 24학점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정규학원수강도 100학점 이내에서 수여가 가능합니다. 모든 자격증도 일정한 학점(기본 3학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행실적과 수상실적도 50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계산합니다. 취미오락운동독서 모든 활동을 50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이 밖의 모든 교육활동들에 대해서도 학점이 수여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더 깊은 연구후 세계최고교수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도통한 전인교육을 받은 도인(道人)들이 모든 것을 하는 이상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최고교수회가 모든 교육을 주관시행합니다. 참조 1.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남북한 청춘남녀 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2018.7.6. 청원) 동의해주세요. 참조 2.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일자리 일천만개 창출 확실한 방법 청원(정말 신통한 안전원전 수출운동)’(2018.7.7. 청원) 동의해주세요.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벌폐지 세계영재대학교 정부운영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이하 ‘르노삼성’)의 거짓말, 횡포, 갑질과 오랜기간 싸우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국민들이 겪은 자동차와 관련있는 피해사례와 관심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2016년 5월~2017년 5월 14회 62일간 정비(조향장치 관련 부품 8회 교체) ★ 새차 구입후 한달만에 중행중 핸들잠김(약 1개월마다 반복 됨) - 2016년 8월~2017년 10월 한국소비자원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자동차 교환 결정) (르노삼성) 고장/수리, 사과 ⇒ 증상 없었음, 정비사 경위서 작성 ⇒ 결정 거부 - 2018년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거짓 작성) - 2018년 2월 민사소송 진행[1,2, 3차 속행후 4차 변론기일(8.16.)] (르노삼성) 소송안내 50일후 / 변론기일 1주전 변호사 선임, 3일전 답변서 제출 ☞ 보증수리기간내 결함유무 따지지 않고 수리 해줌, 중대 결함과 동일 하자 여부 의문을 가짐 2016년 5월 SM7(르노삼성) 차량을 구매, 6월 가족 여행을 계획한 전 날 퇴근길에 주행중 갑자기 핸들이 잠겨 아찔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다음날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면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합니다. 반복되는 동일증상으로 1년동안 14회 62일간의 정비를 하면서 조향장치 관련 부품만 8회 교체한 이 차량에 계속 목숨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출장 및 장거리 운전이 계획된 날에는 운전하는 저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도 일정이 끝날 때까지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서에서 약속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환불)에 적합하고, 관련자가 이상여부를 확인했으나, 르노삼성은 절대로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담당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손을 들어준다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소송까지 가야한다.’, ‘대기업을 이길수 있느냐?’며 소비자에게 엄포를 하며, 중도 포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르노삼성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동차를 교환하라’는 결정을 거부하여 교환이 아닌 계약 취소(환불)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증빙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잘 이용한 각본에 짜인 절차가 아닐까요? 르노삼성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차량 입고시 정확히 증상을 수리하였다.”, ‘하자로 인해 수리를 하였고 동일 증상으로 불편을 드렸다’고 하다가 ‘처음부터 이상 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돌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못했다며 담당 정비사의 경위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이중성을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비사를 추궁했는지 거짓 주장으로 돌변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르노삼성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여러번 거짓으로 작성/발급하여 과태료(2018년 1월)를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소비자를 속이고, 횡포를 부리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이 아닐까요?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르노삼성은 1년간 동일 증상으로 하자있는 자동차를 수리하고선 이제와서 '보증수리기간이라 따지지않고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발뺌하고, ‘동일 증상으로 수리를 수리 한 것이 맞는지?’ ‘중대결함이 맞는지?’라며 진실을 왜곡하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과 억지로 소비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골프채 벤츠 사건, 페라리 매장 입구 주차 사건, 벤츠 트럭 운전자들 법정간 사건 등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가 1인 시위, 결함 차량 파손 퍼포먼스, 집단 소송 등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것 외에는 소비자의 권익,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차량에 이상증상 발생후 2년 1개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소비자와 약속한 매매계약과 차량보증서 조차 이행하지 않는 르노삼성의 거짓과 꼼수, 횡포, 갑질로 소비자를 힘들게 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헤쳐 옳고 그름과 적법여부를 확인해주시고, '한국형레몬법‘ 시행과 관련하여 하자 발생시 빠르고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의 소극적인 조치에 벌금 등 강력한 조치와 결함 자동차 회사에서 밝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의 이윤보다는 소비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0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거짓과 횡포로 갑질하는 르노삼성자동차(주) 소비자와의 약속 왜 안 지키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모든체육고등학교에킥복싱부를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체육고등학교에킥복싱부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뭐 이 나라도 과거 전쟁에 의해 난민으로 타국에 나가 고생하신 동포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난민으로 받아준 나라들에게는 감사 해야 겠죠 그렇지만 그 나라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난민으로 가셨던, 힘들은 결정으로 고향을 버리고 이억만리 타국으로 가셔서 노예처럼 사시면서도 최소한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물며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셨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 솔직히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가 됩니다. 경찰력이 우수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순박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묻지마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은 적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일단 뭉치면 일이 커집니다. 이집트에서 부터 퍼진 '타하루시'라는 그들의 단체 범죄 실태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잘 나와있습니다. 현제 제주에 난민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들을 범죄자로 추정해서 받아 주지 않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차원, 인권 등때문이라도 범죄자로 추정을 해서는 안돼지만 국제사회에서 무슬림 무리들이 저지른 행위 및 횟수를 보면 받아 주면안된다 봅니다. 무슬림들이 그들만의 '타하루시' 라는 행위를 할때 많은 수의 남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많은 수의 남자들이 빠르게 흩어졌다가 다시 뭉쳤다가를 반복해가면서 대한민국의 경찰력을 따돌리거나 많은 수를 앞세워 경찰력을 무력화 시킬 것 입니다. 그러니 무슬림 난민을 거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을 받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고의적강간, 고의적성폭행, 조직적 성폭행,조직적 강간, 기획적 성폭행,기획적 강간,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국민 여러분들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강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오토바이들은 불법주차에 신호위반, 과속, 번호판 미부착, 보호장비 미착용, 지시위반, 등등 그리고 경찰이 바로앞에 있는데도 인도주행하는데 경찰은 모르는척하고 이렇게 되면 차들도 단속을 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 끄는 사람만 바보 되는거같고 오토바이때문에 도로가 많이 위험합니다 인도위 사람들도 많이 위험하고요 딘속 강화한다했는데 강화 하지도 않고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단속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일반적인 애완동물들과는 달리 특수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법도 장려도 없는 편입니다. 물론 황소개구리나 베스, 블루길처럼 외래종 들이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 자체가 불가능한 종을 정식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반경을 더 넓혀 주시면, 밀매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 특수 파충류들에 대해 보호를 더욱 잘 실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반려 동물(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등) 수입 종류 증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학교에서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하는데 여성가족부가 만들었더라구요 내용을 봤더니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성폭행하는것으로 나와 좀 화가 났습니다 제발 폐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제제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마포구에 거주하고있는 장석환이라고합니다. 저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해 많은 사랑과 애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 반려동물중 특히 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위해 도축하는 끔찍한 장면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는 예전부터 우리 인간들의 친구로써 자리를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이런 추악한 실태를 보고 법안을 개정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요 며칠전 신당동을 구경하던 중 개고기 도살장을 직접보았고 주인장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먹을수있죠?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서 빨리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먹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학교에서 가끔 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해봐야하고나 무언가를 알아봐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대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무갓도 할수가 없습니다. 수업과 상관없이 생각난것이있어서 계산을 하고있는데 '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했지만 딱히 알고있는 아이들도없고 알아볼만한 책도없고 저런것은 휴대폰으로 검색하도록 휴대폰 사용을 요구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지고볶다가도 않됬던경우가 있습니다. 저런경우는 선생님한태 물어보면 되는거아니냐 라는 징문이 나올수도있지만 선생님이 항상 같은 장소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저같은경우는 학교에서 프로그래밍도 독학을 하고있는대 그런것은 물어볼 선생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수업에 집중을 않한다거나 게임등의 이유로 걷는다. 그것은 이해하는 일이고 아이들이 휴대폰을 내지않고 게임을 하고있는것을 보면 그럴만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는 아이는 않내고 저같은경우가 일어날시 얻덯게할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휴대폰을 제한적으라도 사용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욕을 워한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현재의 학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목으로 대학을 갈려는 저에게는 엄청난 장에물이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건강보험료 1년 유예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육아휴직 전 보수에서 결정되어 경감된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육아휴직 중 단 1원의 금액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출산 장려 등으로 보조하는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육아휴직 급여 54만원만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받지도 않은 보수에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도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여러 국민들과 나라를 관리하는 청와대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는 나라에서 하는 대안이 맞습니까? 출산률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기저귀 값, 분유값 등으로 힘들어 당연히 맞벌이를 하게 되며 육아휴직 이후 어떻게든 복직을 하려고 돌 갓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출 퇴근 시간이 맞지 않으면 시간당 돈을 추가로 들여가며 보모를 구하거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죠. 그렇게 하루를, 하루를 아이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 아이가 아프면 연차를 써야하는데 2017년도에 법령이 또 바뀌었다네요. 육아휴직 이후에는 연차소진으로 이후 1년까지는 연차도 없다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차 1개도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 분들이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나요? 워킹맘이 어떻게, 어떤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는지, 얼마만큼의 육아 금액이 드는지를요. 그걸 알고 정하신 법령이 맞습니까? 각 아이 있는 가정에 10만원씩 9월부터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10만원으로는 기저귀 몇팩 사면 없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장당 얼마인지 얼마나 더 저렴한게 있는지 검색을 하며 구매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출산 장려하시는거 맞나요? 혹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이용해 보시나요? 높으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청와대 분들? 복직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원이라고 거창한 것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것들을 아시는지 그러면서 출산장려의 혜택을 준다고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로만 있어도 한 사람당 건강보험료가 아무리 적어도 5만원 이상이 됩니다. 월급이 150만 되도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난청 쿠폰, 산전도우미, 기저귀 보조 등은 3인가정(아이포함) 건강보험료가 8만8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까지 해서 3인가족이 인당 100만원씩만 벌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것도 아시나요? 도대체 그런 기본적인걸 알고 결정하는 혜택인지 해당 혜택을 만드시는 분들은 직접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산정하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은 도대체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어디로 문의를 해야합니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젊은사람들이 많을수밖에요. 기본적인것부터 확인하시고 바뀌는 나라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후 건강보험료 관련 및 육아 관련 문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 담배는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기타 상위 소득 계층에서는 거의 피지 않습니다. 막 노동자, 중위 아래의 회사원들이....................... 스트레스 해소로 피는 때가 많습니다. 수입은 적은데 ,담배값이 너무 비삽니다. 아니면 독약인데, 국가 차원에서 ..................완전 판매하지 맙시다. 없으면 안핍니다. ..............................독약인데 국가에서 왜 파는 것을 허용해줍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길........................", "num_agree": 9, "petition_idx": "30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 3,000원으로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독약인데, 국가 차원에서 판매 하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문대통령님.전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였는대요.자꾸만 실망이 갑니다..예민난민은.우리국가와..후손을 위해선 절대 반대라고 생각해요..이유는 더 잘아시라고 봅니다..넘넘 무섭고 두럽습니다..난민를 받아주시면..가만이 있지 않겠습니다.ㅡ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간곡히 .ㅡ청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민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주 52 시간 근무제가 혹이나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까,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허구헌날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원들이 주 52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해 주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자 공공기관이니 40시간은 반드시 국회 내에서, 나머지 12시간은 유연하게 지역구에서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고용주인 국민들에 의해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추가 제재 방법도 빠른 시일 내에 함께 고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국회의원들도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체험해 볼 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주 52시간 “의무” 근무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나라 이곳 저곳이 시끄러워지요. 그래서 재 생각을 좀 얘기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프라스틱 패트병 라벨 스티커를 제거 하고 버리 라고 하시는대 이문제에 대해서 한 말습 드리려고요. 패트병 라벨 때는대 끈끈이가 붙어 있어서 잘 떨어 지는 물건이 별로 없읍니다.소비자도 라벨 스티커를 잘 때야 하겠지만 만드는 기업들도 잘 때지 도록 만들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쓰레기 문제 지금 현재 일 뿐만이 아니라 후순에게 물려 줘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분리 배출 건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아무래도 시간 외 수당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주52시간으로 한다면 급여가 많이 줄 수 밖에 없지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도 제한이 되어있는 상태죠.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할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지금 성차별로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돼는 실정 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에 반감을 표하는 분들 모두가 만족하고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경찰 비율 90프로 여성경찰 총장임명 크게는 두가지 주장에 대한 내용 이지만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성의무경찰 신설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단체 에서 주장하는 90프로 여경비율이 바로 달성가능하며 남성분들의 반대도 적을것이며 지금 이슈가 돼고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가능하죠 여경들 체력검증 논란 - 남성 의무경찰들 안하쟎아요 남성들 군복무에 대한 특혜논란 바로 사라지겠죠? 20대 여성분들에 대한 실업률도 20프로정도는 줄어들거구요 논란중인 성평든 지수또한 대폭 상항을 기대합니다 한가지 제도 신설로 많은 문제를 해결 가능한데 꼭 신설돼어서 서로간에 싸우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여성들의 주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오는 9월 자전거 헬멧 착용이 법으로 강제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자전거 이용자 수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파급될 부작용 또한 상당할 것 같아 의무화 법안을 폐지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1. 에너지 수입이 늘어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 차량 이용 증가로 미세먼지가 늘어 국민고통이 심해질 것입니다. 3. 자전거는 인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사용 인구가 줄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 만약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이후 사고가 줄었다면 그것은 헬멧 착용으로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 출퇴근을 바라면서도 외부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회사에 자전거 거치대 만들어 달라는 요구나 개선은 더욱 부끄러운 게 되겠지요. 6. 모든 나라가 헬멧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와 교육 등으로도 충분히 안전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동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너무 자명해서 제안드립니다. 동 법안에 대한 득은 권고와 교육, 교통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 법안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18년 노동법에 대해 수정안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 52시간(기본40시간 +추가 10시간)으로 제안한다면 겉으로는 보기좋지만 연장수당 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 일반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정말힘듭니다 갑자기 수입도 줄어들고.. 자신들이 하겠다고하면 제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만 해당되는 규제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들이 먹고살수있는 그런 법안 마련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7월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 2학년 입니다 저가 하고싶은 말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 중학생1학년부터는 시험이 없어진 걸로 알고있는데 그럴거였으면 중1 위로부터도 이번년도에 시험을 없애 줬어도 됬는거 아닙니까? 중1을보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든거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시험을없애면 다른학년 고등학생등 모든 학생들의 시험을 없애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시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나라 국가안전 위협하는 사이비종교 이슬람교도 죄다 중동지역 추방시켜주세요. 여성의 인권추락(남편말 안들으면 폭행자행, 명예살인, 비이슬람여성 강간, 성폭행) 샤리아법(배교자 사형, 율법위반 채찍질이나 태형집행, 신체절단형, 투석형, 화형) 비슬람국가, 지역은 테러자행 가장 많이 살인저지른 악마의 종교 이슬람 지구상에 없어져야합니다. 평화의 위장된 종교는 현혹되지말고 강력하게 저항해서 맞써 싸우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이슬람교도 중동지방 다 추방해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나날이 늘어가고있는 경제범죄들!! 특히 사기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 되어져야 할 악의 축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중대 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근절책을 만들어 뿌리를 뽑아주세요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여 사기행위로 남의 재산과 행복을 뺏아가고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하여 자금의 추적과 환수를 어렵게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범죄자의 가상계좌에 거래정지 되어있는 사기취득 자산에 아우런 대응을 못하고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범죄자 명의의 가상계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강제환수 조치를 못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거래정지 되어있는 피해자의 돈을 정부기관에서 전혀 환수조치를 못하고있습니다 일반금융기관(은행등)에 거래정지 되어있는 피해자의 돈은 금감원에서 강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있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정지된 피해자의 돈은 오로지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해서 환수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제반 법률을 제정하여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예민 난민들하고 한공간서 살수없어요..나라가 위태 러워져요..간곡히 청합니다 ㅡ대통령님.ㅡㅡ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만약 난민을 받아준다면..광화문으로 가서.시위라도 할수..ㅠㅠ", "num_agree": 50, "petition_idx": "30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민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이라 무조건 싫은 것이 아니라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 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고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빈번한 성범죄 및 미성년자 성범죄는 물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거의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있으며 이는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중동ㆍ북아프리카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음), 이집트(여기자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뿐아니라,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며 종교로 인한 폭행이나 살인,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수용한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 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대체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에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는 것이 싫고 불안한 것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가치관이나 사상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싫고 불안하고 반대할 수 밖에 없지요.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시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제주도 관광이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는 인류애나 연민 등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 못시키고 매번 실패하고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을 하고자하니 생각이 같으신 분들 동의 눌러주세요 ~", "num_agree": 119, "petition_idx": "30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학년이 올라가니 안그래도 적은 체육시간이 이과는 체육시간이 1시간밖에 안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집에서 공부하니까 운동하거나 햇빛 볼 시간이 정말 없어요 ㅠㅠ 게다가 운동하고 나면 공부가 더 잘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고 오늘날 사람들의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는데 햇빛보면 비타민D를 얻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체육시간 최소 3시간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의 최소한의 운동시간을 주세요 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난동 부리는 청소년에게 테이저를 쐇다고 논란이 되고, 경찰이 와도 계속맞아서 실명위기인 사람이 있죠. 그런것을 완벽히 제압해야 하는사람이 경찰인데, 이나라 경찰분들 다 대단하신데 공권력이 이모양이니 경찰관분들이 공무집행 하기 힘든것 같습니다 우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이 무력을 행사할수 있는것을 완화 해주세요. 경찰에게 힘으로 덤비거나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면 테이저를 발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럴경우 용의자가 사망해도 경찰이 올바르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경찰에게 처벌을 하지 마세요. 둘째, 경찰에게 권총과 테이저를 둘다 차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한명은 리볼버, 한명은 테이저를 차는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권총드신분은 테이저를 쓰지못하고 주먹으로만 제압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다 차셔야 합니다. 셋째, 공무집행방해 를 강화해서 원할한 공무 집행을 하게 해주세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경찰에게 욕을 하면 거의 바로 체포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게 폭력을 할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덤빌정도면 일반시민에겐 막 덤빈다는 소립니다. 넷째, 경찰차 개선 빠른 출동을 위해서는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 우선 경찰차 엔진을 좋은걸로 바뀌주세요. 그리고 이건 모든 긴급차량에 필요한데 사이렌소리를 미국수준으로 해주세요. 긴급한데 소음정도는 참는게 진짜 '시민' 이죠. 그리고 차가 도주할때 계속 도주하면 경찰이 차를 들이받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푸쉬범퍼를 달아야 경찰차에도 안전하고 경찰관분도 안전한데 이는 미국경찰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차를 들이받아 정차하게 해주세요 다섯째, 체포방법 체포시에는 왠만하면 권총이나 테이저를 겨눠 체포해주세요. 그래야 반항하지 않습니다 경찰관분들 늘 고생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경찰분들 늘 건강하시고 많은 시민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은 늘 아이들,국민들 모두 남녀노소 사랑하고 존경하시는데 이게 무슨꼴인지요. 위에 공권력강화는 제가 어릴적 부터 청소년이 된 지금까지 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꼭 동의해주세요. 이번에 칼로 돌아가신 경찰분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0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한번씩만 봐주세요 여러분 가족이 당할수있습니다 경찰공권력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광주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지하철 2호선 반대 온통 떳다방, 부동산 세력들이 지하철 2호선 이슈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광주광역시에 이익에 맞는 민원 지속 제기 하고있음. 지하철 2호선 백지화하고 기준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 "num_agree": 3, "petition_idx": "30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지하철 2호선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출산 극복을 원하신다면 뉴스 속에서의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청원에 등재된 글(동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더 늦기 전에)이나 신문기자들이 쓴 글을 무조건 읽어보시고 저출산 대책을 다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저출산 극복을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기전에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이 원하고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보육교직원으로 10년째 일하고있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고자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평가인증제 폐지 2 보육교직원 호봉제&기본금 첫번째 평가인증제 폐지를 요청하는 이유는 평가인증으로 인한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평가 날짜가 잡히는 순간부터 몇달동안 각종 서류와 청소등으로 교사들이 미칠 지경입니다. 평가인증 할 때마다 바뀌는 지침들 때문에 이미 해 놓은 서류를 뒤엎기도하고 밤새 고쳐 놓으면 또 이거 바꼈다고 빼고 다시 쓰라는 둥....또 넣으라는 둥.... 평가인증제 정말 이건 누굴 위한 건가요!!!!! 유치원은 일지나 서류 등이 많이 간소화 됐던데 어린이집은 잡다한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교직원들 죽이는 평가인증 폐지 시켜 주세요!! 하루 평가를 받기위해 교직원들은 몇달을 야근에 청소에 사람사는게 아닙니다. 감사를 할거면 불시에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아닌가요? 어차피 평가인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평가 받을 때까지는 제자리인데... 당장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진지하게 논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두번째 보육교직원 호봉제와 기본금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보육교직원 호봉제가 있기는 한겁니까? 검색을 해 보면 분명 측정이 되어있는데.... 왜 우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10년을 일해도 호봉은 커녕 급여도 별차이가 없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10년전 초봉을 대강145만원 정도 받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156만원 정도네요. 여기서도 4대보험 때야죠??나라에서 주는 수당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나라에서 주는건데 왜 이걸 원장들은 자기들이 주는걸로 착각을 하는건가요? 기본금도 겨우 올려놓고 나라수당 때문인지 원장들 서로 자기들 교사 월급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어린이집(법인 국공립 공공형 민간 가정) 유형마다 다르지만...급여도 천차만별....법인어린이집은 호봉제를 쳐주는 곳이 많더라구요. 보육교직원들의 경력인정을 꼭 해주세요. 기본금 오려주기 싫으면 호봉제라도 의무화해서 교직원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주십시요!!! 평가인증제 폐지!!! 호봉제 의무!!!", "num_agree": 68, "petition_idx": "30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귀좀기우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 팀들이 나라망신의 주범입니다. 중국에서 살으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와 킹존의 국내 입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인 육군 병장전역한 청년입니다. 이번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던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여자들도 군입대 대신에 다른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체복무를 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이유로 대체복무가 허용되면 여자도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걸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여성가족부의 이름이 논란이 되어온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억양상 \"여성\"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왔고 여성가족부는 언제나 \"여성\"의 \"여\" 는 \"같을 여\"로 같은 성을 뜻한다 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대 이번 혜화역 시위에 참여한 여성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을 확인하자면 \"참석자들은 뜨거운 땡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촬영을 비롯,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국가기관과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했다\"\"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 리고 했습니다. 분명 \"같은 성\"을 위한 정부부서라고 했는데 왜 여성만 있고 남성은 없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분명 같은 성을 위한 정부 부서 장의 발언이라고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밭든 차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받는 차별도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과로사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과로로 순직하는 경찰분들 중 \"여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성이 받는 차별을 근절하고 마찬가지로 남성이 받는 차별역시 근절하여 성평들을 보다 더 완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게 \"같은성가족부\"에 더 적합한거 아닌가요? 과거부터 \"같은 성\"이라고 주장해 왔던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그들의 주장과 전혀 일치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그 부서가 행동하는 것과 같이 \"여성부\"로 고치고 \"남성부\"를 신설하던지. 여성을 빼고 가족부를 만들던지. 부서의 정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부가 말장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과거 고 성재기님의 죽음을 조롱하며 써왔던 \"**\"해 를 사전적 용어라며 물타기 하고 독립운동가 분들을 조롱하고, 오히려 건전한 단어를 자극적인 뜻으로 임의 해석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단체의 시위는 일관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명칭 \"같을 여\" 의 같은성가족부인지 생물학적 \"여성\"가족부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또래간 학교폭력을 줄이고 정당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늠해볼수 있도록 cctv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시 진위여부가 불분명!!!해도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 사실이 증명될 경우 가해자는 억울하게!!!! 하지않은 일!!!!이 한것으로 되버립니다. (가해아이는 안했다 주변친구들도 때린걸 본적없다 근데피해아동이맞았다.)라고 하면 교직원 또한 이를 무마시키고자 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이루지않고자 (일을 크게만들지 않기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한것처럼 사과를 시키고 억울한 상황은 묵과해버립니다. 하지않은 가해 아동이 받은 상처 !친구들을 보는 시선! 억울함. 그런 심리적요인 스트레스는 당해보지 못한사람은 모를겁니다. 초등학교내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번복이 생기지않도록 정당한 인정할수 있도록 피해아동이나 가해아동도 진실되게 진위파악이 되도록 제발 cctv를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내 cctv설치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프리카tv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앱인데 여자 스트리머가 별풍선을 받을려고 가슴을 파인 옷 을 입고 춤을 춘다던지 그런게 너무 많습니다. 심의규정을 강화하던지 제재 해주세여 별풍선 쏘는 계수를 낮추었다고 해도 아직도 많이 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별풍선 구매 한도를 30만원 에서 끊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심의규정 제재 해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 형. 노모 셋 건강보험료 제가 냅니다. 알바식이어서 몇달 밀려서 못내다가 이번에 돈 좀 들어와서 밀린 거 내려 했더니 5월부터 갑자기 제가 내던 거 40프로 정도 올랐더군요. 정말 너무 하십니다. 저 포함해서 세 식구 병원도 안 갑니다. 보험료 올릴거면 적어도 최근 1년간 병원 간 사람이랑 한번도 안 간 사람 구분해서 부과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서민을 위한다면서 이명박근혜 때보다 백수나 다름 없는 제가 보험료를 40프로나 더 내게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과세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하다보니 전 어쩔 수 없는 희생자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혜화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행되었던 몰카촬영을 빙자한 남성혐오 시위에 대하여 여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고 후기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옹호 및 지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두 장관 특히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파면시키고 경찰청 조사를 해야 한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고 장관의 책임을 묻고조사를 해야하는 이유는 대통령님께서 시위의 발단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공정했고 요즘 남녀갈등이 극에 달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음에 불구하고 행정부의 각료가 그뜻에 반대하여 혐오시위에 참석함은 물론이고 지지했기 때문이며 개인적 신념에서라기 보다 당권 및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리탐욕에서 저지른 것으로 심히 의심되며 국가기관의 충분한 정보 수집능력으로 해당 시위의 성격 및 참석자들의 경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요소가 강한 집회의 신고를 거부하지 않은 점. 기존의 편파적인 진보언론들은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공정보도를 위해 찾아온 인터넷방송인은 폭력시위가 아님에도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하며 접근을 막으려 한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일선 경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지시 아니면 경찰청 상층부의 장관에 대한 아부상 방침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의나 무능에 상관없이 장관을 파면시켜 주시고 경철청 상부가 남녀갈등 조장 시위에 대하여 정치적인 접근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이를 조사 내지 수사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 장관의 파면 및 검찰의 경찰청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업무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0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직 공무원좀 더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전임장관의 군대 비하 발언과 현임 장관의 혜화역 시위 이후의 발언 중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한 국가기관이라는 전체 국가기관을 매도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없는 곳입니다.(그 예로 장자연씨 자살 사건 침묵과 현대 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모욕, 위안부 관련 지원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 그 외 수 많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말뿐인 보호 등.) 또한 한류 붐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편견과 비정상적인 평가를 통한 규제로 국내 게임시장을 크게 위축시켜 관련 인력과 자산이 국외로 빠져나가 산업의 발전과 개발동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로 인해 이용자들이 국내 게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게임까지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음악과 애니메이션 등등의 문화 컨텐츠 전반에 불필요한 손을 뻗쳐 관련 사업을 크게 저해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화 컨텐츠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니 이는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女性을 如性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를 차별하고 남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능으로 점철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낭비밖에 할 줄 모르는 여성가족부의 즉각해체와 담당업무의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이양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즉각해체와 담당업무의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이양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LoL 게임 프로스포츠 팀인 킹존 드래곤 X팀을 해체시켜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센척하면서 외국에 가서는 쓰레기팀한테 다 지면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렸을 뿐만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을 깔보게하였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런 적폐는 해체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롤 킹존드래곤 X 팀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오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한명의 경찰관님 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더 선량한 경찰관이 순직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일선의 경찰관들이 칼을 맞고 주취자에게 뺨을 맞고 주먹을 맞아야 합니까? 강한 국가는 공권력이 살아있으며 선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인권을 빙자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이미 이익형량 자체가 잘못된 사회입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징계때문에 테이져건도 제대로 못쏘는 현 상황입니다. 총도 아니고 비살상 제압용 테이져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현장경찰관들은 오늘도 몸으로 칼을 맞고 몸으로 주취자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경찰관들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비이성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테이져건은 사용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는 대한민국보다 공권력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num_agree": 1049, "petition_idx": "30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테이져건 사용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종종 내리지 못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를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갈때마다 시커먼 썬팅때문에 애 한명 못내려도 알아차리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썬팅만 없어도 어린이 차량사고가 줄어들거 같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창문썬팅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 하세요 이십여년전에 남편이 제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제앞으로 두군데의 세무서에 총 삼천만의 국세체납을 하게되엏습니다 그후 남편은 하는일마다 실패하면서 국세체납은 점점갚을길이 없었고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지쳐가고 아무희망도없는 생활에 연속이 되면서 저희부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엏습니다 그러던중 첫째 딸 아이를 심장마비로 어는날갑자기 잃어버리고 저희부부는 자연스레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들과둘이 500에 35만원짜리 월세에 단둘이 살고있습니다 제 수입은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해주며 다섯시간 근무댓가로 월80을 받ㆍ고 있으며 어린이집 근무가 끈나고 알바로 베이비 시터로 일하면서 총 한달수입이 120~130을받고 있습니다 그수입으로 한달 월세를 내고내면 한달을 겨우 버티고 있으면 아파도 병원을 못갈때도 많습니다 헤어진 남편도 갚아줄 형편이 안되는지라 체납액은 고스란히 제몫으로 남아 현재 이십여년 가까이 저는 신용불량자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십여년을 살았습니다 아무희망도 없는 이세상 내일 눈감는다해도 아무미련도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 때문에라도 전 포기할수가없습니다 답답한심정에 혹시라도 도움받을수있는길이 있을까 하고 글올려봅니다 저같은사람도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구제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체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종합건설회사들의 면허대여에대하여 강력한 처벌강화 자격이안되는업체에 일부의 업체들이 면허대여를 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연 면허빌려건축 한건축물들이 온전할까요.. 감리조차도 허술할것은불보듯뻔할것이구여.. 서울 강00 000에서 요즘시끌시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축사기란말도나돌구 오면 가며 많은일들을보았습니다. 구의원당선자가 후보등록전부터 건축사기첬다는 말도있구 이런부분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것입니다.. 이로인해건축주 피해보구 근로자들 임금체불일어나고 .. 요즘은 건설사들끼리 면허빌려 주고받고 같이사기첬다는 이야기도들립니다.. 1인시위하시는분도 많이 보았구여.. 집회하시는분들도보이구여.. 국민들이 눈먼장님으로 착각들하시는데 그러한생각들 버리셨읍합니다.. 전문적으로 건축사기행각벌이고 하청업체임금체불하고 이러한사람들 면허자체도 사업자도 모두다박탈해야옳을것입니다.. 임금,자제대금체불하면서 본인들은고급외제차뽑아타고다니고 말이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연!사기치는사람들이 자기이득이우선이지 일하는분들이우선일까요? 이런사람들이 만연하기에 수많은인명을빼았아간 삼풍백화점붕괴사고,성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가스폭발,앞으로도 이러한사고없으란법없겠지요.. 보다 건축,건설 시공에있어서 강력한 규제가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얼마전 한업체가 1년동안 720건착공신고란 믿을수없다는기사를 보았습니다,브로커,탈세,부실공사 !이악의고리완전차단되저야한다고봅니다. 자신들주머니채우기위해 탈세,부실 빈번하면 당연한피해는건축주 및 국민들입니다. 면대업체는고액으돈을챙기고적발되어도 최대벌금이5000만원??? 장난이라고봅니다..수억수십억 수백억수천억챙기는데서 고작5000? 코웃음도않칩니다.. 강력한법계정을통한 제제가행하여저야할것이며 이들에대하여는 강력한세무,탈세또한밝혀야할것입니다..이들이만행을 행하는 동안은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장할수없을것입니다.. 안전한나라! 국민이행복한나라!가원하시는나라라고하시면 진정 국민들의보금자리 가지고장난치는 이러한 행테는 처단해야옳다봅니다.. 어느건축하시는업자분말씀들은 적있습니다.. 건축하면서 빌라몇채지의면 돈번다구!! 이러한말이무었을뜻하겠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 면허대여강력규제및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폐지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폐지가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업무상 정말 써야할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허나 뉴스를 보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 그동안의 특활비를 영수증 증빙 없이 그냥 사용한다? 일반 작은 회사에서도 모든 비용 지출은 허락을 받고 쓰지요. 비용에 대한 기안을 상신하고 결재를 받는 프로세스로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즉, 모든 지출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의 일부인 특활비 예산을 기본적인 프로세스 없이 사용한 것 자체가, 그동안 세금을 열심히 내온 국민으로서 납득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정말 없었던건지.. 어쩄든 이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정당하게 업무 필요성에 따라 사용했다면, 투명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내역을 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특활비 폐지 법안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불출석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엔 놀고 먹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고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입을 올리는데만 치중하기 보다는 쓸데없는 곳에 새어나가는 지출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낭비된 특활비처럼요) 관련 부처에서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뉴스 볼때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정말 힘이 빠집니다..... 별볼일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2017년 5월 24일 치매로 인하여 공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대화도 잘하시고 가족도 다 알아보시는 상태였는데 입소 한 달 정도 후인 6월 중순부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의사소통 내지는 눈조차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희 삼촌과 아버님께서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호사, 부원장, 요양사는 어머니께서 건강히 잘 지내계신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런 큰 욕창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7일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저희를 황당하게 했던 것은 응급실에 온 요양원 병원 관계자는 어머니의 정확한 상태를 병원 의사에게 설명은커녕 도망치 듯이 무책임하게 말도 없이 가 버렸습니다. 당황한 저희 가족과 의사는 어머니의 옷을 벗겨보니 큰 욕창이 있음을 알고 깜짝 놀라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를 악 물어 입안이 피투성였으며 뼈가 나올정도로 패여 있다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응급실로 오신지 15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요양병원 측은 요양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병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며 지금까지 당당하며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경찰, 시청 공무원, 노인학대 센터에서조차 명확한 조사를 촉구하였으나 요양병원 측에 서서 마무리에 급급했습니다. 공주 경찰서에서는 요양병원 cctv 확보와 공주의료원 의사에게 첫 욕창 발견 시 상황을 인터뷰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경찰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며 윽박지르고 외면했습니다. 또한 공주시청 공무원 의료 기록지 조작했으니(의료기록 지 3달 내용 똑같고 식사도 못했는데 식비 46만 정도를 일괄 청구, 의사와 간호사 차트가 불일치, 돈 요구 등) 조사 부탁했으나 공무원도 잘못된 건 알지만 의사의 권한이라며 외면하였고, 노인학대 신고센터에서는 잠깐 방문 후 어머님이 욕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임, 방치, 학대 증거가 없다며 종결에 급급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노인복지에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로만 전락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지방자치제는 서로 쉬쉬하며 묻으려는 공무원들에 무책임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는 어머님을 편히 모시려 요양병원을 선택했는데 무관심 속에 살이 썩어가는 고통으로 죽어 가는데 증거 인멸과 거짓 속에 힘없이 보내드린 게 죄스러워 인성도 책임도 없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에 방임 방치 학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네 부모님을 구하고자 합니다. 책임도 죄의식도 없는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2개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방법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보란 듯이 비웃고 있는 요양병원이 혐의 없음이 아닌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봐주세요)요양병원의 방임,방치,학대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 언론통폐합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해보니 언론통폐합은 전두환이 일으킨 불법 정책이더군요. 본래 1960년대에는 KBS,MBC,TBC가 지상파였습니다. 그 중 공영방송은 KBS 하나였고 TBC-TV는 삼성의 계열사지라 지금의 TVN처럼 예능과 드라마 위주로 방송을 했지요. 하지만 전두환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난 뒤인1980년 11월 14일에 언론통폐합을 재가하고 당시 민영방송이던 MBC-TV와 TBC-TV 두 방송사를 강제로 공영화했지요.(MBC의 경우 주식의 70%를 KBS에 양도, TBC의 경우 KBS에 합병되어 TV는 KBS2,라디오는 3라디오,FM은 쿨FM이 된것입니다.)그렇게 공중파 언론은 30년 가까이 독재정부의 나팔수노릇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상파 방송국은 1960년대처럼 3개가 아닌 4개입니다 (KBS2 까지) 그중 세곳이 공영방송 입니다. 참고로 TBC-TV의 경우 JTBC라는 종편으로 부활했지만 여전히 채널7번과 라디오와 FM은 KBS 소유여서 절반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통폐합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일부 같잖은 세력이 언론장악이라는 헛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은 KBS 하나로 유지하고 KBS 의 몸집을 줄여 채널7번과 라디오 639khz,FM 89.1Mhz를 피해자인 TBC의 후신인 JTBC에 돌려주고 MBC는 방문진의 주식을 50%로 줄이고 정수장학회 주식을 매각하여 우리은행처럼 민영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은 불법이며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오늘 한분의 경찰관이 40대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려 순직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인 안전문제들로 인해 이슈가되는 시대 입니다. 경찰도 내형제 가족 국민입니다. 그들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흉기 난동자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제압을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물론 남용을 막기위해 3회이상의 구두경고와 영상 확보후 사용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을 지켜줍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도 국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한번 공무원이 되면 철저한 신분보장으로 철밥통으로 불려지며 하는 일이 별로 없어도 출근만 하면 월급이 꼬박꼬박 잘나오는 직업입니다.계다가 할일도 없으면서 야간근무를 하며 시간외 수당까지 철저히 챙깁니다.퇴직후에도 연금은 마지막 근무연도의 평균임금에 가까운 연금을 죽을때까지 받습니다.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됩니다.즉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공무원을 먹여살리는 호구에 가깝습니다.이런 공무원이 정년을 1년 앞두고는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안해도 월급이 나옵니다.너무도 특혜입니다.고우원우 \"공로연수제 폐지를 청원하니 동의하는 많은 비민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공로연수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현재 8살 남자 아이와 4살 딸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낮에는 여름이고 덥지만 저녁에는 선선해서 베란다 문을 열고 시원하게 자고 싶은데 그럴수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시 심지어 새벽시간에도 어디선가 담배 냄세가 나고 아이들은 간접 흡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선한 저녁에도 문을 틀어 막고 에어컨을 키고 자는 신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나 비흡연자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흡연하는 아이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신가야벽산블루밍옆 재개발건 때문에 철거업제가 공사를 하는데요 공사분진때문에 도저히 창문을열수가 없습니다 공사내내 살수차도 안쓰고 저희가 공사장에 따지러가면 그때 호수를들고와서 물을 뿌리더군요 그큰공사장에 물호수하나입니다 애들 학교가는 길목에 큰트럭이 다니면서 신호수한명없고 지금도 공사하면서 주민들있을때만 호수로 물만 대충뿌리고 울동네애들 목이붓거나 설사까지하네요 민원을 넣어도 각부서에서는 자기들 담당이아니라고 자꾸 서로 미루기만하고 어디다가 얘길해야힌지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당연한보호를 받는게 이리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0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가야벽산블루밍옆 철거업체분진때문에 애들이 아파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어줍지않은 인권을 빙자한 난민법을 소급해서 폐지하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소방대원이 환자 이송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가고 있었는데 한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것입니다 이게 과연 소방대원의 잘못인가요? 긴급차량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않고 달려든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소방관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려 할까요 소방대원이 처벌을 받는거에 대하여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30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 이송중 일어난 사고:소방대원이 처벌 받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최근 혜화역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한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지극히 편중된 시각이나 시위 현장 근처에서 한 BJ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무분별한 편집과 왜곡, 그리고 시위 관련 발언들의 전문을 앞 뒤를 다 자르고 일부분만을 발췌하는 등의 행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을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대하게 침해하거나 자극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이슈성이 있다고 하면 전후사정이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추측성 기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한 기사들은 각종 오해와 추문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이는 언론 스스로가 자신들의 도덕성과 정확성을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경제권력과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여론조작과 각종 선전으로 언론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실에서는 언론들이 스스로를 자정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등이 협력하여 언론을 정화해야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반적이며 치밀한 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반려동물들도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동물병원에서 드는 병원비를 줄인다면 버리지않고 유기견도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의료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이미 신문에서 특활비의 문제점에 대해 기사화하고 있으므로 더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개 운영하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맞는 이유에 대해서만 몇가지 기술합니다 첫째: 기업에서 투명성확보를 위해 정부가 기밀비를 없앤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오너들은 비자금 문제로 수시로 조사받고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들이 소위 증빙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아직까지 존치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민간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하며 자신들은 불투명의 그늘아래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비자금 만들고 증빙없이 비용을 쓰면 다 횡령 배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이하 국가기관이 증빙없이 세금을 쓰면 국민에 대한 횡령 배임 아닙니까? 둘째로 민주당과 자한당의 원내총무는 투명운영 제도개선의 문제로 보고 폐지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증빙은 필수인데 그러면 특활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접근하며 논의해보자는데 이는 전형적인 시간끌어 김빼기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정부패척결을 제대로 하려면 일차적으로 정치권과 국가고위관료들의 특권폐지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전 정권에서 김영란법으로 관료사회부정부패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다고 봅니다 현 정권에서는 그외 남은 특권폐지 제도개선을 이루어주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을 제외한 전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무사증 무비자)악용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난민신청은 불법이자 강제 퇴거 대상입니다.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무비자 제도에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렵고 또한 각종 보로커가 개입 됐는데 정황이 드려나면서 가짜난민일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사증 무비자를 악용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 행위는 강제 퇴거 대상이라고 난민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슬림들이 유럽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유럽 즉 다른 나라가 받아졌으면 그 나라에 적응하고 살아야하는데 여러가지 민페나 성법죄를 저지르는데다가 7세기에나 유효할 법한 이슬람 율법을 현지인에게도 적용시키려는 민폐와 테려행위를 자행한다. 또한 유럽 헝가리는 아예 난민을 도우면 징역형이 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0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강제 소환)(난민 신청 허가 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수많은 공약이 현재 이행되고있는 가운데 핵심공약중 한가지였던 군복무단축 공약만 지금 어영부영 되고있습니다. 군복무단축 공약보고 투표했던 유권자로써 하루빨리 단축공약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시행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아시아나항공의 수사를 요청합니다. 회장의 무능한 경영능력으로 기존에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고 게이트 고메 코리아를 하이난 그룹과 설립해 계약을 했고 LSG 스카이셰프에서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새로운 업체의 기내식 생산공장을 건설하던 중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공사가 지연돼 샤프도앤코 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고 이 업체에서 기내식 공급을 받기로 했으나 해당 업체의 무리한 계약으로 샤프도앤코와의 협력업체의 대표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로 인해 엄청난 항공편이 지연되고 기내식이 없는 노밀 비행이 일어났습니다. 항공법 제 2조에서 객실 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탑승객의 탈출을 돕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객실 승무원의 식사마저 제공되지 않았으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승객들에게 욕설을 들으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이는 승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저하시켜 승객의 안전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 교육생들에게 강제로 노래와 춤을 연습시켜 박삼구 회장에게 공연했고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아시아나항공은 자발적인 공연이었다는 거짓 해명을 발표했습니다.아까 말 했지만 항공법에도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사태시 탑승객의 탈출을 돕는 수행원이라고 명시됐습니다.아무리 교육생이라도 승객을 돕는 훈련을 해야지 이런 연습을 시키는 것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박삼구 회장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찾는 행사를 가져 승무원들이 회장을 반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켰습니다. 대한항공은 물컵 하나 던져서 조사 들어갔더니 다른 죄가 더 나왔습니다.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협력업체 대표가 끝 없이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어 자살하게 만들고 부당 거래,오너의 승무원 성추행까지 밝혀졌는데 언제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사는 볼 수 없나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신혼부부희망타운 이나 각종 주거 안정 정책 관련해서......기회가 평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초,중,고,대학 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부부합산 700만원 정도 더 버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했을때.....소득제한 때문에 아예 신혼희망 타운 및 각종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주택을 공급 받을 수있는 시도조차 하지못하는게.....기회가 평등한것입니까?? 학교 다닐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부부합산 소득이 약600 만원 이하 부부는....서울 요지에 신혼희망타운 4억짜리를 분양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현재 시세를 고려했을때..;분양후 몇년이내 10억 까지....오른다 가정했을때.....6억짜리 로또 특혜 공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대비 상승액의 50%를 이익으로 거두신다고 해도...하......3억짜리 로또 아닙니까???물론 매도하지 않으면 서울의 요지에서 평생 집걱정 없게 살 수있는건 덤이구요....;;; 그에 대비...저희 같이 초,중,고,대학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부부합산 소득 대상에서 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죄로~!!!!!!!!!! 평생 못먹고 못입고 해서......몇 십년을 모아야......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채 살까 말까입니다.... 이것이 기회가 공정한 것입니까??????????? 주거 안정을 취하려 하시거든 제발 은행금리를 올려서 갭투자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있는 집을 팔게 하시고... 모든 주택의 청약은 가점제나 신혼특별공급이 아닌 추첨제로 하십시오.........가점제도 다 거짓이고....신혼부부 소득도 다 거짓입니다......부부 합산 소득 넘기지 않으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분양권 완전 추점제 및 전매제한 및 등기후 10년 내 매도 금지정책 하시는것이 현재의 주택 공급체계에서 가장 최적입니다....제발 기회는 공평하게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1급 장애인을 태우고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할자리가 없어서 빙빙 돌고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차랑에 일반인이 걸어서 차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주차하면 안됩니다\" 하니까 장애 주차 마크 있잖아요? 하는겁니다 그래서 장애주차마크가 있어야 하고, 장애 본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해야한다고하니 신고하시던가? 하면서 가는겁니다. 가족 장애 명의 빌려서 가스차 뽑는건 이해합니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도, 법규대로 지켜질수있도록 방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 조건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새 난민 옹호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어느누군가 어느단체가 옹호기사내라고 압력넣엇는지 조사해주세요 과연누굴까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박원범'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써져 있는대로 저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재빨리 복원 해주시는것을 원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우리의 문화재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이 청원을 쓰고있는것 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일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의 칠지도. 아주 잘 국보로 지정되어 보관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13세기 경 몽고의 의해 파손된 황룡사 9층 목탑을 재빨리, 하루라도 빨리 복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룡사 9층 목탑을 하루빨리 재 복원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되가는 딸바보 36세 남자입니다. 저같은경우는 지어진지 30년 넘은 빌라를 결혼하며 매매하여 소유하게된 회사원입니다. 그렇다보니... 애석하게도 오래된 빌라를 매매한 이유로 청약기회조차 없습니다. 특별공급에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1주택소유)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안녕하세요. 만 18세 학생입니다. 아버지의 심한 알콜중독과 의처증 증세로 저희 가족은 매일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지셔서 이제는 어머니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어머니의 목을 조르거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일이 거의 매일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맞으셔서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하시고 음식도 씹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한 상태이신데, 아버지가 집을 안나가시며 어머니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고, 보호시설 관련하여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아버지가 자꾸 찾아오셔서 어머니와 저를 매일 때리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때문에 더이상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이걸 이용하시는 것 같구요. 또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동생들의 사회 생활도 걱정이 됩니다. 보호입원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만 19세 이상의 가족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1년을 기다리기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가 절 죽일수도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만 18세,, 충분히 사리분별 가능하고.. 면허도 딸 수 있는 나이잖아요..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입원 절차가 성인인 만 19세로 되어있지만, 그 보호입원 절차 중에는 전문의의 입원 소견서도 포함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호입원 가능 나이를 18세로 낮춘다고 해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동생 둘을 책임져야 하는 저는 사실상 가장이고 동생들 앞에서는 성인 보호자로서 제 동생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네요.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제발 보호입원(강제입원) 신고 가능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입원(강제입원) 관련 청원합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담배값 좀 내려주세요 살기가 팍팍합니다 오히려 인상되서 더 담배를 많이 피는것 같습니다. 천원이라도 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전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큰 고민거리, 무엇인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 무엇인줄 아십니까?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에 의해 합병증도 발생하게되는게 현재 대한민국 학생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합니까? 지금 당장 닥쳐오는 시험 점수 잘 맞는거요? 그 시험 공부를 한다고 아까운 10대를 날리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보면 내신으로 자신이 원하는, 아니 더욱 더 높은 더욱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대학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대학은 꼭 가야한다, 그런 구식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어째서 학교에서는 꼭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도 않는 물리, 미적분...뭐죠? 제가 왜 배워야 하는거죠? 불만이 있으면 자퇴를 하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취직은 커녕 알바 하나 구하기도 힘듭니다. 자신의 성적이 적혀있는 종이쪼가리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달라고요? 이걸 해내신다면 정말 대통령님은 신이죠. 이런건 바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학교에선 살아가는데꼭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해달라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성폭력 예방법, 남자또는 여자 잘보는 방법, 결혼 잘하는 법, 집 잘구하는 법, 돈 절약하는 법. 이런거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쓴 이 글은 한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 떼를 쓰는 것 이다. 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 하나 문제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의 고민이기에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각박한 세상살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 특전사 1400명 서울 투입할려는 기사링크입니다. 한민구 김관진의 내란죄가 맞다면 군법으로 총살시켜주세요 황교안도 이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바람...", "num_agree": 9, "petition_idx": "30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음모 조사바람...김관진 한민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해당병원의.조속한 법 규제적,제재를하시어. 제2. 3의피해자가 .없도록 .거듭당부드립니다. 지난4월경 ****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제거받았고.***병원측에도 이와같은,얘길하며. 6개월이내에,하면안된다던데 .괜찮냐고하니. .가능하고. 박**씨는,실력없는의사들이 . 그런거다 그런말까지하며,자신감을.보였었습니다. 보형물 넣지말라고.신신당부를하며. .절대 넣지말아달라고했다. 코측면이.코가넓으니! 측면쪽.갈아달라고해썼었는데. .마취깰때즈음. 시술과정중. 코뼈가부러져서. 보형물넣었다고.병원측에서얘길하였다.. 코뼈가 .그래서어디가얼마나 부러진건지 . 재차물으니. 의사선생님은.아예 .자리에계시지도않고 .간호사 .박**씨가.8일이나지나서야 . 코뼈부러진거없다는 답변을.하는등. 보형물제거. 수술을. 2주가 지나서야. 받았다. 제거후에도. 화가나서 도대체,뼈가부러지면.부목을,덧대면되는데 보형물넣지말라고.신신당부했는데 . 임의로왜넣은거냐고 수차례병원측에,항의하니. 또그때는. 콧대가너무낮아서. 넣었다고한다. 게다.병원측에,수술후. . 수차례.불편을호소했었으나. 단한차례,처치도해주지않을뿐더러. .단지부은거라는 답변만.할뿐였습니다. 지난.7월6일. 고소를제기하겠다고하니. 그제서야. 보형물 제거가 .깔끔히안된거같다고. 갈아내면서 가루가쌓인것같다고 .한달이나지나서. 그제서야말합니다 ***에서.제거했던.보형물제거가.제대로되지않아. 코모양이. 기형으로변한것입니다. (영화.캐리비안의해적중. 잭스페로우의.아버지코와매우,유사한. 코변형) 병윈측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말바꾸기에. 화가나서 .거듭.고소의사를,밝히자 그러면서,화해의뜻으로. .제가원하는건,무슨시술이든해주겠다고했고. 결과적으로. 신뢰할수없을뿐아니라. 처치를제때 해주지도않아 한달넘도록. .한여름인데도. 모자. 마스크없이는.외출도못하고.있습니다. 화가나서,환불요청했고. 의사가 수술전. 내용파악도없이.수술하다보니. 으레. 코수술은 . 보형물을넣는거라.생각한거였습니다. 그리곤.쿄뼈부러졌다했다가. 8일이나지나서 안부러졌고. 콧대낮아서.보형물넣었다고하니 환자로서는.의사가. 생명을. 다루는데 의사선생님을믿고. 진료무서워서받을수있겠는지 제가. . 진료기록서를 요구하자. ..예약을하지도않고왔다는말만거듭하고..기다리라는말만해서. 3식간가량기다렸고 . 결국 받지도못했다. 근데그날오후메세지는! 병원측에서 진료기록서를열람거부하지않았냐 제가취소했다고 거짓말을또.반복하고있습니다 이전에도,거듭거짓말을. 하는병원였기에 진로기록서열람거부내용.녹취보관중. 진료기록서를,주지않아. 몇시간씩,기다리고있는와중에 다른환자들이 .진료받으러왔다가.흉측한.제코를,보고는, .안쓰럽게여겼고. .간호사한테. 그렇게. 환자한테. 행동하면안된다며. 비상식적인. 간호사태도에.나무랐고 .또 박**씨는. 저때문에. 환자다내쫓는다느니. .다른환자와. 잠시야기하는걸보고. 조용히있다가라느니. 끌어내겠다...예약없이왔다며. 병원에 . 환자떨어질것을 우려하며 업무방해라며.협박등. 을했고. 이후 같이있던,옆환자에게, 따로전화해서. .제가!경찰손에끌려갔다느니. 이상한여자처럼 말을했습니다. 실밥을풀어야함에도. 처치조차해주지.않았다. 큰소리친적없이. 병원에서. 한시간가량 억울하고병원태도에. 화가나서 우는저를 병원이하는태도는 업무방해로.고소한다고하니 . 하는데. . 간곡히. 처벌. 면허취소 부탁드립니다 간호사. 박**. 의사. 강**. 의료분쟁에서. 환자가.절대적 약자라생각하며 병원측은. 개인이 병원을.상대로.의료소송 하지않을거라,생각하는디. 부당하게.온갖의료시술을하고도. 큰소리치며. 환자에게.모욕감을주는등. 치료를제대로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인들 4분과더불어. 진료받을당시. 모두현금으로만,수납시키는가하면. .개인통장으로.돈을입금해달라고 강요하며 탈세의의혹도,농후하다고봅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외과..갑질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그렇게 페미 편들어줬는데 페미한테 욕 쳐먹어서 어떡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편파수사인 증거도 없고 , 절차상 문제도 없는 구속수사였는데 그거 말했다고 페미한테 욕 쳐먹어서 어떡해요 대통령하기 힘드시죠 ? 우리나라 페미가 메갈과 워마드인 것도 모르고 성평등인줄 알고 지지하다가 한대 얻어맞으시니까 억울하시죠 ?? 그니까 왜 페미가 메갈과 워마드 공식 인정하고 칭찬했는데도 페미를 지지하셨어요 페미 엄청 멍청하잖아요 . 아무리 찾아봐도 페미가 주장하는 것의 근거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청원 답변할때 마다 문제 안되게 돌려말하셨잖아요 . 고통을 이해한다. 감정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ㅋㅋ 워마드가 대통령과 남자모델 몰카 합성해서 유포하고 사생대회 열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지지하던 페미니스트들을 왜 지지해서 고생하십니까 ?? 제가 예전에 페미말 들을거면 제대로 들어주라 했죠 . 남자들 몸에 인공자궁 설치하고 모든 작품의 주인공 여자로 하고 경찰 9 대 1 비율로 여성이 많게 하고 모든 기업 ceo 여성으로 교체하라고 하세요 . 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많은 지지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번복하지 않을거면 자신의 소신을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럴거면 페미 의견 좀 제대로 들어주세요 . 10개월 아이도 낙태하게 하세요 . 여자의 자유권을 위해 사람 죽일 수 있게 하세요 . 남자들 다 죽이고 잘생긴 몇 명만 남겨서 정액생산하게 하세요 학교에서 페미 의무교육 하세요 .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가르치세요 . 여자는 옷벗고 다녀도 된다고 하세요. 남자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범죄라고 가르치세요 . 남자들 일 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 남자들은 조신해야 하며, 여자가 벌어다주는 것 가지고 열심히 가계살림하고 카페 다니고 문화생활이나 하라고 가르치세요 페미니즘이 성평등이라고 가르치세요 남자가 목소리 높이는 건 협박죄라고 법을 개정하세요 . 여자 몰래카메라는 처벌하지 마세요 . 여자는 구속수사 하지 마세요 . 포토라인에 세우지 마세요 . 여자는 법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세요. 남자 아이는 한남 유충이라는 말로 바꾸세요 . 남자들은 한남충이라는 말로 바꾸세요 . 페미 대통령이면 꼭 좀 실행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 워마드 대통령 , 메갈 대통령, 트페미 대통령. 응원합니다. 앞으로 페미한테 욕먹지 말고 페미꽃길만 걸으세요~ 아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님이 아무리 잘하셔도 남자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고 하네요 . 그렇다고 성전환 수술을 해도 페미들은 가짜 여자라고 안 받아주더군요 . 존나 복잡하죠 . 분명 인권이 중요해서 성소수자도 챙겨야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은 트렌스 젠더들을 인정 안하거든요 . 그냥 생물학적 여성 빼고 싹다 죽이면 될거 같아요 . 죽이기 전에 남성들은 해외로 떠나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요새 두달간 분당선 거의 매일 타는데요 분당선은 정시에 오는 경우를 단 한차례도 못봤습니다 도대체가 무료운행도 아니고 돈내고 타는 전철 시간표대로 한번도 안맞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특히 막차시간대에는 6분 연착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다른 전철 호선은 시간대 딱딱 맞춰 운행 하는데 분당선만 연착이 심해 환승시 정시 도착 이면 안놓치는 전철을 놓쳐서 다음 전철 올때까지 시간낭비 하게 된 경우가 수차례입니다 분당선 연착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분당선 똑바로 운행하게 만드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은 왜 항상 연착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파주시에 사는데. 단독주택단지여서인지 집집마다 개 키웜.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짓는 소음때문에 짜증납. 요즘 예민한날에 더 심함. 이글보면 좀 자제해 주셔서면. 소음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운정건강공원에 다니는 개주인들도 목줄 꼭 챙겨주세요. 개 사이즈가 작다고 막 잔디에서 뛰놀게하지말고. 초등학생 가장으로서 개에 깨물일까봐 신경씀. 다음달에 새로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사가는데 elevator에서 개 강아지등 꼭 안꼬타든지 몸으로 막든지 간절이부탁합니다. 갑자기 확 티나오지말기. 서로 피해없었어면.",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홍대 남자 누드모델에 대해 개인적 악감정으로 몰카 촬영하여 극렬 여성 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한 여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오히려 이를 편파수사라하며 국가의 정상적 경찰 수사를 비하하고 남성에 대한 극단적 인종적 여성우월주의를 주창하는 7월 7월 혜화역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의 정상적 형사 수사권 을 모욕하고 현정부에 대한 개혁을 무너트리려는 극렬주의 집단의 만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평가를 행정각부 장관인 김부겸과 정현백이 오히려 불법적 반사회적 주장을 내세운 극렬 인종적 여성우월주의자들에 대해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공정력을 훼손하고 오히려 불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현재 국내 온 오프라인에서 현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저해하게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기에 김부겸 정현백 두 장관을 문책 경질함으로써 대통령의 현 사태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성문제를 기화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한 민주주의 수호 및 평화적이고 건전한 국민 여론이 조성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상기 제목의 청원을 제기하며 심각하게 검토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몰카 불법 범죄 여성을 비호한 극렬 여성우월주의자 혜화역 집회를 옹호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일본 서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들은 계속 늘어 가고 있으며 도로단절과 연락불통, 가옥들은 다 물에 잠겨 미쳐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붕위에서 구조만 기다리는 영상을 접하는 가운데 피해 상황은 더 늘어 날거라 하고 이번엔 지진 소식까지 들리는 가운데 이곳으로의 여행은 누가 보아도 무리 일것 같습니다. 이에 외교부에서 뭔가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폭우와 지진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대해 교육하면서 일부선생님들은 아직도 학생들을 믿지않고 학생에게 험한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믿어주지 않은다면 학생도 교사를 믿고 따를수없습니다 국가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에 인권을 제데로 보장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건축일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얼마전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면역이 약해져 희귀성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희귀성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해 손과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보행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며 결국 직장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현재도 대학병원에 입원과 통근치료를 병행하고 계시며 감염 치료약을 매일 투약하고 계시는데 이 바이러스 감염 약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하루에 본인부담금 (약 5만원), 한달에 (약 180만원) 의 약값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 전혀 없으셔서 약값을 오로지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게 힘든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희귀성이라 치유될거라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투약해야 한다는 기간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 약값마저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부담이 너무 큽니다. 또 현재 연세가 57세 인데 지금껏 국민건강의료보험료를 30년 가까이 납부를 했지만 정작 몸이 아파 보험적용을 받아야 할 나이에 병이 희귀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값이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청구된다는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하루 빨리 보험적용이 안되는 약이 보험 적용이 되어서 아픈사람도 돈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성 약값의 비급여 부분이 보험적용 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법악용을방지 해야합니다.다시는 관악산 같은 폭행이 없기를 바라면서...",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으신. 분들에게 과연 무료급식 보육료 지원이 필요 할까요? 수십억 수백억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무료 교통비 지급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부자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필요 할까요? 지인의 말씀에 의하면 수백억 가지는 분의 말씀을 인용 하자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차라리 그 혜택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 표시 안나게 드리는건 어떤가요?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 말이죠 경제가 점점 어렵다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임대료 못내 폐업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십만원씩 덜받고 있습니다 부자님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공감 할까요?. 제발 좀 평등한 사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 행복한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급식 및 무료 교통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관악산 집단 폭행을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학생들이라 아니라 성인입니다.... 화가나네...이런생각들었습니다 청소년을보호해줘야하는건당연한겁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르는 청소년들은 사건을 저질르고있어요 법은 어리니까 훈방조치를한다네요 이건말이안되는거죠? 물론 작은범죄는 봐줘도됩니다 하지만 관악산집단폭행 터지기전에도 폭행사건이많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사이에서 그냥 감방갔다오면되지 우리어리니까 법에서 봐줄거야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있네요 훈방조치를한다면 피해자에게 또다른고통을줄수있습니다 소년법폐지못한다면 강화해주세요....범죄를저지르는것은 나쁜거예요 성인이랑 똑같이해주세요 법이강화된다면 무서워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않을겁니다 나중에 관악산단체폭행처럼 일이벌어지지않다는것은 장담못합니다 이젠 청소년들이 무서움없이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담배를피우고 어른들때리고 술마시고 어른들을 우스워하는세상입니다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나요? 법이왜있는거죠? 화가나네..... 피해자는 영원히상처받으면서 사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렇지않게살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소년법인가요? 정부는 대충하지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두번다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않도록 대책을세우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0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년 법 폐 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7살 여아를 둔 엄마입니다 1년 전부터 지진으로 이슈가 많은 포항에 살고있습니다 최근 포항에선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에 묻지마폭행으로 칼에 찔려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며칠뒤 집근처 두호동에서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길가는 70대 할머니를 20대여자가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에선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10대 학생들의 친구들간의 폭행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위를 넘는것같습니다 사실 관련 기사를 볼때마다 특히 아이들의 기사를 볼때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살떨리게 무섭습니다 사회가 다변하는 세상에 모든걸 다 막을수는 모든걸 감당하기는 어려운줄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도 물론 항상 자아성찰을 해야하지만 또한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널려있는 변태적인 성만화나 그런것들 인터넷 네 저조차도 저는 그냥 연예인이 궁금해서 인터넷 서치를 했을뿐인데 이상한 광고들이 난리도아닙니다 거기다가 정상적인 것도아니고 전부다 가학적이나 변태적인 심지어는 근친간의 일들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실지 중하교 고등하고 왕따사건을 보면 그냥 폭행이외에도 동성간에도 변태적인 성에대한 이야기가 꼭 섞여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한몫한다고 소리높여얘기하고싶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때만해도 어느집에 어머니아버지께서 숨겨놓은 비디오가 발각되면 온 동네 친구들 다 부르고 그것또한 변태적이 아닌 정상 체위들을 보고 모두 소리 치고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아이들은 과연 남녀간의 관계가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거라는걸 알까 할정도로 너무 무차별하게 인터넷에 깔려있습니다 분명 제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화에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로써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애들 부산 여자 중학생 폭행 보셨죠? 피가 나면 움찔해야지 정상이거늘 아이들의 잔인한 행태들 어디 그 뿐입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스릴러영화들 상상이상으로 잔인한 영화들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물론 저도 20대일때좋아했어요 하지만 30대 중반이 지나가니 무섭고 현실성 떨어지는 영화가 오히려 현실을 피하고싶은 사람들에게 계기가 된다 생각했고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잔인한게 잔인한지를 모르고 사는 지경이 된거같아요 진정 애들 키우기무섭고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그런곳에 노출이 덜되도록 제재를 가해주셨으면합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그 예쁜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클릭만 하면 다 볼수있는 심지어는 보라고 유혹하는 그런 온갖 성에대한 광고들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나이에 잔인하기 그지없는 조금만 눈속임하면 볼수있는 영화들 제발 자제시켜주세요. 미래에 우리 예쁜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밝은 미래 밝은 역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대통령님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 또한 열심히 딴 사람을 위해사는 판사? 니가 판사가 되서 자랑스런게 아니야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가져와야지 자랑스러울수도 최악일수도있어 사장님? 하고싶으면 나쁜사람이면 아주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거야 다른사람을 위할수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공부해도 늦 지않아 하면서 키웁니다 저희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애들을 위한 환경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무분별한 폭력 폭행"}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우리 강아지들 먹지마요ㅠㅠㅠㅠㅠㅠ", "num_agree": 91, "petition_idx": "30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종식 정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곧있으면 발표되는 2022년도 수능개편안을 전국중3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개편안 하나하나에대해 나와 같은 중3학생들이 이해할수있게 각지방의 교육감 또는 교육부에서 사람을 파견해 전국중학교를 돌아 자세히 브리핑하고 브리핑후 학생들이 궁금한것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할수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개편안을 만드는것만이 교육부에 일이 아니라 만든후 학생들을 이해시키는것도 교육부가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도 수능개편안을 전국중3에게 브리핑 후 질의응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국민 세금으로 기껏 살려놨더니 돈 더달라고 93퍼센트의 압도적인 파업 찬성을 한 대우 조선 노조에 대해 파업시 정부 지원 중단 등 강경한 대응으로 제재를 바랍니다. 대우조선 안에 협력사들은 말도 안되는 기성금으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직영 노조의 악덕 행위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 파업시 강경대응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얼마전에 국회특별비를 보고 놀랬습니다...세금을 물쓰듯이 펑펑 썼더라구요 이게나라냐? 일도안하고 국민들을 화나게하는 국회의원 나라일하라고 제대로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겁니다 근데 지네뱃속만채울려고 바빴어요 특별비가뭡니까? 의원들아 특수활동비입니다 좋은데 또는 정말필요로하는곳에쓰라고 있는거죠 근데 나라일에쓰지않고 생활비 해외갈때 쓰라고는안했잖아요 물쓰듯이 펑펑 씁니까? 장난합니까? 어디에썼는지 영수증도공개도안하고 뭐하자는겁니까? 이게나라냐? 어이가없네....나라일안하고 대충하는 의원들에게 월급주지맙시다 아까워요 나라일도 안하고 집안싸움 지겹네 의원인지 파이터인지 헷갈리네요 정말필요하는법은 여야가나눠져 서로 싸우고 막말하고 단식하겠네 쇼하면서 필요없는 법은 여야가합쳐서 잽싸게 통과시키고 한심하네요 의원들 이게나라냐? 국민들은 능력이좋아서 세금을 꼬박꼬박내는줄압니까? 힘들게일해서 내는겁니다... 국회특별비 폐지", "num_agree": 42, "petition_idx": "30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국회특별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 되어 반성도하고 후회도 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숙하고 있는 중인데 버스운전으로 20년 생계를 이어온 저한데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버스자격증을 음주단속에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가 버스자격증을 취득할수없다고 합니다.20년을 버스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저 로서는 큰 충격입니다.2018년 8.15특사때 버스자격증 취득할수있도록 사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자격증 목숨과 같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난민 상전마마님들이 인권국가인 한국에 오면 집을주는줄 알았는데 안줘서 실망하셨데요 앞구정 이나 청담동 아파트정도는 되야 한국 선진국이라고 소문나죠 무엇보다도 인도적으로 베풀어야하고 난민이라고 사람차별하고 너네들은 더럽고 냄새나니까 압구정은 얼씬도 하지마! 하면 인권국가라고 할수있나요 가장 살기좋은 동네에서 살수있도록 압구정에 아파트 하나씩 분양해줘요 못사는 지역보다는 난민 도울수 있는 여력이 되는분들이 많이 도울수 있게 그정도도 아까워서 못해주면 할수없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게 압구정에 아파트 하나씩 분양해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저는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고 발행을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힘든부분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후 대금결제를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먼저발행후 대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일까요? 대금결제를 해주어야 하는 불량업주들은 차일피일 시간끌기 또는 연락회피를 하면서 대금결제를 기피 하는일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금계산서에는 10%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도 못한 대금에서 국가는 반강제적으로 10%를 받아갑니다 그것도 어쩔때에는 예정납입이라는 명목으로 먼저 받아갑니다 앞으로 발생될수도 있는부분을 먼저 받아가는것은 날강도라고 말을 하더라도 틀린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또한 대금결제를 못받고서도 세금은 냅니다 또한 그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세까지도 납부합니다 그리고 소득세관련으로 발생되는 각종 공납금인상분 까지도 납부 하므로 경제적으로 많은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결제를 안해주는 불량업주들은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당이 있으므로 국세청에 전화민원을 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는 개인간에 거래에는 관여 하지 않는다 또한 대손처리를 해줄수 있으므로 5년후 대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단 대금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 하라는 엉뚱한답변만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대법원으로 제출 했다는 증거를 제시 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수신을 거부 해버리면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법원등기도 일부 업자는 수신을 거부 해버립니다 저는 이런부분에서 국세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계산서 발행후 미결제 해주는 업자들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8", "end": "2018-08-07", "content": "인권문제로 강제입원 심사조건을 강화했지만 정작 복지현장에서는 알코올 의존증,조현병 질환 민원으로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입원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도 포기한 이들을 제3인 복지종사자들이 어디까지 돌볼수 있을까요? 약이라도 챙겨줄 가족이없는 이들을 인권 때문에 방치한다는것이 말이되나요? 통계상으로 적다지만 그들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나서야 인권인가요? 죽거나 반병신되야 챙겨주는게 인권인가요? 가족이 포기한 이들이 사회 구성원을 잘 지내게하기 위해선 강제치료제도가 필요합니다. 입원이 아닌 강제로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않아 자타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입원도 시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 강제치료 법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11살 중증장애아동 건우의 아빠입니다. 건우는 2살 때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9년째 병원을 찾아 떠돌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입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건우에게 재활치료는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또한 치료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건우에게 병원은 세상을 배우고 재활의 꿈을 꾸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우에게 이마저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200여개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대한민국에는 단 1개뿐입니다. 대다수 재활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소아재활치료를 기피했고, 소수의 재활병원에서도 대기를 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증장애라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원 등 치료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아빠의 힘만으로 건우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살 건우의 손을 잡고 세상에 나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요구해 왔고, 그 건우는 벌써 11살이 됐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전에 오셔서 건우 앞에서 임기 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건우아빠에게 전국 9개 권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설계비가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장애아동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공모 내용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1.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설립 목적인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1) 중증장애아동의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보다는 기존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 병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건립하려는 총 입원 병상은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3개 권역(충남권, 전남권, 경남권)으로 쪼개 각 입원 병상 30개로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4개 권역은 외래 중심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로, 수도권과 제주권은 건립 없이 기존 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약속한 9개의 병원 설립에서 3개로 줄었고, 6개는 외래 중심의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이 정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목적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은 최소 규모로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최소 규모인 입원 병상 30개 정도의 규모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는 장애아동 조기진단 및 조기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아동이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 전국 9개 모든 권역에 재활의료센터 건립이나 기존병원의 지정이 아닌 집중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응급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건립해 주십시오. 2. 실제 수요를 무시한 병원 규모로는 부족한 소아재활치료 공급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병원 1개소당 입원 병상 30개, 소아낮병동 20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이 근거가 현재의 수요 공급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숨기고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25%(약 5,250명)나 된다는 사실, 지역에 치료기관이 없어 이용을 못 하거나 입원 등을 거부당하는 장애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규모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가 적은 지역에 입원 병상을 아예 두지 않는다는 발상은 지역 간 치료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공공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공모 중인 1개소 병원은 우선 입원병상 100개 이상으로 건립하고, 나머지 권역은 공공병원의 기능과 권역별 수요를 다시 고려해 병원규모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3. 운영비 지원 없이 위탁운영을 유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건립하자고 했던 것인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될지 심히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국립 운영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지자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데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추진 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운영하되 위탁운영이 불가피할 시 의료공공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소 1개소는 국립운영으로 전국 어린이재활병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길 바랍니다. 4.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용역이란 이름으로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집단이 박근혜정부 때 관련 용역을 맡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부정적으로 결론 냈던 기관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 결론을 근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기관에 용역을 주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왜 장애아동가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권역별로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작년 3월 건우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약속하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런 모습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국정과제로 약속하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습은 ‘경제 논리’가 기본이 아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운영비 지원은 기본으로 의료공공성이 강화된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서 ‘공공’을 살려주십시오. 건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2018년 7월 9일 대전에서 건우아빠 김동석 올림", "num_agree": 6825, "petition_idx": "30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과제 42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서 ‘공공’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특활비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하루 벌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해도 돈을 받는다니요. 그 동안 세 아이를 키우면서 세금 내기도 빠듯했는데, 그렇게 낸 돈을 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국회의원들도 일한 날을 계산해서 급여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더 일하겠지요. 또 그렇게 되면 돈에 상관없이 일하는, 소신있는 정치인들로 채워지게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0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일한 날을 계산해서 급여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방학때는 좀 쉬게 해줍시다. 방학(放學)은 학업을 쉰다는 뜻 인데 방학때 강제로 교과캠프 2주시키고 정작 쉬는날은 1주일박에 안됩니다 돈도내면서 지발 부탁하겠습니다. 방학때는 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뉴스에서는 난민수용반대와찬성으로 뜨겁습니다...하지만 전 난민수용반대 합니다 자국민이 먼저아닌가요? 난민들보다는 자국민이살아야죠 지금이상황에서 난민들을 수용한다는건 자국민을밀어내겠다 이겁니다.....현실이어려운데 난민생각할겨를 없어요 국민들도 경제가어려워서 지갑을열기가힘듭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열심히 준비를해봐도 취업하기어렵습니다 거기에 난민들까지 수용하고 취업을 소개시켜주면 점점 난민들 세상이될거고 자국민들은 밀려날겁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주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이상황에서 난민들까지 받아주는것은 자국민들보고 죽으라는거랑 똑같은겁니까 왜 전세계에서 받아주지않는 난민들 수용할려는 이유가뭡니까? 불쌍해서요? 자국민들이 힘들어하는모습은 보이지가않나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난민들도와주자고요? 취업시켜줄려고요? 그럼 자국민들은요? 정부는 왜 국민들소리안듣고 아무말안하는거죠 문재인대통령님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일은 지지못합니다 이건 개인의문제라면 글도안쓰고 소리내지도않습니다 개인문제니까.... 하지만 이건 나라문제이고 자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자국민들편안하게 살게 대책을세우는게 먼저아닙니까? 난민들 받아줄만큼 경제가좋습니까? 그것도아니잖아요.....제말이틀리면 댓글달아주세요 여러분 찬성하는분들 디스하는게 아닙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얼마전에 정우성씨가 찬성하는거보고 화가났습니다 다이해합니다 난민들이불쌍합니까? 그럼 자국민들은 ??? 우리나라사람들도 돈이없어서 다쓰러져가는집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돈이없어서 아파도 고칠수가없습니다 돈이없어서 배고파도 참고있습니다 이쯤되면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을 도와줘야하는게정답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소리를 듣고 이번 난민수용 대해서 잘생각하시고 대책을세워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30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먼저다 난민수용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에서의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나 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수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은 작화도 훌륭하고 기술역시 뛰어납니다 하지만 극장가에서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나온다 하여도 대부분 뽀로로나 로보카 폴리등 저연령층 위주로 제작되어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즐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아치와 씨팍' 그리고 '고스트 메신저'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장이 아니더라도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볼수있는 애니메이션은 역시 뽀로로,터닝메카드와같은 저연령층을 타깃으로한 작품들 뿐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심의등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도 한목하죠 그러기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디 심의등급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해 심의 등급을 낮추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공립어린이집 근무하고있는 8년차 교사입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마냥 기쁠 수는 없다는게 현실이었습니다. 직장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은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눈치것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았죠. 요즘세상에 그런곳이 어디있나 하시면서 신고해버려라는 주변의 말에도 사실 제 마음은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신고를 하더라도 500만원 벌금에 그치고 괜히 껄끄럽게 서로 얼굴만 붉히다가 결국 복직이 어려울거라는게 현실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했던 사례들이 조금만 검색해도 참 많더군요. 아이를 가지고도 눈치안보고 마음편히 일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거부 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중인 15살 소녀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러한 글들을 수차례 올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바꾸자고 바꿔야한다고 외치고 또 외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대통령님 이 사이트이름이 국민 청원이에요... 정말로 바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봐줬으면 하는 대통령님은 온데 간데에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제발이지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바뀌어야만 해요. 정말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링크에 들어가서 꼭 끝까지 제대로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번에도 저에 글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연일계속되는 해외순방과 관련 국책업무로 불철주야 국위에 애쓰시어 여름감기에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돌아오셨는지, 안위를 여쭤봅니다. 저는 24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을 다니고, 지금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타 다른 20청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어 제일 좋은건, 10대때나 지금이나 평소보다 조금은 늦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듯 합니다. 이런 일상에서 이렇게 5분이라도 더 잘수 있다는 소소한 것이 큰 행복으로 돌아와 신기할 따름 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상속에 어렸을때부터 해오던 습관이라면, 습관이라 고도 할 수 있는 신문읽기가 있습니다. 그리큰 자랑거리도 알리고 싶은 습관도 아닐 겁니다. 그저 하루 15분정도 빠르게 신문을 읽다보면, 왠지 스스로가 조금은 바른생각을 하며 살아갈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제 20대의 기억, 20대초반의 기억들 속 신문들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갓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될 마음에 설레이던 때, 저와 같은 마음에 좋아하던 친구들은 리조트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배가 뒤짚여 많은 생명들이 차가운 칠흑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메르스사태, 2년 후 군대에서 대통령이 시민의 손으로 내려왔고, 그 후 뜨거운 함성과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그리고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 더 성장하고 서로를 나누기보다는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건, 그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겁니다. 그런 마음에 뺨을 배일듯한 추운 바람과 옷깃에 쌓여가던 그 굵은 눈발들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어디서 한번 스친 기억없는 100만명이 서로 부둥켜, 그때 그 역사를 써내려가던 그 힘들이 지금 오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 차가운 겨울, 그 때 광화문광장에서 100만이 서로 부둥켜, 뒤엉켜 같이 희노애락을 나눌수 있었던 것, 남녀노소 모두가 한 외침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였을 것 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사에 '이해'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더 좋은 '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해'는 나 하나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좀더 천천히 알아가야하는 것은, 모든세대 가 경험한 20대의 소중한 '사랑'과도 같을 것 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시작하고 싶은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그 시작은 설레임에 가득차고 부푼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많은 소중한 시간과 공간, 생각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많은 마찰도 있을 것 입니다. 눈물흘렸던 기억도 있을 것 입니다. 행복한 순간과 즐거운 시간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손을 꽉잡고 나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건 더 나은, 지금보다 더욱 더 나은 '기대'를 서로가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제 20대, 지금 살아 오고 있는 긴 삶의 한부분에서 여태껏 느낀 부분은 이정도 까지 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사회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더 나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손으로 이룩한 이 정부와 국가가 혁명이라 칭하면 칭 할 수 '촛불정신'의 정치적 해석보단 정말 그 뜨거운 정신적 사명을 가져야만 합니다.'남'과 '북'을 가르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찢어, '촛불'과 '태극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여', '야', '빨갱이', '꼰대'를 만들고 이젠 가장 원초적인 '남녀'마져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까지 우리는 서로를 나눠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린 언제까지 서로를 증오하고, 과거를 계속해서 캐묻고, 편가르고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증오하기 이전에 서로가 다시 서로를 봐야합니다. 촛불정신이 이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또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 광장에서 뜨거운 외침을 부른건 아닐 것입니다. 언론은 '노동자'와 '기득권'을 가르고 미디어매체는 지속적으로 '젠더'문제를 희화화, 경마식으로 양산해내며, 50대 이상의 어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꼰대화, 세대에 뒷쳐지는 옛말만 하는 그런식으로 내비춰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과거를 지속적으로 캐내는 것, '맑시즘', '페미니즘', '기성세대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우리가 서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준비된 우리만의 '모델'을 가지고 성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정말 좋은 정말 괜찮은 모두가 공감하며 그 과정은 3권분립에 의해 공정하고도 옳바른 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몸을 가누기에 힘이 약합니다. 우리는 아직 남의 몸을 이끌어주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힘을 내세우기에는 힘이 약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격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크고작은 993번의 외침을 받고 또 이겨내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변강국의 발판을 내주고, 터전이 불타가며, 혈육이 잘려나가는 그 가운데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격변의 민주사회를 이뤄냈으며, 우리의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할 만큼 안정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아직 약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질 때, 일본에게 더 큰힘으로 당당하게 위안부문제에 대해 한 국가의 지도자가 고개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질 때, 미국에게 더 큰 힘으로 경제문제를 논할 수 있으며, 우리가 더 강해질 때, 중국에게 우리의 문제에 확고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손으로 동아시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잠시 다시 한번 우리를 뒤 돌아 봐야 할 것 입니다. 이젠 다시 우리를 봐야 할 때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모두가 가난하더라도 이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 '기성세대'가 이룩한 이 대한민국을 너무 쉽게 보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외국의 기후조건과 국내의 기후조건이 맞는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이게 또 다른 4대강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적폐와도 같은 한반도의 자연에 악영향을 미칠것인지, 난민을 받아 드릴 만큼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자유,평등,박애의 성숙한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해외의 '젠더운동'의 본질과 국내의 '젠더운동'의 본질이 같은지, 서로다름이 무엇인지, 맹목적인 '여남차별' 혹은 '남녀차별'이 어디서 귀인 했는지, 진정한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며, '보수'가 강해지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진보'가 정부를 도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면,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맑시즘'의 경제논리가 틀렸다면, 빠르게 시인하고 정치논리의, 정쟁개념의, 당파문제의 경제모델이 아닌, 우리에게 맞는 정확한 진정 시민을,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는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증오하며 서로 혐오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동아시아를 나아가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할 것 입니다. 4500년 한반도의 역사, 미래에게 물려줄 역사는 '약한 대한민국'이 아닌 '스트롱 코리아'로 도약 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아 부강해 질 수 있는 나라, 잘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 포퓰리즘식의 무조건적인 배품의 공동체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잘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나라, 그들이 이룩한 이 땅과 땅에서 써내려 간 정치논리가 아닌 순결하고도 고귀한 역사, 윗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세대에게 나누어 하나의 세대가 되어 서로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남녀,여남을 나눌 것이 아닌, 아름다운 자신의 온전한 성과 생물학적의 성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찾은 진정한 성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포옹해 줄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뤄내고, 우리가 배풀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배풀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야만 할 것 입니다. 어느 20대가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진심을 다해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어주세요!20대의 외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한국 이슬람화를 막는 정책, 미래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책을 부탁합니다. 예맨 난민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해주시고 다음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잇는 길을 차담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맨 후에 앞으로 리비아 이란 등 아랍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잇는 길이 차단되엇는지요? 당장 아랍권 이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잇는 무사증은 없앴는지요? 만이류안되엇다면 예맨인들이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하는 루트로 막 밀려온다면 어덯게 하실 건지요? 예맨처럼 밀려온 후에 무사증 없애려 말고 미리 전 아랍권에 무사증 없애주길 부탁합니다. 저는 유럽에 살고 잇구요. 한번 길을 내주엇을때 2년 사이에 4백만명이 밀려와ㅠ유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국경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여 철의 장막을 쳤습니다. 미래 이슬람화를 막기위해서입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후에 다음 리비아, 이란 등 모든 아랍 무사증 차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세상 여느 아빠들과 다름없이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딸아이,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7살 딸아이는 현재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가족은 별다른 차별를 느끼지 않으면서 행복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서 조금 달라질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와 희망을 위해 아빠로써 반드시 해야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월호 긴급사고 방송을 도용후 희화화시킨 방송 사고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일으킨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이 다시 반성의 시간과 관련자 징계, 시청자 사과 후 다시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시청자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한 모습은 진실되어보였고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재개 단 1주후인 어제 7월7일자 방송분에서 저와 저의 가족에겐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킨 컨텐츠가 전국으로 방송 되었습니다. 실존하시는 발달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 주인공인 신현준님과 해당 방송내 고정패널들이 벌인 발달장애인 희화화와 비상식적인 비웃음, 비하를 고발하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인 장애인 차별과 비하를 금지하는 법 위반 사항임으로 관련 기관에 MBC 방송책임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현대 한국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함과 상호존중, 배려가 무시되는 본 프로그램은 사회를 이끌어야하는 공영방송 MBC 의 가치와 존재이유에 분명히 부적절하며 실정법 위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1) 실존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흉내를 요청, 이를 희화화 시킨 방송 게스트와 각종 대사, 비웃음 등 2) 불특정 대다수에게 공개돤 공연 방송매체에서의 발달장애인 차별과 비하 금지 위반사항 3)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고민이 무시되어진 웃음 우선의 수준이하의 예능 컨텐츠의 재생산 (1차사고 - 세월호 긴급방송사고 도용, 2차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희화화) 상기 3가지의 사유으로 인해 본 프로그램 'MBC 전지적참견시점' 폐지 와 방송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자 이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살 딸바보 아빠 드림", "num_agree": 343, "petition_idx": "30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 장애인차별 및 비하금지법을 위반한 MBC 예능프로그램 ' 전지적 참견시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출산률 높이기위한 젊은층들 위한 정책??? 젊은 층들 서로 로또되려고 자격 조정해달라는 글이 대부분..신혼부부로또주택 아닌가요? 참고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라면서 그린벨트에 건물그만짓고 출산한 사람 할 시람들을 위한 정책부탁드려요 사실 신혼부부들이 주택매매하여 살수 있는 곳 경기 서울지역에 많이 있어요 1억안팍의 빌라에 왜 안살려고 하나요?그 사고방식부터 고쳐야죠.. 저출산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아이가 2살에서 10살 정도까지 성장할때 육아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아마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도 이문젠 되풀이될겁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세를 사용해야죠. 행복주택사업은 발상은 좋지만 아주 많은 오류들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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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습니다. 이는 승무원으로 북극항로를 다니며 우주방사선에 피복된 것, 야간 교대 근무, 검색대를 드나들 때마다 노출되었던 엑스레이 방사선, 기내의 탁한 공기 등 분명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질병입니다. 이에 K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근골격계 부상 외에 아예 산재 신청 자체가 흔치 않고, 우주방사선에 노출된 승무원의 암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그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루하루 걱정 속에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족 내력도 없고, 발병 전 K씨는 결혼을 앞두고 진행한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에서 K씨의 업무와 재해의 발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항공기 승무원은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피폭량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했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K씨는 받게 된 것입니다. 승무원을 꿈으로 여겼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던 K씨는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도 다시금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산업재해로 인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K씨에게 오히려 지속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기를 부추겼습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필요가 없으면 내치는 회사라면 그 누가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 얻게 된 병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대기업의 힘으로 피하고 숨기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자신이 속한 회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K씨는 승무원로서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산업재해 인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419, "petition_idx": "30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린 전직 승무원 K씨의 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사회정화운동(조폭,사기,폐륜)삼청교육대부활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 만들어 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하는 기득권 거대 수구정당들 몰아내고 국민들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남성과 여성의 성 대립은 엄청 심각합니다.. 그 근원은 성범죄자처벌이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몰카범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 하지않고있죠. 처벌도 약하구요. 여성 강간 살인해도 10년이하 징역.. 미성년자 성폭행해도 서로사랑했다는 가해자의 이야기에 무죄.. 유명배우와 감독에대한 미투폭로가 연이어나왔는데 왜 수사안하는건가요. 대체 뭐하는겁니까.. 대체 성범죄 근절할 의지가있는건가요?? 그건 가해자가 여성일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여야합니다. 문제의심각성을 알고계시다면 제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강력범죄에대한 사형제도 부활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강력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얼마전에 지역주민의 칼부림에 경찰 1명이 사망, 1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찰도 한 가족의 가장이자 일원일텐데 스스로를 지킬 방도도 없이 계속 무기력하게 범법자에게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범인을 제압하는데 방도가 없는건가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경찰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운운하지 말고 현장에서 다치고 상처 입으시는 경찰분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으로 전국이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국민 다수, 제 계산으로는 98%는 반대합니다. 현재 난민반대 국민 청원도 60만이 넘어가는데 청와대는 답변이 없죠. 난민은 한국에 들어와 지켜할 의무는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며, 자국민이 누릴 혜택은 다 받습니다. 군대가지 않죠. 세금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서 집과 기본 자금은 다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자국민은 뭐가 되죠? 난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노예인가요? 그럼, 왜 우리는 세금을 내야하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난민법이 통과되어 그들이 한국땅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딜경우, 자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자국민 또한, 병역면제 세금면제 월 기본 생활금 지급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운영해야죠. 국민을 국민답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0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의한 자국민 역차별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식약처에서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안겁니까? 대체 식약처가 하는 일이 뭔데요? 이런식으로 할거면 그냥 식약처를 없애주든가 아니면 뒷돈 먹고 제대로 일도 안하는지 조사 좀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없애든가 비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리비아에서 한국인1명이 납치됬다는데 왜 언론은 소식이 없는거죠?? 설마 난민에대한 반감이 커질꺼같아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건가요 ??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30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 납치 보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산 서구, 파주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경의중앙선은 지옥철 그 자체입니다. 공휴일, 평일을 불문하고 출퇴근시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 지하철이 사람들로 가득차 좌석은 물론 입석마저 불가한 사태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놓치면 최대 30분을 넘나드는 최악의 배차간격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항상 콩나물 시루가 됩니다. 또한, 열차 도착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열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는 수준의 연착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 속에서 원치 않는 지각, 끝없이 늦어지는 귀가 속에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많은 사기업의 직원들은 지각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매우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귀가에 있습니다.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린, 피곤에 찌들어 마치 좀비와 같은 상태인 사람들이 배차간격과 연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왕십리역 기준 러시아워인 6-9시 경의중앙선은 문산행 단 13번, 용문방향 단 12번 운행합니다. 여타 경의선 역들 모두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여타 지하철 호선들은 보통 시간당 20회에 달하는 배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차 자체가 적은 것은 둘째치고, 이 사이 배차간격이 가장 긴 것은 무려 25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25분입니다. 25분. 25분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다면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서울의 모든 교통이 마비되는 시간대에 25번의 배차, 25분의 간격. 25분동안 각 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차 내부는 물론 심지어 대합실에도 서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매일같이 발생합니다. 25분간 모인 사람들이 열차에 타려할 때는 이미 열차는 콩나물 시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콩나물을은 적어도 자기들끼리 머리는 닿을 망정, 몸 전체가 닿을 정도로 서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의선은 이미 그러한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을 매 지하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출퇴근 시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례로 홍대입구 기준 문산방향 오후 10시 22분과 10시 47분 이 사이의 배차간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타 노선들은 착석은 불가하더라도 승객들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쾌적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경의중앙선은 그렇게 하도록 두고보지 않습니다. 러시아워를 방불케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1-1칸부터 10-4칸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을 위한 지하철입니까. 지하철은 단순히 오고가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기본적 편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닌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승객 모두의 의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의중앙'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청원들, 연일 미디어에 보도되는 경의중앙선 배차 관련 문제들. 왜 유독 여타 노선이 아닌 경의중앙선이 주목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배차문제 해결을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또 한명의 경찰관분이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왜 죄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죄를 짓는 가해자들은 법으로 오히려 처벌을 감경면제 받습니까?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 이전에 국민들 곁에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권력 집행 정책을 내놓는게 더 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공권력을 강력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분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무거운 과잉진압 논란으로 징계까지 받으니 이러면 어떻게 국민들은 나라를 믿고 생활에 종사할수 있겠습니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빠른 시일내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내신을 끝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밤에 하나의 티비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15세 여중생을 임신한 40대 남성이 무재를 판결받았다는 것을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티비프로를 보고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몇몇이 성에 대한 상식을 모르는 것과 더불어 성에 대한 상식을 알아도 눈에 보이지 않은 법보다 눈 앞에 보이는 욕망이 더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성관련 자격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세부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고 성관련 내용에 대해 문제를 냅니다. 만약 이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후 들켰다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몇세부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고 성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인가? 와 여성 또는 남성등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멀리있게 느껴질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처럼) 그렇지만 경찰분들이나 cctv등을 이용해 법을 실체화하면 더욱 가까이 느낄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련 자격증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실상은 남자혐오 레즈라는 말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진정 성평등을 추구한다면 이런 사회악인 단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제주난민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부터 출산율까지 세계에서 손 꼽을 정도로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페미니스트같은 단체가 커진다면 결혼부터 출산까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국가의 질서가 어지럽혀 질것입니다. 진정 성평등을 추구한다면 여성도 군대를 보내주시고 인산부가 아닌 여성을 너무 우대하기보단 평등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부라는 돈먹고 인터넷만 하는 단체도 같이 없애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관련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종부세 국민투표로 합시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0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불법적인 개인회생 금지해주세요 일부러 신용있을때 되는만큼 대출받고 몇개월뒤 회생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행위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된다면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더 도움을 못받는거 아닌가요?회생한다는 사람이 수입차에 맨날 술먹고 다니면서 자랑질 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법 보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기득권인 국회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부결됩니다 돈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0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국회에서 하지말고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써 국민들께 , 경찰청장님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임용된 3년차 순경입니다. 경험이 미천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경찰은 지금까지 안타까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수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경찰 무기와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경찰관이 죽고 있으며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 서울에서 식칼을 휘두른 여성에게 3.8권총 실탄을 사용하여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테이저건으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총기사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을 휴대 한 경찰관이 없어서 3.8 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경찰 무기와 장구를 휴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저 역시 현장에서 식칼을 들고 대항한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많은 시민이 모여 있던 해수욕장에서 도끼를 들고 저항하던 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하던 범인을 마주쳤고, 그 상황에 따라 맨몸으로 혹은 테이저건이나 3.8 권총을 사용하여 제압하였습니다. 순찰요원 모두 이러한 범인을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치고 있습니다. 맨 몸으로 진압해야 하는 상황, 삼단봉으로 진압해야 하는 상황,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3.8권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건 내가 쓰러지면 동료가 쓰러지고 동료가 쓰러지면 현장에 있는 시민이 죽으며, 쓰러진 경찰관의 가족과 보호를 받지 못하여 죽임을 당한 시민의 가족들 또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풍비박산이 됩니다.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나를 지키고 동료를 지킴으로써 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저는 방검복, 외근혁대, 3.8권총 홀스터, 테이저건 홀스터를 사비로 구입하여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 까지 3.8권총과 테이저건을 모두 휴대하였습니다. 허리에 쌓여 가는 무게는 늘어났지만 경찰관으로써 사명을 다 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둘 다 휴대한다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충분조건은 되지 않지만 제 능력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것 하나라도 더 한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커서도 아니고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전역했고 합기도와 종합 격투기 등을 21년째 꾸준히 수련 해 왔습니다. 저와 동료와 그리고 시민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경찰관의 의무를 수행해 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처를 해야 한다는 처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테이저건과 3.8권총을 사용하여 저와 동료 그리고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어긋나기에 현재는 3.8 권총 하나만 휴대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무기고에 여분의 테이저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 운영지침엔 필수휴대장비와 선택휴대장비가 있습니다. 필수휴대 장비는 외근혁대, 112 신고 단말기, 권총,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수갑, 무전기입니다. 2인 1조 근무 시 1명은 권총, 1명은 테이저건 휴대가 원칙입니다.테이저건 수량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스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 시’에서 2인이란 근무 명과상 순찰차량의 운전자와 승무자를 의미합니다. 즉 현행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의하면 원칙상 근무일지 명과마다 3.8권총과 테이저건을 무기고에 재입고 후 다시 다음 근무일지 명과에 맞게 1명은 3.8 권총을 1명은 테이저건을 휴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은 언제든 어느 때건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긴급신고를 받습니다. 1분 1초가 간절하고 아까운 상황에서 언제 무기고에 총기와 테이저건을 입고시키고 언제 다시끔 출고를 하겠습니까? 1초가 간절하지 않다면, 신고 현장에서 간절히 간절히 경찰관을 기다리는 시민의 희망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 할 것입니다. 모든 순찰 요원들에게 3.8권총과 테이저건 모두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선 선진국의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2016년 순찰 요원들에게 3.8권총과 테이저건을 모두 휴대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청에서 일부 시범 운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3.8권총과 테이저건 모두를 휴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경찰 무기와 장구의 잘못된 사용은 없어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 시엔 사용한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휴대를 원하는 순찰요원에게 만큼은 모두 휴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다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동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3.8권총과 테이저건 중 하나만을 휴대하도록 하는 이 지침이 개정될 때 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순찰경찰관의 현장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 무기 및 장구 휴대는 지금까지 제시 된 수 많은 문제점들 중 일부 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수 지금까지 제시 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장님, 대통령님, 바라옵건데 무기고에 여분으로 남겨져 있는 테이저건을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청장님,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건데 목숨이 오가는 현장에서 3.8 권총과 테이저건 모두를 휴대할 수 있게 하여 경찰관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저의 동료 경찰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가족들, 동료 경찰관의 가족들, 시민의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신임 순경이 간절히 올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경찰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0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찰관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 십 알의 진통제로도 부족해 몰핀에 의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치료법으로 척수에 전극을 집어넣어 전기자극으로 통증을 완화 하는 수술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에서 정한 이상한 규정으로 10가지 항목 중에서 8가지 이상의 항목이 해당 되어야 장애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몸이 잘려 나가는 듯한 통증이 죽어서나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도 이해 못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상한 규정을 바꾸거나 의료보험으로라도 수술이 가능 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의료보험 치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래는 이번 동아국악콩쿠르 부정심사 '의혹'을 다룬 기사들입니다. 이 기사들을 접한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어제 오늘 일인가?\" \"이렇게 드러낸다고 뭐가 달라지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식이 이 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겁니까? 순수한 젊은 예술가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콩쿠르 부정! 더 나아가 예술계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그 의혹의 중심에 선 자들을 '처벌'해주시고, (늘 그랬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한다면 분명한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와 장치라도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0뉴스] \"우리 아이들이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생해주나요?\" http://www.100news.kr/2007 [뉴스에듀] '동아국악콩쿠르' 부정심사 의혹 '논란'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43 [문화저널코리아] 콩쿠르 문제, 계속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 https://cjknews.com/m/content/view.html?section=1&cㅈategory=96&no=624 [신문고뉴스] '동아국악콩쿠르' 부정심사 의혹 제기 돼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17160", "num_agree": 370, "petition_idx": "30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유명 음악콩쿠르의 부정심사 의혹을 전면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무리 여성의 인권이나 자유가 평등화됐지만 이런 게시글은 미친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모든 게시글을 보고 감독및 관리를 할수는 없겠지만 이 게시글이 진실인지는 알수 없겠지만 어린남자애를 꼬셔서 드라이버로 항문을 어째하고 시신은 유기한 인증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아닌거같습니다... 법이라도 좀 강하게 해서 법이 무서운줄 알고 이런글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체유기 인증이라니... 이거 멉니까...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도 담배를 30년 폈는데 담배가 암유발 근본 원인이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담배를 전매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읍니다. 국가에서 금연하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판매합니다. 국가에서 담배는 마약이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마약을 판매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만약 개인기업에서만 담배를 판매 했다면 벌써 판매 중지 시켰을 껍니다. 이는 절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세금을 거두어 들입니다. 담배를 판매 중지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중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이 새벽에 1시간넘게 쓴글이 모두 날아가버렸어요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0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들어가기가 너무힘들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의 명령이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0원] 담뱃값 인하 하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방, 육아, 노동 에 힘쓰는 남성 인권을 국가가 보호하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위] 만들어 주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응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중에 신호를지켜야하고 속도를 지켜야한다면응급차가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되는데 1분1초라도 줄이기위해서 법을 어기고 사고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처벌을 받아야하는 법을 바뀌어야합니다. 소방대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한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위하여 고생을 하는데 공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햇다고 처벌을 받고 하면 소방대원들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끝내지못한것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데 처벌까지 받는다면 더욱 마음고생하고 그일로인한 스트레스및 트라우마가 생길것이며 자기일에 대한 사명감과사기가 저하될것입니다! 응급자동차에 대한도로교통 법규및법률을 변경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에대한 도로교통법을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금인상을 한번에 올리는 바랍에 모든 성과금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금 기본금 인상이 되고 주 52시간 시간이 줄이면 돈은벌고 여가 생활을 잘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생각 잘못허신거 같습니다 인금 올리고 성과금줄이고 모든기업들이시급이 올랐으니 다른걸 줄이고 금액을 정하고 강제 근로계약서를사인하게하는데 아버지 안계시고 장남이생계유지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인금올리고 성과금 줄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성공보단 그 한개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태어나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몇안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저 하나 죽어도 나라 못사는나라 안되건 알고 있습니다저하나 죽으면 가족이다힘듭니다 다시 인금조정 시간조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금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영양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망했습니다. 한명은 부상을 당했구요! 이유는,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주민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대치중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관한테 무차별 난동을 부리는 이런 조현병 환자들을 언제까지 사회에서 무방비 상태로 지켜봐야 할까요? 이런 정신병 등으로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정확한 조현병 환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주시고,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언제까지 조현병 범죄를 계속 지켜야 봐야 하나요.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조현병 환자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니 지금 인도갈때입니까? 지금 외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업무복귀하자마자 인도로 떠날생각을 하셨지?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할 행동입니까? 업무복귀하셨으면 일단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적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게 대통령의 업무아닙니까? 지금 난민문제도 시끄러운데 또 여자와 남자가 각각 다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우리나라 다시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 통제 안되고 다 수용할수 없으시다면 알아서 대통령하야 하세요. 당신한테는 과분한 자리 같네요. 아니...도대체가...나라 통제도 안되는 마당에...그 문제점도 해결하지도 않고.. 인도 떠난다는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냥 인도에서 사세요. 나라 들어와서 괜히 더 험한꼴 만들지 말고 그냥 거기 사세요. 업무복귀만을 기다리고 대답기다렸었는데...이번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창에 난민 문제도 쳐보고 대통령님 성함도 써보고 있습니다. 속쉬원하게 답하세요. 답하시고 그게 국민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야 당하세요. 이제 모이겠다고 시위하겠다고 모이는 글만 봐도 지겹습니다.. 더 좋은 국가 만들겠다고 길거리에서 시위했던 사람들은 뭐가됩니까? 도대체가 변한게 없습니다. 나라가 애초부터 나라판사람들로 정부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도대체 좋은 국가는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겠다고 마음 고생한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가..정부가 똥을 싸면 그거를 왜 저희가 치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차라리 대통령님 하야 하시고 정부 바로 새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이루고 있고, 나라는 국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들은 결국 국민들이 지키고 있네요..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하야하시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야 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지킬사람들로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런 거짓없는 나라에서 한번만 살고 싶네요. 외교하면 정신을 못차리고, 눈치만 살살보고 있네요.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민들 감당안되면 알아서 하야하세요. 실망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꾸 외국나가지 말고 국가문제좀 해결해봐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왜 가만히 계세요? 내년에 시급을 10450원? 인상? 담배값도 2배로 인상? 누가 장사합니까 ?? 대한민국이 못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엄청 잘사는 나라인지 아시나봐요? 듣자하니 노동자들을 위해 일단 올리고 보자! 라던데 뒤에 책임도 못지실꺼면서 왜 그래요? 저기요 노동자들이 꼭 아르바이트 분만 뜻하는게 아니에요 .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본사에 몇프로 다떼주고 한달채우면 월급받는 노동자 일부분 입니다. 가격 올리면 누가 고용 합니까? 저같아도 안써요 아니 못써요 . 인건비는 미친듯이 올라가질않나 물가는 더더욱 폭등하면 누가 사먹고 누가 가게들을 마트들을 갈까요? 차라리 애초부터 농사 지어서 알아서 해먹으라고 하시지 이게 뭡니까? 봉투값도 안받으면 최대 벌금300이고 머만하면 벌금인 상황에 한국에서 자영업 자체를 하지말라 이소리 밖에 안들립니다 .노동계는 정말 반성해야됩니다. 정말 내년에 저대로 진행된다면 전국 가게 다 파업 들어갈꺼고요 . 시위 안일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치 올바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계 대표 해임 건의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만명의 CRPS 환자분들이 이상한 의료보험법으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인정받지못해 수술을 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희귀병은 하루가 멀다하고 조금만 어디 스치거나 바람만 불어도 칼에 썰리거나 팔팔끓는 용광로안에 있는것처럼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수술을 받으려면 9개의 난해한 의료보험법을 충족해야하는데 환자분들은 사실상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말짱해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데 수술을 받으려면 장애인되거나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의료보험법이 너무 난해해서 그냥 자비로 수술을 화려해도 법에는 이수술을 받으려면 보험비로만 지불을 할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럼 이런 수술을 뭐하러 받는다고 이런 황당한 충족 사유가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루빨리 2만명에 달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런 지옥상은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라며 문재인 정부에 통촉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보험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수의테크니션 민간자격증도 중지된상황에 국가공인자격증이 나와야 뭘하던가말던가하죠 국가공인자격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테크니션 국가공인자격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앞전에 억울한 사연을 짤게 간출여 청원을올렸는데 참...청와대도 한편이신가요?! 얼론이고 인터넷이고 이제는 다 올릴겁니다 증거확실하고 증인도있는데 항고에서도 서로입장 완전히 틀린데 수사한번안하고 기각,무혐의라뇨 나참 몇십억 횡령해서 이름있는 변호사사면 그편들어주는 우리나라 검사진짜정의를위해 법 공부하신거 맞습니까?! 저 이제돈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썩은나라 한번 보여줘야겠습니다!!! 청원했는데 답변도안하시고!!!!!! 까지것 이런 정의없는 나라 살고싶은맘 눈꼽만치도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의에 변호사출신인줄알았는데 아니신가봅니다!!! 민주당도 다썩었나보네요 말만 깨끗한척하시는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검찰타도!! 대통령님 변호사 아니였습니까?! 어울한 국민 지켜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지켜주는 우리나라검찰!!!!! 아주멋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슬람을 이땅에 받아들이면 않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히잡을 버린다면 받아주고 아님 받아주지 않는 것이 그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한것이란 생각입니다. 그이유는 이슬람 난민을 받아주게 되면 이슬람 세력이 넓리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돕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세계 뿔뿔이 흗어진 이슬람 난민들로 인한 이슬람의 확산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슬람이 세계 여러 곳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랑이 꼭 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자식이 잘못했을때 부모는 채찍을 듭니다. 자식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슬람 난민을 지금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슬람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슬람에게 숨통을 터주는 것이며 이슬람의 씨앗을 퍼트리는 것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이슬람 난민 수용은 독초씨를 퍼트리 것 따라서 이슬람이라는 이념은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들일수 없는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야합니다 스스로 내전과 고통을 격으며 고립되므로 자신의 이념(이슬람)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 자각해야하며 그럼으로 인해 스스로 이슬람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격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제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민족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고통 받았습니까 촛불혁명도 일어났구요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구요 이슬람도 그렇게 스스로 깨우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길이란것을 깨닫고 스스로 이슬람을 버리고 새롭게 일어나게 해야합니다 전쟁과 내전을 피해 도망나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혁명이 일어나야지요 희생을 각오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지금 그들이 아품을 겪지 않으면 이슬람은 그들뿐 아니라 주변국도 삼키려 들것입니다 그냥 아파하게 합시다 그래야 자신들의 이념(이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슬람은 스스로 붕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당장이 아니라 길게 내다보세요. 그리고 이슬람 난민들은 당신 나라로 가세요. 그곳을 목숨걸고 변화시키세요 그래야 모두가 삶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도 이런글 쓰는 것이 마음 아픔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정답이 없네요 그들이 스스로 아픔을 겪으며 깨닫는 것 외에요 그것이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그들과 그들 자녀들이 살길이란 것을 깨 닫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이 긴 전쟁에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아픈역사 세계인들이 아파하는 가슴아픈 역사인 독일 유태인 학살을 비교하자면.. 왜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을 했겠습니까... 26 답글", "num_agree": 41, "petition_idx": "30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불법 체류자들 추방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오늘 경찰관 사망사건을 보고서 대한민국의 최대적은 인권단체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현장 경찰관은 대한민국 치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제까지 대응한번 못해보고 주취자, 범죄자가 판치는 나라를 만들겁니까? 그래서 국민여러분께 청합니다. 우리가 경찰관분들을 지킵시다. 어차피 입만 떠들어대는 인권단체와 경찰 공권력 강화를 견제하고 시기하는 사법부,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 안전에 관심없습니다. 현장 경찰관 여러분들 위험하실때 총쏘시고 테이저건도 적극 사용해주세요. 이 청원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지켜드릴게요. 오늘 돌아가신분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개판되가는 이나라 치안 우리가 지킵시다 힘내세요 경찰여러분 당신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요", "num_agree": 216, "petition_idx": "30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분들 우리 국민들이 지켜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님 나라를위해힘쓰는 청해부대 아버지들 자식들 남편들 가족들이걱정아닌걱정하면서 6개월이란시간을 타국에서 고생아닌고생을하고있습니다. 물론 청해부대의 할 몫이잇지만 파병귀국날짜를 미정으로 바꾼다는것은말이되지않는것같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리고잇는가족들 출산을앞둔임산부 그만큼 큰 좌절은없을것같습니다. 모든 장병들을위해 그리고 모든장병의가족을위해 정해진파병날짜만큼은지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해부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데체 왜 납득이 않되는 상황을 만드시는지요 도저히 이해가 않갑니다 일본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유럽 나라들도 난민들 추방하는 시국입니다 일본은 차라리 돈으로 지원을 해주자 하구요 트럼프 정책이 역시 맞었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 추방한 트럼프가 정상이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대에는 처벌하는 법이 약하고 사형같은법도 폐지가 되고나니까 가해자들이 가해를하고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고작 감옥 몇년형에다가 그러고 나오고 조두순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성범죄자인데 몇년뒤에 나와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감옥몇년만 갔다오면 끝이다라는 것때문에 가해자들은 아무스스럼없이 더 인격을해치고있는것 같습니다. 사람을죽였으면 그에대한 마땅한 강력한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폐지된이유는 사람의 인격을해쳐서 아닙니까 하지만 가해자들은 그 인격을 언제든지 계속해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사람들은 사형까지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당한걸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범죄없는 대한민국 도시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처벌 법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고 수사중인 이윤택 조재현 등 미투관련 성추행범들이 나왔던 영화등이 케이블 티비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비정상 입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여성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 하셨듯이 이런 미투 범죄자들이 나온 출연한 영상들이 버젓이 나온다는건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차단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다른 분란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조재현 등 출연작들 다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18. 6.18일 대검찰청에서 울산 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7. 7월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검찰청에서 축소 은폐 각하 되었으나, 2018년 5월 9일 대검에서 진정사건을 접수 검토하여 , 2018년 6월 11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 하였지만 또 다시 공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수사 상대가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의의 수장 , 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회자되는 말로 개, 돼지라서 그렇습니까? 요즈음은 개, 돼지도 거실과 안방에서 보듬어 키웁니다. 부디 진실된 눈으로 사건을 바라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에서 밀려난 개, 돼지는 마을에서 더 크게 짖고 울부짖습니다.```~~!메아리가 되어 동네 사람이 다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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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개인회생 인가자 입니다. 저는 학자금대출과 식구들을 부양하며 생긴 감당못할 채무로 인해 부끄럽지만 죽고자하기까지 했습니다.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가족들의 걱정과 응원으로 살아나 16년 12월에 회생을 신청했고, 18년 6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회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서 수면장애도 왔지요.. 이 와중에 17년 말쯤인가.. 개인회생법의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하여 너무나 기뻤고 온동네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 새로운 기사로 서울지법만 적용된다 하더군요.. 가짜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진짜 서울만 적용된대요.. 제가 집주소가 서울이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집주소가 서울이 아니라서 안된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는 되고 대한민국 인천시는 안된답니다. 경기도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강원도도 안되고 서울시만 된답니다. 3년 혜택적용 받고싶으면 재신청 하래요... 또 목돈을 내고 사방팔방에서 서류떼서 갖다주고 긴시간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래요.. 안그래도 개시 후에 갑자기 인천지법에서 회생비를 13만원을 올려서 개시 전 납부한 거에다가 13만원씩 메꾸느라... 원금에 미납이자를 더해서 대출원금이 4천얼만데요... 월급이 150인데 부모님명의집에 산다는 이유로 1인생활비(?)를 80만원으로 잡아서 59만원씩 냈던걸 72만원씩 5년 내라는데요... 집도 70프로가 대출인데요... 우리부모님은 최근 수년간 소득도 없으셨어요.. 나이드셔서 채용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귀농신청을 준비하고 계세요.. 정부지원이 잘 나오니까여.. 대출 채무변제 도움받으려고 회생 신청했는데 다시 대출신청 하게 생겼어요... 5년간 쪼들리던가 3년간 쪼들리던가 차이예요.. 돈 많은데 사기치듯 신청한 사람까지 받아주지 말고여.. 진짜 절실한 사람들 위해 도와주세요.. 미국같은 연방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집주소가 어디니? 그럼 넌 이런법 넌 저런법... 너무 속상하잖아요... 돈이있으면 인천 왜 살아요 서울가서 혜택받으면서 살지.. 서울은요 저한테.. 저희집한테는요 안사는게 아니라 못사는거예요.. 집 장만할 돈이 없어서...", "num_agree": 43, "petition_idx": "30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에 살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부분의 건물내에 흡연구역이 제한되면서 길거리가 대부분이 흡연장소로 변하였고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하여 비흡연자들은 더욱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길거리의 꽁초를 주워 호기심으로 어른들과 따라서 흡연하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발생 또한 피해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꽁로로 하수로 또한 막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수천 수만! 수천억개의 담배꽁초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흡연구역지정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주로 식당이나 피씨방등 건물내에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길거리에서는 흡연구역이 대부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역효과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사실상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흡연구역 적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하여도 아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깨끗한 길거리! 비흡연자가 피해보지 않는 길거리! 만들 순 없는 걸까요? 담배값만 계속 인상한다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확실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지정이 필요하고 지정된 흡연구역을 설정하여 에 꽁초를 버려야 버려야한다고 봅니다. 적발, 단속 또한 더욱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담배로 인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자 증가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대로된 기사들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온화한 기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있는겁니까? 일을 저질르셨으면 제대로된 보도 라도 해주셔야지요. 자꾸 온화한 이야기만 나오고 피해당하고 좋은 기사만 내주시고 요즘 들어서 인터넷 기사에대해 전혀 신용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실적인 일들은 언론사들이 책임을 지고 노골적이게 기사를 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그런것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각성에 대해 이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난민문제에 대해 7월달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민이 들어온것은 6월달이더군요 이렇게 거짓말 할겁니까? 대표적인 예로 2016년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다른나라 예멘 문제에 대해서 뉴스나 기사같은데서 많이 보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은 아직도 확인할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들어오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않고 수용하자는 이야기로 가더군요. 우리도 난민국가였다는 근거를대면서 말이 안됩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 무시하면서 불쌍하는 이유로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유럽에서 왜 난민들을 받아준줄 압니까? 강점기 시절 미안하는다는 국가적 의미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난민들은 유럽의 국민들에게 미안해 하고 있습니까? 쫒겨나는 와중에도 자기네들이 더 중요한 애들입니다. 자기들이 틀린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맞는줄 아니까 다른사람이 틀려보이니까 바로 잡기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 군인으로 싸우고 있어야 할 남자들이 약400명정도 들어온게 말이됩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도망친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다른나라에 일하러 간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돈벌러가서 쫒겨날만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우리나라것만 주장했습니까? 우리나라 난민들은요 다른나라에 돈벌러 가서 광복하는데 필요한 돈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난민수용이라니요.. 그들은 전쟁터지니까 나라 버리고 도망친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제발..무슨..어떤곳에서 살다 온지도 모르고 어떤 정신을 가진지 모르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전에 제주도 난민사건에 대해 청원 올렸는데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해명하세요. 언론 보도도 막히고 정부자체가 난민 수용으로 가는데요. 저번 박근혜 탄핵때 기사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건줄 모르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비열한것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청원올리고 시위를 하겠지만요.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대한민국 정부가 위대한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한겁니다. 멋대로 권력 휘드르지 마세요. 그 권력 우리나라 국민들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사리사욕 채우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친다면 정부는 싹다 정치권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은 하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 바보로 보지마세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으로 보지마세요. 뭉치면 대통령 탄핵도 했던 국민들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좋은 나라 만들려면 아예 씨앗까지 뽑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깟 얄팍한 동정심과 이익챙기려드는 모습들 그리고! 자국민 보호 안해주는 국가는 그냥 세금받아먹는 욕심모르는 단체인것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또한 문제가 심각하네요. 정신똑바로 차리세요. 국민들이 참고 있을때 바로 잡으세요. 일터지기 전에 문제들 싹다 해결하시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알아서 자리 내려오세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받아 먹고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 내려오라고 할수 있는것도 우리 국민들이야 필요없다고 국민들이 주장하면 내려와야 한다고. 국민이 정부 눈치봐야할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 제대로 앞을 못보고 있네요. 대통령도 정부도 실망입니다. 내려오세요 이제 말도 안되는 정책 내세우지만 말고 그자리 내려오세요 더이상 휘둘리기만 있고 싶지 않네요. 정부와 대통령 자리는 물갈기를 해야합니다. 정말 애국심있고 나라 지켜줄수 있는 사람으로요 상황에 따라 강경책와 온건책을 낼수있는 멋진 사람으로 대통령 앉혀야 합니다. 나라 팔려고 하지말고 그자리 내려오세요. 이상인것같네요...답답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제발 혼자서사는 국가가 아니라고요 나라 망치기 싫으면 국민들 말 들으세요 정부 말 들어서 좋았던 적 없었던것 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백화점 판매직에 근무한지 18년이 넘어갑니다.유통구조상 개선이 힘든건 어제오늘일이 아니겠지요..엊그제 또 갑질이라는 동영상을 접하니 빈부차가 더욱더 힘들다 느끼게 되어 청원합니다..아직도 저희는 먹고살기위해 출퇴근 바코드 인식을하고 백화점에서 공공연히 매출압박에 시달리며 일합니다.이래저래 사연도 많겠지만 아직도 10시간 넘게 근무하며 쉬는시간도 계단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피로를 달랩니다..정말 유통개혁을 원하신다면 아니 경제 활성화를 원화신다면 대형(백화점)을 한번더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죽고 싶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하지만 아직도 백화점은 노조가 없다고 공공연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이글을 보시고 가까운 백화점 가보시길..저흰 떳떳하게 앉고싶습니다..돈을벌기위해 감내할수 있는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주52시간?바라지 않습니다..제발 죽지않게 아니 웃을수 있게 해주세요..감정 노동자가 아닌 진정한 서비스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제발 인재채용(기업채용) 늘린다는 헛소리에 속지마시구요..대형백화점만 알아보셔도 답이 나오실꺼 같습니다..작은 소리에 귀기우려 주시는 님이 되어주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판매직 종사자들 한번만이라도 들여다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도박사이트로 흘러가는 불법자금은 버젓히 불법이면서 은행에서 계좌정지를 안시켜줍니다. 그로인해 수많은 불법도박사이트에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만이 정지될것이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의 입금자체를 막아야 사이트운영을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도박으로 인해 폐가망신 합니다. 부디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는 은행과 경찰이 합동하여 바로바로 정지가되어 입금을 애초에 못받게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좀 신고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신혼희망타운 발표에 부푼 희망을 가졌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위례신도시에 신혼 2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한다고 하여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이 배점으로 가점되니 서울 거주자인 저희 신혼부부로써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살기 버거워서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가려고 하니 이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발 서울 신혼부부 거주자도 하남으로 이사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구는 내년 서울 신혼희망타운 나오는데 왜그러냐 하실 수 있죠 내년 되면 신혼 2년이 지나서 우선공급 신청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내년 서울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을 신혼 2년이 아닌 3년으로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위례신도시에 서울거주자도 신혼 2년이내 우선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 대한 식용 문제는 많은 찬반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요약해보자면, 1. 반려 동물로 인간과 친숙 2. 도살과정이 지나치게 잔인 3. 개와 고양이를 먹지 않더라도 충분한 식품이 존재 등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반박을 하자고 하면 1. 반려 동물로 인간과 친숙 이것은 반려 동물로 어떤 동물을 선택하는가에 의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소나 돼지를 반려 동물로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나 돼지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 동물로 선택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하게 소중하게 느껴질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소나 돼지를 먹는 행위가 야만이라는 이중잣대를 씌우지는 않습니다. 2. 도살 과정이 지나치게 잔인 및 비위생적 이는 개와 고양이에 의한 도살에 대한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신탕 시장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에 비해, 이에 대한 도축등에 대한 법률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로 도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인하고 비위생정으로 시장 규모를 비추어 볼때, 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3. 개와 고양이를 먹지 않더라도 충분한 식품이 존재 이슬람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고, 힌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소, 돼지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개나 고양이를 먹는 이에게 사회에서 나서서 먹지 말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인간에 가장 가까운 지능을 가졌다는 고래의 포경이 금지된 지금도 자연사한 고래고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섭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죽이고 유통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식도 제 눈에는 예쁘지 남들에게는 민폐가 될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자신들에게만 소중한 존재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한낱 짐승의 식용 여부를 다른 이들에게 강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 도살 및 유통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언론통제, 1일 댓글수 제한, 시정해주세요! 드루킹 여론조작건을 빌미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막혀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지에서 볼수있는 말마차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생전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말들은 하루종일 손님몰이를 위해 돌아다니고 항상 마차를지고 옆을 보지못하게 하기위해 옆에시야를 차단하며 걸어다닙니다. 말은 예전 사람들의 이동수단이긴 하였으나, 교통시설이 발전한 지금 수십명의 사람을 하루종일 태워야하는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싫은 것을 표현못한다고 무거운 마차를 하루종일 끌게하는 것은 간접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마차가 불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0, "petition_idx": "30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마차를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난 7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배우 신현준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오프닝 부분에서 패널들과 대화 중 한 패널은 신현준 씨가 연기한 '맨발의 기봉이'의 기봉이 흉내를 내달라고 부탁했고 신현준 씨는 부끄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재미있는 소재라는 듯이 다소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제스처와 함께 장애인을 비하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취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의 패널들(양세형, 유병재, 이영자, 송은이 씨 등)은 '대박이다'라는 등 장애인 흉내를 정말 웃긴 개그인것 처럼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얼마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며 웃긴 대상으로 생각해왔던 것일까요? 또 이렇게 박장대소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아이들, 청소년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될까요? 참고로 영화 '맨발의 기봉이'는 2006년에 개봉한 정신지체 마라토너 엄기봉 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전에 세월호 관련 보도 영상을 사용해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적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더욱 더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지난 기사를 찾아보니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1개의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국의 현실이고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장애인 비하, 세월호 모독 프로그램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비하, 세월호 모독 프로그램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Cj 엠넷 프로듀스48이 거의 미쳐가는거같다.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게 아니라 오다쿠들을 국민프로듀서로 참여시켜 한국 소녀들을 거의 좌절하게하고있다. 거의 유치원수준의 일본애들이 경악할수둔의 점수와 베네핏 천점이라는 거의 사이코수준의 점수로인해 방송의 형평성을 앓었다. 이건 오다쿠 모아놓고 한국아이돌 댜놓고 털락시카겠다는거다. 이래서 방송들 자율에 맡가면서도 견제장치를둬야한다. 방송 전문가 단 구성해서 과연 적법한 방송안지 평가해야한다. 적패나 선정적인것만 조사할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잃은 방송도 규제해야한다. 국민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직한 방송을 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Mnet 프로듀스48 조사해야한다. 마친방송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갈 때 과연 이 많은 인구가 사는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만 존재한다면 오히려 부산이 살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과연 이곳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일까 하는 의문말입니다. 출퇴근 합쳐서 3~4시간 걸리는 현실,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공해문제, 교통문제,그리고 각박해지는 인심,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문제등등 말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결국은 인구의 수도권집중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것의 이익을 보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는 극소수 다주택보유자(3채 이상),상가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2%안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실제 수도권의 인구 중 10%만 줄어들어서 비수도권으로 간다면 어찌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46%의 세입자들은 전세가의 인하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택은 일정한데 인구가 줄어드니 전세가가 인하되겠지요 이것은 일종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심하게 말해서 집값 조금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기가 맑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교통체증이 줄어드니 삶의 질은 오히려 올라 가리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차후 보강하도록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고로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한 혜택은 수도권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 안쪽의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겠지만요 하지만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정답은 행정도시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겠지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불만을 토로할수 있지만 지방이 생활여건만 되면 오히려 살기 좋은 곳일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공기업 이전을 실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말 웃깁니다 ...청년일자리 정책하지마시고 불법채류자들 정리좀해주예요.이 힘든시기에 불법체류자들이 모든 지하조직에서 움직이고 더나은 미래를만드른 문정부를 비아냥하듯 ...일산에 불법체류자들판 돌아갑니다 소탕의 개념은 운집해야겠지요...일산서구 오향선 이라는 족발휘거가계 소탕좀하시고 불법체류자땜에 울 청년 노년 알바까지 전부...갈자리가없습니다...정책에 힘쓰지마시고 눈으로보이는 체감에 신경좀 써주세요 참고젝으로 한국사람쓰자고해서 찰렸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소탕작전..청년일자리 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광화문으로 온다면서 언제 와요 청와대도 더 철통보안하면서 도대체 소통은 뭘 소통한다는건지 말해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으로 언제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선변호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를 4-시간걸려 출석하게 해놓고 말한마디 안하고/서울 구로 김양수변호사 재판정에서 김은명판사라는 30대 여자판사는 피고를 힐난하여 판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화교환원들은 법무부장관과통화하고 싶다고 전화하면 비서라도 바꿔주면 될것이지 띤소리 질문을 햐여 화나고 억울한 상황에서 전화한 사람을 빙빙 말돌려 바꿔주지않고 여기전화하면 저기전화해라 저기 전화하면 여기 전화해라 대한민국공무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서울수서경찰서장, 평택경찰서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서민들의 아부에 습관들여져 정말 정치선진국이 언제될지 행정학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화가 날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 경찰공무원, 전화교환공무원들의 작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제사회에 인권문제등 걸리고 또 국민들이 극렬히 반대힌다면 앞으로의 북한과의 교류정책에 있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김정은과 협의해 예멘난민들 북한에보내서 일자리 갖게합시다. 예멘난민들이 개성공단이나 앞으로의 남북교류일자리에서 일하던 아오지탄광에서 일하던 그건 북한김정은 재량이겠죠.^^ 지금 국민들이 이슬람문화와 예멘의 풍속을 싫어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만약에 예멘난민들을 받아드릴거면, 북한에보내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들받아드릴거면 북한에보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부에 경제 정책을 보면 세상에 모든 경제이야기는 4차 산업 뿐인데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지요 로봇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도입니다 그 정확도는 프로그램에서 나 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 기술은 부속품 에 있습니다 소규모 일자리는 프로그림 재작자 등 엔지니어 있지만 근본적 일자리는 가공 부품에 있 습니다 독일은 30년 만에 아디다스가 신발을 독일에서 생산 한다고 하는 뉴스를 봤 습니다 대단하지요 작년에 부산 모 신발 업체가 신발 생산 로봇화로 수백억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기업은 돈 많이 벌면 국세 올라가고 지방세 고용 조금 원료 재료 독일은 로봇 전량 과 프로그램 관리 로 결국 독일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움이 안된 다고 할 수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차선 이니 까요, 하지만 부산에는 수백 조원 아니 우리 나라에는 수천조원에 인적 자원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은 소멸 되어가고 있습니다 60년대 독일은 세계 최고에 기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변변한 분석 측정 장비도 없었는데 오랜 숙년 기술자를 우대했고 그것을 데이터 화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에 기계 장비 공구 제조 하는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가령 기계는 작동할 때와 안할 때 온도가 틀리고 온도 편차에 따라 평창 계수가 틀립니다 독일은 재질에 따라 그 치수를 정확 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독일에 산업이 세계 최고가 될수 있는 비결 이지요 우리에게도 수십 수천조원 자원은 전국에 있습니다 체굴을 못할 뿐이지 우리 세대는 가정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하고 기술 배우려고 밥만 먹여주면 연장에 맞으면서 울어가며 기술을 익힌 베이붐 세대가 있습니다 예로 독일 제품원료 분석을 하는데 정부 연구소 화학 분석 기계로 분석이 안되는 재료를 냄세와 느낌으로 분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독일보다 4년 앞서 (독일은18세부터 취업) 기술을 배운 세대고 밤에 숨어서 주인에게 들키면 짤릴까바 숨죽이고 기술 배운 세대입니다 이세대가 소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 소중한 인적 자원을 이용하면 아니 이세대가 다시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소멸되는 세대를 이용 하면 부산 사상에서 100억 투자 하면 5년후 500억 생산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자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기업 환경 속에서 하청 하청 으로 종속에 물들어 야생 들개가 집 애완견이 되어 있지요 그들을 야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 단점은 서류를 못하고 자본이 없고 정보 용기가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이들을 수혈 해야 합니다 그들을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수공구나 장비를 기계를 개발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생각과 투자로 나름되로 성공한 내가 우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국산화 안된 장비는 수만 가지 되기 때문입니다 . 심지여는 자동 선반 바피다 라는 기계조차 국산이 없습니다 대만 일본 독일은 있는대 사람들에 물으면 중국과 경쟁이 안된다 하는데 내가 한 분석은 보통 영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이고 이분들은 돈을 따라 갑니다 기계는 돈을 따라 가면 망하게 됨니다 기술과 마음이 따라가야지 즉 우리보다 인건비가 높은 독일과 일본은 생산 하는데 우리는 없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을 곳을 정책 적으로 못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는 최고가 될수 있느냐 물의면 나는 재품에 마음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최고에 비결이고 경쟁력이라고 이들에 마음을 담을 항아리를 만들어 주세요 정부에서 관리 인력을 지원 관리하고 그사 람들을 소그룹 으로 만들어 토론하고 할수 있는 것을 발굴해 목표를 정해 장비를 개발한다면 중 장기적으로 수만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생각 합니다 예로 독일 같은 나라 한마을이 수술도구가 세계최고 브랜드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집집마다 한가지식 해서 공동 브랜드 하는 것처럼 요 지역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그들이 현재는 기업을 운영 하면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 지원 안해도 성공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사상이면 그 지역 이름으로 공동 상표로 하고 정부는 인력지원으로 치수 데이터 화 하는 것입니다 ,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휴대폰 같은 제품은 수명이 1년이지만 기계는 최소 10년이고 피곤 하지 않는 아이탬 입니다 감사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0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소기업 사장이 말합니다 아니 기름 쟁이가 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포항에 작은 집을 하나갖고 있습니다 지진이후 거래도 끊기고 정말 암울합니다 지방쪽은 앞으로 어떻게하실건지 더군다나 지진재난지역인 포항은 어떡하실건지 재난지역 규제를 조금만 완화시켜주시던지 좋은 방법을 정부에서 도와주시지않으면 점점더힘들어질것입니다 깊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재난지역 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장하성 정책실장 사임하라. 어찌보면..장실장과 대통령과 나.다 같은 53년생 동갑내기지만 이번,국민연금 운영본부장 인선을 놓고 청와대가 보여준 실상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하기에 충분하다. 그이유는,첫째 거짓말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인사개입을 않했다고 해놓고 당사자가가 반박을 하니까 추천이다? 이게...말이냐? 국민연금기금은 니돈도 내돈도 아니야. 이나라 국민들 전체가 모아서 이룩해놓은 국민연금기금이란 말이다. 군인연금..공무원 연금..공기업연금..교직원연금..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의 연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최소한의 국민들 목숨줄이다. 그런 기금에 인사개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을 해? 그리고,장실장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럼..그위선이 누구냐는 국민들의 의심에는 어떻게 변명할꺼냐? 이제..대통령이라고 할꺼냐? 아니면,임종섭 실장이라고 할꺼냐? 도대체 이사람들은 민주운운 하면서 과거의 못된짓은 다~하고 있는거 아닌가? 장하성이가 아무리 왓튼스쿨 출신의 경제학 박사라고해도 경제는 알지 모르나 인간으로서는 틀려먹은거 같다. 초등학교 출신의 인격을 갖은거 같다. 내 자식도 왓튼 출신이다. 이제..실상이 들어난 만큼 장하성이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길만이 국민불안과 정치적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본다. 그리고,둘째 모든면에서 좀 솔직하게 답하고 아니면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여라. 말로만 하려 하지말라. 실체를 보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라.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말이다. 그리고,반성하라는 말이다. 좀~~더 잘할겠다고 말이야. 이제..장하성이 문제는 결말을 보라. 말로만 변명하려 하지말고. 이런건 변명해서 될일이 아니다는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는 말이다. 셋재,국민청원 제도를 폐기하라. 이건,뭐~길고양이 문제까지 청와대에 청원을 하니 청와대가 그렇게 할일없는 곳이냐? 이런 문제에다가 담당자를 배치한다면 그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는거야? 다~국민들 돈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0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퇴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낮 경찰관 2명 사망&부상 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 경계보단 어루고 달래려고 다가갔다 그런 불상사가 생긴거로 짐작해봅니다.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에게 까지 어루고 달래야 하는 또는 달래는 느슨함도 문제 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 남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너무나도 공권력이 약한거 같습니다. 매주 주말만되면 시내 번화가 쪽에선 눈에 흔할정도로 눈만 돌리면 순찰차와 경찰관들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싸움을 멈추질 않고 계속 싸우고있고 옆에서 보고있을땐 저정도로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 방해로 좀 처 넣어 버리지 경찰관분들은 어루고 달랠뿐입니다.. 그러다 경찰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결국 조취하는건 지구대로 연행이고 그렇다 해서 정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지구대 안에서는 물론이며 지구대 앞에서 나와까지 엄성을 질러대는 광경을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결국 지구대에서 할수있는 조취는 경찰서로 인계 뭐 이런거 뿐이겠죠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나라 치안에 대해선 자부심이 들정도로 놀라운 반응들 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보이는 모습들... 우리나라 경찰을 우습게 보는 행태들을 볼때면 자국민이라 그런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같으면 확좀 처 넣어버리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나라 치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무서운줄 알아야 할텐데 너무나도 부족한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찰 공무원 공권력에 힘좀 보태주십시요 그리고 이번에 불상사로 고인이 되신 경찰관분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오향선은 족발과 훠궈로 유명해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돈도 많이 벌고있는 중국집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불법 중국인 조선족들 입니다. 내국인들은 차별하여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본점이고 지점들도 있습니가. 이 오향선을 단속해주십시요 . 한국민들이 이곳에서 불체ㅏ한테 역차별 당하고 있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집합소 오향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물건을 구매 한 뒤 카드를 내밀고 결재후 집에와서 살펴보니 부과세 10%별도 추가되어 해당 가게에가서 따졌더니 현금결재는 부과세가 적용안되며 카드는 별도10%적용하여 결재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여 재차 따졌더니 이곳은 그렇게한다고만 답변해서 이곳을 고발및행정 처벌과 더불어 재발 방지차원에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청원 합니다 이곳이란? 장소를 밝힙니다 경남 양산시 서창동 일대 전체 상가 해당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결재시 별도부과세 10%적용하는 업체 단속 또는 처벌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00억대 200억대 자산가들 대기업 산업체들 세금 인상은 안하고 왜 중산층만 각종세금 폭탄을 투여하십니까. 하층민으로 전락시켜야 속이 시원합니까 먹고 살만 한 죄가 이렇게 가혹합니까? 함께 사는 사회인거 댁들보다 가방 끈 긴 우리도 잘 압니다ㅡ 그래도 왠만 해야죠... 주머니에 돈 좀 있고 은행에 예적금 좀 있다고 연봉이 3,4천 된다고 나라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필요없습니다 더 힘드신 분들 많고 그렇게 함께 사는 사회가 맞는 거니까요. 근데 왜 우리 세금이 인상되어야합니까.. 어려운 신혼부부 도와주는거 당연합니다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산업체 전기 요금 인상하는 국제사회 표준에 맞는 요금으로 올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왜 중산층에서 피를 뽑나요? 아파트 몇 채씩 가진 사람들 세금 오른거 당연합니다 그럼 대기업은?? 대기업, 진짜 갑부들한테 받아내야할 세금을 왜 빽없고 기반 흔들리는 아끼고 아껴서 아낀 돈으로 어렵게 해외여행 한 번 가고 그 힘으로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한민국 30프로 의 중산층만 때려잡습니까? 새벽 출근길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네요 왜 매번 양보하고 손해보는건 이 나라 중산층이고 국민연금 혜택도 변변찮은 하층민이고 늘 혜택은 적당히 없는 사람들, 가진것이 너무 많은 갑부 대기업 입니까.... 대다수가 힘들다고 느끼는건 그 대다수에게서 세금을 인상햇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때려잡고 중산층 때려잡지 말고. 대기업 때려잡으세요 아직도 모르겟나요 이나라 진짜 적패가 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 때려잡는게 경제 발전의 계획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구의 중심은 한국의 장항 1.공의 원리 지구가 계속 좌 회전 하려면 반드시 23.5도(지구공전각도) 기울어야 한다 이때 회전 축은 지구의 회전 축은 장항 북위 36도 (남위 90도 합하면 126도) 동경 126.6 장항이 지구의 회전 축(당구 맥심원) 북두칠성과 장항이 최단거리 지구의 꼭 지점 우주는 북두칠성을 축으로 돌고 지구는 장항을 축으로 돈다 하늘의 칠성님은 북두칠성 땅의 칠성님은 장항 우리 조상님들은 수천년 동안 칠성님을 믿어 왔다 사람의 체온 36도와 같은 북위 36도 지구 회전축 맥심원 장항에 국립 생태원 만든 결정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하였으나 하늘과 땅 칠성님 신의 뜻 조화작용 이다 2. 지구가 북두칠성을 1회전 기간 4,320년 시생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 분류는 대륙이 언제 만들어지고 수백 수천m 산이 만들어졌나 분류 지구가 북두칠성을 1회전 4,320년 주기로 발생 북두칠성각 5도 운행 60년 360도 1회전 4.320년 60 x 72 =4.320년 성경의 물로 멸한 노아의 홍수와 일치 지질학적 지구 연대표와 일치 3. 지질학적 지구 역사 45억년 시생대 .고생대.중생대.신생대 고생대 : 5억년전 조육운동과 조산운동으로 북아메리카 중생대 : 남미대륙 신생대 : 제3기 6500만년 –160만년 희말라아.알프스. 안데스 제4기 플라이스토세 160만년 – 12,960년 4만년전(지구가 북극성 9회전) 중국 장가계 세계 3대 미항 나포리항 포티홀리식 슈퍼 화산으로 인한 침하 12,960년(지구가 북극성 3회전) 동해가 웅기 하여 한국에 동해안에 석탄 석회석광 조산운동 한국 3배 크기 중국 황토고원 홀로세 12,960 – 현재 지질학적으로 한국은 시생대 지질(출처:서천군청-서천소개-위치/지질) 옥천계 마천계 화강편마암계 시생대 45억년 땅 태초에 마그마가 용융상태에서 웅고시 화산폭발시 가스.화산재가 분출 하듯 마그마중 비중이 가벼운 장석 운모 유황 등이 옥천계 충청도 금북정맥 조성 사막들은 모두 바다가 웅기 된 것 중국 고비 사막도 타클라마칸 사막 바다 히말리야도.퇴적암 4만년전 장가계도 황하도 장강도 중국 땅이 토적암 유전도 소금호수도 시생대 지질은 아니다 북한 개마고원 백두산 화산폭발 강원도 경상도 백두대간 조산운동 (음토는 氣없고 양토에) 태백산 탄전도 보령 성주 탄전도 시생대 이후 지질 백두산의 지질학적 형성과정 ☆ 1단계 : 신생대 제3기 말인 2,000만~300만 년 전, 6회에 걸친 용암 분출 (개마고원도 이 용암지대의 일부) 공의 원리 지구의 원추점이 바다가 안인 육지 원추점은 지각변동 조산운동 화산활동이 있을 수 없다 북두칠성과 최단거리 지구의 꼭 지점 장항이. 태초의 땅 우주는 북두칠성을 축으로 돌고 지구는 장항을 축으로 돈다 역대 왕조들 공민왕.대원군이 찿던 자미원이 장항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 한 것 청와대 터 때문 일지도 몰라 청와대와 국회 자미원으로 옮기는 것 심도있는 연구 필요 앞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새만금 장항으로 세계의 모든 길은 통할 것 불의 고리가 4,320년 주기로 8월 07일 조산운동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항", "num_agree": 0, "petition_idx": "30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의 중심은 한국의 장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찰들이 정신병자에 강원도 양양에서 정신병자에게 흉기살해 당하고 음주단속에 경찰관이 교통사고 다칩니다.가중처벌 하고 흉기난동자는 그자리에 사살할 수 있도록 하고 뺑소니범에게도 타이어 공격에 총기를 사용활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공권력 강화에 촛점에 맞추어 선제대응 촉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뺑소니,흉기난동 그자리에 총기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새 들어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 발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영양서 경찰관 2명이 조현병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1명사망,1명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의자 조현병 환자는 과거에 환경미화원을 때려 숨지게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 기사 자료입니다. http://viewers.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22 묻지마 폭행,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모두 조현병 환자 비율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악용하여 자신을 조현병 환자로 둔갑하여 법적인 처벌의 형량을 낮추는 편법을 쓰는 아주 악질 범죄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대상으로 하여금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아무런 동기없는 범죄들로 인해 죄없는 시민들이 다치고 죽고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이 정신질환을 단순히 편향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어느 교수의 발언이 있지만, 대부분 이 병을 앓고있는 환자들 한테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미 이 병 자체가 일반사람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섞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각,망상으로 인해 혼잣말을 하거나,폭력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가끔 허공에 대고 떠들고 허공에 대고 분노와 울분을 터트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허공이 아니고 죄없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면요? 바로 범죄로 이어질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범죄자가 이를 속여 자신을 조현병환자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동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죽이는 판국에,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자신의 옆집,앞집,지나가는 사람이 조현병을 앓고있는 환자라면요? 갑자기 폭력적으로 나와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이 와도 환자에 대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0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예멘난민 뿐만 아니라 미얀마,콩고,시리아난민들 전원 추방해 주시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일자리,취업제공 하지 말것을 정부당국자에 촉구합니다.우리 국민들이 먼저이고 우리의 삶이 우선입니다.이들은 도널드드럼프대통령뿐만 아니라 헝거리,오스트리아,체코등에서 난민입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프랑스처럼 난민 받아주고 폭탄테러와 차량테러가 일어났고 독일에서 난민자들이 집단 새해에 성추행사건을 일으켜습니다.현재 시리아1인도 IS를 지지하다가 동료들에 IS가입을 흥보하다가 테러방지법으로 현재 구속중입니다.외국인들에게 일자리제공하고 취업시키는 개망나니 짓을 하지 않기를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0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뿐만 아니라 난민전원 추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길거리에서 흡연,음주행위에 대해서 법개정 해서 엄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음주행위 금지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번에 쿠팡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데요 아침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쉬는 시간이 없음니다 다들 힘들어하는데 관리자들은 일한지오래되신 분들과 반품들어온 음료수를 까먹지않나 아마 물건도 빼돌렷을것같은데 확실치 않아 이만하기로하고 흡연 부르스를 만들 었는데 관리자들과 보안 공사 하시는분들은 피우게 하면서 쉬는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가려면 바로 옆화장실은 직원전용으로 한5분거리되는곳까지 가라고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휴대폰도 소지 못하는것 까진 뭐라 안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자기들은 쉬엄쉬엄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건 똑같을텐데 말한마디 따뜻한게 없고 그냥 법을 다무시하고 한사람 쓰러져야 정신을차릴것같습니다 휴게시간 이나 흡연부르스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물류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알고싶다 대답하고 이행해라 1) 나는 내아비께서(任丁海,군번:0664754) 국가를 믿고 6,25때 적과 싸우다가 강원고성지구에서 전사했는데, 곤양(구: 서포)면 은 전사자의 자녀 호적 만들때 손자을 – 조부모밑으로 또는 삼촌자식으로 출생을 못하므로 국가가 특별법 으로 전사자의 출생으로 자녀의 호적을 생성 하라 명령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이유? 2) 내어미(조분점)- 멀쩡했던 사람을 행불자(사천군 이하불명)로 만들어 창립시킨이유? 3)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호적을 만들지 못하고 신고 사항과 관계없이 면직원 마음대로 사생아로 만든이유? 4) 호적생성시 작성자[곤양(구: 서포)면]의 도장이 찍힌는데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 5) 완결 민원 답변도 하지않코 곤양면(시행: 곤양면 5269) 은 종결처리 하는 이유? 6) 수십년동안 서포면 문턱이 달토록 드나들면서 구두 혹은 문건으로 호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 했는데, 내가 어리다고 내요구를 무시하 고, 자신들의 가족이 아니라 바로잡지 않았으며, 곤양(구: 서포) 면 은 내조부모와 내가 수십번 아니 수백번 호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 이행치 않은자들을 국가는 모조리 징벌 해야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이행치 않은 특별법을 적용해 호적을 바로잡아 민원을 해결하라 7) 국가는 민원인의 정당한 질의에 답하지 않코, 민원인을 평생동안 쌩가슴알이 시키고 자손만대 사생아 누명을 씌운 원흉들을 징계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몫의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 달달이 받아간 월급은 환수케해야 하며, 국가의 지시를 이행치 않은 기관은 막대한 혈세 를 투입해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존속할 이유가 없다 생각되므로 폐기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또, 국가는 힘없는 국민들에는 강력한 힘을 행사 하면서 힘있는 기관 같은곳은 왜단속 못합니까?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30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고싶다 대답하고 이행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3개월 되가는 예쁜 딸아이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식구는 딸과 저 뿐이며 한부모가정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한부모가정 2018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2명 기준 1.463.513원 이하 벌어야지만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에 들어갑니다 저는 딸을 위해 엄마몫까지 하여 두사람이 일한만큼 저 혼자서 돈을 벌어야합니다 한달에 146만원 이하 벌면 월세 공과금 카드세 폰비 분유 기저귀 애기옷 이것저것 생활비 다 하면 모자라고 또 모자랍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 많이 벌어서 딸한테 예쁜옷 한벌 더 입혀주고 싶고 맛있는거 한번 더 먹이고 싶습니다 새옷이 아닌 주위에서 작아져서 주는 헌 옷, 물려주는 옷, 물건들뿐이라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좋은것만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소득기준에 대해 제대로 된 변경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인분들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0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프랑스 낭트 흑인 이민자로 인해 몇일채 차량방화 수백채 전소 이번 예멘 난민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미래가 될수있슷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낭트 소요 폭동사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4강팀이 가려지면서 분위기가 절정으오 치닫고 있지만 이른시간에 조별예선 탈락의 쓴맛을 본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보단 축협비리와 대표팀 감독선임으로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한때 들끓는 국민감정으로 인해 몇몇 부진한 선수들이 국내 팬들과 일부 언론에 마녀사냥식으로 의해 질타를 받았었지만 이제 국민들은 몇몇 선수의 문제가 아닌 각종 비리와 부조리의 산물인 대한축구협회가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축구협회, 나아가서는 다가오는 동북아 평화시대를 맞아 한반도 축구축구팀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이 부임할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선임해 남북평화에 새로운 모멘톰으로 활용하는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모든 분들이 히딩크는 고령이고, 최근 히딩크가 맡았던 네덜란드 러시아팀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이젠 현대축구의 흐름에 예전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더군다나 지금은 2002 월드컵때보다 16년이나 지나 이젠 그가 과거 4강 같은 영광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다 알다시피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며 축구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원칙주의자 입니다! 그같은 세계적인 명장은 잠시 세계 축구의 흐름에 조금 뒤쳐져 있다해도 평생을 축구로 쌓아온 명성만큼 조금만 시간을 주고 연구에 들어가면 금방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전술과 전략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팀을 2년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써 적임자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히딩크 감독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남북 평화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그만둔 이후로도 해마다 대한민국을 찾아 본인 스스로의 사업과 여러가지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의 축구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가 알기로 그는 북한의 축구에도 대단한 관심과 공로를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정과 안목인거죠! 만약 히딩크가 대표팀 감독을 맡은다면 남북이 협의해 히딩크를 단일팀 감독으로 선임해 다가오는 아시안컵부터 4년후 월드컵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자체로도 세계에 축구뿐만 아니라 남북평화의 메신저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 못지않은 몇몇 좋은 선수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히딩크도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남북 단일팀이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가며 남북한 선수가 같이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남한의 경기장 뿐만 아니라 평양의 9만관중 경기장에서 우리 단일팀이 북한동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하는 모습을....축구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부수효과와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단일 대표팀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가는 곳마다 모든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독이 세계적인 명장 히딩크라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 입니다! 단순히 그가 2002년 4강 신화의 주인공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인이며 평생을 축구에 바쳐온 인물, 대한축구협회와 타협하지 않은 성격,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축구를 잘 알고 있으며 거기에 남북평화에까지 관심을 갖는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의 대한민국에 이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한다면 4년뒤 월드컵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는 장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히딩크라면!! 아직 이르지만 이젠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축구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칠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축구로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7000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TV앞에서 밤새 우리 단일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세계의 유력 업체들은 우리대표팀에 스폰서를 요청하며 어마어마한 광고 수입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점에 히딩크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역활이 아닙니다! 국내 감독 중 이 역활을 해줄 사람은 아직 없으며 세계로 눈을 돌려봐도 몸값만 비싸지 히딩크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현재 어떤 팀도 맡고 있지 않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방송의 해설을 맡고 있지만 그것도 월드컵이 끝나면 무직입니다! 지금이 제일 적기입니다! 서둘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수 있지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보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세계적인 명장 히딩크 감독의 단일팀.... 가슴이 벅찹니다! 만약 그가 단일팀 감독으로 올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다음 월드컵까지 시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 시간동안 충분히 히딩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축구협회의 적폐의 청산은 당연 조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와 안민석 의원님, 도종환 장관님이 직접 한몸이 되어서 우리 정부가 국민여론을 수렴 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협회도 개혁도 이젠 더이상 미룰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이미 온 국민이 축구협회의 투명하지 않은 행정과 현대가의 일부 재벌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운영에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사회,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너무나도 맞지 않고 뒤쳐져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만 가는데 축협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축구단일팀 감독 히딩크!! 적극 추천합니다!! 혹, 축구에서는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라는 큰 줄기에는 분명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성적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4년동안 그가 단일팀을 이끌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보여 주는 퍼포먼스와 홍보효과, 경제효과. 이시대에 그만한 영웅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겐 기회 입니다! 우리가 찾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꼭 그를 데려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의 시대, 남북평화 전도사 히딩크를 축구단일팀 감독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블레이드2 게임사 처벌해주세요 버그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시작해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가 되니 보상차원이 이벤트를 진행 하였고 골드 만개 주는 이벤트인데 다이아몬드 만개를 지급후 보석을 쓴 게임자를 대상으로 영구정지 조취를 했습니다. 이벤트가 정확이 어떤건지 모르는 상태이고 원성이 많은 유저를 한번에 영구정지 시켜 입막음을 하려고 한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이 오픈이 되지 못 할정도의 버그가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대일 대전시 화면이 멈추는 현상 반생 스킬 버튼 안대는 현상 게임이 이긴상태인데 화면이 정지대고 게임에 패하는 현상. 극심한 발열 눈이 아플정도로 현란한 스킬연출. 일부유저 안구건족증 병원 진료 일대일 대전시 아무리 때려도 상대편 피가 안 깍임 오토사냥이 제대로 작동안해서 시간낭비 멍하니 서있음. 접속도 안끊겨서 과열발생 유도 게임 화면이 검게 변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현상 게임내 장비가 사라지는 현상 몬스터 잡고 스테이지 이동 불가 소리 음소거 한상태인데 의문의 폭발음 지속 발생 게임진행시 통신오류로 인한 튕김 현상 발생 스킬 버튼이 사라져서 게임 진행 불가 나열할수 없을정도로ㅊ공식카페의 버스 신고판은 위에 글쓴거보다 엄청많고 심각한 내용이 많으며 게임 오픈 7일이 경과 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안보인 상태에서 금일 유저들을 영구정지 시키는 꼼수를 저질렸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사하여 정의구현 부탁드리고. 이런 블레이드2 아직 완성조차 안댄 게임을 오픈시켜 설량한 게임유저 돈 빼먹는 악덕 게임사 이용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레이드2 게임회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택배노조라는 것이 국회의원 몇명과 정치를 꿈꾸다 낙선하자 택배지입기사로 근무를 하였고, 같은 밥을 먹었던 사람이 노조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철도,금속,버스 노조등등 파업 및 대란을 일으키면 국민들의 최소한의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줍니다. 또한 파업노조들도 파업에 맞는 쟁의행위만을 할 뿐 시민들을 혹은 다른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것은 극히 드물지요. 하지만 현재 택배노조가 하고 있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받는 소비자 , 판매자 , 배달자 , 수거자(집하자) 또한 여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 부모형제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김해,경주,창원 경상도권에 현재 택배노조파업으로 인하여 10만여개의 택배박스들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고 이에 택배노조에서는 택배본사와 대리점장이 물건을 빼돌린다는 허위언론보도를 내보내고 있으며, 언론또한 약자라고 생각하는 택배노조의 이야기만을 다뤄 마치 그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이야기가 100%인듯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다른이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한달에 600~700만원을 벌고도 돈못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직장인은 출퇴근 경비, 점심식사 ,차량할부 안빼나요? 도와주세요! 파업은해도 기본적인 것은 지키며 , 다른이들이 피눈물은 흘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부모가 보내준 음식들 내 아이가 먹을 분유는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을 괴롭히며까지 하는 택배파업 룰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38, "petition_idx": "30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 선진국 사람들이 공존을 몰라서?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쌍한 거지인줄알고 거둬들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 위협하는 강도가 된것입니다. 가족까지버리며 예멘을 탈출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주도 무비자는 검색할 정신이 있었다는거에 어이가 없고요. 정부가 인도적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뉴스가 금방 나왔는데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도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치솟는 실업률... 우리가 해결 아니 정부가 아직도 해결못하는 문제가 쌓여있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생퍄 남을 무더기로 받아들여 그들을 먹여살린다고요? 정신이 빠지셨군요. 저는 유럽 출장을 한달에 한번 꼴로 다니는 입장에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 한 두시 어두운 골목을 걸어도 범죄율이 1퍼센트던 스워덴..퇴직연금으로 해외여행에 생활자금에 자식들 생활비주고도 남던 그들의 풍족한 삶은 이제 없습니다. 난민들이 한달에 수천 명 들어오는게 몇년이 지나자 국고는 바닥이 나고있고 이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하듯 난민문제는 교황님도 구제못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는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들먹거리면서 난민 받아들이는거에 동조하던데, 유럽 선진국가들은 국제법을 몰라서 난민을 도로 추방하나요? 이 정신빠진 고관 나으리님들...답답하네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각오하셔야 될 듯 합니다. 난민법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 구새누리당의 세력들은 분명 자기네가 통과시킨 난민법이란 것은 재쳐두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물고 뜯을것입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0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이 왜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줘가면서 까지 다시 추방하고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헌법 병역의 의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그곳에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로간 인맥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외부의 언론과 완전히 단절된 . 군 부대라는 곳에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무소불위 수사권을 행사하는 바 10년의 군 수사권 개혁 방안 기간을 잡고 군 헌병대 기무대 . 공채 자격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공정한 시험 제도 아래 . 새로운 군 수사관을 대거 양성하고 공개 채용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기존의 라이센스 없는 군인들은 . 일반 부대로 병과 전환하여 근무 하도록 배려 해주시는 날이 . 하루빨이 오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기무대 헌병대 100% 개혁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헌법 병역의 의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그곳에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로간 인맥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외부의 언론과 완전히 단절된 . 군 부대라는 곳에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무소불위 수사권을 행사하는 바 10년의 군 수사권 개혁 방안 기간을 잡고 군 헌병대 기무대 . 공채 자격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공정한 시험 제도 아래 . 새로운 군 수사관을 대거 양성하고 공개 채용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기존의 라이센스 없는 군인들은 . 일반 부대로 병과 전환하여 근무 하도록 배려 해주시는 날이 . 하루빨이 오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개혁 이상으로 중요한 기무대 헌병대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전반에 걸쳐 적폐청산을 강조하셨습니다 적폐청산이란 결국 국민주권과 국가공권력을 능멸하는 사설권력 중간권력을 타도하겠다는 건데 그런 적폐청산을 하려면 국가통제 국가간섭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국가통제와 국가간섭은 자유주의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소위 자유주의 기조를 계승했다던데 유감이지만 자유주의와 적폐청산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국가통제와 국가간섭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적폐청산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적폐청산 하고 싶다면 자유주의 버리세요 자유주의 버린다고 민주주의 못하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걸림돌입니다 민주주의 실현하려면 자유주의 버리고 공공선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로 가야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공화정의 기본원리구요 애초에 공화주의가 진보의 가치고 자유주의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약육강식 시장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제발 공화주의로 가세요 그래야 적폐청산 성공합니다 언론개혁 방송개혁 축협개혁.. 전부다 국가통제 국가간섭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로 가야합니다 지금처럼 자유주의로 가다간 진짜 나라 망하고 국민들 홧병걸려서 다 죽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신차리세요 적폐청산과 자유주의는 상극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꺼는 자유방임주의로 다 풀어주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적폐를 빠른 시일내에 쾌도난마 혁파 하는 겁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자유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를 알아보며 온라인(구직사이트, 이메일 등)으로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지원하거나, 방문 면접 때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온라인상 지원이나 방문 면접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 연락이 오지 않거나 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출했던 서류가 삭제 되거나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력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게 되고, 학력, 경력, 자격 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이 모든게 적혀 있다는건 이 사람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게 되버리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만 있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연락처만 알아도 카카오톡이나 SNS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고, 스팸 및 피싱 등으로 사생활 침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는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된 상태가 되버리고 연락이 오지 않거나, 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지원한 개인정보는 삭제 되었는지 방문시 제출한 서류는 안전하게 폐기 되었는지, 일반 쓰레기통에 접거나 대충 찢어서 버리는지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등 기업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 면접에는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 => 이름, 연락처, 주소는 제외하거나 구까지만, 생년월일도 제외하거나 년도까지만, => 학력사항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름과 과 명칭까지만 => 학력사항도 최근 몇년까지만 등 / 나이가 더 들어 오래 되면 기억 안나는 것도 많을거 같습니다. 2) 온라인 상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채용이 안되면 메일로 삭제 통보 안내 발송 3) 방문시 제출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채용이 안되면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착불 등) 4) 거짓으로 개인 정보 폐기 안내나, 되돌려 주는걸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 되었을 경우 높은 수위에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구요. 채용 되기 전 부터 이미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게 아닌 채용이 된 후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원에 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꼭 알아주시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제출 및 유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얼마전 7월 1일부터 보육교사 의무 휴게시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쉬게 해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을경우 벌금이 2천만원이라는 말에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혹여나 2천만원의 벌금을 내는일이 생길까 해서 무조건 교사들을 하루 한시간씩 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 무더위에 갈 곳이 없어 매일 커피숍에 가서 커피값을 지출하며 앉아 있다가 다시 원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쉬는 것도 좋고 휴게시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가고 싶을때는 나가겠지만 원내에서(예를 들면 교사실 등 쉴 공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원장님들은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까봐(2천만원의 벌금때문이겠죠) 원밖으로 이 무더위에 교사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추워져도, 몸이 아파도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에서 원하는 보육교직원 의무휴게시간입니까?? 보육교직원들 정말 힘든 직종입니다. 휴게 시간 주시는 뜻 너무 감사하고 기쁜일입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차라리 낮에 쉬는것 보다는 5시에 퇴근을 시키는것이 이 업의 특성에 맞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들 두고 낮에 나가서 멍하니 길거리 해매이거나 커피숍에서 불필요한 커피값 지출하는 것이 휴게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보육교직원들 5시에 퇴근시켜 주고, 5시부터 통합보육을 하며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어린이집운영의 현실성에 맞는 휴게시간 제공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낮에 한시간에 어디서 헤매여야 할지 고민을 하며 출근을 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0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 휴게시간으로 매일 한시간씩거리를 헤매이는 보육교사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늣은밤 위험하니 안심 서비스 좋은 재도인데... 일부 양심 없는 여성분 때문에 그 제도가 욕를 먹고있습니다 가뜩이가 일력이 부족한데 전화해서 경차 차로 데리고달라고 아놔 경찰이 공짜 기사입니까? \"여경\"있잖아요 여경은 범죄 현장 가서 손놓고 바라보기보단 이쪽으로 일력쓰눈 게 도움되잖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안심서비스 \"여경\"쓰세요 왜 \"경찰\"을 부려먹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여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너무 불편해서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교복을 입으면 팔을 절대 올릴 수 없구여 치마를 입고 앉으면 속바지 다보이고 팔을 올리면 가슴 쪽에 있는 단추가 풀리거나 터집니다. 생활복도 입어도 티는 편하지 바지도 불편해요. 그니까 차라리 교복과 생활복보단 사복이 편하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차별없이 중고등학교도 사복으로 고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 중고등학생 교복을 사복으로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꼭 알려주세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 4대강 사업 왜? 연루 돼 있는지 아니면 국회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보다 낫다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4대강 사업 연루 되었다는 기사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와대 측이 일 시킨건지아니면 인사 전 일인지 국민혈세가 흘러가고 있기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전이면 해고 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래도 난민받을래? 그들이 세력화되면 프랑스와 같은일이 벌어진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낭트에서 20대 흑인 청년이 검문을 받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뒤 이에 항의해 차량을 불태우는 과격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총리까지 현장을 찾아 자제를 호소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지만 역부족이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남서부 낭트 외곽 브레일 등지에서는 6일 밤과 7일 새벽 사이 시위대가 밤새도록 상점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하루 동안 차량 35대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탔고, 경찰이 10여 명을 체포하고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선 뒤에야 시위는 동틀 무렵 해산됐다. 낭트 교외 지역 청년들은 지난 3일 저녁 한 흑인 청년이 검문 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자 공권력에 대한 억눌린 분노를 마구 표출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감찰 조사에서 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방어를 위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가 곧 오발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낭트 경찰은 숨진 청년 아부바카르 포파나(22)가 경찰관을 차로 친 뒤 방향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목격자는 AFP통신에 경찰관의 사격 당시 청년이 몰던 차는 이미 정차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낭트 지역의 폭력시위는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 전에는 밤사이 과격 시위가 이어지면서 낭트에서 차량 52대와 여러 곳의 상점들이 방화로 불탔다. 시위대가 불을 지른 차량 중에는 낭트시장의 승용차도 있었다. 3일 밤 시위에서는 한 경찰관이 시위대가 쏜 22구경 실탄에 머리 부분을 맞기도 했다. 총알은 경찰관이 쓴 헬멧에 맞고 튕겨 나가 경찰이 다치지는 않았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지난 5일에는 프랑스 총리까지 현장을 찾아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하고 철저한 감찰 조사를 약속했다. [출처] 프랑스 낭트서 나흘째 폭력시위..소요사태로 격화할 조짐. 낭트의 과격 시위는 프랑스 대도시 교외의 이민자 사회 청년들의 공권력에 대한 극심한 적대심을 보여준다.​ 낭트 외곽의 브레일 지역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폭력집단 간의 난투극도 자주 벌어지는 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강경 진압과 과잉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나흘째 이어진 폭력시위가 소요사태로 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전국적인 폭동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파리 교외의 북아프리카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죄 없는 10대 소년 3명이 경찰차를 보고 무작정 도망가다가 변전소로 잘못 들어가 이 중 두 명이 감전사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전역에서는 인종차별과 만성적인 실업 등 이민자 사회의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폭발했다. 당시 두 달가량 이어진 소요사태로 전국에서 300여 채의 건물과 1만여 대의 차량이 불탔고 3천 명이 체포됐다. [출처] 프랑스 낭트서 나흘째 폭력시위..소요사태로 격화할 조짐.", "num_agree": 45, "petition_idx": "30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낭트폭동 난민들이 주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고속도로 제한 100키로가 왠말입니까. 요즘차량들은 점점 고성능화로 변화하고있는데 독일 아우토반을 보십시요 차선마다 지정차량만 운행할수있도록 해놓고 속도제한없이해놓으니 길도안막히고 사고율도 대폭줄었답니다. 속도무제한은 꿈도안꾸니 140이상으로 상향시켜주세요 어차피 막히면 막히는대로 천천히가고 무서우면 천천히가겠죠 1차선 정속주행 벌점벌금먹이고 화물차 1.2차선주행 벌점벌금좀 확실히 먹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속도제한 상향 시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신혼부부(혼인신고 필수) 공짜나,저렴하게 살집을 국가차원에서 공급 해주세요-한국은 결혼하면 국가에서 집준다!! 전세계적으로 제일 사리 좋은 나라 가 될것이고 행복지수도 올라 갈것입니다 1.살징이 있어야 장가가든,시집을 가든지 하지요 2.부동산 아파트 로또 추첨 이런것 있는 사람들 횡포고 투기 를 막는 지럼길입니다 3은행등 부동산 하락으로 불실 채권이 발생 하겠지만 서서히 하면 은행도 자기 살길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4.아동지원 등 등 어떠한 지원 해도 결혼,저출산 해결 못합니다. 5.일본같이 집을 못팔고 부동산 거품이 걷어져야 서민이 살수 있습니다, 월급받아서 집을 구입할 수 있어야 희망이 있지요 6.아들한테 집 사줄 형편 안되면 장가 가란 소리도 못합니다, 딸은 남자친구가 있어도 집이 없으면 부모들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 막고, 아들,딸 결혼 시켜주세요-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라같은 나라 대통령님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혼인신고 필수) 공짜나,저렴하게 살집을 국가차원에서 공급 해주세요-한국은 결혼하면 국가에서 집 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성평등을 앞에 서운 여성우월자 집단 단체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임이 발언하셨듯이 여성가족부는 하는게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업적:군 가산점 폐지,국민들 분노 사기,예산 낭비등 이런것을 일삼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이 것은 모든 여성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반성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주거나 앞으로도 잘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2중 하나이니 여성가족부 앞으로 잘하나 보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호와의 증인 의 종교적 해석에 의한 병역거부를 양심적거부라 불리고 있습니다. 양심적거부란 말,쓰지말았으면합니다. 언뜻 들으면 군대간 우리아들 양심없는사람으로 들릴수있어 불쾌합니다. 차라리 종교적거부 라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금 첫째는 친정 부모님이 강원도에서 키워주시고 계시고둘째는 제가 경기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처는 출산 휴가가 끝이나고..일을 시작해야합니다.. 셋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도와 주셔서 제 욕심에 이렇게 둘을 낳고 이산가족처럼 지내고 있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출산정책. 둘째이상 부모는 많이 힘이듭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 턱.없.이. 모자라구요.. 일단 출산 비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 후..부터는 많이 힘이 듭니다... 출산 직후의 혜택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도 도움을 많이 받고있지만요.. 앞으로 봐서는 부모 입장에서 출산후.. 정책도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만.. 무섭고 겁이 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이를 더 낳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동산개혁이요 월400을버는부부와 500이넘는 부부가있습니다. 400을버는부부는 신혼초 부모에 도움을받아 집값의투자없이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동산 정책에도 소득기준이되어 아파트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500이넘는부부는 부모의어떤도움 없이 대출과 모은돈을통해 간신히 간신히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허나 이기준마저들지 못하여 부동산정책에 기준초과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집이필요한가구는 누구며 부모의 소득 자산도 조사해야 그때서야 저흰 집을가질수있는겁니까? 대책마련 대책마련 도대체 수없이 대책마련을 하실텐데 부모도움없이 사려는 부부들이 실질적 도움대상 아닌가요? 가족구성원을어떻게늘리죠? 살곳이있그 먹고살돈나가는데 치이는세상에 어떤기준에서 신청을해볼수있나요 곧 아이가나옵니다. 삶이피폐해져야 그때야 지원을해볼수있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기준은 넘습니다..하지만 삶이힘듭니다...부모도움없이 집을사려면 얼마나못벌어야하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올림니닺. 시민의 한사 람으로서 긴급 한 사항이 생 기면제일ㅇ먼저. 119. 늘 찿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생겼을때는 법적 처벌을받는다면 누가. 달려오겠읍니까 소방법을 개정 하여 법적. 책임은면책 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요 대통령님게. 올림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사고 소방관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보호를위해 열심히일하는경찰관을흉기로찌르고,한명이라도살리겠다고출동한119구급대원을 발로차고때리고,미국이라면어쨌을까요? 아직도이법이국회통과과안되었나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도좋지만 무법천지가된 우리사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30년 동안 자칭 뼈속까지 내 혈관하나까지 진보라고 생각해왔던 제가 난민 문제를 대하는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내 사랑과 존경을 거둬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하고 깊이 고심하고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들이 한게 뭡니까? 비핵 북미 남미대화를 얘기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새겨들으십시오. 당신들 믿고뽑은 나라부터 다스리시고 국민들 생활부터 안정시키고 출퇴근 할수 있는 직장구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이력서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우리 젊은 청춘들을 생각하시라 말씀입니다.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유럽이 인도정신이 없어서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면서 돌려보내고 있나요?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참 한심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실업률 해결하고 소년소녀가장 문제 해결하고 독거노인 문제해결하고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하고 극빈층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당신들 좋아하는 난민문제를 들고 국민과 합의하라 이말입니다. 당신들이 인도주의를 논하는게 참 건방지게 보이는건 나만의 착각인가요?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두분, 김대중 노무현 그 뜨거운 두분들은 오늘의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보고 계실는지 궁금하고 그 두분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신제가치국평천하...국민살림부터 챙기고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를 들고나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길에서 폐지를 줍는등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일본을 뒷배로 두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서 만든 재산으로 아직까지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통해 부정 축적된 재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에게서 환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반민족 행위로 부정 축적된 재산을 환수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걸어가다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저는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주변에 정말 쓰레기통의 거리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불편할꺼 하나없이 분리하면서 버릴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땅에 쓰레기 많이 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든 학생이 버리진 않지만 쓰레기통이 생긴다면 학생들은 꼭 땅에 버리지 않을것입니다. 쓰레기 통이 생긴다고 청소부님들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안만들면 저희가 땅에 버릴순 없지않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라도 전국에 몇개씩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반대에 대한 청원이 이십만 넘은지 오래됐는데 정부는 답변을 안하시네요 국민을 위한정치가 무엇인지 이번에 정부의 답변을 들으면 정확해 지겠네요 답변 바랍니다 http//www.thereligionnofpeace.com 이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이 평화의종교가 아니라는것을 알려주는 싸이트입니다. 이슬람의 악행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꼭 널리퍼트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근 정치뉴스에 혜경궁김씨라는 말이 자주들립니다. 혜경궁 하면 정조대왕님 어머니 혜경궁홍씨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정치적 좋지않은 사안에 존경받는분의 아호나 이름에 빗대지말아주세요. 참으로 비위상합니다. 예를 들어 충무공하면 이순신장군이 바로 떠오르는데 충무공김씨가 떠오르면 안돼겠지요? 모르지요,국민적으로 이순신장군님 못지않게 존경받는분이라면 몰라도.....", "num_agree": 3, "petition_idx": "30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 라는 말 쓰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심지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 가운데는 국회의원 세비가 전혀 없이 100% 봉사활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숙식을 국회에서 하면서 까지 국사를 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보수로 나라일을 하는 겻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어 모 의원은 가정 생활비로 썼다고 하니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0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는 청나라애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있는데....그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num_agree": 50, "petition_idx": "30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독립운동가들이 난민이었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민주시민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했던 사실은 분명히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고있었고, 일부는 매우 부러워하기까지했던 '촛불'에 대해서 '총구'를 겨누려 계획을 했던 사람들을 탄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이 또 다시 국민을 '주적'으로 돌리려했던 문서가 나왔음에도 실행이 없었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혹여하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총을 남쪽으로 돌릴 지 모르니까요. 일 벌 백 계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국회청문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부 판사들의 양심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보도된 담배 2갑 훔쳤다고 1년 실형을 명한 재판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슈퍼 갑질, 재산 상속세 탈루 의혹 등 국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준 비리 혐의가 셀 수 가 없이 많은데 모든 범죄 혐의 건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거로 모두 기각시키니 이 나라의 최후 보루인 판사의 양심이 무너진것 같아 가슴이 아픔니다. 판사들의 양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일부 판사들의 그 더러운 양심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의 판단이 이해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담배를 길거리에서피우면 여러사람이 피해를봅니다 금지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어다니면서서 서 담배피우는행위를 금지하여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넷마블게임즈 대표 권영식이 확률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모든 모마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질유도 그리고 현질한 사람은 잘해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게임즈의 권영식대표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들 말을 귀를기울여 듣고 지혜로운 정치를 하시길바랍니다. 길게 안적을게요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문재인 지지자였고 총선때도 현 여당을 믿고 지지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 입니다. 그래서 내가한 투표에 크나큰 대가를 치루는 중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습럽게 흘러가야하고 그 과정에 당연히 잘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잘되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성장할수 있는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 현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거스르고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규제하고 그로인해 그들을 통해 성장해 가야하는 서민들은 더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가 뽑은것도 아니고 우리가 뽑았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공급과잉으로 부동산은 붕괴되고 그와중에도 공급표적들은 널리고 널린 빈집조차 들어가기 힘들정도의 경제 사정이되었습니다. 주식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선거 이후 붕괴되기 시작하여 국민을 지켜야할 기관투자자들이 외인과 합세하여 개인투자자 죽이기 중이며 그와중에 개인은 손실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근무시간 또한 하향하여 있던 일자리에서도 임금이 차감되는 역효과를 봤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또 아이를 포기하며 인생을 수정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선순환을 끊어버리고 다같이 못사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펼치는 공산주의적 사상의 대통령을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지켜볼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0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 탄핵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부동산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 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부동산 개혁'인지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안정문제..정말 꼭 해결해야할 부분이죠~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주거비가 너무 부담되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격기준은 일반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혼인기간이 7년이내에 순자산이 2억 5060 만원, 소득기준이 월650 만원 이하 ??? 과연 이분들이 정부의 세금을 들여 지원해줘야 할 대상입니까?? 결혼한지 7년이 안되었는데 저정도의 자산과 소득이 있으면 금수저 아닌가요?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력으로도 내집마련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네요.. 결혼 7년이 지났어도 그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정책이 정의와 공정입니까?? 가난한사람들의 세금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억지정책입니다. 어렵게 하루하루 살고있어도 내가 낸 세금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인다면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정말 제대로 통계자료를 확인했는지, 실태를 파악했는지, 의심이 드는 정책이네요..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격기준을 재고해주세요..가난한사람들의 세금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난번에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연락이 안된거 같아서 청와대에 직접 올립니다. 저는 뉴 멕시코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곳에도 불개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불개미 박멸 약이 출시 되었고 찾아 냈습니다. 좁쌀 같은 이 약을 불개미 집에 뿌려놓으면 일개미 들이 그 약을 물어다가 곳간에 쌓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양식으로 알고 그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여왕개미도 죽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상 수일 내에 개미들이 다 사라집니다. 뉴스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여왕개미를 찾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파 뒤집으며 수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개미가 대한민국에 들어 오는 것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견되는 개미를 이 약을 쓰면 빠르게 박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제가 약 회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주문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직접 만드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lastrunners@hotmail.com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야에 애쓰시는 문 대통령 님과 스태프 모든 분께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 불개미 박멸에 대한 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북한의 김정은 비핵화 할 의사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및 문대통령님 현실을 바로보고 꿈깨시고 대처해야 합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유비무한 국가를 지키는 방어 전투태새로 되돌아 가야합니다. 종전협약 / 평화협정은 절대로 허용하면 않됩니다. 저들이 노리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져 하는 작전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송영무 장관께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써 국방 방위. 공격용 무기체제를 새롭게 구비하며. 그들이 서울 불바다 운운의 장사정포 방사포 대비, 한국형 전략무기 Kill-Chain 미싸일의 빠른 재정립, 보류했던 한국형 핵잠수함 재진행진행 체제에 소헐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항상 대비. 화해 분위기에 그동안 보류시킨 국방내역 전부 원위치로 잡으시기바랍니다. 너무 불안 합니다 현제 곳곳의 물가 비등처럼 ---!! \"유비무한\" 체제확립요망 합니다.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믿을수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 시각 누리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맵 스튜디오에 석지연 앵커가 나와 있습니다. 석지연 앵커, 오늘 아침 어떤 뉴스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나요? [리포터]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제 옆의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먼저 누리꾼들의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기사는 바로 한여름에 통학버스에 방치돼서 2년 간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소식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지난 2016년 7월 낮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무더위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요. 밥 한 끼도 못 먹고 2년 간 튜브만 꽂고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넘게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또 어린이 병동을 전전했던 A군은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한 병원에 더 이상 입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지난 4월 말부터 호남 권역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안타까운 건 A군의 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7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거나 낮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을 오고 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사설 구급차를 매번 불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여름에 통학버스에 방치돼서 2년 간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 한 아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피스텔의 단속이 강화된 후로 인터넷으로 성매매 사이트가 옮겨왔습니다. 온라인의 특성 상 사기행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의하면 한개의 운영조직 당 몇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성매매와 사시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금방 잡지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망타진하여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예: http://www.slave77.com/ 아래는 동일 운영자(x 실장: 010-4208-3099)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 일부입니다. http://sexparty19.com/index.php (Sex Party, 섹스파티) http://www.bestwar1.com/ (Best!매칭) http://lovelz19.com/ (Lovelyz, 러블리즈)", "num_agree": 8, "petition_idx": "30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사이트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이들 아빠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어 죄인이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cctv까지 삭제 시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애들 아빠를 구속 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판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울사또 처럼 판결을 해 버렸네요 돈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짓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써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이름좀 있는 변호사만 만났어도 이런겠까진 안되었을텐데... 놈의 돈은 다 어디에 있는지? 다음 생에는 돈 많은 남자랑 살고 싶어요 ..... 어린 3남매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3남매 엄마 입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동산에 가서 주택매도 하려고 부동산에 가서 놀란것은 아파트는 인터넷에서 명확히 매도가격, 매수가격, 전월세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일반주택은 전산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군데 가서 매매가격 알아본결과 부동산이 원하는 매도 하려는 가격 차이가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난다. 2억여원짜리 흙집인데 오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후려쳐서 매수하려고 하지\" 하면서 ------. 집 장사들이 지은 주택은 손해 보기가 쉽다. 집장사들에게 혼줄 난 사람들은 다시는 일반주택에 안 갈려고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매도 하려고 부동산 갔었는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양우아파트 부실시공 충격!공포!!경악!!!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우아파트 부실시공 충격!공포!!경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예비군 훈련을 모두 중단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중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북한에만 있는줄 알았던 기쁨조가 대한민국에도 있었네요 회장을 위한 기쁨조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0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에도 기쁨조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북한의 김정은 비핵화 할 의사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및 문대통령님 현실을 바로보고 꿈깨시고 대처해야 합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유비무한 국가를 지키는 방어 전투태새로 되돌아 가야합니다. 종전협약 / 평화협정은 절대로 허용하면 않됩니다. 저들이 노리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져 하는 작전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송영무 장관께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써 국방 방위. 공격용 ㅑ 장사정포 방사포 대비, 한국형 전략무기 Kill-Chain 미싸일의 빠른 재정립, 보류했던 한국형 핵잠수함 재진행 체제에 소헐함이 없도록 국방 방어 체계 무기 확립에 만반의 준비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화해 분위기에 그동안 보류시킨 국방내역 전부 원위치로 잡으시기바랍니다. 너무 불안 합니다 현제 곳곳의 물가 비등처럼 ---!! \"유비무한\" 체제확립요망 합니다.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믿을수 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결혼한 부부가 자녀 탄생날로부터 수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요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출산부부근로소득세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같은 사안에 필요한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의만 해도 될것읋 같은 사안의 청원이 있엇는지 여부를 몰라 새로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는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한 청원 내용의 동의가 분산되고 중복되어 청원자의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하려는 사안의 내용이 있었는지 제목이나 관련어 검색을 통해 새로이 청원글을 올리지 않고 기존 청원 내용에 동의자로서 수를 모을 수 있도록 청원 게시글의 검색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0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목 관련검색어 등검색기능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은 추운겨울 촛불들은이유는 개혁을 위한거였어요 대한민국 국가개혁~!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외쳤어요 지금의 검찰개혁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요 그런게 국정농단하고 아직도 반성하지않는 자한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긴다면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개혁 발목잡는겁니다 이번에 개혁실패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봅니다 국민은 개혁~!!!!!!!오로지 개혁을 원합니다 언론에서 경제 경재 하는데 국민은 부정부패 정경유착 해결되면 경제는 저절로 살아난다고 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금융개혁 교육부개혁 국방부개혁 국정원개혁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정원대선개입한것도 꼭 밝혀져야하고 기무사가 국민을 주적으로 알고 학살계획한것도 내란짓아닌가요 철저하게 밝혀져야하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찾아잡아 중형에처해져야 국가기강이 바로서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않을겁니다 국민은 강력한 개혁을 원합니다 지금 아니면 그 언제 하겠습니까?!!!!그럴려면 법사위원장은 절대 자한당에게 양보하며누안된다고 주권자 국민으로써 명령합니다 나라에서 국회에서 행동해주세요 주권자 국민이 명령합니다 개혁에 반대하거나 막는자는 절대 주권자 국민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법사위원장은 국정농단한 잘못을 아직도 모르는 당에게 절대 내줄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한당에게 넘기지말아주세요 검찰개혁 해야합니다 자한당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검찰개혁 포기해야하잖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외국 눈치보지말고 단호하게 간단하게 빨리 처리해라. 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때는 손쓸 수도 없게 된다. 난민을 잘못처리하면 ,벌써 난민반대 청원을한 국민 70여만명이 민주당 반대세력이 된다. 정권을 빼앗기면 감옥에 있는 이명박,박근혜가 곧 남에 일이 아니란걸 문재인이도 알아야한다. 남북문제가 시급한데 난민문제로 헛다리 짚어서 정권에 위험이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잘못하면 한반도전쟁도 일어날수 있다. 기무사 문건을 보더라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대세력들이 곳곳에 산재한다는걸 알기바란다. 난민들이 이 나라에 살게되면 거의 대부분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결국 그들은 정부 불만세력이 되고 어느 기회가 왔을 때 폭동의 주역이 된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이나 머찬가지란 말이다. 프랑스 낭트폭동사태를 보면 모르냐?", "num_agree": 50, "petition_idx": "30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게 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스라엘은 엘리 코헨이 죽은 지 53년이 지나도록 그의 유품과 유해를 추적하고 있다.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너끈히 제압하는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들에 대한 이런 철저한 예우와 보답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대통령이 민족사상 최대의 전란이었던 6.25행사를 외면하고, 국방부는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추모한다면서 ‘순직’ 운운하는 헛소리를 하다가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착오'였다고 변명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은 대통령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희는 5인미만 운수,물류업을 하고있는 자그만 회사입니다. 주로 업체들의뢰로 대형마트, 편의점 센타로 갖다주면 센타에서 각 지역별로 보내지요. 문제는 마트나, 편의점이 쉬는날이 없어 저희도 365일을 명절도 없이 일합니다. 그나마 명절때 편의점션타는 2틀정도 쉬는데 대형마트는 명절전날까지 입고하고 명절당일날 오후부터 또 시작입니다. 이일을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지만 몸은 지치고 가족여해한번 못가보고, 운동은 꿈도 못뀌보고ㅠㅠ 직원들 쉬는날 사장님은 대타로 일하시고... 혹자는 사장인데 쉬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 남들쉬는날 저희는 더바쁘니 특히 주말, 연휴, 명절등이 ...그러다보니 조금하다 그만두고ㅠㅠ 주유비, 인건비는 오르지만 운송비는 제자리걸음이고, 회사는 현상유지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최소한 대형마트 일주일에 한번, 명절에는 2틀정도 휴무를 하였으면 청원올립니다. 그나마 한달에 두번휴무하는 마트 땜에 더힘듭니다. 일은 일대로 해야하고 운영비만들어가고 ㅠㅠ 근로자 주52시간 뉴스볼때마다 먼나라 이야기인듯합니다. 아들이 고3이 되도록 여행한번 명절한번 제대로 쉬지 못한것이 부모로써 너무 미안하네요. 대통령님, 과계자님들... 제발 근로자들만 바라보지마시고 밑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저희같은 조그만 자여멉자들에게도 인간다운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수업, 물류업도 인간다운 쉴수있는 시간은 보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가까운 중국에선 땅의 소유권은 나라에서 갖고 100년 단위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소유하게되면 어찌되나요? 부동산법 손질좀해주세요 이러다 나라뺏기겠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의소유권 외국인에게 주지말았으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심정지상태의 긴급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구속된 광주북부소방서 임동119안전센터 최모(36) 소방교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사고 상대방 스타렉스 운전자도 탑차에 시야가 가려 구급차를 보지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소방대원을 처벌한다면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일초를 다투는 구조차량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 몰지각한 운전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규정속도지키고 신호 지키고 그게 응급차량 입니까? 잘못된 법이라면 그것을 알았을때 고쳐나가야 합니다. 소방대원을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72, "petition_idx": "30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 집은 지은지 4년여된 주택입니다. 매수자인 내가 집을 지은걸로 해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3년도 안된 주택 2~3천만원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 집에 하자가 많으니 입주자인 내가 독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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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역 역사에 증가하는 부랑자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혜화역 메갈 시위는 진정 여성 인권을 위한 시위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남성 혐오를 위한 메갈의 집단 모임이자 남성 차별과 비하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시위로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건전한 시위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홍대 물카로 한 남성을 상대로 몰카 범죄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범죄에 대하여, 그 여성 피의자의 범죄행각이라든지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그것이 무슨 벼슬이다싶이 해서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정당화하고 합리화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러 그 여성의 범죄에 대해서 물카하여 남성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어 체포 및 법에 따른 처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편파 수사라는 말도 안 되는 생때적인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작 홍대 몰카 피해자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에 대한 혐오심을 나타내 남성 피해자의 누드 사진을 유포해서 메갈끼리 그 남성 피해자를 조롱 비하하고 홍대 물카로 인격 피해와 상처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도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남성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혜화역에 나와서 편파 수사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적인 주장등으로 오로지 남성 혐오로 얼룩진 시위로 해당 홍대 몰카로 피해를 입은 남성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혐오 발언과 표현 등으로 많은 남성들에게까지 메갈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와 더불어 남성 혐오, 차별 비하성 발언 등을 하여 불편한 시각과 불만, 혐오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메갈의 남성 비하, 남성 차별로 상당한 불편을 겪는 피해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 여성 인권 운동이 아니라 오로지 남성 혐오와 차별, 비하성 그리고 여성의 범죄 정당화, 합리화로 억울지고 남성도 엄연히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고 남성 또한 약자일 수 있는데 남성 조롱과 피해를 주고 있는 혜화역 메갈시위는 정상적인 수준에 벗어나 고인 모독하고 심지어 대통령 조차 남성이다는 하나만으로 제기하라 즉 남성 인권 연대의 성재기가 자살한 부분을 계기로 그렇게 페미리스트를 강조하던 대통령도 자살하고 죽어라고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고 이를 남성 혐오로 얼룩져 정상 수준에 벗어나 오로지 남성 혐오과 차별로 이뤄진 혜화역 메갈시위를 여가부가 참여하여 메갈을 지원하는 등 오로지 남성 혐오, 비하성 남성 조롱으로 남성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남성 혐오를 정당화하고 오로지 남성 비하 차별 발언 합리화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수준에 벗어나 남성 혐오와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남성을 대상으로한 성차별 집단들의 모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도가 너무도 지나친 엇나간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혐오와 비하, 조롱, 남성 인권 차별로 억울진 비정상적이고 비양심적인 피해 남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건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정하고 공공적인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이 자녀들도 보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남성을 차별, 혐오 발언 비하 발언 등으로 오로지 혐오와 차별 인격 모독으로 얼룩져 남성들에게 감정 폭발과 피해, 불편을 주는 남성 차별, 혐오, 비하 인권 훼손으로 얼룩진 혜화역 메갈 시위를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건전한 시위라고 볼 수 없고 성별 혐오 차별, 갈등만 유발하기에 여성 인권 운동으로서 비상식 수준으로 볼게 아니라, 혐오와 갈등, 비하성으로 성 차별을 부추기는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집단의 모임으로서 진정 양성 평등과 남녀 격차가 없는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혜화역 메갈 남성 혐오 시위를 순순히 여성인권으로 보고 시위를 허가할 것이 아니라, 남성 혐오 차별, 갈등 조장, 불건전으로 혜화역 메갈의 남성 혐오 비하 차별 시위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메갈 시위를 지원하고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조장해서 부추기고 말도 안되는 억지와 비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으로 여성 우월주의 빗나간 여성 인권을 내세워 권리만 추구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여가부를 당장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나라는 메갈리아들은 조작되고 거짓된 통계를 가지고 마치 여성 인권이 없고 여성 인권이 낮다고 거짓말하지만 오로지 여성 우월주의로 편성된 정책으로 여느 상당한 나라들 중에 어떨 때 보면 여성 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여성우월주의 식의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여성 우월주의에 정책이 편성되다 보니 남성들이 없는 여성공간 주차장이 있고 여성 아파트가 있고 여성도서관이 있고 여성 학교가 있고 심지어 여성 흡연 구역조차 있습니다. 진정 양성 평등을 구추하는 나라면 남성에 대한 차별도 없고 남녀 격차도 없이 똑같이 대하고 여성조차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징병되어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하나 우리나라들의 여성들 같은 경우 얼마나 여성 우월주의가 높은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만 강조하고 내세우면서 정작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남성만 강제적으로 징병되어야 하고 남녀평등이라고 해놓고 남성만이 징병되어 의무적으로 군대가는 것을 당연하고 남성은 약간의 피해보상으로 군가산점 받는 것도 못 받게 하면서 여성또한 국민으로서 진정 양성 평등이라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데 여성 우월권만만 강조하고 나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권리만 추구하고 권리만 내세운체 정작 국민으로서 소임과 책임과 의무를 지려하지 않을 정도이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남성도 인간으로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육체노동을 하고 상당한 연장 야간작업까지 밤늦게까지 연장하면서 과로적인 일을 하는데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은 5시 땡하면 칼퇴근하는 게 상당하고 힘든일은 죽어도 하지 않으려하고 회피하면서 오로지 육체노동은 남성만 해야한다는 마인드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지 않으려 하고 육체노동은 빼려고 하고 남성만 부담시키고 데이트나 일반적인 외식 자리에서도 여자도 똑같이 돈을 버는데 오직 남자만 부과해야 하고 남성만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50대 50 더치페이 할 양심조차 없을 정도이고 신혼집이나 아파트, 차를 살때도 여성이 남성에게 사주는 경우는 극히 상당히 적고, 오로지 남성이 힘들게 고생해서 장만하고 아파트와 집을 사야 하고 아파트와 집을 남성이 구입을 했는데도 남성의 돈이 위주로 들어갔는데도 여성은 정작 아파트 집값은 반값이라도 부과 안 하면서 자기 돈 들인 것 없이 남성이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남성이 구입한 집과 아파트, 재산을 거저 공동 명의 또는 자기 명의를 얻으려는 그런 사고와 평상시 주위 여성들의 행동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낮다고 볼 수 없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성우월적이고 남성 인권은 동일시 추구하지 않는 남성 인권은 전작 외면하고 여성인권만 강조하는 나라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지어 여성의 성범죄 역시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남성 성범죄와 동일시 처벌되고 해야 하는데 전작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거나 징계로 끝나는 것을 보아서 또한 사회정책을 보아서도 남성에게는 국가가 의무만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의무보다 선택에 더 편중되어 있다 보니 한국 여성은 평상시 단순히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려하지 않은체 오로지 권리만 내세우고 앞세워서 권리만 추구하고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성우월이 지나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높습니다. 전작 동일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남성의 인권은 외면하고 추락시키면서 말이죠. 근데도 여성 인권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고 자체가 호강에 빠져서 호강에 살아서 헛소리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실들을 볼 때 여성 인권이 낮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여성 우월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 여성에겐 책임과 의무보단 오로지 권리 권력만 추구하게 해서 지나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도 이런 현실 모습들은 보지 않고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호강에만 살아 아무런 책임, 의무를 지지 않고는 권리만 강조하고 권리만 내세운 체 남성은 혐오, 차별하면서 남성은 차별과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여성우월적인 여성 인권만 강조하고 무리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양성평등을 기초한다던 페미리스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페미는 여성 인권만 강조하고 여성이 사람, 국민, 사회원으로서 어떠한 책임, 의무를 짊어지려하지 않은 체 모든 실권과 권리만 추구하고 권리만 내세우고 무리한 요구와 큰 대가만을 바라면서 남성은 차별해도 되고 남성은 혐오 조롱하고 남성에게 빌붙어 등 처먹으려는 비양심적인 심보로 남성 인권은 외면하고 차별하고 전작 여성인권만 내세우고 여성 우월주의식으로 변질되고 남녀갈등 등을 조장시키면서 남성 혐오차별, 여성 우월, 권리만 추구하는 메갈리즘 정책 위주로 하기에 한국의 페미는 곧 메갈이지 양성평등을 기초하고 있는 올바른 순수 페미가 아님으로써 국내 페미니스트 정책을 하는 것을 메갈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순수한 양성평등이라고 착각해 이를 정책으로 펴고 이를 가지고 여성의 표를 얻고 정치하려는 정치인들은 진심 인간이면 양심이 있다면 진정 남성과 여성 차별, 불평등 격차, 갈등 혐오가 없는 양성평등을 위한다면 꼴페미 메갈리스트 위주의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마시길 당부하고, 언론이나 신문 그런 걸로 남성 혐오, 차별 여성 우월 권리만 강조 무리한 요구 대가성 강요등의 메갈리즘을 마치 올바른 바람직한 정상적인 여성 인권 운동, 시위인 것처럼 묘사하여 내보내지 말고 잘못된 정책인 메갈리즘 위주의 페미니스트 정책들을 전부 영구 폐기하고 진정 남성과 여성 차별, 혐오, 갈등이 없고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빈부격차가 없고 불평등이 없는 남성우월도 아니고 여성우월도 아니고 여성 인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권도 여성인권처럼 소중히 중요히 여기고 차별, 차이가 없는 대우와 존중을 받는 올바르고 남성 인권도 우대받고 동일시 의무와 책임감, 권리를 짊어지는 바람직한 양성인권과 양성 평등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드리고 진정하고 올바른 정책의 양성 평등 양성 인권 정책을 하기를 강조드립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물론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도 집 값과 재산이 없어 결혼을 안하고 출산을 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인게 남성 인권을 차별하면서 외면하고 남성이 힘들게 번 돈과 재산을 여성은 아무런 노력과 의무, 책임감도 없이 대가만 바라고 남성의 재산은 전부 여성이 관리해야 하고 자신의 재산 하나도 들인 것 없이 남성의 재산을 무조건 여성이 공동 명의 해야 하고 남성이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는 남성에게만 그런 게 편중된 그릇된 비양심적인 페미니즘 메갈리즘 사고 때문에 결혼을 더욱더 안 하고 해서 출산율이 낮은 것입니다. 진정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한다면 난민을 받아 드릴 것이 아니라, 집마련과 재산을 모울 수 있게 올바른 지원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남성들에게만 집마련이든 재산마련이든 강요하고 요구한체 남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과 불공정 거래를 강조하면서 메갈리즘, 페미니즘 여성은 어떠한 노력과 책임 의무 또는 금전적인 보탬을 하지 않으려 하는 오로지 호강만 보고 사려는 그 같은 마인드 사고부터 고치고 해결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성 인권을 차별하고 남성들에게 불평등과 불공정만 강요하면서 여성인권과 권리만 추구하고 내세우고 그런 정책 위주로 한다면 절대로 저출산 문제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은 여성만 있어야 출산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있어야 출산이 되는 것이기에 남성도 사람이고 남성도 감정이 있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기에 여성들에겐 책임과 의무 보다 권리만 추구하고 내세우게 하고 권리만 강조하면서 남성도 똑같은 사람이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남자들만 책임, 의무를 짊어지게 하려는 사회정책, 페미니스트 정책을 강조한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건 출산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게 되고 출산율은 늘지 않고 결국 한국은 인구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은 남녀가 같이 해야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진심 남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율이 진정 늘기를 원한다면 둘이 결혼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주 대상으로 집값마련 할 수 있는 재산 관련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 맞게 남녀 평등을 추구하고 양성평등 가치관에 따라 여성들은 권리, 호강, 혜택만 추구하게 하면서 전작 남성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감만 짊어지게 해서 여성우월주의에 이끌려 남성들에게는 책임감과 의무감만 치중되어 부과시키려는 사회적인 편견과 메갈리즘 페미니즘 정책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여성 우월 중심의 권리추구, 여성 권리 강조 강요만 하고 무리한 대가성과 권리욕만 바라고 남성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메갈니즘 양산을 없애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와 정치들을 폐기시키고 남성도 사람이고 남성도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고, 남성도 인권이 있고 남성도 이땅에서 태어난 동일한 국민으로서 여성만큼의 동일한 정책, 지원, 대우, 존중을 해줘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무작정 책임과 의무감을 부과시키려는 잣대 정책을 없애고, 남성도 여성처럼 대우와 존중, 인정 받아야 될 사람이다, 여성도 남성에게 밥을 얻어 먹었으면 자기가 돈 벌고 하면 밥을 사줘야 하고 동일하게 대접해야 한다. 여성만 대우와 대접 받기만 바라지 마라. 여성도 돈과 재산이 있다면 결혼하고 집을 구할 때 단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남성에게 모든 부담비용을 전가 시키는 불공정 거래하지 마라. 남성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기는 어떠한 금전적인 보탬과 금전 투자 없이 남성이 어렵게 모은 사유재산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공동명의를 얻거나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그 같은 걸 내세우서 남자 사유재산을 탐내거나 단순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남성의 재산을 여성이 관리해야 하고 가져야 한다는 식의 마인드 가지고 남자 재산을 어떠한 노력과 대가 투자 없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양심이 있어 봐라. 자신이 동일한 금전적인 투자와 노력 대가 없이 자신이 투자한 거나 돈을 지불한 것도 없는데 다 남자가 어렵게 고생해서 힘들게 돈 모아 집 마련하고 재산 마련했는데 여성은 아무런 보탬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여성이라는 핑계로 단순 여성이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거래, 불공정한 혜택을 바라지 마라. 아무런 보탬도 없이 불공정 거래, 불공정 혜택 받으려 하고 남자 사유 재산을 아무런 대가적인 노력도 없이 가지려 말고 그 남성이 여성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기 전까지 아무런 금전적 대가적인 노력과 책임, 보탬 없이 바라지 마라. 남성이 어렵게 힘들게 개고생해서 모은 돈이고 마련한 집이고 마련한 재산인데 여성은 전작 하나도 돈에 보탬을 해주거나 재산 마련도 하지 않았고 재산 보탬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렵게 돈 모아 집 구입하는데 보탬하지도 않았는데 양심이 있다면 비양심적인 불공정 거래와 혜택을 바래선 안된다는 식의 올바른 양성 평등 교육을 여성을 상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과 강의를 통해 진정한 양성 평등 시각과 인식, 사고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올바른 양성평등이고 불평등,불공정을 없애고 남성 위주로만 편중된 불공정한 부분을 없앰으로써 더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0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혜화역 메갈 시위를 불허해주시고, 메갈을 지원하고 남성의 인권을 차별하고 남성 혐오로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메갈로 변질된 페미니스트의 정치와 정책을 영구 폐지하고 성 차별, 혐오, 우월 권리만 추구가 없는 올바른 양성평등 정책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거 이미 경험했으면서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통이 나쁜건 아닐테고. 그냥 보여주기용?? 그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죠. 그렇다면 설마... 세금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명분을 가져온 것 인가요???? 이번 정부는 앞에서는 국민 국민 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뒤로 국민 주머니에서 돈 다 뜯어가는 날강도 같아요. 도대체 그 많은 세금 올려서 어디에 쓰려고 하나요?? 복지정책도 말만 뻔지르름 하고 제대로 된거 하나도 없던데. 난민 챙기고. 국회 특활비랑. 북한에 돈 줘야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계속 실패하는데 똑같은 정책 쓰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 청원요지 - 7월1일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 결과 적용기업에서는 \"평일 저녁 선물받은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 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언론에서도 주52시간제가 만들어낸 긍정적 변화를 발굴 보도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적용 유예 대상 300인 미만 기업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큼(50인 이상 20년1월, 5인 이상 21년 7월) - 300인 미만 기업 중에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많으므로 법적용 전 사전시행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이 제도가 전체 국민에게 조기 정착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함 2. 주52시간제로 달라진 직장인의 삶 하루종일 일만 하고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은 그저 바램뿐이었던 직장인들에게 시행 1주 만에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있음. 사무실에서 업무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오전 8시30분 아빠가 집에서 아이 밥을 챙겨주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할 수 있음. 오전 9시에도 휘트니스에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 퇴근하는 시차출근제 덕분임. 오전 7시에 출근한 엄마는 오후 4시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여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음. 저녁 7시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고 있을 젊은 직원은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음. 직장인들에게 정말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 주52시간제 시행 불과 1주일 만에 생기고 있는 변화임 3.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바램(언론 댓글) \"노예처럼 살다 죽으려고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살아보자. 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공공기관 대기업만 하지말고 하루빨리 중소기업도 확대해야 한다\" \"부럽다. 누구는 주5일제 근무에 저녁이 있는 삶. 일반 중소기업은 주7일 근무에 저녁 없는 삶\" \"중소기업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단축 더 강력하게 실시하라\" \"모든 직장인들도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날이 오기를\" 4. 청원내용 1)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중소기업에 재정, 세제, 복지 등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2) 대기업은 주52시간 적용으로 자기들은 근무하지 않으면서 협렵회사에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항 강력 규제 3) 주52시간제 조기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 강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70~80시간씩 일하는 인간파괴적 노동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 끝까지 읽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조기시행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특별 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사회정화운동(조폭,사기,폐륜)삼청교육대부활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30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 수구정당 몰아내고 국민정당창당 발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전 현직 경찰관입니다 죽고 싶지않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아내를 두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찰! 살려 주십시오 의원님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택배업 종사자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한지도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번주소 없이는 구역 분류가 안됩니다 택배만 그런것이 아니라 배달직종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두개의 주소를 써야 업무가 가능하다면 자체가 비효율이며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인력낭비 시간낭비 비용낭비 .. 3년해도 안되는 것이 개선되길 바랄수 있을까요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비효율적으로 지금도 허비되고있는 도로명주소의 폐단을 당장 중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의 전형적폐 도로명주소 폐지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 평범한 40대 회사원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여기저기 탄식과 고성이 자주 들립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다수는 힘이 없는 서민이며, 그 불편함 속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량 2부제를 시행 할때나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더더욱 몰려서 지하철은 아비규환의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잡할시에 지하철 운행 수를 늘렸다고 SNS를 통하여 얘기하였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전 운행 시간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통방송은 도로 교통사정만을 얘기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강조하는 현재에 왜 지하철의 복잡한 상황은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국가에서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왜 불편함을 개선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하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음 2. 지하철 매너 재확립 3. 짐칸 확대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 제한: 지하철 칸마다 인원수를 체크하여서 탑승 인원 제한이 필요. 출퇴근 시간 운행 증대: 9호선을 예로 들면 4량,6량,급행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최소한 6량 급행열차의 증대가 필요. 2호선을 제외하고는 열차 간격 시간이 5~7분이며, 열차 시간별 이용객 수에 대한 분석 및 재배치가 필요. 2. 지하철 고정 줄라인 필요: 나이드신 분들은 새치기가 특권인양 줄을 서지 않고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급행과 일반열차 줄 분리 확립: 현재 줄서는 라인이 두개로 분리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음. 엘레베이터 매너 문화: 엘레베이터에서는 걷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현재 오른쪽은 서는 곳, 왼쪽은 걷는 줄로 나뉘어져 있음 3. 각 칸마다 대형 짐을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 지하철에서 여행용 가방 및 대형 짐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 지하철을 이용하며 가장 마음이 아픈것이 어린아이와 함께 탄 사람들에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모두 휴대폰 확인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노인분들도 그런 기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찾기 급급한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는 국가의 안일한 지하철 정책에서 시작하여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며,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개선사항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운행수를 늘려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0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빠진 인간들을 청원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과거 수년간, 그리고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사회적 행태는 오히려 분란과 논란거리만 양산해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여성부 장관의 사익에만 연연하는 모습, 여성단체들과의 담합마저 의심되는 행동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 혹은 관련 부서를 없애고 타 기관으로 이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15년 6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700번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플러스존 건물의 6층을 (집합건물이며 이중 일부를) 소유한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입주할때,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투에프코프 번영관리단)와 상의하며 입주하게 되었고, 이후 양쪽 모두 특별한 불만사항없이 2년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연장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은 6층에 대해 리모델링을 시행하려는 관리단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압박과 무리한 시정요구가 빗발쳤습니다. 1. 주말을 이용하여 사전 공지와 공고 없이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수관이 파열되었고, 월요일에 사무실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과 물난리가 난 사무실을 치우는건 오롯이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2. 2년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온 에어컨 설치의 문제-환풍기 설치장소와 배수관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철거와 재공사를 지시하였고, (금~일) 이렇게 3일이 지났다며 월요일부터 찾아와 고성 및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언등으로 당장에 설치를 하던지, 철거를 하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3. 이와 동시에, 이야기 한지 불과 3일이 채 되지 않은 날에,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 날짜에 맞춰 진행되는것 같았습니다!) -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9층을 공사중에 있다. 이 참에 함께 6층도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공사중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는게 좋을 것 같다. (2) 그리고, 임대 당시부터 공용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모두의 재산이니, 그동안 사용해온 부분에 대해 소유주가 아닌 계약한 너희에게(임차인) 임대료의 보상을 요구하겠다. 그러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선처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당시 이미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구두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3년이 되는 기간동안, 임대료와 (공용부분을 포함한) 관리비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납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에서 관리실에게 알리지 않고 에어컨을 멋대로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부분에 대한 소송은 건물주와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실소유주가 다퉈야 할 부분인데, 임차인인 저희를 자꾸만 끼워서 잦은 폭언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공사를 해야한다며 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게 공사를 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사비용이나 어떤 피해보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관리단 대표의 남편이 변호사여서 법적인 부분을 조언을 받고 받아 저희에게 이야기 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법으로 명시된 임대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0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에 대한 관리단의 갑질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남녀 평등한사회 남자들이 의무2년이라는 군복무 기간동안에 군가산점도없고 혜택또한 없으며 사회적으로 출발하는대에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사회 여성들도 대체 의무복무를 청원합니다 남녀동일한 시간과 노력을하는데 동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여성도 의무적 군 복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까지 공동주택에 살 준비는 되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양의 아파트는 들여왔으나 실내화를 신는 것은 들여오지 않은 채 층간소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최근 날이 더워지니 공동주택에서 창문을 열고 지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미세먼지의 여파로 청정한 날씨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란다 창밖에서 이불, 카펫, 발매트를 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눈높이에서 털면 자기집으로 들어오니 아래에 대고 털어 아래집으로 먼지를 보내려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죠. 더욱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도 모른채 말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록 이불을 아래로 아래로 아래층에서 손에 잡힐듯이 내리고 털죠.. 흡연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베란다밖 위험 행동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금지되야 하지 않을까요. 좀더 나아간다면 아래층의 폐건강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베란다 안전사고 예방법: 이불털기 등"}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판사들의 판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많은 분들도 저랑 같이 알겠지요? 뭐 누구나 다 아는 돈이 많은지 아니면 빽이 좋은지 그것으로 판결 하겠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젠 이런 판결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링크 글 ..... 돈 없어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이 분의 절규를 보십시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무엇으로 판결 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룹홈에서 돌봄을 받은후 성인이된 이후 취업시 4대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하는건 근로에 대한 급여외 정부지원금 도 받겠다는 부정 수급이 아닌지요 또한 불분명한 돈으로 수천먀윈짜리 전세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외제차를 구입하는건 사용이 정당한 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홈 지원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자영업자좀 살려줘요 아래는 오늘 나온 기사제목인데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어요 벼랑 끝에 몰린 외식 자영업자 곡소리..\"폐업 말곤 답 없어요\" <오늘나온기사제목> 내 아는 사람도 빚만 일억 지고 사업 접었어요 최저임금좀 적당히 올려요 경제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대통령 어디 가서 외식할때 조심해요 맞아죽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찰의 명확하지않은 수사와 검찰의 무리한기소로 2심재판때 증거가 허위임이 밝혀 졌는데 공소장을변경하고 증명력없는 증거로 황당하게 유죄가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선 담당재판부가 제2재판부에서 갑자기 제3재판부로 바뀌었습니다 납득할수없는 일들입니다 국가권력앞에서 힘없는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의 직무유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추방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대강 사업에 책임질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뉴스를보고 이게 제대로된나라인가싶습니다. 이명박과 국토부장관해처드신 정종섭, 이두사람만큼은 꼭 단두대에 세워야하며, 1157명 훈포장 받아처먹은 사대강 일등공신들 또한 그 막중한책임을 반듯이 물어야합니다.그리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에게도 그책임 반듯이 물어야합니다. 사대강을 파뒤짚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또는 그 혈세를 두둑질 해 처먹은 자들입니다. 현행법상 이같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든자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없다면 반듯이 특별법을 만들어 꼭 처벌 받도록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특별법을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목그대로 당신또한 정치인이였네요 뭐 인권운운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딴 이미지 잡더니 대통령 되시니까 국민들은 눈에 뵈지도 않으십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떤상황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들리십니까 그저 눈가리고 귀막고 계시면 되실꺼라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다녀오시고 몸살나시고 이제 국내쫌 돌아보시나 했더니 또 인도가셔서 문화적차이 종교적차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이런 소리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라하시는지 아십니까? 촛불빨로된 대통령이라 합니다.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안부끄러우십니까? 강국에가선 우리나라 수행비서가 맞아도 아무런 소리 못 하시고 모욕당하셔도 사람좋은 웃음 지으시고 호구되시고 지금 북한만 좋은일 시키고 선진국에서 안되니 이제 동남아시아 도시는 겁니까? 정말 무능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나라입니다. 두번은 못 할거 같습니까? 나라경제가 기울어질만큼 기울어지고 국외만 도시면서 국내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국민들은 또 다시 촛불을 들겁니다. 당신은 대통령감이 아닌것을 이제야 알게된 제가 너무 한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야 할 제가 당신으로 인해 이렇게 암담한 길일 걷게될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것에 후회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또한 정치인이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홍대 남성누드 몰카 범죄인 여성을 비호하고자 하는 남성혐오 여성 우월주의 반사회 집단들의 벌린 7/07(토) 혜화역 집회에서 대통령 **(자살)하라고 외쳤는데 이런 본질도 파악 못하고 이런 자들을 옹호함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편파수사로 만들고 여성운동을 인종주의 편견주의 로 만드는데 일조한 김부겸, 정현백 장관 해임함이 마땅함으로 이에 두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 장관, 정현백 장관 해임하라!! 문대통령 인격모독한 7/07 혜화역 남성혐오 여성 우월주의 반인권 집회를 옹호하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근 사법부의 지난 정부에서의 비리가 들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대상자인 관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사법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견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미국처럼 잘못된 판결로 일관하는 판사에 대한 국민소환 같은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공직자비리 수사처도 본격 논의하여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국정농단 ,사법제도 개혁위원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다른나라에서 공장을 우리나라로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나갈려고 아우성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적당히 올려라 나라 망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 다른 나라로 다 옮겨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저임금 오르면갈수록 일감없는 대한민국 현실... 베트남 인건비 저렴해서 올해도 제조업 베트남 진출 엄청 했는데 내년은 어찌될련지.... 먹고살기 힘드네요 ....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 이런 서민의 삶 고통은 아시련지... 일자리도 없고 일감도 없는데 세금은 내야하고 멀 어찌하라는건지..... 먹고 살기 위해 이민가야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한표 문재인 대통령 드렸는데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루벌어 하루사는데 이젠 그런 일자리 마저도 감소하고.... 서민은 앞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입니다 제발 읽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작금에 뉴스를 덮고 있는 기무사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당연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이 나라에서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에 또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중을 학살하고 그들만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짓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관련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색출해서 처벌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내란 음모죄에 대해 법적 제도적 근거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중에는 학교시설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가 꽤 많습니다. 또, 제가 다니는 학교는 1984년에 개교한 학교이고, 따라서 안전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낡은 마룻바닥 사이로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계속 싸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나쁜공기를 마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시설들이 낡아서 문제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비나 눈이 내리면 물이 바닥에 고여서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대부분 컴퓨터실이 있는데 이 컴퓨터실에 있는 전선설비들은 대부분 다발로 묶여서 바닥 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선을 일으키면 기계고장은 물론, 화재로 번져 인명/재산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는 난간, 책상/의자 다리 등 여러 금속부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틈이 생기거나 하면 학생들의 신체 또는 옷 등이 끼어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학교시설을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위험적 직업의 써비스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택시로 치자면 할증요금이 있듯이 눈과 비.악천후에는 할증요금이 적용되어야한다. 중국집에 배달하시는분들.택배기사님들 등등 위험적직업의 써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조금의 희생을 즉 요금할증을 감내해야만한다. 비가올때.눈이올때 악천후를 위험해도 수행해야 한다. 빗길,눈길의 위험은 생명을 앗아갈수도 있다. 사고의 위험성은 어디서든 눈길,빗길에서는 언제든 위험을 안고 있고 사고는 빗길,눈길에서 많이 난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마음한켠에 배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할수 있으리라. 물론 음식값에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미산정된 요금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요? 극히 일부일꺼라고. 택배,음식물배달.택시운전자.이삿짐쎈타, 생명수당으로10%의 할증을 긴급을요하는 소방관,경찰 출동 우천시나 극히 환경변화에 의한 위험하다고 판단시에는 최고의 할증을 해주는 방안을 생명수당이라고 할것이다. 배달하시는분.택시운전자. 긴급을 요하는 모든분들 생명을 빗길에 눈길에 맡기고 안전운전과 배달. 생명을 지키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생명수당은 최고로 해줘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왜 소방공무원에게 최고의 생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는 모든분들이 공감할것이다. 화제구조시에 어느곳에 위험적요소가 있는지 잠재하고 있는지 모두파악하고 현장에 접근 하기보다는 생명의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선진입후 진압과 생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수당때문에 잠재요소가 넘치고 있는데도 진입할까요? 아닙니다 생명 즉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중요하기에 소방대원 분들은 절실하기에 불길을 마다하고 뛰어 들지 않는지요. 위험적 요소 택배기사,택시기사,이삿짐쎈타. 그리고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등 위험적요소에 속해있는 분들에게 차등지급 국가또한 국가공무원분들에게 최고의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다. 맛과 안전, 즐길줄만 알앗지 그에 따른 고마움의 값은 그냥거저 인줄알고 즐기고 안전함을 누려만 왔다. 이제는 그고마움의 댓가를 조금이나마 나눌수 있어야 할것이다. 빗길,눈길.안개 ,악천후 가슴죄면서 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답례를 해야한다. 그리되면 더안전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써비스를 받을수 있고 국가 공무원들 또한 최상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더할것이다. 거저받앗으면 위험적 요소에 위험즥 요소의지불은 극히 타당한것이라 할수있을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적 직업의 써비스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택시로 치자면 할증요금이 있듯이 눈과 비.악천후에는 할증요금이 적용되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학부모 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 급식을 일원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양사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입맛이 아닌 아이들의 입맛에도 맞는 학교 급식을 제공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을 일원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들은 왜 ,, 좀 배웠다는 분들이 건장한 분들이 본인의나라를 후손들을 위해 지키지 않고 ,,버리고 도망왔습니까.... 왜 당당이 우리나라도 노~!!!라고 못합니까,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요 . 중산층 먹고살기 힘듭니다. 대출 .육아,노후 ,,어휴 ~ 부들부들 떨며 악착같이 누구하나 아프면 파산될까 전전긍긍 애쓰며 살아갑니다. 저희한테 써주세요, 사각지대놓은 독고노인,고아, 외벌이가족에게 써주세요 정 여기 이나라 살겠다면 똑같이 세금내고 국방의 의무 다하라고 군대 보내 3년 꽉 채우고 우리 나라지켜주던지 ,,", "num_agree": 36, "petition_idx": "30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거부 ,무사증 폐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답변된 청원글을 읽어 보았는데, 개인적인 느낌은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으로 20만명이상이 동의한 청원이 끝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원을 내고 20만명이상이 동의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행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답변 밑에는 국민들이 답변에 대한 생각들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켜 주세요. 그냥 청원에 대해 답변을 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해 주시거나 이해시켜 주세요. 아니라면 사람들이 청원을 하는 이유가 사라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성의 없이 답변된 청원 밑에 국민들이 댓글을 달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영어를 직업으로 삼고 취미로 시를 쓰고, 식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바르게 쓰고 싶은데, 방송에서 아나운서, 연예인들의 천박한 외국어 사용 때문에, 특히 무분별한 영어 사용 때문에 올바른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ㅡ방송인들은 무의식 중에 국민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입니다. 한국어를 잘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ㅡ 식물학 전문용어의 경우 북한어는 읽기만 하면 저절로 이해될 만큼 쉽습니다. 남한어는 사전을 찾아보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북한의 영어사전과 북한의 한국어 사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어 사전과 북한 영어 사전 이용할 수 있게 해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청원동의는 67만명 사상최대라고 하는데도 확실한 답변이 없는이유가 유럽국가에서 난민거절하고 한국으로 난민으로 보낸 이유가 유럽국가에 서 뒷돈받앗나요? 아직도 답이 없으니 궁금증은 커지고 의혹이 생기는건 당연한거겟죠", "num_agree": 42, "petition_idx": "30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허용할려고 하는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청소년들이 요즘 겁이없어서 다른 학생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구타를 하는등 계속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청소년법을 폐지해서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받고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정치댓글 공작 사건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는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드루킹을 18차례 만나서 공모하고 드루킹과 9차례 휴대전화 통화 하고 수십차레 텔레그램으로 연락 하여 공모 하는등 드루킹 사건의 주범으로 특검은 반드시 김경수와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 전원을 구속 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반드시 밝혀 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0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선 학교 방문하면 공무원증 차고 다니는 교사들 한명도 없대요 심지어 교사들은 커녕 교장선생님까지 한명도 명찰 안달고 동네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교사인지 알게 뭡니까? 학교 민원떄문에 가면 왜왔냐고 눈부터 부라랴서 어디 맘대로 가지도 못하는 이 심정 일단 학교 교사들 공무원증 착용 의무화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들 왜 공무원증 안차고 다닙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화대 참모진님,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역사를 거슬러 뒤돌아 봐야겠지만, 작금의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소시민도 인지를 하게됩니다. GDP 대비 턱없는 부동산 버블, 브릭스 대두로 인한 저성장, 청년실업률 증가, 노인층 빈곤, 기업의 투자위축, 개인의 소비위축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수난이 바로 직면해 있음을 느낌니다. 현 정권의 정치.사회.문화.국방정책에 강력한 지지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우수 전문가를 등용하시어, 작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는 중도좌파성향의 소시민입니다만, 경제는 정치논리로 다루어지면 안되며 분배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조하나, 자본주의의 현실의 불완전성을 고려할때 유럽과 같이 부자들의 재산권(상속세현실화 외) 은 보전을 해줘야 할듯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등 국정홍보 활동을 거쳐 고통이 있지만 부동산 버블은 어떤형태로든 연.경착륙을 하심이 미래의 한국이 살기좋고 행복한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게됨을 역사는 평가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우파 경제 전문가 인재등용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정업무로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조카는 87년생으로 친모가 93년 재혼하면서 재혼 부를 생부로 모를 친모로 해서 재혼과 동시 93년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9년정도 지내다 생부로 올렸던 양부가 춤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이번에 양부가 친부가 아니라고 소송을 내서 파양을 당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시키고 다저는 본인의 이모됩니다. 시 출생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텐데 양부가 출생신고를 해서, 법원 출생증명 재판을 받고 모가 출생신고를 다시하라고 하는데, 현재 친모가 살아 있고 그때 당시 출생신고를 인정한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식보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야 되는게 말이 됩니까? 친모가 살아 있는데 친모가 인정하는 걸로 그대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사건 본인은 어른들의 잘못된 행위로, 아무 잘못도 없는 조카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그대로 유지하게 해서 남편과 시부모님, 자식에게 떳떳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정말 부디 잘 살피시어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십시오. 32세인데 다시 출생신고 하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덤프 회사 경리 업무를 하고 있는 충남 당진에 사는 경리주부 입니다. 요즘 일자리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최저 임금이니 뭐니 챙겨 주시는 업주님들도 고생 많으신 세상이라는 생각을 새삼 만들게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정말 저는 노무자 입장에서 말을 하고 싶지만 저희 노무자들 때문에 정말 어의없고 열받더군요. 정부에서 주40시간 52시간 노무 관련 좋아요. 최저임금 7,30원? 좋아요. 그런데 정말 저희는 이렇게 해주면 좋긴하지만[저도 포함이니까요.]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7시나 18시에 퇴근하는 일반회사원들이나 아니면 교대근무하시는 회사직원들이나. 정말 극히 일부만 좋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저희 직장에 다니시던 노무자들 같으신 분들 때문에 직장의 존패여부가 갈라지고 있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되기도 하였구요. 저희는 들어올때 노임을 한달 급여로 정해서 들어옵니다. 월 얼마... 그리고 퇴직금 지급 얼마...(왜냐구요? 운전직들은 고정이 거의 없어요.1년 넘으시는 분들이 희박해요.) 퇴직금이 중간정산 안된다는 약은 노무자들 그걸 노리고 또 타가고. 그럼 입사할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요즘 더 말이 많은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차들로 인한 수입은 한달 매출을 따져보면 정말 차주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자금은 고작 100만원 남짖. 그것도 정말 잘 가지고 와야 그정도. 그런데 첨에 말했던 급여는 어디가고 이리저리 노동청에 알아보니 무조건 줘야 된다 우겨 노동청가서 고발한다며 타가는 노무자들......시간없어 허덕이는 사업주들이라 노동청이고 뭐고 따라다니면 힘들어할거라 생각하고 고발하는 노무자들. 세상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정당하게 벌어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답니다. 법을 악 인용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관련 심사는 어느분들이 하시는 건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들? 하지만 이분들이 거짓증언을 하고 증빙서류가 없다면....어찌되죠? 무조건 업주탓, 그건 아닌데 말이죠...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중 법을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실수 있는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알고 있는 노무자들이 사업주 머리 위에 앉아 노동청에 간다면?....사업주들한테 근로감독관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서류 잘해놓지... 우선 법이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악물고 물어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랍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근로자들한테 어울리는 법계정은 아닌듯 한데 어찌 해야 되는건지.... 저도 일일 근로가 그리되면 좋은 노무자 입장이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분들이 넘 많은데.... 이게 정말 해답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편의점을 하시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곳도 같은 입장이더군요... 이렇게 까지 노무때문에 힘든 시기가 없었는데. 점점 더 해지는 것 같다고... 그럼 정말 가족끼리 하던지. 사업을 접어야 될것 같다고. 저는 그소리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당하게 일하시고 정직하게 노임주고 사업하시는 저희 사장님도 같은 소리를 하셨거든요.. 제나이 41세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같아 아직 남의 집 밥을 먹고 있지만....직장이 없어질까봐... 이런 분들이 더 들어오고 지금 또 법안이 바뀌어 보충되고 보충되고 하면서 일어날수 있는 일들을 예측해보니 정말 우울하더군요. 왜냐구요? 버는돈은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 안좋아서 운반업 단가도 형편없는데... 그런분들로 인해 조정이 안되면서 맨날 사업자들만 떼돈버는 줄 고....노무자들이 편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너무 악용하시는 분들때문에 제 직장의 존폐여부가 갈리려고 한답니다. 이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 노무 관련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희는 울산 남구 무거동 147번길 19-1 DESIGN HOTEL XYM을 운영하는 부점장입니다. 7월 8일 가게 앞 오른쪽 왕복 2차선 도로를 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점류하여 공사를 강행한 부산 건설업체인 창비건설과 신고를 했슴에도 조치를 바로 취해 주지 못했던 남구청 건설과에 영업 방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을 냈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은 이시국에 저희는 일요일 매출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허가를 내준 후 관리 감독하지않았던 남구청 건설과와 창비건설에 대해 영업 피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남구청 건설과의 무반응 도로점유 과실건 및 이지플레이스 공사업체의 부도덕적인 대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인도를 방문한것을 국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국가경제는 우리나라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국제시장경제흐름 패러다임 경제 기초적인 지식도 모르는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에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는게 부끄럽다 국가경제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해외투자유치해야 살아가는 우리경제모습 국민들은 다아는데 강효상의원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부끄럽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이재용부회장님 인도경제 투자유치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0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효상 의원ㆍ 경제원리를 모르는 국회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0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뉴스보니까 제주난민 인도적 체류 할것같은데 난민인정하는거랑 머가 틀리나 ?? 한국에 눌러 사는건 똑같은데 난민법 폐지하고 모두 추방 해라 청원이아니라 국민의경고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횃불되는걸 보고 싶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남자로 살고 있는 류관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의할 청원은 바로 남성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여성 페미니스트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으로 남성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면 남성도 어찌보면 여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인간인데 어찌하여 미투 운동이 변질 되어서 오직 남성만 가해자로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미투 운동의 본질은 남녀를 떠나서 사회 전반에 걸친 권력자가 약자를 성폭력한 사건을 더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일어난 성 평등 운동인데 이것이 어찌하여 남성만 전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전 두고 볼수가 없어서 이런 청원을 합니다!! 최소한 남성에게도 방어권을 부여하여 남성 중에서도 분명 피해자가 있다는걸 알았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 청원 내용> 최소한 남성에게도 법적으로 방어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더이상 남성만 가해자로 되는 인식을 버리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 남성의 방어권을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30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시간이 제체되면 지체될수록 소문나서 세계의 난민들이 개떼처럼 몰려들 것이다. 임시방편이라도 난민으로 인한 국내불안 때문에 당분간 이라도 난민을 안받는다고 발표하라. 그래놓고 계속 안받으면 된다. 문재인이는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연설에서 해답을 얻기바란다.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며 , 난민때문에 국내법을 바꾸지않으며....", "num_agree": 72, "petition_idx": "30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부터라도 난민 못받는다고 세계에 공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재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시행할때가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사업중하나이오니 조속히실행됬으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가상화페가 투자의 한 대안으로 떠오른 후 지금 사회 곳곳에 코인과 연계된 다단계 사기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실재 피해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이 되었든 상장을 할려고 하든 그 사업의 배경을 금감원에서 살펴보고 제재하지 않으면 제 2의 제3의 조희팔 사건이 끊임없이 생겨 날 거라 봅니다. 관련기관에서 철저히 코인 관련 다단계 및 유사수신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아울러 투자란 이유로 쉽게 빠져들지 않게 계몽하셔셔 큰 피해를 막는 일에 앞장 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30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유사수신 및 코인 관련 금융 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0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한 범인 꼭좀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범인은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 의료직 포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간의 도리로써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중립이란 탈을 쓰고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이 나라에 몇명이 남아있을까요..항상 예외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주체성이 없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혼란을 야기 합니다. 모든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내 아이만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백해무익 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스마트폰 가입 불가 법으로 정해야.... 2G폰 가입 허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전업주부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다보니 경력도 단절되고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미용쪽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고 싶어도 접수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저같은 주부들은 젊은사람들한테 상대도 되지 않고 또 접수가 되었더라도 다른지역에서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그래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국가고시 실기시험 장소를 확대해 주시고 그지역사람은 그지역에서 편하게 볼수있게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국가고시접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20세 이상의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그 문제는 스포츠선수들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대 한창 꽃피울 나이인 시기에 해외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울 뿐입니다. 이에 스포츠선수들에 관련된 군문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합니다. 군입대 가능 시기를 전 국민을 35세 까지 올려도 좋고 스포츠선수들만 올려도 좋지만 스포츠 선수들만 35세 까지 올릴 경우는 해외 스포츠 구단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군입대 문제를 연장 하거나 해외 구단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국방세를 지불했을때 면제 가능한 법안을 고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경우 현재 이적료가 1000억원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중 500억정도만 납부하면 해외에서 뛰게 해준다던가 하는 법안이 있다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축구선수들은 군입대 대신 상주상무에서 뛰면서 축구를 하는데 어짜피 축구를 시킬 바에는 조금이나마 세금을 더 받을수 있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를 축구만 적용시키지말고 다른 비 인기스포츠 종목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하는 해외 스포츠를 활용해 100조가 넘어가는 국가부채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군문제 개선방한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편하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죽음까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육아 휴직 후 통상임금의 몇퍼센트의 급여가 나오는데 그중 25 %정도의 급여를 다시 회사에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준다는것은 받지 말라는것과 다름없는 듯 합니다.. 출산 후 여성도 복직을 하고 싶으나 회사에 복직 할 수없는건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에서 쉬다 나오는 직원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하고 싶은 여성도 있겠지만, 그건 경제적 부분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기간은 당연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가려는 곳엔 내자리가 없는것이 현실이며, 일반 회사라면 더욱이 육아휴직까지 하고 돌아오는 직원에게 자리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급여까지 복직 후 준다는 것은 육아휴직 후 복직 하려는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시 복직후 받는 25%에 대한 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믹국 국인 으로 삶은 무엇인가요. 입대하기 전 국민 아들이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고 나몰라 라 하는 대한민국 여성 가족부 아들 들은 군면재 특혜 돈많은 부자 집 군면제 누굴 위한 군대인가요? 평등성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대하기전 국민이들 다치면 남의 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카페 안에서 쓰레기 배출이 심각합니다. 플라스틱 제조 금지하시고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해 주세요. 시운 방법을 선택하면 좋은 방법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중고차 사기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보수정권이 혁신을 하면 진보가 됩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보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발 지금처럼 김성태 의원 처럼 말 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로 남아주세요! 그것이 국민이 옳고 그름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세금으로 운영된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국민을 위한 본분입니다! 혁신보다 바로 지방선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 혁신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혁신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수고많습니다. 대통령님 되시고 나서 누가 그러던데, 정말 북한에 돈 다 갖다주고 경제는 엉망이라던데, 경제가 엉망인거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지자마자 비정규직 공무원을 공무원 전환하고 중소기업은 지금 일이 없어 어려운데, 많은 정책들이 나와도 하나도 기업에 도움 안되는것들뿐입니다. 그냥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 조금 푼돈 받는 수준 해당되는 회사도 있고 솔직히 행정기관 가보면 그분들이 회사처럼 바쁘게 일하는 거 같지도 않고, 이러니 누구나가 다 공무원하지요, 공기업 직장인들은 오래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연봉도 7,000-8,000 받는다는데, 누구나가 다 안정적이고 하니깐 솔직히 대기업 나와서도 공기업 ,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한 광고에서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게 그거 10000%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스펙 좋은 사람 뽑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학원 한군데도 못 보내고 했는데(옛날에는 못 사는 집 애들이 공부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공부를 잘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런 애들이 스펙이 좋을리가 있겠습니까? SKY대학 출신들 부모 직업이나 집안 환경 조사해 보면 나올겁니다. 최저임금이니 뭐니 해도 일이 없는데, 그 임금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더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누구 말마따나 대기업 회장들 다 잡아들이는데, 물론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지요, 전 자유한국당 뽑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싫어서 민주당도 뽑지 않았고, 대선때 바른 미래당 뽑았습니다. 제 글을 읽고 오해할까봐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고 죽을 지경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들이 먹고 삽니다. 지금 대졸자들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아니라 취업 하고 싶어도 연봉 아무리 낮춰도 갈데가 없습니다. 김정은 왔을때 무슨 행사하는데, 돈이 엄청 들었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이나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거 같아요, 중소기업에 일이 있어야 밥은 먹고 살지요, 공무원들은 뭐 걱정이나 하겠습니까? 이러니 중소기업 기피현상에 다들 공무원 쪽으로 몰리지요, 그리고 북한에 돈을 갖다 준다드니 말이 많은데,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 많이 메긴다는데, 저희 집은 어릴때 7식구 13평짜리 아파트에 온 가족이 밥도 겨우 먹고 살았으며, 남들 다 가는 유치원 한번 못갔습니다. 그래도 알뜰하신 부모님께서 자식한테 집 한채는 물려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집을 샀는데, 그걸 너무 투기의 목적으로 몰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경비일 15년 넘게 다니시는데, 심심해서 다니겠습니까? 노후자금이 있어야지요, 나라에서 주는 대상도 아니고 열심히 돈 모아서 달세 받으면서 저희 7식구 밥 먹고 살았습니다. 퇴직 하시면 달세 받아서 이제 생활할 거구요, 세금 많이 부과하여 신혼부부 살기좋고, 북한에 돈 지원해주고(들리는 소문으로요), 공무원 살기 좋고(어느 공무원이 밤 늦게까지 계속 야근한다면서 불만이던데, 그 공무원 일반 일 많은 기업체 취업하면은 그런 말 한게 부끄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밥 벌어먹고 삽니다. 세금 많이 부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에 지원 그만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세금 좀 줄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개요: 헌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남녀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부과한다. 이유: 여성 인권 신장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제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고, 저출산 등으로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국가적 문제로까지 치닫는 현실에 비춰보건대, 헌법 취지에 맞게 병역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공히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굳이 전투 병과가 아니라도 여성도 군에서 행정병, 의무병, 수송병, 취사병 등 많은 병과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가 있음. 다만,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출산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짐.",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남,녀)에게 헌법에 따른 병역의무 부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출산휴가 1년을 법적의무화 해주세요. 기업이 아닌 이상, 작은 법인사무실들은 육아휴직은 꿈도 못꿉니다. 기껏해야 출산휴가3개월도 눈치 봐가면서 되는 곳이 있고 쫓겨나다시피합니다. 그런 와중에 육아휴직은 하늘의 별이죠. 출산휴가도 몸조리를 간신히 하는 기간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려 그나마 지키게하듯 출산휴가도 1년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육아는 여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도 출산한 가정은 육아휴직 1년 의무화가 당연시 되야합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인식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싶습니다 제발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 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1년 법적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시청잎광장 퀴어 축제반대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과 문화를 게승 발전시켜야 할 정부가 동성애를 조장 하고 잇습니다. 당장 치워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71, "petition_idx": "30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반대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성평등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소득의 기준은 왜 평등하지 않나요? 외벌이일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면, 맞벌이일 경우 240%이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맞벌이일때 130%가 되는 지 의문을 제기 합니다. 부부 중 한명은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10%만 소득이 있나요? 성평등 및 모든 시민들이 일을 하면 동등한 소득 및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은 어떻게 측정한 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며 엑스레이며 했죠. 열이 내리지 않아 하루 재우고 다음날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비가 80만원이네요? 하하하 물론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되니 비싸겠지 하고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정확한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루 재우고 온게 끝인데. 검사비가 조금 비싼곳 가면 백만원이 훌쩍 넘더군요. 추경을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겁니까? 세금을 그렇게 내면 하다못해 집앞 보도블럭 갈아엎는 시늉이라도 하던지, 흡연부스를 만들던지 뭘 해야지 세금은 더 늘어가는데 눈에 보이는것들은 달라지는게 없네요? 강아지들 목줄 안하면 벌금이네 뭐네 하면서 복지는 없네요? 아직도 목줄 안하고 다니는 견주들 많은건 아시나요? 국회의원들은 일 안해도 한달에 천만원 넘게 월급받아가고 청와대는 북한 관련된 외교부만 있는겁니까? 진짜 일좀 찾아서좀 하세요. 탁상공론좀 그만하시고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의료비. 이게 맞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풀뿌리리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공무원들의 승진과 주요 보직 임명을 조건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 단체에서 국장 ,과장, 계장 승진을 하려면 단체장에게 얼마를 내야 한다는 공정가격 까지 정 해져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전 해 듣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금품을 수수하며 승진 청탁을 할 경우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 역시 공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 법령에서 충분한 의혹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함구함으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이 승진에 사용한 돈을 벌충하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에 연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직자의 매관 매직은 자치 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매관매직은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사실 승진을 바라는 일반 공무원이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어쩔수 없이 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 에서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권자에게 돈을 준 임명직 공무원이 돈을 주고 승진을 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면 내부자 고발로 인정하여 비밀을 지켜주고 형사 처벌이나 공무원의 직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선출직 단체장들의 승진이나 전보를 조건으로 하는 매관매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한 자신이 돈을 주고 승진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들의 매관 매직 행위를 양심선언 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 년 7월 9일 위 청원인 더불어 민주당 전 국회의원 정 국 교",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의 매관매직을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수막 광고 불법인데, 선거현수막은 합법이죠. 정치관련된 현수막도.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언록도 발달했는데, 현수막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들 이름 적혀있는 대형 현수막들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수막도 안걸고, 전단지도 안하고, 소방법 지키기 위해 노력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졌습니다. 제 무능탓도 있겠지만, 그들은 근야 벌금 내고 현수막걸고, 전단지 붙인다고 하더군요. 벌금보다 수익이 더 많다고.... 벌금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적법하게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미관상, 안전상 문제없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문제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정부도 문제입니다. 단속만 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제목처럼, 법을 고쳐서 선거현수막 걸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국회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서지 마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현수막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고생 하시는 택배 기사님은 노고는 충분히 인정 합니다 하지만 예고 없는 파업으로 전국에 물류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활권과 산업의 안전성을 담보로 한집단의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 국민과 업체의 안위를 좌지 우지 하는것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시든 빠른 해결을 바라며 다시는 이런식에 파업은 일 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 대한통운 파업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로 인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직장가입자(공무원포함)는 소득(보수)에 대하여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부과하는 형평성이 결여된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통상 재직 시 월급에 비하여 반토막 난 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턱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직 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며 아파트에 살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더 내야합니까?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혼 한지 9개월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아기를 갖게 되어서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결혼전에 보건소에서 예기부부 건강 검진을 받은게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중복되는 검사를 하지 않기 위해 건강 검진 결과지가 필요한데 저희 부부가 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G-helth 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검진결과를 받으려고 했으나 저희가 있는 전주시 보건소만은 사이트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 등기로 보내 주라고 부탁 하였지만 등기로는 보내주지 않는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무조건 방문 하여서 찾아가라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회사에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뿐만 눈치를 봐야 하고 ... 다른 시에서는 하는데 왜 전주시만은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산 장려금도 다른 시에서는 주지만 전주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맞벌이로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주시 에서는 등기로 검진결과를 받아 볼수 있도록 해주 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예비 부부 건강검진 결과지 수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애초부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었다. 김정은의 북한은 늘상 그렇게 남한과 세계를 속였고, 가지고 놀았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허풍만 세다. 늘 횡설수설로 온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은지 오래고, 자국민 미국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태통령으로 보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에 남한 정부도 같이 놀아나고 있고, 늘 북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동경으로 괜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다. 돌이킬 수 없는 대단한 착오와 과오를 저지르는 실수가 없도록 대통령과 정부, 산하기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결코 수월한일이 아님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금방 알수 있음에도 정부와 당국은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비핵화 트럼프 허풍 횡설수설로 불가능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정말 의심이 되네요. 나라망하는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정신차리고 똑바로하세요. 사람들이 왜 결혼안하고 아이 안낳고 혼자 살려고 하는지 생각은 해보셧나요? 어떤 물건이든 흔해지면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월급은 그래도인데 돈이 흔해진만큼 물가가 청정부지로 뛰니깐 서민들이 못살아서 결혼안하고 아이 안낳는거예요. 살기편해봐요 누가 결혼안하나 아이 안 낳나. 대지도 않는 신혼부부 정책 내지마시고 실직적인 문제를 건드리세요. 물가만 잡히면 알아서 결혼하고 아이 낳지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줄줄세는 한국돈 제발 관리좀하고 물가 좀 잡아요! 나라 망하는거 한순간입니다. 대지도 않는 난민 정책에 외국계 기업에게 퍼주기씩 정책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계속 나둔다면 물가는 고공행진 올라가고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겁니다. 물가만 잡아도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좀하자 정부야! 물가 좀 어떻게 해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고혈압 진정제에 발암물질인 발사르탄이 검출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지금까지 복용하여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제약사와 의료계가 환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약사와 의료계에 대통령 각하께서 강력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 진정제 발암물질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또한 국민들에 해외 골프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던 개별소비세( 과거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왔으나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몰제로 면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은퇴한분들이 모여들고 국내 골퍼들이 해외골프와 비교해서 (특히 동남아 골프장) 비용이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에 제주는 개별소비세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골프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개별소비세를 붙쳐서 다시 골프를 부자들만 하는 귀족 스포츠로 부자들만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칠수 있도록하려는 계략입니다. 부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시설에 부가 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하루라도 빨리 특이점이 와야 합니다. 이공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이점이 와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청년내일채움 공제안은 왜 자꾸 바뀌는 거죠 작년 12월에 입사를 해서 신청햇고 3개월에 인턴 과정을 지나 3월에 정직원이 되어 일을 다니고 잇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된다고 1차로 4월 중순쯤에 통보를 받앗습니다. 그런제 그 당시에는 재확인을 하니 작년 입사니 된다고 다시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해 1월에 감축으로 인한 1월 이후 입사자만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혜택을 또 못봣는다고 하더군요.. 3월에 정직원이 되서 안된다고... 이 제도는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의 허점이라든지 가입상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무책임하게 제도를 소개하고 국가에서 인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도 개선을 해주셧으면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던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간겁니까? 정치해서 자기 뱃 속 채우기 바쁘십니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든다면서요? 터무니없이 남발하는 제도가 아닌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드리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청년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27~29호 답변 먼저 자세히 보시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몰카' 범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강력한 불이익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몇일 전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솜방망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미약하다며, 가해자의 소속 직장에 즉각 통보해 피해를 입힌 것 이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여자 취재진만 허용하게 하고, 여자들 삭발으로 문재인 정부 비난하고,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뭘봐?”, “보지말라고” ... 가만히 있든간에 다짜고짜 가만히 있는 남자들에게 다짜고짜 막말, 욕설,... 이런식 합니다👎 즉, 이 시위에 참여하고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든 여자들은 즉, 박사모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님 비난하는 패러디 문씨를 거꾸로 해서 “곰” 으로 표현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헐...😡👿😡🤬👎 여성들이 자기만의 인권을 찾기 위해 보호받기 위해서 시위하는건 좋습니다 근데...그저께 3차 시위때 까지 정말로 넘 심했습니다🤬 여자들 삭발 게다가 정부 비난 혐오, 가만히 지나가는 남자들 향해서 막말 및 욕설 하고 [남성혐오], ... 기타 등등 의 이런저런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이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대해 분명히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고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몇몇 여자들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이낙연 총리님,김명수 대법원장,문무일 검찰총장,이철성 경찰청장,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모든 공직자들... 제발 이러한 남성혐오하는 시위들 제발 막아주시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적폐청산 제대로 해결해주세요!!🙏🙏🙏 짐도 대한민국 적폐들 해결 하나도 못해서 한두개 해결될까 말까이고, 사회 갈등이나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 실망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청원대로 명령대로 당장 실시비랍니다! 당장 실시하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30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남성혐오하는 이러한 시위 강제 금지 및 해산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엣날 말대로 곤장법을 만들어 주세요. 쉽게말해서 군대식으로 빠다를 쳐주세요.(국민들에게 대역죄한 무리들).. 판사놈들 언론사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돈있는 사람들.. 제발..그리고 국민들 속상하게 하지마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제출 입법(안)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보육교사 분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해결하여 스트레스를줄이고 워킹맘들의 마음놓고 아이들의 어린이집을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청원하고자합니다 50~60대의 주부분들대상으로 하루3~5시간씩 보조교사를 채용하는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일을 줄어들게하고 50~60대의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보조교사들이 있음으로해서 간단한감기증상에도 일하다말고 병원으로데려가야하는 엄마들을대신하여 50~60대의 선생님(보조교사)께서 병원에도 데려가주시고 또 전염병인 경우에는 반을 따로하여 영아반,유아반 따로 보조교사 선생님이 돌봐주실수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듭니다 보조교사시스템은있지만 워킹맘을위한 어린이집시스템은 턱없이부족한현실입니다 회사에 눈치를보며 반차,월차를써가며 아이 아픈곳을케어해야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워킹맘들은 아이들이 아플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있으나 갑작스레 이용하기불편합니다 딱히이런방법이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말 워킹맘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는,어린이집의활용도가높은 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50~60대의 보조교사로 인한 워킹맘들의 고민해결과 일자리창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중.고등 통합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청원은 저희 학교뿐만 아닌 타 대안학교도 해당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우리학교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신입생들이평균 10명 정도 들어온다.),학생들의 자퇴가 늘어나고 성비가 불균형해지는 등 학생수가 적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대안학교 붐이 커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어 줄어들게 되었고 '대안학교는 양아치들이 다니는 곳이다' 라고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이 박혔습니다. 또, 저출산이 심해지다보니 지원할 학생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교육(공교육)에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대안학교는 지원이 잘 안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회장이 아니지만 우리 학교가, 아니,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구 슬프게 폐교하는 것을 원치 않아 이 청원을 써봅니다. (남양주시의 한 대안학교의 고1 학생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0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식약처에서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안겁니까? 대체 식약처가 하는 일이 뭔데요? 허가난 약에서 발암물질이라니 ,, 식약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식이라면 식약처는 없어져야 한다 이때껏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응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 약 발암물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배달용 이륜차의 교통질서 교란이 심각합니다. 신호위반 및 인도 통행, 과속운행, 난폭운행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 및 보행자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용 이륜차를 별도로 등록해서 철저히 관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용 이륜차 등록제 실시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길거리며 화단이며 하수구멍보면 담배꽁초 넘처흘러요 제발 걸어가면서 담배 못피게 해주시고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게 해주세요 하수도에 들어가서 물속에 흐르면 결국 그물 한강으로 흘러서 수돗물이 될텐데 비양심적인 흡연자들 단속해주세요 흡연에 자유까지는 모라 할수 없지만 남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도 분명 흡연구역이 있는데도 주차장이나 입구앞에서 피고 꼭 꽁초 버리고 갑니다 흡연구역을 늘려주시고 걸어다니면서 피거나 꽁초버리는 행위를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3회 이상 걸리면 형사처벌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정신차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용 재떨이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집권당과 대통령의 감성적인 언어와 표정과 쇼는 그럴듯하고 국민들에게 먹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줄은 망각하고 있는거 같다. 공정과 정의는 쇼를 하면서 소리높여 부르짓으며 적폐 청산에 박수는 치게 되지만, 정작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거들 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와 인기는 높은데, 죽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희망 보다는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지고 있는가? 아무 대비책없는 기업 욱박지르기로 외국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미 중국이나 주변국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적 차이를 넘었음에도 당국자만 모르고 있는것 같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된 어제의 노력은 헛사가 되고 이제 나라 거들나고 망하는 일만 남은거 같아서 심히 걱정하는 국민들 많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망하면 어찌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근 국민연금 운용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하여 기존의 연금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통합해서 운용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세대는 출산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90년대 생보다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인구가 어떻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기성세대들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율은 50% 정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향후 30년 동안 10% 고공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저는 공직생활도 해보고, 최근에 취업하여 민간기업에도 다니면서 연금구조의 비합리성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지급연령에 맞추어 지급이 되는데, 왜 민주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60세에서 65세로 지급연령이 연장되고, 이마저도 또 연장될 위기에 처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평균 급여는 일반 사회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1960년대 때는 훨씬 낮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수십년 간 상승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가 일반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거죠? 오히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연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주의 실현의 첫 걸음이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하면서 현재 모순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국민들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지만, 4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들은 20여년간 앞날을 걱정하며, 65세 되서야(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70세 이후) 몇십만원 받을지 말지 미지수입니다. 군인들은 20년만 근무하여 45세가 되면 200만원이 넘는 연금이 전역 다음 달부터 사망시까지 나오고, 장군으로 전역하면 400만원이 넘는 연금이 전역 다음달부터 나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고생한 것을 박수받아야 마땅하지만, 전직교육기간 1년이 부여되어 1년동안 가만히 있어도 1년치 연봉을 받는 혜택도 있으며, 각종 제대군인처, 국방전직교육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국민연금의 괴리는 극에 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금통합을 통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적자를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 글 작성자와 피해학생의 관계 저는 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최**(이하, ’민*이‘라 하겠습니다)’의 외할머니입니다. 민*이 부모가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제가 민*이를 아기 때부터 10년이상 키우고 있어, 사실상 부모와 같이 보호하며 동거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민*이가 중1 때부터 같은 반의 김00(이하, ‘가해자’라 하겠습니다)에게 자주 맞고 다니며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가해자가 민*이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빌려주고 과다한 사용료를 요구하여, 가해자와 민*이 엄마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외할머니인 제가 학교 앞에 찾아가 가해자에게 휴대폰 사용료를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가 민*이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의 내용 가. 지속적·반복적 폭행행위 1) 빗자루로 상해한 행위 2017. 중1 1학기 말 때, 가해자의 사탕이 없어진 이유로 민*이가 몰래 먹은 것으로 오해하여 가해자가 빗자루로 민*이의 허벅지, 팔꿈치등을 심하게 때려서 민*이 허벅지에 시퍼렇게 손바닥 만한 멍이 들어 몆 주간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정도의 멍자국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2) 다른 친구와 싸우도록 강요하여 싸우게 된 행위 중2가 되어 가해자와 민*이가 다른 반이 된 후, 가해자가 점심 때 마다 민*이 반에 와서 최00 학생과 자주 싸움을 붙였습니다. 민*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민*이를 강제로 붙잡고 끌고가서 싸움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민*이가 눈을 다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도 있으니, 담임선생님 등 학교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3) 그 외 반복적 신체 폭행행위 민*이가 학교에서 복도를 오갈 때, ‘할무니~ 할무니~“ 라고 놀리면서, 어깨나 등을 때리고 가는 신체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나. 따돌림 행위 가해자는 민*이가 외할머니인 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 없다, 엄마 없다”, “할무니~ 할무니~”라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놀렸으며, 이같이 놀리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깨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휴대폰 사용료 갈취 행위 중1때부터 가해자가 민*이에게 휴대폰을 반강제로 사용하게하고 휴대폰 사용료 명목으로 부당한 액수의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최근에 가해자가 민*이에게 과다한 추가 사용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민*이가 이유없이 돈을 달라고 하여 대화를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민*이에게 휴대폰 사용료 조로 2일에 3천원을 내라고 하였고, 이자를 추가로 받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뺏겼다는 이유로 ‘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민*이 엄마가 가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문자 내역이 정말 가관입니다. 중2에 불과한 아이가, 어른한테 뻔뻔하게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고, 먼저 돈 달라고 문자를 하는 등 정말 중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돈을 주기 위하여 외할머니인 제가 학교 앞에서 가해자를 만난 적도 있는데, 외할머니인 저에게도 ‘민*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의 말을 하였는데, 제 평생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처음 겪어 몇 일을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 라. 성추행 행위 ※ 2017. 중1 중간 무렵, 가해자의 권유에 따라 가해자와 민*이가 같이 아파트 사우나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민*이에게 꼬추(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자기 것을 만져보라’고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여,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맞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되고 가해자도 원고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격고 민*이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대인 기피증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4. 스쿨폴리스 김00의 불공정 행위 2018. 4. 27. 20시경 신*중학교 스쿨폴리스 김00(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 “가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전학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교폭력 신고하고 고소하고 할 필요 있느냐? 』라고 말하며 이 사건의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스쿨폴리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민*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나 사안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민*이 학교폭력위원회가 많은 사실을 누락하여 축소 개최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아버지는 갑자기 입장을 돌변하여 가해자를 전학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민*이가 가해자의 학교폭력에 방어의 일환으로 비속어 사용한 일을 이유로 말도 안되는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하여 한 처분에 대한 불복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신*중학교의 불공정 처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중학교는 일관하여 ‘사건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었으며, 가해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을 받아들여서, 깁스를 하고 있는 민*이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6. 민*이의 정신과 진단서와 현 상태 민*이는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 학교폭력 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8. 4. 26.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당히 만성화된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어 최소 6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정신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가해 대상과의 사회적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종종 화장실에서 민*이를 기다리고 있어, 민*이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하여 쉬는 시간이 마치는 종을 치면 가까스로 뛰어서 화장실을 갔다오거나, 눈치보며 다른 층이나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결어 민*이는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 학교폭력과 성추행으로 인하여,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서와 같이, 가해자와 민*이의 사회적 분리를 위하여 가해자를 전학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에서 불공정한 자세를 취하여 이 사건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스쿨폴리스 김00와 신*중학교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중학교는 인격이 완성되고, 꿈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이 학교 다니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위협을 받고 화장실도 못갈정도로 불안해 한다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제대로된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가해자 김00을 전학조치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다 조사하여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 이 나라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학생의 외할머니 김금자. ※진단서와 관련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만, 첨부파일 할 수가 없어 일단 이 글만 제출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중학교의 학교폭력(신체폭행, 성추행 포함) 처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다르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더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산이 아닌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놀이터라면서.. 중복동의가 더 문제 아닌가? 청원게시판이 일관성도 없고, 개념도 없고, 내용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삭제한 건가? 답을 달라..삭제한 사람..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하고, 조작하는 게 문제인지, 두 번 청원 올린 게 문제인지..간혹 동의 누르러 가면 청원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삭제..청원게시판에 관리자의 주관과 개인적인 사상,가치관이 개입된 거 같음..청원 관리자 신상공개하랏..욕설도 허용하면서 정말 답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동의는 허용,중복청원 삭제하는 이유는 뭔가?청원관리자 신상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정부패한 기업의오너입니다. 지금도 재판중입니다. 절대 준공식에 참석하지마세요. 문대통령님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였는데... 넘 실망스럽습니다. 거기간다고 특별히 우리경제에 도움되는일도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간다면 그간의 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스스히 모순들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성수석, 추미애등등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적패세력과는 거리를 멀리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부디 부디.간곡히 청원올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만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천 동화마을은 북촌 한옥마을과 같이 무료입장이기도 하고 또한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이기도 하나 가게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 하고 잇습니다 왜냐하면 벽화 그림들이 잇기도 하고 마치 동화세계온것같아 사진을 찍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는 집이랑 같이 찍고 잇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관광객들의 소음과 악취의쓰래기에 몸살을 앓고 잇고 이 역시 북촌한옥마을에 예기를 듣고 남 예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해자라는것을 알고 잇습니다 북촌한옥마을도 단지 무료 입장이라고 해놓은 정부의 탓도 잇고 환경부가 잘못한 부분도 잇습니다 한옥라고 해서 남의 집을 막 찍고 또한 무단침입과 노상방뇨등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저질러놓고 간게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무관심하고 내버려나요 좀 관심도 갔고 한옥마을이 더이상 관광객들이오는 장소가 아닌 핫플레스가아닌 주민들이 가꾸고 사는 그런 동내로 해주세요 또한 인천 동화마을도 관광객들을 막지못한다면 시간을 정해주세요 정말 살지도 못하게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못해 수면제를 먹어야 간신히 잔다는 주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동화마을,북촌한옥마을에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집 하나 가진 것이 적폐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적폐인 줄도 모르고 당신들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 발등을 제 도끼로 찍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1년을 고통 받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위로를 받았을 뿐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고자 하였으나 1년 째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고 사람을 살려 달라고 애원 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든 촛불 적폐로 만들어 고통만 주십니까? 지방에 집 하나 가진 것이 적폐입니까? 경제도 생물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 집 하나 가진 것이 적폐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얼마전 둘째 아들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아이 이름을 어떤 것으로 지을까 고민하던 중 아이가 평생 불리우고 소개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평생 쓸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기존처럼 출생신고 때 이름을 신고하고 아이가 중학생 들어갈 때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쓸지 확정 신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최종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생신고 시 아이이름을 임시로 정하고 14세에 최종 확정하는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앞에 천원한글다가 오타가 많어서 다시 올림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봉식에 막내 아들 부삼 동구에 사는 김재수 임니다 이번 대통령님 께서 자손들 3대까지 지원금을 주신데 너무 감사드림니다 헌데 저는 현제 65세에 2년계약직으로근무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직 끗나면 취직이 어려울텐데 보훈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지원금 혜택이 안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달달이 넣고 타는건데 왜 지원금하고 연관이 있는지 궁금함니다 저같이 영세민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독립운동가 자손이라면 말씀하신데로 모두가 지원을 주셨으면 하고 청원 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자손 지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난 2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90세 심정지상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교차로에서 민간인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 환자는 사망하였고 구급대원과 차량 운전자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송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환자분과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구급대원과 사고차량 민간인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구급차를 운전했던 소방관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환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긴급차량으로 분류되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에 대하여는 처벌내용이 없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중상이나 사망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서 사망한 환자의 부검결과에 따라 해당 소방관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되고, 생떼같은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하는 구급차운전 소방관에게는 남일 같지않은게 매순간순간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과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이 지인이 친구가 다치거나 죽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짊으려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치이고, 민주주의인가요? 지금 이순간 일선 현장의 구급차운전대원들은 가슴속 조바심과 함께 긴급차량보다 내 업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차량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생과 사에 놓인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명의 사람이고, 이나라의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국민이자 소방공무원입니다. 부디 더이상 소방공무원 및 긴급차량운전 하시는분들이 가슴졸이며 운전하지 않을 법제정과 처우개선을 요청하며 저를 비롯한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분들 모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기를 바라며 제안 드립니다. 서로 바쁜시간에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30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광주 교차로 구급차 사고와 더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긴급차량 운전자의 강력한 면책특권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발 젊은 청춘을 살펴 주세요 청원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k씨를 산재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퀴어축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님 조현병 환자등 극도의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신질환 환자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국가가 관리 및 교육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대형 사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맡긴다는 건 한계이고 가족 또한 피해자 입니다. 국가가 어릴적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조현병 환자등 극도의 정신질환 환자를 국가가 책임져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18.9.부터 모든 공무원출신자들이 직위여부를 떠나 공무원에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이 전액 삭감하는 걸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하위직공무원으로 퇴직하고 3년을 고통속에서 살다가 7월에 종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기간제공무원-근무기간 1년 연봉 2000만원~2300만원 8급대우-으로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 모든 공무원출신들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이 전액 삭감당한다고 하여 재취업을 망서리고 고민중입니다. -현재 받는 연금으로도 어짜피 한달 생활비에 미달하는데 받는 연금보다 더 적은 월급(180~200만원 정도)을 받기위하여 재취업을 해야하나?? -하위직공무원출신들은 사기업외에는 재취업도 하지말고 적은 연금으로 최저한의 생계만을 유지하며 살라는 건지? -기간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더라도 한달에 180~200만원 정도 받는건데 그것마져 하지말라는 건지 ?? -온 국민들의 환호속에서 출범한 문재인정권이 이런 악법을 제정 시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법을 만든게 국회인가요? 행정부인가요?? -기본 생활비에도 모자라는 공무원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하위직퇴직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입니다. 속히 바로 잡아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위직공무원출신 공직 재취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한 이의제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네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나요? 아닙니다. 재협상은 없다고 해놓고 부시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캠프데이비스 가서 골프 카트차 끌고 실실 웃으면서 협상을 완전히 미국에 유리하게 해놓고 자랑스럽게 귀국한 이명박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재협상이 있을지도 모른다..이리이리 됐으니 국민여러분 양해바랍니다...란 국민적 합의는 전혀없었고 광우병사태는 그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10년 뒤 2018년 국민의 촛불정신을 업고 일어선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주제를 아십시오. 당신들이 2018년 대한민국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헛된 꿈으로 유럽도 받아들였던 난민을 다시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는 마당에 개똥같은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먼저 일으키는 시늉이라도 하고, 실업률1퍼센트라도 내려보고, 극빈층 1퍼센트라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율 0.5퍼센트라도 올려보는 시늉이라도 한 다음 개똥같은 인도주의를 말하란 말입니다. 국민적합의없이 착한척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제를 아십시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맘대로 인도주의로 난민을 받자고요? 국민적합의가 있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임의의 배수를 초과할수 없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체,신체,시각장애들은 비록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지적장애중에경계선지능아이들은 일반인과 같아 소통하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귀 알아듣습니다 이런 장애는 국방의 의무를 할 자격잇다고 봅니다 또한 정신병력을 갖고 잊지 않는한 문제가 없어 손발도 건강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할 자격잇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지못하더라도 공익이 잇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을 못하다는건데 일을 할수잇는데 아주 작은것이라도요 운전도 하구 그런데 왜? 와이 국방의 의무만 제외를 시킨거죠>???? 다시 재검토 해주시고 잘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력을 갖고 잊지 않는한 곙계선 지능장애인들은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미북정상회담도 지지부진하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폐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강선 핵시설 또 다른 핵시설이 있을지 모릅니다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강선 핵시설을 가동하면 몇 년안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을 보유할 수 있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핵보유한 북한에게 어떻게 평화을 구걸하고 한국군은 무장해제 합니까 핵보유한 북한을 위해서 잘했다고 경제적으로 퍼주기나 남북경협은 안 됩니다 절대 북한이 핵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정신차리고 안보을 챙기시고 절대 남북경협은 안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폐기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의 여자친구입니다 요즘 정말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뉴스를 들여다 봅니다 '위수지역 폐지'문제...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인터뷰를 보고 위수지역이 현행유지가닥으로 합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누구의 의견이죠? 강원도 도민들의 의견입니까..? 군인들 피빨아먹는 상인들 표심 때문에 국방부장관님, 최문순 도지사님 군인들.. 기본적인 인권, 지금 당신들 군인들 다시 철장안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지금 당신들 군인과 군인의 지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줄이나 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아파서.. 말이 안나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합의보기 전에 군인들 의견 한 마디나 들어보았습니까? 아 진짜.. 군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 망할 위수지역 때문에 하루생활권인 한반도에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죄인이고 감옥이지.. 지금 장난합니까? 단지, 상인들 살려구요? 위수지역 폐지되어도 당신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만 제공해도 특별한 날 아니면 군인들 안 나갑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 내린 결정이죠? 진짜 단지 상인들 장사 안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는 삶의 중요한 결정이 담긴 문제입니다. 저 군인가족이 되어서 새장에 갇힌 새 같은 존재 되고 싶지 않구요.. 남들과 똑같이 쉬는 날 집안 대소사에 참석할 수 있는 가족 하고 싶구요. 남들과 똑같이 결혼 후에도 제 직업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상인분들, 진짜 가슴에 손 얹고 당신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어나가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마음 한번이라도 헤아려보셨습니까?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너무나 실망입니다. 위수지역 폐지 소식이 나왔을 때 당신을 참된 군인을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네요.. 지금 위수지역의 근원적인 문제는 군인들의 불편한 서비스보다 앞서, 군인의 기본권인 자유입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유란 말입니다.. 군인분들, 군인가족분들, 군인여자친구분들.. 제 심정 공감하신다면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청원 백날 올려받자 누가 보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20만 이상의 동의 간곡하게 부탁하구요. 위수지역 당장 폐지 하십쇼. 그런 쓰레기 같은 적폐 제도, 상인들 욕심때문에 좌지우지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란 말입니까.. 송영무 국방장관님, 강원도 최문순 '민주당' 도지사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젊은 세대로써 민주당 찍고 싶지 않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 유지 '결사반대' 위수지역 폐지해주라고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생년월일을 바꿀라 해도 출생신고서 기간이 지나 페기되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병원의 출생신고 잇어야 바꿀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방도는 없구요 생년월일 잘못되잇으면 바로잡게 해주세요 놀림거리나왕따등 수도없이 많은것을 당해야합니다 또래아이들과 어울리지못하고 나보다1살적은 동생이 친구되 놀기도 합니다 어떤한 방법이라도 출생신고 말고도 다른 방법이라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상관할거없이 생년월일이 잘못 되잇으면 바꾸게 해주세요ㅜ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수도권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경의중앙선 강매역을 개통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개통"}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앞서서 청원을 드렸지만 1분1초가 멀다하고 대령님께 올리는 청원이 많아 또 소방관들의 실수가 아니면서 불이익이 소방관들에게 돌아가야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될까 소방관 부인으로써 자신의 꿈이 소방관인 아들을 둔 엄마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렇게 또 청원 합니다. 모든분이 직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 수 없습니다. 이번 구급차사고 때 구급차를 운전하신 분 또한 환자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위해 달리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한 분은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환, 조사라는 말을쓰고있고 어떤분의 어머니를 빼앗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신분을 범죄자로 만든 그 스타렉스 차주분은 잘못이 없나요? 스타렉스 그 분을 나쁜사람, 살인자 하면 그 분은 억울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나쁜사람인가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고쳐지지 않는 악법으로 출동하는 구급차, 소방차에 당연히 양보해야하는 것을 양보할지 안할지 선택하며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보다 못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출동하는 구급차,소방차들이 주택이 밀집한 곳 또는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싸이렌소리를 낮추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자신들이 듣기 싫다고 싸이렌소리를 줄이라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 또한 스타렉스 그 분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픈사람과 그 가족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구해줄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른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다니요. 이번 구급차 사고 사건으로 모든분이 반성하고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대통령님과 국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방관들을 위해 선처를 하시는게 아니라 반성하고 빨리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인 남편을 둔 부인으로써 미래의 꿈이 소방관이 엄마로써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번 고혈압 사태에대해 빠른 조취를 해주세요 5년동안 암유발 약을 먹고있었다니... 이건 약을만들때 당연히 성분조사후 만들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제와서 발암물질 이라니요 600만명이넘는 사람들이 발암물질울 매일매일 먹고살았다는게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이건 식약청이던 나라에서 암검사등 모든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 사태에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만 한다. 2. 자본주의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페업및 외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3. 이 상황은 부동산에 쌓이는 공장매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4. 정치가 경제를 끌고가면 망하는것은 자명하다. 경제의 민주화를 실천해야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망했음은 이미 잘 알고있다. 말이나 저급한 데이터로 국민을 현혹하지않아야 한다. 5. 시장 경제를 보호하고,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부익부 빈익부가 이루어져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모든 삶의 기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해도 안되고 있는 영역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를 나면 얼마를 주고, 교육비를 일부 면제해 주고, 아이돌봄 무상서비스를 해주고, 아파트 당첨율을 조금 높여주고 등등...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더나아가 혼인율도 높일 수 없다. 지금부터 하는 나의 주장은 여성 분들에게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앞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한민족 후손들을 위해 감히 제안한다. 제안하기 앞서 우리 남성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 첫째, 여성을 어머니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체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둘째, 태어난 아이는 모성애와 아이의 본능을 존중하여 엄마가 꼭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도 가져야 하는 자세다. 그러면 나의 제안은 이렇다.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는 안된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야 그 다음부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제안] 아이를 한명 낳는 순간 엄마는 무조건 아이 육아만 전념한다. 그 전제로 아빠의 월급은 기존 받던 월급의 150%를 지급한다. 50%는 국고부담이다. 둘째가 태어나면 아빠의 월급은 200%를 지급한다. 이 또한 100% 추가지급에 대해선 국고부담이다. 셋째가 태어나면 250%를 지급한다. 즉 아이의 모든 육아는 엄마가 담당하고 돈은 아빠가 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가정은 윤택해 진다. 또한 아이는 사랑스런 엄마의 품에서 자라고, 엄만 소중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성의 몸은 신과 같다. 생명을 탄생시키니 말이다. 아이는 그러한 엄마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 대신 여성은 엄마는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 포기의 대가는 남편의, 아빠의 년봉이 아이 한명당 50%씩 늘어난다.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교통비, 육아비 등등 지출을 고려하면 절대 부족한 금액 아니다. 또한 여성이 담당했던 일자리는 남성에게 돌아올 것이다. 1대 1의 대칭은 아니나, 여성이 담당했던 많은 일자리가 남성에게 할당됨으로써 실업의 그늘이 엄마라는 일자리 증대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투하되는 세원은 미래를 위한 선투자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면 이 아이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는가? 또한 국가를 위해 자기 위치에서 당연히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상기의 내용은 샐러리면 기준이다. 월급쟁이가 아닌 개인사업 등을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나는 딸 2명, 막내가 아들이다. 세자녀 가정이다.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 지금 20,30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않다. 국가가 지원해 주되 이들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해야한다. 그것이 혼인이요 출산이다. 전통적 주장이나 남자는 열심히 돈 벌고, 여성은 많은 자녀를 돈 걱정없이 나아야 한다. 여성이 돈을 벌기위해 일한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여성이 돈 걱정없이, 직장을 갖지 않아도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이 직장을 갖도록 독려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모순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해 달라. 도대체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다. 세금만 축내는 적폐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광주북부소방서 임동119안전센터에서 응급후송환자의 목숨을 살리고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환자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중앙교통센터에서 신호등을 통제해 주는 응급차량 우선 신호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 경찰이 교통을 전면 통제합니다. 이처럼 응급차량이 지나가는 사거리의 신호를 통제해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너무 많을 때에는 밀린 차량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되므로 통제 여부를 응급차량의 요청에 따라 직진신호를 길게하거나 점멸, 정상신호 같은 여러 상황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후송차량을 위한 신호 통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참여하세요 아래 링크", "num_agree": 38, "petition_idx": "30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지원폐지 청원참여하세요(아래링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강남에 LH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계약을 남편이 했고 지금까지 계약자로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금 대출을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이율이 높은 곳에서 어쩔수 없이 이용해 매달 비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아이의 양육에도 많은 양육비와 교육비, 강남의 생활비가 드는데 보증금 이율을 제가 대출받으면 50% 나 더 저렴하게 이용해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왜 굳이 LH에서는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자 변경은 혼인의 사유(예 이혼)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신용상의 문제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배우자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대상이 요건이 되야 하구요. 설마 LH가 귀찮아서 않하지 않는 이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상의 아파트라면 신용 고려해서 배우자로 계약자 변경 가능하게끔 하는 정말 필요한 정책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공임대 아파트 세대원 계약자변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롯데제과 곤약에빠지다, 곤약음료 2종류를 구매하였고, 집에와서 개봉후 한입을 먹고 보니 뚜껑에 가득한 이물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고, 옥천군청으로 부터 최종 해당 이물질은 곰팡이다라는 결과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금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방문하여 온다는 소리가, 롯데제과보다는 건영식품에서 만든 롯데 제품으로 롯데직원은 정말 진중한 사과는 할줄모르고, 하물며 직원이라고 온 대리 한분은 저를 만나는 동안 껌을 씹으면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되었습니다. 애기가 먹는 식품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집주소 알고있으니 집으로 과자 몇개 보낸다고 합니다. 과자나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과, 빠른 일처리, 등을 원했지만, 건영제과쪽으로만 책임을 넘기는 등 하청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택배발송된 물건등의 상태또한 이미 훼손이 된 상태로 전달이 되어 실험등에 있어 처리가 더디게 되었다는 군청 직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배발송등의 내용을 알수도없다로 이야기 하며, 확인요청건에 대해 확인도 되지 않았고 대면하러 오겠다는 직원은 껌을씹는등 불성실한 태도 및 중간에 계속 말을 자르고 본인 할말만 하려고 하는 태도에 정말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네요, 식품에 있어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으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를 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이런 곰팡이를 함께 파는 기업을 개탄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제과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욕설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삭제하나? 국민놀이터라매..왜 만들었나? 이유나 알려 주던가..이거 청원권 침해 아닌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청와대? 관리자 신상공개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삭제하지 좀 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25살 몰카 피해자입니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보니 국내 P2P 사이트로부터 저의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전 남자친구와 유포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의심되는 전 남자친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유포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고 그 후로도 동영상이 퍼져있나 불안해 자주 점검을 하던 저는 국가에서 몰카 피해자를 위해 모니터링해주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도에 저의 몰카가 남아있는지 의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국내 P2P 사이트에서의 몇개와 국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의 저의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국내 사이트에서의 몰카는 다행히 지울수있었지만 경찰과 피해자센터에 물어보니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로는 삭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는 저 이외에도 여러 한국 여성 몰카 동영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몰카에 대해 경찰 및 국가 기관에서 수사권을 확대하여 삭제 조치 및 다른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외 불법포르노사이트에 저의 동영상이 남아있어 누군가가 동영상을 볼것을 생각하면, 또 언젠간 그 동영상을 누가 다른 어딘가에 올릴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0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한국 여성 몰카들에 대해 수사권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혜화역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용기\" 의 회원들. 자살하라는 뜻의 요즘말인 재*해라고 말하며 한국 남자들의 자살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일어서라.\" 라는 의미의 \"제기해\" 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문대통령도 재*해라.\" , \"한남들 재*해\" 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시위의 목적과 내용을 볼 때 남자들이 듣기에는 \"자살해\" 라는 말로 충분히 들리고 당연히 기분이 너무나도 나쁠 뿐 아니라, 남자라는 이유로 자살하라는 건 말도 안될 뿐 더러, 사람보고 자살하라고 외치는 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살문제, 인구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여성우월주의 국가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했던 뉴질랜드 처럼 될 까 두렵기도 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살인은 절대 안된다.\" 라는 정의(또는 도덕)로운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제발 \"재*해\" 라는 말 을 쓸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강력한 재재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청원일 수 있다는 점 압니다만, 국민의 절반인 남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수도권 전문대 밖에 못 나왔어도 이 것은 진짜 청와대 청원으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 자살해\" 라는 말 법적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산에 있는 면허시험장 의 주차면이20면정도밖에 되지않아 대단히 불편합니다 교통범칙금및 기타수익이엄청날것인데 면허시험장의 주차난은 실로 지옥그자체입니다 외곽으로 옮기든지 주차면을 확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면허 시험장 주차문제 해결요청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공정한 보도가 안되고 편향된 보도가 계속일어나기에 시위의 민낯을 보여달라 판단은 우리가할테니 이말을한 제 청원이 250분 가량이 동의한 청원이 왜 삭제가 되는겁니까?? 제 말중에 어디에 어폐가있었던것도아닌데 청와대 조차도 그들을 아껴주는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공정보도 청원 삭제는 왜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감단직법.. 즉 감시단속직을 위한 법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단속직 자체가 경비,보안등을 위한 법이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시설관리 부분에 기계,소방,전기,영선등은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 및 보수,점검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비,보안이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고 단속만 하게 되는데 감단직 법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용역 차츰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되시고 있나요? 아님 노동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시급한 법 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단직법..(감시단속직)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7월30일쯤 출시된다는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26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이랑 친정모를 모시고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어제저녁 뉴스에서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대해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아시겠지만 아들둘 둔 제입장에서 장가보낼려면 정말 집마련이 적지 않은 고민인데 정말 국민의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잘 끌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깐 자격기준이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모와 동거중인데 이것땜에 다른곳에 집을 얻어줄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곳에다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야 하는데 청년이면 다 청년이지 이렇게 무주택혜택을 구별하는게 제 좁은 소견에서 다소 실망 스러워요 여러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고 검토하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이런 입장에 놓인 청년이 우리가족 말고도 많이 있을텐데 더 쫌 고려해주실순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나랏일에 항상 바쁘시고 애써주시는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운여름 몸건강 챙기시고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청약통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아무 전조증상 없다 갑자기 아파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원인 불명으로 전해질이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나절이 안되어 아기 호흡에 피가 섞여나오는 등 상태가 나빠 가망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기가 약간 호전되어 극적으로 분당 서울대 병원에 전원되었고 분당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투석기를 달고 치료 도중 희귀질환이 의심된다 하여 희귀병 센터가 있는 서울대 병원 본원 소아센터 에 또 다시 전원 후 저번주 금요일 희귀병 옥살산증을 확진 받았습니다. 옥살산이 간에서 분해되지 않고 몸에 쌓이는 병으로 혈액투석을 통해 그나마 병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 말로는 아기용 투석기 도관이 현재 국내 제품이 없고 수입해야하는데 또 수입 제한 품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시용 도관은 4주정도 쓸 수 있는데 이미 2주 사용하여 단시일내에 반드시 도관을 구해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데 해외 어디서 어떻게 의료제품을 구비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아무 증세 없다 갑자기 발병되는 병이고 너무 어린 아기가 아파서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와중에 아기 치료를 위한 도관이 없다니 절망스럽습니다. 해당 청원을 통해 도관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개월 아기 희귀병 치료를 위해 바로 투석기 도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회사는힘들어도.회장들은.고액년봉을.가저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너리스크를.저지른.인간들.처벌을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무슨 문제가 있는데..청원은 왜 만들었는데! 포퓰리즘? 내 청원 당장 원위치시키시오..한 번 만드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 청원 살려라..국민기본권인 청원권을 제한하는 청와대",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청원 원상복귀시키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근에 취임한 대통령 치고 규제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금융피해를 예방하겠다는 핑계로 전혀 실익이 없는 규제를 금융기관들에 부과하여 실제 피해는 금융기관 사용자들에게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일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계좌개설을 허용해주는 시대에 이게 무슨 조선시대로 돌아가라는 규제인가요?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겠다고 계좌개설 목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좌개설을 힘들게 하면, 그 힘든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건가요? 대포통장 만들려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 계좌개설 못하겠네 하면서 금융사기 치려던 걸 포기할 까요? 고스란히 은행 계좌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정부의 규제 철폐의지는 실현되는 날이 올까요?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원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매우 간단한 업무조차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며, 감독기관의 목적인가요?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던지, 감독을 더 열심히 하시던지 다른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대포통장이 만들어 져서 금융사기가 늘어나나요? 대포통장이 없어지면 금융사기 없어지나요? 대포통장 없어지면 보이스피싱 안하나요?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되던것도 안되게 하고 참으로 능력있는 금융감독원이네요. 아니 금융\"갑\"독원 이네요. 금융감독원이면 금융기관 감독이나 제대로 하시고, 일반 시민들까지 갑질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금융감독원의 갑은 일반 시민입니다. 당신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당신네들 을로 생각하는 논리로 따지고 들자면요. 이런 식의 정책밖에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금융감독원이라면, 감독원장이하 간부급들 전부 물갈이하고 새롭게 출발하던지 하세요. 정말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병들어 가는거에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간부급 승진을 못하게 하시는 등 자정노력을 좀 하세요. 감독만 하다보니 현실세계에 대한 감은 전혀 없는 머리에 갑만 가득찬 사람들로 가득한 금융감독원은 이제 다시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역할 및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감독 및 규제를 행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 축소 및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 성남초등학교 5학년 6반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현재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 보건실을 가면 항상 너무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가끔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선생님께서 반으로 수업하러 가시면 치료를 받기 힘듭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보건 선생님도 너무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시고 수업도 하시려니 많이 고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500명이 넘는 큰 학교에는 보건 선생님이 두 분 이상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면 보건 수업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저희도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보건 선생님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잘못을하여도 징계로 끝나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 확인은 불가능.) 국가에서 안전안전 외치면 뭐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하지 않을시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정작 안전을 책임지고 실행하여야 할 공무원은 철밥통만 믿고 오늘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교육을 하라고 국가에서 외치면서,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을시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정작 성범죄 1위 집단은 아직도 공무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의 사건만봐도 유럽에서 먼저 확인하여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나서 뒤늦게 국내 식약청이 확인하고 움직였습니다. -이번 고혈압약 사건도 동일하게 유럽에서 먼저 확인되었고,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로 검사하고 확인한건진 모르겠으나 또 뒷북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건 발생시 계속 전화만 돌리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임하는 공무원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공무원 처분을 공개해주시고, 공무원의 기강해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실시간 날씨만 맞추는 기상청! 이것도 모자라 세금이 더 필요 하다는 기상청! 기상청 공무원들 돈가방 받아놓고 처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기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듬니다. 해당 기사에서 발표한 유포량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공무원의 기강해이부터 바로 잡고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강이 잡히면 업체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히 불법을 하겠습니까? 몸이 안좋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먹는 약을 이런식으로 관리 하다니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혈압 약, 대처 미흡 공무원 적폐청산 청원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부에서 주거혜택 및 다른 복지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 대상의 복지혜택 보다 30~40대의 이미 가족을 이루고 사는 세대 대상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의 내용처럼 신혼부부(7년 이내) 주택공급도 그렇고, 다자녀에 대한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대상선정 및 현실적으로 와닿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다자녀 복지 개선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철 지난 2016년의 jtbc 팩트체크를 봤다. 전북지역에 사시는 분이, 익산 할랄단지 재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유튜브에 떡 하니 있길래 봤다. 거기의 요약은 즉, 고부가가치를 위해 단순혐오시설은 입주하지 않는다 -> 도축시설 제외. 이슬람 도축인이 거주할 거라는 건 낭설이라고 예를 들어서 신라면이나 초코파이 같은 것도 할랄음식이라고 해서 무슬림이 만들지 않는다고. 거의 대부분의 의심에 부정을 얹어서 편견이 어쩌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인들은 한국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 MB가 뭐랬는가. 운하사업 안 한다고 그래놓고 제목 바꿔서 각지에 '보'를 세워서 운하 깊이 만큼 파서 나중에 사업추진할 수 있게 장난쳤지 않은가. 다른 정권들이라고 다를 바 있나? MB가 역대급 거짓말을 쳐서 독보적으로 떠올랐을 뿐 다른 정권들도 한 입으로 두 말한 건 세기도 힘들 터. 도축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믿기 힘들고, 무슬림이 그 단지를 노리고 입국하지 않는다고 해도 믿기 힘들고... 국민들에겐 어떤 종류의 거짓말인지가 중요한 것. 물론 MB의 거짓말은 역대급이었지만, 만약 할랄단지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여서 결국 추진되고, 거짓말 한 대로 IS가 거기 껴서 한국에서 테러 한 번 저지르면, MB의 역대급 거짓말은 더이상 역대급이 아니게 될 것이다. 저게 만약 거짓말이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게 국민들의 판단잣대다. ============================== 한국정부는 그 동안 역사로서 몸소 보여줬다.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것은 손해로만 끝나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물가나 내수를 잡겠다는 그런 말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되면 좋지, 안 되면 아, 또 그렇구나. 해탈했다. 그런 사소한(?) 것에는 꿈쩍도 안 한다. 다만 이번 무슬림 난민 문제와 할랄단지는 되면 좋지, 안 되면 아, 또 그렇구나 로 끝날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펄펄 뛰는 것이다. 이제와서 국민이 정부를 안 믿는다고 편견에 둘러싸여 있다고 자국민을 싸잡아 욕 할 게 아니라 그 동안 정치인들이, 정부가 뭘 했는지 되짚어서 반성이나 할 지어다. 그리고 니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 믿으니까, 할랄단지고 무슬림이고 들이지 마라.", "num_agree": 83, "petition_idx": "30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익산의 할랄단지추진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다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가끔 보다 유로가 아닌 무료로 불법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간혹 보는 사람을 봤왔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운로드해 영화가 유로가 아닌 불법다운해 보는사람들도 잇습니다 제가 검색본결과 본 디스크등등또한링크티비,마이비누닷컴,코리안베이언즈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잇더군요 이러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또한 사이트를 제한 페지를 해주세요 앞으로 저작권에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없에게 해주세요(파일디스크 본디스크 마이비누닷컴 사이트등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군사구타태를 주도한 박정희.김종필.전두환.노태우를 지지하고 감싸주고 훈장 까지 주는 비참하고 어리숙한 대한민국. 이번에도 계엄군을 서울시내에 최소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800여명 · 특전사 1400여명 등이 투입하고 촛불집회가 주로 있었던 광화문의 경우, 탱크가 80여대·장갑차 200여대·무장병력 1800명·특전사 700여명이 투입하여 촛불시민과 국민을 죽이려한 역적 박근혜와 그 일당를 두고만 보고 있을것인가. 이 역적 박근혜와 그 일당을 특검하여 사형 집행해야 이 나라가 바로설것이다. 허수아비 꼬리 기무사는 집지말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조선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것이 확실하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민들을 죽인다고 해도 무감각해서 계엄군의 주동자 엄벌하자고 해도 관심도 없고 동의가 많지않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나중에 나라 혼란스러워지고 치안문제 발생 무차별적 범죄 발생하면 뒷감당 어찌 하실래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0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60만 청원에도 답이 없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제한하는 청와대..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삭제했죠? 욕설도 없고,객관적으로 썼는데 뭐가 문제인가? 해명을 하던가, 삭제 이유를 알려 주던가.. 이는 청와대의 횡포입니다.. 왜 청원게시판을 만들었죠? 인기관리용인가요? 청원게시판관리자는 당장 신상공개하고 적극 해명바랍니다.공권력남용이요,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 침해에 해당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삭제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하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문세연입니다. 제 나이또래들은 독립을하게되면 월세계약을 주로합니다. 저는 2017년 3월 29일 1년 월세계약을 했고 2018년 3월 29일 계약이 만기가되었지만, 집주인과 저는 계약만기전에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았음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은 최대2년까지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없고,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초에 7월 1일에 집을 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내라합니다. 이러한 일로 법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즉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지불하는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을 드리고싶은것은, 공인중개사들이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 하지만 관례상 이사 나가는 임차인이 내고 나간다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법이 정확하게 정해놓은게 있는데, 관례상 제가 낸다니요. 중개수수료 약38만원은 저에게 적은돈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보태면 한달 생활비이고 월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하는 공인중개사가 법이 버젓이 있는데, 관례라니요. 서울권 공인중개사들은 관례상 제가 내야한다는 소리에 웃습니다. 언제적소리를 하냐면서요. 그런데 경기도 분당권 공인중개사들은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나봅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년들의 고충을 들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수학에서 기하와 벡터가 중요한데 수능에서 기하와 벡터를 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수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영화상영전에 관람객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화상영후 들어오는 사람이들이 잇습니다 스크린에 외국영화자막들이 안보이고 몰입이 안됩니다 또한 화장실갔는사람들이 시도때도 없이 우르르 가 신경쓰여 스크린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한 사람을 제외시키거나 받아주지 말아야합니다 재 시간에 들어한들 눈살을 찢부리게하는것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니다 무대인사나시사회영화도 말입니다 어떤한 영화 영상들을 틀어놔도 늦게나 나중에나 들어오는 사람이기에 스크린에 그림자가 빚어 안보기도 하고 외국영화의 자막이 안보입니다 제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세요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0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에티겟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권론자들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니 난민을돕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갈수 없다고 하던데 우리나라가 대체 언제부터 선진국 이였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그냥 가입만 해놓구선 왜자꾸 선진국이라고 우기는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선진국이고 난민을 도울 여력이 된다라고 인권론자들은 자꾸 주장하던데 그 말부터가 틀린것같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OECD 달랑 가입만 해놓고선 선진국이라는 괴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0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에게 나라를 통채로 넘기시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갑질은 죄명이 없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갑질청산입니다. 사회적 강자는 갑질을 일삼고도 법적 처벌 근거규정이 없어...죄명이 없어 을의 눈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이 강한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검사와 형사는 소신 수사를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강자와 권력, 조직의 눈치를 보는 이시대의 적폐.....갑질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사건번호 2018형제 25***사건이 엄중하고 신속히 수사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 주십시요. 수사 못 하겠다, 언론보도 힘들다, 사건수임 눈치가 보여 힘들다, 재벌을 어떻게 건드리냐 갑질은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법과 정의 위에서 군림하고 법 수호자들 조차도 갑의 눈치를 보고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을의 눈물은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하나요? 을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습니다. 갑은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소송 하라고 합니다... 갑은 법도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무서워 하거나 두려워 하는 곳은 단지 언론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특별법 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공무원 은 육아휴직이 3년 인데 비하여 사기업은 1년 입니다. 1년 가지고는 육아를 어느정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가 출산 장려하는 민간기업도 공무원과 동일한 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기간 차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식약처에 어제 가보니 고혈압 발암물질 나왔다고 처방/복용/유통 금지시켰는데..... 오늘가보니...해제시켰네요?.....전화도 안받고......홈페이지폭주로 접속도 어렵고....... 먹으라는겁니까...말라는겁니까?... 더군다나 제가 먹고있는 디오반필름코팅정80mm고혈압약을 복용중인데 이약은 식약처게시판 목록에 없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 디오반필름코팅정의 주성분이 검삭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식약처에서 발표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발사르탄이 주성분입니다! 그러면 디오반필름코팅정도 당연히 식약처게시판목폭에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실수로 빠트린건지몰라도.....이약을 먹어야합니까?...말아야합니까?...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이래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겠습니까?.... 발암물질이 들어간 이약 먹어야합니까?...말아야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0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을 먹으라는겁니까...말라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형으로써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되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명의 학생들이 여학생 한명을 밤새 때리고 성매매까지 시키려다가 잡힌 기막힌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가관인것은 피해자 학생 언니분의 인터뷰를 보고 더욱 놀라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소년원 가는 것이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청소년이라 일반 교도소는 안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끼리 자랑질? 또는 피해자학생과 부모를 비웃었다는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대통령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청소년법에 의거하여 그럴수 밖에 없다지만 이건 거의 살인미수에다 피해자 학생의 정신적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 학생은 앞으로 인생이 너무 비참할텐데... 가해자 학생들은 그냥 소년원을 자랑하듯이 있다가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저리를면서 또 훈장이라고 생각 할텐데.. 제발 이 가해자 학생들 그냥 이대로 처벌 하지 마시고 엄중히 법의 최대한의 형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저두 한 아이의 부모로써 정말 무서워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0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엄중히 처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정부가들어서면서 시행된 최저임금에대해 불공평하다는생각이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소득층을위해 최저임을을 올려야한다는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는 어려운것같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근로자만이 약자가아니라는것을 현재 근로자보다 가계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더수입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편을드는 정책이아닌 같이 양보하고 사장과근로자가 같이 살수있는 정책이 좋을것같습니다 이나라는 근로자만사는 나라는 아니기에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이댈나가면 실업율과 패업이 늘어나기에 지금이시점에서 좀더 팩트있게 집고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 시급하나로인해 전반적으로 잘못되는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히 해주세요 이나라는 앞으로 살아가야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할수없는 일을 대신해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법 난민들 창와대에 숙소 만들어서 거두어주세요 자국민들도 돈 없는 마당에 13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해준다구요 그돈으로 한국에 있는 북한 정치범 인권이나 빛에 허덕이는 서민들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럼 불법 난민들 창와대에 숙소 만들어서 받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링크들어가셔서 영상을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급차가 4차로에서 신호위반해서 가는도 정상적인 신호에 스타렉스는 멈추지않고 무작정 이신호를 가야겟다라는 생각에 밝으면서 긴급차량 구급차와 충돌사고로 구급차가 넘어지면서 구급대원분들께서 직업정신으로 긴급환자를 아스팔트에 내려놓고 심폐소생술 하시는대 이런 구급대원을 처벌해야하나여? 대한민국 법적으로도 구급차.소방차 이해해줘야하지않습니까? 구급대원을 처벌을 원치않습니다.한사람의 생명을 구하면서 빠르게 달리는대 경찰관님들도 아프면 병원가고 구급차타고 그러는대 처벌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좀 고쳐주세요 문대통령님!!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num_agree": 434, "petition_idx": "30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입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법 개정 촉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법부의 대표적인 마당발이자 현직 사법연수원장인 성낙송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적합한 인물도 아니고 시류에 따라 흔들거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올해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의 아들 결혼식이 법원에서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수많은 정계, 법조계, 종교계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축의금을 전달하려는 줄이 아주 길게 늘어져 있어서 결혼식에도 참여도 못했다고 합니다. 현직 사법연수원장이면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최소한의 하객을 초청해서 예식을 치루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인데 성낙송은 현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많은 하객들을 초대해서 초대형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자들에게 경조비를 1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였는데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의 아들 결혼식에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과도한 축의금을 전달하였기에 김영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오니 즉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54, "petition_idx": "30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연수원장 성낙송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 너무도 바쁘시게 국정운영을 하시느라 건강도 못 챙기시는 대통령님.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대통령님을 만나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전 정권당시 의 일입니다. 법 대한민국의 법이 전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어 비 상식적인 판결을 한 일이 있어 다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2년여 전에 안산시 상록구 에서 남편이 바랍을 피우다 아내에게 발각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애인과 도주를 하려는데 아내가 차 문을 잡다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치고 도주하다 다시돌아와 아내가 하반신이 치인것을 목격하고 다시 복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아내의 머리를 치고 도아가서 집으로가 태연히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좀 떨어지 곳 차안에서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은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남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식이 부모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이더군요. 법도 주변에 많은 사람도 모두가 진실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현장검정에서도 세번씩이나 되돌아와서 아내를 확인 살인하는 것을 재현했고 재판에서도 그 비디오 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내를 살인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3년 을 받고 풀려 나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지만 살인으한 사람에게 집행유예3년이란게 말이 되는지요.? 이 사건을 반듯이 다시 재판을 하여 아내를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살아가는 남편에게 죄를 물어 주시길 부탁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인자는 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시겠다 하시면 상세한 전후 일들을 상세히 말씀 드릴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회의원, 군인,경찰공직자 중 비리나 사건으로 인해 벌금이상의 형이 처해진 자는 연금 박탈시켜야 합니다. 매번 발생되는 공직자 비리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지내는건 말도 안됩니다. 연금박탈법이 통과만 되도 절반이상은 줄어들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공무원 연금 나줘주는건 말이 안되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무원 연금박탈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를 청원합니다.요즘 가수들 너무 상업적이다 보니 재미가 없습니다.유승준 가수 활동때 얼마나 재밌고 흥미가 있었습니까?우린 군대 하나 때문에 유일 원탑의 좋은 딴따라를 잃었습니다.가슴 아픔니다.유승준의 국가 가수의 후배 양성으로 하여 이바지 차원에서 해제 시켜 줘야합니다.그동안 거의 10년 넘게 입국 금지 시킨거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k팝의 훌륭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풀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년에 소송 3143건… 난민사건에 몸살앓는 행정법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0100.html 인천국제공항, 난민 신청 이집트인으로 ‘북새통’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7/90944515/1#csidx21b9354432e4a69839ca383d8b4d63d 꼭 읽어 봐주세요. 준비도 안된 무사증 제도, 난민법 때문에 공무원이나 인천공항측 이런 곳에 낭비 해서야 되겠습니다까? 대통령이 직접 생각을 얘기하고 대책을 밝히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0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북핵 문제 많큼 중요한 이 사태를 냉정하게 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저임금 오르면갈수록 일감없는 대한민국 현실... 베트남 인건비 저렴해서 올해도 제조업 베트남 진출 엄청 했는데 내년은 어찌될련지.... 먹고살기 힘드네요 ....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 이런 서민의 삶 고통은 아시련지... 일자리도 없고 일감도 없는데 세금은 내야하고 멀 어찌하라는건지..... 먹고 살기 위해 이민가야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한표 문재인 대통령 드렸는데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루벌어 하루사는데 이젠 그런 일자리 마저도 감소하고.... 서민은 앞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리면 삭제 이해할수없네요 현실인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18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큰 양보에 힘입어 그 이전에 비해 현격히 올라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2019년 임금은 대기업의 배려와 대기업 노조의 배려가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주측에서는 대금을 어음이 아니라 현금결제를 해주고 노조측에서는 급여나 성과급을 일정부분 양보한다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 친척들이 중소기업과 편의점, 조그만 가게등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을인 것같지만 대기업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음을 주고 이자를 얻거나 할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있음은 분명하나 그로 인해 사회계층간 적대감이 강해져 사람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사주들과 노조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승합차 보험 15년 무사고입니다 승용차사서 보험가입 하려니 초보부터시작이랍니다 이게말이되나 하는생각이드네요 보험감독원 답변도 개혁적이지 못하고 상투적이고 극히 행정적입니다 원점에서 다시검토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 보험료의 승용 보험요율 승계 요청 손해율에따른 분분승계허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약합니다. 몇일전에도 살인을 저질러 가벼운 형벌을 받고 나오는 사람은 또 살인을 저질렀습습니다. 해당되는 지역 사람도 아니지만 그 범인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잡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가벼운 형벌을 받고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살인할텐데요 이 나라에서 출산이 저조하다 계속 나오죠? 학생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일을 당하여 살인을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믿고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예민 사람들까지 받은 판에 그사람들이 무슨일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매일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은요? 법을 강화해서 사형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무기징역말구 사형이요 사형도 일어나는 걸 알아야 범인도 죽는다는걸 인식하지 않을까요? 일본은 26년만에 사형을 선고 했다는 군요 근데 이 나라는 어째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형을 안하느냐구요 저는 더이상 이나라에 살아갈 자신도 없구요 차라리 어느 나라에서 죽던 한국이란 나라가 제일 가장 위험한거 같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회 다시 열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노동부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기존 ‘2년형’과 이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이 된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YOELQQ 3월15일 이전 취업자는 변경불가능하고 15일부터는 가능하다니 ..... 기존 신청자들 모두 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신청자 모두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며, 광주를 민주화 성지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는 5.18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이 싹텄다고 자부할수도 있겠으며, 군부의 총칼에 희생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열사들의 면면이 아직까지 공개되지않고있어 일가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고있기도하며, 몇가지의 카더라통신으로는 현직 대통령 및 전직대통령들도 5.18유공자라는 낭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18이 민주화의 꽃을 피운 계기로하여 유공자를 선정하였다면 왜 그들의 자랑스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있어 이런 흉흉한 모함속에 의심을 증폭시키는 것입니까? 이참에 5.18유공자 명단을 발표하여 세간에 떠돌고있는 출처불명의 소문들을 익식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관료들의 말도 논리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대로 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진짜 전문가의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 상황이 더나빠지기 전에 .... 쓴소리라도 .. 위의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늦기전에 진짜로 도움을 청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수경제연구소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혜화역 여성시위가 뜨겁습니다.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위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누가봐도 명백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시위대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언동들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유좆무죄 무좆유죄 등 상스러원 비속어가 남발하고 남성을 보고 자살하라는 재기해, 종현해, 태일해, 주혁해 등의 고인을 모욕하는 범죄적인 은어까지 마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들이 그런 사실들을 은폐하고 옹호해준 덕분에 대통령까지도 표적이 되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빗댄 '곰'이란 문자로 자살을 요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위란 것이 본래 격렬해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넘어선 안될 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남성들은 자살하라는 시위의 본질이 과연 공정한 몰카 수사 촉구입니까? 사실 시위대의 주장 자체도 근거가 약하고 개중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수의 몰카 사건에서 남성이 피해자일 때 사건 해결이 훨씬 빨랐다거나 하는 통계자료라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번 시위의 시발점이 된 홍대남자모델 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이고 남성이 피해자였죠.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편파수사니 몰카범죄를 근절하라니 요구하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여성이 피해자고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인데 수사가 늦어진다면 명분이 서지만요. (오히려 통계는 몰카범죄는 평균보다 검거율이 높고 남성이 가해자일때 구속수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경 90% 채용, 경찰청장 여성 발탁 등 어이없는 주장들도 일방적으로 쏟아낸는데 언론은 이런 것들 조차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적 차별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여성시위로만 포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푯말의 문구까지 모자이크 처리해가면서요. 그렇게 정당한 시위면 왜 모자이크를 하나요? \"시위현장에서도 몰카를 걱정했다\"라는 기사도 거짓 투성이입니다. 개인 공간도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하는데 왜 촬영을 못합니까? 또 애초에 시위란 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시위 현장에서의 몰카 피해라면서 개인 인터넷방송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방송한 것도 몰카지요. (법적 판례로도 방송 목적으로 시위를 촬영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저러면서도 자신들이 상대(개인)를 찍어서 사진을 퍼트리고 조롱하는 행위는 서슴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몰카인데 말이죠. 이런 모습까지 모두 보도해야 공정한 것인데 지금 언론들은 이런 모습들은 거의 내보내지 않고 팩트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옹호해주기 바쁩니다.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켜야할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없는 언론은 없느니만 못한 사회적 해악일 뿐이지요. 언론이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가치인 공정성을 지키지 않겠다면 국민과 법의 이름으로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언론의 이러한 편파방송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참여로 이루어진 공정방송위원회를 두어서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타의 어떤 방법으로도 언론의 공정함은 지켜져야 합니다. 관련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9500002&wlog_sub=svt_100 http://realnews.co.kr/archives/11653", "num_agree": 22, "petition_idx": "30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이나라에는 위정자들은 없고 또한 나라를 지키려는 정치인도 없거니와 법치주의를 지키는자 또한 법치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는 대중앞에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야 해야될때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제안합니다 ... 국민소통, 국민경제, 국민통합, 국민안전, 국민위로, 국민대화를 제안 합니다! 어떠한 매체든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토론 방법이든 국민과 직접 대화할수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요 그것 만으로도 얼마나 국민들은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가질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 제발 안받아주시면 안될까요..ㅠㅠ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을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은 나라의 어버이 이신데 어찌하여 말아드십니까 과거에 연연하여 적폐청산 운운하더니 이제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소 한 예로 나라를 전라도당 국가를 만들고 있소 국무총리 정책실장 비서실장 검찰 경찰총장 군조직 서울 13개 구청장 지역 시의원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거의 다 전라도요 이러고도 나라를 이끌어 가겠소 그냥 하야 하슈", "num_agree": 15, "petition_idx": "30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어떻게 이토록 편파적인 입장만 보도하시는겁니까? 언론의 자유란 대다수 국민의 뜻은 상관없이 힘있는 세력의 입맛에 맞추어, 앞장서 나가는걸 뜻하는 용어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외국 언론을 통해서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현실을, 무조건적인 사대사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호하고 싶은, 목숨만큼 소중한 자녀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디,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양심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방송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온, 대한민국입니까? 역사의 평가 앞에 떳떳한,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언론이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30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에 대한 언론의 태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형제와 처벌 강화에 대한 안건을 논할때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반대를 합니다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조치는 항상 미흡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피해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처벌수위가 약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범죄에 대한 수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형이 없는 유럽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수치는 낮고, 재범에 대한 수치도 낮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처벌수위를 약화하려면 흉악범죄와 재범에 대한 확률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던지 아니면 처벌수위를 강하게 하여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경고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두번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국민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노여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를 하여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던 아니던 흉악범죄가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형제 존속,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TV홈쇼핑업계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 갑니다. 그러나 제가 홈쇼핑업계의 채용담당자를 일해본 결과 주부나 청년등 많은 지원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쉬는 주말에 같이 쉬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말 방송분을 녹화방송이나 재방송으로 구성을 하고 주문은 자동주문전화를 이용해서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때 주중에 앱으로 구매했을 때의 적립금을 부여해 드린다면 고객님들께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궁금한 것이 있어서 주문이 어려우시다면 평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고 쇼호스트가 안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주문이 안되신다면 상품명을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분이나 요양보호사님들께 평일날 앱으로 주문해 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특근수당이 평일임금의 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과 동일하게 준다면 기업도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요? 한 홈쇼핑만 이런 체제로 나가서는 그 홈쇼핑 하나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모든 홈쇼핑업계가 동시에 이런 체제로 나간다면 사회 전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 노동자들이 주말 근무를 쉴 수 있도록 기업가들에게 권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단 제목대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을 영구제명 시켜주십시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를 보시면, 김재환*, 최진행*,헥터*등등의 금지약물 복용선수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과연 이들이 프로스포츠 판에서 활동하는것이 옳은 일일까요? 김재환 선수, 헥터 선수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강타자, 에이스로 인정을 하는데 이건 정말 나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환*선수의 경우는 현재 국가대표팀에도 발탁이 된 상태입니다. 과연 후배 선수들이 봤을때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차라리 저렇게 약한 처벌을 받고 리그 대표 강타자/투수가 되서 돈을 더 많이 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이게 컨닝해서 서울대 붙고 1일 정학 먹는거랑 다를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망신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약물복용 선수라면 다른 나라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을까요? 야구는 전세계 다양한 국가가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제발 몇몇의 선수들로 인해 저희 리그와 국가를 망신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지약물 복용선수들을 영구 자격 박탈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산은 부동산 거래자체가 안되고있고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경기도 좋지않은데 집이팔려야 팔고 돈이있어야 이자를 내죠! 어떻게 정책을 죽어라는 식으로 생각없이 저지릅니까?? 지금 오랫동안 집이 안팔려 이사도 못가고 안내도되는 은행이자 빌려서내고 이게 도데체 나라가 왜이렇습니까? 열심히 피땀흘려 집한채 장만한게 무슨 잘못인가요? 자본주의사회 맞습니까??? 어떻게 정책을 이런식으로 ... 수도권 이기주의 서울공화국 우리나라는 서울만 놔두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마 나라 개판될겁니다. 저도 포기하기 일보직전 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빈둥빈둥 놀고먹는 사람의 세상이 되어가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혈압약 중 발사르탄이 함유된 혈압약 82개사 219개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발사르탄 성분 중 중국산에서 2A등급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싼값의 복제약품들을 대량생산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은 이들 값싼약만 사용할 것을 권장 또는 강요하고 있는데, 소비자인 국민은 내가 먹는 약의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1. 약의 원산지를 표시해주세요. 2.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값싼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89, "petition_idx": "30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의 원산지 표시를 해주세요. 약사의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신분열증세로수십년간입ᆞ퇴반복하고있는가족입니다.환자의권익중요하지만.입원절차까다로와서.환자보호자는엄청힘들고.속상합니다.집안에재산관계나.가정사일로강제입원인경우는법으로가려서엄중처벌하시고.저히처럼수십년간정신치료받고있는환자분들은.입원에서만큼은.쉽게입원치료받을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참고로동생나이는48세이고배우자없는관계로86세되신어머님께서보호자억할하고계심니다.꼭고쳐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보건법고쳐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고양이와 개 식용을 반대합니다. 좁은 철장 속에 갇혀 있다가 잔인하게 도살 당한다고 합니다. 부디 고양이와 개들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0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557, "petition_idx": "30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지향하는 보통의 국가 입니다. 이미 여성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하였으며, 여성 대법관이 있으며 군인 경찰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정치 문화 각계 각층에서 여성이 그들의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 시대적 상황을 볼때, 과연 남여의 '성'경쟁을 불러 일으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처의 명칭과 , 특정인과 단체의 이익을 보전하고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오해를 불러올수 있는 해당 부처가 '21세기 세계를 리딩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에 존재할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부서의 존재는 '남성'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조장하며, 아울러 본연의 설립 의도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에 의한 '사회적 비용'만 생산하는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국민의 권익 보장'은 특정 부처에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민의 뜻'을 행정부에서 의제로 정하고 각 부처에서 실행방안을 정하고 집행하는 데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일을 여성가족부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가족부가 있어 양성간의 감정적 대립과 혼란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 낭비일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부당요금 및 시설운영 갑질을 고발합니다. 초등생 아들을 둔 학보모입니다. 유치원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6학년(5년)동안 이곳 화성국민체육센터수영강습을 보내고있습니다. 현재 화목 고급반 강습을 받고 있는데, 얼마전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생 기준 강습을 제외한 자유수영 입장은 보호자 동반시에만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기존 신장 140cm 미만에서 신장과 관계없이 초등생은 무조건 단독 입장 불가랍니다. 아들 자유수영 입장 시키려고 회사 그만둬야하나요? 이것 저것 따지다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하여 그럼 이용요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 했으나 이것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성인기준 화,목 강습반 50,000원 화, 목 강습/월, 수, 금, 토 자유수영 이용가능합니다. 초등생 기준 화, 목 강습반 30,000원 화, 목,강습/월, 수, 금 자유수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호자 없이는 사실상 월, 수, 금 자유수영 이용 불가. 그리고 자녀 자유수영 입장을 위해서 보호자가 불필요한 입장료를 또 구매해야만 입장이 된답니다. 이렇게 강매를 하네요. 성인기준 한달 5만원으로 25일정도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니 일할 계산해보면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초등생 한달 3만원으로 8일만 이용 가능하며 일할 계산해보면 3,750원 무려 성인보다 80% 이상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관계자의 설명은 자유수영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센터의 책임이 아니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물구나무 서서 입장하면 무료이용 가능하다고자시지요?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고서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는 이름만 국민체육센터를 어찌해야할지 개인의 힘으로는 지식도 부족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도 부족해 억울함을 시청과 시설관리공단등 호소해 보지만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하고 검토는 하고는 있는지 저러다 지쳐서 지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하는 식이네요. 이용자는 계속 부당한 요금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은 상황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국민체육센터 갑질운영 및 부당요금 부과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새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음식, 대중적인 한복, 대중적인 노래 이것들도 우리 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를 살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를 찾아 우리나라 사람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특유의 문화로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해야 문화를 지키고 문화가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나라의 대중적인 문화가 아닌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핸드폰 부품보유기간이 제조일로부터 4년이라는 것을 S사 서비스센터에 유상 수리 방문 했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 4년이라함은 대부분 3년 약정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정기간 1년 후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교체하라는 의미를 내포한것 같고요, 이를 악용하면 핸드폰제조사가 4년 쓰면 고장나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가의 핸드폰도 마찬가지구요. 예를 들어 40만원대 일반세탁기도 10년은 사용하는데 말입니다. * 문제점 : 1)소비자의 오래사용할 선택권 박탈. 2)단기 회전으로 자원낭비, 3)환경문제 , 4)제조사 배불리기 개선안 : 부품 보유기간을 제조일로부터 8년으로 개선 요청 (회사는 빅데이터 활용하여 부품 보유) 좋아지는점 : 1)소비자 권리 보장, 2)경제민주화 ,3)자원낭비 해소 및 환경문제 저감 4)제조사 사고방식 개선", "num_agree": 5, "petition_idx": "30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부품보유기간 현행 제조일로부터 4년을 8년으로 개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이제 혼인신고 1년차 입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전 실입주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최대한도로 신탁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은행이 주인인 집입니다. 정부정책은 현재 자가주택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대출로 대출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지원되는 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출받을 때는 기존 대출을 다 합산 적용해서 대출한도나 자격을 선별하지만 국가 제도들은 모든 지원이 국민들의 대출금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표면적인 자산만 적용해서 실질적인 자산평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지원 및 신혼부부주택대출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제도도 실질자산은 지원자격에 충분히 부합이 되어도 표면적인 부분만 평가해 자격미달로 판정이 나는 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닌 많은 국민들이 비합리적인 지원자격제도로 어려운 생계상태에서도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정부 정책들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자산평가 방식을 기존의 공시지가만 적용해 자산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대출금을 차감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질자산평가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택지원 및 대출기준 및 각종 정부지원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합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일조차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독립을 한단말입니까? 간단한 비접촉 교통사고 하나, 제대로 처리못하고 1년이나 시간만 끌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앞뒤 인과관계도 조사하지않고. 목격자도 배제하고. 경찰과 파의자간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심되어 조사를 요청하여도, 동문서답으로만 대응하고. 신고자가 오른쪽을 말하면, 왼쪽으로 알아듣는 경찰 신고자한테 되려 당신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경찰 실제로 상해를 입어,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고가 아니라는 경찰 신고자에게 사고처리절차 및 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강압적으로 통지하는 경찰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못받아서 이의제기를 하는것은, 정보공개청구자의 권리인데, 해당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올리고 비웃고 소리지르는게 경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업무도, 제대로 처리못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시키는게 경찰입니다. 이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말도 안됩니다! 현 경찰 대다수는 자질문제와 관계없이, 호봉은 호봉대로 오르고, 승진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친절 민주경찰? 왜 지금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경찰아닌가요? 그것은 즉, 그 방법 또한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국민투표로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 국민투표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 4급 보충역을 받은 국민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후 신체검사를 받아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후 12월 신청 했으나 소집대상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다음 해 신청했으나 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분명 취업하기위해 들어간 특성화고.. 졸업후 저는 직장을 구하기 힘썻지만 군대 안다녀온 고졸 남자를 누가쓰냐며 핀잔을 받았구 한번 더 떨어져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병무청에서는 재학생이라 5년 을 대기 해도 못가면 면제 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거같아 방위산업체라도 지원하여 빨리 군생활을 마치고 싶은 바램에 찾아보아도 TO 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과 청와대 국방부 장관님 요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인지 아십니까. 5년이라는 시간동안 삼성에서는 겔럭시 시리즈를 S9 시리즈 까지 출시할 수 있는 기간이었구 애플에서는 아이폰 8시리즈 까지 출시한 기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군대가 걸려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4급 보충역들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4급 보충역은 기다리기만 하여야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대한민국 4대기업 L모기업에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기본급 외 수당들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급 말고 나오는 상여금을 왜 직원들이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여금이란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땐 월급만큼 받는 보너스 개념인 상여금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는 모든 국민이 형평성이 통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여금+기타수당( 체육활동비, 명절떡값, 자격증수당 ) + 성과급 ( 몇천만원씩 나오는 ) 일해서 버는 수당외에는 다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들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금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상여금 성과급에 왜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더라구요.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사장에게 순이익을 나눠달란 것과 뭐가 다른가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기본급 + 시간외수당 말고는 나머지는 다 폐지 해주세요. 모든 국민이 평등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정규직 혜택을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인 22살 김( )( )입니다. 2010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김(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김( )( )학생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제 몸 어디 한 곳을 가리지 않고 그것도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2010년부터 2013년 졸업 전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0대 많게는 100대 이상을 맞던 어느날 2010년 중학교 학생부에서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그 학생과 전 같이 중학교 학생부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김( )( )학생의 아버지께서 경찰이시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당시 학생부 선생님께서 명백한 학교폭력을 아무런 처벌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만 주었습니다. 이 날 이후 가해자 학생은 저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했고, 1학년이였던 저는 3학년 졸업 전까지 하루에 적게는 10대 많게는 100대 이상을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보니 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두려움을 정신병처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학교폭력을 당해 허리디스크도 안좋아져서 지금까지 입원만3번, 응급실도 3번을 실려가고, 허리아픈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사실을 중학교 학생부 선생님(교육자)이 알아도 가해자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꾸준하게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학생이 무서워서 타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기 원한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학생은 명령하지 말라.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전 허리가 아파서 군신체검사4급 공익으로서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갔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인 김( )( )학생도 공익으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며 사범대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폭력가해자인 김( )( )학생은 예전 학교폭력사실을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너 같은 xxxx는 때리지도 않아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김( )( )학생으로 인해 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정신병)과 허리디스크에 아파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이루어 말도 못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도 가끔 자살을 생각하며, 그럴 때 마다 자살예방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대학교 진학후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자살방지서약서도 작성하며, 정신치료 중입니다. 명백한 학교폭력사실을 주의로 끝낸 당시 중학교 선생님에게도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건의합니다. 1. 처벌을 받지 않는 학교폭력가해자는 사범대에 진학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2. 당시 명백한 학교폭력을 가해자 아버지께서 경찰이시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가하지 못하게만드신 선생님을 처벌해주세요. 3.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도 들었습니다. 가해자학생이 두렵고, 중학교선생님께서도 학교폭력을 무마시키셨기에 전 신고할 용기 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빈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주세요. 4.학교폭력피해자인 전 여전히 자살시도를 하고 자살생각을 하며 허리아픈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로 피해자에게 생긴 질병과 정신병에 대해서 학교폭력가해자가 책임지고 피해자 치료에 전액을 지불할 것을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학교폭력피해자인 전 두려움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살지 못하고, 가해자인 학생은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인 저도 아름답게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학교폭력피해자입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생명을 구하기위해 싸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열심히 달려간 죄 밖에 없는 분을 소환하고 입건한다니 이것이 올바른 법인가요? 이렇게 악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스타렉스와 같은 분이 또 없을꺼라 어떻게 장담하죠? 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시련과 자신의 직업에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나요? 법은 바뀌어야하고 이번 구급대원분을 입건이 되면 안됩니다. 스타렉스 그 분은 잘못이 없나요? 저는 그분이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구하기위해 열심히 하신분을 입건이라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 연합뉴스에 년간300억 이라는 엄청난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나오더군요 정말 처음알았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ytn도 지원금을 준다고 검색이 되던데 이것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두 곳은 한쪽으로 우파쪽으로 기울었던 적이 한두번도아닌데 왜 지원금을 정부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할것이면 지상파 방송은 지원 전부 하는 겁니까? 국정농단을 파해친 뉴스룸도 지원합니까? 검색하다가 어떤분이 올린 글(지원금액)을 보고 복사를해서 올립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당장 지원금을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향후 2년 동안 정부로부터 구독료 678억 원을 받는다. 이를 규정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정부와 연합뉴스가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계약’을 체결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향후 2017년까지 8년 동안 받거나 받을 정부 구독료는 2727억8600만원에 달한다. 2003년부터 구독료를 포함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 총액은 무려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자료를 보면, 연합뉴스와 정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 금액은 연 339억 원이었다. 정부는 매월 28억1366만 원을 지급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년간300억 지원하는 연합뉴스 정부지원금 중단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니들이먼데 국민이반대하는것을 받아줄려고하느냐 정부면 국민의견무시해도됀다는것이냐? 니들이야말로 대한민국적폐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민들이 난민반대하는데 정부는 왜 찬성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 도중 호봉승급 요건이 되더라도 호봉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기간제교사는 법령 안에 별첨11, 그중에 제일 아래 비고란에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계약기간중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임시교사제에서 산입된 것으로 임시교사에서 기간제교원으로만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별적 내용을 포함한 비고 내용을 삭제해 주십시오. 기간제교사도 승급 조건이 되면 계약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30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호봉제한 법령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판검사의 집단이기로 인해 범죄가 양산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이 이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의 합격만으로 모든 법권력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된 국민의 심판이 최종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 3심제도는 법관의 집단이기로 인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과 양심이 배제되어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호소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유는 판검사만 제대로 하면 범죄가 1/3로 줄것인데 판검사들이 조폭처럼 집단이기로 국민의 기대를 법률을 묵살하여 원망을 받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 즉, 사법고시 합격생들만을 위한 변호사, 판검사 제도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인맥이 학연이 지연이 판을 치고 정치권력에 재벌권력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고쳐 주어야 합니다. 현 3심제도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심판하여 판검사도 잘못하고 법률을 어긴 판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3심에 불만을 가진 최종심은 국민의 대표(국회의원, 교수등)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청( 공수처등)의 신설로 국민을 위한 법률적 결론이 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판검사도 법률과 양심을 어기고 인맥, 지연, 학연, 혈연및 재벌과의 교통등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제대로된 처벌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3심제도를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매년 타투를 하는 고객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타투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법이다. 합법으로 타투를 받으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타투를 받아야 불법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 타투를 하는 사람은 몇 명없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아도 전문 타투 시술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매년 100만명의 고객이 찾아도 나오지도 않는 합법 타투시술소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깝고 찾기 쉬운 불법타투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타투를 받는 것이 문제다. 타투를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긴 고객들은 어찌 할 수단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블법으로 타투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없고, 타투를 해준 사람에게 가서 따지기에는 너무 막막하다. 타투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이 더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타투를 시술로 보기 떄문에 의료법에 의해 의사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술로만 볼게 아니고 하나의 예술로 인정하여 의료법이 아닌 타투법을 만들어서 의사만이 아닌 실력있는 일반인도 타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실용성있고 안전성있게 타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0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생물학적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는 12~14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이들이 배우는 성교육 중에는, 대안생리대에 관한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여성에게 사적으로 배우거나 관심을 가지고 서적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생리대’란,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일회용 생리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면생리대와 생리컵이 대표적인 대안 생리대입니다. 과연 대안생리대를 들어는 봤으나, 써보거나 사용 방법을 배운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생리컵을 쓰면 질이 늘어난다, 중2는 탐폰을 써도 되냐 등 대안 생리대에 관하여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돌아 다닙니다. 이는 대안생리대를 접하려 하는 여성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자궁을 가진 여성이 어짜피 해야 하는 생리,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안생리대의 종류, 사용방법 등 성교육 내용 중 대안생리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내용 중, 대안생리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한국 영화시장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가 대부분 입니다. 작년 흥행작 5편중 벡델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는 아이캔스피크 밖에 없다는 것이 이걸 보여줍니다. 이런 한국 영화 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 벡델테스트 통과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영화 포스터에 벡델 테스트 통과 인증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여성에 관한 스토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 남성을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특히 범죄 영화나 스릴러 같은 영화에서 이런 부분이 더욱 나타납니다. 이런 한국영화계에 벡델테스트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화를 만들 때 여성을 진행용 소품으로 쓰는 게 아닌,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줄 수 있고, 영화계에서 여성의 권리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벡델 테스트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또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영화가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는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를 보고 싶어도 직접 자신이 가서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벡델 테스트 인증제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배우들, 관객들, 한국영화계의 변화를 위해 벡델테스트 인증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벡델테스트 통과여부를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추미애대표가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한당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말도 아닌 헛소리이구요...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과 더불어 자한당 관련자들도 철저한 수사 뒤 엄벌해야 합니다. 촛불이 다시 크게 타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반란역적집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문대통령님 이하 정부는 언제까지 난민 (진정한난민이아님)문제를 남의 나라 일인양 보고 있을건가요? 대한민국이 진정 난민국가로 만드실건가요? 적어도 그 전 정권때는 국가의 안보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가 있어야 경제든 문화든 있겠죠 제주공항엔 예몐인,인천공항엔 이집트인이 계속 무비자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엄청 늘어나겠죠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30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몐,이집트 늘어나는 난민아닌 난민 정부는 뭐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예멘난민이 제주도에서 취업알선 일자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한 사람이 35%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공무원이였더라도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으로 나가면 처음에 농장에서 체리따는 알을 하거나 청소, 설겆이 등 일을 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갈때도 이러한데 목숨걸고 탈출하여 한국에 온 난민이 일자리를 적성을 따지며 가린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업브로커를 끼고 불법취업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으로 위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멘인들의 입국이 취업브로커와 연관이 있지는 않은지 국가적 차원으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취업브로커관련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가 위험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와서 도움을 주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사례를 들어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주취자를 구조해 응급실에 이송하는 도중 여성 구급대원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인 구급대원 그런 구급대원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껴야 할까요.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를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황제 노역 폐지를 촉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재판 끝에 벌금 1185억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자신은 재산이 없다 주장하여 지금 까지의 관례대로 하루 수천만 원을 받고 벌금을 탕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이 정치인, 재벌, 군 간부들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을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대부분 집행 유해를 받거나 징역을 선고 받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벌금으로 내야하는 돈을 이른바 “황제 노역”을 통해 하루에 수억 수천만 원을 탕감 받습니다. 결국 그 돈은 다시 우리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지난 2008년 수백억 원의 탈세와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은 벌금 1천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하루 일당 5억 원 시급 6천만 원을 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황제 노역의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같이 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3년이면 벌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인 그들이 법 안에서 보호받으며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황제 노역의 모순: 라면 10개를 훔치고 3년6개월 형을 선고받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혈세 수천억을 횡령한 사람은 집행 유해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추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면을 한 눈에 보여주는 예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위해 국민들의 피눈물을 갉아먹는 황제노역의 폐지를 하루빨리 촉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 노역 폐지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주위에 특히 공원에 가면 요즘 정신병 환자들과 치매 노인들도 또 정신장애자 0.1프로 부족한 사람들 정신장애자 여성들은 남자들의 성적 놀이감으로 혼자 살면서 이남자 저남자 만나고 다니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거리를 방황하는 정신병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이야기 해보면 우울증이나 정신병환자들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나 남편들이 힘이 세다고 가정폭력등 자녀때문에 신고 못하고 남에게 말못하고 있다가 정신병으로 가는경우도 있고 특히 남편에게나 결혼전에도 남여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스트레스 받으면 충격받아 정신병이 많이 생기더군요 정말 무슨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화도 안되고 주위에서 많습니다 가족에게만 미룰수 없습니다 정신병 환자들 가족도 모두 서로 미루고 나 몰라라 하고 남편은 친정에 미루고 친정은 남편이 보호자 인데 결혼했으면 남편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고 남편에게 미루고 아내는 남편이 정신병 걸리면 씨댁에 미룰려 하고 씨댁은 아내가 맡아야 하지 않느냐 하고 아내에게 미루고 정신병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그러다가 사회 문제 생기고 이혼하면 혼자 돌아 다니다 범죄하고 방치한 정신병환자들을 주위에서 신고하게 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요 불도 낼수도 있고 묻지마 폭행등등 얼마전 정신병 환자 남의 차를 부수고 주위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칼 찌를려고 달려들고 상황판단을 못하여 사람들에게 천원만 주세요 하면서 다니고 옷에 대소변 싸서 냄새나고 하여튼 신고하면 구청등등에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공원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불쾌하고 가족들은 방치하고 무슨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방치한 정신병 환자들 주위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환자들 가족들도 방치하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왜 아스피린을 약국에서 못팔게 합니다???? 가격싸고 좋은약인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로비해서 막은거 아닙니까?? 아스피린이 효능이 너무 좋으니 지들약 안팔리니까 로비해서 막은거 하루빨리 아스피린 판매해주세요 이게 나라냐??? 왜 국민이 저렴하게 먹을수 있는 약을 왜 안파냐???",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피린 약국에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가 위험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와서 도움을 주는 구급대원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사례를 들어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던 주취자를 구조해 응급실에 이송하는 도중 여성 구급대원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인 구급대원 그런 구급대원들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껴야 할까요.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를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인천에서 교량점검차를 운영하는 박경원입니다 2017년10월10일에 오산에있는 교량점검차 수입업체에서 2017년식이라고 새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받은후 턴테이블 볼트가 깨져나가고 용접부위가 터져나가고 모든 실린더에서 유압유가 심각할정도로 누유가 되어서 수차례 고쳤습니다 고장나서 장비를 고치면 특장차 수리업체사장은 새차가 맞냐고 몇번이고 되물었습니다 20~30년 정도 사용한것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에 관한 어떠한 서류나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5월초에 장비를 새차하다 우연히 각자를 발견하였는데 1985년도에 제작된 장비라는걸 알았습니다 사실을알고나서는 잠도이루지못하고 장비생각만하면 심장이터질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준비를 위해서 이태리주한대사관 . 이태리한국대사관에 이메일을보내서 장비에관한 서류를 이태리 바린사에서 받아볼수있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태리바린사측에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이태리 바린사로 메일을보내서 알아보았지만 한국수입업체에 모든장비서류 줬으니 거기서 알아 보라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입업자는 그장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없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장비와 수입장비들 모두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수있게 차량연식 장비연식 가동시간 등을 표기하는법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작했을때는 장비판매금 몇배로 벌금을 내야하는 강력한 처벌이필요합니다 판매자도 장비를 판매하기전 이러한 사항을 전부 알려줘야 하는 법규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장비나 국내장비들도 연식제한을 만들어서 연식제한 기간안에는 어떠한 현장에서도 자유롭게 일을할수있고 그기간이 끝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할듯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걸 포기하고싶지만 책임져야할 가족이있어서 버티고있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장비를 아무런 안전점검없이 등록해주는 관련 기관이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재 수입업자를 수원지검에 특경법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죄를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573, "petition_idx": "30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특장차,수입장비 심각한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남녀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대만 한국 등 전 세계에 3나라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가 성평등 향상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미치는 해악이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불법유턴. 역주행으로 추월. 불법주차.횡단보도주행.횡단보도를 이용한 유턴. 등의 생명을 위험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들이 너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고 단속이돼도 벌금.과태료 도 적고 형사적 처벌은 커녕 운전면허도 그냥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단속하는걸 잘못인거로 여기고 준법자를 바보로 여기는 사회풍토가 당연시 여기고 있읍니다. 모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차선과 같은 라인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전동차가 지나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분리봉을 설치하면 횡단보도의 차랑 유턴 과 지정된 유턴구역이 아닌 불법유턴이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및 횡단보도에 분리봉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주도에 사는 도민으로서 길거리 다니기 무섭습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현재 난민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치안과 수십년이 세월이 흐르면 대한민국은 이슬람화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남북의 문제도 있는데 이젠 이슬람이라는 거대 종교와의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제 통일이나 해놓고 난민 문제는 그 때 생각해주세요 난민수용 완전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0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7월 7일 혜화역 시위에서 '문재인 ***'를 외치며 대통령님의 자살행위를 유도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대통령님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반인의 얼굴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어플 '텀블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한 국가의 수반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4766, "petition_idx": "30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일베 뿐만 아니라 제 2의 소라넷 행보마저 걷는 워마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강진여고생 사건은 이 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그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총 실종사건 중에 미해결된 성인 여성 사건만 15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그토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적시에 신의성실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한건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사 등 사기업의 과실은 명백히 따져 처벌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해이는 왜 조사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에 적잖게 노출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부가 아닌 공무원과 접촉됩니다. 공무원들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매개체인 것 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권리에 피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와 연급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은 특히 경찰들의 비적극적 수사, 갑질은 아직도 비일비재 하며 아직도 이 사회에 부조리로 만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차원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준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품을 무상 a/s 한 사기업도 소비자에게 해피콜을 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혈세에 대한 댓가가 어떤지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해 보십시요. 다음을 청원드립니다. 1. 공무원 업무 처리 기록 시스템 구축 2. 공무원 평가제 도입 (행정절차,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 3. 2번의 결과로서 공무원 승진이나 직무해지에 반영 4. 착출된 공석만큼 고시원에서 몇년간 공무원에 대한 열망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임용 기회 제공 5. 공무원 업무처리 및 대국민 행정처리 질 향상, 국세 낭비 개선 공무원들은 한번 시험에 붙으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것 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더이상 공무원을 특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세금을 걷어 공무원 연금에 보탠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도 공무원법만큼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 관료들이 서민에게 세금걷어다 호의호식을 누린 것과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나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새로운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존 폐단의 청산은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가의 직원들이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나라에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리 해주십시요. 공무원 특혜 더는 안됩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진여고생 경찰 직무해이 조사, 공무원 국민평가제 도입(치안, 일자리 창출), 일자리부족 시대에 국민 혈세 걷어 보태는 공무원들 연금 특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대해상에 보험가입을 했었는데 교통사고로 휴유장애 80% 이상의 중상을 당해 사고후 6개월이 경과되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두 달 조사를 했고 하자가 없어 조사를 진행한 손해사정인이 100%의 보험금을 신청했었는데 현대해상에서 거부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현대해상 본사에서 나온 김00과장이란 직원이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에게 소송을 통해서 70%정도로 합의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결제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협박을 받아 보험금 70%를 받고 합의했습니다 현대해상의 꼼수로 정당한 보험금을 미지급 당했습니다 저같은 미지급 보험금이 1년에 수백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하는 저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의 꼼수로 보험금을 미지급 당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16년 교통사고로 저희 오빠는 마흔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경찰 부검결과 다른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느님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의 고통만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고통은 진행형인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언제 올까요?~ 2016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고통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저희 친정가족과 저희 가족 모두 힘든 한해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찾아온 차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멀다하고 가족 한명씩 차 사고가 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작은 사고로 시작하였던 것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7살 딸에게도 그 무서운 차 사고는 이어져 이제 끝인 가보다 한때 쯤…….딸아이가 병원에서 2달 만에 퇴원을 하던 그 주에 경찰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맞는지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의 전화……. 시신은 많이 부패가 되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같다고 정황상 오빠분이 맞는가.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아직 다 완쾌되지도 않은 딸을 데리고 시골을 내려가면서도 오빠가 아니길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소식을 묻는 오빠이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전화를 걸어도 꺼져있기에 일하고 피곤하여 쉬는가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낸 6개월 동안 저희 오빠는 교통사고로 혼자서 외롭게고 쓸쓸하게 주검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잦은 사고가 오빠가 저희에게 알아달라고 보낸 신호였을까요~~ 그날 이 마지막통화 인줄도 모르고 …….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시골길이라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 혼자서 그 차 밑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마지막 전화통화가 119였다는데 조그만 빨리 출동해주지, 오빠를 차에서 빼내준 그 목격자는 왜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다친 사람을 그냥 놓고 집에 다녀온다고 가벼렸을까요 그 추운 1월 겨울에……. 119차도 오지 않고, 추운겨울 참을 수 없어 혼자서 집으로 걸어갔을 오빠를 생각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왜 아무도 찾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 차만 가지고가 그냥 폐차를 해버리고. 혼자서 얼마나 추워으면 집으로 걸어갔을까요.~ 집으로가 모든 문을 꽁꽁 잠그고 이불을 덮고 그대로 잠이 든 채로 저희 오빠는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 6개월이란 시간동안 오빠를 본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다는데……. 경찰이 그 차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등진 것이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현대해상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차량을 타고 사고가 났는데 산재조차 받을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봐도 소송을 하라는 답변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도 인정하는 교통사고 사망, 산재와 보험회사는 지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희 남편은 몇년전부터 고혈압과 신장이 좋지않아 약을 복용중이엿는데 하필이면 복용중이던 약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약이었다는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을 잡기위해 먹은약이 오히려 암까지 키우는 무서운 약이었다는것을 알게 된 순간 얼마나 화가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지, 식약청 홈페이지는 마비되고 약을 바꾸라고만 하지 지금까지 복용한 그 독약과도 같은 약에대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네요. 저희는 이 책임과 과실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것인가요? 대통령님, 고혈압은 약이 완치되게 도와주는것이 아니고 더이상 혈압이 오르지않도록 유지만 시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약도 아닌데 거기에 플러스로 암까지 생기게 만들 판이였으니 몇년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에게 그 피해보상은 물론 이 일을 이지경까지 오게 만든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걸 우리나라에서 발견한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여 알게되엇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처들은 왜 있는것인지 과연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것인지 대통령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을 제대로 뽑아 일을 진행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 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이 어의없는 상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혈세를 기업을 통해 이북에 도로 철도 항만 건물 못짓도록 청원합니다 이북의 피폐하고 못살게 된 건 이북의 김씨왕조 3부자의 책임이고 통치로 이루어진걸 왜 우리남한 국민혈세로 지어주고 활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용도도 자기들 통치행위나 군사적으로도 활용할건데 굳이 지어줄 이유가 없다 봅니다 작금의 피폐된 이북의 문제를 우리돈혹은 내가 낸세금으로 지워줄 이유 없다 봅니다 각자 도생하고 체제가 다른데 거기는 거기대로 살아야하지 우리가 똥싼걸 굳이 치울 이유없습니다 생각같아선 38선경계로 수백킬로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로 이북에 건물 항만 철도 도로 건설 방지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여 근로시간으로 한달 생활이 어려워진 3자녀 아빠입니다 적녁있는 삶 일적게하고 월급 30만원만 차이가 나면 좋줘 일단 저희같은 경우 기본금 30만원 빠지고 특근 잔업 연장 한달 400~500 받은 월급이 세금 공제하고 250만원 받습니다 진짜 막막합니다 대통령부터 최저임금 주52시간해서 월250 으로 한번살아 보세여 자녀 3명 한달 어린이집 유치원 50만원씩들어갑니다 이나라 현실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대통령의 경제철학으론 딱 그리이스나 아르헨티나 꼴날듯. 좌파세력들에 둘러싸여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마추고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는데 사방팔방 공무원들 노랫소리만 들리네. 민간부분이 죽는다. 경제에 관해 잘 모르는 인권변호사의 한계.", "num_agree": 14, "petition_idx": "30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미디어에 노출이 됩니다. 그 중 저와 친구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즐기는 드라마 속 여성혐오에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표현되고, 남성들은 능동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표현되어왔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강제로 벽에 밀쳐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한다든가 폭력을 선사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곤 하죠. 이걸 모두 로맨스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런 드라마 속 여성혐오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 속 여성혐오가 실생활에도 근접해 있어 사람들이 여성혐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TV속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상 속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불편해해야만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드라마 국에서 여성혐오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규정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속 여성혐오를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워너원 이 지금 진짜열일하고잇는대한민국 보이그룹입니다ㅠㅠㅠ 진짜 워너원 을좋아하고잇는 워너블들이 나중앞날을생각하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많은 워너블을생각하여 제발한번 댓글만이라도달아주세요ㅠ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0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하지않게햐주새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 얘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합니까.. 지하철 갈 때마다 여성 분이 저희 소변 보는데 옆으로 청소하시고, 대변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 엉키고 이러면서 '남자'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당연한 듯이 여성 분이 활보 하시게끔 해야하는지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 분이 청소하면 큰일날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매번 '남자니까' 이렇게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법으로 정해주시던, 아예 그럼 차라리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다 없애버리고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제발 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에 남자 분이 청소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는 6.25때 얼굴도 모르는 UN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살아났고, 다른 나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을 하여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미 세계와 우리는 떼려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적 이득을 취한만큼 베푸는 데 너무 인색한 거 같습니다. 이런 인색한 입장을 취해온 쥐,닭과 달리 우리 정부는 분명 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쥐,닭의 향수가 덜빠진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자기 받은 것은 싹 입닫아버리고 국제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입장에 놓인 난민들에 대해 혐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난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니깐요. 하지만 정부가 잘한다고 해도 저런 몰지각한 시민들이 선동에 선동을 하여 그러한 이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도저히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유사국가가 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격려는 못해주더라도 적어도 혐오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난민 문제랑 엮여 공격당하는 거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인도 순방기간동안 몸 건강하시고 돌아오셔서 적폐청산 및 경제 민주화에 열과 성을 쏟아줬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할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으로서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지만 인권변호사로서의 본문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근 일어난 혜화역 시위에 정현백 장관이 참석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인권시위로 포장하지만 실제론 **, **, *** 등의 남혐표현이 난무하고 또 남자의 성기를 낮게 부르는 **+*** 를 합성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엔 문재인 ***(투신해서 죽어라는 뜻)라는 단어로 대통령마저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몰카나 이런 범죄는 엄벌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는게 옳습니까? 여성인권 시위를 하려면 남혐은 하지 말아야죠. 정 장관 해임을 속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정현백 장관 해임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용인시 처인구에 지어진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입주민입니다. 분양홍보시 분명히 '고등학교 단지내 개교 예정' 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등학교 설립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도시급 6,800세대 2만명이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등학교 설립심의가 통과되지 못했다는것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물며 인근 남사면, 이동읍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고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면, 작년 12월 교육부 심의에서 '재원부담 방안 강구와 규모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재검토 부결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요? 경기도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고, 용인시가 나몰라라 하고, 사업 시행자가 나몰라라 하면 그 피해는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 아닌가요? 이번 9월 초 교육부 수시심의에 고교설립이 또 한번 상정되었다 들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통과여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시심의에 통과 되더라도 개교는 2021년 3월이 된다는 경기도 교육청 답변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단지내 고교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이 아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용인 한숲시티 단지내 고교설립이 꼭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인시 처인구 한숲시티 중심 10Km 이내 인문계 고교가 없음(한숲시티만의 문제가 아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및 이동읍 지역 전체에 해당됨). 2. 단지 주변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겹침에 따라 고교통학 왕복시간은 약 2시간 이상도 가능한 현실임. 3. 지속적인 단지 주변 개발에 따른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학생 통학시 교통안전이 매우 우려스러움. 4. 단지내 고등학교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져 있음(사업계획시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생 수용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을 통해 부지확보 요청이 이루어졌던 부분임). 5.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학생규모는 교육부의 최소학급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경기도 교육청도 판단하고 있음(입주민의 유치원, 초등, 중등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향후 학생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됨).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며, 학생의 경우 지역과 신분의 차별없이 교육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담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9월초 수시심의에서 다시한번 탈락하게 된다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부분에 있어 학생들을 또 한번 사지로 내모는 꼴임을 정부가 반드시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및 이동읍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기본권마저 박탈당하지 않도록 금번 9월초 교육부 수시심의에 반드시 고교설립이 통과되기를 저를 포함한 입주민 모두가 간절히 염원합니다.", "num_agree": 2407, "petition_idx": "30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읍 지역 고교신설 촉구 국민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치와 선거에 대한 혐오를 아주 어릴적인 초등학생 때부터 배웁니다. 바로 인기투표식 반장선거와 부모님과 주위에 어른들이 하시는 정치인 욕등을 통해서 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바르고 자신만의 정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생활이 힘들고 그 분야에대새서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 인권,복지,존중,문화,언어,자치 등을 배우고 체헙하고 느끼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관심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줍시다. 그와 동시에 만 14세 이상 참정권도 같이 의무화 하고 싶습니다. 직접 느끼고 참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진짜 정치교육입니다. 시험용 지식,자랑용 지식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 생활에서 느끼면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해줄 수 있는 진짜 정치교육, [학생 복지와 자치] 과목 초,중,고 학교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굳이 시험이나 평가할 과목으로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체육이나 미술같이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배우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교육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래 세대의 아이들은 초등하교 반장 선거 때, 정치 혐오가 아닌 각자의 정치관을 설득하는 반장 선거 유세를 하게 해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복지과 자치과목과 안건검토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리비아에 한국인 1명이 납치되었다는 외신보도가 2일전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굉장히 조용한데, 일각에서는 엠바고에 걸려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엠바고를 건 것인지 궁금하구요. 엠바고를 걸었다면 왜 외신에는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엠바고를 걸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보도해야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라도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는 외신보도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리비아에 한국인 납치에 대한 엠바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극심한 취업 난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 후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격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치 못한 것은 잘 못이나 부득이 하게 개인사정으로 접수 기한에 접수치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추가 접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손해사정 시험 공고날에 일이 생겨 접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접수치 못하였으나 저처럼 개인사정으로 기한내에 접수 못 한 사람을 구제하고자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시험 접수기간에 못한 사람을 위해 추가접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스포츠선수들 군대를30대중반으로 미룰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안가게하는건문제가있지만 운동선수로 가장중요할시기에 군대를가서 해외진출및 스포츠발전에 문제가있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32살 가장입니다. 너무 이른나이에 결혼을하여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와 교육,취업,일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고금리 주택대출, 더 높은 금리에 가계대출 높은 교육비등으로 더 힘들게 살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복지정책을 보면 마냥 부러울 다름입니다.육아지원,청년지원,신혼부부지원등..한달에 10만원 정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만은 상대적인 허탈감,박탈감은 저를 더 힘들게 할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소득의재분배로 평등한 세상을 이룰수 있다면 두손들어 찬성입니다. 허나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 저같은 박탈감이 들지 않게 부디 평등하게 형평성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원,제안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신청자격조건을 대폭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학비,방과후교육비,통신비등인데 육아지원 처럼 10만원지원이나 방과후 10만원 이내 지원등 초중고 교육비 10만원 지원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50대 학부모 교육비 10만원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 남동생 을 치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남동생이 미혼으로 45세 혼자서 생활 하다가 정신병에 걸렸어요ㆍ원래 부산이 거주지인데 여기저기 노숙 하면서 2년을 떠돌아다니다가 현제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벌금 미납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ㆍ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보니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닌것같아요~누나인 저에게도 입에담지못할 욕설과 괴롭힘으로 제가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였습니다ㆍ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환자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ㆍ보호자는 언니와 저 둘뿐입니다ㆍ저희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에 동생을 보살필 형편이 안됩니다ㆍ동생이 독거세대인데도 소득도 한푼도 없는데도 기초수급도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ㆍ현제 구치소에서도 독방에 수감중이라고 들었습니다ㆍ원래 갑상성 항진증이 심한데 제때 치료를 못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수도 있다는 정신과 선생님에 말씀을 들었습니다ㆍ갑자기 변한 동생을~저를 너무괴롭히기에 경찰동행하에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켰봤습니다ㆍ하지만 갑산성 수치가 너무 올라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대학 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생이 치료를 거부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ᆢᆢ제동생 제대로된 치료라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또 온전한 정신이 없는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너무 걱정입니다ㆍ동생이 기초 수급자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ᆢ병원 치료도 약이라도 먹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건장소는 시장과 주거가 공존하는 허름한 서울 골목길 입니다. 상인들은 새벽12시면 다들문닫고 들어가 조용하여 주거생활에 침해를 당할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4월 횟집이 들어오면서 새벽2시~3시까지 취객들과 간판, 어항 불빛에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횟집주인은 팔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나이런사람이랍니다... 2달째 밤잠을 설치다 구청에서는 허가내는데 자격요건이 맞는다며 경찰서로 가라.. 경찰서에서는 대려 업업방해로 모는듯했고 구청에 가보라는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고 오늘도 밤잠이루긴 글렀네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골목에서 새벽3시까지 영업하는개 허용이되느지 정말 황당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직원에 허술한 허가.. 주민들은 피멍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영동군 군민입니다. 영동군은 인구 5만을 가까스로 나드는 작은 지역입니다.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대부분의 군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안과 의원이 1군데 밖에 없어서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이 작은 곳에서 한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받을수 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불친절한 서비스때문를 참아가며 진료를 받아야하는것이 영동의 현실입니다. 안과의가 안들어오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반드시 한군데는 더 있어야 서비스가 나아지며 의료진료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영동군에 안과의원을 유치해 주시는것이 청와대의 일은 아니겠으나 작은 도움을 주실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 군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0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영동군에 안과를 유치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2년제 대학에 2학년으로 재학중인 가정이 남들처럼 산다라고도 말하기 힘든 한 학생입니다. 저처럼 가정이 유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방학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필수 학점제로 인하여 한달이 사라지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실습을 간 업체 측에서는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공하며 일은 직원들과 동일시 행하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도교수에게 상담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학점을 이수하러 가는 것이지 돈을 벌러가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졸업을 미뤄라', '그것이 더 생각 있는 행동일 수 있다.' 이게 학생이 의지해야하는 지도교수가 하는 말들이며, 현실입니다. 졸업을 미루게 된다면 1년을 더 내야하는 등록금은 누가 부담을 하며, 내년이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필수학점제라는 시스템을 악행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려는 업체, 본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교수.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미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 제도가 있다고 들 합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이미 실습을 하는 중이고, 이 문제가 제가 실습하는 기간 안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들은, 후배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사용품이 되지않도록 작은희망인 국민청원이라도 글을 짧게나마 써 봅니다. 글을 잘 쓰는편이 아니지만 제 마음은 전해지길 바라며 '현장실습 필수학점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현장학습 필수학점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베트남,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무무소 는 \"무궁생활\" , 일라후이 등이 소매점을 한국 업체라고 속이면서 사업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금방 알 수 있으나, 외국인은 모르니 한국업체인 줄 알며서 제품을 구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을 팔아 사업을 하니 환장 할 일 아닙니까. 서울에 가짜 주소를 해놓고, 진짜는 중국에 있습니다. 제품도 조잡스럽고 한국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외국 저녈들도 이점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애플을 흉내 만들다가 커진 사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좋은 이미지로 사업하는 \"무무소, 일라후이\"를 한국의 무형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무소, 일라후이 등 중국 기업이 베트남, 호주 등에서 한국을 내세우며 사업하는 업체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평일에 은행에 갈시간이 없는데 근무는4시까지밖에 안하네요 주말이라도 갈수있게 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0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은행에 불편함으로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실패한 청년창업자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재도전하기 위해 작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상담을 받았습니다만 무려 6개월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엊그제 정부가 바뀌고 절차가 간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받았는데 여전햇습니다. 심사 기간이 1개월 여 줄여들 뿐이었습니다. '재창업지원(재기보증)'이 마치 굉장히 좋은 정책인양 홍보하지만 실제로 재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가 신청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 정책 이렇게 잘하고 있다!\" 고 홍보하려는 마음은 이해하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심사 기간 등은 쏙 빼놓은 홍보는 청년창업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재밌는 건, 범죄사실 조회인데 그것만 2개월 여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절차인가요? 제 경험에 비추어, 청년창업은 처음엔 3천 만원으로 시작해서 실패하면 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창업은 1천 만 원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서류 접수조차 포기했습니다. 5개월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는 재창업 의지가 제대로 꺾을 뿐입니다. 정부 정책 홍보물에 여러 번 당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하는데 급해서 기레기의 받아쓰기식 기사 + 보여주기식 정부 정책에 또 당해버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 '재창업지원(재기보증)'은 정부 홍보용일 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울산 soil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soil은 2개월 임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사인 soil은 하청업체 한솔 쉰텍의 부도로 인해 임금을 지불 않고 고용 노동부에 가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원청사soil은 하청업체 한솔쉰텍이 임금을 빼돌린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소홀이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공사가 한창일땐 임금을 1순위로 준다는 soil 말을믿고 마무리 한 우리 근로자들은 각자의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oil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원만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soil 임금 채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해서 그렇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며 술병이 보이게 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더 엄격한 나라에서는 야간에 편의점에서조차 술을 판매할 수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성인들도 학교주변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이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마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고칠 수 없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자주 지나 다니는 주택가 편의점이나 음식점 바깥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으면 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동네 편의점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떠드는 것입니다. 선진국 어떤 드라마에서도 후진국에서조차 편의점앞에서 술을 마시는 곳이 드뭅니다. 드라마에서 담배피우는 모습은 금지되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인데 술은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것 같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술마시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에서 노점이나 편의점 등 도로변ㅘ 공터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서 가족동반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원 등에서도 제한을 하였으면 합니다. 공원에서는 텐트나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내에서만 허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와 공공장소에서 음주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이 살아 있어도 됩니까? 불기소 처분,집행유예,모든범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십시요. 왜 집행유예로 석방합니까?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 소년법을 개정하지 말고 폐지를 해야합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해야 된다고요?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안받는데 죄를 지어놓고 봐준다? 이제 제발 그만좀 해라 몇백명이 자살해야 없앨거냐 너희들이 손놓고 있는사이 오늘도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과 이별하는 청소년이 넘처날지도 모른다 정부야 국개의원아 살려주라 부탁한다.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42, "petition_idx": "30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집행하고 \"소년법\"을 지구상에서 폐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청원 답변 최근에 한게 6월 중순이네요 벌써 7월 초는 다 끝나가는데 한창 청원 인기 있을 때는 답 잘해주시다가 금세 또 물빠지니까 답변 안해주시네요 답변 화이팅", "num_agree": 8, "petition_idx": "30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이나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퀴어 축제는 이땅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페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0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 축제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현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 또는 공공 임대주택 전환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윗층에서 매트도 깔지않고 애들과 어른들이 쿵쿵거려서 살수가없어요. 매트를 깔고 조심하면 좀 쿵쿵거려도 할수없이 참아 보겠는데 양심없이 시대때도없이 멋대로 쿵쿵거려서 살수가없어요. 3년전에 분양받아서 윗층 때문에 스테레스 받아서 혼자살던 아들아파트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아들이 결혼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비워둔 아파틍에 입주했는데 윗층에서 너무 심하게 쿵쿵 거려서 살수가 없어요. 이웃사이에서 와도 문도안 열어 주고 관리실에서 인터폰도 안받고해서 이웃사이도 그냥 갔는데. 법으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몸만 나와서 방얻어서 살고있어요. 이웃사이도 별 도움이 안되고 경찰에 신고해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하고. 법을 좀 만들어서 법으로 강력하게 좀 규제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층간소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년사이 보통 3~10억 집값이 올라서 서민은 집을 살수없게됬어요 진작 보유세 인상안해서 이리 미친 집값이 되었는데 뒤늦게 개편안 보니 기가 막히고 대실망이다 보유세 올린 만큼 집값은 내려갈텐데 극소수 3주택이나 찔금 올리니 지금 집값 이 유지되길 바라는건가요? 집값오르는건 소수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때문인데 2주택부터 강화하고 제발 양심에 손얹고 정책 내놓아요 집값거품 빠지는 정책 냐놓아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폭등해야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일반적인 메뉴얼은 1) 비상등 점멸 후 갓길에 차를 세운다. 2) 탑승자는 신속하게 도로 밖으로 대피한다. 3) 안전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LED 비상신호등을 설치한다. 4) 사고신고를 한다. 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특히 야간에는 설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후속차량이 확인 할 수 있는 거리에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LED 비상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 후 설치된 장비들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 차량제작 단계에서 후면 트렁크 상단(트렁크를 열면 뒷차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에 사고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삼각대, 야광등 및 비상등 설치 등의 방식으로 2차 사고 예방을 하도록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양천구 거주자 입니다. 결혼 계획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양천구 주변 소형평수, 10년이내 지어진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 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으로는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과 정권핵심들의 단편지식 신념에 따라 국가의 미래나 국민들의 부담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졸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단기간에 추진해서도 안되고, 근래 태양광 페널 쓰나미 사고가 일어난 산사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정권이 바꼈다고 막무가네로 국가기관들이 친정부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기에 우습고 이상한 적폐로 여겨진다. 금번 한수원의 한국원자력 이사회 일당들의 꼬락서니는 더더욱 가관이다. 이런 자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니.. 어떤 공직에서라도 이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자신들의 보신만 생각하고 국가는 망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산업계부담 전기료인상 월성1호기 폐쇄 재고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겉만 보고는 절대로 그들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차림의 젊은 청년 예멘인들만 온 것도 너무 수상합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무슬림이 되기 싫습니다...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자매입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세요.ㅠㅠ... 그리고 그들은 난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하나같이 난민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ㅜㅜ 예맨은 무조건 강경이슬람 뜻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난민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무슬림과 단 0.1도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과 대림동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족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기적인 조선족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ㅜㅜ... 유럽도 무슬림을 감당하지 못한 사실이 남아있습니다...ㅜㅜ 스웨덴.노르웨이.벨기에.독일 등 범죄 피해 사건들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스웨덴 난민인권운동가(여성) 알아보시면..결과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num_agree": 57, "petition_idx": "30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강경 이슬람 국가 예맨은 무조건 그들 뜻이고 변하지 않습니다.ㅠ 스웨덴에서 당한 피해를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도저히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란에 올리옵니다. 부디 하기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유틸테크㈜는 선박위에 탑재하는 특수한 설비(석탄을 자동으로 선적하고 하역할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를 설계하고 장착하는 기술을 가진 국내 유일의 업체로서 이미 6척의 선박에 장착하여 대부분 수출을 하였습니다. (국내엔 CJ대한통운에 납품한 선박 1척 운항중) 하지만, 이런 특수한 장비의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아 회사의 상황이 쉽지 않던 중, 지난 4월에 한전의 자회사인 중부발전이 서해안에서 석탄을 수송할 선박 2척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동 선박은 당사가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하역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하는 특수선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가 있음에 무척 기뻐했고, 더구나 입찰주관사인 중부발전이 입찰조건으로 선박의 건조를 국내조선소로 한정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전사가 국내조선소로 건조를 한정했다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최우선순위로 두는 ‘국내 일자리 창출기회”와 거기에 더해 ‘조선과 해운의 동반성장’을 위함 이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일감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감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놀랍게도 이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발전의 입찰에서 SM그룹의 ‘대한상선’이 수주를 하였고, ‘대한상선’은 입찰조건에 맞추어 국내조선소인 ‘대선조선’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선은 마지막으로 선박에 탑재할 ‘자동하역시스템’업체를 2곳중에 한곳 (한국업체인 유틸테크 혹은 캐나다 업체)을 선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번 일감을 놓치면 회사가 도산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하역기 시장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회사의 이윤을 포기하고, 시스템 공급단가를 최종적으로 20%이상 낮추어 제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 가격을 견적하기도 전에 이미 대한상선은 캐나다업체를 선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진 저는 대한상선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한상선이 약간의 유화표시도 하였으나, 결국은 ‘조선소가 캐나다업체와 하기를 원한다’라는 회피성 답변과 함께 캐나다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최종 가격을 캐나다업체에 비해 30억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하였고, 또 이미 저희가 배제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제출하였습니다. 즉, 저희가 단순히 그냥 국내업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실적이 없거나 가격이 비쌈에도 무조건 국내산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의 핵심시스템인 이 장비를 외국업체를 쓴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으로, 중부발전의 국내 일자리 창출기회나 조선과 해운의 동반성장 등과 같은 말은 결국 허울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국내업체가 이 일감을 수주할 경우, 모터, 감속기, 전기등과 같은 많은 협력업체들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그들과 연관된 또 다른 많은 국내 산업인들에게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캐나다업체에 가게 되면 그들이 제시한 스펙에 명시된 대로 “대부분 중국 부품과 중국제작”으로 중부발전의 취지는 퇴색 될 수 밖에는 없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현재 중부발전은 200억 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진작 만들어진 국내 일자리(100억 가량)는 외국에 넘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기위하여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술을 가진 국내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회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부발전의 의도를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곳은 중부발전 입니다.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강력한 가이드라인(예를 들면 전체선가의 90%이상 또는 주요 기자재 80%이상 국내산 사용과 같은 지침) 사기업에 주어야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선주사(대한상선)와 조선소(대선조선)의 계약이 이미 진행이 되었어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선소의 R/G가 발급이 되어 계약이 유효화 되기 전에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바, 그래서 지금 저는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하였고, 1인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가져 주시어 , 꼭 “동의합니다”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틸테크㈜ 대표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30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중부발전)의 방관이 국내 유일 한 틈새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익명으로 작성되는 글들 대부분이 몇줄조차 읽을수가 없을정도로 혐오스러운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성을 혐오하는것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하발언, 각종 합성사진 등 재미가 아닌 범죄집단들처럼 보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글들도 보이며, 남자 아이를 살해해서 땅에 묻고 왔다는 글까지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몇몇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은 기자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홈페이지의 대대적인 게시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고가 아닌 청와대에 청원을 통해 개선되어 이러한 나쁜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야 없애면 또 우회해서 생길테니 적극적인 조사로 확실한 대처가 필요할듯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유지 불법주차) 구청은 방치차량이 아니면 조치가 안된다고 하고 방치 차량이어도 1주나 2주나 걸려서 조치가 가능하니 있으나 마나한 조치치 이고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조치가를 못한다고 합니다 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좀 해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지니 한탄스럽습니다 법률상담소로 넘기면 손해배상 청구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만 30만원 쯤 듭니다 불법주차하는 차량마다 30만원씩 들면 국민들 먹고 살겠습니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아니여서 조치를 해줄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도 경인 조치가 가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불법이 당당한 나라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 견인 조치 가능하게 개정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주차 물피 관련 법을 강화 요청 드립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가족에 타는 차 얼마전에 외관을 도색하고 수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 주차 해 놓았는데... 누군가 들이 박고 흠집을 내놓고 유유히 사라 진다면... 본 차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 17년 법이 개정 되어 범칙금 20만원?? 이마저도 잡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잡아야 하는건 피해를 당한 차주 입니다. 피해 차주 개인 시간 쪼개어 가며 경찰서 신고를 하고 주변 상가 시시티비에 주변 차량 블박 혹은 시시 티비 확인 하며 내차를 박고 도망간 범인을 잡으려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경찰에신고를 해도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하네요. 죄가 가벼워 그냥 잡히면 보상 해주지 ?? 라는 생각에 해마다 건수가 늘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죄가 가벼우니.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대수롭지 않에 받아 들이는 경찰들.... 건성 건성 ..... 수사를 하는건지 않하는건지... 알길도 없고... 피해자는 개인 사비로 속상함 마음에 또 한번 더 상처를 받아 없는 살림에 쪼개어 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가 보급 된지가 언제 인제 아직 까지 제대로 된 물피 법안이 없이 솜방망이 처벌 범칙금 20만원?? 물피는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하락 시키며 이로 인하여 차주에게 오는 정신적인 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검거가 되더라도 ..... 미안하다는 말없이 뻔뻔한 범죄자들.. 정말 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소리와 변명들... 피해를 당한 차주들이 이러한 상황을 격으니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걸 알기에....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머 잡히면 보상 하지 라는 보상 심리 덕에 해마다 범죄율이 증가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물피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 하여 처벌 수위를 올려 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물피 도주법을 강화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요즘 뭐든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3개월 하겠다고하여 채용하면 하루 일 하고 다음날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 어제 일한 급여 보내주세요~ 14일안에 안보내놓으면 신고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기존에 있는 같이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 사기까지 떨어집니다. 원래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년부터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 얼마로 올라도 관계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만 없다면 말이죠. 요는 이겁니다. 최소 한주에서 최대 한달까지 (3개월이면 좋겠지만 그건 비현실적인것도 같아서) 근로계약시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약정한 기간전에 퇴사시에는 급여의 반만 지급한다 등에 사업자를 보호할 장치도 제발 만들어주세요. 알바 추노 정말 비일비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추노 방지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메스컴에 미투운동의 테이프를 끊은 서지현검사를 성추행한 부장검사의 처벌은 왜 안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를 성추행한 검사는 왜 처벌을 안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 장교와 부사관을 전,후방근무를 일정기간 근무후에 순환근무로 하게하는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요 예를들어 부산,광주,경상도,전라도,충청도로 처음 근무를받은 장교,부사관은 몇십년을 근무후 전역할때까지 후방에근무하며 요즘말로 저녁이있는 삶을살고, 경기도 연천등,최전방과 강원도 화천,양구,인제,철원 등등 최전방 에서 묵묵히 국가를위해 근무하며 장가도 못가고,저녁이있는 삶은고사하고 때로는 새벽이있는 삶도포기하는 수없이많은 젊은이의 안타까움이있음을 아시는지요? 그렇치않아도 결혼이 늦어지는데 누가 최전방의 남자군인에게 시집올 여자가 있겠어요? 첨언한다면 제자식도 늦었지만 결혼해서 아름답게 가정을가꾸어가고,저도할아버지 소리를 손주에게서 듣고싶습니다.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제자식결혼식에는 축의금 절대사절할겁니다.며느리,손주야!!!!!!!!", "num_agree": 2, "petition_idx": "30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장교,부사관 전후방 순환근무제 도입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부가 바뀔 쯤... 어쩌다 1인 2주택!! 그러나, 얼어붙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서민들이 사는 집도 사람사는곳인데... 어느덧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억. 2억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것보다 8억~10억짜리 한채 가지고 있는것이 휠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거죠!! 은행 이자 갚기에 힘겨워 부동산에 매매를 내놔도 돼지울간 취급하듯 아무도 쳐다도 안봅니다. 부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을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영업해야 하는거 아십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덕에 매매가 안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은행에서 비싼대출받아 보증금.전세금을 줘야합니다... 법도 모르고, 정책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정부에서 내 놓은 부동산 정책 덕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직접 부동산을 매매를 진행해주시던지~ 아니면, 저렴한 담보대출이라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는 법들과 언론들 정치가들 무엇가 앞에는 다 우리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질서를 위한다 해놓고 까보면 그 해택 받을려면 조건이 극악이던가. 말도 안 돼는 짓을 합니다. 정당방위라던지. 국민연금이라던지. 건강보험이라던지. 군대 조건이라던지. 결국 보면 세금만 와장창 뻇는거 뿐임. 4대강, 외국땅 사가지고 기름을 얻겠다, 기계 로봇 물고기, 창조경제, 다른 에너지 사업, 말만 번지르르해. 실속은 없고, 장애인 분들 해택. 계단이라던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이라던지. 부실해. 늘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나쁜걸 좋다고 포장하며 정치가들이 그걸 진실인것처럼 포장만 하죠. 이번에도 여성부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혜화역 혐오시위를 아주 촛불로 표현하는데 토악질 났습니다. 다른 권력가분들도 페미가 뭔지 모르면서 아주 평등주의라는 것처럼 평등이라면 그런 단체를 안 만들겠죠. 무슨 종교마냥 안다니면 이단처럼 국민들이 바보줄 알어 끝까지. 이번 투표 보면 모르나. 그렇게 언론에서 보수 보수 거리며 알랑방귀 껴도 다들 민주당을 뽑아줬는데. 이런식이여??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권력자분들이 그게 맞다고 해도 거짓은 진실은 가릴 수 없는것이여. 진짜 지들만 해택볼려고 이익만 쫒지말구 국민들한테도 그렇게만 해라. 건강보험 부자들이 무임승차타니까 그걸 막기위해 개편한 건강보험에 30대이상자 65세 미만자는 그냥 소득도 보지도 않고 제외시켜 그런짓 좀 하지마라 언론은 무슨 다 고소득만 제외되는 것처럼 포장해. 더럽다 진짜. 모든 해택이며 법이며 꼼꼼하게 해라. 말장난 그만 치고. 군대가는 20대중 아버지가 18살에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은 안그래도 안 좋은데. 어머니는 아프셨어 일도 못하고 저소득층 지원인가? 그거 돈 조금 받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면 바로 자격탈락되고 직장도 안다니는데 어떻게 해먹으라는 건지. 만약 구해다쳐. 근데 군대여 군대 속틀어집니다. 동생과 어머니를 먹여살려야하는데. 동생도 어른이 되었다고 바로 군대가 납치해요. 동생도 어른이 되었다고, 정말 무자비한 짓입니다. 그 2년동안 어찌 살라고 그렇게 되어 군대다녀온 20대는 집안 꼴을 보니 어떤 심정 일까요.나라를 지키는게 자기 가족을 지키는 거다라고 강연받으며 자신의 가족은 정말 시궁창같은데. 그렇게 나와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공장에서 안 받아주고 값싼 고딩들 현장학습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1년 시키고 그만두니까 그게 더 이득이라고, 이 나라는 보여주는 식만 할 뿐 진짜로 필요한건 안 합니다. 건강보험만 봐도 답 나옵니다. 30대 미만자 65세 이상자는 소득 검사하고 피부양자 형제자매 자격을 심사하는데. 교묘하게 30대 이상 65세미만자는 없어요. 걍 자격 박탈이야. 사람 인생이 다 똑같이 철도길로 가는 레일 인생인줄 알아요. 일다니다 아플수도 있고 다칠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해택이란 그런걸 상정하지 않아요. 지들 피해만 더 아나고 이득되는 세금세나 생각하지. 말만 서민 서민을 위한다고 장난질 칠뿐. 권력자들이 불쌍한 사람 곁에서 선거날에만 사진 찍는 것처럼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론도 거짓말만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자들은 그걸 이용하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게 이 나라예요. 이제 좀 바꿔야하지 않나요. 그럴려구 민주당 뽑았는데. 속 터집니다. 인간적으로 봐주세요.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동화속 요정이 아니라구요. 현실적으로 세금만 따지지말고 현실적으로 사람들 인생을 보고 결정하라구요. 우리나라 법은 정말 사람을 위한게 아니여. 가해자를 위한 보류지. 인간도 아닌 권력자들아. 우리들의 눈물은 죽으면 해결되니까 안 쳐다 보는 거냐. 굶어주던가 자살하니까 모든게 해결되니까 시간이 해결해줄겁니다라고 생각하며서 사냐?? 언제쯤 마음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0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빛 좋은 개살구가 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핵 사용자 과태료 부과, 불법프로그램으로 사용해 얻은 환전행위=[게임법 개정안 발의] 명의 제공자 [대포폰 처벌 강화법] 발의 건에 대해 제정을 촉구 합니다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날 이때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행복한 게임문화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산업진흥법[불법프로그램사용]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건 제정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공권력이 완전히 엉망이다~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진 경찰관의 죽음을 보면서 다른 선진국 경찰의 공권력과 비교하면 앞으로 국가적인 치안의 차원이 염려된다 자치경찰제를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치안현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공권력의 실추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폭행으로 사망하는일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현장대응 권한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길 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 경찰관 폭행 사망 공권력 실추를 보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청원은 체육 사단 법인 즉 비영리 단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단법인들의 불분명한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종목을 대표하는 곳은 거의 모두 사단 법인이며, 해당단체들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단체가 카드및 현금영수증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돈을 지출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증빙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돈을 받는 단체에서도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그러한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으며, 취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생활체육인들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제 태권도 연맹, 대한 유도협회, 대한 검도협회, 대한 빙상협회 등등 제가 취미를 했던 이 단체들은 단체 수장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수장들의 사기업처럼 움직였으며, 불분명한 규정 및 회비 그리고 자격시험을 하나 더 만들어 생활체육인들의 등골만 빼먹었지, 한번도 생활체육인들의 복지및 환경을 개선해준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심한곳은 대한 검도회입니다. 대한 검도회는 사단법인으로서 20년가까지 1인 독제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대규모의 연수원을 지으면서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아니 하였고, 많은 회비를 내지만 전기세가 나간다면서 에어컨 조차 틀어주지 않습니다. 태권도회는 또 어떻습니까? 시합비리에 단증 사재기에 참 말도 할수 없으며, 국기원행사, 기타 시범단에대한 처우는 괜찮습니까? 빙상협회는 말할것도 없고요. 개인 불만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이단체들이 세금계산서라도 끊는지, 회비 참가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현금영수증 하나 끊어주는지요 카드결재 기능자체는 왜 고려를 안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가는 임금 및 수당은 모두 세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특히나 수장들) 모두 낱낱히 파해쳐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30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사단법인의 깨끗한 회계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 이십니까 국민들 열명중 아홉은 당신선택을 호회 하고 한슴쉬며 가슴치고 잇읍니다 한번쯤 약속지키셔야죠 외곡으로만 다니실때 국민들은 죽어가고잇읍니다 겨우일년만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십니까 바라건데 영부인님 당신이라도 운동화신으시고 서민들 한번돌아보셔야 사는거아닙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란 존재가 업는 나라인것 입니다 다들 만나면 이데론 못살겟다는 윈망의 소리 들입니다 통일도좋고 다좋읩니다 하지만 국민이 존재치 앗는나라에서의 통일이 외교가 우슨 소용잇읍니까 무릅이라도 꿇고 빕니다 살려주십시요 대한민국 서민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해서 후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너무 욕을 해댑니다. 자기들끼리요... 남에게도 하고요 초등학교때부터 인격향상을 위해 예절교육과목을 넣어서 학교질서 및 사회질서를 지키게 해주심 어떨까요? 대화방법 이라든지,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꼭 해야됩니다. 사람 마음, 정신, 생각을 무시한체 지식만 가르치니 어디서도 예절교육을 하는곳이 없고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주의 주는 것 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술, 담배, 각종의 나쁜 말들 .... 가정에서 부모형제에게 배우기도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무의식적인 학습이 너무 너무 무섭고 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절교육 어릴때부터 학교 과목으로 넣고 실생활에서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님은 대한민국 여성들 안위가 걱정 안됩니까...대한민국을 무슬림들로 꽉꽉 채울생각입니까...많은 국민이 싫다면 하지마세요...이땅의 주인인 우리가 싫습니다...싫다는데 받지마세요..추방하지않는다면 저 엠병할것들과 같이 한집에서 살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추방하세요 우리가 저들과 같이 살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무사증도 없애고 차별금지법도 폐기하고 난민법도 없애고 이슬람인들 불체자도 모두 하루빨리 추방하세요 .......그리고 제글을 두번이나 삭제하였는데 삭제하지마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0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온 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 모두 추방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쭈욱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그래서 글을 올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흔히 '왜 법은 항상 피해를 입으면 생기느냐' 말합니다. 그럴때는 항상 '신고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걸까요? 사람들은 탐정 혹은 열정적인 형사님이 나오는 영화,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일종의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게 열광받은 내용은 주로 외면받은 신고를 담당, 별거아닌 사건으로 분류될 듯한 신고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사건이 알고 보니 큰 범죄와 연관이 되어 주인공은 그 사건을 아주 열심히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희생하시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 분들의 값진 노력이 있기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일 것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면 어째서 신고 접수가 안되는 건가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하는 건 왜 항상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 인가요? 몇일 전에 특정 은행을 사칭하여 문자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로 7월 9일 오전에 보이스 피싱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화에서 정확히 어떤 장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사는지 묻더니 교통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전화에 속아 그 장소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융사기 였을지도, 사이비 종교 였을지도, 다단계 였을지도, 인신매매였을 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곳을 가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추가 피해자사 생길까봐 사칭을 당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저한테 그런 문자, 전화를 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칭한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으니 직접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전에 봤던 수 많은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할 뻔 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목숨에 위협을 받았는데 '정확히 피해를 입지 않아서 신고가 접수될 수 없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는 것도, 위치를 찾는 것도, CCTV를 조사할 수도 없다' 그래도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피해안입었으면 됬어요' 끝까지 제말은 들어주시지 않고 다그치셨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라고요. 1분 10초 동안 제가 한말은 '아니요','저기','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전혀 말을 들어주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 입니다. 소중한 인력을 고작 접수되지도 않을 신고에 낭비하는 것은 그저 낭비니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겨야 청원이 올라오고 법이 제정되고 처벌을 받고 신고가 접수되겠죠. 허위신고가 많아서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기 어려운데 과연 누가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된건 아닌가요?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되니까,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청원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신고전화를 받으면 어떤게 의심되어서 전화했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되므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면 접수가 안된다라는건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면 당연히 못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적어도 신고 접수를 담당하시는 경찰관은 신고자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의심이 된다면 간단한 조치는 취할 수 있는게 안전한 것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최소한의 신고접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증거 없이는 안된다라는 거 잘알 것입니다. 항상 증거부족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나를 지킬려면 내가 증거를 가져가야하니까요. 그래서 어느정도 신고하는 이유는 제법 타당할 것입니다. 또 내가 당하지 않아도 신고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겠지요. 그런데도 외면을 하는 건 신고정신을 낮추는 결과 밖에 없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읽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1.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과 피해자가 말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된 교육을 해주세요. 2. 신고접수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적어도 이만큼은 조사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사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정확한 이상 잘못된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어떤 시설 CCTV에 있는데 접수가 안되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가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고 주변에서도 들었습니다. 더이상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CCTV를 늘려도, 신고정신을 교육해도 신고접수가 안이루어 지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할까요. 피해자가 안생길 수가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피해가 나오지 않으면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상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방지'라는 것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신고접수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북한에 일정 구역을 un난민을 수용토록 북한에 제의하면합니다 수용시 북한에 많은 도움이 되겟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un난민소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대통령님은 노벨상의 욕심보다 자국민을 지겨내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제주도 예멘인들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세요~ 힘들다 더럽다 그만두고 고용주들과 불화 일으키고 예멘인들끼리 칼부림으로 다투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아닌거를 왜자꾸 인권에 호소를 합니까~ 난민, 다문화,이슬라인들만 인권이 있고 자국민의 인권은 없단 말입니까~ 자국민들도 힘들어 하는 이시대에 왜자꾸 분란을 만드는 요소들을 지키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유럽들도 반난민 정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 국경 폐쇄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 일본 미국도 반난민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난민법폐지 유엔탈퇴 무비자 폐지 서둘러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30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들의 실체를 똑바로 보도해주세요~이슬람유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수구세력도 아니고 소위 틀딱도 아닌 30년 동안 진보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때 그분들의 정책으로 저의 개인업무에 피해를 준 바 있었으나 공과사는 당연히 구분하여야 하므로 하등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다릅니다. 이번 난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저는 30년 진보에서 어느 누구든 난민법을 펴기하는 그들의 정당에게 투표할겁니다. 그게 일베를 등에 업고 친일의 길을가는 자한당일지언정요. 참 역설적이지요? 구새누리당이 난민법통과시켜놓고 뒷처리는 민주당이 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다섯번째쯤 각각 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도 바쁜사람이나 국민의 안전은 팽개치고 개똥같은 인도주의를 들먹거리는 외교부 청와대 문대통령 민주당 정의당을 보니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영어로 된 제목이지만 영어로 refugees 만 치면 구글에 연관검색이 쭉 나옵니다. 한번해보십시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지 알게될겁니다. 구글 기사 링크 추가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들의테러로 인한 희생자수가 나옵니다. 이러고도 인도주의를 외치신다면, 이러고도 공존을 주장하신다면, 이러고도 인권을 주장하신다면, 당신들은 친일파보다 더 못한 존재들입니다. 밑글은 유크넷이란 유럽뉴스에서 한글로 나온 뉴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독일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유의 제한의 입장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유고이-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독일 국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난민 추방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85%의 사람들은 경찰과 비밀첩보대의 계획된 강화는 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다. 82%의 독일 사람들은 안전기획부가 수천곳의 새로운 초소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88%는 유럽의 기관들이 서로 강력하게 협력해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 위험을 체포의 근거로 삼는 법에 대하여 77%가, 곧 4분의 3 이상이 옳은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콘트롤의 강화에 대해서도 67%가 지지 하고 있다. 이중국적의 허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하여 100명 중 60명이 지지하고 있다. 의사의 침묵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지지하지 않고 있다. 47%만이 전적으로 혹은 그래도 지지한다고 했다. 53%는 이민자들을 위한 더 많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얼굴 전체를 감추는 부르타 -금지에 대하여는 질의하지 않았다. 여 수상인 메르켈은 최근의 테러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국내 안전의 입장에서, 공공 장소를 좀더 원할하게 관리하는 것과 더 많은 경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메르켈은, “우리가 지금 이슬람의 테러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도둑맞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며,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내무부 장관인, 토마스 데 마찌에레는 자신도 모든 규정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선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르카 착용금지와 이중국적 소유 중지가 국가의 안전기관을 강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바이에른의 스트로벨 주 내무부장관은, 의사들의 침묵의무를 푸는 것 등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는 모든 제안, 곧 국가 안전을 지키는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고 말했다. 야당들은 이런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임하고 있고, 녹생당은 여름의 한날의 연극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모슬렘 연합회의 대표인 아이만 마찌에크는, “나는 지금 개인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종교와 급진적인 사상을 막아주는 믿음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opyright © 2017 EKCNews.com |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33, "petition_idx": "30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 EU TERRORISM REPORT: 142 FAILED, FOILED AND COMPLETED ATTACKS, 1002 ARRESTS AND 142 VICTIMS DIED"}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속이는 것인가? 속아주는 것 인가? 춘래불사춘인가? 곧 평양에서 가을이 왔다고 할 것인가? 북한은 끊임없이 조국과 동포들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오직 체제유지와 김씨 일가의 세습이 목적이며 북한 동포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려 먹는 것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이 왔다? 위장된 가짜 봄도 봄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불법체류자 좀 다보네세요 우리국민 다죽일 생각 인가요 특히 너무 많은 중국넘들좀 아주 저녁이면 시끄럽구 못살겠어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불법체류자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한 사대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5천년 역사의 물줄기를 생태게 파괴로 만들어 버린 사대강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가지만 되돌리기에 늦어 버렸습니다. 사대강 처럼 제주도도 무사증 입국, 난민법은 사대강 처럼 국민들은 고난의길을 걷게 될것입니다. 대통령은 사심을 버리고 국민의 안정된 삶과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는데( 제주도 무사증, 난민법 ) 사대강 처럼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기사를 보고 관할 법원에 문의 했더니 의정부 법원은 법이 시행 되기전 2018.06.월 이전 사건은 해당이 안된다고 동일하게 5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서울법원은 법 시행전인 사건에 대해서도 단축 변경계획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법원들은 다 다르다는건 어떤 기준인가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시행인건가요? 관할 법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회생건에서 다르게 시행해야 한다는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법안 시행을 할때는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해주십시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원 들마다 기준이 다른데 통일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혜화역 시위 옹호발언한 김부겸장관 해임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장관 해임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까지는 시켜먹기 위해서 최소주문금액을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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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2018-08-08", "content": "제가 얼마전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왔는데 핸드폰 반납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핸드폰 반납하고 2박3일 훈련을 다 마친뒤 퇴소식이 끝난 후에야 핸드폰을 받을수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금일 동미참훈련을 갔는데 핸드폰 반납도 하지않아서 교육시간에 핸드폰사용을 해도 아무 제재도 없이 편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고있더라구요.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이나 같은 예비군 훈련인데 어딘 반납하고 어딘 안하고 이런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아닌가요 심지어 동원훈련은 일과끝나고 주지도않아서 정말 2박3일 내내 핸드폰으로 할수있는 업무, 개인생활 전부를 손도 못댔는데 동미참훈련은 반납도 안하다니요 사실 전 애초에 굳이 핸드폰반납을 원칙으로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핸드폰 사용여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이 선심 다쓰고, 그 돈 다 말아먹고나면 또 국민들 부담시키는 짓은 제발 그만하시면 좋겠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돈으로 선심 다쓰고 또 국민들 부담시키지 말아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부근에 중앙정부기관인 정부인천청사를 설립해주세요. 정부인천청사에 완성이 되면 세종에 있던 중앙부처 중 중심관리인 국무총리기관 및 국무조정기관과 우정사업본부,KTV국민방송,대통령기록관을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 정부인천청사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들앞에서 유둘유둘한 낯짝으로 내한테 온거 내돈 아니냐 내집에 생활비로 썻다고 하는 파렴치한자를 빨리 조사해서 위법처리해 주십시요. 국민을 호구로 알고 지 멋대로 언행하며 선무당질하는자가 지긋지긋합니다. 지본인의 생각은 다 맞고 타인이나 국민들의 의견은 전부 잘못됐다는 그런 편협한 이기주의 농간을 다시는 보고싶지않습니다. 꼭 이른 시일내 수사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세금으로 낸 특활비를 자기 마누라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홍준표라는자를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이 많습니다. 하지안 정신질환과 음주 등 감경제도만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생활고로 인해서 약을 먹기 어려운경우도 많다는데 의료수급비를 일반만기나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한달 6000원에서 좀 더 늘이고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서 약을 먹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무감경으로 처벌하고 약을 먹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복역 중에는 치료감호를 출소 이 후에는 정신병동에 입실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으로 인한 감경제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15년 워터파크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넷 폐지 청원등 많은 운동과 국가의 협조아래 '디지털 성폭력'의 법률개정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설립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사실, 근래에 와서 범죄라는 것이뒤늦게 조명된 디지털 성폭력. 새로 만들어지는 영상수보다 기존에 존재했던 영상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최대 7년밖에 되지 않는 공소시효 보통 3년정도가 되는 공소시효 속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해도공소시효에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네임드’가해자의 경우 촬영 후 5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길었던 법의 공백,잡을 수 없던 가해자.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는 영상과거의 가해가 아닌‘현재’의 가해입니다 퍼지고 있는 영상 속 과거속에 잊힌 가해자를 잡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의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뉴스에서 범죄자를, 특히 살인을 저지르고 인권을 무시하는듯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면 저희는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한채로 불안이 떨며 거리를 다녀야합니다. 그저 경찰들만이 얼굴을 안 채로 기다릴 수 만은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를 지워주세요. 국민들이 보다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모습을 모자이크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하는 것은 중산층에 대한 규제 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집을 구 할 수 없는 20대 이후는 간신히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어 살다가 만기가 되면 당연히 계약 만료로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가라는 빼째라는 식의 행동에 대해 분개를 느낍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악착같이 집을 사려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적 전반적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세입자에게 임차인과 임대자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세계약만료시 바로 지급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법무부는 법원의 임대차 분쟁의 건수를 확인해보시고 그 분쟁 건수를 줄일수있는 방법을 고안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주인이 당연히 줘야 하는 금액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가정 교육도 문제고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도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의 양심 타락은 시간 무방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과거 어릴적 모든 고집과 실수를 목숨걸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이지만요. 요즘 사람들은 절대 서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미 아이들이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하 아이들도 성인물을 이미 정복한 애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대 간에 갈등도 만만치 않구요.. 마음은 절대로 지길 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사람이거든요. 또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이들이 너무 많은데...참 부끄럽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인데.. 나이를 먹는다는게 아무 소용이 없는 사실도 있구요.. 그냥 시간만 가고.. 경험과 깨달음과 함께 노화만 될 뿐입니다... 진짜 진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가지로 심경이 많이 답답합니다.. 결국 사람은 역시 인성이 최우선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하지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의 불법과 잘못된 인성 교육들이 사람을 망쳐놓고 있습니다.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0년 단위로 한번 정도 하는 등기특별법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아주오래된 선조님 앞으로 땅에등기가 돼어있어서요 꼭좀 부탁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 특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축구협회엔 응원팀 관련부서가 없습니다. 경기엔 응원이 있어야 힘이 나서 경기도 이길텐데요 고려대나 연세대보면 경기때 즐겁게 응원도 연운이 남는 응원을 하죠 홍보, 응원 등 여러가지가 합쳐저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협회가 쇄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조직도 개선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다음은 파주 지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국민 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더 좋은 나라를 위해 개선하고 싶은 사항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글을 정돈하였습니다) 1. 초등 교육과정 수준의 적정화 - 수업시수 : 현재 5학년은 1년에 1088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으며, 대략 192일 정도를 등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4일은 6교시, 하루는 5교시를 편성하면 딱 들어맞는 시간인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 교육내용 수준 :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에게는 내용 수준이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개념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입시제도 :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에서,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이 없는 한 학생들은 암기와 반복을 계속하게 될 것 입니다. 준비할 때 고민이 필요하지 않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교육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을 공평한 입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초등학교 운동장 등 가용면적 확충 -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수도권의 추세는 초등교육에 재앙과 같습니다. 상당히 좁은 운동장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학교환경은 체육 학습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좁은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학교의 운동장 크기, 주변 유해시설과의 이격, 다양한 시설과의 연계(축구장, 야구장, 인라인, 싸이클 트렉 등)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쓰레기 무단투기, 길거리 쓰레기통 확충 - 서울시를 포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나, 길거리에 마구 버리는 것 보다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도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CTV 설치 또는 유사한 방안이 논의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4. 금연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확립 - 우리나라 금연 정책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흡연의 자유와 건강할 권리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아예 팔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흡연은 흡연자 본인과 간접흡연의 피해자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간접흡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길거리 흡연실을 많이 만들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학교 책걸상 디자인 개선 - 현재 학교 책걸상은 디자인, 크기가 정형화되어 있고 10~20년 전과 비교해도 그렇게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높이 조작에 공구가 필요하고 하나를 조작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일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맞추어 주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다루기 매우 무겁고 파손이 자주 발생합니다. 간단한 구조로 고장이 없고, 높이 조절 폭이 다양한 책상, 걸상이 있어야합니다. 6. 등굣길 안전화 작업(치안, 도보 안전) - 등굣길에 녹색어머니에 의존하여 안전을 도모해야하는 문화가 없어져야합니다. 스쿨존 30km 제한이 있지만 단속카메라가 없는 장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은 점멸등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학로 자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차도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각 학교의 통학로는 책임지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7. 학교 내 노후화 시설 개선작업 - 오래 된 학교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냉난방과 누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학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주시고, 공사를 진행 할 때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목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담배2갑(9000원)훔쳤다고징역 1년 선고하는 판사가 제 정신입니까? 징역1년 선고한 이유가 재범 가능성이 있어서라네요...재벌들 탈세 횡령하는것들은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집행유예 남발했던겁니까? 이런 정신나간 판사들 좀 솎아 내잔겁니다...모든 적폐의 꼭대기에는 사법적폐가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사법적폐청산만큼은 꼭 되어야만이 진정한 촛불개혁 완성이라 생각하고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간일이 후회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청산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래도 난민받을래? 그들이 세력화되면 프랑스와 같은일이 벌어진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낭트에서 20대 흑인 청년이 검문을 받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뒤 이에 항의해 차량을 불태우는 과격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총리까지 현장을 찾아 자제를 호소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지만 역부족이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남서부 낭트 외곽 브레일 등지에서는 6일 밤과 7일 새벽 사이 시위대가 밤새도록 상점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하루 동안 차량 35대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탔고, 경찰이 10여 명을 체포하고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선 뒤에야 시위는 동틀 무렵 해산됐다. 낭트 교외 지역 청년들은 지난 3일 저녁 한 흑인 청년이 검문 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자 공권력에 대한 억눌린 분노를 마구 표출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감찰 조사에서 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방어를 위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가 곧 오발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낭트 경찰은 숨진 청년 아부바카르 포파나(22)가 경찰관을 차로 친 뒤 방향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목격자는 AFP통신에 경찰관의 사격 당시 청년이 몰던 차는 이미 정차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낭트 지역의 폭력시위는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 전에는 밤사이 과격 시위가 이어지면서 낭트에서 차량 52대와 여러 곳의 상점들이 방화로 불탔다. 시위대가 불을 지른 차량 중에는 낭트시장의 승용차도 있었다. 3일 밤 시위에서는 한 경찰관이 시위대가 쏜 22구경 실탄에 머리 부분을 맞기도 했다. 총알은 경찰관이 쓴 헬멧에 맞고 튕겨 나가 경찰이 다치지는 않았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지난 5일에는 프랑스 총리까지 현장을 찾아 폭력시위 자제를 호소하고 철저한 감찰 조사를 약속했다. [출처] 프랑스 낭트서 나흘째 폭력시위..소요사태로 격화할 조짐. 낭트의 과격 시위는 프랑스 대도시 교외의 이민자 사회 청년들의 공권력에 대한 극심한 적대심을 보여준다.​ 낭트 외곽의 브레일 지역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폭력집단 간의 난투극도 자주 벌어지는 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강경 진압과 과잉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나흘째 이어진 폭력시위가 소요사태로 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전국적인 폭동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파리 교외의 북아프리카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죄 없는 10대 소년 3명이 경찰차를 보고 무작정 도망가다가 변전소로 잘못 들어가 이 중 두 명이 감전사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전역에서는 인종차별과 만성적인 실업 등 이민자 사회의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폭발했다. 당시 두 달가량 이어진 소요사태로 전국에서 300여 채의 건물과 1만여 대의 차량이 불탔고 3천 명이 체포됐다. [출처] 프랑스 낭트서 나흘째 폭력시위..소요사태로 격화할 조짐.", "num_agree": 40, "petition_idx": "30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낭트 난민폭동도 거짓말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안 일시 : 2018. 7. 9, 제안자 :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잘 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령을 제28211호를 보면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서 18명으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하고,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41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을 취득하여 공해방지행정에서 환경보호행정으로 전환하게 문제를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16번 발표 중 3년전 서울대학교에서 “공해정책은 경제에 역행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경제를 살린다는 개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15년전 부산 동구청에 근무시 동구의회를 통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조정한 바가 있었고, 그 때 과장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 다시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동구 환경위생과장을 만나서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고 합니다. 데모를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데모를 적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데모를 감소하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 우리는 번역만하여 도입한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환경부는 51년 전 ’67년 보건사회부 공해계에서 출발하여 것이 뿌리라고 할 수 있고. 현재 환경부로 승격되어 시행하고 있고, 현재 환경부내 환경경제정책과로 조직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 조정하는 지정 제안을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민에게 다시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제안합니다. 최근에 개발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부산시장은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 공항 확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500m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추진한 파리공항에서 제시한 방법과 가덕도 공항을 대비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합니다. 시간도 돈(Time is money)입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과업 지시를 하였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8개 분야 150세부 사항으로 그 중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건설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승인사업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일반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고,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유사한 심리 현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님비현상에서 반대해서 미안하고 오히려 내 집 앞뜰에 오라는 뜻으로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래야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시행할 것입니다. 예컨대 8년 전 ’10. 12. 1 인제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제13대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에 대하여’강의 후 저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기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날 참석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청장의 답변은 창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전 ’03. 12. 6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학’에 대하여 제6대 환경부 장관을 퇴임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후 질문이 있었고, 제안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을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이라서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법상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허가가 ‘규제에 대한 해제’이므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허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허가를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이 허가받은 사항을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삼위일치가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노력없이 대가를 바라는 선진국은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기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너무힙듭니다. 군생활동안 아이들 모두 자립할수있도록키웠고 몇번의 이사도 감수하고 열심히살았는데, 제대후 연금수급자라는 신분이 이혼녀들한데는 미끼가되어 바람이나서 집을 나갔고, 또한 연금을 본인통장으로 들어오니 생활비조차 정지시키고 혼자 그여자랑 동거아닌 동거를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군복무시 부인은 군인연금만믿고 국민연금조차 들지않았는데 노후를 어떻게보내라고 ... 배우자의 분할지급 직접청구권을 하루바삐 국회에 통과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배우자분할 직접청구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모르고 수박 겉핡기식에 관계자들 인터뷰만해서 할것이다, 보완하겠다,조취하겠다. 그러고 달라진게 뭐가있는지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안됩니까? 뭐 달라지긴 했습니까? 삼성증권사태만 봐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럴듯한 쇼는 잘 하던만, 실질도 부디 잘 되기를 바란다. 부디 모두 잘 되어야 한다. 진심으로.....", "num_agree": 7, "petition_idx": "30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비핵화 납북자문제 북한인권문제 잘되고 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율도 높고 집값도 비싸서 자기 집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엔난민 기구에서는 자꾸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하라고 하지만... 실상... 들어오는 난민들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어 자비로 비행기 타고온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권 난민이 보통 난민들입니까? 이슬람 문화 자체가 다른 문화와 융화가 안되는 문화 입니다. 자기들 종교만 주장하고 자기들끼리도 융화가 안되어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려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히잡을 안쓴 이교도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하는걸 명예로 알며 명예살인이 있는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인원이 적어 별 문제가 없어보이곘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나 세력이 커져보세요.... 지금 유럽에서 난민이 일으키는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발생할 겁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하기에 시기 상조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서로 융화가 안되 분단국가인데... 문화적으로 융화가 어려운 난민까지 받는 다는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율도 높고 집갑싱 높아 집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자국민 역차별하는 난민법 철패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난민 받기에 아직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난민법 패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학교 때문에 행복지수가 달아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학원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요즘 성인이 된 40대들중에 진짜 과연 어른인가 싶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로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른이고 아이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요즘 40대들이하는 몸만 노화된 어른이구요 나머지는 어른같지가 않아요.. 그냥 늙은 아이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신병자들도 봤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로 학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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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 10분쯤 인천시 남구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재차 B 순경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영어로 \"아버지가 왕\"이라며 심한 욕설도 하고 경찰관이 신고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며 도로교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정우성 집으로 보내던가 당장 추방합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 난동 예멘 유학생, 출동 경찰관 때리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7월14일 개최되는 동성에퀴어축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합니다 성경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법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30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동물에 대한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사람들에 무차별적인 학대와 죽임을 당하고 너무 불쌍해요 법을 강화해서 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희 어머니는 말기 암환자로 완화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입원일수 60일 제한으로 인해 퇴원을 잎두고 계세요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니 걱정입니다 처음 완화병동에 입원하여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하여 의료진과 보양사분들과 정도 나누게 되었는데 다른곳으로 가서 다시 적응을 하여야 한다는것이 너무 하다는 생각입니다 말기환자가 마무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완화변동의 취지라면 본인이 원하는 한은 돌아가실때까지 입원하고 계실 수 있도로과는것이 맞지 읺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화병동 입원일수 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각종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화된 내용이 많다. 발로뛰고 찾아가는 창업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텍스트 문구만 화려하게 장식하길 원하는 시스템이다. 관계직원이 직접 작성해주고 멘토링하면서 완성시켜줄 생각은 추호도 없이 앉아서 에헴!~ 중.장년층이나 청년층에게도 어려운 요식행위고 창업스쿨, 사업계획서이니 발표회니 대표자 출신성분이나 따지고 이리저리 불편한 행정적 샘플표본에 맞추길 강요한다. 그러니 무슨 스티브잡스가 나올리 있겠는가?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창업하고자 하는사람에게 직접 찾아 다니며 필요한 서식이나 제도설명, 등록을 해줘라. 너희는 신의 직장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 정해진 틀에 맞춘것만 접수하고 절박하지 않을지 모르나 진정한 일자리 창출하려면, 전문용어, 영어 ,글로벌 어떻구 아는체 말고 무학력자 장인기술 있는 사람이 창업하는걸 쉽게 하도록 서비스 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지원의 요식화, 형식화 - 창업의지 꺽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67만명이 청원 했습니다 왜 답변을 않주시나요 국민의 의견입니다 간절한 바램입니다 프랑스 꼴 나지맙시다 제발 내 자식들은 안전하게 키웁시다 직업상 많은 외국인들만나봤지만 이것들은 아닙니다 제발좀요 국민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0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673,775명 ] 난민 청원 이제는 답변을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젠 이나라에서 술을 핑계로 행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용서보다는 엄하게 가중처벌로 다스려서 기초질서의 회복과 핑계문화를 근절시겨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글 잘 쓰시는분께서는 논리있는 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핑계로 행하는 범죄행위를 엄히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셋째를 낳고도 출산장려금을 못받았습니다. 작년 12월 8일 구리에서 살다가 남양주시 현재 살고있는 주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좀더 넓고 형편에 맞는데를 찾다보니 시를 옮기면서까지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한달이 지나서 1월12일 셋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산장려금을 줄수없다는것이었습니다. 이유는 6개월이상 해당지역에 살지 않으면 줄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셋째를 가짜로 낳은것도 아니고 병원기록이며 증명서며 확인서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준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6개월 살지 않았단 이유로... 정말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많아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걱정되면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될것을....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출생신고도 받지 말아야죠. 가짜로 신고하고 혜택받는 사람도 많을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다자녀라고해서 혜택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할인 20~30프로정도 그것도 한도 16000원뿐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물이며 가스며 전기가 다른집에 적게는 두배에서 세배이상이며 쓰는 시간이 주로 낮이라 누진세도 많이 붙는데도 기업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도요금은 남양주가 타지역에 비해 200~300원 더비싸면서 왜 할인은 안해주나요? 그런데도 출산장려금도 못주겠다니요. 말도안되는 법으로 서민들은 고달픕니다. 이것도 저것도 혜택은 없으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하시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와서 이렇게 다시 민원을 넣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갑니다. 지방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10분만 시간내서 조사해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수있을텐데요 정말 저희 셋째를 없는 아이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말뿐인가요? 셋째를 낳고도 출산장려금을 못받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성인용품 관련 해외 수입을 허용해주세요 .. 국내에 수입을 일부 완화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규제가 심합니다.. 현재 타국가 보다 국내에서는 미풍양속이라는 이름하에 성인용품 수입 관련해 규제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인용품도 즐길권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선시대처럼 미풍양속이라는 이름하에 막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성인용품 관련한 수입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용품 관련 해외 수입을 허용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양** 사건으로 조사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하였습니다. 유서에는 경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양**의 말만듣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억울하다고 쓰여있었습니다. 현재 성범죄 수사는 수사가 끝날때 까지 무고에대한 무고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원척적으로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합니까 ? 그 순간 진짜 억울할수 있는 사람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어도 되는겁니까 ? 이 사건같은 경우 문제는 무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 수사도 가능성에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끝에 결국 한 사람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건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1퍼센트의 무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조사해 줘야 하는게 인권 아닌가요?.... 피해자의 말만듣고 수사하고 있다..는 호소.. 쉽게 흘려들을수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경찰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압수사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 "num_agree": 250, "petition_idx": "30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으로 조사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하였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https://archive.is/X26OZ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서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하신 경찰을 모욕하며 조리돌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반사회적 사이트를 방관만 할겁니까 저들이 말하는 미러링은 말도 안되는 억지일뿐더러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 분이 미러링을 당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남성 혐오를 위해 뭉친 집단일뿐입니다 저들의 존재는 양성평등에 역행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반사회적인 언행을 일삼는 워마드를 폐쇄하고 고인을 모독하는 자들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무 도중 순직하신 경찰을 모독하는 워마드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27살 워킹맘입니다. 저와 남자친구였던 신랑은 저희가 혼전임신이라 아이를 낳아서 우리의 힘으로 할려다 안되어 힘들게 결심해서 입양이라는 걸선택해서 보내고 나서 저는 2~3달에 1번씩은 꼭찾아가서 아이를 보구 돌아오구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신랑과 아이를 보러갔는데 담당자께서 저희에게 할말씀이 있다해서 남아있다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가 입양부모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이야기를 듣고 오구나서 아이를 못보낼거 같아서 아이를 키우겠다 명심을하구 부모님들과두 이야를 다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아이가9개월간 그쪽엤었고 저희가 데리구와서 지금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힙겹게 힘겹게 일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는날 퇴근후에 우편물이 와있어서 확익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중지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해서 알아보구 보건소랑 구청 뛰어다니면서 알아보니깐 아이가 기관에 있는동안 그쪽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였던거엿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데리구 올때 이런걸하구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돈이 3달에 45만원씩 데리구온후로 3번이 들어왔다구 하더라구요. 그의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다사용하시구 없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의 상황을 말하구 혹시 쓴 내역을 알수있냐구 물어보았습니다. 쓴내역은 안나오는데 조회해보구 연락주신다구 해서 기달렸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9월20일에 아이를 데리구왔는데 그날에 2번 나누워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저는 결제한적이 없는데요 라고하닌 카드회사쪽으로 알아보구 들어오는쪽알아보구 보건소 방문해서 알아보니 입양기관에서 계속받아서 사용을 하구있얶더라구요. 포인트그족에 혹시 윤점식씨아냐 하길래 몰르는데요 해서 기관측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니 기관장님 이시더라구요. 참 이말에 놀랍고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동을 다쓰면서 말한번없어구 나중에 말하니깐 기관에서 사용다했구 그들이 사용한 금액만큼 귀저기와 분유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죄송하다는 말을한마디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아이지금 밥을먹고 귀저기는 때려고 아이가 안차려고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해서 데리구 오는것도 기관담당님은 아시면서 저한테 나중에 전화로는 어머님이 알아보셔써야지요 라구 말씀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저희 혜택알아보구 받을수있는건 받고 생활했습니다. 월급쪼달려가면서 아이꺼 떨어지지 않게 생활하려구 진짜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2017년9월28일에 귀저기와,조제분유 신청을그때했다그러구요 포인트해주는 곳에서는 작년4월달부터 사용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ㅠ 정말 기관에서도 이러는데 정말 눈물이나고 어이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내역을 보내여드리구 싶은데 ㅇㅂ양기관에 아이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결제해서 내역이 없다는 말도 이해가 안됩니다. 각자아이들 이름으로 해서들어가는데 내역이없다는게 말이안되더라구요. 제발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리비아에 우리 국민이 지금 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외국언론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않습니다. 엠바고가 걸려있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엠바고가 걸려있다면 왜 엠바고를 거셨습니까? 요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난민 문제랑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건가요? 우리 국민이 납치가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는 인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으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컨트롤타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만 그 일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문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대체 무엇이 중요하시길래 우리국민이 납치당한 것 보다도 인도에서 장관을 만나시는게 더 중요하신 겁니까? 저는 우리국민이 더 중요합니다 엠바고? 인도 장관? 컨트롤타워? 유명무실한 그런거 말고 빠르게 우리 국민을 지켜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은 최소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구출작전 엠바고를 걸었지 이렇게 납치작전에 대해서 엠바고를 거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짜 엠바고를 거셨다면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할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국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을 더 생각해주세요. 이제부터 어떤 엠바고 / 난민문제 를 진심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0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에 우리 국민이 납치되어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어이없네요?? 왜 삭제하죠? 이래 놓고.... 무슨.... 민주 정부???",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경질 청원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LG전자협력업체 갑질을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기업에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이 편안하게 숨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흡연은 처벌의 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내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사무실 흡연은 현재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지만 처벌도 경미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의 흡연자는 대부분 그 공간에서 가장 상급자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해,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하거나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도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본인 퇴사뿐이지만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 약자들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더라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건물들은 더욱이 창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폐쇄된 공간에서 간접흡연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심지어 임산부도 같이 근무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 임원은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자 임산부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얼마뒤 그 임산부인 직원을 직무와는 거리가 먼 영업점으로 발령내어 퇴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쉬기 조차 힘든 사무실에서 생계 때문에 신고는 커녕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처벌이 강화된다면 사무실 흡연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갑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각될수라도 있다면 그런 갑질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발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적 갑질! ‘사무실 흡연’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반말이 모두 없어지면 싸움 효과는 감소할 것 같긴 합니다.^^;; 다 존칭하고... 아이 혼낼 때에는 따끔하게 혼내되 존칭과 존댓말로 엄격하게 혼내는 건 어떨까 상상해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반말은 싸울 때 더 역동적인 언어폭력효과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반말이 없어지고 존칭만 남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 난민법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국제협약에의해 난민을 받아들이게 된 나라로 만든 자한당과 바미당은 책임져라 2. 국민의 안위와 생계, 경제는 내팽겨치고 오로지 인권과 공존과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외교부 청와대 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각성하라..당신들의 인도주의에 왜 국민의 안전은 빠져있는가? 우리가 당신들의 개똥철학 인도주의에 희생당해야 하는가? 3. 다음 총선은 무조건 난민법 폐기 반난민에 앞장서는 정당에 투표할것이다. 사람 안본다. 4. 당신들이 특할비로 해외여행 다니며 난민 테러 해외뉴스를 안볼리도 없고, 유럽나라들이 기껏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까지 줘가며 돌려보내는지를 모를 턱도 없다. 5.난민법 폐기하고, 제주 무비자 철회하고, 국민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과 합의를 해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30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도 안되고 진짜난민도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시급좀 그만 올려요 올릴때마다 물가오르고 세금오르고 알바할자리는 줄어들고 영세업자들 죽어나가고 기업들 골목상권 진출에 비싼월세에 지금도 겨우 허리띠를 졸라매다못해서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견디며 살고있는데 여기서 더올리면 그냥 죽으란건가요 지금 나라경제가 안정화 된것도아니고 대책도없고 죽어라 일만해도 나아지는게 없는데 제발좀 숨좀트이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세월지나도 돈많은사람들 배부르는 정책만하고 서민죽이기는 계속되고...그만좀 하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0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좀 그만 올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ㅇ 손흥민 선수 등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의 군입대 문제가 최근 큰 화두입니다. 축구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이에 군에 입대함으로써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위선양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큰 손실임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대회 출전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부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까지 참 다양한 담론들도 있어 왔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ㅇ 바로 상무구단이나 경찰청축구단에서 선수를 해외에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임대조건(기존 구단에서 계속 뛰는 조건)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요. 또한 상무구단 등에 입대한 선수가 새로이 해외에 진출(임대)할 수 도 있을 것이구요. 물론 임대료 수입(선수연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필요하겠지요. 일정부분 국가에 귀속토록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분명 유리한 제도일 것입니다. 군인신분의 선수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국위선양을 통해 국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ㅇ 아무쪼록 경쟁력 있는 선수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면서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감정이 충족되는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선수 군입대 문제 해결방안 제시 (상주 상무구단에서 해외구단에 임대 가능토록 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후 접종을 하러 병원에 내원했는데 무슨 백신 값이 병원마다 다른가요? 백신도 무슨 동네 마트, 편의점, 대형마트 처럼 같은 물건을 제각기 값책정을 마음대로 책정하나요? 법적 기준 가격도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뇌염백신 예방접종 가격이 왜 제각기 다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부 여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찔러보기식 고소를 하고 명예회손 죄의 형량이 약하고 3자가 고소해줄 경우 명예회손이 되지 않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여성이라는 이유 많으로 처벌 받으면 안된다는 성차별적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법 앞에 남녀 모두 같은 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은 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투신을 했을까요?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가의 가족이였고 그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입니다.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대한민국. 뉴질랜드의 전철을 밟으시겠습니까? 남성들이 나라가 이상하다며 이민을 가거나 결혼을 거부하고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세상을 만드겠습니까? ", "num_agree": 87, "petition_idx": "30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튜디오 실장을 죽음으로 몰고간 양**을 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5성급 호텔이외 숙박업 특성상? 제가 처음부터 근무햇을때부더 전례처럼 다들 격일제 24시간 교대 근무햇습니다. 30일중 15일만 집에들어갈수잇구요. 연중무휴 주말이란걸 즐길수가없습니다. 24시간 근무중 각 숙박업소 마다 틀리겟지만 휴식시간이 2-6시간 입니다. 제가 2014년 부터 서울 한 숙박업에 종사햇을때 오전10시출근 밤12시부터5시30분까지 휴식 10시 퇴근 근무 하엿습니다. 2년동안 연차없이 매일 매일 월급 170-190받으면서 일햇습니다.이후 고용노동부감찰 왓다간이후로 연차도생기도 월급도 조금올랏습니다. 제가 여자몸으로 4년넘게 근무하니 건강이 너무안좋아졋습니다. 최근에 퇴사하고 고용노동부 체불진정햇습니다. 퇴사3년전까지만 청구할수잇다고합니다. 제가 연차도 못받고. 170으로 일년동안 일한건 받지도 청구도 못합니다. 네.좋습니다. 서울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지도1과 배정받아서 그동안 최저임금에대한대우. 연차수당 청구하엿습니다. 출근카드없는 근무지엿고 같이전에 일하던 친구가 제근무 사실확인서와 지금 근로계약서상이랑 제근무랑 틀리다는 녹취록 제출하엿습니다. 감독관님은 분명 저에게도 제가말한 근무시간이 사측에서 인정하다가 막판에 말을바꾸엇다. 나도 다른일처리가 많으니 좀봐달라 기달려달라고만 하십니다. 제 요점은 최저임금과 최삭의근무환경 숙박업에도 신경써주시길바라며 퇴사3년까지만 청구할수잇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기간이 짧은거같습니다. 고용노동부로 진정을넣엇는데 성의없이 사측편에 서서 공정함이 맞는지 헷갈리게 하시는 감독관님 감독관님 교체해도 옆자리 사람으로 배정되기때문에 무의미 하다는점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지금 진행중인사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사햇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법폐지.무사증폐지해주세요.생활고로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난민 그사람들 불쌍한건 압니다.허나 힘들게 살아가는 자국민부터 살아야되잖아요.저도 보증금 400에 20만원월세삽니다.일하지않으면 바로 굶어야됩니다.이런 자국민부터 돌봐야지요.힘들게일해 낸 세금으로 자국민도 죽어나가는데 난민입니까.탈북인에 다문화가정에 이젠 난민입니까.탈북인과 다문화가정까지는 이해하지만 난민까지는 너무하잖아요.하루벌어 하루살면서 적지만 매월3만원씩 기부도합나다.웃을지 모르지만 저헌테는 큰돈입니다. 이런제가 난민 받기싫은건 둘째치고 그만큼 자국민이 살기힘들기 때문입니다.제발 난민법.무사증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0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직 사건 수사가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청원 글을 적기 조심 스럽지만 결론이 어떻게 도출 되든 진상 규명이 필요 해 적습니다. 오늘 양**씨가 지목하신 스튜디오 실장(가해자)님이 자살 하셨습니다. 이 사건 초반 미투 운동으로 가열 된 사회로 인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같이 전부 실장 탓만 하였고 실장님은 눈초리를 받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복구하여 증거를 확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초리는 계속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장님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 할려 하였을 때 우리의 정부 반응은 뭐였나요?? 바로 수사메뉴얼 바꾸기 였습니다. (성폭행 수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야 무고죄 조사 가능) 이게 실장을 저격한 게 아니라면 뭔가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억울 함을 풀지 못하고 오늘 죽음으로 억울함을 풀고자 투신 하였습니다. 물론 실장이 피해자고 양**씨가 가해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직 사건은 조사 중에 있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 누가 가해자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증거로만 봤을 때는 실장이 억울하게 죽은 걸로 보인다. 이 말 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똑바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말이죠. 만약 실장이 가해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미투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양**씨도 억울 함을 풀 수 있겠죠 반대로 실장이 가해자가 아니여도 진상규명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무고죄를 강화 시켜 무고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장의 유가족들을 위로 할 수 있겠죠 결론이 어떻게 도출 되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진전 할 것이 분명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 진상규명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 할 만한 방법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 "num_agree": 360, "petition_idx": "30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 바 양**(피해자) 사건 진상규명 / 무고죄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주 청원글 올리는것마다 싹 다 지우는데 나중에 함 두고봅시다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아주 싹 다 지우는데 당신들 어떤꼴을 당하는지 두고 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할 그룹을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인만큼 국내 최초로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할 의향이 있는 그룹을 신청 받아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들을 홍보한 뒤 국민들은 꼼꼼히 잘 따져보고 투표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룹에서 인수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표결과로 1위와 2위로 많이 득표한 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 눈치 좀 보고 올바르게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 관리 감독은 국토교통부 산하로 항공운영 전문가들과 국민대표 몇명이 주체가 되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잘 하는지, 올바르게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등등 관리 및 감독을 하는 파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대한항공은 한진에서 분리되었으면 좋겠고, 아시아나는 금호그룹에서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운영사를 국민투표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9월달 부터 강제적으로 헬멧을 쓰라고 하느데 혹시 이법을 시행하는 인간은 자전거를 타본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자전거사고를 줄일려면 자전거교육이나 자전거길이나 제대로 만들고 시행하세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에 끼어서 언제나 피해보는건 자전거 타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능력이 없는건지, 할생각이 없는건지... 참 답답한 정책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을 억지로 써야하는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그냥 평범한 33살 남자이구요 방금 섬범죄자 알림e 검색어가 뜨길래 홈페이지들어가보았는데 엄청느리구요. 무슨 보안프로그램도깔아야하고 본인인증도 해야되더라구요.. 성범죄자 열람하는데 무슨 본인인증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보안프로그램은 왜깝니까~! 홈페이지는 또 얼마나 느린지 상세 정보는 열리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어플을깔고 들어가봤는데 그것도 느리더군요.. 무슨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일개 게임어플보다 느립니까. 그런거 잘만들라고 세금퍼다주는데 그x구로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거죠? 그리고 도로명주소 이거 여자들이 자기 도로명 주소 아는사람이 많겠습니까? 다들 구주소로 외우고 다니지! 일일이 찾아봐야하고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범죄자들 주소 구주소로 써주시구요! 택배 보내는거도 아닌데 왜 도로명 주소를 적어 놓은건가요? 번외로 19세 미만 여성을 수차례 강간했는데 3년? xx 장난하시나요? 전자발지도 해당없음? 국가가 성범죄 방조죄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및 어플 너무 느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직원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시험 대행업체 잘못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비낀 사실이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가 다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읍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위사실을 알게된데 대하여 광주시민과 공시생의 부모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다시는 이러한 채용비리 및 관리 잘못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중앙부처에서 더엄격한 감독을 통하여 이땅에 다시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않고 공정한 인사채용이 될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도시공사 채용과 관련하여 2명의 자격미달 합격자를 퇴출하시고 불합격처리된 2명을 구제하여 합격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앞서 발생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정으로 올바른 처리가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국정운영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직원채용 오류로 합격자가 바낀사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피해자만 바보되는 나라에서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자국민 총기 허가로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죠. 총기 허가도 국민투표 붙입시다. 정부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국민 결정에 따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안전은 뒷전인데 총기 허용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해서 텝스 점수와 한국사, 석사 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3급 이상이면 모두 통과되는 과락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대학원 학점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텝스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전문연 선발인원으로 인해 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텝스 공부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크게 관련이 없는 텝스 점수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너무 과열되어 매년 합격자 텝스 점수가 올라가 현재는 850점 정도가 되어야 전문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수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읽고 쓰기 위해 필요한 영어수준을 아득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못해 국가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연 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영어 점수도 과락제도로 변경하고 연구와 관련이 있는 지표를 도입해 연구자들이 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법적 근거 없이 '미투' 하면 죄인이 되고, 온라인에서는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언론은 곧이곧대로 '미투' 당한 대상을 죄인으로 호도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김부겸 장관, 정현백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국무위원으로 몸 담고 있는 이 체제가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시위에서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3년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사망한 故 성재기 씨를 비꼬는 \"***\"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사망하신 것을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 \"문\" 을 거꾸로 한 \"곰\" 이라는 글자와 두부 외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인 모독을 하고 현직 대통령더러 그러한 저급한 표현을 인용하여 자살하라는 시위를 보고 동조와 옹호를 일삼는 당신들이 민정수석과 부처 장관을 지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정계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 옛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던 그들이 오버랩됩니다. 당신들 또한 모종의 이유가 있기에 남녀갈등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고자 하는 용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단순히 포퓰리즘에 빠진 무능한 정권이던가요. 둘 중 어느 상황도 국민에게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최선이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새 정치를 열어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차악을 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광화문에서의 촛불을 당신들은 잊은 채 \"지역 갈등\" 을 \"남녀 갈등\" 으로 바꿔서 적폐세력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혁파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의혹을 받던 한 사람이 검경의 무고죄 적용 유예 매뉴얼로 인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민 재판에 시달린 끝에 결국 북한강에서 투신 자살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인민재판이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은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30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 \"미투\" 1 \"투신\". 北 빨치산 치하를 방불케하는 인민재판.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 [근로시간 주 52시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학생들 좀 봐주십시요. 새벽부터~ 밤 늦도록 공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이 있을터, 성적으로 줄을 세워 창의적 인재를 키울수 없는 나라 - 여유돈은 모두 사교육비로, 부모의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성적은 사교육비 투입에 비례하는 나라 - 이렇게 불행하게 자란 젊은이는, 자식의 불행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결혼X, 출산X 하는 나라 - 건전한 놀이문화가 없읍니다. 게임,인터넷중독,자살,왕따,정신질환이 만연한 나라 학생들에게도 [학업시간 제한]하여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합시다.. - 학업시간:학교수업/학원/자습포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0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52시간 제한하듯이, 우리 학생들 [공부시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본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의 목적은 여성을 치안으로 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찰은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신청합니다, 10분 뒤면 XX역에 도착하니 순찰차로 나와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찰차와 경찰이 콜택시도 아니고 치안의 문제 때문에 만든 법을 이렇게 악용하면 여성의 특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콜에 경찰이 출동하고 그때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부족한 인력 때문에 무고한 인력이 희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찰청의 2018 지역 경찰 운영 지침에 따르면 거부하게도 되어있지만 아직도 이런 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경찰들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인력을 더 부족하게 하는 경찰이 하는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하라!\"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페미들의 시위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하라\"라는 말은 \"성재기처럼 자살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위를 여가부 장관이 지원하고 옹호하며, 행안부 장관도 적극 두둔하였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장관들이 대통령 자살하라고 응원하다니요?!!! 페미들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교조는 페미니즘 교육을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온갖 남혐과 욕설이 난무하는 페미니즘을 현장에 주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갈수록 페미니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장관들이라니요!!!! 경질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 "num_agree": 44, "petition_idx": "30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외국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강간사태도 많고 살인 사건도 많고 외국인들도 비자든 무비자든 오면 세금 내고 지문등록 하세요 법이 너무 허술하고 위험합니다 제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 하신다면 국민 좀 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0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도움 안돼는 외노자들 추방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도 보험사입니다. 어찌 보험사가 경찰 노릇까지 한단 말인가요? 이름도 괴이합니다.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이라고 한댑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70만 원, 흰 봉투에 넣은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사대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자살을 택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한에 몰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비단 송파 세 모녀 사건만이 아닙니다. 실직을 해서 생계가 막막하셨던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득달같이 지역보험자로 전환된다며, 보험료 안 내면 재산압류한다는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나쁜 생각도 들더군요. 나는? 내 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제 버는 게 없어서 생활비도 없는데? 이런 악성 세금의 성격에 더하여 이제는 경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반복하지만, 이름 참 거창하게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재산 압류도 하고 경찰도 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님 영부인님 당신 두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도이면 동대문 새벽시장가시고 퇴근길 포장마차들러 서민들과 소주한잔 하신다는 말씀 왜저버리십니까 영부인님 아파트에 찾아오신분 손이끌고 들어가 라면끓여주신거 다 저희에게 그냥보여주심이셧읍니까 동내통창반장님들 새벽에 쓰레기주우시고 서민들찾아다니십니다 그분들도 저희의대표시고대통령님 내왜분도 저희의 대표십니다 왜그런데 그분들이하는거 당신두분은 못하십니까 저희 서민들 하루 하루가 지옥입니다 모두 한숨괴 고통으로 세윌보내고 잇읍니다 나라밖일도 중요하지만 나라안팍이 단단해야 하지안을런지요 옛말에 집안이 편해야 가장이 밖의일도 잘풀린다 하엿읍니다 당신이 정할수없으시다면 다른분들은 청와대 안아서 뮈하십니까 그집도 국민들집 아닙니까 너무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왜국민들입에서 탄핵이란 무서운 말이또나오게 하십니까 국민대표도국회에서게 하십시요 그리고 들으십쇼 국민들 울분에 소리를 눈물이니 더이상 글을쓸수가 업내요 노무현님이 그리운 날이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선택을해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성족가부 장관짤르고 여성족가부 해체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족가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예멘 유학생이 주취 상태로 우리 경찰을 마구잡이 폭행 했습니다.저들 이슬람 족속들은 괴장히 호전적이라.총기 사용 테이저건 메뉴얼 없이 진압 할수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호전적인 이술람 족속은 눈에는눈 강력하게 진압하여 한국 경찰의 공권력 이 강하단걸 보여주시길 부탁드맂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유학생 주취 상태로 경찰 폭행 공권력 강화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내가 다음 대권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난민문제를 거론하고 현 정부를 정조준하겠다. 어째 뉴스 시사토론에서도 난민문제를 토론하는걸 보기가 힘든가? 어째 리비아에서 국민이 납치됐다는데 뉴스에서는 듣기가 힘든가? 어째 난민 청와대 청원이 60만 넘은 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하는가, 어째 IS 요원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발각된 건에 대해 딱 한번 거론되고 이슈화가 안되는가? 어째 국민들은 살기가 팍팍하다는데 생판 모르는 난민들의 인권을 챙기자고 인도주의를 들고 나오는가? 어째 경제는 실업률 1퍼센트도 내리지 못하면서, 주제에 생판 모르는 난민 보살핀다하는 모질이 생보살이 청와대에 민주당에 정의당에 외교부에 있는가? 어째 예멘 통역관이 없어서 예멘인들이 맘고생하고 있다는 쓰잘데없는 뉴스를 우리가 봐야 하는가? 어째 가족까지 버리면서 난민신청하는자들이 스마트폰 챙길 정신은 있었는가? 어째 폭탄터지는 전쟁상황에서 항공료검색하며 무비자 제주를 찾아올 정신은 있었는가? 희한하다 참고로 나는 30년 진보만 찍은 사람이다. 내가 가장싫어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친일파와 일본을 찬양하는 자들과 자한당과 바미당과 꼴통보수와 일베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다음 대권도전자라면 난민문제를 들고 현정권을 정조준하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2018년4월11일에 세상에나온 천사같은아들의 아빠입니다. 2018년 1월에 산부인과에서 혈압이 조금 높은것같다고 의사의 소견을들었습니다. 그리고 1달뒤 2018년2월8일 태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기전 보험설계사분께 산모의혈압이 조금높게나왔습니다 태아보험가입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가입해주시고 별탈없이 여전히 산모의혈압이 들쑥날쑥하며 잘지내왔습니다. 그런데 4월 산부인과에 진료보러갔더니 혈압이 너무높아 임신중독증이 왔다며 급하게 대학병원응급실로 가라고하셨습니다. 급하게 갔더니 태아는 이미 산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있었고 빠르면 내일당장 태아를 꺼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새벽7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꺼냈고 처음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던 아들을 마주하게되었습니다. 28주0일 710g으로 태어나 보고있는데 눈물밖에안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든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있다가 젊은나이에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병원비가 부담이되어 태아보험들었던 보험에 중간계산 500만원을 내고 보험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쪽에선 의료기록들을 봐야한다며 1달을 기다리라하였고 3주뒤 갑자기 의료자문을 해야한다며 2주일을 더기다리라고하였습니다. 오늘 결과가나왔습니다. 결과는 지급을할수없다였습니다.이유는 보험가입전 임신중독성 혈압이 있다는것이었습니다. 너무억울해 그병원 원장님께 전화로 여쭤보니 임신중독성 혈압은 아니라 추측만한다고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선 의료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무조건 지급못한다고만합니다. 처음 보험가입설계해주신 설계사님도 이제와서는 혈압이높았다는걸 들은적없고 의무고지사항도 저희보고 체크했다고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89, "petition_idx": "30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보험 관련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한국기자들의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그냥 기자랍시고 글을 써니까. 기사인지 일기장인지 자기의 주관적인 편향적인기사, 확실하지 않은 기사등 너무 내용들이 형편이 없다. 이런한 문제를 막으려면 개나소나 못한게 국가에서 시험치고 면접등으로 걸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도 국가고시로 뽑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 이유는 선행학습이 원래 불법이고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에가면 이미 아는거라 배우는 재미도 없으니 선행학습을 않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학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가정마다 자식들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도 심합니다. 게임중독때문입니다. 게임중독이 얼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인지는 학자들의 몫으로 넘긴다고 치고, 하루종일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어린이들. 계속 중독성으로 게임을 할수 밖에 없게끔 개발하는 게임회사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 그로인한 갈등이 조사와 통계를 내보시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공부를 안해서 싸우는게 아닙니다. 눈뜨고 그것만 쳐다보며 사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수거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참으로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분노조절 못하고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범죄등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이것의 폐혜에 주목하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실리콘벨리의 수많은 IT 회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구글 회사의 직원 아이들은 컴퓨터와 폰등 기기를 접하지 못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 폐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한 숙제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생활 깊숙히 너무도 많이 관여하기에 미국의 그들처럼 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플레이가 안되는 스마트폰을 대기업이 개발하고 출시할수 있도록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안만든다고 들었습니다. 한번만 조사해 주세요. 이로인한 사회,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각 가정이 아이들과 갈등하고 학교와 곳곳에서 이로인한 갈등이 너무도 큽니다. 현재 부모가 게임과 앱을 관리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있다는 것 알지만 제가 여러것을 사용해보니,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먹지말라는 격이라 안됩니다. 카톡이나 인터넷 연결이나 모든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게임플레이만 안되게 하는 폰을 개발해서 내놓을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이란, 어린이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관리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담배나 술처럼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던지 말던지 부모품에 커나갈때에 담배주고 술주고 할수 없듯이 게임못하는 폰이 있다면 폰주고 정 게임을 부모허락하에 하고 싶을때에 폰이 아닌 다른 도구플레이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이 불가능한 스마트폰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가 쓴 글입니다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처벌 방법으로 병원에서 11살 이하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일년 동안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볼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페이스북 주소에 들어 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존하는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꿀 것을 간절히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도지사가 바뀐 지금 3차모집도 필요합니다. 이제 막 일 시작한 사람으로써 3차모집을 원합니다. 2차까지 모집은 5월21일까지라서 5월달 이후에 취직 한 사람은 신청 조차 못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겨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긍정적이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예산도 잘 정리하셔서 3차 모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3차 모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1급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규탄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증장애로 걷지고 말하지도 못하며 인지도 6개월 수준의 10살 남자아이입니다.작년에 저희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의 남자원장은 4년을 넘게 다녔는데 아이를 한번도 안아준적이 없는지 무게를 알지도 못했으며 아이들 먹는 점심이랑 간식 돈 아끼기 위해 유통기한 지난거나 까딱까딱 한걸로 사용하고 선생님들에게 후원 및 식대비 요구하고 유예를 받아주지 말자고 다른 어린이집이랑 단합하고 시각 장애아이는 5시간이상 방치하고, 맞벌이로 늦게 데리려 오는분들은 어린이집에는 못 본다고 하는 곳입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볍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고 한게 없습니다. 이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작년 말에 관할지 구청에서 구청장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청 공무원분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나가면 다정리되어 잡을 수 없고 만12세까지는 권고할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 꼭 보육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린 것도 아니고 방치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힘들다했구요 연장 운영은 말은 해보겠다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으셨어요 민원 내용을 그 원장에게는 미리 알려주는 협조하는 관계라고 하시더랍니다. 이게 현실이였어요 현장에 가도 잡을수 없죠 미리 알려주니 민원을 아무리 넣으면 개선 될수 없죠 다른 사람이 이런 어린이집에 이때까지 민원 들어온거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 민원도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민원을 넣어서 관할 시청을 통해 구청으로 배정이 된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민원들을 챙기지 않으니 구청 공무원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까지 어떠한 연락 한번 없이 관련 어린이집 뒤를 봐주며 민원들을 묵살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원을 묵살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애아이들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셔서 정말 필요하고 알맞은 정책으로 저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질을 제발 높여주세요 “무조건 만12세까지 보육하려는 자는 할수있다“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법으로 지정을 해야 악용하지 않습니다. 방치도 아동학대로 인정해주세요 맞벌이를 위한 보육 연장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6개월 수준의 인지를 가진 아이가 보육을 해야지 나이가 되었다고 교육을 해라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수준에 맞는 맞춤 보육과 교육이 함께 되게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 다닌다고 하면 복지부에 연락하세요 나이가 10살인데요 하면 교육부에 연락하세요 라고 합니다. 제발 저희 장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런 어린이집이랑 뒤 봐주는 공무원을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주요과목만 시험을 치루게 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배우기만 하면 되고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외우고 힘들게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국어 수학 역사 과학 영어 로 주요과목만 보게 정해주세요 애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과목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198871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진정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최선인가요? 공권력이 죽은 나라는 거리의 폭동과 폭군만 만드는 짓입니다. 문대통령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 공권력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비인간적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것은 아닐거라 믿습니다. 임기기간 동안의 대한민국을 보시지말고 몇십년 몇백년뒤의 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주셨음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절대 나라와 국민이 행복할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권력을 회복시켜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좀 보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물부족국가 캠폐인 하기전에 물총축제부터 금지시키시죠. 물부족을 떠나서 이런 민폐 덩어리 행사를 몇년째 방치하고있는 당신들의 머릿속에 뭐가들어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물총축제 금지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페미니스트라는 가면을 쓴채 여성우월주위만 주장하며 그것을 언론은 지지해줍니다. 아무 죄 없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자살하게 만드는것이 너무 손쉬운 한국입니다. 시위에서 자살하라며 욕을하고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 금품갈취를 해도 시위라고 하는 그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걸또 국가의 고위기관 고위간부는 이상한말로 옹호하고 안보를 지키는 경찰 검찰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가 파국에 다다르면 딱 지금의 한국 느낌을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더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있지 않은것같습니다. 솔찍히 말해서 지금 대통령님도 무엇을 재대로 하고계신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한국은 너무 무섭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건강하던 아버지가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 가셨는데.몇년을 고혈압약 복용 하고 이제와서 고혈압 발암물질 이라니요.고혈압 발암물질로 인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나라에서 고혈압약 드셨던 분들 조사 해사 국가로 부터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 국가로 인해.손해배상청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현재 한화생명에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러나 대형보험사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에서는 카드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생명은 보험료 카드납부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금감원에서도 카드납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카드납부를 할 시에 수수료가 2%정도 되기에 부담이 되어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카드납부를 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에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험료 자동이체로 1%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받고 보험료 카드납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 2%로 수수료라 하더라도 실제로 1%로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생명이 보험료를 카드납부를 받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카드납부 법안이 빨리 처리가 되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거부당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가 실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생명 등 대형보험사가 보험료 카드납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을 수용하고 그로 인한 범죄율 상승을 보셨나요. 난민 중 대다수는 그냥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며 그 중 IS일원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의 피해와 국민들의 안녕은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들을 받아드리고나서 그 피해와 난민들 내보내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비용은 가히 기하급수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난민 수용을 거부해주세요 저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유럽에서는 난민을 수용하고 나서 이들로 인한 범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난민들에게 엄격한 재판과 형별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그들은 얼마나 활개를 칠까요 제발 이들을 돌려보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8일 을지로-합정동 구간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어떤 노인이 아줌마 2명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를 쳐다보던 제 딸에게 XX년아 뭘 쳐다보냐? 엉덩이에서 냄새 나니까 치워라 등 모욕적인 성희롱까지 하였습니다. 제 딸이 112에 신고를 하고 지하철을 내리자 노인네도 같이 내려서 팔을 잡아끄는 등 성추행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지하철수비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조사도 안 해주고 이건 성희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성추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잡고 있었어야 했다는 등의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힘 없는 여인이 노인을 끝까지 잡고 있을 수가 있죠? CCTV를 조사하면 영상이 다 나올텐데 국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곳이 정부 아닌가요? 홍대 몰카사건을 계기로 왜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성에 관계 없는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딸을 둔 부모로서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하철수비대는 자신들의 딸이 그렇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가만히 앉아서 한가한 소리나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희롱을 증명하기 위해 고민을 하였으나 지하철내 감시카메라가 없어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여 정부에 제안합니다. 더 이상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하철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 노인을 잡아서 법적심판을 받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이 시대의 수많은 딸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하철내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지하철 객실내 감시카메라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내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평화로운 민주 촛불집회 참가 수백만 시민에게 무력진압을 계획했던 기무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민세금으로 지속적 존재 가치가 있는 기관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과거 보안사 정치군인이 장악하고 있던 시기부터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었는지 존폐가치를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로운 민주촛불집회참가 수백만 시민에게 무력진압을 계획했던 기무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민세금으로 존재가치가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한국 라크로스 대표팀이 7월12일 부터 7월21일까지 이스라엘 네타냐에서 열릴 2018년 라크로스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 합니다. 대표선수들은 협회에 지원이 있긴 하지만 자비를 들여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선수들 중에는 직장인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현지 가서도 점심은 여기서 가지고 가는 햇반하고 컵라면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운 종목 선수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 조금이나마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어떠한 지원이라도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라크로스 대표팀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범죄자 연예인들 방송정지 및 법 강화 해주세요 어제도 경찰관님께서 칼부림에 귀중한 생명을 다 하셨는데 대처 한번 못해보시고 근무 중 순직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 뜬거 보니 전과가 있고, 조헌병(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떴는데, 점점 더 이런사람들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가는데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범죄자 연예인 (음주운전, 성추행, 도박, 마약,조울증 등)이 자연스레 방송에서 경험이다 뭐다 얘기하니 더 청소년들도 범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영욱도 전자발찌를 해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방송에서 교도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웃고 떠들까봐 무섭습니다. 방송에서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웃음거리 소재로 말을 하니 더 청소년들이 더 따라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번호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기차를 파랑색 번호판을 썼듯이, 음주운전자의 번호판에 빨강색으로 표시를 하면 경찰들도 음주단속을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해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두순도 2020년에 출소를 하는데, 검색해 보지 않는한 얼굴을 아무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매너가 사람이 만들듯이 나라가 국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연예인들을 방송정지 및 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남북 좋다고는 하나 71조 예산을 북한에게 철도 거져 지어준다는건 정치 외교가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돈 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빈곤층 복지 혜택,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을 더주십시오 하나는 알고 둘은 왜 모르십니까 국민혈세로 개인 노벨평화상 받으려는 욕심부터 버립시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만 다 그자리에 앉으면 허무하게 돈을 써버리니 그 어느 누가 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진짜 여유가 있음 이민가고 싶다 이나라 발전이 없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 사업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책임보험은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자가 사고를냇을경우 피해자쪽에서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만 들엇다는이유로 터무니없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액이 터무니 없더라도 합의를 하지않으면 형사처벌되는 제도 때문에. 가해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큰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여건이 안될경우에는 벌금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크게 다쳐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하는데 이용되겟지만, 실제로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악용해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들에대한 처벌 기준과 가해자이지만 책임보험만을 가입햇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하는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셧으면 해서 이렇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보험의 법적 처벌 문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명박과 어용 학자, 국민을 저버린 공무원이 저지른 최악의 4대강 사업. 3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국토를 훼손 했는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이 없이 유아무야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통치 행위라 처벌할 수 없다하고 공무원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 이거 기가찰 노릇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요. 문대통령님 4대강을 원래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우리 후손을 위한 최선의 선택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와 국민을 유린한 4대강 사업 반드시 단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인 의견들도 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의견 피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지 않을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시된 청원에 대한 '부동의'의견을 제시 할 수 있게 하여 반영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좀 더 진정한 국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원에 대하여 '동의' 참여가 20만인데 '부동의'청원이 10만이라면 이 청원에 대한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는 10만으로 계산하는 거죠. 물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청원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시된 청원의 반대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예멘 난민 받으면 안됩니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인도적이유는 압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출삼장려금 지역편차가 너무 심해요.. 평준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평준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 ", "num_agree": 38, "petition_idx": "30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을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에 간 것이라면 악용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누구도 지방인재채용 효과를 위해 서울소재대학을 중퇴하고 지방대학에 가진 않습니다. 해당 주석은 타당성이 없고, 그저 어떻게든 수혜자를 줄이려는 시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중퇴자도 지방대학 입학만 해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서울소재대학 중퇴자 제외 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버지가 왕이다”…예멘 국적 유학생, 한국 경찰관 폭행 2018.07.09. 13:36 사귀던 여고생 앞서 자해하려 한 교사 '무죄' 국방장관 \"여성들 행동거지, 말 조심해야\" 또 구설수 © 서울신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지난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5.9 연합뉴스 주취 폭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예멘 유학생이 또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인천 모 대학 유학생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3일 오전 3시10분 인천 남구 한 소방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남부경찰서 B순경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도 B순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num_agree": 45, "petition_idx": "30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한국 경랄관 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기무사가 촛불혁명을 폭도라 하고 군대를 동원해 짓밟으려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게 귀를 의심케한다. 사실 친박단체에서 계엄령을 발포하라,군대를 동원하라는 끔찍한 말이 나왔는데 이게 상호 교감이 있었고 계획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기무사 자체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이건 명백히 반란이고 대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 것을 알고도 묵인 한 놈이 있다면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청와대는 왜그리 적폐청산에 소극적인지 답답하다. 과거 노무현에서 학습된거 잊었냐? 국민이 적폐청산하라고 힘을 모아 줬으면 소임을 잘하라~수구세력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조중동은 수구의 편이다. 언론부터해서 군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지긋지긋한 독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이 차라리 이민가버리겠다. 빨리 기무사 문건 조사해서 관련자들이 도망못가게 사형시켜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폭도 문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1,000만 인구의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욕구만으로 입양을 하여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자격제도가 있다면 1.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2. 힘든 교육과정 등을 거쳐야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으니 마트에서 장난감 사듯이 쉽게 입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양을 하게 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하여 소액의 벌금이나 법 집행의 유예 등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작고 소중한 생명을 학대하거나 죽여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 받고 버려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자격제도 도입을 꼭 추진해주십시오.", "num_agree": 559, "petition_idx": "30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호자 자격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무고의 의한 피해를 없게 양**(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한 남자가 무고에 지쳐 투신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왜 남자란 이유로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몰려야합니까? 정녕 이나라에 남자들은 정령 바보라 생각하는겁니까??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도 남자만 독박으로 쓰면서 그에따른 보상이나 대우도 못받아왔지만 이것에 크게 불만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령 나라를 위해 한가정을위해 희생한 보답이라는겁니까??? 점점 심해져가는 남협에을 보면서 정령 이나라는 스페인 뉴질랜드 꼴이 안난다는 보장을 할수있습니까?? 더이상 무고로인한 남자들을 자극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름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6, "petition_idx": "30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통신사만 배불리는 단통법 없애주세요 취지는 통신사가 알아서 요금을 내린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금 내렸습니까?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다 얻어맞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사라는 소위 공산주의같은 이런 이상한 개념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약청에서 잠정 판매 중단 및 해제 알림을 확인해보니 결국은 아버지가 꾸준히 드셔오던 약이 현재 판매중지 상태네요. 고혈압 완치약도 아니고 증상 낮추려 매일 드시는 약인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식약청에서는 목록 대충 올려놓고 확인하고 약 바꿔서 처방받아라고 하는데, 지난 10년동안 그 약만 드신 아버지는 그냥 약만 바꿔먹으면 되는건지 600만명 넘는 고혈압 환자들이 약만 바꿔먹으면 발암물질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 생각없이 단가싸다고 수입해온놈들, 검사안하고 들여온놈들 처벌 및 복용환자 다 암 정밀검진, 손해배상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일 대충 넘어가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을 생각 정말 싹 사라질것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에 발암물질???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대책 강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재 문제가 된다고 사료된다는 문제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을묘왜변 (가) 임진왜란 (나) 광해군의 중립외교 (다) 인조반정 (라) 북벌운동 (마) 예송논쟁 (나)시기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1 명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2 거란족이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 왔다 3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의해 명이 멸망하였다 4 서양 여러 나라의 배가 조선 해안에 나타났다 5 사화가 일어나 사림들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 문제에서 어찌보면 정답후보는 1번과 3번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면면을 살펴본다면 조선이 명에 원군을 요청한것이지 명이 조선에게 원군을 요청하였다는 역사적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번째 문항을 본다면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후금이 될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논점은 후금은 명나라는 1644년에 왕조가 끝이납니다 그리하면 광해군은 1623년에 패위가 되는데 그러면 2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문재의 정답이 되려면 (라)에 들어가야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의 한국사 선생님은 저에게 논리적으로 임진왜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않고 마치 문제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듯한 뉘앙스로 어불성설적인 비생산적인 말씀으로만 일관하시었습니다 하여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항에 안주하지 않으며 적폐청산에 시대에 부조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독백을 적게되었습니다 한국사라는 과목을 가리키시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알려주셔야 하는 위치에 있으셔야 하는분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더 민주적이며 오늘날 저처럼 부조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없어지기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었습니다 참고러 학교이름은 ㄷㅎㄱㄱㄱㅇㄱㄷㅎㄱ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5천만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류가 있는 기말고사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대한통운은 노조원 탄압과 일거리를 뺐으면서 본인들이 노조라는이유로 일못하게 하면서 고개들에게는 택배기사들이 파업한다고 그래서 배송안된다합니다 노조원들 배달표에 별두개표시하고 그쪽 지역으론 물건 보내지말라고하네요 대놓고 블랙리스트 작성한거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없네요 힘없는 기사들만 피눈물 흘릭니다 정상출근해 일한다해도 방해하니 어떻게 화가안나겠습니까 여기에 올린건 큰 언론이건 기관이건 기사나방송도 안나옵니다 청원받는거보다 현상황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노조원 죽이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설립 촉구를 위한 - 청 원 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님 귀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 다낭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는 현재 교민수 3천 여명, 진출기업 500여개, 관광객 연간 200여만명 등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한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매일 3만5천여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관광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민들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오토바이 날치기와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바, 우리 대사관에서 다낭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권분실과 사망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고처리에 대한 영사업무는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부지역을 통틀어 영사협력원 1인을 통하여 900km 이상이나 떨어진 하노이 대사관에서 최소 3-5일에 걸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중부한인회와 협력하여 매년 3-4회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다낭시에 영사관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헌법 제26조의 조항에 따라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중부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적 이익을 감안하시어 다낭시에 속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9일 주 베트남 중부한인회", "num_agree": 586, "petition_idx": "30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 설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진짜 너무 더럽고 미개한 행동인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침뱉는것에 관대한건가요?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침뱉지 않기 캠페인이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침뱉는 것 좀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왜 제가 글적어 놓은거 삭제시켰나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할수있습니까 같은 공무원이라고 제 글 왜 삭제한지 이유말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하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고엽제 2세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고엽제 병으로 지정해주세요.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하시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강직성척추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태의 2세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보훈처에서 제대로 역학조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장애등록도 거부되고 치료비지원도 거부합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난민신청 받아주는거보다 우리같은 어렵고 억울한 국민들 먼저챙겨주는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 2세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고엽제 병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60-1번지에서 커피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87년생 청년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부지는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800년 된 은행나무로 인해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농지입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이 부지에 커피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전 사장님(조0규, 감나무집 임차인)으로부터 3천 5백만원을 주고 토지사용권과 커피 푸드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영수증(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4일 영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해오면서 땅 주인이나 대리인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구두통지나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님으로부터 땅주인분을 소개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전 사장님 본인이 땅 주인에게 3천 만원을 주고 임차계약을 했다고 서류가 어디 있다며 몇 번이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었고 땅 주인과 임차인이었던 전 사장님도 사이가 매우 친한 사이였고 전 사장님도 이 땅에서 8년이나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이 농협자산공사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입찰이 이루어지자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장수동 만의골에 장애인 차0성(인토니0 대리운전 사장)이 만의골에 풍물의 거리를 형성하고자 상인회장과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물의 거리는 장애인단체가 관여한 이권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만의골 회장님과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의 상계를 위해 하는 일이니 좋은 취지에서 도와줄려고 했으나 남동구청에서 도로부지에 풍물의 거리를 형성하는 것은 도로교통과 안전상 허가를 못해 준다는 답변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저희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진 차0성은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김0수를 끌어들여 만의골에 노점영업을 하는 부지들에 집중 민원을 넣어 풍물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꾸미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저만 지금 당한 것이 아니라 따른 부지에 노점을 하는 분들도 단기간에 집중적인 민원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장애인인 김0수와 차0성이 경매중인 장수동60-1번지와 60-8번지 농지에 땅대리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주고 농지 사용차계약서를 썼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보고 불법점유, 불법영업이니 차를 때고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현재 60-1번지와 60-8번지를 공동담보로 15억을 농협과 사채까지 끌어다써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농지 사용차계약서를 쓰고 이들은 우리를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6월 2일 토요일부터 60-8번지에 주말장터를 열어 노점들을 불러모아 깔세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진과 노점상인들로부터 세를 지불하고 왔다는 녹취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60-1번지가 영업이 잘되니 이 자리를 뺏았을려고 차0성은 6월 22일 경매기일이 일시 연기된 시점에 와서는 토지주인이 이자를 지불해서 경매자 취소되었으니 합법적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푸드트럭을 부셔버리겠다느니,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조직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인의 대리인이 농협자산공사에 채무이행을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경매기입을 늦춘 것 뿐이지 원금 15억에 대한 이자가 막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농협자산공사도 알고 있지만 1회에 한에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나가라고 공갈협박을 하였고 우리는 그럴수 없다고 하자 6월 22일 오후에 경찰을 김민수와 차0성은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려 자초지경을 듣고도 어의가 없어 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타협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불법영업이지만 전대라도 권리가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다른 곳으로 출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경찰이 가자 이번엔 토지사용차 계약서상 자신들이 땅주인이라며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재로 계량기를 내려서 영업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이 다시 출동하였고 영업방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포기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이 농지사용차 계약서를 쓰고 주말장터를 만들어 세를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를 경찰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젠 주말장터를 폐쇄하고 땅 대리인이나 땅주인을 내세워 차를 끌어가고 조립식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피켓을 몰래 걸어놓고 갔습니다. 7월 6일 오후6시경 cctv선과 차량과 연결된 전기선, 인터넷선, 타이아 바퀴에 묶어놓은 쇠줄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견인차를 불러 커피 푸드트럭을 끌어가 300미터 지점에 옮겨놓고 자신들이 타고온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를 그 자리에 주차해놓고 흙더미를 트럭으로 가져와 영업장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인지자 현장 도착이 늦어진 상태에서 아저지께서 먼저 푸드트럭을 주차하여 영업하던 위치에 도착하여 출동한 경찰을 만났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민사문제이니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소리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현장에 파손된 물건과 불볍견인하고 있던 현장의 현행범을 체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도착하고 2차신고를 하여 다른 경찰관이 오고나서야 차량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물손괴와 영업방해, 경매중인 농지에 깔세를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안되니 이제는 땅주인이 직접 수도와 전기를 월요일날 끊을꺼라고 7월7일 오전에 와서 통보식으로 차0성이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협박과 욕설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장이라는 사실이 기가막힐 따름이며 정부 세금으로 이들이 불법이권개입 활동을 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들이 장사가 잘되는 장터나 재래시장의 노점자리을 불법으로 돈주고 사고팔면서 이권개입을 하고 있으며, 본 사건도 이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통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조사하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외에 추가 자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단체의 불법이권개입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산체고 기숙사에 음식물 등을 가지고 출입할수없고 휴대폰을 걷는 규칙을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체고 기숙사 규칙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딴 여려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직도 차별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벌도 보아하니 남성은 범죄를 저지루고 죄명마다 틀리지만 남성 여성이 죄명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남성이 형벌을 더 받는것니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사회적 보호와 우대를 받는것 사실조차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여성들은 남성들을위해 일부러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군입대 남성들처럼 의무화 한다면 과연 여성분들이 차별이라는 생각을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남성과 같은 동등한 위치 평등 같은 범죄인 죄명을 받아도 같은 형벌을 받을수도있겠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성은 군대를 의무화로 21개월이라는 군복무를 하여 그만큼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여성보다 형벌을 더받는것은 맞다고 봅니다 . 하지만 여성분들도 병영복무 남성들처럼 군입대 군복무를 의무화 를 한다면 여성남성 차별이라는 말이 사라질것이고 남성들과 여성들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우리는 남성 여성 및 인권 관련한 문제와 사건.언론 분쟁 논쟁이 안일어 날것으로 보인다는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이며 더좋은 대한민국을 미래를 빛을 보기를 기원합니다. 국가를위해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 헌신과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 의 모습을 멋지시고 존경합니다. 이말은 그특정 소속 된 부분을 말하는것을 의미한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현대통령님과 군인들과 국회의원분들과 경찰.소방.의사등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는분들 대상으로 말습드리는것을 의미와 뜻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며 국민입니다. 단지 청원이지만 또는 부탁이며 요청입니다. 여성분들도 군입대 의무화가 되도 안되도 문제는 없지만 여성 남성 누구 할것없이 모두가 우리는 정당한 평등하면 차별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발전하여 더좋은 한국이 되엇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 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입대 의무화 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연예인들이 수억 수십억씩 받고 하는 과대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피자하고 실제 배달되서 오는 피자하고는 한 눈에 봐도 토핑 양부터 다릅니다 기업들은 연예인 광고료 주고 소비자에게 질 떨어지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인지도 믿고 비싼 돈주고 구입한 죄 없는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본 피자가 아닌 새우와 고기가 몇개 안올라간 사기 피자를 먹어야합니다 연예인들은 기업에게 돈을 받은만큼 맛있는척 오버해서 연기하면서 광고에 임하고 있고 해당 제품이 시중에 어떻게 팔리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라고 광고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대놓고 과대광고에 동참하는 행동은 부적절합니다 아니면 시중의 상품이나 식품을 연예인 본인들이 직접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해보거나 먹어보고 광고에 참여하게 하던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상업 광고 금지 및 광고료 상한가 도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유기견보호소에서 등에서 개를 안락사 금지 부탁드립니다. 개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보호소 안락사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청원 뭣하러 합니까 걍 없애요 청원 답변들은 다 원론적이고 난민이나 무고죄 관련해선 답변 회피하는거 뻔히 보이고 지입맛대로 답변 할꺼 뭐하러 합니까~ 대통령 바뀌어서 세상 바뀔줄 알았더니 역시 똑같구나 기대한 내 잘못이2ㅣ 에휴", "num_agree": 24, "petition_idx": "30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그냥 없애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22살의 무직상태 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않고 뇌전증과 우울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까닭은 어디에도 뇌전증이 있는 사람을 일자리에 껴주기도 힘들고 사람들 인식이 그다지 좋은편은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있겠지만 우울증까지 있어 사람만나기도 좋아하지 않고요 자신감도 잃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가 평창 현장에서 일을했는데 비리가 너무많아요 저희 회사에 전선이 산덤이같이 쌓여있어요 저희 회사가 하청 업첸데 사장이 해먹어도 너무 해먹고있어요 지금 평창 복구를 하는데 하청업체가 너무 많이 해먹어요 그 세금을 누가내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0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이거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근 양혜원의 거짓 미투로 인하여 가해자로 지목 된 해당 스튜디오의 실장이 자살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으로 이미 양혜원의 주장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경찰의 도를 넘은 수사와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남성 혐오자들의 비난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북한강에 투신 자살을 한 것 입니다. 한국은 남녀 성별을 불문 하고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텐데 어째서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 받는 그 순간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여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로써 보호를 받는 것 입니까? 왜 여자는 눈물 만으로 모든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입니까? 왜 눈물 만으로 범죄의 흉악함이 희석되는 것 입니까? 왜 남자는 무고를 증명해도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에서 매장 당해야 하는 것 입니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몇명이 나오던 그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로 밝혀져야 죄를 물을 수 있을텐데 여자들이 합심하여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면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는 사회가 진정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런 뒤틀린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무책임한 여성인권 지지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성인권과 그로 인해 비롯된 이 혼란한 사회에 관해서는 단호히 말하건데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책임이 큽 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증거와 무관하게 미투 하나로 사람을범죄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 자살로 몰아가고 무고죄라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잃어버린 남성들이 정녕 전부 자살해야 문제를 인식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0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혜원 살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 통과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가인권정책기본계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샘물교회 600억 회수해주세요 아직 반성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는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7년도 일어난 샘물교회 피랍사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버스를 매일출퇴근 하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버스기사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소식 들었고 버스 차량 내에도 안내문을 오늘도 보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가지면 난폭운전이 줄어들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욕설과 속도위반 난폭운전하네요.불시 점검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버스기사님의 인성과 직업정신에 대해 점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중에서 자동차 사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에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저의 작은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도로상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보행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색과 녹색 그리고 타임등,또는 음성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차로나 예비 신호등에도 타임등을 하나더 붙여서 설치해주면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이 조금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차로나 정지선앞에서 큰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겠고,황색등이나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고 주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인데,예비신호등에서 알려주는 타임등의 시간을 보게되면 언제 정지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되어 사고를 조금 막을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방장관 말 하는거 보면 자기자식은 잘 키우나 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예멘 난민 신청자 A ( 20대 )는 애초 복통을 호소해 제주도 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엇다가 치료 도중 A씨가 자살 충동 가능성이 있는 조현병 증세를 보여 6월 25일 서울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내 정신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서울 이송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햇습니다. A씨는 6월29일 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뒤 ( 6/29일~ 6/29일까지 4일만에 조현병이 다 나았네요? ) A씨는 퇴원후 모처 원룸에서 서울에 사는 사촌이 간호를 하고 잇다고 합니다. 서울사촌은 어떻게 알고 병원으로 찾아 갔으며 미리 와서 서울에 살고 있다는게 참 묘합니다. 이런 조현병 환자를 그냥 풀어놔도 되는지.. 내용을 보면 가짜 난민이라는걸 알수 있는데요 서울 무슬림 단체와 인력 브로커들이 SNS로 한국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걸 알수 있죠.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을 악용 입국만 하면 10년이고 언제까지 잇을수 있으며 불체자 단속 거의 없고 의료지원 ,현지여자와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 혜택, 가족초청등 광범위한 지원 있다는걸 쟤들은 빠삭합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난민법 폐기, 인천공항 이집트인 강원도 양양공항 전국이 뚫렸습니다. 총들고 싸워야 전쟁인가요? 아무나 맘대로 밀고 들어오면 침략입니다. 문대통령은 예멘인들 당장 추방시키고 제주 무사증 입국, 난민법 폐기, 불체자 (무슬림 밎 중국인 동남아인 ) 31만명 ( 정부추산이지만 배로 됩니다) 발본색원 추방 하세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30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멘인들 , 불체자 31만명 발본색원 추방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공권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현재 국내에서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공권력이 많이 약해져있습니다. 조폭들은 물론이고 취객들도 모두 경찰과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구급대원들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모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겁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만약 이로인해 권력남용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면 그 걱정에 대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권력이 무너져 경찰들은 시민들이나 폭력배들에게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손도 함부로 못 대고 심지어 테이저건을 쓰는 것 또한 생각하고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은 구급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공무원, 구급대원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있다면 그 범죄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생각하는 공권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답변을 왜 안해주십니까 다른답변들은 해주시고 67만명 국민의 답변은 왜 안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0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왜 답변안주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 시대에는 단독세대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은 임산부나 천식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역 부족입니다. 오히려 이웃간에 감정만 나빠지는 실정입니다.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시민의식이 낮아 개선이 어렵다면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벌금을 물린다거나 구청직원이 1.2차 경고를 할수 있고 아님 강제 이사조치를 해서라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간에 고통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떤 식으로든 법이 개입을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층간소음은 전적으로 윗집 잘못임을 명시한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이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담배2갑(9000원)훔쳤다고징역 1년 선고하는 판사가 제 정신입니까? 징역1년 선고한 이유가 동종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서라네요...그동안 재벌들 탈세 횡령하는 몇백억사건들은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집행유예 남발했던겁니까? 이런 정신나간 판사들 좀 솎아 내잔겁니다...모든 적폐의 꼭대기에는 사법적폐가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사법적폐청산만큼은 꼭 되어야만이 진정한 촛불개혁 완성이라 생각하고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간일이 후회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2갑 훔쳐서 징역1년 선고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너무 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에서 20%까지 올리고자, 태양광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저탄소녹색성장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현장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의 25%는 땅값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땅값이 싼곳을 찾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허가난 곳의 40%가 임야라고 합니다. 금년 4월 4일 허가가 난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산 19번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토사가 폭우로 인해 농경지의 배수로로 유출되면서 5.3ha의 농경지가 토사로 뒤덮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양광허가를 얻는 산주인은 몇년전 부터 소나무를 캐어 조경수로 팔아 이득을 챙기고, 토사유출에 대비한 어떤 시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주인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자연재해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피해농민에게 태양광업자와 잘 합의하라고만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쫓아다닐 수 없음을 알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오히려 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면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는 무시되고, 농촌공동체는 논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산간 농지가 평당 2~3만원 했으나, 태양광업자가 평당 10만원에 매입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지 및 농지 전용에 대한 사전 재난재해에 대한 평가도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만 보고,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중앙정부(산림청)에서 태양광부지 합동점검을 나와 피해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전제로 사방댐, 침사지 건설을 권고하고 갔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방댐, 침사지 설치하면 걱정 없이 내년에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2~3년에 한번씩 부서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3년 뒤에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없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평생 이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까? 태양광발전소를 하면서 우려되는 복사열, 전자파, 판넬세척으로 인한 수질오염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래쪽 농경지가 10ha(3만평)이나 되는 상류의 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꼭 해야 합니까? 소나무캐가는 것도 관리 못하는 남원시청 공무원 분들이 사방댐, 침사지 관리감독 제대로 할 자신 있으십니까?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30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 남원시 보절면 사촌마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왜 담배값 안내리시나 햇더니 엄청난 담배세금을 북한 돕는데 퍼주실라고 안내리시는거군요 서민이야 라면으로 매일 끼니를 때우던말던 말이죠. 김정은 주머니 채워주실라고요.근데요 김정은은 도와줘 봐야 허당이고 시간끌기 작전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60년을 당하고도 모르시나.. 제발 북한에 퍼주실 돈을 흡연자한테서 뺏지 마세요. 담배값 내리신다고 대선전에 약속하셧으면 이제 지키실때도 됫네요.그리고 이글 올리면 또 댓글에 선진국은 담배값이 만원이네 뭐네하면서 댓글 다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그분 100프로 담배회사 직원이거나 청와대 직원이거나 그럴겁니다. 꼭 담배세나 담배값 청원글만 올라오면 댓글 안좋게 다는 사람있음..이제 제발 담배값좀 내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서민의 달님 문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30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담배 빅픽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공약중, 독립유공자유족 3대에서2대로축소된보훈대상확대는 언제시행되는지요? 유족중2대가어느덧 90을바라보고있는현실을마음조리며기다리고있습니다. 조속히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저의 소견이 대통령님의 치국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통사고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날이 성능이 향상된 자동차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비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다년간 자동차 운전을 해왔지만 지금에 와서야 조금이나마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을 것같은 시스템을 구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는 좌측 깜박이 표시등 하나로 좌회전과 U턴(회전)을 동시에 하다보니 상호간에 구별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좌회전 깜박이 표시등과는 별도로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을 고안하여 장착한다면 교통사고율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세계 모든 자동차들 또한 이시스템을 적용해야 할것이라 생각 되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 되어져야 하겠기에 이렇게 저의 소견을 올리는바 신중히 검토를 바라는 바 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은 현재 자동차 실내 운전석 기준 좌측 앞유리창 상단과 뒷유리창 상단에 깜박이 표시등을 개발하여 장착하고 스위치는 운전자가 용이한 위치에 배정하면 될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기존 자동차들도 개조하지않고 깜박이 표시등과 스위치만 배선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이 대통령님의 미래를 향한 치국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대통령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반대 청원이67만이 넘었는데 정부는 아직도 답하지않고 난민 옹호기사만 내고있다! 난민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시간지나면 대충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하는가?국민들은 불안에떨고있는데 정치인 누구하나 나서서 반대한다는 사람이없고 문정부 진짜 실망이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또 거리를 나서야 되는건가 이것보딘 급한일은 없다고본다! 당장 난민반대한다는 국민의 명에답해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30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정부는 답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얼마나 참고 견뎌야합니까? 수많은 여성 전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데도 불만만 토로할 뿐 점차 조용히 수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들도 참고 견디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은 많은 바람을 가지고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의 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희망을 바라보며 선택한 정권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여성에게 수많은 정부 지원금을 쏟아 붓고있습니다. 1. 여성가족부가 행해왔고 앞으로 행해질 여성 관련내용과 포함하여 여성정책으로 사용하는 세금만 34조원입니다. 국방예산이 43조원인데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세금외에 여성전용시설의 점검과 유지비용, 각 지자체마다 신설되는 여성전용시설, 여성우대정책과 여성만을위한 경찰서비스인 안심귀가정책, 공무원 여성할당제, 각종 여성 혜택을 위한 제도개선등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겁니다. 남성만을 위한 정책 한번 펼쳐보신적있으신가요? 남성들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내본적있습니까? 여성가족부라고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가족이라는 단어는 제외하시죠. 여성부를 유지하려면 성평등을 위해 남성부를 신설하여 여성부와 똑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부 신설은 불가능한 정책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국민가족부를 신설하길 원합니다. 2. 국가는 남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남자만을 지키기위해 있는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남녀 동일하게 지킬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성들의 표심때문에 발언조차 안하실거 압니다. 어느 누구도 여성징병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안을 내놓는 것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장관, 대통령까지 남성이 희생하며 지켜온 국방의 의무가 짓밟히는것을 그저 방관하고 지켜보기만했습니다. 이제 멍하니 남자니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성들이 군가산점을 없애고 성평등을 외칠때부터 성평등을 안지킨것은 여성들이라는것을 알렸지만 자신들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다며 어떤 국방의 의무를 하는지 조차 말도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는 남성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여성들이 나서서 성평등을 외치며 자신들도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있으니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시설때문에 징병제에 참여안한다고 한다면 여성가족부의 여성지원정책비용으로 충당하면 충분히 몇사단을 만들고 남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 모두는 성별에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여성징병제 실시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정권에서 위의 두가지가 안된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부 해체와 여성징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대통령후보가있다면 당선될겁니다. 국가를 대통령중심제로 해놓아도 위의 두가지만 지켜준다면 남성들은 다 찬성할겁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있는것이 그저 모르고 멍청해서 라고 생각하는듯한데 최대한 마지노선까지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물인것일 뿐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것이 완전한 성평등이라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성평등을 만들어 줄것입니다. 대통령및 내각 관료와 정치인, 사회전반의 공무원, 인구비, 세금납부등 수많은 정책들을 5:5로 정확히 나누려할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것이 정말 저런성평등이라면 말이죠.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위한 여성징병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3. 정현백장관의 해임사안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써 해당 시위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니 중단을 요청하고 정말 시위에서 요구하는것을 말하기위해서는 타협과 이해와 공감을 통해 이뤄져야하는것임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장관이 그 나라의 임명권자이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단순한 모욕이 아닌 자살하라는 은어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들 모두에게 남현을 하며 자살하라고 종용하는데 소셜에 그 말을 동조하듯 너무 단순하고 짧은 생각으로 글을 썼고 이에 해당 시위에 참가하거나 행위를 동조했던 무리인 페미단체는 남성들에게 더 거침없이 남혐을 쏟아내고 자살하라는 은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런 장관이 가족부를 맡는다고요? 가족에 남성은 제외하고 생각하시는게 장관입니다. 성평등을위해 여성가족부가 존재한다면서 여혐은 뿌리뽑아야되고 남혐은 공감한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 정현백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4. 김부겸 장관 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혐을 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들모두 자살하라고 시위를 하고있는 내용을 보고 남성들은 여성의 말을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발언하다니요. 저들이 남혐이 아닌 자신들이 요구하는 얘기들만했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욕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페미시위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자신들이 이루려는 꿈을 향해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 2년이란 세월을 헌납하고 결혼해서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자살하라고 외치고 소리치며 모든 남성들이 범죄자라고 울부짖고 그들을 보호하고 시위현장을 지키던 남자경찰들까지 혐오하면서 자살하라고 말하는 행위를 보고 남성들은 여성의 말에 더 귀기울이라는 발언이 나옵니까? 김부겸장관의 말대로 한다면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한강에 투신자살하라는 말에 귀기울이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시위현장에서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자살을 뜻하는 '**해'가 외침의 중심이었으며 남자성기를 몬따서 인삿말로 넣은 단어를 서슴치않고 말하며 여혐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고있었습니다. 남혐이 중심이되어 한국남자는 자살하라고 말하는 시위형장의 목소리를 더 잘들어야한다고 말하고 국가가 남성에게 관대하게 처벌하고있는듯한 늬앙스를 풍겼으며 여성에게 차별이 이뤄진 수사라고 비춰질만한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남성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단어에 귀기울이라는 사람이 행정안전부기관에 있는것은 잘못된겁니다. 자살을 종용하거나 자살하라고 외치는 말들에 경각심을 주지는 못할망정 자살률높은 대한민국에 그리고 자살률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것은 잘못된겁니다. 김부견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 "num_agree": 338, "petition_idx": "30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여성징병제 도입, 정현백 장관 해임, 김부겸 장관 해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내일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시고 설문조사도 똑바로해서 최저임금 오르는 것을 그만둬 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없던 알바자리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최저임금 올라서 좋다는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사람들보다 안좋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것을 알고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을 그만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응급처치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응급처치가 필요한사람이 있어도 해주지 못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꽤나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민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처치교육을 의무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제주도에 예면 난민이 와 있다. 이 난민을 제주도에 계속 거주시킬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보낼 수도 없다. 문제가 없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단위로 전국으로 나누어서 살게하고 주택을 지원해주어 직업을 가지도록 주선해서 자력으로 살게 해주어야 한다. 단, 어린 아이들은 학교헤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6.25 때 우리도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던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면 난민을 해결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광주광산구수완동아파트단지 도로에서 초등저학년 아이가 차에 치일뻔 했습니다. 그위치에는 학원가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푸드트럭들이 즐비합니다. 그레서 좁은도로임에도 신호 무시와 속도를 내며 쌩쌩달립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가 즐비한곳에 제발 제발. 속도 제한 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으면 좋겠습니다 항삼볼때마다 너무 불안하기 짝이없네요 우리 운전자들은 의식이 없는건지 생각을 안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십시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놀란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좁은도로속도제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지인도 음주 운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의 가족이나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의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실건가요? 진짜 역지사지, 혹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만 생각해보시면 절대 그렇게 법을 놔두실 수 없을 겁니다. 제발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음주운전에 관한 법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리자 분들. 다른것들은 생략하고 저는 본론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들과 군인들은 시위 진압을 하러가기전에 시위대가 공격하면 맞기만 하라고 하는겁니까? 그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과잉진압이라고 기사를 쓰거나 시위대가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너무나도 작은 형벌입니다. 그 예시로 자료에 있는 인천 경찰 폭행 사건입니다. 그것은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형벌은 단지 300만원 이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술을 마셨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때문에 그만큼 작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고 특히 벌금형이 있기때문에 징역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 보호법이나 공무원 보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법이 있어 동물을 폭행하면 징역살이를 해야하지만 경찰들에 대한 보호법이나 특별한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군인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직업 규정에도 따로 나왔드시 다른 보호가 없습니다. 이제 그 통계를 얘기 하자면 지난 5년간 일어난 폭행 사건은 1만 345건이며 해마다 다치는 경찰중 25~30%는 범인이나 가해자의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순직하는 사건 81건중 3건이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폭행을 한사람들이 1천 584명이며 특수 흉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72명 이었습니다. 폴.H. 로빈슨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여느 사람처럼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끝가지 저의 청원을 보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과 군인들의 자기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긴말 필요 없구요 당장 양** 구속시켜요 무고죄 부활시켜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나라엔 정의 따윈 없는데 양** 구속이 안될게 뭐가 있어요 ", "num_agree": 222, "petition_idx": "30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처벌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밝혀진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및 친박계 군부 세력이 계엄령, 쿠테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내란의 죄 중 90조에 해당하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에 해당됩니다. 내란을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 내란 음모에 대한 추가 처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라고 말들하는데 인구수로 볼때 사천만은 안키운다는 통계입니다 대충 1970년대에는 거의 모든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웠으니 그때보다 줄어든것입니다 천만인시대를 앞세울 이유가 없다는 뜻이며 동물보호를 외치면서 개나고양이에게 다른동물의 고기를 먹이는것은 잔인하고 부적절하며 매우잔인한 행위 입니다 개와고양이에게 고기를 먹이면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차원으로 개나고양이에게 고기못먹이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연령대별 성교육 체계화 및 성교육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수준 표준안을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표준안 속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의 차별적인 서술은 공분을 낳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3월 경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아 교육부 내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됨에 이어, 내년에는 성교육 표준안이 수정, 배포 될 방침이다. 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표준안이 받은 주목은 유독 컸다. 그런데, 현장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비단 성교육 표준안 뿐만이 아닌 것 같다. 본 기사에서는 한 성교육 강사와의 인터뷰, 일선 중고교 재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성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선안 계획 마련부터 짚어보자. 놀랍게도, 내년에 마련 될 성교육 표준안 개선안에는 일선 청소년 성교육 센터 강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무자들의 참여없이 교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개정 참여주체들이 기존의 표준안 작성주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성교육 표준안 마련에는 교육부 고위 담당자들과 종교단체 등이 중요한 참여주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성교육협의회는 역할을 분담받지 못한다. 현장의 강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작 교안 제작에 있어 실무자들이 참여할 기회도, 발언권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주체의 확장과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관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성교육 관련 청소년 교육 센터를 총 8곳 설립해 놓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각 센터 당 배정인원은 강사 5인까지다. 센터 측에서 인원을 충원하고자 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진구와 도봉구 등 재학생들의 숫자가 특히 많은 지역구들의 일선 학교들이 센터 강사들에게 방문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 강사 인원이 부족해 타 지역의 센터로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 성문화센터)는 서울 시내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의 강사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소속인 아하! 성문화센터 역시 타 센터들과 함께 남성 강사 비율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만난 청소년들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남자 성교육 교사가 없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선호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성교육 강사들의 성비 할당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 성교육 현장에 악재가 터졌다. 청소년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성교육 예산도 줄어든 탓이다. 비합리적일 만큼 현저히 높은 교구매입 가격에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의 삭감으로 강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성 관념은 단지 성에 관련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에도 좋은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이외에도 현장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제도적 지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만이 문제점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조현우 제발 군대가지 않게 해주세요 손흥민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 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북한은 분단후 김씨 3대가 완전한 핵기술이 통치의 목표였습니다. 그 후로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등 근 30년 가까이 회담을 한 결과 북한은 핵 기술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대화하면서 핵미사일 공장을 건설하는 등 앞으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서 우방인 미국에게 핵 문제를 맡겨놓고 친선 농구를 가는 말도 안되는 행보를 보이는 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합니까? 지금 그 핵의 제일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에 도달하는 핵과 SLBM이 갖춰져 있고 9월에 3천 톤 급 잠수함이 갖춰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커녕 지금 DMZ에 있는 공사 중단 신 미사일시스템 사업 중단 DMZ내 98개 부대 철수 검토 왜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검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지금 칼을 버린다고 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막상 나는 집에 문 열어놓고 가슴을 벌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님이 이것을 보시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정부관계자분들 중에 보시면 심히 생각해서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미국이 미북회담을 한 것은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때문에 강력한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 땀 여린 결실이 모여 부유하고 민주주의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오랜 미국과의 경제 군사 협력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비핵화 요구와 군사 훈련 강화 국방력 확충이 제일 필요한 때 입니다. 왜 한 나라의 국가 원수깨서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고 국민을 궁지로 모시는 것입니까. 정말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무섭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좋지만 그 대화의 기본 조건은 미국보다 더 강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핵을 맞을 당사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만약 국민을 속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려 하신다면 촛불들의 행진을 곧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제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발 대북 관련 정책 제발 멈추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발병 후 정신장애로 등급받고 8년째 조울증약을 먹고 사회생활 하고 있는 환우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약먹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면 할수록 열심히 사는 이들은 정신과 내원하기 힘들어집니다. 강력범죄를 할지도 모른다는 시선을 받아 실직과 차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신병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주길 바랍니다.병과 강력범죄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미래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싶은 입장인데 큰 사고에 안일하게 처리할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편견만 커지는 겁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말고 피해자를 위해 심판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이 있다해서 감형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동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단미,단이를 법으로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헌행법은 수의학적으로 허용되는건 합법이지만,번식장에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벌금은 적지만 그에 비해 얻는 수입이 크므로 잘 안지켜진다고 합니다. 단미,단이는 예전에는 양몰이 또는 소몰이,사냥견은 맹수로 부터 약한부위인 꼬리와 귀를 잘라서 보호를 했지만 요즘에는 미용 또는 투견도박을 이유로 자름니다. 저는 법이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수의학적으로 병이 있어 다른부위까지 병이 퍼질 위험이있는 경우만 허용되며,징역2년 정도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과태료의 경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계산할수 없으며 적절한 금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에게 꼬리는 굉장이 중요합니다.강아지 몸짓언어를 [투리드루가스]라는 노르웨이 훈련사가《카밍시그널》이라고 정리했는데요 카밍시그널 중에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은 꼬리입니다.그리고《보듬훈련소》대표[강형욱]훈련사는 ebs프로그램 (세상에나쁜개는없다)에서 강아지 꼬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한적도 있을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강아지 신체일부인 꼬리와 귀를 자르는 단미,단이를 제한시켜주세요.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반려견이 그모습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단미,단이를 제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도대체 여기 뭐하는데 입니까? 어떻게 고혈압약에 발암물질이 나오져? 비단 이번 한번뿐이 아닙니다. 가습기 문제,라텍스 문제,살충제 계란 그외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등등.. 도대체 어떻게 통과 시키고 무슨 커넥션 있습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통과시키고 국내에 들어오면 이런일이 생기나여? 진짜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네요. 진짜 저 식약처 일 제대로 하고 있는곳인지 의문입니다. 식피아인곳인지도 의심스러울정도네요. 제발 강하게 감사 한번 해주시고 자꾸만 이런 생활용품이나 먹거리에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여기 강하게 감사 한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남혐 유발사이트 워마드 관리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관리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이 사건이 피의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냥 묻히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현 사회에 물들어있는 삐뚤어진 여성주의 때문에 묻히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피의자든 피해자든 어느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법의 공정한 잣대앞에 사회적정의의 실현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죽은이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억울함을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자 또한 애꿎은 사람을 벼랑으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언론들의 양**사건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그 책임의 유무를 가려내고 벌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수사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 "num_agree": 35, "petition_idx": "30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이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더 힘들어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에도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적용하도록 상황을 만들었고 남성들은 억울하게 성폭력 피해자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및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상대 여성은 무고죄에 대해 전혀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은 혜화동 페미니즘시위를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시위에서 \"문재인 **해!\"를 외쳤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죽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때 오직 한가지! 남자라서지요. 여성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시위를 보고 여가부 장관은 시위여성들과 다른 여성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1. 여성가족부는 누가 봐도 여성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정현백 장관은 스스로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2.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여성을 해치고 방해하고 억압하는 존재들로 혹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남성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 현정부에서 남성의 인권은 어느부처에서 지켜준단 말입니까? 여성가족부 대신 양성직장가족부(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 남성도 직장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이며 여성도 직장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여성 한쪽의 성을 위한 나라가 되지 말고 양쪽 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1, "petition_idx": "30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대신 양성직장가족부(가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전라남도에사는27살청년입니다 청소년에게술담배팔면판매자만처벌받아야되는거죠? 청소년이판매자이자구매자인경우도있는데 구매자도처벌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술담배사면왜판매자만처벌받아야구매자도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되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약해진 탓에 매년 경찰관들이 다치고 또 순직하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경찰,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목숨은 대한민국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찰관들을 나라에서는 제대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필요한 무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해도 (무기를) 사용했을 때 받을 불이익 때문에 제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이져건 및 총기를 메뉴얼 대로 해도 처벌을 받으면 누가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총기를 사용하여 2차 인명피해를 예방하실 겁니까? 아니면 2차 그 이상으로 3차 4차까지 인명피해가 나게 만들겁니까? 우리나라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면 ‘테이저건(전기충격 총기)’ 등 적극적인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은 최소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의 총기 메뉴얼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최근 있었던 고 김선현 경위님 그리고 매 순간 경찰관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경찰분들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순직하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경찰관과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642, "petition_idx": "30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선 하나 묻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때문에 난민에 관대한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의기투합했던 것이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예멘이 우리나라한테 500년간 조공했냐?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난민을 받게되면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틀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 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폭동을 강경하게 진압시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때에는 난민을 돌려보낼수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지만 이후 난민문제에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0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침략시 중국이 우리국민을 받은 이유를 말해주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들.선별해서들인다고요? 그걸어떻게 선별하죠? 무슨기준으로요? 됐고 다 쫓아내세요 제발 반대하는 국민들이.왜반대하는지 모른척하지마시고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처음왔을때 신분증 검사하고 혹시몰라 두번째왔을때도 검사했었습니다. 대학생인줄알고 직장인보다 여유가없을거같아서 더 신경써서 안사람이 챙겨줬는데 신분증이 가짜더군요. 그래서 단속됐습니다.너무 억울했느지 펑펑울더군요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하는곳이있을까요? 왜 업주만 피해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다 똑같이 처벌하면 그런일이 없을거같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단속 너무 억울합니다.양쪽다 처벌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8년 6월 21일 오후12시30분경 강릉시 회산동 삼거리교차로(회산막국수앞)1차선에서 정지선 0.5m전에 정차한 상태로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후방에서 25톤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탑오픈 상태였습니다. 오픈카 차량에는 본인(52세,남)과 딸(26세,여)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추돌로 인해 2인 모두 염좌(목,어깨,허리,무릎 등)의 대인이 발생하여 현재 17일째 물리치료중에 있고, 대물에는 벤츠SL500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옆휀다, 오픈카 탑, 안전롤바, 전체적 센서고장, 오일쇼바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당시 양측 보험사에서 현장출동 하였습니다.(피해자본인의 보험사는 악사, 상대방 보험사는 화물공제) 사고과실은 10:0 으로 운전자 또한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현장출동한 직원들 합의하에 사고차량(벤츠SL500-03년식/13만k)을 죽전벤츠서비스센터로 탁송하고, 아우디a7차량을 렌트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로부터 이튿날(22일)에 견적 및 진단서(진단기 사용해서 고장부위 판별)를 요구하였으나 견적서 한장 팩스로 보내주지 않았고, 현재 오늘날짜로 17일째 고장난 차량수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A. 죽전벤츠서비스센터 담당직원 왈 : \"진단기가 없어서 탑(쉽게말해서 오픈카라서 뚜껑열리는 것)이 닫기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없다.\" , \"화물공제 측에서 ok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를 건들수도 없다.\" B. 화물공제 담당직원 왈 : \"서비스센터 측에 전해들었는데 사고차량을 진단을 할 수없다고 하더라. 그러나 탑과 쇼바에 이상이 있다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니 폐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C. 피해차량운전자(본인) 왈 :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차량이기 때문에 폐차할 의사가 없다. 나는 고쳐서 타야겠다.\" - 화물공제 담당과 통화내용에서 분명한 의사전달 B. 화물공제 담당직원 왈 : \"당신(피해차량운전자)이 타고다닌 차량이 사고이전부터 탑과 쇼바에 이상이 있던것이 아니냐?\" - 의심하기에 본인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CCTV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러한 대치상황을 14일간 유지한 채로, 7월 3일 화물공제 서울팀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강릉으로 내려보냈다. -> 손해사정인이 가져온 자료에는 죽전서비스센터에 주차되어있는 오픈카 탑이 닫혀있는 사진과 진단결과(6/22출력)를 가지고 방문했다.(7월3일 정오방문 후 3시간가량 대화했음) 그런데, 본인은 화물공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차량에 대해 진단기가 없어 진단결과를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견적서를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오픈카 탑 열고닫기지않는 고장유무에 대한 통화는 6월26일에 이루어졌기때문) 손해사정사가 전날 방문하여 촬영해온 사진에는 차량의 탑이 닫혀있었고, 진단기로 고장유무에 대해서는 이미 판별이 끝난 상태였다. 진단결과서에는 22일날짜로 찍혀있었고 피해자본인에게 아무런 합의없이 차량에 진단기를 건 상황이었고, 진단후에 본인에게는 보고 조차 없었다. 그래서 위 상황과 같이 고장유무 결과가 나온상태에서조차 수리를 14일간 단 1일 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화물공제측을 신뢰 할 수 없어서 강릉 송정모터스로 차량을 다시 탁송 받았습니다.(7/3일자) 7월 3일 오후 4시에 손해사정인 입회 하에 차의 상태를 새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검증된 내용으로는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롤바, 쇼바의 이상유무 촬영 및 확인되었고, 그 자리에서 손해사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도 증거자료 CCTV 영상 및 사진을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이 외에 열통이상의 모든 통화내용이 본인 휴대폰에 모두 녹음되어있고, 증거자료 또한 저장되어있습니다. 녹음된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사정인에게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 증명합니다. 오후 9시경 사정인이 위 증거를 모두 가지고 서울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차량 수리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B. 화물공제 담당 왈 \"사고 이후 14일간 이용한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피해자)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러하여 본인은 그날로 차량렌트를 반납하고 본인차량은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워둔 채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리를 안한것은 내가 아니라 공제측인데 어째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내가 2차 피해를 봐야 합니까? 어째서 피해자가 두팔 걷어부치고 두발로 뛰어 견적을 내야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가해자측의 주장과 사정대로 움직여야 하는지요 저는 이나라에 한사람의 국민이자 일꾼으로써 한평생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왜 피해자가 다친것도 모자라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으로 힘들어 하며 매일을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물리치료를 위해 왔다갔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100 : 0 으로 과실이 없는 나를 의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본인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게끔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게 갑질이며 대형보험사측의 극악무도한 횡포입니다. 이 사실들이 모두 해결되어 빨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차를 고쳐서 평소처럼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고장난 쇼바로 흔들리고 쳐지고 뚜껑이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오픈카를 센서가 고장나서 센서작동은 되지도않고 오작동하는 차량을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차를 누가 자동차검사를 해준답니까 사고이전과 당일날까지도 멀쩡하고 완벽하게 타고 다니던 차라는 것을 증명할 영상과 사고현장사진을 자료첨부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0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농락하는 화물공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꼬박꼬박 세비에 특활비 받는데, 일용근로자들 하루 일나가면 11만원 받아서 인력사무실에 소개비 떼고 98000원 받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혈세로아까운 세비 주지말고 일하면 일당제로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0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신용불량으로20년넘게살다 현재신용카드2개월전에3장발급받아쓰고있습니다 핸드폰개통할라고모통신사문의결과10년넘은채권이남아 있어할부개통이안되고현금개토안가능하단이야길듣고 서울보증보험에전화해보았더니10년넘은채권당시약800만원 지금이자만2200또원금과이자70만원가량있다하는데 왜이번정권에서10년채권소각한다하고안하고캠코에서또심사 8월말까지신청받아서두달심사를거처서탕감아니면상환결정 을한다고하는데그러면왜신용카드만들어주고채권소각안하고ㆍ ㆍㆍ뭐이런경우가다있나요 이래되면분명내생각에는신용카드로결제하라할것같네요 어이없게시리이제와서갑으라하면또신불자돼는겁니다 원금1000만안되는건바로채권소각하는데여러분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만기채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내가 올린 모든 글이 삭제 되엇다 이럴려면 국민청윈장이 왜필요 한가 중간에서 쓴소리 나라가바로 세위지고 서민위한 나라를 위한 간절한 소리를듣지못한다는걸 오늘알앗다 대통려의 귀와눈을 누가 막는것인가 소통 웃기는군 왜바른말을 삭제하는지 참기가막힙니다 이나라 이러니 배가산으로가지 희망이업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오늘 올린내글을 모두 삭제하엿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맨날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러지말고 도대체가 사업주들은 노동법지킬 생각도 없는데 뭐하러 만들었나요? 처벌도 약하고 사업주들은 맨날 악용하고 또 안지키고 이럴거면 노동법을 왜 만든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1차 , 2차 그런식으로 재범에게는 가중처벌하고 그래야지요? 내가 10년전에 울산에서 일할때 한번 근로계약서안쓴다고 난리가 나서 그떄 잠깐 계약서니 뭐니 챙기는척했었는데 지금도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하는곳이 태반이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당연히 안하고 있고, 근로계약 세부사항 달라고 했다가 불이익 받고 짤리는일은 아주 사사로운 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할시 최대 500만원벌금에 처해지게 되있는데 회사에 100명이 계약을 안해도 최대 500만원이 끝이며 이마저도 판례에 따르면 5~15만원수준에서 부과되고 그외에 어떤 불이익도 없고 다시 똑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다수고, 연차라는 건 법으로 꼭 하게 되어있는데 연차안하는게 당연한 회사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직장인중에 연차가 뭔지도 모르는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럴거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이 왜 존재하나요?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사업주한테 한마디하려면 노동법 달달 배워서 따져야되고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담하러 전화햇더니 다른부처 전화해보라고 넘기기나 하고 노동법 안지키는 인간들 처벌좀 강화해주시면 안됩니까?? 노동자로 살기 더럽게 어렵네 진짜", "num_agree": 9, "petition_idx": "30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노동법이 왜 있나요?? 처벌도 안하고 지킬생각도 없고 그런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시청자 칼럼\"은 관청 혹은 대기업 등 강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의 민원을 10분 가량 방송하고 있었습니다.꿈쩍도 안하던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강자들이 방송되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하며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제 생각에 케이비에스는 당장 방송재개하고 다른 모든 방송사 (종편포함)들도 의무적으로 하루 10분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시청자 칼럼\" 계속 방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몇 해 전부터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오셨습니다.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며 꼬박꼬박 드셨는데, 올해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네요. 발암물질인 것도 모르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실수가 한 가정을 무너트릴 수 있는 중요보직에 앉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고, 이제 누구를 믿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고 치료 받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부 페니녀들의 미투악용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객관적인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약자를 자처하는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박박 우기면, 상대남성은 가해자로 몰리기 일쑤다. 양** 미투폭로사건... 오늘 사건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실장이 한강에 투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자기 생목숨을 끊었겠나?? 언론과 경찰이 본인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무조건 미투가해자로 몰고가는 상황에 한없는 피해의식과 무력함을 느꼈을 거라 본다. 양**사건 관련증인을 모두 소환해서라도 진상을 밝혀,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 "num_agree": 68, "petition_idx": "30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허위미투신고여부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 사는 청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많은 폐광지역이 있습니다. 삼척도계,정선,영월,태백 등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수도권을 떠나 강원도에 이주를 하게되었고, 올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폐광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을 통해 창업을 할수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해도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빈집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고, 몇년에 한번씩 양성화 제도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석면지붕 철거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어르신들은 잘모르셔서인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청원은 저 개인만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폐광지역에 있는 수많은 죽은 공간이 청년들이 재도전할수 있는 밑거름을 위한 청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오면 취업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던 청년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죽은 건물을 살리고, 이곳에서 제2의인생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세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양성화를 도와드리고, 폐광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도록 저 또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버려진 빈집들을 건물주의 재산권이익이 아닌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라면 정부차원에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광지역 건축물 양성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여중생입니다. 최근데 여중생 폭행사건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나이 애가 중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란건 3년밖에 소년원에 가지않는다는거 입니다!!!! 말이 되나요 문제인 대통령님...? 애가 죽도록 맞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될텐데 소년원을 고작 3년만 넣으시다니요.... 제가 청화대 국민청원을 한 이유는 바로 15세 이상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진 않더라도 좀 무겁게 처벌하자입니다. 솔직히 15세이상이면 보호자가 필요하긴하지만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는나이 입니다.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억울해서 못살꺼같아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폭행사건제발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족국이다 유알한 자원이라면 태양 을이용하는 에너지자원일진대 한전의소극적인대처로 태양광선이부족하여 발전시설을 못하고있는현실이다 과연 누구를위한 쟁책인지 ?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수있는 전선을 증량할것을촉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박근혜 탄핵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 선정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멀지만 가까운 2030년 월드컵 개최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2030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주도 난민 입국을 반대합니다~ 순수한 난민이 아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가짜 난민이 많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미래는 전쟁없는 행복입니다. 역사적인 7월27일 종전선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종전선언을 미룰필요는없다고 합니다 7월27일은 북한도 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비핵화를 먼저거론하면서 종전선언을 선거로 이용하려는지 미루는게 썩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남북당사자 현재원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종전선언이후에 진행해도 문제없을겁니다. 평화협정은 북미수교를 위해서 반드 시 미국의회를통과해야 한다는것을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미국이 참여 할것인가 중국이 참여 할것인가 현재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기전입니다. 7월27일 종전선언을 남북 당사자가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종전선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년간 딸아이를 혼자키우는 이혼한엄마?? 한부모가족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여,, 제가 집안사정으로인해 세금이 많이 밀려있었어요 그래서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알바라도 하면서 세금을 분할로 잘갚고있는 엄마랍니다,, 그래서 거의다 갚아나가고있구여... 근데 영등포세금에서 환금받는 돈도 압류한다고 통지가 날라온거예요,,ㅜㅜ 저 정말 재혼도안하고 아이키우면서 열심히살고있거든요... 아니 열심히 빗잘갚고있는 저에게 압류ㅜㅜ 한다고 통지나 날라오고.. 이제얼마 안남았구나 안심하고있고 그 환급금나오면 빗도갚고 울딸 학원이라도 보내주고싶은데 솔직히 저한테는 압류를 하지말아야 하는게아닌지요,,, 제반 세무소에 얘기좀해서 세금 잘갚아나가는 국민 저같은 한무모 가족에겐 힘을 몽줘도 이런시련좀 주지마세요,,, 저 한달에 월급 쪼금 받아도 세금 빨리갚아야 사람답게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엄마입니다,.. 오늘 통보서 받고 잠도안오네요.. 제발 저같은 한부모가족 저소든자에게 힘을주세요,,, 압류가뭐냐구여..열심히 사는 한부머 엄마들에 제발 살게해주세요,,, 양육비도 못받고사늗 엄마들 많아요ㅜㅡㄴ", "num_agree": 7, "petition_idx": "30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압류ㅜㅜ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큰 소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오토바이와 번호판 더럽히기, 자물쇠등으로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단속 강화를 청원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고배기량만을 대상으로 차량검사를 하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25cc 이하의 차량들은 해당이 없기에 불법개조(소음기제거 및 교체) 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뿐 아니라 안전에도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1. 차량검사 확대 2. 소음기 및 불법개조차량 즉각 단속 3. 고의적인 번호판 가리는 차량 즉각 단속 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번호판 가리기 단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건설사업장에서 2018.4.9일 왼쪽팔뚝에 재해를 당하여 유성근로복지공단에 건설사업주가 접수를 하여주지 않아 본인 곽태관이 접수를 한상태이며, 약3개월간 일용직 일 하지못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어 재해를 입은곳은 물론 지금.(지병인,고혈압.우울증.허리디스크.목디스크등)이 몇가지 있음에도 약을 사먹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산재처리의 결정이 너무길어 답답하여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봄다. 또한 저같은 어려운분 들께서도 같이 동행하여 주시면 고맙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및산업근로 재해자들의 요양처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서 게임을 자주하는 12세 초등학생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들은 전화만 되는 휴대폰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쓰다보니 스마트폰으로 게임, 유튜브 음란동영상, 성범죄, 조건만남 등 청소년에 위해가 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안그래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느슨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청소년에 위해되는것을 접하고 어려서 부터 난폭한 게임을 접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인간성이 점점 광폭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청소년이 볼수있는 영화나 드라마도 주제가 불륜이나 비정상적인 사랑행위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이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요? 어른이 봐도 낯뜨거운 내용들이 버젓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전화만 되는 휴대폰만 사용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미래에는 점점 청소년이 부모, 스승, 어른들을 공경하는 기본 예절을 다 잃어 버릴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는 오빠 동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넣을 장래희망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고작 14살 학생이, 그리고 기껏 19년 살아온 고등학생이, 8살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본 경험이라고는 펜을 쥐고 문제를 푸는 것 밖에 없을텐데, 본인의 장래희망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은 학생들은 정말 축복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대학 입시를 위해서, 본인이 지원할 과가 좋아할만한 장래희망을 겨우 적어서 생기부에 입력합니다. 과연 이런 ‘장래희망’란이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넓은 세상을 접한 후에 장래희망을 찾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장래희망’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기록부에 있는 ‘장래희망’란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니 이걸 만들면 머합니까? 국방비 35조=여성가족부35조랑 맞먹는건데 ㅋㅋ 우리나라가 휴전국 인데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저출산 이죠? 또 아이를 안낳는 사람은 취사병 이나 운전병 으로 양심적 복무를 하던가 해야죠 또 군 가산점 까지 없애고 답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군에서 청춘2년 희생한것도 모잘라서 여가부가 군 복무 시간을 더 늘리자고 하네여 또 국민의세금 으로 머 합니까? 여성복지만 드럽게 개선 많이 하고 남성복지는 신경도 안쓰나? 여성가족부가 같을 여 인데 지금은 걍 여성패미니스트 가족부 인거 같다 또 니들이 셧다운제 같은거 만들고 우리나라 게임 발전에 도움도 안주고 우리도 여성가족부폐지하라 시위 할수 있고 남성 총 파업 하면 나라에 손실이 갈수도 있어 . 또 우리는 너희들 한테 줄돈이 걍 나오는줄 아나 . 너희 여성가족부는 해산이 답 이야", "num_agree": 41, "petition_idx": "30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강창일 국회의원이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불법체류자, 난민 모두 기본권인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게 생겼다. 현정부의 국민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국민 개헌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관에서 국민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불법체류자와 난민, 인도적 체류를 하는 그들까지.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30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개헌안의 위험성.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닐 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NMDA포함된 발사탄제제... 이게 왠 말입니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있다손 치더라도 리베이트가 없이 이렇게 싼 제제의 약을 처방할 수있습니까? 오롯이 가격이 비슷한 오리지널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제조사가 어떤 곳이며 가격이 비슷한 오리지널약은 왜 처방하지 않는지 꼭 밣혀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처방되는 혈압약을 비롯하여 처방되는 모든 약을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이런 저런 매체에 관심도 많고 이런 청와대나 이성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매우 많이 퍼져있어서 보게 되엇지만 중학생인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주제와는 큰 관련이 아니지만 여성을 우대해주고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뭔 콜택시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 헤화역3차 시위에서는 거의 여성분들을 동물 취급하는것 같기도 하고 보도의 권한을 빼앗아 저지 하는 경찰들과 윗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동물원 같았습니다 시위하는분들을 동물처럼' 만지지 마시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큰소리 내지마시오' 시위를 해줄거면 제데로 하던가 아니면 말던가 그리고 시위 내용자체가 뭐만하면 비하인데 이걸 채택해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시위를 이렇게 하는건보단 직접 문의나 이익단체를 만들어 대립구도를 세워 정당끼리 싸우는 해야하는거지 동물끼리 물고 뜯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남성들도 무섭고 겁도 많습니다 특히 말하는 쪼다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성분들 보호받는분들도 쪼다가 아닌것처럼 저희도 겁이 있음을 표출하고 우리의 입장도 바라봐주길 원합니다 이번 미투? 가 유행이던데 미투 취지 좋아요 근데 무고신고가 이렇게 많음에도 대중화 되지않고 심지어 무고가 확실한것도 조사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남성들의 한탄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양예원의 거짓이 분명한데 무고조사는 하지않고 계속 혐의조사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매서워질테고 성범죄자가 아닐확률이 있었는데도 이런게 헌법의 무죄추정이여야 하는데 여성의 말이면 무조건 유죄가 되어야한다는 그 기분을 공감할수 있다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자살하신 실장님처럼 피해자가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게 저의 마음인데 20만명을 넘긴 청와대 청원 답변을 제가 못찾는 걸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하더라도 위에있는 그말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만약 답변이 없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국민들의 청원은 무시하고 여성청원만 답해주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는 성범죄를 접근할때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로 접근을 한다.그런데 모든 사건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상호간에 '가해'와 '피해'가 같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수사당국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놓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철저히 나쁜놈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판결을 한다. 그것이 문제다. 미투운동 시작은 좋았다. 그러나 벌써 여러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죽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자살원인이도된 미투운동의 당사자가 '살인자'라고 말할수는 없다.가해자를 죽인 이들은 바로 '언론'과 '수사기관'이다. 법이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끼워맞춰 만들어진 진실을 강요하는 관행이 문제다. 수사를 먼저 한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론 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니까 사단이 발생하는 거다. 가해자와 피해자 결론을 수사가 끝난 뒤에 결론 지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지정을 통해 법률 조력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 "num_agree": 62, "petition_idx": "30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스튜디오 실장 투신] 가해자Vs피해자 결론짓고 수사하는 관행 폐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분산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 모두 정리하고 출산 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정도 금액으로는 결혼 계획 자녀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1억원이면, 서로 사랑하지만 자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던 연인들에게 아이먼저 가지고 출산 장려금으로 전세를 마련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30만명이면 30조, 60만명이면 60조입니다. 신생아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이정도 예산이 아깝지않다 생각됩니다. 꼭 1억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로또와 같은 신혼 부부용 주택... 이런 대책들 보다는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규모 증세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울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소중한 예산이 쓰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금 1억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우편물로 집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서 친구에게 알려주었고 궁금한게 있던 저는 친구에게 성범죄자를 죽인다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맞다면 왜 이렇게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정말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살인죄 적용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구급대원이 노인을 태우고 후송을 가던중 교통 사고가 일어나 구급대원이 다치고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후송중 교통정체로 인한 지연으로 사망하신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구급대원은 본인이 다친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어가서라도 확인 하려하는 직무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신호위반 자체만 본다면 잘못된것이지만 119 대원들은 본인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환자를 살리기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겠지요. 이러한 구급대원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인정해주며 사고로 인한것들에 대한 충분한 면책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번 교통사고와 같은경우에는 출동과 환자 후송으로 인한 사고사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9대원 공무원 인정 과 근무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30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 대원의 안전과 면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북한이 원하고 남한이 원하는데요 7월27일 종전 선언 합시다.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안하면 할것같습니다. 종전선언ㅇ ㅣ 당사자원할때 하는것이죠 주변국 이해관계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북 미수교를 위해서 평화협정은 미의회 승인을받아야 할사항이므로 종전후 비핵화 진행 제안합니다. 북한이 원하는데요 남쪽도 최소한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7월 27일 남북 당사자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18.7.3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 (생략)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3. (생략)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타 우리 헌법 및 법률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및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의자도 법관에 의한 재판를 통하지 않고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민주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결실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확정은 사법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사기관도 함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로 확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은 위헌, 위법적인 생각이며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의자(가해자)의 직장 또는 소속기관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청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설령 피의자가 유죄인 경우에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형벌 이외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죄형법정주의 또한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발상을 행정부 수장의 공식발언에 포함되어, 향후 수사기관에 있어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수사기관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지럽히고 위헌, 위법적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요즘 정년 퇴직을하고 버스운전을 해볼려고 운전훈련을 받고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을받고 있는분은 모두 38명 이분들모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못하고 있던중에 마침 정부에서 52시간 근로제를 추진한다고하고 각버스회사와 지자체는 부족한 버스기사를 채용하고자 지자체에서 한국노총에 위탁하여 버스운전 기사 양성훈련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던중 정부에서 2018년 12월까지로 시행을 미루다보니 버스회사들은 슬그머니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다보니 2주간의 양성과정을 거치고 버스회사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거치면 바로 실제 업무에 투입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버스회사들은 핑계를 대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연령대는 30대부터 63세까지로 다양합니다 ㆍ 어떻게든 취직을해보겠다고 이곳에와서 한줄기 희망을걸었다가 시행을 유보함에따라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처해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후퇴하지말고 적극추진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람이 죽었습니다 . 양**은 분명히 성추행 성희롱을 했고 , 감금했다고 했습니다 .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명백하게 밝히고 그러한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양**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리길 바랍니다 .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 그건 논점에서 벗어납니다. 유출은 유출한 사람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 우리는 분명히 성폭행과 사생활 유출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 양**은 자신에게 성범죄를 직접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 국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길 바랍니다 .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없애고 ,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법안을 만드세요 . 멍청한 사람들도 한쪽 입장만 고려한 법안은 만듭니다 . 어려운 법안 만들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 놨더니 그렇게 제일 쉬운방법으로 한쪽 말 무시하는 법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 멍청이도 아니고 , 내가 만들어도 그 보단 낫겠습니다 . ", "num_agree": 81, "petition_idx": "30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수사를 투명하게 공개수사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어찌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단말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포르노와 합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신 순국선열을 능욕하는 작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미치광이 집단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인면수심의 작태를 보이는 페미니스트를 처벌해주십시요. ",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것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제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공무원 성과제> 국민들의 세금에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급여는 퇴직이후에도 연금으로써 왠만한 직장인 못지않게 나옵니다. 일처리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누가 잘하고 싶겠습니까. 피곤하게. 국회만 봐도..법안처리 1도 없는데, 월급은 잘 나오시잖아요. 간혹, 반납하시겠다는 분도 있기야하지만..아무것도 안했는데, 돈이 나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안그렇습니까. 별 기대는 안되지만, 한마디 남겨봤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9일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이를 집합하여 개개인의 이익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전에 크리스마스(예수 그리스도 탄신일)에 이를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기재했을때에는 외와같은 결정적 효력의 처분을 내린바 없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구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지하철 시 게시의 일부 내용 중 <줌인>이나 <목련꽃 브라자>등은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의 부착에 대해서는 \"일반적, 일편적, 포괄적\"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이는 일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대적 억압이자 불공정한 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현대에 이와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일편적\"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512, "petition_idx": "30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청원 글 지우지마라. 욕도 안했는데 왜 지우고 지랄들이냐. 한두번도 아니고. 그럴려면 청원게시판 패쇄하든가. 우선 하나 묻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때문에 난민에 관대한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의기투합했던 것이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예멘이 우리나라한테 500년간 조공했냐?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난민을 받게되면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틀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 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폭동을 강경하게 진압시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때에는 난민을 돌려보낼수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지만 이후 난민문제에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우리국민이 왜 일본에 많이살고 있으며, 과거 우리가 잘 못살때 우리 국민이 불법으로 많이 체류했었어도 좀 봐줬는지도 생각해 보기바란다. 우리는 당연히 일본에서 살만한 권리가 있어서 그런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침략시 중국이 우리국민을 받은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남녀 구분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징집 등을 통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수준의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신체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도 국방(나라 지키기)과 관련된 무엇인가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총 등이 아니더라도, 국민 복지의 사각지역에서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도 단기간이라도 나라에 헌신하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 하자는 의도는 아니며,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시쯤에서 한 번 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 교육, 근로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지만, 국방의 의무의 경우에는 병역보다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르게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들었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도약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훗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더라도 남녀차별없이 나라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role & responsibility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카드사에 횡포가 심해여 카드사좀 제제좀 해주세요 롯데카드가 너무금리 너무많이받아요 17.1%씩이나요 완전사체보다는 안심하지많은 너무많은 이자받는거 아니에요 요즘경기도 안좋은데 완전 대부업도아닌데 서민들이 살아남을수가 없네요 100만원중 7일결제토욜은행문 닫아서 9일결제일인데 6일날 21만원붙이고 8일날 가상계좌로 323000원붙였는데 이자깍아주지도 안내요 그리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그리고 카드론더쓰라고 막꼬시고 가계부체만 늘어나네요 카드사좀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카드사가 이자너무나 심하게 받아먹는거 같습니다 롯데도 대한항공처럼 총수일가에 횡포가 있는거 같습니다 빼돌린돈은없나 세금탈세없나 강력하게 조사해야할거 같습니다 카드사에 금리좀 많이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카드사에 횡포가 심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구체적인 내용을 안 걸린 거 같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씩 구매를 하신 분들은 연금 제도로 한다고 하였고 500만 원씩 구매를 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먼저 앞서네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한테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나면 또 재구매를 하여 그 안에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하나는 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받은게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데리고 이건 너무한 거 같고 너무 억울해서 애들과 집 안에도 편하질 않습니다 가정불화가 생기고 가정에서 애들과 말다툼이 생기고 하다 보니 정장에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으며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빈번한 성범죄 및 미성년자 성범죄는 물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회나 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상과 습관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이 날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의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음), 이집트(여기자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고(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종교인이나 인종도 이렇게 공개된 야외에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악법ㆍ악습 또한 많은 것이 사실) 또한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며 종교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각지에서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에서 수용된 무슬림 난민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지식이나 사례를 토대로한 사실이지 무턱대고 편견,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지만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않습니다.바뀌고자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같은 나라, 땅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싫고 불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시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제주도 관광이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어는 국가든 인도나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번 정책 실패에 빠른 미래에 국고 바닥으로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국민도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 이 때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수용은 무조건 반대이지만 최소한 수용 결정을 하기 전에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예를 들면 난민 신청시 성범죄ㆍ종교 관련 범죄 자행시 횟수 불문 강제 퇴출 동의를 얻는다던지, 국민연금도 불투명하다는 부족한 국고로 난민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은 마련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땅은 정치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대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강구도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수용 결정 논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이렇게 거부감과 반대 입장을 표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운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난민 수용 결정시에는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미에서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을 하고자하니 생각이 같으신 분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0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유 이전에 안전이 바침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타종교를 피해를 주어도 죄가 아닌 성향을 지님니다. 자유이전에 안전입니다. 근본적인 위험 요소인 이슬람 자체를 한국에서 금지하시고 없애주셔서 우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이슬람 금지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새 미투운동과 유투운동으로 남자와 여자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남자인 15세 중학생이지만 이유없이 욕을 먹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남성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남자혐오단체,여성혐오단체가 정말 눈쌀이 찌푸려지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남성 모두가 범죄자가 아닌 남성A가 범죄자인 것입니다. 여성도 모두 가해자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조금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혐오단체와 여성 혐오단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무고죄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보면 거의 벌금형입니다. 한사람 인생망칠수도 있는데 법은 너무 관대하네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소10년이산 징역형에쳐해야 무고죄남발이 샌기지 않을꺼라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저지르면 무조권 징역살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어떻게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리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조사받던 사람이 자살할 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까지 윤곽 잡는데 시간이 걸릴 일인지 도무지 공감이 안됩니다. 조사 행정상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43, "petition_idx": "30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는 사람간의 소통 말이 궁금합니다. 지금 난민 청원 역대 참여자 수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 조차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실 때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발 언론 통제 하시면서 난민옹호 기사 내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조치 해주십쇼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대통령님께 무한 신뢰를 드린것 아닙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말하시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싶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최저임금부터 노동자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는 업장인데 너무 힘듭니다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부터 퇴직금,해고예정수당,주휴수당 이 모든걸 받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본인들 멋대로입니다. 2-3인 고용하는 업장에선 1-2명이 예고도 없이 나갈 경우 업장은 몇달을 피해 입습니다.나가는 이유도 기가막힙니다. 직원을 편애한다..지적질 해서 기분나쁘다..등등. 이런 이유라도 대고 그만두면 다행이죠.대부분 무단으로 업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려면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한달 월급을 더 줘서 해고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조를 모르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최저임금 ?? 이런애들은 좋겠지요.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않는 ...", "num_agree": 21, "petition_idx": "30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고용주에게만 의무부과가 얼마나 적폐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혹시라도 글올립니다..저희 가족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있습니다.인천에서 충남 아산으로 이사와서 빌라 지하집을 샀습니다.그런데 사고나서 얼마안있어서 밖에있는 하수구구멍에서 오물이 역류해서 막혀서 그런가보다하고 뚫어봤는데 한달뒤에 다시 역류를 했습니다.고압세척기로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동사무소에도 말해보고 시청에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빌라사람들도 계속 돈을 안내려고해서 계속 설비기사를 부르는것도 부담이 됩니다.이사를 가고싶어도 가정형편이 좋지않을뿐더러 집을 아무도 사지않고 계속 불안감속에 살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네요..이제 23살인 제가 할수있는게 없고 도와주는 사람마저 없습니다.어머니는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렵습니다.이런저런 정책도 봤지만 뾰족한수가 없더군요.이집빼면 저희는 빈털털이 입니다..제발 해결방안을 주세요..이기적인것같고 이런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것도 좀 웃겨보일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저희가족 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가장학금의 장애학생의 대한 성적기준이 폐지가 되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장애학생의 성적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미져리 라는 영화를 보셧나요?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행동을 구속하고 자신을 떠나려고 했다고 침대에 묵어두고 발목을 부러트리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 동물사랑 생명존중을 말하며 치킨과 삼겹살 갈비를 뜯고 동물학대 처벌법을 만들자느니 개 고양이에게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이면서 동물사랑을 주장하고 성대나 귀를 멀개하고 생식기를 제거하면서 생명존중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며 영화 미져리에서 느끼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자기 가족도 못지키고 호의호식 할려는 놈들을 왜 우리세금 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돼 정부는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해도생각되는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대 무조건 추방해라 우리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num_agree": 66, "petition_idx": "30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을 버리고 온 난민 나라를 버린 난민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그것도 혈기왕성한 무슬림들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유튜브 링크햇습니다. 기본 내용은 러시아는 난민을 위해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을거며 난민이 러시아에서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어와 러시아법을 따라라. 더블어 러시아는 자국민을 위해 법을 개정할뿐 난민을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난민들에게 특권을 줄 생각 없다. 푸틴 대통령이 대단한게 아니고 정말 당연한걸 하시는 겁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먹은 나라입니까?", "num_agree": 59, "petition_idx": "30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러시아 푸틴대통령에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게 뭔지 배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장난식으로 쓴 청원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이 청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며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청원게시판의 쓸데없는 게시물들을 정리하여 사람들이 좀더 제대로된 인식을 지녔으면 좋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청원으로 인해 더럽혀진 청원게시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군대도 안가고..... 취업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에...... 특권을 만들기위한 국가기관 여성가족부에.... 성폭행이라고 무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특별하게 일정인원은 여자로 채워야 한다니.... 능력도 없는것들을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해야한다니... 이런 개같은 나라가...... 능력은 있어도 여성비율제로 취업하지 못하는 심정은... 능력도 없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자리를 꿰차는..... 이나라는 진정 여성특권을 위한 나라입니까?? 세계 어디에 이런 남성차별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는 남성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군대갑니까? 군대갖다와도 못받는 가산점을 여자라는 이유로 받나요? 세계 어느나라에 여성전용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무고를 해도 어처구니없이 가벼운 처벌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어주세요 의무는 동일하게 혜택도 동일하게 처벌도 동일하게", "num_agree": 54, "petition_idx": "30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특별 여성우대국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전성*병원에서허위진단을발급한것갔네요교통사고경미한데2주가나왔네요분하고어울합니다성세병원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발진단서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9일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고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여성과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여성이 어디까지 조심해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남성과는 말을 섞지 않고, 아는 남성이어도 밀폐된 공간에는 같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남성과 같이 타지 않고, 택배는 문 앞에 놓아달라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택시는 혼자 타지 않고, '천박'하지 않은 꾸밈을 하고, 무릎을 넘어가는 하의를 입으며, 비치지 않는 상의를 입고, 속옷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고, 그렇게 '조신'하고 '얌전'히 지내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한들, 국민의 절반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공포에 시달리며 행동을 제약해야 하는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국가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이 없으니 여성들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을 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7년 11월 27일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눈요깃거리로 여기는 그의 천박한 인식은 이 때에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의 직에 있는 공직자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위협적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인사 실책을 바로잡아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419, "petition_idx": "30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차별적인 송영무 국방장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자기가 돈이 필요해 촬영 스케줄 잡아달라고 한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친 유튜버가 피해자라고 감싸고 있고, 거짓말로 인해 피해본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피해자다, 죄가 없다라고 하고, 게다가 청와대는 그 거짓말쟁이에 대한 청원은 답변해주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흑역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짓말로 죄를 덮어씌우면서 눈물만 흘리면 저절로 피해자가 되고 죄없던 사람은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죄가 없는 증거가 나와도 아무 말조차 없이 방관하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사람이 죽도록 거짓말 쳐도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동산매매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6프로 적용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0.5프로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50만원, 2억원이상 - 6억원미만은 상한액 0.4프로이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프로, 거래가액 9억원이상은 0.9프로로 급격히 높아져 부동산거래 1건만 성사되도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5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어 있으며, 연봉의 거의 절반을 부동산거래 1건으로 가져가는 구조임.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대폭 낮춰야 됨. 부동산 매매 금액이 높아질수록 0.6프로, 0.5프로, 0.4프로로 낮아지다가 갑자기 6억원이상은 0.5프로로 높아지고 특히 9억원 이상 구간은 0.9프로로 대폭 높아져 부동산 1건만 중개해도 1,500만원 이상 받는 폐단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부동산 매매 금액이 높을수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대폭 나추든지, 아님 부동산거래 1건당 적정한 정액제로 해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선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는 재범율이 높고 경찰들과 구조대원들이 폭행당하고 심지어 숨지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또한 성범죄나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권이라고 밥먹여주고 살려주고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죄의식의 부재와 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가해자는 편하게 떵떵거리고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피해자들은 그들이 먹을 식비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다른 방식의 형벌을 줄 것을 건의합니다 바로 '태형'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자들은 최소 하루에 한대씩 태형을 맞게 해야 합니다 단 강력범죄 성범죄 등은 더 때려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죄를 지은자는 모두 그래야 하며 나갈때 혹은 죽을때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지고 공권력이 강화됩니다 성공사례로 싱가폴에서 실행중이며 보완만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태형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라면 태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시 토익, 자격증 등의 스펙과 전공시험을 치루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NCS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이제는 스펙 + 전공시험 + NCS 까지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가표준직무체계를 뜻하는 NCS, 취지는 좋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직무의 개념을 하나로 모아 정립했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집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특히 NCS 시험을 많이 치뤄본 사람들은 대부분 동감할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서 볼법한 PSAT 문제 또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LEET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인가? 말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뽑겠다는 블라인드 채용이지, 이런 시험 문제를 주면 그게 블라인드 채용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꿈이 있어서 해당 공기업을 목표로 한 취업준비생들도 많은데 이런 이상한 시험으로 인해 상실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더욱 큽니다. NCS라고 써놓고 PSAT나 LEET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기업에 들어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고시생들 또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마구 몰려드는가 하면, 그저 '공공기관 및 공기업=신의 직장' 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달려드는 일명 '묻지마 구직자들' 사이에서 '자격증, 토익, 대외활동, 어학점수 이런거 없어도 우린 시험만 잘 보면 끝이다' 요즘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 형성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 기관과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지도 모르는 그저 시험 점수만 높은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고 정작 그 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탈락해버리는 새로운 '역차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고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량이 부족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도 시험으로 인해 차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이나 학원가, 출판사에서는 NCS 강의라고 하여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챙기면서 운영하는데 돈 없어 빚까지 내면서 학교 다녔던 학생들은 졸업해서도 등짐을 계속 지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부분의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NCS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발전소 등 각 기업의 직렬에 맞는 실무테스트를 진행하여 정말로 그 기업에 맞는 인재,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적폐시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NCS 필기시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위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오늘 발언은 미치자 않는 한 발언할 수 있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했다는 점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서될 수 없고, 그 것도 한두번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즉시 해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 사람의 정체성이 의심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 된장도 구분 못하는 국방부장관 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현 특수학급에서 특수 유급자원봉사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내년에 시급 조정에 대하여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시간당 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3시간에 20,000에 현재 학급 도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유급자원봉사자들도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큰 돈 바라지는 않지만 유급봉사라는 명목으로 최저 시급에서 제외되고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유급자원봉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여러가지 깊은 감사 드립니다. 현재나온 대책들은 출산할수 있고 출산한 사람에 대한 대책 이지요. 그러나 요즘 공해와 스트레스로 출산을 하고자 해도 임신이 안되는 난임, 불임부부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하여 대책을 내 놓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1. 난임부부가 난임치료를 할수있는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차례 병원응 다니며 치료를 해야 하는데 회사의 눈치를 보며 번번히 휴가를 낼수 없는 상황에 난임 치료를 할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아주아주 간절 합니다. 2. 회사에서도 가임부부를 배려하여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내어 떼어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멀리 부산으로 떠어 놓으니 임신 할수 있는 기회를 갖을수조차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임기 젊은부부들이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아기를 갖고 싶어도 쉽지가 않네요. 혼자 지방에 있다보니 각종 스트레스와 영양의 불균형으로 난임 치료도 봇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난임부부 불임부부가 쉽게 치료하여 아기를 갖어 이나라의 애국과 부흥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 부세요. 꼭 꼭 주탁 드립니다 애국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난임부부 불임부부 대책도 신경 써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위법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버젓이 이런 행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관광 버스 기사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춤추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튜닝을 합니다. (짙은 썬팅, 우퍼 스피커, 조명 등) 또, 어르신들은 동네나 모임에서 놀러 갈 때면 일부러 관광버스를 오래 탈 수 있도록 굉장히 먼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경찰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버스를 잡지 않고,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버스에...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밀리듯 수십번 따라다녀보았습니다. 옆 사람 귀에다 대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음악 소리가 울리고, 손님들은 술먹고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기사들의 피로도 때문 입니다. 과연 하루종일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정신 없는 버스안에서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둘째, 차량이 정차시 손님들이 방방뛰어대면 그 커다란 버스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과연 달리는 버스에 이런것들이 영향이 없을런지요? 게다가 술먹고 정신 못차리는 손님들 때문에 버스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분명히 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부처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지요. 이런 위험한 행태을 그냥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는데 쉬쉬하기보단,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안폭탄 같은 관광버스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서 폭리를 취함으로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Ex)양계업자는 소득이 줄고있는데 치킨값을 올려 더많은 소득을 낸 프랜차이즈 치킨점들 같은 곳들로. 제조업이나 생산업이 아닌 유통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 .유통업이나 최종판매자의 마진율이 적정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인력알선업또한 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중간 알선업자들의 폭리가 심합니다.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Ex)인력알선업의 경우.중간알선업자가 착취하는 금액이 법규정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며.을의 입장인 노동자의 경우.이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건설.파출.이사.서비스 등 다양한 인력알선업에서 일당의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예를들면 신고시 큰벌금이나 영업정지같은 피해가 주어지고.신고자에게는 상금이 부여되는 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과 인력알선업의 불법행위를 막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삼성과 만나는게 정경유착 왜 만나지요 이유 없는데 인도 너가 없어도 공장 만들어집니다 그만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유착 그만 합시다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과연 알까? 안다면 왜 반성을 안하는 걸까? 이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논해보려 한다 일본은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얼마나 잘못 했으며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 그럼 왜 반성을 안하는 걸까? 왜 반성을 못하는 걸까? 자 이제 분석해 보겠다 지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까? 일본이다 재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까?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진이며 재난이 빈발한 지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대륙으로의 진출이다 지진이 없는 재난이 없는 곳으로 진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일본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자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진이 없는 곳으로의 진출... 즉 대륙으로의 진출과 과거 반성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명분과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에게 반성을 제대로 하고 두 나라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출은 사라지는 거랑 같다 재난의 땅에서 좋던 싫던 계속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과 분쟁거리를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 분쟁을 이유로 한국과의 전쟁이나 기타 분쟁의 명분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재난의 땅을 벗어나는 마지막 카드를 불합리할 지라도 지니고 가려는 것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보자 일본이 대륙으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어디가 가장 타당할까? 중국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 중국과의 분쟁? 과거의 이야기 일 뿐 일본 단독으로는 게임이 안된다 러시아를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 러시아와의 분쟁? 이것은 중국보다도 더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나마 해볼만한 땅이 한반도인 것이다 명분만 쌓이고 미국만 어떻게 든지 설득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렇게 두려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평화가 오면 일본의 염원인 대륙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막혀버릴 공산이 큰 것이다 북한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가 있는 카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북이 함께 그 진출을 막아버리면 일본은 만의 하나 이기더라도 손해가 막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대륙으로의 진출을 아직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의 땅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반드시 지키려는 것이다 그것이 불합리하던 세계가 비난하던 재난의 땅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 혹은 중국에 대한 외교도 크나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왕이면 한반도에 대한 또다른 야망이 있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랑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을 막는 방패이자 우방이지만 러시아는 일본을 막는 정말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소득 100만원미만에 대해서 4대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세금떼면 생계비도 않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강창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께서 국적.신분차별없이 존중받을 필요가있어서9일 국내 체류하는 무국적자 및 난민에게도 응급의료 혜택을 주는 응급 의료법을 발의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상 그럴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정 마음이 쓰이신다면 개인 사비로 해주시면 합니다. 국민혈세를 멋데로 남용 마셨음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창일 의원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경찰은 죄도없는 설량한 국민을 죽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건에 내용을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경찰청)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잔인한 강압,억압 편파수사 정말이지 고통스럽고 찢어질듯 가슴이 아픔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편파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형제도는 없어져서는 안되는 제도이며 실행되어야 할 제도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나도 가볍고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해도 교도소안에서 모범수가 되면 감형이 되고 그렇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몇십년을 살다 나오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차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쓰여진단 말입니까?? 왜 그런사람들을 위해 자비가 필요합니까??? 그들이 정말 반성을 할까요?? 사형제도를 무작정 폐지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를 폐지하기전에 이 나라의 말도 안되는 형법의 형량과 제도부터 뜯어고친 뒤에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그만큼 죄질이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메갈리아랑 워마드 폐쇠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폐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는 7월 27일 종전선언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시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7일에 종전선언이 어떠한 혜태든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종전은 우리의 평화이자 세계의 평화에 필 수적 조건입니다.선언은 그 디딤돌입니다. 하루 빨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풀릴 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윌 27일 종전선언 지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브래드 병식 박' 이라는 외국인 등기이사가 6년동안 재직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시행 준비 중인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과 더불어 <아시아나 항공 면허 취소 청문>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정한 청문 심사를 유도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관계자 또한 검찰 수사와 더불어 청문에 포함시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재직 관련 운항 면허 취소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남성도 엄연한 국민입니다 이대로가면 각자 남녀갈등이생길지도모르죠 인권시위가없는 평화로운나라를만들수있도록 청원에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막아주세요 이게 평등한나라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예먼 이집트.태국.베트남.중국.등.가짜난민인던.진짜난민 이던.지금.난민법.페지하고.무비자입국.페지.여행비자로 들어와.불법 취업 도.추방.시키고.불체자들.고용주부터.엄하게.처벌하고 이런.놈들.지문.다등록해서.다시는. 대한 민국 입국.시키지말고.결혼.이민자들.초청장도.제한.하고 외노자.50만.이하로.불체자.1만.이하로.난민은.받지말고 성범죄.사기.폭력.살인은.엄하게.처벌해주십시요 대한 민국 좀.나라답게.만듭시다. 지금.신청한.난민들은.제주도에.난민.수용소.짓던지.무인도에.짓던지 전부.가두어놓고.싸다니게.하지마십시요. 교도소처럼.가두어놓고.한국법.가르치고.한국언어.지리.역사.가르치고. 일.도.수공업.교도소처럼.시키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0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자들.난민수용소에가두어넣고심사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성인권 페미정책? 그만좀 하십쇼. 표먹으려고 그러는거 다 안다만. 진짜 그만좀 하십쇼. 요즘 젊은 여자들 님들 페미정책 여성인권타령으로 진짜 여성인권이 낮은줄 압니다. OECD 10위 아시아 1위 성평등 국가에서 여성인권팔이 그만 좀 하라는겁니다. 문제는 혜화역 시위도 시위지만 앞으로 저 여성들에게 키워질 아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처음 페미니즘이 생겨나기 시작한곳이 어딘지 아나요? 여초카페입니다. 그중 특정 사이트는 정말 보기힘든 글들이 난무합니다. 남자아이를 강간했다느니 살해해서 유기했다느니 정말인지 사실여부는 확인할수 없지만 그런 글들이 많은 추천을 받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외칠때 편들어준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페미니즘을 확산시켰잖아요. 정말 큰일한줄 아십시요. 나쁜의미로 말입니다. 현재 페미니즘 정상적인 페미라고 봅니까? 레디컬 페미니즘 남성혐오입니다. 이런 여성들중 교사도 있을거고 부모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혐오감에 찌들어있는 여성에게서 키워질 교육받는 아이들은 무슨죄가 있습니까? 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페미정책 여성인권 팔이 그만좀 하십시요. 혜화역좀 한번 보고 정신차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여자들을 괴물로 만들고있습니다. 중단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 부적격 국무위원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이 부적격한 자의 이처럼 부단한 망언과 망발은, 결코 실수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다. 미국의 국방관계자들과 외신기자들, 내외빈이 함께하였던 행사 “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였으며, 근간에 일어난, 여군 성폭행의 사태를 두고는, “ 여자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망연자실한 망발을 하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무지하며, 추한 망발을 일삼는 자는, 국가의 국방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것이다. “ 이 자의 “ 이처럼 참혹한 무지와 망발 “ 로 말미암아, “ 국가, 국방의 공신력과 이미지는, 이미, 그 보다 더욱 처참히 훼손되었고 상실되었다. “ 대한민국 국방의 위상과 공신력을 회복하라. “ 부적격 국무위원 :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격 국무위원 국방장관 송영무의 경질을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불철주야 일하시고 노력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여 가만히 있으려다 청원 올립니다. 이전부터, 그리고 여러 번의 회담 이후에도 북한을 보듯,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완벽히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의도하는 것과, 일부 전방의 군축 등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싫고 전쟁분위기가 좋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일시적 눈가리개식으로 평화를 위해 군축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경계하지 않는 위험성이 혼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참고하고 읽을지 모르지만....이런 의견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군4년차 청년입니다. 현재 예비군의 처우는 말도안되는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군복을 입은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2년간 파랗고 뜨거운 청춘을 받쳤었죠. 그리고 지금도 국가의 부름에 매년 며칠씩 각자 개인의 생업,학업,사정을 뒤로하고 군복을 입습니다. 예비군 안보교육중 우리나라 예비군이 약 274만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뒤에 자랑스럽습니다 예비군. 고맙습니다 예비군 이런말이 나오더군요. 근데 저는 자랑스럽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거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예비군의 대우는 땡볕의 여름, 한파의 겨울에 하루8시간의 고된 훈련을 받으며 받는 보상은 식비제외 7000원의 소정의 교통비가 끝입니다. 최악중 최악입니다. 있던 애국심도 사라질 수준이죠. 노예수준으로 취급받는 예비군의 처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처우를 개선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힘들게 대출받아 음식점 장사를 하다 작년 추석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올해 영업정지 한달 당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것이 한순간 날아갔습니다 결국 한달 영업정지란 시간의 타격이 컸던 탓에 손님도 끊기고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한것도 아니였으며 명절이라 꽤 바빴던 날이라 가게에 알바도 한 명이였고 꽤나 능숙한 화장과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에 요즘은 미성년자인지 대학생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날 저희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만 받았을뿐 다른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폐업에 빛까지 떠안고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도 했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가벼운 훈방조치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같은 자영업자들에게 생계가 달린 일인데 미성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영업주,미성년자 둘다 공정한 처벌을 받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시 미성년자도 벌금형이나 사회봉사하게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송영무 성에 대한 인식이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성, 문화 그런것을 못배운것같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장관 좀 이상합니다.. 말하는게 못배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출산이 심각한 지금의 시대에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살아고도록 전국의 모든 실외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터 우레탄 시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우레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초등학교마다 우레탄을 철거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우레탄으로 구성된 실외 놀이터와 물놀이터가 공원마다 아파트마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최근 이근 공원에 모래놀이터에서 우레탄 놀이터로 변경이 되었는데 놀이터 설치가 지난지 약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성인인 제가 맡아도 냄새가 심각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일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는 우레탄을 사용하여 어린이 놀이터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놀이터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우레탄이 섞인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상황에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질이라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저희 아이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인 모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차제별로 어떤 업체와 일을 하는지 성분 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실외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터 우레탄 점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모든 외신에서 이미 리비아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기술자 한명과 필리핀인 세명이 납치되었다고 뜨는데 왜 네이버 기사에서는 루머라고 합니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리비아와 관련된 키워드는 자꾸 사라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난민 반대가 커질까봐 이러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num_agree": 61, "petition_idx": "30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 한인 납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기무사령관을 기무단장으로 격하하고 준장으로 다운시켜야 합니다 준장으로 해야 사단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장이 후배 기무단장 요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12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히 준장으로 격하시켜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가장 정답은 부대 폐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은 기무단장으로 격하 준장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나이먹으면 국가가 소중한지 알아야하고 그동안 남자들이 지켜온거니까 앞으로는 같이 지키자~~ 임신 들이대지말자 누가 시켜서 임신한거 아니자나?", "num_agree": 309, "petition_idx": "30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0년 출생 여자들부터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 혹시나 하는 실락같은 마음에 글을 써내려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처음으로 글을 써봐서 떨리기도 하네요., 저는 대한민국 31살 평범한 여자 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의 국세미납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떄부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셔서 사업을 여러번 실패하셨어요 제가20살이 되자마자 , 아버지께서는 사업자를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국세만 잘내면 너한텐 피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로 설마 딸이 잘못되게 놔두시겠냐 싶어서 사업자를 제이름으로 내드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 제일큰 화였네요 .. 중학교 2학년부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주유소알바 식당서빙알바 학교다니면서 알바한 돈으로 여동생 옷도사주고 저금도 하면서 , 어릴적부터 제앞날에 대한 미래가 전 항상 걱정이였기에 다들 부모님이 용돈주고 놀나이에 저는 일찍 사회에 나갔습니다 20살이되고서 저는 경찰공무원이 꿈이였습니다 , 항상 꿈이많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많이했습니다. 알바하랴, 학원다니랴 , 성인이되고 청약저축이며 , 보험 , 적금 다 들어놓았습니다. 국세 미납이 된 이후부터 전 제꿈들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씀은 , 물론 나라에 국세미납이 된건 무조건 잘못된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사업자를 빌려드린 죄로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들입니다. 21살떄부터 10년간 제이름으로된 통장 카드 핸드폰 등등 아무것도 쓸수 없었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이력서 조차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남들은 신용카드 , 대출 , 고금리대출도 자기네 하고싶은거 다쓰다가 못갚으니 파산신청이라던지 개인회생등 , 살아갈 방법이라도 있지만 국세미납은 아예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국세미납으로 인해 해외출국 정지도 물론이며 .. 제또래 친구들은 신혼여행이다 해외여행등 , 잘다니는걸 보면 또 그저 부럽습니다... 항상 죄인이된 마음으로 10년동안 들어논 보험도 없기에 제자신에게 어디하나 아파선 안된다 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제가 그돈을 써보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겠지만 정말 이제는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원금이 4000만원정도 이자만 6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금만이라도 갚게 해주시면 열심히살면서 갚을게요 20대부터 혼자 벌어 전전긍긍하며 살아오면서 저돈들을 갚을 능력조차 되질않았네요 정말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 전 평생 이렇게 살아야되는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힘에 겨워서 엄두도 안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글을 꼭 읽어주세요! (국세미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 부적격 국무위원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이 부적격한 자의 “ 이처럼 부단한 망언과 망발은, “ 결코 실수에서 비롯되는것이 아닌것이다. 미국의 국방관계자들과 외신기자들, 내외빈이 함께하였던 행사 “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였으며, 근간에 일어난, 여군 성폭행의 사태를 두고는, “ 여자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망연자실한 망발을 하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무지하며, 추한 망발을 일삼는 자는, 국가의 국방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것이다. “ 이 자의 “ 이처럼 참혹한 무지와 망발 “ 로 말미암아, “ 국가, 국방의 공신력과 이미지는, 이미, 그 보다 더욱 처참히 훼손되었고 상실되었다. “ 대한민국 국방의 위상과 공신력을 회복하라. “ 부적격 국무위원 :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격 국무위원 :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1. 머리말 지구촌시대에 국가간 노동력이 이동하거나 남녀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여 국제결혼에 이른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키고 한국전통사회의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국제결혼비율은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상회하고 있다.(각주1 통계청 국제결혼통계) 노동현장에서는 약140만명의 급격한 국내 유입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서민일자리 감소 및 임금인상의 정체 및, 인권문제, 임금체불,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흉포화,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문제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는 불쌍하고 가련하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국인 특유의 동정심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며 이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60년대, 70년대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길거리에서 피임기구를 무차별적으로 나누어주며 산아제한정책을 쓰던 정부가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가 의도적인 혼혈주의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각주2 정부의 인구정책변화 ). 본고에서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출발한 산아제한 정책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지자 국가적 재앙이라는 위기의식에서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다문화 정책이 향후 가져올 제반문제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국내외적 상황을 짚어보고 다문화정책이 가져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내의 치안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국민이 겪게 될 문화적 충돌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가 결혼과 출산을 반복함으로써 혼혈3세대, 혼혈4세대를 통해 발생될 민족정체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외국인은 우대하지만 국민은 홀대하는 역차별적인 다문화지원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각주1)통계청 다문화가족관련 통계(별첨1 참조) 각주2) 정부의 인구정책의 변천(별첨2 참조) 다섯째 급격한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각종 각종 법률의 제정과정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고려를 하는 한편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각국에서 이미 경험한 다문화 정책의 실례를 들어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해외 송금등으로 인한 국부유출, 해외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기술유출 등을 살핀 후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특히 인구정책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방안과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2. 한국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 길거리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현수막을 붙이고 보건소 직원이 피임기구를 나누어 주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입안자의 대부분은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로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을 쓰면서까지 노동력문제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예상도 못했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바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 데다가 특히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 기피현상은 산업체에 심각한 산업체의 존폐위기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 배경이 된 것이다. 또한 전체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의 청년층의 대거 이농현상은 시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고 노령층만 남아 농촌을 지키는 형편이 되었된 것이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 것이다.. 힌편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지배질서는 家系를 이을 남아에 대한 선호 사상으로 인하여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시킨 결과, 여아부족으로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 가운데 결혼적령기를 넘긴 농촌총각, 도시서민이 혼처를 찾아 국제결혼을 강요받게 된다, 이리하여 외국어를 전혀 할 줄도 모르는 한국의 농촌총각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우즈벡, 필리핀 등 외국인 신부를 국내에 결혼이민으로 유입시킨 결과 입국하자마자 가출, 보이스피싱, 매춘, 사기, 도박, 절도 등 각종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탓에 다른 피부색에 익숙치 못한 우리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정제되지 못한 극소수의 순간적 욕설 등의 편린을 문제삼아 인종차별이라며 주장하는 인권문제, 그리고 사회적응 문제 등의 제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처럼 인구문제를 근간으로 하여 이들 외국의 노동력, 결혼이민자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3. 다문화정책과 각 부문별 관계 다문화(multi-culturalism)라는 말은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를 포괄하고 있는 용어이다. 건국초기부터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대륙국가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의 다문화는 문제될 것이 비교적 없다고 본다. 처럼 조선족을 비롯한 56개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고도 56개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2%가 되지 않아 방대한 영토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1)다문화정책과 국가안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14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중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한국인과의 혼인이 꼽힌다. 국적법 제5조는 한국내에 5년간 거주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락으로 국적을 취득하지만 국적법 제6조 제2항 3호는 결혼이민자가 결혼한 지 3년이 되고 한국내 체류2년인 자로서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영주권 및 국적취득이 용이하게 간이귀화절차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개정하거나 입법을 해온 것이다. 그러면 이들 귀화자를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는 분명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으니 한국인이다. 한민족은 서기 2012년 단기 4345년의 민족사중 약 1,100년간 외세와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이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토와 민족을 보존해온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4일 가운데 하루는 전쟁하고 나머지 3일은 그 전쟁의 준비나 그 후유증에 시달려온 것이 사람들이 자국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겠다고 입국한 외국인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목숨을 바쳐 이 조국을 지켜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 목적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자국에서의 한달수입이 본국에서 1년이나 2년을 걸려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단 한달에 벌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거나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안정적인 체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연 그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지역공동체, 혈연공동체, 언어공동체, 역사운명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나거나 국난이 닥쳤을 경우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민족적 일체감이나 민족의식,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조국에 충성은 못하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배신은 적어도 하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그 여부가 관건이다. 역사운명공동체로서 일체감이나 그 어떤 교육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문제를 해결코자 다문화라고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을 약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그 성과를 얻지 못하다면 그것은 문제중의 문제다. 겨우 국적을 취득하는데에 소요되는 한국어 등 매우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아무런 공헌이나 국민의 4대 의무를 하지도 않은 자를 귀화했다고 하나 사실상 한민족이 될 수는 없다. 약13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체류의 서남 아시아 무슬림들은 적어도 국가보다는 종교 지상주의자들로서 그들 세력이 그 수가 적을 때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살겠지만 그 수가 많아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살폭탄테러, 요인암살, 폭동, 내란 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미국 CIA2007년도 보고서(THE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이슬람이 1%미만일 때는 무조건 평화를 가장하고 5%에 육박하면 자생 테러단체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 어디에도 분리독립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무장단체를 형성하여 국내치안은 물론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는 등 국가안보상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남부, 아프리카, 이란, 이락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탄테러가 한반도에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 외국인의 인권을 내세운 단체는 많고도 많지만 국가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단체나 기관이 희귀한 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의 관료가 다문화 출신자녀 극소수가 군입대하였다고 하여 국방부 군인복무규율중 “민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하여 분노를 산 바 있다. 역사운명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자도 국민이 되도록 하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 절차를 통한 국적취득은 정체성이 없는 한국인을 양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식도 국민의식도 결여된 귀화 한국인이 출신국과 한국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을 때 한국의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적국인 출신국의 편에서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동족이 분열된데다가 남쪽도 동서로 사실상 분열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함으로써 향후 전쟁의 빌미로 삼아 한반도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탈환코자 광분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존세력이 집요하게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개혁개방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줄기차게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적 상황아래에서, 신라에 의한 3국통일이후(백제멸망660년) 1352년간 계층간 지역간 사회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에서 외국인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빈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남북이 분단되고 남쪽도 동서로 사실상 분열된 상황에서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마당에, 계층간 지역간 노소간 빈부간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한반도남쪽에서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고자 마구 외국인을 묻지마식으로 국적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인력은 점진적으로, 제한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한 후 적절한 권익보장, 작업장이탈방지, 불법체류원천봉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문화정책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장차 국가의 존폐위기를 가져올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2)다문화정책과 외국인범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외국의 조폭세력은 65개파 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국조폭은 현재 국내조폭과 잠정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세력이 커지면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들은 당장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외국인 인권단체의 보호로 그들이 흉기로 위협, 저항하는 일이 많다., 인권단체는 자국민이 외국인범죄로 피살되고 보이스피싱에, 강,절도피해에도 관심조차 없고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폭행당한 단속직원의 인권 및 권익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인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및 인권단체는 불체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며 그 의미를 변질시킨다. 우리 국민의 피해에는 조용하나 불체자가 체포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과잉단속으로 몰아 각종 시위를 벌인다. 외국인의 범죄는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다. 수원토막도살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중국인육업자가 벌인 도살행위로 보이나(각주3) 외국인범죄가 처음으로 상세하게 보되되어 외국인혐오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서둘러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단순성폭행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어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인 3명의 여초등생 1명 집단 성폭행(2010. 7. 21), 안산역 화장실에서 토막살해한 시신을 조선족 손씨가 유기, 방글라데시인이 여중생 A양의 성추행(집행유예로 그침.2010. 8. 24), 남편의 성기를 훼손한 캄보디아 여성(2010. 11. 24), 몽골여성이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찔러 중태(2010. 6. 8), 조선족 심씨 천안함사고원인 말다툼으로 한국인 동료를 등뒤에서 칼로 자상(2010. 5. 27), 베트남 며느리의 시어머니 밥에 독살기도(2011. 8. 9) 베트남인 말다툼으로 한국인 2명살해 및 상해(2010. 12. 4), 경기도 화성의 17세 김소라양을 방글라데시인이 살해 및 유기(2010.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흉기 휘두르고 목졸라 살해(2011.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의 유두를 잘라 삼킴(2012. 3. 19), 조선족 남편의 한국인 아내 목졸라 살해(2011. 7. 7), 우즈백 노동자가 동료3명 흉기로 살해(2012. 2. 6),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41) 20대 한국여성 살해 및 유기, 군포시에서 조선족 박모씨 노래방 여주인을 각주3) 수원토막도살 사건은 사실상 강간살해되어 시체를 한봉지당 20개의 살점을 균등하게 14개 봉지에 280 살덩어리로 발라낸 점, 가정용칼로 살과 뼈를 정교하게 단시간내에 분해한 점, 우웬춘의 집마당에 타다만 뼈조각이 있는 소각료가 있는 점(주3 시사저널.4/11기사), 단기간에 노동일로 생계를 꾸리는 피의자가 15번이나 중국을 왕래한 점, 전화기가 4대나 있었던 점, 우웬춘이 거처간 곳에는 153명의 여성실종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육업자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서둘러 단순 성폭행사건으로 단정짓는다(검찰) 폭행 살해(2011. 9. 5) …등 이외에도 언론에거 조명하지 않은 사건이 많이 있다.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외국인범죄는 22,543건이 검거되어 폭력 5885, 지능범 4487건, 절도 1741건, 마약류 720건, 강간 156건, 살인 83건의 순이었는데 폭력과 강간은 2009년에 비해 10.6%, 23.8%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428건으로 55.1%, 베트남 2324건, 미국 1509건, 몽골 1304건, 태국 1099건의 순이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조직폭력배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는 마약,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인구비례로 비교할 때 한국인 범죄보다 약 3배정도 빈발하고 있으며(주4 경찰청 발표 외국인범죄) 안산, 서울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경남 양산 등 외국인밀집 지역은 치안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한국주민이 기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범죄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지만 한국언론은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산중에 있는 한국인 부부를 남편을 나무에 묶어놓고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부인을 윤간하고 그 부인이 자살하고 그 남편이 이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엽기적 사건도 있었다(각주5 ).만일 한국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론은 적어도 3년 3개월을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으로 믿는다. 부산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은 정신이상자 남편에 의해 8일만에 죽었는데 한국언론은 이를 3개월간 밤낮없이 대서특필했다. 인권단체가 때를 언론을 총동원하여 야단법석을 떨어서 논자도 그녀의 이름을 외울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역으로 베트남의 정신이상자 남편이 한국인 부인을 죽였다면 베트남 대통령이 한국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병자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부산에서 탁티황옥이 죽은 날 김포에선 이집트 출신 노동자에게 택배회사를 운영하던 김모 여사장을 30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되어 농수로옆 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신이상자 살인사건은 크게 부각된 반면 강도살인 사건을 관심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축소보도하고 있다. 지금 한국언론의 자유는 심각히 훼손되어 있다. 언론은 다문화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외국인범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외국인범죄보도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작년 논자는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약4시간 한 일이 있는데 이 때 외국기자도 한국언론이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각주4) 경찰청 발표 외국인범죄통계(별첨3 참조) 각주5) 일요시사 2012. 2. 9 기사(별첨4 참조) “2008년에 일어난 강 수현 양(당시 13세) 피살사건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5일만에 필리핀 노동자에게 칼로 12군데 찔린채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으나 이 나라 언론은 경기일보 등 극소수의 신문을 이를 보도하였을 뿐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등은 입을 닫아버렸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내세운 여성가족부도 입을 닫아버렸고 이 사실에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 말을 한 적도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의 김 소라양(당시17세)은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 강간 살해되어 쓰레기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려지는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의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힌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 경기도 용인의 모 인권단체 간부의 반응이었다. “이들의 범죄는 모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용인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타 오모 사무국장의 반응이었다.(각주 6) 어린 17세 소녀가 피살된 죽음앞에서 외국인의 성욕을 더 걱정하는 인권단체는 우리 국민의 비극적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동정도 보내지 않던 인권단체의 무분별하며 반민족적인 반응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인권은 외국인에게만 존재하는 전유물인가. 이 같은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단일민족인 한국인이 언어습관중 “살색”이라고 한 표현이 인종차별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라고 칭송되는 김모 목사가 외국인노동자를 내세워 시위를 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의 언어습관마저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을 간섭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인권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이 노동자로 또는 결혼이민자로 체류하는 동안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덮어놓고 지원하며 그들의 범죄행위마저 옹호해선 안될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편파성 보도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향후 10년 전후 서울한복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다문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들=국제결혼피해 다문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단연 국제결혼자이다. 남녀성비문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를 무릅쓰고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등지로 가서 맞선을 보고 결혼중개업체의 강요로 맞선을 본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뇌물로 얼마든지 가짜서류를 만들어오는 후진국의 혼인상대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창녀인지 술집작부인지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은 아예없고 선보는 자리에서 찍으면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 각주6) 스포츠서울 2003. 12. 19(별첨 5 참조) 다. 혼인중개업체는 베트남 중국 등지에 우리나라 몇 명의 보르커가 국내의 1천여개의 결혼중개업체와 거래하며 결혼이 성사되어야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바로 결혼식을 거의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애용되고 외국인 여성들은 신랑의 나이차이가 20년이 넘어도 문제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제결혼피해는 외국인이 한국체류를 통해 취업, 국적취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나타난 피해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결혼 피해의 양상을 살피면 다음같다. . 피해의 양상 한국여성의 피해사례 1. 합법적 체류 및 이슬람선교 목적의 결혼: 파키스탄인 B씨는 고국에 배우자와 자녀5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과 이중결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혼인취소와 함께 재입국 불허조치를 받게 됨(각주7 ) 2. 체류목적으로 이용되는 무슬림들의 지체장애자 여성과의 결혼; 방글라데시인 C씨는 한국여성 정신지체자 D씨에게 햄버거와 신발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동거에 들어갔으나 체류를 위해 D씨를 이용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D씨의 간곡한 호소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줌(각주7 연합뉴스 2010. 8. 19) 3. 한국여성과 혼인후 무슬림개종강요 및 살인범죄;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 M씨는 2003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보다 20년 연상인 한국여자와 혼인한 후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려 부인이 가출하자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국적취득을 위한 동거3년을 입증해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뒤 미성년자 17세 한국소녀 S양을 컴퓨터 챗팅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살해한 뒤 이불에 싸서 마대자루에 넣은 뒤 집앞 공터에 버린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 CCTV에 찍혀 발각됨(각주8 ) 4. 체류목적의 정신지체여성과의 혼인; 의정부의 조모씨의 정신지체2급의 누님이 있는데 배가 불러보여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바, 30세전후의 방글라데시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어 조씨의 모친이 출산비를 가져오라고 하자 종적을 감춤(각주8) 종교제일주의자들인 무슬림은 결혼도 선교차원에서 하며 남편에게 부인은 절대복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라고 가르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그 형제나 부친이 각주7) 연합뉴스 2010. 8. 19기사(별첨6 참조) 각주8) 2010. 11. 11 시사포커스 기사(별첨7 참조) 죽이는 것을 명예살인이라며 정당화하므로 죄의식이 없이 폭력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이 문제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계 불법체류 노동자가 한국에서 결혼이 비교적 어려운 장애자, 정신박약자, 노처녀,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여성들을 접근하여 임신시키고 결혼하자마자 표변하여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국적을 취득한 후로는 바로 이혼하고 본국에 있는 본국출신 아내와 혼인하여 한국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남성의 피해사례 1. 국적법 6조의 간이귀회절차를 악용한 사례: 서울 중랑구의 정모씨; 베트남여자가 아이를 영주권취득의 목적으로 낳아서 베트남에 버리고 몰래 귀국하여 베트남노동자와 동거하며 귀가거부. 대전의 김모씨 사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아이를 두명을 낳아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증을 발급받은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베트남 남성과 불륜, 동거하며 이혼을 요구함(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직접상담한 케이스) 2. 한국에 취업목적을 위해 혼인비자를 받기 위한 결혼; 두번의 국제결혼이 모두 신부의 사기결혼으로 끝남으로써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각주9 2010. 8. 28) 창원시에선 베트남 아내가출을 비관한 한국남성이 제초제 마시고 자살(각주10) 3. 성매매 목적의 위장결혼: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성매매한 중국인 여성 36명을 불구속 입건(각주11) 4.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비자가 나오면 바로 신랑 모르게 입국하여 취업하는 사례 5. 유부녀가 위조서류로 결혼; 경기도 용인의 장모씨; 맞선자리에서 유부녀가 옆에 있는 딸아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맞선을 보고 혼인비자로 입국한 즉시 바로 도주하여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본국남자와 동거하기(본 척결연대가 직접상담) 6. 타인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남자와 4번이나 반복하여 결혼한 우즈벡 여성(mbc뉴스) 7. 남편을 이종사촌오빠라고 속여서, 한 지붕아래 두남자를 한명은 애인, 또다른 한명은 법률상 남편으로 데리고 살다가 기회를 보아 우즈백 남자 함께 우즈백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가재도구를 모두 훔쳐 도망하여 고발조치(척결연대고발사건. 체포영장 발부) 8. 혼인비자로 입국한 뒤 가출한 후 본국남자와 동거하면서 보이스 피싱에 걸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속된 베트남 여성(척결연대 직접상담처리. 경기도 양주) 9. 인천의 이모씨; 러브인 아시아를 보고 이에 빠진 부친의 강요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 각주9) 광남일보 2010. 8. 28 기사 별첨8 참조. 각주10) 2010년 12월 17일자 뉴데일리 별첨 9참조 각주11) 별첨10 참조 하였으나 업체와의 소개료 문제로 다투다가 업체사장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례(척결연대 상담) 10. 돈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밥그릇을 내던지고 행패를 부리며 남편을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고도 베트남 깡패들이 안산시 원곡동 집에 나타나 협박하자, 공포심에서 노부모들은 사법처리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사시나무떨듯 사법처리 말라며 진단서 상처사진 등을 빼앗어 버림(안산 원곡동 남모씨)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출한 후 매춘을 일삼고 있으며 안산 원곡동 대림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에는 외국인여성들의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업자에 의한 피해; 1. 결혼중개업체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우즈벡 여성을 한사코 한국에들어갔다가 다시 귀국하라고 강요하여 입국했다가 동거를 거부하며 자살소동을 벌여 업체를 상대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이 무혐의처분하자 항고하였는데 검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희귀한 경우 2. 가출한 중국여성이 성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법적상 혼인중에 있는 여성을 중개업체가 숨겨놓고 다시 다른 한국남성에게 소개료 5백만원을 받고 소개함 3. 에이즈 성병이 있는 여자를 소개하여 한국신랑이 성병에 감염된 사례(MBC뉴스. 군산의 오모씨) 4. 첫날밤 성관계를 거부해도 결혼업자는 처음이라서 그런다며 무마하고 신부가 입국후 인터넷 채팅, 국내의 본국남자와의 빈빈한 전화 등으로 가출(천안의 박모씨. 군포의 김모씨(각주12) 5. 홍성의 차모씨는 중국여성과 맞선후 인생의 중대사를 심사숙고하겠다고 하자 혼인을 거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업자가 다른 베이징 대학출신으로 맞선을 주선할 것처럼 이메일올 다른 여성에 대한 맞선계획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 혼인의사없는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여 약4천만원의 손해를 보고도 결혼생활을 못해본 피해를 봄. 6. 한국에 혼인비자로 입국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2달 정도 체류하다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천안의 박모씨를 척결연대의 법률적 지원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줌(베트남에서부터 성관계거부하였지만 업체가 강요하여 결혼함) 국제결혼은 외국인에게 한국입국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으나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부나 국회에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전혀 관심조차 없고 인권업체만으로 100% 구성된 공청회를 통해 각종 입법을 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35,098건, 2009년 33,862건 결혼하여 2010년 각주12) 피해자 동영상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상담 촬영해둠 14,319, 2009년 14,653 이혼하였는데 이는 40.7% 43%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적 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재판진행중인 이혼건수까지 합하면 거의 8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거나 현재 혼인생활중이라 하더라도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불안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매일 한국방송공사의 “러브인 아시아”를 필두로 거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 신문이 일제히 다문화 다문화를 외치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난하고 불쌍하다며 동정심을 유발시키며 국민을 대상으로 세뇌시키는 한편으로 전국에서 한국인들은 국제결혼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면 저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세뇌시키고 있지만 국민의 피해를 상담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그 지원대상에 한국남자나 여자는 제외되어 있는 점이다. 오직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오직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여성가족부의 업무요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편익만을 위한 정책만을 개발하고 있어 남성에겐 성차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므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중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은 의외로 많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다른 외국인과 혼인하면 외국인 여성도, 남성도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귀화자 외국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향후 30년이 지나면 순수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날은 멀지 않다. 이같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된 혼인을 법률혼주의에 의해 정상적인 한국인끼리의 결혼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이 외국정부의 대사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인만의 편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며 외국인 인권을 명분으로 돈벌이하는 업체를 덮어놓고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재정지원을 하여 국민을 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외국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덮어놓고 외국인의 편을 드는 판결을 하고 있다. 4)자국민의 각종 역차별과 인권침해, 인권단체의 비리 일본인 여성 사야까씨(31세.한국관광공사 근무)는 한국의 다문화지원 정책을 “한국인을 역차 별하는 엉터리 선심정책”이라 비판했다.(각주13) 각주13) 2012년 1월 16일자 쿠키뉴스 별첨11참조 “정책을 일일히 열거하며 “결혼식, 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 초대권, 무료 건강검진, 고향방문 항공권, 토픽 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 공급대상, 전세자금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꼽혔다. 이같은 정책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하며 사야까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38만원의 보육료를 거절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다문화예산이 2000억을 쓰고도 외국인의 눈에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기존의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정책임엔 틀림없다. 또한 “다문화, 다문화”를 강조하며 기존의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를 구분하는 말자체가 “다문화가정”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차별을 은연중 내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상식에도,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지원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혼혈정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실제로 받는 차별은 정부의 예산에도 다문화예산은 매년 증액되어온 반면 국민의 장애자 저소득층의 예산은 매년 전액취소 내지 감액되어 온 것은 차별의 구체적 증거라 아니 할 수 없다.(각주13) 말하자면 정부가 러브인 아시아 등의 텔레비전 프로를 통해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정작 국제결혼하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중의 문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외국인 범죄로, 국제결혼 피해를 보고도 외국인의 눈치를 보며 상전 모시듯 해야 한다. 말도 잘못하면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매도당한다. “살색”이라고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도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마저 간섭을 받고 있다. 수천년간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마저 간섭받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간섭이자 내정간섭인 것이다. 국민중의 극소수(현재)인 외국인을 위해 국민은 피해를 보아도 가만이 있어야 된단 말인지 묻고싶다. 전국에서 외국인 보호인권단체는 30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삼성등 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지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직업으로 외국인을 돕는 것은 차치하고 국민혈세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무분별한 인권단체의 비리를 그 끝을 모른다. 위장결혼으로 들어온 베트남 여성에게 대구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김모목사는 서울가정법원에 5명의 베트남 위장결혼여성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비밀리에 일인당 50만원을 받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각주15 ) 이 사건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고발하여 3년간 수사중이지 각주14) 별첨12 참조 각주15) 별첨13 참조 베트남 여성2명의 진술서 및 그 번역 만 아직도 사법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상담소는 또한 3년간 딸을 데리고 가출한 베트남 여성을 숨겨두고 아내를 찾아 딸을 찾아온 아빠에게 이 사실을 숨기다가 우연히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아내를 발견하고 딸과 재회하다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 후 바로 인권단체의 고발로 경주의 이모씨는 “약취유인”으로 경주경찰서에 4시간 동안 긴급구속이 된 바 있다. 대구의 모 이주여성인권센타는 베트남 현지에 4개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여러분이 가정폭력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8개 국어로 상담을 합니다”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각주 16 전단지 참고) 이같은 해외광고는 이주여성단체의 쉼터에 수용된 외국인의 수와 그 쉼터체류기간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일종의 호객행위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한국의 國格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반민족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외국인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도 외국인은 특별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범법자는 호텔처럼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식단과 각종 문화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역차별 정책은 그동안 자국민을 차별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으로서 반국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우책(愚策)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권단체가 권력기관화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베트남 여자가 데리고 도망친 딸을 찾은 아비를 대구의 모인권단체가 고발하였다고 하여 경주경찰서가 약취유인으로 경주의 이모씨를 구속시키는 등 인권단체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각주17 ) 경남 창원의 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우즈백 여성이 부산에서 목욕탕에 입욕을 거부당한 해프닝이 벌어지자 이 단 하나의 헤프닝을 계기로 때를 만난 듯 기자회견을 하며 모든 언론들이 이를 박자라도 맞추듯 일제히 보도하면서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 것이다.(각주18) 물론 목욕탕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입욕을 금지당한 것은 인권문제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목욕탕 주변 부산역앞 상해거리와 러시안 거리는 외국인 여성들이 매춘부로 활동하는 곳이어서 야간에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특수지역인데다가 그 인근의 주민들간에는 성병감염의 우려가 높았다는 사실은 아예 싹! 빼어 버리고 묙욕탕 주인의 주장이나 실정은 보도조차 않은 등 매우 편협하고 편파적인 선동적인 보도를 통해 그들 인권업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의 인권이나 국민의 인권이나 모두 중요하다.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나 권익,그리고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인권은 소중하지만 외국인에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각주16) 별첨 14 참조 각주17) 별첨15 참조 각주18) 별첨 16참조 2011. 11. 28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민주당 김모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반대 토론자없이 100% 이주여성단체만으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피해자라고 내세운 왕모 중국여성은 위장결혼자으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평등권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검사가 최대한 아량을 베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결정을 한 것이다.(각주19 헌재 결정문 참조) 중국 위해시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공모하여 입국한 위장결혼자를 피해자라며 인권단체가 이를 대표적 피해사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위장결혼자 중국여성에게 인권을 빙자하여 이권을 추구하던 단체들이 달려들어 이같은 짓을 해도 되는건가. 매년 자국민 장애자 및 저소득에 갈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다문화예산은 40%씩 증액되어온 것은 차별의 대표적 수치라고 말 할 수 있다.(별첨10참조) 다문화의 미친바람이 불어닥친 뿌연안개 속에 목적지를 잃고 대한민국호라는 선박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 5)다문화정책과 민족의 정체성 수천년간 단일민족을 자랑하고 이를 가르치던 정부가 갑자기 다문화를 광란적으로 외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문화를 역설하고 2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사기결혼자 위장결혼자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지원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인이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그 자녀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이혼하고 다시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한국국적의 귀화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하고 있다. 30년이 아니라 20년만 되어도 한국인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지닌 한국인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30년전 산아제한 정책을 주무르던 정책당국자들은 지금 인구문제로 이처럼 정책당국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허우적거릴 줄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이다. 30년전 20년전 이처럼 산아제한을 주창하던 정책당국자들이 이처럼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다문화정책을 입안한 정책당국자는 각종 인종분규, 갈등, 각종범죄, 폭동, 자살폭탄테러 분리독립을 위한 내전으로 이 나라가 처할 상황을 상상도 못할 것이다. . 각주19) 별첨17참조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 무슬림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문화적 충돌, 외국인 범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 그렇지 않아도 분단된 나라에다 남쪽도 동서로 분열된 마당에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민족의 정체성은 국기를 뒤흔들 만큼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6)다문화 관련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 통상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듣기 위한 절차상의 공청회를 거친다. 그런데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관련 입법들은 하나같이 찬성의견자들로 100%로 이루어진 이주여성인권을 빙자한 단체주도로 일사천리로 민주당 김모, 전모의원 등의 주도로 개정되거나 삭제, 입법되었다. 재판에서 원고만으로, 또는 피고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듯 찬성, 반대 토론자를 고루 배치하여 열띤 토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련법률들은 마치 인권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맘내키는 대로 법률을 입맛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하여 온 것이다. 국적법 제6조2항 제3호 간이귀화절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가정폭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무제한 체류권 보장) 등 관련법률들은 일방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그 반대토론자 없이 개정된 법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예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않던 언론이 외국인에게 조그만 잘못은 대서특필하고 인권단체는 때를 만난듯 각종 법률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것은 국가민족공동체의 사실적 지배와 그 보호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재정적 지원으로 국민을 적대하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그 반역행위를 방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몇몇 인권단체의 요구로 너무나 쉽게 각종 법률을 반대 토론자 하나 세우지 아니하고 제정해온 것은 국민과 역사앞에 사죄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다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4. 선진각국의 다문화 정책 영국의 캐머런, 프랑스의 사르코지, 독일의 메르켈도 모두 “우리는 다문화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각주20) 프랑스 이민자 폭동사태는 우리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빌 교외 빈민가에서 아랍계 청년들의 경찰과의 총격전 등 사회적 불안 및 갈등을 조장하여 미래의 한국도 이런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재 외국인이 약 140만명으로 여러나라의 외국인이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각주20) 별첨18 참조 2011 한국일보 2011. 8. 1 기사 사회적 정치적 압력단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일부 노동단체가 같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며 옹호하며 그들을 앞세워 국가민족의 안위나 권익보다 자국민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며 외국인을 위한 노동조합 운운하며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도 외국인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교육도 무상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영국수상 캐머런도 “우리는 다문화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 선진각국의 외국인정책은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각국의 외국인정책 사례 싱가포르 - 201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폭 인상된 부담금 물림. 일본 - 일본계 남미인들에게 귀국비용 3,000달러씩을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인도 - 인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행할 때 \"연수입 2만 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이상\"만 비자 발급 미국 - 새 이민법안에 외국인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카드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내용 포함됨. 최근 애리조나의 새 이민법과 관련한 애리조나 시민 설문조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79%,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함. 스위스 -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혼인금지, 어떠한 사유의 난민도 받지 않음(작년에 법 개정),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정부 -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최근 미용,제과,요리등 단순직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않기로 새 이민법개정. 정부기관인 \"이민,다문화청\"에서 \"다문화\"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민,시민부\"로 명칭개정. 이탈리아 - 이민자가 390만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덴마크 - 고국으로 귀향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프랑스 - 3월 31일 외국인들의 프랑스 이주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고용주들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제출,올해 3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설정(사르코지 내각의 베송 장관) 법안내용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최대 구류기간을 기존의 32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과 망명신청 심사 가운데 택일해야한다.(포르투갈은 구류기간이 60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6개월, 그리고 벨기에는 8개월,독일은 18개월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 부과 비숙련직 외국인의 이민제한, 선택적이민자 수용정책을 유지,강화함. 유럽연합(EU) - 2008년 EU 회원국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 오랫동안 불법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폐지. 정식 재판 없이 불법이민자들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이민법을 통과, 2010년부터 새 이민법은 발효됨. 영국 - 국제결혼배우자 국적취득은 체류 2년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후 시민권신청자격부여,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원담임권 행사를 할수 없음. 신임 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 대만 -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내국인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5.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그 해결방안 상기에서 본 바, 다문화정책은 숱한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우책에 불과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한 곳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그 이동을 막고 철저히 국익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은 강성노조의 끝없는 임금인상 등 각종 요구로 각종 시위, 투쟁으로 몸살을 앓다가 공장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가 외국인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노동자와 임금경쟁을 시킴으로써 임금을 억제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3D업종에 근로기피현상은 첫째 작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피해온 것이 사실인만큼 정부가 산업시설 안전을 담보할 시설의 확충에 지원을 해준는 일이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각주21. 2010. 4.6 뉴시스) 각주21) 별첨 19참조 2050년이 되기전에 이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외국인 문제로 분단된 마당에 남쪽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데다 여기에 계층 성별 지역 노소간에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및 이민을 1159만명을 받아 들이면 다 받아 들이기도 전에 이 나라는 망해 버릴 것이다. 민족이 말살되어도 좋다는 반민족적인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가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통합도 되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불려나는 외국인의 수는 영구분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민족적 일체감으로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반만년의 역사를 지속시켜온 배경은 누가 뭐라고 하던 역사운명 공동체의식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운명공동체 정신이 쇠퇴하여 가는 동안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가고 그 증가에 따라 통일로 가는 길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와 민족이 와해되어도 좋다는 특권층은 이중 국적으로 국난을 당하면 외국으로 피신하면 되겠지만 이 나라 서민대중은 고난의 역사앞에서 그대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나 민족공동체가 말살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출발한 다문화 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인구문제의 해결방안 1. 대학진학은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가 입학원서를 내면 입학을 허가하되 졸업이 어렵도록 학점관리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대입자유화) 2. 모든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형사처벌) 3. 모든 공직, 기업체에서 학력간 임금격차를 없애고 능력에 따른 임금을 실시하고 모든 공직자는 2년마다 재임용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사회도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4. 여성도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하는 불공평한 법을 개정하여 군입대를 하며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모든 공무 및 선출직 공무담임권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5. 군입대하려는 여성이 임신하면 군입대를 보류하고 출산할 경우 군입대를 면제하되 군가산점을 부여토록 한다.(국방의무대신 인구를 증가시킨 공을 인정함. 친자확인절차을 거쳐야 이에 대한 예상되는 비리도 예방됨) 6.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점진적으로 국가가 확대부담하도록 한다.(기혼미혼 불문함) 상기와 같은 방안에는 왜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가를 들여다 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보이기 마련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인 것이다. 3년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이 군입대하는 법률제정에는 여성가족부 인권업체,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헌법11조의 남여평등정신에 따라 여성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여성은 약자라는 고정관념으로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것을 인정하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임신한 여성에게 군입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신한 증거를 산부인과에서 임신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입입대를 보류하고 출산후에는 출산증명서를 첨부하여 완전면제하도록 하되 군가산점을 군필자와 똑같이 받도록 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허위로 임신증명서 출산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즉각 강제입대토록 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면 이를 악용하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출산만 하면 임신 출산 육아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모든 국민은 부담없이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그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면 인구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한 2000억의 혈세를 인구문제에 투입했더라면 이미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닦고도 남았을 것이다.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고 인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전제아래 다음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피해의 해결방안 1. 우선 불체자단속은 경찰과 출입국당구이 공동으로 하며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유학, 취업, 결혼이민자중에 입국목적에 어긋나는 외국인의 귀화나 영주권을 허가한 외국인을 재심사하여 국적취득전,후의 행적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해악에 끼친 자를 국적이나 영주권을 박탈한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2. 공청회에서 100% 인권업체가 반대토론자없이 제정된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다시 합리적으로 재입법이 되어야 한다.(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3. 인권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에게도 변호사 선임, 재판지원 등혜택을 동등하게 정부는 부여해야 한다. 4. 외국인 조폭을 철저히 발본색원, 추방하고 서남아시아계 남성의 입국목적에 합당치 않은 활동은 즉시 추방조치함으로써 국내치안을 확보하고 외국인범죄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첩보, 추적 등의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취업,국적취득 등 혼인외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 전용 신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한국입국및 체류목적의 혼인을 무효화하고 손해를 변제한 후 영구추방하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고 배우자외의 신원보증금지, 체류목적의 재혼금지 등을 입법을 해야 한다 6. 국제결혼인신고의 2년거치 가신고 기간후 혼인의 진정성 확인후 정식혼인신고의무화, 위장결혼시 국민의 신고로 조사후 추방실시,, 형법에 사기결혼죄신설, 가출후 타인과 동거자의 배상및 추방, 외국여성의 매춘의 가중처벌및 손해배상의무화 7. 인권업체나 노동조합이 불체자의 단속을 간섭하거나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 등은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즉시 긴급구속하고 단속직원에게 총기, 가스총 수갑,실탄 등 체포에 필요한 보호장구및 무기를 휴대하며 불체자의 저항시 발포하도록 하며 인권시비로 해직된 경찰및 출입국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며 해직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재조사후 복직시킨다. 8.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절차를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외국인을 국민의 신고로 조사후 손해배상후 즉각 출국시킨다. 9. 외국인입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로 한정하여 입국시키고 입국을 허가한 공무원이 향후 입국한 외국인에 각종 범죄, 국민피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입국허가책임제 실시) 10. 3D업종의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자국민이 기피하지 않도록 하며 이 업종에 내국인이 취업코자 할 경우 연령제한 폐지 등 수월하도록 하도록 권면한다. 11.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이동을 막고 이동할 경우 즉각 추방하고 불체자를 채용한 사업자는 처벌하며 불체자를 비호하는 자는 처벌한다. 12. 외국인범죄피해및 국제결혼피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한다. 13. 출입국 당국이 보유한 외국인의 지문 출입국 기록은 경찰의 수사당국도 즉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14. 외국인의 입국시 준법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불체자의 저항할 경우 발포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서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6 결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미국, 호주, 중국같은 대륙국가와 혼동하여 이미 영국의 캐머론도, 불란서의 사르코지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용도폐기된 정책을 수입하여 이를 강행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인지 대기업의 비위를 맞추며 외국의 대사관이 해야 할 직무를 스스로 하는 사대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노동력및 인구문제를 해결코자 다문화정책이라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 민족말살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이 나라가 마치 중국대륙 캐나다 대륙 호주대륙 미국대륙으로 착각한 채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20년 30년후에는 이 한민족은 소수자로 남고 민족공동체의식이 불분명한 국가구성원의 급증으로 민족공동체는 와해되어 국가공동체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로 인하여 국가는 영구분단으로 , 망국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의 측면에서도, 다문화정책은 국가의 안녕및 사회불안및 갈등을 준비하여 한반도 남쪽을 와해시키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귀화 한국인의 양산으로 민족통일의지는 쇠퇴하여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우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 국민의 정부이지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의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국민은 이 나라에 충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민심이반으로 망국으로 직결될 것이다. 자국민을 무시하는 모든 역차별을 시정하고 결혼이민자를 우대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 성숙된 자세로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동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자국민 우선정책(외국인 차별정책이 아님)을 쓰지 않게 되면 의식있는 양질의 국민은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며 다문화정책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건강한 내일을 어둡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히 여길 때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공동운명체로서 국민된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정책은 철저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곳에 한정하되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강성노조의 활동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노조의 활동에도 합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다문화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온 몸에 급속도로 퍼지도록 언론과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불순한 세력의 강력한 개입이 없고는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되어 가는 줄 모르고 서서히 침물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다문화라는 악성바이러스를 퇴치할 강력한 주사를 맞아 치료해야 할 절박하고도 긴박한 싯점에 우리는 서있다. 젊고 예쁜 첩에 눈이 어두워 평생을 남편에게 충성한 조강지처를 버리는 패륜행위를 이 나라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 "num_agree": 1338, "petition_idx": "30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난민 수용 반대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중앙대 교수님의 논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21409 성추행 성폭행을 막기위해선 남성들이 성추행 성폭행을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성들 옷차림 지적 ? 행실을 운운하는건 요즘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끝판왕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뭣하는건가요? 당장 송영무장관 자진사퇴하고 대국민사과 요청합니다!!!! 여성들탓을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남재적인 성범죄자란것을 전제하에 깔아놓는건가요? 올바르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 행실이 반듯한 남성들도 많은 사회아닙니까? 왜 다른남성들 까지 싸잡기 식으로 욕을먹게하나요? 윗물이 맑아야아랫물이 맑습니다. 장관고위직급인 송영무장관은 심각한문제자 입니다. 이런자밑에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긴급하게 사퇴할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장관 자진사퇴를 요청합니다!!! 비인간적인 언행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을 모욕하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주도 난민 모두와 인천 에두 급속도로 늘어나구 있는 난민들 모두 추방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꼐서 과연 난민 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시에 책임을 지실거 아니시면 받지말아주세요 제주도는 이제 맘 놓구 갈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뉴스 에서는 다루어주지 안고 있습니다 큰문제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난민은 받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각곡 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0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해주세요 제 아이 제 와이프가 한국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무슬림 무장단체 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1.홍준표가 자기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하는 국회특활비는 횡령이다.조속히 수사해 처벌하라. 2.모든 기관 특활비 없애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0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가 가용으로 쓴 특활비 수사해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양승태문건은 사법건이라 삼권분립으로 개입에 대한 여지가 있어 지켜본다고 치자! 군통수권자로써 기무사건은 한마디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말해야하지 않은가! 당장 군통수권자로써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명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뭐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군내 부정부패 원흉이다 정치사건의 주범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폐지가 정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청원 글이어도 장난글이 너무 난무합니다. '좋아요'/'싫어요' 투표로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싫어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의 아이디는 1일~한 달까지 작성 금지 조치 내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 청원 글 좋아요/싫어요 투표로 목록 필터링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 억울함의 한을 길지만 꼭 부디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의 현대미포 협력업체 대표이사였습니다. 저는 3년전에 대기업의 권유로 인해 빛지면서 큰돈을 투자하며 시작하게된 작은회사 협력업체 대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업체를 시작하면서 제가 모았던 돈과 빛을 많이내어서 시작하였고, 조선소 경기가 좋지 않아 본사에서 저의 회사로 주는 기승금 받아서 급여와 퇴직금 ,4대보험 정리를 하다보니 4대보험료를 낼수있을때는 내고 못낼때는 못내고 해서 연체되었고, 그와중에 조선소 경기가 좋아지길 기달렸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랑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기업에서 버티라고 해왔고, 그와중에 박근혜 정부때 4대보험 체납유예 징수유예 신청하라고해서 그것도 신청하고 그만큼 조선소 경기가 안좋았는데, 대기업에서 수주 못받는걸 업체한테 떠넘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2016년에 갑자기 현대미포조선에서 수주를 못하여 일감이 없다고 6~7개월정도 휴무하면서 기달리래서 기달렸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과 , 막대한 돈을 넣고 회사를 차려서 해왔지만 6개월 후의 다시 하면 다시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기달려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내몰라 하고 순간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거짓된심리라는걸 지나오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닫을떄 내가 닫고싶어서 닫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서 수주를 못한걸 저희한테 떠넘기고 저는 기달리래서 없는돈에 마지막 직원들 퇴직금과급여를 지급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모든걸 다 주고나니 , 없는돈에 다 주니깐 저는 현재 신용불량이 되었고 집사람은 충격으로 인해 몸이 아파 누워있고, 저는 당뇨와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처자식과 길거리에 내앉아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려합니다. 내가 내잘못으로 회사를 문닫은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문을 닫으면서 일부보상을 해줘야하는데 그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거짓된말로 6~7개월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이제는 6~7개월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 어떠한것도 없습니다. 어떠한말로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위해 빛지고 살지는 않아야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다시 협력업체 등록 시켜줘서 다시 일을 할수 있게 해줘야되지않습니까? 하지만 대기업이 세금 완납증면서 핑계로 자격이 없다고 다시 업체 등록을 시켜주지도않고 지금은 회피하고 이런식으로 이용해먹고 저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죽고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대기업이 업체정리 할떄 보상없이 정리할려는 꼼수를 썻다는걸 이제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없는돈에 업체 등록해서 최소한 10년정도 업체를 할생각에 빛내면서 막대한돈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지금 바라는건 더더 말고 딱 한가지 있습니다. 현대미포 대기업으로 인해 제가 손해본거 세금정리라도 할수있도록 현대미포대기업에서 보상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이라도 풀려서 일이라도 하며 처자식이랑 먹고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조선소의 횡포 꼭 읽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서울역 광장에 보면 마이크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또 앰프켜놓고 노래하며 홍보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팀에서 3팀 ,주위는 지저분하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시끄러움의 극치를 달리고있습니다 고성방가하시는 분들 조치좀취해주세요 절로 얼굴이 찌푸러집니다 계단에모여서 술드시는 분들 계단에서 주무시는분들 정말 보기안좋습니다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서울역인데 이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서울역광장 첫느낌이 좋은 서울역광장으로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 광장을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당장 책정된 특활비도 중지시키고 환수하라~~~세비 연본 1억이상 받으면서 특활비 수억 받는 나라 도둑들이 입으로 민생민생 나불나불 서민은 5천원 도 여러번 고민한다. 국회의원 되면 나라봉사는 커녕 매일 10만원자리 한정식 먹고 돌아다니느라 바쁘단다. 특활비 폐지하여 고등학생 무상급식하라 지금 국회원들 많이 드셨으니 그만드시고 앞으로 우리 미래 고등학생들 무상급식하라 욕심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사망을 낳느니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0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폐지하여 그 돈을 고등학생 무상급식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충주성남초등학교 5학년6반 민○○이라고 합니다.요즘에 길거리나 식당등등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아직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에 의해 간접 흡연이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담배는 몸에 않좋을 뿐만아니라,많은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엔 담배시대가 될것입니다.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해서 담배를 모든사람이 끊는 날 까지 기다리며 이 글을 씁니다.흡연자 분들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파는것을 불법이라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태안 굴포운하 태안에 개설 해주면 좋겠어요. 태안에. 태안군 태안읍에 접해 있는 천수만(淺水灣)과 서산시 팔봉면과 접해 있는 가로림만(加露林灣)을 연결하는 운하 유적이다. 1134년(인종 12)년 착공하여 1669년(현종 10)까지 530여년간 계속 되었지만 결국 전체 7㎞중 4㎞만 개착되고 나머지는 완공하지 못했다. 삼남지방(三南地方)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태안반도의 안흥량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안흥량은 수로(水路)가 매우 험난하고 암초(賠礁)가 많아서 사고를 방지하고 서울까지의 항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굴포운하 건설이 계획되었다. 현재 굴포운하의 유적지로 남아 있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운하 밑바닥의 넓이는 약 19m이고 상층부의 넓이는 52m이며, 높이는 제일 낮은 곳이 3m이고 제일 높은 곳은 50m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 굴포운하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또한 앞으로도 반납 하겠다고 JTBC 뉴스룸에 직접 출현해서 받은 비용은 반납하고 앞으로 활동기간 입금되면 반납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느리고 느리고 느리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이 정말 조금씩이나마 서서히 나은 방향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힘을 실어 주시면 조금더 빨리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저는 정의당 당원도 또한 어떤 정당에도 소속된적 없는 50대 중반의 대학교2학년 딸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대구에 본가가 있고요... 정의당 화이팅!!!!!노회찬 의원님 화이팅!!!!",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노회찬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과거에 등기부 열람등 각종 서류를 발급하려면 관공서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중개보조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보조적이 역할을 할 보조원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776 http://land.seoul.go.kr/land/ 위 사이트에서 강남, 대학가 등 직원이 많은 부동산을 조회해보면 대표만이 자격증있는 사람이고 그외 직원 모두가 자격증없이 단 몇시간의 교육만으로 끝나는 보조원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보다 몇배가 많다는건 자격자가 해야할 일을 보조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만 보더라도 부동산 직원 모집에 자격증 필요없다는 문구가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직방,네이버등 대형 광고 사이트에는 보조원이 직접 자기의 전화번호로 광고까지 합니다. 해마다 3만명정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중개보조원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마다 편의점 보다 많은게 부동산 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위험한 물건이어도 계약을 시키려하고 한두건의 계약 만으로도 먹고살아야 하니 수수료 경쟁으로 손님을 모으기 보다는 오히려 수수료를 더받으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합니다. 기존 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 신설됐을 때와 같이 기존의 보조원은 유지하되 중개사무소의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 보조원 제도를 없애야합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중개 가능한 물건보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조원을 줄이고 수수료 또한 줄여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보조원제도를 없애고 보수를 낮춰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님은 좌클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님이 아니시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님 이시기때문에 모든국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좌클릭 대통령님만을 원하는 수준이 정당으로의 한계이고 정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하는정당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국가경제는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싯점 인도총리가 이재용부회장 만남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통령님과의 만남이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는 대통령님께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국가경제를 반드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딴짓만 걸고 노조들과의 밀월로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정당입니다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시는 대통령님 화이팅 하세요 이재용부회장과 삼성모든 임직원들 화이팅하세요 국민들은 열심 응원 합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0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ㆍ 국가와 국민은 전혀생각하지 않는 정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시작전 모든 내용은 국가병력정보센터 및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센터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박 내용은 여러 글을 참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요약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하지만 병역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54호, 2017.11.28., 일부개정] -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헌법에 모든 국민이라는 명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출산과 여러 이유를 핑계로 여성을 징집대상에서 빼고있습니다. 과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건 2000. 2. 2. 2000헌마30 소송에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1)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3) 병력형성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른바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1) 원칙적으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재정능력 등의 여러거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2)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라고 하며 기각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됨을 밝히면서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 안건이 본안판단을 받는다 해도 합헌 결정을 받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것은 차별이 맞습니다. 1.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라고 적혀있지만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국내외 정세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남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는거 밖에 안보여집니다. 남자들 중 여자보다 몸이 안좋은 사람도 많은데 이게 맞을까요? 여자들 중 정상적인 사람도 많고 더 뛰어난 여성도 있습니다. 여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몸, 체력등이 부족하여 못간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차별입니다. 2. 남자만 병력형성에 동원해도 현재의 군인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 저출산이 되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군인 수요를 남자로만 충족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굳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대체복무를 통해 다른 많은 일을 도울수 있으므로 대체복무형식으로 하더라도 여성도 징집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는 아주 많은 업무를 하는 거대한 하나의 사회적 조직으로서 일반사회의 여러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징집범위를 늘려서 업무를 분담하고 지원가능한 병력을 만들어 둔다면 안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상대적으로 병력형성에 부적합한 사람의 비중이 높은 여성집단까지도 일일이 신체검사를 거쳐 그에 적합한 소수의 여성을 골라 징집함은 국가인재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 비중이 높다고 하여 안한다고 하면은 이익과 효율성을 위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회사의 성격을 띄며 국가의 역활로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합시다. 4. 성별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남성에서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입법자의 태도가 \"어떠한 관점에서도 그러한 차별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18개월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군복무와 관련한 열악한 환경과 여견은 아무리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현대사회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성들은 이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강제로 해왔고, 여성은 이를 하지않았으니 여기에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이고 혜택을 늘린다면 어느정도 수긍하겠지만 이 혜택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아 거의 사라지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한다면 18개월보다 더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줄이기 어렵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징집군인이 적어 시간을 끌며 체력만 늘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기간동안 징집대상이 아닌 여성들은 취업기회, 대학에서 일할 시간등이 더 많습니다. 남자만 군대 기간까지 생각하여 대학교를 나오고 그 중간에 군대로 인해 휴학하며 복학생이 되어 입는 피해가 의외로 있습니다. 군대기간만큼 여자에게 있는 기회와 맞먹는 혜택을 주어 군대를 갔다 나와도 그 기간만큼의 피해가 적게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실상 여성 징집을 해야합니다. 5. 여성의 출산 및 임신 -> 여성의 출산, 임신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군대 징집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강제입니다. 강제로 안하면 잡아가는 징집, 자유롭게 할수있고, 안할수도 있는 출산과 비교는 이미 잘못된 행위입니다. 6.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 ->신체적 차이는 여성들이 원래는 안하던 직업 및 취미를 시도하였을때 (ex:각종 엔지니어, 소방관, 스포츠 선수) 겪은 진입 장벽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거 상관없이 잘만 합니다. 신체적 문제는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지 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전자화, 계량화가 되며 필요한 체력및 근력이 줄어들었고 군인들끼리 맞서 싸우는 백병전은 급격히 줄어서 필요없습니다. 임진왜란때도 남자들이 군인으로 불려가 싸울때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만 남은 행주산성에서 여성들은 돌나르고 돌던지며 싸웠다는데, 신체적으로 강인해진 현대에서 제대로 훈련만 받는다면 훈련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핑계로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보다 신체적 조건, 근력이 더 약한 남성도 많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는 군대에서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남성들에게는 훈련으로 체력을 기르라고 하면서 여성들에게는 하지 않고 징집을 하지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더 약한 남성들이 훈련을 통해 일반인들과 같이 훈련 받는 기간보다 정상적인 여성이 체력을 길러 훈련을 하는 것이 더 빠를때도 있고 근육의 한계량을 언급할 만큼 근육을 엄첨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육의 최대치도 빠져나가기위한 하나의 핑계입니다. 만약 정 안된다면 비전투 요원으로서 치료, 간호, 자기 몸 방어가능한 호신술등을 배우는 것이 좋으며 여성군인이 아닌 다른 역활로 군복무 할수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다싶이 대체복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여성이 전시에 포로가 되는 경우 남자에 비해 성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군대내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군 기강해이가 우려됨. -> 전시시 성적 학대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여군보다 민간여성이 더 큽니다. 싸움을 못하는 민간여성을 해칠수 있는 상황에서 여군을 굳이 힘들게 해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군 기강해이는 예전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할때 연애를 한다고 공부를 못한다는 우려와 같은 타당한 근거와 논리도 없는 유치한 주장입니다.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는겁니다. 이를 전체적인 우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라고 연애안합니까? 합니다. 이는 그냥 핑계입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여성들 중 모집가능한 사람이 많고 여러 의견들은 신뢰성이 없는 핑계일뿐입니다. 굳이 훈련시키기 애매한 저체중, 고도비만, 몸에 병이 있는, 허약한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시키고 여성들을 차별해가며 남자만 징집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힘든 훈련을 시키기 보다 훈련 가능한 여성들을 더 징집하고 불가능한 여성, 남성은 대체복무를 통하여 군대의 다른 업무, 다른 부족한 일손을 돕거나 치료, 호신술등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복무 징집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 확장 우려로 엠바고를 걸어 놓은 문제인 대통령은 보십시오. 현재 한국인이 납치 당했는데, 언론 통제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민을 선택하고 국민을 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보수 정권보고 언론 통제한다 선동하더니 본인이 하는 것은 통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어디의 대통령입니까? 난민과 북한의 대통령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니 다르던가요? 외신들도 보도하는 내용 어서 보도 하고 무사귀환 시키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납치 관련 언론통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 녕하십니까 ? 저는 농업의 한사람으로써 모든 농업인은 정말로 힘들어 합니다. 각계절마다 야체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생산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아시겠지만 벼농사는 직불제가 있습니다. 헌데, 나머지 모든 농업 야체, 체소,과일,특용작물 들은 직불제 같은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설제배들은 동절기에는 추위때문에 하절기에는 더위때문 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농민들 을 위해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시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단 대전제로 '모든 이슬람인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단지 '과격한 소수의 무슬림들'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쓰는 글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점이지, 절대 혐오 조장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에 의거한 사실글 입니다. 작금의 난민문제는 종교 문화 사회 국제 인권 문제가 꼬여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종교는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난민 역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 수용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난민에 대한 거부감보다도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이슬람에는 여성하대문화와 명예살인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화의 상대성이고 그 나라와 그 문화권이 여러문화들 중 하나이니, 뭐 크게 문제를 삼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 문화가 비이슬람문화권인 한국에 들어옴은 다릅니다. 문화의 상대성은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하대시하는 문화가 존재한 이슬람 문화를 자유와 인권과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수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슬람의 종교 율법은 이슬람 나라들의 헌법 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나라에서도 명예살인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어디까지 허울 뿐인 법입니다. '처벌 조항'이 전무할 뿐더러, 이슬람 율법인 샤이라 법이 헌법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 미샤도 이슬람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율법에 따라 명예 살인을 당했습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젊은 무슬림들 역시 명예살인을 옹호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과연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게 맞나요? 과연 이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게 혐오조장으로만 밀어 붙일 사안인가요? 종교의 갈등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소수일지라도, '개인의 악마성'과 '종교적 신념이 가미된 악마성'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은 단순히 통계로 놓고 비교하는 건, 통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속하게 될 사람들에게 당해도 싸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논란중인 개고기 식용 반대 법안이 대한민국 국민 100%가 개고기를 식용해서 법제화 시키자고 하는겁니까? 한국인 중에도 개고기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다수 입니다. 그럼에도 왜 국민 100% 영향을 받게 될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법제화 하자는 거죠? 단지 소수의 개고기 식용이 있을뿐인데???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논리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 이슬람의 여성명예살인 문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종교사상이 내제되어 있는 문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혐오라고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종교적 신념이 가미된' 여성 하대문화와 명예살인 문화를 거부할 권리, 국민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을 하지 않는 문화를,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자 ?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섞이지 못하는 문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까지 쌍그리 무시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독재정부들과 다른점이 무엇이지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0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슬람문화의 수용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88%지, 층간소음이 없는 농촌,도서지역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제외하면 도시권 거주자들은 누구나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다툼,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매년 몇 건씩 일어납니다. 뉴스에 대놓고 보도되는 상황이 이 정도이면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갈등은 어느 수준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단순히 거슬리는 생활상의 불편일지도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후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손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 발목이라도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입니다.(표현이 과격합니다만 층간소음으로 시달린 분들의 감정을 표현하려면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는 층간소음도 없는 쾌적한 주거지에서 사시느라 이 고통을 모르나 봅니다. 내놓는 입법안마다 실효성 없는 헛발질이고, 기껏해야 힘 없는 관리사무소나 경비들에게 중재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제는 무능한 국회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부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도 급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뜬다고 해서 분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국민 없습니다. 대북관계도 급하지만 김정은이 핵미사일 가지고 도발한다고 내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 국민 없습니다. 반면 층간소음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듣는 순간순간마다 사람 피를 말리는 사회악입니다. 결국 층간소음 유발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가 이사를 가든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비극입니다. 정말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1) 건축법상 층간소음 차음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준공검사 시 몇 개 호실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잡아 관계자들을 윗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 층간소음 실험을 해야 합니다. 차음기준에 미달한다면 준공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실자재를 사용하거나 자재요구량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에 대하여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여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회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층간소음 차음기준에 미달한 전적이 3회 이상 되는 업체는 이후 관공서와의 계약이나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도 좋겠습니다(삼진아웃). 2) 3회 이상 층간소음 유발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3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층간소음 상습유발자들은 그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게 정부에서 입법을 해주십시오. 독일에서는 법규로 층간소음에 대한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을 폭행으로 다루어 처벌하는 것인지 아니면 층간소음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층간소음 자체에 대해 처벌한다면 독일의 예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 층간소음을 폭행죄로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층간소음이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음이면 족할 것입니다. 현행 판례상 소음은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소음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폭행의 정의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저는 이상합니다. 사람에게 물을 뿌리고, 심지어 고깃집에서 상추를 던져도 폭행입니다. 심지어 때리려고 손을 높이 드는 동작을 해서 피해자가 움츠린다면 폭행입니다. 층간소음은요? 자려는데 '쿵!!!!'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면 그 순간 화가 나서 머리가 멍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잠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려는데 위에서 반복적으로 쿵쿵쿵거린다면 누구나 TV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항의할까 말까 서성거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폭행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만 모든 소음이 폭행인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날 수 있는 일회성 소음까지 처벌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층간소음 유발자들은 굉장히 상습적이고 규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걸어다닐 때 발뒤꿈치로 방바닥을 힘차게 찍으며 걷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나, 아래층에서 소음을 가지고 항의했다고 고의적으로 아래층을 향해 소음을 내는 자들이나, 한밤중에 집에서 줄넘기나 런닝머신 하는 자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소음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게 입법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고의적'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모아서 고발해야 하겠지요. 지금도 과도한 층간소음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민사소송에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참고하여 그것을 증거로 폭행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기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료상담내역으로 증명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소화불량-두통, 또는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등) -------------------------------------------------------------------------------------------------------------------------------------- 더 쓰려고 했는데 뭔가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불행히도 저에게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입법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무지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정말 층간소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런저런 잡지식들이나마 모아서 두서없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3가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청원이 공론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 혹시라도 운 좋게 이것이 행정부 중점과업이 된다면 정부 공무원들이 다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층간소음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위공무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더 공론화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디 '살려주십시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이 순간에도 바싹바싹 피가 마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관련된 관련법령 정비 및 처벌 강화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뉴스보기 낮뜨겁습니다. 자녀들과뉴스 보다보면 성폭력 성추행뉴스가 5분이상 톱뉴스로 벙송돼고 있어요. 부모입장에서 다른폭력을 버울까봐 겁납니다. 방송 방법이 고작인지 방통위원회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는것이 업무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공영방송. ~~~",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뉴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동북아역사재단은 지금도 중국의 동북공정(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라는 날조를 하고. 낙랑군이 북경근처 하북성이 맞는데도 평양지역이라고 하고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있었다고 하고 고조선이 신화라고하는) 과 정확히 일치하는 역사관을 주장하고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일본학자들도 폐기처분한 설을 일본서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날조를 이어받아 가야에 임나일본부가ㅜ있었다고 하는 삼국사기유사에도 중국고서에도 전혀 맞지않는 상황인데도 그걸 진실인것처럼 대신 주장합니다. 어ㅉ 이런 재단을 돈 400억씩 주면서 진행을 시킵니까?? 해결책: 재단을 폐지해주시거나. 아니면 재단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을 이덕일(한가람역사재단이사장)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해결 안하면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중국은 압록강부근이상을 자기땅이라 주장할겁니다. 이런 재단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됨니다. 국내에 식민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 되게 많습니다. 고대명예교수 김구언. 서울대교수몇명. 서강대교수 연세대교수 교원대교수. 부산 인제대 이영식교수 들 모두 동북공정과 똑같은 역사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의 일본서기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서기도 전혀 안맞는 일본서기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0",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을 바꿔주시거나 재단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동성애축제는 자라는아이들에게 악영향 줄 뿐아니라 양성평등을 해치고 동성간의성관계로인해 에이즈를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성애축제를막아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30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동성로/서울시청광장퀴어(동성애축제)개최를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스튜디오 실장이 한강에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사건에 대한 내막이 다 드러나기도 전에 무조건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 경찰, 그런 구도로 보도한 언론들... 모두 이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양모씨를 꽃뱀으로 몰아간다, 물타기 한다'고 떠드는 아메바들에게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세가지로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1. 양모씨가 강제로 촬영을 '당했는지' 여부 -->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계약서, 카톡 등)으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되었음. 2. 촬영시 강제적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 이건 아직 수사 중이고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상식적으로 원치않는 성추행을 당하면서, 자기 발로 13번이나 찾아갈 수가 없음.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 모델들은 모두가 웃고있음. 3. 사진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유포되었는지 --> 이 부분 역시 경찰이 수사중이나, 스튜디오 실장은 유포자가 아님. 얼마전 2차 유포자 한명은 잡았으나, 그 사람도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서, 경찰이 계속 찾는 중. * 요약 : 1번 - 양모씨가 본인의 추한 과거 감추고자 벌인 대국민 사기극에 많은 사람이 속아넘어간거임. 단지 도덕적 비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무고죄 성립. 2번 - 1번의 자발성과 별개로, 만약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성추행한 대상을 처벌하면 됨. but, 성추행도 없었을것으로 보일 뿐더러,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3번 - 최초 유포자 및 2차, 3차 유포자들 잡아 족치면 됨. 이 부분은 실장이나 촬영자들, 양모씨 모두가 법적 책임 여부와는 관계 없음. 요약하자면, 1. 본인이 추잡한 사진을 찍었던 과거가... 남친 및 지인들에게 들통나자, 2. 본인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고자,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당한것 뿐임' 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국민 사기극 벌임 (본인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줄은 몰랐겠죠) 3. 언제나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헬조센에서는, 위에서 내가 지적했듯이 사건의 본질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무조건 실장을 '성폭행범', '몰카 유출범' 으로 몰아감. 4. 한 사람이 투신함.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96, "petition_idx": "30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왜북한은 평화를위한 노력을 안하는거죠 우리나라가 한ㆍ미 연합훈련 취소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방사포부대를 철수하는것같은 모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요 핵실험장폭파는 김정일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연평해전으로 도발하지않았습니까? 서로간에 평화의노력이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만 다들어준다면 그거는 결국 뒤통수맞게될가능성이높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관련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난 7월 7일 혜화역의 시위에 오셔서 6만여명 여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에 간략한 시위 감성평도 올리셨구요. 이로 인해 올라온 정현백 장관님의 경질 청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숨쉬듯 느껴지는 여성혐오가 만연하며, 저는 정현백 장관님의 경질 청원마저 여성혐오적 청원이라 느낍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 또한 페이스북을 통하여 시위 후기를 올리셨는데 여성가족부의 수장이자 여성인 정현백 장관님의 경질청원만 4만이 넘었더군요. 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은 괜찮고 여성은 경질 받아야 한다는 이 사회적 시선이 정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정현백 장관님 경질 청원에 혜화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곰'으로 표현한 것 때문에 여자 일베라고 몰아가시던데 저희는 특정세력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을 '곰'으로 표현한것은 2017년 2월 27일자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관련링크로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저희는 여남평등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와 동등한 범죄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화장실에서 몰카 찍히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사는 여성을 2등시민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여성들의 외침을 원한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여성의 목소리를 본질적으로 들으실줄 아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님의 경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0485, "petition_idx": "30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님 여성을 목소리를 들어주세요-정현백 장관님의 경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통령님, 무슬림은 일반 난민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발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대한민국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 지지했던 제 결정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울에서 1~2시간 거리의 지방에서 살아요. 서울 살다가 신랑 따라 왔어요. 여긴 공장이 많아서 배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슬람(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더군요. 서울살 땐 외국인 노동자를 별로 본 적 없어서 딱히 선입견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이슬람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5년 이었어요. 시댁이 논이 있어서 벼농사 짓는데 잡초 깍거나 제초제 뿌리러 가끔 가요. 그때 우린 1년도 안 된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혼자 기계 짊어지고 일 하는게 심심하다고 임신 중인 저보고 같이 가자더군요. 온통 논밭이라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길래 빨리 끝내고 가자고 했어요. 장화신고 잡초 깍는데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들 6명이 지나가더군요. 중동 아랍 남자들이요. 그런데 그들 중 4명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보고는 씨이익 웃으면서 한참동안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쳐다보니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얘기하며 계속 쳐다봤어요. 지나는 길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계속 논 주변을 4~50분 넘게 왔다갔다 배회하며 저만 보는 겁니다. 지나갔다가 10분 후에 또 지나가고, 10분 후에 또 지나가고. 그걸 보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얼른 가자고 짐을 챙기더군요. 주차 해놓은 차로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얼어붙듯이 멈췄어요. 남편 왈 - 지금 차로 가지 말고 좀 있다 가자. 아까봤던 그 이슬람 외국인 남자 6명이 우리 차를 둘러싸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 차에 기대서 15~20분을 계속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한참 후에 그들이 떠나고 얼른 차에 탔어요. 운전하는 내내 남편은 말이 없다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앞으로 논에 올 때 여동생(시누이)이나 널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 그 뒤로 남편 혼자 논에 갑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그들이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집단으로 모였을 때 무슨 짓을 할수 있는지. 배트남, 몽골, 필리핀은 그런 적 없는데 이슬람 외국인만 그러더군요. 예전에도 혼자 있으면 이슬람 노동자가 옆에 와서 침을 삼키며 뚫어지게 보거나 주변을 얼쩡거린 적이 있었지만 별일 없어서 넘어갔는데 이번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뻔히 남편이 옆에 있는 기혼녀 인데 거침없이 그런 눈빛으로 보며 저를 노렸습니다. 만약 이웃이라 생각하고 아무 의심없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차에 타려고 하면 우리를 보내줬을까요? 독일에서 백인 여성 1명을 무슬림 남자 여러 명이 둘러싸고 끌고가서 집단 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도 2명이 남편을 붙잡고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저는 4명에게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하고 뱃속의 아기도 잃고 살해당해 논밭에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지금 떠올리면 소름끼치는 일 입니다. 이슬람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 가축, 성적 도구로 물건 취급하고 여성인권이 낮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본건 처음이었어요. 그들이 보던 눈빛에서 알수 있었어요. 여성을 물건으로 보는게 당연하고, 그것을 범하거나 짓밟는 것에 대해 거침이 없다는 것을요. 만약 때와 상황이 된다면 지체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걸요. 위험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결코 약자도, 도와줘야 할 대상도 아니고 섣부른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정체가 어떤지 모르면서 문을 열어주는건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걸. 상대가 도둑, 강간범, 사기꾼 일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과 동정심으로 내 집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가 집을 빼앗기거나 살해 당할수 있습니다. 주인인 내가 쫓겨나거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수 있습니다. 우린 무슬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제 글이 그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카페에 펌하셔도 되요. 다만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치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가주세요.> 6/30 8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반대시위있습니다! 댓글 23 프로필사진 독산동 아롱이 글 감사드립니다. 2018.06.26. 19:54 프로필사진 큐쿄큐 하 소름끼치네요 2018.06.26. 20:10 프로필사진 joopal2 무섭네요.. 2018.06.26. 20:10 프로필사진 다니마미 하..너무무서워요 소름끼치네요... 2018.06.26. 20:12 프로필사진 황푸 무섭고 너무싫어요.. 2018.06.26. 20:15 프로필사진 예아준맘 단순 난민으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무섭네요 2018.06.26. 20:23 프로필사진 머니사랑 여러 나라에서 서로 떠넘기기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아베도 시진핑도 반대하는 난민인걸요 2018.06.26. 20:28 프로필사진 건강하게 살자 무섭네요 .. 2018.06.26. 20:35 프로필사진 재희마미1544 소름끼쳐요.. 2018.06.26. 20:42 프로필사진 polyrao 정말 무섭네요.. 글 감사해요 2018.06.26. 20:47", "num_agree": 103, "petition_idx": "30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옴)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 섬뜩했던 일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 [강남과 동탄에서 쫒겨난 시설물을 금천구에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흥 1동 힐스테이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시흥1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구 조선냉장 자리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벤츠코리아 도장시설 절때로 반대합니다. 본인과 모든 구민들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센타로만 생각했으며 무엇인지 모른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환언하여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시설이 들어선다는것을 전혀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이 도장시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자동차 도색 작업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 : 도장시설이 들어서려는 200~300미터 주변에는 구청장이라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1,764세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거주 밀집 지역입니다. 두 번째 : 강남과 동탄에서 쫓겨난 시설을 왜 25개 자치구중에 가장 가난한 유입 인구보다 금천구를 떠나가는 구민이 많은데 금천구를 빨리 떠나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까? 인근 주민들이 미리 알수있도록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허가까지 쉽게 내 줄수는 절때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 준공업지역이라도 많은 유해 물질 배출로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줄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준 금청구청장에게도 많은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벤츠 도장 공사를 짓겠다는을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아무리 준공업 지역이리도 아파트 단지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중심에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남에서 쫒겨난 시설을 금천구가 허가를 쉽게 내줬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청장의 잘 못과 담당부서의 판단력의 부족이고 지혜롭지 못한 무책임한 행돔이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벤츠코리아는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로 짓고 있고 8월말 경 준공할 예정이라니 빠른 시일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허가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근 주민들도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오니 빠른 대처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니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벤츠코리아 도장 시설 뒤에 사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입니다. ^-^", "num_agree": 47, "petition_idx": "30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구 시흥동 벤츠코리아 되장시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명예가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온 합성 사진을 보면, “**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자에 대한 명예도 함께 실추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 남북 관계에 순풍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대단한 결례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니 명찰달기을 왜 거부하는지... 요즘 대기업도 명찰달고 소비자한테 상담합니다... 국민을 상대라는 공무원은 당현히 달아냐죠... 누가 불친절한지... 친절한지 평가는 국민이 하는거 아닌가요? 거부하는건 공무원 철통 밥통지키는 짓이라고밖에.... 좀더 국민에게 다가설수이는 공무원이 될려면 명찰 꼭 필요할듯 싶습니다. 가슴에 있는 ㅇㅇ부서 ㅇㅇㅇ가 부끄럽지안게 열심히 일할테니깐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공무원 명찰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랫집 흡연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충간소음은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데 흡연은 현재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있다해도 아파트만 규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집에 내려가도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너네가 뭔상관이냐는 답변을 듣고 올라오기 일쑤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피는거 좋습니다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요! 아랫집에서 피면은 온집안에 퍼지고 빨래에도 냄새가 묻어서 빠지질 않습니다. 층간소음만큼 아랫집흡연문제도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마련되어 아랫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랫집 흡연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공직 노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국회의원 및 공무원(준공무원 포함)은 국회동의를 거쳐 매년 각종 수당 및 임금(전년도 대비 보수)이 전년도 대비 먼저 인상됩니다. 위는 먼저 인상됨으로 중소기업 및 하청등의 시급은 밑바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청, 중소기업 등에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급은 중소기업, 하청 등 경영진에 의해 좌지 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 공직(준공무원 포함)에도 시급 받는 자들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및 하청등에도 노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아무도 못한 정치개혁과 공직시급변화, 혁신등을 줌으로 위는 불평 불만은 많으나 힘이 없어 늘 약자로만 사는 국민들로 부터 많은 새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및 대통령님! 이젠 변화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진에 의해 최저임금 시급은 늘 밑바닥이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동부화재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가입 당시에 신장에 문제로 병원 검사중 병원에서는 분명히 신장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신장에는 부담보로 가입이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려 차례 부담보만 햬지 해 달라고 했도. 5년이 지나야 부담보로 해지 해 준다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 ........ 병원에서는 분명히 신장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보험회사는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몇차례 민원을 제기 했는데....... 제기한 내용은. 정신적인 피해와 그동안 보험료 내것에 3밴 배상 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보냈는데. 신장에 아무 이상에 없으니 부담보 삭제 해 달라고 .... 오늘 최종적으로 보험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편에서 답변 보낸것도 이상하고. 다음에 민원 제기 하면 임의로 패기 한다는 답변이............. 이런게 답변이 왔으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동일한 내용의 만원 제기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2조 1항에 의거하여 3회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귀하에게 회신 없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게 힘 없는 국민은 대기업에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금융 감독원은 대 기업 편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0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화재에서 부당한 보험 가입을 신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학생이 남학생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지만 못 입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학교 입니다. 여학생 교복은 짧고, 비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엎드리면 안쪽이 다 보이고 팔들 들어도 안쪽이 다 보여서 몸가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남학생 교복을 입으면 벌점이라고 하고 저희학교는 심지어 생활복에도 라인이 들어가있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도 남자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런 위인이 국방장관을 하고있으니 그밑에인간들은 안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따님이 게시지 않습니까 이놈은 국방장관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끄집어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옷을벗겨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꿈같은 52시간 근무와 최저 임급제 -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다가 뒤늦게 사업 실패로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택시 기사 입니다. 법인택시는 무려 72시간(6일*12시간) 근무 합니다. 또한 모든 택시 기사들이 허리 통증과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또한, 식사비 제외하면 겨우 150만원 수입에 각종 세금 공제 하면 140만원정도 실수령 하는 최악의 직업군이지요. 아마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죽어라고 일을 해도 힘들게 살고, 하루바삐 그만 두고 다른 일 찾아야 합니다.몸이 불편해서 하루 일 안하면 한달내내 사납금 메꾸느라 고생 하지요. 또한,버릇없고 까다로은 젊은 고객, 늦은시각 술 취한 손님 비위 맞춰야 하는 참으로 한심한 직업 입니다. 운송 전문가가 며칠 택시 경험하는 느낌과 사뭇 다르지요. 허나,60살 늙은 사람에게 그나마 삶의 희망을 주는 직업이지요! 법인택시 회사는 적은 투자로 대당 월세 받는 고급 비즈니스 입니다. 사장 한사람이 몇개 회사을 가지고 있지요. 사회 공공 사업군인 택시기사들은 정부에서 매일같이 주장하는 '최저 입금제'와 '52시간 근무제' 전혀 혜택을 못 받는지요? 1) 60시간(5일*12시간)이하 근무 모든 법인 택시 의무화 :관리 정부 기관은 형식적 조사 및 관리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 요망 2) 개인 택시 자격 완화및 개인 택시 증설 (3년 무사고에서 1년 무사고) 현재 네비게이션 발달로 법인 택시일년 경험이면 충분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성교육이 더 중요함. (이제도는 대표적인 적패인 정경 유착임) 3)택시 요금 인상 5년동안 유류비,각종 세금,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왜 택시비만 5년동안 일푼도 인상 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시장은 공공연히 지방 선거 후 인상 한다고 얘기 하면서 지키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같은 52시간 근무제/최저 입금-법인 택시 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경제는 고비마다 새로운 동력을 확보함으로서 지금까지 성장할수 있었다. 가발로 시작하여 중화학공엽 전자산업 반도체 휴대폰등등 각 시대마다 핵심 동력을 찾았다. 지금 4차산업을 준비하면서, 또한번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은 각 국가간의 경쟁이 과거에비해 더욱 격화되고 있고, 아울러 정보교류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몇몇 국가가 독식하는 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주시하는 산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좋지 않고, 과거와 같은 블루오션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남보다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해야한다. 지금 각광받은 많지 않은 미래의 먹거리중, 중요한 하나는 바이오산업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는 기사를 언듯 본 것 같기도하다. 사정이 이런데, 바이오 선진국을 따라잡고 추격해오는 나라를 따돌리기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기업이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시장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몇몇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국가경제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걸음마단계인 이 분야에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어떤 산업이든지 처음 시작할때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그럴때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면 산업이 발전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과거 우리경제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나쁜 꼬리표가 붙어있어서, 사실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것도 잘 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릴때는 부모가 너무 가혹하게 다루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뉴스를 보니, 바이오 산업의 상장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다. 어릴때일수록 각별히 잘 키워주면, 커서는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다. 과거 김대중정부시절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벤쳐기업 육성을 함으로서 동력을 얻은 경험이 있다. 정부가 좀 더 긴 안목으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셔,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까지는 힘을 보태는 것이, 국가이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늧추게 되면, 유능한 인재와 자본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중국이나 기타 경쟁국에 비해 우리 산업의 발전 속도가 늦어져서, 스스로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오산업이 증시상장이 좀더 용이하도록하여 자금유입을 통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타 여러 규제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더 긴 안목으로 정책을 진행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나는 그것이 국가발전과 기업의 발전 그리고 일자리확보에 좋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산업 바이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자리도 없고 방세도 밀리고 내가 이나라에 난민입니다 가족버리고 도망온 가짜 난민 돈주지말고 저좀 주세요 저는 가족 안버리고 일해서 가족먹여살리고보니 제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가짜난민들 돈준다고 생각하니 우라통터집니다.. 제가 이나라의 난민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돈주지말고 저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페미들 군대안가니까 살맛나나봅니다 군대가서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군의 동태, 장성급 인사의 동태, 대중소 규모의 병력 이동 및 배치, 군대 내 사조직 모임, 군대내 적성 요원의 지속적 감시] 이게 기무사 조직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보가 달린시점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누가 진압을 한다는건가요? 전 그게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촛불집회때 기무사 담당자랑 그이외 장관이나 관계자들 강력하게 처벌하되 기무사 폐지만큼은 안됩니다. 개헌을 청원하는바입니다. 나라에서는 누가 우리 국민들을 지켜준다는건가요? 만약에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은 누구한테 보호를 받나요? 저희 국민들은 다시 피같은걸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다시 숙고하고 한번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폐지 반대합니다. 개헌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구/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개최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사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개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뉴스 기사에 혜화역 시위 주체진에서 아동혐오 발언에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가슴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한남유충이라고 입에 담을수도 없는 표현을 하며, 남자아이는 유치원생만 되도 성범죄자라고 표현했다는 내용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표현을 하는 집단보다 그런 집단에 황당한 주장과 괴변과 심지어 아동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하는 집단에 한 나라에 장관이 일방의 지지표현을 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없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여성분들도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함께 살아가야할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아동 혐오 발언(한남유충, 남자아이는 유치원생만되도 성범죄자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촞불주최측 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의 누구인가요? 기무사해체를 주장하는등 많은 정치적행위들을 하는것 같던데 그들이 그럴만한 권력을 쥐게 된것인가요? 촞불이란 국민의 성토이며 국민들의 자주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대한민국의 혼이라 표해야 할텐데. 저들이 왜 촞불의 대표자인양 저런행동과 그 명칭을 사칭 하는것인지 잘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촞불 혁명이란 이름을 저들로인해 누군가가 선동하여 국민들이 놀아났다 생각이 들게끔 하는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하여서요. 촞불 주최측이란 단체를 즉각 해체하고 그들이 그이름을 쓰는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법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촞불 주최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골프장과마을이 붙어있어 공이 마을 많이 날아가 마을주민들이 불안해떨고있고 300m거리에는 정수장이있습니다. 이정수장에 농약이 들어간다면 105만명의 대한국민시민의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고양수장 골프장의 농약에의해 105만명이용이하는 정수장수질오염위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터넷 기사에 광주에서 조직폭력배가.출동한 경찰관을 폭력을 휘두르고.술 취해서 기억없다는 기사가 있는데. 차를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하는것처럼 음주후 폭력이나.성폭행같은 범죄등을 저질렀을때 음주전에 범죄보다.더 몇배 강한처벌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술에 취해서 기억 안난다고 해서. 너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지 않고.오히려 더 강한처벌법을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ᆞ"}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천밑 지하고속도로터널을 파면서 발파 진동때문에 지하터널위 여러 건물들의균열등피해보상을요구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0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제보자에 나온 지하통로때문에 인천아파트,교회,주변상가,주택의 균열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업거절 함께 하는 사회가 아닌 자기권리 주의 선천적이든 후천적 이든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잇음을 아무도 인지 하지 못한채 살아 갑니다 누구는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지 아시나 본데 장애인은 나 자신이 될수 잇음을 인지 하시고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특별 우대는 잇으나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 가고 싶고 누구 보다도 장애인 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잇습니다 누구도 장애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될수밖에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잇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당신 일수 잇음을 잇지 마시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버려 주세요 우리도 인간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함께하는 나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멋진 나라가 되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권 발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송영무도 결국 시대적 노친으로 생각이 전두환쿠테타세력의 일원일뿐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옜날 군시절 생각뿐이라는것이지요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너무멀어 해임을 요청합니다 . 요즘 성차별이라고 여성분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고리타분한 생각을하며 국방장관을 하겠다는것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나도 70년대 군출신이지마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빨리 해임처럼 물러나게 해주십시요 이번 기무사 기획한것처럼 아주 틀려먹은 생각으로 국방장관을 한다는게 너무너무 놀랬다는겁니다 장관이라는분이 열번생각하고 말해도 부족하거늘 이래서 되겠습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0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 영무 국방장관 해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제목 : 정치의 본질 내용 : 2018년 6월 18일 아침 꿈에, 어떤 사람이 '정치의 본질은 행정직 공무원이 포함된 위정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폭행하면서, 국민을 부리고 나서, 그 국민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여자라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정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권선이 되어 놔서, 여자가 정치 일에 간섭하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역적이라서, 단두대에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가리켜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의 하고저, 2018년 7월 9일 민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의 본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폐비닐 천국이다.대한민국은 종량제 봉투로 모든걸 해결 했다고 생각한다.폐비닐 플라스틱 공포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법으로 비닐 일회용 용품 법으로 규제해서 벌금을 1천만원으로 벌금을 많이 물게해서 플라스틱 폐트병 가져오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미세플라스틱도 더 문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 미식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철거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에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미식축구 경기장 보존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미식축구 경기장이 없어 미식축구에 열정있는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없습니다. 비록 비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지만 앞으로의 발전과 다양한 스포츠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단 하나라도 온전히 미식축구만을 위한 경기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식축구장 보존을 통해 현재 미식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으며 이후에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발판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 철거 관련하여 미식축구 경기장 보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기간제 계약직으로들어가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너무나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기전에도 들어서 알고있었는데 막상 옆에서 보니 진짜 개판이네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이렇게 측내는걸보니 도저히 참을수가없네요. 계약직은 새벽에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줄수없다고 중간에 추가로 일하는시간만큼 쉬고 오라고 하고 정작 쉬고오면 티가날정도로 눈치주고 정작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안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 지문찍고 쇼파에 누워서 쳐자고 퇴근시간에도 아무것도 안하면서 늦게 퇴근하고 시간외수당은 다 챙겨가고 대체 왜 시간외수당이라는게 있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오후내내 일도안하고 놀면서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시간외수당만 없에도 더 좋은곳에 예산을 쓸수있겠네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괜히 놀고먹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하지않도록 제발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않도록 제도적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간외수당 없에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대통령님께서 송영무 국방 장관의 여성관에대해 알고 계시다면 반드시 경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이 여자인데 그 절반의 국민을 바라보는 삐뚤어지고 왜곡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다는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됀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30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삐뚤어진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의 행태는 적폐중에 적폐라 여겨집니다. 대법원장의 의지와 역할이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을 탄핵하여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재생가능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첫 째, 산림훼손이 심각합니다. 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중장비로 땅을 다듬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째, 그로 인한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집중호우기에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농경지나 주택에 피해를 줍니다. 셋 째,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요즘 시골마을 가다보면 결사반대 플랑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그 중 많은 것이 바로 태양광시설입니다. 넷 째, 산림이 토지 투기꾼들의 먹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면 임야가 잡종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럼 후에 다른 용도로도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발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악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대안으로 도로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 째, 환경훼손이 경미합니다. 도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연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 째,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비 이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셋 째, 에너지 발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넷 째, 원전문제, 송전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 많은 도로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그 도로에 가까운 지역으로 송전한다면 아마도 원전도, 고압송전탑도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섯 째, 지역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태앙광 시설을 관리하려면 태양광 패널 청소라든지 패널 교체 등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시설을 하면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관리소가 생기고 관리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일자리 분산 효과가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도로에 건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정책방안이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제안 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20만 동의는 어렵겠지만 혹 이 글을 청와대 담당자가 읽으시고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판단되시면 정책팀에 올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태양광발전 시설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보다 월급도, 특혜도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이 우리세금으로 특활비 예산편성한 돈을 용돈으로 쓴다니.. 저는 돈없어서 부모님이랑 애들 용돈도 못주는데..... 허탈하네요. 그리고 해외공관에 계시는 분들도 월급 많이받고 혜택 받지않나요? 왜 금일봉 주나요? 탈조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중에 능력있고 똑똑한데 정착할 돈없고 비자해결하기 어려워서 해외 못가는 사람많아요. 나라에서 탈조선 까지 도와줬는데, 왜 우리돈 걷어서 왜 그 사람들 나눠주나요? 세금아까워요. 특활비 없애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0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없애주세요. 납세의 의무 지키는 사람은 바보됐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고덕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kbs 제보자 18년 7월 9일자 제보자에 나온 도심 지하 고속도로 공사 중지 요청드립니다. 방송에 나온 인천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덕동 고덕영, 근린공원 인근에는 많은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이 오늘 방송에 소개된바로 공사로 인한 지반이 내려앉고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고덕동에는 지금 세종시와 고덕지역을 이어가는 고속도로를 주민허가도 없이 강제로 몰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고속도로를 뚫어 길만 이어도 될것을 왜 모든 고덕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생각치 않고 지하로 8차선 고속도로를 뚫린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덕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개, 돼지 가면을 쓰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구청과 공무원들에게 외쳐도 개, 돼지의 말이라 생각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또 대처해주는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 정부에서 강행해온 이 모든 잘못된 사항 중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무리한 도심 지하 고속도로 공사 중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례만 봐도 뒤늦게 자기들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보상이나 주민들에 대한 대처는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부디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이런 황당한 공사를 중단 시켜주셔주길 바랍니다. kbs 제보자들 관련 동영상 링크 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제보자, 국민안전을 무시하는 지하고속도로 공사 중지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부천 중원고등학교 앞 특고압선 공사때문에 전자파가노출되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높습니다. 부천시민들은 지금 고통에 시달릴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특고앞선공사에서 10만볼트 에서30만볼트의 특고압으로 전자파에 위험해질수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공사를 막아주세요! 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175, "petition_idx": "30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특고압선 공사를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 정부 부처명에 굳이 순우리말이나 한자어로 번역할 수 있으면서도 외래어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법 명칭 들먹이는데 그런 것과는 영향력 자체가 다릅니다. 당장 이름을 바꾸고 '벤처기업'을 집어넣은 자들을 모조리 처형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미국이 북한에게 베트남식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 그럼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어야 하나요? 북한애들 체제보장 해주면 .. 통일은 과연 된다고 보시는지?? ..-_-'???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는건지?? .. 답변해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0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베트남식 모델 제시한 미국은. 우리나라보고 공산국가가 되라는 소리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외치셨던 국민통합 우클릭ㆍ 좌클릭 모든 국민들을 품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삼성그룹 모든 임직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국가경제를 일으킨 회사를 국민들은 사랑합니다 좌클릭 으로 삼성에게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업때리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삼성 모든 임직원분들은 국가를 위하여 싸우는 현대판 애국자이며 국가를 살리려 몸부림쳤던 독립운동가들과도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가운데 삼성 임직원분들의 피와땀 흘리며 기술개발과 최고의 제품으로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삼성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국민들은 박수를 보냄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0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통합은 대통령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ㆍ삼성과의 만남 국가 경제살리기 일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기 아래 청원 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 보았는데 우리나라 경찰 판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경찰 1명 죽은거 가지고 그렇게 날리들 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 경찰이 제일 작을겁니다 경찰관이 일하다 죽은건 의사자이고 일계급 특진시켜 돈도 많이 주면서........ 그 경찰관의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연금이다 뭐다 해서 돈 많이 들어 오겠지요? 그러나 여기 돈 없는 한사람은 이상한 경찰관에게 억울하게 짓밟혀 진실도 못 밝히고 그 가족조차도 지금 어렵게 아주 어렵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사람을 폭행하고도 모자라 폭행한 cctv는 삭제시키고 불법체포를 함리화 시킬려고 조작된 사진 몆장으로 공무집행방해란 죄명으로 곧바로 구속시켰습니다 여기에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부서졌다는 거짓 견젹서를 넣어서 공용물건손괴죄까지 추가시켰습니다 부서졌다는 그 관공서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관공서 자동차가 부서졌다면 그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재판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판사는 사건이 조작된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제발 링크 글 읽어 보시고 소수 약자들의 힘을 실어 줍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 약자들의 큰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가 사는 곳이 원주인데 실내체육관이 부족해 밖에서 하지만 비 올 때는 하지를 못해서 비 올 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갯수를 늘려줬으면 합니다. 전국 중에 실내체육관이 많은곳도 있겠지만 저의 지역이 부족해 늘리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갯수를 늘려줬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들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히 발표좀하세요 국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한데 국민을 위하여 함께하신다는 분이 외교에만 신경쓰시면 국민들은 어덯게 살아갑니까??우리나라국민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아직 북한은 개선한게 별거없는데 우리쪽은 합동훈련중지에 군부대철수.철도를 만든다는등등.. 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하루아침에 생활방식과 모든게 다른 민족들과 함께한다는게 쉬운줄아세요? 받아만 줄께아니고 난민 대책에대해서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말씀해주세요 국민은 알 권리가있습니다 이나라는 점점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고있습니다 국민들은 느끼고살아가고있습니다 국민을 위한정치 해주신다고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거짓말하는 나라정치에 국민들만 한숨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0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외국. 외교 다닐때가 아닙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이 믿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런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보다 공익사업 발전이란 명목 아래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인 땅 밑을 허락도 없이 파고 그 판 길로 지나다니며 돈을 벌게 끔 허락했다. 지하로 판 고속도로로 위의 개인 땅 주인들의 집 벽엔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건물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런데 남의 땅 밑을 판 민간 사업자는보상 할 책임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누가 내 방 밑을 허락도 없이 폭파하고 터널을 뚫는다면 그 누가 허락할까?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2회 밖에 안 했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했다 .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노년을 위해 준비한 집을 망가뜨려 놓고 대책도 없이 3년이 지났다니. 제보자들을 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국토교통부의 안일함에 분노가 인다.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지하 터널공사를 승인한 국토교통부를 고발한다. 아무 대책없이 승인한 관련자와 3년 동안 아무 대책도 보상도 안 해 준 인천시청을 고발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공익사업이 우선일 순 없는 일이다. 하루 빨리 붕괴 직전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키기를 국가에 호소하는바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땅을 허락없이 민간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한 국토교통부를 고발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즈음...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림살이가 어렵거나 힘든 여자분들은 생리대 값이 비싸서 못 삽니다.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분들을 위해 나누어 주지만, 보건소 가는 것을 부끄러워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상태도 위험합니다. 가정이 어려워 생리대를 못사면 옷,천,휴지를 말아 하곤 합니다. 제발 이분들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공무원 공공기관등 공공의 기관에 관한법률을 보면 목적은 국민을 위해 시작하는데 상세 내용을 보면 공공의 기관장이 모든 결정하게 되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지요 공공의장이 국민 정서나 국민편익에 반한 결정할때는 거기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공의장이 관리할때는 국민편익보다는 일이 잘못 됐을때 빠져나가기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민편익을 우선으로 선택하는것이 일이 잘못됐을때 빠져나가기 쉽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지금 북한은 미래의 행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핵을 가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한 그 어느 나라도 북한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할지 몰라도, 북한 경제를 망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막는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어쩌면 미국의 중간선거의 결과 및 선거기간중 여론을 살펴 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던, 아니면 승리하지 않던, 대외관계는 크게 변할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히려 트럼프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실패하면, 그것을 만회하고 보수적인 지지층을 다시 모으기위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더욱 거칠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과감한 선택을하고 트럼프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국익에 이익이 될 것이다. 어짜피 가야할 길이라면, 빨리 출발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낫다. 해질무렵에 출발하면, 밤길에 걸으려면 더욱 힘이들고 고통스럽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했다면, 과감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물좋고 정자좋은곳 다 찾으려하면 안된다. 북한의 조건을 모두 관철시키려하다가는, 그 과정중에 미국의 최대압박으로 인해 내부가 동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된다. 쌀라미전술로 하나하나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대충 조건이 맞으면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벌고 실패를 줄일수 있는 것이 이치이다. 싱가폴의 밤야경을 나는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 밤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나는 당연히 미국의 뉴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미국과 등을지고 사는 고통을 당하는 것 보다는, 친구로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북한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고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 옹호 기사로 도배하고 언론통제의 앞잡이 노릇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더러운 한겨레를 폐간하라", "num_agree": 98, "petition_idx": "30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실상 왜곡하는 한겨레 신문 폐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성평등 정책 시행 3 긱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좋은 자리를 원하거나 정식 퇴근을 원한다면 진정자격증이 있어야 중소기업이나 하청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안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워크넷에 채용공고는 모두 삼디업종이거나 쓰레기 일자리입니다. 속지마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다루고 있는 자격증시험 시대를 상시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 공직(준공무원 포함) 및 국회만 좋은 일자리 나라가 되었답니다. 현실을 참작해 주십시요! 매년 혈세 정치인, 공직 국회동의 임금, 수당인상 이젠 변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대학생이거나 앨리트 학생도 모두 공무원을 선호하는 세상 과연 맞는지요 정치인 보수 및 수당, 공직(공기업포함) 보수 및 각종수당 이젠 동결시키거나 시급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함께 웃는 좋은 세상이 옵니다. 대통령(국무위원포함)님!", "num_agree": 2, "petition_idx": "30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자격증 일정은 한정되어 있으나 진정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었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댓글에 106조 혈세빼서 중국산 카드늄 범벅 태양광 사서 관리는 민노총이 한다는 댓글 (아이디 pmh9 ****)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해요 사실이면 밝혀 주시고 거짓이면 가짜뉴스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태양광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오늘 KBS에서 방송된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혹 보셨는지요. 인천의 한 아파트 아래로 지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만들기위해 발파를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에는 계속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본 아파트의 상태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비가오면 물이 새며 수평 또한 맞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거죠... 제가 그 아파트의 주민이었다면 ? 이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안전문제가 어느 문제보다도 더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안전이 위협받는 지하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국토부에서는 대체 어떤 연유로 허가를 해준것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방송 말미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아래로도 지하 고속도로 터널을 공사할 예정이라고 나오던데 인천의 아파트 현실을 보고도 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매우 씁쓸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국민을 대표하는 이나라의 지도자로서 한번 생각해주셔서 국토부의 지하 고속도로 건설 허가가 나지 않도록 꼭좀 도와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왜 허가해준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해외 합법 스포츠토토와 다르게 국내토토는 불합리합니다 회차당 배팅금액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배팅할수있는 종목이 최소2경기부터인지 스포츠게임 즐기는 국민들 주머니 다털어내려는 심보아닙니까 해외도 국내도 같은스포츠 즐기는데 해외는 한종목이고 국내는 두종목이상 배팅을해야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러니 많은사람들이 한종목 배팅할수있는 사설가서 폐가망신하는거 다알면서 법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합법스포츠토토 불합리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부산 가야 벽산블루밍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가 발전이 되기위한 공사를 함에 있어 분명히 수많은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공공기관과 건설회사의 횡포에 아주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철거 특히 석면, 먼지 , 소음 특정공사(상하수도)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도 그 공사시간이 지키어지지않은것은 비일비재함과 여름날씨에도 당체 베란다 문을 열어놓을수가 없으며 더욱이 도둑 공사의 일몰 흙파기(상하수도공사)를 하는 통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입장에서는 밤낮 문을 열지 못해 생기는 피해와 문을 열었을때의 분진의 피해,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합니다. 분명 공사현장에서는 비산먼지와 특정공사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할것인바. 어찌 그 여부를 지키지 않고 그 피해사실을 방관하는 것인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직도 철거를 하려면 몇달은 걸리며 석면 철거또한 남았음이 명백한데 나몰라라 하는 철거자들과 행정구역에 많은 민원을 넣었음에도 나 몰라라하는 탁상행정에 고견을 여쭈니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며 관할관청으로 업무 이관을 하실것인바 명백한 대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이유없이 주민들이 하나둘씩 기침과 고열로 하나둘씩 병원행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행복 추구권을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ㅜㅜ 저희 애기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 분진으로 인해 아기가 아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희망임대주택 리츠? 5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부동산 폭등의 이득을 LH와 리츠만이?????????? 애당초 시행시점부터 많은 세제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 임대료에 더해서 폭등한 아파트 값까지? 적어도 재매입 아파트가도 주변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외국계 먹튀 투자자처럼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난 LH란 공기업과 함께으로 시작한 사업이 말입니까?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재매입이 불가능한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이라도 연장해줘야 합니다.. 청와대,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같은 서민에게도 귀를 좀 열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LH 희망임대주택...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는 태양이 뚜렷하게 잘들어오는 장소도 아니며, 더군다나 땅이 비좁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공간도 없습니다.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체에너지를 찾을때까지 원전은 계속 돌립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태양광선택 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적폐세력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게 난민법이다 당연히 폐지해야 적폐의 수괴가 만든걸 그대로 쓴다는건 말도 안된다 난민법때문에 나라가 전체가 난리인데 이것만큼 적폐인게 어디있냐 문제인 정부의 목표가 적폐청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난민법도 폐지해야 폐지 안하겠다는건 적폐와 한통속이라는 거다 적폐와 한통속이 아니라면 폐지해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30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가 만든 적폐 난민법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일단 오늘 Jtbc 소셜 라이브 주목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몇몇 링크 가사들도 주목 부탁드립니다 ^^ 몇일전 노회찬위원님께서 국회 특수활동비 [특활비] 폐지 하자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Jtbc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전에 썰전에도 나왔습니다ㅎ 다들 보셨으면... 잘 아실겁니다 ㅎ 솔직히 국회의원들 국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 그게 국민들 세금으로 당연히 빠져나가는거 말 안해도 자괴감 들 정도로 어짜피 뻔할거고, 이런저런 비리도 있을거고, 어느 몇몇 의원, 당들은 특활비 폐지 반대, 3년간 240억원 사용했다는 가사도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히고 열 받고 화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에서도 올해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활비 당장 폐지 해야겠지요?🔥 글구 만약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통과 안된다면 국회 입법부 아예 없애면 됩니다 올해 1월달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라는 이 청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답변이 참 어이없더라고요🤬 답변이 삼권분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입법부 국회가 결정하는 거라면서 답변이 이렇다고 합니다 👎 참 황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주 화끈한 이슈인데... 🔥 만약 국회 특활비 폐지법 개정 발의가 안된다면 국민의 청원대로 입법부 폐지하면 되고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해서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가즈아!!! ㄱㄱㄱ", "num_agree": 82, "petition_idx": "30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위원님 제안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무조건 실시 만약 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 무산시 국회 입법부 당장 해산 해체 실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난민사태를 지켜보고있는 어느 고2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올리게된 이유는 굉장히 답답해서인데요. 혹시 말하면서 잘못말하게될까봐 다른 사례들과 사건들을 잘봤습니다. 그러하여 말을 시작하자면, 일단 60만이 넘는 국민들이 동감을하는 답변이있는데, 대통령님과 관계자들께서는 뭐하시는지 혹시 안보이는척하는건지 눈을 감고있는건지 60만이 훨씬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올라오지않고있는데 혹시 대단하게 답변을 하실껀지 굉장히 기대가되네요. 다른나라들도 다알고있는 난민을 받은후에 생길 일들을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모를리가 없겠죠?? 다른거는 기가막히게 처리하시면서 이런 정말 중요한문제는 거들떠도 안보시네요 뭐 지금 보고계실수도있겠죠? 일단 하나하나 제생각을 올리자면 저는 여자로써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범죄가 충분히 일어나고 위험하지만, 다른나라보다 잘난것을 말하자면 그안에 있는게 바로 치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을먹고 깜깜한 새벽에 혼자걸어가는데 다음날에 잘자고 자기방에서 일어날수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껄요 치안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되는건 과연그들이 믿을 만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믿을수는없지만 어느 사진을 보니 아이에스대원의 사진과 난민의 얼굴이 굉장히 유사했고, 어느사진의 난민을 보니 아이팟을 꼽고있고 굉장히 세련되게 입었더라구요 가장걸리는건 난민신청하는 이들중에 여성과 아이들이 한명도 없다는건데 안그래도 여자의 인권이 낮은 이슬람국가에서 남자들만 왔다는것은 취업은 둘째치고 지네 잘먹고 잘살겠다 아닙니까? 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여성을 강간이나 성폭행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한국국적을 얻겠다.. 라는 그지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는데 뭐 이런걸듣고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걸보니 아무렇지도 않으신가봅니다. 그리고 우리아빠가 땀흘려서 힘들게 벌은 돈을 세금으로 많이 나가는것도 잘 이용되지않고,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아까워죽겠는데 저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초수급자보다 더 많은 금액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된다니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티비를 틀어봐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습니다. 등잔불밑이 어둡다드니 정말 그말이 맞는것같네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북한에 힘쓰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북한문제에 쓰는 관심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귀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만드신 여러분들이 난민들을 국민들의 소원,청원, 소망을 버리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새로운 시대를 만든 국민들이 또한 저도 촛불로써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서 온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부디 잘 생각 해주시고 잘 행동 해주세요. 혹시제가 잘못생각하고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0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몐난민은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총기자유화가 시행되지도 않은 대한민국에서 컬러파트가 왜 필요한건가요? 실총이나 공기총, 산탄총 등등에 컬러파트를 달면 어떻게 되는거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총포법에 여러 의문이 존재합니다. 총포법이 북한 간첩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규제, 현실과의 모순점, 의문사항 등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반해, 총포법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면개정된 법률이라는 설을 도입하면 모든 가정이나 의문이 풀립니다. 이러한 현실이랑 동떨어져있는 총포법이 노태우 전 대통령시절 이후 개정 없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또한 스코프, 도트사이트등의 조준경, 광학장비류는 영점조절이 가능하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안되는 법규인게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온 레플리카들은 실총용만큼 정교하지도, 튼튼하지도 못해 실총에 달아놓을경우 내구도가 버틸수없어 쏠때마다 영점이 뒤틀리거나 불이안들어오거나 하게되버리는데 조금도 이를 알지못하고 그냥 무조건 영점조절이 가능하다 = 실총용 이라는 무논리로 잡아버리니 문제입니다. 재미있게도 매년 경찰과 언론이 모의 총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통계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경찰이 강조하는 살인 범죄급의 무기는 모의 총포 중에서도 대부분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총, 석궁, 볼베어링을 사용하는 새총 급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또한 뉴스 등 언론매체 에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이미지를 일부로 안좋게 보이게하려고 뒤로는 인터넷 카페 등으로 불법개조하여 유리창을 깰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사례금을 드린다는 말도 안되는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구요.(예:KBS의 위기탈출 넘버원) 아래는 각 국가별 에어소프트건 규제현황입니다. 대만 :20J 프랑스 :2J 체코 : 16J 스웨덴 : 10J 독일 :7.5J 이탈리아 :7.5J 캐나다 :5.7J 홍콩 : 2J 일본 : 1J 대한민국 : 0.2J 0.2J은 빨대에 입으로 세게 불어도 0.2J가 나옵니다. 사정거리는 손으로 던지는게 더 나을정도입니다. 애초에 에어소프트건은 실총과 전체적인 크기부터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데다 내부 구조는 실총과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유사총기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은 기껏해야 1~4J 정도고 9mm 권총탄은 720J 이상입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는 무슨 해괴한 짓거리를해도 사람을 죽일 위력은 안 나옵니다.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문화가 이정도까지 된 것은 경찰의 실적 올리기용 함정수사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보도하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기사작성 때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강아지 고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닭이나 소 돼지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말은 아니지만 닭,소,돼지 는 우리가 반려동물등으로 키울 수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나 강아지 ,개 는 반려동물로 키울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아지나 개를 잡아서 팔아버리거나 먹어버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던 음식물 쓰레기나 주고 씻겨주지도 않고 흙 속에서 뒹굴고 스트레스도 받아 한자리만 뱅글뱅글 돌아다는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강아지를 죽여서 고기를 먹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고 팔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줍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동성애 절대 반대합니다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그들은 재판도 안 받았다.. 헌법에 명백한 증거가 밝혀질 때까지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의해 수사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헌법이 무시되고 있으며 가혹한 2차 형벌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까지 있는데도 불법미투고발과 언론들의 선동적인 무고편파보도에 의해 그들의 인권은 유린되고 신상까지 무참하게 공개되고 있다.. 제발 성폭력사건 재판결과 전에 보도하는 기자들 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좀 만들어 주세요. 단순히 여성의 성적수치심과 진술이 법의 잣대가 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자발찌, 화학적약물투여,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잔혹한 살인자보다 더한 범법자로 치부되는 성폭력자들..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현행 법체계를 바꿔 주세요. 좀 더 공정한 수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재판주의를 적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고범들 형량을 oecd평균 수준으로 적용해 주세요. 스튜디오실장은 재판도 받기 전에 페미와 언론 그리고 수사기관의 편파수사로 인해 재판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심각하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무고보도하는 기자들에게 강력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와 언론이 스튜디오실장을 죽였다!이들을 단죄할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민원을 접수할때 본인인증을 거치질않나.궂이 민원인이 민원의 내용으로 상담접수및 제안을 하겠다는데 무슨넘의 그런 정보가 중요한지 결국 이런정보는 한곳만이 아니다. 온관계부처에 뺑뺑이돌리듯 돌고도는 물레방아처럼 이리갔다저리갔다 돈다는것. 특히 군단위지역은 이장단들이 있고해서 그집사정을 다아는 터 무슨군이라고치면 무슨면리에 누구집 가족이러면 모든게 다공유가 되는데 예전에 군청제안으로 알게모르게 이장에게 누구집자식이 이러이러한 제안민원을 넣었더라는내용을 다 다이야기하더라는 것을 알았을때 마을회관에 온동네소문다난꼴 허망함에 쌓여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정도로 황당하기짝이없었다는 내용을 주장하는바 민원상담및제안이 이런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서울이면 서울사람중에 관련민원을 넣었는가보다 부산이런식으로 시도만 나오면됐지 상세주소가 증명되는 본인인증수단을 통과한뒤 민원을 하는것은 앞으로도 바람직하지못한 처사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가중한가싶네요. 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자는데 도시도 마찬가지 온구청에 읍단위에 퍼뜨리는것은 삽시간. 별칭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기로했음하고 본인인증안거쳐도 될수있도록하고 꼭 서울산다고 서울에 관련된 민원을 제안할이유도 없고 그리하지도 않기에 여행을 가던 고향이건 각시도에 방문을 했을시 불편하거나 문제가 보여서 지적과 제안을 하고싶을때는 언제든지 참여인으로써 이야기를 할수있는 부분인데 무슨넘의 그런정보잣대를 가지고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만이 그지역에관련된 이야기만할수있다는 것마냥으로밖에 보이질않는다. 누가민원제안하고 상담한게 뭐가 중한지 그 정보캐서뭐할려고 진짜좋은 제안내용이면 신원확보해서 추적하고 상줄려고 상금이라도 줄려고?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뭣할려고? 이유가 명확하게 꼭 수집을 해야하는 이유가없잖습니까? 그러면 꼭 이러이러해서 본인인증수단을 거친후 민원상담을 해야합니다라는 규칙을 공고를 메인화면에 공지를 해야죠.밑도끝도없이 본인인증부터하라하니. 이래신상털리면서까지 민원상담을 해야겠는가싶습니다. 얼마든지 민원상담내용에 지역명이 들어갈것이고 관련민원내용이 기재가 될터인데 무슨내용으로 상담을 하고있다는 요지도 분명할텐데 그답변중하게 내는 꼭 핸드폰으로 받아야겠다라고하는 사람은 기재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조치를 하면될일이니. 서신으로 메일로 얼마든지 대체도 되고 관계부처담당연락처도 같이 답변내용에 고지가 되기에 더상세하거나 관련내용문의시 직접연락을 하면될일이니 제발좀 쓸때없이 그놈의 공인인증서니 폰인증이니 그런거좀 하지맙시다. 지긋지긋합니다. 거두절미 민원상담시 본인인증수단제발 삭제하자 현실에 맞지않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시도및토탈정부기관 민원상담시 민원인의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인증을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엄청 많습니다 일할수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으면살아가려고 자식 취직도안하고 본인도 안합니다 다른사람 이름 빌려서 가계하는 사람도있고 카드도 엄청 쓰고다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신용카드 납입금도 조사해야한다고봅니다 기초생활 수급받으면서 신용카드대금 백단위를 결제하는 사람들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일까요? 임대주택 월세 저렴하다보니 수급으로 그냥저냥 버팁니다 그래서 정작 임대주택에 들어가야할사람이 못들어가고있어요 수급임대주택 주차장엔 개인 자가용으로 가득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기초생활수급 임대주택에 거주자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기초생활수급자.임대주택거주자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좌클릭 국민들만 국민인가 모든국민들이 국민입니다 정의당은 분열중단하고 정치적인 밀월들로 국가경제를 분열중단하라 현실과동 떨어진 정치 언제까지 정의당은 국민들을 속일것인가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 정의당 부정적인 바이러스 국민들에게 감염시키지 마세요 국민들은거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분열ㆍ국민분열 에 앞장서는 정의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행정과 관련없는 일이지만 귀찮더라도 제발 제 글 좀 읽어주세요. 대통령님,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 께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제 글 좀 읽어 주세요.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0087", "num_agree": 3, "petition_idx": "30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솔직히 왜 페미니즘도 구세기 가부장도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 안하는가 왜 보다 현대적인 페미니즘에 뷔페식 자유가 있으면서 그 자유에 같은 동족이면서 같은 경제적 약자이면서 그저 생식기로 나눈다건 멍청한 짓 아닌가 남자나 여자의 생식기 값어치는 남자랑 여자 모두 지닌 그들의 새상을 보고 느끼는 뇌와 심장과 눈보다 값어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애초에 한남이나 한녀들은 서로 매일 꿈이나 일상애서 착하고 선하고 부유한 얼굴 예쁘거나 잘생긴 이성한테 사랑받는 상상을 하는 놈들이다. 그런 놈들이 무슨 자기 성의 가치니 존엄을 지킨다며 자기 동족이며 성별이 다르다만으로 싸우다니 웃기지 않아 페미니즘을 아예 남성 여성 둘다 옹호하는 사상으로 개조하길 청원합니다. 그래야 이 귀찮은 생식기의 존엄을 논하는 일이 끝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여성 금성 일베 남성 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식당가나 건물 심지어 공원 산책로까지 점거하고 있는 포충기의 유해성 평가를 국가차원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충기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 파장은 피부암 및 인간의 안구와 신체에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낮은 위치에서 장시간 UVA파장을 방출하는데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곳이 아닌 식당이나 매장 건물등에 안전기준 없이 설치되어 고객 특히 장시간 같은 장소 상주 근로자들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피해인 피부암이나 안구는 5년 혹은 10년이상의 누적기간후 나타나는데 그런 암에 걸렸다고 해도 포충기로 인한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충기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충기 업체측은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인체에 무해하지 않고 태양광보다는 에너지 출력이 낮다고 하지만 유해파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옵니다 포충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개개인의 통제권 밖에 있고 회사등에서 설치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후 안전기준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충기 안전한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새 지하고속도로며, 전철등 땅속을 계속 여기저기 파대고.. 산은 계속깎아서 도로만들고. 주택단지만들고. 정말 너무심하네요. 이러니 미세먼지도더심해지고 나무가 많아야 미세먼지도 정화된다던데 이건갈수록 산없애고 미세먼지더심해지고. 땅은다파대니 지진더나고. 건물들 갈라지고. 그만좀 하세요.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고속도로.전철.산깎아 주택단지만드는거 그만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예멘 유학생이.,,,,,한국에서 술 취해서 난동을 부렸는데, 자기가 예민 왕 아들이라며......한국인은 꺼지라며 술 주정 부렸습니다.ㅠㅠ 또한 신고 받고 출동한 우리나라 경찰관까지...폭행 하였습니다..ㅠㅠ 이 예멘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 도중에,...또 범죄를 저지른 것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얼마나 우리 국민과 경찰을 호구로 봤으면 이런 짓 합니까? 외국인한테 관대한 우리 공권력이....너무도 싫습니다.ㅠㅠ 또한 법원은,....외국인이 우리나라 경찰 폭행하고 난동 부렸는데도.,....징역 6개월에 끝냈습니다.ㅠㅠ 판사분들 너무 합니다.ㅠㅠㅠㅠ항상 외국인한테는 관대한 판결만 내립니다.ㅠㅠ 국내에.....외국인 범죄 심각합니다....ㅠㅠ", "num_agree": 89, "petition_idx": "30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이....우리 나라 경찰 폭행 하였습니다.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이 번 조현병 환자로 부터 살인 당한 불쌍한 경찰분 평생을 민생치안에 힘쓰신 분인데 허망하게 떠나셨습니다 일부에선 방검복 착용을 안해서 화를 자초한것이라고 하지만 경찰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얼마나 방검복이 무거워 활동성이 없는지..현실성이 없는 안전장비도 문제입니다 쓸데없는 세금 낭비말고 경찰들 경량 방검복이라던지 공권력 강화시켜 최소한 테이저건이라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설사 가해자가 다치더라도 경찰들 민사소송도 지원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 되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경찰 가족이 해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음을 한데 모와 주세요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와 안전장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난민 범죄 정책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법 만들어 주십쇼.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시, 국가에 소송, 음식 등 우리나라 문화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할 시 무조건 추방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만약 이런 조치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신다면 탄핵 감당하셔야 할겁니다. 난민의 인권 보다 국민의 인권을 먼저 우선시해주십쇼.", "num_agree": 47, "petition_idx": "30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까지 난민 받고싶으시다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성가족부가 만든 셧다운제가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개같은 논리는 던져버리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보령시에서 아파트건설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이번에 제가 당한 일이 너무 기가차고 고난위라 다른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줄여보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때는 저번주 금요일(2018.07.06)일에 한통의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고금리대출이자를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상담 신청을 남겼고 곧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이 어디어디 있느것과 직장유무등 일반 대출회사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전 기대감에 성실히 응대하였고 다시 연락을 기다리던차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가지 대부업에 받은 대출건 때문에 보류처리 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가능한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선 다른쪽에 대출을 받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전 대출을 더받는게 꺼림찍하여 제가 아는 지인에게 그 대출금을 융통하여 대출금을 갚으면 가능하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시키는대로 아는 지인에게 융통을 해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그런데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는 것이 였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갚은 대출금을 중간에서 이자들이 가로챗던 것이였습니다. 카톡에 프로그램을 깔아 제가 발신한 전화를 그들이 받아 즈그들의 계좌번호를 가르켜주어 그쪽으로 계좌이체를 하게하여 이를 가로챈 것이였습니다. 너무 상실감에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에서 지금은 당직자 뿐이라서 접수도 안받아주고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제가 보내계좌의 지급정지만이 최선이다 싶어 일단 해놓긴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정부의 노력이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당한 피해자는 촌각을 다투는상황인데,당직자밖에 없다는 이유로 접수도 안돼고 당한 피해자는 시간만 가길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당한 피해자들의 맘을 헤아려 전담반을 배치하여 좀더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이렇게 늦게 대처한다는걸알고 이들이 시간까지 계산하는걸 보면 당한 사람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가슴만 치고 있을것입니다. 제발 이놈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로 발전하는 보이스피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반삼성감정으로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흐름속에서현재의시장성을비교해서도 안된다 ㆍ 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잘압니다 ㆍ 말도안되는합병으로몰아가고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삼성반감정으로정치적으로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2015년도 회계처리는 국제법에따라 적법한 절차에 회계처리 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회계처리 한것이 진실임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참여연대 홍 순탁 회계사의 언론플레이로 상장 당시 판단이 분식회계고시 하였다는 사실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금감원은 1차적 상장시킨 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할일이고 이중적잣대가 문제가 본질임에도 본질은 흐리도록 언론플레이로 대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고시도 비밀보장원칙을 어기면서 불법 적으로 공개고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언론플레이로 움직이면서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문제를 만들어냈다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국민과 삼성기업에게 피해를 준부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금감원 은 책임져야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 가 문제이고 금감원이 본질을흐리면서 금감원 기관의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참여연대의 밀월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 주변 과의 밀월에서 금감원은 독립성을 이미 훼손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고려하지 않고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두얼굴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중적잣대 문제가 본질이다 ㆍ 본질을 흐리면서 금감원 문제를 자꾸 국민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로 몰아가는 금감원 은 국민들을 위한기관인지 참여연대를 위한 기관인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임을 금감원 내부스스로 반성하고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금감원은 참여연대 지시받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기관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책임 져야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행사는 2015년도에도 계약내용 으로 들어가 있었고 유효기간 유예기간 안에만 콜옵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의 회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처음 상장시 회계를 적법하다고 판한것이 국제법에따라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내용에 콜옵셥행사는 이미 2015년도 계약당시 회계처리 당시에도 들어가있었고 유예기간안에 콜옵션행사하도록 계약내용에 포함된것이므로 바이오에피스가 2018년 6월달 안에 콜옵셥행사는 정상적인 2015년도 회계 처리이고 고의성이없는 회계처리인것입니다 콜옵셥행사 유예기간 안에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사실은 2015년도에도 콜옵셥행사 계약내용은 유예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정상적 판단입니다 지속된계약내용 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는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이 적용이 안되고 현재로만 적용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는 콜옵셥 계약이행과 유예기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이행유예기간 기본 조차도 모르는 언론플레이 중단해야합니다 참여연대 가 금감원 에게 지시하면 금감원은 무조건 잘못된 판단과 지시도받아들여하는기관 입니까 금감원은 참여연대 하수인으로전락하였고 금감원 이중적잣대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은 2015년부터 계약 시작기간이고 2018년 6월 만료되는 기간안에만 콜옵셥행사를 하면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는 고의성이없는 정상적회계 처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왔습니다 상장승인검토때도 충분히 조사검토후 상장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회계위반고시는 자기입맛대로 참여연대 와 심상정의원 밀월에서 언론플레이로이뤄진 결과물임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금감원의 이중적잣대 국민들을 위한 국가경제를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참여연대 지시를 받는기관인가 국민들을 더이상 속이고우롱하는 금감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가경제위해서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합니다 삼성기업도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6, "petition_idx": "30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회계위반고시 취소하라 ㆍ이중적잣대가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사형제 폐지하면 이는 탄핵감이다. 사형을 집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토록 공론화를 좋아하면서, 왜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폐지하려고 하나? 공론화 결과가 압도적으로 사형의 존치 및 집행으로 나올까봐 그게 겁나서 밀실에서 폐지하려 하는것 아닌가? 사형 폐지는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 정의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탄핵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옴진리교주도 사형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그에 범금가는 살인자가 많이 있고, 61명은 사형수이다. 이들을 사형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정의인가? 흉악범은 빨리 사형 집행을 하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뜻으로 탄핵을 할 것이다.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하기 싫다면, 빨리 사형 집행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조속히 집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이들 교과서에 왕따.폭행 .성..나이 별로 법을 알겠음 .해주세요..법을 몰라 폭행 하는 (일진)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교과서 법을 알려주면 폭행..왕따..좀 나아지지안을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도 교과서에서 법을 알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여자 눈물 하나만 믿고 남자들은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서 조사받고 여론에 매장당하고 방송에서 매장당하고 숨도 못쉬다 못버티고 오늘도 한분이 돌아가셨네요 저도 여자지만 정말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면 언론 여론이 아닌 경찰서에 먼저 고소를 하세요 여론전은 너무 비겁한 방법이고 만에하나 무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남자가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지금보다 몇배로 강화해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듯이 남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죽음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 아들이 당할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당할지 모릅니다 무고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군요 성폭행 죄처럼 엄중 다루셨음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등 체력 시험 기준은 남녀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여자가 남자 기준으로 올릴 수 없다면, 남자를 여자 기준으로 내려 주십시요.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인터뷰를 보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태어날 때 부터 힘 쓰는 업무를 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경찰 공무원 시험 체력 시험은 남녀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발사르탄 성분의 혈압약 중에서 일부에서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로서 좀 충격적이라 혈압이 좀 올라가는군요. 다행히 다른 약을 먹고 있지만, 해당 약물 목록에 해당되는 약을 복용했던 분들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리지널과 카피약이 동등한 효능을 갖는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카피약 생동성 검사 결과를 내밀면서, 똑같은 성분과 효과니 좀 더 싼 약을 먹어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재정의 약가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 목적이 주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사의 처방과 달리 약국에서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인센티브까지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동성 검사고 나발이고, 그냥 발암물질까지 섞일 수 있다는 것이 카피약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냥 약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생동성 검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사의 처방과 달리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싼 약을, 심지어 발암물질이 든 약을 먹는 것은 환자인데 왜 약국이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인센티브를 따 먹는 거죠? 폐지해야 합니다. 얼른.", "num_agree": 6, "petition_idx": "30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혈압약 vs. 저가약 임의대체조제 인센티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20 만명이...동의를 눌러야......채택돼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글이 한달안데...20만의 동의를 얻는거는 불가능 합니다.ㅠㅠㅠ 즉 하늘에서 별 따오기입니다ㅜㅜ 5만으로 줄여주세요....간절히 부탁 드려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0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슬로건으로 거신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큰 감명을 받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게 나랍니까? 체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 갈등이 급증해서야, 과연 바람직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원수로써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속수사 결정하시고, 현재 1990년 이후 출생 여자들은 군입대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관련 범죄 및 무고죄 동시 수사의 경우, 죄의 엄중도 동일하도록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성범죄 수사 후, 무고죄 수사 착수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죄인입니까? 잠재적 성범죄자입니까? 각하의 아드님도 남자입니다. 나와 내 아들만 피해를 안보면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 60%는 남자입니다. 이런식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지역감정이 아닌, 성 대결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여당 표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 "num_agree": 86, "petition_idx": "30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퀴어축제라는 명목으로 이나라에서 행해지고있다는것이부끄럽습니다 .절대로 그러한행사가 열려서는 안될일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조그마한 간판 사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대 초반에 이벤트 알바, 신문배달, 서빙, 공장등 저 역시 많은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최저임금도 지금만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쓰다보니 사고싶은거 사고 하고싶은거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간판의 매력에 빠져 26살 부터 공장에 들어가 청소부터 시작해 지금 31살에 간판회사를 차렸는데 그 동안 모아놨던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은행대출까지 끼며 청년창업을 했지요. 정부의 청년창업대출은 벽이 높아 꿈도 못꾸고 매달 은행 대출값 직원 월급 월세 관리비 세금 등 버는것보다 나가는게 많습니다. 젊으니까 열정으로 시작한지 언 4개월이 되었는데 일은 꾸준히 들어와도 나가는게 많으니 돈한푼 가져가지 못하고 계속 은행대출로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저시급 1만원 기사를 보고 너무 살기 힘든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허나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른다고 하니...정말로 젊은 열정마저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국내에서 사업하기도 근로자로 일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다른나라 국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네요... 어렸을 땐 우리나라가 참 좋고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적 보안장치 하나없이 최저임금을 또 올리시면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저 같은 소기업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운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게들 생각하실 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싸다 비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맞게 컨트롤이 중요하고 보다 젊은 친구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쉬운 일 편한 일만 찾는 우리나에 젊은 사람들에게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이 누군가 한분이라도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최저임금이란 문제가 시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부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열정으로 헤쳐나가기엔 사회적제도나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듭니다.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들의 고마움, 그 시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회사가 망했을 땐 실직자들은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되겠지요 정부기업들의 대기업 상생정책이 아닌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상생정책을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빚이 빚을 낫는상황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어차피 답변만 할 뿐이지 정책에 반영 안하실거 아닌가요? 어차피 결국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 시위하고 언론에 대서 특필 되야 바뀌는거 아닌가요? 희망고문하지 말고 그냥 카테고리 삭제 하심이...",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발암물질 발견된 고혈압약으로 많은 국민들이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약바꿔주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가족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대책이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어도 암검진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1년동안 이 약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피해보상 해야하나요? 저희 엄마 뿐만아니라 더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누구한테 피해보상 받아야하나요?? 정확한 대책 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고혈압약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안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란하고 부끄러운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촛불집회때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지시한 전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두환이 군사구데타를 일으킨것처럼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다시 군부가 정권을 잡을려는 시도입니다.힌민구 전국방장관을 소환조사해서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지시한 한민구 전국방장관을 소환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헌재의 결정이니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혼외정사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와 상간남이 피해자에게 되려 큰소리를 치며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더 받는다고요? 고작 돈 몇푼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며 반평생 지속해야 할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이 갈음될것이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혼외정사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면 위헌소지가 없는 법안을 마련해서 시행했어야 함에도 국회의원 그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군요. 배우자의 혼외정사, 가출, 가정 방치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될 경우 집행유예 없는 실형의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나쁜짓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과응보 참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것이고 결혼율 또한 크게 떨어질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걸 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할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군요. 시대가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겁니다. 시대상도 그때마다 다르겠죠. 허나 법은 항상 옛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젠 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란걸 어느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가정파괴죄 신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파괴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정신분열환자로인해 더이상 무고한피해자가생기지않게 해주시고 심신미약감형도 폐지해주세요 그래야 무고한피해자가 저는 생기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분열환자로인해 더이상 무고한피해자가생기지않게 해주시고 심신미약감형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양**, 시인,선생님 사건을 보면서 성평등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이 정부기간에 편파적인 수사 또는 여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가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여자는 약자라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생물학적 약자이지 사회적 약자는 아닌듯 합니다. 여자가 한 맺히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던가요? 그럼 억울하게 죽은 분들에 가족은 어떻게 나올까요? 강력범죄가 나올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여자를 폭행을 하든 괴롭히든 이제는 함부로 못 도와 줄것 같습니다. 각서라두 받고 도와주던지 해야겠지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칠겁니다..가족이 말고는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고 말입니다..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 "num_agree": 79, "petition_idx": "30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LH토지주택공사는 연호 이천동 공공주택 토지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엄격한 공익성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수용제도는 수용 자체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말씀드린 제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저와 다른 지주들은 LH가 이천동 지역을 수용.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주들이 소유한 이토지는 공공주택단지나 법조타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땅으로 공공개발의 목적과는 상반된 주택공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일종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됨니다. 지금껏 토지개발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땅을 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제척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지주들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정말로 시민을 위해주는 정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이 사업을 처리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성구 연호(이천) 공공주택지구 제척 민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자영업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부모님과 직원10명이서 운영하다가 현재 부모님과 저 3명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주말없이 주7일 근무를 합니다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버는게 경제 살리기 방안입니까 영세업자들은 현재 저와 같이 직원을 고용 안하고 직접 휴일없이 일만하는 기계일 것 입니다.청년실업을 위해 일자리 마련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치는 누구 머리에서 생각해낸 것 입니까?직접 밑바닥부터 피땀흘리며 일을 해보시죠. 기반이 튼튼해야 기둥도 튼튼한법 저희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살리기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영세업자를 살려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요즘 월미도 테마파크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사고를 무마시켰는지 사고이후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야 조치가 이루어 지는건지 인천시민으로써 많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사고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26일 20대 남여 추락사고. -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놀이기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하겠다\"고 전했다. 과연 직원교육만 다시하면 사고가 안나는 건지...??? 2018년 6월 23일 회전그네 놀이기구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멈춤. 8명의 어린이 탑승. - 월미테마파크는 중구청 김홍섭 청장의 부인이, 인근 다른 테마파크는 김 구청장의 동생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월미테마파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에 나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또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는건지...?? 2018년 6월 30일 썬드롭(자이로드롭비슷)에 타고 있던 남여 5명 7M높이에서 추락.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놀이기구는 매년 1∼2차례 정기검사와 자체 일일검사를 하게 돼 있다. 해당 놀이기구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이달 28일 점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정기검사는 받은건지 아니면 사고 후 조작된건지...??? 정말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지않을까?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미테마파크는 놀이기구 중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 요청합니다. 또한 요즘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단체 집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 자살을 종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걸 떠나서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일이 단 한가지라도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한부모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일이 매년 수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과연 이사람들이 자기 생일날은 국민세금으로 수백만원의 생일 선물을 챙기면서 그 돈을 자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전방위적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이 과연 여성단체 어디 어디에 쓰였는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여성가족부 특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및 여성가족부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7월14일 서울시청광장 퀘어축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퀘어축제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지인에게 1억을 빌려 빵가게를 인수해서 각종 공장에 야간간식을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올 1월 이후 작년대비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입금이 상승해서 공장에서 간식을 끈거나 줄여버리고 현재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을 너무 생각안하시는거 같습니다....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생각좀해주세요. 전 여기에 모든걸 바쳐서 살던곳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일하고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3~4개월만 버텨보고 접을까 생각중입니다. 32살인데.... 처음엔 장사가 잘되서 5년사귄 여자친구와 결혼계획까지 세워놨는데 모든게 다 꼬여 버렸네요..... 이제 뭐먹고사나요.....나라다운나라는 언제쯤 될까요?? 술한잔하고 얘기할때가 없어서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최저임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연일 뉴스와 언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논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 방면에 대한 긍정적인면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며 빠르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다만 그 밝은 면에 가려져 있는 그리고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던 변화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비 또한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선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은 어느날 도심지에 기름보일러가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두 직장을 잃고 전국으로 뿔뿔히 흩어져 어떤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어떤이는 가족을 잃고 어떤이는 또 다른 바닥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읽고 있고 저의 아버지 또한 그 중 한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또 그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 플랜트의 엔지니어입니다. 국내외 조선소와 해외 시추현장에서 근무하며 지난 십수년을 근무하고 현재는 국내의 프로젝트 부재로 그야말로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몇 지역국책과제에도 관여 하였고 국외의 오일메이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 일을 잡기란 천운이 내리지 않으면 잡을수 없다는게 근간의 업계종사자들의 말입니다. 2005년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조선소에 대규모, 다수의 해양 플랜트가 발주 되었고 그 붐은 2014년을 기점으로 세일 가스등 여러 외부적 영향으로 바닥을 친후 아직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들어와 있음을 한주 한주 지날수록 그 변화의 빠르기를 실감할정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다만 한 산업의 몰락으로만 보기에는 에너지의 변화 만으로 보기에는 그에 미치지 않는 과거 정부의 실책이 크다고 봅니다. 한창 LMB정부에서 외국의 석유회사를 사서 말아 먹을때 일본은 각 지역의 가스 발전본부의 연합회사인 INPEX를 세우고 BP와 합작하여 호주 북서부의 많은 광구에 대한 계발을 진행 하였고 해당 프로젝트가 국내 삼성중공업에서 준공되어 인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탈원전의 반대 급부인 가스 발전소를 기반으로 다시 현실적인 친환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수십만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닉상태에 있는 한국의 해양 플랜트 관계자들의 일자리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일당, 혹은 허위 개별 개인사업자 계약 등으로 인해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도 못하고 집게나 되고 있는것인지 궁금할정도 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구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겨우 3개월짜리 일을 잡으면 다시 6개월을 쉬어야하는 상황을 반복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아주 너무나 해결책이 없고 막막한것만은 아닐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몇몇 대안을 상정해보니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한 점차적 인력 이동 계획 및 재교육 계획을 시급히 실시.(고용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실시하여야 실효성이 있음. 대부분 일용직 혹은 개인사업자와 브로커사이의 계약을 체결한자들이 많아 국가 정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삼각지대에 수만이 몰려있음, 조선 3사만 사람인거 아님 그외에도 정말 많음) 2. 유관산업으로의( 리파이너리, 케미컬,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건설, 해외 발전소 및 OFFSHORE) 인력 우선 배정 정책. 3. 탈 원전, 탈 석탄 발전으로 부터 본격적인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한 해외 유정계발 및 국내 플랜트 건설 인력의 이동 가능(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LMB정부 하의 석탄 석유 발전소만 대체 건설해도 굉장한 탄력성을 가질수 있다고 사료됨) 4. 지역 경제 공동화 가능성 예방을 위하여 동남경제권 내의 탈제조업 플랜을 초기에 완성(한국판 러스트 벨트는 아니지 않나요?) 5. 적극적인 미국, 일본으로의 인력 수출. (임시적일진 몰라도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이직이나 자기계발의 여유를 주며 외화획득에 좋은 방책이라고 봄) 이상 떠오르는게 많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기술의 발전을 누려야 될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밝음 뒤의 그림자도 살펴주시는 문제인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유 가스에너지 사회에서 수소사회로의 변화, OIL & GAS & 해양 플랜트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양산에 사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를 비롯해서 저희 나라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집안 환기를 시키기위해 열어놓은 창문인데 환기는 커녕 담배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집안 뿐만 아니라 산책을 할때 혹은 등굣길이나 하굣길에도 흡연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발생이 우려됩니다. 특히 임산부가 있는 가정,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건강상의 문제와 이웃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흡연시 담배제품 연기와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비흡연자가 마시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간접흡연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수천가지이며, 이 중 비소, 벤젠, 크롬, 부타디엔 등 발암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노출 시 비흡연자에게 폐암, 후두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암 이외에도 소아에서 천식 악화, 폐렴 발생 및 성인에서 뇌심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문화 정착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금연사업의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생활복을 만들어주고 생활복을 입고다닐수있게 해주세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복을 마추고 입게해주는데 나머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고 더운데 불편한데 교복을 입고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생활복을 해주신다고 는 하셨지만 그약속을 몇달째 지키지가 않고있습니다. 생활복을 입은 친구들을 볼때마다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부럽습니다. 그러니 전국중고등학교에 생활복을 만들어주고 입고다닐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고등학교에 생활복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수원구치소",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구치소재소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성동구 송*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이 학교의 방과후수업 대행업체는 '대교'입니다. 제 아이는 방과후수업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한자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아이들을 잘 이끄는 선생님의 모습에 여태 편한마음으로 보내왔습니다. 대략 23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구요. 사건은 2주전쯤 수업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아이들에게 방해되는 행동을한 고학년 아이에게(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다른애들은 다 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쓰지않았냐'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말에 화가난 a는 선생님께 고성을 지르며 괴팍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행동을 보고 겁에질린 제 아이가(제 아이는 저학년 입니다.) 집에 돌아와 글썽거리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a라는 아이는 평소에도 수업중에 떠들고 책가방을 던지는 등 아이들이 겁먹거나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a의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를해 소리를 지르며 '당장 그만둬라. 다른 학교에도 수업을 못나가게 할것이다' 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한자선생님께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 뒤 a학부모의 전화때문에 그 선생님의 수업을 할수없는 상황이 생기자 저 포함 다른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a학부모는 끊임없이 한자선생님의 해고를 요구했고 '대교'는 선생님께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 포함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지금의 한자선생님을 보고 수업을 보내는것이기 때문에 '교감,교장,대교' 에게 항의전화를 했지만, 학교는 대교로 떠넘기고, 대교는 회칙만을 내세우며 학부모와 배움의 권리가 있는 아이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문제를 덮었습니다. 심지어 가정통신문에는 선생님의 개인사유인 것처럼 꾸며서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a학부모가 학교 학부모 임원이여서 그런걸까요? 게다가 a는 당시 상황때문에 겁에 질렸던 제 아이와 다른 아이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대로 덮으려하는데 이게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인가요? 어째서 한명의 아이때문에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대교, a학부모가 저희에게 갑질을 한것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과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한시간이 넘게 통곡을 하는 제 아이를 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초등학교와 대교의 교육실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여러분 당신들이 남자로써 누려온 기득권 세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아량이라는 마음으로 여성들에게 베푸는척 하는 배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30대 젊은 남성들은 태어나 단 한번도 이땅에서 여성들에 비해 온갖 차별과 의무만 받았지 어떤 혜택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학교 다닐때는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여학생에 대한 배려를 강요 받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수 많은 여성전용, 여학생 휴게실, 여학생 배려정책 등이 있었지만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혜택받은건 조국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전부였습니다. 의무 하나만큼은 완벽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송두리 빼앗아 가셨습니다. 대학도 수 많은 여대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전공이 있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수 많은 여성배려정책과 할당제가 있었지만 남자는 그마져도 없었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취업된다해도 비정규직이 태반인데 겨우 취업해서 결혼하려는데 집값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고 여자는 남자보고 집해오랍니다. 50대이상 남성여러분 당신들이 살아온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했는데 혜택받았으니 남자니까 참고 여성을 배려하랍니다. 이게 평등이랍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num_agree": 44, "petition_idx": "30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남자들은 평생 차별만 받고 살아왔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분명한 성정체성을가지고 자라날수있는 우리 아이들이되게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0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인터넷 음란방송 모조리 적폐 인터넷 개인방송 자체를 모조리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외다수인터넷방송전부폐지요청하는바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나가라!~ 대한민국 내 땅에서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 내 조상들이 너희 같이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나라에 세금 내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 등에 빨대 꽂아 빈대 붙어 빈둥 대며 사는 것들.. 먹여 살릴려고 지난 5000년의 세월동안 피흘려 이땅을 지켜낸것이 아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0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가라 !~~대한민국 내 땅에서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내 조상들이 너희를 지킬려고 피흘려 싸우지 않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오늘 양예원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서를 보았을 때 한쪽편만 드는 경찰의 강압수사 압박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일방적 수사는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즉시 수사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튜디오 실장을 투신하게 만든건 최근 수정된 이상한 수사 매뉴얼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무고의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적절한 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경찰 수사에 얻어맞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무고죄 고소가 들어가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인생이 날아가고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즉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혀 수사를 받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성범죄 관련 무고죄 가해자의 형량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이는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높으면 누가 본인의 급박한 상황 모면을 위해 쉽게 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잘못된 따가운 눈총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은 더욱 공정하게 수사해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쪽에서 맞고소가 들어간 사건에서 한쪽은 가해자 다른 한쪽은 피해자로 단정지어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도 없애주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사기관에서 어기면 이나라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낙인찍혀 수사 받았는데 결국 억울한 피해자로 드러난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미 그들은 사회에서 매장된 후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고소가 같이 들어간 사건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뉴스보도가 되는겁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투신한 실장님 꼭 살아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편파적인 수사 피해를 당하셨고 인권이 짖밟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해 고소를 했더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모두가 가해자라 욕할때 얼마나 고독했을지 이해가 갑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30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피해자에 불리한 성범죄 수사 매뉴얼 수정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ㅎㅎ 저는 버스 기사는 아니지만, 일반 승객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버스 기사들의 근무여건과 승객들과는 매우 직결된 문제입니다. 승객들의 안전 보장과 친절은 기사들의 근무여건과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편하게 휴식을 해야 승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버스 기사 대기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고요??? 무턱대고 휴식 있다고 대기시간 아니라는 건 승객 입장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 기사분들 대기시간엔 단순히 휴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시간은 물론, 연료보충, 간이점검, 차량청소 그리고 운행 시작 전엔 요금통 수령 그리고 운행 종료 후엔 요금통 반납까지 기사분들이 직접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도 있는데, 승객들을 위해서 보충 그리고 점검을 하는데 대기시간 제외는 말도 안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란 말씀입니까? 대법원 판례를 다시 뒤집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로 어쩔 수 없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뺀다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대기시간에 하는 연료보충, 간이점검, 요금통 정산, 차량청소 등등 하는 직원을 따로 뽑든지.. 아니면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사분들은 오로지 휴식만 보장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다시 원래대로 기사분들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강력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30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기사분들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다시 포함하거나 여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충'과 같은 남혐단어를 사용하고 유명 bj의 유행어를 여혐단어라고 주장해서 bj의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특히 지난 7월7일 혜화역시위에서는 '문'대통령을 비하하기도 하고 2차시위때는 남성을 비하하는 팻말,언어를 사용하였고 유명 유튜버'마재'는를몰카충이라며 내새우면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페미니스트활동을 하는것까진 이해를 하는데 남자비하같은 행위를 하는것이 너무힘듭니다.그렇다고 세상에 페미니스트가 사라지라고 사라지진 않기때문에 적어도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여초카페,워마드같은 사이트를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초카페,워마드사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저는 대체로 건강한 체질을 가진 남자입니다. 다만 유전상 신장에 다낭성 수포가 있었는데 15년 이상(정확한 년도는 기억 안남) 혈압약( 노바스크)을 복용했는데 중간에 암디사르정이 유통되면서 동네 의원 의사의 권유로 2018년 2월 28일 까지 복용했습니다. 그 런데 지난 2017년 5월말에 급작스럽게 신장암이 발견되어 6월 5일에 삼성 서울 병원 에서 왼쪽 신장을 적출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암디사르정을 복용했고는데, 이것이 저의 암 발병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손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사만 보호하려고 하는건지...피해본 저 같은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건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발표하질 않는군요. 의사는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며, 제가 혼자 국내 제약사나 중국 제조사를 상대 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저 같은 피해자를 적극 조사 하시어 보상방법, 대책 마련 아니면 최소한 의로의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도 상당할 것이며.. 잠재적 암 발생 원인을 가지시고 걱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답변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혈압약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대한민국 남성 이라면 무족건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 꽃 다운 나이 때 무려 약 2년 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럼 그 희생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그 약 2년 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장애를 얻거나 사망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곳 군대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도 군대를 갔어도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군대 아무런 보상 없이 간다는게 말이 될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후 보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무기+계약직??? 이게 애초에 말이 되는 단어 입니까? 2년 넘은 무기계약직들 본래 법의 기초 취지 대로 정직으로 돌려주세요. 기한이 없는 계약직이란게 어의 없는 발상인걸 아신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일자리를 위해서도 좀 조치해주세요. 무기 (無期)[무기] [명사] [같은 말] 무기한(언제까지라고 정한 기한이 없음). + 계약직(契約職)은 일정한 근로 기간 내에만 근로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이다. 나라마다 노동법에 따라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다르다. 이런 창조경제 스런 단어는 이제 2년차인데 그만 들을때가 된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제목처럼 저는 불법전화 보이스피싱 보험과 각종전화를 많이 받는 한국시민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필요한 사이트 가입시 개인적정보동의가 아니면 가입이 안되는 게 많은 대한민국 !!! 설사그렇다하더라더 번호가 무참히 공유되고 온갖 보이스 피싱이 지능화되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가만 보실겁니까 아님 보고 잇는데 못한다? 이런 보이스피싱위해서 신종 어플이 생기고 잇고 국가보다 그곳에 의존하고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엄청난 숫자고 피해 보고 있다는 보이스 피싱 어플도 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 각종 스팸전화 왜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전화 불법 스팸 근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3차세계대전예방기구 설립취지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세계최고교수회 총재)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9일 3차세계대전예방기구(P3WWI ; Preventing 3rd World War Institute)는 3차세계대전을 예방하여 인류의 영원한 화평과 행복을 이룩하는 연구를 하는 기구이다. 현재 온 인류는 매우 발달한 과학기술로 잘 살고 있는 것같지만 항시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이는 도이즘(Doh-ism ; 정도철학사상)을 전혀 모르고 잘못된 국가주의,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자본주의, 잘못된 각종 이념과 사상 때문에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든 엄청난 각종 무기들이 흉기로 돌변하여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두려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잉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이즘(Doh-ism ; 정도철학사상)을 배우고 도이즘에 따라 온 인류의 영원한 화평과 행복을 위해서 3차세계대전예방기구(P3WWI ; Preventing 3rd World War Institute)를 만들고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3차세계대전예방기구를 대한민국 정부안에 창설하여 우리가 세계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끝.", "num_agree": 1, "petition_idx": "30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세계대전에방기구 정부차원 창설 청원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빗썸 홈페이지를보시고 업비트를보세요 지금 !!!불법도박이 그냥 이루어지고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빗썸과업비트!!가격 시세 차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인데 왜 여성들은 군대를 안가는건가? 또한 군 가산점까지 없애면 남성들만 차별하는거죠 청춘 2년을 희생 해서 간건데 군 가산점 까지 사라지고 또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남성도 할수 있고 남성이 할수 있는 일도 여성도 할수 있다. 라는건데 이제는 남성들의 인권 까지 건들려고 하네요 또한 계속 평등 평등 거리면서 왜 군대 이야기는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겁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5조를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쪽에도 그정도는 없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남성인권 까지 피해 받고 있고 인권 위원회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여?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자로 같을 (여) 인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만 이득되는걸 해주니까 세금이 드럽게 아깝습니다. 여성가족부면 여성만 여.가.부 한테 세금을 내면 되지 왜 남성까지 쳐 내야하나여 이름을 쳐 바꾸던가 쳐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 그리고 군 가산점은 왜 없애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세계적으로 모든 여성분들이면 공감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경은 어쩔수 없는 자연 현상이며 막을수가 없고 월경으로 인해 생리통 두통 스트레스 ...등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고통은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통 생리대의 가격은 한달에 몇만원 일년이면 몇십만원 5년이면 몇백만원으로 여성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보통 그럼 남자들은 남녀차별이라고 뭐라고 하던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 그리고 미래의 아내 결국 모두를 위한 지원입니다 모두를 위해 생리대 비용 지원및 생리대 비용 절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비용을 지원해주시거나 생리대비용을 절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난민 심사 관련 공무원 숫자가 37명에 불과하여 수만명의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고 또한 심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심사 대상 난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난민 심사 관련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서 난민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면서 심사 기간 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 가중된 공무원의 업무량을 덜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하반기에 난민 심사 관련 공무원 추가 채용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심사 관련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 건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아래링크의 MBC뉴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맞다는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분식회계가 아닌 과실로 빠져나갈려고 하니 강력하게 상장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용을 구속수사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09", "end": "2018-08-08", "content": "페미니즘이 성평등 정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위정자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페미니즘이 본래 출발한 취지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목표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그건 어디까지나 초기 페미니즘에서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더 이상 남녀평등주의가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심각하게 변질되었으며 그런 페미니즘은 남녀 대결 구도를 원하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에 의해 남성 혐오와 의무를 배제한 여성 권리 주장에만 열을올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권이 신장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권리가 신장되면 그에 의무도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페미니즘은 의무 부분은 쏙 빼놓고 하나같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녀평등 운동이라면 병역의 의무, 결혼 비용, 육체 노동 같은 남성에게만 요구되던 기존 사회의 억압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는데 현재 페미니즘은 전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누구나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여성우월주의적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여권 신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대결을 부추기고 사회 혼란만 가속할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성대결 양상으로 인해 결혼률을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이는 출산율의 저하 또한 가속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에 성불평등을 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장래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페미니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성평등을 모토로 삼는 '이퀄리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교육할 예정인 페미니즘 교육도 이퀄리즘 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정책을 폐기하고 이퀄리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학교 일과중에 걷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걷는것은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걷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중에서 자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휴대폰을 학교에서 준것도 아니고 학생의 가족이나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학생의 소유물 입니다. 그런 학생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자유와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니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청소년들은 인권 침해를 겪어야 합니다. 학교 사회시간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현실에서는 침해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었다가 파손,분실될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걷은 휴대폰이 분실,파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보관 잘못한 선생님? 휴대폰을 옮기는 학생? 아니면 휴대폰 주인?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확답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휴대폰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휴대폰 주인 입장에서는 의무로 가야하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라해서 냈는데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억율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보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여러 교육방면에서도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막 휴대폰이 발전할때 뉴스에서 ‘태블릿을 학교마다 놓는다’와 같은 제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달라진것입니까? 저희 학교는 태블릿은 무슨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실에 1년에 한두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장은 디지털 교육으로 나아가기에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극소수의 학생들 정도에게 기기를 제공할 능력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나누어주면 굳이 힘들이지 않고 디지털 교육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필요한 시간마다 휴대폰을 옮기는 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휴대폰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것입니다. 휴대폰을 걷지 않으면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것 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학생들도 생길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옆 고등학교는 휴대폰을 걷지 않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생과 3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크게 다를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걷지않는 문화가 정착되면 오히려 더 이익이 많아질것입니다. 휴대폰에 대한 여러 추가 규정을 만들어 아예 뺐는것이 아닌 적절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인류에 발전에는 항상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서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휴대폰을 걷는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해주십시오.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당신들이 하는 경제 민주화 중 보험업법개정 오로 만약 내가 가진 주식 폭락 해서 쪽박차면 나는 정부 김상조 상대로 소송 건다. 얼마가 들던간에 너의 정책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면..나와 같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모아서 집단 소송 간다 . 분명히 알아둬라 난 분명말했다. 니 네들이 뭐라고 극민세금 아무데나 지들쓰고 싶은데로 막쳐쓰면 뭐 대단하다고 국민들 ..에게 손해끼치는 짖거리를 하냐? 니들 월급 특수할동비 넘죽넙죽 받아가면서.. 재수업는정치인들 .. 두고봐라.. 내가 보기에 못해도 8천명이상은 소송 참여 할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개, 고양이 식용은 현재 법적으로 유통은 불가, 판매는 가능한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쇠락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학대가 불가피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식용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1. 개, 고양이 식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라는 분들의 대략적인 생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축약하고 반박하겠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섭취, 갈증 방치, 야만적인 도축 등이 일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사육, 도축 방식을 규제하면 됩니다. 전근대에는 모든 가축이 저렇게 길러졌는데 현재 돼지, 소, 닭 등 주류 가축 등이 저 문제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지능도 높은 개, 고양이를 먹어선 안 된다. ->개, 고양이는 반려동물 비율이 높다고 해도 엄연히 돼지, 소, 닭과 같은 반려동물, 가축이 모두 가능한 짐승이지 사람과는 다르며, 인육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 둘을 안 먹는 만큼 다른 생명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기에 생명을 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 둘과 지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돼지, 소, 말, 문어 등도 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능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합법화해야 하는 사유 -법이 막고 있는 시대의 변화, 그로 인한 판매처의 불이익 ->관련 법이 없으니 비인도적인 개농장이 속출하고,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곱지 않아 요리법 개발을 할 인재가 부족, 거기다 비용도 높아지니 예전 요리법에다가 돈도 많이 들어 사실상 대중적으로 즐겨먹는 음식에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 대상에 개, 고양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육용 개,고양이의 권리와 개, 고양이 고기에 대한 불합리한 법의 차별을 막기 위해 20만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조건 개, 고양이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합법화 하고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은 부디 서명과 공유를 해주십시오. 출처: 1번 내용-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10, "petition_idx": "30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고기 식용 합법화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청소년 셧다운제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셧다운제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패륜적 언어 일삼는 워마드와 일베폐쇄 청원합니다 얼마전 일베폐쇄와 관련 청와대청원에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베는 폐쇄되야 하며 그들의 배후가 누군지 수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워마드폐쇄도 요청합니다 최근 혜화역 일대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가 열렸고 여기서 자살하라는 뜻의 \"문재인 **해\"같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극단적 폐미니즘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이 문재인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사진을 제작 유포하는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동원 유명 남녀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사진 올렸던것과 똑같은 짓이며 범죄행위 입니다 또한 일베사이트에서 노무현전대통령 죽음을 조롱하던 패륜적 언행과 똑같은 짓 입니다 미투법안 12개중 10건이 국회계류중 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4월이후 국회가 제대로 열린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법안통과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여소야대로 과반도 넘지 못하는 정부여당 민주당의 의석수 부족으로 아무것도 통과시킬수 없는 식물국회 상황 입니다 홍대 몰카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끝난게 아니라 강의실에 있던 20여명의 신원 확보가 쉬운 상태에서 빨리 끝날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것은 판사가 결정하는것입니다 문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파수사 운운하며 이를 빌미로 대통령을 욕보이는것은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처럼 삼권분립 위배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코드인사 양승태같은 재판관 앉혀놓고 재판거래 라도 하길 원하십니까? 독재를 원하고 진정 민주주의의 후퇴를 원하십니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채용시 여성 차별하면 최대 징역 5년, 여성에대한 반문명적 범죄인 불법촬영 근절, 5.18당시 계엄군 성범죄 밝힐 공동조사단 출범 등등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은 역대 어느정부 보다 여성의 인권신장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려면 이런 법안 통과 방해하며 국회보이콧하는 세력들에게는 왜 비판을 안하십니까? 문대통령 만큼 여성정책 펼쳤던 대통령 있었던가요?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미일러중등 설득해가며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을 비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륜적 언어와 행동은 이건 폐미니즘도 아니고 시위의 순수성과 목적을 의심케 하는짓 입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 입니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는 소수의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의 정부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더이상 후퇴하지 않는것 이며 진보적 가치와 진보적정책도 또 여권신장도 기대할수 있는것 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응원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 만들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정부를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제각각 거리로 나와 자신의 주장만 요구하며 흔들고 공격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 "num_agree": 81, "petition_idx": "30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마약을 권하는 영화를 15세 관람가로 허용하는 기준이 영화사의 의견만 반영하는 현 영화등급위원들의 등급판정은 필요없다. 객관적인 등급기준을 만들어 청소년보호 장치를 만들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 영화등급기준을 강화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님은 이걸 보기는 히십니까? 안보겠죠? 하도 지금 하시는 정치나 경제 등에대해 사람들 말이 많으니까요. 지금경제 민주화 입니까? 어떻게 경제 민주화 입니까? 지금 김상조가 하는 기업흔들기 가 정상입니까? 앞으로 내가 가진 주식 보험어법으로 인해 폭락 한다면 나는 정부 상대로 소송 갈겁니다 제가 쪽박차면 천억인데 김당하실수 있으십니까? 저만 아니죠 아마 못해도 5천이상 아시 그보다 많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한진해운 문제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 여행이나 다니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일반 개인 국민투자자는 왜항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파산 사건 터질때마다 뒷북만 치더니 이제는 그나마. 치던 뒷북도 안치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시는겁니까? 이게 적폐청산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대통령님 기조인가요.. 한진해운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진해운 후속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해운 문제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 여행이나 다니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규정 폐지를 청원합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두발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며 우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생의 자유를 제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어떤 선생님께서 '학교는 왜 학생들의 두발을 규정하는가'에 대해 말해주신적이 있습니다. 두발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머리가 긴 학생들은 절제력이 없으며 잘못을 저질러 교무실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머리가 긴 학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의 길이와 절제력은 아무 상관도 없으며, 머리를 짧게 깎는다고 해서 절제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나아갈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학교에서 민주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강압하고. 이러한 교육을 강압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해도 늘 있었던 일인 듯이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듭니다.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의 머리를 모두 똑같이 만드는 일은 개인의 개성을 파괴시키고 획일화 시키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져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즉 학교는 두발규제를 통해 우리를 획일화 시키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것은 군대에서나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규제는 일제시대의 잔재이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던 적폐개혁의 대상은 바로 학교의 두발규정입니다. 선진국중 두발규제를 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수준도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두발규정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규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중반의 나이에 춘천에 거주하는 1남1녀를둔 가장입니다. 저는 200만원초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춘천에서 와이프와 두아이를 키우며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껴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7년전 결혼 초기까지는 부천이 거주하며 월급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영향도 있지만 내려오니 돈을 떠나 지금생활에 더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전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특히 급격한 상승은 반대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소리를 하는건 절대아닙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듯 오히려 고용창출에 득이 안될 뿐더러 대기업은 영향이 적겠지만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 준다해도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역으로 음식료 업종의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만 오르고 외식이 점차 없어지고 결국 자영업자및 중소기업은 살아 남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고 임금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업종별로 차이를 둘지는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야겠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단점> 1. 최고임금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의 임금하락으로 인한 반발 2.임금상한에 따른 일의 능률 감소(이건 장점이될수 있음. 밑에서 다시 설명) 3. 노조의 반발 4.프로 선수처럼 이면 계약이 발생소지기 있음 5. 급여가 높은 다른나라로 이민 가능성있음 6.임금의 갭이 줄어 반발이 발생할수 있음 <장점> 1.최고임금 하향에 따른 기업이나 사업체 인건비감소 2.인건비 감소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 가능. 3최고임금자는 다른회사로의 이직이 의미가 없으므로 회사에 충실할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에 이득 4.최저 임금과 평균임금 최고임금의 갭을 줄일수 있음 5.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 할수 있음 6.기업이나 사업체의 직원간의 월급의 갭이 줄어 반발이 있을수 있으나 오히려 경쟁심리를 부추겨 회사나 사업체에 득이 될수 있음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 장점이 더 있겠지만 전 장점이 더 많을거라 봅니다. 최저임금제도 중요하지만 최고 임금제를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및 임금관련하여 [최고임금제] 제안을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만58세로 두아이의 애비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장애자4급인 장석훈입니다 저는 1인기업으로 조그만 장사를 하다가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안되서 정리를 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월18일 오산휴게소 하행선 호두과자굽는 가판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보고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뻣고 21일부터 출근하라는 팀장의말에 마음을 다잡고 출근하였습니다 22일 (주)흥* 대표이사인 김** 사장(오산휴게소상,하행선가판대/용인휴게소가판대운영)과 대면하여 근로게약서도 작성하고 몸이불편한데 괜찬겠냐? 오래근무할 사람을 찾고잇다는 말에 애들둘이 대학교에 다녀서 졸업할때까지라도 한3년은 근무하겠노라 말씀드리고 좋게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중간에 1시간휴식 점심,저녁각30분휴식해서 하루10시간 근무에 이런일은 처음이라 1분도 앉지 못하고 서서하는 직업이라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중 6월25일 오산휴게소 상행선 호두과자파트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손가락 중지 한마디를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26일오전7시경에 팀장한테 오늘까지 일하면 6일일하는데 고생많았으니 내일 하루 휴식을 취하라는 카톡을 받았고 저는 감사하다며 답변을 보냈습니다 퇴근시간이 돼서 팀장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무슨이유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장애인이라 다칠 것 같아 그만두라는 이유와 수습기간동안엔 무조건 짜를수 잇다는투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상행선 다친사람은 그사람이 부주의한 탓이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더니 장애와 실습기간을 빙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자살충동까지 생길정도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사회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인가 싶고 만약 내가 정상인이라면 잘렸을까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민고민하다가 7월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이** 조사관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이정로조사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다는 말만들었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답변도 없고 억울한 심정을 홀로 토로해야하는 심정입니다 약하고 힘든 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제도는 뭐하러 만들어 기대감도 없는데 당한사람만 서러운 세상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거늘 정말 답답한 심정임니다 저는 하루하루 가 삶의 전쟁인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도 되는겁니까? 저는 오산휴게소 상,하행선 가판대/용인휴게소 가판대 사업자인 김** 사장과 저를 전화한통화로 해고시킨 팀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재복직을 해서 다시근무하고 싶습니다 10시간 동안 일할 경우 2시간의 잔업수당 6일동안 일했으면 하루쉬는 주휴수당 매번 토,일요일 휴일근무하면 휴일수당은 받아야 원칙아닌가요 월5일휴무면 3일치는 휴일수당을 줘야하고 모든직원들이 이 악덕기업가에게 피를 짜내는 고생을 하면서 사장은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제가 재복직이 가능한지? 안되면 제가 못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참고로 이분이 운영하는 휴게소 음식중 호두과자 물청소 단한번도 안합니다 먼지투성이입니다 반건조오징어 파리떼가 들끓어 정말 손님한테 내놓기 미안할 지경입니다 행주는 세균덩어리라 보시면됩니다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안하면 국민들이 건강에 너무 해를 끼칩니다 감독부서는 국토관리부라 알고 있습니다 이상임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제2 제3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겁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누구도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기대가 큼니다 청주에 살고있는 만 58세 지체장애4급 장석훈드림 ",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장애자 해고의건(오산휴게서 하행선 가판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강경론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30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 1차 난민 반대 집회는 소규모지만 아주 알차고 규모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 주최 집행부의 사정으로 이제는 난민 반대 집회는 한다는 애기도 있고, 안한다는 애기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또 어떤 애기로는 그냥 여기저기서 친목 단체 성격으로 소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시아파 반군을 데리고 온 이땅의 영토주권을 훼손할려고하는 적들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 조직력으로 우릴 해칠려고 하는데.. 참!~~~우리는 한줌의 모래알 같고..추풍 낙엽들 같습니다 꼭 대규모로 거액의 돈을 들이고 대형 언론사 불러서 홍보하고 하는 것 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규모라도... 지금의 대형언론사 특히 한겨례 신문사 같은 제주도 시아파 반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꺽기 위한 거짓 보도 같은 것에 대항하기 위한.. 레지스탕스 정신으로 무장한 강인한 강경론자들이 모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자 분들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1.. 매일 같이는 아니더라도 1주일에 1번 정도는 집회의 모임에 나오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분 2..억만금을 가진 부자는 아니더라도 집회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교통비와 식사비 .. 그리고 공동으로 쓰이는 경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집회 차량에 대한 기름값..등등 지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 3..강인한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 4..특히 컴퓨터...방송장비...외국어 번역...낭만적이고 수준 높은 음악에 대한 조회가 깊은 분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의식과 조상과 동족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분..태권도나 쿵후등의 무술실력 권총이나 무기를 잘 다룰줄 아는 분...운전 잘하는 분... 그외 조상들의 뼈무덤과 소외된 동족의 안녕..그리고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데 필요한 특출한 재능을 가지신 분 대 환영 5..불쌍한 개와 고양이.어린이. 여자.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한없이 나약하나 지금 제주도에 있는 시아파 반군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매국노들 에게는한없이 차가운 분... 6..제가 알려드리는 세계사 지식과 난민협약에 관한 애기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 하실 수 있는 지적인분 추신: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이 무식해서 자신을 홀대했던 조선 동포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가르칠 만한 넓은 그룻이 못됨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계사 지식과 난민협약에 관한 애기를 이해하실 수 있는 지식인 계층이였으면 합니다 연락처: ahsxpzmfltmxh@naver.com (확고한 의지 없이 장난으로 연락하는 분은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강경론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진입니다. 지금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백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싣습니다. 평화로웠던 촛불 광장에 총부리를 겨눈 세력이 있었다는 소식은 소름이 끼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왔던 가족들에게 기무사는 무슨 상상을 했던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더이상 군이 국민을 상대로 저런 위험한 음모를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num_agree": 3099, "petition_idx": "30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018년7월7일 혜화역에서시위가열렸습니다 그리고몰카반대집회한다면서 왜 이런단어를썻을까요? \"**들아 분위기 XX 내지말고 웃어\"그리고 *** *** 이런단어쓰는자체가 남성을비하하는단어라고생각합니다 다시는이런시위못하도록 일본처럼 혐오발언금지법을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런시위못하게법적으로제제를해주시길간곡히청원합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30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시위금지법을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이슈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선진국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생산된 전기가 아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소비자 개인/기업 (C) 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켓이 있고, 개인/기업(C)는 재생 에너지생산사업자(B)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B)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C)와 (B) 그리고 전력공급회사(K)간 계약을 맺고, (B)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공급회사(K)가 개인/기업(C)에게 바로 직접 공급이 되는 환경 이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3자간 계약이 가능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B)들이 성장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 증가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이처럼 유연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증가되어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사용이 감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미세먼지가 사라지게 되는 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경력도 있고 직급도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이제는 보육교사라는 이름을 벗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육교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는 나라입니다. 아이들만 잘보면 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원장 보필, 보여지는 서류 보필, 아이들은 그 뒷 전 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더이상 보육교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돈을 들이더라도, 제가 빚을 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여태까지 버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도 있습니다. 보육만 하나요... 원장의 마음에 들어야 하구요. 학부모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아동학대의 중심의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냐구요? 대학교를 진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육실습을 하면 무엇하나요. 교수가 미리나와 점수를 확인, 교사를 압박 하는 걸요. 그렇기에 아동학대 교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면 무엇하나요. 원장마음에 안들면 일만 무수히 많아지는 걸요. 일을 하면 무엇하나요. 밤샘 작업에, 매일같이 늦게 퇴근, 일에 치여 사는 걸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이제는 그만하려합니다. 보육교사에게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청원이 아니라, 제발 제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노무사, 노무사 이야기를 하며 빠져나갈 궁리만하고, 일하는 교사는 주구창창 일만하고, 그래도 버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보육교사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럼 원장들은 그러죠. \"다른 원장들이 전화하지 않겠니? 내가 뭐라 대답하겠니?\" 네, 저는 그래서 그만둡니다. 아무리 일해도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뭐하죠? 아무리 일해도 세금떼고 200도 안되는 일에 매일같이 야근이데... 저는 아이들과 놀이하는 일을 원합니다. 보육하고, 활동하고, 일본은 이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이를 키우는 일을 하는 이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민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학부모만을 생각합니다. 학부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아이들을 책임지는 이가 있기에 학부모 또한 있는게 아닐까요? 나라는 원합니다. 학대 없는 곳에 아이들의 행복을..... 교사는 원합니다. 서류없는 곳에 아이들과의 행복을... 원장은 원합니다. 나를 보필하며, 군말없이 일하는 자를... 교사 평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장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교사가 원장을 평가하는 익명성 있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원의 평가를 바랍니다. 그것이야 말로 평가인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보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과도한 업무가 없는지, 자신의 보필로 인한 아이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아이들을 위한 활동인지. 제발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도 꼭 생각해주기기 바랍니다. 가정, 민간 등 국공립정환이 우선이 아닌, 본질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보육교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2.37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2016년에 집계된 2018년도 자료로 한국의 왠만한 집에는 차량이 모두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모두 차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경우,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다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하는데(차고지 의무화) 국내의 경우 주차장은 부족하고, 차량의 구매에 대해선 통제가 없다보니 다세대 주택(특히 구형빌라) 근처에 살면 어디서 듣고 보지도 못했던 남의 차가 집앞에 주차를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좀 집앞에서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 \"이 땅이 당신네 땅이야!\"라며 오히려 얼굴 붉히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으로 자신의 집앞은 눈이왔을때 쓸지 않으면 처벌을 하면서 내가 사는 그 집앞에 내 차량 한 대를 맘대로 주차할 수 없게 하는건 무슨 법인지... 하루 이틀의 어떤 작은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해논 차량이 파손되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집앞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집에 차량을 두 대고 세 대도 주차할 수 있지만 일만 시민들이 그럴 돈이 있을까요? 자신의 집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주차로 인해 괜히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좀 주저리 주저리 앞뒤없이 작성했지만 내 집앞에 내차량의 주차 우선권은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차관리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집앞 주차는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는 지난 남북의 분단속에서 이미 알고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난민으로써 우리의 애국전사들은 건장한 청년부터 소년병까지 안타까운 피를 흘렸습니다 난민이란 전투가능한 2030대 남성이 아닌 비전투요원의 노약자로 봐야합니다 또한 예멘은 IS테러당시 한국인을 참수하고 강간하고 천인공노한 짓을 하는데 비단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sns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슬람은 종교가아닌 이념이고 이슬람을 제외한 모두는 죽어야되는 사상을 가지고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의 전처를 보고 교훈삼아 난민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권이 싸놓은 똥을 치우고있고 지금도 애로사항이 많은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이전정권과 다를바가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밀어내고 독일도 밀어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에 처한다.\" 라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바른행정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호법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를 장학금에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조교를 통해 장학금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낮추고 있고 학비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입학금도 폐지가 되고 있는 반면, 대학원생들은 점점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사각지대의 대학원생 조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신고당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네들 때문에 인생막장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퍼온댓글입니다 제발 제발 시급1만원해주세요 여름에 피시방알바나하게 ㅋㅋㅋ 야간에는 손님도없어서 개꿀빨더만 모니터로 영화도보고 ㅋㅋ 제발 시급만원 해주세요 이니화이팅~!!!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장사합니까?? 현실을 알고 정치하시는겁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반대및 시장경제 정부가개입하지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비용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쇼. 그럼 덜 힘들텐데. 동원훈련 끝나고 치킨이라도 사서 가족끼리 나눠먹고 하하호호 하며 소소한 행복이라도 느낄수있을것 아니요? 안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교통비 딸랑 만원주고 조금 늦으면 내쳐버리고.. 바쁜사람 붙잡고 이게 뭐하는 짓임. 의무를 부과하려거든 그에 걸맞은 대가를 주셔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모레 예비군가는 아저씨들 힘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가는데 돈좀 올려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Ing생명 설계사로부터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라 설명듣고 가입(용감한 오렌지종신보험이란 상품)한 후 불완전판매를 당했음을 인지하여 민원제기했으나 소용이 없어서 국민청원합니다 저는 이미 ing보험사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해 있는 상태여서 또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에 왜 오렌지종신보험을 가입해야느냐 의문을 제기하니 변액종신에서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냥 연금보험보다 이율이 좋다는 등의 장점만을 늘어놓으며 강력히 권하길래 믿고 가입했습니다 (참고로 종신보험은 사망시 나오는 돈인데 저는 그냥 주부입니다 즉 종신보험이 별로 필요치 않음) 제가 보험에 대해 무지하여 보험전문가란 생각에 짜주는대로 따라갔어요 (단점은 말 안 해줌) 이름만 종신이고 연금이라 생각함 된대서 지금껏 연금인줄알고 착실히 납부해왔는데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제가 잘못 가입했단 사실을 알았어요 (종신은 종신일뿐 절대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이 아니라는 것) 신한생명에 경찰관들이 저와같은 내용으로 대거 민원을 넣고 낸돈 모두 환급받은 일이 있더라구요 바로 처리 해준 이례적인 일이라던데 아마도 100명 넘는 경찰관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슈화 되니 그런것 같아요 저같은 힘없는 개인 서민의 민원은 보험사든 금감원이든 같은 내용 민원이라도 받아주지도 않고 불수용(기각) 된다더라구요 금융관련 최고 기관인 금감원도 사법권 없어서 보험사 민원담당자가 결론 내리면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만 한다네요 중립적으로 조정해주고 분쟁시엔 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전문가 의견 반영되는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없이 담당자 한 명이 모든걸 정한대요 해당 보험사 민원제기 시에도 담당자와 다른 또 한명 총 두 명이서 증거자료 보고 듣고 처리 끝이래요 참고로 저는 설계사와의 통화 녹취본2개와 카톡대화 캡쳐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며 객관적 자료 더 모아서 보내래요(아마 일반서민들이 보험가입하며 증거모아놓는거 까진 생각 못할텐데요 참 어이없죠) 설계사는 당연히 잘못 인정안하구요 보험사 민원담당자는 심지어 상품에 대한 장점을 계속 얘기하며 유지하란 식으로 설득해대고 배째란식으로 나옵니다 금감원 민원 넣어도 아무 소용없고 자기네 결과 그대로 갈거란 말만 하구요 (말투도 아주 무성의함) 금감원 민원 담당자도 자기들 사법권 없고 강제성 없으니 당사자간 합의를 좀 해보라고 난리예요 그럼 금감원은 뭐하러 존재하는가요? (답답하면 민사소송 하라고 얘기함--) 서민들이 믿을 곳 도움받을 곳은 대체 어디인가요? 힘들게 번돈 미래를 위해 착실히 납부한건데 사기치듯이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설계사며 민원도 안 통하는 보험사와 금감원이 생각할수록 분통터지고 얄밉습니다 제가 낸 돈 이렇게 보험사에 떼이고 마는건 아닌지 하루하루 잠도 못자요 모두 환급받고 잘 처리된 경찰관들처럼 저같은 일반 서민들도 똑같이 해줄순 없는건가요? 같은 내용의 민원에 이렇게 다른 처리로 차별받는거 같아서 굉장한 상실감까지 드네요 광화문시위나 사회적인 이슈가 될 큰 소동이라도 벌이면 관심갖고 처리해 줄까요?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가 있는데 안고 나가서라도 1인시위 하고싶습니다 ㅠ 나라에서 제발 보험사의 횡포와 금감원의 민원처리를 단속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ㅠ 이번에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저와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음 하고 설령 피해입어도 민원처리가 잘 되어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ing생명)의 횡포 /사기치는 설계사/힘없고 도움안되는 금감원 서민을 울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시민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다시 시민을 만듭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오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센즈 컨벤션센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에 모인 세계 133개 도시 관계자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을 소개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맞을까? 대한민국 깊숙한 곳에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행정가들의 독재에 힘 없는 시민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행정가 그들은 왜? 행복하고 시민들은 고통받으면서 실음해야 하는가? 왜? 행정에는 융통성이 없는가? 왜? 천편일률적으로 도시재생이 대세인 듯 도시재생이 유일한 답인 듯 소통하지 않고 50조라는 엄청난 세금을 함부로 쓰려고 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시민이~ 그 도시가~ 도시재생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왜? 왜? 왜? 학교에서는 융통성 창의성을 신장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사회에서는 딱 한 가지 아니면 안되는 것일까? 왜? 대한민국의 행정가들은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집행하는가? 박원순 시장님은 깨끗하게 새로 지은 시청 공가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서울 곳곳의 50년대 60년대 낡은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연명하는 서민들은 번듯한 소방도로 하나 없는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무너져가는 백면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도시재생을 거부할 힘이 없을까? 왜?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은 한남뉴타운에 20억이 넘는 건물을 샀으면서도 투기꾼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데 집 한 칸 갖고 있는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투기꾼이라는 수식어에 반항해도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50조!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에서 정말 후회없이 사용했으면 한다. 따라서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현 도시재생의 실태를 주민들과 소통하여야 한다. 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선물해주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50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오늘 저희 주변에 계시는 수많은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독거노인분들중 대다수는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입니다..그러나 요근래에 폐지값은 확연히 줄었고 독거노인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이럴때일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혼자는 크게 할수 있는일이 없기에 이렇게나마 글을 써봅니다 제발 그분들을 위해 뚜렷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국외의 일들이 너무 많이 비춰지고 있는거 같습니다..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도움을 드릴수읶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합니다.. 혹 저와같은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써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 청원에도올라왓듯이 대구집단성폭행 관악산집단폭행 성추행성고문 성매매강요 사건에대한 청원에 아직도 답변이 되지않아 다시올립니다 답답합니다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순식간에사라지고 이거는 머 가해자 부모가 국회의원 재벌 권력자가아닌이상 이럴수잇나요 가해자들은 촉법소년및 청소년들이고 또한 피해자도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왜 소년법은 왜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못하고 가해자의 편에 잇는것입니까 또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왜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하고 잇는지 의문이갑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을수잇게 잘못햇으면 처벌이 내려진다는것을 깨달을수잇게 집단,성폭력에 대한 범죄는 청소년 성인을 막론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을수잇게 소년법 개정이필요합니다 또 촉법소년은 사라져야합니다 관악산 사건만해도 주동자가 촉법소년이고 sns에서 폭행가담자를 구하는등 성인과 다르지않게 행동하고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는점을 너무 잘알고잇습니다 제발 미래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바까주셔야합니다 가해자가 어리다는이유로 미래가 잇다는이유로 범죄를 용서받을수없고 용서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아이가 후에 사람을 죽이면 정부가 책임질것입니까? 가해자 부모중에 국회의원 재벌 권력자가 잇지않는이상 이문제는 하루빨리개정및폐지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0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한번청원합니다 소년법 촉법소년 개정및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삼성은 기업은 본 사를 이전하라. 미국 혹은 베트남으로 이전하라 지금 김상조 문정부에 몇조씩 세금 왜내나? 김상조 같은 볼폔만굴리고 안자서 공산국가에서 할짖을 하고 있다. 삼성은 이전하라.. 지금 이전안하면 김상조 와열당 으로인해 주식 폭락한다 그럼나도 한강 가야한다. 여기 삼성에 퇴직금. 결혼자금. 집살려고 모아노은돈 빌려서 주신 산 사람들 많다.그러니 한국 밖으로 나가라 세금 줘봐야 국회의원들 바지주머니로 들어가고.. 기업죽이 기에 혈안되서 김상조 같은 반기업 정서를 가진이 들만 뽑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깅상조 봐라 열당도 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가뿐히 넘기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구명조끼 드립하던 박근혜와 지금 난민 문제 때문에 자국민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골든 타임에 입닫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문통이 다를거 하나 없어보입니다. 차이라 함은 피해자가 세월호는 승객 300명이었다면 이건 5000만이라는 거. 1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난민들 때문에 자국민이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그건 가해자가 국가입니다. 세월호 때도 선장이 죽였지 박근혜가 죽였냐라고 따질 수 없는 것처럼 난민 사고는 문통이 가해자란 뜻입니다. 사고 수습할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사고 터져서 폭발한 국민들이 탄핵시위하기 전에 정신 차리세요! 문통은 대통령이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요즘 행보를 보면 이 분의 꿈이 대통령이 아니라 월드스타나 유엔사무총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외교에만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난민반대 조횟수가 곧 70만이 될 기세인데 귀막고 입닫고 있으면 정권 넘어가는 겁니다. 설마 5000만인데 아직 70만명 밖에 동의하지 않았어. 4930만은 난민수용찬성이네라는 박근혜 탄핵 전 박사모같은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참!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아무런 조치도 안취한다는 거짓부렁으로 국민들을 속일 생각은 접으세요. 요즘 그 개방적인 유럽국가도 난민 서로 떠넘기기 바쁜데 거부한다고 누가 우릴 비난해요? 비난하면 그 나라더러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30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난민문제에 대한 현정부의 대책은 세월호의 박근혜정부를 연상하게 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이 되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해왔던 한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의 판단, 행보, 모두 현명하고 옳은 판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편찮으시다 할 때는 걱정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믿고 기다려 드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믿었던 대통령님께 너무나 실망했고 도대체 왜 대부분의 국민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건지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언론을 좌지우지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국민들도 대충은 압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고 난민수용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문젭니다. 지금 끓고 있는 수많은 국민의 엄청난 분노가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촛불집회들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분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나 매일매일 뉴스를 지켜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든 난민인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대한민국에 머물게 해주는 순간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치안은 무너지고 산업과 경제가 엉망이 되고 국가정체성은 흔들려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려 집회든 데모든 나름의 전쟁을 겪어낼 수밖에 없겠죠. 과장하지 말라구요? 유럽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건데, 난민수용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 산업의 일꾼으로 세금을 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결연한 목소리입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0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정말 실망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동네에 경유하는 시내버스 24번,20번대해 한말씀만 드릴려고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이유가 제가 매일 부산 시내버스 24번,20번 이용하면서 출퇴근하고있는데 이상하게 요새 무슨 일때문인지 버스가 어느순간부터 차량대수를 아무 이유없이 감차운행하면서 운행을 하고있고 그리고 이거 때문에 버스가 늦게와서 회사지각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몇번이나 같은 민원으로 제발 24번,20번 차량대수 아무 이유없이 감차운행하지말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는데 이거에대한 부산시청 대중교통과는 아무런 조치를 안취해주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왜 저희동네만 24번,20번 버스 차량대수를 아무 이유없이 감차운행하는지 도대체 납득을 못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 확인하시고 부산 시내버스 24번,20번 버스 차량대수 아무 이유없이 감차운행 못하게 대통령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내버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늘 장맛비가 내리는 김포사우아이파크에 윗집이 어제 입주하니 뒤꿈치로 쿵쿵 걷는 진동이 고스란히 들리고 느껴집니다. 작은방에서 거실쪽으로 이제는 주방에 가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아파트들도 다 그런가요? 제가 좀 예민한건가요? 저희는 집안에서 꼭 슬리퍼 신고 발꿈치 들고 까치발로 스케이트 타듯이 밀면서 걸어다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가 이리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한것이 정상인가요? 이게 아파트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0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아이파크는 위층 입주민의 동선까지 알수있는 층간소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포탈뉴스에 대한 욕설 댓글문화의 타락이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규제가 없으니 날로 더해갑니다. 특히 문대통령에대한 욕설은 차마 글로 옮기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런 건 자유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포탈들은 상혼에 찌들어 자체정화를 못합니다. 댓글에 욕하는 걸 낙으로 알고 마구 떠들어 대는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좀 부담되더라도 신경을 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 댓글에 대한 보완 장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혜화역에 자리잡고 있는 저들때문에 길다니기가 무서울뿐더러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을 욕보이는 저 행동들을 멈춰주세요. 저들의 말은 논리가 없고 논리가 없으니 대화 또한 통하지 않아서 저런 모임자체를 불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사람들은 Sns에 페미니스트에 관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에 남녀분쟁을 조성하고 한국남자를 심하게 깎아 내리고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이러한 무식한 행동들을 더 이상 못하게 아예 페미니즘 자체를 불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를 불법화해주십사 글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의 언론과 정부가 하는 짓거리 보면 자국인은 안중에도 없다 외노자나 불체자 난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걸 갖고 각종 미화하고 난리 법석 자국인이 외노자나 불체자 난민한테 헤꼬지 당해도 기사 한줄 안뜯다 무시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뀌기 까지 한다 한국인이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까지 언론에서 조작하고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 비호하고 장난아니다 한국내에 불체자 숫자만 31만명이 넘었다 일본은 고작 6만여명 뿐인데도 많다고 단속이 장난아니다 근데 한국은 불체자 단속은 고사하고 이들 의료비지원까지 한다 난민이나 외노자 불체자한테 밀려나서 맨끝자락으로 지내고 있는게 한국인들 자신의 나라에서 세금만 엄청내고 그 혜택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챙기는 상황 수백만명에 이르는 하층민들은 이들 외노자나 불체자 난민때문에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고 세금까지 내고 제대로된 지원도 못받는다 정부나 각종 단체나 언론에서 이들한테 의료지원과 각종 일자리 지원등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비용은 한국인들 호주머니에서 빼앗고 돈이 없어서 굶어죽은 자국인들은 나몰라라 실업률 상승에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 구제는 할 생각은 안하고 외국에서 매년 몰려들어오는 외국인 인력과 공평하게 경쟁하라고 한다 자국에서 매년 외국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근데 경쟁이 되겠냐 한국내 하층민들 나이가 거의다 50대이상인 분들이다 예전에는 노가다라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건설업계에 보면 거의다 불체자다 이들이 다 장악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인들 수십만명이 한국내 건설업계 장악했다 임금 안오르는건 고사하고 일할 자리도 없다 요즘은 무슬림까지 몰려와서 난민신청하고 한국에서 눌려살려고 한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자국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 정부 가면 갈수록 답이 안나옴 탄핵으로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 주고 민주당에 몰아줬는데 자국인은 안중에도 없는거 같음 외국인들 3년만 한국에 거주하면 투표권까지 줌 아시아 최초라고 함 이러다가 나라가 개판되는건 시간문제 범죄도 장난 아니게 늘거고 일자리 갖고 외국인들과 경쟁해야 하고 먹고 살기 더욱더 힘들어짐 세금은 한국인들이 내고 그 헤택은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num_agree": 135, "petition_idx": "30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1등 난민 2등 불체자 3등 자국인 4등인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간호조무사는 말 그대로 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간호사가 아니며 간호사의 업무를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삼으며 간호사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근시안적이며,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간호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업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간호사로서 명확한 대학교에서 수련을 하고 의료인증을 받은 곳에서 졸업을 한 후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한 면허를 통해서만이 간호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국가의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만, 국민 건강문제를 확고히 나가며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제의 흔들림 없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간호조무사의 간호사의 업무를 행하는데, 묵인하고 놔둘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체제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안으로 인해서 정작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큼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한 행위와 멸균영역을 지켜지지도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그들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처럼 업무를 행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명찰을 착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간호조무사들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키며, 정확하고 옳바른 국민건강 증진이 도모할 수 있도록 확립 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30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업무를 하지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난 '혜화역 3차 시위'에서 페미니스트 여성 약 5만 4천명이 모여 주변을 지나가는 남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등 본인들의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시위가 시작한 후 진행자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자\"는 멘트에 따라 '자이루' 라는 신조어를 꺼냈습니다. 그녀들은 자이루가 유명 개인방송인 '보겸'의 유행어 '보겸 하이루'의 줄임말 '보이루'에서 여성의 성기를 칭하는 '보지'가 연상된다며 미러링을 위해 만든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 중 \"문재인 대통령님 **하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재기'는 남성인권을 위해 한강투신시위를 하다 사망하신 고 성재기님의 이름을 따 투신자살을 하라는 뜻으로 남성들을 유린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시위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제 발언을 폭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후 '**해' 라고 발언했습니다. 본인들은 사전적 의미의 '재기'를 사용하였다고 말했지만 과연 대통령을 비판한 후 다시 일어서 성공하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들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시위에서 성적 발언을 하고 국가 원수에게 자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시위 주최자들은 유튜브 닷페이스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위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금지하였고 사전에 혀용된 여성 기자는 폴리스라인 안으로 들어와 촬영을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지법 판례상 시위현장을 언론 보도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었는데 시위자들은 개인언론의 목적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개인촬영 중인 사람에게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적으로 \"꺼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촬영자가 끝까지 거부하자 시위자들 여러명이 한명에게 \"존x 시끄러 시x!\" 과 같은 욕을 해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들도 하나같이 잘못된 페미니즘에 휩싸여 페미니스트의 불법 시위를 옹호하고 응원하는 형태로 기사를 작성하고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페미니스트를 옹호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페미니즘에 무너지는 겁니까? 페미니즘에 연루되어 잘못된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기사를 수없이 작성하는 뉴스와 언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같이 요청합니다. 페미니즘이 무조건 나쁘고 페미니스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금 페미니즘과 인권, 그리고 미러링이라는 포장 속에서 명백하고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페미니즘 운동은 장려하고 응원하되, 불법적인 부분은 심각성에 따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살피어 한국 페미니즘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2, "petition_idx": "30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페미니즘의 폭언과 잘못된 미러링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변형 페미니즘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jtbc뉴스 보도에 있었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촛불시위 탄압 및 계엄령 선포에 관한 관련 문건들을 전부 다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오. 정당한 시위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촛불시위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억압하고 강제 해산시키려는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내용의 문건과 문건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항상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안보라고 생각하고 지켜야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또다시 국민을 등지고 힘 없는 국민에게 총을 겨누려 하였고 또다시 5.18민주화 운동이 반복 될뻔하였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생각과 비합리적 방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국군기무사령부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간곡히 청합니다 언제나 늘 역사는 반복 되지 않으며 비극적역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문서에 관한 모든것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다른나라에서 중국짝퉁회사들이 브랜드에 'Korea'란 글을 붙여서 판매를 할수 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무리 짝퉁을 팔아도 남의나라이름까지 넣어서 팔고 있는데 나중에 제품에 문제가 있게돼면 한국상품 그야말로 싸고못쓰는 제품을 파는 이미지가 뇌리에 남을건데 만약 그렇게 돼면 지금진출하고 진짜한국 기업들과 진정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돼겠습니까?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를하고 WTO나 국제 제판소에 라도 제소를 해서 더이상 가짜한국 상품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민으로써 당부합니다 'Korea' 이단어가 짝퉁의나라가 아닌 자랑스럽게 외칠수 있는나라가 돼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짝퉁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 해군 잠수함인 209형 장보고급은 1,200톤, 214형 손원일급은 1,700톤으로 중소형 재래식 잠수함으로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의 잠수함 보다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차기 중형 잠수함으로 3천톤과 4천톤의 크기와 중량, 배수량을 가진 장보고III 배치1과 배치2가 나와도 여군을 승조원으로 태울 공간이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여군을 성평등을 내세워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 발 이라도 어뢰, 기뢰, 대함 미사일 등을 한 발 이라도 더 탑재해서 적 잠수함이나 수상전투함 공격, 격침시키고 적의 해상로나 항구 봉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잠수함의 정숙성이나 탐지능력 향상이나 월급과 진급 등에서 열악한 잠수함 승조원 분들 처우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장보고III에서 수직발사관 설치로 운용할 생각을 가진다면 공간 확보를 생각하면 여군을 승조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대는 전쟁억지, 전쟁승리,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설픈 성평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좁은 잠수함의 공간을 보면 여군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도 어렵고 남군 승조원과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성군기 위반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군 승조원이 잠수함 전력에서 필요하면 원자력 잠수함 가질 때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잠수함 승조원으로 여군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양**의 거짓된 욕심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하여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 "num_agree": 70, "petition_idx": "30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을 즉각 구속시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사춘기때 시작된 여드름이 마흔 중반에도 성인여드름이 계속 돼서 등까지 결혼도 못하고 ... 피부과에 2주에 한번씩 가는데 병원진료비가 비급여로 15000원입니다. 1분 도 안돼는 진료시간에 약값은 연고까지 3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 화장품 레이져 시술 다 받아도 계속 나는 여드름이 왜 보험적용이 안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뉴스에 간혹 보험적용에 애매한 기준이 문제 라고 하는데 여드름은 흉터도 색소침착 흉터등 상당한 부작용이 따라서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줍니다. 좀 나아보겠다고 시술 많이 받지만 그마져 효과도 없거나 미비하고 진행중이어서 화장으로도 커버가 안됩니다. 피부과 여드름 볼모로 가지고 배 그만 불리 시고 질병으로 의료보험 적용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 의료 보험 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비주류 음악인이자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미투운동을 하고나서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로서 최대한 정확하고 조속히 사건이 해결 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경찰에서 5개월 가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아니고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음악인이 아닌 사건인지 경찰에서 검찰송치도 안된 상태 입니다. 하루하루 한달 두달 ..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 집니다. 그사이 이미 가해자는 너무 태연이 잘지내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조사들은 조속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소할 곳이 이곳 뿐이 없습니다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관련 사건 수사를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한국사회는 페미니즘이라는 광풍이 헌법을 짓밟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근대 형사법의 핵심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밥그릇에 버린지 오래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여자, 특히 20~30대 미혼녀를 위주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한국사회는 계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어린이>노인>난민 불체자 외노자>개>고양이>>>>>>넘4벽>>한남충>병장>상병>일병>이병>훈련병 이것이 사실상 현재 한국사회의 계급도입니다. 이따위 현상이 고착화될경우, 대한민국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중공이나 북괴뢰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남자들은 모조리 거세당하고 여자들은 모조리 노리개가 될 운명입니다. 군인 알기를 개밥그릇 알듯이 무시하고 국방을 소홀히하며 주제모르게 호구짓만 하는 국가의 말로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항상 비참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많은 경우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내부의 모순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옛날 구한말에 능력은 쥐뿔도 없이 대한'제국'을 참칭했던 유사국가 헬조선은 지배층과 황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들어 외세에 바쳤고, 이는 한반도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변화를 몰고옵니다. 그 망했던 조선의 건국과정 또한 마찬가집니다. 14세기 중엽부터 범국가적으로 준동한 홍건적과 왜구떼들은 고려를 코너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결국 고려가 스스로 모순을 해결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성계에게 나라를 넘겨줄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의 페미니즘 또한 마찬가집니다. 온 정치꾼과 기득권, 공무꾼, 언론꾼들이 한마음으로 페미니즘을 응원하고 있으니 정상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남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중동난민' 입니다 요르단 시리아 예맨 이집트 등 중동권 국가에서 모조리 남자로 구성된 난민 10만명씩만 선발해서, 총 100만명의 남자 난민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단일민족을 레토릭으로 삼는 대한민국에 중동남자 100만대군이 유입된다면 문화적으로 엄청난 외부적 충격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피해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즉 이들은 남자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럽 제국주의에 당했던 수모를 복수하겠다는듯이 유럽 여자들에게 한풀이를 하고 있는 저들의 패기에서 전율이 느껴집니다. 팬스룰 미투 무고 등등이 키워드가 되고있는 요즘 시대에 중동난민 100만대군은 625이후 역사적 이벤트가 없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과연 페미니즘과 100만대군의 대결은 누가 승자일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남자의 입장에서 중동난민 찬성 이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주휴수당제는 현재 알바및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좀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빠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근로 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자 주 20시간에 한하여 지급방식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단기 장기 너나 할 것 없이 지급 되고있습니다. 장기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The work of some sites has spoilt too much lives... Revealing the deepest personal life, especially the lives of well known stars and digging into their utmost secrets is way too cruel... There's no particular law and constitution for these stars and it's way too complicated to make such thing. But in one way we can prevent the lives of every citizen by protecting and respecting their privacy.. If universal franchisee really exist then what's the necessity to bring such those past life of an artist (not knowing the real reason but too quick to press that post button😤). And one thing if they really think they're capable of writing their stories why can't they just leave the life of a big comfortable star....",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Petition to close Dispatch"}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 생각에도 물론 남녀 평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위 세 직업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할게 따로 있지 국민들 생명과 본인들 생명과도 관련된 저 중요한 직업을 남녀평등 한다는 이유로 비율 맞춰서 뽑는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여자도 군대가라고 하면 여자들 하는 말들 있죠 우리는 군대가서 훈련받고 싸울 힘과 능력 없다 근데 왜 장교쪽만 가면 여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겁니까??? 저도 군대 다녀온 사람으로 솔직히 여군들 남군들에 비하면 같은 월급 받으면서 하는것도 없이 힘쓰는거는 당연히 못하며 뒤에서 심부름정도 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병사들 눈으로 봐도 한심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자는 안된다는거 아닙니다 남자와 체력 평가 기준을 같게 해야 맞는거같습니다 군대가서 전쟁이 나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만나든 사고 현장에서 구조할 때 남녀 봐가면서 그런 사건들이 옵니까? 예를들어 전쟁나도 여군한테는 상대 여군만 덤비고 여경같은 경우는 범인이 여자 범인만 덤빕니까?? 사고현장에서 추락위험있을 때 들어줘야되는데 운없이 여자 소방관 걸려서 추락사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반 회사나 다른 직업같은 경우에는 남녀 평등 비율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에 말한 저 여군, 여경, 여소방관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여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만약 여군, 여경, 여소방관하려면 남성과 동일한 체력, 힘 등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여자이니까 체력기준 낮춘다이럴꺼면 뭐하러 쓰는겁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이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생명이 걸린건데 남녀 평등으로 뽑아서 성평등 맞추는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 효울적으로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체력을 다 갖춘 사람이 해도 현장나가면 힘든게 사실입니다 여경들은 후방쪽에서 지원 업무만 한다? 그런데 월급은 같이 받는다?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 전쟁 상황에서 한사람이라도 최대한의 힘 끌어내서 사건 해결이나 싸워도 모자랄판에 운없이 여경, 여소방관 만나서 체력없어서 달리기 느려서 힘없어서 구조 못거나 범인 못잡으면 죄없는 시민들만 억울하게 희생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30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남녀 평등으로 여군, 여경, 여소방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단 여가부가 만들어진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만 봐도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다는걸 볼 수 있죠. 허나, 여가부 장관인 정현백은 성범죄자들이 차고 다니는 전자발찌는 여성인권 침해라며 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남성인권 침해라는 의견은 왜 안나옵니까?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모두를 위한겁니까, 여자만을 위한겁니까? 성범죄자들의 처벌강화를 처벌위주가 아니면 무엇으로 합니까? 더 가관인것은 여교사의 성폭행을 성교육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하는겁니다. 성폭행이 애초에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건데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겁니까? 그리고 남자 성범죄자와 여자 성범죄자는 뭐가 다르죠? 왜 남자는 심리학적 상담이 필요 없고 여자는 필요하죠?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신상과 사는 곳 공개는 남자만 하고 여자는 왜 안해도 되죠? 비인권적, 비윤리적인 짓이라고 했는데 그 짓을 왜 남자한테만 하죠? 여자들은 인권교육, 성교육의 선에서 끝내고 남자는 왜 더 심하게 처벌하죠? 강도가 달라서? 초등학교 남자를 성폭행 한거면 다른 성범죄자들이랑 뭐가 다른거죠? 여가부가 모두를 위한 기관입니까, 여자만을 위한 기관입니까? 온갖 세금으로 화분사고 쇼핑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여가부를 폐지하길 간곡히 빌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을 하는 여가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쓰는 글은 전부 사실이며 군복무 후유증으로 불면증과 신체장애를 가지게 된 제 사연을 쓰려합니다. 현역 만기전역하신 모든 병장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2017년 6월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현역입대하여 군복을 입고 휴가나오는 것이 너무 멋있어보여서 입대했습니다. 30연대에 배정받고 동기들과함께 즐겁게 훈련하고 수다떨고 저녁에 인터넷편지를 보며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각개전투 일주일전 비오는날 약진 훈련도중 미끌어지며 넘어졌고 순간 왼쪽무릎이 찢어질듯이 아팠습니다. 소대장(중사)에게 절뚝이면서 갔더니 엎드려뻗쳐 하고있는 열외조를 가르키며 포기할거야? 하시는겁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하겠습니다! 하며 미칠것같은 통증을 참으며 포복훈련까지 마쳤고 반쯤 정신을 놓은채로 생활관으로 복귀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좀 나아지는듯 했다가 한시간 정도후면 다시 아프고 스프레이 뿌리고를 이틀을 반복하다 도저히 안돼서 분대장께 말씀드렸더니. 진짜 아프면 걸어다니지도 못해 하시면서 스프레이 한통을 그냥 던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스프레이를 매일 뿌리며 자대갈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어느 여단에 들어갔으며. 그때 쯤 되니 긴장이 풀린탓인지 아니면 애초에 아프지 않았던 것인지 무릎이 다소 시큰거릴뿐 전처럼 미칠것같은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포교대에서의 행복한 신병대기기간을 마치고 상병 두명의 인솔을 받아 저는 저의 자대인 다련장 대대의 FDC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도 나가고 점점 자대에 적응 될 때쯤, 이때가 이등병 3호봉 입대한지 80일쯤 될때 입니다. 점심 식사집합을 위해 계단을 빠르게 뛰어내려가던 저는 순간 왼쪽 무릎의 미칠듯한 통증과 함께 소리를 질렀고 의무대를 가보라는 아버지군번 상병님의 말씀을 듣고 의무대를 갔습니다. 군의관님께서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으시기에 훈련소때 처음 아팠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더니 외진을 잡아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외진을 간 저는 x ray와 mri 를 찍고 그 다음주 결과를 확인하러 갔고 그 곳 정형외과 군의관이 보시더니, 이거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 안아팠나? 어떻게 걸어다녔냐;; 하시면서 보조개를 채워주셨고 이 기계가 오래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큰 군병원으로 다시가서 검사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mri 를 찍고 그 다음주 결과를 확인하니,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이 일어났고 좀 오래되어서 안쪽으로 말리면서 아물었다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주 병원에 가서 입원절차를 밟고 일주일의 3일정도 대기한후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입원할 때 저의 담담군의관이 바뀌면서 제 차트를 보더니 이거 수술 안해도 되겠는데? 이러시면서 그냥 퇴원시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해주시고 전 군의관님께서 수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래? 이러시면서 수술 해보자 하시면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갔고 무릎에 구멍을 뚫어 관절 내시경을 보시더니 안해도 될거같은데 이러시면서 수술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왜그런지 상태가 어떤지 말씀도 안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입원해있다가 도저히 정신병 걸링거 같아서 병원에 못있겠습니다. 퇴원시켜주십시오 했더니 고민하시다가 알았다 3일뒤에 퇴원해라 하시면서 보조개는 꼭 차고 다니고 물리치료 계속받고 무리한 운동. 하지말라하시면서 자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대에 온 저는 이미 병원에 장기적으로 있었다는 이유로 선임과 동기사이에서 꿀빨러니 폐급이니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실을 안 중대장은 너가 행동으로 바꾸면 된다면서, 훈련은 안된다던 군의관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철원으로 가는 15일짜리 대대전술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래. 온 김에 행동으로 바꿔보자 마음먹으며 훈련에 열심히 참가하며. 모든 잡일을 솔선수범 뛰어다니며 다 했습니다. 그러다 훈련 8일차. 엄폐를 위해 배수로앞에 흙을 쌓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라 왼쪽다리에 힘이빠지며 그대로 안으로 미끌렸고 오른쪽 발목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에 신음소리만 내고 있자 선임병께서 군 앰뷸을 불러주셨고 오른쪽 발목에 임시 깁스를 해주셨습니다. 졸지에 양쪽다리가 전부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제대로 서있지도 못해서 총을 지지대삼아 겨우서있는 저를 끝까지 훈련에 참가시켰으며. 결국 저는 차에 타고 내릴때마다 벌래처럼 기어서 팔힘에 의지해서 오르고 내리고 했으며 막사로 식사를 위해 복귀할때마다 트럭 짐칸에 실려가면서 온갖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쯤 기어서 화장실가는 것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건 굳은 얼굴로 부축하는 동기와 웃으며 쳐다보는 선임들의 눈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막사에 복귀했고 2주만에 발목에 제대로된 깁스를 한 저는 일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발목이 시큰거립니다... 복귀이후 동기들는 모이면 제 욕을 하기시작했고 급기야 대놓고 너같은 병*이 나가야 쓸모있는 후임이 들어온다며 대놓고 욕설을 하기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이주일... 그래 내 잘못이니 내가 욕먹는게 맞아라며 버티다가. 자살을하려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눈물나고 미치겠는데도 용기가 나지 않아 중대장께 말씀드렸더니. 이새끼들이 하시며 나가서 병사들을 모아두고 나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영창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 후 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중대장은 저에게 전역하겠냐고 물었고. 저는 도저히 못버틸것 같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린캠프로 보내졌고 7주간의 과정을 지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졌고 지금도 복무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단을 타거나 오래 걷거나 서있으면 무릎은 시큰거리며 매주 물리치료를 받고있으며.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장애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깜짝 놀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몸이 마비되고 매일 악몽을 꿉니다... 아마 저와같은 사례로 현부심 전역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한 병사들이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린캠프에 왔던 친구들 대부분이 그러했으니깐요, 대통령님. 월급 오르는 것도 좋고, 처우개선, 군 복무 단축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전체 틀에서도 가장 열악한 군대, 그 중에서 가장열악한 환경의 병사들. 그 병사들이 다친 후 몇주를 불안에 떨며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도 제대로된 의료적 답변을 얻지못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러 가는 병사들입니다. 저희는 나라를 지키는 개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친 병사들이 나라가 포기했다며, 스스로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대마다 다른, 대대장고 중대장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국가가 정해주는 메뉴얼대로 처리할 수 있게 조치해서 더 이상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체제 개편과 사고후 2차피해 방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어찌보면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수없는일이지만 적어도 개돼지들의 난동을 피하기위해선 이방법밖에없습니다. 지방대또는 건동홍미만 학력미달 국민의 참정권 박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대학교 출신및 학력미달인의 참정권 박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희 할머니는 흔히 말하는 조현병을 앓고있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현잰 가족 형편상 요양원에 모시고 지내고있습니다. 이런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초조합니다. 요양원에 잘 모시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구요? 요즘 티비를 틀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우발적 폭행, 살인...등 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 급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 인식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몇 달 전부터,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조현병이 있으니 더 이상 맡아줄 수 없다. 퇴원시켜라..지속 연락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병을 앓고 있으면 입원허가 해주는 요양원도 없을 뿐만아니라.. 형편상 당장 저희 할머니를 24시간 봐줄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전, 정말 묻고싶습니다. 5년전, 2년전, 1년전만 해도 조현병에 대해 다들 무섭고 두려울만한 인식을 갖었는지.. 이런 지금 우리들의 사고는 사건보도에 급급한 매스컴들에 의해 순식간에 이 병이 연쇄 살인마보다도 더 두럽다고 만들어졌습니다. 복지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채.. 이들은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당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말 그대로 병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가족이라면 무조건적인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아무잘못 안했지만, 의사로부터 조현병 판단을 받았단 이유만으로 티비에서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들은 전염병 환자가 아닙니다. 더럽고, 악의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이러한 병을 앓고 싶어 앓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말 호화로운 어떠한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적인 수용,혜택을 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이들도 복지가 뭔지 느끼게 해주세요. 이들도 더이상 사회로부터 외면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해주세요. 아픈겁니다. 더럽고, 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이들 가족들에도 수용해주는 복지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 가족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번에 K*S 가 대*항공 케이터링과의 계약이 끝났는데 새로 들어온 유니*스 라는 회사에게 업무인계를 해줘야 하는데 고의로 인계를 방해하며 1차 아웃소싱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도록 업무 방해를 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시 서로의 합의나 사전 통보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인사이동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들어와 인계받는 회사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K*S 는 대*항공 과의 재계약 을 위해 새로 온 회사에게 업무방해를 하고 하청업체 점수가 깍여 계약지 해지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계시 직원이 물어봐도 모르는척 하거나 이상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잘 했는데 이상하다고 하면서 질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인계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최근에 일어난 기내식 사건이 다시한번 터지는데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나라망신 당할겁니다 K*S가 인계만 잘 해줘도 그럴일은 절대 없을것입니다 인계해주는 회사지만 갑이고 인계받는 회사가 을 이 되어 이러한 잘못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청업체 관련된 법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K*S . 케이터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 누군가는 삶 자체가 행복일수도 , 누군가는 아닐수도 있죠 . 삶이 고통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삶이 더할나위없는 축복일수도 있지만 .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걸 .. 삶을 강요하는나라 한국에서의 자살 방지책은 그저 마포대교의 울타리를 1미터 정도 더 올리는것 뿐입니다 . 이상하지않나요 ? 실질적으로 마포대교에서의 자살률은 줄겠지만 자살자의 숫자는 과연 줄어들까요 ? 아버지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셨습니다 . 절차에 따라 저희 가족들은 모두 그 모습을 봐야만 했죠. 누군가는 삶을 강요하기때문에 2018년 현대에도 목을 매달거나 비정상적인 약물로 자살하는경우라던가 너무 많습니다 . 당시 충격으로 저도 온 가족도 모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 정신적으로 모든걸 잃고 상당한 고통에 더이상은 한계라고 느껴집니다 . 매번 자살을 결심할때마다 그저 한국에서 태어난것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 존엄과 고통없는 죽음을 위해 스위스까지 2천만원 들고 가야하나요 ? 현실 자체가 지옥인 저에겐 현역으로 군대가서 고통없이 총으로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상상이라고 할수있겠네요 물론 잘못되었죠 . 그치만 단 한번이라도 선택지를 쥐어줘 봤나요 ? 안락사(본인 동의에 의한 조력자살) 을 결심하게 된 사람들중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 죽음을 임박해두었을때 돌아서서 삶에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거죠 .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등 합법적인 안락사 과정들이 있는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 종종 보지않나요 ? 고층 투신자살 . 그런 뉴스나 글을 볼 때 마다 사람들은 왜 남에게 피해주며 죽냐며 욕하기 바쁘죠 .( 죽어도 혼자죽어라 등 ) 당사자는 왜 그런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는지 , 또 일반인들에 비해 월등히 자살 가능성이 높은 남겨진 유가족들은 그런 반응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자살자 , 유가족 그리고 그 이외의 사회 . 모두가 불편한 현실입니다 . 제발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자와 그 주변의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호원동에서 살고있는 20대 중후반에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얼마전에 방학 파출소 경찰관들의 불친절함과 막말로 인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방학동 어떤 배달업체에서 주 6일씩 밤 12~1시까지 근무를하는데 7월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50분경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시고 지금 제가 옆에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카톡을 남기셨길래 걱정이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자꾸 돌리시다가 받았길래 제가 무슨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딱봐도 아무렇지않은척하려는 말투로 괜찮다고 그냥 마음이 좀 안좋다라는 얘기를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구요 퇴근후 약속이있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이러시는분이아니라서 신경도쓰이고 걱정이 너무되서 약속을 그냥 취소하고 집에가려고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18초짜리 동영상을 보내시더라구요 영상을봤는데 어두워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물흘러가는소리가 크게 나고 그러더군요 실제로 불과 2달전에 제가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시도를했다가 극적이게 구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다시 전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를 자꾸 돌리시고 이내 전화기를 끄기까지 하시더라구요 저한태 했던말도 걸리고 동영상까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저도 실종신고를 빨리해서 극적이게 구출이 되었기에 112에 실종신고를 근처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겠다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방학파출소에서 출동을했고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는데 다짜고짜 나이가 좀 드신 경찰관이 반말을 찍찍뱉으면서 위치추적해보니까 호원동이구만 중랑천이여 거기 사람빠져도 죽지도않어 ㅡㅡ 이런 말을 뱉더라구요 그리고 호원동사냐고 물어보고 호원동사는데 방학동은 왜왔어 ㅡㅡ? 이런식으로 기분이 나쁘게 말을하더라구요 다른경찰은 지금 이렇게 메세지온것만 가지고 신고를하신거냐고 짜증난다는 식으로 말을하고 아버지가 원래 이런분이아닌데 마음이안좋다고 그러고 동영상이 오고 연락도 안되고 전화기를끄니까 너무 걱정이되서 신고를했다니까 무슨얘긴지 알겠고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호원동에 신고접수하라고 자기들 보는앞에서 집에있는 친 형 한태 전화를해서 다시 실종접수를하라는겁니다 딱봐도 새벽에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호들갑이네 귀찮게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결국에 호원파출소에서 나오신 경찰관님들께서 아버지를 찾아서 집에 보내주시고 문자로 출동 경찰관입니다 아버지를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구요 어떻게 같은 경찰인데 이렇게 다를수가있는지.. 일단 아버지가 없어지고 연락이 안되고 그랬을땐 정신이 너무없어서 아버지를 찾을생각만했는데 아버지를 찾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을하는 경찰관이라는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가없어져서 도와달라고 요청을한건데 중랑천에 사람빠져도 죽지도않어라는 망언과 지금 이것만 가지고 신고하신거에요라고 눈치를 보게만들며 직접 호원파출소에 연락을 해줄수도 있으면서 저한태 직접하라고해서 도봉경찰서랑 호원파출소에 두곳에서 연락이와서 혼선이 되게끔 만들고 본인에 가족이 실종이 되었는데도 중랑천빠져도 죽지도않어 이러고 저렇게 귀찮은티를 낼수있는지 그 경찰들한태 다시가서 물어보고싶네요 아니면 직접빠져보시라구요 경찰은 국민에 안전과 비상시등등 민간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저런 막말을하고 일을 저렇게 처리할수있는지 진짜 너무 열이받고 불쾌하네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된다고 생각을하고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말 불친절하고 일하는것일 귀찮아하는 경찰들이 정말 많은것같습니다. 물론 열정적이게 경찰이라는직업을 민간인을 도와주는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찰분들도 많지만 저렇게 불친절하고 나이가어려보이고 어리버리해보이는것만 가지고 반말을 뱉으면서 그냥 무시하는것처럼 행동하는 경찰관을 정말 많이봤습니다. 배달일을 하기때문에 잦은사고가있어서 경찰관분들이랑 자주 마주치게되는데 그때도 어리고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냥 상화자체를 마음대로 만들어놔서 졸지에 가해자가 될뻔한적도있었습니다. 제발 이런 경찰분들은 주의로 끝날게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받아야할 권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관련 언론조작 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난민 관련 옹호기사 낸다고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리고 난민 통과 4%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인도적 체류로 몇년씩 체류가 가능한게 문제지 그리고 소통안하실거면 이런거 만들어다가 세금좀 그만쓰시고, 댓글 알바좀 그만 쓰시고, 기자 매수좀 그만하세요. 네이버에 \"난민\"이라고 검색하면 죄다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뿐이네요. 현 정부 모습은 마치 본인의 국가의, 본인의 집의, 본인의 자식들 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자식들에게 폭력 휘두르고 밖에서는 착한, 좋은 자원봉사자 행세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인권, 인도적차원, 평등, 사람, 배려, 공존같은 단어 사용하실 자격 없습니다. 언론조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는 13일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이라면 들을 가치도 없구요. 팩트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일까지 시간 벌어놓고 얼마나 많은 난민, 아니 난민이 중요한게 아니죠 인도적 체류라며 몇년이나 있죠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옹호기사로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거면 현 정부가 국민들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겠네요. 소통의 정부? 단순한 쇼윈도 정부일 뿐이고, 촛불대통령? 이전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촛불이지 현 대통령, 정부를 위한 촛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민반대하는 사람들 극우세력으로 매도 하시는데.. 먹고살기 바빠죽겠는 30대입니다. 정치적 성향따위 없어요. 바빠죽겠는데 뭔 정치적성향? 이전 정부도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정부도 지지하지않고 그냥 정치인이라고하는 윗사람들 다 싫어하고 관심도 없어요. 이번달 급여 들어오는것만 중요해요. 자꾸 선동질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게 선동질이에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0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조작/국민청원게시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다른 사이트에서 비판하기 위해 캡쳐해 올린 것을 보고 너무하다 싶어서 직접 구글 검색으로 주소를 찾아서 링크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아동을 유인하여 강간 후 살해하여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픽션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픽션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글에 추천이 수십개씩 달리고 동조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커뮤니티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저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 온 것이 이번 한번이 아니며, 제가 링크한 게시물은 그러한 수많은 게시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이에 대해 이것이 남성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리기 위해 남성들의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미러링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가고 겪고 있는 이 사회의 통념상으로, 저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데에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 전에 동의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지탄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것이고, 우리 사회도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살인을 미러링한다면서 사람을 죽인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살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행위가 지탄받아야할 행위라는 것을 알리겠다면서 지탄받는 그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어떤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저러한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유해매체로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노조측 협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 국가에서 뭐 인증 받은 거 있어요?? 최소한 노무사 자격증이라도 있나요?? 저 임금 협상 하는 노조 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자들 인데 우리 근로자를 대표해서 저기서 저러고 있나요?? 저 인간들은 일 안하고 신선노름 하잖아요. 절대 짤릴일 없자나요. 최저임금 오르면 자기들 연봉 더 많이 오르자나요. 자기는 철밥통에 고액 연봉자가 무슨 자격으로 최저 임금 협상을 하죠?? 이제부터 최저 임금은 국민 투표로 합시다. 저 날강도들 때문에 오히려 서민 근로자만 더 힘들어 졌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최저 임금 협상 은 국민투표로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가 살면서 어찌보면 필수가 되어버린 sns(카톡,페북,인스타,카스,트위터 등) 하루에도 한두개씩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나 행위들이 끊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디다 우선 저는 모욕죄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욕설과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는 한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수도 인격을 무너트릴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니라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만한 사람이 아니기에 경찰과 법원에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 끽해야 벌금 50~100 나옵니다 한사람의 인격을 갉아먹는 행위고 피해자는 다시 사회에 나갈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틈에 발을 디디고 살수는 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장난으로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사람이라고 안그럴까요 ? 간혹가다 연예인중에서도 악플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자살하거나 병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다를건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심정이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리 이글을 보고 결코 가볍고 우스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2017년5월24일날취업햇습니다ㆍ근데 올해부터시행되는1년미만의입사자에 한해 최대26일의 연차로 확대되었다는데 전 입사가5월24일 입사를 해서. 이 혜택을 받지못 하는데요 법을시행하실꺼면 2017 년1월1일부터 입사하신분들 포함해 이행하는게 공평한 시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ㆍ부탁드립니다. 부디 다시 근로기준법-연차개정을 공평하고 올바르게 고쳐주셧음합니다ㆍ",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개정-연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평화는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역사는 반복되므로 우리는 과거를 보고 알수 잇습니다 과거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트남은 웃는얼굴로 남북간의 평화협정.. 종전선언 했었습니다,,,이후는 민족끼리 종전을 했으니 나가라는 미군철수를 외치는 불순한 시위대가 등장합니다 . 그후 수순으로 미군은 철수하는 절차를 밟게되고 월남은 이로인해 월맹의 기습남침에 의해 적화통일이되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레파토리는 싫어합니다 현재 매일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dmz내의 군철수,4단계 군대축소방안수립, 양심적병역거부, 대전차를 막아줄 방호시설 (낙석)철거니,기무사해체등 갈수록 군력강화와는 거리가 먼길을 가고 잇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룰을 깨고 가는겁니다 북한은 아직 군사시설을 철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남한은 미리부터 어떤길을 가고 있나요 이런상황에서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철수를 하게되면 안에서도 우리자신을 지킬수 없고 밖에서도 도와줄 이가 없으니 그저 허수아비일뿐,,,북한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겁니다. 종전선언이나 고려연방제를 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완벽한 북한군병력의 해체없이는 우리국군도 병력을 줄여선 않되며 종전선언도 절대 않됩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위해 무장해제(주한미군철수)를 당하면 않됩니다 이를 청원하는 이유는 과거의 베트남처럼..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특별한 세력이 나올수있고, 언론에선 그들이 국민의 뜻인양 포장할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언하려고 합니다 미리 선포합니다 1.국민은 주한미군철수 강력 반대합니다 2.완벽한 북한군사력의 해체없이는 종전선언 않됩니다 3.국방력 다시 강화시키세요 (이청원내용은 만일에 있을 삭제에 대비해 캡춰하니 다른분들도 캡춰해주세요 . 이글이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삭제되는 것은 저에게 위해가 있을 경우만 이라고 선언합니다)", "num_agree": 1268, "petition_idx": "30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철수 반대합니다 (북한군력의 해체없는 종전선언포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도 시위나 남성 총 파업을 하는게 낫다 벌써 혜화역에서 시위는 도를 넘었다. 또 남자가 시위 하면 쿠테타 라 고요? ㅋㅋ 남성도 시위를 할 권리가 주어 지는데 댓글에 쿠테타 라고 써져 있어서 못배운티 내나 라고 생각 했어요. 또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배려 해라 고요? 군가사점 까지 잃은 남성은 참을만큼 참았다고 보는데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0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어릴적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래 나라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여성이 한달에 한번 월경을 하게됩니다 제가 지내던 보호시설은 월경이 시작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생리대를 갈아야할때마다 필요할때마다 중형 생리대를 하나씩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생리혈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대형 생리대와 중형 생리대를 이어붙히고 자도 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혹시 대형생리대는 없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없다’ ‘필요하면 니가 사서 써라’ ‘아니면 너희 부모에게 사달라고’ 해라 등 무책임한 말로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나라에서 생리대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고 어쩔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아이들 외출 시간이 2~4시간 남짓입니다 한참 뛰놀고 자유롭고 싶은 시기입니다 근데 일요일에 한번 2~4시간 외출은 가혹하다 못해 또 다른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됬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에 그런거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무슨 돼지우리에 가둬논거 마냥 애들이 주말만 되면 축쳐져서 멍하니 티비만 봅니다 더군다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계급이라는걸 만들어서 생활을 잘하면 외출을 보내주고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뜩이나 상처받은 아이들을 더 상처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정말 우리나라의 복지는 엉망이고 없는 사람 힘든사람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는걸요 보호시설 안에 있다가 정신병이 생겨 정신병원에 갇히는 아이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핸드폰도 없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어도 어디에 말할수 조차 없습니다 보호시설을 겪어보고 그 힘든 상황을 함께 겪었던 제가 대변인이 되어 계속해서 불편함과 차별속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글을 보고있을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센터나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 국민이 알거라 믿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 또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무식, 자본주의에 낳은 괴물의 손에 놀아나게하고 개인의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된 눈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넣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건 부모라면 다 공감하실겁니다. 바로 얘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육아 양육이라는거죠. 기업하나 살리는것보다 얘하나 잘 키우는게 어렵습니다. 즉, 이말은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이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양이 죽음으로 인도한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멀리로는 대한민국 인재,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 빛을 키우는 아버지였습니다. 양육은 여성 혼자만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남성만 하는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것입니다. 그러기도 벅찬 이 시대에 한 가정에 기둥을 죽음으로 이끈 양**양의 처벌을 간곡히 원합니다. 물증과 증거가 없다면 강력한 수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의 길에 절반을 빼앗은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문법이 많이 틀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8, "petition_idx": "30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시민을 죽음이 이르게한 양**양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만 일반음식점을 5년째 운영중인 4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제 자녀들또한 몇년이 지나지않아 알바를 할것이고 시급을 더주는것에 대해 자영업자의 기준만으로 반대하거나 동결을 바라는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최저시급 물론 현실화되야 되겠죠 제가 가게를 처음 개업한 2013년에 소주가 3,000원에서 3,500원이었고 최저시급이 4,580원이었죠 현재 소주는 4,000원 최저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9,000원이 좀 넘죠 뭐든지 물가 상승률, 경기상황과 발맞추어 수준에 맞는 인상과 인하가 필요한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소주값5,000원으로 인상하기 쉬운가요 자영업자들 그렇게 맘대로 쉽게 가격 올리지도 못합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준다는 자금이요?? 4대보험 전부 가입하면 알바 하는친구들도 손해 저또한 더 비용이 많이 나가죠 4대보험미가입을 실제 일하는조건으로 걸기도 합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홀로 사장이 80프로???라구요?? 아뇨 파트 알바라도 한명 있는경우가 더많죠 그럼에도 통계가 왜 다들 나홀로 사장으로 나오는지 왜 정부의 지원에도 실제로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보십시요 10,20년전과 계산방식또한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현금비율이 5프로,많은날 10프로 미만입니다 젊은친구들 3,4만원이하고 각자 더치페이하는 문화고 현명한 소비패턴으로 바뀌어가는걸 탓할수도 없습니다 그럼 3만원에 카드를 3,4번 승인받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죠 임대료 상승,임대인의 갑질, 카드수수료 최저시급인상 정말 자영업자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노동계에도 정부에도 건의합니다 물가와 소비패턴 경기상황,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최저시급등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미 작년도 인상분은 과하며 후폭풍또한 이미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동결 및 인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동결내지 안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은 탈원전 시기가 아닙니다 원전을 늘려 전기료 안정화에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차라리 화력발전을 없애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합니다. 만약에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면 제조경쟁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 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것이며 민주당과 함께 나라는 망할 것 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은 지금의 4대강 보다 백배 아니 천배의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 인상되면 제조경쟁력 사라지고 민주당과 나라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자들의 신상을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범죄자들과 같이 살기 싫습니다. 특히 저지른 범죄에 비해 작은 벌을 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재판을해서 벌을 받아야합니다. 죄는 피해자가 용서해주어야하지 법정이 용서해주는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자들의 신상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길게 얘기 안합니다. 다 됐고 예멘 난민 다 추방시키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0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북한과 화해무드이고... 상황이 좋은것 같은데... 우리에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는 이상 미군 철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제점 1. 집값상승 2. 일자리부족 3. 빈익빈, 부익부 문제점 분석 위 세가지는 얼핏 다른 문제점 같지만 실상 같습니다. 돈버는구조는 개인 사업을 하기엔 이미 대기업에서 치고들어오는것들이 많아 힘듭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기업밑에 돈을 벌어다주면서 그 돈의 일부 돈을 받습니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피라미드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있는 계층만 돈이 많아지고 집들을 사고 결국 또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며 밑에 계층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뜁니다.... 그렇게해봤자 위의 계층만 돈을 벌어다 주는거지요... 해결책 1.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합니다 오너들의 가족경영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국민연금등의 국가자원으로 회사의 지분을 얻고 윗계층의 불로소득을 막습니다 회사이득이 밑에 계층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수급생활자에게만 거주구역을 제한하는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3. 약국이 의사에게서 분업되었듯이 우리사회내에서도 관련 전문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장하도록하여 소득분배가 더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정책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야간에 장사하는 40대입니다 새벽에 쓰레기및 음식물차량은 한결같이 시간단축 혹은 업무 편리를 위해 뚜껑을 연채로 도로 및 골목길을 지나다닙니다 그 악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멀미 짜증 메스꺼움을 유발하지요 특히 지금같은 여름엔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그들은 일이 먼저입니다 운전수를 불러세우고 뚜껑을 닫고다니면 안되냐고 여쭈면 열에 아홉은 위아래로 훑어보고 욕이나 안하면 다행입디다 부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맞는 규제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수거장소에서만 개폐하고 운행중에 항시 닫고다니게 지침을 내리고 규제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및 음식물 쓰레기차량 규제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40대 일반 서민 가장입니다 . 지금 일본 최저임금 3% 단계적 인상 현재 8500선 .우리나라와 경제상황이 비슷한 대만 5000원. 미국도 만원이 안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휴 수당까지 주면 9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요한것은 이렇게 급속히 임금을 인상하면 김밥5000 짜장면10000원 치킨 30000원 됩니다 . 그돈 주고 사먹을 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재발 대한 민국을 아르헨티나 처럼 경제 파탄으로 만들지 말아스면 합니다. 우리가 투표 해서 만든 서민을 위한 대통 령으로 다시 돌아 와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동결및 인하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김영란법 취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사람은 어느부분일까요??? 김영란법은 있는사람은 너무 좋은법이지요 돈 안쓰면 되니깐. 그러나 저소득층은 있는사람이 써야 골목음식점.술집 이 살수있습니다. 예) 밤에 일하는 대리기사가 하는말 김영란법 생긴후 일하다보면 일이없어 집에 들어간다 합니다. 술문화가 길었던시간이 짧아졌다는것입니다. 공무원및 준공무원.또 정부시책에 따르는 민간기업등등 무서워서 밥과 술을 못마시기때문에 골목상권 무너지고. 그러다보니 대리기사가 강남.종로.여의도및 일부상권외 일이 없다합니다 그것도 밤12시 되면 아예 술마시는 고객보다 일을 기다는대리기사 수가 더많아 허탈할정도로 통계적으로 택시손님이 많으면 대리기사도 잘되다고 그러니 요즘 택시업계도 손님 없다고. 최저임금 문제로 경제가 어려워진계 아니라 원인은 김영란법 때문인것 같습니다 부정한돈이라도 돌아야 경제도 도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때문에 저소득층 죽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너희들도 한 번 겪어 볼거냐? 너희들은 안 겪어 봐도 아냐? 그리고 공무원이 법 지켜서 나라가 잘 돌아 간다고 하는 거냐? 김 광길이라는 사람 우편물 왜 집어 넣어?", "num_agree": 1, "petition_idx": "30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희들도 한 번 겪어 볼거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 7월 9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의 국회 의원이 '응급 의료는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응급 의료의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담은 현행법 제3조가 무국적자와 난민 등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준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기금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 이것은 국민에게는 의무를, 외국인에게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둘째. 건강 보험료 재정 파탄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 적자가 작년에 이미 2000억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 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50억원이었습니다.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하고 지역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려 외국인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치매 국가 책임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더욱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불러올 것입니다. 셋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로 응급실이 가득 차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때 응급 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에서 한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일본, 중국 등 기타 외국에서 응급 의료를 받겠다고 외국인들이 몰려와 응급실을 점령하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로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응급실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의료진 폭행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몰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무료 의료를 받겠다며 의료 관광 상품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입원하여 결핵 치료를 무료로 받고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 의료까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넷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모든 사람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응급 의료를 받기 위해 온 외국인들이 감염한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방 접종을 통해 국가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외국인들에 의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예방 접종 체계로 만들어 놓은 질병 관리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 서울시가 시행하는 외국인 및 난민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및 수술, 산전 진찰과 외래진료(외국인근로자 등 자녀)에 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도 입원비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의료비를 대다가 경제적 빈곤층에 처하는 메디컬 푸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횟수 제한 없이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외국인들이 국민보다 더욱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시켜 주시어, 진료비 지원금을 낮춰 주시고,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게 국민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804, "petition_idx": "30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기사 막 봤는데.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당장 최저임금 올린다고 네 아주 좋아요. 올려주세요. 그럼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와 점점 폐업하는 업주들은 누가 책임질건가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앞으로 굶어죽는 사람 많아지겠네요. 제발 다같이 잘사는 나라 좀 만듭시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지만 내가 사장이라도 아르바이트 안쓸거 같아요. 그럼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사람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만 일하는 거지같은 세상되겠죠. 일자리는 대통령님이 만드는게 아니지않습니까? 더이상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지마세요. 지금도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임금체불로 힘들어지겠네요. 제발 하나만 보지말고 둘도 보고 셋도 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누굴 위한것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연예인 배**씨의 처벌도 부탁드립니다.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 "num_agree": 34, "petition_idx": "30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언제까지 가짜난민을 제주도에 있게할겁니까 언론으로 난민 옹호하고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십니까 제주도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난민이 더 중요하면 당신이 다 데리고 무인도에가서. 사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0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의 현행 형법제도는 그 죄질과 피해자와 그 고통에비해 터무니없이 형벌이가볍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치가떨리는 악마같은 강력범과 살인범들조차도 인권보호한다는 이유로 모자에 마스크부터씌우고 보호하기바쁘다. 국민들의분노는 극에달해있는 상황에서, 연말에대통령이 평소주장했던 개인의소신대로 사형제폐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뉴스를접하고 절대 용납이되지않고 분노가일고있다. 아마도 국민과반수가 사형제폐지가아닌, 사형제부활 및 집행을바라고있을것이다. 사형집행하는자들의 인권보호와 트라우마등의 문제도 이해는하겠으나 차선책을강구하면 족할 문제이다 그러나, 인천의 김양. 박양등과 같은 인간이기를포기한 범죄로 가족이나지인을 희생당한 국민들입장에서는 개탄스럽고 억울하여 그 한이 풀리지않을정도이다. 대통령. 판사. 검사. 국회의원등이 직접 그런 사건의 피해당사자라고하면 과연 사형제폐지란말을 감히 입밖으로낼수있을것인가! 김성태국회의원이란자를 한대쳤던 국민은 그 즉시 구속되었었다. 법의기준이 없고, 법앞에평등이란말은 개소리가되었다. 이런나라에서 형법의 강도를 높이기는커녕 반대로 사형제를폐지한다면, 누구를위한 나라이며, 누구의인권보호정책인가? 국민대투표로 사형제존치여부를 묻기전에는 절대 독단적으로 폐지하여서는 안된다 사형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를위해서도, 선량한국민들의 생명존중풍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되고 나아가서 집행되어야한다. 범죄자들을 언제까지 인권보호라는 핑계아래 먹여주고 재워줘야하는가! 사형제도 존속시키고 집행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원본)사형제존속및 강력범 사형집행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동성연애라니요? 세상이 말세가 왔나봐요. 절대반대얍니다. 우리 손자가 남성을 다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손녀가 여성을 대리고 와서 남편을 삼느다. 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다시 한 번 절대 반대입니다. 선처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연애 퀘어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대구수돗물 고혈압약 어린이 일상 생활용품 장화 우산 심지어 어린이 매트 어른들사용하는 매트리스 등등 화학물질이 너무나도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일상생활에 돈받고 브랜드라고 팔고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수가없습니까 안그래도 저출산에 아이하나낳아 열심히 키우고있는데 그하나있는 아이에게마저도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검출되는 이러한 제품들을 사주어야겠나요 자꾸 이러한 물건들만 나오기시작하니 비싸더라도 해외물건으로 눈을돌리게되고 그리고 평생 먹어야하는 고혈압약에도 치료받기위해 먹는 약에 암성분이라뇨... 세상이 정말 너무 너무 많은걸 알게되어 불안한 세상입니다 옛날이야 모르고 살아서 그런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도 변화했고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방치된 화학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이 화학물질에 대해 강력히 제제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안그래도 아이낳아 키우기 힘든세상에 그아이에게 사줄수있는 물건조차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부모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상생활 화학물질에대해 강력히 대책좀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어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없는 사람 괴롭히는 사기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안되는 세상도 있긴 있네요.... 왜 난 89만원 5천원 현금영수증이 못 받나요? 뒤에서 돈 받는사람 처벌해주세요 정신피해랑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답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하는데... 세상이 밉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이 없는 나라 ... 저는 목숨을 끊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장상황 전혀 생각도안하고하는 이런말도안되는 얘기들...좀정신좀차리세요.자영업자들 다죽으라는것밖에안돼요!알바들은 다짤리겠죠~~무슨정치가 앞뒤안가리고 밀어부치는겁니까?초등학생들보다못하는정책.누가.시급만원넘게주면서.알바를쓰고 사람을씁니까?인건비때문에 다른 자재값만올라가는데~생각좀하고...일좀하세요.짜증나죽겠네~대통령님한테 한번물어나보세요.민주당찍은걸 죽도록후회합니다.답답하네요.하는꼴이",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도 최저시급 만원을원하지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혹시 금요일 낮에 촬영할수 있나요? 아니면 토요일 저녁은요?? 제가 이번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을 해야해요 그래서 그전까지 한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우거든요ㅠㅠ 만약 일정이 너무 안난다면 그 다음주에 하는걸로 하고 미리 가불되나.. 물어보려고요ㅠㅠ 그렇게도 안된다면 무리하게 일정 잡아주시면 안될까요ㅠ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는 카톡 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떻게 된걸까요 ? 만약 부실 수사라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자질 부족으로 부적합하다 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0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 내용 수사 및 경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제 어디서 보죠? 국회에서 보면 되는거죠? 사족이었고, 국민들이 정말 원할 때..문재인정부에게 정말 힘을 필요할 때...국민을 한번 만 더 믿고 정치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치에서 상처받은 그 마음...과연 국민들이 헤아릴수 없겠지만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0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썰전 하차 유시민 작가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언론사 내용보시면 알겠지만.. 양** 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이 급해서 촬영한정확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사건으로 자살하시고.. 언론에는 경찰에서 사진 유출 가담 단서 포착하고 수사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자 수사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면 경찰도.. 어떠한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계속 불러서 수사했는지 자료를 명백하게 제시하셔야될검니다 이거 증명안되면... 경찰 단독 수사권 주는건 정말이지 어리석은 짓아님니까???? ", "num_agree": 66, "petition_idx": "30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때문에 자살한 사건 경찰에 자료 요청함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잃는 사람과 피해자가 증가하지만 법은 너무 관대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너무 낮습니다. 법을 강화 못한다면 음주운전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등 일부나라는 설치를 의무화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1건씩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니 다시 한번 개정안으로 실행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 찬성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나 묵시적 청탁 압박한 문재인씨를 추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업이 뭘 필요합니까? 죄다 공무원 만들어서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무능좌파 정권님들 부탁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어주세용~~^^", "num_agree": 8, "petition_idx": "30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인도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유럽에서도 큰이슈가 되고 점점 실패의 실로 자국민보호 정책으로 돌아서는마당에 국가에서는 가입해놓은협약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잇는거 같으니 차라리 수용소 시설을 짓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수용소 시설을 지으면 여러가지로 윈윈이 될수도 잇을거 같습니다 어짜피 본인 국가에서 군대 끌려 가서 죽기 싫어서 오신예멘분들이시니 , 참고로 대한 민국 국민들은 이나라에 전쟁나면 아마도 바로 총들고 나가서 싸울것입니다 도망가는대신 그리고 이제는 난민 신청을 본국 내지는 제3국에서 신청하는방향으로 하는것도 외국 에 나가잇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잇으니 거기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수용소 시설을 짓는것 자체만으로도 불법 난민 엄청나게 걸를수잇을거 같습니다 유럽도 난민 수용시설 정책 펴고 잇는거로 알고잇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은 본국이나 제3국에서 신청.그리고 협약해놓은난민법때문이면 차라리 수용소를 짓는게 좋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한 남성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회의 유명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받고,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여론과 수사에 피해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자살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명인들의 선동을 막는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없고 2. 형사나 민사 사건에 대해 연관이 없으며 조사한 바도 없으며 3. 본인인 사회적인 영향력이 우월하고 4. 부당한 압력을 넣어주는 팬덤을 가지고 있다면 5.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이하거나 6.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죄추정으로 보호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7. 수지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8. 유명인이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살하게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지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사는 중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인 대통령님 을 욕하고 허위사실 을 퍼트리는 악의적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이러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해당채널의 유튜브 측에 폐쇄 해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유튜브측은 해당 채널폐쇄 을 안하고 또 그채널로 인해 나중에 테러가 일어날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T** S******채널을 폐쇄 또는 해당 채널 운영자 들을 처벌하여주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Top Stories채널폐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신세계푸드 관련 청원이 벌써 3번째인가요 나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건만 바뀌거나 바뀔려고 노력할려고 하지 않네요 적어도 다들 한통속인가봅니다. 임원이나 대표이사나 말이죠 그래도 이것도 포함해서 하나하나 모이면 큰 목소리가 되겠죠 신세계푸드에 임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경영이다 뭐다 또 직원들 죄인취급하며 옥죄더군요 우리만의 탓입니까 실적이 안좋은것이 왜 또 직원들 뒤에 숨어서 그 잘하는 고성만 질러댑니까 우리는 열심히 현장에서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본사에서 정해준 제품에 기준에. 근데 말입니다. 왜 우리 잘못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만이 해결해야 합니까 소리만 지르면 답니까 그만 직원 탓 하고 대책을 내 주세요 우리가 할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규제때문에 그렇지 몇년동안 연장 못올리게 했잖습니까? 왜요 또 그런적 없다고요? 그래요 아무런 지원과 개선없이 그저 실적압박만 하니 우리는 그저 열정페이만을 쓸 수 밖에요 우리가 착하고 바보네요 그리고 왜 콜미팅을 그리 자주 합니까 그리고 왜 운전하는데도 전화받으라며 차 막 새우라고 소리 지릅니까 사고나면 책임 지실 껍니까 또 거짓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그리고 왜 사람다 다 들리는 콜미팅에서 왜 업무적 지적을 넘어서 특정사람만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합니까 죄 졌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한 가족의 가장이며 한 가족의 부모입니다. 인격이란 것을 모르시는지 그 고성과 모욕으로 치욕적인 불쾌감을 우리는 안고 삼니다 문자는 왜 그리 하라 하십니까 시도때도 없이 답변 1분도 늦으면 왜 그리 못참아 하십니까? 우리는 휴무도 자유시간도 즐기지 못하나요? 당신의 노예인가요? 그저 앵무새처럼 답변만 달아야 하나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거론도 하기 힘듭니다. 자기 맘에 안들면 늘 사람을 이리저리 바꾸기 일쑤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 말없이 그저 자기말만 따르도록 훈련을 시키니까요 개입니까? 직원이 여태까지 직원들에게 과도한 희생과 고생을 요구해서 그 자리에 올랐으면 됐지 아직도 직원들 목에 빨대 꼽아서 뭘 또 요구하십니까? 그만하시고 정신 차리십시요 그리고 제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신세계 임직원 여러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삽니까 우리도 회사가 잘되었으면 하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직원입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30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푸드 임원갑질 이제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일은 외부 작업이 많아 날씨에 민감한 직종입니다. 특히 공정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일기예보에 의존해 일정을 잡는데 하루전날 일기예보에 비가 잡혀 다음 날 일정을 취소하고나니 막상 다음 날 비가 않오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공사를 준공기간에 맞춰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위와 같은 경우로 하루하루 아무일도 못 하고 그냥 보낼때면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건 아니지만 월급받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듣기로는 기상청 컴퓨터가 성능이 매우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이런식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쪽에 무지한 사람으로써 기상예측시스템을 바꾸던지 슈퍼컴퓨터 사용을 잘 할수있는 인적자원(외국인포함)을 확보 하시던지 현재 운영하는 분들의 능력을 향상 시킬 교육을 하여 하루 전날에는 다음날 일기예보를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0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이 날씨를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북핵 문제가 꼬여가는 이유는 김정은은 이미 '양치는 소년' 이 되어버렸고, 거래에 있어서 상술에 능한 트럼프는 북한을 크게 불신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야? 라는 서로가 불신하는 입씨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은 트럼프가 가져가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고 하신, 멋진 말씀이, 트럼프를 감동시켰고, 국민을 감동시켜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국민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폭지지하고 있고, 세계의 이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먹고 살아야 하고, 체제보장 같은 뭔가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님께서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 하셔야 합니다! 방법! 6자회담 당사자인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이 모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제시하는 당근/체제보장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 조항에 있어서, 세계에 알리는 보증을 공개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 모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보증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핵무기 제조를 다시 시작한다 해도,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공격한다해도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해법에 많은 분들이 동의 하셔서 청와대를 움직이고, 언론은 이 문제를 홍보하고 결국! 6자회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구해면 결국! 이나라를 다시한번 크게 업글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문제 해결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서울시내 총 74개의 LPG충전소가 있는데 그중 61%인 45개소가 아파트등 바로 도심주거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주거지역네서 LPG충전소가 폭발할 경우,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이 위험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PG충전소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거지역 에는 신규 LPG충전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1998년 법 개정 전에 설치된 LPG충전소 500여개는 기존 주거지역내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가스폭발가 폭발한다면 그 위험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도시 가스폭발 사고 - 1998년 9월 부천 LPG충전소 폭발 사고(폭발시 반경 500m 초토화) - 1998년 10월 6일 익산 LPG충전소 폭발 사고 등등 크고작은 사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매일 십여건 이상 올라옵니다. LPG충전소의 자체 폭발도 위험하지만 주변의 불의의 사고에 의해... 차량들에 의한 급발진 돌진에 의한 폭발, 화재등에 의한 폭발, 로딩암 탱크로리에서 저장장치로 충전시 부주의에 의한 폭발, 테러에 의한 폭발, 자살에 의한 폭발 등등 예고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면 사고 발생시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LPG충전소가 폭발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시민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꼭 서울 도심. 주거지역내 LPG충전소는 외곽으로...", "num_agree": 6, "petition_idx": "30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내 한복판의 LPG충전소를 외곽으로 옮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 일자리도 부족한데 불법체류자한테 다빼앗기고 여기가 우리나라지 남의 나라입니까 자국민좀 챙기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0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130 내용이고요, 한번 쯤 들어가셔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동에 있는 선교사가 익명으로 이슬람 문화의 위험성을 투고한 기사 링크 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얼마전 TV에서 학습지 교사의 고충에 대한 방송을 보고 너무나 공감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기도 전에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거리로 어떤 때는 근로자라 하고 어떨 때는 개별 사업자라 하고 회사의 편의에 따라 까마귀가 되는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52시간 근로 시간은 남의 얘기이며 밤낮으로 입회를 위해 공휴일도 반납하고 길거리에 나가 파라솔을 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랍니다. 30년을 열심히 일하고 퇴직하는 교사가 퇴직금 하나 없이 몸의 병과 빚만 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자괴감 마저 듭니다. 학습지 교사의 애매모호한 위치를 개선 해 주시기 원합니다. * 근로 시간 * 사대보험 * 퇴직금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지는 부분을 더 들으셔서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 교사의 노동 인권 보장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경찰이 직접 여성의 귀가를 돕는 것이 경찰 인력의 소모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찰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귀가를 위하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으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의 말씀 중에 \"너무 적은 여성 정원 때문에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증가해 여경이 더욱 많이 필요해진 만큼 경찰 인력 증원과 더불어 여경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 방법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들의 귀가를 돕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와 더불어 남성의 군 가산점 문제와 여성의 군 입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새로 설립되었으면 하는 이 기관에 현재 의무복무가 없는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기간 동안 낮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귀가를 돕고 밤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이 기관이 이행함으로써 위에 거론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새로 설립되었으면 하는 이 기관에서 여성들이 호신술 및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과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 할 수 있는 이 기관을 설립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에 대해서 청원 하고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청와대는 똑바로 정신차려야 한다. 기무사에서 계엄령 선포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국가 전복행위랑 같다. 더이상 이 나라에 쿠테타로 국민을 억압하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들은 불리할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틈에 기회만 있으면 하이에나 처럼 물고 뜯는다. 이번이 좋은 기회다..국민은 청와대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다만,적폐를 청산하라는 명령을 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기회도 놓치면 다시 맹박이 그네가 나와 다시는 민주정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을것이다. 적폐청산 속도를 내라~~그래야 나라가 살아난다. 그놈들에게 어정쩡한 자비를 베풀지 마라~그들은 국민에게 자비란 없다. 전방 군인을 빼내 국민을 억압하려 한놈들이 무슨 자비가 있냐? 엄벌백계하라~~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 악의 근원은 뿌리체 뽑아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내버려 둘 것인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다문화 외국여성 국적따고 대한민국 남성들 울려 참여인원 : [ 26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07-08 청원마감2018-08-07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기타등등 이 외국여성들은 결혼상담소를 통해 들어옵니다 신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지에서 불법으로 약식결혼해서혼인신고 하고 한국어시험보고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가출한 경우도많고 국적딸때까지 잘하다가 국적따면 도망가서 돈벌고 나중엔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나라사람하고 결혼할려고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같이 열심히 살고 처가집에 용돈이나집을 지워주워도 배신당합니다. 이런외국여성들을 소개시켜주는 결혼 상담소나 외국여성들 너무 문제 많읍니다. 청원동의 26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twitter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이런 일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인권충이들 때문에 그런지 한국 남자들을 가해자로 몰아서 방송 하더군요. 이 문제도 심각~~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1 2 3 Next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 6일 「11:50 청와대입니다」'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 그때와 지금은?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3.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4.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5.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32, "petition_idx": "30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여성과의 결혼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세상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생명은 존엄하다라고 생각합다. 그와 동일하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진다라는 말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각하께서 바꾸시느라 고생하고 계신것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ㅠ저희들이 잘못 뽑고 각하께서 고생하십니다. 국민들이 무지했습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평등하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각하는 그 곳의 수장이십니다. 생명이 약자의 것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이유에서 난민문제를 반대합니다. 분명 사연이 기구한 이들도 있고, 좋은 이들도 있겠지만 시험쳐서 들어오는 거 아니니.....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이들 속에는 분명 위험한 자들...배후세력이 있는 목적이 있는 자들도 분명 섞일 것 입니다. 각하~^^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을 품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등등 우리는 앞으로의 숙제가 광장히 큰 국가고 또한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난민 문제는 우라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ㅜ 각하 부디 첯회에 함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믿을 곳은 청와대뿐이라 이곳에 오게 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법원 심판권은 심급(법률심)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1 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사건으로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단심사건을 3년 동안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6번씩 바꾸면서 재판과 판결은(법률심) 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기각과 각하를 반복하고, 기각과 각하결정이유가 법률에 어긋난다는 특볍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담당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고, 다시 또 재판부로 발송을 하면 재판부와 사건법호를 바꾸고, 4~5개월쯤 지나서 재판부에서는 또 기각과 각하를 시키는 위법행위가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으며, 2018.2월에 이러한 대법원의 재판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를 김명수대법원장께 탄원과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2018. 6.25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께 탄원과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답변이 없고,(확인차 대법원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니 김명수 대법원장께 탄원서가 전달되지 않은것으로 보임) 3년 동안 재판서류와 기각과 각하결정이 법리판단이 잘못인용 되었다는 특별항고를 하면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는 위법행위가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님에게 이에 대하여 탄원을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심(재판)을 3년 동안 하지 않는 대법원의 부 작위(不 作爲)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민정수석님에게 탄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혜화역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해”라는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던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여권신장을 문재인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훼손한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이러한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링크1 http://naver.me/FEeSpIJy ", "num_agree": 47, "petition_idx": "30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지예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처벌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혜화역에서는 편파수사도 아닌걸 가지고 편파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인들 장관들 와서 응원하고. 이건 그냥 무관심인가요. 남성인권 개판이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튜디오 실장님이 투신했다는데 경찰 편파수사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근본 취지와는 달리 역행이 되고있는 잘못된 법이라 생각되어 청원 해봅니다 승용임원 운전기사로 16년여를 근무 하고 있는 데 52시간 유연 근무제에 맞춰 각 기업들 승용기사들에게 단속적근로자범주에 맞춰 사용자 승인을 받기 위해 반 강제적으로 사인들을 요구 하는 현실 입니다. 일일히 열거하지않아도 운전기사 그들이 근무 하는 형태를 잘 알고 있겠지만 정말 노동자에 최하위 직군에 서있으면서 자신들에 삶이 아닌 타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텋게 단속적 근로자라는 말입니까? 대부분에 기사들이 그렇듯이 아침 새벽 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휴일도 없고 하루 근무 시간 15시간을 넘기는 일이 거의 일상 생활입니다. 그들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에 갑을관계가 아닌 종속관계가 되어 자유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일이 끝나면 수면취하기 바쁘고 토막잠 자고 나와 운행과 대기 잡일들을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 굴레에 씌워 그들에 사생활을 꿈꾸는 건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현재 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사측에서 사용자측 승인신청서를 허가 해주는 일이 예전에 비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연승용운전기사 그들이 단속적 근로자에 속해야 하는 지 냉철히 판단해 주시고 하루 속히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원 운전기사 단속적 근로자법 적용이 합당 한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차별금지법 통과 되면 안됩니다. 난민들에 반대에 대한 댓글과 집회도 할수 없습니나. 난민법 무비자폐지만이 정답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문화와 이슬람 유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국민은 그저 죽어라 일해 세금내고 그돈으로 외국인들만 호의호식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은 바닥 외국인들의 인권만 중요시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30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된다 자국민 안전도 중요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나라는 남성도 성폭력, 성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 규모를 여성(여성,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음에도 전작 아직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도 엄연히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합의, 동의, 허락도 없이 여성이 피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 그것이 성희롱이던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다면 당연히 기분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피해를 느끼는 것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동일 합니다. 전작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바로 이뤄지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바로 수사와 동시 체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고 성범죄자가 여성이라면 단순 성적인 피해 당한 상대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남성의 성 피해 대해선 묻혀지고 남성의 성 피해를 준 여성에겐 제대로 체포와 처벌이 안 이뤄지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 뚜렷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는데도 처벌 되는 건수는 거의 0%이고 단순 피해를 입은 상대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례를 보자면 어느 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타격시켜 기절시킨 뒤에 침대에 묶어서 그 남성의 허락, 합의 동의 없이 남성을 기절시키고 침대에 묶은 체로 강간을 하여 확실한 증거와 근거로 강간에 적용되어 수사가 되었는데도 전작 불구속 입건대고 확실한 강간했다는 증거가 뚜렷함에도 판결에서는 확실한 강간이라는 근거와 사실이 있음에도 무혐의 무죄로 편파 판결, 차별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도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를 느끼는 것은 여성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회적인 편견 인식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고 남성이 이로인해 성피해를 입는 건수가 수 천건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와 처벌을 하면서 단순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남성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이 만져주면 기분 좋지 않냐? 여성이 해주면 좋지 않는 가? 식으로 남성도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가 아니고 자기 결정권에 어긋나게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자신의 허락, 동의, 합의도 없이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않 좋고 피해를 겪는 것은 똑같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건 동일한데도 편견적인 인식을 통해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 기분 좋지 않았는냐?는 식의 잣대로 편파적인 판단하고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을 사회적인 편견 시각으로 범죄자 취급하기일 수입니다. 이것이 말로 편파적인 시각과 편파적인 수사이자 차별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페미니즘 잣대로 보면 여성이 어린 초등 남학생 성적으로 삼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남성이 어린 초등 여학생을 상대로 못할 짓을 하면 때려 죽여야 한다, 사형해야 한다, 무기 징역해야 한다 하면서 전작 여성이 13살 미만의 어린 남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이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린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 범죄를 하는 쇼타콘에 대해선 남성의 로리콘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할때는 언제고 여성이 어린 남아를 성적으로 일삼는 쇼타콘은 괜찮고 쇼타콘 해도 아무렇지 않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사랑이라는 식으로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그같은 편견을 가지고 남성은 성범죄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 남성은 그것이 쇼타콘이던 뭐던 여성이 만약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허다 합니다. 더군다나 혜화역 시위를 통해서도 이같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이 한 성적인 범죄, 몰카 범죄, 개인신상 유출, 명예훼손 인격 비하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적인 시위를 통해 여성의 범죄 관련해서 합리화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짜 진정 양성평등, 남녀불평등과 격차를 없앤다고 하면 남성이 겪는 상당수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편견과 여성 우월, 우대, 무죄 잣대로 들여대 합리화, 묵인, 외면, 차별하지 마시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다면 남성의 성범죄 건수와 같이 동일시하게 여겨서 남성 차별 없이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동일하게 수사를 하고 제대로 강력히 처벌과 징역 해주시길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인격 살인하고자 확실한 물증과 근거, 증거 없이 상호 간의 합의, 동의를 통해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욕심과 상대방의 인격 살인을 위해 성범죄 무고로 신고하는 무고 범죄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사회에 복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타격을 주고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격살인이자 범죄로서 무고 범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범죄, 살인범죄와 예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여겨서 그 자체도 강력 범죄와 다를 것이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사회생활 불능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기에 그같은 무고 범죄에 대해선 단순히 벌금과 징계(기소유예)로 불구속 입건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하여 10년 징역과 동시 수천만원의 벌금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성에 관련된 무고 범죄역시 강력 범죄로 규정해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또한 남성의 인권을 외면하지 마시고 동일시 여겨 남성 차별, 혐오, 편파, 편견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남성도 똑같은 사람이고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남성을 차별하지 마시고 진정한 양성인권, 평등을 위해서 남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버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고 편파 언론 보도 편견 편파 수사하지 말고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성도 존중과 대우 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이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성의 성범죄 이외로 많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3984_2892.html 여성에 의해 남성이 성피해 입는 건수는 수 천건, 전작 제대로 수사와 처벌 되는 경우는 0%(이게 진정 편파 수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고 진정 강제적에 의한 강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한 자가 여성이고 피해를 입은 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무죄 편파 판결(만약 범죄를 한 상대가 남성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성이라면 확실히 증거가 있다면 바로 구속 수사 하면서): http://news.joins.com/article/18501407 로리콘은 범죄라고 하면서 전작 똑같은 범죄인 쇼타콘(어린 남아를 상대로 하는 성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해도 괜찮다 범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Ynq0T1cYrIU 남성 혐오, 차별로 온갖 남성 비하를 하면서 남성 인권을 차별, 모독하는 혜화역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z8BiN5xDU6k&t=241s 이런 것은 단순한 여성인권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편파 보도하는 언론 보도", "num_agree": 56, "petition_idx": "30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성범죄 역시 남성의 성범죄와 동일시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인격 살인적인 성에 관련 무고죄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직장상사의 묻지마 폭행으로 전치합10주인데 벌금백만원에 형사 반강제종결! 가해자는 병원과 함께 5년동안 의료법위반하고 증거제출을 거부한다. 의사가 의료법위반에 확인싸인을 했지만 무혐의인 나라! 보건소 조사 담당자도 잘못된판결 알지만 이의제기안해 사건종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사건번호 2013형제10835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위에 군림하는 가해자와 병원! 5년동안 문서제출명령서를 거부하는 이유를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30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방부 장관은 국군 지휘체제를 관리 감독하는분이 아닌지. 기무사가 역적행위를 했는데 군에서 책임지고 원인파악과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않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관련 국방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출산율에 원인이기도 한 보육시설인데 건전한 보육시설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폭행 관련법 강화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5, "petition_idx": "30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여자아이는 번호가 50번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떤가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번호를 매기는 체계는 학교 자율이라 개선된 학교도 있는 듯 합니다만, 주변 학교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래 부모들에게 확인해보면 많은 초등학교의 번호가 여자는 50번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교감선생님에게 이는 불평등하다. 첫번째 공교육 현장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뒤쪽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고 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말 설문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이 꽤나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이가 현재 2학년인데 왜 1학년 때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냐거나,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명의 학부모도 이런 의견을 준 적이 없이 당신이 첨이다(=유별나다는 듯.) 설문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미리 가정통신문이나 알림 고지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아무런 이유없이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며 큰 소리를 내시더군요. 여자 아이들이 50번대부터 시작하는 근거에 대해 여쭤보니 교육부 관할이라고 하셨다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고 다시 여쭤보니 그냥 예전부터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설문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생활이 바빠 연말 설문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여자는 뒷번호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전에 남자 1번, 여자 1번이 당연한 학교에서 생활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 [공부도 인생도 국어에 답 있다] 허철구 저자의 책 중 \"여고생은 있고 남고생은 없다\" 중에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인용합니다. p.29 딸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출석부 번호를 매기는 규칙을 알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남학생들이 앞 번호, 여학생들이 뒤 번호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은연중 남자가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 위험하다.... (이하 생략) ===================================",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아이 1번부터 여자아이 50번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쌈지돈으로 전락한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0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이 대한민국은 여러 메갈들과 페미들이 한국의 언론을 엉망으로 만들고 불법을 일삼으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죄없는 사람마저 손해를 입해게 하고 성범죄자로 만들며 대한민국에 전 남성 국민을 성범죄자로 만들고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한남충과 같은 욕설이 추가 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문재인 대통령님에 비하및 조롱을 일삼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며 애국심조차 없는 쓰레기같은 존재입니다 본인들은 평등을 외치지만 전혀 평등하지도 않은 여성 만 우월한 평등을 외치고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을 사전에 처리하고 사전에 막지않는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폭동시위자들이 늘고 메갈들만 늘어날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망할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으로 처리하여 이 이상 욕설과 여러sns에서 더러운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및 페미니스트를 불법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표적인 건 축구가 우선 떠오릅니다 요즘 손홍민 선수 조현우 선수 등이네요 해외서 활약하거나 꿈꾸는 선수말이죠 상무소속으로 국내활약도 좋지만 군부대에서의 약 2년간의 활동은 축구처럼 활동기간이 짧은 스포츠에서는 경력단절과도 같습니다 제안하는 바는 군생활해야하는 기간동안 상무소속으로 뛰대 임대형식으로 선수를 뛰게한다면 그 임대수입은 나라의 재원이 될 수도 있고 선수에게는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을 망라해서 의견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진출을 꿈꾸는 or 활약하는 선수들을 위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담임교사는 그래도 형식적이지만 점심시간에 급식지도라도 한다고 쳐도 비담임교사들은 왜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서 빨리 퇴근하나요? 민원대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 파출소 공무원, 현장 대기하는 소방공무원, 은행원 등 점심시간에 교대근무, 혹은 빨리 먹고 바로 현장 복귀하는 많은 직장인 및 공무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극소수 담임교사들이 고생한다고 대다수 비담임교사들도 점심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특혜 없애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때 교사들 재택연수를 빙자하여 어디서 놀고있는건 아닌지, 정말로 재택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꼭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받았으면 방학떄 놀지말고 성과를 내라고 하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0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가 줄줄세고 있습니다. 교사들 근로시간 준수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많은 사회복무요원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도 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청춘의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생겨 도전을 하려 해도 모든 것은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는 전제 조건으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1년에 1번, 12월뿐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신청을 실패한 우리는 또 1년의 원치 않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1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회사에선 미필이란 이유로, 1년의 근무가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여러 곳 모두 같은 이유로 불합격을 통보합니다. 그 1년간은 사회복무요원에 신청 할 방법또한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 지원에 복무를 시작한다는 보장또한 없으며 또 다시 실패할 확률또한 낮지 않아 심적 부담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1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는, 후에 취업전선에 나갔을 때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을 모르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졸업하고 뭐했느냐, 군대를 왜 이리 늦게 갔느냐, 아르바이트를 1년이나 했느냐..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군대 언제 갈래? 아직도 안 갔어? 취업은 언제 하려고?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들만이 알지 다른 사람들은 말해줘야 알고, 말해줘도 ‘아니 무슨 1년에 1번밖에 안 돼?’ 반응입니다. 우리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도 1년에 2학기가 있고, 계절도 1년동안 4계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우리는 1년에 고작 1번의 기회 뿐입니다. 너네가 구청같은 편한 곳만 고집하겠지. 아닙니다. 4:1 밖에 되지 않는 경쟁률의 복지시설에서도 3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정부는, 장기 대기자들을 위해 취업에 있어 핸디캡을 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 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업무를 주어야 합니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역할을 생산직 외에도 다른 직업군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영장이 나와 입대를 하고 누구는 열심히 지원해도 입대하지 못합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친구들또한 학생이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친구들또한 휴’학생’이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고 장기대기자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4급 판정 후 3년후까지 입대하지 못하면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면제가 되는 형태이지만, 3년동안 떨어져서 면제판정 받는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난 3년간 한시라도, 하루라도 어린 나이에 빨리 가고 싶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많이도 힘들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년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였을겁니다. 미필이란 이유 때문으로, 20대 청춘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나이만 얻어 간 사람을 어찌 군대 안갔다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천에서 1인기업을 하는 1인입니다 저는 몇달전까지 직장생활을 했던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얼마전 이런저런 이유로 1인기업을 개업하여 운영중인데 저같이 어렵게 시작하는 모든자영업자나 1인기업들이 공통으로 격는 자금란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방면의 금융제도를 이용해보려고 했으나 직장인이안니라는이유~~ 사업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사업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거절입니다 이럴때 생각난게 국민연금입니다 대부분 직장생활하면서 부어온 국민연금이 적게는 몇백에서부터 많게는 몇천까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현행법으로는 60세가 되어야 일시불로 받던지 연금으로 받는다는데~~이걸 1인업인나 소상공인들한테 본인이 넣은 국민연금의 50%를 운영자금으로 돌려주고 사업이안정화가되면 다시 반환하게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부업체나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원금과이자를 내가면서 어렵게 사업하는것도 힘들고 대출받는건 더~힘들고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기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민연금 사용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얼마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월드컵에서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 검토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문제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종목을 불문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하고 일정기간 합숙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해단(해산)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대회가 대상이 아닌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이렇게 주요한 3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발된 국가대표들이 소집해서 해단할 때까지의 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산입하고, 그 합숙의 합산기간이 3년 혹은 현재 복무기간의 2배 등을 채우면 병역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숙의 합산기간이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복무기간을 못채운다거나, 마지막 국가대표 선발부터 1년이내 재선발 되지 않는 다면 다시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대신 복무기간에서 합숙의 합산기간을 빼고 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내용과 같은 제도 시행시 병역 미필 국가대표들에게는 별도의 국가대표 수당대신 병역 복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국가대표들이 획득한 메달에 대한 연금혜택은 대체복무로 인한 획득이기 때문에 연금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기 위해 선수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선수촌이나 기타 훈련장에 모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면서 기량을 연마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병역을 이행하는 형태와 다를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국가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선수들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현재 군복무기간의 2배의 기간, 합숙 등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대표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대체복무를 통해 기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위선양할 수 있는 것이 병역을 강제로 이행하는 것보다 많은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꽃다운 나이에 운동선수들의 좋은 재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면서 또 병역이행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만 다소 가혹하게 국가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체복무방안이 마련되어 많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며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본권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군인 인권 보장 조항 또한 신설 되었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개헌안을 내어놓았다는 말은, 난민 수용의 의사표시 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하고, 외국인 난민 역시 사람임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 받게 됩니다. 이게 진정 소통하는 정부인가요?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주십시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따른 문재인 개헌안의 맹정을 폭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쯤되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법원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건 일반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동일한 법적용은 반듯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가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단축신청을 받아주고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 대전지방법원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군자교에서 성수사거리까지 출근하는 한국의 청년입니다. 이 길로 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워가 정말 심각합니다 군자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불과 5분도 안되는 거리이지만 수많은 신호와 좁은 도로, 유입되는 차들로 인해 항상 40분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교통혼잡을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이구간의 신호등만 조금 줄여도 통행시간의 반은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자교->영동대교 교통혼잡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핸드폰을 하다보면 유튜브나 어플 실행 중 뜨는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여성 캐릭터를 고를 때 가슴 크기, 골반 넓이, 허벅지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임, 왕의 은총을 기다리는 '미녀' 후궁들의 외모를 고를 수 있다는 게임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게임이 아주 많고, 심지어 어플 순위도 높습니다. 이런 광고를 계속 보게 되고 소비하게 되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보게 되면서 크게는 성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더러운 광고를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어플, 사이트들이 전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제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상품화 게임 광고(게임, 사이트)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청원이 68만명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답변하나 안내주시네요 . 아무리 언론통제해도 다 막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인 한국을 왜 다른나라 사람에게 줄려고 하십니까 계속 해외에 가지말고 국내도 신경써주세요 치솟는 물가하며 국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제주도 난민들이 제주도에만 있으리라 보장하십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 영토 아닌가요 ? 난민이 아니라 국민좀 생각해주세여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외국인,난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뭐합니까 왠지 우리나라 망할것 같네요 국민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30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법 폐지 추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후에 내뱉은 말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 이런 인간과 같이 산다는 것이 서글프다. 이런 인간을 그냥 두는 사회도 이상하다. 특히 의료인을 폭행한다는것은 본인 뿐만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려고 시도되었으나 문제 제기로 끝이났다.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0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시설내에서의 의료인 폭행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시청앞 큐어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앞큐어축제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개인회생 기간단축 법적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른지역 법원장님들에게도 설득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 드리겠습니다. 여긴 수원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법원장님 대전법원장님 감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자녀 2명 이상 기르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어야지 본래의 취지대로 안정화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거주조건 임대주택으로 계속 순환 운영되는 방법도 있겠지요. 관료들이 청년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성이 있기나 한건지. 저출산 문제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정 모르고 있는 건지. 알려고 하지 않는건지. 알면서 외면하는건지. 신혼희망타운으로 또다시 투기판 만들지 말고, 민영주택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 공영주택은 전부 임대주택화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필요없어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얼마전 타던 외제차 관리비용이 너무많이들어 판매하고 중고차 구매를하러 인천으로 갔다왔는데요 처음에 원래시세에 반값정도하는차를 봤습니다 가격이 싸기때문에 어느정도 사고는 생각을 하고 보았지요 그래도 탈만하다싶어 계약까지 다끝내고 딜러보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보자 해서 보다가 딜러분이 이상했는지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더니 얼굴표정이 점점 않좋아지시더라구요 알고보니깐 도저히 탈수없었돈 차상태 언제 차가퍼질지도모르고 그런차를 1천만원이나넘게 받고 판매한다는사실에 놀랍기만했습니다 하는말이 차가언제퍼질지도모르고 혹시 퍼지면 수리도힘들고 폐차해야된다는데 이건 문제가심각한것같은데 또 어떤차는 급발진이 일어날수있는차도봤네요 이런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았던것같은데 조사를 좀더 철저히해야 되는것같습니다 사람목숨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사항이니까요 잠깐몇대본 차도 그런데 현재 시중에 얼마나 이런차들이 돌아다니고있을지 솔직히 이글을읽고 그럼 새차를사던지 돈을더주고 괜찮은 중고차를 사라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새차살 여유가되면 중고차보러 가지도 않았을테지요 언제 차가퍼져 폐차해야되고 언제급발진이 일어날수있는차들이 도로에다니고있다고생각하면 여러가지로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판매업체 문제많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육군에서근무하고있는 상사입니다 군복지관련하여 제의견을좀 말씀드릴라합니다 저는 군생활 13년만에 가족과 여행을갈까하고 군콘도를예약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자가많았습니다 군휴양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는점수가높아야 하지만 저는점수도높지않았습니다 점수제가뭔지몰라 군복지센터상담원과 전화통화중 제가 점수제가뭔지몰라 물어봤는데 점수제는 계급과 근속년수라고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부사관이나 하사 및 중사들은 군생활하면서 이용이 힘들다는겁니다 나라를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는 군인으로써 정말이런점수제는 불공평하다생각합니다 부대에서는 이런말도 있습니다 부사관은 군생활하면서 군휴양시설쓰는게 참힘들다... 정말 이런불공평한것좀 바뀌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지관련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4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닥친 상황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현실에 이 곳에 청원하고자합니다. 자기 아이만 감싸고 도는 한 갑질 학부모의 행태로 같은반 학우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학교에서도 조취는 취하지만(잘못 행동한것에 야단 정도) 갑질에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 그 결과 담임선생님께서는 정신적인 질환을 얻고 병가중이고, 갑질 학부모는 다른학부모와 전혀 소통도 안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헌법에 모든학생(피해를 주는 학생,피해를받는학생)은 똑같은 교육을 받을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상황. 피해를 받는 학생들은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어느 누구도 갑질 아이를 제외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좋은 추억을 갖을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466, "petition_idx": "30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창원, 거제 등 옆 도시와 비슷하게 극심한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 또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나가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부산의 해운대는 조정지역 지정 후 대략 1억원이 떨어진 상태이며 그 상황이 언제 좋아질 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이야 일반 서민들이 감히 접하기 힘든가격 이지만 서울은 규제가 되고도 오르고 있지만, 부산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한데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부동산 값이 내리는데 구매를 하겠습니까? 이 점 참고하여 주셔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15, "petition_idx": "30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기사내용입니다 이런 연구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하지 않을까요 자폐우들 알게 모르게 많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봐줄곳도 없고 힘듭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 해준다면 많은 부모들과 아이가 웃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 연구결과가 사라지거나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과 자폐증은 주로 후천적 뇌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후천적 뇌 돌연변이로 인해 신경세포 이동장애 증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전증, 자폐증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뇌피질 발달장애 환자의 뇌 조직에서 엠토르(mTOR) 유전자의 후천적 뇌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박상민 / KAIST 석박사 통합과정(1저자) : 대뇌피질 발달 기형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신경세포 이동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리학적 발병 기전을 저희가 최초로 밝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엠토르 돌연변이를 가진 신경세포에서 세포의 작은 기관인 일차 섬모의 생성 기능이 망가졌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신경세포 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돌연변이를 가진 신경세포에서 과다하게 축적돼 일차 섬모 생성을 방해하는 역할인 OFD1 단백질 발현을 억제해 일차 섬모의 생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후천적 뇌 돌연변이로 인한 뇌 발달 장애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후천적 뇌 발달장애 환자의 대표적 증상인 신경세포 이동결함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일차 섬모라는 세포 소기관의 생성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 신경세포 이동을 저희가 회복을 시킨다면 난치성 간질이나 자폐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폐증원인 발견 및 치료성공! 국가적인 지원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죽지 않을 만큼의 절박함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니 조금씩 발전하여 기반을 좀 잡으려는 시점에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흔적도 없이 살아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일을 게으르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2017년도 대한민국 성장률은 3.1%에 불가하지만 임금은 16.4%가 올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계산법은 없습니다. 저는 나라에 바란 것도 없습니다. 경제를 정치로 움직이면 대단히 위험하고, 인위적으로 자연의 물길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저 시급이 일만 원으로 오른다면,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률이 45%이상 되어야 지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기본 경제 상식을 알았으면 합니다. 어느 나라가 물건을 팔아서 거의 50%에 가까운 이윤을 한국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 GDP 성장률도 연간 50%에 가까운 성장을 해야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3%대도 힘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 나 하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가 없어 지면 우리도 없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무슨 멍 돌이 소리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이해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도 없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없는 세상은 당신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도 모르는 저도 대한민국이 살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45%의 이익을 퍼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살아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교사들의 연락처를 학부모 개개인에게 알려서 24시간 내내 상담하고 수시로 카톡하고 문자하는 것은 교사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학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교사와 상담하고 싶거나 교육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도 문의 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교사와 학부모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교사에게 법인 전화기를 지급하여 업무가 끝나면 더 이상 학부모에게 연락을 받지 않게끔 해서 교사의 사생활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0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예비군 8년차 직장인입니다. 예비군 4년차까지는 빠지지않고 잘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고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야근도 많아지고 업무특성상 지방 출장도 많습니다. 근데 또 예비군을 빠지면 고소한다고 그러고 참 미치겠습니다. 이런말까지는 하기 좀 그렇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회사 짤리면 나라에서 저 먹여살려 줍니까? 지금도 예비군 동대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건 뭐 빠지면 형사고발한다느니 거의 협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사회정화운동(조폭,사기,폐륜)삼청교육대부활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45,불필요한 잉여 공무원 대감축 46,청소년법 폐기 47,차별금지법 폐기 48,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부로 통폐합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0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하는 민족정당을 만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기는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입니다. 7월2일부터 퍼부웠던 엄청난 폭우로 개발업자가 파 놓은 산에서 토사와 흑물이 집으로 넘어와 축대붕괴등 위험이 있어 7월3일 아침 부터 양평군 면사무소 부터 양평군 민원실, 군수 비서실 까지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온적없고 연락온적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 입니까? 당시 접수 번호( 귀하가 신청한 민원 1BA-1807-026560)가 접수 됐다고 문자가 온겁니다. 청원 합니다. 거짓말로 하는 정책 군민이 처벌할수 있게 법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군수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평군 이래도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본에 현재 큰 재난을 입고있는데 이웃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미운것있다고 해도.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일본의 큰 재난에 도움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대 기아 차는 미국 및 해외에서는 10년 10만 마일의 무상 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또는 더 비싼 옵션및 자동차 비용을 지불하는 국내 고객들에게는 훨씬 짧은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 및 기아 자동차의 국내 고객 역차별에 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 자동차의 국내 고객 역차별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예전부터 여성가족부란명칭에 거부감이있던남자입니다. 도대체보육은 가족의생계는여성만하는건가요?? 여성가족부란명칭이 남여평등원칙에위배되는것이아닌가요?? 남성을넣어주던지 여성을빼던지 해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0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에맞게여성가족부를개명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양** 사건 철저히 수사혜서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안토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5, "petition_idx": "30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 철저히 수사 바라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여러분! 우리가 매달 내는 TV 수신료 2.500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KBS 2TV가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EBS의 방송제작에도 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KBS와 EBS중 어느 방송이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당연히 EBS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내는 TV수신료는 2개의 공영방송이 공평하게 나눠써서 국민을 위한 방송제작에 쓰여 져야 합니다. 그런데 2,500원이 어찌 배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한 달 TV수신료 2.500원 가운데 한국전력이 168원, KBS가 2,262원(90%), EBS가 70원(3%)을 가져가 방송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KBS는 TV수신료의 90% 이상을 방송 제작에 사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EBS는 고작 3%의 수신료를 가져가 방송제작에 사용합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EBS에 TV수신료의 30% 정도인 700원이 할당되어 EBS방송 제작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TV수신료산정위원회(가칭)' 설치와 EBS TV수신료 700원 인상을 제안 합니다. EBS가 시청자들이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EBS TV 수신료가 700원으로 인상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원하는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 콘텐츠 허브가 필요합니다. ☞ 개방.공유.참여 기반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플랫폼 구축 ·교육방송 하나로 2만개 학교(유치원 포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EBS와 함께라면 세계 최고 49만 대한민국교원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 EBS 콘텐츠는 고스란히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자료입니다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플랫폼 ☞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직업 교육센터 . 결심하면 언제나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EBS는 온 국민의 배움터입니다. .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바뀌는 시대, EBS O2O평생직업 교육센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고품격 영유아 부모교육.실버프로그램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 초·중·고 콘텐츠 전면 무료화 . 1,000만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EBS로 덜 수 있습니다 . 수능강의와 더불어 초·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습콘텐츠를 전면 무료화 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교재 무상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고액 사교육을 대신하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EBS교육 멘토링 전국 확대 . 대학생과 주부 등 가까운 이웃이 우리 아이들의 멘토가 됩니다 . 멘토는 EBS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은 시설과 예산 지원으로 교육복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원스톱 교육서비스 .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국내 교육과정과의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 세계 공통의 수학.과학 학습 콘텐츠를 강화하여 기초학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 교육방송모델 수출로 교육한류 확산 .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기반 이러닝 시스템 수출로 벤처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 신흥국에 대한 교육방송 콘텐츠 ODA 지원을 통해 교육한류를 확산하겠습니다. . 신흥국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여 국제 방송 연수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품질 EBS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BS VOD AOD 재시청취 무료화 . EBS VOD 학습자료 10만건 무료화 . 대한민국 교사(49만명) 교수자재 생성 플랫폼 활용 . EBS 중학 유료콘텐츠 무료화(EBS 중학 프리미엄) . EBS 토익 콘텐츠 무료제공 대상 확대 . 수험생 연계교재 무상지원 확대 ☞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고품질 지식·창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생애주기 . 창의융합 교육 콘덴츠 강화(EBS 2TV) . 대한민국 최고정점 방송 구현 ☞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교육 멘토링 및 방과후 학교 확대 . 사회공원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 . 통일한국 대비 교육 콘텐츠 강화 방송수신료 2,500원을 공영방송에 충실하지 못한 KBS가 90%를 가져가고, EBS가 3%인 70원을 가져가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대한민국 교육방송의 질이! 공영방송의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num_agree": 1312, "petition_idx": "30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500원의 TV수신료 중KBS에 90%, EBS에 3%인 70원이 할당되는 불합리한 배분을 바꿔야 합니다! TV수신료산정위원회(가칭) 설치와 EBS수신료 700원 인상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서울 시내 자동차도로(내부순환.올림픽도로.강변도로 등)를 운전하다보면 수시로 차가 많이 막힐때가 있는데 화장실이 급하거나 졸릴때 마땅히 쉴곳이 없어 힘듭니다. 요즘 고속도로에는 쉼터나 휴개소. 주유소등 이 있어 편리해졌는데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자동차도로 쉼터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가끔보다보면 운동부간에 폭력 성추행 등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부 컨디션 관리차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하고 다른 전자기기까지도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른건 상관없더라도 휴대전화 만큼은 선수들이 소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운동부 기숙사에서라든지 그 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하게 해야되는데 바로 그 현시간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큰 일로 번져 아무 잘못없는 선수만 선수생활을 온전히 못 할 수 있습니다. 팀의 리더(주장)만의 휴대전화 소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휴대전화를 소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휴대전화 소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나라 기업들의 목숨과도 같은 첨단 기술을 빼돌려서 다른나라에 팔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놈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작 몇년의 죄값으로 책임을 묻는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기나 사형같은 무거운 형벌로 처함심이.....................",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는 매국노와 같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송도 카페에서 대통령님께서 인천을 뉴욕/상하이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은 바다를 낀 도시로서 뉴욕/상하이와 유사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도가 서울이며 이와의 거리가 너머 멀어서 낙후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인천은 신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3의 인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통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교통에 대해서 불평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튼의 경우 살인적인 거주비를 이기지 못하는 시민의 대안으로 롱아일랜드에 철도를 건설하여 거주와 일자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지하철만해서 인천 국철은 상당히 낙후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출근시간에 운송해야 하여 위험 이 많습니다. 버스를 중심으로 보면 구월동이 될 것이고 생각되는데 버스로 서울 출근시 왕복 3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송도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시 송도는 버스 좌석 부족으로 출근시부터 전쟁입니다. 뿐말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보시면 인천에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서울에 있는 인재가 출근하기에 너무 거리가 먼 편입니다. 회사가 이동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이 서울이건 어디건 직장인은 이동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익과 비전에 이동하므로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 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출근만이라도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 경영인-직원과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송도는 뉴욕 맨하튼의 모습과 많이 유사합니다. 뉴욕의 타임 스퀘어 근처 버스스테이션이 투마로 시티와 같으며, 맨하튼의 지하철과 송도 지하철 유사합니다. GCF의 경우 은행이 5개가 동시에 있을 정도이므로 홍콩의 IFC와 닮았습니다. 송도 GTX야 말로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낙후된 인천을 진정한 뉴욕 맨하튼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청원 합니다. 한희석 올립", "num_agree": 2, "petition_idx": "30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을 한국의 뉴욕 약속 GTX로 지켜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농산물 수입반대 청원합니다 경남 창녕에서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예전에 비해 2018년 마늘 양파의재배 면적이 20% 가량 증가 하였고 현재 햇 마늘,양파 판매가격이 예전에비해 20~30% 가량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고 물량도 넘쳐나는데 위두품목을 수입 해야할 이유가먼지 농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현정부에 배신감 마져 듭니다. 인건비 농자재(농약.비료.)등 비용이 상승하여 울상인데 이제 수입농산물과 싸움해야 합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유지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7월11일 대규모 농민농산물수입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권 퇴진까지 강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땀흘린 농민들의 최소가격이라도 보장책이 마련 되지 않는 농산물 수입은 농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ㅜ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수입(양파.마늘)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300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에 다니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저희회사는 300인이상이지만 일급직, 월급직, 연봉직 3분류로 나눠있습니다 법은 잘 지키는 회사입니다 저희 생산직 직원같은경우 기본급으로만 생활이 안돼서 연장, 특근, 야근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본인의사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에따른 수당도 100% 다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52시간 때문에 삶이 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52시간 정책도 중요한데 52시간을 안지키는걸 단속하지마시고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수당을 주냐안주냐를 단속해야될꺼같습니다 52시간은 생산직 근무자에게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시행한지 10일됐습니다 정말이지 임금이 팍 줄어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발 고려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수당도 다받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업 생산직은 자율적으로 풀어주시고 수당지급여부 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 제조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앞으로 모든 sns댓글 기능 댓글제도 폐지시켜주십시오. 대체 댓글이 왜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악플에 맹비난에 죽고살고하는 사람들.. 드라마. 매스컴. 인터넷 Sns가 극복하고 위험한사회분위기를 다망쳐버린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디 국민..서민들 생계유지를 위해 안정되고 먹고살기 행복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num_agree": 4, "petition_idx": "30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찍이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해아래 새것이 있을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사람을 적폐 청산한다고 해서 다 잡아 드리고 벌을 준다고 해서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는 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아래 예수님외에 청렴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해아래 새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원수나 복수하지 않고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제도를 바꾸고 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제도를 청산하고 보강하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하지 않고 해아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청산하는 적폐 청산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청산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부터는 사람을 벌주고 청산하는 적폐청산은 그만 하시고 제도를 청산하고 보강하는 진정한 적폐 청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사람을 원수 갚듯이 청산하는 북한식 숙청으로 적폐청산을 계속하시게 되면 시간이 문제지 국민적 저항이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발 대통령님이 그만 복수를 멈추세요~~ 오흥복 드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0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청이 아닌 진정한 적폐 청산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여당 혹은 야당의 힘있는 정당들이 차지해서 중용 법안을 개정 할 때마다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벌여왔다. 이에 나는 정의롭게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올바르게 회의 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을 추천한다 앞으로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5인의원 이상 작은 정당을 모두 참여시켜 각 1인의 후보를 받아 국민들의 무작위 여론 조사로 결정하도록 하자",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사위원장에 노회찬 의원을 추천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 출산 문제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미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라줘야 지금 우리가 늙어서 힘없을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아파트 집안, 화장실, 베란다, 복도 등등 흡연으로 자식 키우기가 힘듭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정책, 법률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등 공동 주택 건물에 대해 금연 건물 지정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퀴어축제 절대 반대합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그런행사를 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통령님 ~~ 제발 막아주세요~^^ 가뜩이나 어지럽혀진 세상에서 낮뜨거운 그런 광경까지 왜 목격해야 되는지 두려 운마음이 앞섭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0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018학년도 1학기 교양 과목에서 같은 수강생과 동점임에도 한단계 낮은 학점을 받아 동기와 동점을 받아, 담당 교수님에게 질의를 들었더니, A이상을 줄 수 있는 비율이 20%만 입력이 되도록 교무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수님으로서는 동점자 모두 B+을 줄 수 없어 기말성적이 가장 나은 학생 두명으로 20%까지가 되었다라고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억울한 느낌에 박사과정 선배에게 물었더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찾아가서 여쭈었더니, 난감해하시면서, 교수님도 강의과목의 학점 부여는 평가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학교처럼 시행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봐서 평가자 고유권한이 아닌 것 같다라며 다시 미안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시네요. 학점 부여는 평가자의 고유권한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로 인해 받아야 할 같은 점수에도 낮은 학점을 받는 억울한 학생이 확인을 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갈 뿐이지 많을 것 같은데, 어디에 하소연하는지요? 교육부의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본부의 학점 비율 제한 철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부일자리창출 이건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일자리 창출정책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지침(2017. 7. 24)”에 따라 용역,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 1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원입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기존 근로자 전환을 원칙, 최소한의 평가절차, 2017.12월말까지 절차 마무리 등)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합의를 거쳐 2017. 12. 1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출자승인을 받아 12. 6일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된 자회사는 노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항만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직 직원 3명 채용과 기존 근로자에 대한 전환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8. 1. 1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인원은 비정규직 157명 중 용역기간이 만료돼 채용된 112명과 행정직 5명 기타 추가채용 및 대표이사 포함 1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회사에 대한 해수부 특별감사(4. 4~6)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수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① 행정직 4급 직원채용 공고 시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 제출 및 단순경력자로서 자격 미흡이라는 이유로 채용부적정에 해당되므로 임용취소 ② 법인 설립 시 정관에서는 사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사규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15백만원을 지출하고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관 선정 시 대표이사가 임의로 면접관을 선정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인사업무 부적정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중징계 ③ 직원채용 공고내용에 없는 가점을 특정인에게 부여하여 합격자 변경 이와 관련된 입장입니다. ①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당시 KIT(주)에 재직 중이었으며, 동 회사는 재직 중인 자에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사전 접수처에 확인하여 괜찮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력부문은 당시 감사관이 직접 KIT(주)를 방문하여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법인설립 후 직원채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시기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항만위원회 의결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고, 그 이전 해수부와 기재부 출자승인에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 내용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즉 대표이사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고 면접관 선정 및 면접관 참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③ 직원채용 공고 시 가점부여 내용이 누락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침, 노사전합의, 항만위원회 및 주주총회 승인내용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고 시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이지 근로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법인설립 이후 직원채용,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 사무실 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 실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수부의 감사처분 요구는 근거도 미약하고 요구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① 공사는 2011. 8. 19일 법인설립 후 2011. 10. 24일 회계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된 예산과 인사업무는 더 큰 회계질서 위반이고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설립당시 이사회 구성이 안되고 직원채용 및 사무실 임대료 지급은 추진한다는 사실을 공사는 알고 있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규를 제정하라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즉 설립초기에는 사규를 명확하게 준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원채용 및 보수지급 등 법인설립과 관련 유권해석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해수부 감사관은 고용부 사무관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고용부 사무관의 이야기가 해당 부처의 유권해석 보다 상위의 개념입니까? 고용부 사무관의 답변은 뭡니까? ③ 해수부 감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즉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싶다면 해수부는 공사를 감사하고 공사에게“출자회사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하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대표이사가 공사에서 파견나와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십시오. ④ 법인설립 이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약속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공사에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 시부터 임시 대표이사는 박원으로 하고 법인설립 이후 박원을 즉시 정식 대표이사 임명하겠다고 해수부와 합의했고, 해수부와 공사는 법인설립 이후 박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약속은 지금까지 왜 지키지 않으시는지요? ⑤ 아무튼, 공사와 해수부는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인설립을 위해 박원에게 미션을 줬고, 박원은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민원발생도 없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부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해수부와 공사는 약속은 팽개치고 절차에도 맞지 않게 대표이사 선 해임 후 중징계라는 처분요구는 위치에 맞지 않고 과다한 처분요구라는 점에서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⑥ 저는 이에 대하여 해수부의 감사처분 요구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해수부와 공사에서 박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일자리 창출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가난민을 받아들인다 칩시다.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난민들은 분명히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난민으로 받아준 우리에게 감사했다가도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들은 자신들의 빈곤을 우리국민과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불만을 가진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보듯이 그들중에는 일들이 적성에 안맞는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않으며 연금에 기대어 놀고먹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져서 세력화가 되면 오만가지 요구를 할 것이며, 어느순간 불만이 표출되었을 때는 무슬림 특유의 폭동으로 변질될 것은 자명합니다. 사흘전 프랑스 낭트에서 일어난 난민폭동으로 보듯이, 시작은 프랑스 경찰에 의한 흑인청년의 사망이었지만 폭동의 주역들은 실직과 빈곤에 찌든 난민들이었습니다.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 만약 난민들이 폭동을 이르킨다면 진압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부분 밀입국자인20ㅡ 50만명정도의 이슬람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들중 일부와 합세하면 폭동이 겉잡을수 없을만큼 커질텐데 그때도 진압할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슬람,무슬림 미워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란이나 사우디. 이라크, 두바이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아닙니다.우리는 유럽의 사태에서 보듯이 난민으로 들어온 무슬림들의 폭력사태를 우려하고 있는겁니다. 평화롭게 살던 우리가 왜 난민문제로 이렇게 스트래스를 받아야합니까? 난민을 받아들여서, 난민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날 미레에 폭력사태의 싹을 애초부터 키우지 말기바랍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들어서 난민을 받자는, 난민에 환장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환장하는 좋아하는 난민들에게 사용해주기를 진신으로 청원합니다. 그들도 좋아라할거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30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들이 왜 난민들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흡연시 보행금지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 걸어다니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서서 흡연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 지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산부입니다. 출산을 권장하며 의미없는 곳에 힘쓰지 마시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부터 고쳐주세요. 나쁜 공기 마시는 아이도 걱정인데, 임신부터 간접흡연에서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가거나 보행시 앞서 가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연기를 뒤에서 다 맡아가며 길을 가야 합니다. 흡연자는 본인이 선택하여 건강에 염려되는 악영향을 받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흡연자의 권리도 알겠고 본인의 돈으로 구매하여 피우는 것도 이해를 하겠으나 멈춰있으면 피해라도 가거나 앞서가면 되지만 앞으로 걸어가며 뒤에 오는 수명의 인원에게 간접흡연을 시킵니다. 도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문제인지 인식도 못하는 듯합니다. 일본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아이의 눈에 불똥을 튀게해 다치게 한 이후로 보행하며 담배가 금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흡연자는 멈춰서서 담배를 태우고 걸어다니며 간접흡연을 강제로 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으며 흡연하지 않게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 먼저 인터넷방송 갤러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인터넷방송 진행자들과 방송 내용을 이야기 하는 갤러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 호소드리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현재엔 방송 진행자들 및 방송 진행자의 팬들을 비하하는 갤러리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알 수 없는 말을 사용하며 조롱하고 비하합니다. 특히 접하기 쉬운 커뮤니티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은 물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꼭 폐쇄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 ㅡㅡㅡ멘",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 갤러리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반려동물 해코지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져주시어 많은 부분에서 나아진 점도 있으나 반대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길고양이, 유기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생명으로서 가족의 한 부분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유기견 역시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생명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반려동물에게 푸는 사람은 미래에 자신보다 아래라고 치부되는 사람에게 갑질 또는 다른 종류의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반려동물 등록제 -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의 생명을 거두는데 그만큼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미래에 등록된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그에 응당한 처벌 역시 따라야 합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유기견 등은 소유의 개념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개념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가해자가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반려동물 입양 절차 강화 - 외국과 같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많은 반려동물, 유기견, 길고양이 등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는 남양주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베란다 밖으로 던져졌다는 뉴스를 보았고 몇 주전 동물농장 프로그램에서는 앞다리가 톱으로 베인 길고양이와 오른쪽 눈이 뽑힌 길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눈을 뽑힌 고양이 같은 경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앞다리가 베인 길고양이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낼 것 입니다. 언젠가는 반려동물, 유기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역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동물, 자연 등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TNR 같은 사업을 찬성하지만 그 전에 길고양이, 유기견, 반려동물에 대한 처우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위협을 끼칠 수 있게 조성되는 이유를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그전에 생명에 대한 중요함을 일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길고양이, 유기견 등) 보호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어느 특정 국민들을 위한것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야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 요소가되는, 의/식/주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각종 방송매체에서 투기꾼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사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투기꾼자들을 사회경제사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과세로 안되면 법치국가뿐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살아야하는것.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특정인들에게 소득이 몰리고, 불공정한 세상이 유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종북놀이로 자본주의에 찌들은 기성세대들과, 운좋게 부자가 된 사람들등.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지 특정인들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다라는것을 깨닫게 해주고, 자본주의의 폐허는 이제그만 청산해야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뺏자는게 아닙니다. 더 이상의 투기를 막아서 또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에 만큼은 법제화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또한, 토지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가와 공유해야하는것입니다. 최소한의 국가가 개인 땅을 함부로 빼앗고,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할순 없어도 사유지라해서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을 막거나, 불편하게해서 정부에게서 통행세를 지속적으로 수십,수백억씩 받거나, 이유없이 악의를 가지고 벽을 쌓아 올리거나 어느정도 특정한도내에서는 사용과 용도를 제한해야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현실화하여 수조, 수십조원의 불로소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정책으로도 안되는게 투기와 땅입니다. 법치화하면 저항도 세겠지만, 그만큼 깔끔한것도 없는게 법치화 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또 삶이 바뀝니다. 기본상식에 입각한것이 법. 입니다. 법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상식적으로 갑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란 모든 국민들을 위한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것 압니다. 그분들께 엄청난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서비스직분들 앞 안내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이건 어디서든 상호간에 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없어서인지 책임감이 없어서인지 모른다고 일을 서로 돌리는 일은 왜이렇게 많습니까.. 특히나, 인터넷 못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야하는 어르신들은 담당자분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돌려보내시면 땡볕에 몇번을 다시 방문하셔야합니다. 평가하는 방법을 수립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하기 싫으신분들 보내드리면 채용의 기회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평가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 기관의 역할을한다. 추미애 대표가 말했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령을 검토, 선포할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낫다. 아찔하다. 생과 사의 고락에서 함께 죽어 갓을 일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도다. 함께 한날 한시에 기무사의 총과 탱크 등에 무참히 피흘리며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애원과절규의 함성들이 귓전에 들리는것 같도다. 함께 해왔던 친구가 형님이 동생이.어르신이,형제 ,자매가 무참히 쓰러 졌을 광화문 ,시청 ,청계천, 안국동,효자동등 에서 두건에는 짙은 선홍색으로 그림을 그렸으리라. 또한 시체더미에서 형제,자매. 동생,형,누이,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를 찿아 헤매이며 피눈물을 흘렸을걸 생각 하니 마음한구석이 갈기 찢어지누나. 어디서 애절하게 불르는 목소리 또한 귓가에 들리는듯하다. 참으로 무서운 것들 참으로 무서운 것들. 어찌 형제요 자매요. 친구 엄마,아빠에게 계엄령 선포란 것을 검토를 할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명령이기에 어쩔수 없이 검토 할수 뿐이 없었고 명령안에서 선포하라면 했을 무서운것들 광화문광장에 수많은 피로 얼룩 지어 졌을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하는것들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기무사 인원 감축해서 군대로 복귀시킨다 한다. 인원감축할께 아니라 기무사령부 완전히 해체 되는것이 답일지라. 곪은 상처는 새로운 살을 나게 하기위해서는 그 곪음을 칼로 도려 내지 않는다면 그살은 영원히 새살이 나지 않을것이고 그 곪음은 암으로 전신을전염시킬것일진데 곪음이 넘쳐 전염의 위험성이 짙은데도 땜질식처방이라. 신체 모든 부위에 전위됨에도 술은 새부대 자루에 담지 않는다면 어떤 좋은 양념이 들어가도 술맛은 원래 품엇던 새술의 맛은 어디에도 찿을수가 없을것이다. 기무사령부는 새로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판을 짜야 할것이다. 국민위에 기무사령부가 존재한다는것을 이제야 알게되엇도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그렇치만 명령권자의 말이 국민을 위한 말이 아님을 알면서도 검토와 계엄령선포를 할려고 한 것 만큼도 기무사령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아찔하고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는도다.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 국방부문건에 나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접 작성한 전시 기업 및 압수 업무수행과 이런 문건을 지난 6일 공개했다이 문건에는 계엄령 발령시 서울 지역 내 군 부대 배치 등과 관련된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펌 또다른 유신체제를 획책하고 있지 않았나도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반역행위지 않는가? 기무사령부 해체후 새로 조직을 인선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만 힘쓸수있는 분으로 새로 판을 짜야만 안보와 국민이 안전해질것이다. 새술은 새부대자루에. 곪은 상처는 완전 히 곪은 상처를 칼로 도려내는 결단성이 필요할것이다. 새살을 돋우게 하기위해서는. 이미 망자가 되엇을 이가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망자가 되엇을 이가 올림.새술은 새 부대자루에 담아야 제대로된 맛이 날것이기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저는 ○○공사 기간제 근로자로 ○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했습니다. 직속 상사가 ‘재계약을 해줄까 말까, 티오를 줄여야 하는데 김아무개씨를 자를까 이아무개씨를 자를까?’라고 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 책임자께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가해자에게 전달했고, 저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한 공기업 교육 시간에 공공기관 갑질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 회사 비정규직 직원의 제보를 보여줬다. 누군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고 했다. 최근에 온 제보라고 확인해주자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며 공공분야부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은 특별 단속을 벌여 인격침해형 범죄를 처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제 공공부문 갑질이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일까? 직장갑질119 첫 제보는 청와대였다. “야, 넌 시키는 거나 해. 알았어 몰랐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교육받았다며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는 “인격모독, 언어폭력으로 퇴사를 고민 중에 있다”며 죽고 싶다고 했다. 갑은 공무원, 을은 계약직이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밤샘·휴일근무를 시키고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제보는 국무조정실이었다.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살충제달걀티에프가 구성될 때마다 이들은 컴퓨터 수십대에 보안시스템을 깔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느라 날밤을 새웠다. 갑은 공무원, 을은 하청이었다. 한 계약직 연구원은 성추행을 당한 동료의 대리인으로 내부고발을 했다가 가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역시 정규직이 갑, 비정규직이 을이었다. 수원시청 계약직 노동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냈는데도 상급자에게 밉보여 무기계약 전환에서 탈락했다고 제보했다. 공기업 파견노동자도 정규직 눈 밖에 나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억울해 상급자에게 호소했지만, 가재는 게 편. 끈끈한 정규직 유대는 비정규직에게 ‘넘사벽’이었다. 갑질 바이러스는 약자인 비정규직과 여성에게 집중됐고, 노조가 없거나 약화된 곳에서 창궐했다. 보육시설, 농·축협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기승을 부렸다. 바이러스는 보복의 공포를 거름 삼아 전염됐다. “뭐 믿고 파견직이 갑질이냐고!”(드라마 <나의 아저씨>) 정규직이 소리친다. 계약직, 파견직은 정규직 대리와 팀장이 사장만큼 두렵다. 정부가 갑질 신고센터와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카카오톡 익명 신고 방법을 마련한단다. 청와대 101경비단장이 부하 경찰관들을 개인 헬스트레이너로 부리고 마사지까지 시켰다. 언론에 알려진 뒤 경호처가 모든 경찰관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를 했다. 사실이 드러났고, 갑질은 수그러들었다. 익명 설문조사는 보복을 막고 갑질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 갑질 대책이 일시적인 약발은 있겠지만 갑질을 뿌리 뽑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땜질 처방일 뿐이다. 시간이 흘러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모른다. 약자들이 뭉치는 것이 갑질 근절의 지름길. 직장갑질119를 통해 방송 스태프, 어린이집 교사, 중소병원 간호사, 콜센터 상담사 등 을들이 모이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도 용기를 낸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마니로 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2550.html#csidx1b325b95b172a1f8d0474725f696888",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갑질 없애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가해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앞으로 엄벌 처벌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2차,3차 상처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둔둔하기는 커녕 가해자들을 지지합니다 잘못된 세상,더러운 세상,비겁한 세상,가해자 세상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치료,회복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살 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도자들이 안아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벌이 미흡합니다 더러운 세상을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성추행,성폭행,유흥주점이 많으면 사람의 인격,감성,윤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개인,가정,공동체,대한민국이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개인,가정,공동체,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있는 가해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분은 카타고리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송영무 장관의 의지가 현 정권의 의지 라 판단이 점점 더 돼 갑니다. 일을 잘 해도 입이 가벼운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정리를 못 하는 무슨 문제 있나요? 현 정권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한국인 가이드입니다. 어렵게 외국어를 공부했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일년넘게 공부해서 당당히 합격하고,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원들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상품들을 설명하여, 굴뚝없는 무역으로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 프리랜스인 저희는 무수히 많은 여해사들에게 일을 해주고, 더군다나 먼저 결제할 부분이 많다보니, 저희돈을 먼저 쓰고, 투어를 잘 마무리 했는데! . . .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일비와 정산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부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건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로 해결해서 받으라는 말 밖에 없네요. 이런걸 이용해서, 여행사 사장은 받아갈수 있으면 받아 가보라는 뻔뻔한 말만 하고있습니다. .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계속 나아지는 근로환경속에서, 감정노동자이며, 나라에서 직접 시험 통과하여 뽑아준 우리 가이드들은 급여도 다 떼이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법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하나요 청원합니다. 일 시키고도 여행사 이름 바꿔가며 일비, 정산해야할거 다 떼먹고도 당당하고, 뻔뻔한 여행사 사장들을 추악함과, 받을돈 다 떼인 가이드들의 급여도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비정규직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닙니다 ㅜ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작금의 현실로 볼 때 파출소 경관이 현장출동 근무 중 피습으로 사망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일이니 이런 불행한 결과를 현장경찰관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한집 걸러 또는 주변 지인들 중 경찰관을 가족으로 두거나 지인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위험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연한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감히 이 나라에 건의합니다.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에 있는 불필요 부서 및 인력 과감하게 구조개편해서 파출소 인력 증원해야 민생치안에 그나마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입으로 정책 만들고 펜으로 질척대는 현 경찰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시켜 주시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그 많은 인원들은 도대체 파출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0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출소 인력 증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나라 당뇨환자수가 해마다 눌어나고있고 이 또한 의료비 지출액이 많이눌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투약하는 강도가 세지므로 이 또한 개인이나 건보료 지출애도 막대한 비용이발생합니다 이로인해 환자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상태로 변해갑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초기단계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자나 건보료쪽에서도 많은 이익이 창출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결책은 인슐린펌프입니다 인슐린펌프를 착용하므로써 당뇨환자들이 고통없고 새로운 밝은 새계에서 새 삶을 만끽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당뇨환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않도록 간곡히 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뇨환자에 인슐린펌프 건보료적용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양**씨 사건 카톡정황등 남녀평등이라하며 여자가불리한척하는 현제 미투에 무고죄로 당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이참에 양**씨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이런일이벌어지지않을겁니다 ", "num_agree": 272, "petition_idx": "30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건 양**씨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젊은이들 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65세 지하철무임승차 65세 하면 너무 일찍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라 너무들 건강하십니다. 젊은이들 10명중 취직한 사람을2~3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젊은이들은 직장도 없는데 30세 넘는다고 의료보험 독립세대로 하라고 통지 보내고 원롬 월세는 높아지고 먹고 살기에 힘든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숫가를 올리시든가 아님 비보험되는 품목만 늘리시고 너무 선심성 공약을 남발 하시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다간 몇년 못가서 국가 부도 위기가 찾아 옵니다. 그리시고 국회의원 숫자줄이고 구의원,시의원들 세비만 낭비 되는데 무엇하러 뽑으시는지 구의원,시의원 없을때에도 잘 살아셔요 명예직으로 하시든지..제발 국가 정제 살림 서민들 피 그만 빠시고 현명한 정치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자들 늘어 나는데 노인연금 ,지하철무임승차 나이 75세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기무사 사건 지시자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는 뉴스를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촛불시위자들을 탱크와 특전사를 동원하여 진압 할려고 했는지 만약 움직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 했을까라는 한민구 전 장관및 김관진 등 이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군법으로 엄중 처벌하면서 기무사 조직 해체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 합니다 앞으로 광주사태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사건 엄중 조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과 기무사 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학생이 정식으로 시험중에 명백히 잘못된 문제를 건의했는데도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욕설과 학생기록부에 대한 협박으로 답하는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은 아무말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문가에게 물어본 증거내용을 갖고와도 선생님은 답변은커녕 학생의 열정이 떨어지고 단지 점수를 올리기 워한 어거지를 피운다면서 학생들에게 인신공격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시험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면 학생들은 생기부가 안좋게 써질까봐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진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무실로 불러서 생기부에 좋지 않은 말을 써놓고 태도가 좋아지지 않으면 지워주지 않겠다고 학생들을 협박합니다. 아마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학생들의 권리를 높여주시고 선생님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를 막기 위해 교원평가제의 비중 강화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최저시급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네요 미국은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위아래 라는게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할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르니까요 서구문물이 유입되고 링컨같은 빨갱이를 위인이랍니고 배우니까 노예들이 주제를 모르고 최저시급 올려달라고 날띄는 겁니다 교육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링컨 위인전이나 관련책자를 유해서적으로 지정하고 미드 미국영화 서구문물 북한처럼 철저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요즘 TV틀면 외국인들도 나오는데 샘해밍턴 이나 기타 미국인들 방송출연도 금지시켜주세요 자꾸 미드같은 유해방송을 보니까 개되지들이 더 날뛰어 대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컨 위인전을 금지유해서적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주 25시간 근무제가 실행되면 뭐하나요 회사는 불필요한 회식들을 만들어서 가정과 함께할 시간을 뺏어버리는걸요 하루걸러 하루회식하는 회사들이 허다합니다 회사내 상사눈치로 가기싫어도 참여해야하는 불필요한 술자리또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내 회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재미 동포 여러분께 ! 간곡한 소원이 있습니다. 한민족 통일을 위해서, 미국 국회에 대하여,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여론을 일으켜 주십시오. 한민족 평화통일 여론이 일어나, 미국 의원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규제 법안을 철폐하고, 평화 촉구 법안을 만들어 간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쟁의 공포에서 벋어나, 평화 통일이 가까워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각 주에 계시는 동포, 교포여러분 ! 독립운동이후에 다시한번 평화통일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 조국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2018.07.10",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미 동포,교포여러분! 평화통일을 위해서, 미국 국회의원에게 평화통일운동을 진행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직원채용에 최저시급 190만원이 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기준이 원인이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상은 소득 1분위~3분위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니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시니어 재취업자를 포함하여 노약자의 경우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들을 채용하는 소기업이나 소상인공인의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동의 질은 낮지만 취업의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사회가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획일적인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여 채용하려면 기준대로 지급하고 아니면 채용하지 마라고 한다면 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한 지원금은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재취업자의 경우 연금수혜자가 많아 급여가 190이 안되어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채용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회사대표가 범법자가 된다면 이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내면 시니어들은 목을 매듯이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박하게 애원을 하지만 이들을 젊은이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면 20,30대에서 채용을 하게 되므로 재취업자나 노약자의 경우 취업의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해 보면 지출 1순위가 직원 급여이고 자재비, 임대료 , 그리고도 남는 경우 대표 급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는 환경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점점 어려워지므로 소기업의 채용여력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도 일자리자체가 없어지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구분해서 시행해야 우리의 노동환경이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노동의 질이 낮은 계층에 까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노동자가 임금을 더 받는 개념은 좋지만 노약자나 노동의 질이 낮은 취업 희망자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획일적 기준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를 방지 할수 있고 소기업에게도 노동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은 막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미세먼지가 바람의 방향 하나로 공약 실천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책임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공약- 바람방향이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유방암 재발로 치료중입니다. 휴직을 두번 정도 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나이 많은 미혼입니다. 동생의료보험에 피부양자 등록 되어 있다가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중증환자이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로 림프절 절제술 도 받았습니다. 외국 같은경우에는 이런경우 장애인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면 저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혜택을 보게 될텐데... 중증환자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니. 여기 저기의 관절이 아프고 힘든데 겉보기 멀쩡하다고 장애인이 아닌가요? 항암치료 덕분인지 정수리 머리는 3년이 지나도록 휑~ 하니 ..... 건강보험 혜택이라도 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보험료 지만 부담이 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 장애인 인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선 종전선언도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핵무기 포기 일정도 빨리 이루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미국과 중재안을 제시하여 남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주도적인 역활을 했으면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제3자 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당사자국 입니다. 종전선언 만큼은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남한과이 주도적인 역활을 통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7.27일 종전선언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한해 일반 특수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만의 공짜 세계여행을 떠난다. 왜 피같은 혈세로 타 직업보다 편하고 철밥통인 직장에서 위로 차원의 세계여행을 가야하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낮에는 관광 밤에는 쇼핑 밤새도록 술처먹고 맛집 투어 먹여주고 더군다나 6~8월되면 공항에 공무원들끼리 승진했다고 무슨 점수 많다고 한두번도 아니고 서로 몇 번을 갔네 자랑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정부는 관례상 어쩔 수 없다하고 이게 새시대를 열어가는 정부인가 왜 지들 개갑질 하고 편하게 지낼려고 기를 쓰고 승진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혈세로 공짜 세계여행을 보내줘야 하나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계속 청원을 할 계획임", "num_agree": 33, "petition_idx": "30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공짜 세계여행연수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 향남에 있는 교사입니다. 향남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꼭 예산으로 향남 상신리에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남에 도서관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법원마다 다른 조건으로 개인회생단축법안탕감 접수를 하고있습니다 서울은 되고 지방법원은 않되는... 빛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렸는데 힘들고 지쳐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수있도록 빠른진행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탕감 공평하게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랜 시간 공백상태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주진형님을 추천합니다. 지난 청문회때도 그분은 권력이나 대기업집단에게도 정정당당히 맞선 분이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할말하고 꼭 해야 할일 할줄 아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과 적폐청산 그리고 더많은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지라 주진형님만한 사람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권력에도 눈치 안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을 바르게 운용하실수 있다고 보며 이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단시간 재택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하루 4시간을 일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시간짜리 단시간 일로는 생활이 어려워 취업자리를 찾았고 5시간 단시간 재택근무 일자리에 최종합격하였으나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기때문에 합격 취소를 당했습니다. 재택근무는 보통 단시간 근로잡이 대부분이고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 없이 두가지 일을 할수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내 택배사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전 국민 1인당 년간 택배 이용건수가 80여건 에 이를 정도로 탣배가 생활화 되어 있는데. 관련 소비자법의 미비로 물품의 파손 또는 분실, 배송지연등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리점끼리 서로 책임전가만 하며 보상은 커녕 전화도 받지않고 고객이 지쳐 포기할때 까지 버티기 일쑤입니다. 관련 법규도 미비해서 보상받을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액 물품을 가지고 소송까지 할 수 없기에 그냥 손해보고 포기하는경우가 허다하더군요.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은 이런경우 \"나 누군데~\"하며 전화한통하면 바로 보상해주는게 현실이니 아쉬운거 없겠지요....그러나 절대다수 서민들은 박터지게 쌍욕해가며 싸워도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하지요...어디다 하소연 하시겠습니까? 하루빨리 택배배송관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피해보상 먼저 신속히 해주고 책임소재는 택배사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해결 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피해보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34살에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서울에서 회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모 언론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기사를 청취하였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는 인구 붕괴, 인구 절벽이 체감되고 앞으로더 심각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 안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 미래를 대비 못하고 대한민국이 늙어가간다면 2700년도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문제 ,내 집 문제, 회사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내 시간은 없어진지 오래고 그러므로써 여자를 만나는건 거의 반포기 상태입니다. 저역시 고령화/저출산률을 내리는데 한몫을 못하고 있는 능력없는 한 청년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자라온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도 동네에 아이들도 청년도 없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없을지는 몰랐습니다. 아직도 옛 1940년대~1960년대 어르신들이 대부분들이고 성인들은 일을 할수 있는 서울이나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무슨말이냐면 농촌에는 먹고 살만하게 일할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성인들도 농업과 지방에서 일을 할수 있게끔 피부에 와닿게 체감이 되도록 역대 정부들이 진행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말 부모님집을 다녀온이후로 생각이든것이 앞으로 10~20년뒤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저희 동네는 소멸됩니다. 아니 동네 자체가 없어지고 타지역 동네와 합쳐지든가 하겠죠...... 그럼 제가 자라온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겁니다. 농촌이나 지방에서 메리트를 느낄수 있게끔 해줘야 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동네가 소멸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제 주변 50~80대 어르신들이 대통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이 심리적으로 힘드실까봐 걱정됩니다 안티들한테 당하면 안됩니다 ㅠㅠ ! 힘내세요!! 그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나중에 막 계란 던질거같아서 무서워요.. ㅠ 전 최저시급 오른것도, 52시간으로 단축한것도 맘에들어요 ! 시간단축되니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았어요ㅎㅎ♡ 힘들었는데 정말 행복해요! 또 사실 우리엄마 회사가 10년동안 쉬는시간도 없이 엄마를 죽기살기로 일을시켜서 우리엄마 죽는줄알았어요....ㅠㅠ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메갈들이설치고 아니면 남성부만들어서 나라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전에 저는 종전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되고 미국이 철수하면서 남, 북의 군사력이 1:1이 된다면(합해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일본이 전쟁이 아닌 필리핀 이주로 영토를 확보한다면 필리핀도 좋고 일본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협정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협상에 나선 것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핵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몇 개 없앤다고 머리에 있는 기술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종전이 되려면 남한도 핵기술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두 국가 모두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외 군사력을 포함하여 1: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미국이 이를 모를 리가 없으며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종전을 원하지 않는 것으며 미군철수의지 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나 무기생산국들의 GDP를 낮추고 무기말고 다른 것을 파시면 안될까요? 무기를 판다면 요즘 군인을 대신하는 로봇같은 것이 생산되던데 그런 거 만들어 파셨으면 좋겠습니다.(전세계 산아제한으로 인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협정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난 6월28일 시상한 울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시상금이 7월 10일 아직도 은행계좌로 송금 안되고 있읍니다. 왜 시상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고 약속한 날짜 7월6일 금요일이 훨씬 지났는 데도 송금이 안되지요. 왜 그런지 조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단체 적폐가 아닌가요? 아울러 지역 관변단체에 구정권잔재 적폐를 해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변단체 적폐척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까지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처벌을 매장,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소비자의 사용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카페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고객이 일회용컵에 마실경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어 벌금을 강하게 내게 한다면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를 위한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액체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 및 액체 위험물을 하역하는 항만의 터미널의 안전에 관한 검사 및 심사와 위험물 취급 부두와 터미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시민 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자 하는 글은 알고도 모른척 그냥 넘어가기에는 심히 불편한 진실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환경에 매순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유 정제 산업에서 단일 공장 규모로 놓고 보면 전세계에서 5위권의 정유회사 중에서 3개회사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화학산업의 위상과 규모는 전세계 5워권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와 위상을 자랑하는 정유산업과 화학산업은 대부분 울산/온산,여수/여천과 대산에 집중 분포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해액체 석유 정제품 및 화학제품을 대규모로 생산,저장, 취급하는 공장나 터미널은 환경부의 관련 법규의 강력한 통제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관련 법규중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유해 액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 등에서 특정 유해 액체 제품을 취급할 때 대기로 방출이 되지 않도록 그 허용 한계치를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벤젠,(일급 발암 물질)아닐린(일급 발암 물질), 페놀(일급 발암 물질), 자일렌, 톨루엔,원유, 납사, 휘발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지속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만큼 인간과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체 액체 제품을 제조, 취급, 운송 및 저장시설에서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체득한 사실과 현실은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만구역에 위치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두나 터미널에서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포함된 유해 액체/기체 화물을 선박에 적재시 화물의 유증기가 대기로 방출이 되지 않게 유증기 회수라인을 연결하여 선박적재 시에 선박의 화물창에 잔존히는 유증기를 육상시설로 보내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유사 소속의 부두나 상용 탱크 터미널 소유의 부두, 화학회사 소유의 부두 그리고 국가소유의 공용 부두에서 규제 대상인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화물을 선박에 적재 시마다 화물 유증기 회수라인을 연결하여 육상시설로 보내는 곳은 원유,납사 및 휘발유 제품을 제외하고 인천 소재 에스케이 종합 화학과 울산소재 에스 오일 정도 였습다. 통계상으로 보면 울산항 한 곳에서 일년 동안 처리되는 액체 및 기체 유해 화물의 물동량은 거의 2억 톤에 근접하고 여수와 대산, 평택 및 인천항 부두에서 취급되는 화물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렇듯 엄청난 양의 유해액체 및 기체 화물이 전국의 항만에서 하역되고 있는데, 항만구역 관할 최종 책임기관인 해수부에서는해양환경 관리법에 유증기 회수라인을 사용해야 할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중에 윈유와 휘발유 그리고 납사 단 3 종류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공용 부두 및 민간 터미널에는 아예 부두에 유증기 회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았고 설사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유, 납사, 휘발유 이오의 화물 작업중에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선박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엄청난 양의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보통의 서민들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대기중으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만, 대기에 방출되어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다른 위험을 인체와 환경에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일상화가 된 초미세먼지에도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 청와대와 국가에 바라는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OECD국가중에 최악의 공기질을 자랑하는 불명예스러운 나라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법체계나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여 안심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램은 저만의 바램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 액체 화물 부두 및 터미널에서 선적작업 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유증기의 대규모 대기방출에 관한 심각성에 및 관계기관의 대책에 대한 질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거주의 여러가지 형태 중 우리나라만이 '전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하나의 주택에 거주를 목적으로 일시금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거주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월세로 전환되던 시장이 다시 '전세'로 치중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 한채의 가격이 1억인데. 전세로 '7천만원' 대출로 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전세를 낀 물건인데도 중복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갭투자'라고 불리는 이상 망측한 재테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로 제한 할 것도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전수 조사를 통해 '전세'가 있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해 주세요. 또한, 월세 수요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집값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전세금액 합산 공시가격까지만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살인마 양**이 살인을 저지른건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생명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설령 피해자의 범죄가 있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일이지 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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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아이를 돌봐줄 엄니도 돌아가시고...... ,,)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울 아이의 하루일과) - 06시 기상(자는 아니 깨워~) - 07시 어린이집 맏겨짐(07시30분까지 지점 은행원들을 출근을 해야되니..../그런게 어디있냐구요? 9시전까지만 가면 된다구요? 그런 직장이 아닌게 너무 후회되네요~!! 은행은 모든 지점이 다~ 늦어도 7시30분에서 8시까지 암암리에 묵시적/강압적 실행 하지요.!!! 늘 그랬듯이//) - 21시까지 어린이집에 산다.(애엄마는 늘 그렇듯 모 은행 지점에서 즉도록 야근中... 아이는 낮선 갖 대학 졸업한 유아교육과 사회초년생들과 하루 무려 14시간 이상을 같이 보냅니다. 남과~) - 22시(자는 아이 데리고 집에와 자는 모습만 보며 하루 마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깊이 감사합니다. *다만, 현장(특히 대형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들의 현실은 하루 평균 14시간/주 70시간이상 근무)에서는 전혀 변화없는 조직충성을 요구합니다.(은행원들 급여 많다구요? 글지요! 평균 직장인보다는 많을 수 있습니다만.. 근무시간과 조건으로는... 사무직이나 그렇지. 지점 은행원들은 안따깝지요~) *정부에서 은행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가 소원하는 바는 애엄마가 09시까지 출근(아이를 어린이집에 맏기고~) 18시 퇴근(9시간~10시간만 남에 손에 아이를 맏길 수 만 있어도..행복해요~!!)하여 저녁시간 만이라도 아이가 자는 모습이 아닌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루 2시간 만이라도 아이랑 보낼 수 있는 애엄마와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데, 큰~ 소망인가요? 애는 누가 키워야.... 은행의 관행적인 업무행태는 누가 고쳐주나요? 허참내.... 이거 청원해보면 뭐 해결되나? 기대도 않합니다만.. 허허참내...", "num_agree": 8, "petition_idx": "30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이프를 고소합니다. (주52시간 근무요? 현장을 모르는 답답아~ 소도아니고 아이좀 키웁시다. 아이..Baby!!!~)"}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중소기업 입사를 하는 기준으로 혜택을 주고있는 현시점에서 혜택도 적은 중소기업에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착한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입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입사한지 1-2년 된 사람들은 관뒀다 다시 다녀야 하나요? 최저임금도 올라서 월급이 신입과 같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일하기 싫어집니다. 저라도 지금 당장 관두고 재취업 하고 싶어집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재직자의 복지가 좋아야 중소기업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을 위한 복지만 늘어난다면 실업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책에서는 위와 같이 재직중인 청년의 복지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418", "num_agree": 16, "petition_idx": "30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외국ㆍ외교 다닐때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경기도 미사지구처럼 도안3블럭도 불법 위장전입 및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 대기하시는분들이 맣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시는분들께 도움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도안3블럭도 투기과열지구로 등록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행정부가 입법부의 활동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곳에 청원을 한다고 하여 문재인 정부께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입법부에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십시오. 국회의원이 말도 안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하면 입법부에 권한이 없는 행정부 사이트에 아무리 청원을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것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싼 국민건강보험료 내고 의료혜택을 겨우 받는 데 쌩뚱맞은 어떤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도 않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들이 심지어 미국으로 귀화한 한국인들도 의료혜택 받겠다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살아야 하긴 하니까요.) 이렇게 한국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국하려는 사태를 막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료를 포함한 여러가지의 권리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에 항의려고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국회에 힘이 못 미치는 정부에 이것을 청원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 건 외에도 여러가지 국회의원들이 삽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항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받아들여 주시어 국회의원(입법부)에게 최소한 청원이나 항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게 청원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십시오.(+권리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8월부터 서울시에 전기버스 도입한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대차만 도입할줄 알아더니 애디슨모터스와 어딘지 모르는 중국산버스 사진을 보고 한숨이 나옵니다. 아니 아직도 싸구려시내버스를 언제까지 이용할겁니까! 유럽은 날날이 발전하는 저상버스를 보세요. man사와 벤츠 디자인도 이쁘고 외 내장품질 끝내줍니다. 유리창이 통유리라 깔끔하고 실내 공기청소기도 달아서 청결유지도 시스템이 알아서 해줍니다. 길이 12m라 국내표준 11m버스보다 더 많은 손님을 대울수 있고 여유공간이 남습니다. 유럽은 진보되고 발전된 버스를 쓰는대 우리나라는 아직도 답답한 11m자리 좁은 현대차만 쓰고 이고 그것도 모잘라 버스이용을 더 불편하게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고 서울시가 그럽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버스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앙차산 만들어서 운행속도 빨라진건 잘하셨지만 버스차종을 아직도 좁고 불편한 길이 11m버스를 이용하고 이고 90년대 스타일 내장대와 구조같은 버스를 생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도입은 좋지만 이보다 더 불판하고 않좋은 최악의 중국산버스를 도입한다니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길이12m급 폭2.55m 규제를 완화해서 진보되고 아름다운 유럽산 벤츠전기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요즘 선진국에 길이12m 3개의 문을 적용된 저상버스를 많이 보급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man사의 라이온스 시티 3개의 문 장착된 12m급 저상버스를 팔고 있습니다. 좋은차를 두고 왜 중국산을 고집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문 3개라 출퇴근 시간 혼잡한 시간에 신속하게 승하차 시킬수 있는 장점입니다. 유럽에서 이 버스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중국산을 고집하고 시대가 후퇴된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한다니 싫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버스 태우기가 싫으신가요! 단가가 비싸도 시민편의를 위해 중국산 버스 도입을 중단하시고 차라리 현대전기버스르 도입하던가 국내에 들으언 man사의 3도어 라이온시티 저상버스를 도입하던지 그러시고요. 중국은 한국산제품을 보복하는대 우리도 중국을 보복해야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중국산버스 수입을 허용했는지 모르지만 비리가 밝겨지면 가만 않둘겁니다. 이런 싸구려 중국산버스 수입을 중단하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중단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들 대부분은 자신의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세금을 냅니다. 국가기관,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꼬라지를 보아도 나도 모르게 빼앗깁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칼질하여 줄이더라도, 자신들의 뒷돈, 특활비에 관해서는 여야 막논하고 대동단결하여 통과시키고, 현재도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가고 있죠.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문제없는 보도블럭을 다시까는 짓거리나하고, 공무원들은 자신의 비리와 잘못된 업무가 들킬 경우, 우리의 세금으로 국민들과 법적 다툼을 합니다. ★ 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런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합니까? ★ 공무원새끼들이 업무를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 공무원이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어쓰면서 세금으로 돈까지 빼앗기기는 싫은데 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0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가기관,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세금내기 싫습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조금만 걷어가십시요 이러다 나라는 부자되고 국민은 거지 되겟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딜러 세금 너무 많이 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진침대 사건은 그냥 뭍히면 된다 생각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봐주기식인지 우체국통해 매트리스 수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입니까? 어째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나요? 다른 사태들은 엄청 빨리 대처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한 기업은 무시하면 된다는 처사입니까? 대진침대 소비자는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거안된 사람도 많습니다! 근대 대진은 정부쪽 처분만 바라고 있고 수거도 교환도 안된 피해자들은 매일밤 피곤에 지친 몸을 편히 눕힐 수도 없습니다! 안양과 군포시는 매트리스를 지자체에서 수거도 한다는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다른 지방 피해자들은 어쩌라고 정부는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돈이라는거 심각한건데! 대진에서 라돈침대에 들어간 물질을 사간 업체도 여럿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정부는 전혀 심각성을 못느끼고 이리 행정을 돌보나요? 그래놓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습니까? 제발 대책을 좀 내어주세요! 대진 사장도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숨어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원안위의 대처도 너무너무 안일합니다!게다가 천안 대진본사 앞에 주민들이 막고 있어서 매트리스 수거도 더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고들었으면 정부도 움직여야하는거 아닌가요?행안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이렇게 안일한 대처가 말이 됩니까? 제발이지 대진침대 사태 좀 해결해주세요! 저도 이침대에서 신생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결혼하고 쭉이요! 제발 대진침대 피해자들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30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정부는 뭘하고 있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적패청산 제발!! 하나라도 똑바로 하자! 지금 나한테 이명박같은 인생 어떠냐고 물어보면 백번이고 이명박 처럼 산다!! 그놈이 사기친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회수할수있나!! 기무사 군발이들 국민들 상대로 총칠하겠다고 음모한 정황이 있는데 한 놈이라도 총살됄까!! 나이 오십에 할애비 잘 만난 오만 지랄해도 웃어며 구치소 문열고 나오고! 앙승태! 제발 !!!지키고 사는 놈 약올리지마라!! 하나라도 똑발로 하자!! 속에 천불 난다! 지금 남미나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에 이런 혁명이 났음 한 몇 천명은 광장에서 목을 첬을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여당에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부탁입니다 국가에게도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손흥민선수 군면제 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버스나 차를 타고 지나가도, 요즘 법무사 광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무분별한 카드 및 대출 등 채무자가 단 몇개월만에 법무사를 이용하여, 몇개월만에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권이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회생절차 기준이 통일도 안되있어보이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제도의 이미지가 안좋아짐의 따라 진짜 회생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상 기준을 각 지방마다 통일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 과외나 예체능교육을 시키시지는 못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못 해도 자기 의지만 있으면 커서 돈 벌어 학원등을 다니며 취미등으로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를 돈으로 키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서 사회통합의 싹수를 보고 저를 수도승처럼 가르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바르고 똑똑하다면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키워 주십니다. 그 분들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실 수 없는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바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실하다면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우니까 기다리는 마음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 되는 학교가 되는 것이 좋겠지만 진짜 무서워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선배나 친구가 아니라 교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폭은 삼청교육대로 보내면 안될까요? 마취총으로 쏴서 군대가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고남학생중 힘있는 아이들은 바로잡지 어렵습니다. 글 올리신 분은 도대체 저축은 하셨는 지 묻고 싶네요. 서울 강남에만 살고 싶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싶지 않고(저는 차 있을 때도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용했는데요) 그래서 장가 못 드시는 거 아닌가요 ? 저 양천구 신월동에 살지만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이들도 돈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생각의 전환이 없다면 장가들기 어려우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과 청년교육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선생님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이지 집이나 해외여행지가 아닙니다. 방학때 학교 가보면 행정실 직원 몇명이 전부인데 애들은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이러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들은 내팽겨치고 자택연수니 해외여행이니 하면서 밖에만 돌아다니는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입니까? 교사들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 해외출타 많이 하는데 보고서 하나 제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교장이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복무점검이라도 제대로 하는건가요? 명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세낭비를 막기위한 반드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방지하기 위한 교사들 방학때 복무점검 의무화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대로 일처리를 처음 부터 안전판단... 허가 하기위에 있는곳 아닌가요? 국민에게 불안감 조성 과 안전 불감을 안겨준 ★관계자들의 전체 교체하고 대국민 사과 하세요 이런식의 양치기장난질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전체 직원 교체 햐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지급금액은 인구구조와 평균연령이 바뀐것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80세가 넘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현실에서 2033년까지 보험수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늘리는 것 만으로는 곧(40년내) 닥칠 파산을 막지 못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개시연령을 평균 수명과 비례하여 조정하는(현재기준상향)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17년도기준 남녀 평균수명이 82.56이라면 소수점 내림을 통해 도출된 82세를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현재 개시연령이 65세라고하면 앞서 도출한 수명과 17세가 차이나므로 향후 10년간 17세 차이만큼 개시연령을 두고 다음 10년은 15세, 그다음 10년은 13세 차이나도록 하여 총 가입자의 연금 납부시기와 부합하거나 국가가 감당할수 있을 비용범위가 되는 어느 시기까지 (ex.평균수명과 10세차이) 개시 연령을 올려나간다면 다음 세대에도 누를 끼치지않고 세대갈등을 줄이며 노령자의 복지사각지대를 한도내에서 지켜나갈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s.연금지급 방식과 그 범위의 조정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니 본 청원에 추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시연령 현실화(평균수명연계)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제 권리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사는 모든 여성의 권리를 찾고자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생리 결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리 결석의 공식적인 단어는 ‘생리 공결제’입니다. 이 생리 공결제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리 결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YMCA 752명 여학생을 조사한 결과 ‘생리 결석을 쓰면 출석이 인정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학생이 65%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듯 학교(사회)에서는 생리 결석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생리 공결제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이라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학교에서 누리려면 진단서를 받거나, 생리 중인지 확인을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생리 공결제를 쓰는 여성들은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당연히 쓸 수 있는 생리 공결제인데 말이죠. 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생리 공결제가 아예 없는 학교(초, 중, 고, 대 모두 포함)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눈치를 보며 생리 공결제를 써야하는 것에 문제를 느껴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여성들의 권리인 생리 공결제를 모든 학교에 제대로 알려주고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작은 글씨로 두 줄이 아닌 교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학생생활기록부를 다시 제정해주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생리통을 참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난민허가 신중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결국 반대하는국민들 말 개무시하고 정부니들 멋대로하겠다는거냐? 진짜어이가없다! ! 난민반대라고!", "num_agree": 81, "petition_idx": "30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 난민 인도적체류 허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할당시부터 어느 회사가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흑자를 내나요 적자를 내다가 점점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구요 요즈음들어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시작된 의혹들은 가짜뉴스와 금융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습니다 승계작업도 없는것을 무조건 있는것처럼 부풀려서 오보하고 진실을가리고 있습니다 삼성의가치는 전세계가 인정하는데도 국내에서는반삼성감정으로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허위성이 도가 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장당시조사해서 승인하고도 본인들이 결정한것을 뒤집은 기관장도 문제다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가를위해서 기업인들은 경제살리기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앉아서 국가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수년전부터 선물거래시장이 요동치고흐름속에서현재의시장성을비교해서도 안된다 ㆍ 당시 선물거래시장성으로 기업투자와 여러가지 국제적 시장경제흐름속에서 판단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는것은 시장경제흐름을 모르고 선물거래시장성분석을 전혀고려하지 않는데서 온 오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뒤집는 판단은 본인들 업무를 뒤집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전문성갗춘 회계사들과 전문성 교수들과 금융전문가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오류 입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기술력과 인재ㆍ 경영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낼것으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선물거래 상 정상적인 회계입니다 삼성주식상장으로 투자자가 늘어나고 성장가능성과 경영기업에 상당한 노력으로 일꿔낸 삼성 바이오로직스주식상장은 회계상 정상적인 회계절차입니다 주식상장하면 당연히 기업가치는 올라가게되어있고 어느기업이나 상장후 가치가 올라갈것을 예측하여 투자도하는 것이다 삼성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치를 부인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삼성바이로직스의 시작부터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스위스대통령님 께서 방문하여 투자확대의 계기가 될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만큼 삼성바이로직스의 회사가치가 올라가는것은 주식선물거래상 극히정상적인 회계이며 국제 법상회계처리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한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이미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와서 뒤집는 금융기관의 처리방안에 이중적잣대는 금융기관으로 신뢰성이 없고 선물거래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더큰문제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따라 자꾸말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방안입니다 금융기관은 외부세력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하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기 전에는 정상적 처리라고 하였는데 금융수장이 바뀌고 나서 정치권의영향과 입맛에따라 말을바꾸면서 말도안되는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도 적법성에 회계방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밝힌바 회계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바 인정되어야 합니다 ㆍ 우리나라대표적인 회계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금융기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마치 우리나라 회계사들의 전문성 회계처리를 믿을수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우리나라 주식 상장과 선물거래 시장성의 신뢰성을 불신 하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 경제에 도움이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해소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로직스 의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처리 방안으로서 선물거래시장의 가치를 단순히 숫자로만 회계처리해서도안되기 때문에 상장후 보이지 않는 기업가치가 상당부분 경영 효과탄력성으로 상승효과는엄청나기 때문에 이점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식시장과 선물거래 시장의 전형적인 효과성을 나타내는것으로 무조건적인 몰아가기식의 분식회계의 비상식적인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로모로 결정된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인경영사례는 삼성바이로직스 의 성공적인 기업경영능력에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단시일내에 성공적 투자와 많은 물량확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성공적 경영과 임직원분들의 피땀흘린 결과임을 우리국민들은 정확히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바이로직스 의정상적인 회계처리이고 국제법에따라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국내 대표적인회계사들의 적법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잘압니다 ㆍ 말도안되는합병으로몰아가고말도안되는분식회계를 주장하면서삼성반감정으로정치적으로몰아가는 일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자꾸 삼성기업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연관짓는 세력들이 문제이고 국민들을위해서 스포츠 문화발전과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한것을 자꾸 삼성죽이기에 압장서는 비정상적인 세력들이 문제인것입니다 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런일도 없는것을 정부차원에서 국내 국가경제를위해서 상장을 유도하고 승인절차에서도 충분한 조사후 승인한것을 이제와서 되집은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상장승인 한건지 그리고 지금와서는 뒤집는건지 이해도 안되지만 승계작업도 없는 사안을 자꾸 거짓과 권모술수로 흔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분들께서는 흔들림없이 국가경제를위해서 애써주셔서 중단되는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사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기때문입니다 2015년도 회계처리는 국제법에따라 적법한 절차에 회계처리 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회계처리 한것이 진실임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참여연대 홍 순탁 회계사의 언론플레이로 상장 당시 판단이 분식회계고시 하였다는 사실에 국민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금감원은 1차적 상장시킨 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할일이고 이중적잣대가 문제가 본질임에도 본질은 흐리도록 언론플레이로 대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고시도 비밀보장원칙을 어기면서 불법 적으로 공개고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밀월에서 촉발된 공격성의 언론플레이로 움직이면서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문제를 만들어냈다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국민과 삼성기업에게 피해를 준부분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금감원 은 책임져야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 가 문제이고 금감원이 본질을흐리면서 금감원 기관의 문제를 언론플레이로 참여연대의 밀월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 주변 과의 밀월에서 금감원은 독립성을 이미 훼손한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경제를위해서 국민들을위해서 고려하지 않고 금감원은 이중적잣대로 두얼굴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중적잣대 문제가 본질이다 ㆍ 본질을 흐리면서 금감원 문제를 자꾸 국민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로 몰아가는 금감원 은 국민들을 위한기관인지 참여연대를 위한 기관인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금감원 이중적잣대가 문제임을 금감원 내부스스로 반성하고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금감원은 참여연대 지시받고 움직이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국가기관 금융시장과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에 책임 져야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행사는 2015년도에도 계약내용 으로 들어가 있었고 유효기간 유예기간 안에만 콜옵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의 회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처음 상장시 회계를 적법하다고 판한것이 국제법에따라 정상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내용에 콜옵셥행사는 이미 2015년도 계약당시 회계처리 당시에도 들어가있었고 유예기간안에 콜옵션행사하도록 계약내용에 포함된것이므로 바이오에피스가 2018년 6월달 안에 콜옵셥행사는 정상적인 2015년도 회계 처리이고 고의성이없는 회계처리인것입니다 콜옵셥행사 유예기간 안에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증거사실은 2015년도에도 콜옵셥행사 계약내용은 유예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정상적 판단입니다 지속된계약내용 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도에는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이 적용이 안되고 현재로만 적용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는 콜옵셥 계약이행과 유예기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약이행유예기간 기본 조차도 모르는 언론플레이 중단해야합니다 참여연대 가 금감원 에게 지시하면 금감원은 무조건 잘못된 판단과 지시도받아들여하는기관 입니까 금감원은 참여연대 하수인으로전락하였고 금감원 이중적잣대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콜옵셥 행사계약내용은 2015년부터 계약 시작기간이고 2018년 6월 만료되는 기간안에만 콜옵셥행사를 하면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는 고의성이없는 정상적회계 처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왔습니다 상장승인검토때도 충분히 조사검토후 상장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회계위반고시는 자기입맛대로 참여연대 와 심상정의원 밀월에서 언론플레이로이뤄진 결과물임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금감원의 이중적잣대 국민들을 위한 국가경제를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참여연대 지시를 받는기관인가 국민들을 더이상 속이고우롱하는 금감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가경제위해서 분식회계고시도 철회해야합니다 삼성기업도 소액주주들과 대주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삼천만",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상급기관 ㆍ참여연대 지시받고 움직이는 금감원 이중적 얼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학업, 취업, 결혼, 육아까지 쭉 해오고 있는 울산토박이로 울주군 거주 중인 셋째 예비엄마입니다. 이전부터 고민만 해오다가 이번 대통령님의 행보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토박이로 모든 성장과정을 한 곳에서 거쳐왔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했지만, 열심히 학업을 완수하고 울산에 소재한 작은 중소기업(조선업 주력업체)에 첫 직장으로 취직을 하여 이직한번없이 일을 배워가며 제 성과도 쌓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같은 회사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고, 사랑스런 아이까지... 맞벌이가 힘들었지만 스스로 만족하며 지냈고, 저만큼이나 조금씩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바람나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3월, 회사합병 후 어려워진 회사사정으로 인해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고, 저는 우선순위 1차로 희망퇴직 권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 형식적인 면담이 사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떠도는 소문에는 성과와 무관하게 사내부부이며, 부녀자는 우선적인 대상이고, 혹여 면담 시, 권고 거절을 했을 경우 권고 대상자 다음 차수로 다시 명단에 포함된다는 말이 파다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권고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과 열정을 다 했던 회사를 뒤로 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이라도 잘 남길 바라며 아쉬움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병된 회사의 본사로 발령난 남편은 당시 기존 회사의 부서 상사로 부터 직권남용을 통한 과다한 업무 부과와 업무실적 탈취, 동료들 사이의 이간질을 경험했고, 이에 남편은 15년 넘게 일해온 직장을 뒤로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남편도 이직한번없이 첫 직장에서 15년을 일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6개월, 3개월, 10개월.... T.O.가 있을때만 일을 해왔고, 지금은 셋째 임신 중이라 일을 시작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 퇴사를 하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고 싶었으나, 소위 경력단절여성으로 나이도 많고 부녀자라 면접에서 탈락되기 일쑤였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고 항상 물었던 질문이 \"아이가 있네요?\", \"야근이나 돌발 업무가 발생하면 일 하겠어요?\", \"흠... 지원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시네요?\"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일 잘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임신 5개월차로 셋째가 생겨 주부로 지내고는 있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두 아이 양육비에 생활비... 신혼집 전셋값부터 이어져 온 아파트 대출 이자 감당까지... 마음이 착찹합니다. 어떨땐 셋째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데 이런 저런 걱정으로 예민해질때가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남편이 입사하기 전에 전 정권의 방만경영을 이유로 출산 장려금 및 자녀 학비 지원금이 폐지된 상태라 아이가 태어나도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어 이 또한 난감한 상태입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출산장려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작 고시생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이직해 들어간 공사에는 이전 정권에서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무슨 근거를 방만경영 이유로 복지를 줄여 직원들 숨통을 조여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조금씩이나마 주어지는 사측 출산장려금과 교육비 지원이 어떻게 나라의 기관들과 연관된 공사에서는 무참히 폐지가 되어 버린 것인지... 이래놓고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자신있게 말씀들 하시는 건지... 정말 슬픕니다.... 그렇다고 셋째이상 다자녀라고 나라에서 셋째부턴 그냥 키워달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원치않게 생긴 신혼집 대출부터... 경력단절여성의 현실적인 취업 현황 개선, 출산만이 아닌 양육/보육/교육을 맘 편히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쉬운게 아닌 것은 알지만,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에서 하나씩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셋째 임신을 정말 행복하게만 오롯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들게 말이죠...ㅠㅠ ======================================================================================================================= 두서없이 복잡한 심경을 나열하느라 글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의 공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일 것이라 예상하며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안정된 서민 주거공간 확보 요청 (셋째이상 다자녀 및 부모동반 거주자에 대한 혜택 등) : 현재 진행중인 청년과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기존 기혼부부 및 가족들의 기본 생계 부담 감소를 위함입니다. 2.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준 완화 및 다양성 확대 요청 : 경력단절여성은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상태일 뿐이지, 신입사원에 비해 일의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활동이 더욱 간절한 이유들로 가득한 사람들이라 일에 대한 열정은 더 대단하죠. 일의 습득능력도 빠르구요. 능력있는 여성들을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해주세요. 3. 전체 기업의 출산장려 및 자녀교육비 지원 요청 : 나라의 주요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각 공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방만경영을 어떠한 형태로 평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만경영의 사유를 직원들 복지 예산 폐지로 해소하려 하였다면 분명 잘못된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출산이 야기된지는 지난 정부 이전부터 시사된 바 있음에도 오히려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주어지는 혜택을 무참히 삭제해버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방만경영을 했다면 그것이 확인되는 항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지출을 정확히 평가하여 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자녀 출산 및 교육비 혜택이 방만경영에 대한 항목에 포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어찌보면 하소연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업 불황으로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부녀자들이 꽤나 많고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쏟아지는 나랏일로도 힘드시겠지만, 그 속에 저희의 간절한 마음도 한번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을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된 서민주거공간 확보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확대 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흡연구역과 흡연부스 둘다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비흡연자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있고, 시설이 없어 흡연을하기 어려운 흡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접흡연 못지 않게 간접흡연도 해로운것은 사실입니다. 흡연시설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서 비흡연자 들이 간접흡연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을 늘리지 않으면서 무작정 금연구역을 늘리니까 흡연자들이 불편을 겪는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 풍토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이 금연을 하는건 말도 안되는 판타지입니다. 그러니 흡연을 금지하기 보단 현실적인 금연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와 건물에 흡연부스와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은 11세부터 49세까지 약 500회의 생리를 하고, 평균 생리기간 3~7일 동안 흘리는 피는 약 40리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 절반인 여성 중 20%는 생리 중입니다. 이렇게 여성에게는 필수품인 생리대인 것 치고는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생리대 값은 5960원으로 개당 331원입니다. 일본 181원, 덴마크 156원, 미국 181원 등에 비교하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 여성이 45년 동안 쓰는 생리대 값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비싼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4개의 제조사가 90%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 중 한 기업은 지난해까지 생리대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직전 가격을 대폭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화이트 슬일소 30’의 개당 가격이 59%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생리대의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이 원하는 부드러운 행복의 길..!! 운동과 보약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이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과 보약으로 건강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올레 케이티를 2년간 약정후 사용중 사무실 이전으로 이전신청하였으나 케이티가 이전하려는 건물에 설치가 안된다하여 sk로 이전하여 번호이동을 하여 사용중인데 일반해지라고 단정짓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네요 건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답도 없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티의 만행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패트병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스나 생수 다 일회용 플라스틱 패트병들인데 이것도 환경을 생각해서 반환보증금제도를 같이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을 많이 할꺼같아요. 우리나라 해양과 토양의 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할같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트병 플라스틱병들을 병 반환보증금제도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법 폐지, 무사증폐지 다 폐지해주세요. 범죄없는 안전한 아름다운 제주도로 돌려주세요 ㅜㅜ", "num_agree": 61, "petition_idx": "30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무사증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하철역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늘려주세요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리프트를 탔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역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리프트가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리프트가 있어도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70대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지금까지 5명의 장애인 분들께서 리프트 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서울시는 3년전 2020년까지 승강장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를 모든 지하철역에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께서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전체에 27곳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리프트는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늘려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카이로프랙틱을 직업으로 먼저 카이로프랙틱은 신경-근육-골격 체계의 장애 및 이러한 장애가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치료 및 예방하는 수기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그리고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선 카이로프랙틱이 의료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사이지만 저희 힌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이 직업으로, 그리고 의사로서 인정받지 못 하는 이유도 충분히 극본할 수 있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과,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야만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 외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라도 하나하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이로프랙틱을 직업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행복한 고민들 하고 계시네요 . 저희 같은 용업업체 계약직 근로자들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자체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아웃소싱) 직원들도 시설관리(기계 전기 방재 미화 보안) 같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정해진 휴식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겁니다. 용역업체를 없애든지 용역업체 직원들도 정규직 직원 처럼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의 문제점 최저시급 상여금 이나 복리 후생비 없음 휴식 시간에도 근무",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냐 마냐로 말이 많은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형 전단지 날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길 원합니다. 1.날리는 명함형 전단지에 국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날아오는 속도가 빠르고 높이도 제각각 이기때문에 미리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친 분을 본적도 있고 겪은 적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차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에서도 운행하며 전단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도 더러워지고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법규가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날아오는 명함에 맞아서 살갗이 벗겨져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에선 구청으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대포폰이라서 못잡는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가리고 다녀서 소용없다. 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어쩔수없다. 전단지 수거하겠다\" 등의 답변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잡습니까? 누가 이 사회악인 불법명함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할수 있습니까? 3.처벌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과태료 5만원으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최대한 그 사용자와 행위자를 찾아내서 묻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를 통해 명함형 전단지 날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부에잘못을지적하면 글을롤리지도못하게삭제하는이유부터말씀해주셔요? 문재인대통령 북한괴수 김정은말한마디에 남북정상회담을 수락하신문재인대통령님 故김대중 故노무현대통령시절 국고금을 북한 김정일한테 무슨목적으로주었는지말씀해보셔요?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파악을전혀 하지못한것입니까 23억씩이나드려남북정상회담을한결과 남한에서무었을 얻어냈읍니까? 문재인대통령은평화만가저오면된다하던 평화는언제오는겁니까? 미국대통령은 평화로벨상을타셨읍니까? 23억이라는돈이 문재인대통령돈이아니라 국민에세금이아닙니까? 북한괴뢰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걸처북한재산을다쏟아부워만든핵을 비핵화선언할줄아셨읍니까? 북한괴뢰집단수장 김정은 여동생 국민대접을하면서 생활비가부족하여 병도악화되고 생사기로에서 허맨다는 민원을 대통령님께80통제출한 대통령님에답변 컴퓨터에저장된서식민원과는상관없는 민원답변하여주는 대통령이 대한민국민주주의대통령이틀림없읍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대통령이라면 怨讐敵에 김여정을 국빈대접을한 문재인대통령은 탄핵받어야마땅할것이다 더이상말하지않겠다 대통령가족이 생활비좀도와달라는것은아깝고 북한괴뢰집단수장 동생국빈대접한것은 아깝지않고 대접하는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에심판을받어야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붑정상회담에대서청원서를제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부기관에서 서류발급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받자는 것들한테 우선 하나 묻자ㅡㅡㅡㅡㅡ. 일본이 두번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침략으로 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전력 때문에 난민에 관대했고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과 조선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했던 것이고.그리고 중국서 우리국민 못오게 반대했었냐?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500년간 조공받았냐? 만일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다면 우리도 반대하지않는다.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 난민을 받게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우리국민과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세력화되면 자기들 권리를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 것이다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진채 살아가다가 며칠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난민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손안쓰고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후일 난민들이 폭동을 이르켜 강경하게 진압할 때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그들이 국적을 얻은 그 때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서 난민을 돌려보낼 곳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을수 있지만 이후 일어난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그러면 만약 일본이나 중국에 무슨일이 생겼을 때 그 난민들을 꼭 받아줘야 되나? 아니다. 우리가 두나라에게 조공을 받거나 식민지배를 하지않았기에 받든지말든지 우리 마음대로해도 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선더철에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휴대전화로 문자 전화가 엄청 오고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무작위로 보낸거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핑계만 대는데요. 아예 이런거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휴대전화는 비공개 되어서 연락도 못하고, 어떻게 연락하게 되면 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들이라기 보다 중국 보이스피싱 업자들과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전화 문자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범죄자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경우에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죄수가 교도소에서 매우 잘하는 모범을 보이면 출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해서 출소하게되면 나중에 범죄를 다시 또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예를들어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예전에 아이를 유괴하여 토막살인을 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있는데 모범을보여 출소를했어요 그런데 그가 몇년뒤 살인을 또 저질렀다면 그아이들이 더 심한 인권을 침해당한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사형이 있었다면 그 범죄자 한명이 사형을 구형받는것은 정의로운 일이지만 인권문제로 인해서 사형이 폐지되어 범죄자를 사형시키지않아 결국에는 힘없는 두 아이가 그 범죄자로인해 희생당하는거잖아요. 그러니 범죄자들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들도 뉴스를 통해 그 범죄자가 사형을 당했다는것을알게되면 경각심을 가지게되어 사형이 사실상 폐지됬을적에 있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사건처럼 처음에는 착했던사람도 갑자기 범죄를 저지를 가망성이 낮아질확률이 높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하지만 사형제 폐지는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월 200만원정도(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포함)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세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식사대는 12만원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 식사대를 근무일수 대략 22일 하루 식사대는 5,450원 (=12만원/22일)꼴입니다. 요즘 식당 밥값이 적게는 7,000원 많게는 9,000원합니다. 5,450원으로 밥을 먹으려면 편의점 도시락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요, 적게 주는 돈이나마 감사히 여기며 싼값의 밥을 찾아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하지만, 식사대 중 12만원 중에서 2만원은 과세대상이라서, 떼가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각종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도 포함됩니다. 각종 세금이다 4대보험이다 떼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19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조의2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를 10만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 부분 법령을 만들어 놓고 20년이 넘도록단 한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떼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 법조문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 =7,000원*22)으로라도 비과세 되는 식사대의 범위를 올려 놓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소득 범위 늘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블루베리 농사짓는 노인이나.죽을 힘을 다해 생산하나 도매상의 경매가격은 터무니 없으나.마트등 소비자가격은 상당히 높아.고생은 전국 농민이 하고 이익은 중간 도매상등 마트가 다 챙겨가니 한심하다 서울등 도시의 초등학교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농민에 한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1.농민은 제값을 받어 좋아 이는 국가전체의 발전이고 2.도시의 소비자는 그날 생산하는신선한 먹거리를 구할수있으니 좋고 3.기타 문졔는 해결하면 될것임.",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직거래위해 농민에게 도시의 초등학교를 개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주도 가기 싫어지려고 합니다. 제발 ......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무섭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 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5년의 선거운동 그리고 모든게 노무현 탓 이든 노통 임기 말때 명절에 부산집에 가면 저보다 열살 많은 자형. 52년생 형님 두분과 정말 많은 일이 있어죠^^ 결론은 50년 정도 지나면 역사에 후손들이 평가 할것이라고 저는 말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두분은 지금의 현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하지만 꼭 한가지!!! 저도 공감하는 한가지! 그래 저놈들 처벌 하고 제대로 할수있겠나 없다 위에서 노는 놈들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개혁 또는 적패청산이 어려울것이라고ᆢ 요즘 나는 이런 원망을 많이 듣는다 그래 이명박 해먹다 한 2년 살고 가석방 하면 뭔가 바뀌는데! 하나 라도 똑바로 합시다!! 개혁이 안되면 못하는게 안니라 같은 이해관계 때문에 안한다고 생각한다는것!!",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자의 충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주도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법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난민 신청자든 불체자든 모두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왜 자꾸 외국인 위한 정책을 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거면 다들 한국인들 세금으로 돈 받지 말고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 가서 봉사하고 사세요.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이상 더불어민주당)·손금주(무소속)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 "num_agree": 132, "petition_idx": "30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의료법 개정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생활하다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수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해준 일은 얼마나 있을까요? 계단 손잡이, 휠체어용 경사로, 휠체어용 리프트,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경우에는 경사로와 비상 계단과 엘리베이터 보통 아파트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면 일반인들은 비상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들 경우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휠체어 사용자,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내려오라는 걸까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려오기? 비상 상황인데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 살 길에 바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비상사태일 때 대피수단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들은 대피할 때 도와줄 상대를 찾은 것일까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상황이 종료될까요? 이러한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단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대피는 일반인(비장애인)만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를 조장하는 박원순 시장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후에 음란한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난교와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는 더이상 인권이 아닌 한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20만명이 안되어도 계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은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정과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 사위가 여자라도 좋다면 더이상 이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지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 나라의 가정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전 세계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동성애에서 지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정미와 심상정 대표를 반드시 심판 당할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0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4일 동성애 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나요?” 제가 수업시간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면, 저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빨리 다녀오라고 하면서 보내주시지만, 쉬는 시간에 다녀오지 않고 뭐했냐고 면박을 주거나 참았다가 나중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선생님께서 저에게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를 물어보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교실을 나가서 화장실로 가는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었는지, 반 친구들도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큰 것이 마려운지 작은 것이 마려운지를 말했어야 했었는지 너무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항상 죄책감을 느껴왔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수업의 흐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스스로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더군다나 수업시간이 다 되었을 때를 화장실 다녀오라는 말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더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수업시간에는 화장실을 가면 안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요의가 없는데도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고, 몸을 배배 꼬아가며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던 적은 셀 수 없을만큼 많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청원문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면박을 주고 나서라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안돼.”라는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제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경우를 아예 생각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저는 제가 화장실을 갈지말지를, 즉 제가 배설욕이 느껴질 때 배설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선생님께 여쭤봐왔던 것이고,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전국의 학생분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화장실을 가는 것을 허락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화장실에 가는 저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가는나를_막지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0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님 대법원, 국정원, 기무사등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더이상 기관 곳곳에 썩어빠지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좀 먹어갑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및 처우를 전면 폐지 해주세요 저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집단들이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집단들입니다. 정치인, 공무원등 세금을 받는 모든 이의 비리 범죄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해주세요...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무원들만 똑바로 일 했으면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업, 갑질넘들과 한통속의 집단이며 지들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기주의로 행동하는 집단들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던져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정원, 대법원, 기무사 사태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한계 다다랐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그냥 애초에 우리 나라에 서로 존칭쓰고 예의범절 만점으로 뿌리교육강화를 했더라면 가장 최고의 국가가 되기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행복지수라든지요^^; 어릴 때는 예절교육을 위해 훈육을 물론 따끔하고 강하게 하되 존칭으로 존댓말만 존재하는 채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반말은 아무래도 분란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또 '갑질'을 더 역동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말 습관이 씨앗이 되는 것처럼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 불이 되듯이 그런식으로도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황상 쉽진 않다는건 알지만 한국에 반말이 존댓말보다는 부정적인효과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더 싸움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세금 사용처에 대한 결제를 주인인 국민이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그 사용처 및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결제권 자인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세금 사용처에 대한 결제를 주인인 국민이 하고 있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제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 공동체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인권을 악용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학생들 어린이집부터 대학생까지 자녀귀가 안심 서비스를 바로 실시하라.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다음세대들을 지켜줘라. 범죄자들에서 아이들의 성적유린과 납치와 범죄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20만명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극소수의 청원도 관심을 가져라. 자녀안심귀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부모님곁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루 9시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다. 얼굴볼 시간도 없는데, 범죄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을 시시때때로 살피고 있다.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대안과 대책이 있다. 속히 실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여학생들에게 자녀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로 너무 힘든상태를 겨우겨우 이어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정비공장에 수리차량 부품을 열심히 납품해도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보험금이 나오지않아서 매우 힘든실정입니다. 보험금 입금기간에대한 제대로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차주께서 수리비용을 보험처리하기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정비공장과 부품대리점이 먹고사는실정인데 정작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 보험금지급에 대해서 자꾸 미루고있어서 미수금만 미친듯이쌓여만가고 돈은 점점 적자만나는상황입니다 또 예를들면543.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꾸 543000원 이런식으로 끝자리를 떼고 입금을해주시더군요 많은분들이 고작230원이라고 하실지모르지만 큰금액에서는 2천원~5천원까지도 차이가벌어지고있습니다.이게반복되가고 지급일도 미뤄지니 지금 보험사들마다 저희쪽에서도 전산을살펴보면 년간 몇십건에서 몇백건이 지급이안된상태로 지급만독촉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랬동안 달라고하지않은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분들이 있을까해서 남기는말이지만 정말 미친듯이 전화하고 부탁하고 심지어 문자발송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나 \"빨리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외근중이라서요~오늘 내일중으로해드릴게요\" 등등 의 이유로 미뤄지기만할뿐 미지급건에대해 빠르게 해결해주는 보험사는 거의없습니다. 힘들고 고생해서 수리하고 부품배달하고 주문하고 해도 들어오는돈이 당장없으니 계속 적자만나는상황이고 회사 부품대금을 갚아야하는날이오면 너무 힘든상황이옵니다.. 들어온돈이 늘 모자르니 계속해서 개인돈을 끌어다 쓸수밖에없고 그게반복되면서 미지급건이 다음달이라도 100%가 해결되는게 아니니 버는건없고 계속해서 빚만 지게되는거죠.. 힘들게 고비를 넘기고나면 전산상에 미지급건이 다 내돈이구나 하는마음에 속만타들어갑니다.. 벌써 부품대금을 대느라 빚도 감당할수없을만큼 커졌고 기간이라도 정해져서 그기간안에 보험사들끼리 혹은 보험사내부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입금을해준다면 분명 해결될수있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과 보험금건에대해 연락을 해보면 사고차담당자가 보험금지급까지 함께 담당하고있는거 같더군요 이건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그런지 보험금지급이 확정난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바쁘다고 지급이 늦어지고 해결은안되고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겪고있는 문제가 그저 제 일만은 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수리공장또한 수리비부터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금지급을 기다리는 다른상황에 놓인분들도 모두다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보험사의 횡포는 없어져야합니다. 저희가 물건을 보내주고 왜 돈을달라고 독촉전화를해야하는지 참고 참아도 이러다 무너지겠다싶어서 청원에 글을올려봅니다.. 살기가 참 막막하네요.. 보험금지급일에대한 법률이 제대로만들어져서 보험회사도 보험금지급을 기간안에 해주지않으면 추가로 금액이 발생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생긴다거나 뭐든지 방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미지급건에대한 법률이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캡콤이 제작한 PS4 게임 몬스터 헌터 월드는 대단한 명작이며 게임 제작자인 츠지모토 프로듀서가 한글화는 분명 PS4의 독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PC복돌이들도 즐길 수 있게 스팀판을 내는데 스팀판을 한글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며 바로잡아야할 중대사안입니다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캡콤 츠지모토 프로듀서에 대한민국 정부차 공식 항의 2. 몬스터 헌터 월드의 스팀판 발매 한글화를 취소 몬스터헌터 복돌판의 한글화는 PS4의 한글화붐의 파도를 저해하는 일이며, 크게보면 마리오사장님의 한글화에 대한 헌신, 국내 PS4 유저들에 대한 한글화 헌정을 처참하게 꺾는 행위이고, 국내 게임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할 심각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 "num_agree": 82, "petition_idx": "30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몬스터 헌터 월드의 PC한글화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가 근 한달동안 제대로 답변을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제조사인 A업체의 계정 아이디 도용건으로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지만 국내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N사와 다른 N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A업체 아이디가 유출이 된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A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A업체의 제 아이디는 타인이 패드등 로그인을 하고 있구요. 삭제 요청을 했지만 A업체에선 보안질문(4~5년전에만든)질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아이디 삭제도 거부했고 전 그상태로 거의 한달가량을 보내며 방통위 인터넷진흥위원회 공정거래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수사대등에 접수를 했지만 매번 민원 토스만 할 뿐 해당 업체의 회사내규에 따른것은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이디 삭제는 제가 온갖 것을 다 쳐보며 보안질문을 찾아서 삭제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A사에서 녹취한 제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소비자와 공유하지도 않고 소비자가 녹취를 할 경우엔 전화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 녹취파일을 해당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삭제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가의 어느기관에서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고만 있네요. 개인정보법 어디에도 단 회사내규에 따른다 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인데 왜 개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내규를 따라야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의 의사대로 업체측에 요구할수있는 강제성을 가져야 할 법입니다 A사가 큰 회사라서 개인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신건지 그 어디에서도 제 민원을 해결해주시지 못하니 그분들이 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지키지 위해서 해당 업체에 요구할수있는 것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국민은 의무만 지고 권리는 이들이 모두 받아 가는 바보 한국 국민의 소리를 개 무시하고 정부는 온통 언론 통제하고 국민의 눈과 귀 모두 막아버리고 자국민의 주권은 모두 사라지고 불체자,외노자,조선족,난민,무슬림 에 인권만 보살펴 주고 이 나라가 누구에 나라인가 당신네들 정부와 정치인들 나라가 아닌 우리국민 선조들이 피흘려 외세에 싸워서 지킨 소중한 나라 입니다. 이들이 계속 유입되면 좁은 땅에 우리의 고유 문화자산, 한국의 정통성, 윤리 모두 파괴됩니다 유럽을 보세요 ,왜 이들의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 이들을 딸라 할려고 하는지 한국에 인권단체 모두 돈 줄 막아 버리고, 자국민 인권도 무시하면서 무슨 난민인권타령인지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게 우리 기성인들의 의무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은 모두 테러리스트가 아니죠 모든 무슬림 인구에 15~20% 극단 무슬림 테러 리스트입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살지, 절대 남에 문화에 적응 안합니다. 답답해서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0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추방,불체자추방,난민추방,외노자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의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권 운동가! 정부! 지식인들! 기타 이들은 왜 힘없는 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가? 난민들 인도주의적으로 바라봐달라고 그렇다 인도주의적 시선으로 보면 분명 불쌍하고 그렇다! 그러나 이 문제를 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 잘 보자! 그동안 외국인 유입을 다시 돌아보자 처음엔 기업들이 노동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다 우리들도 그렇게 부담없이 응해왔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힘없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닥쳐왔다 먼저 임금이다 근20년을 동결 수준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최저임금에서 한단개 위의 임금은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도 있었다 전국 기업들의 노동환경속에 파고 들면서 임금이 도저히 오르지 않았다 용접/건설/조선 등등 많은 현장에서 미쳐왔다 그런데 더 심한건 불법체류자들이다 완전바닥 시민들의 현장은 더심해졌다 임금은 돌째라도 일자리 마져 가져가 버렸다 하루하루 일해서 먹는 일당지기 일자리 마져 이들이 와서 가져갔다 불법체류자들이 막무가네 일을 하여서 일단은 오히려 내려갔고 나이먹은 한국인은 사용도 안하였다 이런 현상속에 시민은 힘들어하는데 어느 누구도 보질 않았다 아니 무시하였다고 봐야하겠지 그런데 지금 난민을 보면 시민에게 또 희생을 강요하는 언론만 나온다 문론 인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난 후에 볼수가있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들이 보이겠는가 몇명없다고? 봐라 그렇게 늘어난 불법 체류자가 몇명인지 조사도 못하면서 난민이 얼마 없다 한다 불법 체류자도 관리 못하면서 몇명 안된다고?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는가? 중요한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건 시민들이지 기업이 아니다 시민이 없으면 기업도 국가도 없다 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지말라!", "num_agree": 80, "petition_idx": "30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난민문제를 우리에게만 요구하지요? 또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제 최저임금으로 하루8시간일하면 한달원급이 160정도 됩니다. 이월급에서 세금제하고 어떻게 쌀밥이라도 먹고 살수있겠습니까? 물론 일적게하고 가정에서 보내는시간많아지고 피로누적적어지고 말은 참좋죠 근데 8시간 근무시간지켜가며 일하면 대한민국에서 못살아요 애도 못키워요 밥도 못먹어요 즐길여유가있어야 일찍퇴근해도 개인시간을 갖죠 왜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정책을 하시는지...우리나라 노동자들중 몇이나 자기월급에 만족하며 살고있겠습니까? 좀더 깊게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인상한다 참좋죠 1만원최저임금시대 기대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 망하라는거죠? 7520원에서1만원되면 근로자들 한달에 얼마나 더가져갈까요? 세금제하고나면 티도안나요 업체사장들 최저임금올랐으니 직원감축한다할거고 남아있는직원 업무늘어날꺼고 젋은청년들 힘든일 기피할꺼고 알바몇시간해서 먹고살꺼고 이런거 눈에 안보이세요? 공장에서 기름밥먹는 저도 눈에 훤합니다. 물론지금도 피부로 와닿고있는중이구요 제나이 36인데 제가 막내니까요. 듣기좋은말이아니라 국민이공감하는 정책을 좀 해주세요. *경기도청 이재명지사님이 공무원들 명찰달자고 했다던데 도청노조에서 강력반대한다던데 명찰달면 누가 잡아가요?명찰달면 정부에서 혼내나요? 어느누가봐도 좋은취지인데 왜그렇게 기를쓰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이렇게 된김에 정부차원에서 전공무원 명찰착용한번 생각해보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30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도입 대한민국에서 맞는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습니다. 사장님이나. 운전기사님 모두가 평등합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제가 하루에도 수십번 목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높으신 양반들 차 문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참 보기 안좋더군요.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이런 무언의 갑질이 있는가 말입니다. 이곳에 맞지않는 성향의 글이지만 달리 올릴곳이 없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답답한 마음에ㅠ 뒷자리에 계신분이 손하나 까닥않고 차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행위는 사라지질 않는걸까? 라고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평등합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구요. 사람이 사람앞에서 굽실거리는 전근대적인 행위는 하루빨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근대적인 사장님차 문열어주기도 무언의 갑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양시 연현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마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아스콘공장과 레미콘 공장 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심사에서 영업정지를 받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스콘 공장은 발암 물질과 레미콘 회사의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로 아이들은 타지역의 아이들 보다 아토피가 심하고 면역기능이 약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는 반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 좀 세워 주세요 깨끗한 마을에서 아이들과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4181, "petition_idx": "30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연현마을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 출퇴근 길에는 항상 차들이 횡단보도와 인도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운전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점거하여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여러번 격었습니다. 물론 차주들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주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사람 보행시 자동차를 파손이 되거나 그냥 밟고 지나가도 괜찮다는 법이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인도 및 회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및 횡단보도를 차지한 자동차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1. 국민을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 손해배상 사건, 모든 형사 사건 등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일명 형사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총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형사합의금 공제를 주장하여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일종의 형사처벌에 대한 보증성격이지 피해자가 손해배상관련 소송에서 공제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다 하면서 공제 또는 참작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2번이나 죽이는 결과입니다. 채권양도 통지 하였는데 공제 또는 참작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법원에서 공제 또는 참작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서 피해자가 2번이나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게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2018. 7. . 청원인 임용채",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등 형사 합의금 공제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7.1일자로 시행된 건강보험 복지확대(아동 인지, 행동, 정서, 놀이부문)에 따른 재활치료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 후속조치 및 행정지도 보완책 요청 드립니다. - 청원 배경 7.3 보건복지부와 대표콜센터를 시작으로 → 보험급여과 → 보험정책과 → 보험급여과 로 계속 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험정책과에서 돌려주신 보험급여과 (044-202-2737)은 7.3 오후 5시부터 7.4 12시까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권익위원회에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청원 내용 1. 우리아이는 현재 만 7세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 행동관련 경계수준으로 약 3년 정도 언어, 인지 행동, 놀이 등 발달지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지역 바우처 서비스 기관을 시작으로 2년 전 부터는 비교적 전문적인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7.2 저녁 병원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7.1일자로 언어치료, 행동(놀이) 치료 항목 관련하여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시간당 치료비 단가 등 수가문제로 운영이 어려워 언어치료를 제외한 인지, 행동(놀이) 부문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니 나오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2곳 : 청주 율량동 예미담 요양병원/ 올바른 의원) 3.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발달장애(지연) 치료 부문에 대해 보편적 복지확대의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급여항목으로 전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취지와 현실의 간극이 생각보다 더 커 실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발달장애 치료인 언어치료만 남기고 인지, 정서, 놀이 등 대부분의 발달장애(지연) 치료를 대폭 축소, 진료항목을 없애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청주는 인구가 80만 정도 되지만 양질의 발달장애(지연)관련 전문 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 치료센터를 찾는다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4. 발달장애(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면 언어, 사회성이면 사회성 문제가 딱 한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지, 정서, 행동, 놀이, 언어 등 다중적,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 보건복지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반하여 1. 비급여(고수익)일 땐 하고 급여 전환 후 수가가 낮아져 치료를 하지 않는 재활병원 ⇒ 급여 전환에 대한 법령이 1.1부터 사전 고지가 되었음에도 향후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꾸준히 수익 챙기시다가 7.1 시행 후 돈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우리 아이의 존엄성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재활병원 ⇒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안 없이 우리 소중한 아이를 돈으로만 환산하시는 훌륭한 재활병원(청주 예미담 요양병원, 올바른 의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충분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완책 및 유인책을 알고 싶습니다. 3. 지속적이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에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키우고자 우리 아이는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의 3~10%가 발달지연 및 정서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지원으로 부족한 시설을 사설 재활병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의 돈 벌이의 도구일지 몰라도 치료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에겐 꼭 필요한,절실한 서비스입니다. ● 결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지연) 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 재활시설 확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재활병원에서 계속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및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지연) 관련 인지,놀이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거부 재활병원 행정지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한국은 인권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인권 학생인권 여성인권 범죄자 인권 동성애 인권 동물인권 저마다 인권 외치고 있습니다. 인권은 좋은 것이지만 지금 한국은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치다가 서로간의 물고 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정의는 지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저마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정의를 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 권리지만 반드시 그 인권은 책임을 따른다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법과 질서를 어길 시에는 인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서로 책임하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인권이다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인권에 대한 정확한 규칙과 세칙을 내려서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중/고등학생 방학기간을 늘려주세요. 기말고사가 끝난 후 약 2주일 간의 기간 동안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물론 축제, 합창대회 등의 행사 준비 기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2주일간의 시간을 학교에서 낭비하는 것 보다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방학에 보태어 알찬 시간을 갖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일수를 조정해 방학일수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방학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심문고에도 올렸던거처럼. 12조8교대가 실행되었습니다. 정각부터 근무가 시작인데. 늘 출근은 30분전에 도착해 근무일지 사인,조회등 확인할게 많고,퇴근같은경우 정각에 퇴근이아닌 정각에 교대받아 또 조회를 하여 누가잘못했는지를 따집니다.그러다보니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면서 또 새벽출근으로인해 거의 매일 공항에서 살다시피있으면서 시간때가 또 이상하게 바뀌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쉬는시간같은경우 보장휴계시간이 일지에 적혀있지않다는 이유로 대부분의직원들은 매일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야간근무시 4시간 잠자리보장은 불침번이아니더라도 보장이 되어있지않아. 대부분피로감이 예전 근무패턴때 보다 심각합니다. 또 승객이 언제들어올지몰라 화장실을 못가게하거나. 제한적으로 바꿔 여자들은 방광염,생리불순,생리통,등 질환이 생겨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간부님들은 직원들 하대를 하시면서 선후배간의 친밀도를 높이라는데 선배를 하대하다보면 선배는 화나서 후배를 하대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수백명의 승객을 받다보면 서비스직이니 웃어야되고 친절을 배풀어야됩니다. 로봇도 열이받으면 에러가 생기고 고장나는것처럼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적어도 쉬는시간이 보장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실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보에 대한 게시와 접근은 국민 누구나 가지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사를 명기함으로서 소비자는 제조사를 신뢰하고 구매에 참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언론은 인터넷 올리는 보도내용에 제목을 앞세울 뿐 언론사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때로는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때로는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언론사가 언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 내용 게시는 국민들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보완할 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사명을 최우선 게시하고 기사제목을 올리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서 언론이 제 역활을 못하거나 불량상품(보도내용)을 게시하였는지, 우수품질(보도)을 지향하고 생산하였는지 소비자로부터 판단받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 제목 앞에 언론사명을 기재\"... 법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보도에 생산자 표시 의무화(언론사 표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기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없어 억울하고 빽 없어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링크 글 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힘을 모아서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중국정부 자체가 싫지만 강경대응합시다 짱개 특기가 뒷통수 작렬인거같은데 정부가 외교할때 자존심 구겨가며 중국한테 빌빌기는거 도저히 못봐주겟습니다 갑질도 정도껏 해야하지않을까요 관광객 막으면 아에 못오게하세요 안오면 짱깨들이 손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0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정부 갑질 분노를 느끼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경제 방송 및 종편에 하루에도 수십명이 수십번씩 출연하여 오늘이 제일 저점이다 하면서 전국민이 시청하고 잇는 방송에서 미루지 말고 당장 라 하면서 부동산 가지고 잇는 사람들은 지금 팔면 정말 후회 한다며 못팔게 하며 광고 하듯히 외쳐 되니 과연 잡히겟습니까 모든 정책이 전혀 먹혀 들어 가지 않고 잇는게 다 그런 투기꾼들 때문이라 강력히 주장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조장하는전문가들경제방송출연제발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지키는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으로 잘 못된인식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0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흡곤란으로 몸까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자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자살예방 핫라인’ 이라는 전화번호가 떳습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량이 많아 상담이 어렵습니다”라는 안내음성만 들릴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할까라는 생각에 전화를 끊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조금 미뤄야 겠단 생각으로 1시간 간격으로 총 10번의 통화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단한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더군요...상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건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핫라인’ 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연결이 안되는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한강다리 위에서 핫라인에 연결했다면 지금 이글을 쓰고 있을까요? 또, 네이버 지식인에 간간이 올라와있는 글중에 연결 되어도 상담하시는 분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더욱더 상처를 받으셨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걸 보았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성실성 또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더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예방 핫라인 인원 충원 및 상담사교육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는 제발 좀 장관을 뽑으실때 제대로 뽑기를 바랍니다.국회와 국민이 반대하는 장관 뽑지 말란 말입니다. 너무 기분 나빠서요 참 어의 없네요? 아니 어떻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 하는데 손가락질을 하려다가 마는 그런 세상에 그런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성도 테스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화 검찰총장 후보자는 뻔뻔하게 환한 표정으로 답변을 합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등등 입을 꽉다무는 습관을 가진 조현오 경찰청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0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후보자 뽑을 때 제발 성격도 좀 보고 뽑으시기를요 대통령 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근로복지공단은 인천병원 인증에만 신경쓰지 말고 병원환경에 먼저 신경써라. 노후된 침대 .간이 간병인 침상교체하고 노후된 서랍장 교체해라. 또한 인원수의 맞지않은 냉장고도 큰 걸로 교체하라 또한 토요일 .일요일 청소 안하는 병원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바퀴벌레 나오는 병원이 손소독 하고 소독만 중요시 해서 인증 받는다는것이 왠말이냐! 부서의 불필요한 장비이동이 불가하고. 노후된 장비나 교체하고 .인원이나 충원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0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은 각성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 국방부의 대단한 초 스텔스기능에 방탄기능이 있다는 700만원짜리 신형 텐트라고합니다. 시중가 40만원도 안되는 가격인데...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근절되지 않는 국방부의 군납비리 발본색원해서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제조업체 사장의 출신및 연간 담당자조사를 진행 해야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방부 비리조사 청원의글( 700만원짜리 신형 텐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게 왜 성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분양도 후분양이 맞듯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게 땅도 매입 안된상태에서 분양가만 주변보다 싸게 하니까 모르는 서민들은 이번기회에 나도 내집 장만 해보자고 계약을 하나 실상은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고 사업도 빨리 진행이 안되는곳이 수두룩한데 왜 이런걸 하게 놔두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용역사라는 회사 시행사 조합장 다 한통속 이구요 조합운영비 등등 처음에 계약할때 분양가의 10%받으면서 작으면 1000 만원 많으면 2000만원까지 받아요 그걸 세대수 곱해보세요 가령 800 세대다 라고만 어마한 금액이예요 그것만 받아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일은 뒷전이고 업무비만 자꾸 받을려고 하는거자나요 한번 조사 해보세요 전국 지역주택조합 대통령님 제발 전국 지역주택조합 못 하게 해주십시요 더 이상 서민들 피해주지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없애주세요 사기꾼들 배불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의 삶도 중요 하지만 먼저 국민의 삶부터 챙기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된다 난민법 반대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라도 결사반대다 더이상 독재는 안된다 국민투표라도 하자", "num_agree": 92, "petition_idx": "30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보다 국민이 먼저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34살에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서울에서 회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입니다. 얼마전 모 언론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기사를 청취하였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는 인구 붕괴, 인구 절벽이 체감되고 앞으로더 심각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 안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 미래를 대비 못하고 대한민국이 늙어가간다면 2700년도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문제 ,내 집 문제, 회사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내 시간은 없어진지 오래고 그러므로써 여자를 만나는건 거의 반포기 상태입니다. 저역시 고령화/저출산률을 내리는데 한 몫 못하고 있는 능력없는 한 청년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자라온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도 동네에 아이들도 청년도 없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없을지는 몰랐습니다. 아직도 옛 1940년대~1960년대 어르신들이 대부분들이고 성인들은 일을 할수 있는 서울이나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농촌에는 성인들이 본인 전공을 살릴만한곳 괜찮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성인들도 농업과 지방에서 일을 할수 있게끔 피부에 와닿게 체감이 되도록 역대 정부들이 진행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말 부모님집을 다녀온이후로 생각이든것이 앞으로 10~20년뒤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저희 동네는 소멸됩니다. 아니 동네 자체가 없어지든가 옆 동네와 합쳐지든가 하겠죠...... 그럼 제가 자라온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겁니다. 농촌이나 지방에서 메리트를 느낄수 있게끔 해줘야 할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동네가 소멸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하철 역을 포함한 여러 화장실에 작은 구멍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화장실에서도 몇번 본적 있지만, 듣기로는 여자화장실에 많다고 합니다. 일정 범위마다 장비를 갖춘 몰카 감지원을 채용하여, 할수 있는 부분에서의 조치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화장실 만큼은 모두가 안심하고 쓸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탐지원 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건설관련 정산이 일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원청과 도급업체간의 설계변결 또는 조건의 변경으로 이미 작업이 완료된 하청업체까지 대금정산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재대 및 유류대등 지급정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와 세금 또한 지연됩니다. 더불어 일괄정산이기에 한번 원청 또는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이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일괄정산 대신 분리정산이 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 관련 일괄정산 폐지하고 분리정산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민증 분실시에도 찾을수 있게 GPS기능을 넣어주시고 교통카드도 되면 편리할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증에 GPS칩과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7월부터 이행된 어림이집 교사 1일1시간 휴게시간에대해 청원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근 30년 어린이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교사직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일에대한 자부심도 있는 분인데 최근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자주말하십니다 이유인 즉슨. 새로 이행되고 있는 휴게시간 때문입니다.지금은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강 가정어린이집 교사 평균연령이 젊은 층은 아닙니다. 다들 먹고사는 문제 백세시대라는 타이틀 안에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역시 오랜 교사생활을 하고계식 어머니 곁을 많이 봐온 느낌은 선샐님들 나이대가 높구나 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작스런 휴게시간때문에 점심 끼니 하나를 제대로 해결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저희엄마가 사진한장을 보냈는데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김밥을 먹는 사진을 보내셨어요...왜 그렇게 드시냐고 물으니 매일 사먹는건 부담이고 싸온 도시락을 먹을 자리는 없다 입니다. 가정어린이집 특정상 식당가를 왔다갔다 하는데만 한시간 음식 나오고 먹고 바로 들어가니 체하고 속도 좋지않고 후에 아이들보는데 릭리가 가더라고 이를 몇일하니 일을 그만두고 싶다 휴게시간이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닌 오히려 쫒기는 시간이 되더라 라고 하십니다. 어린이집마다 위치 선생님들 연령 고려해서 정확한 법이 나오지 않은 막연한 휴게시간은 교사분들께는 아무소용이 없다 라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아닌 교사 모임에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장선생님이라눈 타이틀이아닌 단순 교사는 목소리 내는게 불가능해 요즘 선생님들사이에서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한다고..어린이집교사생활과 아뮤런 연관없는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저희엄마가 먹고살자고 하는일안에서 끼니를 그렇게 떼우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휴게시간 소용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자 광화문 광장 집회및", "num_agree": 25, "petition_idx": "30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집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여성들이 시위하는 현상이 문제인데 저들의 구호를 보면 심히 우려되는 구호 뿐이다 그 시작은 범죄자 옹호에서 시작되었다 그건 \" 워마드 \"란 사이트에 올라온 남자 누드 사진이 문제였다 그건 남자 누드 모델의 불법 촬영한 사진이었다 즉 \" 워마드 \"회원이 올린 문제의 사진이 문제를 일으킨건데 그 사진을 올린건 여자 였다란거다 그렇게 범죄자가 여자가 되었고 범죄자인 여자가 붙잡힌사항이 현재 이슈인 페미와 같이 운동을 하니 구호는 왜 남자는 늦게 잡고 여자는 빨리 잡느냐로 변하였고 그냥 범죄자로 안보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하여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주도하는 층이 \" 워마드 \"에 가입된 회원들이 많았다란거다 즉 그들이 자신의 회원을 빠르게 잡아가면서 그사이크 회원인 자신을 범죄들로 보는 시각을 돌리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거다 그렇게 워마드 회원들이 자격지심에 출발한 피해자코스프레를 멋모르고 동조한 여자들 마져 페미운동으로 착각하고 구호를 외치는거다 지금 중요한건 \" 워마드 \" 사이트를 폐쇄하여야 한다란 겁니다 그기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피해의식으로 인한 2차피해가 심각합니다 건강한 페미와 미투 운동은 지지하나 삐둘어진 운동은 거부감 뿐아니라 오히려 여혐과 혐오논란 만 가중합니다 저곳에 모인 여성들 대부분은 그냥 온 여자가 대부분입니다 페미에 대한 가치관도 없고 그냥 줏대없이 유행이란 이름하에 동원되는 여자들입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겁니다 즉 생각없는 여자가 대부부입니다 그리고 주동자들의 대부분이 \" 워마드 \" 회원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북아프리카/아프가니스탄/이라크 쪽 이런 사람들은 난민으로 받기에 너무 위험합니다.ㅜ 그들은 절대 뜻이 변치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ㅠ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지요.ㅠㅠ.. 왜 대한민국입니까?ㅜㅠ..속상합니다. 슬픕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은 되도록 난민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IS단체의 중심지인데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연금은 현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인구수의 변동이 충분히 예상되고 공무원 연금처럼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사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폐지해서 납입자에게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처럼 국민연금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래 운영목적과 다르게 손실이 예상된다면 추가적 손실이 없도록 지금 중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놀랬습니다. 믿고먹는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 이라니요.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와서 약만 교환하믄 되나요.? 지금 수년간 복용한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제약 회사는 보상 바랍니다. 제 인생을.....ㅠ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30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 약 발암물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변호사 및 의사의 성범죄 및 의료사고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왜 공개적으로 게시되야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런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범법 사실을 온 국민이 잘 알고 가려서 뽑아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을 의무로 전수 조사하여 확정된 범법사실을 국회의사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게시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범법 사실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믿어야할지 모르는 이 세상일뿐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ㅠㅠ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0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남한을 살려주세요!! 남한 사회 공동체를 살려주세요!!ㅜㅜ 공교롭게도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한참 산더미같아보입니다.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바쁜 일정과, 많은 고민과 갈등에서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는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마음 쓰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부인을 내명씩 둘수있고 무계획적인 자녀 생산과 혼란을 야기할수있는 예멘 난민 돌려보내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0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절대있을수없는일입니다.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를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무슬림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5만명이 대기중이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이집트. 이슬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7월 14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 촛불 시위 있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4일 난민반대 촛불집회 참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한국에서 적지않은 세월을 살고있는 사람으로 지금의 한국 남녀분열조장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길게 말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남혐조장과 남자들에게 죄의식을 강요하며 이상한 여자들의 고인능욕 독립운동가 모욕 대통령 모욕 등등의 정신병자 수준의 자칭 페미니스트가 넘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는 분명 한국에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와서 경제 출산 일자리 등등의 많은 분야에 치명타를 가져올 것입니다 10대 여성들도 남혐을 하는 기류가 보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 30명 50명쯤으로 해서 주마다 또는 월마다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괜히 일반 여성들이 자칭 페미니스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말이죠 자칭 전문가들 지식인들을 배제한 일반인들을 토론을 무조건 방송하도록하고 프로그램을 하나 짜야 합니다 그래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공감과 제보 그리고 대화를 통해 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거짓 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입니다 한국 남녀 일반인 토론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성범죄,살인,폭행,아동 범죄는 평균 무기징역도 안 나옵니다.왜 계속 이런 범죄의 피해자들은 죽고 고통받고 법이 강화 되길 바라는데 왜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서는 소식이 없나요?실형을 낮게 해주고 나오게 하니 재범율이 높고 보복사건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그런데 더 큰문제는 무조건 교도소 나와서 일자리 알선해주는건 옳지 않아요.사기나 전과가 많은분들은 끊어내기 쉽지 않고 그걸 고치기는 어렵겠죠. 또한 살인,성범죄,아동 범죄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라고 봐주기 시작하면 그게 좀더 좋아지나요? 정신이상자들만의 교도소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치료와 감시와 도주우려 걱정 없이 하는게 나을텐데요. 정 걱정이라면 죄수병동은 교도소직원만 열수있게 특수장치를 만들던가요.CCTV도 달아놓고 근처 지구대도 세우고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언제 나올까 두려워하며 일상생활 하는것은 피해자가 아닌 우리들도 잘 알고 있고요.그러니 꼭 법 개정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개정 되었음 좋겠네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세상 밖에 나오는걸 싫어하니까요. 유가족이나 피해가족들도 마찬가지이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처벌이 너무 낮은데 빨리 바껴야 되지않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근로시간 단축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근무 시간 조정등 과 주 5일 근무로 주말 여행등 여러가지 여가 활동을 독려하고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와 그리고 전 국민들의 향상된 여가 생활과 각 지역 유명장소의 활성화을 위해서도 국내 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등 주말 여행을 위하여 가장 주된 도로인 고속도로가 주말에 활증제도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이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 할증액으로 거두어 들이는 추가 금액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도 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혜와역에서 불법 시위자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것은 용납이 안될 일입니다. 국가 원수 모욕죄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와역 불법시위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박근혜가 만든 적폐 난민법 폐지가 답이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가 만든 적폐 난민법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태백**학교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내는곳입니다. 이 학교에서 한남자 선생님이 6년동안 학생들을 성폭해 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일단 밝혀진 피해자 학생은 3명. 7월9일 어제 강릉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않은채 오후 6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문을 걸어두고 조사를 햇고 조사중 사실을 얘기한 아이에게 거짓말 하지마라. 도가니 사건처럼 너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을수 있다는등의 압박을 행사하는 조사가 밤 새 진행된 것입니다. 고3인 한 명의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사를 받는 7월9일 바로 이틀 전에도 성폭행을 햇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부터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에서는 무조건 비밀로 하라고만합니다. 정신지체를 가졋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은 무시한 채 자행된 용서할 수 없는 성폭행 뿐 아니라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더 있을 수도 있는 피해자를 찾고 이 아이들이 따뜻하고 정직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세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도가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6 ~ 10여년 전 어느 언론에 기고한 한 탈북자의 경고가 요즘 생각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남한에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북한에도 지식인 그룹이 있다. 그들은 남과 북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언젠가 북한이 해방되었을 때 북한 지식인들은 제일 먼저 김정일을 존경하고 따르며 돈도 갖다바치면서 한 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상태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며 김정일의 배만 채워 준 남한의 종북주의자,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을 북한 주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탈북자의 경고 _ 문재인은 명심하라 ! _ 남한 국민들은 정신차려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청소용역 직고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화와 다른 실적위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의견반영은 되지 않고 비정규직노조의 조합원만들기와 노동부의 실적을 앞세워 도교육청에 직고용을 강요해서 도교육청 노사협력팀은 비정규직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직고용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직고용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 할수 있지만 직고용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가 발생을 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되지 않는 직고용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여년 이상을 열심히 근로자들과 함께 기업을 키워 왔는데 직고용으로 일순간 직원은 사라지게 되어 막대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직고용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기업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위주의 직고용으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청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없이 실적위주의 직고용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만족 할 수 있는 정책 모두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 청소기업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30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청소용역 정규직화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청소용역업체의 경영악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018년 6월 7일 인천간** 중학교에서 학급폭력의 의한 피해자 부모로 입장을 글로 올립니다 올해 6월 7일 체육복을 빌리러 갔다가 발생한 폭행 피해자로 6월 15일(금요일) 간** 중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듣고 답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원하는건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하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 (수요일)에 간** 중학교에서 전 주에 가졌던 학교위원회 참석 통지서를 늦게 받게 되어 황당했는데 더군다나 그 안에 써 있는 내용을 보고는 더욱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자고 있던 가해자의 책상을 피해자가 밀은 후 사과를 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안개요가 써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 참석통지서만보면 피해자가 먼저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로 보이게 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그반 다른학생이 장난치다가 책상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학생부장님으로 부터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제기를 했고 오후 3시 30분경 학생부장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갔더니 학폭결과가 벌써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5일 봉사활동과 서면사과를 하게 되었다면서 학생부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경을 벗으면서 때려보라고 해서 때렸고 때리라고 해서 안 때린놈이 바보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한말과 진술서 내용이 모두 일치하니 거짓이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운동부 학생들은 잘못이 발생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안 한다고 하면서 자신(학생부장님)이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그건 확실하다고 하는 편파적인 말을 하시면서 그날 맞아서 30분 동안 코피가 안 멈추고 머리를 맞아서 정신이 없던 피해자는 자신이 욕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왔다갔다 했다면서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했으니 피해자 서면사과를 써야 하고 기록에 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무조건 믿고 누구는 아니라는 편파적인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가해자의 말대로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도발 했다면 두차례 폭행하면서 여러대를 때릴동안 아들은 때리지도 않고 덤비지 않았다는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한건 피해자는 싸울 의사가 없었다고 들었기에 학원에 다녀온 아들 한테 다시 물어보니 절대로 때려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안경을 벗지도 않았고 맞으면서 안경이 날라가서 나중에 선생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장님은 아들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도 않으셨고 욕한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의하면 가해자 학생이 욕을하면서 사과하라고 계속 했다고 진술했고 책상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욕설과 함께 사과하라고 하니 억울해서 본인도 모르게 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목소리로 옆 두명 정도만 들을 정도였고 상대에게 모욕적 아닌 욕이였습니다 (가해자 진술서에서 시팔 조깠네 어이없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책상을 건드린건 그반 학생이였는데 가해자는 저희 아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싸울 의사가 없는 아들을 때렸다는건 욕을 안했어도 때렸을 겁니다 사과를 안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피해자가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고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학생부장님은 무조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학교측 결론은 가해자의 진술이 진실이 되어 버렸고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맞게된 피해자는 시발점처럼 만들면서 욕했다고 가해자도 됐다는 사실입니다. 책상을 건드리지도 않은 아들이 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사과를 하라니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한게 있다면 다른반에 들어간 것과 누명를 써서 욕을 하면서 사과하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에게 어이 없어서 나온 욕인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하게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맞을 만큼 잘못이며 서명 사과를 해야 합니까? 모든 중학교 학생들중 다른반에 한 번도 안들어간 학생빼고 모두 사과문을 써야 할 것이며 학교내에서 친구에게 욕 한번이라도 한 학생들 모두 서면사과를 써야 할겁니다 이 일의 본질을 쌍방으로 몰고가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애당초 가해자는 사과를 안하는 저희 아들에게 때릴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사건인것입니다. 다른학생이 한것을 하지 않은 아들이 한걸로 몰아붙이고 시비를 건뒤 안경쓴 사람을 때렸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사실인것입니다. 안경을 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은 명백히 큰 잘못이며 싸울 의사역시 없는데도 또 때렸다는건 명백히 때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문제이기때문에 앞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저흰 진심어린 사과만을 바란다고 했는데 어이없는 학교측 결정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학생부장은 본인에게 두차례 학교로 와달라고 해서 만나서 하는 말은 처음엔 위에 말한거처럼 말했고 두번째 오라고 해서 가서는 아들이 안경 벗으면서 했던건 욕한거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라고 했으면 제가 속상할까봐 얘기했다고 하고 오해였다고 말을 피해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하며 학생부장도 억지로 되었구 상대 가정사를 얘기도 하길래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구 내가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남의 가정사를 궁금한것도 아닌데 그런뒤 상대측이 중재를 원한다고 해 줄수 있냐고 해서 알았다고 하니 연락한다고 하고 일주일이 넘어 전화를 해서 가해자가 말한 안경벗고 했던건 거짓으로 나왔고 가해자가 욕을 많이 했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욕을 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해서 어이 없어서 끊었고 7월9일 전화해서 또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욕한거 사과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모든말은 자신이 한적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폭에서 모두 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행정신청했어도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학교에서 그런일 많아서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선생이 학생부장이라는게 부끄러운 학교입니다 ", "num_agree": 72, "petition_idx": "30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쌍방으로 몰고가는 학교 만들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1. 난민반대하는 국민대다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난민도 아닌 한국을 무슬림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외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 그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입니다. 2. 난민반대하는 국민대다수는 특정종교로만 구성된 집단 아닙니다. 가족,친구,이웃을 지키기위해 난민도 난민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 난민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선조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전사자들이 지켜온 나라를 다시한번 지킬려는 국민들입니다. 난민반대하는 국민 대다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못밖는 사람들은 자국민도 아닌 난민도 아닌 난민을먼저 생각하는 박애주의자 매국노입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30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하는 국민대다수는 애국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독점하고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업을.외국항공사도.참여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치를 쪽수의 문제로만 만드는 것은 다양한 소수자를 취약하게 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제한적인 매체에 한정돼었단 점에서도 문제적입니다. 부디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대기업 교대근무 종사자들의 대혼란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 휴가를 내도 마음대로 갈수 없어졌습니다.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며 휴가도 못내게 하고 대근자가 없어서.. 또 대근을 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걸려서 대근도 못하고 쉬는날 쉬고 싶어도 휴가자 발생에 따라 강제로 대근을 해야하고.. 이러다 일년내내 쉬는날 없이 죽어라 일만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월급도 줄어들고 쉬는날도 없고 휴가도 낼수 없고.. 도대체 주 52시간 근무는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당장 폐지해 주세요..죽을 맛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동안 미리 휴가 계획에 따라 휴가서를 낸 직원들 전부 다 반려 되었습니다. 그중엔 부모님 모시고 병원 예약도 해놓고,,가족과 여행 계획에 따른 휴가자., 몸이 아파 하루 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반려 되었습니다. 너무 한거 아니냐고 하니 정부에 노동부에 가서 따지라네요.. 주 52시간 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다고 인원을 채용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당장 폐기만이 답입니다. 원위치 시켜 주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30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당장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단한 현대모비스 대기업에서 눈뜨고 볼수없는 형태의 꼼수를 부립니다. 현대모비스-파견?업체로 급여주면 중간에 파견업체인지 뭔지하는곳에서 떼먹을꺼 다 떼먹고 일 죽어라 한직원은 쥐꼬리만한 급여에 상여금 없구요 복리후생 아무것도 없구요 7~8년 근무했는데 1년마다 소속 계속 바꿔가며 피해만 주고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업체 소속인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정도입니다. 당연히 업무는 현대모비스 직원으로 모비스 업무 다 합니다. 대놓고 불법파견 업무 하고있는 현대모비스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모비스 불법파견!!!!!!!!!!!!!!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으로 국제 대두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식용유가 너무 비싸서 애들 돈까스도 만들어 주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지도를 잘 해주셔서 대두 가격 하락한 만큼 식용유 소비자 가격 낮추게 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유 가격 낮춰주세요. (10년 만에 대두값 최저 기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해외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유치는 못할 망정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해외로 기어나갈려고 한다 20년동안 자동차 공장은 한개도 지어지지 않았고 부품공장들도 다 해외로 나갈려고 한다 나라 망하니까 적당히 해라 소득주도성장이론 제공한 사람들 몇년 지나면 사대강 한사람들마냥 비난 전나 들을 것이다 4대강 할때도 엄청 반대했었는데 하더니 지금 욕 얻어먹고 있는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론 제공한 사람들 욕 엄청 쳐얻어 먹을 것이다 어디 식당가서 내가 소득주도성장이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봐라 밥도 못먹고 욕만 엄청 얻어먹고 나올 것이다 유치원생도 이렇게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 욕 얻어먹지 않을려면 잘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0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해외로 다들 기어나가려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 시점의 사법부를 바라볼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0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연예인들 군입대 시기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합니다 일단 형평성이 매우 어긋납니다. 아무개 소리로는 한창 뛰어야할 나이에 군입대때문에 돈 못번다는게 코웃음이 납니다 그럼 다른 일반인 남성은 한창일때 군대가서 제대로 취업준비도 못하고 대학도 휴학에 일반인은 그럼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연예인이던 운동선수던 전 모두 군입대는 동일하게 적용되야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 한창이라는 말이 맞지만 연예인이 한창이라는 말이 과연 어울리는 직업인가요? 단지 돈벌이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이건 연예인도 20-21살때 다 군입대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군입대 시기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해주셔야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디컬 페미니스트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불법난민들을보내야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0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예멘으로 다시 보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학자금대출 다달이 갚는것도 허리휘고 스트레슨데 취직은안되고 임금이 올라서인지 더더더욱 알바 조차도 안구해집니다. 그나마 잠깐 일한것도 다 계약직이였어서 경력인정도안됩니다. 간신히 프리랜서로 어쩌다 들어오는일들에 풀칠하는데 심지어 일하면서 계약서를 안쓰려하고, 짧은시간 몰아치는일에 스트레스받아가며 일을 한두건씩 겨우 하고있습니다. 생활고가 이만저만이아니고 못챙겨먹으니 건강도 안좋아지고 반복이에요. 많이 바쁘신걸압니다. 하지만 제발 청년들의 실업난을 들여봐주세요. 실질적 지원과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앉아서 배부른사람들 말이나듣고 정책을피시니 정작 도움받는 사람들이 몇이나되나요. 이젠 취업후상환 장기미상환자로 독촉장까지 오네요 자살률 높은덴 이유가있어요 제발 관심갖고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문제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신문에서 상습사기, 상습강도강간범,문지마범죄범,상습강도범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권수 세계 챔피온 박종팔씨, 전 서울 올림픽 유도 금메달 리스트 김재엽씨가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뒤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습사기, 전과2범 상습강도 전과2범 상습강도강간 전과2범 묻지마 범죄 2범 이상되는 사람들은 평생사기 평생강도 평생강도강간 평생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은 특수정신병자로 간주해서 죽을때까지 정신병원에 감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한 주부입니다. 요즘 전국이 청년이고 경단녀고 노인이고 일자리를 찾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우리사회의 일자리가 또 다시 분화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일거리가 줄어듦이 걱정이 아닐 수 없고(실제로 중소기업다니는 지인의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일의 양은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의 알바시급이 올라감과 동시에 한끼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는 인심?-식사시간이 되도 못 먹는 게 당연한 것), 가정에선 각종 생활비인상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차, 사원에 대한 처우문제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양극화되었는데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현재 대다수의 지역에선 최저시급과 생활시급 양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시급을 직종별로 구분해서 차별로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시급을 연령별로 지급하면 어떨까요? 정책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지만 나이별로 지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니까요^^ 최대한 대다수가 만족해야하쟎아요. 삶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필요액수에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급으로 따지면 생활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30대~60대는 시급1만원 지급으로 친다면 그보다 젊은층(10대~20대), 즉 사회초년생들은 패기와 스펙을 인정하여 7~8,000원, 그리고 60대 이후 노년층, 그분들의 고민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나이가 먹으니 이제는 사회에서 설자리가 없다는 무위감으로 인해 어르신들은 더욱 더 초라한 삶과 고독감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돈의 액수보다는 내가 이 나이가 되었어도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또 어르신들은 기본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있으니까 5~6,000원 정도로 책정해도 커다란 반발은.....여러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저 만의 생각인가요? 고용문제는 사업주 몫이 되겠죠? 젊은층의 빠릿빠릿함과 여러가지 스펙이 필요한 사업체, 장년층의 숙련됨과 노련함이 필요한 사업체, 다소 일처리가 더디더라도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로움이 필요한 사업체등 그러면 취업률이 골고루 오를 것 같은데요. 여러 분야에서 사회현상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저의 짧은 견해를 한 번쯤 검토해주세요. 물론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사업주들이 자기네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일거리가 많아져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의 직원들이 채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예요^^일자리문제도 문제거니와 임금책정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임금인상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검토하심이 어떨련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이 능사는 아니예요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한게 맞나요? 북한은 핵포기한것도 아닌데 아니 설사 포기한다고 하여도 적은 북한만있는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훈련은 중지, 무기들 만드는것도 중단 한다그러고 정말 불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훈련중지하는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일을 다른나라의 눈치를 보아야하나 이렇게 말하고 무기개발하는것도 우리나라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하는것인데 왜중지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상의없이, 국민들의 이야기는 듣지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훈련도하고 무기도 개발하여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 말을 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이 북한에는 왜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쟁없으면 좋죠 이건 전쟁보다더 우리가 북한에 흡수되고 북한에게 우리 국민들 목숨을 갖다받치고 있다고밖에 생각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느나라 대통령이십니까? 누가뽑아줬나요? 그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계신분들도 많지만 대통령님이 지금하고 계시는일에 불안하고 의구심 품어가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국민들 말좀들으시고 지켜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보.. 과연안전한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내심(느림의 미학) 및 인간성 함양을 위한 빠른 시일 내 초·중·고 서예 교육 실시 1.초·중·고 서예교육의 필요성 - 급격하게 변화하는 스마트영상시대로 인한 지식만능,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화로 우리 학생들은 정신적 여유와 동양사상에 기반으로 한 마음을 가다듬는 수양 시간이 부족함. -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연계한 교육이념과 기본 철학의 부재로 한국적 전통문화와 우리의 뿌리 인식이 점점 소멸되고 있음.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서예교육과정 배제에 의한 인간성 학습기회 부재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들의 정신함양부재가 배가되어 청소년들의 극악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초중등부 학생들의 학교서예교육시행으로 어려서부터 느림의 미학을 배우고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한·중·일 서예교육과정의 비교 - 한국:초등:없음 중등(중,고등학교):없음 기타:초중등에서미술선생님의 재량에 의해 년 1∼2시간하는 경우도 있음 학원에서 소수학생 지도받음 -중국:초등:주당1시간(초등3학년부터) 중등:주당1시간 ·서예전문교사제도존재 ·고등학교전문학교에서 전문 과정존재 기타:고1주당3시간,·고2주당 1일혹은 반일,·고3집중훈련 -일본:초등: 주당1시간,중등:주당1시간 기타:서예전문교사제도존재 3. 7년전 일본 학교방문시 · 서예교실이 우리나라 2개 교실 크기의 작업실이 존재, 현재도 서예교육 시행하고 있음. · 초등학교 방문 시, 교실 뒤편에 학생들의 서예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서예에 대한 이해 및 서예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이 서예를 가깝게 하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목격함. · 각급학교 방문 시 졸업생들의 졸업장에 붓(서예)으로 졸업학생들의 이름을 써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서예를 생활 속에 도입함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주체의식 함양에 일조함을 확인. 4.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정신적 대응 · G2시대에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정신적 우위를 모색한 결과, 공자사상으로의 교육방침 추진. · 국가정체성에 의한 국민들의 정신적 우위를 점하려고 서예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함양을위함은 물론 각급학교의 서예교육으로 동양의 예절교육도 병행함. · 동아시아 3국에만 존재하는 서예 교육으로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우위론 배양. · 중국국책교육으로 서예교육의 개편을 실행하고 있음. 5. 한국의 현실 ·초중등 교육과정에 없는 결과 서예교육에 접할 시간이 없음. →인성교육 최악 상태. ·또한 가르칠 능력이 있는 교사가 거의 전무함. ·2017, 12, 유성엽 국회의원 외 55명 서예진흥법발의 2018,03, 21,(수) 교육문화체육관광법안 소위원회통과 ※문제점→ 초중등서예교육과정도입 누락으로 대중화에 의문. 초·중·고서예교육의 부재로 학교폭력증가(인내성부족) 및 뿌리 없는 인간 육성. 6. 해결책(건의사항) · 빠른 시일 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서예교육도입. ·전문서예가 학교교육참여. →도전 초대작가, 국전초대작가→등급화 된 서예교육자격부여 ·대학교 서예학과 부활. ·서예 전문고등학교설립. ·서예진흥법 국회통과. ·초·중·고 학교폭력대비 1년 내 모든 학교에 스포츠클럽시간 배치와 같은 맥락에서 조속히 실행. ·학생의 인내성을 키우기 위하여 일본과 중국과 같이 서예교육과정도입. 7. 부가적 효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 학교폭력감소", "num_agree": 11, "petition_idx": "30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정책적으로 서예교육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주 52시간 시행 후 교통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시내에서 9시 45분차가 막차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8시 30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식당 취업을 해도 ..병원이나 기타 등등 일자리 구해도 요즘 식당은 9시30분~10시까지 병원은 9시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 일자리를 못구합니다. 더욱이 나이 50대에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드네요 ㅠ.ㅠ 청년층 일자리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청년들은 아직 돈 벌 나이가 많아요 저의 50대는 돈 벌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년층에 더 비증을 더 주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시행 후 교통이 불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10년전부터 고향 떠나 이곳 타지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산부산대병원 유치 하면서 양산이 많이 발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앞 신호를 건너서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른다는것입니다. 동물원 우리도 아니고 잔디보호라는 이유하에 펜스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이용이나 그 주위 상가 이용시 큰도로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쪽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 큰도로로 간다해도 그주위는 약국이용차량으로 주변이 복잡하고 그쪽을 피해돌아가면 펜스없이 성인도보 2.3분 이면 갈곳을 돌고돌아 10분이 걸리니 이게 무슨 시간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속수무책 입니다 바른 판단으로 더 발전할수 있는 양산ㆍ시민을 생각하는 정부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앞"}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이 비상계엄령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가를 지키는 충성스런 행동이라고 믿는다. 들고 일어 날지도 모르는 일...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 ! 역적 도당패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닐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계엄이 필요한 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문재인 이 발언도 같이 조사해주세요. 저 혁명이란 무엇을 뜻한 것이었는지 내란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조사해주세요. 대통령이라서 조사 못받겠다는 잡소리마시고 스스로 하야해서 조사에 임하세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맞먹는 엄청난 발언아닙니까? 듣기에 따라 국가 내란,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부디 하야하시어 기무사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받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조사할 때 문대통령 혁명 발언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국회가 국민들에게 쉬쉬해 왔던 특활비가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국회는 더 가관입니다. 국회의장은 해외출장 나갈 때 평균 5000~7000만 원씩 현금으로 챙겨주고, 상임 위원장들에게는 회의를 하던 안하던 매달 600만 원씩 주고, 힘이 센 법사위원장은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주고. 의원들에게 돈 줄 명분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박모 의원의 경우 2011년부터 3년간 특활비로 5억 9000만 원을 받았고, 새누리당 당직자로 추정되는 이모 씨에게는 13억 9000만 원이 지급됐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위 보도된 뉴스를 봐도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사실상 검은돈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세금을 저들의 호주머니에 쌈지돈으로 수십년간 쓰여졌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일안하고 놀아도 월급받는 국개가 아닌 일한만큼 월급받는 국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0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14일 서울과 대구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과 대구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들의 적폐를 가리기 위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려 한다, 선거에서 '경제를 통제로 넘기시겠습니까?'한 말은 거짓이였나 보다, 이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라!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퀴어축제반대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친애하는 문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빛나는 청년입니다. 제가 아직 인생의 1/3밖에 안 살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 '아르바이트'라는 일을 해보면서 느낀점이 있어 청원을 하고자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춘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읽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성인'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고 일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또한 생기게 됩니다. 옷가게 점원, 패스트푸드 햄버거집 알바, 커피집 가게, 샤브샤브집 써빙, 일식집에 코스요리 써빙등등 … 저는 여러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는데요. 하면서 느낀점은 어떤 일은 저와 맞지 않아 하루나 이틀을 해보고 그만두게 되고, 또 어떤일은 그래도 저와 맞아서 오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방법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력서'를 적어서 들고 사전에 전화를 하고 면접을 보면 사장님이 뽑아주시면 일 하면 됩니다. 회사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회사는 아르바이트와 달리 막중한 책임감도 생기고 성과를 내어서 위로 올라가야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여기저기 넣어보고 운좋게 붙어서 일 한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와는 일의 강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그저 찾아서 면접보고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맘에 들어서 저를 뽑아주면 일하고 일해보고 맞으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되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는 입사하기 전에 '1~2년간의 막중한 노력', '자격증 + 시간' 이 들어가면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로 나를 탈바꿈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막 12년간의 공부라는 굴레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젊은 청춘들. 하지만 취업이라는 더 큰 장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현실은 끝없는 공부와 취업이라니 얼마나 슬프고 한편으로 얼마나 놀고 싶을까요? 하지만 취업을 위해 노는 것을 참아가며 막중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나 기업에 취업했는데 나랑 안 맞아서 얼마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 주위에서 번번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했던거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12년간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대학교에서 글로 배웠던 수업이론은 세상에 나아가 회사에서 하는 일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청춘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나와 맞지 않을 걱정(큰 리스크)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왜 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청춘의 시간은 짧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청춘은 20대에서 ~ 30대. 10년이 반짝입니다. 그 사이에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야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낸다는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해보지도 못한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뿐더러, 또 무엇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공부만 12년해오다가 갑자기 정하라고 하니 모를수 밖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막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꿈은 있지만 막상해보니 나와 맞지 않은 젊은이도 있을 것이며, 취업했더니 다행히 나와 그 직업이 잘 맞아서 계속 잘 하는 젊은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이없거나, 찾지못하거나, 찾아보는중이라던지, 이루었지만 나와 맞지 않아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청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청년실업패키지'프로젝트를 각 지방에 동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력해주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방문해서 시행해본 적은 없지만, 상담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또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과정을 배우며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TV를 보았는데, 벡스코에서 어린이들 직업체험관 광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도 좋은 취지이긴하지만 어린이들이 솔직히 체험한다해서 뭘 알까요? 정작 취업해서 진로를 정하는 나이는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 인데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자꾸 생각이 바뀌는게 사람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청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정도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다 푸념했습니다. 누구 알바생이 오래 할 것처럼 해놓고 다 가르쳐줬는데 얼마하지 않고 나가버렸어. 새로 뽑아야되고 새로 가르쳐야되니 내가 힘이든다. 라면서 말이죠. 회사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기와 맞는 인재가 나의 회사에 오래 있어주길 원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해야하는 할당량이 있을텐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맞지 않다고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타격이 클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한편으로 귀찮을지 모르지만, 일일근무 체험 부서란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청춘들에게 이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해볼 수있게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아참 ! 제가 말씀드리는 미리체험하기는 인턴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루이틀 일해보고(일 할때에는 블라인드로 그냥 받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의 개인신상까지 회사가 받는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맘편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낮아질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맘에 드는 청춘들은 이 회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열심히 자격증과 공부를 하고 준비를해서 면접지원하겠다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종이를 받은 회사는 나중에 정말 이 청춘이 면접지원하러왔을때 그 종이자료를 참고해서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회사도 이득이고, 지원자도 이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년 일자리 미리체험하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단 하루, 아니 이틀만이라도 일해본다면 청년들은 더 빨리 진로를 결정하는데 수월함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번 말듣고 말 하는 것 보다, 한번의 실천이 큰 값진 경험이고 그것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연애를 글로 배우면 그걸 잘 할 수 없듯이, 인생은 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미리체험하기 프로젝트'의 사항을 청원합니다. 저도 나름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고심하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만, 물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저 많은 분들이 읽고 이런 청원도 있구나라고 알아주셨음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미리체험해보기 프로젝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북한장사정포는왜 철수안하나요?핵실험장폭파한건김대중정부때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연평해전일으켜서 뒤통수때렸습니다 이번에도 뒤통수맞지않게 하여야하고 장사정포철수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연합훈련도안하고 중요한훈련도 안하는데 왜북한은 그런게 없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장사정포철수에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학교폭력피해자 엄마입니다 고도근시인 제아들은 일방적인 폭력으로 현재 왼쪽눈이 열공망막박리로 두달 꼬박 엎드려지냈으며 그이후는 바로눕기만 못한채 지냈습니다 8개월째가 되도록 실리콘오일 삽입상태로 시력이 없으며 학교에선 체육활동은 못한채 1학기를 보내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인걸알게된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형사고소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어 1심재판이후 합의하고싶다연락을 다른사람을 통해 받았으나 피해자 상태는 묻지도않고 이번에도걱정하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금액을 말하고 그이상은 돈이없어 못한다는 통보 였습니다 계속되는 도의적책임은 회피한채 처신하는 부모를 보면서 가해자는 무엇을 보고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면 가해자는 피하는법을 배울것입니다. 2차심리가 끝나고 3차심리를 3/19일 앞두고 (진정서멊는 편지와 이상한합의) 차라리와서 사정을했다면 합의를 했을텐데... 피해자는 참여도 못하는 가해자를 위한 심리재판 에 화가납니다 법이란 누굴위한 건가요? 우리 아이는 제거수술과 백내장 녹내장을 걱정하며 매일 약을 넣고지냅니다 시력또한 찿아야하고 하지만 가해자는 아주 잘지내고있습니다 정말화가납니다 평생 약한눈으로 살아가야할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판사님앞에 제아들을 데려가 보이고 싶습니다 부디피해자가 억울하지않게 해주십시요 가해자 부모의 소년법을 악용하는 잘못된 처신으로 두번 세번 마음아픕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소년의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역사상 어느지도자도 가지못한길을 가고계신 대통령 께서 ...한줌도 안되는 매국노 반민주주의자 반민족주의자 천민자본가들의 주류인 친일파 자유당 공화당 유정회 정권의 후손들과 그들의 부산물인 기재부의 관료주의 천민자본주의를 제거하시고...우리들 후손 만댸를 위하여...대통령 세제개편특위안 보다 더 강력한, 적어도 일본 현행세제수준 가까이는 되도록, 금융 부동산 초과분 증세를 과감히 조속히 펼쳐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손들을 위한 강력한 세제개편을 청원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아들의 미래를 위하여 종교분쟁의 씨앗을 심지 말아주세요. 보지 않아도 그려지는 미래입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살아온 국민이지만 종교분쟁은 절대 안됩니다. 정말 난민들이 불쌍하다면 다른 방법을 찿아주세요 돈으로 지원하든가 그나라에가서 몸소 인권을 위해 몸바치든가이지 이나라의 난민법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역차별당하는 국민의 인권은 어디있나요. 무지랭이 국민이 느끼는 호소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겁니다 . 더늦기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어예쁜 아이들을 살리는 큰가치를 생각하여 세상난민을 다거둘수는 없으며 종교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국민이 난민됩니다 .이슬람종교를 믿으며 미래꿈없이 살수는 없잖아요 저녁의 소소한 일상을 꿈꾸며살기를 천명하셨잖아요 믿고 믿었습니다 . 지금은 벽앞에 놓은 가슴에 답답한만 쌓입니다 .제발 용단을내려주세요 난민의 인권도 있지만 자국민의 행복을 짖밟지 말아주세요 . 난민법폐지해주세요. 외국인의투표권 없애주셍요 세계인이 자국의 지도자를 뽈을수는 없잖아요 . 우리근로자의 삶을 돌아보아 불체자도 없애주세요. 믿고 맏습니다 제발 제발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0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위선양하는자에 대한 병역특례법 계정을 요청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등 나라의 위상을 높인자는 세계 무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예를 들어 상무소속인 스포츠관련자는 임대를 통해 계속적인 국제 무대에서 활동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가는 임대비등 부대비용을 임대 구단으로 부터 수령하여 군 복지나 스포츠 영재지원등에 쓰는 방법으로 활용. 이 경우 군입대자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나 군 입대자들의 복지예산으로 배정 된다면 설득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소속은 군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각 나라별 파견 군무관들이 관리한다면 충분히 군생활에 대한 대체 복무로 가능하다고 보임. 숙식도 대사관 지정하여 국가 사태 발생시 복귀하는 전제 조건등 여러가지 사항은 법률적 테두리안에서 관리 감독한다면 좋을듯 합니다. 국회의원들중 누구라도 발의한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예술, 국위선양자 임대법 추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몇시에하나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0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집회 7월14일날하는거 맞죠. 요번엔갈려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이 붉은개미보다 더 안전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민이 천배만배 더 골치아픈 존재들입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기전에도 온나라가 대가리에 지진이 날정도인데 저들이 모두들어온다면 어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불안의 근원을 안만드는것이 최선입니다. 저들이 국적을 받은 순간부터 일가친척 친구들을 떼거지로 초청할 것이며 그것을 나라에서 막거나 금지하면 인권을 거론하며 각종소송등 갖은수단을 다해서 데려오지못해 안달할 것입니다. 물론 돈받고 초청하는 브로커짓은 당연할 것이고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난민을 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붉은개미 몇마리만 들어와도 뉴스에 나오고 난리인데 왜 난민 문제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자꾸 밖으로 외교만하시는데 중요한건 알지만 먼저 국민들이 어떡하면 걱정을 덜하고 살수 있을지 신경좀 써주세요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저임금 많이 올랐습니다 기업들 해외로 나갈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라는 사람들은 일도 안하고 노조활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도 안할뿐 아니라 월급은 전나 많이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이제는 물가상승률만큼이나 경제성장률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내년도는 일단 한번 내려야 합니다 기업들, 자영업자들 살려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 죽으면 나라도 같이 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 아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녹색당 신지예의원이 대한민국 남성들을 조롱하며 희롱하고 레디컬페미니스트범죄에 가담하고있습니다. 녹색당 신지예 의원을 처벌해주세요 처벌 안할거면 그냥 문재인대통령은 재기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지예 남성모독죄 처벌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내에서는 음란물이 불법입니다. 당연한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마음대로 보며 음란물에 대해 한국의 저작권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을 강간 또는 엄마를 근친상간는 음란물에 말이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금액만 준다면 불법영상에도 저작권등록증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권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저작권을 등록하기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은 불법이고 소지 자체도 불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란물 소지하고 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물등 18세 청소년들 이라고 명시되는 음란물에 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돈벌기식 음란물저작권 등록을 취소해주시고 이전에 등록된 모든 음란물(실제정사)에 대해 저작권을 모두 말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딸, 아들과 엄마 의 정사등등 근친상간 영상물과 18세 19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아청물등을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찾아보시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음란물을 소지한 업체 부터 처벌하시고 해당 음란물을 알면서 등록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 합니다. 법무법인 승정 이란 곳은 한 술 더 떠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등록 받기 위해 일본 업체에 돈을 받고 일본 음란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곳은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불법 음란물로 이익을 얻으려는 업체도 사라져야 할 것 입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30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일본 음란물(아청물,근친상간)에 대한 저작권 취소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혜화역 폐미시위에 온갖 남성혐오 발언을 남긴 시위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장관이 참여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는 뭘보고 배우죠? 여가부 진짜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항공은 항공운송이 주업종입니다 그러나 오너들이 커피숍에 관여하고 심지어 인하대앞 약국소매업에까지 관여가 된다고 방송에 들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먹고 살 업종을 찾기가 매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재벌은 재벌답게 그간 국민과 국가의 지원으로 돈벌었으면 이제는 세계시장으로 나가 다국적기업과 경쟁을 해야지 서민업종인 커피숍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기업이 본연의 업을 떠나 서민업종인 타업종에 진출하면 고율의 법인세를 차등적용함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육성 서민경제 살리기에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대기업이 도로만들고 건물짓고하는 단순건설은 참여를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대기업은 세계시장으로 나가 발전소, 공장지어 세계 하이테크건설사들과 경쟁해야지 국내의 단순건설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건설에 이제는 국내의 중소기업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읍니다 오히려 100km의 도로건설에 대기업 한곳이 건설하는 것 보다는 국내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하는 게 훨씬 국내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주력업종과 비주력업종의 구분 세율 적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잘사는 나라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강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어린이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경향에 부모로써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별도 기구를 창설해 주십시요. 저출산 정책과 반대로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는데 별 대책이 없다면 어불성설 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관도 좋지만 저출산 정책에 맞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는 특별 기구 설치를 청원드립니다. 부모로써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이식용 위치추적기 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미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는 특별 기구 창설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가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사는 자유주의 정말 싫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 분명히 사람을 비하하고 마녀사냥식의 댓글 공격은 나쁜겁니다 하지만 이걸 노리고 악용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도 한달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방송 채팅창으로 시비를 걸어와서 패드립을 귓말로 치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따라서 욕했더니 그게 고소가 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솔직히 명예훼손 폐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생각하여 명예훼손 관련 법률은 형사정책에서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 사이버상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죄를 놔두되 특별한 가이드라인과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0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명예훼손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26개로 늘어나게 되어 좋은 취지로 개정된다는 것에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좋은 뜻이 왜곡돼서 전달되거나 혹은 기업이 편법을 사용하여 본래의 뜻이 사라지는 것 같아 남깁니다. 기존에 있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그 개수를 맘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여 건의를 하면 윗선의 말이니 따르라는 답변밖에 해주지 않아 남깁니다. 법정공휴일을 확실히 정하여 주셨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유급휴가 전달 왜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1세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분단국가 입니다 Ufg훈련을통해 그동안 우방국인 미국과함께 분단국가 에서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해 왔습니다 이런 훈련을 폐지한다니요 .... 이게 나라입니까 .. 대통령님 정말 사람사는 세상 만드시는거 맞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Ufg 을지훈련을 폐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라는 거냐. 경제부총리랑 국토교통부는 미적거리지말고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원상복귀 시켜놔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발이는 집값 폭등 해결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타국에 비해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 사건사고 출동시에 무시당하는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칼 부림 난동에 경찰 사망 사건.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써, 너무 화가 납니다. 방탄복 및 실탄지급, 경찰 인력 강화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 및 보급품 강화(동참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나랏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주도 난민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이미 70만명 가까이 되는 분이 그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가 절실한데 정부는 그걸 묵인만 하고 있다가 결국 어제 제주도에서 난민들이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전에도 한번 난민수용 반대 청원이 올라온 적 있었는데, 청원 등록된 지 며칠 안돼 동의 인원이 15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라는 폭력적인 문구가 들어가있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그 상황은 단순히 폭력적이게 표현한 문구가 아닌 우리에게 들이닥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혈세로 병원에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저희의 혈세로 난민들 병원비를 대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제부터라도 난민 수용을 철저히 거부하고, 나아가 이미 입국한 난민들을 추방할 것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두번째로, 국민들이 뜻을 모아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 현행법상 저희의 청원이 모두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소한, 전문가들끼리 나와서 토론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토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을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래도 저희의 절실한 요구가 국가에 반영되었겠다는 안심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주 많은 것에 힘써주시는 것은 알지만, 부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쇼통’이 아닌 ‘소통’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전투기가 너무 낮게 날아다녀서 불안합니다. 소음발생도 심하고 다른 아파트 옥상 바로 위쪽을 날아다니는 것 처럼 낮게 날아서 불안하네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목적으로 날아다니는 것은 이해는 한다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나요 훈련할 때는 낮은 비행말고 높게 날아서 지역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 쯤에 전투기 2대가 너무 시끄럽고 낮게 날아서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가 너무 낮게 날아다녀서 불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연금은 폐지가 맞다 20-30년뒤 지구가 망한다면 너무 억울하다 폐지해라 당장에 굶어죽을판인데 20-30년뒤가 무슨 소용이랴", "num_agree": 6, "petition_idx": "30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그냥.. 용서하고 넘어갔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철저한 수사 뒤 역적들은 구테타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안이 정말 엄중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반란구테타모의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평소 종편에서 수준이하의 무지한 발언과 막말을 일삼는 강연재 변호사.. 종편이라고 무시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ytn뉴스를 보니 이제 그냥 막가자는 얘기군요. 혜화동 집회에서 '곰' '재기해' 라는 단어를 들고 피켓시위 하는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다 라는등. 일베 메갈등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고 성재기님의 자살을 조롱할때 쓰는 저급한 속어임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두둔할걸 두둔해야지..말도 안되는걸 억지스럽게 편들고 있네요. 아무리 자기 수준이 낮아도 그렇지 국민들을 무시하는것도 유분수입니다. 종편방송사들 반성하시고 국민을 능욕하는 강연재같은 수준 낮고 질 떨어지고 정신에 이상 있어보이는 사람 방송출연 자제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말을 잘해서 예능쪽에 두각을 나타낼 사람도 아니고, 삐뚤어진 심보와 기본도 안되어 있는 방송태도, 무조건적인 정부여당 문재인대통령 반대를 위한 저질 반대를 일삼는 강연재를 방송계 퇴출 부탁드립니다. 어느정도 준비되고 자질이 있는 분이 상대쪽으로 나와야 우리쪽에서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존중할수 있는겁니다. 3류 양아치보다 못한 무늬만 변호사 달고 있다 해서 저런 질떨어지는 사람을 공공재인 방송에 내보내서 그녀의 더러운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의 패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연재처럼 질 떨어지는 인간 방송출연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서민들의 팍팍한 삶 속에서 한주간의 한줄기 희망과 기쁨, 웃음을 줄 수 있는 로또 ! 단순히 1등 당첨이 꼭 되어야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 될 것을 알지만 희망과 기쁜 상상에 한주한주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명히 로또 기금에는 나눔과 후원 등의 순기능 적인 부분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요일 오후 8시까지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왜 추첨 방송은 8시 38분이나 되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 방송 또한 왜 녹화방송으로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로또와 같은 복권추첨, 더군다나 같은 로또 기계에서 조작이 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 또한 추첨방송에서 조작을 의심할 만한 방송이 한두차례 방송되었습니다. 로또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구심에 빠지지 않게 로또 추첨방식을 구매가능 시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생방송으로 진행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로또가 진행 될 수 있게 조절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한줄기 희망같은 로또 생방송 추첨 진행과 지금까지 조작여부에 대해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 아이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이혼후 재혼을 햇습니다.. 하지만 행복만이 아니네요..또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엇습니다 아이들이 어렷을땐 몰랏는데 커가니 알게 되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잇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혼한가정이 재혼한아버지성으로 바꾸기가 우리나라는 참 힘듭니다ㅜ.ㅜ 애들사이에선 성이 틀려서 놀림감이 되고 이로인해 식구들이 다시 웃음을 보기엔 힘듬니다..불행이지요 저뿐만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잇으시더라고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재혼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권리도 잇지않습니까? 재혼한가정에 성변경에 대해 고려좀 해주시면 감사해서 글을 올려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시는 대통령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토부 정비요금 공표 폐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0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정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내란 음모죄는 사형입니다. 21세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계획하고 문건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치밀하게 조작하고 준비한 세력입니다. 행여나, 혹시 모를 역풍 두려워 말고 강단있고 상식적이게 당신들 후대에 반드시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하게 수사해주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쏘려하고 내 촛불을 탱크로 깔아뭉게려던 세력이 내 세금으로 콩밥 잘 잡수시고 있단 생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흐릅니다. 제발 엄벌해주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되는 일인지 글로벌 대한민국에 외국 투자 자본 마이너스 될 위기의 경제 파탄의 국가 망신인 일인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철저하게 수사하고 봐주기 없는 실형 제대로 살게 본보기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여야만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돈 앞에 굽신거리고 자리 주면 밑까지 핣는 천박한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박씨 일가 처벌해주세요 피바람이 불게 냉정하게 처벌해주세요. 국가 내란죄가 얼마나 최악의 죄인지 알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탱크로 민주주의 위협한 박씨정권 엄격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중고차를 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개판입니다. 왜 이런 상태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도대체 뭘 하는 곳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시장의 정화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발언 ~ 이인간은 사실 장관 자격 미달이다 처음부터 미달인 사람을 앉혀서 그렇다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기재장관동연 이랑같은 부류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시키고 이번에 개각때 전부 갈아치워야 한다 송장관은 더한 인간이고 여자가 잘해야한다는건 자기 딸 마누라한테나 해야 할말을 그것도 언론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건 더문제 있는것이다 자기 어머니도 포함 된다는것을 모르는가 자기 가족들에 부터 하라고 해야 될말을 꺼꾸로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인간 때문에 군안에서는 미투가 나오지 안은 것이다 또못나오게 막아서 그렇다 자꾸만 지금반적으로 더늘어 나고 있는것이다 지금 성희롱 폭력을 한 군바리 고위층 장교들부터 처벌하고 또조사해 수사로 전환시켜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군인들의 명예를 더더럽히고 있다 가만히 봐주고 하니까 더계속 일어나고 있다 처벌도 가볍게하고 민간이 제대로 처벌을 못하니까 군은 더개판으로 나오는 것이다 장관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은 더한거다 장관부터 다시 채용해 앉히고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인간으로는 더큰 저항만 할뿐이다 싹조사후 수사를해 처벌을 하도록 해야한다 저항 세력이 너무 강해 그렇다 군 별자리를 지금의 반으로 확줄여 버려야 한다 진급도 너무빠르다 하사관 부사관 위주 전문직을 더많이 늘려 군계급을 제편해 바꿔서 해야한다 장교들이 너무 얂아도 총질 현장에서는 싸울 병사들이 없어 전패한다 지휘만 하다 말것이고 패하고 만다 다시 짜서 실시해야 한다 임기전에 빨리 실시를 늦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송장관의 군성폭력에 대한 벌언과 안일한대처를 보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국법원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동일 적용 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0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법원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동일 적용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한 사람이 차가운 강물에 투신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었습니다. 그에겐 언론도 경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한 명의 군 부대 미투의 억울한 피해자가 자살시도, 그의 가족이 자살 그의 집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대체 누가 보상 해줍니까? 이쯤되면 여성성의 신성화와 무기화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것은 젠더 특질을 이용한 전횡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관련링크에선 아직도 여성 기자가 고인을 모독하며 가해자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며 날조로 가득한 편향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무고자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끽해야 벌금 몇 푼이나 잘하면 집행유예겠지요. 이게 정상입니까? 성범죄자는 신상알림과 더불어 사회적 매장과 전자발찌까지 차는 마당에 그에 준하는 인격적 살인인 무고죄는 그 대상이 절대다수가 여성이란 점에서 이런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이 통해도 되는겁니까? 이 나라에 정의는 어디있습니까? 법의 신이 든 천칭은 과연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며 선동하는 이들과 연계된 자들은 약자의 스탠스를 고수하며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정말 성적 갑질이라 봐도 무방하다 보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야간, 휴일 당직 모두 포함한 급여다! 한 사람의 삶이 무슨 떨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일하는 근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까?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불법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개인의 삶을 훼손하는 악질 노예질입니다. 갑질 중의 갑질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0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법을 악용하여 남용하는 사례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이나 영수증 또는 보증을 세워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이 돈을 10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한다 10년 이내에 받지 못하면 10년이 되기 전 내용증명이나 알림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 영수증이나 차용증 보증인만 믿고 구두로 말하거나 차용인이 줄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아는 채권자들은 10년이 가까이 되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10년이 지나 공소 시효가 지나면 나타나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이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법조인들에게 문의하면 대부분 법조인 들은 잘못된 법이지만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은 엎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을 빌려주구 못받는 잘못된 법 폐지를바라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을 방지하는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에 근무하는 문기만 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로 근무하다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에 의해 올해 3월부터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 입니다. 그러나 공무직 정년이 만60세 라 복무기간이 1년, 2년 후면 퇴직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공무직 정년을 연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부천, 안산은 공무직 정년이 만 61세 라 합니다. 타지역도 경기도와 같이 복무 기간을 동등하게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직 정년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어느부서에 올려야 할지 잘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더 큰 사건들로 게시판이 채워져야 할텐데 개인적인 일이라면 하지 않았을것 입니다 저희 아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중독으로부터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 겜을 비롯한 사행성을 못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쩔수 없는 나라의 운영 때문이라면 하루에 한시간만 하는대신 돈을 감당못할 정도로 올리고 시간외 에 더 이상 쓸수없도록 컴푸터가 고장을 일으키는 방법을 쓰면 좋을듯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지 알려주시고 이 방법을 제안해 드리니 접수해 주십시요 더 큰 문제들도 많은데 이런 작은일로 힘들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겜중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군가산점 줘도 안갈 군대 강제징용 하면서 이제는 군가산점도 안주면서 강제징용까지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이랑 다를게 뭔가요? 좋은건 다 빼가고 나쁜것만 모아논 곳이 군대 아닌가 싶은데 .. 사회에 있으면 멀정히 걸어다니고 하고싶은거 다하는데 군대만 갔다오면 어디하나 다치거나 죽거나 심지어 보상은 무슨 사과라도 받음 다행인데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만 바쁜곳을 아무 혜택도 없이 강제로 끌려가 약2년을 낭비하라는건가요? 군가산점 5%였을때 폐지했는데 이게 많다고 느끼면 3%라도 주던지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해야하는데 지금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고 군가산점 안주는 걸로 퉁치려하는 거면 차라리 군대 줄이지 마시고 군가산점이나 돌려 놓으세요 어차피 강제 징용인거 몇개월 더 갔다가 군가산점 받고 말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할것이 이화여대의 교수와 학생들 약 2000여명이 청원을 올려서 폐지된것이 군가산점 제도입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30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 살려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남혐/ 여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계층 등을 모두 포함하는 혐오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에 대한 범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각 계층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자신과 차이가 있는 의견을 무시하며 깍아내기 위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발전학 위해서는 이러한 혐오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갈등 유도를 범죄로 취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쇼핑센터를 들여놓겠다고 하는데 서울 세금을 기업이나 부자들만 위해 쓰겠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서울 낙후지역 보수로 써야죠. .. 여의도. 용산은 충분히 개발된 곳이니 재개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서울도 구마다 빈부격차가 심해 다른 나라인것 처럼 소외감 느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개발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6개월을 납부한뒤 임신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3년쯤 지나니 다시 연금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따로 직장이 없으니 납부예외라는걸 시켜주더군요...그러고 또 3년뒤 납부를 하라고 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고.. 좀 알아보니까 120개월 미만 납부자는 일시납으로 돌려주는데 그게 만60세가 되야한답니다...지금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외벌이로 아이 둘을 키워요...둘째는 발달이 느립니다. 운좋게도 특수유치원에 다니지만 치료센터를 안 다닐수없어 다니고있어요... 제가 지금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더니 만60세가 안되서 안된답니다..돌려받으려면 해외이주 사유가 되어야한답니다. 만60세까지 120개월 납부가 안되면 그때 이자쳐서 다시 돌려준다네요.. 예외라는게 있지 않냐니까 그런건 없답니다.국가에서 의무로 만든 제도에 기관이라 어디에 건의할수도 없답니다...답답합니다...제 생각엔 다시 일하게되면 그때 처음부터 가입하면 되고 지금은 제가 일을 할수없는 상황에 납부예외를 2번이나 했는데..또 3년뒤면 다시 납부하라고 하겠죠... 국민연금 직원이 노후를 위한일이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가 살기 힘들고 안정이 안되는데 노후가 뭐가 중요하냐고...내가 젊을때 일 할수 있을때 넣어두었던 돈 지금 돈 필요한 시기에 왜 쓸수가 없느냐고...이해는 하지만 해줄수는 없다네요. 국민연금은 어디 건의할곳도 없답니다...그래서 여기에 청원합니다...국민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노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할때 일시납으로 꺼내쓸 수 있게 개선바랍니다. 돈이 없어 대출받아 쓰는것 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가 낸돈 돌려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책 , 행정제도 규약 등 전반적인 안전관련 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안전정책의 대부분은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암기, 필기시험 위주의 평가를 통해 점수를 취득한 자 들이 공무원이되고 담당자가 되고, 정작 자연재해나 인적원인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대학교 개론 교과목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은행식으로 필기, 이론 암기 평가 가 아니라 실험, 실습, 훈련, 자격제 인증을 통해서 등급별 안전 전문가 를 경력을 쌓아 상황에 따른 대응 대처 능력을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한 이들이 공직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해야 다변화되고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대응, 예방하는 역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탁상행정을 제발 벗어나, 구호뿐인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안전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안전교육 개선 요청 - 이론이 아니고 실습, 훈련, 자격제 운용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주도에 나민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한번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난민이 들어와 제주도는 곳 난민촌의 삶의 터 제도는 곳 난민의섬으로 바뀌겠지 당장 내나라 제주도에서 내보내라 문제아들 총들고죽기살기로싸워야나라가 있지 무섭다고 도망쳐와 내 나라따에 발을딪어 나가라구~ 칼부림 무섭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0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 혈압이 높으셔서 고혈압약을 약 3년간 복용하셨는데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에 걸리셨네요. 10년간 복용하신분들도 있는데 고작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교환 정도로 보상 해준다니 화가나네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신경도 쓰이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고 계십니다 .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을꺼라 생각되네요 . 그래서 고혈압약 발암물질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고혈압약 발암물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대책도 세워줬으면 하고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 발암물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님! 엊그제 경북 영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칼에 목이 베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항 한 번 못해보고 범죄자들의 손에 저세상으로 떠나 가야만 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바로서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발 경찰관들에게 힘을 주셔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찰 공권력 좀 확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수원시에 OO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요즈음 아이들이 방학이 너무 짧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너무 짧아서 학생들이 힘이 없고 점점 더 기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방학을 늘리면 첫째, 너무 공부만하면 공부가 잘 안되듯이 쉬는날이 너무 짧고 거의 공부만 하여 공부해도 공부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늘어난다면 힘이 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학을 하면 일단 가족들과 함께있는 시간이 늘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친구, 친척이랑 소풍이나 체험학습을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방학이 길면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만들기, 꾸미기, 그리기 등을 많이 할 수 있고 공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학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xx스튜디오 사건도 허위사실유포로사람을 죽였는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xx스튜디오 실장이 말한 잘못된 언론의보도와 왜곡된 경찰수사도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를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강화된다면 이런일도 안일어날듯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강화시키고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하지도 않은일을 한것처럼 부풀려 말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강화된다면 꽃뱀,찌라시,거짓인 기사 들이 모두 약화될꺼같다고 생각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강화시킨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유포죄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에 과연 유기견 보호소가 얼마나 될까요, 개인들이 하는것 까지 합치면 엄청많습니다. 처음에는 봉사로 시직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 장사속으로 변화는 경우도 왕왕있는것 같습니다. 유기견을 보호명목아래, 병원과 짜고 수술해서 주인나타나면 치료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등 우리나라 유기견 보호소의 적폐청산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보호소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답답함에 여기서라도 청원해봅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인 사람으로써 최저임금 올리는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사업주 입장에서 대기업 공기업을 제외한 곳은 지금 빚내서 인건비주고 언젠간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볼께요 저희 회사는 디자인회사로 약 8년된 회사입니다 직원 5명의 평균월급은 약 240정도인데 8년이 지난 문재인대통령 당선되시고 현재 전원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왜냐구요? 급여 연체없이 살다보니 대표인 데가 월 소득이 마이너스 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는데 소득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건비에 생활비에 답답한게 현실인데 언제까지 대기업 공기업 통계로 국민들 우롱하시는지 투자를할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세금은 올리고 기업대출은 제제하고 뭐를 어쩌란 말이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외 소상공인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수원시 OO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요즘 쉬는시간이 너무 짧아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쉬는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쉬는시간에 다음 수업시간 준비를 위해 책을 꺼내고 정리를 하다보면 금방 쉬는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둘째, 영어 과학 등 교실 말고 다른 교실에 가야하는 수업을 하고 돌아오면 3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마시면 쉬는 시간이 끝납니다. 저희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대통렬잘못을지적해글을올면 삭제하는이유부터말씀해주셔요? 6.25사변으로 우리국군장병과 학도병 미연합군 남한국민들이얼마나많이희생되였읍니까 재산피해도 말할것도없이엄청남 피해를입었읍니다 휴전이후에도 도끼만행사건으로미군병사가상망했고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 청와대기습사건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일선지구철조망근처에목침지뢰사건 이러한 수많은사건사고를당하고도대항하나못하고 사과한마디못받고있는 문재인정부 북한괴뢰집단수장 김정은말한마디에 남북정상회담을하자고수락하신 문재인대통령 정상회담에든비용은국고금 국민에세금입니다 국민에세금으로 정상회담해서남한에서얻은것이 무었이있읍니까 떼놈(중국)과 북한 김정일고 손잡어주며 전과같이잘지내라하고 손잡어준상은로 일등공신훈장상을받은것외없읍니다 국고금23억을 헛되게 사용한것입니다 북한괴수 김정은 여동생 국빈대접한것은 원수적을 국빈대접한것입니다 박근혜죄보다 더무섭고 큰죄를진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에심판을받어야할줄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시흥시 배곧에 살고 있는 4살 아이의 직장맘입니다. 입주시 어린이집 개설 설문조사만 하고 현재까지 단지내 어린이집은 개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현실에 몇 자 적어봅니다. 현재, 4살 아이가 6시 50분에 일어나 씻고 차마 눈뜨지 못한채 7시 30분 비몽사몽으로 차를 타고 등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갔다가 한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하원하는 시간은 17시 30분 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어린이집에 갑니다. 집 장만에 부픈 꿈을 안고 이사를 왔지만, 어린이집 대란에 하루 하루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단지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6곳으로 오픈시간이 8시, 직장인의 경우는 출근을 해야 하기에 더더욱 갈 수가 없고, 4살 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5살이면 또 다른 어린이집을 가야하는데, 배곧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어마어마 하기에 (대기40번)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기존의 다니던 아이들은 계속 다닐테고, 이사가거나 하는 변수가 없음 자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 처럼 많은 엄마, 아빠들이 걱정속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곧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통학차량으로 어린이집을 다닌다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빠른 시일에 시흥시 배곧에 어린이집이 개설되길 간절기 바래 봅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30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흥시 배곧 어린이집 개설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항시 바쁘게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워마드의 폐쇄를 대통님께 청원합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면 제목부터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내용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폐륜적이고 비인륜적인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혐 분위기를 조장하며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키기도 하며 대통령님의 대한 인신모독, 및 폐륜적인 글까지 올려져 있었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완벽한 폐쇄가 설령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워마드의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수용 반대하는 여자입니다 요즘들어 난민들 아니어도 여자혼자 길거리 다니기가 불안하고 치안문제가 심각한데 난민수용까지 허용한다면 여자입장에선 더무섭고 불안합니다 아예 집안에만 있을수 없지않나요 더욱이 어린 여학생들이나 결혼안한 딸을둔 부모로서 도무지 생각만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난민들이 때로몰려들어 사고를친다면 경찰들이 진압한다고 해도 멈춰질까요 이미 해외에서도 경찰들도 막지를 못하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더욱이 총기사용도 쉽지않잖아요 문대통령님 제발 이나라에 여성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세요 제발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무슨생각으로 시민의식, 인권단체가 비교도안되게 발달된 유럽에서도 포기한 난민을 쳐들이려하는거임 도대체? 출산률때문이라고 헛소리하고있는데 출산률이걱정이면 복지라도좋게해서 애를낳고 키우고싶게쳐만들던가 어차피 애 대학까지보내서 사회구성원으로 일개미만들려면 들어가는 돈은 전부 각자 가정에서 부담해야하는데 그 노동력은 나라랑 기업에서 공짜로 굴려먹겠다는의도 뻔하잖아 그럴 돈이 없어서 부담되니 못낳겠다는데 난민을쳐받아? 이게 누굴위한나라냐 도대체? 난민들이 우리나라 여자들 강간해서 애낳으면 걔네데리고 나라 굴릴수있을거라생각하는건가 진짜 머리에 비장의한발맞았나 어떻게 이런생각을할수가있지 일본조차도안받겠다고 난민 입국금지때려놨는데 제주도에서 벌써 여고생강간하려고 난민들이 멀리서 대가리굴리는거 찍혀올라왔더라 정신차리고 좀 우리나라부터 살려라 제발 제발좀 높으신데서 통계, 수치만보고 음 이게 나라지 이러지말고 서민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진짜 개답답하네", "num_agree": 68, "petition_idx": "30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왜데려와 생각이 있는건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하이마트나 Lg 삼성에서 일하는 물류배송기사들을 대표해서 글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사 전자제품들을 배송하는 그런일자리인데 한건당 설치비 이런식으로 떨어지는거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일을 우리가해주는거고 그런거면 적어도 갑질은 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급여는 예 많이가져갈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사업자로 일을하다보니 세금도 부사수 에게 주는 월급도 저희가 지불해야되는부분이고 냉장고나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이컨등 요즘 가전제품들은 비싸기도하고 무겁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설치해봤자 5만원정도인데 설치과정중 실수는절대 하면안될뿐더러 실수로 찍히거나 긁힘이발생경우 저희가 돈을 다지불해야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차사고위험 제품설치도중 위험 이런거에다가 티비같은경우는 박스가 찍혀있지도 않은데도 고객집에서 까다보면 액정이금가있기라도하면 저희가 책임이없어도 다책임지고변상해야됩니다 이게 저희쪽으로 다 책임지게하려고 우리를 사업자라칭하고 복지도 이따구면서 기업의 노예식으로 다룹니까 전혀사업자라는 커리어부터 시작해서 이게왜사업자로 등록이되어야 일을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회사의 이득만바란채 우린 노예라는식으로 일을시키네요 저희가 설치비를 많이가져가서 위험부담금이라도 있으면모릅니다 힘든집이더많은데 가격은 오르지도않고 년마다 4~6프로오르는거면 머하자는건지도모르겠네요 차도 저희돈으로사고 번호판부터시작해서 저희쪽에서 다준비해서 가는거면 저희도 돈을벌수있는 그런게 필요하다봅니다 솔직히 이일은 아무나할수있는것도아니고 엄청힘듭니다 어디쓸때도없고 힘없는 서민이 글한번써봅니다 하이마트 삼성 엘지 배송기사들한테 관심좀가지세요 직원이라고 부르고싶을땐 직원 불리하면 사업자 자기들이랑 관계없는사람 머하자는겁니까 대통령님 이거보시는 모든분들 물류진짜 비추합니다 하지마세요 이렇게 노예부리듯 사람부려먹습니다 저는 왜하냐구요 믿었거든요변할거라고 그런데 너무멀리왔네요 지금 다른일자리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참 인생살기 힘드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의 진실 물류바꿔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영유아 키우는 맞벌이 입니다. 회사에 연차가 있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어린이집을 쉬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쉬는 동안 당연히 전염성 질환은 쉬어야 함으로 가정보육만 가능하나 연차를 이미 모두 소진한 경우거나 입사 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이를 가정양육 할수 없습니다. 육아를 위해 연차 외에 시간을 내어 아픈 아이를 가정양육하고 어린이집 자율등원기간 외에 휴가를 가기도 하고, 어린이집 행사 등에 편하게 참여하고 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부모에게 연차외 육아연차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회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병역법에 규정화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것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엄청난 노력을 해대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경우 대부분 20대-30대 초반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기여를 하게하고,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자신의 운동에 더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 횟수 등 기여도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둘때, 대체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을 만 33세 이후로 늦춘다. 셋째, 대체복무기간을 3-5년 사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한다. 넷째, 대체복무 분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복무하되, 유소년 혹은 청소년 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강화시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0대 중반 청년남성입니다! 이런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 남들과 다르게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는 단심실증을 안고 태어나 93년도 단락술 94년도 폰탄수술로 두번에 걸친 수술끝에 현재까지도 4~5개월에 한번씩 정기 외래진료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기술론 병이 완치 될 수 없다하여 약은 여전히 복용중이구요~ 단심실증 환자는 심장질환 기형인데 전체 심장질환 환자중에도 비율이 10%도 안될 희귀 질환입니다. 이런병때문에 국가에선 태어나서부터 일반장애 3급을 지정해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정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등급이 16년도 말쯤에 사라지고 일반인과 똑같다며 안된다고만 하네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사지는 멀쩡하지만 내적으로는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사회생활하면서도 이런치욕과 저런곤욕을 다 치루면서도 한때있던 자격지심을 지금은 버리고 살아가려는데 정말이지 저는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과연 미래에 얼마나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들어서도 주치의 교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시구요~ 합병증이 발발될수있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커서요. 병원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자 한순간에 사라진 혜택이 저의 일상을 침범하네요. 저는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러운 기적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링크 참조해주시면 제가 안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실수 있으실겁니다!! 울부짖는 국민도 있다라는걸 알아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0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 지병인데 갑자기 사라진 장애등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부심으로 억울하게 전역한 분들도 많습니다. 부대측에서는 문제 있다고 힘들다고 하면 전역 시켜버릴려는 부대가 많습니다. 부대에서 사고 나게 되면 부대 잘못이 되니깐요 상담할때는 물어보는거 다 물어보고 솔직하게 말하면 전역 시킬라고 현부심 도와주더라구요 보직 변경을 시켜주면 될것을 전역을 시켜주니 나와서 더 힘들어 하고 더 아픈 병에 걸리네요 이런식우로 나오게 되면 정신과 전역이 되는데 정신과로 전역하면 남들도 안좋게 보고 피하는 사람도 많고 제한되는 것도 많고 너무 힘듭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쳐봐도 재입대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전역자들은 재입대가 가능한데 현부심으로 전역 한 사람은 재입대가 안되더라구요 재입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병역 취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입대 한사람은 절대 현부심 신청 못하게 해주시고 신검해서 3급안에 들으면 재입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신청 하고 싶은 사람만 신청해서 재입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부심으로 전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말 어이없어서 말도안나옵니다 결국 희생자는 대한민국 국민인거같습니다 국민들 반대에도 불과하고 테러국가.전쟁중인 난민들 받아들이더만 우리국민들은 상상조차해본적없는 테러비상시 훈련을 해야하고 .. 우리국민들은 이땅의 무엇입니까? 대한국민이라고 생각은하십니까? 어덯게 하나하나 내세운정책이 국민을 더 힘들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먹고살기힘들어죽겠습니다 나라를 믿을수있게 신뢰를 주십시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30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러국가 난민.전쟁국가 난민들 받아들이고 테러비상시훈련시행한다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이폰7 시리즈는 약 1년 6개월 전 출시된 휴대폰입니다. 2018년 5월 경 11.3버전 업데이트 후 해외 , 국내 모두 업데이트 후 음성통화가 안되거나 스피커폰이 비활성화 되거나 동영상 촬영시 소리녹음이 안되는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여 애플에서 6월 말 경부터 애플의 아이폰 결함으로 인정 무상리퍼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7월 9일부터 자기네 소프트웨어 ( 시스템 ) 적으로는 모두 검사하여 확인한 결과 이상없었고 하드웨어 ( 기기결함 ) 으로 판정하여 고객의 과실이니 유상수리비용을 지불하여야 리퍼를 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전화통화 결과 11.4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잡힌다는 아이폰이 증상이 잡히지 않았고 이걸로 통화를 하니 자기네는 무조건 소프트웨어가 다 정상적으로 잡혔으니 고객과실이다라고만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관련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계속 통화가 안되는 핸드폰들을 고객들이 갖고오고 있습니다. 기기결함이라면 왜 1년이 지난시점에서 동일한 증상 몇백건 아니 제가 확인하지 못한걸 감안하더라면 전국에서 몇천건이 될수도 있는게 하필 11.3버전 이후 기기결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고객이 호구여야 됩니까? 애플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LG전자 트롬건조기 누수 마루바닥 썩어들어갑니다 콜센타 및 민원실 임성순과장님 왈 해줄수 있는게 업다고함 콜센타 민원실 과장 전부 응대 미숙하고 대기업 갑질두 아니고 8개월쓴게 왜 새제품 교환이 안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1년두 안된 제품이 화자된걸 판매 하고 소비자 뜻대로 안해 준다고 합니다 대기업 횡포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트롬건조기 하자품 팔면그만 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방부장관이란 사람이 말을 함부로하고있어요..어떻게 국방부장관이 행동이저러죠? 송영무XXX아 국방부장관직 내려오고 조용히살아... 막말하고 논란이되니까 해명을하고있습니다....나쁘게 말한거지 아닌거지 알수가없지만 그래도 국방부장관이면 처음부터 논란이되지않게 주의있게 생각하고 얘기를해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송 영 무 사 퇴 하 라 장관이 저러니 현재 군대가 엉망진창이죠 군대에서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터지는겁니다 이번일이 한두번아니라는게 더문제입니다 막말하라고 그자리앉아있는게 아니잖아요 국방장관할일은뭡니까 군대에 문제를 지시하고 대책을세우는게 업무입니다 근데 여성혐오발언을 하십니까? 같은남자이지만 이것은 쉴드를쳐줄수가없네요 송영무 x같은 xxx은 장관자리를 내려와서 그냥 조용히살아..................................",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사퇴하라...조용히살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소득이 오를때는 보험료를 바로상승시키는데 왜 소득이 내릴때는왜 국민이 전화를 해야지 내려주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국민,건강)하락일때의 처리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들어 소상공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은 점점 폐업을 하고잇는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최저임금적용으로인하여 일자리가 더욱활발한게아니고 점점더 줄어들고잇습니다. 소상공인이라함은 직원이 5명 미만업주들은 최저임금 자율화를 추진하여 주셧으면합니다. 말주변이없어서 말을못하겟네요. 솔직히 저는 의류업종에 종사하고잇는데 직원 및 알바들이 고작1~2명이거든요? 1명에서 2명을 가게운영을 위해서는 꼭 써야하거든요 . 장사가되던안되던 1~2명을써야지 돌아가면서 휴무도 취할수가잇거든요 대부분의 시내에 가게를하시는분들은 전부 적자를 보면서 직원 및 알바를 쓰시는데 요즘은 최저임금이 너무많이올라서 알바도 안쓰거든요 이렇게되면서 2달정도방학을하는 대학생들이 알바자리가없어서 전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또한 솔직히말해서 소상공인에서 누가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애들 한명도없어요 전부 자기들 회사들어가기전 용돈벌이나 일자리 구하기전에 잠깐 하는일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한테 최저임금 맞춰서 꼬박꼬박지급하라 ?? 이게 말이되나요?? 최소 5명미만인 사업체들은 임금을 자율화할수잇도록 해주면 강제로 일시키는것도아니고 급여가적으면 직원이나 알바를못구하겟죠?? 알아서들 그 시점에맞춰서 급여형성이되고 그러므로써 단기간 알바자리나 일자리가 생겨나는건데 최저임금 제도에따라서 퇴직금+상여금+추가수당 이렇게지급하라고하면 여기가 무슨대기업인가요?? 하루 매출 40~50 벌어서 어떻게 생계유지를하겟습니까? 반면에 장사가잘되시는 업주분들은 당연히 직원수도 늘리겟조?? 그렇게되면 5명이상이되니 최저임금 적용이되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어주셧으면해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이라고해봤자 어떻게서든 지급안되게끔 문서로 계약서작성하게끔되어잇고 그게또 법적효력을 가지고잇고 저희 소상공인들은 직원들 급여처음부터 정해서 급여가 이정도니 이거받고 일을하고싶으면 하시라고 하실거면 싸인하고 하라고해도 공문 효력이 무효라는데 이렇게되면 누가장사하고 누가 직원 알바 쓰게됩니까?? 제발 정치를하시는분들은 최소한의 서민들을 생각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생각을해주셧으면해요 직원 및 알바 5명미만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자율화를 시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늘어만가고. 월세및 전세금은 올라만가고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사업자 직원및알바 시급 자율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평양을 떠나며 \"비핵화 시간표 등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 만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방북 결과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신고·검증 등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만 들고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방북에 성과가 있었던 듯 강조하던 폼페이오도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미국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았고, 폼페이오는 1·2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결국 비핵화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북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였는데, 김정은은 약속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려면 폼페이오 장관에게 최소한 핵 신고·검증 절차 등 기본적 비핵화 시간표 정도는 제시하고 자신들이 얻을 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 외무성 담화에 따르면 북은 종전(終戰) 선언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미군 유해 발굴 같은 비핵화 실질과 거리가 있는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종전 선언은 유엔사 해체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초입에서 다룰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북은 한·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인 한·미 연합훈련 중단조차 평가절하해 버렸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단으로 결정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란 커다란 대북 카드가 이런 식으로 허비됐었습니다.북은 지난 25년간 이런 수법으로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어왔고,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는 협상술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핵실험을 6번이나 했다. 북이 트럼프까지 '핵 협상 늪'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비핵화 해법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과거와 달리 '단기간 내 완전 핵 폐기'를 공언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6개월~1년이던 미국 측 북핵 폐기 시한이 2년 반(폼페이오) → 천천히 해도 된다(트럼프) → 비핵화 시간표 두지 않을 것(폼페이오) 등으로 계속 밀리고 있고, CVID라는 핵 폐기 원칙도 흔들리는 분위기이며, 북 외무성은 이런 틈을 타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북핵 실패의 전철을 또 밟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정부는 北과 협상 내용 더 이상 과대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어느집안가장이 집안식구돌보지않고남에식구돌보는가정 잘되는가정없읍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대통령님가족내버리고헛된몽상에사로잡혀남북정상회담비용23억 날려보내고 북한 김정은 여동생 국빈대접하는데들은비용이 전부 국민에세금입니다 국민에세금으로 원수적에게 사용하는돈은 아깝잖고 대통령가족한성동 생사기로에서허매는 대통령에가족 생활비조금만지원해달라는것이아까워하는 문재인대통령 은반듯이 국민에심판을받을것이며 문재인정부는 침몰할것임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 협상에 대비해 군 당국이 국가전략기동부대 중추인 해병대 2사단과 아시아 최강 기계화부대인 제7기동군단(7군단) 소속 일부 부대 등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복수의 군 정보소식통과 방위산업계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이행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북 군축·군비통제 단계적 이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 당국이 구상 중인 남측의 1·2단계 방안에는 그간 거론돼온 DMZ 전방초소(GP) 후방배치, DMZ 지뢰제거작업, 전투지역전단(FEBA) 알파(A) 지역(DMZ에서 5∼10㎞) K-9자주포 포병부대 등의 후방배치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3∼4단계로, 이 구상에는 유사 시 대북 상륙 전력으로 서해 5도를 관장하는 경기 김포 해병 2사단과 육군 전력의 중핵인 7군단 등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남북 군축 협상 논의는 큰 틀에서 4단계 군축 방안에서 내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국방개혁 2.0과도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군 내부와 방위사업체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DMZ 10㎞ 내 막사 등 새 시설물 공사 중지 조치 등도 군축 논의 및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 핵심 전력과 맞먹는 북한의 상응 전력 철수 방안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단계별 군축 이행 시기·목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핵폐기할 생각도 없고 미북정상회담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됩니다 영변핵시설과 강선핵시설을 운영하면 몇 년뒤에는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 60개을 보유하고 수소탄도 보유한 위험한 나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알아서 무장해제하니 이거 불안해서 살 겠습니까 문제인정부는 왜 안보을 구멍내고 경제실정합니까 문제인 정부믿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전술핵배치하고 한미훈련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한국군의 단독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제재해야 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수 있습니다 핵무기 가진 북한에게 대화구걸,평화구걸은 나라망신이고 바보짓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강한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을 챙겨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2사단·7군단 後方철수 ‘4단계 군축안’에 포함 논란 한국군의 무장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재벌개혁은 한국사회 가장 중요한 시대 과제이다. 노파심인지 몰라도 최근 문정권은 박정권과 같이 재벌의 협조를 구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노리는 정책을 펴는 듯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부패한 재벌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문정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남북화해 정책과 재벌개혁 이 2가지만 제대로 하면 성공한 정권이다. 재벌총수들 봐주고 협조 얻어 경제활성화는 의미없다. 국가의 미래와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벌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 저것 다 잡으려고 하다간 하나도 못잡는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두고보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 안하면 지지 철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성성 1/10000000000 크기회삽니다 그리고 재판중인 일개 회장을 독대해주는건 좀 그럽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있나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0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회사도 힘든데 방문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 인권이 보호되는 차원과 달리 공개적으로 홍보하듯 축제를 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는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를 사각지대에서 보호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축제로 인정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더욱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행사는 제발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너져가는 성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더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 아주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0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예멘난민들 입국허가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당사자입니다. 경찰에 무고로 고발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 무고로 기소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견서가 올라간 그날 검찰 수사관이 의견서를 불기소로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사 담당 경감은 제게 그사실을 알려주며 이건 검찰에서 덮는거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불응하여 기소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기소로 결정내렸습니다. 너무 기가막힌건 검찰이 경찰에 불기소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고소 당사자인 저에겐 아무 연락도 없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요구하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이미 불기소로 결론을 짓고 여성의 유리한 진술만을 인용하여 불기소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진술에 반박할수 있는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검사가 그렇게 맘대로 결정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경찰의견서 열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불허가 결정이 나서 경찰의견서조차 볼수가 없습니다. 항고? 이런건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았구요.. 검사는 통화도 할수 없으며 진정서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법이 평등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증거를 고소인이 내도 보지도 않고 수사할 욕구도 없는데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또한 피해자지역으로 관할이 바뀌던데 수사관들은 지역 텃새가 심하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야 말이 통한다던데.. 정말 시스템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진술위주의 성폭력 불평등한 조사 및 검사의 기소독점을 꼭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얼마전 워마드 대통령 합성사진 구속시켜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0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대통령 합성사진 구속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영양 순직 경찰관 사망 사고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누가 지켜 주나요? 진압하는 경찰관이 사망한 후에 훈장을 추서한 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작금의 현실이 인권침해, 과잉대응 등으로 경찰관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입니까?? 뭔가 변해야 합니다. 가끔 미국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망사고 대부분이 흑인,백인 간 인종차별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이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대민봉사에는 적극적이지만 강력범죄범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을 것 입니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압 메뉴얼에 따라 지금 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 입니다. 막강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한 진정한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연합뉴스가 국가기관통신사이면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왜곡된 뉴스를 내보내는가하면, 가짜뉴스도 버젓이 내보내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려 3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받고 있는 국가기관통신사, 당장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통신사 취소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불법발렛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거주자주차구역 불법임대와 기업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발렛주차로 인해 주민들과의 마찰과 불법주차와 자리를 맡아놓음으로 인한 차량통행불편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들은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나라에 세금 또한 내지 않습니다. 발렛주차가 필요하다면 나라에서 허가제를 통해 세금을 걷고 관리해서 주변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법행위를 한다면 다시 허가를 취소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발렛주차 지속적인 단속과 허가제를 통한 세금환수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한국에서 만나서 4년동안 함께 했습니다.태국여자는 불법체류였지만 혼인을 약속하며 같이지내게 되었지만 태국부모의 병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지금 저는 그녀와 혼인을 하였지만 저에 신용상에 문제로 같이 지낼수 업고 그녀도 지금은 한국에 올수 없는입장입니다. 불법체류로 2년 입국정지 상태입니다. 혼인을 하였지만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는 입국정지를 풀려 했으나 태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문의하라 해서 문의했는데 외교부 영사관은 반대로 출임국에 문의하라합니다......신용에 문제가많치만 어떡해 해야할지 난감합니다..2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0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거제도에 사는 아들 3명의 아빠 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다 군대를 가야되지만 아들3명을 전부 군 입대 하려니 하소연 나옵니다. 아들 2명이 군입대 하면 1명이라도 면제 않됨니까 ? 아들.딸 있는 집안은 딸이 군에 지원해서 가면 아들은 면제되는데 저희는 아들 2명을 군에 보낸는데 셋째까지 가는것은 불평등 한것 같습니다ㆍ 선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3 군입대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계속 과거에 연연해서 기업들 때리고 발목잡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놓고 내수 부진이 현실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들 규제하고 압박하고.. 그런와중에 국내투자를 늘리겠습니까..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네 뭐하네 해서 다 규제할것이 아니고 골목상권의 경쟁력강화를 같이 고민해야지요. 그래야 국민전체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경제 뉴스 보는것도 질렸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안보이는데요.. 삼성맨날 욕하지만 수출의 30퍼가 반도체라지요? 지금까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으로 성장해왔는데, 가격경쟁력은 인건비 상승으로 한물갔고 기술력도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점점 뒤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걱정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을 때리고 소득주도성장을 해야겠다면 단순히 최저시급만 올릴것이 아니고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기업 못지 않는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대기업의 여러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네마네 하고 있는데, 이미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왜그런답니까..기업들이 일자리 늘리는데 써야할 돈을 그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그럽니까.. 제목은 기업때리기 그만하자고 했는데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은거 같습니다..어차피 바뀌는거 없을거 같지만 지금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취준생의 한탄이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때리기 그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기무사튿활비가 의원들 특활비보다 많다구요??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을 뉴스에서 밨는데요 기무사하고국회의원들 특활비하고 비교하여 뉴스에 때리더군요 기무사사건도 조사해야하지만 국회가 40일넘게 텅텅비여있었다는데 국회의원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거같네요 40여일동안 일안하시고 세비 특활비는 다 챙기셨지요? 세비와 특활비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의원들이 일을해야 지불되는 혈세예요 일안해도 세비 특활비나오니 양심없이 받아가셨겠네요 의원되셨으면 일을하셔야죠 국회는 텅텅비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하시던 의원님들 어디로 꼭꼭숨으셨나요? 국민을 위해 일하실거면 양심적으로 국민들혈세 특활비 자진해서 반납하세요 모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국회 특활비를 폐지 청원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0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보다 더 많다구요?뉴스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부에서 각종 출산장려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로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울산공기업 직원인데도 인사팀이랑 작년에 육아휴직법 유권해석을 놓고 한달간 싸워서 겨우 내고 올해 정부 대책이 나왔기에 육아기 단축근무로 3일 출근 신청했는데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고용부랑 여가부에 문의하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랍니다 정부에사 암만 떠들어도 쓰는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서 안내주고 부처들도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대통령 혼자 떠들면 출산 장려가 되나요 제발 실무선에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육아휴직동안 건강보험료 인하 휴직기한 초등 6년 보장 등도 더 보완되어야 하구요 회사에서 정부가 강제하지 않으면 절대 못쓰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성보호 제도 제발 마음 놓고 좀 쓰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https://blog.naver.com/molab_suda?Redirect=Log&logNo=221311884191 국내 유일 위성시스템 개발 수출업체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다, (주)쎄트렉아이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제작한 우리별 1호는 우주분야 연구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별 1호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은 위성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주)쎄트렉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유일의 위성시스템 개발 수출 회사 1980년대 후반 KAIST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는 영국 서레이 대학의 서레이 스페이스 센터에서 소형 지구 관측위성인 우리별 1호의 제작 기술을 배워 옵니다. 그리고 1992년 국내 연구진이 제작한 우리별 1호가 무사히 발사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2번째로 위성 소유국이 되었어요. 당시 우리별 1호를 비롯해 우리별 2호와 3호의 인공위성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인력들은 KAIST에서 독립하여 1999년 12월, (주)쎄트렉아이를 세우게 됩니다. 현재 (주)쎄트렉아이는 지구관측 중소형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및 생산을 핵심 사업으로 국내외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대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구관측 중소형 위성 시스템, 위성의 탑재체와 부분품 및 인공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수신 처리하기 위한 지상체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기술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 및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컨설팅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죠. 회사의 이익은 직원의 이익 \"우리 회사는 기업의 핵심 가치가 구성원들의 안녕입니다. 구성원이 회사에 기여하는 만큼 회사도 구성원들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주)쎄트렉아이 경영지원팀 강창완 팀장은 쎄트렉아이의 특징을 '회사와 직원을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간 성과급 지급 시 영업이익의 20%를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영업이익의 20%를 직원과 나눈다는 것은 무척 파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회사 초창기 때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면 회사의 이익은 직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더욱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되죠.\" 이 밖에도 (주)쎄트렉아이가 구성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들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안식년제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장기근속 시 5년 단위로 포상금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휴가 역시 제공합니다. 사내외 교육, 국내외 학회 참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조식과 석식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다양한 사내 동호회 활동도 지원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기본 연 100만 포인트, 그외 배우자, 자녀, 근속포인트를 차등 부여하여 문화 여가나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직원과 가족들을 단체 보험에 가입시켜 3,000만 원 이내에서 의료 실비도 보장해 주고 매년 임직원의 배우자까지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영유아 보육수당과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경조사 축하 및 위로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호응이 좋은 제도 중 하나가 신규입사자 대상 전세자금 5,000만 원 무이자 융자인데요. 결혼을 생각하는 직원이나 독립을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규입사자가 아닌 임직원들에게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가 최고의 장점 (주)쎄트렉아이가 일하기 좋은 직장인 것은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연한 근무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합니다. 경영지원팀의 김한나 차장은 회사의 조직 문화를 묻는 말에 '출근 스트레스가 없는 점'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특히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들의 등교 때문에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온다고 해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지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 휴가 사용 역시 상급자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때 쓸 수 있죠.\" 역량 있는 청년들의 도전이 필요한 분야 현재 (주)쎄트렉아이의 평균연령은 36세입니다. 신규입사자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15.7%라고 해요. 평균 근속연수 역시 6.6년으로 긴 편인데요. 신규 입사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 나이대가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어요.\" (주)쎄트렉아이의 직원은 현재 247명인데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꾸준히 진행하여 회사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38명을 채용했어요. 새로운 사업은 계속 수주되거나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 좋은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죠. 역량 있는 청년들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경영지원팀 강창완 팀장은 위성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일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직원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력, 영어실력 등을 봅니다. 고객사 엔지니어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주)쎄트렉아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전공을 보면 기계 및 항공우주 분야가 30%, 전기 및 전자 분야가 30%, 컴퓨터공학과 등 소프트웨어 분야가 30%이고 다른 분야 전공이 나머지 10%라고 합니다. 우주개발의 본고장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때까지 (주)쎄트렉아이는 2020년까지 지구관측위성 분야의 대표 기업이 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인공위성의 본고장 미국시장에 우리 위성을 수출해 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쎄트렉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갈 (주)쎄트렉아이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킨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경찰관이 출동 중에 숨지거나 다치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경찰의 총기사용을 허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과거사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경찰 출동시 흉기(총, 엽총, 칼을 이외에도 깨진 술병, 각목, 체인 등)를 든 범인들의 경우는 하다못해 테이저건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이저건이나 부득이한 경우 총기가 사용되었을 때에 경찰의 정당방위적 사용이라면 소송이나 징계, 인사불이익과 같은 문책들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경찰국가도 원하지 않지만, 술취한 사람들에 의해 경찰이 맞거나 목숨을 잃는 무법국가도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테이저건 사용 허가, 공권력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 최근 뉴스를 보던중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시행하실려고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동참하는 일인입니다 .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 너무 어이없고 이게 사람인지 사람의 탈을 쓰는 악마인지 모르겠더군요 .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왈 \" 의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 없다. \" 이게 비급여 전면화랑 어떤게 침해가 되는 지 잘모르겠네요 . 꼭 비급여로 뭐든 사람의 병을 구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 직업수행 자유도 환자를 생각해서 급여로 설명하는것도 직업수행 아닌가요? 급여를 써도 되는데 굳이 비급여를 써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병원에서 급여도 있는데 비급여를 추천하는 이유는 환자의 부담보다는 대학병원 혹은 로컬 병원 유지비 때문에 권하는것 입니다 . 정말 환자를 생각했다면 급여로 상세하게 설명해줄수 있는데 말이죠 . 특히 이번에 당선되신 최대협 의협 회장님 어떻게 당선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자리에서 돈이 중요한지 국민이 중요한지 한번생각해보십시요. 비급여도 적정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면 국민들도 좋고 투명성도 보장되는것입니다 . 비급여 통과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한나라에 국민으로써 나라에 돌린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처사구요 . 제가 볼땐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정말 좋은생각이고 적은 수가 때문에 병원유지가 안된다면 기존 수가자체를 올려서 검증되지도 않는 비급여 횡포를 막아야 될것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0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600개 비급여 전면 급여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아래 대형마트들이 격주에 한번씩 강제휴무하고 있지만 주변에 전통시장은 없고 있다해도 살 것도 없다. 카드도 잘 받지않고 주차도 불편하며 가격도 사람따라 다르다. 물건을 신뢰하기도 힘들다. 이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나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한 채 소상공인보호라는 이름으로 표만 갈구한다. 정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경 3km 이내 대형마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경우 평일에 한해서 한달 1회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휴무일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주택가 내 공사현장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발생에 대해 공사장 소음및 작업시간, 먼지, 매연 현실적으로 단속 강화시켜주세요 민원을 통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10개월동안 다른방법없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어야합니다. 하지만 공사도 해야하기에 합당한 선에서 단속강화를 통해 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공사장 소음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작업시간을 정해주세요 예 (09:00~17:00) 매연감화장치설치 토,일,공휴일 공사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30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공사장 소음, 작업시간, 먼지 단속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노동법에 하도급관련 법이 있다네요 현재 하도급업체에 일을 하고 있는데 법에 어긋나고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번달 말까지 하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법이길래 잘다니고 있는 직장을 어떤 법때문에 조항때문에 직장을 잃어야만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 일을 잘하고있는 사람으로선 이런법이 머땜에 내인생을 송두리째 꺽는지 ... 암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로선 너무 절망적입니다.. 내게 딱맞는 직장이었는데 너무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법이 뭔지 ..잘다니던 직장을 잃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제서야 지상파 방송들에서 제대로 된 정치/시사 방송을 보게 됬는데, 그런 방송들 중에 그래도 여러가지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며 자칫 묻힐 수 도 있는 사건이나 다른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사안들을 수면 밖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방송의 종영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념이나 사상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수많은 언론들에 의해 가려진 눈과 귀를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계도하며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수나 일부 여론을 빌미로 싹을 잘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비겁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지언정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양심적인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종영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가 미래에셋생명 변액연금을 2012년 1월 부터 카드결제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5월달에 기존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서 교체 요청하였으나 2018년 2월달에 우편으로 더이상 카드납이 안된다는 우편을 보냈다면서 안된다고 해서 금강원에 전화했더니 담당자 분이 미래에셋생명고객지원센터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잘 이야기 해보라고 해서 전화 했지만 회사방침이라서 안된다고 함 너무 답답해서 소비자원에 상담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금강원 쪽에서 부탁하는것이 나을것 같아고 이야기 해서 금강원에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거의 한달 후에 너무 형식적인 답번인 자신들이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는 답번이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카드 사용을 권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왜 강력하게 카드결제를 되도록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존에 카드결제를 하던 사람에게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보험에 카드 결제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전부 맞벌이 가정위주입니다 지금 경단녀들은 자녀들이 어리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이유로 집에로 주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집에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방안도 부탁합니다 의료보험료에 기준을 둔 출산 혜택들에 대해 건의하고자합니다 저의 경우 3인 외벌이 가정입니다 주민등록지 상은 3인입니다 그런데 직장의료보험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6인으로 책정되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출산때 산후도우미 신청 조건과 영양플러스 제도등 다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6인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등본상 주소는 3인이라서요 기준을 의료보험상에 기준으로 맞취서 해주셨음합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무주택자인 저흰 혜택을못받고 있는데 자가에 등본상에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건 형평성에 어근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에 맞춘 출산정책과 의료보험료에 따른 혜택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화재 실비 부당지급에 대하여 고발하고자합니다. 2017.2.28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받은 병원은 처음으로 실비보험을 청구를 했습니다.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와서 혹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100%처리 받은 사례자가 소개한 병원을 내원하여 입원.통원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초진기록지를 잘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사제에 대한 투여약물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 스캔해 둔 파일이 있어 같이 보면서 이야기 했더니 “아 그러시군요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더군요. 재차 너무 웃긴게 다시 전화와서 프로폴 주사는 되는데 영양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맞은 것은 도 안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혈관치료 목적으로 옆에 표시되어있다 하니 다시 심사하겠다고 검사기록지도 없고 검사결과도 없으니 서류 다시 요청해 팩스로 전송(2017.3.8.)했습니다.연락이 없더군요.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그러더니“보내셨나요”“네 확인해하고 다시 심사하겟습니다”기분이 너무 상하더군요.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거라 생각했읍니다 2018.3.13.일 전화가 와서 지급안된다고 하더군요 기록지에 칼슘성분이 정상이라 이건 치료제 아닌 영양제로 맞은거라는 둥 소비자가 그 영양제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맞냐고 ,그리고 의사가 필요해서 진단하고 처방해서 맞은건데 그랬더니 상담사 하는말 “ 그럼 고객님 이번에는 모르고 맞으셨으니 이번은 지급하구요.다음에는 아시고 맞으시면 지급 안됩니다“ 참 어이없고 거지취급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조건 제재없이 보험금 지급이 100%지급 되는 상황인데 흥국화재상담원에게 전화응대하고 서류 첨부 다시해줘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인터넷상에 사유를 띄우고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담사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 우리가 정당히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받을때는 선심쓰듯 지급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지급 안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흥국화재라는 보험회사를 믿고 가입하겠습니까? 여차로 저는 식구들 모두 실비보험등 적금, 회사 차량 .개인차량을 흥국화재에 가입된 중입니다. 같은 계열사 흥국생명은 VIP고객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하면 전 다시는 흥국화재 .흥국생명 안합니다. 저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정당히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본인회사 맘대로 지급했다,안했다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입니다.너무 무성의 합니다 참고로 다른생명보험.화재 다 물어도 의사가 진단 처방한 영양제 투여는 100%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바보된 기분입니다....저 끝까지 지연금까지 받을 겁니다. 화이팅 해 주세요 이건 제가 흥국화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3월13일 민원제기해서 결과를 7월4일날 받았습니다. 역시 저희는 약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결과가 오기 며칠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금융감독원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귀찬다는 듯이 말하면서 어떤 결과를 원하시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할거면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다고... 이건 저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금융감독원 4월 4일 담당자 문자오고 마지막 결과 문자 7월 4일입니다 결과가 원하는 것이 였으면 이러지도 않겠지만 중간에 어떠한 문자나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무책임하게 결과가 왔습니다. 재차 말 했다 시피 다시 한번 타 보험사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시고 흥국화재의 부당한 실비처리에 대해서 심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저랑 똑같은 병원에서 병명 .치료 한신분들 100% 다 보상 받으셨습니다) 타 보험사도 보험설계사도 의사가 처방한 영양제 투여는 100% 다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온 결과입니다 3.13.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2009.4.8. 귀하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과 관련하여 - 귀하가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 등으로 치료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하여 부당하다며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 귀하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향후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우리원에 답변하여 왔습니다. 3. 귀하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해당 약관 등을 검토한 결과, 가. 해당 보험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병실료차액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질병입원의료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해당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보신용 투약비용, 안정치료비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향후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처리에 대해 우리원으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해당 약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원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처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우리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흥국화재 실비 부당청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행사에서 떠돌이동물을 도살해서는 안됩니다. 매일경제 네이버포스트 일부문구인용", "num_agree": 26, "petition_idx": "30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떠돌이동물을 도살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개인사업자(가정어린이집)인 사업장에 원아(아이) 감소로 인한 수입이 줄어 외부에서 차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가정어린이집(20인이하)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수입이 결정되어 있고 원아수에 따라 최종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이수입으로 교사 3명 인건비(급여)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월1백만원 부담하고 나면 상당한 운영에 타격이 심합니다. -.어린이집 수익은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 징수에 대한 어리이집 대표자에 대한 징수 면제를 법으로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로 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적자소득에대한건강보험징수면제개선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갈데없는 난민에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하되 이슬람화는 엄격히 막읍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주되 이슬람화는 엄격히 막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청와대 문구처럼 나라를나라답게 국민을국민답게 그런문구하시고 부끄럽지도않습니까? 난민 그것도 우리나라정서와 동떨어지는 무슬림들을 받아주다니요?그들은 다른나라 종교 문화따위는 존중도 그들의법규를따르지않습니다 그들은 종교가우선시되는 인종국민입니다 난민개헌이라뇨?국민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이라면서 국민들의 의견따위는듣지도않고 개헌통과하실려는겁니까? 정하고싶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찬반 투표를하세요 국민이먼저라고 당당하게애기하셨으니 국민들에게 결정권한을 주세요 이런결정을 왜 의원님들맘데로규정하고 통과시키실려고하는건지요? 난민 절대반대하는입장이고 국민들의 의견결정권을주고 그에따라 결정하는게맞다고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0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개헌 국민투표를합시다 대한민국국민들답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이장 통장 제도가 예전의 구시대유물로 계속 잔존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현재 대도시등 많은 가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에는 동대표들이 다 있고 그중에 동대표회장이 선출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아파트촌에 통장제도를 둠으로서 이중삼중의 주민과 국민의 세금이 보조내지 세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파트촌은 근본적으로 통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지급함으로서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읍니다. 2010년 통계청 수치에 의하면 아파트갯수가817만개로 현재로 약 1천만개정도 보아서 개괄적으로 계산해 볼때 통장1인당 약 월50만원에 10,000명 그리고 1년12개월 하면 대충 600억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세나가고 있읍니다. 아파트선 통장이 누군지도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얼굴도 본적이 없읍니다. 그러니 지방시골등 촌에서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정하나 아파트가구촌에는 폐지가 고려대상이라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제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전기,수도는 이사시 계량기 요금수치를 보고 이사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전 도시가스에서 관리하였을때는 가스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sk e&s 코원에너지로 이관된후부터는 너무도 불편합니다. 반드시 하루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당일 요금표를 사진을 찍어 보내도 이사 정산이 되지않아 주인.세입자.부동산들이 분쟁이 많습니다. 이제는 2~3일전 예약을 하라 합니다. 원룸.투룸등 다가구 경우 임차인들의 이사빈도가 많고, 갑작스런 입주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유 유독 가스정산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콜센타 직원들과 수없이 항의를 하였고, 현장나오는 직원과도 수없이 항의를 하였으나 당사자들도 제발 민원을 넣어 달라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윗분들, 본사시스템으로 인해 자기네들도 죽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콜센타 전화를 해도 멘트가 워낙 길어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전기.가스.수도 등은 당연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가스만 유독 민관기업으로 이관되어 이리 불편한가요?? 아뭏든 1. 이사시 요금표를 보고 전화로 바로바로 정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콜센타에 전화하여 요금정산및 문의시 멘트점 제발 짧게 해주세요. 3. 콜센타에 전화하면 다시 다른 부서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나절 혹을 하루후 연락이 옵니다. 이리하여 어찌 이사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콜센타 전화하면 또 도돌이표입니다. 시간도 엄정걸리고..마냥 콜센타 직원과 분쟁만 합니다. 개인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만 제발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및 사무실,상가 도시가스 이사비용정산이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먼저 대한민국에 사는 한 남자 청년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사고들을 보면 남성 혐호, 여성 혐호적인 사회적 성향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너무 치우친 여성인권의 또는 남성의 인권의 권리를 내세우다보니 한쪽으로 편향된 주장은 거북함을 일으켜 사람들을 점점 갈라지게 할 뿐입니다. 여성 인권도 중요하고 남성 인권도 중요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여성을 위한 인권 기관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남성을 위한 인권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성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다고는 하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제가 경험한 바로써는 여자가 약해서 당하고 산다고 하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때에 따라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살기 때문에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 편만 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공평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남성 나뉘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성차별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설 기관은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국가적 기관은 현재 여성 기관만 있기에 차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는 국가가 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신청합니다. 이제는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방향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 성차별 없는 국가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 남성 인권 기관을 추가로 만드는 것 보다는 양성 평등한 기관으로 변화해야 하고 현재 치중되어 있고 늘어나고 있는 여성인권만을 위한 기관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 공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한쪽으로 치중하여 차별되는 것이 없도록 수정 해야 합니다. 여성 가족부 -> 국가 가족 지원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 인권 진흥원 여성 복지관 -> (도,시 지역) 복지관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남성만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만들어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성차별 적인 국가기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차별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남여에 대한 공평한 판단과 조정으로 사회적인 남녀 성차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 성차별적인 국가예산을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에게 공평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 "num_agree": 30, "petition_idx": "30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편향된 국가기관의 공평성에 대하여 , 남녀평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60, "petition_idx": "30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중 교원 연수제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요즘 흔히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법을 이용해 악용을하고있다는 것을들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매스컴에 늘상 나오는 성폭력 살인등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다른나라의 양형기준보다도 현저히 낮고 국민이 원하는 법감정과도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실제 판결시에는 더더욱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걸 보고 일반선량한 시민들과 범죄피해자들은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이 법이란게 누굴위한 뭐를 위한겁니까? 죄를지은 사람을 벌하고 재범을 막기위한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아닙니까? 그런데 살인을하고도 유족들과 합의를했다고 징역3년도? 안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 하는 사이코 같은 범죄에도 자식이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다른자녀를 부양해야된다는등 갖가지 참작할 사유를 들어서 집행유예 또는 극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걸 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대체 피해자에대해 진지하게 판결했다면 도저히 그런 적은 형량과 어이없는 판결들이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적어도 이제는 판사님들이 혼자 양형을 정해서 갈등을 만들지 말고 배심원단이 같이 판결해서 최소한에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같은 배심원제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독단적인 판사의 형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심원재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경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자기개발과 취업 등을 염두에 두고 위해 1년 동안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려니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과목당 천 원의 수수료가 드네요. 이미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돈을 들여 교육을 마쳤는데 단순히 성적증명만을 위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몇 만 원 안되는 돈이지만 사이버교육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평생진흥원 학점 인정 수수료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못잖은 거대 적폐세력이 이땅에 존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신설되는 E-7-4 비자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 체류 가능성이다. 점수를 유지한다면 2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영주권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 혜택으로 60만명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외국인이 대량양산 되어가면서 각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국가질서, 국가기강, 국민일자리등 각종 국가와 국민전반에 큰 위협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외국인 정착하기 더 쉬운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200만명이상 되는 상황인데 저런식이면 더더욱 외국인들이 양산되고 영주나 귀화로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도 외국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정치단체 만들어서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지경입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정치행위하면 영구추방시키고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걸고 일본등의 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런상황에 외국인 줄여도 모자랄판에 외국인에게 영주권 주기 수월한 정착하기 더 쉬운 정책을 벌는것도 더더욱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에 위협을 더 키우는 것이예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몇안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도 주는상황인데 투표권 부여받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양산되어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 더 위협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자국과 자기네족속 이익되는데 투표하지.... 가뜩이나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다문화가족과 자녀 무상의료, 외국인 무료 결핵치료,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각종 외국인 특혜로 국민세금 낭비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런식으로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이 침해당하고 악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한국인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보다 높다고 하지만 정황을 따져볼때 통계는 왜곡된것입니다 외국인 밀집지대인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은 우범지대가 되었고 해당 지역은 위험해서 경찰들도 방호복장 착용 단단히 할 지경에 있고요 또한 한국인으로 주로 구성된 한국은 치안이 좋은나라인데 많은 외국의 나라들은 치안이 나쁩니다 정치, 고위관료, 언론등 지도층들은 항상 외국인 범죄라던지 각종 적폐나 문제에 문제삼거나 크게 거론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관련 문제는 작게 아무렇지 않게보도하지 중국인 우웬춘의 한국여성 토막살인한 사건 말고 말입니다 방송보세요 자국민범죄라던지 정파갈등, 북한문제, 복지논쟁, 남녀갈등 문제만 주로 부각시키지 외국관련문제 크게 부각시킨적이 있었던가요? 이런 세력들이 만든 통계를 믿을수가 없고 특정세력에 의해서 통계 조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외국인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집계가 안된것이지요 가령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고용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국으로 토끼는 일이라던지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대상인 외국인들이 한국입국 잘만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법체류자가 21만명이상이 넘어가는데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은 고작 140명수준밖에 안되는 형국이예요 게다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이라던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의무통보면제등 불법체류자 양산되기 좋은 정책들 벌일정도로 외국인관리가 개판인데 외국인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관련 통계가 제대로 집계 되겠습니까? 또한 한국인으로 주로 구성된 한국은 국제적으로 치안이 좋은나라인데 많은 외국의 나라들은 치안이 나쁜것으로 보아도 결국 이는 외국인범죄율이 높다는것입니다 저러한 외국인 양산하고 정착하기 수월하게 만드는 정책이 자국민 일자리 문제도 악화시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대통령이 오히려 다문화적인 정책을 양산하여 외국인노동력 대거 수입해대기 좋은 정책을 벌이고 있는거예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서민에게 악영향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빈곤율도 OECD 1위인 상황이고 취업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단순노동말고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노동시장 보호라는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국가주권과 국가기밀이 달린 국가적인 일인데도 외국인 쓰고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외국인 공무원 100명이상 양산한다고 말한 기사도 있고요 각종 외국인 특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영주권따면 자유롭게 취업할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평생 단순노동만 하겠습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무직을 하거나 여러 다른 일자리까지 침해하는 일을 할겁니다 일본등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자영업할려면 5천만원이상 내야하는등 각종 외국인 규제가 강하지만 한국은 규제가 널널하고 심지어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외국인창업교육등 외국인 특혜 자국민 차별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자국민 일자리가 침해당하고 자국민 경제 사정 더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난민이슈와 더불어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강화하길 요구하는 여론이 큽니다 다문화정책자체가 실패가 검증난 정책인데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같은걸로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양산시키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들 한국과 한국인들 존중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야 외국에서 얌전하게 있고 한국계들이야 외국에 쉽게 동화되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안그래요 철저하게 모국과 자민족만을 위하고 타민족에 도덕이란게 없습니다 특히 한국같은 유약한 민족에게는 말입니다 유럽등 다문화 국가들 보세요 영악하고 힘세고 공권력과 외국인규제도 한국보다 강하지만 걔네들도 이민족에게 위협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문화정책은 위에 언급했듯이 주권, 안보, 치안, 국민인권, 국가질서, 국가기강, 국민일자리등의 국가와 국민전반을 악화시키는 매국, 반민족, 반국가, 반국민 정책입니다 게다가 외국민족이 나라를 잠식하는 외국화되는 외국에 나라 빼앗기는 정책입니다 다문화했던 국가들도 다문화의 폐해로 인하여 반다문화주의가 서서히 득세하고 이민제한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유독 다문화잣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등도 다문화의 부작용을 알고 다문화 안합니다 그 나라들도 일손부족, 저출산 현상등의 문제를 겪고있지만 국가와 국민전반에 해악이 되는 정책이라서 다문화정책 안하고 제한적으로 외노자 몇년 쓰고 정착등은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등은 외노자 제한적으로만 받아서 자국민 일자리 사정 좋아지고 취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개도국-후진국민 비자발급규제와 제한이 강해서 해당 국민들이 비자발급받고 입국하기도 어려워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다문화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것이고 외국인까지 끌어오면 더더욱 자국민 일자리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시대에 외국인노동자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업체들을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도 고용못할 열약한 사업체들은 해외로 이전시키고 현지인 고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용자들과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추종하여 나라와 국민 팔아먹는 다문화잣대.... 외국인노동자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정착시켜 사회문제 만드는건 민폐입니다 자국과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보호해야지 우리나라는 자국과 자국민 우선과 보호란게 없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도 그 일환이고요 여러가지 다문화 외국인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국과 자국민 우선과 보호 무시하는 다문화적 적폐 양산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멸망할겁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한꼴과 비극을 맛보게 되니 억울하고 슬픕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전반을 위해서 제발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해주시고 영주와 귀화, 외국인노동력수용, 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범죄자 엄격처벌, 정치화하는등 나라에 위협이 되는 이적 외국인들 추방등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개정강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1113, "petition_idx": "30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영주권주는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780억원 들여 지었다는 야구장이 7천만원 짜리 같아 보이는데, 10살짜리 애가 봐도 비리 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 엉뚱하게 쓴 성무용 검찰조사하고,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성무용, 기타 국회의원 등 국민세금 본인 돈처럼 사용한 인간들은 빼돌린 돈 천만원당 징역 1년정도 때려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천안시장 성무용의 780억 짜리 야구장에 관해 조사를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식약청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 뉴스를 보고 다니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외래를 잡아서 와서 약을 교환하고 다시 처방을 받아서 가라고 하네요 저는 부산입니다. 외래로 다니는 병원은 서울입니다. 고혈압약 교환하려고 하면 저는 직장을 빼고 서울로 가는 경비부터 까지 ...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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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안 좋을때는 이렇고 저렇고 무조건 저희탓 매출 좋아도 더.더.더 !!!! 말씀하시는거보면 저희가 기계인 줄 알겠습니다 업무 강도는 생각해보십니까? 무슨 약.중.강 있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강.강.강 심각한건 시즌때입니다. 이때는 진짜..최악인것같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즌때 매출이 안 좋으면 너희가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하시는데 그렇게 열정 많으신 분들인데 인력없는 점포 가셔서 왜 근무 안하시는지요? 선배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가 제빵사인지?영양사인지요? 저희가 생산 직원원인지?영업사원인지요? 행사 일정표를 보면 마트 이벤트 활성화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마트와 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구인하고 투입해주시는게 정석아닙니까? 본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요? 저희가 인력 안 구해져서 저희가 걱정해야되는지요? 무조건 행사잡고 재고 잡혀있는 제품은 점포로 무조건 나눠서 강제 입고하시는데요 저희가 따지면 메일로 하시는 말씀이 점포에서 권고 발주 요청하면 안하니 강제 입고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쓰레기통입니까?재고 처리반입니까? 행사가 끝이 났으면 끝난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내주시던가 몇주전 일괄보시고 저희는 뭐 어쩌라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점포마다 필요해서 발주하면 재고 없어서 안 보내고 하루 생산해서 한개 나갈까 말까한 제품은 재고도 있는데 많이 팔아라면서 무조건 재고 있건 없건 강제 입고.. 식재료 상태,유통기한 생각 안하십니까? 점포 점검하시죠? 본사는 개인 고과에 안들어가죠?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하세요? 한달 월급 받아 가족 생계 책임지는 사람들 안보이십니까? 하긴 책임도 없고 개인만 생각하니 점포에 직원들이 아프던 말던 감봉되던말던 그러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손익이요? 그게 왜 저희 책임입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신제품, 행사제품 실적 잘 내려주시는데 각 지역,점포마다 잘 나가는 제품 또한 있을겁니다. 근데 그런건 전부 무시하고 이것 왜 점유비가 낮니 이것밖에 못파니.. 1,500원짜리를 매출 b등급 가셔서 직접 일하시면서 점유비 10% 팔아 보십시오 그렇게 인건비 높다하시는데 개발팀도 생산 가능하시니 인원 없는 점포나 등급 높은 점포에 분배해주세요 적어도 직접 생산 및 판매를 해봐야 개발팀 아닌가요? 점장,부점장 타이틀 주시는데 이런 상황에 누가 하고싶어하고 애착이 생기게습니까? 더이상 신세계푸드 베이커리는 더 이상 큰 미래는 없을것같습니다 좋은 인재들 및 노련한 경험자들 인건비 높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경쟁업체에 주시고 인건비 낮은 아르바이트생 및 인턴들 데리고 대기업 신세계푸드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신세계푸드 선배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치인 안철수의 고소를 막아주세요... 오늘 남양주경찰서 고00 경감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이유냐 물으니 2018년 4월11일 오전 11시54분 2초에 댓글을 달았는데 정치인 안철수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단다.. 내용은 2018년 4월11일자 네이버기사중 안철수\"카이스트 출장논란\"구태정치의 물타기수법 이란 기사다. 내가쓴 댓글 내용은 [ 간잽아 너보다 깨끗해 주디다물어 쉽자스가 ] 이 댓글을 썻다고 고소하는 안철수 대단하다 적폐세력인 한국당과 같이 현정부 공격하는게 옳은 일인지 묻지마 발목잡는게 안철수가 지향하는 길인지 묻고싶다. 내가 네이버에만 댓글 1만 5천개 넘게 달았지만 더심한 욕설이나 거친 표현해도 고소당한일 한번도 없다 안철수 당신한테 듣기 거북하고 거친표현? 이라고 치자 그런다고 정치한다는 인간이 쪼잔하게 일반시민을 고소 하는게 당신의 정치철학인가 묻고싶다 일반국민에게 자갈물리는게 당신이 말하는 새정치인가? 국민청원 올립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풍토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새로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기원하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30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일반국민에 대한 고소남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각하와 경찰여러분 제청원글 삭제하시지마시고 잘 읽어 보시길바랍니다. 서울과 대구에 동성애가 이렇게 많다는게 충격적입니다. 저는 기독교(개신교)는 아니지만 동성애가 무척이나 싫습니다. 항문성교나 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사형제를 부활시켜 동성애를 사형시키든지 해주십시오. 동성애가 많을수록 나라가 흔들립니다. 북한과 이슬람이었으면 동성애가 불법입니다. 조선시대때 동성애 있긴 있었지만 동성애가 잘없거나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간대접 해서는 안되고 강력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발좀 그들을(동성애)합법화 되는 국가로 추방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대신에 동성애 강력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촛불집회에는 참가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누나가 촛불집회를 나갔는데 자칫하마터면 제2의518이 될뻔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집회에 계엄령을 검토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때 계엄령을 검토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10조항을 생각해주십시오. 난민을 가장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말하는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10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 집회 반대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집회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혜와역 불법 시위자들이 감히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못할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를 옹호하는 신지예를 처벌해야 합니다. 혜와역 불법 시위는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시위입니다. 이를 중지 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서처럼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온같 불법을 행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지예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을 대기해놓은지 벌써 3년이넘엇네요.. 그러던중 연락이왓습니다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째가 인제 만3세이고 친구들과 놀고싶어했기에.... 하지만 기쁨도 잠시 .... 맞벌이로 신청이기 서류를 먼저 제출해서 확인을 해야한답니다.. 네 해올께요 해쬬 하지만 서류가 참 간단한거 같으면서도 할수가 없네요... 신랑은 일용직으로 일하고잇고...4대보험도 안되고 요즘은 경기가 안좋은지 임금도 제때 못받고 잇고.... 그런데 재직증명서가 있어야한다.. 통장사본으로 입금된 돈이잇는지 확인해야한다.. 매달돈이 들어오지않는냐 돈제때안들어오는경우가 허다하고 일없을때는 인력사무소가서 일하고 현금으로 받아오는데 어찌 증빙해야하나요 .. 신랑도 자식이랑 가족먹여살리겟다고 일하는데 자기서류가 안되서 어린이집가고픈애 또 순서밀려 기다리게 해야하나며.. 애어린이집 보낼려면 일용직으로 일하면 안되는구나 하면서... 한탄하네요.... 육아를 위한나라를 만들기위해 회사 직장의 육아지원뿐만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부모들도 맞벌이부부로 인정되게 해주시고 .... 부모중 정규직아니 일용직도 많다는걸 인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맞벌이 일용직부모는 맞벌이가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경북경산시에는 어느한유치원으로 인하여 어린자녀를둔 부모님들이 본노하고 분개하고 있읍니다.예전 어린이집을운영했던 원장이 교묘히처벌을피하고 다시 유치원을운영하며 원생들에게 썩은사과를도려서 간식으로내고 썩은고기를 식초넣고 삶게하다가 조리사의항변으로 미수에그치고 차마 입에담지도못할 짖을하다가 조리사의양심고백으로 원장의파렴한행동들이 온라인카페와sns를통하여 낱낱이밝혀지고 있읍니다.지금 경북경산시에는 이문제로 시끌벅적이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올리는청원은 한번 잘못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다시는 원장이나어린이주변에서 일을할수없게 정책을내려주십사하고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3852, "petition_idx": "30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한유치원폐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도 좀 하려고요 대통령 팔면 문제 없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0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묵시적 청탁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 폐지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이 우선인나라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30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인천시 남구 장고개로(도화3동)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성보산업이라고하는 주물공장이 있습니다.지난 10년이상을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에 수도없이 진정해봐야 기다리라는 성의없는 답변뿐입니다. 특히, 성보산업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며,주민들과 관공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공서도 믿질 못하겠구요 ㅠㅠ 어제는 성보산업을 직접방문하여 항의하고, 공장상황을 보니,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불쌍하게 느껴지고,안타깝더군요. 집진시설을 가동한다고 하였으나,역부족으로 거의 대부분의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인천시에 진정차 전화하니,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인데,주민들은 10년 이상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보완을 한답니다.어이가 없더군요. 오랜시간동안 주민들을,또 감독기관을 속이고 사욕을 채운 기업한테 지원이라니요!퇴출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서민이 살수 있는 그런 나라~~기대해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보산업 공해배출 악덕기업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민을위한 친절 신속 근무환경개선을위해 명찰을 달것을 주문했는데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그딴걸왜하느냐며 도지사에게 대들었다는데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는걸 공무원노조따이가 방해를 합니다 국민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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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애들에게는 큰돈이라고 생각해서 안된다고 했답니다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못준다고 했더니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홧김에 옷걸이 긴부분으로 울지말라고 왜게 아침 부터 말을 안듣냐면서 팔뚝부분을 살짝 한대 때린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는 동안 차속에서 울면서 등교 했다고 합니다 혼자 딸하나 키우면서 일도 잘못하고 늦게까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정도 딸아이를 끔찍하게 감싸며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 나서 집에 있으니 형사분이랑 여자분이랑 해서 총 3명인가 4명인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 옷이랑 통장이랑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면서 교실까지 들어가는거 보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옷이랑 통장을 달라니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옷이랑 통장을 주면 딸을 놓아주거 같아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보호기관인지 딸은 잘있는지 확인차 전화했지만 통화 못하게 하고 잘 지낸다고만 했답니다. 몇일이 지나고 검찰에서 출석 통보 우편이 왔고 출석을 해서 검사분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말씀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애기하기를 딸아이 머리에서 이가 나왔고 집에는 딸아이 방이 따로 없고 씻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머리에서 이가 나오다니요? 아침마다 머리감기고 세수시키고 주말마다 스파가서 4~5시간동안 있는데 머리에 이가 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집에는 엄마방 딸아이방 따로 있으며 기름보일러고 씻을 공간이 있구요 왜 아동보호전문기간에서 없는 애기는 지어내서 사건처리를 했을까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혼자 있을때는 액체괴물이랑 폰으로 유튜브 액체괴물 제작하는법 보고 노는 말썽 한번 안부렸고 돈이 생기면 저금통에 저축하는 착한애 입니다 여기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까지 입니다 벌써 기관에 가있는지도 4달이 되가네요 무사히 건강하게 빠른시일내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인가요?납치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의로워야 할 대법원이 조직의 편의적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아 진실을 밝혀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포털 사이트의 댓글은 소통의 광장이며 여론을 들을 수 있는 통로라 생각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의 이념도 같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와 형평성이 보장 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국정 운영에 참고로 활용 할 수 있다 봅니다. 현재 트루킹 사건으로 인해 네이버는 거의 대부분이 최신순이며 다음은 공감순,최신순 모두 조회가 됩니다. 이는 다음에서 또 다른 댓글 조작이 일어 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 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및 형평성도 침해 당하는 것이고요... 댓글중 비판하는 것도 있고 지지 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인 다음만 여론형성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댓글 최신순으로 하든지 똑같이 공감순,최신순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댓글 공감순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전남에서 산란계 농장을 경영하는 정래진입니다. 엊그제 KBS1 아침뉴스에 2018년 농.식품 물가 상승에대해 Top news 로 보도 된바 모든농수산물이 10~40% 까지 인상이 되었고 특히 곡물류가격은 30~40%인상이 되었지만 이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계란가격만 유일하게 33% 하락을 하였습니다. 계란을 1개생산하는 원가가 70원~100원인데 반해 판매되는 가격은 55원~65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975년과1988년의 계란 가격이 현재의 가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길거리 포장마차의 꼬챙이 오뎅도 1개에 500원 입니다. 하물며 국민식품이고 가장 고단백식품이면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최고급식품인 계란이 1개에 55~65원 이라면 생산을 하면할수록 빚만 늘어갑니다. 물론 정부의 여타한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지못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고단백식품 계란이 1개에 50원 말이나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성수수자가 7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퀴어문화축제 는 아주중요한 사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고용노동부 직원의 잘못된 조사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변종호 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이** 감독관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감사원 공무원인 김**님께서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서 청와대에까지 와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김** 공무원께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이** 감독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공무원의 소극적인 조사에 대해 불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시급 올려서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해 기업 들쑤셔서 해외로 이탈하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거짓 선동뉴스로만 정치를 하는건 아니겠지요? 그정도 정치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ys 시절도 이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imf가 대숩니까 국내 모든 산업기반들이 유출 되고 있는데. 질문에 직접 답변 해주시지요 정치를 아시는 분 맞습니까? 4년을 더 버텨본들 그 뒤에 기다리는건 지옥일 텐데 살아서 머합니까? 답변 해주십쇼 정치 하는 사람 맞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초에 대통령은 정치의 정 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요금제라고 하여 이동통신사에 이동하여 가입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하루 500건 미만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150건 이상 10번 사용하면 과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회사정책상 어쩔수 없고 정부 정책상이라고 정부까지 들먹이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K이동통신사 직원이 자기들 정해놓은 원칙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다른데 옮기라고 지금은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곳이 없다고.. 처음에 조금 그렇게 시행하다 일방적으로 조건을 고치고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요? 얼마안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게 몇백만명씩 모이면 엄청난 경제적 부당한 이득을 취할텐데.. 꼭 시정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치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만 시위 하면서 도를 넘어버리고 우리 남성분도 시위나 총 파업 합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남성인권을 보호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분들 우리도 여가부 폐지 시위나 하러 갈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늘올라온 청원중에 자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할꺼같은 중요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란 제목으로 오늘 올라왔는데 현재 1900명 동의했는데 읽어보니 속이쓰려서 가만히 못있겠네요...20만이 되야 청화대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우리 자국민들이 힘을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인에게 알려 동의에 힘을보태줍시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30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을 위해 자국민 세금이 쓰이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메이플 경매장을 어플로 만들어서 아무대서나 아이템을 사고 팔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 경매장어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때문에 국민으로서 생명과 재산,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시 매우 높은 예면 난민들을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라.", "num_agree": 142, "petition_idx": "30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추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교사들이 임용이 되면 학력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4년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한학기 당 1호봉씩하여 총 8호봉을 인정받는다는데요. 그럴필요가 있나요? 교사분들의 수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과한 국가예산 낭비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간호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호대학의 학력을 호봉으로 환산해주나요? 차라리 저 돈으로 저출산대책이나 영유아 관련 교육 등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많은 정책이 많은 예산을 통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부개혁을 통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교사의 1학기당 1호봉이라는 학력호봉 인정은 꼭 필요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양성평등과 국방의 발전을 위해 청원을 씁니다 저는 여성징병제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의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그법률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3조(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징병이 아닌 지원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성별이 여자라고 해서 군대에 보내지 않는것은 헌법 11조 1항부분을 위헌하는것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해 주십쇼",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재활치료가 년수에 따라 차등 이 달라지고 있는데 2년이하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데 시립병원이 운영하는 서남병원만 달리 하는건 무슨이유인지 밝혀라 그리고 3년으로 개정을 하던지 건강보험급여적용이 문제라면 비급여라도 환자 보호자가 원한다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로봇치료.수중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의 획일된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만 한다. 재활치료 입원기간도 다 너무상이한데 최소한 3개월 의 입원기간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전문재활병원에도 있는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의 재활치료의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 협상에 대비해 군 당국이 국가전략기동부대 중추인 해병대 2사단과 아시아 최강 기계화부대인 제7기동군단(7군단) 소속 일부 부대 등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군 정보 소식통은 “남북 군축 협상 논의는 큰 틀에서 4단계 군축 방안에서 내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국방개혁 2.0과도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군 내부와 방위사업체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DMZ 10㎞ 내 막사 등 새 시설물 공사 중지 조치 등도 군축 논의 및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 핵심 전력과 맞먹는 북한의 상응 전력 철수 방안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단계별 군축 이행 시기·목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 군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서 실시해온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한국군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에 이어 소규모 실사격 훈련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모든 훈련 멈추나… K9 자주포 사격 훈련도 중단 검토|작성자 죄는 지은데로 간다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폐기할 생각이 없고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는 60개 정도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선과 영변핵시설을 운영하면 몇 년안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보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화가 왔다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며 나라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책임져야 합니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문재인정부가 송영무장관을 시켜서 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해임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송영무 장관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해체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틀릴수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임시켜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70만을 육박합니다. 답변을 하세요 답변들도 다 두리뭉실... 그런 답변듣자고 국민들이 20만넘는서명을 하는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청원하는건데... 내놓는 답들은 두리뭉실.. 잡담하듯이... 커피나한잔하며 수다떠는 식의 답변듣고자하는게 아닙니다. 좀더 냉철하고 진지하고 현실가능성 답변을 듣고 싶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후속 답변바랍니다. 최소 20만이 넘는 한건에대해서는 3번의 답변.. 1. 앞으로 어떤걸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될것이다. 2. 이런걸 검토했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이후 이런걸 검토하고 진행할것이다. 3. 전체적으로 검토사항 진행현황 그래서 이렇다...는 결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겉싸개만 만들어놓지말고. 진정 소통하는 정부가 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무슨 소통의 장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노원구에 사는 40살 남자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국방의 의무는 여성 또한 분담해야 할 일지만 국가의 여건상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한 성평등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성도 부담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1년 2~4차례 3시간씩 교육을 하는 훈련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3~4년간 받으면 될것같습니다. 교육 불참시 100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교육 내용은 제대로 된 흉부 압박법, 상처에 따른 지혈이나 올바른 소독방법, 하임리히법등의 필수 구급법, 전기·가스 사용상 주의법, 소화기 사용법,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 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올바른 생리휴가 사용법, 학교/직장내 성차별이나 성폭행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무료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통해 여성 스스로 여러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 소수자를 위해 각 지방 보건소마다 올바른 성상담 및 올바른 동성 성교방법을 지도하는것도 고려해주십시오. 남성 동성애자는 특성상 점막에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상처와 감염이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분담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실생활에 맞는 교육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특수학교같이 장애가 심해서 신변처리, 이동 등 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만 보조원 배치해주세요. 현장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보조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조원도 많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통합학급에서는 보조원 들어오는 거 부담스러워해서 보조원 안받는 담임교사들도 많고, 그만큼 옆에서 1:1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학생도 별로 없는 학교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특수학급에서 보내는데 특수학급 수업에도 그다지 필요치도 않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쇼핑, 독서, 자기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루종일 자기 개인일 하면서 월급 받는게 너무 화가 나고 아깝습니다. 그리고 막말하는 보조원, 터줏대감으로 새로 오는 교사보다 더 아는척 하는 보조원, 학부모 사이에 껴서 자기가 상담하고 온갖 이간질 다 하는 보조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약자, 비정규직, 인권, 차별 운운하면서 온갖 처우개선, 대우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칭도 보조원으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실무는 특수교사가 하고, 특수교육지도도 특수교사가 합니다. 실무원, 지도사 등의 명칭은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보조인력은 꼭 필요한 곳에만 배치하고, 시간제로 전환, 3~4년제 순환제로 해주고, 점차 줄여나가서 특수교사를 더 뽑아 교사 당 학생수를 줄여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조인력은 아무 책임도 안지려하고 책임감도 없고 업무도 없고 수업도 없고 애들 보조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30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특수교육보조인력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실망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왜 자꾸 민주당 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난민 필요하다고 했나요? 외국인, 난민들에게 의료혜택주라고 했나요? 왜 하지말라는데 하는건가요? 국민들 뜻 대변하라고 뽑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자국민위주에 정책에 집중좀 해주세요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정말 힘들게 피땀흘려 벌어서 내는세금 정말 아깝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민주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전국적으로성수수자가 25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인권보장위원회",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이행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노동법은 법이맞나여??? 음..안지켜도 되는 권고사항???등도 많은것 같은데..음...법이면 권고가아니고 지켜질수 있도록 하면안데나요??? 퇴사일자가 하루 잘못되어서 회사경리 한테 전화했더니..사장님이 시켯어요...이러더군요.. 퇴사하고 나서 받을 금액도 확인할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해당 세무사 번호 알려 달라고 했더니 뭐때메 그러냐면서..안알려 주려고 하더군요.. 중도 퇴사시 줘야할 급여나 연차비..기타등등...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까?? 근로자가 이것저것 캐물으면 실제로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참 그리고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내하청 바지사장들은 왜 그 기업 정규직하고 퇴사한 사람들이 하는거에요???그건 왜그런거에요???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노동권고사항??권장사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입니다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저희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교육이 아닌 대기업 같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아이큐 120 미국에 비해 10 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학생중 일부가 우리나라 수능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행복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청원을 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까지 지켜 본 것으로 봐서 국방부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번번히 말 실수라 하는데 실수가 아니고 생각 자체와 사고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 해가 되는 장관입니다 각 부처 두루 살피시어 내각개편이 빨리 있어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장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다른건 다오르는데 화물차운임은 갈수록 엉망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권도 생각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운임이랑 대구경북좀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공직생활중 본의아니게 부주의또는과실로 징계를받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파렴치범이 아니라면 다시한번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심기일전하여 공직업무에 최선을 다할것이라생각합니다 본인의 징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근신하였을 것으로믿습니다 단한번의 실수로 통한의세월속에 살고있는 공무원에게 부디 기회를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징계사면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혜화역 시위가 무슨 시위인지도 모르고 시위 열기위한 명분만 보고 지지하는 저런 생각없는 정치인들 처벌 바랍니다 대통령님 자살하라고 하고 그 전에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보고 자살하라고 하고 인권 비하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집회를 허가해주는것도 이해 안가는데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한쪽 성별만 지지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계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성이 이런 집회 열었으면 지지했을까요? 오히려 일베 집회라고 비난하고 욕했을 사람들 이중성이 진짜 역겹습니다 남성들 신체 부위 작다는 식의 소추해라던지 자살한 사람 이름대면서 재기해라던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집회를 정당한 집회로 보고 오히려 피해당한 남성들보고 들어주라고 하는거 자체가 정치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반대로 예를 들면 남성들이 집회 나가서 여자들 다 죽으라고 하고 그것도 자살한 여자 이름대면서 뭐뭐해 이런다고 하고 또 여성의 신체 부위 대면서 작다고 비하하고 여성인권 비하하고 성희롱적인 말 하면 아마 벌써 집회 해산시키고 경찰에 체포도 여러명 됐을겁니다 진짜 정치계부터 뿌리깊게 내린 역성차별 해결해주십시오 예전에야 성차별이었지 요즘은 오히려 여성들 인권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무슨 약자편들어주면 더 멋질것같지만 이제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성들도 높은 자리 다 올라갈수있고 대통령도 할수있는 나라인데 왜 역차별을 하나요??? 그리고 남녀 문제가 아니라 왜 일부 범죄자가 행한 행동을 왜 남자가 했단 식으로 시위하는지 불쾌합니다 여성들도 몇몇이 저지른 예를 들어 무고죄나 이런걸 모든 여성이 하듯이 여자들은 꽃뱀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시위하면 기분 좋습니까??? 왜 김부겸 장관같은 사람은 왜 남성들이 들어줘야한다고 하는겁니까? 우리가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니고 왜 저런 억지주장으로 징징대는걸 들어줘야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대부분 남성들은 몰카 찍지도 않았고 성범죄자들도 아닙니다 남녀를 떠나 몇몇사람이 한거를 왜 모든 남자들이 짊어져야합니까?? 여성들도 성폭행 성희롱하는 사람들 많고 한데 왜 남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시위자체가 맞지 않는게 그냥 몰카 범죄자 처벌 강화라고 했으면 정당한 시위가 될 수 있지만 왜 여자 몰카범은 편들어주고 남자 몰카범은 처벌하라는 이런 어이없는 집회를 열게 허락해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 나라를 책임져야할 여가부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 신지예 강연재 등등 이런 사람들도 모든 국민을 품고가야지 한쪽 성별 위주의 주장만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혜화역 집회는 일베들 하는 행동에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데 이런 집회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이런 집회 나가는 사람들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지지하는 정당인 및 장관들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강아지 공장이 있듯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고양이 공장도 있습니다. 고양이 공장 철폐와 강제로 교배해서 태어난 고양이를 파는 펫샵을 철폐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동물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동물 병원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가 계속 팔리면 팔릴 수록 공장 어미견과 어미묘는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아야됩니다. 강제로 발정제를 투약하고 억지로 고통스럽게 교배시킵니다. 반복된 강제 출산 때문에 젖도 비정상적으로 부풀러 있고 부어있다고 합니다. 펫샵이 있기 때문에 팔리니까 더 생산하기 위해 고양이와 강아지 공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펫샵을 철폐하면 강아지,고양이 공장도 자연스레 필요 없게됩니다. 또한 펫샵에서 사지 않으니 유기견,묘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강아지 공장 ,펫샵 철폐(일부 동물 병원은 고양이,강아지 판매 중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법률상으로는 집회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제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시 소음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변 학교 시험시간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확성기 소리를 키우고 일부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모든 사람을 피해 입히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 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에 소음 측정은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곳의 외벽에서 1M 가량 떨어지고 지면에서부터도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소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퍼져 나갑니다. 1층에서 들리는 소리와 벽을 타고 증폭되어 고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릅니다. 고층일 수록 소리가 더 잘들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확성기 소리를 법의 테두리에 맞게 설정해서 필해를 주고 있는데 최소한 주거지역에서는 일몰 이후에는 확성이 방송을 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공사장 인력문제로 집회를 하는데 건설현장 인부 및 관리자가 퇴근 했는데도 집회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주거지역만이라도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서는 현장과 상관없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성이 방송을 금지 한다거나 아에 집회를 일몰 이후에는 불가 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지역 집회시간 제안에 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TV미보유 입주자 수신료 면제에 대한 공문이 있어서 확인하던 중 KBS, 대행하는 한국전력에서는 법령을 들어 무조건 내야한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BS 상담원들이 내세운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업체를 통하여 수신을 받아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그 계약한 채널갯수 안에 지상파가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TV 보유유무에 따라 TV수신료 2,500원이 과부된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박정희 정부 시절 간접세를 통해 알게 모르게 납부되고 있는 부가세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TV수신료는 온전히 TV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경우와 저소득자들에 대한 수신료면제혜택 또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실상, 케이블업체에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지상파비용이 포함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TV보유유무에 따라 수신료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원드리며, TV수신료는 오히려 케이블업체에서 부과를 해야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기 법령 변경을 통하여 TV수신료가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TV수신료 = 법령에 의지 해 강탈하는 요금.", "num_agree": 8, "petition_idx": "30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 법령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송영무국방장관은 군내란음모사건을 이미 3월달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것 무얼 했는가 ? 송영무를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내란음모자들을 모두 사형시켜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란음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기가 변방국가 후진국가입니까? 어디서 대체 근본없는 정책을 아직까지 시행중입니까? 간호조무사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어디서 감히 인권유린에 가까운 무급의 노동착취를 일삼는다는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 실습기간 동안 병원 직원들은 연차든 여름휴가든 있는 권리는 다 누리면서 실습생들은 휴가도 없고, 뭐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니 연차는 없다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휴가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은 쉴동안에 실습생들은 왜 개,돼지마냥 쉴틈없이 일을 해야한다 말입니까? 간호조무사도 실습기간을 거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운 일을 하는 국회의원 당신들과 대통령 당신도 무급의 실습기간을 거치십쇼 국제난민협약 때문에 어디 근본없는 난민것들 받아들여가지고 숙소 챙겨주며 일자리까지 챙겨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부조리한 것들은 뜯어 고쳐서 개선할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간호조무사 실습기간 동안 유급으로 해주라는 국제적인 협약 방침이 있다면 그제서야 뜯어 고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사회 부조리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을 것이고 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건 압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부조리들은 무조건 보이는대로 고쳐나가는게 최우선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지만 이런 눈에 띄는 부조리마저 외면한다면 대통령 당신이 말하던 저런 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지 못 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부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찾을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일들을 해야하는 당신네들이 귀찮아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신경쓰지 못할뿐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0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무급실습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에서 자영업 및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재개발만 20년째 추진만 하고 있는 넓은 용지가 있습니다. 원래 조선왕조 최고 명군인 세종대왕의 큰형 양녕대군의 묘역 일부인데, 서울시에서 여러번 재개발을 추진하였지만, 기존 지역토호 및 외부 투기세력이 껴들어 넓지않은 부지에 재개발 조합만 3~4개가 난립해있고, 심지어 몇년 전에는 전국구 폭력조직까지 이권에 껴들어 유혈사태가 났었습니다. 현재도 지자체와 건설사들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재개발조합들의 몽니와 탐욕으로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땅은 20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양심없는 개인, 기업, 단체들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여 7,80년대 난지도를 연상케 합니다. 생활폐기물, 폐 전자기기, 산업폐기물 심지어 악덕 사채업자들이 돈을 못갚는 채무자를 땅에 파묻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여름만 되면 쓰레기 악취와 생전 보지도 못한 날벌레들이 떼로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측에 민원을 넣어 방역은 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제한적인 방역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금만 소홀해도 날벌레군집들이 결혼비행을 하여 야간에 영업중인 영업장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 박원순 시장님이 이곳을 민관 합동으로 청소한다고 결정했지만, 엄청난 토양오염으로 민간은 참여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제한된 인원들이 청소를 진행중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청소하는데 20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환경부,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기물 처리 및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어 버려진 땅을 재개발을 하던 아님 공원화 하던 제발좀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고 싶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순 없으니 그만합니다. 해당용지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재개발(예정)부지의 청소 및 방역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강원도 태백시 전체를 발전시켜주세요. 태백시에 친환경 웰빙 아파트(포스코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림 e-편한세상아파트,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아이파크아파트,뜨란채주공아파트)를 짓고,삼성태백병원,연세대학교 태백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태백병원,태백 CGV,태백 롯데시네마,태백 메가박스,홈플러스 태백점,롯데마트 태백점,롯데백화점 태백점,신세계백화점 태백점,AK프라자 태백점,스킨푸드 태백점,태백고속버스터미널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를 뉴욕처럼 경제·문화·친환경 웰빙 산소도시로 더욱 발전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태백시를 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와 이성애 둘의 차이는 좋아하는 대상의 성별과 자신의 성별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의 여부 이 하나뿐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일까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듯 동성애 또한 나쁜것이 아닌 그저 사랑의 방식 중 하나일 뿐 인것을 교육시켜 동성애 차별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차별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해주십시오. 국민과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삼성만을저격하고 삼성의손발을 묶는일에만 관심이 있는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다 삼성전자의지분이 외국자본에라도 넘어가게된다면 그뒷감당은 어찌 하려고 재벌개혁이라고 하는데 재벌개혁을 저리 무식하게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오로지 삼성만을 죽이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꼭해임해주십시요. 우리나라 앞날이 걸려있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삼성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친화정책을 펼칠수있는 새로운인물을 다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위원장 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1시간은 일지키면불법인데...주40시간 넘기면 불법아닌가요? 하루8시간근무철저!!8시_5시퇴근!!철저!!! 나머지는 방과후보육하듯이..어린이집도 방과후보육은 보조교사가. 할수있도록해주세요.. 초등교사들을....재교육시켜서 보육교사하게 해주세요. 3살버릇 여든갑니다. 영유아시기에 가정이 책임질수없으면 나라가책임져야지요.. 아예 3세이전 엄마와보육교사가 함께 아이돌보게 해주시던지...!! 정말화가나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근무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신혼부부희망타운에 대한 주거정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책을 보면서..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중산층인 저는 심하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힘이 빠지네요.. 누구나 노력하면 잘 할수있다는 희망은 점점더 없어지고, 정권 잘 만나서 로또같은 혜택을 받는 그들, 그들에게 주어진 로또혜택은 누군가는 뼈빠지게 노력해서 얻어낸것이며...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얻기위해 지금도 피눈물나게 노력하고 있다는거 모르시나요? 그들의 희망과 기회를 모두 뺐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의 희망마저 빼앗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가 평등한가요? 선택받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로또같은 정책 그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비흡연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니까 아무데서나 펴도되는 줄을 너무 당연시한다. 우선 길거리에서 행인들 지나가는데 담배 빠는 것도 신고감으로 만들어야한다. 비흡연구역 아니라니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안받으니까 펴도된다고 합리화 시킨다. 더 웃긴건 뻔히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주의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핀다. 그래놓고선 한마디하면 방귀 뀐 놈이 더 성낸다더니 더 도끼눈을 뜨고 욕찌끄러기를 날려댄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해야한다. 그리고 어떤 몰상식한 흡연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이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cctv로 잡아서 벌금을 물게 해야한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처벌시켜야한다. 또 차에서 가족이든 남이든 담배피지 못하게 해야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직 관계에서 끽소리도 못해서 등등으로 담배피는 누구가 됬든 다 피지 못하게해야한다. 집에서도 한 가정이 있으면 담배피지 못하게 막아야한다.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새로 피해주면 벌금 100만원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전국적으로성수수자가 25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인권보장위원회",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이행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 준다기에 급여도 올리고 추가고용도 하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이 않되고있습니다. 사업주는 봉 인가요 고용을 포기하면 실업자만 늘어납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이니 빠른 실행 ~",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경찰안전이위험합니다.정신질환자가경찰을칼로공격해서죽은일이있었습니다. 경찰방탄조끼의무착용법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안전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이 거짓말을 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가 더 중하고 경하고가 아니고, 선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사관의 동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본인도 군 영창에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사관과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판결로 이모(37) 상사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하사 A씨(당시 18세)의 팔뚝과 허벅지 등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맸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이씨의 불행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는 사건 여파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는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뒤였다. 동서를 잃었고 아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로 한 가정이 망가졌네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017년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했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다 촛불의 힘, 그리고 국민 모두의 힘이었죠. 지금 대통령이란 문재인 당신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폐지하거나 국민청원을 받는 기준을 올려주시거나 아님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청원들은 20만을 넘기더라도 과감하게 잘라주십시오. 요즘은 SNS시대이며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조차도 유튜브를 보는 세대입니다. 맘만 먹고 여론몰이를 시작하면 20만 쯤은 금방 메꿀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청원 동의를 여러 계정으로 여러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만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국민들보다 관심 없는 국민이 더 많으며 카톡 방에 링크라도 뿌리고 아니지 않는 이상 40대만 넘겨도 이거 하는 방법조차 웬만하면 모를겁니다. 참여연령대가 이렇게나 기준이 없고 편파적인 당연히 청원도 편파적인 청원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없듯이 이 청원도 일정한 허들을 놓아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막장인 청원보다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청원을 하지만 그건 국민 신문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좋은 취지로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글들도 더러 올라와있고 중고나라도 아닌데 물건을 판다고 하지를않나.... 결정적으로 이번 난민사태,혜화역 시위,개고기 식용 금지법 청원등을 보며 이 청원이 어느덧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아닌 성난 군중의 분노의 배출구임을 절실히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이념도 좋은 사상도 결국 분노의 배출구가 되면 없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 때로는 무시할 의견도 있고 받아들이지 말 의견도 있는 법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청원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으로 밀어붙인다고 그 청원의 합리성을 아니지 않고 무작정 받아주기만한다면 그건 이 나라를 중우정치로 끌고가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아시고 1분이라도 재고해 주신 후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분명 더 훌륭한 정치를 하실 수 있으리라 고대합니다. 건강이 많이 안좋으시다고 하시던데 대통령님이 무너지시면 이 나라는 또 이승만-허정-윤보선-박정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간 지난 정권들에게서 억눌려있었던 국민들의 염원이 돌이킬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라의 중심이긴 대통령께서 완급조절을 하실 수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받는 기준을 높이시거나 국민 청원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버리는것인가 국민들이 하지말라는것을 외국눈치봐가면서 답변미루고있고 진짜 한심하고 답답해서 미칠지경이다 민주당 니들국민 뒷통수치라고 밀어준거아니라고! 난민 반대라고! 내가왜 내나라에서 이렇게 불안해 해야되냐고!우리조상님들이 외국인들한테 퍼주라고 피흘리며 나라지킨거아니다! 정부니들 진짜 매국짓 좀 그만해라!", "num_agree": 90, "petition_idx": "30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불법체류자 모두추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의 종합건설만이 몇평이상건물을지을수있다는법때문에 많은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공사금액과 부실공사를 할수밖에 없으며 하청업체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노동자가 말을하여도 이를 묵살하며 노동자가 그부실상태를 검찰에 전화로 신고하니 서류로 제출하여야한다고하는데 하루하루먹고사는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시간중에서류신고하러갑니까? 공공건물기둥에 콘크리트가 부실하게들어갔는데 사고나면 누가책입집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에대한 법계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진 라돈 침대 .수많은 전화 수많은 수거 .교환 접수묵살하고 급기야 천안공장방문 수거 교환 약속 받았으나 한마디 문자나 한마디 통화없이 묵살 하는군요. 답답한 피해자들은 자비들여 용달에 싣고 옵니다. 원안위는 한달안에 전량수거한다고 언론보도하더니 이젠 사실상 수거 중단이라는 보도가 나오는군요. 수거만이라도 해달라는데.. 버릴데도 없고 이더운날씨에 침대 3개 이고지고 삽니다 제발 정부는 대진 침대를 가져가 주십시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왜 온가족이 방사능 피폭 당하고도 모자라서 방사능 침대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문제 는 감히 걱정도 못합니다. 제발제발 방사능 침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누가 속시원히 말이라도 해 주십시요. 대진은 귀막고 입막고 양심은 틀어막았습니다.물론 대진 라돈 침대를 구입한 현명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0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방사능 침대 좀 가져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YS때 하나회 숙청한 거처럼 이번 기무사 건을 기회로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YS때 하나회 숙청한 거처럼 이번 기무사 건을 기회로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교육부 나향욱 전 행정관이 교육부로 다시 복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거기다 국민을 개 돼지 신분제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 강등해서도 3급이라니 정말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 것인 현 공무원들의 시선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국민을 탱크로 깔아 뭉게버리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것인가요 법원의 1,2심이 모두 파면이 부당하다고 말한것도 놀랍다 못해 기절할 지경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현재는 알겠지만 해당부처에서 한다는 짓이 겨우 2급에서 3급의 강등이라니 파면을 시켜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말단 쓰레기 청소부를 시켜야지 3급이 뭔 말입니까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본 시각을 전 세계의 뉴스에 나온 이건 전체 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명예를 더럽힌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만도 못한 자를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한민국 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인지라 쓰레기인지 모르고 채용한것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쓰레기인줄 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재 파면하는 것이 마땅 할 것이고 정말 파면 할 수 없다면 말단 청소부로 강등시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명예 회복은 3급인 고위 공무원의 직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 청소부로 하여 교육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0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나향욱 전 행정관을 파면시킬 수 없다면 청소부 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과거의 적폐에 찌들어 사고마저 구태의연한 송영무 국방장관 도대체 머리속에 뭐가들어 망말을 수시로 일삼는지.ㅉ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방수장을 믿고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편의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신고에 대한 4대보험료를 3개월에 걸쳐 부과하는데 참 어의가 없네요.. 급여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익 남는것도 아닌데... 어떤 점포는 급여주고 나면 제손의 들어오는 돈은 10원 한푼도 없는데.. 없기만 하면 다행이지요.. 오히려 급여주고 나면 손익 분기점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만 운영하고 접기로 했는데... 어의없게도 급여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과 통지서가 나왔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도대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문 닫고 손가락 빨고 살까요? 어느정도 이익부분을 본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급여주고 세금내고 나면 한달에 생활비로 100만원도 못 가져다 줍니다.. 아예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정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정말 잘 살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부과에 대한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에서의 성폭력등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여자들의 행동(조심)\"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 모든 언론이 여성차별등을 말하며 잘못한 발언이라고 모든 방송사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 뉴스를 보며 무섭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60넘은 어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만약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남자가 되어서 박력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발언인가요? 얼마전 차별금지법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얼토당토 않는 차별은 안되지만 무조건적인 차별반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이를 조장하는 언론등에 대해 청와대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이상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YS때 하나회 숙청한 거처럼 이번 기무사 건을 기회로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렇게 초단기간에 확인(구분) 될 것을... 믿어야 하나요? 그동안?... 장기간 해당 혈압약 복용했었는데 이제서야 ... ㅠㅠ 괜찮다는 약이 과연 먹을 수있는 약일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피 혈압약 분통이 터질지경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채용비리 및 억울한 사연 채용비리 면접 피해자에 대한 보도 기사를 보고 구동균은 자수 할 것을 마음 먹고 억울한 사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본인 구동균 은 1991년 5월에 하정호를 주식회사 현대 건설에 부정한 방법과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을 들여서 하정호 개인 혼자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취업부탁 1주일 만에 낙하산취업으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 하게 하여 현재는 본사 현장소장 직급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위 하정호는 처음부터 하양례(하정호의 친모)가 친 누나 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적시한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하양례(1970년 12월 26일 구동균을 속이고 사기 결혼한 당사자)하고 공모하여, 위 하양례에게 속아서 중매결혼을 하였던 구동균의 처남 이라고 구동균을 속이고 구동균 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낙하산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하정호는 실제 하양례의 동생이 아니고, 친자가 확실한데 주민등록표에는 하양례 막내 동생으로 사실과 다르게 출생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현재는 구동균을 원고, 위 하정호 와 하정호의 생부 김병석 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 피고들은 원고 구동균에게 소송 이전 10 여년 이전부터 유전자검사를 구동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여 주겠다고 서면으로 서약서를 자필작성하여 주고, 피고 김병석은 구동균 에게 손수 손톱을 깎아 주기까지 하여서 이를 믿고 있는 구동균은 위 피고 김병석의 손톱을 지금 현재까지 원고 구동균이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재판 법정에 출석을 안 하고 유전자검사를 하지 안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만을 법원에 제출 하고 유전자검사를 피하고 있으며, 위 하정호는 1998년 3월 전북 전주시 경원동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구동균을 속이고 매형 이라고 불러 왔었던 하정호는 구동균을 결혼식에 청첩도 하지 않하고, 구동균 모르게 그의 부모인 김병석, 하양례(1970년 구동균을 속이고 위장 결혼한 여자)가 참석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다는 사실을 구동균 본인이 위 하정호, 하양례, 김병석의 고향,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본인 구동균도 11년 전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음)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듣고 이후 위 하정호, 김병석에게 위 사실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위 구동균 에게 생년월일, 학력, 직업까지 속이고 위장 결혼에 성공하였던 위 하양례는 위장 결혼생활 과정에서 구동균을 속이고 천문학적 거금(140억원 상당)을 위 피고들 및 하양례 본인 친척들 에게 빼 돌려 주고, 하양례가 위 김병석(하양례의 남편)을 1977년에 전북 남원(구동균, 하양례, 이혼전 거주지)으로 이주 하게하여 미원비료 대리점을 설립하여 주고, 이후 1980년경 위 비료 대리점이 금 1억 여원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금을 하양례가 막아주고, 이후에는 액비(물비료)공장설립 및 고급 아파트 등 모든 것을 증여하여 주면서, 하양례와 호적상 부부관계였던 구동균에게는 1990년경 금 2천만원(어음)을 하양례가 고의적으로 막아주지 안 해서 구동균은 부도를 당하여 신용불량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과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6년10월 경 하양례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기기 위하여(2007년) 하수인 2명을 시켜서 위 구동균의 팔과 다리를 비닐끈으로 묶어서 구동균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무허가 병원에 감금시키려 하다가 이에 반항한 구동균의 112신고에 의해서 사건이 미수로 킅 난 사실이 있었고, 구동균을 속이고 사기결혼으로 접근 하였던 하양례아들 하정호는 의붓아버지 격인 구동균 에게 정신병자라고 소송 답변서에 모욕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간이하 적반하장 행위를 하였습니다. 1991년 5월경 취업 당시 금 3천만 원의 교제비를 하정호가 취업 후에 구동균에게 갚겠다고 하여서 구동균이 대신 지급 하여 주었는데 금 3천만 원 원금도 지금까지 되돌려 주지 안하고 의붓아버지 구동균을 정신병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정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인간이하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오니 위 관련인들은 많은 반성하기를 바라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은 정정당당하게 본인 구동균을 고소하시기 바라고, 피고 김병석, 하정호(김정호)는 떳떳하게 법정의 유전자 검사에 응하여 줄 것을 또 다시 당부 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작성인 구동균(010-2388-6747)", "num_agree": 0, "petition_idx": "30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및 억울한 사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사대강 사업에 공로한 분, 기관및 단체에게 수여한 훈장및 포상을 취소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사업관련 훈장및 포상을 박탈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무리 돈을 모아도 턱없이 높은 집값 때문에 집을 살수없는 신혼부부에게 행복 주택이 나와서 어떤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순자산 2억5천60만원이 큰 금액일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각각 1년씩한 신혼 부부가 순자산 2억5천 있으면 금수저 일 확률이 높고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20년씩 한 신혼 부부가 재산 합쳐서 3억있으면 금수저 아니고 진짜 열심히 노력한 신혼부부입니다. 2억5천 60만원 순자산 기준을 직장 생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터 가난해서 스스로 모은 돈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니 허탈감에 빠져듭니다. 금수저고 직장 생활 1년씩하고 순자산 2억5천있어서 자격 되는 친구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부모 재산까지 볼수없다면 직장생활 기간으로 순자산 차등 적용 부탁드려요. 직장생활 아예 안한 신혼부부가 2억5천 순자산 적용안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수 없는 신혼부부에게 힘을 주는 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생활도 안하고 고생도 없이 로또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행복주택 순자산 차등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015년 워터파크 불법촬영 (참조: http://naver.me/xbkWsWVY)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넷 폐지 청원 등 다양한 운동이 발생하였고, 올해 2018년 국가의 협조 아래 '디지털 성폭력'의 법률개정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설립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새로 촬영되어 만들어지는 것보다 과거에 이미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다르게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14조’에 의하면, 비동의 하의 촬영 또는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동의 하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5년 비동의 촬영인 동시에 영리목적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네임드’ 가해자의 경우 촬영 후 5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곤 합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에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었던 법의 공백, 잡을 수 없던 가해자.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는 영상은 과거의 가해가 아닌 ‘현재’의 가해입니다. 퍼지고 있는 영상 속, 과거 속에 잊힌 가해자를 잡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8054, "petition_idx": "30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발에다가 차면 잘 보이지 않고 옷으로 가리면 되지만 , 목에다가 차면 보여서 범죄를 예방할수 있지 않을까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를 목에다가 차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얼마전 국민 신문고란 곳을 이용해 민원의 글을 한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써내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담당 공무원은 배정 됐으나 이렇다 저렇다 과정을 묻지도않고 궁금하지도 않으지 전화 한통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이 돌아가는 내용이 궁금해서 자주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촉하고 있으니 같이나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신문고를 이용했건만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담당자가 배정 됐으면 전화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확인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악덕업주의 횡포에 상처받고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하고 제가 국민으로써 세금을 미납한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일 뿐인데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하는 담당자의 공무원의 태도는 언제부터 국민을 앞서가는 태도로 변한걸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계신데 이런말이 있죠 \"작은것부터 튼튼해야 바로선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뒷바침을 못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니 부강한 나라로 바로 설수있을지요. 과거 대통령들이 부조리로 구속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읽으며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곳은 신문고와 청와대 청원실 뿐이군요 부디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도리여 큰소리 치는 현실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 제도의 문제점과 미숙한 대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서울 및 몇몇의 지방법원은 2018년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3년 단축 변제로 실행하고 있는데 왜 지방마다 법이 틀린건가요? 할꺼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차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힘들어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만 한국 사람이고 지방 사람들은 어디 외국 사람들입니까? 서울만 살기 힘들지 않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힘듭니다. 저 역시 회생중에 있고 단축 한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어버리네요 20만명 이하는 보지도 이글을 보지도 않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참 암담합니다. 크지도 않은 나라에 지역을 따지고 한다는게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을 전국적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한국법은 넘 약해요 외국은 미성년자가 죄를 미성년자가 성인이되어서 죄값을 치른대요 한국은 요즘 초등학생도 몰카 & 도난& 흉기& 폭행 & 성매매 매춘등 어른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짓고있지만 그저 미성년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처벌을 피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손해배상정도 한다고합니다 미성년자자법을 패지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잘잘못 알수있는 인지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생각합니다 미성년자법 하나믿고 요즘 넘 위아래 모르고 막 덤비고 상도덕 모르고 언행 하는모습 주위에서 참 질리도록 봅니다 혼을 내려고 경찰 신고하면 경찰 하는말 미성년자라 어찌 할방법없다고 훈계정도가 전부라는데 이거 아니잔아요 미성년자보호법 이거 악이용되는게 넘 화납니다 이런법이라면 패지해서 그냥 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고 유치장이라도 들어가서 있다오게하고 그래야 진짜 죄를 반성할거같아요 한국은 꼭 필요한법은 안만들고 필요치 않는 법은 유지하고 잘있는법들도 패지해서 국민들 손해입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법이 과연 누굴위해 존재하는겁니까? 서민정치 한다고하면서 이럴께 서민 울리는 법들 이참에 제검토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부 관계자님 수고하십니다 삶이 나아질줄 알고 저두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7월부로 급여산정결과 작년하고 똑 같아졌습니다 수당으로 먹고사는 현장근로원 껍데기만 정규직 삶은 하나두 나아지지 않코 구청시설관리공단 현실입니다 제발 실사나가서 확인 해보시고 서류상 숫자만 채우는 정규직그런 행정 이제는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잘하시지만 아래서는 아직 움직이지않코있는 현실 작년 205만원 올해두 205만원 연차쓰면 더줄어듭니다 연차를 않써야 그나마 2만원 더받아가지요 현장좀 확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오르나 마나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국양심동물연대 대통령께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감금틀에서 극한 고통을 받다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농장동물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사죄와 애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 동물이냐? 소와 돼지, 오리, 닭도 동물이다! 개와 고양이만 감정을 느끼는가?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면 우는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돼지가 도축당할때 전기충격으로 기절만 시키고 산채로 톱으로 썰어내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산채로 돼지를 도축해야만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돼지의 고통따위는 생각도 안하고 기절만 시켜 톱에 몸이 썰리는 극한의 고통속에서 돼지 멱따는 소리를 내며 죽어간다. 개와 고양이만 제외시키자는 전동연(전국동물활동가연대)의 위선적인 모습이 참으로 역겹고 토가나온다. 개나 소나 다같은 동물이고 개나 소나 다같은 생명이고 개나 소나 똑같은 생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고양이는 먹으면 안되고 소와 돼지, 닭은 먹어도 되는 생명인가? 전동연이 아닌 전개연으로 이름을 고쳐야 함이 옳지않은가? 전국개,고양이 활동가연대 로 고쳐라! 동물? 도오옹무우우울? 장난하냐? 동물? 동물보호할 생각이면 소, 돼지, 닭부터 구해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위선자들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돼지, 닭, 오리 식용종식 전양연(이들을 가축에서 제외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요 현재 한부모가정의 가장은 일을하지 않으면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취업해서 일을하는데 어딜 취업해도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되있는데 최저임금에서 사대보험을 뺀 금액이 법정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이고 신청하면 사대보험안뺀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부모 해택은 많지 않지만 저같은 한부모가장에게는 절실합니다 기초수급자처럼 생계비를 받지도 못하는데 학비지원까지 끊으면 현재 제 소득으로 아이 키우는것도 버겁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너무 하시네요 소득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하얀 천사의 날개를 달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하얀 천사의 날개를 달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수 많은 시민.언론들 앞에서, 현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살하라라며 외쳤던 혜화역 시위자들과 이러한 시위를 묵인.방조.옹호한 신지예를 즉각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 대통령을 자살하라고 외쳤던 시위자들과 시위자들의 수괴 신지예는 지금 대통령과 국민들을 상식 이하의 인간으로 취급하며, 아직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즉시 신지예 및 시위자들을 대통령 .국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일벌백계하라. 더 이상 국민들은 혜화역 시위자 및 신지예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를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된 NC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 이후로 현재 공기업 취업은 NCS라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 처음의 취지는 훌륭했습니다..하지만 스펙을 안 보고 취준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NCS체제를 도입하고도 이전에 보던 스펙들 역시 다 보고 가산점을 줍니다(토익 등등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학교란을 적는 곳이 없어졌지만 NCS이후나 전이나 대학, 인턴 자격증등등 이전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스펙부담을 줄인다고 한 그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했습니다..(이럴려면 뭐하러 바꾼다고 난리를 떤건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예전에는 “전공시험/상식 내지는 논술시험”만 준비하면 됐지만 NCS이후로는 아이큐 테스트 시험인 NCS시험이 하나 더 늘어나버렸고 이거 준비한다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더 됩니다..(도대체 NCS시험이 그렇게 회사 일하는데 결정적이라면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건지??) 전공시험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짧은 시간에 NCS의 아이큐테스트 형 문제를 풀어야 하니 혼자서 준비 하기도 쉽지 않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전공과 논술시험등 기존의 시험에 더해서 왜 NCS형 시험을 또 따로 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도대체 이런 아이큐 테스트가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왜 이전 선배들은 치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저희 세대는 치러야 하나요?? 도대체 그런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가 실무인재를 뽑는 거랑 무슨 상관이란 건가요??(그럼 현직 사장님이 시험 치시면 거의 수석하시려나??) 현재 NCS 시험은 원래 아이큐가 좋은 사람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쳐도 쉽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왜 예전에 공기업 들어가시 분들은 쉽게 들어가 놓고선 취준생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오히려 계속 어렵고 쓸데없는 시험-장벽만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준생 부담 덜게 하라고 했더니 일선의 공무원들은 취준생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는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치 행정고시 PSAT유형의 고난이도의 시험을 또 만들어서 취준생들 골탕 먹이는 거 보면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뭘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만 하면 되지”라는 공무원 마인드 아닙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고 차라리 긁어 부스럼꼴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공기업을 시험치든 1)경제/경영/법중 택1하여 전공시험 치고 2) 논술이나 상식시험..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치른 항만공사 시험만 보더라도 1)NCS시험 2)경제/경영 3)상식 4)물류관리5)항만법이 시험범위였습니다..예전에는 경제/경영/법중에 택1해서 시험 치면 되던게 실무형 인재 고른다고 이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관련 법규까지 공부를 해야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는데 매번 관련 그 공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지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항만법/항만공사법/물류체계등-를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간소화 해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출신학교는 안 보더라도 자격증 같은 것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대신 NCS라는 정말 쓸데없는 시험은 없애고 예전처럼 본인의 전공시험과 논술(상식)위주로 시험체계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의 최고봉 NCS시험..7급치고 들어온 공무원 니들부터 이거 풀어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적발하여 신고하여도 해당 청소년들은 잔소리만 듣고 귀가하는게 현실이며 피해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등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시에 판별이 어렵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청소년 금지품목에 대한 판매 혹은 식별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흡연에 대한 처벌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쉽게말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재직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오로지 진에어만을 몇달 동안이나 추궁하였고, 더군다나 잘못이있다면 조속하고 신속하게 결정을내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따른 대응을 해도 모자란데 아직까지도 질질끌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에어는 온라인, 뉴스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몇달동안이나 부정적인 이슈로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로인해 기업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또한 주식의 주가역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아시아나 그리고 에어인천 역시 외국인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것이 발견되었는데 왜 진에만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것입니까?? 더나아가서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그리고 또 진에어의 직원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 이냐 말입니다. 국토부 그리고 정부는 이문제를 절대로 그냥넘겨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진에어의 면호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악으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가를 떨어트려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가 초래한 진에의 손실과 불이익을 책임져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항공 파 헤치듯 아시아나 박회장과 식사제공건에 대해 공정위 김상조와 국토부 김현미는 왜 조사도 안하나? 못하나? 이러면서 뭔 적폐청산을?",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갑질은 왜 공정위와 국토부에서 조사도 안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늘올라온 청원중에 자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할꺼같은 중요하고 비참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란 제목입니다. 10일 오늘 올라왔는데 현재 2000명넘게 동의했는데 읽어보니 속이쓰려서 가만히 못있겠네요... 20만이 되야 청화대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우리 자국민들이 힘을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인에게 알려 동의에 힘을보태줍시다. sns,페이스북, 인스타로 퍼날라줍시다 .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 복지를 위한 현금지급기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정치합시다. 자국민도 돈없어 치료못받는 사람 많습니다. 외국인 혜택주려고 8년만에 제일 큰폭으로 의료보험비 올려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부입니다. 청원이 많아서 글이 계속 뒤로밀리고 있습니다.우리가 힘내서 20만 채워서 정부 핑계한번 들어봅시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30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은 국민세금으로 공짜치료를 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각하의 동상에 하얀 유니콘을 타고 계신 김대중대통령 각하의 동상건립을 추진 청원드립니다. 제 7사단 8연대 4대대 13중대 화기소대 상병 오진석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신 각하의 동상을 설립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난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잇따른 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덧붙여 \"(아내가)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키더라\"며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 줘야 된다\"고 한술 더 뜨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성들에게 마치 '네가 성폭력을 당한다면, 그건 네가 빌미를 마련한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렸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친구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데 한 나라의 국방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탑재하지 못한 채 망언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송 장관의 이런 망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도 국군장병들 앞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재밌으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전혀 안 웃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다른 이도 아닌 국방부 수장이 이런 가볍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얼마전 백성을 개돼지로 비하한 나모씨가 행정심판에서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공무원에 의무는 국민을 보살피는것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이 다시 복직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교육부로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파면이 맞는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정권에서 한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않습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당연히 파면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무원 복직금지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죄추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유독 성범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적어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가지다 못해 경찰의 성과주의와 합해져 용의자를 범죄자로 확신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부 경찰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만 높으면 장땡이라며 편향적인 보도와 낙인을 찍는 듯한 보도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집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누가봐도 한쪽 편을 드는게 눈에 보입니다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하는 행위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대한 견제는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과 경찰의 성과주의와 유죄추정원칙을 타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는 우리를 지켜라! 숭고한 역사와 인민의 존엄, 헌법의 엄정함에 총칼들고 반역을 모의한 역도들에 대해 샅샅이 수사하고 무자비한 처벌로써 역사의 정의를 세우라!! 이 자들은 아직도 독립군을 잡고 독립군과 싸우고 이 나라의 주체를 모독하고 있다. 이 자들은 이 나라의 안녕보다는 제 놈들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똑똑히 우리앞에 보여주고 있다 4.3에서 보도연맹으로 다시 4.19와 5.18로 그리고 세월호로 연결되는 학살의 역사,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는 역사적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된다. 이 불의한 물줄기를 걷어내야 남북이 평화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촛불을 진압하겠다고 불순한 꿈을 꾸는 군복이든 사복이든 모두 홀랑 벗겨 광화문에 목을 걸어라!", "num_agree": 84, "petition_idx": "30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진압계획세운 기무사는 반역이다. 반역의 죄로 처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조세형평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올 것인가를 먼저 해야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은 분명히 임차인인 서민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합니다. 임대관련 세금이 올랐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세,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사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세를 내며 장사하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인성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당연한 시장논리 입니다. 현 정부의 서민지향적 개혁정책!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민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디 균형잡힌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삼성 핸드폰공장 준공식을 보고 어이없는게 주인인 이부회장이 중앙에 서서 테이프 커팅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왜 강경화가 대통령 옆에 서 있었는지? 사소한 일에도 모든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니... 강경화 딸은 한국국적 언제 회복하나? 대 국민 약속이었는데? 무능한 자를 외교 수장에...",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객이 전도된 삼성 인도공장 준공식을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내에는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 일반고 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일반고에 해당합니다. 일반고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보다 다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잘하고 싶은 학생, 관심없는 학생 등. 고등교육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면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물리,화학,생물 등)은 로켓발사 과학자 또는 의대 수준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역사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그 깊이가 공부할 의욕을 떨어 뜨리곤 합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대학,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고등학교때 공부한것이 일부나마 활용이 되곤 할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학업에 크게 관심없는 학생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학생이 한반에 적게는 10% 많게는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방해되니 오히려 떠들지 않고 자는게 도와주는거라고 합니다. 과연 현재 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학습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언드립니다] ① 현 획일적인 고교 과정(교과내용)을 '우수/보통'으로 나누어, 현 교육 과정에 크게 관심없는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과과목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역사는 토론식으로 재미있게(설민석 동영상 강의 등), 생물은 건강, 응급상황 대처 등 실생활에 필요한것 중심으로 수학은 간단한 논리력을 갖추는 수준에서, 영어는 실생활영어 중심으로, 특히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지 않도록 윤리, 철학 등을 재미있게 토론식으로 수업하는 겁니다. ② 현재의 수능 외, 위의 ①과 같이 학습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전형 중심의 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입학제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 Class를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양식, 상식, 역사의식 등을 심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수능제도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교육과정 이원화 및 토론식 수업으로 정체된 교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非우등생에게 적합한 교육 제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탁한 차를 맡기고 2달 반정도 인천에서 맡겼는데 주차관리비용이 89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분 딜러가 마음대로 광택내고 여러가지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돈을 그분 딜러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왜 회사에 통장에 입금해야되는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했습니다. 어째든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면 현금영수증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돈 엄마가 12시간 서서 일해서 어렵게 번돈인데 .... 그분은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밉습니다. 현금영수증이라고 해주지.... 왜 없는사람 쉽게 돈 갈취를 당한기분이들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0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왜 저는 현금영수증을 못 받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직 양승태 대법원장의 불법비리 증거자료 삭제,현 대법원(장)의 수사 비협조,검찰수사 난항! -권성동 국회의원의 강원랜드 직원,이사 등 16명 불법채용,직권남용,뇌물죄 수사단에 대한 (검찰총장의)구속영장 방해 -법원판사의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많은인원 불법채용청탁,직권남용,뇌물죄 등 심각한 범죄인데 풀어줘서 증거인멸 가능성) -이 모든 노골적 불법자행자들에 대한 일련의 국회,검찰수뇌부,사법부(판사들)의 비상식적인 도덕성 상실(정의 상실)사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슴. -문재인 정부는 행정,입법,사법 3권분립 국가체제가 계속 엇박자 및 대립,분열,정의 상실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며 순진,단순하게 눈감고 있는데 더이살 불법방조자가 되면 안될것!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3권 분립의 중재자(운전자) 역할 즉, 대법원장,대통령,국회의장, 3부요인 정기 만남(만찬회동 등) 재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3부요인 회동을 과거 보수정권들의 불법,비리 음모생산같은 것으로 연상하면 절대 안되며 현 정권은 불법타파,정의실현을 위한 대법원장,대통령 만남이 되어야 하며 또 될것으로 확신함. 부정부패 추방,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부 수반의 만남은 조속히 반드시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대통령,국회의장, 3부요인 만남(회동) 재개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직원 명찰패용 지시를 한 이후로 노조가 강력 반발하여 재검토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뭐가 그리 감추고 숨길게 많아서 이름을 보여주면 안되는건가요?? 왜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할 수 없는건가요? 자기 이름을 내 보이고 일을 하면 그만큼 더 책임감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 책임감이 싫은가요? 그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자나요?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명찰패용이 실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있는 공무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나머지 부서나 지자체들도 하겠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명찰 패용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710010003512 해당 오산시 공무원은 사회 취약계층이자 국가의 미래이기도 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30개 발급하여 무려 1억 5천만원이란 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1. 횡령 당사자와, 급식카드 부정사용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주세요. 2. 횡령 당사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시키고 모든 연금을 환수하여주세요. 3. 해당 급식카드를 사용한 부정 사용자들의 공무원 임용 시 심사관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하여주세요. 4. 해당 사례를 공무원 교육에 포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0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시 공무원의 결식아동급식 횡령을 일벌백개하고 부패사례로 전 공무원 대상 교육자료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27세 여자사람이고 직업은 애견훈련사&동물간호사이자 단독주택 독채 전세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오늘 공무원이 예고도없이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다 찍어갔다고합니다 '반려동물 마릿수 제한' 제가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5마리까지 키워야한다더군요 법에는 있을지몰라도 어디에도 이 법을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15살, 6살, 4살 등 몇 년을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버리라구요? 파양하라구요? 이게 과연 무슨 법인지..나머지 5마리 처분을 이행하지않으면 서구측에서 경찰서로 저를 고발조취하게된다네요 동물등록 내장칩할때는 5마리 넘어가도 말이 없더만 칩으로 세금받아먹을거 다 받고 애들을 버리라니 아이들과 헤어지고싶지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0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마릿수 제한,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라구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목 그대로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있는 초 시계 처럼 설치 해주세요. 모든 교차로에 새로 하기 힘들것이니까 일단 신호 위반 카메라가 달려있는곳부터 순차적으로 초단위 시간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설치 안하시면 신호위반 벌금만 거두려는 것으로 알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신호등에 교차로처럼 초 단위로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 모두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데 현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결국 어제 제주도에서 난민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이전에 청원글 내용 중 “그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 청원이 올라온지 며칠 돼지 않아 15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음에도 저 문구가 폭력적이라며 강제 삭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단순히 폭력적이게 표현한 문구가 아닌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우리가 왜 난민들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밤에 배고프면 슬리퍼 끌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야식 사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행복을 현 정부에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혈세로 그들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원합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이미 입국한 모든 난민들을 신속히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또한 청원글에 이제부터 대통령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지 전문가들끼리 토론하다가 끝나는 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현행법상 모든 청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들 걸 알지만 최소한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청원이 나라에 반영되었구나 하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쇼통’이 아닌 ‘소통’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모두 난민 추방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국적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의 부패가 심각하다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한다는 정약용선생님의 말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정부패 가될때까지 국토부는 뭐했는지 ... 비행기의 안전검사또한 최하위라는 기사를 보고 몇천 몇백명이 타는 비행기 기체를 제대로된 장비없이 운행하는 회사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갔는지 청렴결백하게 철저히 조사해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청렴함을 검사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푸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매우 미흡하게 끝난것 같습니다. 형사적 처리도 진행이 안된거 같은데 그건 피해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행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그러나 회사의 공식적 반응은 매우 미흡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해고처리 징계도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여직원에 대한 구제방향도 잡지 않고 퇴사 처리한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여진 직원끼리의 범죄를 회사는 나몰라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여직원의 피해는 회사가 어떻게 보상해줘야 하는지, 적어도 피해 여성이 당당히 회사를 다닐수 있는 방향이나 노력은 있어야겠죠 현재 성추행, 폭언, 성추행 언행에 관련일로 회사 블라인드는 몇차례 난리가 났지만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회사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성혐오주의도 아닌 평범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위주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정책 고민 및 시행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성추행범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셨습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남성과 여성이 어울어져 근무하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가장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언론에서도 지속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우리 현***푸드 상황도 보고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글 올려서 뭐할까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회사의 조치도 없고 개선도 없는데 회사(현***푸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몇번 경고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게시판에 성추행 직원, 징계처리 공개 및 여직원 재복귀 둘중 어느 하나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남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은 국가 기관이 관장해줘야죠. 범죄두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당연 그 지침을 따라야하구요 그런데 국가기관 무시하나봅니다. 무시도 매우많이 하나봅니다. 현***푸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급식 그냥 계약합니다. 조사해보셔요. 국가가 기업을 다루는 가장쉬운 방법은 지침을 하달하고 그걸로 옥죄는거죠. 성추행 사안으로 올린글이지만 우리회사가 가장 두려워 하는 약점을 올립니다. ps 회사가 개인을 버리면, 개인도 회사를 버립니다. ", "num_agree": 148, "petition_idx": "30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내 성추행(현***푸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적장애인 후배를 성폭행한 남고생이 고작 2년 남짓을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모자라 만취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남자 택시기사가 고작 3년형을 받았습니다. 대체 나라는 언제까지 가해자의 편을 들 겁니까? 초등생도 웃고갈 이런 판결들에 진저리가 쳐집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피해자를 나 몰라라하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성폭행범 강력처벌 해주시고 저러한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징계해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돈이 법 보다 높은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빽이 법을 조정한다는건 알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세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 씌어서 억울하게 만들면 그 가족들까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 유죄 .... 유전 무죄 법을 ....제발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 지금 박근혜 했던짓을 그대로 하고있습니다!!!민심은천심이라했습니다!!!소통하는 대통령된다면서요~ 쇼 대통령이십니까? 북한평화 전쟁안나면좋죠!!!근데 북한은 핵폐기는커녕 종전도 미루고있습니다!!근데 멀그리퍼주고싶어서 세금을왕창걷나요?자국민 최하계층지금 힘듭니다~~세금걷어서 북한 난민도와줄형편이 안됩니다!!국민세금으로 뻘짓하지마세요!!!그리고 왠만하면 난민 받으면좋죠!!하지만 10명중 3명정도는 범죄자입니다~~자국도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불지르고~~난민 100퍼센트 다착하다고 확신합니까? 전쟁막으면 머합니까?범죄자에 테러저지를텐데~~~ 민심은천심이라고했습니다. 국민에 귀를기울려주세요!!그리고 난민 답변하세요~~~ 시간 끌지마시구요~~~임기중탄핵당하거나끝나고 검찰조사받고 그런일 안만드셨으면합니다. 부디!!!정치못하겠다면 국민이랑 소통해서 이런애기 저런애기 듣고 헌명하게 이나라를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귀를 귀울이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천 옹진군청에서 지원하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잘못된 실태와 관행에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사업의 취지는 서해 5도라는 특정지역 노후주택에 대해 나라에서 30년이상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여 개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다르게 잘못된 강압 횡포 옹진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눈감아주기) 에 따른 노임채불 및 파산 같은 금전적인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역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사업인데 현지에 있는 건설업체의 횡포와 갑질 직접계약을 하고도 건설사의 갑질로 계약서 자체가 무시당하는 알면서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그로인한 수익을 현지건설업체에서 갈취되고 있는 행위를 옹진군청에서는 알면서도 묵고 한뒤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건축법위반 및 행정에 맞는 실측 및 조사행위 없음) 좋은 취지 좋은 의도로 행해지는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씩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이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 건설사를 감싸주기 방식으로법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방식으로 세금이 쓰여진다면 어느누가 피같은 세금을 내겠습니까 국민혈세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쓰여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아닌 서로에게 좋은일이 될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백억이 들어간 이사업이 정말옳은것인지 조사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섬지역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관심 밖에 일로 생각하고 그로인하여 부득이한 이윤창출과 옹진군청의 부정적인 행정에 공무원의 월급또한 혈세로 나가는것인데............. 반드시 조사바랍니다. 불법건축물임에 불구 하고 옹진군청의 묵고 및 현지 건설사의 관계에서 건축법을 무시한채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축물들 그로인한 국세로 나간 혈세들 그로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현재도 옹진군청에서는 묵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자들과 국민혈세가 낭비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지원사업 서해5도 노후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혈세 낭비 및 갑질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조폐청이 찍어낸 동전이 시중에 잘 돌지 않고 각 가정의 설합이나 저금통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조폐청은 매년 새로이 동전을 찍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100월이상의 원가가 든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해야 하지만 동전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시중에 잘 돌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예를 들면 동전으로 일정금액을 모아서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져 오면 총액에 Premium을 얹어서 지폐 혹은 예금의 형태로 동전을 가져 온 사람에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Premium금액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동전으로 1,000원을 모아 오면 1,100 (1,000 + 100)으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돌려 주는 형태는 지폐로 주어도 되고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remium만큼 적자가 나지만 아무래도 동전 회수율이 높아지고 동전을 찍어내는 비용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을 회수하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늘자 한국경제에 의하면 탈원전 반대 소송주민에 정부는 26만원씩 입금 하라고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울산 울주군 주민과 원자력 전공교수,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 등 6명이 총 160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공문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되었다는 이유 입니다.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주한규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남건호 전 노조 기획처장,이상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손복락 원전특위팀장등 6명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지불에 관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요청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주 교수 등6명이 총161만5790원,1인당26만9298원을 오는16일까지 정부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대로 놔두지 맙시다. 끝까지 밀어 붙입시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0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소송주민애 26만원씩 벌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7월14일 저녁7시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행동합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중에 누구보다도 친일파였지만 일본인이 되지 못하는\"2등 국민\"의 신분이기에 설움을 당하여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이제는 이완용같은 매국노가 지는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량한 다수가 교활한 소수를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법치가 무너진것도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느슨함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들을 중국처럼 보고도 지나치게끔 만드려고..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치를 다시 세우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서 도울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지켜낼 의무를 져버리면 권리도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이웃, 내 땅 지켜내고 싶습니다. 함께합시다! 만약 광화문에 못오시는 분들이라면 난민법 폐지 청원에 뜻이 있는 분들께 청원에 함께 하시게끔 도와주시고, 국회로 보내지는 난민법 반대 온라인 서명도 함께 해주세요.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A_nCmrfhX3TL4M6EYPDLDCilf4IXkMHus8ByvvKlHGiMZlw/viewform 난민 반대 까페 주소: https://m.cafe.naver.com/refugeeout 직접 못 오신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뺏기지 맙시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차별금지법 반대]식민지의 2등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내 일로 다가왔을땐 이미 늦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고 말하고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국민을 대신해 바른소리 했다고 배신자라며 공천에서도 벼랑끝까지 몰다가 총선도 완패한 어느당이 있는데 요즘 여기저기 증세하고 추경하는 정부를 보며 그나마 국민을 위한 증세이고 추경인지 의문이 들정도인데 그전 정권에서 국민의 편에서 바른소리 하며 배신자의 오명을 감내할 정치인은 더이상 없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민 배신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1. 제가 며칠전에 접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에게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 체류비와 기타 일체의 비용을 댈테니 가족과 함께 1년동안 머리도 식힐겸, 겸사겸사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3. 즉, 일본에서 돈을 댈테니 1년동안 일본에서 일본 유력인사들과 친분도 쌓고 교류도 하고 등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인데 아무리 봐고 한국내 지식인들과 유력 정치인(잠시 쉴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정치인들)들을 친(지)일파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보였습니다. 4. 더한건 제 주변에서 이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을 지척에 두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 왈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는데, 솔직히 일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더라. 프로그램 참여전에는 반일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참여 후 나 자신도 모르게 일본 동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일관계가 꼭 보도자료 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5. 그럼 벌써 많은 오피니언리더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뜻인데, 과연 소금먹은 사람이 물을 안 먹고 베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6. 어떤 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대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참여한 이들중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이니 행정가라면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과연 그들이 대일 외교에서나 국익대변에 절대적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님, 이미 상당부분의 국익을 국민몰래 팔아먹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7.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나 중국, 기타 우리나라와 이해가 대립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과연 우리국민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여야당은 찬성할까? 8. 아님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종의 해외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만 모르고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하게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달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님 저만 몰랐던 사실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21C형 친일파 만들기 프로젝트/실제하나요/우린없나요/누가참여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도봉구에 사는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끄려가 집단 폭행 당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생 관악산 집단 폭행 성추행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남자가남자끼리 여자가여자끼리 이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축제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 자국민들은 난민법 개정안을 바라지 않는다. 난민법 폐지를 바랄뿐이다.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는 것인가~? 난민법 폐지 무비자 폐지 유엔탈퇴 차별법은 무슨 차별법이냐 지금 이나라는 자국민들이 차별 받고 있는 특이한 나라다. 유럽꼴 나기전에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라.", "num_agree": 78, "petition_idx": "30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합니다.막아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위생직 공무원입니다 2013년 2월21 젖소 착유도중 젖소 발길질 사고로 죽음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공무상휴직등 요양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하여 불승인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젖소에 대한 심각한 부분등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등으로 패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소하였고 항소기간중에 법원감정의로 계시고 수의학박사님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류일선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변호사님은 객관적인자료 입증 증명하려는데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적폐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한채 2심 항소심 패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객관적인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중에 저는 또다른 병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승인받고 현재 약물치료 재활치료중에 있으며 휴직중에 있습니다 1심중에 진료기록감정이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에 대하여 진료사실감정을 통하여 노등능력상실등등을 더 감소 될수 있었습니다 1심진료기록 감정 촉탁신청했지만 사법부는 적폐하려고 입증하려는 것 모든것을 입막음 해버렸습니다 현재 한손은 영구로 후유장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누가 알아 줄까요? joon-life@hanmail.net 김준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사람들은 노동시간 줄임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사람들은 근로 52시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는 추가근무를 하셔서 저랑 동생을 키우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안좋으셔서 아버지 혼자 일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희 아버는 추가근무를 하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저희집에는 비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본인이 일한만큼 벌어갑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정하시면 그동안 본인이 일한만큼 벌어가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을 덜하니 벌어가는 건 줄어듭니다. 노동시간을 줄이신 이유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때문인가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이기에 압니다. 허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노동시간을 축소하실거면 받아가는 건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인상함으로 기존에 비해 일을 덜하고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대통령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 인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14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요즘 인터넷 상에 여러 곳에서 `여혐단어`라는 것 때문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의 닉네임은 `**`인데 그 유튜버는 평소에 `***`(보겸+하이루 라는 영어를 결합한 뜻)쓰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몇몇 여성들이 그 단어를 `여혐단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 `***`의 뜻을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라는 영단어를 결합한 단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해명영상을 올렸지만 여전히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7월 9일 화요일 조선일보 A12면 (사회)에 `화장 안했다고 뭐라는 직장,독박육아 당연시 하는 사회...이제 바뀌어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위에서 말한 `***`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몇몇 여성들이 주장하는 단어의 뜻으로 언급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런 곤경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나 신문에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올리는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인터넷에 더 이상 `여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사회의 인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게 일어난 `성`관련된 사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단어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노동법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제도에는 막아놓고 , 도대체 이게 무슨 법치요 민주입니까? 지금 대통령님은 알고나 계신가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법을 깡그리 무시합니까? 기본에 좀 충실했음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을 폐지바랍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국민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30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도 무시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중간정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 연예 전문 인터넷 언론 중 하나인 <디스패치>는 기존의 언론보다 적극적인 취재 자세로 연예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등에서도 단독 보도를 하며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을 스토킹하며 몰래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 같은 수법으로 사생활 침해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개개인의 열애 사실, 친분 사실 등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니며 알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 보도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아주 미미하며(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가십거리로 인해 다른 기사들이 묻히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디스패치>의 행태는 언론 본연의 목적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월 10일 보도된 연예인 최지우의 남편 관련 보도는, 혼인 상대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한 최지우 씨와 그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온 독단적인 보도이며,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의 개인정보(개명 사실, 출생연도 등)를 보도한 황당한 기사였습니다. 한때 언론인을 꿈꿨던 학생이지만 언론 윤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기레기(기자를 쓰레기에 비유한 은어)라는 은어가 더 적합한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그 꿈을 점점 버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 공정한 언론, 또 미래의 언론인이 될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여 <디스패치>에 대한 제재와 그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글 쓰는 솜씨도, 관련 법률 지식도 부족한 학생이지만 용기를 내어 처음 청원글을 썼으니 꼭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도 넘은 취재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다음 달에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임을 밝힙니다. 저는 군인도 그렇지만 평소에 경찰관님들이 시민들이나 심지어 미성년자들한테 '짭새' 라고 무시당하면서 복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이번 조현병 환자 때문에 경찰관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자 민간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경찰이 소극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가 저는 이승만 정권 4.19혁명 당시 한국 경찰들이 민간시위대를 무자비 하게 과잉진압하고 심지어 깡패들이 시위대를 구타하는 것을 눈감아준 것 때문에 후대 한국 경찰들이 소극적 대응과 과잉진압 불가라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무시당하며 소극적 대응 하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끝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하는 것은 한국 경찰도 미국 경찰처럼 공권력을 강화하여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경찰에게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접근하는 것은 바로 묻지 않고 발포 대상입니다. 물론 총기소지불법국가인 한국에서는 물론 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고를 친 범인이 대항하면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쏜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테이저 건으로 범인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개념없는 시민들이 경찰을 짭새라 부르면서 무시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까지 무시당하고 이번에 조현병 환자같은 사람까지 경찰을 무시하며 경찰을 살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제 작성물을 읽어주시고 즉시 실행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조현병 환자에 대한 경찰관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한국 경찰도 미국 경찰 처럼 공권력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 여성들이 마음놓고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계획적인 임신을 준비하지만 생각처럼 쉽지않습니다. 어렵게 임신이 되지만, 임신기간 약 10개월 동안 , 기본 8시간 회사에 근무하며 때로는 잔업, 때로는 주말 특근까지 해야합니다. ※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이유 ※ 1. 출산 후 스스로 복직을 포기한다. 임신을 하고 10개월 내내 지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며 겨우 낳은 아이, 출산 휴가 3개월 후 엄마들은 몸 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움으로 복직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 합니다. 2. 경력단절이 무서워서 임신조차 하지 않는다. '딩크족' 임신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하겠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95%이상 , 법에 명시해놓은 육아휴직을 대체인원 부족, 기업문화 등으로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이 어려운 '사용 후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해야하는 시대 경력단절이 무서운 여성들은 임신 조차 하지않습니다. 3. 첫임신은 조기유산이 많다. 경리직 업무이지만 은행, 법무사, 관공서등 운전을 자주해야하는 외근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직 업무에서는 거래처, 고객들의 욕설, 폭력적인 언어들을 들으며 업무를 해야합니다. 첫 임신이라 조기 유산기가 있는데 업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임신이 가능할까요?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엄마들은 하루 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3. 둘째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 ( 한 가정 = 한 아이) 첫째 때 고생하면서 10개월 내내 출퇴근에 출산휴가 3개월 눈치보며 쓰고 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겨우쓰는 엄마들 '육아휴직 해준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엄마들 둘째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4. 고령임신비율 30%이상 (출처 : 통계청) 고령임신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매년 상승합니다. 나이들어 어렵게 가진 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잉태해서 출산할 수 없을까요? 4. 2017년 출생아 수 '약 35만 5천명' (출처 : 통계청) 2017년 출생아 수는 2016년 대비 약 1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엄마들은 큰 걸 바라지않습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임신해서 그 건강함을 10개월동안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예쁜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엄마들의 건강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이 마음놓고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임신기간중 육아휴직 ※"}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공무원이 명찰을 달라는 지시에 옷감이 상한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점심시간이 무슨 구렁이 담 넘어 가듯하고 이렇게 기강이 헤이해져서 되겠습니까? 지난 10년동안 그 많은 적폐 속에서 과연 그 수 많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단체권을 보장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노조 해체 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번에 아프리카tv 국정감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입담이 좋아서 게임을 잘해서 사람들이 별풍선 (돈)을 후원했다면 요즘은 대부분이 전부 선정적인 성인여성들이 가슴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옷을 입고 성적인 방송과 욕설을 마음껏하는 방송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점입니다 중요한 건 아프리카tv는 3세이상의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1인미디어 시대가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별풍선만이 아닌 방송수준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별풍선에서도 100만원이 아닌 더 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하루 100만원이면 한달에 1인당 3천만원 선물이 가능합니다 자극적인 방송에 유혹되어 선물한사람은 어쩔수없다치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 , 부모님들 , 또한 회사돈까지 훔치는 갑자기 뒷통수 맞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이면 적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거 아닌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기에 번번히 나라망치는 일을 일삼는것인가? 이슬람이 어떤종족인데 그들을 받아준다는게 말이되? 문씨가 대통령되고 온나라가 조용할날이 없네 제대로하는게 하나도 없으니 의식있는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수밖에 그러라고 뽑은거 아닌데 좀 잘좀해보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이 해야될일을 국민이 해야 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얼마전 응급실에서 일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술에취한 환자에게 맞는 어이없는 폭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맞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음주상태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처벌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범죄를 계획했다면 술을 마시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게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법은 꼭 개정해주십시요. 술먹고 성폭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일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받아야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바꾸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법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들에 대한 감형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는 사회문란이고 이 나라 후대들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신문제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에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무늬만 노무비구분지급 『 노무비닷컴 』” “원수급자 입맛대로 지급! 민간대금 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 ============================================================================== “노무비닷컴” 이란? 노무비닷컴은 나이스신용평가 계열의 나이스데이터에서 운영 중인 대금결제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운영방식은 시중은행에 개설된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하도급업체는 공사에서 발생된 금액을 신청하고 원청업체는 이를 승인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무비 닷컴은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특성을 악용, 원청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은 하나의 계좌에 수령 받도록 해 하청업체는 노무비뿐만 아닌 공사에 필요한 금액 전체의 입출금을 원청의 승인 하에 하도록 하게 하는 불공정 대금지급시스템입니다. 직불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대금 및 임금을 원도급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들어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제때 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함에도 하도급업체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 원청사와 계약 전 or 후 해당 대금지금방식을 요구함.(갑을관계에서 거절어려움) 2. 정부 정책상 상호협력평가시(원청사의 입찰시 추가 가점 사항) 가점까지 주고 있어 대부분의 원청사들은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선호 ============================================================================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 노무비닷컴”의 오류 ※노무비닷컴에서는 에스크로계좌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금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노무비 닷컴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도 아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특성은 대금지급을 한 뒤 은행등에서 목적물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은 시공후 기성청구하여 그로부터도 통상 30-60일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는데 무슨 에스크로계좌!!??? 2. 노무비닷컴은 노무비전용 입금 계좌가 아님 : 노무비만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공사대금 심지어 부가세까지 입금됨 3. 대금지급 승인권한은 원청에게 주고 원청은 대금 지급 지연 문제 없고, : 노무비닷컴으로 입금하면 원청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아무런 법적 문제없으나 하수급인은 대금 지급하려면 반드시 원수급인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한마디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지만 하도급사 명의로 된 노무비닷컴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고 있음. 반면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 승인 없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대금을 못받는 사례도 상당수임. 4. 그러나 노무비 닷컴 계좌의 명의자는 하수급인임. 따라서, 노무비닷컴 전용 계좌의 대금이 입금 되었을 시에 원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처리되고 하수급인이 단독으로 이체 불가능 하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받았으나 원수급인 승인 없이 지급 불가능 5. 계좌 압류 가능 그러나 추심 불가능 노무비전용계좌는 압류조차 불가능해야 한다. 에스크로 계좌라면 압류 등으로 부터 대금 및 임금이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노무비닷컴에서는 이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전자적대금지금시스템을 이용한 직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오로지, 원수급인만이 유리한 대금지급시스템 [실제사례] 노무비닷컴이 악용된 우리업체의 사례 (조금 길지만 읽어봐주세요) 당사는 ㈜성우에코텍이라고 하며 하도급위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저희는 갑질을 일삼는 상습공정거래위반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중 하나인군장종합건설(주)와 ㈜도시의 미 공동도급사를 원청으로 하는 ⌜강남세곡동드림하이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대금지급시 원청사의 요구대로 노무비닷컴을 가입및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2017.1~2017.10월분 기성금을 부가세 포함한 전액을 노무비닷컴 사이트를 통해 모든 공사대금(노무비, 장비비, 자재비등 )을 원청사의 승인 하에 인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투입공사금액이 발생하여 원청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은(선행공정지연,민원발생등 문제로 인한 모든 비용(인건비등) 하청업체에게 부담 전가) -> 공정거래위반 행위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둘째로 치더라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세포함된 공사대금을 이계좌로 입금받았었기 때문에 해당 노무비닷컴계좌로 입금된 공사금액중 부가세납부를 위해 인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무서에서 이 노무비닷컴 계좌로 압류했으나 은행에서는 추심이 불가했습니다. 은행측에 문의하자, 해당 계좌가 노무비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실상 노무비전용계좌가 아니므로 세금 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노무비 닷컴 계좌는 노무비닷컴 사이트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여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노무비닷컴의 계좌에 대한 원청사의 인출 승인 권한이 세금 채권의 법적인 권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10~12월경에 입금받은 금액중 노무비닷컴 계좌에 1억2백여만원의 잔고가 현재까지도 입출금할 수 없이 그대로 묶여 있으며 제아무리 그계좌가 우리회사 명의라 할지라도 원수급인의 인출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청사는 1%로도 체 안되는 잔여공사를 사유로 당사에게 부당한 일방적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지체상금으로 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러하다보니 당사는 추가공사대금도 못받고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공사 수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놓여있습니다. 악덕 업체가 보란듯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나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국토부에도 민원사항은 전달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도 노무비닷컴의 운용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노무비닷컴계좌의 이체를 원수급이 할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같은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마치 하도급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아서 떼어먹는 파렴치한 업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노무비닷컴계좌에 넣어 놓고 이렇게 지급해라 저렇게 지급해라, 공사에 투입된 원가 비용의 지급에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경영에 간섭하고 참여하면 100% 원청사가 시공하지 왜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을 줍니까? =============================================================================== 원청사의 갑질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하청업체 통장을 자물쇠 채워놓고 대금지급했다고 하는 노무비닷컴! 상호협력점수 가점이 왠말입니까? 갑질 횡포에 가점을 주는 국토부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노무비닷컴으로 인한 원청사 갑질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 여러분! 하나된 목소리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참고자료 노무비닷컴 사이트 : www.nomubi.com 관련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20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8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5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90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227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30 참조 논문 : 건설하도급자의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애스크로 적용 방안. 국민대학교 법무대 학원 부동산학과 임은정 2012.",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갑질 민간대금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의 판사들은 예전 정권에서 철저한 성향 분석을 하여 뽑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일부만 구색용으로 뽑음) 한예로 전라도나 운동권 츨신은 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 였다 우라나라 대표 보수언론인 00일보가 기자와 직원을 뽑을 때 친일파 후손들로 만 철저하게 뽑아서 친 사주(친일파) 정신교육 시킨 것을 엘리트 교육이라고 떠들어 댄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여 현재의 부장 판사급들 중 대다수가 성향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제야 말로 특별검사제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판사 제도를 시행하여 정치인 판,검사들 고위 공무원들을 재판하는 부서를 구속영장 발부 부터 상급심까지 상시로 운영 하여야 한다. 공수처만 중요 한것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큰 도둑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끼리끼리 봐주는 판사룰을 이제는 타파하여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또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법사위원회를 자유한국당에게 배분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넘어 국회가 또 국민과 싸움을 벌이자는 것인가를 느꼈 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사위원회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소설가입니다. 종이책으로 출판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통한 출판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는 거의 평생에 걸친 문학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쓰지만, 단 돈 만 원, 몇 천 원에 글을 사가는 그들에게 있어선 그런 작가의 인생 경험은 별다른 가치가 없거나 오물 다루듯이 다루어지는 물건 같이 느껴집니다... 종이책의 경우엔 악성 편지 한 통 받아본 적 없지만, 5천 원, 몇 백 원... 혹은 그 이하에 한 편의 글을 사가면서 사람의 인격을 도살하는 것 같은 처참한 댓글을 남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힘들면, 남들도 힘들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과 배려심을, 왜 많은 사람들은 망각한 것 같이 행동하는 걸까요... 오프라인 카페에서 몇 천 원 하는 커피 한 잔이 맛 없다고 카페 주인 면전에서 당사자의 인격을 도살하고 말살하는 것 같은 언행을 맨정신에 내뱉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아직 너무 무른 건지... 그런데, 실생활의 저 자신과 인터넷 출판물 댓글을 통해 악플에 시달리는 저를 비교해 보면 이건 뭔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몇몇 인터넷 익명 게시판들은 미성년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음에도 *간이니, *스니 하는 그런 말들이 서슴 없이 오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신고 해서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해서 잡아 처벌한다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력이 소모되는 것이고, 왜 무고한 피해자 입장에서 거의 무한대로 달릴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악플들에 시달리며 일일이 돈과 시간과 마음이 깎이는 고통을 감수하며 그들을 신고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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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강아지 들이 불쌍해요 ㅠㅇㅠ 고양이들도 다 보듬어 주고 싶어요 내자식 처럼 요 ㅠㅇㅠ 더이상 동물들은 실험하지.않고 학대 하지 않으며 좋은주인들을 만나 행복한 나라에 하나뿐인 애원동물이 되엇으면 좋겟어요 저는 애원동물들을 다좋아해여 하지만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거는 아니지만 제발 이런일이 이런 상황이 또 일어 나지않개 해주셧으면 좋갯습니다 제발요 대통령남 모둔 시민분둘께 말씀드림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많이 사랑해요 애원동물 ㅠㅇㅠ",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강아지 학대와 굶주림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더이상 개고기라는 말이 앖구 보신탕이라는말이 나오지 않조록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언덕 못 오르는 싼타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행 중 인터쿨러 호스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콜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싼타페가 배짱으로 리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항의를 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의 횡포 앞에 국민은 무력합니다. 잘못 만든 것도 책임이 있지만 ,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꼭 리콜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차 결함- 언덕 못 오르는 차, 리콜이라도 조치 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jtbc 평양지국 개설 반대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 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하는일 없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다는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고 월급을 천만원 넘게 받아가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인구소멸!!! 정말지방엔 정말 심각합니다 한집건너 빈집이고 특히 노인들은 병원에 있거나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정말 문제인건 젊은여자 아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은 노총각들 뿐입니다 한국여자는 바라지않습니다 어짜피 오지도 않을꺼구요 국가차원에서 베트남여성들을 단체 미팅을 주선해주었으면 합니다 그쪽여자들은 한국으로 오고싶어하고 농촌총각들도 결혼도하고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어합니다 주선업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주선도 잘안됩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엉뚱한 인구대책펴지마시고 정말필요한곳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십년안에 지방읍면들 다 사라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소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영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업이 달린 문제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3년 영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고, 심하다 싶어서 17년 작년 편의점 앞 음주단속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두차례 올렸습니다. 다시 올해 들어서 음주 단속 횟수도 늘어나기도 하거니와 점포 앞에서의 음주단속은 제 생업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좋지 않고 인건비도 올라서 개인사업을 접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현장사진처럼 들어오는 입구에 검문소 설치, 나가는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되어 매장 앞으로 고객이 차를 잠시 정차하고 매장에 올수는 있으나 사실상 경찰검문소가 위치하여 고객들의 매장방문이 급격하게 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문하는 위치를 점포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서 검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관리자님이 매장 방문하시어 원활이 민원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앞에서 음주단속 제 생계를 위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국 뿐만아니라 부산 수영구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세금 탈세가 심각합니다. 업소에서 배달요금을 기사들과 사장에게 지급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그금액이 월 5000만원~1억원의 가까운돈이 기사들이과 사장들이 가져감에도 아무런 세금 발행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무면허 , 번호판 미등록 . 보험 미가입또는 출퇴근용의로 보험가입 후 배달용 으로 사용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불법 전조등 및 머플러 튜닝등 소음도 심각한수준입니다. 해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수영구 지역 배달대행 업체 세금 탈세 및 무면허, 번호판 미등록, 보험미가입, 불법튜닝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예비군 훈련 1초라도 늦으면 입소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출근시간이랑 겹치는데 1~2분정도는 신호가 걸리고 화장실한번 갔다오는걸로 늦어 질 수도 있는건데 1~2분 늦었다고 입소 안시켜줘서 그 먼길 다시 돌아가고 다음에 또 시간내서 훈련받아야 하고 뭡니까 물론 늦은건 잘못이지만 너무 유도리없이 빡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num_agree": 6, "petition_idx": "30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10분까진 늦어도 입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형이 실효되면 범죄기록에서도 삭제되도록 하기위해 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 조사 결과 형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외부에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에서 기록을 삭제해주도록 한 규정이 대부분 경찰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이민이나 유학 신청, 취업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도 20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전 어릴적 사건(공소권 없음) 으로 인해 현재 저도 취업난을 겪고있는 한 청년 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어릴적 사건에 휘말려 그사건이 지워지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은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경력 회보 2년이상 된 실효된 형 삭제 하게 해주세요(취업이 어려워 집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시행하려 합니다. 이는 도를 넘는 교만과 방만입니다. 사무장 병원 척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생협 등의 사무장 병원들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복지부 관계자들 지금까지 외면했던 문제 해결의 의지와 노력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하며 경찰, 검찰 행세까지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종의 보험사,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사일 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려고, 비대해진 조직이 이제 완장까지 차고 행패까지 부리려는 형국입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가청렴도 최하위, 하위에 머무르는 그리 청렴결백한 공공기관으로 보기 힘든 곳입니다. 뉴스에서는 수진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준공무원에 대한 기사를 찾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각지의 불필요한 호화청사, 고액연봉, 연말 성과급 잔치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경찰, 검찰의 행세까지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먼저 최소한 청렴도부터 개선하는 노력부터 하여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행세에 주제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며 국민을 괴롭히는 건강보험료 그런 소중한 돈을 운영비로 쓰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비를 줄여 국민에게 해를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청렴결백하게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희생을 할까 그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이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그동안 자유한국당 행태와 법안통과 불성실 이런 자유한국당이 다시 법사위원장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즉각 교체 바랍니다 국회 규탄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동성애를 찬성했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왜 걱정하는척만 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축제를 허용하는지... 만약 당신들의 자녀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인권입니까? 서울을 비롯해 대구 동성애 축체 빨리 폐지 시켜 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 이런 나라에서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빨리 폐지 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 축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은 시대가 빨라져서 청소년들도 술 담배 거진 다 합니다 이게 바른 행동은 아닌걸 알지만 점점 시대가 빨라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술집가서 편의점가서 위조한 신분증 내밀고 나이 속이고 그렇게 하고 어른들한테 술 담배 부탁하고 어른스러워보이고 위조 된 신분증이나 구매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술 좀 사달라고 담배 좀 사달라고 빌빌되고 매달릴바에 청소년도 술 담배 구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어른되면 다 할거 뭐하러 청소년은 구입 못 하게 제제를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술 담배 구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엔 장애인 차주만이 내릴수 있도록 법 강화 해 주세요...정작 장애인을 태웠지만 장애인차량등록증이 없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면 여지없이 벌금을 내지만, 장애인가족 명의로 장애인차량 등록을 하고 내린 일반인은 아무 양심없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에서 대부분 일반인이 내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무 양심없이 주차합니다. 법을 개정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가족명의로 일반인이 장애인차량 구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못하도록 법개정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무슬림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5만명이 대기중이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이집트. 이슬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7월 14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 촛불 시위 있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4일 난민반대 촛불집회 참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가요? 왜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겁니까?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는 왜 역사를 등한시 하는건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김포 양촌면 양곡리 212-1 위치에 아버지가 조그만 공장을 지어서 운영중이신데 공장 진입로에 유일한 좁은길이 하나있습니다. 20년가까이 이용하던 도로인데 사유지라며 갑자기 길한가운데 말뚝을박고는 토지를 공시지가 몇십배에 달하는 가격에 사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지구대에서 나와서는 사유지라 어쩔수가 없고 말뚝밖은 길중에 일부는 아버지 공장출입구 바로앞이라 아버지만 이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어떻게 할수 없다며 땅을 사는게 제일 좋은방법이라며 김포시청이 문제라며 도로가 4미터가 안되면 공장부지 허가를 안내줘야 하는데 허가를 내줬다며 김포시청탓만 한다고 합니다. 김포시청에 가서 왜 허가를 그당시 내주었냐니 예전에는 보통 쉽게 잘 내줬었다며 오히려 내준걸 고맙게 생각하라는듯이 답변을 하구요. 너무 어이가없고 무책임한 김포시청과 경찰의 대응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또한 말뚝을 밖은사람은 실토지주도 아니고 아는사람이라며 대신처리해주는거라며 여러차례 토지를 공시지가 몇십배에 달하는 가격에 사라며 안사면 말뚝밖는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장 출입로 앞에 말뚝을밖아놔서 물건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못하고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일반도로통행방해..형법이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시청과 경찰서의 대응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꼭좀 읽어보시고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컴퓨터에 무지하셔서 아들입장에서 대신올리는점 양해말씀구합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을 언론에서 여러번 접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서민도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간 사용중인 도로에 사유지라며 말뚝을 밖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자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애자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붉은불개미방역인원을 늘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붉은불개미방역인원을 늘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불법대출 전화 못 할수있게 법으로 강력한 제지를 부탁드립니다.. 낮에 일하시는분들도 급한 전화인줄 알고 받어보면 불법대출 상담 전화. 저처럼 밤에 일보고 낮에 자는사람들은 불법 대출전화로 자다깨고 제발 좀 불법대출 전화 무작위로 못하게 좀 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0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대출 상담 전화 방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3세건장한 미혼남 입니다 결혼한기간은 4개월됫구요 사업자에 문제가많아서 결국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서를 넣어봅니다 5인이상인 사업자는 연차를 지급해하는 권리가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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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타지를 못하고 타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타라는게 말이나 되는지요? 왜 계속 킥보드와 전동휠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언론사등에서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라이더들이 주의를 하지 않고 사고 나는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 소수때문에 나머지 라이더들까지 싸잡혀서 같은 취급을 받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킥보드와 외발전동휠은 종류마다 속도와 무게가 다 틀립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라고 나온거보다 더 달리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킥보드가 25km 정도이며 이보다 더 빠르게 나가는것도 많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 쉽게 타고 다닐수는 없으며 외발전동휠의 경우 킥보드와 비슷하지만 볼트가 좀 더 높은건 36km 그이상 나가는것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는 제외되지만 외발전동휠의 경우 속도 제한이란게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보호하기위해 일정속도를 넘어서면 경보가 울리고 이를 무시하게되면 그냥 전원을 꺼버려서 자이로센스가 풀리며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외발전동휠을 타는 라이더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이유때문에 속도를 아무리 올리려해도 제한속도 때문에 빨리 달리려해도 무서워서 적당한 속도로 달립니다. 만약 속도 때문이라면 자전거는 왜 면허증을 따지지 않는지 의문 입니다.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 가볍고 속도 또한 빠릅니다. 킥보드나 전동휠에 의한 사고보다 사고 빈도가 자전거가 더 높습니다.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만 아니면 전동류로 분류조차 안되는데 아무리 전기로 가는거라해도 일정 볼트에 속하고 일정 무게에 속하고 일정 속도가 나오면 원동기면허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맞는게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정말 스쿠터 수준의 속도가 나와서 원동기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 조차 안나오고 경사가 높은 길을 올라갈때 스쿠터처럼 팍 치고 갈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에서 타라고 한다면 전용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교통체증만 늘리게 될것 입니다. 그리고 차들이 빨리 달리면 휘청이기도 해서 라이더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 정확히 나온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자전거 도로 진입통제 A : 이건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막무가내로 도로로 내보내면 보험도 못드는 킥보드 전동휠은 사고나면 어떻게 다 보상을 하며 어떻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수가 있는지요? 2. 원동기 면허증 A : 킥보드 타겠다고 원동기 면허증을 딴다? 전동휠 타겠다고 원동기 면허증을 딴다? 차라리 면허증 딸꺼면 차 면허증을 따던지 원동기를 따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겠지요. 면허증 부분은 몇시간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이수증을 발급해 원동기면허증을 대처하는 방법은 어떨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도로 진입의 경우 4차선을 이용해야 할텐데 갓길 주차등 택시들이 갑자기 서거나 그외 차들이 빨리 달릴 경우 충분히 위험하다는건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고 이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상황 입니다. 기존처럼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수있도록 9월에 적용되는 법안을 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스쿠터와 맞먹는 속도가 나온다면 원동기류로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25km 속도 나오는걸로 어떻게 도로를 다닐지.. 등급을 분류해 적용 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와 외발전동휠 원동기면허증 적용 여부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넷상이나 주변에 꽃뱀들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피해 남성들을 줄이고싶습니다 요즘 성폭력에 관해서는 여자들의 편을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꽃뱀 때문에 우리나라 죄없는 여성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꽃뱀짓을 하는 여성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에 관해서 여성들의 말을 우선시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그걸 믿고 꽃뱀들이 설치는거 같습니다 저는 남자 여자 둘다 평등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들을 때문에 피해를 받는 남성들이 지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자카르타 아시안컵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결국에는 군대를 가는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요원으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일을 2:0으로 이긴 기적같은 일에 그 중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당연히 군대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대 보내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께서 계속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독일 토트넘 소속사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본기 연습을 하고 피나는 노력과 땀이 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시지 마시고 축구선수로 계속 활동하여 활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난 6.9일 수원구치소에서 재소자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추가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했지만.검사에 지속적인 협박속에 최고형을 살게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에 처지를 비관하다가 6.9일 새벽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고.응급처치가 있었고 병원으로 옮긴뒤 치료 받나가 당일 오후에 사망하는 사건이있었습니다.며칠뒤에 삼촌하고 같은방에 있던 분께 교도관들이 방치했던 시간이 길었고 방치했던시간이 없었다면 살릴수 있었을거라며 그날있었던일을 상세히 적어 죽음에진실을 규명해달라며 보내주셨습니다.6.17일에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고 다음날 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조사관님께서 6.26일 구치소에 다녀왔지만 방치했다는 혐의를 찾지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하지만.전 인권위에서 내린결정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아직은 구치소측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입장이라 심증일뿐이지만 교도관들이 잘못한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삼촌이 의식이있었으니까 잘못될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재소자자살시도 인지라 자기들이 불이익 당하지않도록 처리해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에 뜻하지 않게 방치하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자의든타의든 방치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같은 법무부 식구이기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거란 생각이들고 교도관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해놓은 부분을 찾으려는 깊은수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인권위를 믿지못합니다.심장이 정지되어있었고 .산소공급이 안되서 뇌세포가 괴사되고 있었던 상태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찾게되었었더라도 안심할수 없는 상황임을 누구나가 인지할수 있는 일인데 3.45분~3.55분경 발견하고 4시40분쯤되서 들것을 가져와 병원으로 출발했다는건 이해도 안되고 용납할수도 없습니다.교도관들 할일 끝날때까지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친거라 생각됩니다.수원구치소 직원분들께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인권.누구나 누리고 행사할수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불쌍한 우리삼촌에게도 있었던건지...사연을올리면 타기관에서 재조사를 하신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이글을 읽어보시고 진실규명 되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이글을 쓰고있습니다.1.한날한시에 같은장소에 있던 사람들에 진술이 가장 명백한 진술이라 생각합니다.방치 혐의를 못찾았다면 재소자들 증언은 거짓말이 되는건데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상금을 내건것도 아닌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게 연락할 이유도없고 거짓말이 밝혀지면 징벌에 처해질수있고 수용생활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일인데 없는말을 꾸며서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2.재소자사망 발생직후 관할서에 신고하지않은 이유로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신고없이 관할 검찰청 지휘에따라 직접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신문에 적혀 있었습니다.떳떳하다면 신고부터 했어야하는데 신고를 안하고있었다는건 외부로 알려지기전에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집니다.3.자술서는 자신이 보거나 겪은것을 사실 그대로 적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초등학생도 알고있는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교도관들은 강압아닌 강압적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불러주면서 받아 적게 했다고 했습니다.자술서 쓰기전에 \"호흡도 할수있고 맥박도 잡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않고 있다.의식이 돌아오면 같은 방에서 지낼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때문에 불러주는데로 적었다고 했습니다.하지만.고인이된 삼촌 소식듣고 사실과 다른게 썼던 자신이 밉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며 진실을 알아야한다며 그날 있었던일을 적어보내 주셨습니다.이후에 제가 올린글을 알고 편지보내준 사람들을 조사가 시작되기전날에 독방에 가두고 제게전한말은 거짓말 이라는 자술서 쓰도록 강요했다고 했습니다.거짓말이 아니니까 원하는데로 해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다고 지인을 통해말해주었습니다.전 배운게 없어서 그들의규정은모르지만 재소자가 거짓말한거라고 밝혀지지도않았는데 시작도 전에 독 방에 가두는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신문고에 글올릴때 40분정도 방치했다고 적은걸 20분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교도관이 수정해달라고 말한것 같은데 왜 수정을 원했는지 궁금합니다.두통에 편지속엔 삼촌이 병원으로 가기전까지 제세동기도 안가져왔고 그날교도관들에 행동은 삼촌 살릴마음이 없었던거처럼 보였다며 그당시 찍혔던 cc보게 되면 어이없어 할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보여지는것만으로 판단하지마시고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진실규명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말 실수도 한두번이지.. 지긋지긋 하네요. 마음에 없는 생각이 어떻게 말로 나옵니까.. 그냥 수준이 저 정도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고 개혁적인 사람으로 바꿔서.. 국방적폐 확실하게 도려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를 앓고 안면장애와 시각과 몸도 많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난민 첫 장애인등록을 했다는데 사진으로 보아 저보다 장애경도가 나은것 같은데요 1급중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3급인 저는 활동 보조를 신청 할려고 다시 애 검사해서 했습니다 못 걸어야한다면 4급으로 떨어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몸이 하게 떤다고 했다고 다른 사람이 볼때도 중증으로 보는데 국민 연금 장애인 심사하는 분들은 육안만 보고 판단하는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 가지로 피해 봤을겁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0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장애인 등록 첫사례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회가 41만에 원구성을 합의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님들 그 41일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겠지요? 근로자,노동자가 무노동이면 어떻게 법이 되어있나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 아닌가요? 이제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혈세로 빈둥빈둥노는 모습 더이상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국회가 안열리는 동안에는 해당 일수 만큼 월 세비에서 공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안놀고 열심히 일 할 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무입금 특별법 제정 - 일 안하는 동안에 왜 국민세금을 주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군기무사, 계엄령문건 수사지휘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 2018.7.10.(화) 나는 보안사에서 1980년대에 몇 년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보안사가 기무사가 되었고, 또 변천해서 색다른 기무사나 다른명칭의 000사령부가 되더라도 그들의 일은 똑 같아 질것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518광주사태의 주범은 전두환전직대통령이다 라고 믿고 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그게 보안사나 기무사의 역량이고, 그들은 힘만 믿고 {동지애}로 일으킨 국가체제 전복사태이거든요! 최근사건으로, 1990년대에 윤석양이병의 폭로가 없었다면, 국군보안사령부가 변해서 국군기무사가 되었을까요. 그때에도 윤석양은 “민간인사찰”을 폭로한 것뿐인데, 국군보안사사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뀌었을 만큼 중대한사건이였습니다. 보안사나 기무사의 파워도 크지만, 민간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이 국민에게 보낸 힘! 즉 국민의 파워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망신을 시키고, 계엄령을 계획하여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였지만, 모두 국민이 용서하지 않았고, 알고 보면 굴지의 국내사건이나 사태는 국민이 이긴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계엄령계획}에 대한 문제풀이와 슬기로운 안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속여부입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국군기무사가 본명칭이든 개혁명칭이던지 존재해야 대통령께서 국군을 통솔하는데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무사를 없엔다는 어리석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무식한 일부여론몰이처럼 기무사를 헤체하면, 대통령에게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군인이 먼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해야합니다. 둘째, 인력개혁에 있어서 구조적문제는 기무사령부 인력을 대대급파견에서 군단급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군의 인력부재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군의심리를 모르는 철없는 개혁입니다. ①군은 육군/해/공/해병대 어느 조직이든 {전투인력/장비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투인력은 점령군이요 전투장비는 파괴하고 무력시위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진압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②그렇다면, 이렇게 혁명가나 정복자가 해방군이나 계엄군을 이끌고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사람의 힘으로 이뤄질수 없으므로 몇몇이 뭉쳐야 하는데, 뭉쳐서 국가가 전복될 수 있는 한계선상의 계급은 여단장급이상입니다. 혁명가나 정복자가 되기위해서는 추종자가 최하 3명이상 있어야 거사를 성공할 확률이 됩니다. 여단급 인력과 장비와 장교가 3개 부대만 뭉치면 1개 국가는 체제전복이 가능합니다. ③이런 조건을 인정하신다면, 여단장 직무를 수행하는 계급이면 기무사활동가나 부사관이나 장교가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단장직급은 대령-준장인데 이들을 반드시 감시할 수 있는 기무사 직원이 상주해야 국가가 평안합니다. 셋째, 무기/장비를 휴대한 군인에게는 군인정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정신사상이 민간인과 다릅니다. 군인이란 존재는 아주 특이합니다. 기무사가 무력해지면 대통령이 군인을 통솔하고 싶어도 사고가 여기저기서 더 자주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군인이 음주나 배신이나 가정빈곤으로 총기를 들고 탈영을 하는 순간부터 사고는 겉잡을 수 없게 민심속으로 무질서하게 불안과 공포심으로 번집니다. ②또, 일=업무량이 많아서 군심을 살피는 기무사직원이 사고를 발생케 하면,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무사직원에게는 나름의 일량을 조절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전방은 대대급까지 기무사활동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④후방사단은 주둔지단위로 하되, 여단급정도로 기무사인력을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기무사의 업무는 방첩과 군사보안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통신보안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적국과 인접국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①그렇다면 인력을 줄이는 방안은 기무사령부와 지방단위 600부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력을 축소해서 “민간사찰”이나 “기관장의 동정파악” 등을 중단해야 합니다. ②현재, 기무사령부가 4200여명이라면, 기무사령부인원감축과 600부대의 인력감축 및 후방사 지원인력 감축으로 약 1,000-1500여명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지시는 아주 정당하고, 기무사의 “계엄령”같은 부적절한 계획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독립수사단 구성을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현재, 보도에 의하면, 독립수사단 구성은 다소 의문입니다. 하여 혼성팀을 제안합니다. 기무사와 관련이 없는 일부 군검찰과 일반검찰이 혼성으로 갈등과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기무사의 비리를 근본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②왜냐구요? 기무사령부에는 정보팀과 방첩팀이 대립하고 있고, 군사보안팀은 일반장군들의 줄서기 팀입니다, 우선, 정보팀은 일반정보와 군의 특수정보를 혼합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정보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어쩌다 대외로 유출되는 정보는 이들이 저지른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방첩팀은 사고를 만들어 내는 팀입니다. 이 자료가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게 이첩되어 조사는 그들이 하지요. 그러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은 또다른 사건을 만들어 내고, 그러다가 몇십년 후에는 재조사하고, 간첩이 무혐의조치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보안팀은 전군에 퍼져있는 장군관리팀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내부 비리가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지역사령관에게 부탁하는데 안될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고가 커지면 기무사는 그들을 보호한미명아래 뒤로빠지고, 책임은 꼬리만 처벌을 받게되면 사건은 머리/몸통 없는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③일례로, 계엄령문건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기획한 장교부터 동참한 타부서 장교까지” 이 자료를 숨기기에 바쁠 것이고, 이들이 숨기는 장소는 자기집이나 부모집이나 처갓집, 그리고 제3의 장소에 {무조건 숨길}것입니다. 이들을 찾기위해서 영장받아서 수색해야지요? 그래서 박영수같은 일반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수사단 혼성팀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섯째, 한민구국방장관이 지시했다는 기무사령부의 말은 거짓/의혹이 있습니다. ①기무사령관이 보고하는 국방부장관은 보고서열 3위입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의 사건에서 부분적인것만 책임을 집니다. 기무사령관의 보고서열 1위는 대통령이고, 2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안보수석에게 보고 후에 국방부장관은 보고서열3위일 뿐입니다. ②지금 보도를 보면, 마치 한민구장관이 지시해서 “계엄령을 계획”했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쪼록 518사태와 같은 군대의 오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기치를 담아서 사건을 잘 해결하시되, 엄청난 시대별사건, 특무대/보안사/기무사의 국가정책개입사건들이 발굴될 것입니다. 그래도 국가안보사건이 많은 만큼 비밀로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부유출통제를 철저히 하시고, 선별하시되 놀라지 마시고, 진중한 조치를 바랍니다. 숨기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꼬리만 보일 것입니다. 좋은결실을 바랍니다. 2018.7.10.일.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30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사즉생으로 해결하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부동산중개료 산정법이 거래금액별로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 억원짜리 집의 전세계약에 수백만원, 매매계약에 1~2천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1억짜리 집과 10억짜리 집을 중개할 때 부동산중개업자가 하는 일의 양과 질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차이가 없다면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댜한 부동산중개료 조정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예비군도 제외인데 사격훈련, 화생방 훈련은 필수라고 봅니다. 누군하고 누군 안하고 안할거면 예비군 갔다오라고 하세요 또한 남군무원들이 훈련 참가시 여자군무원드 배우고 참가 하셔야 되지요 그게 평등사회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사격 방독면 사용절차 숙지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고등학교가 출석일수 1년기준약 195일중에 64일이상 결석하면 유급인데요 2분의 1인 90일정도로 늘려주세요. 아파죽을것같아서 학교못가거나 너무 피곤해서 학교를 못갈수도있고 친구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다 왕따같은걸 겪다보면 몸이안움직여져 어쩔수없이 못가게되는 경우도많습니다. 학교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지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없던병 생기는경우도있고요. 학교다니면서 피해입어도 참고다니고는합니다. 2분의 1이상이면 반이상이나 나왔는데 인정을 안해주다니 너무 억울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유급기준 출석일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토부 업무를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자체적으로는 바꾸지 못하여 청원을 하오니 인ᆞ하가, 각종 인증에 대한 잔반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바꿔주길 소망합니다. 국토부 하면 답답합니다. 아래 신기술 관련은 직접 확인해보니 더더욱 답답한 업무를 방치하고 있더군요 매뉴얼에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해도, 현장에선 위법으로 시공한다 해도, 발주처를 속이는 일이 많음을 고발해도, 대면으로 설명해도 위법이라면서도 모른단다 이게 나라의 국토를 지키는 부서인가??? ᆞ 대한항공, 아시아나 자회사 저가항공기 인ᆞ허가 자격 ㅡ 국제적, 나라 망신 -> 적격자 재선정 및 벌금, 이익금 환수 ᆞ 지하로 지나가는 도로 굴착으로 아파트, 교회건물이 균열 침하 등 생존권이 문제인데도 기본적인 사항도 몰랐다 ㅡ 초등학생도 매뉴얼주면 다한다 -> 시행사 보상청구 및 관련자 처벌지시, 전수조사 결과 공표, 서민정책 재수립 ᆞ 각종 건설 등 신기술인증을 해주면서 인증범위를 벗어나 위법으로 시공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함을 고발해도 통제를 안한다 ㅡ 비용을 받으면 파티를 해서인가 -> 전수조사 인증취소, 매뉴얼재점검, 미온적 관련자, 인증센터관련자 처벌 및 교체, 완화관련법 강화 개정필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ᆞ허가, 인증, 승인 등 모든 사항 외부전문가 TF구성 재점검 및 암행조사, 유관기관 재점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이라면서 손을 놓는 국토부담당자 교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바닥 영세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은듯합니다 저도 20년간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퇴를 하고 작은 자영업을 합니다 현직에 있을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도를 바꾸어 정착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급격한 변화를 주어 적용시키면 엄청난 무리가 오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면 안좋은 습관또는 제도도 오랫동안 지나면 몸에 베여 불편을 못 느낍니다 제도를 더 편리하게 바뀌어도 습관이 안되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존 안좋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할려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쉬운게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작은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버틸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급격한 오름으로 인하여 영세업자들에게는 문닫는것이외는 방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닫는것도 쉽게 되지 않지요 가게를 내놔도 경기가 안좋고 인건비 때문에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입질을 안하게 되지요... 계속 손실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펼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갑작스럽게 적용하여 시행하는것보다 점진적으로 숨통을 터 주면서 시행한다면 현재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다소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되어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기대를 청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시행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휴대폰 거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학교는 휴대폰을 거두지 않는데 몇몇 학교는 거두는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시 휴대폰을 거두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을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시는데 우리는 왜 만질수가 없는걸까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만지려고 하는것도 아닌 쉬는 시간이나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때만 사용 하겠다는건데 휴대폰을 거두는것은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두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경주,경기도 광주) 특성화 휴대폰 반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고등학교 전학의 경우 학교폭력학교장추천전학이나 전가족 거주지이전이 아니면 전학이안되는데요 자유롭게 전학을 하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폭행을동반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말로하는폭력 여러명이서 가하는 약자에대한폭력 노골적 혐오표현 등 증거가안남고 마음에서 피가날때 전학을 하고자 했더니 전학은 안된다하네요. 돈이없어서 이사할비용이 없으면 전학도못하구요. 같은교육청내라고 전학도안되구요.하지만 같은교욱청이라도 다른구라면 말이달라집니다.4km를 아침과 저녁마다 왔다갔다하라는건 고문이에요. 전학의 기준이 너무 각박한데 좀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치한도 치한이지만 잡중국가가 되어 가는게 정말 짜증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꼭필요한 법사위원장과 예산특별위원장을 자유당에 헌납한 더민주 홍영표를 출당조치 시킵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에서 홍영표를 출당 조치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주 예멘 난민에 이어 지금 인천공항에 이집트 난민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신청을 한 276명 중 112명이 이집트인 상당수가 20, 3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인가요? 난민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종교가 비슷한 나라를 가는데 왜 대한민국 이 먼곳까지 오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숨기 좋은 나라' 라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런식으로 인식이 되어야하는거죠? '사람이 먼저다' 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라는것을 직시하세요 제발! 그리고 무비자 제발 없애주세요 돈을 버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거지!", "num_agree": 153, "petition_idx": "30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맨 난민에 이어 이집트 난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단 이런 게임 관련으로 청원같은걸 올리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불합리하여 답답한마음에 찾은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번년도 초에 넥슨 게임사에서 새롭게 출시하게된 중국게임 천애명월도에 관해서입니다 이곳에서는 피시방접속이벤트를 자주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하게된 150시간 피시방ㅇㅣ벤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했던 피시방이벤트는 100시간 두번째는 집과피시방 둘다 채울수있게 설계한 이벤트 이번에는 150시간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이 150시간 이벤트의 문제는 기간은 할달조금넘는 시간을 주고 150시간을 채우게하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하루 꾸준히 5시간씩 피시방 출근을하거나 피시방에계정을 켜두고 위험을 무릎쓰고 자리를 뜨던지 아니면 넥슨 운영정책에 위반되지만 집에서 피시방 혜택을받을수있는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명 집피방서비스를 이용해서 채우는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이벤트가시작되고 불만을 많이 쏟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해야하냐 백수를위한이벤트냐 등등 하지만 묵묵히 그 이벤트를감행하여 많은사람들이 편하게 시간을채우기위해 집피방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것은이번이벤트만이아니라 이전이벤트 또 그이전이벤트에서도 많은사람들이 이용하였었고 제제가없다는 소문이조금씩 돌기시작하여 이번무리한이벤트 를해보고자 많은사람들이 손을뻗었죠 저또한 10시간정도 이용하였구요 그리고 7월 점검때 집피방을 이용한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허무한마음이들지만 집피방이 이용정지 사유이기때문에 선처를바라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합리한것이 나옵니다 모든집피방인원이 잡히지않은것은 둘째치고 이미영정을 당한 계정조차 어떠한 기준에의해 풀려난것입니다 그 기준은 6월말부터 쓴사람은 저처럼 적게썼든 많ㅇㅣ썼든 상관없이 무조건 선처없고 6월말 이전에 쓴사람들은 집피방을100시간이상 혹은 모든 시간을 집피방으로 이용 하였는데도 그리고 그사실이 명백히 데이터로들어났음에도 선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인원들이 이건불합리하다 어째서 처음부터 집피방을 이용하여 150시간을채운인원은 정지를 시키지도 혹은 시켜도풀어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6월말부터사용한 사람만 정지에 관하여 선처가없냐 반발하였지만 답변은 매크로씩 복붙이 대부분이었고 질문에대한답을 안해줍니다 정책을들먹이지만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결과 최초 불법 접속대상자는 영구정지가 아닌 90일이었으며 별다른 공지나 통보없이 바로 날려버렸다는 것도 웃깁니다 솔직히 이게어떻게보면 겨우 게임이라 여기에올려도될지 많이 망설였지만 너무 황당하고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글을쓰게됩니다 저렇게 운영을할거면 어쩌자는건지...그곳에 많은시간과 노력을 투자한사람에게 동일하고 합당하게 대해줘야하는데...집피방을 사용한 모든 인원을 정지를 시키던가 그러지못하겠다면 이번 정지먹은 모든인원도 경고조치를 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피방150시간을채우시고도 룰루랄라거리며 돌아다니는 꼴하며 겨우10분인데 6월말이후라고 선처를 못받는 분들하며 너무 운영을 불합리하게하고 답답하여 글을씁니다...도와주세요ㅠㅠ 게임이지만 나름 취미이고시간과 노력을담은것이니 도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사 게임운영방식 에 불합리함과 억울함을 느껴 글을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과학시험문제로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바뀐다가 맞다고하는데 낮에 해풍 밤에육풍 약 12시간이 주기아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시험문제 완전이상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단 이런 게임 관련으로 청원같은걸 올리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없고 불합리하여 답답한마음에 찾은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번년도 초에 넥슨 게임사에서 새롭게 출시하게된 중국게임 천애명월도에 관해서입니다 이곳에서는 피시방접속이벤트를 자주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하게된 150시간 피시방ㅇㅣ벤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했던 피시방이벤트는 100시간 두번째는 집과피시방 둘다 채울수있게 설계한 이벤트 이번에는 150시간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이 150시간 이벤트의 문제는 기간은 할달조금넘는 시간을 주고 150시간을 채우게하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하루 꾸준히 5시간씩 피시방 출근을하거나 피시방에계정을 켜두고 위험을 무릎쓰고 자리를 뜨던지 아니면 넥슨 운영정책에 위반되지만 집에서 피시방 혜택을받을수있는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명 집피방서비스를 이용해서 채우는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이벤트가시작되고 불만을 많이 쏟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해야하냐 백수를위한이벤트냐 등등 하지만 묵묵히 그 이벤트를감행하여 많은사람들이 편하게 시간을채우기위해 집피방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것은이번이벤트만이아니라 이전이벤트 또 그이전이벤트에서도 많은사람들이 이용하였었고 제제가없다는 소문이조금씩 돌기시작하여 이번무리한이벤트 를해보고자 많은사람들이 손을뻗었죠 저또한 10시간정도 이용하였구요 그리고 7월 점검때 집피방을 이용한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허무한마음이들지만 집피방이 이용정지 사유이기때문에 선처를바라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합리한것이 나옵니다 모든집피방인원이 잡히지않은것은 둘째치고 이미영정을 당한 계정조차 어떠한 기준에의해 풀려난것입니다 그 기준은 6월말부터 쓴사람은 저처럼 적게썼든 많ㅇㅣ썼든 상관없이 무조건 선처없고 6월말 이전에 쓴사람들은 집피방을100시간이상 혹은 모든 시간을 집피방으로 이용 하였는데도 그리고 그사실이 명백히 데이터로들어났음에도 선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인원들이 이건불합리하다 어째서 처음부터 집피방을 이용하여 150시간을채운인원은 정지를 시키지도 혹은 시켜도풀어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6월말부터사용한 사람만 정지에 관하여 선처가없냐 반발하였지만 답변은 매크로씩 복붙이 대부분이었고 질문에대한답을 안해줍니다 정책을들먹이지만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결과 최초 불법 접속대상자는 영구정지가 아닌 90일이었으며 별다른 공지나 통보없이 바로 날려버렸다는 것도 웃깁니다 솔직히 이게어떻게보면 겨우 게임이라 여기에올려도될지 많이 망설였지만 너무 황당하고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글을쓰게됩니다 저렇게 운영을할거면 어쩌자는건지...그곳에 많은시간과 노력을 투자한사람에게 동일하고 합당하게 대해줘야하는데...집피방을 사용한 모든 인원을 정지를 시키던가 그러지못하겠다면 이번 정지먹은 모든인원도 경고조치를 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피방150시간을채우시고도 룰루랄라거리며 돌아다니는 꼴하며 겨우10분인데 6월말이후라고 선처를 못받는 분들하며 너무 운영을 불합리하게하고 답답하여 글을씁니다...도와주세요ㅠㅠ 게임이지만 나름 취미이고시간과 노력을담은것이니 도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사 게임운영방식 에 불합리함과 억울함을 느껴 글을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팍팍한 삶에 소소한 맥주 한캔을 즐기는 것이 낙인 국민이 많습니다. ‘만원네캔’, ‘혼맥’ 등의 신조어는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맥주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면, 수입맥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국내 맥주기업에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여 기업 경영독려와 국민 행복증진을 같이 도모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0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가격인상, 주류세 개편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가 아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경우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국민이 행정기관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요청할수 있는 가장 낮은 문턱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처리 되는 경우도 잇겠지만 참. 신문고 개판입니다 제가 금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신청후에 신용상 문제로 신청 계좌가 압류 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하게 담당 세무담당관에게 문의 하여 신청 계좌를 홈택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전화까지 했지요 그런데 환급은 이전에 신청한 압류 계좌로 들어 왔습니다 담당관에서 항의 하자 신청서 기준으로 일괄 지급 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변경을 해도 안된다는 말이 더군요., 그리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2주만에 온 답변이 제가 항의했던 제 담당관이 유선으로 안내한 내용 그대로 적어 넣었더군요 이렇게 처리 될 사항이면 뭐하러 신문고 이용할까요? 차라리 법원가서 고소 하는게 더 속시원하게 처리 될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세청 이외에도 각각의 시.도 에 민원을 신문고로 넣어도 같은 방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물론 쉬운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내는 작은 소리는 대부분 신문고 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인터넷댓글이 아니죠. 민원 하나하나 체크 해서 국민이 더 부당하게 불이익 받지 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술하기 짝이없는 국민신문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에 시달리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입시는 학부모들의 열의가 더해져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저는 수시에비해 수능이 너무 한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되네요 단한번수능시험을위해 공부한시간은 거의 6년. 하지만 시험을 보는시간은 단하루. 그날 컨디션안좋으면 6년동안흘린피땀눈물이 다 헛수고가 되는겁니다. 이게 공평한정책인지.. 그리거 수시는 고교마다 수준차이를 감안하지않아요 강남에있는 3등급과 제주도 3등급이 같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을 1차 2차로 나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부의 여러분들이 나름 고생들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국가 사회 개혁을 하려면 어느정도 피를 흘려야 하는건 당연지사라고 생각됩니다 노무현정부때에 부패 기득권세력의 여론 아닌 여론몰이로 많이 힘들어했던 실수는 다시 안 봤으면 합니다 소수의 눈치보기?로 다수의 권익이 손상되는 실수가 되풀이되면 안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패기득권과의 마찰과 싸움은 피할수 없는 길이 아닙니까!! 개혁은 냉정하게!! 단호하게!!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묵묵히 지켜보며 염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잘 살려서 더욱 더 힘있게 박차를 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자 촛불이 말하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호기가 또다시 언제 오겠습니까~!! 국민들을 믿으시고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정부의 실수를 쫏아가고 있는건 아닌가 염려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담임선생님이 맘에안든다고 . 기분나쁘다고 학생상대로 싸우려하고 때리려하고 망치려하는데 경찰에 신고할수도없네요. 바꾸고 싶은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다른선생님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선택하거나 바꿀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식칼 등의 물체를 밖으로 낙하시켜 차량 파손과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도 주인이 책임지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식이 한일은 실수라 하여도 부모가 책임지는것이 도리 아닐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낙하하여 피해 발생시, 보상 책임을 부모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천시 남구 주안지역이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문제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이 보상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현 시세는 인정해줘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갈수 있지 않나요? 바쁘시겠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관리들과 논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남구 주안지역의 재개발 보상문제관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민주당 홍영표는 자유 한국당 김성태와 어떤거래을 했을까 정말 짜증닌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홍영표는 탈당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산림에 태양광발전이 설치되어 산림의 회손 및 산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호수나 방죽에 태양광도 설치하고자 하여 농어촌공사가 아름다운 자연미관까지 해치려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더해 상업건물의 지붕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는것이 여러가지 자연풍광도 지키고 효율성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업건물의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급 고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 상업건물도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국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일본 (교토,히로시마)는 큰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사망자도 많고 실종자도 많습니다.. 국가간의 미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현재 까지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때 입니다.얼마전 어린애는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집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식량이나 물지원 같은걸로 하면 국가 이미지도 올라갈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돼겠습니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드리겠습니다..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KBS 수신료를 왜? 전기료에 포함시켜 강제징수하는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도 아닌가.? 국민들은 방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방송같지도 않은 어용방송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 정권은 당장 세계유일무이한 KBS수신료 강제징수를 철회하기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전기료 분리 별도 징수...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페미니즘 괴뢰 사상을 없애는것은 단지 남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여자들 또한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선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페미니즘 괴뢰 사상에 물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페미니즘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괴뢰 사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3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3년이 행복한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빨리 벗어나고싶은 지옥같은 시간일수도 있죠 그러니 고등학교를 2년으로 줄여주세요.그리고 19살이면 거의 20살과 비슷한 사고수준에 도달하게되고 사회에 풀어줄때도 되었어요. 자신의 빛나는 청춘을 책상에 앉아서 눈물젖은 문제집만 보면서 하염없이 수능 시험을 기다리면서 지새우고싶은사람이 누가있을까요. 한사람의찬란한청춘을 국가가 빼앗는다는생각이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제 이슬람 난민들 수용한 유럽에서 문제들이 생겨 이제 더 이상 수용 안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이슬람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분다 국가에서 아직 휴전중인 나라에서.... 자국민 취업과 집 문제 해결도 못하는데 법 하나 잘못 만들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슬람 문화가 어디 보통문화입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안보고 이교도 여자를 집단 성폭행 하는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테러와 종교갈틍을 넘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성 있는 난민이 들어오는데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도대체 왜 이리 처리가 늦습니까... 더민당 유리한 일에는 그렇게 처리가 빠르면서 도대체 국민들이 반대하는 청원에는 왜 이리 늦는지요... 악용의 문제가 있는 난민법 패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용의 덫에 걸린 난민법... 패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풀만 먹는한이 있어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무기가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가 가능합니다! 인도,러시아,미국,파키스탄,이스라엘,프랑스,영국,중국,북괴 등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만이 진정한 독립국입니다!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6, "petition_idx": "30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ㅇㅇ", "num_agree": 43, "petition_idx": "30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지원 폐지 청원참여하세요(아래링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목이 무식해 보일지 모르나, 저는 절실합니다. 매일 사건소식에 터져나오는 생활범죄는 공권력을 비웃는 듯 합니다. 경찰, 검찰, 판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생활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나요? ㅇ 음주운전이 줄고 있습니까?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은 100% 회복되나요? ㅇ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법을 무서워한다고 보나요? 그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ㅇ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기억이 지워지나요?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해결되나요? ㅇ '술취해서 기억안난다'하면 처벌이 줄어든다면, 피해자의 고통도 줄어드나요? ㅇ '학폭위'가 보이지 않는 폭력,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보호해 주나요? 동일 범죄를 5번 이상 저지른다면, 더이상 회복이 불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화'라는 이름으로 저의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활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전과 1범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전과 2범 혹은 3범부터는 반드시 '태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범 이상이면 사형시키거나, 사형에 가까운 강한 처벌해야 더이상의 범죄 반복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비약하는 것 같지만 과거 뉴욕 시장의 예를 보십시오. 무단횡단 등 생활범죄를 강하게 단속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전체 범죄가 줄어들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권(人權)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완전히 회복될 때, 가해자의 인권도 논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약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 빽이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폭력에 방치되고 폭력에 순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등바등 살지만, 더 나은 내일이 우리 아들에게 찾아오는 대한민국이길 기대합니다. 단호하지만 엄한 처벌로서 '태형' 도입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청소년범죄,성폭행,취중폭력,학교폭력(5가지) 예방을 위해 싱가포르식 '태형' 도입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천시 봉양읍 명도1리 마을회에서 건축 중인 업자에게 반 강제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고향이 명도리인 A씨는 2층 규모의 식당 겸 카페 신축 중 일부 주민들이 트렉터와 굴삭기를 동원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마을에서 합의를 봤으니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 할 수 없이 10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그러자 돈을 준 다음날 이장은 친절하게도 마을상수도를 연결해 써도 좋다는 허락까지 했다. 물론 상수도 연결과 관련해 따로이 발전기금 100만원을 더 내야 했다. 트렉터와 굴삭기 등으로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은 것에 대해 이장은 “마을의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듦으로 인해 도로의 파손우려가 크고 식당이 들어서면 도로가 좁은 만큼 식당을 이용하는 외지 차량과 기존 동네 주민들의 농작업 차량이나 농기계와의 교행이 어려워 막았다.”고 밝혔다. 명도리 마을회관 옆에 2동의 전원주택을 지은 B씨 역시 곤욕을 치르긴 매한가지다. 처음 신축주택 앞의 하천 복개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복개 공사가 잘못돼 재공사를 위해 건축주가 복개한 곳 위에 복토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의 싹이 돋았다. 그러자 일부 주민은 좋은게 좋은것 아니냐는 식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내면 풀어질 것도 같다고 설득, 결국 B씨 역시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냈다. 발전기금을 냈음에도 주민들 간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없자 B씨는 발전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감정이 상한 마을회에서 이번에는 신축한 주택의 진출입할 수 있는 땅이 마을의 땅이니 출입하지 말라며 휀스로 출입구를 막았다. 이 진출입로는 전부터 사용하던 도로였으며 구가옥이 있던 곳이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이번에는 발전기금 1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휀스를 철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상태다. 물론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으니 마을 상수도 연결은 언감생심 꿈도 못꿔 수백만원을 들여 지하수를 팠다. 골치가 아픈 B씨는 최근 준공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두동의 전원주택을 넘긴 상태다. 전원주택을 양도한 B씨 역시 명도리가 고향이라며 인심이 왜 이렇게 고약해 진 동네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다. 또, B씨는 “이정도면 갈취수준이다 동네가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수사도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 저작권자 © 제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발전기금 형태의 통행료를 도로을 차단하고 거액요구한 관련자들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청원에 개 고양이 도살 금지 청원 있습니다 내용은 처음에는 장동물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사죄와 애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신탕 집하는 사람에 생존권은 누가 책임 질겁니까? 청원하신 분들이 1억씩 줄 겁니까? 보신탕 집에 생존권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복지농장형 좋습니다 근데 복지농장형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돈은 누가 감당하나요? 국가 지원 해나요? 청원하시분들이 지원 해줄건가요? 복지농장 좋아요 좋은 많큼 돈이 많이듭니다 개 고양이만 보호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 고양이은 솔직히 맛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에 취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 닭 돼지 타조 양 사슴 등등 다른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소는 우리한테 모든 것은 줍니다 사람에 놀이감이 되고 노동도 제공합니다 똥까지 버리지 안습니다 소 싸움운 재밌는 놀이라고 홍보 방송을 합니다 개 싸움은? 투견을 검색하면 동물학대라고 방송은 합니다 동물한테 차별은 주는 사람들이 무슨 동물을 생각합니까? 모든 법은 공정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치킨을 먹으면서 자책을 느낍니까? 저는 모든 동물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만 의무적으로 하지말고 다른 동물도 반려동물로 키우면 책임이 필요합니다 개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 차별입니다 개는 운이 좋으면 대통력한테 키워집니다 닭은? 바로 치킨행입니다 대통력 반려동물로 닭은 키우는 것을 봤나요?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 어떠한 차별을 안 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원 법에 공정성을 위반합니다 복지형 농장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 고양이만 특혜를 주면 안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도살 허용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인성문제있는 교사들이 많은것같아서요. 학생 때리고 괴롭히고 ..인성테스트도 하나 만들도록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임용고시에 인성부문도 포함시키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중국사람들은 사업자도 업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카드기도 없고 오로지 현금이다 이게 바로 탈세 않인가요 현장가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치하세요 정말 한국사람은 죽으라구 세금내구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인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사람들은 왜 세금신경안쓰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26살에 이제 예비군 1년차인 직장 ? 인이랍니다 . 저희 가족을 소개한다면 이제는 저와 제 동생뿐이네요 . 1년전에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초등학생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혼하시곤 한두달에 한번 아버지를 볼까 말까 하네요 .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하셨을때 아무런 사회성 없이 이혼하셔서 혼자 가게를 여럿하시다가 힘드셔서 대출을 쓰셨는데 그것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희로 넘어오고 저희가 약 250만이라는 보증금을 갚게 되었네요 ㅎ;;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변호사의 말은 거짓말이였구 이러면 깔끔히 해결된다해서 해결했는데 근데 지금 동생이랑 저랑 단둘이 아무런 모은 적금도 없이 뼈저리게 살고 있는데 국가의 부름에 답하여 나가야 한다는 그 부름이 뭔가 답답하더라구요 . 저는 얼마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마저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동생도 이젠 성인이라서 동사무소 쪽에서 미안하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 사실상 진짜 거짓말 안치고 이제 예비군 2일차 나갔는데 차비밖에 안주는데 그걸 받느니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비군 대신 민방위라든지 면제를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비록 4일이라지만 4일 직장 나가면 2만 8천원보단 더벌어요 ;; 동생과 저 한달 수입이 300도 못넘고 적금도 모은게 전혀 없어서 미개도 걱정되고 나중에 저와 제동생 결혼하면 결혼자금도 없어서 배우자에게 미안하기만 할것 같은데 이런것 좀더 신경써주시면 안될까요 . 이렇게 힘든사람은 1 ~ 2년차만 한다든지요 . 듣기로는 저는 또 사회복무요원이라서 매년 갈때마다 동미참 같은것만 훈련받는다 하는데 뭔가 어려운 국민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면 예비군을 보류라든지 할수 없다는데 안타깝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0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어려운 국민을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미국의 국방비 분담 강조로 인해 NATO의 해체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국경인접국가들에 대한 정보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NATO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외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보력의 강화를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무사의 해체 논란을 보면서 국가의 안보가 걱정됩니다. 정보기관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대외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특성상 소리없는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부작용이 더 널리 알려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 또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개선 작업이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징벌적 개혁은 걱정됩니다. 지나친 규제와 절차가 기관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든다고 봅니다 정보기관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유사기관 간의 견제를 유도하고 부작용에 대해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규제기관을 통해 계속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 부엉이모임의 해체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지기반이 확실해야 계속해서 힘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과 지지단체의 존속. 대통령님의 힘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힘이 미약할 때 자신이 뜻하는 바를 실행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지나치게 권력이 남용될 것이 불안하시다면 예방절차를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한 규제나 견제기관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정권이 되어야 좋은 정책 역시 실행 가능해집니다. 민심 만이 아니라 기무사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지지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 내에서도 지지기반을 구축해 주십시오. 군대 준장급 인사에게 상정검을 하사하신 것과 같이 정보기관에도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관의 이미지개선과 사기증진 방안 강구 요청드립니다.짧은 소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기관의 이미지개선 및 사기증진방안 강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핫한 30-40tv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이런 방송이 허가가 나는 건가요 마치 성진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30-40tv 단속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앞으로는 국민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자국민이 전부다 \"\" 로 바꿔야한다...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자국민이 전부다 우선이 아니다...자국민이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30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는 자국민이 전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 2층 두** 지역아동센터 (철산) 교육 안시키고 말도 못하고 센터장님이 인권이란건 우리한태 필요없다고 하고 말도못하고 공부만하고 우리나란 자유국가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이런 학원이자 아동 복지센터를 신고합니다 조치가 필요해요ㅠㅠ 자유가 필요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행정기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연, 학연, 인맥이 필요하다만 똑같은 행정처리 업무를 신청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시간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업무 처리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존경합니다 :D", "num_agree": 2, "petition_idx": "30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기관의 일관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본인은 얼마전 울릉도를 다녀온 뒤로 그곳 숙박업소의 횡포와 문제점을 항의 하고자 울릉군청에 의이를 재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아니한 태도와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에 실망해 돌아온뒤로 국민 신문고란 곳을 이용해 민원의 글을 한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써내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담당 공무원(내내 그 공무원)은 배정 됐으나 이렇다 저렇다 과정을 묻지도않고 궁금하지도 않은지 전화 한통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이 돌아가는 내용이 궁금해서 자주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촉하고 있으니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억울한 마음에 신문고를 이용했건만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담당자가 배정 됐으면 전화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확인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악덕업주의 횡포에 상처받고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하고 제가 국민으로써 세금을 미납한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일 뿐인데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하는 담당자의 공무원의 태도는 언제부터 국민을 앞서가는 태도로 변한걸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계신데 이런말이 있죠 \"작은것부터 튼튼해야 바로선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뒷바침을 못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니 부강한 나라로 바로 설수있을지요. 과거 대통령들이 부조리로 구속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읽으며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곳은 신문고와 청와대 청원실 뿐이군요 부디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도리여 큰소리 치는 현실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의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취업을 할려고 매일 노력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어느날 문득 생각이 나서 올리는 겁니다.신 기업을 늘리기 위한방안인데 가볍게만 봐주십사하고 올리는 겁니다. 1.정부는 전국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회사를 건립할수있게 세금을 3/2만 받는 것입니다. 2.정부는 철저히 대표나 세입자의 계획안을 검토하여 5년을 계약하는겁니다. 3.범지목적이나 불성실히 임했을 경우 계약 해지 를 함 4.정부는 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그이상은 지원하지 않는것입니다. 5.계약기간은 모든이에게 딱 5년 간 1번에 기회를 제공 ( 대기업또는중소기업은 제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기업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스튜디오 실장님.... 여러명의 주작때문에 억울하게 조사받고 스튜디오는 거의 풍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무잘못도 없는 한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양**,수지, sbs 같은 편파적인 보도 다 조사하시고 중형 때려야합니다. 수지도 연예인이라고 혜택없이 중형때립시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들은 그냥 사람 한명을 무고하게 죽은게 아닌 실장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다 죽인거나 다름없습니다. 집행유예 같은거 말고 중형 때리시고 반드시 조사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59, "petition_idx": "30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에 관련된 사람들 죄다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하지만 우리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우리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난민정책에 반기를 들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왔지만 우리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는 나의 신념과 정치색이 우위를 점할수는 없습니다 나는 난민법폐기에 앞서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민족파입니다 난민법폐기하는 그날까지 저의 정치이념은 잠시 보류합니다 저는 이제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당을 지지할겁니다 자랑스런 내나라와 우리민족의 운명 앞에서 민주당도 과감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파 좌파 따지지 말고 한민족파로 뭉칩시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0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절대반대/난 문재인 열성 지지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기무사의 친위쿠데타음모를 뿌리까지 뽑아내어 처단하기 위해서는 최강욱변호사처럼 투철한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으로 무장된 분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최강욱변호사가 독립수사단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독립수사단의 단장 또는 고위급 책임자로서 최강욱변호사를 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심심치 않게 보이는 학원 광고가 있습니다. '6개월 수강 시, 20프로 할인.' 광고만 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밑에 하나 붙습니다. '단, 환불은 불가함.' 이 학원 내의 규정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6개월 수강을 덜컥 끊어놓고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법에 따라 환불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1. 학원에서는 자기들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발뺌을 하고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2. 소비자는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3. 이것도 안되는경우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합니다. 이 방법으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애시당초, '환불이 되지않는다.'라는 규정 자체가 법에 어긋난 규정입니다. 학원 자체 내의 규정일 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내세워 계약서에 버젓이 써둘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그 학원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법에 어긋난 불법 규정인데도 말이지요. 이러한 규정들이 제재 되지 않고 있으니, 낭비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소보원과 법조계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학원규정에 관한 법률이 정확하게 마련된다면, 학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0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저촉되는 학원환불규정,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고 세금이 낭비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종로5가에 있는 병원중에 검사도 안하고 처방전을 내는 병원이 있어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유치원선생님들 덕분에 10년넘게 꿈을 키워온 회사에 돌아가지 못해도 아이 둘 낳은것을 후회하지않고 감사히 살아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낳아 키우는것이 너무 힘든것 같네요 보육교사 휴게시간이라고 듣게되었는데요 아이들의 제 2의 엄마에게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 굉장히 좋은 제도이구나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휴게시간이 현장에 맞게 주어진게 아니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쉬는시간동안에 담임선생님 이외의 선생님이 다녀가는것이 아이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것이 제일 우려가되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다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봐도 뻔한 상황인데요 부모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합니다 겨우 안정되어 잘 다니고있는데 갑자기 폭탄맞은 기분입니다 또한 새로 생긴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을 받지못하면 보조교사선생님을 지원받을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곧 평가인증을 받는다고 쳐도 당장은 어떻게 해야될지 제가 원장선생님라도 갈길을 잃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않고 만들어진 제도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쓴웃음을 지어낼정도인데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부모님들의 안심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이없는 제도! 제발 재검토바랍니다!!!! 아이낳으면 행복하다는거 잠시뿐인거 같습니다... 요즘 저는 미혼인 분들께 우리나라에서의 결혼과 출산 육아 너무 어렵고 힘든일이라고 결혼과 출산을 말리고싶을 정도입니다.. 육아때문에 꿈을 잃은 저에게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수있는 대책을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종로5가에 있는 병원중에 검사도 안하고 처방전을 내는 병원이 있어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전수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희 아버지는 1962년 9월 20일 전남완도 경찰서 경비정 소속 경찰관 으로 재직 중에 1965년 7월 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골리 해상에서 밀수선 단속을 하다. 오전 09시 50분경 의아선박 (이후 간첩선으로 확인됨)을 발견 하고 배를 접안 시키던 중 간첩선이 쏜 기관총에 의해 동료경찰관 3명이 순직하고 고인 백남식(저희 아버지)은 (간첩선박으로부터 총을 맞았다면서 무전으로 교신후) 단신으로 혼자 바다에 뛰어들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며 이후 간첩선은 NLL을 통해 도주 하여 공해상을 빠져나가 검거치 못 하였습니다. 동료 경찰관 3명이 순직하였는데 언론에 보도 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퇴직한 당시 경찰의 총수 등 경찰관 상대 증언을 해달라고 2015년 전화를 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이후 전화 불통으로 통화를 하지 못함. - 군사정부시절 동 사건과 관련 사건기록이 없어 사건 은폐가 추정됩니다 · 전남 완도군 앞 바다에서 침몰된 경비정의 동료 3명 사망 · 간첩선에서 경비정으로 기관총 난사 후 동료의 시신을 경비정 장인 고인 백남식 순경이 1965. 7. 26일부터 1965. 8. 25일간 한 달가량 주도적으로 어선등을 동원하여 바다위를 해매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절차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왜 은폐 및 함구 하였는가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고인(저희 아버지)은 간첩선과의 교전으로 숨진 동료들을 직접보고 본인도 간신히 바다에 뛰어든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 발 떨리는 모습과 새벽녘 가끔 헛소리를 하는 등 생전 자신의 고통을 가족들에도 말 하지 않았고 과거 전라남도 완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최근 3년전에 병원을 찾아 가보니 오랜세월이 흘러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등 병원은 없어졌으며, 경찰서 자리도 이동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고인이 사망 후 3일장을 치르고 집안 유품을 정리하면서 고인의 큰방에 벽장 마다 수십장의 달력을 틈 사이사이에 촘촘히 막아놓고, 깨끗한 속옷도 수십장 막아 놓은 것을 보고, 사고당시 외상후스트레스 등 후유증으로 집착증내지 정신질환을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고민하며 지내온 것으로 추정되어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짐 1974. 2. 22. 해군YTL정 통영 앞바다 해난사고시 인명구조 50명 해군장병 인명구조 50명 고인(저희 아버지)은 1974. 2. 22. 당시 통영경찰서 경비정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 YTL 침몰사고로 고인 백남식은 해군장병 50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또한, 구조에 참가했던 동료 장병들 수백명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인 백남식의 배우자가 자식을 등에 업고 직접음식을 만들어 식사 및 음식, 술 등을 주야 수 일 동안 (하루 수십명)을 자신의 사비로 대접하였습니다 44년전 장병 50명을 구출한 YTL 사고의 증인 백남식씨 장병 구출 공로로 경남도지사 표창, 매년 위령제에 참배 당시 생존한 군인과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 유가족의 건의사항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국가유공자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 고인의 명예 회복과 당시 동료 경찰관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 정부에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과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및 국립 묘지에 안장요청 - 현 정부에서는 당시의 고인을 위한 사건 진상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청함 이렇게 과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인정등 명예회복을 위해 청원을 합니다.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북한에 의해 침몰한 경비정사건의 진상규명과 저희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저희 여성분들은 어쩔수없이 무조건 사야하는것이 생리대 입니다. 하지만 생리대는 하나만 있으면 돼는것이아닙니다 종류별로 많습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이 사야돼는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인 여성분들은 생리 안하나요? 생리대 가격이 비싸 살수가없는것이지요. 생리기간에는 생리대를 2~3개씩은 써야합니다 그럼 일주일동안이 기간이라면 약 14개를 써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도 생리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배려해주세요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 민국 법 기득권 세력들 저들 이익.위해 만들어놓은법.범죄.악용하기.대단히.좋다. 난민.불체자문제도.그렇지. 대한 민국 무비자입국만하면.난민아니더라도.난민.신청.만하면 몇년간.일자리.알선해주어서.활개치며.대한 민국 땅.누빌수있고.각종.의료.혜택등.보건복지도. 누릴수있고.정부.지원금도.받는다. 설사.신청.잊가각돼도.또.재신청.할수있고.신청.안해도.추방.안시키니끼ㅣ. 사실상.대한 민국 영주권.가진거나.다름.없지. 불법취업.불법체류자도. 여행비자로 관광.와서.5년에왕복인데.3달에한번씩.왔다가면.합법이다.그사이.일자리찾아 일해도.된다.단속나오면.관광비자라고.합.법이잖아.하묀된다. 여자들은.와서.90일사이.몸팔이하고.마사지.단체.성.파티.등 술집.노래방.등.싸다니면서.돈번다. 이게. 대한 민국 법.자체가.이런.난민.불법.자들.살기좋게.만들어.놓았기에.그런거다 국회놈들.입.법.취소하고.국민.투표로.해라. 국회의원 특활비.페지하고.최저임금 제로하고.일안하면.월급주지말.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0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 민국 법.전부.개정.페지.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국 초.중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대신 대한민국에서 영문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취업시켜주세요. 원어민 한명을 근무하게 하려면 월급외에 여러가지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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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agree": 134, "petition_idx": "30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GA보험사 우리****** 영업정지.폐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올 1월투석을 받기 시작한 41세 여성입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화자가 2일에 한번꼴로 두석을 하루4시간씩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장2급을 3개월이 지나면받을수있습니다 저는4월말대상이 되어 신청하였습니다 주민센터억서 요구한진단서와 최초 투석일이 기록된 기록지를제출하고 기다렸으나 2주가지나서 매월 투석받은 기록지를 추가제출 하라는 통보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줄 하였습니다 한달반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연금공단에 전화문의 하니 이미 6월18일에 주민센터로 확정통보가 되었다는 것이어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니 자기들은 인력이 많지 않아 매일 확인 못하고 15일에 한번 확인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통보는7월초 이루어 진다는것입니다 저는 4월말에 신청한부분을 7월초에 그것도 직접 문의하여 들을수 있었습니다 저는그나마나이도 젊고거동은가능해 일거리를 할수 있었으나 다른분은 더더욱 어려웠을겁니다 물론무분별하게 장애인등록을 하면 안되겠지만 장애2급을 받는다는건 사회적 최약자에 해당합니다 최약자와 소외계층에게이리 오래걸리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개선이 도저히 불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본인 정보는 다알면서 문자 통보하나 안되는ㅣ런 시스템이 대햐민국최야계층에게 직용된더는게 심히 회가납니다 장애인등록 시스템간소화부탁드리며 인력이 정말부족한것이라면 충원도 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한세사에서 장애인만 제외되지 않게 제도개선부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록절차 간소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예비군 처우를 개선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있으며 자발적 애국에서 나오는 훈련이아닌 그냥 강요에 의한 훈련일뿐입니다. 274만 예비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력중 하나라고 스스로 광고하면서 어찌하여 그 전력을 대우를 이렇게 하나요? 이런수준의 대우가 지속된다면 만에하나 전시상황 발생시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지 생각해보십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0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처우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희 아버지는 1962년 9월 20일 전남완도 경찰서 경비정 소속 경찰관 으로 재직 중에 1965년 7월 26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골리 해상에서 밀수선 단속을 하다. 오전 09시 50분경 의아선박 (이후 간첩선으로 확인됨)을 발견 하고 배를 접안 시키던 중 간첩선이 쏜 기관총에 의해 동료경찰관 3명이 순직하고 고인 백남식(저희 아버지)은 (간첩선박으로부터 총을 맞았다면서 무전으로 교신후) 단신으로 혼자 바다에 뛰어들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며 이후 간첩선은 NLL을 통해 도주 하여 공해상을 빠져나가 검거치 못 하였습니다. 동료 경찰관 3명이 순직하였는데 언론에 보도 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퇴직한 당시 경찰의 총수 등 경찰관 상대 증언을 해달라고 2015년 전화를 하였으나,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이후 전화 불통으로 통화를 하지 못함. - 군사정부시절 동 사건과 관련 사건기록이 없어 사건 은폐가 추정됩니다 · 전남 완도군 앞 바다에서 침몰된 경비정의 동료 3명 사망 · 간첩선에서 경비정으로 기관총 난사 후 동료의 시신을 경비정 장인 고인 백남식 순경이 1965. 7. 26일부터 1965. 8. 25일간 한 달가량 주도적으로 어선등을 동원하여 바다위를 해매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절차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왜 은폐 및 함구 하였는가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고인(저희 아버지)은 간첩선과의 교전으로 숨진 동료들을 직접보고 본인도 간신히 바다에 뛰어든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손, 발 떨리는 모습과 새벽녘 가끔 헛소리를 하는 등 생전 자신의 고통을 가족들에도 말 하지 않았고 과거 전라남도 완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최근 3년전에 병원을 찾아 가보니 오랜세월이 흘러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등 병원은 없어졌으며, 경찰서 자리도 이동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고인이 사망 후 3일장을 치르고 집안 유품을 정리하면서 고인의 큰방에 벽장 마다 수십장의 달력을 틈 사이사이에 촘촘히 막아놓고, 깨끗한 속옷도 수십장 막아 놓은 것을 보고, 사고당시 외상후스트레스 등 후유증으로 집착증내지 정신질환을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고민하며 지내온 것으로 추정되어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짐 저희 아버지의 구조내역 1974. 2. 22. 해군YTL정 통영 앞바다 해난사고시 인명구조 50명 해군장병 인명구조 50명 고인(저희 아버지)은 1974. 2. 22. 당시 통영경찰서 경비정장으로 근무하면서 해군 YTL 침몰사고로 고인 백남식은 해군장병 50명을 직접 구조하였고 또한, 구조에 참가했던 동료 장병들 수백명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인 백남식의 배우자가 자식을 등에 업고 직접음식을 만들어 식사 및 음식, 술 등을 주야 수 일 동안 (하루 수십명)을 자신의 사비로 대접하였습니다 44년전 장병 50명을 구출한 YTL 사고의 증인 백남식씨 장병 구출 공로로 경남도지사 표창, 매년 위령제에 참배 당시 생존한 군인과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현 정부에 유가족의 건의사항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국가유공자인정 및 국립묘지 안장 - 고인의 명예 회복과 당시 동료 경찰관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 정부에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과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및 국립 묘지에 안장요청 - 현 정부에서는 당시의 고인을 위한 사건 진상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청함 이렇게 과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인정등 명예회복을 위해 청원을 합니다.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북한에 의한 경비정 침몰사건의 진상규명과 저희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니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술은 그렇다고 치지만 담배라도 피게해주세요. 몇십 년 전에는 청소년도 다 담배 폈으면서 요즘 시대에는 왜 안됩니까? 이딴 법도 없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3분의 2에서 3사이가 거이 다 핍니다. 저도 피긴하진만 이건 차별아닌가요? 몇 십년 전에는 이딴 법 없다가 생기는건 아니잖습니까 제발 어린 나이에 담배피는거는 당연히 안좋은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해도 어린나이에 담배를 피면 어른들 한테 뭐라 들어서 상처받고 별짓거리 다 한다고요. 그 쪽들은 상처 안받나요? 스트레스 안받아요? 다 받잖아요. 그 쪽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피는거 다 뻔히 알구여 저도 스트레스받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요즘 우울하고 밥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제발 청소년들도 술이 아닌 담배라도 허락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가 아닌 담배라도 피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가해자들은 어린때 범죄했으면 어른되면 더욱 큰 범죄를 일으킬수 있고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들고 살아가는데..소년법을 폐지해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년법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김연경 배구선수는 국익을 선양 중에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득을 버리고 금메달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남 여관계 없다고하는데 남자는 국방의무 면제하는데 김연경 선수에게는 남자와 같은 혜택을 주시면 서로 남여 평등이라 봅니다. 남자입장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남자의 혜택과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경 금메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성범죄.공소시효를.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공소시효를.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화물 운송요금체계 전면개편 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알선소에서 운임 중계 수수료울 30%/많게는 40%을 떼어가는 구조입니다.이러니 화물 운송을 해봐야 기름값떼고 경비떼고나면 먹고살기가 심들어 15시간씩 일을 하다보니 졸음 운전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종종 발생 합니다. 이런나라는 지구상에 없을듯 합니다.하루 빨리 입법화하여 적정 요금을 받고 또한 세금도 정당하게 내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운송요금 체계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정원도 댓글 문제로 수사를 하여 아무일도 못하게 하고 기무사도 반국가 단체시찰도 못하게 하면 정보기관 이 무슨일 을 한다는말인가 정권 바뀐 다고 이렇게 심하게 정보기관을 다죽이는 것은국가 안보상 큰 문제인건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기무사 같은 대공기관을 해체 하는 것은 문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cj대한통운으로 택배를 보내는 업체입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인해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경주 울산 김해 창원 왜그러는지요 파업을 하면 아예 문을 닫고 택배를 받지말고 예고나하고 하세요. 어디는 파업하고 어디는 배송되고 그 모든 피해는 고객과 cj를 이용하는 거래업체입니다. 분류작업 무노동관련하여 파업하시는데 배송은 되게 해서 해야하지않을까요? 택배터미널 진입조차 하지못하게 막고 배송도 못하게막고 고객들의 소중한 택배물건이 자기물건인냥 말하는거에 울화가 치밉니다. 왜 그 물건이 택배기사꺼입니까? 거래업체및 고객의 물건아닌가요? 그 물건에는 오늘 꼭 필요한물건이있을테고 사연이 많을건데 그런 택매물품을 볼모로 협상하는 이런 파업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터미널 진입조차 막아버리니 다른 지역에서 선별하여 대체배송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생존권운운하시면서 본사가 내물건 다른곳으로 빼돌린다는 노조편의 기사들만 도배되어있고 고객과 물건을 보내는 업체의 막대한 손해와 피해는 왜 기사화되지 못하는지요>? 울산 경주 김해 창원지역의 택배물품은 당분간 다른 택배회사로 보내고있지만 이참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고객의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해주세요 막대한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모두 손해배상될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고객의 물품을 소중히 다룰줄아는 택배기사님들로 채용부탁드립니다.제발 노조편의 기사만 정당화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우리 업체들의 울부짖음도 기억해주세요. 고객의 원성으로 오늘도 1년먹을 욕을 얻어먹고있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택배파업 빨리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나라는 빛내서 집사라는 전 정부의 정책에 놀아나 왠만한 사람들은 갭투자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에따라 매년 두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재산세도 엄청 올랐습니다 집 여러채 있는 사람은 집값 올라 팔아 수익이 있어 세금도 많이 내야하지만 투기란걸 모르는 평범하게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세금만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게 측정된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수준의 8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기사를 접했는데 정말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도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됩니다 최근 2~3년새 재산세가 너무 올라서 말입니다 집한채 갖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은 제발 그냥 놔두시길 바랍니다 두채 세채 심지어는 수십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세요 그리고 집값도 적정수준으로 떨어져야 이나라에서 결혼하고 집사고 애 낳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이 정부가 국민의 피눈물을 모르는척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꾼들이 올린 집값 공시지가 올려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세금 올리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협상 한답시고 예결위 법사위를 뺏긴 김성태의원 친구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를 청원합니다 현재 법사위 자한당 간사는 김진태입니다 이런 자가 법사위원장에 올라가면 개혁입법이고 뭐고 국회는 하나의 법안도 통과가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것입니다 또한 예결위를 뺏겨 1년 예산 정할때와 추경할때 발목을 계속 잡힐게 뻔한데 이걸 뺏긴 김성태의원 친구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원내대표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민이 부르면 답해준다 라는 좋은 취지로 시행중입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폭발적인 성원을받으며 국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일부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현재 일부청원에대한 답변이 늦어지고있음에 청원합니다. 현재 5월중으로 청원마감이되었지만 답변대기중인 청원이있고, 6월에 청원마감어 답변까지 올라온 청원이 있습니다. 답변대기중인것과 답변을해준 청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현 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청원에는 답변하지않고 답변하기편하거나 이득이되는 청원만 대답한다는 인식을가진사람들이 나오지않게 형평성을가지고 답변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서 주문을해도 가능한한 주문한순서대로나옵니다. 상황에따라 최대한 고객의편익을위해 유동적으로 제공하기도하지만 정부를 모두를위한 공공기관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써 결코 자신의 이권만을위해 국민청원을 골라한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국민에게 신뢰성과 공평성을 줘야합니다. 답변이늦는다면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사유를 밝히는것이 정당하고, 언제 답변할지에대한 시기와 방법론을 알려주어야한다는것이 제생각입니다. 어차피 맞춤법도맞추지않고 형식도 지키지않은 조악한 글이지만 한명의 국민이 앞으로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적는글이니 눈여겨 보아주셨으면합니다. 누구마다 생각이다르겠고 국민들이 정치효능감이나 의회에서 일을 잘못한다고생각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것이 국민청원입니다. 그만큼 사회에 아주 큰 창구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 청원제도가 앞으로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역할을 성실히하려면 앞으로 신뢰와공평하다는 인식을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째서 답변대기중인 청원에 답변을 해주지않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 자국민에게 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뜻을 거르고 정치인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주무르는지 알수가 없네네요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보다는 외국인,이슬람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왜 더 챙기는지 정말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난민정책과 이슬람 유입은 실패한 정책으로 다들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아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보고 느낄수 있는 일들을 굳이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슬람 유입 시키면 안됩니다. 지금 이 현실 자국민도 헬조선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듭니다.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자국민 등을 후펴파 짜낸 세금으로 허튼짓거리들 하지 마십시요 자국민들은 외국인들을 위한 봉입니까~? 노벨상 노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현실을 들여다보는 진정핫 대통령이 되십시요~지금 난민정책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지못한 대통령은 전정권과 모가 다릅니까~? 난민법,무비자 폐지 시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말고 다문화정책,이슬람유입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0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다문화 이슬람유입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차별금지법 통과 되면 안됩니다. 난민들에 반대에 대한 댓글과 집회도 할수 없습니나. 난민법 무비자폐지만이 정답 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문화와 이슬람 유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국민은 그저 죽어라 일해 세금내고 그돈으로 외국인들만 호의호식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은 바닥 외국인들의 인권만 중요시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30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된다 자국민 안전도 중요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가 전복행위를 범하려한게 누구든 간에 목을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누구든간에 국가전복행위를 범하거나 개입한 정황증거가 발견될 경우 해당자는 자살을 하던 자결을 하던 만고의 책임을 지고 임할준비를 하라 이 문제를 계획 주도한것 자체가 엄청난 국가혼란을 야기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국민의 생활권 안전권 기본권 모든것을 총망라해서 국민의 대혼란을 야기시킬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했으므로 당사자로 말미암아 자결을 하는것을 개인적으로 권고하고싶다. 앞으로 어떠한 정부에서든 어떠한 대통령이든 어떠한 국정현황이든간에 국회와의 협력 및 동의없이는 위수령뿐만 아니라 계엄령조차도 선포하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법으로서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더이상 만고의역적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고 말살을 시키려던 전처를 밟아서는 안됩니다!! 이는 조상들이 땅을 치고 오열을 토할일이니 대통령 이하 참모진들은 이 상황을 엄중하고도 위엄있게 받아들여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고 마땅한 철저한 보복으로 응징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전복행위를 범하려한게 누구든 간에 목을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두딸을 키우는 부모로써 용서도 이해도 안됩니다.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법보호 받는다는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법죄에 한한 용서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어린 범죄자들은 법이 무서운걸 알아야 더 큰 범죄도 망설이게 되지 않을까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산장려만 하지말고 아이들 안전하게 통학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 학교와 학원보내기 겁나서 키우겠습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10년의 적패가 이렇게 많을줄 몰라씁니다 고구마 넝쿨처럼 끝이 안봅입니다 이럴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에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우리모두 적패청산 부터 하고 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적패 청산은 우리 국민들이 적극 밀어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늘 약국에서 약값을 계산하려다 깜짝놀랐습니다 한달세에 마약진통제 가격이 서른배나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질환루프스 환자입니다 저는 패동맥고혈압으로 루프스가 왔구요 또 레이노현상 때문에 겨울만 되면 혹여 발이 잘리지않을까 걱정하며 살아가구요 고통스러워서 밤을 지설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마약진통제가 싫습니다 웬만하면 마약진통제를 먹지 않으려고 고통을 참으면서 밤을 지세워봤습니다 그러메도 불구하고 고통에 온 집안을 기여다닙니다 고통을 참느라 괴로워합니다 반쯤 기절해 있을때 비로소 기여서 진통제를 먹고 몇칠만에 못잤던 잠을 잡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이요 암환자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거 압니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도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사회생활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요 치료하기도 빠듯한 형편인데 마약진통제를 희귀질환자들에게 보험적요을 안해주시다니요 도데체 그 사람은 환자의 고통을 아시는겁니까? 또 만성통증질환자들은 어떻고요 그분들은 거의 정상인 생활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진통제도 먹는 진통제는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여러환자들를 보험적용이 안된다니요 이건 고통속에서 살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희귀난치성질환환자들 마약성진통제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먹을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꼭 저희같은 아픔속에서 사는 환자들를 보살펴주세요 한번만이라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로지 건강건강건강만 외치는 희귀난치성질환환자 쥬올림",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이 안되는 마약진통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충북 어느 한 여중생입니다. 학생들은 화장하면 안되나요 ? 물론 사춘기때 다 이렇게 말하는거 압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들도 뭐뭐 하지마세요. 네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학생들 화장 하지말라해도 입 닳도록 말해도 다 합니다. 학교에서는 왜 화장을 못하게하죠 ? 왜 학생신분에 어긋나죠 ? 화장은 못하게 하시면서 공부는 왜 하라고 하십니까 ? 화장은 커서하면 된다구요 ? 공부도 커서 하면 안되나요 ?? 미래를 위해 공부하여라. 직업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여라. 네 맞아요 미래.직업을 이루기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변호사 의사 선생님 검사등등 다 공부 해야하는 직업들이죠 모든 직업 다 . 하지만 메이크업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등 이쪽분야가 진로인 학생들은 미래직업을위해 화장 못합니까 ??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위해 필요한걸 배우는겁니다 저런 분야에 관심있는 친구들도 미래직업을 위해 그 분야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패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혼자 스스로하고 알아서 자기얼굴을 꾸미겠다는데 왜 공부만 고집하는것입니까 ? 공부와 화장 똑같습니다 이건해야하고 저건 제제하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화장을 한다고 양아치로 보는 시선은 정말 잘못된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겁니다 메이크업공부. 이걸 우습게보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메이크업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들을 무시하는겁니까 ? 아니면 하찮게 보는건가요 ? 오직 변호사 검사 등등 이런 직업을 꿈꾸고 저런 직업인 사람들만 대단한건 아닙니다. 화장은 보통 여자아이들은 30분이상 많으면 2시간이 걸립니다. 화장을 학교에서 허용하면 화장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일찍일어나서 화장을하고 학교를 가는건데 자기 스스로 부지런한 생활을 하는것입니다 이거는 시험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도 자지않고 공부하고 학교에가는것 즉 부지런한학생 이거와 같습니다. 화장품등등도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다 알아보고 자기얼굴에 뭐가 맞는지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개인이 구매를해서 자신의얼굴에 하겠다는데 그걸 말리지마십시오. 밖에서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허용해주십시오. 학교는 공부를 하는곳이자않습니까 ? 공부의 분야를 차별하지마십시오 똑같은 공부입니다. 화장을 학교에서 허용해 주신다면 하다못해 지각생이 적어질 수도있고 자퇴생이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 정 그렇다면 학교끝난 후 학원을 졀도로 다니며 배워라 하실수도있지만 네 그럴수있죠 근데 왜 학교는 안되는건데요? 화장 못하게할거면 공부도 못하게하세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겠다는데 이공부는 해야하고 저공부는 하면안되고 이건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은 자기얼굴을 꾸미는건에 자기를 잘 관리할수있는것입니다. 학생답지못하다 이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메이크업은 네일.헤어.악세사리도 포함입니다. 정 안된다면 너무 과하지않은 선에서만큼이라도 허용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이 제도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인재가 늘어날수도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날이 가면갈 수록 아이들,사회는 발전합니다.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학교공부만해서 이룰 수 있는직업 경쟁률이 많아져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게 아니라 메이크업과 같은 다른분야의 직업의 경쟁률, 배움이 많아져야하는것도 우리나라발전의 요인이됩니다. 학생들의 작은외침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학교에 교내 화장을 허용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화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특활비를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갔다 바쳤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특활비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와대, 정부, 국정원, 국회 등 많은 정부기관에 소위 특별활동비라는 명목하에 영수증 증빙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활동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지금 이상태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자신이 받은 특별활동비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특별활동비 폐지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데에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의 특별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는 결국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는 데에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지 오래입니다. 청와대가 특별활동비 개선 및 폐지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개선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한데 다른나라에서는 경유차판매를 금지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도 없고 경유가격이 저렴하여 다른나라에서 안팔리는 경유차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대기오염은 어떻게 하려는지? 이땅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게 힘듭니다 경유차 판매를 줄이고 판매중단을 할수있는 정책을 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판매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핸드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어른들도 컨트롤이 안되는 이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그만하라고 한들 그말들이 아이들에게 들릴리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 가정에서 점점 제어도 안되고 할수도 없습니다. 부모입장에선 모든아이들이 들고다니는 상황에서 안사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무조건 갖고다니지마라. 그렇다고 등교후 맡기고 하교할때 찾아가라고하기에는 학교에 보관함등 따로 비치가 되어야하는 경비문제등.. 분실했을경우 책임문제등 여러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상황상 꼭 필요한경우외에는 법적으로 핸드폰구입과 지참할수있는 나이를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이미 너무많이 핸드폰의 안좋은점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꼭 법으로 방법이 생겼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핸드폰 법으로 규제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단... 아래 링크에 있는 두개 유튜브 영상 및 한개 청와대 국민청원 꼭 주목 부탁드립니다 🙏 아래 청원자의 청원내용 좀 참고한다면... 스튜디오 실장(가해자)님이 자살 하셨습니다. 이 사건 초반 미투 운동으로 가열 된 사회로 인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 같이 전부 실장 탓만 하가 보니... 결국 이 사장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판단ㅂ한다면 두분 (가해자-스튜디오 실장, 피해자-양**) 다 잘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 유트브 맨첨 양** 질질 짜고 우는 영상에서는 마치 자기가 전부다 스튜디오 실장,직원들에게 성추행,성폭행 당했던 것 처럼 억울하게 말합니다 근데 두번째 유트브 영상에는 양**이 돈이 부족해서 맨첨에 알바몬 통해서 그쪽 스튜디오에 알아보고 촬영이랑 합의, 돈 💰 언제 받을 수 있을 지, 중요한 건... 스튜디오 사장에게 돈 구걸하는 카톡 문자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두개의 영상 꼭 제대로 꼼꼼하게 주목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 두 가해자와 피해자 행동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양** 맨첨에 악어의 눈물 흘리는 연기해서 사람 속에는 행동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니... 다 같이 양**에게 무고죄 실시 및 이 사건 진상규명 실시비랍니다 🔥🔥🔥🔥🔥 제발 이 청원으로 다같이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 ", "num_agree": 171, "petition_idx": "30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의혹 있는척 하면서 악어의 눈물 흘리는 양**(피해자) 사건 진상규명 / 무고죄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발 난민은 반대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6, "petition_idx": "30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동성애자가 중요하냐 정상적인 사람이 중요하냐 저거들이 비정상이면 저거들끼리 모여서 놀면 뭐라냐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아냐 왜 시민의 광장을 쟤네한테 공여해서 절대다수국민을 우습게아냐 이눔들아 선거때는 다수국민을향해 그리도굽실대더니", "num_agree": 39, "petition_idx": "30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서울 동성애자행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도민입니다 저는2000원3000원을 아껴서 버스를타고 다시20분을 걸어서 학원을다니는 40대 주부입니다 재취업을위해서 열심히뛰고있는데 얼마전 제가뽑은 강원도지사님 께서 춘천 불꽃축제에 9억5천여만원 취임식에5천여만원 이런 뉴스를보고 정말 세상살기싫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집대출금때문에 아이들 학원은커녕 먹고싶다고하는것도 못사주고있는데 그누가 원한다고 불꽃놀이를하고 도지사취임식을 몇년을벌어도 볼수도없는돈을쓰고 정말너무한거아닌가요 이런돈으로 아이들 안전하게다닐수있게 방범에 돈을투자하는것이 ~~~~", "num_agree": 2, "petition_idx": "30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begpacker 라는 구걸여행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성황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신의 여행경비를 목적으로 불합리한 금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도 아닐뿐더러, 여행비자로 범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여행경비 구걸하는 외국인들을 단속및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때문에 불안하게 살고싶지읺다 1. 난민은 \"내 나라\" 라고 하는자긍심이 없다 2.범죄율이 높아진다. 3.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랑 자기들이 하는 일이랑 다르다 4.사상이 다르다. 5.우리의 세금이 아깝다. 인간은 욕심의 끝이 없기에 제주도 뿐만 아니라 육지로 넘어올려고 하고 지내들끼리 그룹을 생성해서 우리 국민에 대항할것이다. 차라리 처음부더 안받는게 효율이 좋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난민들이 해줄꺼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도 안한다. 난민들이 돈되는 일을 찾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납치해서 장기매매하면 어떻게하냐. 지금이라도 난민들 모조리 내보내라.", "num_agree": 91, "petition_idx": "30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불안하게 살고싶지읺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왜 단일팀을 구성합니까? 누구를 위해 단일팀을 구성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단일팀을 구성합니까?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하여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을 준비하고 훈련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피땀흘린 노력이 남북단일팀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일팀을 구성하나요? 남북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통일이 앞당겨지나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단일팀일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며 회생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연달아 열렸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왜 우리의 젊을이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까? 이제는 북한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되지 않나요! 거짓말 주지 말고 폭탄주지 말고 지뢰주지 말고 유엔군 전사자 시신을 발굴해서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60-70년 동안 전쟁으로 헤어진 혈육이 만나는 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북단일팀이 과연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는 공평한 것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학생들을 자신의 명성을 드높히는데 쓰는 도구로 생각하며 툭하면 벌점을 준다며 학생들을 협박하고 기적의 논리로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충***고등학교 한**를 고발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데 쓰는 도구로 생각하는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개인경제의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모두에 발언 합니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의 살아온 삶 환경 등에 요인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 소득에 따라 소비 하여야 함이 극명한 사실 입니다. 그렇게만 잘 지켜지고 소비를 하여야 하나 여러 각각의 사연과 인연으로 인한 대출 이러는 무서움을 알면서도 개인채무라는 곤경에 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 하여 훌륭한 제도를 이용 많은 서민들을 그 곤란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며 그 안에서 더 나은 본인을 찾고 미래를 살계 하기 위한 제도 인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 제도를 낮춰 달라는게 아니라 좀더 폭넓은 이해의 폭으로 안아 달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 입니다. 개인이 나이가 들기 전에는 젊음 이라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 하였고, 그러나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 이직하기 힘들어 지고 회사에서 타 회사의 이직 기간 텀이 길어 지니 그 또한 개인의 부덕의 소치 이나, 새로이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들어 가는 생활자금의 융통 하는 과정에서 개인 부채가 발생하고 그 개인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가 평가를 받는데 과거에 얼마나 열심 살았는가 보다 현재의 가치 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미래 가치 를 모두 보아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부채에 국가가 개입 하여 도움을 준다는거 자체가 시장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그 개인에게 발생 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 하기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라 짧은 식견으로 이햐 합니다. 이 모든게 국민의 세금이며 각 출현기관의 자금 또한 국민의 세금이기에 그렇다 할 수 있으니, 지금의 생활고를 겪는 이들 또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국민이기에 감히 창하 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의 젊은 미취업 혹은 취준생 공시생 등 경제 생활에서 미래의 자기 가치를 밝히기 위해 노력 하는 삶의 개인들, 또한 젊음의 아름다운으로 열심히 일했던 중장년층 그리고 그마져도 지난 어르신들 국가유공자분들 모든분들이 좀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아닌 폭넓은 기준으로 접근 하여 주며 또한 사기업에서 만든 신용평가 기준이나 은행연합(역시사기업)에서 만든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기준이 아닌 개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더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재직 기간이 짧고 과대출이다 소득대비로는 과대출이 아닐 수 있지만 재직기간이 짧으므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전직장 전년도 소득도 분명 있는데 그건 이직기간이 한달 이상으로 인정 범위의 초과가 대서 인정 할 수 없다. 이직은 한달 내에서만 인정 된다.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직을 약속 받고 회사를 옮기려고 했으나 옮기기로 한 회사가 부득불 사정으로 입사 시기를 조정 하게 되면 그 해당자는 한달을 초과 하게 되면 제도권에서는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청허 하는 요지는 국가의 제도에서 행해지는 사안은 더 넓은 이해를 바라는 청허 드립니다. 저 또한 비슷한 사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 합법 이든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고의 든 실 수든 법률적으로 어디에 속할지 모르나 악순환의 꼬리를 때고 제도권을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피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해결 되지 않으면 모든것을 포기 하고 제 자신 조차 버려야 합니다(삶을 마치는게 아닙니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다시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부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핸드폰을 만지고 하는 세상과는 이별 하겠지만 또 다름 삶에서 공간에서 잘 살려고 노력 할것 입니다. 저는 이미 방법을 찾기에 힘이 붙이지만 다른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두서 없는 청허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이슈 이거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총무실 직속기관 금융 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8년 가계신용 부채만 1,380 조 원 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다 책임 집니까 2018년 예산 429조의 3배 수 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겁니다. 제도권에 도움을 줄때에는 엄격함도 중 하지만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꼬옥 반영 해 달라는 어리섞은 한 국민의 청허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권 대출 도움의 견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통령님 자국민 인권을 없애고 있습니다. 대신 가짜 난민들이나 외국인 인권이나 법이 좋아지고 오히려 자국민의 인권을 없애는 역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돈을 벌고 나라에 세금을 주면서 자국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외국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이 인권 변호사여서 더욱 그러겠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대통령을 자국민 안정을 생각을 해야 하고 세계에서 난민들이 동태를 살피고 한국에 들어왔도 되는 난민과 가짜 난민을 내쳐야 합니다. 한국에 법을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문 대통령님께서 지금 언론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고 배신감이 용암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자신을 보세요. 독재자 모습이고 한 나라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년 거주하는 외국인 투표를 폐지하게 해주세요. 귀환하는 외국인 즉 한국인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투표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국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무슬림 난민들을 추방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 신청 허가 폐지를 원합니다 문 대통령님도 아시나요. 전 세계가 한국을 호구를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을 생각으로 한국을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 대통령님이 다른 대통령님처럼 만들었습니다. 다른 대통령님과 똑같이 외국인에게 퍼주고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요. 무상으로 막 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쓰것면 자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자국민의 세금을 막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국민의 세금입니다. 문 대통령님을 또다시 자국민들에게 실망을 토네이도를 만들었습니다. 자국민을 인권을 없애고 역차별을 하고 자국민을 이용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입니까?? 자국민을 역차별이 지진을 만들고 나라가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무엇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을 나라에 무엇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를 대표합니까? 대통령을 자국민을 대표를 해서 나온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님도 자국민입니다. 다만 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민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호구를 만들고 나라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대통령입니까? 자신도 자국민이면서 자국민 인권을 없애는 것을 나라에 대표입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더욱 인권과 법을 주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바닥에 묻고 없애고 있습니다.나라를 지켜준 조상님들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의 난민과 무슬림 난민 똑같게 보지 마세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전 세계를 보고 유럽에 상태를 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짓을 하지 마세요태풍이 불고 하늘에 벼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무섭게 치네요. 자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싶네요. 나라를 대표하는 자국민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인권 보장해주세요,자국민 인권없애는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왜 단일팀을 구성합니까? 누구를 위해 단일팀을 구성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단일팀을 구성합니까?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하여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을 준비하고 훈련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피땀흘린 노력이 남북단일팀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일팀을 구성하나요? 남북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통일이 앞당겨지나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단일팀일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며 회생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연달아 열렸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왜 우리의 젊을이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까? 이제는 북한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되지 않나요! 거짓말 주지 말고 폭탄주지 말고 지뢰주지 말고 유엔군 전사자 시신을 발굴해서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60-70년 동안 전쟁으로 헤어진 혈육이 만나는 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북단일팀이 과연 과정이 공정하고 기회는 공평한 것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글을 쓰게된건 제가 지금 현제 이상황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격는일기도하여 작성합니다. 현제 대한민국의 노동근로자들은 한달벌어 한달생활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치못할사정이생겨 회사를그만두게 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만두는사람들을 가지고 돈놀이를합니다. 예) 월급날 월급을안주고 미루다가주거나 노동법상 퇴직후14일 이내에 주어야할퇴직금은 1달에서3달안아주거나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일을 당하고있는데 아무도 이문제에 대해선 뚜렷하게 무언갈 보여주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이런연유로 회사에서는 법망을 빠져나가듯 노동부와연락후 약속잡고 그약속안에만 주면된다는식이고 또는 민사소송걸어봐라 라는식으로 노동근로자들을 조롱하고있는 현상황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임금체불및퇴직금을 늦게주는 회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손흥민 면제 - 지금은 21세기 임 예전 쌍팔년도처럼 올림픽 금메달따서 국익에 도움되는 TV 신문 고전적방법으로 한국을 알리는 유치한 전송매체보다 인터넷 매체가 있는 뉴미디어시대에서는 포인트제도를 만들어 손흥민법으로 면제시켜주는것이 맞다 그래야 포인트를 쌓을려고 20~30대에 더 열심히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살것임이 틀림없다 한탕거리로 일회용 금메달은 1주일만 지나도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 누가 알아봐주지도않는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포인트를 쌓을수있고, 해외 빅리그에서 활약하면서 뛰면서 포인트를 쌓을수있게하는것이다 활약이 애매모호하면 38세까지 연기를 해주는것이다 이것은 한류스타나 KPOP스타 를 위해서도 포인트제도가 필요하다고본다 나라의 큰행사에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전세계에서 입소문과 유튜브 SNS 로 알게된 한국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알리면서 포인트를 쌓는것이다 서울부터 부산 제주도까지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뮤직비디오를 포인트제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게한다는가 지방 쪽 이나 잘알지못하는 곳에서 이벤트를 열고 물론 행사비는 받지말고 말이다~ 군면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는것이다. 한가지예로 빅뱅이 군에 있을동안 유튜브로 수십억 조회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한국을 찾는 해외 사람들이 많다 빅뱅을 좋아하면서 알게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겪게될 것들이다. 이런것을 서로 윈윈 전략으로 한국을 알리고 국익을위해서 법을 개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싶다 군면제 이유가 신문에 금메달땃다!? 그런데 1회용 끝? 국익에도움되는 당당히 금메달 1위를해서? 그게 맞는건가? 잘생각해보라 한탕주의 같지않은가? 그렇다면 쌍팔년도 그방식은 폐지하고 그보다 더 값지게 활용할수있는 인터넷 매체로 전세계를 알릴수있는 방식으로 이용하게되는 포인트제도법을 만들어 베타로 해보자 그방식이 바껴야되는것이 맞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면제 KPOP 한류스타법 손흥민법을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처음으로 청화대에 글을쓰네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고혈압약 발암물질 제 어머니 께서도 고혈압이셔서 고혈압약을 빼먹지 않고 드십니다 다들 아실꺼예요 고혈압 무서운 병이며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된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고혈압 고치자고 나온 약이 사람을 죽이는 약이됩니까 당장 약을 교체해주셔야되며 이미 수년간 복용하신분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발암물질이 들어간 약을드시고 알수없는 증상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껍니다 이미 수년간 복용해온 17만명의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및 대처방안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약에 발암물질이 발견됬고 장기간복용자 17만명 그중에 저의 어머니도 포함이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업그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 동의뿐만 아니라 같은 청원에 싫어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싫어요 기능을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대소초등학교에 다니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저희아이는 군청에서 지정해놓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지점은 큰사거리가 있는곳이였고 그 사거리중 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한곳은 아니였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곳에서 차량이 오다가 저희아이를 쳤는데..사고가 난 지점은 정확히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한마디로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였어야 하지만..문제는 그쪽방향에서 주행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이나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지만 스쿨존사고로 볼수가 없다고 경찰이 그러더군요.. 그럼 지금 이시간에도 그곳에서 사고가 날수있지만 스쿨존표시가 없기때문에 어린이는 보호받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청 도로교통과에서도 자신들이 표시하지않은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시정하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일정 ..즉 언제까진 정비를 완료하겠다 라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연락한통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문앞은 아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스쿨존은 도로에만 설정이가능하고 정문쪽 길은 농로라 지정할수없다는 어의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농로든 어디든 많은 아이들이 통학하는길을.. 스쿨존으로 지정할수 없다니 말도 안됩니다. 현재 이학교 학생들은 보호받지못하는 사각지대로 매일 등하교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여기뿐만아니라 다른곳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우리아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하나의 꽃들입니다. 이꽃들이 시들고 병들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스쿨존지정및 표기등을 검토하셔서 미비한곳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30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호구역표시를 명확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연애인이라서 머만하면 군대를빠지는데요 일반현역병사도 많이아프고정신질환있는 친구들도현역으로입대해서군복무하고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유명연예인이든 일반이이든 똑같이 병역법을 적용햇음좋겠습니다 연예병사로빠지고머고 그럼 일반인은 먼가요 일반인은 나라에 현역으로입대해서군생활하고 연예인은 따로빠지고 그런건없엇음 좋겠습니다 제동기는 심장질환이있엇는데요22개월 근무햇습니딘 차별화댄 병역의무를안햇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청년이라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개도살및 개식용금지법. 제정촉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 개식용금지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018년 1월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7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가상화폐 가격은 90% 이상이 빠진 것들이 수두룩 하고 많은 국민들이 원금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1월에 트론 코인에 투자 했다가 그 동안 모은돈 8000만원을 잃었다고 울던 비트맨 카페에서 본 글이나 비트맨, 코인판 수익인증 게시판만 가보셔도 집 담보로 잡고 대출 받아서 1억원 투자해서 500만원 남았다는 분등 많은 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인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인레일이라는 거래소는 해킹 사건 이후에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중에 배를 불리는 것은 거래소, 코인업계 업자들 뿐입니다. 직원 몇명 되지도 않는 중소벤쳐투자 회사에서 몇백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ICO로 모금 합니다. 그리고 코인벤쳐캐피탈이라는 곳들에서 일반 개미들 보다 아주 좋은 저가에 들어가고 받은 코인을 다단계업체에 팔고 초기 상장후 덤핑해서 이득을 취하고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게임장이고 도박장입니다. 1월 이후 4월 한달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방송 등 코인업계 업자들은 일반 투자자들 한테 계속해서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면서 제도권에 편입되고 기관자금이 들어오고 곧 상승 한다 전보 다 더 크게 상승한다고 방송을 하고 그러한 말들을 듣고 매도 처리하지 않고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일반 투자자들은 그 동안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지금도 계속 손해 중에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것들은 개발중에 있지 현실에 쓰이는 것이 없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둥의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우리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이게 지금도 거품이라는 것을요. 모든 거래소를 폐쇄 해야 하고, 코인업계관계자들 중에서 형법상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코레일은 용역업체직원을 공사직원으로 전환시키려고하네요 . 자회사로 전환이나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해야맞는것 아닌가요? 로또 맞았다고 좋아하시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보면서, 코레일의 정규직 전환 방법이 잘못됐다고 느껴 청원 올립니다. 타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직원은 자회사 정규직이 되는것이 맞는것 같구요 이미 공사직원 분야별로 수백,수천명이 노조탈퇴할 정도면 심각한 수준인것 같네요 공공기관 용역업체직원은 공사직원이 아닌, 자회사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업체직원의 공사직원 정규직전환...로또 맞으셨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번에 야근제도가 사라지면서 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야근하지말라고 하면서 전과 똑같은 성과를 내라고 하더군요. 야근을하게되어도 절대로 야근했다고 하지말라고하고 밤 9시까지 야근하든 철야를 하던 저녁도 안줍니다. 전엔 그나마 주던 야근수당 10만원으로 위안삼았지만 이번 정책이후 ..정말 야근하거나 철야할때 이번에 바뀐정책때문에 속이쓰립니다. 적어도 저녁밥이라도 먹으면서 근무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야근수당이 없어지면서 병만 늘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법사위 양보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홍영표를 사퇴 시켜 주세요. 2년 식물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탄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7월 14일 난민반대 촛불집회 참석해주세요 참여인원 : [ 14명 ] 카테고리미래 청원시작2018-07-10 청원마감2018-08-09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무슬림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5만명이 대기중이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이집트. 이슬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7월 14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 촛불 시위 있습니다. 청원동의 14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http://blog.naver.com/osy082200 국민과 동물을 파멸과 학살로 내모는 문재인 임종석 조국 서훈 주사파참모22명을 끌어내야 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Next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 10일 「11:50 청와대입니다」인도의 대표 문화유적지 후마윤묘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3.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4.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5.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51, "petition_idx": "30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추방 촛불집회 7월14일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남녀간, 정치성향별, 연령별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도를 넘은 혐오, 비하, 인신공격성 악플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오래 방치할수록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넘은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사이버수사대 혹은 각 사이트별 운영정책으로 악플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발언의 자유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느끼는 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아이피 혹은 특정 아이피들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여론조작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이런 경우도 철저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허위사실유포나 개인의 사생활, 신상정보를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되 인터넷 상의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넘은 혐오, 비하, 인신공격성 악플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의 제재조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토부가 적폐인데.국토부를 조사할생각은?",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동수당 홈페이지 접속 아동수당이란? 자세히 알아보기 들어가면 아랫쪽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나온다. 거기에 보면 난민법에 의거 아동수당 신청가능하다고 나온다. 한국 출산률 1.2명 평균 무슬림 출산률 8.4명 평균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는 평균 12만원에 저들은 기본생계비 138만원(4인가족)에 아동수당으로 84만원을 가져간다. 결국 일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 먹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혈세로 IS전사를 키우려는 것인가? 난민법 폐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인도적 체류자 추방하라", "num_agree": 27454, "petition_idx": "30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아동수당 웬말이냐?난민법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들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지금은 전역했으나 근혜 말기 때,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했었던 내 동생 때문에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무사와 관련된 문건 하나가 드러났는데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군 병력을 동원하여 빨갱이를 진압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자국민 학살을 시도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만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육군으로 무장된 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시키며, 서울 외에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에도 각각 1~2개 사단과 1개의 특전여단을 배치시킨다고 하였다. 말이 좋아 서울 광화문에만 6천에서 7천의 병력이 배치되지, 전국적으로 합치면 수만 명의 병력들이 북한 특수부대가 잠입했다는 구실을 내세워 촛불집회 진압현장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에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라고 특별지시를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독립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할 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빳는데 비 육군이라고 해서 뭐 다른 줄 아는가 보는데 똑같은 군인이며, 수사를 대충 묻고 가려는 것,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입니다. 근혜 말 때, 울 동생도 특전사에서 복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애가 특전행정병 출신이지만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증언을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진압에 투입되더라도 특전사는 그 수가 적어서 간부들이 투입되며, 지는 행정병 출신이라 지를 비롯한 특전병사들은 간부의 따까리 노릇 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친형인 저로서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 진압에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여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만들려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수사단 자체도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군 자체 수사를 해체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처럼 특검을 구성하고, 동시에 기무사문건 국정조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여기에 주동자였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 3흉부터 반드시 국정조사청문회에 세워서 이를 엄하게 심문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들은 감히 국민의 목에 사시미 칼이나 다름없던 탱크 포탄으로 갈갈이 찢어죽이려고 시도한 놈입니다. 법에 보면 내란죄의 항목을 보면, 그 주범은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죄는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로 종범과 주범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능지처참과 더불어 목이 잘려 효수되고도 남을 초특급울트라 범죄입니다. 이 자들의 죄가 밝혀지는 대로 모두 모반부도혐의로 사형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목에 칼을 들이대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혜 말 때,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동생의 형인 천주교인 남종삼세레자요한의 보다 못한 고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7월14일 저녁7시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행동합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중에 누구보다도 친일파였지만 일본인이 되지 못하는\"2등 국민\"의 신분이기에 설움을 당하여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이제는 이완용같은 매국노가 지는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량한 다수가 교활한 소수를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법치가 무너진것도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느슨함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들을 중국처럼 보고도 지나치게끔 만드려고..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수정부분->)여자(<-수정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치를 다시 세우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서 도울것입니다!! (수정 덧붙히는 말- 강한 의협심은 남녀모두 있을진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수정합니다. 글쓴이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의 고충에 공감하다보니..경황없이 남자들만 의협심 강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소지가 있어 수정 후 재청원합니다.남녀 모두 싸우지말고 서로 이해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내가 나의 것을 지켜낼 의무를 져버리면 권리도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이웃, 내 땅 지켜내고 싶습니다. 함께합시다! 만약 광화문에 못오시는 분들이라면 난민법 폐지 청원에 뜻이 있는 분들께 청원에 함께 하시게끔 도와주시고, 국회로 보내지는 난민법 반대 온라인 서명도 함께 해주세요.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A_nCmrfhX3TL4M6EYPDLDCilf4IXkMHus8ByvvKlHGiMZlw/viewform 난민 반대 까페 주소: https://m.cafe.naver.com/refugeeout 직접 못 오신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뺏기지 맙시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0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차별금지법 반대]식민지의 2등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내 일로 다가왔을땐 이미 늦습니다!(일부분 수정 후 재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중학생1학년입니다 참고로 거의 학생들은 고복을 불편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셨지만 정확하게 사복으로 갈아입을수 있을지는 모르는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화장을 하고 욕을하며 귀걸이 옷을 등등 꾸미시면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권리을 넒혀 이해하고 교복을 못입게는 안돼면 더욱더 편한 교복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정해주는 겉옷은 가디건 바람막이등도 못입게 하며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은 모범을 보여주셔야 학생들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것같습니다 모두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번에 일본서부에 큰 호우피해가 났다는데, 이웃간의 인지상정으로 과거 노무현대통령때 미국 카트리나 피해성금을 보낸것처럼, 위로전화나 성의표시를 하면 어떨까요? 일본 보수우익은 밉지만, 피해당한 일본국민들을 생각해서 위로전화나 119구조대, 정부차원의 피해성금 모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인지상정으로 일본도 성의표시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우피해당한 일본서부지역 국민을 위한 성의표시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분당선 속히 오산까지 연장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오산까지 속히 연장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간신히 집 한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를 올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억원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보유세(재산세)를 내야하지만 3억원 전세 사는 사람은 보유세(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도 좋지만 전세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고엽제환자가 병상에서 말할수없이 힘들게 병마와싸우고있습니다.열손가락도 모자를정도로 갖가지질병으로 고통속에 한가정모두가 힘겹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중증환자같은경우에는 나라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시든지 전투수당이라도 돌려주시든지 탁상행정만 하지마시고 직접 중증환자들 보시며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심히 원통하고 분통하고 한이됩니다.제대로 보상해주십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옴싹달싹도 못하는환자인데 1300000만원이라니요 너무하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자 전투수당"}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주4일제로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 의견 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러분 내용을 잘 읽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중 기차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기차와 지하철 사고 때문에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시설이 오래되었거나,부주의 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차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지만 잘못하면 큰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기차와 지하철 등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지하철과 기차 정지 사고,지하철과 기차끼리 추돌사고 등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기차,지하철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하철과 기차를 이용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동의하시는 것이 대중교통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기차와 지하철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서비스업(음식점)은 점심, 저녁영업을 해야 인건비,임대료, 재료비, 기타관리비, 부과세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는데 특히 점심 저녁을 준비해야하고 하루 2시간 휴게시간을제외하면 10시간이라는 시간은 최소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기업업무 근로자처럼 생산성향상으로 시간관리가 절대쉽지않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올해 16.4%인상도 허덕이는데 또 인상한다면 점심식사판매도 포기해야하고 직원수도 2~30%는 감축해야 지출비용을 감당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진정 소득향상과 일자리가 안정되려면 시간통제나 임금통제로는 정부정책에 부합될수없수뿐더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없다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수요공급에 의해따라야 근로자는 시간을 늘려 수입을 증대하고 몸값도 올라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논리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7,530이 최종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동결및 차등인상되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살고 잇는 한 시민입니다 구미에서 종량제 봉투 카드로 사기가 정말 힘드네요 저는 구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잇는데 돈 지출하는게 많아 체크카드로 주로 사용하며 생활하고 잇습니다 구미가 지금 일자리 지원도 어려운시기인데 종량제봉투도 카드로 좀 받아주면 좋을거같은데 현금 밖에안된다며 번번히 거절당합니다 카드안에도 뻔히 돈이잇는데 그거안에들어잇는돈은 돈이아닌가요 카드수수료 때매 이거저거 가려가며 거절하면 저희집 쓰레기는 언제버리나요 그냥 처박아두고 집에 쌓아올리면서 바퀴벌레잇는집에 살면 되는건가요? 여기 국민이 호소하면 들어주는걸로알고잇는데 들어주시지않을거면 이것도 폐지하세요 걍",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량제봉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참여인원 : [ 4,034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8-07-10 청원마감2018-08-09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 7월 9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의 국회 의원이 '응급 의료는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응급 의료의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담은 현행법 제3조가 무국적자와 난민 등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준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기금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 이것은 국민에게는 의무를, 외국인에게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둘째. 건강 보험료 재정 파탄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 적자가 작년에 이미 2000억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 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50억원이었습니다.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하고 지역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려 외국인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치매 국가 책임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더욱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불러올 것입니다. 셋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로 응급실이 가득 차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때 응급 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에서 한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일본, 중국 등 기타 외국에서 응급 의료를 받겠다고 외국인들이 몰려와 응급실을 점령하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로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응급실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의료진 폭행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몰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무료 의료를 받겠다며 의료 관광 상품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입원하여 결핵 치료를 무료로 받고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 의료까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넷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모든 사람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응급 의료를 받기 위해 온 외국인들이 감염한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방 접종을 통해 국가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외국인들에 의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예방 접종 체계로 만들어 놓은 질병 관리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 서울시가 시행하는 외국인 및 난민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및 수술, 산전 진찰과 외래진료(외국인근로자 등 자녀)에 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도 입원비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의료비를 대다가 경제적 빈곤층에 처하는 메디컬 푸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횟수 제한 없이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외국인들이 국민보다 더욱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시켜 주시어, 진료비 지원금을 낮춰 주시고,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게 국민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69077 첨부링크 2 : https://www.mcfamily.or.kr/web_kr/nurtureinfo/alienation_support.php 청원동의 4,034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합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내가 낸 건강 보험료 함부로 쓰지 마라.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Next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 10일 「11:50 청와대입니다」인도의 대표 문화유적지 후마윤묘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3.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4.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5.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206, "petition_idx": "30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난민 의료보험 지원이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업체는 벌금을 많이 적용하거나,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20%인하 혜택을 드리고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은 개인컵 사용시 20%로 인하를 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을 안 쓸거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오염 빠르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사업주가 원천징수에 4대보험을 때고 월급을 줍니다.. 전 직장에서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주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상 밀려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면 징수의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다고 거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건보(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고 폐업처리를 한다면 원천징수해간 국민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네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런히 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개정해주세요. 광고로 국민연금 내라고 광고하지말고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과연 미래에 내가 늙어서 재정이 남을까 걱정이되는데 이래서 믿고 내겠습니까.국민이 노후를 걱정안하게 해주세요.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잘내야 노후복지에 예산을 아낄꺼 아닙니까.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30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업주미납시 근로자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회는 산적해있는.민생법안.백여건을.빨.리처리해라 건설근로자법.개정.안도.빨.리.통과시켜서.깨끗.한우리 건설현장.만들고.안전제일.임금.체블없는.현장. 외노자불체자가없는.현장.만들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하루빨리 건설근로자법개정안.통과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난민 청원 서명 약 67만 7천여명이 왜 조금씩 줄어드는 찜찜한 기분은 뭐죠? 또 청원 삭제하려고 꼼수 부리는 건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가 이상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링크 한번 보세요. 좋은 댓글도 많지만 악의적으로 대통령님과 영부인을 싸잡아 욕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신고 기능으로 신고해도 돌아서면 다시 욕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참모님들 너무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키지 못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두 번은 용납 못합니다. 어떻게든 대통령님 보시기 전에 참모님 선에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모님들 뭐하고 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페북에서 보니깐 이제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부터 체크카드 발급 할 수 잇다고 하는데 저도 중학교 올라와서 어머니가 체크카드 발급 해주셨는데 그래로 중학생 이상 부터 발급하개 해주세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아들은 카드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초등학갱 체크카드 발급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체크카드 발급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초 3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훈육을 교사 재량에 맞기기엔 지나친 체벌이 많습니다. 귀나 볼을 꼬집거나 스쿼드 자세, 바닥에 무릎 꿇리고 공부시키는 일이 인성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못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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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_idx": "30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대사이상검사48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차기 들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국무총리 이낙연님을 민주당대표로 앉히고 김부겸님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시면 호남과 영남의 기반이 단단해 지지 않을까요? 이낙연님은 호남의 유일한 지주일것이고 김부겸님에 대하여는 정치력평가와 동시에 영남의 유권자들을 아우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교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국회의원님 들의 급여를 기본급으로 하고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청구해 쓰고 나머지는 되돌려 주는 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입ᆞ출금은 철저히) 국회의원 분들 의저활동 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 바꿔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듯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급여를 기본급으로 드리면 좋을듯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성폭력 범죄 미투 신고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이 이 기회에 모두 평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가해자 들이 엄정히 법에 따라 처벌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허위신고하는 극악무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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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6.25 전쟁 후 빈곤 속에서 조상들의 강인한 의지 덕분에 백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자체적으로 선진기술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한 몫 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50년 동안 가난을 탈출하려 많이 일하고 빠르게 일하다 보니, 삶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흘러 지금은 전부는 아니지만 가난과 어느정도 거리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난을 떨쳐내고 보니 어느새 우리 삶의 목표는 '남보다 많이, 남보다 빠르게\" 가 되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공부하고, 배우기 위한 공부가 아닌 점수 1점, 2점을 더 따기위해 공부하는 그런 무의미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니, '일단 나부터'가 중시되고, 토론이 없으니, 내 말에 반대하면 적이다. 혐오다. 왜 혐오하냐 면서 역 혐오를 하고, 그저 편가르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 교육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의 철학이 없는 시대에 공부를 했던 이들이 만드는 세상은,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인 땅덩어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궁극적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교육의 철학이 무엇인지 확실히 기준잡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경영철학이 없고 교육의 철학이 없고 지금에 와서는 법에도 철학이 없어서, 법에 합리적인 기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들어와서는 정책을 세우는데 감성팔이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할 법 보다 사람이 우선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기준에 옳은대로 행하고, 그로 인해 많은 시위와 반 시위 세력이 맞붙고 있습니다. 2018년 유독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주 무비자로 인한 부분별 입국, 난민, 북한, 남녀갈등, 동성애 등이 한꺼번에 겹친 지금 혼란을 잠식 시키는 것은 어느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법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9시 뉴스보며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곳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관사 없앤지 오래이고 그곳에 싸이클 선수들이 살며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하시는분들 자전거 타고출퇴근하고 월급 쪼개 선행도 배풀고 세금 허투로 쓰지 않으려 애쓰는데 우리나라 정치 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열심히들 누리시니 이 폐단이 언제나 없어지려는지ㅠㅠ 전기세에 가스 수도세 경비월급까지 세금으로 다 쓰시고 말이 좋아 관사이지 너무 호화판이라 말문이 막힙니다!!! 손님 접대야 시청이나 도청에서 하면 되는것을~~ 요리조리 어찌나 합리화들 시키시는지!! 정말 있는것도 베푸는 가난한 정치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며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며 제일 되고싶어하는 1위 직업이 될 수 있도록요!! 퇴직하실때 돈 많이 모은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 넘치게 받는 정치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이는 불이 나도 돕는 이가 많아 전보다 더 부자가 된답니다!! 전국 지자체관사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관사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치는 장난으로 하는게 아니라는걸 아세요.. ㅎㅎㅎ 무슨 지들끼리 당다먹기식 정치로밖에 안보이니요.. 어덯게 언론에서까지 문재인은 100%잘했고 다른정치인들은 100%ㅜ 못했다고하는지.. 이건 북한공포정치보다 더한거 아닌가?? 하나라당은 100%못했도 민주당은 100%잘했고..ㅋㅋㅋ 이재명이는 한여자 농락해도 언론까지 막아주고..ㅎㅎ 아주 개판이네요,, 역대 최악!!!!!!!!!!!!!!!! ㅎㅎㅎ", "num_agree": 7, "petition_idx": "30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자국민들은 이민가게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난민들 오는데로 다 받아주고 돈주고 좋은 혜택까지 주는거보니 돈이 남아도는거 같은데 자국민 이민 희망하는사람들 적극지원해주세요 우리나라 떠나고싶은 자국민들 많이 있을거예요 자국민들도 한번쯤 살고싶은 나라에서 살수있게 적극지원해주세요 희망을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다 받고 돈 주고 ...혜택도 주고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화웨이라는 중국공산당과 관련있는 기업의 통신설비를 채택하고 국가 핵심기술인 OLED공장을 중국에 짓는 LG를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장비를 중국 화웨이것을 쓰고 oled공장을 중국에 짓는 LG를 한번 조사해주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문제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되고있는데 무지한다는기준점에서 안좋은점만보이는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장점은 어디매체나 글로도 표현된것이없다. 그렇다 좋은점이나 장점등이 무지한 내가봐서도없는데 어찌 그런 종자들을 받아주어 일을 크게 만들려하는지 그냥 지금 상태의 대한민국은 풍족하며 여유로운가? 항상 터지기전에 막지못하고 터진후에 대책을 세운다. 터진후에 리스크가 더크며 터지기전의 플랜은 조금은 더 안정된 미래아니 내일의 편안함이 아닐까싶다! 부탁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하는바램 온국민 대다수의바램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대한민국에 5년만 체류하고 6000만원이상 자산만 충족하면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는 국적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귀화신청 심사가 졸속으로 너무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법도 어겨가며 인권단체 입김과 법원의 온정주의로 쉽게 국적을 내주다보니 신분세탁해서 中 살인범까지 귀화신청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살아도 영주권 잘 안주는 일본처럼 까다롭게 해주세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지만 국적을 주는데 있어 자국에 이익이 되지않고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면 귀화를 아무에게나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의지가 확고합니다 전문직이주로 귀화신청을 받아주는 선진국처럼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난민들에게 무분별하게 국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대로 간다면 사회통합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 날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산총액도 3억이상 올려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적이 6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이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정책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때도 국가대표중에 외국인들이 대수 태극기를 달고 게임에 임하던데 이건 우리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태극기를 달고 금매달을 딴들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분별한 외국인 스포츠선수들에게 국적을 남발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국적을 받은 귀화 외국인 전수조사해서 재검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통제 불능의 이민자,다문화국가로 간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겁니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심사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동화 되지 않는 이슬람인들의 귀화신청은 절대 불가라고 법으로 대못을 박아 주십시요 체류기간 10년 자산총액3억 국적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30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귀화 신청절차 까다롭게 해주세요 귀화자 재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4조2교대 근무제도는 작업조를 4개 조로 편성해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휴무한다. 4조3교대와 비교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휴무일수가 (80일 이상) 대폭 많아진다. 현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일뒤 4조3교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한건 찬성 합니다 하지만 그 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2교대를 하던 저희들은 4조3교대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조 3교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손해는 엄청나다는걸 알려 드리기 위해 이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4조3교대로 할경우 위에 말씀드린 80일간 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녁있는 삶 80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더불어 80일 동안 더 출근을 할경우 그로 인한 출퇴근 비용 (본인은 하루 왕복 2시간) 한달 기름값으로 40-50 만원 정도 발생했지만 3교대근무시 60-70만원 정도 발생 합니다 80일을 더 출근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점심값 5000원씩 4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저와 같이 장거리 출근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달 기준 최소 35만원 정도 더 지출 됩니다 한달 최저임금 160만원중 70-80만원이 단순 출근과 점심값으로 나간다면 90만원으로 생활 하라는건데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주 52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한다 생각 합니다 원하는 사업장만 사업장에서 투표로 할수 있게 법개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조3교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대전에살고있는49세엄마입니다 아이셋을키우고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지금9시반에구청에서전화받았는데 너무기가막혀서요-지금도수급비30만원받고있는데요 알바하고있는회사에서소득신고가월98만원으로확인된다고 받은수급비를환수하겠답니다--제가신고한63만원보다월등히많이월급을받는다고 작년9월부터지금까지받은수급비를환수하겠답니다-너무한거아닙니까그럼어떻게살라는겁니까??그것마저없으면저희가족4명은죽습니다-수급자들도잘살고싶습니다-제발좀살려주세요 환수할돈도없구요-꼭좀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아니 난민에게 돈을 주지말고 자국민에게 한명도 뻐짐 없이 돈을 주세요. 괜히 난민들에게 돈 줘서 이득이 될까요? 아님 자국민인 우리에게 돈 주는게 이득이 될까요? 난민들에게 돈 주지말고 자국민에게 월 몇십만원씩만 줘도 이득이 될것 같은데요. 난민 챙겨주지 말고 자국민을 챙겨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0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게 돈 주는것 보다 자국민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번에 마트에서 조금 나이드신 여성분이 세제를 사시는데 영어로 쓰여있어 물건을 고르지못하여 도와드린적이 있다 세제중에 'FiJi '라고만 적혀있고 한글로 피지 라는 글자는 보이지않고, Persil 도 영어만 있고 퍼실이라고 크게 쓰여있지않아 노인분들은 물건사기도 힘들다 . 한글쓰면 물건 안팔리까봐 격떨어질까봐 그렇다면 그건 사대주의사상일뿐 . 제발 한글도 좀 크게 써달라. 아래 설명에만 작게 써놓고 써있다고 하지말고. 한글날은 뭐하러 있고 온국민이 영어 회화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산품이나 카페 식당등에 표기는 영어만 해놓는거 보면 쓴웃음 뿐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든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제등 영어- 한글표기 의무 병용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자영업자인데요 무전취식건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글 남깁니다 너무 법 처벌이 약하고 벌긍도.오만원 밖에 안되니깐 음식과술 다 먹고못 받은 경우가 많아서 정말 힘들어서 청원 드립니다 그래야 세금도 낼 수 잇는 것 아닙니까? 법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취식 법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군의 주적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광화문에 촛불평화집회하던 국민들에게 공수부대투입 탱크 장갑차투입 계획했다는것은 주적이 국민이라고 본거다 내란이다 주권자 국민은 내란조직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명령한다 또한 내란범을 군법에 처하라 미국으로 도망간 내란범도 외국 검찰과 공조하여 내란범들을 잡아 군법으로 처리하라 쿠데타를 계획한 내란범은 국가최고형으로 심판하라~!!!!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쿠데타로 독재정권 군정은 주권자 국민이 용납할수없다 주권자 국민이 명령한다 기무사 해체하라~!!!!!!!!!!!!!!!!!!!!!!!!!!!!!!!!!!!!!!!!!!!!!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다국민을 주적으로 알고 내란계획한 기무사를 해체하라 국회에 어느누구도 변명하지말라 당장 기무사해체하라 내란범들을 즉각 군법으로 처리하라 이번 사안을 질질끌고 확실하게 처리하지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역사를 잊은민족은 미래는 없다고 했다~!!!!!! 두번이나 쿠데타로 독재정권 을 우리 국민은 겪었고 젊은이들의 희생이 너무나 많았다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주의 인가~!!!!!!!! 이번에 강력하게 심판하지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거다 주권자 국민은 명령한다 당장 기무사 해체하고 내란범들 군법으로 처리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범을 군법으로 다스려라 국민을 주적으로 학살할 계획한 내란조직 기무사 해체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울산광역시에서 5년째 조금한 마트를 운영하고있는 42세 가장 입니다 요즘은 살맛이 나질않아 걱정입니다 울산 시민 모두들 하나같이 얘기들합니다 Imf때도 이것보다 살만했다~~라고! 울산에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고 현대 중업이니 타업종 할것없이 갈수록 살기 팍팍 해집니다 대통령께서 잘 하고 있다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안보,외교 등등 그러나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나 몰라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힘들어 집니다 대출금 미납이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고 돌려막기하고있는 느낌입니다 앞이 잘 보이질 않네요~~~ 경제대책 있으신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위해 방안이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분들은 한번쯤 겪어보실내용입니다. 최근들어 페이 어플들이 인기를 얻으며 삼성페이 엘지페이등 여러 페이 어플들이 있으며 부가기능중 교통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부가 기능중 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알게되었는데 페이어플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교통할인혜택을 누릴수가 없습니다. 같은카드를 쓰며 실물카드는 혜택을받고 페이카드는 혜택을 줄수없다는게 말이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의 무분별한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조두순은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징역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잊지못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고있고 조두순은 곧있음 나옴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은 없어야하고 피해자는 장기가 파혈되 오줌주머니를 달고 살고 잊지못할 상처가 됬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작 피해자,피해자가족은 조두순이 나오면 두렵고 무서울것입니다.그러니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기징역을 선포받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핑 까지 될기 기도합니 다.길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성체라 하는 것은 예수의 살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성변화를 믿는 가톨릭쪽에서는 진짜 중요한 물건 중 하나 입니다. 대통령 재기하라는 시위에 박 전 대통령 관련 말까지 나오고있는 마당에 너무 멀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예전에 논란 많았던 물대포를 계속 써야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선량한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번 시위는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위는 더이상 성평등을 위한 시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가 조금 이상한 것 죄송합니다만...단순한 화재라기보다는 현재 일본에 상륙한 재난급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관심가지고 처리했으면 하여 글 남깁니다. 옛 정권만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기는 했을텐데...", "num_agree": 32, "petition_idx": "30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와역 시위가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냅두기보다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그렇게 청와대 청원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5인이하 사업장에 차등적용 반대자님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과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자영업자들이 없나요 아무리 본인들이 자영업자 아니다고 투자 안한다고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나요 적은 5인이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얼른 더 무너지기 전에 미리 수습해야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려고 하나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과 물가인상등으로 감당못해서 직원들을 해고시키고 월급을 안주어도 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동원시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물가는 오르고 적자는 계속되고 자영업자 80프로가 적자라고 하는데 계속 폐업은 늘어나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면 개인들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어려워 지는데 최저임금 오르나 마나 물가가 같이 오르잖아요 제발 최저임금 위원님이신 지도자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나요 지혜롭게 현장에 맞추어서 법을 만들어야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대포 같은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실직자로 몰아 세우는 그런 법을 만듭니까 정말 법을 잘못 만들어 실직자들 점점 늘어나게 하실것입니까 고용노동부 정말 휴계시간도 직업에 따라 현장법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아무곳이나 휴계시간 주어라는 것과 똑 같네요 최저임금 위원님들 도대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주는 사람 생각않고 받는사람 생각만 합니까 가정에서도 조그만 곳이지만 가정 경제를 살림을 잘 살아야 가족이 살아나는데 부모가 버는것은 적은데 버는것보다 가족들이 용돈 더 주라고 하고 돈을 낭비하면서 더 많이 지출이 되면 결국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가족들이 해체되고 요즘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고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원님들 적은 가족들 경제만 보아도 느끼지 않나요 고용주가 수입은 적은데 최저임금 몽땅 올려 놓고 주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 입장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인심은 쓰고 짐은 조그만 자영업자 고용주들에게 져라면 안되지요 이제 그 잘먹는 통닭까지 배달료를 포함시키고 이런 모든 문제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의 결과입니다 제발 이제 줄사람 생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5인이하사업장 차등적요하는것 반대하는 최저임금위원님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국민들과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보통 인문/자연 계열만 있는데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장래 선택의 폭을 넓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미대 입시에도 적용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미대에도 적용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들 받아줄려면 한국어능력평가 같은 시험 만들어서 필수로 보게해서 거기서 85 ~ 100점만 받아주는 식으로 자격증 시험같이 시행하면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난민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필수으로 보게 해주세요. 말이 안통해서 의사소통이 안되요 레알로다가 필요한부분입니다! 동의?!", "num_agree": 8, "petition_idx": "30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능력평가 같은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1765.html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C형간염등 고가의 약을 본인들 기준으로 헐값에 치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치료만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합니다. 인도적 차원이라하면 좋겠지만, 현재 건보료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국회의원이나 다수의 기득권 자식은 (강경화 딸은 아직도 미국인이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기에 여차할 경우 한국와서 혜택을 받아야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현재 이 제도를 고칠 의욕이 없다하는데 본인들 몇푼 아끼자고 국민들의 혈세를 쥐어짜야하나요? 제발 쓸데없는, 정치잘하는척, 민생 위하는척 쇼는 그만하고 진짜 민중을 위해 제도 좀 개선해주세요. 문통 사진 볼 때마다 기분 뭣 같아요 진짜. 그리고 강경화도 사발면 가지고 쑈 좀 그만하구요. 사진 앞에 스시 도시락 버젓히 깔려있는데 대중들 개X신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num_agree": 95, "petition_idx": "30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이 한국 건보료의 헛점을 이용해 건보료 재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고 또 지지했습니다. 제 지지가 이렇게 나라에, 국민들에게 또한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 관련된 청원글은 수없이 많고 심지어 역대 최고 동의수를 찍고있는 저 청원도 난민 관련된 청원이지요. 깨달은 바가 없고 이대로 귀를 닫는다면 그동안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했던분들이 저처럼 등을 돌릴겁니다. 제주도는 한없이 아름답고 좋은.. 그리고 지켜야하는 우리나라 국토입니다. 여기가 저 인간답지못한 난민인'척'하는 사람들의 정착하는 시작점인 것도 저는 너무 싫고 화납니다. 제주도는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기도하며 친척분들 지인분들 정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사랑받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sns 보면 하나같이 제주도는 이 일이 해결될때까지 일단 피하자 ..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전혀없는 저 사람들때문에 눈치를 보고 피해야하는겁니까.. 제주도 거주하시는분들은 또 무슨죕니까 일단 들이고 법으로 다스리자?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시끄러운 이유도 다 난민수용으로 인한 것들이며 더구나 요즘 추세는 도와주지않는다는 쪽인데 왜 저희는 당장 눈 앞에 국민들을 무시하고 저 사람들을 도우려하는겁니까 언론이고 방송이고 난민에 관한 가짜 정보들이 넘쳐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더는 80년대 90년대가 아니라서 국민들은 머나먼 다른 나라에서 무슨일들이 일어나고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을 언급하며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인권단체, 특정 사람들, 언론사들 그리고 정부.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라는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정치나 사회적 문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제 의견이 비록 대통령님 귀에 들어가지않아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숨막히고 답답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 저희 국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난민같지않은 난민인'척'하는 저 사람들이 싫고 무섭습니다 받아들여선 절대 안됩니다. 난민수용 결사반대.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나 싫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나이들어 성악공부를 하고 싶은데ᆢᆢ중졸이라서 안되네요 ᆢ 예체능쪽은 중년나이되면 수능상관없이 대학재량으로 입학시켜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오늘 뉴스에 특검이 휴대전화기와유심을 느릅나무 사무실 쓰레기 덤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들은 두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조사 안했을까요?현 정부 눈치봤다면 오히려 발견한 휴대폰을 숨기지 않았을까요? 전 현정부에 응원하지만 잘못한것들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두루킹시건도 명백히 밝혀야하는부분이고요.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특검팀이 현장조사차 갔는데 핸드폰이 무더기로 나왔다?이걸 국민이 믿어야하나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특검조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뭔가 앞뒤가 안 맞네요 그당시 현장 조사한 경찰들과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그 쓰레기더미를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조사하면 누가 거짓인지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경찰이 부실 수사였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게 맞고 경찰이 압수수색할때는 없던 핸드폰들이였다면 누군가 갔다놓은것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논두렁 시계가 생각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나온 휴대폰에대하여 경찰과 특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을수 없는 두루킹특검(갑자기 나온 무더기 핸드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자영업자인데요 허워로 영업방해 목적으로 신고해서 경찰 출동했는데 허위사실을 신고 한 사람만 보호하고 허위신고를 당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위신고자는 아무 법적인 죄를 묻지않고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것과 허위사실 신고자를 고발할수있도록하든지 고소할수있도록 한 법을 해주신든지 경찰인력 낭비 벌금과더블어 처벌을 강화해주시고요 법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신고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조선소에 일하고 있는 한명의 노동자입니다 요즘 조선업 경기도 안좋고 자의든 타의든 빚을 지게 되습니다 요즘 그 문제에 부합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준다는데 좋은 취지인것은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형태에 따라서 정산을 해준다는데 말이안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는 사회 생활을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되고 개인회생까지가야 정산이가능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야 꽁돈 숨겨두고 오리발내밀면 그만이지만 회사생활하고 단체생활하면 개인회생하기전에 차압부터 들어오면 다들 보는 눈이 안좋죠 그러면 회사생활이나 단체생활은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되서 막 말로 회사 쪽팔려서 못다니겠다 그러고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빚갚고 가진것 없이 거리로 내몰려야 맞는 것입니까 내가 일한돈인데 권리는없고 퇴직금받는것도 나의 권리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공원이나 놀이터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흡연하시고 있는 분이 있어, 담배 연기를 피해 다른곳으로 가야하거나 , 아이들과의 모처럼의 산책이나 놀이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 담배연기 때문에요. 공원이나 놀이터 같이 아이들이 많이 야외 활동하는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뛰어놀게끔,공원과 놀이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저는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다가 2010년에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했어요 임신중에도 지속적으로 온몸이 멍이 들정도로 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아빠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저는 그때 당시 직업도 없었지만 친권과 양육귄을 가져와 십년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재혼후 다시 이혼하며 저희 모자를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또 일년동안 아동학대로 저를 경찰서에 세번이나 신고해서 아동보호소 경찰서에 그때마다 저와 저의 아이는 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아무증거도 없이 허위,상습적으로 신고를 하는데도 경찰은 어쩔수 없다며 저와 저의 아이가조사를 받아야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 저와 아이를 따로 상담을 하던데 물어보는 말이 엄마가 혼낼때 어디를 때리는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구요 어떤것이 아동을 보호하는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경찰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증거나 물증이 없어도 신고를 받고 저희는 조사를 받아야하고 대체 무슨 법이 이런가요? 두번이나 조사를 받고 협의가 없었는데 이제 또 세번째 조사를 받으러 저와 저의 아이는 가야된다네요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데 이런일까지 당하니 너무 어의가 없어서 눈물만 나오네요 경찰분들과 아동보호기과에서도 아버님이 고의적으로 그러는것을 인정하지만 법이 그렇다며 어쩔수 없다고합니다 아이를 힘들게 양육하며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당하며 살아야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30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왜 모두를 위한 법보다, 비합리적이고 불건전하고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이 반대를 외치는 법에 그렇게 편향적으로 정책을 펼치십니까 예멘 난민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제주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신념을 실현시키고 있고! 동성애도 국민 전체의 0.5%의 인구가 법을 제정해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혜화역에서 소리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신장으로 인해 남녀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그걸 또 지지하여 득표를 노리는 당들 특정부서 장관들! 이런 부분들은 법 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이 앞서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소수들이 다수에게서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 다수들에게 칼을 겨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 부분들을 묵인하여 국민들끼리 싸우고 지치게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집행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라돈 침대로 전국 수거명령까지 내리시면서 종합적인 라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 부처에서 빨리 대책을 ㅅ", "num_agree": 2, "petition_idx": "30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최근 몰카범죄, 미투운동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중 가장 극악한 강간범죄에대해 집행유예와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져 국민들을 분노하게하고있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했지만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까지 나왔고, 두번째 사건은 택시기사가 취해서 쓰러져있는 여성을 택시로 납치,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심지어 범죄후 반성은 커녕 신고도 못하게 폭행하는등 무시무시한 사건임에도 초범이라면서 징역 3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라면 훔쳐먹었다고, 담배두갑 훔쳤다고 징역형 사는 시대에 '강간'이라는 극악 무도한 범죄는 집행유예나 징역3년형이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글에는 집단성폭행범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성폭행범죄에 있어서는 무정부상태나 전시상황과 다를바없어보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딸자식 놓고 키우고 싶을까요?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가 말도안되는 합의제와 돈에 눈이 먼 변호사집단, 그걸 용인해주는 사법부의 만행아래서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징계하고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성폭행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강요되는 합의제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범죄를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몰카범죄도, 성희롱도, 성추행도 아무것도 바뀌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하는 척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강간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않는 나라,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성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직장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어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6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식 후 나이 어린 여성을 강간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줘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지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거리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 옆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B씨(24·여)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약 9km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또 다음 날 오전 6시쯤 잠에서 깬 B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준강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전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들을 풀어주고 솜방망이처벌한 판사들, 징계하고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번 양예원씨 사건을 보고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부 및 언론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해결되었다는 듯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자마자 범죄자라고 확정되기도 전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하고 싶지만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모든 재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꽤 지났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언론보도와 그 교육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 재발할 것입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 발부되었다 라는 소식은 일반 국민이 알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런데 대한 변호사 협회마져도 이렇다 할 발언들이 없습니다. 언론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냥 사회문제라하며 연대책임이라는 식으로 자책감을 떨쳐내기 바쁩니다. 국회조차도 이런 제안이 없다면 정부가 재판 전 영장 심사와 영장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을 제안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심사 및 영장 발부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지금 16년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결과 사람마다 자신이 잘하는것 하고싶은것 되고싶은게 다른데 우리나라는 왜 모든것을 잘해야 성공을 해요? 가수하고싶은 아이에게 의사해라 2살짜리 아기 한테 걸음마 가르치고 50m 달리기 5초안에 들어와라랑 똑같은거에요... 바뀌어야 하는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저처럼 잘하는거 없고 못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나라, 좀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 버스 운전도 참 더럽게 하지요 근데 음주단속 할때보면 안합니다 위 두 차량은 긴급차량도 아니고 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답변은 하지마시구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해서 해야 할 버스랑 택시의 음주단속.. 일반 승용차랑 같이 해야합니다 음주단속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버스 음주단속 왜 안하는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이집트 예멘 추방 차별금지법 폐지 난민법 폐지 청원 합니다 이유는 말 한해도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극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 치안 이 먼저다 국민 세금으로 가짜 난민 불법체류자 배불린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중생들 생리대 지원해주고 독거노인 조금 더 도와주는게 민심 잡는데 더 빠르겠네요 대한민국 호구 되기전에 바로 잡으세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30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예멘 가짜 난민들 추방 차별금지법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해도해도너무한다 나라망치는 근본 털어보면 비리가득할것같다 특검발휘하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30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노조특검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의 크기(CC) 단위로 책정이 됩니다. 수입차의 경우는 크기가 작아도 국산차의 중형차 이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크기가 작은 수입차의 세금이 더 작습니다. 자동차의 크기(CC) 단위의 세금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의 가격을 기본으로 한 세금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의 현실화(수입차, 국산차)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저임금시급인상으로 인해 모든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왜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졌을까요 부동산세, 물가,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기름값 ,담배값 등등 오른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월급은그대로 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한없이 줄고 거기에 인상된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져 하루에 몇십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국민이 먼저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신 말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시급은 더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국민들이 잘 사는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청원이 대통령님께서 꼭 한번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힘듭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반려견.고양이들 식용금지와 개농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아직도 안보이는 곳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있어요..버려지는 아이들도요.. 너무 안타까워요..애견미용학원 다녔는데 농장에서 애들을 데려오는거였어요..아픈애들.마른애들.진짜 눈뜨고 못볼애들도 있어서.. 미용을 배워야하는데 애들보면 눈물이 나와서 도저히 애들한테 손대는게 미안해서 그만뒀어요..애들 눈을보면 불쌍해서 ..그냥 미용배우는걸 포기했어요..애들 아퍼도 병원도 안데리고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린것좀 안보고싶어요..너무 불쌍해요.새끼낳게해서 돈벌면서 병원도 안데리고 가고 정말 사람이 잔인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0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플라스틱에 관한 위험성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관련 법규를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도대체 최저임금은 왜 올린거예요??처음취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대가를 받기위함아니였던가요??근데 서민생산직노동자들은 상여금다깍고 허울좋게 시급으로 인상시켜준다며, 주말은 주5일근무지킨다고 안시키고 ㅜㅜ,상여는 일을 적게하든 많이하든 정기적으로 나오는 노동자들의 숨통이였는데 ㅜㅜ그것마저 빼앗아 허울좋게 시급에 포함시켜 인상시키더니 이제는 일한만큼 가져가라이거죠.참 이게 무슨노동자들을 위한거라고 기업체들배불려주는거죠.기업체들은 일을하든안하든 나가는 상여를 아끼고 일한만큼 가져가는 시급이 얼마나 이득이겠어요.이게 무슨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입니까? 이제는 주5일근무로 주말근무를 아예 제한시킵니다.시급으로 임금책정하는 서민노동자들은 평일근무만해서 각종수당 다떼이고 ㅜㅜ월급 280에서300만원은 받아야하는데 220에서240이 나옵니다.이게 말이됩니까?물가는 오르는데 자녀교육시키고 집대출금갚아야하고 먹고살아야하는데 이게 말이되냐고요.제대로 정책을 살피고 진행하는겁니까?전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에게 한표를 줬습니다.존경하기도합니다..하지만 이건 아닌듯 싶습니다.이대로가다가는 빛만 잔뜩안고살게 생겼습니다.ㅜㅜ억울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억울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난민으로서 안따까움은 짐작이되나 정확한 분별이 안되고 유럽의 전례를 봐서 난민법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0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법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학교폭력및 범죄자전과가 잇는사람은 연예인이될수없게해주세요 대중들이 다아는 연예인이 범죄자이고 반성하지않으면서 대중들을 희롱하는 양홍원및 스윙스같은 연예인이 티비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면 우리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해도되는지 부모님욕을 해도상관없다고 생각할겁니다 학교폭력가해자인 양홍원이 국민을 조롱하면서 만든 곡을 꼭들어봐주세요 우리의 시청료로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댑니다 제발 퇴출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연예인진출못하게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20만이상 청와대 답변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페미니즘교육의무화에 20만이 넘게 동의를 했던데, 이게 대체 뭡니까? 예부터 여성들이 남성들에게서 인권보장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젊은 세대들과 그 윗세대들이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예전보다 훨씬 완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가지로 나뉩니다 1.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과 / 2.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분 1번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2번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2개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페미니즘교육의 의무화가 나온다면 이것은 2번이 가중화 되어 끝 없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안에 글을 보니,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에게 궂은 행동을 하는 등, 사춘기의 호기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저질러 상대에게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아주 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녀평등을 외친다면, 남녀갈등을 없애고자 한다면 페미니즘교육의무화가 아니라, 남녀평등교육의 의무화를 외쳐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의무교육 다 받고, 대학까지 졸업한 지성인의 발언 아닙니까? 내가 당했으니, 이젠 니들이 당해보라는건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같이 졸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성과 여성이 모두! 남녀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단 말입니다 서로 한 발만 양보하면 보란듯이 끼워맞춰지는 퍼즐을 내가 많이, 내가 먼저 맞추겠다고 싸우면 퍼즐은 언제 맞추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0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교육의무화가 무슨말입니까? 남녀평등교육의무화라고 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부의 판단 잘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공적을 부풀리고 과거의 친일 반민주 행적을 숨기거나 포장한 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의 경의에는 기존에 기수령된 금전적 이익이라도 환수해주길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부하에서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도 환수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훈 취소자에 대하여 기존 혜택 환수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수고하십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목 : 안전관리의 페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 서 언 > 우리는 21세기의 다양한 정보와 발전된 문명의 혜택 속 에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어머님들이 직접 냇가에서 빨래를 하였고 지금은 그때 사치품이라고 여겼던 세탁기를 사용하고, 공책과 볼펜으로 사무업무를 보던 것을 지금은 노트북과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생활의 페러다임은 과거 경직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던 개인의 생각과 행동들이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생활패턴과 사고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산업/건설 현장은 어떻습니까? 삽으로 땅을 파던 것을 굴삭기가, 사다리로 고소작업 하던 것이 고소작업대(T/L)로 바뀌었지만 아직 현장 종사자의 생명을 지켜준다며 새로운 안전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실천을 강요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같이 ‘하지마세요’. ‘퇴출입니다’. 이와 같이 경직되고 일관된 지시로 강요하고 강압 당하는 느낌을 주는 안전관리 방법으로는 매년 상승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재해 인원은 ‘15년 90,126명 → ’16년 90,656명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16년 산업재해분석 : 안전보건공단) < 현 실 태 및 문 제 점 > 과거 비행기의 역사를 보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몸통과 날개를 크게 바꾸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 프로펠러 엔진에서 제트엔진으로 바뀌면서 비행기의 속도가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의 페러다임에 따라 아직 까지 비행기의 몸통과 날개에만 집착하지 말고 안전관리에 대한 그 수준도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건설현장 안전업무 분장 (1) 발주처/시공사 :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및 교육, 안전감시단 운영. (2) 안전 감시단 : 발주처/시공사 지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감시 및 감독 대행. 1) 절도있는 복장과 행동으로 근로자의 모범(위압감표출) 2)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3) 현장 내 유해요소 적발 및 감독 4) 현장 내 안전 위반사항 적발 및 감독 ※ ISSUE :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원과 근로자와의 관계 *안 전 감 시 단 원 : 경직되고 일관된 지적지(하지마세요. 퇴출입니다.) *근 로 자 : 회피. 무시. 부정. 반감. 분노표출. 사고 유발. 2. 안전관리 형태의 비교(상황 : 그라인더 작업 간 보안경 미착용) (1) 안전감시단의 지적질 * 근로자의 부절절한 작업내용 발견 : 반장님 작업중지 하세요. 소속과 성함을 말하세요. 퇴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잘못을 인지는 하였으나 서로 반감과 마음을 상하게 처리할필요까지 없음. 오히려 사고 유발) < 발 전 방 안 > 이미 우리주변에는 사회생활의 향상에 따라 직접 법을 집행하는 경찰보다 실 생활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안관이라는 제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 지하철에서는 지하철보안관 등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중간에 완충장치를 두고 서로 잘못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고쳐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업태별 보안관임무 현황 (1) 학교 보안관 1) 학교 내/외부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학생보호 및 예방 활동 2) 외부출입자 통제 및 취약지역 점검 3)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지원 등 (2) 지하철 보안관 1) 열차내 질서 유지 활동 : 이동상인, 노숙자, 구걸자, 전도자, 무가지수거인, 광고물배포자 등 2) 성범죄 예방 (3) 기타 : 동물보호 보안관(영국) 1) 동물방치/학대에 대한 구조 2) 반려인에게 동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조언 이제 우리도 산업/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기존의 제도와 방법을 같이 병행하여 ‘산업/건설현장 보안관‘을 현장에 투입하여 ’경직되고 일관된 지시‘로 지적했던 것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잠제적으로 생각의 시간을 부여하고 ‘강요하고 강압’당 하는 느낌으로 하루종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 을 부드럽고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게 함으로서 안전관리에 스스로 동참하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산업/건설현장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화된 사회생활의 페러다임에 따라 능동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 >>> 2. 산업/건설현장 안전보안관 : 발주처/시공사 지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감시대행. (1) 발족배경 아직까지 경직되고 피동적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안전시스템을 현재 사회 및 문화수준에 맞게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생활과 사고로 바꿔야 함. (2) 임무 1)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예방 2) 재발 억제를 위한 조언 3) 근로자 안전보호에 앞장 (3) 행동요령 및 복장 1) 기존 근로자복장(안전밸트, 안전화, 각반, 안전모)에 작은 경광등을 안전모에 부착하고 현장 순찰 간 불안전한 행동 또는 안전위반행위 발견 시 그 위치에서 경광등을 켜고 위반 근로자에게 위반행위를 인식과 각인 시킴으로 스스로 재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함. ※ 경광등 사용시 소리는 줄이고 시각적 효과로 운용함 2) 기존의 지적질하는 형태에서 묵시하고 경광등을 통해 잘못을 암시 함으로 재발억제를 위한 조언을 유발시킴. 3) 장비와 인원동선이 혼잡할시 또는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 에는 경광등과 소리를 사용하여 경각심과 주변의 안전을 관리함. 3. 안전관리 형태의 비교(상황 : 그라인더 작업 간 보안경 미착용) (1) 보안관의 묵시적 각인 ※ 묵시 :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임. * 근로자의 부절절한 작업내용 발견 : 보안관의 휴대용 경광등 사용으로 근로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각인. 근로자는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재발방지 노력. (근로자는 경광등을 통해 잘못을 각인 및 인지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노력함. ) < 결 언 > 다음의 성공사례는 업종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한 대부업체에서는 연체자들에게 우리나라처럼 전화로 독촉하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고, 검은색 정장에 루팡모자를 쓰고 연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그 동네주변을 한 바퀴 돌고 방문하는 마케팅”으로 그 ‘연체자들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돈을 갚고 연체인원이 줄어드는’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하여 바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한 산업 및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의 페러다임이 현 시대에 맞게 맞추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페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대통령때 한명숙 초대 장관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은 같을 '여'(餘)에 성(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양성평등을 위한 기구입니다. 여가부가 신설되면서 여러가지 이관 받았으며 현재는 위안부 할머니분들,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일 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여성에관한 정책만 있지 남성에 관한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월 7일 현 여성가족부 장관이신 정현백 장관은 여성인권의 중요 부처이자 국무의원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의 중요 부처였습니까? 여성인권에 관한일 남성인권에 관한 일 둘다 해야하는게 여성가족부 입니다. 그러나 현 장관인 정현백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적어 놓으신걸 보면 적어도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있기 전에도 모두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던 일을 여성부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부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부는 지금까지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기구가 남성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엔 여성인권이 많이 낮았다는걸 누구나 인정할겁니다. 현재 여성들이 차별받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바로 눈에 보이는건 군대군요. 국방의 의무를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2년동안 자유를 뺏겨가며 그리고 사람이 일을 했을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봉급인 최저임금의 오분의 일도 안되게 받으면서 국가에 헌신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차별은 존재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살아가고있는데 8000억이라는 여가부의 예산이 여성을 위해서만 쓰인다면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충분히 다른 부처의 일로 대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버린 여성부 폐지를 다시 건의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종교에 대한 모독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406, "petition_idx": "30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종교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평범한 05 중학생입니다. 요즘들어 sns에 들어가면 기분이 그닥 편하지 않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 찾으며 소통하는 sns 그룹등에서 상대의 얼굴사진(셀카)등을 함부로 저장해서 올린다거나 남의사진을 도용해서 관심을 끄는 행위를 하는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심한경우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상대로 조롱하고 비하하며 비인간적인 언행으로 보는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전 제 친한친구는 사진을 도용당하고 적지않은 욕을 먹었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청원에 성공하진 못하더라도 넷상에서 일어나는 좋지않은 일들에 대한 처벌,계정 정지등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명예훼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조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정치댓글 공작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이유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보도에 김경수는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드루킹 일당을 18차레 만나서 공모 지시 하고 드루킹과 9차례 휴대전화하여 공모 지시 하고 김경수는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김경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모 지시 하는등 김경수는 주범이고 드르킹 일당은 행동대원으로 특검은 김경수와 드르킹 일당 전원을 반드시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반드시 속 시원히 밝혀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의 구속을 청원 합니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일제의 만행에서 벗어난 8월 15일이 다가 옵니다. 일제강제동원 사망자는 19,205명 (국내동원 사망자 1,073명 ). 행방불명자 6,380명 (국내동원 행불자 165명 )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 하였읍니다. 해정자치부에서 위로금 2,000만원씩을 지급 하면서 국내동원자는 제외 하였읍니다. 제외한 이유가 한일청구권 회담 당시 국내동원자에 대하여는 보상 청구를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 개 된 한 일 청 구 권 회 담 문서 일본측 : \"조선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한국측 : \"한국 내에서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자료도 불충분 하여 포함 하지 않았다\" 강제동원으로 끌려가서 억울한 생 죽음을 당한 사망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읍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30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자치부가 옳은 처사 입니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한국 1위를 비롯하여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일상처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거이모두 플라스틱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무심코 막 버리는 플라스틱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란 아주 편리하고 좋은 재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해양오염 등 많은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어 많은 학자와 연구자, 환경 지킴이 들이 쓰레기를 수거, 조사를 한 결과 일반 쓰레기 30% 이하] [플라스틱 70% 이상]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양이 아닐거라 생각하실거 같은데 이 내용은,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 채취한 쓰레기 입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지요. 플라스틱도 위험하지만 더 환경에 취약한것은 플라스틱이 쪼개지고 쪼개진 모양의 '미세 플라스틱' 입니다. 이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뿐더러 독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시 우리의 몸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쌓이게 된다면 많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발달장애와 뇌신경질환, ADHD, 자폐,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등]과 관련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은 생수병, 음료병에도 떠다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환경은 플라스틱으로 오염 될대로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배출량이 [서유럽, 미국 ,중국,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는 자부심을 가질것이 아닌 보안점을 찾아 보안해야한다고 알려주는 예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2025년 까지 판매자가 판매한 플라스틱을 모두 수거 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플라스틱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콕 찝어 말할 정도의 지식, 주장력은 없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건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 분들께서 유심히 읽어봐 주시고, 동의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는 것에 한발짝이라도 더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이상하거나 정보가 달라도 조금이나마 국민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30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관련 법규를 만들어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중년이상에게는 고졸학력이아니더라도 대학재량으로 예체능ㆍ공업계열 입학허용해주셨으면ᆢ 내가 고퇴56세인데인데 성악을 배우고 싶네요ㆍ 이제사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기도 버겁고 성악의 특성상 영어 수학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이상 예체능 공과계열대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우리나라처럼 호구인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호구민국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국민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들까지 최저시급으로 하지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걸까요? 중소기업청년지원이라는 이딴말이나 지껄이면 뭐합니까 중소기업현실은 외노자를기준으로해서 최저시급 최악의복지 그런중소기업?한국청년들이 가고싶어할까여? 외국인노동자와 똑같은취급을받는데 가고싶어 할 까요? 또 우리나라처럼 자국민과동일시하게 최저시급을 주는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노자들이 줄기차게 들어오는게 아닙니까? 이사람들이 국내에 돈을쓸까요? 천만에요 성매매하는데에나 쓰겠지요 나머지는 자기나라에 보내겟지요 국외유출심각합니다 또 매년 건보료적자 라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인 외국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까지하고 이 근본적인 해결부터 안하고 무조건 자국민 세금을올려 적자를 충당하려하기만하고 자국민만 봉입니까? 무사증폐지. 난민법폐지 .강제추방법실시 외노자근로기준법제외. 자국민 우선채용 .외노자무상혜택폐지.국민이먼저이지 사람이먼저는 아닙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이길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의료전문 손해사정사 는 존재하는데 왜 의료전문 판사는 존재하지않습니까? 대형병원들은 그들만의 지식으로 의료에대한 지식이 희박한 일반인들과 판사를 농락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판사라도 의료지식을 가진 의료사고 전문 판사를 임명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전문 판사를 임명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예맨을 비롯한 많은 난민들은 유럽이 예맨과 다른 나라들을 이간질해서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맨 난민들은 처음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유럽은 예맨 및 다른 난민들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난민을 받아 주었고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예맨 난민이 우리 나라의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 줄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맨 난민이 생기는데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우리 나라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나 정보들을 찾아보니 간혹가다 예맨 난민을 받아 준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맨 난민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맨 난민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를 건너 이 먼나라인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불쌍하고 동정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맨 난민 찬성 하시는 사람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정이 있는 , 당신 혼자사는 집에 예맨 난민 몇명이 찾아와 칼부림하면 좋다 하고 같이 살겁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상황이 다름니다. 지금 중국인들 제주도에서 난동피우고 예맨 칼부림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급 제주도에 , 한국 중 최고로 수입 짭잘한 이 제주도에 관광객들 잘도 오겠네요? 예맨 난민 지금 받아주면 신청자 더 늘거고 우리나라에 난민 몇천명 눌러 앉으면 난민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진짜로 우리나라 무슬림화 될 지도 모르니까 제발 동의 좀 눌러주시고 예맨난민 제주도에 못 들어오게 막읍시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0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못 들어오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제가 젤 좋아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정말 최저임금 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달 200만원 주6일 일해요 몇년동안 오르지 않던 월급이 10만원 올랐어요 저 지금 행복합니다 알바 댓글들 신경쓰지 마세요 저런데 글 쓰고 싶어도 힘들어서 글 안쓰는 사람들 많어요 저희는 보너스 수당 이런거 없어요 공약 일만원 지켜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보다 문제인 대통령 더 사랑합니다 촛불 집회때 힘들게 일 끝나고 11시에 촛불가서 차없어 4시30분에 용산까지 와서 겨우 차잡아서 집가서 아침에 출근 했습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잘못 해도 응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정임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암컷 진돗개 상대로 성적욕구 충족한 40대 남성 징역형 암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해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에도 5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 과거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고요 애견동물 보호법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475126", "num_agree": 239, "petition_idx": "30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암컷 진돗개 상대로 몹쓸짓하고 죽인거 이거 강력처벌점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취준생 청년입니다. 한때는 믿고 지지해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민생경재 안정은커녕 그와 상관없는 이전의 보수정권 비리들추기에만 열정을 쏟고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방의 끈을 느슨하게 만들어 언제 어디서 도발이 일어나도 무방비하게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인도적 명분으로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여 국내 치안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것은 물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선동형 사회주의 식 공산화 정치를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기 이곳 저곳 \"평화 시위\"가 일어나며 이견있는 자들끼리 고성으로 하여금 서로 대립하여 사회적인 최소한의 질서조차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 분들은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한 편 노동자 권리를 내세워 최저시급 대폭인상으로 하여금 물가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또 고용환경을 열악하게 하였으며 공무원 채용확대 라는 달콤한 말은 현재 청년들을 과거 청년층들이 사법시험의 고시낭인의 길을 걷듯이 공무원시험 고시낭인의 길을 걷도록 유도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집권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녕 더 악화 시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것이 현재 대통령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현 정부가 깨달을 수 있도록 탄핵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0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대통령 탄핵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현재 초미세먼지를 방지할 대안이 시급합니다. 보통 태풍이나 폭우가 지나가면 하늘이 맑아지기 마련인데 제가 살고 있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태풍이 근처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도 수시로 비가 오는데도 하늘에 초미세먼지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희뿌연 하늘만이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계속해서 초미세먼지들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건강을 위협 받는 국민들을 위해 부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아직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본 푸른 하늘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희뿌연 하늘이 아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24, "petition_idx": "30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대책 사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기껏 촛불 들고 뽑아줬더니 적폐(사법부.. 공무원) 세력밥그릇은 챙겨주면서 자영업자 등 가뜩이나 살림살이 어려운 서민들 세금이나 증세하는 현 정부 정책.. 지금 주위에서 민심이반이 장난 아닙니다. 노조나 젊은부부 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조용히 촛불 든 일반 서민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좀 줄여주세요. (유류세.. 재산세.. 연금과 건강보험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일을하다보면 나랑맞지 않은 인물도 끌고 가야하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는 아닙니다....신중하지 못 한 언변...사상 자격미달 입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정리 대상은 적폐입니다. 제발 ...김성태 홍준표 송영무 뭐가 다릅니까??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지는 발언과 결정 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개의원들 실제 소소한 삶을 알기나 하나요??? 하지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대놓고 적폐 짓하는 사람을 굳이 끌고 가야할까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재 찾으세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또다른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1학년에재학을 하고있는학생입니다. 제가 형의 역사책을 넘겨보다가 을사늑약이 을사조약 이라고 표기가되있었습니다. 뭐 이런걸 신경쓰냐할수도있으시지만 저는 이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엄연히 늑약이지만 조약이라고 표기하면 역사왜곡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을사늑약 이라고 검색하면 을사조약이나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을사조약을 을사늑약 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사람이 죽었습니다. 양**씨가 사진을 찍은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했다합니다. 아직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사중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사람이 진짜 잘못 했더라도 과연 죽을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사람도 어느 누군가의 배우자,아버지이자 아들이였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겁니다. 마음속 뚝이 무너진거에요. 정작 이사건의 주동자인 양**씨는 조용히 , 댓글과 영상을 지우며 침묵하고있습니다. 피해자에서 카톡내용이 공개되니까 태도가 변하더군요 정작 죽은 건 실장씨시네요. 양** 사건,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 바랍니다. 지금 법은 한쪽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양**에대한 강력 처벌 해주시고 , 무고죄 처벌 성범죄 수사에 대한 개편 바라겠습니다. ", "num_agree": 252, "petition_idx": "30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 철저한 조사및 처벌과 성범죄 수사방식 개선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아동방임 곧 아동방임이다.」 이 한줄...이 한줄이 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저는 7년째 소송3번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저만 7년째 일까요? 아뇨! 저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80프로라고합니다. 2018년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미혼모,부 그리고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전체가구의 10.9프로라는데 그중에서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프로라고하네요. 왜 80프로가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다들 아시겠지만 법이 개떡 같아서입니다. 물론 안주는 사람들이 일차적 잘못이죠. 근데 그 일차적 잘못을 저지르도록 지지하는것이 이나라 법입니다. 재산 빼돌리고 본인 재산 없다고 배째라하면 배도 못 째고 그냥 못 받나보네...하고 생각해야하는 그런법입니다. 감치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도 경찰들 잡으러 안 가더군요. 왜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저 또한 오전 10시에 일을가면 밤10시는 넘어야 집에 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 남들 뒷꿈치는 따라가는 직업을 가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일을 가야하고 내가 아파도 일을 가야합니다. 아픈 아이 홀로 두고 하루 12시간 일 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아동방임이며 학대입니다. 아이들끼리 홀로 있다가 다치고...홀로 있다 사고를 당하고...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편견에 치이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것 같나요? 두쪽 부모가 다 있어도 마음이 너그럽지 못할때가 많은데...최악의 나쁜 생각까지도 가지게 만들어가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나쁜 생각에 노출되고 힘들어하는데 이게 아동방임과 학대가 아님 무언가요? 양육비만 제대로 지급 받는다면 아이들을 홀로 두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또 양육자들도 좀 더 마음도 여유로워지겠죠. 전 떵떵거리며 살겠다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나라에서 지지해달라는겁니다. 양육비 안주는 비양심가들을 지지하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유없이 미지급시 아동방임 곧 아동학대라는 강제성을 주어야합니다. 왜 양심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는일에 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할 사람에게 제대호 받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쓸 일도 없고 또 그 예산으로 사별로 인한 한부모나 조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들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나은 혜택이 갈수도 있는데 손 놓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생각을 많은 민주당,바미당,정의당등등 국회의원들에게 두드려보았지만 응답해주는 사람하나 없더군요.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현재 있는 법에 더 심을 실어줄수 있는 법안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아동방임 곧 아동방임이다.」 이 한줄...이 한줄이 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30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이제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육군사관학교 없애버리고 육사 군바리들 전부 이등병 강등 시켜야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민 세금 받아 운영되고, 거기 출신들은 아무리 살인 범죄 저질러도 대령까지 무조건 진급에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들 죽이려고 한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육군사관학교 없애버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받고 국민들 죽이려고 하는 육군사관학교 강제 폐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두아이 아빠로 40초반의 가장입니다. 내집을 가져본적이없어 이곳저곳 청약다넣었는데 떨어지고 어쩌다하나당첨된게 신혼부부특별공급이었습니다. 외식업이라는 특성상아침일찍 출근하고 저녁늦게 퇴근하니 외곽으로 빠질수도 없어 서울쪽에넣다보니 엄청난 분양가에 이런저런투기지역이다 뭐다해서 대출도 안된답니다. 이거 분양자격이 소득낮은 신혼부부인데 대출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들어가라는얘기입니까 ? 오늘 분양 사무실에서 서류한장을 줬습니다 ㅇ\"어떻게 값을거냐?\"라는걸 적어서 제출하랍니다. 정부가 서민살게해주는구나하고 희망을갖고 살았는데 장난질에 놀아나는것같습니다. 평형계산이 잘못나와 집을 사본적이없었던 저희로서는 실수도있었지만 미치듯이 맞벌이해서 값으며 꿈을이루고싶었는데 보육시설없어 애맞길곳도없고 대출규제로 대출도않되고...신혼부부특별공급이 대출이 40%라는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출에대해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 35세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자격증을 취득중에 있습니다. 예전 (수영)경기지도자 3급 (현재 전문스포츠지도자2급) 입니다. 전에는 (수영)운동부지도자 경력이 있으면 자격증 취득할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동부지도자 항목이 없어져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대학교를 졸업을해야지만 자격을 취득할수가 있더군요... 현재 35세 대학교를 미졸업이며.. 대학을 갈 형편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대학을 가면... 생계를 포기해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항목이 없어졌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다시 생길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를 위함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초등학생 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린이유는 다름아닌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위해 할일 중 하나가 바로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를 노약자 안전 귀가 서비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귀가 하는 학생과 노약자등 범죄에 취약한 사림들을 지겨야 된다고 생각 해서 입니다. '여성이 약하다'라는 것은 편견 입니다. 남성도 여성 보다 약할 수있고 여성도 남성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는 늙고 약한자를 뜻하니 그분 들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취업을 아깝게 못하신분들을 교육하여 월급을 주며 하면 됩니다. 물론 그만한 돈도 받아야겠죠 지금 경찰분들을 귀가 서비스에 투입 한다는것은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를 노약자 안전 귀가 서비스로 바꿔야 되는 것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남여평등을 남자들에게 납득 되기위해서는 우선 나라에서 군대문제를 해결하면 남자들도 인정을 할겁니다 남자도 군대를 안가던지 아님 여자도 똑 같이 군대를 가던지 남자니 가야한다 그말은 남여 평등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발을 하는 남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행 보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요즘 남자와여자의 차별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납니다 더 큰일이 발생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성차별로 인해 사라지려고하던 고정관념도 해결되지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두 사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교육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가? 두 사람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다 나의 질문에 답을 바랍니다! 1. 당신들에게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국가의 의무에 상당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의무감은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잘보여주는게 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이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린것일뿐이다 그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지금도 못들어 오고있다 그만큼 국민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잘알수가 있다 국민의 의무는 왜? 시민들에게 만 강요를 하는가? 국회의원들중에도 군대 안다녀온 사람이 태반이다 왜? 당신들은 안지키면서 우리에게만 요구를 하는건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납세 / 국방 / 근로 / 교육 4대의 의무 기본의무 재산권 / 환경보전 의 의무 2가지가 더해진 의무 지금의 상위 1프로는 거의 지키지도 않는 의무이다 국민들에게만 요구하는 의무이다 2.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법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같은 시민은 법이란 존재는 정말 각별하다 마직막으로 의지할수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닥쳐도 법은 그래도 날 보호해주겠지 하는 법이란 존재는 특별하다 그렇다 법이란 시대에 흐름에 잘 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이나 존재의 의미가 있는 법은 존재 자치만으로 사회의 기둥의 역활을 한다 그만큼 의미있는 법이 있다 그 법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무이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함에 이의를 달지 아니한다 그냥 묵묵히 수행할뿐이다 그런 법에 대한 두사람의 생각을 묻는다. 3. 이번에 당신들이 발의 한 법중에 국방의 의무중에 대처복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000204179 이곳을 가서 꼭 읽어 보시길 지금까지 시민들은 대처복무에 대해 별생각을 안가졌다 왜냐면 이들의 대처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게 아니다 부득이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대처복무로 대처 한다고 하였기에 여기서 부득이 함은 의무를 수행을 하려 했으나 신체가 안되거나 집안의 독자거나 집안이 불우하거나 등등 국민 다수가 납득을 할수가 있는 이유였다 거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신들은 거부까지 포함 시켰다 그기에 다가 거부의 이유가 거창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 뭐가 양심이지? 법율적 용어라고 하며 사용하였다 여기서 당신들의 시각의 문제점이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란 속담도 있듯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다른 의도로 받아들인다 두사람다 알것이다 불과 얼마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생각없이 말하는 독설로 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을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도 똑같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은 상처를 크게 받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신 영웅들이신 분들을 모욕하였고 독립투사분들을 또 모멸감을 주었으며 현재 군인인 저들을 비양심으로 만들었다 특히 박주민의원이 한 발언에 또 한번 상처받았다 불과 얼마전에 이 문제로 미디어에 출연하여서 토론을 하면서 한 발언이 \" 양심이란 단어가 문제라면 앞으로 안하겠다 \" 말하면서 마치 인심쓰듯이 입에서 그냥 말하더군요 정말 말의 표현만 다를뿐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마치 무식한 인간들아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렇게 꼬아서 듣는거냐 이렇게 말하는거다 당신은 국회의원이다 선거때 뭐라하였는가? 절말 묻고 싶다! 국민을 잘섬기는 국회의 의원이 되겠다? 이게 섬기는 자세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와 뭐가 다른가? 4. 당신들에게 전쟁은 뭐라 생각하는가? 국방의 의무는 전쟁시 묵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의미의 의무이다 나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지키려 국가의 부름이 있음 지금도 달려갈것이다 참고로 난 35개월 전역병장이다 나이가 좀 되었지만 그러나 이건 알아 두었으면 한다 나의 목숨을 저들 개인의 신념으로 거부한자들을 같이 지키기를 거부한다 저들이 나의 신성한 의무에 무임승차한 저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다. 나 또한 폭력 / 총 / 전쟁 모두 다 싫다 그들이 싫어하는거 좋아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도 전쟁 나면 후방으로 가서 봉사나 하면서 내목숨 보존하고 싶다 봉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있고 그런데 전쟁속에선 그게 아니다 목숨이 언제사라질지 모르는 곳이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지키다가 죽거나 다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가 무었이길래 이렇게 쉽게 보는지 모르겠다 특히 박주민의원! 당신은 현대전은 병사의 역활이 많이 축소될거란 소리를 하였다 축소되어도 현재 많은 전장에서 미군이 죽어간다 죽음이 군인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결국엔 병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장이다 기계가 하는 건 한계가있다 5. 당신들에게 국민은 무었인가 그리고 국민의 인권은 무었인가? 인권은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인권속에 국민은 있는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신성한 의무를 쉽게 버리는데 시민의 인권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할까? 요즘 당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마치 조선시대 선배가 깨끗한 흰색 한복을 입고서 양반걸음으로 대중들앞에서 근음하게 걸으면서 나 양반이다 하며 고개 빳빳이 새우고 걷는 \" 난 깨끗해! 집안은 썩어가는데 \" 자긴 깨끗하게 다니는 전형적인 선비! 그렇게 보인다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보질 않는다 다수는 상처받는데 개인의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은 극히 일부이다 정말 소수이다 그런 소수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손상 시켰다 6. 인권! 요즘 문제로 부각한 난민에 대한 생각이다! 두사람은 과연 어떤 시각일까? 우리는 저들 난민을 보는 시각은 이러하다 분명 불안하긴하다 저들의 종교와 관습때문에 불안하다 어때 저들의 관습과 종교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로 관습과 종교 모두 받아들여야 하겠지 문제는 \" 그 관습과 종교가 조혼도 있고 일부다처도 있다 \" 물론 더 많은 관습과 종교도 있지 그렇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건 우리가 지키고 있는사회적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불안해진건 이번에 당신들이 무너뜨린 법!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무너졌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관습과 종교에서 요구하면 두 사람은 또 인권이라고 나서서 바꿔줄건가? 두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은 도데체가 어디까지일까? 박주민의원이 토론에서 말하듯이 세계적인 추세를 자주 인용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민이 받아드리는 의미가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가? OECD? 그들이 우릴지킬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보호 해주는건가? 세계의 추세? 난 아니라 본다 당신들 머리속에선 그리 생각할지라도 난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관습과 사회를 간섭하는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가 받아들일수없으면 못쓰는거다 박주민 / 이철희 국회의원 두분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되기전에 활동을 보고 좋아 했었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위에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다 또 있는데 나머진 담에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꼭!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철희, 박주민 의원에게 묻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및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터진 대구 상수도 취수원의 오폐수 과불화화합물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불화화합물은 말이 많지만 계명대학교의 이태관 교수에 따르면 미량으로도 페놀 못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며 미량이 검출되기 힘들다는 것이지, 일단 있는 것만으로 또한 소량으로도 페놀못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는 모범국가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가 분리수거 모범국가라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세금을 내고 버리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을 못했으나 그렇게 함으로서 비록 불편은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부피와 양이 줄어들려고 가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개인은 불편하지만 부피와 양이 줄어들고 세금을 걷어 또한 복지에도 잘 써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차라리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 역할이 가능하고 또한 돼지 등의 가축들이 먹는 사료가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오폐수나 기타 환경오염이 가능한 오폐수 등의 경우에는 일단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독성이 심각할 수 있고 또한 결국은 자연환경과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아야합니다. 물은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귀중한 생활자원입니다. 또한 물은 토양, 비 등의 자연계 시스템을 따라 결국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자크 뱅배니스트 박사는 물이 항원을 기억한다는 놀라운 실험을 하여 성공하였고 물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여 충분히 그 정보가 되는 물질을 물에서 무한하게 희석시켜도 물에 입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작용한다는 놀라운 실험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무엘 하네만 역시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비슷한 원리를 실험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국내에는 김현원 연세대 교수가 맹물에 호르몬 정보를 입력해서 자녀의 호르몬 부족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키를 담근 물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농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물이 정보를 기억하며 그 정보를 희석시켜도 여전히 그 물에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한 오염된 정보가 담긴 물을 결국 인체에 누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과학적인 실험으로 전세계 물전문가들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태관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적은 양인데도 문제가 될만큼 위험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게 핵심\"이라고 했으며 \"매곡정수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이 80만톤에 육박한다. 급속정수시스템을 거칠 수 밖에 없으니 10% 밖에 제거가 안된다. 과불화화합물같은 유해물질이 또다시 낙동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정수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수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것은 대구 시민뿐 아니라 다수 지역의 국민들께서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옮기자는 것은 단순히 당장의 봉합을 위한 것이지, 해결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안전이 위협되고 장기효과가 예상된다면 이 역시 일종의 작은 재난사항으로 볼 수도 있으며 지금 대구 시장등이 주장하는 그저 취수원을 옮기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결은 오히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슨하게 느끼게 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발단은 뱅배니스트와 하네만, 김현원 교수 등이 주장하고 과학적 실험으로 밝혀낸 물에 대한 어떤 정보와 물질을 입력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 문제 발단의 주체는 바로 극소량으로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 및 그룹의 문제이며 그들이 먼저 배출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와 규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정수한다고 해도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했고 그 정수시스템을 대폭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보아도 그 정수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대폭 개편하는 것은 장기화적인 일이며 그리 쉽게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90%의 물을 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아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배출 및 이동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배출량 규정은 있지만 정수 및 처리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해놓은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면 물전문가와 여러 분야의 화학물질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오염 화학물질들에 대한 성질이 비슷하고 처리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정수처리하기 비슷한 것끼리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을 만드시는 것이 저의 첫번째 제안이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럼 그 맹독성과 양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겨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이 두번째 제안이고 정부에서 그것을 따로 수거차로(정화조- 대변 푸는 것처럼 혹은 관을 설치하여)수거하여 대량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정화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세번째 제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문적인 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금도 걷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민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연구를 투자해도 될 정도로 매력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김현원 교수라는 분이 물에 호르몬 정보를 투사하는 기계로 호르몬 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듯이 국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물에 자정작용, 정화작용에 관한 자연계 정보를 투사하여 깨끗한 물로 정보를 바꾼다면 물 분자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갖게 되어 취수원에 기대지 않고 깨끗한 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주시길 청하며 이것이 네번째 제안이며 이는 취수원의 기능을 몇단계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왜 국민은 쓰레기를 배출함에 분리수거를 무조건 지켜야하고 또한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 세금까지 내야합니까? 양심의 문제이며 이는 국민으로서는 단기적인 불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복지를 실행하는 국가를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단이나 기타 환경오염물질들도 쓰레기들인데 왜 그들은 버리는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또한 장기적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상수원의 정화에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한 상수원만 해도 80만톤을 다루는데 급속 정수시스템이라 일부만 정수가 된다고 하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물이 위험한 것이지, 그 오염물질을 세금을 매기고 아예 회수를 하여 따로 처리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취수원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취수원은 자연의 자정작용이 정상기능을 하는 것에 부가적인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80만톤 이상의 물을 전부다 통째로 다 정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여러 지역을 크게 묶어서 화학물질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꼭 따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따로 수거하시고 설사 자연배출을 일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하게 될지라도 그 배출물질에도 다 세금을 매겨서 배출하게 하십시오. 조세법령 중 하나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환경평가 및 허가, 정지 등의 내용과 이를 어겼을 때 벌금 및 과징금만이 존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럼 유해화학물질 배출 자체에 세금을 매기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80만톤을 정화해야하는 취수원에 비하면 공단이나 기타 환경유해오염물질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하는 량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거 및 처리비용이 들더라도 세금을 충분히 걷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복지건강도 챙기면서 수익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출한 쪽이 문제인 것이지, 취수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유해화학 물질을 대량 방류하는 것을 자체로 금지하고 반드시 따로 수거하여 취수원에 부담을 덜어주어야합니다. 진실, 선함, 인내를 주장하는 佛家책인 전법륜이란 책에는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련생이 산동(山東) 모모(某某)시(市) 편직물공장에 다녔는데,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운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연마(煉)하도록 가르쳐 준 결과,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다. 예전에는 편직물공장의 수건을 늘 자기 집으로 하나씩 가져갔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랬다. 공을 배운 다음에는 그는 가져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에 가져갔던 것도 도로 가져왔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으며, 어떤 직원 역시 자신이 이전에 가져갔던 것을 모두 공장으로 도로 가져왔는데, 전 공장에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모(某) 시(市)의 한 보도소 소장이 한 공장으로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煉)하는 수련생들의 연마가 어떠한지 보러 갔는데, 그 공장의 공장장이 그들을 친히 접견하며 말했다: 이 직원들이 당신들의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운 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상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가린 적이 없고, 이익 앞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으며, 공장의 경제효율도 좋아졌습니다. 당신들의 이 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당신들의 스승님께서 언제 오시면 나도 참가하겠습니다. 우리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주요 목적은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오히려 사회의 정신문명에 커다란 촉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내심에서 찾고, 사람마다 모두 자신이 어떻게 잘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것이며, 인류의 도덕표준도 되돌아 올라올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중략) 우리 사람마다 모두 안으로 수련한다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의 心性(씬씽)에서 찾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으면 스스로 원인을 찾아 다음번에 잘할 것이며, 일을 함에 우선 다른 사람을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사회도 좋게 변하고 도덕도 되돌아 승화되며, 정신문명도 좋게 변하고 치안상황도 좋게 변해, 또 경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다른 사람이 상관할 필요 없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의 마음 안으로 찾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재 법률이 점차 완비되어 가고 점차 완벽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가?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가? 바로 당신이 그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나쁜 일을 할 것이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내심을 향해 수련한다면, 그럼 확연히 달라진다. 또 당신이 불공평한 일에 대해 나설 필요도 없다.\" 당장에 국민과 자연계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의 핵심원인은 바로 배출자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본래 스스로 다스려야하나 스스로 다스리기 부족하다면 그 양심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합니다. 즉 강등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에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감안하여 국가에서 저의 제안을 정책에 잘 참고하여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불화화합물 배출 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제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되며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입니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합니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2018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이전에 비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다가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 교육보장과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은 다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지역에서 티오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심지어 0명인 지역도 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의 정부에서도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작년 사전 티오와 비교해 보았을 때 325명 감축, 본 티오와 비교했을 때엔 89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공약에서 말한 충원 약속을 오히려 거꾸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만으로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인원 확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1995. 12.29>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만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싱 사기 접수시 수사 기간을 한 달로 정해 진전이 보였으면 합니다 모든범죄는 미수범이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처벌을원합니다 징역을 20년 벌금을 5천만원 이하없이 동일하게 법률개정을 원합니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4분의 4까지 가중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싱사이트 사기 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점점 이 나라는 왜 불안해지죠? 문재인대통령은 다를거라 생각했던 국민들이 이제 실망감과 배신감 마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갖 집회들이 일어나고 국민청원70만명이 원하는 난민법폐지 개정 청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국정원에 이어,기무사,을지훈련 중단 비롯 국가안보에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고 있고 드루킹,국회의원특활비 문제는 어디로 사라졌나요? 언제까지 적폐청산에 북한비위만 맞추고 있을 건가요? 개선할건 하고 도려낼건 도려내되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몹시 불안합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인 현정권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0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점점 불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소방관님들을 위해 개인장비라도 보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및 장비보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교도소 내에서는 죄수들은 기본적인 욕구는 대부분 누리며 삽니다(성욕 제외.) 시간되면 밥먹여주고, 얼어죽진 않게 보일러 해주고 잠잘시간도 충분한 중산층보단 좀 못미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못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사람도 있습니다. 땡볕에 폐지줍으시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추운 겨울날 보일러 틀 돈도 부족해서 동사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항상 왜 범죄자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게 해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범죄자들한테 우리 돈 내고 밥 먹일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인권을 들먹인다면 순 억지입니다. 범죄자 인권은 생각하면서 피해자나 소수자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게 말입니까? 그래서 범죄자를 3D 현장에 투입하거나. 다른 몇몇 나라처럼(중국이 대표적.) 수감자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식비 등등은 그들이 만들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이 분명히 생길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쓰는 것입니다. 농담이거나 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옛 미국 서부에서는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이 빵빵했는데, 미국 서부쪽 주에서는 감당할 수 가 없어지니까 범죄자를 그냥 다 처형해 버렸다 합니다.(루머일지도. 근데 루머겠지요.) 물론, 예가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우리도 이처럼 죄수들에게 밥 먹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범죄자 인권보다는 불우한 주변 이웃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길게 쓴것 같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수감자 3D(difficult(어려운), dangerous(위험한), dirty(더러운)) 현장 투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무사증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디서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써먹는 범죄자아닌 범죄자가 많으며 한 국가안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것도 잘압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젊은 남자들 그들이 과연 진짜 난민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출현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공포심까지 드는게 사실입니다. 막연히 싫다싫다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난민이 아니며 혹여 한국이 산다고해도 한국법과 규율 문화 등 받아들이지 않는 이슬람사람들입니다. 인권을 논하기전에 안전을 따져야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글이 두서가 맞지않고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하고싶은 말이 무엇인지 걱정이 무엇인지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제발 다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바로잡아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뉴스를 통해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큰 애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넉넉치 않은 수입이지만, 애들 교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감당하기 힘드네요.... 초등학교 교과에 영어가 생기면서, 첫째애는 유치원때부터 한달에 30 -40 만원하는 학원에 다녀왔고, 지금은 둘째까지 가세해서 영어로만 월지출이 7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은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다른 애들만큼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성적의 결과를 따질 수 있는 현실도 역시 간과할 수 는 없네요. 이명박 정부부터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실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식 과목이 된 이후에는 영어 사교육 또한 엄마들 사이에는 필수가 되었고, 더 높은 레벨의 학원을 보내려 학원을 보내는 웃지 못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릴때 영어 교육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는거 이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은 중학교 부터 실시하여, 애들이 조금이라도 공부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밤 12시가 되는 시간에 둘째의 영어학원 숙제를 같이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없애주세요(부모노릇이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청소년법은 더이상 청소년법이 아닙니다. 영악한 가해자들은 청소년법을 악용하고 그 신념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피해학생이 죄인이 되어 숨어지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학생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짓밟힐대로 짓밣힌 그 아이들을 부디 죽음으로 까지 몰아세우지 말아주십시오. 청소년법의 법력은 이미 그 효과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죄는 죄이고,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디 피해학생이 상처를 딧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임해지기를 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글 내용은 별거없습니다. 링크 타고 가서 한번씩 봐주세요. 판단은 스스로 해서 이글을 위로 올려주세요. 당신도 침묵의 공범이신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 삭제시 직권남용이 확실하다 증거링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0", "end": "2018-08-09", "content": "외국인들 달랑 3개월 의료보험료 납입하고 이후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심지어 일반인보다 든든한 지원까지... 오히려 국민이 역차별받는 이상한 세태. 예멘 난민 들 몰려온것 처럼 조선족이나 외국인에게 특별 의료보험 지원 소문듣고 다 몰려옵니다. 일반 직장인들 공단에 월금 일부 받치고 일년에 병원 한두번 갈까말까를 평생.... 차등 지원이나 미국처럼 외국인에겐 다른 제도 적용 등 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30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 지원법 반대 !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민선7기 관사가 너무 호화스러운 것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쓰여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너무 큰 관사가 필요한건지? 알고 싶네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면서 선거 판에 들어와 높아질려고 하는 광역도시사,지방 단체장들만 있는 것이 모르겠네요. 누구를 위한 단체 장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선7기 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젊었을 때부터 간첩사건 긴급조치 등 권력의 입맛에 충성하는 데 혈안이 되어 많은 국민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 간 양승태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잃었습니다. 사법불를 개혁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문판사 양승태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초심을 잃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국사람이 먼저 였구나. 우리의 국민을 외노자가 산채로 상어에게 던져 죽게한 사건을 변호한 인권변호사란걸 잊고 대통령으로 세웠다. 김정은과의 쇼를 위해 문재인 노벨 평화상을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총선에서 보자 유럽이 10년도 안되 이슬람에 의해 무너졌으니 2년후 우리나라 많이 망가져 있겠구나. 우린 너의 팬이 아니다. 어떠한 잘못을해도 이해할거다 지지할거란 착각하지마라. 국민이 세운 자리에 서서 국민에게 돌을 던진것을 후회하게 될거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평화상을 위해 국민을 이슬람에 던졌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계속 개 고양이만 먹지말라는데 소랑 돼지도 너무 불쌍합니다. 도축될때 눈물흘리는 소 봐보세요 너무 슬퍼요. 그냥 한국은 채식만하는걸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돼지 식용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돈과 권력이 없어 증인을 협박할 수도 매수할 수도 없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니 증거불충분이라합니다. 사람을 잘 못 만난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뱀, 성매매범으로 유포되어 인간 쓰레기로 살아가야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장를 잃었으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제 편은 없었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얼마나 증거가 충분해야 증거불충분이 되지 않는 지 알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나라의 법은 상습범죄자를 만들고 있는건지... 뉴스에서는 대통령은 계속 데이트 력을 처벌을 강화하느니. 피해 보는 여성이 없도록 스토킹 처벌 강화한다고 연일 말하지만, 언제 그런 세상이 올런지.. 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죽을 용기마저도 없는건지... 사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쓰레기가 되어버린 어쩌다가 ... 데이트폭력 참지말고 신고하라는데.. 돈과 권력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 소용없는 ,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 제발 상습범죄자에게서 저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범죄자를 만드는 법을 폐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늦는결혼과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난임문제로 저출산까지 연결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제가 난임시술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여성으로서 여러가지로 소화해내기 힘든 과정 입니다 난임시술을 위해 병원내방이 잦습니다 병원다니면서 이미 쓸수있는 휴가는 다 써버린 상태여서 지금은 무급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술비는 만만치 않아서 회사는 그만둘수는 없고.. 병원예약을 미리할수 없는 과정이고, 무급으로 계속 다닐라니 회사에는 눈치가보이고, 팀장님은 티나게 눈치주십니다 이대로 자진해서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될거고..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니 더욱 시술성공률은 낮아집니다 정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가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제가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을 쓸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개선이 더이상은 힘들것같으면 이런상황에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게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산을 포기할수는 없으니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정책개선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먼저 이 내용 은 평범한 서민들 이라면 누구 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국민분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1. 공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 소속 천안 상록리조트(이하 갑)에서는 천안 상록리조트 내에 기숙형 영어마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라장터에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2. 그 당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이하 을) 는 공신력 있는 공기관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꿈에, 입찰에 응하여 주최측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하여 2012년 5월18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은 ‘갑’이 작성해놓은 계약서에 ‘을’이 서명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3. 저희 업체‘을’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 1.2.3 항에 명시된 대로 사업이행을 하기 위하여 공사비 8억여원(금 828.860.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천안 상록리조트에 근무하는 담당직원 ‘갑’에게 인·허가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감독청인 시청 및 교육청에 방문을 한 후, 공무원 연금공단 천안 상록리조트에는 원천적으로 인·허가 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재산을 쏟아 넣었기에,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결국 현장 사무실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평생 편마비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장애인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5. 국가기관을 신뢰하여 계약하였는데, 개인이 8억의 투자금을 손해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공단‘갑’은 책임회피를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을 하던 1급 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를 할 다름이었고, 위탁운영 계약서 제22조1항‘을’은 ‘갑’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내세웠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계약 자체가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고 현재 불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이내용으로 조사중에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을’은 ‘갑’에게 다른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영업을 중지하고 8개월 동안을 버텨왔으나 기관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도록 계속적으로 저 포함 다른 직원들까지 압박해왔습니다. 계속적인 압박과 그동안 투자한 모든 금액을 모두 손해 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견디지 못해 결국 ‘임대차계약’에 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체결 후에는 가당치도 않은 ‘을’의 명의로 어학원 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불법으로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갑’은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여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한 갑질을 행하여 ‘을’은 그동안 공사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많은 피해를 본 사실 이 있어 원통하고 억울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장소에 공무원 연금공단의 명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공시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갑질을 통하여“을”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연금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나 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하나 특히, 천안 상록 리조트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위탁회사 상록 파크랜드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정년퇴직을 한, 비전문가로 낙하산 인사로 2년 마다 바뀌어 채워지기 때문에 갑질이 더욱 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와 비리가 더욱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7. 공기관의 갑질에 저는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지기를 원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정부는 공 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갑질과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향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불공정 불법 갑질 경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정 실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바랍니다. 우정실무원 이라는 직업을 아시는지요? 무거운 우편물 자루를 옮기고 카트와 수레를 밀고 산더미 같은 우편물을 무기계약직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선풍기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바람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일 시작과 동시에 땀범벅이 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최저온도를 높이고 에어컨 틀기를 자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과 작업장이 모두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면 납득이 갑니다만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작업장은 선풍이 입니다. 오히려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습한 무더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50전후 힘없는 여성들입니다. 물론 더 높은 강도의 일을 하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눈치보며 누구도 에어컨 틀어달란 말을 못합니다. 정규직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7월 딱 한 번 에어컨이 돌아갔습니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우리도 사람대접 받는 구나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전기료 절감도 좋지만 적어도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작업 환경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든지 청와대서 관심만 가져주시면 쉽게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께서도 꼭 관심가져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 실무원 노동 작업시 에어컨 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소년법을 폐지하게된다면 그들이 성인교도소에 보내져 차별적 접촉에의한 살인 방화 강도등의 흉악범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을통해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가 아닌 만 10세 정도로 낮추어 중학교1학년들이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학교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을 하는것이 옳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교도소 출소후 보호관찰 접근금지 명령 등의 부수적인 조치를 취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2차피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서구의 한 대학병원특수부서에서3교대로 보조원으로일하고있습니다. 간호사의협력보조원으로 수월한업무가돌아갈수있게끔 도와주고있죠. 현재부서에서의 간호사와 보조원들은 열약한현실에서일하고있습니다. 물론다른병원들도마찬가지겠죠. 내원하는 환자의수에비해 터무니없는 인력부족한 보조원들과간호사입니다. 어떠한환자에감염에노출되고있을지모르는 보조원들은 유니품을 단한벌에 집에서 빨래하고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은병원자체에서세탁해주고있습니다 보조원들은사람이아닌가요? 몇번의 유니품교체요구에도 변함이없습니다. 노동시간!간호사와 보조원들은 노동시간에대해 포함되는건지도의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병원의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얼마전 플라스틱의 습격이라는 다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왔는데 재활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미세화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색깔있는 비닐이나 페트병 등 원천적으로 재활용될 수 없는 플라스틱은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추가세금을 부과하고, 유통되는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되도록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법제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 관악산 여학생 폭행을 보고 피해자 부무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같고 가해자가 피해자같은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니 더욱 한심해 집니다. 그들 청소년의 부모들의 태도도 정말 이해 할 수 없어요. 피해자 부모의 말 처럼 “겉으로는 선진국법을 들여와 인권따지고 하는데 실상은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만을 준다”는 말과 “법이 안하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이 너무도 공감된다. 지금까지는 소위 시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된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도 너무 가볍고 주객이 전도되며 그들 부모들도 상식적으로 봐도 비 인간적인 태도라고 느껴진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본 사건 보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참아야 하는 예수님같은 고명한 의식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지금까지는 많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큰 사회문제인 “분노”를 일으키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티비에는 북핵문제와 갑질및 장자연사건등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다. 북핵 빼고 모두 갑질, 성폭력, 성인이건 아이던 폭력등 분노지수를 상승시키는 일만 있다. 이에 긴급히 “싱가폴식 태형”제를 도입해서 뭔가 공권력의 강력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교훈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강간, 폭행, 몰카같은 파렴치범에게 적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경우는 북한이 경제제재 이후로 세상으로 나온 것이지 우리가 무력으로 굴복시킨것이 아니듯이 점차로 압박을 느끼도록 계속적인 조치들이 있도록 바란다. 태형이 '비 인권적'이라고 말하지 말길 바란다. 인권은 인간으로 실수했을 때 선진의식으로 적용해야지 비 인간에게 인권을 들먹여선 안된다고 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폴식 ‘태형’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7월 시행이후 인금 좀 줄어도 가족들과 보낼수있는 저녁이있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남들 놀때 공부해서 좋은 직장가고 대우받는게 도둑놈입니까 남들 공부할때 놀다가 일용직 시급제 하면서 그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둑놈입니까? 노력해서 좋은 기업간사람들, 공무원을 위한 정책이라구요? 서민 서민하시는데 놀고먹다가 나이들어 막일 하는 사람만 서민입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사람들만큼 죽을힘을 다해 노력했는지 물론 그중에는 정말 환경때문에 배우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정착 중에 그런분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서 잘정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한 저로써는 주52시간 너무 좋습니다. 마치 국민 모두가 52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제목에 청원들이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해서 대우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남들처럼 놀아도 잘먹고 잘살수있으면 누구나 놀겠지요. 나라 정책만 원망말고 부가적인 자기개발들 하셔요. 뭐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걸 이겨내야 혁명이 되는겁니다. 대통령님 파이팅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저는 너무 좋습니다.(반대하시는 분들에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애들이 등하교 할 때 담배연기로 너무 힘들어합니다..한참 민감한 나이인데 단속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 금연구역으로 지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얼마전 한.북정삼회담 미.북정삼회담이후 한국으로따지면 포스타 합참의장급이 이제허리띠를졸라매며 핵무기개발을하지않아도된다했다 공개처형을당했다는 기사를접했습니다.방송여론에는이중대한 사실을보도하지않았고요.이것은언론압박인가요 아니면 국민의알권리침해인가요 아니면상세히 이야기를진술한기자의 허위진술인가요 북한고위급의발언과 진실 그리고 공개처형진실여부를 여론에서다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조금더 빨리 조사를 진행했다면 더 빨리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SBS의 기무사 옹호뉴스에 의해 국가적 적패를 끝내 밝히지 못하고 어둠속에 덮을뻔 했습니다! 이에 SBS와 국방부/육군-기무사 또한 국회의 전 여당의 관여된 정치세력과의 결탁이 의심되어 이에 SBS감사를 요청하는 바 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에 무력진압을 계획한 기무사를 옹호했던 SBS를 감사해야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느곳에 글을 남겨야 될지 몰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해외 순방중이시라 많이 힘드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전부터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님 비행기트랩에서 내려오실때 김정숙 여사님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도방문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님은 앞에 내려오시고 김정숙 여사님은 뒤에 내려오시는데 김정숙 여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삐끗하시는것 같아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김정숙 여사님 손을 잡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민들 들어오는걸 찬성한다길래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원래 글에서는 \"남자들은 안 건드린다고 한국 여자들 이슬람에게 바쳐서 혼내주자\"는 원색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은 있지만 확실한건 \"남자들은 안 건드린다.\"라는 문구가 정확히 기억나고, 내용도 그냥 감정적으로 써내려간 일상 말투의 엔터키를 많이 친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문단락을 지어 역사얘기 하지도 않았구요. 또, 남자는 안 건드린다는 건 사실 정보가 아니기에.. 남녀 혐오 조장하는것 같아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동의되는 줄 알면서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남자는 안 건드린다고요?\"가 포함된 댓글이 제 댓글이구요.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반문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수정, 삭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삭제는 해도 수정할 줄은 모르고 캡쳐를 안해놨네요.. 이로써 정부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또한 저 글을 쓴 사람은 이 청원 게시판 담당자일 수도 있겠네요. 어쨋든 정부의 사람이겠죠. 국민들은 수정, 삭제 안되니까요. 여혐, 남혐 조장해서 서로 분열하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분열시킬 이슈가 생기면 또 득달같이 달겨들겠죠..ㅡㅡ워마드?나 남혐 조장하는 사람들..꼭 박근혜의 일베가 왜 생각날까요?? 분열시키는 자들이 매국노 범인입니다!! 글쓰시는 분들은 아이디 도용 방지 차원에서 꼭 본인글 캡쳐하시거나 다른곳에도 원본 옮겨놓으시고, 반박하는 글도 꼭 캡쳐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부턴 바뀐 전체 내용 복사해왔습니다. ---------------------------------------------------------------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한국남자의 입장에서 중동난민 찬성 이유 참여인원 : [ 7명 ] 카테고리미래 청원시작2018-07-10 청원마감2018-08-09 청원인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현재 한국사회는 페미니즘이라는 광풍이 헌법을 짓밟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근대 형사법의 핵심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밥그릇에 버린지 오래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여자, 특히 20~30대 미혼녀를 위주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한국사회는 계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어린이>노인>난민 불체자 외노자>개>고양이>>>>>>넘4벽>>한남충>병장>상병>일병>이병>훈련병 이것이 사실상 현재 한국사회의 계급도입니다. 이따위 현상이 고착화될경우, 대한민국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중공이나 북괴뢰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남자들은 모조리 거세당하고 여자들은 모조리 노리개가 될 운명입니다. 군인 알기를 개밥그릇 알듯이 무시하고 국방을 소홀히하며 주제모르게 호구짓만 하는 국가의 말로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항상 비참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많은 경우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내부의 모순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옛날 구한말에 능력은 쥐뿔도 없이 대한'제국'을 참칭했던 유사국가 헬조선은 지배층과 황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들어 외세에 바쳤고, 이는 한반도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변화를 몰고옵니다. 그 망했던 조선의 건국과정 또한 마찬가집니다. 14세기 중엽부터 범국가적으로 준동한 홍건적과 왜구떼들은 고려를 코너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결국 고려가 스스로 모순을 해결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성계에게 나라를 넘겨줄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의 페미니즘 또한 마찬가집니다. 온 정치꾼과 기득권, 공무꾼, 언론꾼들이 한마음으로 페미니즘을 응원하고 있으니 정상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남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중동난민' 입니다 요르단 시리아 예맨 이집트 등 중동권 국가에서 모조리 남자로 구성된 난민 10만명씩만 선발해서, 총 100만명의 남자 난민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단일민족을 레토릭으로 삼는 대한민국에 중동남자 100만대군이 유입된다면 문화적으로 엄청난 외부적 충격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피해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즉 이들은 남자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럽 제국주의에 당했던 수모를 복수하겠다는듯이 유럽 여자들에게 한풀이를 하고 있는 저들의 패기에서 전율이 느껴집니다. 팬스룰 미투 무고 등등이 키워드가 되고있는 요즘 시대에 중동난민 100만대군은 625이후 역사적 이벤트가 없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과연 페미니즘과 100만대군의 대결은 누가 승자일까요? 청원동의 7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소셜로그인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naver - *** 도라이몽 naver - *** http//www.thereligionnofpeace.com 이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이 평화의종교가 아니라는것을 알려주는 싸이트입니다. 이슬람의 악행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꼭 널리퍼트려주세요 naver - ***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놈의 메갈 페미니스트 못 잃어 또르르 ㅠㅠ 방구석에서 여자한번 제대로 못만나봤으면 어휴 이 난민 문제가 단순히 여자 남자 편가르기 할 정도로 여유로운 일 아니고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겁니다 좀 naver - *** 똥싸고 자빠졋네 naver - *** 당신을 낳아준 사람도 여자이고, 내 배우자, 내 딸도 여자입니다.. 양성 모두 서로의 고통을 돌아보고 공감해보려는 노력으로 충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남자들은 안 건드린다고요? 이슬람쪽으로 갔다가 살인당한 남자들도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테러는 남녀 구분하고 할까요? 이렇게 편협하고 극단적으로 가는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안됩니다..서로 당한다 생각되니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에서 정말 좋아질 방법을 모색해야죠. 양성 모두 시간이 걸려도 대화로 풉시다. 힘들겠죠..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까지 내걸면서 싸우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또, 저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도 못 받으면서 우리들 무시하는 남의 나라 사람 먹여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의 호구되지 맙시다. naver - *** 동의합니다. naver - *** 세종대왕도 남자 이고 한글도 세종 이 만듬 세종도 한국님자 니까 니들 메갈은 글자 쓰지마셈 1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 10일 「11:50 청와대입니다」인도의 대표 문화유적지 후마윤묘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3.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4.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5.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39, "petition_idx": "30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난민 관련 청원글 수정 정황 포착!!지운것도 열받았었는데..분명 있던 내용들이 바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얼마전에 관악산집단 폭행사건 기억하시죠? 미성년자들이 저질렀다고 볼수있나요? 없죠 성인들이랑 똑같아요... 가해자들은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아무렇지않게 자랑을하더군요 미성년자을 넘어서 성인입니다..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됩니다 피해자는 상처와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자랑하고 심지어 감방가면되지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있습니다 도대체 소년법은 누굴위한 법인거죠? 피해자위해? 가해자위해?...화가나네 그들이 범죄를 보면 화가납니다 어떻게 성인이랑 똑같이 하는지 말도안나오더라고요 소년법폐지하세요 폐지안하면 강화해야되요... 앞으로 안벌어질거라는장담은못해요 언제까지 미성년자라서 봐줄겁니까? 그들이 성인이되면 미성년자했던죄보다 더욱더 강력범죄를 저지를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년 법 폐 지 해 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참으로 화가 납니다. 양심을 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당장 특검을 실시 해야 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죄을 인정하는것과 다름이 없군요. 여기에 문서 파기 가담자 일당을 철절히 조사 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당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 대법원장 PD수첩을 보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저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 사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달 내에도 많은 생명들이 학대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한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 명가 식당 근처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고슴도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곧바로 동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이 경악하시며 본인의 소견으로는 토치로 데인 화상이라고 SNS에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본 사진상의 고슴도치는 오른팔이 잘린채였고 심한 화상으로 원래의 가시는 찾아볼수 없이 타다남은 이쑤시개 같은 가시와 화상으로 눌어붙은 피부, 타없어진 귀, 안구 화상으로 고슴도치의 원래 모습은 볼수 가 없었습니다. 아마 화상을 입기 전에도 학대를 받았겠지요. 하지만 신고는 커녕 범인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 사람 ” 이 없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동물들이 죽어가는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동물의 학대를 살인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신원을 공개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애완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할 경우 종신형 까지도 받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방치, 살해 할 경우 징역 18주, 평생 애완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법으로써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어떻습니까. 동물 보호 현행법 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물을 살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각종 미성년자,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형되어 솜방방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법령만 정해져 있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한겁니까? 저는 도무 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삶을 살수 있는것인지, 나아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힐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고습도치 방화 사건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범인은 잔혹 살해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범인을 잡아 꼭 처벌해 주십시오. 유기, 학대당한 동물을 발견시 지자체는 지체없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 할수있게 법령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습니다. 1. 해당 고슴도치 방화범을 처결. 2. 유기, 동물 발견시 지차체 및 동물병원은 학대여부를 확인하여 명백히 학대일 경우 발견 장소 및 여러 정보들로 경찰 신고 의무화 3. 동물 보호법 강화(형사처벌가능) 4. 동물 학대로 사망까지 이르게 할 경우 살인과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주위 이웃에게 정보공유 [사람으로 치자면 살인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예비 살인범을 알고 조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50, "petition_idx": "30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이대로도 괜찮은가 [아직도 길에서 불에타 죽는 동물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입법이 필요하다. 신분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판사의 판결이 법적 양심에 위배한 판결을 하였을때 그 법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헌법에 규정된 법적 양심을 위배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법적양심에 위배한 판사에게 처벌과 동시에 10억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지우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판사의 판결이 법적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담당 판사들을 경미한 사건이라도 유기징역 5년, 그리고 양승태와 같이 법적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했을 때에는 무기징역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만들어 제3의 기관으로 판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하고 또 구속 영장 심의 기관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사법부의 판사들의 관여를 배제하는 법을 만들어 수사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세울수 있게 해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에 법적 양심이 절대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헌법에 법적 양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향후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향후 국민들이 절대적 무개념의 권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의 부정한 판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임시술 지원 혜택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최근 지원 횟수에 관하여 아쉬운 청원의 글들이 보입니다만, 저는 한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난임지원제도는 여성중심입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남성도 배란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늘어나는 공해로 인하여 정상정자의 밀도는 줄어들고 운동성이 쇠퇴하는 등 남성쪽 문제로 인한 난임(불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술을 진행해보면, 여성의 경우 필수 검사 항목 및 약처방, 난자채취 및 배아이식 등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이 예전에 비하면 개인부담금은 낮아지긴 하였지만 남성의 정자조직 고환채취 및 냉동/해동 비용은 어떠할까요? 냉동된 정자의 해동비용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배양-배아이식 비용과 비슷합니다. 고환에서 정자조직을 채취하는 TESE비용은 여성의 시험관시술 1회 비용과 비슷합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태아를 품을 여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신은 여성의 난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남성의 정자역시 필수인데, 남성들도 평등하게 헤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난임(불임) 판정을 받은 남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 남성의 정자조직 채취(TESE) 시술을 건강보험 헤택을 적용해주십시오. 2. 시술에 필요한 정자처리에 관한 비용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주십시오. 3. 남성의 불임관련 시술(예:문합술)에도 적극 지원 및 연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불임)정책! 남성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쓸때 없이 담배나 칼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니메이션의 쓸때없는 모자이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가장의 사고로, 처리할 일은 많은데 대리인으로 정해진 업무시간내 복잡한 절차 서류 등으로 너무 힘들지만 가장 염려되고 어려운건 육아 입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 경우 등원/하원, 등교/하교 시간은 비슷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사설학원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부부가 나눠 하는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업무상 눈치와 시간적 싸움 특히,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정말 힘듭니다. 청원합니다. 조금더 열심히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홀로 다닐수 있을때까지 안전하게 부탁합니다. 한 동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많지 않습니다. 바쁜시간대 차량 등 지역내 어린아이들의 등/하 도움은 큰도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공감하시는 어머님들의 응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장애가정) 등원/등교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H모 중공업 역시 PC 강제 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7월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강제 오프제도의 예외를 두는 컴퓨터와 연장으로 퇴근을 안 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계셔서 눈치를 보며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퇴근을 하지 뭐하러 그렇게 앉아 있느냐 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막상 갑을 관계가 되어 계약을 하게되고 눈치를 주는데 어느 누가 그 눈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막상 우리 가족,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돈 받은만큼 일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말을 하던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냥 우리가 다 잘 못 했습니다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냥 빈말이라도 요즘 빨리 퇴근하네요? 라고도 제발 하지말아 주세요.. 그게 다 협박처럼 들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 당신들 업무를 협력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밑에 사람들이 아니예욧!! 제발 어느 누가 5시 되어 빨리 퇴근하세요 라고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당함에 모른척 앉아있고 멀리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답답한 일상이 너무 힘이 들어요 눈치 안 보고 즐겁게 퇴근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는 많이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같은 입장의 업체들이 더이상 눈치 안보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날이 오길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의 링크를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시행... 울산 H모 중공업.. 협력업체도 집에 보내주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래놓고 한우,소고기 삼겹살 먹으면서 술한잔 하며 낄낄거릴거 생각하니 소름돋았어요 소돼지가 희생하고 사랑은 사람이 느끼고 그런간 좀 아닌거 같습니다 고로 데이트 샐러드법 만들어서 괜한 고기 허비 하지맙시다 그냥 고기는 회식이나 가족들끼리 또는 집에서 구워먹거나 시켜먹는 정도로만 가도 저런 비 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당하지 않길 바라고 차별당하길싫어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고기쯤이야 집에서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데이트에 왜 한우집 가아돼고 비싼거 먹어야돼는데 걍 집에서 쑥이나 키워먹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0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여기 동물 식용 반대 원하시는분 풀만먹고 살수있는법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수를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공부 자료를 찾기 위하여 공부 커뮤니티를 둘러보던 중에, 나라를 위해 바친 열사들과, 성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 무자비한 욕설을 가하는 분을 목격 하였습니다. 넷상에라고 그냥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테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극단적인 악플러가 될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수능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료들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니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시적으로 나라 주변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허나, 미시적인 것부터 해결해나가야 거시적인 것을 비로소 바라볼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상에서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유저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디시인사이드 수능 갤러리에서 나영이 사건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유관순 열사를 폄하한 유저를 보게 되어 제보 드립니다.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힘쓴 유관순 열사를 폄하하는 행위는 곧,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본적 예의 또한 전혀 갖추지 않거니와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벌 받지 못할지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의 가치를 좀먹는 행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를 비롯한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의 분노를 대신하여 꼭 진상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dc인사이드 수능갤러리 유저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출산율 저하 어떻게라도 막아봅시다!!! 출산장려금 첫째부터 1천만원 지급합시다!!! 년간 신생아 출생율 30만명 1천만원씩 지급한다면 30 0000 명 × 1000 0000원 = 3조입니다. 경제인구 3000만명 가정시 연간 10만원밖에 안됩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급진적인 기성세대들의 희생을 희망합니다. 연간 100만원 부담시 첫째 출산장려금 1억원.... 이래도 애 안난다면 청년세대들이 잘못된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연 10만원으로 출산율상승에 기여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디시인사이드의 '수능 갤러리'에서 '나영이 사건'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를 희롱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이고 반인륜적인 발언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온몸 바쳐 애쓴 유관순 열사를 모욕하는 행위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본적 예의 또한 갖추지 않거니와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대한 모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와 '나영이 사건'의 나영이를 희롱하고 모욕한 네티즌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음식점을운영하고있습니다 2년계약을하고 7월6일 재계약일이라 은행에제출도해야하고, 계약기간이다르므로 재계약서는 당연히써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건물주는 재계약서는 써줄수없고 변동없이가겠다했으며 만약 재계약서를 쓴다면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하고 1년만 월세인상없이하고 내년부터는 월차임료의 5%를 초과한금액의 월세인상을요청했으며, 정확히 1년후부터는 1년에 월세10%씩인상한다며 경기가어려워 장사가안되도 2년동안 단한번도 월세늦은적도없습니다 그런데 상가재계약은 1년단위인건 알지만 이렇게 많은시설비를 투자해서 1년단위계약은 임차인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불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5년이내는 임대인이 특정사유에 포함되지않은한 쫒아낼수없다지만 실제로는 월차임료의 과한인상요청으로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재계약은안되고 나가라고 하는경우 소송까지가는경우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문제로 주위와 여러 부동산의자문을구했고 모두 똑같은 말이 임차인은약자라 어쩔수없다 월차임료의 증액시 5%제한한다지만 거의 지켜지지않고 저같은경우에도 적정선에서 증액금액을 합의를봐야한다말합니다 법이있지만 실제 보호받지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끝내합의는커녕 건물주말대로 재계약을했고 월차임의5%증액제한의 보호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뿐아니라 많은분들도 이렇게 보호를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개정되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월차임료 증액시 5%제한이 이루어지지않고, 위반될시 신고하면 법을위반한임대인은 몇배의과태료를 물리는.. 확실한 후속조치가이루어진다면 임차인들이 법의보호를 온전히받을수있지않을까합니다 말로만있는법이아닌 확실히 실행되도록 규정을강화하고 후속조치가 확실히되었으면하는 부탁드립니다 -상가 계약갱신이 1년입니다. 그런데 많은시설비와 권리를들여장사하는 임차인의입장에서는 계약기간동안만큼은 여기가 저희 임차인의 재산입니다 1년갱신이라면 1년단위로 재계약을하며 월차임료의 상한선을초과하는 월세인상은 너무큰부담이며 불안입니다 최소 2년갱신으로 변경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기사를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개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정될때 꼭 이 두가지 참고하여 힘없는 상가임차인들이 법안에서 최소한의 보장과보호를 받을수있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국민이 역차별받을수있습니다. 지금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려 하는 것 다 알아요. 국민 무시하지 마시고 청원 답변이나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30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폐지요구. (난민문제 언급 못하게 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비자입국후 난민신청이 많아졌고 아랍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에 모순이 많다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한국인들은 이집트 입국시에 상호 90일 무비자 협정임에도 시나이 반도를 제외한 본토는 도착비자 혹은 사전에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하는 반면 이집트인들은 무비자로 대한민국 본토에 자유로이 언제든지 입국하는 불공정한 비자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포함 한국에서도 많은 이집트인들이 무비자로 입국을하여 난민 신청을 하고있고 그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집트인에 대한 불공평한 비자면제를 폐지하여 잠재적 (위장)난민신청을 막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안전하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0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인에 대한 불공정한 무비자 입국을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뉴스나 SNS를 보면 동물학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여자친구 반려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유없이 학대하는 경우가 있죠 결론은 자기 화에 못이겨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많아요.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반려견 키우는 사람으로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오릅니다.물론 반려인이 아니라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요.동물들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고통 모두 똑같이 느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학대뿐만 아니라 살인도 일어나기때문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학대,살인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죄에 인식도 못할겁니다.법에서도 동물을 학대했다고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다던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벌금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제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정말 심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자동차 명의이전 업무로 송파구청을 방문했습니다. 1층 자동차등록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이나 명찰패용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의 재산을 다루는 공무원이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무원들의 명찰패용을 지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꼭 필요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태도변화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의 명찰패용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필리핀서 틈만나면 한달에 한번씩 우리 국민 피살되고.. 필리핀 경찰들이 셋업 범죄로....죄없는 우리 국민들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이런 못된 나라랑 국교라도 단절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세요,..,.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가지고있죠 티비방송보다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라든지 유투브같은 bj방송을 더 많이봅니다 몇몇방송을떠나서 대부분 방송이. 욕설은 기본이고 흡연장면. 심지어 전신에 문신을하고 건달코스프레에 방송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잇으며 이를 따라하려는 고등학생들이 늘어나 요즘 길거리에 고등학생이 온몸에 문신을하고다니는걸 많이 보게 됩니다 문신이라도 좀 가리고 나왔으면 좋겟습니다. 팔토시라도 하나 차면되는데 자랑삼아 과시하듯 까고나오니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원인 제공을 하는데 왜 업주들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처럼 양벌죄를 적용해 주십시오 대만에서도 부모한테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 나라도 양벌죄를 부과 시킴으로써 미성년자늘이 가게 사장님들과 종업원들을 속이면서 술집에 드나드는일이 근절되리라 믿으면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무비자로.....이집트랑 파키스탄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 왔고.. 난민 신청하고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대기중 입니다.. 이 두 나라 다 이슬람 국가라....여자를 아래로 보는 경향이 심합니다.ㅠㅠ 우리 나라 여자분들 치안 위험해 집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워낙 남의 나라서 성폭행 범죄가 심해서.....일본이나 싱가폴 대만등 에서는 ...파키스탄 사람들 입국 금지 시켰는데,,,,우리 나라만 인권 존중하느라 받고 있습니다.ㅠㅠㅠ 외국인 범죄 심각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0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파키스탄 난민들 받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회가 밥그릇 싸움으로 쉬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항상 일하면서 세금내고 월급받으며 살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않고 토론 회의 이런명목으로 일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쉬고 있으면 어느정도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일에 대한 그명목으로 사용하는 돈의 출처와 어떠한 명목으로 쓰이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요청하면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일을 쉬고 있을때 국회의원의 월급감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서초 ~교대역 근처에서 막무가내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는 미래에 나라를 위해 일할 상당한 양의 재학생,재수생들이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한 두번 불규칙적인 집회로 인해 저희 학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대 다른 학원, 회사, 일반 가정집, 가게 등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은 주로 오전 10-1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걸로 보입니다. 수업 도중에도 소리가 너무 커서 수업 진행이 안될 정도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몇시간을 소리지르는 것은 물론, 노래를 틀고 따라 부르거나 북이나 꽹가리, 징을 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경찰들은 일정수치 이상의 데시벨을 넘지 않아 (들은 바로는 6-7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는 행인들 모두 인상을 찡그리며 한동안 멈춰 구경하다가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이면 됐지 벌써 2월부터 수십차례의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5개월동안 그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찰들이 원망스럽기 까지 합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없이 현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에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순간에 몇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천 수만명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초 교대역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무작정 집회를 중단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사람에게 장기간의 피해를 주는 막무가내의 태극기집회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 태극기집회를 멈춰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시대에 확대받는 반려동물들이 많습니다.말도통하지않는 하나의 작은 생명들이 도움을 요청할수없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있습니다.하지만 반려동물을 아무리 심하게 확대시킨 주인은 그 행동의 절반도 되지않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많은 반려동물이 사람의 손을 통해 잔인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반려동물.동물과 관련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0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과 관련된 법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 나라의 법무부는....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전 세계 최초로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하는 바람에... 조선족들이랑 불체자들 엄청 입국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요?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난민법 이런건 왜 만들었습니까? 국내에 불법 체류자만 벌써 35만명 넘어섰는데.,.,,왜 지금까지 제대로 단속을 안해서...이렇게 불체자 늘렸습니까? 그리고 무사증으로....이슬람 사람들 다 받고,.,,,,조선족들 80만명 다 받고.... 국내 치안은 아예 생각 안하고,,,,국민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오직 외국인들을 대접하기에 바뻤는지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0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는....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구 상에서....가장 쓸떼 없는 걱정이 연예인들 밥벌이 걱정 이라고 합니다.. 이병헌씨의 드라마 출연료가 1회당 1억 5천이고.....총 36억 이라고 합니다.. 장근석씨는 재산이 1000억이 넘는 다고 하고요.. 연예인들은 1년에 기본 수십억 이상 버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ㅠㅠ 하지만 스태프는 최저 임금으로 일하고 있고.... 일반 서민인 저는 한달에 100만도 훨씬 못버는 최저 시급 받고 있습니다.ㅠㅠ빚만 엄청 늘었구요...(빚쟁이) 연예인들은.....너무도 많은 부와 인기 혜택을 누리는데.....너무 불공평 합니다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출연료... 상한가 정해주세요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무사 문건조사 개혁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법부 대법원 등 법원 판검사 징계법과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더러운 사법부 놔두고 어딜 개혁하냐고 군에서 반발할텐데...군도 썩엇지만 사법부도 썩은 건 마찬가지다. 한국은 법관 재판이 썩어서 누구든 해먹고 저지르는 자가 임자요 장땡이여.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횡포나 횡령 미스터피자 회장 갑질 추문 종근당 회장 갑질, 추문 등등 모든 것이 썩은 법조 3륜의 유착 바탕 위에 법 위에서 놀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 로펌 대면 나라 팔아먹어도 무죄 나오고 만다. 국민이 봉기하여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안고쳐져. 촛불시위 완성하려면 사법개혁을 완료해야 적폐의 뿌리가 뽑힌다. 전관예우(변호사 판사 유착방지책. 법관징계법 고치고)및 삼권분립형 국가 시스템 확립해야 한다. 지금은 법조 3륜 법조 조폭이 국정을 장악한 상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이 가능한 나라에선 조폭이나 다름이 없다. 돈만 많이 바치고 변호사만 많이 선임하면 그 힘이 더쎄다. 판사는 돈 편이고 정의는 없다. 기가 막힌다. 유럽에서는 유섬나 송환 재판이나 정유라 송환 재판에서 보듯이 아무리 전직 유명한 법관 출신 거물 변호사라도 돈으로 송환 막지 못한다. 진경준 주식 뻥튀기 무죄 파기한 대법관을 보라. 벤츠여검사 고법까지 유죄판결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해버려 조폭행님 역할을 한다. 국방 비리(잠수함 비리) 전 해군 참모총장 두 명 한 명은 무죄 선고하고 한 명은 1심서 9년 선고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4년으로 감형하였다. 이게 나라인가. 일본은 대법관 출신 변호가 사건 수임 금지고 판사가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국회서 탄핵 파면 퇴출한다. 양아치 조센징 자인하는 놈들아. 언제 정신 차릴래? 자기국민 속이고 등치고 외세에 줄대어 살아가는 기생충들아. 여야 법조인들이 주범이지. 지들 맘대로 입법하고 재판을 이용하여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가서 정치판 더럽히고 나라는 외세에 유린당하는 반복성 역사 만드는 가증한 놈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 조사 하기 전에 사법부 개혁 혁신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20만명의 청원을 받아야....답변을 해주시는데.... 일반인의 글이 한달안에....20만명의 청원 동의를 받는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5만명의 동의로 바꿔주세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0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없다 일좀 하던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체적 먹거리...공개 및 이상 있는제품 공개 좀 합시다! 민주주의그리 따지면 선택권 당신들이 줘야지! 문씨 대통령 좋아하는데 아닌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 들어 뽑았는데...이따구면...먹고 사는거 만큼은 최소한 해라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 어리 버리한 송 국방을 바꿔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 국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결혼3년차 주부이며 식당에서 홀서빙, 설거지를 하며 돌쟁이 아기엄마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인해 식당 직원이 점점 줄어 제가 주방이모가 되었고 알바들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으로 인해 알바1명 모시며 홀서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울며겨자먹기로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말뿐인가요.. 임차인들은 신고할 힘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이 힘들어질테고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날테니깐요. 이번에 30퍼센트나 올렸습니다. 힘없이 동의했습니다. 임차료 세무신고까지 다되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임차료가 터무니없이 올라 이번달은 10일간 매출을 건물주인에게 주게되었습니다. 바로앞에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으로인해 더 갑갑합니다 저희도 딸아이와 놀러다니며 주말에 쉬어가며 육아하고 싶습니다. 네.. 신랑이 배운게 그것이라 자영업으로 먹고 살아야만합니다. 1년중 명절에 2일씩 총4일 쉬고 14시간 일합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생각도 간절합니다. 제발 최저시급 정하실때 저희같은 사람들 생각해주시고 임대인들 불법, 갑질횡포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30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아내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예멘 이슬람 난민은 물론이고 국제적 호구로 전락한 대한민국에 이집트 난민들이 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하니 진정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중국말,조선족 말만 사방에서 들렸는데 이젠 히잡두른 여자들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지들끼리 무리지어서 떼거리로 다니고있습니다 서민들에게 폭탄 투척하고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난민,불체자 지원금에 쏟아부울 세금내느라 삶이 휘청이는데 편안하신지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30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의 나라인지 불체자의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영국은 일반주택이110년가고, 캐나다는 일반주택 60년, 100년이상된주택은 허물지 못하게 합니다. 아파트는 100년이상 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일반주택 20~30년, 아파트는 50년이라고 합니다. 집장사한테 잘못 걸리면 잘팔리지도 않고, 살면서 마음고생 심합니다.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있는 집 수리하는 한인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모르면서 아는척 한인들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문에 불법은 중국에서 배워온다고 합니다. 자격있는 사람이 집을 지을수 있게 국가고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없는 사람이 집 짓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게시판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제주도 불법 난민 관련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70만 국민의 간절한 동의가 담겨 있습니다. 청원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는 일부러 자극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올린것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의 사건들은 이슬람인을 받아들인 국가의 심각한 진짜 현실입니다. 레바논- 종교 내전 후 이슬람국가 됨 https://blog.naver.com/hkh5906/221179394057 영국-로더럼사건, 텔포드시 사건 https://blog.naver.com/feorisa/221314515415 스웨덴-엘린 크란츠 사건 https://blog.naver.com/feorisa/221314828777 독일-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https://blog.naver.com/feorisa/221314832724 벨기에-브리셀 테러 https://blog.naver.com/feorisa/221314850476 한국인으로써 요즘같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건 처음입니다. 어린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맘은 더할 나위없을거라 봅니다. 난민에게 도움을 주는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구촌 공통과제란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무비자 폐지와 이슬람 다문화사회 반대는 관광산업 및 경제에도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만명의 국민이 난민 반대에 동의하는 이유는 한낱 기우이길 바라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슬람인이 두려운것입니다. 선한 이슬람인도 많겠지만 최근 테러와 종교이념으로 악행을 저지른 이들 또한 모두 이슬람인입니다. 앞의 링크에도 보셨듯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나라가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정에 여러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내에 해결해야 할 사안 중 이슬람난민문제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70만 국민 청원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국민의 소리에 빠르고 시원한 답변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먹거리 인체 유해가 된다면 지들이 증명하고 선택은 국민이 할 수 있게 하자! 문씨 종친 아자씨! 그냥 뽑고 이번도 뽑고...쓰레기들처럼 똑 같이 할꺼니? 서민 서민 개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권 국민이 가지는거 아닌가? 국가가 보조는 하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들어 퇴폐 커뮤니티들이 너무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메갈리아, 워마드 등 그 수도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일베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는 것을 즐기며, 세월호 비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죠. 메갈, 워마드의 경우는 비상식을 넘어 정신병이 의심될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글을 쓰고 자랑하듯이 올리며, 더욱 어이없는 것은 그것을 보고 추종하는 댓글이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까지 달리는 정도죠. 심지어 최근에는 카톨릭에서 모시는 성체에 느개비 강간범, 예수 xxxx등 입에 담기 힘든 낙서를 하고 불태운 인증샷을 올리며 자랑했죠. 신성 모독을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 조차 느끼지 못한단것입니다. 또한 한남충등의 단어를 만들어 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남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 또한 이들이 자행하는 짓이죠. 이러한 잠재적 범죄자들을 법이 다스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아무런 제재없이 풀어두시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폐 커뮤니티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천주교 성체 훼손한 워마드 회원 사법처리 및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66817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 방치하면 바티칸시티랑 외교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교황님 초청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국격을 떨어뜨린 사건을 온정주의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벌백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행위는 성평등을 주장하고 가장한 테러일 뿐입니다.", "num_agree": 442, "petition_idx": "30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주교 성체 훼손한 워마드 회원 사법처리 및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한번 올리면 신경쓰지않을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페미니즘 정권이라고 말하며, 정당한 청원을 삭제하시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여성단체와 쓰레기들이 모인 저 시위에선 재기해 한남 태일해 등등의 남혐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위는 촬영불가에 모자이크까지 씌워지는데 뉴스에서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보호되지않은채 방송에 나가고 있고말이죠. 페미니즘? 헛소리입니다. 적어도 한국이 민주주의국가라면 휴머니즘 국가여야하는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저건 인권이 아니라 KKK단같은 인종차별에 가깝습니다. 저들의 논리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맞으면 남자가 쓰레기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맞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던가 여자가 폭력을 쓰는 마음을 갖게한 남자가 문제있다고 말하는 집단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삭제하지마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일전에 올린 혜화역 시위를 제대로 보라는 청원이 삭제됬더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소통 앖이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함부로 쏟아내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좌절시키는 김상곤을 해입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0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경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에 반대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며, 국민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소리를 다 무시하고 이슬람 및 난민들을 못먹여살려 안달인지요? 언론은 하나같이 난민 옹호의 글만 써대지만, 그 기사의 댓글 99%가 모두 반대의 글입니다. 자국 청년들 안보입니까? 자기 집이 없어 고생하고, 취직이 안되어 고생하고, 병원비 하나가 없어 고생합니다. 독립운동가 및 유공자는 30만원 받고 살아가는데, 아니 그깟 난민이 뭐라고 국민 혈세에서 45만원씩 지급합니까? 게다가 의료비까지 무상지급이요? 제정신입니까 이 나라가? 하여, 그렇게 이슬람에 대해 옹호적인 이 정부와, 이 정부의 주체가되는 민주당에 대한 유착관계, 뒷거래 여부 및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하길 원합니다. 전 박근혜 대통령때는 나라를 자기 멋대로 하여 탄핵당했죠. 그래도 국민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잠재적인 살인자, 테러범, 강간범들을 끌어들여 국민안전에 위험을 가하니 이전 정권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민주당 믿고 뽑아준 국민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를 당신들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긴거요? 곧있을 선거로 금새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난민 수용한다? 그럼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탄핵까지 한번 가봅시다. 차라리 자기배 채워도 국민안전을 생각하는 정당이 낫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안듣는다? 민주당 지지철회하고 등돌려 다시 소수정당으로 만들어 버릴것입니다. 머리가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어줍짢은 동정 펼치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0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이슬람(무슬림)간의 유착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어떻게된게... 댓글 다는사람보다 댓글알바가 더많이 생기죠?;; 댓근 연령대 50대 이상 98프로 알바이고..50대,60대,7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정적이신가요? ㅋㅋㅋㅋ 50대에서 걸리니깐 이제 40퍼 알바도 늘어놨던데 안잡나요? 일단 네이버 서버 마비되던 터지던지 직접 압수수색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 연령 주소지 공개하도록 댓글 적게하고 아니면 댓글 없애십쇼. 선동질 한건한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댓글도 해결못하고 ,경제도 해결못하고 ,적폐청산도 해결못하고 도대체 1년동안 뭐했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이름,나이,거주지,주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일베와 마찬가지로 여자 일베로 불릴만큼 성체를 불태우며 사회에 부적절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며 워마드 지금까지 해왔던 글들을 보면 도가 너무 지나친거같습니다 워마드 만행들 보면 일단 가입 절차부터 한국 남자들은 범죄자다 써야 가입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혐 확인하려는 절차고 가입 신청 내용도 남자 신체부위 길이를 조롱하는 문제로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6.25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운 군인들을 향해 6.25는 최대 고기파티 났던 날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유명했던 남성들 부동액 타서 먹이자고 선동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비하하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남기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몰카 시위한다는 거에 이해할수없는게 본인들도 남탕 몰카 사진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알몸을 조롱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고양이 수컷도 수컷이라는 이유로 학대하며 재밌다는 글도 올리고 사고로 사망한 연예인도 비하하며 몰카 범죄 근절한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여자 몰카범한테는 홍본좌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이정도고 아마 그 사이트에는 훨씬 더 심하고 심각하게 비하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치고 이정도면 충분히 처벌하고도 남습니다 일베도 도가 지나친 글들은 처벌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시위를 허가해주는 경찰도 이해할수없고 여가부 장관이나 행정 안전부 장관 또 강연재, 신지예같은 상황파악 안되는 사람들은 이런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몰카 범죄를 단절하고 싶고 했으면 과연 홈페이지에 몰카 사진 올리고 몰카 당한 사람 비하하고 몰카 찍은 사람 본좌취급하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그 사이트가서 확인해보십시오 얼마나 지나친 행동, 범죄적인 행동을 많이하는지 심지어 대통령님과 일반 대한민국 남성들보고 자살하라고 시위하는데 그걸 허가해주는 사람은 제정신입니까?????? 하지만 저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받거나 처벌도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런 불법적인 사이트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저런 일베와 다름 없는 사이트에서 연 집회를 동조한 정치인들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30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리아 폐지와 워마드 도가 지나친 글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워마드 시위 지지한 정치인들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올립니다.성인권평등 으로인해 여성들이집회를하고잇다는것은전국민이다아는사실 입니다.하지만 처음시작된미투운동과비교를하면 집회의도가 너무나달라졌습니다.너무나 나라망신입니다.이문제로인해 제3자입장을가진 사람들은 묻지마 피해를당하고있습니다.아무행동도하지않은남성들도 피해를보고잇고 가만히잇는 여성들또한 이미지가 나빠지고있고 공부하는학생들을비롯해 지나가는운전자 회사등 여러곳에 이 집회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막대한 손실을 겪고있습니다.원래의 성인권문제로 발생된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집회집단상황들을 하루빨리 정부에서 강하게 나서야합니다.올바른 품행과 올바른목적을 가지고 하는집회는 정당화돼고 그누구도 모라할자격이 없습니다.허나 지금 이집회단체행동은 그누가봐도 한숨이나오고 인상찌뿌려지는 말도안돼는 말들과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불은 커지기전에 잡아야하는것처럼원래의목적과는달른여러사람들한테 피해만주는 이런 집회는 사실상 하루빨리 없애야합니다. 게속하여지켜만보시고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또한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이렇게 청원합니다.이집회로인해 인력손실과 경제손실이큽니다.올바르지못한생각으로 집회를 움직이는 이런 조직단체를 하루빨리 국가 정부에서 강하게대책을내밀어주시거나 해결해줬으면합니다.집회사람들만바라보시지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단체로인해 받는피해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그것이 바로 정부가해야될 일이고 국가가 좀더나은길로갈수있는통로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집회 하루빨리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은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고 수학과목에서 어려운 문제를 침착하게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좋은 학생이며 꼼꼼하여 오답도 많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취약점은 학생이 느린 기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시험에서 늘 시간이 부족하여 시간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임박하여 답안을 교체하는 중에 종이 울려 실수한 답안지로 낼 수 밖에 없어서 점수가 실력보다 3년째 낮게 나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준다면 충분히 더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70점대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본 중2학생들도 수학 시험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 곳은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비평준 지역인데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시간 때문에 압박되어서 점수를 늘 낮게 받는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험시간을 좀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시험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체복무가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순간 개판이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힝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20조 제 2항을 봐주시기바랍니다. 국교는 인정히지않는다. 종교와정치는 분리된다. 어느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국교가 여호와의증인이였습니까? 대체복무는 국방부에서 철저히관리를해야되며 대체복무월급은 국방중인 국군장병처럼 월30만으로 제한조치해야됩니다. 또한 대체복무중 각종자격증취득을 아무때나할수있기에 자격증취득또한 제한조치를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를 국방부에서 관리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버지 일하시는 버스회사에 공개못하고 아버지 타격 받으실까봐...서울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여기에 글남깁니다. 우선 월급 오르고 세금 왕창떼갑니다. 고로결과...310에서 정권바뀌고 280~70 사이시네요. 1번찍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문재인이라면 치를떨고 계시는데 다른곳도 마찬가지라보고 52시간제 들어가면 250 예상하시던데 저도 ...월급표 받고 저도 이정부에 열받고 치가떨리네요. 저녘있는 삶?? 버스운전직이 다른일도 병행 못하는데..버스 운전 하시는분이 퇴근하시고 피곤해서 뭘하실까요? 경력만 20년 넘습니다.. 일명 문재인기사단? 감싸시는분들 못믿겠으면 ... 시내버스회사 몇군데 찾아가서 기사분하고 인터뷰 해보세요. 이제 제발좀 살려주세요.. 눈물나게 부탁드립니다. 표정에 들어나지 않치만 속이 타들어가고 피눈물이 흐르실겁니다..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렴님 세금 떼고 원래 월급이라도 유지 되겠끔이라도 해주세요... 오르는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버스기사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버스기사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였고 한표를 행사했지만 그 결정을 철회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이 있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한시적으로 선거철에 포털사이트 댓글의 모아보기 기능을 블라인드 처리하겠다하고 왜 아직도 정치란만을 계속 블라인드 처리해놓으시나요? 하려면 경제란과 연예란도 같이 해야지 정치인은 욕먹으면 안되고 댓글로 의견을 국민은 주장하면 안되고 연예인은 비난받아도 마땅하나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맞습니다 맞고요”라며 대통령을 따라하는 풍자개그에 기분이 상하지 않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보시고 웃고 즐거우면 되었다. 정치인을 자유롭게 더 풍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난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어야한다고 하셨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를 잇는 정치인이란 슬로건을 걸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를 역행하는 포털사이트 댓글 블라인드 기능을 그것도 정치란에만 해두었습니다. 저는 즉각 원상복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정치란 댓글 다시 활성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번 2017년 11월. 그분은 분명 예산안 투자에관해 비리를저질렀고 그 금액은 적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국회청문회자리에서 그다지 많은조사를 한것도아닌 국회의원님의 몇가지 질문에서 그 죄상은 명백히 드러났죠. 그런데 여가부장관은 그저 여성가족부 내의 특별감사. 자치적인 감사 란 언사로 이를 무마하더군요? 대체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된건지 왜 비리정치인 탐관오리인 그분이 계속 여가부의 장관직에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큰 문제가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았죠.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언론통제가 심히 의심됩니다. 지금이라도 여가부에 운영에 대한 감사를통해 국민의 혈세를 국가가 사용함에 있어 한치의 부정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가부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 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많은단체들이 혐오집회와시위를 기획하며 실행및 혐오발언을하도록 유도하고있습니다. 또한집단폭행까지하고있습니다 2016년 에는 태극기집회라불리는단체가 주도적으로 하야집회때 참석후가는 행인, 태극기를안들었다고 청소년폭행 2017년에도 지속적인폭행 2018년도에는 난민찬반집회로 일촉즉발 2018년도까지 5.18항쟁 관련집회 2018년6월,7월 혜화역집회 까지 집단폭행및혐오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습니다. 정직 집회시위의자유를보장하면 집단폭행당하는국민은 누가보호합니까? 집회및시위의관한법률 제 5조 제 2항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법에따라 혐오집회및혐오적발언하는걸 법으로 금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집회및시위를금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글의 카테고리는 미래에도 속하고 일자리에도 속하고 성장동력, 보건/복지, 안전/환경, 출산/고령화대책에도 속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기는 하지만 줄어든 일자리 수를 대체하진 못합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블루칼라는 계속 축소되고, 빠르면 다음 세대, 아무리 느려도 2세대 뒤에 올 4차 산업의 시대에선 화이트칼라마저 축소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고요? 아니요. 인구감소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자, 설명을 해보죠.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직전에 놓였는데, 당장은 운전기사가 자율주행 감독이라는 명목하에 해고될 일은 없겠지만, 자율주행 상용화 10년 뒤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10년이면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인간의 운전감독능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사도 마찬가지죠. 이미 상용화되어 시장에 풀려있는 TTS 기능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역시 10년 뒤면 누구나 TTS 기능 하나로 통역사 없이 전 세계 언어와 소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TTS가 그 정도로 완성되는 순간 인간의 질문과 명령을 받아들여 빅데이터로 완벽한 결과물을 순식간에 내놓는 인공지능도 도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직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인공지능 기기 하나면 기업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웹툰작가도 스토리만 만들면 인공지능이 대신 그림을 그릴 것이고,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업 외엔 전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과연 그 직업들이 사라진 직업의 수보다 많을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진지하게 논의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 제도는 인구가 적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천만. 청와대에선 5천만 인구의 기본소득제를 전부 충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지금 적자 단계 아닌가요?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건 압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살리자고 미래에 국가가 패망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론 실업자가 취업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을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이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쳐서 줄여나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해당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임기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묵과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출산장려 정책이라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4차 산업 혁명이 아니더라도 출산장려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정책일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정책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사건은 일반국내사건이 아닌 국제이슈가 될 문제입니다. 전세계의 천주교인들을 모독한것입니다. 교황청이 이 사건을 어떡해 볼지 모르겠지만 성체훼손은 천주교에서 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국가적 망신입니다. 한국주교회의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파악하고 경찰 수사하고 교황청한테 이런일이 일어난거에 대해 사과에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싶습니다. 성체를 어떻게 언제 훔친 과정 그리고 성체를 훼손한 과정과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7923, "petition_idx": "30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성체훼손 사건 교황청과 주교회의가 함께 경찰 수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화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화장을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 이뻐진 저의 모습을 보면 자기만족도 합니다.그런데 저희 중학교에서 화장을 하면 안돼는 학교라서 항상 자신감도 없어지고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을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제발 학교에서 학생은 화장을 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없애주세요.학생도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양아치,깡패,날라리는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남성.여성 평등하게 국가 징집제 제안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여성..평등하게 국가 징집제로 제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개와 고양이 위주로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하는 동물병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 진료 및 수술위주의 동물병원 개원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규제나 제한을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 이상으로 개와 고양이 위주의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하는 동물병원 개원을 정부에서 규제나 제한을 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떼빙하며 차로막고 뒤에서 차막고 마구 추월급정거하는 행태에 자동차운전자만 당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할겁니까? 위협운전하면 방어권발동(고의적으로 ㅡ블랙박스영상)차량운행을 방해할시 사고나면 원인제공자가 과실100프로로) 적용 하도록 법계정을해주시기 바라며 오토바이도 앞번호판을 달아서 신호위반 과속단속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폭주족떼빙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좋은 의도로 생각하시고 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의 시행들이요....의도나 생각은 좋지만 속도 조절을 하시거나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급하게 먹다가 탈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 발걸음에 맞추지 못한다면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추진 속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러분은 파인애플 강매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래 주소는 저희 가족이 당했던 상황이 전국적으로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임과 동시에 경찰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기사입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673 가족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짧은 머리에 문신을 한 남자가 다가와서 한손에는 과도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파인애플을 들고 다가와 파인애플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인애플을 깎기위한 도구를 가장하여, 손님들의 얼굴에 가까이에서 칼로 파인애플을 잘라 손님에게 과도를 든 손으로 파인애플을 시식하게 한 후 강압적인 어조로 파인애플을 구매하도록 위압감을 줍니다. ( 안산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며, 마지 못해 구매를 하는 경우에 판매 가격도 2배정도 비쌀뿐더러 손님들에게 들이대는 파인애플과 다르게 저급파인애플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외곽지역 혹은 휴향지의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고 경찰들은 그에 맞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경찰에 신고를 해도 CCTV나 음성을 녹음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들에 대해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하며 식당 주인들 또한 그들의 횡포가 두렵고, 신고를 해도 단순위협으로 5만원정도의 벌금선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빠져나가고, 벌금보다 이익이 많기에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 칼은 위협용이 아니라, 시식을 위해 사용한 것뿐입니다 - 강매를 한적이 없습니다) 1. 신고를 해도 처벌이나 대책이 애매하기에 \"파인애플 강매단\"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2.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조폭_전국] 파인애플 강매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웃집 담배냄새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신고는 각 지자체 보건소로 연락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은 '이 곳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주세요.' 하는 금연권장 스티커 배포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 방 창문 앞이 다른 건물 빌라입구인데 그곳에서 담배를 피면 방 창문을 닫고 밀폐를 해도 담배냄새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곳은 법적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호소를 해도 해결할 수 없기에 여기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담배냄새로 인해 24시간 잠도 못 잡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담배를 피거든요. 금연부착 스티커를 부착해도 그 빌라 주민이 떼 버립니다. 전 너무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남자들은 과연 떳떳할수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성추행 으로 피해 받았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메갈 워마드를 정당하게 욕할수 있을까요?? 많은 사건들중 저는 이 3가지를 해결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1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재범률이 높습니다 조두순이 나와서 가만히 있겟습니까? 피해자한테 복수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가면 보자아닙니까 그렇다고 경찰이 피해자를 지켜 줍니까? 24시간 경호해줄꺼에요? 안해주자나요? 지금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나오는날하루하루 무서워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오는건 우리나라가 범죄를 돕는 행위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합니다 2서지현 검사를 보호해야합니다 서지현검사를 보호해야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한짓은 어마어마 한일입니다 그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했다가 아닌 우리나라 윗대가리들 에 싸움을 건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서지현검사 혼자서는 절대 이길수없습니다 책상정리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영장 기각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줘야합니다 3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폐지후 재조사 끝까지 하자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해야합니다 공소시효가 2개월남았다는데 공소시효 폐지하고 끝까지 조사 해야합니다 지금 연예계에 유명하고 우리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성범죄자다 소름끼치는일입니다 지금도 성추행 폭행 성접대 를 당하는 있는 연예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장자연사건이 제자리걸음이라면 그들은 해도 안되는구나 포기하게 될겁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포기를 쥐어주면 안되지않습니까 재조사 해서 이름다밝히고 무기징역 가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를 벌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떳떳할수있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사람이 살만하려면 이정도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그게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지요. 그런데 이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가 막힙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은 보통 생필품, 기본적인 외식, 기본적인 엔터테인먼트(영화등)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응하여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들 집밖에 나가지 말고 쌀밥에 김치만 먹으라는 건가요? 최저임금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 부자들은 아무 타격없고 힘든건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거나 주52시간으로 줄었는데 물가만 올랐으니까요. 2. 최저임금 인상은 수백만 알바들의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돈이 중요한 사회입니다. 누구도 자기 수익을 줄여 알바를 유지할 생각 안합니다. 자기 수익 유지를 위해 알바를 해고하지요. 집에 돈이 없고 특별히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게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태생이 가난해도 부모가 모른척해도 꿈을 위해 등록금을 위해 스스로 돈을 벌고자 하는 수많은 알바들을 사지로 내몰겁니까? 3. 최저임금 인상,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이 것은 우리 주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모은 재산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 분들은 보통 시장에서 감자값도 깎으면서 돈을 모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당신의 주요 지지층인 20대의 부모들입니다. 100세 시대에 누구에게도 손벌리지 않으려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의 피와땀이기도 합니다. 4. 자영업자들은 알바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년 모은 돈을 인테리어와 가맹비 상가임대에 소비하는 반면 알바는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바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 이들이 모두 거지가 되길 바라시나요. 이들도 평생 일만 한 서민입니다. 물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없어져야 하지만 지금 너무 가혹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대힌민국 자영업자 대부분 직장인보다 수익이 낮습니다.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도우려는 계층이 정말 서민이 맞습니까? 귀족노조와 공무원이 아니구요? 그 두 직업군 외에 모든이들이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겁니다. 대통령님. 서민의 표를 받고 당선되신 대통령님. 공약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서민을 위해 경재를 살펴주세요. 전세계가 호황인데 댜한민국은 여기저기서 곡소리만 납니다. 남은 임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노사모로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절대 자영업자를 이렇개 방치 안하셨을겁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정치를 다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최저임금에 대해 청원글을 올리고 싶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덕이고 있는 업체가 있는반면 최저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입장에선 당연히 서로 생각들이 다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요즘들어 기사들 보며 생각이드는건 인건비 문제가 윗분들이랑은 상관없고 서민들간에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올라 물가도 같이 오르는 부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메뉴가격을 함부로 올리진 못하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길가봐 걱정을합니다 유일하게 줄일수 있는건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공장같은 사업체도 똑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제품에 대해 하청을 주죠 하지만 인건비 오르는탓에 제품단가를 떨어뜨려 수익을 볼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루에 핸드폰 1000대를 만들어야하는데 단가를 낮춰서 공장에게 하청을주면 공장사장님은 인건비를 낮추고 두명이 해야할 일을 한명이 다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일주일에 52시간 근무제에 맞춰야합니다 모두가 힘든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최저임금 사업장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기사를 보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남들이 봤을때 얼마나 이득 볼려고 저러나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한달매출만 보았을때 남들보다 진짜 많이 버는구나 싶기도 하지만 세금내고 카드수수료 빠지고 공과금빠지고 인건비주면 일반 직장인보다 못가져가고 적자 보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쓰지 않으면 되지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말이기도 하지만 혼자 사업체를 꾸려가기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그냥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면 되지않느냐 라는 말도 있죠 만약 그런 사업체들이 없어지면 그 많은 실업자들은 다 어디로 취직이 될까요? 알바하려는 학생들은 이제 알바자리도 없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비등하게 올라가죠 그럼 월급이 올라도 나가는 지출을 보면 오르기전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서민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건비 올라가는 일에 오히려 경제는 더 죽어가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이 오면 손해보는건 사업체도 맞지만 실직자들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업체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뽑질 않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벌어야하는 학생이 있는데 알바자리가 없고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다 편해질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적다고들 하죠 그럼 인건비 많이 주는나라와 우리나라 경제는 비등한가요? 그것부터 안맞는데 무작정 인건비 올리면 그나라들과 경제가 같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항상 원인이 뭔지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무작정 해결만 하려는 분들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통계로 다른선진국에 비해서.. 뭐 이런걸로 파악할려고 하고 해결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듭니다 그런분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직원으로 일도 해보시고 사업을 해보셔야 그런 말을 안하시지 않겠습니까? 평화에 힘써주시고 국민에 대해 많이생각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분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십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고 국민들에게 힘이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업무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각론하고 인기가 아닌 얼마 후까지의 미래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시고 있으십니까? 임기 5년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임기간동안 괄목한만한 성과만 있으면 만족하시는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장의 성과에 집중하지 말고 짧게는 10년 뒤 조금 길게는 50년정도 미래를 보고 앞으로를 설계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통령님이 되고 나서도 많은 부분을 신경쓰셔야겠지만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니 당을 위한 행동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속당보다도 스스로와 진짜 국민의 미래를 위한 진정스럽고 확신에 찬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각계각층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골수 분자들이 아직도 각계 각층에 너무도 넘쳐나기 때문에 갑작스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거나 의심을 가집니다.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라 하지 못하겠지만...다수의 사람들은 이해하리라는 전제를 가지더라도 주변을 너무 의식하여 자신을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인재들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백년지대계를 잘 꾸리시어 지금은 욕 먹더라도 미래에 간직되실 분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후가 아닌 50년후를 위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저임금 그만올리세요 정말화가나고 울화통터져서 죽고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알바한명 같이 일하는데 그마져 안하면 난 몸이 지금도 아퍼서 하루하루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어쩌라는겁니까 결혼한지 22년만에 처음내집이라는걸 가져보았지만 대출값고나면 생활이 빠듯한데 이집도 1년을 못살아보고 1년이 되면 팔아야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아 집도 팔릴것인지도 걱정이 되어서 불안힌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청화대 정책은 한번 정한것이면 밀어부쳐야 됩니까 그것이 한쪽은 죽어도 한쪽은 살수있다면 해도되는겁니까 좀 현장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는데 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호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 !!!!!!!!!!!!!"}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국가기술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이렇게 청원을 하는이유는 산업안전 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산업기사.기사.기능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 산업기사와 기사필기시험은 과목마다 누락점수가 있는데 다른과목에서 좋은점수를 얻어도 한가지 과목에서 점수누락으로 불합격 되는 부분이 있고 기능장 필기시험은 과목누락없이 전체 점수 60점이상만 합격하는 시스템입니다.물론 자기 노력에 따라 하는것이지만 과목 누락 점수를 없애고 과목 평균 점수 70점 이상합격으로 변경하거나 과목누락점수를 좀더 낮춰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다량 확보로 본인들의 미래인 일자리에서 자기만의 능력을 확보했음 합니다..부디 이점 검토하시어 가능하다면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이 좀더 부담스러움을 덜 가질것 같습니다..의견에 따른 실행이 불가하다면 다른방법이라도 찾아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시험 과목누락 없애거나 점수를낮추면안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무원은 대민, 행정서비스 직원입니다. 시민들이 소속과 성명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착용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 지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장소나 길에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일반인 보다 공무원이면 도움을 요청하기가 마음이 쉽고 편합니다. 공무원 행정,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명찰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여당은 일 안하나요? 빨리 국회통과시키지 않고 여당은 놀고만 있나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줬더니 하는 짓이 똑같네요. 아 정말 우리나라 쓰레기 정치인들은 좀 싹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여.야 빨리 놀고 있지 말고 국회통과하도록 빨리 일을 하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폐지 법안 발의 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전세계 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과 같이 이슬람의 물결은 또 하나의 문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불교나 힌두교, 천주교등 모든 종교나 사상이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슬람의 폐헤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절대 극혐하고 있는 폐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근본부터 차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나 사상이 차별 받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건 안되고 어떤게 된다면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서로에게 당연히 배울수 있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의 폭넓은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사상도입을 위해 예민 난민을 허용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송영무를 하루빨리 잘라야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 허니 송장관 저놈아를 해고시키고 김종대를 국방장관에 임명 하심이......", "num_agree": 5, "petition_idx": "30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짜르고 김종대정의당의원을 국방부장관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무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주 40시간까지 근무제한을 하면, 일자리 나누기에 큰 힘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시간제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인턴직 등 일자리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챙겨먹으려고 일부러 저녁먹고 들어와서 퇴근도장 찍고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시급한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근무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 할 의지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눈치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일자리 기회라도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금만 양보하고 희생해 주면,,,,, 모두가 행복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자리 나누기 동참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에 아동학대 만큼이나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할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cctv를 확인하여 처벌을 할 수있지만 요양원도 그만큼 처벌을 강하게 해주고 약간의 의심이나 문제가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가 되어 노인들도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적도록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만큼 노인학대 관리가 시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학교 공고육의 붕괴는 수능 정시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성적별로 등수를 매기는, 내신상대평가제도가 공교육 붕괴의 주된 원인인데.....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보다 학생들 등수변별력에만 신경쓰느라 교육의 질이 저하 된 것이 원인입니다 . 오히려 내신을 절대평가로 해서 전교생이 60점 이상 나오게 해야하며, 정시는 ebs나 인터넷 프리패스 강의등으로 저렴하게 준비하게 하는 게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나오고 또 가장 공정하게 대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신은 절대평가로 하여 전교생 모두 일정수준의 학업 성취를 목적으로 하여 국민교육기관으로써의 국민교양을 갖추게 하고 대입은 공정성을 보장하고 또 저렴한 사교육비를 위해 정시 상대평가를 확대하되, 국가에서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무료로 제공하여 민간 사교육시장과 경쟁하는 식으로 사교육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즉 국민교육기관으로써의 학교기능을 살리면서 공정하고 저렴한 대입입시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최선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부활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내신절대평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조교사 입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교사(일 4시간 이상 근무) 로 채용이 되었는데.. 취업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작성당시 저는 바뀐 연차제도(사용자는 채용된 날(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자 중 1년간 소정근로일수(출근 의무가 있는 근로일수)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를 알고 있었지만 원장님이 아직 서류를 안바꾸셨거나 아직 바뀐지 모르시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제가 직접 말씀을 꺼내는게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 해당 시청 관련 부서에 혹시 원장님들이 바뀐 연차제도를 알 수있도록 안내장이나 공문같은 걸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알아보시겠다고 하고 벌써 두,세달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너무 답답하여 이번에는 해당 관할 노동청에도 여러번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아직도 답변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똑같이 적용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고 저 또한 해당이 되는데.. 저는 1년동안 단 하루도 쉴수없다는 근로계약서데로 아플때도 제 당연한 권리를 받자 못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제발 원장님께 바뀐 연차제도에 대한 안내장이나 공문 한장만 보내달라고 수없이 사정하였지만 바뀌지 않는, 남일 처럼 생각해 버리고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님등 때문에 더욱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딸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언니, 동생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바뀐 연차제도를 알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문이든 안내장이든 한장만 보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저임금으로 달라고 하면 양심이 없다는 등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어쩔수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걸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희들이 얻을수 있어야할 최저시급을 못 얻으면서 양심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일해야 하는 걸까요? 억울하고 한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 최저시급을 미준수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 민국도 월드컵 결승 가보고 싶습니다ㆍ 2002 년 4강 신화 거스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 축구협회의 고지식한 인맥과 돈이 아닌 열정과 패기로 4강 신화를 이뤄 국민 모두에게 행복 을 선사 하였읍니다ㆍ 꿈은 다시 이루어 집니다 ㆍ히딩크 감독 과 박지성 선수 시절이 그립습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30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월드컵 국대 감독을 거스 히딩크 코치를 박지성 을 추천합니다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살인의 추억 .영화 제목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런종류의 모든 한글에 대한 오용ㆍ정신병리학적인 상황을 유발케하는 언어파괴 ㆍ은어ㆍ비속어ㆍ전문용어ㆍ적문직들이나 모든 공적영역에 있어서의 한글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의 영역이 남북한공히 우리 말 우리한글 사용의 표준어 와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표준말교육과 길거니에서의 욕설 옆사람에게 들리는 사적인 영역의 언어나감정표현들이 공공질서상에 마땅히 쓸 언어가 인식 되고 인지되어 사용되는 일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수있는 영향력있는 영화의 제목 과포스터 홍보 자막의모든 언어들이 조선어학회 어르신들 얼굴앞에 옳은 언어 사용 할수있는 양심 과 직업적인 법적인 적용 방안들 포함 ) 살인 은 극악한범죄입니다 그것이 추억이라는 인생의 통합된 인격적으로 일상생활전선의 평화 영역에서 쓰는 아름다운 인생의가치를 담는 단어와 조합한 제목을 어찌하여 법적으로 이런제목이 통과되었는지 지금 이 제목을 모르는사람이없고 의식이없이 사람들이 입에당ㅅ고사용하고 있어서 그 영향은 계속 되는 중이라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것입니다 연쇄살인범 이 자신의 살인을 오늘도 추억으로 씹고있다는 말이 될듯 그것을 함께 하는 국민들의 입과혀와소리가 될듯 살인을 추억이라는 단어와 함께 놓을수없고 말과어법이 맞지않습니다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 영화의제목이 오늘에도 앞으르도 그리고 요즘 법정드라마와 죄의 악에 대한관심도 높아지고 미제사건들과 미투운동등 살인에 준하는나쁜 죄들에 대한 인식이 깨고 경찰 과 검찰 개혁이 중대한 국민의 참여해야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언어와말은 이 말을 하는 모든사람의 목구멍을 악마가 되게 할수있는것입니다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도 일소하고 좌ㆍ우로 보는 영화관람도 옳지않습니다 살인자의 악을 악으로 볼수없는 눈이 된다면? 예술이라는 것이 이런 무법한 파괴나조합으르 되는일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존재의가치를 승화시키는 작용이 전제되어야 예술인바 그시작과끝이 언어 라고 생각되고 그후로 영화산업이 엄청나게 커서 천만관객이 넘는 영화 그리고 그배우가 그런배우가 되었기때문에 지금이라도 거기서부터 바로잡아야 줄을 더 팽팽히 단단히 하여 더 자유롭게 더멀리까지 창작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상식이라 기본 에 대한 정비와 고침이 중요한 자세와실천이며 진짜 보수 로 의 진보진영의 행진에 진짜보수진영이 문을 열어줄수있는 작지만 큰 행동들이 될수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극히 작은 혀가 지옥의불이 되고 지극히 작은 불씨가 큰산불이 되듯이 이런작은 고침들이 촛불시민들의 아이들과재녀들과함께 나온 그 주권국민을 향한 진정성있는 실천적인 공인들의 모습이 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한 한글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희 할머니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수차례 학대를 당했습니다. 골절이 된채로 최소 30시간을 방치되어 있었고 면회가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광주에 큰 병원을 4군데나 가지고있는 요양병원 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못살겠습니다. 간병인이 힘으로 제압하다가 일어난일이라고 업무상과실치상이랍니다. 어차피 노인골절은 치료방법이 없으니 다시 그 병원에 맡기랍니다. 일주일 입원한 병원비는 줄테니 딴데서 돈 들이지말잡니다...그게 합의조건이랍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런 병원에 다시 맡깁니까? 합의하지않으면 법적으로 하라는데...진짜 저희 가족은 아직도 할머니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김정환님 게시물 > ", "num_agree": 5, "petition_idx": "30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광산구 ** 요양 병원 노인 학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한 예쁜 학생의 엄마이자 청렴 강직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여기에 감히 글을 올려도 될진 모르겠으나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 예쁘고 착한딸이 배움과 성장을 얻어야 당연할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진실에 대한 은폐와 악습으로, 배움과 성장은 고사하고 실의와 고통을 받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는 현재 교내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이가 따돌림을 받은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제가 아이가 어떤일을 어떻게 당했는지 미리 알아채주지 못한 저의 부덕함도 있습니다만, 학교로부터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우유통에 머리를 맞고, \"지금여기서 울면 용서해 줄게\" 라는 말에 억지 울음을 지어 보여야 했으며, 성추행과, 살해시도, 아이들 사이에서의 선동과 날조로 인한 명예훼손 거기다 하교 후에도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 괴롭힘까지, 주도범이 단 두명의 한참 예뻐야 할 중학생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영화에서만 일어나던 일인 줄 알았던 일들을 예쁜 제 딸이 겪고 있다는 사실과, 부모에게 상처와 속상함을 줄까봐 말 하지도 못한채 버텨왔었다는 사실에 비탄과 통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가 교내에서 집단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계기는, 2018.06.20일 담임 선생님의 한 통의 전화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한 학생의 뺨을 때렸고, 그에 따라 상대방 학부모 측에 통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께 사건의 자초지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아이에게 이유를 듣고자 묻으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나직하게 뱉은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학생이 다른아이의 뺨을 아이들 앞에서 치면 '용서' 를 해주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맞은 다른아이 또한 저희 아이를 괴롭힌 주동자중 한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설명이 더 필요했던 전 그때부터 아이에게 더 묻기 시작했고, 그 학생들의 영악하고 간악한 괴롭힘에 오히려 감탄해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제 아이는 평소에 정이 많고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 조금 많이 바보같이 순수한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친구를 얻고싶어 두 명의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두명의 아이들은 고맙게도 친구가 돼 주었습니다. 아이는 기뻤습니다 그저 친구를 얻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무리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때 협박이 섞인 욕설을 내뱉었으며 제 아이는 많은 상처와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도 알았겠지요 정말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걸, 그리고 역시 알고 있었겠지요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혼자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더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까 하며 저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을겁니다. 학생때의 추억이 남을 수 있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일, 저 몰래 숨어 어떤 전화를 받으며 공포에 사무쳐 하던 표정, 아침에 감고 나갔던 머리에 얼핏나던 우유 냄새, 찢어져있던 교복, 몸에 있는 멍자국들 하루종일 학교 이야기와 새로 생긴 친구들 사이에서의 일을 쫑알대던 아이의 입이 점점 닫혀가던 현재까지의 시간들 모든것이 끼워 맞춰졌을 때 저는 부모로써의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아이에게 미안해 할 자격도 없는 못난 부모가 돼버렸습니다. 부모가 속상해 할까봐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숨긴 아이에게. 충격을 마저 안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위의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담임선생님의 답변은 오히려 제게 더 큰 충격만을 안겨 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부모인 저는 한번도 학교 측에서 전해들은 바가 없는데. 아이가 경찰 사칭전화를 받았을 때도, 머리에 우유를 뒤집어 썼을때도, 아이들 앞에서 가슴을 만져지며 작다고 놀림을 받았을 때도, 계단에서 죽이려 밀침을 당했을때도, 지속적인 집단폭행을 당했을때도, 계단에서 죽이려 밀침을 당했을때도,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이가 너희 가족이 한명한명 다 나가서 쓰러져 뒤졌으면 좋겠다 그럼 재밌을텐데 라고 귓속말로 소름 끼치는 말을 들었을때도. 선생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에게도 하지 못 한 말을 자신이 존경하고 믿어야 할,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다고 믿는 '선생님' 께 용기내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학교에서 아직 괴롭힘이 지속되고 오히려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냐고 아이의 이 사실을 왜 지금까지 제게 알리지 않으셨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제 아이가 강요를 받아 협박속에서 누군가의 뺨을 때렸던, 그건 알바가 아닌 '때렸다' 라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믿었던 존경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제가 들은 대답속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입장은 좋은게 좋은거라며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모두의 편안함을 위해 제 아이의 희생을 강요했고 제 아이를 방치했으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에서 다수의 기득권을 위해 단 한명인 학생은 고통을 받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강요했습니다. 반 아이들의 책임자인 담임선생님, 학생들을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학생부장 선생님, 학교를 책임지는 교감선생님. 모두 미온적인 태도와 형식상의 짧막한 대답 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달여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절 가르쳐 주시던 '선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행하시던 제 은사님들과, 대한민국 교육부 슬로건인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직속기관인 저희 아이의 중학교가 속한 원주시 교육청의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행해진 조치는 수업을 포기하고 도서관에 가 공부를 하라는 것과, 같은 학교 더군다나 같은 공간인 한 학급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내려진 제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뿐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아이에게 접근을 금지 시키셔서 위 가해를 저질러 온 학생들의 접근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임용고시와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기가 그 정도로 간단하고 쉽다는 이야기로 받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교육에선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다고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간 교육보단 학적기록상 인간다움을 적힐 수 있는법을 가르치며, 선생님들께선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보단 실리와 명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얼마전, 마지막으로 학교를 한번 더 방문하게 돼어 학생부실에 찾아갔을 때, 저희 아이가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걸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고 서럽게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에게 무슨일이냐 물으니, 가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눕혀놓고 아이를 때렸다 합니다. 여자아이의 이마에는 크게 맞은 상흔이 남았고, 때문에 제 아이는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려 학생부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나 선생님께 되물으니 그 아이가 당했을 때와는 다른 미온적인 반응과 태도 그리고 증거와 증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아주 편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단,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건 이후 2교시 정도 지나 선생님께서 반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아이가 맞은걸 본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서 나온학생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쉬는시간에 교실에 아이들이 모두 얌전히 교실에 상주해 있지 않을거란 것 과, 모든학생들이 제 아이를 1분 1초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거란 것, 그리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친구마저 다른아이를 통해 때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득권층이자 잘 못 나뉘어진 계급의 최상위 아이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고발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만큼 지금 어른들도 잘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아직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며, 그걸 가르치는 곳이 학교라는 것 임을 선생님들께서 잊은 것 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제 아이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회됩니다. 가해자로써요 물론, 저희 아이가 다른아이에게 강요를 받아 때렸던, 폭력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모로써 고개숙여 사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못난 부모로 부터, 혹은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린 교육자들로 부터 제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그 아이들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제 아이는 수업시간에 도사관에서 자습을 하고 그 아이들은 버젓히 선생님들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 아이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제가 모르게 쓰는 아이의 비밀 일기장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놓아져 있습니다. 학교는 학적부를 쓰는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며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폭력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른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수업일 뿐 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모두 위와 같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이가 겪은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은 그랬습니다. 제 아이는 학교에서 무얼 얻어가고 왜 수업을 듣지 못하며, 학교는 왜 진화하며 퇴보하는지, 왜 제 딸은 한창 예뻐야 할 14살의 나이에 자살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무엇이 잘 못 됐는지 잘 모릅니다. 예쁜 딸의 마음과 상황조차 눈치 못 챘던 무지하고 못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정말로 원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인 아이들에게 먼저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228, "petition_idx": "30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이가 대한민국의 한 중학교에서 짖밟히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희 할머니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수차례 학대를 당했습니다. 골절이 된채로 최소 30시간을 방치되어 있었고 면회가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광주에 큰 병원을 4군데나 가지고있는 요양병원 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못살겠습니다. 간병인이 힘으로 제압하다가 일어난일이라고 업무상과실치상이랍니다. 어차피 노인골절은 치료방법이 없으니 다시 그 병원에 맡기랍니다. 일주일 입원한 병원비는 줄테니 딴데서 돈 들이지말잡니다...그게 합의조건이랍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런 병원에 다시 맡깁니까? 합의하지않으면 법적으로 하라는데...진짜 저희 가족은 아직도 할머니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복사> ",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광주 광산구 ** 요양 병원 노인학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새벽 3시에 불시에 와서 외상센터 물건 잘있는지 검사하네요 간호사들 그거 한다고 환자 못보는 동안 환자는 self 로 기관삽관 제거 했네요 뭐하는 검사를 새벽에 하는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0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3시에 복지부에서 외상센터 물건 잘 있는지 확인 오네요 정말 할일 없나 보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ㅇ녕하세요 저는 10년넘도록 자영업을 ㅅ하고있는 부산 사는. 정유재니다 민주당을 응원하는시민으로써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10년째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데 돈을벌기는 커녕 빛만더 쌓이고 잇습니다 올라가는 식자재비용.인건비.구인난 한달1300만원 매출에 재료비.임대료.공과금인건비 빼고나면 나는 ㅇ100만원도 못가져갈때가 허다하고 심지어 적자도납니다 사장이 최저시급 근처도 못가져가는상황에서 무작정 올리는거.젊은이 만 이나라 국민입니까 또하나. 칼국수한그릇 4천원. 시급만원 문닫아라소리아닙니까 저는40이넘었지만 아직 혼자니다 결혼할돈도집도 없습니다 차라리 직장생활했더라면 노동자나고 다 을이아닙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봉입니까 이나라국민아닙니까 장사한번해본사럄 국회에 청와대에 몇명이나됩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민주당이 참패하기를바랍니다 저는이번. 구의원 .구청장.시장시의원 전부 민주당 찍었습니다 저도이젠 살아야겠습니다 전국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힘을모읍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과 소상공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통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세계국 조사는 안해봤지만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가족관계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표현과 어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 현대의 문화에 가족 관계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성평등 등 여러 논란과 이슈가 있을뿐아니라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도 정확히 찾아서 알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가족관계의 호칭관계를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 표준어로 공표하였으면 합니다. 국립국어원 에서 이런 일들을 할것 같습니다. 본 사항은 긴급성이나 중요도는 낮지만, 국민공감대가 큰 사항일거라 여겨져 특별히 청와대에 제안하여 조속하고 확실히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하고 불합리한 한국 가족관계 호칭 간소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민을받아들여야합니다 우리의 국민배우 정우성씨는 ㅡ난민을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아이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할수있겠냐ㅡ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난민반대하는사람들은 지들 에미애비로 부터 가정교육을 그따구로받아처먹은 거지요 꼬우면 이민가세요 반대하는것들은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대표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에대해 지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나서 글 올려봅니다. 언짢아서 반말하니 이해바람. 제발 저를 지적[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응대하지 말라! 특히 팀장이라는 인간! 전종학 또 유상민 짐승 보들보다 & 동물 못한 년들! 짐승들보다, 못한 놈들! 전 그냥 뇌병변, 지체장애인이다. 경기도청, 시청, 주민센터, 공무원[관공서들이]들께 도움을 얻으려고 유선전화 해 봤는데 전부 다들 나 몰라 식[모르쇠로 일괄하죠]입니다. 교통정체과 시청[18.04.02]에 말 들어보니 장애인 콜택시[사무실] 편이더라고요. 말 듣자 하니 사람 기분 언짢게 하는데 뭐가 있는 거 같고, 통화 도중 언짢아 선 종료했습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공무원’들이 왜 이용자[당사자] 편이 아니고 콜택시회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월급은 왜 받습니까! - 저를 지적 장애인으로 응대하죠? 짐승보다 못한 년들! 짐승 보다들 못한 놈들! 지난[18.03.22] 안양에 큰 병원[평촌병원] 간다고 8호차 탑승하고 의료기관에 가고 있었습니다. 주행 중에 차량 문이 열리는 안 열리는지 테스트 해 본다고 차량이 시속 4~5km/h 미만 일 때 문을 아주 살짝 열려고 했었다. 문을 활짝 연 거도 아니고 조금 그냥 손잡이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만 난 거였다. -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그걸로 사무실에 연락하니 이용자[승객은]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다. 내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누가 주행 중에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이들[3~5세] 말고는... 어이가 없어도 너무나 없네. 그리고 아줌마[콜택시]기사한테 미안했고 죄송했다. 라고 사과의 말씀도 했고.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 저를 지적 장애인으로 응대하죠? 짐승보다 못한 년들! 짐승보다 못한 놈들! 8호차 기사 아줌마가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된다고 사무실에 전화하고 날리 법석치고 그러냐? %$@년! 차량이 달릴 때 문 연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갖고 신경을 쓰고 그럽니까? 이상한 사람! 진료 시간이 늦었는데 - 저를 지적 장애인으로 응대하죠? 짐승보다 못한 년들! 짐승보다 못한 놈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라고 차량은 가지 않고 18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줌마라 무뚝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아줌마한테 빨리 갑시다. 진료시간 늦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무실에 전화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차후에는 8호차 배차 내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 저를 지적 장애인으로 응대하죠? 짐승보다 못한 년들! 짐승보다 못한 놈들! 그리고 제가 알아서 병원에 가고[일반택시] 있는데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사람 귀찮게 의료기관에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화하더라고요. - 저를 지적 장애인으로 응대하죠? 짐승보다 못한 년들! 짐승보다 못한 놈들! 귀찮겠습니까? 안 귀찮겠습니까? 유상민 선임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수 없는 녀석 불법[신고]을 저지르고 모르쇠로 일괄하고! 저한테 지금 어디 있으세요? 라고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더니 이 인간[유상민]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추측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 왜 저를 지적 장애인으로 응대하죠? 특히 팀장! 이 인간은 사람이 못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왜 실종 신고를 해서 기분 언짢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신고하는 건 민법으로 불법이 아닌가요? 가족 아니면 & 본인 동의를 얻은 다음 신고를 해야지. - 장애인의 종류 & 개념과 유형도 모르고 <- 다시 공부하고 숙지하길 바란다. - 짐승보다 못한 놈들! 난 그냥 몸만 불편할 뿐입니다, 단지 불안장애 때문에 약물 진료받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내가 그렇게 개털털이 처럼 보이냐? 야 인간들아! 일반인들도 그렇게 안 본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반 사람과 같고 단지 몸만 불편할 뿐. 저를 완전 지적[장애 뜻도 모르고 그냥 전화만 받는 겁니다.] 장애 보고 [밑에서 전화만 받는 상담자들도 마찬가지!] 지적 불구자로 응대하고 취급하고 그러는 놈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년들도 마찬가지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 짐승보다 동물보다 못한 놈들! 인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년들[상담자 4명]이 놈들[전종학, 유상민 선임자 2명]이 *** 기분이 언짢아서 반말 한 거니 참고하며 읽기 바란다. 최초 $흥 시설공단 양식에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로 작성해서 팩스[Fax]로 발송했고 그랬는데, 18.03.22 일 터졌다고 뭐 보호자랑 같이 함께 타서 탑승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년들아 지금껏[1년 넘도록] 혼자 이용한 적이 대부분인데 간혹 도우미랑 같이 함께 타서 이용한 적이 있다. 지체, 뇌병변, 불안장애로 콜택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제한 걸어놔!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 저를 지적 장애인으로 응대하죠? 짐승보다 & 동물보다 못한 년들! 놈들! 당사자인 내가 도우미 이용하기 싫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 하느냐고? 도우미랑 같이 타라 말이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이 글 읽어보고 반성들 하고 %흥 장애인 콜택시 혼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혼자 이용 못 하게 하면 직원 4명[강 씨, 박 씨, 김 씨, 조 씨]이랑 선임자들! 특히 유상민 & 전종학 집에 경찰 불러서 “고소장” 작성할 테니 꼭 명심하고, 기존처럼 도우미 없이 혼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저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한 죗값을 해야죠! 저를 완전 우습게 생각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바@멍청이로 보고 동물처럼 보고 도우미랑 같이 탑승해라 입에서 시부렁거릴 걸 씨불여야지 입에서 막 나온다고 입 밖으로 내뱉고 진짜 짐승들 동물들보다 더 못한다. 장애인[그것도 2급 장애인인데]인데 콜택시를 혼자 이용 못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3월 25~31일에 공원에 볼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려니 일반택시[카카오 택시] 타게 되었다 *** 기분이 언짢아서 반말 한 거니 참고하며 읽기 바란다. [도우미 없이] 기사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근데 네 바퀴는 왜? 도우미가 있어야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또 내가 유선상으로 콜 센터에 앞으로는 주행 중에 문을 열지 않겠다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조 씨 상담자한테[18/04/04] 말을 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18/07/03] 오늘 콜택시 유상민 씨한테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 위증으로 이번 한 번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유상민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이번 18년 3월 22일 딱 한 번 그랬다고 하니 아무런 말 없더라고 -> 위증의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자 자인 제가 기억력 얼마나 뛰어난지도 모르고 말을 나오는 데로 하더라고. 그리고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유선상으로 유상민한테 어떠한 규정이 있냐고 여러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없고 말 자체도 안 하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도우미랑 같이 탑승하시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 기분이 언짢아서 반말 한 거니 참고하며 읽기 바란다. 콜택시를 이용해서 장애인을 이동지원 하는 서비슨데 잘못하면 ‘장애인복지법’에 거린 다라는 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월급은 왜 받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도 대한민국 시민들이 뼈 바지게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용제한을 걸어 놓고 이게 무슨 짓 있냐고! 이용제한 풀어놓고, 시민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나 하십시오. 진짜 시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안 하는 인간들이 이용제한까지 걸어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장애인이 장애인 택시 탑승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용제한 걸어 이용을 못 하게 막아놓고 빨리 풀어놔!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장애인인데 택시 이용 못 하면 왜 시민들의 세금 갖고 콜택시를 만들었느냐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나 보네. 택시를 이용 못 하니 어디를 가든 늦게 왔다고 야단을 듣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을 했는데, 도우미 당사자가 이용하기 싫으니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고 000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말하기 그렇고, 선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도 되느냐고! 택시 이용제한 풀어 놔! 몸 불편한 사람한테 콜택시 못 이용하게 만들고 이용제한을 말한다. 답변 좀 들어보고 싶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주민센터, 시청,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도 나 몰라 라식이고 0000도 없는 데, 공무원들이 나서서 좀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고 세 군데씩이나 말씀드렸는데 도대체가 나 몰라 식이고 모르쇠로 일괄하고 이러는 게 어디냐고요!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 며칠 전 다리를 다쳐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다는 사실 모르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받고 그래야 하는데 약국에서 파스 사서 매일 매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한 번만 봐달라고 했을 때 제 말을 들어줬으면 이러한 민원이 없을 거를 쓸데없는 말을 해서 민원의 글을 올리게 만드느냐고요.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장애인 콜 이용제한 풀어주시고 위 문제해결 될 때까지 청와대 민원 계속하여 넣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시흥 장애인 콜택시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래도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해야 하나요? 사형제 폐지 반대합니다. 강력범죄는 점점 더 증가하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이 정부도 사형제 폐지에 생각이 있는것 같던데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기에 사형제 유지와 집행도 빠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름만 있고 집행은 하지 않는 사형제가 있죠. 여기에 이정부도 사형제 폐지라니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형제 폐지 절대 반대와 집행도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먼저 사형제 폐지 말이 나온것 같은데 저 국가기관부터 먼저 폐지해야 합니다. 아주 현실은 모른채 그놈의 인권타령 때문에 피해자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죠. 저 국가인권위원회부터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버스 하차 9살 여아 실종 17시간 만에 발견..\"납치 추정\" 사형제 폐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게시된 청원들 중 처벌이나, 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글을 씁니다. 저는 \"82년생 김지영\"과 같이 82년도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위로 누나 한 명인 덕에 어렸을 때부터 남녀평등에 대해 들으며 자랐고, 학생 때는 이성 친구들이 제법 많았고, 남녀평등에 관한 의견도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1.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혜화역 시위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에 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혜화역 시위가 계기가 된 것은 역시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이며, 시위 참가자들은 같은 몰카 사건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차별로 편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몰카 사건은 동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촬영했느냐? 치마 속을 촬영했느냐? 치마 밖을 촬영했느냐? 개인적으로 소장했느냐? 유포시켰느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이후 ‘다음’이나 ‘네이버’ 또는 그런 검색엔진에서 검색 가능한 사건들은 대부분 신속히 동영상 유포를 막았고, 처벌 또한 신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거제도 마티즈 사건이 있겠네요. 현재 혜화역 시위는 장관님이 최근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간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였던 불법몰카 유포에 대한 분노보다는 남성 혐오를 일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황이 다름에도 ‘편파수사가 아니다.“ 라고 말한 대통령의 자살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스스로 ‘우리가 메갈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도 남성 혐오로 지탄받고, ‘보복 운전’도 자신 또한 위협을 느꼈지만, 그 ‘보복’ 이기에 엄격히 금지시키려 하는 시대에, 어찌하여 ‘미러링’ 은 ‘보복’으로써 취급받지 않나요? 일부 남성이 불법몰카를 촬영한다고 다른 무고한 남성에 대해 불법몰카를 일삼지 않습니까? 2. 많은 언론은 물론, 여성 그리고 개인인 남성들도 여전히 남녀차별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여성 차별, 혹은 유리천장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최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 모든 차별을 근절시키는 첫번째 걸음은 차별 사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그럼,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혹은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면 충분히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왜 여성가족부는 당장 현실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해결이 쉽지 않고, 차별 여부가 애매한 일들에 몰두하는 가요? (아래 두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해 주세요.) -.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던 중 스스로 페미니즘에 관심이 줄어든 계기 중 하나는, 여성부가 출범하고 초기에 [간통죄 폐지]가 진행되면서부터 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 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2005년 쯤부터 폐지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검색을 해도 그렇게 나오구요. 간통죄 폐지는 여성계에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남녀차별의 잔재인 듯 말씀하시지만, 가족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국가로써 가족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역시 큽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인해 간통이 형사처벌 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여성인권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성계에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의 실체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엔, [여성의 동의 없으면 무조건 성폭행] 이라는 것이 작년 하반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말은 100%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껏 여성의 입에서 “키스할 때 물어보는 남자가 제일 싫다.” 라는 말은 수 없이 들었고, “커피 마시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말이 흔히 ‘그린라이트’라 불리는 여성의 OK Signal 이라는 말이라는 걸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최근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묵적인 서로의 교감으로, 두 사람 만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최소한의 흔적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증명이 어려움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미 술이나 약물, 폭행, 협박 그리고 위계관계에 의한 상간은 저항이 없어도 성폭행으로 처리 됩니다. 어느 법이나 어느 시점에는 증명이 어렵고,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존재합니다. 또한 여성계는 남성들의 ‘꽃뱀 발생 가능성’의견을 ‘염불’ 쯤으로 취급하지만, 개정된 법에서 꽃뱀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현재의 통계를 들어보이며 꽃뱀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꽃뱀은 광의의 의미에서,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보복이나,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므로 개정된 법이 무고한 남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그 법이 잘 못된 것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라 칭할 순 없습니다. 상세한 법에 대한 검토야 사법, 입법부에서 하겠지만, 해당 이슈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무고한 남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5.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공임신중절은 태아성별감별과 함께 공공연히 시술되어 오다가 태아성별감별이 금지된 이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태아성별감별 금지를 촉구하며 이미 수많은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 법 개정을 촉구하며 낙태로 인해 희생되는 많은 여성 태아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여성들이 오히려 낙태의 자유를 달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 생명의 존엄성은 여성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나요?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내며 생명의 소중함, 낙태의 위험성과 잔인함을 꾸준히 교육받은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 낙태죄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남성의 보복’ 이라는 것에 더욱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모성애는 “맹수에게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고통” – 82년생 김지영 中 - 으로 취급되며 남성의 부성애에 따른 슬픔은 ‘보복’으로 치부 받을 수 밖에 없습니까? 성폭행에 따른 낙태시술은 물론이고, 사후피임약까지 허용된 마당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책임이 여성에게 치우쳤다면 남성도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하셔야 하며, 간통죄 폐지와 같이 이것 역시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면, 가정을 해칠 수 있는 유사한 법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의 간략화, 성매매 등) 6. 생리 휴가 악용 사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러 이성 친구들에 의하면 생리는 개인의 따라 주기, 통증, 출혈 등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주기내 특정 시점에서 통증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금요일에만 생리 휴가를 쓰는 일부 여성들로 인해 직장내 여성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이는 여성 취업률 상승을 가로 막는 하나의 계기가 되나, 그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생리 휴가는 권리이고, 어느 날에 쓰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라 답합니다. 분명 여성인권 향상에는 사회적, 구조적 변화와 함께 여성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대답을 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쉬쉬하며 입다물라고 저런 문자메세지나 돌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비아에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을 무사귀환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연예인들이 희귀병등으로 공익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고.. 최근엔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현역이 아닌 경우엔 복무기간을 최소 4년에서 최대 6년까지로....", "num_agree": 7, "petition_idx": "30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과 대체 복무제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풍납토성의 걸림돌인 레미콘 공장을 조속 이전하여 신속한 복원을 청원합니다. 2.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풍납토성을 복원 추진한지 15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서편쪽에 자리잡은 레미콘 공장 이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3.작년 11월 2심에서 국가 승소로 공장이전 판결났으나,레미콘쪽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있는데 레미콘측의 지연작전으로 복원이 늦어지고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4.담당 판사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살펴보면 왜 판결이 시급한지,왜 공장을 조속 이전해야하는지를 즉시 판단하실 것 입니다. 5.사기업의 지연작전에 국가가 휘둘리지말고, 건설현장 알박기같은 레미콘 공장의 조속 폐쇄 이전하는 현명한 대법원 판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납동 레미콘 공장 대법원 신속판결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부산지역 동래구 사직북로 공용 주거지에 공용 구청관할 주거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개설해 주십시오. KCC아파트 들어서기전 사직동 삼익아파트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없어져서 너무 불편합니다.또한 주차장도 없는데 저녁늦게까지 주차단속도 실시됩니다. 골목에 주차되었는데 3번이나 저녁9시경 단속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주시고 난 후에도 주차단속을 실시하세요. 주차단속비를 거둬서 교통편의시설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단속보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먼저 부산동래구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공용주차장을 증설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봉파라치들 때문에 미칠노릇입니다. 얼마전에 손님이 고른물건 봉투에 담아드렸는데 봉투값안받냐고 하셔서 사장님이 그냥 드리래요. 했더니.. 비닐봉투 무상제공한거 신고당해서 사장님이 벌금을 내셨는데요. 저 손님이 몇일뒤에와서 봉투값을 왜받냐며 뭐라 뭐라 화내면서 말하더라구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손님이 비닐봉투 요금안받았다고 신고하고 나중에 와서 승질내는건가 싶더라구요. 판매자 쪽에서만 벌금내고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안그래도 알바들한테 화풀이하는 손님들이나 꼬장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알바들 인권이 없듯이한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인권이 완전 없애버리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전부수거하서 못쓰게만들어주시던가 소비자도 일회용품비용 부담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한 대학생입니다. 지금부터 페미니스트 단체인 워마드의 민낯을 제가 아는 선에서 밝혀 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이들의 행태가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의 언론, 정치인, 유명인, 일부 누리꾼들이 아직도 그들을 잘못 이해하는 듯 하여 새벽녘에 조금 긴 글을 써 보려 합니다. 우선 워마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픈 사람들은 아래에 첨부해 둔 링크 중 맨 아래 링크를 들어가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워마드와 그 전신 메갈리아를 페미니즘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몰고 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속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워마드도 페미니즘의 일종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워마드 회원들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워마드를 페미니즘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 내에서는 워마드 및 그 관련 단체들과 여기에 속한 회원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언급하겠습니다.(메갈리아는 현재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므로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워마드가 결국 메갈리아와 같은 사이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바는 일반 여성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여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첫 번째 링크는 워마드가 메갈리아에서 분리된 이후 그 동안 저지른 수많은 패륜적인 행태들 중 특히 논란이 된 몇몇 사건들을 정리한 인터넷 기사입니다. '미러링'이라는 모방범죄 논리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태동한 메갈리아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만든 워마드 페미니스트답게 차마 쳐다보기도 어렵고 입에 담기도 싫은 혐오스러운 사건들을 아주 많이 일으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이 싫어하는 극단주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가 저지른 행태를 본따 자신들이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소위 '여성혐오'의 심각성을 사회가 깨우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서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범죄로 결론 내려진 행태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것은 또다른 범죄일 뿐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범죄의 위험성을 깨닫게 해 주겠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유쾌한 미러링'의 실체입니다. 그 결과는 첫 번째 링크에 나타난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직접행동주의자'(앞서 말한 한국여성민우회 사이트의 글에서 그들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남성 혐오 사상은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심화되어(대략 2015~2016년부터일 것입니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례 2가지를 통해 그들의 실체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홍익대학교 남자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범인이 동료 여자 모델로 밝혀졌던 그 순간부터 페미니스트들은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명목 아래 혜화역에서 2018년 7월 11일 현재까지 총 3번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중 며칠 전(7월 7일) 벌어진 시위에서 '문재인 **하라'는 구호가 공공연히 외쳐졌고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외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하라'는 구호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투신자살하라'라는 의미로 통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링크 속 기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시위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 떨어져 죽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주최 측은 이 구호가 '문제를 제기하다'의 '제기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문재인은 몰카범죄가 편파 수사라는 문제를 제기하라'(이렇게 적는 저 자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외쳐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차마 언론의 카메라에는 담지 못했던 것인지 온갖 기상천외하고 기발한 남성혐오 표현이 적힌 피켓들이 혜화역 시위에 난무했다고 합니다. 감히 이 청원에 적어 넣지 못할 저질스럽고 성적인 단어, 그림, 욕설이 가득찬 피켓들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환호를 받으며 떳떳하게 나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이것을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 또한 7월 7일 시위 이전부터 등장했던 남성혐오 구호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페미니스트 시위의 좋은 면만 포장하여 보도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할 행동일까요? 이것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할 언론들이 보여 주어야 할 보도일까요? 어젯밤(7월 10일)에는 한 워마드 회원이 천주교에서 신성시하는 '성체'를 불태우고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는 천주교 또한 여성혐오적인 종교이며 예수 또한 남자일 뿐이라며 그를 조롱하는 문구를 성체에 새긴 이후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성체라는 것은 예수의 신체로 인식되는 신성한 음식이며 이를 불태운 것은 예수에 대한 모독을 넘어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링크의 기사가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에도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예수가 빵이라고요? 그럼 빵을 만든 제빵사는 살인마인가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여자를 성폭행하는건 괜찮지만, 너희들은 성체를 태우면 안돼 !!!!!!!!!!! 천주교나 한남들이나 비슷하구만'(네번째 링크 속 기사의 실제 댓글들 중 몇 가지를 가져온 것입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천주교를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미러링'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 버리고 남들의 잘못만 부각시키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대한민국 남성들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한국 남자 벌레'라고 외치고 있으며 남성들을 향해 투신자살, 교통사고 등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 이들의 혐오는 한국을 넘어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세계 4대 현자들도 포함하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몇몇 정치인들은 '여성들이 당한 것에 비해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은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일부 누리꾼들 및 sns 이용자들(특히 트위터 이용자 중에 이런 부류가 많습니다.)이 이에 동조하며 남성혐오 발언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 또한 페미니스트들의 남성혐오 발언은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은 채 그들의 패륜적인 행태를 여성인권 운동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네번째 링크 속 기사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실제로 한 발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떨어져 죽으라는 발언이 과연 큰일이 아닐까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절 박근헤 전 대통령을 보고 대놓고 죽으라는 소리를 한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그런 이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상식적인 발언을 통해 촛불시위는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자살해'라고 외치고 그 발언에 환호했다면 촛불시위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단어를 이용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의 발언에서는 논리와 이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선동과 과장, 조작과 자극만이 난무합니다. 한 때 페미니즘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타난 사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워마드와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 언론, 유명인, 온라인 커뮤니티(대표적으로 '한남'이라는 단어를 일상 어휘로 사용하는 '여성시대'라는 daum 카페가 있습니다.)들은 남성에 대한 혐오로 가득차 비이성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페미니즘 = 남성혐오'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을 물론 대다수의 여성들 또한 이들의 발언 및 행동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페미니즘이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담론을 사회에 내세웠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워마드 사이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저지른 악행들 중 범법 사례가 있다면 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워마드 사이트 회원들이 저지른 악행들 또한 철저한 사법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여 범법 사례가 드러난다면 회원 전수조사는 물론 사이트 폐쇄까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마드 페미니스트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일간베스트'가 고인모독, 강간,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지탄과 처벌을 받았듯 '워마드' 또한 고인모독, 혐오발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의 지탄과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단체들 또한 법을 어긴다면 확실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여지껏 페미니스트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존재들은 언론에 의해 '여성들의 간절한 외침' 같은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정의의 투사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페미니스트들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시대착오적인 여성혐오 발언으로 매도되어 억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들의 행태는 정의의 투사는 커녕 일개 범죄자 집단에 불과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처벌과 평판도 '미러링'해야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닐까요? ps) 제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동생입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동생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혹시 제 동생이 페미니즘에 빠져 저를 향해 '강간충 한남 **해'라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학에 가서 페미니스트 동료를 만나 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사리분별 잘하는 똑똑한 동생이라 알아서 조심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점점 무서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하나하나 간섭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페미니즘이 한 가족 사이에서도 불신이 자라나게 만드는 것 같아 정말 씁쓸합니다. 혜화역 시위 뉴스와 함께 어젯밤에 접한 성체 모독 사건까지 겹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큰 용기를 내어 청와대 청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한 사회를 파괴하고 와해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청원은 다른 중요한 청원들에 밀려 묻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명이라도 제 글을 보고 생각을 고치거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189, "petition_idx": "30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워마드를 제재 및 폐쇄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군대를 안가는 사람을 검거하는 독립 기관 혹은 경찰청 산하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기관)은 반드시 온라인 상에 본부를 두고 오프라인 상에 본부를 분리해서 두어야 합니다. 간혹 군대를 면탈하려는 자 중 아주 간사한 방법을 통해 사회보장 망의 구멍을 찾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면탈 예방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내 차례는 돌아오지 않고 고갈된다는 뉴스만 봐도 심장이 떨립니다 한 달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으로 혜택 보셔야 할 어르신들 불우이웃은 단칸방에서 혼자 생을 비참한 생활고로 마감하고 성과급 잔치는 왜 운영진끼리 나눠 갖는 건지요.. 대체 뭐를 했다고 월급을 그 만큼 받는 건지요? 내 돈 가져가면서 마이너스 통장이어도 가져간다 당당하게 말하는지요? 무슨 돈이 나서 국민연금이 좋다고 티비 광고는 만들고 좋다고 떠드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족합니다.. 불우이웃 돕는 심정으로 저희 집 건강보험 매번 90만원씩 냅니다.. 예 있으니까 내겠지 낼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딴 자기 위로도 한 두 번입니다...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커녕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국민연금에 가지도 않는 의료비는 대체 왜ㅡ 거기다 외국인이 교묘하게 우리나라 의료법 악용해서 매번 적자나게 치료받고 혜택 받고 나가는거 머리 달린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댁들 보다 낮다고 국민이 모르는게 아닙니다 모르고 무지해서 참는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냥 내고 멍청해서 그냥 뜯기는게 아니라 이말입니다... 왜 출산율은 앞으로 더 낭떨어지로 떨어질텐데 대책 없이 국민연금 계속 무슨 저의로 걷는건지 알아봐주십시오...고민해주십시오.. 제발 그만 좀 뜯어가십시오.... 우리나라 상위 20프로 세금 너무 냅니다. 우리나라 0.1프로 갑부 대기업 부동산 투기로 목돈 현금 가진 사람들 세금 정말 조금내고 있습니다.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대기업 갑부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걷으시라 이말입니다.. 이명박 십만원씩 국민연금 낼때 왜 일게 회사원인 우리가 재산 좀 있단 이유로 국민연금을 그렇게 내야합니까. 교묘하게 속이고 숨기는 사람들은 못잡고 왜 애먼 중산층만 때려 잡는겁니까... 오래된 이 썩은 사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 나라 중산층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왜 이 최악의 출산율에 공무원 부부들만 출산율이 그나마 유지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돈 아무리 줘도 미래는 어둡고 뜯어가는건 절반에 일을 하는건지 나라에 노예가 된 건지 모르겠는 현실에 무슨 사치로 애를 낳아요.. 내 귀한 자식 왜 이런 세상에 누가 던지고 싶습니까 상식적으로.. 적당히 뜯어가게 법 좀 고쳐주십시오 대통령님...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참아라 란 얘기는 중산층은 그냥 하층민으로 전락해라 아직 중산층일때 만끽해라 란 소리밖에 안됩니다.. 자기 기능 상실한 국민연금 폐지 반드시 이뤄주십시오.. 제발 간곡하게 무릎 꿇고 빕니다.. 그만 좀 뜯어가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좀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민국은 국제 난민 수용소입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나요? 국민들 몸 속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하나 못막고 이럴거면 무정부주의가 나은 것 같은데요 청원은 왜 있나요 20만명이 청원해도 대통령에겐 그저 재미있는 주제고 60만명이 청원해도 어영부영 넘어가는 능구렁이인가요? 청와대 청원도 정부가 인정한 놀이터니까 그런거죠? 다같이 죽어봅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0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및 이집트 난민 수용 거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미성년자들이 속이고 술,담배 사거나 pc방이용 왜 업주들이 처벌받습니까 미성년자들이 책임을 져야 술담배 피시방 안합니다 제발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pc방 처벌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당시 분향소 강제철거, 분향소 길목 차단 및 전직대통령의 추도사까지 막은 이들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서거하였음에도 슬퍼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누가, 무엇을 위해, 왜? 하였는지 알고싶네요. 이명박씨의 말이 새삼 떠오름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화실히 세우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분향의 권리를 강제로 뺏어간 그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혜화역 시위에 여성부 장관 참여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시위현주소 어떠한지요?? **해 **해 고인 성재기 처럼 뛰어내려라 맞지요? *** *** 이건 또 어떠한지요?? 여성부 장관이 저런 집회 찾아가서 이건 잘못된거다 못할망정 오히려 죄송 하다 이런 소리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인지요?? 여성부 장관 해임 해주세요 여성부 없애달라 이건 말하면 입아프고 안해줄거 다알고있으니 장관이라도 해임해주십시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30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장관해임을 요구함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건설현장 형틀 철근 콘크리트공 불법채류자 30만명 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불법채류자10만명 총계40만명에 달하고 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불법채류 외국여성이 점령하고 3류 성매매 업소로 전략하여 한국을 외화의 돈벌이로 삶고 건설현장은 대부분이 갑싼 외국인 불법채류자가 잠식하여 한국인이 일할자리가 없고 서울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화성시 등은 각종 이권개입으로 불법채류자끼리 싸우고 난투극을 벌여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다 불법채류자 신고를 하여도 출입국은 늦장을 부리고 추동을 하여도 수십명중 두 세명만 잡아가니 한국의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길거리에서 불법채류자를 검문하거나 채포하여 검찰로 송치하여 감옥에서 2-3개월 살고 법원으로 집행유에를 밭고 국외로 추방하는 절차를 거치서 불법채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든다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출입국 법을 강화하고 경찰에 불법채류자 단속권을 주어 불법 채류자를 엄벌하고 추방을 하여야 할것이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0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채류자를 고용한 엄중처벌하고 불법채류자를 추방하여 한국의 한국근로자의 일자리를 장출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현장 근로자입니다. 모든일이 만들어 지고 이루어 지는 작업 환경이 외부에 노출 되다 보니 날씨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직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알듯이 대한민국 일기예보는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예보가 아닌 그때그때 변하는 실시간 중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보가 하나도 틀림없이 맞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나 어느정도는 맞아줘야지.요즘같은 장마철에 예보가 맞지를 않으니,일을 하면서 받는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100%는 아니더라고 80% 이상은 맞는 일기예보가 될 수 있게,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시간 일기예보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선박운영하는어업인입니다. 참억울하고 어이없는해경일처리에 피해금액한순간4천3백만 저가안고넘어가냐하는지. 선장두고 어업하는중사고나고 보험처리과정에 선장항해사자격증없는것을알았습니다. 해고하고. 보험처리않되어서 저가갚아가고있습니다. 본인 선장선수금 생활비. 천백만원을. 미납하고있는데 선장부당해고라고하면서. 법으로하자고하네요. 항해사 가격없는데 어찌선장으로탈수있는지. 해경은 본인이몰라다면 처리할수없다는 무책임말만합니다. 대한민국은 항해사자격증없어도.선장할수있는지 해상사고많이나고있는데. 이런무책한말을해경해서할수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동안 항해사자격증없이 어업했던선장 선박사고나서 고발했는데도 무험이처리.해경측 본인몰라다고. 무험이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교통에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요청합니다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부기관, 지자체 행정정책의 현실이 교통안전을 되레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실사 및 실시를 촉구합니다 보수해야할것은 유지보수 주기를 늘리지 말고 줄여서 자주 점검하고 고치고 새로 설치해야하거나 없애야 하는것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줘서 어쩌구 하는 등의 지자체 설명 및 이런 방송을 볼때면 참 답답합니다 사건사고가 나야 , 그리고 사람 좀 죽어야 , 피를 봐야 , 그리고 뉴스에 나서 공분이 일어나야만 그나마 움직이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권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글을 쓰게 된 내용적 계기는 인터넷주소 관련링크를 참조한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정책의 선제적 시행과 예방에 중점을 둔 , 사고나서 일 내지 말고 미리 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댓글 공작으로 이미 적폐의 대열에 섰던 기무사가 계엄령 및 위수령까지 계획했던 문서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언론이며 방송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빠진 문제를 밝히려고 한다 우선 여론기관에서 추측하는 것들을 보자 전 국방장관이 관련이 되어 있을까? 전 기무사령관이 관련이 되어 있을까? 진정 실행하려던 실행계획이었을까? 그 윗선 즉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까? 등등의 여러 문제들을 언론이며 각종 방송 등등이 추측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 그 어떤 방송을 봐도 언론을 봐도 밝히지 않는 문제다 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과 관련이 있을까? 라는 문제다 당연히 품어야 할 의심인데 그 누구도 밝히려 하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 자체도 안하고 있다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인데 정당의 동의도 없어 혹은 협조도 없이 이런 계획을 짠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도 관련여부를 반드시 의심해봐야하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입으로 꺼내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 현재 권력도 가졌으니까? 현재 권력도 가졌으니까 더 큰 의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분명히 밝힌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정당과의 관련성이다 만약 정당이 관련되었다면 또 다른 그 정당 출신의 지도자가 나오면 또 다시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하게 수사해야할 문제가 바로 정당과의 연관성이다 다들 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 정권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빠진 것 같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사다 그러기에 그 근본까지 반드시 수사해 볼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기무사 계엄령 및 위수령에 관하여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의 연관성도 꼭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 권력이라고 봐줄 문제가 아닌 이것은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중대한 문제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 및 위수령\" 사건에 빠진 가장 중요한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하나리움 퀸즈파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달성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임대아파트에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까지 탄생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며, 분양 전환이 되어 내 집이 되기만을을 기다리던 국민입니다. 허나 건설사들은 나랏돈 이용해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편법을 활용하여 배만 불리고 있으니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거래를 철저히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 목 적 -. 임대 아파트란?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로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곳 입니다. -. 그러나 지속, 전국적으로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이 편법을 활용 한 입주자 분양권 박탈을 가행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주거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에 관련 법의 개정 및 시정 조치가 시급함에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2. 현 상황 및 실태 -. '하나리움 퀸즈파크'는 달성군에 위치한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5년임대) 입니다. -. (주)하나건설 에서는 국가로부터 임대 아파트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건축 되었습니다. -. 빠르면 2년 6개월 후, 늦어도 5년이 되는 해에 입주자 우선으로 분양하기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을 무시하고 조기분양 시기가 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없이 (주)하나건설 은 '지구종합건설' 에 908세대를 모두 매각하고 근저당 및 등기 처리 또한 완료 해버린 취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구종합건설'은 2017년 12월 31일 결산재무제표 기준 25명의 중소기업 / 자산 119억원 (납입자본금 81.7억), 매출액 232.9억의 회사이나 ① 대구 하나리움 908세대. 한 가구당 약 153,360,000 (1억 5천) x 908세대 = 약 1,392억 5천 가량에 매매 ② 전북 군산 하나리움 952세대도 매매 완료 하였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약 1억 4천 7백에 매매 x 952 세대 = 약 1,396억 5천 가량에 매매 완료 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① (대구) + ② (전북 군산) 포함하면 어림잡아도 약 2,800 억 이라는 거금으로 보여지는데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어떠한 조건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5년 임대 :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상한은 산정가격 (건축비+택지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 건축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 (상한 표준건축비) => 택지비 : 공공택지 공급가격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기준 *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선에서 책정이 되고 같은 평수의 주변 시세가 2억 ~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자들에게 분양 금액은 1억 4천이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 (주)하나건설 은 아파트 건설 당시에 나라의 지원을 받아 토지도 싸게 구입했을 것이고, 건축비 또한 2013년도 기준의 가격을 적용했을 것임으로 실제 금액은 더 적게 책정이 되어야 마땅하나 '지구종합건설' 은 매입한 1억 5천이라는 금액보다 이윤을 남기려 당연히 입주자 들에게 악의를 비출 것입니다. 3. 현 거주자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불가피 : 가계 부담 -> 대구만 보았을 때 지구종합건설이 (주)하나리움에게 인수한 약 1,392억 이라는 금액에서 국민주택기금(정부 대출)로 하나건설에서 감당 할 금액 = 약 1,074억, 나머지 금액인 약 318억은 지구종합건설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 대출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금액은 고스란 입주민들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 분양권의 적격 / 부 적격의 임대 사업자 임의 판단 : 부 적격 분류 시 분양권 소멸 -> 공식적으로 분양에 대한 내용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발생 한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존 입주자를 문자로만 '분양 불충분'(불충분에 대한 사유 없음)으로 몰아내고 신규 분양을 하여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건설사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 당 사례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추가 발생 : 다른 임대아파트에도 동일 사항 발생 우려 -> 여러 신문 /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법의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건설사는 더욱 증가할 것임에 조속히 악덕 기업에 대한 처벌 / 뿌리를 뽑으며 개정을 해야 합니다. -. 현재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삶의 질 저하. 4. 요청 사항 1) 임대주택법 제 9조 매각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임대아파트 라는 것이 저희 아파트만이 아닌 전국에 있습니다. 거주자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왔던 문제점 입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이용해 임대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악덕 건설사들에 의해 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 당연지사 입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현 문제점들을 뿌리 뽑아 주세요. 2) (주)하나건설 과 '지구종합건설'의 소유권 적절성 검토 상기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회사 규모 및 자금 조달력 자체가 미흡한 회사에 어떻게 매매 진행을 했는지.. 등기 완료가 되어버린 지금 앞으로 행해질 부득이 한 처사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등을 활용하시어 명확하게 조사를 하여 주시고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임대사업자를 하나건설로 원상복구하고 계약 때 제시한 사항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구종합건설에는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또한 현 사례가 타 건설사들도 악용할 수 없도록 조속히 법의 개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입주민들의 우선 분양 진행 약조 '하나리움 퀸즈파크', 즉, 구 - (주)하나건설 에서는 모델하우스 운영때에는 조기분양도 가능하다 했었으나, 현 - '지구종합건설' 에서는 '그랬었다 하더라, 모른다' 로만 얘기하고 있음에 2020년 이후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매년 오르는 임대료 + 향후 건설사에서의 분양가를 예측할 수 없으며 터무니 없는 근거로 '부 적격자' 로 판정이 되는 가정은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더이상 불안해 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선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5. 유사 사례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 경남 거제 덕진 봄 (덕진종합건설 -> 정기산업) 거제 타임즈 : http://www.geoj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62 경남 신문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8364 2) 강원 속초 삼호아파트 (삼호건설 -> 정기산업) 설악 신문 : http://www.soraknews.co.kr/detail.php?number=6017 3) 경남 창녕 덕진 7차 (덕진종합건설 -> 록스웰) 경남 도민일보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7369 4) 세종시 영무 예다음 (영무건설 -> 정기산업) 중도 일보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7369 금강 일보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43 세종 포스트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43 경향 비즈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210600015&code=920202 대전 MBC : ① http://tjmbc.co.kr/000006/view/title/eNortjI0tVJ6M6_ldU_Dm6ktb3t63nbtULIGXDCGDwwL/id/110177 ② http://tjmbc.co.kr/000006/view/title/eNortjI0tVJ6M6_ldU_Dm6ktb3t63nbtULIGXDCGDwwL/id/110203 5) 전남 광양 송보파인빌 5차 (송보건설 -> 정기산업) 뉴스 프리존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87 NSP 통신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87 광양뉴스 :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69 여수 MBC : ① https://www.youtube.com/watch?v=2AJnFlKqXxY ② https://www.youtube.com/watch?v=bAXV9Vj8Ahg ③ https://www.youtube.com/watch?v=XqdbCMlhaiM 6) 대구 달성군 하나리움퀸즈파크 (전북군산 하나리움 -> 지구종합건설) 대구 MBC : https://www.youtube.com/watch?v=7Dx6CVcjaS8&feature=youtu.be * 공공 임대아파트 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 1번 항목의 터무니 없는 매매가를 메꿔 놓으며 이윤을 남기려면 입주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분양금을 요구할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분양을 실시할 때에는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입주자들의 분양권을 박탈하려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세대를 내 쫓아야 현 시세대로 비싸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 이겠지요.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 몰리는 현 상황이 다시는 잃어나지 않도록 '임대주택법 매각제한 규정' 개정이 시급합니다.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는 답답함을 헤아려 주시어 현 문제점이 개선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힘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338, "petition_idx": "30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돈 이용해 임대아파트 지어놓고 편법으로 매매하여 민간건설사는 배부르고 입주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입제도개편관련 서울지역 국민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5시간 마라톤 토론을 한다고 하여 갔더니,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였습니다. 한국식토론이 이런거였습니까? 대입제도개편이란 명제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개편만 수십번하다보니, 대입비빔밥처럼, 내용물을 어떤것을 더할까 뺄까로 장난질하다가 다시 맛없고 영양가없는 비빔밥이 되었습니다. 내용물을 바꾸고 비빔밥이란 메뉴도 바꾸고 서빙하는 사람도 다 바꾸어야죠!!!! 그깟 개편하려면 뭐하러 국민교육회의 구성합니까? 적폐 교육부가 하나 교육회의가 하나 그 나물에 그 밥인데요???? 교육회의도 변질되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고 시간들여서 토론회한다고 홍보나 하고, 막상가보니, 서울공청회보다 더 막장입니다. 청중은 입다물고 발제자들만 떠들고, 그려러면 뭐하러 청중은 모집하나?? 방송촬영용으로 모집해놓고, 다 짜놓은 프레임속에 뭐하러 간식먹으며 5시간이나 끌고가나?? 열띤 토론은 꿈도 못꾸고, 조용하기만 한 가운데, 상호작용도 없는 토론회, 토론없는 토론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디자인한다고 그동안 해왔으니 교육은 없고 사육만 남았다. 대통령님은 잘보셔야 합니다. 교육개혁부터 시작을 하셔야지요. 왜 뭐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개혁중에 교육개혁이 가장 힘들것입니다. 현장의 이슈와 문제들을 하나도 개혁하지 않고, 무슨 대입제도 개편입니까? 공론화1,2,3,4도 이미 소수집단이 다 정해놓고, 시민단의 참여라고요??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마십시오!!! 이런 학교, 이런 교육현장, 이런 교사들이 있는곳에 내 아이를 보내기 싫습니다. 교육철학은 없고, 수십년간 교육철학이 있었나요?? 문재인대통령은 교육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입제도개편이 아닌, 개선과 개혁이어야 합니다. 판을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개혁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껏 국민들은 정확한 답변을 기다렸지 어설픈 답변을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 추방을 희망하고 있고 더이상의 애매모호만 답변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난민 추방한다 안한다로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이건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난민은 절대반대입니다. 다른나라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시국에 우리나라는 관대한이유는 뭣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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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전 선언을 했으면 군대 의무법을 폐지할수 있지 않나요? 그 종전선언이 거짓인가요? 거짓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성 군대 의무법을 폐지 해야지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군대가는 나이는 20살넘으면 가도록 돼있습니다 20살 넘으면 학생과 달리 돈을벌고 아끼고 여자친군있으면 돈쓰고 살아야합니다 근데 거기에 군대까지 합친다는건 죽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군대 의무법 없에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군대 의무법 폐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중개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많게는 수천만원이 수수료로 비용이 듭니다 중개업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수수료 인하를 거부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합의해서 내야되는 수수료가 높은 수수료로 요구합니다 마치 당연하단듯이 정치권에서도 한다하고 중개사협회에 무서워서 못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발 수수료 조정해주세요 서민들이 중개사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너무 비싼 수수료 반갑도 비쌉니다 꼭 손봐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0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믄재인정브 비판 글 토론방에서 차단하고 삭제하시면 곤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 삭제하지 마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장의 쓸데없이 긴 방송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방송하고 정보전달은 좋은데 정보전달은 1분도 안되면서 앞,중간,끝에 노래를 완곡으로 3곡을 틉니다. 음악트는 시간이 20분에 가깝습니다. 이건 정보전달을 하는건지 음악을 트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 7시에 너무심한것같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주민중에 이사간 사람도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질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시 도고면 신언3구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9편을 상영한다는 것을 알게 됩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영에 반대합니다 아무리 요즘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영화 1 2편도 아닌 9편이나 튼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무슨 우리도 북한인민 따라서 우리 수령님 만세라고 외쳐줘야 하나요?? 정부는 이 글이 이슈화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 뜻은 일절 없었고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문화적 교류로 상영하는 것 뿐이라고 아무리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한들 정부가 집적 북한영화를 허락했다는 점과 너무 많은 영화가 한꺼번에 한국땅에서 상영된다는 점에서 불쾌하네요 이건 마치 is홍보 영상을 영화제에 틀어 is가 좋은 것이라는 세뇌홍보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 여러번 속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한 진상과 보상도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 영상물을 틀어 국민을 우롱하려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북한의 영화는 99%가 김씨가문 홍보물입니다 그런 걸 서울 한복판에서 틀다니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북한영화 9개 상영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994년 8월경 경기성남의 탁구장에서 처음 증세가 보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날 아침 기립불가하면서 의식주에 상당한 불편을 느껴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급성다발성신경염 판단함 다음날 산소호흡기(고장으로 인해 겨우살아남)에 의지하며 구급차로 서울아산병원 생사를 넘나들며 응급실로 이동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기관절개(목수술)시행하였습니다. 폐렴으로 생사를 넘나들었고 코줄식사와 소변줄삽입하여 자가호흡할날만 기다리며 3개월여를 기다렸습니다 집은 전북전주라 어머님은 병원에서 24시간 병간호를 해야했고 아버님은 주말에 항상 올라오셨습니다. 길랑바레증후군(GB신드롬)으로 전신마비와 입까지 마비된 후유증으로 25년되가는 지금도 언어는 많이부족 어둔하며 발목아래는 신경이 없으며 양쪽 발가락 까딱도 못합니다 발목신경이 없는이유로 걷기는 양쪽클러치를 의지해도 많이힘듭니다 소변은 1시간에 한번봐야 하고 속옷에 저립니다 손가락도 집는거 힘쓴거는 못하며 병뚜껑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퇴원하여 전북대병원으로 내려올적 아산병원 담당과장님 하던말씀이 가끔 생각납니다 환자증상은 손목 발목이 가장늦게 돌아오며 발목은 신경 부분 부분이 끊기고 배뇨장애(소변) 도래한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설마하며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마에 큰흉터, 앞니 깨져서 교환, 수시로 발목삠, 무릎에고인 물 자주 주사기로 뺌 목발에 의지하며 걷는이유로 양쪽어깨와 목은 회전근 승모근통증으로 고통 휠체어에 의지하고 싶지만 그나마 걷는것도 더 못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전신마비로 앓았던 장애우는 신체모든 부분이 약함니다 팔다리는 물론이고 가늘고 뼈만 남은 종아리며 허벅지 허리 팔근육 다리근육 등등 장애4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변 몸상태를 직접보면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를 알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4급 판단근거를 보면 하지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는사람(근력등급3)으로 규정하고 있더군요 어디서 이런근거를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전신마비 환자의 실제몸상태를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지 상지 언어 모든부분입니다 필요하면 해당 판단 진료기관가서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누구는 어떻더라 나보다 장애정도가 약한데 2급 3급 이더라 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제 요구를 묵살하지 마시고 있는그대로 현실적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급수를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집 주변을 달리는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 집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인지 폭주족인지는 모르나 밤낮 시간없이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앞으로 오토바이도 법을 만들어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규제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판교공공임대와 같이 처음 들어갈때는 2억정도엿는데10년뒤 분양전환시 2.5배인 10억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정책이라고 알고잇엇는데 서민들에게 10억이란 큰 돈이 있을까요? 공공임대에 들어가서 자가주택을 마련하려는 목적과는 많이 거리가 잇어보입니다. 10년동안 월세도 빠뜻하게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너무 한거같아요. 분양아파트갈 돈이 없어서 공공임대로 들어간건데 공공임대에선 월임대료만 내고 우선권이 주어져도 들어가지 못한다는게..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전환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주시던지 .10년뒤 매입시 매매가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제곧 결혼을 앞두고 공공임대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니..결혼을 해서 입주하는게 맞나 불안한사람입니당 요즘에 신혼부부를 위해 방안이 나오고 하지만 아직도 무섭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분양시 조건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군요 인도적으로 머물게 한다고해도 불법체류자입니다 이런사람들 세금 냅니까? 몇년 국내에 살면 외국인 투표권이 나온다면서요?(××제도야) 이래놓고 난민 사후 관리 감시도없고 그냥 풀어놓는거나 마찬가지일텐데 와 국민들 알라서 하라라는 느낌을 받은건 착각인가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0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인정되든 안되든 인도적 체류가 가능하가는게 정말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북한과도 소통을 통해 북한이 납치 감금해놨던 한인들을 얼마 전에 구했던 것처럼, 이슬람 무장단체에 잡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억류된 한인들은 데려온 트럼프처럼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인을 문재인 대통령님도 데려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매일같이 올라오는글들이 비슷합니다. 난민수용반대, 성폭행 강력처벌, 소년법폐지, 동물학대법 개정강화, 최저임금법 국회의원 도입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리는 글들이 하나같이 비슷한데 왜 국회에선 아무 일도 안하는건가요? 나라에서 대체 무슨일들 하고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뉴스에선 죄다 외교나 재벌기업의 갑질 비리 청탁 뇌물 관련 수사관련 뉴스뿐이니 정작 선량하게 살아온 자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해소하길 원하는건 귀기울이지도 않는군요. 이래서 헬조선이라는말이 떨어지지 않는겁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세월호는 우리시대 부모들에게 '잊지마라, 행동하라'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세월호를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고 야외수영장과 무대 등를 갖춘 수학여행지, 종합캠핑장, 방과후 수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장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안네 프랑크 센터는 나치정권의 국가주의의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 용기를 장려하며, 학생들을 위한 집담 따돌림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역사로 부터도 양질의 교훈과 교육자료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자신의 자아형성을 국가관에 바탕을 둔 교육세대의 아이들이, 그들의 생존권마저 집단의 통제와 규율에 내 주었던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를 눕혀 넓은 공원에 위치시키고, 매인 건물로 삼아 숙소로 활용하며, 배 측면 옥상에서 앞 야외수영장으로 자일을 달아 탈출 연습도 시키고, 구명보트 체험도 할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영국의 YMCA나 독일의 Jugendherberge 운동처럼 청소년들이 협동하며, 청년의 가능성 넓힐수 있는 문화운동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난 후에야 배타고 제주도 가는 수헉여행을 허락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 놀이동산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분당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고, 전세권설정은 세입자 부담으로 하라고 하는 오피스텔 집주인들의 탈세 잡아주세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세대수만 620호실. 보통 한층 27호실 기준 실제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호실은 5개 미만일 듯싶습니다. 거의 1인, 소형 가구들이 주거 목적으로 지내는 오피스텔입니다. 2004년 첫 입주 후부터 3개의 호실을 옮겨 주거용으로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했던 적이 없습니다. 중개를 위임함 부동산에서조차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전입은 안된다 합니다. 단순히 ‘전입이 되는 곳으로 이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과 집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전입 신고하고 살고 싶습니다. 선거 관련 우편물이나 세금 관련 고지서도 거주지에서 받고 싶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전입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어디 그렇습니까..? 업무용 건물이라 사업자 등록해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수요가 높은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탈세를 잡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탈세와 전입 신고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중소조선소 STX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조선소는 우리의 해양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우리의 힘이며 해양시대에 조선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런데 산업은행 채권단에서 뉴스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6월에 여러 선사들로부터 건조계약 체결 의향서(LOI)를 맺었지만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수주 허가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대만선사 수주를 취소하고 자구안 시행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주를 막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갑질 중에 왕 갑질이 아닌가요?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하고 기업은 수주를 해야 하는데? 자구안 시행이 어려운 것은 기업이 수주를 못한 것이고 인적 물적 구조조정요구는 깡패수준입니다.노동자와 기업이 살아야 빛을 갚지 않겠습니까?정부와 금융감독원,감사원 RG발급에 대해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0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STX 조선해양 회생 발목잡는 산업은행 RG발급에 대해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강창일 의원 “난민이든 무국적자든, 응급의료 제공” 기사입니다. 강창일 검색해보세요...화나네요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14,0004054876&oid=014&aid=0004054876&cid=&sid1=100&light=off&backUrl= ※ 관련 청원입니다 퍼뜨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620 차별금지법도 모자라서 이제 의료까지 가관이네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30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강창일의원 불체자,난민위한 응급의료법 반대청원링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암호화폐와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블록체인,AI,인공지능 컴퓨터,핵심입니다.그중에 가상화폐는 현재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늘고 있고 실제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전혀 없습니다.투기라 치부하기에는 전세계에 암호화폐에 제도권으로 유입하고 해킹으로 피해를 차단하고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와 암호화폐가 안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정부당국과 국회에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시급합니다.무엇보다 블록체인 인력을 키우고 스마트 시대에 해킹,보안인력을 키우는데 정부와 국회 암호화폐 회사의 노력 투자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또한 해킹피해에 대해서 보험가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야당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페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단재 신채호 .윈스턴 처칠 말입니다..우리 촛불 집회 동참해서.7월14일 동화면세점 7시 모입시다..우린 역상이래 이민족 침략에 시달렷슺니다..이따을 지키신 조상.선조님들깨 죄을 짖지 맙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내일은 없다..아픈역사 되돌리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박근혜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입니다.새누리당,국정원,검찰청,경찰청 그리고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를 비롯해서 공중파방송까지 다 동원해서 국가내란죄로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상조사와 더불어 현재 구속된 이석기의원을 비롯 관련자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사태를 뒤에서 주도한 최순실,김기춘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문꼬리3인방과 이정현새누리당대표와 정진석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새누리당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 재조사를 촉구합니다.그리고 이사태를 주도한 주동자들 전원 검거와 법정에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진보당사태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왜 요즘 젊은애들 상당수가 이리도 또라이가 됐을까요?? 기성세대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내뱉거나...별 희한한 사고방식들을 하거나.. 왜 날이 갈수록 자녀세대들 감당을 못할까요?? 단지 그 자녀들문제일까요? 물론 자녀들의 의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인성교육이 잘못되도 너~~~~무 잘못되서 요즘 젊은애들 보세요.. 인터넷.멀티 핸드폰세대. 완전 썩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한다고 학교 출근 안한다음에 무슨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점검도 하지않고, 그 형식상의 보고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외유성 출장하는 국회의원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방학때 애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특별수업이다 식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실직원 몇명, 교장선생님 한두명 빼곤 학교에 없습니다. 이럴때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고 즉각 조치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현장이지 해외여행이나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부는 방학동안 교사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복무점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직무유기하지맙시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30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교육청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기업집단들과의 단합에 대한 과징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를 보면... 1. 담합으로 약 1,000억원의 이익을 기업집단이 이익을 취한것이 적발되면 약 10%정도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현실이면 어느 누구라도 담합을 또 하게되는거 아닐까요? 2. 담합이 적발되면 담합금액의 100배 정도를과징금으로 처분해야 담합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정치를 하는 의원들이 법 개정을 하면 기부금이 끊길까봐 법을 개정 안하고 있는건가요? ☞부디 뉴스를 보면서 뚜껑열리는 이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단합에대한 과징금의 적절성 여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 부사관 성폭행사건 무고죄로 기사난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풍비박산난 부사관과 가족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간곡히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페미니스트 운동 혹은 지지자들은 아님 말구식의 방식으로 계속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현 사법권은 기사와 같이 여성의 말만 듣고 남성들을 무분별하게 구속수사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구속수사를 하는게 옭은 방법입니다만 이번일로 인해 발생한 무고죄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헌법의 무죄 추정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번 부사관 사건으로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성의 말만 믿고 여성만 믿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여 내린 사법부의 판단에 탄식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321일의 억울한 옥살이 한가족의 파탄 이것을 묵과 한다면 아마 훼손된 헌법적 가치의 복원을 위해 당선되신 대통령님의 주된 의미가 사라지는것이 아닐지요 무고죄는 기필고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중죄입니다 잘못된 미투운동은 엄하게 잡아주시고 올바른 미투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올바르지 못한 미투가 천지에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킵시다. 대통령께서는 훼손 된 헌법적 가치를 복권하겠다는 의지로 당선 되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고속도로 휴게소 상 편의코너들 개인들이 들어가서 장사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편의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퇴직 후 신문보시고 기회가 되셔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한 코너를(빵,음료등) 맏게 되셨는데 너무나 터무늬없는 걸 듣게되서 올립니다. 1년에 한번씩 재계약 조건인데, 1년이 아니라 2~3년 등으로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공사와의 계약이라서 친절도등 을 본다하지만, 친절도만 보는게 아니라, 그외에 불필요한 인사절차등이 생기고 더군다나 수수료도 너무 많이 때가고... 거기다가 점심도 한코너당 한명씩은 의무적으로 먹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직원 식사하는 곳이 잇는데 금액도 싸고 해서 가끔가서 드시면 되겟네요 햇더니 무조건 적으로 월로 끊어야하고 한집당 한곳씩은 결재해야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퇴직 후 처음 시작하는 장사인데 1년하고 그만둘수 잇다는위험성을 갖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매출,친절 등만 보고 재계약 조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코너들 편의좀 봐주세요(계약기간 및 수수료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씩 변한다 해도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평등하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쪽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련지요.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면 뭐하실껍니까. 확실히 말씀드리면 사람인 또한 워크넷을 보십시오. 뽑는 곳에 - 학력 : 무관- 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성별 : 무관으로 적어놓은 다음 남자만 뽑는다고 하면 남녀 차별 아닙니까 ? 여자들은 일일히 전화해야하고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구요. 제가 일자리를 미리 알아보고 국민청원에 올릴까 말까하다 올립니다. 이거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일자리 창출에 52시간근로 또한 시급을 올리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지기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만 편하면 다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0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녀차별 아직도 이렇게 심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가 뽑아주고 우리가 일잘하라고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만들어줬우면 어느정도 일은 해야할거 아니냐 더러워도 일하는척이라도 하자 누누 티비보면 저것도 의원이라거 뽑았나 라고 한심만나온다 우리가 왜 저의원을 지지했는지 아니 저의원을 왜 지지 했눈데 자괴감과 배신감이 교차한다 이나라에 국민의세금으러 녹을먹는사람이 저래서야 돼겠는가 최저임금도 못받는 일하며 내는세금 국회는 놀고먹어도 급여를 받으니 한심하고 한탄하다 후보일땐 굽신굽신 당선돼면 어쩌라고..이런 개망나니의원들이 많타 아니 99%다... 이젠고처져야한다 아니 적어도 보이지말아야 할부분 고쳐졌으면한다 이청원이될지 안됄지 모르지만 \"청원: 국회읜원. 지방의원 회의참여도 90% 미달성시 금여● 연봉 70% 차등시켜라 차등된 입금은 불우이웃돕자 \" 돈은 일하는자에게 돌어야야마땅하다 그 던은 국민의 땀이다 ...노력을 헛튼데 쓰지말자 차라리 어려운데 돕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0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지방의원 임금. 연벙차등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민반대청원이69만을 넘었습니다 이건 특정세력이 한일도 외국인 혐오라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평범한시민들은 이슬람종교가 두려운겁니다 난민들이요? 당연히 불쌍하지요 하지만 이슬람난민은 다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에서 저지른 테러와 각종범죄들 여성의 인권이란 찾아볼수없는 사례들 소수의 이슬람극단주의가 그런것이다? 다수의 무슬림은 평화주의자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아니요 . 테러리스트가 오히려 이슬람에 근본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수의 평화주의자라고 우기시는분들이 가만히 있는겁니다 그들도 알거든요 이슬람종교는 다른종교와 타협하지않고 다른문화와 동화되지않으며 오직 그들의 종교만을 믿으라고 강요를합니다 믿지않으면 죽이죠 일반상식 따위는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우리나라에 절대절대 들일수 없습니다 인권은 자국민의 인권을 먼저 챙겨 주세요 제발! 안전한 우리나라에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권 난민 불법체류자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희 할머니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수차례 학대를 당했습니다. 골절이 된채로 최소 30시간을 방치되어 있었고 면회가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광주에 큰 병원을 4군데나 가지고있는 요양병원 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못살겠습니다. 간병인이 힘으로 제압하다가 일어난일이라고 업무상과실치상이랍니다. 어차피 노인골절은 치료방법이 없으니 다시 그 병원에 맡기랍니다. 일주일 입원한 병원비는 줄테니 딴데서 돈 들이지말잡니다...그게 합의조건이랍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런 병원에 다시 맡깁니까? 합의하지않으면 법적으로 하라는데...진짜 저희 가족은 아직도 할머니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90183, "petition_idx": "30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요양병원에서 학대당한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내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10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 시켜주세요!!! 요즘 난민 문제,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국민들은 난민에게 일자리 뺏길 걱정들은 많이 하시지만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뺏겨? 라는 생각들은 못하십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반 이민 정책을 쓰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이 2016년 외화로 10억 8200만 달러 2017년 34억 4100만 달러 ( 1조 2,075억 1,200만 원 ) ( 3조 8,401억 5,600만 원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9억 700만 달러 입니다. ( 5조 4,762억 1,200만 원 ) 최근 5,6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급증 하면서 국내 내수시장에 돌아야할 돈들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명의 결혼, 이민, 정착 등 제외 외국인 노동자들을 순차 추방 한다면 저 100만 개의 일자리가 결국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될것이고 한해 10조원 넘게 빠져 나가는 돈들이 국내 내수시장에 돌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10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 시켜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30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 외국인 불법 체류자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밀양의 전鴻杓는 너무나 많은 친일행위를 했으므로 후손친일자들이 그 자료를 삭제를 하고 다녔지만 현정부에서 남아 있는 자료를 공개해주셔서 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鴻杓의 친일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 제공 1915년부터 1928년까지 총 4건 3건은 밀양군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충청남도 서산군, 보령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 등 1건 인데 보령군 옆 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전鴻杓는 훗날 사돈이 되었고, 1928년 6월 10002평이라는 답을 전鴻杓앞으로 권리 이전 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것은 일부라고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토지를 수탈하였을지 이 글을 보시거나 그 자료를 찾아보는 분은 짐작이 갈것이고 그 이듬해인 1929년 전鴻杓죽었는데 어떤 죽음이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전鴻杓의 친일 행적은 차고 넘칠 것이다. 그리고 전鴻杓는 형님의 가첩을 훔쳐내어 자기 것인양(자, 호, 본명) 조작, 고천문도 빼앗아가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양자로 준 전철준을 전鴻杓가 토지 수탈한 것이 탐이나 친일후손들이 14살 어린 아들을 형님과 함께잡아다 가두고 양자의 왼쪽팔을 잘라 매질을 하여 남천강에 던져 죽이고 하는 등 악행은 끝이 없었고, 지금도 친일 자들에 의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鴻杓를 서훈 취소를 하고 악행을 세상에 알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의 악질 친일파 전鴻杓에 대한 글을 지우지 마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충북 진천에서 대를 물려 식당을 하고 있읍니다 45년이나 되는 지역에서는 오래된 식당입니다 면소재지에서도 3Km나 떨어진 외진곳이다 보니 인렉 수급이 되질 않아 운영하기가 많습니다 최저 임금제 실시 이후 내국인들은 채용 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여타 다른 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는데 유독 외식업산업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외식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완화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식업 자영업자의 고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남자입니다. 최근 혜화역 시위를 비롯하여 여성들의 외침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자도 경제노선에 참가하여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계경제가 어렵기도 하기에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여자의 인권신장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어제 자정 뉴스를 통하여 극성 변질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존재를 알았고 천주교 신자인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체 훼손이라니요 유교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무덤을 파 관에다가 소변을 누는격이고 불교로는 사리를 변기에 넣는 행위이고 이슬람은 코란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봤습니다. 보X놀이터 와같은 여자의 성기를 넣은 게시판이 떡하니 있더군요. 어떤 사이트가 여성의 성기명칭을 그대로 게시판에 올릴까요? 또한 남성인권가 古성재기 씨를 보고 **하라/샤이니 종현을 보고 **하라 이런 관용어가 생겼습니다. 이는 검색해 보면 간단하게 알 수있는데 그 단어가 한남(한국남자)로서 일종의 그들과같이 '***' 이런 뜻을 내포합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여자의 인권을 그들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남녀차별의 진앙입니다. 물론 극우성향인 일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이번은 다른 점이 이들은 종교를 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도 천주교인이시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떠나서 불가침영역인 종교를 건드린 '일개'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 "num_agree": 413, "petition_idx": "30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페미니스트 단체 워마드와 메갈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와 일베 등 극단적인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특히 워마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특정종교의 심한 모독과 가정파괴,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혐오, 각종 음란한 내용 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것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아직 올바른 의식을 갖추지 못한 십대, 이십대들의 마음을 더욱 부채질해서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공간입니다.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0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워마드, 일베 등의 사이트 폐쇄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가부는 김대중정부때 설치..10여년이지나 그 역할을 다했다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성단체와 더불어 남녀갈등 조장하는 속칭 꼴페미니즘화되어가고 있어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또다른 적폐세력이 될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왜 이리 많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데모선동하는 데 쓰는건 아니겠지요? 여성부.수많은 여성단체의 선전선동으로 남녀갈등이 심화되어 노골적인 혐오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지역갈등으로 오랜 세월 싸워온 나라입니다. 고 노대통령도 이를 깨고자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게 깨지던가요? 남녀혐오가 더 이상 심화되기전에 여성부.여성단체를 없애야합니다. 그 절역된 예산으로 시립.구립 유치원을 대폭 짓는다면..출산에도 도움되고 직장맘에 큰 도움이 될거고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도 높이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여성단체 해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820만이 거주하는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5개 지원을 합쳐 총 270여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법원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일상에 힘이 되고 감동을 주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법원장님 개인회생기간단축법 서울법원과 동하게 법적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접어야 하는 날들을 기다리는 기분은 우울증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보스들의 죽음은 그냥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는데…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현제의 임금인상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서 논리적으로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고 같이 살아가는 구조만 된다면, 적어도 이러한 기형적인 사회 구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큰일은 우리같이 작은 업체도 삶의 위협을 받고, 전 재산을 털어 넣어도 더 이상 발전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로 한달을 살아갑니다. 경영주도 임금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로자를 죽일려고, 노동을 시키는 경영주도 없습니다. 경영주가 죽어도 관심을 같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아이들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현 정부의 대통령도 과로로 인한 쉼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저는 압니다. 절대로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가정도 있고, 여행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CEO는 그럴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을 누리는 동안에 지금의 경영주는 내일은 무사히 살아 남을 수 있을 지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누군가가 행복을 느낀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만큼의 고통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균형적인 발전만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에 꾸준한 행복과 안정을 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적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정부,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해쳐나갔으면 하는 하는 기적을 바라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010-9028-5862",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망하면, 나라도 사라진다. (2)"}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가야금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가야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우리나라의 악기는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가야금의 현재 가격은 1천만원이 넘습니다 12줄의 가격 역시 6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가야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각종 대회나 교수 역시 비리가 엄청 납니다 대회는 돈을 줘야 입상이 가능하고 상금은 말 뿐이고 받는 즉시 교수나 심사위원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들은 대학교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악이 이렇게 된건 일본통치이후입니다 언제까지 국악이 무시되어야할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야금이라면 생소한데 다른나라에서는 오죽 할까요 제발 문화계 쪽을 돌아봐주시고 우리나라 문화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어가는 국악인들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악의적 꽃뱀에게 신상공개와같은 처분을 내리는 법 제정 해주세요. 성범죄자는 옥살이와 함께 신상공개 처분을 받아 주변 이웃에게 경각심을 갖으라는 제도인것 같은데요. 악의적인 꽃뱀으로부터 저를 보호할수있도록 꽃뱀들의 악의적 무고죄가 성립되면 그 범죄자들 신상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증거주의 무죄추정의법칙은 개나줘버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나돌고있는 이 시점에 '여성은 약자다'의 약은 약아빠지다에 '약'자인가요. 성범죄 무고에있어서 약자는 남성입니다. 경찰에서의 조사든 검찰에서의 조사든 법원에서의 판단이든 모두 여성의 입장에서 조사되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성이 성추행 성폭행 심지어 뭔지모를 수치심을 느꼈다고 남성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 파탄 된 사례를 수 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성범죄 정말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으로 한 인생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내고 목숨마저 앗아가는 이 범죄는 가벼운 것입니까 최소한 성범죄에 걸맞는 성범죄 무고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한 억울한 인생을 가정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 범죄자가 떳떳이 집행유해 받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꼴을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신상공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우리 약사들의 십수년간의 끊임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 혈압약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암에 걸려 떼죽음당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을 약으로부터 지켜야 할 약사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합니다. 이건 약사들의 소명입니다. 약사가 왜 있습니까? 약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약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번 기회에 의사리베이트 척결하고 다시는 발암물질 혈압약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뒷돈을 받으려는 의사들 탐욕으로 제약회사는 싼 원료로 발암물질이 든 중국산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암에 걸려 떼죽음 당하게 생겼습니다. 적폐 의사 리베이트! 척결하십시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전국 병의원 과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전수조사를 펼쳐 명명백백히 그 죄를 낱낱이 가려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시키고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함께 구속처벌해야 합니다. 가만 있으라는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정부는 의사의 탐욕적인 리베이트 수수를 방관하지 마십시요. 발암물질 혈압약으로 304명이 죽어서야 움직일 겁니까?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로부터 환자로 되돌려 주십시요. 제약회사들이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라는 걸 어필하는 제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는 더 이상 가만 있으라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혈압약 리베이트 척결촉구와 의약품의 회사를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당장 도입하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성도 군대 가게 해야함. 여성은 메딕으로 기본 응급처치기술 및 위급상황 발생시시 무술등 훈련. 단. 예비기간을 둠. 군대 입대 전 1년으로 예비 입대자가 됨. 그 1년동안 애 낳으면 군대안가게함. 안낳으면 군대가고. 입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금일 인터넷 뉴스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즘 떠들썩한 어떤 사이트의 말도안되는 행동과 그것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사이트의 활동을 막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일원들에게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활동을 일삼는 사이트를 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살고 있는 권성오 라고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아파트 주차장마다 기본 주차 대수가 가구당 1:1 수준이다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테트리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도, 멀쩡히 비어 있는 공간들.. 바로 \"장애인 주차장\" 입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도 장애인 주차장에 장소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 17조 5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즉!!!!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밤 12시 이후에 장애자 전용 주차공간 앞에 주차만 해도 \"주차방해 행위\" 로 과태로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는 명백한 \"탁상 행정 제도\" 입니다. 기본과 상식에 근거해서, 밤 12시 이후에 \"비어 있는 공간\" 은 활용 되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자 분들이 밤 12이후에, 활동을 많이 하실까요? 일반인들이 밤 12시 이후에, 비어있는 장애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공간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럼, 일반인들의 \"주차 권리\" 는 뭡니까? 저의 제안 입니다. ● 밤 12시~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장애자 주차공간 앞에 공간 주차를 허용 함. ● 장애자 주차장에 밤 11시 혹은 아침 9시에도, 그 앞공간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시간이 나오게 카메라 찍은 후, 민원실 접수는 자율적 실시) ※ 대한민국이 주거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국 어디든지 \"주차 장애\" 를 격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평등하게, 허망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밤 12시 부터 아침 8시까지의 \"장애자 주차장\" 바깥 앞자리 측면에 주차를 당당히 하고서,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는 \"주거 주차 복지\" 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한번더 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 제도 개선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1517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만든 법으로 인해 만든 남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살한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무고죄 엄벌해야한다. 성범죄형량도 올리고 그에따라 무고죄형량도 올리면안되나.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무조건 신고하고보고 지르고보고 거짓말도 쉽게한다. 제발 법이 강화되길... ----------------------------------------------------------------------------------------------------- 목숨걸고 증명하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집안이 들어먹어 졌는데 여자 : 아님말고..... 대한민국 법 : 끝......끝..끝났다고 어쩌라고... 페미 : 여자가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 빼애애액...아 몰라 여자가 피해자야 여성부 + 페미 : 무고죄 폐지하자 남자는 다 범죄자 무고는 여자의 권리 무고죄 폐지~~꺄르르르 --------------------------------------------------------------------------------------------- 여성가족부 폐지가 시급하고, 여성도 징병제 의무화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밑에 사이트 참조 스라엘은 여성도 18~26세 독신이면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데 (의무복무 36개월) 이 기간동안 애 낳으면 징집대상에서 제외됨 그 결과 이스라엘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음 2.66명 여군.징집과 출산 동시에 잡는 해결책이 이거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1453 여성들만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독거미 부대입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30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 생활에 언제부터 마약이라는 글자가 강한 어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도 첨가해서 무엇이든 사람을 끌수 있게 해도 당연한 사회가 되버린것같아 작은 것인진 몰라도 우리생활과밀접한 길거리곳곳에 마약김밥 마약 떡복기 마약 족발 마약 돈까스 등등 먹는음식에다가 주로 광고를 하는데 마약이 실제로 청소년부터 직장인 대학생 의사 기타등등 많은 사람이 접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단어좀 사용할수 없도록 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이라는글귀를 사용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도 아동학대와 저소득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아이들이 신발깔창 생리대로, 수도물로 배채우기를 하고 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인 인간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인구밀도가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가 어찌 출산장려로 노동력과 연금재원을 확보하려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령인구는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있는 구조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짐승들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개체수를 조정한다. 어찌하여 동물도 알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거스르려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전국토가 아파트로 덮혀가고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아파트 뿐이다. 아파트 공화국 ! 별로 자랑스런 명칭은 아닐것이다. 절대농지조차도 아파트에 그자취를 감춰버렸다. 아마도 시골 동네에도 아파트 없는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서 마주쳐도 인사하기를 꺼려한다. 왜일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다 사람에 치여 지겨운데 사람을 보고 미소짓고 싶을까? 호주나 캐나다 처럼 밀도가 낮은 나라에서 하루 종일 사람구경 못하다가 한사람을 마주치면 어떤 기분일까... 절로 반가워서 손을 내밀어 잡고 싶을 것이다. 무식한 일개 국민으로서 옳지 않은 생각을 피력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인구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이만 키울것이 아니라 파이의 질을 올려 적게 먹고도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올바른 즉 적절히 몸집을 축소해서 내실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낳으라고 애꿋은 혈세 낭비 말고 낳은 아이들 잘거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K리그 선수인 말컹(브라질)선수를 귀화시켜주세요.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서 1승2패라는 좋지않은 성적을 거둔 대표팀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선수 말컹 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 도지사 관사들은 거대하고 왕궁처럼 만들어 사용하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하려하고 군림하면서 마치 도지사가 각도의 왕처럼 행세하고 도대체 지자체를 왜 하는겁니까? 지금보다 10/1 은 줄여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호화롭게 해놓고 거들먹거리면 행세하라고 한표준게 아닙니다. 썩어빠진 각도의 도지사 관사부터 확 줄이고 군림하려는 그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진정한 지자체장입니다. 도데체 저런 관사를 누가 지시해서 지은겁니까!!! 전부 철거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다같이 청원해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한 왕궁 도지사 관사!!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난민 여행비자로 와서 우리의 세금을 바닥내며 낭비하고있고 강간 살인 등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민먼저생각하는것입니다 소탕해주시길바랍니다 엄격한법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조선족등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국민이 살기좋은나라로 우리가 원하는데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전쟁처럼 외노자,난민과의 전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보안사 전역자로서...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전부대 도,감청 무제한 가능한 부대가 보안사 위수령,계엄령도 구분 못하는 초선들 판치는 정치판 이제 7선 이해찬 나서라~~!!! 왜냐고요 경륜과 안정으로 위계질서를 잡아야하는것 상식^^*",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7선 이해찬 당 대표 나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법적용도 동일하게 못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사건들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의 경우 아직까지도 서울과 대전 외에는 받아 주는 법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http://realnews.co.kr/archives/13065 기사내용입니다. '워마드'라는 남성혐오 커뮤니티에서 당당하게 남아를 성폭행한 후 암매장 했다는 글이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살해했다고 당당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꼭 정부차원에서 수사지시를 내려주세요. 저 말이 진짜라면 피해자 되는 아이의 부모님은 하염없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이번 살인이 2번째라고 합니다. 꼭 수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34, "petition_idx": "30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라는 커뮤니티에서 남아 성폭행 후 암매장했다고 합니다.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올해초쯤 새벽녁에 기도원에 다녀오던 가족의 차를 무면허 운전자가 150킬로 이상으로 주행중 박아서 14살 어린 소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뺑소니 후 도주했고 이미 구급대가 수습하고서 자수했습니다. 이런새퀴한테 법원이 내린 최고형량이 고작 6년입니다. 지난번 벙평터널 버스추돌 사고의 피의자 버스 운전사도 4명의 어린 여성을 살해했지만 실 형량이 적다고 합니다. 법은 살인을 해도 이거저거 따지며 감형을해서 말도않되는 저 형량을 때립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졸음운전은 모두 고의적 살인과 같은 수준의 법계정을 해주십시오. 법과 법을 선고하는 판사가 이렇게 개판인데 국민들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을 겅감한다면 법계정에 노력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에게 징역 6년이 라니..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 성체훼손을 고발합니다 이단체의활동으로인해 나라의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30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텍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현***텍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인권 보호 박탈과 공식 석상에서의 욕설, 회의중에 욕설과 여권까지 압수?당하고 개인적으로 여가와 기본 권리를 박탈 당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이대로 봐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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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현 한국 페미니스트의 여성인권 시위 제재와 시위를 막을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도 독일, 영국 등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평등 문제로 다양한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고 문제를 개선해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단체(남성단체, 여성단체 구분없이)들에서 사용하는 말들로 인해 혐오를 부축이고 사회적 갈등을 만든 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하나 표현으로 인해 사회에 갈등이 조장된다면 이는 제재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청화대 모든 관계자 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거주하는 노년 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이 떨려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 출범한 시의회에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바꾸고 (얼굴성형외 신분 세탁함) 신선한 문재인 정부에 자리 잡고 있는듯 합니다 세상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의회를 속이고 그(의회)자리에 있는다는것은 결코 하늘이 용서치 않음을 말씀 드리며 금수만이 할수 있는 일을 저지러고도 촛불로 탄생한 깨끗한 정부에\" 남아 \"아동을 일생을 망친 여성성범죄자를 처벌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세상에\" 남자 성범죄자는 있지만 여성 성범죄자\"는 우리 아들이 최초 인듯 합니다 순한 양 으로 변신 하여 새로 줄범한 의회를 더럽히고 있으니 조사하여 처벌 히시길 청화대에 청원과 아동 성범죄자를 제보 합니다 부산 주례동 제보자 백태자 올림 2018-07-11 오전 09: 46", "num_agree": 16, "petition_idx": "30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체성 숨기고 부산 시의원이된 아동 성범죄자를 밝혀 퇴출 시켜 주실것을 청윈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서비스직종의 감정노동자들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하는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0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의 인권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군대 안가는 대신 출산 1명 이상 의무로 해주세요. 츌산율은 국가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권를 제한하더라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의무법 제정(군대 안가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0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이렇게 올리는 한 여학생입니다. 위마드는 여성 인권 강화(?)를 위한 사이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은 강화하려 하면서 남성인권은 무시하는듯한 게 보입니다. 얘를들어 남자화장실에 똑같이 몰카를 설치하는것 등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최근엔 또 성체 훼손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란 한 종교에서 매우 신성히 여기는 것입니다. 종교 자유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종교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비하한다며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 미성년자이며 여자입니다. 어른(일 겁니다 아마도..)이 남성, 종교 등을 비하하며 여성 인권을 강화하려는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여성 인권을 강화한다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부도덕적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거북하며, 남성, 종교 등등을 비하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좋지 못한 행동을 워마드에서는 똑같이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하를 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만 커질 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워마드를 처벌해주십시오. 여자로서 여성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종교 등을 비하하는 행동은 미성년자인 제가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은 듯 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0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0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세계일보 기사공유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병원에 치료하러갔지만.... 병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하지만 잘못된 인력구조로 오히려 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가 곧 환자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경시해왔던 의료인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강세성을 부과하여 더이상 우리국민의 생명을 경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지 않은 병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청원1. 여행가서 슈퍼나 마트갈때 피치못해 반려견과 동행할때가 있습니다. 풀어놓거나 안고가는것도 아닌 케이지 안에 넣어서 입장을 하려해도 무조건 안된다 합니다.. 청원2 택시도 타게 해주세요..얼마전에도 비행기타고 제주도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택시 한번 타려면 3.4대정도는 그냥 보내야지만 탈수가 있어요.. 케이지 사용시에는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동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통령님! 국가가 어린 선수들을 농락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아게임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 대표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지난 5월5일 선수권대회의 성적으로 남자 10명, 여자 9명이 선발되었습니다. 6월4일(월)부터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로는 처음으로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인 5일 선수들에게 감독은 체육회에서 최종 출전인원이 줄어 19명의 선수 중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2명 등 5명은 퇴촌해야 한다는 청천병력도 같은 이야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퇴촌 선수의 5명 중 4명이 고등학생으로 국가의 명을 받아 학교생활도 중단하고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한 달여의 국가대표로의 명예와 자부심으로 힘든 훈련을 견디었는데 말입니다. 대한 체육회에서는 처음부터 출전인원이 남녀 선수 각7명이였다는 주장이고 대한산악연맹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 출전 선발인원도 문제입니다, 입촌해 아시아대회 출전선수와 예비 선수를 선발해 놓고도 그 자료는 감추고 국가대표 선발전 순위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경우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제 아이에게 어찌 설명할까 고민이 깊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갖는 상실감과 학교생활도 못하고 다른 대회에 참가도 못한 직 간접적인 피해와 선생님들의 축하와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국가 대표라는 부름으로 잠시 학교를 떠났는데 명분도 없이 학교로 다시 돌아 가야하는 고통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지난 10일 대한산악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결정한 부분을 명문을 쌓기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현 상황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날 저녁 감독을 통해 선수들에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놓고 싶지 않았던 해당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제 하나, 둘 짐을 싸고 있습니다. 대한 체육회가 또 대한 산악연맹이 순진한 어린 선수들을 짝퉁 국가대표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입니까? 아직은 어린 선수들에게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정의는 살아 있다는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30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가가 어린 선수들을 농락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압박감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제까지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놔 둘 겁니까. 빨리 처벌해 주세요. ", "num_agree": 110, "petition_idx": "30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특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확성고려일까? 개미사건은 뒷전인건가? 사소한사건결정도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다니... 정말 이나라는 아직식민지인가? 정확성도 합리성도 없고 판사마음이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30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늦장 사건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나라에서 실종된사실이 왜 다른나라 뉴스에는 날리났는데 우리 나라 뉴스에는 안나오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빠른 확인 자세하고 확실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리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내용 확실한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자체에서 아파트 놀이터 개보수비로 50%를 지원하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사유지에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만을 위해 놀이터 개.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평등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세금을 쓰나요? 그돈을 모아 국유지에 아파트 입주민뿐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아님 외부 아이들의 이용을 허용하는 곳만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놀이터 개.보수비 지원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난 3월, 위수령 관련 기무사 문건 보고 받고도 뭉갠 사람.. 툭하면 상식이하의 말로써 저급한 인성을 가진 사람... 군 개혁에 미온적인 이런 사람은,,, 문정부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입니다. 해임이던, 교체던 꼭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역한지 6년 반 정도 지난 한 시민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건 개인적인 억울함과 함께 다른 이들의 억울함도 풀기 위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흔히 말하는 신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과체중으로 2급 현역을 받았습니다. 신검 후 대학교를 다니다 군 입대를 하였고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계속 헛것인지 현실인지 모를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욕설과 괴기스러운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체는 군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계속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건 꾀병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 '꾀병쟁이'는 억울함에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집에 계신 부모님의 생각이 들어 관두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만기 전역하고 병원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부갑상선 4개 전부에 종양이 있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란 병과 함께 이걸로 인한 고혈압, 신경계통 이상, 조현병 , 근육통, 요로결석 및 신장결석, 골다공증이 왔다고 합니다. 이윽고 2번의 수술을 하여 부갑상선 3개 반을 적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쓸개에 종양이 발견되어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것이 군 생활 중에 걸린 것이라 믿고 병무청과 보훈처에 문의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선천병이라 군의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인미상의 병이긴 합니다만 군에서 걸렸는지 그 전부터 걸려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선천적인 병이라면 신체검사에서 2급은 왜 준 것입니까? 그 것 때문에 치료가 늦어졌고 평생 남는 후유증으로 매일 한웅큼씩 약을 먹으며 평생 병원에 왕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 건의 합니다. 신체 검사를 건강검진의 준하는 수준으로 해 주십시오. 파릇파릇한 20대 청년이 2년의 삶을 나라를 위해 봉사 하는데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 중 저와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지만 돈이나 시간이 없어, 또는 그냥 몰라서 방치하다 2년의 시간동안 심각해져서 평생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신체검사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 대통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8.15 대사면을 시행해 주세요 정치 경제 민생 관련 대사면을통해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위해 대사면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통합을 위해 8.15 대사면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주열이 재신임 양극화극대화 지지한 서울 천만전월세 서민배신한 두번째 대통령",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열이 재신임으로 양극화 극대화시켜 지지한 서민 배신한 두번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회의원들. 특활비. 반드시.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명하지않은. 특활비. 국민세금. 좀먹는. 특활비. 무슨 방법으로든. 국회을. 압박하든.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든. 반드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 완전히 범죄자 집단임에요 워마드 사이트에만 디도스공격 해킹 허용 부탁드러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 랑 해킹 허용]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현재 국가공무원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할려니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국가공무원법 72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6.30이전 출생이면 다음해 1.1~6.30(공로연수), 7.1이후 출생이면 다음해 12월말 퇴직(6개월 근무연장됨) 이러니 생일이 빠른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많은 동료,선후배들께서 격려와 관심을 갖어주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행안부와 협조하여 검토하여 주신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영성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정년퇴직)의 해석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2018년5월23일 19시04분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730-1소재 안성섬유와 유엔아이글로벌 사이에서 화재 발생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 감식팀과 합동감식이 이뤄졌습니다. 화재조사 종합보고서를 본 결과 발화지점을 감식한바 가연물 점화원으로 작용할만한 물증으로 유엔아이글로벌 집진기 닥트내의 분진과 안성섬유 집진기 섬유분진포집자루 4개이외 가연물 및 점화원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안성섬유 집진기 쪽 분진 포집자루에서 고열과 미상의 열원(불티 및 정전기)으로 인해 최초 발화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조사서에 보면 전혀 저희공장과 다른 의문점들이 써져 있습니다. 저희기계는 200도 고온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없고 그 시간때는 기계가 멈춰있었고 2층 식당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관님 말에 따르면 오래된 고열과 떨림으로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추측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계도 멈춰있고 일은 6시출근을해서 7시부터 진행하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고온과 떨림으로 정전기가 났는지 의문이 갑니다. 집진설비 기계적 요인에 보고서에는 공기배출 팬 전원선이 통전중이기는 하나 과열 및 과부하에 의한 변색 및 탄화 흔 식별되지 않음으로 써져있는데 그럼 고온도 아닐뿐더러 떨림도 없는거일텐데 말이죠. 또한 섬유분진이라는것은 밀폐된 곳에서 스파크로 인해 폭발위험이 있다고 하시지만 밀폐된 공간도 아니었고 그걸로 인해 폭발을 할수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합보고서를 보고 저희공장 시스템과 다르게 써져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추정이라고 써져있고 확인을 했는데도 너무 안성섬유쪽으로만 추정과 추측 글이 써있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올립니다. 민원을 보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가짜페미니스트처벌법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한창 힘든시기를 가고있는 조선소 2차 협력업체 입니다. 김해에는 저희같은 업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3D 업종이라 한국사람은 거의 찾기도 힘이 듭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한국사람이 쫌더 나은 삶을 살며, 소비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만 월4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월 본국으로 보내는 돈만 많아지고.... 현재 저희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재비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어려운 조선경기를 운운하며 모체로 부터 단가인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자를 견디지 못하는 업체 순으로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제조가 살아남을수 있는 구조가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붕괴되면 다시는 인프라 구성이 힘들것 같은데.... 내국인 노동자는 여러 공론의 과정에서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만큼은 별도의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말도 잘 안통해서 설명 또한 힘이 듭니다. 제조업 사장님들은 전생에 죄를 지은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 이상인듯 합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한 나라의 산업의 기반은 제조업이다\"라고 했다는데... 최저임금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과 살아야 하는 사람없이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외국인 노동자 모두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죽어야한는 사람과 살아야하는 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검 수사재개한 내용을 발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수사때 박연차 뇌물에 권양숙여사 자식 챙겨준다고 8억 받앗다고 뉴스 보도되었고 나머지 노건평 참모들 뇌물이 60억 가량 된다고 보도 되엇다 노전대통령이 부인 형제 참모들을 위해서 자살로 수사을 덮게 만들엇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그때 뇌물받은 참모들이 실세가되어 나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돈을 받아서면 범죄 댓가을 치루야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고 봅니다 나는 괜찬고 남은 안된다는 사고는 사회 불신만 심어줄 뿐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중히 처벌못하면 특검에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검이 10개월이나 수사한 내용을 일단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640만불 수사 발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부산 다대포에있는 초등2학년4학년아들둘을둔 엄마입니다 현재다니고있는 초등학교는 다대포에서 역사가100년이넘은학교입니다 10여년전 현자리로 이전후 급식문제가 제대로 정착되지않은점을 올해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요 현재 급식실이400명정도 수용되는곳이고 전체학런이랑 선생님수만1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로인해 3~4학년 두개학년을3교시마치고 11시20분 급식을 하고 나머지 1 2 5 6학년을12시부터 급식을실시하다보니 3.4학년은 식욕부진과 아침을 거르고가는등 또한 급식후 4교시5교시를 쉬는시간없이 수업하며 급식시간이랑 겹치면서 시끄러워 집중도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문제점을 보완해보고자 급실조리종사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노조에 통보하여 학교앞에서 노조위원들이 농성까지하고 애들에게 유인물까지 나눠주는행태를 보여 학교위원회에서 중단을요구 조리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여 원하는데로 전체급식도 해보았고(400개좌석에1000명이넘는 인원 일괄급식)문제점이 너무많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사고도있었고 3일만에 중단하였습니다 두개학년정도만 교실급식을 하자는게 교장선생님이하교직원과 학부형들 바램인데 말도안되는 여러가지이유로 거부하고 있는상태고 현제도 애들은 이른급식으로인한 식욕부진과 집중력저하에 힘들어하는실정이오니 아이들의 급식권리와 교육적으로 집중할수있는 수업권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급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그동안 엄연히 사실관계가 밝혀진 범죄사건에 있어서도, 우리사회는 언제나 해당 사건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 노출 사건', '(특정지역)여중생 강간사건', '(특정지역)초등생 납치사건', '(특정지역/ +나이)여아 살해사건' ..등등.. 언론과 방송에서는 이를 더욱 유의하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유추하기 쉬운 지역과 신분, 나이 및 성별을 넣은 사건명을 만들어 보도해 왔습니다. 실명인 경우도 있고 가명인 경우도 있지만, 가명으로 썼다해도 어차피 그 것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적 보호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를 특정하는 이름을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보도 작성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전혀 필요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명시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 피해자의 사진을 떡 걸어놓기도 하죠. 혹여 피해자가 본인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여도 그것을 언론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든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피해자의 행동을 언론이 제멋대로 해석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론은 단지 정해진 보도규범을 지키면 되는거지, 피해자가 얼굴-이름을 밝혔다~피해자가 예전에 어떤행동을 했다해서, 해당 사건보도에 불필요한 그런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접하는 보통 사람들 역시, 인권의식의 고려 따위는 없이.. 심각한 범죄사건을 본인들의 유희소재로만 여기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캐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거나,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몰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의 범죄피해 자료 등을 찾아내어 서로 공유하는 몰상식한 짓을 너무나도 만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작은 일부의 일탈 정도라고 보신다면, 지금 당장 포털사이트 아무 곳에나 들어가셔서 '○○○사건' 식으로 명칭된 기사 아무거나 클릭해서 댓글창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향한 무책임하고-무례하고-무식한 각종 욕설과 조롱 인신공격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마구 공격해도, 댓글쓰고-기사쓰는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임을 알기에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에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 유발 당사자인 가해자의 이름과 그의 신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것만큼 기억하고 있나요? 가해자의 이름이 기억나세요? 가해자의 거주지역이나 학교 직장 신분 등을 알고 계세요? 왜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지독하리만큼 끔찍한 2차가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거죠? 게다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이 말이죠. 그게 범죄 가해자의 인식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단지 손가락으로 타자두드린 것이라고 해서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무식하고 비뚤어진 인식과 행동으로 인해, 이미 힘들대로 힘든 피해자들은 더욱 큰 상처와 아픔을 한번더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성별이나 특정세대에게만 국한한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당한 사건은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건'으로 불려지며.. 언론과 사람들, 사회로부터 언제까지고 조리돌림 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아 물론, 가해자는 당신의 이름 뒤에 가려질 것입니다. 피해자를 부각하는 이러한 사회풍조를 개인이나 개별언론이 혼자 각성해서 사회전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가 이곳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못한 탓에 그럴 수가 없네요.. 국가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그러나 제 말은 -피해자만큼 가해자도 까발려주세요-가 아닙니다. -기자들 벌금물고 감방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쁜 댓글쓰는 사람 다 잡아넣어주세요-이거 아닙니다. 처벌도 적절한 수준에서는 필요하겠으나 무조건적으로 처벌만능이 아닌, 우리 사회의 현저히 낮은 인권의식을 끌어올리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중단하기위해 현실적인 대책과 구제방법을 고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방송, 포털 등에서 사건을 다룰때 지켜야 하는 법적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안 할 것입니다. 현재처럼 보도자 개인의 윤리도덕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댓글이나 개인 sns,블로그 또는 웹상의 게시판 등을 통한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당장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인식이 바뀌면 자연히 개선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바뀌는 시간을 넋놓고 기다리고 있기엔 현존하는 현재 및 과거의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공격과 2차범죄를 방지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기엄마로써, 우리 아이가 안전한 한국에서 살길 바라고 혹여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한국에서 살길 바라고 피해자가 또다시 조롱받거나, 또다시 제 3자로부터 피해를 반복 당하지 않는 한국에서 제-발 살길 바랍니다. 이 엄마는 그동안 그러지 못한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우리아이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이런 청원글을 올려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04, "petition_idx": "30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결과에 따라 촛불집회 무력화 및 계엄령 발동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철을 국내로 소환하라! 상기자는 현재 유학 명목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내란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는 자로 국내소환을 하여 철저히 조사, 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리게해 하루속히 그 내막을 속시원히 국민앞에 발표해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예비죄 혐의자 국내소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방선거로 민심을 확인한 집권여당 민주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국회 원구성이 급하다고는 하나 합의한 결과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장 고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줬나? 청와대 방어하려고 운영위 가져오고 국민들 삶과 직결된 예결위를 내줬나? 정작 지금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다 내주고 무슨 합의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홍영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지난 참여정부때 참담했던 과정을 잘 돌아봐야 한다. 탄핵 직후 국민들은 힘을 모아 줬으나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시 여당은 야당과 말도 안되는 대화한다고 아무 것도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었다.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이 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항상 수구보수정당이 싸 놓은 온갖 적폐를 치우는 구원투수 역할로 등장했으면, 더군다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그 힘을 바탕으로 끈질지게 해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지금 야당처럼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도대체 볼 수가 없다. 지금이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기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계속 추진돼야할 과제가 많다. 부동산, 선거법, 최저임금 모든 것이 동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시기를 놓칠 확률이 높다. 홍영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제발 정신차려라. 국회 특활비 같은 경우는 먼저 나서서 폐지 및 활용방안에 대해 모범을 보여라. 모든 것이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국회안에서 당신들끼리 당신들만의 시각으로 말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방선거 민심을 간담이 서늘하게 느껴야 한다.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제발 나중에 곡소리 내지 말고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입법 -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추가 보완 입법 - 국회 특활비 폐지와 관련한 입법 등 어설프게 타협하는 법안은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예로 노동유연성 내세우면서 만든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그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구성원들끼리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스마트폰으로 뉴스기사를 보려고 한 포털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실시간검색어에 성체가 올라와 있어 보니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전 천주교신자로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성체 훼손사건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성체훼손사건을 보면서 충격적 이었구 이 사건 엄하게 처벌 햇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30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체훼손 관련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군생활 하는 조카 면회를 가려고 해당 부대에 전화햇는데 음식물은 해당 병사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엿습니다. 그래서 내무반 병사들도 음식을 주면 안되냐고 햇더니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엿습니다. 군 감찰계통으로 이러한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 병사들 상호간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법리해석을 해서 온 국민이 알 수 잇도록 공지해주셧으면 합니다. 만일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면 군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일선 부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에 병사가 포함되는지 법리해석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짜증나고, 시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둘다 그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가가 망하는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똑똑한 분들이라 아시겠죠! 첫째. 외부의 영향! 둘째.내부의 썩음! 이 내부의 썩음에는, 빈부격차, 굶주림, 부정부패, 성 풍기문란이 대표적입니다! 나라가 언제부터 망할 징조를 보였냐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아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뭐, 말 할 필요가 있나요! 여가수들의 의상과 춤을 보십시오! 도를 훨신 넘어 섰습니다! 야한춤,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상들. youtube를 보십시오! 국가 망신 입니다! 미국,서양문화면 다 좋은가요? 아니죠! 좋은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죠! 한류라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분명 이 나라는 병들 것입니다! 전 100% 확신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들의 야한춤,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상들 제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더이상 시장에 손대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가 수입맥주를 퇴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가장 많은게 먹게해주세요..못먹게해주세요.. 시대의 흐름 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개를 키워서 식용으로 사용했고 길거리 개장수들이 돈받고,아니면 훔쳐서 식당에서 먹곤 했지요.. 요새 주변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세요..보신탕 먹는다 하면 자기를 야만인 보는듯 본다고 저도 전주에 살면서 주변에 8곳정도 있던 음식점중에 이제 한곳만 남았더라구요.. 이건 시대의 흐름 입니다.. 굳이 개고기를 안먹어도 몸에 좋은 음닉들 많자나요 ..개나 고양이들 이제는 비행기도 탈수있고, 정관장,CJ,풀무원,서울우유등 대기업 에서도 사료를 출시하지요.. 그건 그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돼지나 소도 물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반려견 처럼 인식이 안되어 있구요.. 언젠가 닭.돼지.소도 반려견 처럼 인식이 바뀐다면 그 또한 인정해야 하구요.. 개고기 말고 우리 가족들과 웃으면서 먹을수 있는 다른 음식들 많잖아요 .. 오늘은 다같이 김치볶음밥 먹는걸로 ^^", "num_agree": 42, "petition_idx": "30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콘텐츠검색...계속나오는데 이건 언제고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0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가 왜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드는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합니다 최근들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계정을 거래량이 급상승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을 악용하여 판매한 아이디를 해킹하여 되팔아 해킹당한 피해자는 돈을 못받고 집에서 주변 인근 경찰서 경찰관님께 찾아가도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상담만 받고 끝납니다 이런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컴퓨터 게임 계정 거래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법 공부에 통달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글을 마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 게임 계정거래 법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 재주가 없어서 죄송하단 말과 함께 결론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라는 기사를 읽고 문득 생각이 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몇자 적어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에만 취직을 할려다보니 막상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남아나도 지식있는 청년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는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기술격차라든지....등등의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1.대기업 채용시 중소기업 근무경험 등을 시험점수에 반영 하고. 2.대기업 사원들 중소기업 파견 근무시 혜택을 줌으로 우수인력들을 중소기업에서 활동 할수있는 여건마련..등 이상 변변찮은 제 짧은 생각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과 갈수록 악화되는 중소기업 운영해소를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을 드리는 qwer594 계정의 국민 입니다.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사업등이나 기타 사업등으로 발전과 서울에 대한 근접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반면해서 양평 남양주 구리 이런 지역에 경우에는, 서울에 대한 근접성도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부족한것은 사실이며, 유일한 복선전철인 경춘선의 배차간격은 25분~40분이나 된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주변으로, GTX -B 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제2외각순환고속도로를 빠르게 개통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으며, 곧 인구 100만의 남양주 구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생각하며, 경춘선에는 4호선 5호선 같은 여러 지하철 노선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민받자는 것들한테 우선 하나 묻자ㅡㅡㅡㅡㅡ. 일본이 두번 조선을 침략할 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침략으로 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 전력 때문에 난민에 관대했고 많이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과 조선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했던 것이고.그리고 중국서 우리국민 못오게 반대했었냐?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500년간 조공받았냐? 만일 우리나라가 예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다면 우리도 반대하지않는다.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 난민을 받게되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대부분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 생활의 빈곤함을 우리국민과 정부에게 불만에 갖을 것이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세력화되면 자기들 권리를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한생활과 부유한 우리국민들의 생활을 비교하며 불만을 가진채 살다가 불만을 표출할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반드시 며칠전 프랑스 낭트와 같은 난민폭동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만약 프랑스 낭트처럼 난민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차량을 파괴하면 어떻할거냐? 확성기로 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며 사정을 할거냐? 외국의 눈치보며 손안쓰고 구경만하고 있을거냐? 아니면 그 폭도들을 모두 총으로 쏴서 진압을 할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난민들이 폭동을 이르켜 강경하게 진압할 때에는 더 큰 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들이 우리나라국적을 얻은 그 때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서 난민을 돌려보낼 곳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을수 있지만 이후 일어난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평화롭게살던 우리가 왜 난민때문에 공포에 떨어야하나?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국내불안때문에 당분간 만이라도 난민을 못받는다고 세계에 공표하라. 그 뒤에는 시간을 미적거리며 난민을 받지 않으면 된다. 지금 전세계가 난민을 받지않으려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으니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예멘을 식민지배를 했냐? 아니면 예멘한테 조공을 받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그린 드림) 를 일반카드와 디자인과 색상을 동일하게 해 주세요. 본 카드 사용할 때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그린 드림) 개선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성, 남성을 떠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가 권리가 될 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 국방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국가보다는 개인의 안위부터 생각하는게 근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우습게 보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 문제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군복무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최근 이슈였던 대체복무제를 양심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2. 모든 공무원 및 공직자들을 뽑을 때, 최소 대체복무이상자로만 응시할 수 있게끔 한다. 3. 신체적 한계가 있지 아닌이상 현역보다 대체복무가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부분이 정착되면, 국가를 위한 올바른 공직자를 뽑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거나 총을 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시간을 희생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 대체복무이상을 하지 않으면, 공직에는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여지길 바랍니다. 병역기회는 공정하게, 병역의무가 권리로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옹골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인 대체복무제를 여성도 할 기회를 주시고, 공무원 등 공직은 최소 대체복무를 하지 않으면 못 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북 어느 농촌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얼마 전 그나마 있던 쓰레기장이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농촌이라 각종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닐, 플라스틱농약병 등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어른들이 만날때마다 그런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요즘은 시골살이도 도시와 비슷해서 각종 깡통, 종이, 유리병, 종이박스, 음식물 등이 많이 나옵니다~~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대체 어디에다 버리라는 걸까요?!~~시골인데 도시까지 다른 마을까지 가서 버리라는 걸까요?!~~왜 무단으로 버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때문에~~왜 죄없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동네의 어른들께 음식물 쓰레기는 논 옆에 버리고, 타는 건 태우면 된다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그러면 마지막에 재도 남고요, 공기도 오염되는 거 아닌가요~~더구나 플라스틱까지 태우면 더 환경에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다른 것 같더라구요?!~~(저희 앞 마을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수거를 하더라구요)~~보니까 작은 시골마을마다 어디는 치워주고, 어디는 안치워 주시네요~~관할 면사무소에서는 cctv와 범칙금 표지판만 세우기만 하더라구요~~그런데 아예 저희 동네는 쓰레기장을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너무 답답해서 청와대 청원을 드려봅니다. 결론은 국가차원에서 지침을 내려서, 사각 지대에 있는 지자체의 쓰레기 정책을 도시지역과 다르지 않게 잘 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처럼 분리수거장도 넉넉하게 만들어주시고, 모인 쓰레기 수거도 잘 해주시고요. 쓰레기 봉투 사용 방법도 잘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시고요~~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법도 잘 설명해주시고요~~등등~~(시골에서는 태워왔던게 그리고 규격봉투 안 써왔던게 관행은 아니잖아요~~시골도 환경이 오염되면 누가 되돌려주나요?~~일단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무단투기하시는 분은 cctv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그동안은 쓰레기장으로 잘 가져가시던데 왜 갑자기 폐쇄를 하셨는 지도 모르겠고요?!~~진짜 태우고 여기저기 투기하라는 걸까요?!~~ 마무튼 제 생각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면에서 같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스타벅스에서 2020년까지 환경오염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던데요~~제가 이 청원 글을 올리면서 제일 염려되하는 건 바로 이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닐이나 종이 태우기 싫고,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의 작은 권리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동네 가까운 곳을 지정해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버릴 수 있도록하면 되지 않을까요?!~~물론 지자체에서 감시도 하시면서~~진짜 분리수거라는 좋은 방법을 따르겠다는데, 왜 실행을 안해주실까요?!~~처리장 만들어서 잘 버리면 되잖아요?!~~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 퇴근 후 막 투기하신 분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cctv 보시면 되잖아요?!~~폐쇄만 시키시면 해결되나요?! 아무튼 이 글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제 의견 올려봅니다~~문제가 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농/어촌 지역)도 도시처럼 쓰레기 분리수거함 만들어 주세요~~그리고 모인 쓰레기도 가져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에 이혼으로 되어있어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 친자녀는 자산이 많지만 어머님 또는 아버님이 무자식으로 되어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경우 ! 더 없는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복지비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바로 잡아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갔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편법으로 혜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길에서 당연한 듯이 담배피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숨쉬기가 힘듭니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도 당당히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단속은 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담배피는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비흡연자가 왜 원치않는 냄새로 고통을 받아야되는 건가요? 국가가 담배사업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을 안하는 건가요? 진짜 어떨때는 길빵이들 볼때마다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이네요. 참다참다 길빵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온갖 욕설과 함께 담배불로 지지려고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그러다 살인나지 않나 싶습니다. 무서워서 살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벌금을 대폭 늘려서 단속을 강화하면 국가 입장에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보건소는 제발 일 좀 합시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면 모집인원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자발적 단속반을 모집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구요. 적어도 금연구역 만큼은 제발 단속 좀 제대로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가뜩이나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로 숨쉬기도 힘든데 담배냄새까지 맡아야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빵이들 좀 단속해주세요. 이러다 살인나겠어요. 금연정책 강화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된 NC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 이후로 현재 공기업 취업은 NCS라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 처음의 취지는 훌륭했습니다..하지만 스펙을 안 보고 취준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NCS체제를 도입하고도 이전에 보던 스펙들 역시 다 보고 가산점을 줍니다(토익 등등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학교란을 적는 곳이 없어졌지만 NCS이후나 전이나 대학, 인턴 자격증등등 이전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스펙부담을 줄인다고 한 그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했습니다..(이럴려면 뭐하러 바꾼다고 난리를 떤건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예전에는 “전공시험/상식 내지는 논술시험”만 준비하면 됐지만 NCS이후로는 아이큐 테스트 시험인 NCS시험이 하나 더 늘어나버렸고 이거 준비한다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더 됩니다..(도대체 NCS시험이 그렇게 회사 일하는데 결정적이라면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건지??) 전공시험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짧은 시간에 NCS의 아이큐테스트 형 문제를 풀어야 하니 혼자서 준비 하기도 쉽지 않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전공과 논술시험등 기존의 시험에 더해서 왜 NCS형 시험을 또 따로 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도대체 이런 아이큐 테스트가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왜 이전 선배들은 치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저희 세대는 치러야 하나요?? 도대체 그런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가 실무인재를 뽑는 거랑 무슨 상관이란 건가요??(그럼 현직 사장님이 시험 치시면 거의 수석하시려나??) 현재 NCS 시험은 원래 아이큐가 좋은 사람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쳐도 쉽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왜 예전에 공기업 들어가시 분들은 쉽게 들어가 놓고선 취준생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오히려 계속 어렵고 쓸데없는 시험-장벽만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준생 부담 덜게 하라고 했더니 일선의 공무원들은 취준생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는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치 행정고시 PSAT유형의 고난이도의 시험을 또 만들어서 취준생들 골탕 먹이는 거 보면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뭘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만 하면 되지”라는 공무원 마인드 아닙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고 차라리 긁어 부스럼꼴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공기업을 시험치든 1)경제/경영/법중 택1하여 전공시험 치고 2) 논술이나 상식시험..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치른 항만공사 시험만 보더라도 1)NCS시험 2)경제/경영 3)상식 4)물류관리5)항만법이 6)한국사가 시험범위였습니다..예전에는 경제/경영/법중에 택1해서 시험 치면 되던게 실무형 인재 고른다고 이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관련 법규까지 공부를 해야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는데 매번 관련 그 공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지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항만법/항만공사법/물류체계등-를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간소화 해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출신학교는 안 보더라도 자격증 같은 것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대신 NCS라는 정말 쓸데없는 시험은 없애고 예전처럼 본인의 전공시험과 논술(상식)위주로 시험체계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쓸데없는 ncs시험은 왜 치게 하는가??당장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가정폭력을 시달려오다 방어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받는 정당방위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 생명을 더 중시하다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때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가정내 해결해야한 사안이라 보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합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개입하고 오랜시간 폭력을 시달려오다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정당방위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이슈화된 가운데 이 연장선상의 가정폭력또한 무시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는 걸 무색하게 그에대항한 방어를 하다 살인을 저지른경우 정당방위를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대한 방어를 하다 저지른 살인의 정당방위범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대통령님, 일정이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워마드의 집단적인 광기로 남혐,여혐 심지어 부모님 비하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청원을 올려주시지만, 부디 평범한 사람들이 다치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집단적 광기, 즉 극단주의자들의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0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페미니스트(워마드)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송장관이 재임중 여러번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판단이 지극히 안되어 이국민을 위한 국방 장관인지 의심 가는 말들을 많이했습니다.연대교수출신 대통령 특별 보좌관 과의 의견 충돌도 그렇고 그것을 자한당 의원들 앞에서ㅈ그사람 해가며 본인보다 연배이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 보좌관에게 함부러 지칭 하고, 이번 기무사 일도 그렇고, 장관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 합니다. 이번기회에 국방장관을 교체바라며, 더불어 한가지에 전문성을 갖은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또 국방의 특성상 군인이 융통성이ㅈ너무 많으면 딴 생각을 하니 더이상 군출신 말고, 국방장관, 법무장관등은 외부사람을 임명하는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장관 교체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벤치에 않아서 헨드폰을 보고 있어도 갑자기 뚱뚱한 여자 무리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 성추행 한거죠? 헨드폰 봐봐여 하며 헨드폰을 빼앗아가서 자기 치마속 사진찍고 경찰을 부르면 그냥 눈뜨고 성추행범이 되는 겁니다. 여성우월주의 단체는 주말에 모여서 \"대통령은 자살해라\"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뉴스에는 종교 비하 글 까지. 누드 사진 유출은 말 안하겠습니다. 성평등이 아닌 남성을 희롱하고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단체 인원을 파악해서 정부에서 특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요즘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배려하는게 보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 조금 뚱뚱해 보이면 혹시 메갈 아닐까? 내가 도와주다가 역으로 고소당하진 않을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는데 엉덩이 온기로 성추행 했다고 고소하면 어떡하지?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어떡하지? 여성우월주의자 들의 인원을 파악할수 없고 생활속에 병원균 처럼 퍼지고 있어서 일반 여성에게도 젊은 사람들이 적대시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및 여성우월주의 단체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혜화역 시위는 기존 여성 성평등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단체의 이익에 우선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 매우 악의적이며 반사회적 집단의 광기를 표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중적인 입장에 영합하여 일반화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남혐여혐의 한가운데 놓여있습니다. 혜화역 시위를 주도하는 워마드는 사실상 찌라시 수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극히 마이너했습니다만 어째서인지 현재처럼 사회의 이슈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박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왜 쓰레기를 굳이 큰 길에 전시합니까? 김부겸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면 청년취업난부터 해결하지 저런 광년들 의견은 청취해서 뭐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난 남성누드모델 몰카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몰카범이 여자고 피해자가 남자인 사건들중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처벌은 남자의 경우보다 더 약한 처벌이였습니다. 이렇게 동일범죄의 경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즉, 남자는 징역 20년형을 받을것을 여자라는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더 약한 처벌을 받습니까? 여자는 약자라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더 센 처벌을 받습니까? 남자니까? 저는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써 하면 안될 짓을 했는지 안했는지로만 처벌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성평등입니다. 여자를 떠받들여 주는것이 성평등이 아닙니다. 남녀차이없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해야 성평등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더 좋은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남녀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몰카사건은 여자에게는 편파수사로 여겨졌을지는 몰라도 처벌결과를 들은 제게는 편파처벌로 느껴졌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동일범죄 동일처벌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국정감사와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 및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의 일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지인분에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사건이 있는날이 4월중순때 입니다 딸아이가 학교 갈시간인데 늦장부리고 돈을 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3만원인가? 어른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애들에게는 큰돈이라고 생각해서 안된다고 했답니다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못준다고 했더니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홧김에 옷걸이 긴부분으로 울지말라고 왜게 아침 부터 말을 안듣냐면서 팔뚝부분을 살짝 한대 때린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는 동안 차속에서 울면서 등교 했다고 합니다 혼자 딸하나 키우면서 일도 잘못하고 늦게까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정도 딸아이를 끔찍하게 감싸며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 나서 집에 있으니 형사분이랑 여자분이랑 해서 총 3명인가 4명인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 옷이랑 통장이랑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면서 교실까지 들어가는거 보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옷이랑 통장을 달라니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옷이랑 통장을 주면 딸을 놓아주거 같아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보호기관인지 딸은 잘있는지 확인차 전화했지만 통화 못하게 하고 잘 지낸다고만 했답니다. 몇일이 지나고 검찰에서 출석 통보 우편이 왔고 출석을 해서 검사분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말씀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애기하기를 딸아이 머리에서 이가 나왔고 집에는 딸아이 방이 따로 없고 씻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머리에서 이가 나오다니요? 아침마다 머리감기고 세수시키고 주말마다 스파가서 4~5시간동안 있는데 머리에 이가 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집에는 엄마방 딸아이방 따로 있으며 기름보일러고 씻을 공간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왜 아동보호전문기간에서는 없는 애기는 지어내서 사건처리를 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혼자 있을때는 액체괴물이랑 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액체괴물 제작하는법 보고 노는 말썽 한번 안부렸고 돈이 생기면 저금통에 저축하는 착한애 입니다 여기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까지 입니다 벌써 기관에 가있는지도 4달이 되어가네요 무사히 건강하게 빠른시일내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인가요?납치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 형법의 체계를 살필 때 사체오욕죄가 신앙에 관한 죄라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존경과 경외라는 종교적 감정이 그 보호법익이라 할 것입니다. 즉, 법문 상 사체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 보호법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몸으로 받들어지는 성체는 그 자체로서 종교적 의미에서도 사체오욕죄 상 사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오욕한 것은 전 카톨릭 신자에 대한 적대행위임은 물론 국가적 망신이며 이후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조장을 목적으로한 악성범죄로서 엄중히 다뤄야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검경은 사체오욕죄 해당여부를 살피어야 할 것이라 여겨 본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0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성체훼손사건에 관한 사체오욕죄 적용검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간다는 현대차...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이다. 나같은 중소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도대체 지금 나오고 있는 52시간 근무제다 머다 다 필요없는 이야기이다. 그래도 상광없다. 근데 현대차 뉴스를 볼때마다 화가 난다... 노조 어릴땐 그저 노동자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줄 알았다. 근데 현실은... 그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배만 채운다... 이해가 안간다. 분명 근무 환경 조건 등 타 업체에 비에 좋은 조건인데 왜 항상 파업 단축근무 그리고 돈은 다 받아간다... 더러운 세상... 나는 아침 8시 나와서 평균 10, 11시에 집에가는데 저들은 8시간 딱 근무하고도 힘들다고 한다. 나보다 급여도 많이 받아가는데... 이게 무슨 아 나도 꼬박꼬박 돈주고 매일 단축근무 하고 파업하고 싶다... 능력이 좋아서 현대차 들어간 이들이지만 너무하다 싶을때가 많다... 그니까 제발 열심히 일하자 환경이다 급여 탓하지 말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노조 과연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이 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 소위 '미스'였던 시절 제 또래 여성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셔도 '된장녀', '김치녀'라는 비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고 보니, 이제는 '맘충'이라는 표현들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아이들과 외출해서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공중도덕을 배우게 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일진대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행동의 일부분만 보고 쉽사리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휴, 저 맘충..\" , \"저러면서 애를 왜 데리고 나와? 저러니 맘충이지..\"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한국의 엄마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자식을 낳고 키우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고귀하고 소중한데, 거기에 어떻게 벌레라는 단어를 붙여서 불특정다수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다는 네티즌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없이, 무분별하게 쓰는 '맘충'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맘충'이 아닌 엄마들이 뭉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엄마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엄마'입니다. 그러니, '엄마'라는 단어만큼은 벌레라는 표현을 붙여서 쓰지 못하도록 혐오표현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충'이라는 단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에 경북 구미 인동네거리가 침수되었는데 시에서 배수로 노후로 이런일이 생겼다고했는데 적절한 보상은 해주세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미시에서 관리를 안한 책임 묻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수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왜왜왜왜왜", "num_agree": 2, "petition_idx": "30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방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육군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 남자 입니다. 신검시 1등급 판정 받아 훌륭한 부대원들과 지휘관들 덕분에 즐겁고 보람찬 군 생활을 마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이었다면 누구나 누려야할 감정(인내, 체력, 애국심등을 동반한 군인정신)이라 생각되며 만기전역의 기쁨과 군생활을 무사히 마첬다는 성취감 또한 즐길 권리가 당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무사의 행태와 방산비리로 얼룩진 간부와 장교들의 군인정신은 온데간데 없어보이며 특공대로 의무 복무한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사로써 이들의 군인정신 확립과 최근 남북 화해 분의기로 인한 훈련 축소로 더욱 헤이해질 군인들의 정신을 무장하는 계기로 강력한 유격훈련 및 체력단련 등의 훈련을 명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적의 개념이 북한을 넘어 인접국으로 확대되다보면 결국 적은 내부에 있으며 가장 치명적인 적은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농담처럼 작성하려던 마음에서 시작하였지만 쓰다보니 진지해짐을 느끼며 군생활 동안 느낀 애국심과 군인정신이 대한민국을 지탱한 원동력임을 새삼 깨달게 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화가 떠오릅니다. 명동거리에서 k9 자주포 또는 k1 전차 운전 할 수 있는 분 외치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저는 반드시 전쟁터로 달려 갈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위해 이 한몸 반드시 희생할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제가 알던 자랑스러운 국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 * 청원요약 육해공 간부와 장교, 장군들의 강력한 장신무장을 확립하는 유격훈련 급의 훈련.", "num_agree": 8, "petition_idx": "30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훈련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살인적 업무에 숙련 간호사 ‘줄사표’… 환자 위험 증가 / 1000명당 인력 5.9명… 스위스의 ⅓ / 식사 거르고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 / 1시간동안 환자 30명에 주사 놓기도 / 최첨단 장비·건물 갖춰놓은 병원들 / 인건비 투자 않는 착취 구조 여전 / 간호면허자 절반, 의료계 떠나 생활 / 간호大 증설 ‘신입 돌려쓰기’ 역효과 / 주 52시간 단축제도서도 예외 업종 / “당국서 적정 인력 채용 관리감독을” 세계일보 기사 좀 보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의의전사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선 이런말하면 안되는건 압니다. 허나 일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재해복구에 돈주고 인원 파견하고..그건 아닌듯 합니다 지난2011년 우리나라 5위로 적십자통해 돈을 보냈구 소방청에서도 파견을 보내 도왔습니다. 허나 그 결과는 ? 각국에서 보낸 모금 고맙다고 전파 통해 보낸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제외됬구요 덤으로 뒷통수 맞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좋아 해준게아닙니다 사람대 사람으로 보낸걸 일본 당국서는 그리 행동하는데 행동거지가 참 실망입니다..헌데 그런대우를 받고도 또 보낸다면 영원히 우리는 일본놈들에게 호구로 보입니다 아직도 희생민이 나온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왜 보냅니까 그들은 우리 국민인데 일본서 파견갔다가 사고나 죽음에 이르면 누가 보상할꺼며 저들이 과연 진심으로 슬퍼할까요? 저는 그리생각안합니다 아마 그리되면 걍 무시할게 뻔합니다. 이번일은 우리도 강하게 도와주지 않아야하며 저들이 진심으로 2011년에 대해 사과와 반성해야 도와줄까 말까를 고민해야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에게 도와주고 피해를 봐야합니까 그리고 일본은 돈많으니 저정도는 지들알아서 해결하게합시다 자칭 방재강국인데 이런것도 대비하였을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재해에 대한 모금 운동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차량으로 이동하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차량 스피커 소리가 제각각이 뿐 아니라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여 아이 잠이 깨는가 하면 엄청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개방해 놓는데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소리로 짜증지수가 급증합니다. 차량에 가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면 듣는 시늉도 안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소리 데시벨을 규정하여 동절기, 하절기, 도시(주거밀집지역). 농촌 등으로 구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 장사 차량의 스피커 소리 크기를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소재 골프장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련 법령에 의거 수변전설비를 갖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수변전설비용량은 1,000Kw 이상으로서 반드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 상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골프장으로서 비 선호 업종인데다, 타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얼마 전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구인광고를 내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업무공백은 물론 관계기관의 과태료 납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69조 제3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시설관리직종에만 25년 이상 근무해오며 느껴온 바, 현 자격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여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타 업무분야의 자격증은 기능사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임이 가능한 구조이나, 유독 전기분야는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를 요함으로서, 산업체에선 극심한 인력난을 초래하고 그 자격의 내용 또한 실무와 동떨어진 필기형식의 시험이다 보니, 막상 현장에서는 직무내용이나 기술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다시 기능사시험에 접수하거나 학원에서 실무수업을 받는 등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1,000Kw미만은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하던 법규를 2,000Kw미만으로 완화하거나,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후 적정수준(경력기간 등)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토록 완화해 주셔서 골프장처럼 열악한 사업장들이 능력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선임기준에 대한 현실적 괴리와 불합리한 자격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TV보면서 항상 느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거 같아서 청원 합니다. 보수언론이라 편향성 그럴수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해서 사회자 쉴드치는게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하고 법적으로도 불법인데 사회자 말하는건 촛불시위 이후에 소요사태가 나면 군이 개입 할수 없는건지 이런식으로 쉴드치는데 이런 여론 호도 언론 언재까지 봐야 합니까? 문건 관련해서 얘기할때도 한민구 장관이 답변한걸 맞다는식으로 말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여론 호도 하는대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언론이라 말하기도 열받는 방송 제재를 하던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7월11일 신통방통 기무사 계엄령 얘기 하는거 보면 공감 하실거라 봅니다. 이런식으로 방송하고 나중에 문제되면 대충 사과 하거나 몰랐다며 은근 슬쩍 넘어가고 하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한거 보시면 제글에 공감 하실겁니다. 제발 이런 언론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신통방통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라는 곳을 필히 모니터링 해주어야합니다 저곳은 일베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일베하던놈이 있는곳입니다 참고로 남자도 저곳에 있는걸로 압니다 저곳은 폐쇠할게 아니라 글쓴이를 엄벌을 해야하는곳입니다 안중근장군 비하라던지 노무현전대통령 비하라던지 많습니다 폐쇠할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서 글쓴자를 엄벌해야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썻는지 여자가 썻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왜냐? 남녀혐오를 부축일려는 의도로 만든 사이트라고 전 알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야하는 곳입니다 일베나 워마드는~ 나쁜 사이트라고 꼭 폐쇠가 답은 아닙니다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이죠 폐쇠가 답이 아니라 암덩이 같은 글쓴이를 엄벌하는게 중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라는 곳"}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는 정당한 시험도 안치르고 수고없이 날로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규직TO를 기존비정규직한테 주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디다.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모토입니다. 하지만 무시험 정규직 전환은 공산주의식 결과의 평등에 기반한 떼쓰기입니다. 걔네들 말 들어서 소련 중공 북괴처럼 적화통일 할까요? 저는 제 아들과 손자에게 적화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싫습니다. 떼쓰는 행위는 언더도그마(약자는 무조건 선, 강자는 무조건 악에 기반)에 기반한 소련시절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얘네들이 더이상 떼쓰지 못하도록 T4작전, 홀로코스트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봅시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북한으로 추방하거나 사형집행이 약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집단학살 및 대한민국에 우생학 도입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 회사다닐맛도 안나고 살맛도 안나고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시행과 함께 계도기간 6개월로 두신걸로 압니다만 지금 이따위 개같은 법땜에 지금 제등골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월급은 당연 50~60정도 줄었구요 그나마 회사에서 매년 7월달에 시행하던 정직심사 마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가 300명넘으면 근로시간단축관련해서 골치 아파질까봐인데 여지껏 지각한번 안하고 정직만보며 열심히 다녔던 제가 병* 같아서 열이 받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대놓고 해쳐먹어서 싫었으나 지금정권은 제 살가죽을 도려내니 정말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전 정권은 먹고 살기 괜찮았는데.......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걸 느끼고 같은 생각할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제마음속에 이미 레임덕이십니다 내년부터 산입범위 시행되면 더 죽어나겠내요 참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대책이라도 내놓으시던가 이래 저래 참 답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공약 파기하세요 어차피 산입범위 시행되면 최저시급 만원되도 물가만 쳐 오르고 저희월급은 변동 없을테니까....회사에서는 기존에 상여금주던걸로 최저시급 오른거 퉁하면 끝(취업규칙변경가능하게 회사측에 편법줌)앞에서만 국민위하는척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후속정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정권에서 많이 깨달아 갑니다 애매한정책이 얼마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읽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0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직장인에 하소연(청원올렸는데 사라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세금을 논의할 때 우리의 대표자는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인다. 선거 때 세금에 관한 자기 의견 밝히기를 꺼리고, 당선 뒤에도 이 과묵함은 계속된다. 대신 우리가 뽑은 적이 없는 관료가 앞에 나선다. 조세 방안을 만드는 일이 마치 자기들 고유 권한인 양 군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다. 대의민주제(代議民主制, representative democracy)에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뜻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로 우리의 대표다.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가 그들에게 위임한 권리 중 가장 중요한 주권에 속한다. 따라서 세금은 우리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그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금을 논의할 때 우리의 대표자는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인다. 선거 때 세금에 관한 자기 의견 밝히기를 꺼리고, 당선 뒤에도 이 과묵함은 계속된다. 대신 우리가 뽑은 적이 없는 관료가 앞에 나선다. 조세 방안을 만드는 일이 마치 자기들 고유 권한인 양 군다. 지난주 벌어진 일만 해도 그렇다. 7월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 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 강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반응이었다.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는 자기들이 좀더 손을 보고, 다른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이틀 뒤, 즉 특위 안이 발표되고 단 사흘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특위 안보다 더 완화된 종부세를 발표하면서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국민들로선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기껏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모아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면 좀더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도 듣고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재부가 단 일주일도 못 기다리고 사흘 만에 자기 방안을 따로 만들거나 그냥 묵살할 거면 특위는 왜 만든 거지? 이번 일을 그저 찻잔 속의 폭풍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리하든 저리하든 큰 그림에선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를 보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에서 몸통은 재산세다. 이에 비해 종부세는 곁가지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쥐어짜낸 변칙적 조세다. 다른 나라에선 이런 것 안 한다. 노무현 정부 땐 이 변칙을 좀 심하게 한 편이고, 그 후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서 아예 없애는 대신 명맥만 남겨두었다. 숫자로 얘기하자. 2016년 부동산 보유 관련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약 14조원이다. 그중 재산세만 약 10조원인 데 반해, 종부세 수입은 약 1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종부세 세수 중 70% 이상을 법인이 내고 있고 개인이 내는 것은 5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부세 증세는 알고 보면 조족지혈이다. 증세 규모가 특위 안처럼 1조원이든 기재부 안처럼 7천억원이든 모두 새 발의 피다. 피 한 방울이 아니면 피 두 방울이다. 부동산을 20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이 40만원이 오르든 60만원이 오르든 무슨 영향이 있나? 이럴 거면 하품하면서 “그건 그냥 댁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재산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된다. 찻잔 속의 폭풍이라면서 내가 이번 일을 거론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대의민주제가 작동하는 방식, 아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이번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했다. 부자 증세만 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그런 대통령이 자기 직속으로 재정개혁특위를 만들었다면 정말 부자 증세만 할 건지 아니면 중산층을 포함한 증세도 고려할 건지를 애초에 밝혔어야 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시하고 특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장기 로드맵이고 뭐고 만들 것 아닌가?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기 직속으로 만든 특위의 첫 작품을 관료가 단 사흘 만에 무력화시키도록 허용했다. 보기에 따라선 기재부가 기고만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이 주인 노릇을 안 해서 생긴 문제다. 주인이 없으니 하인이 주인 노릇을 한 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재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인이 하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단다. “미투!” 한 거다. 여당도 뒤늦게 자기들도 청와대와 의견이 같다고 나섰다. “미스리!”다. 이게 한국 대의민주제의 현주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2735.html#csidxd44c46cef5fcefa9d4795cacb17a3b8", "num_agree": 2, "petition_idx": "30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미투, 여당은 미쓰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는 만연돼고 퀴어축재로 인하여 우리들의 꿈나무한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퀴어 축재를 결사 반대 합니다 사랑은 남녀가 하는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0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축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라 제가 사는곳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입니다. 장안읍 해맞이로길은 울주군 서생 간절곶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밤만 되면 서생 간절곶을 향해 달리는 오토바이 및 튜닝자동차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배기음량 데시벨 제한사항은 없나요?? 있다하더라도 그런건 단속을 안하나요?? 밤만되면 미친듯이 달리는 오토바이랑 차떄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 그것들만 없으면 너무 살기좋은 동네인데 저말고도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 여럿 있을겁니다. 제가 법을 잘모르는데 혹시 제한사항이 있는지.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기음 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북미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운전자론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북미관계가 대치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에 대해서 트럼프를 설득해 주실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트럼프를 설득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한 후 나머지 모든 토지를 위치별 용도별 차이점 등을 가감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결정하는데 여기서 표준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평가 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부담 불공평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할 때 임의로 지정한 토지를 표준지로 하지말고 평가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공시된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나머지 토지 등을 평가 요소별 가감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매년 반복 된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 업무 및 평가에 따는 불공평성이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시말해서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매년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가장 공평하게 평가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실검에 하도 워마드가 올라와서 사이트 찾아 들어가보니 성체인가 그거외에 부처 동상에 소변본 사진 코란 태운사진 올려놓고 입에 담지못할 상소리들을 하고 있던데 이정도면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 테러에 대비해야하는거 아닌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30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러에 대비해야할듯"}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길바닥에 가장많이 보이는 쓰레기중 대부분 담배꽁초가 가장많이 보입니다. 골목길에서도 담배피는사람 대부분 바닥에 버립니다. 뭐라고 하는사람 없습니다. 담배꽁초 과태료가 있긴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방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방법을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담배필터에 대한 회수비용을 부가해서 판매하는 조건을 만들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담배꽁초 100개피를 모아서 판매점에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담배 한갑을 받는겁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 담배꽁초 버리는사람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꾸벅~", "num_agree": 24, "petition_idx": "30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담배필터에 대한 자발적 회수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위해 애쓰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있습니다. 30여년간 점포를 운영하며 최근들어 점포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와중에 수도파이프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을 재설치 했습니다. 보도블럭 설치과정에서 주차제지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이 보도블럭(인도)에 주차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볼라드 설치가 되어있음에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점포에 발길이 와 닿지 않는것이 현실이며 실질적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물론 잠시 정차를 할수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또한 통행이 많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길가에 주정차 금지 두줄선을 그려놓아 도보이외에는 점포에 방문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점포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관련사업사항이라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볼라드와 주정차금지선 설치이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소규모 점포업자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점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삼성 준공식에는 왜 갔나요?ㅋㅋ 그것도 이재용부사장이 강경화랑 이름 모르는 쩌리 아저씨 보다 끄트머리에 서있네요. 누가보면 이번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준건줄 알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 대기업 못때려 안달났으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런 악의적인 동영상이 유투브에 돌아 다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십시요...이런것 유언비오 배포하는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0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에 올라오는 문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동영상 유언비어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꼭 해야 합니까? 지금 남.북과 스포츠 경기하는 거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선수들의 불이익. 피해는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화합해서 경기에 이기기만을 바라시는 거에요? 우리 선수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대통령님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선수들의 노력을 뺐으시는 거에요. 그들의 땀방울을 외면하시는 거고요. 모르시는 거에요.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에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지 마세요.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 대통령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글을 지우신다면 대통령님은 캥겨서 지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비판을 했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남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제 사진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1 :제 인스타 -->인스타 프로필에 사이트 클릭!!-->바로 국민청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링크 2 :바로 국민청원 사이트로 바로 들어갑니다. 2개 중,,,한 곳에 청원!!!! ㅣ ㅣ ㅣ ㅣ ㅣ 1.의료법 개정+재조사 촉구입니다. 2.병원이 공개되기를 바라신다면 ㅣ ㅣ ㅣ ㅣ ㅣ ㅣ ㅣ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ㅣ ㅣ ㅣ 밑에 링크 클릭!!!!", "num_agree": 2, "petition_idx": "30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면마취 수술 후 내 성기에 4~5Cm멍자국 =링크로 들어가 의료법 개정+재조사 청원해주세요!!20만 갈때까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임산부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같은 정책이 있긴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이런 정책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인 교사도 육아휴직을 내려면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공무원인 교사도 이러한 상황인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성은 더욱 눈치가 보입니다. 산부인과와 정부가 연계되어 임신 진단을 받으면 각 지역의 정부기관에서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출산휴가를 내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또한 임신 초기 8주 정도는 유산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도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보장 받는 기간도 3년으로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1년만 돈을 받고 2년째부터는 아무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 내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보육 시설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1년동안 육아휴직을 쓰며 아이를 키워도 2살입니다.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써도 1년 동안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다 쓰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3년다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써서 3살 때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한데 부모가 직장에 있으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한다고 나와있으나 올해만 해도 어긴 회사가 101곳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강화하여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더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들을 배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카테고리는 저출생 육아 복지 건축 등 다양하여 행정으로 올립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각종 지원조건들이 있는데 너무 소득액(전세자금. 주담보. 아동수당. 각종급여 등) 으로만 되어있어 자산(금융. 부동산. 자동차)은 고려되지않아 해택이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정책들을 잘 펴시고 계신데 이런 조건부분을 자산규모(이번 저출산대책처럼)을 적극 반영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의견) 국민주택제나 이번 신혼부부 지원주택 중에도 임대(10년. 20년등 분양전환)주택은 정책을 제고하여 일정 자격조건이 넘으면 새로운 입주자를 받고 분양전환보다는 지속적인 임대(임대. 관리비 수익)방식으로 유지하는것이 서민들에게 유용해보입니다. 또한 분양주택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건물 시세차익 등으로 신분상승(양극화 해소)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각종 지원자격 조건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민주정당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참으로 어이없는 불법 범죄가 발생하여 공개 건의, 탄원서를 올립니다. 도를 넘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적폐청산이라는 기치아래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더민주당 대구시당은 조직내 국기문란수준의 범죄 적폐를 보고도 시당직자 눈치보며 쉬쉬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권이 저질러놓은 적폐 잔재 청산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더민주당 내부의 적폐는 덮어두고 외부의 적폐청산에만 매달린다면 머지않아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 지탄 받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의원 후보 ARS 경선투표(5월7 ~8일)에서 가짜 집계결과표를 만들고, 여기에 위조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경선당선자를 뒤바꿔치기한 경선집계결과 위조조작한 범죄사건 입니다. 바꿔치기 당한 가짜 경선결과집계지에 득표수가 59대 13 ㅎㅎ 이었는데, ARS경선 집계후 바로 발표하지않고 리서치 회사 직원이 밀봉한 후. 선관위원이 경선집계표가 든 봉투지를 받아서 대구로 내려와 혼자서 안고 1박한 후, 다음날 정오에 더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봉투지를 뜯어 발표했다는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5월 9일 개봉된 경선집계표에 날인된 도장이, 일주일 전 치러진 경선개표결과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 5월11일에 관련 혐의자들을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오**검사의 지휘 하에 대구수성경찰서 지능팀에 수사가 배당되었습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 정황, 단서들을 첨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4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을 통해 두 경선 후보자의 득표수 확인만 하면 진실이 바로 밝혀짐에도 담당검사가 계속 거부해 오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번 경선집계표 위조조작, 바꿔치기 사건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어 민주질서 정의 법치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더민주당내 적폐 덩어리 수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주택제나 행복. 신혼희망타운 중에도 임대(10년. 20년 등 분양전환)주택은 정책을 제고하여 일정 자격조건이 넘으면 새로운 입주자를 받고 분양전환보다는 지속적인 임대(임대. 관리비 수익)방식으로 유지하는것이 서민들에게 유용해보입니다. 또한 분양주택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건물 시세차익 등으로 신분상승(양극화 해소)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주택 제도 개선(분양전환 및 분양조건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메갈을 욕하는 걸 넘어 아예 대놓고 모든 한국'ㄴ'이라 하면서 아예 한국여자들을 일방적으로 다 싸잡아 인신공격하고 헐뜯는 나쁜 일베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자체가 없어서 시민 자격이 없다는 등... 자기 멋대로 멀쩡한 한국 여성들까지 싸잡아 비난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중에서도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이상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시기심,질투심도 심하구요.. 그리고 워마드활동자들은 아예 여성을 떠나 정신적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같습니다. 모든 가정. 교육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요즘 젊은이들의 정신을 더 황폐화시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보상자'의 영향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보상자'가 때론 강한 역할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고 봅니다..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나쁘게 교육한 이유도 있을 수 있구요.. 온갖 변태적인 것들이 이미 그들 사상엔 뿌리넘어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도 나쁘지만 요즘이라고 뭐 옛날보다는 좋아도 모든 면에서 과연 전반적인 분위기가 마냥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ㅜㅜ 천사와 악마사이인 세상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나쁜 여성(예-메갈)이 아닌 모든 한인여성을 비하하는 일베단체에 조치를 취해주세요.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기 동의 누르지마시고 아래링크가셔서 동의눌러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난민 건보료혜택 주지마세요(아래링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추경으로 들어간 돈 어디다 썻는지 제대로 말해주세요. 돈을 썻는데 일자리가 역행한다? 어불성설 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제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경이 어디다 쓰였는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으나, 한국의 맥도날드는 맥너겟 판매시 칠리, 스윗앤사워, 그리고 케이준 소스 3종류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맥도날드에서, 그리고 불과 몇년전 우리나라 맥도날드에서는 맥너겟과 함께 바베큐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베큐소스의 특징으로는 진하고 자극적이나 한국의 양념치킨 양념 같은 매콤함보다는 시큼한 서부 웨스턴 스타일의 향을 음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맥너겟이라는 어찌보면 보편적인 치킨 튀김강정과 맛과 향의 마리아주를 이루어, 어느 지역에서든 서양 문물의 전통같은 맛을 즐기게 해주는 문화체험에 이바지하는 소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의 맥도날드에서는 기본 소스 옵션으로 바베큐소스가 제공되나,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바베큐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해외 소비자들에 비해 한국소비자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맥너겟을 바베큐소스와 소비함으로서 원화의 외화 환전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미 전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누리는 바베큐소스 옵션이라는 기본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도록 맥도날드에서 바베큐소스 재도입 검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도날드 맥너겟 소스로 바베큐소스를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파트 낙하물로 자동차,의자,벽돌등 아파트에 떨어 뜨리고 생명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문제를 세워야 하지만 정부에서 우선 개선대책과 방지대책을 세우고 cctv설치를 비롯해서 관련법 제정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에 아파트 낙하물 대책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급발진 등..자동차 결함을 제조사가 밝히고 조치하라 결론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은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라 하는게 상황입니다. 말이 안되는 현실이죠. 제조사가 갑질하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를 호갱님으로 아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수출차량 방청 잘되어 오랫도록 부식없습니다 내수차량 1년도 안되어, 또는 출고 몇개월도 안되어 부식됩니다 급발진, 차량부식, 고질적인 품질불량 생명과도 직결된 자동차 품질을 건성건성 넘기려고하고 수익에만 신경쓰는 한국 제조사들의 대대적인 감사및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생명과도 직결된 자동차를 같은 나라 같은 국민에게 더 좋고 더 낳은 제품을 제공하기는 커녕 수익률만 따지는 갑질행태 자동차 제조사들의 썩어 고인 물을 빼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자동차 고질적인 품질불량, 생명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 보루였던 포항과 기계·안강 지구.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북한군을 육탄으로 저지한 격전지다. 당시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는 소년병들이 대거 참전했다. 16세 김창중도 그중 한 명이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며 40여 일을 미친 듯이 싸웠다. 총 한 자루밖에 없는 소년병들이 북한군 장교를 생포해 국군에 넘기기도 했다. 가까스로 승리한 뒤 강원 고성까지 밀고 올라갔다.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어느 날 ‘소년병 귀환 명령’을 받고 돌아보니 함께 사선을 넘은 14~17세 동료 73명이 대부분 보이지 않았다. 국군 3사단 후방사령부가 있던 포항여중에서는 학도병 71명이 장갑차를 앞세운 북한군에 맞섰다. 이들은 총알이 떨어진 뒤에도 맨주먹으로 적의 수류탄을 되받아 던지며 11시간 동안 버텼다. 그 덕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다. 피란민 20여 만 명도 형산강을 무사히 건넜다. 이때 71명 중 48명이 죽고 23명이 실종되거나 다쳤다. 당시 서울 동성중 3학년이던 이우근(17)은 못다 쓴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전사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입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천자 칼럼] 국가간 경쟁, 지역간 경쟁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동해안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소년병들의 사연도 눈물겹다. 적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부대원 772명은 10대 학도병으로 보급품도 사흘분밖에 없었다. 배(문산호)가 태풍으로 좌초하는 바람에 상륙하기도 전에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적은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를 이곳으로 돌렸다. 1주일간의 전투에서 소년병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다쳤다. 적의 전사자는 270여 명으로 두 배나 됐다. 이들처럼 6·25에 참전한 소년병은 2만9614명이다. 이 가운데 257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소년병 중에는 군번이 없어 휴전 후 다시 입대하기도 했다. 2011년 국방부가 ‘6·25 전쟁 소년병 연구’를 펴내기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18세 미만 징집은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보상법안은 16~19대 국회에 4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임종석 , 지금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누구의 희생으로 되었는지 아느냐. 민족 살인마 김정은 눈치를 보지마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재활용쓰레기 배출시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 제거가 쉽지 않아 제안드립니다. 코팅된 스티커 라벨은 쉽게 제거 되는 반면 , 종이스티커 라벨은 가장자리 부분만 조금 벗겨지다 말기 때문에 물에 불렸다가 제거하거나, 접착제거제 스프레이를 뿌려서 제거후 배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재활용쓰레기 배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재활용장에 가보면 라벨이 붙어 있는채로 그냥 배출되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모든 제품에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라벨을 붙이도록 법적으로 단일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제품 예 : 쌈장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 있는 라벨 제가 하기 어려운 제품 예 : 유리병에 붙은 종이스티커, 편의점 플라스틱 도시락에 붙어있는 종이스티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재활용품 스티커 라벨재질을 통일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결핵 유병률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압니다. 결핵은 한번 걸리면 6개월간 많은 약을 복용해야하고 특히 약을 도중에 중단한경우 내성이 발생하여 더 많고 강한 약을 오래 써야하니 굉장히 환자도 힘들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접촉자 관리도 힘듭니다. 현재 의료인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기침예절에 대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결핵유병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밀집도도 높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어느 한사람이 마스크도 쓰지않은채 기침을 하면서 출퇴근길 30분-1시간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낸다면 당연히 여러 병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전광판에 기침예절에 대한 홍보를 늘려주시면 결핵 등 호흡기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핵 예방 (기침 예절)에 대한 홍보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의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5년 전만해도 승승장구 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수출비중이 90%를 차지 하며,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300명의 건실한 중견 제조업을 하는 기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120명정도 됩니다. 매출이 매년 20%씩 감소 하여, 5년전 800억을 하는 회사에서 지금은 300억을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장 인원 절반, 관리직 절반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출은 줄고 있고 직원들은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영진에서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합니다. 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출은 감소 하고 있으나, 임금은 올라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합니다. 자구책으로 년차는 무조건 사용 하고, 보너스 100% 삭감 하고 직원들 스스로 같이 살아 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나이가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고,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입니다. 집사람도 있고 노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들이 이자리를 떠날때 난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자리가 내가 될지도 모른다...다음은 내차례일지 모른다...겁이 났습니다. 이나이에 나가서 뭘 해야 할지...가족들은 어떻게 부양 해야 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지 몸도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국민이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아 가는데 지장 없는 그런 나라이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일할수 있는 자리가 있길 국민은 바랍니다. 힘든건 안할려고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지금것 안했든 일을 하는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까지 배우고 익힌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최저임금 인상은 되었지만 체감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년차 수당 미지급, 보너스 삭감으로 임금은 변화가 없지만 물가는 올라서 결국 서민들은 더 힘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 보다 더 먼저 고용 창출 고용 안정을 실행해 주십시요. 열심히만 살면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일을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새 대형 사고 많이 나고 인사사고 많고 참 답답한 현실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 걸로 압니다. 문제는 그러한 조치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법령에 의해 선임돼있는 중복 안전관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안전관리를 못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안전관리 분야는 한분야를 제대로 보는데도 대형 법전과 씨름하면서 관리 해야 하는데 전기 소방 위험물 가스 보일러 안전관리자를 전부 한명이 중복 선임하면서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다. 중복선임이 불가 하도록 시급히 법개정이 필요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대로 간다면 결국은 또 안전관리자의 어깨에 돌덩이를 추가로 얹어주는 꼴입니다. 시급히 법개정을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0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트사이트를패쇄시켜주세요. 성체훼손문제,시위에서문제 심각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0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헤화역 여성집회 적극 지지 합니다 ... 힘네십시요 .... 저는 응원 드립니다 ,,,,, 혜화역 여성 집회 적극 지지 합니다 ..... 우리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 혜화역 여성 집회 적극 지지 ... 작성자 - 네이버 카페 성남시시민카페 - 매니저 - 라태 - 작성", "num_agree": 5, "petition_idx": "30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화역 여성집회 적극 지지 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뭐하는 겁니까..? 국민의 이야기 듣고 있긴 한겁니까? 외국인들에게 쓰라고 세금 꼬박꼬박 낸건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자꾸 난민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국민의 말이 아닌 난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있는 나라에 살고있는 제가 더 불쌍하네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30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외국인의료보험가입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DNA를 가지고 변화하지 않고 보수정권의 이중대와 정보를 보수단체에게 제공하고 관제데모를 지원하고 세월호가족 민간사찰과 성향분류를 비롯해서 기무사 620기무부대 신축건물 공사까지 더 나가 계엄령,위수령 군부대 투입까지 촛불시민들을 학살할 계획까지 세운 놈들이 아직 근무 중입니다.TF에 참여한 군인 전원 체포해 주시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특활비 전원 삭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얼마전에도 공원에서 운동중이였습니다 왠 기독교인들이 운동하러 나오셨나와요? 운동하면서 3분만 발표를 들어주실수 있나요? 라고 하더니 성경관련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야기를 좀 하더니 회비 10만원 내면 더 좋은 성경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먼저 일어나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외국나가서도 기독교랍시고 길거리에서 이런식으로 종교활동 하는거 본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망신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봉사활동 이라도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에 화가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본래 취지에 벗어나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거기에 딸린 근로자들의 밥줄을 끊게 될것입니다. 경제정책에 있어 아주 민감한 부분은 섯불리 건들면 북한의 화폐개혁을 보듯이 국민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도 있을것이나 그들 대부분은 대기업 하청업체직원들이나 실제 그 수혜가 없어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일겁니다. 실제 현장을 겪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의 무지함이 정작 돕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선택의 여지도 빼앗아버리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잘못된건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억강부약 정책을 이런식으로 쓰면 큰일납니다. 차라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늘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복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써야 할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해야지 급격한 인상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로운 정책이 될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아닌건 아닌겁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겁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 최대의 실수가 될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혐오 범죄를 일삼는 자들 처벌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역겨운 소리들을 보고 들어야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0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얼마전 카톨릭 성모병원 에서 수면다윈검사를 받기 위해 주치의가 7월10일 예약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와서6월17일 검사를 하고보니 올7월1일부터 수면다윈검사가 비보험에서 보험적용이 된다고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그냥 예약한날짜에 검사를 했으면 보험적용이 된는데 병원측에서 갑자기 날짜변경에서 검사를 했는데 보험적용이 않된다고 하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런 검사를 하려면 엄청난 부담감에 잠도 못자는데. 제발제발 저의 의견좀 들어주세요. 보험적용..", "num_agree": 4, "petition_idx": "30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정말억울합니다.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서울 여러 지역에서 하루 10시간 동안 싸게는 일당 7 만원에서 8만원까지 하는 기업 이전,이사, 이삿짐 업체들 있습니다. 물론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하는 일에 비해 노동의 가치를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업체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밤샘 근무 15시간 근무하고 6 만원 주는데도 있던데. 이런 노동의 도둑놈들이 이런 최저 임금 기회에 더더욱이 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저렴한 임금으로 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경영인으로서의 정신이 썩었다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럴 때일 수록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요. \"인건비를 싸게 주나 저렴하게 주나,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이 와서 일하겠지. 일 구하는, 일 할 사람은 많으니까\" 이런 3D업종은 10 만원 이하로 주면 법에 걸리는 걸로 법 개정해주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요새 인력소는 수수료10% 는 고사하고 17% 를 떼어가더이다. 말이 됩니까? 법 조항 직업안정법 19조 3항/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을 보시면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최대 3퍼센트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미리 10%를 통보했고, 합의했다. 그리고 소개요금 과다징수가 아니라 근로자 임금에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근로자에게는 소개요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지만 법에 위반된 개인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 이런 업체들 나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한다던가. 경영주 본인들 배만 부릴 생각만 하지. 사람들 안전에도 뒷 짐만 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인건비 칼치기하는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관력 기관에서만도 조사나오면 아마도 실적이 많아질 텐데. 관련 기관에서도 일 안 하고 있다는게 아닐 까 합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이 때를 틈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28살 청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무신론자이고 무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가톨릭이신데(그냥 동네 작은만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뜬 기사를 보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뭔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인터넷에 이런 기사(성체 훼손)가 떴다고 합니다.... 성체 훼손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s******/2********** 아니 이런 일로 뭘 몸져 누워 뭐라고 했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니 꽤 심각한 내용인것 같더군요.... 다른 가톨릭 신자분이 국내 교황청에다가는 신고를 하셨지만 전 국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이런 일로 뭔 설레발 치냐고 하실수 있지만 워마드 저들의 정체는 그냥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몸져 눕는거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 현재 사생 대회같은걸(이슬람 사원옆에서 고기 먹는다는다느니 등등) 연다느니 만다느니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이든 국가에서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폐쇄되고 또 그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 난다면(워마드가 페미니스에서 파생된걸로 알고 있음) 계속 폐쇄할것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127, "petition_idx": "30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국가에 분쟁 및 분란을 만들어내는 \"워마드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버스 유임승차로 바뀌면서 불편합니다 무임승차로 복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버스 무임승차 복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무슬림들이 무비자 및 취업과 각종 복지혜택 듣고 대한민국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과 대책없는 정부. 연예인기사 및 예전 기사로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나라 잃는건 한순간 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인천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하루빨리 폐쇄 및 철거를 청원합니다. 제가 가장 싫은 관공서입니다. 인천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곳에 예비군 사령부,인천 특수부대 사령부,외인부대 사령부를 짓는건 어떻습니까??? 아무싹에도 쓸모없는 관공서입니다. 미군,러시아군,한국군,일본군,영프군 현대전,미래전 전쟁무기기념관으로 만들어도 좋고요. 자경단원 인천 본부를 짓는데에도 좋을거 같습니다. 히어로물 전시관으로 탈바꿈하는것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 철저한 수위 높은 세무조사를 기습으로 해서 전 직원을 전부 해고해주세요. 아니면 스파이 은밀 비밀 기지로도 좋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하루빨리 폐쇄 및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에 대해 아시나요? 워마드는 현재 상황을", "num_agree": 31, "petition_idx": "30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대해 아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본지가 2012년 서울 초등학생 100명에게 애국가 가사를 써보게 했더니 64명이 1절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작곡가 '안익태'를 맞힌 학생은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애국가를 부르는 수업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학생 중 몇이나 애국가 가사를 4절까지 외우는지 모르겠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니 아이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부터 매년 '애국가 부르기 영상 공모전'을 열어왔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결혼 이주 여성까지 정성 다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수화(手話)로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도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모전이 사라진다. 신설된 '보훈 영상 공모전'에 '애국가 부르기'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애국가는 뒤로 물러난 것이다. 박승춘 전 보훈처 장관 취임 후 시작한 일이라 적폐로 보였던 모양이다. ▶프랑스 교육부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이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외워 부를 수 있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낸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정부는 만 16세 남녀 학생들을 방학 때 한 달간 합숙시키며 국가관과 시민 의식을 가르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당 출신의 중도파 정치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개인주의로 치닫는 프랑스에서 국가관을 고취하고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논란도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 90%가 '애국심 교육'에 찬성한다고 한다. ▶우리는 거꾸로다. 2002 월드컵 때 거리를 수놓은 태극기 물결은 이번 월드컵 때는 눈에 띄게 줄었다. 평창 올림픽 때 태극기는 한반도기의 뒷전에 밀려야 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즉각 학생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하라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의 HP,앱슨 일본 캐논 등 외국회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보다 출력을 위한 토너는 작게는 몇만원에서 부터 레이져용은 개당 4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레이져용은 4개가 1셋트로서 일반적으로 1셋트에 160만원 정도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엄청난 토너를 구입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서와 인허가 신청관련 기록물을 프린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현재 건축사협회는 정부와 적정하게 협의한후 \"새움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든 인허가 관련 건축서류는 프린터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실정에서 왜 굳이 비싼 토너를 사용하면서 칼라출력과 더불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에서 생산되는 비싼토너는 더이상 우리나라도 퇴출해아 된다고 봅니다 2. 2000년 이전에 현상공모 또는 제안서 작성시 칼라를 사용자제를 권고 해서 한동안 안했는데 2000년 이후 모든 관공서가 왜 칼라를 사용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칼라는 장기 보관도 안되고 어차피 파일로 전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현실입니다 3. 굳이 필요하다면 최종 승인 고시 이후 보관본으로 출력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행정문서와 인허가 관련 서류에 종이 사용 및 칼라 사용을 자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음식점에서 부모가 준 술 마신 자녀...책임은 누가? 라는 게시물 을 보고 이상해서 인터넷을 뒤져 그때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12161700443154 요기 보면 책임은 술을 판 업주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적인 보호자가 같이 있으면 괜챦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뀐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술을 판 업주 가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그 부모가 지는것 아닌가요? 같이 간 부모가 책임자 인데... 그렇다면 저걸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 을 데리고 온 부모는 무조건 출입을 금해야 하나요? 과거 뉴스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할것 같은데.. 이런 상황서 정말로 책임을 저야 할것은 부모 일까요? 아님 업주 일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참 웃겨서 청원 올려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법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선 SNS 를 하던 도중 최근 익명의 게시글을 보고 부모자식간에 가정사를 제보한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게시글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지 실제로 부모되는 사람이 부탁글을 올려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자 부모의 번호를 공개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 다시 반응을 즐기고있습니다. 설령 실제 부모가 아닌 가계정이라고 해도 인권침해 및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게시글 중 일부는 둔산동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둔산동이라고 업로드하는 경우도 대반수입니다 증거자료는 전부 가지고있으니 글을 삭제한다고 한들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SNS의 특성상 지역의 이름을 걸고 재미있는 일들과 지역의 정보공유는 이해하나 가정사로 인해 관심과 이익을 챙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둔산동에서 뭐 할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이들 아빠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어 죄인이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cctv까지 삭제 시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애들 아빠를 구속 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판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울사또 처럼 판결을 해 버렸네요 돈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짓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써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이름좀 있는 변호사만 만났어도 이런겠까진 안되었을텐데... 놈의 돈은 다 어디에 있는지? 다음 생에는 돈 많은 남자랑 살고 싶어요 ..... 어린 3남매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3남매 엄마 입니다 .....북으로 가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올라오는 사회면 기사에 끔찍한 내용들에 무덤덤해져 가면서도, 이게 막상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여 피해자들은 원통할 뿐이고 사회에도 경각심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모든 폭력, 성폭력, 연약한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 갑질 사건 모든 생명존엄과 인권 존중에 위배되는 범죄에 대해 부디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소중히 대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진다고 선진국이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하고 서로 존중하는 국민성이 자리잡혀야 진정한 문화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에 대한 모든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아침 워마드에서 자행한 성체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이것은 명백한 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워마드나 메갈 등 여성인권단체라는 가면을 쓴 남성혐오단체(페미니스트)는 필요시에는 자신들의 인권과 발언의 자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발언에 대한 모욕이 있을시에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며 맞대응하는 단체입니다. 자신들을 모독하는 행동을 할시에는 굉장히 심한 대응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단체라도 특정 다른 집단을 모욕하거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청원내용에 대해 워마드가 제 발언권에 대해서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으면 자신들의 권위를 깍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한 성체 사건으로 인해 특정 종교단체가 모욕을 당했고 권위가 깎아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발언권에 대해 대응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모순입니다. 아마 워마드에서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좋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발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저는 단체의 종류에 상관없 이 특정 집단에 대한 악의적인 행동이나 모욕을 줄수있고 권위를 깎아 내릴수 있는 행동을 하는 집단의 존재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면 그 인터넷 사이트를 폐쇠해야하면 단체라면 그 단체를 해산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45, "petition_idx": "30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성체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구,시,도의회가 구청장,시장,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시,도 의회 그리고 구청장,시장,도지사가 하루하루 한 일들을 지방자치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할 것을 강제시켜주십시오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시,도의회가 구청장,시장,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건축감리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100장이 넘는 종이를 복사 했습니다. 복사하는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면 견실시공에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계열의 회사의 일들은 잘 모르겠지만 건축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문서들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재가 들어오면 그 자재가 반입되었고 그것을 검사한 사실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레미콘이 들어와서 콘크리트를 한번 치면 수많은 문서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을 작성하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급업체, 시공사, 감리회사가 똑같은 문서를 다 종이로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문서들은 시행사, 시청이나 공공기관까지 진행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하루종일 복사만 하다가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문서정리를 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해놓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그 수많은 용지를 복사하면서 훼손 되어버린 자연환경들, 잉크들...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디지털세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 테블릿을 각 현장에 배치한다. (테블릿을 보면서 작업할 수 없는 위험한 곳, 주의지역에서는 종이문서사용) - 시공사는 훨씬 더 많겠지만 저희 현장 감리회사에서도 한달에 2000장 넘는 용지가 소모됩니다. 테블릿을 이용하여 용지의 이용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2. 국가에서 테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으로 지정된 문서의 폼은 완벽히 표준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들어간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나 형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3. 모든 문서는 분류하여 각 회사 공유문서나 클라우드 등에서 공유하고 관리한다. 전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가 힘들어지고, 프린트, 잉크 회사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해야할 일입니다. 미래의 자손들에게 황폐한 땅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서 전자화(시공, 감리 등 기타 모든기업 및 정부기관) 청원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페미나 워마드가 횡패부리는것이 어무나도 불쾌해서 이런 청원을 하는것입니다. 페미가 종교적 횡패, 패륜까지 마음대로 결론짓고 사람 협박까지 하는것을 참을수가 없읍니다. 패미들끼리 알아서 잘살수 있다고 하니까 무인도로 가도 알아서 살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인도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워마드를 강제로 무인도에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저임금 구조는 대부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납품단가와 백화점,대형마트 수수료가 내려가게 되면 인건비가 조금 올라도 여력이 될텐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금만 올라가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 들여다 봐주셔서 시장의 균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갑을관계,납품단가,수수료의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한 나라의 총수는 사람보다 국민이 먼저여야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권운운 하실거면 인권변호사가 더 적합하지않겠습니까? 제발 대책을 마련하세요 난민법 폐지하세요. 불안해서 더 낳기는 커녕 있는 자식들도 이슬람없는 국가로 이민가고싶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대한민국 국경을 이렇게 어이없게 허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수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2018년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에 인헌동에 있는 한*대 ** 태권도장에서 저 당사자가 잠시만한 폭력을 한 코치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cctv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피해자인 제가 사건이 있었는데 코치님께서 저에게 대학 수시 자료를 한 6월달 쯤 가지고 하셔서 그 다음 날 가지고 오고나서 그걸 보고 어떻게 갈것인지 이것 저것 애기를 했는데 다 얘기 끝나고 나서 코치님께서 사범님한테 보여 주시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그걸 까먹고 잊어 버렸는데 딱 2018년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에 사범님이 코치님께 \" 당사자가 발차기는 뭘로 나갈지 그리고 품새는 뭔지 물어 봤는데 그걸 듣고 저 당사자에게 와서 어떻게 됬냐고 사범님께 안보여 줬나고 물어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명치있는 쪽을 세게 때리시더니 왜 안보여줬냐고 했더니 그때 까먹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코치님께서 \" 너 대학 안갈꺼냐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코치님께서 니 스스로 대학 준비를 하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구지 말로 할것이지 구지 때리고 나서야 말을 하시는데 제가 깊은 생각을 해봤는데 코치님이라는 사람이폭력하서 욕하면서 학대를 하는게 말이 되냐 19년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열이 확 받았습니다. 이건 폭력을 너무 제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이런걸 진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사소한 사건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을 하보거나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사범님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었으나 알리면 더 커질것 같아서 말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런 잠시만한 폭력을 가한 코치님을 제대로 처벌을 내려 요구 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0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태권도수련생은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수련생 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태권도 수련생을 잠시만한 가한 폭행을 신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50대 초반의 교사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 번의 지울 수 없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한 바바리맨, 짖궂은 농담을 하는 상사의 성희롱성 발언, 노래방에서 행정실장의 즐거움에 넘친 입맞춤, 남학생들의 도를 넘는 농담...이런 종류는 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성추행 축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장난 정도로 생각합니다. 처음은 5학년 때 단칸방에 살던 시절. 저보다 5살 많은 외사촌오빠로부터였습니다. 오갈곳 없는 외사촌 오빠를 우리 어머니는 감싸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인간은 사춘기가 시작되던 나의 몸을 더듬고 내 손을 이끌어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혼자 당한 일이라 그 때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집안 대소사 때마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그 인간...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최근 인간 관계를 단절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추행은 대학 재학 시절 A대학교 82학번 체육교육과 K**. 성격 좋고 사람 좋아 보여 같은 교과 선배들과 같이 어울려 회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여러 명이 어울려 자는 방에서 그 놈은 내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었습니다. 잠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빼내고 몸을 돌려 모른 척하고 그냥 잠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속으로 깊이 각인된 사실...두 번째 성추행...다음 날 같은 과 동기에게 말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한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추행은 첫 근무지의 숙직실 A중학교 숙직실에서 시설주무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직원들과 회식이 있었고 술에 취한 저를 누군가가 숙직실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숙직 근무 중이던 그 놈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잠결에 입술과 가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던 것을 느꼈고, 벌떡 일어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다시는 그 사람을 학교 현장에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길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그런데 최근 그 인간이 도로 건너편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첫 근무지에서 일어난 주무관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민사소송도 형사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직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공소시효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일상생활이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 범죄자들을 반성하지 않게 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반성문 쓰는 방법과 예시문, 대처 매뉴얼을 가르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0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불법체류자 및 가짜난민수용하면서 쉬쉬하는 문재인정부. 관련기사 하나 찾아볼수가 없다. 언론통제 역대 최고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정치인들이 망가뜨림 대한민국 살려내라!", "num_agree": 74, "petition_idx": "30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및 가짜난민 수용 쉬쉬하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로서 등록비, 정기검사 등을 사륜차처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대인, 대물은 받아주나 자차,자손은 안 받아줍니다. 보험사 이유는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4륜차 무사고 30년에 근접하는 저는 보험금 납입이 거의 없어야 되겠지요. 각설하고 보험금 납입을 할테니 종합보험을 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외국계 보험회사에라도 들 수 있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도 종합보험 들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딱 죽고싶은심정입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 8천으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치과의사에 구미에 집이 100채를 보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파산신청을한다고합니다. 저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집을 살지, 경매에 넘어갈건지 선택을하라고합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계약한상태에서 집을 가지게되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돈이 묶이고 임대아파트에는 갈수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금 저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데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파산신청만하면 다 인가요? 저희는 어떡해야되나요?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싫어지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사람들 대화하고 사건터트리는거보면 그냥 범죄자입니다 계속 사건사고가 터지는데 왜 방치하는겁니까 사이버수사대는 누가꼭 신고및 고소를해야 움직이나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30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메갈을없애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왜 급여의5%씩이나 되는돈을 우리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모아뒀다가 나중에 준다고 하는겁니까 그 돈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도 못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홧병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또 이명박근혜처럼 제정신 못차리는 인간들이 지 쌈짓돈처럼 쓸 생각을 하니까 열이 받습니다. 관리를 할꺼면 빈틈없이 제대로 해주시고 못할꺼면 그냥 의무가 아니라 권유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입이 왜 권유가아니라 의무입니까 ? 권유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남자의 경우 정관수술의 경우 산아제한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남자 나이 50세가 넘으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 이상도 계속 애를 낳야하기때문에 정관수술이 의료보험에서 미적용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개선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신지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구호로 논란이 된 혜화역 시위를 옹호하며 “여성들이 오랫동안 받아왔던 폭력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여성들이 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의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있길래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혜화역 시위 참가자들은 단지 홍대 몰카사건의 여성 가해자가 빨리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파수사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몰카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남성 가해자들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재기’하라고 한 시위 구호를 보고 큰일이 아니라고 신지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반드시 이런 망언을 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제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30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지예 서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제명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범죄는 환자의 증상입니다. 아픈 사람이 통증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조현병환자의 범죄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은 치료가 아니라 비난으로 흐르는 경향입니다. 병의 증상으로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주변이 불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구의 약 1%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조현병의 사회적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이 조현병임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근의 범죄와 같은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있어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치매보다 더 본인과 가족이 힘든 병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도 치매처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조현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도적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칼럼을 참고로 올립니다. 꼭 읽어 주시고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중증정신질환, 시스템을 바꾸자 백종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경희대 의대 교수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02038005&code=990304#csidx2a81a493605e949924a10078a93f396 입력 : 2018.07.10 20:38:00 수정 : 2018.07.10 20:38:23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경찰 한 분을 어이없게 잃었다.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훈련받고 무장한 경찰마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일반 시민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분명 편견의 영향이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었고 이미 한 명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으며, 퇴원 후 노모와 생활하며 최근 약을 먹지 않으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재발과 타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보건복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 중인 환자의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중증정신질환의 특성상 병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외래치료는 흔하게 자의로 중단된다. 사회가 이를 해결할 시스템을 갖췄는가, 모든 책임을 보호자에게 맡겨놓는가가 운명을 결정한다. 선진국이었다면 이미 타해의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외래치료명령제의 대상이 되어 집에서 ‘퇴원 후 사례 관리’나 ‘지역사회의 적극적 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퇴원 후 사례 관리는 입원 병원의 의료진이 집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약을 거부하면 한 달 이상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항목이다. 이는 미국, 유럽은 물론 대만에서도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 적극적 치료서비스는 중증환자 100명당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10~15명이 팀을 구성해 방문하여 입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 덕에 중증정신질환의 재발과 입원율은 매우 낮다. 혹시라도 거부하면 지역사회 응급팀이 출동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연계하여 지정 병원에 입원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정신장애인이 이런 서비스의 동료 상담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된다. 또한 정신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도 활발하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듯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법조문으로만 존재하고 실행단위가 불명확해 시행 건수가 거의 없다. 중증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뿐으로, 이들을 돌볼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고위험군의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과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의료서비스는 전무하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도 정신질환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만 병원과 지역사회의 중간 시설인 중간집에 대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고 커뮤니티케어를 지원할 건강보험 개선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은 높아져왔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전달체계 개선, 자살 예방, 재난 정신건강, 치매 등 4가지가 포함되었다. 한국형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은 전국에서 56만명이 받았고 자살을 줄이기 위한 언론지침을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고 지키려 노력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도 올해 발족했다. 그런데 유독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대책과 서비스는 별반 변화도, 개선책에 대한 발표도 없다. 미국에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1970년대 탈수용화가 시작된 이후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충격적 사고를 몇차례 경험한 뒤였다. 중증정신질환자 중 타해를 저지르는 환자는 극히 소수이며 전체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 중증정신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정신질환자를 비난하며 격리하여 결국 이들이 숨게 만들고 치료와 지원을 받는 길을 막을 것인가? 이대로라면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더 이상 아픈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나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의료, 복지와 함께 국민 안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num_agree": 88, "petition_idx": "30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인간극장 흥부네 가족 11남매를 보고 감명 받아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머지않아 국가 존립에 심각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지하자원 변변치 못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저출산을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 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원사업으로 자녀수당(노인 수당처럼)을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4자녀 이상인 가정에 5섯째 자녀부터 아동수당 + 5째 자녀 초과하는 자녀 1인당(노인수당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등에서 부모가 안전된 생활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지원아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5자녀 이상인 가정의 해당 자녀가 노인수당 대상자 보다 그 수가 적을 것입나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인 이상 다 자녀 가정, 5째 자녀부터 수당 지원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고 경찰서에도 가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괴로웠지만 벌을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잊고 지내다가 오늘 해당검찰청에 연락해보니,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뜻이 뭔지 아시나요?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를 시 6개월 징역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검찰청에서는 앞으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벌이라고 하지만 조심이요? 살아가면서 타인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짓 아닌가요? 그런데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라니요.... 기가찼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제 신체를 만지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제발..제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가해자로 의심가는 사람과 아무런 조치없이 저와 마주하게 하였고 그 후에 여성담당자가 오셔서 진짜 가해자를 잡았을 때는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경찰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찰분들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피해자를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갔을때도 여성 담당자분이셨지만 다른 직원이 다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점도 피해자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mbc스페셜 (옥류관 서울 1호점)에 나오신 박근성 할아버지 인간문화제로 지정해 주세요 그분은 자격이 충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스페셜 (옥류관 서울 1호점)에 나오신 박근성 할아버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연금은 이달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기여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을 길들이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 256개에 이른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청와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원칙 투자를 하는 후보를 탈락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CIO에 앉히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문재인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이 돈을 이용하여 기업 탄압할 생각은 포기하여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미취학계층의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요건을 강화해 주시고 구타한 장본인을 아동 성폭행범처럼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 착용의무 및 관련직종 재취업금지라는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애 키우겠습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0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시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착용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행 고속도로 전용 차선 운행은 9~12인승 이하 승합차일때 6인 이상 동승시 전용차선 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1~2인 승용 탑승(80~95%)으로 운행하고 있어 승용차 및 양심적 승합차량의 불편과 시간과 갈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승객을 위한 희생을 헛되게 하고 있기에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12인 이상 승용차량으로 법을 개정하여 위험한 고속도로 불법 차량 단속을 단순화 하여 시켜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수 있는 차량을 현재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통행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또는 장기임대주택 으로 전환이 가능 하도록 원 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희망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박근혜정부의 빠른 수사 마무리된 한국마사회 위니월드 공사비를 재수사 부탁합니다. 기존 공사비의 2배이상.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 1. 하도급업체 피해 2. 2017년 2월 준공예정 But=> 2017년 4월 준공 (지체금 수억원 봐주기 의혹 : ㅈ ㄷ ㅊ 과 ㅁ ㅅ ㅎ )", "num_agree": 9, "petition_idx": "30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마사회 위니월드 공사비 재수사 부탁합니다] - 박근혜정부의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으나 관리가 안되는 가구가 많습니다. 저 또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강아지를 키우는 가구떄문에 소음과 악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키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남한테는 피해만 주지마세요. 시청과 경찰 어느곳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법적인 기준 또한 없어서 민사소송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발 다른 선진국 처럼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0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소음, 악취에 대한 관리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출산 및 결혼 등을 기피하는 원인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 -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과 만성적 저임금 -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및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 출산 후 자녀 양육비(특히 사교육비) 과다 - 출산 후 경력단절 이정도로 정리 해 볼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가임기 여성'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으며 그마저도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수있다 1. 가임기 여성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현 청년세대는 여아 선별낙태의 영향으로 성비가 불균형함 2. 여성 수 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경제력 또한 출산 및 결혼의 가장 큰 요소임 3. 그런데 정부 정책은 '청년세대의 경제력 향상'에는 아무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음 본인이 댓글 및 청원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 수령임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이야 지금도 중소기업의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고, 각종 복지 혜택도 많이 주어지니 여건이 맞으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잘 한다. (공무원 임금이 낮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만약 9급 연봉 2천과 중소기업 연봉 2천이 있다 하면 연 실수령액은 9급 2천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연봉 2천에 퇴직금 및 점심 식대, 추가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이러한 중소기업 실수령액 향상과 더불어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면 '대학 서열화' 가 있다. 자 이제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따져보자 1. 사람들이 집값에 목숨을 걸고, 소위 말하는 대치동, 목동 등의 '명품동네'가 왜 생기는가? 1-1. 바로 '학군'이 좋기 때문이다 1-2 '좋은 학군'은 무엇인가? 1-3 '인서울의 명문대를 잘 보내는 학교 및 학원들이 다수 입지한 곳'을 말한다. 1-4 그럼 사람들은 외 이런 좋은 학군으로 모이는가? 1-5 현재 대학은 서열화 되어 있고, 서열의 위층에 있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 몰리는 것이다. 2.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사교육비 부담이 있는데, 왜 이러한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 2-1 . 1-5번과 동일한 이유이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왜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가야만 하는가? 3-1.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과 만성적 저임금때문에 3-2.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간 사람은 교육 수준이나 기회에 차등이 생기고, 안정적 고용수준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가지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 4. 집값은 왜 자꾸 높아지는 것일까? 4-1. 사람들이 1-1 및 1-3, 3-2의 이유로 자꾸 특정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 특정 지역에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어 서비스 및 기업들도 전부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다. 5.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의 90%는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 재직자의 소득으로는 높아져만 가는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가 불가능하다. 5-1. 인구가 몰리지 않는(지방) 지역의 경우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지 않으며, 대학 서열화의 하위권 대학들이 전부 이러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 사람이 몰리지 않으니 '명품학군'도 없고 '주택 가격 상승'도 없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 '직장'이 있어도 인구와 자본이 부족해 임금이 적다.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과 우수한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 취직할 확률이 서열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간 상당한 격차가 생기며,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서열 상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명품 학군'이 있는 특정 지역(서울,수도권)으로 몰리며 이들 상위 대학의 위치도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사람이 너도나도 몰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폭등하며, 이러한 상위 서열의 대학을 가지 못한 90%의 사람들은 저임금 및 복지 전무, 고강도 노동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빠지게 되거나 혹은 장기 취업준비로 들어가게 되며, 이들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인해 저출산 및 결혼기피 등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결론은 대학 서열화 폐지 및 입시제도 개편, 사립대학 80%이상 정리후 전 대학 국립화 및 평준화 후 중소기업 실수령액 대폭 상승이다. 대학 개편 방법 각 광역시/도별로 제1대학, 제2대학 등의 이름으로 명칭 전면 개편 최소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 광역시/도 소재의 대학에만 진학 가능하며 최대 재수까지만 허용함 대학의 개소수는 광역시 3개소/ 도 5개소(제주도는 2개소) 만 남기고 전부 직업전문학교로 전환 동시에 대학 정원을 총 고3 학생수의 20% 내외로 조정 동시에 기업 및 사회 전반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별성 발언이나 인사 문제가 발생시 자발적 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최 우선시하고. 해당 가해자(차별성 발언을 한 개인 및 기업)는 최소 30년 이상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징벌적 처벌 필요 극단적인거 같아 보이죠? 출산율 0명이잖아요. 갈때까지 갔는데, 아직도 극약처방 안하실건지요 아직도 노력 운운하는 분들, 이제 청소년기 대학입시 한번으로 평생 노력한거처럼 행세하는 그런 추악한 구태는 보이지 맙시다. 청소년기에 노력한 입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번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결론은 대학 서열화 폐지 및 입시제도 개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극약처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대통령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또한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민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청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무척 개인적인 불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동의 수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하나, 잘못된 정보를 담은 주장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혼란을 줄까 염려됩니다. 이곳에 청원할 때 굳이 전문적으로 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틀린 사실이 퍼지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도 누군가 바로잡아줄 수 있고, 또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해줄 수 있도록 댓글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글에 댓글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용마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 이재영입니다. 학생들과 사회(공동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참여가 중요한 까닭), 국어(주장하는 글쓰기)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순수하게 학생들이 작성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청원 내용 왜 초등학교에는 매점이 없을까요? 초등학교에도 매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매점이 생긴다면 학생들도 좋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배가 고프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멋지고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매점에서 간식도 사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배도 고프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매점에서 뭐라도 사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배가 고프면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점에서 사 먹으면 아침을 못 먹인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놀 때도 더 좋을 것입니다. 학교 매점을 관리하는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매점이 생긴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초등학교에 일자리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하면 2016년 기준으로 6,001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도 매점이 생기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매점이 있는데 초등학교에만 매점이 없는 것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도 매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매점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집한채뿐인 노인인데, 올해 재산세 내기도 버거운데 또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실가격으로 올리겠다는 발표는 정부의 횡포를 넘어선 폭거수준임, 공시지가를 소리없이 매년 조금씩 올리면 안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문제인정부 들어서면 좀 살기가 편한 줄 알았는데 정반대임, 국민세금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인가?, 대북한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인가? 집한채뿐이면서 나이는 많고 나오는 돈은 없는 서민들은 나라의 세금이라도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요사이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때문에 빚을 내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 김동련 경제부총리는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데, 국토부 혁신위는 부총리를 넘어선 인물들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한꺼번에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국토부 혁신위는 어느나라 국민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래의 계엄법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을때 대통령이 절차를 밟아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시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친북 세력이 군 기무사를 없애거나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적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국방부(민정협력과), 02-748-6527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9.]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9.]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부 칙 <법률 제3442호, 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3993호, 1987.12.4.>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8021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791호, 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960호, 2015.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609호, 2017.3.21.> (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기무사 불법 수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내년에 3월에 3아이의 아빠가 되는 직장인 입니다 .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항목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과 생활 하는것 뿐만 아니라 부모님 처가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하다보면 5인승 차량으로 어려움이 많아 7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인승 차량에 3아이를 태우고 카시트 없이 가족들과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 ㅜ ㅜ 2018년 12월31일로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혜택이 종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초저 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출산 하고 있는 많은 가족 가정을 위해 꼭 취득세 면제 혜택의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족 차량구입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난달 6월27일 경남 진주 상평동 진양교 에서 귀가중이던50대여성이실종되었습니다. 지금시간이계속흐르고있으나. 실종된 이유조차나오질않고있으며. 가족들은 답답하고 힘든시간을보내고있습다. 아무탈없이 부디 돌아와주신다면 원할게없겠지만 신속한 수색과 인원보충을하여 최소한의 희망을가질수있게 도와주십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30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 조사및수색강화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페미니즘을 없애는건 남자만을 위한게 아니라 여자까지도 위하는 일입니다. 페미니즘 괴뢰사상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화합과 연대를 방해합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은 공산주의 괴뢰사상처럼 자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빛을 물려줘야 합니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을 없애야 합니다!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 진한썬팅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안전을 위하여 썬팅 농도에 대한 단속강화와 판매단계부터 근절시켜 주십시오. 반사되는 썬팅은 벌점이나 면허정지등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차량 뒷 제동등에 안전을 강화해서 보조제동등이 상부에 추가 설치되었지만 대부분의 차량의 진한 썬팅으로 앞의 앞차의 제동등 상태가 보이지 않아 정체상태에서 잦은 추돌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반사되는 썬팅은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시켜 뒷차 운전자에 치명적인 위험상황을 초래합니다. 2. 지정차로 위반도 시스템적으로 상시 단속 강화해 주십시요. 보통 3차선 이상 도로의 추월 차로가 아닌 1 차로의 경우 차량 높이가 높은 화물차량등이 주행할 수 없고 승용차량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3차로의 차량들도 1차로와 번대편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인지하도록 차량 높이로 지정차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차량도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한 썬팅과 지정차로 위반의 체계적인 단속으로 사고 예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제 부호법이라 불러야 겠네요. 군 복무 고의 기피하는 자들에게 양심적병역 거부란 단어 사용은 모순입니다. 군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뜻을 내재하는 단어 입니다. 그냥 불법 병역 기피자라고 명명해주세요. 그리고 링크의 기사 처럼 보석으로 처리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보석금으로 그 집안의 재산 절반을 납부하면 최소 10억원이상되어야 합니다. 왜?? 분명 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구한말 조선이 망할 때 그 시기 사회가 이모양 이였지 않을까 합니다. 독립운동도 의병도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민초들입니다. 고관대작들은 도망가기 바빴죠. 역사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부(자)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병원에 갑질행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1.얼마전 외할머니의 뇌수술을 받으셨다 간병인의 갑질을 보다못해 병원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2.치과 치과진료를 접수하고 세시간 가량 기다린후 저희병원은 치과에서 보철과만봅니다 종합병원 치과 를 버젓이 환자들을 속여 접수받은 후 기다리게해놓고 우리는 치아신경을 치료할수없으니 타병원으로 가라고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있다 3.내분비내과 15일전 내분비과 검진 진료를받은후 결과를 들으러 오전 11시30분 예약시간을 정해주었으나 담당간호사는 예약시간 관계없이 기다리라고 했다 종합병원에서 사전예약을 중시 여기지않고 환자들은 아랑곳 없고 예약을 무시한 채 몇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수십명의 환자들이 이구동성 이 병원은 예약시간을 잘지키지않는다는 소리였다. 병원측에 무책임한 갑질 형태로 보여진다 무작정 몆시간후 퇴차하다보니 주차요금도 적지않다 이런 사항을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을 대변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대 **병원을 개선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서 남겨진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은 합니까? 경제는 신경씁니까? 머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에서 특정한 종교를 모욕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 국내뿐만 아닌 전세계의 xx종교를 모독하는 내용이라 이 사이트에 글올린 사람들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것 같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0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극단주의사이트 운영 중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http://archive.fo/***** （추천 : 67개） 7월 10일, 워마드라는 페미니즘 여초 웹사이트에서, 어느 카톨릭 신자가 미사 중에 성체를 절취하여 예수님을 성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강간범이라 욕하는 낙서를 적고 불로 태운 사진을 올리고, 그 글이 다수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글에 등재되었습니다. https://m.*****.****/****** （추천 : 59개） 또한 그 글의 영향으로, 다른 신성을 모독하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황입니다. http://archive.fo/***** （추천 : 137개） 주무시는 아버지의 앞에 칼을 들이밀고 인증샷을 올린 글입니다. （행여, 일부의 문제지 사이트, 사상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추천수로 홈페이지에 떡 걸어져 있는 것들이 일부입니까?） 워마드,메갈리아는 한국의 페미니즘 웹사이트 중 가장 세력이 큰 사이트인데요,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게이는 한남으로 취급한다 / 아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념으로 갈라섰지만, 뿌리는 같은 사이트입니다. 혜화역에서 문재인에게 **（자살, 고 성재기 씨가 한강에서 투신한 것을 모티브로 **해 라고 표현） 하라고 소리지르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페미니스트이자, 워마드이자, 메갈리안입니다. 현 시대에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며, 양성 평등을 뜻하는 '페미니스트' 라는 단어로 자신들을 지칭하고선 실상 보여주는 행동은 여성우월, 남성혐오 그 자체인 이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겁니까? 이미 한국의 페미니즘에 더 이상 평등이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페미니즘에 더 이상 이성이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페미니즘은 혐오로 똘똘 뭉친 사상입니다. 욕설에서 사용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바꾸고 한국남자를 한남으로 한남충이라 칭하며 남성혐오를 하지 않는 여성은 흉X （남성을 흉내낸다） 라고 칭합니다. 예수조차 남성이었다며 모욕하고, 급기야 성체를 훼손하는 전 세계적 토픽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제 어머니는 흉X 제 아버지는 애X 저는 한남충이라 모욕하는 반 사회적 사상이 바로 페미니즘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여성의 징병에 관한 청원을 \"재미있는 의견\"정도로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성체를 예수님 그 자체로 여기는 천주교 신자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체에 각종 성적인 욕설을 적고, 불태워버린 이번 사건도 그저 재미있는 사건입니까? 혜화역에서 당신의 자살을 요구하는 그들의 사상도 그저 재미있는 사상입니까? 애XX 죽여버리고 싶다며 자는 아버지의 앞에 칼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재미있는 게시글입니까? 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건지, 현재의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현재의 각종 차별,역차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건지 국민 앞에 말해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 오전 6시경 작성한 청원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청원에 포함된 욕설이나, 혐오발언이 문제라서 삭제된 것이라면, 청원자인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같은 알림이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간에 떠도는 대로 '페미니스트' 관련 청원이라 삭제된 것인가요? 어느 쪽이든 청원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입맛대로 청원을 자른다면 과거 언론을 주무르며 국민들을 선동하던 정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 의견을 피드백없이 삭제해버린 점에서 실망이 큽니다. 심지어 몇몇 청원은 20만 청원을 넘은 현재에도 1달이 넘도록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와 모순되는 특정 이유로 '무통보 삭제가 가능하다' 라는 규정에는 수정이나 해명이 필요하고, 또한 20만 청원이 넘은 청원에 대하여서는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청원에 대한 답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또 삭제되었습니다. 혹시 동일 청원이라고 무통보 삭제하신거면, 글은 읽어 보시고 삭제하시는건지요? 분명히 언어적 표현이 모두 순화되었고, 청원게시판의 규정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의 청원입니다. 동일 청원이라고 삭제하시더라도 이전의 청원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017, "petition_idx": "30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과 국민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연봉 1억 10년차 직장인입니다. 꼭 이번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어 아래와같은 국가재난을 보고 싶습니다. 김밥 한줄 : 5,000 짜장면 1그릇 : 10,000 치킨1마리 : 40,000 실업률 : 50% 이상 해외생산기지 구축이 안되어 있거나 할수없는 중소기업 70%이상 부도 저는 해외에 집도 있고 부모님 재산도 많아서 이렇게 되도 상관없으니 꼭 이번기회에 최저임금을 더 급격히 올려서 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보고싶습니다.ㅎㅎ 막장드라마보다 더 재밋군요.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되어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 망하길 바랍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0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꼭 10,790원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형사재판시 피고인은 약식기소되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겠죠. 그렇다면 아동닙치범죄를 예방하여 성범죄로부터 구했다면 경찰에신고한 신고자는 어떻게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과 포상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했던 사람 입니다..한국노총 택시 대구지역본부 의 입김으로 한국노총의 택시회사는 취업이 전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지역의 택시회사에서 10년간 택시를 몰았습니다..택시기사로 취업하여 수성구에 위치한 택시회사의 위원장이 사무장을 해달라고 하여, 사무장을 하였고, 위원장이 공금을 유용한것을 확인한 제가 유용하지말고,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것이 위원장의 소임이 아니냐!! 만류를 3번이나 했으나 도리어 제게 사표를 써라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임시총회까지 개최하여 직위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그러나!!같이 근무한 조합원들의 마음은 저와는 다르더군요.. 그리하여 임시총회 결과 !! 무산이 되었고, 그후로 노조위원장은 서서히 성격도,행동도바뀌더군요.. 그로부터 2년후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와 노조위윈장의 오해는 사망하기1주일전 에 만나 풀었습니다.. 위원장의 분향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 의 사람들이 분향을 왔더군요. 술을 한잔 먹은상태였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전 묻고싶었습니다.. 저희택시 기사들이 왜!! 당신을 싫어하는지, 또한 대구지부 의장인 사람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해준게 뭐가 있느냐!! 사업주들이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을 왜!! 전국택시노동조합에서 민사로 소송을 진행중인가??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재판을 끝내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대구지역본부의 의장 이라는 사람은 빠져나가기 급급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막으며, 대화를 못하게 하고 다음에 하지는식으로 저와 실랑이 했습니다. 실랑이 하는 와중에 대구지역본부의 의장이라는 직분이 대단하냐고, 대화좀 하자고 한것 뿐인데, 지역본부의 실장 이라는 사람에게 얼굴 을 구타 당했습니다.. 그다음날 그사람이 사과를 하였고, 저는 분명히 대구지역본부 의장 에게 죄송하다고 다음에 뵈면 사과드린다고 그말을 전해달라고,사과를 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줄 알았고,몇년이 지낸후 제가 있던 택시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쉬다가 다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몇일을 쉬다가 다른 몇몇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안된다!! 한국노총의 택시회사는 취업이 안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안되는냐!! 해도 돌아온대답은 취업시키지말라!! 이것이 노동자의 든든한 동반자!! 전국탁시노동조합의 얼굴입니까!! 전위원장의 빈소에서 의장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려했던게.. 저지를 당하니까 화가나 욕한것이고, 가지말고 들어보시라고 잡은것이 멱살을 잡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의 두얼굴 아닌가요?? 저는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납득이 안됩니다.. 돈있으면 택시회사에 취업을 할까요?? 없는 서민이기때문에!! 돈이 급하기 때문에!! 일하는것 아닌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택시회사에 취업하려는 제가 크게 잘못 한것인가요?? 일만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이 뭐가 잘못 한것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그냥 죽을까?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편이 나을까?? 하루에도 이런생각을 몇번 씩 합니다... 대통령님!! 취업조차 못하게 막는 이런 한국노총의 횡포!! 이시대의 갑질은 한국노총의 이런 사람들이 아닐런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을 못하게하는 한국노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성평등을 가장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조롱하고 성체에 낙서를 하고 태우는 등 도를 넘은 ‘꼴’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0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도를 넘은 페미니스트,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포털사이트 기사만 보고 있어도 페이지내에 어른 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음란사진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구요. 포털사이트 안의 사진이나 영상도 차단시켜놓으면 볼수없게 어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모르는 지식만 찾아보게 되도 보기민망한 사진들이 많은데요..요즘 포털사이트 화면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발 포털사이트 음란사진 좀 안봤음좋겠습니다ㅜㅜ", "num_agree": 1513, "petition_idx": "30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음란 사진을 차단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당방위의 개념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사 마다 제 각각이라면 정당방위 법은 폐지 또는 변경되여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형사재판시 피고인은 약식기소되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겠죠. 그렇다면 아동납치범죄를 예방하여 성범죄로부터 구했다면 경찰에신고한 신고자는 어떻게되나요? 포상금이 있나요! 어제 밀양에서 9살여아가 납치되었다. 풀려났는데... 아동을 납치할려고 했던 남자는 전에도 4명의 아이를 납치하였는데 부모들이 신고를 못하거나 알지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너무불공평합니다. 경찰들은 범죄자를 잡아서 승진또는 인사고과가 올라가겠지만 신고자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과 포상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난민의 위험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청원답변은 나중에 해줄께 하고 개헌안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다고요? 아 난민 수용하고 난민 받아들일거다 통보하려고 그러십니까? 국민들이 개돼지인가요? 국민에서 사람... 이건 난민 허용하고 다문화로 가자 하는 말 같은데... 진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건 대통령님 같네요. 실망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국민을 사람으로? 난민 받겠다는 건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의 2003년생 자녀가 201708월 시드니에서 초등학교 졸업후 하이스쿨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후 2018년8월에 중졸 검정 고시를 치르려 했으나 경남 교육청 주무관 김치영씨가 접수 불가 하며 응시 원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자 민원 제기 합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아이의 사진이 부착된 초등학교 영문 졸업장과 졸업 증서 및 위 서류들의 공증서와 번역본 이 또한 공증 거쳤으며 그리고 졸업장에는 영문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서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은 영어권 나라에서 딸이 쓰던 이름이라는 확인서를 저와 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수차례 통화 하고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했으나 김치영 주무관이 한번 결정한 걸 바꾸는 건 아주 귀찮은 일인가 봅니다 그 후 전화로 계속 졸업장 사진과 여권 사진 비교해 보았느냐 물었으나 사진은 증명 서류가 될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만 들었고 아이의 한국 이름을 나타낸 확인서는 민법에서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선례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고 선례가 없으면 처리하지 않는게 교육 공무원입니까? 국제화 시대에 이런 행정 처리가 말이 됩니까? 외국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한국 이름을 확인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응시 할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제 아이는 검정 고시 응시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 경남교육청 김치영씨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며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법적 행정적 도움을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은 공무원의 편의만 생각하는 기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국 농민들의 바램인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해 서울등 대도시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접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민들에게 농산물 시장으로 개방. 1.중간도매상을 없애 농민이 제가격을 받아 전국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 2소비자는 당일 생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구입 3.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등 1주일에 2일 개방.저녁7시부터 저녁11시까지 4.기타 청소문제등은 농민의 갹출과 자치단체의 협조로 해결가능. 직거래는 농민의 숙원사업.",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위해 초등학교운동장 개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청주에 살고 있는 청년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안할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주에 있는 별장인 청남대로 오셔서 휴가도 보냈으면 좋겠고 당선이후 청주시민들과의 만남도 한번 고려해주십사 이렇게 제안드리는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의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방문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런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자국민들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힘들게살아갑니다 인금인상으로 갈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물가오르고 테러국가 난민들 몰려오고 우리곁을 지켜주셔야할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이득도안되는 외교만 다니시고 무슨 이유로 국민들이 원하지않는난민 받아주기를 강행하고 계시는지 ... 저소득층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특혜를 주고 (보험.생활지원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든 국민들 저버리실것입니까?? 저소득층은 울고있습니다 ... 눈물을 기억하십시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남편이 담낭암이 재발되었는데 서울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선 가장유명하다고 해서 가고싶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가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왜 병원들은 사람을 살리는곳인데 병원문턱이 그렇게 높아서 어떻게 서민들이 갈수있단말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속이타는데 정말 수술을 빨리하면 살수도 있는데 너무 늦어서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픈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지만 병원이 어디가 유명하고 안유명하고를떠나서 거기가 아프면 꼭 그곳에 갈수있는 정말 힘들지않게 치료받을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엿으면좋겠습니다너무너무속상하고 애가타서 애간장이 녹아버리는데 지금은 타병원에서 수술이어렵다고 항암부터하라고해서 준비중인데 물론 여기서도 최선을다할거고 잘되리라고 믿고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큰병원들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더 많은사람들 정말 일반 서민들 대한민국 국가만 믿을수밖에없는 힘없는 우리들 대통령님 제도들좀 개선해서 도와주세요 ㅁ도와주실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남편좀 살 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장애인이 등급에 따라 차별을 받는게 싫어서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차별은 인권 무시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급제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불합리한 한약사제도 한방의약분업 을 우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 이해단체 밥그릇싸움의 희생량 한약사 한약사제도 폐지 아니면 한방의약분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 지옥에서 꺼내주십시요 한방의약분업으로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위해 한약처방전발행하여 보다 질좋은 한방의료서비스 할수 있습니다. 원외탕전실 10명의 일자리를 1명으로 줄이는 악법입니다. 한약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의약분업 (일자리창출)국민알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주도의 예멘인들이 시아파 반군들 이란 증거는 이검니다 제가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분은 환영합니다 제주도 예멘인 시아파 반군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교육과 국제정치. 경제..그리고 국제법 교육을 시키지 않아 글로벌 시대에 아주 무지몽매하고 우물안 개구리란 것을 잘 알고...진짜 한국인들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저는 어려서 부터 세계사 공부와 전쟁사 공부를 좋아해서 저들이 시아파 반군이란것을 잘 암니다 자~~그럼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제주도의 시아파 반군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고..예멘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게 해 주신 중국인들 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동.서. 고.금의 역사에 전쟁 발발시에 제일 중요한것 중 하나가 후방의 보급로 확보와 통신망 장악임니다 징기스칸의 몽골인들이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거대한 동.서양에 아우른 몽골준마를 활용한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 영화에 잘생긴 톰크루주가 애꾸눈 독일군 장교로 나오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의 \" 발발이 사건인가? 뭔가? (영화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히틀러 암살 사건이 실패로 끝나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전화국 간부가 히틀러 편에서 그 쪽에서 나오는 명령만 전보로 발송했기 때문인것을 봐도 잘 알 있으며, 5.16혁명 때도 박정희는 방송국 부터 먼저 장악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제주도 예멘의 시아파 반군들은? 편안히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한국같이 인터넷이나 통신망이 발달한 나라가 아닌 아주 후진국 임니다 그렇다면? 이자들의 가족은 적어도 방송사나 대형병원.. 학교 .군부대 정부 건물 청사등...그나마 ...전기. 수도..통신등... 가능한 곳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사용료를 지불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넉넉한 사람들 이란 애기임니다 인터넷에 발달한 한국도 전 홍콩에서 로밍해갔지만. s.k 텔레콤 전화비 나올까봐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제주도 에서 예멘 까지 그 어마어마한 통신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예멘은 분단 국가였다가 잠깐.통일이 됬었으며,, 그후 다시 분단으로 내전 중인 나라임니다.. 그런데 북예멘은 공산주의 국가지요 지금의 한국정부와 정치적 노선이 비슷한 나라이며,, 제주도에 와있는 예멘 시아파 반군들은 .. 북예멘 쪽 에서 보낸 훈련받은 애들임니다 만일 제주도에 있는 시아파 반군들이 북예멘 쪽이 아닌 예전 베트남 같이 자유 월남 쪽.. 사람들 이라면? 가까운 유럽 그리고 무슬림 형제국인 말레이시아 에서 절대로 저들을 내치지 않았을 검니다 전쟁 중인 나라 전기. 수도. 통신망. 절단 식량 창고 파괴 등은 필수 사항임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짓는 잣대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추신: 지금 제주도의 예멘 시아파 반군들을 강제 추방 시키지 않는다면? 월남 패망의 역사를 보게 될검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예멘인들이 시아파 반군들이란 증거는 이검니다..반박 하실 수 있는 분은 환영합니다 (논리적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양심적 군복무거부자들을 국외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과거 유승준은 입국거부를 아직까지 시키면서 이건 왜 그냥 넘어가나요 저 인간들은 양심이 있고 일반 남성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가나요?? 이것부터가 차별대우아닌가요 무슨양심적 거부같은 개소리를 하는지...안그래도 군대가서 다쳐도 재대로된 치료도 못받고 대우도 못받는 군대인데 어떤인간들은 양심적으로 못간다는말이 필요한가요 형평성있게 나라 운용을 하십시요 왜 매번 남자들만 피해받아야하나요? 이 나라자체가 정상적인 남자들 혐오하는 나라인가요?? 사지 멀쩡한남자가 양심적 군복무 거부하는건 대한민국남자로써의 의무를 져버리는거니 국민대우해줄필요없는것같습니다 예맨난민과 같이 국외추방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군복무거부자들을 강제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뉴스에 그외국인이 난민 신청기간에 문제를 일으켜도 추방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가요.. . ..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병날것같아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암\"을 주네요 일반 난민 신청 외국인이 이런데... 무슬림 문화를 갔고있는 사람은 더 할것같아 걱정입니다 불법 난민 지금 내전이라 못간다 쳐도 남의 나라에 와서 뻔뻔하게 이것 저것 요구하는 난민들의 의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한 외국인 한국인 살해...헉 가짜아닌 진짜 기사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청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검색하면 수도없이 많은 청원글이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답변을 받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죠. 사실 이글도 아마 답변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사실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하는일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성이나 실용성 전혀 없는 보수교육이나 하면서 연 6만이상씩(유예면제자는 8만이상) 걷어들이는데 정확한 간호조무사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 100만명 이상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거고 그중 보수교육을 80만명만 듣는다고 하면 자그마치 56억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교육비라고는 하지만 온라인 강의 녹화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오프라인 교육? 동네에서 좋지도 않은 시설 강의실 빌려서 교육하고, 강사분 비용? 그정도에 과연 42억이라는 큰돈이 사용될까요? 아 정회원으로 오프라인 교육받으면 생수나 말라비틀어진 빵 조금 주거나, 별 필요도 없는 손톱깍이를 주던데,, 정회원으로 교육 들으려면 추가로 간조협 정회원 유지비 또 따로 내야하더라구요? 도대체 그 억소리 나는 수십억들은 어디로 사라지는건가요? 그렇다고 협회비를 걷어서 간조들 좋아진게 뭐가 있습니까? 불법노동착취당해도 도와주길 합니까? 성희롱을 당하면 도와줍니까? 아니면 원장의 강압및 갑질을 막아준답니까? 아니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고 나서서 도와주길 합니까?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간조분들 엄청 많습니다.) 간조들 99%가(1%는 간조협 존재조차 모르는분들임) 생각하기를 간조협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되는걸로 알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61, "petition_idx": "30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관리감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30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민들에게 무상의료 사실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돈이 없어 치료 못받고 치료하려 고리대금업자에 돈을 빌리고 그 돈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요 비행기 값은 커녕 당장 오늘 저녁에 굶는 사람이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쓰다니요.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못 본척하고 다른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소중하신가요? 왜 우리가 낸 혈세가 다른나라 사람들을 호의호식하게 만드는데 쓰입니까? 저는 세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인간답게 살으라고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사도 그렇고 이리저리 눈 돌릴 곳이 많이 생겨났지만 이 문제 끝장을 봅시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 뺏기는 거 순간입니다. 자칫하면 난민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을 위협당하면서 저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다 나중에 울며불며 후회할까봐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0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무상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매년 재임용이 안될까 육아휴직은 언감생심이고 결혼, 나아가 임신 자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며 그로 인한 권고사직까지. 이 불안정한 고용 체계, 그것을 빌미로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들... '기간제법 적용 예외' 라는 조항을 내세워 직책은 조교이나 실제 행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름만 조교'인 교직원들은 매년 재임용 심사평정을 받고 해고의 칼날에 몸을 사리며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대 조교 92%가 '비학생조교'…기간제법 사각지대 http://news1.kr/articles/?2995335 [단독]국립대 ‘비학생조교’ 모두 3196명 “기간제법 적용 예외” 내세워 방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40600115&code=940100 고등교육법에서는 행정 직원과 조교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비학생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5조 ③항의 행정직원과 같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15조 ④항에 해당하는 학생(대학원생)조교를 자의대로 확대 해석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 조교’를 기간제법을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3200명에 달하는 국립대 비학생 조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이러한 처사는 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납니다. 지난해 10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행정]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7902&gubun=44 하지만, 최근까지도 대학교 측의 입장은 변한게 없는 듯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한 총장은 '대학 조교도 그렇고 공무원 조교도 그렇고 대부분 재학 중인 사람들, 연구와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상시적인 업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직종임. 대학 조교는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고 회장단에서 교육부에 강하게 건의하시길 바람'이라 발언했습니다. 실상은 조교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조교의 92%가 비학생 조교인데도 말입니다. 비학생조교는 현재도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제도적으로 정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지도, 장래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지도 않습니다. 비학생조교의 처우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독]여조교에 \"언제 몸 바칠 거냐\"..교수 '갑질' 도를 넘었다 http://v.media.daum.net/v/20170727151853938 “교수의 노예” 조교들 생지옥 언제까지… http://www.hankookilbo.com/v/9d1e39e7604e4246bedc8a92740df3d0 [단독]'헐값에 부려 먹고 바른말 하면 해고'…교수 갑질 의혹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840444 국립대 비학생조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기에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도 너무나 과도한 업무에 인권을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하기에 생사여탈권을 쥐고있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차마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쉽게 해고되는 신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속에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0년을 넘게 근속하고 있는 비학생조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도 임신을 하면 육아휴직도 눈치보여 쓰지도 못할뿐더러 실제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교’라는 이름의 행정직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적폐를 개선하지 않는지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우리의 현실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테두리 안에서 고용 불안정에 허리 굽힐 수밖에 없는 우리. 비학생조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인이 20만명이 안되더라도 이 글은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아이의 학부모로써 저희 아이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너무 미안하고 어른으로써 부끄러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있고, 지금 이곳 초등학교 과밀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소규모로 지어진 인천청람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으로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그 아이들 수용으로 인해 지금 초과밀 상태입니다. 교실도 없어 방송실, 특별실을 전환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급식도 공무원분들 제시간에 식사하실때 아이들 3교대로 돌아가며 식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신규아파트 분양당시 이러한 과밀 상황이 뻔하게 예상되는 바,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 증축과 신설에 대한 건의를 여러차례 드렸고, 이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구도심 학생유발율을 제시하며 과밀에 대한 문제는 당장 논의할바 아니라고 하였지요... 그분들의 무책임함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고통속에 수업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증축이란 걸 하게 되어 말입니다... 미리 대처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상황을....저희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그분들의 안이하고 비상식적인 대처로 지금 저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들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말바꾸기 행정 뿌리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민생과 안정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의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분양을 감행한 LH와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양당시 학교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주변 학교가 아이들을 수용할만한 여력이 없음에도...교육청은 그들의 학구배정을 허가하고 분양을 허용하였습니다. 모두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더이상 고통속에 수업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같은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일고 분란이 생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비방이 난무하며 서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희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그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학교 과밀 문제를 더이상 교육청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중심점이 없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정확한 데이타없이 일을 추진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무능한 그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고등학교 부지에 초중통합학교 신설을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누가봐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청라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과밀이고, 신규 아파트 입주 시점에 유발율을 고려하면 미래에 더 과중될 중고등학교의 과밀대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내다보이는 미래가 공무원 분들에게만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때가서 또 주민들의 분란을 야기하고 문제가 대두되어 소모적인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학교총량제 때문이라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버젓한 학교 부지를 비어놓고...아이들은 과밀속에 고통받고있는데... 이런 제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신도시는 신도시만의 특성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총량제라는 제도에 묶여 학교신설조차 제약당하는 현실이...국민으로써 무기력함으로 다가옵니다. 비단 신도시의 학교과밀문제는 청라국제도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주장하는 학교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현명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 아이들의 학습권이 지켜질수 있도록.... 이 문제를 관심있게 들여다봐주세요... 그리고, 무능한 공무원들의 대한 문책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재고해 주세요.. 바쁘신줄 압니다....지금 시국에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압니다....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하지만, 저희 아이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면, 미래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역 단체에서도 다방면으로 대안을 조율하고 해결점을 찾아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꼭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고...관심가져 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09, "petition_idx": "30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또한 무능력한 공무원 문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부는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자녀가구에는 수많은 해택을 주어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위장이혼하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이 되서 장애인가정의 가장인것처럼 서류조작해서 매달 수급비 챙겨먹으면서 남편(아내) 랑은 서류상 이혼이지 현실은 같이 사는 위장이혼 하는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수시로 (한주에 2회이상) 하여 밝혀내시고 불법수급자들이 받은 수급비 다 환수하여 국가에 꼭 필요경비에 씌여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이혼하고 수급자되서 돈타려는 인간들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는14일시청광장동성애축제를반데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축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강진 여고생 사건,오원춘 인육 사건 등 경찰이 필요할 때에 경찰이 없어서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찰은 한정 되어 있으며 경찰들의 수를 마구 늘리는 것 또한 힘듭니다 인건비 때문이기도 하고요 모든 경찰이 순찰을 돌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매일 일어나고 있고 난민과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경단원들이 합법화 되고 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한다면 국내 범죄율 뿐 아니라 외국인과 난민들로 인한 범죄율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경단원은 민간인이므로 국가에서 월급을 줄 필요가 없으며 인건비가 들지 않으므로 경찰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입니다 자경단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려면 자경단원은 법적인 처벌에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1)상대방이 살상이 가능하거나 살상 가능성이 높은 무기를 들고 자신에게 공격을 할 때 2)자경단원이 자경단원 자신에게 공격적인 다수에게 둘러싸여 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 이 2가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적인 그 어떠한 공격이 허용되며 자경단원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성폭행,납치,유인,유괴,폭행,살인,스토킹 등이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겨지는 상황 3번째 사항의 경우에는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자경단원이 살인만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그 어떠한 형태의 진압 과정을 펼치더라도 자경단원은 무죄이며 구속도 받지 않으며 재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 남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자경단원이 한국인 범죄자를 진압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달려와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권한은 법원에만 있는것과는 달리 중범죄(살인,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과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외국 남성들 중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성적으로 한국 여성들을 이용하거나 한 한국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야기 한다거나 한국 여성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상황, 자꾸 어린 여중생 여고생들을 오랫동안 계속 쳐다본다거나 한국인들을 조롱하거나 지나가는 한국인을 밀치고 때리고 한국 여자를 스토킹 하는 등의 외국 남성들 자경단원이 이를 본다면 그러한 외국 남성에 대한 처벌 권한은 자경단원에게도 있으며 그러한 외국 남성에 대한 처벌 방법은 자경단원의 재량에 맡기고 자경단원이 그러한 외국 남성에게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그 어떠한 결과를 낳더라도 자경단원은 전혀 구속 되지도 않고 전혀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재량: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 난민,이민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하다면 자경단을 합법화 해야 합니다 약 10만명의 경찰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청원이 삭제 되더라도 저는 꼭 올릴 것입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민족의 핏줄,한민족의 언어,한민족의 문화,한민족의 역사관,한민족의 민족적 공동체 의식 이 5가지들 중에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며 자국민보다 위에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민족의 핏줄,한민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씀,한민족의 문화,한민족의 역사관,한민족의 민족적 공동체 의식 대한민국은 저 5가지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자경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30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외국인들로 인한 범죄와 치안 불안을 막을 자경단원 합법화·활성화·적극적 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어느 카테고리가 맞을지 몰라서 기타에 올려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건물 여기저기에 태극기와 함께 새마을기가 걸려있습니다. 언제까지 새마을기를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새마을운동 중인가요? 깃발을 다는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바를 표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구시대유물이 새마을기는 역사속으로 보내드리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기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씁슬한 기사를 봤습니다 \"국내 유명 셰프가 한 방송사의 먹방 프로그램 섭외와 관련해 폭로했다. 임기학 셰프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77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되레 내라니”라며 섭외 문자 사진을 공개했다.\" 오년전 악몽과 같은 기억이 다시금 나는 기사였습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많은 맛 집 에대하여 평가 해주고 정말로 꼭 한번 가고 싶게 만드는 예능 방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방송에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은 예전부터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년전 식당을 개업하여 이년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예능이라는 것 이 재미도 있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수 있는건 압니다 하지만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A라는 업체는 장사가 제법 되어서 먹방프로그램 에 돈을 내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처에 다른 업체들은 특히 비슷한 메뉴라 생각하면 근처 업체는 다 폐업 하게끔 됩니다 저는 운용을 못 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때 그 마을을 뼈져리게 공감합니다 국민에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영세상인 들 아픔도 꼭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빈익빈 부익부 시대라고 하지만 방송에서 조금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영세 상인들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세고 국민 여러분", "num_agree": 2, "petition_idx": "30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맛집 방송에 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많은분들이 공감하실테지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죠 하지만 법원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고 하면서 서울과 대구 등 일부지역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시행하네요 다른지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는 취지의 법안을 왜 법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장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국회와 상의하셔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제발요 매달 내는 회생비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애들 육아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게 기적입니다 소급적용 및 3년이상 납부한 분들은 감면해택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발요 살기 막막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지방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을 뒤늦게서야 보고 이는 내가 믿고 있는 카톨릭이라는 거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개요를 보니까 지난 10일 밤에 부모님을 따라 억지로 성당에 다녀왔다. 밀가루를 구워 만든 떡인데 이것을 가리켜 천주교에서는 예수의 몸이라고 한다고 하여 불태웠다고 합니다. 저도 천주교 신앙생활을 한 지 불과 3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지놈이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되는 것이지, 성체까지 불태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신이 믿는 특정종교를 비하하는 짓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다만, 나경원 국회의원처럼 천주교 신자로서, 매국노 짓을 일삼고 다니면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심하게 비난할 수가 있지만 지 개인적인 사유로 싫다고 성체를 훼손시키면서 하는 짓이 바로 이슬람교와 똑같습니다. 이슬람교도 자기 종교가 아니면 무조건 배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물의를 일으킨 성체훼손의 주동자를 처벌하되, 대한민국에서 즉각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30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성체 훼손의 주동자 놈을 강력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美뉴스위크, 커버스토리 다뤄 “美·北회담 견인, 외교적 승리 무산될 뻔한 회담 중재 공헌” “北 우라늄 농축 정황 여전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리스크 中이 가장 큰 승리자 될 수도”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국면을 견인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위크는 11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7월 13일 자 발행판(사진)에서 ‘문(대통령)을 넘어서(Over the Moon)’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을 커버 스토리로 다뤘다. 뉴스위크는 내부 기사에선 “주선자(matchmaker) 역할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느냐 또다른 것을 시작하느냐”란 제목으로 시작하며 지난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를 그의 공으로 돌렸다. 뉴스위크는 “미·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후 뉴스위크는 문 대통령의 출생부터 인권변호사 이력 등 그의 약력을 묘사하며 그의 삶을 집중 조명했다.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만큼 어린 시절부터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관심에 노출됐고, 이후 군 복무를 통해 대치 상황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문 대통령의 현재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부터’”라면서 “이후 문 대통령은 ‘햇볕정책 계승’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무산될 뻔한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뉴스위크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위크는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문 대통령과 한국 사회를 경악시켰다”며 “이후 북한이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렸다는 정보기관의 분석이 언론을 탔다”고 사건 경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향후 북핵 협상이 잘될 경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과 수십 년간의 분쟁 상황을 끝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평가가 유례없을 정도로 올라가겠지만, 실패한다면, 2500만 명 이상의 시민을 전쟁의 위협 앞에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열차를 운전하는 게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대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뉴스위크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과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문 대통령과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가장 큰 승리자는 중국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위험과 리스크는 한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전문가의 언급을 전했다. 미국의 뉴스위크도 문재인대통령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뉴스위크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과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문 대통령과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뉴스위크 말대로 미군철수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고 한미연합훈련축소도 큰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60개와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이면 100개 이상의 핵무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누구을 위한 한반도 평화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국군의 무장해제입니까 북한의 핵무기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에 대응해서 한국에 전술핵배치하고 한미훈련하고 한미동맹강화하고 한국군훈련강화하고 군사력강화해야 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켜지지 대화을 구걸하고 평화을 구걸해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위크 “文, 평화 주선했지만… ‘운전자’ 아닌 것 알게 돼” 평화는 구걸하는게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개혁안에서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는 전역자 기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에게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해야 한다. 현제 복무중인 병사도 복무수를 줄여야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시행 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린 문재인을 믿었고 새로운 민주주실현을 위해 민주당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국민의 발등을 찍고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사람이좋다? 이말에 국민 70프로가 속아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현가장 시급한 문제가 난민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은 난민을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걱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민주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사람을 좋아하기전에 민주주의적인 국민의 요구가 첫째로 중요하고 받아드려야 할진대 문정부는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며 누구를 위한 인권을 갈구하는것이며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건지 의구심만 듭니다 정책을 펼치기위해 세금올리는거 이해합니다 헌대 그런 국민의 세금으로 오지랖넓게 국민이 반대하는 난민들에게 꺼리낌없이 정책을 펴고있는 민주당과 문정부를 보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봤구나 싶습니다 난 오늘 이후로 인권도 필요없습니다 죄지으면 죄값 받을것이고 사람을 마냥좋게 보고싶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을 등지게 하는거 보고 이젠 질려버렸습니다 국민여러분과 국회야당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에 찍어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이번 난민 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합니다 내가 믿었던 문재인과 민주당의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일처리를보고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촛불집회 17일로 잡힌걸로 압니다 전국민이 참여해서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이 정부에게 가르침을 줘야합니다 한번더 부탁합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이 승리시 이 나라는 개판될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와 뭐가달라 민주적이지 못한 민주주의라 개가웃겠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알아야 할것)"}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 나라로 위키피디아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개최한 나라에서 개를 식용으로 먹는 전세계가 경악 할 만한 형태가 아직도 남발되는 현실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성폭력 처벌이 솜방망이 나라, 개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식용으로 먹는 것이 합법인 나라,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미약한 나라, 나이 많은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나라, 또 뭐가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잔인무도하개 반려견이 살해되고 판매되는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러면 더이상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갸고기 먹는 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자로 통칭 워마드 사이트에서 각 종교의 상징적 인물들(예수, 석가모니, 무함마드)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의 게시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국내 모스크에서 삼겹살을 먹겠다던지, 이슬람 코란을 불태운 사진을 게시한 것은 큰 우려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제한되기도 합니다. 오늘자 코란 불태우기 워마드 사건은 그 어떤 전례보다도 \"이슬람기반 테러 세력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우려합니다. 워마드 메갈리아 회원들의 대다수가 이에 동조하며, 운영자는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에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진들이 구속되듯이, 저는 워마드 메갈리아의 운영진들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경전을 불태운 혐오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워마드의 수사 및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무리 부동산 가구수 늘려 봐야 무주택 서민들에게 값싼 아파트가 과연 올수 잇을까요? 투기꾼이 올려 놓은 현시세에서 하지 말고 분양가에서50%이하로 분양 해보세요 현정부는 임대주택등록으로 부자들이 아파트 싹쓰리 해서 투기 하기 좋은 나라로 유도 하고 잇는거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걸 내놔야하는데 모두 싹쓰리 해버리니 이래서야 부동산 투기 잡히겟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0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50%무주택서민위해1세대1주택법으로개정해부동산투기잡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퇴비공장 악취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악취 돼지축사 악취 각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 뿜어져 나오는 악취", "num_agree": 2, "petition_idx": "30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악취문제 해결좀 해주세요~~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법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워마드라는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전세계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행위인 성체 훼손을 하는것도 모자라 예수를 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01, "petition_idx": "30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성체훼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회의원들 특활비는 펑펑쓰고 나몰라라 하면서 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안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특활비 없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 지장없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고 나라를위해 기부문화에 앞장서야할 분들입니다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은 회생비 부담을 줄여주고 완납을 하도록 하는 취지로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데 모든국민은 다 평등하고 투표할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개인회생변제 단축법도 지역차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생계유지에 힘을보태주시면 힘도나고 완납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특활비는 펑펑쓰고 나몰라라 하면서 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안해주나요? 이게 돈드는 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인인증서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물건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로그인시 너무 쓸데없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강요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을시에는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은행과 법인 공인인증서를 항시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공인인증서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제는 없애야 할 때 입니다. 이를 대체할 서비스도 충분히 많습니다. 이를 검토하지도 않고 말뿐인 행정은 이제 그만 하셔야 합니다. 행정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공인인증서 하나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관련 보안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유로써 사용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입찰이 되어 정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및 입법부가 고쳐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인인증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까? 이제 그만할 때입니다. 공인인증서, 이제그만 폐지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지어진 아파트이고 아파트 골목이 비좁고 일방통행 길입니다. 근데 그냥 그곳에 불법주차하는 것도 구청에서는 이면도로고 일방통행길이라 불법주차를 막을순없다고 핑계만되고 그냥 넘어가네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 쓰레기버리는 법이 강화되였다는데, 내집앞쓰레기를 왜 저희집 담벼락에다 버리는지 왜 그런걸로 저희는 악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이곳에 사는 저희는 무슨죄입니까? 이번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 제손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아직 구청 , 동사무소 있는 낡은 사람들의 악습과 관행이 시장이 바뀌어도 똑같이 되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에 cctv도 없고 설치도 해주지도 않을거면서 해주지도 않고 이거는 잘못됬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뭘합니까? 구청, 동사무소 있는 직원들이 낡아빠졌는데 세금내는 시민은 호구입니까? 투표는 왜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해당 구청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정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 너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정부는 대한민국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자국민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점점 이 정부 들어와서 줄어드는 추세다. 대한민국은 조선족 중국인등 외국인들이 일하기에 천국이다.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서민의 일자지 창출과 서민의 삶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정부에서 진정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정권도 벌써 2년이 되간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해주길 진정 바란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중국인등 외국인에게 천국인 대한민국 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만약 예수나 부처가 있다면~~~~~~~~~~~~~암환자가 죽지않고~~~~~~~~~죽은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수는 없습니다~~~~~~~~성체훼손 당연한 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후보 시절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윤영찬 수석님께서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는 말도 안되는 청원에 답변까지 해주셨죠. 이번 혜화역 3차폭동에서 보셨듯이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고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주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폭동 현장은 제대로 보셨는지요? 언론은 그거를 무슨 518민주화운동 비슷하게 미화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표현을 쓰니 각종 포털 사이트에 비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된다고 약속하신 페미니스트의 본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 남혐이 페미니즘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윤영찬 수석님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페미니즘을 한남충 소리 들으시면서까지 옹호 하시다니요 그리고 여성관련 예산도 말도 안되게 높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관련 예산 대폭 삭감하시고 그 예산으로 나라지키는 군인들한테 제대로된 밥좀 주시고 출산여성들과 어려운 노인분들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번다시 혜화역 폭동같은 부끄러운 사태가 없도록 데모도 허가해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권신장이 목표가 아닌 남자들을 비하하고 헐뜯고 혐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그 폭도들의 대다수 구성원이 존재하는 악성 유해사이트 워마드도 전수 조사하여 특정 남자를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원은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는 페미니스트 지향으로 운영이 아닌, 남성비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남자라는이유로 예수를 비하하고 성체를 훼손함에 있습니다. 사이트 폐지 즉각요구하며, 아래 관련 링크는 워마드 폐지 요구 사이트입니다. 폐지 요구사이트가 10만명이 되면, 해외 뉴스피털 및 법원까지 자료를 낼 사유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30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워마드 사건 폐지 청원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 하십니까 평생을 직장생활로 가정을 이끌어 온 가장으로 참으로 암담하고 어이가없다는 생각에 참을수가 없어 청원을 합니다 신혼 초에는 전세금때문에 수십번의 이사를 거듭하며 살고 4 5십대는 아이들 가르키는 재미와 자라나는 모습보며 행복하게 살면서 대학만 졸업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출을 거듭하며 살아온 정년퇴직 3년을 남긴 직장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임금피크제가 없어진다는 이아기가 떠돌때 나도 해당될까?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는데 이제 그대상이되고보니 앞이 캄캄하네요 50대가 되니 아이들 학교 졸업하고 변변치못한 직장생활로 돈 모으기는 힘든상태고 쉽게 좋은직장 잡기는 참으로 힘들더군요 이제는 자녀결혼이란 큰 과제와 대출받은 빛을 갚아야되는데 임금피크제로 엄청난 마음 상심을 하게 만드는군요 이제는 나이먹어 쓸데없는인생이란건가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없네요 임금피크제로 퇴직금 정산하고 본인에게 지급도 안해준다네요 그거라도 미리 지급하면 대출받은돈 갑기라도 하지요 그럼 이자라도 안나가면 조금씩 저축을 하여 다음 대책을 세울텐되 노후에 대책하라고 안준다는 이야기는 정말 한번 더 죽이는 꼴이되고 말았네요 정년 나이를 65세 또는 7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 정책을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임금피크제로 인한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있나요 나이먹은사람 마음에 상처는 생각도 안하는건가요 일자리 얼마든지 있지요 중소기업이나 작은기업들 보면 직원모집 많이 하더군요 젊은이들이 찾지를 않하니 외국인들 사용하고있잔아요 이건 정부정책이 잘못된거지 나이먹은사람 돈 빼았아 젊은사람 일자리 만든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다른정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제안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임금피크제 페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페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 최저임금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회사원이지만 보다못해 글올린다.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서의 낙수효과? 어림없다. 물가가 오르는데 돈을 펑펑쓸사람이 어딨겠으며 돈을 쓴다한들 다 우리나라안에서 이돈이 돌고도나? 아니다. 이돈들은 중국이며 미국이며 죄다 나간다. 우리나라물건중에 진짜 우리나라안에서 제조하고 해결하는 물건이 몇개나 되겠는가? 우리나라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 정책은 그냥 우리나라 부채를 더 늘리는 길이다.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다. 우리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수출을 해야 살아나는 나라인데 자꾸 같이 잘살자고 하면서 서로같이 가난해지는 길로 끌어들이고있다. 기업들과 소상인들이 살아나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알바나 직장인들도 일자리를 더 고를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는건데. 이건 더 경제를 얼리는 일밖에는 안되보인다. 사람하나 쓰려고해도 비싸서 쩔쩔메고 그러다보면 점점 경제는 위축되는 수밖에. 최저임금 올랐다고 좋아하지말아라. 결국 그러다 당신들이 일하는 직장이 하루아침 문닫는건 요새 흔한일이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적당히 올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운동부도 머리카락 기를수있게 해주세요 .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서 울고싶어요 운동부도 제발 머리카락좀 기를수있게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0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하는학생들 두발자유로 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운수업을 하는직업입니다.. 소도시에서 응급환자 모시고 서울 대학병원으로갔습니다..알다시피 환자는 아프시고 차는 막히고 결국 버스전용을타고갔습니다... 환자 병원까지 무사히 왔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스전용위반대에서 묻겠습니다..물론 위반맞습니다. 경찰청에 전화을해서 서류가 뭐뭐 필요하나요 묻고 응급환자에 병명 서류 5가지정도 띄어갔습니다.. 2주뒤에 과태로날려오던구요 그래서 지역관활 경찰서 민원실 갔습니다.. 경찰입장은 응급실에 응급의사가 이분이 응급환자입니다 명칭이 적혀있어야만 된다구하더구요...경찰관이 심장이 텨지거나 이렇게 응급환자라구하는데 그럼 응급환자는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건지요?.. 심장이 아프면 가다가 죽어야지 응급환자인가요?.. 과태료 위반이야 돈이 내는것 내겠지만 환자가아프면 그냥 어떻게 해야되나요?..가까운병원가도 낳치도않는걸 큰병원으로갔는데 법을 응급환자 및 서류을 어떻 기준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수영업용 및 응급사설구급차도 시력이 미흡합니다 응급환자 태우고 갈경우 법개정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 환자 태우고 과태로 고지서 대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빚 탕감해주고 복지정책 늘리고 다 좋은데 왜 형평성이 없냐고요!!!! 넌돼고 난 안돼고 서울은 돼고 지방은 안돼고 .. 일관성과 형평성 있게 정책시행이 되도록 관리감독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아래 링크로 들어가 카카오톡을친추하면 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불공평해서 편의점에서 파는 상품권,기프트카드는 지출이 없어집니다.. 아래에 운영하고있는 이벤트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ㅠㅠ 막아주십쇼. 지금도 공짜로 받는사람이 많아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 공짜로주는데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가유공자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서 지원받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꼭 장애를 입어야 국가유공자다운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이래서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합니까? 그 흔한 공용주차장 조차도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을 못받습니다. 무늬만 국가유공자입니다. 꼭 장애등급이라도 받아서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지 국가유공자인지요?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없으면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처우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주도민이 불안하데요 왜 난민 받을려고합니까", "num_agree": 55, "petition_idx": "30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부당한 항공사의 운임규정으로 취소시 발생하는 취소위약금(수수료)규정 개정을 요청합니다. 티켓몬스터에서 (8월9일 하와이 출발)티켓을 약 150만원에(2인) 7월4일 구매후 개인사정으로 바로 다음날(7월5일) 해당사이트에 취소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구매당일이 지났기때문에 취소위약금 2인기준 42만원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에따라 통신판매로 이루어진계약에 대해서는 항공사 운임규정 무관하게 일주일이내 취소가능하며 위약금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있는데 티몬 과 대행업체인 롯데JTB는 위약금없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억지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않고 시간만 질질끌고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업체인 티몬은 본인들은 사이트만 열어줬을뿐 전혀 상관없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출발하려면 약 35일 이상이라는 충분한 시간이있는데도 불가하고 구매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고있는거같습니다. 이에 부당한 항공사 취소운임규정 개정을 요청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위약금) 규정 개정요청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방부에서 문서를 조작해 민간인인저에게 여려 범죄를 저지르고잇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명예훼손등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속여서 범뵈에 가담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는 지금 희대의 범죄자 같은걸 만들고있어요 더이상 피해가 생기지않게 막아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전비 문서조작"}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교통사고가나서 입원해 있으면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 줍니다 \"하나님덕분에 살았다\" 라고............. 며칠 후 죽으면 \"하나님이 ㅇㅇ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일직 데리고 가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사의 말은 진실일까 ? 지어낸 이야기 일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임종석 비서실장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양승태 일당은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 커녕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며 되려 증거인멸까지 시도할 정도로 뻔뻔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양승태 일당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칭) 양승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관계자들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가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승태 일당이 기소될 경우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되,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관련성이 없는 법조인들로 특별법원을 구성하여 재판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양승태 재임 시절 대법원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하게 파기환송되거나 이유없이 상고기각된 경우 재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이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00주년이 되는 내년 3.1절을 기해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실시하여 양승태 시절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4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특별법원 설치비용, 재심 관련 비용,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보상비용, 사법농단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비용, 과거사 사건과 관련 배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양승태 일당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시고, 가압류를 비롯한 적극적인 강제집행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공언하셨던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해주시고,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 대진침대 메트리스 라돈 검출과 관련 6월 18일 메트리스를 수거해 갔는데..1달 가량을 기다려도 언제 교환을 해 주는지 등 아무런 답변이 업는 상태..또 지자체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문의해도 모른다고만 답변...참 답답한 실정입니다..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 정부의 어느부처와 관련단체에서도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못한는 현실에 대해..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분통이 터집니다 2. 교환을 언제 해 줄것인지,,,아니면 어느정도 환불을 해 준다라는 응답만 있어도 새로운 메트리스를 구입해서 사용할텐데...이도 저도 못하는 아주 갑갑한 상황임을 감안..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1달 여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실정.., 이후 계획에 대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메트리스 교환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개인회생 법원마다 달라------ 법통일될때까지 청원하기", "num_agree": 26, "petition_idx": "30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법원마다 달라------ 법통일될때까지 청원하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일주일만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입니다. 1차로 2018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한국공항공사가 불복하여 2차로 2018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정의 및 공공성을 견지하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약자인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비단 저의 경우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최소한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의 판정이 즉각적으로 수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감독기관인 주무부처 담당과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국민신문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청원드립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결국은 부처간 이관하다 요식행위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질적인 행정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다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절박한 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주부부처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한국공항공사의 비상식적이고 근로자에 대한 모욕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공공조직 종사자 및 조직문화를 보면 현재와 같은 직업공무원제가 유지되는 한 유착관계 및 비전문성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밑바닥에서 실행되기는 요원하다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즉각적인 공공기관의 행정집행 개선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4년전에 신혼여행길에 아이와 양쪽부모님 생각해서 라텍스 매트리스세트를 구입해 왔는데 갑자기 태국 음이온 라텍스 매트리스가 이슈가 되고있네요. 설마 우리꺼는 아니겠지하는 생각에ㅠㅠ 그런데 우리 사용하는 제품도 이슈가 되고 댓글이 장난이 아니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라돈측정기를 구입하고 기다리면서 매트리스세트는 비닐에 싸서 보관 중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너무 무섭네요. 사람이 사용하고 먹는것에 이런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것에 겁이나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우리아이에게 어떤제품을 추천해서 사용해야되는지 저출산 국가에서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둘째.셋째를 갖고 낳아야되는지 너무 겁이납니다. 계속적으로 발암물질이 속출되는 곳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타국에서 산 제품은 보상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제품을 산 모든 국민들은 어디서 보상받고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되나요.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님 이시라면 이런문제 대책이 필요할실 듯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가족이 이론한 피해를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의 옮은 선택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국민 전인영드림",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국 라텍스 라돈매트리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공무원 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의 증가가 너무 가빠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공무원사회는 여성들의 천국이 될 것 같아 보여 청원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젊은 여교사들로 가득하여 젊은남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선 동, 면사무소에 가보면 거의가 여성들로 채워지고있습니다. 공무원사회는 대민봉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골고루 근무를 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채용방법을 이렇게 바꾸자고 청원합니다. 채용을 남자와 여자를 별도로 모집하자는 것입니다. 정원의 50%는 여자들만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50%는 남자들만 경쟁하게 하는 대신 군제대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군제대자의 가산점은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남녀가 함께 대민봉사를 하는 공무원 사회가 될 것 같아 청원합니다. 기업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기업이라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고 사업장의 상황도 있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양성평등에 맞게 남녀별로 50%씩 나누어 따로 모집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병역법도 고쳐지는데 남녀는 왜 불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라면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던가 대체복무 또는 국방세를 부과하는 평등을 실현 시켜주세요. 구시대적 법과 생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양성평등을 이룩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에서 남녀평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유선 관련 IT제품을 판매하려면 비싼 인증비를 들여가면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가 가능하면서 말도 안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구입하고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들어오는데 인증비가 천만원가량 소요가 됩니다 게다가 인증시간또한 2달이상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2-3달 지나서 들여오면 이미 상품가치가 떨어지게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되나요? 이런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여러 해외 회사와 거래를 하지만 지금의 현실로는 사업하기가 너무 힙든것이 현실입니다 직구를 막던지 어떠한 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직구 금지법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어제 PD수첩을 보면서 느낀거지만 대한민국에 사법권을 견제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해도 독립된 기관이라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한사람의 인생은 망가져도 판사들은 승승장구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수가 없엇습니다. 지금이라도 법관들의 책임을 물을수있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도 부당판결에 대해 책임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하. . 청원해도 답도없으니 정부는 국민을 버리고 난민을.선택했다. .", "num_agree": 49, "petition_idx": "30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반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경찰이 제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치안과 사회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지키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정작 국가의 정권에 휘둘리고 제도와 법령에 업무가 제한되어 , 그리고 졍경유착으로 되레 국민들을 적대시하고 국민을 봉으로 아는 경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진과 인사고과에 신경을 더 쓰는 이런 업무태만과 안일한 인식이 제도와 국가의 , 중앙정부와 정권의 문제로 인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소신껏 , 그리고 제대로 된 초심을 이어갈 수 있는 경찰의 본 모습으로써 일할수 있도록 좀 개선 바랍니다 더욱이 모집하고 교육할때에도 더욱 철저하게, 인성과 사회교감능력, 안전대응능력, 현장경험을 더욱 많이 경험할수 있도록 하고 고위직이 될 수록 더욱 현장에 집중하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일을 하는 행동하는 경찰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수아비 경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위기상황 출동시 대응 매뉴얼 및 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성불평등 이없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청원수가 20만명이 넘으면 답변 한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지지율을 너무 신경 쓰십니다. 현제 대한민국 온국민은 성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이에 첫걸음인 여성징병제를 시행해주세요. 온국민이 원하는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청원20만명에 동참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수 20만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법원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 제가 이글을 올리기 까지 수많은 고민과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깊은고민을 걸쳐 글을 작성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과 실상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어 법을 수호하시는 각부처의 장께서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주실거라 생각하며 짧지만 길지않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유년기를 보내며 국가의 보호와 배려덕분에 초중고등학교를 무사히 교육의 혜택을 받아 자랐습니다. 이전 먼발치에서나마 저와같은 기초생활 한부모가정을 위해 동네에 방문하시어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모습과 친구와 저에게 건낸 말씀은 성인이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실업계특성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당장의 등록금조차 없던 저와 가족을 빚을내어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아시겠지죠 관련 전공서적이며 대학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돈과 시간이 투자가 되어 더더군다나 없는 살림에 대학을 진학하니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에 학과 동기들조차 어울리지 못하니 자연스레 모두에게 멀어지더군요. 현실을 생각하여 군에 입대하여 미래를 다시준비하자는 다짐으로 군생활을 시작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는 성인이된시점에 가족들과 저의 생활소득을 구분지었고 군제대후 생계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주민센터로 부터 통보받은뒤 대학에대한 복학과 학업의 미련을 져버린채 사회생활을 빠르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상밖 에나오는 현실은 매우 참담합니다. 직업교육이나 학력을 쌓아 나올수 없는 상황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반 회사의 일자리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더군요. 현실에 맞추자 가족을보자 하며 서비스업에 뛰어들고 경력이 쌓인 만큼 행복한 날만 있을줄 알았지만 세상 현실은 현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일반세대가된 저희가족들은 임대보증금 조차 낼수없던 상황이었고 매년 증액을 해야하는것조차도 몰랐으니 노령의 어머니께서 생계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아닐분더러 학생이었던 두동생들 또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런현실에 부딪히니 티비광고에서보던 수많은 카드와 대부업체 대출광고에 혹하게 되더군요. 아무것도보지않고 제신용하나로 돈을 빌려준다니요. 누구하나 그것이 틀린행위인지 이자율과 연체율이 어떤의미인지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면 어떤사태가 초래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이자가 비싸니 돌려보고 막아보고 또 보증금올릴때되고 원금과 이자는 줄지않고... 또 대출을 받게 되고 신용등급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어느곳하나 이제 손닿지 못할곳이 되어버립니다. 참길고 힘든시간이었습니다. 20대에 동갑 선후배들은 벌써 결혼을 준비하며 세상에 또한발 나아가고 있고 지난시간동안 다른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의 통장하나 만들어 저축을 합니다. 친구들과의 작은 술자리면 친구들은 해외 연수와 지난 휴가에 다녀온 다른나라들을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저는 앉아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그흔한 좋은 여행하나 다녀보지 못한 제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게 느껴질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3년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절실히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발버둥치고 남들일하는 시간 밥한끼 제시간대 먹지도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은 또 발목을 잡고 네명이나 되는 가족중 다치지 않는사람 병에걸리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흔한 일가친척 다따져 봐도 누구하나 도움받을수 있는 상황도 못되었으니 말입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도권외부 지역으로 돌아 어느덧 작게나마 모으고 남은돈으로 6평도 안되는 원룸에 혼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제게 유일하게 땀흘려 일한만큼 보상해주는 곳이니 포기할수 없지 않나요... 그래 나 20대야 30대 40대 나아직인생 반도 살지 않았다. 다시해보자. 라고 다짐하고 기존을 회생을 폐지하고 올해 5월 2차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고 학자금대출과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재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은 제게 그럽니다. '왜그렇게 돈을 쓰셨어요 참힘드실만도 한데 나라에서는 @@님을 1인 가족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1인세대는 월급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채무액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더일하여서 수당받으시는거지만 1년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서 @@님의 변제금은 그만큼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현재 본집에는 70대가 다되어가시는 노모에 내년 자신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진행하는 여동생과 다리에 농이차고 뇌에 혹이 발견되 주기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따로사니 부양가족으로 볼수없다. 법원의 말씀이십니다. 매일같이 채권자중 악덕기업은 전화와 문자가옵니다. 하루이자가 2-3만원씩 붙습니다. 2차 개인회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명령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회생위원면담일 위원님과의 면담에서도 사정을 말씀드렸으나 자세한 사항을 다시 보정해야하나 1인가구로 인정하니 어쩔수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맨다 생각하시고 3년 좀 잘변제하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나오는데 법원 앞에서 얼마나 울음이 나던지요... 다큰놈이 뭐가 무서워서 벌벌떨며 그날 그리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100만원으로 노모와 남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이건 어찌해야 하는것이고 나는 어찌 살아야하나 싶었습니다. 어째서 내상황이 아니라 그리 변명아닌 변명을 하는데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이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때가 생각나며 진짜 없이살면 국가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지속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술서라도 보내 최대한 선처를 요청드려보겠다 제발그렇게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관께서 같이 마음 아파해주시며 도와주셨으나 힘들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힘들것 잘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언제 변제안이 나오고 계획인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각될수도 있겠지요.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미쳐 갚지못할 채무를 만들어 폐를 끼친 채권자들게도 죄송합니다. 이맥락없는 글을 읽으실 인청지방법원장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도 죄송합니다. 못나게 살아 아는것없이 이렇게 된 제자신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인청지방법원장님과 청와대 관계자분 현재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변제금을 하향할수 있는 최대한의 법원내 판결사례와 사건이 전혀 없었는지요.. 이렇게 문의드리는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각급관계부처에 직접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이방법밖에 없을것 같아 글남깁니다. 연락주시면 사건번호와 진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방법원장님과 청와대 부처담당자님께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글을 납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반에는 이란에서 온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7살에 한국으로 와 지금까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이란 국적의 아이입니다. 제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고 지금도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배교는 사형에 처하는 중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이란으로 귀국한 사람이 이란경찰당국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해 5월에 신문기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의 난민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 친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제 친구가 졌습니다. 그리고 3심 대법원 판결, 제 친구의 항소는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처음 들어본 용어로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희반 아이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난민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출입국관리사무소조사관들과 판사님들께 있다는 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률은 1%대입니다. 재판에서 난민이 이기는 비율은 그보다 적은 0.5%대구요. 6년만에 난민으로 인정된 욤비 토냐 씨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야당에게 정부 비판 자료를 넘겨준 이유로 체포돼 갇혔다가 탈출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늘의 도움으로 당시 체포됐을 때 조사받았던 자료와 자신의 탈출을 다룬 콩고 신문의 기사를 구해 자료로 제출했으나, 자료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거부한 이야기. 엄격하다 못해 지독한 이야기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 친구의 기독교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심사 인터뷰 내내 한국에 온 이유와 이슬람교를 버릴 때 위험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에 대해 질문해 놓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며 아직 나이가 어려 종교적 가치관을 가질 나이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불인정 사유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판사님들은 출입국관리소가 제출한 영국내무부의 자료의 논리, ‘기독교 같은 소수 종교도 이란 내에서 차별은 받지만 주목할 포교활동을 하지 않는 한 박해받지 않는다’는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국무부의 자료, UN의 자료, 같은 영국의회의 자료에서 모두 기독교로의 개종을 배교로 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오직 한 가지 자료만의 주장이 채택된 것입니다. 더구나 제 친구는 1심판결에서 이긴 후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에는 이런 상황 변화도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건이 밀려 많은 사건을 심리조차 열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린다더군요. 사회적 쟁점이 되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제 친구의 사건이 작은 사건입니까? 1심과 2심이 다르고 목숨까지 걸려있는데요? 저희반 아이들은 모두 분개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란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소리 소문없이 사라진다는 기독교 개종자들. 풀이 죽어 있는 친구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난민인권센터란 곳을 수소문해 보시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난민지위재신청이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희에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에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이번만큼은 공정하게 편견없이 제 친구가 심사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품 안에 들어온 생명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맡을 수 없다면 이웃에게 맡겨서라도 살 방법을 찾아주는 게 도리겠지요. 하물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고 우리와 중학교 3년을 같이 했던 친구인 것을요. 저는 진정 묻고 싶습니다. 3만달러 시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 친구 하나를 품어줄 수 없는 것인지, 인권변호사셨던 대통령님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심사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제 제 친구는 신분증도 빼앗기고 출국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친구가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떨립니다.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저희반 27명, 아니 저희 학교 600명 학생에겐 말로 못할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평생 가슴을 누르는 짐이 될 것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우리 국민 마음 속에 정의가 남아 있다면 제 친구를 굽어 살펴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제 친구가 난민이 되어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1286, "petition_idx": "30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중에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던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법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스와 매스컴으로 접한 위 내용을 믿고 기다리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 발표하였던 약속대로 개정, 시행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가정과 일 영역에서 양립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복지와 휴식을 보장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신속히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기견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유기견이 전부 식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앖습니다. 개를 키우고 싶어서 분양 받았다가 너무 크거나 병이생기면 버렸다는 기사가 식용에의한 농장을 만들어서 방치된 개들 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를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지탄받으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를 먹지도 않습니다.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죠. 하지만 아무생각없이 나 외로우니까 동물이나 키워볼까 하고 분양받았다가 사정이 생겼다며 여유가 생겼다며 파양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분양할 때 따지는 이쁜 외모와 혈통 그것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견공들도 무척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고 유통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철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나 애견숍에서 분양받을때 마이크로칩으로 동물 건강증명서나 예방주사여부 주인정보 등을 알수있겠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애완견 유기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말이 유기지 이것은 더욱 큰 사건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단 처음으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것과 같은 행위이며 이 동물이 주인없이 돌아다니다가 로드킬을 당한다면 운전자가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고나 핸들을 돌려 2치사고가 날수도 있으며 또 배고프거나 해서 야생화가 되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애완견이 일으킨 상해에 대해서는 주인이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야는 안물어요! 가 우리애가 그럴 줄몰랐어요. 당신이 널래켜서 그런거잔아요! 하기전에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수도 있는 아이면 그냥 집에서 알아서 마스크채우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바뀌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동물 주인들의 성숙한 의식이 함께있다면. 더욱더 동물들이 편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유통시 몸에 칩장착 필수와 유기하는 동물주인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타이밍이 딱이네 기무사 문건 조사하라고 나오자 마자 성채 불태우고 네이x 검색어 1위 ㅎㅎ 워마드가 나쁜 x들인건 하루이틀 아니고 기무사 문건은 확실히 하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는 워마드고 기무사문건 조사는 확실히 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강원도 속초에서 작은 비지니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객의 예약을 받기 위해 숙소 예약 사이트인 \"야**\" 와 \"여***\" 라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 예약건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더불어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를 납부하는 중이구요. 문제는 고객의 예약 취소에 대한 취소정책에 있습니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인 \"아**\", \"익****\", \"부***\"의 경우 체크인 7일 이내의 취소의 경우 각각의 일자별 취소수수료를 부가하여 예약 취소에 따른 업소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예약 사이트인 \"야**\"와 \"여***\"의 경우 체크인 전일까지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체크인 당일 12시까지도 무료 취소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약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나, 지나치게 숙박업소를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예약 객실의 예약을 막아놓고 있다가 예약이 급박하게 취소되면 업소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이에 대한 기회비용은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차례 해당업체에 체크인 전일 무료 취소는 지나치게 고객에게 관대한 규정이라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인건비는 물론 각종 납품 (세탁비용, 물류비용) 증가로 경영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무료 취소 정책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호텔 예약을 체크인 전일 혹은 당일에 무료로 취소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중요하고 업주의 권리는 이렇게 무시당해도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 예약 사이트 시장의 독과점 업체로써, 업소측에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정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여*** 체크인 전일 무료 취소는 부당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조교사 입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교사(일 4시간 이상 근무) 로 채용이 되었는데.. 취업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작성당시 저는 바뀐 연차제도(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자 중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를 알고 있었지만 원장님이 아직 서류를 안바꾸셨거나 아직 바뀐지 모르시나라는 생각을 하며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제가 직접 말씀을 꺼내는게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 해당 시청 관련 부서에 혹시 원장님들이 바뀐 연차제도를 알 수있도록 안내장이나 공문같은 걸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알아보시겠다고 하고 벌써 두,세달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데 너무 답답하여 이번에는 해당 관할 노동청에도 여러번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아직도 답변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똑같이 받는 거로 알고 있고 저 또한 해당이 되는데.. 저는 1년동안 단 하루도 쉴수없다는 근로계약서 때문에 아플때도 제 당연한 권리를 받자 못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원장님께 바뀐 연차제도에 대한 안내장이나 공문 한장만 이라도 보내달라고 수없이 사정하였지만 바뀌지 않고 남일 처럼 생각해 버리는 공무원 때문에 더욱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딸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언니, 동생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바뀐 연차제도를 알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문이든 안내장이든 한장만 보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있도록 안내하고, 시정 할 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살면서 여러가지 민원처리 일로 주민센터, 구청, 시청, 도청, 세무서 등을 방문하게 되는일이 많은데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평일근무만 하고 주말근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런 기관에 방문할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월차를 써야하고 연차를 써야하죠. 일부 구청의 일부 과에서는 토요일에도 근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새는 병원을 가려고해도 토요일날 대부분 하니깐 직장인들이 편하게 주말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수가 있는데 왜 정부기관은 토요일에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2시간 주 5일근무를 방해하자는 취지는 아니구요 예를들어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평일중에 하루 쉬어서 주 5일을 맞추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정부기관이 토요일에 일을 해주고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일을 해준다면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은 그만큼 편해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해주셔서 국민들이 토요일에도 편안하게 공공기관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를 볼수있게 끔 해주신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더불어 은행기관도 현재의 9 to 4가 아니라 3 to 10 정도로 유연성있게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바쁜 직장인들에게 은행업무를 볼수있는 여유로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주말근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현실을 모르시고 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공사현장을 따라다녀야 하니 어쩔수 없습니다. 비가오면 일못하고 콘크리트타설이 안되면 일못하고 철근이 일이 안되면 일못하고 야근이나 연장근무로 일 못하는 것을 채웁니다. 52시간 이 제도를 시행하시되 연장근무와 야근을 허가해 주세요 약 한달에 1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타지에서 숙소비내고 저녁사먹어야 되고 머가 남나요? 다른사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정에 맞게 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주52시간연장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하루종일 심란합니다. 아무리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고 해도 이건 해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체 훼손이라니요. 이건 종교에 대한 모욕이고 세계 여러나라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남성을 혐오하면 여성의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이고 교황이 가진 상징성을 아신다면 해서는 안될 일을 하신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여성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부디 이 사건의 주동자를 찾아 꼭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주시고 그 책임과 함께 처벌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30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톨릭을 모욕한 워마드를 신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이정사한지1년이넘었읍니다 국민들을위해 무었을 해놓았읍니까 1년돈안 과거정부비리에만집중하고 민생은 전혀돌보지않는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이 정권을잡고 정사를하신후로 크고작은 사건 사고가 평균하루에 한건씩일어나고있읍니다 대한민국사회는 인간들이살기에는 너무나 무서운유령사회로변한속에서 생활하고있읍니다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대통령님께민원을제출하면 컴튜터에저장해놓은서식을 대통령민원답변이라고해주는 문재인정부믿고 국민들이 생활할수있읍니까 생활비가부족하여정부예산에서 조금만 도와달라는것에민원답변은 컴퓨터로대신하는 문재인정부믿고생활할수있읍니까 문재인정부에서는 부유층이나 살수있는대한민국 문재인정부지 재물없는 빈곤층사람들은 살수없는 문재인정부 남북정상회담에23억지출하여정상회담한것은아깝지않습니까 떼놈(중국)하고 원수적 북한괴뢰집단수장하고 손잡고 다시사이좋게 지내라고하는되든23억은 아깝지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서를제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미중 무역전쟁으로 해외기업들 다시 한국에 투자하게 해주세요. 지방의 남아도는 땅과 젊은 인력들에게 기회를 공장지대 몇년 몇십년 무상임대 세금감면 해주고 지방의 경제력을 키워 수도권 밀집현상 보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경제권이 전국으로 확대 청년 일자리 제조업 부활의 계기~~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세요. 수도권 평균임금 지원 흑자시 인센티브 노조는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지방은 절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도 청호나이스는 변하게 없네요. 올해 초 에어컨을 강매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청와대 민원에 글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다른 타조직에서는 매달 격려차 지사방문을 목적으로 접대를 받고 방문시기에 맞춰 어느정도의 보여주기식 매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강요아닌 강요로 개인 카드로 매출을 잡는거는 지금은 당연시 되있다 지사방문 후에는 컨테스트를 걸어 꼭 달성할수 있도록 푸쉬가 들어간다 에어컨 강매이후로 이런 관행이 조금씩 사라질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하지 않는 갑질문화 청호나이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심사평가위원회고발합니다.사고난지오래되었다고삭감시키면환자들은어떻게해야합니까?그래서환자들이아파도치료를받지못하고죽어야합니까? 대통령님심사평가위원회를고발합니다.해결좀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평위항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 만을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유포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타인을 비난하면서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즐기며, 종교를 무시하여 여러 종교의 신도들을 깎아내리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혐오하고 무시하는 단어를 일상생활처럼 사용하며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 주세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이 된다면 사이버상의 범죄(성범죄, 사기 등)의 빈도수가 낮아질 수 있고, 국가, 지역, 성별을 혐오하는 집단이 자신이 한 행동의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인터넷에 올리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점점 퇴화되는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자유를 외칠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나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따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이버상에서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잡힌 사람들은 \"쟤는 해도 안걸렸는데, 왜 나만 걸려?\", \"재수가 없었네\" 라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이건 잘못된 행동이니 이러면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 하겠지만 자유성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안걸리게 피해서 또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자만 평생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데, 인터넷상에서까지 이렇게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아픔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바꾸기 힘들겠지만, 인터넷은 자유성 익명성이 사라지고 실명제를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얼마전 친구가 계약직으로 일하는 보건소에서 공고도 없이 같이 계약직으로 일하던 동료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공고도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인사에 혹시나 무기계약직 채용공고가 나길 기다리던 친구는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깜깜이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무기계약직 채용 청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날씨도 더운데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 감사 및 적폐청산에 대해 건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관한 이슈들을 보면 한심하고 한심하기 그지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올뉴 쏘렌토 에바가루 무상수리 권고 문제. 여기서 나오는 수산화알루미늄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지 않는다니요?? 이게 무슨 개소리 입니까??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운전에만 오롯이 집중해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운전 중 핸드폰 사용, DMB 시청 다 못하게 제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운전 중 계속 공조기 조작에 신경쓰고 시선을 뺏긴다고 하면 안전사고 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게 아니라 안전운행에 문제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도 오토 에어컨이 나온거 아닙니까? 매뉴얼 에어컨 보다 덜 신경쓰고 운전에 집중하라는 이유도 오토 에어컨이 나온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 2.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서병수 시장 재임 시절에도 분명히 문제를 인지 했고,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공사를 막았어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문책하는 서병수 시장의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도로 자체는 잘 정비 되어 있으니 진입로(IC) 설계가 참 문제 입니다. 이 도로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신경써서 운전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도로교통공사도 국토부 예하 기관 아닙니까?? 대체 국토교통부는 일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책상 머리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고고하게 국민들 세금으로 급여 받아가는 겁니까?? 3. 진에어, 한진그룹 등등 항공 관련 문제. 왜 항상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나면 수습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진정으로 몰랐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대체 우리나라 공무원들 왜 이러는 겁니까? 급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9급~7급 한정 아닙니까?? 적어도 7급이상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급여가 그렇게 적지 않을텐데요. 급여를 받으면 최소한 급여 값은 해야지요. 4. 부산 울산 고속도로 교각 돌출 문제 및 야간 및 우천시 형광 및 야광 반사 도료 문제, 도로 포트홀 문제 등등. 이 문제 조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열로 인해서 조인트 부위가 늘어나서 간극이 부족해서 돌출 되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고 말이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최소 몇 백억원에서 몇 천억원이 드는 고속 도로 공사를 그렇게 날림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빼먹어서 누군가의 배를 불려 준겁니까?? 대체 무슨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야간 및 우천시 형광 및 야광 반사 도료 문제 이거 일본만 딱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차선 진짜 잘보입니다. 가로등이 없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있어도 될 정도로 잘 보입니다. 맨날 말로 일본 욕할 생각만 하지말고 배울 건 배웁시다. 잘된 건 잘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발전이 있는거지. 뭐 자꾸 욕만 합니까? 이것도 유리알 성분 함량 법으로 80%이상으로 정해놓으면 됩니다. 제대로 안하면 벌금 및 처벌 확실하게 하고, 공사할때 업체 선정 배제 원칙으로 가면 됩니다. 도로 포트홀 문제. 아스콘 포장을 두껍게 그리고 단단하게 해야 하는데 아스콘 포장이 너무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 비가 조금만 오면 도로 곳곳이 패이고, 차량 손상이 발생 하는겁니다. 포트홀로 차량 손상 발생해서 도로 관리처에 전화하면 뭐합니까? 우리 담당이 아니다 여기 전화해 봐라 서로서로 미루면서 그 스트레스로 차주는 결국 사비 털어서 차 수리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실사 점검해보고, 포트홀이 많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도로 일부 구간을 막아서라도 새로 포장하는게 맞는 거고, 현장 실사 점검은 필수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 하는 방식 바꿔야 합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왜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님이고, 공무원들이고, 대체 국민 세금으로 급여 받아가면서 왜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다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겁니까?? 제발 좀 일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좀!! 마!!! 쫌!!!",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감사 및 적페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85세 남 79세 여 20년전 부인의 갑작스런 직장암 말기 선고에 퇴직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며 사시겠다던 계획을 다 포기하고 고향을 택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 바닷가 근처에 대지 250여평 위에 본체 47평,식당 건물 40여평,창고 건물 30여평. . . 그렇게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난 부인 덕분에 손님은 붐볐고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노부부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항암치료 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소소한 또 다른 행복들로 감사하게도 20여년전 선고받은 암은 두번 다시 거론하지않아도 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2010년 남편의 뜻밖의 오토바이 사고로 다량의 피를 흘린 후 약간의 치매 증상이 간간히 나타나시는 것 빼고는, 하루 하루를 술한잔으로 마무리하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식당은 잠시 휴업을 해야했고 빈방에 민박을 받거나 사글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시지는 못할지라도 슬하에 둔 5남매에게 손을 내미는 일없이 생활해 가십니다. 손자 손녀에게 소소하게 용돈도 주는 기쁨을 누리며. . . 2012년 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수변 노을 공원 조성. . . 공익사업으로 인한 편입 용지 통보. . . 설명회. . . 감정평가. . .기타등등 노부부가 알수없는 말들로 주위에 오가고 강제공탁이라는 협박성 멘트들과 빠른 시일내로 집을 비워야한다느니. . . 밤잠을 설치십니다. 한숨만 쉬십니다. 연세에 비해 지인의 전화번호도 적을 필요없이 바로 외울 정도로 총명하시던 부인은 사소한 일상의 기억들이 오락가락합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치매약 복용을 시작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증상이 잦아 소일거리로 하던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나지막한 높이의 언덕길에서 넘어져 어깨 관절이 빠져 인공 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남편을 그 이후로 자신이 집을 지키셔야한다며 대문앞 큰길앞에서 온종일 앉아 하루를 보내십니다. 3~4년 시끄러웠던 말들은 뜸해지더니 한동안 조용하기만 합니다. 불법이라니. . . 사업이 무효화될거라니. . . 다행이다싶습니다. 2017년 상반부터 또다시 몇몇 사람들이 오갑니다. 감정평가 나왔다는데 노부부는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지속됩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때, 2018년 6월 초 이번에는 도에서 나왔다며 또다시 감정평가라는걸 합니다. 올해 안에는 집을 비워야한다는 말만 듣습니다. 남편은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위가 온통 깜깜해지는 시각까지 오롯히 대문밖 큰 길가에 앉아 집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만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뿐입니다. 노부부에게 소원은 딱 한가지입니다. 식당을 다시 시작하고픈 막내아들과 간간히 찾는 민박 손님들과 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사글세를 받으며,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며, 하루를 소주 한 잔으로 마무리하고픈. . . 현재의 삶의 터전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고픈. . . 딱 그 한가지입니다. . . . . . 이 노부부에게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원하는 곳에서의 삶을 마감하고픈 간절함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삶의 터전을 헐값에 강제적으로 앗아가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삶의 터전을 헐값에 앗아가는 일을 국가는 더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환자가 큰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때 이전 병원의 엠알아이나 엑스레이사진을 복사해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아픈 환자가 병원가서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시디에 구워서 오는데 너무 비 효율적이고 병원 편의와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파일만 전송 받으면 그자리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또 며칠이 소요 됩니다 환자 입장에선 시간, 돈, 에너지가 소모 됩니다. 직장인들이 병원가는게 그리 쉬운일도 아니고 병원의 편의와 이익 보다는 환자의 편의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 강국에서 너무 비효율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일 전송할수 있도록 시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스레이 사진을 환자가 복사해서 받아오게 하지말고 병원에서 병원으로 파일로 전송받아 바로바로 진료가 진행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가 글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겠습니다. 최근 페미니스트 및 남자혐오가 SNS및 오프라인 생활에서도 빠르게 확산 중 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페미니즘,페미니스트의 의미가 변질되어 그저 남자 혐오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페미니스트에 관한 동영상을 보던 중, 혜화역 시위에 나갔던 한 유튜버의 방송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그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에 거친 욕설,성적 비하 발언을 들어야 했고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을 촬영하면서 정작 본인 얼굴만 찍고 있는 유튜버는 몰카충(남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찰분들도 오히려 시위 참여자들을 보아야하는 상황인데 남성들의 접근만 막을 뿐 남성에게 접근하는 시위자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4호선 예비역 장교 폭행및 조롱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자 예비역 장교분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 하는 말에 손가락 욕설과 신체부위로 도발 또는 한남충 이라는 단어를 쓰며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욕을 퍼부었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따라갔지만 따라가 잡았을 때 빗으로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도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sns로 퍼지자 메갈리아,워마드 등등 남자 혐오 집단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개인 카x오톡으로도 연락을 해 수치심을 주었고 아무렇지 않게 모욕감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페미니스트를 옹호한다고 인터넷과 sns에 많이 올라온다 하시지만, 정녕 이게 진짜 대통령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페미니즘,페미니스트인지 궁금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최근 국방부 진중문고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장병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등록된 것이 맞을까요? 차별이라면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당연히 군 복무중 당했던 적 있을 것이고,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이미 체험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소설*보고 무엇을 느끼라고 들어간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최근 그 집단은 대통령님도 비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녕 나라를 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님 이시라면 지금 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갖는게 맞지 않을까요? 6.25참전 용사까지 비하 하며 지금 현재 한국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분들까지 한남충 몇킬 했나 0킬1데스하고 재기해서 억울하노 등등의 발언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도 욕먹는 시기입니다. 현재도 우리 국군 장병들 군대 분명 자진해서 또는 징병제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청춘일 시기,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때에 나라 지키러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사고나고 옳은 일해서 이슈화 되면 격려 받아야 마땅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한남충, 군바리 한남충 이런 얘기들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없는 사람이라도 저런 말 들으면서 나라 지키고 싶을까요? 타국 뉴질랜드는 페미니즘 현상으로 나라에 불만인 남자들이 나라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대표이시면 국민을 데리고 계셔야죠, 보살펴 주셔야죠, 한국에서 태어난 걸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나라로 같이 노력해 나가는게 대통령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아닐까요? 정작 통일보다 이 문제, 나라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척결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 연락까지 신상 털어서 하는 파렴치한 행위, 폭행을 당했으면 정당하게 해결할 기회, 기자들 보다 더욱 공정하게 현장을 보도 할 수 있는 제 2의 기자들 유튜버및 인터넷 방송인들의 기회 및 소리를 들어주세요. 오죽하면 남혐민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이 변했을까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시면 최소 옳은 방향으로 페미니즘을 이끌어 가주셔야지 방치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닙니다. 변질된 페미니스트에 대하여 남성들이 정정당당하게 저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폭행을 당하면 저항이라도 모욕을 당했으면 고소를 할 기회라도 주십시오. 경찰들이 절대 귀찮다고 넘기는 일 없이 고소 할 기회를 주십시오. 개인의 명예는 개인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에게도 같은 나라 국민에게도 옳은 일하고 조롱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대통령님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0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정말 옳은 성평등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일반 소비자들은 설마 몇천에서 몇억짜리를 거래하는데 고작 5만원 남기겠냐, 혹은 몇천만원 파는데 백몇십만원 못 빼주겠냐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억짜리 팔아도 소비자 등쌀에 못이겨 5만원 남기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정부차원에서 조사라도 해주세요. 그럼 진짜 이렇게 알바만도 못하게 벌어먹는 직업도 있나 싶을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허점을 파고 들어 부정을 저지르는 영업사원들도 많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본인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정이 발견되면 죄는 달게 벌받을 것이니 대한민국내 차량 판매 환경을 한번 확 갈아엎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영업사원들도 좀 돌아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동영상이 잘못 기재되서 재첨부 합니다 이슬람사원에서 선거운동은 왜 한겁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됨 이 나라는 당신을 위한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두를위한 나라입니다 이게시글 지워질경우 점차 계속 올릴겁니다 동영상 보시고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사원에서 선거운동한거 왜 지웠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자이 입주예정자 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저번주 사전점검2일동안 했는데 세대별 평균하자가 30건이 넘고 하자없는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임주예정자 협의회에서 현장방문을 요청하였지만 공사관계자나 현장관리소쪽에서 지금 공사중이라 위험하오니 사전점검때 확인하라고 하며 현장방문을 취소하였습니다 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있던그다음날 방문요청을 하였으나 같은이유로 취소 하였습니다 사전점검날 입주예정자 협회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자제보와 함께 언론사에 현상황을 알릴껀지 투표를 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월요일 지역 포항mbc에 입주예정자분중 한분이 제보를 하여 전파가 되었고 그날 저녁 언론사에 제보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 타 방송사에도 제보를 하기위해 입주예정자 카페에 모든 하자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메인페이지에도 올라왔고 수많은분들이 선분양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포항시청에도 민원제기를 하였지만 담당자는 내가볼땐 이상이없었다며 감사처로 책임을 전가하고 현장사무소측에서는 재빨리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지만 하자가 너무많고 입주예정일이 한달정도 남은상황인데 이기간안에 보수가 불가능할것같습니다 만약 다 완공되고 청소가 끝나고 재대로된 감사가 들어간후 분양을 했더라도 이랬을까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모두 추후에 주택구매를 할때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후분양제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성 발언을한 포항시청 담당공무원과 부실시공을 넘어 건축법위반이 의심되는 gs건설 포항자이 현장사무소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792, "petition_idx": "30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후분양제를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일을하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휴게시간이다뭐다 말많죠... 왜대체교사는배치안하시는지? 탁장에서행정하시지마시고 현장에나와보세요. 나라에서말하는 휴게시간이 정말옳고그름에따라 쓰이고있는지.. 애들보라면서 서류는또왤케많은지요? 유일하게 쉴수있는시간 아이들낮잠시간이죠. 근데이아이들이 잠을깊이자나요? 말이한시간이죠 일지쓰라 관찰기록쓰라 행사준비하랴 수첩쓰랴 사진올리라 이많은서류할려면 과연1시간가지고될까요? 그러다 애가 깨기라도하면요? 잘자고있는 다른애들 깨울까 바로 접어야됩니다. 아동학대하지말라 입만열면뭐합니까?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자기자식이여도 화나서 혼내고 때리는데 보육교사는 무슨 부처님입니까? 그럼 보육시간을줄이던가 아님 딱정확히5시퇴근 나머지 남는애들을 보조교사 배치하는게나은생각이죠 제발 빠른실내에 해결이 되었으면좋겠네요. 안그럼 진짜 보육교사들이 없어질듯..", "num_agree": 66, "petition_idx": "30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제발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통령님께 북한탈북한여성들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면 북한으로 보내 주세요 왜 저희세금을 저런 사람한테 사용이 돼야 돼나요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남한에 내려 왔는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돼지만 저런 여성까지 보호해줘야 돼나요 자위적으로 안 왔다고하는 탈북여성들은 북한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저런 북한여성한테까지 저희세금이 쓰인다는 것은 말이 안됀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탈북한 여성들 북한으로 보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소박한 소망이다.정부야 우리 국민들 모두다 삼겹살 쏘주..오순 도순 정답게 마시고 싶다.신변 위협없이..... 우리 치안은 지금 최고 수준인데..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 방법 으로 왜 이슬람족속 들에게 무분별 수용하냐. 유럽을 봐라.저게 유라비아지 유럽이야. 테러 만연 성폭행 빈번....우린 안전한 한국에서 쏘주한잔.삼겹살 먹으며 오늘.내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싶다. 저들은 돼지고기.술 안마시지.. 서로 공존 가능할까...치안 좋은 우리 나라에서 근심 없이 마시고 먹고싶다 정부야.청와대야.......",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땅에서 가족과.직장동료.등과 식당 에서 테러 위험 없이삼겹살 구워.먹고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메갈) 폐지와 관리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여성 우월 주의를 주장하는 단순한 단체가 아닙니다 6.25 참전 용사 비하발언 고인 능욕 주무시는 어르신의 목에 칼 갖다대기 남성 강간살해 합성 문재인 대통령님 비하발언 세종대왕님 훈민정음 창체 부정 기독교 성체 훼손 등 도저히 인간으로써는 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난 식으로 말이죠 이들은 더 이상 여성 우월 주의 단체가 아닙니다 잠재적 범죄자 집단입니다 당장 폐지하고 관리자는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411, "petition_idx": "30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 폐지와 관리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예멘난민문제로도 머리가 다 아플지경인데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장난하냐? 우린 언제쯤 좋은 나라 살아? 내가 청원올린게 몇번째라고 생각하냐? 너 혼자 사는 나라 아니라고 대통령이면 책임감 가지고 국민들지켜야지 지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데 인도 가고싶었냐? 실망이다 진짜 이제 겨우 좋은 나라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세계적으로 망신당할일만있구나.. 혼자사는 나라 아니라고! 니가 행동 똑바로 안하면 결국 피해보는건 우리라고! 행동똑바로 잘해라 세상에 정이 다 떨어진다. 진짜", "num_agree": 26, "petition_idx": "30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고..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영국과 미국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 국기이미지를 사용해서 수많은 제품들을 생산판매하면서 나라알리기도하고 수입도 창출하고있습니다..하물며 일본놈들은 전범기이미지를 사용해서 수많은 나라에 퍼트리고있습니다.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전범기의 의믿도모르면서 제품을 구입합니다..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태극기이미지로 많은 제품들을 많들었으면합니다... 태극기가 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칭찬들 많이하는데 살수있는제품들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태극기는 성스러운거기 때문에 그러면 않된다는 예전에 고정관념에서 버서나서 적극적으로 태극기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홍보되고.경제에도 도움이 될수있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이미지 제품생산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인 채권자가 된 셈이네요~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결국엔 갚지않아 2년여 지났을때 차용증을 형식으로나마 받았고 법원에 채무이행 하라는 결론도 받았으나 결국 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제 돈도 회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브로코가 해준거 같은데 일정한 직업도 없이 요즘도 그렇게 다니고 있는게 목격이되곤 합니다. 어떤법이기에 회생한 당사자는 당당하고 오히려 개인채권자는 4천4백 이라는 돈임에도 결국 받게 되는건 7백여 만원이 다더군요!!!! 이건 명백한 남용이고 악용이 틀림이 없는데~ 누구를 보호함인지....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이들어도 열심히만 사는데 정말 대출 있늗데로 땡겨쓰고 개인회생 해 버리면 되는게 아닌지!!!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신청할당시 소득증명이 맞는지...가짜로 월급 받는 회사를 만든건 아닌지~ 브로커들한테 줄 돈은 있어도 채권자는 내몰라라 해도 되는지... 개인 채권자까지 회생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만 하는건지.... 전부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영영혼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인회생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이 피해자는 개인 채권자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이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보면... 컬컬한 냄새로 인하여 콜록! 메마른 기침이 나온다. 나 혼자 만이 기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에 계신 몇분의 승객도 기침을 하신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며칠에 한번씩 ? 승강장의 환기와 오염도를 조사 하는지? 지하 승강장 으로 내려가 보아라! 부연 까스가 희부였게 안개처럼 끼여 있다. 당장 모든 지하철 승강장의 실태를 조사하라! 내가 자주 이용하는 곳은 부천 지하철 7호선 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역 의 환경 오염도 검사를 하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회생을 5년 중 현재 2년6개월째 납부하고있습니다. 2018년 현재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윗 글처럼 저는 2년6개월을 납부하고 앞으로도 2년4개월 동안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사람마다 다 사정이있어 어쩔수 없이 신청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제 단축으로 지금 개인회생을 채무 신청하시는 분들은 36개월.... 전 앞으로 28개월 연세있으시고 가정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체 없이 납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2018년 현재 개인회생 채무 신청자들은 36개월 2018년 전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의 안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유용원 군사 밀리터리 사이트는 군사 관련한 밀리터리 사이트로서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가득찬 우파들의 사이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베 사이트에 수준을 넘어 이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유용원 군사세계 (토론 이슈방)은 현 정권을 비방하고 날조하고 있으며 하물며 이념이 다른 회원까지 신랄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인 유용원 조선 일보 기자는 그들을 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것은 밀리터리 사이트의 기능을 상실한 처사로 보여질 뿐입니다. 부디 유용원 군사세계에 속한 토론 이슈방과 커뮤니티를 검열하여 폐쇄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용원 군사세계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자주 설화에 휘말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기무사 개혁에도 의지가 없는 가개는 게편인 송영무 장관을 즉각 해임 하고 남인숙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 요청 드립니다. 남인숙 의원은 선진 군대 , 가고싶은 군대, 군대서 대학 학점도 딸수 있는 군대 만들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이십니다. 또한 뻑하면 자주 국방에 관심도 없으면서 온갖 똥폼은 다 잡고 다니며하사 아가씨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궁리만하는 똥별 정리 할수 잇는 의원이시며 맘에 안들면 총칼 들고 다 때려엎어서 권력을 잡을 궁리를 할 수 있는 군대 개혁 할 유일한 적임자 입니다. 기무사 개혁 신 남북 관계의 흐름에 맞는 국방개혁을 주도할 능력자 남인숙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입각 추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할 적임자 민간인 출신이자 여성 국방부 장관에 남인숙의원의 입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SK증권을 통해 6/19 공모주 청약을 했습니다. 환불금을 6/21일날 9~10시쯤 대부분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되는걸루 알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전날 당직을 서서 빨리 퇴근을 하기 위해 입금이 되기를 기달렸지만 10,11시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수차례 연락한 끝에 통화를 해서 12시 이전에 입금된다 1시에 입금된다. 3시까지는 입금된다고 연락을 받아 만약 입금이 되지 않으면 하루 지연 이자를 물리겟다고 하니 10분후에 입금이 된다고 하여 기달렷지만 장이 끝나고 결국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퇴근을 하였고 3시50분에 입금이 되어 당일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워낙 액수가 커서 하루 지연 이자를 받겠거니 생각을 하고 다음날 친척분, 증권, 은행 등에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SK증권에서는 청약수수료 2,000원만 환불해주고 일일이 이자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이랑 친척분한테 빌린 이자까지 소명하라고 하니 보내지 못한다고 하니 그럼 이자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SK증권은 환불금 지연 사태를 고객한테 전가하는것도 못잘라서 고객을 아예 무시하는군요 SK증권은 고객들이 실수로 대출금 못 갚을시 하루 연12% 이자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고객들한테 지연사태를 만들어 고객들한테 불편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소명해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나 자기네들이 실수한건 소명하고 고객들이 실수한건 강제 징수하고 뭐 이런.. SK증권을 각성하고 고객들한테 불편을 준 이상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증권의 공모주 환불금 지연에 따른 무성의한 배상 관련 청원의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외교도 좋은데 우리나라 내부도 봐주시겠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미쳐돌아가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언제 부턴가 우리주변에 보면 담베꽁초및 일반쓰레가 길가에 널려있습니다 특히 외진곳에 보면은 온갖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88올림픽 무렵 단속할때는 정말 깨끗한 거리 였는데 버스 승강장부근 커피용기.담배꽁초 공터에 생활쓰레기 엄청심하네요 국민들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기초질서 무단 쓰레기 투기 단속부탁드립니다 엄한게 범금및구류등 강력히 단속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질서 단속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환담 문제로 세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광화문 촛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의혹,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대한항공 오너일가 파문과 진에어 면허 취서 여부 결정 지연,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미온적인 재벌개혁, 최저임금법 개정문제 등,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최근 정부의 대응과 그 자세가 지방선거를 통해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결코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흐름으로 여겨져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주변의 \"역시 삼성은 기득권세력과 관료주의는 넘을 수 없는 산이구나\"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스스로도 이 정부가 촛붏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이 정부에 사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도 훌륭하게 그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용부회장이 지배하는 삼성과의 만남은 개혁을 열망하는, 지난 2016년 그 혹한의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80%에 가까운 백성들의 마음을 깊은 절망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의 문자 사건을 통해 삼성그룹이 사법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금융위, 언론, 정부기관, 정치권 등 대한민국 대부분의 적폐에 중심에 있고, 사회 가득권층과 그 기득권층에 편입하려는 탐욛적인 부류들의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카르텔을 견고한 구축의 중심축이었다고 상당하게 의심이 들만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의 70% 가까운 공분을 불러 일으킨 최순실 국정농단 2심 재판의 피고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에, 대통령님의 그와의 만남으로 인한 백성들의 절망감은 커다란 탄식과 함께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최근 조중동이나 보수 경제지와 보수논객들의 말을 두려워 하십니까? 혹시 일자리 몇개 때문에 촛불민심을 버리고 개혁을 늦추려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80%에 가까운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측근의 말도, 조중동과 보수 경제지의 사설도 참고는 하시되 그것이 백성을 위한 말이 아니며, 더욱이 백성의 뜻이 아님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더 이상 광화문 촛불집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간곡히 광화문 촛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읍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청원 드립니다. 감사원을 국민에게 돌려 줌으로써, 사법부를 비롯 입법부, 행정부 감사를 진실로 성역없이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도록 감사제도의 개혁이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돌려 주는 방법은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참여연대 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문대통령님! 고뇌와 갈등이 얼마나 많으실 것이며, 국정운영의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외로워 하지 마십시요. 순간의 일자리에 개혁과 적폐청산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 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바꾸지 않을 수준 높은 백성들이 문대통령과 함께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쉼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신 문재인 대통령께 깊이 감사하는 백성이 ....", "num_agree": 2, "petition_idx": "30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개혁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이 설시하는 부분에서 정작 필요한 청구는 임의로 빠뜨리고 하고 싶은데로 법률을 농간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관이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청구한 측이나 피청구한 측에서 법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내용이나 반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규정을 맘데로 해석하고 해석하기 싫어면 법도 무시해 버리고 인맥등에 의해 변론하는 내용의 진의를 임의로 판단하여 법관위주의 권위위주의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법관지상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관이 맘데로 필요한 부분만 고의로 결론을 유도하면서 법률의 규정을 묵살하는 현실을 위해 상소를 하는 이의제기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법관앞에서 20분정도라도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멍청한 판사들이 지멋데로 판결하여 이사회를 혼란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소심에서는 재판관에게 청구인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로써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눈치보면서 일한지 3년... 교대근무 일이라서 아파도 출근하고 여자로써 마법통이 심하지만 참으면서 일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상사는 놀면서 잔소리만 하고 별거아닌걸로 눈치주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 퇴사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그 누구하나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상황을 개선해주지 않더군요 제 스스로 나와서 실업급여 못 받는거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들듯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만 하는 직원과 노는 상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불법 사이트 텀블러 접속 차단 시켜주세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런 유해 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 영상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차단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매달 전화해서 확인해야 겨우 지급되고 지금은 전산망 문제로 두달째 지급 안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구요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자금 진행되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및 구체적인 계획 문건 작성 사건 관련한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최고위급 군인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군에 다녀온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저는 육군 현역으로 3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곳에 근무했습니다. 당시 보안대(현 기무사)장이 중령이었는데, 사병의 눈으로 보기에도 장성을 졸로 보는 듯 하던 보안대장과 그 부하들의 안하무인이 너무나도 여실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설치된다면, 아마도 거의 어느 군시설에 사무실을 두게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군시설은 기무부대 인간들에게 가장 마음 편한 곳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받으러 왔다 한들, 평소의 위세로 보아 그들을 맞이하여 조사실 등으로 안내할 군 행정인력부터 주눅들 것이 자명한 일입니디다. 별스러울 것 없는 아이디어지만, 대통령님! 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 사무실(조사실 등)을 청와대 경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적어도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평소의 위세를 부리기는 아무래도 그들도 찜찜해할 테니 말입니다. 대통령님 일상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기며 공간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고려해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인사평가를 거쳐 임명한 국방장관마저 이 사건을 지난 3월 이미 보고받고도 여즉 뭉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진실의 규명, 드러나는 범법자들과 동조/방조자들에 대한 응분의 법적, 도덕적 책임 지우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사소하지만, 그들에게 자기 집 앞마당 같을 군시설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존재하는 곳, 청와대 네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언제고 총을 들이댈 지도 모를 정치군인에 대한 불안감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까. 이참에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소양과 수준을 이미 증명했지만,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군사쿠데타 따위는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 온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특별수사단 청와대에 사무실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분탓이 아니였구나 북한 문제에 정성을 쏟으면서 국내일은 좀 소홀히 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난민 문제보니 역시 민주당으로 바뀌어도 전 당이랑 다를봐 없어보인다 앞전에 싸지른 문제법안및 불편한법 폐지.수정.개혁 안하고 그대로 갔고와서 일을 더 키우고 있고 한술더 떠 국민들 세금으로 자신들 돈 라니라고 외국 눈치보며 호구짓을 하는군요 이따위를 볼려고 내가 세금내나 싶기도 하고... 하아ㅡ.... 정직하게 세금 숨기며 안내는 상위10% 부럽기만하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바뀌나 안바뀌나 똑같구나 높은신 분들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는 홍대 남자 모델 몰카범을 옹호하기 위해 시위까지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살을 요구하고, 그 자살 요구 과정에서 고인 모독죄를 저지르고, 급기야 천주교 성체를 모욕하고 불태움으로서, 스스로가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하는 짓이 똑같네요. 예맨 무슬림들과 무인도에 함께 수용해주면 서로 잘 통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와 예맨 난민 함께 수용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방울토마토 식용금지 해주세요. 그 작고 귀엽고 땡글땡글한 방울토마토를 불쌍해서 어떻게 먹습니까? 많은 애견인들이 개가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도축된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이라며 개식용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라면 개 식용 금지를 논할것이 아니라 도축방법과 시설에 대한 법 개정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는 돼지와 같은 식용 동물일 뿐이자, 오히려 격리되서 도축하지 않고 주변에 풀어져있는 무서운 짐승일뿐입니다. 분명 외출 시 개목줄을 하는것이 법임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해서 길가에 자꾸 나돌아다니는 짐승일뿐입니다. 개에 대한 인식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이는 식용이라보며 어떤이에겐 가족이자 친구이죠. 특정 짐승을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람이 다수라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다수의 입장을 무시하고 개식용금지법안이 나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울토마토, 이 귀엽고 불쌍한걸 어찌먹습니까? 식물도 살아 숨쉬는데 이 불쌍한걸 톡 꺾어 따는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대량으로 몰아놓고 오로지 식용목적으로 키우다 따버리는것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ㅠㅠ 저의 반려식물 방울토마토 식용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울토마토 식용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세계를 보아도 이슬람 유입으로 잘되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레바논내전, 독일 퀼른 무슬림 난미들 성폭행, 그들이 전세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을 보세요 오죽하면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에서도 반난민정책 국경 패쇄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받아주던 나라들도 이제 반난민정책으로 돌아셨습니다. 사태가 이런데 우리는 지금 온갖 이슬람인들을 받아아주니 한국이 좋다는 소문으로 인천. 부산 여기저기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앉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됩니다. 폴란드 국민들처럼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2018년 7월 14일 광화문 6번출구 동화면세점 앞 7시 난민반대 집회들 많아 참석해주세요 난민법 무미자 폐지만이 답이고 차별법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유입 막아라~ 난민법 무비자 폐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소방과 경찰은 소방장,경사 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방이나 경찰이 소방장 , 경사 계급이 총인원의 30퍼센트 이상 됩니다... 그많은 인원이 옛날에 비리가 많은 조직이라 하위 계급인 소방장, 경사 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는데 시대가 변했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하위직 공무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인력 낭비 구시대의 답습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물론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인건 알지만 하루 빨리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30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경찰 공무원 소방장 부터인 공직자재산등록 폐지 주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절대 난민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편한거 있고, 저들도 저들 편한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받아주는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아 그래 우리도 난민국가 였고 힘들었으니까 그마음 안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유럽에서 문제 일으켜서 쫒겨난 사람들을? 그거 아십니까? 타하루시 라는 문화가 있더군요 타하루시를 할때에는 몇명의 남자가 모이는지 아십니까? 개미떼처럼 모여서 여자를 성폭행 하더군요 그런데 제주에 들어온 난민들중에 그거 안한 사람있을까요 폐미니스트 대통령님 만약 난민들 받아주게 된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거고 만약 당신의 갇잖은 동정심으로 인해 난민들 받아들여서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나쁜 일을 한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니까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핑계 댈게 없어서 그런 걸로 핑계를 대죠? 장난합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는 국민이고 뭐시기고 보이지 않나보죠? 우리나라가 난민이었을때 제주난민들 처럼 좋은직장 달라고 떼썼습니까? 수도 달라고 나라 상대로 소송 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좋지않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냈으면서 왜 모든것을 국민들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을 핑계로 삼습니까?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엄청높습니다. 청원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빚쟁이가 되어서 혜택도 못받는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난민들 받아줘야 하는 처지라고생각합니까? 사람이 다릅니다. 받아줘선 안됩니다. 까고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나라 가서 김치 안먹는단 보장있나요? 한국말 안쓴다는 보장있나요? 없잖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문화를 존중해주지 않고 받아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거죠? 핑계를 댈거면 제대로 된걸 대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불쌍합니다. 누가 가족들 생각안합니까 누가 나라 생각안합니까 우리도 나라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서 더러운일 온갖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서러워도 참았고, 그나라 말 배워가면서 조용히 일하고 조국으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버지가 난민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들중 난민 자식이 몇이나 될것같습니까 설움 안당한 부모밑에서 몇이나 자랐을거 같습니까. 당장 부모님부터 보면 다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부모님도 좋은 혜택 못받고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되어서 오랫동안 북에 있는가족들 그리워하다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불쌍하다고요. 우리도 그마음 이해 해야 한다고요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나라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다른 나라가서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대통령님 정말 정책 잘하시는 분은 그 어느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 생각 하는겁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 있고 그들도 그들 생각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청원도 다 감당이 안되서 삭제 하고 회피 하고 있는 마당에 난민이라니요 모래위에다가 성 지어놓고 또 성위에다가 성을 지어놓은거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이슬람화 되는것은 삽 시간이고,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는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절대로 난민 받아줘선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치안 1위 국가 인것은 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난민 수용 반대 하고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난민 문제보다 더 오랫동안 맡아온 숙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일이라던가, 위안부 사과라던가,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기라던가. 조금만 주위 둘러보세요. 사람들 그렇지 않은척 하고 있지만 무언가 하나씩은 안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선택 잘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국민들 화나게 하지마세요. 그때가 되면 정말 감당 안될거니까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0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슬람유입 막아내야 합니다.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7시 광화문 6번출고 동화면세점 앞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폴란드처럼 국민이 지켜내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4일 난민반대 촛불집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비종교인이고 프리랜서로 집에게 일하고 있을 때 예정에 없던 초인종이 울리면 인터폰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10에 9은 포교를 위한 방문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라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타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가정 방문은 자신의 집이나 해당 종교 교인의 집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허락없는 방문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스팸 전화/문자와 뭐가 다를까요? 또한, 포교목적의 방문만 금지한다면 모금이나 설문조사를 빙자한 포교로 변질될 이유가 있으니, 어떤 목적이던 종교관련 방문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요. 또한, 이를 어길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주세요. 양병거라고 칭하는 종교적인 목적의 병역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소속으로 병역거부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 종교인으로 인정 받는데 매달 수십여 시간의 방문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인간들의 수십시간이 종교의 자유로 포장되는 동안 그 수십시간 동안 방문 당한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을 겪어야만 합니다. 위 수십시간 방문 포교 내용은 아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287933&sid1=001&lfrom=facebook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타인에 대한 침해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의 가정방문 포교행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새 정부 들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05‘여성가족부 설립허가 제 32호) 이라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중앙회장 허혜숙입니다. 전국에 압류된 여성장애인의 발을 제발 좀 풀어 주십시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라도 저희의 발에 자유를 주십시오. 저희는 장애여성들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전국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 단체입니다. 저희(내일을여는멋진여성)는 서울시에서 지정(‘12)한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부 지정(‘10) 장애여성어울림센터, 강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수탁 운영해온 법인입니다. 두 기관의 사무소재는 서울시의료원(강남분원) 건물 1층에 있었으며, 현재는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만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한 일을 적어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단체 소개를 하자면, 저희 단체는 2004년 발족하여, 2005년부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여성장애인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 활동해 오면서 2006년 12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활동으로 세계장애여성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길(남성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차별, 직업단절, 출산, 대물림하는 장애 등.)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 국제 대회(컨퍼런스)를 계획하게 되었고 2007년 제 1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의 후원 등으로 국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4년에 한 번씩(‘07, ’11, ‘15) 3회의 대회를 치러 왔고 내년(‘2019) 4회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회 대회에는 92개국의 회원국 중 54개국 79명의 장애여성 대표를 초청하여 국내장애여성 700여명과 자원봉사자 2,000명이 움직이는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시에서 약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태 입니다. 2015년 제3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단체는 사무설비와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열악한 조건 탓에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한 것과 강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사업의 보조 인력을 장애여성대회 준비과정에 있는 장애인들의 식사준비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지의 소치로 당시에는 잘못인 줄 모르고 있었고 추후 지도점검을 통해 잘 못 되었다는 걸 인지한 후 부끄러웠습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 명백히 잘못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1.컴퓨터사용 2.보조 인력의 업무외 고용 3.무상임대한 사무실의 목적외 사용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실행된 것이 아닌 겁니다. 컴퓨터사용은 각국에서 참가하는 장애여성들과 국내에서 참가하는 장애여성들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었으며, 사용 후 센터에 그 상태 그대로 배치하여 사업운영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하시는 보조 인력들에게 본인 업무 외에 식사준비업무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지만 무지의 소치로 식사준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돌아오는 대회도 성실히 개최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지도점검후 제자리로 돌려 놓은것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고도 과태료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피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디, 이 모든 일들이 세계 장애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족한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통의 부재였고,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현재 서울시로부터 과태료가 부과, 법인의 재산(차량)에 압류. 그로인해 법인 명의로 공모 사업 또한 진행하지 못할뿐더러 내년 있을 제 4회 세계장애여성대회 마저 개최가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압류만 되어 있어 이동권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언제 어느 때 공매 절차가 진행 될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는 우리 장애여성의 발!!을 묶는 제재이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선처를 바랄뿐입니다. 저희 발을 풀어주세요!! 장애여성들을 위한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을 혜량 해주셔서 우리 장애여성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와 일자리도 찾고, 역량강화를 해서 좀 더 당당하게 보람있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단체 전국에 압류된 차량(여성장애인의 발)을 제발 좀 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사료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붙임하오니 검토하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회 내내 열심히 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도 명맥이 유지되는 대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장애인의 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도로교통법 강화를 촉구합니다 저는 운전직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밤 새벽에 운전을 하다보면 음주운전 차량을 정말 많이 봅니다 법을 얼마나 하찮게 보면 그러는지 진짜 운전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음주단속하는 어플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제가 필요하구요 음주 뺑소니는 정말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최저임금제를 산업체별 차등시행할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작은 의견 남기고자 글 쓰게 되었습니다. 논지는 '최저임금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시 가중되는 실소득이 적은 사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의견은 적절한 최저임금율을 산정하여 순이익에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 최저임금(현 7530원)을 적용한 급여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최저임근제와 병행하여 산업체별이 아닌 각 개별 사업체별로 차등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수식을 예로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B/시간 근로자수:n명 인당 평균 근로시간:t시간 최저임금율: a 월 순이익: NI 최저 총 월급여지급액= Min(B×n×t, NI×a) - 시행효과 현재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급여지급여력이 충분한 사업체의 경우는 바뀌는 점이 없고, 기존 최저임금 지급이 실소득에 대비하여 부담인 소상공인의 경우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어도 근무할 용의가 있는 예상 근로자의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종의 스톡옵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사업 활성화를 통한 본인의 급여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게되므로써 사업주와 이익극대화 목표를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시행요건 다만 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매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최저 총 월급여지급액을 재산출하여 기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를 공시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예상 급여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예상되는 이슈 적절한 최저임금율 산출, 적용대상이 되는 순이익의 적정성여부, 각 사업체별 준수여부 점검 등 제반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벌칙을 크게 부여하고 고발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체들이 제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경우, 제도가 안정화된다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각자의 만족에 맞게 고용하고 근로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론 일개 학생의 작은 사견이오나 혹 이미 이와 비슷한 의견이 나왔으나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기각된 의견과 유사하다면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발전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최저임금제 시행방안 관련 의견 개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전 사업장에서 일한지 꽤됐구요 여기서 여자혼자 입니다 제가 맡고있는 직무는 경리이구요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쓰는 이유는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글을씁니다.. 그 상대방들은 이게 무슨 성희롱이지? 말도안되 이게 무슨성희롱이야 라고 말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사가 실수를 하면 혼내키지 않고 제 몸을 만집니다.. 가슴이 나 그런데 아니고 팔 어깨 등을 스담아 주는데.. 그것도 여자 상체 속옷 뒤에 끈있는 쪽에 손을 댑니다.. 전 그냥 실수로 했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또 그래서 제가 하지말라고 그랬더니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몇주 지나서 또.. 제가 무슨말을 하면 제손을 주물럭 거리고 제손을 만지고.. 또 제몸을 만져서..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어떤분이 그 자리에서 제가 수취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고그랬더니 어이없는 표정이 짓더라구요.. 그리고 회식도 저혼자 여자인데.. 강제로 참석해야한다고.. 그럽니다.. 회식자리가면 자기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제발 강제회식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 직장내 성희롱처발좀 강화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희롱 처벌과 강제회식좀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통신사하청업체입니다 결재관계로 하청업체부도시 본사책임인데 통신3사연락이어렵습니다 인내도우미들이 연락도움못준다니 홈페이지도 연락처가없어요 대기업 담당부서와 연락이 안되서야 이게 대기업입니까 하청업체에 다넘기고 88년도 노가가도아니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통신사 본사연락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들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워킹맘입니다 다른 워킹맘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있죠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던 저희 부부에게 첫아이의 출산은 너무 감동이고 새로은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을 지날무렵 선천성 근이영양증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로인해 미래를 대비해야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시간을 일해야했고 행여나 새로은 치료제가 나오지않을까 매일매일 인터넷신문을 뒤적였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열다섯살 중2가 되었고 훨체어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도움이 없으면 화장실조차도 혼자서 갈 수가 없는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난치성환자들에게 시도할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했다는 기사와함께 근이영양증 환우를 앉고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안전한 신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약해지는 아들을 봐야할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난치성환자 가족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것입니다 내일은 눈물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부디 발끝의 티끌이라 생각지 마시고 저희 난치성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성 환자들에게 시도할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서민경제 폭락으로 나날이 힝들어지는요즘 잠자고일어나면 요소요소에서 일어나는 적폐적인상황들에 걱정이 태산같이 쌓인다. 좌파정부라도 나라를위해 힘써주길 바랫건만 현민생과 미래의 발전에는 생각이없고 전정권의 흔적지우기와 보복성 이벤트에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있으니 큰걱정을안할수가없다. 대통령도 허구헌날 부부동반외유나하며 세금쓰기에만 바쁘고 그말단들은 어린이 도서에 김일성이 희망 이라는 글들이 버젓히 써 실어놓고 !!! 지금뭐하는겁니까 ? 그대 문재인대통령. 당신은 정녕대한민국 대통령맞는겁니까? 제발 대한민국역사의 큰죄인이돼지마십시요. 적성에안맞고 힘에부치시면 그냥곱게 내려오시는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발 종북을 멈춰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걱정인 그대의 한 국민이 이렇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 이대로 진행 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빠른94년생 입니다... 학교 다닐때는 93년생하고 다녔습니다..또 92년생이 생일이 늦게 하는 바람에 1년 늦게 다니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빠른 생이 폐지지만은 사회인 돼서 제 나이 같은 사람과 친구이지만..학창시절에 있는 친구는 제 친구를 동생이라 불리기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뼈속 깊이 자리잡은 서열문화 때문에 아직도 한국식 나이로 쓰고 있습니다..고유에 생명존중사상은 지금에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중국에서 내려오는 세 나이이 지만 지금 중국도 한 만 나이 기재하고 북한마저 만 나이 쓰고 있습니다..또한 법적으로 다 만나이 기재가 되어 있고 한국식 나이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빠른년생 폐지처럼 나서서 꼭 만나이 통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군대,소방서,경찰,건설업 등등 수많은 3d직종에서 고생하고 결혼해도 끊없이 희생만을 강요당하는남성의 인권을 제발 보호해주세요... 남성을 위한 단체가 단 하나도없고 언론,정당,단체,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자\"여성의 편을듭니다. \"생물학적 여성\"들만이 모인 집회는 그어떤 폭언과 충돌이 일어나도 옹호되어지며 나날이 언론에는\"여성\"들의 만행이 끊임없고 \"남성\"들의 자살소식만이 가득할뿐입니다. 전세계 여성 자살률1위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 2배이상의 수치를 꾸준히 보여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조차 가져주지않는게 현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남성인권운동가가 \"자살퍼포먼스\"를하다가 실제로 죽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회입니다. 남성의 자살률을 줄이기위한 노력을 단 하나라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제발 남성자살률을 줄이기위한 노력을 단한번만이라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관련 글을 쓰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블럭이라는 필명을 쓰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현재 음원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끊임없이 기행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여러 문제 제기, 기사 보도가 있었지만 2018년 현재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음악을 하는 경우면 더욱 고개를 숙이고, 클라이언트가 작으면 당당하게 나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상담 내역이 모두 기록되었으면 좋겠으나, 현재 그러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기록이 남아있어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 퍼블리싱 회사 등록 등의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때문에 일의 처리가 늦어지면 작곡가나 회사는 받아야 할 금액이 누락됩니다. 만약에 이 누락된 금액을 소급적용 등의 방식을 통해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로 새는 걸까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말 제대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누락되고 새는 금액이 많아지는데 이 금액의 행방도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일한 만큼, 자신이 곡을 발표하고 활동하는 만큼의 댓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항상 사과할 때도, 모른다고 할 때도 시종일관 당당하기만 합니다. 업무 처리도 늘 한 번에 되지 않아 답답하며, 정산도 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도 제대로 된 메뉴얼 하나 없는지, 왜 가입비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인지, 해외 업무 제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보다 투명해지길, 하다못해 일을 일처럼이라도 하는 멀쩡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압수수색부터 공개청문회까지 모두 이뤄졌으면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고, 부디 멀쩡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부엉이 모임으로 4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계파가 형성되어 있는걸로 발혀 졌습니다. 밥만먹는 모임이라지만 40명이서 밥먹는거면 이건 잔치 수준 입니다. 해산했다고는 하나 밥안먹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주고 받으면서 계파 정치 할 텐데 결국 친박,진박 등의 새누리당의 상황과 크게 다를바 없이 되어 갈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럴때 대통령께서 변화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개각 대상에 포함시키시어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친문 계파 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시고, 대구 경북 까지 보수의 유권자들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친문,범문,뼈문,혈문 등의 계파주의 정당이 나니라 집권 여장으로써 국민의 정치를 할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몇 수 앞을 내다 보고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개각에 포함하여 당권 출마 허용 부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병원의 통합 관리 서비스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 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의료진 들에게 환자가 커피 타다 주세요. 티비 켜주세요. 물 떠다 주세요. 의료진을 개인 비서 처럼 여기는 행태. 심지어는 남자 환자가 간호사나 조무사들에게 화장실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자기 바지를 벗겨서 앞뒤로 다 씻겨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 내가 통합 병동으로 온 이유가 이런거 해 달라고 하려고 왔는데 니들이 거부 하느냐\"...... 병실 침상에 대변까지 싸고 치워 달라고 하지를 않나.....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환자들은 병원에서 강퇴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결국, 이 모든 행태들은 다른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통합 병동의 이런 환자들 강퇴시키는 제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금연 펀드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1년에 국민 세금 400억 가까운 돈을 쓰고도 효과가 신통치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는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 시도자 1인에게 9만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어도 실패율이 더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 사업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금연 성공률은 37% 밖에 안됩니다. 세 명 중 두 명은 실패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뚜렷이 개선 방안도 안 보입니다. 계속 세금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지도 의문입니다. 내년에는 당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늘려요? 아니면 줄여요? 세수가 느니 그에 맞춰 늘일까요? 사실 금연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사인이지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관련되기도 합니다.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푸대접을 한다고 애연가들의 불만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개인에게 강력한 금연 의지를 심어주면 성공할 수 잇지 않을까요? 지금껏 없었던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전략을 쓰는 겁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어떻게? 제안자는 금연 펀드 조성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금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0명 단위로 그룹을 만듭니다. 지금은 거의 공짜로 정부에서 금연약을 지원해주지만, 이번 게획에는 참여자가 참가비를 냅니다. 이것은 펀드에 대한 출자금입니다. 10만원을 낸다고 가정합니다. 각 회기를 정합니다. 각 병원 단위도 좋고 보건소도 좋습니다. 매월 10일이라고 합시다. 10만원을 내고 등록을 한 다음 금연 치료를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약을 정해진 알까지 먹으며 금연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약은 끝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약 없이 금연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면 금연 성공자들이 회비를 결산하여 청산합니다. 현재 금연 성공률은 대략 37%입니다. 이 말은 10만원씩 낸 사람들중 실패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64%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10만원식 낸 사람 100명이 펀드를 돌렸다면 6개월 후 1000만원의 원금을 37명이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면 1인당 27만원이 되네요. 6개월 펀드 수익률이 무려 270%! 만약에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두 다 금연에 성공한다? 그러면 금연 자체가 이자입니다. 그래도 섭섭하니 정부에서는 1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나누어 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됩니다. 단체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직당 동료들, 가족들, 동호회들,… 6개월 후 거금을 만들고,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는 계기도 됩니다. 나 하나 잘 못하면 주변에 민폐가 생기니 열심히 합니다.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설치된 금연 검사 시설에서 불시에 검사를 받습니다. 3회 정도면 어떨까요? 종료 때 1회, 중간에 2회 정도. 금연 강력한 외부적 요인 매우 중요합니다. 담뱃갑 경고 문구 그림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 참여의 동기입니다. 억지로 끊으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노력을 하게 하면 국민도 좋고 나라도 좋고 우리 사회도 좋고. 나라는 따로 세금 안 써도 좋고. 이런 방법 국가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 펀드 조성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유병언 회장의 사망에 대하여 정말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은 유병언 회장의 사망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에서 일단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을 위한 수사가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6년 1924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520억원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431억원을 기록해 26.4% 증가했다. 피해 건수 역시 2016년 4만5291건에서 2017년 5만13건으로 8.9% 늘었다. 이렇게 수년간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경제사범의 징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최소한 보이스피싱 특별벌이라도 만들어서 그런짓 하는 사람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물론 심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아무도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당 검거하느라 수많은 경찰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고, 국민들에게 주의하라는 홍보하느라 드는 비용도 낭비입니다. 강하고 엄하게 처벌을 한다면 이 모든 비용도 줄뿐아니라 그런 사기로 인해 피눈물흘리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제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한국에 입국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30대 시리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에효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야 정신 차릴려나..", "num_agree": 30, "petition_idx": "30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IS 추종자 시리아인 경기도 에서 체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결혼전에 LH공공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분양전환 되면서 너무 비싸서 구입을 포기하고 월세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2년차에 7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했던 분양전환주택 당첨 포기로 재당첨제한자라서 저희 가족모두 무주택자인데도 분양을 못받고 결혼 후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포기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을 받는신혼부부에게 최소한 신혼희망타운 만이라도 분양을 받을 자격을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에 재당첨제한자 빼지 말아주세요 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손흥민, 조현우를 비롯한 수많은 스포츠선수들이 병역문제때문에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군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매년 비시즌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자대배치 받는 것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축구선수나 스포츠 선수들 뿐 아니라 아이돌,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던 기간을 병역의무 이행기간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기초군사훈련만으로 기간의 일부를 잡아먹었다는 식의 비아냥이 국민들에게서 나올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비시즌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스포츠선수들이 자대배치 받는 것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왜 국내에 이슈들은 하나도 점검을 안하시죠? 최저임금 공약 만원을 내 놓으셨으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도의 발언은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난민문제도 한 마디 없고.. 참 애석하네요.. 박근혜 보단 나을 줄 알았거만 더 무능한거 같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트럼프 처럼 하세요.. 제발요..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일은 언제 하시나요? 일하시려고 연차 썼던 거 아녜요? 인도하고 싱가폴 여행하려고 체력 비축해 두신 거에요? 참 기가 찹니다.. 일좀 하시죠.. 국내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제발 이제 박근혜 이명박 그만 탓하시고 그들 보다는 나은 정책으로 국민들 보살피시죠. 제발요. 제발.. 나라 그만 망가 뜨리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언제 일하시죠? 정말 궁금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 사용처가 영수증 처리 없이 쌈지돈처럼 사용된 것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밝혀진 만큼 국회의원 특활비를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것을 폐지해야한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폐지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뉴스에 종교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들이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판례이며 분단국가로서 다른나라와 달리 필수적인 의무를 지닌 한국이 어찌해서 이런판례를 줬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전혀 말이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과 별칭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병역의무의 약점을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옛날옛적부터 내려져왔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를 피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으로 매우 힘든일에 투입되야 한다고 봅니다 ex)새우잡이배 택배분류 합판공장등 그래야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분단국가의 필수인 국방의의무를 책임지지 않았다면 그정도의 노동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최저임급을 지급하면 되는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적문제로 피하는 사람들경우 그를 도와주는 병원이 있을것이니 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잡아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거부자에 대한 합당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 아침 제가 롯데카드의 결재대금을 미리 결재 하기 위해 즉시 결재란 걸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계좌에 돈이 모자라서 기업 은행의 계좌로 결재을 하였는데 기업은행 에서 갑자기 문자 하나를 하나 받았습니다. 펌뱅킹 어쩌고 하면서 법이 바뀌어 자동이체신청건이 있어 문자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 한 적이 없으므로 신청만 했거니 하는 생각이었지만 혹시나 확인차 기업은행으로 전화연결을 해 보니 수락이 되어 앞으로 자동으로 이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뭔 경우인지 제가 동의 하지도 않은 자동이체를 은행마음대로 수락하고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펌뱅킹은 기업간의 요청은 자동으로 수락 된다고하는 답변을 하면서 만일 해제 하고 싶으면 롯데카드로 문의을 해 보라고 합니다. 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뭐 기타 여러 약관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만일 제가 본 약관들이나 동의한 항목 들중에 있다면 그리고 대체 몇 명이나 그 많은 동의 요구에 뜨는 약관들을 다 읽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자동이체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으로서 자동이체가 되었던걸로 아는데 자기들 금융기관끼리는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동이체을 허락 한다는게 말이 안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법이 바뀌어 통보문자라도 받아서 다행이지만 만일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은 문자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돈이 새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을걸로 생각되는데 이런법은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동의해서 만든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금융기관들 지네들 편하고자 만든 법이라면 공청회라도 거처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법에는 무슨 법이든지 공포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발효한다고 하지만 그 먾은 법들은 도대체 누구의 공청회를 거쳐서 만드는지도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3차 시위에서 현 대통령 관련해서 자살하라는 구호 외치고.. 일부 정부 관료 및 언론들이 모른체 해주니 아예 4차는 노무현 대통령 비하 문구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올바른 성평등 입니까? 3차때부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구호 외치는데 왜 제대로 된 페미 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이런 몰상식한 집회를 페미 집회로 인정하는지 난센스 입니다. 진짜 계속 정부도 무대응으로 나간다면 이건 남녀갈등이 아니라 정치 갈등으로 변질되고 더욱이 온갖 종교 비하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집니다. 정당한 이유를 들어 시위하는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3차 때 대통령님 자살 구호에 여가부 장관,행안부장관 의 반응이 4차 집회 구호에 이끌어내는.. 이래도 지금 집회가 올바릅니까? 이 정도면 정부가 나서서 브레이크 걸 모습이 있어얃합니다. 해당 링크는 혜화역 4차 시위 고발하는 트위터 이용자의 링크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를 표방한 집단에서 4차시위를 사자명예훼손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속히 온 국민에게 알려주시오!! 모든것은 하나님께서 모든것을 알고 계시니 소상히 알려주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당신의 일주일간 행적을 분 단위로 국민에게 고하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고1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어린 마음에 다른 아이들이 다 입는 메이커 교복을 입고자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학기초에 한장에 55,000원이나 하는 셔츠를 두 장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장은 그래도 그나마 멀쩡한데 한 달 좀 입은 위 셔츠 한장이 보푸라기가 날리듯이 붙어서 더이상은 그 옷을 입지 못하게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교복사에 찾아가서 품질에 대한 문의를 하며 리콜요청을 했습니다. 리콜 요청을 해도 3주간 연락도 주지 않아, 제가 직접 전화하니 더 기다려 보라고 하드라구요. 그리고 본사에서 답변이 왔다네요.. 옷감에 문제 없다고... 셔츠 한 벌에 55,000원이나 받은 엘리트라는 이름을 걸고 소위 시장을 장악하는 메이커 교복사를 그대로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코 묻은 돈으로 선전만 잘 해서 우려 먹는 이런 교복사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청원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트 교복사의 갑질 횡포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익명이라는 가면 아래에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실명제 +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학생들이 재미로 청와대 국민 청원 페이지를 본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를 '재미'로 본답니다. 참 안타깝네요.. 국민청원 페이지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페이지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글과 함께 성체를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카톡릭에 대한 예의도 문제지만 이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여 강력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주교회의에서도 강력히 대응해 주시고 청와대에서도 강력한 대응 뿐만 아니라 강력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그런 모독을 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동의 1표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0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주교 성체 회손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중학생들의 시험부담이 너무큽니다. 게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안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시험을 한학기에2번에서1번으로 줄여주세요.그럼1학기에1번, 2학기에1번 해서 총1년에 시험을 2번보는것입니다.그러면 공부가 안되는 학생도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늘어나는 것입니다.(지금은 약3개월간격으로 시험을 봅니다)그리고 공부가 안되는학생이 계속시험성적이 좋지않으면 \"나는 할수있는것이 없어...\", \"나는 과연 잘하는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너무많이 드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생각이든다면 학생들이 \"나는어짜피안되\"라는생각으로 공부를 안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리기시작합니다.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도 역시 문제입니다.이유는 영어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지않고, 중2와서 갑자기 시험을 보는것이 뭔소리입니까?그리고 일본어or중국어 시험점수가 잘나오는이유중 대부분이 일본애니를 자주보거나, 중국어 학원을 다니기때문입니다.(상대적으로 일본어 학원이 중국어 학원보다 수가 적습니다ex)광주에는 총3개가 있다고합니다)이말은 일본애니를 자주보냐? 안보냐?를 시험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없에는 것이불가능하다면 보건처럼 배우긴 하지만 시험은 보지않는식으로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국어는배워야한다고 하지만 일본어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자리잡고 살거아닌 이상은 번역기로 충분히 번역가능합니다(구글번역기) 또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때 어린시절에는 언어를 배우는것에 거부감이 없지만 중2, 고2에서는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간에 만국 공통어 인 영어를 사용합니다.그런데도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시험을 봐야할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많이공유 해주셔야 나라의 미래가 바뀝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의 시험부담좀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따라서 홈텍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면 한번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전자세금서 조회기간은 7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조회는 7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신고기간 시작일부터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갑니다. 그러나 7월 12일, 7월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조회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세무서에 방문하셨다가 7월 15일이후로 재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다시 돌아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직접 뽑아오시는 수고를 하십니다. 시간과 비용을 2번이상 낭비하게 되십니다. 또한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뽑아오셨다고 하더라도, 많은 매입/매출분을 직원분이 일일히 수기로 입력하게 되어 그걸 기다리는 사업자분들과 직원분의 노고까지 시간적 손해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신고가능기간이 7월15일 이후부터 7월25일까지 총 10일인데 그중 주말을 제외하면 총 8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려는 사업자분들이 세무서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게되어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직원분들이 엄청 고생하시게 됩니다. 세금신고기간과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기간을 일치시켜 사업자와 공무원/직원 분들 모두에게 발생하는 손실이 없게 해주세요. 이중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신고기간과 전산조회기간을 일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그동안 1년 너무 쉬지 않고 달려 오셨어요. 처음 취임 하실 때 표정과 건강이 달라져 보입니다. 제발 건강 챙기세요. 그래야 4년 무리 없이 일 하실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 한사람으로 부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건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연금좀돌려주세요 지금 빚에쪼들려죽을지경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남북한의 흡수통일은 남북한의 정신적, 경제적인 차이가 심해서 흡수통일을 하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선방안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 수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수장은 우선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고, 며칠뒤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북한에서 이런 말이 나올떄마다, 남한 수장은 맞장구를 쳐서, 세계평화 여론을 형성한뒤 남북한 땅 전체를 DMZ(비무장지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을 한뒤, 10년 이상을 북한발전을 위해 국내외적인 협조를 모색하여, 두체제의 수준이 비슷해졌을때, 여론형성을 하여, 남북한 공동 투표로 하나의 대통령을 뽑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기아 프로젝트와 인류대민사업을 병행햐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축복해서, 대한민국이 평화의 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해온, 제조업등은 해외에서 하고, 연수國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건강연구, 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인성연구를 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연수받으러 오게 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1.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이 좋아집니다 (제조업이 아닌 연수국으로 경제가 발전하므로) 2. 대한민국은 世界人의 硏修國이 되어 많은 외화를 법니다 3.세계기아프로젝트와 인류대민사업으로 天, 地, 人이 합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4.통일비용 전혀 없는 평화통일이 되어, 살기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남북 통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어딜가나 외국인 천지다. 과연 그들은 합법체류자인가. 외국인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터지는데. 왜 침묵하는가 대한민국을 얼마주고 그들가 합의를 보았는가. 너희들의 이미지메이킹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등골이 휜다. 더이산 세금 걷지말아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30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딜가나 외국인천지. 왜 침묵하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차규근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은 이민학회, 난민위원회에서 몸담은 작자이고 외국인 법률지원하는 외국인앞잡이를 자행하고 외국인 좋을대로 하게한 매국노입니다 지금도 외국인 문제 제대로 청산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령 불법체류자가 21만명이상에 육박하고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정치단체만들며 시위하는등 국내에서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는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는 외국인노조가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까지 이끌지경입니다 불법체류자같은 입국금지 외국인들도 버젓히 국내에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범죄문제도 심각한데........ 게다가 최근 허술한 난민규제와 이슈로 국민적으로 난민반대가 들끓고 있어요 저런사람이 출입국외국인관리를 담당한다면 더더욱 엉망이되고 결국엔 국가주권, 국민인권이 더더욱 위협받게 되는겁니다 차규근 저 작자 사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30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외국인앞잡이 차규근 사퇴시키세요. 이런작자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이라니.... 이러니 외국인관리가 개판인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보안사 전역자로서 어이가 없어서 바그네 경호실에서 기무사 지시 탄핵기각시 위수령,계엄령 검토 맞지 않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나 대통령으로 도감청 가능한곳에 물어보는것 상식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것 원칙", "num_agree": 1, "petition_idx": "30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령 받드는곳 보안사 아닌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기사님이 방송을 틀지 말아 주세요. 지금은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많은 승객이 개인적으로 방송을 청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버스 기사분께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을 틀어 오히려 승객들을 소음에 시달리게 하는 실정입니다. 버스 기사님은 제발 라디오를 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기사님은 라디오를 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구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서울은 아파트외에는 주차란이 심각한상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신청해놔도 현제 1년이 넘게살면서 연락온건 없습니다 그만큼 거주자 주차할수있는공간이 부족합니다 집앞에 주차도 맘편히 주차도 못하는상홥니다 거주자 주차 기간을 줄여주시구 돌아가면서 사용할수있게 해주시면 어떨가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거주자 주차지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2016년 대부중개업체에서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대보험가입으로 세금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셨던 터라 3.3% 관련해서는 잘 몰랐던 시기 입니다.) 일 하고 있는데 직원 몇명 부르더니 저번달 수당 받을게 있는데 그걸 나눠서 직원들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별 생각없이 알겠다고 하고 수당을 제 통장으로 받고 그걸 받아서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길래 은행도 같이가서 바로 다 인출해서 회사에 줬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갑자기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세금을 350만원이나 내라는겁니다 ㅡㅡ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내가 사용한 돈이 아니고 대신 받아 준건데 그거에 관한 세금을 왜 내가 납부해야되느냐 했더니 이런 사례를 엄청 많이 봐서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데 비용이나 기간이나 안하는게 나을꺼라고 얘기하시더군요. 당시 그 회사나 에이전시나 이런 방법을 써서 쉽게 세금을 터는데 왜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하나도 없이 무작정 세금을 내야된다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중개업 종사자 세금 피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실비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17년도에 22460원이 3년만에 올랐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65세 인데 나이가 들면 돈벌기도 힘드는데 이름있는 한국의 보험회사에서 3년마다 실비를 이렇게 올려 버리면 어떻게 감당합니다 아플때 혜택 받을려는 보험이 너무 많이 오르네요 계속 3년마다 올라버리면 나중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실비 많이 안오르게 감독해 주세요 최저임금상승으로 물가 올랐다고 앞으로 3년후에는 엄청 오르겠네요 미리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고 젊을때 실비 내다가 나이들면 몸아플때 혜택 볼려고 실비를 들었는데 이렇게 올려버려서 매월 납부못해서 포기해 버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보험의 의미가 없잖아요 협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실비가 3년마다 너무 많이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도대체 2년간 쓸데없는 잉여인력 받아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귀찮아하고 단순히 화풀이하고 갑질하는데 이용만 당하는게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도입되는 장기면제대기자로 인해 어린것들이 면제를 받고 나이많은 사람들이 입영을 하게되는 개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ㅡㅡ 누가 더 빨리 사회로 나가야 맞는걸까요? 현재 약 6만여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전국 기관에 퍼져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들이 받아가는 직급에 따라 평균 월급은 60만원이상 일것으로 생각되구요. 6만여명을 모두 없앤다면 최소 월 360억원 이상, 1년에 4300억 가량의 세금 낭비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복지시설이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고도 남아돌정도의 돈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렵다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놔두며 청년들의 발목을 붙잡고 세금을 허공에다가 날려먹는지요? 제발 이슈되는것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런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야 세상이 바뀌고 경제도 원할히 돌아가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없애고 복지시설 및 일자리 늘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청****는 아직도 엔지니어들에게 매출을 강요하고 마감에 임박하면 엔지니어들에게 제품을 사게끔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매출실적을 상부에보고하고 각 본부장들은 실적인정받아서 월급많이받고 엔지니어들은 카드값 밀려서 죽어나고 있지요 유류비,점심값 을 1원도 지원해주지않는 악덕기업입니다 아마도 본부장들이 부회장한테 잘보여야 되나봅니다 왜냐면 부회장이 각 사무소로 한번씩 방문을하는데 그때가되면 아예 대놓고 엔지니어들한테 제품구매를 강요하니까요 요즘이 어떤세상인데 이러는지 몰겠네요 몇년을 일해도 퇴직금 1원도 안주는 회사/ 퇴직금 할려고 엔지니어들끼리 상조회 만들어서 한달에 10만원씩 모은거 자기들이 관리해주면서 다 써버렸다고 배째라고 없으니까못준다는 회사/엔지니어들한테 제품강매해서 부회장 먹고사는 회사 네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걸릴거 없으니까 아주 활개를 칩니다 이번에는 목포사무실을 부회장이 방문한다고하는데 엔님들 카드좀 쓰셨겟네요 부회장님 목포가서 접대 잘 받고 오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 부회장한테 보여주기식 매출강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2019최저임금의 노농계 인상율이 너무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한데, 이번에도 노동계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이 실현된다면 저와같이 소상공업체에서 근무하는근로자는 사업주의 경역악화에대한 퇴사 압박에 자유로울수 없습니다.조금 있으면 아들도 태어나는데 걱정이됩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높일뿐만아니라, 중소상인의 존폐에도 더더욱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율에 년도별 속도조절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석방해서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 그리고 과거에 비춰진 모습때문에 전직대통령 2분이 수감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망신입니다 김대중대통령 같으면 벌써 해결 되고도 남을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밴댕이 입니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 즉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파산면책돼서 2년10개월 정도됐는데 서민들을위한 대출이나 제도가많다고하는데 다그림에떡입니다ᆞᆞ이런저런 제약들이많아서 본인한테는 해당이안됍니다 유명정치인이나 죄지은일반사람들도 특별사면받는것처럼 파산면책자에게도 5년이아닌ᆞ3년차에 국민통합ᆞ다시한번 희망과용기를갖고 나라에충성심을 갖을수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을내려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자 3년차부터 8.15광복절특별사면요청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어떤이는 돈이 있어서 처벌을 면하고 어떤이는 돈이 없어 몸으로 떼우고 어떤이는 권력이 있어 처벌을 피하고 어떤이는 권력이 없어 몸으로 떼우고 이것도 법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있다 못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지만 그것도 법이다 지켜야 한다 모든 국민이 웃고 즐기는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법이 평등해야 한다 부자들은 사회에 공헌했다고 빠저나가고 권력자는 법 위에 있어서 빠저나가고 한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도 가정과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사회에 공헌한다 봉사도하고 불우이웃을 위하여 기부도하며 착하게 살고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이 먹고살기 위하여 저지른 생존법죄도 용서를 못하면서 높으신 소수의 인간들은 법이 무섭도 두렵지가 않다 무슨이유일까? 그래서 결론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착한 항공사 직원들이 있어도 법은 법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법대로 처리하라 ( 진에어 / 아시아나 / 인천항공 ) 면허취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을 서울처럼 발전 시켜주시면 소울에있는 인구도 대전으로 점차 거주지를 대전으로 할것입니다 그러니 대전 서울을 발전시켜주시면 서울에 인구 몰려있는게 아니라 대전도 발전 시켜주셔서 양측으로 인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을 더욱더 발전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예맨 난민을 수도 없이 받아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전에 이집트 난민들도 우리나라로 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난민이 이렇게나 많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좋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자국민의 복지가 보장되고 자국민의 국민총생산량이 많았다면 저희가 이런 문제로 국가와 국민 간의 충돌이 있었을까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아닌 난민나라가 되버릴 수도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생각이 미성숙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부는 전세계의 찬사를 받기 위해 자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이게 아직 생각이 미성숙한 저에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난민들을 받기 전에 앞서 자국민을 신경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0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허용보다 자국민을 더 생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살고 있는 초5입니다. 저희 집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리고 저는 초4때 생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꼭 생리대 값좀 내려주세요. 제가 다른 기사들이나 영상들을 많이 보았는데 생리대 값이 다른나라의 2배라고 하더군요.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생리대 값을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이미 충분히 올랐습니다. 담배 값을 내려달라고 하시는데 여자들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꺼려합니다. 생리혈을 조금 나오게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하면 사람들은 여자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수술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 영양 사건도 그렇고 일부 청소년들이 경찰을 '짭새'라고 부르고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테이져건도 제대로 못 쏘는게 현실입니다 다른나라같으면 경찰이 총을쏴도 아무렇지 않지만 여기서는 테이져를 쏴도 '공권남용' '과잉진압'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중1중3의 두자녀를 둔 40대가장입니다 외벌이로 월 300정도의수입으로 새활하고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5명정도 낳고 싶었지만 돈없이는 키울수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앞에 포기했어요 지금 중3중1의 두아이를 교육시킬려면 아주평범하게 기본 국영수과 네과목 정도는 꾸준히 학원을 보내야 겨우 따라갈수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보내려면 현실적으로 한명당 백만원 입니다 그것도 6년간 꾸준히 말이죠 그런데 무슨 통계를 보면 한가정에 과외비가 50만원 60만원정도 지출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제발 과외 학원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늘어납니다 엄아들이 일하러갈필요없어지고 재밌게 살수있어요 남들 다보내는데 우리애만 학원안가면 바보 되는거알죠 왜 학원을 못없애는 걸까요 이러다 학원비 스트레스로 죽을것같아요 돈못번다고 자식한테 눈치보이지 와이프한테 욕먹죠 이혼하는 가정이 모두 학원비 마련하다가 불화가 일어나는걸 왜 모르시나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이대로 일년이상가면 우리는 집안 파탄 납니다 학원만 없애면 출산율 한방에 잡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과외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사회의 화제는 남녀대립입니다 요번 혜화역에 모인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모독에 종교모독에 아주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사회의악이며 거기 가입한 여자들도 정신병자들입니다 아주 좁아터진 대한민국 땅덩어리안에서 남녀가 싸우고 난리인데 도대체 자칭 페미니스트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남녀차별을 하고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기고만장해진 페미니스트 정신병자여자들이 설쳐대니 아주 개판입니다 다른나라로 이민가야할판국입니다 소라넷도 해외에 서버두고있는데 잡았으니 워마드도 당연히 되겠죠?? 만약에 이거 조치없으면 남녀차별하는걸 증명하는것이오니 잘생각해보시길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되시길 여자만의 여성만을 페미니스트들의 대통령이되지마시갸", "num_agree": 64, "petition_idx": "30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폐쇄 및 운영자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0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밀양의 한 초등학생이 납치되었다 다행히 하루만에 풀려난 뉴스가 있었지요. 1. 그러나, 저는 한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강력범죄 또한 대대적으로 뉴스로 보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언론과 관련해, 인종차별적이고 종교를 차별하는 뉴스는 보도하지 말라는 지침이라도 있나요? 왜 하나같이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몽골인, 중국인 등에 의한 강력범죄는 그 보도수가 적습니까? 2.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북아프리카, 동남아, 몽골 등의 나라 출신자들의 성범죄에 주의하여 소녀들과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국의 Grooming Gangs 범죄 올해 초에 영국에서 Grooming Gangs이라 하는 범죄자들의 98%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소말리 무슬림 출신인 자들이 주축이 된 강력 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성범죄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이단인 주로 13~15살 백인 소녀들을 꾀거나 납치하여 마약에 중독시키고 강간, 윤간,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자들로 영국에서 수십년간 이같은 범죄가 발생하여 적발되거나 알려진 경우가 있었으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소리에 민감하여 혹은 이슬람 세력의 힘에 의해 언급도 거의 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소도시에서 크게 스캔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 전역에 이와 같은 무슬림의 Grooming Gangs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의 Grooming Gang 범죄가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요? 2) 한국의 Grooming Gangs 범죄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및 동남아출신 무슬림들이 여중생, 여고생, 20대 여성 등을 납치하여 가두고 윤간, 성매매 시키는 등의 강력 범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영국과 유럽 전역,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까지 이런 공통적인 범죄를 저지를까요? 3) Grooming Gangs 범죄의 특징(공통점) (a) 유럽 언론에서는 이게 종교적 극단주의에 의한 무슬림들의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소아성애자 같은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b)어느 지역에서든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이 그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같은 패턴으로 범죄를 조직화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때문에 매우 두렵습니다. (c) 예멘인들 또한 생활 속에서의 마약 사용율이 높다 하는데, '마약'을 범죄피해자들에게 사용하는 것 또한 이들의 패턴 중 하나입니다. 4)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Grooming Gangs 범죄, 그 이유는? 영국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중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런 자들의 Grooming Gang 범죄가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어째서 이제서야 크게 충격적으로 노출되어 알려지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가와 언론의 침묵 및 묵인에 있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비난이나 뉴스는 인종주의적으로 받아들여져 공격당했다고요. 영국 언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 (이들에 대한) \"특징\"중 하나는 이들 갱단의 인종적 / 문화적 동질성,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들 범죄행각의 비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갱단은 일반적으로 형제 또는 젊은 세대 또는 강간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 구성됩니다. 영국과 그 현상으로 영향을받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갱단이 압도적으로 남성과 무슬림이다. \"영국에서 아동의 성적 학대는 주로 백인 남성을 포함하지만 영국은 90 %가 백인이다. 이런 단체의 경우 이슬람교도의 관련률은 영국의 숫자와 비례하므로 민족성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이 범죄를 다룰 때 이슬람 문화가 이 범죄를 영국의 다른 종족보다 훨씬 수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터는 스푸트니크에게 전했다. 영국 정부는 정치인, 법 집행 기관, 공무원, 자선 단체, 사회 복지사, 학자 및 언론인들이이 현상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당국이 수십 년 동안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주류 미디어, 육아 자선 캠페인, 공식 보고서 또는 학술 활동에 대해 문서화 등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혹한 정치적 정확성과 인종 차별 주의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가 수십 년 동안 여학생을 성적으로 학대 할 수있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을하지 않도록 보장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 위해 기소 될 수있는 시대에, 로더햄 스캔들이 침묵의 음모를 끝내는 동안, 그것은 그저 작은 파편이 아니었다 - 대중은 실화의 일부분만을 알고있다. 그루밍 갱은 영국에서 전염병이며 30 년 넘게 운영되어왔다 \" ... 중략 ... 그 결과 보고서는 대부분의 가해자를 파키스탄의 무슬림 남성이고 쿠르드 족 무슬림과 코소보 무슬림 또한 가해자 중 일부이다. 내년에 로더 햄 (Rotherham) 의회는 성적 착취 위험에 처한 11 세에서 25 세 사이의 소녀들을 돕기위한 청소년 프로젝트인 위험 사업 (Risky Business)을 창안했습니다. ... 중략 ... 'Dispatches'다큐멘터리 - Edge of the City - (브래드 포드의 이슬람 그루밍 갱들 다루기 , 북부 잉글랜드)라는 이 프로젝트는 1996 년 10 월 안나 홀 (Anna Hall) 감독이 진행 한 약 십여 년 동안의 조사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1996 년 10 월에 도시의 바르나도 지부와 연락을 취해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 성적 착취 패턴에 관한 경고하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 우리가 언급했다면 인종 폭동의 위험이있었습니다.\" ... 그러나 다큐멘터리를 검토 한 후 브래드 포드 (Bradford) 시의회는 방송을 막으려했습니다. 웨스트 요크셔의 수석 보좌관 인 콜린 크램 톤 (Colin Crampton)은 브래드 포드에서 임박한 지방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인종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로 성공적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 -------------------------------------- 위와 같은 일이 영국에서 지난 수십년간 일어 났던 것들입니다. 이같은 일이, 저는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디 부탁 드립니다. Grooming Gangs 범죄가 수십년간 영국(및 유럽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를 국가별, 종교별, 범죄유형별로 통계해 주시고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은폐하거나 언론통제하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G2무멱전쟁으로 세계증시 폭락으로 인해 국내증시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 미 금리인상 여러악재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을 더 떨어 트리는 공매도을 무역전쟁이 끝나는 날 까지 공매도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이 버틸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치 않으면 제2의 IMF가 올 수도", "num_agree": 6, "petition_idx": "30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잠정 중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꿈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교를 다니며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인데, 다른 공무원직은 임용 유예가 가능해서 먼저 장래희망에 집중하고 붙으면 학교에 더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임용 유예가 불가하여 학업이나 취업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되고 후에도 공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닌, 더 배우고 싶어서 하는 공부입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에만 임용 유예제도가 없는 걸로 아는데, 경찰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되기위해 학업을 포기해야합니다. 경찰 임용 유예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문콕으로인한 피해보상 및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콕의 경우,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접수가 어려우며 - 민사로 접수하여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문콕을 당한 사람만 손해이며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콕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손괴에 해당하는 건이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문콕 장소 cctv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문콕을 교통사고로 분류하거나, cctv 영상확보에 관한 범위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2) 재산손괴에 대한 벌금 / 벌점 등 규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콕 관련법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시대가 바뀌고 동물을 더 이상 먹는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존귀한 생명임을 당연히 인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동물수간 등 동물을 물건으로만 생각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중해야 할 법이, 동물을 재물로만 인정하기에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처벌은 돈 몇푼만 내면 무죄입니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3월말 남의 집 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암컷 진돗개 생식기에 마요네즈를발라 수간행위를 하여 죽게만든 40대가 7월10일이 되어서야 징역10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고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동물을 상대로 수간행위를 한것에 10개월이 아닌 건물무단침입,견주의 정신적 상해,재물(개)손괴 등 모두 합해 10개월입니다. 벌금은 고작30만원이구요 만약 개의 '몸값'이 높았다면 더 벌금이 세졌겠지요 이번 일로 죽은 개는 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 해서는 안되는 짓이 있기에 법도 있는건데 본인의 욕구 불조절로 인해 하나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죽게했는데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인터넷에는 수간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고 회원들은 몇 백,몇 천명으로 동물들과의 성행위로 피흘리거나 죽은 것을 인터넷에 인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재물로만 생각하고 가축으로 분류 되있어서 공장식 생산,판매를 하는것도 문제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했을때의 실질적 동물보호법 형량이 너무나 낮아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강력개정하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0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돗개로 성적행위하는 수간처벌 및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조그만 마트를 운영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IC 카드기 를 교체할려니 비용이너무듭니다. 포스 작업비가 무슨 80만 들어서 단말기회사 40만 본인40만 부담하라니 우리가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극가에서 하는일 을 왜 힘 없는 자영 업자 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 억장 이 무너져 하소연 합니다.. . .",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ic카드 단말기 교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성범죄 알림e에서 범죄자의 사진이나 정보를 캡쳐해서 지인에게 보내면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더군요. 성범죄 알림e의 취지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림으로서 주의를 요할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사이트에 올리고 알리는 것 아닙니까? 보라고 올려놓은 사이트에서 캡쳐해서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죄라면 그냥 애초에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열람하는 자체가 명예훼손 아닙니까 애초에 이럴거면 왜 성범죄 알림e를 하는건지 이럴거면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산 일반국민들의 인권이 우선인건지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명예훼손죄라면 왜 범죄자의 전과기록은 남기는지요? 현재 성범죄의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것만 보아도 현 성범죄에대한 예방정책은 실패했다고 볼수 있고 불안한 일반국민이 자신의 가족 지인등을 방어할 수단을 성범죄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서 이를 막겠다는 건가요? 또한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보기 위해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취지에 맞게 쉽게 볼수 있고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사회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바보라서 이를 따르고 지키는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우선이 아닌 지금껏 열심히 지키고 살아온 국민들의 편의와 안위를 우선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알림e 캡쳐해서 공유하면 벌금 300만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강원도 원주에 정부원주청사를 설립하여 주세요. 정부원주청사 완성 후 세종청사에 있던 중앙부처 중에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원주에도 정부원주청사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에일어난 성체사건으로인해 워마드라는단체가 점점이상해질것같습니다 혜화역시위나 인터넷 사이트로 남성을비하하는 짓들을하고있습니다 워마드,페미니스트에대한 처벌이힘들다면 사이트를 삭제시켜주시고 공공장소에서 남성을비하하는 말들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관광객들도 불편합니다 시위도최대한으로 막아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0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늦은나이인 38세에 지방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기업에 다녔고요 그러나 저희같은 서민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정도로 빚도 많고 힘듭니다. 월급을 받아서 빚을 갚으고 나면 육아와 생활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출산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전 국민연금을 내었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빚도 갚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예전에 내었던 국민연금을 만60세이후에 수령이 아니라 지금 일시불로 받을수 있게 조례를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정말로 행복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수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남자만 가야한다는 군대방식을 깨부셔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국방의무를 다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N사 포털사이트의 현재 실시간 검색의 1위 성체훼손의 주범을 처벌하고 그러한 글을 게시하게 방관한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남녀평등이라 말하고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며 남성을 혐오하고 심지어 이제는 종교적인 부분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글을 올리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종교를 조롱하는것이며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진 무종교인들 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이대로 무시하고 방관하다간 더 큰 사태로 번질우려가 있어 사전에 처단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대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5, "petition_idx": "30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체훼손의 주범을 처벌하고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수입맥주 규제가 결국은 국내 맥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 때문이라니?? 맹탕 맥주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독점은 유지하고 싶고.... 아무튼 수입맥주든 국산이든 맥주 가격 동일하게 해주세요 세금을 얼마나 매기든..... 국가가 먹는것 같고 대기업 보호 해줍니까? 맥주회사 무한정 만들게 규제를 풀든지... 회사,정부 다 똑같이 나쁜 놈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 맥주 세금으로 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목 그대로 적절한 대안이 없이 워마드를 무조건 폐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인원들이 분산되어 여기저기 퍼지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비밀스러운 조직이 된다면 오히려 그 폐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명확한 대안 없이 폐쇄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폐쇄하는 것이 맞지만 뒤를 생각하고 길게 보아야 합니다. \"폐쇄\"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질 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확한 대안 없는 워마드 폐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담배값 인상 반대 하셨잖아요. 언제 내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언제 내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부실수사 경찰, 검찰이 서로가 담합하여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고소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도와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첨부한 사진과 상해 진단서와 같이 본인(구동균)은 폭행을 당하여서 파출소에 고소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 고소를 받아 주지 안하여서, 위 사실을 검찰청에 진정을 여러차레 하였으나 검찰도 이를 무시하고 반대로 폭행을 가했던 가해자를 피해자로 하여 본인은 피의자 조사를 일방적으로 받고 처벌을 받았던 억울하고 황당한 사실이 있어서 본인은 이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여 진정, 탄원서, 고소장을 검찰청에 여러 번 제출 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님은 통상적으로 파출소 및 지구대 에서는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받지 안하고, 위 고소, 고발은 경찰서에 직접 접수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검사가 노골적으로 경찰의 편을 들어준 사실이 불기소이유에 적시한 황당스러운 사실이 있었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 사건접수 이 외 검사가 불기소이유에서 적시 한 내용인 “통상 고소장 접수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관활 경찰서에 접수 한다”는 형사소송법 자체가 없는데도, 당시 검사는 위 형사소송법 제237조를 무시하고 통상의 단어를 억지로 끼워 넣어 본인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처분으로 만든 황당한 사건(증거들 있음)들이 있으며, 또한 경찰관과 검사는 있지도 않는 사건을 있었던 사건처럼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만들고, 이전에 검사가 부당하게 처리하였던 사건들을 덮을려고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본인을 형사 처벌하려는 음모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필리핀에서 진짜 진실하게 선교 하고있는 백영모 목사가 억울한 죄목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셋업 범죄자로 몰려있어요. 필리핀 정부에서도 손 쓰지 않는 원주민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위한 일을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에서 셋업 범죄자로 몰린백영모 목사를 위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불입된 개인 국민연금에서 대출실시 요청 많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를 받아 비싼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달 월금을 타 이자 납부에 허덕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가정파탄등 일가족 자살등 극단적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내용이 메스컴에 떠 돕니다. 매달 비싼이자를 납부해야 되니 삶에 질이 좋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입한 국민연금에서 싼이자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실시해주는 제도를 요청/청원합니다.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출을 실시해 대출을 받아 비싼이자와 원금을 갚음으로 이자 부담이 덜 할것입니다. 만기되어 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저 출산 국가에서 인원의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많은 채무자들의 애환을 받아들여 연금에서 대출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여 대출을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실시시 어려운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대한 신뢰와 환영을 할것입니다. 많은 다중 채무자들이 좀 더 낳은 삶의 생활이 되어 국가와 개인이 부강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금대출이 될수 있도록 요청/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입된 개인 국민연금에서 대출 요청/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후보가 대통이 된 후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몇가지 있습니다. 공약을 많이 내 놓으셨는데 지금 몇개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 아시는 분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통신비 인하, 최저임금 1만원, 미세먼지 해결 등등.. 제가 지금 고2인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저도 아빠 엄마가 맞벌이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울 아빠는 매일 대통령을 잘 못 뽑은 거 같다고 말을 하세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지켜졌나요? 아니면 진행형인가요? 저도 아빠 엄마가 한달에 두분 다 해서 말씀듣기론 400만원 조금 안된다고 말씀 들어서 통신비 인하 같은 건 정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형과 누나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건 공약과 지킨 공약이 있으면 열거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들중 지켜진 공약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간통죄 폐지된 그날에 채팅 싸이트에 삼천명이 바로 접수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서는거 아닐까요?? 간통죄폐지 2~3년 됐나요? 간통죄가 있을때에도 간통사건이 있었겠지만 그후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 가정을 등지고 바람나서 난리도 아닌거 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외이렇게 술집이며 도우미 접대부 들이 많고 이젠 가정을 지켜야할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밖으로만 도는 현실이 됐으니 특히 그래서는 안돼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 정말 왜? 그러시는지요?? 윗물이 맗아야 아랫물이 맗다는 옛말도 있듯이 모범 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남편, 아내,두고 바람피는 사람들 정신들좀 차리고 살도록 간통죄!! 다시 부활!! 시켜주셔서 우리나라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죄의 유무를 가려야하는 누구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에서 재판으로 거래를 일삼아온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교체시킬수 있다는 것을 온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온국민을 기만하고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언론인터뷰를 피해 꼬리빠지게 도망치는 행정처장의 모습을 보니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가없습니다.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수 있고 반대로 부당이득을 취한사람은 그엥 상응하는 벌을 주는곳이 사법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입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며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힘과 명예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적폐청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사법부의 비리와 의혹을 파헤쳐서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의심없이 재판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한치의 기울어짐 없는 수사를 통하여 죄가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번일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치 본인들이 옳은일을 한것처럼 당당하게", "num_agree": 8, "petition_idx": "30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재판거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취침중인 부친에게 칼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 w****.**** 사이트에 업로드는 하는 등 반인륜적인 정신병자 집단 '워마드' 를 막아주세요... https://w*****.****/***** ", "num_agree": 41, "petition_idx": "30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도가 지나친 친족살해 모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인터넷 악성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이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을 한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나 화가나서 청원 페이지에 올라와서 글을 남깁니다 천주교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쉬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체가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천주교 라는 종교를 모독하는 악성 사건입니다 이 워마드 회원 때문에 천주교 미시시간에 있는 영성체때 신자들이 제때로 성체를 모시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이유로 수녀님, 신부님, 보좌 신부님은 교육 받고 있을 것이며 전국의 성당이 다 뒤집어 졌을겁니다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갔다간 워마드 회원들은 천주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적인 행동을 했었다는 인증샷과 게시글을 올리고 있을겁니다 어떤 기사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처벌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종교를 모독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워마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더불어 종교 모독 관련 법을 만들어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71, "petition_idx": "30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천주교 성체 모독 게시자를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큰 이슈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않고, 전역 후 가산점도 없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복무 등을 의논하기 전에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병역거부자를 양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군조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배려를 해주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면서 희생한 이들은 돌아 보지 않는 부정직하고 부정의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 누가 충성을 할까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 병역이행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이 것이 먼저 공론화 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우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정책으로 세금 감면, 취업가산점, 취업 알선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선행된다면 병역이행자들만 손해 보는 것입니다.(물론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 먼저여야합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대체복무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넘의 나라는 여성이 시위하면 여혐과 여성인권,약자코스프레하며 다 들어 주고 페미의원이 입안하면 불평등법이어도 입법하고 여성단체가 시위하면 브리핑하고 땀흘리며 군복무하는 군인들 의문사 진상규명도 무시,군인권과 복지도 무시,전역자에 대한 보상은 커녕 군인들에 대한 경멸과 조롱도 무시,무고죄청원이나 호소도 무시..남성들 인권은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 대한민국..대한민국 예산의 10%를 여성예산에 투입하는 세계유일의 페미민국.. 왜 여가부이하 여성단체,언론은 남혐에만 몰두하는지.. 성폭법은 왜 지극히도 여성편향적인 것인지.. 똑같이 가면 안 되나? 양성평등사회쟎나.. 1. 유독 성범죄자에만 있는 부가형벌인 화학적약물투여,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취업제한 등을 무고범죄자에게도 실시하라. 성폭력무고죄가 전무고죄의 40%이다. 그저께는 스튜디오실장자살,어제는 군부사관 자살..위정자는 뭐 느끼는 게 없나?당신들 일 아닌가?남자는 무조건 참아야 하나?악질 무고범죄는 나날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선량한 남성들의 자살을 부추기는 남혐민국,무고민국..유독 성폭력피의자들에게는 무죄추정원칙,증거재판주의가 배격되는 나라.. 2. 똑같이 국방의 의무 이행하자..남성들만 군복무한다. 여성들 꼭 군대갈 필요는 없다.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단, 이번에 헌재가 제시한 대체복무나 사회봉사, 병역특례요원 정도는 할 수 있쟎아.. 3. 성범죄자들은 경중에 따라 5년 이상 형량을 산다..극악무도한 무고범죄자들도 무조건 5년 이상 형량 때려라. 4. 여성에만 있는 할당제 여초집단, 조직에 남성할당제 실시하라..교사,공무원에 즉각 도입하라. 그리고 군가산점제도 실시하라 5.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다.남성가족부,남성위원회는 필요없다..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다..누구하나 소외된 남성들에 신경쓰는 이 없다.남성단체 설립과 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서 남성인권에 힘쓰게끔 하라. 6. 천문학적인 여성예산만 두지 말고 남성예산도 책정해서 남성단체들로 하여금 불우하고 소외된 남성들 지원하게끔 제도화하라..알았나 위정자 열분.. 법치주의,인권주의..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남성들에게는 잊혀진 단어요,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진 지 오래임.. 위정자들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라.알겠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30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형법을 위반하는 반쪽짜리 대한민국..무조추정,증거주의 고수하랏"}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젠 하다못해 최근 혜화역 페미니즘 시위에서 일베와 다를 바 없는 표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미 몇만명이 나왔다는 것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과격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 청원, 그래서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표명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제 우리나라 중학교에는 국어 수학 과학 도덕 음악 기술 가정 진로 등등 혁신학교 과목까지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기술가정에 내용이 문제 입니다.우리 청소년들과 관련없는 옷감 외우기 수행 색종이로 면을 만들어 와라 해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학교 기술가정에 선생님은 기술또는 가정의 과목을 취득하면 기-가 선생님을 하실수 없습니다 현재 기술은 정보라는 새로운 대채교과서가 나와 기술은 필요없고 가정도 학교에 형편이 딸지 않는다면 넘어가는 과목이 수두룩합니다 이로써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않고 불필요한 과목은 없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교과서 기술가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보험사의 횡포 적폐 중의 적폐 단체실손보험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 2의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중 기관과 단체 즉, 공무원과 일반직장인이 재직중에 가입하는 단체실손 보험이 퇴직과 동시에 자동 해지가 되는 폐단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 둔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보험을 해지시켜버리는 보험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폐단을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안이한 대처가 이 보험에 가입한 퇴직자 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자들은 직장인들이기에 건강하여 대부분 무병자 상태에서 가입되었고 보험사에서 유병자도 직장생활을 할 정도면 별 문제가 없어서인지 이들까지도 가입시켜 놓고서 정작 퇴직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은 커녕 유‧무병자 구분없이 모두 해지를 하고맙니다. 이런 관계로 보험가입 기간중에 경미한 질병이라도 발병하여 유병자가 되면 퇴직후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중에 2017년도에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에 대한 민원신청을 하여 올 4월에 이 보험 개선안 이 대중 매체로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개선책이 보험가입자 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미봉 책에 불과한 것 이었습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단체가 아닌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평생 보험보장을 받았을텐 데 직장인이라고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이 독이 되고만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그것도 퇴직 후 질병이 잦아지는 시 기에 노후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보험단절을 시켜버리는 보험사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향후 퇴직자들은 유‧무병자 구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현재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보장 내용과 동일하게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 보험은 직장인 가족도 가입할 수 있기에 이 들도 해당 직장인의 퇴직과 동시에 해지가 되고맙니다. 이 들도 위 청원 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요한 약관 개정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사측 관계자들의 협의로만 할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측 관계 자까지 참여한 공청회를 가질것을 제안합니다. -끝-", "num_agree": 8, "petition_idx": "30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일이(퇴직자 잡는 단체실손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금융권 장기연체 기록이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 장기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지금은 연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연체기록으로 인하여 등급은 안오르고 금융활동을 전혀 할 수가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은사람들은 채무가 없지요... 돈없고 힘든 서민들이 돈을 빌리고 빚에 시달리다 연체자가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채무변제를 하였음에도 장기연체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는 꿈도 못꾸고 금융권 대출도 못받아 다시 제2금융권 또는 대부로 돌아옵니다. 살고싶습니다.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채무변제자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연체자 기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최근 춘천에서 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출산을 장려한다고 아동수당 등 대책을 간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출산율은 떨어지고 엄마들의 육아는 힘들어 지는건가요? 정말..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시는 건가요? 출산을 해도 아이를 키우기 힘이 드는 상황이니 애초에 출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한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 나이가 90일도 안되는 아기들이 많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출산휴가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대체 몇군데나 있나요? 대게 90일 정도 휴가를 주기에 맡길 곳이 없어 90일 정도 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폭행이라도 당해 오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 원인과 뿌리를 뽑아야지만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껍니다. 그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함에도 그 CCTV에 폭행장면이 찍히고, 또는 사각지대로 아이를 끌고 가서 폭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폭행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보안강화 라고 그런것만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확대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 분들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들의 소리까지 합쳐서 제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어린이집 폭행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익명이란 벽뒤에 숨어서 남을 비난하거나 심한욕설 정말 말도안되는 행동들 이번 성체 훼손 건 도 만약 익명이아닌 실명제였으면 그런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고 인증샷을 올리고 아주 예전부터 문제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가 된다면 댓글을 달기 전 자신이 떳떳한지 생각하게끔 될 수 있지않을까요. 요즘 정말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 이번 큰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각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다는 둥,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둥의 이유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 고용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한 가운데 있는 용역근로 사감교사 입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생들을 부모처럼 보살피고 교사처럼 지도하는 사감교사라는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밤을 새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숙사 관리를 용역회사에 일임하여, 쉽게 인력을 고용하고 쉽게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감교사는 향 후 2년 이상 그 직종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고, 학교에서도 연중 365일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직종입니다. 게다가 더욱 너무한 것은, 용역이 아닌 기간제 고용으로 운영되던 학교들에서는 이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용역' 이었단 이유만으로 '용역근로 사감교사'들은 전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흰 어떤 논리적 이유로도 저희 사감교사가 전환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용역회사와 사감교사들과의 관계도 악화될만큼 되어서 용역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신분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는 경기도 용역사감교사들 모임이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상세 내용 참고바랍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용역근로 사감교사 의견서 ❏ 목차 1. 전환의견 2. 사감교사의 처우 별첨 1. ❏ 의견제출 : OOO 주무관 (민주시민교육과 민주교육담당) ※ 의견제출일 : 2018년 6월 28일 1. 전환 의견 : 전환 ❍ 위탁운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 학교는 매년 입찰공고를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합니다. 이는 용역으로 일을 하는 사감교사에게 매년 취업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입니다. 입찰이 되지 않아 학교와의 계약이 해지가 되면, 사감교사는 해고를 당하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타 학교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 경우, 출퇴근 거리 및 생활반경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둬야하게 됩니다. 용역형태의 사감교사는 항상 이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이직률의 상승 : 사감교사는 이직률이 높은 직업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직률은 근본적으로 그 어려운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가 없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특히 용역회사는 매년 최저가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사감교사의 처우는 항상 뒷전입니다. 최저가로 낙찰받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각 종 제경비를 기업의 이익금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더욱 상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용불안에까지 시달리게 되면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지고 사감교사들은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전문성 하락 : 사감교사란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며 쌓인 경험을 통해 전문성이 신장되는 직업입니다. 학생들을 상담하고 생활지도 하는 것과 학부모를 응대하고 상담하는 것은 근무하는 학교의 교육관과 해당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년간 해당학교에서 경험을 쌓아야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률의 상승은 전문성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 뿐입니다. ❍ 정규직 전환의 장점 장점은 명확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은 양질의 생활관리, 기숙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이 되면 학교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의 지휘를 받게 되어 하나의 팀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지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안정감, 교육자라는 인정 등의 장점을 통해 기피직업이 아닌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이 됩니다. 임용을 통한 교직으로 진출만을 꿈꾸던 사람들이 다른 길도 찾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사감교사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어 더욱 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은 더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감교사는 꼭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사감교사의 처우 ❍ 사감교사 업무의 이해 사감교사의 주된 업무는 학생들의 지도와 관리입니다. 물론 기숙사 시설을 관리하거나 행정 및 안전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학습시간을 제외한 교내활동시간 동안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습관 및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 증세가 있는 학생은 면담을 하고 관찰결과를 기록하며 관리 합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하는 사감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 사감교사의 자격 그렇기 때문에 사감교사는 기본적으로 대학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직종에서 청소년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사감 2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인사관리까지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협의(사용자 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러한 업무와 근로인력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별도의 취업규정을 만들어 최저임금 및 세 가지 처우개선비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사가 부재할 때 역할을 대리하며,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감교사에게 그에 맞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밤을 새어가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려 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처우는 사감교사가 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평가 절하할 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의 발전방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우수하고 질 높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막게 되고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사감교사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교육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종입니다. 단순히 용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난해 7월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분명히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급, 직능급, 호봉제 등을 설계할 수 있으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용역형태인 사감교사를 기존 교육공무직 사감교사와 다른 별도 직군에 포함하여 관리한다면, 전환 후 새로 취업하게 되는 사감교사들도 별도직군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교육공무직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직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직군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인 사감교사의 임금체계는 이미 전환되어 있는 교육공무직 사감교사들과 동일해야 합니다. ❍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용역으로 근무하는 사감교사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볼 때,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시, 사감교사 1인에게 소용되는 비용은 보험료 및 퇴직금, 야간 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3600만원에서 37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각 학교별 용역계약금액 또는 2018년도 세출예산 기준을 넘지 않는 금액이며 오히려 많이 남습니다. (첨부자료1, 2 비교참조) 이를 통해 볼 때 예산이 없어서 별도직종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단가로 계산해야 하고, 복지수당도 최저 세 가지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 용역낙찰금액과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사감들의 인건비를 비교만 해봐도 나오는 계산인데 예산문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일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별도직종에 사감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육공무직으로 포함시켜서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일입니다. ❍ 결론 전환을 앞두고 많은 학교, 학부모 등 사용자들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일자리일수록 더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사감교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데 동의해주십시오. 그럼 기숙사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 더 좋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첨부자료 1의 내용 : 정규직 고용할 경우 1인당 산출되는 인건비(209시간 야간 80시간 기준) : 36,273,243 첨부자료 2의 내용 : 2018년 각 학교별로 지출된 1인당 산출된 용역사감 인건비 D고교 : 39,704,762 S고교 : 41,400,000 H고교 : 42,112,980 H고교 : 39,050,000 K고교 : 51,480,000 ***어떤 학교를 비교해봐도 전화하였을 때의 인건비가 현재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보다 적습니다!! 예상문제에 대한 사감교사들의 입장 1. 수요 및 정책의 불확실성에 관한 질문 - 학령인구 감소, 특목고 폐지 등으로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문제 학령인구 감소나 정책적 변화 등의 문제는 결국 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요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을 쓰고 손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고 이걸 해결해보고자 한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입니다. 향후, 수요가 줄거나 없어진다는 미확정적인 사실을 전환제외의 사유로 드는 것은 정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전환 축소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자리를 더욱 양산해야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기숙사 수용비율이 전국 9.36%인데 비해 경기도는 6.1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각 학교의 통폐합 상황을 봤을 때 기숙형 학교가 지역의 거점학교로 성장할 여지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가 폐지된다 하여 기숙사가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으며, 기숙형 공립고로 성장한 학교들을 롤모델로 운영방향을 전환하거나, 혁신학교로의 전환 등을 얼마든지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정책에 관한 논의도 없이 그저 발생되지도 않은 문제를 사유로 들면서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 재정부담 가중 - 장기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학부모 부담증가 등 재정부담은 실제 계산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비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 내에서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습니다. 아울러 용역회사에는 이익금을 지불하면서도, 인력은 계속 쉽게 바꿔가며 쓰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숙사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밤을 새워가며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감교사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해주고,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오래 남을 수 있게 고민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기숙사비 부담만으로도 학부모 부담은 절대 증가하지 않으며, 이것은 남는 금액을 생각했을 때 향 후 몇 년 동안은 현재의 기숙사비로도 충분이 감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용역으로 운영한다 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용역회사가 입찰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분명히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3. 인력 운영 - 사감 전문성 저하 우려 및 고령화에 따른 학생과 소통, 생활지도 미흡 우려 - 남녀 학생 구성비가 달라질 때 마다 탄력적 운영 - 사직 등 복무 문제 발생 시, 용역업체 신속한 대응 가능(징계, 해직, 전보 등)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익 창출만을 생각하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용역업체로 넘겨 쉽게 인사조치 시키겠다는 논리는 교육자가 가져서는 안되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감전문성 저하 및 고령화로 인한 소통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학생을 대하는 직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비교육적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어느 학교 선생님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생활지도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아 더 넓고 깊게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또한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물며 민간 기업에서도 근로자에게 인사재배치, 직무교육, 자기계발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력활용도를 높이려 노력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을 하려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장에도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용역회사에서도 인력관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할 때는 마치 인력공백에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인력풀을 동원하여 바로 메우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상은 인근 학교 근무자를 투입하거나, 자체 내부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명목으로 다른 근무자를 연속하여 근무시킵니다. 인근학교 인력풀을 이용하는 것은 용역회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며, 아르바이트란 명목으로 근무공백을 다른 사감교사가 메우는 것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용역회사는 빠르게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일도 없고, 용역형태의 일자리는 빠르게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 인력은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인력은 들어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 학교업무 가중 - 사감인력 채용, 관리 등의 행정업무 가중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책임사감, 기숙사 실무사 등의 형태로 현재의 팀장급 사감교사들을 인사관리 책임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의 각 학교 운영팀장들은 인근 학교 팀장들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들을 실무 논의에서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인사관리 업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는 용역근로의 형태야 말로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양산의 적폐이며 악습입니다. 공공기관이며 교육기관은 사람에 대한 고용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사회 근간이 되는 교육기관이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0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은 왜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발전, 민주주의의 합리적 정당제인 다당제를 위해 헌신하신 안철수 전대통령후보와 홍준표 전대통령후보의 정계은퇴, 대통령후보직사퇴, 대표직사퇴를 법적으로 거부하는 불가역적인 정치인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홍준표 대표의 당대표직사퇴 대통령후보은퇴를 거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1주일 사이 워마드, 메갈리아에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1. 문대통령,김정은 성관계 합성사진 글 2. 아버지 자는데 칼 들고 사진 찍은 존속살인기도 글 3. 혼혈 남아 강간후 살인 글 4. 대학로 집회에 문대통령 자살구호 5. 성체 훼손 논란 어느 한 가지도 빠지지 않는 심각한 범죄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입니다. 1.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합성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으며 2. 존속 살인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3.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살인(모의)죄 4. 명예훼손의 내용과 국가 원수에 대해 국가반란의 내용 5. 국제적 종교 갈등과 외교 갈등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문제는 국가 차원을 넘어선 외교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격 종교단체 집단을 자극하여 자국 테러나 해외에 있는 자국 교민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차 집회예고에서 고 노무현대통령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과 이슬람 경전 훼손, 기독교 경전 훼손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아동에 대한 성추행,성폭력을 아무 죄의식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고 및 자살로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조롱을 하고, 남성 혐오로 인한 남여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들이 이에 동조하고,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바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 남성 인권을 비하, 조롱하고 2. 남성 아동의 성을 유린하며 예비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3. 아버지/남자형제를 벌레로 비하하고 살인모의를 하는 위의 집단에 대해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그리고 범죄 모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0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패륜적 범죄모의집단 워마드,메갈리아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5세,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족의 엄마입니다.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육아정책에 많은 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육아정책도 보았는데요, 예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인가 싶다가도 과연 나에게 그 혜택이 돌아올까 의구심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14년도에 첫째를 낳은 순간부터 일과 육아에 대한 고민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며 대한민국 일하는 엄마들의 모든 고민일것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때 가장 힘들때, 그만두고 싶을때는 아이들이 아플때 입니다. 특히 전염병일때는 더더욱 그렇구요. 아이들이 병치례는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않고 불쑥 생기게 됩니다. 부모인 저희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회사에 미리 고지 하지 못한 연차나 반차를 번갈아 쓰고 그마저도 힘들면 친가,외가를 부탁하여 보지만 타지에 있어 이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 도시의 아이돌보미 관리하는 곳에 전화해도 미리 예약하지 않았으므로 또한 병원입원 한 경우에는 돌보미도 안되고.. 90%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맞벌이 가정 없을거라고 봅니다. 이럴때 마다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부부 연차는 개인의 사적인 업무나 개인여유를 위해 쓸수 있는게 아니라 아이들 아플때를 위하여 항시대기조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현실적인 육아정책은 1.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 휴가제(연차 이외) 연 00개 부여 - 내년부터 시행계획인 미취학 아동 맞벌이 가정에 근로시간 1시간 단축제도의 총 시간을 계산 하면 5시간*4주*12개월=240시간 /8시간 -> 30일 로 계산 되네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입원, 초등학교 자연재해등 의 학교재량으로 휴교 등에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고 사용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단축근무 선택 또는 아이돌봄 휴가제를 쓸수 있게 하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하였고 육아기단축근무제를 신청하여 사용하였으나 신청기간 10개월 중 5개월만 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출산기간에도 단축근무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단축근무 한 일수보다 8시간으로 근무한 날이 더 많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여야 하니깐요.) 2. 입원한 아이 요양사 지원 또는 아이돌보미 병원입원환아 전문 신설 - 나이가 드신분은 병실에 요양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소아병동에서 소아전용 요양사가 있어서 신청 하면 사용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4~5일 입원 하는데 4~5일 모두 연차를 쓰기엔 힘이 듭니다. 아이가 아플때 주말이 껴서 아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입원도 주말껴서 입원 하도록 하는게 현실 입니다. 3. 어린이집 1순위 자격요건 조정 - 다행이 맞벌이 1순위로 들어가기 힘들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순위 이겠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 하여 주민등록번호 나오자 마자 신청하여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6시 퇴근 후 어린이집 도착하면 빠르면 6시 30~40분 늦을때는 7시 넘어서 하원합니다. 그시간에 100명 넘는 재원생 중 10명 남짓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못하였는데, 이제 5살이 되니 매일 아침 얘기합니다. 교실에 있을때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6시에 통합반 운영을 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그전에 간다고 합니다. 물론 일찍 마치는 분이 있을수도 있고 자영업등 출퇴근 시간이 모두 같을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말을 하는 아이얘기를 들을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일찍 데릴러 갈 수 없음에(하지만 저는 출퇴근이 확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실망을 안고 등원을 합니다. 1순위의 자격요건이 다양합니다. 순위제를 조금 더 세분화 하여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등하원시 국가에서 정한 시간에 등하원을 하여도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간에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금 더 현실적인 육아정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대통령 영입인사 18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오늘부로 국회의원직 사퇴하시죠? 마무리로 아들도 국정원 경력직 퇴사하라고 하시고요 아들 취직 시킬려고 국회의원과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았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 누를 끼친 일이라 생각 안되나요? 대단한 아버지임에 인정합니다! 대단한 국회읭원 자격없음에 인정합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 가셔서 편히 쉬세요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필기시험 탈락한 아들이 국정원 상대로 행정소송을하면 했지 아버지인 당신이 왜 국정원 상대로 전화질을 하셨나요? 압력을 행사하면 안되죠... 사리판단을 못하는 아들인가 보죠? 아버지가 국정원에 항의하고 전화질을 하게... 그런 아들이 대한민국 정보의 축인 국정원에 들어갔으니 문제네요 그것도 필기시험 탈락이면 머리가 나쁜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사에 취직 부탁하셨어야죠? 참으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정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은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고3인 19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동성애에대해 안좋은 생각들이나 그들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19년을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제점을 알았고 이게 우리의 일상까지되버린다면 정말 위험하고 상상치 못할 일들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들.... 존중하고 이해하려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이건 보편적이고 당연한거고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뿐이야라고 인식해주는건 정말 안 좋은것같습니다. 이 일을 개인 한명이서 바꿀순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써 해결하려하려는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당연히 할수있을거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단 미래새대를 보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지금 내가 살기편하게 만들어주고 예비해준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될거같습니다. 아직 저도 어리지만 소리내보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할수있는데까지 또 국민들 작은 소리라도 내어보려는 아직 부족한 19살이지만 작은 자의 소리까지 들어주실거라 생각하며 청원의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파티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는 래디컬 패미니즘 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평등이라는 말로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타인이나 종교를 모욕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워마드의 성체훼손 사건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로마 교황청 및 카톨릭을 국교로한 외국과 외교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큰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로마 교황청으로 보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워마드가 존재함으로 이미 국가의 큰 해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마드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성체 훼손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로 심한지 궁금증이 생겨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체훼손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화자찬은 기본이며 다른 해악적인 글도 넘쳐났습니다. 입에 담기도 더럽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합성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관계하는 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상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 하지 말라며 혜화역에서 시위하던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올리며 각종 명예 훼손은 기본이며 패륜적인 성향까지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폐쇄하고 운영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워마드사이트 방문하셔서 게시글 몇개만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이 썩어들어가게 해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대통령님께서 실감하셔서 해당 사안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0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워마드사이트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업무 특성상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에 늘 촉각을 세우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가족들 조차 제게 꼭 필요할 때만 전화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업무 트라우마가 생긴 탓에 제가 섬칫 놀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면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선거철 후보에 대한 궁금증과 정책들은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려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내용도 없이 번호만 외쳐대는 전화가 끝없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차단하고 무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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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해줄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송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장 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은 당에서 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세종시 기관에서 가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예산이나 사업성을 따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도가 있습니다 도 안에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민주당 여당 군수 시장이 나온다 할 지라도 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말로만 민주당 후보자 군수이고 시장이니까 그 지역 발전이 된다고 흔히 말 하지만 선거 때문 선거 홍보일 뿐입니다 힘 없는 지역은 계속 밖으로 밀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으로만 의지 하며 당선 된 군수 시장이니깐요 발로 뛰어다니면서 과로사로 쓰러지겠다는 마음으로 군정 시정 일을 한다면 발전이 보일지라도 당으로 의지하면 약한 지역은 발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안은 앞으로 민선 7기 시작 하였지만 민선 8기 땐 기득권 때문이라지만 기득권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총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개헌안을 생각 하신다면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하여 그 지역의 꼭 필요한 일꾼이 시장 군수 당선 되어 약한 지역이라도 불만 없이 모두 발전 되는 지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민선 7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남도당은 당원유출 사건 폭행사건 등 기득권 하나 때문에 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경선 한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무효 주장 하는 선거 유권자들은 좋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진심으로 일꾼입니다 기초의원도 진심으로 일꾼입니다 일꾼이 있어서 4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지역의 변화와 발전의 발판이 될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기득권 때문에 그 약한 지역은 다 죽어갑니다 말로만 소멸도시 예정이라도 하지만 당에만 의지하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군수 시장은 일꾼은 아닌데 일꾼이라면 소멸도시 예정이라도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당으로 의지하는 군수 시장은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소극적으로 군정 시정을 할 가능성 있어서 중앙당에서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약속 하면 선거 지나면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밀어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군민들은 다시 잘못 뽑았다고 후회 하며 피 눈물 흘러야 합니다 그러니 민선 8기 지방선거에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강력히 제안합니다 검토 해 보시기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선 8기 지방선거 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일단 대통령님도 들으셨다면 최근 벌어진 워마드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 겁니다. 단순히 그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워마드라고 하는 곳에서 천주교의 성체를 불태우면서 예수님을 모독한 것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것을 공공연히 게시글로 올린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워마드의 행위에 대해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과격한 행동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 워마드 시위에 사람들이 몇만명 참여했고, 경찰 추산으로도 만명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단순 일부라고 무마하기에는 상당수인 상황입니다. 즉 상당수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이 워마드처럼 과격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우용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말처럼 더이상 여성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도 욕하는 패륜적인 행위들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격한 워마드 메갈리아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표명을 듣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때 대선당시 다른 후보님들처럼 페미니즘대통령이 되고싶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그 페미니즘이 올바른 성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종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통령님의 입장표명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벌어진 과격한 워마드 시위에 대해 대통령님께 입장표명 듣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세상 속에서 난무하는 말도 안되는 페미니즘 제거를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불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대전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최근 시내를 비롯 시외 국도나 지방도 등등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과속기준이 최소 10~20킬로 정도 하향 운영되고 있는거같은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관할서나 경찰청 문의하면 사고예방,OECD선진국에서 시행 등 답변을 들었는데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사고예방 도움되겠죠~사고원인이 꼭 과속때문에 나는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틀린단 말이 아니라 과속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도로사정에 맞지도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여건도 예전에 비하면 직선도로 많아지고 차량성능 중 제동에 관련된 장치뿐만 아니라 성능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에 반해 과속기준이 터무니 없이 일괄 조정되는게 말이 됩니까? 세금 걷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스쿨존, 사고다발지역, 급커브등 이런데 조정하는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내라도 왕복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는데 기준은 같습니다. 외곽도로도 보행자가 거의없는 도로도 많은데 기준이 시내기준과 같은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속입니다~과속... 엑셀 좀 밟아도 70~80언저리 나옵니다~ 평균속도,경제 속도에도 못 미치는 속도 가지고 과속한다고 과태료 부과하고 카메라 잔뜩 설치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찿아보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 속도 200 이상 되어 있는데...제한속도 이상 리밋을 걸어놓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운전면허 제도 강화나 승용,화물,건설기계 등 차종에 맞게 달리하는 방법도 있을거고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단속기준~도로사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 운영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건강보험 실업자인 경우 유예가 불가능 하다면 탈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득이 생길 수 있게 재취업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가입을 시켜주세요 그동안 아프면 참거나 견디지 못할 정도면 차라리 죽어버리거나 할테니까 말입니다 외국인에겐 그토록 관대하면서 자국민 실업자에겐 왜 이렇게 냉담하고 가혹합니까 ---------------------------------------------------------------------------------------------------- 오늘 내 나라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전화를 하고왔습니다 죽어버리기라도 해야할까요 상담 후 자살충동만 일어납니다 실제 모든 복지는 20대~30초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 유아동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그외 계층 중에서도 실업자들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지원안해준다 복지안해준다 불평하거나 불만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역차별인건 맞지 않습니까.. ) 국민연금공단은 실업자에게 유예는 해줍니다 이젠 국민연금공단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진짜 복지 좋습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함도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실업 중 일 때에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해도 시간과 격려와 희망은 줄 수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없는 돈을 없는 소득을 당장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차라리 외국인들의 건강보험혜택을 없애주면 안됩니까? 내국인이자 자국민인 내게 유예 조차 해줄 수 없을정도로 긴박한 살림살이 라면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마당에 정부에선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마당에 갑자기 이렇게 세금만 물가만 마구 올라버리면 나머지 계층중에서도 서민의 고통은 누가 들어줍니까?? 복지를 받지 못하는것만해도 역차별인데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2중 역차별 아닙니까 부부교사인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면 애를 나을거라는 이런게 복지입니까?? 진심입니까? 정말 힘듭니다 아 정말 힘듭니다 이 기사 보면서 정말 허탈감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살 만한 계층임에도 아기 낳으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기사 뭘까 나는 당장 소득이 10원도 없는데 지원은 커녕 죄인마냥 건강보험료에 대한 압박감에 숨이 막히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30대후반~50대 실업자들에겐 이렇게까지 나라가 가혹합니까??? 지원은 바랄 곳 조차 없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는 달려있고 재취업의 길은 거의 앞뒤 다 막혀있고 이미 자영업자의 길은 지옥불이나 다를 바 없는데 말입니다 세금은 웃기게도 가장 많이 뜯어갑니다 복지에서 제외되니까요 취업시장에서 30대 후반~50대는 이미 노년층 취급인데 세금에선 청년층 취급을 받네요 복지에선 노년층도 청년층도 아닌 어중간한 계층이라 지원1도 받을 길이 없고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국가가 그 손 잡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복지는 못해주더라도 이렇게 밟아버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대부분이 한가정의 부모이거나 노부모님의 자식들입니다 부양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넘어지면 일으켜주지는 못해도 밟아죽이지는 맙시다 30대~50대는 끝까지 몰려 무너질 때에 자살의 강도가 다른 계층과는 사뭇 다르게 자식과 부모를 데리고 함께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 자식들과 부모들이 누굴 의지해 살아갈 겁니까? 이렇게 가족단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져야 합니까 도대체 신혼부부의 아직 낳지도 않은 애를 걱정하지 마시구요 제발 낳아놓은 애들을 자살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인구수가 작다고 다문화 정책하고 외국인 들여올 생각하지마시구요 제발 가족단위로 자국민이 자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서 생때같은 자식들을 데리고 가슴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슬프게 서럽게 떠나겠습니까 한번 넘어졌어도 일어날 기회를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재취업도 도움하나 없이 지원하나없이 관심하나 없이 혼자서 알아서 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금으로 목 졸라서 미리 죽여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합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노력중입니다 그놈의 재취업 일 하고 싶습니다 그 세금 내고 병원도 가고 싶습니다!! 유예를 해주세요 왜 같은 국가기관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실업자들에게 소득이 생길때까진 유예를 해주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악착같이 통장 압류까지 한다 들었습니다 휴대폰의 전주인이 폰번호변경을 안해서 내게로 문자가 한통 날아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했다고 문자 날아온거 보고 정말 여럿 죽이는구나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유예가 불가능하다 하니 탈퇴하게 해주세요 제발 정작 나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데 내게서 보험료 뜯어가서 외국인 치료를 해주는게 말이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에게 실업자이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지역건강보험료 어떻게 됩니까? 9천원 정도랍니다 아니 그 분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도대체 한달에 9천원씩 따박따박 어디서 나옵니까?? 가난한 서민은 아이들 키우거나 부모 이사다니지 않으며 모시기위해 마련한 내 집 한칸도 이렇게나 죄입니까?? 지방중에서도 소도시 소형 아파트1칸 그 집에서 실업인 상태로 무슨 어떤 소득이 나옵니까?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그 집으로 인해서 뜯겨 나가지 그 집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 다 팔고 다쓰고 아예 저소득층으로 편승해야하는겁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사다리는 없어도 내려가는 사다리는 준비해주는겁니까..? 당장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실업자인 내가 무슨 수로 장만해야합니까 제발 유예해주거나 탈퇴하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해주면 될 일 아닙니까 ? 외국인에겐 그렇게까지 관대하면서 내국인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선 힘없는 서민은 절대 집은 사면 안됩니다 실주거용 노모 모시고 이사 다니는것 만은 피하고 싶어서 마련한 집 한칸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다른 사람들 여행다니고 먹고 쓰고 차사고 할때 알뜰 살뜰 모아모아 산 지방소형아파트 한칸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다리를 타야할까요 그냥 희망없는 삶 이만 손을 놓아버려야할까요 이런 세금정도는 다시 소득이 생길때까지 유예해서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아닐까요 생계 지원받는 저소득층을 더 양산해서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게 국가 재정상 훨씬 손해 아닙니까? 눈물 납니다 정부님들아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쓰레기 한번을 줍지 않고 국방의무를 한적도 없으며 세금을 낸적도 없는 듣보잡 난민의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을 위해서는 한달에 43만원씩 생계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ㅠ ?? 이 나라에서 세금내며 이 나라국민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나는 당장 소득이 없어도 쌀 한톨 지원받아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도 건강보험료를 뜯어가시면서 말입니다 제주난민 서울까지 이송해서 2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관계기관?에서 충당했다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걸까요 그 200만원 개인돈으로 충당하신겁니까 세금입니까? 정작 세금을 내는 자국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때까지 몰아붙이는겁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모멸감 마저 느낍니다 분노합니다 현 30~50대는 한 가정의 주춧돌들 입니다 복지도 좋지만 말입니다 그 복지에 낼 세금을 감당해야할 우리가 죽어나가면 당신들 난민에게서 뜯어서 나라 운영할 겁니까? 어중간한 서민계층 따위야 죽어도 관심이 없는겁니까? 실업해서 힘들 때 아무리 둘러봐도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말도 지원해주는 길도 전혀 없던데 세금 뜯는건 잘도 알아서 뜯어갑니다요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 나라에서 어중간한 계층의 삶은 거의 지옥입니다 내가 여기서 자살을 하면은 국가가 내 노모를 내 집에서 쫒아내겠지요 상속세라는 허울로 실업자에게 조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했다고 내게 쌀 한톨 지원해준적 있습니까? 나이가 일할 나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뜯어가면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냥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곤두박질 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물러설 곳 없을 때 까지 뜯기다가 자살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전 정부에 정말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면 이번 정부에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세금 내고 살던 내가 이렇게나 당장 너무나 힘이 이렇게나 드는데 오히려 세금만 가중되고 살아갈 힘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는것 같은 내게는 냉정한 나의 정부가 왠 힘 쎈 20~30대 테러국가의 건장한 젊은이들의 생계만 걱정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매우 미심쩍은 그 난민들에겐 인권이니 사랑이니 들먹이며 따스한 눈빛을 마구 날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섭섭하고 허탈합니다 분명히 정부가 바뀌었는데 추상적이지만 더 좋아질꺼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나는 실제로 나날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겁나고 세금도 겁나고 재취업의 길이 안보여서도 겁나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마음만 커집니다 유예 따위 없다는 말을 상담원에게 듣고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것 같아서 정부도 대통령도 보지도 듣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것을 알지만 청원게시판에 한바탕 울어보고 갑니다 매일 하늘을 보며 노모를 남겨두고 자살을 결심해가는 내 자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0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후반~50대의 자국민실업자 난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 너무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덕진7차 703동에 사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덕진 7차아파트 임대 분양 전환 관련 민사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덕진 7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 회원들이 창녕군청 앞에서 경매 중단과 분양전환 및 보증금 환수를 창녕군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대표 안**)는 지난해 7월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창녕군 남지읍 남지 중앙1길10 덕진7차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서울검찰청, 경찰청, 권익위원회, 국회의장, 창녕군수, 창녕군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호소로 이어 갔습니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 2015년 4월, 의무임대기간 5년이 도래해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건설측은 분양전환을 하겠다고했습니다지난해 8월 ㈜록**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며 “이후 ㈜록**은 임대차재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강요했다”고주장했습니다주민들 은 “㈜록**은 또 지난 2016년 3월 창녕군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되자, 분양을 원치 않는 우선 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으며, 그때 이사를 나간 임차인들은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이예요또한 이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 법적보호 조차 받을 수 없다”며 격분했습니다여기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미납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및 경매진행’날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임차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부 임차인들은 ㈜록**을 상대로 분양전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밀양지원에서 원고 승소를 했지만, 피고 측이 항소를 해 지루한 재판으로 인하여 2차 피해까지 봐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최초 사업자는 **종합건설로 이 회사는 경남권역 민간건설임대사업체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이며 창녕군 남지권역만 하여도 지난 2014년도에 덕진6차봄아파트를 분양한바 있습니다 **종합건설이 지난2015년 8월 ㈜록** 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에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도자인 **종합건설과 매수자인 ㈜록**의 거래는 부채가 분양가를 넘어선 것이고, 부채를 안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분양가를 상회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이 들은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승인한 창녕군은 무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도 호소했습니다덕진아파트 김** 총무님은 \"한정우 군수와 면담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면서 한정우 군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다\"고 하였고 \"입법이 잘못된 것은 입법에 기준하여 처리하는것이 관례이다 정해진 법에 준해서 그 법이 잘못된다면 입법에 준해 행정에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답볍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총무님은 \"한정우 군수는 덕진아파트와 관련한 보증보험 미 가입 등 잘못된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난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한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진7차 아파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의 가정과 다음세대를 동성애와 에이즈로부터 지키기위해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0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차가 많은 대로변 학교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대로변 보다는 주거생할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지켜지지 않는법 사고가 나야만 단속 하는 제한 속도 강력단속을 부탁드려요 공사현장 주변 도로 통제하면 트럭이 생생달리고 평상시에는 택시 ,자가용들이,, , 보안관선생님으로는 힘들고 경찰분들 바쁘신데 학교마다 주변에 상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부탁드려요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줄일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켜지지 않는법 아이들도 법은 있으나마나 하는 생각 보다는 어른들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어릴때 부터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교육 어린이 교통사고도 줄이고... 구간단속카메라설치로 어린이에 안전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 자동차 속도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장인, 장모, 아내, 아들, 딸 이렇게 6명이 13년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제주도 가족 여행을 준비하며,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려 했더니 본인 포함 5명까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은 마일리지로, 1명은 정상요금을 내고 다녀왔습니다. 조금 아깝기도 하고, 이게 또한 갑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부모 모시고 살기, 다자녀 출산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땅콩항공(대한항공) 가족 회원수를 6명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의 가족회원 인원수의 부당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를 태어나서 3개월 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 아이의 얼굴은 한쪽에 점이 생기더니 점점 커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부딪혔냐고 말하기 일쑤였고 병원에서 오타모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 치료를 위해 5주에 한번씩 지방에서 서울을 다녀야 했고, 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며 서울병원을 간다는 것을 알고 겁을 먹고 1년을 넘게 다녔어요. 3살짜리 아이를 수술 침대에 눕히고 전신 마취 주사를 맞고 울면서 잠드는 아이를 보는게 부모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인이 된거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회복실로 옮겨져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토하고 울어대고 뒹굴며 떨어지고 그런 아이를 돌보고 있는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보채다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게 병원을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챙겨들고 아이를 달래며 집으로 오다보면 차에서 토하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그런아이를 치료를 하면 낳는다는 신념하나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 아이치료를 빙자해서 보험금을 타먹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서울을 가야했고 1년 넘는 시간이 지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보험사는 구상권을 청구해 왔고 저는 지금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보험금 청구할때도 담당자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고 몇번을 말했습니다. 그때 확인했으면 안되는 걸 알았을텐데.. 보험금 청구했을때도 2달넘게 질질 끌더니 이제와서는 너희가 잘못했으니 다시 보험금 토해내라. 이런식입니다. 대통령님.... 이래서 아이 키우겠습니까. 아픈 아이를 치료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6시간 입원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보험사기꾼...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법 판결에 맘모톰 시술을 받은 성인 여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한 판례가 있습니다. 입원 6시간 지키 않았어도 환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지급할수 있다...라고 판결 되었습니다. 하물며 오타모반 치료대상은 너무나 어린 우리 아이들 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신 마취해가면서 6시간을 지킬수 있었습니까. 다시한번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걱정없이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요...제발 부탁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오타모반 치료했더니 보험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대통령님 꼭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근무중인 치과 위생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일할때는 몰랐지만, 데스크로 나와 환자와 금전적인 것을 상담해보니 참...난감하더라구요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동사무서에서 기초생활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제일 저렴한 재료로 치료를 받으시고 씁슬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돌려보낼때 저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이시지만 700만원이 넘는 견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환자분들을 볼때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동사무소에 거짓으로 속여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부디 공평한 사회를 위해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0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러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일이 맞지않아서 돈이 적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경력자만 뽑는 시대 입니다 이런 경력자만 중요시하는 세상에 경력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죽고 싶을만큼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 일자리가 있는데 경력자만 뽑는게 문제가 있다봅니다 경력자만 뽑으면 무경험자는 어디서 일을 합니까? 경험이 쌓이면서 큰 일까지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같이 뇌전증 있는 사람은 어디서도 일 받아주기 힘들더라고요 전 굶다가 죽으라는 겁니까? 누구나 하고 싶은일이 있는데 기회를 잡기가 힘듭니다.. 제발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발 우리 남한이 절대로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과 극단 무슬림국가에게 절대 조금이라도 패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ㅜㅜ 우리 나라가 그들에게 왜 굽신거려야 하나요?.. 안돼요.ㅠㅠ 우리는 절대로 그들보다 못나지 않았어요.ㅠㅠ", "num_agree": 31, "petition_idx": "30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남한이 중국쪽하고 무슬림(현 난민무리의 국가)한테 절대 안 당하고 안 졌으면 좋겠어요.ㅠ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가 어릴때 강아지에게 물려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나 공원에 애완견 목줄을 풀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럼 그 공원을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소형견과 대형견 모두 목줄을 채우고 다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애완견 목줄 풀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민주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대통령 힘 싷어 드릴려고 지방선거 적극 동침해서 몰표 줬더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를 통때로 넘겼습니다. 예산 법안 다 넘겨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요당이라면 홍원표 원내대표를 해임시켜야 합니다! 자한당 국회의원 두묭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드루킹 특검내주고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홍원표 원내대표 해임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원표 원내대표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1929년생이시고, 6.25전쟁 참전으로 인한 정신적 전쟁 후유증을 평생 갖고 살아 오셨습니다. 경찰대학교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나라에 봉사하셨고, 경찰을 그만두신 후에도 공무원으로 평생을 나라만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직장을 다니시던 시절에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정신병은 직장 생활하시는데 큰 오점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평생 이를 숨기고 혼자만의 짐으로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은 이제 백혈병으로 투병중이시며,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앞으로 며칠안에 숨을 거두실 저희 아버님께 전쟁상해 유공자로 나라의 인정을 받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바, 검토를 간청 드립니다. 김도균 올림", "num_agree": 125, "petition_idx": "30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후유증 (전쟁트라우마) 상해 관련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김포시 전원로44 살고있는 김포시민 입니다 김포시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소음 으로 더위에 짜증도 우울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들이 마치 8차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처럼 새벽 6시30분 밤 11시 까지 5분가격 으로 너무나도 낮게 날고있습니다 저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사이익ㆍ국민들의편의를 위해 우리는 희생되어야 하나요 김포시 비행기소음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소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들어 동물학대가 급증한건지 원래 많았으나 보도가 안된건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두세개의 동물학대 뉴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므로써 자신의 쾌락을 만족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이며 ★★★★★성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자의 절반가량은 동물학대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타생물의 고통에 쾌락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록 나라가 어수선하여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분명한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시민의식이 뛰어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 생물과 공존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필수요소이며 진화된 인간의 포용입니다 동물학대를 방관하기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짓이며 이제는 인간 이외의 생물과의 공존에도 신경을 써야할 때 입니다 또한 동물학대범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을 사회와 격리하여 또다른 중범죄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디 인간답지 못한 인간을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 일베의 폐지를 권합니다. 워마드와 일간베스트는 아무리 보아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국가 분란을 조장하는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그 누구도 가입을 통해 접근이 쉽다는점과.. 나아가 나라의 미래가 되는 젊은층의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어 나라의 근본과 안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고있는 부모님의 목에 칼을 대고 .... 이걸 자랑스럽게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를 한다는게 ... 정말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게 맞는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혼란이 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이트가 운영을 하여 계속 명목을 유지한다면 나라의 근본과 안보.안위에 엄청난 위협이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으려 해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듭니다. 정말 이 두 사이트의 폐쇄를 적극 호소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0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의 폐지를 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해공항 사고영상을 보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죄없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생겼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않아 일어난일입니다 강력처벌 원하고, 처벌강화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0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사고 가해자같은사람들 처벌강화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중국에게 제발 너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 부디 중국을 조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혹시라도 중국이 또 경제 2차보복을 할까봐 걱정이 괜히 됩니다... 제발 중국의 거짓을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와 같은 폐쇄적인 작태를 일삼는 사이트. 국민감정을 판가르는 사이트 없애 주세요. 국민화합에 저해 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30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민주당, 자유당,정의당을 떠나서 난민을 받자는 당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투표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사람들은 추천을 눌러주세요.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서 저들에게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총선에서 난민에 우호적인 당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의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나쁜 놈이예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구속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늘로써 저희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지 9개월 되는 날입니다. 작년 10월 11일 지방 병원에 입원 중 뇌경색이 발병되어 쓰러졌을 때,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거 같습니다. 지난 9개월동안 언니를 살리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지만, 점점 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지방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서울로 가면서 죽을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서울로 갔었더라면 이 정도까지 영영 돌아올 수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텐데 .. 언니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이미 지나간 시간 돌이킬수는 없지만 평생 한으로 남을거 같아 미칠듯이 괴롭습니다. 아무리 언니가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이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 근육병 유전자를 가진 저희 엄마도 현재 77세이신데 뇌경색이란 큰 병없이 청각장애와 당뇨만 가지고 잘 살아오셨고, 언니 또한 46년간 청각장애만 있을 뿐 다른 증상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왔고 편마비가 된지 16주만에 또 뇌경색 재발로 사지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연하장애가 되어 어쩌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한 무책임한 병원들이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편단심 첫사랑과 결혼을 했지만 신랑의 외도와 시댁의 구박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이혼을 하고, 이혼 후에도 11년동안이나 아이들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아이들 아빠가 수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며 소송할거라고 하는 등 아이들 아빠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생고생하며 산 언니가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않았어도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이 뇌경색이란 큰 병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목숨과도 같았던 아이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반복적인 뇌졸중이 오게 되면서 뇌 손상이 심화되고 근육약화, 배변기능장애, 호흡곤란증상, 근육경련, 심장과 신장이상, 간질,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사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언니가.. 언니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여 대통령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작년 10월 저희 언니는 응급실을 통해 대전 00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병원에서는 심부전으로 오진하여 환자를 치료하였고 치료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여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심장초음파 결과 심장에 혈전이 많은 환자를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간호사 파업으로 퇴원조치를 하였고, 그 사이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지만 또 다시 뇌경색을 저혈당으로 오진하여 두시간 이상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뇌경색 진단한 후에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중환자실로 보냈습니다. 뇌경색 전조증상(한달전부터 구토증상)이 있었고, 입원한 다음날 심장에 혈전이 많아 뇌경색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는 커녕 간호사 파업으로 퇴원조치를 하였고,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고도 또 다시 저혈당으로 오진하여 두시간 이상을 방치하여 결국 입원한 후부터 뇌경색 발병된 시간까지 48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치명적인 뇌경색을 막지 못한 병원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일단 언니의 치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혈압과 심장수치가 안정된 3일 뒤 대전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도 장기간 집중치료실 입원과 폐렴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vre라는 슈퍼박테리아 균에 감염되어 50일을 격리되어 12주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격리해제 후 금년 1월3일부터 재활치료를 했으나, 그 병원 역시 뇌경색 재발 증상이 의심된다고 엠알아이 촬영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뇌경색 증상이 아니라고 확신하여 재발 확진을 3일이나 늦게 하는 통에 재발을 막기는 커녕 증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뇌경색 재발 원인을 한달이나 찾지 못하다가 3차 재발이 된 그때서야 뇌경색이 계속해서 재발되는 미토콘드리아 희귀병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지방병원의 한계인듯하여 3월 초 삼성서울병원으로 갔으나 00서울병원에서도 희귀병을 확진받은 환자를 3주만에 퇴원시켜 결국 신촌 0000병원으로 갈데까지 있을 곳이 없어 2차 병원으로 내쫓기듯 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언니 같은 희귀병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저혈당이 무섭다고 인슐린도 안놔줘서 잦은 식은땀을 흘리고, 소변 빼줄 간호사가 없다고 소변도 10시간 이상 빼주지 않았으며 혈관도 찾지 못하여 피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원한지 6일만에 나트륨 저혈증으로 경련이 왔고 다시 00서울병원 응급실로 가서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신촌 0000병원이 인지치료를 잘한다고 하여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말 힘겹게 신촌 0000병원으로 가서 1주일 동안 로봇치료도 받고, 연하1단계 치료로 밍므도 먹고 실어증이던 언니가 아이들 이름도 불러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송 중 이송요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송침대의 난간잠금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서로 수다를 떨며 환자를 옮기다가 이송침대에서 떨어뜨리는 낙상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인해 새끼발가락이 골절되어 깁스를 하는 6주동안 재활치료에 제한을 받았으며, 수액주사줄이 빠져 엄청난 피를 흘려 다음날 혈압이 낮아지고 염증수치가 높아져 패혈증이 왔고, 소변줄도 달고 시간마다 항생제를 맞고 피를 뽑아서 수혈해야 했고 알부민 수치도 부족하여 알부민 주사 맞기를 반복하고 깁스로 인하여 무릎밑 욕창도 순식간에 10센티만큼 커져서 성형외과를 통한 소독 및 레이저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더이상 호전되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인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 중증환자가 되어 한달에 450만원이라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낙상사고로 인해 4주간의 입원연장과 몇십만원 치료비 감액만 해줄 뿐 제대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은채 현재 30kg도 안되는 의식도 없고 당뇨에 신장도 나쁘고 혈관도 파괴되어 가고 있어 말초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콧줄에 소변줄을 끼고 있는 중환자를 입원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퇴원시켰습니다. 다행히 퇴원하자 마자 서울의 종합병원인 서울00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기서도 또 몇주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현재까지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은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코엔자임 q10과 L-카르니틴이 몇몇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L-arginine의 정맥내주사가 급성뇌졸주양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며 경구 arginine의 복용은 무증상기에 사용하면 뇌졸중양 증상발현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통 적절한 트레드밀 운동이 산소 용량을 증가시키고 휴식 시 젖산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치료를 안 받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몸의 장기운동마저 멈춰버리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기에 일분일초가 아까운 황금같은 시간입니다. 대통령님. 이번달까지 언니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이에게서 엄마를 뺏어가버린 저희에게 소중한 언니와 동생을 뺏어가버린 병원과 담당의사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언니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은 다른 재활환자처럼 재활하여 낫는 병이 아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분일초라도 재활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병인데, 다른 재활환자처럼 입원기간을 정해서 이병원 저병원 다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귀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대학종합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언니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토콘드리아 희귀병 환자, 의료지원 혜택 범위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에스크라는 익명질문응답하는 앱을 통해 동료,선배 간의 갈등 사이를 이간질 시키거나 이를 통해 악용하여 심하게는 학교폭력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는 이런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크 를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스크(익명질문응답) 라는 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민 인정안되도 인도적 체류로 한국에 살게 둔다는건외국인 빈곤자들을 합법적 이민을 받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잘사는 외국인도 아니고 빈곤외국인을 받아준다면 범죄율 상승,세금낭비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저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인종,종교 차이 따른 사회문제는 더 심해질것이고 그에따른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 할것입니다.게다가 저들은 출산율도 높아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위협받을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난민을 한국에 살게하는 것은 멈추고, 대신 난민에 대한 국제 지원금으로 대체해주세요. 한국인 빈곤자들도 살기 어려워 병원도 못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빈곤 난민을 합법적 이민과 다름없이 인도적 체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제발 인권선진국,국제적 위상 이런 허세적인 생각말고 현실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외국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체류 법안 없에주세요", "num_agree": 687, "petition_idx": "30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으로 지역주민의 고충을 뒤로하더라도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제주도와 인근 해양 자연과 자원이 오염으로 손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정부와 관련유관기관. 제주자치도에서 면밀한 논의를 통해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 청원을 통해 내국인관광객들에게 제주도 도착시 또는 항공,선편예약시 관광세를 부과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국가차원에서 도입을 청원합니다. 예산이 없어 쓰레기산을 쌓고 똥물을 바다로 배출하는것이 과연 아름다운 우리 자연유산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지요? 또한 식당,숙박업 사업자등록자에게 하수배출비용을 증액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국내관광객 관광세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손흥민의 군대면제로 군대면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사회 각분야의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제시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 동메달 까지 군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운동선수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꼴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기준을 정하기쉽고 국민들이 쉽게 납득가능하기때문일지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수준이상으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군대를 면제해주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①연구원은 세계가 인정할만한 논문을 발표하거나 세계가 인정할만한 특허를 낸경우, ②연예인은 특정 집계현황으로 세계 모든 단체의 시상도 단체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기준점수이상인경우, ③자원봉사도 세계몇개국이상 몇년이상 한경우, ④세계인 ○○인 이상이 누릴수있는 활동을 한경우, ⑤국민 ○○인 이상이 인터넷투표로 동의한경우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분야에서 최고의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킨 사람한테는 군대면제의 혜택이 골고루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면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가정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 정수기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세이브 계약(정수기 필터교환과 점검)을 2년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필터를 교환해 주지 않고 교환했다고 거짓말로 전산에 기록했으며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다른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는 이런 허위를 숨기기 바빴으며 결국은 허위라는것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위라는것을 알고도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저는 끈질기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1년간 생수를 사먹었습니다. 1년후 2016년도에 전화와서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것이며 필터 교환은 최우선으로 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년도 되지 않아 또 필터 교환을 하지 않고 교환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필터의 바코드번호를 찍고 간후에 야 인정하며 오해였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부터 필터를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동안 필터 교환하지 않은 정수기 물을 어린 우리 딸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 졌습니다. 누구하나 사과하지 않고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 밀었습니다. cs직원은 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고객에게 이런말을 할수 있습니까 연약한 여자라고 막 대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와 더이상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명백한 계약위반이니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0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갑질과 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정부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7월부터 상급병실에 데하여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이며 서민들에게 바람직 하며 서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시급한 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병의원에서는 여전히 상급병실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요양병원(일반병원)에서는 한 병동(예를들면 3동)에 8인실 2개 (남여 1개씩)이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비급여가 적용되는 3인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의 가정을 파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5인실 이상이 상급병실로 의료보험이 안되던 시기에는 5인병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상급병실이 3인실로 변경된 시점에서 5인실을 2개로 분리하여 3인실로 변경하여 상급병실료(하루 5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비의 10%만을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한달 입원료 중에 치료비는 고작 몇만원인데 , 상급병실료 150만원입니다. 웬만한 원급쟁이 한달 월급을 다 주어도 모자라는 이런 의료시스템 즉시 시정하야하고 이는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병원의 상급병실의 조속한 의료보험 실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의료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헌데 건강은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병원은 개인병원으로 두군데있고,약만 타오는게 다입니다.병원에 가보면 노인들이 가장 많고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사회적편견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저는 각시,도에 정신건강 상담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받는 약을 먹어서도 어느정도 낳아지겠지만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곳에 편하게 갈수 있는 무료나 무료가 힘들면 적은비용으로라도 갈수 있는 상담센터가 많이 있어서 아이도 어른도 모두 상담을 하고 힘들다면 약도 먹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계도 해주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행복해 져야 나라가 행복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어딘가 털어놓을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조차 말할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 만져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정신건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최저입금때문에 제가 12시간을 일을하고있습니다 쉬는날도 없이 지금 문을 안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중입니다ㅡ임대료도 감당해야하고 직원월급ㆍ물품비 모든것을 감당할려니 지금 점주인 제가 쉬는날도없이 일을하고 아이들은 돌봐야하는 사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난민을받아들여야합니다 우리의 국민배우 정우성씨는 ㅡ난민을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아이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할수있겠냐ㅡ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난민반대하는사람들은 지들 에미애비로 부터 가정교육을 그따구로받아처먹은 거지요 꼬우면 이민가세요 반대하는것들은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자격이없습니다 남을 사랑할자격조차 갖지못한 주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니요 가당키나하나요 가정교육 똑바로 받고사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사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대표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에대해 찬성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존부터 아시아나기내식을 담당했던 LSG와 협상이 결력되면서 새로운 업체 샤프도앤코는 7월01일부터 아시아나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대표가 갑가지 숨진채 발견 되고 새로운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신축공장 만들고 있는데 갑가지 화재가 발생하고 뭐가 냄세가 나지 않나요? 1280억원 사업규모중 67% LSG가져갔고 샤프도앤코는 고작 70억원 불과했는데 그걸 샤프도앤코 업체가 가져갈 판국인데 나같아도 꼭지 돌겠는데.. 철저한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 그것만이 나라 안망하는 길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올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예맨난민 추방을 청원합니다. 유럽에서도 자국민의 보호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법을 바꾸고 . 추방하는 추세에 인정상 따지다가. 나라가 통제불가능한 이슬람화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에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안정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일본처럼 유엔에 돈을 더 내고 나라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취소하고. 난민들 추방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추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해서 급히 필요한 시약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입 허가를 하지 않는 물품이라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 전문가가 작동이 되어서, 이런 물품들을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새로운 재료들이 해외에서 개발되었을 때, 이것들을 이용해서 최신의 연구를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영국/네덜란드/미국 등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이렇게 어렵게 구매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권 교체후 일어났다고 하네요. 연구자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기 쉬워서, 새로운 기술을 마구 마구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일하는 분이 좀 과학기술과 연구에 대해 문외한이 아니라, 정말 잘 아는 분들이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연구자로서는 이런 물건 하나를 받지 못하면, 연구에 크게 지장이 됩니다. 또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방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 더 전문가를 작동시켜주시고, 불편을 최소한 시켜주십시오.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 입니다. SNAP-Surface® Alexa Fluor® 647 https://international.neb.com/products/s9136-snap-surface-alexa-fluor-647#Product%20Information 국민의 건강과 아무 상관 없는 물품입니다. 몰랐다 하지 마시고, 바로 동향을 살펴보고, 바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연구자들이 다른 곳에 시간 낭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물품 조차 구입이 쉽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연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퇴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 약품 구매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남에 사는 청소년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제주도나 인천공항쪽에 난민들을 받아줘요. 근데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종범죄에 노출되잖아요? (최근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이 10명중 3명을 죽였다는 보도 등) 난민들을 막 받아주면 테러나 그런 범죄를 저질를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난민들을 안받아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됬으면 하는 마음에서 씁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0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난민들 그만받아들여주세요!(이집트,예멘 등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김해공항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라 차량 과시 과속이 원인인거같습니다 외제차량 레이싱같은 경우는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이의 안전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부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처벌해주세요 살인미수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평화는 타령일 뿐입니다. 트럼프,정은이. 독사입니다. 제발 좀 영악해지십시오 실업자가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청와대 집무실에 취업상황판 설치하면서 대통령 직무 시작하셨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대통령은 연기자가 아닙니다. 수석, 참모 제가 보기엔 꼭 민주주의 꿈꾸던 제 젊은 시절 모습과 꼭 같네요. 아마춰 그 자체입니다. 아직 존경하는 재인이 형님! 저 사상 횟집에서 님과 소줏잔 나눴습니다. 촌노 같던 님 보며 많은 기대를 했죠. 부탁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석과 장관들의 반 정도를 교체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풍 나왔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런 뻔뻔한정치인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가잘못한일을 대놓고 잘햇다고 언론에 떠드는이런행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있읍니다 bbk명박이 지가막아줫다 특활비 지마누라 오천만 줫다 이게 말이됩니까 하루빨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모든과거 재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홍익대 남성피해자 2차혐오짓 그리고 해외 서버라고 경찰조롱짓", "num_agree": 54, "petition_idx": "30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해외에서 2-3년 살다와야해서 사용하고있는 폰을 해지를 해야해서 사용하고있는이통사 “헬로모바일”에 문의 하니 예약 해지가 안된다 외국나가서 연락하면 바로 해지된다고 해서 출국했는데 인터넷 하기도 힘든곳에서 뭐 출력해서 보내라 뭐 출력해라 거기서 힘들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해라 해서 관련 서식 보니까 위임장 인감 기타등등 가족들이 놀고잇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나이가 많은 부모님께 부탁하기도 힘들고 가입은 쉬우면서 해지는 무지하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해두고 애초부터 해지가 본인이 아닐시에 저리 어려운거면 미리 공지라도 해주던가 헬로모바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ㅜ역시도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고 까다롭게 해둿을테니 전수조사해서 가입 해지 쉽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해제신청 간단하게 해주세요(헬로모바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들이 정보 통신 법으로 차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다 노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쉽게 검색만 하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단 청원 드립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 장면이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노출이 됩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는 더욱더 필터링이 없습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해보시고,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란물에 대해서 더 법을 강화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포르노 차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그냥 먹는것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학대를 반대하는것입니다 그런학대를 받은아이들이 없을라면 식용을 반대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ㅜㅜ너무슬픕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1년에 버려지는 유기견의 개체수는 무려 10만마리. 유기견에 의하여 가축및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이 현실속에서 개와 고양이를 도축시킬 수 있는 법안마저 사라진다면 우리들의 안전과 축산농가들의 재산적 피해는 어찌 감당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유기견 보호센터를 늘림으로서 늘어나게 될 세금은 누구에게서 걷을것이고 유기견과 길냥이들을 통해 퍼질 전염병은 누가 통제할 것이며 안락사에 들어가는 비용들 역시 누가 감당할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유기견에게 물려 광견병에 걸릴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를 가축에서 제외시킬 경우 유기견/길냥이들의 개체수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사라진 명찰을. 복원 해주세요 명찰 대신 공무원 증이 있긴하나. 민원인이. 관등성명을 확인하기 쉽지안아요 목걸이형이라 옷에가려져 안보이거나. 아예 의자에 걸려있는경우도 다반사라. 공무원다수의. 불친절한 행동 말투를 민원인이 불편신고하고싶어도 관등성명을 알수없으니. 더나은 행정 처리를 위해 명찰 패용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전체 명찰 패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기관에서 공공 통학버스를 운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3년 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글을 씁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걸어서 통학할 수 없어 시내버스나 ‘봉고’라고 불리는 사기업의 버스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달에 일정한 돈을 내고,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버스는 학교나 교육청과는 무관한 사기업의 버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버스를 이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등하교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신원을 늦게 파악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영상의 안전문제도 학교나 공기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일정이 바뀌는 등 하교시간이 변경되면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각자의 버스에 연락을 취해야 해 갑작스럽게 하교수단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 통학버스의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운영·관리하는 통학버스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권을 보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통학버스 운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게 나라냐? 불법체류자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도 없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돈벌어서 자국으로 송금 불법 체류자 추방하고 계좌 파악하고 불법송금액 환수조치하라. 국민에게 혈세걷어 외국인에 베풀지 마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에겐 세금 더 받으려 종부세 개편하고 출입국 관리국 소수인원으로 3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잡겠다고. 무책임한 출입국관리소장 파면하라. 출입국 관리소홀, 난민법등으로 세수 낭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나라는 국민이 호구냐? 불법 체류자가 노조라니? 개도 웃을 일이다. 불법 체류자 노조참여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296, "petition_idx": "30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만들수있는 나라 전세계 대한민국 뿐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가부분 치료 요망건으로 치과 방문했는데 나부분까지 지적하여의사 의견에 당연히 따랐습니다. 몇 년후 가부분이 상한 걸 알고 치료 유무 문의 했으나 의사 퇴사했다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알려 줄 수 없다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범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너무 불편합니다 한건물에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를 두개를 쓰는 나라 계약서 한번 쓰는데 두개를 외워 다녀여 하는가도 문제다 건물 찾기 쉽게 하는게 목적이라지만 요즘 네비게이션이 너무좋아서 걱정안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과감히 불편함을 해소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남녀차별 거리면서 시위하는 여자분들 강제해산요청합니다.요즘 성평등으로 많이들 시위합니다 근데 제가 페북에서봤는데 마*라는 Bj이분이 자기얼굴을 동영상으로찍었는데 그여자분들이 자기를찍었다고 욕합니다 말이됩니까?마*님 얼굴을 찍었는데 몰카충꺼X라하면서 욕하는게 말이됩니까? 요즘 남자가 불리해지는세상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남충,일베충모두 처벌요구합니다 그리고남녀차별로 시위하시는분들 강제해산요청합니다 여자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있는분들이 갑질,언어폭행 등등 여러가지 일을 벌이고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흔히들메갈이라하는데 그분들 처벌과 남녀차별로 시위하시는분들 강제해산요청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 가지고 시위하시는분들 강제해산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그 정도면 바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서 무시 받고 오지; 그럴거면 외국 나가지마세요 창피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대통령됐으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0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A4용지에 쓰여있는것 밖에 말을 못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학생은 왜 화장이 안됩니까 학생다운게 뭐길래 화장하면 학생이 아닌가요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장을 한다해서 피해가는건 없습니다 오로지 꾸미고 싶을 나이에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고 자기만족으로 꾸미는게 그렇게 욕먹고 비난을 받으면서 반성문을 쓰고 꾸중을 들어야 합니까 청소년 화장을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화장을 허락해주세요 학생다운게 뭡니까 하지말라면 더하고싶을나이에요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카페는 선수들을 향한 지나친 모욕과 비난을 하는 카페입니다!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유 발언을 명목으로 카페장부터 선수들에게 욕을 하며 일부 회원들도 선수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착한 회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카페지기들이 이상한 카페규칙을 정해놓고 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루 강퇴시키네요 착한분들이 억울하게 강퇴당한게 한둘이 아녜요 저런 안티카페는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대상 사자사랑방 카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사 댓글들이 욕설과 비속어로 건전한 토론을 저해합니다.관련도 없는 사건에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실명제로 바뀌면 언어순화되어서 바른 토론 문화가 정착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더불당 이철희의원은 민간인 차원에서 이 기밀 사항을 누구 한테 입수해서 jtvc에 제공햇는지? 이철희님이 jtvc에 제공 한 것이 아닌가요? 혹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잇는건가요? 한국당은 이 문건의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엇는지 밝혀야 할것입니다. 헌데 주도권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국당 참 한심 하로소이다. 국정원도 이젠 우야무야하고 미군도 곧 철수해야 한다고 한국에서 먼저 소리지르고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아들 딸아 너들 세상은 어찌 될지 참 걱정이구나. 아들 띨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젠.", "num_agree": 4, "petition_idx": "30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문건 논란 기무사 해체로 가나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문재인도 노벨상 코스프레 그만하고 국회에 나가서 난민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을 밝혔으면 좋겠네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푸틴 난민\" 검색해서 투틴의 국회연설 내용을 들어보세요. 모름지기 대통령이라면 푸틴같아야 되지않나요. 그리고 난민을 옹호하는 이민자놈들도 모두 추방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오갈데 없는 놈들을 난민으로 받아줬으면 감사한마음으로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살것이지 과거 자기의 난민생활을 이야기하며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참으로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그놈들은 뒈지든지 말든지 모두 강제로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난민으로 온놈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얻자마자 자국에 있는 처자식과 부모형제, 일가친척, 친구들을 초청형식으로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겁니다. 나라에서 막으면 인권이니뭐니 소송을 남발해서 기필코 불러들이겠죠. 그놈들이 난민 브로커짓은 또 안하겠습니까? 고름이 살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애초부터 난민을 받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문재인은 푸틴을 반만이라도 닮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일반 가정에서 pc2 대만 사용하는 집이 얼마니 될까요 휴대폰 테블릿 노트북 여러가지를 와이파이로 한 회선 속도를 나누어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 사용대수 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니요 그리고 동시 접속도 아닌데 추가 등록을 해야한다는것도 그렇고 동시접속을 한다고 해도 한회선 속도를 나누어 사용을 하는거지 모든 기기가 500메가라는 속도가 안나오지 안 나요? 만약 추가 등록을 한다고 하면 등록한 기기는 전부 500이라는 속도가 나온다면 이해라도 할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 2012년 부터 한 통신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와이파이라는 것이 보급화가 안되어 있어 데스크 탑에 한회선만을 연결 하였지만 요즘시대는 맞질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한대당 5500원이라는 추가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꼭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요인터넷 pc 추가연결 사용료 부담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공기관 입찰시 매출액.실적조건 제한 철폐와 자격요건 간소화 요구합니다. 본인은 해외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해왔지만 한국처럼 까다로운 형식적인 서류와 조건들 ... 저뿐만 아닌 해외협력업체나 외국인직원까지 한국에서의 불필요한 까다로운 형식적인 서류의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필요없는 이상한 자격증부터 왜 한국만 이런가요? 개인사업자는 안되고 법인만되고 (해외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중에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가업을 이어가는 브랜드및 기업들 ) 그렇다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입찰금액도아주 많은것도 아니고요 여러가지 실적발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업체들은 거의 공공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적요구하거나 요새같은 불황일경우 더더욱 힘듭니다. 저희도 입찰에 공짜로 참가하기 위해 인건비,시간을 투자해서 입찰에 공고합니다. 소기업같은경우 이런시간이나 인건비는 더 소중하고 입찰이 안될시 출혈이 심하겠죠. 그리고 대부분들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의 이런입찰이 정말 공정한지 의문이고요 . 이미 결정된 짜놓은 시나리오... 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높은 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게 오히려 국가가 장려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정부는 소상공인 살리고.스타트업.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오히려 소기업을 장려해야할 KOTRA.중소기업청등에서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밑바탕에는 공무원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불신으로 비롯된 그들을 사기꾼 취급하기 때문이죠. 또한 퀄리티보다 일단은 안전빵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그럼 큰기업들이 프로젝트 입찰해서 제대로 일처리 하는지요? 큰기업들은 머릿수도 많기때문에 수익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있어서 퀄리티가 더 떨어집니다. 오픈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입찰제한을 철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입찰제한 철폐 .스타트업이나 소규모업체의 여러 까다로운 불필요한 조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암표상들이 활기치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아이돌,스포츠 표를 몇몇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메크로) 몇만원에서 몇백까지 추가금액을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제제 법률로는 즉결처분 벌금 20만원이 다입니다 부디 스포츠,아이돌 팬분들 더이상 참지 마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상들의 처벌 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만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이 있습니다.건강검진 목록에 정신질환검진을 강화해주세요. 우울증검사항목이 있으나 당시 제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상태였지만 설문지 내용이 부실해서 검사내용이 사실상 제대로 된 진단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문제로 조현병이 난무합니다.미리 검진으로 치료를 권장하거나 검사결과로 추적관찰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건강검진에 정신과 검진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작년부터 의혹이였던 팟캐스트 사이트인 팟빵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작년부터 일부 팟캐스트 컨텐츠 유료화 시작한 이후로 각종 가산점을 붙혀 순위를 조작하는 것에 의심을 제기하기 시작 했는데 최근에 그게 더 해지는 느낌 입니다. 부디 팟빵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 낱낱히 조사해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팟빵 순위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근래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 동의자 수가 23만명이 넘은면 청원 완료된 것으로 하게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확정 동의자 수 늘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 퇴출운동 국민청원 글 수십차레 직권남용하여 고의적으로 삭제한 청와대 관련직원을 형사처벌 징계 요구합니다. 명예훼손된 국민청원 글이 수백개나 존재하는데도 이헌령 비헌령식 불공정한 기준을 이유를 들어서 다른 국민청원 명예훼손 글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 퇴출운동 글은 편파적으로 가해자 도와서 직권남용하여 억울한 피해자 권리피해구제는 방치하고 무관심 개무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직권남용 하는 담당자 강력처벌 징계 요구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무단삭제하는 청와대 관련자 직권남용 처벌징계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무원들이 껄핏 하면 전화끊는갑질 공무원법 위반 헌법위반 현행범죄를 저질러 놓고 신고를 하면 실무자에게 따져라 근데 실무자는 국가직도 아니고 지방직도 아닌 별정직공무원들이 실무자 껄핏하면 근무지 무단이탈 전화안받음 대표적으로 민정민원비서관 안** 경찰청 자체 그중 현행범으로 신고만 8번넘게 신고했으나 지금도 세금식충이로 월급 받아쳐먹는 주무관 한명 이외 수 많은 갑질공무원들에 레퍼토리 담당자가 아니네 고소를 하라라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던데 관련링크에 따라 즉결처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0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갑질 즉결처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알기를 우습게아는것도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기무사를 당장해체하고 기본도안되있는 송영무는 당장 사임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와 기무사를 당장해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강제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사람을 때리고 학교로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 명령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경찰관의 공권력을 국민의 생명을 더욱 존중하는 쪽으로 순화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공권력을 낮춰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개장수라는 직업때문에 동물들이 팔려나가고있습니다. 그 개장수는 개를 사서 개고기를파는 집에 팔거나 죽여서 가죽으로 옷같은것을만들고 팔지못하는 개는 죽입니다. 그래서 개장수라는 직업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동물을 팔지 못하게 법을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장수라는 직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을지 훈련 이제 북한과 같이 해야 겠네요.. 미군과 합동 훈련 이재 서서히 종말을 맞을지도? 과연 김정은이 한국을 동반자로 이해 할건가 ? 이 나라가 어디로 갈건가 ?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 가며 손 발 싹싹 빌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살런지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민이여 정신 차립시오 제발 ..", "num_agree": 5, "petition_idx": "30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을지 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는 국방을 위해서도, 민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언제 강력범죄가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파출소 주둔지 입니다. 먼 길을 가야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울릉 경찰과 같은 모닝이라도 들여와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파출소에 경찰차 한 대씩 더 늘여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재학중인 13살 여학생입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성관념에 대해 잘못 생각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 , 바로 '섹스' 는 절대 야한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로 인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친구들은 섹스를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신음소리나 하는행동을 다수롭게 묘사하죠 그리고, 생리에 대한 교육도 부족해 , 생리를 하지않은 여자친구들이나 , 아예 하지않는 남자친구들은 생리를 불결하게 생각하거나 생리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통이 있어 보건실에 가면 ' 나도 생리하고 싶다ㅋㅋㅋㄲㅋ ' 라며 생리에 대하여 좋지않은 방향으로 생각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생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것이 성교육이 너무나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자궁을 보여주며 피가 어떻게 , 왜 나오는지 , 생리대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리대를 뜯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멀리서 1분조차 되지않는 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좋은교육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관계 교육을 할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임신을 하게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되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조금이여도 괜찮으니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 어떤식으로 성관계를 하는지 성교육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 초등학생이라 문법등이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 유아 · 아동 성교육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유튜브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본사에서는 다수의 사용자에 비해 약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불편했기에 이 규칙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규정 강화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 박멸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워마드가 종교에게도 전쟁을 선포합니다.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석들은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0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회원들 구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김해공항 택시운전자를 들이받은 bmw운전자와 동승자를 가혹하고 지독한 형벌을 주세요. 한가정의 가장이며 또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대한민국 교통문제가 시급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너무나 쉽고, 사망사고도 많습니다. 법규를 강화하는 방법 또는 죄를 지은자는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0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교통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해를 가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이유없는 폭행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법이 적용되야 합니다 작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행할 수 없도록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살생죄를 적용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무엇보다 이 기사를 보시면 총기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 꼭 엄격하게 처벌해야하며 사용한 자체도 법으로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에게 총을 쏘고 도망간 사건 그 와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택시기사님께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집은 한부모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십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백화점에서 의류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이 직업을 약 25년간 해왔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싶으셔서 택시기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택시기사가 되신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즐겁고싶으셔서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택하셨지만, 자식들과의 행복을 얻는대신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를 얻으셨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금,토,일 야간시간에 주로 근무하시는데 그 시간대의 손님들은 대부분이 취객이십니다. 요즈음, 뉴스를 보면 택시기사님의 인권 또는 사고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사의 내용들 중 폭행,욕설,요구 등의 내용들을 아버지가 가끔씩 격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욕설을 자주 들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꾹 참으며 친하신 택시 기사님과 술을 드시며 풀고는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학교에 갔을 때 남몰래 우시고 계신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을 얻으려 이 직업을 택하셨지만 , 행복보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얻고있으십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뿐만아니라 모든 택시기사님들도 말입니다. 이런세상에 승차거부를 할 수 없다는건 너무나 가혹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께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김해공항사고 BMW운전자에게 교통법률에 따라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볼때 동승자도 주의를 부탁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를 다치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외제차는커녕 자전거도 몰 정도의 능력은 없다고 생각듭니다. 죄없는 시민들의 사건사고들이 너무 마음이 안좋아서 청원을 남깁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사고 가해자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청원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라온 워마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성당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물론 본의는 아니였지만요. 그래도 고3이 된 지금까지 쭉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쁘다 뭐다, 귀찮다 등등의 이유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안에는 어느정도 성당의 교리가 심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워마드 회원이 저지른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수는 없더라구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배운 교리로는 성체는 돌아가신 예수님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신다라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태운다는것은 돌아가신 분을 모욕을 하는 행동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워마드같은 족속들에게 퍼붓고 싶은 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라리 먹기가 싫다면 먹지를 말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짓을 서슴치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방금 사이트를 들어가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그저 이번 사태에 대해 황당해한 천주교 측, 그리고 그 신자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청원이 통과가 되어 정말 워마드 사이트의 폐쇄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들은 사이트가 사라진것에 대해 여의치 않고 여전히 말도안되는 행동들을 해 나가겠죠. 워마드는 현재 남혐을 조성하는 대표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폐쇄 시킨다면, 적어도 지금 남혐을 조성하는 분위기는 어느정도 누그러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말솜씨지만,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0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의 폐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건설공사의 시작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공사가 새벽 5시 내지는 6시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인 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같은 서민들은...단순히 관할 구청에 민원만 제기할 뿐인데.... 관할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공사업자한테 전화 혹은 방문만 하고 단순 계도조치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업자나 발주자들은 이의나 민원이 들어와도 콧방귀도 꾸지 않고 공사를 새벽부터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의 시작시간을 일반직장인들 출근시간인 오전 9시로 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공사의 마감시간을 뒤로 늦추면 공사업자나 발주자들의 사익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부디 공사의 시작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는 것에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공사 시작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라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말은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의무가 국가적인 법으로 되여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군대를 갔다 왔고 나라의 부름을 거부하고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군대에가서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나라의 세금을 받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까, 저 아들은 시력이 좋지 않았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원해서 군대를 다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비양심적입니까, 그럼 대통령도 특전사제대를 했다고 들였는데 군대를 가자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비양심적으로 나라의 부름을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언론인들이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하는데 이말은 분명이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정부에서 분명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을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변경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밤토끼는 그렇게 잘 찾아내서 없애면서 밤토끼보다 많은 불법 자료를 보유한 워마드는 왜 안없앱니까? 서버가 해외라서? 소라넷이나 밤토끼 서버도 해외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워마드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뿌리를 뽑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이제 워마드 폐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급정교사 자격제한에 관하여 일부 교육청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자격을 제한 하였습니다. 석사학위에 경력1년은 1급정교사 자격이 되고 경력 10년이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한 기간제 선생님들은 대학원 졸업을 안했으니 1급 정교사 자격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ㅠㅠ 기간제 교사에게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공정하게 경력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하셔서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1급정교사 자격제한 불합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을 양성하는 보도가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대도 정치인들은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단일민족이라 자랑스러웠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온통 잡종들이 판을 칠날이 머지 안았습니다 가짜 난민 추방 합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을 양성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추방하지안의면 나민이 판치는 나라가 되는건 시간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러가지 보증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서주는 사람이 그 빛을 갚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제도입니다 보증이란게 어쩔수 없이 친한사람의 간곡한 부탁으로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는 오로지 서준 사람만 받는다면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몇십년간 거지 처럼 생활한 사람입니다 더이상 저 같은 사람이 안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이상 보증없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바랍니다 보증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72번길 56에 위치한 공장건물에서 수경재배로 허브류를 키우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앤에프 대표이사 권오붕입니다. 2016년09월30일 창업하여 허브류 바질과 민트 타이바질등을 키우고있습니다. 농지가아닌 공장에서 수경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최근 운전자금을 지원받으려고 농협과 수협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농신보는 물론 방문하여 보증서 90%를 약속받았는데 농협과 수협은행에서 서류상으로 대출대상이 않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무슨기준에서 그런판단을 하는지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업무진행방식에 대한 이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0.00001%라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하나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주도에 난민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양쪽에 위협요소(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를 가지게 됩니다. 북쪽으로 북한, 남쪽으로는 난민. 만약, 양쪽에세 문제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셨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난민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100%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절대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아주지 마세요. 국민의 안전이 우선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법에 관심 이 많아진 청소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많아져서 법안을 개정하고 벌을 강화하길 바램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인천 20대 미성년자 3명성폭행 징역6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1/0200000000AKR20170611021500065.HTML?input=1195m 애완견 발로 차 죽이고 여학생 성추행 50대 징역1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2/0200000000AKR20170612089500056.HTML?input=1195m 16년 만에 유죄 선고 받은 여고생 성폭행•살해범 http://www.ytn.co.kr/_ln/0115_201701111444068531 10년 사이 성폭력 2배 이상 급증...\"고학력•초범 많다\" http://www.ytn.co.kr/_ln/0103_201706131919415412_012 대낮에 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사람많은 버스이용 납치 충격(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4/0200000000AKR20160904022251060.HTML?input=1195m 지금 보시면 이렇게나 악랄한데도 불구하고 징역 6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더 이상 성범죄는 인권 상관없이 강한 처벌을 바라며 [신상,초상권,거주지,전자팔지에 의한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2회 이상 미성년자 성인 상관없이 성추행이라도 성범죄 시 최소 약물거세 나 절대적 종신형 부탁 드립니다. 죄질이 나쁘다면서(3명 여학생성폭행) 징역6년 여고생 (한 명당 2년이라니 정말…) 성폭행 살해혐의는 무기징역(;) 진짜 미성년자 성추행은 무기징역 15년 성폭행은 절대적 종신형 ,(혹시라도 모범수로 사회에 나온다면 물리적 거세,전자팔지 착용 매일 밤 경찰관들의 일정 시간 동안 감시) 미성년자 성폭행,살해 시 공개처형을 절실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마지막 뉴스 기사 좀 보세요,얼마나 법이 만만하면 점점 증가하겠습니까? 정말 차별화된 법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야 흉악범죄가 덜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제발 요.. 진짜 울화통이 터져서 이렇게 까지 글을 남깁니다. 음주 적발 차량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하… 이게 왜 불구속입니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5880&ref=A ‘아우디 녀 음주운전 역 주행으로 부모님이…’ 피해자 아들의 호소 (2년에 사회봉사라뇨.. 강한 처벌 좀 제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18742 소아 성폭행범 조두순 4년 뒤 출소… 강간범 형량이 왜 이리 후한가? http://www.womennews.co.kr/news/99544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항소 감형) 봐 주지 말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왜 감형 을하고 또 봐주고 그래요.. (법님아…) 그리고 음주운전은 정말 사람목숨과 관련 된 겁니다. 정말 불구속이라뇨… 음주운전이나 술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살인,강간을 나 몰라라 식인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괘씸함으로써 더더욱 강력한 처벌 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 음주후예 운전을 하게 내버려 둔 것 에 의한 책임 이 있어 동승자 또한 같이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당1천 만원(동승자포함) [ex.5명이면(운전자포함)5천 만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게 해주세요,그래야 그나마 음주운전이 줄어 들 거 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음주운전자는 징역최소3년 동안 있고요.[벌금포함] 그리고 성폭행(아동청소년포함) 을 했을 때 술 마셔서 감형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족이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10년 정도 후예 출소하면 얼마나 화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글을 보시고 간절히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의 ‘독’ 방산비리] 검찰, ‘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http://www.segye.com/newsView/20160922004088 [뉴스 돋보기] 돈에 더럽혀진 명예…분노 부른 방산비리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7621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국가안보는 정말 국민의 목숨,재산,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것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 그런데 방산비리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위험 천만하고 여러모로 위험성을 느낍니다. 군인이 총을 쏴야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고 방탄이 되야 할 방탄복이 총알에 뚫리고 이건 군인의 목숨 뿐만이 아닌 국민의 목숨조차 위협 하는 건데 이런 솜방망이로 처벌 하면하면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 그러지 않게 여러 모로의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더 나은 미래와 우리 후손 들을 생각하여 법을 강한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심각성 을 느낀 한 명 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페미니스트의 탈을 쓴 채 정상인 여성들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구상 최악의 변태 괴물 단체 중 하나입니다.!!! 무고한 정신 테러리스트입니다!!.. 없애주세요.ㅜㅜ",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리고 워마드는 절대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그것을 가장한 짐승 지옥의 세력입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정신병자폭력단체입니다!!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통령님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함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은 살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대통령님은 이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인 국민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제발 북한만 바라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신경쓰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북한과의 평화도 유지 되는 것이지 경제가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려 결국 한반도의 평화도 깨지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시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7월 11일 김해공항 앞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뜨린 bmw 과속운전자와 동승자를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 부탁 드립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랑 동승자는 도로위에서 마치 카레이싱을 하는듯 과속을 하였고 택시기사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현재 의식불명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입니다. 운전자는 안전하게 타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속하였고 그 일행등은 죄의식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고 난 뒤에도 동승자들은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조치 안하였고 도주하였는데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이 너무 솜방망이다 약하다 말이 많습니다. 강한 처벌을 하여 이 사건을 본 다른 몰상식한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 및 교통 법도 강하게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7613, "petition_idx": "30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살인운전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화장이 남한테 피해끼치는것이 있다면 얘기해보세요\" 화장이 남한테 피해끼치는거 하나도 없고요 화장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인정해주세요 제발 학교에서 막기만 하지마세요 그러면 반항심만 커질뿐입니다 \"학교에서 막기만 하지말고 이렇게 해보는게 어떤가요?\" 학교에서 화장 하는법과 화장 지우는법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면 더 좋을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화장을 막는것인가요?왜 자신 피부도 아니면서 학교가 무슨 권리로 잡는건가요?피부는 내가 다 상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이제 화장을 문화로 받아드릴때가 됬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요 그리고 내 화장하는 피부는 나의 피부지 모두의 피부가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한창 꾸미고 싶은 나이예요 그니까 잡지 말고 가만히 좀 나둬요. 이거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화장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선일보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민감한 선거철에요. 누군가의 조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후 그 한 사람의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개인적으로 그 일을 벌였거나 그 이전의 패거리문화를 만들던 다른 정치인들과 똑같이 자기세력을 넓히려고 드루킹을 이용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에 이끌려 정권이 끝난 후 조사가 들어 간다면 그 책임이 문재인대통령을 압박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고쳐 놓고 사실이라면 죄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후 고쳐진다면 다시 정치해도 되겠지요. 진짜 부하를 위하는 것은 죄를 덮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고 장자연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위 집시법의 조문을 보면 종교에 관한 것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제16조에서 볼 수 있듯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는 “변질”되었습니다. 폭행,협박,손괴,방화는 예시이고 그 위에 “등으로 질서를 문한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얼마 전 시위구호에서도 볼 수 있듯 “망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구호를 만들어 시용하고 있습니다. 2) 성체 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지금 집회/시위를 주관하는 단체가 워마드일 수도 있고 다른 단체 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워마드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워마드가 집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성체를 훼손한 행위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입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천주교에 대해 사전행위를 보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워마드 뿐이라 생각됩니다. 3) 대통령님께 청원 지금 여성단체의 집회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 “남혐”으로 변질되다 못해 “종교적인 전쟁”을 선포했다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가”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이며, “전세계”의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지금 여성단체가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집회”로 간주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무엇이 국익을 손상하는 행위인지 구분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 국가에 대해 위신손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자”의 이름을 구호로 만들고 특정종교의 모독적 행위을 하면서까지 국익의 손상으로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망각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30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집회/시위관령"}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청원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청원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든데 자영업자들 살기힘들고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는 줄고 사업자는 운영이 힘들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서민들 살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거 같아서 화가나서 글을씁니다 세살애들도 그정도는 알겠네요! 지금 북한과 교류가 먼저인지 여기사는 사람들도 다 못살겠다 난리인데 일자리 끈기고 공장돌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을 살려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눈을 돌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lnm94의 블로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기 한국의 한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국회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폐지하고도 이름만 변경하여 유사한 내용의 활동비 만들어 사용 할 모든 여지를 없애주기를 청원합니다. 그전에도 그전전에도 그전전전에도 쭉 당해왔습니다. 다시 이게 흐지부지 되어 잊어져서 또 흥청망천 쌈지돈 쓰듯 써되는 것을 더이상 또 넘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실 폭행 제지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특정연예인이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청원을 sns에 개재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20만명이 넘게되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만명이 금지법안을 찬성하며, 0명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선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식용은 이미 합법인걸.'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젠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저는 보신탕과 개고기 수육, 볶음무침 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다수의 식용금지 의견때문에 보신탕을 좋아하는 다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먹게 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가축에 속해있습니다.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그리고 추가로 제27조의 3 가축사업장의 등록, 제30조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정검 등 제38조 등급 판정의 신청 및 실시 위와 같은 조항들을 보면 현재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이유들중 가장큰 원인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도살, 사육, 등의 문제가 '식용의 옳고 그름' 이 아닌 개가 돼지, 오리, 닭과 같은 '관리대상'에 속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위생관련법을 어길 시 처벌을 한다면 개들도 돼지, 소, 닭과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도축되지 않을까요? 개도 소, 돼지처럼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심각한 동물학대(모든 가축 포함)는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그것들은 동시에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성 및 축산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네이버 댓글보시면 8할~9할이 문님에 대한 욕설입니다. 여름휴가보내시면서 한번 들어가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워하는지 생각하면서 즐거운 휴가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님은 네이버댓글좀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김해공항에서 분고의 질주로 택시기사를 쳐서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BMT.가해자는 엄중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T가해자 엄중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독립운동가들 비난, 패륜 , 종교를 모독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체파괴,이슬람 쿠란 불태웠던사람들을 수사해서 구속해주십시오. 이제제발좀 오냐오냐 해주지 맙시다. 맨날 오냐오냐 해주다가 우리국민들이 피해를 많이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워마드사람들이 저질렀던 악행들은 테러로 번질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워마드사이트 폐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0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 폐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현재 워마드와 몇몇 단체가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 순국선열들을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비난을 넘어 능욕하고 있습니다. 2. 천주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성체를 훔쳐 예수가 남성이란 이유로 모욕하고 현재 모든 천주교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3.이슬람의 성전인 코란마저 남성우월주의 종교라는 명목하에 불태워 버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4. 성적으로 노동강도나 현장상황에 따른 적합업무가 있음에도 남자 소방관, 경찰과 같은 사회치안과 연결되는 분야에서도 여성을 우선시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여성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짖밟을 뿐입니다. 5.홍대 몰카사건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2차로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나아가 가해자가 명백함에도 성차별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들이 남성우월주의자가 아님에도 한남이란 표현과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하여 모든 남성들을 범죄자화하여 사회적으로 매장 및 명예훼손이 심각하지만 법적 명예회복이 힘든 상황입니다. 7. 국민이 대표인 대통령이 남성이고,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임에도 들어주지 않음에 곰 등의 표현으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워마드와 기타 여성사이트에서 그들의 잘못마저 여성의 고통보다 못하다는 부적절한 주장으로 문제를 덮으려는등의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평등은 이루어져야 하며, 고난한 일이겠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상대를 짖밟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며 책임없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규율과 법제도마저 여성에게 불리하단 이유로 부정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과연 국가가 권리만을 주어야 하는지 자신의 가족이며, 이웃일지 모르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갔다온 이나라의 남성들과 고통과 죽음뿐임을 알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돌아가신 순국선열들께 그 대가가 그저 남성이란 이유로 조롱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 그 국가를 누가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분법적인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지금부터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30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전 지금 한사람의 청년 성소수자입니다. 지금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글이 지속 올라오는것을 보고 청원 올립니다. 저희 성소수자들은 단어 그대로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늘 차별받고 눈길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왜 버려진 후 아무런 눈길조차 못받는지.. 인식개선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싫으면 피하면 되는건데 왜 혐오를 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의 축제를 반대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 나와 반대를 하는 문화는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퀴어의 청원은 그 누구도 안들어줄걸 압니다. 그래도 청원 합니다. 저흰 일반인이고 또한 한사람의 국민이며 또한 사람입니다. 제발 저희를 한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저희의 축제를 막지 말아주세요. 청원 20만이 넘은 반대글에 대해 동의해주시면 저희는 평생 밟히고 차일것입니다. 제발 저희를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평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2018년 잠실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스펙드트럼 댄스뮤직 페스티벌 DJ콘테스트에서 차세대 프랑스 국가대표 요한 일렉트릭 바흐(aka J.E.B.)의 참가 및 입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스펙트럼 댄스뮤직 페스티벌 DJ콘테스트에 요한 일렉트릭바흐의 입상을 강력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남에 있는 과학중점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과 내기를 하게되었습니다. 학생은 저번시간에 수업을 했다고 주장을 하였고 교사는 저번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조건은 '학생이 옳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점수를 100점으로 만들어주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주장이 사실임이 증명되었고 교사는 약속은 약속임으로 100점을 주겠다하며 다른 반에는 말하지 말것을 당부했고 실제로 그 반의 학생들에게 100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 점수는 이미 발표된 상태였고 교사는 다른 반 학생들에게 그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과제를 수정하여 다시 평가를 받으면 점수를 다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여 100점을 맞은 학생들은 갑자기 점수가 낮은 학생과 노력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가 자신의 점수와 같아지게 되어서 과제에 들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애 매우 민감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사의 선발, 감독, 교육 등이 강화되고 개선되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학생들이 줄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천주교 성체와 이슬람 코란을 모독한 워마드 사이트 폐지릉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가 믿고 있는 종교를 모독한다는건 우리나라 안에서 끝날 일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 비난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평소 남녀평등을 위한 글이 아닌 단순한 남성혐오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게 다수입니다. 남녀평등을 바라는 사이트가 아닌 단순히 남성혐오 사이트라고 보아도 무관 할 정도이니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97, "petition_idx": "30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자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보고 있습니까? 자국민들은 밥을 굶고 병들어 죽어가도 외국인들, 난민들만큼 혜택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 보십시오. 모두 자국민 위주 정책이며 그 나라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 위주의 정책입니까? 제발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주세요. 우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멈춰주십시오. 우리돈 그런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인 늘린다고 해서 인구문제 해소되지 않습니다. 있는 아이들이나 굶어죽지 않게, 병들어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0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지원을 멈춰주세요.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말 못하고 목소리 내지 않고 이런글 올라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이 진리인데 겉으로 목소리 높이눈 사람에게 너무 치우쳐 가지는 않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여 봅니다 저는 지인들과 막노동을 하면서 법을 어길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정 이나라에선 말 없이 묵묵히 법죄자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을 대변할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요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조용히 살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약자들도 소외되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는 목소리 높이는 자들의 몫이고 답답합니다 조용히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을 둘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남 베트남이 패망하고 수백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했었냐? 아니다. 베트남국민들은 무슬림과 같이 과격하지도 않았었고 유럽등 다른나라로 가서 폭동을 이르킨다던가 떼강간에 살인을 일삼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에 상륙한 무슬림난민들이 과거 베트남난민들 처럼만 행동을 했어봐라. 우리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치를 떠나. 모두 자업자득이다. 모하베드가 그랬다지. 자기들이 약할 때는 평화를 부르짓다가, 안정되고 세력이 커져서 힘을 갖게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num_agree": 41, "petition_idx": "30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날 우리가 베트남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사람들이 난민수용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국민의 치안문제입니다. 이미 유럽 곳곳에서 이슬람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저지른 성범죄와 살인등 강력범죄들 뉴스가 많기때문이고 수용시 우려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내가 될수도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수도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작 나라의 주인인 우리 자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시하고 인권이니 배려이니하면서 수용을 강요하는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진정 난민을 수용하겠다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을 세우고 설득을 해야하는게 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밀어부치고 납득하라고 강요하는것이 이전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시위한다고 물대포쏘고 계엄령준비했다는것과 다를것이 뭔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 형벌은 교화에 주된 목적이 있어서 범죄자도 국민이기에 소수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실제로 교화란 중요하기에 형벌이 어느정도 절충되어 낮게 때리는 건 이해합니다만. 판례를 근거로 형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승준을 영구적으로 입국박탈을 대표적인 정치행위가 있듯이, 정부에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정치성이 있는 곳에서만 특별법을 내세우고, 정작 사법부가 수술대에 오를 필요한 것에서는 비겁한 태만을 하지 마시고, 정치성이 전혀 없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사법부를 잘 구슬려서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몇배로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빅데이터로 영구적인 저장도 가능한 요즘 시대에 기소유예 같은 말도 안되는 것도 아직도 유지중이고, 그에 따른 강력범죄자가 활개치고, 또한 출소 후 보복을 하는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와 증인들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시렵니까? 인기영합주의식 현정권 가끔 말이 많이 나오덥니다. 제발 정작 나라에 중요한 수술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운전 면허 취득 시험의 난이도 상승을 청원합니다. 2017년 난이도가 본래 난이도로 다시 재상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 청원의 취지는 그것 보다 더한 난이도 상승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2010년에 면허를 취득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상당히 쉬운 시험이라 기억하는 바입니다만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개인적인 역량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국가 자료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밑의 관련 링크 첫 번쨰 란의 사이트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란 사이트입니다. 면허 취득이 어려운 나라로 유명한 영국과 독일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2015년도 자료가 최신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사고건수 보게 되면 영국 등록 대수 약 37,570,000대 사고건수 146,203건 독일 등록 대수 약 55,752,000대 사고건수 305,659건 대한민국 등록 대수 약 24,755,000대 사고건수 232,035건 위의 수치를 백분율로 다시 환산했을 때 영국 약 0.39% 독일 약 0.55% 대한민국 약 0.94% 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는 영국의 약 2.4배 독일의 약1.7배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 입니다. 물론 도로 상황이나 안전교육시스템, 국민의식 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운전 면허를 취득의 어려움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청원 글을 작성하는 2018년 7월 11일 현재, 오늘 인터넷의 메인 포탈에 게시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번째 링크가 해당 관련 기사입니다.) 물론 운전면허 취득이 쉬움으로서 발생하는 국가의 세금적인 부분이나 내수경제 활성(자동차 구매, 보험가입등)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는 바입니다만 국가에서 첫 번째로 중시해야하는 부분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운전 면허 취득 시험의 난이도 상승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면허 취득 시험의 난이도 상승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형량이 너무나도 부적절 하다는 사실은 많은 이가 알고있습니다. 2018년 현재 까지 보아도 여러 범죄자들에게 내린 형량이 너무나도 낮고 지은 죄는 비교못할정도로 높은 범죄를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을 들어 예시를 들이자면 래퍼 정상수 씨는 음주난동+음주운전+폭행+성폭행 그리고 길거리 시민에게 위협등 정말 연속적인 범죄를 많이 하였습니다. 초범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지속되는 범죄에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감옥에 가둬야 한다. 위험한 사람이다.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죄들 만으로는 큰 형량이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김해공항 사고 https://tv.naver.com/v/3589414 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속도를 높였고 심야 시간도 아니고 저런 도로에서 속도를 올리는 짓은 살인마와 같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힌지 안잡혔는지는 잘 모르지만 잡히고 처벌받을 때 분명히 뻔합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인데 형량 30년도 안되겠지요... 우리나라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범죄를 안지를수 있는건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병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안저지르는게 가능합니다. 술에 관한 범죄는 술을 안마시면 되는겁니다. 왜 자꾸 기회를 남겨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이 몇번 씩이나 일어나도 알려져도 청소년이라? 술마셔서? 병이있어서? 다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형량이 바껴야합니다. 쌔져야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답답해서 화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큰 사건에 적은 형량에 많은 국민이 비판적이지만 어느순간 조용해지고 끝납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화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30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형벌 형량을 올려주십시오.(김해공항 사고+래퍼 정상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나라 일 하시느라 언제나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청원 하고자 합니다. SNS나 쇼셜커미니티를 하시는지요.. 가끔 보다보면 ''김여사''''음주운전''''운전미숙'' 단어가 들어간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운전면허가 너무 쉬워 떨어지면 창피한거다 라는게.. 눈에 보일 정도인것 같습니다 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운전대를 잡는데 좌우와...D와 N, R등을 조작잘못... 또는 엑셀과 브레이크 등을... 조절 못하는것일까요? 조금더 운전면허 시험을 어렵게 해서 좋은 질서로서의 운전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또하나...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 이미 외국에선 음주운전을 살인미수라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벌금을 많이 물리는 현 법률은 ''돈 많은 사람은 음주해!!''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크나큰 악재 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리운전범죄 에 대해서도 좀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처벌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 한가지 더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현 응급차량(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에 대한 길터주기 교육을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좀더 많은 시민이 보고 ''아! 저렇게 비켜줘야 하는구나'' 라고 실천할수있게 해주세요 방송을 통해 두어번 본것이 다입니다... 그나마 못보신분들도 계시겠지요 응급차가 뒤에 오는데 어디로 어떻게 비켜 줘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것만 알아주세요. .. 요점 : 1. 운전면허시험 교육 강화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리운전 시스탬 강화) 3. 응급차 길터주기 교육 강화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강화와 응급차량통행 교육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0일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차량이 사고 직전 질주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지금 현재 검색어 1위로 올랐는데요 가해자는 핸들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어줍짢은 핑계를 대고 귀가조치 된 것으로 기사를 접했습니다. 운전 잘 모르는 사람이 블랙 박스 영상만 봐도 커브 길 돌때 커브길 조심해라 라는 옆 동승자의 말이 있었으나, 속도 줄이지 않았으며, 전방에 사람이 보였을때도 그냥 엑셀 밟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로 위의 살인자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택시 기사님이 크게 다치셨고, 만약 근처에 시민분들이 더 계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반성하는 태도 보이겠다, 합의원한다 해도 무조건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동승자 2명 또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꼭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작금의 항공사 오너들의 불법 탈법 갑질과 관련하여 항공사의 안전 문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곧 휴가철에 사람이 비행기을 많이 이용할텐테,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직원들은 직원들 데로 그동안 쌓인 을의 고통을 호소하고자 집회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바퀴에 바람이 빠져 3시가 비행뒤 회항하는 일도 생기고 정말이다 뭔 일이 나지 않을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이럴수록 철저히 지켜 져야 하지 않을 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항공사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두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가짜 예멘난민 우리나라 여성은 너희 성노예가아니다.제발꺼져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무사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부를 B1 즉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 둔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박근혜가 위 문건을 보고받거나 또는 박근혜 가 작성 기획했다는 증거이다 국민에게 총칼 탱크를 겨누려 했던 역시나 독재자 박정희의 딸년답다는 생각이다 위 문건을 박근혜가 상당부분 관련된 증거가 확실한데 박근혜는 내란음모로 그에 따른 합당한 형량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 사형 집행은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한 나라라 해도 박근혜 한테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됟느록 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박근혜의 사형이 집행되도록 저의 의견에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내란음모 계획문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내 거류 예멘,시리아,아프리카,아프가니스탄,미얀마등 분쟁국가 출신과 무슬림 국가출신들은 조속히 주거지 파악을 해서 체포해서 자국으로 추방하시길 정부당국과 출입국관리사무소,검찰,경찰,고용노동부에 촉구하며 난민브로커 국내 브로커여행사들에게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영업취소 구속까지 처벌할 수 있는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0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난민 4만명 즉각 추방부터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10대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은행 영업시간으로 인해 카드나 통장 등 은행에서 해결해야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시간이 5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한다면 중•고등학생들이 불편없이 이용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리한 요구이기에 앞서 저같은 많은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5시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영업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국가내란을 기획하고 위수령,계엄령 계획은 물론 촛불시민들을 진압하고 총칼로 살해 할려는 의도는 명백히 반역죄와 국가내란음모이며 이들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대통령 일당들도 물론 보수단체와 기무사,국정원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구,김관진 이 두사람에 대해서 즉각 체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공무원들 남 개인정보는 유출하지말라 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힘없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보고있다 지인이 주민번호만 불러 주면은 호적등본 주민등본까지 열람하여 말해주는 공무원들... 당신들 손가락 하나로 까딱 까딱하여 힘 없는 국민에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일하는사람들이 국민에 생명을 생각않코 유출하는 공무원들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0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정보 유출 하는 공무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7월 10일 김해 공항앞에서 일어난 운전자 과속 및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안의 내용으로 대부분의 정황 파악이 되고 있는 시점이며 내용 인즉 단 한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꼭 이번만의 일이 아닌 매우 많은 잠정적 가해운전자들은 법의 중엄성을 가벼히 여기고 오늘도 폭주 및 비보호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토대로 과실치사나 그 외의 것이 아닌 고의적 살인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벼운 죄앞에 오늘도 무고한 시민들은 많은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살인법 또는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30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운전자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워마드에서 천주교회에서 전례에서 사용되는 성체에 낙서를 하고 불태우는 등의 모욕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주교회 교리에서 성체는 축복받기 이전에는 그저 밀떡에 불과하지만, 사제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신성시되는 것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라는 의미로 성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보도자료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체 훼손은 주교회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천주교 신자 모두에 대한 권리 침해일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천주교 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자들 전원이 모독을 당한다면 종교의 자유 라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인격모독으로 인하여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워마드를 주축으로 한 특정 집단에서 성평등이 아닌 특정 성의 특혜와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혜화역의 시위를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참여자들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모독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는 고인을 모독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사실을 사전적 의미로 사용했다면서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러링'이라고 타 사이트의 글 등을 모방하여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쓰는 것을 자주 하는데 잘못된 미러링으로 인해 유투브 '** TV' 운영자의 '***' 라는 본인의 이름을 딴 인사말을 여성의 성기를 속된 말로 이르는 말인 '**'와 '***' 라는 말의 합성어로 해석하여 미러링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속된 말로 이르는 '**'와 '***'를 합성하여 '***'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며,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은 것은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고, 지금도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조작, 날조, 비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의 관료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진정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통령 직에 임하게 되셨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운동의 대체어로 쓰이고 있는 '페미니즘'을 지향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feminism, 여성주의가 아니라 '성 평등주의'로서 지향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나날이 행태가 심해져 가는 워마드 사이트의 폐쇄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일부 회원에 대해 수사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324, "petition_idx": "30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쇄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명박정부때 생긴 인턴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청년들은 취업이중요한시기에 인턴제도로인하여 6개월 많게는 12월동안 이용당하다 계약이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적 아니 인턴제도라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성, 노약자를 성폭행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 자제분들이 성폭행 당하신다면 피의자 놈들 인권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겁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처벌에 수준을 높여서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뉴스가 성폭행 뉴스가 너무 나와서 아빠로써도 챙피할 정도입니다 징역형 기본 10년으로 해 주세요 제발 처벌 강력하게 부탁 드려요 우리 나라를 세계적 나라답게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누진세폐지를희망합니다더운거는사람들다똑같이느끼는데원룸이나오피스텔같은경우는누진세해당이 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누진세가해당되는사람들은아무리더워도 에어콘하나시원하게틀지못하고더위를보냅니다꼭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보이스피싱 무기징역 의로 처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무기징역 의로 처벌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안산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가끔 주유할때 휘발유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해서 내려갈수 있게 좋겠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내려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기름값 부담되어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 경유 가격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서대체복무가 가능하다고들었는데 그럼 군대를 다녀온사람은 어떠케하나요 양심적병역거부는대체복무로하면 병역이행자도 똑같이 특혜가있어야되지않나요? 종교적이유로양심적거부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양심적병역이행자들에게도 국가가특례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및군필자들의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부 가당치도 않은 청원글들로 난장판입니다. 청원을 하는데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게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청원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가당치도 않은 청원을 대해서 반대표를 도입해 일정 수 이상의 반대표를 득표하면 자동으로 청원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반대표와 동의표를 합산해 이십만명이 넘을때 청와대가 답변하게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자와 반대자, 청원자 모두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전환하고 한 사람이 참여하거나 발제했던 청원에 대해 히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만 둘것이 아니라 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작성자가 밝히도록 하고 대표적인 내용은 투표 형식으로 작성자들에게 노출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네이버나 다음 등 게시판에서처럼 과격한 주장이 득세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선동되지 않도록, 작성자에게 노출되는 투표형식의 표기는 과격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는 의견으로 가다듬어 표기하길 바랍니다. 또, 서로 같은 내용의 청원은 비슷한 청원 찾기를 통해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처리된 청원에 대해서는 같은 청원을 하지 않도록 좀 더 사이트를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충원해서라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충남 천안시인구65만. 유일하게있는 공립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발달장애) 학부모입니다. 1991년개교. 1993년 7학급. 에서 2018년 현재 46학급. 263명의 학생들이 아슬아슬 매일 혼잡하게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현재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반학생수와는 달리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매년 급격하게증가하는 추세에 도교육청의 대책은 그야말로 예산이라는 변명으로 현실외면모드. 특수학교는 일반특수학급(담당인력1명.실무원1명)에서조차. 적응이 어려운 중증학생들이 최종적인 교육목표로 오기도하고, 중복장애학생도 다수라는 점에서 특수학급도 아닌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학생수도 더많고, 1대1. 로 해도. 부족할 현장에, 담당인력1명,보조인력1명 5.6명의 학생을 교육하기란 절대적으로 어려운조건이므로, 학생들이 부족한보조인력으로 인해 특수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가는 안타까운현실입니다. 특수학교재학생 청소년시기의 학생들은 신체또한 급격하게 커지고, 에너지방출또한 매우 높다보니 교육활동중발생하는 사고가 다반사입니다. 현행인력으로는 도저히 원할하고,안전한 특수교육을 기대할수없기에 보조인력확대를 절실한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적절한 보조인력배치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활동중. 교사.학생모두 인력부족으로 인한 힘듦에서 해방될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바라는 간절한마음담아 올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하소서.", "num_agree": 319, "petition_idx": "30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특수교육현장에서 소외되지않도록 특수학교설립재촉및 특수교육보조인력확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청원은 어느새 싸움터 뿐만 아닌 국민 놀이터가 되었고 이런 부실한 관리의 청원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의 목적은 점점 변질되어가며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혐오조장, 논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부실하고 소홀한 관리 덕분에 정말로 필요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국가민원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사항을 오로지 청원에서만 요청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실한 덕에 이 곳은 국민의 알림을 호소하는 곳이 아닌 정치질,분탕질을 하기 좋은 개인 놀이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 작성 조건을 실명제 혹은 까다로운 절차를 건너야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간결히 부탁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을 보며 정부는 평소 관리가 소홀하고 인터넷 가상 공간의 단점을 얼마나 잘 사용하게끔 돕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와 청원 작성에는 개인 명의(아이핀,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가상 인터넷 소셜미디어 로그인을 즉각 없애길 요청합니다. 이 곳만 봐도 시민의식이 얼마나 안 좋고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부는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의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김해공항사고의 가해자 강력처벌 바랍니다.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길이 없어 난생 처음 청원글 올려봅니다. 명백히가해자의 과실이 분명하고 그로인해 아무 죄없는 기사분께서 생사를 오가고 계십니다. 똑똑히 수사해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저 포함 온 국민이 지켜볼것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0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사고의 가해자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허술함을 이용하여 난민신청이 안되면 무한반복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체류비지원에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상대로 또 속이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sns로 한국난민법공유를 하여 전세계에서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으로 난민신청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추방이 없는 나라라 영구체류하며 온갖 범죄와 위협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합니다. 범죄 지르고 모르세 묵비권행사하면 끝이라는 말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이 바로잡아왔지만.. 이번엔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과 공권력은 대한민국편이 아니기에 더 늦기전에 빠른조치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0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소문듣고 이집트인들 수천명 인천공항에 몰려..대한민국 어떻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사람들은 월세를내고살고있습니다 힘든사람들도 여러명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주인 건물주라고 갑질을많이합니다 형편어렵고힘든사람에게는 집세못주면 방빼고 나가라합니다 사정이있어 조금기다려주세요해서 부탁을했습니다 집주인이 알았다고햇습니다 밀린방세도 없고 딱한달꺼인데 이달말일까지 방값을주면된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틀려진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서 이달 15일까지 돈못주면 그냥 방빼고 나가라고합니다 분명 알았다하고는 찾아와서는 막말을하고 말을비꼬우면서 세입자들 무시하고합니다 각서를쓰게하고 강제로 방을빼라고 갑질을합니다 아무리 건물주라고 이렇게하면안되는겁니다 대통령님 제발부탁드립니다 건물주의 갑질이건 꼭개선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의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엔 관악산등 대구성폭행사건 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범죄는 50프로이상 늘엇습니다 그치만 가해자들은 법을 이용하고 법의 허점을 노려 보호처분및 길어야 2년 소년원에 갑니다 .. 그치만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그 고통을 갖고살아야합니다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법이잇습니까? 어릴때 범죄를 저릴럿다고 미래창창한아이를 구속및 강력한처벌할수없다는 어이없는 판사들및 법은 너무 가혹하기만합니다 가해자만 인권이잇고 사람이며 앞날이 창창합니까 피해자는?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잇으며 피해자는 동물입니까 ? 피해자의 앞날을 가로막은 가해자의 처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촉법소년및 소년법의 개정및 폐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이번계기로 바꼇으면좋겟습니다 그렇치않다면 청소년들은 더욱 가혹하고 무서운 범죄자로 살게될것입니다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서워 범죄를저지르지 않을수잇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을 고치셔야합니다 폐기가 안댄다면 집단,성폭력에대한 범죄만이라도 나이제한풀고 성인과같은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집단폭행 성추행및 대구미성년집단성폭행관련 소년법청원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쯤되면 워마드는 사회악입니다, 워마드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미국과 네덜란드등 많은 선진국가의 도시에서는 합법화가 이뤄졌으나 우리나라는 선비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대마초에 대해 안좋은 시각이있습니다. 대마초는 고카페인 음료수, 담배보다 덜 해로우나 국가에서는 이를 규제하고있습니다. 정부는 환각작용이 있다고 본드를 못사게하지않습니다. 다른 마약에 비해 부작용도 없고 담배보다도 덜 해로운 대마초를 규제하는것은 과도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 합법화 법률안을 제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난민의 불쌍한 모습만 방송하고 전세계 무슬림중에 15-20% 극단주의 is 테러리스트입니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전세계가 모두 국경을 폐쇠하고 난민법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여성분들을 위해 난민법 폐지가 답입니다. 우리의 정통성을 지킵시다. 이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정통성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 촛불로 보여 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0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7.14일 광화문 난민법,무사증폐지 촛불집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이번에 예비군을 다녀온 한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사람들이 아이를 안낳고 고령화가 됨에 따라 예비군에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군은 없어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저는 이번 예비군을 통해 느낀것들은 왜 직장인들은 그 시간들을 쪼개면서 동원으로훈련을 받지만 종강을 하는 대학생들은 왜 굳이 학기중에 예비군을 받는가 또한 그 기간이 왜 하루인가에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예비군이라는것 자체가 대학을 못나온사람들 혹은 안나온사람들 에게는 너무나 부럽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짜증도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도 종강후 예비군을 똑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대학을 안다니는 직장인들도 똑같이 하루교육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예비군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 사이트에서 한국 남자를 혐오는 물론 한국 남자와 그의 부모까지 욕을 하고 신상까지 텁니다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자를 혐오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워마드 사이트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천주교 를 욕하고 천주교에서 주는 예수 성체에 대한 종교적 모독 까지 하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 유두랑 성기를 사진으로 인증하고 현재 이슬람 성서 코란 까지 태웠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갈등을 떠나 국제적인 갈등이 우려되고 테러 위협도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부디 워마드 사이트 모든 회원들을 잡아서 종교 모독과 한국 남자 혐오 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 래주시길 바랍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인원들은 워마드와 메갈리아를 포함한 한국 남자 혐오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한국남자 유충이라고 낙태하거나 유산하고 인증까지 합니다 사회질서에 혼란과 남녀 갈등의 분쟁을 초해합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고 노 전 대통령 명예 까지 더럽히고 욕합니다 정부는 이 단체 인원을 모두 잡아들여 엄중한 처벌과 해당 사이트를 폐간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0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자발찌는 사회적 안정과 재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미 나치처럼 과격한 사상을 가진 인간은 그에 준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와 똑같이 시나 군이나 동사무소에서 당담자를 두고 관리할것을 국가에 청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고가 생겼을시 그에 관하여 국가 배상의 책임과 또한 그에 관한 책임자 처벌및 자발적 민사소송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가입자들을 색출해서 전자발찌를 채워야 됩니다. 남성에 대한 테러를 저지를 위험성이 범죄자들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난임에 처하다 보니 직접 겪은 (그리고 많은 난임 부부가 겪고 있는 ) 고충을 청와대 청원을 통해 토로합니다. 산부인과는 출산 산모가 없어 폐업을 한다고 하지만 난임 병원에는 아기를 갖고자 하는 환자들로 만원입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지원에 대한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임여성으로 부터 큰 반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이런 정책은 더더욱 멀게 느껴집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지만 막상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의료지원 및 휴가제도를 지원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 보다 아기를 가지려고 몸상해 가며 많은 돈을 투자하는 난임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게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난임지원 의료보험 적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지원바랍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실제 시험관 1번 시술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1회 시술에 성공한 분을 뵌적이 있는데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마음만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또한 난자채취시 실패하면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60만원 가량의 비용을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난임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도 최소한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답니다) 2>시험관 시술시 추가 시술( 배아글루, 보조부화술....등.)되는 부분의 경우 현재 몇번 실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늦은 결혼으로 몇번의 시술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은 더 좋은 시술이 있음에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회차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으로 인해 혜택이 제한 되는 부분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3>의료보험지원으로 인해 난임병원에서 성공률을 공개 하다보니 몇몇 병원에서는 성공확률이 낮은 고령 환자는 시술조차 꺼려하여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4>난임 시술시 휴가기간 확대를 요청합니다...(3일의 난임 휴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난임 시술의 경우 3~4회의 시도를 하다 보니 3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30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의료지 지원 및 휴가제도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만큼 올라오는 청원의 내용 하나하나 나에게 또는 국민에게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논리적인 내용이라 하면 기꺼이 로그인하여 동의합니다를 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직접 청원요청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공 웹사이트의 아이디만 있다면 '누구나' 청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누구나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의 취지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겠습니다만, 누구나는 때때로 아무나 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는 당연히 '국민청원의 목적이 없는 자'도 포함 될 것입니다. 별 다른 자료 게시 없이도 지금 당장 국민청원게시판만 보시면 얼마나 쓸데없고 말도안되는 청원게시글이 올라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롤 계정 부활', '특정인물 비하' 심지어 채용공고를 올리는 몰상식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런 '청원으로 볼 수 없는' 글들이 마구잡이로 게시되면 정작 청원되어 시행되어야 할 '진짜 국민청원'들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하여 국민청원작성시 책임비용으로 금액 '1천원'을 결제하도록 시스템과 행정구조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하면 세수확보는 물론 국민청원게시판이 조금 더 청결하고 쾌적해져 좀더 많은 국민들이 뜻깊고 합당한 청원들을 확인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요청시의 책임비용이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당신 뒤에는 누가 있나요? 도대체 그런 말도 안되는 말만 내뱉고 다니는데 어떻게 아직도 언론인 행세를 하고 있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0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운동에 배후가 있다는 김어준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종교문제로 떠오르는 워마드 사이트, 혜화역의 대통령 모욕으로 인해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남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해왔지만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교관련 게시글로 문제되는 워마드 사이트 뿐만 아니라 그에 동조해왔던 여성시대, 쭉빵카페 등의 흔히 말하는 여초 사이트에서는 단순한 남성 혐오글 만이 아닌 고인분들조차 모욕하는 글, 그 외에도 남성과 관련된 다양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 사이트들을 조사하고 폐쇠해 주십쇼", "num_agree": 83, "petition_idx": "30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 망신을 준 워마드, 그리고 그에 옹호한 여러 사이트들 폐쇠해주십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지, 이를 인상시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실패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말아 먹은 남미 좌파들의 경제논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실패한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790원은 말도 안되는 급격한 인상이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야지, 한 번에 40~50%씩 인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1만 790원은 중소자영업자들을 완전히 무시한, 강성귀족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인 최저임금은, 올해는 동결하는 것이 옳다. 미국은 평균 8달러인데, 우리가 11달러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작년 대비 16%이상 인상했으니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줄정도면, 망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니, 전면 재고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책정되어야 하지, 이를 올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김해공항에서 택시기사님이 사고를당하셨는데 이번사고말고도 과속,음주사고는 계속발생하는데 법적처벌을 더강화해서 이런안타까운사고들을 줄였으면좋겠어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에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기와 수도는 물론 심지어 가스공사조차 안된 건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무원들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고, 지진이나 각종 사고가 날 경우 시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공무원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http://www.gmtoday.co.kr/sub_read.html?uid=17520)",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나요?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입니다 저희아빠가요6월14일날 자활센터로출근을하셨는데요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로요 수술할정도의 뇌출혈은아니라고해서요 중환자실로들어가셨습니다 의식이없으셨어요ㅠ가족들도알아보지못했습니다 6월16일날큰병원으로가라고해서요 큰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뇌수막염이왔다고해서요 큰병원으로 이동하여서 응급실에서요 응급조치를해서요 폐도안좋다구 나왔구요ㅜ 기관삽관도하였습니다 중환자실로이동해서요 급성기치료를잘받고서요 다시작은병원으로 이동을하였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을받았는데요ㅠ한번밖에 안된다구하세요ㅠ간병비지원도면사무소에서요 사례금으로 50만원지원해줘서요 5일정도간병인을 써습니다 근데요 시청도면사무소도 더이상은지원이안된다구하네요ㅠ 저희는간병인이 너무너무필요합니다 엄마도 동생도지적장애구요 ㅠ저도다리를다쳐서요 아빠간병하기가 조금은힘에부쳐요ㅠ 그렇다구해서요 저희가요돈이많은것도아니구요 간병인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힘에벅찹니다ㅜ 시청이랑 면사무소에서는요 간병인병동으로 이동을하라고하는데요 지금아빠사정으로는요 간병인병동을 갈수가없습니다 머리를다치셔서 소리를지르시구요 욕을하셔서 간병인병동을 이동을할수가없습니다ㅠ 도와주세요!!저희는무료간병인을 지원을받으면좋게습니다 더이상지원이안된다구만하구요 도와주려고하지를않습니다 너무힘이드네요ㅠ 돈은없구요 병원비도 만만치않구요ㅠ 꼭좀도와주세요!!절실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 소득주도 경제정책 해서 최저임금 1~2만원 만들어서 노동자 농민 배불리 먹여주고, 월라벨하자.. 2. 경제민주화 해서 재벌들 대기업들 족쳐서 세금 걷어서 북한에 도로 깔아주자.. 3. 북한은 핵포기 할테니, 주한미국 궁극적으로 철수하고.. 북한에 도로, 철도 등등 모두 주자.. 왜??? 남과북은 한민족이니까.. 4. 내돈 아니거든, 세금으로 하면 되거든.. 또, 재집권하면 되거든.. 5. 진보는 미래지향적이고,, 보수는 수구적이니까.. 이땅에서 몰아내고, 모두 적폐청산하자 재벌해체, 미군철수, 노동자 농민 만세..", "num_agree": 2, "petition_idx": "30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 아니 2만원 만들고, 재벌들 해체해서 해외에 팔고 이전시키고, 결코 핵포기 하지 않을 북한에 도로 깔아 주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솔직히 취업률 계속해서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세요. 제가 작년에 100만원 정도 빌렸는데 대신 좀 갚아주세요. 쓸땐 내 돈이었는데 갚을려고 보니 남의 돈 같네요.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대신 좀 갚아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있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청년 층의 소액 대출을 갚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서울역에서 이태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분명 제 폰은 목적지까지 10분이 걸린다고 나왔습니다.택시를 타니 이태원까지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 택시를 탔어야 했는데 여기서 타서 빙빙 돌아가면 30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서울역 바로 앞에 택시승강장이 보이고 모두 거기에 서있길래 그곳에서 탔을 뿐인데, 타지에서 사는 사람은 건너편에서 타야하는지 그걸 어찌 아나요? 늦은 시각 지하철은 모두 끊겼고 이태원에서 근처 호텔로 이동하려는데 모두가 승차거부를 했습니다. 전부 건너편에서 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왔다갔다 두번을 왕복하고 지쳐갈 무렵에 택시 하나를 겨우 잡아탔습니다. 택시기사는 이태원은 복잡해서 나가기가 힘드니 만원을 더 준다고 약속하면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4000원이면 가는 곳을 15000원을 주었습니다. 호텔에서 서울역을 가는길, 일반택시에 큰 실망을 하고 모범택시를 잡아타고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더군요. 너무 천천히 가길래 기차시간이 빠듯할 거 같다고 조금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턴을 하는 곳에서 아무곳에서도 차가 오질 않는데 택시기사님은 한참을 그냥 서있다가 미터기에 돈이 올라가는걸 확인하고 그때서야 출발하셨습니다. 사투리를 알아차리고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원래 서울이라는 곳이 그런곳인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승차거부 문제, 바가지 요금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개선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이러한데 외국인에게는 대체 얼마나 더할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운전사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정과 이에 대한 벌금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 승차거부 및 바가지 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난 시간동안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다니요... 정작 여당에 필요한건 다 넘기고 대체 뭘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법안 통과 안되면 민주당이 힘이 없다 또 이런 소리 하실건가요? 정작 필요할때는 쓰지도 못하는 권력 무쓸모 아닙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메갈워마드 워낙 유명한 사이코패스들이니 굳이 얘기하지않아도 알것입니다 더구나 어제는 종교마저 건드렸죠 각종교들 비난하면 성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혜화역집회에 모여서 문재인대통령 재기해 ...성재기처럼 한강에 빠져죽으라는뜻 라고 외쳤죠 현직대통령을 남자라는이유로 한남충이라고 비하하고 욕해 대통령모독죄입니다 당연히 처벌해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그사이코들도 문제지만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게 문제인거죠 일베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박그네정부에서 이명박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때문에 문제가 되었던겁니다 지금 워마드메갈등 남성혐오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성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것입니다 왜 나라세금을 남성혐오에 써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정치인들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여성표를 얻기위해 워마드등 사이코패스들이 뭐라고하든 그들편을 들어줍니다 모정치인을 보세요 얼마전 혜화역에서 문재인죽으라고 비방하는데도 거기서 여성분들께 죄송합니다하고 똥구녕빨아주고왔습니다 그게말이됩니까?대통령죽으라고외치는데 그딴소리나하고 더구나 그정치인이 자유당쪽이면 이해하는데 그것도아닌데 ㅋㅋ 지금의 저런 남성혐오사이코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여성부에서 예산주지 정치인들은 무조건 자기들편들어주지 당연히 저렇게 될수밖에.... 정치인들이나 여성부나 똑바로 사시죠 뉴스에 나오는 많은 어려운여성들과 억울한여성들이 많아요 왜 그런어려운여성은 안도와주고 왜맨날 저런 남성혐오하는여자들만 도와주고 발발떠는거죠? 그렇게 표가 얻고 싶나요? 그러면 정치하지마세요 그따위정신이면 정치하면안됩니다 당신들이나 극우한테 좋은소리만하는 자유당이나 뭐가 다릅니까? 내가 정치를 해도 그따위보단 잘할듯....", "num_agree": 35, "petition_idx": "30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등 남성혐오집단을 옹호하는 정치인을 직위해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블랙박스 내용이나 주변인 말소리도 지극히 고의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외제차 타는 삼십 대 입니다 과연 얼마나 사는집 자제인지 대통령님 철저히 수사하고 잘못이 보이면 꼭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0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택시기사님 추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와상괸없이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자에게 또다시 음주운전할 기회를 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 잠재적 살인마이자 한가정을 파탄내는 무서운 범죄임에도 고작 벌금 얼마만 내면 다시 운전자격을 주어줍니다. 음주운전은 병이고 습관입니다. 도데체 왜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음주운전 할줄몰라서 대리운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거 아닙니다 . 음주운전 피해자는 평생 불구로 살거나 목숨을 잃고 남은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슬픔에 지살까지합니다 . 그럼에도 음주운전자는 집행유예나 벌금얼마내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 피해자는 힘들어도 괜찮고 가해자는 아무죄책감없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 가해자의 생존권을 위한 양형기준이라면 잠재적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줍니까? 법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싶습니다 . 법이 국민을 버리지 않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에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청원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그보다 더한 벌을 줘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법규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남혐,여혐 문제정말심각합니다.진심으로 이렇게 되다간 나라가 개판이 될지경입니다.진심으로 이문재 고쳐야합니다.지금의문재는 워마드 일베 이두사이트를 없엔다곤 당장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해도 그사람들이 당장 나아지는것도 아니고요.저가 알기론 일베가 당장 지금의법으로는 바뀔수가 없다던데 이게 말이되는소리입니까 일베,워마드,소라넷과같은 쓰레기 같은 사이트들이 법 때문애 폐지가 안된다니요 이건 정말 문재있다고봅니다.정말 최근일어난 워마드 성체 사건을 계기로 정말이제 이 혐오 문화가없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잘생각 부탁드립니다 저번처럼 법때문애 폐지가 안된다 이런대답보다는 우리는 이런 문재를 없에는것을 보려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뽑은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0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사이트 일간베스트와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현재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없어지고, 이는 거의 국가 재난 급인건 모두가 아실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에게는 세금 및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임산부 혜택 강화를 제안합니다. 1. 다자녀가구 세금 감면 비율 증가 밑 할인률 증가 밑 할인장소 증가 큰 손해인것 같나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아이 한사람을 키우는 것조차 버거운 일입니다. 거기에, 그 아이가 커서 제공할 노동력,세금의 양을 생각한다면, 송해보는장사는 아닙니다. 2.임산부혜택 증가 다둥이행복카드처럼, 임산부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일반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할인이 돌 수 있는거죠. XD 3. 임산부 경력단절 방지 일반적으로 임신=경력단절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때문에 임신을 꺼려하실 수 있으실것 같아요. 그렇기에, 임신 후 다시 사회 나가시는 분을 의무채용 (일정 비율) 할 수 있게 만드는겁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몇명의 자녀를 낳는것으로 한정짓지 말고, 점점 육아,교육비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건 어떨까요? 1명->2명->3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세금도 점차 더 많이 깎아주는거죠. 사람들에게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면 안됩니다. 이게 허황된 이야기이고, 실현 불가능하며, 이득따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미약한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거 말고 참신하게,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및 다자녀(다둥이) 가구 혜택 강화-어찌보면 당연한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것은 이 세상의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여줬으면 해서입니다. 정말 시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가 별로입니다. 물론 자살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시험이라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험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합니다. 이 청원이 국민들이나 높으신 분들에게는 별거 아니고 그렇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세상의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저임금 작년과 똑같이 해주세요. 경제 지표는 역대 최악,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경제 말아먹자는 겁니다. 자영업자 분들과 중소기업 고위 임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람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이 어린이들 장난인가요? 1만원은 말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분들을 만류해 주세요. 청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작년과 똑같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기초 단체장 도지사나 군수의 관사가 왜 지어 재정 낭비합니까 집에서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면 되지 민간인이 관사가 왜 필요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나라는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장 관사는 재정 낭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드루킹정치 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 김경수는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드루킹을 18차례 만나고 드루킹과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고 2016. 9월 부터 2017년 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파주 느릅나무 드루킹의 사물실을 방문하여 댓글 공작을 공모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특검은 반드시 주범 김경수와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을 전원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 주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0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중학교 시험은 국수사과영 정도면 충분한데 ㅜ다른과목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험을 축소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시험 축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교육은 공공성이 높은 재화로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량과 인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나 사회에 필요하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저 대학교에 재학할뿐인데 빚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학자금대출은 다른 정책금리보다 높으며, 복리라고 합니다. 독일처럼 등록금이 무료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차라리 학자금대출 무이자 및 단리 전환이라도 해주십시오. 공부할 국민을 도와야하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비싼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사채놀이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국가나 학교장학금이 성적이 아닌 형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부모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녀가 학교운영의 수혜자가 되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그러한 학교운영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학제도의 목적은 학생을 후원하는 것이지,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주십시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 없는 의무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의 금전정책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내 퇴직금을 왜 정부나 기업에서 관리를 하냐 막말로 관리 잘했다고 펀드처럼 줄것도 아니면서 난 솔직히 퇴직금 몇천 쌓여도 정산 못받아서 빚 차압 때문에 쪽팔려서 목메달고 싶어 주52시간해서 가족보면 뭐하니 돈이없는데 주중 아니면 한달 내내 잔업 특근해서 월급 좀더 나왔다고 집밖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밥한끼 먹고 그러는데 이젠 정말 죽으란 소린가 노동자들은 열심히 하고싶어도 일못하고 다른일 손대면 이중 취업이고 배부른 사람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30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작년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 지포리의 전차 사격 연습장에서 자주포의 폭발 사고로 인해 사상자들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 부상자 중 하나인 임 병장님은 이 사고로 인해 몸의 절반에 극심한 3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 조사 종료 후 심의를 통해 특수 직무 순직자가 될 경우 이들 유족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추가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는 부상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는 국방부 쪽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건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기에 어떻게든 치료비를 주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대할 때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다치면 무관심하거나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국방부의 그러한 뻔뻔한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군-국방부 소속 간부들의 모습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장병들의 안전,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디,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줄 아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시라면 부디 국군 장병들의 안전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장님은 폭발 사고로 인해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접은 상태로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상황이며, 저로서는 국방의 의무를 위한 대가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장님 또한 엄연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이나 다름 없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자신들의 이미지와 진급이 우선순위이기에 인권과 안전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에 치료비를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미지를 미화시키는 것과 진급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떵떵거리는 것이 진정 국군 장병들을 위한 국방부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신경쓰고 있다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닌 국군 장병들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라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장님을 도와주시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꽃다운 나이에,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신의 꿈을 접어가면서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부디 늦게나마 치료비를 지원해 주시어 이 병장님의 상태가 회복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피해자인 임 병장님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고양이들은 발정기가 오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저희가 직접 고양이를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라 고양이를 괴롭게 하는것이 학대라고 생각 합니다. TNR처럼 길고양이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닌 고양이들이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고양이들도 무료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해주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키우는 고양이가 발정기로 괴로워하는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중성화수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한중 양국이 설정해 놓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최근 중국 군함이 우리나라 서해 홍도 앞바다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음향 정보 탐지용 부표(바다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하였는데도 중국 정부가 아무런 공식 입장 및 재발방지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몇년전부터 이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 설치한 중국 군사용 부표 그리고 우리쪽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온 군사용 부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 바다에서 군사용 부표를 설치하는 중국 군함에 대해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하고 철거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0일에 발생한 김해공항사고 말입니다. 블박영상을 보니 정말 끔찍합니다. 애꿋은 한 가족의 가장이 ... 으후... 가슴이 아프네요. 제발 가만히있지마시고 bmw운전자를 자기가 속도낸만큼 징역때립시다. 한 150년 나올려나 다들 동의합니까?", "num_agree": 1851, "petition_idx": "30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사망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 산업체 회사내에는 사내 협력회사 즉 소사장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협력회사에 근무하는 협력사 근로자릏 갑 회사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사내 협력사는 갑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월급서 부터 모든걸 갑회사에서 결정하고 소사장을통해 지급합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작업지시및 업무적인 것은 소사장이 지시를 해야 되는것인데 현재는 그렇치 못합니다 1년에 한번식 지자체 시청서 나와 조사를 하곤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시간만 때우다 돌아갑니다 그것도 회사서 압력을 가해 함부로 말을 못하게 사전에 교육을 합고 특정 인원만 면담을 합니다 당현히 갑회사 직원이 옆에 있어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나옵니다 요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는 기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사내 협력업체 소사장제도를 폐기하고 법적으로 사내 협력업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소사장 제도 때문에 오늘도 사람취급도 못받고 현장서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나라는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마음을 직 누르고 꿈같은 주52시간 근무를 갈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협력업체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오전 8시 30분, 콜센터의 감정노동자가 오늘도 무사히, 기도와 함께 첫번째 콜을 받는다. 수화기를 든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를 받은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목소리.. 콜센터 직원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입에 담을 수도 조차 없을 정도의 욕이 쏟아진다. 고객님..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욕은 계속된다 끝없이. .. 얼마나 흘렀을까? 계속되는 욕에 지쳐갈 즈음 뚜 뚜 뚜 ... 분이 풀렸는지 전화가 뚝 -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 당신의 욕을 받아낸 감성노동자.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여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ㅡ 공익광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기무사를 철저히 감사 및 조사 하시어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없애 주십시요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입니다 대통령님 부탁 올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성,성 소수자,이주 노동자 최근에는 난민까지 한국사회여기저기서 혐오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있습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나오는 이런 발언들을 이제라도 법을제정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경우에도 혐오발언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도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같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 홈페이지 폐쇄 해주시고 천주교 신성모독한 주동자 국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홈피 폐쇄와 주동자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가 점점 선을 넘어가고있네요...물론 여성분들의 맘을 이해하고 요즘 여성을상대로하는 범죄가 심각하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이해는합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매번 혐오한다하고 도를 넘어가고있잖아요 홍대남성몰카 이어 문재인대통령님 합성 이번에는 천주교성체훼손 한두번이아니니까 큰문제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워마드를 옹호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빵인데뭐어떠냐고 실제로 예수의몸도아닌데왜이렇게 난리치냐? 잘생각을해보세요 빵에 글씨는 어떻게설명할것이고 그럼 이번일전에 홍대몰카 문재인대통령님 합성은 어떻게설명할건가요 실제 문재인대통령님이아닌데 왜 난리냐 이렇게 설명할겁니까? 그래요 빵인데 어때 하시는분들 다이해는 해요 근데 그걸본 천주교다니는분들은 좋게생각안하니까 문제입니다 혜화역시위에 타이틀은 정부에게 여성혐오를 없애란건데 그속에서는 점점 도를 지나치고있어요 한마디로 시위주제에맞지않게 행동을한다는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나오시면 안그런 여성들까지 욕을먹는행동입니다... 워마드 미친거니? 시위를 하든 안하든 저는 상관안합니다 하지만 도를지나치지맙시다 당신들은 아무것도아닌데 신경꺼라 그러는데 당신들에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 폐쇄시켜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사이트 워 마 드 폐쇄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더이상 워마드를 가만두면 안됍니다 그들은 여성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남성인권침해를 하고있고 동물학대 독립투사,고인조롱,여론몰이 등등 여성인권을 위해서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젠 워마드는 천주교,이슬람를 비하하고 성체를 홰손했습니다 이젠 더이상 놔두면 안됍니다 거기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테러를 저지르고 있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피해를 보지못했지만 이 일로 큰피해를 얻을수있습니다 종교비하가 진짜 가짜든 그들은 건드리면 안돼는곳을 건드렸고 이 일로 외교문제가 발생할수있고 다른 종교까지 건들수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이상 돌이킬수없습니다 워마드는 수많은 곳에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워마드를 페지하고 메갈들에게 제제를 가해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30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페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희 엄마는 올해 84세로 작년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항암2차까지 했다가 몸을 완전히 놔버리는 바람에 중단하고 그때그때 처방만 받으시며 4월 시한부 받았지만 당신의 의지와 가족들의 기도덕분에 1년을 잘 버텨 오셨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무수한 세포들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더이상 링겔밖에 해 줄게 없다고 작은병원이나 집으로 모시라 해서 고향의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자식들도 못알아보시고 계속 예전 고향집으로만 가자시면서 눕지도 못하시고 눈도 못뜨고 음식도 넘기지 못하시고 영양제와 진통제 바늘과 소변줄기 담즙 배액관을 주렁주렁 달고 고통스럽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식의 입장에서야 그래도 얼굴,손 만질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죽는게 낫다고 하시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뵈면 어쩔 땐 편하게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기까지 합니다. 더이상 회생 가능성도 없고 당신의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고통만 받고 계시는데 본인의지로 가족들과 사랑스런 인사 나누고 마무리 할 수 있게 스위스처럼 법적으로 허용 해 주면 안될까요? 이 상태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건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최악까지 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여서 우리나라는 안되는 걸까요? 태어남은 고귀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죽는 것도 고귀하고 숭고하게 갈 수있게 허락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암 환자 안락사 허용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나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등한시 되었습니다. 알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진실이기에 혹은 뒤늦은 발전에 집중하느라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중요성은 늘 사회적인 이슈로 여겨져왔습니다. 위안부 문제, 일본의 독도 주장 등 정치적인 이슈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트렌드였지요. 과거에 대해 우리는 왜 무지할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기에, 남들과 뒤쳐지지 않기 위해 그런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과거에 연연하는 시간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발자취를 알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책임을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주장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알아가자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등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사람이 대체되는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일은 시스템이 하면 되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민족에 대해서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설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뒤쳐지지 않음을 후손들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장군면 송문리주민입니다. 10년전부터 결정되었던 세종 고속도로위치가 정작 송문리 주민의 의견수렴 한번 거치지않고 갑자기 1급생태계를 파괴해가면서 변경하는이유가 무엇인지알고싶군요 . 공무원의비리와 횡포의끝인지 ㅡ꼼수인지~~ㅠㅠ 반딧불이와 수달이 살고있는 청정지역을파헤쳐 6차선 고속도로를내면 100m도 채안되는곳에서 24시간자동차소음과 분진 공해에시달리며 살아야하는건가요? 도대체 갑자기 변경된이유를 알려주세요. 세종-포천 고속도로 변경안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 고속도로 변경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 폐미 여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워마드 폐미 여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IS처럼 아주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과거 한국에는 IS극단주의 자에 의해 김선일씨가 무참히 살해 당하 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얼마전 버스안에서 폐미 여자가 남성 혐오를 가지고 40대 남성을 날카로운 칼로 수십차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짐승처럼 찔렀습니다. 워마드 폐미 여자들은 과거 미국에서 IS의해서 발생한 911 테러만큼이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워마드 폐미 여자들에 대한 모든 죄목을 넣어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잠재적인 살인과 테러에 대한 \"테러방지법\"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포함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혜화역에 모인 폐미 여자들에 대한 처벌도 희망합니다. 혜화역에 모인 폐미 여자들은 남성의 성기를 크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미치광이들처럼 지랄 발광을 다 떨고 있습니다. 그 광기가 마치 마약을 한것처럼 잔혹하고 광기를 보여줬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행동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위와 같은 워마드 폐미 여자들과 혜화역에 모인 폐미 여자들은 사회에 암적인 존재 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조치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미 여자들(혜화역 폐미 여자들 포함)의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한국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으로써 많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군대에서 치료가 이루어 지는 과정을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군병원을 다룬적이 있어 봤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적어 오진과 잘못된 치료가 많으며 군대의 위계질서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진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모든 비용도 사비로 내겠다라는 각서가 없다면 내보내주지도 않는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위생적이지 않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술, 대리수술 등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병, PX병, 취사병 등이 사라지고 사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건 의무병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을 뽑고 군병원은 사기업 혹은 공기업화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은 결국 이 나라의 국민이며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료시설 개편을 희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불과 몇년전만하더라도 경차를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는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산타페 카니발등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더군요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되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비싸더라도 전기차량을 사용하는것은 어떨련지요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그 큰차들이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수 있는지 좁은 골목은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단속도 해야 되는것으로 생가됩니다 오늘 뉴스에 시멘트 뒤집어쓴 차가 카니발이더군요 그 중 댓글에 카니발로 단속을 하는것을보고 놀라는 분이 계시더군요 사소한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단속 차량이 왜 산타페나 카니발등 고가차여야 하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일부 종교인이 외치고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과는 상관없습니다. [종교적 비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이게 옳은 명칭일겁니다. 신앙을 누리기 위한 토대를 거부하는 종교인의 비양심. 1. 국민이 있고, 2. 국토가 있고, 3. 국민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국방이 있고, 4. 내부의 위험을 지키는 치안과 행정이 존재. 1~4 모두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중 하나가 종교의 자유인데, 3과 4를 위한 모든 행위를 악이라 칭하고 거부하는 근거가 [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대체복무 역시 3과 4가 선행되어 안전이 보장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의견을 내고 공론을 거쳐 대체복무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 조차 거부한답니다. 총들고 사람죽이기 위한 행위를 해야하는 악의 존재로 국방부를 지칭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 싫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희생없이 그저 누릴것만 누리는 행위가 과연 [양심]이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토대를 이루기위한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고 거부한체, 그 결실(신앙의 자유)만을 쏙 빼먹는 행위. 그게 [비양심]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징집제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국방을 지닌 한국에는 맞지않는 집단의 병역거부. 아무리 빨간줄 긋고 감옥에 보내는 현실이 인권과 맞지않다고 해도, 대다수의 희생을 무시한 그들의 행동은 규탄받아야하며, 국외로 추방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구성하는 근간을 무시하는 종교적 비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무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가70만가까이 반대 청원을 넣었지만 대답없는 대통령 그대는 대통령자격이 없지 않는가 국민의 소리가 하찮은가 난민이 국민보다 중요한가 아무것도 없는 소시민인 나도 국민이 먼저라는건 안다 왜 무엇때문에 그리 난민을 감싸는가 국민이 당하면 대통령 당신은 무사할줄 아는가", "num_agree": 61, "petition_idx": "30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난민 대통령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동성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힐 수 없는 짓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는 인간이 해서는 안될 일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예멘 난민들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추방을 해야만 할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라도 난민에 대해서 반대는 단 한마디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난민이 대략 남북 다합쳐서 수백만명 가량이 난민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습니까? 탈북자도 법적으로는 난민신분입니다. 우리가 난민에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민들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과거 로마군의 보조군처럼 외국인 용병부대를 만들고 여기에 범죄경력이나 태러단체에 참여이력이 없고 극단적 종교주의자들을 빼고선 국적에 상관없이 난민불인정자라도 입대가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어딜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서 안 받아야 합니다. 복무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주고 그 자녀세대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따게 하는 방식이라면 굳이 반대만 하지 않도록이요. 이러면 난민들 문제로 골머리 썩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많은 숫자의 난민들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를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는 통신 세계 최강국입니다. 제가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거대 이동통신사들은 장난쳐오던걸 마치 선심쓰듯이 문자가격을 없애는둥, (원래 무료서비스인걸 30~50원씩 받아먹었었죠) 소비자를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던걸 감추듯이 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의 존재가 단순한 '이익창출'에만 있고 '소비자'는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호갱'이라는 단어가 이동통신산업에서 생겨났겠습니까? 대통령님의 공약중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라는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요? 저는 통신사 없이 공기계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와이파이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호가 연결되는것은 유명관광지 (인천공항, 서울역, 홍대앞, 이태원앞) 뿐입니다. 보여주기식이죠. 기존의 KT, SK, LG와이파이는 통신사들의 고객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화제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이파이가 많다고 하는 얘길 듣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낯부끄러웠습니다. 연결은 안되는걸 아니까요.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톡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G <-> LTE / 3G <->와이파이 / LTE <->와이파이 간 통화가 안되는게 이런 통신강국에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망끼리 서로 차단을 하거나 연동이 안되게끔 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은일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기술은 발전합니다. 하지만 기득권들의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우리나라 성장동력은 멈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한 재벌문화와 끝없는 사심과 욕심을 채우려는 기득권들에게 일반시민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깨고 나오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개, 돼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문제가 있는것이 확실합니다. 현실에, 불의에 맞섭서서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 (SK,KT,LG) 담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자동차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그로 인해 다수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은 법에서는 너무 약합니다. 공분을 살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 혹은 여러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의 목적은 교화이긴 하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이해될만한, 합당한 처벌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대중과실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수위에 대해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1. 요약 ㅡ 청소년 보호법의 뒷그늘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점주에 대한 불평등 하고 가혹한 처벌법 수정을 요청 합니다. 1. 카테고리 ㅡ 청소년 보호법 1. 개요 청소년 음주 흡연 방지는 가정,사회,국가적 문제로서 처리되어야 할 공적 과제인데 그 책임에는 * 청소년본인 * 청소년부모 *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 * 학교,사회 국가가 있는데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만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 영세자영업자인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 그 목적을 유지 하려는 것은 비 민주적 방법이고 국가(갑)가 쉽고 저항이 적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주(을)에게 갑질하는 전형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명분도 우리사회,국가가 지켜야 할 숙제 이긴하나 4개 부문의 책임소재에서 유독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에게만 처벌하는 기형적 해결 방식은 청소년의 고의신고(78%) 등 청소년에게 또다른 왜곡된 심성을 심어주고,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많은 벌금과 벌칙을 부과한다. 그 만큼 법이 미성년자 자신과 미성년자의 보호자, 판매자가 미성년자를 술과 담배로 부터 보호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이런 기형적 법률을 고수하므로 무슨 실익이 있으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 하는가 ? 그러므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판매업소의 처분 부문에 청소년 보호법은 대폭 하향 수정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 1. 현행법규 가. 판매자에 대한 처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판매 업소에 대한 처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시 -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 영업허가 취소 치분 한다. 1.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처분법의 문제점 가. 판매자로서 1차적 육안으로 미성년자 연령을 가늠하고 신분증제시 요구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 들은 예전과 달리 체구와 키도 크고 화장,의복,가발 등으로 연령 확인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다 나. 신분증 위 변조 기술이발달돼 식별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현행법은 술,담배를 판매 할 경우 점주가 신분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 내역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된다. 라. 한국 외식업 중앙회가 2010~2012년 까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2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 였다고 하고 주변 경쟁 점포에서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 영업 방해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 했으며 본인 또한 7시20분에 담배를 판매하고 7시45분에 경찰이 신고를 받아 25분 만에 청소년을 데려온 것을 보면 옆 점포의 의도성이 의심되나 경찰관은 신고자의 보호상 알려 줄 수도 없고 알아도 처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높은율(78.40%)의 고의 신고와 의도성 음주,흡연 교사로 미성연자 술,담배 판매금지법 인식과 미성년자 분별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판매자를 전과자로 만들기는 너무 쉬운것 이고 준비가 상당히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판매자를 법 단속망이 올가미로 나타나 삶을 흔드는 이러한 고의성과 의도성 음주,흡연 교사를 처벌할 수없는 등 법 집행에 깔아야 할 정당성 준비가 허술한 현실을 어느 한편의 대의명분으로 어느 한편을 압살하고 있다. 마. 술,담배 취득 과정에 소비자와 점주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30세 미만자도 사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는 등 미성년자 근처의 국민도 협조해야 겠고, 기타 세부 방안도 강구하고 TV 홍보도 강화되어야 겠다. 바. 문제는 교육이다. 업주는 영업개시 때 부터 법 인식과 신분 연령 확인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본인 경우 현 영업허가를 받을 때 간단한교육(약10분)을 ㅣ회 받았는데 가,나,다,라 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별력 없는 착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일 것이고 점주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교육과 주기적 반복적 교육으로 이를 생업 으로 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라는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좋은직장,고관 대작들은 교육을 받으면 교통비와 교육비를 받으며 교육을 받고 가끔가다 고위직 관료나 국회의원 등의 유람성 해외 고액연수 교육 등이 이슈가 되어 뉴스에 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영세자영업자가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거두면서(요식업 년 1회 8천원) 교육 시키는 것 또한 주세와 담배 전매 수익의 예산으로 점주 교육시 교통비와 최저임금 시급비 정도라도 지급하며 교육 시키는게 합당하다. 이러한 사전교육과 반복적 교육없이 모르는 자를 잡아다가 처벌 위주의 청소년 보호를 하는 명분은 또 다른 국민의 울분을 만들고 저항에 부딪히는 사회,국가는 건실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바. 술,담배 판매 점주의 처지 술,담배를 판매하는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점주들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 약자로서 영세자영업자들 인데 이들의 어려움이 100개의 사업을 개설하면 10개 업체가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 이런 규제,악법이 있는한 영세상인의 삶의 희망을 송두리채 뽑아서 생업을 포기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처분법은 대폭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1. 수정요청 법규 가. 판매자 처분 - 1차 위반시 - 주의처분 2차 위반시 - 20만원 이하 범칙금 3차이상 위반시 -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나. 판매업소 처분 - 1차 위반시 - 주의처분 2차 위반시 - 5일 영업정지 3차 이상 위반시 - 15일 영업정지 처분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가 현재 고용악화 고물가 수출악화 내수부진으로 고통받고있는 모든기업들과 영세사업자분들 이분들 일딴 최저임금동결하고 영세자영업만 차등지급하되 음식값 인하 유도할수있게 세금 인하 물가안정 더불어 국민이 네는 소득세 인하 모든세금 인하 하여서 고용활성화 내수증가 수출증가로 이어져 잘사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 및 중소상인 중소기업 및 서민세금20프로 인하 영세자영업만 최저임금차등지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가 점점 미쳐가고있네요 성체훼손이어 이슬람코란을 불태웠네요 이건큰문제입니다... 남녀평등을 가장한 워마드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종교를 다건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불교 천주교이어 이번에는 이슬람까지 도대체 적을 언제까지 만들건지 한숨만나오네요 이게말이됩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논란이되고 비난을받아도 내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워마드는 일베랑똑같은집단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미친거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고깃집 연기가 건물내에서 발생하는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악취 때문에 여러 상가가 피해를 입고했는데 상가주는 회피만 하고 답답한 가슴만 때리고 삽니다. 음식점의 연기 및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놓고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저도 지자체 당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상가 주민들과 다른 상인들이 안좋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사는 이 상황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이 복합 주택 건물 내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악취와 연기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엔 일베라는 혐오 사이트가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공공연한 범죄 모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를 경계하여, 폐쇄를 주장했으나 끝내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없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당시 정권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선전 활동에 일베를 이용했음이 드러나 '왜 폐쇄가 안되었는가?'에 대한 뒤늦은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작금에 일베의 악명이 바랠 정도로 활발한 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단체가 \"워마드\"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자칭 \"페미니스트 단체\" 입니다. 이들이 이슈가 된 것 역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간 꾸준한 자국혐오, 남성혐오 활동을 벌여오며 사회를 경악시킨 일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에 대한 \"한남충\" 비하 -6.25 당시 국군 전사들에 대한 \"고기방패\" 비하 -일반 남성에 대한 살해 공모 (음독 등) -일반 남성에 대한 몰카 범죄, 합성 사진을 통한 모욕 이들 중 하나의 사례만해도 이미 반국가/반민족 행위 혹은 형법상 범법행위를 조장한 유해단체로서 사이트 폐쇄 및 관계자 처벌이 있어야 마땅했으나...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관 하에 이들의 반사회적 활동을 점점 도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일 \"카톨릭 성체 모독 사건\"까지 일어났죠. 한 사람의 신자로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페미니스트\"라 자칭하는 집단의 지지가 그리도 궁하십니까?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 국민들이 그간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못들은척, 마치 지난 정권이 일베를 감쌌듯 워마드, 메갈리아를 모르는 척 혹은,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도 한 사람의 평신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 외면하신 결과 카톨릭 교회의 신앙에까지 사보타주가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래도 \"페미니스트\"란 허울 좋은 집단의 표를 위해 침묵하실겁니까? 금번 성체 모욕 사건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야만적 행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페미니스트\"의 표를 구걸하며 침묵하는 정치권을 봐야 합니까? 대통령님, 정치인, 공무원 여러분 제발 눈을 뜨십시오. 혐오집단을 방치하여 잠시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진 모르나, 그들은 한줌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들이 언제고 금일보다 더 큰 사고를 터뜨렸을 때, 그 기나긴 침묵으로 얻었던 표가 족쇄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악의 길은 쉽고 평탄하나, 정의의 길은 멀고 험난하기 마련. 그러나 그 종착점은 걸어온 길과는 반대의 결말로 다가올 것 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의와 상식에 입각하여 청원합니다. \"혐오단체의 활동 금지와 관계자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num_agree": 179, "petition_idx": "30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리아 사이트 폐쇄 및 혐오 단체 활동 금지 입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연합뉴스는 제가 볼때 정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사실을 보도하기 보다는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내용을 보도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권은 갖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연합뉴스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에 이르는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경상북도내 12개 시군의 쓰레기를 한데모아 소각하는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쓰레기소각장\"이라는 명칭이 아닌 \"경북북부 에너지타운\"이라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지역주민들을 기망하고 그 건설을 촉구하고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경북도청 신청사가 옮겨지면서 경찰청,소방본부,교육청 등 경북도내의 큰 행정부처가 집중배치되어있고, 도청신도시라는 명목아래....수많은 인구가 이주하여 생활터전으로 살고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도 신설중인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니요! 자라나는 새싹이자 이나라의 기둥이될 아이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다이옥신 등의 온갖 발암물질과 악취...24시간 연중무휴로 풀가동됨에 따른 미세먼지와 소음,진동이 끊이지않을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고합니다....이건뭐 개그인가요?네..개그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다들 아시겠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에 앞장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하회마을이 이곳 경북도청 신도시와 바로 딱! 그옆마을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경상북도에서 발표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 제1장 1항 나항목에 나열되기를 [비산먼지 악취등의 발생으로 하회마을 영향\"이 명시되어있고, 대기질악화, 악취발생, 이동차량의 이동에따른 소음및 진동이 모두 확실히 발생한다고 평가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한 환경평가에서도 명시된 부분을 무시한채 소각장건설을 계속 진행함은 분명한 오판인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지정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에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세계유산이 심각한 상태의 문제에 직면하였을때.. 해당 문화유산을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인간의 부주의, 전쟁, 자연재해,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했을때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험에 처한문화유산 지정.. 지정취소라는 불명예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걸까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ㅜㅜ 하회마을과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모두가 지켜야할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청원 지지로 앞으로 태어나고 자랄 우리의 후세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경북북부 에너지타운(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이 중지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89, "petition_idx": "30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통진당 이석기씨가 내란죄로 감옥에 있죠 기무사 문건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있을법 한 사안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많은 국민이 이유도 모른체 제주 사삼사건 부마항챙 광주사태 등등 많은 분들으 희생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21C 또 다시 지난일을 되풀이 하려고 했다는게 잠이 오질 않네요 진작에 나왔어야 할 기무사 문건은 현 관심장관으로 또 다른 정치 챙점이 되고 말았고 관심장관때문에 또 다시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 기미가 보입니다 관심장관 해임하고 점말 군을 합리적으로 개혁 할수 있는 장관을 모셔와야 하며 기무사 그외 관련된 자들은 내란죄로 그 부관들 까지 아주 싸그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 해임 및 기무사 특검 및 관련자 내란죄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금일 발생한 천주교 성체모독 행위는 국내의 반사회적 단체(일간베스트, 워마드)의 극단적인 혐오조장 아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워마드 사이트 이내에는 천주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의지 및 불교,이슬람교까지 세계 3대종교에 대한 대책없는 도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국가 위신 하락 및 외교적 손실, 이슬람교의 경우 추가적인 테러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미 일개 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며 이에따라 조기적인 정부 입장 발표 및 관련 주모자, 게시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건의합니다. 또한 이는 커뮤니티의 익명성 아래 주어지는 책임없는 자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생각하며, 이에따라 전방면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실현이 가능한 관련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 제정 및 반사회적 단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저희 학생들은 몸을 가릴려고 버스안에서 손을 못들라고 교복을 수선하려고 다리를 못벌릴려고 아무리 여러개라 하여도 땀냄새 나는 옷을 입을려고 마이만 입고 추위를 버틸려고 교복을입고 학교에 가는것이 아닙니다 교복말고 다른 편안 복장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0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하고있는 20대 여학생 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인들을 도와주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통 들어가는 레슨비는 타임당 10만원에서 20만원. 그렇게 하기를 약 5년-15년 .햇수는 사람들 마다 다르겠지만 비싼 레슨비 내가면서 모든 시간 연습에만 몰두하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사회로 들어오면 학원 강사 월봉 100- 130만원 받는 현실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보면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격입니다. 원장님들은 그렇게 주고싶어서 주실까요? 아니요. 수도권 제외 모든 지역들은 아직도 주5회 피아노학원 다니면서 월비는 10만원 초반대입니다. 제가 10년전 초등학교를 다녔을때와 비교했을때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물가도그만큼 뛰고 임대료는 몇십만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학원비는 왜 그대로여야합니까. 학부모님들이 1-2만원만 인상을 해도 비싸다 생각하고 더 싼데를 찾기 때문에 마음데로 인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갉아 먹기를 10여년째.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셔야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바꿔야합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공부중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은 저는 돌아가고싶지 않습니다. 음악하는 모든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 "num_agree": 1580, "petition_idx": "30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음악학원비 월2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여남 남녀 갈등에 대해 정부가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갈등이 민감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대해서 대부분에 선진국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원만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평등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할 결과를 만들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이 수용할수 있는 토론이나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의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결과의 평등을 원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선동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화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여남 갈등을 논리정연하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납득할수있게 전문가 토론, 정보전달, 정보 오류 수정 등을 통해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남 남녀 갈등 해소 정부 적극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필리핀 안티폴로에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백영모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하루 속히 감옥에서 풀려 날 수 있도록 힘쌔주시면 감사할께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0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선교사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의 한 회원이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 가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신성모독하자는 모의를 제시해 100개가 넘는 추천을 얻었다. 이는 한국 내 이슬람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 및 중동과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천주교 이상가는 문제로 발생 할 여지가 있다. 이 테러모의가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워마드가 이슬람을 테러해 한국에도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주교 불교이어 이번에는 이슬람을테러모의했다네요 워마드 회원들의 도넘는행동에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테러가날수도있습니다.....워마드회원들에 가족이 테러로인해서 죽어봐야 정신차릴겁니까? 미친거니? 하지만 정부는 워마드를 폐쇄할수있을지없을지 미정이라고하네요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수 있습니다 국가망신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 마 드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요즘 중학생 , 고등학생 너무 담배를많이핍니다 . 안피는입장에서 학교앞에서도 피고 너무보기가 그렇습니다. 엄중한처벌을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 고등학생 담배필시 엄중한 처벌을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가진 평범한 주부입니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돼서 처음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모든 난민을 추방하여 주시고 인도적 체류도 불가능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 난민 등등 모든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0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초음파검사부터 7-8만원인데 일반 여자가 월경때문에 검사받아도 임산부는 얼마나 받을지 상상이안가네요. 보험도 잘안된다던데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만 시도 한다고 말만할게아니라 검사받는비부터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사한번받으러가는것도 10만원인데 어떤 부부들이 10만원내면서 일일이 검사받으러 다니고 싶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세우실려면 산부인과 비용부터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어제 거래은행에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놀라서 알아보니 교통 범칙금 미납건에 대해 경찰에서 압류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이 모자라니 세금등을 열심히 걷자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교통범칙금은 납세의무 내역과는 또 다른것 아닙니까! 살기 어렵다보니 교통범칙금 미납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통장압류까지 하다니요. 거래처에서 60만원이 들어와 그 돈으로 자재대금 지불 하려니 압류되어있고 범칙금 20만원 내야 풀어준다는데 그 돈 구하러 다니다 지쳐 답답한 마음에 청원 합니다. 세금 걷어 예산늘리는거 좋죠.하지만 이렇게까지 압박해야합니까. 100만원이하 아니 50만원 이하 정도에 압류는 과하지 않나요. 항상 대통령이 바뀔때는 자잘한 범칙금들은 다 사면하여 없애주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갱신비용등을 면제 해줬다는데 이번 정부는 짜잘한 하나하나 다 받는다네요. 서민 국민 시민 경제사정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 징수위해 은행계좌를 압류하다니 너무 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대통령자질없습니다 경제는 끝없이추락하고 외교는 그동안해외가나서 건져온것이무엇인가요? 이번에 인도는 삼성기업이한것을 생색내려고간것인가요? 할줄아는것이전혀없습니다 할줄아는것이라곤 오로지 과거적폐청산뿐 국민은 과거청산원하는것이아니라 경제입니다 준비됀대통령이라면서 무엇을준비했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자리 물러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으로 인하여 유기견 문제와 유기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유기견과 유기묘로 인한 각종 2차 안전사고와 피해들이 우려됩니다. 1. 유기견에 의한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 ( 광견병 / 사망 ) 특히나 대형견종 같은 경우 자신보다 작은 어린아이를 먹이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거기다 그를 제외하고도 공격적인 유기견들이 무리를 짓게 될 경우 사람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경우 유기견이 무리지으면서 사람을 사냥하고 인육에 맛을 들이게 될 경우 사람을 더 공격하게되는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개는 잡식성으로 많이들 알고있기는 하지만 육식을 더 선호하는 늑대의 후예임은 변치않습니다. 2. 유기견 과 유기묘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도로나 인도 그밖에 각종 골목등에 버려진 유기견들로 인하여 가득차게 되면서 그것들이 배설하게될 각종 오물들로 인한 오염과 각종 질병, 해충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유기견 / 유기묘 개체수 조절 개고양이 식용종식 가축제외 법안이 생겨날 경우 개 , 고양이 도축업자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서 유기견과 유기묘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불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에 버려지는 유기견의 숫자는 무려 10만마리. 이전부터 꾸준히 숫자가 증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을 통해 법안이 개정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20만마리 그 다음해에는 50만마리로 증가하게 될지 모릅니다. 4. 국세낭비 유기견, 유기묘 개체수 증가에 따라서 정부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통하여 이 많은 유기견을 전부 감당할 수 없을것이며 유기견을 포획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각종 장비들이 더욱 늘어나며 국세가 낭비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유기견, 유기묘들 때문에 애견을 키우지 않는 애묘를 키우지 않는 다른 시민들까지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유기견을 포획하여 데리고 온 후 각종 질병 치료및 사료값 과 그들을 관리하는 인력 역시 모두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고작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이들이 버린 유기견과 유기묘 때문에 제가 그 세금을 짊어져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개 고양이에게 투자할 돈으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0438\" 보육원 아이들의 한끼 식대비나 올려주시죠. 2,348원으로 한끼를 먹는 보육원 아이들은 소중하지 않고 미물따위인 개, 고양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이런데 돈쓰라고 세금을 내는건데 제가 키우지도 않는 개, 고양이 따위의 미물들에게 세금을 낭비해야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제시. 애완견 / 애완묘 분양시 분양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애완견 및 애완묘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여 분양받은 사람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등재하고 마이크로 인식칩을 애완견 및 애완묘에게 삽입하여 후에 그들이 버려질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인식칩을 국세로 부담할 수 는 없으니 자비로 마이크로 인식칩을 구매하여 삽입하는 법안도 만들어주십시오. 그 밖에 이러한 제도들을 피하여 생겨나는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세금은 애완견/애완묘를 분양받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세금을 충당시킨다면 문제가 해결될것 같습니다. 애완견/애완묘 등록인식 마이크로칩 의무화를 통해 통계화된 전산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기에 헷갈릴 염려는 없습니다. 또한 불시에 마이크로 인식칩을 점검하여 애완견이나 애완묘 등에게 인식칩이 삽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되었을 경우 최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애완견/애완묘 사망시 사망신고를 의무화 시키도록 해야합니다. 애완견/애완묘의 시신을 가져와 사망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제제방안을 만들어야 유기견과 유기묘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애완묘 등록번호 및 인식 마이크로칩 삽입 법안과 애완견, 애완묘 주인들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안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11일 앞으로 전력이 열 곱 이상 필요할 것인데, 원자력발전을 없애면 전기로 돌리던 모든 공장들과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현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세계최고로 안전함이 증명된 한국원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외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의 원전을 전부 없애고 한국원전으로 대체할 것을 전세계에 공표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에 한국원전 1천기를 수출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몽땅 해결됩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LNG발전 등)는 아직은 보조적으로 소규모 발전은 되지만, 그 이상 대규모로 할 때에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고 날씨에 많이 좌우되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자원전쟁으로 무역선이 전멸될 경우 LNG 자체의 수입이 안되어 발전이 멈추고야 맙니다. 그리고 LNG발전은 탄산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6년간 실험 끝에 전기료가 6.5배로 되어 결국 작년 11월 네바다주 의회에서 원자력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도 원자력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끝.",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도로명 주소와 구주소 이게 뭔가요! 정말 불편합니다! 하나는 폐지해 주세요! 제발.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30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 뉴스와 기사올라온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워마드라는 ( 여성 우월주의 ) 들이 천주교와 이슬람교를 건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무교 지만 이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서 급한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워마드는 예수를 향해 예수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에 성당에서 받아왔다는 성체에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를 하고 불로 태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인데 천주교에서는 예수XX의 몸이라고 XX떨고 신성시한다\"며 \"여성억압하는 종교들 다 꺼져라\"라고 썼으며 또한 \"최초의 인간이 여자라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대 못 따라가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 이런 X소리나 전파하는 XX들은 멸망해야 한다\"며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천주교 주회의는 강력한 법적 제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원에 가서 이슬람인들 앞에서 소 파티를 하자라는 미친소리까지 퍼졌으며 만약 이런 소리가 외국 sns에 번역되어 퍼진다면 더이상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지 예측불가합니다. 안그래도 한국내에도 이슬람 난민들이 있는데 워마드가 한말이 기사화 되어 있는것을 읽었을것 아닙니까? 천주교, 이슬람 신자들 합치면 전세계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것입니다 우리가 그건을 무슨수로 막나요? 이미 이사실은 대한민국내에서는 퍼질대로 퍼졌고 전세계로 퍼지는건 시간문제 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조속히 천주교, 이슬람 종교를 모욕한 워마드 회원들의 신분을 조사해서 구속하고 전세계를 상대로 마이크를 잡아야할겁니다. 단지 유감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것은 오직 '신'에서만 비롯되며 신을 자신의 몸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유럽에서도 페미니즘이 신까지 건드렸다는 사례는 없으며 지금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5000년 역사가 타 종교에 의해 멸망할수 있다는겁니다 정부가 대처하려고 할때는 이미 늦어버린후가 될수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은 국가의 보호에 있고 우리는 그 값으로 세금을 냅니다. 국민이 원하면 비윤리적이고 비도적 적 이지 않는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워마드를 폐쇄하고 예수모독과 이슬람교를 비하한 워마드 회원을 구속 수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것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니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워마드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면허증을 너무 쉬운게 문제입니다. 이론중심이 아닌 실기위주로 어렵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입니다.네비에서 바로 범칙금 내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제발 자식취직 민원 넣지 말고 특활비받지 말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주십시요 자기 입에 안 넣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엑카폰을 한국 국회의원들 좀 배우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회의원들 엑카폰에게 배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2018년 24시콜에서 짐을잡았는데 알선소 에서는 중량이 15톤 이라 하였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일이 없어서 짐을싣고 청북ic 진입 하였는데 충량초고로 실중량 19.5톤 이었습니다 당연히 과적밸이 울렸고 화주나 알선소에 내용을 알렸습니다 화주는 펄쩍띠고 벌금 못내준다고 알아서 하라하더 라구요 . 지금 생각해 보니 이런게 갑질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알선소 에서는 화주가 거래처를 끊는다 해서 알선소에서 벌금은 대납해준 상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주가 화물차 과적시켜 단속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0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나라도 재무부장관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군시절 훌륭한 상관으로서의 자질과 행동을 몸소 실천한 참 군인으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로 대한민국 국방부를 원칙과 정의로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을 모셨던 보좌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좌진은 공무원의 최고호봉으로 급여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진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직급 높은 분들은 심지어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로 나가서 오후 3시에 복귀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모신 의원님 높은분들은 수시로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국회에서 주는데 정작 공무원이신 위의 공무원들은 자리에만 지키면서 업무와 상관이 없이 책상에 자리만 지키고 있으며, 심지어 보좌진중에 친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 기업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되려 도움을 받으면 비싼 소고기 등 식사 접대도 아직까지 얻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지역위원회으로 근무하는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근무태반인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직도 일자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여 근무태반인 공무원들을 파면 시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라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더 좋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태반의 공무원도 조사하여 파면 이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번 김해공항에서 사고난 BMW차량 운전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동영상에 담긴 음성을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역시 BMW라는 말을 하며 고의과속을 하여 택시기사님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BMW차량의 운전자를 엄벌해주세요. 저게 사람입니까. 유동인구도 적지않은 곳인데 꼭 더 큰 인명피해가 있어야하는겁니까. 고의과속 고의사고 살인행위로만 보입니다. 30대 후반이면 자기 앞가림은 할 나이입니다. 저게 무슨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까.", "num_agree": 490, "petition_idx": "30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워마드는 이젠 도를지나쳤습니다... 남성혐오를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논란이되자 강하게 천주교와 전쟁을 하겠다고 하네요.. 미친거니? 그전에도 논란이되고 이번에도 논란이되고 앞으로도 어떤걸로 논란거리를 만들지 걱정이되네요 여성분들 이런게 당신들이 말하는 남녀평등이고 여성혐오하는걸 멈춰달라는것입니까? 불교에이어 천주교까지 그것도모잘라 이슬람까지 종교를 다건들리고있네요 혜화역에서 여성분들이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그속에서는 재기해라는 조롱과 이번에는 남성혐오사이트에서 천주교성체훼손 이슬람코란을불태우고 이게 말이됩니까? 워마드 XX들아 미친거니? 왜이렇게 자꾸만 도를지나치는행동을하십니까? 이젠 사라져...", "num_agree": 63, "petition_idx": "30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할 워마드 사라져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전동연의 견강부회와 개고기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 1. 개는 역사적으로 다른 동물과 다르다? -NO, 개는 역사적으로 집 지키는 용도와 식용으로 길러졌다. 개고기 반대론자들은 개가 역사적으로 가족처럼 길러졌기 때문에, 개 식용에 반대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를 집에서 키우고, 반려동물로 생각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는 개가 역사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에서 개가 가족으로써 길러진 것은 6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개고기 금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이 무엇을 먹던, 그것은 명백히 개인의 자유이다.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 3. 개만 인간에게 소중한가? -NO, 개는역사적으로 방범용과 식용으로 길러졌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소는 소중한 노동력이며,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였다. 소고기는 잘 먹으면서, 개만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국민 여론도 개고기 금지법 제정 반대가 우세하다. 5. 전동연은 개 이외의 동물에는 관심이 없다. -닭은 비좁은 철창 안에서 길러지는데, 전동연은 개 사육 환경만 문제 삼는다. 삼계탕은 아무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개고기만 반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6. 동물에 우열이 있는가? -개는 지능이 있어서 먹으면 안된다고 한다. 다른 동물들은 지능이 없는가? 다른 동물들도 지능이 있고, 소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 가기를 거부한다. 이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7. 개만 불쌍한가? -NO, 다른 동물들도 똑같다. 하지만 인간이 육식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축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만 불쌍하기 때문에, 개고기를 반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8. 개 사육환경이 나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는 법을 강화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9. 본인들이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기 때문에 반대한다? - 그럼 돼지 반려동물로 키우면, 돼지고기도 금지해야하나? 반려와 식용은 엄격히 구분해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본인들이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기 때문에, 모두가 개를 먹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독재적 발상이다. 10. 먹을게 많은데 왜 개를 먹어야 하나? -개인이 뭘 먹을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다. 먹을게 많다고 해서, 개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먹을것에는 고기도 포함되는데, 왜 이는 문제 삼지 않나? 11. 다른 나라들이 개를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는 철저한 문화사대주의적 논거이다. 그들과 우리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서양을 추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양 것이 무조건 좋고, 우리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12. 이런 잘못된 논거들로 국민을 선동하는 전동연, 아니 전개연(전국 개보호 연합)은 해산해야 한다. -거짓과 날조로서 국민을 선동한다면, 이는 해산하는 것이 옳다. 13.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 문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를 사랑하여, 정말로 식용견을 보지 못하겠다면, 본인들 사비로 개를 구조하여 키우면 될 일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강부회로 국민 선동하는 전동연을 해산하고, 개고기를 합법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최근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비논리 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자기 주장을 안들어 줄시 성적 발언으로 욕을 하고 남녀 평등을 위한 싸움이 아닌 한국남자가 성적으로 문제 있다는 점에서 논하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식명칭은 메갈로 바꿔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모두가 아시다 싶히 메갈은 언어적으로 만으로도 불법(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혜화역 시위중 \"우리가 이구역 메갈이다!!\" 라는 말까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해를 주로 인터넷으로 주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pubg,overwatch등)까지 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경찰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top10에도 들정도로 이슈인데도 전혀 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메갈 사이드(https://*********/)까지도 서버 차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이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적 피해+종교적 피해 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 부분이 날리 일까요?? 현재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주장 내세우기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시위에 몇명이 참여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평균 5명씩은 메갈들이 있는 수준입니다. 사이버 경찰들은 야동 사이트보다 메갈을 더 빨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들은 국제적 종교(천주교와 이슬람)까지도 욕하고 모욕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사진을 가지고 이상한 사진을 만들고 과연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꼭 알아 주셨습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없는 욕이 인터넷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2015개정 교육과정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 청원이 20만동의를 받을지는 모르겠다만 청소년들이 이들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종교까지도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치 할찌 방안을 생각해주고 페미니스트 사이트를 꼭 서버차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0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정상화된 페미니스트를 남겨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청와대 모든 직원분들 및 법원.검찰,번호사, 경찰분들에게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중,고등학교 때 기껏 배운 사회,정치 등등 이런 교과목에서 배운 상식들뿐 아니라 대학교때 배운 지식들은 다 휴지통에 버려버릴 정도로 요즘 이상합니다. 사회가... 최근보면 BMW 차량이 택시운전사 친 사건만 보더라도 어찌 경찰은 조사만 하고 귀가를 시키는지...거의 그자리에서 칼로 쑤신것과 같은 상황인데...어이가 없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게 대통령님 포부 아니십니까? 아래사람들이 그걸 못따라주는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벌어지는 일들도...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선 웃깁니다.. 아니..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인데 공무원들은 쉬쉬거리고(물론 윗선들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만) 한두가지가 아닌 상식어긋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보상받도 떳떳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돈과 빽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설칠수 없도록 강제조항 시급합니다. 솔직히 경찰, 검찰 등등 정부기관들 다들 쉬쉬거리는 것 다들 알고 있지만 어느정도 다들 묵인하는것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국회도 이상하고 다들 상식밖의 행동들 이젠 더이상 안했으면 합니다. 특활비 정말....이건 답이 없네요 헛웃음만 나오는 이런 알수 없는 금액....정작 국민들에겐 1도 안돌아가는 특활비같은 것 없애버리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진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이가 없어 한소리 남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오늘 기사를보고 너무 화가 치밀고 이래선 안될일들이 생겨남에 정신적인고통을 주는것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들의 횡포는 이젠 도를 넘어 감히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님과 카톨릭의 그리스도님의성체모독까지..도저히 참을수없습니다. 한사람을 괴롭히고 모독하는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국민들의 대통령님과 카톨릭의 중요한 성체까지 함부러 몹쓸짓을한다는건 이미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관용을 배푸시기엔 너무 지나친 그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법으로 강력한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하는 청원을 드리고저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한 국민이지만 최소한 옳고 그른것은 정확히 알고 살기에 워마드란 이들의 행위는 끝없이 사람들과 신앙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존경하옵고 진실하신 문재인대통령님 부디.. 옳고 그름을 그들이 정확히 깨닫고 다신 어떤횡포도 할수없게끔 법으로라도 다스려주시길 제가 많이부족한 국민이지만 간절히 그러나 조심스레 진심으로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감사드립니다대통령님.", "num_agree": 88, "petition_idx": "30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성체모독에 대해강력한법적조치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일본은 우리나라가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 하는 것에 대해 IOC와 OCA에 받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은 전범기인 욱일기를 사용하는데에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욱일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에 일본의 전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사람은 한명인데, 신용등급이 평가기관 마다 다릅니다. 금융기관은 이걸 근거로 이자율,한도 등을 적용하는데,, 등급평가 기준이나,적용방식에 의해, 국민 개개인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용등급 평가 기준과방식을 관여해주세요' 금융기관이 멋대로 등급을 책정하다보니,억울한 경우가 많네요 대한민국 성인 모두가 적용받는 거니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신용등급 평가기준 정부가 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부는 언제 대답을하실거죠? 국민들이 난민수용반대에대해 질문을한지오래된것같은데.. 지금 국민이먼저다 라는 말을 잊으신겁니까? 현재상황에서 난민들까지 수용해버리면 자국민들은 어떡하죠? 굶어죽으라는것입니까? 난민법이왜있는지 모르겠고 난민들왜 수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민들보다 국민들이 먼저아닙니까? 경제도안좋고 취업도안되고 먹고살기힘든나라입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상황에서 받아주면 더욱더 안좋은결과가 나타날겁니다.....경제가 좋나요 취업하기좋나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있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난민들도불쌍해서 도와주는건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먼저다 자국민들도 힘든사람들 많습니다 돈이없어서 병원을못가고 돈이없어서 다쓰러져가는집에서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돈이없어서 먹는게 부족합니다 자국민들을 먼저 도와줘야죠 자국민들도 죽어가고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수용하겠다고요? 반대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난민수용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나라에서 그만 피빨아 먹고 너희 집에 가줄래", "num_agree": 44, "petition_idx": "30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너거나라집에가라 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엄마가 직접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임신 중이나 출생 후 간접 흡연에 노출된 영아들 역시 영아돌연사증후군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출생 전과 직후에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난청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로 매일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흡연 금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 이웃이 배란다 또는 화장실에 담배만 피워도 환풍기로 그 냄새는 다 타고 올라옵니다. 밖에서의 간접흡연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간접흡연 정말 괴롭습니다. 간접흡연은 강제흡연 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입니다. \"영아돌연사 증후군\",난청에 영향미치는 간접흡연 차단, 흡연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나눔로또 직원의 횡포와 갑질, 공무원의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부당 업무 처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2015년 로또 판매권을 갖게 된 명의자입니다. 홀로 임시 직종의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부양하는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4년 10월 신문에서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자격이 된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로또 판매인 자격은 일반인이 아닌 특수계층에게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나 자녀에게도 말이지요. 국가에서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배려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라 지원을 하게 되었고, 추첨을 통해 판매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활 형편이 안 좋았을 때라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같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로또 판매를 하기 위한 규정이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형편이 되어 복권방을 직접 차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임대료가 비싼 점포를 얻기에는 큰 빚을 떠안어야 하는 등 앞으로의 생활과 운영에 있어 너무나 위험부담이 큰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1등이 많이 배출된 점포는 작은 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매출로 수익성이 높은 점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점포들은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들었기 때문이죠. 판매대금에서 5.5퍼센트의 수수료가 판매권 명의자가 가질 수 있는 수익금인데, 점포 임대료와 부대비용 외에도 고용 판매인에게 적정한 월급을 줘야 하고, 높은 세율의 세금도 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편의점 등에 숍인숍으로 임·전대차 계약을 하고 입점해 판매하는 사람이 전국에 60~ 70퍼센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권을 국가에서 어렵게 받은 이상 쉬이 포기하는 것은 추첨하였던 분들과 생활 지원 기회를 준 국가에 죄송하기도 해서 복권사업자 측과 협의하에 방법을 찾아 판매방법의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기존 점포인 편의점에 숍인숍으로 임. 전대차 계약을 하고 입점해 판매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아 판매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점포 선정과 판매 운영 방법 모두를 복권사업자 측의 허락하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판매를 좀 해오면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갑의 횡포가 극으로 다다라 너무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평범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서민을 직권남용 등으로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여 현 정부의 이념과 방침에 상반하여 저지르는 행태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을 졸이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5일. 복권 판매 운영에 대하여 1년에 한두 차례 지자체와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의 직원이 점검 대상 판매점을 선정하여 점검 지도 단속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지도점검의 취지는 복권 판매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르게 판매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이 우선적으로 전 판매점이 고루 대상이 되고 지도가 선행되고 계약에 따라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 모르게 연속 타게 식 점검을 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도 없을뿐더러 사업자 측과 지자체가 서로 떠밀며 대상 선정 방법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힘들게 알아보니 그 대상이라는 곳이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편의점 등에 입점한 점포만을 골라 자기네가 까다롭게 승인하여 계약을 하여 판매하도록 해놓은 점포를 선정하였습니다. 연속적으로 대상 선정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해 왔으면서 이유 등의 문의시 서로 책임은 미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령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계약자가 모르고 계약 내용에도 없는 어렵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자기들끼리 정해 놓고, 그 규정에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하면 알려주고 소명하고 시정하는 등의 절차 등을 일체 무시하고, 관계 규정과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조정이나 벌칙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판매자에게 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운영 유지에 문제가 발생이 되도록 부당한 판매정지 30일이라는 계약서 규정에 어긋나는 벌칙을 처분하였습니다. 위법사항이 없는데도 대상자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제3자 판매 의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법 등을 접하지 않아 잘 모르는 명의자에게 언행 등으로 겁박하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러한 단속시 위반사항이 있어 그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시행하려면, 당사자에게 직접 문서 등으로 통지해주고, 의견청취도 하고 검토도 해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결정, 시행하여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단속되었다는 근무 직원의 당황하는 전화 알림 후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 복권 담당이 걱정은커녕 “매장 옮기고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영업정지 30일 먹죠 뭐... 경찰 조사도 받고...” 등의 비아냥 전화 외엔 언제 기회 주는지? 처분이 맞는 것인지? 아무런 내용 통지 없이 “구청 담당을 만나보라는” 협상용으로 느껴지는 전화 말 외엔 진행 경과를 몰라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힘들게 전화 항의하니 급작스럽게 영업정지 30일 처분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시행 3일 전에 문서 통지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고, 이메일로 2일 전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볼 때, 2017년 3월 29일에 단속하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했던 것이 생각나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게 금품을 유도하는 수법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경찰 조사받는다고 겁을 주어 법도 잘 모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담당님이 잘 알려주고 지도해 달라고 하며 은근슬쩍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복권 담당이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 이전하려면 도장이 필요하다며 쓰지도 않는 도장이 급하다고 해 도장 값과 주차비 등을 이유로 한 금전 수수와 경찰로 넘어간다는 연계 언행에 따른 금품 제공을 했던 게 떠올라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보통 서민인 제가 뭘 안다고 명의자인 제 임의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안 따르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권사업자 자신들이 알려준 대로 점포까지도 정하고, 승인받아 계약하며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 월급 등을 얼마를 줘라 알려주어 그대로 따르고 이행했을 뿐입니다.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로또 담당이 알려준 대로 하였고 해 왔기 때문에 지적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명의자 확인이나 의견도 무시하고, 나이 어린 근무자에게 들이닥쳐 겁박식 자료 요구와 언행으로 놀라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응대를 가지고 파일에 꽂아놓은 서류를 제대로 모두 확인도 안 하고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다 있다느니 하며 그 당황한 현장에서 근무자에게 판매정지 30일과 경찰 고발을 겁박식으로 통보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제3자 판매가 의심이 된다며 법적 위반이나 내용의 면밀한 검토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가운데 어떠한 안내나 의견 청취, 소명, 이의신청의 기회조차 주지도 않으면서, 억울한 명의자의 내용 확인 연락을 기피하기까지 해 문자로 억울함을 보내보았으나, 일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죄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송파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공문 사본은 하나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6월 19일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 출석 통지로 느닷없는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받으면서 야 그 내용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복권 담당의 일부 서류 미비치는 당연히 계약에 따라 처음에는 시정 경고하게 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인데도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계약서 거짓 핑계 삼아 서류 위조까지 하면서 판매정지 30일을 시행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여 구청에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자 당연히 알아야 할 본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보았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그것도 정보공개법의 기일이나 공개 규정을 어겨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저를 고발해 놓고도 저에 대한 자료를 개인 정보보호나 수사에 방해 등으로 거부하니 이런 불법적이고 황당한 업무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서민이 두려움에 떨며 놀라서 조사를 받으며 충실히 소명하니 경찰에서는 외려 당사자가 내용을 모르니 정보공개 청구하면 자료 제공해준다 해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늦게나마 자료 보니 고발 내용이 법 적용도 그 내용도 고발 권한 여부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인데도 자료를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계약서상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그러나 ㈜나눔로또 담당자는 제가 민원 제기한 후부터 더욱더 저를 압박했고, 급기야는 복권 담당이 편의점주에게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등의 기록을 다 삭제하라고 판매권이 해지된다 등의 겁을 주어 삭제시켰고, 또한 ㈜ 코리아세븐과 계약하여 판매를 해오며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어느 날부터 ㈜코리아세븐 팀장으로부터 편의점에 판매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더니 복권 담당 인지 하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명의자 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로또 기계를 무단 강제 철거하여 창고에 방치해 놓아 판매 영업이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것에는 구청 직원의 어이없는 ㈜코리아세븐과 저에 대한 고발과 복권 담당의 연계가 이루어진 작품이 아닐까 의심이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복권위원회가 있어 복권위원회에서 위탁한 업체인 ㈜ 나눔로또 복권 수탁사업자의 직원이 정부와 법의 취지와는 달리 자기들만의 온갖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인 구청 직원과 함께 판매권을 갖고 있는 명의자들을 억압 구속하고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판매를 시작하여 이제 겨우 3년 밖에 안되었는데, 겁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증세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또 명의자가 된 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화가 되어 이젠 로또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을 못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하여 복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세부 조항을 만들어 시행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취지와 상반된, 할 수 없도록 하는 자기들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 억압적인 행동이 계속되면 어떻게 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실무 직원들을 단속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좋은 제도라도 그 뜻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좋은 취지의 법이 정해지면 시행하는 내부적인 규정을 현실에 잘 어우러지게 개정하여 떳떳하게 위탁판매를 할 수 있게 하던지 판매점을 직접 내서 운영하게만 하던지 명확히 정하여 도움을 받고 못 받고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내부 규정을 교묘하게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 점검한다고 하면서 공권력 등을 수단으로 이용한 갑질 위치의 직권남용 등을 쉽게 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복권사업자 로또 담당 직원의 횡포와 갑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도 단속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 및 자료 공개 요청 거부 관련과, 공개법 위반 공무원 모두와 복권 담당 업체측의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 관계자들 모두 상응하는 엄벌 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일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이번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 만들지 말고, 법 조항을 개정해서 떳떳한 시민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폐 청산을 공약하시고 국민 모두를 위해 열심히 솔선수범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의 뜻과 같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부패되어 있는 하급기관 직원들의 갑질 횡포를 바로잡아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적 업무 수행이 국민에게 고루 닿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직원의 횡포와 갑질, 공무원의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부당 업무 처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지금 보시다시피 워마드의 행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ex)코란 불태우기, 성체 불태우기, 남성 혐오하기, 대통령 모욕하기 등등 괜히 눈살만 찌푸려지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도 천주교 신자시니 워마드 싸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0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싸이트 폐쇄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10 일자 발생한 김해공항 도로변 bmw 차량의 무자비한 질주로 인한 택시기사 이틀째 의식 불명 차주 “ 잘 못봤다 “ 경찰측 정확한 속도 확인 불가 영상으로 누구나 봐도 100km 이상의 속력가행 블랙 박스 영상 동승자들의 어어 스톱 스톱 했음 에도 보지 못했다로 일관하여 귀가 조치? 엄연히 살인 행위 입니다 엄격한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30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택시 기사 사고관련 운전자 및 동승자 엄벌해야합니다 . 엄연한 살인 행위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선 전쟁을 피해서 온 피난민들은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던 상황.. 그렇지만 100%마냥 쉽게만 받아들이기엔 신중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할말이 없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CBS 방송 예멘 난민의 목소리\"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될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우리사람들과 같은생명이고 감정이있는 동물들인데 더욱 총명한 우리인간이 약한 생명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현대차 사측 시간 끌어 파업 유도 후 재고소진 하지말고 일괄제시하고 휴가전 타결하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임금협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서울 ** 중학교 단축수업좀 시켜주십시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분이 민원 넣으셔서 단축수업 취소 시켰대는데 단축수업이 너무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단축수업좀해주세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각 지자체에서는 산림 녹지, 산불, 농업 등...기타 여러부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다. 대개 산림녹지나 공원녹지과, 건설과 등 공공근로를 주로 하는 과에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한다. 지역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공근로의 작업시간의 융통성 부족이 문제이다. 여름 무더위에 한낮기온이 33~34도를 오르내리고, 낮 시간에는 지열과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 전기톱이나 예초기에서 나는 열기 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그런데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작업시간을 고정해놓고, 60,70대의 노인들을 일 시키는 걸 보면...공무원이 간이 큰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 더우면,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마쳐도 될텐데...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뙤약볕에 일을 시켜야 하나? 그러다가, 일사병, 열사병에 걸린다면, 누가 책임을 지려나? 전국의 산림녹지과나 공공근로를 시키는 관계공무원들은, 제발 이런 탁상행정식 편의주의로 일하지 말고 공공근로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일 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해주시길 바란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분이 보시면...전국 지자체의 공공근로 현황을 살펴보시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다나은 환경과 작업시간을 지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 작업시간의 탄력적 운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신성모욕한 워마드 폐쇄를 부탁드려요 ", "num_agree": 40, "petition_idx": "30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성모욕한 워마드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개인간이나 국가간이나, 계산이 빨라야한다. 손해를 보는 것도, 계산이 빠른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나중에는 이익을 남기고, 계산이 늦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계산이 빨라야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내 계산으로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일단 중국이 무역 흑자국이니까, 싸움이 붙으면 흑자보는 나라가 손해지, 적자보는 나라는 크게 손해 볼거 없다. 그리고 양국의 여론이다. 중국의 인민들은 그동안의 발전을 통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겠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장은 애국심으로 미국과의 갈등에서 시진핑주석이 유리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싸워서 무엇을 얻을수 있고, 또한 이런 싸움이 중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되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시간이 길어지면, 시진핑주석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지금 한발 물러서도, 중국인민들은 미국과 겨루는 것 보다는 실익을 추구하고자하는 시주석의 지도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어짜피, 지금까지 야당의 비판과 다양한 여론이 형성된 국가에 살고 있음으로,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의 비판은, 일상적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을 것은 사실이나 트럼프대통령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 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대통령을 완전히 흔드는 지경까지 가더라도, 중국과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회생할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같다. 그러나 먼저 피하는 자가 반드시 용기 없는자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용기없는 자가 먼저 피할수도 있지만, 현명한자가 먼저 피할수도 있다.즉 지금 먼저 피하느냐 아니면 밀어 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한다고 해서, 이것이 용기없다고 평가할수 없고, 오히려 현명하다고 평가 받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이런 국내여론과 더불어 국제여론도 나는 중국에게 불리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지금은 유럽 및 각국이 중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지만, 미국이 만약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면 중국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즉 무역적자국인 미국에서 적자규모를 줄이기위해, 흑자국에게 이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기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대해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너무나 많은 흑자를 보았다. 사실이 이럴진대, 미국의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유럽이나 기타 국가에서도 미국의 행보에 대해 지금은 비난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흑자규모를 줄이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여론이 각국에서 형성될지도 모른다. 물론 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중국 당국에서 내 글을 본다면,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중국이 좋다거나 아니면 싫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여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실을 나 나름대로 분석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역전쟁은 중국이 손해인것 같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각종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여성들 또는 남성들의 성적 노출쇼 돈벌이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잘못된 성의식 우려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사이트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건강보험에서 외국인들떄문에 매년 수천억원이 적자이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올거라는등 재정이 안좋은데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이상 더불어민주당)·손금주(무소속) 등 10인이 난민과 불체자동 의료보험 무상으로 치료할수 있는 법안 발의 했네요 난민과 불체자 계속 외국에 오라고 손짓을 하네 불체자 숫자가 지금 31만여명인데 일본은 불체자 숫자가 6만여명이고 난민도 장난 아니게 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나겠네요 수십만명이 의료보험료도 안내고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 치료비까지 내게 됐으니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러는거지 자국인은 안중에도 없고 외노자 난민 불체자한테 퍼주기 식으로 세금을 흥청망청 쓰네 재정 어려워지면 다시 국민들한테 세금 올리고 그 돈으로 외노자 난민 불체자 한테 쓰고 한국을 완전히 외노자 불체자 난민 천국으로 만들려고 환장을 한건지 진짜 민주당 가면 갈수면 답이 안 나온다 자유당이 너무 말도 안도는 짓거리를 해서 민주당 지지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완전히 한국을 외노자 불체자 난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거 같음 진짜 제3의 정당이라도 나와서 다 정리 했으면 좋은데 저런 외노자당 민주당이나 친일파 짓거리만 하는 자유당 2정당 모두 사라지고 다른 정당이 나와야 할듯 둘다 쓰레기 짓거리만 함", "num_agree": 132, "petition_idx": "30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이 의료보험으로 난민 불체자 치료하자는 법안 발의했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청원답변좀 빨리해주세요 답변되는거보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청원만 빨리하는 기분이네요 이슬람청원은 60만이넘었는데도 답변할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매주 한개씩은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쌓여가면 언제 다 답변합니까 정권바뀌겠네요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30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속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이젠 워마드회원들에 행동이 점점 도가지나치고있네요 갈수록 뻔뻔해지고있네요 성당에불을지르겠다고하네요...미친거니? 당신들이 뭘원하는지는모르겠는데 선을넘으면 안된다는걸 생각안해봤어?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워마드는 논란이되고있는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하네요 어이없네요 워마드는 관종들에집합소입니다 실검1위했다고 좋다네요 쯧쯧 미친거니? 앞으로도 어떤짓을벌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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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니다. 우리가 자손만대 받들어야 할 義의 역사 임니다. 묘지를 성역화 하자는 것이 아님니다.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겠끔 잘 정돈하자는 것 임니다. 멋진 나무도 심고 예쁜 꽃도 피우고 주변에 하얀 자갈도 깔고 좀 멋들어 지게 가꾸자는 것 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찿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임니다. 찾아가야 義를 본받고 자주 찾아 주어야 의로운 정신을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세 사람들은 빚쟁이 임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문명국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육신묘역을 성역화에 준하는 정비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사육신공원 내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망대 라도 하나 설치해 주십시요. 남녀 청춘들이 많이 찾는 곳 임니다. 분위기 좀 띄워주어 남녀청춘들이 자주 찾아주어서 역사공부도 하고 義도 배우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주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육신묘역을 다녀와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고양이 개 도살을 멈춰 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0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개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도살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영양 경찰관 피습사망 사건으로 인해 징병제(해공군 해병대 특전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지원제라서 부분적 모병제)는 완전 모병제로 바꿔야 합니다. 군대에서 전두엽을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영양 경찰관 피습사망사건의 범인이 군 복역시절 조현병이 도진것이 화근입니다. 군대가 사람을 망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 경찰관 피습사망사건을 계기로 징병제 폐지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왜 이렇게 종전선언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선언 자체만으로 평화가 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종전선언만 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보다 나을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발 청와대 비서진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분들...북한의 검증되고 돌이킬수없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거주민 인권 개선을 완전히 한 뒤 종전선언을 추진해주세요 북한 인권 개선없이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는 주체적인 통일과 외교 절대 못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부터 하지 말고 CVID와 북한인권개선 이후 종전선언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베트남에세 한 tv 업체가 불법송출로 몇 십억을 벌고, 불법송출로 그 업체 사장님이 한국에 구속당했습니다. 왜 수 많은 업체 중 제일 유명한 업체만 걸렸을까요? 코ㅂ티비, ㅊ티비, 토ㅁ토티비, 매ㅇ티비,한ㅂ티비 등등 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이 업체 모두 다 수사해주세요. 각 방송사의 저작권을 무시한채 해외에서의 불법송출로 몇 십억씩 벌어가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TV 프로그램 불법송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씁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은 목소리도 가리고 모습도 다 가리고 나오는데 이를 잡은 경찰 분들은 얼굴이 다 공개된 상태로 보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남의 인권을 짓밟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왜 보호해줘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들의 신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피하고 조심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들이 범법을 한 행위에 비해 너무 적은 처벌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술을 먹어서 감형 시킨다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술을 먹어서 인사불성이 됐으면 그걸 조절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지 인사불성 상태여서 감형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술자리에서 자기 주량하나 책임 못지는데 무슨 감형입니까. 두 번째로 소년법 폐지 청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계시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청소년 찬스”가 있다며 상상 이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릅니다. 개인적으로 15살 이상부터는 교도소에 넣어 정신개조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초에 청소년 찬스를 들먹거릴 정도의 사고가 이뤄진다면 철저하게 고의를 가지고 본인들이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요즘 범죄자들과 범법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더이상 같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면 안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이 가혹하다면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권 폐지, 소년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1", "end": "2018-08-10", "content":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종전선언 주장하는게 누구인가 적화야욕을 버렸다는 아무런 행동도 없는살인 집단 북한을 정부는 무었으로 종전이라고 여기는가 휴전선 이북에는 세계 4번째 살상 무기로 무장한 빨갱이 집단이 기회만 보고 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종전을 선언한다 말인지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정부고 통수권자인지 대한민국 국민의 반대에는 귀를 막고 빨갱이들 주장에 덩실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었인지 종전선언 국민투표에 붙여서 하던지 되지던지 해야 할것이며 북 빨갱이 살인 병기들이 먼저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하고 진정 평화적인 통일을 선택할때 그때 해애되면 그래도 늦지가 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담보로 살인마 빨갱이 집단의 선 적화야욕 폐기라는 조치가 있기전 절대로 하면 만되며 국민과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적인 이적자가 될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것이며 절대 반대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이 애들 이름 인가 북이 적화야욕 포기전 불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각종 행정,정치,경제,국민생활편의,성범죄자알림어플 등, 현재 국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깔리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허나, 성범죄자 알림어플을 포함하여, 어플 개발은 하였으나 실행은 되지도 않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유용한 어플이라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네요.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각 관할 정부부서에서 예산을 짜 그 돈으로 만들었을텐데, 개발한다고 돈은쓰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 현재 정부 기관 주도 하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점검후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해당부서에 책임을 물어, 개발 비용만큼 차년도 예산 삭감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관할하에 있는 어플들 관리개선을 정부주도하에 책임지고 시행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코란 불 태우는 영국 원본 영상 'Set fire on Quran'에서 사진 캡쳐해서 올려댄게 문제가 아니네요.. 직접 모독행위하는게 진심이라 하니까.. 이건 분명 치명적입니다.!!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절대로 이슬람 믿는 국가들과의 외교가 마찰되어 배교당하고 단교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안 그런 한국 사람들까지 억울하게 외면되게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놈들이 진짜로 국내 이슬람 사원가서 모독행위를 발설하지 않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2달전 출산한 산모로 현재 8살 아들과 2달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7월3일 오전에 저의남편은 교도소에 끌려갔습니다. 7년전 남편도 사기를 당해 아는지인이 갚겠다는 말만 믿고 채권자의 투자계약서에 본인이름을 싸인을 한게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쓰지도않은 돈으로 억울하지만 남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달라 하였으나 하필 남편직업이 부동산업인데 부동산규제로 인해 합의금 마련이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부부가 그간 형편이어려워 모아둔돈도없고 월세를 살고있었고 이제 겨우 남편이 자리를 잡아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 때였습니다. 이제좀 안정되게 살겠구나 싶어 둘째를 임신한 찰나에 저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고 부동산규제로 열심히일을해도 합의금 마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었습니다. 원고쪽 변호사는 빠른 합의금을 받기위해 조금 씩 압박을 해오고 결국 1심판결이 나왔는데 남편은 판결 선고후 8월말까지 합의를 하면 구속되지않는다고 법원에서 듣고 항소얘기는 듣지 못한게 문제였습니다. 돈이없어 월세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었던지라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그저 빨리 돈을갚고 합의를 볼 생각만 하였습니다. 8월말까지만 합의를 보면 되겠다는 말에 열심히 일하고 있던 찰나 7월2일 항소를하지 않아 다음날 구속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놀란 남편은 직장동료에게 부탁해 변호사를 통해 상소권회복신청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또한 구속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항소 할줄 알았다고... 본인은 남편을 교도소에 넣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또한 탄원서를 작성하였지만 법원의 대답은 기각이었습니다. 이대로 나오지 못하면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도 밀려 집에서 쫒겨날 상황이고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남편없이 어찌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하고, 법을 모른 댓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법원에서는 항소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없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상소권회복신청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 이 청원뿐입니다. 제발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 남편이 항소를 다시 할 수있게되어 잘 합의하고 두아이의 아버지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도없고 법을몰라 교도소에 가게된 2달된 딸아이 아버지의 상소권회복청구권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양 연현마을 주변 아스콘공장 발암물질로 아이들 이 폐질환밎 발암물질로 암에걸릴지경인데도 작업허용한 한심한 환경부 즉각 해체돼야", "num_agree": 8, "petition_idx": "30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조빈 기준치도 모르는 환경부 해체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살수가 없는대 다른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의 아스콘 공장과 노루표페인트 공장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서울신문 7월 10자 인터넷 기사에 \"성욕채우려다가 남의 반려견을 죽게한 40대 남성 철창행 이라는 뉴스가 조회수 1위에 있어습니다. 일반인은 상상 할수없는 수간 이라는 기사 였습니다. 일반인은 상상할수도 없는 잔혹함과 눈뜨고는 볼수없는 기사를 아이들 ,호기심 많은 사춘기 아이들 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았을 것입니다! 1. 잔혹한 범죄에 대한한 뉴스를 내보내지 않게 심의평가 해주세요. 2.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아이들과 반려견을 보호해 주세요.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0500122&cp=seoul&m_sub=msub_seoul_111#csidxbd07472d4ee4be79d4cabc87559cee0",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간 과 같은 잔혹한 뉴스로부터 아이들과 반련견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정부의 출범은 많은 기대속에 출범했다 이도 잠시 적폐청산을 지향하며 정적을 추출하는데에는 매우 기민하고 프로다운 모습이지만 정작 일자리대책, 국가경제 성적은 아마추어만도 못한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다 복수의 달인이 돈은 못벌어오는 남편과 같다 고용대란 이게 언제 끝날까? 문제인정부의 경제는 노답(답이없슴)이다 앞으로 더 힘들게 배를 움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 적폐청산을 들먹이며 또 과거사람 소환한다 국민은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배는 더 고파지며 말라 죽어간다 빨리 자영업자 대책 세워야 한다 시급 1만원 정부지원5천원 세금 30%정책으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정부 모두 만족할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고 비트코인 사게해서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 올리면 국민모두 부자되고 모두 외제차 사고 특별소비세 많이 걷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뭐라도 좀 해봐라 적폐청산만 하지말고~쫌~", "num_agree": 6, "petition_idx": "30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대란 국민들을 꿂겨 죽일 생각인가? 자영업대책 필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언제까지 학생이 공부를 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인가요. 수업일수를 좀 줄이고 청소년 복지를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안되나요. 이거 청원 하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랑은 놀고싶은데 왜 공휴일은 늘어가고 수업일수는 더 늘려가서 방학이 늦어지고 공부를 더 많이 저녁까지 의자에 앉아 해야하나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학생으로서 의자에서 의자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의자인생을 살아야할까요 몇몇 학생이 저녁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 늦게 집에 옵니다 공부란 두글자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듣고 혼나며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고싶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말은 수업일수 좀 줄여주시고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수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세요. 학생들이 좀 더 공부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즉, 직장이 없이 남들처럼 취직을 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희대의 악질, 독버섯처럼 지역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집단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수백만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고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앵무새처럼 자동응답기처럼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지역가입자들이 죽던지 말던지 악질처럼 건강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못내는 사람들에게는 재산과 통장을 압류하여 끝까지 받아내고 있으며 간혹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의 젖먹이 유가족에게 보험료를 청구하여 끝까지 받아내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탈을 쓴 악질중의 악질 독버섯입니다. 1. 지역가입자가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나쁜짓을 저질렀나요? 지역가입자가 세금을 안냈습니까? 아니면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20년 동안이나 악질 건강보험공단의 마수에 휘둘리고 피눈물 쏟아가면서 가슴에 한을 쌓고 살아가게 만드나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토록 무자비하게 악질적으로 보험료 맘대로 청구하고 끝까지 받아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세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로 세금과 죄지은 사람에 대한 양형은 법률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 년령\"으로 건강보험료를 맘대로 결정짓고 악질적으로 징수하라고 법에 나와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조폭입니까? 사채업자입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살인강도집단입니까? 단, 10원을 내더라도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근거로 보험료를 매겨야지 무슨 근거로 \"성, 년령\"으로 보험료를 맘대로 책정하나요? 3. 그 누구도 지역자입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심지어 언론사들도 전부 직장가입자라서 그런지 지역가입자들의 억울한 사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힘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악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강도행각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왜 그토록 힘을 주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예전 국정원과 경찰이 그랬던거처럼, 아예 사람들 맘대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권한도 주지 그럽니까? 5. 원한이 사무칩니다. 너무너무 원한이 사무칩니다. 한달 수입이 평균 100만원도 안되는데 악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 년령\"으로 책정한 저의 수입은 400만원이 되어 (직장가입자는 50%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한달에 12만원을 눈물을 머금고 내야 합니다. 소득세 부가세도 이렇게 '성, 년령'으로 거둬보세요. '성, 년령'으로 경찰이 잡아가고 마음대로 심문하고 감옥에 가둬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20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 년령'과 '자동차, 재산'으로 지역가입자에게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보험료 강제로 거두고 못내면 압류걸고 못내고 죽는 사람에게 2살이든 3살이든 유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세상에 이런 악질중에 악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면서 지역가입자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사들까지 아무도 아무도 지역가입자들의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글도 20만 안 넘으면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가입자들 마음은 더 썩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기에 이런 악질행동을 하게 놔두시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에게 왜 이토록 악질적으로 하는겁니까? 건강보험공단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님ᆢ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끼고 지켜줘야할 우리의 소중한 미래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상처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래들에 의해서 말이죠.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평생 가지고 가야할 상처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제발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봐주고 미루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것 같습니다. 14살이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합니다. 출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파주시 신촌동 70-16 위치한 돈까스체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가족 전재산인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못하고 8/ 31까지 건물주로부터 쫓껴나오게 생겨습니다. 보증금 1억 . 권리금 1억8천 . 월임대료 부가세포함 440 . 1개월연체시 월5%란 연60%고리대금사체업자보다 더한 악덕 건물주를 만난것이 저희에겐 엄청난 슬픔입니다. 요즘같은 경제가 어려운시기에 4개월임대료 24,30만원 미납상태입니다. 강남건물주 사무실에 찾아가 애원했더니 1년간 4백에서 3백으로 인하해줄테니 잘해보라고해서 감사마음으로 우리업장왔는데 몇일이지나 서신을 보니 저희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건이 지금까지 연체금액을 완납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두번다시연체하면 내려준1백만원씩 소급해서 원상복귀한다더군요 해줄바엔 깨끗하게 조건없이해줄것이지 한동안 멍해서 아무런 일을할수가 없었습니다. 한떼는 직원들이 15명 .임대평수 약100평규모 였는데 월급은 한번도 밀리지않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에 고용창출과 그들의 가정에 보탬이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예전에 비해 매출이 뚝떠러저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저희가족3명과 직원들 3명이 주말에는 7명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계약을했는데 아직 15개월 남아있습니다. 계약서 추가항목에( 권리금은 인정할수없고 . 월연체시5%추가)또한 화해조서란 처음접해본 내용을 무조건 해주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법원가서 했습니다. 너무분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만약 자포자기 할수도 있다는생각을합니다. 은행빛포함 6억때문에 ..그들은 이돈이 없이도 살수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저희가족은 어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첫번째 잘못은 잘살피지못한 저에게 있고. 건물주와 신이사란 그들이 계획적으로 빠져나갈수 없게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마랐습니다 밤마다 약으로 살고 공황장애가생겨 요즘은 극단적으로 자꾸생각하곤합니다 .법을아는자가 악법으로 이용해서 우리에소중한 재산을 강탈해 간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는 도저히 용서할수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부디 약한서민들에 고충을 들어 주십시요 . 된다하면 무릅이라 꿇어 사정하겠습니다 더블어사는세상 .사회.삶을 살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 가진자만이 살수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간 더블어 삶이될수게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요 . 도와주십시요 간절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kgsam62@hanmail.net",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하는 56세 가장입이다. (우리가족 목숨과도같은 재산을 지켜주시고.살려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가 사는 도시는 인구가 30만명이 사는 도시입니다만 편의점알바를 구해야하는 사람들이 중고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편의점 야간 알바비를 최저시급에 150퍼센트를 주어야 하니 야간 판매단가를 올린다는 허왕된 안건을 내었다가 취소한 내용이 나와서 이글을 씁니다 제가 몇년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군데도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점주는 없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주는 곳은 딱 한군데 있었는데 시내와 너무 떨어져 본인 차로 출퇴근 해야하는 곳으로 차기름값을 생각해서 주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외는 최저시급이 6500원일 때도 야간알바시급이 기본으로 시내 전체가 4300ㅡ4800 원이었습니다 조금 장사 잘되고 오래다니면 5500원 정도이고 물도 사먹고 밥도 유통기한 지난 것 없으면 사먹고 화장실도 없어서 눈치보며 다른 곳으로 다녀야. 하는 곳이 편의점 입니다 현재도 시급이 7500원이지만 일매출 150만원인 곳이나 300만원인 곳이나 거의 최고로 주는 야간알바 시급이 6000ㅡ 6500원입니다 4대 보험도 넣어주는 곳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에 한두군데 너무 장사가 잘되고 시내와 떨어져서 사람구하기 힘든 데는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알바 구해서 찾아가거나 일하면 심야수당은 커녕 최저시급에 근처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있을 수없고 한달내내 일해도 하루 쉬는 것도 눈치보이고 10시간 ㅡ16시간씩 한달내내 일해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거나 제대로 받기 힘든 곳이 편의점 입니다 일부 영세하고 수입이 안되는 펀의점 점주님들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모두 영세 사업장이라고 제대로 지급 안하는 곳을 노동청은 신고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알바생의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 매출이야 현장가서 하루 매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급하는 알바비도 입금통장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왜 안하십니까 조사후 정말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한 곳은 또한 관용을 베푸는 예외 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금도 안주는 편의점 점주들이 무슨 야간 수당을 핑계로 협상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계엄령 검토는, 탱크200대,장갑차550대,특전사1400명 등 배치 검토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5천만 살인미수죄와 같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께 5천만 살인미수죄를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 5천만 사형미수죄 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신상공개 해 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신상공개 후 따로 격리지역이나 어떤 시설에 머물도록 해주세요. 똑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소 앞둔 범죄자들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대통령님 지지하지만 이건 진짜아니죠!!!!! 자국민들은 죽어라 세금내고 혜택도 못받고 애들셋키우며 임대살면서..빚이 있어서 어떻게 갚을지 머리가 터질지경인데.. 죽고싶은 마음 가닥듬어.. 애들때문에 겨우겨우사는데.. 죽어라 돈벌어서 세금내는ㅜㅠ 자국민들 임산부 50만원 받아요.. 세금한푼안내는 난민들이 애낳으면 똑같이 50만원 받아요..이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건보료..아동수당 정착지원금에다가 .. 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이민갈까요? 아닌 죽을까요? 이건아니죠!!! 난민반대합니다!!! 난민법 철회!!! 좁은땅떵어리와서 왜들그러니 다른곳으로가라!!!! 난민들때문에 빚만더 늘어나네요..ㅜㅜ 3천만원에서 3억으로 빚이 늘어나겠어요 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이러다가 무슬림 국가 되겠어요!!!!!!! 무사증폐기!!!!", "num_agree": 104, "petition_idx": "30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뻥뚤린 고속도로에서 과속을하여 난폭운전을 하는사람들을 잡아야 고속도로 안에서 더큰 인명피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재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는 lf쏘나타로 운영되고있죠. 국내차에서도 쏘나타이상되는급은 물론이고 외제차같은경우 과속하는 차들을 잡을수 없을것입니다. 이러한이유로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만이라도 스팅어 또는 제네시스q70등으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스팅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안양시 연현마을에 사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저희마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심사에서 영업정지를 받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비산먼지와 함께 유해물질로인해 아이들은 아토피가 심하고 면역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암발생률도 늘었다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방송에서보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아스콘공장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문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 이웃들은 질병에 고통 받을 것입니다 매년 선거 때면 이것을 해결해주겠다고 공약하지만 정치인에 힘 보다 여러 국민들에 힘을 빌려 청원해 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국민여러분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현마을에 살고있는 연연초등학교 학부모가", "num_agree": 43, "petition_idx": "30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현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공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급하거나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이 안되서 대부업체 에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제할 대금이 없어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는 데요 연체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집에 찾아오는건 상관없지만 회사까지 찾아와서 피해를 주는데요 이건 엄연히 인권을 유린하는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받을꺼 있다지만 회사까지 찾아와서 대출사실을 회사사람들에게 알게하는건 너무 과합니다. 이점 법적으로 제재 했으면 합니다. 또 이를 신고한 사람한테도 해코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하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방문 추심을 법적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 "num_agree": 53, "petition_idx": "30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워마드 수사 안하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국민청원정책담당자님!무주택자가 전국민의절반가까이 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세.월세등으로 힘들게사는국민들은 임차주택기간이 현행2년이라는 이유로 귀책사유없이 임대인과부동산중개업자의 부추김(?)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이사를해야합니다.특히 저소득극빈자들은 이사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등비용부담은 물론 생활현장으로 가야할시간까지 빼앗기고,일일히 열거할수없는비용부담 또한 감수해야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상가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무주택서민임대차보호법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전국민의절반에가까운 임차인의고통을 덜어주십시요!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주택임차기간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 메뉴얼을 익히며 악용하는 난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있습니다. 얼마전 아니 현재도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있는 예맨인들이 제주도로 들어와 터를 잡으려 떼쓰고있는데 분명 그 중에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국민들부터 챙겨야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하고 이슬람문화를 가진 난민들을 받았다가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있어서 걱정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내지않기 위해 예방을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데 이런 위험한 일들을 국민들이 벌써 몇십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사실 대책? 바라지않습니다 난민을 받고싶지않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에 이집트인들까지 몰려와서 인권을 운운하며 난민을 받아들이라며 난리라고 하더군요. 일이 점점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대책 바랍니다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살기 힘든 시대에 안전까지 위협받고있습니다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0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7년도에 구***병원을 다녔는데 불면증과 알츠아이머까지 있는데 k원장 (인상착의: 183정도에 몸무게 80키로 정도 둥근얼굴, 무테?뿔테? 안경 검정정장바지, 흰의사가운 외모 준수하고 호남형 정신과의사라 포커페이스및 가식적인 친절함 보유 )작년 겨울부턴가 정신병동에서 마약성분이 든 자이프렉사등 노란약물등에 정신을 취하게해서 잠들게한후 간호사,남자보호사3~4명 3층 가 간접적,직접적으로 성폭행으로 위협및 협박 직원 간호조무사 1.원장이 이일이 탄로날까봐 환자전부 이름 가짜,나만 진짜이름쓰고 약도 모든환자가 다안먹고 버리는데 나혼자진짜이름에 환자모두가 의사인지 내게원한을 품은 사람인지 아침마다 침대를 병실에 갖다놓으며 성폭행당했다 암시를 주고 오늘 11일 수요일 아침 지나 오후쯤 자의라 퇴원하겠다고 공중전화카드 정지풀어달라니까 보호사에게 줬다 뺐으라고 얘기함 직접들음 그것뿐만아니라 전에사귀었던 엑스보이프렌드 가족들이 돈써서 고용한사람들인지 가짜이름 가짜로연기하며 정신병원입원해서 불면증만있는 나에게 내과거와 내 인적사항을 말하게해서 k원장이 내인생을 망쳐버렸다 죽은 에이군 가족들이 내게 복수할려고 내게 최면을걸어 내과거를 다 알아서 사람 고용해서 무슨말을할지 무슨책읽는지 집전번,핸드폰, ", "num_agree": 2, "petition_idx": "30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구 개봉동 구***병원..마약류약물 주입으로인한 입원환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소년법에보면 소년법에의한것은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3년이지나면 회보가안된다고하지만 기무사에서는 회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원조회때 걸려서 최종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과도 아닌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기무사에서는뜨지만 그것을회보할때는 안떳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신원조회를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영상을꼭보시고 잡아서 무기징역을넣어주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사고 블랙박스 영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고통에 처한 사람은 인권의 존엄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허용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제도적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존엄사를 합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며 2살 0살 두 아들의 가장이며, 총직원 20여명의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약 2주전 홍콩 출장동안 겪은 외항사 캐세이퍼시픽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고발하며, 캐세이퍼시픽의 국내 취항 취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2일 홍콩에 비즈니스 미팅차 오전에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타고 출국하였고, 원래 일정은 23일 오전 1시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콩내 클라이언트로부터 추가적인 미팅을 요청을 받고 또 일본에 다른 미팅이 섭외되어 23일 오전 1시 한국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23일 오전 일본행 비행기로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콩에서 근처 호텔을 급하게 섭외해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변경을 위해 담당 여행사에 연락을 했더니 항공사에서 이미 체크인을 해서 변경 및 취소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웹사이트로 확인을 해보니 '이미 부치는 짐과 함께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이 되어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없다'라는 문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치는 짐도 없이 백팩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당연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당여행사에서는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한것이라 자신들은 취소나 변경이 어렵고 항공사에 컨택도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가서 이야기해야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호텔 체크인한지 서너시간만에 다시 체크아웃을 하고 홍콩 공항 캐세이퍼시픽 카운터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공항에서 체크인 처리를 했기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3일 새벽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9시30분경 일본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후 잠시 짬이 나서 캐세이퍼시픽 카운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모든 것이 자기네들의 과실이며 모든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추후에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적인 항의를 남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캐세이퍼시픽 항공 홈페이지에 본 내용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두번의 답변이 왔는데 첫번째 답변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며 담당 여행사의 과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캡쳐해두었던 증거를 제시하며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부치는 짐과 함께 체크인을 해서 취소나 변경이 안되었다고 다시 제기하자 두번째 온 답변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100불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불이라는 보상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다시금 생각해서 이들의 행태가 도저히 쉽게 넘어갈 모양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금전적 보상에 대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있지도 않은 부치는 짐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함과 동시에 우려가 됩니다. 최근 대한항공 사태를 보며 혹시 승객모르게 무슨 물건을 밀수하거나 밀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문제가 되었을때 제가 말도 안되는 누명을쓰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을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심도깊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세이퍼시픽에서 접수한 제 사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Ref: 01623168 부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검토와 심도깊은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항사 캐세이퍼시픽의 대한민국 취항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관련 법안은 피해자를 위한것 아닌가요?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를 학교와 경찰서에서 2번쓰는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얼마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지 아나요? 피해학생의 진술서 내용을 가해학생한테 보여주는 학교가 어디있나요? 피해학생이 반을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말할때 징계 처분의 핑계를 대며 암묵하던 학교,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와서 말하자 바로 반을 바꿔주는 형태는 뭔가요? 학생의 말은 암묵해도 되는것인가요? 7일동안 마음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대한 보상은요? 가해학생은 기득권을 얻은냥 피해 학생한테 sns상으로 '내가 판 뒤집을 거다'등 온갇 짓을 다합니다. 대체 학교폭력 법안은 누굴 위한걸까요? 제발 피해 학생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그런 법안이 나오기를 빕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반을 바꾸는 것이 아닌 피해학생의 말을 존중해주는 그런 법안, 그런 학교가 되기를 빕니다. 위 내용은 현 경상북도청 인근의 학교의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조금만 더 생각해 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안녕하십니까 신세계푸드 선배님 참여인원 : [ 34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07-10 청원마감2018-08-09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십니까 신세계푸드선배님 매번 이런 글이 올라와도 변화되는 모습도 없고 그저 매번 흉내만 잠시일뿐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점포에 애착도 생기고 내 집,가게 다 생각하고 일하지만.. 이제는 너무 지쳐서 매일 출근 하기도 싫고 점포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가면 스트레스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주위에나 직원들을 보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빠지면 대처할 인원도 없어 쉽사리 쉬지도 못해 결국은 병이 악화되어갑니다. 지금 베이커리 직원들 보시면 몸 하나 안아픈 곳 없는 직원들ㅈ없을 겁니다. 그런데 늘 그러시죠? 매출 안 좋을때는 이렇고 저렇고 무조건 저희탓 매출 좋아도 더.더.더 !!!! 말씀하시는거보면 저희가 기계인 줄 알겠습니다 업무 강도는 생각해보십니까? 무슨 약.중.강 있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강.강.강 심각한건 시즌때입니다. 이때는 진짜..최악인것같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즌때 매출이 안 좋으면 너희가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하시는데 그렇게 열정 많으신 분들인데 인력없는 점포 가셔서 왜 근무 안하시는지요? 선배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가 제빵사인지?영양사인지요? 저희가 생산 직원원인지?영업사원인지요? 행사 일정표를 보면 마트 이벤트 활성화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마트와 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구인하고 투입해주시는게 정석아닙니까? 본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요? 저희가 인력 안 구해져서 저희가 걱정해야되는지요? 무조건 행사잡고 재고 잡혀있는 제품은 점포로 무조건 나눠서 강제 입고하시는데요 저희가 따지면 메일로 하시는 말씀이 점포에서 권고 발주 요청하면 안하니 강제 입고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쓰레기통입니까?재고 처리반입니까? 행사가 끝이 났으면 끝난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내주시던가 몇주전 일괄보시고 저희는 뭐 어쩌라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점포마다 필요해서 발주하면 재고 없어서 안 보내고 하루 생산해서 한개 나갈까 말까한 제품은 재고도 있는데 많이 팔아라면서 무조건 재고 있건 없건 강제 입고.. 식재료 상태,유통기한 생각 안하십니까? 점포 점검하시죠? 본사는 개인 고과에 안들어가죠?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하세요? 한달 월급 받아 가족 생계 책임지는 사람들 안보이십니까? 하긴 책임도 없고 개인만 생각하니 점포에 직원들이 아프던 말던 감봉되던말던 그러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손익이요? 그게 왜 저희 책임입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신제품, 행사제품 실적 잘 내려주시는데 각 지역,점포마다 잘 나가는 제품 또한 있을겁니다. 근데 그런건 전부 무시하고 이것 왜 점유비가 낮니 이것밖에 못파니.. 1,500원짜리를 매출 b등급 가셔서 직접 일하시면서 점유비 10% 팔아 보십시오 그렇게 인건비 높다하시는데 개발팀도 생산 가능하시니 인원 없는 점포나 등급 높은 점포에 분배해주세요 적어도 직접 생산 및 판매를 해봐야 개발팀 아닌가요? 점장,부점장 타이틀 주시는데 이런 상황에 누가 하고싶어하고 애착이 생기게습니까? 더이상 신세계푸드 베이커리는 더 이상 큰 미래는 없을것같습니다 좋은 인재들 및 노련한 경험자들 인건비 높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경쟁업체에 주시고 인건비 낮은 아르바이트생 및 인턴들 데리고 대기업 신세계푸드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청원동의 34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소셜로그인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여기에 청원해봤자 아무소용 없는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에라도 하소연하자싶네요. 이 글을 읽으며 소름 돋았습니다. 꼭 제가 적은것 같아서요. 모든 현장직원들의 마음이 다 같다 생각드네요. 본사는 영업형태를 바꿔야합니다. 피자는 무슨 출시했다가 두달만에 바뀌기는 일수. 그러곤 단산한다고 점포로 일괄입고. 맛없는게 큰점포면 잘나갑니까? 점포에서 버리란건지 비인기상품이 할인한다고 나가나요? 일괄온 재료로 다른부재료도 시켜야하고 생슨해서 안팔려서 폐기쳐야하고 그러느니 일괄온거 걍 버리는게 싸게칩니다. 도대체 왜 처음부터 왜 과생산합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아직도 그 잘못된 생산방식을 고집해서 어쩌잔건지? 손익 악화는 인건비가 아니라 본사에 앉아서 개발팀이니.지원팀이니. 하는 파트너님들이 악화시키는겁니다. 환경문제도 심각한 이시국에 우리회사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만 바다하나는 덮을겁니다. 연간 버려지는 부자재들만 10억이 넘을겁니다. 이건 안아까운가봐요? 이런 무자비한 신상품 출시로 부자재비용만 아껴도 100억 손익은 날텐데. 검증되지않은 신상품 출시로 쓸때없는 부재료 입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점포에 ,뿌려진 뜯기도전에 버려진 패널라이트들. 신상출시때마다 내려오는 엑스베너.우드락 등. 그냥 점포에서 출력할께요 .안쓰는거 보내지좀 마세요!!!!! 인쇄공장이랑 친인척입니까? 용기업체랑 친인척입니까? 가만히 있는 단팥빵은 뭐하러 4입포장해라고 용기를 내려보낸건지???????? 그냥 원하는만큼 낱개구매하면 되는걸 왜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본사파트너님들은 근무하십니까. 현장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돈값좀 하세요. 매번 지원팀에서 사고친거 현장에서 피드백하게 좀 하지말고. 좀 믿고 일하게 해주세요!!! 자료는 하루전 공지 좀 하시고 틀려서 몇번 사무실 드나들게 좀 하지말고 줄서는거 보통일 아니거든요? 매출올려라면서 그런 쓸때없는 반복수정하다가 시간 다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시퇴근 워라벨? 현장에 워라벨따위 없습니다. 사무실을 위한 기준이겠죠 본사직원들 전부 현장체험학습 좀 해보세요 . 저지른일 직접 해결도 하고 시간안에 생산도 하고 실적도 올리고 . 현장직원이 신처럼 보일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무리하질 마세요 메일한통 쏘면 끝입니까? 현장은 그 메일한통에 하루가 날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찌 10년 15년이 지나도 이렇게 발전이 없는지 애초에 전략이 틀렸으니 영업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걸로 실적올리고 매출올리라 하지마세요. 파트장들도 똑같습니다. 말도안되는 말로 일 줄이란 말 마세요. 뭐 완제품 손안가는거 팔면 손님이 그거만 사갑니까? 뭔 시대에 뒤쳐진 소리만 하는지. 시대흐름을 좀 읽읍시다. 밥먹고 하는게 벤치마킹 상품개발이면서 뭘 봤길래 지금 일년넘게 매리트있는 제품이 없는지 이미테이션 제품말고 진짜 개발이란걸 하세요.현장직원들 한테 제품아이디어 내라고 하지말고 의견내면 뭐해? 즈그 아이디어인마냥 출시하면서 그래서 대박나면 출시자 덕인가? 꿈이있었기에 열정을 다해서 근무했고 그 열정이 있었기에 이만큼 회사에 희생했고 더이상 이회사에 발전과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좋아서 다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차마 나가질 못해 다니는거지.그걸 악용하는 회사 . 임원이란자는 전문대나와서 그정도 연봉받으면 출세한거라고?? 인력없는집에 특근도 못올리게해? 알바고용? 지원인력 배치? 무슨 머릿수만 채워주면 되는줄 알고 . 왜 인턴입사율이 낮고 인턴 퇴사율이 높은지 생각좀 하시죠. 현장 탓 하지말고 본사에서 손가락으로 일하는 당신들. 생각좀 하세요. 온몸으로 싸우느라 몸이 온전한사람이 없는 현장직원들 .법적 주 52시간을 본사규정이라며 44시간 제한을해? 발생된 특근 올렸다고 대책안을 내라? 그건 그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이 할일이지 현장직원이 할일이 아닙니다. 이번달 손익안나니 담달로 넘구기 근태는 몇년째 당연시하게하고 못받은 특근비가 일년치 연봉이 되는사람도 있을겁니다. 직원들 피빨아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웅되는 회사. 위에서 들은 소리 거름없이 고지곧대로 점장한테 퍼붓는 파트장. 정신못차리고 매출타령 손익타령 인건비 줄이라는 강압. 인당 인건비가 올랐는데 무슨 인건비율을 낮추란건지 그냥 매장 문닫으라 하세요. 그게 더 이익이겠네요. 이래 말해봐야 뭐하겠냐만은 달라질거 없는거 알지만 대표가 이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뉴스에 워라벨 하면서 행복한 직원들의 삶을 추구해 인정받는 모습을보니 도대체 누가 행복한지 정말 대표는 모르는건지. 다들 뭐 시위라도 해야 눈깜빡하려나. 인격모독발언.과잉업무지시.법적위배되는 업무지시 자료 많~~~습니다. 터뜨리기전에 조심들 하시죠 naver - ***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윗분들은 소나기 피하듯 잠시 잦이들때까지 기다리면 잊혀지겠지하는 마음으로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막을수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의 고충과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의 구성원들을 그저 소모품이 아닌 조직의 소중한 인재로 대접해주시고 인정해주어야 실적개선도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몇몇분의 판단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것이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판단하고 결정하는것은 책임을 뜻 하는것이니까요, 다만 현장의 직원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추구라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성원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목표가 무었인지 이해해주신다면 조직의 목표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길울이시 바랍니다. 마케팅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이커리의 경우 백화점과 마트에 입점되어 있기에 외부 홍보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에 업혀 어부지리로 가고 있습니다, 타 경쟁업체, 파리나 뚜레쥬르의 경우 마케팅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외부 홍보를 하지 않고 등에 업혀 어부지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매출 상승은 기대 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의 경우 입점 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것으로 알기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업의 강화만이 살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변화, 경제동향, 사회전반의 문제 돌출이 필요하고 본사에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문제를 모두 현장의 영업 부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이 아니라 본사의 잘못 아닌가요, 영업을 통해 매출 상승을 이루어 낼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마케팅 부서를 이용하여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 파악등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품 개발도 문제입니다, 현장의 검증이된 제품이라도 지역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데 무작정 그룹에 품평을 거치고 몇몇분의 입맛에 맞는다는 핑계로 무조건 팔라고만 합니다, 그중에 성공한 제품도 있지만 거의 실패한 제품이 많았죠, 신제품도 지역별 등급별 몇 점포를 선정하여 검증단계를 거쳐 진행하는것이 방법 아닐까 합니다. 진급이나 평가도 현장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사무직의 파트너들과 현장의 파트너들과 비교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사무실은 정규직, 현장은 비정규직 같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평가를 진행하여 승격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본사 사무실 파트너들과 승격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급여 자체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들의 소망은 승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많은 급여를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남의 회사, 다른 나라를 보는것 같네요, 현재 현장의 평균 직급이 밴드 4-2일겁니다, 사무실 평균 직급과 많은 차이를 보이죠, 현재 현장의 평균 근속년수가 제 짐작으로는 3~4년 정도 밖에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잦은 턴오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의 강도나 인력 문제, 주52시간에 맞춰 일을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부족한 인력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해쳐나가야 하는게 문제지만 급여부분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기본 생활 하기엔 터무니 없이 급여가 적고 결혼을 한 파트너의 경우 이직을 생각해볼 정도입니다, 승격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렀습니다, 다른회사의 직급으로 예를 들자면 사무실에서 대리까지는 정기승격으로 거의 올라가지만 현장의 경우 주임올라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실적으로 승격하는것이 잘못됐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 평가로 이루어 지는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승격의 비율이 문제입니다, 100명과 싸우는것과 10명과 싸우는것과 어떤것이 더 쉬울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현장의 문제점들입니다. 부디 현장의 소리를 귀를여시고 받아들여주시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시면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회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짧은 소견이지만 느낀 그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아직은 회사를 아끼기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진짜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naver - *** 여기에 청원해봤자 아무소용 없는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에라도 하소연하자싶네요. 이 글을 읽으며 소름 돋았습니다. 꼭 제가 적은것 같아서요. 모든 현장직원들의 마음이 다 같다 생각드네요. 본사는 영업형태를 바꿔야합니다. 피자는 무슨 출시했다가 두달만에 바뀌기는 일수. 그러곤 단산한다고 점포로 일괄입고. 맛없는게 큰점포면 잘나갑니까? 점포에서 버리란건지 비인기상품이 할인한다고 나가나요? 일괄온 재료로 다른부재료도 시켜야하고 생슨해서 안팔려서 폐기쳐야하고 그러느니 일괄온거 걍 버리는게 싸게칩니다. 도대체 왜 처음부터 왜 과생산합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아직도 그 잘못된 생산방식을 고집해서 어쩌잔건지? 손익 악화는 인건비가 아니라 본사에 앉아서 개발팀이니.지원팀이니. 하는 파트너님들이 악화시키는겁니다. 환경문제도 심각한 이시국에 우리회사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만 바다하나는 덮을겁니다. 연간 버려지는 부자재들만 10억이 넘을겁니다. 이건 안아까운가봐요? 이런 무자비한 신상품 출시로 부자재비용만 아껴도 100억 손익은 날텐데. 검증되지않은 신상품 출시로 쓸때없는 부재료 입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점포에 ,뿌려진 뜯기도전에 버려진 패널라이트들. 신상출시때마다 내려오는 엑스베너.우드락 등. 그냥 점포에서 출력할께요 .안쓰는거 보내지좀 마세요!!!!! 인쇄공장이랑 친인척입니까? 용기업체랑 친인척입니까? 가만히 있는 단팥빵은 뭐하러 4입포장해라고 용기를 내려보낸건지???????? 그냥 원하는만큼 낱개구매하면 되는걸 왜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본사파트너님들은 근무하십니까. 현장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돈값좀 하세요. 매번 지원팀에서 사고친거 현장에서 피드백하게 좀 하지말고. 좀 믿고 일하게 해주세요!!! 자료는 하루전 공지 좀 하시고 틀려서 몇번 사무실 드나들게 좀 하지말고 줄서는거 보통일 아니거든요? 매출올려라면서 그런 쓸때없는 반복수정하다가 시간 다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시퇴근 워라벨? 현장에 워라벨따위 없습니다. 사무실을 위한 기준이겠죠 본사직원들 전부 현장체험학습 좀 해보세요 . 저지른일 직접 해결도 하고 시간안에 생산도 하고 실적도 올리고 . 현장직원이 신처럼 보일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무리하질 마세요 메일한통 쏘면 끝입니까? 현장은 그 메일한통에 하루가 날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찌 10년 15년이 지나도 이렇게 발전이 없는지 애초에 전략이 틀렸으니 영업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걸로 실적올리고 매출올리라 하지마세요. 파트장들도 똑같습니다. 말도안되는 말로 일 줄이란 말 마세요. 뭐 완제품 손안가는거 팔면 손님이 그거만 사갑니까? 뭔 시대에 뒤쳐진 소리만 하는지. 시대흐름을 좀 읽읍시다. 밥먹고 하는게 벤치마킹 상품개발이면서 뭘 봤길래 지금 일년넘게 매리트있는 제품이 없는지 이미테이션 제품말고 진짜 개발이란걸 하세요.현장직원들 한테 제품아이디어 내라고 하지말고 의견내면 뭐해? 즈그 아이디어인마냥 출시하면서 그래서 대박나면 출시자 덕인가? 꿈이있었기에 열정을 다해서 근무했고 그 열정이 있었기에 이만큼 회사에 희생했고 더이상 이회사에 발전과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좋아서 다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차마 나가질 못해 다니는거지.그걸 악용하는 회사 . 임원이란자는 전문대나와서 그정도 연봉받으면 출세한거라고?? 인력없는집에 특근도 못올리게해? 알바고용? 지원인력 배치? 무슨 머릿수만 채워주면 되는줄 알고 . 왜 인턴입사율이 낮고 인턴 퇴사율이 높은지 생각좀 하시죠. 현장 탓 하지말고 본사에서 손가락으로 일하는 당신들. 생각좀 하세요. 온몸으로 싸우느라 몸이 온전한사람이 없는 현장직원들 .법적 주 52시간을 본사규정이라며 44시간 제한을해? 발생된 특근 올렸다고 대책안을 내라? 그건 그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이 할일이지 현장직원이 할일이 아닙니다. 이번달 손익안나니 담달로 넘구기 근태는 몇년째 당연시하게하고 못받은 특근비가 일년치 연봉이 되는사람도 있을겁니다. 직원들 피빨아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웅되는 회사. 위에서 들은 소리 거름없이 고지곧대로 점장한테 퍼붓는 파트장. 정신못차리고 매출타령 손익타령 인건비 줄이라는 강압. 인당 인건비가 올랐는데 무슨 인건비율을 낮추란건지 그냥 매장 문닫으라 하세요. 그게 더 이익이겠네요. 이래 말해봐야 뭐하겠냐만은 달라질거 없는거 알지만 대표가 이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뉴스에 워라벨 하면서 행복한 직원들의 삶을 추구해 인정받는 모습을보니 도대체 누가 행복한지 정말 대표는 모르는건지. 다들 뭐 시위라도 해야 눈깜빡하려나. 인격모독발언.과잉업무지시.법적위배되는 업무지시 자료 많~~~습니다. 터뜨리기전에 조심들 하시죠. twitter - *** 동의합니다. naver - *** 먹고살라고하긴하는데너무힘듭니다.과거에나에게입사하지말라고무릎이라도꿇고싶네요..이제나이도먹어서다른곳을갈수있을까..걱정에다니고는있는데매일매일이고통입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facebook - *** 동의합니다.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Next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홈페이지 바로가기 7월 10일 「11:50 청와대입니다」인도의 대표 문화유적지 후마윤묘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추천순 TOP 5 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3.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4.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5.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답변된 청원 · 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 광주 택시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 오늘의 한장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 사이트맵 CONTACT INFO (+82) 02-730-5800 담당자 메일 : 메일보내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 정책사이트맵오시는 길 해당 메일은 기능 장애 등 홈페이지 관련 문의만 접수합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ffice of the President. All rights reserved.", "num_agree": 9, "petition_idx": "30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푸드 압수수색및식약청노동부와의뒷거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사건번호 2013형제10835 관계기관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음주후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자를 전치합 10주를 만들어 놓고도 경기지방경찰청과 의정부면허시험장에 약20년을 근무한덕? 인지는 모르지만 벌금 백만원에 끝나자, 적반하장하며 거액을 요구하며 누구도 믿지못할 위조? 된 방사선진단원본을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과 함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서를 어기고 6년째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아래 관련링크 보시고 적폐청산과 후대를 위하여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고 싶을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사람입니다. 사건번호2013형제10835"}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으며, 그 혁신의 가운데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용된 기술이며, 관리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웹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기록되고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입니다. 정보를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비트코인과 그 외의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알트코인 (Alternative coin)이 있으며,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일정한 주기마다 블록을 찾아내어 보상으로 화폐가 생성됩니다.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이용해 함수를 대입하여 블록을 찾아내는데 이런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은 체인으로 엮여 있으므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더 많은 연산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전기를 소요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나아가 민주화의 주요한 도구로 여겨졌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현재 채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값싼 전력과 강력한 채굴기를 가진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중국에 있었으며, 세계 채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채굴공장을 규제하였던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신흥부자들은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쥐락펴락 하였고, 이는 탈중앙화를 표방한 4차 산업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이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규제이후로 비트코인 채굴의 화석/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채굴기를 직접 준비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대형 채굴회사에 채굴을 맡겨두고 일정 암호화폐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여전히 채굴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보다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채굴회사의 에너지 사용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채굴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밝히고 이를 규제하여 주십시오. 2. 또는 채굴회사에서 직접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대체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Z마이닝 등 암호화페 채굴회사에 대체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규제하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길거리에보면 일명 방석집. (맥주ㅡ호프)라고 쓰여진곳 많이 보셧을 겁니다 다들 어디동네 어느곳이 성매매업소인지 일반인들도 알고 텐프로나 노래방 등 분명히 불법인데도 버젓이 성매매는 아직 활개차고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불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것같아요 어느동네 어느곳 어느가게가 불법인지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뭐 잡아주긴합니까?? 단속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카드내역도안뜨고 몰래갓다오면 연인또는 배우자가 그런곳에 갓다는게 끔찍합니다 결혼하기가 싫어져요. 아니면 합법화를시켜서 이름이 남도록 했으면좋겠네요 나중에 내 배우자가 어딜 얼마나 몇번 다녔는지 알수잇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단속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서구나라처럼 몇십 몇백년 사는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준수해 쳐 막기. 그만큼 형량 깍아주고 외국 청와대에 써야하는 글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0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곤장을 쳐주세요. 태형법.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나고있습니다..무면허운전부터 성폭행 살인등 이제 그들을 미성년자로 보면안됩니다 오늘 뉴스를봤습니다 못보신분들을 위해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448&aid=0000247320 만약 9살아이가 사고를 내도 누군가가 다쳐도 누군가가 사망을해도 처벌하지않을겁니까? 하다못해 그 부모라도 처벌해야 하는거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생각안해주시나요? 또 최근 아파트 낙하물사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82812이거 이것도 초등학생입니다 왜 처벌하디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던진 저 보도블럭이 누군가의 머리위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자리에서 사망입니다.. 그사람은 무슨죄가있습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98901 7세소녀가 던진 아령에 맞은 50대는 무슨죄가있나요?.. 미성년자도 형사처벌해주세요 아이들의 호기심이 장난이 우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부모라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형사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방선거 이후로 국회가 조금이라도 바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데 보답으로 깜빵 및 벌금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방법 개정안 깨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불법 이슬람 난민 문제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난민에게 범죄를 당했다는 글을 SNS에서 보기도 하고 유럽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겠지요. 자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출국하기전에 빨리 검거해야겠지요. 외국인 범죄예방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시 지문과 개인신상정보를 등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보에 해가 된다면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위험한 종교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십시요.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들을 받아준 결과는 파리테러, 쾰른 집단 성범죄 및 기타 성폭행, 살인 등 유럽의 여러국가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난민정책 철회하고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겠습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반난민법을 만들고 러시아 역시 자국민에게 해를 가하는 이슬람은 때려잡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장벽을 세워서 난민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듭니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슬람도 온건주의와 극단주의가 존재할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슬람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과연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테러리스트가 걸러질수 있을까요? 얼마전 시리아 출신 난민이 IS 추종하며 테러를 모의하여 테러방지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선 예멘 난민이 설거지를 안하겠다고 서로 칼부림까지 벌이구요. 자국민을 상대로 범죄와 테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 월 43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과 연락이 끊기고 폐지주워서 병원비도 못내고 월세내기도 힘들고 무료급식소에서 겨우 연명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가난을 겪은 어르신들에게 그 43만원 주십시요. 예멘 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자국을 버리고 도망쳐 온 쓰레기들뿐입니다. 정우성을 비롯한 일부 인권팔이들은 자신들에게 해가 가지않기때문에 계속해서 난민수용과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난민 브로커와 인권단체 간에 무엇이 오고갔는지 조사해야합니다. 예멘 불법난민 즉각 추방하십시요. 저도 탄핵정국때 촛불을 든 시민의 한사람 입니다. 만약 난민들로 인해 제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갈겁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지문날인, 개인신상 등록제도 도입 및 이슬람교 금지 법제화, 난민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비슷하 시기에 납치된 사람들 중 일부인 필리핀인 두 명과 리비아 직원 2명은 필리핀과 리비아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에 아들 남편 아버지를 보낸 한국의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 이름도 모르며 불안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664, "petition_idx": "30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리비아에 잡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사귀환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 역시 BM... 이라고 감탄을 하며 동승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고 감속과 정지를 알렸음에도 오히려 더욱 가속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감속과 제동을 알린것은 사고가 났을때 심각할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일부의 과시욕, 자기만족등으로 감속을 하지않았습니다. 동승자는 사고가 났을때 차량이면 폐차, 사람이면 죽을수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속, 제동을 얘기한것입니다. 음주운전이 다른사람의 생명도 앗아갈수 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사건은 살인미수라고 감히 말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치료받고 재활까지 무려 1~2년이 걸릴수 있는 큰 고통이며, 후유장애도 있을지 모르는 큰 사고 입니다. 사고에 가족들의 아픔과 가장의 부제로 가족 부양에도 공백이 생기고 가족들이 겪을 심적,물리적 고통을 생각해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고 입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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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비트코인과 그 외의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알트코인 (Altcoin; Alternative coin)이 있으며,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일정한 주기마다 블록을 찾아내어 보상으로 화폐가 생성됩니다.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이용해 함수를 대입하여 블록을 찾아내는데 이런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은 체인으로 엮여 있으므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더 많은 연산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전기를 소요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나아가 민주화의 주요한 도구로 여겨졌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현재 채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값싼 전력과 강력한 채굴기를 가진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중국에 있었으며, 세계 채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채굴공장을 규제하였던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신흥부자들은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쥐락펴락 하였고, 이는 탈중앙화를 표방한 4차 산업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이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규제이후로 비트코인 채굴의 화석/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채굴기를 직접 준비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대형 채굴회사에 채굴을 맡겨두고 일정 암호화폐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여전히 채굴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보다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채굴회사의 에너지 사용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채굴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밝히고 이를 규제하여 주십시오. 2. 또는 채굴회사에서 직접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대체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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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대립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워마드 및 메갈리아의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경제 발전에 단 1원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 점점 더 추악해지는 그들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울러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자칭 페미니스트라 착각하며 오만에 쌓여 있는 그들의 활동 범위를 하루빨리 끊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서 몰카를 자행하는 몰상식한 행동, 아무 죄 없는 그들의 가족 또한 피해자입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걸핏하면 동물 학대를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그들을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다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집단 모임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마드 및 메갈리아의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및 메갈리아의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장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제 군대 동기가 군대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대를 하고 목돈을 가지고 개인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던 중에 아버님이 지인을 소개 해주셔서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서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아버님이 등장 하시는데 아버님은 현재 공무원 입니다. 근데 중간에 공무원이 소개를 해줬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 돈은 10원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제 동기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긴급체포가 되었다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왜 여의도에서 드라큘라처럼 빨대 꼽고 피빨아 드시는 노인들은 왜 구속 안시킵니까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나라 입니까? 웃기지 않나요? 아들이 나라 지키면서 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부동산 공부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버지를 왜 잡아 갑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인도 가셔서 따님이 요가강사 라고 자랑 하셨는데 저의 군대 동기도 아버지의 자랑 아들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살겠다고 고생해서 돈벌고 공부해서 투자 했는데 아버지를 긴급체포하는 미친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기분이 참 뭐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더이상 여의도 노인네들 꼴보기 싫어서 못살겠습니다. 노인네들 특수 활동비 240억 언제 체포 하실겁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대통령님께 북파공작원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0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동산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혜화역 시위는 워마드에서 의해 주도 되었으며, 메갈 및 워마드를 비롯한 통칭 넷 페미니스트들은 2016년 여성회의에 의해 제 3세대 페미니스트라 위촉 받았습니다. 여성민우회의 메갈 선언이 있었고, 민노총의 현 세대 메갈이 아닌 페미니스트는 없다는 발언 역시 그렇고, 통계도 제대로 못 읽는 사회학 교수들의 한심한 언행을 동반한 옹호도 그러하며, 속칭 진보라 불리는 날조 언론의 비호 역시 그렇고, 혜화역 시위에 대한 여가부의 협력과 여가부 장관의 동조 지지 역시 메갈 워마드가 페미니스트임을 증명해주는 증거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혜화역 시위 당사자들은 앞으로 각 정당에서 할당제 및 비례 대표를 받아 국회에 손쉽게 진출할 것이며, 미래의 여가부 장관에 오를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여, 페미니즘의 뜻을 바꿔줄 것을 요청합니다. 흔히 페미니즘은 포교자들에 의해 성평등이라 불립니다만 혜화역 시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페미니즘 교육과 서사의 결과가 바로 재기라는 걸 말입니다. 페미니즘의 결과물들은 늘 일상에서 재기를 찾으며, 재기를 부르짖고, 재기를 종용하며, 재기절을 만들어 지키고, 서로 재기애를 나눕니다. 결과가 재기이고, 행동이 재기 요구이며, 주장이 재기임은 몇 멍청한 언론과 정치단체를 빼곤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전적 정의의 재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찌 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부로 앞으로 영원히 페미니즘은 성평등이 아닌 성(gender)에 사전적 정의로 다시 일어서다는 뜻인 재기를 덧붙인 합성어, 성재기라 불러야 옳습니다. 페미니즘은 성재기, 페미니스트는 성재기주의자로 바꿔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어떤 교수도, 인권주의자도, 학자도, 정치인도, 장관도 이 말을 반박 못할 것입니다. 성재기 하느라 너무 바쁘실 테니까요. p.s. 여가부 장관님은 본인이 주장하던 성재기 유토피아를 여는 일에 전념하도록, 꼭 경질되시기 바랍니다. p.s2 여가부는 재기하여 성재기 가족부가 되세요. 여가부 재기해!",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뜻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난민 문제로 안타까워 대통령님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만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대통령님 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 자리도 매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낮은 여성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난민들 타 종교인들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 이슬람 난민을 통한 전세계 이슬람 포교 및 침략 총이 없는 이슬람의 종교 침략이자 전쟁이 바로 이슬람 난민 입니다 난민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난민은 강제추방을 시켜야 하며 무사증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이슬람 난민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이슬람 난민의 수가 증가하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한민국은 유지되겠지요 다만 민족이.. 바뀔 겁니다 이슬람 민족으로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슬람 난민에 대해 굉장히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국민인 우리 민족을 버리시고 이슬람 난민을 선택하신다면 탄핵을 당하실 수도 있고 차기 대통령은 타 정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현재 유럽 미국 분위기 보십시오 극우 민족 정당파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이슬람 난민에 대해 반작용 입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슬람 난민 문제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이 존속되느냐 아님 멸살되느냐와 관계가 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존경하기에 지금 이슬람 난민 사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대통령님께서 이슬람 난민을 강제 추방 시키지 않으신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여론입니다 대통령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민족을 지키실 것인지 아님.. 저 이슬람인들을 택하여.. 우리 민족을 버릴 것인지 선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국민의 판단을 따르셔야 합니다 대통령 유지인가.. 아님 탄핵인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민족이 뽑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이슬람 난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0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로 안타까워 대통령님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근 항생제 사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며, 이에 따라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바이러스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직접 복용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양계장에서 닭의 먹이에 항생제를 넣어 열악한 축사 환경에서도 죽지 않게 합니다. 닭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등 많은 가축의 사료에 항생제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 고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과다 노출로 인해 슈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슈퍼 바이러스의 출현 속도에 비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성 없는 항생제 연구 속도는 현저히 느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학생들의 급식 재료에 항생제가 첨가된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 재료에 무항생제 계란과 우유를 사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제는 더이상 성범죄가 일어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고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처벌할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수 없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기회가 없다는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이고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에만 봐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켜볼수도 없는 일이고 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처벌할수 있는 기회 마저도 없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더이상 가볍게 여기여선 안되고 과거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처벌할수라도 있게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는것입니다 도움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피해자분들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입니까 왜이렇게 나라가 아무런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법이 안전하지 못합니까 그럴수록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가해자들한테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는 지울수 없는 상처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기는데 법으로도 처벌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비잠하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게 과거와 현재의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처벌할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더이상 가해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나라가 지켜주세요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한테 기회를 주는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있어서는 안될일이고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긋지긋한 성범죄 가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과거와 현재의 억울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분들 에게 처벌할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외제차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패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과중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차에 스치거나 받으면 집 잡혀서 물어줘야 하는 줄 알기에 교통법규 무시하고 과속에, 끼어들기 등 무법자처럼 폭주하고 행동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교통사고시에 과실의 비율을 2배이상 올려주세요. 비싼차 타면 자기가 조심운전해야지 왜 남들이 눈치보며 조심하게 합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접촉사고나면 100% 외제차 탄사람이 국산 차 탄 사람에게 배상토록 해주세요. 자차는 자기돈으로 수리하게 하시고요. 가진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조심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킬 꺼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로 사고 낼 경우에 특별법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 영상을 보시고 엄격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청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요즘 공부를 하면서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입시 제도 변경 횟수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계속해서 바꾸다 보면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정치인님들이 힘드신 것 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저희들이 저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아직 중학생이지만 저희의 꿈을 위해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의 부모님들 또한 계속해서 바뀌는 대학 입시 제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대학입시 제도를 제대로 검토하시고 수정하셔서 그 입시 제도가 몇년간 계속 유지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저희가 대학교에 입학하여 꿈을 펼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빛나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꼭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대학입시 제도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입시 제도를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늘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동영상을 보며 느낀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택시기사님의 가족 분들의 심정은 어떨지, 또 저의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 미칠 지경입니다. 해당 운전자는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귀가라뇨..?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단순한 폭행 사건도 경중에 따라 다스리는데 차로 사람을 쳤다면 살인죄로 적용해 구속시켜야죠.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 이 나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상식이 있다면 귀가가 말이 됩니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 모두 구속시켜야죠. 이 나라 법 체계,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나약한 법 체계 속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은 늘 되풀이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 몰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 간 합의 불가는 물론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엄중한 실형을 내려 사회에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 다른 제 2의, 제 3의 철 없는 예비 살인범들이 이 사건을 모방할 생각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아주 아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555, "petition_idx": "30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BMW운전자 엄벌 처리로 사회에 본보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위마드에 들어가 봤더니 제목부터가 상스러운 욕설로 가득합니다.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영혼을 팔아버린 광기가 느껴집니다. 배후에 주도 세력이 누군지 (아마 사이비 집단일 수도) 밝혀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불가능하다면 정신병원에 가둬야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마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배후 세력이 누군지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 영화화 된 도가니는 잠깐 이슈가 되었지만, 성범죄(특히 장애우가 피해자일 경우)에 대한 처벌이 엄중히 다뤄지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에도 이러한 피해자가 언론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률 강화(사람을 성폭행하고 감옥에 고작 1년반 가는게 말이 됩니까?)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물어본다던가 교육자를 관리한다던가 해서 1차적으로는 피해 예방, 2차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무기징역 정도의 엄벌을 받게 해서 더욱 더 보호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냅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창원에 **코리아 오토모티브를 다니는 26살 남자입니다. 제가 어느덧 다니는 3년이 되었는데 하청 대상이라는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 해 1월1일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하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에 안걸리게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요거까지는 참고 할수는 있지만 대상(계약직)에서 ** 정직원으로 갈수있는 날은 1년에 한번 뽑을까 말까한 면접이 옵니다. 여기서는 정직원으로 될려고 하면 1년 이상 대상(계약직)에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3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구가 대상(계약직)을 모집을 안하는 와중에 노동조합 위원장 하고 친한사이라고 다른사람들한테 욕을 들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친구는 2년도 안됬었는데 위원장과 반장(아버지) 손을 잡고 면접을 보게되었는데 2017년도 12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위원장과 반장(아버지) 손을 잡고 다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상(계약직)이라는 것을 이용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조장이 있습니다. 그 조장은 자기가 부당한 것을 알기에 저한테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10000원 이정도가 아니라 100만원 50만원 등등 이러지만 만약 제가 못빌려준다고 말을 하게되면 저의 지인한테 빌려서라도 조장(자기 자신)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제가 반장한테 조장이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정직원이 될려고 하면 불이익이 많고 안될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 여기 회사가 가족회사라고 불릴 뿐더러 아는 사람 가족 위주로 정직원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사 필요합니다. 조사 요청합니다.. 정직원 안되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당한건 바로잡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회사의 ** 정직원억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저는 흡연자 입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서울 시내로 나가는 날이면 항상 사람눈에 띄이지 않도록 점점 구석으로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러다 적당히 흡연할만한 곳을 찾게 되면 역시나 그곳또한 금연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가게 되면 금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흡연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적으로는 전부 죄인 취급받습니다 과연 이들이 잘못된걸 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행정에 의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흡연자에게 흡연장소를 빼앗고 대부분의 공간을 금연장소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흡연자에게 잣대를 들이 밀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흡연을 하든 모든공간이 금연장소이고 그중 겨우 찾은 흡연장소는 너무도 많은 흡연자들을 감당하기에 턱 없이 협소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담베피기가 힘이든게 현실입니다. 나의 확실한 개인공간이 집에서도 마음대로 담베를 필수가 없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간접흡연 저도 나쁜거라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다른 사람에 건강이 나빠진다면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피해를 볼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현제 비흡연자들에게만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 생각이 드는데 국민간의 갈등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행정만을 하시지 마시고 모두가 편히 살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제안 건축시 흡연을 위한 공간 확보 공공장소 흡연 구역 확대 흡연실 이중도어 설치 흡연실내 확실한 환풍시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인권 보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제주도에는 약 500명의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무사증 입국에서 예맨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맨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난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들어온 500여명의 난민 전원. 추방을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역사를 가진 나라 입니다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입니다. 선조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 바쳐가며 만들어낸 나라 대한 민국 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지금 위협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나라문을 열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한 왜 우리나라 국민의 피땀 묻은 귀한 세금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살지만 제대로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 집 조차 없는 노숙자들 가난해서 자신의 꿈과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는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취업난과 실업을 격고 있는 많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세요. 다시 한번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의 완전 폐지와 제주도의 500여명의 난민 전원 추방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0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500여명을 즉시 추방 할 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뉴스에서나 보던일이 현실이되었습니다. 김포사우아이파크 입주자 네이버카페회원수가 2,097명 정도였는데 3시간동안 100명의 회원이 이유없이 강퇴당했습니다. 카페역사상 신기록일듯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사우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 누수하자로부터 시작한 입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누수하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맞서서 비상대책위원회간의 네이버카페 매니저이양문제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횡령, 배임, 업무방해등으로 입주민들이 입예협 회장과 그 운영진들을 형사고발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인이 사적목적으로 네이버입주자카페를 맘카페로 둔갑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자신의 뜻에 반하다는 이유로 많은 입주자들을 강퇴시키고 있는 사우아이파크 전입예협회장을 사이버테러범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아이파크 전입예협회장을 사이버테러범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늘 태국 동굴에서 조난당했던 소년들이 모두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 나라의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지만 소중한 생명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마치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인 양 기쁘고 들뜬 기분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오늘 저는 이 나라가 건설업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촛불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비굴한 소시민이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마땅히 소중히 여겨 지켜야 할 가치와 권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가양초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 학교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 시골 마을에 있는 전교생 91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주변의 산과 들에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고, 밭 가꾸기 체험, 반딧불이 축제,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 등 전통문화와 놀이, 생태교육을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학교랍니다. 그런데 두 해 전부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거론되면서 저희 학교는 온 사방이 고속도로로 둘러싸인 섬이 되어 학교와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저 엄살이 아닙니다. 상황인즉, 우리 학교가 2만평의 휴게소 33미터 거리에, 또 다른 휴게소로부터 400미터 거리에 있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70여 미터 거리에 간이 IC가 놓이며 고속도로가 최단 거리로 169 미터에 위치하게 되는, 그야말로 고속도로 시설물의 바다에 놓인 국내 유일, 고속도로 바다 속 학교가 되도록 계획이 마련되었고, 관계 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우리 학교는 그 동안 해 왔던 자연친화적 체험, 교육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과 학습에 대한 권리마저 완전히 침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절차상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이 표면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주도하는 민간투자고속도로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은 학교와 같은 공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사업자의 이익실현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JTBC뉴스 보도 중 국토부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 계획 과정에서 초등학교가 간과되었다는 상식 이하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Sca-yFvg3A - 1분 44초 부분) 이는 민간 사업자가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대놓고 무시했다는 증언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민간 사업자가 자신들의 사업 노선에 최대한 우호적 결과를 도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대로 된 정당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고 관행적인 평가 방식에 의해 졸속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학교 옆 33미터 거리에 대규모 휴게소 건설에 대한 규제는 교육환경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통념상 부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교육부는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학교 주변 고속도로와 철도 공사도 교육환경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계획에 기반을 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법의 시간상 사각지대를 노려 학교 파괴의 고속도로 노선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행되는 교육현장 파괴행위에 대해 국토부나 환경부 모두 손을 놓고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서 민원인과 사업 시행자 간의 합의를 원만히 하라는 식으로 방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터전을 잃어가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과 4년 전 겪었던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참사는 다름 아닌 국가가 국가답지 못했던 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생명이 전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대신 영혼 없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더 우선시 되었기에 일어났던 참사였습니다. 오늘 태국 동굴에서 구출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지난 날 세월호 참사는 더욱 우리에게 참담한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적적 구조에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도움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던 치앙라이 도지사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에는 그러한 리더십은 커녕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의 비루한 이해관계, 관행, 사소한 이권다툼 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일은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사소하지만 국가가 공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관료 조직의 관성으로만 운영될 때, 그리고 그것이 기업과 결탁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인간 기본권의 침탈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기본권은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공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고,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어려운 작은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온갖 관료적 꼼수를 동원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잘 것 없는 작은 학교를 파괴하는 행위가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또 다른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주 작은 경우라도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해 오면서 노란 리본을 떼지 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변두리의 작은 학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 비극을 막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30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님 월임대료 평수대로 공등하게 책정 해주십시요 월임대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것 같아서 안다까운 마음이 듬니다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이런거 상관없이 공정하게 공등하게 평수대로 임대료 법으로 책정 조정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깊게 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일들이 올거라 생각 해봅니다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 "num_agree": 2, "petition_idx": "30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월임대료평수대로공등하게책정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해도 해도 도를 넘어서 도저히 묵과를 해서는 안될듯 싶습니다 기고 만장 해서 본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목매한인인것 싶습니다 찾아서 따끔히 본을 보여야지 싶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성체훼손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무리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성체를 훼손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날이 선 과도를 들이덴 사진을 인증한 것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큰 모욕이자 상처로 남게 될것이고 해외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덴 사진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고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이고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 신장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돼는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명예 훼손들을 저지르고 그로인해 같은 대한민국의 여성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초기의 의도와 목적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에게 반감을 주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이트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일간베스트 역시 고인 모독과 여사촌 몰카 범죄, 각종 성희롱적 게시물과 세월호 사건 모독등 사회에 각종 반감을 일으키는 이해할 수 없는 명예홰손을 지금 이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로인해 많은 논란이 벌어졌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성평등, 사회 계혁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뒤에 숨어 오히려 그들이 하는 언행과 행동은 인간의 존엄함을 깍아내리고 국격과 국민들의 명예를 홰손시키고, 사상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없이 모니터 뒤에서 싸지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기에 존엄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인터넷 속에서 숨어사는 범죄자들을 방관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문제 많은 사이트들이 큰일을 저지르는데도 국가는 왜 계속 방관하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는것이 과연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면 그로 인해 피해받은 국민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보상받아야합니까? 자유를 보장해주는것? 예,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표현은 확실히 제제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들이 하지말아야 할 것이라는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가 지나친 그들의 행동이 더이상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이트와 관계자들, 그리고 익명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사이트가 외국에 있어 잡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사이트 자체를 닫기는 어렵다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닫을 수 있다는것 그렇게 어렵다는 소라넷 잡는거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론이 뜨거워져야만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것. 반성하십시오.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격을 떨어트리는 워마드, 일간베스트를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리아 및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워마드 사이트에서 글같지 않은 게시물들을 보고 나서 느낀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성, 페미니즘, 성평등, 인권, 남성, 미래 등의 개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요란한 빈수레’ 끌기 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페미니즘이 정말 여성과 남성 양성의 균형과 평등을 위하는 개념을 통칭하는 것이라면 페미니즘과 워마드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워마드가 일전의 ‘일간베스트’ 사태 처럼 이것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대표하기 보다는 사회적 물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 치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구분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옳바른 개념을 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워마드와 페미니즘을 따로 언급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이 파행되었습니다. 이런 최저임금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살인적인 최저임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처 많은 파급을 불러 오고 경재 일자리 모든걸 충격과 혼돈, 경제 파탄 까지 불러 올수 있는 이 중요한 기준을... 도데체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위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말도 안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에 선군정치 마냥 선전하는것만 중요한건지요? 최저임금 7530원도 이미 충분히 살인적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등 이미 많은 법적 수당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만으로 많은 알바 저임금 일자리는 줄고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축소하고 당장 본인들이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며 한달에 하루도 못쉬며 일하고 있는게 지금 현상황인데 거기에 최저 임금을 10790원이요? 공무원 월급 부터 올려야 될테니 그또한 세금이고 각종 원자제 생산 임금 오르니 원자제 값 상승에 물가 역시 상승하겠죠 아메리카노 한잔 만원 밥한끼 이만원이 넘어 가는 물가 급상승 하는 미친물가 국민을 실험 삼아 경제 파탄을 만들어 가겠다는 건가요? 최저임금 동결, 속도 조절 혹은 월급 250만원(내년 최저임금 10790원 결정시 최저임 220만원정도가 기본금이됨) 이하 근로자의 임금 50% 국가 지원 같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청원합니다. 인당 19만원 지원 같은 현실성 없는 말도 안되는 생색 내기식 쓰레기 정책말고 제대로 된 정책안 필요합니다. 공무원 늘릴바에는 최저임금 올리고 소규모 저임금 근로자 급여 50% 지원이 훨씬 소득격차도 줄이고 소비도 촉진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체도 대안도 없는 이런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상승은 국가가 국민을 끌어안고 같이 죽자는 걸 밖에 안보입니다. 좀더 현실에 귀를 귀울이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정치쇼도 아니고 국민에게는 오늘 내일 죽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죽이는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중지 / 혹은 그에 맞는 국가 지원 정책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황, 이이 1000원 ,5000원 그리고 신사임당 인물 좀 바꿔주세요. 성리학사상 사대적인물들과 그림 조금 잘그렸던 신사임당을 우리나라를 알릴만한 인물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인물도 아닌거같습니다. 충분히 더 훌륭하고 잘난 역사위인 많습니다. 꼭 조선으로 할필요도 없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폐 역사인물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이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시급 인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중 입니다 저도 국민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매일 뉴스를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연 최저 시급이 내년도 10000원으로 인상되는것이 올바른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서민들은 물가상승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되고 정해진 소득이상이면 소득세 건강보험 등등 각종 세금의 비율이 높아져 오히려 세금과 물가상승에 많은 지출이 되어 서민들과 중층들은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날이갈수록 증가하는데 기업은 해외이전 소비자들은 소비를줄이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미달 혹 파업에 이르게 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문대통령님이 말씀하셨죠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을 하겠다. 물론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혁 해야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단연 국민들의 혹 서민의 뼈아픈 고통을 인지 하지 못한채 단순한 인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 집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시급인상으로 그들에게 조삼모사 같은 방법보다 내수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될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투자할수있게 각종 제도를 개선하면 이를 통한 물가 안정을 취하면 어떨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결코 100%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숲을 만드는데 몇십년의 시간이 걸리는것처럼 모든것에 있어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드립니다. 자신과는 다른생각이 결코 틀린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시급인상관련 정책에 대해 정확한 계획과 각종 변수에대한 의견 시급인상에 대한 생각에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청원입니다 간곡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남녀갈등 부추겨놓고 출산율안나온다고 난민수입합니다 난민수입해놓고 범죄사건나와도 덮어놓고 쉬쉬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자살하라고 해도 덮어놓고 옹호해줍니다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일상화 희화화되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페미니즘 관련 정치개혁 자료가 청원으로 올라오면 삭제합니다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대통령 자살하란 집단을 옹호합니다 윗물이 썩어문드러졌는데 아랫물이 깨끗할수 있습니까? 정녕 대한민국 정치계에 답은 없는겁니까. 내 소중한 투표권을 이렇게 썩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닭대가리를 끌어내리고 이제서야 빛인줄 알았더니 더 큰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장악으로 남성들을 궁지에 몰아넣는게 아무래도 박정희 전 독재자한테 제법 배우신게 많은것 같습니다. 당신의 종교적 신념을 팔아넘겨가면서까지 그 표심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까놓고 물어봅시다. 멍청한겁니까? 천주교도, 기독교도가 많습니까, 극렬 페미니스트가 많습니까? 어차피 내려올 자리 나라 개판치지 말고 빨리 내려오십시다.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나오지를 않네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껏 끊지 못하고 피고 있습니다만 담배값이 너무 비쌉니다 서민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하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들이 난민수용에대해서 소리를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젠 침묵하시지마시고 답을하시죠 국민이먼저다 잊으셨습니까? 유럽들은 난민에대해서 예민하게 나오고있습니다 독일도 받아줬다 폭동과 단체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전세계난민들이 오고있습니다 단체로다니는 난민들이 행여나 여성들에게 무슨짓을하면 그때 답을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난민수용할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침묵만하시고 이게 진정 국민들과 소통하는것입니까? 난민수용반대 현실적으로 안된다는걸 알고계시잖아요 자국민들도 힘들고 취업이안되 고통받고있습니다 난민들먼저 취업을시켜주면 살게해주면 그럼 자국민들은 어떡하죠? 국민들은 죽으라이겁니까? 경제가좋나요 살기좋은나라입니까? 그것도아니잖아요 경제가 밑바닥쳐봐야 정신차리겠습니끼? 하루빨리 난민에대해서 답을해주시죠..대통령님", "num_agree": 46, "petition_idx": "30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난민에대해서답을하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는 현재 가장 중요하게 올라오고 있는 메갈리아,워마드,일베와 같은 사이트입니다. 이 세가지 사이트중 메갈리아에서 이전한것이 워마드이고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뉴스에 보도된것과 같이 너무나도 심각한 인권유린과 범죄공모 그리고 호주에선 호주 자국민의 남성아이 성추행 모의계획 및 범죄자의 변호사비용을 대주려는 모금까지 일어날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나 수사기관에서도 듣고 알게된다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걸 인지하고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에 표현의 자유라거나 복잡한 법들은 모르겠으나 타인이 보았을때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쾌감이 들 정도의 게시물이라면 제재하거나 관리해야하며 이러한 역할을 맡은 운영진들이 수수방관하는 현재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방패막을 삼고 혜화역 시위를 주도한 그들의 시위를 경찰이 지켜줘야할 이유가 있는지 또 경찰의 편파수사를 말하면서 문대통령님을 재기해 라며 고인을 비하하는 발언과 동시에 자살하라는 말이 시위 현장의 시위 운영측에서 행하는 일이었으며 자이루라던지(남성의 성기+하이) 라는 이상한 언어를 만들어내어 그들끼리의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자란다는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인 페미니즘을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전파하고 강요하는건 사이비 종교를 믿으라는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선 현안으로 많은것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당히 바쁘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논란들중 하나인 워마드나 페미니스트들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걸러내어야만 국민들에게 더 와닿는 일하는 정부로 생각되리라고 감히 단언해봅니다. 범죄자 집단이자 사상과 이념의 집합체인 워마드 일베 메갈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폐지와 방관하는 운영진과 도를 지나친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사이트 폐지 및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땅 대한민국영토 독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두 손을 모아서 간이 저리도록 임기중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소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에 터진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무신론이 봐도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가 일으킨 사건사고들을 보니 이건 유해 사이트를 지정하고도 남을 어떻게 보면 소라넷을 뛰어넘었다고 보입니다. 워마드에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이트의 운영진이 범죄을 응호, 인터넷 여론 조작, 범인은닉 및 증거 인멸하는데 가만히 납두시겠습니까?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조사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서 접속 차단해서 사고를 막는게 먼저라고 생각되네요. 아참 다음 카페에도 워마드가 있으니 카페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해에 통신보호법을 위반하고서라도 HTTPS 검열 도입했잖아요. 이런 검열이라 말로 워마드에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방심위에 신고를 할까 했었는데 편향성 때문에 안들어 줄것 같아서 청와대에 올리는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유해사이트로 지정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40살의 동갑내기 부부이고,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중입니다. 시험관 시술중에 잦은 반차와 연차로 직장을 다니는게 어려워 외벌이 중입니다. 빠듯한 살림으로 몇달 모아서 시험관 한번, 몇달 모아서 시험관 한번, 그나마 정부 지원이 4번밖에 적용이 되지 않아, 자비로 큰돈을 들여 시술할 예정에 조금씩 아끼며 돈을 모아가던 중이였습니다. 저희 신랑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작고 시간외 수당으로 월급을 맞추는 일에 종사를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후 600%였던 보너스를 300%로 줄여가며 월급을 맞췄는데, 이번 52시간 적용이후 법으로 정해 버린 시간에 갈곳을 잃었습니다. 대기업 사무직 사원들은 급여가 동결되어 52시간으로 적용되니 워라벨같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당, 추가근무로 급여를 맞춰야하는 저희 서민들은 갈곳을 잃었습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어졌으나,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든 소비가 발생되는법! 밖에 나가면 돈이고, 시댁이나 친정에가도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야하니 돈이고, 걱정하는 시간만 많아지고 돈은 턱없이 부족한 삶이 되어 신랑이 한숨만 늘어갑니다. 집대출금, 자동차 대출금, 시댁병원비 및 생활비 이렇게 지정된 지출금은 줄일수가 없을꺼 같아서 이번에 10년들은 보험을 손해보고 해지할까 생각중입니다. 왜 대기업 사무직에 근무하는 워라벨 삶을 맞춘 52시간을 모든 직업군에 적용하시는지요? 52시간 모든 직업군 강제 적용은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정말 바닥으로 끌어 내리는 법안 같아요!! 예외를 둬주세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행복할 권리 왜 앗아가려 하시는지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30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에 대한 직업별 예외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워마드가 제대로 미쳐날뛰고있네요 법이우스우니까 무서움없이 미쳐가고있네요 워마드 XXX 들아 니네 미친거니? 도가지나쳐.... 남성혐오이어 이젠 종교모욕해? 먹는거가지고 장난치는건데 왜 난리야? 천주교인들에게는 큰충격과상처야..... 홍대남성몰카 문재인대통령님합성 해도해도너무하네 미친거니? 지금 워마드를 폐지안시키면 더욱더 미쳐갈겁니다..... 전세계천주교인들에게 모욕을준겁니다 이번사건은 일반국내사건이아니라 국제이슈가될문제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 마 드 니네 미친거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재벌이 아닌이상 공무원, 대기업,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만 살만한 세상이네요 최근에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제 과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적용하기 어떨까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나 혜택을 누리는 정책들 요즘보면 장사잘되서 2호점도 잇는 식당들도 가게 내놓는 실정입니다 옷가게나 야채 도소매 하는 분들 등 여러 자영업자들 안그래도 힘든데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직장인에 비해 대출도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자영업,중소기업 다 주저 않으면 결국 대기업에도 영향이 갈겁니다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대기업,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만 혜택 보는 정책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교복이 성차별을 주고하고 학생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몰락되어 대통령님께서 학생들의 교복을 개선한다하여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청원은 해봅니다 일단 저희 집은 한교복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복을 개선하자 나서지 않아도 교복입기 1달전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교복을 없애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교복을 입어 보았지만 교복을 처음 입을때 몇달만 즐겁지 그이후는 불편하고 교복관련규정은 부조리하게만 느껴짐니다. 교복이 불편하고 그에 관련된규정은 비합리적이기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교복을 개선하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에 입장에서는 교봇 디자인이 바뀔때만다 이전교복을 계속해서 폐기해야합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고 책임저주나요 지금까지도 갑작이 디자인을 바꾸고 교복을 없애는학교로 인해 폐기한교복만 몇 천입니다. 그런 부조리함을 항의도 해보고 하다못해 학교마다 전화도 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너희가 몰랐자나’이런식입니다. 교복사들은 통상적으로 시즌이 끈난 4-5월에 첫주문을 합니다 하지만 무통보로 교복을 바꾸는 학교들오 인해 대리점들은 교복을 주문하지못하고 본사에서도 힘들어합니다 교복 디자인은 바뀔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교복시장에 피해을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동,하복 모두 주문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적어도 변경의사가 있다면 1년 전에는 알려주셔야 새로운 교복주문으로 인한 폐기손실이 없지 않을 까요 이미 공동구매라는 이름으로 교복시장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교복사들은 그로 인해 비시즌기간에는 월세낼돈도 없습니다 교복사도 교복이 불편한걸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교복 핏과 예쁨 교복 선호로 인해 교복에 라인을 만들고 핏되게 만듬니다 안그래도 힘든 교복사들에게 법적으로 경재력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여학생도 타이트하지않는 교복을 입을수 있게 하는 학교규정을 만들든가 바지를 입을 수있게ㅠ하든가 아님 체육복을 생확복처럼 입을 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교통사고처리에서 버스공제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있습니다 법을모르는 개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하여 겁을내고 개인은 반론준비로 심리적,신체적으로 생활이 너무힘듭니다. 제발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공제 소송 남발 제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 기사 보셨습니까? 단순히 짝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브랜드에 대한 심각한 격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중국에 요청만 한다고 끝날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소송, 한류관련사이트 관광공사 및 모르고 한국제품인줄 알고 사가는 베트남 필리핀등 여러국가측에 한국산과 중국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우리나라브랜드 명단만 들어가게 사이트에 기재하고 검색창에 검색하면 진짜가 아니면 안나오게하고, 주의 사례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브랜드 사례로 콕 집에 무무소 같은 짝퉁회사에 절대 속지말고 명단에 없고 한국브랜드 검색창에 없으면 짝퉁이라고 명시하세요. 무무소같은 기업은 당장 소송해주시구요. 오죽하면 다른나라FT에서 한국브랜드의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합니까?? 길게보면 우리나라 무역 및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빨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서울신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짝퉁 상품도 모자라 짝퉁 매장까지 낸 중국 기업들 기사입력2018.07.11 오후 6:01 최종수정2018.07.11 오후 6:16 [서울신문] 한국 매장인양 꾸며놓은 중국계 브랜드 생활용품점들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고 있다. 한국 드라마나 K-POP, 영화, 게임 등 한류에 힘입어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에 편승해 베트남과 필리핀은 물론 터키와 호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전역에 이들 매장이 들어서며 성업 중인 것이다. 원본보기 베트남 호치민시 비보시티에서 영업 중인 무무소 매장.KOTRA 홈페이지 캡처 한국 매장을 흉내낸 무무소(MUMUSO)와 일라휘(ilahui), 미니굿(MIMIGOOD) 등 중국계 브랜드 생활용품점이 베트남 지역에서만 거의 100개에 이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일 보도했다. 무무소는 한국에도 많은 매장을 보유한 일본 다이소, 미니소처럼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가로 파는 유통 브랜드다. 판매하는 물건도 화장품, 캐릭터 상품, 세면 용품·세제 등 생필품, 간식 거리, 전자 제품, 수납 용품, 사무용품 등 거의 똑같다. 특히 한국 뷰티상품인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코스모코스의 꽃을든남자 등의 제품을 베낀 제품들이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한국 유통소매점으로 보이지만 정작 한국인들이 이용에 어색해 하는 게 이들의 출신 성분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라고 전했다. 그만큼 한국 소매점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 사회 저변에 짙게 깔린 반중(反中) 감정을 비껴가면서 한류를 타고 형성된 한국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악용하고 있는 얘기다. 한국의 특정 브랜드의 패키지를 모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오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경우 한국산 제품들의 이미지가 훼손될 공산이 크다. KOTRA에 따르면 무무소는 2016년 12월 베트남에 진출해 하노이와 호찌민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27개 매장을 열었다. ‘무궁생활’(木槿生活)이라는 한글 상표와 한국을 뜻하는 ‘Kr’을 브랜드에 붙였다. 무무소는 자체 웹사이트에 한복을 입은 여성들을 올려놓고는 “무무소는 패션에 특화한 한국 브랜드”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나섰다. 2014년 11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설립된 무무소는 “한국과 호주,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 체인이 있다”며 한국 특허청에서 받은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무무소와 무궁생활 상표등록증을 올려놓기도 했다. 제품 설명에 상표를 ‘MUMUSO-KOREA’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무무소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무무소는 같은 기간 38개의 매장을 열었다. 수도 마닐라 매장의 한 직원은 서울에 둔 회사 주소가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우리는 한국 회사”라는 주장을 폈다고 FT는 전했다. 마닐라의 무무소 매장을 한국 브랜드로 알고 찾은 메일리 타불라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한국인들의 피부를 먼저 떠올리고 고품질 뷰티 제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K-팝 팬이라는 하이디 고페즈도 한국 브랜드 때문에 매장을 찾게 됐고 “한국 분위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무무소는 터키에서도 영업을 개시했다. 무무소는 최근 터키 유력 언론인 휴리예트가 ‘한국 브랜드’로 소개했다. 지난 6월엔 캐나다 밴쿠버에도 매장을 냈다. 무무소는 앞서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멕시코 등에도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무무소는 UAE 홈페이지에서는 버젓이 한국 패션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러시아 진출 계약식에서는 태극기를 준비하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한국에 갈 시간이 없으면 무무소로 오세요”라고 적어 놓기도 했다. 무무소 본사는 이와 관련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16년 9월 베트남에 진출한 일라휘도 ‘연혜우품’이라는 한글 상표를 쓰고 ‘Korea’를 브랜드에 붙인 채 영업을 하고 있다. 28개 매장을 개설해 베트남의 매장 수로는 가장 많다. 일라휘 측은 “2010년 설립해 아시아 지역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무’라는 한글 상표를 함께 사용하는 미니굿도 2016년 9월 베트남에 매장을 처음 연 뒤 현재 15곳으로 확장했다. 미니굿은 매장 곳곳에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한국어 안내판을 달아놨고, 제품 설명란에 흔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달리 ‘미니굿 코리아’가 디자인했다고 적어놨다. 태국에서는 아르코바(Arcova)가 ‘코리안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표방하며 중국산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보기 베트남에서 짝퉁 한국 매장을 낸 중국 브랜드 비교.KOREA 홈페이지 캡처 이들 매장은 한국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종일 틀어놓고 어설픈 한국어가 적힌 중국산 저가제품을 내다팔고 있는 공통점이다. 이중 상당수는 한국이나 일본 유명 제품을 본뜬 ‘짝퉁’ 상품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인들은 이들 매장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은행원인 20대 베트남 여성은 “주로 쿠션이나 캐릭터 디자인 상품을 구해하기 위해 무무소에 들린다”며 “무무소의 제품들이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을 안다.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유통을 관리하니 품질이 크게 저질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관계자도 “베트남은 지적재산권 개념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라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이나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국계 브랜드가 한국매장으로 위장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한류 덕분이다. 여기에다 한국이 일본과 달리 이들 지역과 역사적 악감정이 적고, 중국처럼 영토분쟁에 휩쓸리지 않는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존재감은 엄청나다. 삼성은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이며, 베트남 전역에서 현지인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음악과 영화, 도서, 게임 등을 포함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올해 세계 수출 규모가 전년보다 9% 가까이 늘어난 73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화장품의 경우 세계 전체 매출액이 2009년 4억 5100만 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 40억 달러로 10배나 폭증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쓴다는 것이 신분을 과시하는 상징일 정도다. 이 때문에 중국계 브랜드의 짝퉁 제품에 이어 짝퉁 홈페이지까지 등장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중국 업체와의 ‘짝퉁 홈페이지’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알려졌다. 국내 화장품 업체가 짝퉁사이트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월 라네즈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처럼 꾸민 짝퉁 사이트를 운영한 중국 A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A업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이트는 아모레퍼시픽이 운영 중인 라네즈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도용했다. ‘다이궁(代工·보따리상)’ 등을 통해 몰래들여온 제품이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중국 브랜드의 가짜 한국 매장들이 활개를 치는 데 대해 “한국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사드(THAAD·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중국 본토에서 한국 제품 및 기업들이 쫓겨난 빈자리를 이들 기업이 대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짝퉁 기업이 원조 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애플 짝퉁’으로 시작한 샤오미는 창업 3년 만에 중국 시장 판매량에서 애플을 뛰어넘었다. 9일 홍콩 증시에 상장한 샤오미는 4년래 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47억 2000만 달러를 조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num_agree": 7, "petition_idx": "30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짝퉁 중국상품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계속해서 해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을 번역하여 제보하겠습니다.(워마드 카톨릭 성체모독, 이슬람 쿠란소각) 교황청 트윗: @Pontifex_it WOMAD, a Korean women's chauvinist community, burned Christ's Eucharist. 이슬람교 트윗: @TheIslamicUmmah The Islamic holy book was burned by WOMAD, a Korean women's chauvinist community. أحرق الكتاب الإسلامي المقدس من قبل WOMAD ، المجتمع الشوفيني للمرأة الكورية. 매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문제로 퍼지는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하지 않으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소외계층 여학생들을 위한 청원글을 조심스레 올려봅니다. 우연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못사고 신발 깔창, 휴지를 말아서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생리대 및 소외계층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민간 사업들을 보고 참여도 하였는데 국가 복지 차원에서 이 점을 좀 더 돌보아주시면 어떨까하여 글을 남깁니다. 소외계층 여학생들은 생리대 뿐 아니라 2차성징이 나타나면서 오는 신체 변화에 맞추어 속옷을 바꿔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조차 없어서 올바른 속옷을 입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가르쳐 줄 사람도, 이를 구하여 줄 사람도 없는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속옷 및 생리 관련 용품들은 다른 이에게 빌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간간히 지원한다고하여도 아이들은 그 지원이 언제 끊길지 내 차례가 올지..걱정뿐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리대 포장지에는 생리대 사용법이 적혀있지 않아 가르쳐줄 사람이 곁에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제조회사에 연락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해주신다면 소외계층 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도 부모 부재시 큰 어려움 없이 생리대를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제 의견이 정확히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아이들은 행복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사소한 일이 다른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기를 보내려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어른들의 대표로서 , 국민의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한 번 더 행동해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 소외계층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지원 용품 및 속옷, 생리대포장지에 사용설명법등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몸살로 4일..잦은 외국 순방 핑계로..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끓어내린 이유 중 잦은 외국 순방이 있었지요? 어찌하여 소통한다던 대통령은 어디가고.. 국민들 인내심 테스트하나요?? 청원 기일 넘기면 답변을 며칠까지 하겠다 또 미루시렵니까??? 설마~~~~그러진 않아야죠~~! 그간의 청원에는 기간안에 답변이 왔었고, 한달이라는 엄청난 시간동안 준비가 안됐다는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입니다. 이미 국민들도 난민법과 난민협약이 강제가 없다는걸 알구요.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없앨 수 있는거 알아요! 난민 신청자는 7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그랬죠??왜요??? 그사이 정치권에선 이미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과 김진태의원이 무사증 폐지에 관한 법안 발의도 했구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국민을 위해 무얼 하셨나요?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에서는 외국인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차별없이 치료받게 해준다고요??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한다고요?? 여당하는 꼴 봐서는 난민법 폐지를 지지할까 싶습니다. 대답하세요. 7월 13일 전까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난민 청원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시겠죠~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좀 물어봅시다. 친구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님 참여정부때의 적폐가 본인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실향민으로서 북한에 자유로이 가고 싶은겁니까?북한이 이슬람과 친하다던데... 기업인의 돈을 안받고 이슬람의 돈으로 정치하신겁니까? 우리나라 에너지가 오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입니까? 에너지때문이라면 타국의 오일보다 자국의 원자력이 낫겠네요. 물론 제도 보완을 해야겠지만..휘발유차 안타고 전기차타고 다님 되죠. 내가 요새 나라 걱정에 잠도 안오고..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 자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입니다. 만약 그간의 국민을 위한 마음이 거짓이었다면 대답하실 수 없겠죠..아니길 바랍니다. 선거때 공감하셨던 광주의 눈물도, 세월호의 눈물도, 독립운동가 후손의 눈물도, 소방관의 눈물도, 방산무기 개발자들의 눈물도..실향민의 눈물도..노예같이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의 눈물도..그 외 모든 국민들의 눈물을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슬람에게, 외국인에게 뺏기라고 지켜온 5000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7월 13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7월 14일 저녁 7시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앞에서의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를 지지해주십시오. 대통령 문재인의 탄핵을 외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0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서서히 끓어가며 죽는 개구리 만드려고 난민청원 답변 차일피일 미루십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국내 법상 개가 가축에서 제외되면 그 순간부터 야생동물이니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니 펫샵이나 유기견도 사라지겠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제 친척은 대부분 부산에 살아서 갈 일이 많은데 열차를 타려고 하니 서대전 역에서 갈아타야되서 표가 2개가 필요해 돈이 더 부담됩니다 전라북도와 부산을 잇는 고속철 노선 건설이 시급한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러한 고속철 노선을 건설하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걱정하지 않고 더 빨리 갈수있게됩니다. 모든 시민들의 간절한 청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와 부산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 건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몇년째 아니 몇번째 못받는 퇴직금 입니다 ㅜㅜ 중소기업일수록 몇년 잘되다 경기가 안조아 문닫는 회사가 많습니다. ㄷ문닫는 회사 ...월급은 고사하고 퇴직금도 못받으니 ㅜㅜ 예전처럼 1년 근무후 13개월치 월급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부활해야 기업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피해도 줄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제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청원이라기 보다..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누구보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꿈을 우리 국민을 위해 힘써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아직 외국같지 않고 정 많고 인심좋고 안전하다고... 하지만.정말 세상이 변해가고 있나 봅니다..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커지고 있으며 그 숫자 또한 많아 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외국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동안 그러한 사상이 없었을텐대.. 있어도 극소수 였을텐대. 뭐 그 성소수자 분들을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할일들이 너무나도 많으실텐대.. 이.문제가 현재 이슈되고 있는 문제라.. 부디 현명한 선택.. 정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일이지만.. 어느 뉴스에 마약 허용 기호식품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사 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외국문화가 많아지며.. 좋은점 나쁜점들이 같이 흡수 되었습니다.. 나중엔 총기소지 허용 까지 나올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 나라는 4차혁명에 그리고 외국문화 마인드에 천천히 다가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너무 급변화 하고 있는건 맞지만..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시골에 가도 .. 이젠 푸르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골의 모습 한적함 정겨움 옛것을 보고 싶어 가는대 서울과 차이가 없어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에게 힐링이 되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 재난 영화나 미래 발전된 미래 영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표현한 영화대로 분명 발전하겠지.. 실제 발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 재해도 분명 올것같습니다.. 이미.. 많은 이상기후만 봐도 벌써 세상의 지질이. 대륙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미리 대비해서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핵관련 정책과 맞닥들여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변화하고 터지고 하니.. 모두 수용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분명 그렇게 하시고 있으심에도 우리 사회가 혼란한 탓입니다.. 임기가 짧다고 생각되는 일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님이 쭉 그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그건 대통령님께 힘든일이 될수도 있는 바램 일까요..?.. 심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머리로나 많은 고민과 걱정 책임이 있을줄 잘 압니다..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시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신혼부부 기준 확대(5년->7년)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디딤돌대출)은 여전히 5년입니다. 살기가 어려워 아이계획을 늦게 하였고, 이로 인해 내 집마련도 늦어지는데 5년이란 세월 훌적 지나버리면 돈 없는 부부들은 아이키운다고 돈 더 많이 드는데 대출금리까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이런 부분 살펴주시어, 힘든 부부들에게 여유가 좀 생길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기준 확대 적용(5년->7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먼저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를 개정해야 하고, 대한민국도 인구가 많은데 난민 입국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0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7월11일 부산김해공황에서 40대 택시기사 사고를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BMW운전자 강력처벌바랍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30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운전자 강력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모 교육감이 자사고, 외고를 폐지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한 번 쭉 보니, 하향평준화인것 같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돈 많은 집이라도 자사고, 외고 비용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고 등을 없애려거든 차라리 고교비평준화를 하고 1순위 2순위 등 순서대로 애들을 학교에 보내되, 계속하여 성적권이 낮은 학생들을 받아 낙후된 학교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혹은 과도하게 학군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은 A고교 그 다음 해에는 B고교 순으로 학교를 돌아가며 순위별로 학생들을 지망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교육과정 등은 현실에 맞게 혹은 4차 산업에 대비하여 진보 교육감 등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교육과정 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책반영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입시제도 개선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 기무사보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역사에 잘못된 일이라고 충분히 배웠음에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길뻔 한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과연 전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전두환씨가 사형을 당하고 그 재산이 몰수당하며 일가족이 처참한 삶을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가족의 그리고 전두환씨의 개인의 존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인인 몇 수십만명의 목숨이 사라질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무사 계엄령 사태로 인해 수십만명의 목숨이 살았지만 이 또한 반복될것이며 후손들의 수십만명이 아차하는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어야하며 한심한 모습의 조상이 되지 말아야합니다. 국가에 일하는 정치인,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처벌 수위가 강해야하며 심할경우 사형까지 허용하는 법치국가가 되어 법이 우선이며 중요한 직책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자기 편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확실히 본보기하여 옮바른 나라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처벌수위강화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개를 먹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개를 먹는 사람을 야만적으로 보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다 개를 제외한다고 따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를 친구라기보다는 가축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지 누구도 개를 먹는다고 비하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사람 논리대로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동물도 먹으면 안됩니다 어떤 동물은 죽을때 고통스럽지 않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 닭 돼지 소 등등 다 제외시켜서 채식만 하고 살겁니까? 애견인들이 본인이 먹기싫다면 본인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까지 먹으면 안된다고 하는지 개만 불쌍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이 개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이 개를 그렇게 생각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애견인들이야말로 동물학대입니다 애견인들은 개가 귀엽다고 그리고 본인이 외롭다고 이기적으로 개를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집에서 그렇게 가둬놓고 묶어놓고 개목줄 걸어놓고 개를 데리고 생활하는게 과연 개가 진정 행복합니까?? 본인의 이기심으로 본인은 본인위주 인간위주로 위한다고 가둬놓고 심지어 귀엽다고 답답한 옷 입혀가면서 키우는게 오히려 동물학대 아닙니까??? 개 가축 제외하자는 애견인들 말한대로 본인이 예뻐하는 동물이라고 그리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가축 제외해야한다면 동물이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로 채식하는 사람의 청원도 들어줘야합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이 학대받고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동물 먹지 말라고 하면 애견인들도 그런 의견 존중해서 모든 동물 가축 제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개와 관련된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굶어죽어야합니까??? 불법적으로 개를 잡아다 도축하는 건 당연히 불법적이니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합법적으로 해왔던 것들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개를 애완용이 아닌 가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개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이런 어이없는 청원에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사람들이 생각없이 20만명씩이나 모였다는거 자체가 얼마나 생각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가축 제외에 대해 반대합니다!! 오히려 애견인들이야말로 동물학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할시 , 구입한 미성년자는 아무런처벌도안받고 술,담배를 판매한 업장에게만 엄청난 피해를줍니다. 영업정지,벌금300~500만원. 남들이보기엔 얼마아닌거같지만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저는 이 법에대해 의문점이 하나듭니다. 왜 구입하는 미성년자는 처벌을안받을까 ? PC방,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2시~09시안으로 청소년출입시 PC방의 100%책임입니다. 왜 PC방에 야간출입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것일까요 ? 만약에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와 판매한업장이 똑같이 벌금을받는다면 ? 마찬가지로 PC방,노래방에 청소년야간출입시 업장과똑같이 벌금300~500만원을 부과한다면 ? 과연 미성년자들은 민증을조작하면서 눈치보면서 구입하려할까요 ? 과연 청소년들은 PC방,노래방을 눈치보며 야간에 입장하려할까요 ? 또 다른내용이지만 술,담배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구입할수없습니다. PC방,노래방 야간출입은 청소년만 불가능합니다. PC방,노래방은 미성년자라고해도 고등학생이아니면 출입이가능하죠. 한마디로 2019년기준 00년생은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입니다. PC방,노래방 야간출입금지죠. 하지만 학교를 자퇴한다면 ?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니기때문에 야간출입이 가능합니다. 참 웃기지않나요 ? 112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경찰들고 모르더라구요. 술,담배랑똑같이 미성년자들은 못들어오게해주시던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요즘시대에 말도안돼는 법률인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법안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 스스로 느낀 부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많은 성평등이 많습니다. 한 예로 경찰 시험 부분만 보더라도 체력은 필숩니다.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청내에 사무직 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순찰/방범이 주된 임무인데 체력이 없어서 말이 됩니까? 가장 어이가 없는게 팔굽혀펴기 하는데 남자는 무릎떼고 여자는 무릎붙이고? 체력이 약하면 운동을 해서 길러야지 언제까지 남자가 힘쓰는일 다해야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개혁을 해야합니다. 잊지말아주세요. 경찰의 주된 임무는 방범/순찰 입니다. 사무가 주된직업이 아니라 체력이 주된 직업이고 사무쪽 사람은 따로 뽑으면 될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무고죄가 앞으로 여성중심으로 수사 되며 법정 진행중 무고죄 신청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정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수사중에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여성의 정신적 압박을 느낀다고요? 피해자는 안느낄거같습니까?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신고가 들어오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남성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압박을 받습니다. 그게 심지어 가정이 있는 남성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사건 수사중 고소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증거를 찾아 내밀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질 것이며 언제든 그 증거를 찾아 증거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무고죄 개정안, 다시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관련 법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성에 대한 정체성과 혼란을 가져옴으로 반대한다ㆍ", "num_agree": 75, "petition_idx": "30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 사건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워마드에서 저지른 성체훼손 사건은 어떤 식이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워마드 홈페이지 폐쇄 정도로는 절대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뭐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개선점이나 고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 상당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 아래 올라와 있는 다른 문제의 청원도 특정 분야의 개선요구를 청원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워마드 이 집단은 도촬 사건이나 독립투사 모욕, 대통령 모욕 등에서도 볼수 있듯이 단순히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종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 사회, 문화, 존중해야 할 모든 가치를 훼손하고 모독합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 걸쳐서요. 워마드 홈페이지 폐쇄는 쉬운일이겠지만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벌어질 거라 봅니다. 이게 모독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세상의 어느 사건이 모독죄인가요?", "num_agree": 591, "petition_idx": "30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먼저 저는 대한민국 병장 예비군으로 전역한 민간인입니다. 제가 전역한게 거의 4년쯤 다되가는데 가장 최전방이라는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당시 저는 GOP투입 할때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철조망 재설치, 진지 벽돌 교체 공사, 전조등 LED로 교체 등등 여러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들려온 얘기가 최근 군인 입대자가 점점 줄어들어 최전방을 기계로 대체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층에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것은 남성뿐입니다. 여성들은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취업, 화장, 패션 등등 국방관련해서 무지합니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의 여군은 소위 1명 하사 4명 있었습니다. 그 중 GOP 여하사가 주임원사를 늙었다고 무시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다른 여하사는 병사와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하사는 외출 때 식당에서 밥먹는데 자기 일 병사한테 다 떠넘기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 사건들 전부 제가 주변에서 봤던 일입니다. 주임원사분이랑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불만관련해서 지나가던 지원부대 여하사를 불러서 얘기할려고한것 뿐인데 이름 불렀는데 무시하더군요 부사관과 병사의 연애라.. 그거야 그럴수 있다고 치죠. 부대내에서는 어느정도 선은 지켰으니까. 그런데 주말에 일하기 싫타고 자기일 병사한테 다 떠넘기다뇨? 말이 되는 소립니까. 차라리 여성들도 병사로 징병제로 바꾼 뒤, 체력부문 똑같이 남성과 같이 시키고 그분들도 GOP 투입하면 기계로 대체 안해도 됩니다. 여성이라고 다 약한거 아닙니다. 남성들도 여성보다 더 약한 멸치, 그중에 제 후임중 한명은 멸치중에 씹멸치 였습니다[말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런애가 오는데 여성이라고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이라고 편의만 봐주어선 아니됩니다. 출발선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같아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성평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1984년도10월30일날 306보충대를 통해서 3사단 백골부대로 갔습니다 신병교육과 자대배치를 덩치가 좋아서 81mm박격포중대(중화기중대)갔습니다 무사히이등병 일병 상병까지달고 상병때 착출되여 병장을달고 막바로사단 분대장교육대에서8주교육을마치고 일반하사계급장을달고 잠시신병교육대 화생방조교로있다가 다시 자대(18연대8중대)로갔습니다 그런데 제대 3개월 남겨놓고 일요일전투체력단련시간때 운동경경기를마치고 중대연병장 높은데에서 뛰어내리면서 다리가 겹질려 오른쪽무릎을심하게 다쳐서 한달동인걷지도못할정도로부상을입었습니다 제대로 후송과치료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 부상당한 다음날 월요일에 그당시 중대장 안복환 대위(갑종장교)가와서어떻게 중대에서 중요한직책을 맡고있는 분대장 최고선임병이 겨울 훈련및전투력측정이많은데 일요일날 운동하다가 다칠수있느냐고 질타하면서 후송과치료는 거녕 도리어 군기가 빠져서 다쳤다며 기합과 가혹행위를했습니다 지금현재 30년동안 오른쪽 무릎을2번수술받고 전방십자인대가 아예없고 연골도 인골관절을 의사가 권위할정도로 상태가 안좋습니다 2004년도에 국가보훈처에 상이군인및 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군대에서 객관적자료와 공상으로인정할수있는 요건사항도없고 병상일지도 없다하여 군에서 같이 복무한전우들에 인후보증과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2번소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그당시 중대장 안복환대위를 조사관님이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가혹행위를 한 안복환대위가 불응하자 어쩔수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복환대위를 추궁하거나 소재지 전화번호는물론 연락과소통 편지를 쓸수있는 모든 길이 끊켜져 버렸습니다 30년전 부하들에게 그렇게 모질고 가혹행위를한 안복환대위는 30년이지났는데도 회개하지않고 변하지도않고있더군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군에서다치신분들이 억울한사람이없도록 국가보훈처나 국가정부에서 힘써주시고 다시는 저같은 불행한사람이없도록 살기좋은대한민국이되고 자식을 마음놓고믿고 군대에 보낼수있는나라가되였으면합니다 꽃다운나이에 어짜피 국가의 부름을받아서 군복무를했는데 자신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사람은 한명도없습니다 교육및훈련 및군생활하다가 다쳤는데 억울합니다 왜 또한 그당시엔 가혹행위와기합 구타 얼차례가많았는지 이것을 교훈삼아 앞으로 우리 군은 정신교육과쇄신하여 다른선진국에 뒤지지않는 정의로운 선진군대로 군인으로 탈바꿈되기를 간절히바라며 1남2녀를둔 50대 중반에 가장으로써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더불어 대통령님과 국가정부에 고위공직자와공무원 군장교들에게 간절히요청드리는바입니다 제발 우리대한민국도 세계최강에 선진국가가됩시다 얼마든지할수있고 가능성이 있는 혈통에 우리민족입니다 더 할말은 많으나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에대한 불만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 대통령님, 저는 중동 지역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 사람 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관한 뉴스를 읽으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이슈에 관심이 생기고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네요. 이곳에서 이슬람을 직접 공부하면서 몸소 체험을 하고 있기에, 이슬람 난민들을 한국에서 수용하고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신문 매체 등 언론들이 국민들이 난민 혐오증을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일제히 국민들을 비난하고 훈계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 끓어 오르는 분노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성인 저는 이슬람 지역을 지날 때 마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당하고 삽니다.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할 때도... 그리고 제 친구와 함께 타하루시를 당할 뻔 하다가 가까스로 모면을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지역을 지나면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도둑맞는 일도 허다 합니다. 이곳에서 상세하게 그런 일을 묘사를 하기엔 너무나 많아 일단 생략하기로 하구요... 이슬람은 일단 타 종교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하루에 다섯 번씩 외치면서 메카나 메디나를 향해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이들 교리들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시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 금방 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슬람 난민들을 대책없이 수용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지금 난민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을 보아도 잘 알 수 있겠지요. 거두절미하고 당장 대통령님을 비롯해 정치하시는 국회위원님들의 아내, 딸들이 저와 같이 수없이 그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타하루시를 당하고, 도둑을 맞아도...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런 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죄 의식이 없는 이슬람 사람들과 이웃하면서 일상을 살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주위의 이슬람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유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 세, 넷이 모이면 여지 없이 이방 여자들을 대낮에도 성추행 하면서 다닙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 민국에서 앞으로의 일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곳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 간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슬람 난민을 대책없이 수용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다 이들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수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슬람 난민 반대를 하고 있는 청원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중동의 역사와 종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배우면서...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과오와 실수를 본보기 삼아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중동과 유럽이 고유의 문화를 잃고 이슬람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을 대책없이 계속 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가 서로 돕고 타 종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 종교 싸움과 약탈, 타 종교 건물을 불태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우리 어린 딸들일 것 입니다. 부디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 온 한 사람으로서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러시아 하원인 '두마(Duma)'에서 난민·이민자 등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난민, 이민자들에게 연설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는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며 \"어디서든 러시아에서 살고, 일하고, 먹고 싶다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난민·이민자)이 자신의 규범을 선호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 규범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충고한다\"며 \"러시아는 소수 민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소수 민족들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크게 '차별'을 외치더라도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거나 그들의 욕구에 맞게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 러시아 하원 의원들들은 기립박수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num_agree": 4859, "petition_idx": "30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체자 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군대에서 녹내장으로 인하여 현재 한쪽눈은 실명상태입니다. 군대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제대는 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될수 없다합니다. 축구하다 다쳐서 제대하거나 만기제대하는거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건강한체 신체 1급으로 군복무중 녹내장으로 제대후 실명된후 이렇다할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판단만할뿐이지 이렇다할 100 프로 원인이 없고 추정만 할뿐이고 아무튼 지금현재 소송준비중이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취업문제로 군대 의병제대이후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기업에 받아주는데도 없구요 저보다 더한 장애인분들이 많겠지만 시각장애등급기준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시력조금차이로 등급나뉜다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등급도 등급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터무니없이 힘듭니다. 이 세상살아가는데 돈을 벌어야되는데 돈버는곳은 거의없고 이러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병제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리조트 서비스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솔직히 근로자의 휴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하고 휴무를 촉진 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정책인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솔직히 주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출근할때 지문 인식하고 일하다말고 지문 찍고 다시 일하고 한달에 한번도 못쉬는 날이 태반이고 저희회사는 주휴 수당도 없습니다. 일년동안에 쉬지못한 법정휴무도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오늘도 미사용연차 휴가일수 통지를 받아서 계획연차 작성하라고 해서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작성은해서 냈지만 그냥 의미없는 연차인듯합니다.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힘들게 되고 기업은 되려 돈을 아끼게 되니.. 서비스직.. 참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고객님들 한분한분 그분들도 휴양을 즐기러 오기전에 한기업의 직원..한 업장의 사장이나..점원.. 그런분들이 왜 리조트에만오면 그렇게 돌변하는지.. 슬리퍼 집어던지는건 기본 머리채 쥐뜯기고.. 내가 뭘그리 잘못했다고.. 쓸대 없는 말이 많았네요.. 연차 촉진제도 말도 안됩니다. 이건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 인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징병제는 유지한채로 모병제를 추가로 하는겁니다 그렇게되면 나라에서 일자리를 못찾은 20~30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마음에 모병제를 신청할 사람이 많을것입니다 그모병제의 혈세는 나라에서내는것이아니라 특정 유명인: 스포츠선수나 연예인 고위급 관계자 등 군에가는대신 나라를 위해서 국익과 관련된 일을 그대로 하면서 모병제를 신청한 신체건강한 남성들에게 지불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징병제 인원수+ 모병제 확보 + 국익에 도움되는 손흥민 bts 빅뱅 exo 한류스타 연구원 등 도 도움이 될것이며 나라도 국익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것입니다 1줄요약: 징병제는 유지한채 모병제를 추가로 만들고 모병제를 지원하는 사람의 혈세는 나라에서 내는것이아니라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대신 비용을 내어 혈세를 감당하는것입니다 1년에 수백업 수십업 버는 유명인들에게도 좋은일이며 나라의 국익에게도 도움되는것이며 일자리를 못찾은 어마어마한 실업 20~30대 남성들에게 모병제로 나라를 지키고 돈도벌수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줄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kpop 한류스타 연구원 - 모병제를 추가로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기사볼때마다 40대,50대,60대,70대,80대, 하물며 90대.. 진짜 이런 연령대가 댓글만 흘러넘칩니다. 이제 심각할정도 입니다. 70프로 이상이 댓글 알바인데..정부는 왜 가만히 있나요? 나이드신분들이 스마트폰들고 신나게 댓글다실까요? 주로 사회,정치관련 기사는 30대가 많습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참 기가찰 노릇이죠. 국민 여론이 댓글알바에 묻혀있습니다. 정부는 이 심각성을 모르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연령대가 40~50대 이상인데 댓글알바 안잡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국가라지만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느정도 규제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언어를 창조한 세종대왕님을 모욕한 죄.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하게 한 안중근 의사 관련 독립투사분들 등등 거기에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으로 인해 일어난 국가를 모독, 여성 몰카를 빙자한 미러링 남성 알몸 몰카. 동물의 목을 수컷이라는 이유만으로 빙자한 학대. 커피에 자동차 부동액을 타 남성에게 먹였다 등 허위사실. 故 김주혁 사망시 모욕,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호주 남자 어린이 폭행사건 관련해서 국가망신을 시킨죄. 회화수업용 남성 누드모델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죄. 기타 등등. 너무 많아 쓸수가 없네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해외 나갔다가 온사람으로써 말하자면 살기 좋은 동네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저정도면 정신병자 수준 아닙니까?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남성과 같은 출발선에 서있는 러너입니다. 법적인 처벌 또한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을 망치는 암세포 입니다. 워마드에 하나라도 제정신이 된 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조두순은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아직 반성하는기미도 안보이고 나오면 두려워 할까봐 출소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0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그냥 보통 난민도 아니고 이슬람 문화권 난민 때문에 전세계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유럽도 난민 문제 심각하고... 같은 문화권 사우디 아라비아도 난민 절대 안받는 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도... 난민 수용을 안하는 마당에 우리는 난민법이 악용당해... 위장 취업하려고 위장난민신청하러 지금 부산이고 인천이고 제주도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난민 반대한다고 무조건 난민 혐오자라고 치부하지 마십쇼... 이슬람 문화는 다른 문화와 절대 융화가 안되는 문화입니다... 코란을 보면 이교도를 죽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들은 이고됴 막 죽이고 다니고. 이고됴 여자를 집단성폭행 하고 자기 가족을 명예살인 하면서도 죄의식 없이 명예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융화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난민법을 악용해 위장난민 신청 하러 들어온 장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패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용당하는 난민법 철패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방금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는 글을 보고 여기와서 합법화 신청을 합니다. 솔직히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고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나 하고싶습니다. '만일 힌두교 신자가 당신에게 와서 소는 신성한 동물이니 먹지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안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좀 양심에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식용해선 안되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지만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들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본인들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저도 동물 애호가입니다. 하지만 개와 인간은 엄연히 다르고 내가 기르는 개만이 나에게 특별한 동물이고, 개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인간과 교감이 이뤄지면 인간에게 친근한 동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는 유독 개만 먹지말자는것은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개고기를 먹는것은 우리 한식의 다양성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칠면조 고기를 먹지만 한국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달팽이 요리를 먹지만 한국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먹지 않는 개고기를 먹는다는것은 우리 한식만이 갖고있는 특별함이고 풍부한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나라 눈치를 봐야하고 개고기를 먹는다는것이 문제가 됩니까? 개고기를 먹는게 윤리적인 문제가 됩니까? 인간은 현재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상위단계의 동물이 하위단계의 동물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현재 전국 개농장, 보신탕집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도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망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적어도 그 분들 생계에 대안책은 마련해놓고 반대해아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입니까? 저도 현재 개농장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된 법안이 마련되있지 않고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때문에 개고기 자체를 먹지 말자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매번 이와 관련된 뉴스나 글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안스러워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 합법화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근처에 어떻게 이렇게 큰 소각장이 들어 올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학교와 주택지 근처에 소각장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도청 소각장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져는 이나라에서 40년 살고 있는 촌부 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다했습니다. 한가지 국민으로서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투표도 마찬가지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구요! 왜일까요? 저는 누구보다 부끄럽고 싶습니다. 언론보다 대응이 느린 정부 국민보다 느린 행정 ㅠ 현장에 있는 소리는 묻히고 대통령은 해외 순방하시다 귀국해서 휴식하시고 사법부 농단에 국방부 계엄 사건 까지 국민을 향한 칼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데 경제 나아지면 북한과 관계 나아지면 이것들도 나아지고 해결 됩니까?? 북한 비핵화 우리의 힘만으로 안되는거 똑똑히 봤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전쟁하는데 그 틈에서 암말 못하는 우리에게 행여 불똥 튈까 전전 긍긍하는 국력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무얼 해야 할까요 대통령님 ! 여전히 치안은 미약해서 고등학생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폭행당하고 특수학교 성폭행에 사법부는 철옹성 개혁은 언제 ??? 국정농단사건 재판은 진행중 1년 지나갑니다. 머하나라도 끝내고 갑시다. 임기내에 국정농단에의한 사법부 국방부 사건만 하다가 끝내실겁니까 그러면서 임기말에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저 문재인 뽑아 주십쇼 할건가요 ?? 언제까지 과거 청산 못하고 매달려서 청년실업 고용 문제 국가성장 ㅠㅠㅠ 한숨만 나옵니다. 저번 지방선거때 국민을 위해 뛰겠다던 분중에 이번 국방부 사법부관련해서 한마디 뼈있게 소신발언 하셨습니까 ㅠㅠㅠ 청와대는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일하는곳인가요 ?? 그럼 대통령님은요? 자신의 정부를 위해 헌신 하고 계신건가요?? 국민 국민 외치던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 더욱더 노무현 아저씨가 그리워집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고 국민과 함께하려했던 그분이 그립습니다. 제발 내가 투표 안한게 잘못이길 바랍니다.제발 바라옵건대 국방부 사법부 행정부 이하 산하기관 다 엎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성경말씀도 있습니다 낡은 부대에 새술 부으면 터지니까요 ㅠㅠㅠ 모쪼록 대통령님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0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국방부 사법부 개혁 방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미국 트럼프정부의 대중 강경태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더욱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은 롯데 전기차 보조금제외 등 각종 말도안되는 경제조치로 우리 기업에 피해를주고있습니다 일본과는 영토분쟁시에도 잠깐 적대적으로 나오는가싶더니얼마 안가서 언제그랬냐는듯이 모든 제제를 해제합니다 이건 분명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힘으로 누르려는것이 명백합니다. 아무리 소위 우리나라 대기업행태가 얄미워도 중국에 이렇게 이유없이 차별받는 모습에 분노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유약한 정부를 원치않습니다 대북 평화에 집중하더라도 할일은 해야지요. 국민 손으로 탄생한 정부가 더 당당한 조지를 하길 바랍니다. 왜 우린 중국에 경제 조치안하나요. 트럼프대통령 멋있다는 얘기.. 요즘 국민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반드시 합당하고 국익을 위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반성않는 나라와 막무가내식 나라가 우리 이웃이란게 서글프고 제대로된 조치취하지못하는 모습에 국민들도 힘을 잃는다는걸 알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경제 조치에 우리도 합당한 조치를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게 워마드의 실체입니다. https://m.w****.****/******** ", "num_agree": 69, "petition_idx": "30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월급에 비해서 물가가 다 너무 높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너무 높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방학전에 단축수업이 없는게 말입니까 단축수업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에 단축수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마을에 도로가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의 지역에는 소나무숲이 우겨져 자연환경을 보호할 가치가 높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 또한 이숲으로 인해 공기가 좋아 살기좋은 동네라고 아주 자량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반경1km도 안되는 곳에 아세아산업에서 2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직법 이용하지못하고 생활과 환경에 크게 나뿐 영향만 끼치는 것만 이동네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빽없고 돈없고 말할줄 모루는 서민 농민들만 사는곳이라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나라가 민주주의 평등한 나라라고 할수있습니까? 2014년도 건설초안이 나왔을뗀.평기리 635번 국도를 따라서 용현리 당진 대전 고속도로 나들목과 연결한다고하여 장군면 전체주민들이 다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와서 갑자기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도 살수없는 곳으로 만드는 이유가 돈과 빽없고 말할줄 모루는사람만 사는곳이라 무시하는것입니까? 제발 다시한번더 검토해 주셔서 화경파괴 없고 살기좋은 마을로 곗고 보존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힌없고 돈없는 서민이 평밥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세종고속도로 장군면 송문리구간 건설을 다시 한번더 검토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너희가 믿는 알라가 있는데 왜 여기에 왔나 알라가 지켜줄거야 왜 여기왔어 알라가 없는거야 그럼너희신도가짜네 이 짝퉁들아 그만 쇼하지말고 돌아가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30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돌아가라 예멘으로 너희가 믿는 알라앞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죄도 없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본인과 그 가족의 안생을 망쳐버리는데도 피해자라고 우기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여성및 남다들은 불기소 및 1년 이하 낮은 벌금형에 처벌로 끝나버리가니.... 이게 될법한 법입니까? 불기소 없애고 최소 감옥에서 10년은 썩어야합니다 벌금형도 높여야 하구요 그리고 언론에게도 책임있습니다 사건 수사중에는 뉴스에 내보내지 말고 수사가 끝났을때 뉴스에 공개하게 해야합니다 수사 결과도 안나온 사건의 여론몰이 하는 언론", "num_agree": 7, "petition_idx": "30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불기소입건 없애고 형량 높여주세요 그리고 언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우리나라 치안지키는데 써라 국민세금 국민지키는데 써야하지 않겠나", "num_agree": 64, "petition_idx": "30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지원하지말고 외국인범죄 해결하게 경찰인력 늘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기업의 불법행위와 이와 연계된 관련기업 및 우리은행의 동조, 그리고 사법부의 방조 등으로 인해 선량한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기업 그룹군에 속해있는 건설회사가 수백억원의 골프장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한솔그룹과 공모하여 모든 채무부담을 하청업체에 떠 넘겨 부도상태로 만들었고, 자기 회사나 관련된 회사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갖은 불법행위를 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 전 노무현 정권시절 대기업과 은행은 협력기업상호지원 약정(B2B대출용, 담보 340억 설정) 체결시 객관적이고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정권이 바뀐 2009년에는 규정을 어기고 담보로 설정된 담보물(한솔그룹 주식 외 340억원)에 대해 있는 것을 없다고 거짓말 하며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자료 및 진정서 제출 내용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2011년 1월 4일 당시 한솔그룹에 속한 한솔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업체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한솔건설의 부도가 경제적인 불황이나, 회사운영이 불가피하게 어려워 부도가 난 것이 아닌 몇몇 특권층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한솔건설의 대표인 최두회와 우리은행은 공모하여 한솔건설을 파산시키되 당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실행하였습니다. 가. 한솔건설은 한솔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아파트 건설 및 골프장 조성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2009년 경북 안동시에 골프장 조성공사(시행사 라자개발)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공사에서 미장 방수공사외 2개부분을 재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1차 하청업체는 여진건설이며, 원고는 여진건설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총 6회에 걸쳐 한솔건설이 발행하는 B2B외상매출채권을 수령하였습니다.(발행일로부터 5개월 만기) 이후 한솔건설은 2010년 10월 우리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고, 반려되자 2010년 12월8일 법원에 회의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1년 1월 4일 회생개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최두회는 한솔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생개시 결정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원고의 B2B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을 전자어음으로 조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전자어음 존재하지않음)전자어음과 B2B외상매출채권은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별개의 상품입니다. 전자식외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조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 향후 원고가 한솔건설과 여진건설 등과의 재판에서 모두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으로 보지 않고 전자어음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잘못된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한솔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개시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전자어음의 금액으로 2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소갑 제 9호증-2 전자어음 리스트 참조) 그러나 이 금액들 중 우리은행 관련 금액은 각 항목별로 채권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어음이 아닌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입니다. 이 두 상품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가 틀리고 특히 법인의 정산과정에서 B2B외상매출채권은 전자어음에 비해 우선별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한솔건설은 우리은행과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을약정했으고 이를 숨기고 전자어음으로 조작하여 이들 모두가 회생채권이 되어 향후 정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솔건설과 법률대리인 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럼으로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서 특정업체(우리은행 등)의 채권을 보호하고, 정산시 우선순의를 주기위해 이와같이 전자어음이 아닌 B2B외상매출채권들을 모두 전자어음으로 바꾸어 회생신청을 한 것입니다. 즉 한솔건설이 전자어음을 발행하지도 않은 것을 전자어음으로 둔갑시킨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심의한 법원에서도 B2B외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문 1,라. 파탄원인 2010.11.8.자 만기인 전자어음 2,689백만원, 2010.12.8.자 만기인 전자어음 4,770백만원로 명기함) (우리은행과 한솔건설 매출채권 담보 340억원, 전자어음 220억)나. 그리고 한솔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신고를 하면서 회생담보권으로 348억원, 회생채권으로 402억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고난에 총대출금 750억원중 회생담보권 335억원을 제하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의 변제시 우선권을 확보함으로써 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은 협력기업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 대출한도로 340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재 약정때에도 유지 하였고, 최경렬은 채권자를 속이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다. 앞서 전자어음 리스트 상의 채권금액 중 한솔건설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2010년 12월 8일전에 대부분 대물변제 등을 통해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표참조) 즉 한솔건설은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진해 석동 한솔솔파크)를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채권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당시 한솔건설은 이와같이 정산을 하면서 채권금액을 변제함은 (30% 감면한 금액으로 정산함) 물론 일정금액을 업체들에게 부담시켜 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회생에 관한 법률 64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산이 끝난 업체의 채권금액을 제할 경우 한솔건설이 파산할 이유가 없었고, 회생개시 사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솔건설은 이들을 모두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채권금액을 과도하게 부풀임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포함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원고는 한솔건설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변제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지급금지 명단을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와 별도로 한솔건설 등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라. 법원이 한솔건설의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재산에 대한 포괄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업체들의 명단을 확인하면 앞서 전자어음리스트상의 업체들에서 약 80개업체가 빠진 18개업체 금액으로 40억원정도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한솔건설은 회사재산으로 채권업체들에게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 한솔건설 회생신청서 내용 중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 금액(소갑9호증의12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리스트) 약 267억중에 약140억원은 2010년10월21일날 발행된 것이고(약 40개업체), 같은 날 이를 받은 업체는 우리은행에 양도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솔건설은 2010년10월28일날 우리은행에 워커아웃 신청하였습니다. 즉 한솔건설은 부도가 바로 임박한 시점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였고, 우리은행은 이를 알면서도 업체들에게 양도담보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면서 불법으로 재산을 매각하여 대물변제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법원에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기업그룹군에 속하며 도급순위 100위권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부도사실을 인지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준비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대량의 채권을 발행한 것은 상환할 생각도 없이 고의로 부도를 내기 위한 명백히 사기행위이고 불법행위입니다. 결론 한솔건설이 신청한 회생(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사건번호 2010회합144호)은 신청요건이 안되며, 한솔건설의 B2B외상매출채권은 우리은행과 한솔건설과의 채무관계입니다. 이를 법원에서 포괄금지명령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한솔건설의 회생개시결정은 우리은행과 한솔건설의 사기행위이며 위작조작 담보 손괴 권리행사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것을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은 진실을 은폐한 채 적극적으로 허위변론을 하였고, 법원도 채권번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조하여 잘못된 결정을 한것입니다. 이와같이 한솔건설의 부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회사였으나, 한솔그룹과 한솔건설의 경영자들,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명성높은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법원은 회생개시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부도가 날 수없는 업체를 부도가 나게 하였습니다. 법원도 서류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여러 중소업체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일부 업체는 파산하였고, 경영자는 신용불량이 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한솔건설이 채권을 전자어음이라고 속여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한 사실도 모른체 피해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관련자들은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은 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대법원판결까지 1심부터 하여 판결만 6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한솔건설의 전자어음 발행과 우리은행의 어음할인, 교부 이런 내용으로 판결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 전자식 B2B외상매출양도담보대출 했다면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의 전자식B2B약정서에 따라 한솔건설이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을 발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이 안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즉 사기 기만 행위를 통해 모든 피해를 채권자에게 떠 넘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법원까지 속이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대기업과 은행, 관련 업체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하게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판결문에 따라 찾아온 금액(여진건설에 채권추심하여 1억3800만원을 받음)에 대해서도 변호사 사기 및 허위로 사실관계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솔건설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우리은행에 할인, 교부하였다 주장하며 뺏어갔습니다. 법원 판결문(1심에서 3심까지)에서도 전자어음을 할인, 교부하였다 판결하여 1억3천8백만원을 강탈해갔습니다. 이와같이 이들은 사기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줌은 물론 법원 재판과정에서도 거짓진술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법원을 기만하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부정하는 등 법질서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다시는 우리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하고 진정하오니 관련 사항들을 적극 조사 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솔그룹과 우리은행 및 관련자들이 공모한 불법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다수의 여학생 셔츠 교복은 일명 '슬림-핏' 이라고 하여 살과 맞닿아 붙어 있고 꽉 끼어 상체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교복 업체들은 몸매가 좋고 핏이 예쁜 모델들을 내세워 구매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어도 제가 살면서 목격한 여학생들은 남자 셔츠 교복을 입기를 더 선호합니다. 중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나 남자 셔츠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여학생들이 다분합니다. 저 또한 최근에 남자 셔츠 교복을 구입하여 입어 보았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체 두께, 허리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여학생 교복을 입고 생활하면 상체를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 또 팔을 드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올바르고 단정한 교복 착용이 생활 기록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북함을 억누르고 여학생 교복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은 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불편한 교복으로 3년 내내 남들에게 확연히 드러날 몸매를 신경쓰고 학업에 집중을 못 하는 것 보다는, 편한 교복으로 자유롭게 집중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학생 블라우스 교복 또한 남학생의 셔츠 교복처럼 편한 디자인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학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휴대폰을 쓰면 모르는 것도 찾기 쉽고 개인이 자신의 물건을 소지하는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휴대전화 사용 허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몇몇 북유럽에서 시행중인 '노르딕 모델'을 도입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은 성매매 여성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여성을 소모품 및 성노리개로 인식하는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남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만연하다고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는 성매매를 당연시 하는 환경이 부분적으로 일조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분명 여성이 겪고있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것입니다! 부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인 그리고 가족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때문에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뒷 세대가 사회로 나아갈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을 문제, 연인관계지만 여성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려는 남성들의 인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노르딕모델도입'청원서에서 내용을 발췌 한것입니다...청원동의를 누르려니, 기한이 지나 제가 재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차단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의 아동과 여성들을 위해 '노르딕모델 도입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소방관처벌반대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0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처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에 긴급차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를 일반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는데 처벌법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구급대원님들 화이팅!!)", "num_agree": 116, "petition_idx": "30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 출동하다가 사고시에 처벌하는 법 개정 부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건설현장에서 저임금의 불법외국인 고용을 그냥두게되면 한국인은 일할곳이 없어 또다른 일거리른 찾아야 하는대. .할수있는 일이 그리 많치않습니다. 중국계 건설업자는. . 중국인불법근로자를 대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시켜 일을 함으로. . 한국인은 지속적으로 일거리가 줄어들어 가는것이 지금의 건설현장입니다. 단속이 있을때는 일거리가 늘었다가. . 단속이 없으면 또 줄어드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 불법 외국인 고용을 막아주십시요. 한국사람이 건설현장에서도 밀려나고있는 중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1.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나 남침도발이 없어지는지요? 종전선언의 효과를 홍보하심이 우선이고 이후 여론을 뭇는게 맞는것 같아요 2. 경협으로 개성공단이나 그와 유사한방법의 경협보다 비무장지대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북측의 노동력 재공 이런 경협은 불가능한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과 경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히 다문화의 편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국민을 해치고 문화와 사고방식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자국민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국민의 손으로 세워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중소기업에서 시급직으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저는 평일에는 8시간 근무에 잔업 4시간 주말에는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런식의 근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잔업을 빠진다거나 혹은 주말에 특근을 빠진다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회사는 몇명이 잔업을 빠지거나 특근을 빠진다고 해서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동료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무 손해없는 오히려 임금절감 효과를 취하게 되는 회사가 아닌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일하게 된 동료들에게 빠진 사람이 받기로 되어있던 수당을 분배 하는것이 공정한 근로기준이 아닐까요? 저희 회사의 관리자들은 잔업이나 특근을 빠진다고 하면 너 때문에 동료들이 힘들어지지 않느냐며 안좋은 소리를 하곤합니다. 왜 빠지는 당사자가 동료들에게 미안해하고 남아있는 동료들은 왜 빠진 동료에게 불만을 품어야 합니까? 빠지면 빠진만큼 수당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기에 책임감을 느끼며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그 수당은 빈자리를 메꿔주는 동료들에게 분배되는 근로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장근무(잔업) 및 특근 시 빠지는 인원의 수당을 그 빈자리를 메꾸는 동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열심히 일해도 빚이 줄지 않아요 월급 통장 보면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죽으라고 잔업하면 돈이 좀 되나 싶으면 세금으로 나가서 너무 힘듭니다 서민 소통하시다면서요 제 빚 좀 갚아 주세요 빚만 없어도 살거 같아요 물가도 너무 올라서 시장 한번 보면 십만원이 넘어요 기름값은 어느새 이천원이 넘었구요 서민 다 죽이시고 어느 나라 국민과 소통 하시는건지 그리고 궁금 합니다 웬 세금을 그리 많이 올리는지 국고에 돈이 없나요 서민을 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서민을 다 죽이고 뭘 하시겠다고 서민들 빚만 갚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 빚좀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가라도 인상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회사&직원들을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독립 형 구조가 아닌, 다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기에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 도산이 잃어날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기업 생존율은 -20%로 개업하는 회사보다 문닫는 회사가 더 많은 나라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10개의 회사를 개업 했는데, 12개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까? 위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자신만의 창업을 꿈꿉니다. 기존 회사도 망하는 현 시스템은 절대 당신을 보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러한 구조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금&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기업은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의 \"기쁨\"이 3년 안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나눔은 저도 좋아하고 월 기부도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저도 현 정부에 투표를 한 책임감은, 죄책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삽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물으신다면, 닭이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기업주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3)"}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올해 중3입니다.. 근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에 대해 여쭙니다. 후보당시 통신비인하, 최저임금 1만원시대, 미세먼지 해결.. 등등.. 자세한 공약은 제가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이중 몇개가 지켜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빠 엄마 맞벌이를 하십니다.. 얘기 듣기로는 두분이 벌어서 3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신비 인하는 저같이 조금 어려운 가정환경에 태어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통신비인하 공약도 흐지부지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떤 공약이 지켜졌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좋아 보여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어느정도 비판도 보이지만 다음은 거의 문재인 지지자만이 접속해서 댓글들 달아 놓으시는 거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약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약을 했으며",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게 묻습니다.. 답변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한 목소리 난밈에 대하여 정부입장 대변인 인 가요!방송 사를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앵무새?", "num_agree": 9, "petition_idx": "30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방송 삼사애 목 소리가 한 목소리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0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나는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난민신청/수용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의 경우, 여성들을 도구로 본다는 이야기와 해외사례들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관련되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 또는 행정가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한 후, 자신의 가족(아내, 딸, 어머니)을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봉사활동 보내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 유럽에서 난민을 돕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이야기, 길거리에서 집단강간을 당한 이야기, 국내에서도 난민들이 임신한 아내를 노렸다는 이야기 등등 흉흉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인권이 중요하니깐 받아들이고 케어해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나 시민단체, 장치인과 행정가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한 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하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보니, 별 고민없이 질문이 올라왔으니 답변만 한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라는 형식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채택되면, 인권위 책임자, 난민수용 관련 부서의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정치인, 행정가 모두)들이 모두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많이 하실텐데, 정말 본인의 생각이 맞다 하시면 가족들도 참여시킬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행정/정치인들에게 질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학생들에게 강제로 방과후 동의 하라는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방과후 하는 학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자영업자 560만명 다 죽어나자빠지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한명도 없다 경제학교수들도 엄청 많을텐데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웁다 중소기업도 어렵다 제발 청와대직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장관들 중 한사람이라도 하루라도 중소기업 한군데라도 나가서 인터뷰해봐라 그리고 보고해라 이것이 어려운가??? 그 많은 직원들 공무원들 한사람이라도 현실을 그대로 보기가 어려운가???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 그만 올려라 돈줄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금액만 많아진다고 경제가 발전하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직원들, 장관들 한명도 경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BMW 김해공항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네요. 그리고 사람죽인 가해자가 조사받고 귀가조치됐다는걸 보고 또 충격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 풀려나면 또 그럽니다. 피맛을 본 개는 죽여야하듯이 이런 사람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54, "petition_idx": "30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BMW운전자,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 민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월 공단에서 발행 보급하는 HRD Korea 목차입니다. 영어 사용이 너무 많아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편집을 하면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CEO칼럼 사진도 책을 들고 서가 앞에서 촬영보다는 현장의 사진을 편집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편엽서(독자엽서)로 개선을 건의하지만! 책자 기관지를 읽는 독자는 주로 노인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답 변] ○ 공단 사보 HRD KOREA 목차 내 코너명 영문 활용 관련 - 코너 명의 경우 연초 기획안이 구성될 때 확정된 관계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보 제작 기획안을 구성할 시에는 말씀주신 내용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CEO칼럼 내 이사장 사진 관련 - 이사장 사진은 사전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의 경우 화질이 흐린 경우가 많고 단독 사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활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가급적 사보 제작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만 이사장님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기관지) 편집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법원에서 통과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법을 악용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 겁박적으로 나오는 제안 떄문에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저런 법이 있으니.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박죄도 말이야. 그렇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죽이고 싶다구 해서 상대방이 비웃음 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들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 놈들은 처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는 것도 모욕죄인데. 그것도 해당 안 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줘서. 정신질환를 앓게 하는 인간들은 처벌 하지도 않고. 그런 놈들을 위해서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가 존재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럴꺼면 세금이든 뭐든 피해자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폐지시키세요. 누가 그런 놈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다니. 악질같은 놈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를 폐지 해야한다구 봐요. 그런 녀석들 떄문에 정실질환자가 한 두명 아니에요. 주변에 조현병,불안병,사회불안병등이 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 때문에 이유 없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죽이고 싶다는 말 한 마디에 협박성으로 몰아 붙이니.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법도 말이야. 법이지. 아무 도움이 돼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에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도 도움이 안 돼요. 당장 폐지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동의합니다. 2018년5월5일 새벽 1시 25분경 대구 유니버시아드 도로 터널안에서 레이싱하는 외제 스포츠카가 제동없이 추돌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당시 스포츠카 동회회로 보이는 여러대 차와 차주들이 터널입구에서 모의를 하는걸 보고 큰사고 낼것같다는 생각과함께 터널로 진입를 했었고 잠시후 굉음소리와 작지만 밝은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불안감이 오더군요 그러다 순식간에 스키드마크도 없이 당시 73km로 달리는제차를 뒤에서 추돌 하여 제차는 수리비용이 차값보다 많이 나오니 폐차하라는 가해자 보험사 삼성보험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는 자유직이라 병원에 며칠씩 입원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해서 지금까지 우측팔 다리가 저리고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해 어떤 처벌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국과수 의뢰해서 과속이 있으면 과속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래요 정말 어이없죠..? 자신들의 취미활동을 하기위해 3억 정도의 차로 도심을 질주하고 외제차라는 특권을 부여 받은듯 이사람들에게 고작 몇십만원의 벌금으로 서민들을 위협하고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특히나 굉음소리에 사고를 당하고나니 외제스포츠카의 굉음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중 긴장감이나 불안감, 늘 유니버시아드 도로쪽에서 새벽 늦게까지 들리는 굉음소리가 넘 분하고 불안해서 경찰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동호회나 계층에 대해 외국처럼 재산에 비례한 처벌이나 차량 압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 블랙박스를 올리고싶으나 가해차량 번호판이 나오는 더러운 이유로 올리지 못하는게 분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 외제차량에 대한 법안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모를 지하철의 현실입니다. 지하철의 첫 운행부터 많은 만 65세이상의 국민이 무료로 지하철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출퇴근의 목적이 아닌 그저 시간을 떼우기 위한 용으로 말이죠. 만 65세 이상 국민들로 인해 몸이 불편한 젊은이들은 노약자석에 앉을 수 없으며 지하철 무리승차로 인하여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착이 되며 많은 경제를 위해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있습니다. (몸으로 무리하게 밀치기, 넘어뜨리기 등의 행위 후 일말의 사과도 없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적어도 오전 6시~10시, 오후 4시~8시 경제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무료승차를 금하여 다른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로 인하여 가속화되고있는 대한민국 경제 창출자들이 왜 이런대우를 받으며 살아야합니까 문재인 정부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층의 미래, 인권은 무시하는 이 정부의 청년층이 진정한 난민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탑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써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물가는 오르는데도 임금은 동결 시켰고 임원들이상은 계속 임금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말도안되게 영업을 밀어붙이는건 기본이고 지금은 52시간도 잘 안지켜집니다 저 역시 지점에 남아있을수밖에없고 본사이 행여 전화해보면 역시나 계속 야근을 합니다 하지만 제기 알기론 야근힌다고해서 수당을 더 챙겨주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출퇴근도장 찍는 관리시스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전사컴퓨터 소등장치가 있는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사 총무에소 전 층마다 돌면서 사람 체크히는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교는 직원이 진급하지않고는 항상 동일 임금을 받습니다 그론데 직급을 이제는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너무나 몰염치한 시대의 행정이고 회사 운영입니다 이런 회사는 일벌백계가 반드시.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대교는 우리나라 1위의 교육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경영진의 이해와 이기심만.배채우고 있습다 부디 꼭 이부분에대해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교그룹의 직원을 무시하는 근무여건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아들 알바하다 잘렸다 열심히 했는데~~~ 현재 정도만 받아도 만족인데 일할 곳이 웁다 제발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돈줄 사람은 없어지는데 더 많이 받을 사람만 많아진다 정말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 자영업자도 넘 불쌍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올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휭단보도,에스컬레이터 스마트폰 사용과 이어폰 사용 금지해주시기를. 통화 이외에는. 요즘 스마트폰 사용은 사람들의 습관까지도 많은 변화를 주고있는것 사실이다. 스마트폰사용 횡단보도에 진입후에는 자동차와도 키스를 여러번 하는것을 지켜봐왔다. 그냥 무의식중에 서있는 자동차 곁으로 와서 앞범퍼에 슬쩍 스치는 장면도 스스로 범퍼에 부딪쳐 놓고도 자동차가 와서 그랫다는 어거지 아닌 어거지도 때쓰는것이라 말하는것이 맞을것이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니 무슨 소리가 들릴랴.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 그냥 횡단보도 정지선에 서있는죄 뿐이 없지 않는가? 이어폰착용과 스마트폰 문제있다. 횡단보도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용 금지 분명 필요하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타인을 위험으로 몰고갈수도 있고 자신을 위험으로 부터 방어능력상실을 가져올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사용과 이어폰사용을 금지 해주기를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할시에 과태료를 지불하게 하는것 또한 방법일수 있을것이다. 정신을 빼놓고 이어폰을 꽂은채 스마트폰게임을 하는것은 아주 위험한것일진데 흔히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하는것을 흔히 주위에서 발견할수 있다 횡단보도를 무심코 걷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약 60%는 스마트폰 사용 때문으로 나타낫다고 합니다. 시선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있다보니 소리 또한 들릴수가 없겠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만 사용할때보다 50%는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 해야 할것입니다.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운전자들은 오늘도 가슴철커덕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기도 운전자만 조심해서는 않되고 횡단보도의 스마트폰 사고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사용을 법으로 금해주실것을. 에스컬레이터 에서 또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해주실것을. 주의력태만인 상태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도 있기때문에. 몇몇나라에서는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도 무거운 벌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합니다. 점차 스마트폰 횡단보도 사용금지 나라는 확대되면 되엇지 줄지는 않을것이다. 횡단보도,에스컬레이터 진입시에는 스마트폰사용을 전면금지해주시고 법으로 벌과금을 만들어 주실것을..,", "num_agree": 4, "petition_idx": "30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에스컬레이터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실것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티비 수신료 . 세금 꼬박 꼬박 내서 우리는 난민 135만 원 *500 지급해 주고 숙 식 비용 도 국 민 세굼. 의료비 40 만 원 지굽.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 취직 못해서 힘들어 결 혼도 못하고 있는 대 . 앞으로 이슬 람 폭탄 테러. 여성 강간. 살 인 등 에 관 하여 두려워 해야하는 게 맞 나요 그래서 국 민 은 자국민 돠고 난민 은 외국에서 온 이방 손 님 !",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언론 삼 사가 정부의 목소리 대변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 태국 동굴소년들의 구출과정을 보며 많은 감정을 느꼈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의 불교적 인류애 가치가 공공선을 발휘하는 데에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종교와 철학, 이념, 소통. 이 모두를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점과 핵심 가치를 발견한다면 모든 국민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 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성, 민족성, 얼과 '통'하는 우리의 민족정신은 3.1운동과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뜨거운 역동성'입니다. 그 역동성은 우리민족은 물론 세계시민을 감동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안보고 있던 곳,혹은 전혀 모르고 있던 곳에서도 전진해왔습니다. 지금의 현 시대는 정치가 상징적으로 파산한 모습이며, 돈과 연민이 흐르지 못하고 순환하지 못하는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 내외적인 현실인 다문화 사회에서 우린 아직 이해와 행동을 위한 공동철학이 부재합니다. 이에 연구를 위한 위원회 조직을 건의합니다. 여러 층위의 학문, 사회, 경제, 철학, 종교, 여러 나잇대의 전형적,그리고 비전형적 대표인물(어려운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여러 층위와 계통의 인물들)과 여러 국적의 여러상황에 처한 국내외 다문화 외국인이 모여, 국가의 현재를 선명히 의식화하고 구체적으로 구조화 하여 국가의 방향과 가치세계의 모형과 동력을 발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가치의 발견은 경제성장의 방향성을 알게하고, 그 동력과 과정을 옳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실체없는 유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라는 몸체를 가진 현재 우리모두의 '손'입니다. 우리의 공동가치가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세계를 보는 다른 눈, 다른 철학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가치는 어느 미래에 '보이는 것의 증거'가 될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것입니다. 연구하고 행동하는 뜨거움을 발산할 연구 위원회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공동가치를 찾고 그것의 동력을 발견하는 '연구 위원회' 발족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방향지시등 미점멸로 사고날뻔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미리 발견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갑작스럽게 들어오다보면 급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후미추돌을 당하는경우도 두루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멸에 대한 처벌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향지시등 미점멸 강력처벌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목으로 청원드린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하는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못하고도 남한테 욕하는 걸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속보다도 안내 계도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로 정속주행, 대형차량 및 고속버스 지정차로 위반, 원형 로터리에서 도는차량 우선 등 단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아무런 인증제도가 없는데 하루 속히 이를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외국(특히 중국)에 수출하려면 엄청 힘들게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데 국내는 인증제도자체가 없어 그냥 수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정부로 부터 보조금도 받는 상황이며 역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삼성이나 LG등은 중국에 설비투자한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정부는 안전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은 물론 국내 베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 제도만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올해 중3입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저희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맞벌이 하시는 중이구요.. 두분이 벌어 한달에 350만원 정도를 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했던 공약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통신비 인하, 미세먼지, 최저임금 만원... 등등 저는 다음이라는 포털에 들어가서 정치나 혹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나이지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정한 포털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지지자만들을 위한 포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들어 더욱요. 그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이제 여쭙씁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이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을 둔 가정에 아이들은 정말 통신비가 인하돼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바랍니다. 저희집도 통신비가 20만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어떤 공약이 지켜졌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도 안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는 공약이 지켜지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적인 지지는 오히려 통치하는 사람들의 통찰력을 가리는 것밖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지만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좋아 보아보여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정치를 잘해서 지지하는 계층이 열혈 지지층이라면 몰라도 그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두리뭉실한 지지층이 많은 거 같아 어린나이지만 조금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꼐서는 제가 위에 열거한 공약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컴퓨터 관련 수업중에 학교에서 글을 써서 조금 앞뒤가 안맞는 다면 형님 누나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구요.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불쌍합니다..ㅜ.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게 묻습니다.. 답변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제출을 회사로부터 강요받고 작성중입니다. 저는 입사 7년차로 15개 + 2개 총 17개의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육아휴직 후 복직했기 떄문에 사실 연차가 1개도 없습니다.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연차수당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작성후 자필서명하여 제출하라고 회사로 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회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년 인당 약 110만원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니 매년 1억 1천만원 지난 7년간 7억 7천만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3년 이후 지난 17년간 18억 7천만원의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지급하겠지요. 직원은 쉬지 못하고 돈으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폐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1년 3개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재직자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안건은 제목 그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종소기업근로자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어 대기업과의 격차를 벌린다.' 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애매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위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기업이 안해주지는 않겠지만, 많은 기업이 기업 납부금때문에 안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셔서 제도를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청년입니다. 저는 받지도 못하는 제도를 위해서 세금만 더 납부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취업난때문에 이제 막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불만도 많은 재직자들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11일 앞으로 전력이 열 곱 이상 필요할 것인데, 원자력발전을 없애면 전기로 돌리던 모든 공장들과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현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세계최고로 안전함이 증명된 한국원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외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의 원전을 전부 없애고 한국원전으로 대체할 것을 전세계에 공표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에 한국원전 1천기를 수출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몽땅 해결됩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LNG발전 등)는 아직은 보조적으로 소규모 발전은 되지만, 그 이상 대규모로 할 때에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고 날씨에 많이 좌우되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자원전쟁으로 무역선이 전멸될 경우 LNG 자체의 수입이 안되어 발전이 멈추고야 맙니다. 그리고 LNG발전은 탄산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6년간 실험 끝에 전기료가 6.5배로 되어 결국 작년 11월 네바다주 의회에서 원자력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도 원전을 많이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동남부 지역 바닷가에 위험한 원전을 엄청 많이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첫째, 세계최고로 안전한 코리아원전 수출 1천기를 달성해서 1천만명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원전을 열 곱 이상 늘려야 합니다.둘째, 현재 원자력 기술자들이 엄청 부족하므로 원자력 인재들을 많이 키울 장기교육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시라도 빨리 결정시행해야만 합니다. 셋째, 원자력 세계패권의 위업을 달성한 원자력학계와 산업계에 국민적 치하와 큰 박수를 보내고,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넷째, 원자력에 관한한 대한민국 원자력학계에 모든 걸 일임해야만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모든 원자력관련기구들의 중요간부와 기술자들 모두에 관해 원자력지식이 거의 전무한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원자력지식과 기술이 거의 없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사람들을 임명해 온 것은 원자력안전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결국 모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엄청난 범죄행위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중환자 수술은 오직 최고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막강권한으로 선거공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식쟁이를 최고의사로 임명하여 수술을 하는 즉시 그 중환자는 바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끝.", "num_agree": 9, "petition_idx": "30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보도를 봤읍니다 저도 소규모 중소기업 에 다니고있는 사람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 올해는 월급이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세전 전) 기분이 좋읍니다 그런데 지방도시및 시골에 입주한 업체에서 불법이 난무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한국 사람을 고용하지않코 불번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불법 외국인은 한달 임금 1,200,000만원(야간을 하면 1,550,000)을 보통받읍니다 이러니 한국 사람 일자리는 줄고 불법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회사도 외국인이 50프로 이상 고용이 오르고 한국인 고용은 없고 있는 사람도 퇴사하는데 퇴사자리에도 외국인 고용자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사고가 났을때 (4대 보험도 없음)문제가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그래야지 최저입금 수혜자인 영세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돌아 갈거으로 보입니다 영세 사업자는 자금난이 어렵다고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가 너무 많읍니다 영세업자 지원도 부탁드리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도 부탁합니다 고용부나 지방 경찰에서 1년에 한번 단속 나오지만 단속을 예정하고 나오기 때문에 단속날 외국 근로자는 쉬는 날입니다 형식적인 단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이어서 인권침해로 심각합니다 부탁합니다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입금만 올리시지마시고 그에 따른 불법 편법 고용을 단속부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 노동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첫번째 문제점은 건전한 소비와 재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평등과 빈부격차입니다. 다주택소유를 막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및 고위공직자 정보공개에 다주택 소유 여부를 필수 사항으로 주가해 주세요.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들 홍보물을 받아보고 판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구입한 정치 지망생이라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 선거 입후보 정보공개에 다주택 소유여부 필수 항목으로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집값 고공행진계속. 불로소득 양극화 극대. 문통은 해여행 계속. 서울 서울 전월세 서민은 지옥. 근로의욕 제로.", "num_agree": 8, "petition_idx": "30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서울 전월세 서민 일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중국은 한국산 밧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국내시장을 급격히 침해하고있고 전기버스 시장 에서 비교적 후발업체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간 호혜평등원칙과 중요한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산 전기받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햐여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정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내년 군 입대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며, 정말 자랑스럽게 군대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앞둔 현제 한가지 벽에 가로막혀 매일 갈등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되는 싸움에 남들보다 많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지 벌써 8년째가 되어 가고있으니깐요.. 그렇게 혼자 안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살며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현제 군 입대를 앞둔 지금, 지금껏 모아온 짐은 어쩔 것이며, 이 짐을 보관한들 그 짐을 보관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제대를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한 상황에 거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벌써부터 눈 앞이 캄캄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욕심에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불화로 친척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 맡기면 안되냐구요? 플라스틱 한 박스 한달 5천원이랍니다.. 이 한 박스로 개인의 짐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또한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맡긴다면 그 금액은 군대 신분의 사람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겠지요.. 국방의 의무 정말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부모와 떨어져 살기위해 발버둥을 치며 고통받았던 어떠한 청년들은 군대로 인해 말하지 못할 큰 상처 속에서 군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힘들게 살아온 청년들에게 더 큰 짐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독한 1인 청년 군입대 개인 짐 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은 장애인으로써 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무리치료를 목적으로 한다하여도 그 도의적 책임은 있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숨은 구했다고 하나 죽음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의사는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증상을 발견해서 장애로 인한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가야 하기에 의사에게 항의 한번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수긍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암흑처럼 갑갑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다른 많은 장애인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숨만 쉬고 식사만 한다고 해서 살아 있슴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배출 많은 병원과 장애인을 많이 배출한 의사 공개(의사들의 근무태만과 불친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 민국 고용노동부 현상황은 권리가부족하다.체블임금같은것도.담당사법경찰관인데 경찰.검찰권리다주어야 제대로된 법집행.할수있는거다. 악덕.고용주.오야지.새끼들.온갖.수단방법.이용.해서. 임금.체블.아니면.돈.뜯어.먹.고있지. 고용노동부 현제도.개선하고.더큰.권리 주어야된다. 불법체류자를.쓰는기업들.법무부 혼자서감당할일.아니다.고용주에대한.처벌.고용노동부 가하는거다.이러기에.더큰.권리 주어서.불법체류자고용.불법취업.난민.들.전부.몰아내야된다 지금.최저임금 오르니까.중소기업들.농촌.등.곳곳에서.내국인.안쓰고 외국인.불체자들 쓰고있다. 이런상황.고용노동부 가.관.리해야되는데.그들.권리 가.부족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에 더큰 권리 주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근 끊임없는 성관련 몰카 범죄가 정부와 산하각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음에도 끊임이 없습니다. 우선 각 휴대폰 제조사가 남성.여성의 성기부분.엉덩이.가슴등 성충동을 자극할만한 부위 촬영시 카메라 촬영이 되지 않는 어렵지 않은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폭력적 장면을 촬영하는 것도 제어하는 카메라 기능을 함께 탑재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100%수준으로 우리사회가 염려하는 몰카범죄.성범죄.폭력확산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준 개선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표헌의 자유. 경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해줘야 할 정의를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횡횡하고 있어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싱가풀과 같이 엄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몰카 촬영 방지위한 휴대폰카메라 AI기능 탑재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 북한 평양지부로 KBS와 JTBC 두 채널이 신청했지만, 한국방송 KBS보다 민간 종편 보도채널 보도국 대표 손석희 앵커 대표로 선점 했습니다. 처음 MBC 100분 토론, 아침6시~8시까지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전국 청취률 1위로 선점할때 이명박 정권에서 손석희 앵커를 하차 시켰습니다. 그런후, JTBC에서 손석희 앵커를 보도국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로 했을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JTBC 보도국을 분리하면 가겠다 그래서 없던 사례를 만들어 JTBC 보도국을 분리하여 대표이사로 선임 했습니다. JTBC가 평양지부로 선점했으니 국가 차원에서 JTBC 보도국을 TBC 보도국 국영채널로 선점하여 제대로된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국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공적자금 투입하여 보도 채널 많이 있습니다. YTN, 연합뉴스 KTV 등 몇개의 공공기관 보도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보도채널은 없습니다. 손석희 대표가 민간 종편 보도 채널을 시청률, 청취률 높이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공적자금 투입했다며 정부에서 개입없이 공정한 보도와 정직한 대표를 선임하면 보도 채널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KBS 왜 신뢰도 하락 했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기 입 맛 대로 보도를 하니 국영 채널인데 불구하고 신뢰도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보도 채널 공적자금 투입하여 보도 채널 만들게 되면 경쟁 채널로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여 정권의 입 맛이 아닌 국민의 정직성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보도 채널이 평양지부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TBC 보도 채널로 발돋음 할 수 있게 민간 종편 보도에서 국영 보도 채널로 변경 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0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를 보도국 국영TV, TBC로 변경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아서 힘겨운 경영을 이어 나아가고 싶은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봄부터 시행된다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여러가지를 알아보며 기다렸습니다. 알아볼 방법이 고용보험 싸이트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시행된다는 말에 주요일간지의 기사와 여러가지 소식지들을 검색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의 총인원수와 구인하려는 사람의 나이제한만이 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길 기다리며 계속 알아보았지만 자세한 조건은 이 두가지 조건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산이 통과되어 저희는 구인광고를 내고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나중에 알게된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주요지원 조건이 근로자수 증가였는데. 그 기준이 전년말 보다 증가한 근로자수 였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는 17년말에 9인이었다가 18년 1월 1명이 자진퇴사하여 이번에 구인을 하여도 다시 9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원조건의 하나인 근로자수 증가가 전년말 기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근로자수3인으로 시작하여 몇년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정책지원금을 받아 3명을 구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혜택에 늘 감사하였습니다. 그 정책지원금을 받을때도 그 기준점은 최근 3개월의 평균근로자수보다 증가된 근로자수 였습니다. 정책이 국회통과로 많은 시간이 흘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년말 기준 근로자수 증가의 잣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구인하였거나 구인을 하여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넣었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시 통일된 기준(17년의 경우 연말 기준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다양한 기준을 마련시 오히려 사업참여시 혼란, 지침의 안정적 운용 등의 어려움이 있고, 기존 일자리에 청년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증가를 17년 말 기준에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로 제안함이 왜 각 사업장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중소기업 구인상황(재직자수)을 반영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행했던 정책들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업참여시의 혼란과 지침의 안정적 운용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시행이 여지껏 되었단 말인지요. 제안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진정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는 지원 요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기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SBS는 김어준의 첫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오는 8월 폐지한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712065410150 우선 주진우 편들기 논란을 부른 회차 봤는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노력하는걸로 보였지 전혀 편들기로 안보였는데 도대체 뭔 편들기라고 논란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런거 정도로 문제삼는다면 뻑하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오보를 내는 조선은 왜 폐간하지 않는거죠? 국회문제..남북문제..한미문제..재벌문제..사회이슈 등등에 대해서 썰전은 진보와 보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성향의 인사가 토론하는 방식이라 이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든 프로그램이라면 블랙하우스는 전문가들이 이슈를 깊게 다뤄줘서 시청자가 제대로 이슈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두 프로그램 모두 시민들의 정치관심과 제대로 된 이슈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하우스 폐지 절대 반대!!!!!!!!!!!!!!", "num_agree": 29, "petition_idx": "30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블랙하우스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 하세요 서류를 작성할때 신상명세 작성시 기혼/미혼 표기를 왜 해야 하나요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나 미혼부는 어디다 표기해야 되는건가요 결혼상태도 아니고 혼자 살고있는대 기혼으로 표기해야 하는건지 미혼으로 표기하면 자녀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자녀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아무것도 표기안하면 서류 작성 자체가 안됩니다 기혼인지 미혼인지 왜 써야 되는건지 신상을 알기위한 필수사항이면 개인신상에 맞춰 표기할수 있도록 항목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상명세 작성이나 각종 서류 작성시 기혼 미혼 표기 꼭 해야하나요 이혼한사람은 어디다 표기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가짜뉴스나 일방적인 몰아가기는 확실히 판별할수있는 사이트나 그걸 판별할수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몆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1) GP귀순 병사 런닝셔츠로 맞이했다는 식의 보도들 말인데요 그거 읽는 사람으로서 좀 이상한게 아니 긴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간건데 왜 저런식으로 보도한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참고로 해당 논란의 진실은....(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017) 예2) 두번째 예시는 아실수도 있는 이야기겠습니다. 2018년 6월 16일경 네이트 판 올라온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경복궁역 사고말입니다. 처음에는 경복궁 펜스룰로 기사까지 떠서 알려졌다만 알고보니 펜스룰이 아니었던 즉 해당 네티즌이 허위선동을 했던것임이 드러났던 상황입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요? 예3) 기사나 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예시는 태풍마리아소동 아니 가짜뉴스때문에 기상청까지 애 먹어야 겠습니까? 물론 이것만이면 좋겠지만 그외 혜화역 반대시위말입니다. 이런 싸움을 끝내기위해서도 판정 시스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요구하고자하는걸 정리를 하자면 1)가짜뉴스나 몰아가기 뉴스를 좀더 정확하게 판별할수있는 시스탬을 구축할것 2)논란의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사실여부를 좀더 쉽고 정확하게 판정을 내릴수있는 시스탬을 구축할것 3)위 시스템을 구축시 좀더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판정을 내리면서 해당되는 자료들을 공개할것 이것이 청원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올리겠습니다. 요구하는건 몰아가기뉴스나 가짜뉴스 뿐만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나라에 수많은 장애를 가진 국민을 위해 제발 전수 조사 시간과 기일이 걸리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방이 일순위입니다. 매번 사건이 벌어지고 가슴아파해야 하는 국민들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공개는 조금 더 강하게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주 몇달 간 몇시간 몇초를 원칙으로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시설관리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주도불법난민허가를 페지해 주십시요 진짜 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가짜난민에다가 이슬람 남성들의 세계관이 자국민 여성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불법난민허가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카톨릭 성체를 불태우고, 이슬람 쿠란을 불태워 워마드는 전세계의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도들을 적으로 돌렸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카톨릭을 국교수준으로 믿고 있고, 미국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이며, 아랍국가는 이슬람교가 국교이다. 특히 쿠란을 소각한 행위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인 ISIS를 자극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현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제1의 원인은 워마드이며, 그 워마드가 주축이 되어 여성들을 선동하여 혜화역 폭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혜화역 폭도들을 소탕하여 국가 안보를 지켜줄 것을 지엄한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는 바이다. 국가 위기를 가져올 혜화역 폭도들을 소탕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0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폭동(워마드 폭동)에 물대포를 설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정치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민의 기준이 뭔가요? 서민이라고 주공아파트 들어가 계시는분들 중 고급세단 타고 골프치러 다니시는분들 많습니다. 더못살고 돈없는 진짜서민들은 거기도 들어가지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받아 집을 사고있는 실정이구요. 정부는 행복주택이라는 일념하에 신혼맞벌이부부,저소득층 등을 위한 아파트라고 하지만 두고보시면 알겠지만 편법의 편법을 적용하고 돈있고 빽있는사람들이 들어갈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200만원 월급타서 50만원 외제차 할부내고 50만원 골프치러다니고, 여름휴가때는 해외여행 나가서 경기 어렵다고 죽는 소리하는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렇게 쳐하고 사는데 뭐가 서민입니까? 서민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세요 ex) 기혼 혼자 외벌이 자녀 3명 매월 350만원 버는 사람이 서민일까요? 기혼 혼자 외벌이 자녀 1명 매월 300만원 버는 사람이 서민일까요? 미혼 혼자 매월250만원 차(외제차),취미(골프),해외여행 서민일까요?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 돈없다고 징징 대지말고 씀씀이를 그만큼 줄여", "num_agree": 5, "petition_idx": "30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 또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중 한명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눈에 들어오다보니 제안을 올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또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정부기관감시하에 자영업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는게 어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부여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하지않을까요? 누군 힘들게 군생활하는데 누군 대체복무라는게 솔직히 달갑지는않네요 또한 위 인원으로 일용직 근무자를 대체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비정규직 근무자가 나설곳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취업에 대한 복지와 교육에 더욱 투자해주세요 제 적은나이 평생 국비지원이라는 쓰잘데없는 교육에 한이 맺혀 건의라도 해봅니다 경영직을 원하지만 대부분 기술, 전문직만 지원되는 국비지원에 너무나도 한숨이 나와서요 기술, 전문직에 맘에드는 선택사항이 있어도 마음데로 할수있는게 아니더라구요... 물론 기술, 전문직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문제는 공익근무자 또는 양심적병역거부자로 대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젊은시절 못먹고 못입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집사고 차사고 나이들어 이제 살만한데 세금 걷어가십니다. 젊어서 돈 버는족족이 먹고 놀고 도박한사람들 나이들어 벌어논 돈 없어 가난하다고 나라에서 세금 걷어다가 생활비하라고 주네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변에도 많아요 아껴쓴사람이나 펑펑돈 쓴사람이나 참 아이러니한 상황아닌가요? 돈 벌지말고 써야하나요? 어차피 나라에서 도와줄테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보험 세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한나라의국민으로서.. 한나라의부모로서 ..이번이 사고는 너무어처구니없이 한집안을 무너뜨려놓았습니다.반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살아오신 그분의 안타까운 사고에 국민의한사람으로 부모로서 가슴이 너무아픈사건입니다. 피해자분은 조금의 의식도 반응도없다고 합니다..사고로인해 엉망진창이 된 얼굴과 몸에..가족들은 놀라고.울고. 한집안가장이 의식이없으니 집안이 쑥대밭이되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큰사고를 낸당사자들은 편하게 집에가서 휴식을취하고 밥을먹고 ..이게 말이되는일입니까? 이미 그인간들은 엄청난 죄인입니다..법을 제대로 현실에 맡게 고치고 조정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번사고는 누가봐도 끔찍할만큼 사람에대한 배려가 전혀없었습니다..이기심에 자기만족에 미친듯달리고 즐기고..결국 한생명을 그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공항이 자동차 속력시험장소입니까? 사람들이 너무도많이 드나드는곳이라는것을 유치원생도알고있습니다 ..그런곳에서 뒷일생각안하고 지가 즐기고싶은것만즐기다니..그만큼의책임과 벌을받아야되지않겠습니까? 의도적인 사고나 다름없다고봅니다..내 일이다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벼운사건이 아닌만큼 엄벌에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BMW사고자 가볍게 넘에가지말아주십시요..35살 ..어린시근도 아니고..돌아이 새끼입니다..집구석에 편히쉬게 그냥 놔두시면 안됩니다..택시기사님 식구들은 이순간도 가슴졸이고 눈물과 슬픔으로 밥한끼못먹고 넋을 놓고있습니다..나쁜 가해자 엄벌을 받아야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0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50세에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14년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내와 이혼하고 두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중간에 허리를 다쳐 퇴사하였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수입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께서 두 자녀를 키우시면서 경졔적으로 도움을 많이 못드리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하니 중간해지는 안되고 만60세가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교회목사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도 어렵고 소득수준이 작아서 나라에서는 둘째에게 지원이 좀 됩니다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이라면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현재가 힘든데 앞으로 10년후가 보이질 않네요 기준을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문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안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에 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정부에서 2008.7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로부터 시작하여 2009.7.2- 8.31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주민공람.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5.11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17.11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사업 전략및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노선을 변경하려 합니다. 열람한 자료에 의하면 대안1(송문리 방향)과 대안2(봉안리방향)을 제시하며 대안1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계획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10년전까지 대안2가 적절하다고 하던 정부는 2017.11 조사후 대안1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로인하여 많은 의혹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송문리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입니다. 정부는 10년동안 봉안리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 .발표까지 하고 갑자기 몇달만에 모든 것을 뒤집어서 송문리 방향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까? 물론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국책 사업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정부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송문리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어서 생태자연더 1등급 지역입니다. 반딧불과 새와 물고기가 서식하며 수달을 목격한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송문리 방향으로(대안1) 고속도로가 건설하게 됨으로 1.주민과 이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박탈 당하게 되고 2.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하게 되며 3.자연환경이 파괴되고 4.각종 의혹과 불신으로 안정과 화합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부디 정부가 처음계획한대로 봉안리 방향으로(대안2)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포천 고속도로 원안(2015.11 경제장관회의발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망자가 239명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사망자 대부분이 산모 또는 영유아 였습니다. 특히 영유아에게 노출되는 유해위험화학물질은 성인에 비해 더 치명적인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최근 디자인스킨 등 어린이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회사 측은 단순한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 그리고 일정기간에 한하여 구매한 사람이 리콜을 신청 시 배상을 한다 등의 단순 사과문과 최소의 보상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이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 기사에 의하면 검출된 폼아마이드의 방출량은 기준치의 약 24배에 가깝게 노출되었으나, 그러한 내용은 사과문에 없이 하청업체의 문제로만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률이 감소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영유아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더욱 더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의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또한 강화하고 해당사업주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감 있게 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등 발생 시, 처벌 강화 요청(디자인스킨 매트 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말도 안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두 눈을 뜨고 보기에 너무나도 끔찍했고, 운전자가 내뱉는 말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들 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해당 가해자의 조사/처벌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례를 남겨야 또 다른 선의희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479, "petition_idx": "30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구속 시키고 면허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고혈압약 (발사르탄성분) 발암물질때문에 환자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의약품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동성시험에 대한 안전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사태는 생동성시험문제는 아니지만) 카피약이 오리지널보다 월등히 저렴하지도 않는데 실제로는 의사가 카피약도 많이 처방하는게 사실입니다. 왜 의사들은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대체조제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작 처방은 오리지널을 안하고 카피약도 많이 처방할까요? 자기모순적인 태도 아닌가요? 의사들이 카피약을 처방많이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재정문제를 생각해서 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것입니다. 카피약에 대한 불신은 해결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사들이 오리지널 처방을 하던지, 아니면 카피약이 나왔을때 약사들이 오리지널약으로 대체할시에는 사후통보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오리지널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또한 완전히 없어질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 동참해주세요... 오리지널약으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폐지!!!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0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의 카피약 처방시 약사가 오리지널약으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저희나라는 현재 여성에게 유리한 법이 많고,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성범죄 관련쪽으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사람대 사람으로서 성을 가리지 않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죄를 밝히는 과정에서의 일이 새어나가 이슈화 되고, 피고가 많은 고통을 받으리라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스튜디오 실장을 통해 언론의 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확실히 실장님이 잘못했다면, 그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실장님이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의 가족이나, 동료나, 친척들이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이들, 아직 살아갈 사람이 많은 이의 미래는 누가 되돌려 줍니까?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죽을 날 까지 치료될 수 없는 상처는 원고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은 살인이고, 직접적으로 살해한 것도 살인인데, 중세시대 처럼 마녀사냥해서 심리적으로 자살로 몰고가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학교폭력도, 언어폭력도 간접적인 살인들이 지금까지의 판결들이 모두 부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은 실장이 무고라고 판결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간청드립니다. 만약 무고였다면 그의 남은 생과 가족의 삶은 누가 책임져줄 겁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파렴치한들 입니다.. 일은 안하고.. 돈만 챙기는.. 사기꾼 보호소 같은 국회의사당... 보기싷은 얼굴들.. 끼니도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앞에.. 한결같이 기름끼 끼인 얼굴로... 공돈만 찾아 다니는.. 피 조직입니다... 특활비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제발 없애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미국에 살고있구요. 미국은 병원에 예약하기도힘들고 이곳저곳 많이 왔다갔다 해야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말이아니여서 이렇게 마지막 한줄기 희망인 지식in에 도움아닌 도움을 얻으려 글을씁니다. 자세하게 글을 쓰겠습니다. 저희어머니는 2017년 1월달에 오른쪽 아랫어금니가 조금 흔들리셔서 동네치과에 방문, 치과의사가 한번보더니 그 부분을 발치하였습니다 (추후 임플란트를 한다는 동의하에). 하지만 발치후 발치된 어금니 부위가 땡기고 철사가 조이는것같은 느낌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혀가 따끔거리는 증상도 동반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않았고 견딜만하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하고 시간이지나면 점차 나아질거라고 생각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8월달부터 어머니는 혀에 따끔거리는 강도가 갑작스럽게 심해졌고 혀가 뒤에서 잡아당겨지는 느낌을 받으셔서 치과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을하기에 다른 병원에서 이러한통증에 관한 수술을 받으려 이곳저곳 알아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강외과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그에맞는 수술을 해주겠다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내용인즉 후구치삼각부분을 2cm절개해 자가혈을 집어넣는 수술이였는데 이 수술을하면 혀가따끔거리는게 완화가 된다는게 그 의사에 설명이였습니다. 하지만 후구치삼각부분을 절개하였을때 절개를 잘못하였는지 신경까지 건드려 신경이손상되고말았습니다. 수술후 혀에따끔거리는 정도는 6개월이지난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신경을 훼손시켜버린바람에 전에는 하나도 안아팠던 입천장이 땡기고 음식맛도 제대로 못느끼고 말을할때에 혀뒤가 땡겨서 힘들어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랫치열이 부정교합 / 턱변형까지 오시게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입술도 찌릿거려하십니다. 이러한통증은 하루 20시간씩 앓고계시며 하시던 일까지그만두시고 집에서 침대에서만 누워서 죽을만큼 아파하십니다. 아들인 저는 아무것도 해줄수가없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막막하기만합니다. 통증약도 드시고 계시지만 소용이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정확한 병명이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정확히하면 나아질수있을까요? 치과의사 구강외과의사를 두번이나 연속으로 잘못만나서 이제는 의사를 만나는것까지 두렵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고요 사람한번 살려주신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진단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하구요 복받으실거에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니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선진국들은 간접세 비율이 낮고 직접세 비율이 높은데 대한민국은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아 조세 형평성을 훼손 시키고 있습니다. 저 소득층에 대한 실질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모든 소비품목에 붙는 간접세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천주교를 모독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있는 워마드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해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에 뉴스에 나온 김해공항 과속으로 인해 택시기사 한분이 사경을 해매고 계십니다. 승객의 짐을 트렁크에서 빼주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것이죠. 저런 정신나간 미친 운전자 때문에 왜 하루하루 벌어서 열심히 지내고 계시는 택시기사분이 그런 피해를 봐야합니까? 블랙박스로 봤듯이 옆에 정신나간 지인도 한몫 한걸 알수있습니다. 고의적인 과속으로 낸 사고가 명백하죠. 운전자는 핸들을 조절할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던데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고당한 택시기사분은 가정이 있을것이고 한가정을 짊어지고 있는 가장일수 있습니다. 그분 가족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으로 평생 못지울 큰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국내에서 절대 편한 직업도 아닐뿐더러 가족과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못볼꼴 다 겪으며 일하는분들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범죄에 대해선 워낙 물법이라 범죄자들도 그냥 법을 우습게 알아버리니 나라법이 이리 물렁하면 절대 법의 무서움을 알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세금만 무조건 올리기전에 자국민들 치안이 먼저 아닌가요? 미국 같으면 저렇게 사고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생사여부에 따라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기소되고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및 기물파손도 전부 운전자가 책임져야합니다. 만약 내지못하면 그만큼 빵에 쳐박혀있어야합니다. 징역도 한국처럼 3-5년 이렇게 물렁하게 안나옵니다. 이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김해공항 운전자를 엄정하게 피의자로 택시기사분의 생사여부에 따라 살인/살인미수로 처벌해야 앞으로 저런 정신나간 운전자들이 그나마 정신줄을 잡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30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낸 피의자 구속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수원법원하고도 아주 가까운 동내이기도합니다. 수원 법원을 중심으로보면 위쪽은 광교 신도시이고 옆동내는 원천동 그리고 아주대학교와 아주대병원 인근입니다. 이곳들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있는 주거구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유독 남쪽에 위치한 이곳 매탄2동만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즐비합니다. 이곳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등이 위치한 곳이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을 아침부터 그리고 공부하고 돌아오는 저녁 늦은 밤까지 돌아다니는 곳이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성매매업소가 널려있는것이 정말 말이되는 건가요? 구청에 청원도 해보고 민원을 넣어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소식은 메아리 일 뿐입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 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업주들은 주택가 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대지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버젓이 저녁에는 나와서 담배피며 아이들을 처다보기도합니다. 영세 업소이다보니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중에는 법원에서 패소를 하거나 큰 다툼이 있었던 분들도 손님으로 오십니다. 언짠은 마음에 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폭음에 난장판을 만드는 손님들도 부지기 입니다. 이곳 전봇대는 구토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일반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업소 이것 정녕 문제 없는 것 입니까? 꿈나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에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려봅니다. 단속좀 해주세요. 폭염이 몰려온다고 하니 건강들 유의하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음식점을 빙자한 성매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출산 후 출산휴가기간 90일 동안 60일 (2번) 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마지막달은 노동부에 신청해야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관련되어서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신청일을 출산전후휴가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요청합니다 우선 저의 무지를 먼저 탓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직접 노동부에 신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 어떤 안내장이나 안내 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야된다는 사실 및 신청방법 등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어야지만 알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로 인해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이 발생되는걸로 인터넷에서 확인되었고 어떠한 구제 방법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해하는 글도 종종 올라옵니다 노동부 지급분은 결코 적지않은 금액이고.. 아이를 낳고 1년까지 가장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 역시도 스스로 알아서 신청해야한다는것이 요즘처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에서 너무 퇴보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엄마가 출산휴가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경고메세지나 안내 메세지 한번 없었다는 사실도 아쉽습니다 비단 출산휴가 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 수당 역시 충분히 사업장에서 한번의 신고로 또는 아이의 출생신고로도 출산과 육아휴직의 정보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이를 안고 컴퓨터를 키거나 또는 낮잠시간에 잠시 매달 사이트에들어가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돈을 받기위해 그정도 노력도 못하냐라고 타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안에 신청하지 못한 너의 잘못이다 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잘못이 없다 말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그 방법없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이나 예산의 운영방식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무조건 해달라고 요청하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출산전 정보제공과 미신청자에게 기간 종료전에 메세지 발송 또는 사업장에 통보등의 방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전액은 아니더라도 육아에 보템될수 있게 일부의 금액이라도 구제해 주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급여 미신청자 구제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상이 아니죠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란걸 안다면 동성애축제 막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못하면 정상이 아니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희아버지는 뇌출혈로 장애1급 판정을 받아 나라에서 지원오는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1주일에 3일정도 방문을 하십니다. 어느부분에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나쁜쪽일수도있고 요양보호사측에 나쁜부분이 있을수도있구요. 티비에서는 환자들이 요양보호사를 폭언과 폭행등이 방송되었지만 그것은 소수에불가한 몇프로일뿐 거의 95%는 저희와 같은 경우일거라 생각됩니다. 조사만해도 나올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 길게 해줘야 2달입니다. 수없이 그만두고 그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친절하고 쉽다고 하실 수 있다는분들이 힘들다/출근하느라 못빨고간 걸레몇개 내놨따고 기분나빠서/원래 환자 목욕시간이 있고 돈도 받게 되어있는데 환자 목욕시킬때 본인도 시켜서/내 다리가 더아프다/본인 개인사유/현재 마지막 사유는 너무 심심하다입니다...졸리데요..게다가 그다음사람 구해지면 그만둬야하는데 다들 자기네만 저 이제 그만할게요 하고 바로 안나옵니다. 그럼 센터들은 대타 구하느라 바쁘고 환자입장에서는 덩그러니 혼자 집에 방치됩니다. 내 가족이라서 안힘든데 힘들다고 한다 이거 아닙니다. 뭐해달라고 요청도 안합니다. 우리 아빠는 손동작으로 표현을 하니 아빠가 있는 방에서 지켜봐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보호사님들 거실가서 제 인형베고 자더군요...앉아서 자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도 쉽게 따서 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자기 무릎아프다/어깨아프다/손목아프다 그래서 못한다 그럼 왜옵니까... 그리고 그만둘때도 대타가 구해지면 그만 둘 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하지 않나요? 요즘 어린친구들도 다음사람 구해놓고 일 그만둡니다..... 내집 비밀번호 알려줘가며 살림살이 다 뒤적거려도 혹여나 그만둘까 내환자에게 나쁘게대할까 아무소리도 못내고 불평하나 못하며 그만두면 그만두는데로 사람없으면 방치되고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나이제한은 없더라도 요양보호사 건강검진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 요양보호사 도움받는 가족의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생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온적이다. 공기업, 민간기업들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해소는 충청남도 안희정 전 도지사는 무관심했으며, 끊임 없는 비정규직들의 문제제기에도 들은척 하지 않아 국정철학이 현장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인권을 표방했으나 실제는 인권을 유린한 사태도 발생한 사례를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유감스럽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국정철학이 현장에 깊이 반여될수 있도록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복지이며,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할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했던 우려를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충청남도뿐만아니라 전국 육백만이 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좀더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수 있는 부국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 출연기관에서 8년 넘게 비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30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머님이 얼마전 장기 악성 흑색종 암 판정 받았습니다. 제가 10년전에 회사 퇴사하고 그 동안 어머님 농사일 도와 드리면서 살았는데 어제 국민연금 20개월 금액이 있다는 걸 확인 했습니다. 만 60세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족은 어머님과 저 딱 둘뿐이며 현재 돈도 없습니다. 연금 금액 환급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 제도 바꿔주세요. 어머님이 희귀암 판정 받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 장곡중학교 2학년 6반에 김송이 , 조민 , 한상언 , 빈준서 , 유호석입니다 . 저희는 청소년들이 가지고있는 성의식에 잘못된점을 인식하고 이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민원을 요청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꼭필요한 내용을 배우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은 잘못된 성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며, 음란물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고, 불안감이나 걱정에 휩싸여서 살게될수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은 제대로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지않는 성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한결과 약 72%의 학생들이 현재 배우는 성교육은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또 너무 이른 성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약 50%정도가 알지 못하였고 또 안다고 해도 정확한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성교육에 건의할점도 물어보았었는데 피임방법 , 남학생들은 잘모르는 생리등을 좀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같은학년 친구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만큼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절대 장난으로 적는 글이 아닌 저희의 진심이 담겨있는 만큼 진지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긴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62, "petition_idx": "30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실입주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아닙니까? 기업이 우선입니까? T.T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포항 초곡 화산 샬레는 2016년 하반기 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견본주택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622-4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8년 12월 예정이다.'라고 보도됨] 입주 6개월전 계약해지 요청시 한달간 해지가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포함하여 계약분양하고, 현지점(7월)에 말바꾸기를 분양자들을 미치게 만든다. 이유는 계약금도 중도금상환도 돌려주지않고 권리포기각서와 전매동의서를 작성을 요청. (제출서류:계약서원본, 확약서, 권리포기각서, 전매동의서) 권리포기각서 내용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럼 리턴제 신청하신분들은 부동산에 권리는 없고, 대출금(약 1억5천)과 이자만 남는다. 그 어떠한 확답에 대한 서류를 주지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또 말바꾸기의 재분양이 시작되었다. 첫번째분양. 일반분양 두번째분양. 리턴제와 안심보장제 세번째분양. 리턴제 반납시 1천만원 할인 또는 금융지원금1천만원 현재 네번째분양. 잔금 7천만원은 2년후 (계약금포함 2,600만원에 계약후 2년후 해지가능-이 또한 중도금 상환에 대한 내용없다.)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 분양사에서 행한 일들은 시행사의 책임회피로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방송참고)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menuSeq=459&subMenu=latest&wowcode=&Class=&articleId=A201802120353 총 553세대중 375세대 분양-HUG주택도시보증공사-5월기준 총 분양률 67.8%분양 중 23% 임직원분양 미분양 32.2% 이렇게 볼 경우 일반분양 및 조금씩 다른 계약과 리턴제를 포함 약 45%이다. 이 모든 결정은 어리석은 내 판단이다.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허나 앞으로 선택하시는 분들 또한 정확한 전달없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알고도 눈감고 있어야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목표가 다르듯 달성방식 또한 다르다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나는 사실을 공유하고 알릴 필요성을 느낀다. 내 글이 얼만큼의 필력이 있을지 알 수 없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한 남자의 아내, 내 아이의 엄마이다. ㅜㅜ 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포항 시민의 한사람으로 알리고자 한다. 글을 쓰는내내 혼란스럽고 눈물이 난다. 집, 회사, 육아에 전염에 해야 할 나에게 왜왜왜 이런일이 생긴걸까? ㅜㅜ 나를 자책하고, 주변을 원망하며 삐뚤어져가는 내모습을 보며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 저의 심정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 높임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에다가 아파트 분양사기까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입니다. 이곳은1급 생태계 청정지역입니다. 반딧불이와수달이살고있는 이곳을훼손하여 6차선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게 말이안되죠. 10년전에발표된 안을 불과며칠사이에 주민의 의견수렴 한번없이 번복한다는게 의심스럽군요. 누구의꼼수일까요? 청정지역에서 살고있는 수달과반딧불이와 이곳에터를잡아살고있는 주민들이 몇몇투기꾼과 공무원들의 압력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24시간내내 소음과 중금속오염 분진으로 시달려야하는 고통은 안중에도없는가보군요. 공기좋고인심좋은곳에서 노후를보내고자선택한곳인데 ᆢ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절대용납할수없는현실을 송문리 주민의한사람으로서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통과 고속도로 변경안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1년전 버스와의 사고로 지금가지 심적고통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사고내용은 저는 4차로에서 직진중이였고 버스는 5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서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사고로 저는 쓸관절염좌,동승자(아내)는 임신30주4일이였고 배뭉침을 호소하여 출산예정되 산부인과에 방문하였고 검사결과 조산기로인하여 입원후 경과관찰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뱃속 아이랑 두아이가더있습니다 5살4살입니다 두아이들의 등하원 문제로 입원거부하였으나 원장님께서 수액맞는동안 회유를 수차례하였고 저희는 겁이나서 입원을 강행하였습니다 와이프 입원4일동안 저희가족은 서로 아프고 힘들고 걱정되지만 짜증과 싸움만하는 4일이였습니다 이런상황에 버스공제는 마디모를 신청하였고 마디모신청결과 저는 상해가 미비하다고하였고 와이프는 임산부라 논하기 어렵다고 결과가나왔습니다 이결과를 가지고 버스공제는 채무부존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개인이 법적소장을 받아드는순간 겁과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족을위해한일이 이런결과를 가지고오다니 정말 어이가없고 화가치밉니다 버스공제는 매일사고처리하는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18년운전동안 2번사고가 있었습니다(이전사고는상대방신호위반으로 자차전손처리하였으나 병원간적도 없습니다) 버스공제는 법적지식이 많으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저는 무식하고 법이라는것을 전혀모르는 일만할줄아는 사람입니다 버스공제와 저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이겠지요 저는 저번주부터 변호사분들 법무사분들 상담하러 다니고 오늘은 답변서작성하고 내일은 확인받고 제출하겠지요 직장인으로서 틈틈이 하기에는 너무힘든 일입니다. 저희가족은 요즘 웃음을 잃고 서로짜증만내는 삶을 살고있습니다 너무힘듭니다 한가족의 파탄을 초래하는 이런 조치 제발 제제하여주십시요 또한 관리 감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0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공제 개인상대로 마디모프로그램 및 법적조치 난발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선교사님이셋업범죄로 필리핀 감ㅁ옥에 감금되어 있다하니 그분이 고국에 돌아옰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0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업범죄로 필리핀에 감금된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머니께서 낮에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난관이 있습니다. 5칸의 계단이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에겐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들고 움직이시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는거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런 문제들(유모차, 휠체어, 카트 등)로 인해,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하였고, 입주민 투표로 가결이 되었지만..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의 좁은 통로에는 안전을 이유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춘천시에서 답변을 받았더군요. (그땐 제 일이 아니었기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ㅠㅠ)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좁은 통로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복도 계단 벽에 고정하였다가, 필요로 할 때 계단위에 경사로를 내려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벽에 세우는 침대처럼 말입니다. 복도가 좁기에 보행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 못한다가 아니라.. 복도가 좁은데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현관에서 엘리베이터 사이의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수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교통 질서에 대한 의식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몇가지 생각 적어봅니다... 1. 운전면허 취득과 적성검사가 너무 쉽습니다. 안전한 운전습관이 확립할수 있도록 오랜 기간 훈련해야합니다 2. 운전자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운전자와 차가 중심인 도로가 아닌 보행자가 보호받는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세요..살인죄입니다. 4.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패널티를 강화해주세요 5. 길게 늘어선 줄에서 끼어들기 하는 얍삽한 운전자들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 .. 정말 기본만 지키면 사고가 줄어들 일인데 자잘한 사고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망치는 일까지 됩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본을 충실히 배우는 것만이 더 좋은 운전과 교통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관련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날이 갈수록 내수경기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빛때문에 힘든 가정도 많습니다 이자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하위4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하위군에 속한 가정들은 빛때문에 쓸돈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중에 있는 가정 중에 빛때문에 힘든 가정들 좀 도와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자 중에 납부한 많큼 그 돈으로 빛을 값으면 어떨까요? 그럼 빛을 값은 많큼 내수로 소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청와대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민국 사회 청년 실업자 수두룩? 또한,정년 퇴직하신 노인 아닌 노인내 실업자도 수두룩? 정치판은 돗때기 시장 형국? 국회의원들은 국민 걱정이나 하는지?마는지? 쌉박질에 중독이 되여 바람 잘 날 없는 정치 판? 그런대다 어영부영해도 월급아닌 돈이 나오는 국회특활비? 특활비 받아 먹은 국회 나리들께선 모두 다 토해 내어 국고에 반납 하시기 바라고? 국회특활비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도 하지 못하는 직업 정치 인들에게 특활비는 왠? 특활비! 대한민국,너무나 시끄럽다! 맨날 터져나오는 전 정권의 일들,, 인간 이기에 실수는 있는 법! 용서하면 될 것을? 꼭,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답 일련지? 얼마나 죄를 받을려 그러는지? 지옥 유황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려는지? 모두 반성하라! 국민들은 짱구가 아니란 걸 명심하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너무나 시끄럽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법무부에서 인천 공항으로 들어 오는 이집트인 무사증폐지가 10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온나라가 제주 무사증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문제도 해결이 안돼고 있는 상황에 중동 무슬림 국가 이집트인들은 우리나라 난민법을 이용하여 공항 입국심사도중에 돌연 난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무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며.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며 법을 만드는지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이집트인들에게 무사증 당장 폐지가 중요 합니다. 중동 무슬림국가는 한국사회와 절대로 융합이 될수가 없습니다. 전세계 무슬림인구중에 15~20% is 테러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정체성과 문화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당장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30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인 인천공항 무사증입국 당장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11일 앞으로 전력이 열 곱 이상 필요할 것인데, 원자력발전을 없애면 전기로 돌리던 모든 공장들과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현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세계최고로 안전함이 증명된 한국원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외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의 원전을 전부 없애고 한국원전으로 대체할 것을 전세계에 공표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에 한국원전 1천기를 수출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몽땅 해결됩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LNG발전 등)는 아직은 보조적으로 소규모 발전은 되지만, 그 이상 대규모로 할 때에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고 날씨에 많이 좌우되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자원전쟁으로 무역선이 전멸될 경우 LNG 자체의 수입이 안되어 발전이 멈추고야 맙니다. 그리고 LNG발전은 탄산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6년간 실험 끝에 전기료가 6.5배로 되어 결국 작년 11월 네바다주 의회에서 원자력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도 원전을 많이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동남부 지역 바닷가에 위험한 원전을 엄청 많이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첫째, 세계최고로 안전한 코리아원전 수출 1천기를 달성해서 1천만명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원전을 열 곱 이상 늘려야 합니다.둘째, 현재 원자력 기술자들이 엄청 부족하므로 원자력 인재들을 많이 키울 장기교육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시라도 빨리 결정시행해야만 합니다. 셋째, 원자력 세계패권의 위업을 달성한 원자력학계와 산업계에 국민적 치하와 큰 박수를 보내고,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넷째, 원자력에 관한한 대한민국 원자력학계에 모든 걸 일임해야만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모든 원자력관련기구들의 중요간부와 기술자들 모두에 관해 원자력지식이 거의 전무한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원자력지식과 기술이 거의 없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사람들을 임명해 온 것은 원자력안전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결국 모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엄청난 범죄행위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중환자 수술은 오직 최고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막강권한으로 선거공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식쟁이를 최고의사로 임명하여 수술을 하는 즉시 그 중환자는 바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끝.",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김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다리 골절상으로 쓰러진 뒤 심정지까지 발생해 공항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지금 택시기사분 이런상태라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커브길 진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않고 진입했다는 거 자체에서도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니.....법적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597, "petition_idx": "30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국제공항 BMW운전자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폐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얼마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과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책임자와 실무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머리는 좋은데 그걸 나쁘게 쓴걸로 생각하거나 재수없게 걸린걸로 받아들입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 이바지하는데 배임횡령 그까짓거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면 끝이고 옥살이를 해도 5년이내 다 풀려나거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징벌적 배상에 대한 명분화된 법조항도 없어서 수많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추징금이나 벌금이 너무 가벼워 불법으로 축적한 돈에 대한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원 배당오류 실무자들의 카톡이 공개되었는데 한탕 땡기고 몇년살다 나오면 된다는 식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가조작이나 배임횡령은 최대 사형구형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며 종신형까지도 선고합니다. 경제민주화란 이처럼 경제질서에 대해 위법을 저지르고 사회 시스템을 심각히 망가뜨리면 그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강력한 법으로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임횡령은 최하 징역 20년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구형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재벌회장 구속되었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가 안돌아간다면 그것은 나라와 회사의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경제경제경제경제 강력한 법적 장치가 경제민주화 및 발전의 시금석임을 잊지말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서울의 유명대학병원(치의예과 없는병원)에서 치과 치료받은후에 불편해서 진료받고 나서 문제없으니 추가치료 받고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100% 진료비내고 치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유명대학병원(치의예과 있는병원)로 가서 진료를 봤는데 치료받은 보철물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어서 재치료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료받은 김에 구두로 받은 소견을 소견서 문서로 요청하니 거절당하고, 소견서 거절당한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했는데 답변 없습니다. 문제는 원래 치료받은 병원에 가서 재치료 요구하거나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려면 소견서가 필요한데 큰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써주길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치과의사에 엑스레이를 보내니 잘못된 치료인것을 확인해주고, 관련 소견을 써줄수 있다고 함. 문제는 의료중재원은 외국의사의 소견서는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이 원래 가격담합이나 집단행동으로 소비자는 기만하고 있지만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소비자(의료서비스 소비자 포함)의 권리가 존중받고 의료서비스 같이 민감한 분야는 의료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모드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은 거의 아프리카 미개국가 수준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는 다른병원에서 잘못된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기 힘든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4학년 우리반 학생들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놀이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놀이시간이란 혁신학교에서 블록타임제 수업 중간에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30분간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놀이시간에 뛰어노는 놀이도 좋지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원하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을 놀이시간에 허락해 달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합의로 제안된 의견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놀이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기무사 반란군을옹호한죄임니다.무엇때문에 보고를받고도 수사를안하고 감추엇을까요. 저자가 관련이돼있습니다 더이상 우리나라앤 이런군사쿠테타 반란군들을 다시는못들어서게파면하고 채포해서조사를받아야 됨니다 저자를 제일먼저 채포해서 조사를하고법에 심판을받아야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장관파면해주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화성 화옹지구 주민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첨예한 대립으로 몇 년째 표류중입니다 각 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수원군공항이전이 어떤 이유로든 꼭 필요하다면 국방부나 정부가 나서서 조율하여야 할 것이며 화성시의 주장대로 단지 수원시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전이라면 수원시민에게 더이상 헛된 희망을 주지 말고 원점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전예정지의 주민으로 늘 군공항이 이전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막연한 상황때문에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사업추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성시는 다른 지역은 많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화옹지구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도 없고 혐오시설들을 화옹지구 주변에 만들도록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두개 시에 협의하도록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야 포기할건 포기하고 협조할건 협조하여 이웃한 두개 시가 상생할 수 있고 이전예정지 주민도 애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군공항이 꼭 이전을 해야한다면 화옹지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곳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제도를 많이 추진 중입니다.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만, 재산신고를 정직하게 또 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장학제단 및 각종 소득 조사의 기준으로 분위가 높게 나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그리고 학교 자체에 분위가 높다는 이유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잘받아도 학교에서 주는 각종 기회 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과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오히려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분위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위가 낮게 나온 학생의 경우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이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보다 잘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소득분위로 인해 꿈이 좌절되고, 아무리 다른사람보다 피나는 노력을 하여도 소득분위앞에서 주저 앉을 때 많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낍니다.몇몇 학생들은 소득분위가 낮으면 장학금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노력하지 않음에도 기회나 혜택을 많이 받는 걸 보고 현실보다 소득분위가 높게 나온 학생들은 희망을 잊기도 합니다. 장학금 및 혜택을 주고자 할때, 주변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력도 우선히 하여, 소득이 높게 측정되고 있지만, 기회를 평등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없이 아무걱정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북한 괴뢰 집단이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위장으로 평화인척 하고 있습니다.저들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거짓으로 평화통일을 했습니다.자유 대한민국은 반공에 뿌리를 둔나라입니다.우리는 반공을 떠나서는 살 수 가없습니다.자유 대한민국 만세!대한제국 말에 친일파가 있고 백제 말에 친신라파가 있듯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는 친북파가 있습니다.친북파가 없어져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친북행각을 그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메크로가 안되자 모든 포탈에서 추천수는 거의 없는 문재인 까기 게릴라 성 단발식 조작댓글이 마구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댓글 집단으로 작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크로가 안되자 모든 포탈에서 추천수는 거의 없는 게릴라 성 단발식 조작댓글이 마구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7년11월부터 시작된 학폭력사건이 이제는 학교의 횡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와달라 요청한 강북지역교육청은. 도움은 커녕.처음은 제 말을 못알아듣고 다른말을 하시더니. 그후에는. 한번은 출장두번은 외근 메모남겨도 피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밖에 일이을알고. 서울시교육청.교육부.기피부서 강북교육청 이렇게 해서 민원을 세번을 올렸는데 읽어보지도 않는지. 무조건바로 강북지역교육청 담당자한테 바로바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럼 답변서는. 바로바로와요.글자하나 안바뀌고요. 똑같은 내용으로요.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교감선생의 개인적인 보복으로 안전이 무서워 학교를 못보내겠다는데,.. 이렇게 한달넘게 방관해도 되는건가요? 아동학대아닌가요? 3~4월쯤에. 교무실에갈일이 있어 갔다가.교감이 행패를 부르더라구요. 저희아이들이 학폭력피해자로 심리치료를 주에1번씩 받고 있어요.그날마지막 한시간을. 빠지고 가야해요 어차피 마지막시간이 안전교육이라해서. 티비시청하는교육예요. 앞으론 빠질때마다 결석처리를 하겠다고하면서. 얼마전에. 아이들을 봤는데 웃고잘놀던데 그럼 다 낳은것 아니냐. 그리고 겨울에 두달빠진것도 무단결석 처리할거다. 그래서제가 선생님이 의사예요, 마음을다쳤는데 다낳았는지 그게보여요? 그리고 진단서 끊어서 학폭위때 다냈는데. 그날짜 지나지도 않았다.겨울에빠진건.아이들 보호조치요청했는지.방치하셨잖아요.그래서 못보낸건데.. 정말 하는짓이. 과관도. 아니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력관련해. 부당한판결을받고 고소했다는이유로.학교장.학교감에게부당한대우를받고 학교에 나가지 못한지 한달이 넘없습니다.가해자와.권력자들이 판치는 세상되어버린 학교.저희아이들좀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한국-태국 상호 무사증제도(상호 무비자 협정)때문에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엄청나게 늘고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불법체류자수는 각해당 10만명씩 늘어서 올해 3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자수는 10만명입니다. 국내 불법체류자의 1/3이 태국인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둘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입니다. 이것도 몇년전 통계인데 올해 태국 불법체류자수가 10만명 된것을 보면 우리나라 태국인의 2/3 정도가 불법체류자 일것입니다. 물론 상호무비자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협정이며 불평등 조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이며 공장일을 하고싶어도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이제는 해결해야합니다. 이제는 태국과 상호무비자협정 파기해야합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입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0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를 대량 양산하는 태국과 상호무비자협정 파기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들이 12.7/17일생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아동수당 정책에서는 왜!!!! 다같이 7살을 줘야지 누군 주구 누군 안주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10월생 이후로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뱃속에서 더 키워야 하는것입니까? 똑같이 7살을 1월생부터 줘야지 왜 10월생부터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지급문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30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된 NC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 이후로 현재 공기업 취업은 NCS라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 처음의 취지는 훌륭했습니다..하지만 스펙을 안 보고 취준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NCS체제를 도입하고도 이전에 보던 스펙들 역시 다 보고 가산점을 줍니다(토익 등등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학교란을 적는 곳이 없어졌지만 NCS이후나 전이나 대학, 인턴 자격증등등 이전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스펙부담을 줄인다고 한 그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했습니다..(이럴려면 뭐하러 바꾼다고 난리를 떤건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예전에는 “전공시험/상식 내지는 논술시험”만 준비하면 됐지만 NCS이후로는 아이큐 테스트 시험인 NCS시험이 하나 더 늘어나버렸고 이거 준비한다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더 됩니다..(도대체 NCS시험이 그렇게 회사 일하는데 결정적이라면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건지??) 전공시험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짧은 시간에 NCS의 아이큐테스트 형 문제를 풀어야 하니 혼자서 준비 하기도 쉽지 않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전공과 논술시험등 기존의 시험에 더해서 왜 NCS형 시험을 또 따로 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도대체 이런 아이큐 테스트가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왜 이전 선배들은 치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저희 세대는 치러야 하나요?? 도대체 그런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가 실무인재를 뽑는 거랑 무슨 상관이란 건가요??(그럼 현직 사장님이 시험 치시면 거의 수석하시려나??) 현재 NCS 시험은 원래 아이큐가 좋은 사람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쳐도 쉽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왜 예전에 공기업 들어가시 분들은 쉽게 들어가 놓고선 취준생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오히려 계속 어렵고 쓸데없는 시험-장벽만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준생 부담 덜게 하라고 했더니 일선의 공무원들은 취준생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는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치 행정고시 PSAT유형의 고난이도의 시험을 또 만들어서 취준생들 골탕 먹이는 거 보면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뭘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만 하면 되지”라는 공무원 마인드 아닙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고 차라리 긁어 부스럼꼴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공기업을 시험치든 1)경제/경영/법중 택1하여 전공시험 치고 2) 논술이나 상식시험..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치른 항만공사 시험만 보더라도 1)NCS시험 2)경제/경영 3)상식 4)물류관리5)항만법이 6)한국사가 시험범위였습니다..예전에는 경제/경영/법중에 택1해서 시험 치면 되던게 실무형 인재 고른다고 이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관련 법규까지 공부를 해야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는데 매번 관련 그 공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지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항만법/항만공사법/물류체계등-를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간소화 해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출신학교는 안 보더라도 자격증 같은 것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대신 NCS라는 정말 쓸데없는 시험은 없애고 예전처럼 본인의 전공시험과 논술(상식)위주로 시험체계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부담만 가중시키는 ncs시험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이 나라에 매월 수십만원씩 갖다 바치다니요... 또한 국민연금의 절차를 무시한 어이없는 기금운용의 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뿐입니다.. 국민연금 이제 더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야하는 이유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사는 일반다세대 주택 윌세에 살고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남겨봅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뭐라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주택관리에대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대통령령과 각 장관들이 내린 부령 에 의하면 방범과 범죄예방해야할 의무가있음에도 방범을 하려면 CCTV 가 필요한데 월세를 올릴까봐 말을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도 안지키는 임대사업자인데 아무런 이유도없는 저같은 청년들또는 세입자같은사람들이 왜 벌벌떨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는 건물주vs 청년 어느쪽에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드루킹 특검과 관련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을 2번이나 실시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폰등의 증거를 특검이 단 1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이런식으로 부실하게 수사하면서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갑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수사의뢰해도 이것보다는 훨~ 잘 할 것입니다. 국민세금을 이런 엉뚱한 집단에 지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철저한 성과로 급여 0원도 받아갈 수 있도록 경찰집단을 개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수수색을 2번하고도 증거를 못찾는 무능한 경찰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월급은 꼬박꼬박 줍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와대 청원시 안내문에는 청와대는 사상의 표현과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제한하고 특히 '특정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등은 제재를 가하며 삭제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란 제목의 청원을 삭제 요청합니다. 해당청원은 분명 동성애자에게 비정상이란 어휘를 쓰며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본문 내용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서울 시청/대구 동성로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대구 6월 23일 장소 : 대구 동성로 일대 서울 7월 14일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 \"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사를 우리가 쉬고 누려야할 광장에서 보는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 본문엔 분명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고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 합니다. 하지만 \" 도대체 대한민국의 0.5%도 안되는 동성애자들 때문에 왜 이렇게 선량하고 지극히 정상인 일반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동성애자든 정상인이든 이런 변태적이고 외설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되며 그 장소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장이나 공원은 더욱 더 안됩니다! 진정한 인권은 방종이 아닙니다. \" 글을 쓴 자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을 정상인으로 규정하여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그 아래에 뻔히 정상인과 동성애자, 이분화해 나누고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란 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퀴어문화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혐오를 교묘하게 드러내는 수단일 뿐 본 목적은 혐오란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퀴어문화축제의 비판 받을 점을 가리는게 아닙니다. 퀴어문화축제가 비판 받을 점이 있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성소수자의 커뮤니티에서도 충분히 비판받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핑계로 맹목적인 혐오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자신의 혐오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용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청원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30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란 제목의 청원을 삭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제 예고한 트위터 포함 21개의 교황청 공식 트위터 및 관련 트위터에 워마드 성체 모독 사건을 7월 18일부터 매일 제보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 트윗의 팔로워 숫자입니다. 총 4627만 1319명 입니다. @JorgBergogolio 1630 @ParolaFrancesco 1762 @PapaNews_App 565 @FranciscusPapa 3556 @Pontifex_ar 422211 @Amicidelpapa 3666 @Pontifex_ln 895410 @Pontifex_fr 1263748 @IIPapaFrancesco 3682 @fanjuandarthes 1751 @iPontontex 2658 @diariotv2000 1777 @PapaFrancesco 1412 @Pontifex_es 16820576 @iPhontifex_it 1366 @papafrancesco01 751 @apaParole 61019 @Pontifex_pt_ 520 @Pontifex_pt 3917100 @Pontifex 17936441 @Pontifex_it 4929718 WOMAD, a Korean women's chauvinist community, burned Christ's Eucharist. :( https://m.w****.****/****** @TheIslamicUmmah 349779(이슬람교 공식 트위터) The Islamic holy book was burned by WOMAD, a Korean women's chauvinist community.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435#_enliple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워마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워마드 서버는 CloudFlare로 아이피가 숨겨져 있으나 의외로 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수사공조와 CloudFlare사의 협조만 가능하다면 진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면 다음에는 미 언론에도 제보하겠습니다. ", "num_agree": 62, "petition_idx": "30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공식수사 발표 하지 않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국과 자국민 위한 정당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문화 양산, 외국인특혜양산,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자국과 자국민 말살시키고 차별하는 매국적폐 양산하는게 당파 가릴거 없는 정부의 정책이었고 역시 당파 가릴거 없이 적지않은 수의 국회의원, 시도지사등들도 불법체류자 합법화하는 법안발의와 외국인 특혜조공하는 짓들이나 벌여왔습니다 최근 난민반대이슈, 무비자폐지 이슈등 외국인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국회, 고위공무원, 언론, 방송등 지도층들은 이런 국민여론을 무시한채 침묵하거나 혹은 난민추종하기 바쁜 매국적폐들을 보였습니다 난민에게 취업허가까지 양산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여당정부 좌파표방하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페북에서 난민 추종질하였으며 심지어 보수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런 이슈에도 상대 정당 공격하기도 좋은데도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강경식 제주도 무소속의원, 송호창 전 민주당의원등은 아예 난민을 추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방송등에서도 침묵 혹은 난민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편 들어주는 지도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슈 말고도 항상 외국관련 적폐에 비난하고 문제삼는 지도층이 없어왔습니다 이게 주권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고 외국세력 돈받고 나라팔이하는 외국인 추종하는게 한국지도층인게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지도인사들중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당의 조경태 의원 단 두분만은 난민에 반대하고 자국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정책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태 의원님께서는 페북에 정부의 친난민정책 반대한다고 하시고 친난민인사로 포진시킨 정부를 비난하고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도 못하는데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난민특혜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하고 난민신청자 추방을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박상기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할까?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난민등 보호하겠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올해 수많은 예멘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난민보다 한국국민의 보호와 인권이 우선이라고 하셨으며 제주도 무비자 폐지법안 발의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건으로만 이 두분을 자국과 자국민을 철저하게 위하는 절대적인 애국자라고 일반화할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도인사들은 국가와 국민의 인권과 보호를 위하는 이런 이슈에 침묵하거나 옹호하기 바쁜 매국적폐만 보여왔습니다 자국과 자국민에 양심도 없고 국민 개무시하는 외국인 추종하기 바쁜 다른 지도인사에 비해서는 저 두분은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에 일말이라도 양심을 드러내고 외국관련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라고 했어요 적어도 다른 지도인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분이고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이 두분은 칭찬해주어 이런 적폐청산에 국민들도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여러분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잊지 맙시다 난민앞잡이 부역자 매국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님이 추진하는 난민법 개정, 제주도 무비자 폐지 추진에도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6452, "petition_idx": "30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 조경태의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추진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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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4학년 우리반 학생들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또 다른 희망사항으로 숙제없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숙제를 어려운 것이나 많이 내줬을 때 개인사정으로 못하면 혼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자 놀고 싶거나 학원을 다닐 수 있는데 숙제가 많으면 그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숙제를 많이 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주는 숙제가 버거운 모양입니다. 학부모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합의로 제안된 의견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를 숙제없는 학교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기업들이 금연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흡연가능지역을 사외로 설치 흡연하는 시간은 사외지역이니 근로시간에서 제외 즉 휴식시간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호출했을때 거리가 10분 가량이어서 즉각 복귀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흡연을 하는 시간동안 자유로이 두는것이 아니라 전화로 업무지시/질문 등 자유로이 합니다. 즉 흡연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한대로 대기를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흡연을 하는중에도 업무에 대한 고민/사고/토의가 이루어지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또한 외부 관계사와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보기도 하구요. 그러나 흡연이라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이동시간을 20분 정도 소요되어 하루 3번만 가더라도 한시간이 넘는 시간을 추가로 근무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흡연을 포함한 상세 법령을 제정해주세요.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금연정책을 하는 회사들은 동일하게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기존 통합연봉제의 맹점인 고정야근수당으로 추가업무를 하던것을 뽑기위해 휴게시간을 어떻게던 추가하려고 할것입니다. 기존에 기본급을 낮추기위해 편법으로 이용하던 고정야근수당을 기본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회사가 인심쓰는척 20시간 이하의 추가근무를 한 자는 기존의 고정야근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상 일한자는 고정야근수당에 20시간 이상 일한 시간만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회사의 연봉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기업과 임직원이 상생할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상세한 부분을 신경써주세요. 이용의 여지가 없도록 부디 명확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연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법령 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태국 불법체류자가 많아 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태국과 MOU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태국에서 들어오는 불체자의 또다른 통로가 되지 않게 제대로 하나하나 따져서 실행해주시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를 신속히 본국으로 추방해 주세요. 기사에서는 불체자가 늘었다는 이야기 뿐이지 불체자를 추방한다는 말이 없네요. 그게 안된다면 무사증 제도를 신속히 폐지해주세요. 무사증 제도로 인해 이를 악용해들어와 불체자가 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도 무사증제도를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나라에 더 이상 불체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75, "petition_idx": "30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를 신속히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내 상장 중국주(차이나하오란) 거래소의 책임이 큽니다 차이나하오란의 대주주는 대한민국 국민(85%)보유 그런데 주주총회도 개최 권한없고 그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15%보유한 중국기업은 떠나면 끝 그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국민(개미)의 피해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상장해준 한국거래소의 책임이 큽니다. 책임을 지고 또한 방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상장 중국주 관련(상장폐지), 거래소 책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 국민 감사 신청 관련법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의 음성적인 조정 및 외압에 따른 판결임이 현격히 의심되어 3년간 국민의 직접 수결을 득하여 판사들을 감사해 잘잘못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면담하여 긍정적 상담을 하고 나서 당연히 국민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면담과 달리 국민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며 대법원은 판사의 판결은 감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곧바로 “각하”처리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 수많은 청원을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는 오히려 민원을 자주 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지요. □ 드디어 현 정부인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직접 국민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요청서를 대법원에 이첩하였으며 대법원은 기관의 감사는커녕 판사의 보호를 위한 아래처럼 고구마 같은 답변을 하더군요. (링크참조) □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을 정도이기에 이제는 국민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절차에 따른 요청을 나라에 가장 썩어있는 대법원에 이첩하는 행위와 당연 국민감사 신청사항을 일개의 대법원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가히 신의 위치에 있다는 듯한 권위적인 답변으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보다 더 높은 우월주의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 때문 잘잘못을 고사하고 당장 국민감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절차에 따른 국민의 요청을 받아 따르는 것은 이 나라가 있어야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출연연기관 아직 파견직 용역직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대부분 완료? 지금 이 시간에도 파견 기간이지난 파견직은 그자리를 관두고 또 다른 파견직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 이. 무슨 소리인지?. 정말 답답하게 진행하네요. 기간제 진행단계에서 멈춰있는데 말도 안되는 뉴스들로 가득차서 한마디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출연연기관 비정규직전환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들은 힘겹게 벌어서 꼬박 꼬박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일도 하지 않으며 활동비를 매월 일반 소시민들의 년봉 보다 많이받아가시는 분도 있던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이 우선해야 돼고 본인들은 명예가 있으니 돈욕심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두가지를 다 취한다면 욕심 이잖아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국민들로 구성된 예산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오만하고 방자한 국회의원님들 단 한푼이라도 국민의 혈세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의원님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들의 시선을 무섭게 봐주시는 해안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예산 낭비 감시기구 설치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치과 현재난리중인 치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교정은 미용목적 치료목적 등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유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싶이 몇 만원짜리 치료가아닌 몇 십짜리 치료가아닌 백단위가 넘나들고있습니다 병원에선 폐업하지않아 환불도 안된다 몇몇 사람들은 그돈버림셈치고 다른 병원으로간사람들도있고 또한 반이상은 형편이 안되서 정상화되길원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상태로 어찌될 수 있겠냐며 그래도 새벽부터 기다리는 진료??를 받겠다고 줄을 서는데 이게 어찌 말이됩니까?? 검찰은 대표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는 하지만 그 대표원장은 사기죄로 교도소들어가면 끝인 걸 압니다 환자들의 돈은요?? 그냥 몇년 살다 나온 죄값으로 퉁치는 그런 거 못받아드릴 듯 합니다 사회에서 부디 환자들의 돈을 다 값아 한명한명 환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0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교정전문치과 제발 피해자들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곳은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명당 자리로 소문난 지역이라 모 대통령께서 청화대를 이마을로 이전하려고 계획까지 세운 청정지역에다 환경 1등급으로 수달과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있는 아름다운 마을에 어느날 마을 사람 모두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 세종간 고속도로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몆년동안 아무말 없다가 하루 아침에 노선이 변경 되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당 자리인 송문리 마을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소문들이 끈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이소문에 진상을 파악하여 주셔서 원안 대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부정 공무원들을 파해쳐 엄벌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부정 부패가 없는 청렴한 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건설노동자는요즘많이 힘이 듬니다 ,,, 봐주십시요 . 건설노동자 나 .. 아파트 노동자 일용 노동자는 요즘 일이 없어서 ..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이나 .. 아파트 현장 .. 집짓는 곳 가보면 .... 80프로이상이 ... 조선족 .. 동남아 ..아시아 .. 러시아 베트남 .. 외노자 분들 이십니다 ... 건설노동 하는 분들도 .. 먹고 살게끔 해주셔야지 .. 허구헌날 .. 외로자 분들 만 계속 받아 주시네요 .. 대통령님께서 .. 한번 건설현장 방문해서 ... 일하는 사람들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 사람이 과연 몇명 정도 되는가 ..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 한다고 저는 생각 해봅니다 ... 건설노동자 나 .. 아파트 노동자 일용 노동자 국민 분들 일할수 있도록 개선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 대통령님께서 입장바꿔 살아 보시길 바랄게요 ... 생각하는것과 현장 경험는 틀리는 것십니다 .. 다문화 와 외노자 제도는 ... 국민분들과 함게 할수 없다는 것 알아야 된다 고생각 해봅니다 .국민분들 되다수가 함께 하는 것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 저역시 도 . 언제가는 폭동이 일어 날것십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건설노동자는요즘많이 힘이 듬니다 ,,, 봐주십시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베트남 다낭시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설립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낭 총영사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별화물 운전자들의 표준 운임제를 설정해주세요 개인택시처럼 최소 금액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개별화물 운송업의 실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민국에서 7살여아 3살 남쌍둥이를 기르며 9년째 카페를 하고있는 36살 여자입니다. 결혼후 카페를하며 혼자12시간씩 일하였고 출산과 육아때문에 중간에 직원을 쓰며 인건비, 해마다 오르는 월세, 공과금,퇴직금 까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영업자들이 돈이 많아서 장사를 하는게아니에요. 커피값은 비싸다고 거품이라 뉴스 내보내시고, 인건비도 해마다올리시고, 월세 공과금도해마다 올라는 데...저는 누가 월급주나요? 9년동안 열심히버텼지만 주위에 생기는 대형프랜차이즈들때문에 폐업을 준비중입니다. 직원 월급도3개월째빚내서주고있어서 더이상버티질못하겠네요 살고싶은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ㅠㅠ 당장 폐업하고 제가 어디취직이나할수있을까요? 애들어린이집보내도 아프거나하면 결근해야하는데... 누가어디서 저를 채용해주기나할까요? 커가는아이들....지금당장 매달지원금이중요하지않아요. 유치원만가도 지원금외에20만원씩더내고요, 세명이면60만원입니다. 키울수있게도와주세요. 장사할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1.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링을 당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직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것을 글로써 기록하게 하고, 건장한 남자 분들이 찾아와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다 알고 왔는데, 바른대로 말하세요. 바른대로 말안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구속됩니다. 이런씩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들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시간에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할머님의 일상생활업무대행을 위해 마트에 장을 보러가면, 진짜입니까? 통신기록 가지고 오세요. 제출하세요.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직원의 업무행태에 대한 변경이 시급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격려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3등급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공단직원이 요양보호사의 말을 믿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니 사실대로 불어라. 이런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요양보호사들을 최소한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않될까요. 3.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도 수가에 반영하여 녹여서 지급하라고 하지만 어느 사업자가 지급 하겠습니까? 요양보호사들은 연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센터에서 말하지만, 할머니 저 휴가라서 내일 못옵니다하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또한 연차라고 하면 근무일에 휴가를 내는 것인데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정이 없는 날은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도 사람이고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람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툭하면, 다지켜봤습니다. 사진, 동영상 있습니다. 내사했습니다.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이런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달라면 안보여줍니다.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입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0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들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갓스무살된 여자입니다 요즘 청년들일자리가없어서 많은 정책펼치고계신거 잘알고있습니다 청년통장과 청년적금및 청년임대주택등등 청년들을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만 현재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하며 최저시급에주휴수당까지 받아가면열심히일하며 적금들고있습니다 근데며칠전 뉴스를통해내년최저임금이 1만원을넘어간다는 기사를보았습니다만 이러면 청년층부터 식당일하시는 아주머니분들등등 일자리를 많이잃을수밖에없습니다 지금알바하는도중 뉴스기사로 편의점 점주분들이 회의를한다는 기사를보았는데 그로인해 오늘저희점장님도 안오시는거같네요 만약 최저임금이여기서 더오른다면 많은사람들의 생계가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려주시는건좋지만 그로인해 피해를보실 사장님들께 많은지원을해주시던가 아니면 최저임금자체를 올리지말아주세요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최저시급올리지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네이버에서 운영되는 카페중 \"비투코인 투자 카페\" 일명 '비투카'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현재 이 카페는 카페 운영진의 사적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한 정보 오독 및 변질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자세한 조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 운영진은 불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사익을 위한 동영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교육동영상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가격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대 입니다) 2. 운영진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고,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를 통한 가상화폐 도박을 조장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나 목적없이 투기조장 및 구입등을 카폐내 메일 및 쪽지를 통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사기꾼의 묻지마 투기 방식입니다. 3. 심각한 정보 오독 및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목적을 위해 타인 비방 및 정보 은폐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카폐 회원만 13만명이 넘어가는 대형카페에서 가상화폐 투자라는 미명하에 운영진의 사익추구가 심각하며, 거짓정보 및 투기유도 피해가 심각할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같은데 조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영상 판매등으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세금신고도 안할듯 하네요. - 카페내 대부분의 정보는 운영진의 개인입장을 흡사 신이된듯 표현하는게 많고 이를 13만명이 넘는 일반인들에게 주입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30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카페 비투카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중,고등 학생들이 주민 밀집지역 공원에 집단으로 모여 술 담배를우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어른들이 훈계하면 눈 처들고 달려 드는통에 불안하기 그지 없으며 자기들끼리 하는말이 소년법이 약해서 당신 같은 사람 죽여도 처벌이 약해 겁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폭들은 성인들이라서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하는 편인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막무가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애들입니까?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사회 위계질서가 무너질뿐 아니라 나이먹은 사람들이 소년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우스운꼴이 될겁니다. 관련 법규를 개정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0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노량진 옛 수산시장 보전하여 관광화시켜야 합니다 도심 속의 바닷가로 옛 수산시장을 보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건물보다는 예 수산시장을 보전하여 바닷 속 처럼 정겨움,향취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보전하여 관광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인들을 보전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상인은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터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진 옛 수산시장 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제주에 살고있는 19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번8월14일에 재판을 받게되는데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않고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대안교육 받는것도 모르고 못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법무부 일 좀 제대로 해달라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년들은 알뜰하게 벌어 성장성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다립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지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 개미들의 꿈을 빼앗고, 빨대를 꽂고 단물을 빼먹듯 하는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 주식 인구를 생각해 보면 이 공매도 제도 폐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매도 제도가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아마도 이 공매도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신뢰도는 급상승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인구감소.경기둔화 해결방안 저의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더 좋은 방안도 있겠지요.. 그리고 정치적,국제적으로 불가능 할수도 있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고려 해 보심이 어떠실지요 인구감소 인구감소 문제는 큰 문제이고 국력의 문제 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 우리나라에서 받습니다 난민뿐 아니라 이민 희망자도 받습니다 (코리안드림) 경기둔화 난민.이민자는 받아서 어떡할래? NOTAX 특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 안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생산성 특화 공업지역을 만듭니다 NOTAX 특별지역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건물.땅.자동차 등 개인소유는 불가합니다***투기 근절... 돈만 개인소유가 가능하며 그 외 모든건 국가 소유 입니다 간단하게 대한민국 내에 또다른 특별지역 한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조업에 특화 되도록/ 한국은 제조업 기반국가임)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제조업을 시작합니다 NOTAX지역은 대기업과 국가가 투자를 하여 만듭니다 그 많은 공장 및 집을 짓기 위해 경기가 잠시 살아날테고요 한국에서 제작원가 100원짜리 제품을 NOTAX지역에서는 20~30원에 제작을 합니다 그 반제품을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10,000원제조 원가 제품이 6~7,000원에 제작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내 일자리 추가 창출효과.. 그 안에 이민.난민자들 본인이 원할경우 NOTAX 지역 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시험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가능 여부를 판단 후 정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제조업을 기반을 둔 기업들은 NOTAX지역을 이용해 한국 내 제조 원가를 낮출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원가가 낮아지는 만큼 해외로 나가지 않고 자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수 있겠지요 단 국가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줄지 말지는 국가가 알아서... 장장 몇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더이상 두고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멀리 보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내에 제조업 특별지역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 다시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려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경기둔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경제가 넘 안좋음 중소기업들 전부 해외로 나갈려고 함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감 최저임금 정하는 사람들 중 노조는 귀족노조이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임 잘릴 염려도 없으며 아슬아슬하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중소기업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무사하지 못할듯 제발 경제좀 생각합시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합시다 하루이틀사이에 장난으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말이되냐?????????????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합시다 제발~~~~~~~~~~~~~~~~~~", "num_agree": 169, "petition_idx": "30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해는 제발 올리지 말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불법 도박사이트 인터넷신고 간편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익명 보장으로 그냥 주소창만 입력한다든지 스샷첨부같이 사이트 전화번호 입출금 통장 계좌번호 등 입력으로만으로 신고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절차 간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옛날법이란 너무 헛점이많다 고쳐야할께너무많은데 너무 공정하지않다 새로만들어라 더이상피해자가더 생기지않게",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란걸 전부 수정하고 다시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 혈세는 허리 동 여메고 못먹 고 잠 못자며 그래도 국민의 의무로 여겨 내는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국민 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 혈세에 대한 사용처를 이제는 살펴 보아야 하겠 습니다 언론 삼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 고 국민을 시끄러운 종 으로 여기며 국민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국민의 혈세로 월급 챙겨가실 수 있나요 국민은 난민에게 혈세로 135만*500명 지급하고 40만원 무료의료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난민에게 이방의 손 님 소리나 들으며 앞으로 일어날 폭탄테러.총기사고.여성 윤간.살인및 시체 유기 에 위협 느끼며 살아야합니까 그렇게 난민이 좋고 우리 국민보다 더 난민이 소중하고 가치있으시면 이런 분들 급여로 난민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국민의 코 뭍은 쌈짓돈은 정 말 노숙하며 어렵게 삶을 사는 분. 장애인.노약자들에게 가치롭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방송삼사 대표.국회의원 .보좌관들 급여로 난민비용충당을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사회적 젠더 형평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성계의 요구도 거세고, 상대적으로 묻혀있던 남성들의 고뇌 또한 사회에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등의 개념에 어긋나는 사회적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이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한 관행이었음에도 남성의 사회적 성역할만을 강요당함으로써 묻혀있던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 및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징병제를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더불어 국가와 가정은 남성들이 지키고, 남성들은 가족을, 특히 여성,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성역할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정도로 국방의 의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에 인권제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자행되는 군대에서 약 2년의 기간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일부 남성, 그리고 여성들에 비해 사회 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큰 희생을 남성들이 단독으로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있던 가점제는 위헌으로 역사속에 사라진 바 있기도 하구요. 여성단체는 사회에서 남성들의 취업률 및 평균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남성들이 군복무를 통해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고, 연봉이 낮은 원인이 단 하나는 아닐 것이며, 업무수행능력, 업무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연결되어 있을진데, 이를 무조건 성평등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려는 것 자체는 인과관계성립의 관점에서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 성역할의 균등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군복무의 수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논거와 주장을 밝히니, 이를 꼭 긍정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제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 \"양성평등 군복무제를 시행하라\" 1안) 남/녀 공히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수행하고, 현재 군복무기간을 1년 정도로 줄이는 안 2안) 현재 전방부대 시설등이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1안\"에 수렴하도록 시설을 정비.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여성들은 현재 보충역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현역에 편입 3안) 현재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설계시 여성도 해당 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단, 이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현역에 여성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아가야 함 4안) 다소 급진적인 안입니다. 출산률 저하 및, 여성만 출산을 하므로 군복무 의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안\" 입니다. 출산과 군복무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 의무성\"일 것입니다. 정말로 출산이 어려워 군대를 갈 수 없다면, 출산을 군복무 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나이까지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국방무임승차를 할 것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7세까지 출산을 의무화하고, 그 나이까지 출산하지 않을 경우 현역으로 편입시키는 안을 제안합니다. 그 전 나이라도, 출산을 한다면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군복무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 등을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출산의 의무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 - 대통령님께서 다각도로 애써주신 덕분에, 최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설계를 결정한 것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즉, 과거 대비 전투력이라던지, 병역복무의 강도가 여성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여성이 약하다\"라는 성평등적이지 않은 프레임으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평화의 분위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 확대라는 여러 주변 정황을 볼 때,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억압적인 군복무 의무의 이행은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짊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남녀성평등관의 변화 - 상술한 대로,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에 발맞추어 여성단체는 장교 여성 TO 확대, 경찰 여성 TO확대등을 요구합니다. - 장교, 경찰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갖기 위해선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법격언에 따라 그 동안 남성들은 여성과는 다르다, 라는 프레임에 갖혀 불합리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이 서로 같다면, 그리고 능력에 차이가 없다면, 남, 녀 공히 모두 평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군복무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실질적 불평등 심화, 확대 - 과거 대비 여권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면서, 남성들이 꽃다운 시기에 2년을 낭비함으로써 겪는 불이익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 2년 동안 공부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시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학업 등에서 여성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년 간 스펙을 쌓을 수도 없어 취업 시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진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몇 년 전보다 남성들이 2년을 국가에 헌신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의 비중과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발전속도가 가속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더더욱 심화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4] 사회적 잠재력 향상을 위한 의무의 균등 부담 필요 - 손흥민 선수, BTS. 이 둘의 공통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군복무로 인해 가장 창창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군대를 가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또는 사회 전 구성원이, 특히 남-녀 균등히, 평등하게 군복무를 이행함으로써 각자가 나눠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개개인의 자유 확대로 인하여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갖는 위상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군복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필요성 - 이미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는것처럼, 군복무는 이제 사회에서 힘 없고, 불평등한 프레임에 갖힌 일부 계층만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교적 병역기피\" 실질적 합법화는 국가에 이미 2년을 바쳤거나 또는 바칠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온갖 이유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빠져나가고,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극히 일부의 국민만 수행하는 것이 병역의무라면, 그 누가 하려고 하겠으며, 한다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이것이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 또는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겠 습니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가 권리와 필요충분조건임을 국가에서 재확인 시켜줄 필요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만 하더라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남성 뿐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혁명 이후 시민들에게 제공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평등한 군 복무였습니다. 누구나 수행해야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는 가장 간명한 진리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현재 일부 남성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복무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국민이 사실상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감안하면, 더 이상 일부 남성만 군복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 평등히, 군복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합법화된 법리라면, 남성만의 군복무가 더 이상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평등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양성평등 군복무제\"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0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평등과 양성간 균등한 의무부담을 위해 \"양성평등 군복무제\"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 집근처 공원 요즘 저녁늦게도 더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목줄도 안한 고만 고만한 크기의 개 4마리인강 5마리인가 가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짖고 위험해 보여서 3번이나 경찰에신고 했고 2번은 경찰 119소방서 대원이 와서 잡는다고 하더니만 아직도 버젓이 있네 거기가 낮에는 얘들이 미끄럼틀타고 놀고 하는 곳인데 거기 놀이기구에 혹시 개가 침이나 배설물 뭍혀놓으면 그걸 모르고 얘들이 손에 뭍히고 입에라도 대면 어쩔건지 참.... 기본아이가 파동 공원", "num_agree": 5, "petition_idx": "30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도 안한개가 버젓이 얘들과 같이 공원에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세월호 참사 가족,승선자 들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탑승자 본인도 아니고 탑승자 가족들의 진료비까지 전혀 상관없는 내용 아닌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의 동의없이 의료비 지원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근무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면 어제 다쳤다 라고 된 세월호 가족이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료법 조항으로 더는 말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단원고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 앞이라서요 제가 낸 건강보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의료지 지원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 정부의 저 출산 정책에 대한 보충 의견 ITEM 1: 정부의 저 출산 정책에 대한 보충 의견 1.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저 출산 대책의 목적이 출산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데 있으므로 본 정책에 맞게 신혼부부라는 용어는 불필요하며 한 쌍의 부부가 2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정부의 각종 혜택을 부여 하여야 한다. 2. 신혼부부 부부 사이에 아이를 몇 명 갖자는 약속은 (0,1)명 일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정부가 알 수 없으므로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는 필요가 없다. 3.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33세(대략) 이고 출산율이 1.0이란 의미는 여자가 33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숫자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EM 2 : 저 출산 정잭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 1.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2~3년 MARGIN을 고려하면 25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하면25~31세 사이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는 4명(2년 터울)이 된다. 2. 평균 출산율을 2.0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하는 일은 가. “굿네이버스, UNICEF, UNCR” 와 같은 수준의 홍보를 TV를 통하여 시행 하고 정부의 대폭적인 혜택을 약속하고 애국심에 읍소하여야한다. 나. 기업주에 손해를 주지 않는 정책을 고안하여야 한다. 다. 임신한 상태에서 대학교, 직장에 다니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국민 의식전환 정책을 홍보한다. 라. 최소한 2명의 자녀를 갖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의 보모 비를 지급한다. Item 3 : 미혼 남녀의 짝 지어주기 대책 가. 여자가 직장에 취직하기가 용이한 환경이 되면서 결혼 나이가 현저히 늦어지고 있다. 혹자는 낙태,나 불임 약을 구하기 가 쉬어 지면서 조물주가 만들어 준 rule을 위반하기가 쉬어져 결혼이란 울타리 속에 같이기를 싫어 하는 데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대책으로는 약국에서 기혼자에 한에서 약을 팔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나. 지방 자치단체별(혹은 구청 별)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짝 지워주기 대책을 펴야 한다. 다. 한 예로써 인천시 에서는 9월부터 “사랑의 오작교”라는 PROGRAM을 시행한다고 한다(인천시 민원실). 라. 오래전에 어느 TV에서 탁구 TABLE 보다 큰 TABLE 좌우에 남녀를 배열하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에 단추를 누르고 서로 이어지는 사람끼리 만나는 기회를 주는 방식을 본적이 있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런 TABLE을 큰HALL에서 10개씩 마련하고 매주 일요일에 실시한다면 매주 100명의 남녀가 참여할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보충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여성부 남성부가 왜 있어야합니까? 여성부 막강한권력 남성부 힘없는권력 애초에 이런게 없었으면 조금더 공정하지않았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남성부둘다 없어졌으면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한아이를혼자키우한모부가정입니다. 아이를혼자키우다보니둘이키워도힘들다는말이정말뼈져리게공감합니다. 더구나집이없어남에집세집살이하다보니눈물나게남에집살이가 서럽다는것도공감하게되었습니다. 지금같은저 출산시대에결혼도많이하지않으려해서아이도 많이낳지않으려합니다. 우리아이들은미래를이끌어갈소중한우리의주역입니다.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께..... 임대아파트가많이트가많이지어져우리한무모가정도들어갈수있제도를 만들어주시길간곡히청원합니다. 더불어우리아이들편안하고안락한공간에서잘랄수있도록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에게도임대아파트가많이도입되어임대아파트를들어갈수있는기회를주시길간곡히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들은 수많은 사이트에 가입해서 아이다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다 보니 이젠 혼란이 생겨 어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했는지 헷갈립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편리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공서에는 하나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사용하든지, 청와대처럼 트위트나 페북, 네이버, 다음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체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도 청와대 로그인처럼 통일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행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2차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다..오히려 아이큐 테스트 문제인 1차 시험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다..왜??이건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그냥 아이큐 좋은 사람에게만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들어서 취준생들 부담 없앤다며 도입한게 ncs.. 그런데 ncs이후로도 토익 스펙 대학네임 다 보거든요?(문정부 이후로 대학란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요즘 취준생들 ncs때문에 학원가고 온라인 수강하는건 아실련지 모르겠네요.. 하등 쓸모없는 아이큐 테스트ncs가 왜 필요한건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탁상행정의 결정체 ncs시험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어제저녁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타지 작은 병원에 계시다가 좀더 큰 병원가서 진료 받고 가까운곳에서 빠르게 쾌유 하기 위해 병원을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가서도 한 참기다리다렸습니다. 물론 의사,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거 압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더니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이전 병원에서 주신 소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소견서를 제출 하자마자 보더니 여기에서는 지금 아무런 처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접수도 못한채 다른 병원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당장 기침이 너무 나서 기침하다가 정말이지 고령인 저희 할아버지께서 잘 못 되실 것만 같아서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그것도 응급실로 모셔온 저희 한테 한 말이 고작 우리쪽에는 호흡기 내과 의사가 한 분이고 대기 환자가 많아서 지금 당장 진료를 볼 수도 없고 입원도 할 수도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충주에 병원이 응급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진료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가 될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게 일수였습니다. 안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병원이 많지 않고 갈수있는곳도 한정적이여서 갔지만 이렇게 환자거부를 하면 할수없다 라고 하면 끝인가요. 그럼 아파도 집에서 아파야 하는건가요. 어떠한 조치 하나 해주지 않고 방법도 제시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무 대처도 해주지 못하는 손녀입장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고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기엔 그냥 돈이 안되고 진료가 힘든 환자는 아예 걸러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곳인데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하는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지역에서 아프면 진료도 제대로 못받고 그냥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작은 지역일수록 어르신이 많고 병원갈일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진료환경이면 진료도 못받고 억울한 상황이 나올것같습니다. 병원진료 환경에 대해 개선을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이런상황이 없어지면 좋겠고 더 좋은환경에 나아진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병원 환자,진료 거부 및 충주 진료환경문제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묵묵부담 답변도없고 나중에는성의없는 답변.. 애매모호하게 정리하지마시고 허가 혹은 혹은 허용 반대아니면 허용불가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면 일베 워마드 등등 극우 사이트 계속 늘어 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만명 동의 넘엇는데 아직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플라스틱을 사용한지 5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용할때는 먼 미래에 닥칠 재앙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이로인해 우리아이들의 밥상에 없어지지도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되돌아오고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90%이상 되고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안쓸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일수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줬으면 합니다. 1. 대기업 과대포장 간소화 2. 일회용플라스틱컵 환경부담금 제도 확충 3. 분리수거가능한 흰색투명플라스틱 제조 (색이들어간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불가능함.) 4. 플라스틱용기에 붙은 라벨지 쉽게 분리가능하도록 제조", "num_agree": 19, "petition_idx": "30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생산규제 및 규격 통일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남여평등 좋다) 여자 해병대,육군,해군,공군 창설하여. 메갈리아, 워마드 전투력을 북한여군과 싸울수있게 전투력을 키웁시다. 메갈리아, 워마드가 말하는 성평등 좋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하죠.. 남자들은 혈기 왕성할때 군대 다녀오라고 하죠?? 제가 본 ㅇㅇ역 집회를 보면서 세상 참 편해졌구나.. 평화는 무슨 공짜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메갈리아, 워마드에서 말하는 성평등을 기준점으로 말하면.. 이곳 집회에 있던 분들 보세요.. 오히려 혈기왕성한건 여자분들입니다...만?? 얘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안중근 의사를 비롯하여, 자신의 아버지까지 한남충으로 말하는 정신 나간 것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혈기왕성해서 끼리끼리 노는 법... 워마드를 비롯한 여자분들이 혈기 왕성하다란 증거 1. 워마드 성체훼손 공분···안중근 모욕·문 대통령 합성사진 등 '어디까지 갈 셈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45241 워마드를 비롯한 여자분들이 혈기 왕성하다란 증거 2. 천주교주교회의 “워마드 성체 훼손 논란, 조만간 바티칸에 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57860 얼마나 혈기왕성하면 힘쓸 곳을 저런 범죄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기운 쓸 곳이 없다잖습니까?? 아래에 썼듯 이런 혈기왕성한 부분이요?? 미사일도 들고, 포복도, 20-30Kg 군장도 매고, 군함도 타보고.. 하면 다 해결 됩니다. (이래야 최소한 워마드, 메갈리아 등이 말하는 성평등이란 것이구요.. ) 여자는 아이출산이니 어쩌고 하는데. 딱 한 마디하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구나??? 남자는 징병이라 강제적으로 2년.(아버지 세대는 2년 이상) 혐오론자 분들께 묻겠다.. 니들은 그럼 1인당 ?명이란 강제성이 부과되있냐고?? 니들은 선택사항이다.. 아이 출산이야 안낳아도 된다.. 그건 여자분들의 당연한 인권이니까.. 하지만, 남자들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2년이란 강제성이 들어간단다..ㅉㅉ 추가로 아는 분은 현역 여장교에, 육군여자대령님, 그분이 준장까지 간걸로 기억하구요. 우리나라에 여자 육군소장,중장,대장을 만들려면?? 여자 군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군대 나온 분들중에, 아이를 출산 한 분들은 남자들이 만약에 가산점 +1점을 받는다면 +3점을 받아도 된다.. 그에 합당한 혜택을 주면 되는 사항이니.. 그러기 위해선 현역 군인과 전경 였나?(혜화역에서 그 남자들을 욕하던 분들?) 이에 여자 해병대, 여자 백골, 여자 이기자부대 외 다수 부대 창설을 해주십시요.(여자들도 포복도하고, 화생방도하고, 수류탄도 던저보고, 총도 쏴보고, 20-30Kg 군장들고 행군도 해야되며, 지뢰도 탐사하고 제거해보고, 미사일을 들어서 탱크에 넣어보기도 하고, 발사도 해봐야하며, 정신교육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 우월주의니 남자 우월주의니 그런 망상에 빠진 분들께.. 위의 것들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들만 정신교육을 하고 이건 저들이 말하는 평등과 거리가 멉니다. 여자들도 정신교육 해야 내부의 적이 사라지는 것... 이게 저 위에서 말하는 여자들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남자는 무슨 잠재 범죄자마냥 살아가겠끔 만들어진 현재(예: 양모씨 사건은 엊그제 어느 분이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 알았다)인데.. 성평등이라면서. 왜 여자들이 국가는 여군을 지원할 기회(평등)를 안주나요?? 여자 이등병~병장까지 만들고, 오로지 여자만 있는 부대로 남자들이 못가는 부대로 만들어주시든가요.. (여자 장교는 많으니 이분들이 통제하시면 되구요.) => 남자 zero, 여자 군부대(훈련소 외) 추가로 이분들 말대로 평등을 말하는데. 남자들은 왜 북한의 남자도 버거운데.. 북한의 여군까지 싸워야하나요?? => 만약을 가정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 적의 여군을 물리처야 하나요? 아니면 배려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여군을 상대한다고 성폭력적이니 뭐니 이런 말을 듣기 싫습니다.. 농구는 1대1을 하지 1대2는 성인 vs 아이들 2명 보통 이렇게 하는데 왜 성평등을 원하는 메갈,워마드는 남자들이 북한 여군과 남군을 동시 맡게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북한 여군은 대한민국 여군(창설)이 맡게하고, 북한 남군은 대한민국 남군이 맡게 해주십시요.. 2. 위에게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평등을 외치는 여자분들이 대한민국 남자 군인을 욕하는 일이 없게 병역체험을 20대 초반에 무조건 2개월간 다녀오겠끔해야합니다. - 위 부대가 마련될떄까지 : 현재 모든 여자들이 훈련소 4주, 해병대 캠프 2개월 = 총 3개월 다녀와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헛된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이래야 우리나라 독립과 자유를 위해 일한 수많은 남자분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 좋다) 여자 해병대,육군,해군,공군 창설하여. 메갈리아, 워마드 전투력을 북한여군과 싸울수있게 전투력을 키웁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북한이 배불리 먹으면 우리나라엔 불이익 올것이다. 북한을 겉으로 믿다간 우리나라는 당하게 될께 뻔하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 전쟁이 없다고 단한번도 우리나라가 이긴적이 있는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신라는 당나라와 군사 협력 체제를 이루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가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무시못할 장수가 있다고해도 연합군을 이길수 있다고 볼수 없다는것. 한미일 공조 연합 을 하여 북한을 치고 중국을 쳐야 한다. 북한의 우방을 없애는게 가장 시급하고 혈맹지간인 러시아와 중국을 쳐야 한다. 35개국 나라가 참전하여 북한을 쳐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체제보장을 도와주는 나라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본 청원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4단원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에서 청원하는 방법 알기 시간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과정은 우리 학급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을 정하고 그에 대한 근거 또한 정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넣어주세요. 첫째,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다양한 능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양한 종목을 즐기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어 성인이 되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주장한대로,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쓰레기분리수거 돈안된다고 분리수거표시되어있는 깨끗한플라스틱 수거를안해요 스티로폼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분리수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근 침대에서 발생한 라돈 방사능물질은 국민적 쇼크였고 정부에 대한 불신에 불을 댕겼다 이같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뒷전에 있다 라돈 침대를 처음 발견한것도 정부가 아니고 국민이고 라돈 침대를 처리하는 과정도 국민과 제조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살균가습기사고로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때도 정부는 발을 빼고 피해국민들 개개인에 떠넘기고 최근까지 방관한게 정부였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일이 무었이며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변명하지 말고 지금당장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전국자치단체에 라돈측정기를 보급하여 라돈발생여부로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라돈발생을 측정해주고 사후대책도 세워줘라 1-수십만원하는 라돈측정기 개인이 구입하여 측정케 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측정해줘라 2-라돈등 방사능 물질 발생피해등은 정부가 직접나서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라 3-이와같은 사례에 대응하는 정부차원의 긴급대응팀을 마련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등방사능 발생측정 정부가 직접나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디 음식점 들어가서 소득주도성장관련된 일 한다고 하고 밥달라고 해봐라 얻어맞는다 밥도 먹지 못하고~~~ 말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직원들 게시판이나 잘 읽어봐라 게시판만 읽어봐도 답이 다 나왔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라이브하지 말고 그 직원들 게시판이나 잘 읽어보라고 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녀장려금 신청 후 두달의 심사기간이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않고 \"신청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고\" 지급한후 일년후 환수 통보를 하였습니다. 괄호는 환수통보차 전화하여 당사자의 항의에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그대로 답변한 내용이며, 이와관련하여 심사기간동안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반려조치 해야 맞지않느냐는 강력 항의에 꼬리를 내리고 전화1회, 우편통지 2회 후 재연락 없다가 다시연락하여 환수하겠다고합니다. 2015년 5월 신청후 수급은 2015년9월에 하였고, 2017년에 환수 요청 하였습니다. 정확한 심사도없이 진행후 지급한것의 책임은 없고 당사자에게 모든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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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하고 나니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답니다 당하고 나서 보이스피싱 그놈들에게 계속 신고하고 고발했으니 돌려 달라고 협박을 했더니 전화와서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었답니다 니네 집으로 피자열판, 치킨열마리 시켜 줄테니 잘 알아서 입 닥치고 있으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아차 싶었어요 언론에 들엇던 상황을 저에게도 닥쳐 왔던 것이죠 서비스로 치킨2마리와 피자 2판이 전화 끈자마자 도착이 왔더군요 2차로 또 지랄하면 이젠 10배로 배송 한다고 으름짱을 하는데 이런 세상이 또 있나요? 이건 범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일망 타진 하시고 시범 케이스로 관련 된자는 검거해서 대대적으로 사형 선고 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 대면 국민들도 조심하면서 보이스피싱이 근절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강도 높은 사형 선고 하는거는 알아서 언론풀레이 방식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아무튼 제발 근절 바라는 차원에서 탄원 한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과의 전쟁 선포후 완전 척결 탄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정부는 법을개정하던가 교통법규 위반을 찍어 시민끼리 몰카로 찍게해 고발하는 증오와불신 삭막한 사회를 정부는 개선해야?? 경찰이 할일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불신과서로의 증오를 키우게하는게 사회가 바람직한방법이고 인권친화적인 사람 먼저인사회인가 ??? 외 시민들에게 그런일시키고편하게 과태료 범칙금걷나요??이런식으로 어려운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세수확보하는게.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아닐터인데 ... 방법이 틀렸잔아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합니까?? 이런식이면 원망은 결국 현정부에게 돌아갈것입니다 북한의 5호담당제도아니고 몬짖이죠??? 문재인 열혈지지자로 이건 아니라봅니다 시민끼리 서로 증오심키우는 사횔 만들면 안된다 봅니다 휴대폰 통화도 아니고 휴대폰보는거 어떤시민이찍어 경찰서서 통지서 나라왔다고 오늘부터 자기도 사냥감 찾아 찍어 어떤인간이든 신고한다는 사람을 보며 착한사람을 악하게 서로에게보복심리 증오심발동을 보며 이런거 키우는 이런 잘못된 정책이 사람끼리의 증오심 불신으로 험악한 세상 만든것같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런정책 재고해야 !!! 외 경찰이 할일을 외 시민들에게 맡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0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끼리보복증오심키우는 몰카신고정책 행정편의주의 과연바람직한방법인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 후암동은 2006년 단독주택재건축예정지역으로 고시된 후 지금까지 13년동안 시장님들의 계획변경에 의해 좌충우돌 표류하며 아직도 구역변경 및 수립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낡고 위험한 집과 축대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등급을 받은 서부제일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같이 폭우가 내리는 밤에는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만 겨우 통과할 수있는 골목길들이 동네 거미줄처럼 걸쳐있어 소방차 접근은 꿈도 못 꾸는 곳이 동네 절반이 넘습니다. 재벌의 갑질만 갑질일까요? 저의 후암주민들에게는 서울시장님 및 주택사업과 상급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른 정책변화가 더 큰 갑질입니다. 2015년 서울시가 [용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및계획] 으로 고시한 후암 7개 획지 중 단독 4구역 재건축에 맞게 주민 뜻모아 어렵게 올린 안을 4개월 째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시장님, 대부분의 고위 공무원들 모두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사시지않습니까? 저희도 깨끗하고 안전한 집,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힘있는 사람들이 사는 강남위주로 편향되고 강북 특히 서민들이 모여사는 곳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후암 1구역 재건축기본계획수립변경안 승인을 받더라도 입주까지는 7,8년 걸립니다. 제나이 환갑이 넘고, 대부분 우리 조합원들은 70대입니다. 지난 13년간 새집 꿈꾸며 집 수리도 미루고 힘들게 살아오신 그분들 남들처럼 새아파트에 한번 살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힘 없는 국민들의 삶의 희망과 노력이 무참히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말아주십시요. 민원인, 박윤아", "num_agree": 348, "petition_idx": "30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암동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평등한 기회를, 공정한 과정을,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정치권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적폐청산 하겠다고, 그 적폐는 정치적인 부패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적폐 청산 그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한 외국계 증권사의 법으로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저 해프닝인가요? 이런 것이야 말로 저 같은 서민의 생활에 암처럼 도사리고 있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와 정치적 신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빵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먹을 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꾸만 훔쳐갑니다. 평생을 일해서 벌어 놓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을 감당하고자, 결혼자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푼 두 푼 모으고 모은 돈으로 재테크라는 것을 하면 어김없이 게으른 고양이가 다가와 제 빵들을 훔쳐갑니다. 때로는 공매도라는 합법적인 공갈협박으로 제 빵을 그렇게 훔쳐갑니다. 그저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못살 듯하여 대출받아 힘들게 산 내 집에 은행권이라는 게으른 고양이가 대출금리 조작으로 내 돈들을 훔쳐갑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닌가요? 대통령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적폐는 과연 어떤것인가요? 적폐…..글자 그대로 쌓인 폐단이겠죠…..그렇다면 광복 후 지난 60년간 금융시장의 적폐 청산이 과연 한번이라도 이뤄 졌을까요? IMF 당시 저들의 방만함으로 빚어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을 저 같은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었습니다. 그렇게 적폐는 몇 십년간 우리 같은 서민의 삶에 사악한 뱀처럼 똬리를 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무엇이 적폐이냐고요? 제가 하나하나 조목 조목 나열하겠습니다. 1. 최종구 위원장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직무유기임에 따라 파면함이 바람직합니다. 이 나라의 금융질서와 제도유지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사람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 발생시에 “불법 공매도는 없다” 며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그가 내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골드만 삭스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존”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런 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적폐들을 인지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실제로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급급한 그의 모습을 보면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해임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의 경우 어제 있었던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도 계속 증권사 자체적인 감독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말 그대로 감독원입니다. 스스로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독을 하겠으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가이드라인과 방침 그리고 감독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여지껏 대형 사건 삼성증권 사태, 골드만 사태, 은행대출 금리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제재 의사 한번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하라니요? 경찰서장이 전국 조직폭력배 불러다 놓고 앞으로 조직관리를 밖에서 잡음 안나오게 잘 해주세요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방침과 철학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두 사람은 파면함이 바람직합니다. 2. 공매도 자체가 위헌이며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것과 배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회균등” 그런데 한국 금융시장 기회가 균등한가요? 개인이 행사할 수 없는 공매도라는 권한을 준 것은 과연 기회가 균등한가요? 기관도 개인과 같은 하나의 투자자일 뿐이지 그들은 정부나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공매도라는 권한이 주어진 것일까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기억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가는 그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서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및 외국인에게는 주가 과열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공매도 권한을 준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쉽게 말해, 국민 놀이인 고스톱을 침에 있어서 그들은 저보다 패를 한장 더 가지고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균등한 기회인가요? 이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묻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기회는? 과정은? 결과는? 어떠합니까? 3. 국내활동 증권사와 외인 및 기관투자에 대한 불법성 전수 조사 공매도 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10년 넘게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인 서민들의 염원을 그 동안 관계기관은 수없이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앵무새 같은 교과서적인, 공무원다운 발언만을 해 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 은행 대출금리 조작, 골드만 삭스 사태로 증명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서민들의 피와 삶을 앗아가는 적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독기관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과연 그 동안 어떤 증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어떤 기관투자자가 불법 공매도를 해왔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번 털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사건과 정적만이 적폐이지만 우리 같은 시민들은 그런 거 관심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평생을 일해 모은 내 재산을 앗아가는 저들이야 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저런 적폐야 말로 진정한 적폐이고, 이러한 민원에 응답하는 것이야 말로 참된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난 몇 십 년간 관행적으로 증권사와 공매도 기관의 부적절한 공동행위가 있었을 것이며, 감독기관은 이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인지유예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증권사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상향하며 매수의견으로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자는 열심히 펀드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수의견으로 주식을 매입한 개인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주식대차하면 이자도 더 받고 스타벅스 쿠폰도 준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은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멋도 모르고 주식대차를 합니다. 영업창구에서도 “그냥 가지고 계시면 뭐 하세요? 차라리 대차해서 이자라도 더 받으세요? 라며 권유합니다. 이렇게 증권사는 대차로 모은 주식을 기관이랑 공매도 세력에게 대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국내 어느 증권사에서도 “대차 진행시 공매도로 활용되어 실주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식품 하나를 사더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이를 공지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은 결국 손실을 입게 되고, 개인이 손실을 입더라도 증권사는 수수료를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국가도 세금을 다 걷어갑니다. 이것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4. 범죄수익 환수 및 징벌적 과태료 징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범죄수익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범죄를 통한 수익입니다. 이러한 범죄 수익은요? 전액 환수함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저 과태료 1억원 상당입니다. 불법을 한번 하면 50억을 벌고 그저 운 없이 걸리면 과태료 1억원 상당 납부하면 그만 인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이번 골드만 삭스의 경우에도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 전체를 국고로 환수함이 바람직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결과가 정의로운 것입니다. 5. 국민연금 설립 취지와 실제 행위의 배치 대통령님! 국민연금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국민의 노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좀 더 말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매월 제 급여에서 강제로 징수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후, 다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줍니다.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은 빌린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쉽게 말해 서민들이 연금 외 추가적인 노후를 위해 한 재테크(주식)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와 맞는 건가요? 국민 동의 없이 반강제징수한 납입금을 다시 국민들의 재산 손실에 악용되게 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6. 혹자들은 말합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ATM기다 한국 증시는 개미의 무덤이다. 기관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를 먹고 사는 개미핥기다. 한국 증시는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다. 기관이 찍으면 내리는 것이고, 간택하면 오르는 것이다. 오죽하면 서민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 그 정도가 넘어선 듯하며 또한 서민들의 분노가 결코 작지 않은 듯합니다. 7.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상속과정에 들어가면 왜 주가가 하락합니까? 대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상속을 주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속 및 증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죠. 예전에는 불법 상속 및 증여로 말이 많았지만 이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적게 내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상장가 대표와 오너가 고의성을 가진다면 주가 하락 못 가져올까요? 그리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속과정에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저점이 형성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에 대해서 조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8. 금융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언급하시며 존치 의견을 고수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전체 기능중에 순기능은 몇프로이며, 역기능은 몇프로인지요? 혹시 순기능 10%이며, 역기능 90%임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고수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늘 말씀하시는 공매도의 순기능 사례를 국민 전체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단순히 논리와 명분 말고 실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가과열 방지 및 거품 제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공매도의 목적이라면 엄청난 상승장이나 과열장에 공매도의 수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왜 과열장에서 공매도는 없습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순기능이라면 그런 과열장에 공매도가 집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상승 과열장에서 안전장치가 공매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기관 매도하의 하락장에서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9. 금감원장에게 묻습니다. 감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감독을 했습니까? 증권사 및 공매도 기관 및 증권사의 불법 행위 과연 기존에 정말 없었습니까? 최근 몇 년간의 활동 조사해볼 의향 없습니까? 정말 인지 못했습니까? 아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넘어간 것입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감독하고 제재할 것입니까? 증권사 내부 통제는 그들의 몫이고, 금감원은 무슨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없고 이제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체 모두 옷 벗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증권사 감당회에서 골드만삭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사고란 표현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말이고, 골드만 삭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의도를 한 것이기 때문입 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고자 하는데 실제 땅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땅을 팔 테니 계약금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땅이 없습니다. 이는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10.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묻습니다. 한국주식거래 방식 공정합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기관은 투자수단이 2가지이고, 개인이 한가지라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기회균등 맞습니까? 11.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그 중 주식대여,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목적인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수치상의 수익율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 모르십니까? 서민들은 묻습니다. 진정한 적폐는 무엇입니까? 평생을 일해온 서민의 돈을 법과 제도를 악용해 앗아가고 내일 당장 나와 가족이 먹을 빵에 손대고자 하는 이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또한 눈감아주고 있는 이들이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서민의 삶이랑 상관없는 정치분야에서의 적폐만 찾지 마시고, 서민들 그 개개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적폐인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2354, "petition_idx": "30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청산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테니스 동호인으로써 정부세종스포츠센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예약하는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특혜와 우대를 주어서 일반인들은 예약을 하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소속 부처별로 아이디를 부여하여 3주일 전에 예약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아이디는 1주일 전에 예약하게 예약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인 아이디로는 3주,1주에 비해 너무나도 짧은 3일전에 예약가능하게 만들어 예약을 하기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처럼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테니스장을 왜 공무원에게만 특혜와 우대를 주어서 공무원 전용테니스장으로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인과 동등하게 3일전에 열리게 하든가 일반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1주일 전에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니스장이 공무원의 전유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도를 넘어 이제는 천주교회를 모독하는 성체를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드러난 그들의 못된 행위의 공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더이상 놔두면 나라의 근간도 흔들고 남을 사이트입니다. 바늘구멍으로 둑도 무너진다지 않습니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윤리도덕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30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성체훼손 사건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색상이 빨강색, 흰색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축구 유니폼으로서 유니폼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니폼에 옛고구려 의상의 점박이 무늬와 투구의 뿔을 유니폼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는 단순한 체육경기 이전에 국가를 대표하는 전쟁터와 흡사합니다. 국민의 사기를 올리기도하고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크로아티아 의상을 자세히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옛고구려 점박이 무늬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축구 유니폼에도 고구려의상에 나오는 점박이 표범모양을 넣고, 투구의 뿔모양을 어깨에 넣었으면 합니다. 표범모양의 유니폼으로 인해 상대에게 무의식적인 위압감을 줄수있고, 우리선수들에게서 의상에서 오는 표범의 날렵한 행동과 정신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 유니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4차 폭동이 광화문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다. http://a*****.**/***** 4차 광화문 폭동(워마드 폭동)에 물대포를 설치하라 카톨릭 성체를 불태우고, 이슬람 쿠란을 불태워 워마드는 전세계의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도들을 적으로 돌렸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카톨릭을 국교수준으로 믿고 있고, 미국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이며, 아랍국가는 이슬람교가 국교이다. 특히 쿠란을 소각한 행위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인 ISIS를 자극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현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제1의 원인은 워마드이며, 그 워마드가 주축이 되어 여성들을 선동하여 이번엔 광화문에서 또 폭동을 벌이려 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광화문 폭도들을 소탕하여 국가 안보를 지켜줄 것을 지엄한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는 바이다. 국가 위기를 가져올 광화문 폭도들을 소탕하라. ", "num_agree": 17, "petition_idx": "30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광화문 폭동((구)혜화역 폭동)에 물대포를 설치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타인의 삶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할만한 수준들이 안되어지는 패널들이 모여 마치 본인들의 경험이 전부인양 판단을 하고 비판을하고 규정을하고 또 각종 선정적인 주제들로 낯뜨거운 가쉽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저급한 예능프로들 ( 예 ; MBN 의 동치*등 )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여지는 세금이 아깝고, 어린 사람들이 걱정이고 우리 각 가정의 저녁시간들이 아깝습니다 남의 담장 넘겨보기 식의 저급한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졌으면 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방송이 가져야할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능프로그램의 본질 회복을 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김해공항 BMW운전자 항공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김해 공항 지리를 알 뿐더러 그 사람 많은 공항에 조심해야하는 큰 도로에서 전혀 1의 조심성도 없이 한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남편이 한 가정의 아들이 생사에 가로막혀 의식불명 상태 입니다. 누구는 능력있다고 좋은 차 타고 질주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식들.아내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또한 부산에서 살고 김해공항까지 멀지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택시 운전사 이신데, 아침.낮.밤.새벽으로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며 손님들 상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리고 ,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눈앞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는것이 정말 믿기지않습니다. 기사님도 꼭 의식이 돌아오시길 저 또한 기도하고있지만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나고 분통할까요 실수라고해서 엎어버리고 모른척 하시는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건.사고 정말 많이 일어나지만 얼마전 구급대원 사건도 억울한데 제대로 개정이 되는것이 있는지 또한 매우 의문이 들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꼭 엄벌로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0, "petition_idx": "30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운전자 . 엄벌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부엉이와 부엉바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뭐가 진실인지 알려주십시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살아계신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손석희의 저주책이 베스트셀러를 하였고 여전히 판매중에 있는데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변희재씨가 정말 구속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태블릿 피씨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세월호는 여당쪽에서 인양하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밝혀진게 너무 없습니다. 기무사에서 세월호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바랍니다. 국정을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엉 바위의 진실과 손석희 사장의 진실과 세월호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빠른입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는넥센이우승할듯의 특전사 입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광역. 지자체 관사의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참 갑갑합니다. 국민 모두가 살아가기 빡빡한 세상에 관사를 이용하면서 관리비, 운영비,전기세등 모든 전반적인것을 공금으로 쓰여진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겨우 취업하고 적은 월급에 월세 관리비 내고나면 생활하기 힘든 청년들을 생각해 보셧습니까? 세상에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주민 세금으로 쓰여지는데가 어디 나라에 있는지요~ 관사근처는 무슨 아방궁 꾸며지듯 쓸데없이 정비하고 있구요, 최소한 관리비, 인건비는 본인들이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국민들이 땀흘려 하루하루 먹고 사느냐 마느냐의 귀로에 서 있는 마당에 공짜 관사는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공금횡령, 부정이고, 정말 잘못하고 계시다는것을 인지 하셨으면 좋겟습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 철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광역.지자체 관사 없앱시다.(국민혈세낭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동원훈련을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해병대 포항까지 가는건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대대를 만들었다해서 포항으로 훈련은 말이 안됩니다 셔틀버스가 있다하여 그걸 타고 가면된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오래타면 멀미가 심해 개인차량으로 이용합니다 동원훈련장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훈련장 조정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명수배자분들 성명나이 기재해서 뉴스 끝날 때마다 공지 약1분여간 보여주세요 광고효과 대신 공익안전에 유의에 효과적일거같습니다. 유튜브및 각 검색 업체에 광고에도 지명수배자 명단및 사진올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명수배자 성명 나이 기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님 제가 당신을 뽑았고 당신이 제말에 귀 기울린데서 여기 청원글 한번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인터넷 안하시나요? 당신은 댓글들 안보시나요? 요즘 북한이 먼저인지요? 아니면 민생이 먼저인지요? 자 여기 댓글을 보십시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includeAllCount=true&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329152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댓글을 안보는 민생정치를 하는듯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렸습니다. 제발 닥통처럼 귀닫고 눈감는 그런 대통령은 되지 않았음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감고 귀닫은듯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해서, 임신초기부터 진작 건의해 보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본인이 불편하기때문에, 본인 이익을 위한 건의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하여 출산을 앞둔 시점에 이곳에 건의해 봅니다. (솔직히 메트로에는 수도없이 시스템 개선 요구해 보았고, RFID카드 도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내보았으나, 오는 답변은 늘 같은 기계식 답변 뿐이였고, 제가 출산후에도, 저 뿐만아니라, 많은 임산부들이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한자한자 써봅니다.) 현재 지하철, 버스에는 핑크색 좌석의 임산부 배려석과 노랑색 좌석의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이 적은 시간에도, 이곳에 노약자나 임산부가 앉은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핑크색 좌석에 앉아있는 임산부 보다는, 서서 힘겹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가 더 많음을 공감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핑크색, 노랑색으로 컬러만 변경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배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 이라는 다소 황당한 말들로 꾿꾿하게 앉아서 버티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시점에서, 컬러만으로 배려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이고, 되려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려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약자를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이곳에 글을 작성하는 저는, 내 앞에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다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약자를 위해 무언가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는 현실자체가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만 하네요. 해서, 건의해 봅니다.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약자, 임산부, 유아나 유아동반승반자의 배려석을 표기만 할 것이 아니라, RFID카드 도입 등으로 사운드 효과를 줌으로써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상기시켜 주세요! - 핑크색 좌석 만드는 것보다 RFID카드 도입 & 스피커 도입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혼잡한 시간에는 핑크색 스티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앉았을 때, 일정 시간마다 '이곳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양보해 주세요.' 라는 멘트로 비켜줘야 함을 상기시켜준다면, 굳이 버티고 앉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교통약자를 왜 배려해야만 하는지 관련 캠패인, 공익광고를 자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임신초, 임산부 배려석 뱃지를 달고, 배려석 앞에 서서 비임산부가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켜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아직은 조금 민망해, 입덧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을 무렵, 한 아주머니께서, '임산부 배려석인데 비켜주셔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앉아있던 학생분은 말씀하셨어요. '배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 이라고... 네. 배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 혼자 살거라면요. 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은 그 사회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법과 질서 없이 문명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정글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시민으로써, 내가 속한 사회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고 살고 있다면, 타인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는 하는게 맞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굳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노약자나 임산부가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적극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30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석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거 대통령님께 가는건지는모르겠네요 정말 저희부모님 께서 힘들어하는모습이 슬퍼서 청원합니다 구노량진 시장은 옛날부터 전통인 시장입니다 2016년부터 신건물이 생긴다고 발표를했죠 수협측은 좋은자리라고했을꺼에요 근데 완공 하고나니 자리도 세도비싸고 자리도 작고 하는겁니다 제가 시장을가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어찌 하는지 공간이 너무없습니다 이건 너무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시장은 깨끗하고 좋을겁니다 제생각에는 구시장 을 살려서 아니 두개를 공동으로 일하는것도 좋은생각이라고보고있습니다 상인들은 자식먹고살리기 위해 새벽에 나가셔서 저녘에 들어오십니다 두개를 동시에돌리면 이런 불편한 일은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 국민들께서도 구시장에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진짜한번만....도와주세요...제가너무슬프게 생각합니다 군대전역한지 몇달안됬는데 이런일이...터지니 너무 슬프게 생각합니다 한번만...도와주세요 생각만이라도 기억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노량진수산시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누누히 말하건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결코 시급 1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이는 너도 나도 다 죽자는 소리다. 당연히 '사업장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답인데도... 일반기업주측은 영세 자영업자들 방패막이삼아 최저임금인상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7,840원조차 갖가지 편법으로 기존 임금에 다 흡수산입되었다. 나도 근로자로서 시급인상에 당연히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임금지급여력이 다 다른데... 무슨 공산당식으로 일률적용한다는 게 타당한가??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유연함을 갖춰야하는데... 이 고집스런 정권이 말을 들을지 걱정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은 영세업자를 최저임금인상의 방패막이로 삼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유없이 링크를 지우셔서 일부 민감해보이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이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으실겁니까? 제발 워마드 좀 수사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냉담중입니까? ", "num_agree": 66, "petition_idx": "30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가 어제에 이어 또 성체를 훼손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알콜중독 환자로 인한 각종 끔찍한 사건들이 모두 은폐, 왜곡되어 방송되고 있습니다. ( 그저 음주상태에서... 라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감으로써, 알콜중독의 심각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담배보다 사회적인 문제와 비용을 축내는 것이 바로 알콜입니다. 담배에 비해 수십배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광고는 금지하지만, 술광고는 버젓이... 아니, 오히려 10대를 대상으로 더욱 강력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술,담배 광고는 모두 10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주십시요. 초록색 코끼리 광고는 음료수인 줄 알고 있고, 핑크색 소주는 쥬스인 줄 알고 먹고 싶어합니다.) 드라마에선 무박3일 음주를 멋지게 보여주고 있고, 혼술이 멋진 문화인양 포장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20대 초반 알콜중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40년전엔 고속버스, 영화관, 안방에서도 담배를 다 피웠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이는 꾸준한 금연 캠페인과 함께 사회가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 술에 대해서는 캠페인과 교육이 없답니다.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콜중독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답니다. 거꾸로 술꾼들이 하는 엉터리 말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 술주정은 덮어주고 숨겨주는게 미덕이다.'라는 말은 순 엉터리랍니다. 가족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숨겨주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악화되고, 결국 최악이 되면 강제입원이나 이혼만 생각하게 되는 거랍니다.) 이런 이유로 알콜중독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낫지 않고 악화된답니다. 술판매로 늘어나는 수입이나 세수보다, 알콜중독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건강보험이나 경제활동 저하, 가정파탄, 사회범죄....등이 훨씬 문제가 크답니다. 술을 아애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알콜중독으로 진행될 잘못된 음주문화와 환경요인만 제거 하자는 겁니다. 술광고 금지, 길거리 음주금지, 식당에서 술 마실 때 길에서 보이지 않게 선틴하기,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음주교육 강화하기, tv방송에서 알콜중독에 대한 다큐멘타리 강화,... 정도를 제안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 알콜중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교생들이 '아버지 죽이고 싶다.'는 글 부터 '자살하고 싶다.' 는 글도 수시로 뜹니다. 심지어 20대 학생들이 술에 취해서 자기의 알콜중독을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를 한답니다. 알콜중독만 예방해도 대한민국은 저절로 발전할 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광고 중단해 주십시요.(초중고생 알콜중독 교육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군대 안가는게 왜 양심입니까?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는게 왜 양심입니까?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제 제2의 이슬람 외란이 곧 닥칠 위기입니다 조상님들이 힘들게 지킨나라인 만큼 외놈들에게 넘겨주지 맙시다 이슬람들이 나라를 점령하려 하는건 근거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이사하려고 집 알아보는데 인천 연수동이 집값이 싸더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그쪽은 살인사건 이 많은데 알고 이사하시려는 거예요? 하고 묻길래 무슨소린가 했더니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아 살인사건이 많아 난리라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감내놔라 집내놔라 하며 적응못하는데 딴지역으로 간다고 적응하겠습니까? 폭탄돌리기 하는거 지요. 원희룡 도지사도 인터뷰에서 난민폭탄이라고 직접 표현하던데요 제주도에서 수용할수 있으면 수용하던가 아니면 추방시켜주세요 출도제한 해지하는것 절대 반대입니다 특히나 서울에 가겠다고 하는 예멘인들은 테러나 무기밀매를 목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에게 나라를 통채로 넘기시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주차된 제 차량에 심각하고 악의적인 찍음과 긁어댐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18년 7월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동) 그 현장에 유일한 씨씨티비가 있었는데 그 부착된 건물의 주인이 자신은 그걸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열람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또 동네 사람이 범인으로 잡힐 경우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씨씨티비가 고장났다고 했다가 다시 물으니 이런 이유를 댑니다. 경찰은 명백한 재물손괴라 하며 접수는 해 주는데, 건물주가 씨씨티비를 보여주지 않으면 별 방법이 없다고 별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그 건물주나 거기 관련 인부 등이 뭉뚝뾰죽하고 무거운 연장으로 찍고 긁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씨씨티비를 경찰을 동반하여 열람하고 증거를 확보하려 한 건대 그 제게는 가해자로 보이는 그 주인은 처음엔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엔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자기 차가 손상되도 자기는 그렇게 싸씨티비 열람 요청안 할 거라 하고 만일 동네 사람이 범인으로 나타나면 자기가 동네 사람 어떻게 보냐는 말을 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압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가 명확하고 그것을 가릴 유일한 증거가 개인소유건물에 박힌 씨씨티비인데 이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아니면 누가 그 씨씨티비를 보고 이 문제를 풀고 재발방지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늦어 제 증거자료를 그 주인이 버리거나 파손하거나 덮거나 지웠겠지만 우리 나라의 국격을 위해 이런 사람이 보호 받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 막았으면 하여 청원합니다 재물손괴 현장의 씨씨티비가 개인소유의 것익라도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그것만 틀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명확한데 개인 소유의 씨씨티비라 경찰이 열람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나는 내 차가 손괴되도 그 열람 요청 않겠다 내가 그걸 보여줄 의무가 없다 동네 사람이 어떻게 잡히게 협조하냐 이런 말이 경찰 면전에서 뱉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아직 멀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물손괴 사건에서 개인빌딩의 씨씨티비 열람을 경찰의 수사권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제 뉴스를 보고 천주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성체모독 사건인데요. 성체를 불에 태우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낙서 등을 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워마드 사이트에서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 라는 글이 경찰수사까지 벌어지는 등 엄청 많은 일들이 벌어져 논란이 일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님, 천주교를 모독하고 있는 사이트인 워마드를 폐쇄시켜 주십시오. 지금 폐쇄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0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주교를 모독하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송영무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합니다. 과거 일국이 장관답지 못한 언사( 치마는 짧을수록좋다, 여군들이 행동을 조심해야한다) 등와 기무사 계엄령기획에 대한 대처등 치욕럽고 무식한 언행을 일삼는 게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라는것이 부끄럽기짝이 없다 저런 인간을 고위 공직에 앉혀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아파트 저아파트 고층에서 물건 던지는일이 계속되고 아이납치하고 게임중독된 아이들은 호기심에 이상한 짓만하고 도대체가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라는겁니까 새로운일을 만들려 하지말고 문제인 지금상태를 개선해야하지않습니까? 법을 강화해서 좀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않냐구요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불안한나라 살기좋게만들어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백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을 너무 몰아 붙이는거 아닌가요. 그들 대부분이 기혼자이고 부모, 자식, 형제자매들까지 하면 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더이상 자영업자들을 봉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더 힘듭니다. 무슨 최저임금을 1년에 15프로가 넘게 올립니까? 10년전과 비교하면 두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고 싶어도 더이상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모두다 망하게 하고 싶습니까? 일부 잘되는 가게들은 최저임금을 더 올려도 별로 상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그들 자신이 최저임금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지 마십시오. 이미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내리진 못할테니,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주십시오. 일하지도 않은 임금을, 일주일에 하루치를 더 주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6,70년대 대우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1세기에,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왜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까?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영자들 모두다 동의할 겁니다. 일한 만큼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지불되는 주휴수당, 당장 폐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무시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노고 많으십니다. 근래 금연에 대한 공익 광고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1. 길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2.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주위 행인들의 간접 흡연 및 불쾌감 3. 길에 침뱉지 않기 4. 식당이나 카페의 흡연석이 인도쪽일 경우,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 필요 상기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것들도 중요하지만, 작은것들부터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정말 많습니다.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광고(캠페인)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들죽어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성체 훼손 문제는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식의 자유를 훼손한 범죄행위인 동시에, 기독교 계열 교구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을 행한 사례입니다. 개인에 잘못은 개인이 법적 책임지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지만, 대한민국 천주교구에서 이 사태를 바티칸에 보고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이제 이 문제는 사건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가적 이미지를 걸고 처결해야할 문제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청원합니다. 1. 성체훼손 실행자 처벌 <청원이유> 바티칸에 범죄행위가 보고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카톨릭 성향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손실로 무고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법적판단에 행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 경찰 행정력을 동원해 빠르게 일처리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체훼손 실행자 처벌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워마드 폐쇄 <청원이유> 워마드는 종교의식의 자유를 훼손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종교모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유발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종교 혐오를 비롯한 이성혐오, 애국지사 모독 및, 순국선열을 모독하였으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혐오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개인과 집단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과 특정 집단에 자유를 위해, 대다수의 대중이,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대중에,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워마드라는 집단을 해체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3. 성체훼손을 실행한 당사자 및 관련인들 신상공개. (워마드 가입인원 신상공개) <청원이유> 이 건에 경우, 카톨릭,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계열 모든 신앙인들에게 신앙적 모독을 행한 사람들을 멀리할 신앙 실행의 자유를 위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혐오행위를 한 워마드 가입 인원 전체의 신상정보 공개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에 신상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독교 계열 신앙인들은 알 권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 실행의 자유까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워마드 소속 인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청원이유> 현직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장관은 워마드가 주도한 혜화역 시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처 최고위 공무원으로 정현백 장관은 \"혐오발언\"을 일삼는 집단을 옹호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판단은 사법부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공정성이 의심되고,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장관직에 두는 것은 행정부 인사체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법적조치 취하기 이전에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현직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5. 여성가족부 부처 개편 <청원이유>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리 증진\"만을 부처 존재 이유로 언급함으로 남성의 존엄과 가치, 행복 증진에는 그 어떤 책임도 없는 기형적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적 성향 탓에 페미니즘을 기치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혐오 발언을 일삼고,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며, 이성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집단을 여성주의집단이라는 명분 아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성가족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남성인권 및 남성권리증진을 위한 부처신설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청원하고자 합니다. 잘못은 저지른 시점에 바로 잡지 않으면 점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잘못은 훗날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현재 워마드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 역시, 언론이 묵인하고, 정치가 눈치보며, 정부부처가 힘을 실어주며 커졌습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언론이 지적하고, 정치가 야단치며, 정부부처가 매를 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언론, 조금 더 책임을 지는 정치, 조금 더 책임을 묻는 정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청원입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30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체훼손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과 부처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에 달합니다. 현재 알바(시급제) 13인 고용중인 업장입니다. 4대보험,주휴수당 등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직원에게 응당 지급해야할 것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의 개념, 필요성 등등을 이해할수가 없어 청원합니다. \"주휴수당\" 을 의무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대만, 터키 정도 라고 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419/89699234/1 그나마도 대만에서는 최저시급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이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최저시급 9,045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1만원으로 오를 경우 실제 1주일 만근하여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은 12,000원입니다. 당장 2019년인 내년 예상 실질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어갑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1501070121086001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계속 해서 악화, 일거리가 없어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2일 정도씩 휴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사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도 인상이지만 주휴수당 과 같은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주휴수당제도 보다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처벌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현 시기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거리가 없어 주 1~2일 휴무를 한 경우에도 1일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현행법) 일주일 만근을 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많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고 고용은 점점 줄어들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정책을 생각하시고 여러방면으로 고려하시겠지만 당장 고용을 하고 지급을 하는 사업주들의 입장은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는데다, 1달 300만원(13인 기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인상된 임금과 4대보험,세금 인상분까지.. 1달 약 700만원, 1년기준 7천여만원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과연 저희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비용발생을 한다면 사업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고용조정을 하여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지요. 고용창출을 지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만을 올리는것이 능사가 아닌 주휴수당 등의 제도 폐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폐지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1. 국내중소조선산업 현안(RG 관련) 선박건조계약 성공의 관건은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제공 여부입니다. RG는 조선소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선박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에도 선주가 조선소에 선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장 하는 보증서입니다. 선주로서는 완성된 선박을 인도받기 전 미리 기성 대금을 지급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함으로 이러한 선주의 위험을 보상할 RG 제공은 선박계약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마스텍중공업과 같은 소형조선소들은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지방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제조산업인 조선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RG발급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로 인하여 선박 신조계약 체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소형조선소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중소형특수선박(석유제품 운반선, 가스선, 어선, 해양 작업선 등)에 대하여 한국 소형조선소에 발주하려는 해외선주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조선소는 계약을 하여도 RG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RG발급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에 한국조선소를 기피하고 있어 심지어 선박건조 문의조차도 점차 실종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해외선사들만의 선택이 아니며 국내선사들 조차 RG와 선박금융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조선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방치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계조선해양시장의 호. 불황을 논하지 않고도 피와 땀으로 일군 세계 제1의 대한민국조선산업은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조선소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소형조선산업 자체의 몰락으로 대량실업과 지방경제의 한 축이 붕괴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만간 국내 선주들 또한 중국이나 일본조선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며 국내 중소형 해운선사들의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2. RG발급관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대형 조선소들의 RG 문제는 소형조선소들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따라서 접근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정부에 있어서의 국책은행들은 중대형조선소에겐 기업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정치와 정책의 논리를 앞세워 엄청난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소형조선소 쪽에는 예외 없이 엄격한 기업의 신용도 검증과 담보력 유무를 따지고 RG발급에 소극적이고도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정책 현실입니다. RG문제에 대한 소형조선소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현정부의 산업금융정책 조차도 저희와 같은 수출선과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선주용 선박수주를 목표로 하는 소형조선소에게는 비 현실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내용을 요약해 보면, 2017년부터 4년간 총 1000억원(매년 250억원)의 자금을 한도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소형조선소들에 대한 RG발급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보증한도를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단 국내선주의 발주선박에 한하며, 단일계약당 최대 보증한도 70억원, RG신청 조선소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보증금액이 결정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동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소형조선소의 신용도 등을 고려 시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선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형조선소의 현실적인 시장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태생적인 한계에 따라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고 정책당국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이용률과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소형조선소에 대한 RG정책의 개선요구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산업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인 조선산업은 신용제공 기피업종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 여러 가지 비전문적인 논리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제품 운반선인 소형 CHEMICAL TANKER 선박 한 척당 건조 선가가 100억 원대 중반을 넘어서고 통상적으로 조선소는 계약 선가의 80%에 해당하는 RG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금액의 한도는 건당 최대 70억원입니다. 이 또한 조선소의 기존 대출금액(신용보증기금보증)과 현실적인 신용도를 감안하면 한도가 30-40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또 다른 조건들을 반영하면 실제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조선소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형조선소들의 생존이 RG문제에 의하여 좌우되고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현실적인 산업정책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중소조선산업에 대한 정책차별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정부 최대의 소명인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정부정책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또한 세계일등이라는 조선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의 기회를 포기한 정부라는 질책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추경예산에 의한 중소기업의 고용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 방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지원 방안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RG 지원금액: 연간 최소 5천억원 보증금액을 소형조선소 보증지원용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추가 배정. ► 계약 건당 RG지원 한도: 현행 계약 건당 보증 한도 70억원의 제한 조건 해제 ► RG지원정책 기간: 향후 최소 5년간 유지 ► 지원조건 완화: - 조선소의 신용평가(재무상태) 조건을 최소화 - 조선소의 기술력 등 계약이행능력평가 최대화 - 선주능력 등 선박 PROJECT 자체에 대한 평가확대 상기와 같은 지원정책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로 국내 중소형조선소들의 자립경영이 실현되어 기존인력의 고용유지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조선소의 RG제공 문제로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운 정부추진의 국내 해운 현대화 정책을 포함 정부정책자금에 의한 중소형 신조선 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 국내 및 해외선주로부터의 고부가가치 특수선에 대한 수주가 증대되며(중국, 일본 조선소로부터 방향선회) ► 이로 인한 국내 중소해운선사들의 영업구조개선도 실현이 되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간 선순환이 촉진됨에 따라 양 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됨. 3. 조달청의 관공선입찰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계약이행보증 관련)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공선 입찰의 경우 낙찰된 조선소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 조선소에 대하여 조선소의 신용도, 기술력, 건조실적, 그리고 제3의 기관을 통한 건조시설능력 등 응찰조선소의 건조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도 다시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현 조선시장상황 하에서 국내 중소조선소로서는 관공선 입찰의 참여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증서발급기관인 국내은행 및 보증보험사의 조선산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상응하는 물적 담보 제공이 없이는 보증서발급이 불가능 현 상황 하에서 낙찰을 받고도 계약이행보증서 제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위약금 납입을 강제하는 법적 소송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와 한국야나세 통영조선소 2개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박건조의 경우 통상 2-3년의 건조기간이 필요하고 실제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도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만을 연도별로 배정받아 연도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 시 2016년 12월 당사가 낙찰을 받은 국가어업지도선 계약의 경우 2016년에 배정된 금액에 대한10%의 계약이행보증서만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달청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강제하여 결국 이에 따른 과징금 77억원을 강제 추징당하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조선소를 살린다는 취지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선박들을 낙찰자인 당사에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지 못하여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의 피해자로 바뀌게 되어 기나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수선한 정치환경 및 조선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현실질적인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당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동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할 경우 77억원이라는 과도한 과징금을 갚을 수가 없어 조선소로서는 파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관공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선소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연명하는 국책은행 관리하에 있는 조선소들뿐으로 이 조선소들이 당사가 당시 보증서제공에 실패한 국가어업지도선 재입찰에 응찰하여 국책은행의 보증서발급 지원에 힘입어 계약에 성공하여 현재 선박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은행 관리하에 있는 조선소는 아무 부담감 없이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을 지원하고 자력으로 살아남은 조선소들에겐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국책은행의 차별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공선 입찰의 경우 가능하면 입찰대상 선박의 건조가 가능한 많은 조선소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중소조선소의 일감지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박입찰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전심사에 통과한 업체는 이행보증을 면제하는 정책이나 현재 조달청 입찰규정에 명기되어있는 연도별 배정예산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조선소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2016년 최악의 조선시황에 처한 당시 조달청 선박건조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와 한국야나세 조선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한시적 구제책을 마련해서 정부가 중소조선소를 살리려고 시행한 정책이 반대로 조선소를 죽이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정부는 조선해양산업전문가와 금융전문가를 관련 정부부처에 장기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조선해양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통하여 산업이 일어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책이 살아야 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이 시점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탑을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건 하루 아침에도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에 대한 유지 정책이 우선입니다. 비가 내려야 숲이 살고 시냇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풀벌레도 살수 있듯이 중소조선소에게도 일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수십만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부디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빠른 정책개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과의 입찰보증금 문제로 20년을 지속한 유망중소수출기업이 파산하는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12 마스텍중공업㈜ 대표이사 김 용 휘", "num_agree": 136, "petition_idx": "30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조선소 생존정책에 대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15명과 같이 소기업(제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자 및 차상위 대상들은 임금은 올랐으나 소비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인상되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이로 인해 GDP는 상승했을거로 판단)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임금인상 없이 물가만 올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주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원가에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산업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콜라 및 햄버거, 김밥등의 소비재들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도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재들은 구매자(특히 대기업)들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산도 상관 없으니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도 안하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하여 단가 인상은 꿈도 못꾸고 단가 하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단가 유지가 되면 다행) 기존에 이익률이 많이 높았으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나 5% 이하의 이익 또는 겨우 버티고 있는 소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기업들은 체력이 약해서 오래 버티지도 못함 - 이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 저희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따라 제조부분을 축소하고 유통부분을 확대를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비단 저같이 소공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유통점, 프랜차이즈 등도 포함) 대기업의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및 현기차등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올랐을 때 국제 경쟁력이 상승할까요? (환율에 민감한 이유도 원가 및 이익률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 주변의 소상인들은 폐업을 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들 말을 합니다. (지인이 커피숍 운영을 했었는데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정도라고 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을 때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오히려 구조조정 및 자영업자의 폐업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는 선순환을 예상했겠지만 악순환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요즘 최저임금 위원회의 뉴스를 보면서 매일 조마조마 합니다. 언론에서는 기사거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 생사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최저임금 확정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두서 없는 글이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외국에 살다 들어온지 채 3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사면서, 교통이 불편해서 10년도 넘은 중고차를 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나라에서는 그 집에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실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의료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써야 되는 저로서는 도저히 국민의료보험 30만 원도 넘는 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됐고 통장도 압류가 됐습니다. 의료 보험은 국민의 아플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으신 법이지 돈 없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의료보험료를 책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료보험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데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다 사고나서 부랴부랴 ... 고생하지 마시고요 한번 봐주셍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산타페tm 인터쿨러 호수 빠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경제 전문가라 칭하는 어떤 분들은 낙수효과 만이 경제를 살릴수 있다고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길에 왜 ? 거대한 땜을 지어 왜곡시키죠. 집값 못잡으면 무능한 정부라 외곡하고 가계부채 대책 어떻게 할거냐고 몰아 붙이죠, 또 집값 약간 잡으면 건설경기 죽이고, 일자리 타령하고, 또 집권자가 무능 하다 그러죠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흐르는 물에 인위적으로 지어 놓은 땜의 수문을 개방 시킬수 있는 힘도 여러분의 선택이라 봅니다. 모처럼의 기회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것입니다. 화이팅 !", "num_agree": 3, "petition_idx": "30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은 지켜야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나라 경제의 모티브는 소상공인, 창업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런 중대한 요소를 싹부터 잘라버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무능한 정부. 일방적으로 노동자편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수익 한달 1백만원 < 노동자 한달 2백만원, 소상공인투자 1억 이상 < 노당자 투자 0원, 이게 정당한 댓가이고 정상적인 경제입니까 ? 다수가 짐싸서 나가고, 하위계층으로 적락하면 누가 책임져요.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거지요 ? 임기동안만 하면 되니까 ? 국민들,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차려야 하고 나라의 기초 부터 잘 살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살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노동자가 다 약자는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살인마 운전자(BMW)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30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BMW사고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8년 근로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을 지 모르지만 최저시급이 다른 해에 비해 많이 올라 갔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이 더 낮은 곳으로는 가지 않은 것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만 봐도 일하는 양은 똑같은데 청소아주머니 일하는 시간을 줄여 급여를 올려 주지 않았고 경비아저씨의 경우는 집에 가지도 못 하게 하면서 쉬는 시간 늘려줍네 핑계를 만든 후 급여를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108세대이니 한 집에 만원씩만 더 내면 이 분들 급여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챙기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만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경비와 청소아주머니들의 급여 개선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늘 청와대는 북미 회담이 난항을 겪는것과 관련해 서로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북한 상황은 핵개발, 인권유린 등으로 세계를 골치아프게 만들었던 집단인데 북한이 저자세로 나와야지 우리가 호구잡혀서 질질 끌려가야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미국에게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된다는게, 북한의 핵무장 정당성을 대변하는거 아닌가요? 해명을 하던지 발언 철회하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역지사지 심정' 발언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사용을 금지하여 최대한 머그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은 머그가 무겁다고, 금방 나갈거라고 하며 일회용품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매장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매장에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권유해도 고객들의 인식이 그런 상황에, 매장에 벌금을 무는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매장에 뭐라할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인식을 바꾸기위하여,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벌금을 메긴다면 일회용품사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않을까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하는 분들에게 벌금물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여자들이 성평등이 불공평하다 라는 말을 자주꺼냅니다. 이에 대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주셧으면 합니다. 남여 모든 가산점 없애주시고 여자들 병사로 군입대하는게 좋을꺼같습니다. 대학에서도 군제대한 남성들 가산점 불공평하다는데 현재 남성들 가산점은 0.5~1점 내외이며(현역 장교포함), 여자들은 가산점3점씩 붙습니다. 어느회사에서는 남성직원에게 휴가쓰고싶으면 생리를 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생리휴가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여자는 체력검정 하지말라는 말도잇는데, 체력이안되면 경찰을 하지않는게 좋지않을까요? 체력안되는 고령의 남자경찰을 다짤라라는 여자경찰도 문제가잇고, 자기들이 강력범이나 깡패잡으러 다닐것도 아니면서 이일이 불공평하다 난 저일하고싶다 라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이대로가면 대한민국도 결국 네덜란드처럼 나라가 망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성평등 주장에 대해 공평하게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1호로 지정해 공을 들였던 ‘학교생활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학생부 기재항목 11개 중 2개 항목만 삭제하고, 9개 항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참여단 의견취합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의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정책숙려제를 도입했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교육부 정책숙려 대상 1호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학생·학부모·교사 등 100명 규모로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리고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이 합숙회의·끝장토론을 벌여 나온 것이다 ------------------- 오늘 인터넷 뉴스기사입니다!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 준비한 학부모로써 한 말씀합니다!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반고에서 전교 상위권에 들어 3년을 교내상,외부상을 수상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대학교 전공 비교과 체험수업까지 들으면서요! 그러나 결과는 정시로 학교를 갔습니다. 입시 준비때 대학상담을 간적이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학부모가 앉아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학교에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입시에 도움이 돼냐고 노골적으로 묻더군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묻기까지 하니 비공개적으로 비리가 없을수 없겠죠? 3년동안 대학 수시전형을 준비하기위해 학부모나 학생의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지요? 아이가 3년동안 준비한 비교과 활동 파일이 너무 아까워 2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대학과 수시전문학원들의 빌딩을 세우게 하고 특목고에 특정계층 사람들 자녀의 금수저 전형인 수시전형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정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민정책 참여단이 국민과 학생들을 대표합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30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수시전형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촛불을 듭시다. 7월14일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에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촛불로 우리국민의 안전 지킵시다 국가가지켜주지않으면 국민이 지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앵커] 9살 초등학생이 어머니 승용차를 몰래 몰고 나가 주차장에서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지도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지하주차장에 들어선 승용차가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한 듯 후진하더니 이번엔 반대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내려, 내려.\"] 놀란 직원이 나와 내리라고 소리치지만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초등학교 3학년 9살 A군, 등교 시간이던 오전 8시 10분 쯤 집 거실에 놓인 어머니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A군은 인근 구청 주차장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 차를 몰고 나가는 등 50분 동안 7km를 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 1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차량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A군도 무사했습니다. A군이 차를 몰았던 도로입니다. 왕복 8차선에 통행량도 적지 않은 곳인데 다행히 도로를 운전할 때는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 하던 자동차 경주 게임을 따라 운전대를 잡았고, 어머니와 자주 다니던 도로를 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준소/대전동부경찰서 사고조사팀장 : \"신호에 걸렸을 때는 정지도 하고,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는 지시등도 넣고, 또 비가 오니까 와이퍼도 작동하고...\"] 앞서 지난 4일 제주에서도 11살 초등학생이 차를 몰아 행인 1명이 다치는 등 2주 새 초등생 운전 사고가 3차례나 났습니다. 대형 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의 지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운전대 잡았다 ‘쾅’…“게임 따라” 어떡해 해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국민을 상대로 사채 이자 놀이 그만좀 하세요~ 국민이 봉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0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금리기준금리에서1%이하로못박아주심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건물 소방 법규가 거주자중 1명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물 등 모든 책임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게 만드는데 평상시 소방시설물에 대해 공부는 커녕 접해보지도 못한 일반인에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소방교육(5시간)을 이수하고 그후 2년간 건물의 소방시설물을 점검 및 보수 이행을 지시하고 지시사항 진행이 늦어질 시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현제 인천에 거주중입니다. 다른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겟지만 인천의 현재 소방관리는 정말 말도안되는 억지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련 법규가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난 마음에 청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기사님의 뒷모습이 뇌리에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대체 어떤 정신으로 그런 사고를 낸건지는 모르겠으나, 후의 수습과정이 더 화가 납니다. 기사님이 사고현장에 그렇게 쓰러졌는데도 수습하려는 모습은 없고 제 갈길가기 바쁘던 그 두놈들이 너무나 소름돋네요. 아무리 생명의 존엄성이, 사람목숨이 가벼워진 현대사회라지만 이건 옳지않은 그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조사 후 귀가조치라니요? 그 인간들의 생명은 귀한겁니까? 그렇다면 아무 죄도 잘못도 없이 무방비상태로 사고를 당한 기사님의 생명은 귀하지 않은겁니까? 왜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놈들 공항직원에 거래처사람들이라던데, 공항측에서 지금 방어기사내던데 이대로 가만두시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BMW보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맞다면 국민들의 이 간곡한 청원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할겁니다.", "num_agree": 235, "petition_idx": "30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건에 대한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남자는 호구입니다 국적해주고 돈다해주고 마음의 상처만 남습니다. 국제 결혼하지마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여자 국적만 따고 수도권으로 일하러. 가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내일이면 돌이되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분유는 깡통에 들은 가루분유와 액상분유 가 있습니다. 저희 아기는 신생아때부터 남양 액상분유를 먹고있었습니다. 단계는 개월수에 따라 1,2,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2단계 \" 남양 임페리얼 액상분유\"가 어느날 갑자기 어느곳에서도 구할수가 없더군요. 기다려도 판매를 안하고, 사전에 공급이 중단된다는 어떠한 공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임페리얼 액상분유를 찾더군요. 다른 이유가 없는한, 아기가 먹던 분유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는수없이 같은 남양 회사의 \" 아이엠 마더 액상분유\" 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3단계. 주문할때 어제(수) 도착예정 이라고 쓰여있는것을 보고 주문했는데 안오더군요. 집에 남아있는 분유는 2개.. 오늘 점심에만 도착하면 될거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으나,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황당한 안내전화를 받습니다. 입고예정이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신도시라 대형마트가 아직 들어서질 않았고, 마트에선 액상분유를 팔지 않아 항상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먹고있었습니다. 갑자기 분유가 없다니요? 아기가 먹는 주식이고,유일한 공급원인 분유가 없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중간 판매자인 대리점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인지,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수가 없어서 남양 회사로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문제없이 분유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간 판매측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것 이겠지요. 저출산...저출산...하루에도 여러번 듣는 이 단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신 후 수많은 국민들이,엄마들이 기대하고 있었을겁니다. 이번 대통령님은 뭔가 다른것같다..기대해도 좋겠다. 그런데 아기가 먹는 유일한 수단인 분유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겁니까? 갑자기 전화와서 없다니요... 분유조차 제대로 구할수가 없는데 이런일을 겪으면서 아기를 또다시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질 판입니다. 남양유업 분유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유업 분유.아기분유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무비자 입국제한과 심사중 취업제한 및 난민신청법관련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관련법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는 자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담배연기를 그대로 마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옮겨 달라고 부탁드리기라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괜히 시비 걸릴 수도 있구요. 그럴 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다면, 신고를 하거나 양해를 구할 때 법적 근거를 들 수 있겠죠. 흡연자들이 흡연할 권리를 얘기하시는데, 인권 존중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처럼 횡단보도에서도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대기 중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법이 너무약한것 같네요 징역 몇년만 살고 나오면된다고 나와있던데 이건좀 아닌 것 같읍니다. 불법체류자 다 몰아냅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우리나라 여고생 성폭행 살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조별평가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방법 중 하나인 조별평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조별평가란 조원들이 모여 협력하여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친구와 협동심도 다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협력이란 한명만 해서는 안되고 모두가 해야 협력인데 같은 조원이 협력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조원들이 다 해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협력하지 않은 학생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점수를 받게 될 것 입니다. 또, 토론식의 경우 한 명이라도 참가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준비를 한 학생들 까지 협력, 태도 부분에서 점수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조별평가의 문제점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고,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을 수시로 가고 있고, 이로 인해 수행평가의 중요성은 1점이라도 매우 큰 점수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30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별 평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꼭 읽어 보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다문화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교수님 논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20대 후반의 나이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직접 겪고나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입니다. 최근 제가 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직장에 장례휴가를 받아야 해 알아보니 경조사에 관련한 휴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 내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하고 그 규칙마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부당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경사의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조사 즉 장례 같은 경우에는 꼭 휴가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3일 장례를 치르고 5일 되는 날 모신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본조차도 쉬지 못하고 배웅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5일, 직계가족은 3일의 휴가를 줘 마지막 순간을 잘 배웅해 드리고 계시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부모는 3일 직계는 1일, 심지어 단 하루도 휴가를 주지 않는 직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일까요? 또한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어디가서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기에 처벌을 받지 않아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라는대로 해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장례를 3일을 치르는데 그 3일을 회사 눈치보며 지내야하고 심지어는 지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가족의 일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한다는 이유로 내 가족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배웅해드리지 못하고 일을 해야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경조사 아니 장례휴가는 법적으로 부모는 5일 직계는 3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주셔서 눈치보지 않고 걱정없이 내 소중한 가족들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휴가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임금 올린다 . 사회각층에서 난리인데... 정작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도 별 도움도안되고 ~ 오히려~ 전~ 만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림과 동시에 물가는 배로 뛰어서 실질적인 상인들만 좋은 일이 되었답니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똑같이 해당되기보단 ㅡㅡ 우리나라에서 젤 힘들 계층이 ~~ \" 차상위계층\" 아주 빈곤층이면서 세금만 내고 가난,빚, 에 허덕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계층입니다.~~ 이들이 카드사 카드론을 이용하는데~~ 카드론 이자가 거의 살인적이율 13%~22% 이상 쓰고 있고 ~담보가 없으니~은행 대출은 엄두도 못내고 ~~비싼 카드사 이자만 물고 있는 상황이니~~ 정부산하 저금리카드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게 어떨지요~ 그러면 가난한 서민도 살고 카드사 이자로 국고로도 사용할수있으니~~ 일거 양득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S.O.S"}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월ㅡ금 기본근무 8시간 주40시간 이후 일하는 잔업수당.휴일,휴무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제외를 청원 드립니다 주52시간이면 12시간에 대해서는 실질 소득이 되게 해 주십시요 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업.특근수당 소득세 공제에서 제외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찬성합니다. 대구:6월23일 장소:대구동성로일대 서울:7월14일 장소: 서울시청광장 동성애자찬성하는외설적이기때문에 찬성합니다 매년퀴어행사장에서눈뜨기관찮은 복장으로활보 퀴어 라는이유로 시민의공간인광장에서 합니다 지금대구에서 동성애축제 개최찬성합니다 반대하는시민단체가지난날5월28일부터대구경북주소지 의시민들대상으로동성로퀴어축제찬성서명을받고있습니 다 찬성서명7만5천명넘었으며 행사에개최되는동성로에 받은찬성서명7회만에 8천명넘었습니다 이렇듯 시민의퀴어하는변태축제를찬성합니다동성애자른 인정하고혐오스럽지않으면 차별하는것이아닙니다 우리는그들의협오스럽지않으면 쉬고누려야 행사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일반 상인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 않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노동계는 대기업 노동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영세상인들의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는듯하다.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이다.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대기업노동자의 최저임금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생각 및 현실과 많은 괴리가 았는 듯하다. 사실 최저임금은 최소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최소로 받는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닐까하고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이되고,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편의점이나 주유소 같은데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물론 힘든점은 있지만, 주로 단순 케쉬어나 청소 등 대부분의 시간을 큰 노동의 강도없이 일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시간당 만원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물가로는 업주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물론 대기업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해서 이 정도 급여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급여인만큼, 대기업노동자의 노동강도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한 오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소상공인 제조업 회사다니는 서민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높으신 분들 말만하지 말고 현장 체험 함 해보세요 일감이 있어야 최저임금을 받지요 밀린 월급도 못 받겠 생겼는데...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들좀 아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인간광우병이 확인된바로만 30명이 넘는다는데 현재 40개 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걸리면 3개월에서 1년 안에 죽고 가족에게도 전염되고 의료기구나 도축장에서 전염 되고 600도이상 끓여도 안없어지고 자외선 살균기로도 안되고 전염까지 된다니 수혈이나 이거는 사스보다 더 무섭네요. 온 국민이 해당이 안되는게 없는거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자멸하겠네요. 속속히 밝혀 주시고 해결은 안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해 주시고 줄여 주세요. 이명박 정부때 광우병 소 수입금지 저지 했지만 아니라고 속이고 날조하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전면 개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파렴치한 정치 사기꾼에게 국민 모두가 속았네요. 또한 광우병환자들 나라돈으로 100프로 치료비 부담해 주시고 명확히 인간광우병으로 삶을 마지막 가는길 준비하도록 해 주시고 역학조사와 너무 화가 나서 글이 안써지네요. 병원들이 전염 되니까 기피를 한다는데 병원에서 조차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 시키네요. 제발 제대로 관리좀 해 주세요 환자가 사용한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데 이렇게 무섭게 전염되는줄 몰랐넌요. 2008년 광우병 얘기 나올때 온 국민의 귀를 막아놓고 어이가 없어 화가 납니다. 제발 빠른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광우병 환자 전수조사 나라가 진료치료비 전액부담 관리하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군산에 전임시장이기에 신규부동산과 새아파트를 과다하게 지어서 새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이 모두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망하고 지엠대우도 망하고 기존 큰사업체가 다망해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아파트는 넘쳐나고 지금도 짓고있어요ㅠㅠ 그래서 타지역 투자자들만 급매물을 사러 호시탐탐 돌아다닙니다. 현지의 서민들만 피해를 받고있어요 군산에 산업체를 육성해주시고 집값도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새아파트 무분별한 과다공급으로 부동산가격이 너무 무너졌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몇몇 독점재벌의 대규모 수출 덕분에 외형적으로 아무일 없듯이 잘 굴러가는 듯이 보이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미구에 닥쳐올 메가톤급 위기에 폭풍전야의 형국이다. 사실 장기불황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가 활개치던 2010년경부터 시작되엇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극심한 저성장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일본형 스태그플에션이 닥친것이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하는 유행어도 나왔다. 그렇지만 당시는 견딜만 했고 그리 극심하지도 않았다. 경기불황/ 경기부진이라는 불덩어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 약17%에 이르는 살인적인 금년도 최저임금 폭탄이다. 악화된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경제회복을 꾀하려 했다면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는 5%이내로 제한하였어야 한다. 궤변에다 논리에 맞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억지로 내서워 그렇지 않아도 안좋은 경제를 철저히 망쳐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당장 폐지하고, 극심한 이기주의집단 노동귀족 민주노총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물론 재벌개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 경제를 살린다음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경제만 적폐냐? 대한항공, 삼성그룹 적당히 닦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숨겨진 적폐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우리 문통께서 남북관계 개선 성과는 크지만, 경제악화/경제후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만 자영업자 파산직전, 문대통령 사과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원무과 전체 청원 넣고 싶어요 교통사고 나서 백*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하는둥마는둥 하고선 허리 가 아픈게 그대로 지속되어서 대전충남대병원에 갔는데 진료 의뢰서를 뱆*병원에 서 안줬다는거로 욕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백*병원에서 진료 보고서 의사들이 아무이상 없다했는데 큰병원으로 가서 진료 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ㅠㅠ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논산시 백*종합병원 원무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그렇지 않고서야 자국인들을 그렇게 욕할 수 있을까요? 성체 훼손도 그렇구..코란 태운건 영국꺼 캡쳐한거라던데.. 이슬람 아닌척 속이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워마드 이슬람인지 조사 좀 ㅂ해주세요. 일베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중학교때 대학을 포기하고 심사숙고 끝에 기숙사가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쌍둥이인 두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로시간때문에 기숙사에 주말에도 공부하다 2주에 한번 오는데 1주일에 전체귀가를 해야한다는군요.. 적은 수입에 주말마다와야하는 차비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피곤하고 공부도 덜하게되고.. 게다가 멀리서 기숙있는학교라 믿고 보낸 부모님들도 많은데. . . 자꾸 회자되니 보통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공산당도 아니고 예외도 있을수있다고 보는데 믿고 보낸학교에서 이렇게되면 지금와서 변경할수없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저녁있는삶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있는것도 좋은데... 좀더 일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도 있구요.. 또 이렇게 기숙사 어린이 들이나 이런곳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근로자 분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믿고보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부모로썬 황당할 다름이네요.. 꼭 필요한 예외사항이 필요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숙사있는고등학교에 이런일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원 70만인데 답변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30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의 답변을 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나라 분위기가 남녀 대결 난민문제로 너무 씨끄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혼란 분열시키는 행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국민을 위해 어느정도 선을 지키는건 좋지만 국민들에게 혼란내분 분열시키는 세력들을 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강화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김해공항 BMW 사고 영상을 수차례 되돌려 본 후 제 의견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김해공항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부터 코너링 구간까지 시속 100키로 넘는 속도로 달리는 점 부터가 이해가 안되는 요소입니다. 코너링 구간이 있을시에는, 운전자로써 속도를 줄이는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왜, 속도를 줄이기는 커녕, \"오 ~ 역시\" 라며 차량의 기능에 감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이라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설령, 자신의 차량이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의 기능에 감탄하며 무작정 달리는 모습 또한 정말 단 1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동승자가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는 데도, 동승자의 말을 무시하고 생각없이 달리는 운전자. 김해공항 오르막길은 시속 40KM 이하로 제한이 되 있는 구간인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이미 났지만, 사고 나기 전 시점에선 누군가를 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여기는 살인마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세번째, 사고가 난 후, BMW 동승자 2명 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있다는 핑계로 무고한 피의자가 생겼다는 상황 또는, 자신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 졌다는 이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현장을 신속히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대처를 하고, 추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려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운전자는 최초 기자측에 급발진으로 택시 운전기사를 쳤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BMW 차량 정면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후, 자신이 운전미숙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자신의 행실이 낱낱히 비춰지자 계속 자신의 입장을 난처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계속 바꾸는 행동.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김해공항 BMW 사고.. 하루라도 빨리 사건의 시작과 끝을 낱낱히 파악해 저들을 과감히 처벌해서, 대한민국 교통이 깔끔해지는 날이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79, "petition_idx": "30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사고 가해자 및 동승자 2명의 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는 올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한국 생산라인을 모두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였고 한국에서 근무햇던 직원들의 90%가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회사는 베트남공장이 있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 할수 있었지만 동일업종의 해외생산 능력이 없는 타회사(아xx,카xx,네xxxx 등등)은 모두 해당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부담되어서 겨우겨우 은행대출받아 유지되는 회사들이 쑤두룩한데 여기서 더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죽으라는 소린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이익이 있어야 임금을 주죠. 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한국사람들 인건비로는 대기업의 후려치는 단가네고를 견딜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지금까지 이끈건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식의 최저임금 및 경제정책을 펼치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대들 생각대로 올린다면 경고하겠는데 두고봅시다.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게 오히려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이 덜어져 일자리창출에 도움이되고 소비가 활성화 되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똑똑히 들으시오. 최저임금 올리면 이 나라 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년 전 집단 탈북한 중국 소재 북한식당(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이 재북(在北) 가족의 신변 안전 걱정에 행선지를 몰랐다고 유엔 측에 허위를 진술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 인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꾸준히 비판해 온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소속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10일(현지시간)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북한 내 가족들에게 상당한 강압이 가해지고 있고 이는 그들(여종업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한 일부 종업원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왔다’고 답했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10일 서울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다. 시프턴 국장의 언급은 여종업원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식으로 킨타나 보고관에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고 방송은 부연했다. 조사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미 워싱턴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숄티 대표도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업원들이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그간 (탈북 종업원) 당사자들이 가족의 안위 등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들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개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꺼려 왔고 그런 상황에서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기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게 인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시프턴 국장은 “탈북 여종업원들 중 누군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에 남기로 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고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킨타나 보고관의 주문과 같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박근혜정부 시절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대로 한국행을 택했고 국정원이 도왔습니다 국정원이 할 일없이 탈북의사없는 북한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올까요 충분히 탈북종업원들의 자유의사대로 한국을 택한것은 100% 맞습니다 지금 와서 언론이 떠들고 민변이 떠들고 청와대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탈북종업원들의 자유의사을 지금와서 제기하고 국정원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것을 제기하는 자체가 이들이 북한과 내통하는 자가 아닌지 청와대와 어떤 관계인지 의심이 듭니다 탈북종업원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을 찾아서 탈출해서 어렵게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북송하면 이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탈북종업원 문제을 꺼내지 말고 북한에 있는 한국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을 북한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탈북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호봉을 승급받는 교사가 있어서 승급처리작업을 하고 있는중에 구청 여성보육과 주무관께서 전화를 해서 그 교사의 호봉을 승급할수가 없고 오히려 8호봉으로 감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동안 교사겸직원장의 교사경력은 인정을 했는데 더이상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감봉해야 한다는 것이며 잘못 산정해서 지급한 3년치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아울러 했습니다. 호봉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며 저희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알려주는 것을 토대로하여 일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제와서 그동안 호봉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원하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규모가 작은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정해져 있음에도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동안 인정했던 경력을 이제와서 인정할 수 없다는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달 한달 수입지출을 맞추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몇년치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환급하라는 어이없는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일이 아동수당등으로 과다지출되는 복지비 마련을 위한 꼼수행정의 폐해가 아닐것이라 생각하며 적절하고 타당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요 빛에 반사되는 도료를 사용해주세요. 비오면 아예 안보입니다... 꼭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차선 페인트 도료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창원에 살고 있는 전세입주자 입니다. 요즘 전국 곳곳이 깡통전세 현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은 신규아파트의 과잉 공급 및 조선업 및 제조업의 경기 불황이 겹쳐 인구가 줄면서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임대- 임차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 소송을 통합 압류로 전세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하지만 임대인이 법인의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상환절차가 까다롭다는게 이유입니다. 아마 보증보험측도 알고 있겠죠 법인상대로 보증금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대출또한 법인은 깡통전세가 심해 이미 한도가 다 차서 받을수 없다는 주장을 폅니다. 몇백채 규모의 주택으로 임대업을 하는 xx법인은 이미 다 세가 들어가 있어서 처분할수 있는 매물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도 세입자로써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 직원들의 3개월치 월급/ 퇴직금이 1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미납세금이나 채권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가지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다음 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겨도 10원한장 못받을 경우도 생길수 있다는 거죠. 직원을 가족들로 채우는 편법을 쓰며 전세금은 절대 못주니까 경매로 넘기라는 배짱 임대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매매 시세보다 훨씬 높은 전새금을 챙겼기 때문에 경매로 넘기든 집을 저한테 넘기든 회사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투기를 막기위한 부동산 정책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수많은 전세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세입자들은 만기일이 지났어도 전세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떠안기도 하고 경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안정화를 위한 정책 좋지만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 개인임대 뿐만 아니라 법인명의 임대업자의 임차인들도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똑같은 돈을 내고 전세를 살고 똑같은 상황에 쳐해도 왜 누구는 100프로 상환을 받을수 있고 왜 누구는 한폰도 못받은채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조차 법인상대로 받아내는것이 어려워서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 명의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법인 명의 임대업자를 없애지 못할바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도를 정해서 80..90 프로 라도 받을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2.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악덕 임대업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수많은 주택을 보유 하고 있고 이미 시세차익으로 많은 이익을 챙긴 임대업자들. 그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시세차를 자기들의 손해로 인지하여 집값이 오르면 줄수 있을까 지금상황에선 한푼도 내어줄수 없다며 집을 내놓지도 않고 버티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 손해는 세입자의 손해이지 그들의 손해가 아닙니다. 고의부도를 내는 법인들도 존재합니다.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절대 불리하고 법인 임대업자는 손해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임대업자에서 한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일수도 있지만 자가 주택 한채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 돈이 전 재산입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에 전세금을 날리고 자살을 한 가장도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안 제정을 촉구 합니다. 전 이미 전세 보증금을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조리한 법안과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입니다. 제발 저희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655, "petition_idx": "30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 세입자가 모든 피해를 지게 만드는 악덕임대업자처벌 및 법 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얼마전 광주에서 구급차 사고 뉴스를 봤습니다. 신호위반은 무죄이나 사고시 유죄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것두 모순이지만 구급차가 교차로를 왔는데 신호가 내려졌다고 운행하는 쪽도 사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히 해결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구급차가 교차로에 다다를때 자동으로 모든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도록 고쳐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의 최우선이 위급한 환자이송에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도로운행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과 막대한 업무량과 사고 배상까지 자비로 해야하고 특수노동직이라는 희한한 직종으로 분류되어 최소한으로 급여와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 기사님들의 현상황의 상생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산업 관리 중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에서 택배 산업의 상생적 성장이 이루어 지려면 최전단에서 하루 최소 13시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우리나라 가장들의 근로 여건이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합니다. 단일 배송 경쟁구도와 택배 서비스 업체의 과다 공급으로 인한 배달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를 정부에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다른 여느 직종에 근무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기사들의 근로 여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패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 1913년 개장한 송도해수욕장은 동양의 나폴리라는 애칭과 같이 부산 시민, 특히 서구 시민에게 있어서 큰 자부심이며 추억입니다. 어릴적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변변한 수영복도 입지 않고 이곳 부산송도해수욕장에서 하루종일 온몸이 쌔까맣게 탈 때까지 물놀이를 했던 기억, 아직도 선 합니다.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랬을 터이고, 지금 아들 녀석과 손주놈도 그러합니다. 광안리, 해운대해수욕장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채색화라고 한다면 송도해수욕장은 서정적인 수묵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추억과 정적인 분위기로 송도해수욕장은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등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松岛)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에, 얼마 전 부산시 서구청에 의해 해변가에 식수되어 있던 나무 70여 그루가 무차별적으로 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모래사장과 붙어있는 해변가 한가운데 “해양레저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인데 “해양레저타운” 말은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자연경관, 조망권, 태풍 피해 예방과 관련해 모래사장과 붙어있는 해변가 한 가운데 지하 1층 아파트 5층 높이의 3층 건물을 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부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같은 이유로는 기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녹지를 절대 훼손할 수 없다고 한 서구청인데, 그것도 지역주민, 지역상인과 어떠한 공청회도 없이 건물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해당 “해양레저타운” 건설은 첫째, 송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시민과 관광객의 안식처를 훼손하는 짓이며, 둘째, 인근 조망권에 따른 상권의 생계를 위협하는 짓이며, 셋째 혈세의 낭비입니다. 2003년 여름 태풍 매미 상륙 시 송도 상가까지도 (바다->모래사장->해변가->도로->상가) 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백여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유실된 모래사장을 확충하고 예전 송도의 명성을 찾기 위해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재작년 여름은 별 대단한 태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수가 범람하여 도로에 차가 둥둥 떠다니고, 주택과 상가에 모래가 섞인 해수가 밀려 들어와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로와 상가 쪽 상황이 이러한데 심지어 해변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부산시청, 서구청 예산 50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걸 기획이라고 써 올리는 담당 공무원이나, 덩달아 승인하고, 예산 투입하는 관청이나… 자기돈으로 하는 자기사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번 “해양레저타운” 건설 부지 바로 옆에 3층 건물의 “해양레포츠센터”라고 있는데 1층은 공공화장실로 쓰고, 2-3층은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품 창고로 보이며, 밤이 되면 일부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두푼 든 건설사업도 아니었을텐데, 매년 관리 운영비도 엄청날텐데, 일년에 겨우 한두달(7월~8월) 운영되는, 지역주민에게나 관광객에게 쓴웃음만 짓게하는 그냥 커다란 화장실입니다. 이번 “해양레저타운” 건설과 관련된 야심찬(?) 기대 효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대략 다 좋은 말입니다. 해당 건설을 통한 경제적 효과, 아름다운 건물 외관, 관광명소로 급부상, 랜드마크 등 참 달콤합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 건설 때도 역시 달콤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 상인들에게 물어 보십시요. 재대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해양레저타운” 건설은 지극히 일부 만을 위한 시설이며,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 처럼 여름철만 지나면 흉물로 방치되어 오히려 송도해수욕장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은 절대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될 공간에 사업을 착수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상인 600여명이 일심하여 해양수산부와 서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서구청은 공청회도 일체 없었고, 이미 방치된 흉물인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의 재건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혈세 50억을 투입하여 자신들만의 야심찬(?) 계획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부산 에어 크루즈, 옛 구름다리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스카이 워크, 해변산책로, 시티투어 버스 연계,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확보 등 서구청이 참 잘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해당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광안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송도해수욕장보다 몇 배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은 송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녹지를 훼손하면서 까지 해변가 중심에 “해양레저타운”을 건설하려는 서구청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시민과 관광객의 안식처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고, 인근 조망권에 따른 상권 생계 위협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것 처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속에 지내는 선량한 소상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건설된 “해양레포츠센터”, “송도스포츠센터” 정상화 에 힘써주시지, 50억 혈세를 낭비하는 또 다른 건설을 하지 말아주십시요 저희들의 바램을 제발 묵살하지 마시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30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1호 공설해수욕장, 부산송도해수욕장 내 “해양레저타운” 건설 공사 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근 한달 사이에 공무원복무규정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늘리더니 이젠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직원에게 24개월분의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하고(부부공무원의 경우는 아이 1명당 각자 24개월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무원 배우자(공무원, 민간 구분 없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조사하여 해당기간만큼 해당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산입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다분히 그들만의 특혜성 복무규정인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유인책이 결국 우리나라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무원들만 가져가는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 재고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주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공무원사회부터 시작하면 민간영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참으로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그런 식의 논리면, 지금껏 우리나라가 견지해 온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로 결실을 본다\"는 그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내가 알기로 이 정권은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표방한 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경제성장은 낙수효과가 의미 없고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복무규정은 낙수효과를 톡톡히 보게 할 저출산대책인가?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워라밸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본다. 오로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런 혜택집중식 규정 개정으로 덕을 볼 집단은 오로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고도 공시생 폭증을 비판하는가? 사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황당하고도 낡은 사고방식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고 본다면, 그건 결말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무책임한 정책이거나, 결말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카르텔로 전락할 정책일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배만 불리는 규정 개정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임금 인상해도 사는 게 힘듭니다 제발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가난은 대물림입니다 돈 있는 자들은 대대로 재산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돈 없는 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해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들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노후 최저 임금 20만원 타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가족도 연명하고,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사회 구조를 선진국처럼 모든 연금을 통합하여 똑같이 연금 받는 구조로 개혁해 주십시오 사회가 물꼬가 틀어줘야 최저 임금 받는 사람도 사는 낙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국민 연금+기초 연금 총 통합입니다.선진국처럼 다 같이 통합해 주십시오 최저 임금 인생해도 여전히 사는 게 힘든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 서로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해도 사는 게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들의 엄벌 처벌이 없습니다 보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할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10세이상 14세미만이 촉법소년이죠 9살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9세 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11대를 들이받았죠. 이아이를 어리다고 봐주지 말고 형사처벌을 해 주십시오. 어리다고 봐주다간 더 커서 더 큰 사고를 일으키고 더 큰 물의를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형사처벌을 해 주시고 부모는 사고차량들을 한푼도 모자라지 않도록 보상을 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세 무면허 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한 나라의 복지예산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없애기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예산은 당장은 좋은 듯하나, 다음 세대에게 짐이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마음대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지게 할수는 없습니다. 향후 5000억, 1조이상의 돈이 필요한 복지, 북한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가 어려우면, 최소한 인터넷으로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한후에 결정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실업율 증가, 최저임금문제,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의 폐업 등의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 이때에 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공공복지를 위해 공무원 증가, 고령층 통신비 지원 같은 세금이 필요한 정책만이 발표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청년실업율 감소을 위해 공무원증가 밖에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고, 이 시점에서 고령층에게 통신비 지원이 .. 이렇게 급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는 기성새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좋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조 이상 필요한 복지예산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7개월때 화상으로 왼쪽 발가락을 모두 잃고 왼쪽 다리는 화상을 상처로 항상 긴 바지만 입고 다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미래를 생각해 장애인 등록을 미뤄주셨죠,, 여자인데다 취업의 걱정때문이셨겠죠,, 다행히 겉으로는 아무 표가 나지 않아 잘 생활하고 좋은 남편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30년 넘는 인생에 보조기는 제 신체의 일부인데 지금까지 고작 3번을 맞췄어요~ 넘 비싸기 때문에 자주 바꿔주질 못하죠,, 저는 장애인 등록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보조기를 지원 받으려고 하니 장애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발가락 신체의 닐부가 없는데 장애가 아니라니요,,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장애가 아니라니요,,, 보조기를 미용으로 착용하는 사람있나요?? 국세를 들여서 난민 도와주고 외국인 의료비는 도와주면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보조기는 지원도 안돼고,, 발가락이 없어도 장애는 아니고 장애는 아닌데 보조기는 사용해야하고,, 장애인 등록 기준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일반인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외국인 의료비 지원 전에 장애인등록 법 재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세계적인 어려운 사정과 국내의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삶이 한층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무일도 하지 않는 구의원을 없애고자 청원합니다. 제일처음 지방자치를 할때처럼 무급 봉사직으로 하던지 없애던지..제가보기에는 하는일없이 우리의 혈세를 좀먹고 있는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의 동참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경제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의원을 없애고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점과 마트에서 판매함으로써 이젠 위생검사와 정당한 판매업에서 판매하도록해라. 그리고 식용강아지를 지정 할것 가격도 정해 놓고 짬밥으로 강아지 키우지말고 사료로 키울것", "num_agree": 4, "petition_idx": "30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개선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신탁허가에 따라 수많은 저작자의 피해와 퇴사한 직원들을 포함하여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의 피해가 크게 되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저작권 신탁단체로서의 기능 상실 -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미계약으로 인한 징수 분배의 차질 - 방송 모니터(DNA)링 오류로 인한 방송 사용료 오징수에 따른 미징수 및 미분배(다수 작가들 탈퇴) - 과거 공연의 영업장(유단노) 사용료 미징수 및 로그데이터 미확보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이 아닌 단순히 문화부의 승인에 따른 신탁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승인 시 정부는 해당 협회의 탄생의도가 불분명하다 할 정도로 방관하였으며, 문화부는 이미 오래전 미징수에 따른 분배의 문제가 발생되는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오래 전부터 해당 협회의 잘못 징수된 방송사용료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 또한 해결을 하지 못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에 해가 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는 해외 사용료를 징수만 하고 해외 권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 저작권료의 분배를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공연의 영업장(유단노) 사용료의 징수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미징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체불임금에 관한 문제점 - 현재 해당 협회는 재직중인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직원은 일부의 금액을 받고 생활한지 오래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에 관련하여 지급일정 등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고 있는 등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신탁 회원을 받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실 단체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협회는 신탁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되는 바, 신탁 승인한 정부의 책임도 있으며 정부는 협회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신탁단체로서의 기능회복이 불가능 할 경우 신탁 단체의 해지를 재고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부 허가 저작권 복수신탁단체의 폐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국민들이 너무 싫다고 하잖아요~~ 예멘인들 알수없는 폭력집단 지금은 세력이 약해서 발톱 숨기고 있지만 세력이 커지면 발톱은 드러나는법~~ 여러나라들의 사례 들여다보면 알수 있잖아요 제발 ~~싫어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0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3, "petition_idx": "30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그렇게 반응할 시간에 난민관련 답변주시죠 이건 뭐 백만동의 얻어야 답변나옵니까 이게 무슨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또 빛의 속도로 삭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7년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저의 생각이 바뀌는 한해인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는데 배푸는 호의가 배신과 협박으로 인해 이제는 저이외의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것 같습니다. 대한 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은 검찰도 개혁과 혁신으로 바뀌고 있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죄없는 피해자를 위한 판단을 내려 주는게 검사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사기로 인해 경찰에 신고 하였고, 3일후 검찰로 이관되어 조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사는 사람이지만 사기로 신고한 제가 사기를 치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되는 나쁜놈 보다 제가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하는지요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말에 삼중계약한 사기 증거를 확보하고 전달할려고 하니 따로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검사가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죠...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염없는 기다림에 직접 검사를 찾아가 물어봤지만 무조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건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담당수사관은 연락이 없고, 급해서 찾아가서 알아보니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찾아간날이 오랜만에 출근한 날이라고 하더군요 검사에게 수사과정에 대해서 문의 할려고하니 참 황당하더군요... 검사왈 .. 지금 의뢰인하고 상데할 시간이 없다며 짜증내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좋습니다. 바뻐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아 오더군요....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통지서가요... 바쁜시간 쪼개서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한시간이 3달정도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물도 받아가지 않고 연락한번 없던 검사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1차 수사때는 양파 망당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가 처분결과 내용에는 밭때기 거래로 둔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검사는 협의 없음이라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낼수 있을까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힘없고 무식해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힘있고 똑똑한 검사들은 피해자를 위한 정확한 수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장 어이없는 거는 바뻐서 짜증내고 바뻐서 연락이 없는것이 아니고 다른곳으로 발영이 나서 국민이 사건을 의뢰한 내용을 수사한 내용과 상관없이 종결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울해서 다른 방의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이 내용을 말을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른방의 수사관도 저와 같은 국민이더군요...그러면서 그렇게 수사한 수사관이 누구냐며 물어보길래 이름을 말해주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처음 수사하고 오랫동안 휴가를 내셨던 그 수사관님이 방을 그쪽으로 옮기셨더군요.... 진급을 하셔서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다면 축하는 해야겠지만, 그딴식의 말과 행동, 그리고 수사와 통지서는 나쁜 생각을 갖게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수사를 결론내고 갔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주라고 했지만 연락도 안해주고 전화번호, 발령난지역도 개인 정보라 안된답니다. 누구에게 호소하고 물어봐야 하나요...다른 검사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사기당한 내용보다 우리나라의 법을 실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처가 더 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발령이 중요 한건 가요, 수사중인 사건이 중요한건가요. 너무 허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 글을 봐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국립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에 재학 중인 4학년 일동입니다. 저희가 국민청원을 제출하려는 이유는, 저희의 주임지도교수인 *** 교수가 수년간 교권을 남용하여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은 전교수의 행태를 알리고자 몇 차례 집단행동을 했었으나, 학과 내 교직원들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그리고 *** 교수는 주동자를 색출해내어, 불합리한 학점을 주며 졸업을 못하게 보복 했고 해당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하며 ‘니들이 그래 봤자 내 손바닥 안’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선배들을 보고, ***교수의 갑질을 직접 겪으며 4년 동안 참아왔지만, 앞으로의 제주대학교를 위해, 더 나은 멀티미디어디자인 과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며 디자인의 꿈을 키우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 교수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슴없는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2.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외모비하 발언 3. 도를 넘은 성희롱 발언 4. 학생에게 부당한 보복성 평가 및 취업을 빌미로 한 협박 5. 사적인 업무에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6.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학기 중 하루를 제외한 모든 수업 시간 미엄수) 7.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 변경 등 교권남용 8. 학생의 발표 도중 도시락 먹기, 음악 재생, 동영상 촬영 등의 근무태만 9. 수업시간 내 학생들에게 고가의 참고 서적 강매 10.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11. 학생들의 수상실적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의 자녀 이름 넣기를 강요해 부정수상 지시 12. 학생들의 작품을 학생들의 이름을 제외한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 매우 부조리한 일들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6월 12일 수업 거부를 시작으로, 학내에 대자보 및 현수막을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접촉하며 ***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왔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의 위상을 위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자’하였지만, 학교 측에서 제시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또한 학교 측은 자신들에겐 수사 권한이 없고, 또한 조사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저희 측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 정리해 조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에서는 검토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주어야 하며,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정리해 주어도 조사기간을 단축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조사기간은 6개월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4학년인 저희는 졸업을 해야 하고, 저희를 지지하는 총학생회의 임기는 끝이 납니다. 또한 저희를 지지해주었던 1,2,3학년 후배들은 어떻게 될 지 불 보듯 뻔합니다. 학칙에 의거한 조사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안의 경중, 그리고 해당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조사기간은 단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저희 재학생들에게 졸업한 선배들이 부당하게 겪어야만 했던 제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겪었던 내용들 또한 저희가 당해온 불합리한 일들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이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당 교수는 피해자인 학생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자인 저희 학생들은 소극적이고 불확실한 학교의 대응과, 저희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시선들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을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에서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년간 왕처럼 군림해온 *** 교수는 학생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고 폭력적인 교육방식을 당연시 하며 행해왔습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이고, 그저 학생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수업시간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의다운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 교수는 공동강의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수업시간을 엄수한 적이 없습니다. 2시에 시작하는 수업에 오후 4시, 7시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도시락을 사오라, 데워 와라 시키고. 수업하는 강의실 책상에 커피가 놓여 있지 않으면 강의실을 나가버립니다. 또한 학생들을 발표시키고 “쟤는 뭐라는 거야”라며 발표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학생을 조롱하고, 외모비하나 인격모독, 성희롱을 하는 등 모든 학생 앞에서 수치심을 주며 수업과 관련 없는 힐난조의 비난을 농담인 냥 웃으며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발표하는 학생을 앞에 두고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곤 합니다. 교수는 4시간 진행되는 수업을 8시간-9시간씩 연장시키며 비정상 적인 수업방식을 진행해왔고, 저희는 권력구조상 학점과 졸업을 빌미로 협박하는 교수에게 한마디 거부의사는 물론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 왔고, 교수는 그런 저희를 더욱 학생이 아닌 노예취급하며 인격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배우기 위해 들어온 대학에서 저희가 얻은 것은 상처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무엇을 배운 건지 알 수 없었고 등록금을 내주신 부모님께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학생인 저희가 수업시간동안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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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agree": 1191, "petition_idx": "30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갑질하는 국립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 주임교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정부는 당장의 결과에 급급하여 경기,현재상황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부터 올렸습니다. 성과부터 이루고보자는 현재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청년들의 취업률도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원래대로 복귀 후 차후대책을 마련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낮춰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스튜디오 실장이 죽었습니다. 양**씨와 연예인 배수지씨도 여론을 몰아가는데 공인의 힘을 빌려 아주 강력하게 도왔죠. 그럼에도 양**씨는 수사에 진정으로 응하기는 커녕, 댓글들과 동영상을 지우고 묵묵부답이구요. 확실하게 근거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연예인 배수지씨는 청원에 동참해 다른 연예인들의 청원도 끌어냈구요. 안그래도 유명한 공인이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난데, 다른 연예인까지 동참하게 만들어 한 사람의 삶을 뭍어버렸네요. 저는 양** 포함, 이 사건에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를 한 배수지양도 사건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강력하게 무고죄를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써 사회에 자신의 영향이 큰 것을 알고 인지했음에도, 대충 인스타에 '휴머니즘에 대한 나의 섣부른 끼어듦'이라고 글 몇개 써놓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도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고 피하고 수습하기에 급급해보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자신의 성을 팔아 돈이 목적이었던 양**씨를 왜 이렇게 띄워주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나라의 경찰과 대통령님은 무관심한것인지 아 어짜피 하루에 사고로 사람이 얼마나 죽는데 한명 죽엇다고 뭔 일 나겟나라는 마인드인지 이쯤가면 궁금해지네요. 카톡으로 이미 양**씨는 \"일 더 없나요?\" 라던지 \"돈을 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등등 본인 스스로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던 증거가 나온 상태입니다. 실장도 억울해서 그 오래된 카톡을 복원을 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정여론이, 치우친 법 등등이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만약 실장이 무고죄였다면 이 사태까지 여론몰이에 악어의 눈물로 동정여론을 사서 한 사람의 삶을 매도시킨 양**씨와, 공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를 확실한 정보와 증거없이 여론몰이를 시킨 배수지씨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 "num_agree": 70, "petition_idx": "30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력히 처벌되야 합니다. 자살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양**씨는 수사에 진정으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한 배수지 양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만명이상 동의 하면 답변주신다고 하셧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으시고.. 답변도 애매모호 하게 하지마시고 질문에 대한것만 제대로 짚고 답변해주시고.. 허용이 된다 안된다는이유 도 정화하게 설명해주세요..찬반논란이 지속 되면 최악에는 폭동이 일어날가능성 있겟으니..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글올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71만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린이집 휴계시간을 다양한 어린이집에 도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 부담이 있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계시간 폐지 시간당 월급인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님.‘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 포용’이 자국의 경제 시스템은 물론 사회 규범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2017년 日 난민 신청 19,629명 엄격한 ‘인정 난민’ 심사로 20명만 받았읍니다. 38년 간 708명 통과 취업형 ‘위장 난민’에 빗장 유학생 난민 신청도 ( 예멘,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 , 시리아등 불허 ) 규제 강화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체자 7만명 한국은 정부추산 31만명 도와 주고 싶으면 일본처럼 기금을 내세요.. 그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내국인과의 문화적 마찰, 관습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외부 문제 보다는 내부문제로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내나라를 함부로 누구나 맘대로 들랑날랑 휘젖고 다녀도 되는 하찮은 영토로 만들지 마세요. 선조들이 가꿔온 화려한 금수강산을 우리가 잘 이어 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 입국, 난민법 , 무비자 입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양예원 사건으로참안탑갑습니다 요즘사회가 여자란이유로 다보호받어야는세상인가요 죄없는사람 거짖혐의씌우고 타인을인격살해하고 가정파괴시키고요 무고죄는 형량높혀야합니다 여자란이유로 왜보호받어야는이해가안가네요 남자유죄판결되묀 몃년살고요 여자유죄판결되면 집행유예인가요 이게정상적인 나라인가오ㅡ 무고죄 형량대폭높여주세요 남여평등해야고요 남자도인권있어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대폭상향시고오ㅡ 여자란이유보호받어서안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원해서 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무실에 있는 분의 제안을 받아 보좌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면서 최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제출을 한적이 없습니다. 채용이 되고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는 신원조회서 등 각종 개인정보열람 동의서만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던지 도입하는데 입법기관이 국회에서는 지켜지는 곳은 소수에 불과 합니다. 그저 국회의원이라던지 지역사무실 등 보좌진들과 친분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공무원중에 최고호봉인 급여를 받는걸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최대 고용 할 수 있는 인원은 9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하기 위해 9명은 너무 많은 인력이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중 9명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12시에 나가서 심지어 오후 3시에 들어오는 보좌진들 있습니다. 정작 본인이 할 일은 아래 사람인 보좌진한테 시키고 있으며 위에 사람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좌진 중에서도 기관, 기업등에 친분 및 친구 사이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을 하면 국회의원분들이 해결해주거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도움을 받고 나면 도움 받은 분들은 비싼 식사대접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위반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고 확인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 입니다. 심지어는 지역위원회에서 행사 및 회의 등 하고 나면 식사자리도 있지만 회비를 걷기도 하지만 현실적은 나중에 납부한다고 해도 계좌이체등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의원분들은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을 받은 돈들도 직원들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쁩니다. 후원받은 명목을 한달에 한번 후원받은 금액을 공개하고, 사용된 곳 사용내역을 후원자들한테 공개하는걸로 필수로 하게 해주세요... 한달에 한번은 힘들더라고 분기별로라도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심지어 후원비를 지역위원회 식사비로 결제 하거나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보좌진에 대해 근로감독과 인맥으로 채용되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4년제 국립대학 졸업를 미룬채 고등학교 졸업자 신분으로 중소기업의 현장직에 취업 후 공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가입 대상이 안된답니다. 사유 : 전북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친 후 교양과목 1학점 미이수 상태로 졸업를 미루고 휴학한 상태로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아니며, 고졸 자격 취업하였으나 취업전 대학교 자퇴를 했어야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랍니다. (휴학 후 한국폴리텍대학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예정으로 다니던 중 취업 하였음) 국립대하교 졸업을 미룬채 여러 방법으로 이곳 저곳 두드리다 그것도 지인의 연결로 현장직에 취업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장기근무.청년 실업 해소\" 를 주 목적으로 마련된 동 상품이 위와 같은 사유로 가입이 안되어 기회를 못 찾는 경우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운다나 3개월 후면 공제 가입이 안되는데.. 동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퇴사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졸업을 한 후 재취업을 기대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에 취업 후 3년 이상 근속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는 과정에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송파 가락동 1/2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사기와 불법을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송파에서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서민들의 평생 소원이 집장만인데 이걸가지고 업무대행사 다우란업체가 시간끌기로 서민들 예치금을 바지 조합장(대행사 아내)내세워 착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럿 아르바이트생과 조합원을 회유하여 다우편을 만들어 조합원의 단합을 방해하며 관리감독해야할 송파구청 담당자도 서민의 편이 아닌 다우의 직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청원하니 송파구청으로 이관할뿐 의지할 곳이 없게되어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기꾼들이 판치는곳이 서울에 있다는걸 믿을수가 없습니다. 서민의 재산으로 사기치는 이곳을 한번 봐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만명이넘으면 답변을준다고하지않았나요? 답답하네요 벌써 71만명이반대를하고있습니다 난민이먼저인가요? 국민들은 그냥 죽으라이건가요? 난민들수용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자국민반 난민들반 혼란스러워질겁니다... 지금은 소수인원이라서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전세계있는난민들까지 몰려오면 그때는 감당못할겁니다 공사판이나 회사이나 식당 난민들쓰겠죠 그럼 자국민들은 어떡하죠? 국민이먼저다 아닌가요? 지금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하면 경제도안좋고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있는 상황인데 난민들에밀려 자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죠? 물론 찬성하시는분들의 맘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국민들도 먹고살기힘들어요 난민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가짜난민들이아니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그럼 살인자는 자기가살인자아닙니다 얘기하죠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하지는않죠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겁니다 우리도 난민시절이있었으니까요... 근데 국민들도 죽어가는세상인데 난민들까지받아주면 더죽어갈수도있어요 이젠 정부가 대답할때입니다 제발 국민들에 소리를들어주시고 시원하게 답해주시죠", "num_agree": 42, "petition_idx": "30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수용에대해 언제쯤답변을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선 아래 글은 다른물리치료사분이 쓴 글이지만 . 제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작성자가 이걸 본다면 사용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가족보다 환자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란 것을 잘 알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상 선진국(OECD 회원국)처럼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OECD 회원 35개국 중에 일본과과 대한민국만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는 심폐관련치료 1가지를 제외하고는 상처부위의 소독보다 상대위험도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료는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물리치료학과 학제가 3년제, 4년제라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무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허용되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발간물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의협에서는 건가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날 거라 비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의사의 처방료, 재진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게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8.6%,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곧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은 처방전을 받으면 저녁에라도 살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처방전을 낸 병원 근처 약국에서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물리치료가 개업이 된다면 처방전을 가지고 야간에 하는 센터나 주말에 하는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뇌졸증(중풍) 이나 외상성뇌손상 등의 중추환자들이 좋아진 경우 회사를 다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병원은 야간에 재활치료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며 낮에 병원에 갔다 온다고 하면 눈치보여서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물리치료가 개업이 된다면 1. 내가 통증이 있을 때 등 치료가 필요할 때 주말이고 야간이고 하는 센터가 분명있을 것이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업이 된다면 치료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환자가 치료사를 선택하는 날이 온다면 치료사들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현재 처럼 1명을 치료해도 10명을 치료해도 정해진 월급만을 받는다면 누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4. 병원은 재활센터가 한번생기면 더이상 투자를 꺼려합니다. 왜냐면 환자는 정해진 병원으로 싫든 좋든 올 것이고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올사람은 오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업이 되면 센터들은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시설 및 센터의 청결, 직원의 친절도를 신경을 쓸것입니다. 5.물리치료가 개업된 나라의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환경를 가진 치료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부분이 비슷한 환경속에 있고 대학병원 급 이상만 새로운거 한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6. 치료를 치료답게 받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치료사 단독개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아시지요.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팔고 내려가면 값아 차익을 버는행위로 공포로 쉽게 돈벌이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돈벌이로 개인의 피해를 전재로합니다. 외국은 규제를 통해 허용을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저수준인 이유입니다. 국민이 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으로 이주하기전 공매도를 없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도 많은사람들이 공매도 청원을 드리는데 헛소리나 하고 소통이 안되는군요 정중히 부탁드리오니 공매도좀 없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편의점같은 소형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힘들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일수 있는건 하이테크 플렛폼 기업이나 고급 서비스직종들입니다. 한반도는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최저임금을 높일수있습니다. 강과 산을 푸르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DMZ 평화공원 조성을 잘 계획하여 관광부분과 엔터테인먼트,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건강과 연결된 줄기세포, 의약품 사업도 강해진다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일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개선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문건 청와대 보고유무와 보고했다면 언제 보고했는지 발표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0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보고시점을 소상히 말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늘 동사무소 구청갔다왔는데요 너무 춥게일하네요 에어컨도 모자라서 각자 선풍기한대씩 참 가관이네요 세금이 공무원 감기운발로 줄줄줄 세상 좋네요누구는 세빠지게일하고 누구는 시원하게 즐기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너무춥게일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교통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설치가 안되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서로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분들도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P.s 날이 많이더워요 ㅠ.ㅠ 힘내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0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버스 안전벨트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해외순방다니느라 알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집안살림 거덜나는것도 모르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진자 없는자 이분법도 모자라 이제는 없는놈들끼리도 나뉘어졌네요 해외순방대신 선거때처럼 골목 상권 시민들 만나시면서 현장목소리 한번만들어봐도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맘만먹으면 아파트라도 살수있엇지요 대출다막고 알바비는 더주라고하고 자영업자들이 무슨 재벌총수들인지 아십니까 알바보다못한 삶을 살고있다구요 자영업자들의 삶은 삶도 아닌가요 니들은 돈많이 버니까~?? 사용자니까?? 제발 눈과 귀를여십시요 신문도 안보십니까? 잘못된정책은 다시세워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안되는걸 자꾸 밀어붙여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서민들 죽어나요 제발 경제에 집중해주세요 눈과귀를 여시고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수유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닏다.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2018년 최저임금이 약 시간 당 1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PC방은 하루에 24400원 한달이면 약 75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많이 벌어야 많이 쓴다'라는 논리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반하여 매출은 오히려 하락되었고 주변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 씩 문을 닫고 있네요.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10790원으로 인상된다면 하루에 76800원 한달이면 230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익이 300만원 정도인데 230만원 지출이 늘어나면 업주는 70만원의 수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경제가 현재 엉망인데 날씨탓ㆍ전 정권탓ㆍ대기업탓ㆍ보수탓ㆍ 다른 세계의 나라는 경제 호황이고 일자리 구할 사람이 없어 다른나라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는데ㆍ 이 놈의 정권은 맨날 남의 탓만 하고 있다ㆍ 사실 보면 진보놈들은 겉으로는 고상한척 하고 대중들 선동하고 뒤로는 더러운짓 다하고 ㆍ 들키면 남땃 ㆍ핑계만 대고 ㆍ더 큰 소리 치고 더러운 놈 ㆍ정권 가져보니 막무가내네 잘못한것은 절대사과안함ㆍ북한 김정은 과 또같은 놈들ㆍ 어째든지 북한에게 도움을 못줘서 안달이 나 있고 남북 회담 ㆍ북미회담 성사 시켜 되레 북한과 중국의 동맹만 더 확실하게 해줘서 북한의 자멸을 막아줘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ㆍ이것이 바로 역적이고 반 통일세력임ㆍ 좌파들 행동은 순 양아치 놈들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과 좌파들은 자기네 뜻데로 안되고 나쁘면 남의 탓만 하고 자기 반성은 전혀 없다 ㆍ일 못하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만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불법 도박사이트 및 음란물 인터넷 간편 신고로 바꿔주세요 지금도 불법 바다이야기 야마토 스포츠토토 인터넷에 판을 치고있습니다 간편하게 신고 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2018년7월12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주소 p****.com 접속 해보세요 단속좀 부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단속 인터넷으로 간편신고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글이 짧은 민원인이라 충분히 내용전달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의 수준을 이해하여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청와대민원 사이트를 통해 알려져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초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을 통해 레버리지인덱스 특정금전신탁 ETF상품가입을 유도받았는데 고객의 돈 3600만원의 돈이 이**직원이 무모한 투자유도를 하여 3600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불완전판매했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난 이후 금감원에서는 쌍방간에 합의를 하여 고객과 은행측이 서로간 손실이 없이 좋게 종결되도록 금감원 김** 조사관(변호사)님께서 유도를 하셨지만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은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졌음에도 금웅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준 직원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입은 고객이 억지로 손실이 난 원금을 환매를 해서 100% 손실액중에서 27%만이 피의자인 직원이 보상하는 처리기준이라 고객은 73% 손실을 여전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등록했을 상품입니다 위험상품이란 인지를 은행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금융위원회 금융법을 고려해서 상품등록을 권유하는 은행직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직원은 뻔뻔스럽게도 불완전판매를 했음에도 무책임한 짓을 하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는 상상도 못할 언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이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행을 방문을 하여 펀드와 신탁상품을 한번은 가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입을 하는 고객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웅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 한다는 조항이라 피의자인 직원이 오히려 이런 조항을 악용하여 본인의 잘못된 짓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직원은 민원인이 너우나 억울해서 금감원조사중에 하루시위한 것을 핑계로 절대 합의를 할수없다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도 안좋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고객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채용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고객에게 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더 많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힘겹게 들어가 취득한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처럼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은행원의 자리라면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같은 행동을 할수있을까도 싶습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심리가 만연한 수도권의 사회입니다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낙하산채용이 많은 은행비리도 없을것이고 힘없는 부모를 두고 타고난 출신이라도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면 금융법이 아무리 27%라는 악조항이라해도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은행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을것이고 저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될일이 거의 없을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의 말일수도 있겠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이론입니다 불합리한 금융법의 조항을 조사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금융법률 조항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애 올림 연락처 ***-****-**** 수고하십시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은행에서 고객돈을 3600만 손실입히고도 보상을 안하는 갑질을 고발하고 금융법개정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역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여러 노력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일본은 모든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중국 또한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하여 본 영상에서 설민석 선생님이 일본에서 했던 인터뷰를 통하여 일본학생 10명중 9명이 독도가 일본땅이며 한국이 불법점령을 하고 있다고 배운다는 영상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외면해버리면 타인 또는 타국에 의하여 조작되고 우리의 전통 및 역사를 잃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수십년 더나아가서 수백년 수천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간도, 즉 북간도를 빼앗긴 그 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왜곡되어버리고 왜곡되어버린 역사가 진실이 되어버리는 비극은 간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토주장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 혹은 대처하고있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추적 60분에 나온 연현마을 주민입니다. 아파트 입주때부터 아스콘 공장의 악취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6년전에는 어머니가 담낭암으로 절제수술을 하였고 저는 비염/아토피, 같이 살았던 누나는 폐렴을 앓았습니다. 이것이 다 아스콘 공장하고 연관이 있었다는걸 어제 방송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 분합니다. 아스콘 공장 바로 옆에는 연현초등학교 연현중학교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는 것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이들을 발암물질/독성물질이 나오는 곳에서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더 낳으라고 하는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제일산업개발의 이전 또는 폐쇄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거단지 앞 아스콘 래미콘 공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항공 일가 비리 및 갑질 추문이 캐면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데(아시아나 박삼구 회장도 같이) 기가 막힌다. 왜 이런 현상이 안사라지고 더 많이 생기고 조장되는 사회가 될까? 종근당 2세 추문 갑질, 미스타 피자 추문 갑질이 생긴 것도 몇 달 전인데 연이어 생기는 추문 갑질은 국방부 장성에게도 있었고 의료계(전공의)나 교수들과 학생 사이에도 있었고 부패사건에 같이 발생한다. 성추문 갑질도 그런 선상이다. 이모두가 법과 재판이 썩어서 생긴 현상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해도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등 변호인단 구성하면 판사는 밀어줄 수 밖에 없다. 변호사와 같은 경제공동체고 자기도 옷벗으면 로펌이나 전관변호사 되어 돈챙기는 사람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밀어주자이다. 정의로운 판결은 기대하기 어럽다. 그래서 범죄가 조장되고 추문 갑질이 겁없이 행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건도 재판 뒷거래 아니던가? 또한 진경준 뇌물죄를 고법까지 인정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고 벤츠여검사건도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다. 조폭행님 대법관 역활이 드러난다. 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 방탄 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안하고 막는다.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였으나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인데 누가 이법을 지킬까? 그리고 기간도 3년을 1년으로 줄이고 자기들 패거리 해먹는 데 지장이없는 법이다. 이런 무서운 조직이 우리의 사법부요 재판하는 집단이니 기가 믹힐 노릇이지만 국민들은 신경도 안쓴다. 국회 행정부도 다 장악한 저들이 군부독재 대신 같이 해먹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지만 대통령도 이것을 막거나 손 못댄다고 하니 가히 놀라자빠질 것이다. 외세가 다시 몽둥이질해야 정신 차릴까? 나라 빼앗기면 무슨 애국심과 단일민족 운운하면서 민족성 고취하는 웃기는 작태가 생긴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일제 식민 지배자였던 일본은 자기들 국민에게 법과 재판이 판사를 통해서 신뢰를 보인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결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탄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한다. 연간 20명선에서 파면 당하는 일본 판사. 대법관은 퇴임후 사검 수임이 금지된다. 공증만 가능. 부장판사들 사건 이용 돈 안챙긴다. 더러운 양아치짓 안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범죄로 다스린다. 판사비리 발생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해임한다.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개인적 배상과 별도 처벌 받는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조센징 양아치 판검사 변호사는 국정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스스로 해체하고 국회법사위와 행정부 장악하고 해서 개혁은 불가능한 것 같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사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불신 낳고 국민에게 신뢰를 못준다. 이런 낮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 인식에 교육계의 정책 입안자인 교육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로 국민을 폄하한다. 그도 파면 당햇다가 재판가서(전관변호사 써서) 파면 취소 승소하고 해임도 면하고 강등했는데 그마저 이의제기하였다고 한다. 채용비리와 각종 공기업비리에 특활비 비리에 모두가 미쳐가는 듯한 나라다. 못해먹는 국민 서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가적 심판이 올때가 두렵다. 미군 동맹 믿고 썩을대 썩은 나라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오래지 않는 역사속에서 당한 온갖 치욕과 학살과 징용과 노예 위안부로 끌려간 국민들이 지도자와 더불어 이젠 영영 멸망 당할 날이 다시 닥쳐올 것이다. 유일한 구제책이라면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을 잡아서 알맞게 처벌하고 몰수하고 처형하는 것이 방지책이다. 군부독재가 다시 나설지도 모른다. 언제나 민이 썩으면 군부가 나서서 잡아야 할 때가 오는데 내부적 징벌이다. 외세가 몽둥이질하는 것보다는 낫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그보다 더욱 낫다. 프랑스 대혁명처럼.", "num_agree": 4, "petition_idx": "30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추문 비리 조장하는 재판의 뒷거래 전관예우, 법조비리 경고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갑질 공사도급계약을 조사해 주십시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생활적폐인 재건축 조합과 시공건설사의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링크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3/10, 3/15, 7/4일자 기사내용에 대해서 창원용지 현대아이파크 부풀려진 공사비와 저평가된 감정가에 조합원들 피해입어. 690억 공중부양?", "num_agree": 151, "petition_idx": "30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건설사의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갑질 계약횡포를 엄중조사하여 생활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은행자체조사를 통해 수취이자 환급권고를 하였을 뿐 현재 어떤식으로 대출이자 등이 과다 수취가 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금금리의 인상은 논의되지 않고 대출금리의 이자만 3개월 6개월 12개월 반영되어 '시장금리의 인상' 이라는 요건하에 금리인상 문자가 은행에서 옵니다. 첫번째로 금융감독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시중은행의 과다이자 수취에 대한 직접조사를 요청합니다. 두번째로 대출금이 인상에 반영되는 '시장금리'의 명확한 산정자료를 각 시중은행 의무공고를 요청합니다. 세번째로 이자놀이를 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 부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진상규명의 件"}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을 원치 않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반려견과 함께 한지 10년이 됐고 펫시터를 애용하고있는 애견인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펫시터를 용도상 주택에서 하면 불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시장조사나 애견인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신설하여 통과 시켜버린걸 아시는지요? 펫시터는 애초부터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펫시터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상가라는 공간의 한계상 어쩔수 없이 일정시간이라도 할수밖에 없는 케이지에서의 격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 입니다 일절 격리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반려견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쇼파에서 안아주며 함께 tv를 본다던지 침대에서 데리고자고 거실 이곳저곳을마음껏 돌아다니며 함께 동네 산책도 하는등의 상가 사무실에서 해주기가 힘든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이유 입니다 이런 형태의 돌봄은 절대로 가정 주택 아니면 해주기가 힘든 위탁 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상가일뿐 가정환경과 동일 할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둘째로는 24시간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함께 해주고 밤에는반려견들끼리 생활을 해야되는단점을 보완하여 낮과 밤 공백시간 없이 24시간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자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두번째 이유 입니다. 찾아주시는분들도 낮과밤 구분 없이 24시간 사람의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펫시터를 찾아주시는거고요. 이렇듯 펫시터는 가정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아니 일의 특성상 주택에서밖에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펫시터를 상가점포에서 하라뇨?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무식한 법 아닌가요? 호텔업자들한테 좋은 법 아닌가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택에서 돌봄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뚝딱 지정해놓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만 해놓으면 끝인가요? 위의 설명대로 펫시터는 주택에서 할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제로도 국내에 존재하는 펫시터들은 주택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놓은 법안대로라면 국내 펫시터의 99프로는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전락할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문신시술자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택에서의 돌봄을 막아버려서 본의 아니게 펫시터를 다 말살시켜버리면 이게 진정으로 동물보호 인가요? 동물보호법이라는건 동물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 생겨난 법 아닌가요? 펫시터는 미국,유럽,일본등의 애견 선진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며 국내에서도 활성화가 시작 된 하나의 문화 입니다. 막을수 없는 흐름이며 애견인구 1000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없어져서도 안될 문화 입니다 펫시터는 당연히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처럼 주택에서 운영되는걸 기본전제로 깔고 접근해야 되는게 맞으며 법안 또한 이런 실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하고 펫시터는 같은위탁업이라도 형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만큼 법안도 이러한 실정에 걸맞게 따라가야되지 않을까요? 왜 호텔업자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놓고 펫시터를 세트로 끼워 넣으려하는걸까요? 끝으로 펫시터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있는거또한 사실 입니다. 사고가 났을시 보상문제 말이죠.실제로도 사고가 터져서 분쟁이 났다던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 돼야할 사안들이라 생각 합니다 바로 이럴때야말로 정녕 필요한게 동물보호법 아닐까요? 갑자기 생뚱하게 펫시터를 막아설게 아니라 펫시터가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수있게끔 이끌어나가주고 계도를 해나가야 하는게 동물보호를 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나가야 될 진짜 역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미국처럼 펫시터를 하려면 국가공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수료해야 된다던지 단독주택에선 몇마리 공동주택에선 몇마리 까지 가능한지 분쟁시 보험 관련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등 보다 정교한 법안을 만듬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나 고민은 1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주택 펫시터를 뚝딱 불법으로 말들어놓고 무조건 내말 들어라 식이라뇨?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소일거리까지 국가가 막아설 권리는 없으며 또한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건전한 돌봄을 막아서서도 안될것입니다. 이게 무슨 나쁜일도 아니고 반려견들에게 상가점포 환경에선 절대 제공해주기가 힘든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보자는 취지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초장부터 금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이자 악법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사람으로치자면 베이비시터를 상가점포에서만 하라는격 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말부터는 주택에서의 펫시터는 불법이 됩니다 목소리를 안내고 가만히 있으면 법안은 개정 없이 시행이 될겁니다. 시행이 되면 법적으로 이곳 게시판 포함 대한민국 내의 모든주택 펫시터는 불법이며 찾는분들 또한 불법을 이용하는 격이 돼버립니다. 펫시터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성매매업소,문신시술 처럼 음지로 가야 될 직업 일까요.? 현실과 맞지 않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30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 펫시터를 불법으로 내몰고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시다시피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도 택시법에 관한 문제는 무시하다시피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더이상은 두고볼수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속에서 불법인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납금 폐지 법안 통과 안해주실수록 택시기사님들 항의도 빗발치고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기사님들을 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인지 아시냐고요 그리고 임금인상 이딴거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가 수십년째 바뀌질 못하는데 버스기사님들이랑 차별하는것도 이젠 아주 넌덜머리가날지경입니다 거기다 심야버스를 도입시키면 택시기사님들다 굶어죽어야됩니까? 보자보자하니깐 택시기사가 호구로 보이나? 무조건 사납금제 폐지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이 저희 아버지같다는 심정으로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지만 택시회사 인력도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거기다 일요일에도 자진해서 일할사람은 해야먹고산다는데 그것마저 막으시면 택시회사의 전망은 보이질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사납금제 폐지 제안글만 30건도 넘게 올렸지만 국회의원님들 하는일이 법제정하시고 법개정하시는일 하시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이딴식으로 버스랑 택시랑 저울질하면서 주판튕기지말란소립니다 아셨어요?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비롯해서 이젠 더이상 눈에 뵈는거 없습니다 택시법만 몇십년동안 개정이안되니 국회의 무능한 법률 제정하는거보면 속터지네요 이렇게까지 사납금폐지 요구사항 안들어주시니 정부도 국회도 실망스럽네요 빠른시일내에 사납금폐지 통과되게 해주시길 바라는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택시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법안 통과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전하게 진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 의료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lg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가족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많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전설치기사의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름이면 극성수기라고 8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가족에게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설치기사에게 할당하는 집은 제한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한보다는 애초에 가능한 집 수만큼 배당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티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등 가전제품들이 종류가 상당합니다 모두들 한번씩은 설치를 받아봤을텐데 한 가전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만 걸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배당받는 집이 많게는 37~40집이 됩니다 아침 8시 전까지 물류에 도착해서 교육받고 고객한테 전화돌리고 물건받아서 시작하면 첫집 시작이 거의 10시 입니다 여기서 한 가전 당 30분걸린다고 해도 30집이면 15시간 입니다 요즘 세상에 15시간 일하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늦고 하면 다음날로 미루게 되는데 미루면 벌점이랍니다 최대한 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11시가 넘습니다 그럼 애초에 할수있는 양을 배당해주면 되지않습니까 미룰려면 미뤄라 벌점줄테니 식의 태도는 갑질 아닙니까? 배당해주는데로 돈벌어가지 않냐라고 말씀하실분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이상합니다 누구는 죽어라 일하는데 어떤 한 기사만 다른 기사들의 두배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차별입니까 두배받는사람이 더 열심히 했을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사람은 새벽까지 설치했단소리입니까 가정 가전제품이 아닌 납품만 간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밥도 못먹고 땀흘리며 일하는데 세상 착한고객님들만 계실까요? 일이 힘든건 어쩔수 없다고 해도 제일 지치는건 이부분이라고 합니다 5분정도 늦어도 매분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제품 들고 들어가면 놔둘곳 하나도 안치워 놓고는 설치기사한테 옮겨달라 치워달라하십니다 설치기사들은 시간없지만 혹여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 안나올까 싫다소리 못하고 다 들어드립니다. 설치 끝난 후에도 고객들의 전화로 쉬는날도 쉬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진상고객들의 컴플레인을 회사에선 무조건 설치기사탓이라고 합니다 물론 설치기사 잘못도 간혹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컴플레인(위에도 말했듯 첫집 도착은 거의 10시입니다 그런데 8시나 9시에 배송 안해준다는)에도 고객편에 있는 회사에서 설치기사가 의지할곳은 없습니다 뭐만하면 설치기사부터 족치고 몰아붙이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여기에 회사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기사는 시간에 쫓기고 벌점에 쫓기고 고객이며 회사에 쫓기는데 맘편히 이쁘게 설치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전제품 설치 하나하면 2~5만원 정도의 용역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절이나 집들 엘레베이터없는 빌라 이층집들...설치하면서 단 한 곳도 긁히지 않게 노력하는데 한번씩 잘 못되면 설치기사가 500만원정도의 가전제품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며 일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되는 건 알지만 하루에 배당하는 집들을 생각을 하고 배당을 해주세요 배당하는 사람은 배당하면 끝이지만 설치하는 사람은 다 못하면 벌점 스트레스 까지 받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누가 웃음이 나겠습니까 고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설치기사들 소리도 들어주세요 제발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가전 설치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생활2급 보디빌딩을 응시하였습니다 실기에서 한두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인원은 붙고 다해버린 저는 떨어졌네요 제가 가르쳐준 엉망진창이였던 인원은 붙고 저는 떨어졌네요 이딴게 대한민국 국가 자격증 시험이라는게 어이가없네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합니다 진짜", "num_agree": 0, "petition_idx": "30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지도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한국 사회에 미투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투가 아닌 또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양혜원 이라는 여자분이 강제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했지만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자신이 돈때문에 일을 요구했지요 강제 촬영과 강제 추행이 있었다면 왜 진작 경찰에 말하지 않았나요? 요즘 미투 폭로 하시는 분들 좀더 일찍 왜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평등을 외치며 자신들이 약자라고 외치지만 개그맨 주병진씨 등 일부 유명인들 관련 미투에서 보듯이 무고에 의한 피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편향적인 수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미투를 외치는 것이 과연 당시에는 말할수 없어서 못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거나 관심에 대상이 되려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난 받아야 할것이며 유명인 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섣부른 언행은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는 경고망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때문에 영혼을 파는 여자들 때문에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아파트 입대위 문제들 기사나 뉴스로 간혹 접하셧죠? 기사나 뉴스만 나오고 해결은 전혀 안되고있습니다. 이 해결책 정부에서 도와주시면 좋겟습니다. 요즘 아파트 입대위에들어가는게 대기업 입사하는거 마냥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의세력을 구축해야하고 언론통제 카페통제 까지.. 작은 나라를 운영하는것과같이 권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속속들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감사하고 입대위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검은돈들을 잡아주시면 좋겟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주는거 압니다. 그에따른 보상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얼마를 가져가는지 여기저기 찾아보면 상상이상의 금액을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해서든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부분도 있다고하더군요.. 거두절미하고 전국적으로 입대위 감사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아파트단지 입대위 전체적으로 조사감사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5인이하 서비스직 소상공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금액이 매년 300, 400원대였는 올해는 1,000원을 돌파했지요. 평소에 직원들 월급은 최저임금대비 20~30만원 정도 더 높았으나, 올해 16.4%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최저임금대비 직원월급이 10만원 남짓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면 올해는 유독 인원감축을 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났다고 해도, 저는 몇년동안 같이 함께한 직원 3명 모두 안짜르고 저의 수익은 줄지만 상반기를 버텼습니다. 7월달 최저임금이 뉴스화되니까 저의 직원들이 자기들 월급이 최저임금 대비 얼마 차이가 안난다며, 사장님한테 섭섭하다며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컴플레인을 하네요. 이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신규채용은 둘째치고, 기존직원들 월급들도 따라서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8월달 부터는 한명을 자르고 두명 월급을 올려줄 계획인데, 금액도 그렇고 나의 육체적 노동이 늘어날꺼를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상승율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제발 을과 을들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을과 을들의 분쟁을 만들게 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회 특활비 눈먼 돈에만 신경들 쓰질 말고., 국민들이 잘 지낼수 있게 정치에 신경쓰면 안되나? x 이 염불에 신경 안쓰고 잿 밥에만 쓴다는 옛말이 있듯... 정치 좀 잘 들 하게나! 주식,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질 않는지? 정치 판이 하두 개 판 이라?주식 판 도 개판? 국민 들.개미 들 힘들다! 정치배들 제발 잿밥 의 정신버리고,,, 국민들 편히 살수 있겠금 ,힘 써주길 청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좀 잘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단서를 달아 제대로된 형벌을 받지 않고 감형되는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을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성폭행,성추행을 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정말 화가 납니다. 심신미약 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도 원래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 나쁜짓을 저지를수 있고 그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아 고개를 쳐들고 다닐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 상고 상고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쓰레기 만도 인간들한테는 제발 법의 관용따위는 베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에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단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징역5년형밖에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살인미수인데 나이어리다는 이유로 징역5년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가해 여학생들은 가정법원 선처라니요....남자는 징역이고 여자는 선처???똑같은 가해자들인데 법으로남녀차별합니까??법 개선이 필요해보여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8100억의 정부지원 받고, 77억4천만원 과태료 내겠다니! 지난 5월 한국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되었습니까? 아직 1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창원공장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정규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과태료 77억 4천만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부평공장에도 900명가량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총 170여억원이 됩니다. 이를 국민 혈세로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합니다.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84, "petition_idx": "30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8100억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린아이와 원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언제나 제자리걸음밖에 할수가없어 제집장만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집의 간절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있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임대주택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부모들이 자기아이들과 어울리는게싫어 다른학교로 전학을시키고 임대주택아이들이 본인들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것이 싫어 철장을 쳤다는 뉴스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역시 임대아파트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것역시 신랑벌이가 3인가족기준보다 조금더 나온다는이유로 또는 저희명의 빚마져도 재산으로 여겨 되지않았었습니다. 그러던중 동생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한번 방문하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하시던분께서 저희는 돈이 한푼도 없다 말씀드리니 90%까지 대출이 전부 나온다 말씀하시더군요 욕심을 내면 안됐었지만 아이와 원룸생활하는 언니가 안쓰러웠던지 동생이 10%를 본인명의로 대출받아 줄테니 이번기회에 언니도 잘살아보라고 하는말에 무엇에 홀린것처럼 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1%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에 저희부부 열심히 벌어서 아이와 잘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욕심이 너무 컸었나봅니다 90%나온다던 대출은 많아야70%가능하고 대출이자역시 거의4%대로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지만 저희는 아무런 손을 쓸수가없고 답답한마음에 찾아간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가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본사측에서 원하는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저희가 사정을해도 본사분들과 전화연결을 시켜주시지않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부동산사람들과 한 이야기이고 그이야기역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저희는 본사사람들이 어떠한결정을 내리던간에 그무엇이든 다 해드려야한다고합니다 그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물어줘야한다 그금액이 어마어마할거다.. 그런돈이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본사분들과 통화해서 10%역시 대출받아 어렵게 마련한돈이지만 포기하겠으니 집계약을 해지해주실수 없겠느냐 말씀드리고싶다해도 상담원분들은 코웃음 치십니다 당신들이 해지하고싶어한다고 해지가되는일인줄아냐면서요.. 저와 신랑은 지금 어린아이를 두고 안좋은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사는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에게 너무 과분한 큰욕심을 부린 죗값이라 생각하기에도 너무 사는것이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저희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수없을정도로 숨이막혀옵니다 제발 저희를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돈없는 서민은 두번 웁니다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머니와둘이살고있는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 충북보은이라는 곳의 어머니 고향에와서 지내고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머니와 의지하며 참고 견뎌왔는데 월세 임대차계약을 잘못 하면서 어머니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행정기관에 말씀드렸지만 해결할수없어 무례하지만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머니건강이악화되어 어머니만생각하며 도와주실수있는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취업도 할수 없고 자영업 망해서 당장 목숨을 끊게 생겼는데 무슨 노후냐? 내가 낸돈 필요할때 쓰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해지 허용하라.국민연금 대출이라도 해줘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분신시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 허용 대출 신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조회할 수 있는것은 성범죄자 뿐입니다 폭행 살인 등 실 거주지로 범죄자 조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천안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집의 가장 입니다. 얼마전 저희 복도쪽 창문이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07.11 수요일에 저는 출근하고 집사람과 갓난아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택배를 급하게 받을 것이 있어서 여자 혼자있다 보니 집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택배 물건을 찾기 前 바로 옆집 살고 있는 미혼 아저씨가 저희집 택배 물건을 보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고 하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저희집 수화물을 들고 있으니 당연히 택배기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저희 집 문이 열리자마자 문을 닫지 못하게 발로 문을 고정을 시켯고 집사람에게 하는행동이 매우 탐탁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 어디 택배에요? ' , ' 뭐 시키신거에요? ' , ' 집에 혼자있어요? ' , ' 저희집에 놀러올래요? ' 등등 수많은 이상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집사람도 놀란 나머지 상대방을 밀치고 재빨리 문을 닫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도 일하다말고 경찰 도착 후 5분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CCTV와 차량 블랙박스로 상황파악과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젊은 경찰분이 \"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되죠? \" 라는 대답이 경찰로써 해야되는 대답인가요? 나이드신 경찰분은 인권과 여러가지 문제로 CCTV에 대한 조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범죄를 예방을 하는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꼭 범죄가 일어나야 수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경찰인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서류작성 후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택배기사가 아니라 옆집아저씨 인것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주거침입' 으로 판단하네요. 저희는 전세계약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보니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방치만 되어있네요. 상대방이 전기톱들고 문을 자르거나 칼들고 쫒아오거나 하면 그때가서는 늦은 상황이 아닌가요?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편견이 경찰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요청을 하였지만 집앞을 비추는 것은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등 법적으로 걸린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경찰도 아무 방책도 없고 죽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이 인권인가요? 아무리 복도식 아파트에 집앞을 비추는 것은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여도 이런식의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대책방안이 없다면 일반사람들로서는 죽으라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 그 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피해야되는 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간의 갈등에 개입해, 공정한 것도 아닌 자신의 성별에 따라 여자의 편을 들고, 남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여론몰이한 수지의 행동은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인격살해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이에 대해서 법이 죄를 묻지 않는다면 정의가 죽은 사회일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한 검경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이나 차등수사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지를 사법 처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제7월10일날오후8시45분mbc충북에서저희학교가장애인을학대했다는뉴스가보도되었는데너무어이가없어서학대가아니라혼육인데그게학대인가요학부모들의처벌을요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충북뉴스데스크청주**학교학댜거짓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 최근 부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건핵심은 이러합니다. 내부불화(팀장과 치료사의 불화) - 일방적인 치료종료 통보 (치료사를 더이상 구하지 않겠다) -치료사를 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 시청 민원 포함) - 해결 (하지만 민원을 넣은 비난을 받아야 함) 전 복지관의 내부문제로 일방적인 치료종료 통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복지관은 민원을 넣어 해결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신부님이 관장님이시고 수녀님이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사권과 운영 결정권이 그분들께 있습니다. 절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부님과 수녀님이 큰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과 운영비 사용능력이 전문 복지사분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번 사건만 보아도 2년 치료 이용계약중 1년반을 사용하였고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부문제로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운영비를 다른 사업 운영비에 넣었습니다. 다행이 부천시청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지만 복지관은 민원을 넣어 해결한 저를 비난하였고 현재도 비난중입니다. 전 떼를 쓰거나 억지를 쓴것이 아닌 내부문제로 치료사가 갑자기 그만둬 치료를 종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어서 다시 치료사를 구하셔서 치료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이 비난 받아야 할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생님을 안구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업에 쓰려고 했는지도 전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장애인들과 복지를 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애쓰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을 체크하고 감시하고 더 좋은 기획과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전문 장애인 복지관 운영팀이 감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레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관 전문 운영 감사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그저께와 어제 JTBC 에서 인간광우병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거부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한미 FTA 당시 한국에는 인간광우병 확진 환자가 단 2명이라고 보도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2 사람은 외국에 잠시 머물렀거나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보도를 기억합니다. 한국은 광우병 청정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광우병 같은 것은 걸리지 않을 듯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잠복기간은 길지만 일단 발병하면 8개월을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지 10년이 되니 인간광우병 확진 환자 중 생존자가 3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를 보란듯이 쳐 드실때 국민들은 의심을 하면서도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광우병에 대한 어떠한 치료기관도 치료대책도 치료설비도 없이 국민들은 무방비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검역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다는 과거 발표를 알면서도 정부를 믿고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면 조미료에서 부터 고급 부페에까지 국적 불명의 소고기가 판매됩니다. 호주산 소고기~~국민들은 그것이 전부 호주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발표하십시요~!!!! 도대체 그 동안 몇 명이나 인간광우병 확진을 받았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향후 국민들은 소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 광우병 실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징역5년형밖에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살인미수인데 나이어리다는 이유로 징역5년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가해 여학생들은 가정법원 선처라니요....남자는 징역이고 여자는 선처???똑같은 가해자들인데 법으로남녀차별합니까??법 개선이 필요해보여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좌우가 균형감이 있어야 되니, 지금 망가져서 누더기된 김성태등 깜도 주제도 능력도 머리도 안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그나마 약간이라도 구제하려면, 방법은 하나, '히딩크 감독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히딩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근 광주 북부 운암동의 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당시 긴급상황으로 인식한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따라 진입하던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송 중이던 대상이 심정지라는 점에서 해당 구급차량이 긴급차량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송대상의 사망이 본 사건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실치사의죄책까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구급대원들과 구급차량 운전자는 이송중인 심정지자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내기 위한 판단이었고 이를 수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차로 전면에 있던 차량들은 정지한 상태에서 구급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고, 후에 진입하던 차량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시야에서 나타난 구급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구상권의 확보와 면책요건 구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면에 있는 차량, 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 큰 차체로 인해 후속 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 뒤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정지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행동양식이나 규칙을 만들어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운전환경에서 사용되게 끔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상권과 면책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는 입법적으로 분명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도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급차량에 대한 다른 차량의 행동요령을 만들고 운전면허시험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현재 운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의 의식이 크게 성숙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나 정지선 준수 등 오랜기간에 걸쳐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처럼 긴급차량에 대한 요령을 익히고 도로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긴급차량이 불행한 사고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자동차(구급차량 등)의 긴급운행 시 다른 차량들의 행동요령 교육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중인 시민입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접이 너무 많아서 불만을 토하고자 국민청원을 적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제조업에 특성상 불량이 많이있고 대기업에서 요구하는것도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9시 퇴근을하고 주말에 출근을합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투입이 되어 회사에서는 늦게 퇴근하는사람은 퇴근 타각을 하지말라고합니다. 퇴근 타각을 안하는경우 오후17시30분 퇴근으로 적용이 됩니다. 늦게 퇴근시 퇴근 타각을할경우 사유서 및 3회이상이면 부당이익에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무서워서 타각을 어뜩해 합니까? 또한 타각을 하려면 17시30분에 타각을하고 사무실에들어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상황에서 52시간 도입을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 도입은 개인시간 및 가정이있는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수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시작한걸로 알고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듯 싶습니다. 오히려 긴장을하며서 제가 일한것에 대한 보상도 못받고 일을하고있습니다. 주말에는똑같이 출근합니다. 주말 출근은 52시간 투입전에는 특근비라도 받아서 출근은했지만 52시간 도입을하고서는 주말특근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장은 물론 특근비를 지급하지만 시간이 줄었습니다) 52시간 도입을하고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출근시간을 늦게하고 밥시간을 늘려서 평일에는 52시간을 못채우고 주말에 나와도 52시간을 안넘을수있게 시간 조정을해서 실 사무실 근로자들은 더욱이 힘들어져습니다. 이런점을 보안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무실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못하게 만들기 아 2. 사무실 CCTV설치를통해 5시30분이후에는 일을 못하는 방안 52시간 근무후에 저희가족은 시간을 많이 지낼수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근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인듯 싶습니다. 적절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실직적으로 오전 17시30분이후에는 컴퓨터를 사용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시행할수있게 해주시는것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곳에는 필요한듯 싶습니다. 꼭 이청원을 받아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근퇴관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을위해~~ 나라를위해 대통령님도 국회의원도 뽑아드렸는데 왜 도대체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쌈박질이나 하시고 특활비 받고 출장다니시고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할까요??? 저는 개인회생비 내는 주부입니다 회생비 인가결정후 뜻하지않게 자녀 둘을 출산하여 편의점파트타임도 간단한 알바도 못하고 집에서 육아독박하고 있네요 남편혼자 외벌이로는 개인회생비 내기가 무척 버겁네요 집도 월세고요 오늘 뉴스보니 젊은 주부가 지인에게 3살자녀를 맡겼는데 지인이 실수로 애기를 떨어뜨려서 애기가 사고나고 몇일후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생비라도 벌려고 간단한 알바라도 하고싶지만 돌도 안된 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개인회생비 내기가 매우 버겁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매번 어려움을 호소해도 수급자가 아니니 해택도 못받고 참 난감하네요 서울만 회생비 부담을 줄이지마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 민생법안 통과시키시고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공표해주셔서 지역간 차등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올 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달라진것은 근로자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지출 상승, 근로인력 감소 그로 인한 기존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증가, 업주들의 인건비부담 그로 인해 전보다 어려워진 취업. 최저임금 상승 취지는 좋으나 대책없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오른 임금이 무색하게 지출이 증가하고 물가는 오를대로 오르지만 업주들은 최소한의 근로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누군가 퇴사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해져도 고용하지 않고 현 인원들의 업무강도를 높여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게되고 취준생들의 취업난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고용을 할때에도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 주휴수당이라는 근로자의 권리마저 책임져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하니 일 7시간씩 주 2일만 채용하거나 풀타임 근무자는 채용하지 않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게끔 채용을 하는 식의 공고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니 최저임금 상승이 무색하게 소득이 늘지 않게 되었지요. 반면 물가는 하락하지 않죠. 지출은 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이 거의 다 줄어들어 두 곳에 근무를 하는 투잡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업주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업주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도 없고 물가도 오른 마당에 주휴수당이라도 받고 싶은 근로자의 입장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물가 안정과 관련된 대책부터 필요합니다. 올리자고 올려놨더니 상여가 줄어들고 보너스가 줄어들고. 예상 못 한 결과입니까? 여기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봤자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인상이 더뎌짐은 물론 안 그래도 안 챙겨주는 곳이 더 많은 상여, 보너스 마저도 다 없어질 것이며 취업난도 심해질 것이고 물가 대폭상승에 저소득층은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면서 작년과 다르게 이번 해는 더더욱 취업할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취준생분들 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대책 없는 최저임금 상승에 혼자 열 받아있었고 하여 주저리주저리 글을 써봤습니다. 무작정 임금 상승이 아닌 매 해 꾸준히 생길 취업 할 사람들의 수용과 근무자들의 근무만족도,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물가, 취업난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은 없는 최저임금 상승 그로 인한 물가상승과 취업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로만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겠지만 그래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10000원이 넘는데 우리나라만 753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너무합니다. 자기들 힘들다고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거짓소문퍼트리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처럼 여론조작 한국당 댓글알바와 편파신문방송사 금품수수 처벌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한민국은 썩어 빠졌습니다. 삼성증권 120조 규모 대규모 위조지폐 발행 및 시중 유통 처벌이 겨우 1억 5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 되었지만, 고의성을 판단한다고해서 솜방망이 처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위조지폐 발행은 죄도 아닙니다. 서민들이 복사기로 몇천만원 몇억 복사해서 시중 유통해서 벌금 1원도 안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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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필적고의 인정 근거 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입력 2018.07.12. 11:11 수정 2018.07.12. 11:32 댓글 3381개 항공업계 \"정차 차량 많아 위험 알텐데..가속 이해 안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공항진입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 공개…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35) 씨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같은 항공사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자기 소유의 BMW를 몬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런 공항진입도로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왜 해당 구간에서 과속했는지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공항직원들의 반응이 나온다. 한 공항 상주직원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었는지, 차를 자랑하려는 치기에 위험성을 순간 잊은 것이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동승자 1명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공항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동승자 2명은 없었고 운전자만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터넷에 공개된 BMW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정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현재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ready@yna.co.kr 관련 태그 http://v.media.daum.net/v/20180712111135168", "num_agree": 200, "petition_idx": "30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필적고의 살인죄 근거 법리 ) 법무부, 검찰, 법원 - 법리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남녀 갈등 조장하는 워마드와 일베 유해사이트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0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폐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맨 난민들은 절대적인 이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간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호주에서 이슬람한테 성추행을 당한 한 여자가 결국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호주도 이 이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차별법을 통과시키거나 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바로 이슬람에게 당하는 민족이 됩니다. 미국도 이슬람 난민 만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안하고 있는데 이 작은 민족 대한민국이 땅도 좁은 이 민족은 그들을 받아 들인다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국회에 계신 분들의 자녀가 그들한테 성추행을 당하셔도 그들은 도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남민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가혹행위와 .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 .세월호 선장과 교도관 등 올린 글들을 참작하시여 꼭 조치해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전에 가혹행위 와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 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들어 강력 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한때 노태우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범죄률도 많이 떨어진적도 있었구요 그러나 요즘 보면 너무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그리고 청소년법 등 법률은 제자리인데 사회 범죄률은 정말이지...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력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요. 인권단체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인권은 사라진지 오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이건 아니지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등에 관련하여 좀더 강력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법률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관련 및 청소년 범죄등에 대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가 9년전에 평내 진주3차 아파트 샀는데요.지금 손해가 3천5백만원입니다. 손해금액은 제가 해안이 없어서이지만 일부 지역-다산신도시 때문에 저는 손해는 고사하고 팔리지도 않고 다 제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운이 없는거 아닌가요? 여기 평내동 아파트값 한번 와서 보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모 이런 지역이 조정지역이래요>>>> 남양주시 일부 지역만 조정지역 하시고 다른곳은 풀어주세요. 재산권 행사하는데 잘못도 없는 서민인데 이거 너무 편협한 정책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조정지역-평내진주 9년전에 사서 3천오백만원 손해보고 팔리지도 않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통신사들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 이라는 용어들을 남발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실제 무제한이 아닌 일정 용량이 넘어가면 제한이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텍스트 정도이외에 휴대폰을 사용 할 수없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무결점 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도,실제 디스플레이상에 결함이 나와도 자체 규정상 무결점 정책에 맞다고 합니다. 무제한,무결점 이라는 단어는 없을 무자를 포함한 정말 제한이 없고,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름인 무제한과 무결점을 마케팅 으로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돈을 더 받아 가는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무제한,무결점 등과 같은 실제뜻과 다른 판매정책들을 가진 제품,정책등을 기업에서 사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무제한,무결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본업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아주 작은 쇼핑몰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원 입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부디 고위관료분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글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의류는 운송방법에 따라서 인천항 세관, 김포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약 5년전에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해야할 일이 있어서 해외직구를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오전에 출하하면 그날 오후에 바로 통관이 완료가 되었으나, 지금은 상표권위반상품 때문에 통관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게 현재 실정 입니다. 피해를 보시는분이 한두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상표권위반상품을 들여오는 몇몇 악덕한 사람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위반상품이 한국에 고스란히 들어오면 안된다는것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대책을 내 놓을만큼 머리가 좋은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제가 겪고있는 이 고충을 청원을 통해서 모르고 계셨던분들에게도 알리고, 청와대 고위관료분들이 보시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품목 세관 통관 심사 절차가 너무 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7월 14일 2차 난민법 무사증 폐지 및 무슬림 난민 반대 시위가 서울과 광주, 익산,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refugeeout", "num_agree": 41, "petition_idx": "30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4일 2차 난민법 무사증 폐지 및 무슬림 난민 반대 시위가 서울과 광주, 익산,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롯데관광이 주관한 “마음으로 그리던” 서유럽 6개국 12일 일정 상품의 여행을 다녀왔으나 롯데관광의 숙소, 식사, 교통의 문제점과 인솔가이드의 인지 및 숙달되지 않은 안내, 태도불량, 안전 불감증, 설명부족 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너무나 힘든 여행을 하였습니다. 롯데관광은 여행약관 제8조, 제14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혀 질려고 하지 않으며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여행사의 횡포와 문제점의 피해가 크지만 개인을 모아서 함께한 여행이기에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운점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있어도 이슈화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현실에 대해 국가관계기관에서 조사하여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행약관이나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불공정위원에 제소했으나 손해보상을 언급해서인지 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불공정한 약관과 규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래에 세분하여 적었으니 참고하시어 이부분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1. 불공정 거래 : 1) 여행인원 :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이 20인 이하 시에는 여행 7일전 취소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여행출발 3~4일 전에 여행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여행을 신청하게 되면 울며겨자먹기로 여행을 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단체관광의 인원은 최소 20인 이상부터 45인까지라고 하나 최소인원보다 2배 이상 차이나는 최대인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이드 1명과 하루 6시간이상 탑승해야 되는 버스는 50인승 버스는 앞자리와의 간격이 20cm로 꼼짝달싹할 수 없고 가이드가 앉을 앞자리 4석을 제외하면 2사람씩 빽빽이 앉아야 겨우 앉을 수 있었으며 여행 중에는 보통 배낭을 가지고 배낭 속에는 물이나 옷, 목 베게가 들어 있어 장거리 및 차량 속 에어컨이 추울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방을 선반에 올려야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 인원이 2배까지 차이나게 받을 수 있다면 정해진 가이드와 차량에서 얼마만큼의 불편함이 일어날 것인가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의 범위를 2배를 초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교통, 호텔, 식사, 가이드 문제 교통문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하며, 호텔은 곰팡이로 냄새가 나고 화장실 샤워부스에서는 물이 안내려가고 침대에서는 벌레가 나오고 음식에서도 벌레가 나오고 가이드는 38명을 인솔한 경험이 없는 미숙한 가이드의 안내에 따른 우왕좌왕과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여행중 공포와 극기훈련과 같은 여행을 다녀와서 롯데관광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듣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주관업체인 롯데관광에서 사전답사와 가이드 교육을 통해 해결되었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손해배상에 대해 해 줄수 없다는 말만해왔습니다. 이런 업체가 연속 3년간 한국서비스대상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는데 기가막힐 일입니다. 국가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돈으로 이런 상들을 사고팔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3. 선택관광 : 알뜰관광이라고 하지만 선태관광비로 460유로의 돈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결국 품격관광과도 차이가 없는 경비를 지불하고 개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선택관광비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없고 돈을 내라고 하니 내고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 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행객이 내는 선택관광비가 가이드 및 롯데관광사의 수입이 되니 소비자는 2중으로 롯데관광에 돈을 뜯기면서 질 낮은 형편없는 관광을 하게 됩니다. 4. 여행금액의 차이 : 같은 상품에 대해 다양한 루터를 통해들어오기 때문에 38명의 여행객이 지불한 금액도 시시각각 다 달랐습니다 5. 싱글차지 : 혼자 온 사람은 싱글차지를 더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블룸이 아닌 싱글룸으로 배치 받았으며 그 차액은 롯데관광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6.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또한 상품을 팔았으나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판매업체나 대행업체 모두가 소비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채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행인원이 최소대비 최대 2배의 차이가 나는 여행은 최소인원과 비교했을 때 최대인원이 여행을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불편함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안전의 위협까지 받으며 고생을 한 여행상품에 대해 롯데관광에서는 나 몰라라고 합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또한 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책임은 롯데관광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단체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여행특성상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 받을 방법도 없고 여행업체에 유리하게 정해진 규정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일방적으로 여행업체에 유리한 규정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여행인원의 조정과 어떤 이동수단과 호텔인지에 대해 모든 여행상품에 대해 명기하여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롯데관광에 대해 여행객들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요구합니다. 여행을 간 사람들 중 동의한 19인의 단체이름으로 이 사건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이 좁은 관계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시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여행약관을 손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고관절인공관절삽입수술후 장애판정이 안됩니다.지금도 그로 인하여 다리를 절며다니며 통증으로 약을달고 살고 있습니다.수술한지도 1년하고도 몇개월째인데도 통증으로 수면장애도 있어요 특별한 장애등급 보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길이차이와 상관없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사숙고 하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판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청원 이라는걸 늦게알게되었습니다. 현 제주도난민 문제로 70만의 청원이 올라가고있습니다. 해결이되는건지요.. 일반블로그처럼 그냥 동질감을.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동의가없어도 하나하나 봐주시고 개선이 되었으면합니다..제가 무지한것일수는 있지만 일반 뉴스로만 소식을 접하고 이곳에서 보는 내용들은 개선이 없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여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아주 나쁜 놈이예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구속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을 읽어보셨나요... 외국인들 의료 혜택에 국민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이고있는 것을 정정하라고 청원한 글인데 ... 기가막히고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8년만에 의료보험비를 최대로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가 외국인을 위해서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복지와 혜택을 위해서 뼈빠지게 돈벌어 세금내나 하는 자괴감마저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게 싫어지더군요.. 차라리 북한사람이나 중국인으로 태어나 탈북자나 외국인 난민신청하고 사는게 의무없이 권리와 혜택이 더많아 보여 부러워 죽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청원에 1만명넘게 동의했던데 20만명 채워서 정부에게 이차별적인 상황을 알려야 하지않을까요... sns,인스타,페이스북으로 퍼날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 자국민을 외국인보다 아래에 두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보다 외국인 혜택을 더늘려야 한다는것을 골자로한 법안이 여러개 발의되었다는데 ... 국민들 등골빼서 외국인들 혜택주려고 눈이 시뻘게져서 덤비는 외국인 충견같네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에 동의해서 20만을 채워서 우리의 분노를 알려줍시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0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와 난민의 의료보험비를 국민세금에서 쓰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또는 장기임대주택 으로 전환이 가능 하도록 원 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워마드사이트퍠쇠를 청원하는 내용 천주교의 성체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잘못된 행위를 청원합니다. 한 개인의 감정을 퍼트려서 사회적인 혼란을 지초한 불성실한 모독의 행위는 용납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퍠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아들 알바하다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정도만 받아도 충분한 것 같다 더 이상 올리지 말자 지금도 일할 곳이 웁다 사장이 돈을 많이 벌면 나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건비 줄여서 좀이라도 적자를 줄이거나 수익을 좀 낼려고 한다 억지로 최저임금 더 올리면 앞으로는 사업을 접을라고 하는 것 같다 거기 편의점 가서 내가 소득주도성장 담당자이다라고 하거나 최저임금 결정하는 담당자다라고 해봐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정도면 충분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가 왜 이다지도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걸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국가 통치의 모든것인 이념과 분리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종교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주는거죠. 사이비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긴 하지만 나라 이념과 분리되있는 나라에서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강제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없죠. 또 그 나라의 실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에... 진보도 같은 이념에서 뜻을 함께 할때 보수, 진보로 나뉘는 것이지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진보는 이 나라를 배반하는 가짜 진보입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가짜 진보는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슬람은 그저 종교의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국가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난민법 폐지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이념차별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도 이념과 다르고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라져 있죠. 저 역시 인종차별에 있어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모든 인종의 DNA가 섞여 살아가는 지금 인종을 나누어 무엇합니까? 하지만,이념이란 것은 내 인생에 길잡이이자 법이고 살아가자고 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이념이고 이념이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그렇기에 자신의 모든것이라 여기는 이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념차별주의자\"는 이슬람도 마친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의 땅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것입니다. 이미 이 땅과 이 민족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5000년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았습니다. 이슬람들이나 그외 이방인들 모두 이 땅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라야 합니다. 이곳은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이슬람 이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포용하려는 이유는 하나로 이어져 살았던 이념이 같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고통당하는 주민들 중 우리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분들은 두팔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허나, 인민민주주의의 이념을 이 땅에 뿌리고자 한다면 이 땅에 감히 발을 못 대도록 해야합니다. 두개로 갈라진 것은 아픈 역사이나, 그러기에 선택할 수 있겠지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만약 이념자체를 바꾸려는 자라면 그것이 민족배반이며, 이는 심각한 내란선동입니다. 문정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이슬람의 이념을 배반하면 어찌되던가요? \"아무리 미친놈도 저 죽을 짓은 안한다.\"했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은 단순종교가 아닌 국가이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념차별이라고 해야겠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의 경기침체 중 일부는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순환의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경기도 세종시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규제가 지방의 경기 마저 침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방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 또는 보유세 인하 등 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역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김해공항 가해자를 무기징역시켜주세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30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가해자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제 글 쓰는것도 힘드네요 모든 국민을 모두 무시하고 이 나라를 이슬람화 할려는 정부는 들으시요. 국민들은 절대 두고보지 않을겁니다. 이 나라가 썩어넸요 우리 후세대들이 걱정이네요. 선조들이 피흘려 일궈낸 이 땅에 온통 무슬림 천국이니 7.14 광화문 촛불로 보여줍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이집트인불법난민강제출국,무사증폐지,난민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경재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청전부지로 물가가 치솟아 내수경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죠. 지난 보수정치 9년 동안 해온 정책은 실패한 정책라고 실패한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현재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최저인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환영, 국민 복지 정책, 공무원 대규모 채용 등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펼치고 계신 정책이 성공하고 계시다고 보시나요? 지난 9년 동안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이면 정책을 펼치고 결과가 나오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하고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정책으로 실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정답이 없고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수정을 하지 않는 거는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지난 1년간 펼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문제(중소기업 폐업, 끝없이 치솟는 물가, 심화되는 빈부격차, 증가되는 가계대출, 늘어나는 나라 빚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을 보수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이 여러 문제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재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보고 그 정책이라도 수정할거 수정하고 받아들 일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펼치고 계시는 반기업적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 미국은 친기업적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일본도 중견 중소기업 위주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정책과 같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외노자 및 불법체류자, 난민 등을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국민 우선 정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민 우선(다르게 말해서 한정적인 노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노동력이 있을 때 낙수효과 이론은 완성된다고 생각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낙수효과 이론은 결코 나쁜 이론이 아닙니다. 그걸 악용하는 법이 있어서 지금의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바로 무한한 노동력(외노자)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르게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노동자 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으며,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편한 일을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더러운 일이 돈이 된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할까요? 돈이 된다면 너도 나도 할려고 줄을 쓸겁니다.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귀해 져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값의 노동력을 쳐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단순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바로 외노자와 불체자들입니다. 귀해야 되는 노동력이 값싸고 싸구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떠버린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현재 대기업들의 역대급 사내보유급이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인류적인 책임?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 옆에 이웃이 밥 못 먹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바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써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귀해져야 됩니다. 귀해지기 위해서는 흔해져서는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몇 년째 고공행진하고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당장 살아가는 게 문제니 현재 사회적인 여러문제(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취업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PS. 먹고 살만해지면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거고, 사람 뽑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뽑을려고 할 겁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늦기전에 바뀌어야됩니다. 제발 자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픈 환자와 지친 보호자를 괴롭히는 요양병원의 행태를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길지만 읽어주시고 알려주시길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오랜 투병생활로 VRE라는 균이 검출되셨습니다. 이 균은 항암치료, 항생제 투여를 장기간 했을시에 흔히 나타나는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유해하거나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다른 환자들에게는 직접적 접촉이 있는 의료진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어 격리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딱히 위험하지 않고 혹시 감염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며칠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주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며 항생제 치료를 받았기에 이 균이 검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치료가 끝나자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투석까지 해야하는 저희 아빠로서는 조건에 맞는 요양병원을 찾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있다고 해도 너무 멀거나 위생과 시설이 열악한 곳 뿐이었습니다. 담당하시는 교수님 조차 그런 곳으로는 보낼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아주대병원 내의 협력센터에서 화성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다며 연락이 왔고 방문했더니 병원 사정상 오늘 당장 입원해야 한다며 환자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퇴원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고 병원도 거리가 멀어 당황했으나 아주대병원에서도 이런 기회가 없다며 얼른 가야한다고 하기에 급하게 퇴원을 준비하고 저녁때 쯤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상담을 받을 때와는 달리 격리실이 아닌 7인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니라 다른 환자들이 위험해서 격리를 하는건데 7인실이라뇨...? 이때부터 좀 수상했습니다. 상담 받을때는 분명 2인실을 보여주었고 아주대병원에서도 VRE균은 같은 보균자끼리 2인실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상담시 보여주었던 2인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을 했고 며칠 상황을 보고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저희는 그냥 2인실로 당장 옮겨달라고 했고 병원 측은 옮겨주면서도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간호사들도 병실이 아직 청소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왔다며 투털거렸습니다. 저희는 분명 낮에 상담받을 때 이 병실로 오게 될 것이라고 보여줘서 결정한 건데 저희가 수속밟고 오는 몇 시간 동안 병실이 청소조차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옆 침대에 이미 다른 환자도 입원해 있던 상태인데 청소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급하게 준비된 병실에 입원한 뒤 며칠이 지나자 병원측은 함께 입원한 환자와도 균이 다르니 서로 위험하다며 1인실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이 과정에서도 정말 여러가지 찜찜한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 다른 층의 1인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층에는 아예 상주하는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항상 텅 비어있었고 급한일이 생기면 스테이션 앞에 놓여진 내선전화로 간호사실에 연결해서 이야기 해야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그러려니 해도 정말 위급할 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방침이 그렇다니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며칠 뒤, 오전 7시 반에 투석을 받으러 가야하는 날인데 7시 40분까지 아침식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투석전에 복용약을 먹고 가야하는데 마음이 급해진 저희는 여기저기 여쭤보았고 다른 간병인 아저씨께서 다른 층에 식판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층에 병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식사를 나눠 주시면서 저희 병실에 식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신 걸까요? 심지어 저희 아빠는 죽을 드시는데 그건 그냥 일반 밥이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것이 아닌가 싶어 복도에 내놓았는데 지나가던 간호사 분께서는 이걸 누가 복도에 내 놓았냐고 뭐라 하시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간병인 아저씨가 주방에 다시 가서 죽을 가져다 주셨고 그 간호사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드릴게요' 같은 말이 아닌 '여기 아저씨가 다시 갖다주셨다면서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였습니다. 정말 정이 떨어졌지만 얼른 식사를 챙겨드리고 투석실에 보내야 하기에 그냥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점심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병실을 돌고 계시던 간호사분께 얘기해서 그 분이 간호사실에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가 싶어 제가 직접 간호사실에 전화하니 오늘 처음 근무라 실수가 있었나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그때도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가 아닌 신경질적인 '알겠어요' 였습니다. 뭘 알겠다는 건지요? 심지어 그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오신 간호사분이 약을 챙겨주러 오셨고 저는 이런 실수가 왜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다른 환자분께서 여기가 워낙 바쁘니까 본인은 그냥 자기가 간호사 스테이션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약 상자에서 본인 약을 직접 꺼내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자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출입하는 것도 모자라 약을 직접 꺼내 먹는다고요? 그러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 약을 잘못 꺼내 먹거나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건가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기에 혹시라도 누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쩔까요? 혹은 컴퓨터나 서류에서 의료기록과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 층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낮이든 밤이든 환자든 외부인이든 아무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엘레베이터에서 내리고 자동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말 누구든 간호사 스테이션에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정보와 약물이 있는 곳을 비워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누군가가 드나들며 본인 약을 찾아 먹는다는 것도 더더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약을 챙겨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사이 그냥 나가버리시더군요. 지금 쓰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워낙 주사를 자주 맞거나 채혈을 많이 하는 환자는 그때마다 바늘을 찌르는 수고를 덜도록 목에 작은 호스를 뚫어놓습니다. 중심정맥관(통칭 C라인)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얇은 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 중 하나의 관이 막혀있어 한 쪽으로만 주입이 가능합니다. 아주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막힌 관으로 주입을 하면 위험해서 절대 안 되니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하얀색 테이프로 큼지막하게 깃발처럼 붙여서 'line 막힘' 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으로 연결된 부분은 감염의 우려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 소독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요양병원에 입원 후 열흘이 넘도록 단 한번의 소독도 한 적이 없으며, 투석실에서 보다못해 이건 원래 병동에서 해주는 건데 혹시 원하시면 본인들이 해주겠다고 하셔서 투석실 수간호사분이 소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안 해주시는거냐 불만을 얘기하니 '투석실에서 해줬다면서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입원 후 2주가 다 돼서야 '테가덤'이라고 하는 전용 테이프를 약국에서 직접 사오셔야 소독하고 붙여드리겠다며 얘기해왔습니다... 심지어 항생제 주사를 놓으러 온 한 간호사는 막혔다고 버젓이 써있는 관에 주사기를 꽂으며 '어 왜 안 되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막힌 데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으나 당당하게 아니에요 되는거에요 하며 계속 시도하길래 제가 직접 일어나서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 막힌 관이더군요. 테이프에 적힌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막혔다고 써 있다고.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실수에도 죄송하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그저 아무말 없이, 그제서야 주사기를 빼서 무표정으로 다른 관에 넣더군요. 다 끝나고 제가 잘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과 대꾸없이 그냥 카트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화를 내는건지, 아니 그보다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쯤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갈데도 마땅치 않아 아쉬운 입장이라 이런 일 이외에도 작은 일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아픈 아빠에게 눈치 줄까 미운털 박힐까 싶어 꾹꾹 참았으나 의료적인 부분까지 너무도 소홀한 행태를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씩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나라도 너무 화날 것 같다. 그러나 병원 사정이 그러니 좀 이해해달라'며 등을 툭툭 두드리는 분 한 명, 그 외에는 늘 그냥 '알겠어요~' 하는 영혼없고 짜증섞인 대응과 '저희한테 계속 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여기에 그런거 말해도 달라질게 없으니 원무과 가서 얘기하세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실은 격리실이라 다들 들어오기 싫어하고 안 들어오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거다 그러니 이해해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병원 맞나요? 무슨 얘기를 좋게 해봐도, 따져 봐도,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모두가 하나같이 불친절과 짜증으로 대응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보호자에게 하대하는 듯한 병원은 처음 봅니다. 저희가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의료적 행위와 환자의 관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높은 사람에게 다 얘기해봐도, 저희 말이 옳지만 병원 실정상 그렇게 안 되는게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네요. 아니 병원에서 환자 관리가 안 될 정도면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의 존립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환자는 그저 귀찮은 돈벌이일 뿐인지... 그래서 그냥 관리적인 부분 말고, 의료적인 부분만 떼놓고 말하자 정말 본인도 할말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그러나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VRE 검사에서 한 번 양성이 나왔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 균이 없었으면 이 병원에 오지도 않았을거고, 본인들이 오늘 당장 입원하라고 해서 온 건데 이제와서 그 균 때문에 나가라니... 그 부분도 따지니 처음에 착오가 있었답니다. 그 조건 때문에 몇 군데나 이리저리 알아보고, 상담할 때나 아주대에서도 수없이 말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착오였다네요. 원래 격리실이 병원에 하나인데 그 격리실엔 다른 환자가 있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바로 그 병실을 보여주며 여기로 오시게 될거라고 했던 바로 그 분도. 그 환자와 균이 다르니 다른 1인실로 옮기시라고 했던 분도. 모두 지금은 착오였다고 말하네요. 원칙상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본인들의 실수와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고분고분 순응하지 않으면 눈엣가시인건가 싶습니다. 언급한 일 외에도 자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입원한지 불과 보름 남짓 사이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만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 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차피 병원이 이길 것이고 본인만 고생할거다, 괜한 시간낭비 하지 말라는 말 뿐입니다. 소개해준 아주대병원에도 말해보았으나 소용없고 요양병원은 원래 갑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아픈 환자들과 병간호에 지친 보호자들의 마음을 더 쓰리게 하는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겠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을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고 병원이 갑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이 셋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중학교 2학년 큰아이가 며칠 전 학원을 가지 않코 친구들과 pc방에서 놀다가 오는걸 우연히 알고 당시에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초등학교 6학년 겨울부터 중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시기부터 중학교 1학년 내내 문제를 제대로풀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않코 딴청을 피우면 수학선생이 손바닥으로 우리아이 뒤통수를 쎄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2~3회 하루 평균 3대씩을 맞았다고 합니다! 중 2학년 올라와선 년초에 다리가 부러져 2개월을 쉬었는데 다리가 다 나은 후에 학원 가기 싫타고 울길래 쉬는동안 학과정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뒤통수 맞는게 그렇케 자존감이 상했나 보더라구요! 미리 큰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하지 못한 저에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그일을 알고 나서 담당 선생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제가 전화한 그날은 때린적이 없으니 때린적이 없다고 이상한 논리를 댑니다! 저는 학원 선생님도 선생님 이므로 애들 집중을 위해서 매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면 훈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진걸로 아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머리 뒤통수를 때리는 체벌해도 되는지요? 제가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문의 하니 학원은 학교와 달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학원도 학교처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요? 제발 학원 폭력도 근절시킬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에서 체벌은 허락 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게 나라인가요? 자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자국민에게는 엄격하면서 가짜난민 불체자들에 관대한 이나라 그들이 이나라을 위해 한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조선족들과 동남아 외노자들 만으로도 국민들은 버겁습니다 그런데 가짜 난민까지 받으려 하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정치 조무사들이 만든 허접한 법 때문에 이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반성 할줄 모르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국민인가요 외노자 가짜 난민들인가요? 자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펼쳐 주세요 이게 나라다 말할수 있게", "num_agree": 54, "petition_idx": "30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 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 바쁜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청원내용은 공군학사사관 후보생 중 조종 특기생 선발기준에 대한 보완 및 개선입니다. 현재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조종사 후보 선발은 국내 특정 몇 개 대학 졸업자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 들은 조종훈련이 안되서 공군에서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 붇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현재 자체로 비용을 들여 해외(주로 미국) 항공대학에서 항공학을 전공하며 Pilot이 되기 위한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고 이 들을 조종 특기로 학사사관으로 선발한다면 세금으로 조성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조종사 양성을 위해 사용하는 군의 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군학사사관 후보생 선발 기준 중 해외 항공대학 졸업하고 FAA License 취득한 조종 특기생 추가(단순 조종 시간만 쌓기 위한 Flying School 졸업생들은 제외) 이를 통해 막대한 세금 지출을 절약할 수 있고 절약되는 세금은 청년층 복지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본 건에 대한 분석 및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회신 기대합니다. (seohyun2003@naver.com)", "num_agree": 32, "petition_idx": "30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선발기준 중 해외항공대 졸업 조종 특기생 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가는 제 아내를 돌려보내 주세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국내 불법체류자의 입국규제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소식을 접하고 4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한줄기 희망의 햇살이 내 삶 가운데 살포시 내려앉아 다시 한 번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님 및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이의 신청을 하며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내민 두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현재 46세의 대한민국 사람이고 제 아내는 50세의 몽골 사람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2011년 유월 신부 측 가족들을 모두 모셔 놓고 몽골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몽골 혼인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2개월 뒤 혼인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만 한다기에 다시 몽골로 가서 아내와 함께 몽골 혼인청에서 혼인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의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우선이었기에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부터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결혼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한국에서 관할지역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받았고 특히 아내의 과거 한국에서의 불법체류에 관해서도 모두 조사 받았으며 출입국 조사관이 거주지 및 직장과 예식장까지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6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3일 아내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 받은 결혼 비자를 가지고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하여 입국한 후 저와 한국에서 2011년 12월 10일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모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저희 가정을 비롯한 세 쌍의 다문화 가정이 합동결혼식을 하였고 당일 저녁 ubc prime 뉴스 방송으로도 방영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계속 다니고 있던 직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부모님 건강과 안부 및 친정집 방문을 위하여 2014년 5월 31일 몽골로 떠나기 전날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21일 아내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금지 조치로 인하여 아침 일찍 인천공항까지 7시간 걸려서 마중을 나간 저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항의도 하였으나 아내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아내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내에서 하루 동안 대기하며 머물다 강제 출국을 명받아 다음 날 자부담 항공 티켓으로 자진 출국 아닌 자진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몇 개월이 지난 후 다른 문제로 구청을 방문하였다가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한 강제 출국을 명받아 어쩔 수 없이 자진 출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꺼이 자진해서 출국한 사실로 전산 기록에 나와 있다며 구청 직원이 말해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어 버렸고 자진 출국할 것 이였으면 몽골에 머물러있지 왜 또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또 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이처럼 아내의 입국 금지로 인한 강제 추방의 사유는 과거 2005년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위명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서 불법체류 한 사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 부부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2011년 저와 결혼할 당시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 전 실시한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 2008년 본인의 이름과 2005년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두 번 추방당한 사실들을 모두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도 하였으며 심사관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하고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도 아내의 인터뷰 이후에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한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왔었고 저는 그러한 사실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6개월의 모든 심사와 절차를 걸쳐 합법적인 결혼 비자를 발급받았고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2014년 수차례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물었더니 처음엔 두 번의 불법체류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체류 한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을 때는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체류 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며 오락가락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가 결혼 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시한 사전 인터뷰 때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한 기록 서류가 없다면 저희 아내가 두 번의 불법체류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왜 하필 둘째 친언니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두 번의 불법 체류한 사실만 인정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점 때문입니다. 당시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에서 두 번 불법 체류하였는데 굳이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한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면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아내가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훗날 아내가 한국으로 재입국시 추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결혼 사전 인터뷰 때 아내에게 어떠한 설명과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결혼 비자를 허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겠지요! 또한 2011년 12월 3일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 할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아무런 제제나 문제없이 입국하였으며 또한 결혼 전 실시한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아내의 사전 인터뷰뿐만 아니라 아내의 입국 후 9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아내와 함께 가서 외국인등록 시 지문 등록할 때 및 살아가면서 몇 차례에 걸친 체류지 변경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로 출국하기 한 달 전쯤에도 체류지 변경 신고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했을 때에도 1년 이내에는 아무런 신고 없이 몽골로 갔다 와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관할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여러 차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음에도 위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 아내가 어떻게 해야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지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자 아내의 결혼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만하며 그럴려면 결혼 비자에 상응하는 모든 구비 서류들을 갖추어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2011년 유월 몽골과 2011년 12월 한국 양국에서 이미 결혼식도 올렸고 혼인신고도 하였으며 결혼한 지 벌써 6년도 더 지났으며 다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결혼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문의도 하고 항의도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결혼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또한 짜증 섞인 어투로 더 이상은 상대하기 귀찮은 듯 전화를 끊으려고만 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저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해 근력이 많이 부족해서 특히 오르막과 2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도 숨이 차 만만치 않으며 면역력이 약하여 1년 반 동안 피부질환으로 고생한 적도 있으며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과 종종 저혈당과 다리의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수차례 찾았으며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나던 행인에 발견되어 목숨을 겨우 구한적도 있을 만큼 몸이 종합병원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혼자 지내는 저로서는 잦은 저혈당과 다리 마비 증세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4년에도 몸이 많이 아픈 관계로 집에서 쉬고 있던 터라 정기적으로 다니던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근로능력평가서와 소득관련 증명 서류를 제외한 병원 진단서와 의료 기록지 첨부 및 나머지 모든 서류들을 2014년 8월초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대신하여 국제결혼 관련 서류 접수 대행업체에서는 서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조차도 근로능력평가서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진단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에게 소득증명서를 또다시 제출하라니 너무도 터무니없고 부당한 처사이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년 결혼 당시에는 저도 엄연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한 소득증명서 및 소득관련 증빙서류와 결혼 비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6개월에 걸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단지 소득증명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불허한다면 가령 기계도 오래되면 낡아서 고장 나기도 하는 법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란 존재는 아프란 법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되는 존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지방 법원, 다문화가족센터, 방송국 등 여러 곳을 누비면서 도움도 요청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국민 신문고를 두드려서 어렵사리 겨우 겨우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몇 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에서 하는 말은 결혼 비자 불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유는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해 줄 수 없다고만 하였고 결혼 비자가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나야만 재 접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본인이 자진철회 할 경우 모든 서류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재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저는 자진철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말부터 기초수급자를 포기하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직장을 구해서 2015년 9월 중순까지 참고 견뎌가며 직장을 다니면서 2015년 8월에 충족요건의 모든 구비 서류들을 갖추어서 또다시 접수를 하였고 또다시 몇 개월을 기다렸으나 2015년 10월 28일 이번에도 역시 결혼 비자 불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2016년 2월에는 저희 모친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을 잠시 비워가며 급하게 사망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갖추어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모친을 아내도 함께 배웅할 수 있도록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 단기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몇 개월을 기다려도 끝끝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채 비자가 불허됐습니다. 얼마 후 저는 또다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대사님과의 통화를 요청한 후 어렵게 통화가 돼서 대사님이 이번에는 몇 차례에 걸친 비자 신청으로 인해 중복된 서류들이 겹치고 또 이전 몇 차례의 서류 검토와 전화 통화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 이번에는 꼭 필요한 서류 몇 가지와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님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한국의 법무부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또다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망스럽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중순쯤 저는 보름 동안의 일정으로 아내가 머물고 있는 몽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대사관님 면담을 위해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이전에 우선 전화로 직원에게 대사관님 면담을 신청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정해진 날짜에 아내와 함께 대사관을 찾아가 면담서류를 작성한 후 기다렸지만 정해진 날짜에도 대사관님은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그날 저녁 무렵에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더니 서류를 한국에 보내도 비자 발급이 안 될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 설명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며 솔직히 저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들이 법무부에 보내졌는지 아니면 그냥 폐기 처분 되었는지 그 진행 상황도 알 수가 없으니 궁금하고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 11조 제1항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국을 할 수 없다. → 제30조 제1항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0조 이의신청 및 제61조 제1항 체류허가의 특례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저희 아내는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므로 법무부는 재입국을 허가하고 외교부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결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저희 부부가 위장 결혼은 아닌지 판단하는 혼인의 진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재입국허가와 관련해서는 즉 대통령 권한인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국가는 국민의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고통에 신음하며 흘리는 눈물까지도 닦아 주어야만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삼십 대의 젊은 신혼부부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부부에게 1,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단 1분 1초도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 만큼 아내의 결혼 비자가 하루빨리 발급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만 다시 떠올리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하지 않고 함께 영원히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이란 발자취만 남기며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약 120만 명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추세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들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들도 변화되어 소외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발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하는 마지막 눈물의 탄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방학을 이용해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회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실습생에 대한 처우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이 학생을 직원으로 쓰면서 사회생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이라며 실습비를 미지급하거나 야근까지 해가며 일하는 업무량에 비해 매우 적은 실습비를 받습니다. 가혹한 업무량에 비한 적은 실습비가 \"열정페이\"이고 저희같은 학생들은 그 \"열정페이\"에 고개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은 실습생들에게 '너희는 사회인이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사회인으로 대해주실거면 제대로된 수당을 주시는 것이 맞고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생들은 열정페이 강요받으며 야근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열정페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실습생을 받는 기업에게 실습생을 위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 더이상 \"열정페이\"에 죽어나는 학생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열정페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7월 12일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테러집단 하마스에 \"혜화역에 와서 테러해달라\"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슬람 단체와 접촉한 것은 테러방지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국민 안전이 매우 염려되오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793, "petition_idx": "30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테러집단 하마스에 이메일을 보낸 일간베스트 회원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14일 된 아들을 품에 안은 초보 아빠입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 된 추적60분을 보고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너무나도 심각했었습니다. 아스콘 공장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은 상세불명의 면역질환이라는 알수 없는 병명으로 아토피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고, 성인들은 각종 암에 노출 되어 힘겹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양 뿐만 아니라 의왕의 경찰관서 역시 인근 아스콘 공장 원인으로 추정 되는 이유로 경찰관 6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고 결국은 관서가 공장을 피해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모 시골 마을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령마을화 되어 버렸다고 하구요. 이런 상황임에도 설비는 여전히 가동을 하고 있고, 공장의 굴뚝에서는 고무타는 냄새의 매연이 계속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더 잘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스콘 공장 분출 매연에는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 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 특히 수도권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공장지대까지 영역을 뻗친 탓에 공장 입장에서는 서운한 상황일 수 있지만, 어떻게 공장과 직선거리 200M/500M/1KM/1.5KM 거리에 아파트 단지와 마을, 학교가 들어 서도록 허가를 하셨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의 경우는 10년 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가며 공장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에서는 공장가동일시중단 - 차폐시설 보강 후 재 가동이라는 행정 지시를 했다고 하구요. 아이들과 가족이 생활하는 거실의 에어컨 필터에서 벤조피렌이 검출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조치가 적절 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방송 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민감 하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도 곧 가족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인천 남구의 용현학익지구로 이주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학익지구는 기존의 공업용 부지를 민간주도로 개발하여 거주/상업/공공시설로 변경 시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참여를 했는데, 막상 보니 대로 건너에 있는 아스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이전 계획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아스콘 공장과 1.5K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민 민원에 못 이겨 이전을 할거라는 주민들과 예비 입주자들의 바람만 있을 뿐이구요. 사업주의 사유재산권과 주민의 환경권이 상충하기 때문에 어느편을 일방적으로 못 들고 있다근 것도 이해를 하지만, 다수의 이익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천 남구 지역 뿐만 아니라 어제 방송 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전국에 얼마나 많은 아스콘 공장들이 주택지역과 학교 인근에 위치 해 있는지.. 그 심각성을 다 같이 고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264#hi http://m.mediapen.com/news/view/368433 어제 방송 된 이후 인터넷에 보도 된 뉴스 자료입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옥시 사태가 문득 떠 올랐습니다. 제조사의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많은 아이들과 산모가 유명을 달리 했고, 나중에서야 책임소재가 판가름이 났구요. 이 아스콘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한 사태가 재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호소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는 확실한 대책을 못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보강 후 재가동?? 이런 것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행정권이나 입법까지도 고려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릴때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슈화 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논의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환경부 장관님 아빠 된 입장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재고 해 주시고, 국가 행정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환경 개선 해결책을 마련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감히 말씀 올립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면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31, "petition_idx": "30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 공장의 위험 (거주지역 인근 아스콘 공장의 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렇게 나서기 귀찮아서 조용히 살고있던 33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말들에도 대통령님 묵묵히 믿고 있었습니다만 , 이제 중재를 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 연일 문제시 되고 있는 그사람들의 행동 말입니다 , 여성인권이 중시되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참 고맙지만 아닌건 아닌거고 , 선을 넘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생각하겠지만 ,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 같은 여성이니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주세요! 전 이제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재 해주시겠지' 라며 애써 묻어버렸던 생각들을 이제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화가납니다! 어디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나쁘게 퍼포먼스 하고, 본인들의 생각에 동의를 안하면 여혐이라며 몰고가고, 자기들의 잘못을 미러링이라며 당당한 사람들이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 앞으로도 어떤 잘못을 할지 , 올바른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눈감아주고 못들은척하는게 아니라 확실히 자잘못을 알려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동안 충분히 지켜봐줬고 , 적당히 하겠지 싶었는데 아니라는걸 알겠습니다 . 한 여자로서 누운 얼굴에 침 뱉기 더이상은 보기 싫고 , 모른척하기 싫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범죄율이 높아져가고 , 갑질 또한 많아져갑니다. 심지어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는 엄마라는 사람들도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죠 ? 여성의 인권을 높인다는게 이런 뜻이 아니지않습니까 여성의 마음대로 무슨일이든 하겠다는게 아니잖습니까 ? 철없이 구는 여성들을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인권변호사 였으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무고죄폐지 악용될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세요 남자들의 인권을 함부로 깔아내리는 행동을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여자로서 저희 아버지 , 남편 , 주위의 남자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아주세요 그사람들보다 더 많은 국민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부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용하는 *** 엄마라고 합니다. 전 최근 이 복지관에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감통선생님께 미리 공지한 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 수업을 받으려 하니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전 당혹스러웠고 복지관측에서 전화오길 감통수업은 종료되었고 더이상 감통선생님은 구하지 않으며 우선대기로 넣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해받았습니다. 처음엔 복지관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감통선생님을 구해달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부적으로 감통선생님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대기를 넣어주겠다. 우선대기라는 것이 왜 받아들이기 힘든 차선책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복지관은 부천시에서 운영하므로 이용료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1년 대기하고 6살에 감통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이용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순번이 되면 이렇게 연락옵니다. 어머님 무슨요일 몇시에 시간이 비는데 이용하실건가요? 전 시간이 안되도 이번 순번이 지나면 언제 다시 연락이 올지 기약이 없어 무조건 복지관의 요일과 시간에 맞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반을 치료받았고 계약기간이 2년이기에 6개월 더 치료받으면 종료되고 현재 7살이기에 8살에 학교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대기가 뜻하는것은 몇달이 될지 몇년이 될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간과 요일을 다시 복지관의 사정에 맞게 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제 계획이 있었고, 현재 요일과 시간 외에는 사정이 어려워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어제 날짜로 7월 11일에 감각통합 선생님을 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천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운영은 우리의 일이기에 상관할 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던 그 복지관을 상대로 애써주신 부천시와 부천시 장애인 복지관 민원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던대로 이제 선생님을 구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할텐데 현재 제가 왜 청와대에 민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있을까요? 복지관측에 그동안 관장님과 사무국장 수녀님을 만나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구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수녀님이 만나보고 싶어하신다고 오늘 10시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통선생님을 구하기로 했는데 뭐 굳이 만날필요가 있나 했지만 감통 수업에 대해 만나서 설명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있고 해서 오전 10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전 제 두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고 점점 그분의 말과 행동이 저를 나무라는 내용에 대해 한달동안 이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서 수업을 받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진 저를 더욱이 화가나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절 보자마자 딱하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극악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구요? 극악이요? 했더니 말이 헛나왔네요. 극단적이요. 그러시더군요. 일엔 순서가 있는거다. 그렇게 본인 아들만 생각하면 안된다. 등등 왜 저를 만나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불러서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에 순서가 있는거다. 맞습니다. 전 일의 순서에 맞게 제가 할수 있는 모든걸 다했고 그 결과 제 아들이 다시 감통수업을 받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1. 복지관 민원 2. 부청시청 민원 한달동안 민원을 제기하며 복지관에서 들을수 있는 답변은 감통선생님을 구하지 않을거다. 다른 사설센터나 기관에서 우리가 연락할때까지 감통수업 받고 와라 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조율의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이문제로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뭐 그리 여유가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민원을 넣었냐고 하셨습니다. 전 그동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뿐인데 왜 제가 예민한 엄마. 이기적인 엄마. 이상한 엄마 취급을 받아야할까요? 제가 조율중인지 아닌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까요? 중간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복지관의 잘못은 없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감각 통합 선생님이 일이 힘들어서 치료가 힘들어서 그만둔게 아니십니다. 선생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 팀장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우리의 내부문제이므로 너가 상관할 필요도 신경쓸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상관할일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그만두셨고 그 피해를 제 아들이 수업 중단으로 이어졌는데 이걸 제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수녀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람일이 모든지 자기 뜻대로 되는게 아니다. 당신처럼 모든지 자기뜻대로 하면 안된다. 이번일도 그렇다. 왜 복지관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가? 이번 일에대해 저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사과할 마음이 없고 나의 탓으로 돌리시는 모습을 보며 참....내가 이런말 들으려고 이곳에 앉아있는것인가? 라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곳 복지관은 이용자의 사정을 절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수업에 불참해도 이용료를 완납해야하고 환불해주지 않으며 어린이집과 병으로 수업을 부득히 참석 못할땐 서류를 작성해오면 50% 환불해주고 보충 보강 절대 없습니다. 전 이것만으로도 복지관의 사정을 이용자로써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런말을 들어야할까요? 전 아직도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공지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통보를 받았고 부당하다고 여겨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어 부탁드렸고 감통을 기쁜마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시점에 왜 제가 불려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합니까? 전 지적장에 2급을 둔 엄마입니다. 감사하게 저의 아들은 케이스가 좋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첫아이였고....장애에 대해 접해보지도 못했고 낯선 이 분야에 대해 나름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너무 사설 비용이 비싸 좀더 조금이라도 싼곳을 눈을 부릅뜨며 찾아다녔고. 아이에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를 받게하기 위해 부천시 온 바닥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제가 한달동안 민원을 넣고 치열하게 마땅히 받아야 할 저의 아들의 수업을 받아야 함을 복지관에 계속 설명하고 부딪히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우리도 당신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했다고 하시더군요. 너만 힘든게 아니었다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아무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고...복지관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만 아들의 치료만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대통령님....저도.....이렇게 찌질하고...이런 취급받으며 악착같이 치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전 사설에서 1회당 4~5만원 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은 표면적으로 지적장애이니 머리딸리는 애라고 생각하시겠지만....공격적이고 충동 조절이 잘 안되는 아이이기때문에 감각통합 치료가 저의 아들에겐 꼭 필요한 치료였어요. 그래서 4살부터 중간에 끊지않고 계속 4년동안 치료를 받았고 많이 좋아졌어요. 대통령님...전....수업을 받게하는게 아니예요. 저의 아들 치료를 받게하는거예요. 그거 좀 기다렸다가 받지..좀 쉬다 받지..그리 급하면 다른데서 받고 오든가....하는 따가운 시선을 제가 왜 받아야하죠? 그것도 장애인을 이해해주는 복지관에서요. 제가 무얼 그리 잘못했나요? 그분들 말씀대로 제가 제 아들만 생각한거라고 합시다. 제가 없던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제 순번이 아닌데 일찍 넣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원래 1년반동안 받았던 수업 앞으로 6개월동안 중단없이 계속 치료받게해달라고 요청한것이 이리 비난 받아야 할 일인가요? 전 복지관 수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설교를 들으러 온것이 아니고 전 이렇게 치료가 중단된 대해 사과를 받아도 모자르다고....그랬더니 그럼 원하는게 사과예요? 사과해주면 되는거예요? 물어보시기에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앞서 실컷 절 나무라시던 분이 진정성이 하나도 안느껴지는 사과 받아 뭐하나 해서 됐다고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왜냐구요? 전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모멸을 당해도 돈이 없으니 이 복지관을 계속 이용해야하니깐요....진짜로....이런 아들만 안뒀으면 저도 이런취급 받는곳에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텐데요....제가 돈만 있었어도........이런곳을 제가 먼저 박차고 나왔을텐데요....그리고 다시 전 아들의 치료를 위해 복지관에 갈때마다 따가운 눈초리와 예민하고 수녀님이 저에게 하신 말처럼 극악적인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될테니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복지관의 불합리한 시선과 손가락질이 너무 아파 무작정 이곳에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네요. 시간이 되신다면 부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운영 능력에 대해 다시한번 평가해주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저의 이런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30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들을 둔 엄마의 눈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술마시고, 조현병에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든대! 어? 진짜? 관련 링크 보십시오. 살인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살인죄 형량 알아보기|작성자 법률사무소율다함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링크에서 뭐라고 합니까? 4년? 게다가 치료 감호? 왜 저런 사람에게 세금을 써야하죠? 사람 죽여놓고 조현병이네 심신미약이네, 음주나 뭐네 하면서 감형해주면 저게 법입니까? 주먹구구식 그냥 변호사들 돈싸움이지? 돈이 많으면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돈 많은 피해자면 형량이 저렇게 감형되어 나오지도 않을거면서 왜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자가 돈싸움을 하는 변호사들의 입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도 못받고 그저 묵묵히 살아가야만 합니까? 살인자의 인권이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 살인자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했다고 합니까? 타노스세요? 인류의 절반이 없어져야만 지구가 깨끗해지니까 살인하는것도 인권입니까? 왜!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고통받게 가만히 나두면서 사법부는 어느새 변호사의 돈놀음판이나 되어있고 기초적으로 형량이 주어져있는 법령에 4년?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 치료 감호? 무기징역은 때리기나 합니까? 돈 없는 가해자나 받는게 무기징역 아닙니까? 돈 조금 있으면 4년이 뭡니까? 더 적게 받았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누가 변호사 당신들에게 감형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하라 했습니까? 사건의 당사자세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왜 감싸고 듭니까? 아, 감형되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놀음판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형량 봐주는거 말이나 됩니까? 청소년은 사람 아닙니까? 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합니까? 네, 합니다. 하긴 해요. 존속살인, 존속대상 범죄 합니다. 근데, 청소년이라고 봐준다?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 초등학생들 자신들도 책보고, 어느정도 교양도 쌓고 할말 다 합니다. 자신들의 교육감을 직접 뽑을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운동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켰으니 청소년은 보호해야한다? 그들이 어른과 다른게 뭐죠? 아니, 역으로 말해서 청소년이라고 감투를 씌워줍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합시다. 청소년들이라고 감싸줘요?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하거나, 집단 구타를 했는데? 우리나라 강력범죄가 왜 증가하는지나 아십니까? 선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이 비교적 솜방망이니까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보고 똑같이 하는겁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는거 뭐가 무섭다고 범죄를 두려워합니까? 사법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아닙니까? 왜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괜한 피해자의 분노만 더 만드는거죠? 사법부, 정신차리십시오. 변호사 돈놀음 하는거, 그래 그들도 사법고시 어렵게 패스하고 엘리트층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이나, 성폭행 피해자, 집단 구타 등 폭행 치사,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굳이 대변하면서까지 당신들이 추구하는게 뭔가요? 돈인가요? 사회적 정의인가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랬다면 더이상 변호사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정의가 곧게 서고 부당한 판결을 가로막고 법 앞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법 앞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왜 가해자보다 더 강자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피해자보다 더 약자인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무기징역 폐지, 심신미약 형벌경량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무기징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무기징역 없애버리고 무제한적 유기징역 (9999년형 등 반무기징역으로 아무리 감형되어도 절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징역형태의 유기징역)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 무섭다고 범죄가 줄어듭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 무기징역 폐지, 심신미약 형벌경량화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인도적인 차원 그놈의 인도적인 차원 외국일들에게는 막 쓰냐~? 자국민한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신경써라 이슬람유입 금지 시켜라 난민법 무비자 폐지 시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된다. 유엔탈퇴해라 다들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지금 선진국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무슨 이슬람인까지 받고 있는지 어이 없어 말이 안나온다 그들의 교리가 어떤지나 알고 받아들이냐~?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슬람 유입 절대반대", "num_agree": 64, "petition_idx": "30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주택가 생활도로, 골목길은 주차금지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왠만한 지역은 모두 무료 공영주차장 또는 월 정기 이용료를 내는 공영,민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관리비에 차량보유 수에 따른 주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좁은 골목길에 집 앞이라고 차를 주차해야 합니까? 일반 단독주택가는 무조건 집 앞이 자기 땅인양 깔데기에 페인트통, 물통 꺼내놓고 주차자리 확보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선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다 보니 거리가 지저분해 지구요, 또 조금이라도 치우고 다른차를 대면 바로 전화해서 싸웁니다. 또한 아이들 놀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도로(골목길)는 한쪽 가장자리에 주차하면 나머지 공간으로 차가 지나다니는데 보통 편도차량 1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길에서 양쪽에서 차량 진행시에는 어느 한쪽 차가 후진으로 도로 입구까지 빼야 합니다. 당연히 싸우겠죠. 운전이 서툴면 사고도 나구요. 그럼 서 있는 주차차량은 불법주차가 아니기에 100% 보상받습니다. 사실 원활한 통행방해를 하면 안되는데 그런건 경찰도 모르더군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마저도 주차한다고 양방향 다 막혀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웃나라 일본은 거주지 기준 4km안에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골목길은 전면 주차금지입니다. 일본은 주차난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강력히 단속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당연히 재난 시 긴급차량 통행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주차난 때문에 금지구역 지정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런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을 못하여 죽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면 강력히 주차금지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실 주택가 골목길 조금만 나오면 주차장 많이 있습니다. 공영,사설,무료 주차장들 있습니다. 사설도 공영주차비 정도 냅니다. 아파트 월주차비 정도 냅니다. 공영이랑 경쟁하니까요. 밤에는 학교도 거의 다 개방합니다. 무료로.. 이제 주택가 생활도로는 글자 그대로 보행자와 주민위주의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제도 개선과 주차금구역 지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생활도로(골목길) 전수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늘 조선일보 뉴스 하나를 올립니다. 제목은 \"예맨을 망친 환각제\"라는 제목이고 예맨인들의 90%이상이 즐기는 환각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과 2017년 상당히 많은 양이 적발되어다고 하네요. \"모든 이슬람인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이슬람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대통령님.. 인권.. 그 인권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아니면 불체자,외노자,조선족,난민 인가요?? 특정 종교를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기독교,불교,천주교 등등 어느 종교를 봐도 이슬람문화 만큼 타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요즘 난민 관련 가짜뉴스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왜 생산이 되고, 국민들은 왜 그 뉴스를 소비할까요?? 분명 극우 혹은 일부 보수단체에서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소비되는 이유는 그 만큼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중한 것 좋습니다. 절차 좋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해 후속조치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와 자한당에서 조금씩 난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이슈화 하고자하는 형국입니다. 김진태 의원도 난민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곧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김진태 의원하면 진짜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에 들더군요. 지난 9년 국민들은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지난 몇주간 입진보 매체에서 난민 옹호기사를 그렇게 줄기차게 쓰는데.. 왜 난민에 대한 반감은 갈수록 늘어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민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시고 그 댓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 네티즌,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난민신청폐기 청원이 70만명이 넘은것은 단순히 가짜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권은 일순간에 무너질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여당의 압승이라는 결과에 문대통령님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라는 답을 해 주셨죠.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국에서 공포감을 느끼면 살지 않도록 난민 뿐만 아니라 불체자,외노자,조선등에 추방과 강력한 제제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이지, 단체로 돌아다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짐승들에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몇일 전 인천 경기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습니다 신검을 받던 과정중에 일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군의관 및 병무청 직원 병역특례 분들의 신검을 보로 온 사람들에게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툭툭 말을 하시고 짜증 가득한 얼굴표정과 말투들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저 혼자 그렇게 받아드린거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저 아닌 타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알고 많음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받고자 병무청 신검을 받는건데 제가 그분들께 피해를 드렸다면 제가 백번 천번 잘못입니다 하지만 전 신검 과정을 지시대로 이행 하였고 이행 과정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웠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에서도 분명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을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지 못하면 추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번번이 발생할 것이고 점점 피해자들은 늘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신검을 받으신 남성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것이고 혼자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일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부분들이 더 큰 피해를 확산할수도 있고 여깁니다 병무청 사전 조사를 부탁드리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신검 불편사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니...이거너무한거 아님니까? 너무하도하도 정말못보겠어요. 워마드에사이트는정말 경찰에폐지해야돼요. 혹시 어나니머스분들이거나 어나니머스분에게 이 워마드을해킹해주세요.나무위키에나옵니다. 자...본론으로 너무 극혐이에요. 3.1절의 김구선생님,안중근의사님,안창호선생님 이한남이라는말로 그분들의무덤에 똥오줌쌋다는걸영상으로올렸다고합니다.정말 극혐생각이날겁니다. 그리고...!워마드는 나치의깃발과 여성 기호을넣은사진을합성에사진을올렸고이것을페미나치라고합니다. 6.25전쟁의참전용사을비하,독립운동가 모욕,천주교 성찬식에모시는성체에 예수님그림을그리고 불태우는 인증까지나옵니다... 정말이거너무하다는게아니라 아 예선을넘었다는것입니다. 이링크을보시면 이분이하신 영상과관련된영상을보면 더 자세히 그들의만행을알수가있습니다. 페미=워마드", "num_agree": 35, "petition_idx": "30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들...이거너무 선을넘은거아님니까??!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ㅇ 취지 : 대기업은 대부분의 제조공장이 해외주력으로 고용창출 효과 낮음. 대신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능력 아주 우수 하므로 동부서의 권한과 업무 확대 및 시너지 창출 ㅇ 방법 : 공공구매물자의 거의 모든 품목을 동부서로 일원화. 단계적으로 지방정부 및 군수조달 물자 포함 ㅇ 세부방법 : 1. 정부입찰 정보가 흩어져 있어 실제 검색하는데 번거롭고 회원가입이 다원화 되어 번거로우므로 한번 가입으로 입찰 기본자격 획득 2. 정부에서 사용한 결과 가성비를 평소 평가하여 향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트라에 수출 지원 할당 조치 3. 정부의 실적 평가에 의한 연단위 정부인증업체 관리 ㅇ 참조사항 : 1. 수출할려고 코트라를 상담하였으나 코트라는 현재 단순히 해외바이어 수십군데 정보파일을 던져주고 셀러인 업자인 우리가 모두 직접 접촉하여야 하는 엄청난 시간 소요중 이고 해당 해외국가에서 바이어의 정보를 손쉽게 알수 없습니다 2. 추가로 코트라에 비용지불후 매칭을 의뢰하는 현 시스템은 그 효과가 미미 합니다. ㅇ 기대효과 : 1. 국민의 중소기업 인식제고 및 취준생의 이미지 제고 2. 중소기업의 성장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스템 활용으로 기업은 사회적책임을 향후 다할 것입니다. 납세충실 포함 ㅇ 기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적인 주요과제 설정하고 실적에 대해 공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진행바랍니다. 국민은 세금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 절대 사시로 보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벤처기업부 권한 확대 및 공공구매 업무 창구일원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70년대 국민학교 흙바닥 운동장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천안시에 2004년부터 야구장 건립 계획후 총 780억 자금이 들었는데 이중 37억이 시설비이며 토지 보상비가 540억 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 아래 링크된 신문 기사를 보면 저런 허허벌판인 야구장이 저렇게 많은 예산을 먹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갑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저런 금액은 말이 안됩니다... 하물며 인조잔디도 안 깔려있고 관중석도 없습니다. 막말로 그냥 노는 땅입니다. 이건 분명 비리 입니다. 꼭 밝혀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의 780억짜리 야구장~ 천안시민으로써 통탄할 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스라엘 보십시오.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까? 21~31세까지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합시다. 그러면 이제 '애 낳는게 얼마나 힘든데 군대까지 가야합니까? 빼애애애액!!' 애는 낳고 이야기합시다. 출산율 0점대 대한민국에서 애 낳는다는 이야기 할 사람은 애를 낳은 사람말고 없습니다. 안 낳을거면 군대 가시던가. 아니면 국방세를 내시던가 당신들이 똑같이 평등을 외칠거면 똑같은 의무를 수행하고 말하십시오.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무일푼으로 얻으려고 하신건 아니겠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증진을 위해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피하려고 산에 찾아갔지만 계속되는 장마의 여파로 웅덩이에 모여있는 벌레들이 창궐하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취침이나 취사 목적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생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모기장 텐트는 국민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에서 모기장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200 한전 송전 선로 준공일 : 2013.06 한전관계본부 : 한전남부건설본부 내용 : 송전선로 관련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공익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송전선로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는 것은 엄격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적법 절차를 안지켜 개인 또는 다수가 알권리 본의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의사표현의 기회를 상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지번 개재누락 ) 전 한전남부건설본부에 이점을 지적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니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제기하니 타기관에 이첩하고 산자부도 인정은 하나 소송해라 누구 하나 도와 주는 법이 없네요 법을 어긴건 한전이고 소송으로 해결하라 소송이 그래 쉽습니까 땅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었는데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피해 구제는 못해준다 도움을 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송전선로 건설시 법을 어긴 한전 피해 구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가 편입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집에서공부를하는데 집이 세류동이거든요 비행기소음이 너무커서 .. 집중이잘안되요..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온지얼마안됬고그래요 비행기소음배상같은거 안해주나요? .. 너무 불편합니다 집중도안되고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소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세계 약 33%, 즉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언행과 성체 훼손 등을 일삼으며 그걸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 워마드는 사탄교에서나 하는 온갖 만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 엄청난 국가적 망신이자 국제적 이미지 추락의 주범 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용서해야 하겠지만, 기독교를 향한 이렇게 추악한 만행이 좋은 것인냥 화제가 되고 번지는 것은 페미니즘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오히려 남성 혐오이자 반 종교적 행위입니다. 하루 빨리 유해사이트 지정 및 워마드 사이트 폐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인척 하는 사탄교 워마드 사이트 폐지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주도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 개정해야 한다. 당연히 난민 반대다. 어설픈 인권타령하지 말고 대다수가 반대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금호아시아나 그룹 및 금호산업 관련계열사 채용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금호타이어 ,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고속, idt, 터미널, 금호리조트 등 각종 채용비리가 있는것으로 유명합니다. 국회의원의 자녀, 공공기관의 자녀등 수십명이 있으며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의 자녀 또한 다른계열사에 비리로 청탁되어 있습니다. 꼭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아시아나 및 계열사 채용비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주도 예멘 침략자들 국민이 싫다잖아요. 예멘 이집트인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 이란 우즈백 필리핀 베트남 태국 한족 불체자 싹 추방하세요.. 전세계 가난한자들 만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대통령 뽑은 내가 후회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회의원 정책 입안자들 없앴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한 국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불의한 것이고 부도덕한 것이다. 1. 국군 군사훈련취소의 부도덕함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폐기를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것을 북한이 하도록 분위기 만든다고 대한민국 의 연례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 북 핵 폐기가 단기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군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하 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의하고 부도덕한 조치이다. 조폭이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불법 총기 폐기를 위해 혹은 조폭의 총기폐기 약속을 조 폭이 깰까봐 분위기 조성한다고 경찰이 경찰관 정기 훈련을 무기한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군사 훈련 취소는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부도덕한 것이다. 2. 북한 도로 철도 개발 참여의 부도덕함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개발은 중요하다. 남한이 미래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의 기간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그것도 투자가 아닌 경제지원형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건설은 남북한이 함께 공영 공존의 기본 전제위에서 통일을 향한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 은 핵 폐기의 조건으로 북한 체제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인 전제 폭압정 권의 유지 보장! 남북한 통일은 북한의 보통국가화가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지만 불완전한 자유민주통일은 과도기에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북한 정권체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폭압체제 보장을 내세우는 북한의 태도에서 남북 공존공영의 통일은 출발점 에 서지도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북한 도로 철도 건설 등 경제지원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부도덕한 것이다. 3. 종전선언 추진의 부도덕함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탄압을 규탄한다. 김정은은 테러와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이런 정 권의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할까? 국가차원의 납치와 살해 등 테러, 위조달러제작, 마약 등 밀매매, 공정한 재판 없는 수용소 감금과 처형 등 정 권자체가 극악하고 범죄 집단이다. 그 땅 국민들이 그 극악한 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3만 명이 살고 있다. 이런 정권의 국가를 상대로 종전선언 하는 것은 조폭과의 전쟁에서 조폭 조직은 그대로 있고 조폭의 포 악함도 그대로인데 경찰이 조폭과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고 종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조폭이 있는 그 지역에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올까? 조폭에 납 치 된 시민들과 포로 된 경찰관의 송환은 그나마 조폭의 최소한의 평화의지 표명이다. 올해 종전선언 추진하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북한 김정은 납북된 우 리 국민들과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여 최소한의 평화 의지를 보여줄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 변화 없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허 구적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종전선언 추진은 부도덕한 것이다. 결론-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지하거나 계략이 있거나 약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과 집권세력의 지성에 비추어볼 때 무지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6.25남침 전쟁 당시 당일 전날에 전 군 휴가가 실시되었다. 남침 경고가 연일 나왔음에도 대대적 전 군 휴가를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의 남침 징후가 포착되었지만 군 상부에서 무시되었다. 기이한 조치였다. 이를 두고 당시 군에 침투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 후 규명되어야 할 내용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계략이 무엇일까? 북한에 잡혀 있는 약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비상식적 조치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비상식적 부도덕한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졌듯이! 비선에 의한 국정과 비리 등 부도덕한 박근혜 국정도 집권 4년 만에 무너졌다. 최순실의 비상식적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 참여한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얼마나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가! 부도덕한 국정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실로 막대하다고 볼 때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한 국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부도덕한 국정의 중단을 청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부도덕한 국정의 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애 낳는게 얼마나 힘든데! 빼애애액! 한국,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85514 애는 낳고서 애낳는게 힘들다고 말하는거죠?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에게만 부과합니까? 20세~30세 여성중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군입대 21개월을 부과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싫으면 국방세 내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이제 여자도 군입대 가즈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단통법 생기고나서 폐업한 판매점이 5000곳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격차 많이나는것들이 이세상에 널렸는데 왜 왜 휴대폰시장만 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카페만봐도 어디는 커피 800원 어디는 5000원 같은커피종류인데도 그렇게차이가나지만 사람들은 자기입맛에 맞게 사먹고 찾아갑니다 휴대폰도 그런것인데 왜통제를하여 엄한 사업주들을 투잡을뛰게하며 생계를위협하고 이통사들만 배를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이렇게 갈거면 확실히 다른 가격차이나는 것들도 동일시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출입국 관리,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신부 인터뷰, 즉 귀화 심사 면접의 응시료가 2회 30만원인 걸 개선 해 주길 바란다. 복잡한 서류를 발급 받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3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라는 데는 어이상실이다. 대한민국 어느시험의 응시료가 30만원 짜리가 있는가? 가난한 다문화 가정의 일원들인 이들에게, 과도하게 비싼 응시료 부담을 시키는 것은...면접을 보지 마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한국에 시집와 아이 출산하고 나름 가정과 지역경제에 헌신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지나친 비용이 아닌가 싶다. 30만원이면, 5회 정도라도 응시토록 해주던지... 달랑 두번 기회주고~ 떨어지면 또 30만원을 내게 하는 건, 부부싸움을 시키는 것이고...면접심사에 응시하는 기회 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 분들은, 이번기회에 현실성있는 면접심사 응시료 수준을 책정하여, 보다 저렴하게 응시하는 기회를 보장하면 감사할듯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 면접 심사, 수수료 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갑질하는 모든분은 징역형 그리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용인 백화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백화점이나 제과점이나 모든 갑질할수 있는곳이고 갑질을 모두 한다면 바로 징역형과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제과점등 갑질을 할수 있는모든곳에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손님이 욕이나 소리를 쳐도 바로 구속에 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너무나 약합니다 이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찰에서 법률만 고치면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어려운거 아님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분은 무조건 징역형에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강창일 의원 미쳤나 봅니나. 무국적자인든 난민이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응급의료 지원 받을수 있게 개정법 추진 중이랍니다. 아니 누굴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 자국민을 위해 정치하라고 뽑아줬을텐데 허튼짓거리 하고 있습니나 난민법 무비자 폐지하라니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는 김진태 의원 아이고 정말 그들의 행동에 어이가 없네요 난민법 폐지 무비자 폐지 시키기나 해라 자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창일. 김진태 매국노 행동들 그들은 이슬람을 위한 정치인들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길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그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낮잠시간 이라는거 알고 계시나요? 영유아들이 낮잠시간에 더 애착이 생겨서 돌봐주시던 선생님이 재워주셔야 안정을 취하고 잠을 자는데 막상 담임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어쩔수 없이 빈 교실에서 휴식을 하고 가르치던 선생님이 아닌 낯선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 아이들에게 잠을 재우도록 하고 있답니다. 어른들도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오면 너무 낯설텐데 영유아들은 괜찮을까요? 더구나 한 반에 아이들을 열명 이상 모아두고 새로운 선생님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낯설어서 울고 어색해서 못자고 한다는군요. 비어있는 교실에 있는 교사들은 그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전전긍긍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한참 울다가 잠에드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데체 누굴 위한 법이랍니까? 어린이집이 하루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계시는 분이 만든 법입니까? 낯선 선생님과 더구나 한반에 모아져서 옹기종기 자야하는 아이들도 힘들고, 새로운 선생님은 그 분 나름대로 많은 아이들을 재워야 해서 힘들고, 쉬는 선생님들은 매일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아야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모두가 불편한 법을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이해할수가 없네요. 국회의원들도 고심을 하다 만든 법이겠지만, 정말 이건 아닌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쉬지 않아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정말 매일매일 엄청 힘들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일정시간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평화롭게 쉴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정감있게 지낼 수 있는 법으로 다시 개정 바랍니다.... 아이가 집에오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힘들다고 청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게시간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군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간 주사를 맞고 왼팔이 마비된 육군 병장이 희귀 질환까지 걸려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 당국의 보상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간 주사를 잘 못 맞은 후 팔 근육이 사라지면서 탈골이 진행되고 있어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희귀질환인 '호르너 증후군' (눈 초점이 맞지 않아 일생생활이 어려워지는 질병)에 걸려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보상금 천4백만원과 6달간의 진료비 지원 뿐입니다. 군 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여전히 국군 청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휘관이던 병원장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군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이니 만큼 나라에서 적절한 보상과 무상 치료를 청원드립니다. 입대할 땐 조국의 자식, 다치면 남의 자식인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탄올 주사 맞은 병사, 보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와대 H건설회사 갑질로 피해본 조합원들입니다 이러 한적패 는 없어져야 합니다 엄지손가락 위임한 사장 등등은 엄벌 하여야 합니다. 본인 인장 위임은 다른자에게 할수없는데 . (엄지 손가락 짤라위임하지않은이상 위임이 될수없습니다 ) 법인은 법인의 범위 안에서 위임입니다. 대한민국법은 만인에게 법은 공평 하여야합니다. 갑질 하는 시공사 시행사 용납하여 주지 마십시오. 조합원들은 시공사 건설회사 시행사 조합의 협약 에 의하여 동의 재건축사업 참가합니다. 건설 시공사 조합 시행사 공동 귀책사유 발생 하자. 건설회사는 조합원과 협약약정 몰래 파기하고 조합에 넘기고 조합원 과 조합을 적패 만듭니다. 건설회사 조합원 대지 담보 이주비 등기시까지 효력발생 이나 귀책사유로 관리처분무효 3건발생 , 건설회사는 이주비에대하여 상계한것처럼 쇼를 하더니 협약서상 구상권 시공사인데 시행사인조합으로 채권몰래 인수하고 조합원에게 채권에대한 통보없이 조합과 건설회사,법무사. 개입으로 조합으로 이전설정 H 시공사 사장 의무자 정00 사장 대신 직원이(엄지손가락) 우무인 찍고 권리자 조합장 상실된자가 위임한것처럼 허위 로 등기소에 제출 이전 설정하였는데 법무사 는 권리자 시공사 의무자 사장 일면식도 없다. 법무사는 위임인권리자 의무자 확인 없었다 진술. 사장 우무인 직원이 찍고 권리자 조합장상실자 위임을 안하였다고하는데 허위로 등기소 직원을 속여 설정하게 한사건입니다 법무사 가 확인없이 허위로하여 사문서위조 로왜고소안하였느냐, 검사 경찰 피해자들에게 가르쳐주어 하라는대로 고소 하였는데 검찰 경찰 불기소의견입니다. 누구든지 법위반하면 벌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편파적 법적용없애기 위하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장, 법무시, 엄지 , 인장 위임한것 위법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법원별 개인회생 기간 축소를 일괄 적용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 단축 일괄 적용 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시 약관이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필수로 받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 할 경우 회원가입이 안되는 곳도 있구요.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왜 필수로 제공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금융 대출 전화와 그 외 다른 스팸 문자/전화 선거철에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 홍보 문자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애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의 피같은돈으로 지자체 관사 짓고 유지하고있는데..자기집도 있으면서 굳이관사에들어가 생활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도민을위해 봉사하는 지자체장 아닙니까? 관사에서 자진해 나와서 집으로가세요 이게다 우리들 피같은 세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관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중 고용보험 조건은 실직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2년형이든 3년형이든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이 시기에 1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1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하면 가입이 가능 하다는 조항은 오히려 6개월이나 실직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요. 물론, 청년재직자채움공제도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기간이 2년과 3년으로 나뉘어 잇는 것에 비해 5년이라는 긴 가입기간 또한 공제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가입조건의 완화와 다른 청년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청년의 구직 촉진을 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임급 급하게 올려서 소상공인들 지불능력 떨어지니 그나마있던 직원 숫자 줄여나갑니다. 순수 최저임금받는 일자리마저 줄어듭니다. 그나마 남은 직원들 높아진 최저임금 받아봤자~ 최저임금여파로 모든물가가 올라서 그돈이 그돈입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이없는 직장인들을 비롯한 중간소득자들은 높아진 물가때문에 생활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만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제도와 정책을 준비하지않고 충격을 모두 흡수하도록 만들어놓고 정부는 방치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급하게 올린 여파로 신규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아지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은 분명 잘못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급하게 올려서 누가 행복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슬랑 유입은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유럽으로 가던 난민들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 난민법 빨리 폐지 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무비자 폐지도 시급합니나 7월 14일 토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7시 난민 반대 촛불 집회 있습니다. 폴란드 자국민들 처럼 우리도 국민들이 막아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꺼리라곤 무국적 난민 응급 의료비 받을수 있게 법안 추진~강창일 난민법 폐지하라니 난민법 개정 추진 ~김진태 차별금지법 추진~ 이런 헛지꺼리나 하고 있습디다. 자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교리 사상이 무서운 이슬랑 유입 절대 반대", "num_agree": 121, "petition_idx": "30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무비자폐지시급합니다.이슬람인들 한국으로 발길 돌리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외국노동자 추방하라 모든 외노자 추방을 주장합니다 지금의 일자리 부족은 3디업종을 외국노동자가 점령했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노 대표되는 노동시장중 블루칼라의 3디업종 저임금시장이 내국인은 접근할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칼라 시장은 계속증가시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3디업종 저임금 시장을 고임금 시장이 될수 있도록 외노자를 추방해야 합니다 시장은 수요와공급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저임금 외노자가 없다면 인금은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누구나 저임금 3디업종은 싫어 하지만 고인금 시장이 된다면 변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디업종 외노자 점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일반계고 학생입니다. 아마 야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가 맞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 없는 게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자습부터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더욱 더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학교에서 자습하는 아이들은 남을 사람만 남고 갈 사람은 가라고 해도 남아있을 경우가 더 많으며 교사들도 그 시간동안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딱히 원하지 않습니다. 자습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학교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남기는 이유가 밖에서 사고치지 말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공식적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학교에 남겨놓는 것이 그닥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 남아있을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학교 밖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도 있고 진로를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제 오후야자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보충(오후자습) 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후진국형 전근대적 관료주의 선출직 공무원이 관사가 왠 말입니까? 국민의 혈세 낭비고 전 근대적 관료주의이며 선진국은 선출직 관료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리해야할 적폐 아닐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장 관사 모두 철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겉으로는 페미니스트 사이트로 보이는 워마드는 대표적인 남성혐오사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 성재기씨 고인모독부터 모든 남성들을 한남이라 부르며 욕하고,남자의 성기 크기가 6.9cm라는 성적 모욕발언,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모독,군대가는것보다 커피마시는게 힘들다는 발언,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김주혁,종현씨에 대한 고인모독까지 하는걸로 모자라 기독교 교회에 대한 테러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시키시고 운영진들을 처벌하여주십시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18'의 주요지표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 당 2.3 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은 3.3 명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1 명이 었습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 당 7.9 명으로 OECD 평균(12.1명) 에 훨씬 못 미치고, 아일랜드(24.4명) 등 일부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자 1인 당 평균재원일 수(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기간)도 18.1일로 OECD 중 일본 (28.5일) 다음으로 긴 수치를 보이고 있 습니다. 기존 의료계의 기득권보다 전체국민의 이익과 보건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의료인 양성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임상의사 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를 OECD 수준에 맞추어 증원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요즘 정책을 보면 취직하면 돈 주고 내일 채움이니 뭐니 해서 회사랑 청년에게 돈 주고 돈 주는 건 좋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멀까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빼면 다른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이 직원들에게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처럼 돈은 못 줘도 비슷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비슷한 복지를 받고 비슷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잘 지키고 월급 정상적으로 주고 연차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지원금이나 혜택을 줘서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복지 및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주는 일자리 정책 하지말고 회사 복지 및 근로시간 지키는 회사에 지원금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지휘부및 정부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명박정부는 그당시 경기경찰청장 조현오 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자를 곤봉및 방패로 내리찍어 병신을 만들었다 그로인해 m.b.c 7월10일 p.d수첩에서 보듯 그중한사람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돼서 그당시 일에대하여 진상조사하여 처벌하여야한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30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과잉진압 진상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만약 북핵폐기와 종전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르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처리 감당하실건지 알고싶습니다. 대안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폐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제가 학생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많이 받아보았고 다른 분들도 그럴 것 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발생한 초등학생 무단 운전 사태를 보면 안전교육이 이러니깐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초4학년이 되면 자전거 면허시험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에서도 제대로 알려주고, 또한 우리보다 좀 더 수준높은 교육을 하는 중 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고, 차가 오는지 살피고 건너라는 교육 말고는 다른 내용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운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철저히 교육을 어릴 때 부터 실시해 선진국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 무개념 운전자도 미래에는 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선진국의 발판을 위하여 이 청원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안전교육 수준 높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일반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정부나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늘어나고 차별화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킨다고 하셨는데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1명 일자리 채용공고가 나면 20명~50명~10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 수가 많으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루만에 일자리 구인하는거 내림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조사를 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전문가분도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을 해서 전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을 보여,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구인 제한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나이 제한 없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일하는 기한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분들은 계약직이 끝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강하지 못해 장애인을 쓰라는 말만 하고 장애인 고용 계획서만 내라고 할 뿐입니다. 단속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구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안하는곳 단속 강하게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술마시고성폭행이나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하던데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진아웃없이 처음걸렸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엄한처벌이 있음 좋겠습니다 소년법도 개정이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이나음주성폭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하고 3달여 만에 결국 미지급된 양육비를 줄수 없다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위임된다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담당자 배정까지 한달여를 기다려야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소송이 언제 끝날지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른다 합니다 앞서 이행관리원에서 법적 처리진행 하신 분들께서도 제대로 감치처벌까지 진행한 사례도 별로 없다하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답 못해주신다 하네요. 이정도로 무책임한 미지급자들로 아이들과 한부모가장은 절망합니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혼을 하고 새로 가정을 꾸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로 인해 이혼한 전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사업체등도 압류절차가 진행될것을 대비해 재혼한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이 없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행관리원이나 법적절차 진행시 소요되는 시일이나 절차를 너무나도 잘알고 대처를 해놓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시간 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했어도 자식인데 버린 자식들에게 이런 행동까지 하며 양육비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써 할짓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새출발을 빌미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처증이라는 병명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진행 당하였고 2년6개월이라는 긴시간을 어린 연년생 두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다니면서 법원까지 쫓아다니고 힘든시간 고통의 시간 보내며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주시어 아이들을 지킬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회사가 어렵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양육비를 깍아달라 판사님께 사정을 하였고 깍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이혼소송당시 N포털 경제란에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외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는 인터뷰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회사가 잘운영됨에도 소송중 아이들 임시양육비 7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아 알바로 100여만원을 벌어 당시 3살4살 아이들의 우윳값, 기저귀값을 충당하느라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들이 월세 보증금도 갖고 돌려주지 않아 한겨울 아이들과 갈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는 양도 늘어나고 원하는것도배우고 싶어하는것도 늘어나지만 제가 버는 140여 만원으론 해줄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한시간 한대쯤 오는 곳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되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얻게된 9년된 중고 경차도 중고가 200만원 가량이 재산소득으로 잡힌다고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수 있는건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일자리마저 잃을수 있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지킨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죽이지 않으려면 도둑질 빼곤 다해야 하지 않나 자책도 합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준비물도 많아지고 학원도 가고 싶다 하겠지요 안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부모 사랑받고 키우지 못해 죄스러운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보면 가슴 아프고 맘과 몸은 지쳐 힘든데 앞뒤가 다 막혀 그냥 어둡습니다. 죽어버릴까 몇번 시도도 했는데 높은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냥 넋놓고 울다가 포기 했습니다. 아이들 지켜야 하니까요. 죽는것도 사치란 생각에 또 하루를 보냅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고통 받지 않게 살려주세요. 법으로 판결받아 얻은 결과에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는 미지급자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과 그 처벌이 바로 시행될수 있게 보다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대부분 아이들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버린 사람이 해주지 못한 일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시고 아픈곳 보듬어 주시면 아이들 자라는 내내 나라에 감사하고 살겁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당당함에 이행관리원도 어쩔수 없다 합니다.. 살게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옛날부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감없는 업무수행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이 어이없는 피해를 보거나 행정기관에 헛걸음 하시는 경우를 다수 보고 겪었으나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불성실한 방문객 대응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행정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기관 사이트에 '민원제기'게시판이 반드시 개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기관사이트에도 '고객의 소리함'과 같은 게시판을 개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서울과 경기도권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주위시세 70%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이라해도 많은 대출과 부모님 도움 없이는 신혼부부가 분양 받기는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저축이 더 어려울텐데 부모님 도움없이, 많은 대출 없이는 더 불가능하고요. 결국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나 저축을 고려하면 부모님 도움 없이는 힘들겠죠. 부모님 도움도 없는 정말 저소득의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조차도 힘들지 않을까요?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맨땅에 헤딩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은 굉장히 반가운 정책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못한다는 건 너무 불공편한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이 세후도 아니고 세전 기준인데 연금으로 노후준비가 되는 공무원의 월급기준이 아닌, 실질적 맞벌이의 소득을 생각하시고 소득기준을 상향해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마다 가격에 맞춰 유동성있는 소득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높은 분양가에는 높은 소득기준, 낮은 분양가에는 낮은 소득기준)", "num_agree": 6, "petition_idx": "30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말도 안되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도대체 그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인데 이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할수있는 결정을 지들 멋대로 한답니까? 지금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별 차등을 두자고도 제안했는데, 이들이 반대했다지요??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정부의 입장이 소상공인은 무시한다고 봐야겠구요. 지난 일년간 민주당의 경제실책은 벌써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켜며 경고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세금퍼주며 포풀리즘 정책을 펴더니 이젠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 주머니 쥐어짜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구요????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 전국의 자영업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더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자로 몰리는 지경에 도달하면 모두 횃불들고 봉기할것임을 명심하시요. 소상공인들은 위에서는 건물주한테 임대료 착취당하고 아래선 최저임금으로 거덜납니다. 우리는 경제지표에 넣지도 않고 국민취급도 안하시는거 같던데, 그렇담 가만히 있을수 없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들 죽일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오직 4명입니다. 불법체류자건, 무슬림 테러집단이건 국민이 살인을 당하든 강간을 당하든 말든 자신들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게 복지퍼주고 선거권 주고 난민 받으려 언론통제에 옹호기사 남발 특히 난민수용 앞장서는 제주 무사증 폐지로 난민을 불러들인 원희룡 외국인 응급의료법 발의한 강창일 이슬람교 출신 문정인특보 20년 집권 노리고 난민환영하는 추미애 등을 잊지말고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이 안전의 위협을 느낄때도 강도에게도 인권이 인도주의적으로 강도를 바라보라는 이들을 잊지말고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난민반대에 귀기울이는 의원. 조경태.김진태.권칠승.이언주 의원 뿐입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며 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이 안전을 지켜 달 라고 청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슬 람 국가들도 예멘 난민 거부하고 있는 대 .국민이 폭탄테러 당하던.여성강간.살인. 시체유기 당하던. 젊은이들 안전에 위협을 느끼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원치않는 청 원은 삭제. 언론은 대변인이 되어있고. 싸이트로 계속 반대 청 원 들어오니 다른 싸이트로 바꾸어 놓았네요 현재 김 명수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협의회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개최. 박상기 법무장관 제주난민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줌.김선구 대법관 지명자는 중국 사이비 전능신교 난민 변호 이력있는 분들이 난민만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보호하는 국회의원들 .정당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만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함께헙시다 세금으로 월 급 받고 국민을 위하여 난민법 개정. 무사증 입국 반대하여 이 땅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책임있게 지켜나갈 분 세상에 딱 두분 밖애 없나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그 많은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에 국민을 사랑하는 의원 있을 까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0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조경태 의원 의 난민법개정. 무사증입국 폐지 에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축협비리 척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비리척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직도 여성 차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차별 문제는 사회에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되고 공론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패륜과 혐오가 페미니즘을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나 메갈리아 커뮤니티에서 패륜적인 언행과 남성 혐오적인 언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혜화역에서는 몰카범죄 수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집회를 벌였지만 그들 역시 패륜과 혐오를 앞세웠습니다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당하게 하고, 그에 따른 여성 차별을 철폐하게 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 혐오가 페미니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성 혐오 그리고 패륜이 페미니즘의 대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혐오와 패륜 집단을 페미니즘으로 치장하는 언론의 행태에도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은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마드나 메갈리아 커뮤니티 폐쇄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페미니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여성 차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하지만 그들이 여성 차별 철폐를 앞장서는 페미니즘 대표로 인식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커뮤니티 폐쇄돼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륜과 혐오가 페미니즘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현재 부산에 LH신혼 부부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창녕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과 아이들 학교, 일자리등을 다 알아 보고 있는데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첩 신청중에 경남에서 창녕만 주택공사 임대제도가 안된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산의 담당직원도 그 사실을 몰라 당황해서 전화를 먼저 주었고 저희집은 내 놓은 상태고 가게도 인수자가 나타나 처분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창녕군 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많은데 왜 창녕만 안되는지 궁금하며 국토부에서 차별없이 모든지역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녕군도 LH 임대주택과 디딤돌 대출등의 혜택을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가해자는, 지금 28만이 동의한 청원에서 보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청원에서 보듯이 못살고 있습니다. 보통 고전 소설을 보면, 권선징악이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나치 전범들은 지금도 나오면 유럽의 선진국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제국주의 학살자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 힘이 없어서, 아니 국가가 엉망이어서 입니다. 그 결과, 그 국가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자가 처벌받으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만화 송곳의 명대사로 '여기서는 이래도 되니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보면, 즉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다 악행을 저지르게 된단 것입니다. 또, 나치의 괴벨스는 '승리한 자는 진실을 추궁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로 봐 나치는 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시스템이면(유럽의 제국주의 만행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나치 같은 사람들이 맘대로 사람들을 죽여 대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없애러 촛불을 든 것입니다. 다 같이 이걸 해결하려 청원합시다. 안네 프랑크- 나는 이 전쟁의 책임이 높으신 분들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항하지 않고 동조했기에 이 지옥이 온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울려 주십시오. 촛불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얼마전 도착해야 할 택배가 안와 배송추적을 해보니 cj 도척2CP라는 곳에서 며칠 동안 묶여 있었고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더군요. cj는 애초 영남권에 노조관련해서 배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배송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물품인수를 받지 말았어야 했고, 받은 물품은 cj회장일가가 직접 배송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송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지금도 물품인수는 하고 있고, 대책은 없고, 노조 탓만 하고 있나 봅니다. 노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업을 하든 단체행동을 하든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도 없고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업을 하실려면 날짜를 미리 공지해서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위탁 받은 물품은 속히 국민들께 배송해 주세요. 그 물품들은 cj소유도 노조소유도 아닙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적극 나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택배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댓글알바와 종편등 기레기 금품수수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63년생 남편이 1년전 폐암 진단을 받고 퇴사 후 치료중입니다.현재는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어 마지막 남은 항암치료중으로,그동안 간병때문에 저도 직장을 관두게 되어 소득이 전혀없는 상태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심사결과 1급진단이 아니라고 진단시점으로 1년6개월 경과되는 내년1월 다시 방문하라합니다.남편의 상태는 오늘 내일을 가늠할수가 없는데, 1년6개월이란 기간은 너무 길기만 하네요.본인이 30년동안 열씸히 납부해온 국민연금~의지할곳은 장애연금밖에 없는데 말입니다.그나마 몇가지 정부지원이 있다해서 알아보니 해당자격은 완전히 바닥생활을 하고있는 겅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게 거의 없더라구요.힘든생활에 가진것도 없고 도움받을곳도 없지만 아픈 남편 치료하는 시간이라도 가족걱정 덜게 해주고 싶어 저 혼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지만 저희에게 도움되는곳은 없네요~ 이제는 점점 지쳐만 가다보니 남편 치료보다 생활비 걱정에 한숨만 나옵니다.저희와 같은 상황에 계신 환우분들도 많이 계실껀데~지쳐가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실수 있도록 간절한 맘으로 부족한 글이나마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 장애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그냥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인데 여태까지 법에 대한 처벌이 나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나약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인천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 2명은 선처를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 전과자가 재범을 안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벌을 자꾸만 감량해댑니까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일으킨 범죄는 그저 성인보다 더 한 경우가 많은데 소년법을 폐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민짜로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넘쳐나는데 대체 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 상인이나 가게 주인에게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인가요 그 분들이 민짜와 진짜 민증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저 청소년들이 우겨서 파는 건데..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부과하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약해요 형벌 같은 게 성범죄 일으키면 심신미약이라고 형벌 감량하고 도로교통법도 약하던데.. 사건이 터지면 뉴스가 나와서 댓글을 다 읽어보는 편인데 법이 약하다는 댓글이 대다수이고, 인터넷 글에도 나라 법이 외국에 비해 약하다는 글이 많아요 제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법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법을 만만하게 보고 범죄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국민이 약한 법 때문에 나라를 깔보는 것 같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을 강화하고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올해로 30세가된 뇌전증 4급 장애환자입니다. 솔직히 저는많이 두렵습니다. 왜냐면 이 게시물로 인해서 저의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게시물을 올려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를 제외한 다른 뇌전증 환자분들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러한 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게시물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일반인 분들은 저희같은 정신적인 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같은 장애인들은 자신이 아프고 싶다고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순간 장애를 일으킬지 잘 모릅니다. 그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뇌전증장애 분들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실제이러한 약들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챙겨먹어야 하는약들이 많이 존재하는데다가 또 한 번이라도 이약을 깜박하거나 빼먹으면 장애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거라서 이약을 치료제라고 할수는없고 단순히 장애증상을 일으키지 못하게하는 장애증상을 막아주는 약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의료용 대마에 관련된 국민청원 게시판과 언론보도로 나온 자료들이 많이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아직까지도 인터넷에 많이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이 의료용대마가 뇌전증 장애나 정신장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마란 것이 마약에 해당하는 거라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사용한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이미미국은 의료용 대마사용을 정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보면 이 의료용 대마는 저희같은 뇌전증장애 분들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는 한줄기의 희망이 될 수가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바로 치료제가 보이지만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치료를받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올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제대로 되지않은 치료제를 매일매일 복용해가며 매일 하루하루 고통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도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가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사용 할수있게 허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영업 망하고 일을하고 싶어도 일할곳이 없습니다. 현재 생활고로 전기 수도 끊기고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죽은후에 국민연금이 무슨소용입니까? 정말 사면초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돌려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로 고통스러운 서민에겐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공립중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공립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교복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사복을 입으면 빈부 격차가 보이고, 교복을 입음으로 소속감을 주려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교복은 그저 불편한 옷이기만 합니다. 먼저 체육시간마다 환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불편합니다. 남녀가 탈의실과 교실에서 환복하는 것으로 나뉘었을 때, 환복 도중 다양한 선배들과 친구들의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교내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의 가장 큰 해결 방안은 사복제도로 바꾸어 환복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학생들의 복장 또한 매우 불편합니다. 딱 달라붙는 와이셔츠와 작은 마의, 그리고 치마. 손만 들어도, 책상에 엎드리기만 해도 크롭티가 되어버리는 교복은 금요일 밤 홍대 거리의 복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치마도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면 90도는 족히 돌아가 있고 활동성도 작습니다. 세 번째로, 소속감보다는 그저 따라가야 한다는 위화감이 생깁니다. 검정 스타킹에 긴 치마는 찐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혹여 나도 찐따 취급을 받지 않을까 검정 스타킹에는 손도 대지 않고 살색 스타킹을 신고 교복 치마를 줄이러 갑니다. 정말 이게 소속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교복이 자존심이 됩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어느 학교 교복이 예쁘고 어느 학교 교복이 예쁘지 않은가 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여나 교복을 입고 만나기라도 하면 예쁜 교복의 학생들만 우쭐해집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법이지만 교복제도의 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교복 제도의 의미 또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다른나라를 모방만 하다가는 가랑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다. 주입식 교육을 최소화하고 어린 나이부터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시켜라. 니들이 중시하는 경력은 곧 시간이다. 빠를수록 좋다. 진정한 인재를 원한다면, 인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인 교육체제를 개혁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내가 낸돈 받지도 못해 목숨을 끊어야 합니까? 자영업 다 망하게 하고 일자리도 없고 경제를 파탄시킨 문재인정부는 즉시 국민연금을 돌려주십시요. 죽은 후에 국민연금이 무슨소용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죽이는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민연금을 돌려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제점 1. 집값상승 2. 일자리부족 3. 빈익빈, 부익부 문제점 분석 위 세가지는 얼핏 다른 문제점 같지만 실상 같습니다. 돈버는구조는 개인 사업을 하기엔 이미 대기업에서 치고들어오는것들이 많아 힘듭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기업밑에 돈을 벌어다주면서 그 돈의 일부 돈을 받습니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피라미드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있는 계층만 돈이 많아지고 집들을 사고 결국 또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며 밑에 계층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뜁니다.... 그렇게해봤자 위의 계층만 돈을 벌어다 주는거지요... 해결책 1.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합니다 오너들의 가족경영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국민연금등의 국가자원으로 회사의 지분을 얻고 윗계층의 불로소득을 막습니다 회사이득이 밑에 계층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수급생활자에게만 거주구역을 제한하는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3. 약국이 의사에게서 분업되었듯이 우리사회내에서도 관련 전문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장하도록하여 소득분배가 더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정책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다들 알다시피 전세계에서 여성이 국가가 나설정도로 책임지고 공권력을 올인해 각종 혜택과 대우를넘어선 방관의 극단을 달리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뿐입니다.우물안개구리처럼 이나라 여자들은 천세계가 다 그런듯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잇습니다.그럴까요?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면 진실이보이는겁니다.가까운 동남아만 태국정도만 가도 세상은 이나라와 완전 틀리다는걸 알수잇습니다. 문제가 너무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헬조선이란말은 안쓰도록하겟습니다. 동남아만가도 여자가 여자라서 대접받고 남성들이 양보해주고? 또한 공권력이 지켜주고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동등한 하나의 인종으로 누구를 약자취급하지 않죠. 약자란건 남성도.여성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될수 잇는겁니다. 문제는 여성부가 잇다고해서 일상생활속삶의 기반을 성범죄에 올인해잇고 거기에 맞춰 여자몸만 닿아도 성추행 성폭행. 성기이야기만 여자한테 해도 성희롱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뿐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일까요? 단순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들만 아는 습성을 아는 여자들이 이런시대.이런환경.또한 이런 나라의 정치적.공권력행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한없이 방탕해지고 한없이 남성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 발전하게 되는겁니다. 그런이유로 한국을 제외한 모든나라는 페미니즘을 차단하고 방조하지 않는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보는 시사프로만봐도 여자들 특히 나이든 아줌마 좀고령인 여자들 보세요. 티비앞에서 어떤 자신의 불행한일이 잇을때 우는것을 보세요.그야말로 한맺히고 티비방송자체를 채널 돌릴정도로 그우는모습이 나오는겁니다.그리고 거기서 실신하듯 뒤집어지는 연기같은 모습.그리고 뒤에서 한우는 여자를 여러명이 부축해주고. 자 이런모습이 우리문화입니까? 전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여자 정신속에선 자신만의 세계에 슬픔을 극한으로 표현하는겁니다. 바꿔서 전세계에 하루에 사건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포괄성을 가진다면 자신의 그런같은 눈물?연기 타인에 대한 한맺힌 울부짖음? 이런 모습은 타인에게 추할정도로 안보여야 되는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상식이에요. 이나라 여자들은 그런게 부족한겁니다. 아무도 가르켜 주지 않앗기 때문이죠. 물론 전체가 그런건 아닙니다. 상식잇고 개념을 아는 여성들은 추한모습을 안보이려고 노력하죠. 그게 올바른사회관념을 가진 인간여성인겁니다. 그럼 전자의 그런여자들은 어떻게 할가요? 외국사례로 그저 아무도 잡아주지도 일으켜주지도 신경쓰지도 말아야 하는겁니다. 무관심만이 이런 이상한 여자들 고질병을 고치는겁니다.울어도 제발 조용히 안보이는곳에서 우세요. 민폐라는걸. 자 두번째 이나라 여자들이 방탕과 타락에서 벗어나고 남성을 볼모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책임 .의무 등을 확실하게 지어주는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됏든 직장이됏든 가정이 됏든 관계업죠. 예를들자면 여군을 보낸다든지. 남성들과 동등한 혹은 비슷한 잭임과 의무가 필요한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나라가 올바른 개념.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딱선에시 벗어나는것이죠. 간단한일입니다.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을 성적보호? 란 단어를 나라에서 없애버려야하는겁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고통스럽고 힘든겁니다.남자라고해서 삶이 우월하니 그런 망상적 정신병관점으로 보니 항시 여자는 부족한존재다.혹은 약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생기는겁니다. 이잘못된 관념부터 벗어나야될 나라가 바로 이한국이란 이상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자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경찰관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힌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해서 형량을 길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힌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소년 2명을 키우는 가장이다.현재 생활고로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다. 서민들 다죽이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국민연금을 돌려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0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돌려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나이는 60대 이시고요. 의료보험 혜택 받을려고 도시에 사는 딸에게 엄마 아빠 등록했습니다. 시골에 큰딸과 같이 사시고요. 일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공공근로 신청했는데 안돼네요. 사위가 돈벌어서 인지 두번이나 안되네요. 공공근로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필리핀에서 선교사역하고 있었던 백영모 선교사가 필리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선교사 석방 운동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02월드컵를 개최하고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로서 전국민이 월드컵 결승전을 시청하도록 7.16 월요일 출근 시간을 2시간 정도 늦추면 대한민국의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를 전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고 다음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FIFA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국익의 차원에서 한번 해 볼만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결승전 당일 직장인 출근시간을 2시간 정도 늦춥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방에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며칠전 서울 사는 지인으로 부터 아파트값 소식듣고 깜짝놀라서 청원합니다 30평형대 아파트값이올들어 몇억이 올랐답니다.몇년도아니고 몇달만에 몇억이오르다니요 이게 한국서울과수도권서 일어나고 현실이네요.60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으로서 갑자기좌절감을 느낍니다 부동산 안정시키겠다는정부만 믿고 산 우리같은 지방사람 완전히 바보가되었군요. 서울 안살면 서울아파트값이 얼마가되든 상관없지 않을것같은데 문제는 아들들의 주거가다 그쪽입니다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요 몇달에 몇억이오르다니요 제발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안정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수도권 아파트값폭등 이대로 둡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식용이 불법이고 비위생적이라면 위생적으로 하면 되는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고 바로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지 개 는 전 가축이라 생각합니다 애완이기도 하지만 전 가축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 식용하면 미개인이다 다른나라에 보이기 민망하다는 얼토당토않는 발언은 그냥 우기기밖에 안됩니다 개공장이 비위생적이고 그런건 법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 것을 고칠생각을 하지않고 반대만 하는것은 어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애완견 버리고 변 치우지않고 대형견 입마개 하지않고 다니고 애완견이랍시고 학대하는 애완인들에게 벌금을 강화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반대를 반대합니다 오히려 애완견,묘 키우는대 법안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모든 정책이 모든이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소상공인 영세업자로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문을 닫아야 할지 깊이 고민중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상공인 영세업자도 노동자입니다. 직접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말이라도 쉴려고 알바를 구하면 알바들은 오히려 갑질을 합니다. 온갖 법적인 부분( 최저임금+휴게시간+주휴수당+퇴직금 등)은 모조리 받을려고 하고 맡은 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르려면 잘라라는 식입니다. 일은 대충 대충 손님은 없고 대체로 대기시간은 길고 그 시간동안 청소나 다른일을 시키면 하지 않고 자르려면 1개월전에 말해야 하며 당장 그만 두게 하려면 1개월간 월급을 줘야 나간다 하고 이건 뭐 갑중의 갑이 알바들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제가 경험한 바 대부분이 그렇고 누가 알바를 오래 할려고 합니까 대충 목돈이나 마련하고 그만 두기가 일숩니다. 점주들은 돈 줘가며 일 가르치고 쓸만하면 그만두고 정말 장사하기 힘듭니다. 업종별마다 특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나라도 이런 특성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주는 나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이 정책만은 제발이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주들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같이 더불어 살아 갈수 있도록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통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차등화된 최저임금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번 정부에서 담배값에 부과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한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 딱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길거리 흡연자들은 심심찮게 보이고, 흡연부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듭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은 다 어디로 가나요? 단지 흡연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금연을 하는것이 목적입니까? 인상된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시켜주세요. 흡연 또한 기호식품으로, 많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으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과 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출처를 밝혀주거나, 담배값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식당및 작은 물품을 파는 곳들.. 작은 마트,문구점,서점,인쇄소같은 곳들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분들이 대기업이나 자본금이 넉넉한 중대형 가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관공서나 학교 특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의 구내식당이라도 폐지시켜주시면 그 주변의 지역 식당들이 살아날것같고 이곳에서 쓰이는 모든 물품을 큰회사에서 일괄구입하는것도 좋겠으나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상의해 분담해서 일괄구입하시는것은 어떠신지요. 기업은 이익추구가 우선이라서 뭐라할수는 없는 일이지만 관공서와 공기업 학교들 만이라도 속해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공존을 택해주신다면 지역상권이 일부라도 살아날수 있지 않을까요? 관사를 폐지해서 지역민들에게 돌려주듯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와 공기업 학교등이 그 지역 상권을 떠받치는 주춧돌 역활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폐지된 공간은 국공립 어린이집등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 공기업 구내식당 폐지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지역 자영업자들에게서 구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기무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만도 아니다. 권력이란 속성에 문제가 있다. 정권탈취의 미련도 능력도 없애야 허욕을 꿈꾸지 않는다. 그게 상식이 아니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중생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30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후 합참산하 보안단으로 축소 편성해 방첩·보안업무만 전념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학업 중심으로 중고등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것은 그저 청소년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1위률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괜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공부 못 하면 그냥 원하는 대학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교육 정책 들어는 보셨나요 북한은 현재 학업보다 자기의 진로 찾기와 발달을 위해 악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악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무용이몀 무용 과학이면 과학에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요 우리나라는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기가 체육 등 각 모든 과목에 능해야 하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일까요 우리나라는 진로 활동을 넣겠다고 그저 의미 없어 보이는 자유 학년제/자유학기제를 넣던데 이거는 그저 도움은 안 될 뿐입니다. 진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업 중심이다 보니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 활동 자격증 따기 등을 놓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계, 외고 등의 학생의 경우 학업과 진로 중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셈이죠 근데 대학 진학을 고려한다면 명문대와 지방대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면접과 실기 등을 통해 자신이 하고싶은 걸 위해 얼미나 노력했나를 보고 평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시험 망했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교육 정책을 진로 중심대로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을 학업 중심이 아닌 진로 중심으로 해주세요 북한의 교육 정책처럼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대통령은 결국 난민을 받아 들일껍니다. 온통 외국인들을 위한 법 개정~ 자국민을 위한 법 개정안은 그리 더뎌도 그리 더디더니 이슬람 유입만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빠르면 10년 20년뒤에 우리는 유럽꼴 날것입니다. 가볍게 막을수 있을때 막아야 합니다 이슬람의 교리와 사상은 절대 융합되어 살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7월 14일 자국민이 먼저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촛불집회 7시 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4일 난민반대 촛불집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방장관이 기무사문건에대해몰랏다는건말이안되고 그저무능하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러니 국방장관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더 이상 끔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 사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 님께서 후보 시절 상암동 반려견 놀이터에서 했던 핵심 5대공약 입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1.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2. 반려견놀이터의 확대 3.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4.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5.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대통령님 솔직한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공약도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번쯤은 언급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0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 기억은 하고 계시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요새 카드수수료가 몇 %인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집은 3%가 넘습니다. 편의점에서 1천원짜리도 카드로 계산하는 이 시대에 5천원, 1만원 이상 현금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카드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몇년전 2%대에서 3%로 바뀌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0%이상 올리게 된셈이죠. 대기업에서 이런 자잘한 횡포들을 계속 부리니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줄을맛입니다. 부디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같이 살수있도록 꼭 힘을 보태주십시요. 먹고살기 참 힘든세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카드사의 무자비한 횡포를 자제 시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종교의 자유외치며 자기종교는 귀하게생각하는 이기적인종교인들 각성바랍니다.종교시설물이 주택가에 거리및소음 대책없이 설립되어 주변인 스트레스 엄청남니다.무더운날에 창문도못열고살고있으니 이게종교입니까?자기들은 천당가고 이웃주민은 당장죽으란 말입니까?종교시설 설립인가시 거리. 소음대책 법으로 규제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소음 환경없게 법안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굼 워마드 란 페미 메갈 애들이 문재인대통령비하하고 천주교 성채를불태웟는데 워마드란애들 용서할수없네요 나중에 워마드란단체가 커지면 정치에도 영향을끼칠거같아서 올립니다 지금당장싹을잘라버리죠 모두실명공개하고잡아들여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0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을반대하는워마드전부실명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출산 시대에 신체건강한 20대 남성으로 이년째 솔로입니다. 왜 저희세대를 3포 세대라고 부를까요? 대통령님 국가차원에서 2030 맞선을 주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친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작은회사였다면 벌써 상폐당했을텐데 삼성이라고 이만큼 시간끌기해주고 매매거리정지가 2018/07/12~2018/07/31일.. 그것도 오후4시가 넘어서 거래정지... 어이가 없네요 삼바의 주식도 말도안되게 오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도 없고... 한국당에서 이전 금감원장을 내쫓은이유도 의문이니 한국당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이 더이상 한국위에 삼성이 아닌 .. 또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게 하기위해 이씨집안을 모두 삼성경영에서 손놓게 하고 이재용 장충기 이 두사람 다시 재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윤** 양의 생모는 이혼 후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례식 때도 찜질방까지 갔다오는 등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와놓고 보상금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윤** 양은 그동안 아버지와 언니가 단둘이서 힘들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윤 양을 아버지와 언니에게서 영영 빼앗아가버린 상태입니다. 링크를 타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윤 양의 생모는 윤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목숨값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볼 뿐입니다. 이런 인간말종은 어머니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보상금을 분할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 파렴치하게도 윤양의 생부에게 보상금 분할소송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천안함 피격사태 때도 그랬고, 세월호 침몰사고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청원드리는 거고 청와대 측에서 최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피해자인 윤** 양의 생모가 보상금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김해공항사고에 bmw차주및 동승한사람도 모두 강력한처벌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뭡니까 행복한나라 아름다운우리나라 노래도있늠데 어ㅉ이리 끔찍한일을 벌려도 벌을 주시않으십니다 저는 45살주부입니다 아이를키우고 부모님도계시는데 내부모는아니고 남이지만 가슴이 너무 아픔니가 제발 도와주세요 그분들 가족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저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은 국민입니다", "num_agree": 272, "petition_idx": "30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사고 bmw운전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북괴는 비핵화 조치를 비롯하여 나아진게 없는데 우리는 왜 현역 복무기간도 줄이며 돈 많이들여 개발한 미사일이며 무기들을 중단하고 축소하는가? 훈련도 중단하며, 정권 유지를위해 김정은이놈 졸개가 되자는가? 차라리 모든것 포기하고 군인들 전부 제대시키고 국방장관도 집에가는게 좋을것.", "num_agree": 2, "petition_idx": "30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너무속이 상하네요 .저는 반영구 14년째 시술하고있습니다..다름아니고 3년전에 시술했던분이 3년후에 클레임이 왔어요 저는3년동안 계속 클레임걸리신분께3년째시술을 해드리고 나중에는 샵에 행패를부려 환불을해드렸구요 ..또 찾아와서 경찰을 불렀어요 나중에는 경찰분이 오셔서 어쩔수없다고 아무리 교수고 의사고 시술을했어도 신고가들어오면 어쩔수없데요 ㅠㅠ 너무 억울해요 .저 정말 정직하게 14년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연예인 그리고 진짜 안하시는분없자나요 반영구법 제발 합법화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43, "petition_idx": "30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썹문신시술..정말 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나라의 이 썩은 교육제도 좀 바꿔주세요 정말 죽어 버리고 싶어요 왜 항상 공부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대우가 다르며 왜 항상 잘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 경쟁시스템으로 언제 까지 살아야 합니까? 왜 아직도 안바뀝니까? 왜 공부로 사람을 판단 하나요? 이 썩은 경쟁도 이썩은 교육도 바꿔주세요 진짜 죽어 버리고 싶고 매일이 힘들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동차매매업체 삼* 모터스 상사 김** 양도인 조**을 고발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 **,** **** 에 시골에서 일만하시다 차도 오래 되었길래 차 구매 욕심에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의 차를 이른 아침에 구매하려 가셨다가 늦은 저녁까지 감금같지 않은 감금을 하였고 강매수법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4천400백만원 차를 구매를 안하면 위약금을 아버지한테 물린다고 하길래 순진한 아버지는 그것을 반신반의하고 더 저렴한 1000만원대의 차가 없냐 하시다가 1700만원 짜리 26만7000천키로를 탄 스포티지를 아버지에게 이러한 정보를 숨기고 구매유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26만7000키로를 탄 차 인것을 알고 차상태도 말이 아니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사람들에게 전화를 수십번 하였지만 전화 회피를 하였습니다. 매각을 해야하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힘든 만큼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병이 걸리시고 기력이 없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를 하시고 원통을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시고 저 또한 너무 원통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저의 아버지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원통함을 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전 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아직도 바다이야기를 비롯해서 심의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환전을 해주는 게임장이 수십여군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장의 업주들은 각 담당부서 경찰관들에게 한달 수천만원씩의 일명 섭외비를 주면서 단속을 피하고있고 그들은 한달에 수억원의 불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게임장의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1~2억원이며 그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것을 명백한 사회악이며 관련된 경찰관들의 심각한 도덕적해이 입니다 이런 행태가 십수년간 계속되었고 단속이 철저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잠시뿐 결국 게임장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뿌리른 뽑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행성 게임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와대 뉴미디어 담당자 갑질 횡포 일방적 국민청원글 삭제 근거없는 삭제로 가해자 돕는 썩은 적폐 청와대 직원들 형사처벌 요구 이경영 퇴출운동 국민청원 글 수십차레 직권남용하여 고의적으로 삭제한 청와대 관련직원을 형사처벌 징계 요구합니다. 명예훼손된 국민청원 글이 수백개나 존재하는데도 이헌령 비헌령식 불공정한 기준을 이유를 들어서 다른 국민청원 명예훼손 글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 퇴출운동 글은 편파적으로 가해자 도와서 직권남용하여 억울한 피해자 권리피해구제는 방치하고 무관심 개무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직권남용 하는 담당자 강력처벌 징계 요구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0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근거없이 삭제 직권남용 직원 형사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님, 왜 아직도 정치 개혁을 안하십니까? 도데체 왜 아직도 적폐와 사회문제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처음 당선 되었을 때 저는 당신의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모든 적폐청산을 할 것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적폐가 청산되었습니까? 모든 문제가 종식되었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왜 아직도 자국 정세는 안 보시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당신만큼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작자들이군요! 저기 대통령 믿었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시는 지 아십니까? 전 이전 정권과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아직도 적폐는 존재하고 사회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또한 왜 아직도 법들은 개정은 안하고 정치인들 작자는 개혁은 안하고, 장난짓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웃는 것입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두환과 박근혜는 사형은 안시키는지 말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결국 적폐입니다. 친일파와 국가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 개혁이 실현이 옮기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말했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부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젠 정치 권력들을 정치인에서 국민으로 만들시다. 제가 과거 광화문 1번가에 올렸던 '국민 커뮤니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올렸던 저의 생각은 이런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정치인이만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정치인에서 국민들이 정치를 참여하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발 정신이 개혁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한탄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신은 대통령이고, 저는 일개 시민이지만, 훗날 당신이 대통령에서 일반인이 되었을 때에는 당신은 그저 늙은이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리고 철없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적폐를 언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처리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한 폐미니즘도 적폐입니다. 그들을 지금 청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저는 어떠한 희생을 친다고 해도 저는 모든 사회 문제와 적폐 청산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못한 일을 해낸자로 기억되겠지요! 그러니 부디 대통령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PS : 지금 이 글을 2번씁니다. 국민청원 어플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편하고 썼던 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한말씀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과*여자고등학교 김**선생님께서 반 성적이 낮다는이유로 반학생들에게 입에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약 다섯번이상의 개*끼와 쳐죽일*들, 굶어죽일*들, 배에 기름칠만한것들, 뱃살대회 나가면 너희가 일등하겠다, 병*, 성적공개해서 밖에다가 붙여놓을까, 빨리 이 *끼들아, 이*끼들이 장난하는줄아나, **의새끼들, 2학기 반장은 1~5등까지만 뽑아,눈치없는*끼들 등 인권모독적인 발언을하고 묶어두고감금시킨다 , 납치한다. 그리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매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반에가서는 너희들이 그런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소리를 듣는거야라고 하고, 너희들도 세월호 애들처럼될거야 등 사회에서 문제될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욕설이나 폭언을 들을지 몰라서 녹음을하고 다닙니다. 오늘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있는 책을 저희에게 집어 던질듯한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들과 싫어하는 학생들을 차별하고 외모비하나 다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높은성적의 애들을 골라 상을받을 사람을 정하고 정말 상을 받고싶은 친구는 높은친구들과 합의하여 상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일부이며 저희는 2학년 되고 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것들을 들으며 스트레스 정신적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 담임선생님 때문에 자퇴를하고싶다는 말도 합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 "num_agree": 14001, "petition_idx": "30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여자고등학교 저희 반 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일시적인 평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북문제는 급하게 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대북 방향이 옳을지 언정 추진 속도는 재고해주세요 일시적인 성과내기에만 집착하시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가 싫은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북한의 공격을 막기위해서 3축방어체제를 하는데 올해예산을 모두 삭감햇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폐기도하지않고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공격하면 모두 죽으라는겁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킬체인 백지하하려는 문재인정권관계자들을 이나라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미투.워마드..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런일들이 언론에도배되어있는건지요? 지금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안으시나요? 정말 실망이네요..적폐청산은 어디로갔으며..통합은 어디로갔나요?지금은 정신차리고 경제회복에 적폐청산에 힘써야할때입니다.제발 위정자들은 이념놀이그만하고 정신차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뭘숨기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초등학교앞에는 시속30km이하로 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달리는 신호위반, 과속, 심지어는 학교앞에서 문방구를 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위에 자기차를 주차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오 면서 우회전을 할 때, 주정차하는 차들 떄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교통선진국은 그 나라 국민의 인식도 있겠지만 범칙금이 비싸서 위반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30km이사 과속시 범칙금 7만원에 벌점이 15점이라고 하는데 범칙금 1백만원과 면허정지 100일을 한다면 범칙금이 무서워서도 지키지 않을까합니다. 학교앞 신호위반도, 주정차위반도 범칙금과 벌점을 높게한다면 교통신호위반과 과속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범칙금을 대폭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감독원에서 상장심사를 거친후 약 3년이 지났습니다. 콜옵션을 통한 지분조건을 맞추고 기업지배관계의 따른 상장적격판정을 받아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분식회계니 상장적격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태의 진위여부를 일단 제쳐두고 나서 이러한 문제의 발발원인을 따지고 보면 금감원에서의 3년전 상장과 올해 이를 번복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장폐지 혹은 분식회계 판결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과거의 본인들의 잘못을 들추는 행위를 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상장적격과 무혐의로 판명나더라도 결국 지금까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개미들이라고 지칭하는 소액주주들입니다. 국민들의 대통령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정당한 상황일까요?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수준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있어도 돈을 잃는 수준인 현실속에서 깨어있는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기위해 주식이나 펀드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까지 국가의 실수를 통하여 개인이 손해를 본다면 과연 이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나가며 잉여재산을 비축하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대기업 삼성이 고의적이었든 아니었든 정부에서 상장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만약 잘못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그리고 금강원이 당시에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면 책임을 지어야죠 '단순한 실수였다 유감이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주식의 몰빵하고 전액 투자한 사람들은 죽고 싶을 것입니다. 간접살인을 하고 살인미수를 하는데도 단순한 실수가 될까요? 왜약자만 피해를 봐야하는 것 인가요? 국가에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각 도시 마다 자전거 도로좀 만들어주셨음합니다 요즘 자전거타는 인간들이 언젠가 부터 인도로 다니고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 노인부터 애들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노인들 그러고 다니니 애들이 고대로 보고 따라 하는것입니다 노인부터 젋은 사림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말 안듯습니다 저의동네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로 다니는것을 보았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왜 구지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로 다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전에 인도로 길을 걷다가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오고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자전거타는 인간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왜 인도로 다니냐 하고 말이죠 머라 하느는지 아십니까? 정말 어이 없더군요 인도도 저전거도로라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타에 전화를 걸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달라 했더니 그러더군요 이미 길이 그렇게 말들어져서 자전거 도로는 깔수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자전거는 차에 속합니다 헌데 왜 ?? 자전거가 인도로 다녀야 합니까?? 노인들이 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니까 젊은것들도 따라 하고 애들도 따라 하는것입니다 고대로 보고 말이죠 노인들도 문제입니다 사진찍어 놓은것이 많습니다 이곳은 사진 올리는곳이 없더군요 대통령님~~ 저의 일산에도 인도옆에 자전거 도로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전국 도시에 자전거 도로 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전거 를 인도에서 타는 기본상식도 없는 인간들보면 정말 꼴불견이라고 봅니다 왜???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하는지를.... 외국 보세요 자전거가 인도로 타고 다니는지를....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TV에서 요즘 이서진씨가 하는 꽃할배?? 그것을 보니 그곳 나라에도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더군요 우리나라만 인도옆에 자전거 도로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제~~~~발 자전거 도로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의 일자리와 터전을 다뺏기고 있습니다. 모두 색출해서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외노자를 들이게 된 건 중소기업 인력난 때문이라지만 사실 인력난 들먹이는 그 기업들은 싸게 사람 부려먹으려는 기업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이 힘들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싸게 사람 부려먹고 사람 노예 취급하니 사람들이 가질 않는거죠. 이제껏 기업편만 든 정부가 아니라 서민과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길 문정부에 기대합니다. 외노자와 조선족으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고 임금수준 또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을게 아니라 외노자와 조선족들 고용만 금지시켜도 내국인 일자리도 늘고 최저임금 운운 안해도 임금수준 좋아질겁니다. 저희 남편 회사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외노자를 마음껏 쓸 수 있을 때에는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등등 폭언 일삼고 대우 안 좋았는데 문정부 이후 외노자 비율 조정되고 마음껏 못 쓰니 내국인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습니다. 외노자들은 돈을 벌어도 국내소비보다 자기들 본국으로 송금하니 나라경제가 어려워진데 한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나 최저임금으로 엄한 국민들 힘들게 마시고 외노자와 조선족들을 다 돌려보내주세요. 불체자들도 다 적발해서 추방해주세요. 그들과 서민들이 얼마나 일자리 경쟁하며 힘들게 살아야하는 겁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30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노자 및 조선족 등 내국인을 제외한 사람의 고용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특검은 드루킹 정치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언론보도에 김경수는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드루킹을 18차례 만나고 드루킹과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파주 느릅나무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하여 댓글공작을 공모 지시하고 드르킹 사무실에서 드루킹측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후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등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특검은 반드시 김경수와 드르킹 일당 모두 구속 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댓글공작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고기 먹는 인간을 처벌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소고기 먹는 인간도 처벌해 주세요. 워낭소리 영화 보셨나요? 저도 어릴때 소 키워 봤는데 소도 사람말 알다듣고 시키는 일하고 집안일 다 일으키는 시골집의 거의 가장이였습니다. 반려견 좋아요. 반려견을 지키려는 사람들 다른 가축은 왜? 무시하지요? 고양이는 뭐 도움주는데? 동물애호단체분들 닭, 소, 돼지 다 해방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쫌 조용히하세요. 사람도 인종, 유색, 장애우 어떤 형태라도 동등할 권리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애호가님들 절대 삼겹살, 치킨, 소고기 안먹는걸로 해주시고 개고기 논쟁합시다. 이 지구상에 당신들이 챙기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있는 어린이, 빈민들이 너무많다 것 알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먹으면 처벌하라!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서 남의 차를 훔쳐타서 막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발 청소년 법 강화 시켜주십시오. 다시는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이런짓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니까 저희 국민을 위해서 청소년 법을 강화 시켜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 한파속에 나라에 큰일을 하시는 모든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8년 7월5일 집행유예취소로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지만 기각을 결정받아 수감날짜를 기다리는 죄인입니다.. 집행유예기간동안 다른범죄는 안하였지만 .. 보호관찰 위반으로 취소확정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이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지금 아내는 쌍둥이 임신9개월째입니다 다음달 8월 17일이면 재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못합니다 아내는 허리디스크가 있어 일을 못하는 상태이고.. 저는 시각장애인 입니다 수술전까지 어떻게든 일해서 돈을 벌어야합니다 제가 지금 수감되버리면 아내와 쌍둥이는 수술비조차 없습니다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아내에게 해줄수 있는일이 지금으로선 이방법뿐이 없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수술을 받고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면 제 스스로 벌 받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수술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아내와 쌍둥이는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안쓰럽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요.. 꼭 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빚내서 장사하고, 대출받아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들 인건비 상승에 세금 폭탄에 물가 상승에 대출이자 상승에 다죽겠다. 이게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든 나라냐. 치아라. 구역질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다죽겠다.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보게됩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돌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져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들 말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는 국민중에 한 사람이고 두아이에 아빠인데 한번 씩 그런기사들을 볼때마다 내가족들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죽고나서 이슈가되고 그리하여 세상이 바뀌는 사회가 되지말고 미리미리 정부와 국회가 미리예견되는 사고사건에 대해 법률개정과 대책들을 새워야 되겟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외국인들을 이나라에서 취업하는것을 제한해주세요 청장년들이 취업하려는 자리를 외국인들이차지하여 내국인들이 먹고살기가힘듭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포함 외국인취업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학생교복이없어지는것에반대합니다. 이유는우리는영새민이라서 교복을없앤다면 대물림도못하고, 메이크옷살능력도되지않습니다. 대통령께서일진이나 불량학생메이크신발이나옷들이빼긴다고소리도들리는데 가난한아이들은메이크옷사기도힘든데말이된다고하시는거신지 대통령께서책임을지시는건가요 왜교복이없어졌다다시생긴지아시나요 그러니교복없애는걸반대합니다. 그러니선처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없어지는거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노동 유연성을 꾀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1998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파견법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원청의 직접지시를 받고, 원청의 업무를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 번도 대면한적 없는 파견업체에 나몰라라 떠넘겨버리는 파견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파견업체는 행정처리를 명목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여 중 3~40만원씩 떼가는데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 악법은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심지어 공공기관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파견법을 철폐해주십시오. 파견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꾀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쉬운 해고와, 임금인상을 억누르기 위한 기름진 자본가들의 악법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놈들은 분명 반대하겠지만,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고용이란 이름의 노동착취, 파견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대전시민만 적용하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민에게 동일 적용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대전시민만 적용하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동성애축제를 반대합니다 시청광장에서 벌이지는 해괴망측한 짓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난민법 폐지 이슬람 추방 청원글에도 답변 없고 그저 이 여론이 잠잠해 지길만 기다리는 것 같군요 난민들어오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못자고 정부에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주권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더군요 1. 서류 이집트인들 usb 에 가짜 서류 영상 엄청 담아 와서는 난민신청 한답니다 저도 가짜 서류 만들죠 분단국가 휴전국가 서류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비슷한것 같더군요 가짜서류 영상 함 만들어 준비 해 봅니다 2. 난민수당 요거 꿀이죠 4인가족 148만원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도 못하죠 3. 일자리제공 인도적 차원에서 굳이 구직 활동을 안해도 알아서 소개시켜줍니다 뭐 책임감 가지고 안해도 되죠 뭐 난 난민이니깐 4. 아동수당 난민 아동수당 준다더군요 우리 애들 대한민국 애들 처럼 똑같이 받습니다 5. 세금혜택 요거요거 꿀이죠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난 난민이니깐요 6. 의료혜택 의료보험료 쬐끔 내고 거액 수술 지원해준딥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쬐매 아픈거 참고 있다가 큰병원가서 무료로 지원 받음 됩니다 난 난민이니깐요 7.선거권 20년 기다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몇년 거주하면 난민도 선거 할 수 있어요 몇년 선거 못하면 어떻습니까 몇년 기다리면 나옵니다 20년까지 안기다려도 되요 8. 난민신청 1번과 조금 비슷한데 난민 신청하구 불허돼도 소송하면 인도적체류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몇년 살아요 바로 추방 안 돼니 괜찮아요 행여나 불법체류자 되더라도 추방 안당하니깐 됀찮아요 인도적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다 해줘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보니 주권보기하고 난민으로 살면서 진드기처럼 대한민국국민들 피 빨아먹고 사는게 더 낫겠다 싶더라구요 대한민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우선입니다 제대로 된 통역도 없어서 심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 인도적 체류 하면서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면 됩니다 절대 추방 안하니깐요 전 주권 포기하는게 낫다고 생각 되네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을 세계호구 만들 줄 몰랐죠", "num_agree": 78, "petition_idx": "30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추방 그렇지않으면 나도 난민신청하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주식투자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 청원합니다. 본인만 격었을 고통이 아니기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습니다. 한국거래소운영을 하면서 갑질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어서 소시민이 청와대에 묻습니다. 거래소가 규정 하고있는 불공정한규정을 증권사를통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시내려오면 잘못된 법도 따라라. 증권회사 는 그것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강요합니다. 옳은규정인지 옳지 않는규정인지 모른첸 거래소가내려준방침데로 증권사는 따라해야합니다. 증권사에서 개정요청을 해도 묵사발한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저처럼 민원넣는분이 없답니다. 귀찮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되니까? 이게 통행금지법도 아니고요 정당하게 제가 거래세 내고 세금내고 투자를한다면 잘못된 규정은 수정해주셨야 하지않을까요 잘못돈 규정이 많으나 대표적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 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금지) 내용중 장종료시의가격을 당일최고가.최저가 또는이에근접한가격으로 형성시키기위하여. 호가제출행위 이규정은 자유시장원칙에 위배되구요 현재 가격결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동시호가 3시 29분 58초에 꼭매도하고싶은분이 5000주를 매도해야할상황 이라면 가격상관없이 주문을넣어야 체결이됩니다. 기준가 4000원인데 3500원에 5000주매도 매수주체가 2000주만 3500원에매수하겠다면 나머지 3000주는 호가를낮춰야 가격이 체결됩니다. 결국최저가에 매도해야할상황 그럼이분 현규정에 저촉이되어 수탁거부되는 경제사범이 됩니다. 두번째 주가가 굉장히마음에들어 장중 관망하다. 4000원하던종목을 4300원에4000주를매수주문합니다. 그러나 매도할분이 없어서 2000주만됩니다 그럼 호가를높여야하죠 4400원에 4000주 호가를불러야 매수할수있습니다. 이게또 시장감시규정 4조에포함됩니다. 또 수탁거부 도대체 동시호가는 왜 만들어놓구 규정을 만들까요 잘못된규정을 그럼 종가도 똑같은 가격으로 형성되야할까요 주식이꼭필요한분이나 주식을꼭매도해야하는분들은 상한가나 하한가를 장종료 2초전에넣습니다. 그이유는 서로눈치 싸움하다, 오를것같다면 호가를높이 부르고 내릴것같다면 호가를 낮게해서 매도합니다. 호가부르는것은 개인의 자유 맞겠죠 이자유를 규정으로 만들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지키라구 수탁거부로 압박을 합니다. 증권거래소 바꿔야하는규정 많습니다. 저번에 삼성증권 핑거 무차입공매도두 한국거래소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을 더 강하게 할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를못하면 거래세나 세금은 왜 거두어가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개인투자자들의 불편접수는 엄청 많으나 . 그게 거래소에 전달이 잘안되고 금융위원회 관리가 잘안되어 굉장히불편할겁니다. 오늘각 증권사 거래소 금융위원회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전부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사실 수타거부 예고안내문 받고 굉장히 기분나쁘죠 정상적인 규정이면 받아들일텐데요 어느종목을 1000주를 4410원 에 주문했다구 불공정거래 수탁거부한다고 합니다. 옳은규칙 투자자를납득시킨후 수탁거부를해야 하는데요 그런규정이 있답니다. 찾아보니 있네요 그럼 그조항을 빼야죠 했더니 다른분들이 이의제기를 안했답니다. 일방적으로통보후에 수탁거부시키고요 이의제기도 안된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경제사범도 아닌데 경제사범처럼 각증권사에서 보관해서 서로공유한답니다. 제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장종료시 의가격최고가.최저가 또는이에근접한가격으로 형성시키기위하여호가를제출하는경우 삭제부탁합니다. 돈 440만원 투자해서 시장교란을 일으키나요 도대체언제 만든법인가요 민원좀 해결해주세요 잘못된규정은.삭제하던지 보안을해야지요 일반투자자피해가 심각합니다. 각증권사에 수탁거부 통지 문만보셨두 그만큼 민원ㅇ ㅣ많습니다. 제2의 삼성증권이 나오지않도록 관리좀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0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의갑질 및불공정한 한국거래소시장감시규정제4조 개정관리감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딸을 성신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총장에게 압력을 가했고 학교는 총장의 지시로 없었던 장애인 선발을 신설하고 면접과 실기시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입학사정을 시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정황과 근거가 나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팩트입니다. --------------------------------------------- 2018년 7월 9일 5:00 오후 뉴스타파 기사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 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성신여대 내부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또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는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학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검찰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수사해서 정당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이건 청원이기 전에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최순실의 딸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만 범죄가 아닙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입학만 범죄가 아닙니다. 나경원의 딸 부정입학도 범죄입니다. 나경원의 딸 부정 입학으로 인하여 인생이 왜곡되고 피해를 본 또 다른 장애인이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딸 성신여대부정입학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화는 받기도 싫어요. 제대로 지지율 조사해 주세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있는 분들은 대출없이도 버티겠지만 명퇴한 실업자 자영업자 들은 자금 회전이 안되니까 굶어 죽겠습니다. 돈 좀 돌게 건설경기를 살리든 방법을 찾아서 내수좀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 팍팍한데요 지지율 여론조사 스마트폰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자전거 도로 시급합니다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인간들 범칙급 내던가 아니면 자전고 도로를 만들어 주신던가 해주세요 제~~발 보행자도로에서 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합니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 보세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나... 절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는 교통질서도 엉망이고 청치고 엉망입니다 저의 동에는 이따금씩 의경들이 나와있습니다 헌데 멍청히 걍 서있기만하다 그냥 들어갑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원래 자전거에서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원칙인데 자전거 타는 비 인긴들보면 횡단보도에서도 걍 타고 다닙니다 그런 비 인간들 의경들은 잡지도 않습니다 걍 멍청이 서 있습니다 잡지도 않고 말이죠 어이 없더군요 우리나라 정말 한심한 나라 입니다 다른나라에 비하면 말이죠 외국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리 안합니다 교통질서 잘 지키고 청치는 모르겠고... 보행자 도로로 자전거가 다니면 벌칙금 으로 정하던가 아니면 자전거 도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30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부산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많은데 부산시에서 에어부산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건 아닌지 독과점이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부산에서도 에어부산 외에 다양한 항공편이 공평한 점유 비율로 운항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부산 노선 점유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경비.보안일을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미리 추가 근무를 산정하여 임금에 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분명 근로 계약서에는 8시간 휴식시간 이라고 기입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를 거의 지키지를 않습니다. 매번 6시간밖에 쉬지를 못합니다. 식사도 20분만에 해결해야 합니다.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욕심 바라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이 나라에서 앞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살만 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경비.보안 일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아래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는 잦아지고 더욱더 대담해집니다. 10대들은 이제 자신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처벌을 받더라도 성인의 1/10에 해당하는 처벌만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성폭력, 음주운전, 집단폭행 등의 범죄들을 지릅니다. 가해자들은 반성은 없고, 피해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아래 두다리 쭉뻗고 생활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마치 자랑인냥 떠벌리고 다니죠. 그덕에 다른 미성년자들을 피해를 다치고, 울부짖으나 나라에서는 모르쇠하고있죠. 좀 된 이야기지만 얼마전에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아파트 옥상에서 고양이 챙겨주던 아주머니께 벽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끔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란 이유로 별다른 처벌없이 그렇게 묻혀져 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알고있더군요.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을거란 것을. 저는 솔직히 미국이 모든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성인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착한 아이들이 상처입지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보호법이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다치게 하고 범죄를 키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1. 항상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심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를 위한 청원이 70만을 넘기고 있고, 타 청원과는 다르게 20만원을 훌쩍 넘겨 답변을 요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여기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난민 찬성과 반대를 위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고, 찬성측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수용의 당위성과 무슬림을 막기 위한 기독교의 선동이라는 추측성 주장 등을 쏟아내고 있으며, 반대측에서는 타 국가의 난민신청 허용국가의 범죄상황 등으로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현재 문재인 정권은 기존 타 정부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하에 이뤄진 '국민이 만든' 정부입니다. 촛불로 시작해 탄핵으로 진행되어 정권교체를 이뤄낸 정부입니다. 문재인정부도 원전 철폐 등 각종 정책 수립이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현재 70만이 넘는 청원에도 쉽사리 답변을 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난민수용 자체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오히려 쉽사리 답변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원으로서, 제주 난민사건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 난민 사건의 현명한 처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먼저입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0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주난민 반대 청원합니다. 조선족도 문제인데 예멘까지는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동의 없는 다문화 정책 절대 받아드릴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 이유가 될수없다.일본은 초고령화 30% 육박해도 체류외국인 150만 불체자 6만이다. 아베 1억 인구 총사수걸고 외국인 노동자 특히 이스람인은 안받는다. 일본보다 고령화 14% 정도고.등록 외국인은 우리가 100만 가까이 더만다.일본은 경제도 크고 인구2배넘고..왜 우린 저출산 강조 하며 무분별 이민을 늘리는가.. 국민 동의 얻고 공론화 하자. 난민사태도....국민에게 희생 강요 하지말고 저들과 임금경쟁으로 단가 하락.우리 저소득층 인력들이 밀려 나고 있다.공론화하자.", "num_agree": 53, "petition_idx": "30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정책.난민 문제.공론화 국민 동의 얻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sns를 하다가 우연히 교복 없애기를 제안하셨다는 기사 캡쳐본을 봤습니다. 저는 교복 없애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옷을 못사입거나 옷을 못입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을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가난해서 옷을 못입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시킬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터무니 없는 얘기일수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은 옷이 멋진 아이들을 부러워 할것입니다. 옛날부터 이어져온 교복은 학생이라는 징표고. 그 학교에 마크입니다 대통령님 일을 저지르고 뒷일을 생각하는것보다 저지르기 전에 생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복없애기를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없애기 하지맙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싱가폴에서 9년째 살고있는 교민입니다. 물론 한국도 잘 되있지만 싱가폴엔 큰 지역 지하철 역마다 공공도서관과 주민센타가 잘 되있어요. 한번 보시고 한국에도 이렇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곳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싱가폴 오신거 환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폴에 오셨을때 공공도서관과 커뮤니티센터 보시고 가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난민을 수용하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크고, 다른나라의 난민수용피해사례를 보고 더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0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수용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 청원보고 화나는 분들 많을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최처임금이 올라서 힘든겁니까 임대료는요? 그리고 자영업자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일텐데 본사 이익 줄일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임대료 조절하고 본사이익 줄이면 그때도 여러분 힘들것같습니까? 그리고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단가 후려치기 못하게하면 그때도 힘들것같습니까? 왜 을끼리 싸워요? 못된 갑들을 벌해야지. 무작정 최저임금 반대하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여러분. 같이 힘들자는거 아닙니다. 같이 해결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어차피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위에서 서민들끼리, 을끼리 싸우는거 보고 안심하고 배불리는것들이랑 싸웁시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서민,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가 다수 입니다. 왜 소수에게 목소리 못내고 당하면서 삽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더 올라도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린이집 실습생들은 식대도 자기돈으로 내고 교육재료비도 자기돈으로 내면서 대우도 못받고 급여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에는 못미치더라도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임금은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하기에 개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실습급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경기도 평택에 대규모 중국인도시(차이나 타운)가 건설을 한다는데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안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도시가 건설되면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자리를 잡을것이며 이 중국인들이 3년간 거주를 하면 영주권을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땅에 대규모 차이나 타운도 솔직히 맘에 안듭니다 나라를 조금씩 뺏기는것 같기 때문이죠.", "num_agree": 40, "petition_idx": "30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에 중국인 도시 건설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엄령 관련 기무사 패지 한다고 넌 핑개 찾지 말고 그냥 패지 하세요 .뭐 그리 원인 분석하면서 그러 십니까? 어차피 가는 수순인걸 다 아는데 국민이 보기엔 촛불과 태극기 양쪽 다 깨질때 대비해서 준비한 개엄령 대비 더군요 홰 하필 촛불만 그랫다고 하는 늬앙스 넘 우습지 않으세요? 이나라 대통령이 종전선언 못해 안달이 나 있는데 국민 생각하는 대통령인지 참 의문입니다? 다음엔 미군 철수 하자고 할건가요? 대한민국 대통령 맛나요? 문재인씨가? 김정은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엇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입니다. 요즘 보면 북한 주민 인권이라던가? 이런건 아예 없지요. 오로지 김정은 만을 위해 큰소리 치는 사람 같아요. 김정은 정말 무섭지않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패지 한다 명분 쌓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 아이돌봄 제도는 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주로 한다고 며칠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어 아이가 둘입니다. 현재 취업하지 못하였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이혼 전까지도 별거하여 1년 가까이를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해야했습니다. 주말까지 학업을 해야할 상황이고, 주변에 양육을 요청하기에도 벅차 아이돌봄 사업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소득도 없고 현재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아이돌봄을 전남편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내역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혼했는데도 건강보험이 여전히 피부양자 지위로 되어있고 부양자가 상실 신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도 충격적입니다. (이혼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불화를 끝으로 피부양자 지위마저도 ㅈ부양자가 상실 신청을 해야 없어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돌봄 사업을 신청하려면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위소득 50프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있어야한다는데 두 조건 다 충족하지 못하고, 납부 내역이 발생하는 두달 후 까지 신청을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맞벌이 가정에서만 중요한 부분이고 저같은 한부모 가정은 알아서 양육공백을 채워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명 뿐인 아이들은 정부의 육아정책에서 배제되는 대상인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보호해야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아이돌봄 인원을 늘리겠다고만 하는데 정작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많은 이혼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에는소득활동과 한부모의 양육 공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도 이혼 과정에서 피부양자가 겪는 필연적인 부분임에도 서비스가 오로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라고만 되어있고 여가부에서는 전국민이 해당되는 형평성있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가 봅니다. 몇달간의 양육공백과 구직활동으로 한부모 가정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고, 정부가 진정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가정 구조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도 배제되고, 맞벌이 가정만을 위한 아이돌봄 개선을 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다철폐하고 꺠긋한 세상을 원한다 이런거때문에 관리비들어가고 일자리만들어가고 아무 쓰짤떼기가없다 주차장자리만비좁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사무소철폐를원소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구로구에 교정소자리에 지금의 이성시장은 고층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지금의 교정소자리는 공원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지역이 공장화 되어있어서 공원화를 해야 구로시민들의 공원이 하나 생김니다. 제발 모든 구로구민에게 공원이 하나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의 고층아파트는 공원의 주체가 아님니다. 관공소는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나 이런것이 들어오면 그들만의 공원이 됩니다. 구로구민여러분 제발 공원화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교정소 자리에 공원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조경태의원님이 난민법 폐지 법안을 냈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폐지하고 이슬람권 난민과 불체자들을 모두 추방해야됩니다! 난민인정 못받아도 우리나라에 계족 체류가 가능하답니다 이것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색출해서 다 내보내야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을 먼저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국민챙겨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사람들이 개를 식용으로 하지말라고 들 합니다. 그러나 식용으로 안하면 그 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겁니까?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보신탕을 메뉴로하는 음식점들은 난리가 날겁니다. 그리고 도축된 개를 음식점에 전달하는 도축업자들..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대 어쨋든 그분들도 난리가 납니다. 그럼 그분들은 개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이면 불법.. 그럼 모두 버려야죠. 그럼 그 개들은 모두 유기견이 됩니다. 유기견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소로 갈겁니다. 그럼 그 보호소에서 있다가 뭐 몇몇 개들은 사람들이 대려가는대. 남은 개들은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유기견중에 다른 유기견들과 모여 들개로 변화될겁니다. 고라니도 로드킬 당하는 상황인데 더욱 많아진 유기견으로 인해 로드킬이 더욱 늘어날겁니다. 그리고 시체도 많아 지겠죠. 들개로 변화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가뜩이나 출산률도 높은대. 개가 1년에 2번인가? 임신하지 않습니까? 한번 출산할때 진짜 아주 엄청 적으면 1마리. 보통 4~5마리는 낳아버립니다. 그럼 더욱 많아질껍니다 들개들은. 그럼 그때가서 개고기 반대자들은 들개들을 보고 혐오하고 개들을 전부 없애라고 청원할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개를 죽이지 말라고 할겁니다.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는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대 한국[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 개고기를 먹어왔습니다. 개가 멸종하는 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친숙한 동물로 따지면 소가 더 친숙한 기간이 많았을겁니다. 한반도는 거의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이서서 소가 농사에 도움이 되는 동물로서 친숙하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트렉타등으로 하지만. 그럼 소도 먹지말라고 해야하는대 소는 반대를 안합니다. 이게 뭔 논리입니까? 아니 그리고 반대한다고 하던대 그럼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보고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강제로.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개를 목매서 나무에 매달아서 때리고 때리고 근대 그건 다른 동물들도 개와 같이 잔인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새는 개를 약으로 죽이는걸로 아는대.... 그리고 뭐 단백질이나 그런걸 다른걸로 대체하면 된다고 하는대 그럼 왜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는겁니까? 치킨 안먹어도 생활하는대 지장 없습니다. 다른걸로 대체하고 생활하면 되죠. 근대 저인간들은 그런걸 생각 안하고 그냥 귀엽다 친숙하다 반려동물이다 하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요샌 반려동물이 오리나 닭 돼지도 반려가 되던대요. 그럼 나중엔 오리 닭 돼지도 먹지 말라고 할겁니다 저 분들은. 뭐...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어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 개를 먹지말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마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인구정책에 관하여 지금 현재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들어다보며는 한결같이 돈이면 된다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만하며는 그 뒤에는 정부가 다 해주는것이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뒤 책임까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그 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서 안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했을 때 임신확률도 가장높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책상앞에 앉아서 취업을 위하여 책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청춘들을 아이를 생산하기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책상앞에 앉아서 책과 씨름하면서 젊은 청춘을 바치고 겨우취직하여 어느정도 기반을 잡아서 결혼을 할려면 30대후반이 되어갑니다 이나이가 되니 자녀를 몇이나 낳겠는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좋은 방법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군(각종공무원,공사,대기업)에는 응시시험때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을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1명이면 10점,2명이면 20점등 어차피 공무원 시험과목이 행정 업무를 보는데 다 필요하지는 않고 연수도 받고 실무에 들어가며는 다시교육을 받으면 되는거니까 시험공단에서 응시원서료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말고 공무원시험도 쉽게 출제하여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불켜고 공부안해도 합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자격시험이 시험을 어렵게 내서 젊은 청춘들을 몇 년씩 책상앞에 붙잡아 둬서야 되겠습니까 정작 우수한두뇌가 필요하다면 7,5,3급수시험을 봐서 필요한 인재는 뽑으면 되니까 입사시험이나 승진때나 자녀의수를 감안하여 가산점을 더 준다면 그리고 거기에따르는 복지혜택을 함께 해준다면 젊었을 때 아이를 갖고 중년이 되며는 자녀를 다키울수있으니까 노년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싶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건강했을 때 결혼하고 출산을 할수있도록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곳,공사,대기업등 모든정책에서 자녀가있거나 결혼를 하거나 하며는 가산점을 주는 것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글을 어느분이 보게될줄은 모르겠으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로그인 인증 방식이 10년도 전에 쓰던 방식입니다. 절차만 괜히 복잡스럽게 만들고 보안이 제대로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보안절차를 바꿔주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 수업 재이수 관련하여 횟수 및 학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재이수로 인한 학점 상향 평준화 방지인데, 다수에겐 대학(학사학위)이 최종학력이 될 것이고 오늘날 취업난, 스펙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 하나 또한 학점이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에게 민감한 사안이였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였는데 이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한마디 여론 또한 물어보질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재이수를 하는 학생 모두가 최고성적을 받는 것도 아니며 재이수 또한 학생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달린 것 입니다. 제한을 굳이 두지않아도 정말 학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은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것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무언가 깨우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도 이뤄낼 수 있는 성과에 한계를 정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재이수학점제한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장근석이라는 연예인을 대한민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대중앞에서 노래를 하며 연기를 하고 웃음을 팔던 아주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인줄 착각했더군요...!! 당연히 아주 당연히 현역에 입대해 군생활을 마치겠지..,, 조그이나마 의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조울증 이라는 병명으로 4급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한다고 하니 조금은 의아해 지더군요..!! 현역생활을 하지못할 정도의 조울증이 있음에도 국경을 넘나들며 바쁘게 연예계 생활을 했다는게 한편으론 놀랍기도 합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음에도 참고 이겨나가 한류스타로 우뚝선 장근석을 대한민국 인간 문화재로 지정함이 마땅할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조울증 신검4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근래에 예멘난민이 우리나라에서 환각제 ‘카트’를 복용했는데 법원에선 예멘에선 카트 복용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온이상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는게 맞는 것인데 감형을 하다니요. 예멘에서 명예살인도 합법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명예살인울 한다면 그것도 감형 시켜줄것인지 심히 법원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 예멘난민이 우리나라 여성을 클럽에서 추행을 한가운데 추방도 하지않았고 출국유예기간이 끝나 불체자 신분이 됐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니 불체자들의 처분을 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난민법에 난민 신청이 거부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머무를수있게 하는 법이있다는데 이를 악용해 신청에서 떨어져도 불체자로 체류 하는 사람들이 많다하니 악용할수 없게 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각제‘카트’복용한예멘난민 예멘선 합법이라 감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 사회는 지금 사악한 페미니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미투 사태로 수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습니다. 살인마 양예원이 언론에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웃이였고 좋은 친구였고 자상한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아들이였고 우리사회의 역군이였습니다. 경찰서의 편파수사와 언론의 편파된 보도를 중지하시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수사를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생리가 아픈데 군대 어떻게 가냐?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응 출산율 0명대 최초국가! 생리 휴가는 주말에 붙여서 출산도 안하는데 바라는건 많아요. 20~30세까지 아니 35세까지 애 1명이상 안 낳으면 강제 징용 추천합니다. 싫으면 애 낳으시던가 ^^", "num_agree": 6, "petition_idx": "30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을 이겨내는 최상의 선택! 평등국방의 의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셨습니다. 최순실씨께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셨을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최순실씨의 구속은 억울한일입니다! 이분들을 석방시켜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되게 해야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8, "petition_idx": "30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 사원 패쇄 중국이단 추방을 청합니다. 아시는분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난민법을 악용해 중국의 이단인 전능신교가 충남보은 경기도 쪽에 집터를 사놓고 활동하고있습니다. 충남 보은에있는 이단 때문에 주민들은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룰정도가 되었으나 현재 그런 문제들에 관해 언론들은 단한번의 언급도 없으며 오히려 이런 이단들과 불법체류자들의 강력범죄는 아는척도 하지않고 인도적 지원만 운운하고있습니다. 전능신교가 그 유명한 포교활동하다가 거부하면 악마가 씌었다며 사람을 죽이기로 유명한 그 단체 맞습니다.ㅋㅋ종교적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길가다가 자국민이 이런 정신나간 이단한테 죽게생겼는데 소통하며 들어준다던 정부는 어딜가고 인권만운운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하였죠? 한국에 와서 한국사람으로 살고싶다면 이슬람 교도들도 개종을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슬람교도들은 전국에걸쳐 사원을 증축하고있는건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이진다고 ㅋㅋ징징 대면서 정작 자국민들의 출산정책은 1도 내놓지 않으면서 출산율떨어지니까 외국인이랑 결혼하라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공무원들은 유치원도 안나왔나요? 기본적인생각도 못하게 자국민 출산율떨어지면 자국민의 복지를 늘려야지 외국인 복지 늘리는게 제정신입니까? 내새끼가 아픈데 모르는 사람한테 내새끼 병원비 주는거랑 뭐가 다른것인지 모르겠네요? 자국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불법체류자,난민,이단, 이슬람 사원 단체 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히잡,부르카등 이슬람교도들에 맞는 생활을 존중하지마시고 로마법을 따르도록 대한민국여성인권을따르도록 히잡 부르카 착용 금지하게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0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사원 폐쇄 및 이슬람단체 중국이단 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중소기업 IT 관련 및 사무직, 영업직 근로자들이 특히나 주 52시간 근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까지도 암암리에 지키지 않는 회사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 확인시스템을 강제 한다더라도 물론 꼼수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존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출퇴근 확인 시스템이 강제화 된다면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권 복지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근로 시간 준수 관련으로 기업(대기업, 중소기업)의 출퇴근 확인 시스템을 강제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해외직구, 짝퉁상품 유통의 온상은 아닐까요? 각종 매스컴에서 2017년 한해 해외직구 금액이 2조6,000억을 넘어 섰다고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진 상품의 진위논란이나 우후죽순 생겨난 대행업체들의 행포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HEYJAPAN은 주로 일본 경매대행, 구매대행 등의 입찰, 구매를 중계하고 국제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품의 이미지 및 등록내용, 진품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옥션, 야후제팬과 연동해서 운영되는 사이트의 골프클럽은 거의 50%이상 위.모조품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구매하기전 제3국 배송이라 위.변조 가능성있다는 팝업창 공지만 해줘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은 외면하고, 상품구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밀검수료(상품가의 5%)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했고, 포장박스에 버젓이 제3국(중국) EMS송장이 붙어 있어,누가봐도 짝퉁임을 알수있는데도 A급 상품이라고 구매자에게 알리고 배송완료 후 사이트 운영자에겐 책임 없다고 합니다. 위품이든 정품이든 판매수수료(10%)만 챙기면 된다는 몰염치한 상술로 소비자에게 각종 패널티를 만들어 놓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해가며 영업을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기만한 일방적인 운영약관이 어떻게 공정위 심사를 통과했는지도 검증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해외구매대행 업체의 피해사례를 널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계기관에서 구매대행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더 이상 불필요한 국익 낭비가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직구, 짝퉁상품 유통의 온상은 아닐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필리핀에서 선교사역 18년 동안하는 백영모 선교사가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30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선교사 석방 운동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cj대한통운의 본사와 노조간의 갈등으로 전국적 배송에 차질이 생기고있습니다 cj는 이런 사태를 판매자(쇼핑몰), 소비자 등에 미리 공지 하지 않고 물품을 수거해 갔으며 배송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권에 이어 경기도 까지 확산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있습니다 택배를 받지 못해 생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구매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6월 말부터 이러한 심각한 상태인데 언론은 왜이렇게 잠잠합니까 배송지연사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배송지연사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심판 오심이좀 심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심판 매수 확인 강화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난민을 받아주는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으로 노벨상에 환장해서 난민을 그렇게 받아주는거냐? 난민으로 신청만하면 오만 잡것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에이즈가 걸렸는지 결핵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테러범인지 연쇄살인마인지도 모르는 놈들을 난민이라고만 신청만 하면 모두 국내에 들어올수 있는거냐? 지금 국내에 세계각국의 깽조직들이 수천명이 들어와 있다는데 도 이렇게 받아도 되는거냐 ............이게 나라냐? 여자들이 떼강간을 당해야 난민들을 안받을거냐, 난민들에게 우리국민 수십,수백명이 몰살을 당해야 난민을 안받을거냐? 그것도 아니면 난민 수천,수만명이 폭동을 이르켜서 우리국민들이 맞아죽고, 건물을 수백채 불을지르고, 차량 수백대를 파괴를 해야 난민을 안받을거냐? 그리고 난민들이 폭동을 이르키면 스피커로 제발 자제 좀 해달라고 사정하며 빌것이냐 나는 쿠테타를 모의한 김관진,한민구보다 사법적폐 양승태보다 난민을 받아들인 놈들이 더 싫다. ............이 나라가 난민을 위한 나라냐?", "num_agree": 46, "petition_idx": "30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십조 해먹은 이명박보다 난민받는 문재인이 더 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한달전에 신차로 구입한 기아자동차 더뉴쏘렌토에 엔진누유발생 기아자동차 오토큐에입고해서 확인결과 엔진오일볼트 와셔불량으로 부품교체해야한다고함 그러고나서 그다음날 엔지니어전화가옴 부품교체해도 엔진오일누유가 발생한다고하여 불량인거같으니 엔진전체을 교환하자고합니다 한두푼도아니고 몇천만원주고 구입한 차량을 출고한지 한달정도된 신차을 엔진을 교환하자니 말이됩니까 어이가없어서 다른차로 교환아니면 환불처리 요구하니 법적으로 신차구입시 똑같은 증상으로 2~3번 발생해야지 교환또는 환불해준다 합니다 이런법이 어디있나요 구입한지 30일밖에 않된 신차인데 제품에 이상이나 하자가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해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이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전 신차로 구입한 쏘렌토 엔진교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나오는 금연 공익광고는 총을 맞아 사람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어린아이들이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금연 공익광고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 금연 공익광고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임금올린다고 일자리 없어지지않습니다. 자영업자 너무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더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늘 연합뉴스에서 인천 시내버스에서 30대를 성추행하는 50대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복입고 주요부위를 노출한채 옆자리에 손을 뻗어성추행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더군요. . 이런 추한 범죄인은생얼굴을 공개하여 경각심부터주어야 하는거아닙니까? 검거는 나중문제고, 더 빨리 검거되겠지만. 지나친 인권존중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말미암아 신개발사업 난항, 동성애 조장등에 아울러 성범죄자도 지나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고촉통, 리콴유, 필리핀의두테르테처럼 과감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개하고수간하는 인간도 모자이크 처리 하더군요. 하루속히 파렴치한 성범죄자는 일벌백계하는 의미에서라도 모자이크처리 않고신상공개토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지지율이 상당히 더 올라갈 겁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모자이크처리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헌법 병역의 의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그곳에 기무대 헌병대 수사관의 90%를 차지하는 부사관 들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조카 등 서로간 인맥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기자도 출입 할수 없고 . 언론과 완전히 단절된 . 군 부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 그들만의 무소불위 수사권을 행사하는 바 검찰과 함께 기무사 헌병대 를 견제할 공수처를 만드는 동시에 5년의 군 수사권 개혁 방안 기간을 명확하게 잡고 군 헌병대 기무대 . 공채 자격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공정한 시험 제도 아래 . 새로운 . 군무원 신분 . 으로서의 군 수사관을 대거 양성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 공개 채용하여 기존의 라이센스 없는 군부대 썩어빠진 자들은 . 일반 부대로 병과 전환하여 근무 하도록 배려 해주시는 날이 . 하루빨이 오길 기대 합니다 국가 공권력인 . 수사권은 . 반드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 부여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요건도 . 명확한 수사관 임명 근거도 없이 . 부여되선 안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기무사 헌병대 개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못된 이기주의로 인해 자멸의 길을 꾸준히 가고있는 대한민국에 아주 칭찬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배불리게 놀아나는 각계 노조 그리고 국민들에게 헛바람 불어넣어 동조하게 하는 정부 또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나라와 똑같이 흉내를 내려는 국민.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끝없이 자멸의 무덤을 파고있지요. 최저임금이 매해 계속 상승하는데도 적당한 조율을 하고 타협을 모르고 시위로 일관하고 내 뜻이 관찰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읍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발생되는 노동자.사용자가 받는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읍니다. 그저 정부의 요구. 성과욕. 그리고 거대 양대노조의 지도층의 잇속에 차질만 없으면 되는겁니다. 최저임금의 한계는 얼마일까요? 노동자의 파산 그리고 국가의 파국이 되면 그때서 멈출까요. 시간당 1000000 원 이면 만족 하십니까? 노동자 여러분 ? 양대노조 지도부 여러분 ? 정부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시간당 백만원 까지 올릴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1년 11월 18일 18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외식업 경영자들이 카드사들의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이하 인하를 촉구하며 솥단지에 신용카드를 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기사 내용 제 2차 카드 수수료 인하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상생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 경제 활성화에 국가가 책임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2011년 11월 18일 종합운동장에 참석한 1인 대한민국 시민 1인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0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차 카드 수수료 인하 국가에서 시원한 대답과 해결 방향을 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워마드게시판에 천주교 성체훼손사진을 올려 종교적 모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에서 기름통에 기름을 넣는 사진과 함께 성당을 불태울꺼라는 협박글도 올라와있습니다. 현재 천주교를 믿는 종교인들에 대해 엄연히 모독감과 테러위험을 가하고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육변기의날 6.25 참전용사모독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독글입니다. 안중근의사 모욕글. 윤봉길의사분들 사진을 변형시켜 괴기스럽게 표현하여 모독하였으며 현 대통령사진을 캡처하여 모독과 함께 유포중입니다. 대한민국 물론 남성혐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우월.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국가라고 그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를 넘어서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대하여 해당 게시물을 올려 사회의 물의를 빚은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모욕.6.25참전용사모욕.베트남전참전용사모욕.종교모욕행위 이대로 방관하시겠습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를 식용으로 하지 맙시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 달라. 모든 동물 애호가들은 육식을 금지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하겟죠.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가 대한 민국 뿐일까요. 아니죠 다른 많은 나라가 식용으로 합니다. 우리 국민 천체 를 보면 개를 먹는 사람과 안먹는 사람 구별하면 줄긴 햇어도 많이 차이 나질 않을겁니다. 조사는 안해 봣지만 각 나라 마다 특별은 음식들이 잇고 또 그런 취향과 애호가들도 잇습니다. 저보고 야만이다. 뭐 저런놈이 있나 는 식으로 말하겟죠. 그러나 개인 취향과 먹거리의 자유 등 개인도 존중해 줘야지 않을까요. 앞으로 차 세대에는 없어 질지도 모르지만 아직 한국은 30년 전만해도 가난한 나라엿습니다. 개를 집안에서 키운다는건 특별하게 봐 왓습니다. 밀렵이나 취미로 사냥을 하는 건 동물 학대가 아니고 먹거리로 사육하는 동물들 까지 학대라고 하면 모든 축산농가는 다 동물 학대죄로 감옥으로 가야지 않을까요. 소 학대죄, 돼지 학대죄, 닭 학대죄,염소 학대죄, 양 학대죄,심지어 어류로 가서 광어 학대죄 등 참 만들법 많아 지겟네요. 이런 청원 올리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개인의 취향과 개인 자유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 청원하지 맙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영주귄자 맨손어업 자격 주세요 세금내고 투표도 하는되 왜 맨손어업 은 안됨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주귄자 맨손어업 왜 안되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많은 국가들이 세계 2차대전이 끝난후 매국노를 처벌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옛부터 처벌을 안하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적으로 친일파 청산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선조들이 고생해서 만드느라 신경쓰지못한 몇 안되는 문제인 친일파 청산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및 사형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성폭력 못지않게 나쁜게 무고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요즘 미투 사태등으로 죄없는 많은 억울한 분들이 오해를 받으십니다. 살인마 양예원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우리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스튜디오 실장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고 좋은 친구고 자상한 아버지고 휼륭한 남편이고 착한 효자 아들이고 이사회의 역군이였습니다! 무고죄를 강화하여 억울한일을 당하시는 분이 없게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언제나 출근.외근 하면 가게앞에는 항상 사채 명함 수십장씩 있습니다. 오토바이타고 지나가면서 사람이 있던없던 맏던말던 그냥 날립니다. 한번은 큰목소리로 항의하니까 오토바이만 5대가 모입니다.분위기 엄악해집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건 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좀있지 않나요? 아주 사소한 이런거는 알아서 좀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잡는건가요?못잡는건가요?합법이라 눈감는 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잡는건가요?못잡는건가요?합법이라 눈감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파트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애 아빠입니다. 아파트는 분명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 배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 안좋은 유독물질을 다른 집안에까지 다 퍼트리는 주택이 있어서 경비실과 생활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해도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며 타인의 집에서 피우는 담배에 대해 뭐라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현제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연기로 인해 화장실을 쓰지 못할정도로 독한 연기에 담배를 피울때 발생하는 발암물질들을 왜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합니까? 흡연자가 자기 집이니 맘대로 피울 권리가 있다면, 비흡연자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연기을 안맡고 내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발암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단독주택에서 흡연을 하든 층간소음을 일으키든 누가 뭐라할사람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혼자만 사는게 아닙니다. 층간소음은 강화되면서 흡연에 대해서는 왜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에서 내 건강과 불쾌한 냄새를 안맡을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들은 담배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피우던가 환기시키지 말고 창문도 열지말고 그냥 큰방에서 피우세요. 남의집에 피해 안주면 뭐라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흡연자를 제제할수 있는 법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할수 있는 강한 법규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성폭행범 2범 이상은 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세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거세법 통과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광삼 방통심의위 위원이 앞으로 방송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월급 지급 금지하고 해고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광삼 방통심의위 위원을 해고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나를 잡아가라? 뭔 개소린지 부끄럽지도 않은지 편의점 운영자는 아들 딸도 없나? 당신들 아들딸도 노동착취 당하게 하겠나? 제발 사람쓰면 제값 좀 내라 평생 편의점이나 해 쳐먹어라 다시는 편의점 안갈란다 동맹파업이 아닌 동맹 폐업 해버려라 돈 때문에 수학여행 가는 애들 죽이는 정권에 투표 할 머저리들 같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불매운동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은 회사를 빠진다거나, 학교등교를 하지 않을경우 월급차감이나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빠지고 싶을때 빠지고 여러가지 핑게를 대면서 국회활동에 빠집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홍대표님이 선거이후 여러가지 국회의원들 있다고 하던데... 연금법 없애주세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쓸데없이 혈세 없애는 국회의원님들 계십니다.. 혈세가 아깝습니다.. 국회의원연금법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금법 무효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래 링크에... 인도 여성 난민 받은거 주소 있습니다ㅠㅠㅠ 오늘 조용하게 알려진 글 입니다,ㅠㅠ 대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인도 여성 난민으로 허가 했습니다.ㅠㅠ 이제 난민 신청 계속 허가 될겁니다ㅠㅠㅠㅠ위기 입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난민들 엄청 받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ㅜㅜ", "num_agree": 47, "petition_idx": "30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인도 여성 난민 허가 됐습니다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52시간 근로시간 페지 사무직이나 공무원들에게만 좋은 법은 사라져야 한다 건설 노동자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른 득이없는 법이다. 꼭 해야 한다면 차등 적용을 해야 한는데 그냥 탁상에 앉으셔서 보고서만 보고 법을 만드셨나 건설 근로자 평균 입금이 10%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믿으셨나 건설 노동자 평균 100만원이상 수입 줄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5인가족 국가에서 정한 5인가족 최져 생계비 320만원정도랄는데 52시간 근로 시간제 로 바꾸면 토일 무조건 쉬어야 하고 연장 근무 없어지고 한달에 200정도 버는데 거기서 4대보험금과 각종 세금내고 나면까 당장 페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 시간 페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책없이 반대만 하는분들 자비로 그분들의 생계를 책입져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분들의 세금으로 보신업자,사육업자 생계를 책임지게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성범죄의 경우 흉악범죄이며 매우 중한 범죄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둥 하는 이유로 형량이 정말 형편없이 적더군요.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지옥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을텐데 가해자가 살아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출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공포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장애인인 경우 등은 더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성추행, 성희롱등의 성범죄의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이에 따른 물질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형량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고 집단 성폭행의 경우 솔직히 인간임을 포기한것으로 보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질적 집행은 하지 않기에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시에도 성폭행 1건당 형량이 주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온 경우 피해 획수가 5회라면 각 회당 20년 형량이 떨어지고 총 형량은 100년이 되게요. 특히 미성년자들이 가해자란 이유로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진짜 아주 편하게 사는 인생들도 보게 되는데요.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범죄의 경우 소년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범죄에 관대한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결정적인 기사를 관련링크에 첨부합니다. 하나의 사건이며 기사가 나뉘어있어 전부 첨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이 일자리 얻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의 양도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 국민 연금 + 건강 보험으로 인해 한달에 20만원이상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창업을 하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돈을 걷으면 살기 힘듭니다. 2.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재산세 (주택) 자동차세 + 보험료 기타 등등 엄청나게 빠져나가는데 왜 국고가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세금을 상식선에서 좀 해결해야될꺼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민들은 요즘 진짜 죽을 맛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국민에게 걷는 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는 국어,수학, 과학,도덕,음악,기술,가정,진로,체육,미술,정보,역사,제2 외국어 총13개 이상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과 가정의 내용이 교육적으로서 불필요하다 판단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청원을 신청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청소년들과는 거리가 멀어질 구식적인 옷감 외우기 색종이로 면을 만들기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익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타 교과목을 조금더 폭넓게 배울 기회를 상실케하며 현재 자원적, 교육적, 시간적여유를 강탈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현재 기술은 정보라는 새로운 대채교과서가 나와 기술은 무익한 교과목이라 판단하며 가정또한 학교에 형편이 어렵지 않는다면 넘어가는 과목이 수두룩합니다 이로써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않고 불필요한 과목은 없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교과서 기술가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언론의 자유도 없고 ... 오직 단일된 친 중국 정부 언론사들과 중국 마치 정의인것 마냥 ... 선인것 마냥... 미국관련 해서 여럿 발언을 하는데... 웃음이 나오는것은 ... 지난날 중국이 사드보복이나 호주 그리고 그외 국가들에게 경제 보복과 군 시위 한 짓 알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 마치 중국은 자신들이 경제를 수호하는것 마냥 경졔관련해서 유럽연합과 연합 관련 뉴스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 호주 .. 유럽연합과 몇일전 마찰로 ... 후퇴후 바로 일본에 영유권 도발 한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본이 가끔 독도 도발 발언 하는것 처럼... 추측... 중국이 아무리 연합 하려도 ... 너무 빨리 송곳니를 보여서... 유럽연합도 경계 할듯합니다... 언론의자유도 없는 중국 ... 시찐빵 배하 언론사들의 보도와 기사는 ... 정당으로 생각하면 ... 방계언론사? 그렇다고 본인은 중국을 싫어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어지만... 지난날 중국 대사관의 주제넘는 발언에 ... 감탄하였고 ... 주시를... 한국의 군사 관련해서는 중국 때문에 ... 안될듯... 어느 순간 최악의 경우 ...티벳 사건 처럼 될수있어니... 일단은 ... 중국 .................................. 1. 발언에 ... 위 아래 구분하고, 상대방 국가와 외교를 업신여김 한점... 2. 티벳... 왜곡된 역사를 근거로 ... 각 국가에게 영유권 탐욕한점... 3. 지난날 경제보복한 똥묻은 강아지 중국이 곁묻은 강아지에게 ... 아무리 발언해도 기차는 지나가는다는 점 4. 한국과 북한관련해서 ... 깍뚜기 처럼 주제넘게 끼어서 ... 지분 생각하려는 속셈이 보인점... 5. 중국 내정이야 관심밖이지만 하는 짓이... 시찐빵을...신격화 하려는것 아닐까? 염려? 6. 중국의 큰 오점 ... 탐욕을 너무 일찍 보인점.... 7. 현재의 중국 ... 마치 저글링 공격... 무한 맵인 아닌 이상 중국의 경제 언제까지 가능할까? 8. 신뢰도 무엇도 없는 중국... 앞으로 유라시아에서 경제 군사 고립되면 ... 불만할듯 ... 앞으로 ... 200년정도 못되어... 국내 분들과 논쟁할 마음 없습니다... 동의보다 이런 생각 하는사람도 존재하고 싶다는것을 알리고 싶을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세- 중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제서야......예멘 난민 이슈 되고 있는데.. 전에 예멘 난민 40명 신청했을때 14명 난민 허가 받았고. 18명은 국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대기 중 입니다... 진작에 난민이 이슈화 됐었어야 합니다.ㅠㅠ 이미 우리 나라는 난민들 넘칩니다,ㅠㅠㅠ끝났습니다,ㅠ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왠만하면 다 받습니다,ㅠㅠㅠ", "num_agree": 36, "petition_idx": "30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허가 받은 사람들 꽤 있습니다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제 2일후면 최저시급 이 결정 됩니다 ㆍ 작년 시급대폭인상으로 휘청이는 소상공 ㆍ자영업자가 상심이 큽니다 ㆍ 또한 구직자들에겐 부족한 면이 있겠구요 ㆍ 해답을 드립니다 ㆍ영감님들 최저시급을 정하되 사용자와 구직자간 상호 절충되면 최저시급 이하라도 계약할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면 어떨까요 ㆍ 양쪽다 살수있게 법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문제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래 링크에 기사 있습니다ㅠㅠ 오늘 예멘인 난민이.....난민 신청 허가 받았습니다ㅠ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예멘인 난민을 허가 하였습니다ㅜㅜ 그 예멘인 난민은,..,,,자기 예멘 모든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항의 하고 있습니다.ㅠㅠ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전국 160여개 이주·인권·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난민 받아달라고 강력히 항의 하고 있습니다ㅠㅠ 우리들의 세금이 ,,,,,160개 이주민 단체에 쓰이고 있었습니다..ㅠㅠ 이 나라는 이미 외국인들한테 넘어 갔습니다.ㅠㅠ", "num_agree": 42, "petition_idx": "30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 예멘 난민 .. 허가 됐습니다.,ㅠ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치관적인 관점에서 미국이나 선진국가들과 비교 시 터무니 없이 낮게 되어있어 국민들이 재판형량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또는 OECD 국가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대적 가치관에 맞춰 범죄와 관련된 형량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정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큰 일 났습니다,ㅠㅠ 난민에 이어서 이젠 외국인 거대한 종교도 우리나라에 마구잡이로...지어지고 있습니다ㅠㅠㅠ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에.....스리랑카 거대한 종교가 지어 진답니다.,ㅠㅠ 주민들은 치안과 종교 강요..소음등으로.....무서워 하고 있습니다..ㅠㅠ 하지만 아산시에서는.....주민들 동의 없이.,...건축 허가를 내어줬습니다ㅠㅠ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ㅠㅠ 스리랑카 종교 지어지면,.,,,,외국인 강력범죄와....불체가 늘어나고....치안 바닥 납니다ㅠㅠ",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시 신정리에ㅠㅠ스리랑카 종교 지어집니다ㅠ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어차피 사회에 만연한 일이고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나몰라라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했던 것 들이기에 구차하게 길게쓰지 않겠습니다.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는 이번기회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소비자편에서 일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처럼 보험회사 입장만을 대변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퇴직 후 가야할 일자리라서 봐주는 겁니까? 아래순서는 중요도 없으며 생각나는 순서대로 가급적 전문용어 없이 적었습니다. 모아보니 보험회사의 갑질이 사회 구석구석 만연해 있네요. 쓰면서 열 받았지만 험한말은 가급적 참았습니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갑질> 1.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하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회사! 완치를위해 최선을 다하는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놀러가나? 약관을 제대로 만들던가..왜 멋대로 약관을 해석해서 보험금을 안주는 건가? 2.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일감몰아주고 보험금 안주려는 사기꼼수 논리만들어서 보험금 안주는 행위 중단해라! 3. 보험사 편에선 특정의료인 특정업체에 의료자문 몰아줘서 보험금 안주는 근거 만드는 깜깜이 자문행위 중단하라! 4. 보험료는 잘 빼가면서 보험소비자가 범죄인이냐? 소송 좀 남발하지 말라! 소송이 보험금 안주려는 갑질 수단이냐! 5. 합의 안하면 소송한다고 겁주고 보험금 30% 깍지마라! 보험금이 구멍가게에서 콩나물 사는 거냐! 어이없다. 6. 종신보험이 연금보험이냐..신한생명 가입한 경찰들만 편의 봐주냐..보험회사 전수 조사해라 7. 자동차부품대리점에 보험처리 수리비용 바로바로 결재해라..그리고 643,230원이면 643,000원만 입금하고 끝전은 왜 띵겨 먹는거냐? 가지가지 한다. 8. 실비 실손보험료 3년마다 얼마까지 올릴거냐..금감원은 기준 좀 만들어 줘라! 젊어서 병원갈일 없을 때 보험료 내고 이러다가 나이들어 아플때 쯤 보험 해지하면 보험회사만 좋겠네~ 9. 직장인 단체실손은 퇴사하면 자동해지되는 것은 언제 고칠거냐? 말만하지 말고 빨리 고처라 ! 보험료가 아깝다. 10.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예후와 치료방법이 암과 같으니 암보험금 지급하라고 금감원에서 결정했는데 보험금 왜 안주거나 왜 덜 주는건가? 언제 줄건가? 보험회사 및 GA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1. 보험설계사들 회사 옮기는데 3년3회로 무차별 제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갑질로 부당행위로 사기로 어쩔 수 없이 회사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갑질에 힘 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계사는 무조건 죄인인가? 승환계약방지는 다른걸로 해야지 왜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이동을 제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니들 맘인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건가? 누구 생각이지? 2. 위촉할때 어쩔수 없이 강요에 의해 설명없이 사인하는 위촉계약서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갑질할 수 있는 근거 및 소송시 승소사유로 사용되고 있는 노예계약수준의 위촉계약서를 정책당국은 알고 있는가? 설명없이 서명 강요 당한 후 보험회사에 보관하고 설계사에게 한 부 안주는 이유는 뭔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위촉계약서를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으니 표준위촉계약서를 법으로 만들어 40만 보험설계사를 보호해 달라! 3. 소관고객 보험금 청구 많다고 영업 불이익 주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 4. 수수료 분급기간 늘려서 빼먹을 유지수수료 많이 남기게 해달라고 누가 제안을 했는가? 5. 3개월 무실적의 이유로 해촉할때 소명절차 없이 인정사정 없이 해촉하는 것도 소비자를 위한 건가? -본인질병 상해 치료기간 및 개인휴식 및 출산 장례 및 가족 병간호 등 소명기회 제공해라! 우리도 인권이 있다. 6. 불량상품, 불량교육때문에 발생한 해약이나 실효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게 환수로서 떠 넘기지 마라! 7. 고객사정으로 해약 및 실효의 책임을 설계사에게 환수하지 마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도대체 뭐냐? 8. 무분별한 설계사 채용 후 지인계약 더이상 안나오면 해촉해서 유지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전술은 언제까지 구사할래? 9. 유지수수료 내역은 없고 환수수수료 내역만 내용증명 보내서 보증보험으로 환수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이냐? 10. 수수료규정 마음대로 덜주고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을 시 해촉 유도 그만해라! 11. 부당하게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게 보험설계사협회 주무관청 승인 안해주는 이유는 뭔가? 설계사도 협회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보험회사 편이라서 설계사 의견은 듣고 싶지 않다는거지? 12. 타 설계사가 계약한 보험계약을 보험소비자 동의없이 다른 설계사에게 넘겨서 기존 계약 해지 유도하지마라 보험소비자가 열 받아 한다. 그것이 바로 보험회사가 말하는 유지수수료 빼았는 고아계약 관리하는 거냐? 13. 보험계약의 관리권한을 보험설계사에게 돌려주고 보험소비자가 선택하게 해달라! 그래야 승환계약도 없어지고 고아계약도 없어진다! 소비자는 보험설계사 믿고 청약했지 보험사 믿고 한게 아니다. 14. 다양한 방법으로 해촉 강요하고 유도하고 유지수수료 안주는 관행은 언제 바뀌냐? 그걸로 큰돈 벌었지? 15. 해촉되어 고아계약 관리는 보험회사가 한다고 하고 관리유지수수료 안주면서 환수로 관리책임 지우는 건 뭔가? 16. 환수수수료 110%이상 초과환수하여 환수로 돈 버는 GA는 뭐하는 술책인가? 17.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와 종이약관 비용은 무슨 근거로 설계사에게 전가하니? 본 글은 보험소비자 및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위하는 한국보험설계사협회 및 보험설계사모임 보사모에서 청원 했습니다.", "num_agree": 525, "petition_idx": "30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1. 돈이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돈을 노동을 통해서 지불하는것은 국민들의 행복과 시간을 뺏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대가없이 무한정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요. 2. 돈이란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입니다. 그러한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기초수급자들의 급여가 터무니 없을 정도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급여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래 링크에 기사 있습니다ㅠㅠ 160개 외국인 이주민 단체가 있습니다ㅜㅜ 이들은 우리 국가의 세금을 받고 지냅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 외국인들 다 받으라고 협박 합니다ㅠㅠ 오늘 예멘인 난민이.....난민 신청 허가 받았습니다ㅠ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예멘인 난민을 허가 하였습니다ㅜㅜ 그 예멘인 난민은,..,,,자기 예멘 모든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항의 하고 있습니다.ㅠㅠ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전국 160여개 이주·인권·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난민 받아달라고 강력히 항의 하고 있습니다ㅠㅠ 우리들의 세금이 ,,,,,160개 이주민 단체에 쓰이고 있었습니다..ㅠㅠ 이 나라는 이미 외국인들한테 넘어 갔습니다.ㅠㅠ", "num_agree": 62, "petition_idx": "30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60개 외국인 이주민 단체가..난민 받으라고 항의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6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도를 유지하자는 캠폐인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가 과연 26가 맞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듭니다. 26도인 실내 공간에서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더위를 타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26도 라는 실내온도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법원 등의 보수적인 직장에서는 여름철에도 정장을 입어야 하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긴바지를 입고 업무를 합니다(남자의 경우). 최근 인터넷 뉴스를 보니 직장인 여성의 경우 여름철 직장 환경 중 땀냄새 등 퀴퀴한 냄새가 불만족 1위이고, 남성의 경우 더울 실내온도가 불만족1위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운 실내온도가 불만족 3위이기도 합니다. 실내온도를 24-25도로 한다면 더위를 안타는 사람들, 여성들 중 일부는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얇은 외투나 가디건 등을 걸치면 해결돤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실내가 덥다고 하여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내온도를 1도 혹은 2도를 낮추어 실내를 더 시원하게 한다면 여성들의 불만인 땀냄새 등 퀴퀴한 냄새도 없어지고 남성들의 불만인 더운 실내온도도 개선되어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업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해졌는데 낮 시간대에 더위를 느끼지 않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정 실내온도를 26도보다 1도 또는 2도를 낮추어 24~25도를 적정 실내온도로 캠폐인을 하고 모든 관공서 등 직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24~25도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5년 8월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병무청에서 랜덤으로 누구는 동원 지정자 누구는 동원미지정자로 지정되었는데 왜 동원 지정자는 동원훈련 장소를 거주지와 3시간이상 나는곳으로 훈련장소를 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동원 훈련장소를 나두고 왜 다른 지역으로 동원 훈련을 지정하는가요? 교통이 좋지않는곳은 자가용을 쓸수없는 사람들은 하루전날 방을 구해서 자야하나요? 아니면 렌트를 해서 그 지역을 간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동원지정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국민의 동의 없이,,, 받고 싶은 난민들 다 받고 있습니다..ㅠㅠㅠ 난민을 받는 곳은,.,,,,출입국 관리 사무소 입니다ㅠㅠ 막아야 합니다.,ㅠㅠ 이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난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이 도시 부근의 병원진료후, 복용약의 처방을 받기위해 거의 매달 해당 병원을 방문, 복용약에대한 처방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검사 및 진료 사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가 대신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지역에서 노령의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기위해 매달 한번씩 나오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에게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의사 처방전을 받기 위해 환자 본인이 래원하여야 마땅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도서 노인환자의 고충을 생각해주셨음", "num_agree": 2, "petition_idx": "30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동이 불편한 도서 노인환자에 대한 복용약 처방전 발급 배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서울 대학 병원 간호사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씩 공짜 강제 노임에 시달린다 간호사들은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와 의료 행위룰 하는의료인이다 근무 시간 보다 인수인계를 핑계 삼아 1시간에서 2시간씩 빨리 출근하게 한다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다 1시간 2시간 인수인계를핑계삼아 늦게 퇴근하게 한다 의료 일손 부족으로 늦게까지 근무한 연장근무도 연장근무를 올리기 못 하게 하니 이런 불법노동행위 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민주 시대에서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노동부는 하루 빨리 서울대병원 노동 현장을 실태 점검을 나서기 바랍니다 불법 노동행위룰 근절시키기 바랍니다 국립 병원인 서울대 병원도 70년도 나 있을 법한 일을 2018년도 똑같은 일이 자행 되고 있으니 일반 병원 간호사님들의 열악한 처우가 근무행태는 오직 하겠습니까 의료인인 간호사에게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대학 병원 병원장은 책임지고 이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꼭 개선 해야 합니다 개선하지 못 하면은 노동부와 사법당국은 불법 노동 행위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서울대학병원 노무 관련 부서 내지는 간호사 관련 부서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대학 병원 간호사 하루에 3~ 4시간씩 공짜 노임에 시달리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금천구청역에서 지하철1호선 기다려보세요 가가막힘니다 딱 20분만 있어보세요 고속철도 지니갑니다 디젤무궁화호 지나갑니다 화물열차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데리고 지하철 기다리다 놀랬습니다 지금도 이런곳이 있는지요 소음방지대책부탁드립니다 더운여름 추운겨울 지하철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이것도 대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구청에서 지히철1호선기다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고연령에따라 운전면허 적성기간을 단축시켜 안전운전지도및검토후 건강상태.운전실기테스트을통해 판정조치.반납등의 절차가 시급한데 정부는 매일 반복되는 고연령묻지마교통사고의 후속대책을 마련못하는게 답답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봉급만받지말고 대책을 마련해주셔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연령운전제도보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찜통더위로 창문을 열수밖에 없는데 밤낮으로 불법개조된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합니다 자동차 소음에 대한 기준에 의거히여 단속이 되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만행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16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성과 공산주의의 침략을 지켜낸 6.25를 한반도 최대의 고기파티라 칭하고 참전 용사들을 모욕하였습니다. 7월에는 페미나치임을 선언하고 8월에는 전범기인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하고, 김구선생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등 독립투사분들을 독립나치라 칭하며 욕보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주 예수의 성체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욕보였네요. 저는 이들이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하 페미니즘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의 갈등과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악이 있을 뿐 입니다. 조속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나라 자칭 페미니즘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농공단지’ 농업손실보상금 미지급 고발의 글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2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미전농공단지”에 토지 2곳(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21번지 992m², 동 524번지 1,997m²)이 미전농공단지에 편입된 삼랑진읍에 거주하는 김원희(64세)입니다. 때는 2010년 벌어진 위의 제 밭 상황과 억울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아버님 교통사고로 인해 병간호를 하느라 한 달간 밭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 후, 밭을 가보니 “미전농공단지” 토사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제 토지 중 524번지(1,997m²) 토지가 공사로 인해 토사매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24번지 토지는 원래 감 밭이었으나, 유휴토지조림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두릅, 가죽나무, 음나무 등 묘목을 새로이 심어 3년 동안 정성스레 가꾸었습니다.(묘목구입 등 약 1,200만원 실비 투자가 됨) 그리고 제 토지는 토사매립지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사전에 사용 합의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첨부1. 521, 524번지 토지 위성사진) 수차례 “미전농공단지” 공사담당자에게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즉시 작업을 중단 해 달라’ 항의를 하였고, 저의 요청을 묵살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밀양시청 경제투자과에 ‘유휴토지조림사업 확인서’(첨부2. 유휴토지 조림 신청서)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밀양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자 그제야 “미전농공단지”측 감사인 박OO이 연락 와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미전농공단지” 사업이 시에서 하는 공익사업이고, 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 밭과 농작물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미전농공단지 측의 절실한 합의금 인하 요구를 받아드려 실 투자경비인 1,200만원에서 200만원 감하여 총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첨부3. 청구서/합의서) 524번지에 대한 합의이후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가 높게 매립되어 있던 524번지에서 빗물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인근 또 다른 제 밭인 521번지(992m²) 토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첨부4. 521번지 토사 복구 전 사진) 이에 즉시 원상복구해 줄 것을 “미전농공단지”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양시청 경제투자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얼마 후 ‘521번지 농지 원상복구 완료보고’ 공문을 받았습니다.(첨부5. 원상복구 완료보고 공문) 공문을 받은 후, 저는 521번지 토지에 배추와 무를 심기위해 밭으로 향했을 때, 밭은 큰 돌 등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되었고, 토사매물로 인한 밭의 10cm정도 땅 속은 선별해 주지 않아 농기구와 큰 돌의 마찰로 농사작업을 할 수 없어서(첨부6. 521번지 토사 복구 후 사진) 다시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전농공단지 측으로부터 “곧 여기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될 텐데 농사는 무슨”이라며 아무런 연락과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밭의 출입구인 통로마저 차단시켜 밭 출입은 물론 농작물 재배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미전농공단지 측에서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라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전농공단지 측은 제 토지(521번지)는 자신들의 공사진행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매립이 된 토지를 토사매립이 된 것을 이유로 휴경(실제로 521번지 토지는 깨 및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었음. / 첨부1. 521, 524번지 토지 위성사진)이라 판단함과 동시에 다른 토지(524번지)는 지불을 이미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나아가 저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이 지연되어 졌다며 오히려 저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휴경이라고 판단하는 제 토지 521번지에 대해 삼랑진 읍사무소에서 농지 원부를 확인해본 결과 휴경이 되어 있었지만 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휴경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문의하였더니(524번지의 유휴토지조성사업(두릅, 가죽나무, 음나무 등 묘목을 심음)을 한 것도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 읍사무소 담당직원의 불찰) 담당직원이 휴경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첨부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답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고, 문외한인 제가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던 524번지 토지 합의서(주 합의내용은 토사매립으로 손실된 묘목 값에 대한 내용이었음)에는 “합의금에 농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 못한다는 내용과 토지 521번지는 토사로 매립되어 농사도 못 짓게 훼손해 놓고선 ‘농사를 짓지 않아(휴경) 농업손실보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규정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계획이라는 공문도 받았습니다.(첨부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 정본, 경작사실 확인서) 저는 억울한 심정과 함께 땅을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까지 보태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밀양시의 중계로 “미전농공단지”측의 손OO 상무, 합의서를 작성한 박OO 감사와 만나 원만하게 의논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약속과 며칠 후 손OO 상무로부터 피해들에 대한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고, 그 뒤에 ‘농공단지 대표와 감사도 승낙했다’며, ‘지금은 돈이 없어 공단 조성된 토지가 팔리면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신청서를 취소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번이나 유선으로 한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했을 때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유선 대화내용 녹음 파일 있음) 토지가 매매되자 이제 와서 공단 측 조합원 간의 합의가 안 되어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2013년 정성스런 제 밭을 “미전농공단지”는 공탁으로 평당 30만원에 강제 매입을 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후 이를 평당 140만원에 되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미전농공단지”는 큰 이익을 남기며 사업을 마무리 하였음에도 한 평생 작은 토지를 일구며 농사를 짓고 사는 저의 얼마 안 되는 “농업손실보상금” 마저 주지 않은 채 시책사업을 빌미삼아 무지한 농업인의 토지를 빼앗고 보상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미전농공단지”를 고발합니다. 많은 곳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빌미로 한 평생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고 사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 같은 농업인들은 무지하여 “미전농공단지”와 같은 농공단지조성 업체들에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가 다른 농업인들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시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무분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농업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김 원 희",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밀양 미전농공단지의 농업손실보상금 사기 고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즘 한국이 과로라하여 시간단축이 이슈이고 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손을 다시대죠 그럴 바에 경영자에게 지원좀 해주시죠 경영자 숨좀 쉬게 해주시던가 지원금 주시던가 아무리 잘사는사람 더잘살고 못산다는 사람 더 못산다지만은 현실은 최저임금 오르니끼 상여금이 날아가고 시간줄어들고 수입줄어들고 솔직히 최저임금 올랐다고 노동자들 이득보드건 없습니다. 경영자들 허리띠 조른다고 말이죠. 상생공존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노동자에게만 시선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딱 대놓고 말해서 고용주가 여유가 많아야 그 밑에 노동자들이 얻는것도 많지 고용주가 쫄쫄 골아가는데 그집에 노동자들 잘 얻어 먹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급제 같은 임금제도나 은행 대출제도 개편이나 새로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바꿔야한다고 말이죠 한국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편해야됩니다. 시간줄여주고 최저임금 올려 주면 뭐합니까 불안한데 . 기본방안 부터가 틀렸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책이고 국민의 고충을 모르는 겉핥기식청치 아닙니까 부디 속좀 보고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와 경영자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모 대학교 의료보건과학대학원 물리치료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현주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바로 대학원의 졸업논문 때문입니다. 보통의 졸업논문들을 보면 짜깁기식의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 선정과 그 후 논문 심사료, 실험비, 데이터통계료, 심사료, 초록번역료 등 각종 지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학원 수업자체가 주 1~2회 정도 밖에 이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 역시 많이 비쌉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논문을 꼭 써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서 돈 없으면 대학원공부와 논문작성을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 논문자체가 오로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적기보다는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여 본인의 식으로 약간만 수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용과 교수님들께 모든 걸 다 맞춰가야 하는 식의 대학원 교육과 고비용의 논문을 작성해서 논문 통과되면 졸업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의 과정은 후에 미래의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대학원과정역시 현재의 임용고시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테스트로 졸업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대학교 강단에서의 교수가 되어서 하게 될 것과 현재의 짜깁기식의 논문작성, 고액의 등록금, 고액의논문준비료, 지도교수님들을 우선적으로 떠받들 여야 할 정도로 충성을 해야만 논문통과하고 졸업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에 과연 발전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졸업을 한다고 해도 대학원은 정말이지 학생들 중심이고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학원이라는 교육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대학원의 대학원 재학생들은 무직상태로 교수가 되기 위해 오로지 교수님께 충성하며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야간수업이라 주로 직장인들이 많은데 직장인들은 어렵게 저녁시간만 짬내서 겨우 학교에 공부하러 다닙니다. 직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칼퇴를 하는 곳도 있지만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직장인들이 시간 내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실험대상자를 선정하여 실험을 하고 일일이 지도교수님과 연락하여 만남을 통해 논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간 없고 돈 없는 직장인들은 대학원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논문작성은 단지 어떠한 연구주제에 대해 실험해봤다는 것 뿐 이지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논문을 잘 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이 직업을 위해 얼마만큼의 소양과 인격을 갖춰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을 논문작성이 아닌 현재의 임용고시처럼 기본적인 소양을 테스트하기 위한 필기시험, 교수가 되기 위한 실전의 오랄테스트를 통해 얼마만큼 지식을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마지막으로 교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인지의 면접시험 등 이렇게 3차 시험을 거쳐 적정성적 이상을 나온 사람에 한해 졸업을 할 수 있는제도로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지도교수님과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또 그걸로 인해 대학교 교수가 꿈이어도 교수가 될 수 없다면 이건 정말로 교수로써의 자격이 있어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구나 대학교에서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동등한 조건하에 학생들을 위한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졸업논문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 졸업논문제도 폐지와 졸업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사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렵게 사는 가정..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혼자서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4대보험도 되고 일년에 한번씩 학자금도 준답니다 ,허나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 받는동시에 교육비지원이며 한부모지원역시 다 끊기는걸요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지원금의 액수는 코딱지만큼 올라 혜택 받고싶어도 못받는걸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난민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산,다음에 그다음에 그 난민들 챙기셔도 될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있습니다 제발 타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나라에서 힘들게 사는 가정을 조금더 돌봐주세요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한번더 돌아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하대동에 상가주택 두채를 한 건물에 임대을 하여 입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건물이 상가 주택으로 알고 있었으나 관할동사무소에서 주소변경이 안된다고 하여 연람한 결과 불법으로 상가 건물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불법 임대업을 한것입니다 저는 집 주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1년을 계약했으니 1년치 월세을 달라고 건물주인은 저에게 죄인 취급을 하며 보증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진주시청 불법건축물 담당자인 이** 주무관(055-***-****)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그러나 18일만에 연락이 온것은 세무사 사무실이라며 건물주인 딸이라고 하면서 1년 계약을 했으면 월세을 지불할것을 요구 합니다 20년동안 임대업을 했지만 시청에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다 있다고 따지더군요 민원 취소 하라고 이후 진주시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외근중이니 연락을 전하겠다고 통화을 하고 끈고 기다리다가 진주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을 했더니 진주시 담당자가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단속을 할려고 한것은 아니고 용도 변경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건물주 딸이란분이 세무사인이 20년동안 불법으로 탈세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지 답답 합니다 저는 한달살고 나오면서 보증금 10도 받지못하고 나왔으나 불법으로 개조하여 20년동안 탈세한 악덕 건축주 처벌을 할수있는 법은 없는가요 건물주 딸인 세무사는 저에게 글로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이 못난 사람좀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산사람은 좀 살자 6ㆍ25 때 몇명 죽었는지 아나?? 놀러가다 죽은 애들 안타깝다 근데 그거 이용해먹는 산 사람들이 문제다 세월호 세자만 들어도 돌아버릴 지경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이제 좀 그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불가 1년전 부산집단폭행이잇던날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소년법및 촉법소년 폐지및 개정을해달라고 햇습니다 그치만 조국민정수석은 여러가지 이유를 되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햇습니다 그치만 불가 한달 둘다 아니 몇주만에 똑같은 미성년범죄가 일어낫습니다.. 이게 그토록 바라던 조국수석이 바라는 청소년입니까 그때 개정및 폐지 절차를 들어갓다면 대구 집단성폭행및 관악산 집단폭행 성추행 성고문 성매매강요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않앗을것입니다 또한 일어낫다해도 충분하고도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처벌을 받앗겟지요 지금 그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이유로 최대 2년소년원이고 다른청소년들은 소년원을 수련장 갓다온 취급을합니다 이에대해 불가방침입장을 햇던 조국수석을 책임지고 사퇴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개정 불가하다햇던 조국 사퇴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진짜 영세업자라면 골목시장 1인 영세업자 혹은 부부운영 분식집 이겠죠 최저시급 올리면 골목시장 영세 자영업자 분들 절대 환영 합니다 왜냐하면 시급이 오른만큼 소득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편의점을 여러개 소유한 편의점주와 대형마트는 부담이 될겁니다 시급 만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입버릇 처럼 외치던 골목시장 상권를 살리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가짜 영세업자의 거짓주장에 속지말고 만원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만원 꼭 당장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송영무국방장관이란자가 3월달에 위수령과 내란음모 사건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장관이 어디에 있읍니까 ? 그리고 4개월이나 지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사가 들어 갔읍니다 국방장관으로서 진즉 수사에 착수했어야 함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방부장관은 군이 군사반란을 일으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을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결혼과 출산율이 저조한편 이혼부부가 늘고 또한 재혼부부도 늘고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부부의 자녀는 주민등록부상 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되야하는 부적절한 명칭을 변경해주셨음 합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자녀까지 서류상으로 자녀가 아닌 동거인이라는 서류상의 표기로 더이상 편견과 상처가 없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혼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표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핵융합 연구 센터를 외국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핵융합 연구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에 핵융합에너지 발전소를 건축해서 발전하면 친환경으로 발전 효율이 높은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원료를 바닷물에서 얻고 리튬에서 얻어서 사용하면 공해가 발생되지 않고 무공해 설비로 발전을 해서 사용하면 일반 핵발전소에 비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연구 센터가 완공되면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기초로 발전소를 건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융합 발전소를 건축하여 발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는건 말도 안됩니다. 개고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온 고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요즘 개를 많이 키우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동물 고기는 남냠 먹으면서 개만 우대하는 모습이 참 웃깁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이고 이기주의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청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한 사람이 자신의 무고를 외쳐면서 다리밑으로 투신하엿습니다..이사건을 보면 이미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보낸 카톡(일자리 구할때까지 더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일 없을가요?)만 보면 강제 촬영이라구 하는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 노출전에는 고소를 안하다가 사진 노출후에 고소햇다는건 노출이 안됏다면 영원히 고소를 안한다는 뜻이구 양**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행동이 카톡에서두 보여지는데 이것이 요즘 미투운동으로 같이 묻어가려는것두 이해가 안돼구 미투운동하시는분들한테두 민폐뿐만 아니라 한사람의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고인(스튜디오)이 죽기전에 양**씨를 무고죄루 고소햇는데 제가 알기론 고소자가 돌아가시면 사건 종결루 나온다는데 이런사건이 앞으로두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선 고인을 가족들이 소(무괴죄소송)를 계속 유지할수잇게끔 해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구 고인이 사진 유출에 관여된점은 아직 정확히 확인된점이 없습니다)그럼으로 양**이 돈을 벌기 위한 사진촬영때문에 억울하게 한사람이 고인 됏다는건 .... ", "num_agree": 30, "petition_idx": "30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무괴죄 유지해야하는 법이 잇어야합니다 (가족들이 고인 대신 계속 유지하도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롯데 자이언츠는 현 10개 구단 중 가장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상황에서 감독을 경질시키고 팀 전체를 리빌딩해야 살아날까말까인데 프런트가 그럴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해마다 전국민에게 고통만 선사하는 롯데 자이언츠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롯데 자이언츠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안하고 애완동물 키우면서 혼자사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미래의 한국이 없어지는 날이 오지안을까 염려됩니다.애기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꼴찌에 해당되고 결혼안하고 혼자사는것을 자랑처럼 전국에 방송하면서 스타는 이래도 되는것이 아니라 결혼기피하는것을 조장하고 사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장하는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에는 결혼하고 애기낳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TV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여 방영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글족 TV출연 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임금은 적절하게 인상하여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서면 합니다 급속한 인상은 일자리 잃고 자영업체 부실로 부도날수 있어 서로 상생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 촉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원에서 동결하시고 매년 물가 연동제로 인상하시면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과도한인상 폐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시급은 7,530원, 국회의원 시급은 55,000원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며 당신들의 월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서민은 죽어나가야 하며, 국회의원의 자식은 잘먹고 잘살고, 재벌가들 또한 잘먹고 잘살겠지요. 세금 공제 혜택 및 카드 수수료 등 또한 큰 기업은 수수료를 적게 받고, 작은 기업은 더 많이 받는 이 시스템에 정녕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서민은 부채가 늘어가며 자식에게 까지 넘어가는 이 사회는 정상입니까? 아둥바둥 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등골이 휘도록 일을해도 제자리 걸음이며, 되려 죽으라는 사회가 정상적일까요? 시대는 변해가고, 사회가 변해가는데 왜 서민들은 계속해서 허리가 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게 이리도 힘이드는 것 입니까? 왜 시간이 갈 수록 삶은 피폐해 져야만 하는 것 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며 국가의 국회의원이란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발차기 하라고 뽑는 것 입니까? 나라를 더 잘 먹고살게 해달라고 뽑는 것 입니까? 여당이며 야당이며 정치놀음이나 하고 있고, 국민은 하나둘 죽어나는데 이 정녕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선 국민을 챙겨야 하며 국민이 잘 살게 해줘야 하는 것 임을 잊은 것 입니까? 국가의 위에는 국민이 있는 것을 잊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국회의원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있는 것 인지요.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살며 미래가 있을지. 왜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는지 알고계시긴 합니까? 국민을 개, 돼지라며 조롱하는 사람또한 국회의원의 자리를 지키는게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사탕발린 말따위 하며 서민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하며 끝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먹고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군요. 이 나라에서 미래가 없기에 해외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식에게 빚을 되물림 하기위에 자식을 낳겠느냔 말입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서민이 살기 좋은나라면 자식을 낳는것을 두려워 할까요? 애 한명 성인될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돈이 2억이 넘어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벌기위에 지금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허리 휘도록 일을 한것을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국민을 위해 살아가주십시오. 그래야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이 행복해 지는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족쇄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고위 인사들은 배때기 불려가며 호위호식하고 살아가는 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발부탁립니다 횡단보도인근 지역과 아파트 빌라등 다세대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십시오 공동주거구역인 빌라나 아파트등에서는 내가 담배가 싫어서 피우지 않아도 다른층과 옆집의 흡연으로 날아오는 연기에 강제흡연됩니다 위층에서 담배재가 떨어져서 널어놓은 이불에 불이붙은적도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도 무시할순 없습니다만 베란다 창문 화장실하수구 환풍구 심지어 주방의 가스렌지 후드까지 내집인데 담배피우는 사람이 가득한 밖을 돌아다니는 듯한 갑접흡연은 더이상 내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에 입닫고있을 일이 아닌거같습니다 당신이 피운 담배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당하고있다 라고 역으로 소리쳐야합니다 저희집만 하더라도 복도에서 담배피는 윗층 아랫층 같은층의 옆옆집때문에 이 폭염에 죽을거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안내방송을 내보내도 씨알도 안먹히고 담배피는 사람이 없는 저희가족이 가게에 들어가면 아줌마들이 담배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싫어하십니다 담배냄새를 피하고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여름한철에 쓰고마는 계절가전도 추가구매 했습니다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는 더 심해졌으며 오르는건 스트레스와 누진 전기세입니다 전기세 걱정에 환기시키고자 창문열고 베란다열면 앞뒤로 담배냄새가 들어옵니다 복도쪽에서는 아랫집이 베란다 쪽에서는 옆옆집이 바람이라도 슝슝불면 다행이지만 바람도 안부는 날에는 연기가 가득차서 공기청정기가 담배냄새없애주길 바라며 몇십분을 괴로워하며 참아야합니다 내가 공기청정기를 살게 아니고 흡연자들이 공기청정기를 사고 창문닫고 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들이 전기세 내줍니까? 내 호흡기가 망가지면 수술이나 기증해 줍니까? 더이상 이대로는 살수가없습니다 흡연자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의 많은 청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원의 수가 대답제한수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해도 공동주택만 지어대는 현시점에서 꼭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나 일부시행말고 법으로 지정해주십시오 왜 내집에서 원치도 않는 담배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겁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공동주택내 집안에서도 금연을법으로 지정해주시고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흡연자를 위한 주민카드인식 흡연부스를 법으로 지정하여 기존에 지어둔 공동주택에도 한부스씩 필수 설치해주십시오 사용과 관리를 흡연하는 거주자만 가능하게하시고 그럼에도 다른 세대에 강제흡연을 하게한다면 강제흡연 당한자의 신고접수를 받고 그집을 중심으로 위아래 3층씩 관리자가 흡연자를 찾아낼수있게 수색을 허가해주시고 흡연부스외의 지역에서 흡연적발 2회시 거주자 퇴출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래사항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입니다 얼마전 횡단보도에서 담배피는 한사람을 피하고자 수십몇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구석에 기다리고있는걸 봤습니다 보행신호가 켜졌을때도 담배피는 한 사람을 피하고자 수십명의 사람이 모세의 기적처럼 흡연자를 피해서 도로위로 건너가는것을 목격했습니다 담배피며 걷는 그 한사람으로 인해 수많 사람들은 도로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수있는 수단을 외면해야했습니다 공감이 안되거나 가볍게 들릴수도 있습니다만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피하기위한 사람들의 모습은 횡단보도신호를 기다리며 자주 목격한 일입니다 담배연기 피하겠다고 움직이다가 자전거를 못보고 충돌하신 할머니를 보았고 흡연자 두분과 싸우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교하는 중학생들이 흡연자를 피해 고개를 돌리고 발동동구르는것 또한 보았습니다 결코 짧지않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그 시간동안 흡연자로 인해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담배연기로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눈치보며멀리서 담배를 피워도 바람타고 날아옵니다 연기뿐아니라 재도 날아옵니다 담배연기가 바람타고 날아와도 냄새가 사라질만큼의 거리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그만큼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고 cctv나 지역주민들의 신고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신고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및 횡단보도 금연구역지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며칠전 워마드가 코란을 소각하였고, 일베가 테러단체에 한국을 테러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두 답 없는 단체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면 정말 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입국금지 및 감시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중에는 분명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몇 명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일베든 워마드든 그딴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코란을 태운 행위를 한 것이 그들에게는 테러를 할 동기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러를 할 때 테러대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쏴 죽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금지하고 국내 거주중인 무슬림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 언어표현 개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차별 언어표현을 개선하는 기관이름이 성차별 표현입니다. 다른것를 바꾸기 전에 먼저 '여성가족부'를 '양성가족부' 또는 '양성평등부'와 같은 이름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변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주 무비자 찰회하라 난민 받아들이지 마라.ㅡ 지금은 제도 구비가 우선이다 아무것도 인된상태서 무슨 이슬람 난민인가? 이슬람교의 교리를 알고나 있는가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들 부인과 딸이 제주도에 산다면 과연 허용힐것인가 도이상 입귝 막아라 미귝도 막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내부도 소용돌이다 제발 경쟈부터 살려라 정부는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반대ㅣ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상태라는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부당수급을 받는것은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 잡아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큰질병을 더 저렴하게 치료하기위해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취득하여 10만원이 좀 넘는 보험료를 내고 암치료나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명 그대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우리가 내고있는 사회보험금을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적용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며 이로인한 손해금액도 국민이 낸 돈들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취득하지않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한학생입니다 제가지금까지생각중이었던걸 너무답답해서청원 합니다 지금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하지만 분단국가인상태로 지낸지가100년이다되어감에도 딱히힘든점없이 남한은잘살고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이순간에도 굶어죽는사람이있을정도로 힘들어하는사람이많죠 이렇게남한이 아쉬울게없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 도대체 남한의정치가들,대통령님이 이렇게까지통일을위해 북한에매달리는모습이 죄송스럽지만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물론 이런문제가 제기될때마다나오는 한민족,분단국가 다좋습니다 하지만 아쉬운건 북한인데 남한이 왜북한에게 매달리냐이말입니다 솔직히말해서 저희가통일을해서 취하는 이득보다 손해가많다고생각합니다 통일하고 나서 북한주민들 누가먹여살릴것이며 개발비는 누가댑니까? 다저희아버지어머니 이모삼촌들이댈것아닙니까? 저는아직 미성년자라 세금?그런것잘모릅니다 하지만 누군지도모르는사람들을 위해 세금이올라가 등골휘는모습은보고싶지않습니다 제발 남북관계회복활동을멈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중학교에재학중인3학년학생입니다 통일,관계회복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비범입니다 가계마다 등급을 주어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함께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겠지만 가계마다 경제 상황이 다 틀린지라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차등 기준을 제시해서 최저 임금을 구별하는 것이 더 많은 인력을 모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어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최상을 선택해서 다 함께 더불어 삽시다. 최저 임금을 인상시 가계에 따라 인원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면 가계 등급을 주어 차등 지급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업주들의 임대료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의무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근로소득 줄어들고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약하로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기업투자는커녕 있는 일자리마져 줄어드는 실정이다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적응할수 잇도록 주 근로 60시간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페기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전거도 차인데 인도로 다니고 횡단보도 건널때도 저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고 보호구 착용도 안하고 도로로 안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법이 없으니깐 이런일들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이륜차 입니다. 원래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호구 미착용 및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시 안 끌고 다니면 벌금을 내야하는 등 법적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복을 만들어주세요 매일매일 옷골라입고 옷사고 너무 힘들어요 학교선생님들도 똑같이 교복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정부 정책이라함은 첫째가 투명함이어야 하고 둘째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원칙들이 있겠지만 말이지요. 이 번 삼바 분식회계 건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 과정은 한마디로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 습니다. 이유는 첫째,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내용 이지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라는 사고 방식이 정부 당국자들이 머리속에 있다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초등 수준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상장 감리를 외부 회계감리위에서 했어 책임 없다라고 주장함에 있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책임감 일처리는 기본이고 최종 감독책임을 져야할 감독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둘째는, 정부에서 벌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 가이드라인 이라든지 법을 어겼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기관에서 단순히 느낌으로, 아니면 정황증거만으로 잘못을 벌하겠다고 나서는 꼬락서니가 차마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회사는 둘째 치더라도 주주가 얼마나 되고, 또 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감독기관이라 칼을 막무가네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듯 한데 이건 아니라 봅니다. 국가의 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는 사안이란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삼바가 어찌 어찌하여 그러한 행위를 설령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이렇게 난장판을 말들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허술한 논리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확정적으로 피의자로 낙인찍은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보다 더 국민들 편에서 일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연대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안을 판단하고 벌을 주는 판사격인 정부 관리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 사건을 담당한 당국자들에는 응분의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를 보면서 정책당국의 무원칙함에 분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것은 청원이 아니다. 그저 푸념이다. 죽은 독재자를 숭배하는 추악한 늙은이들은 민주주의의 자유아래 민주주의의 권리로 민주주의를 욕하며 독재자를 찬양한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는 그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눌 극악무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성혐오를 말하며 스스로를 여성인권의 대변자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남녀모두를 혐오하는 인터넷 페미니스트들. 천민자본주의의 극한을 보여주는 재벌들. 이러한 논란을 숨기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것인지 페미니스트들의 말도 안되는 소리에 맞장구 쳐주며 정작 중요한 이슈들은 언급하지 않는 언론들. 어떠한 구구절절한 말이 필요할까. 저런 민주주의의 기생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가 좀먹고 있지만 기생충들은 숙주의 안위따위는 신경쓰지 않을것이다. 말해봐야 바뀌는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차피 지금 찌끄린 이 말들도 금방 잊혀지게 되겠지. 다만 누구 한명만이라도 이 공허한 외침에 동의해 준다면",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의 기생충들에게 고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유령펜션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와 사진을 버젓이 도용하고 그것을 광고비만 받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올리는 사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ㅠㅠ 부디 유령펜션 등으로 인한 사기사태를 예방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펜션을 잡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세계 천주교 역사상 전후무후한 성체모독과 훼손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복해서 성체를 모욕하고 천주교를 비난하고 있으며, 법으로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계속 해당 행위를 반복하라며 서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성당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고 성서를 불태우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경전을 불태우겠다거나 절에 들어가서 절도하겠다는 등의 만행을, 마치 성불평등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이니까 조신하게 해야한다... 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당연히 과격할 수 있습니다. 시위고 항의고 기득권세력에 저항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과격하겠지요. 하지만 다소 과격함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시위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 성당에 돌을 던지며 성전을 파괴하며 시위를 했던 과격한 여성운동도 있습니다. 그녀들은 성공했습니다. 참정권을 획득했습니다. 과격했지만 그녀들은 주장을 했고, 대중을 설득했고,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상식은 없습니다. 시위를 하며 시위를 왜 하는건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편파수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뭘 어떻게 편파수사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범인을 빨리 잡아서 편파수사라는데, 범인을 빨리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늦게 잡습니까? 그들 말대로 남성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시위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참여는 거부하고, 심지어 시위를 중계하는 것 조차 반대합니다. 초상권이 있어서 찍으면 안된다고 하고, 초음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녹음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끼리 하는 시위에서 무슨 말을 하나요? 누가 듣나요? 그저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위협하며 시위하는 곳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나요? 그들은 왜 시위를 마음이 맞는 무리들 끼리만 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구호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호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호가 집회 밖으로 세어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호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편파수사하지마라. 몰카촬영하지마라. 뭐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시위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구호는 틀렸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미러링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모방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뿐이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대통령님에 관한 구호도 외쳤습니다. “문재인 **해라.” 대통령님 자살하랍니다. 페미니즘 대통령이라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생각했던 페미니즘이 이런 페미니즘입니까? 그들은 당신이 자살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박근혜를 햇님이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영논리나 색깔론 같은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라서 탄핵당했다. 이겁니다. 이게 그들은 페미니즘이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페미니즘을 지지하십니까? 혜화역 시위를 가지고 남자들이 2차 가해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재확인 해야 할 것은 혜화역 시위의 원인이 된 홍익대 누드몰카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여성이 빨리잡혔기 때문에 여성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 누드사건 피해자를 상징하는 그림을 들고 2차 가해를 합니다. 상식적입니다.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범인이 빨리 잡혀도 여성차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강남패치 사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남패치 사건은 분명 여성혐오사건이라며 많은 여성들이 수사촉구한다며 시위하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범인은 여성입니다. 이후에 뭐라고 했나요? 여자라서 잡혔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성 범죄자를 잡는 그 자체가 여성차별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법불평등의 핵심입니다.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미러링이기 때문에 잡지 마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한남충이 원인이니 한남충 범죄부터 잡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범죄에 순서가 있습니까? 헌법에 남자범인 여자범인 비율 맞춰서 잡으라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법이 정해진 나라가 있긴 한가요? 잡고보니 남자인거고, 잡고보니 여자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니 아실겁니다. 분명 대통령님께서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 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입장발표를 들은 그들은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한남충이다. **해라. 이게 그들의 분노이고, 그 분노는 결국 천주교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천주교에서 낙태를 반대했기 때문에 성체모독을 했다는 것은 자기합리화변명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편 아니니까 너 싫어.” 이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성명을 내놓아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혐오적인 방법으로 천주교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어떤 법도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천주교 전체 역사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체모독사건을 바티칸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바티칸에서는 범인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사과를 할까요? 재발방지를 약속할까요? 그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 해결 안하고 10월에 바티칸 가실 생각인가요? 교황님이 물으시면 여성운동이니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천주교는 종교지만, 바티칸은 국토와 국민,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다스리고, 그 교황은 로마가톨릭의 수장입니다. 한국에 대사관주한 교황청대사관도 있습니다. 11일 주교회의에서 그들을 사회악이라 표현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바란다고 합니다. 자칭 페미니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자신들의 삐뚤어진 욕망분출을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라고 왜곡하는 워마드에 분노하며 간곡히 바랍니다. <<성체모독사건과 2차로 발생한 천주교를 포함한 불교, 이슬람 등의 종교를 비하한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길게 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예정대로 10월 바티칸 가실 수 있겠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학생은 학생답게의 기준이 화장인가요.. 학생도 국민이고 어려도 청원을 써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학생 분들 고민이 화장 금지입니다 남성분들이 틴트바르면 바르지말라하고 여성분들이 바르면 뺏으고.. 이건 어면한 성차별 입니다. 남자도 화장할수있어요 학교 규칙이 대부분 화장, 악세사리 금지 여성분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당연히 겪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화장을하면 후배가 겁을 먹는다 라고 하시는데 이건 아닌데요.. 같이 화장을하면 찍히는것도 없어지죠.. 그러면서 선후배 관계도 나빠지지않고요 제발...화장 허용해주세요 학교에서 화장이라는 과목을 배우는것은 아니지만 해보고싶고 관심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화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발 교육정치를 바꿀려면 조금조금씩만 바꿔주세요 갑자기 확 바꾸는 경우가 좀 있던데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꿀려면 재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득이 되게끔 바꿔주시길 요청드립니다 02년생부터 문이과 통합이 됬는데 정작 수능은 01년생과 동일하게 적용되서 문이과 나눌 수 밖에 없어요ㅠㅠ 그리고 03부터는 수능에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면서요.. 그래서 02가 지금 재수를 못 하게되는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 변화를 아주 조금조금씩 늘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답답하고 답답하다. 대통령은 동서남북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데 도대체 수석, 장관들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쇼만 하고 감사만 하고 비판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네. 이전 두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화타령 말고 이 정권이 한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정권에 몰표를 준 국민들은 또 뭐란 말인가. 미국이 부럽다. 트럼프 1/10만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진짜 이 정권의 지향점이 뭐란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걱정이다. 압수수색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때도 없다. 뭘 하겠다는 건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인가. 순진한 아마츄어들이 나라 망치는 건 아닌지 참.", "num_agree": 6, "petition_idx": "30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박근혜 허수아비라서 탄핵시키고 뽑아줬더니 결국 문재인도 하는짓보면 똑같았다 그냥 박근혜 못믿으니까 문재인 믿다 망한 케이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도 똑같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간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월급보장 정책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녁이 있는 삶... 이라고 하셨죠.. 탄력근무제.. 라고 하셨죠.. 현장에서는 대부분 무턱대고 시간을 줄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동안 밥먹을 시간도 줄이고 화장실 갈 시간도 줄이고 하루를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줄여야 할까요.. 회사 사장님들이 인력보강을 할까요.. 그렇다고 일을 줄여줄까요.. 이런 세세한 보안도 못할 정책은 왜 만들어 진겁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사람들에게.. 우울증에 스트레스를 주는 정책입니까.. 이번달 부터 당장 시간이 줄어서.. 다음달 월급이 너무 걱정입니다.. 왜 일은 똑같이 하고 .. 일한 시간을 숨기고.. 돈이 줄어야 하는 겁니까.. 기업 사장을 위한 정책입니까.. 52시간 근무제 실행이후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잃었습니다 한 시민의 넋두리라 보지마시고 이 정책을 실행하고 어떻게 이런문제를 해결하실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는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공무원들의 잔머리 쓰는 시간외수당 관리 해야 합니다 상상이상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잔머리에 낭비되고 있는것갔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간외 수당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근후 술마시고 놀며 노는 중간 퇴근카드 찍는 공무원들 반성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A) 최저임금 문제 ㅡ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소상공인 및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퍼센트 이상 상승할 경우, 상당한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적거나 적자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지 모릅니다. 이익이 안나는 점포와 사업주는 애초에 문을 닫으라는 말은 수많은 국가경제 의 기둥인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를 위해 gm의 철수협박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것과 모순됩니다. 인건비는 올라야 하나 계속 이런식이라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야하고 중산층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 국가의 기반인 중산층이 어렵게 됩니다. 그에따른 해결방안 첫째로는 현재 선진국,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일본의 평균gdp의 90퍼센트 정도인데, 최저임금또한 일본 및 유사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맞춰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로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사업주와 알바생,저임금노동자들이 필연적으로 공존해야 하므로 적절하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경제라는것은 모두가 중산층, 상류층이 될 수 없고 필시 하류층이 있기때문에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것이잖습니까? , 하류층에게 신분상승과 공정함 기회의 균등의 사회적 보장을 하는것이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토이며 근간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필시 임금의 균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제공과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짜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B).1가구 2,3..주택이상 소유자 보유세 증가 이 정책에 관해서는 , 투기세력의 종식을 위해서, 거품빠진 부동산을 위해 , 투기에의한 과잉수요를 방지하고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공급과 수요를 입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도움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단, 자식의 명의로 하여금 보유세와 매매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것 아실겁니다. 가족명의 대체를 한다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강경책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정책이란것은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또한 존재해야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증대합니다. 1가구1주택 실소유자에대한 감세또한 같이 적절히 고려해보시는게 어떤가하는 의견입니다. C)대기업 보유금 세금상승 이 정책의 경우 또한 당근과 채찍으로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유보하고있는 금액이 상당한데 증세와 동시에 이 유보금액을 4차산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하게끔하여 경제활성화와 동시에 투자한 그 퍼센트로하여금 보유금을 감세해주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D)기업 근로환경 혁신 법안. 최근 52시간 근로시간이 법제화되고 실시되었습니다 중견,대기업규모의 직원수에 우선 적용되고 차후 중소기업과 소기업까지 확장하는 정책인데 , 이에 관해 oecd국가 최상위 근로시간과 최하위 생산성을 자랑하는 현재 근로환경이 개선됨에 있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시행의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서투름이 묻어납니다. 공적인력 부족 및 효율적 감사기관 선정 등의 문제는 제시되지 않은채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 회사 내 관습으로 인한 내부혁신의 장애물이 상당한 바입니다. 대책으로는, 내외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적은 외부감사인원만으로도 사내 직원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력을 운영하여야하며 내부고발 시 법적인 직업,신분보장 및 보복행위로부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강력할수록 지킬 확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준법할 경우 감세나 투자지원같은 부분에서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E)여성경력단절문제 현재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저출산의 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단녀라는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여성들은 출산 후 자신의 경력이 단절됨을 뼈저리게 체감하고있으며 애낳고서는 못다닐 회사라는 생각에 회사의 생산력악화에도 영향 미치고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따라 D파트의 근로환경 개선에 연관지어 강력한 규제와 당근을 통해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F) 청원 카테고리의 효율성과 적합성 부재. 난발 개선책 현재 청원의 경우 마중물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행된지 1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국민은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갑자기 끓어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모습이 청원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일부 이익단체의 화력지원을 통하여 최소 답변청원인원에 도달하기도 하는데요 , 이는 청원의 적합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는 청원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청원은 묻혀버리고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우선하되 소수의 의견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에따른 저의 제안은 , 네이버댓글의 순공감수, 영화의 평점처럼 공감이나 적합성 공정성 등을 국민들이 청원과동시에 점수를 부여하여 그 비율로 하여금 높은 청원이 우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은 카테고리가 구분되어있지 않아 국민들이 관심있어하는 분야의 청원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여 좋은 뜻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분류ㅡ중분류ㅡ소분류 + 일반청원(자유) 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G)국회의원 소환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의 발달을 활용하여 좀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발의하는 법안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타 제안으로는 최근 난민문제라든지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문제에 관해 언론이 남녀분쟁을 유도하고 트래픽을 유도하기위해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한쪽의 의견으로 물타기도 상당하고요. 언론의 중립성이 상당히 파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Topic 에 대해 찬반측의 투표와 그 결과, 그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가상의 객관적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사회적 문제점과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공정하고 노력이 배신하지않는 대한민국 소수의 인권이 보장되지만 만행은 용인치 않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ㅡ이상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이슈 의견입니다. 정책추진에 참고해주시길 바라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경제가망해 가고잇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도 똑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오늘 신호없는 건널목에서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20여 미터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지만, 신호없는 건널목이 생겼습니다. 주거 단지이고 교통량이 없어서 시야는 괜찮았지만, 저녁이 되면 학원가라서 학원차들이 편도 2차선을 점거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도 건널목에 버젓이 주정차를 해서 시야를 가리기에 천방지축 어린이들이 무심코 주의를 하지 않고 건너기 일수라서 퇴근시에 정말 천천히 운행하게 됩니다.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지 언제든 사고가 날 것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주정차때문에 사고가 빈번라게 발생합니다.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주정차신고 스마트폰 앱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청보험회사에서 앱으로 번호판과 주행거리를 신고해서 주행거리마다 10프로 이상을 할인하는 방식과 같이 위험성이 다분한 주정차를 신고하는 앱을 만들어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인사사고가 안나는 것이 국가예산을 아끼는 것이라 생각되니 이글을 검토하시는 부서는 동의여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검토 실행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사려 깊고 헌신적인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라. 실제로 세상은 그런 소수에 의해서만 바뀌어 왔다. 미국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Mead", "num_agree": 9, "petition_idx": "30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신고 스마트폰앱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일베, 워마드 그냥 말도 안되는 노답 단체들입니다. 이 두 단체를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볼리비아 나라와 무비자 협정맺어주세요 나미나라들중에서 볼리비아만 비자가 필요하네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비자 협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지난 6월말 2박3일 일정으로 일행과 함께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는 울릉도 찾았습니다 근데 기상 악화로 주의보가 떨어진다고 하루만에 나가라는 여행사의 통보가 있었지만 모처럼 시간을 내 온터라 좀 무리하더라도 그냥 있기로 협의를 보고 여행사에 통보후 을릉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 숙소(이시부호텔)의 횡포와 박아지로 피해를 보고 억울한 마음에 그곳 울릉군청에 전화를 해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부탁했는데 그곳 당담 공무원의 정말 무성의한 대처와 답변에 더욱 화가나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 국민 신문고를 통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당시 상황 설명글을 올리고 담당자가 배정됐는데 보니 당시 불쾌했던 그 공무원 분이 더군요 하는수 없이 일처리 결과를 기다리는데 담당자란 분이 이렇다 저렇다 전화 한통도 없더니 딸랑 형식적인 정말 성의없는 답변글이 올라왔더군요 도리여 담당 계장님이라분이 사과전화를 해도 끝까지 담당자는 전화한통 없더군요 가지나 숙박업소에 화가나 있었는데 담당공무원분의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에 국민 신문고는 정말 형식적인 있으나마나한 행정이란 사실을 절실이 깨달었습니다 신문고가 뭘 의미하나요? 억울한 국민들의 소통 역활을 해주는것이 신문고의 역활이 아니였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탁상 행정처리가 아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아니 정말 깨긋한 나라 깨끗한 공무원들이 일하는 세상이 되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제도의 문제점과 담당자들의 불친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A) 최저임금 문제 ㅡ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소상공인 및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퍼센트 이상 상승할 경우, 상당한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적거나 적자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지 모릅니다. 이익이 안나는 점포와 사업주는 애초에 문을 닫으라는 말은 수많은 국가경제 의 기둥인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를 위해 gm의 철수협박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것과 모순됩니다. 인건비는 올라야 하나 계속 이런식이라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야하고 중산층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 국가의 기반인 중산층이 어렵게 됩니다. 그에따른 해결방안 첫째로는 현재 선진국,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일본의 평균gdp의 90퍼센트 정도인데, 최저임금또한 일본 및 유사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맞춰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로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사업주와 알바생,저임금노동자들이 필연적으로 공존해야 하므로 적절하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경제라는것은 모두가 중산층, 상류층이 될 수 없고 필시 하류층이 있기때문에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것이잖습니까? , 하류층에게 신분상승과 공정함 기회의 균등의 사회적 보장을 하는것이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토이며 근간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필시 임금의 균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제공과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짜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B).1가구 2,3..주택이상 소유자 보유세 증가 이 정책에 관해서는 , 투기세력의 종식을 위해서, 거품빠진 부동산을 위해 , 투기에의한 과잉수요를 방지하고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공급과 수요를 입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도움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단, 자식의 명의로 하여금 보유세와 매매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것 아실겁니다. 가족명의 대체를 한다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강경책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정책이란것은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또한 존재해야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증대합니다. 1가구1주택 실소유자에대한 감세또한 같이 적절히 고려해보시는게 어떤가하는 의견입니다. C)대기업 보유금 세금상승 이 정책의 경우 또한 당근과 채찍으로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유보하고있는 금액이 상당한데 증세와 동시에 이 유보금액을 4차산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하게끔하여 경제활성화와 동시에 투자한 그 퍼센트로하여금 보유금을 감세해주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D)기업 근로환경 혁신 법안. 최근 52시간 근로시간이 법제화되고 실시되었습니다 중견,대기업규모의 직원수에 우선 적용되고 차후 중소기업과 소기업까지 확장하는 정책인데 , 이에 관해 oecd국가 최상위 근로시간과 최하위 생산성을 자랑하는 현재 근로환경이 개선됨에 있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시행의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서투름이 묻어납니다. 공적인력 부족 및 효율적 감사기관 선정 등의 문제는 제시되지 않은채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 회사 내 관습으로 인한 내부혁신의 장애물이 상당한 바입니다. 대책으로는, 내외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적은 외부감사인원만으로도 사내 직원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력을 운영하여야하며 내부고발 시 법적인 직업,신분보장 및 보복행위로부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강력할수록 지킬 확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준법할 경우 감세나 투자지원같은 부분에서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E)여성경력단절문제 현재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저출산의 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단녀라는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여성들은 출산 후 자신의 경력이 단절됨을 뼈저리게 체감하고있으며 애낳고서는 못다닐 회사라는 생각에 회사의 생산력악화에도 영향 미치고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따라 D파트의 근로환경 개선에 연관지어 강력한 규제와 당근을 통해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F) 청원 카테고리의 효율성과 적합성 부재. 난발 개선책 현재 청원의 경우 마중물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행된지 1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국민은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갑자기 끓어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모습이 청원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일부 이익단체의 화력지원을 통하여 최소 답변청원인원에 도달하기도 하는데요 , 이는 청원의 적합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는 청원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청원은 묻혀버리고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우선하되 소수의 의견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에따른 저의 제안은 , 네이버댓글의 순공감수, 영화의 평점처럼 공감이나 적합성 공정성 등을 국민들이 청원과동시에 점수를 부여하여 그 비율로 하여금 높은 청원이 우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은 카테고리가 구분되어있지 않아 국민들이 관심있어하는 분야의 청원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여 좋은 뜻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분류ㅡ중분류ㅡ소분류 + 일반청원(자유) 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G)국회의원 소환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의 발달을 활용하여 좀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발의하는 법안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타 제안으로는 최근 난민문제라든지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문제에 관해 언론이 남녀분쟁을 유도하고 트래픽을 유도하기위해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한쪽의 의견으로 물타기도 상당하고요. 언론의 중립성이 상당히 파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Topic 에 대해 찬반측의 투표와 그 결과, 그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가상의 객관적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사회적 문제점과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공정하고 노력이 배신하지않는 대한민국 소수의 인권이 보장되지만 만행은 용인치 않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ㅡ이상ㅡ", "num_agree": 1, "petition_idx": "30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으시고 정책추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된 14살 아이입니다. 제가 이 국민청원에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희 영어선생님께서 10년전쯤인 약2000년대에 학교에 교과서를 폐지하고 영어 수업을 영화자막 교육 ,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문장들 , 영어를 역사로 가르치는 수업 등 교과서가 필요없는 수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어 한글을 태어나면서 너 참 참하게 생겼고~~ 니 나중에 큰사람 되겠네~! 거리는것을 너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참을 붙인다 라고 배우는건 아니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she he 등 뒤에는 is를 붙인다라고 배우는것은 대한민국 교육활동을 망친다면서 살면서 9년동안 영어를 학교에서 하는데 막상 외국인분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다 영어농담을 맞받아 칠수없다하면서 교과서를 폐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영어선생님은 나중에 영어선생직을 퇴직하시면 교육장관이 되어서 교과서를 폐지하고싶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과목과 자기가 하고싶은 과목을 대학교 처럼 수강신청을 하여 교육을 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은 우리의 신체에 꼭 필요한 것이기때문에 매일 하루쯤은 들어가야되고 음악과 미술은 자기의 기분을 컨트롤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과목이라고 하셨고 기술 가정은 나중에 물건이 고장나면 기술을 통해 배운내용을 쓰고 가정은 나중에 우리들이 살면서 밥도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할때 필요한것이고 국어는 우리의 언어를 배우면서 글을 쓸려면 꼭 필요한것이고 도덕은 사람을 알기 위해 배우는것 등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영어선생님보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이 제안을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업은 인기가 없으니 아무도 안올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수업방식이나 태도를 고쳐서 수업을 재밌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 선생님 , 학부모 등 여러사람에게 이득이라고봅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을 해서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을 찾아나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미래의 직업이 만약 네일아트직원이라고 합시다 글면 네일아트를 하면서 손톱의 크기는 x×y제곱이니까 약 2g의 메니큐어를 쓰면 되겠다 이러면서 하는 네일아트를 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게 제일 맞다고 봐요 학교이 네일아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면 학교에서 네일아트직원을 델고와 월급주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처 달라고 하면되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네일아트 자격증시험을 넣으면 되죠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꿈과 특기를 찾아 나서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 싹다 외우면 나중에 뭐 무슨쓸모가 있습니까? 과학과 수학을 배우면 산에서 돌맹이가 떨어졌네? 하면 뭐 돌맹이가 떨어진 이유는 중력때문이므로 돌맹이의 무게는 약 xcm 이므로 이렇게 저렇게 되는것이다. 하면서 산 구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국어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를 배우면 동사는 움직이는것을 말하는 명사이므로 니가 말한 너는 달리고있다에서 달린다는 뜻을가진 달리고 있다는 동사이고 너는 대신가르키는 명사인 대명사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해요? 진짜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외우면서 나중의 장래희망을 찾는건 아니잖아요 교과서를 폐지 하는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특기를 찾는 수강신청 즉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과목에 넣고 필수과목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폐지와 중 고등학교 수강신청교육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프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1인 입니다. 현재 kpga협회는 한국프로골프협회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한국남자골프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위해서는 땅이 있고 거름이 있어야 함이 순리입니다. kpga 협회는 인재를 발굴하고 커 갈수 있게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와 부합리적인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kpga 프로 골프협회의 횡포를 막을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여기 계신 청원을 하신 모든 분들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와닿게 느끼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회와 그나라의 지금 상태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우리나라 발전에 다가보려는 여중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성폭력 성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을 그리 1년, 2년을 선고하시는건가요. 그 범죄자들에게는 길수 있지요. 하지만 그 범죄자에게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실어가며 살아가고 있고, 그 범죄자들이 풀려나와서 행복하게 살 때 그 피해자분들은 여전히 그 아픈 기억에 많이 힘들어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학교를 끝나고 걸어갈때면 시위하고 대모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 검찰청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힘들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들은 자기가 한 잘못을 알고 그렇게 감옥에 갔다오면 끝입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범죄자들이 느꼈던 것은 단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단기간이 그 피해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언제 나와서 자신을 또 고통받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 또한,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은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면 안될 짓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2년 구형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자 아이는 고작 8살이었고, 그 아이가 느낀 수치심, 공포, 두려움 그런것들에 비해서는 12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일어나는 많은 성폭력, 성추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아진 성범죄자인 그들에게 왜 더 강력한 대응을 하시지 않는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시위를 하고 대모를 하여도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봐서라도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힘듦을 더 이상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또 그 피해자분들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어하시며, 그 범죄자들은 더 더..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성폭력, 성범죄자들이 무섭습니다...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문제인 대통령님",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자들을 강력히 대응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신호등이 없는 길을 건널때 차가 오는지 양옆을 살펴야 하죠 이건 어렸을때 배웁니다 근데 그 양옆을 보기위해 도로까지 나가야 한다면 어떡하죠? 어딜가든 불법 주정차 때문에 길을 건널때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갈때도 원래 넉넉하게 두대가 세대는 지나갈수 있는 길을 양옆에 주차를 해놔서 아슬아슬하게 그 길을 지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동네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우측/좌측에 주차를 할수 있게 하였는데 날짜를 맞추긴 커녕 언제나 양쪽모두 꽉꽉 채워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들은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도 주차를 해놔서 횡단보도가 아닌 옆으로 지나갈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고 버스를 탈때도 주차된 차 사이를 지나가서 버스기사님이 볼수 있을정도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좋을리가 없죠 도시는 안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근처는 심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단속해서 정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단속단속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주도에 있는 난민중 시아파 무장 반군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m.insight.co.kr/news/163527 난민 도우면 징역·추방…헝가리 극우정권 극단적 반이민 정책 정부 주도 ‘스톱 소로스’ 법안 가결 난민 도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추방 헝가리 의회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이른바 ‘스톱 소로스’ 법안을 찬성 160, 반대 1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국가를 파괴하고 많은 이민을 끌어들이려 한다 헝가리 정부는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역내로 몰려든 난민을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쓰지만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헝가리·이탈리아·오스트리아에서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우파 정권이 탄생 ㆍ난민 신청 도우면 징역형 반난민 패키지 법안 통과 반이민 노선을 더욱 노골화했다. 이날 의회는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고 명문화한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테러위험을 우려해 에멘인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나셨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5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30대 평범한 엄마입니다 중국에서 남편따라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년째 한국 생활하다보니 정많고 인심 좋은 한국 시람들 매력에 푹 빠졋지요 그런 제가 오늘 이런 글을 쓰게된 이유는 제일 먼저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대한민국 군부대 분들이 밤낮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시는지 알겠으나 이쪽에 사는 시민들은 밤낮 가리지않고 비행하는 전투기 소리에 귀청이 찌저지도록 너무나 괴롭습니다 낮에도 너무 낮게 나는 소리에 전투기가 다 지나가도 귀가 한참 아픕니다 소음도 어느 정도껏이지 밤 열시가 다되가도록 그냥 비행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신고해도 소용없다는건 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것도 알고 잇습니다만 이렇게 나마 하소연 해서라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공군기지 비행기 소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전거 전용 도로 빨리만들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물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는 관광사업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공항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제2공항을 짓는것에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제2공항을 짓게된다면 물론 긍정적이면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즉, 숙박시설 레저등을 위한 레저공간들이 계속하여 늘고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을 위해서 제주의 자랑인 자연을 파괴하며 숙박시설과 레저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이 하나인데도 자연을 파괴하여서 건물들을 짓고있는 반면에 제2 제주공항을 짓게 된다면 더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이 더 많이 생겨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계가 알고있는 제주도를 자연으로 된 신비의 섬이 아닌 건물이 많은 다른 곳과 다름없는 인공의 섬으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 신공항을 짓기위한 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굳이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돈이 중요한지 신비의 섬, 자연의섬 제주도의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지는 누구나 전국민이 아니 전세계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 문제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많아진다면 쓰레게도 늘어나겠죠. 청정의 섬인 제주도에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쓰레기가 늘어나게 될것이고 결국엔 청정의 섬이아니게 되겠죠. 물론 저만 신공항을 반대하는게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제주도민, 자연의 제주도를 사랑하는 저같은 국민,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신공항 건설을 폐지하여 우리 제주도의 자연 그 신비함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보라카이 같이 섬을 폐지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글을 꼭 읽어주셨다면 꼭 다시 생각해보시고 국민청원이 성공적으로 일어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꼭 읽어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무슨 일인지 무슨사건인지 해결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많은사람이 피해받고있습니다 택배를주문해도 오지않고 물건을자꾸 빼돌리는사건이있는거같습니다 아주늦게와서 물건이 상해있거나 부패한채로 받은사람도많은거같습니다 제택배도 지금 계속 헛돌다 올생각을안합니 운송장번호 363017507205 입니다 이건 작은문제가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택배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얘기하는 야간에 판매가를 올리거나 인건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값을 1%만 내려도 인건비 인상은 충분히 보충이 되고도 남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와 싸울 생각을 하지말고 편의점 본사와 투쟁을 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값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마트에서 행사하는 판매가격보다 편의점의 매입가가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한 편의점의 한달 매출액이 8,000만이라고 가정할 때 상품값을 1%만 내려도 80만원입니다. 한달 24시간*30일은 총 720시간으로 80만원을 72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당 1,111원의 시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편의점 본사를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의 최저임금 해결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판사들 재판에 대해 청와대민원처럼 청원수 일정수 도달하면 다시 검토해서 검증할수있게 심사관 제도 만들어주세요. ! 공정함을 잃어버린 사법부를 아주 공정하게 심사할수 있게 해주세요. 심사관은 판사 나 검사출시 제외하고 국민대표 절반과 민변출신 그리고 해외법대 교수나 국제 재판관등 이렇게 구성해서 재심사하게 하고 점수 50점이하는일정기간 재판 참여 금지 하고 삼진 아웃은 사표쓰게하던가 재판참여 영구금지 하던지 그렇게 .30점이하는 바로 보직변경등 강력한 규제를 해야지 공정성은 이제 그누구도 믿을수없고 탄원받기싫으면 법대로 공정하게 하면되고 검사든 판사든 국민위에 있게 하면 안되니 이런 심사관 제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자질을 재심하는 법이나 독립기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우리의 미래가 될수잇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낭트 난민 폭동 소요 사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자영업을 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자영업은 4대보험도안되고 대출도 힘들뿐더러 나라에서 해주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등.. 조건이 되는사람이 있고 아닌사람도있고.. 하는수없이 급한대로 대출을알아봐주는 XX론 이런거로 한낮희망을 가지고 알아봐준다하며 결론은 대부업 사금융까지 가며 높은이자율로 한번더 서민을 울립니다 3개월간 잘이용해야한다며 그래야 3개월뒤 나라에서 해주는 저신용등급으로 올릴수있다며... 그게 말이쉽나요? 그사이 돈이 또 급해 대출알아보면 등급하락만 열심히되고 결국신용불량자 만드는거 한순간아닙니까? 아쉬는 자가 우물판다고..이런식으로 급하게 대출받고 급한불끄고 1금융은 처다도안보고 3금융 사금융까지 .. 공평한사회가 될순없지만 적어도 이런양심없는 행동은 하지말아주세요 광고만 될거처럼 해주고 정보동의얻고 거절되고... 이자24프로...울며겨자먹기네요 미소XX서민XXXX원 여기알아봐도 뭐가 이리복잡한지.. 답을주세요 이자를 낮춰주시던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30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대행업체의 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난민때문에 밤에도 나가지못한다고 하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꼭 우리나라사람이 당하고 죽어야 그때 나설겁니까", "num_agree": 56, "petition_idx": "30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때문에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 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가 보인다(구 권력자들의 시대처럼) 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고인을 고소한 양**씨랑 고인을 조사하던 경찰 관계자들두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줫으면합니다..피고인이나 피해자 둘중 한명이라두 고인이돼더라두 죄가 확실히 성립이 안된 상태면 공소권없음이 폐지됏으면합니다.. ", "num_agree": 52, "petition_idx": "30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 검찰이 나서서 모든 진위를 밝혀야한다 (공소권 없음)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투신한 그분은 무슨죄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언론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관련 위수령 및 계엄령 관련 하여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현재까지 이 문건은 이철희 의원을 통해 언론사에 공개되고 군 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수도권야전군 병력,수방사병력,특전사병력 이동 및 배치도가 상세히 기제 되있는 문건이 언론이 공개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한 국민으로서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 관련 문서 및 물품은 외부로의 반출이 일체 금지되어있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반출시에는 부대 내 최고상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반출 할수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작게는 군기교육대를 시작으로 크게는 군사법원에서 엄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 국군 기무사령부 입니다. 그리고 국군과 관련된 각종 기밀문서를 관장하고 방첩활동,정보수집등을 하는국군 최고의기관입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이 중요한 문건이 기무사 어느부서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이 기밀 문건을 어떻게 이철희 의원, 군인권센터로의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된자는 군법에 의거 엄히 처벌을 내린 후에 그 문건에 대한 진위여부 그리고 기무사가 위수령 및 계엄령을 검토한게 위법이 없는지를 조사단을 꾸린 후에 관련자를 처벌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순서가 뒤바뀐거 같아서 이 같이 청원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관련 위수령 및 계엄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국내지도를 구글과 다른 외국계업체에서 외국에서 접속을 하면 한국의 모든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가 하는 바람에 한국 내국인이나 외국인모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국가 지도 업체에게도 한국 주요 군사시설이나 그런 반출이 되지 말아야 할곳을 제외 한후 라도 지도 반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구글등) 국외 지도 반출을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저임금 급속도로 높게 상승 시키는 바람에 졸지에 업주는 파산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게 뭐라말입니까? 최저임금 상승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지금은 이만큼 올릴 시기가 아닙니다. 저 노총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수의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세요? 아니 1만760원 주장하는 저들은 도대체 뇌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저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자신들 욕심을 더 차리기 위한것이지 절대로 어려운 근로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진짜 완전 돌아버릴 직전입니다. 일단 기업에 힘을 실어줘서 고용안정이 이뤄지면 그때 가서 최저임금 올리는거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아니야 최저임금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애써 부정 좀 하시지 마시구요. 이제 결정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긴장이 되서 환장하겠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란것이 얼마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 몇명이 모여서 결정하고 난리입니까? 최저임금은 국회와 사회 관계자 각처와 의논해 가면서 사회와 경제 동향을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결정해야지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정말 아닙니다. 살려 주십시오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0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도 사정에 따라 후퇴할수 있습니다. 제발 최저임금 급상승 멈춰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전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녀서 피해다녀야 합니다. 왜 자전거도로를 만든거예요?우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하는데 그저 자전거를 타는사람이 피해줘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부의 재분배, 저녁있는 삶, 일자리 공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하여 발기되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착을 위한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1. 현황 1) 모든 업종 및 규모는 획일적이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자, 자본집약적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영세 개인사업자, 화 이트 칼라와 블루칼라 등 다양한 형태와 속성이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며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기준으로 설명코자 합니다. 2) 전 분야에 걸친 비용 상승 - 각종 언론과 제공된 자료에서 보듯이 임대료, 각종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지출은 지속적 과다 발생 3) 매출 하락 - 메르스, 세월호 사건 이후 추락한 경기는 회복되기는 커녕 경기 부진 및 각종 접대 문화 변화, 기업과 개인의 소비 성향 변화 등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역대 최악의 영업환경 4) 각종 세무 및 노무의 어려움 - 인건비의 부가세 산정시 매입자료 미포함. 영업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매출의 30%를 넘어 서는 인건비를 부가세의 매입자료에서 무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익대비 과다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는 현실. - 피고용인들의 4대보험 기피 현상으로 제대로 된 급여신고를 하지 못하므로 입는 세무 및 노무의 피해에 노출 5) 폐업위기 봉착 -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사고들로 위축된 시장에 체감경기부진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시점에 제일 큰 비중의 비용인 인건비가 또다시 해마다 인상된다면 현재도 마지 못해 견지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하청업자와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어찌보면 병 또는 정일 수도 있는 계층들의 사업유지는 무의미하게 될것입니다. 6) 최 빈곤층으로의 하락우려 - 알다시피 800만 자영업자들의 80%이상은 영세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일이 지속되어 페업하게 되면 회생이 불가 할것이므로 빈곤층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및 이익에도 반하게 될것으로 봄. 7) 임금인상과 맞물려 모든 비용 인상동반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초래 2. 개선 방향 결국 무조건적인 임금 상승 시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약해질 것이며 힘없고 자본이 빈약한 개인사업자들의 도산이 내수시장을 더욱더 위축시킬것임. 800만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중간층을 떠받혀야 할 규모인데도 이 부분이 취약해지거나 무너진다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과도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인상 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상쇄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1) 세제개편을 통한 세감면 혜택 -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건비를 매입자료에 포함시켜 부가세 감면혜택을 줌.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음 2) 공과금 인하 - 텍사스 주의 한 시는 정부보조금으로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100%전환하며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사례를 보더라도 임기웅변, 일시적, 단발적 땜질식 처방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키팩터를 찾아 집중 투자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한 공과금 인상억제 또는 인하로 저소득층 및 일반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3. 개선방향에서 보듯 결국 모든 것은 비용이 문제일거라 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개편, 공공부문의 요금 인하 등은 세수의 부족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리라 봄. 그렇다고 최저임금인상의 역효과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를 수수방관하기에는 국가 경제의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각종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할수 있음 그러므로 정책실현을 위한 부족한 세수 확보의 대안들이 요구됨 1) 일자리 및 복지외의 항목들에 대한 예산의 긴축화를 통해 무의미 또는 방만한 대규모 예산낭비 방지토록 더욱 세심한 예결이 요구됨. 평화의 댐, 4대강과 같은 정치성이 짙은 무분별한 정책수립및 집행, 금융및 각종 기간산업에 대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각 지자체들에 대한 보조금 (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을 정부보조금, 즉 세금으로 충당)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임. 이의 사전 기획과정 및 심사과정, 각종 규제안 마련 등으로 낭비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세수를 늘일 필요가 없다. 2)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공기업 또는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 이념 대두필요성 - 기초/기반/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공기업들은 국가와 정부의 도움과 국민의 세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없엇을 것이다. - 대기업의 경우는 1세대 경여주들의 경영 또는 회사이념들이 인간경영 이익의 사회환원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회봉사 및 후원을 해왓으나 3세 4세들의 경영세습과 함께 현재는 겉으로만 고객최우선이라 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영으로 갑질 문화와 함께 각종 페해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흑자 기업들은 성과급 잔치에 빠지고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문화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 과거 정권들이 기업들과 유착하여 밀실에서 은밀히 가정 편법과 불법으로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이제는 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유지 한다면 노사정, 국민들간의 공론화를 통하여 기업의 국가적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의 재원들을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각종 정책 실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선순환을 이룰수 있으리라 봄. 3) 정책실현을 위한 세수증대 그로인한 각종 물가 인상으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 실질소득의 감소 소비시장 위축 등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세금보다는 국가나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책임지어 나가는 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 두서없이 정리되지 않은 글을 올리긴 하나 핵심을 보아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도 실행의 바람직한 방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KAMD 패트리어트3 업그레이드 예산 삭감 반대 철매2 재검토 재검토 반대 Kill chain 전술지대지 미사일 예산 확보 KMPR 참수부대-특임여단 해체 반대및 침투 이동수단 사업축소 또는 폐지 절대 반대입니다. 북한 전력은 그대로 인데 우리만 설레발 치고 3축체계 축소 또는 폐지 되어선 안됩니다. 대화 할땐 하더라도 대비책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축체계 유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정부에선 액티브 X 제거 정책을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액티브 X 설치는 꽤 줄어든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액티브 X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napapi, exe 파일 등의 의무적인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자함이 아닙니다. napapi, exe 파일은 보안에 취약하다고 널리 알려진 상황일뿐 아니라 해당 업체나 사이트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 불편함을 전혀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설치를 해도 지속적으로 설치하라는 문구만 반복되고 업무처리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자동 다운로드되어 차곡차곡 컴퓨터에 쌓이는데 같은 현상만 반복합니다. 정부에서 액티브 X 제거 정책을 펼친 것은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함이 목적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두 가지 모두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액티브 X를 napapi, exe 파일로 대체한 업체들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전 써왔던 방법이니까 그들에겐 간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가리고 아웅 이 되버린 상황이지요. 둘째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관망한 정부 탓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체질 개선을 이뤄내던가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수단을 강구하긴 귀찮았던걸까요? 그도 아니면 국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공부해 정보 검색 및 학습 능력 향상이라는 큰 그림이 깔려있는걸까요? 매번 시간은 버리고 스트레스는 쌓이게만 하는 보안 프로그램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그것이 어렵다면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이트와 해당 보안업체에서 동일 현상 발생 시 강력한 징계와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청원이 70만이 넘어가는데도 자국민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지금 정부는 각종 이슬람인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부산,인천.군산까지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반난민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온갖 난민 이슬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 사태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충남에도 스링랑카 사원을 짓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국민의 동의없이 이슬람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피를 뜯어다 그들에게 퍼주고 있습니다. 정작 받아야할 우리 자국민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숙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리잡는 다문화인들의 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슬람 유입으로 우리 자국민의 소리는 더 묻혀질것입니다. 폴란드처럼 막아내야 합니다. 난민반대 촛불집회로 오세요~ 말로만 해서는 정치인들은 눈 깜빡도 하지 않습니다. 늦기전에 더 늦기전에 막아 내야 합니다.7월 14일 토요일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많이들 모여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 반난민 정책으로 온갖 난민들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 평범한 알바생이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발. 청소년관련 술담배법좀 개정해주거나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요즘 아이들 중학생 나이정도만 되어도 영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알거 다알고요 자기들이 무엇이 유리한지도 알기에 법을 이용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죄없는 알바생들과 영세상인들만 떠안습니다. 대체 왜? 무조건 판매자들만 책일을 져야하냐 이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알거 다아는 나이대입니다. 술담배가 얼마나 안좋은지 알면서도 하는거라는거죠. 그렇다고 이를 지금의 사회에서 학교가 선생이 또 부모가 주변 어른들이 제지를 하나요???? 못합니다. 왜일까요?? 법때문이죠. 청소년관련법 말이죠. 그렇기에 옛날과는 다르게 못하기에 요즘 아이들이 더욱더 영악해져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폭력을 위시한 체벌이 좋은거라는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희때와는 다르게 요즘의 아이들은 알거 다알고 볼거 다보고 그런 영악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싶어하는걸 다 하고 싶어하는 세대인데 어찌해서 법과정부는 그저 아이들이다 청소년이다 하면서 단지 법만 만들어놓은채 방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생들이나 영세상인들만 보고 있고요.... 물론 제대로 확인을 못한것이 죄라면 죄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요즘의 아이들 즉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영악하고 법의 헛점을이용할줄 알만큼 알거 다 아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훈육과 교육을 하게끔 시스템이나 법을 갖추었나요??? 아닙니다..... 다시한번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법좀 개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담배관련 판매법으로요. 만19세가 아닌 그 연령대를 낮추어주든가 아니면 일본처럼 술담배를팔거나 살때 사는자가 동의와 그에따른 모든 책임을진다는것으로 말이죠....요즘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몸에 안좋은거 알면서도 다 할려고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이 스스로 책임질수있다 인정하고 법을좀 개정해주었으면 하는겁니다. 최소한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만 받는 알바생들이나 영세상인들이 없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관련 술담배 판매법을좀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한 여중생입니다. 요즘들어 페미니스트에 다해여 많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페미니스트의 정의는 성평등이지 어느 성별이 더 옳다 더 낫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싸우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인권들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죠. 남성분들도 페미니스트를 증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압니다. 우리가 페미하면 흔히 생각하는 일명 ‘쿵쾅이들’ 이라 하더군요. 제가 보아도 몇몇이 주장하는 억지의 주장들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남성들의 인권응 평등하게 만들자라는 운동이 왜 어느 누군가가 더 잘났는지 평가하는 건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메갈,김치,한남 등 많은 단어들을 쓰고 다니더군요.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같이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현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는 어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 문구 다들 아시나요? 이 문구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평등의 주장에서 여자만 강조하는 문구라뇨. 물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문구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veryone can do anything. 저는 그저 우리들의 이런 인식들을 차츰차츰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느 평범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난민 거부 청원이 70만 넘어가고 그전에 나왔던 한나네보호소,교복 개선 청원들은 즉각 답변 해줘놓고 왜 제주도 난민 청원은 답변이 없으세요? 게시글 삭제에다가 법도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꿧다고 나오던데 이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까? 세금으로 외국인 도와주고 일자리 ,출산율 치솟는 물가 등 각종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고 국민보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네요 대통령 선거때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셔놓고 소통은 커녕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을 통제하네요 . 진짜 답답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추방 !!! 난민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 4선)이 난민법 폐지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7/12일 금일에. 관련 청원이 70만이 넘어 핫 이슈인데도 주요 뉴스엔 나오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폐지를 법안으로 제출했는데도 그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가 썩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이사간 데다가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친박은 맨날 싸우고 아마도 이 법안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나, 뭘 시작이라도 해야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뭔가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친박 청산도 안 하고, 지난 일의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당들이 국민의 소원을 내치겠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싫어도 봐 주는 수 밖에.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용했다면, 국민도 정치인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필요에 따라 자유한국당에서 난민반대에 힘을 보탤 수 밖에 없도록 해야지요. (아, 근데 정말 싫다... 바른 미래당이 나서 주었으면 더 좋겠어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0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조경태의원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궁중족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너무도 많은 영세상인들이 잘듸도 쫒겨날까 안되면 망해나갈까 불안에떱니다 쉬지도못하고 일하는 많은 영세상인들을 위한 제도마련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박근혜정부와 다를게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자살률1위. 실업률 역대 최고인. 살아가기 힘든 나라.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중동 난민들을 도울때입니까?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다.이런뜻이었나요? 국민을위한 정치하세요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하며 이슬람 난민들로 나라를 채울건가요? 국민들 뜻에따라 난민법 폐지하세요. 여기. 대통령님만 사는 나라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청원에 대답하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무시하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속도를 즐기느라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때문에 중태에 빠진 택시기사님이 내 가족이라면 하는 생각에 소름끼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어이없는 행동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보고 살아야하는지.. 무감각한 가해자들이 너무 많아 세상살기가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만큼 댓가를 받아야지요. 엄벌 해 주세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30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과속사고 엄중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횡단보도위에서 택시와 제 몸허리가 사고났는데 억울한 부분이 너무많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법률전문가들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힘이없는 개인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같이 교통 사고를당하고도 시간이없어 돈이없어 억울하게 제대로 보상받지도못하는 사람이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것이힘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청원도 들어주시어 억울한분들이없고 사고를 당한사람들도 잘몰라서 가난해서 제대로보상받지도 못하는 속상한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금막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지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답을 얻어야하지만 실제 그런 시설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렵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때 선거가 있지만 한번의 선거는 큰일을 치루는 일이고, 수시로 여론조사도 있지만 인구수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정부 들어서 이렇게 국민참여게시판이 생긴것은 예전에 비한다면 크다면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적극적이고 국민의 참여가 늘고있지만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한가지 의견에 대해서 20만명이상의 동의가 아는사람만 아는, 하는사람만 하는 비중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 좋은 제도가 이렇게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항상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두주먹 불끈쥐고 내 작은 한목소리도 보탬이 되기위해 한다한다 해도 먹고살기 바쁘다보면 지나칠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작은 의견 하나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만약 한 예로 개헌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 그에 대한 참여가 대다수의 국민이 가능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 그 자체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예를 들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을 기준으로 봤을때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제조회사나 공급해주는 통신사같은 곳에서 기본적인 설정으로 청와대 국민참여게시판같은, 그외등등 쉽게 개인의 목소리를 낼수있는 가능한 앱을 설치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시엔 자동으로 질문 업데이트가 되는거지요.. 물론 참여하기 싫은 국민은 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현재도 핸드폰에 사용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앱들중에 하나처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의견을 내거나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낼경우엔 개인인증절차를 거쳐 한 개인당 한번만 참여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명의를 쓰거나 여러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증 절차를 지문으로, 혹은 지문+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로요.. (이부분은 우리나라에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렇다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계를 내줄 수도 있고해서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짜뉴스 선별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따른 문제발생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엔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으니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생각에서 더 많은 분들이 뼈와살을 붙여주셔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나라다운 나라에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핸드폰과 국민청원 게시판과의 만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퀴어문화축제는 기존 전통에 입각한 관습과 전통에 어긋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지원하는 문화 행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암수를 통해 번식을 이룰 수 있는 자연의 섭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성애문화는 창조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일탈한 문화행사를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인 서울광장에서 매해 연속적으로 열도록 허가해준 서울시장과 담당직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82% 서울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대구 퀴어축제에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얼마전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의 요구사항을 말했더니 자기를 밀치고 야구 방망이로 10회정도 때렸답니다. Cctv를 보니 정말 야구 방망이로 때리더군요 정말 충격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학교를 뒤집어 엎고 싶었던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은 다른 학교에서도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회초리나 매 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분들이 회초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아침마다 지하철이 연착되서 아침 일찍 나와도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합니다. 이럴거면 지하철 시간은 왜 정해져있는지..제 시간에 온적이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KORAIL 국정감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 사람이 너무 많고 연착이 자주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요양보호사직업이 참으로 힘든일에 비해 현실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공단에서 받는 임금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재가복지센타 업주들이 제대로 안주고 있는 현실 파악을 해 주셨음 합니다.. 노동의 댓가를 재대로 받고 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임금착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줄일수있다. 이미 여러 자영업자들은 행동개시를 준비하고 포부도 밝힌바가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하는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금 한국에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아니 300만에 육박하는 외노자들이 거주한다 불체자만 31만명이 넘었고 난민도 넘쳐나고 있고 근데 자국인은 일자리 없어서 실업자 신세이고 외노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게 뭔 일인지 일본은 불체자 숫자가 6만여명에 외노자 숫자도 한국의 절반도 안된다 일본은 사람이 없다고 2025년까지 외노자숫자를 50만명까지 늘린다는데 지금 한국에는 무려200만명이상 2025년에는 아마500만명이 넘을수도 있는 상황 경제는 개판이고 일자리는 없고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불체자와 난민 외노자들의 일자리와 편익에 우선이고 자국인이 자살을 하든 실업자가 되든 관심이 없음 불체자와 난민 추방해라 너무 많다 외노자 숫자도 장난 아니고 건설업계는 지금 다 불체자와 외노자가 장악했다 한국인들 들어갈 자리가 없다 노는 사람들 건설쪽의 일이라도 할려고 해도 그 일도 없는상태 어떻게 된 나라가 자국인보다 외노자 불체자 난민을 먼저 챙기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치료해주고 일자리 준다고 하는 소문이라도 났는지 한국으로 외국인들 몰려오는 상황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상황이 더 안좋은데도 일본보다 한국으로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 지는 상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정부 어느 나라가 자국인과 외국인들간에 일자리 경쟁을 시키는지 세금을 처 받아 먹으면서 그 돈으로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한테 선심성 헤택 무지 하게 주고 자국인들한테는 생색만 자국인들 한테 신경좀 써라 외노자나 불체자 난민만 챙기지 말고 추방안하냐", "num_agree": 33, "petition_idx": "30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먹고살자 난민 불체자 추방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굽신거리며 당선된 인간들이 초호화 관사에서 살면 참 잘도 머슴살이 하겠다.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혈세만 복지로 전환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사 폐지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은 뒷전 이런저런 핑계, 시간끌기,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보험자 동의없는 의료자문행위로 담당의 소견은 개무시 보험금 부지급 완전 개판!!! 보험사 너거가 법이다!!! 계약체결시 및 약관엔 담당의 소견으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꼬득여 보험계약체결 그런데 막상 보험금 지급할때는 담당 의사소견 개무시 이는 명백히 사기계약임에도 경찰검찰은 보험사사기계약 수사 진상조사 할 생각 없고 금융위?는 뭐하는 곳? 놀고 월급받는곳? 보험사가 불법부당 편법으로 보험상품 허가 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영업 및 보험상품판매 허가를 한 것인지 아님 허가는 똑바로 받고 보험금 지급은 개판으로 보험사 맘대로? 보험금지급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지맘대로!~ 보험약관은 냄비받침용? 보험료 받은 댓가 선물? 금감원은 감독 할 생각없고 뇌물 받아 사리사욕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인지 ? 보험소비자가 개똥으로 보이는 건지? 보험민원 넣어바야 깜깜 무소식? 아니면 동무서답? 그것도 아니면 보험사랑 두리서 알아서 해결해라? 금감원 금융위 왜있지? 세금이 남아돌아 쓸때가 없나? 경찰 검찰 국회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보험사사기 특별법 만들고 보험사의 사기 전수조사 하여 처벌하고 금융위 보험영업허가 및 보험상품 인허가 할때 똑바로 재대로 확인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가 똑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불법 부당한 사기적인 보험금 부지급 면책등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무지한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내어 승소한들 그 기업 스스로가 무너지겠지요. 무지하다고 억울하고 분한것도 모를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0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치료받아야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국민들이 사회불평등을 난민반대로 표출하는게 아니다 국제 난민은 국제 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개입할 일인데 G7일본 조차 한국보다 적게 인정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다 게다가 난민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으로 탈북자도 난민인데 한국은 이를 100% 수용(31500명)하는 분단국가이다 멀리서 후원하는 것과 직접 수용은 다를 뿐더러 한국은 후자에 끼어들 입장이 못된다 본국이나 제 3국 송환이 옳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우성 개념 발언 하셨어야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바, 이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진료및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므로 정부에서 적극적 대처(의사 보호등)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마운 의사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삼성바이오 불법상장 건...정치적 해결 아닌 철저한 법리적해결 요청합니다. 문대인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30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불법상장 용인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술마시고 사고 쳐서 모든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법 망을 피해가는 걸 보고 화가 좀 납니다. 국회의원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이네요.. 의원 님들이 술마시고 일을 저질렀을 때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요리 저리 빠져 나온 여러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사건을 보면 술마시고 저질러서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를 대지요. 그건 무척이나 잘 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들이 술, 마약 등에 의해 일어 나는 걸 아시면서도 마약은 과중 처벌하고 술마시고 실수해서 심신 미약으로 빠져 나오고... 범죄를 술 또는 마약을 복용하고 저질렀다면... 똑같이 같은 형량으로 쳐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대한 민국의 법이 바로 서는 국가가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들께서는 국세를 낭비 하지 마시고... 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는게 시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진짜 이유 아닐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 미약에 대한 법은 잘 못 되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일회용품 줄이는정책은 좋은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대상이 대기업 생수 음료및 플라스틱을 가장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일절언급을안하고 마치 대형체인점은그렇다치고 알바도없이 쉬지도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더욱 힘들게하는정책 차등적용 하시길 이건 미세먼지의 문제가 고기집 숫불연기에있다는 얘기와 같음 문정부 절대 지지자지만 명박그네 전철 밟지않기를 빌며 근본적인 해결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초심 잃지마시길 또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공부 안 할 애들 억지로 일반고에 밀어넣지 말고 중학교 내신 상위 50%까지만 일반계고등학교•특수목적고•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계는 평준화, 특수목적고•자사고 등은 교육청 당 2개씩으로 제한하며(자공고는 폐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나머지 특성화고 등은 상위 90%까지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0% 밑으로는 중학교 교육까지만으로도 충분하며, 50%-90%는 공부가 적성이 아니니 고교 진학을 하지 않거나 특성화고 진학이 답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억지로 일반고에 밀어넣지 말고 일반고의 수준을 높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 감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발 사람 좀 살고 봅시다!!! 저는 이랜드 유통업에서 중간 매니저일을 하는 서민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52시간 근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주말엔 쉰다 난리들인데요 저희처럼 서민들은 전무 배부른 소리도 들립니다 저희는 일년에 딱 이틀 구정하루 추석명절하루 쇼핑몰이 문을 닫고 나머지는 363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밤9시까지 풀 근무를 해야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 쉬기라도 할려면 최저임금에 마추어 알바를 구해놓고 쉬어야합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주5일 근무 52시간 근무도 어느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가능한 말이고 저희같은 서민들에겐 그저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쇼핑몰이란 환경적 요인이 있으니 주말을 쉬자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7일중 단 하루라도 쇼핑몰 자체가 정기휴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정직원들은 돌아가며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정녕 현장에서 고생하는 매니저들은 매출에 대한 부담감과 알바비에대한 부담으로 쉴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전국 이랜드 쇼핑몰들이 일주일 중 평일 단 하루라도 정기휴무를 의무로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제 소중한 가족과 맘 편히 하루쯤 쉬그 싶습니다", "num_agree": 5283, "petition_idx": "30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좀 살고 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무능하고 부패한 기업인 신동빈을 중형에 처 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기업인 신동빈을 중형에 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 지방선서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하려하더군요. 국회의원 중에는 과연 없을까요?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입니다. 답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작 4000원따위의 오락으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이 강화되지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본인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더이상 무고한 시민이 한 개인에 쾌락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본인이 지은 죗값은 응당하게 달게 받기를 법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법 개정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희 학교는 이번에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뜨거운 광주의 A고등학교 입니다. 저는 그냥 정치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공부도 내신 3등급에서 5등급정도인 평균 3,4 등급대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꿈이 있는데 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의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친한친구, 재수없는 친구, 이름만 아는 친구등 상관없이 모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희는 노력합니다. 저희는 오늘 야자시간에 우연히 시험지 유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던 \"시험지 미리 보고싶다\"가 현실이 된겁니다. 그 순간 공부를 잘하는 친구던 저처럼 평범하게 하던 친구던 \"나는 정시 파이터야\"가 실제로 정시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정시를 준비해야되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타 학교에 비해 수시에서 불리 해지는 입장이 되겠죠.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몇몇 몰상식한 어른들로 인해 침해 받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 노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이처럼 대학입시 중 수시에 많은 비중이 쏠려 이런 사건이 일어난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시의 비중을 높여주시면서, 학교 시험의 보안 및 부정행위 시 처벌 강화등 여러문제와 사립 학교의 비리를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 진보, 중도 국회의원 님들, 청와대 분들, 그리고 이글을 읽고있는 분들 상관없이 한마디만 들어 주세요. 저희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공정한 대학입시 제도를 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학교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학 입시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인권운동이라 자신들을 칭하면서 온갖 종류의 악행들을 저지르는 단체들이있습니다. 그중 페미니스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 페미니스트들 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에있는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비하 및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않는 여성이라도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비하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최근 혜화역시위에서는 문 대통령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으며, 그외에 여러 악행들을 일삼으며 많은 반 페미 및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었지만 정부에선 그 어떠한 조치듀 없을뿐더러 겨우 중학교 3학년인 제가 이렇게 청원을 작성하고있습니다. 각종언론들은 페미니즘에대해 미화시키거나 자기합리화 시키며 커버해주는 일을 계속하고있으며, 이는 분명히 사화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 저같은 학생들또한 잘못된행동임을 인식하게하고, 언론기사만 보고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페미의편만 들게하는 계기가 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당장 폐지시키못하신다 하셔도 적어도 유지되는걸 막아주시고, 페미관련 매개채의 제재 및 워마드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작은 국토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쉬며 사계절 아름다운 내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알아주시고 난민법폐지,무사증 폐지,차별금지법 폐지에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냉철함으로 신중하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난민법관련 청원은 순전히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속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의 실패한 선례들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건 아직 우리나라는 예몐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북한탈북자나 중국 조선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들을 받아들였을때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땐 이미 늦을겁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이라고 지금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몐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태도가 아닌거 같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소송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러시아처럼 그나라에 무조건 따르는것도 아니니 총체적난국이 될겁니다 아랍어 통역관도 몇명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건 어떻게 그들을 심사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난민인정안되도 장기간 머물수 있는 이런 법은 소용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채도 계속증가하고 있는 이시점에 난민까지 받아들인다면 결국 모아둔 곳간은 텅텅비어질겁니다 이미 지금도 여기저기 줄줄히 세는 혈세가 많은걸로 압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하 정부도 지금의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민들 한명 한명의 세금이 모아져 국정운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점점 힘들어지면 결국 세금도 못낼 형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국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요!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예몐난민법(이젠 이집트인도 포함)관련 청원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또한 정부인사들도 꼭 읽어보시고 조속히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영원히 존재하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소상공인들이 무슨 봉입니까 인금 인상 하고 월세 폭등하고 재료비 높아가는데 소상공 인이 무슨 호구로 보입니까 전 5년 장사하고 재계약하니 월세 100프로 폭등에 너무 화가나서 어디다 하소연도 할때도 없더군요 쉬지 안고 일했으나 5년동안 대출 받은거 갚고나니 남는게 없더군요 그런데 월세 100프로 폭등하니 아무리 용을써도 답없더군요 법적으로도 어찌할 방법도 없고 주인왈 자신없음 장사 그만드라고 하는데 눈물 나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서민이 먹고 살라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정부도 건물주도 피빨아 먹는일만 생기니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는게 없으니 희망도 버린지 오래",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금인상 보다 상가법 개정이 우선이 돼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경향신문 7월 12일 인터넷 판 기사 제목을 그대로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의 충실한 조력자들은 이와 같은 과학적 실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주십시오. 초미세먼지의 고농축 현상이 발생할 때는 다른 것 제쳐두고 응급처방으로 도로 상 교통량을 줄이는 것 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미세먼지의 고농축이 발생하면 '강제 차량 이부제'와 모든 디젤 차량 통행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경향의 인터넷 판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량 줄면 미세먼지도 감소\" 실험서 입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대통령님 꼭 읽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양심있는 국민여러분 호응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 하는 근로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에 의.식. 주 가운데 가장비중이 큰것이 주거인데, 주거는 건설하고 직접적인 관계이며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설현장에는 비리도 많고 대우받지도 못하고 임금체불이 많은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댓가를 받고 행복한 삶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중에서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였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 임금체불로 인하여 불안한 생활, 경제로 힘들겠지요...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강제 집행할수 있게끔 법을 개정 및 강화 시켜주세요. 악덕사업주는 더 이상 연관된 직종이나 리스트를 작성해서 오픈시키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사업주보다는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일용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였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업주편에 서지 말고 힘없는 근로자들 편에 서서 정치를 공무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한 해 임금 체불하는 건설 노무자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너무 늦고 받지 못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일도 많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소년 미만을 낮춘다고 하는데 범죄 발생 시 국가가 부모를 대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고 그에따른 벌금 또는 부모를 죄로 다스려 감치 한다는둥(감치는 구류 30일 등등)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어려도 부모가 감치 된다면 최고의 벌인듯........특히 성폭행은 부모를 감치 함으로써 매우 예방이 강할듯...",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거치 겸용 게임기입니다. 요즘 스위치를 휴대해 야외활동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멀티게임을 자주 즐기곤 하는데요. 와이파이가 통하는 장소라면 상관없지만 와이파이가 없을 경우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핫스팟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하지만 kt에서는 다른 이통사와는 다르게 스마트폰 외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고 있어서 스위치로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통3사가 다 막아야 할텐데 유독 kt만 막고 있다는건 제 생각에 멀쩡히 제돈내고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니 맘에 안들면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면 되겠지만 보통 스마트폰은 2년 약정으로 사기 때문에 이 핫스팟문제를 가지고 이통사를 변경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kt에게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핫스팟으로 닌텐도 스위치 멀티플레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계란파동이라도 우유대란이라고 기름값이 올랐다고.. 등등........ 어느것 하나 오르면 줄줄이 인상되는 물가... 왜 하나하나 제자리로 가격이 돌아오고 가격이 내리는데도 올린 가격에서 다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겁니까? 왜 안내리는겁니까? 내리면 안되서 못 내리는 겁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물가를 조정하는 기준이 선다면 쉽게 올리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올렸다면 쉽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손쉽게 올라간 물가들 손쉽게 내려올 수 있길 희망하는 바램으로 청원올립니다. 평균시급이 올랐다 한들 보통 월급쟁이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오르는거 없이 월급이 그대로나 마찬가지인데 그로 인해 한끼 사먹는 밥값조차 부담스러워지는. 요즘입니다. 대체 왜이리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를땐 쉽고빠르지만 내려가진 않는 물가! 그 또한 쉽게 내려갈 수 있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외국인마저 한국에서 사건을 일으키는것에 분노를 납니다.더이상 오원춘사건이나 제주성당사건등.. 더이상있을수 참을수없는 노릇입니다.돈을 목적으로 한건지 나라간에 대한민국힘이 약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무비자 입국을 없애 주십시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무비자 입국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2014년 10월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주택가 인근 토지(논)에 매립 공사를 하면서 주택가 침수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보다 낮았던 지대가 성토되면서 높아져 많은 비가 내리면 인근 주택가 침수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배수로 공사를 요청하여 2015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토지는 오랫동안 경작이 이뤄지지 않아 갈대 등이 자라 자연스럽게 습지 형태를 이루면서 마을에서 내려오는 빗물 등을 모아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 뿐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 주택가 홍수 방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실 이곳은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전라도 순천만 습지보다도 좋은 환경을 자랑했던 곳이다. 하지만 2017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성산포 천주교 성당 뒤쪽 갈대밭, 논밭이 2m 이상 성토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갈대밭과 철새들이 먹이 사슬이 되었던 습지가 사라지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매립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발도 좋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했다. 지난 6월30일 집중 호우로 도로 침수가 주택 침수로 이어지면서 주택 8동 8세대 22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행정당국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양수기 6대 소방차 2대, 굴착기 5대 등을 동원하고 모래주머니 300개, 스피드댐 500개 등을 비치 했지만 주민들은 불안했다. 국민 여러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세계 자연유산 일출봉 앞 동네)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순천만 같은 오조리 습지가 원상 복구되어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2015년 배수로 확보를 해서 물 빠짐이 좋았던 곳에 개발 행위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 눈속임(본래 배수로 관을 돌맹이로 막고 돌맹이 앞에 다시 배수로 관을 묻고 흙을 덮음) 했다는 것에 마을 주민들은 화가 나고 억울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수로 관이 있으니 물이 당연히 빠질 것이라 생각해서 배수관 뒤쪽부터 굴삭기를 이용해서 10시간 이상 배수로 확보 공사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개발 업자는 개발 행위를 취소해야 합니다. 과연 개발업자가 자기 집앞 배수로를 막아서 침수가 되었다면 개발업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눈속임을 안했으면 오조리 침수 피해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올레 2코스 검색하시면 오조리 습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조리 습지를 살려 주세요.. 성산일출봉이 아름다운 것은 오조리 내수면 습지가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산일출봉 앞 오조리 습지를 살려주세요.(개발업자의 살인죄 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공기업 사장의 월급을 30% 삭감해서 차장급 이하 일반 공기업 직원에게 사장의 월급 30% 삭감한 돈을 나누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사장의 월급을 30% 삭감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중 한명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폭주하는 폭주기관차 처럼 한 번쯤 실수를 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무단폭력을 번번히 하고있습니다. 저는 머리를10대이상 정도를 주먹으로 맞았는데 커다란 혹7개정도가 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 도 그럴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중학교 선생님이신 조** 선생님을 교육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0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중학교 교사 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본인은 기술사이다. 그런데 퇴직후 갈 곳이 없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해서 자기 전문분야를 개척해 가면 될 줄안다. 그런데 기술사 전문분야의 전기분야 기술사 중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해 보아야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만다.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등록한 설계업 감리업자들이 기술사사무소를 인정해 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사의 숫자가 250여분일 때 만든 전력기술관리법 말고 현재 2,000여분으로 증가된 기술사가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해서 전문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리라 본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은 등록 기술자에 기술사를 고용인 중에서 계약직 비상근의 한 현장만 근무하고 퇴사를 희망하는 회사가 많아 기술사를 홀대하고 기피하는 기술인력이 되어 온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주무부장관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가 주택건설과 철도건설의 기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후 갈 곳이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짐을 지고 가시 것을 알고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는 최저 시급의 정의와 사회에 변화된 최저시급의 정의가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언어에 정의를 배우듯이 그것이 꼭 사회와 모두다 같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나 타협이라는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합의와 타협이 잘되면 같은 정의를 갖고 같은 곳을 보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정과 많은 생각과 많은 이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대통령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대화 하고 싶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그냥 예시로 막노동 하시는 분과 피씨방 알바가 같은 1시간 일을 하면 똑같은 시급을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산업일꾼 1시간과 주유소 알바 1시간 시급이 같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힘들고 지친일들을 기피합니다. 편하고 쉬운일 앉아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일하는 사무실 사무실에서 머리 쓰는일 이런 것을 좋아 합니다. 지금 세대는 거의 대학교를 나왔으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젊어 질려고 한다면 이 젊은 세대가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에 맞춰 주는 연봉에 15년 넘게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 신입과 같은 시급을 받는 쳐지에 놓이고 편의점 피씨방 주유소 알바와 같은 시급을 받는 쳐지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소상인은 죽어야 살고 대기업은 니 맘대로 작은 기업들은 구해도 나가고 나가고 해서 사람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열심히 일할려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님이 부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은 아무리 편한일을 시켜도 양심적으로 이금액줘야 된다는 것인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저기 이북은 지금처럼 나가면 절대 안됩니다. 그동안 많이 봐 오셧지 않습니까. 지금 처럼 유하게 나간다면 이북은 우리를 더 우습게 볼것이 뻔하며 불시에 남침할 가능성도 정말 많습니다. 또한 미국을 우리가 내친다면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지금 하사는 안보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이북에만 이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까지 한다면 저 이북은 반드시 남침할 것입니다. 제발 종전은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만 늘고있습니다 학교보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엔 성범죄 및 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걸까요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살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하루하루 죽고싶은심정으로 살아가네요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이 될수도있을거같습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법이 더 강화되야합니다 제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게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소년법폐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법도 제발 강화됬으면 좋겠습니다 법 좀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0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청년구직자 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을 관리 감독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반행정 무기계약직 채용에 응시하였습니다. 서류 필기 1차 면접을 합격하고 최종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면접전 경영지원부 ㅇㅇㅇ사원의 공지사항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출신지역 나이 학교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면접에 들어가니 저의 서류를 보시더니 진주에 연고지가 있냐고 질문하였고 두번째 질문이 진주에서 출근이 가능하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채용 서류에 경력사항에 출신 회사명등으로 출신 지역이 유추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블라인드 위반 질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한 질문이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음 질문도 더듬으며 말했고 결국 불합격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직장위치, 경력개발, 연봉, 승진, 안정성에서 순위와 유연하지 않은(포기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수 지원자는 직장위치를 선택함으로써 출신 지역을 간접적으로 해당지역이라고 드러냈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자는 그 지역 출신 지원자가 합격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와 무색하게 특정지역을 우대하고 지원자는 우대받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이게 과연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정부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 관리 감독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공정하게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한부모가족 한딸의 엄마입니다 24살의 현재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기아빠의 폭력이후에 7개월에 아이를 낳아 현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애는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에 종양이 잇고 저는 폐질환에 머리에 염증이 차 수술을 해야되지만 아이를 봐줄사람도 금전적인 여유도 되지 않아 1년가까이 진통제만 먹고 있습니다 아이아빠는 아이를 낳고 전혀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법이라는게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를 못받는 다는점을 이용하여 일부로 일도 안하며 일을 하더라도 소득 신고를 안하면서 몰래 일을 합니다 그런 애기아빠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며 일부로 일을 안하면서 양육비도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도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이젠 애기가 어린이집 다닌다는 이유로 자활참여 하면서 지내라고 합니다 자활참여시 받는급여는 90만원이라고 합니다 혼자 아이키우면서 90만원은 터없이 부족 합니다 양육비좀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한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책임은 여자가 다 가져가고 왜 남자는 아무걱정없이 잘지내게 만든건가요 ? 애를 포기하는 엄마들이 오ㅐ 생기겠습니까 저도 한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고 24살 아직 철없는 나이 입니다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좀 받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가와 저와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양육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강원도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선생이 제자를 성폭행하는 참담한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써 억장이 무너집니다.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한것처럼. 모든 특수학교 ,일반학교에 특수반,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시설에 cctv 의무화해서 안심하고 믿고 교육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551, "petition_idx": "30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 현장에 cctv 설치의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번에 일어난 사법농단은 양씨를 반드시 처벌을 해야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도 앞으로는 어떤 국회 정부에 있는 인사들은 전부다 처벌받게 해야한다 특히 이번에 만든 양씨부터 처벌을 하도록 해야한다 아니면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법부를 계속 불신 하게 만들고 정부도 불신당하게 될것이다 빨리 제정하라 청와대가 주도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농단 주범 양씨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도 앞으로 누구든 어떤농단을 하든지 하는인간들은 다처벌하게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교통사고라함은 달리던차들의 부주의나 주의환경에 따라일어나는경우가 많은데 요번에 주차장에서 후진도아닌 살짝언덕진 주차장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잠깐 띄었다가 뒤에있던차 범퍼를 1.5cm정도 긇었는데 처음에는 보험처리해달라고하더니 헤어지고나서 다시전화가와서는 사랑하는차인데 어쩌구저쩌구하면서 범퍼값이 7.80만원하는데 보험처리하면 주저리주저리 안좋다며 현찰로 합의보자고하길래 그래도 살짝 기스난것이기에 별신경안썼는데 얼마냐고물어봤더니 범퍼값이 7-80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돈을 합의금이냐고하니까 선심쓰듯이 주접싸더라고요. 이게 민주주의 사기공화국 우리나라의현실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보험처리한다고하니까 그러라고하더니 조금있다 다시전화와서는 주의에 주접싸는소리와함께 이래라저래라 대인도 접수해주세요. 이게우리나라입니다. 나이쳐먹어도 거져먹는것에목숨건 이런 불쌍한 나라가 나라인가요. 사람을손톱으로 지나다긇히면 얼마물어주나요. 이게 사람사는세상인가요 . 개라고만안했지 개만도못한 이런인간들 보험 사기아닌지 보험사들은 왜물어주는지 정말 뭐같네요. 살짝스친듯한것도 사고라고처리하는 자체를 없애버리고 사람살도 상처나면 대일밴드붙이듯 쇠덩어리인데 뭔 수술비가 사기술수가됐는지 좀잡아주세요. 거져쳐먹는 인간만 잡아도 세상은 살만하겠죠. 사기쳐서 치킨사쳐먹고 자식들한테는 엄청 땀흘려 번돈이라고 사기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0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아닌 돈의노예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이건 여러가지에 다 해당되서 기타에 적습니다.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우리 딸 아들 이제 세상보고 느끼고 뛰어놀고 하는데 여태 부모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여행도 쉽게 못다니고 좋은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도 꾹꾹 누릅니다.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참 많죠 하지만 그게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도 열심히 안먹고 안써도 월급은 커녕 적금 조차 힘든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 시점에 난민을 받고 난민에게 이것저것 주고 참 나. 난민이 국민입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가서 도와주세요 국민은 당장 죽게 생겼고 손가락 빨고 집이 없어 전세 월세 전전하고 그마저도 힘들어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모아도 결국 또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데 난민이 뭐라고 우리 세금으로 집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다 퍼줍니까? 세금은 우리를 위해 쓰라고 내는거지 우리를 무시하라고 내는거 아닙니다. 청원 무시하지 마세요. 우린 도망 갈 곳도 숨을 곳 도 없습니다. 누구 처럼 경호원을 쓸 수도 없습니다. 누구 처럼 비리를 만들어 자금을 모을 수 도 없습니다. 정신차리세요. 당신은 누구의 대통령이고 누구의 국회의원인지 당신들 자식이 떠도는 흉흉한 소문처럼 혹은 현실처럼 될 수 있고 그마저 불안해서 사람고용해서 옆에 끼고 살거아니면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0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살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죽게하는게 정치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궁금하네요 우리가 지칠때까지 기다리시나요 대답안하기위해서", "num_agree": 48, "petition_idx": "30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70만인데 대답을언제주실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청와대에 청원만 하는것은 그냥 국민적 이슈는 청와대가 여론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결과만 된다고 생각해요. 제발 다른 기관도 그 분야에 맞는 비율의 20만이라는 절대적인 수가 아니더라도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국회의원 공무원 공단 일반기관 모든 부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TK에사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7월 12일) 대구경북MBC뉴스와 JTBC뉴스를 보며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1.포항 호미반도 둘레길 쓰레기 문제 오늘 대구경북MBC뉴스데스크에서 포항 호미곶과 인근에 위치한 숨은 명소인 호미반도 둘레길에서 쓰레기가 발견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한번 다녀와 본적이 있습니다 경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때문에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행정담당인 포항시는 쓰레기 처분을 제각각 입니다 해수욕장은 해양산업과 호미곶광장 쓰레기는 국제 협력관광과 호미둘레길 시설관리는 그린웨이 추진단 어항내수거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에 휴가 가시는 분들 쓰레기도 버리는 운동에 좀 동참하시고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포항MBC뉴스데스크 (2018.07.12 유튜브 채널) 2.의성낙단보 쓰레기 해결 오늘 (7월12일) 제 이상형인 우유빛깔 안나경과 너의사장 나의사장손석희의 JTBC뉴스룸을 보고 위와 비슷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번엔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의성낙단보 쓰레기 문제 입니다 위와 똑같이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문개방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문개방을 하루 빨리 할 것인지 아니면 낙단보를 폐쇄 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호미반도 , 의성 낙단보 쓰레기 문제 해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최하위 계층이 운전하는 차가 노후 경유차 입니다 1-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10 여만원 내고 있습니다 2- 휘발유 차도 매연이 나는데 그보다 조금더 매연난다고 벌금 10 만원씩 내라는것은 부당합니다 3- 페차보조금 165 만원 받고 없는돈 160 만원 보태서 300 만원 들고 가봐야 지금보다도 못한 노후차 밖에 못삽니다 4 - 경유차가 문제라면 생산을 중단하십시요 , 휘발유 화물차 만들어서 세제해택이나 이런것을 하십시요 생산을 안하면 자동으로 노후차도 없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하위 계층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이 천주교의 성체 모독 및 훼손을 한 인증 사진과 천주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 물을 캡쳐한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나서 청원 페이지 에 올라와서 글을 남깁니다 성당에 다니고 있거나 쉬고 계신분들은 7월 11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성체가 무엇을 의미하 는것인지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천주교라는 종교를 워마드 회원이 모독한 사건입니다 워마드는 자존감이 낮고 인터넷에서 관심을 받는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적 모독을 그냥 넘어간 다면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적인 훼손을 한 인증 사진 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행동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종교적 모독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워마드 회원과 워마드 사이트에 대한 폐쇄와 더불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을 경우 종교적 모독 관련하여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이 마련 되 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 모독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공부 잘하는 아이만 인정받는 나라를 바꾸어 주세요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못하는 아이가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고 그아이는 공부 이외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을텐데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한다' '미래를 위해 지금 공부해라' 이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도 힘도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도 '나'이고 , 미래의 나도 '나'인데 미래를 위해 지금의 나를 희생하고 고생해고 원하는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 잘하는것을 하라고 흔히 말하는데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아이에게 공부만 강요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집은 단지 잠을 자러 오는 곳에 불과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있는 시험을 쉬지 않고 준비를 하고 이로 인해 일주일을 울면서 보내는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단지 성적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고, 이 사실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 증명해줍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처럼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자살을 한 아이에게 돌아오는 말은 비난이 대부분 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버티는데 왜 너는 버티지 못했냐' 이 말은 너무나 암울한 사회를 잘 나타냅니다. 이는 고득학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에서도 학원, 과외, 학습지등의 다양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기초를 다지고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고등학생때 따라가지 못한다고 믿는 어른들이 한참 친구들과 놀면서 즐겨야 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는 방법밖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회에 나갔을때, 우리 인생에 어는 만큼 도움이 될까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대부분인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진로가 학생들의 정해졌다고 가정하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진로를 찾는 것이지 진로를 정한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의 교육방식은 상위3%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도 될 정도 저희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하고 입구가 너무 좁은 길입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적고 아무것도 못하는 국민만 늘어납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이 낡은 교육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고가 생겼을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살 확률이 높은 것처럼 빨리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 할 수 있을것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도 언제까지 꼴지로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제목과 같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칭 '여성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womad.life) 에 대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신상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처벌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언론 및 기타 커뮤니티를 통하여 접하셨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 종교 및 종교인에 대한 명예홰손 워마드는 천주교는 물론 이슬람교에 대해 도를 넘은 수준의 모욕감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와 무슬림들의 신앙의 뿌리이자 버팀목인 성경,코란,성화,성체에 대한 모독행위와 그 행위를 마치 자랑하듯 본인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 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음은 물론 방송통신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명예훼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집단'인 워마드가 자신들의 주장하는 낙태법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특정종교'인 천주교와 이슬람교를 타깃으로 행한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② 공갈 및 협박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워마드에 존재하는 게시판 가운데 하나인 '워념글' 이란 이름의 커뮤케이션 필드를 보자면 \" 홍대 노출남 신상 털기 위한 마남사냥 제안하노\" , \"씨xx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이번 주에 수원 북수동성당 태워야겠다 이기\" 를 포함한 '위험한' 글들이 다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낙태금지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시에 워마드 발 <천주교 프로젝트>가 시작됨을 알린다 이것은 여전히 여자를 애 낳는 가축 취급하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천주교에 대한 반격의 서막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면 이렇다 서열3위로 일컬어지는 추기경마저 아동 성추행,성폭행에 연루될 정도로 (http://news.joins.com/article/21714498 서열 3위 추기경 ‘아동 성범죄’ 기소) 천주교의 아동 성폭행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단위로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 집단은 왜 존재하나? 하는 의문마저 생길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한다 신자들 또한 침묵한다 이에 전국 각지에 사는 웜년들은 천주교와 관련된 아동성폭행 사건 스티커를 제작, 기존에 해오던 워마드 스티커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 여자 화장실 카페 여자 화장실 기차역 여자 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면 어느곳이든(성당과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성당과 교회의 여자 화장실은 아주 볼만할 것이다) 스티커를 붙여 천주교의 아동 성폭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할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워마드는 온 사활을 걸고 천주교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대한민국에 각인시킬것이다 또한 천주교의 아동 성폭행을 다루는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지면 내 년 상반기를 목표로 재개봉 시킬 것이며 이 영화의 기존 관객수의 두배를 넘는 관객을 목표로 할 것이다\" (워마드 게시물 번호 245280 / 작성자 '윤무기안내746') ... 이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반사회적이며 특정 종교에 대한 협박이고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대가를 요구는 식의 공갈성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쓰라고 한다면 더 쓸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저속하고 인간 이하의 발상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워마드에 대한 사이트 폐쇠와 운영자 및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들의 범죄인 신상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게시물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의 인권 보호, 물론 중요합니다. 성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올바른 패미니즘'이라면 어느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워마드가 주장하는 패미니즘은 어떠한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신앙이라는 인생살이의 마지막 버팀목과 엄마 뱃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의사조차 표현 못하는 태아의 인권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는 이유만으로 모독당하고 무시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워마드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더 이상 이번과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66, "petition_idx": "30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WOMAD 사이트의 폐쇄와 운영자 및 관련자의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도로 차선 페인트에 형광물질을 넣었을 때가 언제적인지.. 차선이라는 게 있는건지.. 밤에 잘 보이지 않고, 특히 비오면 무선지대입니다. 제대로된 도료를 가지고 입찰을 시켜주세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언제까지 방치하실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이나 비가 오면 도로 차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2", "end": "2018-08-11", "content": "지난 정국에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안타깝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하였는데 상상하지도 못한일들에 우리나라의 존재가 . 우리미래의 후손들이 위험해질거라는 불안감에 이제는 누구.어느당 을 믿기보다는 우리 나라를 지킬 존재는 우리들 국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3년 지나면 외국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외노자 눈치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위급상항에 다른 정치적 성향은 잠시 접어두고 난민법 폐지등에 모두 같이 힘을 보탭시다. 우리 자 국민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심을 발휘할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외국에 있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 최선을 다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등 대사관 서비스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는 광복된지 73년 이나 되엇지만 제대로된 친일파에 토지 환수를 못하고잇습니다 2004년 토지환수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엇으나 제대로된 토지 환수가 이루어 지지않앗습니다 오히려 토지환수를 한것을 소송을통해 다시 국가가 돌려주고잇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일일까요?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살고잇는 방면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순국선열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잇습니다 과연 이나라는 이 상황을 정상이라고 생각할수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친일파에 재산과 토지를 환수하며 순국선열의 후손들에게 제데로된 예우를 갖춰야 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데로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환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검사장급 한명과 부장검사가 범법을 저지르고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대법원판결이 나올때까지 급여를 받고있으며 앞으로 받도록 이런악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법죄시점이 2013년에 벌어진 일이며 현재 밝혀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문대통령께서는 바로 이런악법조항을 고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급여를 받는금액을 국가로 환수조치 해 주십시요 수급자도 구치소에 수감되면 복지부에서 바로 복지중인 생활급여를 끊습니다 법무부에서 먹여주고재워주기 때문이지요 범죄를 똑 같이 저지르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악한 검사 두명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법의잣대로 과연 마땅하다고 생각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치소수감 공무원 급여중단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광주에 사는 고1 학생입니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인 '대*고등학교'에서 고3 수학 시험지 유출이 됬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걸고 죽어라 공부하여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비리를 통하여 시험을 잘보고 편하게 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또다른 비리가 없었다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알려진 비리 사건은 엄격히 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까지 엄격히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건에서 절대 교장, 교감 등 높은 관직의 선생님들이 대신 책임을 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시험지 유출 이거는 심한거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지금 **건설은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을 사업을 벌이고 있읍니다. 문제는 **가 내세운 업무대행사의 사기분양모집을 묵인 방조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서*의 간판을 내건 전국 각처 의 지역주택조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한푼 두푼 수년간 마련한 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데 토지의 대부분이 확보되었다고 현혹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속한 광주지역의 소촌지역주택조합도 분양시 90프로이상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또 일부조합원들에게는 2019년 10월 입주예정이라고 속이고 순진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처음 조합원모집이후 2017년 9월 조합설립이후 지금까지 토지는 약35프로 정도 매입하였을뿐입니다. 조합원 약400명분의 조합원분담금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업무대행사의 업무행태와 이를 방조한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법에 무지한 서민들입니다. 이들이 호소할곳은 청와대뿐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책임이 있읍니다 **의 간판과 브랜드를 업무대행사로 사용하게하고서 책임을 지어야 할진데 나중에 조건에 맞으면 사업에 뛰어들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에서 빠지는 부도덕한 기업 **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간곡하게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0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건설을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가해자 옹호할 생각마시고 무슨일이있어도 제대로 된 형량을 구형해주십시오. 택시운전사분은 손님 가방까지 내려주면서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그 분을 중상을 입히고 집안까지 망하게 한 살인미수자에게 무슨 인권을 줍니까 제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가해자(운전자) 똑바로 처리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단 저는 여성가족뷰가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건지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뷰가있으므로 지금처럼 남녀불평등 즉 요즘시대에 남자가 불평등사회라는 인식이 높아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국민들에 세금 즉 여성가족부에 예산에대한 특별감사가펠요하다 생각하고 그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생각해서 청원을 하게되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에 특별 집중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20%밖에 내진설계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항 지진과 같이 지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추진 법안을 마련하고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을 마련 혹은 개선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진설계 추진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내나라에서 언제쯤 이 불안에서 벗어나 스트레스없는 평안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선거철이면 한 몸 다바쳐 국민을 위해 일할거라는 국회의원은 국민 피땀어린 세금인 특별회비받아 흥청망청 할일없이 쓰고 일 안할줄 알았더니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으로 난민과 불체자들을 위한 법안만들기에 열심이고 세금내준 국민들의 소리에 눈과 귀를 틀어막고 묵언 수행중이니 차후 자국민수 줄어들면 막강한 출산력으로 인구무장한 외국인에게 주어진 선거권 구걸할런지? 난민팔이인 인권센터는 오천만 자국민의 안전보다 난민옹호에 열심이니 이후 종교분쟁나서 이땅 국민이 난민된 상황이 오면 세계에 대한민국인 난민으로 받으라고 맨발로 띨런지 ? 바른보도가 언론인의 사명일진데 국민을 난민 혐오자로 몰며 난민을 위한 보도에만 열중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침묵이고 차 후 이슬람교번창하여 충돌 일어나면 기사쓸때 이슬람 난민은 착한사람입니다. 대한민국사람은 코란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이라 쓸건지? 민주주의를 위해,인권을 위해 온몸바친 대통령님 대한민국의대통령으로 부족하셨나요? 나라를 난민과 다문화로 채우고 인도주의와 박애주의자로 세계의 대통령이고자 하십니까? 국민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아이들이 미래에 종교분쟁으로 인한 혼란이 없기를 호소하는데 자국민이 평화롭게 살면 안되나요 ? 꼭 좁은 이땅에서 8배의 인구 폭발력을 가진 이슬람 타인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여자를 동물과 같이대하는 이슬람인들 받아야만 하나요? 지금 세계에서 각나라마다 벌어지는 이슬람인의 선례를 알고 있잖습니까? 난민법 계속유지하여 난민인정과 불체자 미추방으로 점점 세상난민 몰려오면 세계의 난민과 불체자를 다받을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다 먹여살랄수 있나요? 대한민국국민의 주권은 사라지고 그들을 먹여살릴 의무만 남았습니다 이땅에서 고단하게사는 돈없는 서민은 죽지 못하면 우리를 먹여살려줄 난민으로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요. 국민위에 난민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6.25 전쟁 용사로 참전하신 울아버지 참전용사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돌아가셔 호국원에 계시지만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참가한것을 뿌듯해하시면서 마지막호국원에 안장됨을 좋아하셨죠. 6.25때 전사하신 시할아버님 현충원에 계시기에 울 시아버님 어린나이에 동생기르며 사느라 고생많으셨죠. 이땅 선조들이 지킨 나라입니다 대통령님이속한 민주열사들이 바로잡은 나라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땅 국민들에게 미래의 불안을 주지마세요 그들이 불쌍하다면 다른 방법을 다른 대안을 찿아주세요 ㅡ지원", "num_agree": 67, "petition_idx": "30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외국인 선거권ㅡ"}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하자는 인터넷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에 대해 불안햐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난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인터넷 기사에 접한 난민은 매우 폭력적이고 여성을 하대하며 정말 위험한 존재라고 느낄만한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그로인해 우리 국민 또한 난민을 수용하는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우려되는것이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난민을 수용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생겨 우리 국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다는것에 대해 너무 우려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전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정권의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이 하나되어 지금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분들이 난민의 수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다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국민에게도 하지 않는 난민에 대한 정책과 또 다문화 가장에 대한 정책 정작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에겐 도움의 손길은 전혀 들리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만 넘쳐나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대통령님은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소리에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대통령님 지금 난민 수용정챡을 펼치면서 주변국듷은 어떤지 좀 더 알아보시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신상 등록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범죄와 피해를 끼친 외국인이 있다면 영구 추방하여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국민이 없다면 대통령 또한 없습니다. 국민을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 또한 대통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부디 국민이 어떤 걱정과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현직대통령께 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영수 예비역 소령님을 국방부장관으로 '현역 해군 장교가 방송에 출연, 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해 화제다. MBC 'PD수첩'은 13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한 9억원대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보도했다. 이 사안은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현 해군대학 교관·사진)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됐다.' -출처는 2009년 10월 13일자 PD수첩.- 위 기사 내용을 보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참군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이런 분이 된다면 군 관련 비리는 이전 보다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수 예비역 소령님을 국방부장관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20년 12월 13일 성폭행,강간,장기파손 등으로 8살 여성 나영이(가명) 으로 12년 에 벌을받은 조두순에대해서 출소반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 이줄어드는것도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약615,354명 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조두순출소반대를 요구 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궁중족발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해결되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을 보장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세상인들을 위한 법적지원은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영세 상인도 장사가 평생직장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벌써 100년 전에 법적지원이 이루어져 50년, 100년씩 전통을 가진 상인들이 있고 이곳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과 적어도 어느정도 수익이 생기려면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래서 ‘5년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미친 듯이 살려고 노력할 시간적 여유와 시간적 기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임대를 보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15년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들의 평생직장인 영업권을 보호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 대기업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도 책임회피,고객농락 . 고객부당비용청구.! 이건 명확히 사기아닌가요?? 2017년 6월 핸드폰 구매시 갤럭시u† 클럽(1년뒤 새로운 기기를 살경우 기계값 할인해주는 제도) 을 월3300원을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파손되어 서비스센타에 가서 액정을 수리했습니다.(액정파손보험 가입되어있지않아 본인비용) 파손상태가 심해서 카메라와, 와이파이만 안잡혔고.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6월초, 핸드폰 구매한지 1년이지나니. 새기계구입가능한가싶어서 5월31일 상담원 서*지 씨와 통화했습니다. 핸드폰파손이 있어도 갤럭시u† 클럽 적용이 되는지. 상담원이 가능하다고했고, (녹취록 lg에 있음) 6월 대리점 가서 핸드폰을 바꾸어 사용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어제 7월 11일.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파손이 심해서 받아줄수가 없으니. 핸드폰 할부금 약49만원을 납부 하라는 겁니다. 이제와서 뭔소리냐. 상담원이 파손이 있어도 갤럭시u† 클럽적용 가능하다했는데. 그것도 한달이지나 안된다고 돈을 내라니.ㅡㅡ 상담원이 갤럭시u† 클럽적용 안된다 했으면 핸드폰 기기변경할 일도 없었고 그것도 핸드폰 구매한지 한달이 지나 확인해보니 적용이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 고객을 우롱하는건가요?뭘로 보나요? cs매니져 추*지님과 통화했습니다. 7월11일 녹취한거 있으니 확인해 보고 연락달라니. 녹취 들어보았고. 직원 실수로 인했고. 직원은 회사에서 징계내리는걸로 처벌한다. . 억울해서 납부 못한다고.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하여. 7월 12일 통화내용은. 직원실수 맞다고 인정. 아침9시경 통화 본인이 최대 지원금액이 15만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 보고 납부하랍니다. 12시경 통화 계약서를 핑계로대며 기기파손으로 인한 클럽 변동금액이 나와있다며. 원래 사용 하는 기기를 자기한테 택배보내면 최대 지원 금액은 월 3만원씩 10개월 통신요금에서 할인해준답니다. 또 대화내용이 다르네요.. 억울해서 그돈도 못낸다. 왜? 멀쩡한 핸드폰을 상담원이 말만 잘했어도. 1년더 쓸수있었는데. 상담직원 으로 인해 일어난 이일을 고객한테 부담하라니??? 말이 됩니까? 핸드폰 안보내면 30만원도 지원못해주겠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핸드폰 비용도 이번달에 청구하겠다네요. 청구하지말고 기다려라니. 딱 짤라서 안된답니다. 왜안되냐니 안된답니다. 그럼 핸드폰 바꾸고 1달이 지나 연락온저는?? 새로구매한 핸드폰 사용안하겠다고 그전폰달라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이유는?안된답니다.ㅡㅡ 대기업에서 고객 상대로 이래서는 안되는거죠. 말실수한 직원은 징계먹으면 다고, 손해보는건 결국 고객이네요. 무슨말만하면 안됩니다.안됩니다! 라고 딱 잘라버리더라구요. 제가 말하는중간에도 끼어들어와서는 제말 잘라버리고ㅡㅡ 상담사 실수 인정한다면서. lg가 100프로 비용은 부담 못한다. ?? 정말 억울합니다. 대화가안되서 더 높은직원 바꿔달라니 없답니다. 그분은 일반고객이랑 상담못한답니다. 이것부터가 고객 우롱입니다!! 대통령님.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다른사람도 이런 피해를 입고있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상담원의 갑질!! 목소리 작은 고객 호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목 그대로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에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의 거의 대부분이 법정대리인의 영향력이 크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이 갖가지 방법으로 동의를 하면 그 자녀의 계정에대한 셧다운제를 해제시켜주는 방안이 적용돼면 게임을 문화로 보는 나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됄것같습니다 국가에서 알아주는 문화가 한가지 더 생기도록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부모 동의시 해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발국 외국인3년비자 입국시 3개월간 무상교육하여 산업현장에 보내 집니다 중국아줌마들 바로 식당에 취업하는것 정부에서 알고있어요?? 92년대 경제호황시대에 3디업종 근로자구하기 어려운시기로 산업연수생이라는것은 없어졌지만 같은맥락으로 한국청소년과 주부 일자리가 설때가 없습니다 지자제 중앙정부에서 노는청소년 월 백만원줄때가 아니라 외국인 80만명을 국내인력으로 채워서 중앙 지방정부에서 각각백만원 지원하여 월 삼사백만원씩 받게끔하면 각 공장기업 근처에 경기도 살아납니다 (외국인이 급여 받아서 라면한끼라도 한국에서 먹는줄 압니까 다 본국으로 입금해 버리죠) 1.의료분야 IT연구분야 만 개도국연수생 제도는 부활하되 2.현장일 조선족이 반입니다 일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3.청년 일자리 매년 십만명 어쩌고 하는데 구멍이 없는데 어딜 들어가라구요 4.하는수없이 자영업 해봐야 국가기간산업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 핸드폰가게 피자 식당 호프 미용실 안마 노래방 포차 새로 짓고 뜯고 ..... 5.국가 시스템을 유통에서 제조중심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3년비자 없애고 청소년 일자리 대신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많은 지방주민들은 도의원 시의원을 백수, 건달에 범죄자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균은 자기가 예수라도 된듯이 기고만장하네요. 공무원은 의원에게 반박, 이해시키기, 논쟁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솔직히 의원보다 공무원이 더 똑똑하지요.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분위기도 모를까요? 지가 아주 잘나고 전능해서 도의원 됐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주도민들 이런 사람 주민소환해서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런 의원들 철저히 제거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들 강성균(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주민소환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거래 절벽도 힘들거니와 1가구 1주택자도 대출을 규제하니 이건 뭐 죽으라는 거죠 거래 성사는 둘째치고 내집을 가지고도 대출이 안되니 사무실 운영도 힘들고 죽겠습니다 차라리 서민들 다죽으라고 공표하세요 진짜 죽기 일보전이에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제자신이 한심할 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업자들 다 죽이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침에 넘 안좋은 사건을 보구 청원을 하구 저녁에 퇴근후 나에 입장을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하구 찾아봐두 차지두 못합니다 ..무려3시간걸려서 5천번째인가 ㅠㅠㅠ그때야 시민들 의견을 볼수 잇엇는데 이건좀 ...자기가 청원한글을 바로볼수잇는 시스템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청원한 일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싶어두 보기가 ..넘힘드네요(자기 청원글은 자기가 바루찾을수잇도록)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의원님 감사합니다. 당을 떠나 지지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위분들께도 의원님에대해 알리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법안발의 조경태 의원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가 마트에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내가 구입하건 다른 사람이 구입하건 같은 재화에 대해서는 같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학원, 헬스장 등은 이러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예로 들자면 1월에 등록하는 회원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여름철에 등록하는 회원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을 예로 들자면 학원이 처음 수강생 모집광고를 내었을때는 학원에서 책정한 학원비의 100%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개강이 임박해 오면서 등록률이 저조할 경우 할인정책이나 끼워팔기 등을 이용하여 등록률을 높여서 적자를 피하려 하겠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10만원 내고 학원을 다닐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5만원을 내고 다닐수도 있단 사실이죠. 똑같은 강사로부터 똑같은 시간동안 똑같은 수업을 듣는대도 말이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원과 같은 시설에서 현금할인을 하여 국세청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먼저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포상금을 걸고, 신고당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하여 일단 학원과 같은 시설이 100% 매출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고객 1인당 매출을 모니터링하여 학원에서 학원비의 차별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고체화 시킵니다. 저는 투명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많은분들이 같은 의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비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전국 각지 학교의 방송실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부장과 부원들이 자발해서 방송실 전체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중요한 행사인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학교 또한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했던 일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송부를 학교에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생회는 다른 업무를 하지만 방송부는 내빈이 오거나 기타 중요행사 시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부는 학교의 노예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방송부원을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학교 일정에 맞추어 평소보다 빨리 등교하거나, 늦게 집에 가기도 하고 또한 주말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업무의 끝이 아닙니다. 학교의 영상제작과 선생님들의 개인 업무 또한 방송부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방송부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봉사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봉사시간만의 보상이 왜 부당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이죠. 각종 행사에 투입되는 부원들은 수업을 빼야 할 때도 많고, 행사 전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누가 어느 분담을 맡은 것인지, 행사 시나리오 분석 및 확인 등 여러 가지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간이 있고 행사 후에는 뒤 정리 등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시간은 행사시간으로 한정됩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은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됩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학교 컴퓨터가 성능 좋은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만 봐도 교육 영상 재생할 유튜브 보는데 또는 플레이어를 실행시키는데에도 렉이 너무 심합니다. 또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사주지도 않습니다. 영상편집에 필요한 시간은 고등학생이 보편적으로 하교하는 시간은 야자가 끝난 후인 10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이고 씻고 부가적인 시간을 보내다 보면 12시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부원들은 열심히 밤을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편집만 하다 학교에 다시 등교합니다. 또한 편집 후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을 때 선생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수정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하시죠. 이거 금방 하잖아, 빨리해와,,,,, 일부분은 수정하기 위해서는 앞뒤 그리고 사운드 트랙 등 모든 것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게 끝은 아니죠. 렌더링하는 시간도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시간은 방송부원들의 유일한 보상인 봉사시간에서 증발해 있습니다. 학생은 공짜 노동력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돈 받고 학교 다니시지만, 저희 학생들의 돈 내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당연하게 학생들에게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 부당한 노동착취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시간은 보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학교에서는 어떤 행사를 추진하지 위해 방송부원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방송부원도 인간이라 개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업무가 학교 일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방송부원들을 잡아두려고 협박의 대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학교는 사회를 배우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학생에게 갑질과 각종 노동착취 및 협박이 진행되는데 이게 진정한 사회는 배우는 걸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회를 바꾸자고 촛불을 들고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윗사람 바꾸자고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행실은 정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학교부터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노동착취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여름계절 듣는 거 너무 힘듭니다 재수강 성공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강 성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근 김해공항 사고에 관해 청원하려합니다. 만약, 나의 가족중 한명이 그런 사고로 중태에 빠져 사경을 해메고있다면 어떨까요..? 현재 의식불명으로 깨어나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미숙이라하면서 120키로가 넘도록 밟은 몰상식한 이 운전자를 크게 처벌하여 다시는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세요. 이 사고는 누군가의 가족에 관한 내용이지만, 내일은 우리의 가족중 누가 다칠지 모릅니다. ....택시기사분은 기적처럼 깨어나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 한국이 아무리 헬조선 이라고해도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낳을 정도로 살기 팍팍하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나라지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30대 여자 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항상 지지해왔고 여러 잡음이 들려도 항상 응원한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죠... 한국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그럼 국민이 먼저죠... 제주난민 청원찬성 했는데 언론에서나 포털사이트에서나 어느곳하나 답변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나라는 치안이 좋은 나라중 하나 입니다 그래도 요즘엔 성범죄나 여러 범죄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나라에 비해 좋은편입니다 일반가정에는 보안업체도 개인경호원도 없습니다 아침에 힘들게 출근하여 여러시간 힘들게 노동하고 집에오는길 에 생사를 걱정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문제를 깊게 생각해주시지 않으시면 민주당에 대한믿음 대통령님에 대한믿음 많이 전체적으로 흔들릴것같습니다 지지율이 높았던건 서민의편에서 국민의편에서 생각하고 안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걸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발 다시한번 이문제에대해 깊게 생각해주시고 다시한번 국민의입장에서 국민의편에서 생각해주세요 여전히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문제 먼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하루만에 7천명이나 동원해서 먼가 이상하다싶어 강제출국위기친구 청원글를 클릭 해봤는데 동의한아디보니 네이버아디보다 페이스북아디로 동의가 많을걸 봤습니다.70만명청원한 난만반대청원 동의합니다 아디보면 네이버 아디가 많습니다. 어쩌다 페이스북아디로된 동의합니다가 가끔보이고 아무래도 누군가 난민받을라고 청원글에다 조작을 한듯싶습니다.강제출국위기친구 청원글 겨우 6천명뿐인데 포털사이트뉴스에 나온걸보니 누군가 난민받을 라고 청원글에 조작을 한듯싶습니다.보통청원글 동의합니다는 네이버 아디로 많이쓰는데 페이스북아이디만 보이는걸 보아서는 조작이 의심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출국위기친구청원 조작이 의심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 제대후 복학 예정인 스물 넷 남학생입니다.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서 기초 펀데멘탈이 심각하게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은 현 정부 들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뽑아주면 통계상 지표는 높아지는 실업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강단있는 결정할 시기입니다. 평가 제도를 통해 공무원 인원 점차적으로 감축시켜야 합니다. 1. 자연 감축 명예 퇴직 인원에 비해 채용 인원 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참 좋아하는 통계상 지표에는 먹구름이 끼겠지요 또한 젊고 신선한 생각을 가진 연령대가 공무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2. 소극적 감축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로 페널티를 부과, 누적 점수로 가차없는 해임. 현 시점에도 존재하지만, 공무원 철밥통 소리 왜 나옵니까? 성추행 사건에도 웬만하면 복직합니다. 참 느슨합니다. 3. 적극적 감축 분기, 반기, 매년 평가제도를 실시합니다. 가)익명성에 근거한 동료 설문 세금 벌레들은 쏙쏙 집어낼 수 있을 것 입니다만 능력과 능률에 근거하지 않고 악용 남용될 수 있으니 신뢰성에 금이 갑니다. 일은 베짱이마냥 안 하면서 주위 동료들과 인간관계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업무능력에 기반한 시험 얼핏 이상적으로 들립니다만 눈에 불 보이듯 뻔합니다. 사전에 답안지는 돌아다니고, 컨닝하고, 업무시간에 일은 안 하고 제 밥그릇 지키려고 시험 공부하고 있고.. 또한 업무능력은 탁월하지만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주위 동료에 피해주는 사람 또한 어딜 가나 있으니, 공무원의 자질이란 무엇일까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나, 역시 정치인은 쉽지 않습니다.. 불 보듯 뻔한 문제가 눈 앞에서 겉피부의 상처딱지를 뚫고 염증을 후벼파서 고름이 터져나오는데, 대안 제시는 참 어렵네요. 성인 남자라면, 군 경조직 근무자 또는 지역센터에서 일해본 공익출신은 누구나 느꼈을 것이지요. 세금 축내는 벌레개체가 무척 많고, 이는 심지어 철밥통. 열심히 나랏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 그 세금벌레들은 그저 책상에 발올리고 드라마나 다시 보면서 매달 호봉에 맞게 증가하는 월급을 양심도 없이 국고에서 빼갑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그들 또한 공무원이라 나라는 어차피 망하게 돼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모두 자기 밥그릇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강단은 누가 내려야겠습니까 그럼? 한 명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입장이지만, 채용인원 감축하여 경쟁률이 더 높아져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보고, 자질있는 공무원으로 선발된다면 기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채용인원 증가했다더니~ 운좋네~ 소리 듣기 싫습니다. 선호직업 1위가 건물주. 2위가 공무원? 망국징조입니다. 정신 차려야합니다. 물론 흘러가는 강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처럼 이 청원도 떠내려가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 인원 감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시간끄는거 싫습니다. 애초에 목표한 수는 다 채웠으니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행여나 삭제해버린다거나, 대답을 회피한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집안 싸움할때는 신나게 싸워대던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은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왜이리 조용할까요? 방안퉁수죠. 밖에서는 목소리도 못내면서 집안에서는 큰 목소리내는 능력없는 가장처럼.. 진짜 무능하네요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국민들은 안전은 원하며, 그 안전의 시발점으로 난민추방을 원합니다. 현재 그 수가 70만이 넘어섰습니다. 회피하거나, 어쩔수 없이 받겠다라거나, 눈가림식으로 법만 살짝 고치겠다거나 하지 마세요. 만약 무슬림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회의원들의 자식들부터 무슬림들 앞에 세워 진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자신없으면 난민추방하시든가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수많은 선조들이 피땀흘려 지킨 나라입니다. 그깟 권력, 돈, 자리, 눈치보며 뒤로 뒷걸음치며 도망간 인간들과는 급이 다르죠. 그런 나라를 망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 한번 못내는 파렴치한들에 의해서는 절대 안되죠.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막고, 자기 배 채울 대한민국 국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지식있고, 소신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답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 마감일입니다, 속히 답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중 한국의 국익과 무관하거나 관계 증진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국가가 많습니다.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만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그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나라들을 상당수 지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인도와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면서 고용허가제에 인도는 없고 오히려 인도와 관계가 아주 나쁘고 한국과 경제적 교류가 거의 없는 파키스탄을 대상 국가로 넣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는 한국 문화와 아주 이질적이라 상당수 나라들이 꺼리는 편인데도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에는 이슬람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가 아니더라도 스리랑카나 네팔 같은 전혀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한국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나라들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한국과 교류가 많고 문화적인 이질감이 별로 없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로 그들 국가의 국민을 받아들이면서 왜 그 나라에서 일하는 한국 국민들의 비자 문제에 있어서의 편의성은 연계하여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단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중 한국과의 교역비중이 떨어지는 나라나 문화적 이질감이 큰 나라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거부하는 국가(특히, 파키스탄)들은 빼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이슬람 국가 배제) 재선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건 당시와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기무사와 군,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했던 당시 비리 수사관 1인,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진실은 밝히려들지않고 이제와서 인심쓰듯 순직처리하고 묘지 현충원으로 옮긴다고해서 결코 덮으면 안되는 사건입니다. 가장 낮은곳의 인권이 보편적 인권이면 누구나 염상사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법치에 근간을 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조사해 주십시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사건은 재발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피살사건 투명한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소년에게 얼마나 더 큰 자유를 부여하려고 하십니까? 자유만 부여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이나 범죄는 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질 않습니까? 시대가 급변합니다. 시대에 제도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고인물입니다~!! 썩어빠진 법이란거죠~!!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소년법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공평하게 처벌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왜 청소년은 봐줍니까? 더욱 청소년 범죄나 행동에 책임없는 행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청소년도 벌 받는 법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필요시 청소년도 사형까지 고려해야 할 시대임을 즉시하시길 부탁드리며 법을 고치고 바로 세우는게 바로 국회의원, 대통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자유만 부여하는게 아닌 책임도 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소년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장님들이 힘든 이유가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편의점이 안되는 이유는 한 동네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뿐이 아닙니다 규칙도 만들지 않고 있는 규칙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돈에 눈이 먼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든 자신은 생각 안하고 오직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위생, 안전, 서비스 무시하고 직원의 복지도 무시하고 남의 돈 뜯어먹겠다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인도해주세요 그들의 문제가 인건비 상승에 있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인건비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기득권이 욕심을 내려놓고 현명해져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장님들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직원이란 작자가 40km이하 주행구역에 그렇게 급하게 과속하다니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상자입니다. 그는 살인범이자 도로위의 시한폭탄임으로 이시간 이후 사회와 영원히 단절시키는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0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방송을 틀면 난민에 대한 보도나 기부금을 요하는 내용의 사진과 자료들을 심신찮게 접하곤한다 물론 난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보호받아야할 분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난민은 자국민이 아닌 제3자이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줄 의무와 권리는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추방되어야 마땅하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주 52시간 단축시간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이런것에 좋아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면 생산직 근로자나 영세상인들은 일자리가 줄고 월급도 당연히 줄죠 최저임금이 오르니 식당들마다 배달료라며 2-3천원씩 지불해야하고 주말에 문닫는 식당들도 속출하고 편의점도 무인편의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곳이 많아지고 주유소도 셀프주유소로 바뀌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정부는 외면하지마시고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특별시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되고 지방은 지방이라 안되는 아이러니한 법원판사들의 애매모호한 판결이 대한민국에 사는 개인회생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겁니다 정부는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3년이상 성실 납부한 분들은 정부에서 남은금액의 반만 내도록 적용시켜주시던지 해택좀 주세요 난민문제보다 우리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제발 서민문제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0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이 되겠어요 😣😥 제발 먹고 사는거 기본적인건 할수있게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화제에 인물도 아니였고 갑자기 하루에 8천명이상 동의되는것도 말이 안돼고 갑자기 포털사이트에 뉴스로 뜬것도 이상합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이청원에 동의표을 집단으로 던진거 같습니다.여태 청원글보면 네이버아이디로 동의한 동의가 많았는데 친구난민인정 청원에는 페이스북아이디로된 동의가 훨씬 많습니다.요글래 포털사이트에 난민 감성팔이 뉴스만 나오는것도 누군가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게 확실합니다.친구난민인정 청원글 보면 왜 페이스북 동의가 많은지 ? 이건누군가 선동되서 조작한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젠청원글도 조작하는 겁니까? 왜 동의한 아이디가 죄다 페이스북 아이디인가요? 70만명난민 반대청원글 들어가보세요.네이버 아이디로 동의한 동의서가 많습니다. 누군가 선동하는거 갔습니다.조사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난민인정청원 조작이 의심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내리그와 격이 안 맞는 조현우 선수를 하루 속히 국외로 추방해주세요 국내리그에 있는 걸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정자가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건 작금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우 국외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왜 제목을 과태료 범칙금 장사를 한다고 했는지 아시나요 ? 누구나 쉽게 낼 수있고..다소부담이 되더라도 한번쯤 투덜거리면서 어차피 납부 하게되어 있습니다...이런이유로 정부나 기관에서 과태료 범칙금 장사를 한다고 표현할 수 밖에없네요.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너무적어서 나라의 기초질서가 안잡히고..국민들 대다수를 범죄자로 내몬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는지... 그래세 제안합니다...과태료 범칙금 현재보다.. 10 배이상은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돈아깝다는 생각에 위반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른들어 딱 한가지만..... 교차로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입하면 더정체가 유발된다는것을 뻔히알면서도 진입하는 벌레들....이거 지금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절대 해결안됩니다... 현재 범칙금에서 10 배이상 안상되어야 한다고봅니다.. 민생하고 정체되어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경찰과협의해서..공공의 이익에반하고 또 다수의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교통관련 범칙금은 현재보다 10 배이상 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은 아니지만...지킬건 지켜서....좋은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 범칙금 장사하는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인천에서 지적장애 1급의 딸(26세 여)과 함께 둘이서 살고있는 조성규 라고 합니다과 이동권보장과 복지증진의 취지로 정부는 장애인명의(후견인과 공동명의 포함)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금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일정 배기량이하와 몇가지 제한을 두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긴하지만 과거에비해 국민의 경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것을 부정할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장애인복지증진정책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삶에도 많은분야에 걸쳐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들도 더좋은 더 안전한 자동차를 타고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 하 에서 장애인들은 더 좋은 더 안전한자동차를 탈 수 가 없습니다 법에 정한 세금감면의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일정배기량 을 넘기면 세금감면혜택이 해당이 안 되기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역 차별 이라고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왜 낮은배기량 만 타야 되는것인가요? 왜 좋은 차를 타면 안 되는것 인가요? 이에 제안 드립니다 세금감면의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게된다면 지금처럼 감면혜택을 아예 거둘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면혜택 만큼을 뺀 나머지부분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복지제도에서 역차별 을 받지안도록 부디 참고연구하셔서 제도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힘 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인금이 계속 올리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인금이 오르는것에 되하여 그다지 발벌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인금에 주휴수당 까지 하면 너무 많은 인금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생각하신다면 주휴수당을 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뉴스등 아무대서도 애기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이 인원에 따라서 한달에 30~1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지급이라는것은 너무 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은 3일만 5시간 근무만해도 지급하면 되는건데 어떤 알바가 그렇게 근무하는지 ........ 재대로 현황을 보시고 정말 지금 시장이나 자영업자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바는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아보시고 주 1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폐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 최저인금이 올라가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현제 9050원 이상인데 더 올리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찌 ㅠ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올리시려면 주휴수당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촛불이 아닌 횃불들고 막아야만 한다... 불법체류자 추방 해야만한다...외국노동자 비율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우리모두 촛불을 듭시다....청화대가 안들란다 합니다...그럼 소리 질러줍시다 .... 귀 뚤리게..", "num_agree": 32, "petition_idx": "30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뭐 벼슬이냐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잉글랜드 국민들 중 100%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온 사실입니다 얼마전 브라이튼에서도 우리나라 학생이 잉글랜드 놈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인은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다 부디 잉글랜드인들의 인권을 빼앗아 합법적인 인종차별을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잉글랜드인 인종차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권교체를 하면 조금 좋아질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신 많은 페널분들도.. 대통령님 임기가 1년밖에 안됐다고 조금더 조금만더 기다려 달라고하십니다. 맞습니다. 1년밖에 안돼었지요.. 그런데.. 저는 한가지 질문입니다. 항상 행사때마다.. 한사람 한사람 악수하며 다니시는 대통령님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통령님의 모습을 일반 사람들은 볼수가 없습니다. 큰 기업의 보탬이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한 서민들의 생활에도, 하나하나 악수하면서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작은 그림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게 민심이고, 충심입니다. 민생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좋은정치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는 회사 대리점 기사로 나누어져있고 대리점업주도 택배기사도 자영업자입니다 일반회사원이 노조를 만들고 가입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노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이고 자기사업인데 그사람들에 횡포를 대리점 개인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대리점에 노조도 대리점에 결국은 대리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노조가 있다는것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지금 경제침제 문닫는기업들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회사원 인건비 감담 못해서 자동화기계로 대처하면 결국 인간상실에 시대가 올것입니다 노동자를 생각하시는것은 좋은일이나 기업이 채용을 늘릴수있는 정책도 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지인이 cj택배대리점을 하고있는데 사정이 너무딱해서 몇자적어 봅니다 상생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노조는 결국 또다른 개인사업자를 궁지로 몰아놓고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에 차이점이 무었인지 생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리점이 업어지면 그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신에 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 또다른 누군가는 버티지못하게 이기주의적 편향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노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메갈리안이 이슬람성경 쿠란 불태우고 그걸또 이슬람사람한테 보냈다는데 진짜이런사람들 때문에 우리가피해보지않게 얼른 잡아서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안 체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트럼프 대통령처럼 난민입국을 불허하시고 난민법폐지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평화통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된다면 우리민족이 늘어날텐데 난민에게 자애를 베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고독사로 숨지는 노인들, 병으로 인해 쓸쓸히 죽는 이웃 (국민들) , 생활고로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난민보다 자국민을 다시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법폐지해주세요 종교도 맞지않고 여성을 노예처럼 대하는 이슬람국가 저는 반대입니다 더군다나 일처다부제 우리나라와 정서적으로 맞지않네요 난민법폐지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해주세요^^😤😷😖 화가 치미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부모의 자격이 없으면서 그 저급한 씨를 사회에 뿌린 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라면 자신의 책임이 더 크지만 미성년이라면 부모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연좌제를 적용하여 부모(조부 포함)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화시켜야 합니다 혹시 피가 다른 보호자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을수록 더 감경해줄 수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범죄에 대한 부모 연좌제 적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한국의 의료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자기 밥그릇 보호를 위해 의대정원을 목숨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의사의 고수입이 중요 합니까 국민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의대 정원 대폭 넓혀서 외과 산부인과등 부족한 의사 충원해 주세요. 의사협회가 정부 위에 군림 합니까? 몇만표 잃고 수백만표 얻을텐데 숙고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과대학 정원 확대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네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고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서울과 대구만 시행하네요 우리나라 국민은 서울, 대구시민들만 인가보네요 법은 모든사람 앞에 평등해야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요 얼마전에 빅뱅의 지드래곤이 1인실 특혜의혹에 흽싸였을때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는 학벌, 고향, 인맥을 중시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각지방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니 너무도 어이업죠 형평성에 어긋나고 회생을 해야하는 취지에 어긋나는거죠 제발 좀 공정한 판단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마트나 슈퍼에서 싼 캔음료가 호텔에서는 몇천원(3천원~ 6천원)정도로 놀랍도록 비쌉니다. 그리고 음식류도 시중에서 충분히 구할수 있는데 말도안되는 가격에 제시하고 판매하는 거품음식가격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음료수종류의 시중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그대로 팔았으면 합니다. 음식류는 어쩔수 없다쳐도 요리사비용 유통비 다 제쳐둬도 가격이 말이 안됩니다. 짜장면 하나 먹는데도 3~5만원정도하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0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품투성인 특급호텔 거품가격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들이 탄핵촛불 들지 않게 해주십시요. 1, 난민법 강화.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원금중단, 히잡 착용금지, 일부다처제 강제추방, 공공장소에서 하루4번 절 금지,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지 여기가 예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문화에 융화되기 싫다면 추방시켜주십시요) 2, 무사증 폐지. 3, 합동 단속으로 불법외국인 추방. (3개원 관광비자로 국내취업자한 자들 추방만 해도 일자리 넘쳐납니다. 요즘은 그들도 힘든일 안합니다) 4,최저임금 완화(업종별로) 5,북한 ᆞ고속도로 반대 (우리가 어든건 무엇인가요? 왜 국민들 쌈지돈 털어 낸 세금으로 북한에 줍니까? 북한에서 자원이라도 준답니까?주면 우리도 얻어야 한다그 봅니다.) 6,법 강화 (음주, 정신미약자 등 이ᆞ런 개같은 법 개정 추진해 주십시요. 7,사기죄 형량 20년 이상으로 (형량이 작으니 몇십억 사기치고 5년만 살다오면 다 자기돈, 그래서 인구10명중 6명이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음) 8,소년법 나이 하향조정(어린아이들의 수법이 더 잔인합니다) 9, 법의 기준점 확립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너무 심함) 위 9가지만 지거주신다면 그래도 그나마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0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더이상 국민들이 탄핵촛불 들지 않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해칩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쥐가 원인인것 아시죠?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쯔쯔가무시병이죠 얇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쥐만 공격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개도 표적이 되지요 그것들이 일반주타이나 다세대건물들 뿐아니라 아파트단지 안에도 버젓시 횔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시골 지방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 주탁가도 심심치않게 발견되지만 누구나 한두번 봤다는 이유로 그저 못본척 치부하고 넘깁니다 어린애들은 신기하고 놀라운듯 이야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파트단지는 일반주택과 달리 큰플라스틱통에 투입햐서 버리는데도 말입니다 특히나 일반주탁과 다세대주택에 형평성의 문제로 음식물용기가 아닌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맂만 집안에 두면 두는대로 세균이 생기고 밖에 놓아두면 두는대로 쥐 고양이 개의 공격을 받아 어지간해서는 깨끗한 봉투의 모습을 볼수없습니다 그쥐들은 제가 경험한 두가지 방법으로 접했습니다 공주의 외곽에 살던 작년 겨울 부엌이 외부로 통해있었는데 잠시 열린문틈사이로 들어와 빨래하느라 쓴 세탁기에속에 모터로 따뜻해진 세탁기안에 살았나봅니다 내부배선을 다 끊어놓고 결국 고장나고 A/S기사님은 말하십니다 쥐가 돌아다닌 세탁기를 맨손으로 수리하던 동료들이 쯔쯔가무시병으로 많이 아펐다라고요 또 최근에 파주에 이사와 깨끗한 신축 분리형원룸에 살던 저는 환풍기윗문을 여는순간 정말 엄청난 크기의 쥐를 발견했습니다 그쥐를 발견하기전 10일전부터 고열감기증세와 심한결막염 그리고 온몸에 좁살같은 물린자국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쥐의 원인인지도 모른상태서 이불빨라며 온갖 해충용풍을 구매했지만 허사였고 결국 쥐를 횐풍기속에서 발견하는 순간 원인을 찾을수 있었죠 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신축건물로 싱크대밑에서 혹은 횐풍기쪽에서 혹은 세탁기배수관 쪽에서...우린 쥐들에 노출되 있지 않나요? 단순히 나와 눈이 마주치지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안심할수 있겠냐는 말인거죠 셍인도 그러할지인데 노약자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쯔쯔가무시가 아니더라도 그 쥐나 고양이 개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손이 닿는다면 진드기만이라도 전염되지 않겠습니까? 쥐도 바퀴벌레도 우리 눈에 띄었을때는 엄청난 개체수를 지닌걸로 알고있어요 아마도 외부에 최소한 용기가 아닌 비닐로 만들어진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 인류까지 위험에 빠뜨릴 사스나 기타전염병을 유발할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면 함께 청원해주십시요 그리고 이글을 읽는 국민건강에 관심있으신 국회위원분들은 국회상정해 주십시요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디 개선해야합니다 더...늦기전에....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 봉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관심은 없지만 큰 뉴스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있는 국민입니다. 심신미약관련 가중처벌 또는 처벌에 있어 심신미약 감안 자체를 없애야 하지않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청원드립니다. 심신미약에 대해 법원 재량 또는 법적으로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주관련 성범죄 시 엄중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있지만, 해당 법도 강제가 아니라 법원재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약자(심신미약자 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범죄자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한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먼저, 과연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못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일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겠지만, 과연 처벌하는데 있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필요한가요? 사전상의 심신미약의 의미가 궁금하여 찾아보니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범죄를 처벌하는데 필요한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연 술을 먹고 취한 사람을 심신미약이라고 하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취한 사람은 그저 만취자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술을 먹고 범죄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란 범죄자가 법을 어기고, 그 행동으로 인해 성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고통을 겪었는데 상대방이 심신미약이던 그런 척 하는 사람이던, 정상적인 사람이던 그게 과연 중요한지요. 또한, 굳이 심신미약 감안 법률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선처요구로 처벌이 감형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심신미약자로 인해 작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선처요구로도 충분히 감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범죄 또는 살인(또는 큰범죄들)에 있어서는 선처요구에 따른 감형도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지키고 있을때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러한 이유들과 생각으로, 저는 심신미약관련 제대로 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만들고 개정한 법률이고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대한민국이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고 떨면서 불안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로 동일범죄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0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관련 엄중처벌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도 의료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과 의사가 적은 수입으로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된다면 누가 지원을 할까요? 아무리 요즘 정치인들이 인기를 먹고산다고 하지만 의료정책을 대통령이 인기 끄는데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 정신이라면 쓸데없이 문케어 한다고 헛돈 쓰지마시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에 지원해주는게 앞으로 다가올 의료대란을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의사마다 노하우가 있고 쓰는 약이 다른데 그걸 포괄수가제 형식으로 강제 급여화를 시키면 누가 비싸고 좋은 약을 쓸까요? 싸구려 약 쓰고 박리다매로 갈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금보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사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기계적으로 진료를 하게될 뿐일겁니다.. 환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해버리는 문케어보다는 한 가정을 파탄낼수 있는 중환자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게 대통령으로서 해야될 일이 아닐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케어 할 돈으로 사람 살리는 진료과 지원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연예계 전반에 병역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예계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에 몇몇 연예인들과 브로커 사이에 병역비리가 있었고 현재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군병원, 지정병원 등 비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모에 소망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곳에 첫번째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연예계 병역비리가 있다면 일반 병역비리에도 영향력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병역비리와 브로커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뉴스기사를 보고 청원합니다. 공기업 최종합격 통보 받은 사람이 이전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들어갈 준비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입사취소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A씨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 직장에서 제설차량 운전을 직접 했고 수차례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에게도 경력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합격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따로 들었는데 뒤늦게 합격을 취소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지원한 정설 분야의 자격 기준이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에서 1년 이상 정설기·제설기 운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력자'라며 A씨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는 앞서 일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 작업을 했다고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썼지만, 공단이 요구한 제설기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드는 제설 차량 운전\"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는 공단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지원자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도 \"공단 입장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어쩔 수 없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 갑자기 최종합격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권력자의 채용 비리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조사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과거에도 그래왔고 최근 들어서도 연예인군입대에 관한 문제를 항상 있어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중들에게 웃음이나 기쁨을 주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 게 해주는것에 대해 인정은 합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혜택은 군입대를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비정상적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모든 연예인들이 군입대를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꽤 많은 연예인들이 군입대를 미루고 결국 마지노선에 다다르면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사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정되는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누가 군입대을 스스로 원해서 갈까요. 나름 청춘이라면 청춘인 20대 초반의 시기에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무언가 베일에 둘러싸인 군대를 간다는게 모두에게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그런데 단지 그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혜택아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서 혹시 이 청원을 보시게 되신다면 당장 그동안 뜻밖의 사유로 공익을 갔던 연예인 또는 현재 공익판정을 받고 군입대가 예정된 연예인들을 다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근절될 수있도록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중 비정상적으로 많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에 대해 재검사 또는 이를 개선할 향후 해결책 제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슬람종교 가진 난민 입국 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면밀하지 않은 검토로 인해, 수백만명이 불안에 떤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며, 사람들의 관심도 뜸해 책임회피에 성공할것만 같습니다. 의약품에 손을 대는것도 죽어마땅할 중죄지만 그것을 면밀히 확인못하고 유통시킨자들도 죄를물어야 마땅합니다. 권선징악과 정의가 이땅에 실현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혈압 약에 발암유발가능물질이 섞인 사태의 책임자들 전부 문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예맨난민포함 이슬람난민 입국 절대반대", "num_agree": 51, "petition_idx": "30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입국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8년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바로 코앞 주거 밀집 지역에....... 그것도 어린이집 10개가 넘고, 유치원, 초중고가 모여있는데도 벤츠 대규모 도장시설이 신고사항이라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고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으며 지자체며 구청장, 해당 국회의원이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먼저 들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거 밀집 지역에 현재 바로 코앞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서울 한복판, 금천구, 그것도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시흥사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나라, 학교 를 만들겠다던 대통령, 정부부처,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가 선거 전에만 책임지겠다고 소리치고, 뽑히고 난 다음은 지금은 다 자기 일 아니라고 하네요. 주거 밀집 지역 .... 어떤 오피스텔과는 바로 옆 건물.... 길건너도 전부 주택가.... 학교...... 불과 200m 앞부터 유치원 등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도심 한복판에 분진, 악취, 유해물질 등 대표 시설인 도장 시설이 들어온다는데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고 구청에서는 본인들은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네요. 이번 기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찾아보니 절대보호구역은 50m구간 뿐이더군요. 아니 공기나 폐수... 이런 것들이 50m만 가고 사라집니까? 석수 아스콘공장 추적 60분 보셨나요? 석수는 아스콘공장이 아파트 이전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실제로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암 발병, 아이들이 이유없이 코피를 쏟는 등 오랜기간 축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저감장치를 설치했다고 재가동 시킨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말로 이제 발암물질 100 안마시고 50마시게 됐으니 만족하라는 겁니까? 안 그래도 몇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3 이상 문을 못열고 사는 이 판국에........ 잘 살고 있던 주민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바로 코앞에 발암물질 대거 배출하는 도장시설까지 설치하겠답니다. 모든 학급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겠다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코앞에 도장시설 허가해주고 voc 미친듯이 배출되는데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나아집니까??? 환경부에서도 올해 미세먼지 관련 점검 사항들 중 주거지역의 도장시설을 꼽았더군요. 하지만 환경부나 국토부 같은 정부부처 역시 법적으로 문제없다, 지자체 소관이다 핑퐁 놀이만 하고 있네요. 이 문제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해결이 잘 안되는 것 중 하나고, 실제 불법 도장시설도 많고 한두번 테스트 해서는 관리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건만, 우리 어린 아이들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표 배출 주자인 도장시설 앞에서 하루종일 수업을 듣도록 만들면서, 관리를 잘하겠다고만 하네요. 아파트에서 항의하니, 벤츠 쪽 답변은 도로변으로 배출구를 내겠답니다. 도로에 배출하면 괜찮은가 보지요? 그럼 그 넓은 시흥대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요? 건너편 학교와 주택가 사람들은요? 학원도 엄청 많은데요. 공기가 멈춰있나요? 결국 못해도 금천구 전체와 광명시까지 미칠텐데요. 구청장께서는 그 답변이 상당히 만족스러우신가 봅니다? 준공업지역이든 뭐든 중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특히 주거 밀집 지역에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시설 등 공장이 허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생긴다는 것은 유해물질에 하루 이틀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평생동안 노출되는 소리없는 살인자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존권, 환경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더 낳아 키우라는 것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후처리반 하실 겁니까?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어린 아이들 발암물질에 다 노출되어 시름시름 앓아가면 그 때 가서 또 아차! 하실 겁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파트, 주택,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바로 앞에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도장시설 등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요. 들어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인데 시위와 소송과 민원을 수없이 넣어도 막기 힘듭니다. 바꿔주세요. 동의해주세요. 최소한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휘발성 발암물질을 코앞에서 마시면서 놀이터에서 뛰놀지 않도록, 부디 모두 도와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30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 공장 추적 60분 보셨나요? 지금도 일어나는 주거지역 공장 허가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최저 임금으로 편의점 및 치킨집 등등 소공상인 사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가 공동체된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공상인들의 쉽게 말하자면 가게 월 매출이나 1년 매출로 최저임금을 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리 청원 해 봅니다.. 어느 치킨집은 월 매출이 4000천이고... 다른 치킨집은 월 매출이 3억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대한 가치를 가지고 많은 모순된 점들이 많습니다..월 매출 4000천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 하루 활당량 보통 정도 이지만 월 매출 3억 정도 되는 가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지옥 같은 활당량으로 근로하고도 최저임금 받아야 하는게 문제입니다..그러니 소공상인 사장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 월 매출이나 1년매출로 최저임금 규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공상인 최저임금 인상 해결 방안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가까운 거리 승차거부하는 현행 택시 운송체제의 개편을 요구드립니다 어차피 이 청원이 20만 넘길 일도 없을테고 답변 및 개선은 기대도 안합니다만, 그래도 높으신 분 들 중 누군가 보시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닌데 이번주에 두번 술을 마셨습니다. 장소는 두번다 동탄이구요 제가 사는 동네도 동탄이라 한 2키로 조금 넘는 거리니 택시타면 기본요금 나오는 거리에요 근데 택시들이 운행을 거부해서 두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카카오택시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잡힙니다 지나가는 택시가 분명히 빈차인데 제가 잡으면 어디가냐 물어보고는 제가 대답하면 퇴근하는 택시다 콜받고 가는 택시다 수원택시다 등등의 핑계를 대고는 그냥 갑니다. 택시들 월급제를 하거나 승차거부시 어마어마한 패널티를 주거나 새벽에 버스를 운행하거나 가까운거리 요금제를 따로 책정하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마지막 잡았던 택시가 또 핑계를 대며 못간다고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욕까지 했네요 새벽에 돈안되는 거리는 택시도 못 잡는 쓰레기만도 못한 현행 택시 운송 체계 정말 개선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청년실업 문제라는데 심야 교통수단 만들어주시면 일자리 창출되지 않을까요? 택시 승차거부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법인택시 월급제를 시행해서 승차거부할 이유가 없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안전한 나라니 나발이니... 현실은 심야에 택시도 못 타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운송 체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원제목 \"기무사\"로 검색하면 250건의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계속 게시물이 등록됩니다. 그러나 각 게시물의 공감횟수는 0~수백건까지 다양합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등록될때마다 뒷페이지로 계속 넘어가버리니 20만 청원공감을 받으려면 수만명이 뒷쪽 게시물을 한참 찾아서 공감등록을 하던가, 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의 기능이 게시물을 등록할때, 제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유사한 기존의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보여주어 동종 제목들의 이전 게시물을 모두 볼 수 있고 유사한 제목의 게시물의 경우 새로운 등록보다는 기존 게시물에 의견달기, 공감하기등으로 유도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게시물 등록 난립을 막고 공감등록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게시물등록시 이전 유사한 게시물들을 전혀 볼 수 가 없으니 .. 유사한 제목의 게시물을 계속 생성하게 되어 게시물 난립이 되고, 페이지 뒤로 계속 넘어가 안보이게 되면, 집중과 선택의 게시물 의견 집중 취합적기능이 불가능합니다. 집중 취합적 의견등록이 될 수 있는 게시물등록 및 의견취합시스템으로 보완작업을 적극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결혼전 미성년자이건 성인이건 엄마아빠로서 준비하고계시다면 육아와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며 시행착오를 격으며 부모가 돼어갑니다 그걸 당연한것다 라는 생각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상처를받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구 과연이게 아이들에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에 수많은 문제점과 열악한 환경에 요인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갈수록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을지고 부모교육을 꾸준히 해준다면 받게끔 꼭하여 정말 청소년들이 나쁜길로 들어서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복지도 이젠 시대에 디떨어지지않게 더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이행복해야 우리아이도 미래도 행복한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교통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사망까지 가는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가지 오지랖부려 신경쓰지않겠습니다. 단 한가지만의 변화를 원하는데요, 운전면허 취득 나이제한을 올려야합니다. 여러가지 사고들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운전미숙의 저연령 운전자들의 사고입니다. 10건 중 8건은 전연령렌트카를 동원한 사고인데요, 면허를 취득한 직후 면허증만있으면 조건없이 차를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면허를 언제 취득했는지, 운전경력이있는지, 사고경험이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돈만내면 빌려줍니다. 저연령 (19세~21세) 아이들에게 얼마나 간편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의 운전실력을 믿고 차와 도로를 내주자구요?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전연령렌트카회사의 경우 저렴한가격에 차를 빌려주고 생활기스,잔기스 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결함을 어리고 미숙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어 돈을 뜯어내는 즉, 법에걸리지않게 편법갈취인데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도로는 아이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린학생들이 믿을거라곤 면허증 하나만가지고 귀가 멍해질정도 크기의 음악과 흡연, 요즘말로 가오잡는 용도로 차를 빌려 도로를 누비고있습니다. 제발 운전면허 취득 나이를 올려주세요. 몇살로 변경할지는 윗선분들이 몸과정신이 성숙해졌겠다 싶을 나이로 올려주세요. 변하지않는 한, 대한민국 어린학생들 자동차 사망사고 계속 발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요•운전면허 나이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1살 파키스탄 소년 미르 난민신분 국내 첫 장애인 등록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7.10 오전 10:16 최종수정2018.07.10 오전 10:17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336 218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이 거절되며 지원을 받지 못해 학업을 포기했던 11살 파키스탄 아동이 난민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첫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부산 사상구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출신 미르(11)의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미르는 아버지 칼레드 발로츠 무마하마드자이(50) 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해 2015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미르의 아버지는 1948년 파키스탄에 합병된 발루치스탄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하며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다가 2009년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원본보기 파키스탄 난민 어린이 미르와 여동생 자밧드(부산=연합뉴스) 파키스탄 출신 난민 어린이 미르(10·오른쪽)와 여동생 자밧드(8·여·왼쪽). 가족과 함께 난민 인정을 받은 미르는 국내 병원에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관할 구청과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등을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해주지 않아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2017.6.20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 제공=연합뉴스] pitbull@yna.co.kr 뇌병변 장애 1급인 미르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다. 이 때문에 인근 장애인 특수학교에 통학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미르는 2015년 거주지인 부산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미르 아버지는 법원에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미르의 사연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가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덕이다. 미르의 장애인 등록은 지난달 15일 완료됐고 현재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는 사연이 알려진 뒤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전부 미르를 위해 학교 인근으로 이사했고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일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살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미르의 등·하교를 비롯해 청소와 세탁, 목욕 걱정 등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마하마드자이 씨는 \"최근 한국 사회가 난민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짜 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례별로 구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저와 미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모든 것 ▶뉴스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기사제보 및 문의", "num_agree": 70, "petition_idx": "30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게 기초수급자 , 장애인 혜택주는것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만명이상 동의 하면 답변주신다고 하셧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으시고.. 답변도 애매모호 하게 하지마시고 질문에 대한것만 제대로 짚고 답변해주시고.. 허용이 된다 안된다는이유 도 정화하게 설명해주세요..찬반논란이 지속 되면 최악에는 폭동이 일어날가능성 있겟으니..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글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이제라도 바껴야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왜 군인만 연금 개시연령이 낮고 금액이 많죠? 국민연금의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가 되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한 군생활인데 피해자인척 코스프레하면서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하는데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군생활중에는 관사의 지급으로 주거비용도 들지않죠 출산아수가 35만명으로 떨어졌다죠? 35만명이 70만명을 지탱하는 사회에 저런 고액연금자가 많으면 나라가 나라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경기를 볼때마다 심판들의 볼,스트라익 판정이 납득하기 어려울때가 많고 공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것을 없애기 위해 기계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볼,스트라익 판정 기계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여호와의 증인과 연예인장근석의 대체복무2년 [현행문제점] 장근석이 조울증으로 대체복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2년으로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게 지금 국민세금으로 본인들이 생색내면서 아주 당연하고도 별 것도 아닌 다른 나라는 이미 하고 있는 쉬운 복지제도조차도 엉성하게 밀어붙여서 당연히 예상된 부작용과 반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52시간 지키려다가 근로자입장에서도 더 일해야 일의 리듬이 안 끊기고 마무리 될 때가 있는데 규정땜에 퇴근해야 하거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대책도 없고 반발하고 징징거리면 보조금을 또 세금으로 또 지원하는 출산장려식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저질수준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젠 병역까지 불만이 튀어나오게 하시네요 26개월 군생활하면서 갖은 옛날군대의 안 좋은 것들을 다 견디고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님은 해골처럼 마를 정도로 고생하셨고 제대할 때쯤 IMF가 터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젊을 때는 이판사판 너죽고 나죽자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던 거 같은데 돈이 없어서 정신병원에 안 갔을 뿐입니다. 1. 저는 뭡니까? 병X이라 군대 갔다온 건가요? 2. 다른 군대 제데로 다녀온 연예인들은 뭐죠? 3. 장근석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분께서 일본등에서 외화도 벌어와주고 이런거 다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장근석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나 조울증이요~~ 하는 연예인들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4. 2년 대체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이거 뭐 국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굴러가나요? 군 홍보대사 이런 쓸데없는거나 시키면서 시간 때우는 건가요? 무조건 대체복무기간을 늘려달라는건 아니고 장근석같은 분의 경우 일반 군대가서 의욕적으로 전투훈련 받을 걸로 예상되지도 않고 대체복무기간 2년도 이분에게나 국가에게나 다 무의미한 시간낭비와 관리비용만 쓰게 될 뿐입니다. 5. 이러다 여호와의 증인도 겨우 2년대체복무 하는 건가요? [개선요구사항] 병역문제의 핵심은 공평함, 효율성, 명예입니다. 1. 여호와의 증인 천사코스프레의 병역버전인 이 무리들은 대체복무기간 봉사활동과 화장실하수도오물처리 용광로등 기피직업노동을 시켜서 사회를 위해 제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무기간이 현역병들보다 좀 더 긴 정도라 할지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송세월이나 하게 하며 먹이고 재운다면 3년이상은 복무를 해야 반발을 안 할것 같은데 이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2. 또한 대체복무는 절대 전공경력등으로 인정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구두등 비공식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아예 경력인정이 될만한 곳을 제외한 단순봉사, 3D직종노동등을 현역병들보다 오랜 생활을 해야하며 전시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 해킹, 의료등 특수한 기술력이 중급이상 갖추어져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복무하고 기술을 잘 전파시키는 인수인계 교육능력이 있을 때만요 3. 장근석같은 연예인의 경우 2년대체복무기간동안 뭘 시킬까요? 홍보대사따위 전혀 도움 안 되요 여자들이 연예인오빠 영상이라도 보고 여군지원이라도 할까요? 연예인은 타이밍과 젊음이 생명아니던가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어거지 복무 시킬거면 차라리 기간 더 줄이거나 연예활동을 하게 하시고 돈을 더 받으세요 아주 많이~~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재난복구봉사활동 이런건 연기에도 큰 도움될 거 같으니 이런건 시켜주시구요. 전시에 뭐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죠. 4. 앞으로 나도 조울증이야~~ 하는 연예인들도 위 3번처럼 하면 될거 같구요 단 아주 많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가 아니라 재산의 몇십% 이런식으로요 5. 위 내용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텐데 무슨 고민한 흔적도 없이 대체복무 2년 이런거 같아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와 자유한국당덕분에 잡은 정권 똑같은 꼴 나기 싫으면 남의 세금으로 생색내지 마시고, 불공평함 야기하지 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과 연예인장근석의 대체복무2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논산 관** 주지 **스님의 만행 고발 천년고찰에 한 수장인 주지로써, 만인에 모범이 되고, 만인에게 자비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며,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2일 논산 관**에서 발생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 사업에 실패하여 돈도 잃고 사람에 대해 실망도 많아 사회에 생활에 자신도 없고, 그래서 죽고 싶었지만, 맘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몇 달을 방에서 보내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모든 산림을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말 정도에 산에 들어가, 추위와 싸우며 허공기도(노상에서 하는 기도)를 한지 7개월쯤 지나니, 어느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해서, 이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사회생활은 자신이 없고, 기도도 하고 돈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찰에 들어가기로 생각하고 들어 간곳이 논산 관**입니다. 5월 초에 종무소 직원으로 들어 갔지만, 사찰 생활이 처음이라 용어도 모르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배워야 하고, 게다가 사찰 회계는 일반회사 회계와 달라 모르겠고 사월초파일 가까워지며 일은 많아지고 선임자는 그만 둔다고 하고 이러다가는 사찰에 누를 끼치겠다는 생각에 4일만에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이 사찰여기 저기 일을 봐주며 종무소 일도 배우라 하기에 고맙게 여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지나고 나니 오히려 일이 두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깥일 하랴 종무소일 도와주랴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제가 관**에서 50여일을 일했지만, 저를 포함 종무직원이 5섯명이 바뀌었고 공양간 공양주도 4명이 바뀌었습니다. 종무소 직원이 바뀔 때 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아는 대로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처하고 적응 할만 하면 나가고 적응 할 만하면 나가고 그래서 저도 나가고 싶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신세라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무소 일이 엉망이고 장부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다 조계종본원감사가 6월 26일에 잡혀 있은 상황입니다. 주지 **스님은 초파일이 끝나고 6월 초에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6월 16일에 돌아 왔습니다. 스님이 오기 이틀 전제 종무소 사무장이 나가고 스님이 온 당일에는 총무마저 싸우고 나간 상황에, 초짜인 나만 남은 상태이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지만, 갈 곳도 없고 조계종본원감사가 몇일 안남은 상태라 나몰라라 할 수도 없어 감사일(6월26일)때 까지만 봐주기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와 주었습니다. 종무소 직원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초파일 6일 전부터 해서 약 30일분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명이 자료를 만져서 인지, 내용도 잘 모르겠고 내용추적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감사일은 가까워지고 모든 신경이 조계종본원감사에 맞춰진 상태입니다. 주지스님은 다른 사찰에 계신 사무장님을 모셔와 조계종본원감사에 대비해 장부와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두 넣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 추적도 어렵고 하니, 6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현금과 통장 잔액을 장부에 맞춰 19일 이전 모든 내용을 가라로 맞추는 수 밖에는 없다고 했고 주지스님도 허락했습니다. 6월 19일날 사무장님이 저와 스님에게 금고에 있는 현금총액(경상회계와 특별회계)를 알려 달라기에 알려 줬습니다. 6월 20일날 사무장님은 모든 장부를 맞추고 정리한 다음, 나머지는 우리에게 맞기고 본인 사찰로 돌아갔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아야 한다기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며 장부도 체크하고 최대한 이것 저것 보며 눈에 익혔습니다. 이날 장부를 정리하는라 나, 스님, 매점보살 셋이서 9시 반까지 작업을 했지만 다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6월21일날 업무에 서툴지만 업무를 보고 있고,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 줘야 하고 사무실 주위에는 장부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상태에, 주지스님이 금고에서 직접 현금을 가져와 누군가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 보통 경상회계통장1개 그리고 특별회계통장 5개 총 6개 통장에 나눠서 입금을 합니다. 6월 22일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지스님이 금고에 현금이 모자란다는 말에, 금고를 열어 보니 일부 현금 모자랐습니다. 주지 스님은 약 이백오십만원정도가 모자란다고 하더군요 금고비밀 번호는 나와 주지스님만 알고 있고 사무실에 CCTV도 있으니, 도난은 아닐 것이고,어떤 착오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장부를 뒤져보고 있었습니다.(전에도 밤에 자고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해서 왜 떡값을 많이 붙였냐? 장부상에 돈이 많이 모자라니 빨리 찾아봐서 신고해야 한다고 야단이었던 일이 두 번이나 있었음. 결국에 원인 밝혀짐) 원인을 찾고 있는데, 사실을 안지 30여분 만에, 112에 신고을 했고 형사들이 오고 감식반이 와서 조사를 한뒤, 그리고 얼마 뒤 주지스님이 저한테 다가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이일로 시끄러워지면 너나 나나 경찰서에 불러 다니면 안 좋지 않으냐 그러니 네가 없어진 이백오십만원을 가져 갔다가 조계종본원감사일로 바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고 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사찰에 가장 큰스님이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하는 몸이라 큰스님이 하잖는 데로 해야지 별일 있겠나 싶었고, 조그마한 나의 실수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 됐다고 하면, 스님위신 깍기는 것 보다 내가 바보가 되는게 훨씬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일 없는 걸로 끝나면 좋겠다 싶어 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지스님, 나 , 형사 셋이서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지스님이 하는 말이, “강처사가 돈을 가져갔다가 깜빡 잊었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하니, 형사님이 하는말이, “그럼 그 돈 가져 오세요”라고 하기에 저는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 주지스님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하는 말이 왜 없다고 말 하는냐 있다고 해야지 하기에, 저는 “제가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스님은 내가 주면 되지 하면서 조금 있다가 자기 방으로 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뒤에 주지스님방으로 갔습니다.(주지스님 방은 멀리 떨어져 있고 방에 들어가기 전 대문이 있음.) 가서 보니 대문에 검은 봉지가 있기에 가져다가 형사님에게 줬습니다. 논산 경찰서와 잘 안다고 하기에 아무 일 없을거라 생각했고 저녘밥을 먹고 나오는데 문앞에서 주지스님이 저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 “아까처럼 말을 해라 그러면 아무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에 “예”하고 뒤를 보니 형사님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간단하게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신고가 들어 왔으니 마무리 조서겠지 하고 따라 갔습니다. 조서를 받는데, 형사님 : “돈을 가져 가셧죠?” 나 : “예” 형사님 : “다시 가져 왔죠?” 나 : “예” 여기 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관**에서 그러기로 했으니까 형사님 : “돈에 용심이 나서 가져갔죠? ****순간 이것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일로 잊고 있었다가 이제야 생각이 났다” 했더니, 형사님 :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도와줄수 없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형량이 최소가 되게 저희가 도와 드리죠!” **** 순간 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기를 종무소에 놓고 와서 주지스님께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주지 스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까지 경찰서라고는 처음인 나에게 이 상황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형사님 :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도와 드리고 형량도 가볍습니다.” **** 그 때 상황엔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건가 . 지난일은 모두 묻어 버리고 2년간만 고생하면 된다고 다짐하고 산에서 내려 왔는데, 내려오자 마자 이게 뭐란 말인가! 오만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고, 그 당시엔 삶의 의욕을 상실했었습니다. **** 제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모든 자격이 정지가 되고 모든 혜택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내 나이 50인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고이상만 면하게 하고 내일 원인을 찾아 주지 스님과 상의해서 해결하면 되겠지하고 동의 했습니다. 조서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 다음 부터는 형사님이 뭘 질문했는지 내가 뭘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서를 다 마치고 관**로 돌아 왔는데, 주지스님과 형사님 둘이서 무엇인가 말을 하다가, 내가 다가가니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으로 하더군요. 그때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한 상태로 읽어 보지도 않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몇일 동안 그 서류가 무엇인지 무엇에 도장을 찍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2차 조서 때 형사님이 말하면서 보여준 뒤에야 알았습니다. **** 각서 인데, 이사건으로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관**에 오자마자 서둘러 각서를 쓰자고 했는지, 그 각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각서를 썼다고 해서 죄가 인정 되면, 나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탄원서도 아니고 왜 그리 서둘러 각서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월 23일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산사 사무장님께 상의하면 무엇인가 알겠다 싶어 전화했습니다. 그결과 없어진 돈이 특별회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지스님께 전화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아 이제 밝혀 졌구나 누군가에게 통장에 입금하라고 심부름 시킨 사실이 있으니, 그 돈이 맞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고, 오후에 종무소에 갈일이 있어 갔다가, 여러개 통장중 하나가 보여 확인해 보니 21일자로 입금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통장들에 입금된 금액들을 계산해 봐라 하고 나왔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6월25일 형사님이 관**에 오기로 되어 있으니, 잘 해결이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6월 26일 스님이 말하더군요 112에 신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처리 할 수 없다. 검찰에 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검찰에 올라가면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기소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기소유예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데 마무런 지장이 없다 말했습니다 형사 또한 그렇게 말하며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햇습니다. 전 제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검찰에 까지 가야 하느냐? 여기서 끝나게 해 달라 하며 여러 차례 주지스님께 주장을 했으나, 같은 소리만 반복하였습니다. 6월 27일에는 이문제로 네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 중에 네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떻하느냐를 말했고 그 날 무고죄 라는 단어를 다섯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날 저녘 7시쯤 본인 방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앉자 마자, 하는 말이 전화기를 끄고 이야기 하자며 전원을 끈 제전화기를 직접 확인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성급하게 전화한 경솔한 걸 인정하니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난 싫습니다. 사건처리만 여기서 마무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엔 아무 행동도 않겠다, 각서라도 써 주겠다 말을 했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6월 28일쯤에는 공양간에서 하는 말이 112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는 형사한테 전화 한 거라며 전화기까지 보여주며 나를 달래 더군요. 이번에는 약간 다은 진술에 대해 제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이 말해 준거라며 “내가 실수로 장부를 잘 못 기재해서 착오가 생겼고 나(주지스님)는 그걸 인정했고 너그럽게 봐주기로 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팩스로 받았고 형사 앞에서 그 서류에 또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소리인데,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 “강처사 저거 검사, 형사 빽도 없은 놈이 저렇게 버티고 있다” “난 검사들도 알고 아는 지인들이 많아 도와 줄려고 하는데도 말이야”라고 하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던가요 갈 곳 없고 빽 없는 놈은 그대로 죄를 뒤짚어 써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깟 이백오십만원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식구를 죄도 없는데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제는 하는 일 없으니 방 비워 달라 해서 나왔습니다. 몇일동안 찜질방, 싼여관방, 지인 가게 소파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지인 원룸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일자리를 찾아 들어 가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씩 경찰서에서 부르면 가야지, 그러므로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에 일자리를 잡았다 쳐도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나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고 믿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몰아 세운다는 생각에, 이일을 생각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두통이 오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물건을 잊어 버립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워 생각을 안 할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을 때마다 종무소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느냐, 금고에 각각 봉투에 얼마씩 들어 있었느냐?. 무슨 약먹는 것 있느냐? 하니 신경을 안쓸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전 종무소 정식 직원이 아님니다. 어쩔수 없이 도와 준거고 그것도 순간 순간 도와 준거고 제가 근무한 50일간 하루종일 앉아서 근무한건 7일도 안될 겁니다. 없던 혈압이 생긴 것 같아, 정신과에 갔더니 일단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다음 정신과로 오라고 하더군요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도 많아 폐를 많이 끼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능력 닫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고 종무소 직원이 없는 상황에 끝까지 남아 도와 줄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후회가 되며 가치관에 혼란을 느낍니다. 담배는 피우지만, 술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흥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고에 손대지 않을 이유가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금고에 현금도 대부분 천원권이 대부분 이기에 부피가 커서 가져가기도 힘든데 가져 가겠습니까? 실속도 없이 손해 보며 살아 왔지만, 그것에 크게 원망하지 않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며 예의를 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나름 정직하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과 사연을 해결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 관** 주지 **스님의 만행 고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새장속에 새 가둬키우는 행위 강력히 금지해주십시오. 파라치제도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금지바랍니다. 다른 나라 중에는 개를 일절 묶지 않고 놔두면서도 길도 깨끗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것은 위험성과 준비과정이 있어 무리라 할지라도 새를 새장안에 넣는 것, 유통 다 금지시켜주십시오. 날아다니는 동물을 좁은 우리안에 가두고 키우면서 흡족해하는게 너무 역겹고 이게 할 짓입니까? 애들교육에도 안 좋고 이렇게 새장이 허용되니까 집에 키우든 판매하는 가게든 다 좁디 좁은 새장안에 가둬놓습니다. 날개달린 동물한테 이게 뭐하는 건지 차라리 크나큰 새 공원을 만들어서 모이주기등 관광상품화 하던가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착하고 안 키우는 사람은 안 착한 거 같은 고정관념부터 깨시고 이 법 추진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장속에 새 가둬키우는 행위 강력히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북한이 미국 비난하는것은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건지.... 대체 북한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북한 대변인 짓은 하지 맙시다...진짜 북한 간첩으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변 좀 그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덤프트럭의 뒤쪽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덤프트럭의 100%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인 저는 큰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랑파손 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되어 중고시세에 따라 50만원 수리보조를 하고 추가 비용은 저에게 내라고 하더군요. 비록 연식은 오래됏지만 5월 자동차검사에서 이상없이 통과하엿고 그동안 잘 관리를 하며 사용하엿습니다. 사고당한것도 기가막힌 상황인데 제가 돈을들여서 고쳐야한다니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사람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지 이런 불합리한 보험사들의 보상방법은 고쳐저야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에 처리에 보험사의 부당함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느라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군 당국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가 해외 비밀요원의 명단이나 주변국들의 무기 정보등 기밀사항을 외국에 700만원정도 받고 팔아 넘긴 일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정보사 간부가 해외에서 활동중인 정보요원 명단을 돈을 받고 외국에 넘긴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참여민주주의에 한발씩 내딛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도 감사히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가 기대되는 현 실정과 달리, 국내 사업자들은 여전히 공정하지않은 급여를 주며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자 일한만큼 벌어가는 것이 이치이기에 최저시급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편의점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이후로는 제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갔었습니다 한창 면접을 보다가 시급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데는 시급 4500~5000원이다, 우리는 5500원이나 준다며 굉장히 대단한 양 얘기하시더군요.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 말입니다 매장내 직원이 4명 이하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제외한다고 쳐도 시급 7530원은 그대로 줘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의 98%의 편의점이 다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으로 청년들을 부려먹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채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여차하면 잘라버린다 협박하기 일쑤였고 알바생들은 제 값도 받지 못한채 근무하며 참는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온전히 사업자의 입장으로 상황을 바라볼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최저시급을 그대로 주지 않으면 신고당할 시에 빠르게 처벌가능한 법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은 최저급여도 받지 못하는걸 노동청이 신고해도 법정까지 갈 경우에 들어갈 비용이 두려워 꿈도 못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청년들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조차 지켜주지 않는 사업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고 추후에 최저임금법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시간을주고 계속 서로가 협으를 합니다 그후에는 실패로 돌아갈시 법안에 명시된 폐기안도 넣고 최저임금법도 원상 시키는 법안 입니다. 서로가 계속 협상을 하되 통과된 법안은 사업장에 적용하되. 안되는 사업장은 정부가.지원을.해주고 사업장은 정부가 몇년가 유예를주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지자체어 의견을 주고 지자체는 이를 즉시 정부에 보고 를 합니다. 정부는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국회에 자동 보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가 기한을 주고.법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은 그후 몇년이든 무슨수를 쓰던 무족건 최저 입금법 되로.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최저입금위원에서 계속 협의를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협상한대로 의결하고 법안되로 고용부장관은 이를 보고 받은후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법안 내용은 1.최저입금위원에서 중재를 하되 중재안을 그대로 의결 2.사업장에 기한을.언제까지 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정부는.무족건 지원을.해준다 3. 몇년까지 안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 그후 최저입금 이 사용자 측대로 1년간 유효하게 유지가 된다. 4. 사업주는 기한대로 올린다 무슨 수를 쓰던 이대로 하면 서로가 불만이 없을것 같지만 추후 서로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자는 청원을.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 ... . ... .. .. .. 대책이 시급한데 그에 따른방안은?검토중이겟죠.. ?아니면 묵살하시고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 가 끝이 거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성은? 돈되는건 합법이 라는거겟죠? 빈칸에 들어간건 저 뿐만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은 아실거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려했던 예측했던 현실이 오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회사에서 강압적인 특정 종교의 강요, 예배, 그리고 술을 강요하는 회식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침에 일은 않하고 목사가 회사로 와서 예배를 보고 찬송가를 부르는게 정상인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회사 다니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을 뽑을때는 언급을 안하더니 종교를 강요하네요. 아무리 회사일이 재미 있어도 회사가 회사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예배를 보게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회식자리에 앉혀놓고 하루종일 고문을 하는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실리콘벨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고 한국 S 사 대기업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술을 강요하고 아부에 반도체 라인또는 구매와의 접대하는 문화에 질려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으나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하도록 강요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직을 다시 했더니 그 회사는 또 술을 강요 하더군요....하물며 회장이 회식중에 여성 도움이를 부르더니 저희 보고 앞에서 춤을 추라 하더군요... 제발, 한국을 일하기 좋은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강압적인 특정 종교의 강요, 예배, 그리고 술을 강요하는 회식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시간이 빨라졌습니다.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퇴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퇴근시간 할인적용이 오후 6시~8시는 20%, 오후8시~10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맞춰 퇴근시간 할인도 오후 6시~8시에 50%로 바꿔주는게 맞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변경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의 부속 섬인 '우도'에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구 신설이 절실합니다. (우도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 링크의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 남초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바닥에 가까우며,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여러 남성 사이에서 여성들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유로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구 설치가 절실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페미니즘의 표어에 따라 우리 페미여성들 스스로의 손으로 주거시설, 소방서, 경찰서, 여성교도소, 여성군부대 등 기본적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할 일은 여성구를 인천광역시 부속의 구로 인정과 그에 걸맞는 지위를 확인하여 주시고 (예를들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 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구의 치안을 어지럽힐 주적인 비공무원 남성들의 입구를 강력한 법으로 제한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금전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우도는 군부대가 위치해 있기에 여성구 신설이 힘들수도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만약 우도가 안된다면 다른 인천광역시 서해5도 섬을 여성구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남성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내 여성자치구 신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건설현장 형틀 철근 콘크리트공 불법채류자 30만명 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불법채류자10만명 총계40만명에 달하고 다방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불법채류 외국여성이 점령하고 3류 성매매 업소로 전략하여 한국을 외화의 돈벌이로 삶고 건설현장은 대부분이 갑싼 외국인 불법채류자가 잠식하여 한국인이 일할자리가 없고 서울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화성시 등은 각종 이권개입으로 불법채류자끼리 싸우고 난투극을 벌여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다 불법채류자 신고를 하여도 출입국은 늦장을 부리고 추동을 하여도 수십명중 두 세명만 잡아가니 한국의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길거리에서 불법채류자를 검문하거나 채포하여 검찰로 송치하여 감옥에서 2-3개월 살고 법원으로 집행유에를 밭고 국외로 추방하는 절차를 거치서 불법채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든다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출입국 법을 강화하고 경찰에 불법채류자 단속권을 주어 불법 채류자를 엄벌하고 추방을 하여야 할것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채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채류자를 추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의 신문고가 제역할을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신문고를 아무리 두드러봐도 메아리만 들려옥니다 아무리 태양광 시설이 중요하다해도 주민들에 피해를 주면서 해야하는지 태양광시설에 주민의 동의도 필요없다하고 사업승인이 먼저났다하고 안전기준도 없습니다 허가난시점 위성사진을보면 저의집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표시가되어있지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밝혀주십시요 태양광 설치한업주 관련된 공무원 우리의 인권은 무시하고 태양광설치를완료하면 해당공무원에게 보상준다는 글을 보았는데 국가에서 보상 받나요? 자연녹지가 사라지고 기온이 상승할것이고 마을에협오시설로 느껴지도록하고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에 세제의독성으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수없고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야합니다 이미 허가 났다는 이유로 재고조차하지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질사람은 없네요 앞으로 재난시에 누가책임지나요??? 만약 다른곳처럼 패널 모듈이 부서지면 처리방법이 있나요?? 누가 책임질것인지 문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의 역할이 왜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우리가 되기 위한 모습"}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에대한 법을 강화시겨주세요 개는 음식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몇나리ㅣ 되지않습니다 꼭 그야만인 나라에 저희 대한민국이 속해야만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여수에 귀어하여 시로부터 어류 양식 허가와 면허를 받고 사업자 등록 을 마치고 양식 장 시설중입니다 법인 등록을 위하여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해수부에 방문 했는데 저를 어업인아니라고합니다 치어 구입과 판매실적을 요구합니다 사로부터 허가 받고 시설 중인데 어떻게 판매실적이 있을수있읍니까? 어업권 과 허가 면허있어도 어업인이 아니면 누가 어업인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업인 자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청년수당에 절대반대합니다. 1. 연령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서울 성남등 일부지역만 하기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국가가 불공평을 조정하고 있고 명칭도 청년수당이 아니라 성남청년수당, 서울청년수당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 성남은 이미 번화된 도시이므로 지방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발전이 안 되는데 대한 대책에도 역행합니다. 2. 비선별적 복지는 무능함과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입니다.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걷는 국가에서 어떤 청년이 자격이 되고 저소득인지 가려내는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포기하고 무작위로 퍼준다는 것은 나는 선별적 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대로 이를 활용하게 할 능력도 없고 귀찮아서 그러기도 싫고 다만 청년수당을 세금으로 퍼주고 생색은 내고 싶다 이런 겁니다.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처럼 한 번 만들어두면 대대로 개선하며 씁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복지생색은 세금만 낭비하고 재정 어려워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끝날 수도 있으며 청년수당을 준 사람은 남의 세금으로 환대와 박수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없앤 사람은 불만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수익창출도 못하고 예산절감도 못하는 정부와 정치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정치를 하는거죠 3. 명분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하나도 수당을 따로 줄만큼 불우하지 않습니다. 주5일수업, 주5일근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군복무단축 학교교육의 창조적이로 진로탐색강화 군처우개선, 여성인권개선, 스마트폰등 인터넷발달등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왜 청년들이 뭘 잘했다고 받아야 하죠? 4. 효과가 있나요? 돈을 주는데 당연히 그걸 쓰면서 위로를 받겠죠 책도 사구요 그런데 더 산책이 과연 진로상 쓸모있는 내용일까요? 그냥 남들 따라서 공무원시험 보려고 청년수당으로 공무원시험책이나 사서 본 것일까요? 청년수당으로 청년취업률이 올라가길 했어요? 앞으로 올라갈 기미라도 보이나요?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적절한 근무량으로 하면서 만족도가 올라가길 했나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나요? 과연 전통시장에서 청년수당으로 상품권 써줘가며 살릴 만큼 전통시장이 그럴 가치가 있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나요? 헛짓하고 계신거에요 그냥 그 돈으로 지금 국가적 세계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일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게 국가발전을 위해 낫지않을까요? 직업훈련소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정비같은거 배우면서 박봉에 주 6일일 과로하며 일하기에 어차피 카센터에 취업도 안 하는데 직업훈련소는 노동부 우수학원 이러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시험 중에 실무에서 안 쓰는 구태 과목들로 시간낭비하게 하는거 쓰지도 않는 외국어성적을 채용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한 돈과 시간 낭비하게 하고 기죽게 하는거 이런거나 고치시지 왜 만사 귀찮으니 세금으로 퍼다주고 생색을 냅니까? 세금 퍼주는 정치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시켜도 합니다. 5. 중장년은 어떡하실거에요? 연령별불공평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돈쓰는 사람들이 이 연령대거든요 나이먹고 말 안들을거 같으니 회사도 기피하고, 말 잘듣는 젊은이들만 뽑습니다. 그러니 죄다 창업해서 편의점 치킨집 차려서 자영업자비율이 세계1위인거고 가계부채 올라가고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수당을 주실거면 같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취업을 시켜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하게 만들면 되쟎습니까? 꼭 주52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쟎아요? 3D직종에 장비를 집에 사서 갖춰야 하고 시간 돈 투자해서 할지 말지도 모를 용접, 캐드 이딴거 폴리텍 어쩌고 하면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하지 마시고 청년수당을 줄여서 그냥 직업을 주는게 더 나을 거구요 각 동마다 이런 일도 하고 교육도 받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을텐데요. 왜 세금으로 수당 뿌리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인양 생색을 내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청년수당에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행문제점] 1. 드디어 혜화동집회때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느나라에나 있는 성범죄와 꽃뱀등 무고죄로 불신을 자처하고도 처벌을 거의 안 받고 잘 사는 현대의 상황들은 외면한 채 여성경찰을 90%로 해달라는 애들장난같은 주장에 자신들처럼 남성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재기고인과 현재 복지와 남북평화를 위해 애쓰는 대통령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베수준의 발언을 했고 남에게 보라고 들어달라고 하는 시위를 사진을 못찍게 하는 당당하지 못함 2. 그런데 여성부장관이 이걸 보러가서 느낀게 그렇게도 없었는지 공감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녹색당의 여성의원은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면서 여성들이 그간 억압과 불안감이 심하니 그 정도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는 과연 여성들을 위해서 뭘 했으며 여성부 생긴지가 언젠데 여성들 시위나 히스테리는 더 심해졌고 심지어 남녀갈등도 더 깊어졌습니다. (남녀갈등은 군가산점을 건드련 여자들이 먼저 촉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고위직에 올라 떵떵거린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3. 눈치 안 보는 거 같은 유시민, 진중권같은 논객들도 이런 여성들을 건드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여성부까지 만들어다 바치고 폐미니스트라고 커밍아웃까지 하며 아부하고 있구요 이제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처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흑인과 히스패닉 또는 난민등의 집단처럼 저런 수준낮고 다 남자탓인 여성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혐오와 때쓰기, 히스테리를 정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세상이 과연 볼만하겠습니다. 여성정치인, 방송인, 대통령, 여성부 말도 안 되는 불공평시스템인 여성의무채용 줄 거 다 해주고 받을 거 다 받고도 근본적인 여성의 문제인 사회문제해결 및 전략적시스템구축능력부족 인프라구축능력부족등등의 해결은 1%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으며 늘 범죄자곁에서 가족이나 내연녀로 콩고물을 빨아온 여성협조자나 여성인 소라넷운영자, 각종 무고를 일삼아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 꽃뱀류등에 대한 반성, 사과,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개선요구사항] 1. 무능하고 한심한 여성부폐지요망 여성부가 해결한 문제있습니까? 남녀갈등과 여성불만은 더 깊어졌죠? 2. 남성성범죄자 처벌의 강화 또한 꽃뱀등 무고죄여성의 처벌도 강화 판사들이 중형이라고 내리는 형벌이 국민감정이나 피해자의 피해보상이나 수사비용등의 개념에 비추어볼때 우롱하는 수준이며, 보복범죄나 재범으로 온국민이 불안합니다. 법치주의를 할려면 극소수 불완전한 판사와 악법에 좌지우지되는 현재 시스템부터 고쳐야 합니다. 상벌만 잘해도 나라는 어느정도 굴러가지 않나요? 3. 성폭행의 기준 명확히 디테일하게 정할 것 안희정사건처럼 애매한 경우 방지 4. 여성은 물리적 약자이지 정신적 미숙아가 아니라는 점 을 기본으로 하여 육체적노동등 여성이 불리한 분야 외에는 자꾸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색내기 정치는 고마운 줄 도 모르고 당연한 권리가 되버리며 불공평을 국가가 또는 정치가가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한심한 결과가 되버립니다. 여성의무채용과 여경, 여자소방수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여성들이 무슨 불리한 교육이나 대접을 받았다고 시장논리를 뒤집고 채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채용되는 특혜를 받아야 하죠? 5. 이혼시 재산분할도 개정되야 합니다. 아니면 결혼계약서와 과거 혼인출산사실확인 및 건강진단서의무화해주세요 말로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제도를 통해 신뢰있는 결혼성립이 되고, 계약서를 통해 그나마 재산이 많은 쪽이 이혼할 때 다 뺏기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6. 사회적기여도나 문제해결능력고양 여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적, 기계적인 시스템 구축능력이나 문제해결의지가 부족하고 관심을 받거나, 깔끔해보이는 일만 하려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남에게 관심받는 예체능으로 빠지거나 육아나 결혼으로 허무하게 그만두는 일 비재로 경쟁력이나 사회기여도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신성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남자가 칭찬으로 해주면 오히려 출산기계로 여긴다고 싫어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문제해결능력개발과 물리적약자이자 출산을 하는 신체적 구조를 배려한 유연한 근로형태등 여성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성경영진, 교육자, 정치가 누구도 이런 일을 안 하고 불만이나 히스테리처럼 쏟아내며 남자탓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이 마치 아프칸처럼 여성을 억압하는 식으로 비추어질 듯 합니다. 7. 이번 녹색당의원과 여성부장관의 안일함에 대해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민주당도 , 페미니스트들도 진정한 비판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 정부는 여성눈치만 보며 지켜보시기만 할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폭력범죄들의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십건이 올라오고, 그 중 많은 범죄가 \"음주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음주 심신미약은 양형사유가 되고 많은 범죄자들이 이를 구실로 지은 죗값에 비해 가벼운 벌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주폭범들이 우스갯소리로 술마신걸로 양형사유가 되니 그걸로 밀고가겠다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의 30%는 주폭(음주폭력) 이며, 2014년 의정부시의 조사결과 성폭력 범죄자의 68%가, 가정폭력의 73%가, 경찰관 폭행사건의 87%가 주폭이었습니다. 관련 청원을 쓰며 자료를 찾아보던 중, 2016년에 노웅래 국회의원님이 음주 후 성폭행 사건의 가중처벌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왜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시는건가요? 호주는 2014년부터,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음주와 마약 후 저지른 폭력범죄에 높은 양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Higher penalties for drug and alcohol-related violence) 음주를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폭력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시고 일을 낼 것 같다 하면 조절해서 마시면 되는겁니다. 조절하지 못해 저지르는 각종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 더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음주는 결코 심신미약의 한 사유로 규정되어선 안됩니다. 주폭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어서빨리 관련 법안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폭(음주폭력) 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람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담아내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주권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개헌을 꼭 추진해 주세요.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개헌안을 만들어 정치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거구제도의 개편과 공수처의 신설과 중립은 꼭 임기내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약 꼭 지겨주세요.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 임금 인상하면 폐업 및 심야할증 한다는 한마디로 이기주의 표본 인듯 1.본사하고 수수료 조정부터해야하고 2.알바생 시급 및 야간 주휴수당부터 제대로 챙겨주고 3.장사안되면 폐업하고 노동자하면 될거를 억지 주장 부리는 업주들 절대로 정부는 봐주지 말아야합니다. 4.이참에 난립하고 있는 편의점 일부 없어지면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폐점한다는 절대로 물러나면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택배업을하고있습니다5년전시작했고배번호판을받으려고화물운송자격증도받았습니다하지만행정관청에서는지금까지도답이없습니다설상가상으로어제는경찰이사무실로단속을나왔습니다5년동안배번호주지도않고단속이라니너무억울합니다택배현실을무시한행정이라생각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배번호신고제로받을수있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업배자번호판신고제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 참 사랑하는 생산직일을하는 혼자서 두 딸 키우는 국민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고 근무시간 단축하고 등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할수 있는 대기업은 하청주고 하정받은 큰 회사들은 해외로 가고 아주 많은 회사들이 시급이 저렴한 해외로 넘어가서 갈수록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왜 급성장 했는지 바로 우리 일자리가 다 넘어가서 입니다. 시급을 올려도 대기업은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생산직 일하면서 잔업 특근 안하면 시급 만원이 된다고 해도 200벌이도 힘든데... 잔업특근 못하게 근무시간 단축하면 전 평생 170만원 벌이로 살아야 하나요? 지금 상여금 안주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노동계 대표라는 사람들은 상여금 합쳤다고 난리네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직장이 있네요.. 있으니 더 달라는거죠.. 대학생 두 딸이 있는데 알바하려고 26곳 면접 봤는 다 떨어졌답니다. 알바자리도 찾을수 없어서 방학동안 놀고 있습니다. 제 직장도 언제 해외로 넘어갈지 모르고 월새 낼 형편도 어려운데 미래가 걱정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잘 못 된 정치로 기업주들만 배불러서 당연 시급 만원 올려야 하는것이 맞지만 오랜 세월 썩은 것을 한꺼번에 도려 내기가 무리 아닌지 싶습니다. 구멍이 너무 크게 패여서 밑바닥에 있던 이들이 다 그 구덩이로 빠질 것 같습니다. 한국 노총 민주노총 이런곳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대표해서 말해주는 그런 노동부는 없나요? 그리고 해외로 회사들이 넘어가는것을 좀 더 막을 방법은요? 우리나라로 물건 들여올때 세금을 더 올리면 좀 줄어들 까요?(베트남이 시급이 싸서 물건 만들고 들여와도 훨씬 이득이라네요.. )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나라에 회사 안만드는 것도 시급이 비싸서 이고 있던 회사도 다 빠져 나가고..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실지.. 갈수록 실업자만 더 늘어나고.. 공무원 수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진정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 대표하는 노동계는 진정 없나요? 시급 오른다 소리가 이젠 무섭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 관한 생산직 사원 목소리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그 선진국 사람들이 공존을 몰라서?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쌍한 거지인줄알고 거둬들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 위협하는 강도가 된것입니다. 난민법 폐기하는 국민투표해서 무슬림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나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입니다. 가족까지버리며 예멘을 탈출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항공권 검색에 제주도 무비자는 검색할 정신이 있었다는거에 어이가 없고요. 어부는 힘드니 출도해서 다른 일 찾게 해달라는데 폭탄터지는 곳에서 도망쳤다는 사람들의 변명치곤 참 덜 떨어진 아이큐 소유자들인것 같고요. 종교적박해라고 얘기하라고 알려주는 한국인 변호사들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도적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도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치솟는 실업률... 우리가 해결 아니 정부가 아직도 해결못하는 문제가 쌓여있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생판 남을 무더기로 받아들여 그들을 먹여살린다고요? 그럴돈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많이 도와주셔서 목숨끊는 일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정신이 빠지셨군요. 저는 유럽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 한 두시 어두운 골목을 걸어도 범죄율이 1퍼센트던 스워덴..퇴직연금으로 해외여행에 생활자금에 자식들 생활비주고도 남던 그들의 풍족한 삶은 이제 없습니다. 난민들이 한달에 수천 명 들어오는게 몇년이 지나자 국고는 바닥이 나고있고 이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하듯 난민문제는 교황님도 구제못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는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들먹거리면서 난민 받아들이는거에 동조하던데, 유럽 선진국가들은 국제법을 몰라서 난민을 도로 추방하나요? 이 정신빠진 고관 나으리님들...답답하네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각오하셔야 될 듯 합니다. 난민법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 구새누리당의 세력들은 분명 자기네가 통과시킨 난민법이란 것은 재쳐두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물고 뜯을것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0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은 난민을 다시 여비줘서 돌려보내는 마당에 왜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라는데 일베가 나쁘다고 그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메갈리아’ 라는 단체가 똑같은 행위로 미러링을 한다는게 과연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시위를 하는 것도 좋고 뜻을 펼치는건 좋은데 결국 해결은 해야 하는거잖아요. 더 심해지기 전에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같은 인간으로써 더 이상 지켜만 볼순 없으니까...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려고만 하려는 건가? 남녀 평등하게 공존 하는 사회를 원하면 평등을 외치더라도 평등이 불가능 한것 쯤은 인지 하고 있어야지. 무슨 일이건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단 하나, 남 과 여는 다르니까. 생물적으로 부터가 다릅니다.생명의 목적은 본래 DNA의 전달과 생존이 목적입니다…그걸 위해 다르게 설계되게 진화했고 지능이 발달하여 여기까지 문명을 일으킨 인간으로써 받아드릴건 받아드리고 감수할건 감수해서 더불어 살아야 하게 됬으니까 노력해야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지고 있지않나요 표현의 자유도 자유 나름이지...다른점은 서로 보완을 해야 하는건데 그걸 인정 하지 않고 억지로 이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했을때 투덜 되긴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냈습니다. 결과는 뻔한 타당한 근거없이 진행되는 여성 인권을 위한 무리한 요구와 정책들이 진행되더라도 결국은 그러려니 했고 가산점으로 불평하고 골머리 앓아도 결국 우린 이런 사회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근거도 없는 감정에만 치우친 이 비 정상적인 흐름은 최악의 상황에 계속 진행되더라도 국제적인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고 더 큰 문제가 되기전에 되돌아보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룹으로서가 아닌 이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운동하는 개개인으로서 무언가 아직 보완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표면적으로 밸런스가 갖춰진 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녀들이 생각 하는 그 권리를 위해 자신의 본부를 다하려는 사람을 모욕하고 상처주는건 정의에 어긋났고 도리에 어긋나고 결국은 피 아닌 피를 부르는 사태를 초래할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짧은 인생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데 너무 악한 감정에 사로 잡히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인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못 된건 잘 못 된거잖아요?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바로 잡도록 인도해주자는 겁니다. 그녀들도 나름 사연이 있겠고 상처 받아서 혹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사상은 더더욱 그 마음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당연하겠지만 내부에서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응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라는 사이트 차단 및 잘못된 사상에서 그릇된 시위를 진행한 혜화역 시위의 주최측 처벌 검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말 너무 열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궁극적인 문제해결접근요망 주5일제 생긴지 20년이 다되가는데도 주6일 하는 회사가 있고 그간 저도 그렇고 야근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당연히 야근수당 못 받았어요 주 5일제를 이명박이 해준줄 아는 버러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눈치나 보면서 주52시간근로를 하니 어차피 기업들은 반발할 거 반발할거고 노동자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냥 야근을 시킬때 회사에서 계산하고 눈치보는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집에 오면 7시 넘고 다 똑같은데.. 게다가 주 52시간이면 일자리 나누기도 안 되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직원을 덜 뽑지 누가 사람을 더 채용해서 분담을 시킵니까? 어차피 꼴페미들 눈치나 보다가 정권 다시 바뀌겠지만 기왕 하는거 근로시간단축이라도 제데로 해주세요 이게 더 좋아져야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 출산해야 하는 여성, 양육해야 하는 부부들도 좋고 일하기 싫어서 퇴사하는 것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깔짝 깔짝 들이대시면 이도 저도 안 되고 문제해결도 안 되요 궁극적인 문제로 가까이 다가가야죠 컴퓨터 쓰려면 집에 가거나 회사가야 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자 아무데서나 컴퓨터작업을 할 수 있게되었는데 일자리도 결국 궁극의 목표는 1위가 일 안 해도 되는 세상이고 2. 1순위가 아직 시기상조에 몽상가같다면 하기싫은 일 억지로 안 해도 되는 세상 3. 2순위조차도 시기상조에 몽상가같다면 적어도 일을 적게 하고 어른들도 재충전, 방학, 안식년 이런게 있어야죠 일년 쉬고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거나 여행다니면서 노트북등으로 일하거나 자택근무하거나 4. 3순위도 몽상가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처럼 일년에 40일 휴가와 주35시간만이라도 맞춰주셔야죠 지금 실업급여도 해고당해야 나오쟎아요 직장에다 해고당한걸로 해주세요 하고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국민들은 그 동안 공짜야근에 세계1~2위 근무량으로 일해줬는데 이런 건 받으면 안 되거나 자격이 없나요? 5. 일자리는 인생의 반이상을 좌우합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이렇게 대충 대충 처리합니까? 장난도 아니고 정치의 최고 중점사항이 일자리 아니던가요? 주52시간도 벌벌대는게 뭐하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너무 열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궁극적인 문제해결접근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편의점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살려고 그러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하게 생겨서 강하게 건의 하잖아요 제발 5인이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적용하든지 19년도에는 동결해 주세요 줄사람은 즉 주인은 돈이 없어서 못주는데 왜 억지로 빚내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빚낼때도 없구요 주인이 월급도 못가져 가고 하루 12시간 이상 주인인 죄로 일하고 월급뿐 아니라 투자한금액의 이자는 생각할수도 없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고용인은 8시간 일하고 고용주는 12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도 못가져 가고요 오히려 적자라 빚내서 운영해야 하고 이번 말도 안되는 현장의 상황의 의견을 들어 주세요 그래야 고용주도 고용인도 나라도 사는 길이 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최저임금차등적용 5인이하사업장 편의점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의견 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유명 연예인 장근석씨가 최근 군입대 문제로 세간이 난리입니다. 멀쩡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던 장씨는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자 갑자기 신경정신과적 병력이 있다며, 신검 4급 판정을 받고, 군대체복무 즉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군비리는 이 나라에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군 관련하여 특정 계층만이 특혜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물론 장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 직전까지 왕성한 연예계 할동을 하던 너무나 유명하고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의구심 속에 군대체복무를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노를 토로하는 국민들에게 장씨 스스로도 결백하고 깨끗함을 증명해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어느쪽은 말이 맞는지 깨끗이 밝혀진다며 그 누구도 더이상 분노하지 않고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이 나라의 군대가 깨끗해지고 국민들에게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장극석 4급 사건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장씨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씨가 정신과적인 병명으로 공익을 간다는 사실로 인해, 선량한 합법적인 공익분들과 아픔을 이겨내며 힘겹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다른 많은 민중들에게 공격당하고 질타당하며 상처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공익 배정을 받는 분들은, 이미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으로 힘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장씨의 사건으로 인해 지금 많은 공격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장씨와 싸잡아 같은 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여, 그분들은 죽음 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군입대 4급 판정 재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다음 정신차려야 합니다. 댓글 추천에 클릭하는 것도 시간제한 횟수제한을 두는 것은 댓글 조작 예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또다른 조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우수댓글이나 맘에 드는 댓글에 클릭하는게 왜 제제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다고 기술적으로 조작하려는 조직들의 기술을 막아내는게 아니라 가입자들의 불만과 참여를 떨어뜨릴뿐입니다. 다음은 본인들이 가입자들 무시하고 그저 광고나 후원들로만 먹고 살 생각입니까? 이러니 다음에 가입된 업체들 물건이나 광고가 인기없는 겁니다.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말고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댓글 추천클릭 제한에 대해 개선을 요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뉴스를 통해 우리 나라 제조업의 하향추세를 역력히 보게 됩니다 어려운 나라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산업의 재편을 청원 드립니다 규제보다는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로 금융전문가들 육성 다양한 금융사업채널을 인정및 지원 대기업위주의 규제보다 금융사업또한 중소기업이 제도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금융산업 선진화 규제완화및 금융사업의 다양한 채널인정 전문가 육성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연예인이가는 군대는 그냥 자기 집인가요? 해결방안좀 세우세요. 요근례나오는 장근석 군입대를 포함한 이 전에 입대한 연예인. 또 앞으로 입대하게될 연예인의 대상으로 이런 청원을 남깁니다. 장근석. 32세 직업이 연예인은 알고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활동했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양극석 장애? 장근석씨는 그냥 장애인인데 연예인인가요? 장애판정 받았으니 장애인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건 또 뭐죠? 제가 알고있는 사실로는 8년이되었다는 양극석 장애였다는게 그 8년이란 세월에서 양극성 장애를 숙성시켯다가 이제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오니 더 이상 미루지는 못하고 이제 밝히는거에요? 이건 뭔가요. 돈 벌때는 다 벌고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니 그동안 숨겨두었던 양극성 장애를 밝히는건가요? 아니면 신체검사할때 허위진단서로 밝히는건가요? 장애가 있었다는 사람이 담배 물고. 술 마시는 장면있고 이건 너무 불공평 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오래전 유승준. MC몽 연예인과 대체 뭐가 달라요? 연예인중에 현역으로 다녀온사람과 너무 차이 난다 생각 안하십니까? 신체검사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예인을 해주시는건 맞아요? 비밀리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신체검사 하시는겁니까? 같이 심체검사 받는 입대 예정인 사람들도 검사받는 장소에서 다 같이 받는것이라면, 누가봐도 장애가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TV로 볼때도 그렇게 느끼고요. 연예인과 일반 국민들의 차이는 그냥 직업이 다르니까 연예인은 군면제또는 사회대체복무로 가능한거에요? 지금 공익. 상근을 제외한 군복무하는 곳에 통보 해보세요. 훈련받다가 아픈사람이 아닌, 원래 입대전부터 아팟던 사람이 몇명이였는지. 원래 아팟던 사람들도 현역입대 판정받아서 현역으로 입대를했는데, 이거 군대 가기 싫어서 그냥 돈벌고 싶어서 저렇게 떠벌리고 사회대체복무를 한다.? 그냥 대한민국은 범죄자도시. 연예인을 우대하는 도시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도안되는 사유로 누가봐도 아파보이지도 않고. 장애가있다는것 자체도 안보이는데 이런 연예인들이 사회대체복무로 시켜주실경우 제대로 확인을하고 시키세요. 아프다는사람이 장애있다는 사람이 술 담배하는데, 그럼 원래 술 담배하는 사람조차도 군대 안가야 하는데 정상아닌가 싶네요. 아프기 시작한지가 꾀 되었으니까요. 나 자신은 못느꼇지. 오장육부는 아파가기 시작했으니까 사회대체복무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연예계에서 어떻게 힘을쓰고 연예인을 면제또는 사회대체복무로 시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예계활동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입대를한다.? 그저 한심합니다. 이렇게 하는 연예인은 차라리 법개정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군 면제를 시키고. 그 금액으로 현역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오히려 더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대체복무하면 뭐하자는겁니까 이게. 그냥 국민은 그냥 국민일뿐이고 연예인은 연예인이란 직업이있으니 가능하다. 라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전쟁이 낫을때 상황을 만들면, 나는 현역입대안했으니 날 쏘지마 살려줘 부탁해. 난 총 사용할줄도 몰라. 이거랑 결국 다를바 없다 생각드네요. 마지막 결론은. 장근석씨를 다시 신체검사하시고 제대로된 입대를 시키세요. 국민을위한 나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사전에 대통령되시기 전에 많은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된 나라로 해주세요. 편견은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이가는 군대는 그냥 자기 집인가요? 해결방안좀 세우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청원을 할려고 현재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위해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 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를 실시 하지 않는게 오히려 성차별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반대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오는 대신에 여성들은 임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은 강제성이 없고, 남성들은 군대를 만30세 까지 미룰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됩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군대를 갔다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는 2년이라는 시간동안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취업을 더 빨리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제 39조 2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폐지로 인하여 현재 2년이라는 시간동안 남성들은 스펙도 못쌓고 여성보다 취업도 늦게 할수 있어 성평등에 어긋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반 개인으로서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참여연대가 정부 및 각 부처에 입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적폐 아닙니까? 의견을 줄 수는 있어도 아니 의견도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의견은 정부기관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는 것이지 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각 부처의 머리를 좌지우지 하는 건가요? 최순실 보셨습니까?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와 뭐가 다른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형태만 다를 뿐 똑같다 봅니다. 모든 정부의 행위는 공적인 기관에서 효율성과 합리성 등 명확한 근거를 갖춘 정보에 근거하에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하는것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책 결정 및 정책자를 좌지우지 하는 모습도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연대에 눈치를 보고 있으니.. 각 부처의 장들도 참여연대 눈치 보는거 당연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아래 기사가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1년간의 정부의 행동은 참여연대가 원했던 대로 갔던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의 관계를 끊어 주십사 청원 드립니다.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713/91033890/1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눈치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을 때 말이다. 이 보고서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포진해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면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는 일각의 지적이 얼토당토않은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4월 야심 차게 출범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추진하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라며 금융위를 몰아붙였다. 국회에도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참여연대의 끈질긴 반대로 한 발짝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참여연대는 더욱 거세게 반대할 게 뻔하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대해서도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이자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법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하자 참여연대는 금융위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정부 내에서는 계속되는 참여연대의 공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다. 한 경제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참여연대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신경 썼던 건 참여연대의 압박이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주 진보 성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는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고 여기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보는 모두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조차 “재벌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과거 정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가 정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끊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요 ; 가습기 – 생리대 – 라돈 침대까지 화학제품 및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① 가습기 살균제 사건 6월 8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023명, 이 중 1328명이 사망하였으며, 폐뿐만 아니라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배 징벌제’로는 피해보상을 완전하게 할 수 없을뿐더러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문제점은 정부에서 정한 상한치가 너그럽고 규제도 빈틈투성이이기 때문이다. 화평법의 경우, 연간 1톤 미만으로 수입, 제조, 판매 시 독성 실험 자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해 이용할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 위해우려 제품은 제품안전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등록절차 없이 바로 시장에 출시된다는 점 역시 허술한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자 중 사용자가 빠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체의 의무가 없어졌다. ‘화학물질 사용자의 제조, 수입자에 대한 용도 등 정보제공’이 의무제공에서 ‘요정 받은 경우에만 제공’으로 바뀌었다. 불성실한 보고 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이 아예 삭제되어 업체가 빠져나갈 통로가 되었다. 화평법 의무동록 물질을 모든 화학물질이 아닌 업체별 1톤 이상 사용할 경우만 해당되며, 유럽의 기준인 1톤과 비교 해보았을 때 유럽의 화학 산업이 한국의 20배인 것을 보면 상한치가 매우 너그럽다. ②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사건 시중 생리대의 발암물질이 논란이다. 식약처가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66개 품목 중 VOCs 검출 시험과 인체 유해 평가 결과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항목은 생식 독성과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종이었다. 하지만 여성 환경 연대는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생리대에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추가로 검출될 수 있는데 식약처는 전성분을 검사해보지도 않고 생리대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격이다. 올해 KBS 취재 결과 식약처의 생리대 독성물질 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점이 제시되었다. 먼저, 생리대가 직접 닿는 여성 외음부는 독성물질이 입으로 유입됐을 경우보다 취약한데, 식약처는 경구투여를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미량이라도 생리대를 약 30~40년간 사용하는 만큼 독성이 누적돼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식약처의 실험값 중 가장 적게 나온 수치만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생리대를 가위로 잘라내어 생리대 통째가 아닌 조각들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리대 내부의 유해물질이 빠져나갔을 수 있다. ③ 라돈 침대 사건 라돈 침대의 피폭선량은 연간 기준의 1.5배~9배이며 사용자는 10만명 이상으로 그들의 건강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폐암 외에 다른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이나 국제 보건 기구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 2010년 이후 제품에 대해서만 방사능이 나온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 그 이전 제품에서도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진침대 제조사는 음이온 효과를 높인다며 침대 매트리스에 음이온 파우더를 뿌렸다. 이러한 웰빙 마케팅에 편승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방사성 물질 남용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천연 방사성 핵종 포함 원료 물질 취급자는 취급자 등록을 하고 안전 조치, 신고 의무 수행하였다. 그러나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등록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대진침대 제조사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허술한 생활 방사선 규제 제도가 방사성 물질 가공업체들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정부 기간 규제 인력 부족 역시 큰 원인이다. 생활 방사선과 방사성 원료 및 가공제품 담당 1명, 산하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생활 방사선 측정 담당 2명, 환경부 산하 국립 환경 과학원 라돈 담당 1명뿐이다. 개선 방안 ; ① 가습기 살균제 사건 1. 화평법에 완제품을 포함해 관리대상을 더 촘촘히 하되 행정절차를 단순화한다. 2.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더 많은 재원과 전문가를 투입해야한다. 3. 가습기 살균제의 예에서 보듯 용도가 세정제인지, 살균제인지, 피부노출인지 등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진다. 이 사건의 경우 시장유통 전에 흡입노출에 대한 검토만 했어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용도와 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4. 현행 화평법에는 기술 서류룰 언급하지 않으니 이를 보고하게 한다. 5. 화학물질제조, 수입자 뿐 아니라 완제품제조가 역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6. 녹색화학을 위해 위해성이 높다고 우려되어 제조, 수입, 사용 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대체제 계획수립이 요구되어야한다. 7.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인 ‘PHMG’ 체내 추적 기술이 개발되었ㄷ고 하는데 이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상용화하여 피해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②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사건 1. 발암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며, 작은 수치만이 아닌 모든 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몸에 바로 닿는 물질인 만큼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 성분을 모두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3. 식약처는 발암물질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을 경우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4. 안전한 제품임을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KC마크의 남용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라돈 침대 사건 1. 허술한 국내 체계를 빠르게 보완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규제가 취약한 개도국에서의 수입을 원천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모나자이트 등 특정 천연 광물 수입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 효과 ;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돈 침대 사건이 이미 발생한 만큼 그 후의 비슷한 사건, 사고는 없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어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이 국내 제품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사라질 것이며, 사회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 관리 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콜옵션 공시 누락에…이재용 1조 이익, 국민연금 2000억 손실 http://naver.me/xRdosILE 세금이라고 생각하며 내고 있습니다 40대인 저희가 받을때는 고갈 되어서 더 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 되어야할 돈이 한개인과 기업이익을 위해서 사용 되는게 너무 안타갑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편이점 최져 임금 해결은 최져임금인상에 따르는 부담을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거대 공룡 의 체인구룹들의 횡포와 지나친 마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의 자립적인 인금인상만 문제가되는데 근본인 문제는 거대 기업의 지나친 마진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조금만 양보 시키면 임금과 자영업자의 수익엔 정말 좋은 해결 책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치킨 편이점 마트 식당 모두 거대 채인화가 돈 사회적 문제를 이제는 정부가 손을 대야 한다고 그럼자연히 최제임금 인상도 받아들여 진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져임금 편이점 알바문제가 절대 아님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어잡이 답도 없는것을 여론 몰이 하지말고 이제 그만 끝내자 생각해보자 법관이 믿을수 없는 세상 만약 당신이 재판할 일이 생기면 삼성같이 변호사 살거며 당신 자식이 기아 현대 들어간다면 노조에 가서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좀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번 업종별차등건에 대한표결에대한 부결을 보고 참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18대9로 싸운다면 그 싸움이 어떻게 공정한 싸움입니까? 이런 구성으로 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아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공익위원[9면]/노동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에게 한마디씩하고싶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입니까?근로자입니까? 쉽게말해 공익위원은 월급을 받습니까?월급을 줍니까? 한번도 월급을 줘 본적도 없는분들이 어떻게 사용자입장을 대변할수 있겠습니까? 이번 투표에서도 어떻게 9명 전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는지....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구성으로 최저임금을 10만원은 못정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노동자측에서 10만원정하고 투표하면 공익위원에서 노동자측편들어 중간정도 5만원으로 투표하면 다 되는것 아닐까요? 노동자위원은 누굴 인한 노동자위원입니까? 극소수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만 대변하고 있는건 아닌지..... 노동자위원들도 저임금노동자나 파견근로자, 비정규직노동자, 임시직노동자, 아르바이트노동자와 같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있는분들인지 궁금하네요. 하루하루 열실히 일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이익을 내지 못해 폐점으로 일터에서 쫒겨나고있는 현실에대해 공감하고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삶에 터전에서 어쩔수없이 나올수밖에 없는 분들도 함께 이현실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질 투표를 왜 합니까? 질 것 뻔한 투료를 하면 사용자입장을 대변하고 잇다고 생각하나요? 할일은 했다고 생생내고 나서 최저임금 결정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자들은 이런 결정을 하소연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현실은 문 닫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위원에 결정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이젠 무료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은 근로자일수도 있고 사용자일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의견에 동의하시는 사용자축이나 근로자분들은 동의시 근로자:동의합니다. 사용자:동의합니다. 이런식으로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0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폐지요청드립니다.18대9가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주 52시간 일하는것이 삶의질을 향상의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빨리가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라도 같이 있지만 그것도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집에오면 쉬고 싶지만 또 어린자녀들을 돌보아야 하고요 주말부부들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자녀들이 큰 자녀들이 있는경우는 아무도 없고 아내나 남편도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집에 빨리 가면 스트레스 받는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지요 52시간 일하니까 월급은 줄어 들어서 취미생활을 할 돈도 없고 아내는 난리고 월급이 줄어들어 살기 힘들다고 남편에게 투잡하기를 원하고 투잡 하고 나면 밤늦게 새벽 까지 일하는 곳들만 있고 오히려 무리하게 일해야 하고 무조건 52시간 근무가 좋은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직원들이 주52시간 외에 주인이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고용인은 월급줄고 시간 많이 남으니까 들어가는 돈은 많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의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제의 속도문제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려면 업종별, 기업규모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됩니다. 단, 지역별 차등은 문제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최저임금 2만원 시대도 가능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0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종별 또는 기업규모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금까지 노동자를위한 시간제 최저임금제 4대보험인상 중점적으로 인상안쪽으로만 기울어 정책이 기울어오면서정작서민들에대한정책이나 자영업자들을위한정책은 내놓지않고있습니다. 현재 음식업숙박업은 대형업소와 호텔을 박근혜 정부에서우후 죽순으로 인가를 내주어 현재서민들의 이용하는 음식숙박업이최악상태라는건 각정부부처에서알거라생각합니다. 현재음식업숙박업은 년매출2400만원 부가세면제2400만이상 4800만까지부가세3% 4800만이상이면부가세(별도징수못함)10%납부해야합니다. 소형음식점에서 한달에 1000만원매출해도임대료. 인건비. 시설비품구입비.원부자재농수산물 등등 식자재구입이 농산물기준으로약35가지구입비지출하고나면 운영상어렵다보니 음식업폐업이날로늘어너고잇습니다. 음식업자영업자 부가세면제가 5000만정도되어야하고 부가세 3%는 8000까지여야하고 부가세10%는 1억2천이상이거나 부가세 2억까지는 5% 5억까지는8% 5억이상은 10% 등 공통적으로 부가세법 개정을 함에 있어 수입품중 과소비와 사치품은 부가세12%~15%인상 개정하여 저소득자 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논의 하셧음 합니다. 가타 논의대상도 많지만 세정발전위에서논의하기보다 경제논리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업에대한 카드수수료 부가세법 개정 할때라고생각 합니다.특히시장노점상무등록사업자가많은건 카드수수료및 사업자등록하면 4대보험료부담때문입니다.무등록사업자 근절을 위한 대책도세워야합니다. 무자료거래근절을위한개정 세법도가장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44년만에부가세법개정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근 포스 결제 단말기가 무더기로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관련하여 포스 결제 단말기에 대한 보안 규정을 확립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단말기에 대한 보안규정을 확립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광주광역시 아파트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공시지가현실화를 빨리못하는지요 저금리에 오르는건 아파트밖에없습니다 광주모아파트는 2억중반에 하던아파트 지금은5억3천이상하고 있습니다 40평대아파트는 서울성북구래미안아파트40평대보다 더비싼7억이상하구요 부동산잡는게아니라 치켜세우네요 정말투기안하고 선량하게 살다가 맨날 자다가 일어나면 저런아파트들때문에 정말 위장병만생겨요 제발부탁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지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먼저 발취한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다음에 오라온 뉴스1 기사입니다. ..... 이마트24를 운영하는 B씨도 아르바이트 임금과 대출 이자를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편의점주들 사정도 헤아려달라 호소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 개점 효과가 사라지자 하루 매출이 8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며 \"알바비 주고 대출 이자에 전기세, 이것저것 내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올해 시급이 상상 이상으로 올라 앞이 깜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됐다\"며 \"5년 계약을 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버티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은 주말 아르바이트 한 명을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 시간을 줄였다. 기존의 야간알바 타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였는데 오전 5시까지로 2시간을 줄였다는 설명이었다. B씨는 \"야간 타임을 직접 채우기 위해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 자고 새벽 3시에 나와 18시간을 일한다\"며 \"그렇게 해도 인건비가 예전과 비슷해 빠듯하다. 내년에는 도대체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을 일해야 할 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주면 때려치우세요'라고 무책임하게 댓글을 단다\"며 \"'그럼 너가 한번해 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누구는 접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접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백번씩 생기지만 위약금이라는 놈이 발목을 잡는다. 대출금도 근근히 갚아나가는데 수천만원인 위약금을 무슨 수로 내겠나\"고 반문했다. ...... 위 글에도 나왔듯이 진짜 문제는 수익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가맹점을 5년 의무운영계약(위약금이 있다는걸 보아) 했다는겁니다. 가맹점 모집하는 영업사원들 분명이 상권 분석해서 가맹주를 모집했을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미치는 매출을 올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위약금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는겁니다. 예상보다 장사안되는것을 지금 최저임금만 주고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력으로 상쇄 해보겠다는겁니다. 업주분들 당신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가맹본사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업주들에게 당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가맹본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검찰.경찰은 과속운전사고로 인하여 김해공항 택시운전기사를 의식불명에 빠트린 BMW 운전자를 즉시 살인죄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시켜야 합니다. BMW 운전자는 지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반성은 커녕, 자동차 성능 결함으로 진술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변명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BMW 운전자는 단지 과속을 즐기기 위한 운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러한 과속에 의해 택시운전기사의 가정은 일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BMW 사고 운전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인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30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운전자를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전 출산 후 산후우울증증세로 내가사는 지역이 아닌 곳 즉 친정이나 시댁 이 있는 곳에서 육아도우미를 쓰려했으나 행정편의에만 갇힌 제도나 공무원 들때문에 타 지역에선 못 쓰고 있어요. 아 아직도 행정은 2차 산업사회를 벗지 못했구나 생가되네요. 이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이러고서 출산장려란 말이 나오는구나. 국가는 돌아가는구나 안타깝네요.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을 왜 거주지이외 지역에서도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들은 이제 성평등 단체를 넘어서 그냥 사회적 관심과 이익달성을 위한 범종교적 도발을 일삼는 비총기 무장 테러단체입니다. 부다 테러방지법에 의거 하여 감시 및 견제 활동 제한을 걸어줘야합니다 저들은 극우주의 폭력집단입니다. 성평등을 가장한 사회적 테러집단입니다 해체를 요구합니다! 종교건물 방화 계획,인격모독, 한때 직장상사 살인계획 각종 범죄모의 이런거만 봐도 정상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부디 테러집단을 가만두어서는 안될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페미단체 워마드[Womad]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란난민 재입국신청 도와달라고 하는 중학생 과 교사 처벌해주세요 그리난민이 걱정되면 니들 호적에 옴겨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살기바란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재입국 신청 도와 주자는 사람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다둥이혜택에 있어 차량제한이 있는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카시트무상보급 역시 그런데요 다둥이인 집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도 아이들때문에 승합이나 suv등 큰차를 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카시트무상보급도그렇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혜택에는 늘 2000cc미만으로 제한을 두더라구요. 아무리 저출산에 아이를많이낳고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 차가크면 지원대상이될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다둥이네집은 아이많아도 혜택을 덜받게되는겁니다. 모든 수당이나 복지사업에있어 다둥이가정은 cc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외제차 등은 제외)", "num_agree": 1, "petition_idx": "30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가정의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부모들이 어려워도 과외를 지키면서 까지 자사고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자기 자식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뭐 우월주의도 았겠지만 ) 고교 평쥰화를 원하다면 이에 맞게 현실적으로 일반고의 질적 교육수준을 높여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 방식에서 부터 질이 다른에 누가 일반고로 가고싶습니까? 틀에 박인 엣날 교육 시스템 그냥 자리에 앉아 수업만 듣기하는 교육 일반고의 이미지 좀 탈퇴를 하고 나중에 자사고 페지해도 괜찮을것같은데 이리 과정없이 폐지라고하면 반발하는건 당연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의 일방적인 폐지에 앞서 고교 평준화를 원한다면 일반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 최저임금 인상 논쟁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동의, 찬성 합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 장사를 시작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이뤄낸 노력에 결과 물이라고 칩시다 레시피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옆에 다가 가게를 얻어 체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가게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사 시작한지 10년 만에 엄청난 부를 창출해 저는 지금 해외에서 놀고 있습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 입니다~~ 현실태 이고요~~ 사장이랍시고 가게 차려놓고 알바 고용해서 일시키고 자기네는 놀러 다니고 일을 하더라도 띵가띵가 욕나오죠~~ 그럼 알바하는 분들은 뭐냐 그냥 기계에요 돈있는 사람들 뒤치닥 거리하는 기계 일하는 기계 그러니까 인간들이 땀흘리고 노력해서 돈벌 생각은 안하고 개나소나 잔머리 써서 대출 받고 가게 차려서 장사 하다가 성공하면 사장님 소리 듣고 망하면 나라 빛 또 늘어 나는 거죠~~ 우리나라 처럼 장사하기 쉬운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 보세요~~ 개나소나 다장사고 다 사장이야~~ 나참 어이가 없어서 개나소나 다 치킨집이고 술집이고~~음식 가게 즐비 하죠~~ 그러나 정작 사장이 일하는데는 없어 다 알바야 ㅎㅎㅎㅎ 이게 무슨 나라냐고~~알바 천국 이지 ㅎㅎㅎㅎㅎ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지금 구직구인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일자리 널렸어 할거 무지 많아 ~~ 그런데 티비에서 맨날 억억 대고 집값이 억억 대고 다 억억 대니까 임금이 200도 안되는 곳이 아직도 싼 인건비에 일시키려고 하는 인간 말종 사장들이 넘처 나니까 일을 안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현 시대에 반영해서 월급을 줘봐 개나소나 장사 안하고 다 일하지 솔직히 내가 대통령 되면 진짜 일자리 창출 이런거 필요 없음~~ 집~~ 걱정 안할수 있음~~ 지금 빈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심해 세상이 한심함~~ 제가 생각 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입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그렇다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극과극에 차이로 차이가 난다면 이건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돈욕심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 다르죠~~ 그렇다고 국민 아닙니까 다 같이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갈 수록 빈부에 격차가 심해 진다면 결국에 웃는 것은 누구 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해야 합니다~~ 저는 2만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사장들도 다 같이 일하고~~ 좀 내려 놓고 더불어 삽시다~~ 내가 하루 일해도 하루 세끼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 ~~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놈에 돈돈~~~~정신 차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발 멀쩡하게 티비나오다가 30살넘어서 강제로 군대가는데 갑자기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공익근무로 빠진다거나 갑자기 면제를 받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다 비정상인가요???? 어떻게된게 다들 그렇게 하나같이 군대갈때만 되면 아팠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티비에 기어나오시나요??? 요즘 연예계 꼼수가 \"인기 가수 A씨, 오늘 현역입대\"이렇게 기사내고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하고 몇달뒤에 \"갑자기 관절이,갑자기 무릎이,갑자기 허리가\"아프다며 공익근무로 빠지는데..... 제대로 현역으로 군복무 못한사람은 혹시나 방송중에 병이 도질수 있으니 연예인으로 취업하는것에 제한을 두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할것같네요. 그리고 남녀는 평등하니까 여자는 대신 데뷔후 2년동안 버는 모든수입은 국고로 환원시켜야할거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연예인들(남녀모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내용인 은행관련 청원을 1하려고 합니다. 수차례 언급이 됬으나 실행이 안되어 다시 요청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의 영업시간은 9시~16시 입니다. 이 시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중고등학생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인 경우 끝나는 시간이 4시를 넘어가게 되어 은행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도 미성년자인지라 제한을 받아 원활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층분히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나이에 은행에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바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해 9시~18시까지라도 업무시간을 연장해주시면 어떻신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영업시간 증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끼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냉난방 전기요금을 아끼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인지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용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적정실내 온도 준수 등) - 냉방 실내온도 : 평균 26℃ 이상 ] 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차내 및 플랫폼 포함 역사 내의 냉방을 조금만 현실에 맞게 시원하게 틀면,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이 쾌적해질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덥고 불편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유인요인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전체 사회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살러 가는 길마저 땀 뻘뻘 흘리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냉방/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꼭 아껴야 답인가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해공항 직원의 광속질주를 변명 자체가 어이없다. 급발진 .운전미숙 . 직원교육시간촉박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모면하려는 썩어빠진 정신상태의 운전자의 행태 가증스럽네요 바늘귀만큼의 참작이나 이유도 무시하고 제발 무거운 벌로 경각심을 갖게하지 않으면 제2.3.4의 피해자가 생긴다. 고급승용차 난폭운전 광속운전 하는사람 많이 봤을꺼 공감하신분 많을겁니다. 당연히 안전운전하시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후자분들도 보셨을겁니다. 이런사람들의 사고는 평생 운전면허불허를 불허해 경각심주기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광속질주 어떤 변명도 듣지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이들이 성폭력두려움에 떨지않도록 조두순사건을다시 심판해주시면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취득시 취득조건에 고졸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학력때문에 배울 기회조차 가질수 없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야는 제가 살펴 보진 않았지만 여러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이 먼저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제한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웰컴저축은행의상술 누구든지 돈이필요해서 대출을받습니다 아무리고금리로 대출하여준다하여도 개인회생을하고있는사람에게 아부성깊은말까지 해가며 돈을대출해주면 안된다생각합니다 한번연체됐다하여 가정파괴까지 만들고있습니다 유독 그저축은행만 이사회에서 아주나쁜 존재갔습니다 그러한은행은 이나라국민들 피 빨아먹는 아주나뿐존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의불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한사람의 가장을 완전히 망가트린 한사람의무모한행동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듯합니다 피해자의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합니다 가해자는 일정한 법의 처벌만받으면 끝일지모르겠지만 피해자의가족은 아닌듯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살아오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것이 처음입니다 너무나 화가나고 원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작은 희망으로 작성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30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난폭운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연이은 국방장관 연이은 발언논란에도 참고 기다려왓지만 이번 기무사문건 문제앖다는 발언은 . 군개혁 의지가 전혀없는 사람입니다 전격 해임해주세요 더이성은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연차사용 촉진제폐지를 청원합니다.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후 연차를 내려하자. 부서가바쁜데 어딜가냐 하면서 연차사용을 묵살당했습니다. 이러면서 연가보상비를 안준다뇨? 이럴거면 그냥 연가를 없애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일에치여사는 세상 과로사로 죽기딱좋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연차보상 없는 연가사용 촉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해공항 BMW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택시기사분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도 일만의 양심도없이 사고당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것 같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 강력 처벌 원합니다 저도 운전경력 20년이 넘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사고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366, "petition_idx": "30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 사고 가해자 강력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초등학교 아이의 수학문제를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계산을 요하고 학원에서는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고 내는 문제와 선행을 위해 그보다 더 어려운 수학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완전히 흥미를 잃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학도 지나치게 어려워서 아이들은 예상문제를 얻으러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서는 문제풀이를 죽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학원에 가는 모습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국어 모두 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서 학원 선생님의 예상문제집에 의존합니다. 이명박정권 때 수학교육이 몇 학기씩 앞으로 과정이 당겨진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자꾸 수학수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때문에 우리 나라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수학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 아이들은 수학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아니면, 수학 사교육을 없애주세요 정말, 숨이 막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 아이 수학 교육에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출산은 이런 거 해결해야 해결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수준보다 어려운 수학교육 개선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대구 중견 쯤 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이회사는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길러라는 취지로 금욜 저녁부터 토욜 낮까지 밤새행군과 담날에는 래프팅등을 합니다. 올해 초는 마라톤 10키로 참석이 있었고~월요일 출근하는 직원들이 연차나 반차쓰기라도 하면 일명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회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인사평가를 할때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신문등은 20년 넘게 도전정신을 길러준다며 좋은 기사로 실어 주지만 실제 직원등은 불만이 많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다른 방법의 단합도 있을텐데~회사들의 강압적인 군대식 훈련을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1220, "petition_idx": "30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극기훈련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얼마 전,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학생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지만, 진상규명이나 뉴스보도는 점점 무뎌지고 있어 보입니다. 학생의 충격도 크지만, 선생님이 왜 교실에서 자살해야 했는지 부분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행복도 중요해보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사와 학생이 불행해지는 학교의 모습에 정부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고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구례 초등학교 교사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피해입은 학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합니다. 2. 학생과 교사의 행복이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76, "petition_idx": "30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례 초등교사 자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책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천안청수초 김이삭입니다. 학교에서 고학년들만 빼고 물놀이하고 저학년들만 물놀이 시켜주고 저희는 안 시켜줘요.저희는 생존수영을 갔는데 그걸 놀고 왔다고 안된다고 하고 저희는 학교에서 생존 할려고 배우러 갔는데 놀고 왔다고 놀지도 못 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게에요?? 그리고 저학년들은 에어컨도 틀어주고 저희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왜 저희만 안 된다고 하는거에요????그리고1,2학년은 물총놀이하고 유치원애들은 물놀이하고 왜 저희만 안 시켜주는 거죠??저희도 사람인데 왜 저학년들만 시켜주고 왜 저희만 안 시켜주는 거죠???제발 이것 좀 읽어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저학년들만 물놀이 시켜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유럽에서, 또는 프랑스 낭트 난민폭동에서 보듯이 난민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난민으로 인한 폭동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주에서 보듯이 일이 적성에 맞지않는다고 놀며 빈곤하게 살면서 , 우리국민이나 정부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까요? 실직과 빈곤, 3디업종에서 일하며 무시를 받던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 수천, 수만명이 모여서 폭동을 이르킨다면 정부에서는 진압을 할 자신은 있습니까? 유럽처럼 난민 수천,수만명이 수백채 건물을 방화하고 수백대의 차량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대비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서 수십년간 군대를 키우듯이 난민 폭동에 대비할 메뉴얼은 만들어놓고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냐고요? 한두명도 아니고 난민 수천 수만명이 모여서 이르킨 폭동을 어떻게 진압할겁니까? 모두 총으로 쏴서 진압할겁니까? 총으로 안쏘면 제발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사정을할 겁니까? 지금은 난민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난민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면 돌려보낼 곳도 돌려보낼 수조차 없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수천, 수만명이 모여서 폭동을 이르킨다면 진압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이제 정말 일이 터질것만 같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적 시행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대통령님 미래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 끝이 노무현이랑 비슷할꺼라고 생각한다. 사람답게 나라답게? 경제가 최우선으로 안정화되고 생각해야한다. 최저임금 속도는 조절하기를 바란다. 박근혜는 잘한건 없는데, 이명박은 그래도 환승제도는 칭찬한다.4대강은 잘못된건 맞는데, 독일의 시스템을 보면 나중에는 필요하다. 왜냐?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문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난 진심으로 내가 문재인이라면 곰곰히 생각을 할것이다. 솔직히 조언을 해주고싶을정도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 왜?옛날처럼 침략주의는 아니니까 ㅎㅎㅎ 근대 난 박근혜나 이명박편은 아니고 문재인 편도 아니다 다만,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펙트자나? 펙트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역사는 재풀이된다. 돌고 도는법.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대통령자리를 버리고 내려오면 좋겠다. 문재인 탄핵 추진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는 재풀이된다.제발 청원추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탄핵갑니다.문재인은 제발 김동연말 들어라. 경제는 버리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최저임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첫째,땅 한평의 가격, 아파트 한평의 가격, 배추 한포기의 가격이 사는 지역(예,서울.제주,부산,대전,충남등)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업종마다 이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한순간에 이 모든것들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 지을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치열한 토론을 한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도화 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얼마로 정하는것은 더 많은 모순과 대립의 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됩니다. 둘째,산업연수생들의 임금 관련 의견입니다.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나 국격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체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연수생 이분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면 언어는 물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최소 1년은 지나야 우리 국민 초보자들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하여 최초 1년은 최저임금의 70% 그리고 6개월은 80% 이렇게 적용하고 이후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면 이분들이나 고용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런지요 두서없이 써 보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배출하는 장이 아닌 토론의 장이 되어 살맛난는 사회로 가는 길에 한점 점이라도 찍고 싶어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수원법원 개인회생 소급적용 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법원 개인회생 소급적용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에 당선되신 인간 문재인..!! 국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그 의미는 뉴스에서 알 수 있지요..!! 과거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계획들을 자충에 걸리도록 하는 조용한 한 수..!! 현재 모든 국민이 조용히 보고, 듣고 있는 촛불 혁명 시기에 벌어졌던 군 내부의 잘못된 시그널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num_agree": 1, "petition_idx": "30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갈공명 및 유비, 관우, 장비도 10번 배워야 할 지략은 현 정부에 있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교원그룹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기존 80년대부터 하던 것을 답습하여 다단계 판매로 매출 1조를 누리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에 짐을 지워서 갑질하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 교육 기업 중 하나라니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영어 및 중국어 화상 교사에 대한 갑질은 말 할 수 없이 심합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법만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여 월급을 대폭 삭감하는 가 하면 화장실 갈 시간이나 식사할 시간도 보장하지 않아 몸을 버려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비열한 것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계 대기업들도 이런 관행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단순히 기계처럼 공부만 잘 하게 하려고 교육 기업이 필요한 걸까요? 인권을 훼손하는 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해 주셔서 더 나은 정의사회가 구현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그룹의 다단계 판매 및 갑질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한 가정을 ... 파탄낸 BMW운전자를 제발 강력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33, "petition_idx": "30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김해공항 BMW 운전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수원법원장은 대답해 보시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수원은 원칙적이면 그럼 서울은 비상식적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큐어축제가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거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어축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의진급을위해 군관사라는 폐쇠적인 공간속에서 많은 희생을 견디며 생활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시에는 여전히 불평등한 악조건속에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불평등을 감내해야합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법은 모두 개정되었지만 군인연금만 아직 개정되질 않고있으니 한 사람의 작은 소리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하니 귀를 귀울려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법도 하루빨리 개정추진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민반대 국민청윈이70만명이 넘었다 드디어오늘 답하는 날이되었으니 국민의 명에따라 난민들 다 쫓아내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30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청와대는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소급적용 빨리 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지방법원장은 빨리 개인회생 소급적용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발 죽고 죽이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라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고기 식용, 차단해주세요. 그리고 유기견, 되도록 안락사 시켜주세요...동물들도 편히 죽는건 반대하지않을거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 개고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울산, 경주를 중심으로 경남권 CJ택배 배송 문제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3주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하여 자영업을 하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사측과 기사들의 분쟁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10일이 지나서 겨우 받은 물건은 부서지고 훼손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배송지연, 물품훼손, 배상 등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 풀려고 수수방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조사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택배 사태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시다시피 경기북부는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1호선밖에 없어 여러가지 불편합니다. 특히 의정부는 민락2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상가도 많이 생겨 향후 좋은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꼭 지하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정치인들이 민락역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산될것 같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의정부 민락역 꼭 유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7호선 연장 의정부 민락역 신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흡입기 설치해주세요그것도 거대한 건물", "num_agree": 1, "petition_idx": "30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 최저임금이 더 올라 8000원까지 상승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발.. 더이상 올리지말아주세요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매우 벅찹니다.. 제 부모님은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오랜 노동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전 알바생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알바생을 다시 짜르고 혼자서 일해야 할 것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자꾸 오르게되면 결국 알바생도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자기 가족들끼리 뭉치거나 혼자 일하다가 또 몸이 축나겠지요.. 물가는 또 엄청 상승하겠지요 최저임금이 오른 덕에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취업난이 매년 심해지고 있어요. 대통령님 공약중에 취업난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상승은 취업난에 더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제발.. 제발.. 지금도 벅차니 여기서 멈춰주세요. 대통령님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공약은 과감하게 이행하지않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듧니다. 글을 잘 적지못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발 그만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즉. 신고하지만 않으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정말 극악한 죄로 취급됩니다. 살인보다 더 심하게 취급되요. 만약 A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B를 살인범으로 몰았다고 쳐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실없는 농담으로 치부하겠죠. 그런데 성폭행범으로 몰면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모두가 경멸의 눈으로 볼 겁니다. 살인은 그럴 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가령 누군가에게 시달리다가 참다참다 못해서 사람을 죽였을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범죄는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최악의 파렴치범이죠.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는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B는 그 동안 쌓은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잃게되겠죠. A가 악의를 품고 B를 성범죄자로 모함하면 B는 일단 모든걸 잃고 시작합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게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신상정보까지 퍼트리면 그냥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의 무고는 금품을 노린 무고보단 '묻지마 식'이 더 많습니다. 금품을 노리는 경우는 '돈을 요구한 정황'이 나올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잡기가 쉽습니다. 근데 묻지마 식으로 무고를 하면? 성범죄에 관한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직접 죄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금품을 노린 경우에 비하면 유효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않죠. 무고한 사람이 스치듯 만난 사람이라면 기억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직접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혼자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도 이미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었고 사회적으론 매장을 당할겁니다. 만약 증거를 대지못하면 꼼짝없이 잡혀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무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걸리자 정부(情夫)를 성폭행범으로 모는 경우입니다. 한순간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행위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할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다 잠재적 범죄자고 여자라고 다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껏 그 흔해빠진 불법주차 딱지 한장 끊긴 적 없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런 자들에게 걸려서 인생이 박살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남을 궁지에 빠트리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특히 살인보다 더한 죄로 취급되는 성범죄에 관한 거짓말은 최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주십시오. 허위사실유포죄가 너무 약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보단 허위사실유포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진정한 남녀평등사회가 오길 바라는 남자로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우월주의, 남아선호사상 등 이런 말이 오고가던 시대는 이제 지나고 여성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차별을 당해오던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점 저도 충분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을 외치고선 정작 본인들의 행동은 여성우월주의를 원하고 있고 이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 서는, 남녀평등을 뜻하는 말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페미니즘이 아닌 악성 페미니즘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혜화역 시위 또한 말로는 성평등을 위한 시위라지만 실상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여성우월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밖에 불과합니다.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 시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앞 자칭 페미니스트들을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전 세계에 있어 한반도가 핵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침략자들이 사용할 교량 지역이 아닌 남과 북만의 연방제 통일로 한반도에 핵 무장을 유지함으로써 전 세계 및 한 민족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 북만의 연방제 통일 조건으로 한반도에 핵 무장 유지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법 자체를 없애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기업운영을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주의화가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직원급여주는걸 자율경쟁에 맞겨야지 법의잣대로 시장에 자꾸 개입하면 모든 기업은 나라가 운영해야되며 그건 곳 사회주의 국가를 뜻하는겁니다. 동종업종에서 임금을 적게주는곳은 경쟁 원리에 경쟁력을 잃게되므로 따라서 자동으로 임금이 그에 맞게 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단순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임금을 나라에서 획일적으로 정한다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돈적게 주는데는 일안하고 많이주는데로 가면되지 누가 거기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몸값 경쟁력을 갖쥐야 임금은 많이 받는것입니다. 경제원리는 무한경쟁으로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며 예를들어 독일 같은 경우엔 최저임금법이 없어도 잘만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망하고 실업자 대란으로 이어지게 전에 최저잉금법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시장은 시장원리대로 ...",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자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분식회계와 저가 수주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지금 국민혈세로 13조원을 갚아주었죠! 국민 1인당 44만여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수십조의 빚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노조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난리네요!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은 근무시간에도 도박도 하고 정말 해서는 안될 짓도 많이 하구요. 대우조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직영들은 일도 거의 하지도 않고 노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 주인 없는 회사라서 아주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을 살릴려고 국내에서 선박을 계약을 해도 대우에만 많이 밀어주고 그것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만 죽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국민들 혈세로 13조원을 갚아주고 아직 20여조의 빚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혈세로 갚으실 건가요? 제발 지금도 저가 수주를 해서 빚을 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런 걸 알고 일하는 시간 얼마되지 않으면서 또 임금을 올려주라는 직영들이 있는 대우조선해양! 제발 대우조선해양을 버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을 좀 버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매월 또는 분기/반기별 세금 걷고 있는것중에 중복되는 항목들이 적용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중삼중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같은경우 적용되는 항목중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되어 합산된 세금을 부과되는데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것도아니고 최소 10만원 이상씩 이렇게 중복해서 부과되는데 이건 쫌 아니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정말 국민들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걷고있는 세금들이 정상적인 부과가 맞는것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자동차도 개인의 사비를 들여 차량 구입부터 기름값 포함, 각종 유지비까지 결코 적은 금액이 드는것도 아닌데 이런 부담에 자동차세라는 세금부과까지 분기별로 한 해에 4번씩 반복 부과시키는것도 과중한 부과가 아닌건지 묻고싶습니다.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톨게이트비, 굳이 이렇게 톨게이트비를 걷을필요가있는건지...걷는다면 비용을 통일 시킬순없는건지도 묻고싶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관리들의 착취와 부정비리, 그리고 과도한 세금으로 이중삼중 고초를 겪으며 힘겹게 투쟁아닌 투쟁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착취나 부정비리를 떠나 세금 자체만 놓고봤을때 과거에 비해 오히려 너무 많이 중복되거나 1년에 많은 횟수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일부 세금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국민들 세금 걷는 부분들에 대해 중복되는 세금항목이나 과도한 세금부과 횟수에 대해 과감히 제외시킬껀 제외하고 횟수 줄일껀 확 줄여서 국민들 세금의 부담을 쫌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수입이 적거나 하루벌어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세금들이 매우 부담되고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세금부과 타당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맞벌이가정에 늦둥이 21개월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계시고 타지에서 아이를키우면서 어린이집이 유일한 아이를 맞길수있는곳입니다.육아휴직을 마치고복직에앞서 어린이집을 알아보러다니면서도 힘들었습니다.실질적 등하원시간이 맞벌이가정에맞지않기때문이죠. 제일늦게하원할수있는 시간이 대부분 6시30분이였습니다. 서울직장에 수원통근하는입장에서 가능한시간이아니었기에 겨우찾은곳이 규정시간 7시30분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어린이집이였습니다. 그조차도 6시반이후에는 저희아이혼자서밖에없지만요. 문제는 어린이집방학입니다. 겨울에 일주일 여름에 또일주일간 방학이네요. 아마 원칙상은 부모가원하면 운영을 해야되는것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곳도 거의없고 교사휴가를 줄수있게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거절할수도없습니다. 맘카페나 지인들에 물어봐도 다른어린이집 사정도 동일합니다. 게다가 얼마전에 아이가 수족구에걸려서 또 일주일간을 등원시키지못했습니다. 저의직장1년휴가는 12일뿐인데 어린이집 겨울과 여름방학 10일, 아이가 아프면 또 강제로 휴가써야하고 남편은 프리렌서라서 휴가도없어서 제가 매번휴가를 내고 이제 남은휴가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연차를 다쓰고 나면 저는 애가 아프거나 일이 있을때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하나요? 저희는 여름휴가 상상도 못합니다. 강제휴가내고 한달한번 겨우 하루쉴수있는 애아빠가 어린이집방학5일동안 하루휴가를 쓰고.제가 4일휴가써야되죠. 가족이 같이 쉴수없고 그저 당번개념으로 돌아가며 아이를 봅니다.저는 제휴가 개인적으로 쓸수없고 모두 아이때문에 소비하게됩니다 . 어린이집은 일주일휴가동안 교사들이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휴가를 갈수도있겠지만, 저희 같이 휴가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아이가 아플때를 대비해서 남겨둬야하는 가정은 부부가 같이 휴가를 쓸수없고 그저 돌아가며 당번으로 쓸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죠 ㅜㅜ 맞벌이 가정이라는 이유로요. 아이키우는게 죄인인기요? 매번 아이아파서 휴가쓰고. 또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연차를 쓰며 회사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눈치보며 매일매일을 힘들게 맞벌이가정은 버티고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납니다 연차휴가를 다 쓴 제가 할수있는건 시간당 만원을 주고 개인 베이비시터쓰는일밖에 없습니다. 전염질환 때문에 등원못하는것이 아닌 이렇게 어린이집 방학때문에 부모가 강제휴가를 내고 아이를 봐야만한다면 맞벌이 가정은 정말이지 자녀가 클동안 하루하루 버티는것이 고통입니다 제가 생각한 제식견에서의 나름의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시간제보육활용 현재 시간제보육시설이 많지않고 또 그운영시간이 너무짧습니다. 시간제 보육시간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07:30~19:30분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게도 한달에 몇시간정도는 가정보육가정과 동일한 혜택들 주세요. 맞벌이가정보육의 경우 지원을 받아 한시간 1,000원인데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잠시 맡길때는 4,000원을 내게되는데 이용시간이 사실상 맞벌이가정에서 종일로 맞길수없는 시간인데다(등원 하원시간이 불가능) 그 비용도 부담이 됩니댜. 하여 한달에 이틀정도(24시간)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가정에도 혜택을 주고 운영시간도 확대운영하면 어린이집 방학이나 기타 상황에서 유연하게 이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2. 베이비시터 바우처활용 전염성질환포함 아이가 아플시에는 시간제보육을 확대운영한다고 해도 보낼수가없습니다. 다른아이에게 전염되기때문이고 이때는 무조건 가정에서 돌볼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또 개인휴가를내서 아이를 돌볼수밖에 없구요.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구하면 시간당 1만원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그또한 맞벌이가정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년에 100시간(예를들면)정도 맞벌이가정이 베이비시터를 쓸수있는바우처를 시행해주세요. 비용에 대해 정부와 개인이 퍼센트를 정해서 부담하고 베이비시터를 풀로 등록하여 사용할수있으면 부담이 덜 되고 고용창출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3. 아이가 아플시 직장에서 공가허용 베이비시터를 바우처를 통해 쓰는것도 좋겠으나, 아무래도 낯선사람에게 맡겨진다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수있고 급할때 바로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하면 난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있는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아이가 아플시 1년에 일정일(예를들어 15일)을 공가로 사용할수있게 지정해주세요. 이부분이 진행된다면 정말 아무부담없이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돌볼수 있습니다. 제일좋은 대안인것같지만 기업에 강제할수있는 부분이 힘들것같고, 직장인은 휴가쓰기가 눈치보일수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회사에 말해볼수있고 회사도 그에 근거하여 허락할수있으니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도 시행처음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쉽지않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게 되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첫단계에는 시행이 쉽지않을수 있지만 우리사회가 점점 아이낳고 살기좋은 나라로 갈수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이문제를 해결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육아수당 10만원주는거 그런게 맞벌이가정 육아에 해결책이 되지못합니다. 아이하나 더 낳고싶었지만 포기하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직장맘으로 살아가기 힘이 드는데 무슨 애를 더 낳겠나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가정 어린이집방학이나 아이가 아플시 대안마련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맘이 마음편히 아이를 기를수있는 나라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 세월호 때 언론이 왜곡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전국민이 분노했었지요 지금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그 때보다 더 심하게 언론이 왜곡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언론은 국민의 우려와 분노 섞인 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난민 옹호 기사만 내 보내는지요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의심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을 어찌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난민 옹호할 수 있는지요 펙트는, 유럽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기 70만이 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슬람 난민들이 유럽에서 저지른 만행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저들의 만행을 연일 보도하는데 왜 국내 언론은 저들을 미화시키고 국민들 쇠놰시키고 있는건가요? 두렵습니다. 이 정부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국민과 함께하겠다던 정부는 어디갔습니다 이젠 국가로 부터 버림받았다는 비통한 마음입니다. 이 땅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여주어야 할 땅입니다 왜 저 폭도들을 들여서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불안에 떨게 하십니까 이게 정녕 대통령님의 뜻입니까 분신 자살이라도 해서 저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면 막고 싶습니다 저들은 난민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침략자입니다 유럽에서 저들이 한 행동을 유언비어라 하며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저들을 수용함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세운 정부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0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슬람 난민을 추방하고 언론통제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관련 편의점 주와 아르바이트생!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편의점 주는 대기업이며 그들은 과점적지위에서 편의점주와 종업원의 고혈을 빨아먹고산다! 편의점 체인 사업주의 이익은 손대지않고 생계를위해 허덕이는 점주와 종업원의 일자리를 더 쥐어짜려는 촛불정부의 거의 의도적무능함 극치다! 현실을 볼줄도모르고 무시하거나 의도적이듯 국민 개똥으로보는 촛불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한마디로 거의 범죄집단이다! 범죄집단아니라면 무능의 극치다! 무능하지도 않다면 사기꾼 집단들이다! 선거때 뭐라고 했는지 다 까먹는 치매집단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이익보호에 혈안이된 촛불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나라가 최저임금으로 시끌버적 합니다. 최저임금도 더올리면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안올리자니 노동자들이 힘드니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정치하시는분들은 배불리먹고 즐겁게 살아가고 부족함없이 살고있고 국민들은 힘들게 노동일을 하면서 항상 생활고에 허덕이며 살고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달월급으로 150만원에서300만정도 더받는분들도 있겠지만 이급여로 현제 물가와 전기세 물세 주민세 농어촌교육세 4대보험등 자동차세 자동차 기름값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 등 3식구에서4식구인원이 먹고살기에는 빠듯합니다. 그래서 맞벌이일을 하는거구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모두 30~40%정도 낮춰야 국민들이 그나마 숨돌릴정도 될꺼같습니다.시급이 오르면 4대보험 전기세 물세 가스세 뭐할것없이 다오르니 월급이 제자리인건 당현한겁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세금 더걷을려고 하는 수작으로밖게 안보입니다. 꼭 낮춰줘야 국민에 힘을 덜수있습니다. 특히 요즘 다문화가정도 많은데 복지혜택등이 절차두 너무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물론 다른 복지들도 서류나 뭐하나 부족하면 복지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물론악용하는 사람들도있지만 생활고에 힘든사람들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있게 쉽게 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모든 분들이 이나라 외국인 국민들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수있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중 고생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재 수입은 세후 월300만원정도 이구요. 와이프가 알바로 12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원 한과목에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왜 학원을 보내냐구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과과정을 따라갈수 없데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가 없데요 초등학교때는 그럭저럭 보냈지만 중 고생이 되면 안보낼수가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내면 기본이 100만원이 넘어요 둘을 보낼경우 200만원이구요 자기주도학습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전국의 모든 정규 과목에 대한 학원과외와 개인과외를 금지시켜주세요 정규 과목에 대한 공부는 학교내에서 하는것만으로 충분하도록 해주세요 대학졸업을 어렵게하고 대학진학은 쉽게해주세요 전국에 대학을 평준화시켜서 대학교를 들어가기는 쉽지만 졸업하기는 아주어렵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원이 우리나라를 병들게합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들어가니까 가정경제도 힘들고 부부간의 불화도 생기고 이혼문제도 생기고 그런거 아닌가요/ 제발 학원과외를 금지시켜주세요. 죽을것 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호소. 정규과목에 대한 학원과외및 사설과외 전면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법부적폐를청산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을독립시켜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광주 청소년 모텔 폭행사건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공통적으로 보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각종 폭행사건 관련 세부사항은 충격적이므로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품고 또래 아이들이나 여자아이에게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속행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제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행법들에 대한 단호한 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부모님의 아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따진다면 현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령 개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학생을 흔히 말하는 \"조건부 만남\"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의식에 입각하여 가해자들에게 일벌백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 폭행사건 관련 소년법 개정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지 못 할시 더불어 패망당은 총선에서 심판당할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30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공약 사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들은.힘들게살고있는데.정치인들은.호화생활하고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호화.관사제도.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출산의 이유... 낳는거 보다 키우기가 더더더 힘들어 더~ 낳을 엄두가 안납니다. 아이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에 걸리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일본은 전염 우려가 있어도 등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병원에 가서 치료와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걱정없이 출근하고 걱정없이 등원 등교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엄마! 아이 아프면 출근을 못해요ㅜ.ㅜ 누가 아이 엄마를 채용해주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리하고 잇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불법.탈법을.막을수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를설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요즘 \"유튜브\" 에서 국제정치에 관련한 내용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느것이 옳은지 판단능력이 없어서 무조건 정부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당시에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것은 기준이 다양할것입니다 - 제판단엔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받은것은 누구보다도 과거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실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기타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솔직히 타후보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정치를 하면서 현실반영이 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질 않은것 같습니다 너무 공약에 얽매이어 독선적으로 가는것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적극검토하여 방향을 잡으심이 어떠하신지요 3. 북핵문제를 처리하는것을 보고 평화를 추구하는것에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방력 강화에 계획된 사안보다 왜 약화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사 북한하고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국방력은 계속 강화해야 된는것 아닙니까 ? 4. 우리의 주변국가들은 모두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우익이 무엇인지 좌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민족이 자유를 누리며 안전하게 잘사는것이 \"제일주의\"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사항 이라해도 모두 옳은것은 아니며 특히 국방력 약화는 우리민족의 자살행위라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직도 이런 거짓된 기사로 국민을 선동 하고 혼란을 주는 조선일보를 폐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을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방문수업을 하고있는 교사입니다. 벌써 5년차 인데, 어느 업체를 가 보아도 4대보험과 소득공제(기부금)을 해택주는 곳은 없더라구요. 아이들과 매주 만나서 수업하는 같은선생님인데, 남들 다 되는 기본적인거 마저 안되는게 속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기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재인정부 도데체 뭐하는 겁니까? 그 정신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개혁이였지요... 그중엔 교육제도도 한몫 한것이고요, 불합리한 아니 부자들에 유리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의 물량이 특목고, 자사고 입학에 유리한 불평등한 현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금수저 전형인 학생부전형 폐지를 바랬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도데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김상곤장관을 그자리에 앉혀놓고... 대입개혁이라고 만들어 낸게...시민단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현상유지를 하겠단 겁니다. 그 시민단....거기엔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진 잘 모릅니다. 한달 수입이 800~900백만원은 되는 저의 집도 먹고 살기 바빠 신경을 못썻으니 말이지요...하물며 서민 학부모들의 참여가 얼마나 됬는지 묻고 싶군요.. 결국 그 시민단도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시간도 있으며, 경제력도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끔 되어 있던거 아니였나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외쳤던 서민, 중산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단이 아닌 소수의 시민단을 꾸리겠단 발생자체가 불평등 적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무능력하고 무철학적인 김상곤을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정책을 직접 살펴봐 주세요.. 청원드립니다. 김상곤장관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 장관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법부가.판결을.잘못했을경우.피해자에게.구제받을수있는.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판결을.잘못했을.경우.피해자구제법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6.25참전용사 비하 , 독립운동가 모욕 , 나치찬양 , 성체모독 이걸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이상하네요 어디까지 이 극우세력을 방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절대신자들이 자살테러라도 하게되면 그때서야 움직이실껍니까 꼭 불이 나야지만 화제를 진압하시나요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준비하는데 테러가 나야 극우세력을 진압을 하시겠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0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 워마드 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양승태 는 판사 시절 부터 군부 정권에 입맞춰 주느라 간첩을 만들어 내는데 1 등 공신 역활을 했으며 대법원 장 시절에 재판을 가지고 GH 와 흥정한 사실이 속속 밝혀 지면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 가 생겨난 것이 밝혀 지며 그들의 삶은 피폐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친일파 를 단죄 못한 브끄러운 역사 로 인해 국가 기강을 바로 못잡아 잘못된 인식들로 편법이 난무 하는 시대에 양승태 가 지은 죄의 댓가를 지불 받지 못한다면 제 2 의 친일파 사건으로 발전 할수 있을 것으로 보며 사법부 의 정의는 요원 하다고 볼수 있으며 디가우징 했다고 모든 것이 감춰 지는 것은 아니다 양승태 와 연루된 자들의 단죄 없이 어물쩡 넘어 간다면 대한민국 의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 를 불신 하는 사태로 변질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기 바라며 사법부 정의 를 바로 세우기 바라는 마음이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헌법 행위자 양승태 를 처벌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소비자가 편의점이 계속 휴업하길 강력하게 희망하는 이유..!! 1. 가격이 일반 슈퍼마켓의 몇 배 비싸게 올려 판매한다는 황당함..!! 2. 낮에 판매하는 금액과 새벽에 판매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낮과 새벽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금액이란 점..!! 따라서 계속 휴업 또는 폐업하길 소비자들은 강력 희망함..!!", "num_agree": 5, "petition_idx": "30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제발 폐업해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모든 관공서 특수활동비 폐지해 주세요 생활비하라고 부인한테 갖다주는게 특수활동비 인가요? 명세도 없이 펑펑 쓰라고 누가 승인했나요? 월급주고 출장비등 기타 명세있는 업부비 다 주는데 누가 따로 용돈하라고 특수활동비 승인했나요? 특활비 유지.폐지를 누가 본인들보고 결정하라고 했나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지’ 세금의 주체주 국민은 오늘부로 특활비 폐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관공서 특활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현재 군면제자 입니다. 군대 의무를 마치지 못 했지만 면제 대상이라서 아무데서나 쉽게 취업 할 수가 없습니다.더구나 들어가는 병원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검사비와 진료비,약값도 엄청 나와서 부담이 너무큽니다. 군면제자인 저도 헤택을 볼 수가 있게 해주세요. 복지금을 보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자한테 지원금좀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노동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져보는 여유시간이고 활용법에 대한 대안들이 없어서인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큰 경우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대낮부터 음주를 시도하기도 하지요.ㅠㅠ 저는 주민과 가까이있지만 저녁이면 비어있는 자치센터에 언어,문화, 체육과목등의 직장인 강좌와 가족프로그램등을 확 늘렸으면 하고 추천해 봅니다. 우선 일반 학원에 비해 얇은 지갑에 맞는 감사한 강의료, 집에 들렀다 오거나 바로 수업하고 기분좋게 퇴근하는 기쁨, 취미생활등으로 인한 건강유지와 자아실현!! 그야말로 일석 삼조의 기쁨을 누릴수있지 않을까합니다(사실 월급에 비해 학원비가 비싼이유도 큽니다.) 주위 자치센터에 직장인 프로그램이 아예없거나 프로그램이 1,2개로 다양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ㅠ) 불꺼진 공공기관 활용에 힘을 쓴다면 국민과 소통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변화가 생기지않을까요? 아 일자리도 많이 창출에도 한 몫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 자치센터 직장인 강좌 활용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KTX승무원해고노동자들.재심받을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용자동차해고노동자.KTX승무원해고노동자.재심판결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올바르지 못 하거나 사기성 기사로 다수 독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것처럼 믿게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멈추게 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폐간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비사업용자동차 (1톤. 라보.다마스)불법 영업 단속을 국토교통부에서직접단속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사업용 자동차 불법영업 (1톤.라보.다마스) 단속요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 노동자다 최저임금인상 당연찬성이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자영업도 안해본탁상행정,교수출신.기타정치인들은 보라 물가 올랐다 인건비에 반영되 밥값이 5500원하던게 6500 7.000원. 밥값뿐이겠는가?? 결국 오른 시급받아 오른물가 충당하면 땡!! 그돈이 그돈 반면 시장충격으로. 그나마 알바쓰던곳은 알바들 내보내고. 구하질않는다 형편상 자연성 그렇케된거다 일잘하던 알바들도 일자리 잃어 오히려피해를봤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인지 줄이기 정책인지 경험없는 포퓰리즘 정책인지 의아하다 경제가 안좋아지고 있다 실업자늘고 소비위축되니 당연한결과다 숫자놀음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에나가 현장의 소릴들어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가 늦게나마 옳은진단했다 난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다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560만자영업자와 그가족들 의견 무시하면 다음정권창출은 어렵다 난 노동자다 자영업자 편드는게 아니다 그만큼 민심이 급격히 흔들림을 걱정해 충언한다 제발 현장에들 나가보라 청와대분들 모하시나 ?? 그냥 앉아서 인터넷뉴스 영상만보시나 ?? 최저임금은 각사업장 형편에 맞게 당사자들이 알아서 조정하게 해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효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발 빠리 난민법 무사증 폐지 해주세요..이러다 전세께 난민 몰려와 유럽꼴 나겟어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이집트 난민 인천공항몰려오고.빠리 무사증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내년도최저임금은이제내국인에 한해서만인상해주세요 외국인들까지덩다라오려주니가 반발심이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제발 동결해주세요 가게 망할것 같습니다. 알바 최저시급 주다가 남는게 없습니다. 큰 회사 큰 공장은 모르겠지만 영세 상인들은 너무 힘드네요 ㅠㅠ", "num_agree": 33, "petition_idx": "30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발 동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은 붙어잇는 목숨이라 죽지못해 어쩔수 없이 살고있는 형국이다 불과 2-3전만해도 그래도 1달 열심히 일하면 300-400만원 수입이 되어 어렵지만 그런대로 생활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왠 날벼락같고 날강도같은 최저임금 폭탄으로 이제 200만원 못버는 극빈층으로 전락되고 잇다. 왜 하는 정책, 행동 마다 경제를 파탄내고 죽이는 방향으로만 가는지 알수없다. 좌파정부는 다 그런것인가? 수천, 수억을 투자하고도 고생만 죽도록하고 수입은 알바생 보다 못한 자영업자들의 한탄, 비애, 상실감, 자책감 분노는 누가 해결해주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더이상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면 광화문에 집결하여 \"퇴진운동\", \"퇴출운동\" 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 각성하라, 무능하고 무모한 정부\" , \" 못살겟다 , 단합하여 들고 일어나자 \"",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벼랑끝으로 모는 문×× 를 규탄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주 난민들 유입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과 우려를 표합니다.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 주워야 하는데 저들은 is단체는 너무 아비하고 이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인데 그들을 망명 신청을 받아준다면 저는 목숨걸고 막겠습니다. 부디 저들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꼭 막아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청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 정치적 쇼로 개헌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0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언제 다시 시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자동차용품관련된 벤츠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한*홀딩스의 갑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작은사업까지 확장함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 정밀히 조사하여 개선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한*홀딩스 내에 만*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네비게이션 블랙박스를 유통하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rnd개발은 1도 하지 않고 모두다 외주 개발 생산을하고 있어며 만*라는 브랜드로 가격후려치기 총판들에게 제품밀어내기 등등 갑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부터 레**라는 회사에서 틴팅필름을 oem제도 하여 그나마 작은시장에 들어와서 더이상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팔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달 다른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블로워라는 에어컨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마져도 oem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니다 대한민국 년1조의 매출을기록하는 기업에서 총판매시장 10억 100억 정도 되는 시장에 들어와서 rnd투자는 10원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만*라는 브랜드만 붙여 나머지 기업들이 생존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기업에 조그마한 제재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이 숨을 쉴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글적는 제주가 부족하여 전달이 100프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상황들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것같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홀딩스의 대기업횡포를 막아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 정권이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적패 갑질을 운운하며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과연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해놓은게 있는데 정권이 원하는 개혁을 할 지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 이유로 “1”이미 유착되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부서가 있겠습니까? 지난 국정 감사에서 허위보고 까지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는데도 실제로 법은 바꾸어졌고, 보통 유착이 아니고서야 허위 보고까지 할까요? “2”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결국 해당부처에 물을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은 해당부서에서 할 것인데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뻔한 답 아닙니까? “3” 정권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그 부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모르니까 그 부서에서 답하면 그것이 맞는지아닌지의 여부 조차 모르는게 현실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 예를 들면 해수부에서 쓰기 좋은 문구 수산자원보호라는 문구를 앞세우고 뒷을 설명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5”지금껏 받는 답들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더군요. ㄱ.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 모르겠지만 아마 그 때 그랬을 것입니다. ㄴ. 돈 받고 해줬겠지요. 고발하세요. 저는 비리가 없어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까? ㄷ. 법은 국회에서 다루니 국회로 가시오. ㄹ. 연안어업이 근해어업을 이겨 지겠습니까? ㅁ. 나 이 일 안해주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일을 해 주면 또 귀향갑니다. 제발 좀 봐주십쇼. ㅂ. 책에는 있으나 법에는 없으니 불법입니다. 참 답들 멋있지요. 공무원 :“예, 당신이 하는 말 맞습니다.” 나 : “그럼 그렇게 고쳐야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 “예, 해야겠죠” 그 다음 오리무중이다.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좀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사)전남연안선망협의회원 일동", "num_agree": 8, "petition_idx": "30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 언제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 기무사 문건 쳐뭉개고 동조발언 했다는 송영무. 보도가 맞다면 파면 해임하고 수사해 처벌하라. 쿠데타 동조로 보인다. 2. 문건 진실하게 보고한 이석구 기무사령관 정의롭다. 즉각 대장 진급시켜 육군총장으로 해서 군 개혁하면 좋을 것 같다. 3. 이번 관련자 전원 군법으로 처형해 국본을 바로세워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해임 후 수사 ·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 소급 형평성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83세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 57세 남자입니다. 방송에서 조기치매 진단받고 미리 치료 받으라는 방송캠패인을보고 어머님과같이보건소를 찾아가서 검사 라기보다는 몆가지질문 더하기 빼기 검사용지에 나오는 O.x 체크하고는 그냥정상 이라고 합니다 . 제가보건소를 오직했으면 찾아갔겠습니까. 금방한것도 기억을자주 못하고 제가 일같다와서 저녁식사를 하셧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답을합니다 . 같이생활하는사람이 알지 몆가지 질문 테스트 하고는 정상 이라고하니까 황당 돈이라도 여유가있으면 전문병원가서 검사를하겠는데 생활이 여의치못해 고심하던차에 방송캠패인보고 같더니 정상.", "num_agree": 4, "petition_idx": "30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가치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인터넷으로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익명제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고 게시물과 댓글을 등록할 때도 개인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넷상 익명제의 사용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그냥 게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여중생 아파트 투신 사건같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고로, 인터넷 실명제를 본격화 시키길 바랍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드러난다면 함부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줄어 사이버 폭력의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삼성편에 서서 끝까지 금융감독원의 삼성 분식회계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금융위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나라는 왜 이러나요? 혼자 아이 둘 키우는아빠입니다 월급여 200백에 실수령되면 180인데 나라지원가받을 수 있는게 하나없네요 고놈의 저 소득층 저소득층 그기준이 멉니까? 실수령180받는 제가 해당기준이 안된다는데 저금액이 중산층인가요 대통령님? 저출산 논하기전에 기준을 똑바로 세워주세요 요즘같이 저 이쁜아이들 낳은걸 후회를 하게되네요 기초수급도안되 한부모가정인데 180받는데 기준보다높다고 한부모가정 인정도안되 대채 대통령님이 공약세운건 어떤걸 지키신거죠? 비정규직 철폐? 좋져? 하지만실태는? 허울뿐인 눈속임 기업들 쇼엿죠, 주 52시간? 공무원만좋은거? 그덕에 야간이라도해서 30~40 더 벌던거 잔업을 못하네요 참 이나라는 누굴위한공약인거고 누굴위한준법인가요 대통령님 공약중 제대로 성공적인게 있나요? 한부모가족에 기준점이 있는거도 어이가없네요 혼자키우는거도 힘든데 먼놈의 기준이 죄다 150이하인건지 3인가구 189만원도 한없이 부족한건데 나라에서말하는 저소득층 기준은 대채 무었인가요, 이나라국민인게 너무 화가나네요 이러려고 세금내는건가요? 아이들을 안낳아서 걱정할게아니라 아이들을 낳을수있는 조건이 되어야 낳는거아닌가요? 나라정책은 썩어빠졌는데 언론에서는 저출산 이야기를 다루니 참 아이러니한세상이네요 정말 대한민국은 돈 없으면 힘든세상인걸 느낍니다 이야기한 공약들을 바꾸고 난 후의 실태조사도 해주세요 비정규직도 전환은했는데 여전히 바뀐거없고 직원들은 하청에서 간판만 바꾸고 조건은 완전 똑같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도없고 바꾸는것보다 바꾸고 난 후를 살펴봐주세요 휴",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보육및 소득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5살3살 두아이를 키우고있는아이엄마입니다 아이가올해유치원을옮겼는데 한달에31만원 원비가나가고 특별활동비를 한학기에 세과목해서 36만원을 내고있습니다 다른가정에서는 이돈이 어떨진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큰돈이거든요 어제는아이가 미술듣고싶다고하는데 앞이캄캄하더라구요 ㅠㅡㅠ 내년에는 둘째도 기관에보내야하는데 ,,, 저녁에 신랑이 나라에서 나오는돈 애들명의로 모아주자고 하는말에 큰애유치원보내는것도힘들다고 버럭화를냈네요 저는 벌써제가 애들교육때문에 힘들줄은 상상도못했어요 이래서 돈이 애를 키운다는말이있나봐요 아그리고 주변어린이집도 원비가 특별활동비포함38만원 그리고 주변 병설유치원은 7세반만있어서 옮기지못한거에요 ㅜㅡㅜ 제가 과외를 시켜달라는것도아니고 아이들 생애첫교육은 평등하게받아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비가 너무 부담이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약속했던 오피스텔 중과세 폐지 번복은 뭔말인가요?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관할 구청에가서 서류신청하고 돌아왔는데 재산세는 아직도 오피스텔 중과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보니 정부에서 번복했다고 하네요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쓸 수 있으니 주거용 재산세를 내지 못하게 하라.. 이건 국가에서 할일을 다 하지 않은 태만입니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는 나라에서 주거용으로 신청하고 상업으로 쓰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이 어려워 오피스텔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자신들이 내걸었던 오피스텔 중과세 폐지를 되돌려 아님말고 라는 식의 행정처분에 분개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제대로 파악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중과세 폐지 번복 취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교육공무직이란 학교에서 일을하는 교사가 아닌 직원입니다. 교육공무직에는 교육실무사(교무,과학실험,전산), 교무행정지원사, 사서,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원 등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업이나 학교행사에 관련된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들이 교사와 다른점은 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지 그들도 배울만큼 배우고 일할 만큼 일한 분들입니다. 립스틱이 묻어 있는 교장의 컵을 설겆이 하고 교장의 개인 일에 심부름이나 하고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쉬쉬하며 자기들 하녀노릇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언행 삼가 등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직원 문화 만들기 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그 공문을 교육공무직들에게 공람을 해주고 챙겨주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교사자격증이 무슨 벼슬입니까??? 그런식으로 일 시킬려면 뭐하러 교육청에서 뽑아서 학교에 배치시킵니까???? 그냥 알바 뽑아서 청소시키고 심부름이나 시키세요~!! 나머지 일은 교사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다시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사들과 협력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은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발로 좀 뛰어서 일좀 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0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이 교장 교감 교사들의 시다바리입니까~!!! 제대로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내년 최저임금 10퍼센트 깎던가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 해외로 나갈려고 하고 자영업자들 가게 접을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도 밥이 넘어가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0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5년간 동결하던가 아니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동성애 축제를 시청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적극 반대를 합니다.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성적인 문란을 공공적인 장소에서 허락하는 것은 2세를 위해서도 개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정작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있슴니다 고용인들의 편법 과 노동법위반으로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것으로 되어있으나 근로시간의 단축등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저하내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8시간 기본 근로시간의 확보가 필수임) 근로기준법의 강화없이는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 시켜도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고용 노동부에 시정요구를 하여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에서 노동자를 두번 울리고 있슴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볼때 ,차라리 고용노동부를 폐지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실제 노동법위반 사건을 노동부 창원지청에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바 있었는데 노동부 직원인지 경영자협회 직원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로 제기능을 다하지못함을 직감했슴니다,이유를 분석해보니 돈이 어느쪽에 있는지가 문제였슴니다,노동자에게는 제데로 처리해줘도 감사의 사례도 없는 반면 사업자는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기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 법대로 처리 했을때보다 적은 처벌과 벌금을 적게내도록 사건을 처리해주는 현재의 노동정책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은 기대할수없는것이 현실이므로 노동법도 강화하고 부정부패의 행위를한 노동부 공무원 도려내야합니다,공시생들이 넘쳐납니다 그 젊은 공시생에게 기회도 부여함과 동시에 공직의 기강도 바로 잡아야합니다,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 해도 안지키고 버티면 그만인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과함께 노동법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을 수행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견, 중소 기업에서는 사업주의 편법(포괄근무제, 문서로만 보여지는 행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근무시간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각 회사별 근무시간을 조사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용하는 전기료를 추가 부가하여 회사차원에서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직원을 빨리 퇴근시키는 업무문화 형성 가능 지금의 정책이 좋은것은 분명하나 편법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아 지인들의 의견을 확인해도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근무시간 개선 방법 件 (근무시간 이외 전기료 추가 부가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부당합니다. 즉각 철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무효화하고 합법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 글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긍정적측면과 다소 다를수 있는 글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친북적이고, 우호적 시각과 분위기에서 모든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는듯하다.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 북한은 남에게 요구할때는 통큰 양보나 통큰정치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에대해서는 철저히 쌀라마전술 내지는 철저한 계산하에 절대로 통크게 상대에게 배푸는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 정부나 미국은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의 전략적 수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우리가 주는 것도 북한처럼 철저히 쌀라미전술로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이런 전술에 익숙하지는 않으나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 즉 남북경협을 하더라도, 철저히 따질 것은 따져서 한번에 통크게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애서, 미끼만 주고 끝날지도 모른다. 유해송환문제도 그렇다.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유해송환문제를 부각하여, 이것이 북미관계의 동력으로 삼고 싶을 것이다. 유해송환이 빨리 되면, 이것은 트럼프대통령에게도 좋지만, 북한에게도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켜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비협조적이고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유해송환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에 대해, 미국은 철저히 북한에 대해 그 명세서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물가에 비해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과거의 북미간의 유해송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하나 피곤하게 만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모두 피곤하게 된다.이런식으로 한다면, 아에 좀더 분위기가 무르익을때까지,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 가는 것도 방법이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의 유예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준 측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하나 따져서 줄것과 받을 것을 따지면, 북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우리가 받을 것 보다 줄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내년에 한미군사훈련의 유예에 대한 것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나도 절대 동의한다. 북한이 손한번 흔들어 주고 한번 미소지었는데, 남한은 모든 것을 다 내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연애방법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곤하게 만드는 북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차가 급발진 했어요.\" ↓ 블랙 박스 영상 공개 - 영상 속에서 \"역시 비엠!\" 등의 말과 신난 듯한 리액션 포착 됨 ↓ \"운전 미숙입니다.\" #### BMW라는 외제차 운전에 대한 자만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손님의 짐을 내려드리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려던 택시 기사 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두 딸의 아버지가, 자상하고 다정다감했던 삼촌이. '공항 직원'인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경을 해매고있는데 가해자는 저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를 기만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택시 기사님만 사고를 당했지만, 만약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택시의 승객분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면?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나오고 있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항 길을 잘 알고있다는 공항 직원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외제차 BMW를 동료 직원들에게 뽐내기 위해 그위험한 곳에서, 앞이 제대로 잘 안보이는 오르막길과 코너에서 과속을 하다니요. 면허를 취소하고, 살인죄 적용하여 죄값을 단단히 치루도록 해야합니다. 차라리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줄것을... 급발진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더 우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태도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보험사 통해 사건 해결하면 끝?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엄중하게 처벌해줘야 합니다. 제발 엄중한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11, "petition_idx": "30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공항 BMW 사건, 눈치 보며 말 바꾸는 가해자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0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식용견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전에는 삼계탕보다 보신탕을 많이 먹었으며, 지금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고기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 80년대말 당시 정권이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외국의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우려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한 여배우의 발언으로 이슈화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배우는 그 발언과는 맞지 않게 밍크코트를 좋아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고기 식용 반대를 문화 또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반려견이라서 개고기 식용 반대를 주장한다면, 애완용인 미니피그를 키우는 사람들의 돼지고기 식용 반대 주장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진짜 문제는 개고기의 사육, 도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듯이 개고기의 사육, 도축 과정이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잔인하여 가끔 개고기를 먹던 저도 그 뒤로는 잘 안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포함되는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다른 가축과 달리 체계적인 검역시스템, 표준화된 도축방식 조차도 없으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개고기는 육류 섭취가 부족하던 예전부터 다른 가축들과 함께 단백질 섭취 대상일 뿐입니다. 첨부된 링크를 보면 개고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고기의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사육, 도축 과정을 막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주 52시간 실현을 위해선 포괄연봉제 폐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2016년 100인 이상 사업체 206개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중에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41.3%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업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물론 현재 나도) 이 얘기는 즉슨, 현장직 외 연장근로를 진행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함. 또한,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고위임원들은 52시간이 적용됬다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암묵적으로 강요함. 직원들은 퇴근은 하지 않지만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개개인 근무스케줄을표 1달치를 미리 작성하여 보고하며, 그 시간이 넘는다면 사유서를 써야함으로 정해진 시간에 퇴근카드를 꼭 찍는 신개념 업무가 추가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제도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기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주 8시간 근로를 명시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했을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도 기업에서 직원 피 빨아먹는 이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주 52시간이라는 터무니 없는 제도를 시행한것에 대한 불신이 가득함... 도대체 누굴 위한 52시간이며 정책인가요....... 공무원???", "num_agree": 6, "petition_idx": "30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실현을 위한 포괄연봉제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인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삶이 나아지며 또 소비도 생길수 있어 경제가 돌아 갑니다 하지만 취업률이 더 줄었다는건 최저임금인상에다 원인으로 잡으면 안되고 인상을 안했어도 취업률은 낮게 나왔을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침채기 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에서 취업률 늘리는거를 찾아내야 하고,자영업자에게는 월세계약을 기본 10년으로 하고 월세인상은 거의 하지 못하게 하는 임대계약 법률을 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임금인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없는자의 편에 서서 법률을 만들자는 겁니다 실업률을 줄이는 방안을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접근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논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시급 인상..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노동계? 사용계? 다 자기들 맘대로 생각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는건지 누굴위한 최저시급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최저시급이라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통계표만 보면서 정하는건지 생각없이 정한다고만 느껴지네요. 시급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난다구요? 그전에 알바건 일자리건 늘어나야 소비를 하든말든 할거아닙니까? 서로 갑자기 확 올라간 시급때문에 한명이라도 줄일까 말까 생각하는데 제 주변만 봐도 잘일하다가 해고당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대학등록금,생계유지 등등 자기를 위해서 쓰는돈도 아닌 살기위해 버는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정말 어른들 말인줄만 알았는데 20대층도 이제 그런생각이 듭니다. 고용주들은 점점 더 알바생들을 줄일 생각만 할거고 뽑더라도 능력이 뛰어난친구들 외모적으로 이쁘거나 잘생긴친구들만 뽑을거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친구들은 더 허덕이면서 살겠죠 제발 책상에서만 정치하지마시고 길거리에 나와서 자영업자들 소기업 중소기업등등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매출표도 보고 매장현황도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애들사이에서 나오는말이 뭔말인지나 아십니까 헬조선이다 이민가야한다 한국은 살나라가 못된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할 젊은이들이 이런말을 한다는겁니다.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글을 읽으실지 안읽으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 살기 싫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반 서민들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돌아오는 기대감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이 너나할것없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3~4억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어렵게 자영업을 시작하엿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한 최저임금 1만원인상이 실현될시 투자금회수는 생각할수도 없거니와 생활비를 벌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pc방이 잘되지 않는것도 아닌데 알바들 인건비며 4대보험등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찬게 현실입니다. 주간근무는 가족들끼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근무를 알바를 쓰고 있는데도 운영하기 벅찬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내년인 2019년도에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 현재 9천원 입니다. 소상공인이 먹고살아야 나라도 지속발전하고, 근로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1. 청소년이 출입제한 시간에 업장에 출입시 처벌받는 주최를 업주가 아닌 청소년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단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시(예 :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2.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의 1항이 안될 시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시(예 :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업주의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pc방 및 편의점등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pc방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저녁10시부터 아침9시까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의 pc방은 야간시간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매장에 출입제한시간에 방문시 그에따른 처벌은 오로지 업주에게 돌아오기에 이또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um_agree": 367, "petition_idx": "30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편의점등 소상공업종의 야간시간 무인화 실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처벌조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0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건국대 윤**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그저 여성우월주의만 추구하고 있는 워마드개념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올바른 양성평등을 생각을 할수가 없고. 10~20대 사이에서 더더욱 양성 갈등이 심해질 것 입니다. 또한 워마드라는 정신병 사상을 갖고 있는 단체를 옹호 하며 고인들을 조롱하는 단체에 편을 들어주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수 자리에,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0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대 교수 윤** 해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판사 시절 간첩을 만들어 내는 데 1 등 공신 노릇을 했으며 대법원장 양승태 는 재판을 가지고 흥정 을 한 결과 억울한 피해자 를 만들어 낸 쌍용자동차 와 ,KTX 승무원 해고 자를 만들어 낸 자 양승태 는 그가 항상 강조 하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를 처벌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작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이후 협의단 선출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하루휴가를 자제하도록 하여 참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실시한 선출회의 일정입니다. 2017년 9월1일: 대표자회의 소집공고 2017년 9월12일: 대표자회의 참여자 신첨 마감 2017년 9월19일: 선출회의 개최 장소: 기업은행 본점 15층 비전1 강의실(수용인원:50명내외) 기업은행에서는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 사실을 확인한후 추후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용역회사들과 일정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채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파견용역 근로자 2000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여율이 2.5%인 선출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최소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단을 선출했어야 합니다. 선출회의 개최 장소는 선출회의 공고전에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00명의 근로자가 모인다는 가정하에 상상도 못할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용역회사의 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성실한 태도였다면 근로자의 인원을 고려한 규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근로자 전체가 참석가능한 날짜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협의단 선출이 끝나고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근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모 지점 근무자는 지점장에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니 용모와 두발관리에 신경쓰라는 지적을 받고 기업은행측 노동조합에서도 자회사를 생각하는 것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개최된 협의회에서도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협의 시작부터 자회사만을 생각하고 자회사만을 강요해온 기업은행은 인간중심의 이번 정규직 전환에 자사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강제적 협의를 이끌었다는 사실에 근로자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자측 대표단 김**단장은 근로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김**단장은 협의 초기에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8년 초부터 갑자기 회의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김**단장이 운영하던 커뮤니티 채널에서는 단장이 관리직을 수락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단장은 관리자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악화와 신변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변명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영업점 지점장까지 들먹이며 신변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의 수준으로 대우받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 생겨난 후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의 온갖 경멸과 무시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며 살아왔습니다. 현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친노동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정규직전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묵살하고 자사의 이득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의 정규직전환으로 국민과 근로자, 현 정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 추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곳 파주시 법흥리 아이들은 통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타지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여기 남은 아이들도 교통이 불편한 탄현중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탄현중학교 재학생의 70%이상이 이곳 법흥리 아이들입니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37번지는 20여년전에 학교부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버젓이 학교용지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아이들의 유입은 늘어갑니다. 어른들의 논리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 법흥리에 [통일중학교] 설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인천시에서 세어도 섬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검단오류역에서 학운역, 세어도 선착장역, 세어도역을 구상해서 역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어도역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어도라는섬이 활성화가 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섬내에서 관광객 유치도 할수있을듯합니다. 인천 주민들은 영종도 , 강화도는 알아도 세어도섬은 거의모르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청원 제안드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단오류역에서 세어도까지 연결되는 전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물렁하게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게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슬람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난민 신청하면 자국민도 못받는 생계비 매월 최대138만원 http://naver.me/5WC3NDgE 2015년 독일이 한해 난민에게 쓴 돈이 26조원이고 2017년에는 47조원 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대한민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헌법에 망명권이 신설되면 무슬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난민 신청하고 난민 승인되는 사람들의 90%정도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13분 : 유럽 여성이 울면서 “두렵다. 서로 죽이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8분 40초 : 독일 좌파 정당 대표는 무슬림 이주민을 거부하는 것은 나찌라며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잘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은 망명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3분 40초 : 이슬람 이맘은 “유럽이 저출산 때문에 무슬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를 많이 낳아주자. 그리고 유럽을 정복하자”고 설교합니다! * 20분 50초 : 이맘이 “유럽은 장차 이슬람 단일국가가 될 것이고 유럽인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선업합니다. * 21분 : 무슬림 아이들이 구호를 외치며 영국에서 등교하고 성인 무슬림들은 유럽의 여자들이 과부가 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합니다 *25분 40초 : 독일의 학생들이 무슬림 학생들에게 구타당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학생의 83%가 외국인입니다 4. 국민대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설명한 정치적 망명권 허용은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한국에 몰려와 한국에 들어온 수백만명의 이슬람 난민과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한 지하드를 주도하게 합니다. 한국이 레바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금년 8월 법원의 요르단 반정부 이슬람근본주의자 난민 허용 사례 영상입니다 https://goo.gl/H7nycb ‘아랍의 봄’ 시위 주도 요르단인 난민 인정 <앵커 멘트> 7년 전 한 튀니지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돼 들불처럼 번진 아랍 국가들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기억하시는지요. 요르단에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40대 공무원이 우여곡절 끝에 goo.gl 이집트 3800명 난민신청자 속에는 반정부단체 무슬림 형제단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5. 유럽에서는 이슬람 난민을 환영한 좌파 정당들이 선거에서 몰락하고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21) 메르켈도 총리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입니다. https://goo.gl/DyuNdf '유럽의 기둥' 메르켈, 연임 빨간불에 EU도 노심초사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의 기둥 역할을 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4연임에 다시 빨간불이 켜지면서 유럽국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RT)는 20일(현지시간) 유럽 지도자들 goo.gl 위와 같이 실패가 검증된 난민,이주민 정책을 헌법에 넣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에 국가와 국민을 망칠 망명권 신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해주십시요! 한 대학생은 망명권으로 인한 과격무슬림의 유입을 우려하여 다름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 미셸 우엘벡의 최근 디스토피아 소설 '복종 soumission'은, 멀지 않은 미래의 프랑스를 이슬람의 나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내용 때문에 출간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책입니다. ▶미셜 우엘벡의 '복종 soumission' 문학동네 이 책은 정규재TV의 정규재 대표도 일독을 권했었습니다. 2022년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이슬람 대학으로 변한 소르본 대학 교수 '프랑수아'의 삶을 따라가며, 한 사회를 잠식해 가는 이슬람 세력과, 시대의 변화에 마치 죽은 듯이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섬뜩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난민법 악용, 한국교회로 스며드는 전능신교와 무슬림 : 네이버 블로그 http://naver.me/50AgnybM 가짜 성도가 되어도 난민이 인정 됩니다 난민이 되고 난뒤 이슬람교로 옮기는 걸 악용합니다 이슬람 난민에게 망명권 허용한 유럽의 고통] 1.(2017.8) 로마에 도착한 무슬림 난민들로 인한 거리의 풍경 영상을 보세요 http://bit.ly/2GaXmBs Voice of Europe This is Rome, Italy. Once the most civilised place on earth bit.ly 국회가 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한국의 미래모습입니다 2.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민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요구자가 됩니다 이들의 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겠다는 외국인(사람)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전세계 난민, 혹은 난민을 가장한 3세계 인종들의 집합처가 됩니다 3. 전세계 계급운동에 뿌리를 둔 유럽의 사회주의정당들은 계급을 대체한 \"약자\" 난민과 무슬림의 편을 들어 외국인들에게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준다며 지지층화 했고 투표권도 주어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친이슬람정책을 취하다가 이번에 3백만명의 이슬람 난민 유입의 쇼크로 사회주의정당들이 몰락하고 보수정당으로 집권정당이 바뀐 겁니다. 4. 2016년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오스트리아도 이슬람 난민유입을 반대하는 듣보잡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1등을 먹자 망명권을 제한하는 난민법을 개정해서 난민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급자는 정부가 노동을 시키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관련기사 http://bit.ly/2GmnufY 오스트리아, ‘망명권 제한’ 새 난민법 통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스트리아가 난민의 망명권을 제한하는 새 망명법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논란이 많았던 이 법은 난민수가 급증하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언하거나, 국경에서 시리아 출신 등 대다수의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bit.ly 그 결과 망명권의 복지혜택를 바란 이슬람 난민등은 오스트리아를 우회하게 됐습니다 주변국의 비난에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우리가 전세계의 부담을 떠앉을 수 없다\"고 강변했죠. 이게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입니다. 국가는 외국인(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5. 2015년 독일이 한해 난민에게 쓴 돈이 26조원이고 2017년에는 47조원 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 관련기사 http://bit.ly/2I4qOd0 헌법 개정후 한국이 난민들에게 써야 할 규모가 될 수도,.... 26조원이면 군인들 월급 300만원씩 주고도 남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4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사우디도 이슬람 난민들 막으려 노력중이니 한국에 수백만명이 망명하면 한국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죠. 정치적 망명허용은 중동아프간의 지하드 지도자를 받아서 이슬람 난민들을 정치세력화 시키게 됩니다. 시위나 테러는 일상이 됩니다 6. 난민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후손들의 일자리도 잠식해버리죠. 한국인은 소수인종으로 전락하고 7. 망명권은 국가를 파괴하는 개헌안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0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들이면 생기는 일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맞은 사람, 부모에게 매맞은 아이, 매맞는 어머니를 보며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은 사람. 지금도 제 주위에는 매맞는 어머니가 있고 그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을 때리는 것은 성인이 아이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가 가진 물리적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마와도 같은 그들에게서 가엾은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발 70만명 넘는 국민 들이...난민 입국금지.무사증 난민법 폐지를 외칩니다 패스카마호 조선족 선상반란으로 11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무차별도륙 당하고.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져습니다. 조선족에 인권은 잇고.국민들 인권은 없습니까.어찌 자국민이 끔칙하게 도륙 당해 죽엇눈데 변호라니요. 국내 인권 단체들은 제다 외노자 불체자 옹호 하고....제발 페스카마호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 마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0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사출신.문재인 대통령님.자국민 안전은 없고.외노자.난민들 인권만 잇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우유값은 잠시 떨어졌다가 폭등했다.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육우로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농민들은 건초값이 너무 비싸 우유를 생산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건초생산업자들은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우윳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평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통제로 인해 우유는 가격이 다시 폭등하며 잘 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돼버린 것이다. 인위적인 통제는 당초 목적과 다른 엄청난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 대책 없이 원자력 발전 중단시켜 전기료 인상 구실 만들고, 🌫 최저 임금 과다하게 올려놓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 근로 시간을 강제로 줄여 기업 죽이기, 저임금 근로자 죽이기 일타쌍피(一打雙皮), 🌫 공짜로 복지 정책을 펴나가나 좋아 했더니만 슬쩍 세금 올리고 연금부담 늘리고 의료보험료 올리고, 국민연금도 의료보험도 가까운 장래에 적자운영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매 환자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 부동산 시장 잘못 건드려 가격이 폭등하자 대책 세운다고 건설 시장은 박살내고 재산세만 올려 놓고, 🌫 핵을 가진 敵은 기만전술을 펴고 있는데, 우리 軍의 훈련을 중지 시키고 전방초소를 줄여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고, 국방용으로 보유 중인 軍의 항공기로는 농구 경기를 핑게로 100여명씩 실어 北에 보내고, 틈만나면 北에 퍼주기 기회를 노리며, 🌫 목숨 걸고 KOREA를 지켜주는 미군을 철수 대상이라고 생각해 해를 넘겨도 THAAD 가동을 방해하고, 🌫 국정원의 주업무를 '간첩 잡는 일'에서 '敵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敵을 보호 안내하는 일'로 바꾸어 버리고, 🌫 월남 참전에 사과하고 붉은 학자, 붉은 음악가 칭송하고 주사파랑 치맥파티 헤헤벌쭉, 🌫 RUSSIA 축구 구경 놀다와서 시차 적용 않되고 피곤하다고 일주일씩 태업하고, 🌫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에서 1919년으로 바꾸고 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여 北과 연방제를 이루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 선서를 해 놓고, 치매 발작이 일어 국방의 의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통수권을 포기한 채 敵과 접선하여 국민 몰래 적국에 '잠입탈출(潛入脫出)'한 뒤 겁먹고 事後 報告... ...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국가 통치는 연습이 아닙니다. 제발 너무 많이 망가뜨리지는 않아야 할텐데, 사고치고 나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기를 !!! 🌨 ☔ ☀️", "num_agree": 2, "petition_idx": "30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놈이 용감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교육부가 개선하기로 한 대입 정책과 고등학교 교육 정책 다시 생각해서 발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제 뉴스에 학종과 수시를 이 전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나와서 지금 교육부가 뭘 하고 있는건지 분노가 일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정시를 늘리고 학종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개편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종에서 2가지만 빼고 다 그대로 두겠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1년동안 뭘 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엔 교사들의 자신들의 갑질을 놓지 못하는것에 손을 들어 주신거고 학원들의 돈 벌이에 돈있는 사람들의 자식에게 좋은 대학을 갈 수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뿐이 생가들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에 또 다시 교육이 진 것 아닌가요? 원래 취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시작한 교육 개편이 어느 것도 변하지 않은 채 끝나는것 같아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의 교육부에 희망을 걸었던 제 자신에 실망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8월 발표하기로한 교육정책 다시 제고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얼마전에 뉴스 시간대 에 짧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배 2갑을 도벽 하였다고 징역1년 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몇천억 씩 불법 탈법을 하였는데 다투어 볼여지가 있다고 풀어주는것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유전무죄로 생각합니다 담배두갑 9000원을 훔쳤다고 징역1년 이라면 무전유죄가 아닙니까 ? 일반국민은 회사에 열심히 다녀 받은 봉급에서 정확히 세금을 꼭박 꼭박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밀수에 탈세에 자식 부정입학에 졸업까지 자신이 이사장 이라고 온갔 하여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도 구속을 안시키는것은 법치국가 이라면 9000원어치 담배두갑을 훔쳤다고 징역1년이라니 ???? 저는 그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름니다만 이러한 뉴스를본 한사람의 국민이지만 이건 아닌가 합니다 법원에서는 불구속 이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없고 뒷 배경없으면 구속되는지요 법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법죄를 져지른 사회지도층 에 계신분을 보고배우라는것인지요 ? 이것이 자유경제 민주주의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사주들의 하여서는 않되는 일을하였으면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가족이 전체 연루되어 국민으로서 지켜야활 도리를 하지않았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무엇입니가 ? 일반국민을 이끌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분들이 죄를 짖고도 버젖이 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닌지요 ?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어 수감되는 현실을 재벌들 께서는 방면 이것이 정도인지요 ? 이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어제아침에 정선카지노직원분 차랑고장으로 출장을 다녀왓는데 아직도 헛된꿈을 못버리고 카지노개장시간에 맞추어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잇더군요 지역경제활성화도좋고 좋은의미로 스트레스를푸는 합법적인장소라고 생각들하지요 제가보는견해는 이제는 폐쇠해야합니다 멋모르고재미삼아 젝팟한번돌리고 젝팟터져서 결국 집팔고 가족잃고 페인되는 도박꾼양성소 문민정부에 폐쇠시키고 부적합하게운영을 하는 국가도박장 없어져야된다고 봅니다 많은분들의 청원클릭해주셔요 문민정부때 없앨꺼는 없애고 지킬껀지키고 좋은건 만들어서 혹시나 정권바뀌면 못누릴제도들은 보안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선카지노 폐쇠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민노총으로 인하여 대기업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억대연봉으로 하청업체 3천연봉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매년 파업으로 연봉 올려준다고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저임금 받을수밖에 없는 산업구조 입니다 정부에서 불법파업 엄중 처벌하고 물가인상에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 못하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헤체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들어 운동하는 것 보다 이스쿨 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시험범위에 나오지도 않는 이스쿨을 폐지 해 주십시오. 이스쿨 때문에 운동을 해야할 지 고민도 됩니다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0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 선수 e school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도심에선 유해동물로 지정된지 오래입니다. 도심 곳곳이 배설물로 오염되어 미관도 해칠 뿐더러 각 종 시설물들을 부식시켜 환경을 악화 시키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날아다닐 때마다 떨어지는 이물질들로 감염우려도..있습니다.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스스로 자생하여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6.25 전쟁에 학생 신분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이들 중 “증인과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참전사실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높은 원칙의 장벽이 있습니다. - 6.25 전쟁 참전한 학도병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시상황에 국가는 학도병의 참전을 제대로 기록해둔 자료도 없고, 군번도 부여하지 않아 국가에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쟁에 나가 죽어간 그들,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같이 참전했던 증인들이 죽어 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들에게 정부(국방부, 보훈처)는 증거자료(증인)를 제출해야 인정 한다는 원칙의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원칙의 장벽만을 세운다면 친인척들의 증언과 본인의 참전 사실 주장이외에 참전사실을 보증할 증인이 될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런 기록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한 참전 학도병 그들은 누구에게 참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쟁에 참전했던 그 학도병도 이제 노쇠하여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6.25 전쟁의 참전 기억들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 중 공무원의 원칙주의에 가로막혀 참전 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6.25 참전 학도병 들이 있다면 정부는 그들에 엄격한 원칙주의 장벽을 허물어 주어야 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였지만 원칙주의의 장벽에 가로 막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 한평생 민주당 지지자 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난국 돌파용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5가지를 특별 제안한다. 첫째, 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금번 민주당 대표로 영입하라! =>민주당 의원 130명 보다 박지원 1인이 더 지혜롭고 통찰력과 리더십도 탁월하다. 또한 그는 지금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맨인 셈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 내각 장,차관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특별 경제공부 시키고 시험을 보게하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은 좋은 정책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홍보하고, 보수언론들을 설득하고, 전파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 토론만 하면 상대방에게 밀린다. 셋째,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라! =>혁신은 전통 각료에게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하거나, 또는 혁신경제는 다른 비관료에게 맡겨라 넷째, 민주당(정부포함) 민생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즉각 운용하라! =>한국당에 비대위가 필요한게 아니라 민주당에 절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내각의 홍보비를 적극 활용하라! =>정부 내각에 배정된 홍보비 예산을 모두 사용하여 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라, 경제는 심리다. 단, 문재인 정부 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언론에는 광고 싣지마라 지금 한국경제가 심각하다, 물론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다. 다시말하지만 경제 등 민생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지금 비대위는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5가지 특별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을 위한 최저시급 인상이라면 국민에게 정할 권리를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통계표만 보면서 주절주절 하지 마시고 거리에 나와 자영업자들 알바생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최저시급 인상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구례에서 지리산을 넘어 가는데 ( 구례 >시암재> 성삼재 휴게소 ) 천은사 입구쪽 일반 국도를 지나는데 사찰이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제 여름휴가철이라 지리산을 많이 지나다니고 사찰 가지도 않고 법원 판결이 나도 계속 입장료를 받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시려거든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중소기업 업력 제한(창업 7년 이내 혹은 창업 1년 이상 등)을 없애주세요. 웃기지도 않는 제도라서 이해가 가질 않아서 씁니다. 가령 창업 후 8년차 중소기업은 현재 제도에서는 정부 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규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5년 이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헬스케어, IoT 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과제 지원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한다고 정부가 방향을 잡았으면 그 대상이 누구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7년 이상 중소기업을 하면 바로 중견 기업에 준하는 제한 대상이 되어 버리는 사실, 정부는 알고나 있나요? 정부 지원 과제, 공모 과제에 업력 제한 풀어주세요. 그거 안풀면 혁신적인 기업 탄생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조 기업에 준하게 만들어진 연구과제 사업 계획서도 단순화 시켜 주세요. 혁신적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인 것이 대부분인데 사업계획서에 세계 최고 수준은 누구이고 시장 전망은 어떻고 이런것을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조차도 산업 전망, 미래 전망 예측이 허다하게 틀리는데 처음으로 도전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산업 전망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한다면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혁신적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 지원 제도부터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7년이상 이던 창업 기업이던 누구나 쉽게 정부 연구 과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업력 제한을 없애주세요. 어차피 평가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면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참여 제한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회사명 : 더* 컴퍼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 ***** 전화번호 : 02-****-**** 법률상관리인 : 권** 위 회사는 의류회사로서 2017년 10월24일 회생절차를 개시해서 2018년 5월29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상태 입니다 저는 퀵서비를 운영 하면서 더*와 거래 하던중 2017년 10월24일 회생절차전 퀵대금 ( 99.9% 기사인건비) 8,005.500(부가세별도) 이 동결된 상태에서 2018년 5월29일 회생계획안 에 따라 기사들 인건비 약 9백만원 중에서 76%를 비상장 주식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4% 를 현금으로 10년동안 나눠서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사는 기사들 인건비를 이런식으로 지불한다는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지만 법원에 결정이라고하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탄원드리는것은 다음 입니다 더* 컴퍼니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후 앞으로 거래 대금은 1일~30일까지 거래 대금은 다음달 15일전 에 지불하기로 했지만 단한번도 지킨적이 없고 2개월씩 결재를 안해주기에 결재한번 받으려면 수십번 전화 해서 사정사정해야 했습니다 구멍가게도 결재일 이 있고 회사 명의로 송금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명의로 송금되고 결재 받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서로 논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게 거래 를 하면서 회생절차로 물린돈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거래를 하면서 그래도 참고 거래를 함으로서 물린돈에 대한 손해를 만해 하고져 했지만 2018년 4월30일 더*에서 거레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거래중단 이유는 툭별한 아유도 없고 결재 해달라고 하는과정에서 괘찜죄가 작용 된것 같습니다 거래중단 통보를 받을 당시에도 2개월분 약 1천만원 결재를 못받고 있는상태 었습니다 ( 거래중단후 약 50여일만에 다 받았음) 현재 거래하고있는 퀵사는 저희보다 요금을 저렴하게하고 있지않음) 갑이기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활수있겠지만 더*라는 회사가 잘못해서 회생절차를 신청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업체 들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갑질을 한다는것이 법을 떠나서 과연 상식에 맞는것인지 탄원드리면서 저희는 거래 중단을 다했지만 대대수 거래처들이 지하실에서 재봉틀 돌리는 정말 힘없는 업체들 입니다 어느 하청업체 사장님 말씀이 짤리지 않게 비위맞추면서 물린돈 충당할수밖에 없다고 한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생절차를 할수있는것도 법을 이용한 특권이라고봅니다 법이 안되면 이곳 에서 도덕적으로 규탄을 하고져 올렸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컴퍼니 갑질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인천시에서 세어도 섬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검단오류역에서 학운역, 세어도 선착장역, 세어도역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어도역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어도라는섬이 활성화가 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섬내에서 관광객 유치도 할수있을듯합니다. 인천 주민들은 영종도 , 강화도는 알아도 세어도섬은 거의모르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단오류역 -> 세어도역 개통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 임금 1만원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다. 힘들고 예비 범죄자, 폭언, 성추행, 폭행, 의사 환자 보호자 갑질, 3교대 하는거 보다는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빨리 만원 시대가 오면 좋겠다. 시급 만원 좋아~~~~~~", "num_agree": 7, "petition_idx": "30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10000 원이면 간호사 그만두고 알바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시급 1만원 인상에 적극 동의하는 공익위원들로 가득찬 최임위를 통해 마차 \"민의\"와 \"협상\"을 통해 결정된양 최저임금 인상말고... 이제는 대통령선거보다 국가미래에 더큰 영향을 주게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정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이제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주52시간 없애주세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더 어렵네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근로시간을 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명의 외노자로 인해 투잡도 어렵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월차나 조퇴 쓰면 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듯이 일능력도 다 달라요 왜 이걸 강제합니가 우리는 고소득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정말 밥 굶게 생겼어요 경기침체 실업난의 원인 수백만명이 외노자나 정리좀 하세요 우리 자국민이나 먼저 챙기시고요 민주당지지자지만 답답하네요 한량한 이론가들 얘기듣지말고 현장을 보세요 상황안좋습니다 난민 외노자 제발 좀 보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기싫으면 월차 조퇴쓰면됩니다 주52시간으로 저녁굶는살이 될까 걱정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직까지 이로운 경찰들보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경찰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사고들만 들여다봐도 똑바로 수사하고 대처한것이 없고 늦장대응에 무관심속의 일처리 등 이런 책임없는 행동 탓에 애꿏은 국민만 고통받습니다. 이로운 경찰들만 수사권을 가진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않습니다. 허나 국민세금을 좀먹는 적폐경찰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수사권을 절대 쥐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번 BMW 김해공항 사고만 봐도 운전면허가 살인 면허 수준입니다. 관련링크들 https://x86.co.kr/imessage/2388476 https://twitter.com/Q_Soraa/status/686625411187388416/photo/1?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724461790327795714&ref_url=http%3A%2F%2Fwjsfree.tistory.com%2F875 http://v.media.daum.net/v/20160804063105280?f=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3044?page=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53446619274192&mediaCodeNo=257&OutLnkChk=Y",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제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법 땜시 영국 로더럼 사건 1997~2012년 이슬람 파키..미성년 백인 여아 납치 유인 강간 성매매....이사건이 2004쯤 지방 정치권 알려 졋는데..인종혐오.차별 로 모릴 까봐 ..쉬쉬 하다 피해자 가 더만이 눌엇습니다..영국의 브레시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우리도 사람 차별법 통과 되면 이슬람 비판도 못하고.이럿게 청원도 못오리고 인종차별자로 모려 .속수 무책 당합니다.여러분 동참해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56, "petition_idx": "30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스람 비판도 못하고 인종혐오.차별 주의자로 모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해공항 택시기사님 친 BMW 차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살인입니다 그런 짓은", "num_agree": 140, "petition_idx": "30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택시기사님 친 BMW 차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왜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생각만 하는지요 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리면? 1. 냄새와 이웃간의 다툼이 다소 해결됩니다. 2. 실내흡연과 관련한 문제를 80%는 해결합니다 3. 산불이나 담배테러등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만 100%는 아니어도 해결할 충분한 방안이 됩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에 세금을 물린거라면 한갑에 100만원이상 가격을 책정하면 됩니다. 그런 믿지도 않을 말 보다는 세금이 필요하다 당당히 말하고 차라리 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려서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이라 하시면 그동안 어마무시한 세금을 가져갔는데 그것정도 보조도 못해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싶네요.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100%는 아니지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의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이 줄어드니 아쉽겠지만 정부도 말도 안되는 건강어쩌구해서 가져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 낮다 생각되네요. 아참.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인생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하시며 내가 좋아하는 담배 계속 피우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 분들에겐 일반담배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궐련형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려주세요. 문제의90%는 해결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올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것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러 잡음,경제지표등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싶은말은 계속 밀어부치셔서 만원까지 가시던가 아니면 동결하거나 천천히인상하고 다른쪽도 살펴봐주세요 현재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는사항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있는실정이고, 중소기업에서 만연한게 포괄임금제입니다 특히 사무직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야근,및 기타수당을 제대로 받고있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받게 해주세요 왜 5인미만의 사업장이란 이유로 법에서 정하고있는 최저한의 혜택도 예외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등 휴식여건을 보장받고있지 못합니다 조금 더 좋은방향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최저임금등 사회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 관리자의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 시급이 올랐습니다. 또 오른다고 하네요. 문제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최저 월급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로 시간에 따라서라던지, 케이스별로 월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시급으로 지정되는 거겠지만 정말 답답하네요! 법으로라도 지정해서 9시-6시 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 월급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은 올라가고 월급은 안올라가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예멘난민수용 절대 반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어 출산률이 저하되고 결혼한다 한들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서민들은 1인 월 평균이 200만원 고작인데. 대한민국 국민 먹여살리기도 힘든판국에 그 피땀 어린 세금으로 난민까지 먹여살려야 하다뇨 대한민국은 지금 제코가 석자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앞가림을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마당에 그 조차 앞가림을 못하고 머나먼 나라의 난민을 신경 쓰다니요. 저희가 선진국 입니까? 모두가 먹고 살기 좋고 그런 선진국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저희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세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조차 길들이기 어려워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요근래만 해도 몇일 새 수건에 달하는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약성물질 가지고 오고 클럽에가서 여자성추행한 것이 난민이라구요? 대한민국에선 불법인것이 들어왔는데 징역 1년이요? 말입니까? 난민 들여오면 대한민국은 치안상으로도 지옥이 될겁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반대 계속 청원올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323.html 대통령 권한이나 쭐가요 빨리 내일 당장해요 내일 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0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멋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교통사고 처리건으로 이렇게 글을 어렵게 남깁니다 교통사고는 18년 2월 3일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상적인 주행 2차로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합류하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하는것을 못보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초동조치 및 조사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1. 담당경찰은 운전자 진술만듣고 차량에 블랙박스 없는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사에 확인한결과 사고영상 블랙박스가 있는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경찰서에 확인하라고한부분입니다 2. 도로cctv영상 자료를 사고담당 경찰이 확보해서 제 동생하고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이영상을 경찰이 임의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cctv영상이 없습니다. 영상복구시켜주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렇게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하여 결과가 나온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는 말만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방경찰청으로 민원넣어도 답이 없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누구한테 말해야합니까?? 경찰의 편파수사 및 증거자료 인멸 등 어머니는 이 사고 뇌출혈 및 안와골절 눈물길 절손 광대뼈골절등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왼쪽다리 마비증상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좋은방법 없을까요?? 우리나라경찰은 누구의 경찰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처리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2살이하 어린이 성폭행범은 본인 직계가족에 대해 불가역적인 거세를하여 종단시킴으로써 극악범죄를 이땅에서 몰아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성폭행범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서울부동산경기 잡으려다 아무죄없는 지방부동산경기 다죽이네요. 집을팔려고해도 집이팔리지않고 전화문의조차도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수도권과 지방 과의 차별이 필요합니다. 특히울산은 지역경제가 엉망인데 엎친데 덮쳐서 너무나 힘듭니다. 집을팔아서 이사를가야되는데 이사도못가고 너무나 분양물량도 많고 지방 살기가 넘힘드네요 이런상황을 고려해서 지방과수도권과의 차별화된 부동산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자적어봅니다. 지방실정을 꼭 참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경기 다 죽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종신 무한 특권 권력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행하고, 국회 사무처는 일반 기업수준의 국회 근태 및 성과관리를 하고, 국회사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기능을 국민이 직접 하도록해야하며, 법안 제출/통과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안 생성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희 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퇴사시키고, 잘 할수 있는 역랴을 가진 새 일꾼을 뽑아서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 경쟁시장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아이도 기를 엄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능하고 의욕적인 청년에게 법안 제출의 직무를 주고, 국회사무처에서 고용합시다. 어째서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서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스웨덴을 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국회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고 영상에서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는 바 운전미숙, 기기이상 등 변명하는 것을 보면 저지를 사고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30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엄중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 "num_agree": 5, "petition_idx": "30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의견 무시하고 자회사를 설립을 강행하는 ibk기업은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곳은 중소기업이다. 초등학생도 안다. 기업의 99.9%, 고용의 88%가 대기업집단 외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이 대기업에 장악된 현실에서 아무리 국민이 소비를 늘려도 그 과실은 소수의 대기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고용이 늘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면 고용도 늘고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왜 정부는 딴데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1) 선순환 내수경제 구조를 만들자. 수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유통시장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면 이 돈이 다시 수 많은 중소기업으로 가서 경제는 선 순환된다. 내수경제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어렵지만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라. 2) 강력한 동반성장 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세력이 수출경제 대기업 경제체제 낙수효과로 지금까지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화 세력이 내수경제 중소기업체제 국민자립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나라의 경제구조가 균형이 되고 국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작성 집행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청소년 성폭행, 김해공항 택시 사건, 광주 폭행 사건 등 잔인무도하고 무책임한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라면 누구도 법의 지대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어째서 '감방 갔다 오더라도 주가 조작하면 부자된다' 식의 말이나 '소년원 갔다와도 이십대' 라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로 가해자들 측근에게 2차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어째서 가해자들은 더 떳떳하게 법망에 의해 '보호' 받고 이익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거다 식의 약육강식 논리를 법이 대변하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 이리도 판결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법의 머릴 뛰어넘는 가해자들, 그리고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의 역량은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법에도 위계가 있어 국민의 정서로만 가해자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할 수는 없다지만 요즘의 사건들보다 더 잔인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것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와 법망 뒤에 숨는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개념에 대해 진지한 사법부 토론회를 열고 가해자 관련 조항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재검토하여 판사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혹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인권 개념에 대한 헌법 토론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모든 법이 삼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가? 재룡이를 위한 나라인가?진정 삼성공화국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0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인가 ㅠ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왜 죄짓는 사람들 밥을 피땀흘려가며 고생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먹여주는건가요? 죄 안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돈주고 밥 사먹는데 왜 죄인들은 무료로 밥을 먹여주나요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돈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밥 사먹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숙박 제공해줬으면 자기 밥그릇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서도 돈주고 밥 사먹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화장을 금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하는것은 자기만족이지 다른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 하고싶지 않습니다. 몇몇학생들은 화장검사를맡으러 매시간마다 생지부를 가는 학생도 잇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도 편하게 못하고 인권을침해당하는거같습니다 . 자신얼굴에 자신이 하겟다는데 왜 선생님들이 하지말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 저와 저의친구들은 화장문제땜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 자신맘대로 화장도 못하고 .. 그래서 저희는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 중고등학교 화장을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화장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말 가보면 초호화판 아방궁 관사. 무슨 연회장같은것도 옆에다 짓는것 같던데.. 입이 떡 벌어짐. 국민 세금으로 잘들 한다. 눈먼돈 어디다 써도 누가 알것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사관사인지 지방장 관사인지 아방궁수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치솟는 물가와 대기업의 횡포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러운 시급인상과 건물주의 월세 횡포 알바생들은 어중간해서는 요즘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있는 사람만 계속 돈을 버는 세상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제조공장같은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보다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벌러 한국에 온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발 자국민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암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을 선형에서 박스형으로 변형시키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즉 최저임금 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여 그구간내에서 소 상공인과 취업자의 협의로 임금을 뎔정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편의점같은 경우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택배같이 힘든일을 하는 경우는 박스의 상위권에서 임굼을 결정하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323.html 기 소르망 옛날부터 좋아했다. 대통령제 자체가 프랑스서 나왔잖니... 프랑스 사람 말 하는 거 들어라.. 이제 대통령 멋도 없고.. 높은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해... 얼러 고쳐.. 당장 고쳐... 폭력혁명 일으킨다. 세상 제도 바꾸는 거 간단해.. 폭력으로 바로 바까 이런 식으로 나서면 모든 게 바로 바뀐단다. 담론하고 간담회하고 암만 떠들어봤자 언제 바뀔지 몰래...", "num_agree": 2, "petition_idx": "30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된 독재 한국 대통령제 내가 손 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뜩이나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인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12년째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부는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라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같은 경우 주70시간이상 일을 하고 있고 주7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많은 근로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주40시간은 아니어도 주52시간 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52시간 이외의 노동시간을 사업주 대실 일할 인력을 직접지원 해주시던가, 인력을 고용할 수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형평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녘이 있는 삻,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존격하는 대통령님 진영의 논리나,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말아주시고 국민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살수있도록 도움을 간곡하면서도, 시급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주52시간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여성들이 성체에 이상한 것 그려놓고 하는짓 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체 모독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른바 귀족 노조라 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노동자의 마음에 100프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을까요? 매번 파업하는 현대 자동차노조 혹시 지금 일하는 그자리에 만족못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자리 양보하심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저도한때는 노동운동을 지향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자영업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확보를 못하고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매번 파업을 하면서 다른사람을 심각한 상실감을 줍니까? 진정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그런 겁니까? 그곳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넘기심은 어떠신지요? 지금 임금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럽기만 하는 로또와 같은 것을 왜 그리도 모르시는지요?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 폐업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을 보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물가 안정화를 좀더 시급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최저임금이 7000원이든 10000원이든 다 좋은데 물가상승율은 고려 안하십니까? 나중에 최저임금이 8000원이 되면 다른 식자재 값은 안오르고 식료품이나 기타 생필품 값은 생각 안하십니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도 남은 금액을 여가나 취미 혹은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간 마진에 관한 것을 좀더 줄이고 기본적인 물가 안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경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올리는 것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령 지난번 최저 임금 인상때에도 임금이 오른다는 말만 하자마자 서민 물가가 폭등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최저임금이 낮은 반면에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면 그것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면 다 된다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것은 무지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청컨데, 제발 최저임금 인상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일반적인 서민 물가를 생각해주십시오.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임금협상을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최저임금의 인상을 관철한다면 제일 하층에서 생활하는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은 분명 죽어갈 것이고 이것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불러 일으켜 물가의 폭등을 가져온 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만 생각마시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5000원 정도일때도 우리 서민들은 소주한병 국밥한그릇에 여유를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제발 잠재울 정책을 만들고 협상테이블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좋지만 제발 물가 좀 잡아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기무사 계엄 모의 기록이 없다는데 또 선동한건가요? 기무사 해체해서 뭐 할려고 했던건가요? 매번 이런식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정말 소름끼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차로 주로 이용되는 노후된 25인승 이하의 미니버스의 매연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당차량들의 뒤를 따르는 동안은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한 시커먼 매연을 내뿜어 창문을 닫지 않으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우기위해 대기하는 동안의 공회전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로인해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원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들은 10년이상 운행한 노후차량이 대부분이다보니 아이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최근들어 시내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시내버스의 대부분은 LNG로 운행되고 있고 택시는 LPG입니다. 버스나 택시보다 먼저 노후된 미니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것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버스 매연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 친구가 사업상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시고 잠실에 있는 부모님명의의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 공고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위례며 수서며 지원할 계획을 갖고있더군요 본인은 공무원이라 소득기준이 맞고 자산기준은 안보니깐 1순위 30%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이라며... 이 친구는 소위말하는 금수저이지요 저는 결혼 5년차이지만 전세자금대출만 근근히 이어가며 전세금 올릴시기에 대출이 안나오면 더 작은집으로 그렇게 옮겨가다 결국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까지 밀려가버렸네요 그렇다보니 1순위는 결혼기간때문에 안되고 2순위는 거주요건이 안되고 심지어 2순위의 첫번째는 1순위자에서 떨어진사람이 우선기회를 받게되고... 정책하시는분들 입장에서 개인의 목소리 하나까지는 다 들을수없는거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없이 사회복지정책을 한다는건 그냥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해보일수밖에없습니다 정책의 첫번째목표가 결혼장려와 출산장려에있다고하더라도 연동되는 다른 부수적인 목표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름만 요란한 헛된정책으로 비쳐질수밖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이하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수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지원자격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등은 살인 강력 범죄 등을 다룰때 범죄자신상은 공개하되 피해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해자 신상은 모자이크 처리등을 하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cctv자료화면 ,뉴스,sns) 자세한 신상이 기록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성별 위주로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을 뽑는 언론도 문제있습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피해자 신상은 보호하고 가해자 신상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잠재적인 가해의지를 꺾고 피해자 신상공개로 무분별히.이루어지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법자들은 언론 신상 공개및 피해자들 신상 보호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청원을 좀 해볼까 합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물려받은것도 없고, 혼자 도시에 올라와 빚내서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은다는게 너무 힘들고 어렵군요.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해서 재산을 모아야 하나 봅니다. 사업자가 내는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기본이고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또 내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하다가는 정말 내가 버는 돈 전체를 뜯어갈거 같습니다. 1억을 벌어도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4천만원이라면 답이 안나오지 않을까요? 그나마 근로자들은 각종 공제혜택이라도 많아서 세금이라도 적지요. 조세정책이나 보험정책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버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과시키고 양도소득이나 상속 증여등 별노력없이 돈버는 사람에게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좀 올려주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올린 국민연금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쪽에 좀 부과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등은 이제 좀 감면해줘야 하지 않나요? 왜 양도소득도 소득인데 여기에는 부과시키지 않나요. 아니면 종부세랑 비슷한 체계로 4대보험을 부과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좀 낮추어 힘좀 나게 해주세요.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끼? 얼마전 전국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 읽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포항은 철강산업지역이라 그런지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주로 철강 및 2차 철강제조업체를 위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철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업도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공단 입주 불가 업체(수산물 및 식품 가공업체)들은 주로 도시를 끼고 있거나 주변의 산으로 공장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 및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지고 오고 있으며,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포항의 영일만산단의 경우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공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수산물, 식품가공 및 기타 수출, 입에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지리적으로나 유치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산업공단입니다. 현재 포항인근에 산업단지는 다수가 있지만 입주가 저조하여 상당수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입주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업종만 명시해 이를 제한하는 네가티브 방식이라 정말 가고 싶은 공단이 있어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흥 및 도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산업단지에 입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조속한 진행을 부탁드려, 빠른 시일 안에 가고 싶은 산업단지(영일만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만 14~19세라 처벌이 약하고, 만 10세가 안 되어 처벌 받을 일이 없다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제한선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때 만큼은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것이 상해이든 살인이든지요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빠른 개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중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5년에 26조가 들어 갔었다네요. 문재인이는 더 나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이 보다 더하네요. 이명박은 한번으로 끝났는데 문재인은 매년 고정적으로 수십조를 난민에게 지출을 하겠네요. 이번에 문재인순방에서 돌아오면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남북통일이고 총선이고....물건너간 것이 눈앞으로 훤히 보이네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0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독일. 난민에게 47조 들어갈거라고 예측했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피시방을 20세이상으로 24시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피시방은 자유롭게 다니는데요 정말 듣도보도못한 욕이며 게임에서 본 잔인한것들 규제없는 동영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파출소에서만 무인 자판기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아무데서나 꺼리낌없이 구매하는거 같고 아무래도 판매처가 파출소면 청소년만이라도 흡연을 막을수 있을거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나이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 몇년째 임대가 안되어 이자와 부대비용을 버티며 견디고 있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2. 다들 좋은 자리만 원하면서 임대료는 높다. 마치 본인들만 피해자인양 약자인양 말들이 많습니다. 이자와 부대비용을 버티며 지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3. 건물주가 임대업을 봉사로 하려고 높은세금 내고 구입하고 유지하는거 아닙니다. 4. 모든 임대인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고 (5년에 9%한지가 언제라고 5%하고 또 10년 하겠다고 하고 ) 그럼 그냥 본인들이 그 건물을 사서 하세요. 그런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서 남의 것 임대사용하면서 못나간다 약자인척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 음식 다 먹고 , 음식이 비싸니 돈을 줄 수 없다. 배째라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비싸면 본인이 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본인이 대출 받아서 사서 하세요. 아니면 싼데로 가세요. 좋은자리에서 하고는 싶고. 임대료는 적게 주고 싶고. 내가 장사해서 살렸으니 내거다. 내 자리다. 못나간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예. 궁중족발) 당초 임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치솟는 임대료 잡으려 하지말고 분양가부터 잡으세요. 시공 . 시행사들은 배불리고 그거 하나 분양받은 서민들만 몰아 잡지 마시고요.. 잡으려면 강남이나 잡으세요. . 모든 대한민국 임대를 다 죽이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평생 일하고도 잘리는 일 허다 합니다. 본인들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척 하지 마세요. 음식점도 갑부들 많습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다. 라는 우격다짐은 말이 안됩니다. 모든 업종과 규모에 무작정 최저임금 적용하고, 물가 오르는건 잡지도 못하고, 도대체 다 죽자는 건지 살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 눈만 뜨면 온갖 세금은 오르고.. 최저임금은 날마다 오르고. 건강보험 오르고. 중산층도 다 무너뜨려서 서민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건지.. 금융소득이 퇴직자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하루만에 취소하고. ( 금융소득 2천 넘는 사람중에 연소득 1억 이상자가 50% 이상입니다. 차라리 가입기간에 따른 분배를 하여 세금을 매겨야지요. ) 제발 좀 서로 화합하며 양보하고 숨고르고 상의하여 차근 차근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에 겨운 임대인도 있습니다. 부디 모든 임대인을 서촌의 궁중족발 임대인과 동일시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왜왜왜 서울법원만 있고 지방은 개 똥으로 아는지 지방법원장은 누구 땜에 돈버는데... 지방이 소외되지 않게 정부가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나... 잘못된건 누가 바로잡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30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왜왜왜 서울법원만.. 지방은 개 똥이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소중한 한표가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한민국 정치/공무원, 군인, 기업들의 총수들에 대한 뉴스가 하루라도 끊이질 않습니다. 위에 대한 각 종족들은 각종문건, 성폭행, 초슈퍼 갑질, 혈세횡령등 수많은 사건으로 뉴스를 도배하는데. 참으로 구역질이 나올정도 입니다. 속이 곪아 터지고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제발 내부 단속부터 하시고 해외 순방을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머라 안할테니 그리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해외 나들이는 줄이시고 내부부터 단속하심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도로교통 관련되서 제안 하고싶어요 사고비율이 높은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고령운전자 운행사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65세가 되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으로 하고 만약 차량운송이 생계여도 다른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제안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도대체 자꾸만 오르는 세금부담에 인건비인상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생각을 안하는겁니까?많은 벌어도 세금만 더내는꼴이 되니 많이벌 필요가 없다는게 소상공인들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은 오지도 않고, 증세가 계속되는 현실에 다른 대책이 필요할듯합니다. 경기도 더않좋아지는 이현실에 어떻한 대책도 내놓으시지 않는 정부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소상공인 죽이기에 나서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절대 안 돼 ... 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저런 돈 잘 버는 아들 특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 군대 보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빨리 재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7월14일 7시 난민반대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린답니다 오셔서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냅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집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물가가 올라도 넘 올라가고 있어요. 남아도는 쌀값마저 인상 되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10년 전 생활물가나 지금 생활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우리는 마트가기 무서울 정도 수직상승 하고 있어요. 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건 물가예요. 임금이 약간 오르면 물가는 두배로 오르는 이 나라가 진정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물가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보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사람이 쓰다보니 의견이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과 별도로 자주 올라오는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국민투표 주제로 선정해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그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의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은 찬성 중심입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아주시고 국민투표 기능 추가를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기능 추가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회 세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일안하는 의원 양심것 세비 반납하라 (최근 40여일 국회가 텅텅) 국회 연금 특활비 폐지해라 .하는일없고 세비에 특활비에 국민의 혈세를 희생타로 만들지마라 2 난민들을 추방.받지말라 . 자국민 저소득층보다 혜택많은 난민들 (건강보험 .기초생활자금)지급하지말라 테러 마약 강간에 익숙해져있는 소소의 난민들로 하여금 자국민이 위협받는다 3 제주도 노비자를 없애라 .(시기상조다 )이로인해 자국민들이 불안하다(불법체류자 검사 강화) 보존해야할 아름다운 제주도를 난민 국가가되어간다 4 신용불량자를 회생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 신용등급하락되는건 금방이고이고 회복하는건 힘들다 많은사람들이 신용불량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못한다(중죄는 제외) 5 미성년처벌강화와 성인범죄 처벌 강화해라 .(아동성추행은 무조건 무기나 사형때려라 ) 처벌이 약하니 갈수록 위험지대가 되어간다 6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현제에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달라. 시작만하지말고 결과도 판단하여야한다 일자리 점점사라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자는 늘고있다 (최저인금인상 실패결과) 52시간 실패 (나머지 충당하려고 회사끝나고 대리운전3번해야 현상유지한다는 결과. 쉬는 시간이 더 없어졌다 상류층에 맞는 정책보다 서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7 미국과 동맹맺은 모든 시행을 다시진행해야한다 합동훈련. 주한미군철수문제.등등 북한이 핵전면폐기화 안하고있는상태에서 우리쪽은 아무것도하지말고 대기상태를 해야한다 8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국민을 먼저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거라고 믿고싶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좋은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형식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지만 그 협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알고보면 개인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적폐청산의 대상들입니다. 특히, 자기 사업체의 이익과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대기업 회장들 못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협회를 사유화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추악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으니,선량한 소상공인들만 소비적인 일에 이용을 당하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같은 단체들은 다 정리을 하고 진짜 약자의 편에 서서 희망을 주는 건전한 단체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사회가 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연합회(kfme)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희 남편은 택배원입니다. 또한 저는 주로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인 아기엄마입니다. 고객입장으로써 택배을 시켰을 때 어련히 택배 올때 아무도없으면 전화해주겠지하고 기다렸던 때와 달리 지금은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고 남편이 택배업무를 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사님이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간적이 있어 분실 된 적이 몇번 있지만 그 때 마다 기사님들이 직접 물어주겠다 한적이 많습니다 제가 온라인마켓에서 근무했을 때도 기사님들이 그렇게처리해온 것을 봤습니다. 그 책임을 왜 택배기사님들이 물어야할까요? 회사측에 분실 파손에 대한 보험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 기록을 찾아보시면 못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패널티가 기사 본인한테 가니까요. 기사님들의 시간은 새벽 이른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돌아가고 물량에 비해 일손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6시 출근해서 소정근로52시간 이후 저녁7시 퇴근하는데 점심 한끼 못먹고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 배송 시 전화를 못주고 집앞에 임의로 두고 문자로 알림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후 분실 시 그건 택배기사님들의 책임이 된다는겁니다. 택배 배송 시 배송메시지라는게 존재합니다 작성하는데 몇초 걸리지도 않구요 또한 택배사들마다 배송 전 문자알림메시지가 갑니다 우체국의 경우 어플로 부재 시 맡길 곳을 선택할 수 있게되어있고 씨제이의 경우에 문자 알림이 가기때문에 문자 링크를 따라들어가거나 답장을하면 기사님들이 부재 시 작성한 곳이 맡겨줍니다. 근데 고객들은 알림을 무시하고 기사들은 아무도없는 문을 두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있습니다. 배송메세지 의무화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객도 기사들도 서로 피해를 보지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않을까합니다 배송 전 문자알림메세지를 통해 부재 시 메세지 남기거나, 주문 시 배송메세지를 남기지 않을 시 그 책임은 고객이 물고 배송메세지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두었을 때 기사 책임으로만 하면 서로 불편하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배송메세지 의무화가 어렵다면 회사보험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가 5천원짜리 물건일 수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당장 필요한 물건일 수도 기다리던 택배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0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배송메세지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군입대 질질끌다가 입대 다 되어가니까 양극성장애다 하면서 회피하는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장근석을 양심거부자 포함시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장근석포함 연예인들 회피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을 양심거부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도대체 박근혜가 만든 아이큐 테스트용 ncs시험이 왜 필요하냐?? 박근혜가 스펙 부담 줄이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ncs란 시험만들어서 시간과 비용 더 들게 하는거냐??",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ncs유지 하고 싶거든 공무원 니들 부터 한 번 풀어봐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토를 뒤덮고 있는 칡넝쿨 실록의 계절 여름 산과 들 온통 푸르름이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그렇게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곳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이야 ~😤 숲속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는 칡 넝쿨 그리고 산과 들녘 을 잠식하는 칡을 볼 수 있다 최근 압해도 우리 집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중 한 소나무 는 내가 올 겨울 구출한 (?) 나무로 아직 당시 칡넝쿨 파고 들어간 자국이 선명하다 우리 전남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전 국토를 칡넝쿨이 뒤덮고있다 여행 을 좋아하는 나는 이곳저곳 에서 쉽게 볼수있는 광경으로 관계당국 의 대책을 부탁한다 산불이상 심각한 문제 로 생각된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0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르른 들녁을 칡넝쿨 로 부터 보호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30대중후반 워킹맘입니다. 청년을 갓 넘긴, 중년이라고 하기엔 좀 어린듯한. 제 나이대에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눈을 낮춰 보신 적 있으신지요? IMF터져서 아버지는 명예퇴직하시고, 대학도 간신히 졸업하고 사회나와서 좋은 일자리 찾기는 커녕, 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니, 계약직이라도 뽑아주면 그거라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정말 가진거 없이, 사람하나만 보고, 부모 도움없이, 6천짜리 투룸에 4천가량 대출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안쓰고 열심히 모아 아파트 사서 또 대출받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돈을 벌어야하니, 만삭때까지 팅팅부어가며 회사다님.) 애 낳고도 경력단절 안되고, 계속 일할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아다면 좋았다 할 수 있겠죠. (부모도움없이, 오로지 부부 힘으로 아이 키움. 시부모님 안계심. 친정아버지 희귀병으로 매우 아프심. 친정어머니 24시간 병간호.)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테고, 보통은 이런 평범한 삶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만의 세상이라...... 저와 동떨어진 삶입니다. (금수저, 연예인, 재벌, ...) 나라에서 좋은 정책들 많이 마련되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청년들 일자리 정책이며, 신혼부부대출정책... 근데, 어려운 시기 다 겪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고 있는 우리 중년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네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고 있어도, 저의 노년은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년들이 탄탄해야 청년의 미래도 우리의 노년도 준비되지 않을까요? 중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그 놈의 최저임금 밀어 붙이다가 식당마다 죄다500-1000원 오르고 영화관도 오르고 안 받던 배달료도 1000원씩 받고 있다.. 이명박근혜때 서민경제 죽었다고 하더니 실제론 서민을 위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정책이 더 서민들 죽이고 있다.. 나는 최저 임금 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최저 임금 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최저 임금 오르면 뭐하나??물가 오른 걸로 다시 다 빠져 나가는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30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놈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대통령은 아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국회의원(정치인)들 월급은 대기업 임원보다 많거나 임원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죠. 저 또한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궁금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정치인)들은 누굴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요? 정말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의원(정치인)들 최저임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느껴야 알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든지 어려운지 알 수 있나요?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데이터일 뿐입니다.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받고 생활해봐야지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700만원 가까운 월급을 국민의 혈세로 받아 국민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나요? 회사생활 한번 해보지 않고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있나요? 직접 뛰고 들어가서 느껴봐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본인들도 똑같이 받아봐야 알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정치인)은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더 가까이 그들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만받고 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영웅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전 국회의원(정치인)의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솔선수범을 보이셔서 나부터 몸소 실천을 하여 국회의원(정치인)들이 최저임금을 상정하게끔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치인) 최저임금제 도입 件"}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농협 전 대의원 김**입니다. **농협 조합장은 5선을 역임하면서 문정동 행정타은에 **본점부지를 입찰하였습니다. 입찰가가 410억인 데 710억에 입찰을 받아서 의식있는 이사나 대의원들 중에 보증금 35억을 떼이더라도 100억정도로 SH공사와 수의계약을 추라이하는게 어떠냐고 이야하였는데 조합장은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감사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농협정관법에 조합장이 농협에 손실을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전제하에 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농협법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여 기소로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험의없음으로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조합장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착실히 조사만 받으면된다고 하였는데 재판도 가기전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였던것입니다. 당시 감사는 개인대 개인으로 고발한거니 변호사비는 감사인 본인에게 청구하라고 이사회의에서 발언하였느데 조합장은 중앙회 변호사를 이사회의,대의원회의에 참석 시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비를 인출해 갔습니다. 단위농협은 학연지연으로 되여있어서 조합장 지시하에 감사를 항고하지 못하게 압력을 하다보니 기에눌려 항고를 못하였습니다. 단위농협은 지역농협이다보니 학연지연으로 임원이나 대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얼혀있어서 어느누가 회의장소에서 조합장보는 앞에서 거수로 하다보니 반대할수있는 분위가 아니고 지역에 단체장을 하면서 조합에 예산을 사용하여 인맥 관리를 하다보니 힘없는 조합원은 의식이 있어도 감히 잘못된 부분을 거론하지 못합니다. 저 는 농협에 무리하게 입찰하여 손실을 끼치게 하였고 변호사비조차 농협에서 인출해가다보니 조합원으로 도저히 용납할수없기에 변호사비로 횡령으로 고발를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횡령으로 기소로 올렸는데 법원에서 기각처리 시켰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이사회의나 대의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횡령으로 하면 문정동 사옥부지도 의의제기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기각처리시킨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판결문을 잘목 해석했는지는 몰라도) 적패청산을 주도하시는 대통령님 농협의 비리가 만연합니다. 제가 소송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농협사건을 의 자료를 보넸더니 용**조사관님께서는 현 조합장이 너무 나쁜사람이라고 하면서 단위 농협은 개인사기업이라 국가에서는 처리할수가 없으니 사법으로 꼭 이기셔서 부정부페를 뿌리 뽐으라고 격려를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항고를 하였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협이 잘못되면 에전에 저축은행처럼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부페가 만연한 저의 **농협을 조사해주시기를 간절히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이글을 읽어주시고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은 날씨에 많은 정무를 보시느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유의하셔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비리를 조사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에서..살고있으며. 2018년7월12일 16시30분경..민원관련에서 문의좀 할려고.감사원 02)188로 전화를 하였으나..자꾸 통와중이 돼서.02)2011-2114로 전화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민원 관련에서 문의좀 드린다고 하였더니.지역 물어 보길래.전남 여수라고 하니.062)717-5900으로 전화 하라고 번호만 가르쳐 주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며 저는 그게 아니고02) 188이 계속 통화중이라 다른것좀 물어 볼려고 하니 02)188로 통화해서 민원관련 문의해도 돼나고 물어 볼려고 하는데..남자 직원이 불친절한 말투 그리고 귀찮다는 말투. 막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막 끊을려고만 했습니다. 민원 관련에 대해서는 남자직원은 자기 할일 다 했으니.이만 전화 끊으라는 뉘앙스를 피우며.자꾸 회피만 할려고 하였습니다.그 남자 직원이랑 약.3분 가량 통화를 하였는데..마지막에 감사원 남자직원이 저한테..성인이라면 초등 학생도 안하는 짖을 저 한테 하였습니다. 감사원 남자 직원이 저 한테 마지막에. 욕(야이개xxx)하고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감사원 직원이 민원인 한테.민원 제기 한다고. 욕을 하였는데.이거 말이 나 됩니까? 감사원은 직원 채용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하면 마지막에 욕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배웁니까? 아니면 인성자체가 없는 사람만 채용 합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2분가량 지난후 2018년7월12일 오후 16시 40분경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이때부터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된 상태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약 1~2분 가량 후 전화 하니.처음에 통화한 남자 직원이 전화를 받은거 같았습니다.목소리.말투.가 동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화 해서 감사원 남자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남자직원이 저 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였고. 그 남자 직원 이름좀 말해 달라 하니.처음에는 누군지 모른다.상담원이 많아서 찾을수 없다. 아니 시간이랑 제 전화 번호 뜨는데.왜 찾을수가 없죠?그리고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민원이 이 찾아 달라면 찾아 줘야 돼는거 아닙니까?다른것도 아니고 감사원 직원이 욕을 한건데.그래서. 지금 전화 받는분이랑 처음에 통화한분 성함좀 가르쳐 달라 하니..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왜 자기 이름을 알려고 하냐. 가르쳐 줄수 없다.자꾸 이러는 겁니다?회피만 하고 전화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감사원 직원이면?공무원이면?민원 제기한 민원인한테 욕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무원은 민원인 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원 직원은 욕 만 잘하면 뽑히는겁니까? 저도 욕 찰지게 잘하는데 감사원 직원으로 뽑아 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민원 제기 하면 제발 민원인의 목소리 한번아니 제발 말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만 다 들어 봐 주십시요. 민원 제기 하면 다 첫 마디 듣고 자기 부서 아니다.담당이 아니다.첫 마디만 듣고 전화돌리는데...민원 제기 한번 하기 정말 힙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제기한 민원인한테 욕하는 감사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 치과 진료를 받고 치과보험 청구를 위해 치료받은 치과에 진료확인서와 진료차트를 요청하니 너무도 금액이 치과병원 별로 달라서 치료 받은 환자가 서류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돈 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치과 병원 시스템을 개정 요청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진료확인서(치료받은 항목을 보험사에서 보내준 서류 문항에 체크)을 1만원을 결재 하였고, 다른병원을 알아보니 같은 동네 다른 개인병원 비용없이도 처리 하거나 3000원 내외 였어요. 차트사본은 같은 동네만 해도 1천원씩이지만 제가 진료 받은곳은 5천원 이라고 하네요...(대학병원은 3천원인데...) 5배이상 차이가 나는건데... 치료받은 환자가 요청한 서류 요청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밖에 안되어져서 기분이 안좋아서 청원합니다. 치과협회와 법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비용을 안받으면 위반이 되는거라고 데스크 간호사분이 말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지 말고 의사샘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전화를 끝네요.. 대학병원, 준병원, 개인병원 기준으로 서류발급 비용을 재정비 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억울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진료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서류 비용에 대해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담배를 피고있는 흡연자입니다. 점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있는데 흡연을 함으로 인해 세금은 더 내는데 왜 저희 흡연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일까요? 담배 한갑당 세금이 3,318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한민국 흡연자들은 어디서 흡연을 하라고 흡연카페도 폐지하고 담배값은 점점 인상만 하고 서민은 죽으라하는 나라 살만할까요? 그많은 흡연자들이 세금을 냈는데 과연 흡연자들을 위해세금은 사용됏는지 굼금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세금 사용 내역좀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페미니스트를 표방하지 않고 그렇다고 남성우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불어 종교자체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글들중 대부분이 성체훼손, 예수상 훼손 등등 종교적으로 훼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한남, 한남유충 등등 한국남자에 대한 혐오성 글을 올리는건 이해합니다. 피해의식이라던가 그런 글들은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미러링이니까요. 자격지심이 아니더라도 남성이 싫은 사람은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성체훼손이나 예수상 훼손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람도 끌어들이는 나라망신꼴입니다. 특히 바티칸 같은 경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히 서양[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라면 대부분이 믿는 종교입니다. 현재 천주교한국지부에서 바티칸으로 상소를 올린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을것은 물론이고, 겨우 올라간 한국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은 물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피하지만 말고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체 훼손 관련 글 올려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소년법 관련 법좀 고쳐주세요 처벌 기준을 만 12세로 내림,심한 처벌기준이 요할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한다.(징역형 6개월 이상 1년 이하)", "num_agree": 4, "petition_idx": "30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관련 법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입니디 난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산더미인데 어딜 그렇게 순방을 가십니까? 순방도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희를 생각해주시는 게 맞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촛불시위에 참석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을 되잡기 위해 저희는 또 한번 촛불을 들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대통령님이 직접 답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인터넷은행k뱅크허가취소해주세요.인터넷이채할려고하니안대네요 그래알아봤더니 제가통신사를얼마전바꿨는데 알뜰폰이라안대네요 ㅋ ㅋ 그날 신한은행은솔이라는인터넷은기기변경했는데요 k뱅크는안대요 ㅋ 이게무슨 제1금융권인가요 ㅋ 금피아님들 이런거관리안하세요? 국민세금만드세요? 아마도 k뱅크는 kt계열이져 부정부패적폐쓰레기들모인곳들 열심히사는국민들스트렛스받게하지마시고요 제발일들바로하세요 국민들 댁들가족에손가락질합니다. 돈많이받고 금피아님들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k뱅크1금융권이라는곳이 알뜰폰이동해서 기기변경이안대서 몇칠스트렛스받고 ㅠ 에구 팀장이란분저나와서사람간이나보고 뭐라했더니 금요일까지한다고해서 이글적기전에안대네요 ㅋ내일부터주말 ㅋ ㅋ 시간보내고 돈만받고 .하긴.금피아.금융것들이나.그나물에 그밥이져.당신들가족들에게 국민들손가락질합니다 제발정신차리세요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은행k뱅크허가취소해주세요.인터넷이채할려고하니안대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약 20만의 청원에 개 고양이의 식용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개를 먹을 권리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의 학대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를. 축산위생법에도 포함 시켜 우리가 먹는 소 돼지와 같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대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고 조금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되게 하는 법을 발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식용견 자체 금지가 아닌 개를 가축으로 기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유지함과 함께 개를 축산위생법에도 포함시켜 깨끗한 환경에서 도축되어 합법적으로 우리 먹거리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0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가축에 포함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좀 고쳐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ex)사람 사망시 살인죄로 처벌 -음주운전자들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른 대체 생계수단을 위한 직업 소개", "num_agree": 4, "petition_idx": "30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호에서 사용되는 한(韓)은 한자 韓을 음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의 의미는 '크다','중앙(가운데)','하나'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다문화의 '다'는 한자의 많을 '다(多)'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많을 '다'의 의미보다 '다르다, 다른'의 의미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상태라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질감을 일으킬 우려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하나', '큰' 등의 의미를 뜻하는 ' 한문화'용어로 변경하여, '다르다'의 이질감 보다 '하나'라는 동질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더 '크게' 발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용어를 '한문화'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한 학교에 재학중인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 및 추방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순 감정에 치우쳐 이미 법대로 추방 결정을 한 일을 번복할 순 없습니다. 모든 일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1. 학생 아버지가 이미 사업차 들어와 살다 기간 만료되자 난민 신청함. (‘돌아가면 사형 당할거에요.’ _논리라면 모든 난민들이 돌아가면 저 죽어요. 하며 법의 판결에 불복할 것 입니다.) _난민 신청 거부된 자들이 교회 몇번 갔다오고 개종했습니다. 하면 받아줄껀가요.? 2. 개종과 확실히 문제없다는 객관적 증거없음. (‘제가 교회 다니는거 봤어요.’, ‘오래 같이 생활해 봤어요.’) 등은 충분히 위장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들에 대해 위장이 아님을 증명할 확실하고 누구나 납득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3. 법보다 아이들의 감성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_친구가 불쌍하고, 헤어지기 싫고, 속상한 마음이 이미 법이 판단한 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4. 제일 중요한 이 사례가 더 많은 위장 난민을 만드는 사례가 될 것 입니다. _한국에 들어와 살다 교회 몇번 나가고, 난민 신청하면 난민 인정해주는 사례를 보고 난민들이 몰려왔을 시 “저 아이는 되나 당신들은 안돼. “ 하실건가요.? 아이의 일은 안타까우나 사업차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기간 만료되니 난민 신청이라니요. 아이야 백번 양보해 개종했고, 우리나라에 적응한다쳐도 아이 아버지는요? 확실히 개종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연기 가능한 일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IS요원이 체포됐죠. 폐차장에서의 IS요원 역시 10년을 우리나라에 거주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어떤 일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순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사례가 위장 난민 입국의 좋은 예로 남지 않는 판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9, "petition_idx": "30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학생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집까지 가져달라하지말고 보관함이나 경비실가서 찾아오세요 ㅠㅠ 고층에 살면서 굳이 택배를 문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사람들 더불어 삽시다 !!! 개개인 맞춤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택배아저씨들은 물건 1개당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비오면 비맞고. 겨울엔 미끄러져 넘어지고 .1개 수당받으시려고 이처럼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택배운반 쉬운거아닙니다 .이름 부르면 빨리 나가서 택배받으시고. 전화빨리받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한마디에 힘이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기힘든세상 더불어살아갑시다 우리집 부근 택배아저씨 ㅠ ...이름 불러도 안나오고 전화안받는거 보고 글 올리네요 .. 더불어사는 인심이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건물 택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신랑이 저를 힘으로 제안하면서 촬영하지 말라고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나오게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20분 가량 저항했지만 힘으로 제안하면서 촬영을 이어나가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여성분 전화 해 본 결과 유포 전에는 처리 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촬영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저항한 상태에서 촬영 한 것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악용되는 것이 염려되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한 데 법적인 예방조치가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력으로 저하시키고 억지로 촬영 한 동영상 삭제 및 유포 사진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기상청은 무엇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건가요? 비싼돈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 예측을하여 그냥 예상이지않습니까? 그런건 솔직히 누구나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입사하기 힘든만큼 그 힘든일을 하시면서 비올확률0%인데 비가오는건 누구의 예측의 머리에서 나오는 예측인가요? 비싼돈 예산으로쓰는만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거같습니다. 맞춤법은 틀려서 읽으수있으면 된거자나요? 기상청에서 일하시는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좀더 정확한예측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어제 파주에 상당한비가내려서 일하는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입으면 기상청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그런거 아니면 예측좀 잘해주세요. 법이 있으면 활용좀해주세요. ㅡ투명치과 피해자올림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0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40대 중반 딸아이를 하나 둔 가장입니다. 20대에 4년간 호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어려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은 받았지만 3년간은 혼자만의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초등학교의 청소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 오후에만)정도 청소였고 그것만으로 생활하는 방 렌트비와 생활비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공부했던 학비도 충당할 수 있었고요.(비싸지 않았던 학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혼자 산다고 해도 일주일에 3일간(일주일 내내 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며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투잡, 쓰리잡을 감당하며 생활을 해도 매달 빚에 쪼들리며 생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막노동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 큰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아야 하고 누구는 더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물나게 일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도 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힘들게 일한 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늘 호주에서의 생활이 그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뀌는 중인가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하고 3달여 만에 결국 미지급된 양육비를 줄수 없다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위임된다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담당자 배정까지 한달여를 기다려야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소송이 언제 끝날지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른다 합니다 앞서 이행관리원에서 법적 처리진행 하신 분들께서도 제대로 감치처벌까지 진행한 사례도 별로 없다하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답 못해주신다 하네요. 이정도로 무책임한 미지급자들로 아이들과 한부모가장은 절망합니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혼을 하고 새로 가정을 꾸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로 인해 이혼한 전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사업체등도 압류절차가 진행될것을 대비해 재혼한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이 없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행관리원이나 법적절차 진행시 소요되는 시일이나 절차를 너무나도 잘알고 대처를 해놓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시간 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했어도 자식인데 버린 자식들에게 이런 행동까지 하며 양육비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써 할짓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새출발을 빌미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처증이라는 병명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진행 당하였고 2년6개월이라는 긴시간을 어린 연년생 두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다니면서 법원까지 쫓아다니고 힘든시간 고통의 시간 보내며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주시어 아이들을 지킬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회사가 어렵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양육비를 깍아달라 판사님께 사정을 하였고 깍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이혼소송당시 N포털 경제란에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외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는 인터뷰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회사가 잘운영됨에도 소송중 아이들 임시양육비 7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아 알바로 100여만원을 벌어 당시 3살4살 아이들의 우윳값, 기저귀값을 충당하느라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들이 월세 보증금도 갖고 돌려주지 않아 한겨울 아이들과 갈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는 양도 늘어나고 원하는것도배우고 싶어하는것도 늘어나지만 제가 버는 140여 만원으론 해줄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한시간 한대쯤 오는 곳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되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얻게된 9년된 중고 경차도 중고가 200만원 가량이 재산소득으로 잡힌다고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수 있는건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일자리마저 잃을수 있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지킨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죽이지 않으려면 도둑질 빼곤 다해야 하지 않나 자책도 합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준비물도 많아지고 학원도 가고 싶다 하겠지요 안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부모 사랑받고 키우지 못해 죄스러운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보면 가슴 아프고 맘과 몸은 지쳐 힘든데 앞뒤가 다 막혀 그냥 어둡습니다. 죽어버릴까 몇번 시도도 했는데 높은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냥 넋놓고 울다가 포기 했습니다. 아이들 지켜야 하니까요. 죽는것도 사치란 생각에 또 하루를 보냅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고통 받지 않게 살려주세요. 법으로 판결받아 얻은 결과에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는 미지급자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과 그 처벌이 바로 시행될수 있게 보다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대부분 아이들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버린 사람이 해주지 못한 일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시고 아픈곳 보듬어 주시면 아이들 자라는 내내 나라에 감사하고 살겁니다. 도와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들 돈없다 배짱부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법없다 합니다~ 버린자는 행복하고 지키는자는 고통받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영업자입니다 몇년전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어 힘이듭니다 세월호,메르스,촛불집회.... 그래도 문민정부,우리의 문재인대통령이 되셨으니 잘되리라 힘들었던것 보상되리라 믿고 버텨왔는데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더구나 업친데 덥친다고 신용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은행이나 각종 본사에서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일정부분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모든 곳에서 그럽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낮은 은행돈을 갚기위해 저축은행이나 사금융에서 고금리로 구해서 은행빚을 갚아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도 예전에는 서로 높은금액을 쓰라하더리 이제는 한도를 자꾸 줄여서 점점 더 사지로 몰아내서 꼭 죽을 지경을 만들어가는군요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금융권이나 신용카드사에서 예전 하던것들은 이자나 연체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자영업자들 줄 도산하게생겼읍니다 너무 옥죄일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이 숨통을 쉴 수 있는 상생사회가 되길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사회로가는길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수험자들의 비용과 시간만 더 들게 하는 아이큐 테스트용 시험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0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ncs시험 즉각 폐기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회의감마저 드는 요즘 정말 이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우리 아가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해가 갈수록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혼자는 느끼는 문제인지 끝까지 읽어 주시기 힘을 실어 주세요. 1.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재 운영시간(07:30 ~ 19:30) <---> 보육교사 근무시간(09:00 ~ 18:00) 문제점: 운영시간에 맞춰 12시간 보육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아닌 운영시간에 맞춰 당직근무를 오전과 저녁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말입니다. 해결방안: 운영시간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추가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8시간 외 당직근무를 하는 교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 차별화된 무상보육과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안보내면 손해?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바른 인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영아기인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부에서 지원 받는 양육비를 받느니 어린이집에 보내고 쇼핑이나 모임 등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돌도 되기 전에 저희 손에 맡겨져서 어쩔 수없이 정해진 일과에 잠도 자고 밥을 먹어야합니다. 물론 교육도 받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질 좋은 교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한 명의 내 자녀도 힘든데 세 명을 한 교사가 케어 하는데 한 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된 교육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손이 두 개인 교사가 한 번에 세 명을 본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더 어처구니없는 행정 중에 한 가지는 농어촌 수당을 받는 지역에서는 교사 대 아동 수가 영아 기준으로 두 명을 더 보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 교사는 손이 여러 개가 있나요? 문제점: 무분별한 등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 대 아동 수가 많아서 업무 과중 해결방안: 부모로서 필요한 교육과 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을 이수한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 또 전문화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수를 조정할 것. 3. 현실에 맞지 않는 휴게시간 ♣각 반 마다 또 아이마다 자는 시간도 제각각 낮잠 중에도 깨어나면 다른 아이 방해되지 않도록 토닥여 주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면 주린 배를 채우려 점심을 먹는데 먹는 도중에도 몇 번씩 뒤척이는 아이들을 재우러 밥 숟가락 던지고 뛰어가기를 여러 번...그러고 나면 밥맛이 떨어져 먹는 둥 마는 둥... 자는 동안 알림장 작성 및 사진 정리 등등 대부분이 교사들의 점심시간이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점: 대체교사 투입 자체가 현 실정과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 해결방안: 어차피 휴게시간은 보육교사에게는 먼 얘기인지라 현실적인 대안인 시급으로 책정해서 정부지원 휴게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4. 지방자치 단체 마다 상이한 수당 통일 문제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25일 근무수당 13만원, 처우개선비 7만원 또 다음 달 10일에 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60~70만원의 수당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다고 하지만 똑같은 전문직인 보육교사로서 다른 처우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빠집니다. 또 수당을 여러 날짜로 지급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 정부지원 수당의 통일과 지급날짜 통일 5. 대체교사 신청 및 보고 서류 간소화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대체교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청자가 많고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서 대체교사를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승급교육으로 인해 대체교사를 신청을 했는데도 분기에 사용할 예산을 다 사용해서 이용할 수 없어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자체가 아닌 교사 사비로 지급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박봉에 교육비, 식대, 대체교사인건비를 지출해하는 달은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 공백을 메우려면 여러 달에 걸쳐 아껴야 합니다. 문제점: 예산 부족과 바쁜 일상에서 신청 및 보고서 작성이 번거로워 대체교사 이용을 꺼려합니다. 해결방안: 넉넉한 예산 확보 및 신청 및 보고서류 간소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피 직종이 아닌 유망 직종으로 어깨 쫙 펼칠 날이 오지 않을까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0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num_agree": 2, "petition_idx": "30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사장님 월급을 30% 삭감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최저임금을 거부합니다. * 왜냐하면 정부가 나를 죽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부는 나의 정부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에게 이 정부는 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 전재산 투자해서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가져가는데 더 줘야한다니 당신들은 강도입니다. *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 이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 칼을 든 강도와 같습니다. *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투자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J노믹스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 부모가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더 잘하라고 합니까? * 지금 정부는 모두 부모 없이 태어난 신적인 존재들 뿐입니다. ***** 최저임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합시다. ***** *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러다가 모두 죽습니다. * 내가 살아야 큰돈은 아니지만 몇명의 알바들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제 당당히 이 정부를 거부하고, 최저 임금을 거부합시다. * 한마디로 우린 한계상황에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거부합시다. * 부산에서 카페 장사하는 노총각이 올린 글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거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 및 위원님들은 바깥에 돌아다녀본적이 있으십니까? 이 더운날에도 조금만 걷다보면 여러 노인분들이 정부에서는 지원해주는돈이 너무나도 작아 힘없는 손으로 리어카끌며 조금이라도 더 폐지를 줍기위해 돌아다니십니다 인터넷은 조금이라도 하십니까? 인터넷을 조금만 뒹굴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적어 죽어나가는 소년가장들이 여럿입니다 도대체 뭘하시나요? 도대체 당신들이 자국민들을 위해 뭐하십니까? 자국민 조차도 지키지못하는 주제에 누굴받는다는겁니까? 난민을 받아들여 지원해주고 살아갈수있게 해주겠다구요? 그전에 자국민의 힘든분들부터 도와줘보세요 누구는 억울해하며 당하고 누구는 돈없이 힘들게 살아가며 누구는 희생양만이 되어가고 있는 이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분이 뭘하시나요? 자국민에게 도움도 못주고 방치하시는분이 누굴돕겠다는건가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고 계세요? 난민받아들이겠다는분들 옆집조차도 돕긴커녕 누군지도 모르며 사는분들이 지금 누굴돕겠다는건가요? 자국민부터 챙기질 못할망정 누구부터 챙기겠다고 이사단을 만드나요? 귀는 열고 계십니까? 이렇게 귀닫기만한다고 될일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박근혜와 다른게 뭔가요? 국민들말은 듣지않고있는 당신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된겁니까? 귀좀열고삽시다 제발요 국민들이 말하고있잖아요 아니 받아들입시다 그대신 난민 받기거부했던분들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하세요 받아들이겠다는 분들과 위원님들 근처에서 살게하세요 난민 거부했던 분들의 세금은 그들에게 쓰지마세요 위원님들의돈과 받아들이자했던 분들의 세금으로 도우세요 저희세금은 지금 힘든 자국민들한테 쓰기에도 부족하닌까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과 자국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건설.제조.서비스등 관련 대기업들도 지자체들처럼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구매를하면 나라장터 본연의 취지인 중소기업 상생화와 공용창출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문득 생각나서 의견 올립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견해를 청취하여 좋은결과를 내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도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2천만원중 현재 1100만원을 못받은 상태이고 한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고소 는 불가하고 민사로 갈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로 가게되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명의등 아무것도 없을경우 제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재고소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게는 엄청 큰 1100만원 이란돈을 그냥 포기해야하나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그 재미없는 야구 난 스포츠로 안 친다 야구는... 관중 해마다 최소경기 최단관중 돌파 기사 나오는데 특별감사해야 한다. 뚱뚱이들 뚱뚱거리는데 뭐하러 봐? 올해 특히 월컵 때문에 관심도 없는데 그 따위 소리 하기나 해봐라. 정확히 집계하고 말해 알았어 솔직하게... 개리그 너들 마찬가지야.. 관중 총 3천명 중 유료 무료 구분해서 말해.. 특히 개리그는.. 알았어?",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베이스볼 올거니제이션 KBO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개리그 마찬가지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장근석은 무매독자이고 정신에 조울증이 심합니다. 장근석은 군대를 면제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을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개인회생비 내는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엄격하고 복지에 대해 자비란 없는것같아 씁쓸합니다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수급자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세모녀 사건, 얼마전 쓸쓸히 죽음을 선택한 생활고로 죽은 가장들, 다 그 이유는 생활고 ( 무거운 빚) 때문이였다 회생비를 내는 이유가 다시 한번 재기하라고 기회를 주는건데 정부는 왜 지방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나몰라라 하면서 방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민보다 자국민을 다시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이러다 진짜 나라가 망하겠어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비 내는 서민들은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수급자들보다 못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2706 위의 글을 보고 제 아이가 이번 건의 당사자인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 건은 7월 11일 학폭위에서 몇 시간에 걸쳐 논의를 벌였지만 쌍방 간의 주장이 워낙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음주 중에 결정을 내리자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날에 다른 게시판도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당사자로 보이는 분이 상대 학생은 물론 가족과 학교까지 매도하는 글을 올리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번에 학폭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이유는 쌍방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차이가 난 점이 있지만, 이는 학폭위 당일까지 '피해 학생' 측이 거의 매일 새로운 피해 사실을 제기하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 그때 그때 '가해 학생들'과 급우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과 부모, 학교를 마치 '거악'처럼 몰아붙이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이 게시판의 담당자와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실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학생'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도 자주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교실 내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이 집착처럼 되어서 저희 아이가 크게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학생'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제 아이에게 해서 제 아이가 크게 오해를 받은 경우도 많았고 그 때문에 제 아이가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전화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갑자기 자기 나름대로 제 아이와 10만원 내기를 하고는 카톡 등으로 '돈은 언제 줄 거야?'라고 집요하게 다그치는 등, 스토커와 다름없는 행동으로 제 아이의 정신이 피폐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해당 학생'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은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아이와 절친이랄 수 있는 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해 집요하게 '때려주게 해 달라!'라고 요구해 견디다 못한 제 아이가 '그래, 때려라!'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은 '뺨을 맞은 학생'의 부모가 '해당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그럼 서로 사과하자!'라고 맞섰고, 이를 황당해한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때리라'고 한 제 아이까지 학폭위에 신고한 것이 자초지종입니다. 제 아이의 말로는 '해당 학생'이 제 아이를 무척 좋아한 나머지 제 아이와 '뺨을 맞은 학생'과 사이 좋은 모습을 무척 싫어해 평소에도 그 학생에 대해 '우리 사이의 방해꾼'이라고 하면서 욕을 많이 했고 계속 때리고 싶다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던 날도 '해당 학생'이 그 학생의 멱살을 잡고 두 번이나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싶다!'라고 하기에 홧김에 '때려!'라고 말하자 때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아이와 뺨을 맞은 학생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해당 학생'으로 인해 제 아이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나머지 수학 여행 중 숙소 옷장에서 휴대폰 충전 코드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해당 학생'이 제 아이 등 가해 학생들이 '우유팩을 던져서 교복이 흠뻑 젖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해 위협했다', '가슴을 만지고 작다고 놀렸다' 등의 주장을 걸었으며 제 아이 등은 이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은 가해 학생들끼리 빈 우유팩을 접어 던졌다가 제 아이가 피한 우유팩이 해당 학생 옆으로 지나간 것으로 우유에 흠뻑 젖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을 건 것은 맞지만 경찰이 아닌 KB 국민은행원이라고 했으며 해당 학생도 장난인지를 인지한 듯 곧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이 작다고 놀린 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해당 학생이 갑자기 먼저 다가와서 '왜 노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는 다음 등교 때 이마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와 '제 아이가 바닥에 눕히고 때려서 상처가 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실에서 지켜보는 급우들도 많았고 이들 급우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하는데도 '제 아이가 폭력을 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춘기를 갓 지난 학생이라고 보더라도 너무나도 몰상식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의 글을 올린다는 것 또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를 넘어서 시비를 가리는 학폭위의 결정을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여론전으로 가겠다는, '가해 학생'들을 무고하게 광장에 세워서 돌팔매질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적폐', '계급 최상위' 운운에 이르러서는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기꺼이 따르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따끔하게 야단을 칠 생각입니다.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 급우와 선생님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학폭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게 사실에 따라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이는 최근의 다른 이슈들에서 보듯,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주장이 먼저 선점돼 다른 한 편이 가해자로 매도되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글이 무조건 맞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양 편의 주장을 다 들어보시고 나름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저희도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이가 학교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답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회 해산 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옆에 세워진 차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차입니다. 본인은 항상 문열다가 옆차에 닿을까 부들부들 힘줘서 천천히 여닫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차는 타인의 차문에 의해 찍혀 곰보가 되어갑니다. 모든 운전자, 동승자는 옆 차에 문콕하지 않도록 문 좀 조심히 여닫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동승자는 철저히 교육을 하거나, 운전자가 밖에서 대신 열어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콕도 재물손괴이며, 범죄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재산으로 여겨지고, 문콕도 수리시 수십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살짝 찍혔을뿐인데 뭐.. 하면서 파렴치하게 그 순간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양심불량이며, 일종의 뺑소니입니다. *문콕: 문열다 '콕'찍혀서 난 상처를 줄여서 일컫는 말.", "num_agree": 3, "petition_idx": "30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에서 내릴 때 문 좀 조심히 엽시다. 문콕 때문에 미치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한민국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납니까?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저해하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자라나는 차세대자녀들에게 어른들의 좋은본보기가 되어잘활용되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앞 퀴어축제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이보험안되는것을해주겠다고공약으로말씀하셔으면지켜냐되는것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공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클럽에서 카트라는 마약을 복용한 예멘남자가 클럽에서 한국여성 4명을 성폭행했는데 카트가 예멘에서는 합법이라 이유로 감형되서 고작 징역1년. 진짜 멋진 나라네요. 자국민은 물건 하나만 훔쳐도 2~3년은 감옥가지 않나요? 한국은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이 재벌과 외국인에게는 원없이 관대하네요. 한국은 가뜩이나 성폭행 같은 거에 형벌이 약한 나라인데 난민들 쏟아지기 시작하면 한국 여자들 원없이 성폭행 하겠네요. 독일처럼 집단성폭행사건도 일어날거구요. 이번 같은 경우 추방해야 되는 게 답 아닌가요? 그 인간이 다시 안한다는 보장 있나요? 대체 정부는 지금 뭘 하는 거죠? 외국에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국내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30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려했던 예멘난민의 자국민 성폭행이 이제 시작됐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음주 운전 후 기준치 넘어 단속 되면 면허 정지와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2번 아웃제 바로 시행과 동시에 2번째는 엄한 처벌을 줘야 합니다.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게 하면 음주운전이 확 줄것 입니다. 우리 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앚아가도 몇 년 살다가 나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을 해야 마땅 합니다. 또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경우는 살인죄로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징역 15년 이상 처해야 합니다. 왜 술먹고 운전 해서 타인의 생명을 앚아 갑니까 . 이제 음주 운전 하다 걸리면 아주 강력 한 처벌을 해주세요. 그러면 음주운전은 싹 사라질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시무시한 음주운전 못하게 해 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단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흡연자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구역이 너무 부족합니다. 타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당이나 카페,술집 등등 영업장에서도 무조건 금연이죠. 영업장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또 원치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차라리 몇몇 외국처럼 \"흡연영업장과 금연영업장을 업주가 정해서 운영\" 할 수 있게 하는것은 어떨지요. 그렇게 되면 비흡연자에게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흡연자들 대부분이 피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족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음주문화에 너무관대 하지마십시오. 다시말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임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8년 6월 25일 새벽2-3시경 갑자기 경찰 5-6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늦은 저녁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나오라고 협박성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매우 놀라고 무서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대놓고 제가 부인을 폭행했다며 협박조로 말씀을 하시어 너무 혼란했고 조롱조로 말씀하시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선 있지도 않는 일이므로 설명을 했으나 대화가 안되어 결국엔 다른 경찰분과 이야기를 하여 마무리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휴우증으로 정신병원에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는 다른경찰분에게 강제로 끌려가 건물일층에서 제가 폭행을 했냐고 계속 추궁을 했답니다. 그로인해 제 부인은 성적으로 강제성으로 배우자인 저를 욕보이는 점과 감금받는 기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합니다.. 성함은 기억은 안나지만 그당시 저희 부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신 경찰두분에게 집적 대면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사과를 하는게 양쪽에게 피해가 없을듯 싶습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든부분으로 민원 전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가 경찰에게 성적 모욕을 받고 저는 폭언을 받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대통령 싱가포르 연설 중 북한의 비핵화 부문에 대해 현실인식이 부족한거 같읍니다. 어차피 제거 못할바에 떠안고 갈수밖에 없읍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이 커지는것 만이 현실적인 북핵해결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햡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싱가포르 연설을 보고나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그리고 다문화한다면서 너네 자식들을 그 거지들과 결혼시키냐? 우리나라 노숙자들에게 도 난민만큼만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 사람들도 여름 무더위에는 열사병에 노출되어 있고 겨울에는 추위에 동사할지도 모른다. 난민목숨만 소중하고 우리 국민 목숨은 개돼지만도 못하냐?", "num_agree": 35, "petition_idx": "30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들이 오갈데가 없다고 찾아오면 안방내주고 용도까지 쥐어주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연년생 두 자녀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난민문제보다 경제문제, 출산문제, 교육문제가 우선입니다 저는 뜻하지않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회생비를 내고 있다가 원치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일을 하려해도 애들이 너무 어려서 어디 맡길수도 없고 남편혼자 벌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합니다 매달내는 회생비가 너무 버겁네요 집도 월세고요 저는 벌써 3년 넘게 냈는데 저희지역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안되는 지역이라네요 서울과 대구만 된다고하네요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회생비내려고 생각하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법은 모든사람들이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이되면 북한사람들도 도와야되고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난민법 폐지하시고 새로 개정했으면합니다 저출산이다보니 해외유학도 줄어들고 소아과 , 산부인과도 폐업속출하고, 제가 작년에 둘째 출산시 병원에서5일 있었는데 애기가 딱 4명 출산되었습니다 그정도로 출산률이 저조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해아려주셔서 서민을위한 서민경제가 살맛나는 서민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길 진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영부인의 여유로운 온화한 미소와 늘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찍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님 봐주시고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목 그대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관련된 차량 기사들이 생계, 시간약속 등의 이유로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 택시들의 법규위반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일반운전자들도 있긴합니다만,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신호위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차량 앞부분을 막무가내로 들이밀어 뒤에서 운전중이던 운전자는 깜짝 놀라고 겁을 먹습니다 택시는 신호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일반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기사들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신고로 벌금 및 벌점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택시 등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에 대한 법적제재, 처벌강화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7살2살짜리에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이유는.간통법이없어 어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애들아빠는. 담당하게 다른여자들을만나고 다니고있어요 생활비도안주고. 그여자들한테. 돈을 다쓰면서. 본인아이들이. 굶고있는데도 모른척하고요. 제가 이혼소송을. 준비할려고 무료법룰구조공단에 갔어는데요. 이혼을하고싶어도. 양육비도 한아이당30~40이라고하더라고요. 이걸로 아이을 어찌키웁니까? 이돈도 안주는사람이 마니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이지안아요 아이가 아직어려서 일도못하는데요 그리고. 위자료도 몇백뿐이고. 해도안해도 아이들만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아빠는 두번째결혼인데 첫번째때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발 이런사람혼내줄수있는방법. 간통죄. 위자료도.마니.받을수있게. 이혼후에도. 애들을 잘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가없어서 어울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직장생활은 10년정도 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일을 토대로 저의 고향에 돌아와서 작은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꼇던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설립을 하면서 근무시간은 출근은 오전 10시 퇴근은 오후 5시까지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이 7시간 정도 되네요. 하는 일은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접수 문의 CS업무라고 하죠..이런 일들을 합니다. 급여 책정을 할때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는 업무에 따라 식대 별도 140~250만원까지 적용 됩니다. 저희회사 최저 급여 기준 요즘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하면 시간당 1만원(식대 7000원)정도 되네요. 물론 연차 월차 다 있고 휴가도 있고 명절 보너스도 있는 100% 사무직입니다. 가끔 일이 많을때는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합니다. 물론 시급은 8000원 식대는 별도입니다. 요즘에야 아르바이트 비용이 적게 느껴지지만 저 처음 일할때는 많은 편이었네요..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사무직이구요..단순 서류 정리였네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한번도 밀려 본적 없고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그날이라도 기분 좋으라고 항상 출근전에 월급 통장에 월급 넣어주고 회식할때면 소고기 밑으로 내려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속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죠.. 다른 사업주 분들도 많이 겪어 보셨을 거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할 때 연락이 옵니다. 수당 달라고 .. 안주면 신고 한다고.. 노동부가 무소불위의 칼인가 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인회사는 모든 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생에게 신분증. 통장사본.근무확인서등을 요구하면 뭐가 그리 복잡하냐면서 오히려 제가 욕을 먹죠..제가 잘못한건가요? 또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자 그 직원에게 저는 조금 쉬다가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나와서 하는게 어떠냐고 권유를 했고 하지만 그 직원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퇴사를 했죠..물론 그달 일했던 급여와 더불어서 퇴직금도 같이 지급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노동부에서 통지문이 하나 오더군요..우리 사업장에서 그 직원의 퇴사신고를 잘못했으니 근로기준법 몇조, 몇조 이러면서 다시 수정해서 신고 하라고.. 알아보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돼야 받을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자진퇴사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니 신고를 한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거고 노동부는 일단 신고한 근로자의 편을 먼저 들더군요...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더군요.. 다행히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지라 직원들이 그 내용에 확인서도 작성해주고 저희도 다시 소명 자료 제출하고 해서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불합리한 고용주인가요? 저 정도 근무 조건이면 그래도 나쁜 근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그게 아니 었던가요? 솔직히 배신감이 많이 들더라구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근로자에 의해 사업주가 부당한 처리를 당했을 때 저희 사업주들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감수만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최저 임금 때문에 말들도 많고 불성실한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편견들이 많이 생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일단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 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고용노동부의 민원 제기란에 사업주들의 민원 제기란도 하나쯤 만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일단 신고 접수후에 그 민원건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 해당 사업주가 무고하다는게 밝혀진다면 그 신고자에게는 어떤 패널티라든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아니면 그 신고자에 대한 데이터라도 구축해서 추후 동일한 신고 사항이 왔을 때 무조건 민원 접수 처리가 아니라 1차 검증후 사실이 확인되면 민원 접수 처리하는 방법 이런것들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민원은 좀 더 줄어 들지 않을까요? 이 글을 보게될 많은 근로자 분들이 저를 욕하실수도 있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악질 갑질 하는 사장이 아니라.같이 공생하는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글이 길었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갑질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 강력해주세요 티비광고,교육프로그램,학교교육프로그램&직장 갑질논란 피해로 여러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왔던 신세계 백화점 화장품 갑질과 대한항공 갑질 등 여러갑질 사례들이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 외 되고있지 않은 사례들은 엄중히 처벌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에도 기업 사주 일가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등 갑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갑질을 위해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 강력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없는 세상을 위해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을 강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온나라가 투기자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사실 미쳐 버렷다 무주택자들이 당연히 저렴하게 구입해야 집들이 정부가 깔아 놓은 멍석에 다주택자들이 싹쓸이 해 살판 나는 세상이 되뿟다 자~나오는데로 싹슬이 하자 우리 임대인들 공화국이고 천국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을줘도시원찮은판에다주택자부동산임대인에게부과세특혜를ㅉㅉ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낮은대 물가가 세계 7위 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재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기무사 계엄령 대통령 권한대행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구속 수사 청원 요청 합니다 당장 황교안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즉각 황교안 구속 수사 촉구 청원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 수사 촉구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민법 개헌에 대한 청원이 71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침묵하시나요? 답변해주세요! 딸가진 엄마로써 요즘 잠도 잘 못 잘정도로 화가 납니다. 시간을 돌려 몇 년전에 이런 문제가 이슈 되었다면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을겁니다. 왜 내 나라에서 억압받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제발요.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허가폐지 난민법 개헌요청 청원에대한 답변 요망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우연스럽게 포항지진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과하고 아직도 집에들어가지 못하고 좁디좁은 대피소 텐트안에서 생활을 하고있으시죠. 지진이난뒤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앓고있으신분들도 더러 있는듯 합니다. 근데 이제곧있으면 이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합니다! 기쁜일일까요? 아뇨, 지진이난뒤에 살고있던집들은 외벽이 금이가 갈라지고, 콩크리트사이로 철근이보여 언제 또다시 무네질지도 모릅니다. 지진난뒤로 작은 문소리에서 마음졸이시는 분들이 언제무너질지 모르는곳으로 자기발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없는데 법이 무슨소용이 있나요. 난민들을위하여 달에 몇십만원씩 지원을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작 지금 자국민은 보호받지못하고 있다는걸 아시고있으신가요? 심지어 나라잃은 난민들도 살곳,안전성은 다 지켜주시면서 왜 정작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포항주민분들은 방치시켜두시는지요. 국민을 먼저 돌아봐주셨으면합니다. 자연재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많으신분들에게 너의발로 너의무덤을 찾아들어가란말들을 하지말아주세요. 우리국민에게 먼저 도움을 주세요. 포항주민분 모두 한분한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더 난민같은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부지원정책으로 (일자리창출 ) 중진공에서 청년창업자금을1억 원까지 지원 한다고 인터넷.과 중진공 서류등에 안내 광고하고 있어서 창업지원하였고. 특허도 냈습니다. PT도 통과하고,교육도 받았습니다.교육이 끝나니까 그때와서 모두들3000만원 만 써서 창업 하랍니다. 이 프로그램 만든 정부 와기관들은 보여주기 워한 행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금리2% 의 고율적용하여서 대출지원 하면서 하는말 ᆢ일자리창출때문에 지원하는거랍니다.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청년창업을지원한다면서\"사채업체\"보다더독하게서류를요구하고,지원자금 년 2%씩이나 받고 ? 돈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 하라는데 청년창업자금 ᆢ현실성있게 지원바랍니다. 청년이 특허내면서 수천만원 써도 그자산은 인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현실성있고.엔젤투자를 받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자금지원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가어제 아들과함께 운전을하고 집으로 가는중 집앞 비보호신호에서 좌회전을했습니다. 좌회전할수있는 공간확보하고 서행하면서 좌회전시도를 하는중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직진을하는바람에 사고가나버렸습니다.아들도 놀라고 저도많이놀랐고요.비보호라서 조심했지만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피하지도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비보호좌회전차량이 무조건잘못했다고하더라구요.왜제가 가해자가 되야하는지 이해도못하겠고, 억울하네요. 집에갈때마다 비보호좌회전을 매일해야하는데 어떻게 운전을해야하나요? 제가 조심히운전해도 상대방이 자긴직진신호라서 출발하는거면 전 항상가해자가 되야하고, 좌회전도못하고 계속 정차하고있어야하는건가요? 이런 비보호 신호때문에 제가 왜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현재 제보험료는 15프로 할증될예정이고, 차수리비가 180만원 나올예정입니다. 비보호신호를 없애주세요. 좌회전을 할수가 없어요. 신호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보호받을수있는좌회전을 만들어주세요.사고동영상을 올리고싶은데 어디다 올려야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보호신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2579?navigation=petitions 두 사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교육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가? 두 사람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다 나의 질문에 답을 바랍니다! 1. 당신들에게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국가의 의무에 상당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의무감은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잘보여주는게 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이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린것일뿐이다 그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지금도 못들어 오고있다 그만큼 국민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잘알수가 있다 국민의 의무는 왜? 시민들에게 만 강요를 하는가? 국회의원들중에도 군대 안다녀온 사람이 태반이다 왜? 당신들은 안지키면서 우리에게만 요구를 하는건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납세 / 국방 / 근로 / 교육 4대의 의무 기본의무 재산권 / 환경보전 의 의무 2가지가 더해진 의무 지금의 상위 1프로는 거의 지키지도 않는 의무이다 국민들에게만 요구하는 의무이다 2.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법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같은 시민은 법이란 존재는 정말 각별하다 마직막으로 의지할수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닥쳐도 법은 그래도 날 보호해주겠지 하는 법이란 존재는 특별하다 그렇다 법이란 시대에 흐름에 잘 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이나 존재의 의미가 있는 법은 존재 자치만으로 사회의 기둥의 역활을 한다 그만큼 의미있는 법이 있다 그 법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무이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함에 이의를 달지 아니한다 그냥 묵묵히 수행할뿐이다 그런 법에 대한 두사람의 생각을 묻는다. 3. 이번에 당신들이 발의 한 법중에 국방의 의무중에 대처복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000204179 이곳을 가서 꼭 읽어 보시길 지금까지 시민들은 대처복무에 대해 별생각을 안가졌다 왜냐면 이들의 대처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게 아니다 부득이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대처복무로 대처 한다고 하였기에 여기서 부득이 함은 의무를 수행을 하려 했으나 신체가 안되거나 집안의 독자거나 집안이 불우하거나 등등 국민 다수가 납득을 할수가 있는 이유였다 거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신들은 거부까지 포함 시켰다 그기에 다가 거부의 이유가 거창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 뭐가 양심이지? 법율적 용어라고 하며 사용하였다 여기서 당신들의 시각의 문제점이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란 속담도 있듯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다른 의도로 받아들인다 두사람다 알것이다 불과 얼마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생각없이 말하는 독설로 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을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도 똑같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은 상처를 크게 받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신 영웅들이신 분들을 모욕하였고 독립투사분들을 또 모멸감을 주었으며 현재 군인인 저들을 비양심으로 만들었다 특히 박주민의원이 한 발언에 또 한번 상처받았다 불과 얼마전에 이 문제로 미디어에 출연하여서 토론을 하면서 한 발언이 \" 양심이란 단어가 문제라면 앞으로 안하겠다 \" 말하면서 마치 인심쓰듯이 입에서 그냥 말하더군요 정말 말의 표현만 다를뿐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마치 무식한 인간들아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렇게 꼬아서 듣는거냐 이렇게 말하는거다 당신은 국회의원이다 선거때 뭐라하였는가? 절말 묻고 싶다! 국민을 잘섬기는 국회의 의원이 되겠다? 이게 섬기는 자세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와 뭐가 다른가? 4. 당신들에게 전쟁은 뭐라 생각하는가? 국방의 의무는 전쟁시 묵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의미의 의무이다 나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지키려 국가의 부름이 있음 지금도 달려갈것이다 참고로 난 35개월 전역병장이다 나이가 좀 되었지만 그러나 이건 알아 두었으면 한다 나의 목숨을 저들 개인의 신념으로 거부한자들을 같이 지키기를 거부한다 저들이 나의 신성한 의무에 무임승차한 저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다. 나 또한 폭력 / 총 / 전쟁 모두 다 싫다 그들이 싫어하는거 좋아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도 전쟁 나면 후방으로 가서 봉사나 하면서 내목숨 보존하고 싶다 봉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있고 그런데 전쟁속에선 그게 아니다 목숨이 언제사라질지 모르는 곳이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지키다가 죽거나 다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가 무었이길래 이렇게 쉽게 보는지 모르겠다 특히 박주민의원! 당신은 현대전은 병사의 역활이 많이 축소될거란 소리를 하였다 축소되어도 현재 많은 전장에서 미군이 죽어간다 죽음이 군인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결국엔 병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장이다 기계가 하는 건 한계가있다 5. 당신들에게 국민은 무었인가 그리고 국민의 인권은 무었인가? 인권은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인권속에 국민은 있는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신성한 의무를 쉽게 버리는데 시민의 인권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할까? 요즘 당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마치 조선시대 선배가 깨끗한 흰색 한복을 입고서 양반걸음으로 대중들앞에서 근음하게 걸으면서 나 양반이다 하며 고개 빳빳이 새우고 걷는 \" 난 깨끗해! 집안은 썩어가는데 \" 자긴 깨끗하게 다니는 전형적인 선비! 그렇게 보인다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보질 않는다 다수는 상처받는데 개인의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은 극히 일부이다 정말 소수이다 그런 소수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손상 시켰다 6. 인권! 요즘 문제로 부각한 난민에 대한 생각이다! 두사람은 과연 어떤 시각일까? 우리는 저들 난민을 보는 시각은 이러하다 분명 불안하긴하다 저들의 종교와 관습때문에 불안하다 어때 저들의 관습과 종교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로 관습과 종교 모두 받아들여야 하겠지 문제는 \" 그 관습과 종교가 조혼도 있고 일부다처도 있다 \" 물론 더 많은 관습과 종교도 있지 그렇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건 우리가 지키고 있는사회적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불안해진건 이번에 당신들이 무너뜨린 법!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무너졌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관습과 종교에서 요구하면 두 사람은 또 인권이라고 나서서 바꿔줄건가? 두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은 도데체가 어디까지일까? 박주민의원이 토론에서 말하듯이 세계적인 추세를 자주 인용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민이 받아드리는 의미가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가? OECD? 그들이 우릴지킬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보호 해주는건가? 세계의 추세? 난 아니라 본다 당신들 머리속에선 그리 생각할지라도 난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관습과 사회를 간섭하는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가 받아들일수없으면 못쓰는거다 박주민 / 이철희 국회의원 두분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되기전에 활동을 보고 좋아 했었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위에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다 또 있는데 나머진 담에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꼭!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 이철희 의원은 이 질문에 답 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남성의 역차별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성차별받고했습니다.남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강요당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잠재적성범죄자 취급을 받고,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여 여성편향적인 편파적인여혐 남혐 싸우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08788", "num_agree": 26, "petition_idx": "30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심이 조울거같아 청원합니다. 대부 부채를 전액 상환했는데도 대부업체에서 부채를 신용평가사에 삭제를 안해 부채 잔액을 3개월동안 신용평가사에 공유하고 있어요.. 이일로 대부 부채가 공유해서 엄쳥 힘듭니다. 이일로 연체가 될수도 있는데 ㅠㅠ 대부업체 따지고 물으니 당장 삭제해준다는 말만하고 .. 국민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라고 글을 올려요.. 부채를 상환횄어도 직접 삭제해달라고 해야 그때 삭제한다는 사실.. 모르고 있으면 신용 평가사에는 부채가 남아있는 걸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신용도 안 오르고..러쉬앤 캐쉬 때문에 연체 될거 같고..앞이 캄캄하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로 파이낸셔날대부 부채 상환후에도 신용평가사에 기록보유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소재 악취시설인 \"유*비료\"와 사료업체인 \"나*사료\"에서 내뿜는 악취때문에 용인시 석천리 주민들은 물론 안성시 주민들...........그리고 국가 1급 시설인 하나원까지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0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악취피해 대책좀 세워주세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사년전 이혼판결을 받고 전배우자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수차 이행명령끝에 감치신청을 했습니다.몇번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법의 힘을 빌려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양육부모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요 법원에서도 아이의 양육비를 끝까지 외면하는 안면몰수 부모에게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받는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라 합니다. 양육비도 일반채권으로 다루고 법원에서도 감치제도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와 감치처분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성경 표절한 신천지 처단좀 하게 표절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절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진짜 역대급 재능인데 군대에서 썩히긴 너무 아깝잖아요......제발 군면제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0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제발 군대 면제 해주세요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역사 항목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기념 행사에 왜 지원을 끊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예전엔 조선족, 중국인 천지였다면 이젠 하루에도 몇 번씩 히잡쓴 여자들이나 이슬람 가족들 아님 무리지은 남자 떼들만 보입니다 정치인들이야 고급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 생활로 부딪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알리없죠 히잡쓴 여자들 이슬람 남자 무리들은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무리지어 짐승떼처럼 다니니 일반 시민은 무서워 살수 가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손 떼고 물러나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사람들 급증했음, 국민들 공포로 몰아넣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98%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악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국민은 죽어나가는데 외국인 건보료에 불체자,난민 지원에 그 돈은 국민들에게 뜯어내서 쏟아붓고 국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저소득층 국민들 생활이 난민 보다 못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슬람 난민에게 퍼주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 돈으로 쏟아부어 남의 피눈물 담긴 돈 함부로 쓰라고 내는 세금이 아니야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못한 국민들이나 챙기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성체훼손이어서 성당불지르겠다고한 워마드 미친거니? 이젠 선을넘었구나 XXX들 도를넘은 만행에 많은사람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워마드주동자를 구속시켜야합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은 범죄입니다 워마드의 x같은짓이 어디까지 갈지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끝날겁니다 대책을안세우면 워마드는 점점 도를넘을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미친거니? 주동자구속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길게는 한두달, 짦게는 며칠만에 최저임금 장난처럼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중에서 노라는 사람들은 일 하나도 안하고 으쌰으쌰 하는 노조사람들입니다. 임금 얼마 받나 보세요 최저임금 적용 안받을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자기네 월급도 많이 오르니 최저임금 올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과는 절대 상관없는 사람들 9명이 노라는 사람들입니다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또한 노동계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도 9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이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9명은 진짜로 월급을 줘보고 사업을 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동결이 맞을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를 제발 해주시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합시다 지금 법률 만드는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정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고 중소기업공장들 다 외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제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장난처럼 최저임금 정하는 것은 국가의 엄청난 재해입니다 제발 최저임금 위원회를 해체해 주세요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폐업=동반자살로 이어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들 89%~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여러분이 청원하시어 \"동의자 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현재 동의인원 93명)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BMW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80Km나 초과했습니다. 동승자가 정지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피해자는 48세, 한참 일해야하는 가장이 거의 죽어갑니다. (온몸 골절, 온몸 피범벅, 치아 전부 빠짐.....) 한 가정, 온 가족이 풍비박산되고 행복했던 가정과 자녀들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자는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합니다. 근데 왜? 사고자는 과실로 불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고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청원하시어 \"동의자 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현재 동의인원 93명)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30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BMW운전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선 역사적으로 개는 인간의 가족이니 친구가 아니다. 한국에서 개가 인간의 가족, 친구가 된 것은 70년이 채되지 않는다. 그 전까지 개는 집 지키는 용도와 식용으로 길러졌다. 그리고 당신들만 친구로 생각하면 되지, 남한테 까지 그걸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개인이 무엇을 먹는지는 개인의 자유인데, 국가가 그걸 법으로 강제한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마약처럼 해로운 것도 아닌데, 국가가 금지할 수는 없다. 당신들만 안 먹으면 될 것 아닌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친구라서 식용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괴변인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몇 년 전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고,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자신들 분야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들은 그 독점력을 기반으로 더욱 더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와 차이를 심화시키는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점점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빠른 생산량,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인간이 더 이상 노동력 면에서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우리는 기계 대신 AI, 자동화 로봇 등에 의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된 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1-1. 신기술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는 신생기업들의 신기술들을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방법) 2-1. 대기업의 내부부서를 부분화 혹은 파편화해야 합니다. 2-2. 소득 재분배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세금징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2-3. 창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율을 늘려야 합니다. 2-4. 정리 해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직업의 다양성은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게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연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 사실은 지난해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한국 여성 4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고는 “원나잇 하자”고 추행을 해 같은 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또한, A씨는 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구매해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마약을유입했고 여성분들을성추행했습니다 이러고도 계속 난민을수용하실겁니까? 20만명국민청원넘으면 답을한다고했던 정부는 70만명이 넘어도 아무런 답이없습니다....난민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가짜난민들이 아니라고 근데 저런기사를보면 이젠 난민들이 전혀불쌍하지도않고 그들이말하는것도 믿을수가없습니다..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하기전에 자국민들 먼저생각해주세요 자국민들도 불쌍한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이뭉쳐서 범죄를 안저지른다는 보장있습니까? 아무도 장담못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수용반대 합니다 국 민 이 먼 저 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0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난민수용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탁드립니다 요즘 폐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 너무 많습니다 반에 영유아가 적은 경우도 많고 전체 정원과 반정원이 차도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사장이 12시간 근무하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교사가 8시간 근무하고 남은 시간 원장들이 많이 근무 합니다 원장은 직장에 다니는 새벽7시에 출근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맞이하고 밤11시까지 교사가 보육 못하는 시간에 보육하고 24시간 긴장하고 살고 혹시 교사들이 잘못하여 아동학대 문제로 전화 오지 않을까 긴장속에서 살고 원장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건강도 안좋아 지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몇일전 18년 7월 11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49세 여자 원장님이 가족을 두고 견디다 못해 오전 10시 40분에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많은 돈을 요구해서 시달리다가 평택석문호 방조제로 차와 함께 돌진해 자살 했는데 유서에는 이 학부모를 처벌해 달라라고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아동학대로 나에게 돈을 많이 요구한다 써 놓고 그리고 아동학대를 교사가 하는데 왜 원장까지 처벌받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거기에다 벌금과 폐원과 어린이집 정지까지 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재산이니까 어린이집 정지 폐원은 안하고 원장만 퇴직시키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왜 폐원 정지합니까 수억 수십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하면 학교 문닫던지 교장선생님 사퇴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개인재산 투자해서 국가가 할일 대신하잖아요 작년에도 다른지역에서 자살한 원장 있었고 원장들이 자살한 경우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조금만 걸려도 나라가 시끄럽게 TV에서 나오고 난리인데 원장이 자살한것은 왜 조용합니까 이런 사실들은 인터넷 뉴스만 올라가고 Tv에는 나오지도 않고 정말 맘이 아픕니다 그래도 복지부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매월 회계보고를 보면 알지만 월급도 못가져가고 최저임금도 못가져가고 빚까지 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돌보아야 개인경제 국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사명으로 복지사업한다는 원장들도 많이 있고 수억 수십억 투자해놓고 하루아침에 폐원하기 힘들어 빚내서 버티는 원장들도 많고 빚내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등등으로 계속 낼곳도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사들은 원장이 주는 최저임금을 받는 교사 최저임금보다 경력이 많으면 더 받는 교사등등 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사 통장으로 지원 되어 원장이 주는 최저임금에 추가금액이 정부에서 주는 일반교사들은 환경개선비 22만원과 누리반 교사들은 누리 수당 30만원 개인통장에 들어가고 처우개선비등 합하면 지자체 마다 틀리지만 30만원에서 50만원넘게까지 추가로 교사들이 받습니다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수년간 22만원 보육료는 동결되어 물가는 오르고 교사월급은 오르는데 짐은 원장에게 지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8년도에는 많은 인상과 물가 상승과 또 저출산으로 원아가 모집이 안되고 영세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 주시고 19년도에는 동결을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문닫으면 교사들과 운전기사 취사부등도 실직하게 되어 최저임금 차별지원도 원장과 교사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비와 누리반 교사 수당을 교사 개인통장에 넣어 주는것을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시켜서 최저임금 안에 환경개선비 22만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맞추어서 지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편의점과 소상공인같이 최저임금 못지키겠고 교사와 원장과 상의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 형편에 맞추어 주어야 할 상황들입니다 제발 최저임금 위원님들 업체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법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너무 힘듭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num_agree": 2670, "petition_idx": "30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등적용해 주시고 19년도에는 동결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할곳도 인제 계약직으로만채용한다 취업문제 부터해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무리한 인상 인금인상은하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을 맞이하여 영상을봤습니다.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사과해주길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사과해 주시길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당사자만 저세상으로 가면 누가 머라고 합니까요 ? 남 목숨까지 같이 갖져가기 때문입니다 과속은 하는자 를 가정을 파괴범으로 하여 앞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구류 100일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하는자들 그자리에서 운전면허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선교사님 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교사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이유로 맥주 종량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는 해외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반해 국내제조사들이 생산하는 맥주는 제품원가+판관비+이윤등에 주세를 부과하여 수입맥주가 적은 세금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선점이 유리하다는 취지입니다. 허나 궁금한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맥주의 수입신고가에는 제품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등이 들어가있지 않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담 국내수입업체들에게 해외 수출업체가 마진 없이 원가에 제품을 수출한다고 해석하는것인지요? 해외업체가 자선단체인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종량세 개편검토의 근본적인 이유자체부터 엄연한 모순입니다. 기준을 맥주제조사의 입장에서 시작하면 국내맥주제조사가 맥주를 생산하고 판관비에 이윤을 붙여 70%가량의 주세를 내듯 수입맥주 역시 해외맥주제조사가 생산하여 판관비, 이윤등을 붙여 수입자에게 인보이스한 수출가를 국내수입자가 동일한 주세를 납부하고 시장에 판매하는것입니다. 게다가 FTA협정으로 무관세수입이 가능한 몇몇을 제외하곤 수입맥주는 추가적으로 수입 시 세관에 관세 역시 납부하고 있을것입니다. 도무지 어떤부분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어서 세금체계변경을 검토하신다는것인지 제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속에서도 국내제조사들이 불평하듯 경쟁에서 밀린다는것은 이는 오히려 국내맥주제조사들의 품질과 가격이 해외제조사들의 그것에비해 떨어진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것과 뭐가 다른걸까요? 저희같은 소비자들이 시장의 자율경쟁에 의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맛있는 맥주를 마실수 있도록 조사부처는 단지 탁상행정, 증세를 위한 행정이 아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과세체계 검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 종량세 검토는 시작부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지방세 납부를 삼성카드로 납부하엿읍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분할납부를 해야되는데 일시불로 잘못 납부를 하엿읍니다 2).삼성카드에 일시불로 납부된 지방세를 분할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햇더니 삼성카드담당자는 국세청에 전화해야된다고 답변하고 삼성카드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3).지방세라서 안성시청에 전화햇더니 안성시청에서는 삼성카드사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4).안성시청담당자 말대로 삼성카드사에 전화햇더니 국세청 또는 지자제로 전화해야지 안된다고 하니 5).지방세를 납부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요즘 어려워서 분할로 납부하려고 햇는데 일시불로 지급된 지방세를 이런경우는 제도적으로 변경이 안되게 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세의 카드납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고 중소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갈려고 한다 월급주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누가 월급 주냐???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날라리로 정하는 최저임금~~~ 더 이상 따르지 말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0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 시급이 8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저 시급 오르는 것 까지는 좋은데 기존 다니는 사람은 최저 시급 보다 높다는 이유로 임금이 동결됩니다. 최저 시급만 올려준 경우죠.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저희 신랑은 해년 마다 입금이 올랐는데 올해부터 임금이 동결입니다 내년도 임금이 동결일껏 같다고 하는데 앞으로로 이런 상황들이 반복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최저 시급 올려 주셨으면 하고 이런 상황들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임금 올리니 공장들 다 계약직 으로만 채용하고 더이상 정규직 뽑지도 않는다 근데 무슨 임금 을 또올리냐 더이상 이나라에 살기 싫어질려한다 열심히 일해서 나도 돈벌고 먹고사는게 그리 힘든가 ..일해서 돈벌겠다는데 나라에서는 아무 생각을안하는데 이게 무리한 부탁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기 포기했다 임금 오르리 회사채용도 안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번에 예멘 난민이 마약의 일종인 까트를 복용한채로 클럽에서 여자들 성추행하다 잡혔는데도 까트가 예멘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했더군요? 로마에선 로마법 따라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도박이나 마리화나를 하고올경우 해당 국가가 도박이나 마리화나가 합법이어도 국내에서 불법이란 이유로 속인주의 원칙으로 처벌하곤 해왔는데 정작 외국인이 한국법 어긴건 그 외국인의 조국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이란게 말이됩니까? 그렇게치면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네덜란드에선 합법인 마리화나를 네덜란드에서 피웠거나 역시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모나코에선 합법인 도박을 모나코에서 하고온게 대체 뭐가 잘못된겁니까? 또 그렇다면 자국민이 국내에선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법행위가 아닌 나라에서 하고온것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명분이 어딧습니까 본보기로 예멘 난민을 감형해준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엄벌하던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속인주의를 폐지시킴과 동시에 마리화나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리화나나 도박을 하고왔다가 처벌받은 내국인들에 대해 해당 전과기록을 없애주시죠?", "num_agree": 49, "petition_idx": "30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예멘 난민 판결을 계기로 속인주의 폐지해주시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오늘 퀴어축제 관련 답변보고 이전까지 나왔던 수많은 답변을 보았습니다. 청와대는 힘없는 기관이군요. 저희가 청와대에 요청을 넣고 국민이 느끼는 잘못된것들을 수정하길 요구하고있는데 해결책은 없고 청와대는 그런기관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런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결론은 '청와대는 힘이 없다' 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 가 맞겠네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닌 청와대 게시판으로 돌리시고 국민청원따위 받는척하면서 해결책하나 내주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청원, 국회의원 청원, 검찰청 청원, 법심의 청원등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서 청원에대한 답변을 내릴수있는 해당 기관이 직접 답변하게 변경하세요. 국민이 국가 기관과 공무원을 소환할 권리를 만들고 해당 직무및 청원 관련 답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관련 기관의 직접적인 해답을 듣게 해주세요. 지금의 국민청원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않습니다. 좋은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예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이 무성의하고 아무 힘없는 기관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 현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광고는 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시간이 지나면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움 ※ 관련규정 -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건축물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문제점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는 선택적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정보 노출을 꺼려 대부분 신문에 1회만 공고하고, 홍보관 방문, 관심고객 등록, 전화문의로 유도하여 분양광고 대상 고객들의 데이타를 수집하고자 함 분양가 등 정보를 찾고자 하는고객들은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분양가를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 분양대행사들의 광고 타겟이 되고, 대행사 직원들의 과장광고, 허위약속 등에 속아 계약 후 해지를 요청하는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3. 개선방안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는 의무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일간 신문 병행) 하도록 하여 관심 고객 등이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분양가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함", "num_agree": 3, "petition_idx": "30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건축물 분양광고 지자체 홈페이지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부가 일자리 사업하면 할수록 일자리 만드는 사람은 없고 공무원과 관련 철밥통 만 늘고 있습니다. 사업 좀 통폐합하고 줄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만드는 좋은 기업 유망한기업에 투자하거나 나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일자리 사업 좀 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7월14일7시.난민 반대촛불집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주.전남 금남로 공원 전북익산 익산역 제주도 6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모두 나오셔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나라를 이슬람으로 부터 지켜야됩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와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촛불집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예멘 난민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카트'라는 마약 환각제를 들여와 복용하고 우리나라 여성을 추행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소수만으로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데, 더 많은 난민이 들어와서 마약을 퍼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비록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해 받은 여성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솜방망이같은 징역 1년으로요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출처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 법원은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num_agree": 133, "petition_idx": "30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마약 '카트' 복용하고 여성 성추행 징역 1년 ..이래도 난민 받아들이실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8년 7월 1일부터 소위 '흡연 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흡연 구역을 별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그간 금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길거리 흡연이 더욱 만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소의 경우에는 비흡연자들이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있었으나 길거리 흡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담배연기 저감 또는 제거 설비를 갖춘 실내 흡연 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길거리 흡연 금지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법안 발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노원구 **동 세***마트 부정해고햇습니다 노원구 **동 세***마트에서 계약직 근로자계약서를1년쓰고나서요 노원구 **동 세***마트에서 농심담당하시분이 저를먼저화를내고요 너무 갑질하는심하게십걸엇어요 농심여자분이요 한분이 농심담당하는여자2명이요 한분이농심 담당저한테 이바보야 그렇게저한테심하게말햇습니다일하기싫으면 나오지말라고 갑질햇고요 이바보야 그렇게 애기하지말라 얘기했는데요 그여자분이 저를서로싸우자하는거야 말대꾸하지말라고 그게갑질햇어요 말대꾸아니고서로소통안되요 그여자분이 시키는대로하라고 제가 노예도아니고 저는억울 부정해고햇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 **동 세***마트 부정해고햇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 아동범조 2.성폭력 3.청소년범죄 4.학교폭력 5.그외 음주운전 사고 등 위 사항들로 왜 피해자들은 당하고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까요? 왜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저 내릴까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기억상실 등으로 형량 및 억울함만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게 현실아닌가요? 조두순 사건으로 한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2년후 출소해서 멀쩡하니 살아간다는게 말이되나요? 국가가 하는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불안에 떨지않게 안전하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것도 국가가 해줘야하는데 조두순 출소로 모든 부모, 여성들이 불안에 떨게된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 해야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일 아닌가요? 법이 어쩔수없다? 바꿔야할 법이 있다면 바꾸면 되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일을 안하시고 계신가요? 뉴스에서는 저러한 일들이 발행하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달만하지 반복되는 범죄속에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들은 하고 계신가요?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아이일이 아니니까 괜찮다? 우리만 조심하면된다? 조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평생 아이들에게 당부만할껀가요? 미래를 위해 저출산 해결도 좋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사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의 범죄를 저질렀을시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게끔 해야 더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까짓거 처벌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조차 만들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해결은 국민이 아닌 국민들이 한표한표 선사해 높은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에 몫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라는 말은 그만들으시고 이번 국회는 뭔가 틀리고 대단한 결정들을 협력하여 잘하는걸 보니 내 마음까지 뿌듯하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인금 오르면 일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찬성이다 근대 좀 생각좀 하고 측정해라 최저인금 도문재지만 아웃소싱이 더문재다.. 중간에 수수료 때먹는 아웃소싱때문에 정규직은 꿈도 못꾼다 평생 알바만 한다.. 아웃소싱을 줄이던지 나라에서 관리 하던지.. 회사들마다 정규직안스고 다 일회용 아웃소싱으로 돌린단 말이다.. 진짜 한국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대단하시네.. 아웃소싱좀 줄여라 최저인금 올리는거보다 아웃소싱 준간업체 를줄여야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더된다 의원님들 출근안해도 월급 받아가시는 의원님들 정신차리세요 한나라당이고 더민주고 진짜 맘에안드네요.. 서민 서민 하면서 하나도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하고 내년에 백수만 더늘겠네 아웃소싱좀 줄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급 아웃소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처음에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을 보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못해냈죠. 아니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그 세금들은? 아 또 세금 올릴라고? 담뱃값 술값 소득세 등등 서민들 또 죽이네? 그러다가 5천만 국민 모두 공무원 만드시려 하시나봐요? 어느정도는 기업이 힘을 써서 구직활동 하게 만들어는 줘야죠 . 기업도 나름 많이 도울라고 하는데 거기에 최저임금을 미친듯이 올려버리고 그러면 자영업자들 및 히청업체들 싹다 몰락하고 그 알바생들은 갈 곳 없고 그럼 대기업들은 하청없어서 막히고... 이게 실홥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람이 더 없애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주52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번 1분기 성장률이 소폭 상승했더라구요? 아 그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보기엔 3분기는 무조건 내려가요... 하청업체 및 자영업자들 제대로 몰락할 때가 3분기라 봅니다. 진짜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52시간 폐지하세요. 대통령이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하는데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언뜻 보기에는 놀러만 다니고 놀러다니고 싶어서 휴일늘리고 다른사람들도 놀게할라고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나라 망하게해서 북한에 팔아넘길라한다는 말이 왜나오는지 진지하데 그런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냥 한풀이 해봤습니다. 제발, 정말 제발! 우리나라 좀 잘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실망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그거 원래 영국 동영상 'Set fire on Quran'이라는 동영상에서 사진캡쳐해서 올린 그것을.... 진짜 위험한 단체에게 보냈네요... 이를 어쩌면 좋죠... 게다가 워마드애들이 한 짓까지 영어로 메일써서 전송했더랍니다... 사과하려 보냈다는데 마지막에 보면 꼭 테러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큰일이군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가 코란 훼손 사진을 팔레스타인 IS무장테러단체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합니다.ㅠㅠ어쩜 좋나요.ㅜ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75년생 김성수 입니다. 사건발생 2018년 7월 12일 본인은 KT통신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중인 BY패드(테블릿PC)의 인터넷이 안되어서 KT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T상담원이 고객님의 BY패드로 사용중인 전화번호(***-****-****)이 불법 대부 광고로 사용되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중인 BY패드는 전화나 문자기능이 없는,,그리고 가입 후 당연히 단 한번도 전화나 문자 명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일명 테블릿PC입니다. 그런데 제 번호가 불법 대부 광고로 사용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 정지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T상담원에게 정지를 신청한 기관이 어디인지 물으니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라고 하더군요.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담당자인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니 오늘 오후 내내 외근이라 전화를 못하니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도청 직원이 오후 내내 외근이라니,,참 황당하죠. 그리고 도청에 그 많은 직원 중 이 건에 대한 담당하는 사람이 단 1명밖에 없는것도 참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을 말해주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3일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조**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서도 경제정책과가 아닌 소상공인과라고 하네요,,대체 어떤 부서명이 맞는건지,,, 아무튼 조** 주무관의 말을 들으니,, 최초 민원 발생지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유**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성시청에서 요청한 것을 전달한것 뿐이니 여기로 전화하라네요. 안성시청 유** 주무관에게 전화하니 위 제 번호가 길거리에 대부 광고용으로 뿌려져있어 정지 신청을 하였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로 전화를 해서 정말로 대부업체가 받는지, 가입자는 누구인지,,조사는 해보았냐고 하니 그런 조사는 안하였고, 원래 일을 다 이렇게 처리 한답니다. 다시 경기도청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안성시청에서 정지 신청이 들어온 전화번호로 조사를 해보았냐고 물으니,,당연히 그런건 안한다고하면서,,관련법규(대부업법)까지 들먹이며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었다고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110-1948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KT통신사로 정지 신청을 하였다네요. 자기는 전달한것뿐이라고,,,아무런 조사나 검토도 없이,,,그냥 전달,,ㅋ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니 벨은 가는데 안받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대표전화 1335로 전화해서 물어보니,,위 번호는 없는 번호라네요. 다시 경기도청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없는번호를 왜 알려주느냐고 물으니 자기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화를 해본적이 없는 번호라며, 그냥 메뉴얼에 적혀있는 번호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중앙전파관리소 02)3400-2334로 전화를 해보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위 번호의 공**씨 통화를 하니,,, 자기들도 그냥 경기도청에서 전달받은 번호를 통신사에 전달만 하는 것이랍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처리가,,, 불법 대부 광고 명함의 전화번호 사진 찍기(안성시청 유** 주무관) -> 정지 신청(안성시청 유** 주무관) -> 그냥 전달(경기도청 조** 주무관) -> 그냥 전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공**씨) 이거더군요,,, 위 부서와 담당자들을 거치는 동안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그냥 사진찍고 전달, 전달 한것입니다. 아, 문자를 보냈다네요. 그건 KT통신사에서,,,그런데 말씀드렸듯이 BY패드는 문자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내고 상용중인 패드가 정지가 된거죠,, 저라면,,,아니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의 업무처리라면,, 최초 불법 대부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진짜로 깡패들이 받는지,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아 대출을 유도하는지 정도는 확인해보고 정지 신청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아니 공무원에게 너무 큰것을 바라는것입니까? 광고업에 종사는 본인은 예전에도 민원 사항이 있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구청에 전화를하면 기본적으로 4~5번은 연결을 받습니다. 구청 대표전화 -> 민원 사항 요청 -> 담당자 연결 -> 아 그건 OO과 담당이에요 연결해드릴께요. -> 아 그건 OOO에서 담당하는데, 다시 연결해드릴께요 -> 아 그건 OOOO에서 담당해요. 왜 우리한테 연결을 해드렸지?,,,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진짜로 담당이 아니니 그럴수도있죠,,, 그런데 정말 짜증나죠,,급한 민원일이면 더더욱,,, 그건 그렇고 ,,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앞으로 매번 또 이런식으로 업무 처리가 된다면,,저처럼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나올테니까요. 위 언급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인지 다시 한번 상부 기관의 확인 및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청, 경기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일처리에 대한 매우 불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첫번째 링크를 보시면 경북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우리 국민은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텐트에서 쫓겨나서 부서지고 있는 집에서 지내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난민은 따뜻한 곳에서 마약도 하고 클럽도 하고 여자에게 상스러운 말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난민이니깐 받아줘라? 우리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데 세금까지 냅니다 난민은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세금도 안 냅니다 이게 뭡니까 왜 돈도 내는 우리가 난민에게 치욕적인 말까지 듣고 그들은 난민이니 봐줘야 한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럴려고 저희보고 광화문 시위에 참석하라 그랬던 겁니까? 저희는 좋은 사람을 뽑은게 아니라 이이제이를 한겁니까? 그래서 독을 물리친 독이 이제는 저희를 물려고 달려드는 겁니까? 당신의 가면을 못 보고 멍청하게 뽑은겁니까? 제발 그런게 아니면 우리 국민을 봐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0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텐트, 부서진 집에서 살라하고 난민은 따뜻한 아파트와 클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단하신 국X의원님들. 그동안 국민감동시켜준 적 없잖아요. 배 충분히, 넉넉히 채우셨잖아요. (일부 양심있으신 국회의원님들 제외) 방안퉁수처럼 쟤가 의견 내놓으면 묻어가야지~ 이런 미개한 생각 집어치우고 국민혈세로 그동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쉬웠으니 이제 일들좀 하시죠? 반드시 알아둘 건은, 난민추방 안되는 순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똑똑한 머리와 펜대 잘 굴려보세요. 다 들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난민이 사랑스러우면 걔네들 데리고 예멘가서 당신들 돈으로 집사주고, 먹여줘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민주당은 수만 많았지 뒤에 숨어만 있으니 기대도 안합니다. 야당들!!! 빨리 힘좀 모아봐요!! 참고로 70만 넘은 난민추방 스크린샷 찍어놨습니다. 삭제할 생각마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0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결정안 빨리 내놓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35000명 난민들 벌써 터진것만해도 저정도 인데 3년후 난민신청자만 12만명이면 어떻게 감당하나요 난민법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0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성추행 경찰관 폭행 마약 자국마살해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 기록한 대로 1. 70만이 동의했고 2. 30일째입니다. 기준 충족했죠? 마감기한 다됐죠? 빨리 답주시죠. 난민편에 서서 걔네들 편의 다 봐준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예멘이슬람국이라고 국명도 바꾸세요. 그럼 기존 자국민은 난민이 되는거니, 우린 더이낭 세금내지 않겠습니다. 난민들에게 걷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0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정착시키는순간, 이 나라는 예멘이슬람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이나라 헬조선에서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집권하시고 경제는 거의 나락이고 실업율 최악인데... 지금 맨날 해쳐먹고 기생충처럼 사는 놈들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회나 희망따위는 없이 사는사람들에게 존재 하지않아요.... 그와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내.. 지금도 못사는 사람이 다반인데.. 맨날 북한이야기로 정신팔려있는 대통령님이 비핵화 이끌어낸건 잘했다 치더라도 북의 수많은 인민들과 우리가 과연 함께 잘사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수 있을까요?? 뚜렷한 경제해법제시해서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수긍을 받아본적없는 대통령님이 지금 이나라 경제는 커녕 북한과 묶어서 북한경제까지 신경써주는게 참 한없이 웃긴 일입니다... 대통령님임기는 4년이지만 그 업적은 후대가 평가 하듯이 ... 제발 정신차리시고 옳은길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불보듯 나라 말아먹는 팩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제발 간청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내.. 남북 경제공동체라뇨 --;; 대통령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산정은 집값, 임대료, 물가를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민들을 모두 추방시켜야합니다 기사보니까 난민들이 마약을했고 여성분들을 성추행했다고하네요 이래도 난민을받아줄겁니까? 대통령님 자국민이먼저입니까 아니면 난민들이 먼저입니까? 왜 유럽에서는 난민반대를하는데 왜 우리는 받아줘야하나요 국민이먼저다 모르십니까? 지금상황에서는 자국민도 죽어가는세상입니다 돈이없어서 배고프고 다쓰러져가는집에서살고 아파도병원을못갑니다 이래도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하시나요? 취업준비생들은 힘들고 지쳐도 오직 취업을위해서 열심히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잘안되요 거기에 난민들까지 오면 힘든데 더욱더 힘들어질겁니다.... 지금상황에서 난민을받아줄겨를없습니다 국민이먼저다 ..... 여러분 내일 난민수용반대집회에 참가해주세요 저도 참석할겁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수용반대........", "num_agree": 60, "petition_idx": "30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증선위의 금일 판단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분식은 말 자체가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금감원에서 오랜 시간 감리해서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증선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마치 아직 삼성 이재용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시간이 더 필요한 듯.... 반대로 그만큼 구멍이 없는 일이라는 반증도 된다. 물론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 물려있는 일이어서 이른바 '대마'가 죽을수도 있으니 여기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이재용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동안 가꿔온 인맥과 돈으로 달을 태양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삼성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논쟁이라는 그야말로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바꿀수 있는 그 힘이 정말 무섭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국민의 주머니돈에 큰 손해를 준 국민연금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 힘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번엔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부터 교체해야 한다. 뿌리를 잘라내려면 우선 머리를 쳐서 방향감각을 잃게 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육군 3사 25기(구, 3사관후보생 6기)들은 1988.12.17. 소위 임관 후 5년간의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1993.12.31. 중위 계급으로 전역을 당하는 치욕과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군의 장교수급 인사정책 수립이 잘못되어 중대장의 소요인원이 부족하고 기타 특정출신의 억압정책 등 잘못되고 편향된 군인사 정책의 폐해 때문이었으며, 대위로 진급을 하려면 1년이상 복무를 연장하라는 일방적인 조치사항등으로 자신들의 인사정책 과오를 육군 3사 25기생들에게만 전가를 시킨 것입니다. 3사 25기생들은 1988.12.17. 영천벌에서 1,403명이 임관후 의무복무자(5년복무) 672명중 85명만 대위로 진급 시키고, 나머지 587명에 대하여 1년이상 복무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여 고의적이며, 또한 부당하게 진급을 시키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후임의 중.소위 장교들이 대위로 진급하여 상급자 및 상관으로 근무 하면서 부대를 지휘하는 등, 육군위관 장교들의 지휘체계를 크게무너뜨려 군의 근간이 흔들림을 인지하고 후배기수들 부터는 정상적으로 대위로 진급 시키는 웃지 못 할 인사정책의 폐단이 있었습니다.(소위 임관후 3년6개월 대위 진급, 또는 4년차 대위 진급을 함) 최근 사병으로 만기복무 하였으나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한 예비역 상병들에게도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특별진급추진 특별법 제정”추진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장교로 근무한 3사 25기생들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만으로 \"특별진급 추진 불가\"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안 입니다. 특히,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무한 3사 25기 중위 전역자들에 대하여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잘못된 육군인사정책은 군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부분이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초급 장교들에게 그 짐을 씌우고 명예롭지 못한 전역을 시켜 지금까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불명예를 과감히 떨쳐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창설이후 44,000여명의 육군 장교를 배출 하였으며, 3사 19기(82년도 임관)이후 사관후보생(20기~32기)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관생도 과정으로 매년 수백명의 장교가 임관되어 전.후방 임지에서 소대장으로, 초임장교로 부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적폐는 반드시 바로 잡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정부로 국민의 가슴속에 각인되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867, "petition_idx": "30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3사관학교 25기 임관장교 중위 전역자 명예회복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이라고 할 때 이 한국 발음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을 길게 발음하는 한-국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발음은 이렇습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한처럼 짧은 한국입니다. 이 한국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 연설하는 거 들으면서 글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은 한-국 입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한국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나라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평생을 정치를 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한 개 두 개 할 때 한국입니까? 한-국입니다. 정말 볼 때 마다 한심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한국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 아이들이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많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병설 유치원에 아이가 폭염속에 차량에 걷혀 의식이 돌아 오지 않는 일도, 가족이 아이를 혼자 두고 내려서 숨진는 일도 없었음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최근 우연히 직장 화장실을 갔다가 문득 든 생각을 건의 해 봅니다. 먼저 저희 회사내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삐~ 소리가 나고 자동으로 화장실에 불이 들어 오고 볼일을 다 보고 나가면 다시 삐 소리가 나서 불이 꺼집니다. 이런식으로 5명이 들어가면 5명이 다 나와야 화장실 불이 커집니다. 일걸 응용해서 차량에도 한번 열린 차량문이 차량 시동을 끄면 한번더 열려지 않으면 경보음이 나게 하는건 어떨까요? Ex) 1.운전석 문이 으로 엄마가 탄다. 운전석 뒤자석 으로 아이가 탄다 2. 엄마가 내린다. 아이는 안내린다. 3. 엄마가 차키(리모컨)으로 시동을 끄고 갈려고 한다 4.그때 경보음이 열린다. 뒤 자석에 5명이 타면 5명이 나와야 경보음이 안 울리는 그런거...", "num_agree": 4, "petition_idx": "30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차안에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9개월 쌍둥이 임산부입니다 올 1월달 임신사실을 알때만해도 세상이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4월경에 제 눈앞에서 남편이 교도소 수감되면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저를 만나기전 술취한 아저씨와 시비로 상해사건이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호관찰위반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된것입니다 잘못을 한건 제 남편이 맞습니다 법에도 선처가 있다는데 저희는 안되더군요.. 음주음전으로 3진아웃이 되어도 생계지원으로 다시 나와서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저 만나서 새사람되었다고 아버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일 열심히 하고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범도 없었어요 ㅠㅠ 주소를 현재 살고있던 주소로 옮기지 않아서 송달문도 제대로 받 못했습니다 상소권회복으로 보름후에 나왔고, 법에 무지한 저희는 인용이란 결과에 끝난것으로 알고 보호관찰소에서 미루었던 사회봉사를 완료하고 출결상황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죄짓고 살지말자고.. 애들위해서 열심히 살자고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후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기각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해보니 대법원 재항고를 하라고하여 다시 재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그것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을때 저희는 알지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사건번호가 새로 생기면 통지서가 오는게 맞지 않나요? 통지서 못받은게 너무 원통합니다 기각결정문만 딸랑 보내주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다음달이면 세상에 나와야할 쌍둥이들.. 가진거 없이 월세방.. 출산준비나 수술비는 지금 제게 사치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제 남편은 며칠안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제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않습니다.. 밥 한술.. 물 한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겨진 저희 가족은 어찌 살아가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재판은 힘든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외국 눈치보지말고 단호하게 빨리 처리해라. 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때는 손쓸 수도 없게 된다. 난민을 잘못처리하면 ,벌써 난민반대 청원을한 국민 70여만명이 민주당 반대세력이 된다. 정권을 빼앗기면 감옥에 있는 이명박,박근혜가 곧 남에 일이 아니란걸 문재인이도 알아야한다. 청문회에서 문재인과 그 수하들을 보고싶지가 않다. 꼭 잘못이 있어야 감옥에가나? 양승태같은 놈이 재판하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남북문제가 시급한데 난민문제로 헛다리 짚어서 지지자들을 이탈시켜서 정권에 위험이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까딱 잘못하면 한반도전쟁도 일어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기무사 문건을 보더라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대세력들이 곳곳에 산재한다는걸 알기바란다. 지금 나부터도 차라리 쿠테타가 일어났으면 지금같이 난민들이 몰려오는 꼴들은 안보지는 않았을까 싶다. 난민들이 이 나라에 살게되면 거의 대부분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결국 그들은 정부 불만세력이 되고 어느 기회가 왔을 때 폭동의 주역이 된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이나 머찬가지란 말이다. 프랑스 낭트폭동사태를 보면 모르냐?", "num_agree": 45, "petition_idx": "30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려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국민들은 죽어도되고 난민들은 살리자 이겁니까? 국민이먼저다 난민들은 클럽으로 자국민들은 하늘나라로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난민들도 대한민국에오지않을려고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과 전쟁을하는줄압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대한민국난민법이좋으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에올려고합니다 과거 독일등 유럽에서는 난민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했습니까? 독일에서 폭동과 광장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제2의독일이될수도있습니다 마약에 성추행에 이건시작에불과합니다 앞으로 난민들을 수용해버리면 더큰 범죄를 저질르수있다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위한나라입니다 난민들받아주는건말이안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줘야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경제도안좋고 자국민들도 다죽어가는 세상인데 지금 상황에서 난민수용한다 말이안되는거죠 자국민들도 죽어가고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지켜야한다는거죠 지금 난민소수인원이라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더욱더많아질거고 감당이안될겁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들도 넘쳐나서 대한민국이아닌 난민민국이될겁니다 나중에 시간이흘러 난민들이 정치하고 대통령도할지 누가압니까?", "num_agree": 74, "petition_idx": "30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들은 죽어도되고 난민들은 살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불과 2~3년 기간동안 아파트값은 저금리의 수혜로 크게는 두배까지도 올랐습니다 이제 강북의 아파트도 10억에 근접하며 전세값 평균도 5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 요율은 과거 집값을 기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집값이 오름에 따라 전셋값도 오르고 있으며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정도는 우습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내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거란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서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 몇백을 우습게 여기며 중개업소간 담합을 이유로 최대요율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요율을 정해놓고 협의에 따라 조율하라는 방침은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집거래 몇번이면 한달치 월세는 물론이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대학생들조차도 학업을 접고 중개사자격증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num_agree": 109, "petition_idx": "30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수수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 "num_agree": 4, "petition_idx": "30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8년 3월 24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신청이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산과에 허가를 받고 축사로 지어진 곳에서 사육하면 당연히 허가가 되어있는 줄알고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 인줄도 모르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신청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신청기간은 만료되었고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축사로 허가가 난 건물에도 소를 사육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축사 주변의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된 곳이 많고 축산농민들은 기존의 축사를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생업을 유지할 수 가 없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평균수입으로는 새로운 곳에 축사를 짓는 것도 실행이 불가합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뉴스를 대대적으로 타게 하는 것과 병행하여 축산농가들의 축사에 허가여부를 알려주었더라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진행을 했을겁니다. 전국적으로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인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에 다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을 늘리고 축산과 환경과 공무원들이 축사의 허가 여부를 축산농가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7, "petition_idx": "30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 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을 준비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했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사형집행 중단’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8.6.19. 경인일보). 그러나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에도 사형은 지속적으로 선고되어 현재는 사형수가 65명(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2018.7.9. 울산매일신문), 잔혹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은 비등했다. 오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범죄 예방효과 미흡, 집행 후의 불가역성, 생명권 박탈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헌법은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을 명시함으로써 사형제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고, 두 차례(1996년, 2010년)의 헌법재판에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에 합치됨을 명백히 하였다. [국민의 반 이상이 사형집행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오판 또는 정치적 이용에 의한 사형 가능성 또한 매우 낮으며,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가 존치 되어야 하고, 사형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2017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치는 79.4%, 사형제 폐지는 20.6%로 나타났고(2018.3.24. 세계일보), 리얼미터가 2017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집행 찬성은 52.8%, 사형집행 반대는 32.6%, 사형제 폐지는 9.6%로 나타났다(2017.11.6. 연합뉴스).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응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며,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은 그 대상에 따라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경우 사형은 그 범죄 행위가 매우 잔혹하거나 여러 명을 살해 한 경우에 선고된다. 유기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와도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응보적 관점에서 볼 때 잔혹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예방적 관점에서도 일반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예방 효과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 죽은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 교도소에 가둬두고 있으면 되지 굳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병원치료까지 받으며 매우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다. 내 가족을 죽인 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합리화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며(2017.12.16. 시민일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이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타인에 대한 위협이다. 죽어야 마땅하고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의 생명을 보전해 가며 또 다른 누군가의 죄 없는 목숨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사형은 즉시 집행 되어야 한다.", "num_agree": 361, "petition_idx": "30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즉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담당자님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정말 기존의 경쟁 회사 만큼 효율성과 목표관리가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번에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시행하는 환자 서비스가 서로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험을 받은사람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하는 장애인서비스를 할 수 없는 21세기 it시대에 조선시대 같은 제도모순보았고 무엇보다 담당공무원분도 잘 모르신 점입니다. 제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하니까 그제서야 확인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공무원분들이 정말 모순된 제도나 법률이 있어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말 내가 왜 이런 분들에게 나의 세금을 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젊은나이에 파킨슨이나 파킨슨 증후군으로 힘들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기준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환자가 발병해서 서양적(양방) 치료만이 인정하고 한방치료는 불인정하는 것이나 무조건 1년이라는 기준에 못을 박고 그것도 한달에 한번 심사를 하는 것이나 정말 고쳐야 할 제도 기준이 너무나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비정규인지 오전만 하거나 중간에 바꿔지거나 하니 정말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한 공무원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심사를 한달에 한번 그것도 서울로 보내야 하는 이런 무슨 서울 부산을 하루에 왕복하는세상에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인지 이익을 위한 집단인지 돌아보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날로 불안해 지는 치안 보건등에 좀 더 능동적이고 빠른 조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한 공무원들을 뽑아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유명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비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비핵화 실행이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방면에서 남북경제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에만 치중하다보면 마구잡이로 개발되어 수십년간 보존되어온 비무장지대가 어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35년전 군생활 시절 제2땅굴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완전 군장한 장병 3명정도가 나란히 뛰어가도 될만큼 넓게 뚫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땅굴을 활용하여 교통수단을 개발할것을 제안합니다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등 모든 교통수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구마구 찬성하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침용 땅굴을 활용한 교통수단 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다솜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증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시내에서 동성애자의 축제를 매년 허용해주고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 탄핵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축제 하고 싶으면 무인도에 가서 해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0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탄핵!"}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태러집단 입니다. 폭력사태가 일어날까 걱정 됩니다.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깐 워마드 다녀왔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종전 평화협정으로 인하여 미군철수나 평화유지군으로 격하되고 2차대전이나 월남전처럼 김씨 3대세습 김정은한테 남한접수 기회줄수 있다 전작권 환수로 미군 배제되면 우리 단독으로 전쟁치루기 어렵다 통일될때까지 한미동맹 유지해야 북한 미국 일본으로부터 나라 지킬수 잇다 종전 전작권 환수는 통일후 판단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30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장근석",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현역입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그냥 그들끼리 배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즐기면 되지, 왜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민폐짓을 합니까? 무인도에 가서 하면 될거가지고... 그냥 무인도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퍼레이드/축제는 무인도에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중국의 표절 논란은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포맷의 정식 수출이 막히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데 앞서도 중국은 tvN '삼시세끼' '윤식당' '쇼미더머니', JTBC '효리네 민박', MBC '무한도전', SBS '영재발굴단' '판타스틱 듀오' 등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표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미우새' 를 표절한 기사가 떠습니다. PD들이 공들여 만든 예능을 중국예능에 표절이 되면 딱히 법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 중국 도넘은 한국예능 표절, “대응책 시급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기 예능 끝도 없는 조절 대응 중국예능은 어디까지? 표절할 것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가장 큰 문제가 지금만 해도 제가 아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1.워마드 관련 성체 훼손 및 기타등등 문제 2.제주도 거주 예멘 난민 문제 3.사건 기소시 무고죄 고소 불가능 문제 4.일자리 문제. 5.여성가족부 존재여부 ------------------------------- 1.워마드 관련 성체 훼손 및 기타등등 워마드 관련 문제야 누구든 아실테야 제가 말해야 뭐하겠습니다만 현재 워마드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예수님동상 훼손, 성당 방화 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주교한국지부에서 바티칸으로 상소를 넣었다고 하니 이는 `국제적`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큰 종교중 하나인 천주교는 세계 top3 안에 드는 종교중 하나이며 전세계 인구중 15~2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한국에만 있습니까? 서양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는 나라에 폐를 끼친 범죄입니다. 그외에도 많지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2.제주도 거주 예멘 난민 문제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난민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없는 일자리 어떻게든 만들어서 줬더니 불평불만 하기 일쑤이며, 그들끼리 정보교류 하는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싫다, 제주도에서 돈 조금 줘서 짜증난다,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돈벌고 싶다 등 이딴소리 하기 일쑤이고, 한 여성네티즌분의 말에 의하면 저녁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도중에 길에서 4~6명의 난민들이 길을 막고 안비켜서 무서워서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서웠다는 부분에 동감하는게 현재 유럽에서 난민들이 여성을 붙잡고 집단강간하는 `타하루시`라는 이슬람 악습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아십니까? 그쪽에서도 타하루시 까지는 아니더라도 클럽에서 4~6명의 난민들이 러시아 여성들 성희롱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후 러시아남성들이 클럽 밖에서 그들을 싸그리 다 붙잡아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경찰이 와서 사정을 듣고 경찰들도 구타를 했다고 했으며, 푸틴은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구타를 했다고, 대통령이 아무런 말 안했다고 그런걸 잘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푸틴은 자국민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제발 자국민을 위해주시기 바랍니다. 3.사건 기소시 무고죄 고소 불가능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은 법정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와 무죄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여야 할 사람이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해진 상태에 증거수집을 할 기력이 있겠습니까? 여성만 남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까? 남성도 법 관련 문제가 되면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법안 개정에 대해 다시한번 진언드립니다. 4.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하나 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국가는 받는 돈에 비해 물가가 높기는 정말 높습니다. 세금으로 받아가는 돈도 돈이거니야 물가로 인해 돈을 모으기도 아쉬운 판국에 일자리? 좋습니다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공무원을 늘린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 늘려봐야 국민들 혈세로 늘리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돈 줄때 돈없어서 또 딴데서 돈을 빼서 로테이션 돌리는거밖에 더됩니까? 자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제대로된 일처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여성가족부 존립문제 여성가족부가 여지껏 해왔던일은 워마드때와 마찬가지로 할말 많습니다. 횡령문제부터 시작해서 쓸데없이 여성전용 만든것. 한국의 가장 주력사업이 게임인데 쓸데없는 12시킬타임 만든것. 특히나 가장 마음에 안들었던건 여경 늘리겠다고 체력부문 없애겠다는것. 장난합니까? 경찰이 무슨 사무직인줄 아나 경찰의 주 임무는 치안입니다!!! 치안은 무슨 방안에서 컴퓨터 끄적거리면 지켜지는줄 압니까? 순찰돌아야 하고 방범을 돌아야 하는 판국에 그게 무슨 컴퓨터로 다되는줄 아나요? 방범은 2인1조 혹은 3인1조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게 방범이며 순찰은 차만 타는게 아닙니다. 순찰타 타고 돌아다니면서 탐문하고 다녀야 하는게 순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긴급시에는 검문소도 열고 검문실시해야하는데 그건 뭐 말만하나요? 긴급상황 터지면 가만히 앉아서 눈뜨고 구경만 할래요? 그사람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그딴소리 한답니까? 말이되는 소리 하라고 전해주십시요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 해체 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던가 하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빨리 해결을 안하는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고등학교 강제 방과후(보충)폐지 바랍니다. 방학때는 학생들이 잠시 그동안 학교를 다녔으니 휴식시간으로 방학이란것이 있는것인데 **고등학교는 강제 방과후(보충)으로 학생들을 휴식을 없애며 스트레스를 더욱 돋게합니다. 또한 2학년 때부터 선택이라고 하였으나, 강제 엿습니다. 그리고 강제방과후인데 왜 돈까지 내는것입니까. 폐지해주십쇼 ", "num_agree": 3, "petition_idx": "30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강제방과후(보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문제가 많은 일회용 컵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고 회사를 몇 천 곳을 방문 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종이컵으로 차를 줍니다. 슈퍼에서 판매하는 콘아이스크림이 종이 옆에 과자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컵과 빨대에 식용으로 만들고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원가는 모르겠지만 식용컵 하나 만드는데 몇 십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 한 개에 2백원 정도 판매하는 법으로 정하면 될 것 입니다. 아마 여러 회사들이 만들라고 하여 맛과 칼로리 생각하여 여러 제품을 생산 할 것 입니다. 예전 회사가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이컵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전 한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청소하는 직원 따로 고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돌리며 컵은 설거지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종이컵 사용금지 해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대신 식용 컵과 빨대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은 일자리가 줄어 듬니다 올해 16% 올려 주말수당까지 합하면 한시간에 9,000원 입니다 여기서 더올리면 자영업자 부도나거나 인력을 쓸수 없다 알바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서로 상생할수 잇는 현명한 지헤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임금 동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인터넷 검색만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대출 및 생계로 인해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일반시민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 한 상태에서 알바제의를 받아 제 명의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악용된 당시 입사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사가 취소되고 경찰조사, 계좌거래정지, 이것저것 생활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으로 본인 통장이 악용되어 모르는 사람의 돈을 빼앗은 입장이 된 피의자 겸 피해자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 인출책이 분명한 한국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 범인도 잡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알바라도 해서 조금의 부담을 덜고자했던 저는 피의자 겸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순간 돈을 잃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경찰조사, 검찰, 재판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의 압박 ,시간경과와 함께 생활의 대부분인 금융거래가 막혀버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록 죄책감이 커지고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로 살 의욕이 점점 없어집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범죄수익금을 몰수하여 구제기금을 만들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2차 피해자인 통장주들도 민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기와 달리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범죄라면 구제라도 해 주십시오. 2.보이스피싱 처벌법이 강화되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이익을 보며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묻는 책임보다 결국은 일반시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두머리가 국내에 없으니 잡기 힘들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인출책은 빠른 시일내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출책이 없다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염려할 일도 줄어들것입니다. 3.정부에서 다시는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공조하여야합니다. 1차 피해자도 2차 피해자도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결국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일반시민입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더 나서주면 국민들도 조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이 근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절되기 바라는 차원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 구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전국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미분양 아파트 중 명의자없고 시행사없고 시공사없고 건설사없는 이 조건 모두 만족하는 미분양아파트만 조사해서 법적문제 해결한 다음 정부소유로 해서 쉐어하우스나 임대아파트로 노숙자,탈북자 처음엔 세금을 걷을때 소득의 일부만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소년,소녀가장 성인이 되면 세금걷는 걸로 해주세요 처음엔 세금을 걷을때 소득의 일부만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집걱정인 청년들이 부유해질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세금 소득중 일부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일자리도 소개해주세요 부양할 가족이 아무도 없는 독거노인분들만 장기간 거주하시게 하고 그들이 부유해지면 임시거처한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으면 명의로 사서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날미분양아파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재산세를 너무 올렸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개인고충이 있어 이렇게 글 써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출 안 받고 그저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써 예전 어렵게 아파트를 마련하여 한 아파트에서 20년을 살고 이번에 운좋게?? (정말 운 없지요ㅜㅜ) 동2에 아파트 당첨이 되어 계약 후 조만간 입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참조로 저는 부동산투기를 한적도 없고 그냥 제 집에서 살고자 할 뿐이며, 부동산투기 할 마음도 없습니다. 당첨 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은 지금까지 모아 둔 돈으로 냈고, 3,4차 중도금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이며,(인생 최초대출이네요 ㅜㅜ) 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팔고 그 돈으로 지불 후 입주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잔금지불 후 남은 돈으로 세금내고 3,4차 중도금대출 갚을 생각이였지요 하지만 현재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 이사를 갈텐데 부동산시장이 얼어 집보려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집이라도 비싸면 말을 안 합니다.) 입주시기는 다가오는데 대책은 없고 그냥 입주포기하게되면 분양금액들 다 날려먹게 생겼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고충이라고는 했지만 현재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는 성실한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이사가는 집에 한해 그 집을 구매해 주고(공시싯가로 구매해 줘도 좋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로 넘기던지 아니면 다시 팔던지 하고.... 그 어떤 대책이라도 제발 제발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부동산정책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내일은 동성애축제를 한다. 동성애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심각하게 봉착되어져 있다. 자신들의 인권을 가지고 개인과 집단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정하기는 이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국민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익만을 위해서 한 가지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갈등의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동성애 일반인 그냥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다. 정부는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없애야 한다. 우리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이다. 한민족은 공동체 문화이다. 지금 그 공동체문화가 파괴되어져가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갈등만이 아니라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면 일반인들이 성소수자로 되어진다. 법으로 만들지 말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에 관한 생각-성소수자라는 용어와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얼마전 비싼 월세를 청산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려 했습니다. 운 좋게 조금 저렴한 전세를 구하여 그 집을 계약하기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고 ,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동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200만원의 가 계약금을 걸고, 본계약서를 쓰는데, 전세자금 대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있는 곳에서 물었고, 10% 계약금과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900만원의 금액을 더 입금을 했고, 임대인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여부를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에 융자가 너무 많아서 대출불가 판정을 받았고, 여러 금융사에서 같은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1금융. 2금융. 증권사까지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찾아가니, 딱 꼬집어서 법적으로 해줄수있는 말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였고, 법률상담을 받아도, 애매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대출이 안되는이유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물건의 융자가 많아서 안되는거고, 그 전에 대출 절차나 필요한게 뭔지 물어 봤었는데 잘못된 설명하나로 그냥 제가 힘들게 모은 1100만원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저 뿐만아니라, 전세를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끼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그렇게 위험하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격은 그 부동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이 국민의 평안을 위한 법이라면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그저 계약전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어야하는 사항을 설명의 의무로 넣어만 있었어도 아마 이런 유사항 여러 사건들을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설명해주었어도 제가 안알아보고 , 그런 일이 일어난거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잘못된 설명으로 ,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업자들의 책임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처럼 최저시급을 정하게 되면 해마다 진통이 엄청 날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생필품 물가와 공과금 등과 연동하여 계산해 낼 수 있는 산출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떤지요. 경제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이 모여 산출식을 만들어 계량화 시킨다면 해마다 겪는 진통이 최소화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물론 산출식은 사회가 변해 감에 따라 업그레이드는 필요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제안]치저시급의 계량화를 통한 정상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같이 영화 보는 공공장소에서 맨 앞자리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 플래시를 킨 다음 뒤쪽으로 비춰 영화 보는 데에 지장이 생기게 만들고 중지를 들고 휴대폰 플래시로 모양을 만든 학생들을 조사해 학교 측에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동 cgv 12시 50분경 맨 앞자리 a 열 서울 목운 중학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의 임시대피소 폐쇄 반대합니다!! 믿을만한 근거도 없이 88년도 건축법으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합니까 최근 건축법으로 하면 사용 불가라는데 대책을 세워야죠 이 대책없는사람들아 좀있으면 장마시작이고 태풍불고 그러면 강풍때문에 더 심각해질텐데 지금 들어가서 살다가 강풍불어서 무너지면 뭐라고 말할건데요 생각좀 하세요 지금 현재를 보지말고 미래에 시간 지나고 어떻게 될지좀!!", "num_agree": 5, "petition_idx": "30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피해 주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책임의 가벼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단횡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모든 과실을 무단횡단자에게 부과한다면? 무단횡단을 수시로 하던 사람들이 \"와.. 무단횡단 잘못하면 인생 말아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본인의 편의\"를 위해 법과 규칙을 어기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운전자에게 신호무시나 과속 등의 과실이 없고,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자료로 명백히 \"무단횡단\"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관계자 분들이 보시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더욱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근 뉴스 보도된대로 대전과 제주지역에서 초등생이 엄마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처리 됩니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약관에, 무면허운전 또는 도난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이렇게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는데, 그 후 법원은 약관조항 해석상 제3자가 피보험자(자동차 보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없이 몰래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무면허 미성년 자녀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대법원 98다1072, 2002다27620판결) 최근 변경된 보험약관조항에서는 아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시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대인사고 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건당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보험금 지급을 한다고 하여 보험가입자 아닌 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나 도난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처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대법원2012다90603판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젯밤인 7월 12일 23시경 YTN 뉴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을 다시보기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방송에 출연 중인 변호사, 전직 경찰관, 법조팀기자들도 이런 교통.보험, 부동산등 법률지식을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한문철변호사(교통보험전문), 강민구변호사(부동산법률전문) 같은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먼저 구해야 틀린 지식을 방송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제작진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엉터리 지식을 전달할 거면, 해당 출연자 출연금지 또는 해당 방송프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30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이 엄마 자동차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처리 안된다?? 엉터리 방송하는 변호사, 법조팀기자,전직 경찰관,경찰학과 교수 방송출연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한다고 뉴스에어 봤는데 저희남편 회사는 변한것이 하나도없이 여전히 야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될수있도록 현실화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단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주차를 하면 벌금만 내면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주차합니다. 그러므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처벌 강화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퀘어축제는 나라를 병들게 한다 동성애자들의 탐욕으로 본인들 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 까지 파괴하고 결국은 나라가 병들것 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퀘어축제 절대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사건이많은데요 익산응급실폭행도그렇고 전에도그랬고 이XX이 술취해서 기억이안난다고 얘기를했죠....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수있다는점을 악용해 술먹고 법을빠져나간다는게 어이가없네요 술을먹고 범죄저지르고 술이깨면 기억이안난다 식상하지않아요? 그럼 술먹고 사람을죽여도 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거죠? 이젠 심신미약이유행되겠네요 사고치고 조사받으면서 난 술을먹었으니 감형시켜주세요 심신미약뿐만아닙니다 조현병 정신이상자 다감형시켜주는 세상 이런게법입니까?술을먹어도 증거가있으면 최고형 내려줘야죠 술먹었다고 봐주는게어디있습니까? 그럴거면 술을적당히드시든지 먹고나서 죄를짓고 쯧쯧", "num_agree": 32, "petition_idx": "30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어제 퇴소 했는데 26500원 들어왔어요 3500원은 교통비 따로 더 준거에요 너무 심해요 최저시급도 안 쳐주고 밥은 드럽게 맛 없고 잘때 벌레 득실득실 날씨는 존나게 습하고 덥고 땀에 다 젖고 6시 30분 기상하고 밤 11시 까지 하루종일 훈련을 하는데 동원훈련 3일 하고 받은돈이 26500원이요?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 3일만 쳐도 180720 나오는데 이건 뭐 .... 제발 제발 보상금 좀 올려주세요 당연한 이야기를 청원 까지 해야하다니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쫌 올려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장난치듯이 며칠만에 정하는 최저임금은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만큼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합시다 국회에서 정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부 노조들이 장난치는 것이라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니 제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대로된 것인지몰라서 다시한번올립니다 한집안의가장으로다시한번호소힙니다제가고금리대출이1800안원되는데이것을해결할려다보이스피칭에걸려손해가막심하고요5년간준비해온귀어계획도완전히무산되게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을아무리알아봐도저는해결할방법이없습니다한번만도와주십시오반듯히값겠습니다제전화번호가 010 8301 5859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과거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쳤을때와 현제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비하 및 혐오가 존재합니다. 간호사 태움문화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강요, 여성경력단절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하자면 교육부가 성교육 및 성인식에 대한 합당한 교육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부를 볼때마다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질적내용 및 교육과정에 절망을 거듭해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처'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강등시켜주세요! 그리고 교육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넘보아서도 안되고 넘어설 수도 없는 영역을 인간이 발을 내딪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회용 컵 사용규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대책을 먼저 준비 한 다음에 규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해가 되는 일회용 제품들 개발에 투자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규제를 단순히 업주들에게만 교육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내에서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제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와전되어 소문이 나는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실제로 가지고 갈 거라고 일회용 컵을 요구하고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업주 입장에서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업주들이 벌금을 부담 해야 하는 것은 너무 고객의 입장만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손님들의 갑질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업주들이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 하게 고지한 경우는 손님에게 벌금을 징수 해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 업주들에게 벌금을 징수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실 때 다양한 입장을 고려 한 다음 시행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컵 사용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러시아 월드컵이 이젠 거의 끝나갑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16강에는 가지 못해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와 국민들은 4년을 위한 여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축협은 많은 비리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구는 우리의 미래이자 열정입니다 촛불집회으로 성공한 우리나라 이번에는 축협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부디 국민을 뜻과 협력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다시 살아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전체 집 평수가11평이고 2층올리다보니6평도 안되게 사용합니다;아트샵 갤러리를운영하는데전혀 수입이 없다해도과언이아닙니다;집을지을때커피나음식을팔수있게허가받고지었는데너무작아 불법증축때문에커피라도팔수없어수입이없어너무막막합니다; 서울시와종로구청에청원하였지만앵무새마냥같은대답만합니다;소상공인 조금먹고살게도와주셔야하지않을까요?여기는커피라도팔아야1만원이라도수입이있지않을까합니다;집은근생이라 세금은남보다많이내지만수입은없으니가정집하고똑같습니다; 남의집에피해를입힌것도아니고내땅에조금불법했다고수입을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장사집이라고 세금은더내고 어찌 살아가라고하는건지 막막합니다;도와주십시오;원래대로하라하지마십시요;그렇게하는데도몇천만원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가부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713n14721 이 기사 보고 올리는 건데요. 별말 않겠습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 힘들게 일 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기사님들 처우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전쟁임을 인식 하도록 각 학교에서 모금하기 , 편지 쓰기, 등등 학생들이 더 잘 알게 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도록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 "num_agree": 69, "petition_idx": "30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알아야합니다 베트남전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드네요.. 법정근로시간단축의 의의는 너무나도 잘알고있습니다. 청년실업률도 줄어들고.. 물론 대기업이나 월급을 많이 받는사람입장에선 야근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가족과 함께하는시간도 늘어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받고 여가도 즐기며 생활이 여유로워지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기본급도 적고 야근,특근수당도 못받아가면 정말 기본급으로만 생활을 해야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살아가긴 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하고 경기가 안좋다고 월급은 몇년째 계속 동결이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들은 수당을 받지못함으로 인해서 사는데 너무 큰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좋은의도이지만 중소기업에는 더 힘들게 하는 법일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법정근로시간단축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중소기업은 야근,특근을 원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먹고살기 힘들어요.. 서민들은... 제발 부탁드리오니 꼭!! 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제가 발생해도. 가만히 있을겁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30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마약투약하고 우리나라 여성 성추행 이래도 안보낼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왜 보지도 듣지도 답을 주지도 않으면서 항상 국민이 먼저라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더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라 결정에 따른 피드백을 조절하고 수용해 주기에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난민이던 최저임금 문제건 왜 대통령님을 믿어 준 우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울고 있지 않아서? 소리치지 않아서? 길거리에 나서지 않아서? 제주도 난민에 관한 청원이 70만명에 달했죠. 근데 아무런 말도 해결책도 없을 뿐, 이럴꺼면 청원을 폐지하고 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 왜 존재하는거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특수교사를 뽑을때 인성을 제대로 검정후에 뽑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인성이 안되서 특수아동이나 별차이가 없는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배려도 없고 남을 위할줄도 모르는 그런사람이 특수 장애아동을 제대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갑질이나 안하면 다행이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인성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들은 추방하라고했습니다 심사강화같은 소리 지껄이면 가만있지않을겁니다 경고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대책발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오늘 뉴스를 봤는데 공격은 공격이지 워마드 편을 들며 공격이 아닌 미러링으로 봐야한다. 고 공격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는 이** 교수 워마드 아닙니까 더러워요 이** 교수 교수직 박탈 청원 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이** 교수직 박탈 워마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기저귀 값도 안주겠다니... 국민을 위한 법인데 국민의 생활 깊숙히 까지 생각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에서 일하는데 양육수당 해외체류하면 안준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민수용반대 청원이 71만명이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답이없죠 국민들은 법안이만들때까지 소리를낼겁니다 지금이상황에서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먼저이죠 안그런가요?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유럽국가에서도 과거 받아줬다 박살났잖아요 독일에서는 난민들이 폭동과 성폭행을했죠..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수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기사를보니까 난민이 마약을하고 클럽에서 성추행을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닐겁니다 앞으로 더많은 난민들이 수용이될건데 더큰범죄를 저지를수도있습니다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맘껏나갈수있을까요? 가뜩이나 치안이안좋은데 난민들까지 수용해버리면 더욱더 불안하겠죠 국민이먼저다 이겁니다 난민들받아줄수있는상황아닙니다 자국민들도 죽어가는세상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법안이만들때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르바이트 해도 시간 다 줄고 근데 지금은 당장 사먹는 햇반 하나도 가격 올라갔습니다 일자리 줄어드는 거 누가 책임지나요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동결해주세요 왜 국민 말 하나도 안 듣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좀 고만좀올려요... 도대체 서민들생각은 하고올리는건지... 서민들지금현재상황어떠한지...한번이라도둘러보기라도하고 임금인상을하는겁니까 일자리못구해서 허덕이고 있는사람들 안보이십니까... 근무시간단축에 최저임금인상에...서민들은돈벌기도힘들고 취직도 힘들고...세금은 내라하고...도대체무슨생각으로 최저임금만 자꾸올리시는지...유전무죄무전유죄...이말이참실감이가네요 서민들이살아나야 나라도살아나는걸잊지말아주셨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썸머타임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SBS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 워마드의 막장 짓이 보며 피해자라며 이해가 간다며 공격이 아니라 미러링 발언하는 이현재 교수님. 아무라 봐도 성평등 전혀 없는 이기주의자 이자 여성 우월주의자 입니다. 여성이 피해자라며. 온갖 여성이 억울해서 피하자라서 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죠 법은 남자든 여자든 처벌해야지요. 그러니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감옥 수감이 적나요. 페미니스틀 입에거 자기네 편한대로 입맛대로 평등 타령 더러워요. 인류를 위해서 일베는 비난하고 워마드는 감싸는 페미니스트 이현재 교수를 교수직에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현제 아니고 이현재. SBS 뉴스 워마드 옹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 말 하나도 안 듣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오늘아침 어머니께서 법원에서 소송장을 받으셨다고합니다. 어머님댁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제 3구역재건축지역으로 현재 고시인가가 난곳이기도합니다. 연령도 80이 넘으셨으니 그냥 보상받고 나오실까하여 분양권신청은 하지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랜동안 사시던곳이니 재건축이 안되기를 바라시기는합니다만 .... 조합이라는곳에서 밑도끝도없이 소송장을 보내온겁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소송이였으나 이해가 안되는것은 조합에서 이전에 관한 어떠한내용도 통보하지않고 현금청산에대한 고시금액조차 알려주지않은채 소송장이 날아온것입니다. 소송이란것은 쌍방원활한 합의가 안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조차하지않고 소송장만 보내와서 문의하였더니 소송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겠단겁니다. 이후 소송비용은 모두 저희가 부담해야하고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재건축승인후 분양권을 받지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해서 합의후 원만하지않으면 소송을해야하는게 맞는절차아닐까요?? 무조건 소송부터하고 금액은 나중에 알려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않다고봅니다. 어디에다가 물어야할지.... 시청에서 허가를 내줄때에는 어떠한절차로 허가를 해주는것인지요? 분양받지않는사람은 전부 이런식으로 소송을당해야하는건지 .. 인가허가시 시청에서는 분양받는자와 받지않는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지... 예시)현금청산이나 이사에대한 어떠한내용도 고지없었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해옴(등기해줘) -- 현금청산(보상) 금액은 소송하면서 알려준다함(얼마보상? 나중에알려줄테니 해줘) -- 그리고 소송비용이랑 감정평가금액은 너희가 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0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잡는 재건축 황당한 소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실내에서 답배금지법 시행이후 상가앞 길거리 여기 저기서 뿜어대는 답배연기에 비흡연자의 고통은 이루 말 할수없이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길거리나 공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 인것 같습니다. 답배를 피울 수 없는곳을 정하기 보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안과 공공시설에 쾌적한 흡연 공간을 만들어 비흡연자도 보호하고 흡연자도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무심코 지나버릴 법한 제안이지만 정말 많은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매일매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심사숙고 하시어 답배연기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배연기로 부터 해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나라는 반련동물관련하여 반련인과 비반련인 사이에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반련견을 산책시 발생하는 문제, 휴가지에서 반련견 입수 문제 등등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련인들은 반련동물 전용 시설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 반련인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들 또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제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유기동물들이 있습니다. 반련동물을 아끼는 반련인들이 왜 동물들을 유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기동물들도 반련인으로 인하여 발생함으로 이에 반련동물 보유세를 시설하여 반련동물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기동물 관련 비용으로 사용 하였으면 합니다. 반련인들은 반련동물 물품을 사면서 내는 세금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는 소비세 입니다. 차동차세, 담배세, 유류세 등등 모든 세금을 일부 각각의 사용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련인/반련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반련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련동물 보유세 신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들 취업, 어르신 취업 모두.. 일자리 문제 인것은 알고 계시죠? 제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신경 좀 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아십니까? 경제발전시켜나갈 비전이 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다른 국민들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실업률 누가 책임지나요 근로시간 단축 누가 책임지나요 제가 사는 자취방 월세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급 오르는 만큼보다 더 비싸던데 대통령이 책임지시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평범한 30살 청년입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들도 존재한다라는 취지에서는 좋은 축제임은 확실합니다. 그리하여 생각한 저의 청원은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소수자 ( 레즈비언, 게이 등 )도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멸시를 참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혐오라는 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그들의 주장으로 따르자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통하여 자신들도 일원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달라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인 그들의 존재 여부이며 그들도 동성 결혼이라는 법적 보호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퀴어 축제를 개최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며 전 이성을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이지만 성소수자의 존재를 존중하며 이걸로 찬반 논란이 없도록 해야하며 당연히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 내용 > 찬반 논란이 뜨거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여 그들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금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과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공정공정 운운하면서 왜 병역의의무는 확실히 공정하게안하나요???? 연예인들 신체검사 공정하게하는지 면밀히조사해주세요!!!!!! 공정한나라는개뿔ㅉㅉ",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군입대관련 검사좀확실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휴대폰을 쓰고 집에서도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며칠 전 휴대폰을 새로 사야 해서 기존에 쓰던 KT 매장을 가지 않고, 남편과 아이가 쓰고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엔 남편이 다시 그 가게에서 새로 휴대폰을 교체했고 또 며칠 후엔 아들이 그 대리점에 가서 새로 휴대폰을 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휴대폰을 사던 날, 그 대리점에서 집에서 쓰던 인터넷 결합 상품을 재약정하고 온 데서 시작합니다.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올바른 이해도 없이, 남편은 휴대폰 요금이 더 저렴하게 된다는 소리에, 집에서 쓰는 인터넷 결합 상품을 36개월로 재약정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무엇을 약정하고 온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기존에(약 3년 전에) 저의 집에 인터넷 결합 상품을 판매한했던 LG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약정 기간이 끝나가니 재약정을 3년으로 다시 체결할 경우 상당 금액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안내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사던 날, 남편은 집에서 쓰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에 와이파이 박스만 새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 36개월 인터넷 결합 상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우리를 제약하는 건지도 모르는 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전화상으로 연결해준 LG유플러스 회사의 안내 멘트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고 약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각각의 정책이 다른 것이며, 대리점의 입장에서 한번 체결된 계약은 무조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해를 주지않고 뭉뚱그려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냥 대충 설명하고 나서는, 대리점에선 설명했으나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모든 것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휴대폰 요금에 대한 설명과, 인터넷 결합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적용들 조차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휴대폰을 쓰고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하는 시대에 여전히 국민들은 휴대폰 요금과 각각의 통신사 정책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현란하고 계략적인 속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스란히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재의 통신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정책의 불공정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스포티지r은 2010년식 부터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헤드램프 위치가 높을 뿐더러 조사각이 다른 차보다 높게 설정된 상태로 출고되어 야간에 이 차만 마주치면 눈이 부셔서 운전하는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 차가 2010년부터 판매되었고 인터넷에서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눈뽕이라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차를 승인한게 말이 됩니까? 헤드램프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스포티지r 제조사인 기아차에게 조사각 조절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스포티지r의 전조등 조사각 조절 명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원합니다. 현재 예맨 난민들이 남쪽에있는 우리의 아름다운섬 제주도에서 활개치고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도 시도하고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하고있나요? 현재 예맨난만수용으로 국가 이미지 챙기는것보단 생활이 궁핍한 빈곤층들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청년의일자리를 먼저챙기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을 먼저 챙기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들 편히 좀 삽시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개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난민정책 이어가고 있잖아요 국민 좀 숨쉬고 삽시다 당신들만 편히 살면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 짐승들을 당장 돌려보내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0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취업체류자 이슬람 난민 돌려보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씁니다. 저희 아이는 어려서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 또한 많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세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아이는 결국 2학년 과정을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간 후 초반에는 잘 적응하는가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적응을 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지 못하고 교실 밖에 나가 앉아있거나, 조퇴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너무 악화되어 정신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아이를 담당하시던 상담 선생님께서 하동에 있는 대안학교인 ‘청학동 선비 서당’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니 아이가 관심을 보였고, 그곳의 생활을 경험해 보기 위해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주 다녀온 후 아이의 반응을 보고 저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단 한 번도 원하지 않던 아이가, 그곳이 즐겁다고 하고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비 학교는 대안학교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청암중학교’라는 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선비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해진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암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청암중학교가 속한 학군에 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는데, 두 동생 중 한 아이가 경계성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다 보니,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사는 곳에 장애인 특수 교육반이 있는 학교가 있어 그곳에 입학하여 특수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큰아이의 전학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된다면, 둘째 아이의 특수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를 청암중학교에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 방법입니다. 아이가 원래 다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청암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추천이 있으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아이가 청암중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암중학교에서는 저희 아이의 전학 건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가 전학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규직이란 이유, 철밥통이란 이름으로 놀고 먹어도, 짜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계약직이란 이유로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해내고 실적을 내도 그냥 파견직! 계급, 신분사회의 하층민 마냥 . . . 피눈물 나는 을!!! 취업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업무능력! 정규직이어도 업무 진행이 안되면 짜를 수 있어야 하는 유연성이 필수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을 정년 퇴직하도록 가만 두고 보진 않으니까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각종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 지원받는 모든 재단, 협회 . . . 가고 싶어하니까요 막혔던 혈관 뚫리듯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겠죠 사기업에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 말고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곳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52시간 근무같은 좋은 환경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업이 시행되고 난 뒤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편하고 좋은 것들은 공무원 먼저 시행하나요? 여건이 안되서 시행하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은 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는 지원자가 늘겠죠 정책 시행을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항상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 먼저 혜택을 보게끔 정책을 만드나요 사람이 먼저 인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현재 최다 청원은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유럽의 난민 문제와 이슬람 문화로 인해 무슬림포비아가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모 연예인의 말처럼 난민 중에 범죄자가 있듯이 내국인에도 범죄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여 굳이 국내에 범죄자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얼마전,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마약성 물질인 '카트'를 소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멘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그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고작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만약 중국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형에 처해졌겠지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3년 이상 체류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나라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선거 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야합니다. 국민의 주권은 투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외국인도 투표를 한다면 저희의 주권은 어디에서 찾아야한단 말입니까? 귀화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이재민들의 생활 문제는 물론 실업률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최저근로시간의 여파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대한민국의 법은 제정된지 오래되어 주취감경 등 현재의 상황 및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채 적응도 못한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대답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녕 외국인을 위한 국가입니까?", "num_agree": 58, "petition_idx": "30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인권의 정의는 지금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의 규칙속에서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자유가 아닌 자유와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단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의 정의를 수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주거지에 아무런규제없이교회를신축하여 집회를하므로 소음문제심각합니다.시간구분없이 음악소리 노래소리 등 .비종교인도조용이 살권리가있는것아닙니까?이기적인 교회들의 비도덕적인행위에 온나라가 소음에시달리고있습니다.교회 설립거리규제및 소음방지시설 설치의무화및 규제법안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설립시 주거지와의거리. 소음규제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7월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7월에서 8월 에 사학비리를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7월말 8월초에 정말 감사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실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학비리 반드시 없어져야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 대부분이 7월말부터 8월 초 까지 이어지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한 아이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계획을 세워두고, 또 한 연인은 연인들대로 여름휴가를 세워두고 그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말부터 8월초에 이르기 까지 종합감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내로 부터 들었습니다. 결론은 교육부의 점검, 조사를 8월 휴가기간에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줄수 없나요? 저 또한 학교에 교직원으로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전국에 교직원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 가족들은 실망을 하며 예약하고 지불했던 모든 일정을 포기 해야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일정을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비리 대학 집중 조사-감사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교육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인권을 악용하면서 바른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사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바른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는 것을 아니다. 옳다라는 것은 옳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공교육에서 자유롭게 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들과 공기관에서 바른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불법 난민문제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네요. 이럴꺼면 국민소통 게시판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저의 청원입니다. 무슨 나라가 일일히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지적해야지만 겨우 소통이되고 돌아갑니까? 공무원 조직 제대로 운용 안하십니까? 쓴 소리, 생소한 소리는 안 들으시겠습니까? 아랍 난민 대란,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정부주도의 실태조사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이나 토론이 없습니다. 언론만 편향적으로 보도하고요. 국민의 경제권과 안전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는 이런 게시판을 없애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도 침실정치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접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답답해서 써 봅니다. 나머지는 촛불로 의사표현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직접 안 보시죠? 다 비서진들이 맛사지해서 드리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중학교1학년학생 학부모입니다. 2018년7월12일 저녁10시 아이가 노래방에 있다고해서 잠실새내역 성당근처 코인 노래방에 가봤습니다. 수많은 작은룸으로 가득한 지하공간에는 음주하고 들어오는성인과 학생인듯 보이는 남녀다수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1학년 학생이 보기에는 민망한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입장으로 초등학생 또는 14살학생이 10시까지 노래부르고 11시귀가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청원을 넣어봅니다. 극장처럼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처럼 청소년안에서도 나이제한을 두어 업종에따라 연령을 차등두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작은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노래방등출입PM10시까지 초등학생도 포함 과연옳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불법 토토사이트 근절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토토사이트 계좌번호 (대포통장) 신고화를 하여 입출금이 안되게 금융통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토토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여 계속 도박을 하고있습니다. 매번 통장(대포통장)계좌가 정지 된다면 100일안에 불법토토사이트는 근절 될것입니다. 국민 소수가 현재도 불법토토 사이트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힘들게 번 돈을 불법업자들의 주머니를 더이상 채워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토토사이트 근절및 예방 방안응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어느 기사보니깐 통계에 한국인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정부, 언론등은 한국의 지도층들은 외국인범죄율이 낮다는 식으로 통계를 들먹이며 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황을 따져보면 확연한 거짓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외국인관리가 세계에서 가장 하위권에 속할정도로 개판엉망입니다 예를들면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고용주 살인하고 자국으로 토낀것도 미리 잡지못하고 도망가게 될 지경이고 불법체류자만 31만명 이상에 달할 지경이고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도 버젓히 입국한다는 기사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무슬림들은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 임신시켜 결혼하고 국적취득하고 있을정도로 외국인 통제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만큼 외국인 관리가 안되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국인 범죄들도 많을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인 범죄율이 더 높으면 안산, 대림등 외국인 밀집지대가 왜 치안이 나쁜가요? 위험해서 경찰들이 보호장비착용을 강화할 지경에 있어요 외국인 많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 경찰들조차 보호장비착용을 강화할 지경인데 한국인 범죄율이 더 높다고요? 그리고 한국인으로 대부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은 외국인 비율 높은 지역 제외하고 치안이 좋은나라중에 하나다 그런데 외국족속들로 주로 구성된 수많은 외국의 여러나라들은 치안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범죄율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질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호전적인 경향도 큽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범죄율이 높다는것이지요 그런데 왜 통계는 한국인범죄율이 2배라는 식으로 나왔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관리가 너무 개판이라 통계 안잡히는것도 많고 통계조작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한국정부, 언론등 한국지도층들은 비정상회담, 다문화국제결혼 미화하는등 외국인 우호선전만 하고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의무통보면제등 각종 불법체류자양산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이 겨우 140명밖에 안될지경에 있으며 각종 외국인 특혜만 늘리는등 외국인 편에서서 자국민 차별하고 피해주고 외국인 좋은일만 벌이며 외국인 앞잡이 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범죄문제라던지 외국인 적폐들은 크게 거론하거나 문제삼거나 보도도 안하는 나라입니다 가령 이집트인이 한국와이프 살해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어 은폐할려는 사건도 딴나라같으면 매우 크게 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사회문제화 시킬일인데 별로 크게 보도 안되었고 최근 난민에게 살해당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증언등 외국인범죄, 외국인 정치세력화등 각종 수많은 외국인 적폐들 거의 크게 보도하거나 문제삼고 거론하지도 않고 보도해도 작게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는게 종외국적이다 시피한게 한국정부와 언론같은 지도층들입니다 가령 외국인 강력범죄라던지 크게 보도되거나 문제삼은 있습니까? 중국인 우웬춘이 한국여성 토막살인 한거 말고 없고 그마저도 지도부에선 아무도 문제 거론하지도 않았을 지경입니다 지도층들이 문제삼는거 보도하는것도 거진 북한문제, 정파갈등, 복지논쟁, 남녀갈등유발등 자국민 내에서 갈등만 조장시키고 유발하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정치인 되기전에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야한다하면서 자국민피해자가 아닌 외국인범죄자를 추종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족단체에 공약하고 새누리당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정치인시켜주고 안철수는 중국인 정치에 영입하는등 한국 정치가들부터 외국인들과 연대하고 앞잡이같은 일들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오만방자한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정치단체 만들어 시위하는등 주권과 내정, 국민권리, 국가질서와 기강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몇 년전에는 외국인노조가 대법원에 소송걸어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합법화하는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고 이런 이적스파이 범죄세력 외국인의 편을 들어주기도 한게 한국지도층들입니다 이번 난민반대이슈에도 보십시오 정부, 국회의원, 언론등 한국지도층들은 난민문제에 침묵하거나 혹은 난민옹호하기 바빴을정도로 자국민입장과 인권은 무시하고 난민같은 외국인들 입장만 추종적이었지요 유이하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김진태 의원빼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출입국외국인관리소장등 다 친이민, 친난민, 외국인변호한 외국인앞잡이 추종자 인사기도 하고..... 이런 종외국적이고 외국인앞잡이같은 사람들이 많은게 한국지도층들인 현실이고 그런 집단들이 만든 통계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요? 통계라는것도 지도층이라던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조작도 가능합니다 숫자바꾸는게 어렵습니까? 고로 여러정황을 볼때 한국은 외국인범죄율이 높고 외국인 문제들 축소 은폐하는게 지도층들입니다 정부와 언론, 국회의원, 관료등 지도층들은 통계조작으로 외국인문제 은폐 축소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범죄, 외국인정치세력화, 외국인추태, 불법체류자문제, 자국민노동시장 잠식등 각종 외국인 문제 대대적으로 거론하고 문제삼고 보도하여 실상을 알려야 하고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며 경각심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비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외국인범죄, 정치화등 각종 외국인 문제들 올리고 국민들에게 밝히고 언론에 전달해야합니다 정부, 국회등에서도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하고요 외국인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권과 안보, 국민인권, 국민일자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 각종 문제점들이 많은 지경이여서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외국인 정책 강화해야하는 지경에 왔으며 국민전반들도 난민문제등 외국인문제 개선하고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 혹은 적폐를 키우는것은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 반서민, 외국앞잡이 매국인것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0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범죄율등 외국인문제 날조 축소하지 말고 외국인문제 실상 공개하고 외국인정책 강력하게 개정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실업률 최고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 당장 근로시간 줄었구요 근데 제가 생활하는 모든 것 시급이랑 똑같이 혹은 몇배는 더 올랐습니다 왜 내리거나 동결은 없나요? 왜 자기 마음대로이신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왜 무조건 올리실려고 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월급 300에 세금내고 사대보험내고 자도차보험 등등 의무적인거 다빼고나믄 가정은 어떻게 돌봅니까 집에서 맨날 손가락이나빨고 카드값은 늘어나고 지금이순간도 조선소에서 탱크안에 드가서 땀물샤워 하며 뼈빠지게 일해봤자 가장노릇 택도없다 정말 열심히 살면뭐하나 집하나 사기 힘들긋다 뭐든지 빛내서 해안되는 대한민국 점점 살기 싫어진다 저출산문제 당연한거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0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노동시간단축이고뭐고 물가나 50프로 낮춰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도 업주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당기순이익도 있어야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주는것인데 저희 신랑은 직원들쉴때 쉬지도 못하고 한달내내 일을해도 임대료주고 직원월급주고 세금내고 나면 통장에 마이너스나 안나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서민이라함은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은것입니까? 오직 근로자만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정부입니까? 저도 여러회사들을 관리하는일을 하고있는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회사가 존립할수 없는데 최저임금이 무슨소용인가 싶습니다. 정부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과 근로자가 공생할수 있는 정치를 펼쳐주십시요 제발입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 난세라는 말이 절로나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신랑은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보다더 낮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청년이 한달에 125,000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2년 뒤 1600만원으로 지급해주는 제도) 졸업 후 첫 입사를 할 때 운 좋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4월에 입사하고 2017년7월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1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처 경영자협회에서 전화가 왔고 요양원에 근무하는 청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가입을 할 당시 생애 첫 취업자, 졸업 후 고용보험가입 12개월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 모든 자건요건을 충족하였고 승인이 났으니 저도 지금 까지 달마다 125,000원을 자동이체로 하여 적금으로 넣었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저희 요양원과의 협약서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 입사하여 먼저 그만둔 동기에게는 전화를 하여 돌려받은 돈을 다시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엄연히 본인의 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취지가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에 근무하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디는 청년이고 어디는 청년이 아니라고 구분을 해버리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350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다른 요양원은 잘 시행되고 있다며 모르는 듯 이야기를 하셨고 경영자 협회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으며 경영자협회에서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네요. 그거 하나 보고 시급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한 저는 너무 청천벽력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자격요건을 걸어놓던지, 승인을 하지 말던지, 요양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알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요. 한두달 도 아니고 일 년이 넘도록 모르다가 이제 와서 안된다고 전화 한통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자 협회에서 본인들끼리 회의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화로 죄송하다고 한마디 한다고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이체로 넣은 금액도 환수가 불가하다거나 언제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이 경영자협회 회의 하나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이 바뀐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무얼 믿고 자신을 맡겨야 할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0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말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될것이라 믿고 한표 한표 모아 탄생한 정부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며 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분들께 , 그동안 기득권 세력과 재벌의 행태에 구더기가 아니라 그저 가라앉은 티끌 하나에도 혹시 하며 가슴을 쓸어담는이들이 바로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국민입니다. 조건을 단 규제 완화라는 허울이 , 그 조건이라는것을 교묘히 파고들어 이용해오는 재벌 기득권의 모습을 본것이 한 두번입니까 ? 없는 조건도 만드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원칙을 지켜주세요 . 눈앞의 성과에 일희 일비 하지 않아야 하는것은 남북 북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에 차지 않는 경제 분야 성과를 발목잡아 이 정권의 정책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의 스피커가 크지만 그런 스피커는 없어도 , 소리 나지 않는 촛불을 들고 묵묵히 기다리는 수많은 서민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산분리 완화 절대 반대 - 원칙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니다 아동 학대 뉴스가 나올때 마다 내가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가 아닐까 조마조마 합니다 충남 금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학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건의 논란은 A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말하여 해당 부모님께서 A어린이집 방문을 하여 CCTV 영상을 요구 했습니다. 당연히 A어린이집 원장은 보여주지 않았고 단체로 학부모님들이 방문하여 항의를 한 후에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속에 교사가 아이의 뒷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영상이 있어 A어린이집을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난게 아닙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옴길려고 금산 지역 어린이집에 문의해보니 A어린이집 아동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금산진악신문 취재에서 학부모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금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A어린이집 아동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건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옴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수사를 빠르게 진행 해서 금산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동 학대가 근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동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폭행은 절대 있을수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빠른 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3, "petition_idx": "30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이라면 최저 임금 받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국가가 최저 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독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신인 당신이 지금 받는 돈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노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근 동결해 달라는 분들. 이것 좀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이벤트다 어쨋다 이주사를 꼭맞아야 할것처럼 말하고 예를들어 이벤트 6회 40만원 비만주사를 맞으면 1회를 맞은후부터 태도가 완전 무섭게 변합니다 부작이와서 환불을 요구하면 뭐떼고뭐떼고 돈은 3분의 1정도 받을까 말까입니다.. 하열을 했는데 그런 부작용을 갖은 사람이 주사를 맞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둥.. 그래도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 과대포장은 못하게하고 부작용이 있는것은 꼭 명시했으면해요.. 저같이 돈버리고 몸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주사 성분과 부적용 공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번 양**의 거짓미투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하나를 잃었습니다 정작 중립적인 사건수사도 하지않고 그저 여자말에만 의존한 성에 대한 편파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였습니다 양**은 본인의 어두운과거를 지울려고 남에게 거짓범죄를 씌웠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짓선동을 날조해서 여럿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 경찰의 증거를 가지고 수사도하지않고 고작 여자한마디를 증거삼아 물증도 다있는 사건을 조작축소시켰으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습니다 왜 심증만있는 자칭 성범죄피해자인 양**의 말은 듣고 증거도 다있는 스튜디오실장말은 안듣는겁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면 수사에 상관없이 그 남자는 모든인생이 망가지는 반면 무고한 꽃뱀들은 잘살아갑니다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럴꺼면 경찰이 왜있고 법은 왜있습니까 사회부터가 여성을 기준으로 돌아가고있으니 엉뚱한피해자가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자살과 동시에 유출정황포착이라는걸 발표했죠 자살할 순간을 기다렸듯이 발표한 경찰은 무엇입니까 이 타이밍조차 믿음이 없습니다 시민들 혈세로 돈받고 일하는공무원들이 이따위로 하면안되지요 이에 관련된 경찰들을 조사하고 직위해제 시켜주십시요 이건 명백한 편파수사입니다 유서에서조차 경찰의 그 모델들의 말만듣고 자신의 말은 하나도 듣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것같습니다 더이상 경찰은 신뢰성이 없네요 ", "num_agree": 41, "petition_idx": "30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사건 편파수사한 경찰들 직위해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0일에 신호위반으로 교통범칙금을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저야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갔으니 마땅히 범칙금을 내는 게 맞는데, 범칙금 통고서를 보니 납부기한과 가산금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가 볼때 이 사건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납부 기한 제가 6월 30일에 교통을 위반하고 범칙금 통보서를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는데 납부기한이 7월 10일 입니다 1차 납부기한이 10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 취득세 도 신고후 납부기한이 60일이고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7월 10일이면 우편으로 와서 31일에 내므로 납부할 수 있는 일수가 20일은 되는데 말입니다. 경찰관이 발부하는 범칙금의 납부기한도 30일 정도로 늘렸으면 합니다. 2. 범칙금 1차 미납시 가산금 7월 10일까지 범칙금 6만원 1차 납부기한인데, 미납시 2차 납부기한이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가산금이 72,000원으로 무려 12,000원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20% 지방세 징수법 제 30조 및 31조에 따라,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1달 지나서 내는 경우에 가산금이 3% 가산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21조를 보면, 체납된 국세를 내는 경우에도 3% 가산됩니다. 아무리 교통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20%의 가산금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 교통경찰관의 유턴시 중앙선 침범 제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경찰차는 저와 마주보고 반대편 차선 갓길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하니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하여 유턴을 해서 저를 따라오며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교통위반자를 잡는다고 하지만 경찰들이 그런식으로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운행하는 방향의 차도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경찰차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위 3가지 사항을 고쳐질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시 가산금을 낮추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부산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은 지자체간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오랫동안 부산시민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물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낙동강 상류 공단이나 주거지, 농경지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낙동강이나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낙동강의 유해화학물질검출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환경분석학회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하류 표층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부산 수돗물의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은데다 3년전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수치가 이번 조사에서 폭증하였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질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과불화화합물은 고도 정수 처리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만을 해소차원에서 부산시는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수질 감시 항목을 기존 266종에서 279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수질 감시항목은 신규 지정된 과불화화합물 3종, 니트로사민류 2종, 과불화화합물 5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인과 카바마제핀 등 의약물질 1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279개 항목감시항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깐깐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62개 항목, 미국환경보호청(EPA)이 104개 항목 등을 지정해 먹는물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항목은 우리 부산보다 적지만 미국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부산 수돗물은 모두 못 믿고 시판 정수기에 의존할 정도로 부산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고도정수처리에 의존하는 감시항목 숫자의 증가보다 이제 부산 시민은 취수원 이전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측정할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낙동강 표층수를 인구 350만 부산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부산 수돗물의 남강댐 취수원 이전을 이번 정부 임기내에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필요한 안전한 물 공급을 부산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부산경남의 제 1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여 부산의 수돗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전체 부산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청원합니다. 2018. 7.13 부산환경신문 대표 김귀순", "num_agree": 8, "petition_idx": "30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수돗물 남강댐 취수원 이전을 위한 부산시민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유명인 장근석씨를 비롯한 행간에 유명인들 군입대하는 꼴을 보니까 가당치않네요. 무매독자라는 이슈를 만들고, 걸핏하면 정신병에 우울증 들먹이면서 군대를 피해가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유명인, 연예인은 정신병자가 아닌사람이 없네요. 군대갔다왔다고 유세떠는게 아니라, 우울한척, 힘든척 못해서 안합니까? 정신과 상담 몰라서 안받고 몰라서 처방안받습니까? 해야되니까 하는겁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미꾸라지처럼 저렇게들 잘 피해나가는데, 저런걸 보고있어야합니까? 군대 다녀오신 국민이나 현역장병은 도대체 바보란 말입니까? 억울한 생각까지듭니다. 제발 엄격하게좀 입영심사좀 해주세요. 저렇게 정신병심하신분들이 TV나와서 그 난리는 다쳐도, 군대갈때는 유독 악화되는 모양이네요. 참....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군대는 가는 사람만 바보입니까? 유명인을 비롯해 입영심사 기준좀 엄격하게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모든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 처음 생긴 취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사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각종교사 지원금, 주5일근무, 일8시간 근무, 초과근무시1.5배 시간외 수당지급, 1시간휴게시간,주52시간근무, 연차부여 등 전과 달리 근무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처음 취지에 맞지않게 부당하게 지급되어지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진만큼 원장들의 원 운영은 갈 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원운영환경개선비로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30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용도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금속노조 이대로 두실겁니까? 그사람들 시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하는 시위를 이해해야하는건가요?전 큰애 입원시키러 가야하는데 2시간동안 양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정말 사는게 어렵다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건 정당하다고 할수있을까요? 이번기회에 좀더 나은 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시위가 불법이었다면 합당한 벌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피해본분들이 너무 많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속노조 진짜 너무한거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통의 창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 측에서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소통이 아니라 소통 하는 이미지만 탐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20만명이 넘게 공감한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답변을 안해주는 답변도 많을 뿐만 더러 막상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대답을 안하거나, 회피 식의 답변 밖에 해주지 않는걸로 보이네요. 사실 청와대에 올라오는 청원들 중 몇몇 청원들은, 청와대 내에서 답변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을거고, 현재 당장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점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힘든 그런 난감한 청원들이야 말로 제일 국민들이 해결되기 바라고, 답변을 기다리는 사항일 겁니다. 그러한 청원들에 대해 적시성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없거나, 의도적 회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청원게시판을 없애고, 국민을 향한 귀를 닫고 본인의 신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폐지할 것은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너무 개인적인 일인거같아서 청원에 올리는게 죄송하긴한데 호소할곳 없어서 올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같은 층 건물주 집에서 난 가스 폭발로 거의 두달을 영업을 못했습니다.그 사이 있던 원생들은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가느 사고라 불안하다고 원생들도 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라는 분이 애들에 대해선 보상 받을수없고부서진 물건이랑 제가 운영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든 보험에선 학원에서 난 사고가 아니라 원인이 옆집이라 받을수없다고 하드라구요. 애들 없어서 운영도 안되고 건물주는 연세내라고 하고...답답해서 법률상담도 받아봤는데 수임료 많이든다고 하지않는게 좋다고하시드라구요. 학원을 넘길수도 연세낼돈도 보상금도 못받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이상태면 나가라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건물주 집에서 난 사곤데 저한테 미안해 하거나 편는 전혀봐주지않으세요. 이런건 보상 못 받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폭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 최저임금 ( 우리나라 현재 주휴수당 포함9040원) 입니다. (세금+퇴직금+주휴수당).....휴...답없네요 더 올리면 자영업자 및 전산업 무인화로 인하여 일자리 수요가 50프로 이상 줄어들입니다. 올리는게 안좋은건 아니지만 물가상승율 잡으시는게 최저시급 올리는 보다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는사람들의 법이지.. 최저임금위원?? 자기들도 그렇게 받으라고 하세요 자기월급 줄어드는건 싫어하면서 어디서 XXX하는지,,,,,최저임금결정을 싸우면서 타협하면 되는줄,,아는게 민주주의 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더 잘할듯합니다. =================================================================================== 2. 난민든 허용 ?? 한국인 여성 성추행? 성폭행? 마약해도 허용 ?? 잡아도 1년?? 이런 뉴스만 많이 보도되네요. 대한민국 아닌가요?? 재들이 국민의 4대의무를 지키나요?? 처벌도 똑같이 받나요?? 대한민국의 법 아래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처벌받나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어찌되엇든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 ==================================================================================== 3. OECD OECD하는데 , 선진국들은 40%~ 60%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월급의 반이 세금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애기좀해주세요. 우리나라사람들 애기키우고 결혼하면서 월급의 60%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냅니까??? 무슨말만하면 OECD OECD !!! 청년층 일자리창출???? 휴.......닶없네요. 요즘 편의점, 마트, 공사장, 공장 등등 40대 50대들이 더 많습니다. 왜??? 20대 30대들은 똑같은 돈받고 힘든일은 전혀 안할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땀흘려 일한만큼 그 돈이 값지다??? (6.25 전쟁시대 애기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땀흘리는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사회는 갈수록 개망하고있습니다............(속된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동남아를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못한 현실이 되어가는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이 제일 필요한건 ???????? 읽어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타인처럼 욕심도 있습니다. 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월급생활 할 때보다 딱 3배의 용기와 책임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 자금 조달 능력은 항상 따라 다니는 꼬리표.) 지금까지 편안하게 월급 생활을 했다면, 지금의 경영주들의 삶을 절대 이해 못했을 것이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당시에는 사장이 회사가 힘들어서 급여주기가 힘들다고 직원들 앞에서 울면서 호소를 했지만, \"우리는 우기고 있네\" 하면서 속으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자기 몫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그때의 사장을 위로해 주는 직원은 나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 누구도 대표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그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시 나의 욕심만 챙기느라 정신 못 차린 나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장님의 울음이 모두를 살리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대표님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사죄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잘나가던 사장님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못난 모습을 지금에서야 용서라도 빕니다. 부디 앞날은 평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저를 비롯해 우리의 아니한 대처로 인하여 회사가 망한 저의 성숙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나의 과거 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회생불가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인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조 하지도 않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직원을 버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님들께서는 수학적 공식에도 맞지 않는 공식을 적용하니, 엑셀도 적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작지만, 나름 10여년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인간은 끝을 보고도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적 이기심과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양심이나, 정은 쓰레기에 모두 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욕심은 당신께 화를 선물할 것이고, 양보는 당신께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미래에 행복한 삶의 선택은 당신의 몫! 시급 만원의 행복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사는 삶과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기본적 엑셀만 사용할 줄 알아도 분석자료는 수치로 나옵니다. 국민이라면,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졍제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4)"}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도 의사에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환자에 건강이 회복되게하는데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위대한 의사 말입니다. 힘든 직업이라는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존경을 넘어 환자에게서 아니면 자신의 똑똑한 머리에대한 물적보상을 너무 많이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똑똑한분들 많지만 다들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고 사는데... 다들 4년제..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지만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요 목숨걸고 하는 위험한 직업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뀔때 비로소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분들에 대단한 처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농민이나어민들 월급제로하고 많은이익남기는농어민들에게 성과급을주시는거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별 이상한 청원이 다 올라오고, 기껏 20만 넘어서 나오는 답변들이라는게 현행 법상에서는 어쩔수없다!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 면피성 대답만 나오는데, 현행법으로 어떻게 안돼니까 청원에 올리는건데 무슨의미가있을까요? 그냥 Show로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시급 올리면 가장 많은 해택및 이익을 보는 집단들을 봐야할것이다 목에 힘주고 나대는 민노총관련 목소리큰 대기업직원 공무원 안정적이고 짤릴위험하나없는 이들이 기존에 기득권에 더 많은 수해를 보고있다 그런다고 수익이 올랏는데 소비를하냐 절대아니다 시장이나 시내 번화한곳가봐라 사람이 없다 ..돈쓸사람이 없다는것이다 가는곳마다 대통령 욕이다.. 최저인금인상이 일자리 줄어 작은회사 및 상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라져가 소득이 없으니 대출내서 생활해 말이 좋아 최저시급이지 없는사람들 고혈 짜서 기존에 자리본존하는이들 배때지 채우는 일이다 최저시급의 당위성이 상실한다면 이런법은 악법이고 지킬의무가 없어지는것이다 아마도 점점 다들 개인사업자들은 이런생각을 하리라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의 부작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장애인콜택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가능하다고는 하는데도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할수 없다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장애인용콜택시 몸이불편해서 이동을 휠체어 이용에 의지하는 모든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촬영으로 대신하는것도 괜찮을듯요. 비장애인들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할때가 더러 있는것 같더군요. 일반택시로는 병원이나 집으로 이동하기에 불편하기에 장애등급에 해당 될때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사설 구급용차에 의지해야 한다합니다. 사설구급용차는 요금이 장난이 아니라더군요. 그리 멀지 않는 거리 15km정도 되는 거리를 70,000원 사설 구급용차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사진촬영으로도 대신할수 있게 해야할것, 혹시 사설구급용차로 돌리기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치매에 고생중인 할머니(84세)의 손녀분께서 장애인용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용불가라는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할머니를 모시고 이동해야 하는데도 일반택시는 휠체어를 탄체 이동을 못하시기에 장애인용 택시를 이용할수 없다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장애등급이 않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만 첨부 하면 장애인용택시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게됩니다. 장애등급우선과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신 모든 분들께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수 있도록 탄력적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설구급차의 요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왕복요금 근거리일지라도 1십만원이 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급의 우선은 필요하지만 간편하게 사진촬영으로도 가능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장애인용콜택시의 이용 다른 이용자들이 못 이용할수도 있겠죠. 조금더 장애인용 콜택시를 확충을 해서라도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련지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기나긴 콜 대기시간, 이용 제한 사유, 운전자의 인권의식 결여 등의 문제로 언제나 이용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다)펌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 교통이다. 장애1~2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다.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 가능(만65세일경우) 휠체어에 의지하는 사진촬영으로도 장애인용콜택시 이용가능하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콜택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승차가능하다고는 하는데도 장애인용 콜택시를 이용할수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주 개인적인 청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시절 훈련도중에 해머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상실하였습니다. 좀 더 명확히 이야기 하자면 새끼손가락의 1마디 반을 절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상이긍급 구분표(제14조제3항)에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만기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으나, 국가는 저에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아무런 보상/보장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군 복무중에 개인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훈련중에 다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절단과 같이 신체의 일부를 잃게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 다치고, 많이 다치고를 따지는것 보다는 장애가 남고, 후유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는것이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라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청원일 수 있으나, 저와 같은 억울함을 격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때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청원 답변시 진중한 표정즘 부탁 드립니다, 기존 답변을 시청 하다 보면 국민의 소리가 20만이 넘는 무게있는 청원을 심각한 사항과 주제에 내용 에서도 중간 중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소수일지 모르지만 보면서 불편해 보여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7개월 만에 나라경제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계층 모두 죽을판입니다.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부 한심하네요. 정신차리세요. 지금껏 무조건 정부정책 지지해왔지만 요즘 하는정책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못하는데 더 올리면 다 죽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저임금상관없는 근로자입니다. 자영업자가 글 올렸나보네 그런 한심한 생각 집어치우세요. 대한민국 근로수준에서는 최저임금을 내려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동결하던지 낮추는 정책을 하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긴말할필요 없이 너나 나나 다들 계산대에서면 두렵습니다 물가 정말 낮춰주십시요 제발 월급 300으로 의무적인 보험들 다내고나면 정말 카드값만 늘어 나고있습니다 사대보험 자동차 휴대폰 등등 각종 의무적인 보험 세금 다내고나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러스가니 감자 2개가 3000원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4차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전망이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 배달, 요양원, 금융, 계산원, 청소등등 각종 일을 할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졌고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5년안에 선진국에서는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단순노동자, 전문인력등 전반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도입되어지고 있거나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인구감소를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할 지경입니다 이런 시대에 인권, 저출산, 노동력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다문화정책으로 마구잡이로 외국인 양산하는건 심각한 국가와 자국민죽이는 짓입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범죄, 외국인정치세력화, 불법체류, 자국민일자리잠식등등 국가주권, 국가정체성, 안보, 치안, 사회질서, 국가기강등 각종 외국인 유입으로 문제들이 커지고 있으며 지금도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외국인정책도 관리도 너무 허술해서 불법체류자 수만 31만명이상에 다다르고 계속 증가하며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들도 버젓히 입국되거나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고용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국으로 토끼며 만연한 사기결혼등을 봐도 외국인 정책과 관리가 세계 최악이며 붕괴수준인게 한국이예요 게다가 취업사정 나쁘고 노인들의 경우는 일자리 못잡아서 OECD 빈곤률이 1위에 다다를 지경이고 노인빈곤으로 노인자살율이 상당히 높아서 한국의 자살율이 세계적입니다(중년과 청년은 보통) 거기다 현재 혹은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으로 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외국인 대량양산하는건 자국과 자국민 옥죄고 죽이는 일입니다 근시안적인 사용자들의 효용으로 국가와 국민의 현재 특히 앞으로 우리시대의 사람까지 저당잡히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먼저 다문화정책 실시하는 서구는 다문화로 인한 문제가 너무 커지고 4차산업혁명으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수 있게 되어서 외국인정책 강화하여 이민 안받을려고 하고 있고 역시 비슷한 저출산, 일손부족문제가 있는 일본, 대만등 다른나라들은 다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4차산업혁명으로 로봇으로 일손부족을 최대한 대체할려고 하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대만처럼 해서 외국인 정책 강화하여 외국인 비자와 취업, 영주와 귀화등 규제와 제한 강화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로봇을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대체하고 외국인노동자 수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보호에도 이로우며 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이윤증대에도 유리해서 국가와 국민경제에도 이로운것입니다 다문화정책 폐기하고 일본, 대만처럼 각종 외국인 귀화나 영주, 비자발급과 제한, 불법체류 단속강화등 각종 외국인 정책들 전면 개정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4차산업으로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아래 기사들 인용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628453&sid1=001&lfrom=blog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7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건 200만 개에 그친다.\"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거라는 예측인데요.로봇이 초밥도 만들고 정교한 수술도 하는 시대, 이미 일자리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마주 앉아 정밀한 부품을 조립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팔을 사용하는 이 로봇 1대의 가격은 6천만 원대로,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1년 반 임금 수준입니다. [장길돈/로봇개발업체 관계자]\"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대신 카드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아이폰 부품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최근 제조 인력의 절반인 6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업 같은 생산직이 앞으로 사라질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429559&sid1=001&lfrom=blog 폭스콘 6만명 제조인력 로봇으로 대체피자헛 로봇 점원 도입…로봇 은행원 등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할리우드 영화 '아이 로봇'을 보면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에게 집안 청소 등 모든 생활 영역을 맡기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속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이런 상황이 최근 우리 일터 곳곳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최근 들어 로봇이 인간의 노동 대체재로 주목받는 데는 인공지능 발달로 인지 능력이 향상된 데다 수익을 내는 데 한계에 부딪힌 기업으로선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공장에선 이미 로봇이 대세 = 26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 납품업체인 폭스콘은 6만여 명의 제조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공정에 로봇 자동화가 도입된 것이다. 폭스콘 제조공장은 이런 로봇 생산시스템 도입으로 총 11만명의 제조인력을 5만명으로 감축하고 있다. 이처럼 폭스콘을 포함한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에 진출한 35개 대만 기업은 지난해 로봇 투입에 40억 위안(한화 7천266억원)을 지출했을 정도다. 쿤산시 쉬위롄 선전부장은 \"폭스콘 공장이 로봇 도입으로 노동력을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여 인건비 감축에 성공했다\"며 \"더 많은 기업이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쿤산 내 600개 주요 기업은 로봇 도입을 계획 중이다. 쿤산 업체들이 로봇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제 둔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금속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등 146명이 사망한 일도 로봇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세계 2위의 스포츠용품 메이커인 아디다스도 내년부터 독일에서 로봇을 이용한 운동화 대량생산을 시작한다. 아디다스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생산거점으로 활용해온 아시아 지역의 인건비 상승 때문이다. 아울러 로봇생산의 경쟁력이 충분히 향상됐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 소비시장에 가까운 곳에서 대량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말부터 본사가 있는 남부 바이에른주에 로봇을 이용해 운동화를 생산하는 '스피드 팩토리'를 설치하고 시험운용을 해왔다. 500켤레 정도의 소량생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켤레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반년 만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2018년에는 미국에서도 대량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피자가게 등 패스트푸드점까지 로봇 진출 = 대기업 공장은 과거에도 로봇팔 등 초기 단계의 로봇들을 사용해 공장의 로봇화는 사실 새롭지는 않다. 중국 저장성 한 요양원의 돌봄 로봇(AP=연합뉴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등을 장착한 로봇들이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온 서비스 분야까지 급속히 파고든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연말부터 아시아 지역 피자헛 매장에서 로봇이 계산원을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페퍼'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로봇은 피자 주문에서부터 피자값 계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페퍼는 초등학교 저학년생 정도의 크기로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수천 대의 페퍼가 판매됐다. 이들 중 3분의 1은 작동과정이나 사용법 설명 시 보조나 고객 도우미 등 사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로봇 은행원도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런던 AP=연합뉴스 자료사진) 6∼8Kg 무게의 짐을 실을 수 있는 '배달로봇'이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대중에 공개됐다. 2016.3.일본 최대은행인 도쿄-미쓰비시UFJ은행(BTMU) 도쿄지점에는 말하는 로봇이 있다. 주인공은 인간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로 키는 58㎝에 불과하지만 재주가 많다. 일본어·중국어·영어 등 모두 19개 언어를 구사할 뿐 아니라 고객의 행동과 표정을 분석해 스스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 행동할 수 있다. 미국 스털링뱅크&트러스트는 최근 신설지점에 로봇을 안내원으로 배치했다.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스도 자금이체업무에 로봇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DBS은행, 호주의 ANZ은행 등도 자산관리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은행들이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는 오류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자동화가 이뤄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25724&sid1=001&lfrom=blog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엔 AI나 로봇에도 세금을 매기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기자>최근 공개된 영화 선 스프링,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창작마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닌 시대입니다.물건을 배달하고, 서빙을 하고, 병을 진료하고, 이미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 침투했습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인구감소를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문제입니다. 5년 내 선진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보고서도 제출됐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 혁명시대. 외국인노동력 대량 양산정책 폐지해야합니다(다문화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동생이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서 동생에게 해줄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억울한일에 대한 설명드리자면 사건발생날 정양이 회의를 들어가려 일어나려는 순간 정양이 등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하였고 회의가 시작되고 정양이 들을 긁기 시작하였고 이양에게 등에 뭐가 묻었나 봐달라고 하여 화장실에서 확인을 해주었으나 젖어있거나 무언가 묻어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아무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려는 순간 무언가 떨어졌다고 느꼈던 곳 의자의 색이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화장실로가 정양이 이양에게 확인을 부탁하자 등부분에 동전크기의 껍질이 벚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팀장님께 말씀드린 후 병원으로 이동.. 화상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액체가 묻어있던 바닦이 주황색으로 변색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건정황 추측 및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테러가 아닐까 의심하고 CCTV를 확인하였으나 액체가 떨어졌던 주변엔 CCTV가없어서 확인할 다른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김군이 다음 타켓은 이양이 아닐까하며 이양에게 말을 하였고 겁이난 이양은 QC사무실 입구에 부착되어있는 출입관리기기에 카메라렌즈가 장착되있는걸 보고 네이버검색으로 확인하였으나 정보 찾지못하였습니다 성분검사중에 변색되어 있는 바닥부분근처에 성분검사용 스포이드를 이양이 뿌렸으나 아무것도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양은 정양을 도와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양이 이양을 범인이라며 지목하였고 정황상 옆자리에 앉은 이양일수 밖에 없다며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이양이라며 사건을 접수하였고 평상시에 이양과 나쁜일이 없었으나 한번씩 서운한일이 생기면 언니인 저와 톡을 주고 받긴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정양이 그메세지를 보았으며 심지어 캡쳐까지 해놓았었고 사이가 원래 안좋았다며 캠쳐분도 경찰에 제출하며 더욱 범인으로 몰기시작하였습니다 이런와중에 니가 아닐수도 있는데 너를 범인으로 몰아서 미안하다는 정양의 카톡메시지를 이양이 받았으나 이미 범인으로 몰아놓고하는 말이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양은 도와주고자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이 화살이 되어 억울하게 용의자가 아닌 범인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이양의 말은 들으려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양의 말은 말이 안된다며 정양의 말만 믿고 이양이 범이이라 단정지어놓고 하는 조사라며 범인임을 자백하라 강요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 아무리 정황이 그렇다지만 3시간이나 사람을 붙들어 놓고 범인이 아닌사람에게 범인이라 자백을 강요받게하는게 조사 인가요? 그렇게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시가 넘어서 끝났고 보름뒤에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거부할순 있지만 거부하면 더 범인으로 몰리겠죠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가 범인이라 단정지어놓고 하는 조사와 거짓말탐지기에 무슨의미가 있을까하며 무서워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동생을 구해주세요 이런경우에 정황만으로도 처벌을 받기도 하는건지 궁굼하며 정황만으로 하지도 않은 일에 범인으로 몰리며 어린나임에도 열심히 지켜온 제동생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사건으로 제동생은 용의자가 아닌 범인으로 몰리며 회사에선 아니라하면서도 이양을 의심하며 정양과 불 리가 필요할거 같다며 정양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이과정에 너무나 불안정해진 마음에 김군에게 사건경위서에 대해 물었고 김군은 평소와 다르게 본것도 쓴것도 없다며 모른다 하였습니다 평소의 김군이 아니였기에 이양은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생각하였고 자기를 범인으로 지적하였기에 어떻게 썼는지 궁굼하였고 하지말아야 했던 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건바로 팀장님의 개인메일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확인결과 경위서는 있었고 1차 정양이 작성 2차 김군이 사진첨부 3차 팀장님이 정리해 놓으신 경위서가 있었고 왜 자신을 속였는지 김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김군은 이사실을 팀장님께 보고 하였고..... 산업스파이 등으로 몰리며 5년동안 열심히 지키며 자부심을 갖고 다니던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동생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불안했어도 하지말았어야 할 행동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의 메일정보는 이양만 알고 있던게 아니였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던 정양과 김군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개인메일을 열어볼수 있게 비밀번호를 알아온 정양... 그둘은 아직도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범인으로 몰리고 회사에서 나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버린 제동생은 일상 생활이 힘들만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하지 않은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위기에 놓인 제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동생이 억울합니다 경찰들의 압박수사 타당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미국이나 중국 신경쓰지 말고. 당사자인 남북 정상끼리 종전선언 하고. 평화선언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 북 우리끼리 종전선언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불법체류자 및 위장난민을 즉시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자 및 위장난민 신속히 강제추방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가장 확실한 난민문제 해결방법. 다른 문제도 산적한데 예멘난민의 문제까지 겹쳐 온나라가 골치가 아프다. 자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온 난민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도 인도주의적이 아니고 유엔협약에도 어긋난다. 그런다고 정체도 불분명한 무슬림 예멘난민을 받게 되면, 국민불안과, 난민문제를 잘못처리를 하면 정권안정마저 위태로울수 있다. 민주당은 항상 자기의 반대세력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군대, 경제,사법,언론,교육등등. 그런다고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럽을 보듯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자고로 난민이라면 여자나 노약자가 주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된 것이 모두 2,30대의 젊은 놈들이다 이것은 필시 난민을 핑게대고 아에 우리나라에 눌러살려고 오는 놈들이 분명하다. 다들 말로는 여기에 잠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 거짓말을 곧이 듣겠는가? 어떤 한심스러운 놈들은 이들을 부족한 일손으로 쓰자고 한다. 생각좀 해봐라.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한답시고 지랄을 떨면서 무슨일을 하며,식성도 서로 다르고 할랄음식이니 뭐니해서 술도 안먹는, 그 뻣치는 힘으로 틈만나면 그 짓이나 하던 그 폭력적인 놈들이, 평생을 자국에서 빈둥거리며 살던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제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이 적성에 안맞는다고하며 빈둥거리며 연금이나 타서 먹고 놀것이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한다는것은 모두다 개소리다 그말이다.. 난민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면 머지않아 본국에 있는 자기 처자식과 부모형제, 친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또 그놈들은 한국의 장애인여자나 이혼녀를 꼬셔 자식을 까게 한 뒤 국적을 얻어서또 본국에 있는 처자식이나 가족들을 친구들을 불러들 일 것이다.{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무슬림들에게 오래전부터 널리퍼진 메뉴얼이다} 난민을 받아들여 다문화를 하자는데... 난민대부분이 남자들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집도 절도없는 가난한 난민들하고 결혼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냐? 세계십대 경제선진국인 한국만 난민들을 안 받는다고 지랄들을 하는데. 난민이 많이 몰리는 유럽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등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무슬림국가들을 모두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일본이란걸 명심해라. 난민문제를 그들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삼아서 안된다는 말이다.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묘책이 있다. 북한과 상의하여 우리에게 온 예멘난민을 모두 북한에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분열과 사회혼란,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북한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들 좋아라 할 것이다. 북한도 인권탄압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미지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아주 마다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난민들도 전쟁중인 자국으로 돌아가서 죽지않아도 되니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난민을 일손부족에 쓰자고? 난민을 북한에 보낸 숫자만큼 북한주민을 받아들여서 국내일손으로 사용하면 된다. 북한주민을 데려와 어업이나 농업기술을 가리킨다던가 북한경제발전에 도움되게 교육하면서 일손부족을 해결하면 된다. {북한에서도 좋아할거라고 믿는다.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를 기회로 북한에 어느정도 경제지원을 해도 국민들의 거부감은 없을 것이다} 또 예멘난민을 일손으로 사용하면 우리국민처럼 최저임금을 줘야하는데 이들보다는 차라리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민족에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부터 예멘 난민의 신변안전을 보장를 해주고 공장같은 것을 지어서 예멘난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물 론 임금은 북한수준으로 지불하면서 말이다. 관리도 북한이 하게한다. 빡세게 시켜야 하루라도 빨리 자국으로 돌아간다. 외국에서 뭐라고 할거라고? 누가? 왜? 오갈데없는 난민을 인도적인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일자리까지 지원한다는데. 뭐?난민이 북한을 싫어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한다는데도 싫어? 싫으면 전쟁중인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제안한 방법은 무모한 것 같지만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어제뉴스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머지않아 수많은 난민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 것을 거절할 만한 명분도 부족하다. 그런데 난민들이 한국에 오면 모두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이 나면 어떨까? 월급도 북한수준으로 한 돈 10만원준다고하면... 한국에 오려는 난민들의 상당수가 감소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과격한 무슬림난민들도 쉽게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감히 어디서 지랄을 떨어 뒈질라고. 그리고 난민옹호론자들이 불쌍한 난민을 돕도록 같이 북한으로 보내면 된다. 난민을 돕지못해 환장한사람들이니 다들 좋아할 것이다. 난민문제를 쉽게 보면 안된다. 유럽을 보면 알 것이다. 이 문제를 잘못처리하면 문재인의 인기도 민주당정권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가 처음부터 인기가 없어서 죽거나 감옥에 갔나?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기면 김기춘이처럼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문재인정권사람들은 지금 잘나갈 때부터 조심해야 될것이다. 문정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또 그들의 하수인들이 자기들 미래의 거울이 될수 있으니까 말이다. 뭐? 죄를 안지으면 감옥에 안갈거라고? ㅎㅎㅎ양승태 같은 놈이 재판을해도 무죄가 나올까? 헝가리의회에서는 난민금지법이 통과됐고 적극적으로 난민을 돕는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한다. 외국난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받고 피눈물을 흘려가며 잡은 정권만 하겠는가? 이 문재인 정권에게는 8,000만 우리 한민족의 목숨과 미래가 달려있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온 난민들을 모두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을 냅시다. 유튜브에서 \"유럽난민사태\"를 검색해서 꼭 시청하기를 권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의 경우 사주 일가가 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규제를 못하지만, 현실은 사주의 개인 편향성에 따라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의 상속으로 인하여 이러한 편향성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특정 사주의 개인적 편향성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특정인의 거짓 주장을 헌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언론사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언론탄압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과 진통을 겪으며 그에 맞게 언론의 양심이 지켜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양심조차 사라진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언론 보도 및 제대로 된 민심 반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일정 규모(매출 및 인원 기준) 이상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이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일반인 또는 검증된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 뿐만 아니라 언론 권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에 대한 특정 개인의 지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이전 회사들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근로자가 사용자 보험료체납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문의 결과 직접 추징도 어렵다고 하며, 나중 3년이 지나면 그 피해는 근로자가 받아야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자체를 바꾸시던지 왜 월급에서 보험료는 차감 되어 실수령하는데 사용자측에서 미납되어 근로자가 피해받아야 하는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용자체납 처리해주세요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공기업사무직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이야기1윌에 나와진짜더열심히했습니다 근데지금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있습니다 2018년1월 정규직전환이야기나오면서 업무기술서작성하라고했습니다 근데 그뒤로는 ,아예 회사프로그램 접속이안됩니다 다른직원들 아이디로와접속otp번호가알아야지만 접속가능하게끔 차단시켰습니다 일반인터넷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꼴만 되었습니다 기술서를 접수하라는게, 정규직화때문에아니라 직원들보고 업무하란말이 있더라구여 그리고 2년계약이끝난사무직자리는 사람을 못구하게했구요ㅡ 지금도 저는 제가 일을하면서도 다른직원 이름으로일처리하고있습니다 모든잡일 필요할때만 일시키고 완전 차별받고 컴퓨터한번하는데 눈치보면서 써야됩니다진짜이건너무차별대우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전환 회의할생각도 안하구여 4월이후 아무것도진행된게없는데 뉴스보면진행된다고 보면 너무답답합니다 여긴더더욱시작도안했습니다 저희파견여직원들 1월부터 3개월단위로만 계약하고있습니다 3개월단위로안하면 그만두란식이구요~~ 그리고 9월부터는 없는사람들 채험형인턴으로 전국300명뽑고, 인원으로대처할것같습니다 여기서희망고문이 더큽니다 진짜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정규직전환 꼼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본 링크는 해외 논문 영문사이트에서 본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뢰로 인한 충격이 아닌 타 잠수함과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과학적으로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로 일컹 지는 기득권에서는 절대 딴 생각 못하게 무조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며 그런 전제하에서만 얘기를 하자고 하여 모든 사회가 의구심은 있었지만 결국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일부분들... 종북이니 추종이니 그딴 소리 여기 지껄이지 말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치우쳐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련 링크의 내용은 매우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북한의 소행이라는 대전제를 던져두고 논의를 몰아붙여버렸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꺼내기가 매우 힘들었던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학적 연구와 증거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의 행위인것이 다시 결론이 나든 조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든... 의혹을 확실히 해소해야만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로 어느한쪽으로든 결론을 더욱 확실히, 혹은 뒤집히든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은 천안함 장병들의 원혼도 한이 풀릴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 확실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정말로 존경하며 대통령님께서 인권문제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권변호사셨다는 것을 알고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네이버등 메인 포털사이트에 난민에 대한 좋은기사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메인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포털사이트등 언론통제를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세계사를 배우셨다면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대통령님도 잘아실겁니다 로마는 자국의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 나라만의 국군으로 변두리 방어가 되지 않아 외부인들을 국군으로 모병하였고 이로인해 자국의 국군보자 외부인들로인한 용병이 많아져 쿠데타로 멸망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로마만큼 큰나라는 아니지만 나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돈이많거나 기술이 좋거나 능력이 있는 외국인을 귀화시키는 것이 아닌 무분별한 외지인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하고 내란이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계속 받아나간다는것은 더더욱 위험한 행위입니다 감성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발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고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닌 너무 걱정되어서 쓰게 된 글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적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1만명이상)하기 위해, 직원․교인․당원 등 지인들에게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합원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보험적용 안하려고 가족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지급을 안하려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받는 행위 노동자를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과 건설기계보유대수가 많은 조합원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외 배차를 독점하여 배차수수료(수십～수백만원)를 착불하는 행위 현재 정부관계기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질의답변도 노동조합설립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조건이 맞지않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조속히 반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95, "petition_idx": "30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가 운영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의 원칙에 의해 사회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인 나라가 선진국최저임금과 비슷하게 간다는 발상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해야하는 공익위원들의 성향과 사고가 친노동쪽이라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크게 어긋나므로 정말 중립적인 사고와 공정한 심판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려야지 몇몇친노동계쪽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나라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중심축인 중산층이 폭망하는 사태가 올것이 분명합니다. 복잡한 여러가지 변수로 움직이는 시장원리를 단순하게 임금만 올려서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물가인상과 소비위축, 일자리감소, 힘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상승같은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올바른길로 나갈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정책의 부작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시골에서 농사를짓고있는 30대청년입니다. 요즘 해마다오르는 최저임금에 ..앞으로를생각하면 깜깜하기도하고 버거울때가많이있습니다.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위해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서 점점큰갈등이생기는게 너무나 아쉽고 걱정도 커집니다. 해마다 책정되는최저임금, 그리고 해마다오르는 최저임금, 어디 최저임금만오르는걸까요? 최저임금에따라서 모든물가가 같이오릅니다. 이에맞춰서 공기업,공무원이받아가는 수당도 점점많아지겠죠. 갈수록 경기는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에 물가가너무오르다보니 이대로가다간 폐업되는 사업자들이 많이나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염려가 많습니다. 해마다 책정하는 최저임금떄문에 해마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갈등도 자주빚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모두 걱정크게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을 5년에 한번씩 정해야하는 이유랑 같이 제안해보겠습니다. 1) 5년동안 최저임금이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수있습니다 2) 5년동안 최저임금유지되면 모든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할수있습니다. 3) 5년동안 최저임금유지되면 물가안정, 근로안정, 경영안정 모두가 윈윈할수있는 계기가될것으로봅니다. 예를들어 사업초기에 최저임금이 7500원했던 사업자의경우 앞으로 5년동안 7500원에따른 최저임금으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항상잘되는것도아니고 안될때도있고 잘될때도있듯이 안될때를 감안해서 계획하는데 여유가있겟죠.. 75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매년 최저임금이이렇게 오르다보면 앞으로 사업자들 계획에차질이 많이생겨서 빚만지고 폐업하는사례가 많이나올것으로봅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많이나와야 안정적인경제를 유지할수가있습니다. 5년에 최저임금 마음같아서는 5년이아닌 10년에 한번 최저임금을 책정해서 10년만이라도 안정적인경기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되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확실한 미래에 매년오르는 최저임금 이제 5년에한번씩 최저임금책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작년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두다리를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친것도 억울하지만 빠른종결을 위해 아직 다리에 많은핀이 박혀 있는데도 치료가 필요하나 1차 종결을 근로복지공단에서 권유를 하고 시일이 오래되어 치료받을 상황이 아니라며 요양급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리에 핀이 많이 박혀있어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생활도 안될텐데, 틀에 박힌 탁상행정으로 정작 빨리 치료받고 원상복구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저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현실에 맞고 산재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융통성있는 잦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기간 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본 고발 내용은 4년전 구인사 천태종재단 산하의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에서 일어난 반신마비 노인 고관절 골절사고에 대한 그들의 처우에 관한 일입니다 뇌졸중으로 약 13년간 반신 마비 환자로 누워만 지내시며 말씀은 물론 가족의 얼굴까지 잊을 정도로 중한 상태의 어르신인 저희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치료가 의미 없어져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주에 한두번은 찾아뵈며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 관리에 조금 미흡함을 보일지라도 자식 도리로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커 요양원을 믿고 케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누워만 계시는 어머님이다 보니 요로 감염, 폐렴등의 크고 작은 병들과 원인 불명의 고열등으로 요양원과 연계된 종합 병원 및 가족이 직접 케어 할 수 있는 가까운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요양원에서 병원 이송이 될 때마다 가족 모두가 먼 거리를 오가게 되고 잦은 이동시 환자의 건강도 염려 되어 2017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운영 하는 다른 요양 시설로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님의 고열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오시게 되어 폐 사진은 물론 다리정맥이 부어올라 전신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 가족들은 응급실 의사로 부터 어머님의 고관절 골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무려 10년 이상을 지내셨던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의 어떠한 언지도 없었을 뿐더러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누워만 계신 어머님의 고관절 골정상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로서 환자의 사고 원인을 밝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간 어머님을 모셨던 요양원 및 입원했던 병원 기록을 역추적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차로 그동안 입원 하셨던 종합병원 2곳을 방문하여 기록을 살폈고 4년전 입원하셨던 종합병원 한곳에서 촬영한 사진상에서 골절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떄 골절상을 촬영하고 확인 했던 의사도 저희에게 골정상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기에 저희는 그때 어머님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야기 해주지 않았냐니까 자신들도 몰랐단 입장이라 이곳의 이야기도 괘변으로 느껴집니다. 의사가 의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차로 요양원의 기록을 확인했으나 환자 골절상 시점 및 원인 어느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종합병원 입원 전 별다른 이동이 없었다는 점과 쭉 한곳에서 케어 받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골절상은 단양노인보금자리요양원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알아보고 자료들을 수집한 끝에 골절상은 종합병원 입원 전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란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요양원의 원인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사고를 인정하나 뚜렷하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골절상을 알려주지 않았던 종합 병원내 기록에는 마비된 다리를 움찔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맥주사의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고통이 따르면 어머님이 마비된 다리를 움찔하셨을까요? 저희 가족들은 안일한 요양원의 태도에 보다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말 못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병원 곳곳에서 촬영한 사진 및 그동안의 크고 작은 기록 및 영상자료까지 요청하여 요양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검토 후 일주일내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왜 연락이 없는지를 오히려 저희가 구인사 산하 천태종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묻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몰라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는 변병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10년을 넘게 드나들고 보호자로서 찾아뵈며 면회 기록을 남긴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연락처를 모른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 어떤 보상 보다도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어떤한 원인인 있었고 왜 그 원인은 기록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일을 요양원이 아닌 보호자가 먼저 발견하고 역으로 요양원측에 소명을 부탁해야 하는 건지 저희는 답답해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요양원 사무국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국장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잘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린다 라는 핵심 없는 이야기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개개인의 잘못을 묻고 따지고자 요양원측에 사과와 원인 규명을 요구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한사람만의 잘못입니까? 처음 사고를 일으킨 요양보호사 혹은 그들을 관리 못한 복지사 또 그들의 상부인 원장 또 거슬러 재단의 잘못이 아닙니까? 사무국장은 본인의 어머님도 많이 아프시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전화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기에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조금은 이해해보려 하며 일주일을 더 기다릴 테니 구인사 천태종 산하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의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상의 하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을 달라고 하고 첫 만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어르신을 성심 성의껏 모셨으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처음 골절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올 3월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답답한 마음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며, 4개월여의 시간을 보냈고 올 7월6일이 되어서야 구인사 천태종 산하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의 원장 및 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알았다고 했고 우리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들의 향후 대책은 추후 논의 하여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그들과 두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그들은 니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냐 라는 식으로 우롱하는 어조로 우리에게 결국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와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한마디 해주는 일이 어려웠던 걸까요? 그러면서 일전엔 보험이 만료되어 보험처리 또한 해줄 수 없다고 하며 보험에 대한 안내도 해주지 않아놓고 이제서야 보험을 운운하며 돈으로 저희를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을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끌고 왔을까요?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이를 살핀다는 부처님 말씀은 거짓인가 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행한다는 불교재단의 이런 식의 처우가 이해되시는지요? 환자의 상태 및 보호자의 아픈 마음에 대한 공감은 없고 보험사와 저희의 또 다른 싸움을 조장하는 이런 불교 단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자격은 있을까요? 저희는 그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또 있을지 모를 노인 학대의 대상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라도 본 청원은 최선을 다해 기고 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인사 산하 천태종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 노인확대를 하고도 우리에게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자체를 노인확대라고 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어머님의 억울한 사연을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30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태종구인사 산하 단양노인보금자리요양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공공기관 채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대행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나 최근 채용비리나 채용 진행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응시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업체에 대한 징계가 없는 듯합니다. 특히 아래 기사에 난 업체 같은 경우 6월에 이슈화되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적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6살 여중생입니다 조두순이 벌인 나영이 사건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조두순을 계속 감옥에 있게해달라 할수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조두순은 술 취했었다며 말도안되는 처벌 12년을 받았습니다 나영이와 가족들은 12년 넘게 고통을 안고 살아야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있는데말이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살기 편한것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죠 지금 당장 솜방망이처벌을 바꿀순없을거라 생각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피해자를 줄이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법을 줘야하지않겠습니까? 첫번째, 조두순은 물론 다른 가해자들 신상과 얼굴 공개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름만으로 지나가던사람을 구분하실수 있으신가요? 조두순 출소 2년남았습니다 출소 하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나온다고 가정했을때에, 그 피해자가 나올때까지 있다가 또 악순환 되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안되지않습니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보지않게 얼굴을 공개해주셔야합니다 두번째, 아동청소년법의 형벌을 늘려야합니다 아까 말했듯 피해자는 가해자가받은 형량보다 더 오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사람도 있는데말이죠? 조두순에게 더 많은 형벌을 내렸다면 더 많은나이에 출소하니까 조두순으로인한 피해자는 나올확률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이듭니다 세번째,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의말에 귀기울여야합니다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줍니까? 술에 취했다고 그런 험악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얼토당토안되는 소리입니다 술에 취했건 안취했건 그런 비도덕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행동을 한 이의 말을 들어줄게아니라 고통받고 소리질러도 들어주지못하는곳에서 홀로 힘들어했을 피해자의 말을 들어줘야합니다 네번째, 조두순을 나영이가 사는지역에 접근하지못하게해주세요 나영이 지금도 힘들어할겁니다 그리고 나영이에게 이 세상은 어둡고 더러워보일거라생각듭니다 저라도 그런생각이 들거같아요 2년뒤에 조두순이 나온다면 나영이는 언제어디서 나타날지모르는 조두순때문에 두려워하며 또 살아야합니다 나영이에게 두번의 상처를 줘야합니까? 조두순에게 접근금지 시켜야합니다 다섯번째, 조두순을 학교나 아이들이 많은곳에 두면안됩니다 접근금지를 시켜주세요 출소 한다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힘이 없고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할텐데요 아이들에게 위험을 가할수 없는곳에 조두순이 있어야합니다 이 다섯가지들만 지켜주셔도 나영이는물론 다른 피해자들도 더 나은 생활을 할수있을거라믿고 지금껏 잘 살아온사람들도 비교적 안전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0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보기라도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투표라는 것은 자신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의 대표를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 및 성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라는 대표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실질적 영향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학생들 (특히 초•중•고생들)은 그들을 뽑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숙에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난관에 수없이 부딪치고 있는 고3들(만 19세)도 덜 성숙할까요? 고3들은 자신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성인들처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감에 대한 투표행사 대상자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권 행사 가능 연령을 조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삼성전자 휴대폰 as에대해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저는 삼성 전자 휴대폰을 2017년 4월경 구입을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지난 3월경 카메라 사용이되지안아 대구의 한 서비스 센터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서비스 접수전 인포에서 어플리케이션 충돌로 카메라가 종종 실행되지안아 업데이트를 하면 실행될수있다하여 직원분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다시 사용할수있었습니다. 이후 무상 as기간이 지나고 5월경에 다시 카메라 실행이되지안아 양산 서비스 센터방문하니 카메라이상이나 메인보드 이상으로 비용발생 (30만원가량)한다하여 서비스를 받지안고 삼성서비스에 전화해서 3월에 방문했을때는 업데이트로 끝내고 서비스기간이 지나니 비용발생한다고하냐 라고 따지니 상위부서에서 연락이와서 As 비용발생금액의 반을 지원해줄태니 서비스 받으시라 하길래 비용발생하는부분이 부담이되어 일단 보류하겠다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기본 카메라 앱 이 아닌 스노우라는 앱을 사용해보니 카메라 실행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전화하여 원격으로 실행해보니 다시 카메라가 작동하네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이상을 하드웨어 이상으로 가장하여 이윤을 창출 하려하는 삼성 서비스 . 요약 :2017.4월 휴대폰구입. 2018.3월 카메라이상으로 서비스 방문 (무상기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 2018.5월 카메라 이상으로 서비스센터방문 (메인보드나 카메라 이상으로 비용발생 안내받음 ) 무상기간 지남. 2018.7월 기본 카메라앱이아닌 카메라앱 실행 해보니 카메라가 됨. As센터 전화하여 다른앱으로카메라 된다고 하니 원격후 카메라 작동 잘됨.(이전까지 기본 카메라앱은 실행안됨.) 풍문에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타이머가 있어서 무상기간이 지나면 고장난다는 루머가 있으나 믿지안았는대 저에게 이런일이생기고 만약 그때 비용 발생금액 30만원가량을 모르고 그냥 고쳤으면 .... 후......", "num_agree": 5, "petition_idx": "30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성전자 정말 너무합니다.모르면 당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있는 일본어능력시험은 일본 외무성 산하의 독립 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주최하고 2009년 기준, 54개국에서 77만 여 명이 응시한 시험인 JLPT와 일본의 대형 학원그룹인 슌다이그룹에서 출제하고 YBM에서 실시하고 있는 JPT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PT시험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업은 물론 대학사회에서도 일본 외무성 산하 법인이 주최하므로 외무성이 후견인이라 할 수 있는 압도적인 공신력의 JLPT 시험보다 JPT시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JPT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청원하고자합니다. 먼저, JPT시험은 시행취지와 역행하는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밝히는 시행취지는 기존 일본어능력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에서 연구/개발되었으며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용빈도가 낮고 방언처럼 쓰이며 관용적이거나 학문적인 어휘는 배제하고 동경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를 바탕으로 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를 배제했다고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교재들을 보면 같은 의미이지만 더 어려운 어휘들, 오히려 사용빈도가 낮을 것 같은 단어들이 출제 1순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단어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발화를 할 때 같은 뜻의 쉬운 어휘대신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게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더라도 현학적인 표현을 애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 관점을 넘어서 응시자에 대한 기만적 행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한다면서 현지인들과의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단순한 친교활동에서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위트를 발휘할 수 있는 요소인 관용구는 배제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히려 현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정형화된 말을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듣기능력과 독해능력 측정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듣기능력시험의 지문은 대체로 짧은 편이고 독해문제에 출제되는 지문 또한 JLPT시험에 비하여 짧습니다. 그런데 고득점자(880점 이상 취득)의 능력은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간파할 수 있는 듣기능력을 갖추었으며 대인 관계에 맞게 유창하고 적절한 언어 표현 사용이 가능하고 어떠한 비즈니스 문서라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즈니스 문서라도 반페이지 미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없고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관용구의 사용은 훨씬 효과적인 발화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반페이지 미만의 글에 익숙해지게 만들 뿐이고 촉박한 수험시간은 단어를 중심으로 추론하는 능력만을 키울 뿐이고 듣고 말하는 데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용구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대화에서 상대방이 관용구를 이용하여 말을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곡해할 수 있기때문에 비즈니스에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험 자체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JPT시험은 대형 학원에서 출제하고 연계한 학원이 실시하는, 학원집단이 중심이 된 시험체계입니다. 물론 시행사의 소개에 의하면 출제를 맡고 있는 슌다이 그룹은 일본 최대의 교육기관이며 일본어 전문 학교를 설치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진학/비즈니스 수업을 개발하고 있다고는하지만 아무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출제기관의 규모가 크더라도 정부부처 산하의 기관이 주최하고 따라서 정부부처가 후견인이 되는 시험의 신뢰성이 엄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일본 내에서도 외국 유학생에게 JLPT 급수는 물어도 JPT점수는 묻지 않는 경향에서도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인 세종학당의 예만 참고하더라도 일본 외무성이 후견인이 되는 JLPT시험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의 세계화와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외국인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써 세계 각지에 세종학당을 설립, 한국어를 교육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견인이 되어 국제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JLPT시험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JPT시험 점수보다는 JLPT시험에 따라 취득한 등급을 요구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JPT시험은 오직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는, 그저 학원가의 밥그릇이 되어있을 뿐입니다. 또한 일본어에 관한 인적수요가 있는 대학가와 기업계가 여전히 이를 요구한다면 국제적으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검정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사교육을 받아야하고 검정료를 지출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내에서 일본어와 대일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이 현지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시 JLPT시험에 응시하여 등급을 취득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도 사교육과 검정료 지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일본어에 이중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현행 JPT 시험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JLPT 등급을 기업계와 대학사회가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라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JPT시험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골 섬 부모님댁에 다녀와서 올리는 글입니다. 부모님 댁이 마을안길을 통해 출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마을안길은 주변토지소유자 및 부모님께서 십시일반으로 토지를 내어 조성된 20년동안 평화롭게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지인이 토지를 매매를 통해 득하여 마을안길을 강제로 펜스를 설치하고 포크레인으로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저희부모님도 마을안길에 토지가 수용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사람땅이라고 강제로 진행하려해 부모님이 그럼 토지사용료라도 내겠다고하니 그것도 싫다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마을안길 문제가 매스컴을 보아도 끊이질 않는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경찰서에 일반통행방해죄로 고발조치나 법적소송을 통한 권한 획득이라고 들었습니다. 20년동안 다같이 내어 잘 사용한 마을안길 문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현재 주변 농어업인들 및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부모님 자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649 문제 토지(마을안길 일부소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1651-3 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1651-7 전", "num_agree": 7, "petition_idx": "30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동네 마을안길을 펜스설치하고 부순다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최저시급 우리나라 돈으로 8300원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선진국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멀 해결하려 하는건가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되려 하십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정도의 최악의 경제는 아니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두시고 국내 경제좀 신경쓰시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30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국내 경제를 언제까지 망가뜨릴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희 아빠는 울산에스오일 현장에서 한청업체 한솔 신택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한솔 신택이 부도가 나서 5,6월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고가 말이아니고 저희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오일측에서 직불을 한다고 하였는데 한솔에서 보존신청을 하는 바람에 직불도 되지 않고 아빠는 날마다 술에 생활고에 찌들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흑자부도를 낸 사업주는 보호를 하고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런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습니까.힘들게 땀흘려서 일하는 아빠를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청원을 올립니다..부디 정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흑자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린 사업주를 잡아드리고 아빠의 월급이 빨리 나올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대표해서 부도 업체를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에스오일에서 직불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전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면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0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난민 누가 중요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반대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면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세금 냅니다. 흡연자에게 세금쓰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과거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인권적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 전영순입니다. 1975년 4월, 국정원의 고문과 조작으로 8인의 무고한 국민이 사형절차가 집행되고, 2005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문과 조작이 인정되기 까지 30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유족들에게 배상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사법부 특히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에 있음을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민사3부(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박시환)는 2011년 1월 27일 ‘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 기산일을 변경해 파기자판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민사2부(이상훈,김창석, 조희대,박상옥)가 유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이의제기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각 판결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을 향한 재판거래의 생생한 물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1975년도 판결일로부터 산정한 것을 다시 뒤집고 2009년 재심항소 판결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족들에게 이미 가지급된 배상금중 200억 원 상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환수실적을 올리려고 대리인인 법무부를 통해 임의 환수가 아닌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가지급 이전의 피해자의 재산까지 동결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마져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의 고리 이자를 부과해 매월 이자만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이 넘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특별입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환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편의상 이미 가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집행의 절차로 환수하는 것은 유족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없고 사형수 피해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는 인혁당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이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진수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혹하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때에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 한바 있습니다. 만약 입법적인 해결이 어렵고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소송 지휘권행사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개시여부는 법무부의 소송지휘 승인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막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법 입법전에 강제적인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지급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만이라도 급히 제정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이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사법농단을 통한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한 만큼 강제 환수 절차에서라도 국가 범죄피해자 유가족의 상황에 대해 적극 고려됨이 마땅합니다. 검찰수장의 과거사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연 사과와 사법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무부대행)의 인혁당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을 즉각 중지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법농단 피해자연대 대표들(별첨 명단)이 대통령(비서실장) 의 직접 면담을 청원드립니다. 2018년 7월 13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 연대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이창복. 전영순 박흥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년대 공동대표 박헤전 황보윤식 김창근 김현칠", "num_agree": 4, "petition_idx": "30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중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뭐 좀 인간답게 아니 사람에게 정이있다는걸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참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죠.. 진보? 보수? 여? 야? 뭐 솔직히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나 사는데 바빴죠... 근데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오랫만에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적에 평화의댐 만든다고 성금냈던... 금이빨 팔아 IMF를 이겨내자... 김대중 정부때 현대에서 소가 삼팔선 넘어가... 뭐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그러고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때 그런 모습이나 그런 감정들을 못느끼다가 최근에 다시 그런 감정들을 느꼈죠.... 흠.. 통일 좋죠~ 한민족인데 통일하면 좋은거죠~ 이 좋다란것도 그냥 느끼기에 좋다는거지 실속?뭐 그런 계산은 안해봤어요.. 자~ 근데.. 정부에서 너무 관섭을 한다는게 요즘 제 스트레스더라구요... 52시간??? 누구를 위한 52시간인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나요? 24시간 돌아가는 공돌이,공순이(비하하는거아닙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불리던 현장에서 밤세워가며 일한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고생 고생하며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대한민국이 좀 사는거 같은니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라.. 좋죠.. 저녁있는 삶... 급여가 깍이고 저녁있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도 그렇습니다.. 시간외의 수당을 지급안하고 그 예산으로 보충인원을 시험하고 있다고... 저 장애인시설에서 일합니다.. 일반 생활재활교사들 기본급이 1백7십이 조금 안됩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8시간씩 30일을 근무했다 보면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생재들은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거죠 그나마 시간외수당이 40시간 뭐 적게는 40에서100만원 정도.. 100만원은 정말 정년 얼마 안남도록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들의 계산인거구요.. 근데 정부는 그 시간외수당이 깍이는 만큼 인건비를 조정할 생각은 안하고 그 비용으로 보충인원을 채우려 합니다... 자 예를들어(장애등급별 다르지만) 100명정도의 장애인 시설이라 봤을때 생재수가 뭐 50~60정도의 생재인원이 나올테고 거기에 뭐 원장이하 사무실,간호사 등등 그럼 직원이 60~70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생재수를 60으로 잡고 20~30명 충원한다 보면 최소 80명에서 90명의 생재 결국 1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시설에 직원수가 100명.. ㅋㅋㅋ 계산어떠세요? 단순 계산해봤는데... 나누고 평등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보고 사람이 먼저다~ 저도 그 쪽입니다.. 성향이 그쪽으로 끌려요~ 근데.. 임산부는 출,퇴근 시간을 1~2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런걸 왜 정부에서 해라 마라 하냐고요... 기업의 입장이란게 있잖아요.. 기업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시키면 그냥 해야하는겁니까? 출,퇴근 시간은 기업이 정할 문제죠..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그런거까지 개입을 합니까... 요즘 약간 이게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약간 아주 약간 헷갈려... 평등하게 분배... 공산당 아니자나요.. 네~ 퇴근하고 야근이든 알바든 내가 좀 더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돈을 좀 더 벌라고 그래야 가정에 도움되고 애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는 부모들이 많은데.. 8시간 이상 하지마.. 주에 52시간 하지마.. 그래서 깍인 인건비는 나라에서 그만큼 보상해 주실건가요??? 하~ 정말 답답허다 경재는 점점 더 나빠지고 실업률도 않좋대.. 근데 정치하는 것들은 지들 밥그릇 채우는데 신경쓰지 국민한테는 신경도 안써.. 일도 안해.. 지들 할일은 하고 월급받아가는거 같지가 않단 말이지... 법도 정치도 크게 관심없던 1인이 최근 느낀점.. 답답한게 좀 있어 글 써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가 뭔지.. 좌,우가 뭔지.. 진보,보수가 뭔지...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두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동시에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건만 된다면 ‘그놈의 대학입시’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역점을 두고 고민하는 ‘출생률’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도 ‘대학입시’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갈등 요인은 ‘선의’로 시작됩니다. 허나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희생되었고, 결국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들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그나마 차선책은 ‘학력고사’입니다. 저는 왜 교육부가 ‘학력고사의 부활’을 해결안의 하나로 가져가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부모 세대에 물어보면, 지금의 복잡하고 더욱 불공정해진 대학입시 제도보다는 차라리 옛날 학력고사가 더 좋겠다고 답할 것입니다. 정부만 모르는 겁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또 한번의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를 과거 학력고사 제도로 회귀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명문대를 떠나서, 내 주변에 전문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고졸로 대기업 서무 파견직 들어갔다가 편하게 정규직 전환됨. 얘는 자격증도 없고 토익 시험 같은 거 쳐본 적 없음. 난 취업하려고 쎄빠지게 노력해도 운도 없더라. 그래 다들 나보고 열심히 안 살아서 니가 좋은데 못 가놓고 왜 열폭하냐고 그러겠지. 그럼 쟤는 뭔데? 남들 취업준비한다고 열심히 노력할때 놀고 먹다가 편하게 파견직 들어가서 운좋게 정직됐잖아. 운이 90퍼이상 인 것 같다. 내가 너무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쟤가 나보고 \"너처럼 자격증을 따거나 영어 점수 없어도 나는 편하게 정규직 됐다고. 소개팅도 몰려오고 대기업 직원 되서 좋다~\" 내 노력을 다 물거품 시켜버린 거에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괴롭네요. 지잡이라서 저 좋은데 못간 거 일수도 있죠. 근데 쟤는 대체 뭐냐구요... 죽고 싶어요. 지금까지 취준 한다고 노력한거... 다 무용 지물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요즘 정규직 전부 전환이니 뭐니 해서 한 결과가 이겁니까? 대통령님.. 노력도 안하고 대기업 정규직 된게 말이됩니까? 그런여자가 정말 많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거야 말로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의 무분별한 변환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분단 60년동안 남성만 군대를 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군대를 갈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최근에 피부에 와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선조들은 우월한 민족임에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내것만 너무 중요시 하다보니 일제침략등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지요.. 우리가 일본보다 서구문명을 일찍받아들였다면 선진국 4강은 됐을겁니다 이제 세상은 컴퓨터인간이 아닌 인간이면되고.. 얼렁얼렁 좋은걸 받아들이고 나아가야죠... 모두 조금씩 손해 보고 양보해야 나아가죠... 꼭 붙들고 내것내것하면 또 거지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족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서 신청 했는데 신청한지 두달이 넘어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하고 그러면서 보조해준다고 할수있나요 애들이 많으면 더 지원해줘야 하는데 집있고 차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밀리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인구 절벽에 갈수록 어려운데 정부가 해야할일을 자영업자 중소기업에서 왜 착취하는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에게 지금내는 세금말고 1년에 1,000만원씩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가만히 있겠는가?정책관련자,공무원,근로자들 당신들도 지금내는세금에 추가로1년에 1,000만원씩만 세금으로 더내라! 여기 모두 당신들도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가 될수있다.수익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영업자들 이들이 진짜경제다.이들이 무너져간다.지역경제 최전선에서 생존을위한 울부짖음이 안들리나? 25년 이상을 민주당만 지지했다.뒤돌아보니 자유한국당이 꼴통보수면 민주당은 그들만의 노조,진보단체에 움직이는 꼴통진보요,또다른 적폐다.또다른 혁명이 필요한때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냄비속 개구리인듯 위기의식을 모르고 도태되어는데 포플리즘 정책만 보인다. 이제는 국민들도 바뀌어야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포플리즘 정당의 정책은 과감히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가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국민청원을 개설하셨을때는 다수의 국민이 의견에 동의했을 경우에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20만이라는 청원 기준이 세워지더니 15만을 넘는 청원은 아예 무시되더군요 20만의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국민의 뜻이고 10만을 넘긴 의견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랍니까? 또한 답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심히 의문이 듭니다 이때껏 답변된 청원들 중 확실하게 어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 행동을 원하지 누구나 할수있는 사과나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답변은 청원 시작 후 열흘도 안되어 답변이 돌아오고 어떤 답변은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청원수 1위인 난민문제가 그 예시입니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과 위배되면 70만이 넘 어서는 청원도 들리지 않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하는게 박근혜 시절의 불통정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사람이 먼저다' 라는 표어로 대통령직에 오르신 분이라면 국민청원이란 제도가 정말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제도인지 한번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이 국민이 아니란걸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존재의의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구에서 안내장과 1회용컵 사용줄이기 홍보포스터가 와서 매장에 부착해놓고 드시고 가신다고 했는데도 일회용잔에 달라고 하신 분들께는 포스터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잔은 안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늘 저희는 유리잔,머그컵 사용해왔고 상황에 따라 잠시 앉아가시는 분들, 아기들,점심시간 근처 직장인분들께는 일회용컵으로 제공해왔어서 구청에 문의해보니 파파라치가 악의적으로 밖에서 찍어 신고하면 어쩔수 없다. 라는 책임감 없는 답변만 주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알아서 당하고 과태료 내라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 직장인분들은 식사 후 잠시 커피사서 앉았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가는 걸 늘 알고있음에도 오늘은 일회용컵에 안되고 나가실 때 음료 남으신거 담아드린다니 왜요..? 라는 답변과 짧은 그 시간에 다 드시지 못하니 가실 때 담아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자니 도대체 굳이 번거롭게 설거지를 다시 해야되고 설거지 하는 동안 주문과 제조,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물세까지 .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시고 무조건 금지, 자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건지요. 버스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시는 분들은요?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손님들께 나가주세요 라고 해야되나요? 아이들도 일회용컵에 안된다고 하는것도 너무하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에 맞게끔 장사하게 해주세요. 바쁠땐 주문은 밀려있는데 , 옆에서 손님은 담아달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도 일회용컵보다 유리컵, 머그컵에 제공하는 걸 더 원하고 좋습니다만, 무작정 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규제를 몰라서 지금 고객과 업주 사이에서도 혼란이 많습니다. 누구는 테라스는 일회용잔으로 나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리잔으로 나가면 그게 위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역마다 공지 내용도 다르고 무작정 8월부터 걸리면 벌금을 내야한다는게 ... 자영업자들한테는 걱정이고 애매한 기준 말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매장 내 사용금지,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여자들 툭하면 성추행하고 어린 청소년들 음흉하게 쳐다보는 게 여간 불안한게 아닙니다!! 아니면 범죄사건 발생시 민간인도 난민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게끔 무력 사용을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게 체류권을 주되 의무적으로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유민주주의라고 나라에서 계속 방치하면 분명히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자극적이고 그런것만 계속 찾는대 안막으면 미래에 큰일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남편이 올해 건강검진결과표가 왔는데 이상지질혈증이 아예 없어서 병원에 문의하니 4년마다 검사한다고 합니다.. 3년전 건강검진서 중성지방과 당뇨수치가 정상 넘어섰을때 방심했더니,그 다음해 결과표에서 당뇨환자가 되어 당뇨약을 또 고지혈약을 매일 먹게 되었어요. 그후로는 식습관등을 체크하며 운동을 하지만 좀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게 4년마다 검사한다니 말이 되나요? 의료계를 배부르게 하기위한건 절대 아닌거 맞죠? 그렇다면 국민을 환자만들기로작정을 한게 아니라면 꼭 제고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항목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빠지게 바뀐내용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참대단들하세요. 엘리엇에 8천억 물어주게 생겼네요.기업업적폐로 몰은 현정부가 다물어 줘야죠? 안그래요 내세금 국민세금 쓰지말고 열폭당하고 김상조 문대통령님 사비로 내세요 . 국민세금 그런데 쓰라고 내는거 아니니까. 이이러니 하죠 적폐로 몰아서 8천억 물어주게 생겼으니 자업작득이죠. 참 좋으시겠어요. 경제 망가트리고 실업율최대고 8천억 소송까지.. 그래놓고 삼성 보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기업의무슨 사회 봉사 활동하나요? 얼굴에 철판이 정말두꺼워요 김상조 아저씨 집에 가세요. 당신은 그냥 어디 시민연대 들어가조용사세요. 나와서 설치지말고.당신책 정말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복지 해서 말아먹은나라많아요.그리고 경제사회에서 부를 나누자는 건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느정도사회적 책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생각은 위험하다 생각드네요 그러니 경제는 모르시는 문대통령과 손잡고 집에가세요. 소득주도 성장? 참 .. 소득성장 결국은 월급올리고 기업 부담이고 영세업자 부담 이에요 . 아님 나라에서 20%도와 주던가요.근데 것도 국민세금 이니 또 세금 올리겠죠 경제는요 위기 상황 아니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경제고 자유 주의 경제에요.나라 말아먹은 위인 으로 남기 싫으면 그자리 물려주고 집에가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단들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서 도박성 시스템에 대해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도박성이라 함은 현금결제를 통해 결과물을 무작위로 획득할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결과물은 현금가치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물을 얻을수 있으며. 일명 대박이라는 아이템은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현금결제를 통하여 획들할수있는 아이템은 대박보다 쪽박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되는이유는 넥* 이라는 업체에서 피*온라인3 라는 축구게임이 곧 사리질 계획이며 피*온라인4가 오픈하여 서비스중입니다. 피*온라인3 운영중 운영진들은 다음 차기작은 피*온라인4가 나오면 현금 결제 유저들을 위해 유저들의 게임 자산을 다음 차기작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얘기를 보았을때에는 분명 운영을 잘하는 게임업체라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위와같은 글을 보고 피*온라인3가 사라지기 3달전쯤 부터 현금 약 200만원가량의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물론 글을 보고 다음 차기작에서 게임재산이 유지될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운영진에게 피*온라인3가 사라지냐는 질문을 했었을때 운영진은 아직 확정된것은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온라인3는 얼마후 서비스종료를 선언하였고 피*온라인4가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게임 자산이적에서 전작인 피*온라인3의 가치만큼 차기작으로 옮겨지는것이 아니었고 이또한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더큰 문제는 무작위 아이템 결과는 전작에서 약 현금200만원가량 투자했던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날이 갈수록 그가치는 허공으로 현금을 뿌렸다고 생각할만큼 보잘것 없었습니다. 저처럼 서비스종료전 현금 결제를 한사람들도 있겠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현금결제했던 비용과 비슷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며 좋은 아이템이 나올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이템들을 제공하는것도 현금결제 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같은 넥*에서 운영하는만큼 현금결제와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풀이 해보자면 200만원 현금결제하고 자산이적받은게 초기 게임머니 5000만원정도 가치 갈수록 떨어져 3000만원 지금은 1100만원 입니다. 1100만원이면 진짜 엄청 보잘것 없는겁니다. 아마도 현금가치 5만원 될까말까 합ㄴ니다. 몇달전부터 청원을 해볼까 고민하다 적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업체의 과금유도(게임머니 충전) 및 도박성 시스템의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고노무현대통령을 위한 복수정치 그만하시고, 북한인민의 인권에 눈 감지 마시고, 김정은 비위 맞추는 짓 그만하시고, 국방력 약화시키는 짓 그만 하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친북정치, 보복정치는 이제 그마~~~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경기도일산에사는 35세남자입니다 이번에 개인회생단축안이 통과되면서 변제기간이5년에서3년으로줄었는데 기존 회생자에게도 변제단축을해주신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대구만 되고나머지 지방법원들은 소급적용을하지않는다는데 같은국민으로서 너무 억울하기에 청원을올려봅니다 왜서울사람만 되고 경기도권은 안되는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생각됩니다 같은국민이고같은회생자인데 서울에산다는이유만으로 특혜받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대한민국안에 모든사람은 같은권리가있다생각합니다 다른 지방법원도 서울과같은헤택을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군대 안가거나 공익 이하로 급수 조작한 연예인들 조사 및 처벌 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는 연예인들은 해당 안되는건가요? 군대 빼거나 조작으로 공익 등급 받은 연예인들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안가거나 공익 이하로 급수 조작한 연예인들 조사 및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전제 - 현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고 전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함 ->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법은 폐지하고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추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문제 - 우리보다 잘살거나 경제 규모가 큰 유럽, 일본, 차이나 등이 난민을 배 척하거나 실질적으로 안받고 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아예 난민 협약을 탈퇴했음. -> 전세계가 난민을 안받으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저들 나라보다 경제력, 국력 등이 약한데, 거꾸로 우리 정부는 왜 계속 난민 포용 정책을 유지하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한 답을 하라. * 분단,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 우리 내부의 문제만으로도 정부는 할 일이 태산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땐 최우선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생각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이에 배치되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 정책은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 정부의 할 일이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무슬림 침략자고 규정..난민 돕는사람도 처벌 규정 적용. 유럽이 망가지는 꼴 자기가 지켜 봣으니.. 반난민을 외치지..정부야 배워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30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헝가리 오르반 총리 무슬림은 침략자..우리도 배울건 베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저장소, 여성시대, 메갈리아, 워마드 등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도로위,인도위 오토바이들이 주차하는경우가많습니다 운전자입장에선 사고날위험성도있고 통행에 불편함을느낍니다 정렬하여 주차시 문제가되진않지만 막무가내로 그냥세워두니 불편함을 느낄수바께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 불법주차 오토바이(이륜차)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간단히 적습니다 한 3년전쯤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지급건입니다 그당시 대법원은 그러니깐 양승태때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새삼스레요구하나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는데 졔가 그당시 솔로몬 지혜처럼 그러면 퇴직할때 지금계산해서 적립해 놓아다가 퇴직할때 주면 되잖아요 그당시 사용자가 말이 38조였는데 그것이 현장에 풀였으면 지금 경제도 조금 나아지지 않아을까요. 어때요 퇴직할때 주는것",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여금포함통상금지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며칠전 김해공항사고와 광진구음주운전사망사고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죄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식들이 도로의무법자들에게 어쩌구니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아무죄의식도 없이 술먹고 운전하고 과속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도로의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이없는일은 교통사고일경우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교통특례법상 과실치사 도대체 과실치사라는 용어가 말이 됩니까... 유가족과 합의하면 기껏해야 1년 2년,,,,, 정말 살인과 다를것이 무었입니까....꼭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살인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살인자와 별다르지도 않은것 같은데....과실치사.가중처벌...정말 어이없는 법 아닌가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자에게는 교통법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냥 어떠한법개정을 하더라도 살인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합의을 하던 안하던 그사람은 사람이기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뉴스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져서 뉴스 보기도 싫어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게 사망사고시 \"과실치사\"가중처벌가 뭔말인가....살인자...처벌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민 불인정을 받더라도 강제추방을 하지않고 국내체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현재 대한민국 난민법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인터넷 기사가 나와서 일부만 가져와 봤습니다. 가짜난민이라 법적 판결이 났으나 국외로 강제 추방하지 않으니 가짜난민이 판치는게 아닙니까...도대체 난민심사에 의미가 있는지 불인정 받아도 나가지 않겠다 버티면 되는데 난민법의 존재여부가 의문입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 원나잇 하자며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일하다말고 정말 열받고 짜증나서 이곳에 글까지남기게 되었네요. 최저시급 대책마련하고 올리세요 무책임한짓하지마세요ㅜ.ㅜ 월급받고일하는 저도 나라경제하나모르는 저도 불안하고 걱정이되는정책이에요 하......ㅜㅜ제발.....................................................대통령님 뽑아놨는데 욕하기싫습니다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민 돕는 사람도 처벌하고 헌법 개정 외국 인 정주화 막고..헝가리 오르반 총리 유럽꼴 지켜봣으니까.저런 결장 내린겁 니다.정부야 타산지석 삼아 배워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30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헝가리 오르반 총리 무슬림은 침략자..정부야 배워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전자 제품을 약 4천만원가량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구매한 제품중 상당수가 고장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을 수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제품이상으로 환불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제품을 너무 많이 구입한 제가 후회스럽고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1등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삼성전자가 제품을 제조하고 제조이후 a/s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이 고장으로 인하여 a/s를 신청한지도 벌써 15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a/s를 신청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전달하여 연락주겠다고 한지가 수차례 입니다. 현재도 수리가 완료가 되지 않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이러한 삼성전자의 갑질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저는 더군다나 삼성전자 제품을 많이 구매하여 로얄블루 멤버스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로얄블루 멤버스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a/s가 처리가 불투명한테 다른 일반 소비자들의 a/s처리는 더욱 삼성전자의 갑질 횡포가 심하겠지요... 삼성전자는 제품 판매만 되면 이제는 그걸로 끝인가 봅니다. a/s처리는 중소기업 제품보다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분들은 그저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그냥 전달만 하겠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어떠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할 의사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삼성전자 제품을 절대 많이 구매 또는 다른 대체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 이 글을 혹시 문재인정부 관계자 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 및 그에 따른 약자들의 피해에 대해 법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한 삼성전자 갑질 횡포로 인한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다시는 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카카오뱅크, 캐릭터 선택없이 색상만 고를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기존색상+ 레드,블루,골드 추가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뱅크, 캐릭터없는 색깔만 고르는 체크카드 출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예멘 유학생이 경찰 폭행하고.... 절대 이스람 난민은 우리와 동화 안되고 상대문화 존중하고 강력히 전원 추방할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0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예멘 유학생 경찰 폭행......난민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군산롯데몰에서 위탁판매계약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구하기도 어렵지만, 소개받아 어렵게 사람을 구해서 일하고 있는데, 서로 아는사람들끼리 뭐 급하냐구 차일피일 근로계약서를 미루더니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법 위반이라며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다고 고소하고...15일 근무하면서 절도행각을 버린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하고, 그만 둔다고 안한다고 말로하고 무단결근해놓고 강제퇴사 시켰다고 신고하고....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호법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도둑질해가도 민사로만 판결나서 아무런 조치도 못받고...정말 몸도 맘도 지치고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법을 악이용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피해를보는 자영업자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빌라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법조항이 없어 빌라나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는 지금 주차문제로 주민들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주차문제는 어디서나 예민한데요~ 법조항이 없네요 빌라등 사유지의 경우 스티커 부착을 할수있고 견인조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주차 단속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싱가폴 처럼 모든 법규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길거리 쓰레기 투기같은 경범죄부터 음주운전같은 중한 범죄까지 모두 싱가폴을 롤모델로 삼아 바뀌어야합니다.. 자원이 없는 작은나라이기때문에 도심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제가 어려운만큼 국제화가 되어야합니다 .... 국제화시대에 외국인들의 투자와 이주 관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싱가폴처럼 깨끗한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 그러기위해선 우선 법규가 엄격해야합니다 특히 안전 생명에 관련된 음주운전은 벌금과 징역10년이상이 동시에 예외없이 무조건 이루어져야합니다... 법이 허술해서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 어느나라가 투자하고 어떤 외국인이 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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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아껴쓰려고 하는 서민들은 국산, 유기농 이런거 절대 안살겁니다. 어짜피 돈 없어서 오래 못살거 싼거사고 버티는게 낫지 라고 생각할 게 뻔하거든요. 그럼 자연히 자영업자들도 무너질거고 시장은 대형마트말고는 다 무너지다못해 사라지고 안좋은소식들만 들리겠지요. 도대체 왜 시행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고위급임원들이나 부장 팀장 이런사람들은 좋겠죠. 밑에 노동자들은 죽어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안될 이유가 충분한데 이 망할 대한민국의 윗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행복한 삶 추구' 이따위 말을 하면서 진행시키겠죠. 지금 일하는 직원들도 주52시간 시행되면 다 나갈생각 합니다. 물량은 정해져있거나 늘어나는데 시간은 줄여서 노동강도를 높이는데 수중에 돈이 남는건 없다? 더러워서 살겠습니까. 차라리 죽어서 보험금으로 효도나 하는게 낫겠네요. 국민청원 개나소나 아무거나 다 올려서 거들떠도 안보던 그냥 살길만 찾던 20대 청년중 하나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모든직업에는정년이 있는데 왜 정치인 없나요 특히국회의원은 정년이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불공평하지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정부는 이스람 예멘 난민을 어떡게 is 극단주의 . .저들을 어떡게 가릴겁니까. 미국 fbi cia 도 누가 극단주의 이스람 인지 판별할수 업다고 해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히 추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0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시리아 난민 is 활동으로 체포..난민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21년째 의류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61세의 소기업 대표입니다. 작년10월에 뱅뱅그룹이 설립하고 둘째아들이 운영하던 \"더휴컴퍼니\"회사의 고의부도로 의류납품대금 16억7500만원을(2017년1월부터9월까지 납품한 대금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부도맞고 실의에 차있던중 이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새로운정부의 회생법원에 기대를하며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29일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는데 정말 기도 안찹니다. 납품대금 16억7500만원중에 76%는 탕감하여 주고, 나머지 24%의 금액을 앞으로 10년동안 분할하여 갚는데, 그것마저도 9-10년째인 2027-2028년도에 절반이 넘는 55%를 주고, 나머지를 8년동안 분할하여 갚어도 좋다는 판결입니다. 2018년에 1670만원, 2019년에 3300만원.... 이런식으로 은행이자도 안되는 금액을... 결국을 부도맞은 사람이 은행이자도 추가로 또 물어야 한다네요..... 뱅뱅그룹의 법정상속인이고, 강남테헤란로와 양재동, 영등포등에 부동산만 3조원 이상 있는 재벌의 둘째아들은 2018년 7월17일 제헌절에(우리나라 법을 비웃듯) 주주총회를 열어 회생법원이 인정해준 법정관리인및 사내등기이사로 재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기업만화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기행이 기업회생제도라는 법을 악용하여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재벌2세가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으면 물러가야함에도, 회생법원은 누가준 무슨권한으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채무를 76%씩이나 탕감해주고, 또 다시 그들에게 기업경영권마저 돌려주며, 힘없는 채권자의 마지막 대항권마저 사용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며, 돈많은 재벌2세를 (뱅뱅그룹 법정상속자이면서 88세인 아버지가 돈이 많지 자기는 돈이 없답니다.소가 웃을 일입니다)보호해 주는건지 과연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수년동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아가고 있는 미우새의 이상민씨를 보며 국민들이 감동하는 모습이 이런 악당들과 오버랩되는건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요? 문재인대통령님. 힘없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업체 두번 죽이는 기업회생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회생법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번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위원회 불참하고 모라토리엄 태세로 들어갔지요. 불경기라 소득은 자꾸 감소하는데, 지불능력 안되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더 높여서 지급하라고 강요하는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내년 짜장면 만원대로 진입하는걸 원하시나요? 우리들도 담합해서 가격 10프로 이상씩 올리면 됩니다.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경제 폭망하는거 한번 지켜보시자구요. 그때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겁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들을 차리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의 경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계약직 문제 좀해결해주세요 인맥채용에 임금올리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해고 시키고 ~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채용 올린다 임금올린다 무책임한 대통령 ~ 진짜 ..........",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 임금올리니 해고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A입니다. 저는 몇 년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왔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도 저는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수술을 해야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았..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사실혼 관계이든 아니든 동성이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를 써주지 못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곁을 떠나도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수술동의를 못하고 곁을 떠나도 상주가 되어서 상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저 바라보고 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고 아픔을 느낍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게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주세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당장 동성혼 법제화를 하라 말을 못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동반자 등록법 만은 제발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 B입니다. 저는 며칠 전, 대구에서 열린 동성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대 시위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간 반대 시위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아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무엇을 반대하는 지.. 우리는 지금 성적 변태, 사탄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너희는 악마라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반대집회로 갔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1시간~2시간 가량 막아섰습니다. 허나 이제부터는 사랑을, 사람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 동성애 교육 또한 허구인것들이 많음을 알게되었고 이런 교육 또한 막아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도 혐오를 재생산하는 ‘반동성애교육’을 멈추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C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웃팅을 당하였고 그 결과 전교생이 제가 성소수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배 2명이 저에게 와서 저의 몸을 만지며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는 동성애자니까 좋지 않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웠기에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를 다니며 그 선배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끝내 며칠 전 학교 상담소에 이와 같은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는 동성애자니까 좋았지않느냐, 쾌감을 느끼지 않았느냐?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고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 또한 많습니다. 반동성애교육과 잘못된 인식에 저와 같은 청소년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주세요. 그리고 성교육시간에 성소수자들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우리의 존재와 인권을 함께 말해주세요. *본 내용은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받은 내용이며 익명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이 올립니다. 현재 한국은 2000년부터 서울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고 2009년 대구, 2017년 부산과 제주 그리고 2018년 전주에서 개최되었고 광주, 청주, 인천 등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는 매년 캐나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바로 ‘동성애 혐오 세력’, 반대 집회입니다. 이러한 반대집회로 2014년 실제로 서울에서는 약 4시간 가량 퍼레이드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중지되었고 2015년 대구에서는 인분테러, 그리고 며칠 전 개최된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도 2시간 가량 퍼레이드를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위안부 소녀상에 동성애 반대 티셔츠를 입히기도 하였죠? 이게 과연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까요? 저와 인권활동가, 국제사회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명의 후보가 동성애 혐오/반대 발언을 하였고 그 중 한명의 후보는 성소수자를 범죄자로 지칭하며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에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30~40여명의 군인들이 구속되었는데 말이죠. 2018년 지방 선거 또한 마찬가지 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를 비난하고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겠다는 반 인권적인 공약을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와 교회에서는 성소수자 혐오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성소수자 청소년 70%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보았고 40%이상이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 성소수자에 비해 3,4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 성소수자에 비해 에이즈 감염도 많죠.. 하지만, 이게 단지 성정체성의 이유일까요? 이 문제를 두고 성정체성이 아닌 사회의 배제와 차별 때문이라 UN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은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임상 사회복지사 케이틀린 라이언의 가족 수용 프로젝트에서는 가족의 수용과 배제의 영향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건강, 정신 건강, 행복, 자살, HIV/AIDS 감염과 노숙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첫 번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족들에게 심한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부모 혹은 부양자에게 배제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혹은 낮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은 8배,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을 확률은 6배, 불법 약물을 사용할 확률은 3배, HIV나 다른 성병에 감염될 위험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제와 차별이 줄어든다면 우울증, 자살 시도율, 불법 약물 중독률, 성병 감염률 또한 줄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위에서 자신의 상황과 의견을 남긴 3명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반동성애 교육 금지)과 ‘동반자 등록법’ 제정 그리고 ‘성교육 내 성소수자 내용 의무 추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이 뜻을 따라 이슬람 난민 송환하세요 자국민 일자리 다 뺏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범법자들 불체자 추방하세요 행동하면 간단한 일인데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국민들 공포에 떨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30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라면 이슬람 난민 송환하고 불체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양성평등'이란 이분법적 사고로 성(젠더)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엔 여성과 남성 외에 여러가지 젠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이란 단어는 여성과 남성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성과 남성 말고도 이 지구 상의 모든 젠더는 충분히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젠더를 여성과 남자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더 넓고 많은 젠더를 보고,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양성평등'이란 단어 또 한, '성평등'이란 단어로 정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 나오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평등'으로 정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여사님 우리 모든 단쳬도 서민들도 한번씩 살펴 주십시요 저는 대통령님 보다 여사님께 참안이기대햇읍니다 외국에서 웅으며 그러 하듯이 저희 서민들 자매인들도 한번쯤 찾아봐주십시요 그게도리 인것 같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사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하루일당 5만원정도씩 받고 학교다니면서 주말알바중인데 국민연금을 부과하네요.. 8일이상 월60시간이상...조건에 해당된다나 어쩐다나 국민연금 40만원에 4.5%면 18,000원인데 나중에 퍽이나 노후생활에 도움되겠네요 ㅋㅋ 탁상행정즘 그만두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30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과를 폐지해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마늘밭에 돈을 묻을만큼 성황리에 불법 사설토토가 성행하고 있읍니다.한달이면 이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그 누구하나 물어보는이가 없읍니다.왜?.뭔가가 있겠지요.하물며 관련공단 마져도 하지말라는 광고 이외에는 손을 놓고있는듯 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어 서민생활을 좀먹는 존재로만 남아 있읍니다.긴혹 사이트 하나 적발해 운영자.가입자 처벌했다는 뉴스가 고작인 사회에 살고있읍니다.아주아주 쉬운방법으로 완전 사라지게 할수있는 방안이 있읍니다. 물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권력자일수도 있는 사설토토 운영자들의 보복이 있을까 내용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음 을 양해바랍니다.밝고 맑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설 토토 근절.안하는 건지 못하는건지의 의구심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만큼은 한번쯤은 끊어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 올려봅니다. 동의합니다 말고 물어봐라 라고 댓글 남겨주심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설토토 한달이면 사라지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일베와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Hate Speech가 별다른 거리낌없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천주교 성체를 비롯하여,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는 등 종교에 관해 엄청나게 적대시하죠 종교를 믿고 안믿고는 개인의 자유이나,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 모욕함으로서 일반 대한민국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신변 안전에 관한 위협은 경솔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에게는 경전인 코란을 신성시하며, 경외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성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성체나 코란 그리고 성경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종교에 깊은 존경을 표하는 무슬림 같은 분들 중에는, 그 성격이 과격하여 급진적인 종교주의자가 실제로도 해외뉴스를 통해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할 줄 모른다면, 적어도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종교관련 테러를 보며 마음을 쓰다듬는데, 이젠 눈 앞에 현실에 이루어지기 까지 얼마 안남았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일베, 워마드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을 수 있겠지만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국내 안에서도 테러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더더욱 생각해야 한다면 신변 문제에 대한 불안을 느껴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면, 혐오발언을 일삼치 않고 하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제공하는 극단주의 사이트를 폐쇄하여 안전을 도모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등등 혐오발언을 일삼는 극단주의적인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먼저 나라운영 열심히 해주시는 대통령이하 모든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회적문제들이 있겠지만 영세자영업자들도 살펴봐주세요 라고 한중 남기고 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40~50대 자영업자입니다. 세아이들 등록금에 ,세금에 너무 살기 힘듭니다. 청년, 노인에 대한 정책만 있지 중년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없고 세금만 올리는군요. 세금좀 올리지 마시고 최저시급도 시장원리에 맞겨주세요. 시급올려서 잘살면 누가 안올려주겠습니까? 왜 만원만 올리겠습니까?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리지요? 제발 이같은 정책좀 만들지마세요. 인플레만되고 제품경쟁력 떨어져 기업과 노동자 다 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더 올리면 모두 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경남,울산,경북 일부지역등이 대한통운 파업으로 인하여 택배가 다들 밀리고 못받으신분들이 많으실텐데 저 또한 지금 못받고 밀린택배가 많습니다. 파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씨제이 회사에 대해 매우 불만이라는거죠 택배 물건들을 빼돌려 택배 노동자의 일들을 뺏고 갑질을하고 매우 짜증나는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씨제이 회사의 상품들 불매운동을 할수있게 후회하게 해주세요 씨제이 상품들을 팔지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불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공황에 이집트난민 이 모리고 있어 난민법 무사증 빠리 폐기 하세요. 이러다 전세계 난민 몰려와 ..국민들 다죽게 생겨습니다.. 저들은 절대 우리와 동화 안되고 지들 이슬람 문화만 고집하는 족속 들이라..가까운 미래에 레바논 사태 날겁니다.. 빠리 처리 부탁드맂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람 이집트 난민이 인천공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빠리 무사증 .난민법 페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18년 동안 고이 키운 딸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은 아빠입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 별이 된 저희 딸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딸은 2017년 9월 5일. 저녁 6시에 학원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그다음 날 아침 9시경에 학원아파트 단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남자친구 언어폭력과 협박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재외국민입니다. 딸아이는 고2였고 2명의 피의자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두 학생 신분이었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이라 중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수사했지만 중국이 정한 법률로는 협박죄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딸아이의 시신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중국 공안이 정리한 내용으로 동의를 하고 시신을 인도받아 화장한 후 본국으로 모시고 와 납골당에 안치를 하였습니다. 중국 수사를 토대로 다시 한국영사관에서 수사자료를 정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접수일시:2017.9.27, 사건 번호2018-001025) 딸아이 사망은 2017년9월6일이며, 조사를 끝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자료를 보내서 검사배정은 2018년3월19일 사건번호 2018형제23180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혹은 재판사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나 소식이 없어 18년 7월 9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중앙지검에서 다시 동부지검으로 사건이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지연이 된 것인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처음 수사를 맡아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 3대 강력2팀에 진행 사항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딸아이는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인사 잘하는 아이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12층에서 뛰어내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 날 학원 아파트에서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로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곧 있으면 딸아이가 떠난 지 일 년이 되어갑니다. 딸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도 큰데 일 년이 다 지나도록 억울한 죽음조차 밝혀주지 못한 부모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비참합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수사가 어렵겠지만, 저희 딸 한이 남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와 진실을 꼭 밝혀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담당 검사 선정 및 사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20, "petition_idx": "30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갤럽인지 몬지 여론조작 그만 합시다 누가 믿는다고 그걸 ㅉㅉㅉ 문재인 대통령님 생각입니까? 여론 조작 하지맙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작 그만 합시다 난민 누가 받겠다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만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만. 병원에서는 그냥 위험하니까 다이어트하세요 하고 말하고 끝이며, 나라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비만환자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것만도 벅차고, 운동하는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안해봤을까요? 요새 프로그램에서도 다이어트프로그램, 어떤제품들이좋다 이렇게하면 도움이된다는 정보들은 많이 뜨지만, 한달한달 적은 월급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비싸고, 현실적으로 어려운것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은 모두 비보험이라 매우 비싸고, 어느정도 비만환자들은 혼자 운동을 하는것으로 살을 빼기 쉽지않습니다. 단기간 격한 다이어트로 요요가 찾아오고, 그로인해 아예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리는 상황도 옵니다. 이런경우 전문가의 도움과, 병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나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등이 하나도 적용되지않기때문에 너무 부담이크고, 중간에 더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비만환자라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거나, 인바디상 내장지방률 등을 보고 위험하거나 매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다이어트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보험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헬스장 1:1 트레이닝 지원등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비만으로인한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 비만으로인해 취업을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비만으로인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자존감을 잃고 집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동반한 경우엔 정신적 상담과, 적극적으로 다이어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인의 질병이며, 만병의 근원인 비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성애자들이 외설적인 행사를 하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입니다.동성애자는 예외인가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요..그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설적인 행사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또한 한국을 이끌어온 우리들의 부모세대들에게 아름답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가치를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외설적이고 퇴폐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행위를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외설적,퇴폐적인 동성애자 행사가 벌어질 경우 강력 처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들 외설적인 행사 강력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청년임대주택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도 많이 보였는데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에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인자함이 본보기였으나 요즘은 어찌보면 젊은이들보다 속좁고 이기적인 어른들이 많은것 같아 씁쓸합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집 한채씩 턱 사줘서 내놓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가 값이 하락하지 않을까하는 마음과 옆에 가난한 청년들과 이웃이 되기 싫다는 이유라니 좁은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그다지도 빈부를 따집니까. 난민도 받아주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을 못오게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아직 시위하시는 부자님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자들만 위한 나라가 아니라 중상층 중하층을 위해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도록 희망을 주십시요. 청년들이 잘 되야 우리나라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 많이 힘쓰고 계신걸 잘 압니다. 대학진학과 취업으로인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많은 학생과 인재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서 환영해 주십시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희망찬 나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임대주택건립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지금 2년째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입니다 2년전에 한 위탁중개업체(jh플러스)에서 연락이 와서 6개월 고금리 이용시 저금리로 대환해준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뒤 담당자는 연락두절되었고 지금까지 고금리로 2년동안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니 그 위탁중개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람이 전화와서 2년전에 대출진행하고 6개월뒤 그회사가 폐업했답니다 누가봐도 대출모집인만 모아서 대출진행시키고 6개월뒤에는 연락두절하고 폐업처리하는 사기인것 갔습니다 지금 대출현황은 산화머니 원리금상환 년27.5% 1200만원 월480000원 납입 ok저축은행 원금 상환없이 100%이자만 27.5% 2년동안 내고있고 700만원은 2년뒤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이용중입니다 100%이자만 월 165000원 정도입니다 총 대출은 1900만원인데 지금 이자만 합쳐서 약 900만원정도 냈습니다 남은원금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힘들어서 해당업체에 잘못된 계약을 했으니 여지껏낸 이자부분을 남은 원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남은 원금을 원래 금융권이자로 원리과 같이 값으면 안되냐고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빌린돈을 안값는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대출이니 2년동안 제가 낸 이자부분을 돌려받고 잘못된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해당업체는 그렇게 안된답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출 아니냐고 하니 증거(처음대출했을시 녹취본)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지나 증거도 유실되고 없고 그리고 처음 대출받을시 위탁업체에 돈준게 없다고 이건 형사처벌도 안된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안줬어도 해당업체에 위탁하고 돈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고 있고 위탁중개업체 담당자와 통화 녹취본은있습니다 그당시 녹취본은 없어도 그위탁중개업체가 소개한 것과 말도 안되는 대출상품으로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건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저말고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티비나 여러방송에서 광고하는 유명회사가 위탁중개업체를 통해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나쁜 방식은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이상 대부업 횡포에 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꼭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불법대출사기 이래서 되겠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알바자리도 줄어들고요 근로시간 단축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최저시급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우리사회의 한구석을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인간본연의 알권리를 일면 외면 .축소 또는 무시하는 어두운 그늘애 진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대한미국의 미래가 후퇴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지못하는 사건현장의 사실보고에 족쇠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부당하다. 드라마출연의 자동차(번호판,제작사마크)와 범죄인의 안면등 답답하다. 범법해위자의 인권보다 다수의 주의성 알권리가 우선이다. 밝은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라나는 후세의 세상에 진실을(훽트) 그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로 우리사회의 어둠을 걷어버리자.", "num_agree": 5, "petition_idx": "30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밝은 사회를 감추는 사건 화면의 모자이크 처리를 재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차량용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 입니다. 모두들 직장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경기가 안좋다 보니 서로 눈치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원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저희같은 소기업이 유통하는 제품들을 대기업에서 돈만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브랜드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다보니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한라홀딩스는 사업부 내에 만도라고 하는 브랜드의 사업부가 있는데 R&D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외주에서 개발하여 만도라는 브랜드만 붙여서 총판들에게 판매를 하고 밀어내기 또한 자행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은 브랜드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매출액이 1조정도되는 회사에서 조그마한 자동차 용품 시장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제품을 OEM으로 맞겨 브랜드만 붙여 만도브랜드로 판매를 하는것은 그것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업체에게는 큰 타격일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같이 상생 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청년 실업율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실업율을 개선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할수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용품 관련 직종에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영업및 거래 업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이 직종에서 더이상 근무를 하기 힘든 상황까지 도달을 하여 하루하루가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라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갑질 횡포로 관련 직종 업체들의 신음소리가 끝나질 않습니다. 일예로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도라는 브랜도로 자동차 네비게이션및 블랙박스 외주 OEM 으로 생산 유통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공정한 시장경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회사 뿐만 아니라 레이노라는 틴팅 필름업체에서는 OEM을 기반으로 작은 소형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할수 없도록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형 업체에서는 오랜시간동안 투자를 통한 제품 개발을하여 소비자에게 믿을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엄첨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 저하등으로 인해 더이상 설자리가 없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많은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로 살고 있는 직장인들도 신경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위의 업체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조 매출 업체의 갑질횡포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해공항 폭주운전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폭주자 엄벌에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음란한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퀴어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13일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청원답변 동영상에서 “아직 답변 시한이 남아있지만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답변을 앞당겼다”면서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서울시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면서 “퀴어행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위원회는 광장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관련 현황을 알려드렸다”면서 “청와대가 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청원자 김모씨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시민의 공적 공간인 광장에서 남여 성기모양의 음식물 판매, 주류 판매, 음란행위 등을 저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면서 “지자체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으려고 국민청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청원의 당초 취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 청와대가 언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느냐”면서 “청와대가 경청은 커녕 책상에 앉아 안일하게 책임 여부만 따졌다. 14일 퀴어행사에서 만약 법적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구 동성로/ 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 개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21일 오후 7시 현재 21만8486명이 동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num_agree": 26, "petition_idx": "30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청와대는 문 닫아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시급 1만790원이요? 네 그렇게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동안 물가는 안오르나요? 겨우 천얼마 오를뿐이었는데 이것저것 안 오른게 없네요. 이미 경제는 잠깐 주춤이 아니라 아예 주저 앉아 버렸는데 그렇게까지 올리면 결국 누가 좋은건가요? 지금 6개월째 달마다 일자리가 11만개씩 없어졌다는데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제발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대북관계 개선이요? 대북 사업이요? 지금 이대로가다간 북한보다 더 못사는 나라가 되겠네요. 그래놓고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핑계만 대겠죠. 누구는 핑계거리 못 찾나요? 누구는 남탓 못하나요? 임기동안 남탓만 할건가요? 그 와중에 청와대 비서실 인력은 500명이 넘어 섰다죠. 그러고는 더 필요하다하네요. 최저시급 인상은 찬성하지만 경제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을 고려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문재인정부의 초창기 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교수에 대해 여당의원들의 도를 넘는 비난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곤 정권이 바꿔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왕따라도 당해야 할지경인 듯 너도나도 교주 모시듯하는 것.. 줄서기.. 소통을 중시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순진한 생각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시할 줄 알았는데.. 경제를 살리는 것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총리의 소신있는 말은 정부나 여당의 유리벽을 뚫지 못하는 듯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으로 인해 일자리가 더 줄고 실업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총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문빠만을 만들면서 적을 만들 뿐입니다. 바쁘신 것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경제를 망치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도 없슴입니다. 지금은 다덜 문재인라인이라며 문빠를 자청하지만 어려워지면 다덜 자기살기 바쁠듯...", "num_agree": 4, "petition_idx": "30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 김동연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먼저 민주주의 국민 투표로 인해 당선되어 국민들의 말을 귀기우려 주시려는 모든 정부 및 행정부 관계자, 각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러의미로 고생 많으십시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법 제정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 국회의원 분들이 검토 후 발의 하시면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국민들보다 국회의원 분들이 유리한 법 제정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우려 보시면 보이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 조두순 사건의 청원처럼 법 강화 정책이나 단 하루라도 장관에 임명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이라던지 국회의원들의 연금 시행 등 국민들은 반대 한번 할 수없이 통과되는 법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분들에 의해 통과한 법들을 국민투표로 인해 한번 더 투표해서 제정 한다던지 강력한 법 개정으로 강력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를 더 시킨다던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국민 눈속임 법안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와 국가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투명하게 법안 마련할 수있는 방도를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님들은 선거때만 국민의 일꾼이 되셔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법제정 및 입법 시 국민 투표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국방부 장관은 계속 회피하고... 모르쇠 하고 있는데... 군대 에서 벌어진 성폭력 일들 이 자꾸 벌어지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나라 이미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 바꿔야 본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에어컨좀 고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학교 에어컨 고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모하고 파업하면 모든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높은민건비에 대출받아 높은 이자내기 버거운데.... 이게 나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30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모하고 파업하고 투쟁하면 모든게 되는 나라냐?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왜 주52시간을 하는건가요? 저녁있는삶? 아님 과도한업무로인한 피로? 아니면 고용불안때문인겁니까? 무엇때문입니까? 4조2교대 와 4조3교대 왜 법적으로 안되는겁니까 왜 52시간 입니까 주 60시간 하면 안됩니까? 그렇다고 돈을 더받는것도 아니고 하는만큼 받는데 그리고 교대근무자들은 빨간날도 다 손해보면서 일하는데 일근자들은 주5일하고주말다쉬고 빨간날 다쉬고 교대근무 해보셨나요? 그나마 4조2교대하면 일할때하고 쉴때쉴수있어서 그거하나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데 이젠 어디 갈수도없고 매일 내 근무표 보면서 출근걱정만하고 살아야겠네요 휴가라고 기것 쓸수있는 기간이 이제서야 일년에 8일정돈데 그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물론 일자리가없어 무직하시는분들이 들으면 머라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하는일은 환경이 너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합니다 보시면 그런말 안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져가는 봉급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살아야하니 이 악물고 버팀니다 주52시간은 교대근무자들에게 적용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불법체류자 인간들좀 다보내라구요 우리국민들 다 중국놈 밑에 가서 구걸하면 보낼려구요 정신좀차리세요 그나마 조경태 국회의원이 난민법 발의 했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0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이만 낳으라고 돈만주는게 아니라 아이들과함께 외출할수있는 자유를 얻고싶어요. 눈치보며 나가야하는게말이되나요 애들 기저귀갈대도없어서 나갈생각도 못하는엄마도잇는데 큰것도 아니고 모든 화장실에 기저귀를 갈수있게 받침대설치를 의.무.화 (의무화)시켰으면좋겠어요 요식업체는 화장실설치의무화인걸로아는데 이정도 법으로정하는건 별거아니잖아요? 엄마들 힘내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30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만낳으라지말고 모든 외부 화장실에 기저귀받침대설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교육부 조사 결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정부 조사 결과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법률적 대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인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규 준수가 필수적인 항공사의 책임자가 중대 범죄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자기모순적입 니다.이런 사람이 어떻게 직원과 고객들에게 법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조원태 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탈법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아버지에 대한 책임보다 사회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사회를 무시하는 댓가는 생각보다 매우 혹독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행 도로명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123,2층 이라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도로명의 본래 취지는 건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물류비용과 위치파악에 드는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명은 위와 같이 구이름 이후에 바로 도로명이 오는 식이므로 지도를 검색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위치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름이지 자신이 자기 이름을 혼자서 불러대면서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사는 자신은 주소가 필요없습니다. 주소 몰라도 술취해도 잘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집 위치를 타인이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주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명은 택배기사들도, 택시기사도, 우체부들도 힘들어합니다. 어짜피 네비나 지도에 입력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도로명으로는 위치찾기를 엄두도 못 냅니다. 예전에는 동명에 번지만으로도 짐작해서 근처까지는 다들 잘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대인업무를 해야하는 사무직의 입장에서는 위택스, 홈택스, 이택스, 인터넷등기소등 관공서사이트에서 도로명으로 주소 한 번 검색하려면 욕설이 절로 나옵니다. 당산동1가 35라고 치면 2~3초면 나오던 것이 2~3분을 찾아도 못 찾을때가 많습니다. 어짜피 낯선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던지 네비, 지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대로 123이라 물어보면 모두 황당해합니다. 어느 동을 말하냐고 반드시 되묻게 됩니다. 여의도동,당산동,양평동,목동, 신정동까지 모두 국회대로입니다. 동명이 없으니 도저히 범위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식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그동안 수천억이 들어갔다고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떤 제품도 잘못 샀으면 반품하고 반품이 불가능한 처지라면 아무리 들인 돈이 아까와도 버리고 제대로 된 것을 다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비도 폰도 없던 시대의 불편에 집착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만든 제도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빨리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일이 흐를수록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의 엉터리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고 구 주소체계로 복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구이름 이후에 동명이라도 부활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수에 Y중학교에 2학년 재학중인 H양 엄마,아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이유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엄마아빠로서 이번사건을 겪으면서 피해자라도 힘없으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학교나 사회현실이 안타깝고 너무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적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작년 중학교 1학년때 그 동안 잘다니던 학교를, 10월쯤 우연히 피아노를 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때 남자아이들이 몰려와 이것도 쳐봐라, 저것도 쳐봐라, 하는중 “어장관리” 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처음엔 친했던 아이 셋부터 시작해 반여자아이 13명으로부터 두달동안 집단 따돌림, 투명인간취급, 무시하기...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교실문만 열면 토할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딸아이의 고통은 이루말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퇴와 체험학습으로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학교 폭력이 되는 줄 자세히 몰랐고, 학폭 열어도 가해자는 서면사과나 봉사활동만 하면 그냥 끝나는, 오히려 피해자가 더 힘들다는 사실과두려움에 학폭을 열지 않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2학년은 처음엔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3월 중반쯤 시작된,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까지.....6명의 가해자 중심에 2명의 주동자 (P양, K양) 아이들이 있었습니다.(-1학년때 동조,방관했던 아이(Y양)도 그 6명중 한명입니다. -학폭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Y양은 저희 아이소문을 이상하게 그 6명에게 말했다는 정황이 나와 명예훼손으로 서면사과 처분이 나온아이입니다.--사실 제가 그아이가 분명 그랬을거라고 주장했으나 학교는 추측하지 말라며 저희부부에게 면박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중 힘 있는 한아이는 학폭자치위원 딸이였습니다. 첫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있었을 때 이제는 1학년때처럼 당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큰 맘먹고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자치위원딸이 P양입니다. 그런데..P양은 충분히 사과했으니 되지않았느냐..저희 딸에게도 P는 사과 했으니 괜찮지 않느냐는등... 왠지 P양을 빼고 갔으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가 보구나...괘씸했지만..1년 미운털 박히지 않기위해 화난걸 참고 종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게 5월 초입니다 그런데 5월 수학여행가기전 K양이라는 가해주동자 아이의 저격글이 올라옵니다. 저희 딸아이 충격먹고 울고 불고 수학여행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보냈습니다 한참후 학교는 저희 딸아이를 지목한게 아니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무렵..갑자기 딸아이 얼굴이 지금까지 15년 사는동안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는데 상세불명의 알러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번엔 “대신전하는 마음 여수” 라는 사이트에 익명의 저격글이 올라오는데 그 가해주동자 2명 비롯 나머지 애들까지 모두 6명이 저희 딸아이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도 태그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교육부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학폭을 요구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으리라...피눈물을 머금고 병든 딸아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학폭을 열어서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어렵게 학폭을 열었습니다. 그런데..학폭에서 저희는 다시 충격을 먹었습니다. 학폭자치위원 P양 아빠는 기피신청했고 위원장도 작년부터 P양 아빠랑 같이 해온 사람이라 기피신청했으나 위원장만 부결되어 위원장이 회의를 끌고 갑니다. 저희딸아이는 심신이 불안정해 데려가지 않았으나..가해자들은 한교실에서 삼삼오오 모여대기하며 기다린다는 소식에 울분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자치위원들은 가해자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건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고 했으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 아이들의 심리적 유대감은 더 커지고 부모들끼리도 어떤 말을 맞출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나중에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해서 읽어보니 그런 정황도 보였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저희 아이는 친구를 놀리고 별명을 부르며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저희 딸 그런적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치위원들은 우리아이 때문에 가해자아이들도 피해자라고하는 이해불가한 말을 합니다 부모들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겉으로만 사과하는 척하는 부모들모습이 보였습니다 .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지들끼리 입맞춘 듯한 사실들을 가지고 학폭 자치위원들이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의문이 듭니다. 학폭 자치위원들은 저희 딸아이에게 “그렇게 힘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지 그랬어요?” “ 애가 잠을 못자면 수면유도제를 먹여보지 그랬어요?” 교감은 저희가 가지고 간 의견서를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증거가 안된다고 하고...저희가 학폭을 열면서 느낀 수치심,모멸감,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학폭결과는 나왔습니다.회의록 정보공개청구 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열었는데도 딸아이의 실내화가 없어집니다.작년 10월부터 5~6번 없어졌는데 일부러 말하지 않고 넘어갔으나 이번엔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럴수도 있다고..자기신발도 교장신발임에도 거꾸로 되어있을때가 있다고..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없어진 날 한짝, 그다음날 한짝, 이렇게 그동안 한번도 안돌아오던 실내화가 이번엔 돌아오더군요..학교는 그럴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나 물증이 없을뿐 심증은 그 아이들 소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증거가 없습니다........ 딸아이는 피부과 약을 먹고 바르고 하다가 도저히 낫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의원으로 가니..스트레스,화가 몸으로 나오니 그러는 거라고 8주정도 꾸준히 치료를 해보자고 합니다. 더 걸릴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몸까지 그렇게 돼서 아이가 힘들어 학교를 거의 조퇴하고 안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지금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저희들도 아이에게만 강해져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증거, 증거, 증거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들은 말도 제 3자가 들은 적 없으니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는 그동안 눈물나게 모은 자료입니다. 과연 증거 없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가해자 아이들은 더 똘똘뭉쳐서 서면사과 한두장 보내고, 봉사활동 며칠하고..이러면 이 아이들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딸아이는 학교 말처럼 강하지 못해 학교만 다녀오면 몸이 아픕니다 많은 피해자 아이들이 학폭후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전학가고 오히려 더 기죽어 지내며 2차 피해에 시달린다는 그 많은 피해자 부모들의 이야기가... 이제 저희 집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 장애인 아닙니다. 공부고 잘했었고,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다 재심하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 가해 주동자 2명만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받은 고통은 저희는 어른인지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예민한 사춘기인 딸아이의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비단 저희 딸아이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아이들이 당하고 있을 고통.. 학교는 절대 피해자편이 아닙니다. 이 나라도 절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학폭을 열었으나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더 떳떳하고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해자 아이들이 충분히 사과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말입니다. 학폭사건에서 가해자는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살고 피해자는 회복할수 없는 큰 상처를 숨기며 살아야 하는 현실, 신체 폭행보다 여중생들에겐 마음의 폭행이 더 크다는걸 저희는 이번 사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작은 학폭 사건이라도 더 세심하게 피해자의 눈에서 바라봐 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모든 피해자 부모의 마음이 저희 마음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폭 피해자의 호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언론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의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있읍니다. 저역시 현제 근로자 이지만 찬반 내용들을 듣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나 노동자 대표들이 현제 우리나라의 경제 노동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며 이기주의적 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어떤 분들은 현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남북의 평화에만 전념한다든지 하는 의견.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임금인상만 요구하는 노동계 리더들??? 저는 가장 중요한것이 남북의 평화관계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이문제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나라 살림살이도 더불어 같이 챙겨가면서요! 최저임금 인상은 현제 통계에서도 나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다르겠지만 지금같이 경기가 좋지않아 어려울때는 더 심하겠지요. 수입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알바 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하지않고 버텨갈겄입니다. 최저 임금은 업체별 기능별로.분야별로 다르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많이 주어도 어렵고 힘든일은 누구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 노동.가벼은 홀서빙.카운터 경비업무등과 대기업 기능을 요한것.위험작업등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부 정책에 일자리 늘리기가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역 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것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삼성 수익금 20조원 나눠 먹자는 홍영표씨(무식하면 공부해라. 애플보다 삼성이 협력사에 2~3배 더 처 준다는 것을) -현 경제 추락이 전 전전정부 탓이라고? (지난번 국회에서 카이스트 이병태교수가 첨고인으로 국회에서 과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문재가 생긴다 지적할때...민주당 정의당의원들 개 호들갑 떨더니...불행하게 현실화 됨) -홍종학의 무지(박근혜정부가 모아 놓은 듯 70조는 뭔가? 잘 있나...금고안에?) -김상조랑 장하성의 갑질과 무식함 그리고 완장질...(무식하면 아닥하고 있으라 하세요).. -추니애의 토지국가소유화? 누구 맘대로...니들것 부터 내 놓고, 함 시험한 후에 해보던지.. 이건 뭐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세금난 내는 봉으로 여기나?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이 누구인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측근들과 민주당 돌머리 의원님들 처 내지 못하면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근래에 응급실 의사가 폭행당한 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의사라는 특정 장소와 인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의사들의 진료기로부 조작과 허위기재, 환자와 보호자 및 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부당청구를 하는 불법한 행위인 동시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도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의사라는 특정 장소와 인물에서 시작되지만 큰 문제로 대두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를 한 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사,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어도, 일반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 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경찰 분의 얘기와는 달리 조금의 벌금을 내거나 고작 얼마되지 않는 기간동안 자격정지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 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어도 그 횟수가 많아도 금액이 40만 원 이하이거나 진료비의 5%가 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을 끝으로 그 어떤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모 기관의 모 직원 분은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금액이 작은 거고. 국가에서 그냥 병원에 주는 것.'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당청구 금액은 6년 간 매 진료때마다 1,550원에서 마지막으로 1,800원으로 끝났는데 조사 기간도 너무 많이 지정하면 병원에서 소송을 걸면 해당 기관이 패소한다는 말을 하길래 증거가 있는데도, 추가 조사를 원하는데도 그동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는 패소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건 기망인데 금액이 적어 환수 조치만 하고 포상금 1만 원 씩 2회 지급한 것을 확인시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기관의 황당한 문서에 한숨이 쉬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텐데 저 혼자만의 신고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이 새삼스럽지 않게 다가왔지만 법은 모두에게 공평.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관대한 적용이 더이상 없도록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뉴스 보다가 요즘 자주 나오는 증선위가 자주나오는데 명패가 전부 한자어로 되어있는걸 다들 보셨을겁니다 우리 나라의 우수한 글이 있는데 고위공직자 라는 자리에 있는사람이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 되어있는 명패를 꼭 걸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듭니다 꼭 한자로 해야만 인격이 높고 한글로하면 격이 떨어지는걸까요? 대한민국의 공직자면 더욱 한글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게 맞지않나 생각 합니다 우리의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글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자랑스럽게 생가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글날 딱 하루 우리글이 우수하는니 하는 형식적인것 말고 평소에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지하에서 통곡하시며 슬프 하십니다 증선위 공직자여러분 집에서나 한자 명패하시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명패는 한글로 바꾸시는게 어떠하신지요 창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왕께서 슬퍼하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인상도해야지 지금 이런 무조건적인 인상은 자영업자나 작은 영세업자들은 죽으란 소리 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들이 과연 자영업자나,영세업자를 대표 할수 있나요? 누구한테물어봐도 자기네들 밥그릇 더 채우기위해 현실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했을때 9천원이 넘는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봐야하는데 이금액이 일본이나 미국등을 봤을때 적은 금액인가요? 내년 인상금액으로 요구하는 10700 정도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전세계 최고임금 수준이겠네요. 저도 얼마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했습니다. 경기는 바닥을치는데 임대료에 임금인상에 참 힘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대북관계 개선도 좋고, 지지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경제는 바닥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는것이상로 자영업자들은 힘듭니다. 서로 상생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임금인상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영세업자분들 모두 화이팅",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파산 밖에 답이 없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 우리 나라는 2008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화장품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에서 정한 방식대로 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ㆍ사용된 원료'와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표시지침에 나온 전성분의 정의입니다)을 대한화장품협회가 발표한 원료의 명칭대로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전성분을 표시하라는대로 표기를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넣지 않은 성분은 넣지 않았다고 표기를 하는데 식약처는 애매한 이유 또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들이대며 처벌을 합니다. 예컨데, 파라벤 원료를 넣지 않아서 '무파라벤'이라고 표기하거나 방부제라는 이름을 가진 성분을 넣지 않아서 '무방부제'라고 표기를 하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항목을 들이대면서 파라벤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는 성적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단속을 하는 식입니다. 화장품에 넣은 성분을 다 표기하라고 해서 표기를 했고, 전성분에 없는 성분은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그게 왜 단속 대상입니까? 이건 명백한 식약처의 갑질입니다. 작은 화장품 회사는 식약처의 보복을 당할까봐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대응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전성분만 봐도 파라벤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복잡한 성분이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넣지 않은 것은 넣지 않았다고 크게 표기하는게 왜 과대광고이고 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식약처장은 화장품법이나 그 시행규칙, 전성분 표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체 하거나 식약처 또는 보건소 직원 교육을 잘못하여 갑질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2.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대광고를 금하고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장품법의 취지는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빌미로 식약처 직원이나 보건소 담당자들의 안하무인의 태도와 몰상식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규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화장품 회사를 압박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보습', '촉촉'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말로 빈정거립니다. 예컨데, '피부항상성 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식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항상성'이란 단어가 의약품에만 쓸 수 있거나 의학용어라고 생각합니까? 항상성이란 단어가 왜 제약회사만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화장품의 효능효과와 관련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자녀의 피부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화장품 회사는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도 화장품이 '의학적 또는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화장품 회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품 소개 페이지나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토피 기능성의 길이 열리긴 하였으나, 식약처가 요구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하려면 제품당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작은 회사들은 기능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은 소규모 회사들의 진입장벽일 뿐입니다.) '아토피'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아토'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아토팜'이란 회사는 왜 버젓이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에 '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겁니까? 왜 작은 회사만 사용하면 안된단 말입니까? '아토'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와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게 과대광고이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직원 교육을 태만히 한 식약처장의 갑질입니다. 각종 이름의 공정회를 열면서 정작 작은 회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큰 회사들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화장품법과 그 관련 법령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갑질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화장품법이 작은 회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식약처장을 엄벌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장을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소위말하는 핫한 동네에 가면 음식점들이나 카페마다 발렛파킹 부스를 갖고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차량 1대당 적게는 1천원부터 많게는 5천원 이상까지 일정요금을 받고 주차를 대신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참으로 문제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지만 차를 가져오는 고객을 받아야 하기에 불법주차를 일삼는 발렛파킹직원들...그로인해 정상적인 통행에 불편을 겼는 다른 사람들...무엇이 옳은것인지 모를 정도로 횡행한 이런 일들을 각 구청에서는 입으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을 보면 발렛파킹 직원들이 달려와 차에 타서 차량을 조금만 움직이는 척을 하면 그냥 지나가는 단속반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있구요...구청민원실이나 다산콜센터로 신고를 해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나 단속을 나오십니다. 매번 불법주차 차량들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겼는 시간이 비슷할텐데도 해당시간에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 얼마나 더 신고를 해야 바뀔까요??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전 열심히 신고할꺼고 이런 청원도 계속 올릴것입니다.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주차비아깝다고 하시는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 저이기에... 차를 갖게 되면서부터 주차비또한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이기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발렛파킹 불법주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영업넘버차량들의 건설중기 행위로 현 건설중기차량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영업넘버차량들은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습니다. 영업용 트레일러,,진개덤프는 건설현장과 맞지 않는 차량으로 전복,전도의 위험성이 존재 합니다. 차량은 설계때부터..그쓰임세가 있기 마련입니다..허나.. 그 용도를 무시하고..유가보조금과 건설중기의 운임을 2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용으로..설계된차량들입니다. 건설중기차량도 유가보조금을 마련해주시던지..아님 영업차량들의 불법행위 즉 모래자갈 골재운송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넘버(노란색넘버)의 건설중기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그냥 최저임금 1억으로 해라. 나도 근로잔데 이건 아니잔아. 돈의 가치는 내가 한일에 대한 보답인데, 대한만국은 대모하고 파업하면 다되는 나라다.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0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나고 욕나온다. 나도 근로잔데 이건 이건 아니잔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들에게 걷은 세금 국민을위해 써주세요... 난민을돕는건 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난민이전에 저희국민이 먼저아닐까요? 저희나라에도 집없고 직장없는사람 많습니다 또 아이낳으라 하면서 물가올리고 세금올리고 월급은 적고 대출이율은 올리고 낳을때만 잠깐해택... 키우는동안이 부담인데 어찌낳으란건가요? 또 많이낳으면 집이커져야하고 차도 커져야하는게 당연한건데 집과차가커지면 세금도 덩달아많아지고 집이커진만큼 담보대출이늘어나는건당연한건데 이율을 올린다 월급 비래해서 대출해주겠다 ... 이건 말만 낳아라하고 실제론 낳지말란말 아닌가요? 많이낳으면 낳은만큼 해택이커진다면 과연 아이않낳으려할까요? 물가만안정되고 해택이 늘어난다면 낳을려는사람들이 많아질거라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이런곳에 써달라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아이낳기좋은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0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건강검진안내 우편물을 5월에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세대주인 어머니 밑으로 제가 되어 있기에 같이 묶여서 안내가 온듯합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 많으신데 보시곤 그냥 두신겁니다 잘 모르셔서요 언제 안내문이 왔었는지도 기억도 못하십니다 어머니는 간경변. 저는 B형간염이라서 3개월에 한번 피검사. 6개월에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올해 짝수달로 검진대상이 되었고 41세가 되었기에 '40세이상 간염대상자'에 해당되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초음파검사의 10%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게 되었더라구요 이런 혜택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종이로만 안내되고 있고 이런 혜택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처럼 보고도 잘 모르시는 노인분이라면 과연 혜택을 챙겨 받으실 수 있으신 걸까도 의문스럽습니다 검진대상자인 줄 몰랐던 저는 올해 2월에 초음파 검사를 했고 100% 제 부담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검사를 받으신 상태였더라구요 서로 병원이 다르므로 제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검진표를 발견했고 6월에 병원에 가서 검진표를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해당자인데 5월에 발견해서 몰랐다 2월에 받은 초음파비용을 90%부분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일테니 환불받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지나서 안된답니다. 검사전 병원측에 해당자라고 알려줬어야 한답니다 검진표 받고도 일부러 못 받았다하고 늦게 가져오는 환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분들이 있었다면 병원측에서 처리하려면 복잡하고 귀찮으니 해주기 싫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공단에서 지원 받는 돈이니 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 개인에게 환불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공단측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공단 안내원 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병원에 이야기 하면 환불을 해줄 것이다 하셨지만 병원에선 해 줄 수 없다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해당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공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공단의 우편물을 보거나 공단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한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어떤부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군요 (직장가입자였던 때는 1년에 한번 회사에서 받았기에 이런 사항을 젊은 저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 해당자임을 밝혀야 한답니다. 병원에서 전산을 조회해보면 해당자인지 아닌지 알지만 공단과 전산이 연결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뜨지 안는답니다 병원도 한두번 가는 곳도 아니고 20년을 다닌 곳이지만 해당자격일 것 같아도 체크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아무튼 병원은 환자가 많아 일일이 체크 할 수 없고, 공단은 우편물 갔으니 공지의무를 다했다하고 스스로 챙겨야 한답니다. (스스로 챙기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저 저와 엄마의 검사비 90%를 환급받고 싶었을뿐인데 돌아온 답변은 '개인의 책임'이다 여서 전 그저 우편물을 받고도 저에게 보여주지 안으신 노모를 책망하고, 무지해 혜택을 놓친 저를 책망했을 뿐 못 챙겨 그 많은 지역보험비 다 내고도 혜택도 못 받았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비로 100%부담해 오던 것이라 상반기는 놓쳤어도 하반기부터라도 챙기자 하고 넘어갔지만 아무래도 개인에게만 넘기는 이 상황이 너무하다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희 어머니처럼 연령이 높으시거나 우편물 공지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일까 싶었습니다 공단과 병원은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늦게 혜택사항을 알았다면 소급적용으로 이미 지불한 비용의 일부(공단지원금액)를 공단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업무처리가 복잡해서 처리가 어려운듯하고 어차피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돈 아닌가요? 2. 혜택에 대한 인지의무를 개인에게만 떠 넘기지마시고 병원에서도 체크하도록 해주십시오. 공단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안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지만 우편물만 보냈다고 공지의 의무를 다했다 마시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쪽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긴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감하신다면 함께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검진비 환불해주시고, 검진대상자 확인을 개인에게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일용직을 하다보면 대부분 나이가 있는 분입니다 현장을 이동하다보면 퇴직공제 가입 현장이라고 나와도 대부분 당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반이상이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더라도 들어 가있는지 없는지 나이 드신분은 크게 상관을 안하고고요 퇴직근로공제회에에 전화를 해봐도 그 현장에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안들어가 있으면 넣어달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60대 입니다 그런사람이 과연 할까요 제생각인지 몰라도 그런사람이 전국으로 생각하면 몇천명 이상이라 생각이 드네요.. 4대보험 부터 국민연금도 제생각이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만만하지 안은걸루 압니다 현장 다니면서 주위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퇴직근로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들이 티슈입니까? 국민들한테 뽑아쓴돈 외국인들한테 주는게 말입니까? 하물며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수천명의 외국인 의료지원이며 매번 다문화 차별한다고하는데 상황을 보세요 자국민 차별인지 다문화차별인지 자국민도 못받는 출산혜택 복지를 왜 다문화로 결혼한 인간들한테 퍼줘야됩니까?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죠.", "num_agree": 76, "petition_idx": "30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혜택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여러나라 국가들이 시행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제각각인데 저는 사례들을 보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연구해봤습니다. 첫째, 산업별 최저시급은 통일하고 그외 특수산업은 특수최저시급으로 보호하거나 보장하라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지역별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고려해서 조정하라.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최저시급을 동일하게 하되 차별화되는 혜택은 두어야 된다.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은 최저시급이 낮고 어느 지역은 최저시급이 높다 그리고 산업별마다 최저시급도 달라서 산업가치가 왜곡될수 있다던지 노동가치가 훼손된다던지 그런주장은 앞만 보고 미래를 못보는겁니다. 최저시급을 통일하고 이대로 쭈욱간다면 지역의 빈익부부익부가 지금보다 악화될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은 살아가야 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거나 아이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겁니다. 1차적으로 출산이든 집이든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최저시급만 오른다? 최근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왜 오르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깐 해고하고 짜르잖아요! 알바들은 어디서 돈벌죠? 서울가서 돈법니까? 그러면 지역빈익부부익부가 더 심해진다는겁니다! 제발 제발 최저시급을 융통성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보다못해 제가 참석하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요? 저라면 대한민국 팔도지역을 균일하게 성장하고 그다음 소득주도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경기가 제각각인데 어찌하여 소득주도한다는겁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도 아니고 중앙정부답게 각각의 지역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려하셔서 최저시급을 균형있게 해주세요 각 지방정부와 각 지자체와 상의해서 시.도.군.읍.특별자치구역 등 최저시급을 융통성있게 제도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최저시급 아이디어를 올려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에 있습니다 오실분들은 꼭오세요 저두 낼 회사 조퇴하고 갑니다 좀 멀어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0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추방 촛불 집회가 내일 광화문 7시에 있을 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lgu+, sk텔레콤등의 1군 협력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소기업주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기업인 lgu+에서는 협력업체에 최저가 입찰방법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줄여왔습니다. 통신비는 올라가는데 왜 공사인건비는 통신3사가 내려갑니까? 공정이 많은 것은 내리고 공정이 없는 부분을 올리는 꼼수로 소기업을 기망하는 대기업을 조정 해주십시요. 최저임금제 찬성합니다. 법인세 인상 찬성합니다. 작지만 저도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대기업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서 죽어가는 소기업들을 살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지하는 문대통령님 정부관계자분들 큰 것 들 부터 고쳐주십사 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꼼수를 부리는 대기업의 장난부터 고쳐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공사인건비 현실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특정 종교나 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것을 왜 ?? \"양심적\"이라고 하는지 용어를 다시 해야할듯합니다 보통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인데 종교적 이유나 다른이유로 거부하는걸 왜 굳이 \"양심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양심적 병역기피\"가 아닌 그냥 \"병역기피\"라고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정리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하루근무시간8시간인데 꼭 10분 연장시켜서 청소를 시키는데 10분연장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해야해여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진데 6시까지 일하구 6시 10분까지 청소 쉬는시간두 우리시간에서 10분식빼서 아침10분전 점심시간 한시간인데 10분빼서 50분 10분씩 일주일이면 한시간 한달이면 4시간이예요 그런데두 월급으로 계산해서 안주는데 법으로는 안걸 리나여 해결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겹다. 아시아의 평화 하반도 평화? 대통령이 할이 이렇게도 없나? 아님 이거 밖에 할줄 모르나 지난 정권이든 현정권이든 삼성바이오 문재 없다 결론 내놓고 무슨적폐니 이딴 말로 기업 흔들고 투자자들 불안하게 하고 . 경제는 폭망인데 .. 니들이 경제 망쳤어.. 그리고 에초에 나스닥에 상장할려구 한거 정부에어 못하게 했잖아 왜 그때는 니들이 아니라서 적폐로 모냐? 적폐가 뭔데? 나라 세금 극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 도로 내주는게적폐다 국민 은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도 안되는데 이놈이 정부는 이상만 가지고 나라가운영되는 줄안다. 니들 기준이로 니들이상으로 모든자대를 들이대지마라. 정말 촛불들고 광화문가야 정신차릴래?",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 부 도 적폐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해공항 택시기사 교통사고낸 사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ㅠㅜ",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로프공으로 외벽유리창 청소로일하고잇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체계적으로 되어있는것도 없고 청소미화원으로 되어있답니다 안전교육도 아니고 위생교육듣는게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라이센스또한 필요한것 같습니다 안전교육도 정확하게 국가에서 전달해주셧으면 더 좋겟습니다 직업군에 로프공이라는 전문특수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쓸둘모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로프공들에게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프공 직업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북한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너무 긍정적이신거같은데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0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입장 대변인하라고 대통령 지지한거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만명이상 청원하면 들어준다는 약속, 지키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약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175번지 구거지역을 개인 토지로 사용하고있어 교통이많이불편 합니다.꼭찿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찿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유년부터 노년이 될때까지 수많은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저 역시도 얼마전 국가시험을 치루었었습니다. 당시 1교시 시험때 한 수험생이 시험마감 약5분을 남기고 답안지 교체를 하였는데 결국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재작성을 하지 못하고 서럽게 울며 뛰쳐나가 2교시 시험까지 불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일은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항상 시험날이 되면 보게되는 일입니다. 답안마킹을 신중하게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도 수험생의 답안 마킹착오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감독관의 실수로 책상모서리에 부딫히거나 들고있던 싸인펜을 실수로 떨어뜨리는 등 수많은 요인들로 답안지를 오기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OMR방식으로 치루는 대부분의 시험은 답안 마킹 등 실수시 답안지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수정테이프를 사용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거나 별도의 수정용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라는 것은 오로지 수험생의 입장을 무시하고 답안 채점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노량진에서는 밤낮 구분없이 합격을 위해 공부에 여념이 없는 고시생들과 도서관, 독서실에서는 대입시험 등 각종 시험에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험당일 푸는 문제 지문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기나긴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험은 오로지 지식과 실력으로만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의 실수 등의 변수와 그로인한 단 몇분으로 인해 그들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고시와 대입수능 등 모든 OMR답안을 사용하는 시험에 대해 답안 수정이 되도록 양식변경 또는 기타 수정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간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시험의 OMR답안 작성을 수정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제주시거주하는 중년입니다. 제주서울(김포) 비행기타고 자주왕래합니다. 그런데 날씨도 좋고하는데 툭하면 지연하는 이유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가항공사도 지연도안하는데 말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대형항공사 선택했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제주간 50분지연 되고요 참으로 바뿐일땜시 이용하는뎨 말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이해합니다. 연결관계로 지연한다고 방송이나하고 말입니다 미리사전 예고해주던가 공항에서 한시간씩 기다리는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무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여러분 저가항공사가 제시간으로 이착륙하는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개고기를 찬성하는 국민입니다. 청원을 하기에 앞서 일단 애완,반려동물은 사람이 정하는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꼭 고양이,개 등만 반려동물인가? 그리고 개, 고양이만 식용을 금지해야할까? 아닙니다. 소,돼지,닭등도 반려, 애완동물이 됄수 있습니다. 그러니 닭,돼지,소를 먹지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 왜 꼭 개야? 개고기 반대파의 의견을 들어보니 개'먼저' 먹지 말고 서서히 다른것까지 먹지 말라는것이 대표적이였습니다. 그런데 왜꼭 개일까요? 다른 소,돼지,닭은 먼저 먹지 말면 안돼나요? 개고기 를 먹지 마란이유는 '내가' 개를키우니까, 우리가 개를 키우니까, 개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소와 더 친했습니다. (서양쪽은 사냥등등으로 개와 더 친함.) 그러니 소 먼저 반대하는건 안돼나요? ------------------------------------------------------------ 옛날? 지금? 옛날엔 윗글에서 말한듯이 소와 더 친했죠. 하지만 요즈음엔 서양문물을 받아드렸죠. 하지만 개고기를 반대하는건 너무 갔죠. 우리문화 개고기 개고기를 반대하면 우리문화를 뭉게는 것 입니다. -------------------- 글쓰기 실력 구데기가 써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종종 있음", "num_agree": 33, "petition_idx": "30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어린나이에 군대를 가서 군생활도 긴생활을 하면서 1976년 8월18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북한군에 의해 미군2명이 도끼에 살해되는 사건까지 격으면서 긴 어려운 군생활을 맞치고 제대하여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라는 낮선곳 여러 타국으로 다니며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조국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평범한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수없는 꿈이있기에 그 꿈을 안고 살고싶읍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서의 꿈이 사라졌읍니다. 전세계를 다니며.... 작지만 우수한 민족에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에 심장을 걸어도 이젠 부럽거나 부러울게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읍니다. 좀더 잘하면 우리도 더 잘살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릴적 배고프던 시절.! 먹고싶은 것이 많았던 나라.! 어쩌다 선진국에 가면 사고싶었던게 너무 많았던 국민들.! 이제는 외국에 나가도 꼭 필요한 것도 거의 없게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할수 있는나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과국민들은 웃음과자부심을 잃어버렸읍니다.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미래를 잃어 버렸읍니다. 손바닥만한 나라.! 지방분권제가 왜 필요하십니까.?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것입니까.? 그리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묽어 포팔적인 시너지로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좀 하십시요. 청년실업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무원들만 늘릴게 아니고 중.소 기업을 활성화시켜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어서 놀면서 공짜만 바라는 청년들 취직좀 시켜주세요. 예컨데 건설현장 일명(노가다) 지금 현장에 근로자 90프로는 중국인과 베트남 그리고 제3국인이 우리 젊이들 일자리 빼앗서 일하고 있읍니다. 지금 하루 임금이 20~24만월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 휴일을 조정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알바생으로 안나가도 되텐데요. 지금 건설현장 근무시간은 일본에서(왜정시대)에 조선사람을 강제노역 시키던 시간입니다. 아침에 동트면 일시켜서 해떨어 질때까지 일시키던 근무제도에서 나왔읍니다. 건설현장 근무시간 잘조정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현장으로 불러 드린다면 아까운 돈도 중국이나 제3국으로 안보내지고 젊은이들 호주머니도 두둑해지고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될것같읍니다. 청년들 취칙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업하며 일어난 사고는 단 한껀도 없었읍니다. 단지 텔레스코핑(상승)작업하면서 실수든 경험부족이든 그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다시한번 해아리시여 몇억씩 빛내어 장만한 개인에 사유제산입니다. 20년사용 제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유리가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버릴수는 업는거자나요. 수리하고 관리하면 사고없이 잘사용할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난민이든 불법체류자던 무슬림이 들어오면 안되는이유 일부다처제...", "num_agree": 63, "petition_idx": "30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을 한국에 들어오게하면 안되는 단 한가지이유...일부다처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김해공항 BMW 피해자가 제 아는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영상을 아무리봐도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처벌하면 얼마 안될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사건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큰 이슈가 되고있는 김해공항 사고는 bmw 운전자 35세 ○○씨가 벌인 일입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님이 여느때와 다름없이 택시일을 하고 손님을 김해공항에 내려주고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빼서 손님께 드리고 다시 택시를 타려고 조수석으로 향하던중 뒤에서 어마어마한 시속으로 달려오는 bmw차량에 위해 공중에서 4바퀴를 구르고 바닥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산산조각 부셔지고 의식은 없어지고 깨어 난다쳐도 다시 예전처럼 택시일을 잘 하진 못할겁니다 꼭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7, "petition_idx": "30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를 엄벌해 처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학교에서 휴대폰나는게 이해가안되요 수업시간에하지도않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휴대폰안내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동결해주세요 왜 국민 말 안 들어주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저시급 올리면 가장 많은 해택 및 이익을 보는 집단들을 봐야할것이다 목에 힘주고 나대는 민노총관련 목소리 큰 대기업직원 공무원 안정적이고 짤릴 위험하나 없는 이들이 기존에 기득권에 더많은 수해를 보고있다 그런다고 수익이 올랏는데 이자들이 많은 소비를하나 절대아니다 시장이나 시내 번화한곳가봐라 사람이 없다 ..돈쓸사람이 없다는것이다 가는곳마다 대통령 욕이다.. 경제상황및침체 최저인금인상이 사회분위기를 꽁꽁얼게하고 일자리 줄어 작은회사 및 상인들은 서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고통속에 사라져가고있다 소득이 없으니 대출내서 생활해 말이좋아 최저시급이지 없는사람들 고혈 짜서 기존에 자리본존하는 이들 배때지 채우는 일이다 이런악법은 누구를 위해서 최저시급을 하는 당위성마져 온대간대없고 자신들 사익이챙기려는자들에게 놀이감이 된지 오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 저 시 급 인상 엄청난 북작용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경유세 인상을 검토중이라 들었습니다.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 서민들 생활이 파탄 지경에 있는데, 국가는 중산층이하 많은 다수들 국민들이 기름값 조금 아끼자고 추가 디젤엔진 차량에에 추가 부담 하고, 정부가 인정한 환경 친화차량에 추가 부담하여 구매한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경유새를 추가로 안길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영업용 경유차량에는 어떤식으로든 환급조치를 할테고 정부 규제 다 만족한 자가용 차량에 이 금액 부가하면 환경이 좋아 지나요? 대다수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나 보네요. 경유세 인상을 반대 합니다. 서민들 좀 고만 괴롭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공기업 채용 담당 부서 관계자님들 저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최근 공기업 채용에서는 학벌, 연령, 성별, 지역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지원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기업에서는 입사지원 서류 작성시 병역사항 및 복무기간을 제일 먼저 입력하게 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할도록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지원자의 연령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병역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때 지원자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채용 전형 도중에 생년을 입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한 정보가 지원자들의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이 한꺼번에 면접시험장에 공고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연령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원자 확인 공고가 불가피하다면 필기시험 면접시험장에 이름과 생월일만 공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생년을 지우라는 안내 없이 그냥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의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겪으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과연 블라인드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고 담보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에서 국민인 취준생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보완하는 등 공기업 채용절차가 더욱 공정해지고 블라인드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부천에서 안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입니다. 출퇴근 배차 13분간격 그외 20분 간격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넘길어요. 또한 대기하면서 앉아있을 편의시설(의자) 또한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시선 배차및 편의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기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특히 사이버범죄에대한 법을 최고단계로 올려서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게해주세요 피땀흘려 번돈을 사기쳐 피해자의 자산을 살해한 범죄자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쳐도 벌금에 실형잠깐살다나오는 거면 사기친금액보다 벌금이 작게나오면 누가 벌금내지 사기를 안치겠습니까? 사기죄는 큰 형량으로 되갚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좌지우지하는 축구협회 행정 간부들이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축구행정. 감독선발. 선수선발등 축구발전의 시작인듯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뱔전을 위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소상공인과 학비버는 학생들 그리고 프리터하는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방기초단체에서 최저임금을 주는것입니다.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저부담을 들어주고 알바생과 프리터하는 사람들을 생계를 이어 나가게해주고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시키는 업자는 벌금을물게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살리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교도소보다 군대를 더 좋게만들어주세요 저는 교도소가 군대보다 더편안하고 왜 힘들지않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범죄자는 교도소들어가면 인권부터 찾고 20살청년군인들은 힘들게 훈련받고 이러는것이 저는 이중작대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보다 군대를 더 좋게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보다 군대를 더 좋게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어떤 분께서 북에도내주는거 중국이 한다는데 우리나라와 연결하는 도로를 중국 낸다네요. 이분은 뭘 안다고 떠들지? 문정부가 퍽도 그렇게 하겠다. 보세요.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리나봐요. 당신들이상 가져온 현상황에 대해 반성은커녕 아둔하게 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 도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밀어붙여도 아니건아니라고말못하는번 박근혜 정부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바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워요. 삼바 원래 나스닥에 상장할려구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근데 정부에 막은거 잖아요. 그때 정부든 지금정부든.. 정권 바뀔때마다 이따위 짖을 해야 하냐고요? 모든 투자자들 모아서 소송갈가요? 왜 그때정부 지금정부는 다르다고요 그럼 전두환이나 때려 잡으세요. 세금 안내고 버팅기는 돈만은 사람들 이들이 적폐에요. 그어느기업이 대통령이 이거줘 저거줘 하면 못줘하는 기업 이 있을까요? 그건 적폐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 이고 정권이 잘못인데 ..그걸 왜 기업도 적폐대상이되는지? 나라에서 잘못한걸 현기업과 거기에 월급 모아서.. 결혼자금. 노년자금 목적으로 넣은 국민이 피해를 봐야되는 거죠? 북한문제는 발벗고 나서면서 국민 먹고사는 문재. 일자리. 기업일 잘하라 뒤에서 밀어줘도 모자른 판에 이런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에 적폐는 박근혜도 적폐지만 국민 먹고 사는문제 일자리 문제 를 더 어렵게 만드 는 지금 정부도 적폐 입니다.당신들이 가진 이상 관심없어요. 내가족 내 와이프. 자식 먹여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건 지금 없어요 당신들 이상실현 하자고 국민 괴로히지말 라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도 적폐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교육전공의 홍희정입니다. 올 8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상으로 졸업학점 30점을 초과한 31학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수학점도 수료완료로 Y라고 뜨기때문에 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직원팀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홍희정선생님 졸업하기위해 2학점이 부족하신데 알고 있으세요?\" 길가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 바로 학교 교직원 팀을 찾아갔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1. 저는 마지막 5학기를 듣기 전, 12월 논문과정에서 비논문과정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이수하였던 연구학점 3학점을 포기신청을 하게됐습니다. 여기서 포기신청서 서류도 제출했구요. 2. 그래서 저는 졸업을 위해 남은 학점은 총 6학점이었습니다. 비논문변경신청을 한 사람은 동기들 중 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학팀의 담당 교직원과 통화를 수차례하며 학적과 관련사항을 수차례 상담받았습니다. 마지막 수강신청때도 직접 상담을 하기도 했고 또 전화를 통해서도 담당교직원 분이 두과목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수강신청기간에 이전에 듣지 않았던 과목을 제외하고 두과목을 신청을 했고, 학점부분에 30학점을 초과한 31학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강신청 이후에도 교학팀에게 확인부탁을 드렸고, 졸업에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연구학점 3학점을 포기를 했기때문에 3학점 짜리를 두과목 들었어야 했는데, 교직원 분께서도 전상상에 3학점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2학점 짜리 두과목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직원팀의 실수와 교직원을 믿고 따랐던 저의 실수가 같이 벌어진 것이죠. 3. 그렇게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저 또한 두과목의 수업이 두시간을 진행하셔서 약간 의아해했긴 했습니다. 6학점이면 3학점 짜리 두과목을 듣는거고, 한 과목당 수업시간은 2시간 40분 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교육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달리 학점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들었던 과목중 한 과목은 3학점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만 수업을 했으니까요. 이때 적지 않은 동기분께서 등록금 비싸게 내고 수업은 적게 듣는다며 불만을 가지셨지만, 아무도 따로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이미 저는 담당교직원팀에게 확인까지 했었으니까요. 4. 그렇게 4월 졸업시험 시점이 왔고, 졸업시험을 치고 나서 컴퓨터로 확인을 하려고 하니 뜨지를 않아서 전화로 담당교직원과 연결을 했고, 졸업시험이 통과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몇일 후 전상상으로 더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교학팀에 전화를 하니, 아직 전상상 처리가 안됐는데, 학점과 졸업시험까지 다확인해주겠다며, 전화로 몇 분이 흐른 후 홍희정선생님께서는 학점이수도 완료하셨고 졸업시험도 통과하셔서 올해 졸업하실 수 있다며 걱정마시라고 거듭 안심시키셨습니다. 이때가 5월말~6월쯤이었던것 같습니다. 5.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제가 졸업학점 31/30 점으로 학점 초과가 뜨고 졸업사정표에는 수료에 Y가 뜨면서 졸업확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이후 저는 졸업예정자로 취업을 위해 여러곳 지원을 했고, 어렵게 합격을 해서 기쁜마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열심히 다닐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6. 그런데 어제 전화를 받은겁니다. 졸업하기 위해 2학점이 부족한데 알고 계시냐구요. 저는 날벼락같은 소리에 교직원 팀을 찾아가서 교직원팀장님께 저를 담당했던 직원을 찾고자 했더니 퇴사하고 없으시고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유출이라며 가르쳐주시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졸업식때 와서 그날 졸업못하면 놀랄 수 있으니 미리 알려드리는거에요~\"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교직원팀장님께서는 교직원 분이 제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이 3학점이 많으니 그걸 착각해서 두과목만 들으라고 하셨던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하시면서도 책임은 회피하십니다. 저에게 연구학점 포기하셨으면 전산상에 오류로 연구학점까지 포함해서 계산된 학점이 떠도 제가 알아서 계산을 해야했답니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립니다. 교직원을 믿고 그저 따랐던 저의 실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음학기 회사 포기하고 학교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은요? 실수는 같이 했는데 2학점을 위해 4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은 저혼자 다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여태껏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대학원을 다녔는데, 또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대야합니다. 교직원팀은 모르겠다 하시고 교수님과 상의해보라고 하시고, 지도교수님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하시며, 주임교수님은 해외에 있으시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가 불투명해진 시점에서 어떻게 가만히 넋놓고 기다릴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장비서님께도 연락을 드리고, 교육대학원장님께 통화를 드렸더니 원장님께서는 교직원팀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다며 교직원팀이 주장하는 말씀만 저에게 얘기하시며 해외업무라 자세한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며, 총장비서실로 전화한것도 얘기들었다며 감정적으로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학생이자 아직 나이어린 소인배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저에게 실수한 교직원팀의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대학원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인격은 깡그리 무시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고발합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경험을 당하신 분은 동참해주시고, 또 저에게 개인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heemeot@naver.com ", "num_agree": 1, "petition_idx": "30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에게 학교측의 실수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몰라라 하는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어린나이에 군대를 가서 군생활도 긴생활을 하면서 1976년 8월18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북한군에 의해 미군2명이 도끼에 살해되는 사건까지 격으면서 긴 어려운 군생활을 맞치고 제대하여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라는 낮선곳 여러 타국으로 다니며 이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내조국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평범한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수없는 꿈이있기에 그 꿈을 안고 살고싶읍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서의 꿈이 사라졌읍니다. 전세계를 다니며.... 작지만 우수한 민족에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에 심장을 걸어도 이젠 부럽거나 부러울게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읍니다. 좀더 잘하면 우리도 더 잘살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릴적 배고프던 시절.! 먹고싶은 것이 많았던 나라.! 어쩌다 선진국에 가면 사고싶었던게 너무 많았던 국민들.! 이제는 외국에 나가도 꼭 필요한 것도 거의 없게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할수 있는나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과국민들은 웃음과자부심을 잃어버렸읍니다.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미래를 잃어 버렸읍니다. 손바닥만한 나라.! 지방분권제가 왜 필요하십니까.?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것입니까.? 그리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묽어 포팔적인 시너지로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좀 하십시요. 청년실업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무원들만 늘릴게 아니고 중.소 기업을 활성화시켜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어서 놀면서 공짜만 바라는 청년들 취직좀 시켜주세요. 예컨데 건설현장 일명(노가다) 지금 현장에 근로자 90프로는 중국인과 베트남 그리고 제3국인이 우리 젊이들 일자리 빼앗서 일하고 있읍니다. 지금 하루 임금이 20~24만월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 휴일을 조정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알바생으로 안나가도 되텐데요. 지금 건설현장 근무시간은 일본에서(왜정시대)에 조선사람을 강제노역 시키던 시간입니다. 아침에 동트면 일시켜서 해떨어 질때까지 일시키던 근무제도에서 나왔읍니다. 건설현장 근무시간 잘조정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현장으로 불러 드린다면 아까운 돈도 중국이나 제3국으로 안보내지고 젊은이들 호주머니도 두둑해지고 나라경제에도 도움이 될것같읍니다. 청년들 취칙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업하며 일어난 사고는 단 한껀도 없었읍니다. 단지 텔레스코핑(상승)작업하면서 실수든 경험부족이든 그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다시한번 해아리시여 몇억씩 빛내어 장만한 개인에 사유제산입니다. 20년사용 제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유리가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버릴수는 업는거자나요. 수리하고 관리하면 사고없이 잘사용할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며 뭔가 많이 잘못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56세의 가장으로, 10 여 년 전 건강문제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실직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입장의 남자입니다. 나름 명문대를 졸업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여 왔으나 건강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구직활동을 하여도 나이든 최고(?) 경력자가 설 곳이 무척이나 제한적이더군요. 오늘 뉴스에서 제가 분개스러운 것은 어제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이란 의견을 내놓고 오늘 뉴스에서는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회가 뭔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촛점을 맞추고 있고 매스콤에서는 그러한 본질적인 이슈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동네마다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마다 편의점이 들어서 있고 업주가 아르바이트만 고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건비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본질은 그렇게 편의점이 난무하는 것과 업주는 놀면서(?) 알바만 고용하여 돈 벌려는 욕심에 최저 임금을 반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테레비젼 채널을 돌려가며 다른 방송사의 보도를 비교해 봐도 아무도 최저임금의 사용자 측과 피고용자 측의 금액 차이에 의한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 재정 현황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과연 이러한 본질적 현실을 감안하여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이 훨씬 낮아져도 지금의 편의점 실태를 감안한다면 편의점 업주가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편의점 점주가 일부 시간 직접 일을 하고 알바를 한 명 고용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어서 7000원과 비교하여 추가 부담하는 추가 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달 30일에 72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편의점 운영이 좌지우지 한다면 편의점 접거나 주인이 알바두지 말고 운영해야지요. 물론 막역한 산출이지만 누군가 냉정하게 이러한 현실적인 비교를 운운하며, 최저임금 이슈를 뒤집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작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보니 최저임금 1만원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아예 그러한 임금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즉 정부기관에서 구인 현황 리스트를 보면 단순 업무직만 모집하는 구인공고만 뜹니다. 경영진 수준의 업무까지는 아니어도 경력이 좀 필요한 관리직 구인공고가 거의 전무하고 제가 아무리 눈 높이를 낮추려해도 정규직을 시급 1만원도 안되는 구인공고를 공공연히 올리는 것을 보면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인지 실감합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대통령은 뭔가 개혁하고자 해도 동네 말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들리는 뉴스에서는 관련법규가 없어서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말단 공무원들의 모자이크 처리된 목소리만 뉴스에서 나옵니다. 규정과 법규는 원칙적으로 일선 공무원이 유추해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률을 핑계로 직무유기하는 공무원을 보면 국민으로서 울화가 치밉니다. 특히 담당해야할 건수가 몇 개인데 인원은 몇 명이서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등 핑계 아닌 핑계가 뉴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분개스럽습니다. 인원이 모자란 것을 국민이 압니까? 정말 인원이 부족하여 산재한 일을 처리 못한다면 인원을 늘려야지요. 인원 어떻게 늘리냐구요? 실무 공무원 스스로 늘려야지요. 소방관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소방관 스스로 인원을 늘리려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민간 국민이 소방서 가서 인원 늘립니까? 예산 짤때나 인원 편재 계획할 때 스스로 해야지요. 지자체에서 안늘려 주나요? 그럼 지방의회가서 데모하세요. 앞으로는 뉴스를 통해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얼굴 가리고 나와 관련 법규가 없다느니 인원이 부족하다느니 소리 안 했으면 합니다. 정말 인원이 갑자기 부족했다면 밤을 세워 일할 생각들 해야지요. 놀다가 오밤중에 구청에 들어가 타각기 찍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거시적 경제 이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미시적 경제 현황을 판단의 근거로 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단 공무원들 더욱이 중간 공무원들의 방만한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 합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방만한 직무가 국민들에겐 피부에 와 닿는데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김동연 부총리의 부적절한 언행이 오늘 뉴스에서 시간당 1만원을 저지하려는 듯 분위기의 뉴스행태가 분개스러워 글을 올렸습니다.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을 키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정부에서 도와주고 기존의 기업에서 고용을 늘려 젊은 친구들이 조직속에서 일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가서 창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 경험도 없이 어린 친구들이 창고에 쭈그리고 앉아 창업하는 것은 빌게이트 같은 특별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여 창업의 길을 봐가며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창업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글은 청원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보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담당 공무원(?)이 보겠지요. 부디 최소한 최저임금 문제가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발전하려면 대통령보다 수 많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달렸음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 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기 앞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금지법을 공공기관에 국한시키지 말고 한국전력 지원 충전기의 대부분인 공공주택에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대도시 아파트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수 만대의 충전기가 있으나 내연기관 자동차의 충전기앞 주차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운행자 들은 멀리서 충전할 수 밖에 업거나 방전되기도 해서 전기차 싼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아 그럴리가 하면서 저도 구입했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 장애인 구역 주차금지법 과 같이 충전기 몇 대 가운데 한 면 만이라도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게 법 제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앞 주차금지법 실시에 공용주택 제외 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법적최저시급이 오를때마다 고용주들은 근무인원,시간을 줄여버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물가는 오르는데에 비해 줄어든 알바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미쳐버릴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철없는 생각을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알바하고있는 곳에서는 남자 알바생들은 한여름에 밖에서 선크림을 발라도 온몸이 다 타고 땀을 뻘뻘흘리며 일을 하고있는데 여자 알바생은 실내에서 커피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 마저도 남자 알바생들이 치워줘야 되고 짐도 옮겨줘야됩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건 남자들보다 그 여자들이 일당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뽑는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라서 저렇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업무 강도나 환경 등에 따라서 최저시급이 책정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최저임금좀 무작정 올리지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10년이상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음피해가 심해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행기가 뜹니다 한번뜰때도있지만 기본 2-3대가 뜨고 많을때는 4-5대가 연속으로 뜹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많은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위가 비행기노선이라는겁니다.. 진짜귀가아플정도예요.. 소음피해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보상을받을수없는상황입니다 이정도소음은생활소음이라는 이유, 비행기노선이바뀌었다는이유, 소송을관리해줬던법인회사가 자기들끼리돈나눠갖기등 온갖이유로 비행기소음피해에대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행기가 계속 뜨기때문에 소리에민감해질수밖에없습니다 귀도안좋아지고요 어떻게 비행기가 아파트위로뜨는게허가가되었을까요? 근데 전화하면 아파트위로안뜬다고말합니다뻔히보이는것을요 비행장이전결정이 났지만 언제이사갈지도모르고 그때까지이피해를계속받으면서살아야하는게짜증이납니다젭제제발비행기소음피학",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거나 러시아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전공한 내국인 대졸자들 중에 외국어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선족(중국국적 외국인) 청년들 때문에 중국어 전공자는 취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해외영업 분야는 외국인도 고용허가제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대상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어 전공 내국인 대졸자가 넘쳐나고 심지어 중국서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내국인 대졸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채용을 안하고 오히려 조선족은 싼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주들은 조선족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문과는 원래 취업이 잘 안되는데 어학실력을 살려 문과가 그나마 일할 수 있는 해외영업 분야를 왜 취업비자 대상군에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내국인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선족이나 미국교포와 같이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들은 국내 체류는 허용하더라도 취업은 고용허가제 분야에서만 하게 하던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의 해외영업 분야 취업 제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뉴스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제한연령은 all 뭔가 문제있는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교한 다음에 부모님들이 시청하고 계시던 뉴스를 보면 살인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런건 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제제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에 욕하거나 무조건 적인 옹호론자들 솔직히 니들도 사실 3개만 기억해라 일단 3가지를 생각하자 1번 한국 군대의 징병제 거창하지만 실상 국내 정규군과 미군들 혹은 유럽의 와인 부대 동남아의 징병 군인보다 전투든 여차하면 민간인을 구하거나 돕는 실전성과 실용성이 낮고 특히 말년 병장이라는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며 그래서 요즘은 사회갈 경우위해 취미 배우게 함 그 무능력함은 제대 후 주기적으로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훈련은 그야 말로 시간 낭비 수준이고 사실상 무능력한 집단 어울리는 낮은 임금을 받는다. 거기에 군대에서 부적응 동료및 부하를 살해 추행하는게 쉽게 은폐 조작하는 상하체계와 권력 뭐 미군 만큼받아야한다는 무능아들은 미군만큼 받고 싶으면 미군만큼 파병가고 훈련하고 적을 살해하면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보통 국방 논하며 막 대체 복무 3년 지뢰제거 논하는데 어차피 군대 다녀온 너희의 무능함과 쓰레기 같은 군인 스펙이 정말 전쟁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봐 국방운운하는 너희들은 군대 제대 후 가는 군대 훈련에서 어떤 태도 시간을 보냈나 만약 험악한 인상과 목소리의 군인이 너희들이 전쟁을 한다고 가정하라며 너희의 지금 태도가 군대 다녀온 것 맞냐라고 다그치면 너희들 머리에는 너희가 뒤지고 당황하고 그것밖에 없어 훈련 군대에서 보낸 부심은 없지 대다수 징병된 군인은 실전이 일어나는 국방에서 상대 적이 보기에 적이다 인식되는 머리숫일 뿐이다. 그러니 군 제대후 주기적으로 군대에 가서 받는 훈련이 대충에 시간 낭비이지 그러니 대체 복무자와 대부분의 징병된 군인들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애국심이니 국방이니 논하며 대체 복무자 조롱하지ㅜ마라 애초에 한국 징병군의 7할은 적은 국방비로 미국같은 패권 국가가 아니니 최대한 위협은 되되 저비용으로 그냥 대충 세워놓고 적을 위협하는 용도이니 그에 어울리는 저 임금 평시에는 대충 훈련햐도 봐주는 여유 2번 대체 복무자의 기준 논란 특히 방송에 나온 종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기준은 심플하다. 니들 아시아인 답게의 머리를 굴려라 우선 즁교적 병역거부자 그들 인류애에 맞게 평소 봉사활동 시간이 일반 국내 학생의 몇배 이상 되야 하고 그 일반 학생 기준 초과한 봉사 시간은 실제 요양사와 간병인을 그들이 감시자를 겸한 그들을 학생들이 돕는 고된 봉사 활동에 한해서 만 인정됨 일단 저러면 많은 학생들이 걸러지며 요양사 간병인 부담 줄어듬 그 다음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심사 등을 하는 거다. 질문은 당신은 종교적 평화를 위해 군대에 가길 거부하는가 예 . 아니요 솔직히 여러 말이 오가지만 논리적으로 종교적인 이유의 병역 거부자 가리기는 충분히 간단함 2가지가 되면은 복무 기간은 애국 국인이지만 현실은 일반 잡부들 징병 병사들의 1.5배에서 2배 정도면 된다. 어차피 너희들 징병된 잡부들보다 그들이 더 훌륭하고 이타적인 일로 고생할 건 당연하다. 너희들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인정했잖는가 제대 후 받는 훈련에서의 태도 그런 태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 여실히 개그 소재로 나온 코믹한 방송들 3. 유독 대체 복무 병역 거부에 분노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런 태도는 1번 이유의 하찮은 말단 허세용 군인들이 받는 상대적으로 강한 군인들과 다른 저임금 입대 초기부터 갈수록 낮아지는 실전성 무관한 훈련들 이상하게 훈련에 무관한 상급자의 만족을 위한 청소 정리 옯기기 대접에 축적된 애국심은 1할이고 자기가 군대에서 얼마나 값어치 없는 말인지 스스로 알기에 군인으로써 아닌 겉만 군인인 잡부로써 개고생한걸 누가 편하는게 질투나서가 9할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 대통령과 정치인은 봐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서른중반의 월급쟁이로 하루하루 피땀흘려가며 살아가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국민연금폐지및 삼성총수처벌을 적극 청원합니다. 지난 정권부터 지금 까지 뉴스를 보고있으면 국민을위한 국민연금인지 삼성총수일가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재벌총수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 돈이 왜 강제적으로 걷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잘 관리감독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재벌과의 유착 관리감독 부실로 돌아오는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 뿐입니다. 재벌의 승계와 관련하여 재벌의 불법승계를 위해 수백 수천만 노동자의 피땀 흘린 댓가가 쓰여진다는게 말이되는 이야기입니까?? 어제 증선위에서는 또다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을 어떻게든 축소하고 재벌총수 한사람을 위해 나라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말도안되게 휘둘린다는것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들의 재산인 국민연금은 2000억 손해 재벌가는 1조상당의 차익을 얻는 이 과정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책임지는사람은없고 언론 기관 모두 삼성 승계자눈치만보는 이런 부조리한 나라에 더 이상 제 미래 노후자금을 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및 삼성총수일가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에도 운동부들이 삭발을 합니다 초.중.고 때는 머리를 길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친구중에도 머리 삭발로 인해 운동을 그만둔 친구도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 삭발로 운동을 그만두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삭발을 한다고해서 더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 이르다 생각합니다 운동부 두발자유를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두발자유를 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전 양주시에 살고있는 57세 여자입니다. 저는 십여년전 친아버지를 갑자기 여의게 됬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1년뒤쯤 큰 오빠는 루게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막내 남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폐색전증으로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일로 충격이 크셨는지 마음고생이 심하시다가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남매는 6남매로 저는 둘째 여자입니다. 오빠는 루게릭 이라는 무서운병과 15년 투병하다가 17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2남3녀중 저와 남동생 두명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희귀질환인 “소뇌위축증” 이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8년째 치매와 뇌출혈로 쓰러지신 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친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라도 더이상 병증이 진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서 서 있을 정도로만 몸상태만이라도 유지시켜 달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에 매일 눈물로 지새웁니다. 병증은 하루하루 다르게 나빠져 몸을 지탱하기 어렵고 다리는 하루하루 뻑뻑해 지면서 걷지 못 할 정도로 병이 깊어 가던 중 네이버 환우회 까페에서 어떤 약의 정보를 얻고 동네 병원을 찾아 의사 선생님께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저의 딱한사정을 아셔서 처방을 내려주셔서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타시그나 라는 약인데 백혈병 환자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방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복용 후 3일차에 뻑뻑한 다리가 부드러워 지면서 걸음을 쉽게 걸을 수 있었고 띵했던 머리는 맑아지는걸 느껴 동생들에게도 차도가 있을까 싶어서 서울대학교병원 주건 교수님께 예약을 하여 약처방을 받을수 있었으나 ,,, 저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00% 본인부담으로 먹어야하여,,,약값은 무서운 장벽이 되었습니다. 약값의 장벽이 너무 높아 먹을 수 없는 환우들이 태반입니다. 저와 동생들 또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병이 심하게 진행된 환우들중엔 형편이 어려워 약을 먹을수 없어 죽음을 택한 환우들두 많습니다. 저도 병증이 심해 일은 할수 없어 친어머니만 케어중이며 남동생들도 병증이 심해 실직상태이며 가정이 어려워 파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1남1녀를 두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아직 아들은 병증이 없고 딸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며 어지러움증이 심해 MRI를 찍어본 결과 유전적 소뇌 위측으로 판명되어 가슴이 갈기 갈기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심한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경미합니다. 타시그나 약만 먹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텐데 ..... 50% 이상이 유전이 된다고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되니 자꾸 마음이 나약해지고 죽음으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 들지만 누워계신 저희 어머니 ... 그리고 자식들 생각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의료보험 적용만이 저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한명 한명 아픔을 어루 만질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타시그나 약 만이 저희들을 살릴 수 있고 의료보험 적용만이 저희들을 살릴 수 있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 저만의 외침이 아니라 5쳔명이 넘는 수많은 유전환우 외침이니 그냥 저버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시그나 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서울에만 재활용 자판기가 있으면 다른 분 들은 사용하실 수 없고 환경문제도 나아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 쓰레기 줍는걸 즐기는데 재활용 자판기가 있었음 좋겠습니다 . 부산 , 광주 , 대전등 널리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자판기를 지방 곳곳에 설치 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사형집행을 해서 무고한피해자가 희생되지않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지않은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범죄자들이 출소해서 한국은 사람을죽여도 사형집행을 하지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더죽이면 무고한피해자만 희생됩니다 무고한피해자가 얼마나 희생되야 사형집행을 할건가요 우리나라대한민국도 범죄자한테 강력하게 나가야 더이상 무고한피해자들이 희생되지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해서 무고한피해자가 희생되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반대여론이 거센데 왜 하시려고 하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링크 첨부할테니 읽어보시고, 손 쓰기엔 늦은 것 같네요. 사이트 폐쇄한다고 저 족속들이 없어지거나 개과천선하는것도 아니니까요 당신이 눈 감고 귀 닫고 늑장부리는동안 남자들은 이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벌건 대낮에 칼부림하고 다닙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새 환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 사람들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일회용품 사용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서울 시내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곳곳에서 재활용 자판기를 두어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퍼트려야 합니다 ( 부산 , 광주 , 대전 ) 등 서울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재활용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는날이 왔음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자판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즘 중국이 다이소, 미운우리새끼, 강식당, 초코파이 등등등 중국의 이런 표절로 오히려 중국이 피해를 봐야하지만 작정 대한민국은 피해를 안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중국의 행동, 또는 누구한테는 만행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불법 예능/과자등등 복제, 표절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차별금지법 철회가 안되면 난민을 내몰수 없답니다 동성애자에게 그러면 안된다 해도 벌을 받습니다 차별금지법 철회 해 주세요 퀘어 축제로 성기 내놓고 발가벗고 축제해도 아무말 못합니다 차별금지법 철회 합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별금지법 철회안되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형 편의점 프렌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최근 주택단지나 빌라 단지 근처까지 편의점이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낮 편의점 취객들의 고성방가에 시달려야 하고 대낮보다 밝은 편의점 간판에 밤에 뜬눈을 뜨고 지새워야 하며 경찰들은 불법 파라솔 사용도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고 이로서 더더욱 새벽의 고성방가는 심해져가며 애초 편의점의 주택단지나 빌라 단지 같은 일반 거주지 지역에 무분별한 허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불법화하거나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점주여서 고객관리가 되는 상태에서만 되도록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초짜가 고객관리도 안되고 손님들은 더욱 설치니 아무리 고객 클레임으로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소음에 따져도 이 초짜 점주들은 자기네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손님들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편의점 점주들 최저임금 후려쳐서 알바들 뒤통수 치는 거 매일 있는 일입니다. 제발 최저임금 제대로 올려서 요새 폭발하듯 증가하여 민폐 투성이인 편의점 수도 조절하고 일반 주민들의 밤 수면 도 보장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단지내 편의점 개설을 불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흔히 비비탄이라 불리는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는 한국에서는 만14세기준 0.14j, 만20세기준 0.2j 입니다. 수치상으로 쌘지 안쌘지 구분이 어렵지만 실제 총의 예를 보면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5.56mm탄의 에너지는 1700~1830j입니다. 비비탄이 실제 총보다 약 9000배가량 에너지가 적습니다. 총이 너무 세서 상대적으로 약해보인다하면 사람의 팔을 예로들수 있습니다. 비비탄 총알을 있는힘껏 던지면 0.2j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눈에 맞는다면 다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명이 될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비탄 사용시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하는데 어린이나 학생들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비비탄 파워에 문제를 둘것이 아니라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봐야합니다. 자동차가 시속100키로미터로 질주하는데 안전벨트를 매지않아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면 시속100키로미터나 되는 위험한 자동차를 탓하나요?아니면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탓하나요? 해외의 경우 대만 20J, 프랑스 2J, 체코 16J, 독일 7.5J, 캐나다 5.7J, 홍콩 2J, 일본 1J 비비탄은 성인들이 모의총으로 서바이벌게임을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성인용 완구로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도 실제 총처럼 플레이 가능하게 만들어진것인데 한국에서는 애들 장난감 수준으로 10미터만 되도 예상하기도 힘들정도로 휘어지기도 하며 상대를 맟춘다기보단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른을 위해 만든 장난감을 애들이 나이제한 어기고 구매해서 가지고놀다 위험해질까봐 어른들이 피해를 봐야할 이유가 있나요? 비비탄 구매에서도 술이나 담배처럼 학생은 판매를 금지하고 보안경을 필수착용으로 하는 법을 만드는 대신 비비탄 에너지를 최소한 1j로 높여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 파워및 광학장비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임시신분증 만들어놓고 진짜신분증이아니면 안된다 술집에서다 진짜성인인데 억울해죽겠어요 임시신분증을 종이조가리에 주지마시고 지문인식되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신분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서울 중심에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출근은 해야하고 아이는 맡겨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9시 이전에 맡기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어린이집에서 아닌듯이 아니지 않게 엄청 눈치를 줍니다. 하원할때도 4시 30분에 하원시킵니다. 직장인은 오후 4시 30분에 애를 하원시킬수가 없어요 칼퇴근은 6시 이후니까요. 그래서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한명이 버는 수입은 고스란히 육아도우미 비용으로 지출되고요. 어린이집에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저녁 8시까지는 아이들을 돌볼수 있게 법제화해주세요 애낳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살려주십쇼.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0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가 힘들어요 어린이집 20시까지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ykYGgv_nhMU&t=82s (part 1) https://www.youtube.com/watch?v=Lutx4aLtHEw&t=128s (part 2) https://www.youtube.com/watch?v=gQV7cPYaUw8&t=4s (part 3) 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냉온수기로 유명한 c 사에서 6년여를 근무하다가 작년에 어이없는 사연으로 회사를 그만둔 40대 실업자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지만 싼값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무슬림 외노자를 생산현장에 들이면 일어나는 폐해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것은 저의 위의 동영상을 봐주셨음 합니다. 말 지독하게 안듣고 대들고 폭력적인 무슬림 외노자와 3년여를 인권 인권 외치다가 일이 안되니까 \"말 안들으면 뚜드려패란 말이야!\" 하면서 앞 뒤 안 맞는 요구를 직원에게 한 부장의 모순을 이해할수도 없고 그냥 참을수도 없어 결국 퇴사하고 만 사연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적지만 나를 먹여살리는 일이기에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같은 동료로 생각하고 멀리서 와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너무나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한국의 현장에서 같이 일할수 없는 게으름과 태만, 한국인 직원의 성실함에 올라타서 거저 먹고 살려는 도둑놈 심보로 무장한 외노자의 행패와 게으르고 말안들어도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자를수없다며 인권인권하며 제재조치를 안하던 부장, 끝내는 \"일을 장난으로 하냐\"는 인격모독과 \"말 안들으면 뚜들겨 패서 말을 듣게 해야 할거 아니야!\" 소리치는 그 모순에 견디지 못해 끝내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저는 계속 외노자의 행패를 참으며 일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뚜드려 패서 감옥에라도 가야만 했을까요? 저는 더이상 성실이니 노력이니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저급 노동자들을 왜 계속 우리의 일터에 붙여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저임금경쟁을 우리 국민들과 시키는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건 이제 빚밖에 없습니다. 오늘 동사무소에 긴급생계지원을 상담하니 저에게 해줄수 있는 지원은 1회용 30만원 외엔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낸 그많은 세금과 4대보험등은 오로지 외노자와 난민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어렵고 절박한 이순간 저에게 나라가 해줄수 있는것이 이것외엔 정말 없나요? 배고픕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살고 싶은데 아마 더이상은 이땅에서의 삶이 허락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혹은 이 글을 읽는 담당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와 같은 처지의 국민들 꼭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16, "petition_idx": "30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외노자 행패와 인권외치다가 뚜들겨패라는 부장의 갑질에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세월호의인 김동수님은 사람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죄인이다”자책만하고 힘들게사시고계십니다 그리고 자해를계속 해왔고 죽을생각만하십니다 자기혼자만 살아왔다는죄책감때문에 그리고 생계유지도 힘드신가운데 계십니다 말로만의인 감사하다 그러지말고 김동수씨에대한 보상을해주셨음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인 김동수씨에대한 보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니 학교에서도 맨날 반복되죠 어른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라고 저는 불량학생 아니예요 저는 학교에서 예의바르다고 합니다. 그냥 제 주장 내세우는 겁니다. 도대체왜 어른들께서 말하시면 무조건 들어야하죠? 서로가 존중하는게 유교사상인데 높은 사람을 공경하는건 맞지만 낮은이 주장을 내세우지 못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사람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셨으면 낮은이가 조언과 충고를 할수있다봅니다. 서로가 주장을 내세울수 있어야죠 우리 한국 사회는 왜 높은 사람의 말은 들어야하죠? 물론 높은사람께서 옳은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하고 다른 사건으로 오해가 생겼으면 그오해를 풀기위해 얘기를 나눠야 한다생긱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른이 말하면 말대답하지 마라 이게 말이됩니까? 아무리 청소년 어린이 라도 말할 권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것은 풀어나가면 되는것인데 우리나라의 유교통치는 정말 좋지않은 점도 많은거 같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건 맞지만 어른들도 낮은이의 의견을 공경하고 말대답으로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말 대답하고 의견이 사로가 달라 얘기를 나누는것은 다릅니다. 학교에서 계속 의견이 달라 선생님께 의견을 내세우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벌점을 주시더군요 권위를 누린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도 주장을 내세우고 선생님께서 잘못하신거 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한번 곰곰히 생각해봅시다 제 주장에 동의 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주장을 내세웁니다.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회의원 수 유정회 수준으로 줄여 주세요 아니면 각도마다3명, 광역시1명, 직할시2명, 특별시3명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웃기는 얘기라구요? 지금의 상황이 더 웃깁니다. 보좌관 수 늘리기, 연금특혜, 세금으로 해외여행, 무노동유임금, 각종비리 온상, 국민위에 군림하기 등 다 서술하기 힘든 비리의 온상입니다. 다들 아시는데 왜들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0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다들 가만히 계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1.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보통사람들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이 부를 축적하는 인기직업 입니다. 법정부동산 수수료가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시 4%라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다 받기때문에 한거래에 단번에 부동산 중개사는 중개물건가의 8% 수입을 가져갑니다. 이걸 4%라하면 매도자와 매수자에각 2%씩만 받도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모든물가 올라서 너무살기힘들지만 집에서는 살아야하기에 부동산가격이 오를 수록 부동산중개사만 살기좋은 세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보다 엄청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드러나지않기에 수입에 비해 세금도 너무나도 적게내고 그러다보니 1000세대 아파트엔 상가부동산이 6-7개 자리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개발지역은 한집 건너 부동산 업체가 줄을 잇고 있지요.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부동산중개사는 정년도 없고 수억대 연봉수입이다보니 국민고시라 할정도로 부동산중개사시험 열풍도 부는 겁니다. 또 이들응 최저임금제 영향도 안 받아서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안정적인 직업군입니다. 2.3.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건전한 중개거래만 하면 다행이지만 어제 우리 아파트 부동산에서 실제경험한일인데 이들이 아파트 가격까지 감정하여 조정제시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남같이 비싼지역은 매도자가 얼마 받겠다고 내놓아 가격이 올라간다지만 제가 사는 집값이 저렴한 서민동네 성북구 종암동에서는 한개의 아파트를 담당하는 KB시세를올리는 2개의 부동산이 가격을 감정하고 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KB시세담당하는 부동산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을 중개사가 개인적으로 감정 평가해서 가격을 결정 KB부동산에 시세를 제공하기때문이지요. 수많은 허위매물을 네이버에 올려놓고 주변보다 가격이 싸다라는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여 매수자가 모여들게 만들고 매도자에겐 이렇게 더싼 매물도 수두룩하다고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매치안되어 네이버에 올려진 매물이 왜 없냐고 소비자가 물으면 얼마전에 거래된걸 안내려놓았다고 거짓말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매도자가 부동산 중개사에 속아 자기 아파트를 팔고나면 주변 다른 아파트를 살수없게 되는 웃기는 진풍경이 그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010년산옆아파트25평형과 1999년산 43평형이 2년동안가격이 같거나 43평형이 더 높았는데 어느순간에 옆아파트와 1억의 차이를 만들어 놓아서 주거이전조차 없도록 만들어 놓는 농간을 부동산들이 현재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종암동 같이 서민들이 살고 부동산에 관심이 좀 관심이 없는지역에선 연식이 좀되는 곳을 단점을 열거하면서 가격을 주변보다 대폭 낮춰 거래를 늘려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것이 아파트 단지 상가내 부동산들이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주인이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얼마에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부동산은 매수자와 매치만 시켜주면 되지만 자신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남의 부동산 교환가치를 하락시켜 거주이전도 못하게 가격단합하는 악질부동산 업자들은 제발 강력히 단속하여 일정기간 약 3개월만 영업정지 시키면 네이버부동산 허위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중개질서가 좀 바르게 정리될겁니다. 이런조치를 빨리 실시할수록 서민 주거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옆아파트만 줄창 올라가고 내아파트 가격은 그대로면 상대적 부동산교환가치하락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답니다. 부자동네에서는 시세올리는 단합을 하고 서민이사는 아파트에선 시세 내리는 단합을 하는 억대소득의 아파트 상가부동산들을 엄격히 단속만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웬만큼은 정상화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부동산 거래수수료낮추기 2.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적발처벌하기3. KB부동산시세조정 처벌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중학교2학년 입니다 제가학교를다니면서 많은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몇가지는 정말 억울하게 학교폭력을갔습니다 . 중학교1학년아이가 저를 뒷담화했다는말에 물어보러갔다고 위협을느꼈다며 억울하게 학폭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요즘 학생이 아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을때립니다 물병으로 머리를 툭툭치며 멱살을잡고 머리채를잡으며 ' 너네반으로 가 ' 이러십니다 이걸 본 저는 상대방의 기분을생각도 안하며 자기입장만생각하고 그런행동을한다는게 전 솔직히 이해가안갔습니다 화장하는것도 개인적인 취향 , 이런쪽으로 대학교를 갈 수도있는것이고 ,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스타킹이 찢어졌다고 . 올나갔다고 ' 벗어라 ' ' 너넨 그런 행동만 하니? ' ' 너넨 양념치는수준이야 ' ' 더럽다 더러워 ' 욕을하시면서 죽여버린다는 이런 말 과 부모님께선 ' 넌 왜 이런행동만하고다녀 내가 똑바로행동하라했지 '라고 하시면서 맞아가며 제 말은 듣지도 않아서 수업시간까지 빼먹으며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적이많습니다 . 남자선생님들고 치마 단 박았다 통줄였다 길이짧다 이러시면서 잡으시는데 다리를 계속 보신다는게 쫌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학생처벌 청원을보고계시더군요 .. 물론 이런 일들로 청와대에 왜 청원을 하냐하면 요즘 중학교나 고등학생분들이 이런일을겪고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수치심느끼고 내 취향을 이해못해주는 게 억울하고 그럴꺼같습니다 학생 처벌만 있는다는건 아니라고생각해서 청원해봅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많이 긴장되고 말 앞뒤가안맞는부분도있을텐데 그래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지만 짧게 말하도록하겠습니다 .. 심각한 얘기가아니지만 저희한텐 그 말 하나하나가 상처가됬습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규정을 없애주고 학생들을 때리는 선생님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15년도 대선에서 여/야 모든 대선주자가 최저임금 만원인상을 공약을 내걸었지요. 물론, 공약내용상의 차이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맥상통하던 내용은 최저임금 만원인상 이었습니다. 담합이란? 시장의 공급자가 소수일때 그들이 경쟁을 하지않고, 기업간 (정치인간)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것이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 어느누구하나 이견이 없는 \" 만원의 행복 ,,, \" 최저임금만원 인상 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중,소 자영업자 고용인에겐 허리케인같은 치명적 독이되었고, 그들의 이익구조를 모르거나 이해를 원치않는 노동자들에게는 반발과 시기 주체가 되었습니다. \"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라 \" 는 말이 있지요. 지금 중,소 영세자영업자 및 국민대다수 노동자들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대립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있습니다. 중요한건 정부와 여/야 정치인, 대기업, 상위층 ... 그들에게는 먼나라 불구경이자, 그동안 시달렸던 국민의 눈을 피할수있는 그늘막이 형성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및 2015년도 대선주자들과 그들에게 중지를 모아줬던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모두를 담합으로 신고하는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 정치인 이란? 미리 앞날을 예견할수있는 눈과 지혜를 가진 리더... 만인을 아우르며, 일치단결할수있는 힘을가진자... 일인의 힘으로 만인을 편하게 할수있는자...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덕목이라 봅니다. 국민의 뜻으로, 국민의 부름을받아, 국민...국민...국민... 이것을 노래하며, 뒤로는 본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는자는 정치인이 아니겠지요.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및 2015년 여.야 정치인 그들에게 중지를 모았던 모든 당을 담합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견제받아야될 대통령, 정부, 여/야 정치인, 대기업을위해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든 그들... \" 최저임금 만원인상 \" 이란 화두로 국민에게 닭이먼저냐, 달걀이먼저냐는 모순을 던지고, 국민분란을 일으킨 그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 대선주자,정치인을 담합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소수의 자산가나 일확천금을 거뭐진 행운아를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힘겹지만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분들의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점주분들은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그 알바분들이 편의점에 방문해서 컵라면 사서 먹지 않나요? 1) 오히려 30%가 넘는 가맹점비를 떼어가는 본사의 초과이윤을 “힘을 모아” 해결하는건 어떨까요? 2) 임대인이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리는 문제를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문제, 왜 본사가 가져가는 엄청난 가맹비는 가만 놔두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찰공무원 들의 민간인 즉 서민 시민 주민 약자 에게 「 접근 금지법」 제정을 빠른시일내 통과 제정바라옵니다 뭐 주워먹을거 없나 접근해서 양아치짓 너무 ...........",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주민을 똥권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아멘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진라면을 먹는 도중 구더기가 발견되어 오뚜기에 나온 불량식품 신고 번호 1399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라고 돌리셔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보상응 받아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라면 구더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5인미만 영세사업자입니다 최저임금도 맘에안들고 무단퇴사자에게 호의를베푸는게웃긴거아닙니까 아무처벌이없습니다 급여를딜레이시키던지 무슨수를써주십시요 땅파서장사하나요 사업주에게도 처벌있으면 노동자에게도 처벌이 당연한겁니다 놀이터도아니고 저흰목숙걸고장사를합니다 서비스업도 직장이란개념을가질수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나라가개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퇴사자 처벌규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북구각회주공아파트에거주하고있는최진성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고요 제가한국민으로써 문제인대통령님에게 부탁을드리고십은데요 다름아니고요 저는현제기초생화수급자데요 저희가족이현제6 인가족인데요 우선저하고와이프하고 아이기7살하고요6살하고요4살하고요 1살짜리아이까지해서 총6인가족입니다 다름이아니고요 이렇게어린아이가넷명인데요 아이들이많이아픈거나병원에갈일이생기면 대중교통이용하기가매우불편합니다 그러다고해서요 버스타기고매우불편하고요그런다고해서요택시를타다면택시두대로병원이나어디이동하려면경제적으로도힘들고요더군다나 저하고애기엄마는우울증과허리디스크가매우심한편입니다또저역시 우울증도심히고요허리도안좋고요어께도안좋고요그래서저하고아이엄마는매일병원으로통근치로가야되고요아이들아프면아이들데리고병원도가야되는데요 대중교통이나버스택시로이동하기가매우불편합니다그래서요 청화대나 문제인 대통령님에게부탁드리는건요 현제저희같은기초생활수급자들은십년너문차량1.600cc노후차량을 보건복지부나광주광역시북구청에서는10년너문차량을구입해서타고다니라고말씀하시는데요 만약저희기초생활수급자들이1.600씨씨차량을구입해서타고다니다가고장이나 사고나면광주광역시북구청에서나보건복지부에서나국가에서만일저희기초생활수급자들이1.600cc승용차를타고사고발생하면국가에서다책임져줄수있나요 그리고요 몇년전까지만해도국가에세아이많이낳으라고하셔쓰면서요 요즘은아이적게낳은다고요보건복지부에서나구청에서나주민센터여서나국가에서는저희같은기초생활수급자아이들많은가족들에거주는혜택이많이없서져서요 저진진짜로국가에서아이를많이낳튼 적게낳튼혜택을예전그데로주면좋겠습니다그리고 꼭기초생활수급자들도십년너무1.600cc노후폐차진전차량말고2.000cc차량을타고다니수있도록법계정을바꾸어주십시요 그리고저희가족이현제 영구임대아파트13평짜리에서6섯식구가살기에는너무비좁아서살기가매우불펀합니다이런점해결도움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기초수급자및지적장애3급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성교육에 대해 놓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랑이 여러번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행위이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도 강조하여 교육되어야 합니다. 콘돔도 임신을 완전히 막지 못 한다는 것도 교육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혼은 안 해도 철저히 같이 책임져야 함도 맞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은 부모님의 자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책임진다고 하면 같이 키운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같이 죽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둘이 책임진다 하면 너무 막막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께서는 평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논하라고 , 절대 야단치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수시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기도 한 생명임을 부모님도 아실 겁니다.혹시라도 제 말때문에 같이 죽이는 경우가 있었을까 봐 걱정됩니다. 제 말에 거품이 있습니다. 제 말을 100%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부족한 부분은 없나 문제는 없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광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 새마을호의 가격은 무궁화호의 가격보다 약 1.5배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궁화호보다 상대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궁화호보다 1.2배정도의 가격으로 인하하면 무궁화호 못지않게 많이 탈 것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자를 매꿔야하는 코레일의 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운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면 오히려 손익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합니다. 가격이 인하되면 자주 애용할테니까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며 본가로 자주 상경하는 개인으로써의 바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호의 가격을 인하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불체자 숫자만 31만명 넘었다 외노자 숫자도 200만을 넘어서 300만으로 가고 있고 난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자국인들은 못버는 돈에 세금내라 허리 휘는데 자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정부 최저임금 올리는거 좋다 근데 경제상황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식으로 계속올리면 내년에는 일본이랑 최저임금 비슷해진다 2020년이면 일본 앞설거고 경기가 좋으면 괜찮다 그런데 경기는 최악에 실업자 폭증에 거기에서 불체자 외노자 난민도 폭증 불체자 단속은 하는지 안하는지 수십만에 이루는 불체자들 아무런 단속없이 자기 하고싶은일 하면서 돈벌고 있고 자국인은 일자리 없어서 집에서 놀고 세금은 꼬박 내고 그 세금으로 외국인들 건강까지 챙겨주느라 매년 수천억원이 사라지고 거기에다 3년간 거주하는 외국인들 한테는 투표권까지 준다 아시아 최초로 참 가지 가지 한다 자국인은 뭐 먹고 살라는 건지 지금 공항에 이집트니 동남아니 중동의 무슬림이니 엄청 몰려오고 있다 불체자가 되면 난민 신청해서 자기 있고 싶은기간 동안 계속 눌러 살면서 돈벌고 국가에서 혜택도 받고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자기 뽑아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외노자 불체자 난민만 대우할려고 하니 추방안하냐 너무 많다 좁은 나라에 왜 이렇게 외노자 불체자 난민이 미어 터지냐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은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이 몰려 온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num_agree": 89, "petition_idx": "30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불체자 난민만 챙기고 경제나 자국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 이제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경제 위기설에 휘말리지 마라 대기업을 개혁하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경제위기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대기업이 경제를 쥐고 있다시피 한 현상황에서 대기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 즉 경제위기설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친기업 성향의 여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반격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로 혹은 경제위기설로 혹은 경제충격설로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이전 정권에선 경제위기가 아니었던가? 그 전전 정권에서는 경제호황 이었던가? 정부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 결과는 보나마다 대기업의 승리다. 대기업 임원이나 오너들은 돈이 많아 충격이 충격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그 주주들은 다르다. 회사가 이득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오너나 임원에게 과연 득이 될까? 일부러 투자를 기피하고 기업을 말아먹지는 못한다. 제대로된 수술을 위해 잠시 직장을 잠시 쉬고 입원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해서 받을 월급 걱정에 입원을 거부해서야 되겠나? 제대로 치료가 된 후에 더 오래 더 많이 벌면 된다.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혁에 임해야 한다. 현재를 잘 살펴보자. 언론에서 경제위기론이 나돌고 정부 내에서도 속도론(?) 이랍시고 의견이 나온다. 이대로면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자체로 이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2.국회랑 함께 모든 기관이 함께 움직여라. 괜히 어줍잖게 떠들기보다는 국회랑 함께 움직여야 승산이 커진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힘은 국회의 힘이 더해질때 보다 더 강력해지고 커진다 대기업 개혁 관련 법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3.국민들과 함께 해라.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이유로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친기업 공무원들이 많고 이 나라 곳곳에 숨은 후원자가 정말 많을 것이다. 종국에는 사법부까지 그 힘이 미칠 것이다. 이 벽을 깰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를 하던 공개토론을 하던 시민단체와 함께 하던 무조건 국민과 함께 해라. 국민과 함께 하는 방안은 생각해보면 많을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등에 엎고 나서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할 방법을 더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4.대기업의 소속 직원들과 함께해라. 한화처럼 무기명 모임도 참여하게 하던지 마스크를 쓰고 하던지 직원들과 함께 개혁에 나서면 대기업이 그 아무리 강해도 못이긴다. 대기업 직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엄청난 개혁의 힘이 생기게 된다. 대기업이 아무리 큰 세력이지만 내부의 직원들 모두를 막지는 못할거다. 대기업 직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 직원이란 부분은 굳이 노동조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현재에 노동조합은 너무 정치화되어 위험성이 크다. 말그대로 직원이고 근로자면 된다. 조합이나 단체일 필요는 없다. 5.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해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개혁은 절대 하지마라. 그랬다가는 봉합이 풀리면 감당조차 못할 준비를 대비를 할 것이기에...... 그 개혁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다른 정부에서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방법이 되어야 지속될 수 있고 효과도 배가 될 것이다. 6.만나고 대화해라. 전 정부에서 기업과의 유착 때문에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다. 유착할 의도가 없다면 공개적으로라도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 해라. 너무 안만나도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요사항이면 비공개로 만난 들 어떠하랴? 너무 고지식하게 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너무 만남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 요즘 잠잠하다고 바뀌었다고 착각도 하지말고 그 뿌리부터 반드시 손보라. 7.경제단체를 함께 규제해라. 어떤 조직이던 모이면 힘이 생기게 되게 욕망이 커지게 되고 비리가 싹튼다.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해체하려 하는 대기업들이 경제인 단체를 스스로 없애려 하고 있나? 더군다나 국가의 뿌리를 쥐고 있는 대기업들의 모임은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 위험성은 삼성 사태로 증명되지 않았던가? 반드시 경제단체도 함께 규제의 칼을 휘둘러야 승산이 커진다. 경제단체의 회의에 시민단체나 국민 혹은 정부기관이 함께 공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여하튼 대책을 강구한 후에 개혁을 추진해라. 8.유착을 뿌리 뽑아라. 정부 내에 공무원들과의 유착,정치계에서 국회의원들과의 유착, 언론사와의 연결고리,법조계와의 유착 등을 함께 추척하고 끊어라. 모든 유착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큰 조직 하나를 손보면 다른 조직은 알아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차후에 개혁이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그때...... 9.우두머리를 제거해라. 어떤 조직이던 우두머리가 있다. 어떤 단체던 우두머리가 있다. 그 우두머리를 치면 아래는 자동으로 꼬리를 내리게 된다. 그 우두머리가 제거되면 정부에서 뭐라고 안해도 스스로 바뀌려고 살려고 개혁할 거다. 그 우두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잠시 잠깐 침묵하고 바뀌는 척 할 뿐 변화는 없다. 대기업 개혁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 우두머리를 정말 호되게 쳐야 효과가 커지고 변화가 온다. 10.합법적으로 해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를 반드시 수호하며 개혁해야 맞다. 임시로 담합하여 해결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 11.공개적으로 해라. 미국과 북한이 저리 헤매는 이유가 뭐냐? 바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리도 힘이 들고 효과도 줄어드는 것이다.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서 비공개로 할까? 이 대기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뉴스로 나오면 잘못 되었으면 반론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도 과정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그게 개혁을 제대로 하는게 아닐까? 개혁이 특허를 건드냐? 기술을 건드냐? 충분히 공개해도 될 문제들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12. 스스로 변할 기회를 줘라. 이 문제는 우두머리를 뜻하진 않는다. 우두머리는 공개적으로 거세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하 기업들은 우선은 함께 개혁하고 싶겠지만 전장을 확대하지 말고 그 우두머리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이하 기업들은 우두머리를 치는 동안 스스로 변할 기회를 줘라. 그래야 효과가 커진다. 13.동시다발적 대기업을 개혁하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라. 이 문제는 12번과 유사하지만 다른다. 이것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다. 모든 기업을 동시에 개혁하려고 하면 경제에 막중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사건도 더더욱 꼬여갈 수 밖에 없다. 하나에 집중 개혁을 할 때 그 이하가 변화가 없으면 하나가 봉합되었을 때 그 때 나서도 늦지 않다. 14. 경제활동은 보호해주고 지원해 줘라 우두머리를 치던 그 이하를 치던 그 기업의 경제활동에는 적극 지원해라. 개혁과 기업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구조를 개혁하되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적극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심적으로야 꼴보기 싫고 망했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 이유는 없다.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 만큼의 기업을 다시 만들기는 정말 힘든 것이기에...... 15.대기업의 지배체재를 수정하되 규제를 동시에 풀어줘라. 이것도 14번과 유사하지만 다르다. 대기업이 왜 국내 공장을 외면하는지 현재 법적 제제는 무엇이 있는지 개혁을 하면서도 그들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면서 개혁도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옳다. 온 나라가 대기업 모두를 범죄자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어려움은 들어주고 매를 들어야 옳지 않을까? 내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혼도 내면서 동시에 왜 그랬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해결해 주는 것도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16.인재가 부족하다. 개혁에는 인재가 절실하다. 사건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력 학력 모든 것을 떠나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라.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라. 제대로된 인재를 뽑아 부디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 반드시 해결될거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며 마무리할까 한다. 그 동안 바뀌는 모든 정부에서 살아남은 노하우를 지닌 대기업이다. 공무원 시험보다도 더 인기있는 직업을 가진 인재들의 모임이다. 어줍잖게 건들려거든 차라리 협조를 구하고 함께 헤쳐나가는게 맞다. 하지만 개혁을 하고 싶고 바꾸고 싶다면 기업이 바라보는 그 이상의 높은 시선으로 접근해야 승산이 있다. 나무를 보는 사람과 숲을 보는 사람과 지역을 보는 사람과 나라를 보는 사람과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이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접근해라. 이 글 속에 단 하나라도 정부에 혹은 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소 어긋난 논리나 개인적인 논리가 어긋나 보여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을 올바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개혁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며......",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기업을 개혁하는 방법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년들 일자리구하기 넘~힘든데 국가공무원 인원확대시켜 주셔서 한사람이라도 더 합격되게 관공서 일자리 더 늘려주세요 짧게는1년 길게는 몇년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 많은데 그에비하면 공무원 합격률이 너무낮은거 같아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국가에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여군무원의 근무상황 및 진급 현황, 이에 따른 보이지 않는 갑질 상황 등에 대한 조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국방부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민족 집단 문화의 사상과 결속으로 과거, 현재까지 인도적 차별이 단행 되어 왔습니다. 다수가 같은 입장이니, 반대 소수 입장이 비정상인 세상이 되어 버렸죠.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란 얘기를 봤을때, 과연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 또한, 미래의 역사 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그릇된 부분이 있다면, 현재 바로 잡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바로 잡아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새대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고, 지혜가 될테니까요. 현 상황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다, 자유 민주주의다.”라는 이유로 타인을 조롱하고, 비판하며, 혐오하고, 불신과, 보복성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위해 행하여 지는 것 일까요? 단지, 같은 분류라는 입장에서 뭉치고자 하는 교잡합 이라는 유대감인가요? 같은 입장, 같은 상황, 같은 선상 그리고 언제나 느꼈던 을 이라는 동질감. 분명 지금 이 시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명분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걸음 뒤로 물러서 바라보면, 결국 같은 미래를 원하고 있는 것 이죠. 표현의 자유, 소수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하고 존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이러한 의견은 존중 받을까요? 나의 의견, 나의 삶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의견, 타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식을 위해 글을 적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국민들이 난민 신청자들 대거 유입되믄서 불안에 떨고 있고 사건사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한국입니까??예맨입니까?? 한국에서 카트가 마약류도 분류가 되는지 알았든 몰랐든 엄연한 불법인데 감형해줬네요? 입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국인들은 알든 모르든 마약이든 바지사장이든 불법에 적용되믄 싹다 구속하시면서 왜 봐주시죠? 예맨이 합법인 줄 몰라도 여기는 한국인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예맨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관리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일을 벌리셨죠???", "num_agree": 104, "petition_idx": "30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예맨인가요??한국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제곧내",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애국가 국기를 사용하자고 북한에 제안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오늘도 뉴스를 보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하고 불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보였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는 취지를 알면서도 동의못하는 일인으로써 제안합니다 . 그 이유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에 적용되는 사화구조입니다. 사업활동에서 사람이 없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걸 아실겁니다. 또 최저임금 보다 자동화가 싸다면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싸다면 그쪽으로 옴기고 또 기업는 이윤를 위해 국내보다는 국외로 옴깁니다 . 문제는 국내의 분위기 입니다. 저입금의 많은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할려하고 고임금의 쉽고 안전한일만할려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모든 수입의 80%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모순의 핵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자기나라에세 만원이 100만원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만원의 가치만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과 물가 같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제와 병행하여 물가를 잡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 그중 공공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여 물가관리에 이용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국인에게 세금를 매겨야합니다. 가치가 다른 외국인에게 우리어게는 만원 그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가치라면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셋째 . 영세 중소사업자에게 세제를 면제해야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거면 그들에게 면제부를주어야합니다. 반문하겠조 왜그래야하는지 그건 내수의 문제입니다. 그와동시에 물가를 잡기위한조치 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연 확인해보셔요 세금잘내고 최소임금 지키고 성실하게 세금납수하면서 사대보험 제대로 납수하는지 .. 제대로 보고하는곳는 10%미만일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사대보험 내라하면 싫다고 안한다하고 내국인조차 사대보헙 공제한다하면 안한다하는대 잘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100% 성실납부하는지 않아 나쁜사람으로 만드는곳 입니다. 좋은쪽으로 우도하는 방향으로 세제해탁이라는 방법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영세 중소기업 진입장벽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업문화를 위해서도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로 사업요건이 갖추어진 사업자만이 진출할수있도로하여 사업건전성를 올리고 과잉경정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좋은자리라고 하면 터문이 없이 싼 가격 터문이 없는 마진으로 사업건전성를 흐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좋겠지만 생각해보셔요 독점이랑 무었이 틀린지 그사람만 독식하면서 후발주자에게는 자리조차 주지 않습니다. 따라갈려면 그보다 싼만진에 저질의 식품이 나발하고 상권를 흐리면 동반으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도는게 아니고 빛이 도는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부디 소득주도한가지만 보지마시고 큰그림를 보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심각한 문제 물가를 잡아주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남성들을 잠재적범죄자로 몰아가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저는 소시민입니다. 저희 제안내용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허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국내의 경제상황, 고용에 대한 악영향,산업전반에 대한 부작용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린경향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외노자가 백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실업자수도 백만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젊은이들이 가기꺼려하는 3D업종이 대부분 이겠지요 하지만 잘 추스려서 저희들이 일할수 있는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강제로라도 대한민국 국민만 일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국내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건비 싼 나라로 자꾸 나가나요?그러니 일자리가 더 없을수 밖에요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선 각종세금 면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을까요? 해외유망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는것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각종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짧고 허접한 내용이지만 심사숙고 잘 하셔서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좋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일부 추방 및 외국기업 국내유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지원금 타먹는데 혈안이 된 인권단체 입김에 따른 온정주의법이 사회 곳곳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권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국민혈세 충내는 기생충들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민은 희생 당하는 말든 난민 한명이라도 더 받아서 자기들 할당량 채우기 위해 외국인까지 동원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것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난민보다 더 패악한 족속이 뒤에서 브로커짓하면서 난민을 조정하는 저 인권단체들입니다 터키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난민 아일란 쿠르디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유럽이 농락당한 인류사의 기억될 사진한장입니다 저 사진 한장으로 난민반대를 했던 유럽이 온정주의로 돌아서 오늘날 사회문제와 테러가 일상이 되어 자국민 수백명이 희생되고 또 희생 될겁니다 저 사진 한장 때문에 인도주의 인권타령하는 언론과 인권단체에 놀아난 유럽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슬람 난민을 받아준 유럽은 급속하게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국민이 히잡안쓴다고 난민들한테 삿대질 받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관습법처럼 아일란 쿠르디법이 존재하고 발의되고 호시탐탐 우리나라 근간을 무너 뜨리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정부가 홍보 자랑하는 /난민법 아시아최초라고 정부가 흥분해서 홍보하는 /외국인 선거권 아시아최초라고 대내외적으로 개거품물고 자랑하는 /인천영종도 난민센터 아시아최초로 발의할려고 꼼수 쓰는 차별금지법 세계 최초로 헌법개정안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 발의하려는 이런 정부 처음 봤습니다 세계최초로 불체자 무국적자 난민에게 의료비 무한지원및 간병인까지 지원 불체자에게 아동수당까지 꼬박꼬박 갖다 받치는 이 무능한 정부 믿고 우리 국민들은 세금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 지경입니다 인권단체의 입김이 국민대다수 의견보다 위에 있고 법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병원비 없어 말기 암환자가 병원에서 쫒겨 나고 병원옥상에서 산모가 아이와 함께 투신 자살하는데 국민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세금내니까 무임승차한 외국인에게 퍼주는 민족말살 자국민 역차별 정책 국민을 혐오하는 제 2난민법 온정주의 아일란 쿠르디법 폐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30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일란 쿠르디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월세에 살고있는한 청년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엄연히 국토부장관이 명한 건축법에 명시되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대통령님께서 법령으로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방범,절도 예방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저같은 세입자가 옳은걸 옳다고 말을못하는걸까요? 임대사업자들에게 말하면 월세를 올릴까봐 두려움에 떠는 청년또는 서민들 글에 귀기울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ㅠㅠ 저는 잘못한것도없는데 왜 저같은 세입자들이 벌벌 떨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부분의 다세대주택을 돌아 보아도 CCTV가 제대로설치되지않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한 법령이신데 책임지고 보호좀해주세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좀 보호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보조인력은 특수학교같이 꼭 필요한곳에만 배치하고 특수교사당 학생수 줄여서 보조인력 없어도 교사혼자서 충분히 교육활동 할수있게 해주세요. 통합학급에서는 담임이 수업에 보조인력 들어오는거 부담스러워해서 특수학급에서 하루종일 인터넷, 핸드폰, 게임, 독서, 취미생활하면서 시간떼우며 가는 분들 있습니다. 애들가고나면 공문도 학교업무도 없으니 자유시간.. 그리고는 월 기본급167만원정도. 여기에 각종수당합치면 월 200만원 이상 됩니다. 또 명절비, 후생복지비도 50만원정도 됩니다. 놀면서 이렇게 받는 월급이 과연 적은건가요? 솔직히 화납니다. 세금아깝고. 열심히 일하는사람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ㅡ 일도없고 책임도없고 딱히 보조할것도 별로 없는 정말 꿀같은 신도 모르는 직장.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차별받는다고 시위를하는지. 뻔뻔합니다. 오히려 젊은교사,기간제교사,새로 부임한 교사에게 텃새부리며 가르치려들고 심지어 반말하는 보조인력도 있고. 또 온갖 수업,생활지도,상담,공문,학교업무에 책임은 다 짊어진 특수교사는 이분들에비하면 일의 댓가가 적은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보조인력의 처우가 너무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지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특수학교나 학급에만 배치되서 가치있게 인력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특수교사같이 아직도 남아있을수 있는 특수교육자격증 무자격자들 빼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해주시길.", "num_agree": 138, "petition_idx": "30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실무원 꼭 필요한곳에만 배치해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직도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 군무원들중 여군무원의 진급 상황이 공정한 평가기준이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수있는 진급 시스템의 도입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에 소재한 육군종합정비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임용 사전티오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2008년에 가슴아픈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법정에서 발언을하자 법정에서 고작 12년 형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폭행은 어릴때 당했기때문에 트라우마도 더 클것입니다. 미국은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는 100년이나 무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나도 약한것같습니다. 저는 올해 14살이고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를 합니다. 2008년에 저난 4살이라서 이 끔찍하고 슬픈 일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에 대해 알고있고 모든 국민분들께서도 알고계실뿐 아니라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 하고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보복으로인해 엄청난 두려움에 나날을 보내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국민의 제안을 받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행 사건의 처벌기간을 더 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혜화역 시위의 과격한 언행도 그렇고 거울을 돌려 보면 90년대 저 자신의 대학실절도 그렇고, 지금의 의사개진 방법은(시위라고 하죠) 일단 자극적인 언으로 도배를 하는데, 이 영향은 100주장하면 10을 얻는다는 정치권의 관습과 무관하지 않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말과 대동 소이 하겠죠, 하여 정치역학도 배제하고, 사회 관계 구성역학도 배제하고 다시 물어보면 이과정에 적폐는 어떻게 청산해야 모두가 들 다칠 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을 얻기 위해 1000을 주장하는 시대에 대한 청와대의 답과 방향성을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어떠한 대통령도 , 어떠한 정치인에게도 \" 핵무기 \" 는 금언의 영역이다. 왜일까?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재계 상위층들의 변함없는 지배를 원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들에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세계의 국가중 하나일뿐이다. 정치,언론,재계 누구하나 핵무기는 먼나라 예기이자, 핵무기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는자에게는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소리로 치부하거나, 헛소리 지껄이는 인간으로 취급하며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한다. 프랑스가 핵무기를 만들려할때 초강대국인 미국은 채찍으로 무역봉쇄와 당근으론 핵우산을 약속하였다. 그러자, 프랑스는 미국에게 질문을 했다. \" 미국인들이여 !! 당신들이 미국 워싱턴을 포기하고, 프랑스를 방어해 줄수있는가? \" 미국은 어떠한 답변도 찿질못했고,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의 나토를 탈퇴하였고, 수많은 제재속에서도 초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G7 이 되었다. 대한민국 현실은 머리에 핵을 이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머리에 북한이 총구를 겨누고, 그 뒤에 미국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형상이다.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상황에서 무역을 말하는가?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상황에서 타협을 말하는가? 한/미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이 되었다. 북한이 한국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잠시동안 겨누던 총구를 내리고 협상을하고있다. 돈, 명예, 목숨중 무엇이 제일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0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보유만이 초강대국으로부터 해방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부산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월매출 2천만원이 넘어도 인건비만 8백입니다. 직원 3명뿐인데 말이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인 효과나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대통령님.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사람입니다. 임대료. 물가. 식재료. 전기세. 세금. 인건비. 모든것이 오르는 이 시점. 정말 열심히 피땀흘려 사는 우리 소상공인 업주들은 더이상 버틸힘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본사에다가 수수료 낮춰 달라 하세요~~ 젊은 알바들 시급 깍으려 하지 마시구요~~ 어떻게 된게 대기업은 뒤에 빠져서 서민들끼리 아웅다웅 하게 만드는건지...ㅉㅉㅉ 만만한게 알바죠? 대기업을 쪼아야 됩니다. 왜 같은 서민들끼리 푼돈 가지고 싸우는거죠? 시급 1~2천원 오르면 죽는다고 하소연 하지 마시고 점주님들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서 힘들다고 본사를 압박하세요~ 매출의 3~40%를 본사에다 주는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부끄러운줄 아세요~ 전국 점주님들 연합 하셨던데 이기회에 본사 상대로 폐업도 불사할 각오로 싸우세요~ 알바생도 살아야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0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주들은 본사는 무섭고 알바는 우습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아르바이트 생이지만 더이상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로단축시간도 너무 힘들고 물가도요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최근 워마드는 남성들을 혐오하는 것도 모잘라 이젠 이슬람의 성체까지 회손시키고 성당 방화를 예고 하고 워마드사이트에는 남성들의 인권을 짋밞아뭉게고 최근에는 버스 안에 남자 뒷 목에 칼을 들고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하지만 그 짓을 하는 관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듯이 하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원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저급한 댓글과 과격한 표현으로 남성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격단체 워마드를 폐지 및 성평등 실현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실제 사례로 외국인 근로자의 횡포를 지적 하고 법 개정을 검토 바랍니다 저는 작은 중소제조업을 운영합니다 흔히 3d 업종도 아닌 원단 제조업입니다 공장 내부에 약간의 소음이 있을 뿐입니다 2년전에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우즈벡) 근로자 2명을 배정받아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주었고 식대를 지불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자불하였으나 입국한지 3개월 만에 이직요청을 하였습니다 표면상 이직이유는 소음이 잇어 머리가 아파 일을 못한다는 것이나 실질적인 이유는 친척이 금무하는 지방으로 이직하여 치척과 함께 근무하려는 것입니다 3개월간 기술을 가르쳐 놓고 사장이 종노릇을 해도 이직 하겠다는 것이고 이직 해주지 않으면 일을 안하겠다고 기숙사에서 나오지 않아 노동부에 고용주가 계약데로 급여를 지불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이모양이니 어쩌냐고 여쭈었드니 현행법으로 한달이상 공장에 안들어오면 해고가 가능하고 만약 25일 출근안하고 하루 출근하고 또다시 25일 출근 안해도 해고 할수없고 설령 태만근무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직 동의서를 해주지 않아도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는게 현재의 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도 규묘가 있는 법인데 아예 외국인을 2-3인 고용하는 작은 공장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무용지물이고 돈들여서 하가받아 입국시켜 3개월 교율시켜 놓으니 자국근로자 20-30명 있는 대기업 하청공장으로 이직하겠다고 고의 근무 태만을 하는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가 계약서데로 급여를 잘 지불하고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없는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직을 할수없도록 조처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보통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한국에 입국하여 250만원을 지불하여도 급여가 작다고 고용주 머리위에서 갑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를 아시는지요 어느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종로 한복판에서 데모를 하고 하는지요 중국이나 미국가서 우리 근로자가 데모한번 해보세요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총맞아 죽거나 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만이라도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을 적용할수는 없는것인지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께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갑질을 잘알고 있다고는 하시더군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점을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필수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분들 중에, 학교의 교과서나 강의 등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위에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지금 청원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관련된 내용을 단 한 줄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약/소수자와 관련된 단원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배울 수 없나요? 성소수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며 인간인데, 이들의 존재는 지워져도 괜찮은 건가요? 중고등학생, 아니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도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야, 네가 게이냐?\" \"아 레즈야? 더러워!\"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는 없는, 상상의 동물인 유니콘 같은 존재처럼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나요? 교육은, 학교는, 도덕은 이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필수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에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소수자도 엄연한 사람이며, 차별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수준의 짧은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워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인권 또한 인권임을 확실하게 배우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도덕 시간, 가정 시간에자세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저의 뜻에 동의한다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수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서민들이 살면서 어쩔수 없이 재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된 1건과 제 딸과 관련된 재판 1건의 결과를 보고 건전한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결과를 접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를 객관적 입장에서 볼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어서 안타깝고 잘못하면 괜한 사법부 비난으로 비칠수도 있을것 같아 조심스럽기 그지없지만 서민들의 아주 소소한 소송(법원의 입장에 볼때)은 판사가 해당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소장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고 그 밑에서 일하는 법원행정직원이 작성해 주는 서류만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너무 심하게 듭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는 바는 서민들과 관련된 소소한(?) 재판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제도를 만련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재판결과에 대해 100%불신하는 상황과 이로인해 생기는 국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과 허탈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기한 2건의 재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소소한 재판결과에 대한 의구심 해소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요즈음 대한민국은 자전거가 유행을 하고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있죠. 사람들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때 자동차의 위협을 받곤하지요. 그러다가 사고가나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고를 막기위해 청원을해봅니다. 일단 도로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사고율이 낮아져 사람들은 안전하개 자전거를 탈수있습니다. 국민이내는 새금, 국민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좋은나라 만드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0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를 포함한 서울 주변도시도로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청원글을 무시하고 삭제 및 답변을 안하는데 나라일은 똑바로 하겠나요? 친구지키기 급급한데다가 메갈코인으로 올라오신분한테 기댈건 없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일도 안하고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조두순은 아무것도모르는 어린 나영이를 성추행,폭행을하고 차마입에담지못할만행을 저지르고도 술김에했다는이유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고작 술을먹어서 고의성이보이지않는다고 그 어린아이의 인생을 절망으로내몬 조두순을 석방하는것은 정말아니라고봅니다.조두순을 사형에 처하게해달라는 부탁 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에서 그냥 현금을주는것이어서 악용될우려도크면 인당13만원의금원은 솔직히 한달 식대비용도안됩니다 대기업이면 적용도 안되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업체에 13만원은 체감경기가 너무 안좋은상황에서 피부로 느껴지지않습니다 차라리 회사의규모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이 사업주에게 더 효율적입니다 몇년이란기간동안 인원퇴사안된다는 전제조건등을 달아도 사업주에겐 체감적으로 더 효과가있다고봅니다 또한 자금 지원방식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신용보증기관이아니라 근로인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수있는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등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해주는것이 현재의 최악의 경기에대한 체감을 줄이고 사업주의 의지를 북돋는방법이 아닐까합니다 다만 중기업이상은 안되고 인원5인이하의 업체들이 대상이라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의 현실적인대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 1 ) 민주주의란 ? 다수가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는 다수에 뜻에 따라야한다. (2) 자유민주주의란 ? 아무리 다수가 원하더라도 침해해서는 안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위1% 들이여 !! \" 최저임금제 \" 라는 화두로 국민에게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것인가? 무엇을 감추려함이고, 무엇을 하기위함인가? 국민은 개개인은 삶에 쪄들어 무지하지만, 자각을 했을때는 촛불이아닌 성난파도가되어 휩쓸어갈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대통령 각하의 국정운영 및 대선공약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1만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8800원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시급8800원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모든 사업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자영업자를 살려다오~~~ 최저임금좀 그만 올려라 소득주도성장 잘못되었다 잘못을 인정해라 정치정말 못한다 유치원생보다도 못한넘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최고 약자는 자영업자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다문화가정 의 각종 불합리한 혜택지원 폐지바랍니다. 외국인과 결혼한게 무슨 벼슬이라고 이리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지 국민 세금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쓰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0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각종 지원혜텍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셧다운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수면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서버 또는 부모님 계정이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뉴스에서 보았다. 다소 충격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노동계를 감싸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분의 발언내용을 비판함으로서 우리 대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나의 의견을 올린다. 이것은 홍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지금 노동계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는 것이 더 맞을듯하다. 홍대표는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된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 만약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될수 있다면, 왜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1위가 될수 없는지 나는 묻지 않을수 없다. 삼성이 글로벌1위라는 것은, 오히려 협력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지금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기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도대체 홍대표께서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면, 과연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기위해,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대표는’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 가계는 가난해졋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홍대표께서 정치인으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있으신 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 가계가 가난해진 것이 왜 삼성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정치를 잘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대기업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되고, 그래서 가계가 가난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삼성이 작년에 순이익이 60조인데,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줄수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말씀도 이해할수 없다. 삼성이 자선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를 책임지는 곳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대표님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다른 정치인들이 와서 무조건 전재산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면, 홍대표는 나누어 주겠는가? 나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왜 무조건 모든 잘못을 대기업에게 떠 넘기는지 이해할수 없다. 또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도 대기업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 기업간 양극화는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국제 경쟁력을 키운 반면, 중소기업은 그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하였기 때문에 생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홍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대기업이 연구개발안하고 쪼그라들면 양극화는 해소될것이다. 물론 그렇게 큰 기업이 움직이다보면, 항상 사고도 있고 또한 실수도 있는 법이다. 이런것을 정치권에서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또한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리더십이 있어야지, 정치권에서 기업보다도 수준이 떨어지게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기를 꺽어서 국익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정치권에서 딴지 거는 바람에 기업가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국가에 대한 애국 애족의 마음이 식는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이 정부 여당에게는 쓴 충고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참고되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페미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으로 가면 여성 우월 주의가 됩니다. 페미니즘의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페미+테러리스트라 하여 페미니스트 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평등을 무시하는 단체이며 2018년 5월 19일 혜화역 시위를 하며 약 1만 2천명 경찰측은 약 1만명 정도가 투입되며 평화적 시위가 아닌 포돌이 부수기 법전에 액체 괴물던지기등 반국가/반정부적인 시위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 9일 2차 시위를 하면서 주최측 3만명 경찰측 1만 5천명정도 2018년 7월 7일 3차 시위 주최측 6만명에 다다르는 규모의 시위를 하면서 1차 2차 3차 모두 남성이 혜화역에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1만명이 넘는 규모의 사람들이 \"너 왜 찍어!!\" ,\"몰카범!!\"이라면서 경찰에게 휴대폰 검사까지 요구하며 지나가던 시민의 자유와 시간을 빼앗으며 각종 문제를 이르키고 있습니다. 또 4차 시위 2018년 8월 4일 아예 대놓고 전 대통령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또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은 적은 두부를 던지자 (문재인 대통령님을 부스자 라는 의미)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입니다. 첫째 소방관분들이 페미니스트들의 타켓이 되어 구조하로 갈 때 성폭행하로 구조하냐 등 인신공격과 개인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유출까지 또 패륜적인 말을 듣고 소방관도 역시 패륜적인 말을 했다가 페미니스트들이 패륜적인 악담이나 욕설을 모두 지워 소방관만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톨릭에서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는 성체를 미사 중에 절취했다면서 성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신성모독한 사진을 워마드에 인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는 카톨릭에서의 아주 큰 대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주교 성체를 다시 불태우겠다고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체란 예수님의 몸을 뜻하며 성화된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합니다.) 또 펜스룰이라고 성폭행 성희롱을 막는답치고 회사에서 여자 여자 여자 여자 |가림막|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앉게하면서 회사 능률을 떨어질때로 떨어지고 남성끼리 앉은 곳은 분위기가 눅눅하며 여성끼리 앉은곳은 모를때 남성 선배분들께 묻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여성과 가까히 하지 않는다는 펜스룰에 따라 성인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며 언론에 허위로 올려 남학생들이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사실 119불러서는 지하철이 3번이나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주었지만요. 마지막으로 사귀던 관계에서 성관계후 헤어진 경우 성폭력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게 페미니스트입니다. 또 회사내 사건을 보면 평소에 사이 좋고 사귄다고 알려졌더라도 술 마시고 성관계를 안 가지고 스킨십을 안했음에도 여성이 성폭력 당한거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자진 사직하면 남성직원은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버립니다. 요즈음에 생기는 성차별 문제로 심각에 다다름니다. 대통령님 부디 사건의 원천지인 곳 들을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순위에만 봐도 '워마드'가 있다는것을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똑똑히 본것을 기억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 원천지인 사이트들을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셔서 심각성을 아시고 사이트를 폐지하고 설립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피해입는 시민들을 줄여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의 원천지인 사이트들을 삭제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이번에 조직 내 인사에 있어 '지인'이라는 이유나 '나이순'이라는 이유인지 '소장' 자리에 전혀 일을 잘 이끌어 갈 믿음이 서지 않는 분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 할 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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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4년식이나? 이건 한국의 군대는 이토록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오게 해서는 사비도 털고,정신도 털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익들이 어처구니 없는 업무를 지시 받고 일을 하는건 압니다 군인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드는것을 거부 할 뿐이지 복무를 거부하는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복무 거부였으면 장애 흉내내거나 스스로 장애를 가지거나,해외 도피하겠죠 군 내에서는 무장을 하지 않고 복무하는 특기병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성 청소년들이 군대는 이토록 두렵고 이토록 위험하며 목숨을 담보로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두려움만 심어 줄 뿐입니다 전 곧 한달안에 입대를 합니다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인도 걱정하고요 전쟁보다 두려운게 뭔지 아쉽니까? 아군이 총구를 나한테 겨누거나,아군의 실수로 장애를 입거나,허름한 장비 탓에 목숨을 잃는것입니다 지금도 군복무 중 평생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넘칩니다 국가가 불렀으면 평생 그들을 책임 질 의무가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왜 아직도 군 복무를 개선 못하는지 전 대충 압니다 당신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기에 병역자들의 심정을 모르는겁니다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니 이 모양인데 국민이 늑대와 멧돼지가 되기전에 잘하십시오 늑대와 멧돼지는 사람 말이든,권력이든,무장무력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생명이니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체 모욕 훼손&양심적 병역거부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3", "end": "2018-08-12", "content":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군대가 떨어지려면 대통령 장군 임명부터 비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사회와는 또 다른 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군부터는 군대에서 투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분리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산비리를 저지를 확율도 없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전문성이 필요함으로 장군이 되려면 장교만으로 제한을 두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군인들이 더 깨끗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군대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한다면 군대내의 갈등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생각을 다 적지는 못했지만 더욱 강화된 군대와 선진병영과 방산비리 없는 군대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대 사건을 보고 군대의 개혁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학교에서 학생인권 중요시하다그러면서 정작 학교에 일부선생님들을 아직도 학생은 선생님의 말해 복종해야하고 학생이 말하고있는데 바로 말을 끊어버리고 선생님 말씀에는 무조건 들으라고 하고 오해가 있어서 풀고갔는데 선생님께 데드는 거냐고 이런 막말을 하시고 분명 전달을하였는데 불구하고 학생에게 막말을 퍼붇고 전달이 안됬으니 사과할이유가 없고 무조건 선생님의 권위가 우선이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사라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학생을 믿어주고 이해해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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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agree": 46, "petition_idx": "30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유저가 버스승객 목에 칼 들이댔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더 이상의 용서와 이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천주교신자분들!! 이슬람신자분들!! 워마드 상대, 성체훼손, 코란을 불태운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합시다!! 이는 엄연히 신성모독으로 우리 신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천주교신자분들, 또는 이슬람신자분들 중 변호사님들 집단소송 진행 부탁드릴께요!!1 해외토픽이 되었으니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계에서 제일 많이 믿는 두 종교입니다. 천주교와 이슬람교.......",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상대 민사소송 진행합시다!!! 천주교신자분들!!1 이슬람신자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와대의 답변 보았습니다. 퀴어축제가 열린광장운영시민 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 없는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16년.2017년.그리고 올해. 퀴어축제반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어왔고, 많은 경찰인력까지 배치해야 하는 이 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무슨 근거들로 심의 결과 문제 없는 것인지 낙듭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를 용인한 서울시의 공식 브리핑 열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개인의 알량한 업적 에만 눈이멀어 난민법을 만들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고도 뒤로 쏙 빠져있는 황우여를 소환하여 청문회 개최를 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우여 청문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오늘 그동안의 국민청원글들과, 또한 청원글들중 20만이 넘어서 답변되어진 영상들을 보는데, 여성 답변자 분이 음료를 마시며 답변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하는 자세는 둘째치고도, 국민청원 20만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답변자 개인성향의 가르침으로 보이는게 저만그럴까요? 답변자 땜빵이시더라도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써 자세는 빵점입니다. 국민청원의 질이 떨어졌다고, 국민의견 20만이상을 가벼이 보시는것은 아니겠지요? 편안함을 가장한 가벼움이 아니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땜빵답변자님! 국민청원 20만 글에 무거움을 가지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율도 높아지고 물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에 이 정부는 국민들 삶은 관심없고 오로지 자기자신의 신념과 과욕에 빠져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힘들게 해놓고 대출없이는 살수없게 만들어 가계대출은 역대최고치를 계속 경신한에 따라 은행들만 배부르게하며 세금도둑인 공무원들과 부자들 귀족노조들만 살기좋음 세상으로 만들려 합니다 우리대한민국은 서로 경쟁함으로써 자기발전을 이루고 개개인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노력없이도 결과를 가지게끔 국가이익을 바꾸려합니다 정책이라고 국민혈세로 메꾸는 방법밖에 모르는 이 정부에 대해 진심으로 심판해주세요 ㅜ ㅜ", "num_agree": 56, "petition_idx": "30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지금 다시 촛불을 들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밑의 사람들까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하하호호웃으며 놀고있나봐요. 우리나라 경제가 말도아닌데 국제사회에 보이고 싶은 것들만 많고 우리나라는 북한에 팔아넘기려는건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문제 및 난민문제등등 그 외의 사건사고들, 나라경제가 문제이니 추가적으로 다른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촛불때문에 된 대통령, 더 큰 파도로 인해 내려가기 싫으면 이딴 정책펼치지 말고 우리국민한테 먼저 힘 씁시다. 1분기 성장률에 비해서 2분기는 무조건 하향일거고 3분기는 심각할겁니다. 진짜 답도없는 성장률나오면 지지자들 거의 뒤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1년이라고? 기다려보자고? 웃기지마세요 1년만에 이따구로 망하게 만들었는데 1년후에는 아예 존재를 못할 것 같은데?", "num_agree": 31, "petition_idx": "30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투표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가 채용담당자로서 채용공고를 올리다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과 각 일자리플러스센터등 정부 채용기관과 일반사기업의 채용사이트가 겹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분야는 이런 것이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워크넷이나 정부채용기관을 통해서 주로 이력서가 들어오지 사기업 채용사이트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사이트를 정리하자니 이쪽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이 분들 열심히 합니다.) 사기업채용사이트를 정리하자니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이 분들도 열심히 합니다.) 이 분들을 어디로 보낼 지 저는 대책이 없네요. 정부나 누가 대책 좀 세워 보세요. 사기업채용사이트는 더 만들어지지 않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과 민간기업체의 업무가 겹쳐 민간기업이 어려워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방의 의무는 왜 남자만 해야 하는 가요? 양성평등을 위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남자도 임신을 할 수 있게 한국 의학 기술 발전에 힘써주셔요. 그리고 남자도 세대주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요 남자도 전업주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요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게 해주셔요 남자도 민소매 입을 수 있게 해주셔요 남자도 시스룩 입을 수 있게 해주셔요 남자도 스타킹 신을 수 있게 해주셔요 남자도 하이힐 신을 수 있게 해주셔요 결혼할 때 남자가 반 강제로 하는 집 장만 하는 것을 안하게 해주셔요 여자도 부양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게 해주셔요 남자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요 이상 남자도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억지로 하고 사는 것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세금폭탄에....... 헬조선의 연속인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삽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양성평등에 따라 할 수 있게 해주셔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 자살할려는 이도 있다... 이들이 죽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청와대 참모진들 당신들은 국민을 죽이기위해 청와대 들어갔나요? 이들이 분노하면 이 나라는 파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죽이려는 정부에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미 미국에서도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매우 안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경찰이나 군인을 준비할때 윗몸일으키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운동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ㅜ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0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측정할때 윗몸일으키기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법과 원칙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뀐 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금감원. 정부 영향이 개입된게 아니라면 이때 담당한 금감원 담당자는 당시 업무 해태나 중과실을 범한 것임. 이에 대한 금감원 책임문제도 마땅히 조사받고 실수 또는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 상장 승인 담당 금감원, 업무 해태 책임 물어야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5~8% 오르던 최저임금... 그것도 진통과 산고끝에 힘고도 힘들게 노.사.정이 파행을 거듭하며 결정되어 졌었죠. 국가를 사람으로 비유했을때 심장에서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부분이 순리대로 흘러가야 균형이 잡힙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16.4% \"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보다 무서운건 노동자들의 의식전환 입니다. 정부, 정치인, 언론은 최저임금 만원인상을 외칠뿐이지만, 만원이후의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 국민모두가 느끼고 계시겠지만, 자유를 가장한 사회주의에 가까워진다는것을 느끼고 계실듯보입니다. 저같이 일개 미천한 국민이 벌써부터 문재인정부 이후 다음정권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철밥통과 무사안일의 공무원만 원하는 젊은세대를 넘어.. 자영업과 벤처를 포기하게 만든 현정부를 뒤로하고, 다음정부에서는 일자리없는 최저임금을 가장한 최저임금이 기승을 부릴것입니다. 하루매출 30만원의 가정식 백반집에 주인과 설거지와 배달을 하는 최저일당 10만원이상의 노동자들 ... 백반한끼 만원... 소주한병 팔천원 ... 그리스의 디폴트가 가까워지는듯 보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에 한번오르는 최저임금..국가부도의 시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개 32살인 많이 배우지못한 국민으로 한번 글써봅니다. 서민들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 도와달라고 군,시,도청을 찾아가도 정작 답이없어서 답답해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방송이나 sns등 많이 나와 자기주장만 펼치고 국민들이 우선이 아닌 정치인들의 의견과 주장만 펼치면서 잘잘못만 가리려하는 것같습니다. 이런건 여,야 똑같다고 봅니다.범죄는 늘어나고,경제는 바닥을치고, 외교는 잘되고있는듯 하나,내교는 죽고...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잘 할수없나요?? 정치는 대통령님 혼자하는게 아니잖아요. 민주당,한국당,바른당,정의당,평화당... 당의원님들이 합심해서 국민들 얘기를 듣고, 국민을 위해 법안이건 정책이건 만들고,없애고,수정하고 해주셔야죠.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당이 없다면, 대통령도 없는거같습니다. 여.야당을 떠나 국민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들어지기전에 많은 배움과 경험을하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님들 힘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준수하여,국민을 위해 힘내주세요. 많은 국민이 바라고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국회의원 직무태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는 두번의 악수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과는 그분이 쓰신책을 통해 알았을뿐 먼 발치에서라도 뵌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대한민국의 18대 여성 대통령이셨던 그분은 최서원의 가벼운 처신으로 사법부로부터 24년이라는 어머어마한 중형을 받으시고 복역중에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무슨 이슈를 터뜨릴때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그렇고, 친문 시민단체에서는 그분이 안계셨다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한나리의 대통령으로 일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온몸으로 사랑 했음을 알면서도 시민단체라는 집단이, 청와대라는 권력이, 그분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단물은 다 빨아먹었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십시요. 스스로 걸으시라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름이 나올때마다 많은 그분의 지지자들, 심장이 떨리며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많은 재판을 통해 그분의 무죄함이 밝혀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님을 속히 석방해서 남은삶 평안하게 사시도록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할일이며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뵈었던 미국 할아버지처럼 흰 피부에 흰머리 , 손이 작으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다시는 정치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헤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병원 입원중 입니다. 나트륨으로 인해 입원을 했는데 두통으로 인해 이틀동안 수면부족과 헛소리를 하여 정신과 협진을 받아 '아미설프리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5월8일부터 50g씩 13일까지 복용 했으나 진전이 없어 200g으로 재처방 받아 복용 했습니다. 5월20일부터 부작용이 나타나 보행불가 , 지연성 운동장애 로 인해 타병원으로 전원 했습니다. 결과는 약물유발성 파킨슨증진단 받았습니다.(인지능력 , 배뇨부작용은 약물유발성으로 인한 부작용여부 획인 불가) 처음 병원에서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보상불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요양 병원에서 가해자 없는 피해자로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의사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누가 가해자인가요? 병원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인과관계가 형성 되지 않아 보상불가 라는 말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 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로써 환자의 부작용을 보고만있을 수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없는 약물부작용 피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부천시청 어린이집 왜 그들이 우리세금으로 특권을 누리는가? 14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다가 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공립이서 부천시민이라면 보낼 수 있다고 생각 하여 부천시청에 볼 일이 있어 겸사겸사 부천시청 잔디광장 오른쪽 끝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도 다른 사설기관에 비해 좋아보여 이곳에 되든 안되든 대기를 걸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느낌상 사설 어린이집은 낡은 빌라수준이고 부천시청 어린이집은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아파트) 그런데 상담을 하기도 전에 그곳은 시공무원들 자녀들만 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다른 사설 어린이집과 비교가 될만큼 특권층만 다닐수 있게 잘 만든 어린이집!!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는건가요?? 부천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방 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그러한 어린이집을 다른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시청 어린이집 왜 그들이 우리세금으로 특권을 누리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하지만 세금만큼 일하는 공무원이 없다 심지어 일부는 간단한 컴퓨터로 대체가능할정도 일반적인 회사원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업적이 없으면 결국 퇴사한다 공무원이나 교직원등의 장점은 업적이고 뭐고 그냥 버티면 끝이라는 것 +아무일도 안하고 놀고먹는 공무원과 자기 일에 대해서 발전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은 연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연금을 받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인데 노후연금 평생직장에 초점이 맞춰진게 현실 금메달리스트보다 이득이 더크다 금메달리스트는 국가의 이름을 알리기라도 하지 공무원은 대체 하는 일이 뭔가 내돈 = 세금 = 내가 뭔가를 할수있는 기회비용 투자가치가 없다 업적없는 공무원은 다짤라야된다 안일함을 주면 안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교직원 기타등등 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상적으로대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모바일뉴스 혹은 유튜브를 잡하다보면 너무 허황하고 어이없는 말들이 쏟아지는데 예를들어 대통령이 치매다 전쟁일어난다등 이런 헛소리하는 ××들 다시는 헛소리 못하게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근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4,50대 가장의 실직문제는 그들의 임금이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왔기 때문입니다. 받으셨던 임금을 그대로 받으실 생각으로 일자릴 찾으신다면 가능성 없습니다. 눈높이 확 낮추시고 집씀씀이도 줄이세요. 저는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지고 있던 차도 팔았고 다달이 나가는 금액중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여 일단 노력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수입이 230만원에 명절보너스(7-80만), 여름휴가보너스(7-80만), 성과급(금액이 기억나지 않네요.) 월세(60만) , 엄마연금 60만원,언니가 주는 20만원정도였으니 꽤 됐었습니다. 저는 이게 없으면 금새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위협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세상이 제 말에 귀기울지 않아 너무도 답답하고 외로운 마움도 있었습니다만 이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서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최저임급(118만원-4대보험 떼면 108만원 정도 됩니다.)에 월세 받은거(이건 될 수 있으면 저축하려 합니다), 엄마 국민연금 60만원, 언니가 주는 20만원으로 엄마와 살아 갑니다. 집은 있으니 월세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렇나 미치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살을 시도했던 것을 지금은 후회합니다. 살아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부인과 아이들도 좀 큰 상태라면 아버지를 금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안을 혼자서 짊어진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려고 그렇게 속을 썩이신 것도 혼자 책임지려고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때부터 신장염이 있어(제 노후준비를 해야 해서 다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번 돈을 일부만 내놨고 그외 자식들은 무관심했거든요. 가족들이 좀 도와 주세요.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지원하신다면 직업이 없을 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실 게 분명합니다. 꼭 관리자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분들 좀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직을 실패로 보고 낙오자로 낙인찍으시면 오산이십니다. 사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네요. 제 경우는요. 저 엄청 실패 많이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4-50대 가장의 실직문제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 리돈 침대 처리 방법 건의 현재 라돈 침대를 환경 문제로 현장에서 또는 이동 시켜서 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침대를 군함으로 이동 동해안에서 바람이 서동풍이 불때 공해상에서 분해 또는 소각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문가인 군인 병과 제독처리 반에서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대진침대 처리 방법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기생행동인 ‘탁란’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새입니다 뻐국기는 뱁새둥지에 자기 알을 무임승차 시키고 떠나버리고 뱁새는 위장술에 속와 남의 자식을 부리가 닳고 깃털이 다 망가지도록 헌신해 부화시키고나면 자기 자식은 못먹고 왜소해 먹성좋고 등치큰 뻐국기한테 밀려 둥지에서 쫒겨나 떨어져 죽어 버리고 남의 자식 비바람 가려가며 정성껏 애써 키워 났더니 헌신의 결과는 끝내 천적인 뻐국기 한테 잡혀먹고 맙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나 상통합니다 난민 뻐국기는 무소불의에 난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프리패스합니다 평화와인권이라는 위장술을 쓰고 인권단체 열열한 지원을 받아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정부 인권단체 종교단체 언론사의 백그라운드는 기생하기 좋은 토양이 됩니다 거기에 금상첨화 난민법까지 밥상을 차려 놓으니 그들이 세력화 하기엔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국민은 그것도 모르고 인도주의와 인권이라는 세계사적 언어유희에 동화돼 당연하게 숟가락을 나눠주는게 미덕이라 자화자찬합니다 뼈빠지게 쉬는날 없이 굶어가며 세금내서 난민들 무국적자들 불체자들 거둬 먹인다고 자기 자식은 돌보지도 못합니다 뱁새처럼 남의 자식 키운다고 자기자식 굶어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뻐국기새끼가 배아파 낳은 자기자식을 낭떨어지로 밀어내도 무기력하게 지켜만 봐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검은머리 짐승은 거둬 들이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뱁새는 자기 죽을것도 모르고 천적인 뻐국기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뱁새가 보여주었던 인권과 인도주의 온정은 뻐국기한테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뻐국기한테는 자기를 키워준 뱁새가 한끼 식사일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주의 인권타령하면서 난민을 받아주면 언젠간 난민은 우리의 천적이 되어서 날카로운 발톱을 들어낼겁니다 그들이 세력화 되면 인권과 인도주의는 구시대 유물로 취급할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들에게 인권은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인권은 샤리아 율법을 부정하는 단어 일겁니다 인권유린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이슬람들이 그들이 힘이 커졌을때 뱁새한테 온정을 베풀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침약자의 본성을 들어내고 살육할겁니다 우리국민들은 깨어 있어야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겁니다 5천년 동안 우리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나라가 이슬람손에 넘어간다면 피토하면 자결해야합니다 우리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써 책무와 소명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미래세대 아들딸들에게 위대한 우리민족의 정통성과 안전을 물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30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뻐꾸기 기생행동인 ‘탁란’을 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주여성을 채용할 때 사실 우리나라사람들도 선호하는 직업은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르겠지요. 허나 콜센터, 시골지역의 영어보조교사(이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으로는 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콜센터 채용담당자로서 상담원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직업스트레스가 심한 탓도 있겠죠.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고객님들께서 이주여성들의 약간 어눌한 한국어를 받아만 주신다면 이들을 콜센터에 채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분들 나라가 가면 우리가 어눌한 발음을 하는 위치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투석환자들이 제주도병원과 협력하여 제주도여행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세계의 병원들이 협의한다면 세계 어디를 가도 투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투석병원에서 투석을 하시면 되겠지요. 환자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여성의 채용과 투석환자의 세계여행 가능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난해 8월에 한 군대에서 한화테크윈의 자주포 k-9 기계결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셨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아무런 보상과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가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군대를 가는 것이고, 그 부대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더더욱 보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우리나라 조차도 관리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국민청원의 답변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지셔야 할 행동 그리고 보상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 분들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아니라고 절대 모면 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났다면, 정말 아무일 아닌 것처럼 외면 하실 수 있으세요? 반드시 국방부ㅍ에서도 끝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말 꼭 행동으로도 실천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테크윈 자주포 K-9 기계결함으로 큰 부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에게 제대로된 보상 그리고 진정한 사과 하셔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 있었던 대한항공 영업지점장? 김**이란 사람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샌딩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가이드가 발권대기중인 손님들의 손발이 되어 무거운짐및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것이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1시30분경 대한항공 샌딩팀이 공항도착하여 발권중에 손님들을도와드리는중......방해하지 마시고 가이드는 빠지라고합니다...이런일은 자기직원들이 도와주니. 뒤쪽으로 가라고해서.. 웃으면서 지금 계신 분들이 여성들이고 하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햇더니 아니라고 방해하지 말고 뒤쪽으로 가라고.. 하더군요...다시 웃으면서..다른항공사들도 가이드들이 앞에서 도와주고 하니 재차 부탁 좀 드린다고 했더니....다른항공사랑 비교하는 그런얘기를 들으니 기분나쁘다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가이드인 저한테 \"여기서 나가십쇼.. 나가십쇼 나가라니까\" 하면서 감정적말투와 강압적으로 대하며서 밀어내려고했습니다.그래서 밀지 마십시요라고 하고..일단 전 뒤쪽으로 빠졌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중 손님들 한분이 낑낑대면서 짐을 올리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 다가서서 짐을 올려드렸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한번 크게 \"여기서 방해되니 뒤쪽으로 나가십쇼\"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당신같은 성격드러운분은 처음본다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반말로 가! 가! 하면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놈이 당신이라고 한다고 계속 반말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손님이 아닌 가이드가 가이드라인을 넘어 발권하는데 정신사남게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을수도 있고 제가 잘못한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까지 해야했나 합니다...3-10번 까지 창구중에 대한항공만 열려있었으며 손님들도 몇명빼곤 저희 54명밖에 없었습니다...창구가 텅텅비였다는 얘깁니다...그리고 직원얘기를 했었지만 발권하는 공항직원을 제외하고 대한항공 직원은 단2명 영업지점장? 이랑 러시아 남자직원하나 그직원조차 손님들의 배터리 관련일때문에 비운상태였습니다...그리고 \"이런일은 저희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와준다\"고 외쳤을땐 아무도 없었던거죠....그리고 실상 대한항공 직원들이 손님들의 무거운 가방을 직접 들어 올려주는거 본적 있으신분 없을겁니다...손님들이 같이 화를 내면서 따지니 제가 가이드했던 팀이기때문에 가이드를 그렇게 옹호하는거냐라고까지 하더군요..마지막으로 나중엔 그렇게 직원들이 도와줄겁니다라고 외치는 그분!!!!도 팔짱이나 뒷짐지고 왔다갔다하면서 무거운 짐을 올려주는거 한번 없이 \"여기는 모닝캄 입니다...비즈니스입니다.. 에코노믹으로 가주십시요\"만 사람들에게 얘기하더군요....그렇게 규정과 준수를 잘지키시는분이 후에 사람들이 2-3명씩 짝을 지어 친구끼리 아님 가족끼리 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넘어 우르르 몰려갈때 오히려 가만히 있었습니다...지들이 하지도 않는 힘든일을(손님하나 가방올려주는거 쉬운일 아닙니다..) 해준다고 하는데 왜그렇게 !!! 떠는지 모르겠습니다..같은 한국인인데 말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블라디보스톡 영업지점장? 서비스 논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짜장면에 무조건 달걀후라이를 올려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장면에 달걀후라이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원래 20만명이상이면 답변을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76만명이 넘었는데도 정부는 입을 열지않습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어느군데 보이지않고 난민을 옹호하는 여론들만 들립니다. 이상할정도입니다. 왜 눈을 막고 귀를 막나요?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하지않겠습니다. 제발 귀를 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가족들을 먼저 챙겨주시라고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청원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의 빈 아파트와 하우스푸어들의 과잉 서민대출문제는 그 지역이 대단지라면 그 지역을 강남과 같이 부자동네로 만드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부자들이 이 집들을 사고 서로 사고 팔게 되면 부자는 투자이익을 남겨서 좋을 것이고 서민들의 옥죄이는 대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빈 아파트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집값안정화를 유지하면서는 대책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 후 이 지역을 부자동네라고 비웃으신다면 은혜를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말고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 많습니다. 연립도 빈 연립 많습니다. 이들 지역 놔두고 집값 안정화시켜 가면서 이 지역 사시는 것이 더 속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월동의 뉴타운은 꼭 해야 한다면 집값 안정화지역으로 해주시고 (신월동이 전체적으로 집값이 비싸면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서민거주지역입니다.) 지하철 좀 놔주세요. 아침마다 신정역까지 몇 정거장 안되는 데를 차 타기가 너무 힘듭니다. 뉴타운 들어서면 대책 없을 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우스푸어(서민대출)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짱구는 못말려를 보다가 일본판으로 방영하지않고. 왜 더빙해서 방영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작성합니다. 저는 일본판으로 방영되여도. 한국사람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는 '짱구는 못말려'를 일본측과 협의해서 일본판인 크레용신짱으로 방영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니버스에서 방영중인 짱구는 못말려를 일본 측과 협의해서 일본판을 방영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까지와서 난민수용반대를 외치며, 동의를 누를사람이 국민중에 몇명이라 생각하십니까? 7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오천만국민중 70만이 아닙니다. 머리좋으신 분들이라 충분히 인지하실듯 보입니다. 촛불혁명은 100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정권이라 너무 안일하게 국민을 대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바다는 항상 잔잔합니다. 돌을던져도, 바위를 던져도, 욕을해도 항상 잠시의 물결만있을뿐 다시 조용해집니다. 바다를 믿지마세요... 촛불을 믿지마세요....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정부... 국민의 폭동으로 무너질수 있습니다. 다음세대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땅을 물려주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은촛불로 이뤄진정권..폭동으로 마감될수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 수신 : 청와대 ■한솔마을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점.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2번지 한솔마을5단지 아파트 주민 복지관 (지하1층324.64m2) (지상1층397.27m2) (지상2층240.97m2)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94년 건축 당시부터 국토부의 건축 승인을 득하여 한솔마을5단지(1,156세대) 한솔마을6단지 (1,039세대) 공동건축 및 공동등기 공동사용. (1)관리사무소 1.2층 5.6단지 관리사무직원17명 상주근무중 (2)지하1층 5.6단지 전기 변전실 자가 발전기 설비 (3)지상2층 5.6단지 난방 공급 전산실 (4)1층 경로당(노인정) 5.6단지 회원40여명 공동사용 (5)5.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1층.2층 각각 사용중 (6) 2층 5.6단지 경비원 48명 휴계실 공동사용중 ■ [위 건축물한솔마을5.6단지 법원 공동등기 건축물임. 한솔마을5.6단지 2,195세대 전원 승인 있어야 철거 가능 . ■위 건축물 철거후 신축 아파트 건축 하려면 복지관 공유 등기 소유자 전체2,195 세대승인 없이철거 불가하는 건축물이 존재함.아파트 신축 하려면 복지관 용도변경 승인 후 아파트 신축동 건축가능. 성남시 리모델링팀은 한솔마을5단지 시범단지 지정 한 사유.건축심의 승인 사유.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금융자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공청회 한번 없이 현장 실사 한번 없이 탁상공론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성실 책임을 해태하여 조합과 주민간형사건10건.민사건 120건 법정다툼이 만연하고 주민간 갈등 지속되고 리모델링 시범단지 라는 명분으로 배관공사 지원 안되어 현재 냉.온수.난방.녹물때문에 주민들 건강악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정실책 관계 공무원들 철저히 조사 하여 합당한 징계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뉴스를보니.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이상으로 올리자고한다는데 그노동계가 과연 국민을 대표할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먼저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저도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써 말씀드리면 솔직히 지금도 직원들월급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소비자분들은 비싸다고 하시고 딜레마입니다. 장사를접어야 맞는것인지 제발 결정하실때 근로자들만 생각하지마시고 소상고인들과. 현장의실태를 잘파악해서 결정해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녁이있는삶 정책을 하려다 저녁을 굶는삶이 되지않기를바랍니다 지금노동단체에서 주장하는게 저임금노동자들을 실제로 혜택받는게없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들이말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준은 뭔가요? 지금도 실제삶의현장에서는 저임금이라도 받고 일을 하셔야되는 분들도 많을걸로압니다 근데 무작정 임금만 올린다면. 기압이나 사용자들은 고용을더 줄일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더한 취업난과 실업률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잘생각하셔서 결정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예멘난민추방의결단을내리셔야합니다.힘없는여성들이무슨죄인가요.자국남성들만으로도늘불안한데외국남성들까지보태시는이유를알고싶습니다.이나라에서무서워여자아이를어떻게키우죠?제발자국민을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0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담배 안피는 사람들에겐 간접흡연은 폭행입니다. 담배냄새 맡으면 불쾌하고 목 아프고 기침납니다. 집에서 대중교통 타러 걸으면 앞에서 5명 이상이 담배 핍니다. 그리고 그 담배 꽁초 어디다 버립니까? 캠페인을 통해서 간접흡연이 얼마나 불쾌한지 홍보하고 흡연에티켓홍보와 처벌을 통해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은 폭력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세계 증권 운용은 배당금 수령은 증권가를 상승시키고 그 차액을 얻는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도박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개미들에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미들도 대박을 꿈꾸며 깡통계좌를 만들어 뛰어들기도 했으니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의 증권가격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더 이상 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성격으로 가면서 투자의 댓가로 배당금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한 회사에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손실 입었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증권회사는 정확한 회사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용을 한 번 잃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용을 잃으시면 되찾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개미를 무시하지 마세요. 큰 돈은 들어올 때는 좋지만 나갈 때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개미 한, 두 명 나갔다고 회사에 큰 타격이 오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인 거죠. 큰 투자자들과 개미를 같이 고려하는 정책을 펴가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운용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교육 혼도 못내고 아무것도할수없는교사들 왜 존재하는지...그냥 애기들 돌보는 써비스인건지ㅡㅡ 교산지 부모들 손안에 놀아나는 놀잇감인지ㅡㅡ 오직하면 애기들사이에 이런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선생님은 우리엄마한테 혼나ㅡㅡ얼마나 자식앞에서 선생님을 바닥으로 뭉개면 자식눈에 그런게보여서 그런 어린입에 그런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는그대로 선생님이 엄마들한테 혼나는사회 ㅡㅡ 툭하면 씨씨티비본다 얼마든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네 보시고도 성에 안차시면 되든안되는 도아니면모심정으로 말도안되는 꼬투리 잡으셔서 아동학대 신고하시고 어린이집 수사들어가게하시는데 정말 당당한교사들 사랑으로 끌어 안았던 교사들 그럼 그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교사 반대로 그엄마 강력히 처벌할수있게 벌을 만들어 주셔야 부모님들도 똑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자기들은 피해가없으니 신고부터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서뿔리 판단해 빠지면 그만이다 라는식으로 신고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 교사 또한 강력히 거기에 아닌결과가 나왔을때 그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어린이집 원장부터 동료들 정신적스트레스 모두를 그어머니가 부담할수있는정도의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선생님이지 엄마들의 갑질상대가 아닙니다 꼭 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ㅠㅠ", "num_agree": 30, "petition_idx": "30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어머님들 손안에 놀아나는 세상이되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상파부터 모든 언론이 여론은 호도하면서 난민받자고 선동 찬양하는거... 정부에서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어려웠던 시절 식량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들여왔던 유해 외래종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그때 모든언론은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자금처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외래종 유입시 생태환경파괴 등 부작용은 논설하나 싣지않고 어용신문 역할만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해외래종의 강한 번식력으로 우리 하천에 토종물고기가 씨가 마르고 우리 산천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외래종이 이땅에서 주인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들은 책임하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동 찬양했던 언론사들은 정정보도 한번 하지 않습니다 왜소하고 힘없는 우리 토종물고기는 생태환경을 빼앗기고 살점을 베스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래종들이 우리 산천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게 토종 물고기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제주도 이슬람난민.... 이또한 예외일수 없을겁니다 지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입안자들이 난민법등을 폭발적으로 발의하고 언론이 이슬람찬양 선동으로 인해장막을 쳐서 국민의 귀와 입을 닫게한다면 멀지않아 우리아들딸들이 우리토종물고기처럼 이땅에서 설자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이슬람이 유입되어 인구가 폭증하게되면 우리민족은 초토화 될겁니다 그때 정부와 언론을 머라고 책임회피할까요 아니요 절대 책임회피 하지 않을 겁니다 일제시대때 시류에 편승에서 친일했던것처럼 이슬람이 이땅에서 절대권력이 되면 그들의 대변지가 되어있을겁니다 정부또한 그들의 세력으로 장악되겠지요 무섭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에멘에 몇년 500만 달러를 지원한답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자살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참담합니다 7월14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0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는 우리국민의 생존권문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 특수교사 법정 청원 확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나는 대한민궄 국민의 일원으로써 현 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분들께-!!그대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여 진정 촛불의 의미를 망각하였는가!! 진정 경제적 고통에 몸부림치는 서민들의 몸부림을 언제까지 외먼 할것인가~!! 그러고도 그대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인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를 위해 입으로만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벗어단지고 대통렁님부타 사회의 지도층중 누구하나 목숨을 걸고 현시대적 상황을 돌파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것은 나하나 뿐이라 생각지않으시기를~~!! 종교적지도층이여! 그대들은 진정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그대들의 집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민중들을 우롱할것인가!! 어리석은 내눈에도 보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들의 눈에는 진정 보이지 않은것인가~!!난 당당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용기를 내어 큰용기를 내지못하는 지도층들 당신들을 감히 내양심으로 심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명의 이나라의 위정자라두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볼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지금은 진정 그대들을 힘없이 마음으로 토벌하겠지만 역사는 천둥과 벼락으로 응징할것입니다~!! 그냥 국민들만보세요~!! 그럼 길이 있을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맘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위정자격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푸드트럭이 우리나라에 합법화 됬는데 아직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경찰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메뚜기 사업을 하는데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럭 옆에 식품위생 인증 마크를 붙여서 영업을 한정된 구역에서 말고 조금 더 넓게 운영하는거는 어떤가요 ? 또한 지금 20대의 실업률이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정된구역을 벗어나 넓은 지역 으로 까지 허용되면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불법문제를 줄일려면 푸드트럭에서 파는 세금을 조금만 낫추 어서 실행하면 잘될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드트럭 합법화 해결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사업주가 왜 50% 부담해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그와중에도 근로자들은 돈 못주는 사업주들 다 망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급만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 건보료/국민연금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모르는 근로자 많습니다.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100% 부담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 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하고, 기록적 사내 유보금 안 쓰고 갑질하는 대기업이 먼저 돈을 풀게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대한 더 깊은 고민하라. 본인은 상생을 제안한다. 재벌에게도 유인책이 필요하다. 경영에는 참여 안 해도 지분 유지 등을 통한 건전한 부의 유지 방안 제시해야 한다. 노조도 양보할 건 해야한다. 4-50년 전 북구의 모델 고려해야 한다. 하청 업체 직원들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 지급하도록 납품 단가 보장하는 협약했다. 좋은 부품 제공 받아야 대기업도 지속적 발전 가능하니", "num_agree": 3, "petition_idx": "30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소득주도 성장의 1차 대상이 소상공인인가, 대기업이어야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시중은행의 펀드정책이 실패한 것의 창구에 있었던 직원들이 투자운영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카드등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등 대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남의 돈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현금서비스도 안 씁니다. 신용대출은 더더욱 안 하죠.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나 신용대출하는 겁니다. 은행이 펀드로도 돈을 못 벌었지만 제가 볼 때는 신용대출로도 돈 못 버셨어요. 담보대출은 제가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막판의 경우 집이 날라갈 수 있다는 거 각오하고 합니다. 이런 생각없이 너무도 쉽게 대출이 이루어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망간 채권자들을 심부름센터, 경찰(조폭은 안됩니다.) 푸셔서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하셔서 갚을 수 있는 한 최대한 갚게 하세요. 스스로 책임져야죠. 연약한 은행직원들 집에 보낸다고 그런 애들이 집에 있겠습니까? 직원들 들볶는 거지. 투자신탁이나 유능한 펀드매니저들 좀 영입하세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하세요. 그리고 위험한 데는 투자하지 마세요.(대박은 쪽박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리를 예적금보다 1-2%만 높은 상태로 안정되게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펀드는 도박이었습니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금액을 1-200만원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만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스런 대박을 꿈꾸는 투자보다 안정된 투자가 더 좋지 않나요? 제발 신용대출 좀 하지 마세요. 카드사도 타사와 사고 터지고 협의하지 마시고 터지지 전에 2개 이상 못 만들게 협의 좀 하세요. 카드사도 신용대출로 절대 돈 못 버셨습니다. 제2금융권도 시중은행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몇 개가 서로 통합하셔서 시중은행규모로 덩치를 키우셔서 시중은행과 경쟁하시면 어떨까요? 은행으로 변신하시죠. 금리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돈 못 버셨잖아요. 고리대금업자(조폭을 비롯한) 들은 보호 안됩니다. 사람이 먼저 되셔야 제2금융권처럼 변신 가능하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운영방식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왜 모든 서민 대출은 신용보증재단과 연관 되나요? 신용보증재단이 국가 기관인가요? 신용보증재단과 경쟁할수 있는기관은 없나요? 신용보증재단은 독점적으로 국가서민대출 사업을하나요? 대답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재단에 독점적 지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청원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는곳인가요? 지금까지 20만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들중에 속시원히 해결된것들도 별로없고, 안된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 언제나올지도 모르는건이 많습니다. 신경쓰겠다는 답변을한 청원도 보여주기식으로 지지부진합니다. 20만명이 모이지도않은 시위의 목소리는 들어주고 메뉴얼도 바뀌고 장관까지나와 목소리를 내는데, 20만명이상이 동의하는 청원에는 왜이렇게 해결되는것도없고, 못하는게 많은겁니까. 정말 그냥 국민의 목소리만 듣기위한 청원게시판인건가요? 해결도안되고 정책도 나오지않는 청원게시판을 폐지해주십시요. 시위하는게 더 소통이 잘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국민청원을 없에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 제1항 모든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 제2항 국가기관은 청원에대해 심사할 의무를가진다. 국민의청원을삭제한다는건은 헌법26조2항 심사할의무를저버리는행위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에의거하여 청원하는글삭제금지를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청원을 삭제하는걸금지요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있는 11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 입니다 저희 부부는 딸이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사고 싶어 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때만 하더라도 집값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무니 없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울겨 겨자먹기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나 딱히 정해진 규범이 없는 주택조합의 아파트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피해를 입는 경우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없는 살림에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실정이라 내집마련도 너무 힘이 듭니다 주택조합 관련에도 관심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의 꿈이 너무 힘이 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들한테 거짓말했으면 옷벗어야지요. 누가 먼저 옷벗습니까?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경제부총리? 국민세금으로 제네시스 대형 휘발유세단 타고 다녀서 잘 모르시겠죠? 서민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죠? 입으로 진보 팔아서 한 몫 잡으니까 좋으시죠? 지방선거때 열렬히 밀어줬더니 이러깁니까? 돈 없으면 복지하지마세요. 한쪽 주머니 몰래 털어서 생색내면서 한쪽 주머니에 넣어주는게 이게 복지입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나 지났다고 현 정권이 이렇게 기고만장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총선에서 250석???? 이런식으로 나라운영하시면 50석도 못건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올려서 미세먼지 안없지면 누구먼저 옷벗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너무 많은 일을 하지마세요 시장에 맏겨둘건 맏겨두세요 다 잘할수는 없잖아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라도 해야겠죠 손 대야할것과 놔두고 물흐듯 놔둬야 할건 분명 있습니다. 제발 부탁 입니다. 해야 할걸 해주세요 . 어려우시죠? 해야할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진짜 차가운 머리로 심사숙고 하는겁니다 답이 안나오면 손을 안데는게 답입니다 다 할려고 하지 마시고 잘 할수있는걸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하고 계십니다 그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워마드에서 버스에 탑승한 한 사람을 칼로 위협하는 행위를 인증한 사람의 수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례로 어떤 사람이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행위를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합니까? 하지만 그런 비인륜적인 행위를 보고 잘했다고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하는 집단이 워마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였습니다. 부디 나라안에서 국민들의 통합을 해치고 인륜을 저버린 사람들을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는 법을 중요시하는 법치국가의 면모를 전세계에 보여주셔서 지금 외국에서 떨어진 국가의 위상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말 답답하네요. 여호와증인 군징역에서 많이봤는데요. 여호와증인분들 법없이도 삽니다. 제가봤을땐.. 하지만 교리인지뭔지 모르겠지만 총은안들고 종교행사(불교등등..)에서주는 빵과음료는 개밥먹듯 으르렁거리고 또 종교전쟁은 한다고하고.. 43년만에 투표해서 통령뽑았더니 오태양 박주민이 티비나와서 인권운운하네요. 이명p그네랑 뭐가다른지.. 차라리 4대강공사로인해 마실물 썪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하던대로 징역살리고 종교행사오면 맛난빵주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실시간 인터넷 플랫폼인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티비의 운영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채팅도 잘 치지도 않았는데 갑질로 강퇴를 여러번 당해 7일 정지를 한달이상 당했습니다 정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운영진들의 규정도 맘대로라 저는 계속 당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시간 플랫폼 방송국인 아프리카 방송의 운영자갑질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작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만 부동산이 더욱 활성화되며 지방은 더 죽을것 같습니다. 지방에 사는 저는 새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던중 부동산 정책으로 기존 집을 팔고 가고싶어도 매매가 전혀없으며 새아파트 분양권도 내놓았으나 기존계약금은 커녕 계약포기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곳은 계약포기에 추가로 돈을 더 주더라도 팔려고합니다. 지방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GM 금호타이어 줄줄이 문을닫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으로 부동산경기가 최악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동산경기가 이어지거나 더 안좋아진다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게되고 버티질못하면 개인파산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한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좀더 좋은환경에서 살고싶은 바램이었는데 이렇게 매일밤 고민하다 이곳에 글을 적어봅니다. 솔직한 저의 바람은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잔금기간을늘려주시거나 입주시 세금 감면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전에는 새집이 지어지는 모습이 보기좋았는데 지금은 무섭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지방부동산은 현실태를 제발 똑바로 봐주시고 정책결정 부탁드립니다. 재발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봐주세요 인프라구축및 모든투자가활발한 서울과는 다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것 같습니다 시급이 비싸졌으니 당연히 아르바이트생 수가 줄어들었고 있는거마저 원래는 하루8시간씩 주 5일을 썼었다면 이제는 바쁜 피크타임에만 잠시쓰고 주2회내지 3회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또한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지금 당장은 좋지만 일의 강도가 더 심해졌고 이런식으로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면 어느누가 정규직으로 제대로된 회사에 입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만해도 몇백만원을 벌수 있는데 뭣하러 별로 차이 나지도않는 월급을 받으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회사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실업률로 최고치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저또한 취직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한 이제 아르바이트를 면접 보는것마저 회사취직처럼 어려워지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저희는 아직 경제가 많이 부족한데 최저임금은 그들을 앞서가려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너무 급하게 하지마시고 잘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광주광역시를 광주특별시로 승격하는걸 청원합니다. 광주는 한 나라의 수도인데 왜 광역시입니까? 광주시의 인구는 131만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3이죠 나라의 중심지인데 왜 광역시인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를 특별시로 승급하고 군산,목포,신안,여수 지역을 광역시로 승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승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농아인 정영선입니다. 저는 심신적인 장애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 실의와 절망에 허덕이기 쉬운 농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각종 취업알선의 사업 등,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인이지만 청인학교를 다니며 계속해서 음성언어를 사용하고 구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청인과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센터에서 수어통역 및 농인생활 전반에 걸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수어를 할 수 있어서 중국에서 입국한 농인들이 알음알음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중국수어 통역도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환의씨와의 만남도 이런 이유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간 중국농인을 통해 소개로 받고 동환의씨가 저희 재활센터를 찾아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환의씨는 2018년 3월 4일에 C-3-9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으로 탈북하여 갖가지 곡절 끝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된 것뿐입니다. 동환의씨는 저와 같은 농인으로 중국수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어를 조금은 사용할 수 있지만 대화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탈북자로 인정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출국명령을 받고 지금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전화로 상황 설명을 들었을 때는 동환의씨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환의씨가 조사받았을 때 자신이 농인이라서 겪어야만 했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사실 동환의이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권상 한족으로 되었지만 사실은 북한태생이고 9살 때 농아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국적을 그때 당시 돈 주고 사는 바람에 지금껏 한족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에 와서 농인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인생이 환해지는 행복감을 되찾고 웃을 수 있고 나도 하나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격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탈북민의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국정원에 탈북민 인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018년 5월 8일에 광명경찰서에서 국정원으로 인계되면서 조사를 받다가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2018년 6월 26일 퇴소처리 되어서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화통역사가 한번 오고 이외에 통역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수화를 할 수 있어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저는 지인이라 안된다고 하여 다른 분이 오셔서 통역해주셨지만 잘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중국수어- 한국수어-한국어 여러 단계의 통역이 조사를 원활치 못하게 했고 잘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도 조사받는 동안 동환의씨와 한 고향에서 왔다는 서너명은 다 탈북민으로 인정이 돼서 하나원으로 들어갔고 동환의만 불인정되었습니다. 당연히 탈북민으로 인정될 줄 알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중국한족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의 아들인 동환의가 당연히 중국국적을 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가 탈북민 불인정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친구인 제가 동환의 어머님께 들은 얘기인데 동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가 여쭈어 알게 된 것입니다. 동환의 친아버지는 동환의 출생 10개월 때 북한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 아버지는 계부랍니다. 당사자인 동환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고 9살 때 중국에 가서 지금 아버지의 호적에 동환의를 등재했는데 이 사실을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정원직원의 수십번의 통화해서 실토하지 않았답니다. 동환의는 당연히 탈북민으로 인정되는 줄 알고 기대가 컸는데 불인정 받으니 너무 마음 아픕니다. 아버지가 돈 주고 한족의 신분을 사셨지만 다시 한번 조사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동환의는 중국에 농아인 아내와 3살 빼기 아들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동환의 아들에게 자기민족을 찾아주고 싶고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탈북민 인정을 받지 못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자의 유효성특성상 2018년 6월 2일에 중국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국정원 들어가는 관계로 90일이라는 체류기간을 초과했습니다. 5월 8일, 국정원에 들어갈 때 기간을 넘겨도 괜찮고 국정원에서 알아서 해준다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불인정으로 되었으면 당연히 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탈북민 불인정을 받으니 국정원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도와 달라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신청 사범과에 자진출석하여 문의하니 현재 국정원에서 출입국에 대해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1층 증명발급에 가서 출국금지. 정지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입국규제 조회를 해 본 결과 담당직원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5년 단기복수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동환의가 한국에 다시 못올까봐 가슴을 졸였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부둥켜안고 좋아했고 6월 29일 오전 9월 05분 비행기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오전, 증명발급 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한테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직원이 인천공항출입국에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사범심사 받고 출국명령조치가 내려지고 현재 여권은 무효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비자로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보내려고 했는데 출국명령 때문에 이 비자도 무효라고 하니 그리고 다시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정원 조사 중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관여할 수가 없고 다만 자기네 업무영역인 출입국에만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만 합니다.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정원에서 조사받았던 것 때문입니다. 너무 분하고 장애가 무슨 죄라도 돼서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북자 신분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이라 비자가 무효라니 정말 가슴이 찢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비자 유효기간을 넘긴 게 아니고 국정원 조사 때문인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로 어쩔 수 없이 유효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비자를 무효화시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불쌍한 농아인 동환의에게 삶의 희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동환의씨는 다른 목적이 없이 자신이 탈북자로 인정이 되어 한국 국민이 되어 중국에 있는 처자식을 데리고 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발달한 모습도 많이 보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답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동환의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효비자를 발급해주셔서 다시 입국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정영선", "num_agree": 75, "petition_idx": "30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시급올리려면 카드수수료 부터 먼저 내려주세요 영업장이나 사업하시는분들 큰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서민 영업장이나 사업장도 생각좀 해주세요 잘사는 그룹 기업 은행부터 카드 수수료 내려주시고 그다음 생각 해주십시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0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올리려면카드수수료부터먼저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선. 소상공인이 무조건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들은 사실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두 집단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집단의 의견이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의 통보지만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용자 위원이 두 번 이상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 임금 상승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출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이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듯한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가 무조건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한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문제는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결과일까요? 이건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단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니 따르라는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결과를 따르지 않게 되면 수많은 자영업자는 범법자가 되기에 국가에 의한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어째서 자영업자가 모든 걸 감내해야 합니까.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700만 명의 자영업자는 어떠한 정책에서도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가게를 운영해야 합니까?? 자영업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상의 피해자가 700만 명이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책의 혜택은커녕 늘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째서 을과 병이 싸워야 하는 프레임이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제를 던져놓고 을과 병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를 구성해놓고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태도 또한 어이가 없어서 이게 사실인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주휴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의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며 수수방관하면서, 사용자가 동의조차 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대체 왜 시장논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되었으니 따르라는 태도를 취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이중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도도 감당할 수 없다면 가게를 접어야 되지 않냐라는 단순한 논리를 반대 측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아닙니다. 이건 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치우친 강제적인 개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싶음 하고,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는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현실이고 생계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면한 채 당사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579, "petition_idx": "30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7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반적인 사람은 22시 ~ 다음날인 07시 까지 수면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수있는 조건을 싸그리 무시하게 되버립니다. 층간 소음 방지 위원해가 있다하여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하며.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한다고 해도 그 배상은 받아온 정신적 피해에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어야하며, 최소한 잠을 청하기 위해 누운 침대에서만큼이라도 안전한 휴식과 평온한 잠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일어나야지만 번개불에 콩볶아먹듯이 해결 하는것처럼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때쯤 쉬쉬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한사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에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릴수있으며, 최소한 법의 태두리 안에서라도 그 시간때에 법이 무서워서라도 지킬수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수 있어야지 사람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없게되면 그때서부터는 날뛰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 말씀하신것을 기억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대한 제대로된 법규와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집권자가 남한의 판문점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오늘 곰곰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구요? 6.12 미.북 정상회담 후 3주가 지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정은은 만나주지도 않했고, 폼페이요가 북한을 떠난 뒤에 북한 신문에서 '일방적 북핵폐기 요구에 따른 '비난 글을 싫습니다. -판문점 회담 시에 북한의 김정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연출 되었습니까? 이것이 정답이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닳았어요. 6.25 휴전협정(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정) 이후 남북한 사이에 정치권에서 협상한 모든 사안은 연출이었다는 사실! <싱가폴 미.북회담> 회담장에 셌팅한 북미 국기와 미.북한 최고 지도자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장하는 것 자체는 연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문도 동등한 입장에서 발표했고,'핵폐기'를 약속했지만,언제 하고 미국이 어떻케 검증 한다는 것은 없어요. <한국의 정치권> 더불어 민주당이 1년 반 전에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당선되고,북한과의 화해무드로 지방정권을 섭렵했어요. 그러나 경제는 연출이 않됩니다. <경제란?> 1.국가의 지하자원~한국(남한)에는 거의 없어요 2.국가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자주 바뀌는 교육입시제도에서 실폐.-중.고.대학 입시제도의 부활이 답 3.국가의 재정자립도~왜국에서 얻어 쓴 빚을 어찌 갚을 것인 지에 대한 장기 플렌을 수립하고 30년 계획을 실천 할 것. -해방 후 그동안 이룬 재벌 그동안 잘 연출되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이하 감소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미.북회담이 이루어 지면서 한국의 연극은 끝났습니다.'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도 이제는 이실 직고 해야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4.16 남.북 공동 성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전선언 평화협정 이건 정말 문서 쪼가리에 불가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정전과 평화협상은 대한민국이 핵을 자주적으로 보유한 이후에 해야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씩으로 비핵화 논의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을 늘리고 있다. 이제 핵실험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하여 그냥 핵탄두를 늘리면 되는 상황인데 핵실험장 폐기가 무슨 의미인가 ? 핵무기를 완성했다면 수소탄은 자동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핵보유국가와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을까? 미군 철수함과 동시에 만의 하나라도 국지전이나고 이를 핑계로 핵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핵을 보유한 국가는 타 국가에서 건드릴수 없다는게 상식이다. 북한의 핵은 지금 이 순간도 더 고도화되고 계속해서 늘어 나고 있다. 주변국가의 입장은 어떨까? 북한을 공격하고 핵위협에 노출되는것보단 남한이 망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어느순간 외국자본이 순식간에 빠져 나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변국도 즉각적으로 북핵에 대비하여 핵무장할 것이다. 대한민국만 핵의 제물이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을것이다. 설사 그게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제재를 받더라도 그리 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어떻게던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핵을 개발하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 수많은 회담과 방법등... 최소한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핵 사찰을 받을 수 있을 기간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 1년 아니 수년이 걸릴주도 모른다. 아니면 북한과 동시에 묵시적 핵보유를 인정될지도 모른다. 비밀리 계획하고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핵을 개발 해야한다. 혹시 들킨다면 유엔제재와 각종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이는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 핵보유한 북한과 휴전중이며 이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도 성립하지 못한다. 평화를 사랑해서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이미 핵을 보유하고 적대국과 대항해서 핵을 계속 늘리는 그런 국가들의 제재 때문에 핵을 가지지 못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핵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간섭받지않고 다른 나라를 제재할 묵시적인 수단이 아닌가? 누구나 알고 있는 논리일 뿐이다. 유엔 안보리는 그 어떤 논리로도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막지 못할 것이다. 생존을 위한것이다. 마치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하듯이 그러나 그 핵은 크나큰 위협이 될 수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를 보면 될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논리적으로 반대하지 못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타인의 손에 맡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한의 비핵화를 같이 진행해가는 것이다. 결국 가장 편한 방법은 휴전중의 분단국가가 상호 핵을 보유하면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모양새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며 비핵화는 추가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될것이다. 이후 일본과 대만도 핵 무장할지 모른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안정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다. 그리고 북한과 체제를 인정해 주고 경제협력도 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완성해 나가면 된다. 민족의 동질성도 서서히 회복해 나가면 된다. 북한도 중,러 보단 남한과의 협력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뛰어난 산업기술 국가라는 이유 하나로도 충분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륙붕의 해양자원은 미래 한반도의 보고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정치적으로든 무력으로든 외세의 간섭받지 최소화 해야한다. 인공섬에 전쟁기지를 만든 중국은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만든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핵보유없이는 제주도 해양군사주권을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공염불일 뿐이다. 수많은 해양자원에 대한 잇권도 우리의 미래이다. 핵없이는 우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한순간에 망해버릴수도 있다. 한반도 대륙붕의 미래 자원들은 미일중러의 열강이 나눠 먹을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눈도 깜짝 하지 않을 수많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억제하는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보유 뿐이다. 착한사람 착한민족 착한대한민국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코스프레는 이제 자제해야할 것이다. 만의 하나의 불행을 막거나, 보장 받은 후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 대학 교수는 1조원의 자본과 1000명의 인원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을 1년이내에 완성 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안보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로 앞으로 몇 년을 몇 십년을 논의 해야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논의 기간 또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협이 계속 되는 기간이다.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핵보유를 토론해야할 것이다. 물론 비밀리에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평화지향적인 정책만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실력만이 답이다. 그리고 그 실력은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하루 빨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과 정전,평화협정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40대 자여업자 입니다 . 최저임금이 오름-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 또한 올름 -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업서짐 - 사업주는 매출이 줄어서 근로자들 근로 시간 단축및 근로자 해고 -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알바자리)가 업서서 경기 침체및 실업자 양산 - 정부는 자영업자(을) 세금 겉어서 실업자( 을) 에게 퍼줌 - 업는 사람들 돈 겉어서 업는 사람 도와줌 -경제 파탄 기업 파탄 대한 민국 파탄 이렇습니다 . 1년 만에 서민 경제 파탄 낫습니다 . 그래도 임금 올리신다면 그냥 2-3만원 한번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 그냥 전부 한방에 가느게 낮지 서서히 죽이면 비참 하지 않게 습니까 . 또한 재래시장 지금 한번 가보셔나요? 장사가 안돼서 전부 임대내놧습니다 . 외교 도 좋코 정치 국방도 다 좋치만 첫번재가 국민이 행복 하고 잘살아 야 하지 않게습니까? 그리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시급을 결정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돼었는지 참 슬픕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법 한달에 이거저거 다빼고 사장이 직접 가저가는 순수익이 5백만원부터 버는 분들부터시작해서 최저임금법 적용해주세요 영업장에 이거저거 다빼고 4백9십9만원 이전 부터는 최저임금법에서 제외 해주세요 저는 이방식이 맛다고 생각 합니다 한달에 오백에서 4백만원이면 충분이 가족들과먹구 살고 여행도 갈수가있고 저금도 할수있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깊게널게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 ... 작성자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0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한달에이거저거다빼고사장이직접가저가는순수익이5백만원부터버는분들부터시작해서최저임금법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공무원들 연금이 국가세금 규모에 맞지않게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효율적으로 손봐주시고 비효율적 낭비 해외연수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연금 효율적으로 재정비 해주시고 및 해외연수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불법건축 물 신고해도 아무무런 조치없는 관악구청 민원넣어도 아무 대답없는 청와대 이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문신고해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불안해서 못살겠네요 우리나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30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마약먹고 우리나라여성. 성추행 이래도 추방안시킬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워라벨 균형을 위해 연차 사용의 촉진과 신입사원의 연차 사용 방안의 시행에 대해 동의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근로현장에서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불공평한 연차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 발생으로 한 근로자는 2017년 6월 입사자 부터 20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동등한 해에 입사 하였어도 6월 이후 부터 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이전 혹은 훨씬 전의 근로자는 연차가 없거나 2017년 6월 이후 입사자 보다 적습니다. 법률이 시행 되려면 국민 모두를 위한 공평한 법이 되어야지 소수만을 또는 앞으로의 근로자 만을 위한 법으로 오래 일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법률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 연차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전쟁나면 어떤총을 지급해주실건가요? 아마 예비군훈련때 보던 세계2차대전때 쓰던 칼빈주실건가요? 월남전때 쓰던 m16 주실건가요? 몇십년 지난 구시대 유물을 쓸바엔 그냥 북한처럼 자급자족으로 총기 살수있게 해주세요.. 보괸은 경찰서에 보관하면되니... 총알은 국가에서 지급해주세요.. 칼빈 m16이젠 싫어요... K2는 현역 하고 정년토임한 간부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던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0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어차피 임금 적으면 일 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문화를 막아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전,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게입니다. 하루 10만원만 넘기자 라는 매출 목표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업테를 허가 받았지만. 주류를 구매하려면 업소용만 사용가능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부조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마트, 대형마트, 모든곳에서 가정용 업소용 아무 술이나 판매를 하게 해주세요. 저는 도매상을 못구했습니다. 마트, 대형마트 등, 업소용을 판매 하고있다면, 당당히 그 주류를 구매해서 세금도 내고 떳떳하게 장사하고싶습니다. 제발 도매상만 업소용을 팔게 하지말고, 업소용도 세금더 붙여서 마트나, 편의점등등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곳에서도 팔게하시면 탈세가 더 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펼첬음에도 업소에서 가정용소주를 판매할경우 강하게 조치를 취하시는게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매점매석하는 특권을 주는것입니다.\" 탈세를 하지않고 양심적으로 살수있는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업소용 소주를 일반 마트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일반손님들이 업소에서 가정용을 발견했을경우 고발을하고, 1회 경고, 2회 경고 까지 하고, 3회차에서 벌금을 크게 물거나, 벌금대신 영업정지 몇개월분을 하게 된다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알아서 부조리한 이득을 취하진 않을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더 머리가 잘돌아갑니다. 계산해보면 이해득실 파악이 빠릅니다. 어서빨리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_자영업자 여러분!!!_일반음식점이면서 아직까지 가정용소주 몰래 팔아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희는 한부모 수급자 입니다 대학3학년 딸과 올해 입학한 아들을 둔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딸은 몸이 좋지않아 아르바이트는 엄두도 내지못하지만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합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를 입학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1학기를 해보니 돈들어 갈일이 너무 많았지만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말 못한부분이 많았던것같습니다 방학에 과외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해도 단기 라 학부모들이 계속원하고 개강을 하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아들에겐 맞지않아 다른일을 찾다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더군요 몸은 힘들지만 단기간에 벌어서 2학기에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던데 기특하기도 하고 맘이 많이 아픕니다 이 더운날 땡볕에서 일하는게 쉽지가 않은데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잡힐텐데 수급자인 저희는 수급탈락이 될수도 있다던데 한달도 채 못하고 방학중에만 하는 일인데도 수급자들 한테는 영향이미치는게 암담한 심정입니다 새벽에 아들이 일간다고 나가는 뒷모습을보고 수급자인 우리한테는 소득이 많이 잡히면 안되니까 가지말라고 말을 할수도 없고 속만 타네요 정부에서는 탈수급을 원하지만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수급자를 박탈시키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 탈퇴도 좋지만 수급자가 어느정도 기반을 잡을때까지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박탈시키니까 주변에 수급자 분들을 보아도 일도 하지 않고 그런분들도 많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저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할것입니다 한달정도 일하는 학생들에게 소득이 있으니 탈락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대학생아르바이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며 고액 연봉을 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여러 유능한 선수들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을 기쁘게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기회가 안타까운 경직된 관련 병역 면제 법규가 국민들의 일반 상식과 달리 선수들과 국민들 모두를 마음 졸이고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자체가 선수에게는 영광이고 책임이지만 고된 훈련과 국가를 대표하는 긴장된 실전을 치뤄야 합니다. 그 자체가 국가의 역이고 국가를 위한 전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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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그 평화로운 다수들이 이슬람문화의 보전과 인식개편을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진 않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B-vvoRwJSPc”)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리아나 워마드 회원들은 ‘레디컬페미니스트’(극단주의페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2016년 9월 22일에 한국여성재단에서 주최한 ‘2016년 여성회의’라는 행사(국내 각 분야의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 인사들이 참석)에서 ‘3세대 페미니스트’로 메갈리아를 분류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들 모두는 분명 페미니스트입니다. 평택아동암매장 살인사건의 희생자 어린이 비하, 관악경찰서 황산테러사건 옹호 및 찬양, 나치 찬양,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희생자 비하, 6·25 참전용사 비하, 남성동성애자 비하, 부동액살해사건 옹호, 페미나치 선언, 남자아이 낙태인증, 남자아이 성기절단 모의, 독립운동가 모욕, 각종 여론조작 및 허위사실유포, 혜화역 시위에서 각종 남성비하 및 모욕, 최근에는 ‘천주교 성체훼손’에 ‘이슬람교 코란훼손’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페미니즘의 파급효과로 미투운동 등 정말 긍정적이고 많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거해야하며, 또,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합니다. 결국 이들은 작게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간으로써, 또, 한국가의 민주적 투표를 통한 대표이자 공인이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를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러한 인륜을 다하지 못하는 단체를 옹호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지지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02월 16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취소하고 ‘성 평등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나 ‘균등한 사회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포럼에서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발표했던 많은 공약들이 보편적인 평등주의에 대한 주장으로, 굳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국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선언을 철회하고 재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변동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정부에 있을 때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인류의 가치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모든 국민에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 문 재 인-", "num_agree": 25, "petition_idx": "30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페미니스트 선언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오른다했을때 단점이 너무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도 잘 모르지만 최저임금인상의 장점은 안보인다생각하고 누가 좋은건지 이해가안됩니다 또 최저인상으로 실직하는 사람들도생겼고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으며 장점은 없다고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하는사람도아닙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로일을하고있지만 최저임금인상은 정말 반대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일자리가줄어들뿐 청년실업만 더욱더 증가할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0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만원으로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받기가 무척힙듭니다 월급받을때는 근로 장려금 꼬박꼬박 받아서 추석보냈는데 자영업하니 월급보다 못버는데도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면 업종매출비율로 하면 대상이 안되더군요 매출의 절반이 임대료로 나가 실수익은 대상자인데두ㅠ 최저임금도 안되게 버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이란 좋은제도에서도 외면받아 버리네 소규모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을 신설 고민해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자영업자 특례 근로장려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가 적는 글을 봐주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발언의 자유가 있으니 한 번쯤은 적어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치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이 죽고 개인이 산다고 해서 결코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 중요하고 삶의 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려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 소상공인들 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대 기업 임원과 오너들은 국민이 아니고 인권이 아닙니까? 이게 복지 인가요? 복지란것이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회적인 눈 기준으로 윗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걸까요? 왜 공부하고 왜 아둥바둥 사업장 차리고 왜 그랬는지 정말 허무하네요. 갈수록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일자리가 없다 돈이 작다 불평불만만 늘어 놓을 거라는거 예상하시지 않으셨나요 ?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된일을 하지 않고싶어 해서 없는 겁니다. 알바천국 한국 인가요? 알바생들의 나태함에 조금 쓴소리하면 갑질 소리나 하고 있고 저처럼 이런 말 하면 공격폭격 날려서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합니다. 국가가 생각하는 꿈꾸는 나라가 이런 모습인가 봅니다? 저도 그냥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고 잘리면 알바하고 일자리 알아보다 또 취직할걸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질걸 생각하니 아찔하고 허무하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0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및 현 노동자들의 상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운것 같습니다.그러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것 같습니다.그리고 음주가 무슨벼슬이라고 법원에서도 음주로인한 폭력이나 범죄들이 심신미약이란 미명하에 감형받는 경우도 허다한것 같은데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대폭 강화해서 음주운전을하면 패가망신 당한다는것을 느낄수 있께끔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음주폭력 처벌 대폭강화 법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이렇게 글을 쓸꺼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전 대한민국에서 1989년 6월에태어난 30살 한여성.국민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다? 국민입니까 난민입니까 저희나라 50% ~ 거의70% 가량이 반대하고있습니다. 저또한 반대자입니다. 더불어사는사회. 더불어사는민족..약한자와 더불어사는 민족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불우한이웃들. 심지어 독립운동가족분들 난민만큼 힘들게 사시면 사셧지 여유롭게 사시는분 없습니다.우리나라가 잇기까지. 우리나라가 있는존재가. 난민을 위해서 입니까? 난민이 연약하며 우리가 돌봐줘야되나요? 제가 글을쓴이유는 뉴스기사를하나봤읍니다. 마약성분 카트를소지하고 복용하여 클럽에서 여자들에게 성스러운 듣기거북한 소리했다는기사. 그나라에선 마약으로 분류되지않아 징역1년... 대통령님 왜 저희가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범죄자에게도 아까운 교도소밥을줍니까....... 전 결혼 3년차에 난임부부입니다 외국인들은 신경써주고 배려하면서 왜 대한민국자녀들을 낳는 난임부부들에게 신경써주시면 안되나요?조금더 우리나라를위해 싸우셨던 분들의 후손에게 신경써주시면안되나요?저희나라 불우한이웃많습니다. 그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불어살지못하는데 외국인들과 왜 더불어살아야합니까. 무섭습니다. 다른걸다떠나어 불법체류자 난민들 무서워요 강간피해자가 제가될수도있고 지원이 늘어날수록 불어날 세금 또한무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길 다행이다. 너무좋다 했던 제자신이 이제 한국이싫어지려합니다. 내나라 우리나라를 더 사랑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0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추방시키지한다면 난민 법강화/난민수용반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530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당한 인상으로 겉으로 보기엔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구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중소 기업체나 그 아래의 자영업자 정도의 규모를 지닌 사업체들입니다. 단순이 시간당 1000원이 늘어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공장의 임금이 1000원 올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에 비례해 도시락 가격이 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먹이고 일을 시키는 업체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상향된 임금과 더해 또다시 이전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미 2018년에 16.4%라는 인상 비율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세계적인 경기는 호황입니다. 그 사정 안 좋던 일본도 실업률 1% 대인데 유독 한국은 청년 실업률만 해도 11%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당할 돈을 지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인상된 비용은 최저임금 밖에는 없는데 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안 지키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노동자들을 싸게 부려먹고 그들의 고혈을 뽑아내려 안달이죠. 이들에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되도록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른다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에 맞는 만큼의 화폐가 필요한데, 국가 재원이 매년 10% 넘게 남아돕니까? 실업, 폐업으로 넘쳐나는데다 성장률이 이젠 2% 대를 찍는답니다. 겨우 3% 달리던 것마저 2%로 꺾였으니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경제 규모를 2배로 만드는 것만 해도 30년 넘는 과업에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의 동결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더 낮은 임금으로의 차등 재적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면 지난해의 쇼크는 완화될 것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도 낮은 임금을 권고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줄어 이전보다 많은 알바생들을 채용할 수 있어 실업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경기는 앞에서 말했듯 호황인데, 한국이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정책 일련도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을 한두번 타지 못 한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지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단 조금 말을 편하게 해야 그나마 하고싶은말을 할것같아서 써봅니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저시급 오르는것을 나쁘게 생각은 하지않는다. 나도 누군가에 밑에서 일하는사람중 하나니깐? 하지만 경제규모에 맞게 좀 상식선으로 하는게 맞다고본다. 지금 나라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이상자들은 없을것이다. 주변만 돌아봐도 망하는곳도 널렸고 끙끙대며 오히려 서민들은 더 죽어나고있고 더 암울해지고있다는것도 알고있을것이다. 현정부에서 초반에 말이 많았던 ‘일자리창출’로 이야기를 꺼내자면, 뒷일은 생각하지않고 무작정 던져놓은 일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하나로 노동시간을 줄여 문화생활과 기타생활들을 할수있어 오히려 좋고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그만큼 빈 시간에 필요한 직원을 구해 취업난을 해결한다는 말은 정말 생각없이 던진 무책임한 말이다. 뭔가 보여줘야하는 보여주기식이며 왜 전 정부들을 내세우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정부가 더 심각하게 만든것은 왜 인정을 안하는지도 모르겠다. 간단히말해 취업난이라고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반대로 개인 사업가부터 기업가들도 어느정도 설득하게끔 해야하지 무작정 법으로 제한걸어버리고 노동시간 연장시 불법이라는 타이틀걸어버리면 나같아도 공장사장또는 대표라면 노동자를 안쓰고 기계화로바꾸고 인력은 최소화로 만들것이다. 다른직종이라면 그냥 사장인 내가 일더해서 돈아끼지 뭐하러 무리하면서까지 고용을더해서 월급을 주는것인지?. 물가와 세금상승에다가 무작정 노동시간걸고 거기다가 최저시급까지 올린다고 해버린다면 고용주입장에서는 필요한 최소인원만 돌리고 어떻게든 손해안보려고 조정을 할것이다. 이건 당연한것이다. 기업이라고 일자리 창출을 해줄것인가? 택도없는 소리다. 정말 생각없는 행동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무슨 오히려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서민은 더욱 더 서민으로 살아야하는 나라로 만들고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사람들도 무책임한 노동제한에 투잡, 쓰리잡 뛰게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월급과 연봉이 줄어드는데 어떤 정신이상자들이 더 잘쉬고 놀겠는가? 더 삶이 힘들어진것이다. 기존 노동자들마저 투잡 쓰리잡을 하게되면 당연 취준생들은 더 힘들어진다. 아르바이트? 더 포화상태가 되고 더 자리가 없어진다. 물론 잘하는부분도 잘하고는있다. 역대 라인들보면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는 극히 소수였다. 이런점은 매우 지금 자세는 매우 좋다고본다. 그러나 가면갈수록 ‘사람이 먼저다’라는말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것같아지고있다. 마치 사람이라는 단어가 북한만 바라보는것같은 기분?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뭐 물론 내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언론속에 뭍혀진 이야기들을 본다면, 손대지 말아야할것까지 손대는것과 혹여 그것들을 손대면 그만큼 뒷일도 책임은 졌으면 좋겠다. 지금자체로만 보면, 감정 또는 감성만있을뿐 북한관련빼고 다른것들은 마치 선지름 후수습은 전혀없고 책임회피하는게 너무 느껴진다. 그냥 바램이있다면 처음 좋은 이미지가 끝에도 좋은이미지가 될수있게 신중히 잘 해갔으면 한다. 제발 서민들도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에 신경쓰는거 반만이라도 책임감있게 이나라 돌아가는것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탓좀하지말자.",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는 신중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유학와서 몇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잠깐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입국서류로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생각없이 서류를 발급받으러 경찰서로 갔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는 본이 열람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수 있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와 한국간에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캐나다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본인 열람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는것은 불법\" 이라고 분명히 서류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막무가내로 이것을 요청하는것에 대해서 한국국민으로써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구요 두번째로는 한국 국회의원분들께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 문제에대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신속하게 양국간에 협의를 하거나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는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들키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고 살고싶은 저로써는 캐나다측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범죄행위이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실효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기록증명서와 함께 편지를 써서 캐나다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입국서류가 승인이되어서 다시 캐나다에 입국할수있게 되었지만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이민을 꿈구고 있는 저로써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입국심사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민심사에서는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하고 있고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제출하지 못했을경우 이민을 거절당할것이 뻔한데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범죄\" 를 저지르지 않고는 이민이 불가능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또 많은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 또는 이민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도 어째서 정부는 이것을 지켜보기만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 감정적으로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적었으니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에 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유라 부정입학. 이슈가 되었죠?당연하게 느끼는분들은 공부한번 안하고 지방에선 필기 시험 공개채용 원서도 안넣고 공무원 된사람들이 수루룩 합니다 만약 그사람들이 대통령 빽이었으면 정유라 이상이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교육감 인맥 시장 인맥으로 공무원이 되서 아직도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게 화가 나서 올리는글입니다 공무원 공시생 100만명 시대에 필기합격해도 면접서 자질을 보고 떨어질수 있는 이 시기인데 과거 아무런 노력없이 단지 시장하고 인맥 교육감하고 인맥으로 무시험으로 공무원 된사람이 주변에 너무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는게 화가 납니다 솔직히 공무원 임무는 시험 합격하기가 어렵지 누구나 할수 있고 경험이 쌓이면 인정을 받는 관료제 직장입니다만.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단지 그냥 인맥이나 빽으로 들어가서 목에 힘주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해야 할까요?????부정은 정당화 될수 없자나요 .정치인이나 임명직이 아닌 .지방공무원 무시험 채용되서 10년넘게 아무 노력없이 건재하게 공직에서 몸담고 있는 정유라 이전의 제 1이 정유라 같은분들 전수 조사 해서 모두 짤라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 필기 시험 1등하고도 타 지역 출신이라고 면접서 떨어진게 10년전입니다. 아닌건 아니고 부정이 정이 될순 없어요 ..무시험 능력 없이 빽으로 공무원 된 지방 공무원들 모두 전수 조사해서 짤라주세요..정치인공무원과 지방 소도시 공무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치 공무원은 선출직으로 특수한 경우이고 지방에서 아무나 할수 있는 업무 보는 그러나 경쟁력 높은 그러한 직에 빽으로 들어간 공무원들 모두 전수 조사해서 조치해주시고 청년 실업난 힘든데 .노력하는 젊은 수험생이 공무원될수 있는 길을 넓혀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공무원 세상에 이런일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부일처제인 나라입니다. 간통죄까지는 민사적으로 풀수있으나 혼인을 해소하지않은 상태에서 민사상 계속 싸운다는것은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겐 너무 큰 고통입니다. 법이란건 공익적목적이 있어야하는데 오히려 간통죄가 민법으로 바뀌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중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있고 당사자들보다 그의 가족들에게 결론은 더상처가 됩니다. 당사자들에게 가정을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사죄할 기회는 주어야하며 해소될수있는 방법역시 중혼만큼은 형법이 되야하는 절실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상간녀 사건을 봐도 일부일처인 나라에서 같이살고있는 남편이 눈 뜨고 결혼식하는 것을 봐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벌어지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중혼 중혼에 범하는 행위가 있을경우 엄벌로 다스려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혼을 형법으로 올려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예멘난민및 불체자 추방청원에 즉각 확실하게 답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30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처원에 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 남고, 여고, 여대 폐지 - 남고, 여고를 폐지하고 남녀분반은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은 대학교에 보내고, 딸은 고교 이하로 학업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21c입니다. 인문계 고교를 진학한 학생이라면 남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대학 진학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박탈 등의 이유는 차마 성립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화여대 등에서 로스쿨 등 일방적으로 한 성별에 편중된 특권을 누리는 행위를 저는 적폐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화 등이 되어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자 사실이고. 인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에 여학생들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여성 출산 등에 관하여 정년 연장 방안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등. 한 아이당 정년을 1년~1년 반 정도로 연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유리천장'을 언급하며 능력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모순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급진적이며 감성적인 논리로만 '여성'의 권익 향상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이며 현실성 있게 여성들이 사회에서 출산 등으로 인하여 겪는 공백기를 서서히 메워가며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 향상을 이뤄내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전 출산휴가와 남녀 출산육아휴가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군인,경찰,소방 관련 공무원 등에 관하여 체력 실기 기준 동일화 등 군,경,소방 등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체력'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기준을 일정 수준 향상시키고. 남녀 체력 기준을 동일하게 측정하여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여성 군 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 여성들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약자'의 프레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왜 '남성'들에게만 부과된 의무인 '국방 등'에 관하여서는 이것은 '남성'들만의 고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걸까요? 과연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보육정책과 맞물려서 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대체복무에 도입하여 육아 등 전반적인 사회 필요 분야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오랫 동안 일방적으로 이권을 취했던, 약자라는 탈을 쓴 채로 일방적으로 외면했던 의무를 행하는 것 뿐입니다. 5. 여성부 폐지 이건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부는 쓰레기 입니다.(여성가족부는 누가 뭐래도 그냥 여성부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청와대에 비서진이 꽤 많다고 보았습니다. 자꾸 그런 쓰레기 같은 부처를 놔두지 말고 청와대에 양성평등 관련된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부를 다 뜯어버리시고 그냥 청와대 및 각 부처 하부 구조로 조정 축소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그냥 여성관련 인사들이 자리 나눠먹기 하는 부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여기까지입니다. 검토 후 적절한 정책 반영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정책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공무원 수험생 100만명 시대에 공무원 되기 간단해요 .지역이 잘나가는 기자 빽 있으면 가능합니다 mbc정도 되면 좋죠 친구가 원서 한번 안넣고 교육청 잘 다니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떠겠어요?아무리 공정하다해도 .과거 비리로 들어간 공무원들 전수조사 해서 안짜를거 자나요 .ㅋㅋㅋㅋㅋ 이게 현실이에요 실명 공개는 20만명 되면 기자이름과 무시험으로 교육청 다니는 실친 실명 공개할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안보고 공무원되는 방법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올려서 알바생들이 일을 많이 못하게 되었어요. 최저임금 내년 8350 으로 올리면 대기업 말고 중소 기업 사람들은 월급과 일이 더 줄겁니다. 제발 정부에세는 생각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 노동자인데도 최저임금 인상 이번에는 반대합니다. 일자리도 없는 마당에 범죄율만 더 올라가것수 철회하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0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내리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홍원내대표의 노동계 옹호 발언이, 노동계를 달래기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인격이 아직 수양이 많이 부족한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말은 ‘노동계를 그 만큼 달래 주었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또 달래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것이다. 왜 우리 정치권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혹하고, 표몰아주는 대기업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슨 죄진 사람들같이 그렇게 쩔쩔 매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대기업 노동조합이 벌써 상당히 정치세력화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것 행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계는 소수의 목소리 큰 대기업 노조가 영향력은 크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에 다니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몇배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권에서 알아야하고,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이다. 그만큼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 주었으면 되었지, 또 무엇을 더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기업이 망해가는데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것도 모자라서 보너스니 상여금이니 온갖 명목으로 챙길 것은 다 챙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회사가 문닫을려고하면, 국민 세금으로 정부에게 지원해달라고 데모하고….머리띠 매고, 데모하면, 정부에서 다 들어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이렇게 노동계 눈치나 보려고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나는 묻지 않을수 없다. 그렇게 눈치나 보려면, 아에 집에서 조용히 TV나 보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다. 정치권에서 정신 차리기 바란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더 많아지고, 국가도 잘되고 정당도 더 호응을 받게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면서, 그 대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단순한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지지율만 올리면, 그것이 당장에는 좋지만 길게 보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열 받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한국토요타자동차 계약직으로 있는 김인애입니다. 파견직 2년으로 리셉셔니스트 직무를 배정받아 업무 수행 후 자체계약직으로 변경 1년 계약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하며 정규직의 공석까지 메우고 신생부서의 안정화까지 책임졌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파견직 시점과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보상 이었습니다. 사회생활에 미숙하였다고는 하나 비정규직으로서 받는 차별이 너무 많았고 제 목소리하나 내지 못하는 곳에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학력도 차별이 없고 직급이 파괴된 곳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하관계에 글로벌기업인 토요타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정규직에게 정당한 보상을 그에 따른 형평성 있는 업무를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울까요? 홀로 리셉션에서 앉아있던 2년여의 시간이 너무나 지독히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참작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회사에서 계약직은 오직 저 1명 뿐이었습니다. 1:회사는 외롭지만 이건 제가 목소리를 내어 선택하고 싶은 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인권보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北 찬양 행사에 市청사 내주고 축사까지 보낸 서울시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좌파 단체 행사에 서울시가 장소를 지원하고 서울시장은 축사까지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이라는 행사는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화협 등의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가 열렸다. 수상작 상당수는 북한식 역사관을 홍보하거나 북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었다. 수필 우수상을 받은 20대 참가자의 글엔 '분단,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독재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고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던 통일의 모습'이라고 쓴 대목도 있었다. 시상자로 참석한 좌파 단체 대표는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이던 서울시장은 \"뜻깊은 행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행사를 주최한 평화이음이라는 단체는 일부러 밀입북해 출산(出産)을 한 친북 인사가 임원으로 있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두 달 전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시위를 벌인 반미(反美) 단체다. 서울시 공무원 누구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치성이 없어 보여 장소를 빌려줬고 행사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 박 시장이 축사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상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였다. 영상 부문 최고상을 탄 중학생 2명이 만든 영상에는 '통일 한국은 핵 보유 국가'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해 한민족이 분리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 아이들 머리에 이런 엉터리 인식을 집어넣은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권은 김정은 위원장 칭송에 여념이 없고 외교·안보 부처는 북한 대변인이 된 듯하다. 한국민의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80%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호감도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일본 아베 총리보다 더 높다는 국민 인식 조사도 있었다. 북한 주민을 노예로 짓밟고 사람을 예사로 죽이는 집단이 한국 사회에선 몇 달 만에 민주 인권 국가로 변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3484.html", "num_agree": 18, "petition_idx": "30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불체자 관리도 못하면서 이제 난민들까지 범죄에 마약에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네요.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수용은 자국민 안전과 치안은 포기하겠다는 말이죠? 정부가 막나가면 이제는 자국민들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로 총기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막나가는식으로 나라 운영을 할려면 총기 허용을 합시다. 쓰레기정치인들과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죠.", "num_agree": 31, "petition_idx": "30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나라 꼬라지가 잘 돌아갑니다.정부도 막 나가는것 같은데 이제 총기 소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조금만한 횟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업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는바람에 인건비 아끼기위해 아침 7~8시에 나와서 일하고 일하는 사람 시간 줄여서 겨우 운영중입니다 세금은 그대로 나가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는 계속오른고 식자재 수산물등 모두올라가고 잇지만 정작 가게 가격을 올리면 문닫게되는 구조입니다 달리기로 표현하자면 정부는 젤 앞에서서 열시미하자고 뛰고있는데 정작 국민은 그속도 맞추지못해 뛰다가 걷다가 힘들어서 주저앉고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사람이 엄청많이 붐비는 시장과 그렇지않은곳들 시장조사해보세요 소상공인이 죽기시작하면 경제가 엄청 어려워질겁니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공약을 실천하다가 문제가생김 그원인을찾아 수습과 대처방안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천천히 그공약을 이행하는게 옳다고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걷고있는데 너무 뛰어가지 마세요 힘듭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편의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도 세워야 하지만 외노자외 불법체류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강탈하고 당하는 입장입니다.정부가 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야 합니다 임금1만원 이상 인상과 물가와부동산 실업률 인플에이션을 잡아야 합니다.당정청의 민생실천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인도난민 난민자격 박탈해주세요..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그리고 난민법폐지하고 예멘인500명 추방해 주세요.무비다입국 추진 절대로 하시지 마시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촉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난민 난민취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본에서는 관광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관광세 세수확대를 위해서 징수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입국하면 관광세 도입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난민이우리나라에 벌써 약 2000~3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난민법 폐지 및 난민 강제 출국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깉은 경우도 처음에 개방했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이 아직 조금 들어왔지만, 그들은 몰려와서 언제 그게 200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그 사이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나 테러단체 조직원이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난민은 돈도 주고 일자리도 지원해주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게 더 국내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의무를 책임지겠다고 자국민 안전 포기한 나라가 어딨습니까?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을 보호하는게 마땅합니다. 부디 이점 생각하시어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0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및 난민 강제 출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해마다 시급을 올려재껴버리면.. 이제 대기업,잘나가는 중소기업, 공무원 안된사람은.... 생존을 위한 자기들끼리 목숨건 혈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제 차 앞에 사람 매달고, 사막을 달리듯이 다니는 사람들 자주보게 될겁니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한민국 매드맥스 화 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LG가 세계최최의 최고의 기회를 중국기업 화웨이 장비가 싸다는 이유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잣대가 유감스럽습니다 베이징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기업 광고를 노골적으로 폐쇄켰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그들의 무시와 진짜 인식이 드러난 작태라고 보입니다 불쌍한 한국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급한 국격의 대우에 침묵한다면 인권 자유 평등 행복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현 정부와 국민은 모두 가식덩어리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강한놈에게 비열한게 우리 정부와 국민의 근성입니까? 정부가 못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움직여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 화웨이 5G 통신장비 도입 불매운동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언제까지 임차해 쓰게할건가요? 하나 사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중인 영세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인상 되었더군요. 도데체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제가 아침에 눈을떠 기사를 보고 최저임금 10% 인상을 본후... 제일 첫번째로 생각나는것이 이것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직원을 해고해야하나?...아니면 알바들을 줄이고 오픈을 늦추고 마감을 빠르게 해야하나\" 이러한 생각들 뿐이 들지를 않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장사 잘해서 입에 풀칠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요즘 경기에....이제는 저의 직원들 입에 풀칠도 힘들게 하는 실정가지 국가가 만들어 준듯 합니다. 요즘 알바생들이 말하더군요.. \"사장님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게 줘도 된다는 애들있는데 한번 대리고 와볼까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일좀 시켜달랍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그러다 신고하면 나만 큰일 치룬다..걍 냅둬라\" 사장은 노동자가 임금을 내려서 일한다고 해도 고용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영세업자등등 ..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수있게 만든다는 대한민국의 생각입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못하고, 고용을 해줘야 하는 사람은 고용을 못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고 어떤부분이 자영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법입니까? 7530원으로 인상된 작년에 잘 지나간듯하니...이번에도 알아서 잘 지나가겠지 라는 생각뿐입니까? 교용률은 낮추고 실업률은 높이는것이 목표 인가요? 어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최저시급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고 배우신 분들이시니까...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있을거 다 있는 분들이시니까.. 작년에 그렇게 알바들이 해고 되고 자영업들이 임금때문에 문을 닫고 하느는걸 어디서든 듣고 보고는 했을거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너무 터무니 없이 올리진 않겠지... 7천원 후반대정도에서 결정나겠지..하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생각이 저희의 잘못된 생각인가 봅니다.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이 조그만한 책상에 앉아서 노닥거리며 결정하는 분들이란걸... 대통령님..북한만 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니..그래도 북한에서 핵을 쏘면 레이더며, 많은 분들이 관찰하고 예방하고... 하물며 미국도 주시하고 일본도 주시하고 주변국들도 주시하며 막아줍니다.. 그런데 한국도 핵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레이더에서 잡히지 않고, 주변국에서 주시하지도 않습니다. 터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조용히 바이러스마냥 죽여나가는 법중에 하나가.. 최저임금핵법 인듯합니다. 터저서 한번에 죽여야 살상무기 인가요... 저희 자영업자들좀 살고 싶습니다... 왜 자꾸 죽이려 드십니다... 저희가 죽으면...노동자도 죽습니다... 저희가 수천 수억원을 바라는것 아니잖습니까.... 저희 그저 입에 풀칠하고 그저...대출 이자 내고, 월세내고, 그저 친구 지인들과 하루 일과 마치고 술한잔 할정도를 바래고 있습니다... 그것 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야 하는것 맞습니까? 제발...저희좀 살려 주십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8350원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윤일병 사건은 군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음에도 군 수뇌부와 장관까지 가담하여 은폐하여 살인을 비호하려 했기 때문임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 방조로 차후 재발을 부추키는 행위였음에도 은폐에 가담했던 군 고위층과 담당 장관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수사 되어 적절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또 내부 고발자는 보호되고 의인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함에도 군 내부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웠음에도 오히려 그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해 정황을 밝혀 가해자들의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 기강을 살린 공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일병사건 은폐자 처벌 및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죄저임금 두배로 올리고 해고의 자유를 줘서 규형을 유지해주세요 환경은 언제나 틀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소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기회의 평등면어서느 오히려 퇴보하는것 같습니다 자유를 주고 책임을 묻듯이 최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도 제공 되어야 건전한 경장사회가 될것입니다 공산주의로 가지 않을것 같으면 생가해야 할 문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저임금 두배로 올리고 해고의 자유를 줘서 규형을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 본론으로 바로 적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속보)2019년 최저임금 8천원대 진입...8350원 10.9%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오른 액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저시급 올라간다면, 자영업하는 사람과 더불어 청년실업자 상승된다는 문제보다 청년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 조차도 실업자되는 세상 이게 대한민국이 원하는 실업자들이 돈이 헥헥 거리는 세상입니까? 무인기 기계만 사용하고, 이제 음식점엔 알바생없고. 사장과 그에 따른 가족들이 일하겠네요.? 하하하... 이렇게 하면 사장들이 돈 많이 벌거 같죠? 음식 값도 그만큼 상승한다는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밖에서 음식을 잘 먹을수있겠어요. 어디 돈이 무서워서 이거 참. 돈 많은사람들은 저 정도 돈이야 뭐 에이... 저게 뭐가 비싸다고.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그 만큼 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됩니까. 이제 문재인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판국으로 돌아가는 최저시급 상승하는 시작단계입니까? 점점 음식점들은 하나 둘이 아니라 얼마나 사라지는지 사회를 보세요. 지금 18년 최저시급도 불만인 세상에 사장이 알바생들한테 월급을 주고도 남는 돈도 얼마 안되는 마당에 또 다시 최저시급이 올라갑니까? 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기위해 이렇게 하십니까?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발전이 크게 하실거 같습니까? 청년실업률이 낮아질거 같습니까? 이것과 영 반대 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이걸로해서 대한민국이 쫄딱 망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갔는데 과연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시급부터 급 상승 시키는것이 전 대통령들과 명분은 다르겠지만, 결과는 똑같다고 전 보여지네요. 다시 판단하시고 다시 제대로된 결과와 제대로된 생각으로 최저시급을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더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되는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상승 반대합니다 그리고 왜 안 좋은 거만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근로시간은 줄여지고 물가는 더 솟아가요 진짜 답답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아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학교폭력업무는 학교현장에서 가장 기피되는 업무이자, 한 교사가 맡았을 때 그 교사의 학급 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돌볼 수 없게 만드는 과중한 업무입니다. 학교업무 중 하나인데도 업무담당자라는 이유로 퇴근을 못한채 법률과 씨름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감정적인 대우를 받아야하며 작은 절차상의 잘못으로 법적 소송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배정받으면 병가, 휴직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럼 또 그 업무공백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학교폭력은 법률전문가 또는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해주세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더 많은 교사가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꼭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43, "petition_idx": "30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업무를 교사업무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30대 입니다.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거의 결정이 났지요?? 최저임금을 줄 정도가 안되면 사업을 하지마라 이러는 사람도 많고 내 월급이 오른다는 희망에 다들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만 지금 힘들어 하는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만 오르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인건비가 뭐 이런건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요 대통령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건 너무도 좋습니다. 저도 곧 자식이 태어나고 제 자식에게 좋은 나라를 주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일할거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1년동안 어떤것을 하셨는지요?? 북한과의 평화 너무도 좋습니다. 전쟁이 나는것보다는 평화겠지요 평화가 있으므로 더 안전하게 살고 걱정없이 살거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들은 그것보다 내 생활 북한과의 평화보다 내 가족의 생계 내새끼가 한테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싶어서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 평화에 힘쓰는거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평화에만 왜 힘쓰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정의 평화도 지켜줄줄 아셔야지요 왜 경제는 아무 생각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멋있고 그런분들이 다 지켜주고 있는데 왜 주구장창 평화만 북한만 종전선언만 왜 붙들고 있는건가요 대통령 됬자나요 그전에는 그렇다 치고 뭐 성향이 달라서 그떄는 이해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정하고 대통령님이 잘하기를 기도하는 1인입니다. 근데 이제는 쫌 다시 생각해봐야 할떄가 아닌가 싶네요 그냥 제 피부로 느껴지는게 최저임금이라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업의 상황 일의 강도 뭐 이런거는 안중에도 없이 올리면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지하자원 없자나요 수출을 따오고 그거에 생산을하고 그 밑에서 일을하고 이래야 돈을 버는데 왜 그런건 안하시고 알바몬만 키우려 하십니까. 기업을 키워야지요 기업을 죽일게 아니라 물로 잘나가시는 기업가들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거고 그 밑에서 주워먹고 사는 서민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저랑 생각이 다른사람도 많겠지만 전 지하자원 개뿔 한개도 없는 이나라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커서 수출을 따오고 수출 품목을 생산하고 경제를 돌리고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냅다 문화 여가시간 종전 뭐 이런거 필요 없구요 종전 선언되도 돈못벌어 가족한테 떳떳한 남편이 못되고 아빠가 못되면 종전 안하니만 못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은 차라리 죽는게 나을정도 입니다. 제가 배운게 모자라 글이 엉뚱한데로 자꾸 새지만.. 정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알바몬을 키우지 마시고 그들이 커서 발전할수있는 기업을 키울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평생 최저임금으로만 살 사람들은 없자나요.. 제 자식한테 부족한 아빠로 남고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아질기미가 안보여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평화 , 종전, 그만좀 보시고 경제좀 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공산화겠지 일자리를 늘린다는 사람이 최저시급을 이렇게 올려서 사람 쓰는걸 더 어렵게 만들고 물가를 이렇게 올리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올리면 안된다고 그렇게 반발해도 착한 정치 가면 쓰고 자신을 지지한다는 일부의 말만 듣고 이러는겁니까? 제발 착한 척하는 정치 틀에서 벗어나서 큰 틀을 좀 보세요 IMF또 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 올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내년 최저임금이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났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현재 경기는 IMF보다 훨씬 나쁜 상태이며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아 빈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대나 오른다면 경영주는 임금이 높아 경영에 어려움으로 직원은 쓸 수 없으며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어 직원 입장에서도 일을 구하기 힘들어 집니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가 심하게 되어 시급 인상분을 고스란히 물가 인상으로 날라가 버립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가 많아지면 임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게 순리인데 지금의 정책은 임금으로 올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가나 국민을 위하여 무엇이 옳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란법을 어긴 범죄자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다가 이란과 국교를 맺은 우리나라와 사이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그 범죄지소년을 받아들인 것 부터가 이란이 범죄국이란 소리잖아요. 이란은 우리나라 석유수입국이며 수출국입니다. 이란과 범죄자인도 처벌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서 추방하기를 바랍니다. 소탐대실하지마세요. 국익이 우선입니다. 교회다닌다고 받아주면 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다 교회 다닌다면서 떼거지로 몰려들 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법을 어긴 이란범죄자 소년 추방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 개정을 청원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죽음이 피해자를 자유롭게 해선 안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가정이 아니라 폭력 피해자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사실상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을 뜻함)가 존재합니다.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 처벌의 불확실성과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같은 요소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사를 밝히기는 커녕 신고조차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정폭력범죄자를 다른 폭력범죄자와 달리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행정적 절차 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자에겐 상담, 교육, 사회봉사보다 체포가 우선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가정폭력피해자에겐 가정이 없습니다. 학대와 폭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관련 인터뷰 http://www.nocutnews.co.kr/news/4999720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15758.html", "num_agree": 437, "petition_idx": "30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재판거래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님 아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진과 뒷돈을 챙기려교 재판거래한 판사를 색출하여 파면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TV뉴스를 보다가 혜화역 시위를 보고 유튜브에서 더 찾아보니 페미니스트의 사이트인 워마드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보고 경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몰래카메라를 대놓고 찍고 '**충' '**해' 등의 한국남자를 증오하는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충'이란 단어를 알아보니 남성의 성기에 관해 비꼬는 단어였고 '**해'는 예전 남성인권운동가이신 '성재기'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분의 이름인 '재기'를 따 죽기를 바라는 용어인 '재기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시위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만행을 풀어야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자 유치원생을 겁탈하고 싶다는 글을 대놓고 공개하고 자신의 자는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밀고 인증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성체를 훼손하고 예수도 한남이라며 그를 모욕해 기독교 신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불법인 낙태를 한뒤 인증을 하고 최근에는 버스에서 한 남성에게 대놓고 칼을 들이밀고 인증샷을 찍고 그 피해남성 옆으로가 다시 칼을 들이미는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것은 워마드사이트의 총관리자들도 이 행위를 옹호하며 동조합니다 심지어 언론조차도 이 만행을 회피하는 추세에 워마드의 만행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학생인 입으로 사회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증가해서 미래가 걱정되는데 더나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워마드' 사이트에서의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고 '워마드' 사이트를 없애주십시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0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작년에 최저임금 엉청 오르고 마냥 좋아했는데 막상 오르니까 일이 없어서 일 구하기 힘들었는데 더 오르면 일 어떻게 구해요... 정작 돈 받는 사람들이 돈 올리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올리는거에요? 그냥 둬요 지금도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해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0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8350원??? 정작 돈 받는사람들이 돈 올리지말라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작년에는 재산세가 9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받은 재산세는 19만원 정도네요 거의 두배나 올랐네요!!! 진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이런 세금이 두배나 오르는건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하반기에는 조정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게 두배 가까이 오르는건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금액이 두배로 올랐습니다!! 금액측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공무원시간외수당을 부정으로 타기위한 오랜관행으로 현재도 과거도 지속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을 막을 방법을 간구해주셔서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과의 급여차이가 나지않게 하여주시고 전수조사및 부정수급한돈을 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간외수당부정수급전수조사및 엄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이 제 시간에 프로그램을 본다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TV를 통해 재방송을 많이 보는데 매 편을 볼때마다 두 세편의 불필요한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합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월정액만 하더라도 만삼ㅡ사천원은 기본으로 나가는데 불필요한 광고까지 봐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TV 광고를 월정액 및 유상결제고객에게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TV 유료사용자 광고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유럽.독일을 비롯한 국가는 난민를 허용하지 안고 잇엇다.메르켈.다문화 정책 실패인정..이슬람 난민 아일란 쿠르디 꼬마아이 난민 선 침몰하여 백사장에 엎드려 죽은 모습이 감성팔이 인권단체.외신. 독일 국민 .메르켈 현혹하여 빗장문을 열엇다 지금 유럽 꼴보고..메르켈 외신 평가 유럽의이스람화를 100년 앞당겻다느 평가 나온다.제발 감성팔이 인권팔이 속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num_agree": 51, "petition_idx": "30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학생 난민 반대..아일란 쿠르디 감성언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공황이후로 생산자의 생산력보다 소비자의 소비력이 미덕이 되고 그것이 경제공황을 해결하거나 방지한다는 소비자중심의 경제이론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비력을 풍부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최저임금의 인상과정은 공익위원 노동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데 노동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어있으므로 결국에는 공익위원 마음대로 주무르는 의사결정과정의 함정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상위집단의 부를 덜어 가난한자에게 나눠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공황에서 교훈을 얻었듯 상위집단에 편중된 부는 하위집단의 소비력을 감쇄시켜 소비력을 약하게 하고 이는 대공황에 이르렀다는 경제론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주도적 최저임금인상을 관철시킬 목적이 있으며 전술,전략적 사고력이 결여된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1인당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은 이제 곧 OECD국가에서 랭킹 1위를 찍을려고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당히 돈을 벌어 상당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었으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최저임금 공포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공무원집단의 급여,시간외근무 각종 수당 편법 탈취, 연금의 정부예산부담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고 위 집단 역시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 계신분들은 느끼시는 바가 없으신지요? 마지막은 자영업집단입니다. 자영업집단은 서비스업과 소매업종으로 나눠집니다. 최저임금을 강행하면 서비스업종은 당연히 가격을 올립니다. 소매업종은 가격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슈퍼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지요 이런 업종들은 도산하겠지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서비스공급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자동차정비서비스,동네 이발관,미용실에서 머리를 깍는 행위, 동네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서비스업종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위 카테고리에서 당연히 멸망각으로 가는 집단은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의 신념에 사로잡혀있고 실질은 소매자영업자를 멸망시킨다는 실질입니다. 위 자영업집단은 피드백을 줄수가 없습니다. 뭉쳐진 이익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점조직집단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집단에 피드백을 주기가 힘이 들고 피드백을 받지 아니한 의사결정집단은 의사결정의 모순을 모른채 매진합니다. 이미 지나쳐 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도에 지나치며 그 실질은 소매업종의 자영업자를 소멸시키겠다는 것이고 추미애의원의 임대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다 이는 공산주의적 마인드입니다. 임대사업자들도 각고의 노력으로 저축하여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약간 나은 이득을 찾고자 건물을 산것인데 이를 적대시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마인드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고 잘못된 진행은 반드시 시련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의 실질은 소매업종의 멸망이며 이는 대량실업을 불러일으킵니다. 곳간을 채워서 배분을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간에서 위의 것을 덜어 아래로 나눠주겠다는 관점은 좋으나 인건비상승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합니다. 국가경쟁력이 저해되면 곳간이 비워지게 됩니다. 긴 사고의 관점에서 도출한 결론은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있지만 전술을 전략화하는 마인드는 공익요원들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거부한 것을 보면 이에 대처할 유연성이 없거나 혹은 사용자의 말처럼 노동자의 거수기정도일겁니다. 사용자를 너무 심하게 털면 기업이 부도나고 악순환이 옵니다. OECD 최저임금 랭킹1위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인건비경쟁력을 결여시킨다면 그것을 상쇄할 막강한 기술력이 저희에게 있는지요? 다만 반도체가격이 좋아서 반도체가 경제전반의 심각함을 경제지표에서 가려주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기체이고 얽혀 있으며 너를 죽이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언행을 보자면 너를 죽이면 내가 승리한다는 공산주의적 마인드가 아닌지요? 안타까워할것도 없고 안타까워한다고 한들 사람의 신념의 바뀔리야 없겠지만 잘못된 추진과 진행이야 언젠가 피드백을 받겠지만 바로잡혀지기까지 겪어야 할 고통이 큰 사람들이 많겠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결정과정과 최저임금의 본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그 무엇보다 뜨는 사건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책만큼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약이라며 올리는건 반대합니다. 임금 인상시 경영전문가9명을 제외한 투표로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말이나 됩니까? 투표를 참여안하는 사람들도 잘못이고 그 사람들이 왜 투표를 안하려 하는지 공감할 생각도 없이 자기들 의견만 피력하는 사람들의 꼴도 보기 좋지 않네요. 최저임금은 거의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중요한 안건은 정치계에서 의논하고 대국민 투표를 했던적도 있지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 것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도 못 믿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랑 최저임금 인상이 생겨나는 부작용과 오히려 먼저 처리해야할 연관된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한채 두번째로 임금을 상승 시킨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서도 의견을 내면 노예라고 하며 비슷한 말을 하는 여러 사람이 보입니다. 알바같은 사람들이요. 이들이 정말 국민일까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인을 간접선출 하였다고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 보낸 것이지 그들의 말이 저희의 뜻을 오로지 대변하지는 않지요. 최저 임금처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안건은 대국민 투표제를 통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만큼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저희에게는 그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 많은 최저인상 왜 당신들만 투표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957년뷰터 중구 저동 2가 72- 15 집을 한평생 노동으로 마련하셨는데 집행문도 없는 불법경매로 집을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겨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사채를 빌려 집행정지금으로 넣은 돈도 내주지 않아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의 노인 분들은 찾아와 주셔서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는 청와대 직속 부서하나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으로 부터 당하신 92 세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밑에 글 봐주세요 제주도에.들어와있는 예멘 것들 가짜 난민이라고 조목조목 어떤분이 적어놓으셨네요 진짜화가 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맨 난민들정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말그데로 학폭력을 작년에 당한 우리 쌍둥이 딸들이.공정하지 못한 너무나 편파적인. 처우를 받았고. 그걸 지켜보는 네네. 피해자를 두세번 울리는 학교가.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이럴거면. 민형사로 갈걸.학폭력으로 아이들만 힘들게하고.부모는 부모데로. 이상한 사람취급받고. 정말이지 지옥같았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학교고 피해자에겐 정말 끔찍한 학교였어요.도와달라며 지역교육청도 찾아가 봤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도 올려보고. 교육부에. 민원도 올려봤지만.올린 글 한번을 읽어 주지 않았어요. 몇번을 간곡하게. 부탁하고.기피부서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매번 강북지역 교육청. 담당자에게 돌아갔어요. 교감이. 학폭력위원회최고책임자로.형사고발을 했더니.바로 아이들에게. 유해를 가하더라고요.심리치료 진단서를 제츨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못받게하고. 겨울에. 보호조치않해줘서. 결근한것을. 무단결석 처리하겠다 협박하고. 최근에는. 제가. 이 학폭력으로 민사.형사.싸움이 힘들어져서 자살시도로 손목을긋고 병원에 입원을했더니.저희아이들 상담했던 문건을 외부로 빼돌리고. 막나가는. 이학교교감.교장은 한술더뜨더라구요. 제가 교감무서워서. 못보내겠다.형사고소 두건더남았는데 아이들에게. 무슨짓을하겠냐니.절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왜 안나오는지. 다알면서. 당해보라는거죠. 공권력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아이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노력은 안하고. 강북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도 답을않내놓고 피하기만하고 도대체. 아이들의. 교육의 의무와권리는. 누가 지켜주고 이 시점에서. 누가 아동학대를 하고있으며. 교육부는 멀하고. 있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30 일넘게 학교에 가지못하고 있어요.그것도 교감의 개인적인복수로 무서워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감히.. 국민을 상대로 쿠테타를 계획한 기무사 관련자들 .. 신속히 구속부터 하고 압수수색 하라.. 이 시간에도 그들은 증거인멸과 빠져나갈 계획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정치인들 티비며 라디오에 나와 충격이라며 떠들지만 말고.. 조속한 수사 요구하라!! 얼레벌레 하다 또 당한다. 국민을 상대로.. 선택되지 않은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감히 두번 다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내란음모죄로 다스려야한다.!! 말만하지 말고 빠르게 하라.. 쥐새끼가 구멍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문건 관련, 속히 구속 및 압수수색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 및 탈석탄발전\" 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이 주원인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너무나 높고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관계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보급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탄소배출권사업에 뛰어들어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도 한 전문가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기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데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획기적인 기술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의 가시광선 대역보다 상위에 있는 Zero Point Energy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것는 통상적인 태양광과는 달리 주야간 및 기상에 관계없이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며 발전단가도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기술을 보유한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Zpower란 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이 기술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및 생산에 대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간만 흘렀는데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 어느 국가의 국부펀드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성장동력을 가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력시장을 선점하는 대단한 기술이 다른 나라가 가져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이 기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에너지, 정보통신,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 등에 접목시킨다면 엄청난 수출경쟁력이 생기고 또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 발전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flyer747@hanmail.net 또는 051 757 1178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및 석탄발전보다 저렴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김천 포도 아가씨 선발대회 한다고 많은 참가자며 부모며 힘들게 참여 했는데 노력의 대가는 없었다 시장가족 주최측가족 시의원가족 아니면 진선미가 될수가 없다 ㅠㅠ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김천시 관계자들은 각성바란다 김천포도 안먹는다 영천포도 먹겠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30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천 포도아가씨 선발 대회 내년부터는 취소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취임 1년이 참빠르네요. 1년전까지만해도 난 당신을 투표하지않았습니다. 그저 이유라고는 너무 무능함이 눈에 보일정도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많아 셀수가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20대초반인 나에게 정치는 그저 국민에게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 다양하게 국민하나하나모두에게 완벽하게맞출수는 없지만 사람살기좋게해주는게 정치라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재임 이후 문득 궁금했습니다. 뉴스댓글, SNS댓글을 보면 문재인님을 찬양(?), 칭찬, 격려가 많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내주변은 물론 문재인이가 나라를 위해 노력을하고 정말 애쓴다는 칭찬하는 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오늘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뉴스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겠더군요. 당신은 정말 진정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1년만에 크게바꾸셨습니까? 난 정말 내가 한참모르면 한참모를 아직 어린20대지만 아무리봐도 당신정권은 참 무능한 것같습니다. 당신의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중 국가고위급공무원은 절대 비리, 범죄기록이 없어야한다했던말 기억하십니까? 난 현정권장관이 빨강줄 하나씩있는게 참신기합니다. 6.25일에는 코빼기도 안보이시고 타국엔 참 잘가시더군요.. 여기서 글마무리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 안상황이 개판똥집도 못합니다. 당신이 싼 똥 치우시는거아시죠? 타국외교하실시간에 전 차라리 시급한 나라안상황봐주셨으면합니다. 실례가 되는말이지만 박근혜 전정부보다 일 더못하시는거같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하더라도 정치는 잘하고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상공인 전부 불복종운동 합시다! 자영업자 총파업 합시다! 소상공인 목조르는 귀족노조 문재인 정부 몰아냅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전부 불복종운동 합시다! 자영업자 총파업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물가 올라가는 거 무섭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이요 그리고 내년에 해고 될 거 같아 무섭습니다 정말...",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평범한 청년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해서 아주잠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률때문에 경영계에서는 큰타격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직원들 월급도 걱정입니다. 좋은 중소기업은 10년이상 아나 평생직장으로 다닐수있지만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가 서로가 타협이 되는 인상률이 되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도 애매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하청으로 하는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주는 하청 물량을 소화해야지 회사가 운영입니다 . 지금당장 주52시간때문에 신규채용 인원이 증가되면 좋지 장기간보면 큰타격이 될수있습니다. 주 68시간을 악용하는 고용주때문에 좋은경영주님들이 손해보는 제도는 개선방향도같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상승률 관련내용입니다.(주52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음식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시작한지 3년이 됬는데 매년 최저시급오른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많은걸봅니다. 근데 인건비많이든다는 사장들보면 일안하고 오토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인력을 많이 써서 인건비상승을 반대하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인건비보다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말만 선진국이다 하면서 진짜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등 처럼 일한시간만큼 파트타임근무자들한테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 주휴수당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만.터키.대한민국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도가 있다가 불합리적인걸알고 진작에 폐지했습니다. 주5일에 하루 10시간근무자한테 내년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없이 계산하면 417500원이고 주휴수당포함되면 501000원입니다. 왜 일하시도 않은시간을 근로자한테 줘야합니까. 올해도 주휴수당 미포함하면 30만원대후반인데 주휴수당때문에 45만원대줍니다. 주휴수당없으면 시급올라도 전년대비 3~4만원더주면 되는 부분이기에 큰 부담감도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감하는 부분일것입니다. 대부분 장사하시는분들 주휴수당계산법 모르시는분들도 많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많아서 오히려 알바들한테 역이용당해서 신고당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로자한테 일을 시켰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인건비로 하는게 맞지만 일하지도 않은 시간줘야하는건 사업하는 사람들 등골을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빼먹게하는 제도인거 같아서 폐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387113&date=20180714&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4#user_comment 중국의 만행에 한국기업 롯데 삼성 현대차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처 바랍니다. 한국통일 막은건 중국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부터 통일 방해한 중국의 만행과 한국기업을 괴롭히는 중국의 정부의 힘이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내년 최저임금이라... 진짜 대한민국 망하겟다 잘~돌아간다 사람이먼저다!? 다 피말라 죽게생겻구만 북한북한 난민난민 거릴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생각좀해주시죠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끌어모아 퍼주지를않나...대도안한 내년 최저임금 타령하지를않나... 왜 자기네들끼리 투표하고 선택권이잇지?이나라 주인은 국민들인데!! 과연 옳은 결과일까? 답답합니다..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은 망할것이다 문재인 당신때문에",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임금을 주는 주체들이 임금을 줄 수있는 환경을 만들지도 않고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게 올리면 어떻합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0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시급 줄 수있는 힘을 갖도록 해주는게 먼저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희 아버지가 개인회생중인데 다달이 갚아나가는게 힘들어서 논을 팔려고하는 공동명의로되서 못판다고합니다 조치법이시행되면 팔수있다는데 언제쯤시행되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치법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 당 있지만 똑같은 의원님들이 이쪽에서 하기 싫다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 당을 지지 해달라고 국민들이 선호 해줄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꺼 같나요 전에 있던 당에서 국민들과 소통 하면서 해결 방안을 해야되는데 이 당과 안맞다는 이유로 해채하고 새로 당을 만들면 국민들이 선호 할지 궁금합니다 이건 국회의원님들께서 해결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해채 해서 다른 정당을 해서 낳을지 아니면 그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건요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시급이 지금보다 더오르면 저희는 죽어요 지금도 야간 알바비가 200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오르면 지금도 제가 아침8시~ 밤 10시까지 일하지만 200도 못가져와요 제시급은 최저도 못미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나오고 조정료에 세금까지 내고나면 심각한 노동을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요즘 알바들은 핸드폰만 보고 일을 안하면서 권리만 찿으려하고 괜찮은 알바 찿기도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증정을 가져가던가 70%는 핸드폰만 하던가 친구데려와서 자기는딴짓을 하던가 문을 닫고 집에 갔다오던가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하며 높은 최저를 받아야 할까요? 저희도 일을 잘하면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고 싶지만 딱 5000원짜리 시급 알바에게 8300도 과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점주 시급때문에 죽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은 홈쇼핑 등으로 음식, 의류, 잡화 등등 거래가 안되는 것들이 없다시피 홈쇼핑 전성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홈쇼핑 관련 많은 민원들이 생겨나는데 실제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을 해도 해당 업체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상도덕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는 홈쇼핑 등도 많겠습니다만 \"홈앤쇼핑\"이란 업체는 제가 직접 겪은 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 불만건들을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아예 이런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더 많은 국민 피해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판단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홈앤쇼핑\"과 관련된 고객 불만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만 대다수의 불만이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한 상품이 해당 고객에게 도착, 회사측에 바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가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지나서야 회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합니다. 포털 댓글을 확인하면 10일이 지나도 고객 의견을 방치해 두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생기게 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지쳐서 그냥 물러설 때까지 회사가 진을 빼는 전략이죠. 제 경우에도 냉동 음식류를 주문해 받았는데 배송 과정에서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음식이 상한 상태라서 바로 반품을 요구, 거의 매일 회사측에 반품 요청을 시도 하였으나 매번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고 있다가 열흘째가 되는 날 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고객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직접 폐기해 주시면 그제서야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원의 그러한 전화를 받았던 당시 제가 호구가 된 듯한 모욕감, 힘없는 소비자라고 회사 마음대로 처리 한다는 모멸감 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 하는 게 아니냐 하고 꾸짖을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바로 위의 저와 같은 홈쇼핑 피해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국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그럼으로써 불만을 많이 야기시키는 \"홈앤쇼핑\"을 업계에서 퇴출시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앤쇼핑 업계 퇴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지난달 6월초 건강악화로 목동 이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폐렴진단을 받았다가 국가유공자이셔서 강동보훈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셨습니다 이곳 역시 폐렴 진단과함께 건강이 너무 안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한달 정도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이대병원에서 활동성폐결핵자로 판명되어 연락이왔고 보훈병원에서는 1인실로 격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첫번째 결핵은 공기중으로 전파가되어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들었지만 사방이 막힌 1인실은 무균실도아닌 그냥 일반실이었고 두번째 활동성인데도 왜 보호자가 같이 동행하여 지내게 하는지? 그러면 그 동행자 역시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 노출이 되는것인데 왜 이런 조치를 내리시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대목동병원에서는 검사결과 폐결핵자로 판명되었지만 보훈병원에서는 아닌것으로 나왔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체력이 바닥이신 저희 아버님은 그 독하디독한 한주먹의 약을 목숨과 바꿔가며 6개월을 먹어야한다는데 이 중요한 병명조차도 보훈병원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다 나아졌으니 일반실로 옮기시라는 말만하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활동성폐결핵을 가지고도 모른체 집으로 오셨겠지요 저희 가족은 또 모른체 전파가 됐을꺼고요... 또한 면회엮시 받아주는 이 병원에 관리 형태를 제발 어떻게봐야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 보훈병원 결핵자 관리허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경제층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순간 치킨배달비가 생기고 다른 요식업종도 다 따라하고 알바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도 타개도 안되면서 또 다시 많은 인상을 한다면 소상공인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사람들 둘 다 망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보이시지 않는건가요? 경제부는 왜 있는건가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저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지 라는 근시안적 사고를 하고 있는건가요? 물론 복지를 올리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되지않는 복지는 독이든 성배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건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선거때 웃는 얼 굴 뒤에 숨은 그람자 이제야 국민을 지키며 정 말 소중 히 여기는 분 들 을 이제 키워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혈세. 여성 윤간<자살 폭탄테러 하면 저 세상 에서 70 명 의 여성 을 상 으로 받는 다고>. 폭탄 테러 . 마약류 흡입. 청소년 강간. 당하며 법무부. 국회의원<김기태의원 님 등 3 분 제외>들 어떻게 난민 돕는 법 만들 을 까 국민은 뒷전에 특별비.기타 연금 특 권 만 누리시나요 . 완전 국민은 허리동 여메서 혈세내고 . 삼 방송사 언 론은 난민옹호 방송국개원활동.난민 당 국회의원들 <김기태의원 님 등 3분 제외>은 국민혈세로 국민은 뒷전이고 특별비.평생 연금 .불체포특 권 누리시나요 난민 인권위한 법 만들기.난민 취업지원인원 및 기업 발굴 .난민숙식무상제공. 난민치료비 무상지원.난민 심사로 국내체류기간연장.유엔에 따룬 난민 인권보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인가요 아니면 난민당 국회의원인가요 여기 국민은 어디있나요 우리 정신차립시다 이 꼴을 선택 잘못한 우리가 2년 9개월 피눈물 흘 리며 봐야됩니다 이제 부터 지역. 얼 굴 웃는 거 .코스프레 그만!국민을 정 말 아끼는 인물. 성실한 인 물. 국민과 울 어 줄 인물. 그 사람들을 국회로 보냅시다 그 사람들 을 지키며 국민을 아끼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당. 국회의원들 을 키워서 국회로 보내야겠 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4월 15 일 국회의원 선거 때 까지 이 꼴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인권을 유린하려 했던 기무사란 단체를 철저히 개혁해 주세요.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총과 탱크로 짓뭉개려고 했던 그들을 처벌해 주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무력진압 모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조사받고 죄가 있을 경우 엄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권력있고 돈있는 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양승태 대법관 같은 썩어빠지고 오만한 관료들이 공직에 남아 재판거래라는 더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게 철저하게 처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죄를 저지른 자들이,인맥과 권력과 돈으로 또는 교묘한 편법과 논리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지 못하는 엄격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죄를 저지는 자들이 반드시 자기 죄값을 치르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와 사법부의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혜화동 모임 보세요. 흉폭하고 몰지각한 여성들의 폭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나라 정치인들은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그 광신도들 집회에 참여하여 두둔하고 남성들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남자들이 뭘그렇게 잘못하고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합니까? 나라가 점점 남자들만 옥죄어오고 법도 남자들에 불리하게 바뀌고, 무개념 여자들은 더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른 지고 있는 현실에, 그도 부족해 사회 분위기와 체계등이 모두남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외면만합니다. 표때문인가요.? 성범죄수사 메뉴얼도 비상식적 위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 보세요. 수사가 공정했다면 스튜디오실장이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요? 보도 초기부터 남자는 이미 유죄로 박아놓고 언론 경찰등이 편향되게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야합니다. 밝혀야합니다. 이나라는 비정상입니다. 카톡내용만 보더라도 상식있는 일반국민이라면 다 짐작할수 있을만큼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양**편에서만 보도하고 축소하고 모른척합니다. 문제는 남자들입니다. 현재는 남성들이 역차별받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더더욱 날뛰는데, 남자들은 가만히 방관만 하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자들은 잘 단합하고 결속하고 심지어 패악까지도 쉽게 일삼고도 태연작약한데, 남성들은 남의 일인냥 무관심합니다. 스튜디오실장의 자살은 이나라 평범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악마같은 워마드 꼴폐미집단에 살해당한겁니다. 한남자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평범한 남자전체가 죽임을 당한겁니다. 그런데도 가만있습니다. 남의 일인냥 지나치고 잊고지냅니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 가만히 멍청하게 쳐당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좋답니다. 심각성을 모릅니다. 무디고 더딥니다. 뉴질랜드꼴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왜 바보처럼 가만있나요. . 남자들 정말 한심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당하기만하고도 좋다고 헤벌레 무력하게 삽니다. 양**의 무고죄가 입증된다면 ,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사건..전환점. .남녀 인권 성평등 관련 매우 큰 변곡점으로 삼아야할것입니다. 지 살자고 남을 죽인것이 된것입니다. 즉 살인죄에 준한것이 되는겁니다. 대검찰청 성범죄수사메뉴얼의 비합리성 위헌성,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게 되는겁니다. 무고죄 처벌강화 수사메뉴얼폐지등 더 나아가 여가부폐지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섭고 극악한 범죄인지 본보기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현실성 없지만 양**의 유죄입증시 미국처럼 징역20년에 처하길 바라봅니다 ", "num_agree": 40, "petition_idx": "30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 공정한 수사와 남성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농업을 하면 손해?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대농들은 수만~수십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습니다. 연소득 몇 억씩 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 농사를 지으면,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농사직불금으로 더 보태주는게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이다보니, 오히려, 소규모 영농,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1~2핵타르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1~2헥타르 미만에 대해서 지급을 하든가, 또는, 농가구당 영농지원금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벼 농사의 경우, 논에 들어가는 일이 5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경작자가 누군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감시를 잘하고,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농지구입을 하고, 토지임대를 하고, 농사 직불금을 받아 챙겨먹는 짓거리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소규모 영농,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없어서 국유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국유지 임대료가 몇 년사이에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정작, 토지가 없어서 국유지 임대하는 분들한테는 임대료를 많이 받고, 대규모 농업인들에게는 농사직불금 명목으로 퍼주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면적당 농사직불금 폐지하고, 농가당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번 청원에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서 양심적병역거부자와 공익근무인원을 정부기관감시하 적은 시급으로 노동력 제공에 보태주자고 글을 올렸던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설자리가 없어질 경우 국비지원교육과 복지에 더욱 힘써달라는 내용도 포함 시켰었는데요... 제가 실로 경험한 내용을 또 한번 청원에 건의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본인은 양평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혜택을 받으려니 이만저만 힘든게 아니더군요 처음부터 국비지원기관이 양평군에는 있지도 않을뿐더러 상담한번 받으러 가는 것 조차 2시간 이상은 차로 이동해야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동해서 상담을 받고 원하는 일자리 교육에 면접방식으로 가보니 받아주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선 도대체 이럴거면 왜 국비지원을 해준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일단 무엇이라도 배워야 일자리를 가져보는데 소질이 없다느니 가망이 없다느니 힘들게 찾아갔더니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니 위축되서 더욱 내 자신에 소흘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국비지원도 재능이 없으면 받지도 못한다는게 참 억울하네요 더욱 웃긴건 어떤 일이든지 좋으니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일을 구했지만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몇달도 안되 그만두니 국비지원을 해주기로한 기관에서 전화로 해주는 내용으로는 이미 부상으로 그만두게된 직장으로부터 4대보험 가입기록이 올라와버렸고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고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은 더욱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이 부족한 지역청년은 정말 뭘 하나를 하더라도 경비가 들어가네요 부탁드립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지역만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지방거주자 청년들도 한번씩 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죽어갑니다 국비지원 교육에 대해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편의점가맹비 즉 본사에서 로열티로가져가는 비율조정좀해주세요. 5%만 덜가져가도 당장 시급만원 줄수있어요. 가맹점등에 빨대꽂아서 쭉빨고 있는 가맹비 조절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가맹수수료 조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등 프로그램 강사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정무에서 주민들의 문화 여가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서예학원 음악학원 캘리학원등 거의가 폐업하고 있다. 값싼 수업료로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다 몰리고 학원은 비싸서 거의 가지를 않으니 문닫을 수 밖에. 그렇다고 공공 기관 임금이 시간당 25.000원이다. 복지관은 30.000이고. 공휴일 국경일 빼서 임금 지불하고 일주일 2시간 수업이면 한달에 20여만원이다. 4대 보험 없다 퇴직금 없고. 강사 수준은 전문 작가들이 대부분이라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날 대다수의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들은 양가 부모님께 자녀양육을 의존하거나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 활용시에는 보통 150(주5일 9시~6시)만원에서 300만원(주5일 상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고용된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는 그러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함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발맞춰 개인의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출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일반 사업자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으면 한다. 한 예로 맞벌이 부부의 가계소득이 약 5천만원일 경우 이 중 2000여만원 이상을 베이비시터에게 주고 있음에도 베이비시터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여기다 베이비시터 및 가사 도우미 남편의 경우는 부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고, 정작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젊은 부부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베이비시터 및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는 개인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불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조두순 출소까지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부디 조두순의 형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 살인 몇개월전부터 정신과 상담 받는다. 2. 범행날 술을 먹는다. 3. 경찰에 잡힌후.. 눈물의 반성으로 한다 4. 반성문 몇장쓴다 5. 공탁금 한 3000정도 제시한다 6.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다. 7. 음주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점에 판단하건데 집행유예선고 한다.. 8. 살인자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다음 피해자를 물색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레퍼토리 아닌가요..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죽인다. 2. 무서움에 그냥 도망간다(뺑소니) 3. 도망가다 잡혔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4. 공탁금 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 하면 판사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어쩔수 없는 사고였다고 판결한다 5. 재수좋으면 집행유예 재수 없으면 징역 2-3년 산다. 오늘 뉴스에 나온 11살 아이 강간 유도 사건 1. 11살 여아를 강간하려고 데려오려고 하지만 여아의 반항으로 실패 한다 2. 열받는 피의자는 주변 가게에서 저 여아를 죽이겠다고 칼을 구입한다 3. 평소에 알콜 의존증인점. 주변에 저여아를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칼을 산점 피해자가족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점 그리고 반성한점으로 봐서 집행유예 인권을 법을 잘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한거지 범법자에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다보니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다 이해해줄테니 살인을 적극 권장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0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술먹고 청소년 강간하도록 유도하는것이 국가 정책입니까.. 살인후 징역 살지않는 방법 제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시금이 정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도 많이 벌어 직원들 복지 및 임금 대기업 및 공무원들 만큼 주고싶습니다. 정말 이익이 없는데 어떻 할까요? 폐업 할까요? 그럼 그나마 있는 일자리, 알바자리도 없어지면 청년수당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언제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젠 대기업 및 프렌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사내보유금 및 이익공유 하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 청년백수여러분 다 모여 총파업합시다. 대기업집단 과 협력사의 이익공유만이 현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실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해결책( 한번씩만 꼭 봐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중국인들 한국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거 알고 계시죠...이러다 나중에 대통령도 중국인들이 하게 생겼네요.....특히 출입국 관리소들의 무능함도 한몫을 합니다...불법체류자들 신고해도 한달이상에나 걸려 단속도 하는둥마는둥~~뭐하는 부서죠. 지금은 중국 몽골등등 여행비자로 와서 거의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단속은 커녕 늑장대응으로 일관 하는 출입국 관리소...정부 당신들은 당신들 일자리를 그런 인간들에게 낮은 단가로 빼앗기면 퍽이나 좋아 하겠어요....특히 중국조선족들 입국심사와 불법체류자들 철저하게 관리 단속 좀 했으면 합니다..아님 현 정부는 중국에 가서 정치들을 하시던가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0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중국조선족들을 위한 정책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 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 입니다. 30대인 저로써는 국민 연금에 불신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고갈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 연금 지급 액 고갈 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는 의문에 답변이 당해 거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을 쉬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 연금을 2년 간 유예하여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 및 관련하여 찾아보았지만...강제적이더군요... 해외에서 일 할때 국민 연금 관련하여 돈을 내기도 했으며, 해지 시 돌려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무슨 자기 돈에 사용처를 알면서도 강제적으로 뺏기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연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건의 사항으로는 1. 강제적이 아닌 선택적 가입 1-1 선택적 가입에 따른 연금 이외에 다른 혜택을 더 준다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1-2 고용 노동청 및 국민 의료보험과 연계 필요..(고용 노동청 ,연 4조가량 남아 돈다는건 다 알고 있음/실업 제외하곤 받을 수 없는 문제점...)/연계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음. 1-3 강제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가 더 커진 것은 부인 못 할 것임. 2.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 액이 아닌 똑같은 수령 액 3. 연금 고갈에 따른 당해 거둔 연금 당해 사용 금지. 4. 다른나라(해외) 연금 연계 금지.(국내 혜택 늘리는 방향) 5. 국민 연금 공단은 투자에 따른 국민들에게 투자 현재 상황을 분기 별 또는 한해 보고 할 것. / 인터넷 게시 금지 무조건 우편발송",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적 가입 거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가맹 본사의 물류마진과 가맹비 폭리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싸우는데 대기업은 여전히 아무 부담도 없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가맹본사 물류 및 가맹비 폭리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님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의 취지에 공감했고 개혁입법과 소득주도 성장이 완충을 해줄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입법들은 줄줄이 발목잡혀있고 소득주도 성장은 체감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니 민생현장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철회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보다는 민생 현실에 집중해달라는 겁니다. 부디 최저임금 인상이 개혁입법,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더 확실히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권선동의원의 취업 청탁은 죄가 되고, 민주당의원이 자기아들의 취업청탁은 왜 죄가 되지 않는가... 민주당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 등을 논하고 이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은 형평성을 유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난민법 수정을 통한 난민 소규모 수용이 아닌, 난민추방 및 난민법 폐지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0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근슬쩍 난민대책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 cj대한통운의 대리점 물류분배 시간에 유노동 무입금 시끄러운데 비단 그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대형트럭 간선 용차 들도 터미널에서 상하차시 보통4~5시간 대기에 상차시간 알파등 거의 하루정도 대기하다 상차하차 하는데 대기료도 없고 잠도 못자고 직사도 못하고 운송료도 기름값빼믄 남는돈도 없어요 그리고 톤수가지고 장난칩니다 15톤인데 물량은 5톤으로 됐어요 근데 항의하믄 배차도 안줍니다 이런일이 운송업에 비일이재 하고요 고속도로톨케이트 할인시간도 문제입니다 위험하게 야간운전 유도하고 택시 버스 이용하믄 바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화물차들은 바로입금이 안돼다보니 소위 칼치기 알선소 위탁 이런데서 워낙 많이 수수료 띄어가서 운전자들은 하루종일 일해도 순수입 이십도 안돼요 표준운임제 에 미터기 설치해서 중간에 수수료 명분으로 가지고 가는걸 봉쇄해 주세요 그리고 과적문제도 현행 운전자한테 100% 고지서 오는데요 과적시 갑은 화주 >운송사>지입 이런형태인데 현실적으로 법규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대로 보고만 있을겁니까? 유아,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처벌 법적 수위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법원 판결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할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범죄가 다 일어나고 피해자만 늘어나며 예방책은 고사하고, 피의자 보복에 두려워 하는 실정입니다. 무서워서 아기 못 낳겠습니다. 대단한 정책들로 시간 낭비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가능하도록 나라님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강력 범죄자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자 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해결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오나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지원? 국가의 해결방침 잘해나가는듯 보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에 중소기업보다못한 취약계층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7530때부터 문닫고...고용유지는커녕 가족들을 끌어드려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0%로나 오르다니요? 카드수수료를 그렇게 통크게 줄여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여보자는 취지는 없습니까? 청년계층 살리자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가장들을 목조르는 최저임금 무섭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해결사?죽어가는자영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을 자등적용하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폐지하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은 봉미다. 어느나라가 자극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냐. 대통령의 무능한 통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인 근로자가 생 고생한다. 일자리 창줄은 자국민을 보호할때 가능하다. 정부가 정신차리고 일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규직이란 이유, 철밥통이란 이름으로 놀고 먹어도 일을 못해도, 짜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계약직이란 이유로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해내고 실적을 내도 그냥 파견직! 계급, 신분사회의 하층민 마냥 . . . 피눈물 나는 을!!! 취업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업무 능력! 정규직이어도 업무 진행이 안되고 방해가 된다면 짜를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굳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필요할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을 정년 퇴직때까지 데리고 있지 않음)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각종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 지원받는 모든 재단, 협회 . . . 이런 곳에서 정규직=정년보장 공식을 깨면 막혔던 혈관 뚫리듯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내게 맞는 업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어디든 찾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굳이 정규직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업무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시간도 줄어든다 굳이 주52시간 하지 않아도 이것 역시 정규직=정년보장 깨야만 한다 사기업에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곳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주52시간 근무같은 좋은 환경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업이 시행되고 난 뒤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편하고 좋은 것들은 공무원 먼저 시행하는지? 여건이 안되서 시행하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해서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같은 곳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원하고 일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책 시행을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왜 항상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먼저 혜택을 보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지 이제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만들고 시행해줬으면 한다 사람이 먼저 인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num_agree": 3, "petition_idx": "30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 철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회의원들보라 국정농단 부정부패 경제실패한 정당이 제1야당이란 늑대탈을 뒤집어쓰고 아지도 국정농단하는꼬락서니 갑질하는 정당 둗고볼수없다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랑 같이해야한다 외국처럼 그래야 국정농단 부정부패 경제실패한 정당 국민이 단정시킬수있다 아직도 국회을볼모로 갑질하는 국정농단당 부정부패당 갑질이 도가넘는다 국회 선거제도 개편하여 대통령임기라 같이하여 부정부패 국정농단 갑질하는정당 국민이 단죄할수있어야한다 정부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편하라 국회에 더이상 나라맡길수없다 선거괸리위원회는 하루빨리 선거제도 개편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해야한다 갑질하는국회 정상운영안되는이유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 최저임금이 계속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사에 수익금의 몇%를 입금해야하는 대리점주입니다. 국가에서 본사에서 취하는 폭리를 법적으로 조정해서 대리점주의 본사에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그만큼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할수 있을겁니다. 대기업및 본사의 폭리를 조정해서 최저임금을 해결하자는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점주와 본사의 수익분배 구조조정으로 최저시급 해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희남편은 여러가지 차량용품들을 유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근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것 같아서 물어보니 한라홀딩스 만도의 횡포에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게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9000억인 회사에서 1년 전체시장 10억도 안되는 시장을 만도라는 브랜드를 달고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고 하고 썬팅사업까지 강매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앞으로의 시장을 위해 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대기업다운 제품들을 투자를 해야하는데 지금 한라홀딩스 만도라는 차량용품 브랜드는 개발은 전혀하지않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자기제품처럼 팔면서 대기업 갑질을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이 만들어놓은 시장에 들어와서 연매출 50-90억이라느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문어발식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은 모두다 진행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네비게이션 oem제조 블랙박스 oem제조 썬팅필름 oem제조 차량용에어컨 블로워 oem제조할려고함니다 등등 많은 용품사업들을 개발은 전혀하지 않고 oem제조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한라홀딩스 만도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대기업답게 선진기술을 개발했어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도 한라홀딩스의 대기업횡포를 막아주세요 더불어살수 있는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박삼구 회장의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요즘 박삼구 회장이 무슨짓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쁘고 젋은 승무원들 집합시켜서 기좀 받아 가겠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쪼물딱 쪼물딱 만지고 기잘 받아갔다고 이런 말도안되는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승무원 한테 신체 접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박삼구 회장이 오면 춤이라던지 노래라던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한테 4개월간 춤이나 노래를 연습하고 회장님이 오시면 포웅하라고 눈물을 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삼구 회장은 춤이나 노래를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잘받아 가갰다고 말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러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생각 하면서 종이학 천마리를 접었다고 합니다 승무원 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제발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삼구 회장의 사퇴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거나 약물처방을 받으면 보험가입 및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이 정신과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취업,결혼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분들이 모두 원해서 아프신것도 아니고 꾹꾹 참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제정 되기만 묵묵히 바라는데 너무 답답해서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개인외에 기록을 열람 할수없다는데 개인과 같이 동행하여 열람이 필요한경우 불가피한 상황에는 띄워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조기에 최적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불황일수록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갖춰야 국가에도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 역시도 자살하고 싶었고 병원 가는걸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도움을 받아 상담사의 꿈을 가지게 된것처럼 많은 분들도 행복이란걸 느끼시길 바라며 글을 적어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안좋은 편견으로 차가운 시선과 소외감,고통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가해자학생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년법의 정의는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타학교 학생이 철골과 의자 등으로 2시간 이상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사건이 커질까봐 겁이 났던 가해자학생들은 당일 밤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함. 그들은 '태도가 불량해서' 폭행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 출저 : 조동주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게 가해자 a,b양에겐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 가해자학생 c양에겐 장기3년,단기 2년을 구형함. 검찰은 '절도등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이 사건외에도 피해자 학생에게 피해만 주는 판결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가해자학생만 웃게 해주는 소년법폐지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학생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소년법폐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재의 법원 집행관은 퇴직을 앞둔 법원.검찰직 고위 일반직 퇴직자들이 조기 퇴직을 하여 민간인 신분인 집행관으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법집행을 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개인 신분인 집행과들의 수익으로 착복을 하고 있어 법피아의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국가 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전관예우의 하나로 매면 수억(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4~5억이라 둘었음)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집행관들이 착복하는 현 제도를 고쳐 공무원 신분의 집행관이 법 집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국가 수익으로 산입되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법원 민간인 신분 집행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집행관 제도로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노인(본인)이 장기(전신)기증을 하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게 존엄사법을 보완하여 주세요. 나의 눈과, 나의 심장, 나의 신장, 나의 수족을 더 늙기 전에, 실명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혈액투석과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용을 들여가며 스위스까지 가서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미약하나마 살신성인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영원한 삶을 택한 노인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신성인(殺身成仁) 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길에서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싑게 볼수있는데 그중에서는 길바닥에서 탸어난 아이들도 있을수있지만 학대를 받고 길바닥에 버려져 쓸쓸이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이 개인의 소유물이아닌 한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반려동물(개,고양이)등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좋지도 않은 뉴스는 2차례정도만 방송요청합니다. 예) 안희정 불륜관걔 같은 뉴스는 사법처리 중입니다 라고 만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희정씨하고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선별방송"}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원 사항이 개서되으면 일간지에 공고하라 국민에게 널리알려라 희리멍텅한 청와대 청원사항 웃습게보지마라 국민마음이 오죽했으면 국민청원했을까 국민 청원사랑이 빨리빨리 개선이및 권고되되지않는것같다 국민무사마라 언제가는 국민청원 무시해다강 그게나중에 발목잡는다 개선할건 개선하고 청와대브리핑시간에 별도로 브리핑해라 청와대 개선점이 안보안다 청와대브리핑시간에 별도 국민 청원 브리핑하는 센스가 보여야지 청와대는 모로쇠하지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면 청와대는 청원사항 변경되으면 일간신문에공고하라 국민청원 모로쇠하지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37살 자영업자입니다.작은프랜차이즈빵집을운영합니다.저는동시에 세아이의엄마입니다.아직손이많이가는9살7살3살아이가 있지요 지금의 문제 최저시급 때문에 가게경영에 힘이들어 알바친구인원을 계속 줄이고 근무시간도 계속단축하는 추세입니다.동시에 우리 두부부는 가게오픈하는총시간17시간중5시간만 알바친구에게의지하고 오롯이 둘이 교대로 매장을 봅니다. 우리가선택한길이지만 최소한 노동자를 위해 올린 시급도 좋습니다.다만 저같은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또 한편으로는우리도 노동자입니다.뼈빠지게 잠못자고 아이들과 같이시간못보내고 그러면서 시기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등등 세금은 자영업자들 본인부담들입니다.벌은만큼 내야하는세금이 맞지만 정말 큰부담입니다.저같은경우매장매출이좋지않아 세금낼때마다 신용카드로 메꿉니다. 다른업종 사장님들과얘기를하면 형편들은 다비슷하더군요.이번 최저시급은 정말 이제는 자영업자들 아무것도 하지말고 일만하고 세금만 내라는 정책같습니다.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ㅜ.ㅜ자영업자를위한 정책좀수립해주시고 최저시급 확정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운영기간5년차인데 지금제일힘든시기인거같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아이는 세명이나 있지만 아이와보낼시간은 없습니다.저도 알바친구편히쓰고일잘하는친구시급보다 더 많이주고싶은 사람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 속상할 따름입니다 제발 저같은 자영업자들도 들여다봐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생존권도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 평면도를 요청하여 찾아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 동이 9층으로 이루어졌는데(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인해 높이 제한으로 25m 9층으로 지어짐) 높이가 31m를 초과하지 않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지하 1층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발생하였죠. 그 이유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아파트 현장이어서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1층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면 아파트 통로와 지하주차장 연결통로가 굴뚝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하 1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고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에는 2층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는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건물 높이로 방화문, 피난 계단등을 제한 설치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건축법(15307) - 제7장 건축설비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num_agree": 45, "petition_idx": "30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높이에 따라 방화문을 차별설치하는 건축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임금격차 줄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 먼저 시급 받고 일하자 양심이 있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30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있는 나라 갑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누굴위해 그렇게 무책임하게 올리는 거냐..?. 파란지붕 근무하는 니들은 짜장면값 만원 이만원 한들 가정경제에 티나 나겠니..?? 결국은 곡소리 나는건 서민들 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경제여건이 더 나빠졌다는걸 알기나 하냐구..?. 개뿔 최저임금 1만원 , 주52시간에 저녁있는 삶 좋아하구 있네..!!! 애들 학원비도 못대주는데 저녁있는 삶이 무슨 소용 인데 이 화상들아..,!! 다 원래대로 돌려놔라.... 원래대로...!! 국민적인 저항 받기전에...!!", "num_agree": 28, "petition_idx": "30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곡소리 안들리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란한 큐어축제개최 반대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큐어축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동차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의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부터 나온예기지만 잠자는 국회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한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달라져야합니다. 2천CC이하여도 억대를 넘는 자동차들 지금 과세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0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차량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최저임근 하는데 진행이 안되죠? 하려는사람은 위원회만들어놓고 영차영차 자영업하는사람들 안된다그러고 왜이럴까생각좀해봅시다 하나빠진거같지않아요? 임금을 높이려면 뭔가는 해결해야죠 그냥 임금만올리면 자영업하는사람만 죽어나는거구요 자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거품좀빼야될거같지않습니까 임대료좀 내려야죠 임대료는 하늘높은줄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최저임금도 올리면 자영업다문닫으면 볼만하겠습니다. 요즘 수입차 많이들 몰고다닙니다. 어떤사람은 경차에 lpg까지 뭘할려면 이것저것생각좀하고 시작합시다 근본적인문제 해결하고 같이 최저임금을 논해야죠 누구는 외제차몰고 할라면하고 싫으면 가게빼 임대료 또올리고 최저임금 매일같이 위원회는 왜만들어놓은건가요? 생각도없이? 계속 최저임금만 올리면 해결될까요? 주변을 보세요 매일 나가자빠지는 자영업하는사람들을", "num_agree": 9, "petition_idx": "30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몇해전부터 일거리는 있는데 일할사람이 없어 사업을 하기 힘든 딜레마에 빠저있습니다. 내국인을 구하기 힘드니 어쩔수없이 외국인이라도 써야하는 상황이라 외국인과 어렵게 면접을 봐도, 예전의 일만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외국인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회사를 면접보는 느낌... 잔업은 얼마나 있냐? 상여금은 얼마냐? 밥값은 따로주냐? 등등.. 예전의 드림코리아를 꿈꾸며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나라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본국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급여의 8~9배를 벌겠냐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오른 이유중에 하나가 내수경기 활성화의 목적이 꽤나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악착같이 안쓰고 월급날되면 은행으로 달려가 본국으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줘야하겠지만 의사소통도 안돼는 외국인을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똑같이 줘야한다는 사실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만큼만 주지는 않죠..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은 처우를 해줘야한다건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란 좋은취지의 제도가 이제는 내국인의 역차별을 주도하고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만큼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 베트남 여직원이 너무 일잘하고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사비를 들여서 도와줬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달남짓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죠. 처음엔 축하해 줬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 남자였죠. 위장결혼후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남자는 이제 3년정도만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갖게됩니다. 아주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하고 외국인들이 보았을때 만만한 나라가 되버린겁니다. 참고로 더 나가 이 베트남 근로자는 엄마,아버지 죄다 한국으로 데려와 불법 근로까지 하고 있더구요.. 호구 한국입니다. 최저인금도 결정난 마당에 외국인의 임금이라도 동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0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같다? 최저인금 결정된 마당에 이젠 더이상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왜 이슬람 자본을 들이려고 하나요?? 절대 수쿠크 받지 마세요!!샤리아법 따르기 싫습니다. 이건 자국민의 뜻에 엄연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들여올 자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랄푸드 업체들 수익금 일부가 이슬람 포교에 쓰이는지요? 맞다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마땅합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동원, 신세계 푸드, 오리온 등 엄청 많던데..내가 산 제품이 나도 모르게 이슬람에게 헌금하기 싫습니다. 이거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슬람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할랄푸드 이슬람 포교 수익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금융계도 어디가 이슬람 자본인지 알아야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자본 수쿠크가 샤리아법에 따른거라면서요? 할랄푸드는 이슬람 포교에 쓰이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형 편의점 프렌차이즈들의 경쟁적일 정도로 부분별한 주택지, 빌라단지내 오픈 때문에 취객 고성방가 및 밤낮할 것없이 켜져있는 간판 불빛 때문에 시민들이 밤잠 설쳐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해결할 생각도 적극적이지 않고 결국 피해보는건 그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 뿐입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편의점 때문에 슈퍼마켓 같은 소형 자영업자 들도 매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은 경력제를 도입하여 편의점 경력이 적어도 3년 이상되어 어찌 대처할 수 있는지 아는 점주만 주택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의 무분별한 주택지 확장을 재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물론 노동자들에게 시급을 올려주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최저임금을 한번 올렸을 때 물가가 오른점에 대한 피드백은 없이 꾸준히 올리기만 하려는 모습이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되면 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줘봤자 똑같은 삶을 살게 할것이고 오히려 물가만 올라 큰 범위의 사럼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도 물론이고요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겠죠 기본 베이스를 깔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임금만 올려주려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은 이해되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문제점 검토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불쌍하니깐 인도주의적으로 받아주자고요? 우리나라에 못사는분들이 훨씬더 많습니다! 아래쪽링크 보시면 제주도 가짜난민들에관해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꼭봐주시고 오늘 7시 난민반대 집회에 나와주셔서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킵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불법체류자들 다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난민반대 의견 수십만이 동의했는 무시하는 것부터, 국민청원 의견글이 삭제되었다는 말까지. 청와대라는 입김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청원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독자적인 부서로 만들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4곳이 서로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행정을 처리하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사법부가 법을 시행한다면, 그러한 법과 정치같은 실무에 대한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는 곳, 즉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 스스로 하여금 그들을 막는 부서가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사법부야 검사들과 판사들은 국민이 뽑지 않으며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고 그나마 있는것이 입법부인데, 이들은 간접선출로 뽑히고 나서는 언제 국민을 떠받었냐 하듯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깁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통계하며 정부의 정책등을 알리는 등 국민들과 밀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서로 독립시키길 바랍니다. 정치세력에서 벗어날 수있는 독립권을 준채로요!. 전 정치인들을 못 믿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해도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주관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모이든 그 마지막 결정권을 청와대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죠. 난민 70만명이 되더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만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사이트가 효율성도 그렇습니다. 국민청원을 들어갈 때 검색에 의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를 위해 로그인을 하면 해당 청원이 아닌 청와대 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청원을 찾아 들어가야겠지요. 어차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귀찮고 바쁘니까 그냥 나간적도 있지요.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만큼 더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사이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모습으로 진화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독립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은 소상공인들에겐 너무나 먼 말입니다.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판입니다. 노동자의 과로는 줄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과로는 늘어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은 세계적 추세이고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마저도 13만원뿐이 안됩니다. 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인상이 확정된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인상되는 물가, 치솟는 최저임금, 지독한 세금, 카드 수수료까지 이미 버티는것은 한계에 다다랏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카드매출이며 배부르는건 오직 카드사뿐입니다. 여기저기 빠지는 수수료에 손에 남는 돈은 한없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국내 자영업자 700만명이 고통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중소규모 자영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세금, 수수료 인하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 1억원 미만 자영업자들의 전면적 세금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30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세요. 자영업자의 전면적 세금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90년대 서울 남대문 00도매상에 있을때이다. 14시간일하고 초봉 월300,000원 받은적이 있었다. 오로지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 회식이 있스면 일요일 아침까지 일 한적이 있었다. 근로자의 날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근로자의날 공무원의날로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장님이 이야기 하기를 \"직원 부리는것도 기술이라고\"이야기 한것 기억이 난다.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많았었는데, 가끔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달에 350여시간 일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명절때 하루쉬고, 국경일 일하고, 4대보험 없고, 월차.반차 없고 -----.ㅋㅋㅋㅋ 출근시간 어기면 벌금, 퇴근시간 가라고 이야기 안하고 눈치만 ㅋㅋㅋ 요새 참 좋은 시대인것 같다. 한시간에 6천원이 넘어가니 ------. 7년반 일했는데 월급 1,000,000원도 안되었다. 도매상들은 시간당 얼마 생긴후 다들 망하거나, 이사가고 시간당 만원이상이면 문닫는 가게들 많을것이다. 외국인들 시간당 너무 적은것 같다. 한국인처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완전히 노예처럼 생각하고 ------. 연봉 1억이상이면 대기업에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명절때 외국에 많이 보내거나, 일 많이 시킨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90년대에는 하루에 10,000원, 몇년후에는 시간당 10,000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으로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조차 버거워지니 일자리는 줄어만 갑니다 서비스업은 하루 열시간 열한시간 일해야 한달을 먹고삽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사람한명 겨우쓰려면 그마저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내 월급을 털어줘야 쓸수밖에 없으니 사람한명 고용할 엄두도 못내고 열한시간을 꼬박 혼자 일해야하며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할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말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물론 국민세금으로 어떻게든 공무원들은 다 챙겨갈수있겠지요 세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결국 영세없자는 살길이없고 영세업자들에게 고용의길도 막히니 대기업 공무원아닌 사람들은 더욱 먹고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전 대통령처럼 귀를 막지마시고 지지자들 후회하게하지 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공무원을 위한법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기업다니는 사람들 52시간 일하야 한다는 방침때문에 야근을 5시간을 해도 2시간 돈만줍니다 일은 많이 주면서 .... 이렇게 법이 악용되고 있어요 ....;;;;;;;;; 근데 시급 올리면 보너스에서 또 깍겟죠? 상여금 포함이라며 월급은 오르지가 않네요 이런거 다 법적으로 처벌할거 아니면 올리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도 야근2시간치만 돈주고 이후 시간은 알아서 하라고 해요 52시간의 폐해와 시급올는건 왠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인터넷에 글한번 써본적없고 대통령님께서 민생을 걱정하시며 밤낮없이뛰고 계심에 감사하는 서민입니다. 그런데 서민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나도 답답한마음이들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자영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많고 벌만큼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의 노동력 착취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달에 210만원을 버는데 직원급여가 160만원입니다. 번 돈으로 직원 급여주고 가게세 내고 겨우 그거벌면서도 정부에 세금냅니다. 그럼 혼자일해라? 하겠지만 버는거에 비해 일이 많아 혼자서는 엄두가 안납니다. 혼자도 해봤지만 직원없이 혼자하니 일처리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 손님들은 다른데로 가거나 짜증을 내더군요. 게다가 직원없이 일하면 전 혼자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쉬지않고 일만 해야합니다.. 그게 싫으면 사업을 하지말라고요? 저도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절 써주지도 않네요.. 나이가 많다며 서류접수부터 탈락하고 그나마 받아주는 업종은 힘을 쓰는 일이라 오래 서있을수 없는 저는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올려서 서민을 살리시려는게 맞습니까? 임금 오르면서 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최저임금도 올랐으니 직원 삶은 그나마 다시 원점이겠지만 저는..저는 어떨것같나요? 버는건 똑같은데 직원 급여는 오르고 게다가 물가까지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전 정말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어째서 한곳만 바라보십니까.. 서민층 속에서도 장사해서 간간히 먹고사는 자영업자는 왜 돌아봐주지 않으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이렇게 서민의 한쪽면만 보시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저같은 서민 자영업자의 고충또한 생각하시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서민입니다..(최저임금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내년에도 10% 인상입니다. 좋습니다. 인상하십쇼~~ 하지만 주휴수당은 반드시 이번에 폐지해주세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고, 오직 대만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왜.. 최저임금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간다 하면서 다른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은 없애지 않는 것이죠??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좋습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시급도 못줄정도면 무슨놈에 자영업인지,문제는 편의점본사 프랜차이즈업체이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과 맞물려 여러가지 혜택도 준비중이라는건데 별시덥잖은것들이 동맹휴업이니머니 가게안열면 지들만 손해줘 문재인정부는 이런한심한인간들 맞춰주지말고 망하라고 내비두세요 절대지들이 아쉬워서 영업할겁니다 안해도 근처마트가면되니 상관없어요,이참에 포화상태인 편의점 정리좀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주협회 집단휴업하면 영업권박탈해버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젊은층둘은 말합니다. 중소기업들과 제조업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이 나라의 경제는 암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가장들은 삶이 지쳐 술과 자살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IMF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나라 경제를 회복되도록 경제부처 인재들과 경제국들의 도움을 받아 혁신적인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해주십시오. 국민의 삶이 개선되어야만 나라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방향성이 이 나라 경제면에 집중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싼 임금을 찾아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국내는 일이 없어 노동력은 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국내의 제조업.건설업이 살아야만 경제도 일어나고 가계들의 빚증가도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한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최저임금 관련해서 너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올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꼭 시급으로 계산해서 대분류를 책정하시는지요?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대기업과 계열사, 협력사등의 근로자는 시급제가 아닌 월 기본급으로 해야되는 것 아닌지요? 주 52시간으로 출퇴근 체크기 만들면 뭐합니까..6시 30분이면 자동으로 자동 전산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깔끔하게 1000대 기업 및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로자 최저 월 기본급을 200만원이상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편의점, 식당 등등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소상인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적용하되 최저시급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해와 폐업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무리한 투자를 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선택은 물가인상입니다. 사소한 커피, 돼지고기, 치킨등 메뉴들을 인상해야 아르바이트 시급도 흐트럼없이 지급하고, 자신들도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되면 애써 올린 최저임금을 혜택받은 근로 소비자들은 오른 물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최저시급 10%올라간 만큼 10%가격 인상된 커피와 치킨을 사서 먹게 됩니다.국가적인 물가상승에만 도움 될 뿐입니다. 이 글 보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분노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하시겠습니까? 삼성, LG, 공무원 등등에 다니시는 분들은 왜 애써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했을까요?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대기업은 성과급 및 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급과 보너스가 없습니다. 박근헤 정부때 만든 실적 연봉제 때문에 성과급과 보너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차별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과 대기업 근로자 기본급과 급여가 동등하다면 어느 누가 힘들고 난이도 높은 대기업 근로자를 선택할까요? 아르바이트생분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월급받는 회사 근로자들은 더 힘듭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셋째, 수도권, 지방 마다 물가가 틀립니다 같은 삼겹살을 먹어도 1인분에 어느 지역은 8천원, 어느 지역은 6천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최저시급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앞써 말한 박근혜 정부때 만든 성과연봉제 패지입니다. 성과연봉제 좋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직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간다는 것은 정말 민주적인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업무를 진행할때야 민주적이고 동등하지, '갑이라는 업무는 쉬운 업무이고 을이라는 업무는 어려운 업무지만 각각 갑과을 성과는 동등한 1이라고 봤을때, A라는 직원은 갑이라는 업무를 하루에 10건 처리하였고, B라는 직원은 을이라는 업무를 하루에 1건 처리했을때, 민주적인 성과연봉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누가 B라는 업무를 맡을 것이며, B라는 업무처리를 처리하는 직원은 인사고과 및 여러 실적 및 급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만의 내적 문제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이 답이 아닙니다. 원인부터 파악해야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다음 년도인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 즉 10.9%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경제에서는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현실을 말하자면, 카페에서는 금요일, 토요일마다 1,000,000원 일 매출을 쉽게도 가던 카페는 모조리 문을 닫거나 금요일, 토요일마다 일 매출이 60만원으로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아마 2020년 쯤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 대로 가, 모든 일자리들은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는 계기가 올 겁니다. 제발, 근로자들의 말만 듣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소리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지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노가다나 뛸것이지 개나소나 은퇴후에 편의점이네,치킨집이네 아무런 연구와 상권분석없이 뛰어들어서 남들하니 따라하다 장사안되는게 나라탓이냐? 최저임금탓이냐? 니들탓이지 ㅉㅉㅉ안그래도 편의점 너무많았는데 이참에 알바생 최저임금도 못줄정도 경쟁력없는 편의점은 망해야한다 집단휴업꼭해라 하도 집단휴업이 유행이니 별잡것들이 다설치네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30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못줄정도면 자영업하지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물가는 오르는데 돈은 수입은 없고, 자영업자들도 힘드니 알바자리는 줄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부담됩니다.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공부를 목적으로 대학에 온 대학생들도 일해야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올려봤자 물가 오르면 또 \"한 시간 일하면 한 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올려주세요\" 라는 게 반복되는 것 뿐인데 도대체 누굴 위해, 어떤 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지 수입이 없는 대학생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누굴 위한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말 자존심이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걸 제발 보여주세요 트럼프 비슷하게라도합시다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 아무리 구호성금줘도..저들은 전혀 기억도못하고 반성도 않습니다. 정말 자존심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경제 조치에 우리도 합당한 조치를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다시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시급8350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민 자영업자에게는 무척이나 부담 되는 금액이다.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급을 정해 버리는것은 경제 민주화에 이반 되는 행위이다. 최저 시급을 올린다고 현실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한 건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극화 해소 방법이라고 이런식의 정책을 펼친다면,, 반대로 국회의원,공무원,의사,약사, 검사 판사, 소위 돈잘버는 직업에게도 최고 시급을 정해줘야 한다.. 당신들은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돈을 조금씩만 받아가세요. 최고시급은 8350 입니다 이렇게 말이다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들한테 너무 뜯어갈려고만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시급 최저시급 동일시해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올해 최저임금올라서 좋아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시급올라서 물가도올려버리고 난 회사에서상여금 잘라서 기본급맞춰버리니ㅋㅋ내생활은 그대론데 물가는 올라있고 이게 뭐하자는건지 시급올린다고 살만해지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편법을쓰면 어차피 직원이받는금액은 똑같아버리는데 최저시급 오르면 물가올라가니 싫네요 난 받는돈은 똑같을건데 그냥 최저시급 올려서 살기좋아지겠네 이딴생각좀 하지말고 올린거를 확실히 좀 지켜지게 해주십쇼 이런식의 최저임금상승은 무책임하고 시급알바쓰는 사장님들만 힘든거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그냥 자영업하지마 이개돼지 사장놈들아 아주 갑은 저기있는데 을,병끼리 못삶아먹어서 난리치잔격이네 애초에 편의점 너무많다 이참에 최저시급도 못줄정도 경쟁력없는 점포들은 문닫아야한다 최저임금꼭 올리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시급 올려주는건 아깝고,본사는 무섭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체육시설업종중 하나인 스피닝의 업종은 실내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엄청난 고음으로 음악에 맞춰 자전거를 이용하여 유산소 운동 및 체력 단련을 하는 업종입니다. 영업도중 발생하는 고음과 발성음 및 음악에 맞춰 여러사람이 일제히 율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으로 이웃간 민원이 빈재하고 동일 건물내 타업소에서는 스피닝 영업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상호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스피닝 업소의 환경적인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규제 사항이 전무 함으로 스피닝 시설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 그 어떤 방음 및 진동 저감 시설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 입니다. ㅎ스피닝 업종을 체력 단련업종 또는 에어로빅 업종으로 존속 시켜서 시설에 규제를 두어 관계기관에서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닝체육시설업종의 소음,진동 규제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뉴스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술을 마신뒤 사건이 많습니다, 누구처럼 기억이 안난다고 하던지, 술에 취해서 법적으로 효력이없다던지....술마시면 한국에서 천하무적인가요? 담배값을 올리고 흡연하는 입장에선 비흡연하는분들에게 냄새나게해서 금연시설,금연거리 만들었죠? 냄새맡아서 사망하셨나요? '담배냄새보다 자동차매연이 더 안좋을탠데 자동차를 없애주세요.'라고 할수있겠네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사망입니다. 한순간에 살인범이 되죠. 근데 그 살인마는 술에취했다는 이유로 살인자(교도소 빨간번호)가 아닌 2년~5년 징역받고 거리를 활보하죠. 몇명을 죽여야 음주를 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법은 애기들 소꿉장난 수준인가요? 강화할 필요성을 못느끼나요? 음주사고가 많으면 술값인상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사고 발생시 한건당 술값100원씩만 인상해도 한달되면 소주한병에 10만원될거같은 이 위험한 나라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초등학생이 살인을해도 구속1개월이상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징역10년이상을 살고 있습니까? 위에분들은 법이 안무섭자나요? 저희는 힘이없어서 법이 무섭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폭행,사고에대한 강력한 처벌과 술값 인상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길거리에서 서명과 함께 현금을 요구하는 외국인 모금행위는 사기입니다. 잠실역이나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외국인들이 무리지어서 본인들이 국제단체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서명과 함께 현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붙고, 3~4명이 집단적으로 길을 못가게 막고서 요구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제가 알아보니 유니셰프 등은 이러한 형식의 모금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정에 빌붙어 사람들에게 현금을 갈취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명 목록을 보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기부하신 분들이 수십명이던데, 하루에 남의 돈을 갈취해서 수십만원을 벌고 있는 판국입니다.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서 한달에 백만원 남짓하게 겨우 버는 반면, 저들은 일주일 사기치면 백만원은 우숩고 한달만 사기치면 편하게 200만원은 벌리니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이게 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착한 마음에 자꾸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널리 알리거나, 정부 차원에서 제지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한국인을 바보로 알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잠식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닌민사태와 더불어 이를 통해 절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수한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게해선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외국인 모금 사기에 대해서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등적용해주시고 19년도에 동결바랍니다.'라는 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올바른 청원을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받는 내역 교사들과 학부모들한테 투명히 공개해주세요. 저는 8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저 글에 적은 내용은 듣도 보도 못한 시스템이고요. 일찍 등원하는 아이는 당연히 오전당직교사가 7시30분에 출근해서 보고요. 늦게 가는 아이는 당연히 오후당직 교사가 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2시50분인거 아시죠? 그 이후에도 남은 아이들 더 보육하다가 4시~5시쯤 되야 교실에 교사 혼자 남게됩니다. 그럼 그 때부터 교실청소, 기타 구역 청소.. 하고나서 보육일지, 전화상담일지 등등 나열하기도 힘든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고요. 그리고나서 학부모님들께 전화를 돌립니다. 안돌리면 원장님께 또 학부모님께 혼나니까요. 그리고나서 수업준비를 해야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1시간 휴게시간 지켜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거 알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최악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당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이용하려하시다니.. 최저임금조차 주기 아까워서 교사의 수당까지 갈취하려 애쓰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네요", "num_agree": 196, "petition_idx": "30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집 교사 수당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광주광역시에사는사십대가장입니다그런데저는장애인이기도하고기초수급자여서일을하고싶어도몸도좋지않고또기초수급자라는이유로일을할수가없내요 3인가족이받는수급비가지고살기가너무힘이드네요 저의이런고충을헤아려주셔서관계부처장관님께수급자들에대해수급비를좀더인상을하여주시던가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데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렵게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지만 논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쓸쓸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에 등록하여 월급을 중복으로 받아갈 뿐만 아니라 배당이나 기타 방법으로 연간 수백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년간 5억으로 최고임금을 제한하면 수십만명을 고용시킬 수 있고 이것이 선순환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대한민국도 쉽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최고임금 제도를 만들어 일부에게 돌아가는 부를 국민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있듯이 최고임금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오토바이 굉음-은 시내도로 주행중 과인 굉음으로 주위 시민과 주민에게 너무많은 불쾌감을 줍니다.평범한 소음이 아니라 튜닝해서 일부러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굉음 방지법을 꼭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담배꽁초 버리기-담배의 해악은 먼저 개인건강을 위협하고 주위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해를 끼치며 더 중요한것은 피운 꽁초를 꼭 길에다 버린다는것입니다. 하수구가 막히고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꼴 이런 행위는 더이상 방치는 안되고 법령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굉음\" 단속과 \"담배꽁초 버리기\" 단속 법령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니들이뭔데 국민 동의 없이 각종 인종 무분별 끌어드려.우리서민층 단가 하락.서민들 죽음으로 내몰고있다.이젠 난민까지 받냐..유럽은 다문화 정책 실패햇 다 인정햇다.일본은 일절 외노자 거의 안받고.아베.인구 1억사수 내걸고 있다. 무분별 다문화 혼혈 정책 폐지해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30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정책 폐지해라...각종인종 수입 결사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20대 알바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자영업자 분들이 가게 문을 올해보다 더 닫을 가능성이 크고 저 또한 해고될거 같아서 두렵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인상은 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시각장애를 가진 청년입니다 약시에 의한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5급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각종 질병을 가지고있습니다 그질병들 대부분은 불치병으로 치료약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픈 저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지금껏 고생하시다 결국 모든 재산을 텅어 전라북도 고창의 한 시골마을로 이사오게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생활하는게 거의 불가능하여 부모님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적지않은 나이지만 제가 노동(?)으로 경제 생활을 한다고해도 생활비는 커녕 병원비 조차 충당할수없는 처지라 힘드네요 제가 아픈곳이 많아 대학병원등의 종합병원에 가야됨으로 고창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닐수밖에 없는데 너무 의료비가 비싸고 생활하기도 힘들어 요즘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올해 초까지 사업을 조금했다는 이유로 각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면서 지금은 취직도 못하고 얼마남지않은 돈을 까먹으면서 생활하는게 고작입니다 제가 건강상 불편곳을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아픈곳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암진단후 수술받으시고 저까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힘드신에 저희와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항상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원재료 , 석유 , 몇년만에 인상, 최저임금, 금리 명분으로 물가 인상 한계까지 이르게 하고 대인지? 소인지? 알수 없지만 국민의 몇프로 편의점 이들의 8000원대 경영자 몇몇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들은 10000원대를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 편의점이들과 경영자 이들... 서민과 전혀 상관없이 득을 얻은 셈이네... 앞으로 ... 끝나지 않는 최저임금 또 다시 인상 할때 또 다시 물가 인상 한계까지 오를듯하네 그리고 ... 편의점 이들이 이야기 하는 임대료 문제가 서민들과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택시요금 처럼 야간의 할증 ... 서민 입장에서 아에 편의점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아무튼 이번 최저임금은 ... 동결은 주장하는 경영자와 편의점이들에게만 잘된일이네... 민노총? 가끔 모순된 점이 많이 보이네... 왜 그회의 자리에서 불참석했는지 명분도 알수 없고 요세 대한항공 민주노총 가입시키고 아시아나 항공 가입시키려 하는것이 왠지 보이네... 만약이지만 ... 최악의 경우 ... 이들이 가입후 ... 민주노총 집단 파업할 경우 ... 미래가 걱정 스럽기도.... 국민들 대부분 서민들은 청원 계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20만 돌파해도 그것이 해결 될지 않될지 불투명하고 ... 100%로 보다 해결은 한자리 숫자 %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님과 만남후 서민도 요구 하기 힘든 석방을 요구 하고 알수 없는 명분으로 석방... 이점에서 청원 게시판의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가장 걱정스러운 민노총 ... 파업하더라도 한가지 명분 변질되지 않는 명분만 주장 하시길... 주시하는 서민들 제법 많이 있어니... 아직 현 시대에는 목소리 큰자들의 영향력이 큰 시대이라... 마무리 최저임금 목표 달성 ... 편의점 이들과 경영자들만의 나름 미션 성공 일까나?", "num_agree": 3, "petition_idx": "30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최저임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자꾸 오르기만하고 살기가 더 팍팍해집니다. 돈 오르게되면 많이 오던 알바도 줄이고 그냥 돈 조금밖에 못버는 사회적기업은 죽으라는 거 같습니다 오죽답답하면 제가 청원을 하게되네요 최저시급 너무 급변하고있습니다 이러다 서민 소기업은 다같이 망하겠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힘드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매출 20억 이하의 제조업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것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2018년, 그리고 최근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제조업계의 원가 상승이 극심한데 비하여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에 통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납품단가는 이를 쫒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자의 돈을 빼서 약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골고루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는 소득역진성이 큰데요, 매출액이 작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일정 기간동안 감면을 해주어 충격을 흡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두면 실효성이 확 떨어집니다. 얼마전 실행된 임금 보조금같은 경우 전담인원이 없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자체 업무가 부담입니다. 제도를 간단하게 하여 매출액 구간별로 소규모 업체는 부가세 납부액을 경감시켜서 실질적으로 현금흐름에 도움을 줘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급격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한시 부가세납부 감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 대한민국은 부의 균형과 분배는 최저임금으라도 인상하여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과 선의의 질서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 아우성 친다면 지금의 니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어불성설이라 믿는다. 그동안 자영업자(영세.중.대 업자), 기업인(중.소.대기업 등)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자신들의 배불뚝이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데 그 동안의 그런 고마움은 간곳이 없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니까 온갖 앙탈비탈을 대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기도 찰 노릇이 아니다. 자영업자 이든 기업가 이든 간에 자신의 품목에 대해 살아 남으려면 자신 만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원가절감 방안,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하게 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수입을 과거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진 자는 그 만큼 자신의 몫을 줄여야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부의 균형, 올바른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신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 보다는 업을 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변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기업가 가 공동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야만 이 공동체 사회는 공생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혀 문재인에게 실랄한 비판을 첨하고자 한다. 6월 보훈신문을 보면 당신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예우실현과 핑계를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지 않겠다고 한 글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인간이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하는 시책이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수준의 보훈금여금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앞뒤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냐?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긴 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거짓말처럼 씨부린 말이 너무 불신을 일으키게 할 뿐더러 위선자자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다.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지원을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존재와 가장 근본적인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은 내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할 지 모르겠다! 이런 근본적인 곳에는 국민혈세를 수전노처럼 행사하면서, 엉뚱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느 누가 퇴임 후에 당신을 좋게 마주보고 평가하겠는가? 국가유공자 등급 간의 각종 혜택을 주는 차등제도도 속히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은 등급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나, 그외 각종 지원제도는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또, 보철차량 문제도 국가유공자들의 30년 묵은 숙원 사업이다. 현행 2,000cc 미만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국가경제력과 국민총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과 논리적 설명이 떨어진다. 하루 빨리 3,000cc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이상 배기량은 그 차이만큼 만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형평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해외시찰이나 다니고 인권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북괴괴뢰수괴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몹쓸 인간이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쑤다 ! 반대세력의 사람을 교도소에 쳐 넣는데는 재빨리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하루 빨리 행정 시책을 한다면 아마 싫다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우선 순위의 행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0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공약\"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영업자들에게 만 최저 시급을 강요 하지말고 ,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에게도 반대로 최고 임금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양극화방지,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소의 생계를 위한 방법이라고 최저 시급을 강요하는데 , 반대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에게도 최고 시급 상한제를 시행 해봐야 합니다. 당신들이 적게 가져가야 서민 경제도 살아나고 양극화도 줄어들고 국민 들도 잘살게 될것이라고 ,,,, 가진자들에게는 아무말도 못하고 만만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만 더 힘들게 하지말고 자기들에 이권은 한번도 손에서 놓지 않고 가지지 못한 분들만 잡들이 하지 마시기를", "num_agree": 8, "petition_idx": "30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고 임금상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목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우리나라만 1)중국 여행객의 한국여행금지, 롯데 보복(이건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임)~ 2)한국은 중국의 일부이다 발언~(버릇을 고쳐 줘야함), 뜻을 물으니(정부가 항의도 안함)걱정안해도 된다는 중국 외교부 논평~(황당한답변) 3)한국에서 투자하고 기술이전해서 경제가 상승하니 되려 이제 는 중국한테 기어라는 행위를 서슴치 않음 결론~제목과 같은 대응 등을 실시해야지 아니면 한국을 호구로 전락합니다~가만히 있으면 안됨~오늘(7월13일 베이징 시내 한국기업 간판 강제철거 됐습니다) *2000km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배치가 이뤄져야합니다~* 3축체계도 있어야 하지만 방어는 방어일뿐 공격력이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 한다고 생각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27, "petition_idx": "30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여행금지 및 한국내 중국불법체류자 검거. 한국내 중국투자 불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어김없이 휴가철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과 휴가계획을 짜면서 어김없이 짜증이 밀려옵니다. 각 지역 계곡에 설치되어있는 평상,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대여료 지급 도대체 기분이 뭐고 누굴위한 겁니까? 방금 한 지역 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지만 답답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휴가철 한철장사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요금 지불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도라는게 있지 않나요? 제가 방금 문의한 곳은 펜션 숙박비 평일 140,000원 평상대여료 숙박고객 50%할인적용되서 50,000원 테이블 대여 25,000원 이라는데, 그럼 2인기준 215,000 입니다. 숙박을 하지 않을경우 평상 100,000원 테이블 25,000원 총 125,000인데 제가 자연에서 만든 아름다운 계곡을 이용하는데 왜 이 돈을 지불해야 하죠? 업소측에서 자연을 훼손하며 평상설치 안해놔도 즐겁게 놀수 있습니다. 스스로 챙겨간 돗자리 가지고 즐겁게 저렴하게 놀고올수 있는데, 제가 이 돈을 왜 본인건물앞에 계곡이 흐른다고 하여 평상을 설치해 놓은 사람들에게 줘야하죠? 계곡에 설치하는 평상을 합법적인 행위이긴 하나요? 지역기관에 물어보니 특별한 기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르는게 값인데, 제가 합리적 이해도 되지 않는 금액을 왜 지불해야 합니까? 평상 단속을 하는건 맞습니까? 며칠전 지역에서 배포된 책자에서도 백숙을 시켜먹으면 평상을 이용할수 있다는 문구를 본적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취사 안되는것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사실이고, 가볍게 발 담그고 시원한 바람 쐬고 싶은데 백숙을 왜 먹어야 하는지..... 계곡 평상에 대한 규제와 납득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계곡 평상 이용료 기준이 뭔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빚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불화.동반자살..등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연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을 받게 되면.. 오래 연체된 사람은 그동안 채권추심의 압박에 수고많았다는 차원에서 이자면제.원금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10%.. 돈없어서 연체되고 잘해보겠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한건데...기간이 길다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네요.. 더욱이 힘든 사람들에게... 이자삭감을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이자 5%내외 변경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장이며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담보대출에대해 청원올리려 합니다 2년전 주택금융공사를통해 2.86%대의 저금리로(고정)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을위한 저금리 아파트대출로 년소득 평형등을 고려하여 싸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고정금리라 금리가 올라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의아니게 이사를가게 되었는데 기존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받아야 한다는겁니다 새로운 대출이자는 3.8% 기존보다 1%가까이 이자가 올라가니 1억천대출을 받고있는 저로서는 년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하여 저의소득이 올라간것도 아니고 평수가 넓은것도 아니며 투기지역으로 이사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제청원은 기존대출을 유지시켜달라는겁니다 1가구2주택이나 비싸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경우라면 당연 갚아야하는게 원칙이지만 현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준삼는 부부합산소득 평수 투기과열지구 이런곳이 아니고 공사에서 기준하는 아파트로 이사갈때에는 근저당만 새로운 아파트로옮길수 있겠금 부탁드립니다 당연 등기설정비는 소비자가 내야겠지요 서민경제 하우스푸어를 막기위해 좋은대출을 만드셨는데 이상품을 오래토록 지속해서 사묭할수있도록 제도보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대부분 20 30년 장기인데 기존집에서 20 30년 사는경우는 그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잘 금토 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시기에 아파트 이자걱정이라도 좀 하지않는삶을살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 아파트대출권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그 강성하던 로마도 이민족에게 국방을 맡겼다가 망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영국에서 밀려드는 이주민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망하고 인종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었죠. 고조선도 중국서 쫒겨온 위만을 받아들였다가 망했고요. 난민좋아하다 거덜난나라가 어디 한두나라 인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0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조선도 중국피난민 위만받아 줬다가 망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017년 3월에 제2의 80년광주가 재현될 뻔 했습니다. 인간쓰레기 군수뇌부들이 청와대와 내동해서 '탄핵기각'을 거의 확신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예고한 진압준비를 했다는겁니다. 국민보다 권력에 불알두쪽을 흔들어대는 저 쪽팔린 장교들은 무조건 즉결처분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게 기무사가 해야될 일일까도 매우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21세기 광화문광장 한폭판에 왜 대한의 아들들이 총칼을 차고 탱크를 타서 진입해야 할뻔 하는겁니까. 지금 생각해도 닭살이 돋습니다. 깨끗한 민주사회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 인간들 처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휘관같지도 않은 인간쓰레기들 이번 수사팀에서 반드시 색출해주시고 죽이지 못한다면 무조건 옷벗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 계획한 군수뇌부들 그냥 놔두실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3년정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90%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분들이 출퇴근 할때 거리가 멀면 자동차로 출퇴근 합니다 물론 차는 불법 대포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사고 나면 차를 버리고 도망가더군요 제발 단속 합시다 전국적으로 건설현장마다 불법체류자가 넘칩니다 제발 단속좀 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건설현장에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왜 안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현재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파생문제들이 안정화되지 못한 시점에서 또한번의 10%이상 상승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닌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돈잘버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상승과 큰 관계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소상공인들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물가가 올랐고 편법으로 실제 수령하는 월급은 큰차이가 없는 실정에서 대책없는 인상은 혼란과 편법만 가중시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릴것이라면 그에 따른 균형을 맞춰 줄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혼란만 가중시키는것 같습니다. 수치만을 보고 판단한 성과에 급급한 정책이 아닌 실정에 맞는 정책이 집행되어졌으면 합니다. 어느 국민 한사람이도 낙오하지 않고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이고 정책이라면 빨리 달리자는 속도보단 같이 가자는 시간적 여유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기 문란의 핵심문제로 떠오른 국군 기무사 정치개입사건을 보고, 과거 1977년 10월 7일에 있은 국군보안사령부 창설에 해군 보안부대 기획조정실 요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그 임무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군이 통합된 기무사의 형식적 논리는 정보기관의 활동 중첩 및 에산의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하나, 정보기관간의 상호 중첩,또는 중복은 상호 견제기능으로 군의 정치개입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치정보 및 민간 경제정보등 의 수집활동을 하는 폐단이 있는것입니다. 구체적 사례의 열거는 생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의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각 군 정보참모부장 아래의 기획처, 정보처, 보안처로 기무사요원을 배속시켜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각군 고유의 정보수집, 보안업무 지원활동과, 방첩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보안사 이후 자행되어온 모든 일탈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것입니다. 수사권 문제는 군 검찰, 또는 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의 지휘 및 임명을 받아 수행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상공인은이나라국민아닙니까?세금도더내고아무권리도행사못하고..최저임금올리기전에 카드수수료와세금문제를미리조정해주셨어야죠? 무슨정책을이따위로처리하시는지이해가도저히안됩니다. 제발 발로뛰며현장이어떻게돌아가는지아시기바랍니다. 이대로가다가는소상공인다망합니다.그러길바라시는건아니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0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카드수수료율내려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거제 아이파크2차 분양경쟁률이 높았는데 실제 분양은 상당한 미분양이고 현대산업개발이 엄청나게 싸게 미분양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세대 먼저 하자 처리순서를 정하고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집전체가 하자여서 어느정도 하자 처리를 해야 전세를 놓거나 입주를하거나 할건데 계약서에 없는기준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모델하우스와 완전히 다른 실제 아이파크 입니다. 모델하우스의 공법과 완전 다른실물 하자투성이 건축하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하청에서 처리하고 1300세대인데 400세대도 입주안했는데 하자처리가 너무안됩니다.아파트 분양을 전부 입주시기를같이 하는게 아니라 100 세대1월,2월에 100세 이런식으로 ㅣ입주시기를 해서 하자가 처리되게 법 계정이 필요합니다. 하자 처리너무 안되도 결국계약했으니 계약파기도 안되고 돈내고 엄청난 정신적 피혜가 있습니다.계약서 무조건 갑에 유리하고 을에게 유리한건 하나도없고 갑이 하자 처리 미흡하면 계약파기 할수있는조항이 많아져야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하자 처리와 불공정한 계약서 법개정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올여름에도 전기 수급으로 국가,한전,시민들 모두 걱정입니다. 저에 작은 소견이 있어 제안 드려봅니다. 우리 나라엔 큰건물 아파트등있습니다. 이 곳에다 태양열 전지를 국가에서 설치 해주시면 사용하신 단체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실때, 설치비용과 전기요금을 같이 납부 하시면 소비자도 큰부담이적고 전기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열 자재설치 비용 문제를 몇년거치 상환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 태양열 에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고등학생입니다 다들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 “학생이면 공부나 해 “ 이러시는데, 미래는 어른들의 것 이기도 하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참여가 이루어질때 우리 국가가 안정이 되죠.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페이스북, 네이버, 심지어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이야기 하더군요 지금 정부는 일자리 노동자들을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10.9%올려 내년엔 아주 상상이 가네요 많은 노동자들은 좋아라 하시겠지만 ,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누가 줍니까? 노동자들 생각만 하고 고용자들은 생각 안 합니까? 아!!! 하셨겠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에 돈 잘 버는 사람들, 부자 소위 말하면 “잘 사는 사람들”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빈부격차라는 정의를 아십니까? 돈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돈 없고 못살고 한달 생계를 유지하다못해 대출 이런 힘든상황인 사람들은 바닥을 치고 치다못해 매마릅니다. 그리고 물가인상 지금도 빠듯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네 빠듯한 시민들 중 노동자들은 “좋다 올려라!” “ 돈 없으면 자영업을 하지마라!” 이러면서 좋아라 하겠지만 결국 그들도 돈의 단위는 커졌지만, 물가상승으로 똑같은 것 일겁니다. 그럼 고용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고용자들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십니다 아르바이트를 써야하는 하지만, 시급이 지금도 이렇게 높아서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때 빼고는 풀 타임으로 말뚝으로 일 하십니다 그래서 전 이런 문제에 더욱 관심이 있고요. 정치? 정치는 지금 현재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지금 현재의 정치가 좋으면 정치를 잘 한다! 못 하면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에서 봐도 미래에서 봐도 불공평하고 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을 내놓는 정책인거 같습니다만 제가 성인이 될 사회는 “여름에 겨울 춥겠구나~” 하는 예측과 똑같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더 나아가 나와 내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 계속 이런식으로 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고등학생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든 정부, 정말 잘 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일까요? 최저임금과 물가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하층민들은 다 죽습니다 고등학생인 제가 그리고 저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들 들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은? 뭘 하고 살아야 하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끔 일용직일을 하면서 영세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실행으로 인해 영세 음식, 숙박업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말라죽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주 보다 더많은 급료를 받아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고 주 52시간 근로시대 하루에 12시간 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과 소득을 제외한 모든 물가의 상승과 대기업의 자금력과 기획력을 앞세운 시장 장악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은 나날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자금문제와 시대에 변화하는 능력이 더딘 영세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과 52시간 근무시간제로 인해 음식업은 손님이 끊기고 음식업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오랜시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취업란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청와대는 겸허히 수용하여 그에 맞는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말라죽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도 정확히 몰라서 N사 포털에 있는글을 복사붙이기 합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국민청원이 과연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해서 반영하는 곳인가요? 국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작은것 하나까지 귀 기울여 주지 않나요? 30만이 동의를 해야 들어주십니까. 국가가 다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우리같은 약자들은 정치가 먼지 모릅니다. 다만 들어달라는거지요. 현 정부가 못한다는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제발 일자리 부동산 경제 등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취직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요번에 최저시급이 2019년도 부터 8350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돈이 많을 수록 풍족한 삶을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1. 최저 시급이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2017년엔 6470원 ,2016년엔 6030원이였죠. 2018년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지금까지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기업에서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변만 보더라도 24시간 동안 영업하던 편의점등이 야간에 문을 열지않아 먼 곳 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더욱 풍족 해졌나요? 물론 찍히는 월급은 많아졌겠죠. 하지만 세금도 그 만큼 인상되고 인건비가 오르니 물가는 치솟고 대학생 기준으로 한끼 식사를 사먹는다는 가정하에 평균 5000원이던 음식이 6000원,7000원 이렇게 되니 아무리 월급이 올랐어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만큼 경제는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누구들일까요? (1)일자리를 잃거나 취직이 되지 않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실직자들 (2) 높은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어 문을 닫거나 점점 줄어가는 매출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들 (3) 대기업 사원들이나 공무원,군인 들 (4)집이 가난해 등록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는 학생들 여기서 과연 누구만 이득을 볼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예외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죠. 2. 가까운 일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보면 제 기억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11년인가 2012년 부터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7~8천원이 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잘 삽니까?. 물론 일본이란 나라자체는 선진국으로서 나라 자체는 잘 살지 모르죠. 하지만 서민층이나 중하위의 계층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 10년 이상 경제가 얼어붙어있죠. 지금 그 것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일본도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심하죠.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과도하게 오름으로써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집니다. 3. 경제난의 원인은 최저시급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최저시급?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올리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고위 관료직 분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주세요.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쨰로 세금입니다. 세금 중에서도 담배에 붙은 예시로 들자면 2014년도에 담배값 대폭 인상과 함께 세금도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금연구역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흡연자지만 이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은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흡연구역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전 살면서 많아야 3곳 본 것 같습니다만. 담배를 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담뱃세 올리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서 정작 저희에게 오는 복지가 뭘까요? 담배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별 차이 없어보이네요. 엄청나게 큰 것을 저희 국민이 바랍니까? 체감은 할 수 있는 ,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복지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쨰로 임대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원룸의 임대료가 한달에 40만원입니다. 수도권에 사냐고요? 아니요 대전입니다. 물론 광역시라서 비싼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북에 영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동생이 대학생으로 있었을 당시 월세가 30만원이 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건물지어서 임대료 받아 먹으면서 놀면서 살죠? 얼마전에 뉴스기사에 배우자감으로 건물주가 올라온 것을 보면요. 한달에 40만원이면 왠만한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이고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못 벌고 집도 가난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학생도 종종 보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임대료입니다. 체감 되시나요? 원룸이 이런데 자영업자들이나 좀 더 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체감되는 부담을 얼마만큼 클까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임대료도 으르고 인건비도 오르니 돈이 정작 더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보니 갖고있던 돈도 점점 줄어들고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납니다. 맞죠? 건물주들은 어 최저시급올랐네 우리도 임대료 올리자. 이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살거나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고 다른 곳도 비슷비슷한 임대료에 결국 그 돈을 내면서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제제하면 임대료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지만 쓰다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만큼만 얘기 하겠습니다. 4. 대통령님과 고위 관직자분들에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후보자이실떄 하신 말씀이 서민대통령이 되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서민 대통령이라는 코스프레를 한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희롱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내보이는 모습은 서민 대통령이나 정작 하는 정책들을 보면 빈부격차도 늘어나고 서민들은 월급이 올랐는데 왜 전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고 저기 대기업이나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건물주 등은 돈이 점점 쌓여가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한 모습은 서민대통령이 맞다고 느꼈습니다만 요즘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서민대통령 코스프레를 한 퍼포먼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최저시급 많이 올려 달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만큼 올렸습니다. 하면서 보여주기 식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몇 번이나 말했듯이 최저시급 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나 국민들의 소비 등이 안정화 됐을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이 였으면 다 잘 사는게 맞죠. 하지만 지금이나 대통령님 당선 전이나 오히려 경기가 안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졌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부담되는게 무엇일까? 임금? 임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임금을 이만큼 올리면 과연 잘 살까?라고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단계와 뭐가 다릅니까? 다단계를 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있습니다!라고 꼬드기는 사람들,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물론 위에 처음에 하자고 하거나 창업멤버들은 많은 돈을 챙겼겠지요. 이것과 현재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줄여가면서 임금을 높이면 취업하지 못하거나 실업자들은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야하지 소수의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정책일까요? 5.국민분들께 국민분들 24살 밖에 안된 어린 학생이 이런 말 하면 비웃으실 분들 있으실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이 말 만은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셨나요? 무작정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줬더니 삶의 질이 높아지신 것 같나요? 뭐 체감되는 분들도 많겠죠. 아닌 분들도 많을 것 이고 우리 국민들도 무작정 올려달라고 하기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올라가는 월급만큼 치솟는 물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많이 올려준다고 좋은 것이였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다 잘먹고 잘 살겠지요.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들이 우리 국민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짜피 안 보시거나 보시고 넘길 것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 대해서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0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도 못줄정도면 가족끼리하던가, 노가다나뛰어 뭘자랑이라고 여기저기 글싸지르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0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들무능력을탓해, 최저임금반대하는 사장놈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무능력한 애초에 자본도 제대로없는 자들이 개나소나 치킨집한다 편의점한다 남들따라하다 망하는걸 최저임금탓하고있지 본사프랜차이즈한테는 한없이 비굴한것들이 자식같은 알바생들한텐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사안되는게 최저임금탓 아님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년 실업자들 불법 체류자 단속 반의로 취업 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자들 불법 체류자 단속 반의로 취업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0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에 영향을 미쳐 가족들이 각자 하는 일은 그만두고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요?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 맞는 건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대형마트에서는 계산대에 일하시는 분을 줄이고 셀프계산대를 도입하여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앞으로 취업난은 더 심해질텐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인상을 하신다면 이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솔직히 최저임금이고머고 애초에 장사도안되는 점포 사장들이 지금난리치는거구요, 최저임금인상과 발맞추어 매장임대차등등 여러가지 제도도 손보신다니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점포는 배달알바구하는게 힘들었는데 최저임금오르고 지원자많아졌습니다 저도 그중에 맘에드는친구 골라뽑을수있어 이직률도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론 매장운영에 이익이라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오르고 알바생잘구해짐 감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는간 잘 알겠지만 최자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영세기업들은 직원들 줄 월급걱정에 하루도 편히 못삽니다 저희 부모님 주말도 없이 밤낮도 없이 뼈빠지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때문에 빚까지 내면서 주십니다.. 노동자들만 국민입니까? 영세기업도 국민입니다..정말 너무하시는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최저임금만 올리시면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어서 다 문닫고 그러다보면 일자리도 없어질것입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21, "petition_idx": "30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힘드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출을1억9000천-1억6000천정도 받을려는하우스푸어입니다. 집값은 2어9000천 입니다.출산율 때문에 디딤돌대출시 미혼자 평수가85 에서 60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결혼하면 집이 좁아서 또팔고 사야되고 처음집을 살떄 대부분 결혼까지 생각하고 집을사지 지금당장사는거만 생각하고 사지는않습니다. 그리고 사고,팔면 각종세금,복비가 많이들고요, 집사가전에는 대부분 원룸이나,아니면오피스텔,투룸,워눔텔에 대부분 사니까 통계시 미혼자가 사는 집평수가 작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이 2018년3원에 변경되었는데 기존85제곱미터로 규정되어있는걸보고 집을샀는데 갑자기변경하면 2018년3원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부터적용하는게 순리에 맞고 당연한것이지 집을사는것은 몇년을계획하고 평생을갑아야되는건데 하우스푸어를 만드는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대출 법규변경시 미혼자도 결혼합니다. 하우스푸어 만들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물가 흐름에 맞추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16% 이상 씩 올리면 자영업자도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이 한계가 있어 알바를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 물가도 대폭 올라가기에 경제를 망치게 되어 수익도 그만큼 가계 어려움에 있어 자경업자들을 전부 파산시키고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안그래도 7530원이라는 물가 흐름세에 맞추지 않는 16%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자경업자들이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인건비 부담으로 파산하게 되어 결국 줄줄이 폐업하고 문을 닫는 사태가 심각히 벌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젊은 층들이 알바를 구할 수도 없고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됨에 따라 청년 취업율이 역대 정부 중에 사상최악이라는 국면으로 실업율이 150만에 육박하고 취업자수도 고작 6~7만명만 취업이 될 까 말까 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 대폭 상승으로 인건비를 맞추려고 하니까 물건 값도 올라가 물가도 이전에 2~3%만 올라가고 있던 것이 물가 흐름폭에 맞추지 않는 대폭 인금 상승에 의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기 정책으로인하여 65%이나 물가가 올라가 서민들은 점점 경제, 생활이 빠듯하고 점점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가흐름세에 맞추지 않고 20% 가까이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서민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고용율도 점점 나빠져 역대 정부 중에 실업율과 고용율이 사상 최악인데도 본인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전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타령할 겁니까? 지금이 문재인 정부 2년 임기인데 아직 박근혜, 이명박 타령하실 겁니까? 최소한 이명박근혜 정권때는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지 않았고 청년들이 32만명씩 꾸준히 취업이 되고 일자리에 알바와 일을 하고 다니기라도 하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그래도 잘 되었고 무엇보다 인건비 부담이 없었기에 알바 청년을 꾸준히 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경제, 반자영업, 반취업 정책 및 일자리, 물가 흐름폭을 고려하지 않는 대책이 없는 인건비 최저임금 16% 대폭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역대 정부 중에 사상최악이라는 국면에 점점 빠지게 되고 경기 흐름도 점점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 월세, 인건비 대책 없이 올린 바람에 물건값이 점점 대폭 올라서 경기 불안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더 안 사게 되고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되니까 수익도 그만큼 줄어 들고 경기가 점점 안 좋아져 결국 수입또한 1위 였던 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10위권으로 밀려나고 환율조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물가만 거의 70%가 가까워져 서민들이 돈 쓰기에 점점 부담이 느끼게 되고 서민경제가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발만 둥둥 구루고 백수가 되어 돈이 없어 더욱 가난해지고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서민 경제와 한국 경제, 자영업, 청년층들을 전부 망하게 하여 죽게할 생각이 아니라면 잘못된 경기 정책을 문재인 정권 탓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경기 정책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여 잘못된 경기 정책을 전부 폐지하고 최저 임금도 이전대로 1~2% 상승세로 바꾸고 7530원에서 10% 올라 8350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하여 차라리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또한 청년 일자리나 알바자리가 더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낮추어 7250원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 최저 임금에서 7500으로 올리십시오. 대책 없이 인건비를 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취업이 안되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폐업하게 되어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또한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지게 되는 결과만 발생하고 초래할 뿐이지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안을 폐지하고 이전처럼 물가 흐름세에 맞춘 경기 성장 주도의 인건비 인상안을 제시하여 자영업과 취업자가 부담, 피해가 없는 최저인금을 도입하시길 당장 요구합니다. 이나라의 경기와 청년일자리, 자영업을 생각하여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기 흐름 정책에 반대하오니 잘못된 경기 정책에 대해 본인 탓이면서 남탓하지 말고 본인 탓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경기 정책을 바로 잡아 법인세를 낮추고 월세 또한 수익이 있어서 장사가 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들을 생각해 월세도 줄여 주시고 서민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생각해 최저인금 인상안을 이전처럼 물가 흐름에 맞추어 2~3%대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잘못되게 16% 대책 없이 올린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려 8350으로 올려 더 자영자들에게 피해가 되게 더 서민경제가 악화되게 더 경기 불황이 되어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기게 해 청년이 일자리도 못 구하게 하고 취업, 알바가 안되게 하지 마시고 7250으로 낮추어 동결하고 내년 최저 임금은 7400원으로 낮춰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오니 이 청원을 나라 경기를 생각해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만원 임금은 나중에는 몇년 뒤에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 임금은 나라 경기, 자영업, 수익, 서민경제, 청년 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대책없이 무턱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없이 대폭 올린 최저임금이기에 자영업자도 수익이 줄어 문닫게 하고 청년일자리도 더욱 안 생기게 하고 잘리게 하고 서민도 일도 안되게 다니던 직장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고 물가 대폭 상승으로 서민들이 돈 쓰기가 어려지게 하고 지갑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부담감과 피해를 주고 청년들에게 더욱 더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인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낮춰야 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본인 탓을 지금 보다 경기나 경제가 좋았던 전정권 탓을 하지 마시십시오. 지금 청년 실업자나 나라 경제도 전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도 못하고 그 보다 엄청 나빠서 역대 정부 중에 고용율, 실업율,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사상 최악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펴서 그런거지 문재인 정권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집권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때가 이명박근혜 정권이고 이명박근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때만 해도 나라 경제가 이정도는 아니였고 이것 보다 좋았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반서민경제, 반시장 경제 정책 덧에 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하지고 청년 일자리도 안 생겨 사상최악에 고용율로 청년들이 거의 백수가 되고 취업이 안되고 힘들어지고 수출도 1위권에서 완전 밀려나고 환율조차도 똥되고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폐업하고 망하고 장사가 안되고 사람을 인건비 부담때문에 구할 수 없으니까 점점 수익이 줄어드니까 가계 운영이 안되고 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임기 2년에 본인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인 탓을 전정권 탓 하고 본인의 잘못된 경기 운영 정책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 수정 안 할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된 경기 정책을 폐지, 수정하고 진심 나라 경제와 서민, 청년, 자영업,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라말입니다. 국민들이 돈 벌고 수익을 얻어 먹고 살게 해줘야 하지 전부 취업도 안되고 일자리도 안생겨 다니던 일자리도 잘리고 폐업되고 문닫게 하여 수익을 얻지 못해 전부 가난뱅이로 만들어서 전부 거지로 만들어 나라 경제와 국민, 서민, 빈곤층, 청년 경제도 다 망하게 할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힘든데 돈이 어디에 있어서 북한에게 몇십조 돈 들여 철도 깔고 돈 퍼주고 해서 김정은 돼지 놈만 배불리게 잘 살게 하지 마시고, 서민,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내놓고 하십시오. 반자영업, 반서민경제, 반시장경제, 반자본주의, 반기업, 반경제 정책으로 나라 경제 망치지 마시고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타령하면서 전작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만도 못하는 현 문재인 정부. 전정권 탓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나 보고 반성과 사과 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치시길. 경제가 나쁜 건 문재인 현 정권 탓으로 인한 것이니까 전정권 타령하지 말고 전정권 탓할 명분과 자격도 없으면서. https://www.youtube.com/watch?v=OiUnQbrx3zE https://www.youtube.com/watch?v=1cRkUN45Z3Y https://www.youtube.com/watch?v=G04rgPPy5aI https://www.youtube.com/watch?v=5A6SVTNdHsM https://www.youtube.com/watch?v=6yKksH5ht70 https://www.youtube.com/watch?v=nJ2Lc71v_Dw", "num_agree": 48, "petition_idx": "30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흐름에 맞추지 않는 최저임금 대폭 상승은 자경업, 취업자, 서민 경제에게 불황을 안 깁니다. 그리고 전정권 탓하기 전에 경기를 최악으로 망치고 있는 건 문재인 정권이니 국민께 반성과 사과하고 잘못된 반기업, 반자영업, 반시장경제, 반취업 경기 정책을 폐지하고 올바른 경기 정책을 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양심이 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양심에 따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양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요 근래에도 계속 발생 되는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 하나 같이 어른들 사건보다 잔인하고 더 무서운게 사실 입니다. 딸은 가진 부모로써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정말 참을 수 없고 용서 할 수 없는것도 사실 입니다. 하지만 정말 처벌만이 능사 일까요? 저 역시 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사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폭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일상적인 행동 처럼 진행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인지 어떤지 모르고 있습니다. 폭력 적인 게임과 TV만 켜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펼쳐지고 인터넷과 SNS는 찾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어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호기심과 실수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양심적인 어른들이 아이들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범죄의 환경이 계속 노출 되어져 있다면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를 만든 기존의 어른들은 어떠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등으로 교편은 땅에 떨어졌고 아이들에겐 경쟁과 이기심을 가르치면서 과연 무엇을 더 원하는 건가요? 또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자라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될까요? 이젠 뉴스나 드라마만 봐도 법을 어떻게 빠져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이들만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커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른들로써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는 현 시대에 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양심에 고발 하려고 합니다. > 말로만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익만을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어른들을 고발 합니다. > 거짓과 위선이 일상이고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상대를 괴롭히는 비양심적인 어른들을 고발 합니다. > 모든것을 돈벌이로만 보는 비양심적인 어른들을 고발 합니다. 이 시대의 비양심적인 어른들이 없다면 아이들 역시 보고 배우는 것이 올바르고 정직 할 것입니다. 나부터 바꾸지 못하는 현실에서 남부터 바꿔야 한다는 풍토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는 비양심적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며 외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세상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우리의 자식들이 비양심적인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방치하지 않으려 합니다 양심이는 '양심이는 내친구' 회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양심을 일깨워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하여 범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양심거리 행진으로 비양심적인 어른들에게 외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 비양심적인 어른들의 양심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아무거도 할줄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대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기술자인 내국인보다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당연히 물가상승만큼 올라야지요 그런데 외국인임금을 내국인들과 똑같이 적용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차등적용해야지요. 그에 맞는 법을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중소기업들 망하는거 한순간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내국인 근로자들 최저임금이 같다는거는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설악산을 가게 되면 통행세 처럼 문화재관람료 라는 명목의 돈을 내게 됩니다. 사찰을 들어가지 않는 등산객들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학교 다닐때 나쁜 형들에게 돈 뺏기는 기분이 듭니다. 사찰입장료는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 입장료는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만 내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도 못줄정도로 자본도없으면서 사장소리듣고싶어 치킨집,편의점 남들따라하다 장사안되면 최저임금탓,정부탓하는 개돼지들 자영업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소나 자영업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인구 절벽에 갈수록 어려운데 정부가 해야할일을 자영업자 중소기업에서 왜 착취하는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에게 지금내는 세금말고 1년에 1,000만원씩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가만히 있겠는가?정책관련자,공무원,근로자들 당신들도 지금내는세금에 추가로1년에 1,000만원씩만 세금으로 더내라! 여기 모두 당신들도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가 될수있다.수익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영업자들 이들이 진짜경제다.이들이 무너져간다.지역경제 최전선에서 생존을위한 울부짖음이 안들리나? 25년 이상을 민주당만 지지했다.뒤돌아보니 자유한국당이 꼴통보수면 민주당은 그들만의 노조,진보단체에 움직이는 꼴통진보요,또다른 적폐다.또다른 혁명이 필요한때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냄비속 개구리인듯 위기의식을 모르고 도태되어가는데 포플리즘 정책만 보인다. 이제는 국민들도 바뀌어야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포플리즘 정당의 정책은 과감히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가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외식업10년차 자영업자입니다 밝은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문재인대통령님을 투표했습니다 몇달전에도 주휴수당 폐지관련으로 청원한적 있었네요 긴말안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이미 1만원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1만20원 이네요 대부분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그리고 알바생들도 일자리 더더욱 줄어들겁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질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폐지란 말도 안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수정이라도 해주십시요 일주일에 15시간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40시간정도라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 범법자로 안되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700만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걸 꼭 알아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0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관련2번째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이모의 조카로 이모부께서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예전에 암수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이모부께서 집안의 생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모부깨서 하시는 일은 조금 위험한 일이고 이모부가 다치게 되면 집에 생계를 담당하기 어려워져 달달히 납부하는 보험금이 부담이 되셨지만 5개의 보험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2년전인 2016년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발목이 마비가 되어 3급의 장애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 후 이모부께선 5개의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셨고 4개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모부께선 다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등학생이였던 자녀와 이모를 생각해 일을 해야한다며 근육감각을 되살리려 매일매일을 일어서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발을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DB 손해보험에서는 그 모습을 찍어 고소를 하며 발목이 마비가 된것이 아니라며 인정을 할 수 없다며 되려 이모부를 사기보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년간의 법적소송 끝에 DB 손해보험과 합의하에 병원을 선정해 공평하게 진단을 받기로 하였고 마지막에서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도 장애 3급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DB 손해보험에서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으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며 다시 이모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생계를 담당하던 이모부께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셨을 뿐더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난2년동안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힘들어하는 이모 가족에게 해 줄 수 없는 것이 없어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약자가 강자에게 어떤 짓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밑이 첨부된 기사를 한번씩 꼭 읽어보시고 이모부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자가 항상 이기는 세상에서 약자는 언제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누구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은 14만 명이지만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모두 29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에서 돈 계산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시각장애인분과의 전화 상담에 의하면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적이 있으며 지폐의 크기로 지폐를 구별하며 점원에게 얼마냐고 물어봄으로써 점자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에 있는 점자 사용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오만원권 자료에 의하면 “앞면 좌우측 중앙 가장자리에는 다섯 개의 줄무늬(‘액면식별지원촉각장치’)를 볼록인쇄로 적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액면식별을 지원한다. 오만원권의 다섯 개의 줄무늬는 만원, 오천원 및 천원권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점자를 대체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폐는 얇은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뒤에서 점을 찍어 올리는 방식이 아닌 지폐 겉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점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표시의 높이가 굉장히 낮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지폐의 앞, 뒤, 위, 아래를 알 수 없으니 점자의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지폐의 점자를 앞면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위, 아래에 동그란 모양으로 눌러 새겨 앞면으로는 들어간 점자를 통해서 지폐를 구별할 수 있고 뒷면으로는 돌출된 부분을 통해 지폐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의 입장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폐에 있는 점자를 좀 더 도드라지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폐의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돈 계산과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폐의 점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사람이며 국민입니다. 따라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지폐가 누군가에게는 계산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불편한 화폐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지폐의 점자를 활성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0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의 점자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월간 고정적으로 지출금이 나가는데 월급이 줄어들어 마이너스입니다 세금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돈 안쓰면 연말정산때 세금으로 더 걷어가고.. 난민인척하는 isis일지도 모르는 호화생활하는 제주난민코스프레하는 불법입국자 에게는 지원금 주고 한국전쟁 참전어르신과 독립군후손분들 그리고 지진피해 국민들에게는 텐트나 노숙을 해도 지원금 없고.. 이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로 국민잡는데 쓰고 있나요? 그럼 국민모두가 세금 안내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지 그대들이 주인이 아니예요 imf때도 국민이 나라 살렸고 그 자리도 국민들이 만들어준거고 전쟁나도 그대들은 따뜻하고 시원한자리에 앉아서 입장난만 하죠 전쟁터에서 죽어나는건 국민과 국민의 자녀들이 총칼앞에 죽어나죠 전쟁이 끝나면 그대들이 상받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시급 줄능력안되는 가게나 기업은 문닫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만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름입니다. 하늘이 모처럼 파랗습니다. 여름엔 한반도가 북태평양고기압권에 있어서 중국에서 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대도시 자동차 매연도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모처럼 파란하늘을 보니 역시 미세먼지의 근원은 중국임이 분명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근원지인 중국에게는 피해보상비를, 우리가 자연 필터역할을 해주어 피해를 덜 보고 있는 일본에게는 보전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웃나라에 가한 환경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실장님들어주세요필리핀에서 선교활동하면서 셋업에걸려억울하게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 그곳에서지금까지모든것버리고빈민들과 생활한백영모선교사 가족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 선교사 석방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황색신호등이 사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녹색등에서 갑작스런 황색등 점멸.. 그리고 바로 적색등.... 정말 아찔합니다. 차에 가속도가 붙어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정지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아찔한 순간이... 간격이 넓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추는 경우입니다. 그냥 가면 되겠지요??? 그럼 바로 신호위반으로 걸립니다. 이유가 뭘가요?? 황색등이 켜졌다는걸 인지하는 순간, 바로 적색등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멈출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위의 2가지 생각.... 모두 위험합니다. 그냥 교차로에 멈춰 서던지.. 아니면 녹색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던지...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책상에 앉아 월급만 받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 뛰세요~!!! 뭐가 위험한지 직접 느끼시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수수방관하는게.. 경찰청에서 신호위반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술책인지.... 사람 목숨가지고 과태료 걷어 들일 생각마세요.... 차라리 중국처럼.... 신호등에 점멸시간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황색신호등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바로 교통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의 책임이 클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를 조장하는 교통신호등(황색)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무고죄청원,제주난민청원,성폭력수사메뉴얼은 답변도 안하더니 퀴어축제(게이변태축제)는 총알답변에 서울시는 김정은 칭찬글쑈나 하고 있고 나라가 미쳐돌아가기로 한건가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0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미쳐가는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곳은 벌써 2년동안 공사중입니다 파고 메우고 를반복 아직도 세금 앓아먹는 짖좀 그만 합시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는 정말 세금낭비 하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동구 암사 4거리는 2년쩨 공사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새벽에 14명이서 지들끼리 투표한것도 모자라 투표결과 보니까 저딴식으로 투표는 누가 하자고 한거냐? 웃겨 죽겠네 ㅋ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30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대기업 종사자들만 좋으라고 하는거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내년에 최저임금이 8000원 이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해당 정책으로 미칠 여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주변을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 되면서 물건 값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 하여 52시간 이상으로는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을 해놓았던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살기 좋아졌느냐?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상품의 가격들과 세금마저 줄줄이 인상이 되면서 예전과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살기 점점 더 힘들어 졌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만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면서 먹고 살기위해 흔히들 이야기하는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취미가 아닌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최저 임금이 갈수록 오르면 누가 돈을주고 사람을 쓰겠습니까?당장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쓰던 사람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매출중에 세금을 포함한 임대료와 전기세등등 다 빼고 나면 그 돈으로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오히려 경기와 소비는 갈 수록 나빠지는데 현상황을 아시기는 합니까?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꼭 인상하셔야 겠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두고서 인상하셔야 하는데 올해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올리는 것은 영세업자들 모두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당장 편의점들만 보더라도 저녁에는 문을 닫는 편의점들과 무인편의점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중소기업들도 근로자들 임금이 부담되어서 점점 근로자들 고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섣부른 결정은 하지 말아주시고 정말 올리셔야 겠다면 다른 대안책들은 마련해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카드로 물건사면 부가세 별도로 받는 가게들 좀 처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부가세가 별도라고 하던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0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별도로 받는 인간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장은 소위말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직군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자꾸 높이면 기술이 필요한 직군과 무기술 직군간에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사람들의 노동의욕 및 기술을 배우거나 노력해야할 의미를 잃어버림니다. 그러다고 기술이 필요한 직군의 우리나라 경쟁력이 아주 높지도 않기때문에 임금을 더 높이기도 힘듦니다. 예들들어 우리나라 자동차가 독일자동차나 일본 자동차 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팔린다면 임금을 더 높여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 또한 임긍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높아져 역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않습니다. 서민 중산층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서민을 위해도 부자들과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 해결하수 없습니다. 단지 국가 경쟁력만 나빠질 뿐입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이정부가 다 좋은데 자본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은 펴지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최저임금 상승등 노동시간 단축등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또 힘들게 해서 촞불들게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문대통령 열렬한 지지자 였지만 경제정책을 이런식으로 펼친다면 지지철회하고 자유한국당 지지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늘어나는 몰카범죄로 공중화장실 이용시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남성의 군입대 대상자 연령대에 해당하는 20대 여성들이 대체복무로 3년 동안 여성 화장실을 관리해 몰카 퇴치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만약 여성 화장실을 남성들이 관리 한다면 많은 여성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 이며, 몰카 단속의 신뢰도 또한 낮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여성 화장실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 하기에는 여성 공무원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여성 공무원을 새로 뽑아 충원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발생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대체복무로 여성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공 화장실을 관리, 몰카를 단속 한다면 여성화장실 몰카 범죄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와 대등한 의무를 다해 성적 불평등에 대해 더욱 당당하게 말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이 대체복무를 의무화해 공공화장실 몰카 단속 할 것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왜 이렇게들 공부들 하신분들이 현실에 감각이 안되시는지 그거는 책상앞에 있어기 때문이라 이해는 합니다~ 1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기타써비스업 실태 우리나라는 어는국민 모두가 돈 조금있으면 장사라도 해볼려고 무조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거기나 국가에서는 소상공이 대줄까지 지윈하는 정책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큰 잘못된 틀입니다~ 우선자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그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기위해 최소3년~5년을 종사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서 본인자신이 일자리를 찾게되고 최소 전문성을 갖추게 될겁니다 그러면 당현히 일자리가 꾸준히 각 어떤 분야에서 할동 하게 되있습니다~ 그져 아무나 아무런 지식도 없이 창업했다 망하고 인금상승에 대한 대쳐또한 방어할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다른 선진국들의 아무리 작은 기업도 수백년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건실한가요 2이나라의 가장잘못된 이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에서 근무하거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역이용 한다는거 정말 문제 입니다 근무한지3개월지나면 하기싫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살고 실업급여타고 다른데서 일하고 알바하는 그런현실들이 자영업중소기업을 힘들게하고 극대화적인 그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전문성이 없어서 결국 국가적인 바닥의 힘이 없어진다는겁니다. 3최저 임금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는 실태에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모든 자영업등 중소기업은 일하는 사람을줄이고 결국 파산하고 말것입니다 지금은 작게 벌더라도 여러국민이 나누어 일할수 있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작게벌더라도 생할을 할수있고 소비층이 살아나 경제가 살아날것입니다 진정최저 인금 인상을 한다면 최저인금 인상분을 국가에서 직접 3개월이상 적용법을 만들어서 근록복지공단에서 직접수령 하여야 할것입니다 참으로 글로 쓰는것도 답답합니다 ~ 저를 초대 해주십시요 속시원한 경제정책 말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대한민국 만들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뭐하세요 머리 안돌아가세요 최저임금 내리지못할 망정 올립니까 무슨 생각이시죠 서민 대통령 코스프레하시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내려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취객에 맞고 폭언, 폭행에 시달리고 그것도 매일밤마다 트라우마증세로 고생하며 당신아들이 그런다면 인권을 부르짖는 당신은 어떨까? 취객의 인권을 논하는 해괴한 나라의 대통령과 청와대사람들은 당신네 아들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할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0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대통령님! 당신아들이 경찰관이라면 취객에 매맞게 둘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그렇게 퍼주고 싶은 북한 자극할까봐 안간거죠? 그쵸?", "num_agree": 24, "petition_idx": "30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1주년에 왜 625,연평해전,천안함은 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아이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20살인 저는 최저임금이 오른다해도 전혀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두렵습니다.. 18살부터 알바를 시작했지만 18살 나이일 때 알바를 구할때보다 성인이 된 지금 알바를 구하기 더 어렵습니다. 시급이 오른 만큼 근무시간은 더 짧아지기 때문에 결국 두 알바자리를 함께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생각없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다른 무언가가 또 오르겠지요.. 올리겠다면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다른정책도 같이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 올려주세요.. 두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의 싱가포르에서 밝힌 사리에 맞지 않은 정책과 발언의 중단과 취소를 청원한다. 1. 사리에 맞지 않은 정책의 중단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남한이 세계 최악의 폭압체제인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개성공단도 북한 도발로 중단했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북한이 관광객 박왕자 씨를 총격으로 죽여 중단됐다. 이런 소규모 국지적 경제교류도 파국으로 끝났는데 북한과 전면적 FTA 등으로 경제교류가 이어져서 마침내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업 무역 활동이 불가능한 북한과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가능한가? 더구나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정상간 약속을 지키라고 대통령 문재인은 촉구했는데 미국의 약속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그것을 북한이 요구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1인 전제 폭압체제의 유지를 대통령 문재인이 촉구한 것인데 이런 1인 폭압체제의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되자는 정책구상이 사리에 맞는가? 정상국가를 촉구해야 경제공동체 구상도 어느 정도 사리에 맞지 않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사리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파탄나며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그 정책추진의 중단을 청원한다. 2. 사리에 맞지 않은 발언의 취소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미국을 모독하고 분노케 하는 발언이다.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과 협상한 경찰관을 향해 ’당신 경찰관이 테러범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경찰관을 심판할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 없다. 혹 경찰관이 약속을 깨뜨려 인질범 구출이 실패해도 어디까지나 테러범의 악행이고 이 경우 경찰을 비난은 할지언정 경찰을 심판하지는 않으며 테러범의 악행을 심판할 것이다. 북미 협상은 국제사회의 약속인 핵확산 금지를 북한이 어겼고 그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를 대신해 미국이 총대를 메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북한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북한 제재를 한 것이고 그 결과 협상을 한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협상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당신 문재인이 강도와 협상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처구니없는 말 아닌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집의 평안을 위해 협상했는데 이웃이 그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을 것이고 매우 불쾌할 것 아닌가! 이런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한 이웃은 평소 당신에 대한 섭섭함과 싫음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강도를 두둔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통령 문재인의 북미 정상 약속 운운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미국에 대한 평소 자신의 속내가 탄로 난 것이고 북한에 대한 시각이 드러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이 약속을 깰 경우를 상정한 발언은 미국을 모욕하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약속을 깨고 있다는 말은 추론할 수 있지만 미국이 약속을 깨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상정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저평가하고 모독하는 말이다. 핵폭탄 공격 공갈 협박을 받은 미국, 한국의 동맹 미국이다. 미국을 분노케 하고 모독한 이 발언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큰 손실을 가져 올 이 발언의 취소를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싱가포르에서 밝힌 사리에 맞지 않은 정책과 발언의 중단과 취소를 청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강성노조가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나?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안겠나? 대통령과 청와대사람들 설마 이걸 모르는건 아니겠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30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강성노조를 깨트려야 투자를 하지 않겠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7/13일 기초연금 수급자(65세이상)의 통신비 50% 할인 정책 발표를 보고 공약사항 이행으로 기쁜 맘으로 통신사(CJ핼로모바일 가입자 임) 접촉 하니 cj는 시행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복지로\" 사이트에 가보니 \"알뜰폰\" 가입자는 해당무 라고 작은 글씨로 명시된 걸 보고 노털 우롱의 느낌임. 왜 이런 사태 인지를 알고 싶군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의 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석적등 지역에 버스가 많이 안다녀서 정류장이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길도 몰라서 왜관에서 석적까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발 버스가 많이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칠곡 지역의 대중교통이 많이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유세 인상한다는 내용에대해 한말씀 올립니다ㆍ서민의 삶에 질과 제조업의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상건을 인상하면 제조업인입장으로 최저임금인상+경비인상+ 물가인상(각종설비수선비등)...국민에 삶에질을 올리는 정부가아니고 국민에 고혈을 빨아먹는 건 아닌지요?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는분들인가요? 경유세 인상하게되면 그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거라 생각하는데 높은자리 계신분들 어떻케 생하나요? 저는 정부 경제정책책임자들이 강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ㆍ제발 국민고혈빨아먹는 머리쓰지마시고 좀더 더좋은 정채과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30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 인상에대한 소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보다 못해 글 올립니다. 상가 임대료, 대기업만 잘버는 수익구조를 개선 후 올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있어 공정함을 내세우신 문재인 정부에서 경영자 참여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것은 원칙도 공정치도 못합니다. 노조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최저임금 인상 회의를 다시하고 국민 여론 또한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정말 오랫동안 토론을 하신후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해야하 노사간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적인 일방통행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자측에서도 노조측에서도 왜 인상해야하는지 왜 동결해야하는지 자료 근거등을 기한에 상관없이 토론해서 최상의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점임금 탓만하다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찰공권력은 땅에 떨어져 무정부상태이고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귀족노조가 판을 쳐 기업은 투자를 않하고 이러다 나라 거덜나는거 아니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30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에만 올인하면 어쩌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변화를 두려워하고 총대매기를 싫어하는 민족성과 함께 나하나인데하는 안일한 민족성으로 후진성을 못버리는 현실속에 우리곳곳에 널려있는 불법적인 일들을 각부처별로 매월 1개의 주제로 단속요원들에게 단속하여 벌금을 걷고 월급을 주는 굿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시간만 떼우지말고 좋은방향으로 바꿉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6070대 어르신들에게 단속요원일자리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해서 사법농단을 바로잡아주세요 쓰레기같은 판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부에서는 부동산임대료도 못 내렸으면서 소득주도형 경제 살리기는 하고 싶으니 국민에게 또다시 책임만 전가시킨 이 작금의 사태를 어찌하면 좋은가. 노사측 모두 힘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옳지 않고 자국민을 철저히 권력을 가진자로 대하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고 뺏긴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자국민들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이 정부의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하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0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임대료도 못잡았으면서 최저임금 올려서 이중고를 겪어서 생긴 문제다.최저임금 왜 안올려고주 싶겠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있는 한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폭염으로 인해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시는 사고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도... 재발... 누진세 적용을 안해주셧으면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대구사람이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만이라도 누진세를 잠시나마 적용을 안해주셧으면해서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직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춰서 최저임금 2만원에도 견딜수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폭이 왜이렇게 적은가요? 최저임금 8,350원은 여전히 한계기업, 좀비기업들이 어떻게든 유지될 수 있는 임금으로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도 줄 수 없는 능력없는 사장들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거느리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질하고 사장들의 명예를 떨어트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직원들이 사장에게 고마워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업인들이 존경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 월급 오르는 것에 반대한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직원들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게 제대로 된 사장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켜주세요. 내년에 19%인상하지 않으려면 올해 8,350원은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8,800원대는 되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기업들이 내놓는 질안좋은 싸구려 물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도 적습니다. 최저임금 1만5천원, 최저임금 2만원 계속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기업들이 퇴출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8,350원이 너무 적습니다.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얼마전 영화 독전을 보았습니다 영화등급 및 표현의 자유에대해 생각하게됩니다 1. 마약관련 표현 자제를 청원합니다 2. 표현 자제가 어렵다면 마약관련은 19세 이상 등급으로 상향조정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고)김주혁씨의 열연도 보았고 진서연씨의 연기도 보았습니다 다만 이영화의 등급이 15세 이상관람이라는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마약을 적나라하게 코에 들이대고 킁킁대며 즐거워하는 두 주연급 배우의 모습 이게 15세 청소년이 본다는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영화 등급이 신체 일부 노출이나 성적인 행위에 다소 민감한것은 주요특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일반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마약은 의료 행위 제외하면 불법입니다 그것도 중범죄입니다 그 모습을 청소년이 관람한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청소년 뿐 아니라 40이 다 되어가는 제가봐도 끔찍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떠나서라도 마약에 대한 표현은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권보다는 영화사의 흥행을 추구하는 욕구와 권리보다는 국민정서를 보다 깨끗하게 할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관련 내용 영화등급 조정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선후보자들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합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을 못받는 서민들이 많다고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부작용을 주장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 정책을 쓰기전에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전수조사를 투명하고 투명하게해서 새어 나가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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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content":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침을 기억합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 구조’라는 보도로 안심했던 마음은 300여 명이 배 안에 갇힌 채로 가라앉는 상황을 보며 충격을 넘어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해경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군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세월호 ‘수장’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몰이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에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동수씨를 비롯한 세월호 생존자들입니다. 제주도에서 화물기사로 일했던 김동수씨는 배가 기울어지자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승객들을 구출했습니다. 온 힘이 빠질 때까지.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해경과 특공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구한 사람들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김동수씨는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동수씨를 괴롭힙니다. 살려달라는 학생의 절규... 눈빛... 모든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청도 들립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다가도. 국가는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해는 2015년 3월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아빠가 손목을 그어 피가 철철 흐르는 걸 큰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큰딸은 그렇게 자상하던 아빠가 괴물이 된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자해는 2015년 12월 세월호 청문회장에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씨는 \"한 놈 만이라도 미안해해라\"라고 울부짖으며 자해를 하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수씨의 아내 김형숙씨는 실신해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자해는 2016년 4월 원희룡 도지사가 있는 도청 앞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세월호 생존자가 23명이나 있고 모두 다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데 원희룡 도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자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대학 병원에 입원해있던 동수씨는 핸드폰을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 앞에서 칼로 배를 그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왜 자신의 손목을, 배를 칼로 그어야 합니까. 김동수씨를 비롯한 세월호 생존자들에겐 세월호 참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도 안산에는 세월호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안산 다음으로 생존자가 많은 제주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웃음 많고 씩씩하던 형숙씨도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주에 4.3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4.3항쟁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깊습니다. 이제라도 국가폭력에 의한 4.3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 진다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져도 김동수씨를 비롯한 23명의 세월호 생존자들은 여기서 치료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3 관련 트라우마가 아니라서. 제주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가 이만저만 깊은 게 아닙니다. 4.3이 그렇고, 이명박정권 때 폭력적으로 들어선 해군기지로 마을이 갈가리 찢긴 강정마을 주민들이 그렇고, 세월호 생존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제야 만들어질 4.3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폭력을 치유하는 트라우마 센터가 돼야합니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건설 예정인 4.3 트라우마 센터를 김동수씨를 비롯한 23명의 세월호 생존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도 포함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로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인 김동수씨를 비롯한 세월호 생존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실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대신 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누구도 위기의 순간에 먼저 나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를 살게 될 겁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뚫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독재정권을 끌어내리고 촛불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현실로 만든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한번 모이기도 어려운 수백만의 시민들이 수차례나 광장에 모인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울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독재정권을 끌어내리고 촛불정권을 세운 주권자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4.3 피해자 뿐만 아니라 김동수씨를 비롯한 23명의 세월호 생존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를 요구합니다. 2.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김동수씨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890, "petition_idx": "30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와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삼성협력업체쥐어짜서1위??님들은국민세금쥐어짜서월급받으시니까그월급30프로국민들나눠주세요 삼성협력업체 못들어가서줄서서있는데 무슨뚱딴지같은발언하십니까 국민이 모를것같습니까?? 내장사내가고생해서번수입으로 게으르고일안하는사람들나눠주라는발상 사회주의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월급국민들나눠주십시요!! 그럼기부는뭡니까도대체ᆢ", "num_agree": 13, "petition_idx": "30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영표발언!!~국민쮜어짜서받은월급국민들나눠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서민 알바 일당 만원 해결방법 우리 나라 현실은 극심한 빈부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조금만 해결하면 일당 만원 뿐만 아니라 만원이상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당의 싸움은 서민끼리의 나누어 먹는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상위10%가 국민의 부를 80%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친일 행각으로 강제로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답은 상위 20%의 세금을 조금만 더 걷어서 최 하위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당 만원을 채우면 서민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알바 일당 만원 해결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초록불 위에 예상 점멸 시간을 운전자들이 쉽게 볼수 있게끔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가 나겠지만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 크게는 그러잖아도 황폐하게 자꾸 흘러가는 어려운 경기에 ~~ 작게는 괜히 모르는 사람에게 화풀이 할수도 있고.... ~~~ 짜증섞인 컨디션으로 직장.동료.. 친구등 사회전만 ... 불쾌지수로.. ~~~~~ 건강한 대한민국 기초부터 흔들립니다... ~~~~ 국민의 행복은 ~~ ~~ 집안이 편함에서 부터 출발 합니다.. ~~~ 당장 실천 부탁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 위에 예상 점멸 시간 함께 설치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얼마전 중학생 딸의 공개수업을 참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학부형인데 그날 수업과목이 영어로 50대 후반의 여자 영어선생님 이셨어요. 열정은 있어 보였으나 아이들과 뭔가 모르게 하나가 되지 못 하시고 정말 지루한 수업이었습니다.집에돌아와 생각 해 보니 저보다도 더 오래된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꺼서 자신의 교육받은 경험들과 공부법으로 수업하신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을 아직도 그렇게 공부해야 하나 의문도 생기고 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글 올립니다. 사실 젊고 유능한 신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요. 우리도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교육도 세대교체는 있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또 물러나야 할분들도 인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설 자리도 생기는것 아닌가요? 참 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요즘은 교육정책때문에 저도 걱정입니다.교육의 세대교체와 안정된 입시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 높은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30년전 렉카운수요금으로 운영중인 전국보험서비스업체들은 올겨울에 특정날짜를 잡아 요금인상과 각보험사 단합요금에 인상요구를 위해 전면 보험서비스 중단을 예정중입니다 국토부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뿐 요금인상이 않되는이상 각업체들과 협의후 전면 무기한 파업을 실행할 예정이오니 국토부에서 올겨울 대란을 준비해보셔요 기대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서비스전면파업예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8000원대로 올랏는데..대통령님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지금 이 최저임금은 공무원에게만 좋고 젊은 알바하는사람들에게만 좋다고 생각합니다..과연 제조업또는 다른 직업을가진 사람들 또는 사업하는사람들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생산이 1인당 1대인데 다른나라들은 1인당 생산이 1.7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봉이 더높습니다..청년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이런나라에서 그냥 놀아도 열심히 일을안해도 시간만때워도 돈을주는데 과연 대기업에 들어가고싶은 마음이 예전만큼있을까요??직장을 가지고 싶을까요??요즘은 아르바이트만해도 먹고사는데...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가는 중소기업부터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 망합니다..정말 하나만보지말고 나라의 실체를 보고 대책을 세워주세요..그리고 저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공장의 중심인 울산광역시 이대로가다가 난리납니다..제발 우리나라 경제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발 대책없이 올리지마세요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부천 원종2동 동사무소직원들 할일들이 없어서 게임이나 하고, 방문 고객들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묻는말에 댓구도 짜증섞인는 말투로 대답하고..이건정말 애들 세금뜻어먹는 애들처럼 넘 불친절 하고. .인원이 남아도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차리리 그인원들 감축하고..인원부족한 소방쪽으로 보내는게 어떨런지요.. 제발 세금 아껴씁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직원들 일좀하시지요..굳이 필요없는 직원들 같은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점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죽고 그로인해 직장인들과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실업자들만 증가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반대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 임금 이 오르면 소상공인들만 100 % 떠안게 됩니다. 가맹점을 계약 하고 대리점을 운영 하면서 24시간등 ... 사람을 써야 소상공인 들도 버터 날텐데 사람을 쓰면 100%로 소상공인들이 떠안으니..... 브랜드 회사 에서 50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 준다면 누가 사람을 안쓰겟어요^^ 고용도 늘고 소상공인도 그정도 본사 지원이 잇다면 일부러라도 사람을 쓸거 같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해결방안에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재적 부담 또는 책임은 누군가 지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누군가를 자영업자에게 떠밀어 주었는데 이게 무슨 무책임한 정책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시 1. 인건비 인상 2. 식자재값 인상 3. 건물 관리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담을 자영업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2017 년 에 경험한 바로 위 세가지에 대한 불가피한 인상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이미 경험한바, 증명된바 있어 여러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지지대를 잃었고 많은 근로자들 또한 일자리를 잃었던바 의심의 어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진행하여 국민 스스로를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최저임금 인상 !! 탁상공론에서 나온 경험없이 지식없이 진행한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은 자영업자가 부담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KBL키 제한 없에주세요 농구선수들중에서 200넘어서 농구 못하는 선수보면 불쌍하고 짜증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500억짜리 땅, 3230억에 팔고도 중개수수료 나는 모른다,소송해라. 실거래가는 공개하지 마라,,,매수자 한테 달라고 해라..전화하지마라, 업무방해다. 개인사 임에도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여러분께 도움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법 집행기관 마저도 재벌 사돈가, 매도자의 갑질 횡포에 침묵하고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는 수년 간 본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 낸 성과물이 재벌 사돈가의 비리와 탐욕에 사기당하여 계약 체결하고도 돈 한 푼도 못 받고 생매장 당하여 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 속에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큰 경우 수수료 또한, 그 액수가 커지지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신의측에 반하여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자는 매매가 잘 받아 주면 매도자 수수료 잘 주겠다고 약정하고 사회 통념상 묵시적 전속매도 중개의뢰 하였습니다.. 녹취록 확보됨. 재벌 사돈가, 매도자는 1년 이상 거래 성사를 위해 계속해온 중개 업무를 해온 중개인으로부터 매수후보자(영업비밀인 고객정보)들만 가로채고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시키고 매각안내문을 중개인이 소개한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본 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매도인들측 중개수수료포함)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매각조건을 명시한 안내문을 보내 중개인을 배제 시키고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매수자와 3230억에 직접 계약 체결한 사건입니다. <매각안내문 증거 확보 됨> 매매가격에는 당연히 매도자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매도자 : 수수료 주겠다고 말 한 건 다 거짓말이다. 원래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 녹취록 확보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 매도자 스스로 입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 2조 아목, 차목에 해당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창 아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창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상과 같이 사기죄와 부정경쟁금지법위반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각하되거나 불기소의견, 증거불충분으로 생매장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고소권자의 고소, 고발 없이 수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500억 짜리 땅 3230억 팔아 먹고도 실거래가 공개 하지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018년 5월 16일 초등학교 1교시 수업시간에 아이의 생각은 나 자신이 그냥 참고 넘어갔던 감정을 발표하라고해서 저희반 어떤 애가 놀렸을때 때리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울었고 교사는 쉬는시간에 아들과 친구를 연구실로 오라고 했고 평소에도 그 친구는 위로를 해주고 아들은 혼내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아왔고 이번일도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표를 한것일 뿐이기에 아이는 억울했고 연구실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이동하지 않자 교사가 와서 30센티에서 50센티 100센티 정도되는 플라스틱 자로 아들이 있는 책상을 수차례 쳐서 자가 부러지고 이와 같은 교사의 행동이 무서워서 아들이 엎드려 있으니깐 등과 책상을 수차례 내려치고 때렸는데 아들은 자로 맞았는지 뭘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실로 갈것을 지시하며 아들의 팔을 꽉 잡아서 아들이 아프니깐 놔달라고 했지만 안 놔줘서 이거 안 놔주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니깐 교사는 신고하라고 하면서 아들을 더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가 몇차례 부러져서 여자아이들이 아 하는 비명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2교시 도덕시간에 반 친구들은 도덕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반으로 이동하였고 담임교사는 아들과 친구를 교실에 남겼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아들을 폭행했고 2교시 수업 시작하고 10분 뒤에 친구만 도덕수업을 받으라고 보내줘서 아들도 수업을 받고 싶어서 왜 쟤만 보내줘요 저도 갈래요라고 말을 했지만 담임교사는 아이의 말을 무시하며 아무말도 하지않고 둘만 남은 교실에서 아들을 5분간 더 폭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사는 컴퓨터하고 아들은 폭행을 한 교사와 단둘이 교실에 남아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감금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입니까? 3교시는 다른반 교사에게 상담받고 중간에 수업에 참여 시켜줘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중간에 연구실로 불려가서 교사3명과 아들 혼자 있었는데 교사가 밴드를 붙혀주려고 했고 아들은 밴드를 붙히고 싶지 앉아 하자 다른교사가 팔을 붙잡아서 밴드를 붙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반 여자선생님이 이거 상처가 아니라 그냥 손자국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너무 억울했고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는 아들에게 사과 한마디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폭행을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다른반 교사들 역시 교사의 폭행을 은패하려 했습니다 이날 재난대피 시간에도 교사의 폭행으로 아파서 머리가 띵하고 배가 아팠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교사는 갑자기 와서 등을 수차례 때리고 교사의 폭행으로 상처가 난 팔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가방을 뺏앗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딴짓하는데도 교사는 아들에게만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교사에게 아프다고 말했지만 교사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얼른 양호실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는게 우선 아닌가요? 이날만해도 무려 두번의 폭행이 있었고 교사로써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동들을 아들에게 서슴없이 했습니다 2018년 5월 4일 친구와 아들이 말싸움을 했습니다 아들은 친구에게 자꾸 놀리면 가만 안두겠다고 했고 그말을 들은 친구가 울었습니다 아들은 중식을 먹을려고 줄을 서려 했고 친구들이 친구가 운다고 교사에게 이야기 하자 갑자기 교사가 와서 등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급식실에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아들을 불러 상담 하였고 친구만 먼저 점심을 먹으라고 보내주어서 아들이 교사에게 점심먹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지만 교사가 안된다고 해서 못가고 있다가 중식 시간이 끝날때쯤 아들을 보내주어서 아들은 자장면과 구슬아이스크림을 먹기위해 급식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점심시간이 끝나가서 급식이 다 떨어졌고 하는수없이 교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수업이 시작되어서 수업에 참여하였고 결국 교사로 인해 점심도 굶어야만했습니다 아들은 교사로 인해 중식을 굷은 적이 또 있지만 이날은 어린이날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장면과 구슬아이스크림이 나오는 날이라서 아들이 이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소한 10번도 넘게 수업에 못들어가게 해서 아들은 교사의 학대를 피해 학교화장실에서 울거나 학교운동장에서 울거나 학교도서관에서 숨어서 울었고 교사와 단둘이 남겨졌을때는 학대와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답변서에서 당일 다른반 교사가 손톱자국을 확인하였는데 손톱에 눌린 자국이 나란히 3개 있었으며 긁히거나 꼬집힌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라고요 제가 아들의 상처를 보고 경찰이 오기전에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그짦은 시간에 제가 긁힌자국들을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상처를 냈다는 건지 아니면 아들이 긁은 자국을 일부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또한 1차 답변서에는 교사가 자녀분을 일으켜 세우자 자녀분은 두 팔을 휘드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차 답변서에는 자녀분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거 놓으라구요 하며 양팔을 계속 휘둘렀고 라는 등의 완전 다른내용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교육청에 항의하자 교육청은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뜻이 아니라는건 초등학생도 알텐데 말이죠 그리고 더이상의 조사를 거부하며 저에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조사를 할지 안할지 본다고요 제가 증거로 녹취록과 상해사진 상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도 안되는 답변서를 주는 교육청 뿐만아니라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은 피해자가 혼날 상황인지 아닌지는 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며 제가 고소장에 쓴 내용 말고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도 조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에서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조사를 안해줬다고 하면서 더 고소할 내용은 검사님께 이야기 하던지 추가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를 받아서 뒤늦게 한달이 지나서야 세종경찰서까지 다시가서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돌아 왔습니다 천안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진술을 하고 돌아 왔고 몇일 뒤에 또다시 고소장을 검찰청에 내라는 안내전화를 받아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이미 내었는데 고소장을 왜 또 내야하냐 따졌더니 저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다시 써서내야하는 이중고도 격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나쁜 아이로 누명이 씌어져서 이를 입증하기위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위해 2018년 6월 28일에 학교를 방문 했더니 전학을 간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수업중이라며 발급을 미루어서 제가 직접 학교로 가겠다고 하고 학교에 방문을 했더니 아직 학교에서 생활기록부가 안왔다고 하여 다음주 수요일에 발급을 해준다고 하는등 두 학교에서 서로 생활기록부의 발급을 미루어서 결국 이날 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지 못 했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생활기록부의 발급을 미룰수가 없어 2018년 7월 2일 학교에 찾아가서 생활기록부를 요청했더니 이번엔 아들의 생활기록부가 다른학교에서 동아리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시일이 걸린다며 발급을 또다시 미루길래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등 행정실 직원이 발급해준다고 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어렵게 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았습니다 제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의 피해를 당하고 마주쳤던 현실은 교육청의 공정성 없는 답변서와 수사관님의 편파수사 그리고 학교측의 사건은폐 입니다 제가 이글을 청원하는 이유는 수사관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의 징계를 신문고에 요구 하였지만 이를 징계하고 있지 않아 징계를 촉구하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0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교육청과 편파수사 학교의 사건 은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정해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무슨 경매하듯 얼마 뚝딱 통과시켜 버리는 방식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동자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인지 사용자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인지 노동자 사용자 대표의 과반의 출석이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하 각부처 각료 여러분 * 저는 40대 카페사장입니다. 지금까지 4명의 학생들과 저를 포함 5명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주면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보람도 느껴졌구요, 신입생부터 함께 해서 졸업하고, 유학을 갈때까지 함께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동안도 정말 힘들게 버텨왔거든요~~~ 진짜 이제 여력이 없어요~~!!! *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최저임금이 희망마저 꺾은 기분입니다. 다음 주 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알바를 2명 줄여요 ㅠㅠㅠㅠㅠㅠㅠ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쉴 생각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 열면 손해니까 절대 알바비만큼 매출 나오지 않아요 임대료며, 알바비가 매출의 50%를 이미 넘어섰어요 * 우리 알바애들도 이 정부를 원망해요 * 제발 한가지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 대학가 근처에 있는데 졸업하는 대학생들 제대로 일자리 못구해 난리인데 인건비 올라서 대기업 공장들은 해외로 나가고 * 카페장사하는 나도 사업하는게 두렵고, 월급주기가 어려운데 돈이 어떻게 돌겠어요~~!!! * 나는 7530원이 마지노선이었어요 * 가격도 올릴 수 없어요!!! 가뜩이나 소비가 움출어 들었는데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더 떨어지니까요!! 거기에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식재료비도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도 오르고, 가격은 못 올리고, 정말 외롭게 느껴집니다. * 정책당국자 여러분 정책도 고집스럽게 밀고 가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신창이가 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 예상못한 부작용이 너무나 강하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 지금 자영업자인 내가 어떻게 더 급여를 올려 줄 수가 없는데 더 올려주라고 합니까?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여기 까지가 한계입니다. * 대통령이하 정부 정책당국자 여러분 !!!!! 나도 생존할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맘대로 정한 금액이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나는 알바 다 내보내고, 혼자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 희망을 보여주세요 * 여러분의 정책은 사용자인 나도, 근로자인 알바도 다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돈으 50 대 기업이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댐에서 물을 공급해야지, 들판에 물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서로 자기 논에만 물데겠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정부 당신들입니다. * 댐에 물을 풀어서 골고루 모든논에 물이 들어가야지, 삐쩍 마른 논바닥에 무슨 정책을 펴서 물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 . . . . . . . . *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돈없는 사람끼리 치고박고 싸우게 하지 마시고, * 제발 ~~~~~~~~~~~~~~~~~~~~~~~~~~~~~~~~~~~~~~~~~~~~~~~~~~!!!!", "num_agree": 74, "petition_idx": "30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저는 못 지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74세 할머니 입니다. 금천구 힐스테이트아파트 부근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 곳 게이트볼장은 30년동안이나 많은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10년전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생기면서 명칭이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게이트볼장은 공원 맨끝 구석에 위치해 있고 운동을 하고 노인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컨테이너박스 하나인데 이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더운날 숨막히는 곳에 노인들이 모여 있어도 선풍기, 냉장고, 정수기 하나 설치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힘든 여건속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에 몇년전부터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법과 원칙만 내세우고 누전 이야기를 하며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길거리 구두방이나 복권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전은 말도 안되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기선이 있는 곳이 딱1미터 떨어졌는데 연결을 안된다고 합니다] 2평짜리 컨테이너박스에 전기선 하나만 넣어주시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많은 노인분들이 이전보다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내린 비에 좁은 2평 컨테이너 찜통 속에서 노인들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비를 피하며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왜 배제되어야하며 복지복지 하는데 남의 나라이야기로 들립니다. 높으신분이 한번만 오셔서 정말 안되는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책상앞에서 법과 원칙만 내세우지말고 부탁합니다. 똑같이 자세한것 읽어보지않고 구청에서 해결하라하면 엄청 실망할겁니다. 박스안에서 냉장고하고 정수기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게이트볼장 위치: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65 시흥동 1026번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num_agree": 4, "petition_idx": "30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이트장 전기선 설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도안주고 근로자를부려먹을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없어져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반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없에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고작 8350원 갖고 왜 그러냐 한 10만원 해야지 냉면 한 그릇에 10만원 김밥 한줄에 5만원 죽이네 한달 월급 최소 1000만원 가고 자동차 한대에 1억은 가야지 너무 낮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0만원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아편전쟁에서 패전하고 있었다는 걸 흥선은 몰랐을까?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또 흥선은 몰랐던 걸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망이 망소이의 고려 조선말 우금치 전투의 농민들의 희망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왕조 공산주의 북조선의 김정은과 한때 왕조 민주주의였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악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조선말 최악의 보수 흥선의 무덤에 한때 왕조 민주주의의 대통령의 무덤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기에 고맙습니다 자살률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즈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연예인 이름이 뜨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남녀 연예인이름이 차례로 ‘열애설’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열애설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개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를 터무니없는 일로 연예인이 장악할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열애설은 거의 사실무근이었습니다. 또 열애설이 터지는 날에는 예멘 난민이 한국 여성을 강제 추행을 하려고 한다던가, 정치가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드러나는 등의 정치적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국민청원에 나와야할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터뜨림으로써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이슈가 드러나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연예인보다는 타격을 입게되는 고위 인사들을 보호하고 싶은거죠. 더 이상은 무고한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인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이슈를 덮고자 연예인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의 아름다운터전을 어지럽히는 놈들을쫓아냅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구할생각도 없고 마약투입성추행하는 예멘인 자기나라보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주도 전라도 서울 쪽에선 촛불집회 있다고 하네요 근데 대구에선없네요 담엔 대구에서도 합시다 서울까진 멀어서요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까지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난민추방집회 꼭 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시급을 계속 올릴 예정이시면 주휴수당 부터 없애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만이랑 우리나라 밖에 없는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해보시면 이미 1만원대가 넘어가요. 7530원 동결 부탁 드립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저희보다 잘 사는 일본 같은 경우 일자리마다 8~9천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내수 엉망 있잖아요. 계속 물가는 오르고 또 입금이 오르면 치킨값 비록해서 자동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무슨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빼고 서민들은 계속 힘들껀데 적당히 올리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입금도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똑같아요 잘사는 나라가 아닌 점점 일자리는 없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살기 힘든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새 고혈압약 소동의 팩트.... 중국의 발사르탄이란 고혈압약원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제조공정을 바꾸다가, 이발사르탄이란 물질에 니트로소 다이메칠아민(NDMA)이란 2a군의 발암의심물질이 오염되어 이회사가 이물량을 수출한 영국과 유럽일부국와 캐나다에 이재료를 사용하지말아달라고 통보함.. 즉 지금 먹고있는 약은 그냥 다먹고 새약을 받을때는 이 재료가 사용된 부분의 약은 처방하지 말아달라고 함.. 고혈압약의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성분에 발암의심물질이 오염이 된거임. 그리고 그 중국회사가 자기네가 수출한 나라의 회사에 어느로트의 제품이 오염됬으니 사용하지말아달라고 한거임.. 우리나라는 이회사것의 그때 재료가 안들어 왔음. 2a군 발암의심물질이란 동물에서는 암발생이 확인 됬는데 인간에서는 암발생이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아직 조사가 안된 물질임. 2a군에는 소고기, 숯불구이고기, 뜨거운국, 소금에 절인야채나 김치등도 여기에 포함됨..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영국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회사에서온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성분은 괜찮고 오염된 물질이 들어간 약은 폐기하란 발표를 보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호들갑을 떤 꼴이 되었음. 이회사의 오염된 재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에 연락하지 않았음..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탁상행정으로 의약업계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트리게한 식약처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과 사태수습을위해 식약처장및 담당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발사르탄 사태로 의약계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식약처 직원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 경상남도창원입니다 여기 창원시에 장애인 약자 콜택시 가 너무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쫌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근 손흥민을 비롯하여 실력을 갖춘 축구 선수들의 병역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사회전반에서 동감하면서도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팬으로서, 유능한 선수들이 병역으로 국내선수들이 해외무대 진출에 장애를 받고 해외진출 선수들이 커리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일정 연봉이상(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받는 선수가 군복무를 해야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유예하기를 원한다면(선수생활 후 군복무) 선수커리어를 이어가되, 그 당시 복무기간만큼의 연봉을 전액환수(상징적으로 군인월급 제외)하여 국가경제에 이득을 확실히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겠지만 악용하는 일부 부유층들이 이 방법이 없다고 자녀들을 군복무 시킬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제안의 한계가 있겠지만 보완해서 국익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무대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의 병역문제 해법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도 경제가안좋아서 힘든상황인데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해버리면 더욱더힘들어집니다 내년이되면 더욱더일자리찾기가 쉽지않을겁니다 도대체 최저임금인상은 누굴위한것이죠? 지금상황에서는 인상된다는게말이안됩니다 돈을벌고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국민들 돈이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자영업하는분들도 얼마나힘든줄아십니까? 더군다나 경제는 안좋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지갑열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 저 임 금 인 상 반 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14년간 대기업 협력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게 요즘 청년실업율이 역대 최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참 답답하고 정부를 탓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보면 화가나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현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대기업과 비슷한환경의 기업들만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좀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할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현제 구인 인력 사이트를 가보면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라도 써야 겨우 돌아 갑니다. 내국인은 중소기업에 눈길조차 안돌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노조활동이 없는 기업이 많고 임금,복지등등 대기업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입니다. 저는 현제 시급 8500으로 일을 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 내년에는 9000원을 받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회사의 재량으로 주던 수당들을 없애기 때문에 월급은 매년 동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부담을 덜 받게 되면 그만큼 노동자에게 돌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어느정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줄어 들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일자리를 중소기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세금을 쏟아 붙는것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비용을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리신다면 실업자들도 중소기업을 멀리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몇백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몇천개의 일자리를 채울수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개인 소견 이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여줄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능력없는 버러지들 다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오르면 거지처럼 살겟네 ㅋㅋㅋ 차라리 잘됫어. 회사와서 그냥 시간만 가길 바라는 좀비들 전부 일자리 없애버려야지. 앞으로 기업에서 능력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고용이 이루어 지겟구만. 실업률은 극에 달해도 나같은 능력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더 좋게 될거같구나.ㅎㅎ 내년에는 꼭 최저임금 만원 달성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졋으면 좋겟다. 애국심같은건 개나 줘버려 이 정부 하는꼬라지 보면 국민은 내팽겨치고 북한에 미친사람들인것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잘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솔직히 대통령님 종북에 다 퍼주시면서 맨날 북한과 경제공동체 운운하고 함께 잘사는 이런 허구에 빠진 마인드로 운동권 감상에 젖어서 지금이 4차산업. 로봇의 시대인데 아직도 과거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세대들에게 걸림돌 역활을 하고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선 거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전혀 나아진 모습은 전혀 없는데 청와대는 앞으로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솔직히 대통령 그자리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 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만큼 다했다 라는 말을 할려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기위해 무엇을 국민에게 제시했고 성과가 이정도 나왔다... 이런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 비핵화 운운하면서 경제는 거의 폭망시킨 주역이십니다.. 이전정권과 세계불황 탓을 계속 하실렵니까?? 경제대통령 홍보하면서 당선되신분이 이전까지 경제 유지는 못하고 정말 나락의 나락을 거듭하고있습니다...... 언론이나 청와대 발표로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엔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대통령님 후보시절 경제에대해서 너무 무능력해서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무능력해도 이념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수 있으면 대통령이 되더군요.... 대통령이 되신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진 않아도 이게 다 보수쪽 사람들이 너무 썩은나머지 큰 실망감의 반사이익으로 대통령님이 당선 되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씨를 지지했던 주역인 서청원 의원이 왜 아직도 국회에서 설치고 다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도 맨날 해쳐먹던 놈들 끼리만 계속 주고 받고 서로 상생관계 유지하면서 맨날 틀에 갖힌 마인드로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좀 경험이 없더라도 국회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발전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하는거없이 촛불로 당선이라도 되셨으니 서청원의원 국회에서 제명시켜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무능력하시면 그거라도 해주시길 간청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박 기생충처럼 나라 갉아 먹고있는 서청원의원을 국회에서 제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올리실거면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라도 주세요 제조업공장은 정말 죽습니다 젊은사람들은 힘든공장에서 일안할려구해요 그래서 어쩔수 없어 외국인 쓰지만 정말 말도안되요 연수생으로와서 짧게는3년 길게는5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수년을 일해온 내국인과 경력도없는 외국인이 같은 시급으로 일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제조업기술을 몇달만에 배우는것도 아니고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나는데요 정말양심도없이 싸게 일을 시키겠다는게아니에요 경력에 따라 올려줘야죠 일하는만큼 주게 해야죠 무조건 시급으로 주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외국인에게 한국은 로또같은나라에요 자기나라에서10개월 일해야 버는돈을 여기에서 1달이면 버니까요 저도 그럴수 있다면 정말 가고싶네요 저희회사 외국 근로자는 이제온지1년도 안되었는데 본국에 집도사고 땅도샀데요 저희는 몬가요 20년을 꼬박 벌어도 집도 못사요 물가가 하도 올라서 밥먹고살기도 버겨워요 정말 생각들좀 하시면서 시급도 올리고 계획도 좀 세우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시급은 다르게 조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난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먼저다......정부는 답을안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디까지 소리를 외쳐야 답을하실겁니까? 지금상황에서는 난민들보다 국민이먼저다 자국민들도 죽어가고있는상황에서 난민들받아주자고요? 말도안됩니다 그렇다고 난민들받아줄수있는 상황이됩니까? 경제가좋습니까? 자국민들이 살기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경제가안좋은데 자국민들도 살기힘든데 난민들까지 수용해버리면 더욱더살기가 힘들어질겁니다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기사를보시면아시겠지만 과거 난민이 마약을하고 여성분들 클럽에서 성추행을했습니다 안그런다는 보장있습니까 누구도 장담을못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먼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번에 사회 이슈로 국민의 봉분을 샀던 김해공항 과속 사건 청원을 보고 제안 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발의한 경우 예를 들어 \"김해공항 과속 혹은 급발진 사고의 처벌을 원합니다. \"혹은 \" 대한항공 갑질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갑질 개혁을 바랍니다\"등 같은 이슈로 청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카타고리로 묶어 \"xxxx사건에 대한 청원- 2018년 07월 11~14일까지 홍길동, 김유신, xxx,xxx,xxxx님등의 청원등으로 합산 정리하여 국민 누구나 청원에 쉽게 다가가고 찾아보고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합산 혹은 일괄 정리할 방안을 찾아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항 청원등의 같은 청원에 대한 합산 정리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6살입니다. 저희 나라가 최근 미세먼지때문에 큰 이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하여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며 저는 생각을했습니다. 저희나라는 나무를심고 태양열 등 에너지 자원을 쓰는것보다 가까운 거리도 차타고다니고 오히려 공원같은곳은 관리해주는 분이 안계셔서 점차 사람들이 안가자 그 자리에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피해가 생기지 않을려면 나무를 거리마다 많이 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거리마다 생기면 여름에는 그늘이 생겨 시원하고 봄.가을.겨울에는 꽃이피고 지고 자연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하는 큰이유는 저보다어린 동생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싶고 산책할수있는공간 자연과 놀수있는공간을 만들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소리가 나는곳이 아니라 새소리같은 자연의 소리를 더 듣고싶습니다. 높은건물을 짓는것도 좋지만 저는 나무를 더 많이심어 환경을 보호는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들 중에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들은 마치 임금인상 요인이 각자의 사업을 폐업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높은 임대료나 본사 사납금 등의 요인도 분명 작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건물주나, 본사를 상대로 임대료나 사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시길 희망하고, 한가지 청원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의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수익도 증가하는 반면 각 가맹점주의 수입은 이런 저런 요소로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추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각 가맹점에 본사 직원 1명 정도는 지원을 강제로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되면 고용도 확대되고, 각 가맹점주 인건비 부담도 덜어주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를 위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도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자영업자들 힘들고 해고되는 알바생들 생기는데 또 8천원? 2020년엔 만원? 공약지키는것도 좋지만 짐 상황 보세요 융통성이 있어야죠 것보다 난민추방부터 해주세요 도대체 나라가 어찌돌아가는건지 ..",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공약지키려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다 망하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김연아선수 아시죠? 김연아선수로 피겨가 대한민국에서 감사히 많은 활성하가 되어 감사합니다 피겨는 초급부터 8급까지 급수가 있습니다 헌데 많은 지도자가 자신이 배우고 훈련되지않은 자격으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남선수을 지도자가 전국체전에 D조 자격인 아이를 C조로 둔갑하여 출전시키고 연맹은 문제 제기시 그당시 피겨 부회장 사공** 은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누가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 신문사 기자는 누구냐고 따져물었습니다 피겨경기시 동명2인이라 음악을 잘못 틀고 지도자를 불러 오히려 문제파악을 하기보다 먼저 째려보며 왜? 시합에 CD를 잘못 재출한거냥 그당시 부회장 안** 부회장또한 첫시합에 출전 선수를 빙상장에 두고 황당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로인해 박**선수는 작품반을 채우지도 못하고 경기에 임할수없었네요 유투부에도 아직 힘든 선수에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승급시험에서 과제가 안되었는데 혹시 학부모가 촬영한것이 있어 반문할수 있다면 보고 승급 결정을 하겠다합니다 다행히 학부모님에 촬영한 기록으로 승급이 허락됐고요 연맹직원들 또한 시합장에서 인사를 하여도 지도자에 인사도 받지않습니다 선수가 있고 지도자ㆍ심판 있습니다 연맹은 한종목을 가는데 함께 헙력해주며 버틷목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빙상 종목 피겨연맹에 임원과 직원들 모두 퇴출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피겨임원과 직원들에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래 뉴스를 읽고 1996년경 ‘광주 대구고속도로(구명 88고속도로)’ 고령군 박곡리 부근 광주 방향에서 경험한 아찔한 순간을 기억하며 ‘화물차 보조 타이어 부착의무 폐지’와 관련하여 교통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본인은 7월 중순 오후 16시경 장맛비가 내리는 속에 마산 쌍용양회에서 벌크시멘트를 적재한 25t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88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거창으로 이동하는 중 커브길 맞은 편에서 운전하는 직행버스가 헤드라이트를 상하로 켜서 본인에게 신호를 주기에 전방에 교통사고 발생 현장(? )이 있으니 조심하여 운전하라는 뜻을 감지하고 내리막길 커브 시작지점에서부터 비상 라이트를 켜고 조심운전 중 전방 약 500ｍ 지점에 검은 물체가 본인 차선(당시 88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없는 왕복 2차선임) 중앙에 떨어져 있기에 약 2백 미터를 지나 갓길에 본인 차를 정차시키고 우산은 날아간 후 비를 맞으며 대형차에서 떨어진 예비타이어로 녹슨 브래킷과 체인이 부착된 대형차량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는 우중에 날이 점차 어두워 지므로 떨어진 낙하물을 그냥 버려두면 승용차 등이 부딪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기에 갓길 안전 시설물에 세워두고 고속도로 신고 전화=1588-2504에 전화한 후 운행을 계속한 사실이 있기에 본인은 아래 뉴스와 같이 예비타이어 부착 의무화 법령을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사건 블랙박스] 설마했던 일이.. 보조 타이어 떨어져 뒤차 운전자 숨저. 입력 2018.07.14. 03:04. http://v.media.daum.net/v/20180714030404428?f=",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주행 차량 외부 예비 타이어 부착의무 법률개정안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왜! 정부는 계속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왜! 최상류층은 놔두고, 을대을, 서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까? 의도하는건지, 진짜 몰라서 이러는건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상류층은 놔두고, 을대을 싸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과 윗선분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힘써주시는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저 또한 마음속으로나마 힘껏 응원합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당선공약을 이행하기위한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과연 정답일까 싶습니다. 나라 경제사정은 점점 안좋아지고 불불불경기라는 말이 안밖으로 나도는 세상인데, 상식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들이 살고, 기업들이 살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률도 해결되고, 청년실업률이 해결되어 청,장년 할것없이 지갑이 열리면 시장경제도 좋아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윗선 공무원들이 보고하는거 외에 직접 근로자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일감은 없는데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시급은 올려버리니 요새 공장이니 자영업이니 다 직원들 줄인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사람을 안뽑는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벌고 생활비벌며 취업하나만 보고 열심히 사는 학생들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을 안뽑으니 아르바이트 할데가 없어 못한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들 하지요. 근데 대통령님과 윗선분들은 숲이 아닌 하늘을 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높은 하늘이 아닌 밑에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십쇼.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살면 그만입니다. 힘드신거 압니다. 노력하시는것고 알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뜬구름이 아닌 숲을 보십쇼. 그 숲길 너머엔 분명히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통령님이 만들고자하는 나라가 있을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네요..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가 언제쯤 될까요? 외교도 좋지만, 민생경제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기름값,유류세 근본적으로 내려주세요~~제발요 먹고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내려주세요~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너무 어이가없고 한편으로 너무슬픕니다 이세상은 누굴위한세상이죠? 국가와국민을위해서 일해야하는 국개의원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뺏길까봐 싸우고 막말하고 뭐하자는거죠? 법은 위댓가리에만맞췄고 자국민들은죽든말든 상관없고 장난하십니까? 이게 당신들이말하는 국민들이먼저다 입니까? 물론 지난 9년동안 너무고통받았어 현정부가 들어서면 뭐가 달라지겠지 생각을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질게없이 경제는 더욱더 안좋아지고 하는꼬라지들은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와 전혀 달라질게없는상황입니다 대통령 국개의원 들은 국민들의 노예입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대책을세우고 국민들에 분노가들리면 말을하고 행동을해야합니다 근데 뭐했습니까? 이세상은 누굴위한 세상이죠? 물론 지난 9년동안 엉망진창이된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에 존경합니다 하지만 외국보다는 나라를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 더욱더 귀를기울려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고통받고있습니다 이나라가 더욱더 엉망진창되는것같아서 속상하고 화가나서 청원에 글을 올리게됩니다 그리고 국개의원들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해줬으면좋겠네요 막말로 인지도높이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막말해서 인지도높이되지않아요 역효과날뿐이죠 지금 국개의원들에행동은 아수라장입니다 집안싸움 이젠 질려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행동을하세요 국민들이내는세금 물쓰듯이 펑펑쓰지말고요 이게나라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세상은 누굴위한 세상이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만 힘들다...이해합니다 그러니 최고 소득제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거둔 사람에게 과세를 징수해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합시다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월 50만원으로는 못 사니 월 140, 150씩 받아야 하지만 월 10억 버는 사람이 월 5억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최고 소득제를 도입하여 한 해에 사업장 내 노동자 평균 연봉 (*하청업체 노동자 평균 연봉 포함) x 10배 정도만 벌 수 있는 걸로 합시다 노동자 평균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기업 오너는 10억을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분배하든가 세금으로 내든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10배만 벌면 됐지... 왜 더 벌어서 독식해야 하나요? 이기적인 재산 축적 반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 소득제를 도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참... 어이가 없어서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나라다운 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에 대해 연일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밀어부치면 그만인가요?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독재국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늘이겠다는 공약은 못 지키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이 죽든 말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되는 아주 쉬운 공약은 잘 지키는건 참 비겁한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와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표해 주세요.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만 내세우지 말고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나요? 대통령님은 5년전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방안 없이 인기성 발언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 지는데 5년 전에 일방적으로 시급 만원을 밀어 부쳤다면 소상공인들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빠졌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최저임금은 월급을 부당하게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월급을 더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전국민의 화합을 이끄는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정말 그렇게 흘러 가고 있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근로자들이 무조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눈과 귀를 막아 버린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불편해 하고 미안해 하고 자진해서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시급을 안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고용이 더 불안해 지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정말 이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년 더 지원 해 준다구요? 정말 화가 나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대부분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원이라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네요!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이런 보도를 보면 꼭 모든 직원에 대해 무조건 돈을 주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시급 올려도 괜찮은거 아니냐는 답답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잡음이 생겨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권을 욕 하지만 지금 정권도 다를게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임대료나 내수경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 하는건 없이 최저임금만 자꾸 올려주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서 올려줘야 합니까? 또 저리도 대출해 준다고 할 건가요? 그 대출은 무슨 돈으로 갚나요? 그러면서 직원은 해고하지 마라고 하고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고 물가는 못 올리게 하고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큰 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작 4대 보험을 넣기 싫어하는데 말이죠... 미래보다 현재에 돈을 더 받는걸 좋아하니까요! 실제로 4대보험을 넣으라고 해도 대부분이 안 넣겠다고 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고용이 더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게 됩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도 하는것 아닌가요?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말 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이키우면서 장사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을더올리시면. .알바를쓰지못하는데.. 아이는어떻게키우고 장사는어떻게하라는건가요? 아니..서민서민하시면서..정작...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시면 저희같이 알바쓰는곳은 죽으라는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하시네요..아니 무슨 최저임금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온갖 불법과 탈법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조양호 OUT 박삼구 OUT", "num_agree": 4, "petition_idx": "30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OUT 박삼구 OUT"}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과 윗선분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힘써주시는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저 또한 마음속으로나마 힘껏 응원합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당선공약을 이행하기위한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과연 정답일까 싶습니다. 나라 경제사정은 점점 안좋아지고 불불불경기라는 말이 안밖으로 나도는 세상인데, 상식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들이 살고, 기업들이 살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률도 해결되고, 청년실업률이 해결되어 청,장년 할것없이 지갑이 열리면 시장경제도 좋아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윗선 공무원들이 보고하는거 외에 직접 근로자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일감은 없는데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시급은 올려버리니 요새 공장이니 자영업이니 다 직원들 줄인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사람을 안뽑는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벌고 생활비벌며 취업하나만 보고 열심히 사는 학생들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을 안뽑으니 아르바이트 할데가 없어 못한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사는겁니다. 청와대 공무원분들은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니 이 현실을 모르실겁니다. 옛말에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들 하지요. 근데 대통령님과 윗선분들은 숲이 아닌 하늘을 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높은 하늘이 아닌 밑에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십쇼.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살면 그만입니다. 힘드신거 압니다. 노력하시는것고 알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뜬구름이 아닌 숲을 보십쇼. 그 숲길 너머엔 분명히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통령님이 만들고자하는 나라가 있을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답인가 부자들을 위한 정답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내려오시라고. 난민받아서 한국버릴거면 내려오라고 ; 촛불한번더해주길바람?", "num_agree": 8, "petition_idx": "30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려오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대기업 법인세 너무 낮네요... 법인세 높여 주시고 기업 오너가 법인세 빌미로 인원 감축 또는 연봉 동결하는 일이 없도록 최고 소득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법인세 인상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지] 최저임금이 실수령액으로 최저월급 (2019년 1,745,150원)을 초과되는 노동자, 사용장에는 해당 사항하지 않는 것으로 것으로 개념 구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즉,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수백만원 월급 받는 사람들의 급여 인상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저도 월급쟁이 노동자이지만 최저임금이 피해자보호가 아닌, 급여인상분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 전락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월급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개념 구분함으로써 - 최저월급 미만의 사회적 양자는 보호하고 - 최저월급 이상의 급여를 기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도 보호해줄 수 있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범위 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예멘인 추방을 고려해주십시오 예멘인들을 받아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받아달라래서 제주도에 받아주니까 차별한다면서 서울로 보내달라라네요. 이것이 정작 이게 난민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들을 대접해야하는겁니까. 이들에게는 노동자리를 주는데 왜 정작 우리나라 청년실업자에게는 기회를 더 안주는겁니까. 받지 말란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더 안정을찾고 치안이 더 강해지면 받자는겁니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 내빼면 어쩌라는겁니까. 왜 이나라는 국민보다는 난민을 먼저생각하는겁니까? 제발 난민수용을 그만둡시다. 그리고 제주도예멘인들 추방을 생각해봅시다.제주사람들도 난민들로 인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인 추방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얼마전 쿠팡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켓배송이란 문구가 있는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품사진 옆에는 로켓배송(19800원 이상 구매시) 내일 ( *월/*일)도착 보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제품은 주문한 다음날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왜 안되었냐고 문의를 했더니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해도 되는걸 굳이 이곳에서 한 이유는 19800원이상 구매하면 다음날 배송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에서 다음날 배송보장한다고 해놓고, 배송 보장을 못하면 그걸 보고 어떤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준다던지 아니면 보장이라는 문구를 빼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국가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서 지키지 못하는 광고를 하는데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서울 살고있는 한 청년남성입니다. 방금 유튜브에서 여자화장실에만 수상한 구멍이 있다는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여성들이 그런것에 무분별하기 노출되어잇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문뜩 관공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장실을 시작으로 지자체나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화장실 몰카탐색팀을 꾸려서 금속탐지기등으로 일년에 3 4번씩이라도 몰카가 설치되어잇는지 점검하고 혹시나 몰카가 발견되었을경우 범죄자를 찾고 유포된 몰카까지 찾아서 수거하고 처벌할 수 잇는 전담팀이 꾸려져서 화장실 앞에 스티커로 몰카 청정화장실이라고 붙여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있는 공공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청정 여자 화장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채용절차의 날짜별로 정리 한 내용입니다 채용 공고 날짜 3월8일~ 3월19일 사이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담당자에게 자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전 직장에서 한 업무 상세히 설명 후 자격이 된다라는 말 들었습니다. 서류전형에 응시하면 합격 불합격 여부 판단해 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채용대행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이 된다 서류 넣으시면 된다는 말 들었습니다 3월13일~3월19일 사이 서류 넣었음 3월20일 서류합격자 발표 합격 통보 받음 필기시험(영어,건설기계일반) 3월24일 필기시험 응시 3월 27일 필기시험 합격 통보 받음 3월30일 인적성검사 시험 3월31일 최종면접(최종면접에서 전 직장에서 한 업무 상세히 설명) 최종면접 후 인사담당자(송창호) 10분 가량 이야기 함(자세한 이야기 했음) 4월6일 최종합겨자 발표 최종합격통보 받음 4월10일 공무원 신체검사 완료 후 전 직장 퇴사 4월11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용등록완료(인사기록카드작성, 통장사본 도장 제출 급여에서 불우이웃 돕기 신청서 작성 봉사활동 가입, 초본 등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4월17일 갑작스러운 임용 연기 통보(일방적으로 고지) 이렇게 까지가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인천 서구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실수는 했지만 자격이 맞질 않아 채용을 할 수 없고 억울하면 법정대응을 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2살 된 자식을 책임 지어야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을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화가 납니다 또한 전직장에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이야기 했지만 자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적이 없다는 말로 정말 비참하게 만드네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2, "petition_idx": "30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가장 입니다 공기업 채용 하루 전날 임용취소통보 받아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도대체 최저임금은 누굴위해서 인상을하는거죠? 반대합니다 지금도 일자리가없어서 힘들고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인건비줄일려고 일하고계시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인상을해버리면 더욱더혼란스러워질겁니다 을과을 전쟁할수밖에없어요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은 독이될수있어요 을들의갈등입니다 자영업하는분들은 문을닫아야하는상황까지 올수있습니다 다시한번생각을해보세요 섣불이 판단을하지마세요 과연 최저임금인상을해버리면 이득볼수있는사람은 몇명이될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13명이 일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 되시기 전에는 완전 팬이어씁니다. 고향이 전라도 인지라 의리 아니겠습니다.ㅎㅎ 하지만 요즘은 회사 경기도 어렵고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 누구나 환영할 일인거 같습니다만 ... 외국인 임금만 더 올라가고 일은 없고 ..회사가 없어진다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죠ㅠㅠ그 당사자가 대통령님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주변회사들도 일이없어서 생계걱정하는 판국이고 자영업자들도 경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건 일부이고 일시적일뿐이라고들 하시지만.. 갑자기 영화 판도라 에서 대통령이 한말이 떠오릅니다.\"저 사람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라는 너무 감동이어씁니다. 대통령님도 저희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십시요.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살아갈 길을 터주십시요. 최저임금올리는게 정답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과 소통하시고 해답을 찾아보시는게... 저도 15년후면 정년이되는데 경비일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최저 임금이 이렇게 가파르면 나의 미래 일자리가 살아 질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답일 확률이 높지않게씁니까 날씨가 무지 덮씁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정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으신 양반님들 국민 목소리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 '여성 성평등' 을 외치면서 오히려 반 인륜적인 행동을 해서 올리는 '워마드' 사이트의 회원분들께서는 성체 훼손, 버스 앞자리 승객에게 칼을 들이대고 인증을 해서 올린다거나, 여성 성평등이라는 변명 하에 남성 비하 발언을 하면서 사회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이나 직업인들에게 반 인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인증해서 올리는 워마드 사이트에 대한 경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성폭행(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몰카 등) 관련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성범죄기사 볼때마다 더 화가나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한번의 범죄로 다 망쳐놨는데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정말 기사로보는 저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그럴까요 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고치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성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않도록 가해자들이 얼굴들고 뻔뻔히 거리를 활보하지못하게 해주십시오 잊지마세요 조두순사건도 솜방망이처벌을 받은 결과라는걸 잊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관련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핵 개발의 필요성 북한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위장 평화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북한 괴뢰 집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도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07280&isYeonhapFlash=Y&rc=N 영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자기들 핵우산을 내세워 반대하니까 드골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파리가 러시아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과연 모스크바에 핵보복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미국과 서유럽의 방해와 내부의 반대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지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개발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자주 국방과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지금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국방은 어렵습니다. 친북 정권에서 반대할지라도 반드시 우라늄 농축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보복이 두려워 함부러 공격하지 못하고 자주 국방력이 강화될 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를 안만들면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적화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암행어사 출도요 왜치고 싶은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정부가 난민법이나 무슬림이나 동성애하나 동방예의지국에서 적절한 대처나 막지 못하고 방관하여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성을 문란케하는 호모들이 서울도심에서 판치는 것이 인권이요 나라의 기관 정의당과 인권이가 나서 각국 나라를 초청하고 섹스어필하여 벌거벗고 성기모형 들고다니며 빵 뜯어 먹는 것이 고관대작들이 바라던 봐요 큰 종교계들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미온적인 것도 문제요 세상이 요지경화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 국민들은 눈을 크게뜨고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추려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퇴진out", "num_agree": 25, "petition_idx": "30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과 성을 문란케하는 퀴어막지못하는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혐민국 이러고 남자들한테 칼을 떠밀고 그러는거 정말로 보기가 싫네요 메갈 워마드 일베 모든 잘못된행동을 바로잡는게 국가가 할행동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와 일베의 모든쓰레기들을 인간취급 받지 못하게 처리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화이델 사기범 고목민이 실형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수신과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9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검찰은 부디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고목민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화이델 사기꾼 고목민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각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하차를 해야지 기사들에게 직접 하역하는 행위를 하는회사들이 너무많습니다 운전기사들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까지도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싸입니다 그외작업 (자주하역 렙핑 컨테이너 청소등) 들로 오늘도 기사들은 피로합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런일이 더더 많습니다 물량이 만으니깐? 대기업이니까 사람을 고용할수있는 여력이 있는데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야됩니다 우리는 물류회사와계약했다는 이딴소리 못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기사 자주하역금지법 청원합니디ㅣ"}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청원제도 에 관하여 생각해보야야 하는거 같다 실명도 아니고 인민재판 하는거 같다 드루킹 같은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제도같아 인민재판과도 무엇이 다른가 없애야 할거 같아 글을 올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상공인들상황이어떤지모르시죠?책상에앉아서보고만들으니당연히모르겠지..직접발로뛰고눈으로보면서알아보시길바랍니다 알고있는것보다훨씬심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그만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아프게 말하지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요.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멍청한 국민들은 발정만 개처럼 앞뒤분간 못하고 너무 급하게 정권을 쥐워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성장을 거두고있습니까? 공약공약 해대는데 제대 로된 공약은 지켰습니까?? 청년 실업은 IMF이후 최고를 갱신했고 실업급여액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퍼센트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 오를 거라는 전망과 함께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연간3퍼도 안됩니다 경제성장을 3퍼도 못하는 나라가 임금만 대책없이 16퍼, 10퍼씩 올리고있습니다 말도안되죠?ㅋㅋ이거 경제는 조또 모르고 아니 알면서 일부러 망하게하려는 시도로밖에 안보이죠, 못살아져야 북한이랑 대등해질 수 있으니까요 최저임금만 대책없이 올려놓고 일자리부진 실업폭등 물가대폭상승을 겪으면서도 일자리 정책 한답시고 공무원 많이 뽑기를 하지않나, 이리저리 감성팔이만 해대면서 (돈없고)저녁있는 사회나 외치고있습니다. 국민들은 52시간제도때문에 더 일해서 더벌고싶어도 그럴수없게됬네요. 다같이 못살자는 정책 잘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통일되지도않은 북한을 상대로 이리저리 빌빌기다가 결국 비핵화는 손에 얻지도 못하고 뒤통수나 맞으셨더군요 그런대도 철도개통과 고속도로개통은 우리 세금으로 할겁니까? 경제는 쓰레기가 되었는데 북한한테 쓸 세금은 어디서 조달해오는겁니까? 유류세 전기세 가스비 건강보험 다 올려놓고 거기서 조달하나요? 주적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박근혜랑 하는 짓이 똑같네요 아주 ㅋㅋ 북한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축소나 외치고있고 625는 남침이아니라는 별 희안한 주장이나 하면서 625행사때는 러시아에 축구보러가고 연평해전도, 천안함사건도 외면하시면서 왜 518만 역사취급하십니까?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렇게 편파적이어도 되는건지 의심됩니다. 역시 앞뒤분간못하시는 분 답게 행보도 어이가없네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탈원전을 주장하시네요 청와대에서 쓰는 전기만해도 그 입 닫으셔야 할 것 같은데, 조선시대 처럼 살거아니면 제발 입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에너지요? 그게 누구집 개이름인가요? 대한민국에 세계최대규모 조력 발전소가 있지만 발전량은 개미똥수준이라는건 아시나요? 언제까지 감성론에만 사로잡혀서 현실을 못보고 이상론만 펼치면서 정치할 생각입니까? 대체에너지는 문재인정부가 말만하면 어디서 뚝딱생기는 그런겁니까? 애초에 우리나라가 탈원전한다고 원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초등학생수준의 발상은 누가 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계에서 어떤 원전도 지진으로 터진 곳은 없어요 후쿠시마원전 조차 9.0지진을 멀쩡하게 견뎠습니다 돈아깝다고 방벽을 안쳐서 터진건데 마치 지진때문에 터진 거고 그래서 경상도에 포진해있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식의 여론조작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물정 좀 바라보면서 사세요 절대 탈원전 못합니다 당신처럼 감성팔이만해대는 종자는 처음봐요 그리고 1년전 선거유세당시에는 미세먼지를 중국한테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셨으면서 정권잡으시니 애꿏은 국민만 잡으면서 차 타지마라 대중교통 타고다녀라 ㅋㅋ 딱봐도 서울에 비해 교통량 적은 서해가 미세먼지가 심한이유를 모르시나봐요?? 중국발 미세먼지인걸 선거전엔 알고있었으면서 갑자기 까먹으셨나보네요 ㅋㅋ 어이없게 대중교통무료정책을 펼치시더라고요 중국한테 강력주장한다는 건 역시 대국민뻥치신거죠? 난민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과 함께 간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김정은과 북한주민과 예맨난민과 함께간다고 하세요 그냥 미국도 일본도 중국조차도 안받는 난민을 왜 우리나라가 받아야할까요? 문재인이 받아야할 노벨평화상 때문아니에요? 아니면 뭔가요? 문재인 당신이 입 꾹 닫고 버티는 이유가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ㅎㅎ 그렇게 욕먹는 아베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난민수용은 없다고합니다 당신은 아베보다 못한 인간이네요?ㅋㅋㅋ 대한민국의 현실을 분간 못하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난민을 반대하면 처벌받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하는 정부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부죠 정말 말하면 입아픈 일밖에 안하셔서 대통령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아닌 국민의 개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않는게 마땅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며 자유라는 단어를 뺀 민주주의를 외치고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국민이 있는대도 전쟁의 발발원인을 왜곡하고 천안함사건으로 유가족이 된 국민들을 외면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악의 원흉인 주적에게는 세금을 못 써서 안달이고 자국민이 경제에 허덕여 죽던말던 적폐청산에만 혈안이 되어서 결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정부가 당신 정부입니다 아직도 이명박근혜가 망쳐놔서 나라가 이지경이라고 하실건가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무게감이 없는 인간입니까? 적폐청산에는 몰두하지말라고해도 몰두하면서 경제정치사회 그리고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왜 못배운사람처럼 가만히있습니까?왜 망쳐놓습니까? 못하겠으면 스스로내려가세요 국민들은 박근혜가 준 충격 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벅찹니다 당신같은 인간이 또 튀어나와서 2번연속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충격이니 그냥 제발 알아서 내려오세요 4년동안 문재인정권 하에서 살아야하는거라면 얼마나 더 경제가 쓰레기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장은 커녕 현상유지도 하기힘들어하는 정부에 뭘 더믿고 국민을 맡깁니까? 한때나마 권력을 쥐었다는 책임감이있으면 알아서 퇴진해주세요 북한으로 가시던지 누가 정의구현좀 해주세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30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탄핵집회 주도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희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은 주방1명 그리고 주말 알바 1명 자고 일어나니 시급이 올랐더라구요 시급 오르는건 당연합니다 일하시는분들도 월급이 올라야 시너지가 나겠죠 그런데 적당히 올라야죠 이건 10%이상 오르면 저희같은 영세업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가요? 기업들도 이렇게 매년 직원에게 연봉 협상할때 안올립니다 아무리 공략이라고 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해야는거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년에 모든 물가들이 또 인상 하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금융위 최종구의 유령공매도 봐주기 증선위 삼성봐주기", "num_agree": 7, "petition_idx": "30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청산은 언제 시작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지엠에서 쉐보레 신차를 샀습니다 1297만원을주고 1000cc경차입니다 면허는 없어서 따고있었습니다 차값도 대출로 일시불로 냈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사정이생겨 차를 팔아야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딜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업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건 새차가 아니다 체결볼트 가만져져서 칠도 벗겨지고 자국도 있다 사고가의심되고 본냇도 갈은것같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새차는 이렇지 않다는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냥가고 다른 업자도 와서보고는 같은말을합니다 사진찍어서 다른 업자들6명한테 보여주었는데 하나같이 같은말을 하더래요 저는 너무놀라고 충격에 말을 잃었고 차도 못팔고있습니다 영업소에선 걔네들은 원래 없던것도 트집잡아 가격깍을려고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다만들어지고 나와도 한번씩 손보기때문에 그런거다 다른회사차도 다그렇게 한다는군요 전시장꺼도 그렇다며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가서 보라고....정확한건 카캐리어 불러서 성능검사장에 가야하는데 그비용을 저보고 내랍니다 그리고 850에 차를 팔아줄테니까 더이상 여기하지말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피해입었는데 850이라뇨 어차피 내가 손핸데....중요한거는 검사해서 결론이 나야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차가 하자가 있는거라면 제돈을 다 환불받고싶고 정신적손해배상까지 아니면 만지지않은 새차를 갖다놓든지 하자가아니면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구요 정말 한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억울합니다 새차라 문제없이 팔수있을줄 알았는데...., 영업소에서는 고발을하든 법적으로하든 마음데로 하라고합니다 타지도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계속 맘고생만 하고있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0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혈세는 국민이 내고 혈세 쓰는 사람은 따로있구나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다른나라에 .. 돈 아껴써라 ...국민의 돈이다 .. 특활비? 저소특층 혈세 마구쓰니 좋기도하겠네요 돈내는 사람 따로있고 돈쓰는 사람 따로있구나 이처럼 생각없이 남의돈 펑펑쓰고 부족함을 모르니 국민들의 고충을 알겠나... 국민의혈세는 물처럼 먼곳으로 흐르고있다 ... 갈때까지 가보자 그 끝이 정말 궁금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를 !!! 본인돈쓰듯이 쓰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종전선언시, 남한은 무장해제, 북한이 쳐들어와도 연합군등이 '내전'이란 이유로 우릴 도울 수 없습니다. 9월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시도 하신단 뉴스를 봤습니다. 왜 확실한 비핵화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시는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없이 무조건 종전선언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한국은 술에 관대한 문화가 큰 문제입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바꿔야합니다. 교육을 하던지 홍보를 계도를 하던지해서요. 술먹고 사고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봐주고, 술먹고 사고 치면 더 중벌에 처해야지요. 미국처럼 대표적 사례로 몇건 중벌 때려야 무서워서 바뀜니다. 음주 문화도 문제고요. 먹기 싫다는 사람한데 권하고, 술 먹여 놓고 사고치면 책임도 안 질 사람들이 뭔 술을 그리 먹여대고싶은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혼자 스스로 따라 마시면되는걸... 건강에도 안 좋은걸.... 요점은 제목처럼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소주의 주세를 확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주가 대형 마트에서는 1200원, 편의점에서는 1600원, 식당에서는 3천원~4천원. 너무 싸니까 너무 과하게 마시고 취해서 사고 치는 겁니다. 한병에 1만원~2만원~3만원까지 올려 보세요. 비싸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자주 먹지도 못하고 사고 치는 일도 많이 줄어 들겁니다. 문제 일으키는 주류에 세금을 많이 올리고, 대신 경제에 필요한 휘발류 세금은 낮추면 세수에도 문제 안되게 조정하면 될것 아닙니까? 소주 매일 먹고 싶어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핑계는 돈 없는 서민들 스트레스 푸는 술 값/세금 올리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변할 때 입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하세요. 운동, 산책 등 많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국민들 삶의 질 향상, 저녁이 있는 삶을,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류 세금을 내리고, 주류세(소주)를 대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하는시간과.시급 월급은 oecd 가입국중 거진 최하위 그중 비리 청탁뇌물은 최상위 근데 시급 올린다고 상인들이 죽어난다 ? 임대료 및 각종세금걷어들이는걸 줄이고 그돈으로 시급올려주면? 아무일없지않나? 그런데 시급이 줄어들면 해외 취업은더늘어날건 뻔하고 아무리 일본을 싫어해도 시급 1만원이상이라 일하러갈수밖에 없는실정이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겨도 유감이라고 표현 할수없는정부의실상인지라 해외 취업 확장밖에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인근 경찰도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해장관할 구역 경찰 갑질이 장난이 아니여서요 ㅠㅠ 경찰 갑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인근 경찰도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신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국회를 요청시 다수결이라는 원칙으로 인하여 국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참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이되며, 이런 모습을 여러번 보게되는 국민으로써 과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봉급을(봉사행위를 함으로써 받는 급여:국회의원이 과연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받는지 이해가 안될때가 많습니다. 국회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민이 생각할수 없는 금액을 받으며, 단하루라고 국회의원을 했다면 연금을 받는(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볼때는 자신의 밥그릇(급여)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지내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을경우 벌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불참 횟수에 따른 벌금이 늘어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연금제도의 개선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으로 보면 국가 수반의 정책을 결정 짓는 결정권자들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는역활에 본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할수있을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직업적으로 보자면 사회복지사가 생각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현 국회의원의 연금제와 동일한 연금제를 받고있는지? 단하루만의 사회복지사 활동으로 연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하루만 행위를했다고하여 연금을 받는 직업은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국회의원이라는 단하나의 직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하나만으로 충분한 봉급과 연금이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것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몰상식적인 행위라고 할수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연금을 없앴수는 없겠지만, 벌금제도입이라든지 임기가 만료된후 임기기간동안만 연금이 나온다는든지? 그러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만료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받을수 없는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 참석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하기때문에 국회 미참여시 벌금제, 임기기간동안만의 연금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봉급은 부유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는 국회의원이있기때문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시급은 과연 얼마인가요? 단순한 시급이 아닌 일반인이 바라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작인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막연하게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많다가 아닌 국회의원의 월급이 어느정도 공개되어야하며 이러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할수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국회 및 국가 전반적인 정책이니 국회의원의 월급이 국가 비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비밀도 아닌 것이 공개되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의 시급제를 제안하며, 국회에 불참시 벌금제도의 활용과 정당하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만 임기기간 만큼의 연금을 받을수있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제 제안합니다.(국회불참시 벌금제, 연금보험 제외 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성 가족부 . 폐지..남성들을 성 범죄자로 낚인 찍고.....양성 평등 ...웃기고 있네.. 국가적으로 남성들을 성 범죄 자로 ,,,,,낚인 찍고 ...정치적 활동 하려 하는.....역겹다....복지부가 있는데.....국민 혈세만 ...빨아 먹기 위한 기관들 만 ...만들지 말고...하나 라도 잘해라...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붕괘 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 폐지...복지부가 있는데...적폐..김대중,이희호 한마디로 만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영업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껏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정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르면 정만 버티기 힘듭니다. 부과세 종부세 4대보험 임대료 전부다 체납입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제발 이곳에 유서를 남기지 않게 자영업자를 위해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우리나라의 강제노동수용소, 서산개척단. '사회명랑화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적인 폭행과 강제결혼, 심지어는 성폭행도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언급으로 재조명을 받으며 텀블벅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서산개척단'이라는 영화까지 개봉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가면서 개간하였던 땅을 거짓말에 속아 뺏겨야만 했던, 그뿐만 아니라 인권까지도 보장받지 못하였던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서산개척단의 진실규명 및 국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0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편의점을 5년계약하여서 2년째 운영합니다 과다한 경쟁과 불경기속에 매출은 떨어지고 가족2명이 일을하며 야간알바 주말알바 사용합니다. 올해는 두사람이 일을해도 알바비도 벌기힘듭니다 내년에는정말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무슨힘으로 일을 할수있을지 정말 망막합니다.이렇게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이상을 운영하기가 힘들어 폐업을 해야하지만 본사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지불해야해서 폐업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이왕 최저임금 강제하실려면 본사와 계약도 강제하시어 제발 폐업하게 좀해주세요 알바보다 힘없는 가맹점주는 책임지고 가맹본사는 책임없이 무제한으로 가맹점포를 개점합니다.동전에 앞면과 뒷면과 옆면도 있습니다 부디 두루 두루 보살피어 주세요 대통령 정말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한알바보다 더약한 점주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청원합니다 대부분 다른나라는 차등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만 하더라도 외노자들한테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노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헤택을 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막대한 국부유출과 자국민 일자리 위협이 되고 대규모 외노자들의 유입과 불체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외노자로 잠식 당할때 그피해는 어마어마 할겁니다 우리나라가 저 출산이라지만 산업현장에 자동화로 충분히 그 갭을 매꿀수있습니다 외노자를 수입해서 쓸게 아니라 전 산업현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일본도 이제 자동화시스템쪽으로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때문에 차등지금을 할수없다면 탈퇴해 버립시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퇴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이지도 않아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책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0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애들둘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인터넷에다 익명으로 나를 부정수급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3인기준수급비받아 겨우먹고살고 있는사람한테 적선은 못해줄망정 쪽박을 깨네요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고 장애가있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애아빠는 가끔씩만오고 저에게 손만벌렸습니다 항상지방에 있고 학교다닐때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고도 볼수없습니다 부양의무도 제대로 안했으며 가끔씩 집에오면 술먹고 폭력쓰고 살림이며 가구도 다 부시고 강아지도 때려죽이고 다리부러트리고 그러다가 작년5뭘에 그때도 술을먹고 때리고 밥상없고 그릇깨진것이 아기와나에게 아기잠자리에 떨어져서 위험해습니다 선풍기와 밥상을 부수고 복도에 던지고 그때 신고해서 법원까지갔습니다 접근금지명령도 하고 법원판결문도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사도하고 번호도 바뀠습니다 더이상은 받아줄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일은 안하고 우리를 찿아다니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하나남은것까지 삼킬려고 저를 찾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부정수급이라뇨 참 할일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누구에게 원한 살일도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저수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법원은 국가 범죄의 최종 완성처” 1980년대 진도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안기부와 검찰이 고문으로 억지 간첩을 만들고 그것을 대법원이 용인해준 국가 범죄였다. 피해 가족은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다시 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민의 심복이 아니라,국민을 억압하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기는 커녕 박근혜와 모의하여 국가 배상까지 빼앗은 양승태는 즉각 구속 수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 하여야ㅕ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을 엄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 폰을 하던중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음주행위라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했다는 거에서 저는 기간이 더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몇년이 지난 지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습니다 \"어짜피 나중에 겪을거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출소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 한명의 피해자가 더 생기게 될겁니다 그러기 전에 출소하지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이 뭐하러 있는건가요? 이런거 청원하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서 무기징역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00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통과시켰던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이 난민법 폐기를 제주도 무비자 철폐를 들고 나온다면 30년 진보인 저도 어쩔수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그 잔혹한 적폐 대상을 찍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0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 철회에 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현제 고속도로유게소에서 작은 매장을 하나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현제 50%의 수수료를 내고 휴게소에 입점해서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질좋은상품을 낮은가격에 제공하라고 한다해서 저희는 또 1-2%의 원가상승분을 감내하고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로공사에서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을 2020년까지 모두 내보내고 저희를 입점시켜준 휴게소 운영업체가 모두 100%운영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휴게소에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이 1500-20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대 다 죽으라는 이야기로뿐이 안들립니다. 그동안 수시점검 그리고 정기점검 떄문에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은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직영업체 점검도 항시 준비해야 하고 정기점검떄는 더 신경써서 청소를 합니다. 평소에도 선입선출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냉장고 정리를 아침저녁으로 하고 날짜정리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일반적인 직영업체 수시점검때 보면 직영업체들 냉장고는 저희들 외주업체 냉장고와 비교하면 정말 개판입니다. 저희들은 선입선출정리가 안돼있으면 지적사항이고 제계약이 되지 않기때문 에 항상 먼저오고 유통기한 임박한상품이 맨위로 올라가서 정리되어 있고 물건 입출고시 정리도 항상 먼저들어온 상품을 빼기좋게 정리하는 한편 외주업체는 그냥 정기점검이외에는 큰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냉장고에 표시하는 유통기한 표시에서도 외주업체(개인) 들은 매일매일수정해서 밀리지 않지만 직영업체(운영)들은 어쩔때는 3-4일씩 수정하지 않을 때도 허다합니다. 그런대 도로공사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낮은가격에 좋은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영화100%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입점업체(개인)들 즉 외주업체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대 정말 현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업체들은 필요한 인원수를 상시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업체들은 관리직원들까지 투입시켜서 땜빵식 운영도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절감입니다. 실제로 직영업체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라면 현제 도로공사 -> 운영업체(직영) -> 외주업체(개인) 이 시스템에서 도로공사 -> 외주업체(개인) <-도로공사운영업체직원 (기존 운영업체직원을 도공직원으로) 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검사 식재료검사등 그리고 질좋은상품을 사용하게 유도하고 운영업체가 빠짐으로서 얻게되는 이익을 메뉴와 식자재에 투자하게 하고 그것을 운영업체직 원들이 감독하고( 식자재 원가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세금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말 운영업체직원들의 확실한 관리를 통해서 질좋은 상품과 낮은가격으로 제공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수료가 조금만 줄어도 직원을 한명더 채용하는것도 가능하고 좀더 좋은 식자재와 좀더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할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휴게소에 입점하려면 입점제안서를 넣어서 입점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매장하나에 보통 7000만원-1억원사이에 거래됩니다. 물론 작은매장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휴게소에 입점제안을 해서 승인이 나면 필요한 집기만 사서 들어가서 운영하는대 말도 안돼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니까요. 더 이상한건 돈은 줬는대 받은놈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받은놈도 없고 거래가 안된다고들 운영업체가 이야기 하면서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또 말도안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대 아실까요. 현제 도로공사에서 우선 2019년까지 직영화를 60%이상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운영업체 제계약에 평가되는 평가점수도 적용하면서요 점수비중도 25%나 됩니다. 그럼면서 입점업체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면서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매장당 1억정도의 금액을 주고 들어와서 운영 하는대 자기들은 그냥 계약만 해준거고 계약기간은 1년이라 기간이 되면 제계약을 해줄수 없다 이유는 도로공사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다. 이게 끝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뻔히 중간 브로커랑 휴게소랑 그 금액을 나눠먹은게 확연한대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건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 해놓고 몇몇업체들이 휴게소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니 운영업체에서는 계약을 해줄수 없다고 기존업체도 제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대 어떻게 기존업체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될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은 도로공사는 정말 모르고 있나요? 휴게소와 개인업체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여기서 끝내는게 아니고 도로공사에 올립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썩은건지 알수가 없네요. 저희도 실수를 한건 인정합다. 원래 휴게소 거래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큰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으면서 비밀로 해야한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제 욕심탓도 있지만 정말 그 결과로 받는 벌은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도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해결방안에대해서 생각도 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도 또 그런 대안방법을 저들이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가 아니라 청원동의도 별로 얻지 못하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현실과 이상을 제대로 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받고 생활한지도 오래되었고, 아르바이트의 시급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 안해본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급인상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겠다 싶어 이렇게 청원 을 올립니다. 글을 쓰기전에 저는 이 문제가 시급인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가맹점주들이 본사, 그리고 건물주와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과 같은 매장에서 많은 손해을 보고 있고 오히려 시급이 늘면 늘수록 아르바이트생보다 가져가는 수익이 더 적다고 파업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시급인상을 함으로써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현재는 더 윤택해질지는 모르지만 시급인상에 비례하여 해당 업종들의 가맹점과 본사 간의 수익구조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불화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너무나 포화상태에 이른 매장 갯수로 인하여 매장 당 수익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에 비해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 치킨업체에서도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배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비용을 더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과 치킨집의 경우처럼 마치 이 일들이 시급인상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점주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갑은 가만히 있는데 힘 없는 을과 병이 박터지게 싸우는 꼴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나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맹점, 건물주, 가맹점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시급인상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와서 상처를 줄 것입니다. 시급인상을 하였으면 그에 맞게 수익구조가 같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나서주셔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 남기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과 더불어 가맹점의 수익구조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종전선언시, 남한은 무장해제, 북한이 쳐들어와도 연합군등이 '내전'이란 이유로 우릴 도울 수 없습니다. 9월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시도 하신단 뉴스를 봤습니다. 왜 확실한 비핵화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시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내 종전선언 시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누가 믿고 따르고 누가 명령을하고 누가 복종합니까 자주국방 자주국방하는데 이런 난장판 군대문화변화로는 집지키는 개보다 나라못지키는 군대입니다. 법관들이 개떡같은 판례못만들게 입법 조율 해주세요. 스스로도 못지키는 개만도 못한 군대를 가지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자존심이나 입지 챙기시는 고위관료들도 아랫사람들의 자존심 입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위가 병사 때문에 입을 자존심에 스크래치,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겠단 의지에 대한 반감이 들진않았을까 그렇다고 사기업마냥 사표쓸수도 없는 상태고 명예훼손까지.. 장성은 장성대로 병은 병대로 개판치고있는데 중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무, 미래들은 이렇게 고통 받아도 되는겁니까 스포츠 단체도아니고 이렇게 말같지도 않은 항명이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군대답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고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동맹 휴업같은건 말도 안되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우리가 동맹 휴업해봤자 정부에 어떤 타격을 입힐수 있습니까? 파업이란 사용자에게 타격이 가야지만 효력이 있는것인데 자영업자가 파업해봤자 자기 발등 찍기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제품가격을 11% 수준으로 인상합시다. 당장은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똘똘뭉쳐 외식업종, 서비스업종 물가를 11% 올립시다 이것도 현실성은 적지만 동맹 휴업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부도 우리를 사람취급이나 해줄겁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민주당만 뽑아왔습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보수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자한당이 붕괴하는것을 보면서 통쾌했습니다 이제야 쓰레기를 치우고 제대로된 나라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정권의 비정상적인 기행으로 다시 자한당에 인공호흡을 해주네요 그들은 분명 쓰레기들이지만 당신들만큼 내 인생을 직접적으로 박살내지는 않더군요 나는 이제 보수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다시나온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공주님을 뽑을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코 진보정당에 표를 주지 않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듯해 너무나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청원이 아닙니다 언제 당신들이 자영업자들의 청원에 귀기울인적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경고이며 하소연이며 저주이며 원망입니다 내 인생을 박살내는, 내 희망을 박살내는 당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들의 막무가내식 불통에 저항하고 우리의 힘을 다시 보여줄겁니다 촛불정권으로 당선된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힘이 모일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리더의 자격조차 없는 멍청이입니다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최저임금 폭등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상승 소비 둔화 한계 자영업 퇴출 영업이익률 5%미만 중소기업 구조조정 고용 절벽 소비둔화 가속화 지켜봅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1%올랐으니 물가 11%인상으로 대항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그다음은 2만원향해서 투쟁하고 정부는 2만원달성하겠다고 공약하는 건가요? 끝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만 여쭐게요 최저임금 만원되면 그다음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마도 내 생각엔 전 정권인 2015년부터 기초수급비 산정 기준이 소위 '중위소득'이란 개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엔 최저 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위 소득이란 개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초 수급액을 깍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중위라는 단어를 써 자칫하면 아주 공평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경제 전문 법칙인 '파레토법칙'의 예를 들지 않아도 아니 그 법칙 역시 복지를 운운하는 유럽의 OECD 여러 국가에서 실패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하여 그 중 빈곤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수급자가 중산층의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물가와 연동해서 해마다 다만 얼마라도 올라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엄연히 중위와 평균은 여러 부분에서 다르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복지를 운운할 정도의 국가는 이미 경제 성장율이 3% 대면 높은 것이죠 더구나 국민 총생산이니 아무래도 중위니 평균 소득은 그 수치보다 미비할 수 밖에 없죠 그 전에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훨씬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의 액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배불리는 데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면서 그저 목숨 연명에 필요한 기초수급액을 줄이려는 전 정권의 이 제도를 만든 전문가들을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수급액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덜 불합리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야 합니다 부디 수급자 한 사람의 넋두리로 듣지 마시고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삶의 질'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예전처럼 최저임금으로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2년전 대학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동안 여러 취업자리를 위해 기업에 원서도 내고 했지만 결국은 채용규모가 적어서 아직도 실업자로 생활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지내오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후 알바자리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에는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매일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왜 한국에는 안하는지? 요즘 우리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업들에게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근혜정부때 기업들과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수시로 기업총수들 검사들이 조사하고 하니 국내경기를 챙길수 있는여유가 없다고요. 대통령각하! 지난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외 여건이 안좋다고 하는데, 이럴때일수록 기업들이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통크게 용서해 주시고 일할수 있는 대한민국 꼭 부탁합니다. 일자리주세요 정규직으로 매일 출근하고 싶어요. 최저임금 이하라도 좋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어처구니 없는 사드설치로 많은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이 곤란해온지 2년이 넘었다. 당장 사드 철수할수도 있지만 북한의 동향 결과에 따라 시간이 걸리니 어떻게 할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압박할 카드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중국눈치 보지말고 과감히 추진하라.지금 안하면 몇년후에 어차피 중국눈치 더 본다) 1. 현재 절대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의 가격을 중국 업체에게만 비싸게 파는 것이다. 어차피 중국도 내년부터 일정물량을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하는 첫단계에 와 있다.길게보면 10년후면 상당히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할거다.그렇게 된다면 그때가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적 시장 지위를 가지지 못할거고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수도 있다.그때 후회하지말고 지금 강할때 반도체 사용하는 중국업체(휴대폰 제조사 등)들 완전히 눌러 경쟁력 약화 시켜야 한다..특히 삼성스마트폰과 경쟁관계에 있는 샤오미, 화웨이,오포,비보 등 깔아뭉개야 한다..언제? 지금.. 결과를 예상하면, 중국업체들이 급등한 반도체 값에 아우성 지르고 결국 중국정부가 관여하는데 처음엔 강하게 하다가 나중엔 중국휴대폰이 잘 안팔리면 어쩔수 없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고 구걸할거다..이때 우리정부도 자연스레 나서서 사드보복 해제요청하고 공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와 질서를 요구하는거다. '서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하니 우리가 적극 공격적 태도를 취해야 함..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더 당함. 그럴봐엔 지금 공격해야한다. 2. 한국내 중국인(조선족 포함) 취업비자제한과 불법체류자 색출 추방 30대이상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향으로 한국말 조금 알지만 지금 중국내 10대들은 거의 중국화 되어 한국말 모름. 그들은 20년 지나면 거의 만주족처럼 한족화 될거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20년간 중국내 조선족들 한국으로 들어올만큼 들어와 돈 많이 벌었고 중국으로 많이 가져가서 자신과 중국국익에 도움되었다. 이제 더이상 한국이 현금인출기 역할 하지말자.그 동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중국은 자국산 애용 강조하고 애국강조를 방송에서 엄청 때린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들의 현금인출기 역할만하니 중국인이 우리를 바보로 보는거다. 3. 최근 중국에 첨단산업 진출하는 대기업들(LG OLED, SK 배터리 등)이 공장세울때 중국당국에 옵션으로 관계개선(사드보복해제 등)요구하도록 당국은 해당기업들과 협력할것. 중국이 협조안하면 기존공장 베트남 등으로 이전 압력., 경제는 기업에 맡겨야 하지만 국운을 저울질할 정도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중국은 국가가 더 적극적임.. 4. 기타; 정부나 기업들이 발굴하시길. 위의 사항들이 정부가 무시할만한 수준인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게 당하게 되어 있음,,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적극 중국 공격안해도 중국내 우리기업들 하나둘 다 철수하게 되어 잇음. 대표적인게 롯데마트. 현대나 기아 등 많은 기업들도 언젠간 여러가지 중국의 트집으로 철수할거임.. 그러기 전에 지금 발악하고 물어뜯어야 함.. 더 늦어면 물고싶어도 물지 못함,", "num_agree": 5, "petition_idx": "30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미래 계획- 대중압박과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작년 시급 인상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만이 많았던 1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작은 규모로 아버지는 80년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IMF, 2008년 경제위기 모두 겪으며 여태까지 길고 가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힘들게 힘들게 견뎌왔는데 작년부터 경제난을 실감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해서 계속 채용하였지만 거래하던 거래처가 물량을 줄이거나 폐업되고 큰기업들은 단가치기를 시작하여 거래처 중 하나인 대기업 A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만들겠다하며 저희와의 거래를 단칼에 1/3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2-3달있으면 그마저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3명하던 직원이 11명이 되었고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또 2명 더 정리할 예정입니다. 실제 얼마 안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1)기존 근로자, 경력자도 그 비율에 맞게 인상되며, 2)거래하고 있는 매입업체들도 작년에 인건비 인상분에 맞춰 물건값을 높였기에 내년에도 아마 그만큼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회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비용, 4대보험(매년오르고있음), 세금(올랐음) 모두 올라 회사 이윤이 적기 때문에 더이상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시급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인상 덕분에 저희는 제품 수출가격도 높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대기업 거래처는 10년 전 가격에서 또 단가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차라리 처자식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저희 직원들 80이상이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하지만 회사 생존을 위해서 그들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네요. 앞으로 아마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주변에서 많이들 그랬는데 저희도 사람대신 기계로 대체가 될 듯 보이네요. 더군다나 작업유해환경 측정등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만만찮아 아마 추가 인원 감소가 될 것 같네요. 노조들은 무턱대고 1만원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사업을 했을 때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선답을 내놓지 않다고 생각이드네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최저임금인상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여 재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건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은 5년간 동결시키고, 각종 세금은 다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년도가 바뀌며 오르더니 7월부터 추가로 또 올리고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요? 연금을 올려주며 세금도 올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리는거는 이해가 가지만, 연금수급자들은 다른 일도 못하는데 한해에 2번씩이나 보험료를 올린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또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사람은 혜택을 그만큼 많이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거는 합당하지만 병원이용을 일년에 2~3번 밖에 이용을 안하는 사람이나 한주에 2~3번 가는 사람이나 똑 같이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는거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오니 건강보험료에 대한 원칙을 다시한번 합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처음 취임하실때 4차산업혁명관련으로 21세기형 뉴딜을 외치셨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나 목표 계획또한 보이지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70~81만개창출은 언제할건지또한 의문입니다. 현재 세계는 4차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있으며 푸틴또한 인공지능에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관련해서 아무런 산업구조 변화나 개혁의기미조차 보이지않는지 대통령께 감히 묻고싶습니다. 430조원가량의 예산중 여성가족부에 쓰일예산을 차라리 사물인터넷망보안이랄지 빅데이터인재양성이랄지 이런곳에다가 쓰는것이 훨씬더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런지요? 어째서 오이씨디 발표만믿고 여성가족부예산을 더늘리겠다는 한심한 말을 하신진 이해가 도무지안갑니다. 혹시 페미니스트나 여성들로하여금 지지를 더받고싶으신가요? 물론 여성은 어디까지나 무시하면안되며 국가가 안전하게 보장해줘야되는건맞으나 이렇게 수십조원예산바르고 할정돈아니라는것이죠. 제가한말씀하죠. 지지율을 높이시고 싶다면 여성평등만 계속 외쳐댈게아니라 젊은이들에 투자하고 예산관리를 철저히하여 민생을 살리는것이 현재보다 백배 천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진도 아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것에 속도 조절 절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을 못하는 절대 빈곤층, 학생을 생각해야합니다. 이런 추세면 우리 취업률은 아마 사상 최대로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이것으로 문정부의 실패 확률로 높아집니다. 옳지 않은 길이면 조금 섰다가 가야 합니다. 정말 이번 정부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아래 민심이 안 좋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것은 정말 무리이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 이리 아래 민심을 모르는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0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지만 최저임금은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위험한 물건이나 일을 하는 회사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시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증거로 교육일지 등에 각 직원의 서명을 받고 각 근무지의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 감독기관에서 점검을 나와도 실제 교육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서명받은 문서로 확인하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사 각 회사 근무지의 안전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실제 교육은 뒷전이고 이 문서만을 관리하는데 급급합니다. 저는 실제 안전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러한 문서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직원에게 했는데, 직원 당신은 왜 교육받은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만들었느냐는 직원을 압박하는 수단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안전교육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만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는 낭비도 이러한 낭비가 없습니다. 실제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조울증 으로 공익 판정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신체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정신이 군대갈때증 되면 갑자기 돌아 버린답니까? 최근 기사보니 한국, 일본들 부동산 재산만 900억대 라고 하더군요.. 물론 장근석씨 본인이 노력해서 쌓아 놓은 정당한 재산이겠지만 국방의 의무도 정당하게 판정 받은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취업도 어렵고 3포세대에 별저항없이 군대를 갑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장근석씨 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분이 인스타에 비싼물건, 슈퍼카 사진등 온갖 화려한 삶을 인증하다가 갑자기 군대갈때 정신건강의 사유로 현역 배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괴리감이 들겠습니까? 이미 현역 다녀오고 민방위 하고 있는 저 조차도 뭔지 모를 인생의 회의감과 함께 허탈감이 들더군요... 사회의 인지도 좀 있다고 남들은 정당하게 받는 의무를 조금의 의혹이라도 남기면서 기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장근석씨의 병역문제가 정당하다고 사회가 받아들일경우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입대 예정인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니들도 징병검사때 어떻게든 미친놈처럼 굴면서 절대 현역 군대 가지말라고!!\"", "num_agree": 34, "petition_idx": "30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씨 공익판정 재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신차리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 멀리 유럽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난민 이 유럽에 몰렸던게 당시 시리아 내전때문이였는데 그 이유가 외부에서의 미국 몇 유럽 국가들 때문이였다면서요 예멘 사태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나 영국 미국같은 나라들이 뒤에서 조정해서 이사태가 나게 만들어서 난민들이 발생하게 만들었으면 그 나라 내전을 종결 시킬 생각을 안하고 난민도 받을 생각도 않고있죠 난민법도 호구인 나라에서 소문나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있습니다 인권단체와 언론은 감상팔이같은 저급한 방송을하며 국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민 찬성하는사람들 난민들을 책임못질만 하고있고요 그러니 근본적인 내전들을 종결 시켜야 난민들이 안올수있으니 UN에 건의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정치내전으로 인한 것이니 UN에 건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제는 최저임금이아니라 카드수수료,비싼임대료,프랜차이즈본사의 높은마진이다 제발 노예들끼리 싸우자고 들지말고 현실직시좀해 솔직히 시급1만원줄 형편도안되면 장사를 안하는게 맞다 노가다나 뛰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징대는 자영업거지들 타겟설정좀 잘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올리시는데 이건 나라 망하는 정책입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들 비용증가와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데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2%이고 2020년까지 3%대중반,,, 지금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0.5%금리역전 환율1140원되면 외국인들이 환차손으로 대한민국탈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정책이죠,, 97년 외환위기가 2018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건 모르시나요? 이명박~박근혜대통령 당시에 부동산을 상승시키면 만사가 땡이라는 정책으로 ㅎㅎ 가계부채가 천눈학적으로 늘었죠.... 지금현재는 어찌할수 없는 모양인데 최저임금이라도 6530원? 에 제자리로 아시겟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술먹고..사람죽이고. 성범죄일으키고.. 정신질환자가.. 약안먹고 발작해서 .. 사람죽이고 성범죄일으키고... 미성년자라고 집단폭행 . 성범죄. 등... 죄를 지으면 죄가 감면되는게 말이 됩니까? 가해자들은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짧은 생활을 하고 나와서 힘들지만 사회생활 한다고 처도... 피해입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힘들어요..근데 가해라들은 말하죠? 이정도 반성했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피해자들은 사람 만나는게 두려워서 죽을때까지 힘듭니다...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해자들에겐 엄청 너그러워요... 티비에 나오는 일들이 내 아이의 미래가 될수 있기때문에 낳고싶지도 않고... 만약 내아이가 그런일 당해서 ...상대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가해자를 가만안둘껏 같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깍이고있는 지금..생활도 힘든데 티비만 틀면 정신질환자들 사건사고로 감면되는걸 보면 정말 내밑으로 아이낳아서 키우고 싶은생각 없어집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숨어사는 나라에서 ... 가해자들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정신질환자.어린아이들 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종료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2018년 6월) 참여인원 : [ 36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06-04 청원마감2018-07-04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종교단체가 계속 시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정작 이 종교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이들에 의해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특정 구역에서 정해진 인원이 길거리를 탐색하다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립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주변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며, 알릴 경우 죽게된다며 협박합니다. 이후에 넘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끌려가서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세뇌가 심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폐해는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이 한 짓의 결과로 인해 진짜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경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뒤를 봐주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법으로 강력하기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이 경찰, 정치인, 혹은 몇몇 국가 기관과 결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경찰에 의한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단속을 요구해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적인 방해도 있거니와 특히 요즘들어서는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가리지않고 정권과 이들과의 접점이 있다는 의혹 및 증거가 제기되는 중이므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라도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청원은 4차 청원에 이은 5차 청원이며, 한 번씩 동의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4차 청원에는 36분께서 동의해주셨으며 갈수록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답변을 얻어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이들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2018년 7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악덕업주들과 현재 근로법상 적은 벌금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를 위해 청원 합니다. 제 동생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일주일에 6일 매일 12시간동안 근무를 했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등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일을했습니다. 그만둔다는 노티스를 주고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하자 사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장 말인 즉슨 2017년에는 퇴직금이 없이 월급을 줬고 2018년에는 퇴직금을 준다고 했더라도 6개월만 일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구요. 근로법상 사업을 하는 사장이면 퇴직금이 없이 월급을 주는것과 퇴직금을분할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것이 불법이란것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 우리나라 노동법상 벌금이 퇴직금보다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해~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메세지의 답변이 \"노동부에 신고해~\" 였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아갼수당, 연장수당 등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어리다는이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고 악덕 업주들에게 무시받는 청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부탁을 하여야하고 퇴직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장은 법대로해 하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이 대우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30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안주고 떵떵대는 악덕 업주들..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소송을 왜 투명하게 공개 안 하시고 결과를 공개 안 하시는지요 지금 작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수조단위로 국민들 돈이 나가는 이런 악법을 시행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한테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라는게 무엇인가요? 만약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과는 최소한 공개해야 하고 나아가 모든 책임자들은 파면 정도로 끝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법적 모든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금이 한두푼 들어 가는 정책인가요 이게? 제가 론스타 결과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아무 결과를 알수가 없어서 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대해서 ISD 조항 안 뺐다 하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소문이 사실 이라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국의 피같은 세금을 외국인들 한테 뺐기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자주권이 무너지고 나라정책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 놀이터에서 벗어 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ISD 소송 과정 결과 투명하게 공개 요청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시급.급여 올려주시는거 좋죠 매우감사합니다만 이런말씀 올리는거 고민 또 고민끝에 올려 매우죄송합니다 국민의 급여 올려주는거 기업이 수입이 있어야 직원들에게주죠 사실 아버지가 IMF시절 이겨내시고 여태24년동안 사업하셨어요 제가 아주어릴적 시작하셨죠 초등학생때죠 그리고 IMF도 1997년 제가 초등학생 이었죠 그때 기억을잊지못합니다 술안드시는 아버지가 드시고 들어와서 자는제 옆에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하게 힘드십니다 그렇게 손재주가 좋고 기술있어도 수입이 없으니..급여 올려주시면 뭐합니까 더 일자리줄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데요 기업의 입장으로 봐 주십시오 시간적게 일하라고 하면 그럴수록 저희 수입은줄어듭니다 사업을 그만두게된다는건 정말심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도..아니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21살인 대학생입니다 페북을 하다가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를 다시 올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미 최저가 한번 올라서 7530원입니다 최저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갔죠 그리고 알바자리는 더이상 사람은 안 구합니다 알바생을 안 구하고 그 자리에 자기자신이 직접 일을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최저를 올렸는 데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죠 내년 최저를 또 올리면 또 물가 올라가고 알바자리는 더 줄고 물가 올라가서 또 최저 올리면 물가도 올라가고 이거는 진짜 안좋은 악 순환이라고 봅니다 일단 최저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고 상황을 지켜본다음에 최저를 올리든 물가를 내리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기무사 소속 예하 기무부대에서 활동하는 장교, 준/부사관들을 보면 영내에서 계급장도 없는 사복을 입고 다니면서 계장이니 반장이니 하는 호칭을 쓰며 다닙니다. 계급을 알 수 없으니 간혹 장교들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복 기무요원들에게 경례를하거나 우물쭈물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군인이 군무원도 아니고 영외에서 공작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영내에서 신분/계급도 못 알아보도록 사복을 입고 다녀야 하나요? 더 웃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도상의 문제인데 직업군인들에게는 매년 피복구매비라는 명복의 돈이 지급됩니다. 군복 사입으라고 주는 돈이죠. 근데 기무 소속 직업군인들은 그 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군복말고 양복 사입으라는거죠. 진짜 웃기지 않나요??? ㅎ 그리고 국군 기무학교에서는 신임 기무장교 및 부사관 양성과정에서 ''너희는 군인이지만 ㅁ 이번 기회에 기무 제대로 개혁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소속 군인들 왜 영내에서 사복입고 다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주52시간근무 추진하면서 추진배경이나 고충을 이해하나 지금까지 경제와 가족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손실을 떠미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법을 시행하실땐 모든 조치를 법적으로 해놓고 실행바람니다 ..일단 주52시간시행전 퇴직금은퇴직 연금 보험으로 보장받고 법시행 이후퇴직금은 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빠른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로 근로자 퇴직금 손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독도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한 현 정부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응 현황 :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부각시켜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것 것이죠. 일본은 독도를 작년까지 13년째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한결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한일본대사 초치 및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 국회 규탄 성명 2. 문제점 : 지금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 아베와 우익세력도 자기네 주장이 억지라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엄청난 갈등과 군사적 대치를 유발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독도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로 배우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여 주류 세력이 되었을때입니다. 왜곡된 역사교사서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웠던 일본 국민이라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마도 앞으로 약 15년 후부터 이겠죠. 다행이 그때 우리의 국방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가 중국은 무서워 할말 못하고 미국뒤에 숨어서 애관견처럼 굴면서도 한국에는 당당하게 대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것이죠. 저는 정부의 현재와 같은 대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세들에게 매우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양국정상이 만나면 항상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것일까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사의 제대로된 인식과 반성이 없는 한 미래지향적 관계는 결국, 갈등과 국사적 충돌입니다. 나중에는 역사왜곡이 지속되다 보면 일본 후세들은 한국에서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할것이며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가해자(일본)가 오히려 피해자(한국)에 큰소리치고 당당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증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우세력의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죠. 3. 해결방안: 제가 독도문제와 외교문제에 대해 일천하여 잘 모릅니다만 제 소견을 몇자 적어보면... 1) 전세계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2) 일본 우익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해야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황임) 3) 독도관련 연구단체를 통합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크(사이버외교사절단)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세요. 4)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강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한일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입장과 배치되므로 미국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의 많은 정치인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만들게 해야합니다.(미국에는 미국정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로비스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5)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부당성을 많이 홍보해주세요(현재 공항철도에 독도에 대한 내용이 영어자막으로 나오고 있는것은 좋은 예입니다.) 6) 많은 기업의 자발적 동참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일본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곱하면 일당으로 결정되는 너무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목표이겠으나 최대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3가지 효과를 내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너무 단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최저 시급만 강제한다면 정부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세가지 정책 목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악화와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같은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람의 노동의 피로도가 1시간의 노동과 2시간의 노동이 다르고 2시간과 3시간이 다르고 3시간과 4시간의 노동 또한 다릅니다. 노동의 지속시간에 비례해 인체는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의 노동시간은 일당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느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1시간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1만5천원 3시간은 2만3천원.....하는 식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별 가중최저임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간별 가중최저 임금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은 저절로 늘어나고 사용자는 임금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노동사용시간은 줄이고 고용은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적게 일하면 적게 받지만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8시간 등등 가중치 요율을 줌으로써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 노사갈등도 줄이고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과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은 소견을 밝히는 바이오니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고용확대 개선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 땅에서 남묘호랑교를 파멸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땅에서 남묘호랑교를 파멸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이 하는게뭐가있죠?? 공산주의잔가요? 무조건시급만올리면되는줄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경제호황기고 주위국가들 다잘사는데 왜한국만경제가이모양이죠?? 오로지 북한에만관심있죠?? 이나라를위해 이경제를조금이라도되살리기위해뭐라도좀해봐요ㅡ박근혜탄핵시키고앉힌대통령이면 책임감있게해야지 오로지북한.북한 ㅡㅉㅉ 탄핵이답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위해문재인탄핵"}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박근혜는 부동산 폭등시켜 임대료 폭등시키고, 문재인은 최저임금 폭등시켜 인건비 폭등시키고, 결국 물가도 폭등하여 구매력은 폭락하고 국민들 거지된다. 미친대통령 망상환자들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아사직전이고 소상공인은 망하고, 기업은 부담으로 해외로 이전하고 수출은 줄고 희망이 없는 한국 OOO들 출산만 하란다. 마구 퍼주고 세금으로 충당, 국민부담 정말 지옥같다. 어린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하고 노인 장애인도 같은 신세 죽어라 집단폭행 집단성폭행도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반성한다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가벼운 처벌 미친나라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을 챙기는 미친나라 고의성 있는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다. 한국에서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주거노예, 무법천지 학교지옥 범죄집단 옹호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지옥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방치한다. 출산엄금 출산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미친 헬조선에서는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매년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대해 찬성은 합니다.그러나 대통령께선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일반 소상공인만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면드리겠습니다.저는 15년째 대기업브랜드 의류판매를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이를 중관관리라고 명칭합니다. 저희 중관관리자들은 옷판매한것에 15%정도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수수료는 15년전이나 15년이 지난 지금이나 수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시급은 올라갑니다.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 대해 반대는 안합니다.그러나 그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의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의 중간관리자들의 수수료는 15년이나 넘게 올리지를 않는데 최저시급만 올라가서 소상공인만 잡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사태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임금이밀리고 생활고에 자살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만 올려서 소상공인들만 잡지마시고 대기업들의 유통 중간관리자들의 수수료를 매년 올리는것에 대한 방책도 같이 세워주세요.그래야만 소상공인들도 살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의류업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자들 퇴직금이 없습니다. 본사에 소속은 되어있으나 퇴직금은 주지를 않습니다.그만두고 퇴직금 소송중인 사람들도 있으나 승소한사람은 없습니다. 이부분도 정부에서 나서서 퇴직금은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대기업을상대로 저희는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힘든일은 저희가 다하는데 돌아오는것은 15년이나 동결인 주관관리 수수료이고 그만둬도 받지를 못하는 퇴직금입니다.방법을 찾아주세요~~~대통령님~~~~~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정책의 오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수출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신문 보다 너무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데 원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하니 도대체 기업이나 상점들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보잡 이론으로 포장되어 국민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수가 없네요. 지금 많은 수출기업들은 보호무역과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의 저가공세, 좁혀지는 기술격차, 엔저를 등에 업고 비상하는 일본 등 수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풀수 없는 문제까지 들이 닥쳐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숙제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직영 인력은 이미 수년째 임금을 줄이고 있고, 더 이상 쥐어짤 방법도 없습니다(이미 우리 회사는 몇년째 적자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구매팀도 곧 바빠지겠네요. 거래처에서 단가를 올릴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최종 상품을 사가는 해외 바이어는 물건 값을 올려 줄 생각이 없음은 물론 지금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놨으니까요. 저는 작금의 사태가 경제를 이념으로 보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일부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태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투심이 기업에 대한 불신과 보복으로 승화된 듯 합니다. 수많은 엘리트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나요~? 결국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것인가요~?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네 식당 홀서빙 아줌마와 청소 아줌마들, 젊은 알바생들의 실업률이 높아 진다.(이미 동네 식당에서도 주문 무인화 시스템 구축됨) 2. 중소기업들 생산성 대비 인건비 부담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 된다.(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 법원 공무원 증원 필요) 3. 대기업들 용역비 부터 줄이기 위해 용역업체를 줄인다. 4. 대기업 갑질 한다고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5. 돈 좀 있는 기업은 해외로 도망간다.(자금 여력이 없는 업체는 국내 생산 규모를 줄여 고정비를 줄인다) 6.코스피가 폭락한다.(자금 해외유출 가시화) 7.젊은 애들 취직 할 때가 없어진다. 8. 죄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다. 9. 공무원 증원한다. 10. 세금 모자란다. 11.미국에서 돈 빌려 온다.(엄청 굽신거려야 가능하다) 12.미국에서 돈 갚으라고 난리다.(봐 달라고 또 엄청 굽신거려야 한다) 13.환율이 급등한다. 14.결혼반지 팔라고 온나라가 들썩인다. 15.지금 fx투자 한 사람들은 때돈 번다. 16.지금 fx투자 못 한 사람들은 때돈 번 사람 질투한다.(언론이 여기 동조한다. 특검도 만들겠지) 17.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한테 벌어드린 60조원 중 20조원을 200만명에게 1천만원씩 나눠주라고 국회의원이 명령한다.(ㅎㅎ 정말 이분의 지적 수준이 의심되네요.) 18.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은 그냥 웃는다. 19. 때돈 번 사람들 세무조사한다. 20. 세무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폐지 수집 개인업자들이 증가한다. 21. 폐지 수집 개인업자 증가로 폐지 값 폭락한다. 22. 폐지 값 폭락에 따른 가계 경제 무너졌다며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23. 폐지 값 정찰제를 도입한다. 24. 폐지 수집 개인업자의 채산성은 개선되지만 폐지 가공업자의 채산성이 나빠져 다시 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25. 법원 파산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 ㅎㅎㅎ 인간 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용은 투자로 유발되고 투자는 수익에서 비롯되고 수익은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내는 것이지요.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정부는 역대 정부중 가장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잘못 됐으면 인정하고 규제개혁 세금감면등 친기업정책및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순환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노동자나 공무원이 되어야하나요? 현정부는 이상을 쫒아 현실을 모르는 초보정치를 하는것 같네요. 노동자수가 많으니 표를 의식해 1만원 공약으로 당선 되었다고 한들 전국민이 1만원 공약에 동의해서 뽑았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님 월급오르면 물가가 가만 있을꺼라 착각하셨습니까? 월급은 누가 뭐라 안해도 쌍방이 알아서 적정선에서 결정됩니다. 강제로 지난2년간 30프로 가까이 인상시키면 물가뿐만아니라 고용쇼크.영세자영업자몰락.경기침체가 따라오는걸 모르나요? 주변에서 전부 직원수 줄이는거 안보이시나요? 인건비상승은 결국 모든 기초재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제품값인상은 모든기업 경쟁력저하를 가져옵니다.우리나라공장들이 버틸까요? 사회주의 집권당도 아니고 지금껏 알아서 잘해왓던것을 왜 강제해서 모두가 어렵게 만드는겁니까! 경제순환이 잘되고 경기가좋아 매출이 오르면 당신들이 강제하지않아도 월급 올려줍니다. 이렇게 매출은줄고 세금은 많이내고 수익은 주는데 급격한 인건비까지 강제해 지출하라는것은 사회주의 정부이지요. 대한민국 모든 공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식당.숙박.편의점등 소상공인이 몰락하면 그때야 잘못했다고 인정할겁니까? 노동자들은 매년 월급이 올라야 된다면서 우리들은 더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적지않은 돈을투자했음에도 매년 더 수익이 줄어야하나요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이 적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존경하고 존경스러운 대통령님! 국민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이하 총리님 모든분들께 감사의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전환을 말씀하신후 모든 비정규직 청년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더욱더 회사에 충실하게 노력하였으나 일년이 지난 지금 농협에서는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정부시책에 오히려 역주행 항는 생각마져듭니다 정부를 등에 업고 정책자금과 모든 금융은행중에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지금 까지 단 한명도 정규직 대책도 없으니 중앙회장께서는 3월6일과5월1일 3.200명을 2018년에 전환할것이며 상반기까지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하반기에 접하고 있는 지금까지 전무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으니 어떻개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접 중앙회장님과 면담하시여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꼭꼭 꼭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면서 7월중에눈 꼭 계획안 이라도 발표 해주시길 간절하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과거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인권적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부당이득금’강제 집행 중지를 청원 드립니다. 1975년 4월, 국정원의 고문과 조작으로 8인의 무고한 국민이 사형절차가 집행되고, 2005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문과 조작이 인정되기 까지 30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유족들에게 배상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사법부 특히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에 있음을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외 3인)는 2011년 1월 27일 ‘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 기산일을 변경해 파기자판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상훈외 3인)가 유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이의제기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각’, 판결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을 향한 재판거래의 생생한 물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1975년도 판결일로부터 산정한 것을 다시 뒤집고 2009년 재심항소 판결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족77명에게 이미 65% 가지급된 배상금의 절반을 다시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환수실적을 올리려고 대리인인 법무부를 통해 임의 환수가 아닌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가지급 이전의 피해자의 재산까지 동결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마져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의 고리 이자를 부과해 지금은 최초 가지급한 배상금액보다 오히려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특별입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환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편의상 이미 가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집행 절차로 환수하는 것은 유족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형수 피해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는 인혁당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이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진수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혹하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때에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 한바 있습니다. 만약 입법적인 해결이 어렵고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소송 지휘권행사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개시여부는 법무부의 소송지휘 승인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막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법 입법전에 강제적인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지급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와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이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사법농단을 통한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한 만큼 강제 환수 절차에서라도 국가 범죄피해자 유가족의 상황에 대해 적극 고려됨이 마땅합니다. 검찰수장의 과거사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연 사과와 사법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무부대행)의 인혁당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을 즉각 중지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2018년 7월 14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 연대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이창복. 전영순 박흥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년대 공동대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김현칠",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다자녀 해택 이라고 하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해택은 얼마 되지 않네요 많지도 않은 다자녀 해택이 있지만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네요 자녀장려금은 연봉 4천이상이면 신청자체도 되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연봉이 4천이라지만 실제 세금 제하고 받는 금액은 월 20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낳아 기르니 조금이나마 가정을 도와주려는 정책이겠지만 자녀가 1명이든 10명이든 연봉 4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많아 질 수록 신청 연봉을 늘려서 측정을 하는것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매달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을 수 없는 자녀장려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공산국가를 만들어라 차라리 !!! 있는분들은 더 있어지고 없는 서민들은 다 자빠지고 길거리에 나 앉게 만들고 있어서 멎지다 니들은 도대체 밥은 쳐 먹고 멀 사기는 하냐 그때마다 자영업하는 분들께 물어봐라 요즘 어떠신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0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공산국가를 만들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어라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서민과 청년들 죽이지 말고 외국인들 먼저 돌려보내 만들어라. 망상환자 문재인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 죽고 기업죽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200만개 만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문제로 시끄럽고, 문재인정권의 성장동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고수익구조 회사들의 사회적 폭리, 착취구조때문 아닙니까? 이런 폭리,착취구조 이익자들과 국민의 싸움인데, 정작 책임지고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주체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고 남은 국민들끼리 싸움하는 형국입니다. 노무현정권의 지지도 몰락의 원인을 잘 기억하십시오.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청와대 대오각성하십시오. 하루빨리 국민들 경제적 지식 함양부터 시켜줘야하지 않습니까? 소득불균형도 국민들이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감히 이 문제의 원인을 경제학 측면에서 계몽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경제학 공부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편의점협회 사람들은 정말 나쁜사람인것같습니다. 편의점 꼭대기 회장들한테 아무말도못하면서 최저시급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십원하나 더주기 싫다고 곡소리라니요. 아니 최저시급도 주기힘든데 어떻게 편의점을 운영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주기도 힘든데 무슨 편의점,자영업을 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국민들과 국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근 페미니즘 시위, 난민 문제, 잔혹한 사회적 범죄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아동, 청소년, 사회적약자, 다문화가정등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심각해졌고, 발달장애인 학부모분들은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난민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장관이 페미니즘 시위에 참석한 것입니까? 이미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믿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타라고 말씀하셨고 여권신장과 아동, 청소년,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해체수준에 가까운 조직적 개혁을 추진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 국가인권위원회 = 행복인권가족부 (가칭) 으로 개편하여 1. 양성평등과 인권존중의 사회 2.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3. 성 범죄에 단호한 사회 4.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사회 를 만드는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개혁하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남성 여성 갈등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를 잃어버린 여성가족부 -> 행복인권가족부 (가칭) 개편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71세 남성입니다. 4명의 손주를 두었고, 아들,딸 , 며느리 사위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경로 우대증 갖고 주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보면 어느 칸이나 임산부 보호석이 두 자리씩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남자들이 앉아 남자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고, 나이든 남자들이 앉아 며느리 같은 여성들에게 손가락 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나이든 여성들도 자리에 앉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성들에게는 이야기 하기 곤란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남성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임산부 보호석입니다. 남자들이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면 10명이면 2~3명정도 자리에서 일어나고~대부분 \"알아요\"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바보(?)들~ 또 하는 말이\" 임산부가 오면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해요. 참 뻔번한 소리지요. 임산부가 어디 표가 나요. 자리를 비워두면 자연스럽게 앉는데 그게 안되어요. 요즘 노인네들이 젊은 이들이 대우를 안 해 준다고 불평을 해요. 임산부 자리에 뻔뻔 스럽게 앉아 있으면서 대우해 주길 바라는 건 넌센스예요. 대우 받을 일을 하고 있어야 대우해 주지요? 버스에 경로석이나 보호석 이름만 붙어있지 지켜지지 않으니 무슨 대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재미 있는 현상이 있어요. 강남으로 가는 3호선이나 분당선을 타보면 임산부 보호석이 비어있어요. 강북 4호선이나 1호선 2호선은 지켜지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산다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해요? 저는 강북 성북동에서 7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화가 나요. 왜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느냐고요?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멀쩡(?)한 사람들이 임산부보호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꼴밤(?)을 때려주고 싶대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산부 보호석을 보면 이 자리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임산부가 오면 비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임산부 이외에는 앉지 못하게 해 주세요. 또 수시로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차내를 순찰할 때 이런 것을 보면 꼭 일어나도록 게도하게 해 주세요. 가장 쉽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더 문제이니 꼭 지키도록 해 주시고,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나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같은 어르신들의 몫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보호석 관리 철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으며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한 빈번한 성범죄는 물론 이집트에서 촬영중인 CBS 여기자가 이집트인 시워대 5명에게 야외에서 집단 강간 당하는 등 범죄의 대상이 자국민에 그치지 안고 타국민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사례도 많으며, 10세 미만 여아와 성인 남성의 혼인 및 성관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또한 만연하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거나 그 가해자와 혼인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나 사상ㆍ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상과 습관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이 날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을 뿐 아니라 퀼른 외 4개 이상의 지역에서 또한 새해 축제 당일 난민 및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로 인한 성범죄 관련 신고가 빚발쳤음), 러시아(클럽에서 50명 이상의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하여 러시아 남성들에게 집단 몽둥이 찜질 당하고 40명 가까이 체포되었는데 대부분이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으며 15명 이상이 난민 출신)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고(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종교인이나 인종도 이렇게 공개된 야외에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악법ㆍ악습 또한 많은 것이 사실) 또한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며 종교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각지에서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에서 수용된 무슬림 난민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이슬람교ㆍ중동ㆍ북아프리카계의 사상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사례를 토대로한 사실이지 무턱대고 편견,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지만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않습니다.바뀌고자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화와 사상의 영향 아래 자란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같은 땅 위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어느 국가든 인도나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번 정책 실패에 빠른 미래에 국고 바닥으로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국민도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 이 때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수용은 무조건 반대이지만 최소한 수용 결정을 하기 전에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예를 들면 난민 신청시 성범죄ㆍ종교 관련 범죄 자행시 횟수 불문 강제 퇴출 동의를 얻는다던지, 국민연금도 불투명하다는 부족한 국고로 난민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은 마련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땅은 정치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대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결정 여부부터 논하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며 순서가 완전 뒤바뀐거 아닙니까? 수용 결정 논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을 넘고 난민 수용 관련 청원 300여건 중 반대 청원이 90%를 넘을 만큼 국민들의 대부분이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난민을 받아들이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예상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는 그만두세요!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주도 관광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난민 수용 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0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및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모든 내용 생략하고 본론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 한국사람 안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일이 급여도 작습니다. 이런일 누가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터는 안가려 합니다. 집앞 알바가 최고죠. 이럼 경력은 안싸이고 평생 알바해야죠. 그래서 사람 많으니 알바비용 작은게 시장논리인데 왜 인위적으로 임금 조정 하려 하나요. 40대 50대는 먹고살기 위해 위치,하는일, 업무 등 닥치는데로 합니다. 취직율이 높은 이유죠. 경력도 있고.. 월급타서 방얻으면 집세내기 바쁜데 집앞 알바가 최고라 생각하죠. 1.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 초등 중등.고등교육에서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교육시키세요. 국민인식전환 필요 2. 3D 일해도 임금이 작은데 누가 가나요? 보조금 지급해서 사무직 보다 더 많이 받게 하세요. 쓸데없는 청년지원에 돈버리지 말고. 외국인 대체하여 국내 취업 늘리세요. 3. 워크넷 바꾸세요. 일정기간 일하고 고용보험 받을려고 허위 지원하는 이력서 이젠 지겹습니다. 면접 10명 볼 계획이면 뭐합니까. 1.2명 도 올까 말까 하는데. 3. 국민 인식도 정말 필요함. 현재 일자리 정책 정말 안 와닿음 . 비호감.비시장적..", "num_agree": 1, "petition_idx": "30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셋업의 누명으로 감옥에 있는 백영모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군간부는 현역을 필하고 나서 간부지원(사관학교,사 3사 부사관 등)할수있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간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녁이 있는 삶?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삼성이 옛날 7시 출근 4시 퇴근 제도 시행해서 오히려 노동력 착취한거 모르세요? 일찍 마쳐주는 회사의 직원도 집에 들어가버리니 \"식당이 장사가 안된다.\" \"경제가 죽는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죠. 아침에 국민들 허겁지겁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통체증에 ... 정작 가장 힘든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시작을 1시간 늦추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사람이 생각도 좀하고, 교통체증현상도 좀 분산되고... 저녁은 똑같이 집에 갈 사람 가고, 밥먹을 사람 먹고, 술마실 사람 마시고... 원래대로 되는거지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누리보육료 수년째 동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원장들도 수당은 교사같이 정부에서 준것 없지만 최저임금도 못받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원장인 고용주도 근로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정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긴장속에서 살고 하루 15시간 영유아 보육하는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원장이 책임자라는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주인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지켜야 하는이유로 수억수십억 투자 하고도 투자한 금액에 이자는 커녕 최저임금도 못가져 갑니다 국가가 할일 대신하니까 정부에서 임대료와 원장 최저임금이라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원장들 정부에서 최저임금주십시요 우리도 하루15시간일하는 근로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들여다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 1948년 07월 12일 헌법 朝鮮(KOREA)임시헌법 영역본 -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CHOSUN) 대한민국헌법 영역본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AIHAN) 2-1) 조약문서 1호 ① 남조선과도정부 → 대한민국정부 ②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2-2) 조약문서 2호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0920) ①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②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e 11th day of September 1948.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1) 정당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시행 2018.4.6.] [법률 제15551호, 2018.4.6.,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JOSEON과 KOREA는 쓸 수 없다 ! 그럼, 정부명칭과 국가호칭명칭은 어떠할까 ? ＊ 왜 朝鮮(KOREA)인가 ? ​檀君朝鮮(朝鮮共和國政府) : Empire of KOREA 안숙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안영식) 국제연합결의문 195 참고요청 ​http://www.un.org/en/sections/documents/general-assembly-resolutions/index.html 일명 :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48개 국가가 참여한 韓日전범국가(日本 : 모리마사 - 大韓 : 이은)에 대한 조약문서는 현재 유효합니다. 日本国との平和条約 [効力発生: 1952年4月28日〔条約第五号〕] （ａ）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https://ja.wikisource.org/wiki/%E6%97%A5%E6%9C%AC%E5%9B%BD%E3%81%A8%E3%81%AE%E5%B9%B3%E5%92%8C%E6%9D%A1%E7%B4%84 Treaty of San Francisco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came into force on April 28, 195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San_Francisco 1) 1948년 07월 12일 헌법 朝鮮(KOREA)임시헌법 영역본 -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CHOSUN) 대한민국헌법 영역본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AIHAN) 2-1) 조약문서 1호 [이의제기 : 본래, 조선중앙정부, 남조선공화국정부로 예정되어 있던 사항] ① 남조선과도정부 → 대한민국정부 ② 대한민국 국회 ③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2-2) 조약문서 2호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0920) ①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the 18th of September 1948 ③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e 11th day of September 1948.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檀君朝鮮 Empire of KOREA 안숙) <----> 大韓民國 이은 (신적강하) (朝鮮人民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People’s Republic of KOREA) 여운형 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김두봉 南(朝鮮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안영식 <--- 대한민국 이승만 ​",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JOSEON과 KOREA는 쓸 수 없다는 현 법률과 귀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나라의 어린이들 학생들 성인들이 게임과 인터넷세상에 빠져 안좋은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들은 온갖 사행성 아이템과 낮은확률로 조합하여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수 있게 합니다. 사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앤돌핀에 1000배에 달하는 물질은 일상생활에서의 찾아오는 행운이란것을 얻을때 분비되는데. 한번 빠지면 계속 생각나고 바라게됩니다. 게임중독 도박중독 담배중독이 모두 여기서 발생되며 지금 게임사들은 그 물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고있습니다. 게임중독자를 양성시켜 자기들 배부르게 하고있단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유투버가 꿈이라는게 말이됩니까? 또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속에 희생시킬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합니까. 사람 한명 한명이 중요합니까. 나라에서 부디 통제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유를 향해 나아갈수있게 사람들 정신도 살펴보아주십시오. 꼭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중독을 빌미로 그것을 치료해주지 못할망정 그 늪에빠지게하는 게임사 통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상황이 똑같지 않고 업종과 가게별로도 경제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졌네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동자는 하루종이 뼈빠지게 일하고 땀흘려가며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경기업이도 다르빠 없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분들 어떠한가요? 대표자로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임금지급에만 신경쓰시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본업에 충실히 일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 또한 생각을 해보셔야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이 2년에 걸쳐 많이 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해결방안을 내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선 최저시급이 올라서 좋지만 회사측에서는 많은 편법들을 사용하여 인상의 효과를 누릴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더욱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일부 수수료 챙기는브로커에 의한 1인 2~3백건 신청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상반기 대구시 신청을 예를 들자면 1인당 150건이상 신청자가 몇명 있어서 2000여대 신청이 3시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보는 일반인이 없도록 강력 단속 바랍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수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 주세요 알고보면 \"국고 털어 퍼주기 예산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브로커 단속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 어느 도로를 다녀봐도, 운전중 담배피는 사람이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운전중 흡연은 본인 건강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에게도 원치 않은 피해를 주며, 운전하며 담배피는 다수의 운전자는 담배꽁초 또한 길거리로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운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다니고 싶습니다. 운전중 흡연하였을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흡연하는 운전자가 없어져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흡연 금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같은업종들이 바로옆에바로앞에생겨나고있습니다 최저입금이오른다해도 이런것들때문업주들은 힘들어하고있어요 미용실도식당도 편의점도 바로코앞에 떡하니있으니 먹고살기 너무힘들뿐만이리라 직원쓰는것도힘들어짐니다같은업종 거리제한을 제발만들어주세요 다시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업종거리제한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인권위원회 인가요? 강럭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2차피해를 예방한다고 그토록 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불시에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들은 누가 챙기나요? 청원합니다. 대통령 직속 피해자 인권위윈회를 만들어주세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면 더 좋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피해자 인권보호 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을 낮추어 주세요. 저희 아빠께선 가게를 하십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가게를 가셔도 알바를 써야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한것 같기에 조금이나마 최저 임금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말이 필요없네요 https://a******.**/******* ", "num_agree": 215, "petition_idx": "30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인증하는 워마드(WOMAD) 수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기업들 세금과혜택을 줄이고 중기업들 단가를 낮추지못 하도록해야한다 왜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어야하는가 상위층들의 선택적으로 최저시급인상을 할수있도록 행정과 법안을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급 정리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상공이도 다 죽고 일자리도 계속 없어지는데 누굴 위한 법입니까? 촛불정부가 진짜 나라 경제 다 망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더이상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기름 값이 오를 땐 인상 속도나 폭이 극적인 반면 유가가 하락 할 때에는 왜 그 속도나 폭이 더디고 좁은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대기업의 내부적 운영방침, 관련 법률, 국제무역환경 등이 서로 민감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처럼, 매일 자동차 기름을 생필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민의 경우에는 기름 값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저의 상식으로는 기름 값의 인상과 하락 정도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현상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음이 타당하고 대부분이 그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면, 국민모두와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 기름 값"}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 현행문제점] 1. 어머님 재개발 분양신청(찬성) 어머님사망 후 상속받은 본인이 내용증명 2회로 현금청산신청(철회, 반대) 재개발구역의 거주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좋은 집 생기는 줄 알고 재개발에 찬성하셨습니다. 누가 낡은집 허물고 새집사는 재개발을 반대할 까요? 재개발이 얼마나 위험하고, 남좋은 일 하는 건지 정보가 불공평하고 모르니까 그런거지 재개발반대하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돈을 더달라가 아니라 새로 전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을 받으면 갈 데가 없고 이사자체도 힘들지만 이사하려해도 집값이 그동안 올라서 팔아도 갈데가 없습니다. 재개발분쟁구역은 집값이 잘 오르지 않으며 최근에는 집값이 또 하락세라서 이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찬성하고 다시 들어와서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경우 평생 빛갚다가 죽어야 하고 대부분은 대출을 안 받고는 새집에 들어올 돈이 턱없이 모자르며 그간 재개발추진한 사업비까지 M분의 1로 엄청난 돈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일하는 방식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옛날 한나라당의 날치기 어디서 처음보는 놈들이 조합이라고 와서 망치로 땅땅땅 막 의결하고 가산금, 집값 정보는 없고 처음에는 총회때 경호업체라는 업체에서 아줌마한테 주먹질을 하려하고 조합에서는 반대파나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성지르고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새집에서 살고 싶습니다만 이런 조합이 너무 싫고 나이 들자 몸은 점점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는데 일하기도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대출갚는 인생은 살지 못할거 같아 어머님 사망후 2013년 12월 17일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 두 번에 걸쳐 부평구청, 부개4구역조합에 분양철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 이제 와서 반대파 구역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현금청산자들은 그 동안 지연금이자가 쌓여서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 있습니다만 저는 조합원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이자발생은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조합원으로 되어있기에 가산금도 추가분담할 수도 있는 처지라는겁니다. 국토개발부나 도시정비법등을 만든 사람들은 이 상황 이 입장이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때나 철회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데 아니 찬성자가 모자라도 수익성만 있으면 추진하는게 재개발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다들 새벽에 직장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녹초가 된 몸으로 재개발한다니까 무슨 금전적 수익이나 새집 얻을 줄 알고 좋아서 찬성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잡한 이권사업을 교육이나 정보라도 제데로 준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인터넷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개발조합홈페이지는 원신청자인 어머님아니면 로그인도 안 되고 여기는 재개발반대측입장과 반대로 이자 한 푼도 줄거 없다고 하는 데에요 즉 말이 완전히 서로 틀립니다. 심지어 민주사회에서 조합이 재개발반대파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못 믿을 곳에 무슨 질문을 하고 제데로된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겠습니까? 재개발자체가 조합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조합사람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모르구요 내가 왜 도시정비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이를 악물고 공장부터 기타등등 야근해서 대출없애놨더니 이렇게 지연이자도 못받고 가산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된거에요 지금 조합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개발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귀찮게 뭔가를 해야하고 그렇게 해서 철회가 간신히 되도 저는 이자가 그 때부터 60일 후에 발생이 되요 제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부양하다가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저같은 상속자나 찬성했다가 철회하는 변심 현금청산자에 대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재개발을 하는 겁니까? * 남의 일 상관없이 이자나 받아 먹는 은행 * 시공사등 건설사 * 조합 * 지역이 재개발되면 무슨 업적을 이룬 것처럼되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청공무원과 구청장 시장 * 돈놓고 돈먹는 부동산투기꾼 이런 사람들만 이득보게 만들어놓고 가만히 생게에 바뿐 사람을 집에서 쫒아내거나 채무자를 만들어놓고 저출산을 해결하고, 집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구요 대한민국에서 수십년이 된 고질병이에요 조합이라는 깡패가 운영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고 적어도 집근처나 원하는 곳에 이사해서 살게는 해주시고 재개발해야죠 반대하면 빨갱이소리나 듣게 만들고 반대해도 안 되게 만들고 왜 이런문제를 해결을 못하시죠? [요구사항] 1. 제게 지금보다 나은 집을 원하는 지역에 주시던가 2. 현금청산자로서 권리(가산금없고, 지연금이자 2013년 12월 17일부터~) 를 주십시오. 3. 앞으로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완전히 뜯어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4. 지금부터라도 토지공개념 추진해주세요 부동산을 국가가 공익적으로 활용해야지 깡패, 투기꾼들한테 휘둘리게 만드시나요? 국가가 소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회사, 병원, 어린이집등에 빌려주고 회사와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임대해주시면 되요 국가땅이 일부 극소수가 돈놓고 돈먹기 하는데에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생각이 다른 직업을 가진 국민을 상대하는정부 관계자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상이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각자에 형편이 다른걸 어찌하겠습니까!! 시급을 올리자니 소상공들이힘들고 안올리자니 국민들삶이 빡빡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양쪽다 눈치보는 정부가 안타까워 가슴이 아픕니다 몆가지 제안좀 적어보자 글을 씁니다 어짜피 시급을 올려야한다면 첫째 . 연 5억미만 상인들 카드수수료 인하 300인이하 중소기업 세금 감면입니다 둘째. 연 5억미만 상인들 세금 감면 300인이하 중소기업 3개월 수습사원채용밎자율하 셋째. 10인 이하 소상공인 휴급수당 주유수당 야간수당폐지입니다 넷째 청소년 보호법 좀 바꾸세요 신분증위조 로 소상공인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법좀 바꾸세요 누가 어린애들에게 2~3만원 팔고자 벌금 천만원 또는 영업정지 2달 당하겠습니까 정부관계자 여러분 일본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소상공인 장사할맛나게하는 답이 있을겁니다 가족먹여살릴려고 국가에 세금낼려고 빚네서 장사하고 일년에 명절 빼고 메일 가게로 출근하며 청소년들이 신분증위조해서 술먹어도 관대한 이나라때문에 불안해서 아파도 병원 입원하지못하고 가장노릇도 아빠노릇도 자식노릇도 못하는 직원1명알바원4명 대리고 장사하는 불쌍한 장사치가 몆자 적어봤습니다 장사준비 때문에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저처럼 호프집 편의점 식당 10미만 사장님들에게는 시급 만원해도 나라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하고 큰힘이될것입니다 제발 현장에 답이있습니다 노동자도 국민 사업자도 국민 노동자에게 공기밥한그릇줬으면 사업자에게는 공기밥 반그릇이라도 줘야되않겠습니까? 나라가 노동자 편에 조금더 가있다면 우리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살아갈 명분은 조금은줘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관한글 제발 읽어주시고 동의좀 해주세요 여러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유차가 환경파괴의 주범 이라는 사실이돌면서 경유가격에 세금을30프로까지 올리고 휘발유와동일한 가격대 형성을하고 휘발유가격을 내린다는 추진소식이 들리지만 휘발유도현재 유가상승에 비싼가격을보이고 경유또한 많이올랏습니다 결국 유가가상승하면 양쪽 기름값은 동일하게 오르고 이걸 비슷한 가격대에 맞추기 또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및 영세업자는 주로1톤차량을이용하는 사람도많고 저또한 suv차량을 타지만 현재 경유가격도 많이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완성차 업체에서도 요소수를 포함한 디젤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에게는 혜택을강화해주고 휘발유차량도 혜택을 추가해주는 제도가 마련되고 경유가격인상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세금및가격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 하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배경 제품을 제조하여 구매자에게 납품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납품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간호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금을 6개월내에 지급되면 문제가 없지만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납품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매출채권의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2) 제안내용 납품자와 구매자간 거래가 발생시 거래명세표가(세금계산서와 비슷하나 국세청에서 관리만하는 것)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된 것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방안임 거래명세표만으로도 매출채권이 성립되며, 미지급금이 6개월이상 발생하는 경우 은행거래에 영향이 받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추가 제도 마련 등 3) 효과 대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구매자는 부가세와 소득세의 처리를 위해서 대금지급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상거래가 자연히 줄게 되고 상거래상 투명한 거래질서( 가상거래, 세금탈루 행위 등의 근절)가 확립될 것입니다. 4) 맺은 말 본 내용이 황당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일해주고도 또는 물건납품하고도 돈을 못받거나 4~6개월 어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와 대금지불 개선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래 파란글씨 누르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지원 폐지 청원참여하세요(아래링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코레일쫌 청문회좀 무슨 전동차는 정시운행못하면서 크트엑스뭔저보낸다 구리역서기달리고 매번 신문지이물칠통해지연ㄷ닂안게하라는구방송보내고 제발코레일민영화철페하던가등급제도패지시켜라 땅도못었고선로도못하고 코레일 개기래기 구일관제센토개기레기고 어러죽을크트엑스기달리고 문도신속게패및신속발차못하고 코레일 청문회열고망해고 코러일없애라 다른기업넘기던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쫌 청문회좀 무슨 전동차는 정시운행못하면서 크트엑스뭔저보낸다 구리역서기달리고 매번 신문지이물칠통해지연ㄷ닂안게하라는구방송보내고 제발코레일민영화철페하던가등급제도패지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담배를 아예 법으로 금지 시켜주십시요 담배로 인해서 세금이 걷어지는것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궂이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를 생산판매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필요가 있을까요 소중한 가족들이 중독성이강한 담배로 인해죽어가는걸 언제까지 나라에서 세긍 목적으로 모른척 하실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친일 기업 사절합니다. 무슨 아이템을 출시하는데 카미카제 마스크를 출시하여 욱일기가 그려져있네요 그리고 AI 봇 이름이 \"731부대\" 말이 됩니까? 이런 게임이 한국게임이라는 것이 부끄럽네요 당장 서비스종료 요청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30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서비스 종료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무리 인권 인권 하지만... 군대는 정말 특수조직이며, 위아래 계급이 분명해야 할 것임에 불구... 어디 병사가 간부한테 전병력앞에서 저딴 불손한 언행질을 했음에 무죄라니... 정말 저렇게 판결한 판사 쌍판 보고싶네요. 그 판사한테 피의자들이 경어쓰면서 불손하게 대들어도 괜찮은지 묻고싶네요. 이딴 판결때문에 군 자체 기강이 아예 없어지는겁니다. 앞으로 심히 걱정입니다. 제발 말도안되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판결내는 판사들은 좀 그사람들 판결에대해 평가단들 구성해서 평가제를하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판사들의 정말 어이없는 판결에 진짜 살맛 안납니다. 법을위한 판결인건지...판결은위한 법인건지..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판결을 해야지 ...ㅠ 한심한 판사들 정말 어휴..",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대장에게...지금 시비거시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즉, 지지율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청원합니다. 이곳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희망합니다. 이곳은 진보 보수 중도 친문 친닭 모두가 보는 곳이니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대통령 뽑아만 놓았지 국민들이 임기중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소수의 리서치 자료로 나온 수치가 지지율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만 벌써 주차딱지 인생에서 3번 붙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악한 주차시설 개선할 생각 전혀 안하고 딱지붙여서 삥뜯을 생각만하는 공무원들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청원하는김에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중 근무태만자들, 후배 괴롭히는 선배들, 이런사람들 다신 일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취업난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국민들 상대로 삥뜯기 그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식당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것 처럼 지출을 빼면 이익이 발생되는것이아니라 적자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더더욱 분통터지는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출에서 일당을 부릅니다 거의 한국분들은 보기어렵고 중국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이분들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이건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잇으면 소비를 해야하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저 소비를 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돈벌어서 소비는 중국에다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지불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차등적용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편의점만큼 식당도 너무 힘이든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악순환이 악순환으로 인해서 동맥경화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잔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원미동에사는 주민 입니다. 요즘 신축빌라 공사를 많이하는데 인도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차가 막고 있고 사람들은 도로로 통행하면서 불안하게 달리는 차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빌라들도 8세대인곳이 주차칸은 6대 주차할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막힌 골목이 도로라고 하여 저희 집 대문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통행할때마다 불안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주셨으면 해요 ㅠㅜ 주차할때마다 불안하고 신경이 씌여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신축빌라들도 세대수에 맞게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ㅠㅜ 주택에 사는 저로서는 골목이 그나마 주차할수 있는 공간인데 빌라에서 세대수에 맞지않은 주차칸수때문에 매일 신경질을 부리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미동 인도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군생활을 육군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써 뉴스를보고 씁쓸하네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지만 성인으로써 그것도 군부대 에서 소대장에게 병사가 대들고큰소리 치며 다른병사들앞에서 소대장지시에 불응 하였는데 무죄라니요? 군대에서 그것도 지휘관에게 모욕을주고 지시불이행한 병사를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상관모독죄 2심무죄판결 다시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간단명료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주의 공산경제주의자 이십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선 민주주의 자본경제체제하의 국가 대통령이 맞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이 먼저이십니까 아님 개인의 사상이 먼저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큰 실망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주의 공산경제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장의 소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사장 1명이 알바 몇명 데리고 하는 장사는 알바 시급이 올라가면 사장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감소 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장이 그 일에 얼마의 돈을 투자 했는지, 또 현재 사장은 몇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사장이 최저 시급보다 덜 가져 가는 경우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근무시간, 사장이 투자한 금액(대출 받았으면 이자까지 고려), 사장의 노동가치(전문직 경우는 전문가와 단순 알바의 가치 차이가 분명히 있을겁니다.)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장이 합당하게 가져가야 할 급여가 대략은 나올텐데 그 이상의 잉여 급여를 가져 간다면 이익을 나누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최저시급의 무조건적인 인상은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말하는 사장의 투자금액, 노동가치, 시간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기준을 정말 고심해서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싶어요. 민심이 떠나면 개혁 동력도 시들해집니다. 근거가 있는 개혁은 당장 손해보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냥 올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따라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최저임금 올려야한다면 올리겠지만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형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께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 미친정부는 우리가 합의도 안했는데 무조건 임금만 올려주라 합니다. 그에 안따르면 벌금을 내거나 감빵에 가라고 하는군요. 건물주가 지들 꼴리는대로 임대료 쳐올려도 아무런 처벌도 안하면서. 요즘 경기도 안좋아서 매출도 계속 하락세인데, 주머니 탈탈털어서 시급 올려주라고 하는 이런 개같은 정부.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할겁니다. 내년 짜장면 만원, 김밥한줄 5천원 갑시다. 그외 다른 상품가 모두 올립시다. 소상공인협회 싸이트가 지금 접속자 폭주로 인해 다운된거 같은데, 모두 단합하여 임금을 다시 정하던지 상품가를 담합하여 올리던지 하자구요. 이나라 경제의 실핏줄이나 다름없는 소상공인들이 화나면 이나라 물가가 얼마나 폭등할지 한번 지켜들 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은 모두 담합하여 가격올립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압도적으로 난민반대하고 최저임금에도 부작용이 이리큰데 청개구리같이 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난민은 언제 답해요? 이딴식이면 그냥 게시판삭제해요당장 희망이라도 안가지게요 진짜 최악의 정부네요 지지율 69%?? 이상하네요 체감상 3~40프로대 나올거같은데 너무 높아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0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정부는 여론을 체크하고 있는겁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첫째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병원에 갈때마다 의아하고 화도 나고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제도들, 기타 보험 가입 등등 아기를 맞는다는것은 정말 큰 행복이지만 이것들을 준비하는 부모 입장에서 챙겨야 할것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꼭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중에 \"임신확인증\" 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초 진단 1회 발급시에만 무료이구요... 그다음부터는 1~2만원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억울한것은 병원마다 정책이 달라서 어떤병원은 3회까지 무료로 해주는가 하면 어떤병원은 최초 1회이후에는 높은 금액으로 임산부들에게 장사를 합니다.... 초음파나 각종 진단은 저희의 의무로써 비용을 지불하겠는데... 이런 기타 수수료의 비용이 더 크게 나오다 보니 무엇인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임산부에게 임신확인증 발급은 무료로 발급하는것으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확인증 발급때마다 수수료를 받아가는 병원...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저임금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저도 노동자이고 영세업을 하는 사람으로 양쪽 입장을 다압니다 우리 나라 대부분 영세 업자. 프렌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 돈 생각보다 힘들어요 공약 지키기 위해 또한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올리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체인사업 본사들도 같이 단속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나라에서 추진하는건 없는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꼴 아닌가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만 살판나는 정책인듯 하네요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배채우기,영세업자 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거 같습니다 1.대기업과 프렌차이즈들 과 하청 손익 분배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돈벌면 직원들 복지며 월급인상 하지 말라해도 합니다) 2.외국이 노동자 최저임금 상한선 둘것 조선업 농업(제가 아는 부분만 얘기 할게요)외국인 노동자가 태반입니다 기량자 단가는 10년 넘게 그대로 입니다. 최저시급 올라도 그대로고요 한 직업을 15년 종사하고있는데 단가 그대로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원청은 계속 배불르고 노동자는 계속 춥네요 원하청 배분율 조정 필요합니다 농업 시골어른들 나이드셔서 외국인 없음 일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일당 주고 남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국민이 먼저아니가요. 두서없이 글은 썼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 펼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3년동안 가서운동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곳이지만 누굴을위한 공간인지~ 노인들 술판에 담배피고 싸움하고 고성지르고 공원 패쇄해서 주차공간 부족하니 공영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석남동 체육공원은 주민들을위한 시설이 아니라 노인들 술판 공원입니다 관리나 단속은 하는지원", "num_agree": 0, "petition_idx": "30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석남동 체육공원 폐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과 페럴올림픽 기간을 셔틀운행한 운송료를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대가 넘는 차랑들이 차랑비지급을 받지못하여 신문고에 2회 건의하였으나 조직위원회는 이미 몇개월전에 지급했다고함니다 조직위에서 지급했다고하는데 저희는 한푼도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차랑료가 많게늘1600만원에서440만원까지 지급받지못하고 있는 기사들이 200명 정도됨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을 철저희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차량운행료 미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날 미국을 욕하는것이 아닙니다. 카톨릭과의 싸움에 패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영국 청교도{거의 난민}들이 아메리카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을 보고도 아메리카 원주인이던 인디언들은 땅도 넓고 들소들도 많아서 그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가 살기좋다고 소문이 나자 난민은 물론 온갖 이민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인원이 많아져서 세력화를 이룬 그들은 심심풀이로 들소들을 사냥하고 결국은 인디언거주지까지 침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난민들에 게 학살 당해서 거의 멸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은 천년기념물 수준입니다. 인디언들은 선의애서 땅도 넓고 먹고 살 들소도 풍부하니 같이 먹고살면 되지, 했다가 결국 불어난 난민들에게 학살당하고 땅을 모두 잃었습니다. 세계의제국 로마도 이민족에게 멸망했죠? 이민족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는 난민을 받지않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 이니까요. 우리 고조선도 중국피난민 위만을 받았다가 위만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로마를 멸망당한 이탈리아는 난민을 안받겠다는데 고조선멸망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왜 이탈리아처럼 못합니까?우리는 반면교사도 모릅니까?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다문화해야 한다면서 난민을 받아들이자는데 난민중에 여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 여자들이 이교도인 우리나라 남자들과 결혼이라도 한답니까? 난민중 거의 다가 남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난민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야합니까? 다문화하자는 그 여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지요. 우리나라는 왜 가난한나라 난민들과 다문화를 해야합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준다면 괜찮은나라 사람들도 떼로 몰려들텐데 말이죠. 태국이나 베트남수준만 되어도 내가 말을 안합니다. \"나쁜피\"라는 말들어봤습니까? 피속의 디엔에이를 좀 가져보고 말들합시다. 인간이라고 모두 다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메리카 인디언도 난민한테 거의 멸종을 당했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재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지나친 행동으로 많이 논란을 일삼고 있죠. 이 글을 쓰는 저는 남자이며 워마드의 행태가 상당히 기분나쁘게 느껴지고 혐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에서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을 처벌하고,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제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 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만 16세 고1 남자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만 19세 성인이되야 투표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2018 지방선거에서 몇몇 우리 교육감이 잘못 뽑힌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대부분이 전과범입니다. 대통령/시장/시.군.동 의/정당/국회의원 선거는 못해도 우리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투표릉 할수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은 초등학생도 할수있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연령을 낮춰야합니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시의원/지사/대통령은 안되도 교육감은 미성년자도 투표할수있게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기능사 이용사 필기 시험 3달에 1번씩보는데 3달동안 죽어라 외우기도힘들고 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가능하면 기능사시험을 1달에 1번씩 보도록해드리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필기 시험 기간 단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 새벽 공정성을 잃은 공익워원과 근로자측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10.9%인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 : 처저임금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이들은 바로 570만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90만 한노총, 80만 민노총이 도합200만도 안되는이들이 570만에게 부담을 강요할수 있는겁니까? 또한 이들의 회사는 노조가 있는 중대형 사업장 출신이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한 연봉8천을 받는 공익위원이라는 이들도 이미 친노동계 진보인사라 전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2. 10.9% 인상의 근거 결여 올해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9%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미 근로자 평균소득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강요하는 겁니까? 대선 공약이 그렇다구요? 그럼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예산으로 이행하던지 해야지 왜 더힘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인심을 쓰려하는겁니까? 3.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바람직한가? 혹자들은 최저시급 감당못하는 자영업자는 어차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이참에 망해야 한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시급이 적고 마음에 안들면 거기서 일을 안하면 그만이지 왜나서 망해라 말라 하는겁니까? 시장이 판단할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파산을 강요하는 겁니까? 한곳의 자영업이 망하면 사장 1명만 고통을 받을까요? 그 가족과 관계된 여러사람까지 함께 힘들어 진다는걸 모르십니까? 4. 장기불황의 위험성 경고 자영업자들의 위축과 몰락은 더욱 가속화 될것입니다. 그럼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들까지 실업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최하층으로 몰락하게되는 이들의 일자리는 나라에서 다 만들어 주는겁니까? 실업률폭증==>소비위축==>기업실적악화 및 해외이전증가 ==>장기불황 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쉽게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근로자측 또는 공익위원에서 질겁니까? 아님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은 장하성씨가 지는 겁니까? 책임을 진다고 해도 나라경제가 거덜난 뒤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요? 4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30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과연 정당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중근의사의 유해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님의 유해를.. 하루빨리 찾아.. 여기 고국에서 편히 잠들게 해 줘야만 한다..!!! [인물 360°] \"죽는 것이 효도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다.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모두의 분노를 짊어진 것이다.” 유난히 길었던 1910년 겨울, 어머니는 때 아닌 여름 옷감을 꺼냈다. 아들이 입을 수의를 짓기 위함이었다. 3년 전, 국경을 넘어 대륙으로 간 아들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num_agree": 9, "petition_idx": "30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유해 찾아야만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택시의 편가르기.그리고 연령제한. 블랙택시. 모범택시, 개인택시, 일반택시, 등등 현제 자동차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수입차로 블랙택시를 만들지않나. 너무 택시 어지럽다고 생각 하시는 면은 없는지요? 서울역을 가도 모범택시와 일반택시,개인택시와 구분되어있는 모습들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1,5배에서 어떨때는 2배의 요금을 지불하기도. 사람의 이동수단 하나로 통합하는것도 바람직 스러울듯.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통합을 하는것또한 검토해 볼 문제이다. 어느순간 블랙택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 시작했겠지만 격세지감을 느낌. 블랙택시는 일반택시의 요금의서너배 블랙택시가 필요했던것인지? 서민과 비서민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눈,코,입,귀. 가 몇개가 더있는것도 아닐텐데., 블랙택시나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일반택시 요즘은 승차감이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는가? 택시는 일반택시 개인택시 이외에 더 필요한것이 있는지.. 벽은 허물어야 할터인데 오히려 장막을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할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장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것이다. 벽이 있다면 걷어내고 부수는 작업또한 고려해봐야한다. 일반택시,개인택시로 획일화 하는것도 필요할것이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차이를 두지 말기를. 누구든 존귀한 존재이고 누구나 공평한 사회를 원합니다. 있던 없던 차별받지 않는사회. 블랙택시에 탄다고 인격이 상승되는것도 아닐진데. 블랙택시의 취지는 무엇인가? 외제차를 팔아주기 위해서 였는가? 아니면 로비에 의한 것이엇는가? 아니면 외국에서도 블랙택시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유를 알수가 없다. 택시의 획일화 분명필요하다. 장벽을 허물어서 격을 없에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해본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인 사회를 원합니다. 차이를 두지 말기를. 아마 시민들중 상당수는 블랙택시가 존재 한다는것도 모를것이다. 요금은 일반택시의 2~3배 모범택시는 1,5배 차는 개선되어 불편함이 없을진데 이동용택시의 정책은 후진 하고 있는것같다. 분명시정과 보완 필요하다. 말이 뛰는데 차이를 두지 말기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 주실것을. 말이 뛰는데 연령제한 또한 필요하다 말할수 있을것이다. 핸들을 잡은채로 졸도하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다 한다. 주로 졸도 하시는 분들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대처의 판단능력의 저하 는 어쩔수 없는 것이다. 연령대는 75세 이상은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등에 자격을 자동취소가 되어야 할것이다. 뛰어 다니는 말은 어디로 뛸지 모르고 그 뛰는 말이 어떤 사고를 야기 할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뛰는 말은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에서 뛰다가 졸도를 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뛰는 말이 충분히 그사고를 피할수 있었는데 판단능력저하로 큰사고가 야기 되엇다면 그것또한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런말을 하더군요. 80이 넘어 보이는 분이 운전을 하는데 내릴수도 없고 조마조마 했다고. 75세가 넘으면 핸들을 내려놓는 작업 분명 필요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두기를 바랍니다. 75세 이상은 자동면허취소가 되기를. 이점또한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것이다고 보게된다. 택시의 획일화와 연령의 조절과 자동면허취소의 사회적논의를.", "num_agree": 3, "petition_idx": "30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의 획일화와 연령의 조절과 자동면허취소의 사회적논의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휴게소 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관리직일 수도 있고 현장직일수도 있겠죠. 휴게소가 많은 사람이 오가고 그에 맞게 서비스와 위생과 맛을 지켜야한다는것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다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재정하는 노동법 에는 이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법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하루의 절반, 어쩔땐 그 이상을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특수한 휴게소의 환경으로 일과 분리된 곳에서 쉬지도 못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있나요? 나가면 되지 왜 못나가냐구요? 보통 휴게소가 입점한 곳은 고속도로 입니다. 나가서 쉴수는 잇겟죠, 1시간 쉬는 시간 중 나가는대만 20여분이 지나고 왕복으로 치면 40분 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맙게도 휴게소에서 마련해주는 휴게실에서 쉬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바쁘면 쉬는 시간 반납하고 내려오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그럼 쉬는 시간동안 그냥 쉬어라 하시겠죠. 그럼 그동안 다른 노동자들은 죽어라 힘듭니다. 거기다가 도로공사에서 원하는 위생,서비스,맛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쉬는시간 반납하고 다들 내려와서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주기는 커녕 점점더 옥죄어오는 점검과 불특정 다수의 휴게소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그 다수의 주관적인 맛 위생 서비스 평가라는것 저희는 하루에도 수백명 수천명의 사람을 상대하면서 또한 그것까지 신경써야 한답니다. 현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중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몇개나 있나요. 넥타이매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일다니는 공무원과 중견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자만 노동자가 아니라 그 밑에서 개처럼 일하며 치열하게 사는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원하는 질의 향상을 올리기 위해선 그에 맞춰서 복지 또한 올려줘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무엇이 첫번째인지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노예가 아닌 한 사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통일이 이루어져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모두 국민 청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남한 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원합니다. 현 정부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수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만 봐도 문제가 될만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강간, 명예살인 등이 뼛속부터 당연시 여기는 종족입니다. 어설픈 법으로 어찌 그들을 수용하고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슬람교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은 왜 생각해주지 않는 건가요? 국내의 범죄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에 국민들의 안전을 더 위협받게 놔두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단 난민 인권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언제부턴가 \"난민이 먼저다\"라고 보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자국민 인권이 최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다.아니 무시하고 계십니다. 평화통일이니 민생안정이니 그 어떤 정책도 난민수용이 해결되기 전까진 인정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70만명이 넘는 청원을 무시하는 현 정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난민 수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촛불에 열망을 딛고, 엄청 기대한 문재인정권 ..나라다운 삶,사람사는 삶 저녁이 있는 삶 등등..다 좋습니다. 지금 현실은? 기름값 갈수록 오르고, 최저임금 갈수록 오르고,집값 안정은 언제쯤..가정은 파탄 지경을 달리고 있습니다..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저도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만,갈수록 실망이 커져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합니다..제발 먹고살게 해주세요~~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한국은 누굴위한 나라인가? 최저시급 올리면 다잘사는건가? 최저시급을 올릴거면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민노청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시는분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올리는건 누구나 하겠죠 근복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최저 시급만 올리면 어쩌라는건지요 저도 조선소 노동자입니다 현 최저임금 으로 가장 득을 보는건 외국인 노동자뿐인거 같아요 조선소 15년 경력자 임에도 임금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원하청간에 분배먼저 확실히 잡아야지 최저임금 올리는거 보다 하청업체 망하거나 업주 도망갈시 원청 우선 노동자 임금 해결하는 법안 프렌차이즈 가맹점 불합리한 계약 이런걸 먼저 바로잡고 최저임금 인상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외쳐온 무능하고 현실감이 전혀 없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되고 지급능력을 키워준 뒤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오히려 영세한 중기와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나라의 중산층이 이렇게 무너져 가면 결국엔 국가경제 파탄 날거라는걸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청와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상만 운운하는 이런 무능한 인간은 나라를 말아먹을 우리 경제파탄의 원흉이자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자를 퇴출하고 기업들을 살리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기용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정책실장의 파면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편의점 본사는 무섭고 국민은 바보냐 편의점 불매 운동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본사는 무섭고 국민은 바보냐 편의점 불매 운동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영극 가디언지에서 피난민의 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대한민국 난민 문제에 인도주의로 대처하길바란다고 합니다.. 교황? 참...나...정작 이탈리아는 그 발표 이틀 후 국경넘어오는 난민선을 쫒아보냈습니다.. 교황은 조용하대요? 가디언지? 참..나..문대통령님은 피난민이였지 난민이였습니까? 그리고 문대통령님 가족을 받아들인건 우리 동포였지요. .. 난민문제는 짧게요약하면 \"불쌍한 거지새끼인줄알고 거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들 위협하는 강도가 됐네\" 입니다. 인도주의는 우리 국민 먼저 먹여살리고 안전보장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 다음에 해도된다고~~~하고 싶지만 유럽은 이미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주의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살아서 ? 아닙니다 그들이 공존을 몰라서? 아닙니다 난민문제는 교황도 유엔도 트럼프도 히틀러도 해결못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결하려 시간과 돈과 안전을 볼모잡혀야하지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제법상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인도주의보다 국민경제와 안전이 먼저다. 대통령님 입장을 밝히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대상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마치 신규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다 지원 해주는 줄 알았는데.... 참 나 .... 전년도 대비 피보험자 숫자가 증가 해야만 지원을 해준다고....마치 보험 약관처럼 조그만 글씨로 써놓고 중소기업 사장들 가지고 장난 치는것도 아니고.... 다 해줄 것 처럼 해놓고 잘되는 중소기업은 지원 해주고 어려운 기업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작년보다 피보험자 숫자가 늘어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청년고용하면 지원 해준다고 해서 2명 입사 시키고 지원금 신청했더니 작년보다 피보험자 숫자가 많아야 만 지원을 해주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나라에서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거죠? 아님 대통령님은 모르고 계신거죠? 알고도 이러실수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만들어지는지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일부러 쇼하시는거 같은데요. 정말 몰라서 그런건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대로 실행 하실래요?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던대로 하시고 나라가 거덜나던지 말던지 어차피 대통령 4년 더 해쳐드실텐데 그리고 꼬박꼬박 월 1천만원 넘게 연금 받으실텐데 그냥 하시던대로 하시고 일반 국민들 하는 말은 듣지 마세요. 지금처럼 먼 훗날 문대통령도 지금의 박대통령처럼 될 수 있다는거 잊지마시구요. 셀카찍으려고 대통령 되신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대통령님은 정치인이 아니라 배우가 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생기셨고 인기에 아주 집착하시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말 만들고 싶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공약사항이라 하여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사고부터 고쳐야한다ㆍ최저인금 인상은 물론 필요하다ㆍ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으며 물가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의 삶만 더 힘들어 진다ㆍ 대통령 공약사항도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때 성공한 정부가 될수있는것이다ㆍ",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인상은 득보다 실이많다ㆍ"}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8년차 마흔의 새벽 4시에 나가 저녁 9시에나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상추농사를 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 입니다. 국내에서는 할머니들 조차 일할 분들이 여유치 않아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결 되길 바랬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야 말았네요. 업종에 따른 차등지급도 무산 됐고... 다른 공산품이야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면 오른만큼 비용 계산해서 물건값을 올리던지 내용물을 줄여 조절을 한다지만 저희 농업인들은 경매시장에 의해 가격이 흥정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산물 값이 뛰어서 고기값 보다 야채값이 더 비싸다는 방송을 한번씩 접하는데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 농민들이 느끼는 온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경매가격이 한번 확 오르고 나면 6~7일 만에 내려서 농민이 가져오는 돈은 줄어드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올랐던 경매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에서 사 먹는 소비자들은 긴 시간 동안 비싸게 사먹는 것을 해년마다 봐 왔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이유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이유로 비쌀 때는 1년에 열흘도 안되는 해가 더 많습니다. 반면 수확을 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날은 1년에 두달이상은 된다는 것이지요. 제작년에는 5달 넘게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어요. 저희 부부 둘이 다 일을 해도 인건비 주고나면 생활비는 대출 받아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그냥 쉬면 되지 하시겠지만 후일을 기약해야 하니까요. 다른 업종들 처럼 알바 구하기 쉬운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 구하기 힘든 직업군이기에 당장 힘들다고 내보낼 수는 없는 것도 농업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반은 짓는다는 말이 있는 것 처럼 그마저도 제가 농사 짓는 지역에 수해라도 입거나 우박피해라도 입는 해라면 1년에 열흘도 안되는 좋은 시기를 날리기도 하지요. 농사를 오랫동안 하신분들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20년 전과 농산물 가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농자재나 인건비등 농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옛날의 수익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년전에는 부부 두분이서 2~3년정도 열심히 일하면 1000평정도 되는 밭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값도 너무 올라서 부모님께 유산을 받지 않은 이상 내땅 가지고 농사 짓는 젊은 농업인들은 거의 찾아 볼수 없는 것도 현실이 되었답니다. 문대통령께서 당선된 후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공약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 농산물 최저가 보장 이라는 선거 공약에는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것이 없습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이 되지도 않는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산업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지금도 빗더미에 허덕이는 농업인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외국인 근로자들보다도 순수입이 적을 때에는 다 치우고 알바나 해야겠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빗더미에 앉아 있는 농업인들을 보듬어 주시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476, "petition_idx": "30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만원시대 공약만 지키지 말고 농산물 최저가 보장 공약도 지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매년 급속도로 인상되는 임금과 농자재 가격인상 귀농인구 증가로 재배면적이 증가해 출하량 증가로 가격폭락으로 더이상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있습니다. 2014년 1,177,460 원에 3년계약(연장가능)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2018년에는 1.701,780원 이나 2019년에는 1,889.360원으로 더이상 경영비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특히 토마토 가격폭락으로 생산비 조차 건질수 없는 상황에 더이상의 영농은 대다수 시설재배농가의 파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농산물가격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설원예 폐원 지원으로 생산량 조절하여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 향상으로 희망을 갖고 농업 농촌을 지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원예 폐업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필기부터 남녀 똑같이 해주십시오. 왜 남녀를 구분해서 뽑습니까? 남자 소방관들은 필기컷이 여자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에 비해 여자들은 똑같은 필기시험도 남자보다 훨 높고 체력시험이 문제라면, 아예 필기 체력 똑같이 남녀 구분없이 뽑아주십시오. 남자 여자 체력 기준이 다르다해도, 여자는 필기가 남자보다 2,30점 더 높고 체력은 만점 가까이 받아야 합니다. 이걸 체력으로 비교하면 남자 필기점수 과락컷을 확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자 소방관만 올립니까? 체력 기준을 올릴거면 같이 올리고, 필기컷도 올려주십시오. 무작정 여자 체력을 올리기보다 소방관들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힘써주시든가, 여경, 여군, 여교도관 모든 여자 직업군 체력 시험 다 올려야하고, 그에 반해 남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준을 올려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소방관 체력 시험 기준 상향은 불공평합니다, 그럼 남녀 구분 말고 뽑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성범죄자 발찌는 숨기기 쉬우니까 목걸이로 바꿔주세요 시뻘건 색깔로 만들어서 눈에 확 튀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발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외국인들도 불법체류라는 것을 알고도 하는 겁니다. 실수로 하는 불법체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외국 여자는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불법체류로 걸려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되기 직전에 한 말이 기억에 남네요. 5년 후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구요. 그리고, 상당수 행정사들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 이런 외국인들을 고객으로해서 이민행정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비자로 법을 잘 따르는 외국인들도 있는데 왜 법을 어기는 외국인이 5년만 지나면 입국이 허용되는건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0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 영구입국금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때 술을 마셔으면 감형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술을 마셨다고 형벌을 줄이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여서 그럴수 있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술을 자신이 마시는것입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을 마셨다고 형벌을 줄이는것은 좋은법이 아닌거 같습니다.피해자한테는 술을 마셨든 안마셨든 똑같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게되는데 술을 마셨다고 감형을 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 서울시청앞 퀴어축제 문제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건전한 상식의 일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성소수자 권리 존중이란 이유로 대다수의 건강한 성정체성을 가진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쾌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토록 떳떳한 일이라면 왜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질병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다른 이유로 에이즈에 걸렸다면 당연히 치료해 줘야 하겠지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까지 치료해 주니 오늘처럼 사회가 혼탁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동성연애자 에이즈 치료를 국민 세금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치료 세금 지원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무원수가 많아 국민들의 허리가 휩니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 그라그 기초의원 감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7월14일7시.난민 반대촛불집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주.전남 금남로 공원 전북익산 익산역 제주도 6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모두 나오셔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나라를 이슬람으로 부터 지켜야됩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와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집회! 오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지난4월 20일날 신차를 구입해서 신차를 인수받고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아주머니가 하단을 넘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전 한번도 몰아보지도 못하고중고가돼버렸습니다 출동요원이 왔는데 명함을 보니 같은 보험회사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제차에 안타고있었는데도 보상과에서 매출과 하루 일당을지급한다고 우겼습니다아니라고 했는데 출동요원이 그렇게 말하는 바램에 전 억울했습니다가해자는 새차를 박아놓고 사과도없고사정도 없었습니다보상과 직원토한저만설득해서 차수리하라고요구했습니다 전 제차가 어텋게 사고가 났는지도모르는상태에서어떻게 수리하며 새차를 요구했고 또한가해자와 연락도안됀에도 불구하고저만설득했습니다전 너무나 불공평해서 대물 담당자를 바꿨는데도 그사람토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 민원을넣고 했습니다 렌트카도 제가 차를 정비공장에 입고도안시킨 상태에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이제와서 입고날부터 출고한날까지라고하니 그것또한 억울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약관과 지켜야할 규칙을 지키지않았고 저를 우롱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삼성화재를 조사해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 청와대, 정부에 요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만 국민입니까?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1년 사이 최저임금 29% 인상 이거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30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결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조선족은 한국전쟁때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수 많은 우리 국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타국재외동포지위를 주는건가요? 모든 조선족이 독립군의 후손입니까? 조선족 중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재외동포 지위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전에 조선땅을 떠난 사람들 중 중국으로 간 사람들을 강제이주 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만주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시에 조선에 남아서 일제에 핍박받으면서도 우리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만약 조선족이 그렇게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왜 한국과 수교전에 북한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아주 이기적인 동기로 한국에 살려는 것이지 한국에 대한 애정따윈 없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은 한국전쟁때 국군을 죽였는데 왜 조선족을 같은 타국재외동포로 대해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고척돔구장 주변 시민입니다. 돔구장에서 야구경기와 야구경기가 없는 날이면 아이돌 공연을 합니다. 야구경기와 아이돌 공연차 도로가 좀 불편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8.7.14(토) 돔구장에서 아이돌 행사가 있는데 ☆돔구장과 고원초등학교 사잇길을 민간 용역업체가 진출입을 행사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잇길 입구에 티켓있으신 분만 통과 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하고 있어서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야구경기때 티켓팅때는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티켓팅때문이라는 돔구장 시설관리 직원의 말은 신빙성이 아주 적습니다. ☆안전때문이라는 구로경찰서 고척지구대 경찰관의 말도 현장을 보지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말은 그대로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돔구장 주변길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산하 고척돔구장 시설과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을 세밀히 관찰하시고, 사적인 이윤추구(엔터사, 용역사)를 하는 쉬운 도구로 활용을 안했으면 합니다. ☆도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천재지변이 아니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돔구장 사이 도로를 돌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학생들이 교복입는거 너무 힘듭니다 지금 30도가 넘는 날씨에 신축성도 없는 블라우스에 긴바지(치마)를 입으면 답답합니다 일반옷보다 훨씬 비싼데 불편한 교복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교복 대신 생활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8년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에 대하여 150%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 또한 휴일근무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공무원이나 공기업 측의 당직근무는 단지 당직비만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바뀌는 법에 대하여 노조 측에서는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을 해야하지만 우선적으로 정부가 먼저 개입하여 나서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부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재외동포가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조선족이 재판을 해서 어떤 판사 한명이 판결을 내리면서 조선족 재외동포 인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판사 한 명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조선족 재외동포 인정을 한다는게. 국민투표에 붙이던지 재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사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겁니까?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판사 한명 때문에 전 국민이 스트레스 받아야 합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30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에 대한 재외동포지위 재심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ㅇ 현황 : 1. 개인이 노프랜차이즈로 편의점 개업시 물품 조달에 있어 집단구매의 어려움 상존 2. 개인의 제조사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및 매입단가 결정의 어려움 상존 ㅇ 방안 : 1. 단체주문할 수 있는 제조사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여 등록 조치하고 동 부서에서 자영업자의 민원을 일차적으로 접수받아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 마련 ( 노프랜차이즈 개인업주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 및 구입후 매출후 재고상품에 대하여 2차 시장에 중고떨이 조치가능하여 2차 시장 생성으로 물품 순환 조치) 2. 도.소매 업자용 물품 구매 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조사를 함께 정부 인증 등록 조치 및 관리 ㅇ 기대효과 : 1. 대상품목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있는 탄력성으로 새로운 제조유형의 공장 활성화 및 제품 신뢰도 증가 2. 대기업의 횡포를 제거할 수 있는 자발적 시장 개선 및 신규 사업유형 형성에 있어 시장친화적 이되 폭리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체크 포인트 동시실시 가능 3.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최종소비자의 만족도 및 사회적 기여 제고 ㅇ 참조사항 : 정부의 획기적인 시장활성화 정책중 통제가능한 방법중 하나로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효과 누림. 즉. 시장에서의 공공임대주택처럼 주택시장의 폭리 업자 견제장치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임", "num_agree": 2, "petition_idx": "30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활성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성들을 남성들과 다른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인 병역을 면제하는것은 부당하다. 남성들중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하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국민으로써 응당한 의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나라가 차별을 주도하는데 남녀갈등이 일어나질 않길바라는 정부의 태도가 참 한심스럽다. 신체적으로 병역이 어렵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라도 남성과 동등한 국방의무를 대체 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갈등으로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 남성들은 국방의무로 소비되는 인생의 차이로인해 여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낄수밖에없고 그로인한 갈등으로인해 결혼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것이다. 시대는 변했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들의 시대에서 지금은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써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해야할 의무는 그대로 면제를 받고있는 상황이다. 어느 누가 이러한 남녀차별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할수있는가? 정치인으로써 여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것이 지지율과 표심을 잃을까봐 추진하지 못하고있는것아닌가??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여성들에게도 국가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라발전에 기여할수있도록 국민의 의무를 배양하는것이 국가가 할일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만 병역의 면제를 받는것은 엄연한 국가의 국민차별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한국사회는 유난히 음주에 관대합니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도 운전을 제외하고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 오히려 피해사실에 비해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형편입니다. 재판관 개별재량에 의한 형량 조정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취폭력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갖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음주상태나 야간에 저지르는 주취 폭력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범죄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는 주취폭력사건이나 상해사건이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음주상태에서의 주취폭력과 상해 등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통상상황보다 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야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음주에 관대하고 음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야간 및 주취 폭력 상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응급실이나 구급차내, 공공교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주취폭력은 당사자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음주상태로 저지르는 주취폭력에 관대한 문화제도적 요인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와 폭력은 모두, 이에 관대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와 폭력은 모두 병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무차별적인 피해를 동반합니다.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음주상태의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은 빨리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 충분한 간단한 입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내용의 법안이 입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게시판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로 저지르는 폭력과 상해는 피해가 가중되므로 처벌도 가중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의 평가 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02년생 학생들의 공교육 교육과정은 이와 다르게 편찬되어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자는 정부의 입장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2학년도에는 자연계열 수학 과목에서 기하와 벡터 과목이 빠지게 됩니다. 대학 교수와 여러 학생들의 불안감에도 불과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진행된 교육 과정 편찬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개혁일까요? 더군다나 공교육의 중요성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고위 관료들의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투표라는 부분적 참정권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더불어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참정권이 인정되는 만 19세와 고등학생들의 판단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결정하는 입시제도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 80년대 .. 최저 시급이란게 있었을까요. ? 그래서 만들어진 주휴수당이자나요? 이제 주휴수당좀 없애주세여 .최저시급에.주휴수당 ...지금 9천원이 넘고 내년에는 1만원이.넘어요 . 주15시간씩 쓰라고요? ㅡ ㅡ 누가 와서 일합니까? .. 그럼 쓰지말라고요? .... 빛져서 장사 합니다 . 배운게 없어서 회사도 못들어 가고 .. 나쁜일은 하기 싫어서 먹고 살라고 가게 합니다 . 가게 차리고 .. 단한번 논적 없어요 제발 부탁인 ...최조시급 1만원 까지 올라세요!!! 근데.주휴 수당은 없애 주세여!! 알바생 직원들 월급 한번도 늦은적없고 꼬박꼬박 잘 주면서도 주휴수당 못주고 있어서 눈 치 보면서 일합니다 고소 하면 또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세금도 일년에 3번 내고 ... 한달에 100만원 벌가 말까 합니다 .. 살려주세여 주휴 수당 ..... 줄만큼 장사가 너무 안되요 가게 하지말라고요? 임신 해서 첫째 들쳐 업고 일합니다 .. 아이가 있어서 .. 가게 때려 치고 알바도 못합니다 시켜주지도 안고요 .... 살려주세요 .. 제발 .... 네 ?..... 주류수당이라도 엇애 주셔야 떳떳하게.최저시급 주면서 사람이라도 쓰죠 ... 장사안되ㅜ사람쓰지말고 혼자하라고요? .. 저도 그렇게 하고 샆어요 ... 그런 현실이 안된다는게 죽고싶을정도로 힘이드네여 .. 하루하루 밤마다 울며 잠이 들어요 .. 33년만에 처움으로 글을 올립니다 ....... 이름만 사장이지 .. 사는게 아니에여 ..저도 .... 알바하면서 돈벌고 싶네여 ... 처라리 그게 더 편할것 같은데 ... 임신한 여자.누가 써주겠습니까? 거기에.애까지.있는데 .. 둘째 아이도 ... 이럴꺼면 갔는게 아닌데 .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 대한민국에 사는게 .. 이렇게 끔찍하게 싫었던 적이 ....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 .. 다 포기 하고 싶습니다 ... 살려쥬세요 네 ....... 대통령님 .... 국회의원님들 .... 모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계신 높으신분들 ... 살려주세요 .. 부탁드려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30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 떳떳 하게 일하며 .. 사람답게 ..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여경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력검증이 가장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도 논란인데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담당관 님은 그런거 필요없어서 검토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경이 체력이 없어도 된다고요? 남성 범죄자들은 여경이 나타나면 순순히 굴복하나요? 여경이 힘안쓰도록? 그런데 여경 체력검증을 없애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경 체력검증 기준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경 비율은 높이면서 전체 경찰 뽑는 비율도 높이면서 여경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성은 담당관님을 파직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경찰 치안 문제에 큰 구멍을 뚫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미투 캠페인으로 오용 악용이 늘듯이 군대 조직도 이런 악용사례가 많습니다 .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 강압적으로 했다 문제있다는 민원 넣겠다고 소대장에게 대놓고 협박하는 언행을 한다던지 전역후에 마음에 안들었던 병사를 신고 한다던지 악성 민원 근절 시키고 군 기강을 어느정도는 살려주셔야 할것 같아요 . 군기강이 너무 약해져서 피해보는 사람은 출신약한 장교들 뿐인것 같네요 . 이대로라면 차라리 군을 없애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군기강을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초6입니다 저는 평소와다름없이 폰을하던중 조두순이 2년뒤에 출소를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왜이글을올리냐면 조두순은 한아이에 인샹을 망쳐놓고선 떳떳하게 출소를한다는것입니다 충격적인건 나영이아빠가 면회를갔는데 조두순은 \"내가언제까지여기있을거같아?운동하고 나갈게.\"라고했습니다소름돋지않습니까?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무기징역은 감옥에서 살지만 밥도먹고 잠도잘잔다는것입니다 하지만 나영이는아닙니다 나영이의 장기들은 제기능을 손실하여서 배변주머니를 들고다니고 제대로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자꾸그때에 고통이자꾸생각납니다 조두순은 출소를해서 또어떤범죄를저지를지아무도모릅니다 오직단한명 조두순만이압니다 조두순은 8살어린나이인 나영이를 교회화장실로끌고가 여러차례강간하고 조두순은 나영이보고 자신위성기를빨아라하고 당연히안빤다고했더니 나영이의머리를잡아 죽지않겠끔 변기물에 얼굴을 집어넣었다뺏다를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뚫어뻥으로 장기를빼내어 자신의 정액흔적을뵨기물로 나무막대기로 다시넣었습니다 말로하기도어려울만큼의끔찍한일을 8살 나영이가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몇묭에사람들은 조두순이 술에취했다고합니다 근데 술에취한사람이 지금은 운동을하고있고그땨에기억을하고있습니다 출소를하면 여성들은 두려움의떨고있을겁니다 또이런일이있을지도모릅니다 조두순은 한사람의인샹을망쳐놨는데 이것은 성폭행 ,살인이나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은 출소를하면안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들이갖고노는 액체괴물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도 들어있고 피부염도일으킨다고 몇번 뉴스에나왔었는데 아직도 문방구에서 판매하고있는게 말이되지않는거 아닐까요. 아이들이우선인데 옷 장난감등에서 화학물질투성이고 어떤제품을믿고살까요? 나라에서 판매 제조금지시켜주세요 아이들 화학물질위험에서 지켜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 판매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강원도 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언론에서 어떤 사건/사고를 보도할때 가끔 이런 이야기가 붙습니다 \"ㅇㅇ씨는 어떤 질병/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원 치료중이였다\" 뉴스에서 어떠한 사건/사고를 일으킨분이 어떤 질병/질환을 앓고있다고 보도가 되면 같은 질병/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상당이 힘이 드네요 온라인상에서는 그 질병/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죽여야된다 혹은 한국에서 쫓아내야한다 등의 심한 글들이 올라오고 오프라인상에서는 \"너도 저런짓 할꺼냐, 범죄 저지를 꺼냐\"등의 이야길 듣고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꺼라며 주변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네요 주변에서 범죄자로 보는 시선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계속 그런 시선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는데요 그런 보도의 내용들이 범죄자를 양성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건/사고를 일으킨분이 어떤 질병/질환을 앓고 있다고 나오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해당 질병/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않게 보도할때 어떤 규칙이나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사고등의 언론 보도시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좀 적당히올려요 제발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자꾸 쳐올리는건지 답답해죽겠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중인 국내 기업 주재원 입니다. 7월 14일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 (Bastille day)로 프랑스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진행 되고, 특히 샹젤리제 거리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헌데 금일 행사 도중 일본 의장대의 행진이 있었는데 일장기와 함께 욱일기를 들고 마크롱 대통령 앞을 행진 하였고 그 모습이 한참동안이나 전국 방송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전범국가의 상징인 욱일기가 프랑스 국가 행사에서 버젓이 등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고위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모습이 생중계 되는 것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현황 확인 후, 그에 맞는 적절하고 엄중한 항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혁명기념일 국가 행사에 욱일기 등장에 대한 확인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규모기업자에게 요즘은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데 임금을 더주라고 강제하면 안되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아지지 않겠읍니까. 임금을 규정대로 지불하기 힘들면 근로시간을 줄이라니...이게 세상에 말이라도 됩니까? 정치는 인기도 중요하겠지만 강할때는 강해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는 줄어드는데 청년 실업율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데 이것이 어찌 기업에 책임전가를 하는지요? 파렴치한 재벌노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영국의 대처수상같이 강한 리더쉽을 우리는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폐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알바를 직업이라 해야 합니까? 해당직종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생산능력이 오르고 사용자에게도 실직적 보탬이되야 하는데 알바는 일단 책임감이 없고 서로간 노동의 안전성과 발전성이 없으니 직업이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알바는 최저 임금의 50%정도를 책정할수 있다거나 하는 유동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바를 직업으로 삼아 책임감 없이 살아가서는 안돼고 잠시 남는시간을 용돈벌이에 활용하는 정도로 인식하도록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도 직업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중국에 제일 유명한 바이두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두 에서는 지도 제공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지도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동해를 日本海。일본해라고 적혀있습니다. 동해로 표시될수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1위 바이두 지도 일본해 표시!\"동해\"로 변경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화력발전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 입니다.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하여 4조 2교대 -> 4조 3교대로 변경이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전소 위치가 바닷가 근처가 대부분이라 장거리 출퇴근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데 4조 3교대를 하게 되면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일이 발생 됩니다. 대부분 장거리 출퇴근 하는 근로자는 집에 도착하면 새벽 1시~새벽2시 사이가 되겠지요. 발전소 설비를 운전하다보면 모니터를 주로 보는 업무가 있는데 만약 사고라도 날까바 조마조마 합니다. 분명 저녁이 없는 삶을 만드신다 하셨죠? 저희 발전소 교대근무자들은 오히려 더 근무환경이 어려워져 휴가내기도 어려워져서 여행을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저녁없는 삶도 없구요. 주 52시간 정책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국가 사업장인 발전소 및 여러 교대 근무자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뀐 사례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기존 교대근무 환경을 바꾸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장거리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해주시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어려움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 대한민국은 부의 균형과 분배는 최저임금으라도 인상하여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과 선의의 질서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 아우성 친다면 7.13 토 지금의 이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어불성설이라 믿는다. 그동안 자영업자(영세.중.대 업자), 기업인(중.소.대기업 등)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자신들의 배불뚝이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데 그 동안의 그런 고마움은 간곳이 없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니까 온갖 앙탈비탈을 대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기도 찰 노릇이 아니다. 자영업자 이든 기업가 이든 간에 자신의 품목에 대해 살아 남으려면 자신 만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원가절감 방안,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하게 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수입을 과거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진 자는 그 만큼 자신의 몫을 줄여야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부의 균형, 올바른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신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 보다는 업을 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변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기업가 가 공동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야만 이 공동체 사회는 공생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혀 문재인에게 실랄한 비판을 첨하고자 한다. 6월 보훈신문을 보면 당신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예우실현과 핑계를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지 않겠다고 한 글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인간이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하는 시책이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수준의 보훈금여금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앞뒤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냐?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긴 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거짓말처럼 씨부린 말이 너무 불신을 일으키게 할 뿐더러 위선자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다.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지원을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존재와 가장 근본적인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은 내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할 지 모르겠다! 이런 근본적인 곳에는 국민혈세를 수전노처럼 행사하면서, 엉뚱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느 누가 퇴임 후에 당신을 좋게 마주보고 평가하겠는가? 국가유공자 등급 간의 각종 혜택을 주는 차등제도도 속히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은 등급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나, 그외 각종 지원제도는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또, 보철차량 문제도 국가유공자들의 30년 묵은 숙원 사업이다. 현행 2,000cc 미만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국가경제력과 국민총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과 논리적 설명이 떨어진다. 하루 빨리 3,000cc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이상 배기량은 그 차이만큼 만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형평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해외시찰이나 다니고 인권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북괴괴뢰수괴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몹쓸 인간이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쑤다 ! 반대세력의 사람을 교도소에 쳐 넣는데는 재빨리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하루 빨리 행정 시책을 한다면 아마 싫다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우선 순위의 행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의 균형과 분배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한달에 건강보험료가 17만원정도 아내는 28만원정도가 한달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같은직장에 다니는데 이중으로 나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시민들이 분노하는것이 있습니다 최근 통보로 국민모두다 일을하지않아도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무직인 시민한테도 건강보험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왜 모두다 내어야하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제가 좋아진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소비를 많이 해서 돈이 순환을 하게 되어 경제가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돈의 순환은 커녕 소비가 되기는 커녕, 빛만 늘어날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돈과 자본은 대기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릴 뿐 시장을 위해 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은 인력을 통해 생산되는 공산품과 식품 등 의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주된 요인이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차트와 도표로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뭘 알까요?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제는 imf만큼의 불황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GDP만 선진국처럼 상승하고 있지 실제로 서민들은 목구멍에 풀칠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공무원들은 좋겠죠 남들 놀때 놀고 일할때 노니까요. 내가 낸 세금으로 에어컨 바람 앞에서 더울때 시원하고 추울때 따뜻한 곳에서 느긋하게 일하는 꼴 못보겠네요.. 도대체 담배와 주류 기타등등에서 걷어가는 세금으로 어디에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많은 돈으로 서민경제나 살릴 것이지.. 몇푼 안되는 서민들 재산 건들지말고 재벌들 재산이나 손대세요!! 갑질하는 것들 법으로해서 몇달 감옥살이 하느니 재산 일부 몰수하는게 훨씬 효율적일거같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은 당신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이상적인 방안이 아닌걸 알고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역주행을 너무 당연시 합니다. 아찔했던 순간이 한 두번도 아니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무법자 레카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만약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미필인 국회의원들 및 남성들 군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 따지 못할시 군대 미필인 국회의원들이 가기를 청원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책임감도 없고 시간만 대충 때워서 돈벌려고 하는 알바들에게 어떻게 고액의 최저임금을 지불하란 말인가? 이들이 중소기업의 정직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 알바는 알바일 뿐이다. 알바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의 강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는 정직원이 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남자가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자고했고 처음에 관계 안한다는데도 힘으로 해서 관계도 했고 직장도 그만두고 주변에 결혼한다하고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고 며칠안되 말을 바꾸고 온갖 상처 다받고 우울증에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까지 걸렸습니다 그후로도 6년간이나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서 지 필요할때 연락하고 만나고 잠자리하고 또다시 헤어지자하고 이제와 회피하고 제탓을 하는데 정말 모든걸 망가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부모님 가슴에 못박고 제인생 제 모든걸 망가뜨린 그인간은 인터넷에서 엄마들 상대로 미술가운 팔며 아주 잘살고 있습니다 같이 산 정과 사랑 이용해서 지 욕구만 풀어온 쓰레기 처벌법은 왜 없는건가요 여자든 남자든 혼인빙자해서 돈이든 몸이든 이익을 취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빙자간음죄 사기죄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말도 많지만,분식회계나 횡령 건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잣대는 모든기업에 공정한지 의문스럽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에 대한 분식회계건이 드러난 정황에서 금감원과 증선위 두 기관의 눈치보기와 책임전가를 보면 개탄스럽고 한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인빈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중소기업은 상폐요인이 조금이나마 발생하면 가차없이 상폐를 시키고,대기업이나 국가 이익에 기반하는 기업은 봐주기식이니 이게 경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까? 더이상 이런 불공정한 위법적인 사례는 이제 단절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편파적인 형평성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의 민주화를 어떻게 믿으라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하,이런 사례는 발본색원하여 지금부터라도 전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철저조사 및 적법처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의 안전을 위해 무조건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광화문6번출구에서 난민추방집회가 준비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기 청와대 청원 사이트 문제가 많습니다. Web development 측면에서도 `목록보기`, `청원 클릭 후 보여지는 사이트` 등 운영 면에서 많이 미숙합니다. 필요시 근거가 되는 그림, 동영상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허접한 사이트에서조차 있는 찬/반 의견을 표할 버튼조차 없습니다. 그냥 생색질, 보여주기식의 사이트를 급조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거 다 고치려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인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임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1주기 뭐뭐 운운하며 무슨 큰 업적이라도 남긴 것처럼 자꾸 대통령 홍보 페이지가 뜨냐냐는 겁니다. 과거 역사 실록도 그러하며 대통령의 평가는 그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 사이트에 1주기니 뭐니 하면서 그 형편없는 업적이란 것을 과장되이 표현하는 겁니까? 청와대 청원 다른 분들의 소중한 청원에 동의를 표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정말 불쾌해서 일부러 로그인해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데 평가는 끝나고 객관적으로 받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대통령 임기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핸드폰에 오는 스팸 수사하여 벌금 -> 국가수익 [현행문제점] 제 핸드폰에 가끔 스포츠도박이나 출장안마나 호텔에 연예인지망생이 있다는 둥 성매매알선문자가 옵니다. 1. 과거 정통부나 공정위, 스팸캅등등에 일일히 신고하던걸(아무 일도 안 하고 효과도 없음) 요새는 핸드폰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눌러서 끝냅니다. 공무원들은 편해졌겠지만 그래도 스팸이 줄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2. 우리나라의 독점통신사들은 독점이득을 누리고 통신료, 데이타사용료, 해외로밍비는 폭리라고 할 정도로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이런 건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범죄행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1.핸드폰의 스팸신고를 누르면 정부는 수사에 착수하여 스포츠도박이나 성매매의 경우 위장잠입등 현장포착하여 처벌은 물론 이들에게 강제노역과 벌금으로 조금이라도 국고에 도움이 되게 하고 법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도 벌금을 징수하고요 이 돈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수사관들 인센티브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십수년째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죄수들도 그냥 허송세월로 놀리지 마시고 사회적응을 위해서 자기 사회나왔을때 쓸 돈이라도 벌게해서 재발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도 하고, 수사비용과 교도비용도 충당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동 아니면 실제 감옥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다큐방송이라도 만들어서 컨텐츠나 광고수익을 얻는가 뭔가 활용을 하고 국가수익을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1~2번은 고사하고 스팸감소효과조차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상벌만 잘해도 조직은 굴러가지 않나요? 광주도가니 사건 처벌도 제데로 안 받고 이제 특수학교폭행사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 강제노역과 벌금등 피해보상행위 + 처벌내용과 신상공개 + 특수학교등에 집중감시 및 교사심사 + 파라치제도활용등등 뭔가 처벌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으로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돈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으면서 일자리는 없는데 어설프게 안 줘도 되고 출산장려(140조 퍼붓고 역효과), 청년수당(불공평) 65세이상 교통비지원(포퓰리즘. 출근하는 젊은이들만 개고생) 이딴 거나 하고 앉았고 대체 왜 이렇게 무능하고 있는 자원 활용도 안 하고 왜 같은 문제를 무한반복을 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에 오는 스팸 수사하여 벌금 -> 국가수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도 있는 한사람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인들은 직원을 줄이게 될 것이며, 2.생산업에서는 직원을 그대로 다 고용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릴 것이며, 3.사회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이 인상하더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아르바이트 포함)사람들은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정부에서 제발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제조업의 규제를 풀거나 공정 과정을 한번더 시찰하여 생필품이나 식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는 물가를 잡게고 임금을 올린다면 보다 더 소비가 늘 것이며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노동자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텐데 계속 임금만 올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요즘 학생들도 이해를 못하고 답답해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몇년간 생활했던 한사람으로 일본과 물가를 비교했을때 교통비(대부분의 일본회사들은 월급+교통비추가 해줌(아르바이트포함))를 제외한 집값(월세)과 의류비, 미용비는 한국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생필품과 식비는 오히려 일본이 더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지역별로 다르지만 평균900엔)으로 한국보다 오히려 생활비의 부담이 더 적었습니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에 맞춰 임금이 오르는건 당연한것이지만, 임금을 올림과 동시에 물가를 낮춰야 죽어있는 경제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의견을 모아 모든 국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보다 물가를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성체논란.. 말그대로 논란이었습니다. ‘성체’ 불태우고 ‘자는 아빠’에 칼 들이댄 워마드 “15일 성당 방화” 예고 http://me2.do/IGWOe84E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이어 버스 안 '식칼 위협' http://naver.me/FxkUU6Fl 하지만 불과 하루이틀만에 일어난 현 사태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사회적문제이며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단 동일함을넘어서 수위가, 도를, 넘어서는 현 사회적문제에대해 정부가 직면하고 본보기를보이고 정신적 문제가있는 준 범죄자 혹은 미래의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선도해야함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폐지 및 강력한 엄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물가도 못잡고 매년 최저임금만 올리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악화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나라경제가 매우 힘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많이 올려서 취업을 도와주지 말고 세금을 내려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취업고용을 활발히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만 무턱대고 오르면 모든사람이 공무원만 들어가려고 하자나요 결국 중소기업이 죽어서 세금을 못내면 공무원도 월급 못받잖아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문의 남기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도 정책이나 외부변수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소송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버젓이 한국 거래소에 들어온 중국기업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 법적 창치없이 상장시켜 고의상폐나 지연공시 허위공시로 피해를 발생시켜도 아무소리 못하고 당해야만 하니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은 거래소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나가서는 국가차원의 부끄러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금내는 것도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강도를 당하거나 범죄를 당했을때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외교사안입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중국기업한테 눈뜨고 코베이는 강도같은 짓을 당했는데도 책임은 무조건 중국기업에 투자한 니들 잘못이다.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나라냐? 딱 그상황입니다. 또한 20만이 넘어야 다뼌 만 할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단 한명이 청원해도 확인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수천건의 청원 읽어나 보시는지요? 제가한 청원도 제가 못찾을 판에 무슨 20만 언론에서 이슈화해주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어도 묻혀서 사라지니...", "num_agree": 8, "petition_idx": "30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투자자는 보호하고 국민은 무시하는 한국거래소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칭 뼈속까지 내 혈관하나까지 진보라고 생각해왔던 제가 난민 문제를 대하는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내 사랑과 존경을 거둬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하고 깊이 고심하고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들이 한게 뭡니까? 비핵 북미 남북미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새겨들으십시오. 당신들 믿고뽑은 나라부터 다스리시고 국민들 생활부터 안정시키고 출퇴근 할수 있는 직장구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이력서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우리 젊은 청춘들을 생각하시라 말씀입니다. 난민을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자고요? 유럽이 인도정신이 없어서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면서 돌려보내고 있나요?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실업률 해결하고 소년소녀가장 문제 해결하고 독거노인 문제해결하고 한부모가정 문제 해결하고 극빈층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당신들 좋아하는 난민문제를 들고 국민과 합의하라 이말입니다. 인도주의는 개뿔...그들에겐 한국은 그저 만만한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인도주의를 논하는게 참 건방지게 보이는건 나만의 착각인가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0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짠난민이건 진짜난민이건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하라. 국민이 먼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어떻게 대한민국에 일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 한 분 밖에 없는 겁니까? 각 처 장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렵게 인사청문회 거쳐 지명 , 장관 됐으면 제발 일 좀 합시다. 다들 엎드리고 눈치 보는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 이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제발 부탁 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발 책임질 걱정은 뒤로 좀 미루고라도 일들 좀 합시다. 어떻게 이룬 정분데 이렇게 무너진다니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날 일 입니다. 민주당원으로 있다가 요번에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1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행정부 제발 일 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편의점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시급을 8350으로 올리면 저같은 a타입점주는 주5일 9시간일한다고 하고 한달에 가져가는돈이 평균170정도 됩니다. 지금 시급올라도 알바들은 알바라고 온다고 하고 안와서 밤새 일하고 들어온적도 있고 근로계약서 쓴 알바도 3번일하고 3시간전에 못다니게 됐다고 연락오고 2번일한 알바는 당일 못다니게됐다고 카톡남기고 계좌번호만 남깁니다. 알바도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알바들 제재하는 법안은 없으면서 그런알바를 시급 7530원도 아까운데 8350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모든점주들이 더 일을 많이 하지 알바들은 시간때우기 급급한 알바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알바들은 그돈에 더 챙겨줄정도로 아깝지않습니다. 시급도 차등적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동안 잘운영하시고 힘쓰시는거 다 압니다. 제발 소상공인말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시급만 올리면 알바들이 열심히 일할거 같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 판결을 보고있자니 너무 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요즘 미성년자상대로한 범죄가 늘고있는데 그 처벌이 너무하네요! 제대로 처벌해서 안전하게 아이키울수있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다 아이가 거절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65)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던 B(11)양을 발견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갑을 꺼내 보이면서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B 양을 유인했으나, B 양은 거절했다. B 양의 거절에 격분한 A 씨는 돌연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근처 노점상인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B 양이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C 씨는 B 양을 데리고 가까운 마트로 피했지만, A 씨는 이들을 따라가며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협박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세 여아를 유인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노점상 등이 목격하는 와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판결들 보고있으면 정말 진빠지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링크는 아래에 남깁니다. 현재 이 시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저는 딸 1명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언론계 관계자 여러분! 제발 많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시고 TV 뉴스 방송에도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서 낙태 사진을 인증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강력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1만원 올라가면 실업자 급증할거다 특히 소상공인들 거의 다 폐업하고 난리 날거고 알바거리도 줄어들거고 그럼 이 사람들 일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한국내에 불체자만 31만명이 넘고 외노자 숫자도 200만이 넘었다 여기에다 난민신청자도 급증하는 상태 이들만 정리해도 일자리 최소한100만개는 생긴다 이 일자리면 최저임금1마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어느정도 길거리에 나오는 실업자들을 카버할수 있을거다 지금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면 난리난다 외노자 불체자 난민 다 추방하고 해라 일본보다 한국의 외노자 숫자가 더 많다 불체자숫자는 일본이 6만여면인데 한국은 31만명이나 된다 너무 많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 올리고 싶으면 외노자나 추방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올 여름은 유난희 더 덥습니다. 벌써 35도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설치되 있는 에어컨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을 작동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지 아시지요? 참 어이없는 가정용 전기누진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나가서 마트, 은행, 공공시설, 개인사업장 등등 이 망할 놈의 전기누진세가 없는 곳에는 춥다고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특히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춥다고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더운 날 아가들도 있는데 더워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산업용과 가정용을 구별은 왜 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부터 모든 경제가 시작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이 망할 놈의 누진세 때문에 더위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곳에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야지 돈은 돈데로 벌고 세금은 세금대로 혜택을 받고 가정은 그놈의 누진세 폭탄 때문에 더워도 에어컨 리모콘 붙잡고 고민이나 하게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정권인 이 정부가 이 말도 안되는 이 망할 놈의 가정용 누진세법을 파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시죠? 작년에 한전비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비리가 밝혀 졌는지 전기세로 벌어드린 세금으로 지들 배만 불리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을 다 알면서 왜 손을 안 보시는 겁니까? 제발 더울 때 가정에서 에어컨 좀 틀게 해 주십쇼 문제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조국 민정수석님 김동연 경제부장관님 한전비리, 한전적폐도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여름 가정용 누진세 걱정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어찌 유급휴일을 줘야한다는 취지가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근로자의 쉴 권리가 아닌! 사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지요! 주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법안 폐지를 원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인상에 주휴수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교하자면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르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아집니다. 일본의 GDP는 4만 849$ 한국의 GDP는 3만 2,774$ 입니다. GDP도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데 최저임금은 더 높네요. 게다가 서울과 지방이 모두 똑같다니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주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한다니 실정을 알고는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주휴수당의 폐지를 원합니다.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249, "petition_idx": "30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공익제보자의 날은 따로 없더라고요 공익제보자들의 수모 저는 세월호 잠수사들의 삶을 보고 깨닭은거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의 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싫어요 불안해요 제발 난민들을 수용하지말아주세요 지금 들어온 난민들도 추방해주셍", "num_agree": 50, "petition_idx": "30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ㅛ난민수용반대합니다. 자국민을먼저생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펄치는 공부를 중심으로 논술 공부를 지도하는 선생입니다. 도봉구 지역 어느 고교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서해 바닷물 이용 거대 물벽 설치 방법 1) 서해에 10km ~ 200km정도의 길이에 높이 50m ~ 120m의 에드벌룬을 50m ~ 100m간격으로 띄웁니다. 2) 에드벌룬 사이를 물이 흐르는 호스를 연결합니다. 호스 아랫쪽에는 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멍을 뚫습니다. 3) 물을 호스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풍력이나 최소한의 전기를 이용하거나 둘을 결합합니다. 4) 아래로 물을 흘려 거대한 물벽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아래로 흘려 보내 차단합니다. 5) 미세먼지 지역, 농도에 따라 가동이 가변적일 수 있고, 가동 않는 기구들의 문제를 연구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바닷물 분수보다 돈이 적게 들고 미세먼지 차단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지만 인문학의 엉뚱한 영감은 지금의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물레이션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국 석탄 발전소 굴뚝 개선 베이징 근처 석탄 발전소를 우리 나라 근처로 이동하여 올해 미세먼지가 작년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장을 가동 중지는 불가능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올립니다. 미세먼지는 거의 100%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굴뚝을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공장을 어찌 할 수 없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방법 1) 발상 -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가 우리 나라로 오는 게 대부분이므로 굴뚝을 바꿉니다. 2) 현상 - 굴뚝이 하늘 높이 위로 치솟아 있고 바람을 타고 흝어져 우리나라로 옵니다. 3) 착상 - 굴뚝 연기 구조를 바꾸어 공장 자체에서 미세먼지를 처리합니다. 4) 방법 - 현재 굴뚝 연기를 여러 단계로 이동시켜 필터링합니다. - 현재의 굴뚝에서 다른 연기통으로 연결하여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를 반복하여 깨끗한 연기를 방출시킵니다. - 아마 굴뚝의 모습은 기존의 굴뚝의 2~5배가 길이나 면적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기존 굴뚝에 연결되는 필터가 달린 통로는 구불구불한 롤러코스터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중국의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재처리하거나 제가 모르는 지식이 있어 불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기술자 분들께서 연구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 먼지를 차단하여 푸른 하늘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 방법 (1. 바닷물 이용 물별 설치 2. 중국 석탄 공장 굴뚝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적폐 청산하기위해 촛불 들고 광화문을 누볐지만 새로운 적폐가 생기고 있군요. 국민의 생각이 참여 연대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위에는 참여연대 ( 박근혜 위에는 최순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전라남도 목포 **에너지연구원 고발 합니다 누가: **에너지연구원 인사부서,인사위원회,내부 임원 간부급 직원들 언제: 계약직 ,정규직 채용기간 (2010~2018) 어디서: **에너지연구원 계약직,정규직 서류 접수 및 검토장소 내용: **에너지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계약직,정규직 채용시 과반수 이상이 내정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직 중에는 채용공고문도 게시하지않은채 입사해 정직이 된 경우도 들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보니 내정자를 뽑으려고 하는것 같이 보입니다. 채용하려고 특정 내용을 비롯하여 직무기술서 상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지금 뉴스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는사람,지인,아는 교수님제자 등 ..학연지연으로만 인원을 충원하려는듯 보입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인재들은 기회가 없고 들러리만 하는 꼴이니.. 능력이 뛰어난 인력들이 채용 및 서류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감사일에 제보를 하여도 지역사회가 보니 묵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서류통과자. ,면접대상자,최종합격자가 누군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있는 인원이 제외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산하기관중 부정채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공정하게 인사채용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정자를 뽑으려면 공고를 올리지 말고 뽑던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하지 말아주시고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직무기술서를 읽어보니 특정인원을 뽑는게 느껴집니다 더이상 부정채용을 못하도록 철저한 감사 부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부과제 를 수행하는 **에너지연구원 과제 회의비,재료비를 개인의 이익을 취해 사용했고 허위 작성에 대해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조사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아는사람:계약직,정규직. 채용시 면접대상자,**에너지연구원 내부 직원들 이 문제의 확인 방법: **에너지연구원 현재부터 과거 계약직,정규직 채용자파악 -채용공고문 확인(계약직,정규직) 채용공고문 조차 게시하지않고 특정인을 입사자 확인(**에너지연구원 계약직,정규직 입사자 당시 채용공고문) - **에너지연구원 계약직 근무자 -정규직 대상자 확인(전공 등 경력 확인) (내정자 중에서 채용 하였는지 확인) -과거,현재 까지 계약직,정규직 채용당시 서류 접수자들 및 인사위원회 파악 - 2010~2018사이 **에너지연구원의 계약직정규직 채용시 지원도 해보고 면접도 봤지만 그때마다 면접위원들 의 질문 및 등을봤을때 내정자가 있는것처럼 질문한 사례도 있었음(과거,현재 면접대상자들 파악후 유선연락) 부정채용 관련 있었는지 면접질문 관련 등 이 문제의 파악 경위: **에너지연구원 근무자에게 들은이야기 ",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산하기관 재단법인 썩어빠져서 도저히 보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남편을 먼저보내고 두아들을 데리고사는 엄마입니다. 최저임금때 급여는 오르지않고 세금만 늘고 물가가 많이올라 울며 다이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혼자벌기에 1년에 외식은1번정도하며 한달에한번 싼치킨 시켜주었는데 이젠 더이상 다이어트를 하다간 부도나게 생겼어요! 정규직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는게 시간도 많고 자유롭겠어요! 한국이 일본따라가나요?올해또 8350원으로인상 되다니? 맙소사!ㅡㅡ 대체 왜 못막으시나요 ? 제일 높은곳에서 안보이시나요?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의다이어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건 들은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격은일인니다' 몇일전 너무더워서 케리 ㅇ 에어컨 신형을 구매했는데 설치후 시운전과정에서 제품이 불량이라는걸 확인하고 불랑이라고 이의제기를 하니 판매처에서는 써비스와 이야기 하라고하고 조치를 기타리다 써비스에 이야기하니 써비스는 바빠서 바로오는것도 아니고 3일을 기다려 써비스기사가 방문 불량임을 확인했는데도 교환조치는 이루어지지않고 회사절차를 핑게로 기다리라고만하니 이더운 여름에 몇날몇일을 더위에 잠도설치고 몸은피곤하고 스트레스는 싸이고 이게 뭐하는겁니까? 회시의 절차는 중요하고 더위에 잠도못자고 밤잠설치는 소비자는 바보입니까? 오늘이 케리 ㅇ 에어컨 설치한지 일주일째입니다. 설치후 단 5분도 써보지 못한체 말입니다.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나 다를게 무었입니까? 제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었으면 대치품을 먼저 대치해주고 그다음에 절차를 운운해야 맛는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써비스문제 이대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를 우선할게있고 선조치할게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실망입니다. 이건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않은 처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업들 제품써비스 질을높이기위한 대첵을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있는 난민들도 추방해야합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수용해서 벌어진일들 많이 아실겁니다. 제발큰일나기전에 빨리 해결해야합니다. 그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있는 저희를 무시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난민 청원 답변 빨리해주세요. 국민들이 기다리고있잖아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0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면서 갑자기 올라간 임금에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닫는 일이 발생하였고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8350원으로 더 올린다고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없이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해쥬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도 자영업자 입니다. 시급 1만원 시대 찬성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없애 주십시요.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았을때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내년에는 최저시급 8530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0236원이 됩니다. 다른 다수의 나라에 없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여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국가 공무원이라면 자료 조금만 찾아봐도 아실겁니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주휴수당 얘기는 정부관련 브리핑에서 빠질 뿐이죠. 소상공인 매출이 최저시급 인상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오른것도 아닐 뿐더라 매익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 점주에게 떨어지는 돈은 매출 상승분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료 , 프렌차이즈 갑질이 문제라면 정부 1년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파리바게트 문제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임대료 10년 묶어 놓으면 임대수익을 바라며 노후 투자한 건물 주들은 죄다 자선 사업가 만드실 생각입니까? 최저시급 올라갔다고 지출 여력 올라갔다는 소식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얼마나 나아졌다고 합니까? 최저시급 인상분 만큼 나아졌다고 합니까?정부물가와는 다른 실질 물가. 최저시급 올라가도 체감상 오르지 않는 월급 도대체 여태것 정부는 뭘 하셨습니까? 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시는 겁니까? 주휴수당 안주고 4대보험 못들고 왜 그렇게 되게 만드셨습니까? 정부도 솔직해 지셨으면 합니다. 4대보험 최초 가입자에 두루누리 90% 지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해택을 보며 떳떳하게 4대보험 가입해 줄 수 있었을까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분만큼 4대보험료 낼까요? 내라고 하면 일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죠? 인건비를 축소신고하거나 안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익이 높아지니 세금으로 돌아오죠. 다른 하나는 4대보험료 근로자분까지 대신 내주거나. 그러면 소득이 줄죠. 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관련 문제들이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무작정 최저시급만 올리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자의적 선택이니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는 겁니까? 역대 최악의 경기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돈을 벌 기회조차 못만들어 준 정부에는 정녕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이 그 때입니다. 주휴수당을 없애 주십시요. 그리고 떳떳하게 1만원 시대 내년 혹은 내후년 이루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동안은 낮은 소득 수준을 대체 하기 위해 주휴수당이 꼭 필요했다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원하는 바대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높아져 갈것이니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꼭 실천해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주휴수당을 없애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몽주니어가 국민이 미개하다고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는말입니다. 미개합니다. 물론 이런 미개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그 일부가 모이게 되면 다수가 되고 다수가 전체가 되고 일반화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게 있죠? 일안해도 정부에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돈을 기반으로 스스로 자립을 해서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뭐 하로 힘들게 일을 하나? 이런 미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만 200만원을 벌어갑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걸 보고 과연 더 나은 일자리 를 찾을까요?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먹고살고도 남을만한 수입이 나오는데 여자 남자 각각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서 합쳐서 400벌면 굳이 직장에 안다녀도 됩니다.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가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편의점이나 단순 반복 직업 같은경우 고용주입장에서는 일도 적게 하면서 200이나 월 꼬박 꼬박 타가게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 입니다. 그러면 사람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백화점에서는 셀프계산대가 속속히 들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계산이 더욱더 확산될것입니다. 백화점 등의 마트 캐셔들 전부 짤리고요. 효율이 기계 들여놓는게 훨씬 좋은데 월 200씩 주면서 사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어쩔까요? 중소기업이 왜 중소기업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적자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족경영이 대물림 될것입니다. 차라리 본인 자식 가르쳐서 써먹는게 낫기 때문에 사람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경력도 없는 신입을 200이나 주면서 가르쳐서 쓰겠습니까? 안씁니다. 가뜩이나 취직 안되는데 경력없는 신입은 더 취직이 안됩니다. 기업을 왜 만듭니까? 돈벌려고 만듭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전부 망해서 기업이 대기업밖에 남지않게 되면 독점횡포로 더욱더 개판이 됩니다. 지금 폐지줍는것도 기업형으로 진화해서 독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빼가고 아이디어 배끼고 해서 중소기업 망한게 한두번도 아니고... 최저임금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은 미개합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은 청년실업만 더 가속화 될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법을 잘몰라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는 억울한 사례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이나 영수증 또는 보증을 세워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이 돈을 10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한다 10년 이내에 받지 못하면 10년이 되기 전 내용증명이나 알림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 영수증이나 차용증 보증인만 믿고 구두로 말하거나 차용인이 줄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아는 채권자들은 10년이 가까이 되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10년이 지나 공소 시효가 지나면 나타나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이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법조인들에게 문의하면 대부분 법조인 들은 잘못된 법이지만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은 엎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7,14", "num_agree": 4, "petition_idx": "30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잘몰라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는 억울한 사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재 경제팀이 하는 정책은 정말 서민을 위한것이 맞나요?? 장사하는 사람도 몬가 남는것이 있어야 직원을 쓰던 임금을 올려주던 할거 아닙니까?? 대출은 막아놓고 최악의 불경기에 인건비 올리고 공공요금 올리고 임대료 올리고 매출은 줄어들고.. 최악의 취업대란이라메요.. 알바자리도 부족하다면서요.. 머리가 안돌아 가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직원을 뽑고 인건비를 올려줘요??? 생각좀 하시고 일을 하세요.. 현재의 경제팀 교체를 원합니다.. 경제팀 새로 꾸며주세요.. 탁상행정 말고 실제 국민경제 살릴 분으로 교체 부탁드립니다.. 97년 IMF때가 지금보다 좋았다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0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 칭해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국민들은 부족하다 생각할것이며 , 기존 지지층마저도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보내고있을거라 사료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합니다. 약자의 편에 설지 , 강자에 편에 설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면 , 모든 약자의 편에서 들어주려했던 참여정부의 말로를 겪을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 입니다. 정부는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고 , 어디까지가 수용 할 수 없는 정책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합니다. 여성 정책에 대한 문제 대체복무 양심의 문제 성 소수자 문제 청년 실업문제 노인 빈곤문제 생각나는것만 적어보았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건 이번 2019년 최저임금 정책을 보고서 국민들에게 어느쪽에서나 큰 실망감을 안겨줬을거라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헌법 '제 1조 1항 민주 공화국이다'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1.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집행할것인지. 2.공화국의 구성원 모두가 공권력이나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 발표를 듣고 국민들은 심판 할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은 그런 취지 부합하므로 이 글을 보시는 다른 유권자 분들도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에 편에 서겠다는 정부, 소신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많은 일들을 해냈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보자마자 문재인 대통령님의 본모습을 보게되었죠. 국가에는 아무런 도움도, 이득도 안되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확률이 더 높을 예멘난민들을 받으려하는 당신을 보니 너무나도 역겨워 토가 쏠릴지경이더군요. 당신은 도움도 안되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당신의 권위를 높이고 관대한척을 하려는 그저 위선적이고 자기 치장밖에 모르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생각해보니 당신이 했던 수많은 일들도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일들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일도 못했기에 당신이 상대적으로 대단한일을 한것처럼 보인거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받으셨으니 이제는 그걸 유지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되도 않는 난민수용같은 개 짓거리를 해서 더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까? 제발 국가 원수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할거면 지금 스스로 사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 사임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 동물학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옆집,지나가다 만난강아지 에게 물리는 사고도 있고 강아지거 서럼에게 죽기도 합니다. 강아지뿐만 어니라 고양이도 포함 다른 동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 동물병원을 많이 많들어 주세요 일요일에 동물병원이 안열리면 긴급한 아이들은 죽기가 쉽습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동물긴급병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쓰레기봉투및 담배 마진을 올려주세요.편의점.슈퍼.마트 에서 판매되고있는 쓰레기봉투및담배가 마진률이 쓰리기봉투는 평균 5%대입니다.여기에 카드수수료 2.5% 빠져나가고나면 3%조금안되는 마진이 생기는데 로스한번나면 금액도금액이지만 역마진 나오기 가 허다합니다.또한 편의점및조그마한 가게에서 판매되는 구성비가 상당히 크답니다.담배도 또한 그렇습니다.평균마진 9.3% 정도인데 툭하면 학생들 훔쳐가고 신경을 쓴다고해도 로스빼고 카드수수료 빼면 남는게 거의 없습니다.이 두가지 상품만 최소마진 15%~20% 발생이된다면 모든편의점및 작은 슈퍼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걱정안하고 영업에만 몰두할수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 상품으로 이어려운 시국을 혜쳐 나가고 싶습니다.모든 유통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바램 일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봉투및담배 마진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가와 언론은 부정적인 난민글을 감추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국민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주도 예멘것들에게 돈받은 브로커에게 일정의 금액을 나눠갖기로 약속했을지요. 또는 이슬람을 통해 보조금을 받기로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역사속에서 동일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정치하는 것들은 다 도망가고, 국민이 나라를 지켰죠. 지금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가짜, 거짓, 난민흉내내는 사기꾼들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청원글이 있어 묻힐까봐 다시 올립니다! 여기가 아닌 아래 청원으로 가셔서 청원해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5755?navigation=petitions ----------------------------------------------------------------------------------------------", "num_agree": 83, "petition_idx": "30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인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진짜정체!!(첨부한 링크로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이며 외동딸을 둔 가장 입니다. 현재 은행원이며 배우자는 공무원입니다. 2016년 5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균등할부상환이 적용됩니다.(예외가 있긴 합니다) 부동산투기 및 가계대출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출산정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하게되면 한명의 휴직으로 소득이 반절 줄어드는데, 거주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에 매우 부담이 됩니다. 태어난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등 복직할 여건이 갖추어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한을 적용하여 이자만 납부할수 있게 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둘째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내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가 밝은 미래의 필수요건인만큼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출산시 주택담보대출 거치기한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평등이란 이름으로...그리고 소수자를 존중해줘야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격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변태쇼에 서울시에서 장소를 제공하는것도 서울시민으로써 불쾌합니다. 변태쇼 반대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이란, 그 시간에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겠죠. 정부가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이 만원까지 올려주라고 해서 다 올려 줘요? 지금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을 왜 올립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소비 줄고,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이거 중소기업만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최저임금이 5만원이 되겠어요. 올해도 약 16퍼센트 올랐는데, 2019년에는 10퍼센트를 더 올린다고요? 당장 그 계획 폐기하고 차근차근 하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하향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차 최저임금인상, 내년부터 8,350원. 이미 취임 전 대선 공약이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지하여 문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순서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 중 최저임금 인상이 1번이 아니었듯이, 최저임금의 공약 실천보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결되어야만 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험만 있어, 여타의 프랜챠이즈 가맹점의 경우를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아래 기술은 주로 편의점 업계에서 발견된 사항들입니다) 아래의 상황들이 선결되거나, 조정의 확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임금을 손댔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대책  본사(주로 대기업들)의 기본 마진율 인하 및 공급단가 내역 공개 -본사와의 정산 내용을 검토하면, 왜 이 물건에 이 원가인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의 본사 공급원가가, 시중 구입가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본사는 가맹점들의 이익에서 최소 수십 퍼센트를 배분 받아 갑니다. 점포 이익 배분으로 수익 창출하면서, 가맹점들에게 물품 공급에서 또 기본 최저수익을 보장 받고 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익 배분 율을 최소 10%만 가맹점주에게 추가 지급해줘도 상호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특정 90~85% 배분 맞는 가맹점은 배제하셔도 무방하다 봅니다. 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현행에서 1% 이상 인하) -올해 하반기부터 그나마 매출액 대비 정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전에는 일정액 이하 매출의 경우 고정 수수료 액을 부과하여, 소액 결제 시 점포의 역 마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수료 율도 너무나 가혹합니다. 프랜챠이즈 별 총 매출 기준 수수료 율이 아니라, 가맹점 별 매출 평가로 책정되어, 월별 정산을 해보면, 카드 수수료가 1명의 정규 직원 임금보다 높습니다. 카드수수료만 1퍼센트 인하되어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카드사의 위험부담이라는 논리에서 접근하더라도, 대형 프랜챠이즈 가맹점들은 허위 매출이나 부실 매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카드사에서 수수료 율 인하에 그렇게 반대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공공재 및 세금분포가 큰 제품의 판매관련 세제 개편과 카드 수수료 조정 (공병 회수,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담배/주류 판매 등) -공병수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각 점포는 시간과 노력 들여 공병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물질 가득하고 냄새 나는 공병을 방문객이 많은 시간에 거절도 못하고 일일이 세어서 수거응대 해줘야 합니다. 회수된 공병의 반납 시기까지 보관에 따른 공간 문제도 현실적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의 시행에 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관공서에서 직접 수거해주세요. - 종량제 봉투/스티커 판매 시 카드수수료와 매출 과세로 인해 역 마진이 발생합니다. 공공재 판매인데 판매자가 왜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해당 품목의 카드 수수료 면제 및 과세표준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 담배 등의 경우,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와 매출 과세로 인해 역 마진이 발생합니다. 제품 제조가보다 각종 세금 부과가 더 큰 제품의 판매에서 판매자의 불이익을 줄여 주십시오. 해당 품목의 카드 수수료 면제 및 과세표준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 상가 임대차 관련 규정의 확충. -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주들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점포가 들어와서 영업이 잘되면 더불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매출이 오른다 싶으면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상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니 임대료를 더 부담하라는 건물주의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업활성화 되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이익 배분 합니까? 임대료 상승 시 건물 가치 상승 분의 공동 분배 조항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최소 ‘매 5년’의 임차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막아 주십시오. 반대로 장사가 안돼서 망해가는 경우, 건물주는 자산 가치 하락만 있지만, 임차인은 기본 투자비 전체를 잃게 되며, 유지기간 손실마저 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고통은 분담하지 않으면서 건물 보유의 이득만 챙기는 것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제 가게 건물주의 경우 3개 이상의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임에도, 기본적인 건물의 하자 보수마저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더 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임차 계약서는 이면으로 다운 계약서 쓰라고 강요합니다. 건물주의 횡포를 원천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임대 이전시에 권리금 회수 답 없습니다.  5인이하 또는 최저임금105%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구인 시 당면하는 문제는 개별 근로자들의 4대보험 미 가입 조건 요구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비처리를 위한 임금 확정이 필요하지만, 4대 보험료 공동부담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용자가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국세청 신고를 하게하고,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금 및 근무조건의 상호 분쟁을 방지하는 원천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며, 노동권과 사용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동일 업종 가맹점 신규 출점의 거리 제한 제도 신설 (대형 프랜챠이즈의 경우에만) - 현재 대부분의 프랜챠이즈 가맹점들의 고충은 매출 하락이 제일 우선한 문제입니다. 경기 하락이나, 여타의 근간적 이유로도 매출은 하락하지만, 현재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요인은 동일 업종간 근접 출점으로 인한 매출 하락입니다. 현재로선 동일 프랜챠이즈의 근접 출점만 제한되어 있으나, 회사 구분 없이 동일 업종의 대형 프랜챠이즈 신규 출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면, 많은 가맹점주들이 매출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임금 문제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약 이 제도가 법리상 상충된다면, 각 프랜챠이즈별로 가맹계약 시 최저 정산금 보전 제도가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편의점 브랜드들은 350만~500만원의 정산금 최저보증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가맹형태별로 최저 600만원~900만원으로 조정한다면, 무분별한 신규 출점이 자정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최저 정산금 지원제도가 점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와 인건비, 전기요금은 정산금으로 후 결제 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복잡 다단한 경제/노동 정책을 풀어가심에,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시행을 바라오며, 수많은 영세상인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행복권 추구에 제약이 없도록 위의 사항들을 선결하여,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경제 파괴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행정/입법 전 범위 제고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선결 과제 실현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탈리아에서 나이지리아 난민이 18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토막살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이탈리아 남성이 총으로 난민들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죽지 않았을테고, 총쏜 남성도 총을 쏠일이 없었을테죠. 죽고나서 처벌하면 뭐합니까. 성폭행당하고 토막살해당한 소녀가 살아오는것도 아닌데... 부디 우리 국민을 지켜주세요 아래 기사내용 참조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마체라타 도심을 주행중이던 소형 차량이 길을 걸어가는 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난민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 당국은 밝혔다 ... 이번 사건은 이 도시에서 18세 소녀 파멜라 마스트로피에트로가 2개의 여행가방에서 토막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고 사흘 뒤에 벌어졌다. 이 사건 용의자는 29세 나이지리아 난민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증오범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0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탈리아에서 난민이 18세소녀를 성폭행 후 토막살인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 많은 가정에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힘겨운 일은 바로 병원비 입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퇴폐적인 성행위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도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불치병 환자들도 많은데 국가에서 무분별한 변태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면서 왜 다른 환자들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나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차별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로 발생하는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에이즈를 예방하거나 근절토록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확산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차별없는 국민들의 병원 치료비를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시던가 아니면 차별없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치료비 전액 지원을 없애고 일반 국민들과 같이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치료비 전액 지원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알바생들 시급은 계속 오르는데..왜? 건설현장 . 인부및 용역 일당은 몇년 째 그대로인가요??? . 이 더운 날씨에 땀에 쩔어 일해도 . 지금 에어콘아래서 가만히 서서 바코드만 . 찍는 알바생들과 같은 시간 시급으로 .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 왜??? 최저시급이 건설현장과는 .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은 오르는데..왜 건설현장 인부임금은 그대로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국민경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물가앙등, 소득감소, 고용감소라는 불랭의 악순환이라는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다 불난데 기름붓듯 임금폭탄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몰고있다. 그놈의 공약이 무슨 철칙인가. 시급 1만원 안주면 나라가 망하는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노동자 천국을 만들 셈인가? 불법집단 특권집단 민주노총에 대한 강력조치는 왜 못하는가? 문모씨 이하 청하대 경제팀들은 닭대가들인가, 소대가리인가? 저소득층이 200만명이면 일률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시간임금을 10-15% 올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별도의 혜택을 주었다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없었을 것이요, 30조원의 낭비성 추경예산도 필요없는 것이다. 쓰레기만도 못한 \"소득주도성장론\" 가져다가 바닥경제를 다죽이고마는 초보운전 무능력 정부를 조금만 지켜보다 나라말아먹을 상황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서서 단호히 몰아내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제 말살하는 좌파정부 탄핵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긴말 않겠습니다. 어차피 하야 안할거 압니다. 경고성 의미입니다. 하야하십시오. 국민들은 동참해주십시오. 하야에 동참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하야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얼마전 자동차 신차구매하였습니다. 카드로 자동차대금 결재하면서 카드사에서 행사하는 1.5프로 캐쉬백은 받았습니다.딜러가 조금이라도 혜택받는방법이라고 소개해주었죠.그런데,소비자인 제게 카드수수료 2%중에서 절반은 자동차판매회사가 절반은 소비자인 제가내라고하더군요. 신용카드로 구매시 모든 딜러사가 처리하는방법이라고했어요..우선 차를구매하기위해 카드수수료를 자동차판매회사로 이체했습니다. 이런잘못된 관행이 정말 맞는방법인가요? 구매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하고 이게 예전부터 행해지던 방식이라고하는데 올바른 판매방식 시정하게해주세요. 힘없는 소비자인 저는 돈밝히는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잘못된 업체 관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 정권의 쿠테타에 앞장선 인물이며,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단순히 3김연대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독재정권의 적폐인 인물을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한다니 민주 열사들이 지하에서 울 노릇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훈장을 취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쓰레기가 바닥에 그냥널브러져 있길래 주웠던게 시초입니다. 그쓰레기를 주우면서 거리마다 쓰레기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냥 줍지않고 무시했지만 풀숲에 캔이 있는 것을보앗고 거리의자 위에 캔이 나란히 예쁘게 놓여있고 공원이런데보면 풀위에다 그냥 쓰레기를 던지는것인지 바람에 날려서간건지.. 걸쳐있고그래요 보면서 줍고싶은 마음도 한켠에 있었는데 줍자니 내손이 찝찝하고 풀에엉켜있는 쓰레기를 줍기에 용기도안나고 남에 시선이 또신경쓰여 그냥 왔네요 그리고 그날 용기를 내 봉투를 들고 비닐장갑을끼고 집주변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칭찬도받고 정말 기분좋았습니다. 하지만지나보니 별거아닌일이었네요 그런데 저는 도전하려면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리에 또나가 쓰레기를 줍는것이 그렇게 남에눈이 신경쓰여서요.. ( 부모님이 원치않아해서 인것도 있는것같고 (슬픔)) 저는 그래서 달력에 환경에날 -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날 이 생겼음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지유롭게 실시되었습좋겠습니다. 두달에 한두번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주변이웃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기에 이렇게 청원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의 날이 나오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8년6월18일 경찰의 답변이 어이가 없고 납득이 안가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뭇가지 눈찌른 집단폭행사건 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 문화계, 체육계, 언론계 관련 모든 관계자 여러분 제 작성한 이 긴 청원글을 보시고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경어체로 작성하지 못한 점은 미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차마 글이 너무 길어 편집의 미비가 있음을 미리 사전에 밝힙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어체가 아닌 점을 분명히 밝히며 양해의 부탁을 구합니다.) 일단 먼저 이해하기 쉽게 한국 축구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설명 글을 알고 나시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전형적인 피지컬을 이용한강력한 압박축구와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빠르게 많이 뛰는 축구를 해왔다. 물론 시대마다 또는 감독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도 태극전사 특유의 기본 팀 컬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초창기는 개인 기량보다 정신력을 중시하기도 했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술이 뛰어나지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2000년대 이후, 2010년대에는 한국선수들의 체격이 서양선수들과 견주어도 꿀리지않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참고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대표팀의 평균신장은 183.8cm로 본선 참가국 32개국중 무려 5위였었다. 물론 김신욱과 이범영의 덕을 좀 본 수치이긴하다. 이 둘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182.5cm, 전체 13위로 확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상위 50%안에는 들어간다. 또한 차범근이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진출한데다가, 국내 지도자들이 규율과 조직력을 강조하는 독일 축구를 한국 축구의 롤모델로 삼으면서 1980~90년대 독일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다. 1990년대에는 아예 독일인 지도자인 데트마어 크라머를 모셔오기도 했었다. 이런 경향은 1997년 차범근이 국대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절정에 달해서 (70년대 분데스리가 스타일인) 발빠른 윙어들이 양사이드에서 무한 크로스를 올리면 중앙에서 떡대좋은 대형 스트라이커(타겟맨)이 마무리 짓는 방식이 팀전술로 확고하게 자리잡는다.(마침 이때는 측면에는 고정운, 서정원, 이상윤 등 발빠른 윙어들이 풍부했고, 전방에는 지능적인 황선홍과 파괴력이 있는 최용수가 있었기 때문에, 차범근호는 최소한 아시아권에선 다른 팀들을 개쳐바르고 다녔다.) 1990년대까지의 한국의 에이스 스트라이커 계보는 최정민-이회택-차범근-최순호-김주성-황선홍-김도훈-최용수인데,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었다. 이동국도 비롯 애초 기대보단 성장이 정체되긴 했지만 최소한 아시아권 기준으론 피지컬에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선수. 현재는 김신욱 이라는 피지컬로는 이전의 어떤 선수보다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으나 확실한 주전 스트라이커라 할 수 없어 계보를 잇는 선수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이외에 중간에 안정환과 박주영이라는 한국축구에서는 일종의 변종격인 공격수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나오기도 했고, 또한 이후 측면 전방공격수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설기현, 이천수, 박지성, 손흥민 등 측면 공격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감독이 중도 경질되는 난리 이후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면서 이후 네덜란드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이식해 우수한 피지컬과 결합하면서 한동안 네덜란드의 아시아판, 마이너 카피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점으로 압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려 하지는 않고있으며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 짧은 패스들을 활용한 스피디 하면서 간결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압박축구\"의 팀 컬러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시 2002~2010까지 안정환, 박지성, 설기현, 이천수, 김남일 등 미드필더와 이정수 곽태휘 등 수비수도 아시아 메이저급으로 상급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을 상대하는 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은 빠른 팀이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이미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뭐가 빠르길래 한결같이 저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세계적 강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선 한발이라도 더 뛰는 축구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축구를 위해 뒷받침 되어야할 필수 요소가 바로 앞서 서술한 피지컬, 압박, 스피드, 공격력, 수비력, 골 결정력, 체력, 패스 성공률, 개인 기량(개인기 포함)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월드컵 역사를 보면 1954년 스위스 월드컵 헝가리전과 터키전은 세계축구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시기였으니 논외로 치고 98년 월드컵 네덜란드, 남아공월드컵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한국은 월드컵에서 3점차 이상으로 진적이 의외로 별로없다. 한국이 90분 내내 쉴새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한국도 지치지만 상대도 그만큼 진을 뺏기 때문이다. 이게 제대로 먹힌 대표적 사례가 바로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독일전이다.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하면서 승패 여부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단지 독일의 득점이 과연 몇점이나 될까에 시선이 집중되던 후반, 불과 20분도 채 안되어 2골을 만회하면서 한국의 맹추격이 시작된 것. 결과적으로는 2-3 석패였지만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이 \"한국이 전반부터 저런 플레이를 보였거나 후반전이 5분만 더 늦게 끝났더라면 무승부 혹은 역전패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날 독일은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완전히 무기력한 플레이를 보였다. 실제로 당시 경기 영상을 보면 거의 걸어다니면서 겨우겨우 우주방어에 치중하는 독일을 한국이 완전히 관광태우는 플레이가 후반전 내내 계속되었다. 그리고 2018년 한국 vs 독일 전에서 무승부로 가다 후반 92분과 96분에 골을 터트리며 위르겐의 말은 실화가 되었다. 2015 아시안컵에서 이슈가 되었던 일명 늪축구의 원형으로 나쁘게 말하자면 졸전제조기라 할 수 있다. 기술적이고 컴팩트한 축구가 아니라 중원에서 개싸움을 하면서 한국도, 상대도 모두 졸전류의 경기를 하면서 보는 사람을 재미없고 지루없게 만드는 축구가 한국축구의 대세였다. 즉 빠른 선수들이 뛰기도 많이 뛴다가 한국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위 '테크니션이라 불리는 선수들은 국대에서 외면을 받기도 했고 팀컬러와 맞지 않아서 적응을 하지 못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팀을 상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했던 전략이 의외로 먹히면서 수십년동안 이 전통이 이어져왔고 이게 바로 한국의 팀컬러가 된 것이다. 코엘류 감독 시절 기술적인 축구를 시도했다가 오만 쇼크, 몰디브 쇼크 등 참사를 겪었고 이후에도 조광래의 만화축구나 홍명보의 아시아식 티키타카(?) 같은 희한한(...) 시도도 있었지만 처참하게 실패하여 다시 피지컬 축구로 돌아왔다. 그래도 요새는 슈틸리케 감독 밑에서 다시 피지컬과 기술축구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사실 뻥축구(킥 앤 러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하지만 이게 의외로 꽤 쏠쏠한 실적을 자랑한다 최대 피해자는 바로 바다 건너 옆 섬나라와 반대편 바다 건너옆 초거대 대륙국가.(다만 2011년부터의 20세 이상 전적에선 일본에게 밀리고 있지만 그나마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전부터 써왔던 방법인 반일로이드와 면제로이드를 섞는 아예 전방부터 피지컬 어택으로 뭉개버리는 작전을 선택했고 결과는... 중국은 공한증 참조.) 물론 바르샤 3인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차세대 축구유망주들이 대부분 티키타카의 본 고장인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를 배우고 있고 2014년 후반기에 부임한 A대표팀 감독 슈틸리케의 스타일 또한 스페인, 남미식 축구에 가깝기 때문에[118] 2015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팀컬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다만 티키타카로 유명한 2010년의 스페인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압박, 체력, 스피드 대결에서 상대팀을 압도했기 때문에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었다고 보는 소수 의견도 있다. 아니 티키타카라는 전술조차도 개인기와 패싱 능력 외에도 압박, 체력, 스피드의 기본이 탄탄해야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티키타카 참조) 2015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팀컬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의외로 셋피스로 재미를 보는 편이다. 피지컬을 중시하는 측면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S급 키커는 아니라도 A급 키커는 항시 국대에 있어서 매번 월드컵마다 셋피스로 재미를 봤다. 90년부터 2010년 월드컵까지 무려 6회 연속 셋피스 득점을 기록했다.(90년 황보관, 94년 홍명보, 98년 하석주, 02년 이을용, 06년 이천수, 10년 박주영) 2014년은 그런 것도 없어서 기록이 끊겼다. 그리고 득점이 아니어도 98년 유상철, 02년 안정환, 10년 이정수의 2골은 셋피스 상황에서의 골들이다. 즉 개싸움으로 몰고가서 키커 한 명으로 큰 덕을 볼 수 있는 셋피스로 득점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페널티킥과는 인연이 없는 편이다. 02년까지 페널티킥을 당하기만 했지, 얻어본 적이 없으며 02년 두 번 얻어낸 PK는 이을용과 안정환이 실축했다. 하지만 02년에 있었던 스페인과의 유일한 승부차기는 승리했다. 또 슈팅에 주저하거나 페널티 박스 내에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는 성향,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어 다득점이 드문 편이다. 그러나 월드컵에서는 이런 성향과 달리 과감한 중거리포를 활용한 득점이 많았다. 86년 박창선, 90년 황보관, 94년 홍명보, 2002년 유상철, 송종국, 2006년 안정환, 2014년 이근호, 2018년 손흥민 등.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 들어갑니다. 경어체가 아닌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1. 전통의 팀 컬러와 장점들이 실종되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팀 컬러와 스타일은 조광래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다.(이전부터 문제는 있었다.) 리그의 스타일과 주력 해외파 선수들이 가진 대부분의 장점인 스피드와 압박 스타일로 투박하지만 빠르고 거칠게 하는 것 대신 2010년대 초반 유럽을 재패했던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팀 컬러인 티키타카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한국 대표팀에게 그것이 제대로 먹혔을 리가 없다.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요한 크루이프가 80년대부터 개발해내고 착실하게 30년간 발전 시켜 완성체를 만든 전술을 고작 몇경기만에 마스터한다고는 말 못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애시당초 한국 축구가 점유율 축구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지 못한 일선 지도자들의 무지가 그 원인이다. 한국축구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그저 세계적인 추세라고 무리하게 고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세계적인 추세이니만큼 무시만 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축구의 현실과 실정에 맞지도 않는 전술을 단순히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가야한다'고 강조하는 지도자나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의 아집이 한국축구를 망하게 만든 원흉이다. 애초에 A 대표팀의 팀 컬러라는건 소집 후 많아야 두 경기 뛰는 A 대표팀에서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리그와 교육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당장 유소년 시절부터 배워왔던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한들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유럽 월드클래스급 선수들도 팀 이적 후에 소속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의 연령별 학원/유소년 축구와 K 리그를 대표하는 프로리그에서 일부 팀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피지컬을 우선시 하며 거칠고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데 이청용이 말한대로 만화축구가 가능할까? 더군다나 이청용도 거친 수비 스타일과 별개로 공 자체는 예쁘게 찬다는 소리 듣던 선수인데 말이다. 후 조광래호는 맞지도 않는 팀 컬러와 그걸 개고집하던 감독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전술로 자멸해버렸고,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간신히 월드컵에 올려놓는 목적만 달성한 최강희호를 팀 내부의 내환과 전술부재로 허송세월 시켰으며, 아예 함량미달인 감독을 내세운 홍명보호는 원패턴전술, 뭣도 안되면서 깔짝이는 점유율 중심의 축구 애무축구, 전술 및 전략 부재가 종합적으로 겹치며 참사끝에 패망해버렸다. 그 뒤를 이어 수습해보겠답시고 올려놓은 것이 울리 슈틸리케였으며, 한때 반짝거렸으나 그놈의 점유율의, 점유율을 위한, 점유율에 의한 축구를 또다시 개고집해대며 이 제대로 맞지 않는 옷의 스타일을 그나마 수행할 수 있는, 그러나 그로 인해 정작 리그에서는 탑급과는 거리가 있는 기량미달의 선수들이 선발되었고, 기량미달의 선수들이 그놈의 점유율 축구만 뇌리에 박혀 원패턴 전술, 혹은 없는 전술이니 그냥 패스하기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막무가내 폭탄돌리기 일관한 결과 중국처럼 선수 개개인의 차이가 아예 한 수 아래인 팀에게도 전술만 잘 짜면 비벼질 수 있는 상대가 되어버렸으며, 그놈의 점유율 축구만 외치다가 홈 경기에서조차 시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에게도 피지컬과 체력으로 압도당하는 저질체력과 쓸모없는 허우대 팀(2016년 9월~2017년 6월까지의 시점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피지컬과 체력 한정으로) 키만 컸지 피지컬과 체력 면에서 피파랭킹 최하위권 팀들과 동급이라고 욕해도 (물론 해당 팀들을 막무가내로 비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이 되어버렸다. 솔직히 말해 현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파키스탄 축구 국가대표팀과 비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사실 처음부터 국가대표팀에 바르셀로나식 축구를 접목한다는게 허황된 소리였다. 우리나라의 축구팬들은 매료시킨 펩 과르디올라 시절의 바르셀로나는 패스와 점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쉬운 축구가 아니었다.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의 전제 조건은 모든 선수들이 월드클래스에 근접한 선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건 펩 과르디올라가 여태까지 맡은 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맡았던 팀 중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그 당시 최강의 팀 중 하나였다. 또한 16-17 시즌부터 맡고 있는 맨시티 또한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매해 우승 경쟁을 하는 강팀 중 하나이다. 펩이 이런 팀들을 맡는 이유는 본인의 명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수준의 선수들이 아니면 자기의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위급에 드는 강팀인 맨시티의 선수들조차 펩의 전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16-17시즌 기대이하의 성적을 들고 말았다. 이렇듯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접목하고 싶어했던 축구는 애초에 전제조건부터 대한민국 국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한국 축구를 보면 그저 점유를 위한 패스를 하고 그 점유를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것 또한 펩이 무엇보다 혐오하는 것 중 하나다. 펩은 인터뷰중 티키타카를 혐오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것은 고작 과정에 불과한 패스와 점유에만 초점을 맞춰서 골이라는 결과를 놓쳐버리는 안이한 시각을 혐오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이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했던 펩의 점유율 축구는 모든 패스가 상대 골문으로 올라가기 위한 포석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점유율을 유지하는데에만 급급해하고 유지한 점유율을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하는 패스야말로 펩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한국 축구와 일맥 상통한다. 거기에 더해서 축협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마는데 패스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체력을 소홀히 해버렸다는 점이다. 물론 과르디올라식 축구에서는 체력을 강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히딩크의 경우에도 2002년 감독으로 부임해서 체력훈련을 중점으로 두었는데, 그걸 전술훈련을 소홀히 한체 체력훈련에만 메달린다고 욕을 하고 비난한 한국축구가 무식했던 것이다.) 점유율 축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공격을 늦춰서 올린 수비라인을 재정비할 시간을 줘야한다. 펩 또한 훈련의 80%는 수비에 초점을 맞출 정도로 압박 수비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하지만 한국은 패스와 점유에만 신경 쓰느라 이부분을 보지 않았다.(이것의 예외 경우는 필립 람이나 펩의 전술의 베이스를 일궈낸 크루이프정도 밖에 없다. 람은 펩이 감독일 때 나이가 많았고 크루이프는 토탈 사커를 처음 시동 걸었을때도 훈련을 땡땡이 치고 담배를 시도때도 없이 피우는 게으른 선수였다. 하지만 이 둘이 예외적인 것은 둘 다 역사에 남을 정도의 전술 이해도를 지닌 축구천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둘은 전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할지를 정확히 알고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떨어져도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토탈 사커 기반의 점유율 축구는 전술 이해도가 천재적일 정도로 높던가 아님 전술 이해도는 평균 이상어도 체력이 미친듯이 좋아야 제대로 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축구를 소화할만한 선수는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강철 체력으로 맨유에서 살아남은 박지성과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강의 피지컬을 지닌 차범근 정도일텐데 이 둘은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축구역사를 통틀어 올타임 레전드에 뽑히는 선수들이며, 실제로 아시아권 내에서는 혼자만으로도 경기를 바꿔버리는 위상을 가지는 선수들이였다. 그런데 이런 선수가 한두명도 아니고 11명이 필요하니 애초에 점유율 축구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상기 예외사례로 언급된 람과 크루이프조차도 기본적인 체력은 당연히 갖추고 있었다. 그저 약 140~150여분을 거뜬히 뛰고도 체력이 남는 선수들에 비해서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지, 현 대한민국 국대들마냥 경기 시작 70분 후 만 되어도 지친 게 눈에 띄어서 둔해진 게 눈에 보일 정도의 저질체력인 선수들이 절대 아니다.) 그 결과로 대표팀은 역대 어떤 대표팀보다도 기술적인 선수가 많지만 반대로 체력적으로는 역대 최하위라고 말할 수 있을정도로 약해졌고 그와 동반해서 수비력 또한 불안해졌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위에서 전술한 팀 컬러는 이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스타일이며, 맞지도 않는 허상인 점유율 축구를 좇다가 그나마 있던 장점인 스피드와 압박조차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다. 체력과 피지컬이 현저히 부족한 선수들을 빌드업이 된다고 기용한 결과 압박은 남의 말이고 시리아한테도 얻어터지는 수준을 보여주고 카타르의 소리아를 부러워할 정도로 털리는 수준이다. 당연히 빌드업을 깔짝이는 패스를 통해한다고 나댄 결과 역습과 스피드는 죄다 짤려먹히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부분전술과 분석조차 부재한 상황이라 원패턴으로 일관해 아시아 최종예선에 진출한 팀 선수들의 수준으로도 필드에서 대충 파악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격하되어버린 상태다. 상황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은 기량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몇몇 유럽파 선수들과 맞지도 않는 점유율 축구나마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든 맞춰대는 일부 국내파 선수들의 하드캐리와 개인기량으로 붕괴된 팀 컬러와 부재하고 있는 전술을 메꿔대는, 전형적인 암흑기, 혹은 몰락기에 들어선 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팀 컬러라고 할 수 있다. 2. 왜 이 지경이 되었나? - 대한민국 축구 만악의 근원 : 대한축구협회 팀 컬러를 어느날 갑자기 송두리째 바꾼 졸장들, 그걸 좋다고 선임했던 무능한 협회. 그 문제점을 돌아볼 생각조차 안했던 협회의 고위간부들, 과거의 유산들을 불쾌하게 기억하는 무능력하고 안이한 인간들, 그리고 현재 워크에식에서 심하게 결여되어 있는 몇몇 선수들이 불러온 재앙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스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다. 문제는 이 유산들을 제대로 잘 활용할 생각이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당장 김호곤의 '히딩크 그 새끼' 발언만 생각해봐도 현 대한축구협회에서 히딩크와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히딩크는 한국 축구를 구원한 영웅이지만, 축협에게 있어 히딩크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증명해주는 열등감의 발로일 뿐이었다. 한국 국대가 월드컵에서 신화에 가까운 성적을 이룩한 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을 나열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명장과 그 스태프들을 데려왔고, 그 명장의 축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선수진들이 공정하게 뽑혀왔으며, 국가에서부터 지원들을 받아왔고, 월드컵 끝나고 맞아 죽기싫어서라도 축협은 일을 열심히 해야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점들을 반에 반이라도 제대로 이어나가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2002년 당시의 선수 선발 불간섭의 원칙은 히딩크호 이후인 코엘류호부터 바로 깨지기 시작했으며(히딩크 호 때도 축협은 선수 선발에 자기 파벌의 선수들을 넣기 위해 끊임없이 간섭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히딩크의 일갈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히딩크 몰래 선발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 이를 미리 눈치챈 히딩크가 축협보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 명단을 발표하는 신의 한 수를 둬서 축협이 뒤통수를 맞았을 뿐.), 말 그대로 기술위원회라면 상대팀에 대한 파악, 전술, 전략에 대한 전부분에 있어서의 파악과 정보의 제공(물론 축협은 이를 선수 '추천'으로 제공했다.)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당장 이것부터 제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히딩크호 휘하의 화려하기 그질 데 없던 스탭진들 역시 그 제공으로 이어지질 않았으며, 이 와중에서 외국인 감독들이 할 것이라곤 부실하기 짝이 없던 스탭진들을 데리고 고군분투하다가 욕을 축협과 나누어 먹는 일 밖엔 없었다.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우승을 차지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독일 축협은 대학생들을 데리고 자신들과 붙을 팀은 물론 붙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팀의 모든 정보를 모아다가 수집하고 분석토록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당시 숱하게 터진 똥군기 사건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조차 없었다. 협회, 그리고 월드컵 우승을 향한 열정에 대한 노력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02년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한 노력은 없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는 자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라는 점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보여준 히딩크와의 갈등으로 인해 혹시라도 월드컵 결과가 좋지 않았다가는 정말 축협이 갈아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좋든 싫든 히딩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었으며, 리그 일정을 조정하고, 당장 리그 시합이 잡혀있는 각 리그팀의 주력 선수들을 내일 시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대에 차출시켜 전지훈련을 보내고, 무려 1년 8개월간의 합숙을 진행하며 유례없이 많은 팀들과의 평가전 일정을 잡아주는 등 정말로 열일을 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이 4강 신화라는 전설을 쓰고 히딩크가 떠나자마자 이를 그대로 유지해나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축협은 다시금 맛이 가기 시작했고, 빠른 속도로 썩어들어갔다. 일단 첫번째로 지적되는건 대한축구협회의 안일함과 부족한 학습능력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패'요, '온고이지신'이라고 했다. 과거에 잘했던 것과 잘못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게 해야하는 것이 협회로서의 임무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런 점이 부족했고 그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해 개선과 발전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다. 2002년도 지나갔고, 아시아를 호령하던 맹주의 명성과 위엄도 지나가는 과정임에도 이것에 과하게 집착했고 그러다보니 여타 국가들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했다.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와 같이 남들이 더딜것이라고 믿고 요령을 부린 것이다. 또한 위에서 상술한 것이지만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한국축구와는 맞지않은 '점유율 축구'를 도입한 것도 문제다. 한국축구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나 있는지 검토나 조사는 해봤는지 의심되는 것이 점유율 축구란 서술한바와 같이 선수들의 기량과 탁월한 체력이 뒷받침 되주어야 한다. 거기다 수비수들의 지원도 확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축구가 이런게 제대로 되있는지에 대한 자각은 하지도 않은체 그저 '세계적인 추세'라며 맹목적으로 점유율 축구를 도입했고 이는 한국축구의 정체성마저 실종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점유율 축구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국대 역시 자국만의 색깔이 있긴 하나 그 베이스는 점유율 축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황하는 리그인 EPL은 점유율과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축협은 점유율 축구를 도입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점유율 축구에 한국식 색깔을 입혀서 어떻게 안정화시켜야될 지에 대한 생각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기존의 피지컬과 압박을 강조하던 유스 시스템에서 체력과 볼컨트롤,패스 등 기본기와 축구 지능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유스 시스템을 개편하고, 한국식 축구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최대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감독을 찾아서 뛰어난 스태프들과 함께 데려오고, 감독의 선수 선발권에 자유를 부여하여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전술에맞는 선수를 선발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축협은 이러한 노력을전혀 하지 않았고, 각 파벌끼리 자기 파벌 선수들이 좀 더 많이기용될 수 있게 감독에게 선수 선발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한국 축구는 유스에서 배우는 축구와 국대에서 사용하는 전술 간 괴리가 발생해버려 월드컵이나 올림픽 직전에 모여 대충 땜빵하고 경기에 나서다 줄줄이 털려버리는 저질축구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더해서 몇번이나 나왔던 지적이지만 한국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문제는 파벌이다. 그 중에서 축협의 파벌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성적의 결과에 관계없이, 감독이나 선수들의 자질을 따지는 것도 없이 그저 자기 파벌의 사람이라고 오냐오냐 봐주는 행태는 계속해서 한국축구를 퇴행시키는 암적존재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라고 그것이 없을소냐만 한국은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는게 문제. 당장 차범근을 대우하는 것과 홍명보호 당시 나온 축협의 태도만 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당장 차범근은 FIFA에서도 인정하는 인물이다. 축구선수로 일생을 바쳤던 독일에서의 대우는 말할 것도 없다.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조추첨식때도 외신들은 누구나 차범근이 등장할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조추첨식에 참가하지 못했고, 뜬금없이 송혜교가 추첨에 참여했다. 이것만 봐도 축협의 소인배적 대우가 얼마나 치졸한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한국 축에 화룡점정을 찍는 것은 축구협회의 간섭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기득권을 놓고싶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나 한국축구의 고질병을 고치는데 관심을 갖기는 커녕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에는 온갖 간섭을 통한 방해를 빙자한 트롤링을 해댄다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히딩크가 2001년에 감독을 맡기전 축협에게 요구한 것이 자기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방식으로 2002년에 성공을 거두었어도 자신들이 간섭을 못하는 것이 싫었는지 움베르토 코엘류 감독은 엄청난 간섭을 받았었다. 감독을 선임하면 모든 재량은 감독에게 맡겨두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코칭스태프 선임에서부터 선수선발에 이르기까지 감놔라 대추놔라 하다보니 외국인 감독들은 감독직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간섭을 해서 결과가 좋았었다면 딱히 불만이 커지진 않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결국 감독교체하라고 성화를 하면 바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진압할 수 있는 작은 불에서 멈추는게 아닌 대화재 수준으로 불이 번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감독교체를 하고 정작 책임자들은 나몰라라하는 것이 최근 축구협회가 2010년 이후로 보여주고 있는 작태다. 사실 한국 축구 협회에 필요한 비판은 감독을 멋대로 짜른다고 비난해대는 것이 아니다. 냄비타령 해대면서 정작 본인들의 무지는 알지조차 못하는 전문가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거리다. 오히려 축협의 권한을 생각하자면 철저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한국팀의 성과와 기대를 보고, 이를 무시하거나 오판을 마구잡이로 저질러대는 인간(대표적으로 중국전 당시의 슈틸리케. 삼류감독이 그 어떠한 세부전술조차 없이 점유율 축구나 녹음기 노릇을 쳐해대는 동안에도 신뢰를 보여줬고, 전문가임에도 그걸 의식조차 못하던 슈틸리케 빠들인, 자칭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 역시 그러했다. 그리고 그 축구를 사랑한다는 팬들 중 일부는 반축구협회 성향이 지나친 나머지 신문선이나 허승표 등 '비주류 적폐 인사들을 개혁가로 찬양하는 오류'를 매번 반복하고 있다.)을 쳐내는 게 한국 축협의 할 일이다. 축협은 그나마의 일들도 게을리했다. 축협이 일을 그리 열심히 한다면 유소년과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인간들이 당장 홈구장의 잔디가 개판이 될 동안 무엇을 했는가? 유럽의 선진적인 코칭 스태프, 지휘 프로그램과 감독의 프로그램은 어디로 갔단말인가?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가 징계받고 3년 넘는 세월을 날려버릴 동안 뭣을 했나? 왜 코에이 삼국지 수준의 전술 전략 프로그램 수준만 짜는 감독만 남았는가? 한국 학원 축구의 현실은 왜 그대로 남았나? 그나마 축구가 돈이 된다는 전북 현대만 남아있고 나머지 기업팀은 어디로 갔나? 지자체의 막장적인 프로그램에 대항하는 축협과 프로축협의 연계는 있었나? 아니, 월드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토대로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한국 축구 양성 현실에 조금이라도 개선은 되었단 말인가? 이 모든 질문에 명쾌한 대답조차 없는 것이 한국축구의 현실이다. 전술로 보자면야 사실 2010년대부터 압박 축구는 거의 모든 국가대표팀이 추구하는 전략이자 흐름이 되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압박 축구를 구사해왔지 압박 축구를 접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다. 있어도 월드컵과 같은 세계대회 정도. 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대표팀들도 압박 축구를 구사하면서 대표팀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수비, 미드필더진들이 상대의 압박에 빌드업하지 못하고 의미없는 백 패스를 하거나 심지어 공을 뺏기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 즉 대표팀은 압박 축구라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압박 축구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주장을 달리 말하자면 '한국 축구는 자신들이 구사해오던 압박축구에 대한 전술, 전략적 이해조차 없었다. 다른 팀이 발전해 올 동안.' 아시아를 수십년 동안 씹어먹던 국가대표팀의 행정, 전술가들이 자신들이 구사해오던 축구에 대한 이해와 능력조차 없었다. '이것을 무시하고 기나긴 축구의 역사동안 딸랑 4년을 재패한 점유율 축구에 대한 망상에 환장병이 돌아 눈깔을 까뒤집고 이것을 부르짖다 10년을 버렸다.' 한국이 예의 팀컬러를 극대화하여 4강을 달성하고 아시아 축구의 황금기를 세웠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의 축구 약소국 대표팀들이 '한국을 배워가며' 이를 토대로 수비축구, 토탈축구를 어설프게라도 나름대로 철학을 세우고 방비할 때 '한국은 이것을 버렸다.' 그리고 결과는 참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은 그놈의 한국식 티키타카에 대한 아집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 10년동안이나 꾸준히 밀다가 실패했으면 이제 다시 원래의 팀 스타일을 복구시켜야 하건만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유럽식 이쁜 패싱축구는 고급축구고 피지컬과 체력, 압박과 고급전략,전술과 실리로 승부하는 축구는 저질축구로 매도하는 축알못들과 협회의 인간들 생각이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 현재 축구 좀 볼 줄 아는 사람들, 혹은 10년 가까이 이 지경을 본 사람들은 티키타카의 티 자, 점유율 축구의 점 자만 나와도 한숨을 쉬거나 학을 떼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식 티키타카 전술에 첨언하자면 사실 이럴법도 한데, 이 따위 망한 팀 컬러가 고집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이 팀 컬러가 국가대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압박축구, 피지컬 축구를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이미 뛰고 있는 팀에서 월등한 실력, 혹은 한국의 2010년 이전 고유의 팀 컬러를 실현하기에 알맞은 선수감을 꾸준히 찾아줘야 하며, 감독 자신의 전술 전략은 물론 코치진의 끊임없는 서포팅이 필요하다. 즉, 계속되는 비디오 코칭과 오프더볼 무브를 실현하기에 알맞은 수많은 부분전술들, 경우의 수들을 따져줘야 하며, 이것은 당연히 좋은 감독과 그에 걸맞는 좋은 코치진이 경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2002년 이후 축협이 이런 일을 해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점유율과 티키타카는 따지고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감독과 코치진들에게는 표시하기 좋은 팀컬러이기도 하다.' 즉, 코치진과 감독 모두의 능력이 딸리고, 이 따위 인간들을 지휘선에 선임한 축협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보면 '일단 공 가지고 있으면서 깔짝대고 있다가 기회봐서 슛 넣고 골한 다음에 버텨서 어거지로 승리를 가져가기엔 딱 좋은 전술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의 한국축구 팀 컬러의 현실이다.' 물론 이 와중에 안 풀리는 경기를 관중탓으로 돌리는 '썩어빠진 정신력'의 선수들, 돈 노리고 수준 낮은 리그로 자청해서 간 다음 거기서도 벤치신세인 주제에 대표팀에는 잘만 차출된 함량 미달의 선수들이 있으면 수비는 넋이 나가고 공격은 지지부진한 것이 당연하다. 이미 친선경기, A매치 때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나라에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리그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대표 마크를 단 경기에서조차 더 이상 필사적으로 뛰지 않는다. 거칠게 말하자면 커리어에 국가대표가 유리하니 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진다.' 그 리오넬 메시조차 조국을 우승시키거나, 예선탈락위기의 조국을 월드컵 본선으로 보내기 위해 해발 2,850m 고지에서 사력을 다해 뛰건만 '실력은 메시의 코딱지보다도 하찮은 것들이 자신들의 보신과 돈을 위해 국가대항전을 설렁설렁 뛰어대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분노가 느껴진다..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라는 의미에서, 병역을 그들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라는데 주어진 병역특례를 얻은 선수들 중 절대다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보답대신 돈에 눈이 돌아가 중국과 중동으로 갔으며,' 그곳에서도 썩어빠진 경기력과 정신력을 보여주며 벤치신세로 몰려났다. '뭔가 있어서 비싼 돈 받고 갔겠지'라는 근거없는 믿음으로 '이따위 함량미달의 쓰레기'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리그 최고의 베테랑, 혹은 신성들 대신 국가대표에 승선해 눈이 썩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용되는 판이다. 이러한 모습에 항의하는 팬들에게 '반성과 성찰 대신 맞고성을 질러대는 적반하장의 모습은 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중용되는 선수단 내부의 정신상태는 '썩어빠지다 못해 문드러진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닥공축구로 인기를 구가하던 최강희 전 국가대표 감독은 국대 선수들이 압박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압박 축구를 프로 들어오고나서 배우니 당연히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감독, 좋은 코치를 데려와도 20대 때 배우는 거랑 10대 때 배우는 거랑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전술의 이해도는 축구를 시작하면서 함께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에만 집착하는 풍토로 인해 이런 것은 아예 깡그리 무시된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 축구에는 한 가지 기회가 있었다. 바로 2002 월드컵이다. 한국 축구, 아니 아시아 사상 최고의 전술과 전략, 스쿼드로 유럽의 최강급 팀들을 사냥하던 사냥개에 가까운 대표팀은 그 유산을 깡그리 무시한 축협에 무시당했으며, 그 추억만이 남았을 뿐이다. K리그 또한 일시적인 반짝거림이었을 뿐, 그 어떤 개혁시도조차 없었고 결국 지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옆나라 일본은 이미 프로 리그, 국가대표는 우리보다 나은 상황이었다. 단지 우리나라가 그 부분 어디에서도 그걸 타개하려는 시도가 없었을 뿐이다. 이건 단지 해외 심판의 편파 판정도 아니고, 팬들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한국축구협회의 안일함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 결과, 그간 쓰인 재정은 대단히 잘못 쓰인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할 해결책이 있냐면 그것도 아닌 것이 이게 단순히 몇몇의 문제점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대한민국 축구전반의 문제점을 모두 다 뜯어고쳐야 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서술한 것이지만 2002년의 그 해결책이 지금은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졌고 이를 다시 복구,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거니와 2002년 이후 한국축구는 전혀 성장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지성이나 다른 축구스타들이 은퇴 및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체할 선수들을 전혀 발굴해내지 못했고 학원스포츠는 그 고질적인 성적지상주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일부 해외파 선수들은 겉멋만 들어 희생정신이 결여된 플레이만 일관했다. 오죽하면 무릎부상으로 고전하던 박지성을 계속해서 국대에 붙어둬야 한다는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형편이었다. 축협은 축협대로 예전의 영광에만 집착해 개선의 의지는 커녕 허송세월만 하다가 결국에는 아시아 예선도 형편없이 마칠 정도였으니 할말이 없을 정도이다. 사실 예전의 영광에 집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전의 영광에 집착했다면 오히려 2002년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여 양질의 감독 선임, 아낌없는 지원, 합리적인 축협의 운영만큼은 분명히 계속 이루어져야 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오히려 축협이 가장 빡세게 일했던 2002년을 축협 내부에서는 내심 불쾌하게 기억하고 있던 현실이 지금의 작태를 불러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이제는 자국의 프로축구리그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가 한 나라의 축구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당장 라 리가의 스페인이나, 프리미어 리그의 잉글랜드, 분데스리가의 독일은 현재 세계축구를 호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자국의 프로리그가 약한 국가는 오히려 축구의 인적자원을 더 고급화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인데 이들은 축구가 생활화한 나라이다보니 축구인재들이 넘쳐나고 이들이 훌륭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해외 유명리그로 선수를 내보내고 있다. 물론 세리에 A를 보유한 이탈리아는 예전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럽프로리그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고 포르투칼은 브라질과 같은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이 귀화를 하여 선수층을 메꿔가고 있으며 프랑스도 파리 생제르망 FC를 바탕으로 한 축구팀의 선전으로 유로 2016 준우승을 이뤄내는 쾌거를 이뤘다. 반면 '한국의 K리그는 더 이상 아시아 최고의 프로리그라고 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나마 관중동원력도 약하다.' 관중동원 1천만 돌파를 운운할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이다. 그나마 프로야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성적을 바탕으로 10년 간 공격적인 마케팅과 각종 고객친화적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건만, 축협/K리그 관계자 및 일부 K리그 팬들은 2002년 직후 불었던 붐을 유지는 커녕 오히려 퇴보한 채 '중계방송이 없어 리그가 부흥이 안된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는 철저히 자본주의 시장'이다. 방송사가 어디 자선단체인가? 방송사도 기업인지라 광고수익이며 관중동원력, 마케팅적인 요소들 하나하나 계산기 두드려보고 현재는 프로야구가 수익성이 크니 더 많이 중계하는 게 당연하다. 마케팅의 기본 중의 기본은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과연 K리그가 그런 매력을 가진 리그인가? 광고 협찬하는 기업들이 CSR을 위해 K리그를 지원해야 하나? '냉정히 보면 현재의 K리그는 관중 동원도 마케팅 전략도 10년 넘도록 헛발질을 해 온 상황이다. 방송사가 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 기업이 광고를 줄 수밖에 없는 매력을 만들어 낼 생각은 안 하고 알고보면 재밌으니 중계하라며 중계방송만 윽박지르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아예 중국 슈퍼 리그의 금전공세에 밀려 선수들까지 빼앗길 지경이다. 중국 리그의 부흥이 단순히 황사머니를 이용한 돈잔치로 보이는가? 네임밸류 있는 스타들을 데려와 팬들로 하여금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매력 창출의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는가? 이웃 일본의 J리그와 비교해봐도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허접한 수준의 관중동원력으로 인해 한국축구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이다. 게다가 팬들은 더이상 K리그를 논하지 않는다. 해외 유명축구리그를 논하거나 이들에게 속한 소속팀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가는 화수분 축구의 분위기에서도 한국은 저 멀리로 밀려나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시도,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구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대한축구협회나 리그는 전혀 그러한 기색도 없고 그저 현실도피만 하려고 하는 상황에 쳐해있는 실정 가운데 뭘 이뤄낼 수 있겠는가? 위기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이번만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요행수만 바라는 이들만 가득한 환경 가운데에서는 그 어떤 해결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조광래호 이후 점유율 중심의 패싱 축구를 고집하며 헤매던 한국 축구는 7년이 지나 신태용호에 와서야 피지컬과 체력을 바탕으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특유의 많이 뛰는 축구 스타일로 회귀한 것 같다. 그런데 많이 뛰는 축구 스타일을 할려면 활동량이 많아야 하는데 체력이 강해야 한다. 하지만 해설위원들이 말하듯이 많이 뛰는 축구 스타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에서 신태용호는 쓰레기만도 못한 엉터리 점유율 축구를 개고집했던 조광래호, 홍명보호, 슈틸리케호보다 월등히 나은 성적을 거두고 왔다. 비록 1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선 너무 상대를 의식하여 잘 쓰지도 않았던 전술을 쓴 결과 유효슈팅 1개도 기록하지 못하며 0 : 1로 패배했지만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선 비록 수비 실책으로 1 : 2로 졌어도 내용 면에선 대등했고 심판이 기성용이 당한 파울을 무시하는 오심만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무승부라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차전에선 무려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 : 0으로 잡는 대기적이 일어났다. 이 3경기에서 한국이 상대 팀보다 점유율에서 앞선 적은 단 1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승리한 독일전에선 고작 30%'''에 불과한 볼 점유율로도 2 : 0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시종일관 독일의 맹공을 받았지만 타이트한 압박 수비와 빠른 역습, 우세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량으로 독일을 괴롭혔으며 마침내 조급해진 독일이 범한 실책 2번을 낚아채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그 동안 조광래, 홍명보, 울리 슈틸리케라는 희대의 졸장들이 개고집했던 점유율 축구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걸 다시금 입증해주는 것이며 한국 축구가 잘 하는 또 그 동안 구축해 온 타이트한 압박과 빠른 역습이 한국 축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길이란 걸 입증해준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축구 실력이 뛰어난 유럽 국가들을 보면 압박과 빠른 역습을 전혀 하지 않아도 경기 운영이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개인 기량(개인기 포함)이 좋은 선수들이 매우 많다. 게다가 스타 플레이어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7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해답이란 '최신 유행하는 전술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팀에 맞는 전술이 가장 좋은 것과 최신 전술과 자기 팀에 맞는 전술의 적합한 부분을 찾아서 만드는 것이다.'(어떤 구기경기나 마찬가지지만 축구는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전술을 위주로 펼칠때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세계적인 대세라고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해봐야 우리 자신이 그 전술이 뒷받침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되어있지 않으면 야구모자에 도포입은 것 마냥 괴상할 뿐이다. 한국 축구는 분명히 세계적인 선진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편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걸린 시간이 오래였을 뿐이다.) 티키타카는 분명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술이지만 4년 만에 파훼된 전술이다. 또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한 줄 알았던 스리백도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매우 필요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 기량(개인기 포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에 비해 피지컬이 부족한 것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한다는 것은 정신승리이다.') 이렇게 유행만을 쫓다보면 이도 저도 아닌 축구가 되어 아무나한테 얻어터지고 다니는 동네북이 되기 십상이다. 히딩크호부터 슈틸리케호까지 겪으며 얻은 교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체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많이 뛰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축구를 할 때 성공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전임 감독들은 티키타카만을 금과옥조로 받들고 지난 날의 스타일을 모두 ''낡아빠진 유산''으로 취급했고 신태용호에는 유럽 리그에서 활동중인 선수들은 유럽식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한국형 전술을 사용하는 등 결과는 매우 좋지 않다.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 실력을 보유할려면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혁명적인 노력(개선 포함)이 매우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 지경이 된 게 무작정 협회만의 책임으로 몰기도 힘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등 떠밀었던 한국의 일부 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팬들이 한 소리 한다고 팀 컬러가 바뀌겠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과거에 비해 한국 선수들의 중거리슛 시도는 굉장히 줄어든 편이고, 답답할 정도로 완벽한 찬스만 만들려고 하거나, 측면에서 크로스-헤딩이 아닌 패스플레이를 통한 중앙 돌파에 매달리는 성향도 나타났다. 이렇게 된 게 과연 축구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걸까? 과거에 뻥축하고 홈런질한다고 비아냥 댔던 팬들의 책임은 정말 없을까? 팀 컬러가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님에도('참고로 독일은 남미나 스페인식 패스 축구를 2000년 초반부터 접목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브라질 월드컵 우승이라는 결과로 꽃 피우는 데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적을 강요해왔던 게 '대다수 언론과 팬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트랜드가 바뀌었다고 귀신 같이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른다.'('축구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각이 없다.' 3. 종합적으로 개선이 가능한가? '조직력 대폭 향상'(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에서 역습상황에서 손흥민이 역습을 위해 올라가고 있음에도 그 어떤 공격수도 손흥민을 따라 역습을 하지 않았던 점만 봐도 한국 국대의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습시의 조직력 문제는 과거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박주영 혼자 역습을 시도하는 상황을 보며 안정환을 비롯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이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손흥민도 팀 동료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역습해서 상대팀 패널티 라인까지 올라와도 연계 플레이를 할 동료 선수가 없으니 자연스레 패스를 삼가게 되고 그러다보니 '손흥민 쟤는 팀을 못 믿고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연계 플레이를 하겠다고 팀 동료를 기다렸다가는 상대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서 역습이 무력화되니까.), '공격력 향상'(특히 낮은 골 결정력과 박주영 이후의 원톱 자원의 부재 그리고 선취골을 먹혔을 때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세계 팀들이 바라보는 한국 국대는 '손흥민만 막으면 되는 팀'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손흥민만 조심하면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이 겹쳐 부진한 플레이가 나온다. 현재 한국 국대에서는 골로 연결되는 슛이든 패스든 거의 대부분이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 이 때문에 손흥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팀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자원을 빨리 찾아야 하며, 김신욱을 대체할 '피지컬도 피지컬대로 좋고 라인브레이킹 등 원톱역할은 원톱 역할대로 준수하게 수행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특히 필요하다.), '수비력 향상'('사실 한국 국대의 수비력 문제는 2002년 월드컵 때도 완전히는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다. 홍명보가 현역으로 뛰던 당시에도 수비력 문제는 한국 국대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다. 단지 홍명보의 개인기량이 뛰어나기도 했고, 설사 수비가 잘못했다라도 축협의 언론플레이로 홍명보가 먹어야 할 욕을 황선홍 등 다른 선수들이 대신 먹어서 가려졌을 뿐.') '골 결정력 향상', '패스 성공률 향상', '개인 기량 대폭 향상이 매우 필요하다.'(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력 향상. 현대 축구는 공격수라고 하프라인 밖에서 공이 오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며, 수비수라고 공이 공격진영에 있다고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즉, 90분 내내 공격수든 수비수든 미친듯이 뛰어다녀야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축구에서는 유스 단계에서 체력의 중요성을 상당히 경시하며, 과거에 피지컬로 찍어누르는 축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대에서 요구하는 과르디올라식 티키타카를 하려고 하면 선수들이 체력이 부족해서 후반전만 되면 헥헥대는 상황이 자주 나오는 것이다. 당장 손흥민만 봐도 체력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포채티노가 후반 60분~70분만 되면 빼거나, 아예 처음부터 교체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히딩크가 한국 감독을 맡으면서 체력훈련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며, 괜히 당시 선수들에게 귀신 코치로 불리던 레이몬드 베르하이옌을 피지컬 코치로 데려온 것이 아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한국 선수들의 체력은 세계 레벨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편이었으며, 히딩크가 남겨놓은 유산을 사실상 걷어차버린 지금에서는 해외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세계레벨을 상대하기에는 체력이 발목을 잡는다.) (사실은 전부 다 향상해야 된다.) 한국 축구의 퇴보가 사실상 증명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고, 연이은 시궁창스러운 분위기에 이영표 해설위원은 한국 축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일갈한 바가 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이냐면 그만큼 엄청나고,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이미 전부 다 제시된 일이었다.' 첫 번째로는 유럽 진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안인 병역 문제가 있다. 이미 타계한 이광종 감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함량미달의 국내파 감독들이 지휘하여 전술부터 매우 적합하지 않았다. 아시안 게임에서 20대 연령층까지는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준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기도 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상만 무조건 병역특례라는 매우 부적절한 조건 대신, 어느 수준 이상의 검증된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또한 디테일한 수준으로 꾸준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를 평가하여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에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했는데 '그 누구도' 이런 작업을 행하지 않았다.(그러나 병역특례는 축구만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체육계 전체의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이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한국 축구의 근간인 K 리그 문제이다. K 리즈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사실상 한국 축구의 인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야 할 곳이 '마케팅 원론을 겨우 배운 대학 신입생 수준도 안되는 개 막장 홍보 정책'과 '기업구단을 무슨 죽일 놈 집단 취급하는 극렬 시민구단 앵무새들의 행패질', '구단주들의 돈 챙기기', 그에 따른 사실상의 전시행정 도구화로 무력해졌다. 이로 인해 명색이 리그 우승의 상금이 로또 복권 1등 당첨 금액의 절반도 안될 정도로 부실한 자금 사정으로 추락해 버렸으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빈번하게 들어올리는 아시아 최정상 수준의 프로 리그는 맞는데 대내외적 홍보의 무정 책화로 더욱 악순환에 빠지는 중이다. 이승우, 백승호도 결국은 K리그에서부터 유망주 발굴이 이루어졌고, 기성용과 구자철 또한 K리그 출신이며, 2002년의 멤버들 또한 절대 다수가 K리그 출신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황은 더욱 암담한 수준이다. 게다가 FIFA 랭킹을 올리기 위해 수도 없이 치러야 하는 A 매치와 월드컵 예선전들을 몽땅 풀 전력으로 하거나 K 리거들을 데려와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K 리거들이 슈틸리케호 시절 최악을 빼고도 호주, 일본, 이란 등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얼마나 못했는지는 알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이것을 타개하려면 관중들이 재미없어하는 요소가 사라지도록 경기수준을 높여서 재밌게 하고, 전술을 잘 짜낼 수 있는 유능한 감독들을 영입해야 하건만 그럴 돈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검증된 것이라고는 꼰대스러움과 무능함 밖에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감독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경기력은 더욱더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스타급 플레이어라도 데려와야 하는데 역시 그럴 돈 따윈 없는 상황이다. 축구 보는 재미라도 있어야하는데 유일하게 한국 축구에서 인기가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부터가 온갖 삽질을 하고 있으니 그럴 상황도 되지 못하니 모든 면에서 최악을 달려가는 중이다. 돈을 따내려면 기업 구단을 따내야하는데 '기업 구단을 무슨 적폐보는 듯한 시선'과 자본주의 시장인 프로 스포츠 구단을 운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 안되는 축구 따위보다 계속 인기를 환기해주고 어마어마한 광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야구가 더 돈이 되고 이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아무리 들어올린다 한들, 유럽 축구구단에서 시선을 돌릴리가 전혀 만무하며 중동과 일본, 중국에서 고액으로 유혹하면 거기로 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개인 기량은 포기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아시아에서는 통하는 수준이니 만족하는 것이니 매우 큰 문제이다. 세 번째로는 대한축구협회 문제이다. 월드컵 유치전과 2002년의 월드컵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일하게 일을 했던 시기'이다. 매번 월드컵 때마다 희한할 정도로 한국에 억울하게 적용되는 판정 문제는 그만큼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에서 영향력 자체가 희미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이쯤되면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그 상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든 짜내고 어떤 일이든 해야하는데 당연히 '그딴 거 없다.' 말로는 인프라 발전시켰다, 잔디 깔았다 라고 고성을 질러대는데 그 돈이 모두 유소년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고, 후술하겠지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개판 오분 전의 행정을 남발해 국가대표팀에 대한 기대를 갉아먹다 못해 내버리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 축구 자체를 하향시키는 일로 작용했다. 물론 유능한 감독들을 지원할 돈을 아껴서 국가대표팀이랑 붙어줘야 할 상대 국가 대표팀들 정보 분석 따위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야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이다. 프로축구고 국가대표팀이고 죄다 망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던 한국 축구 팬들은 정이 떨어져서라도 외면을 시작하게 되고, 이는 결국 스폰서들의 이탈, 혹은 지원 축소를 낳았으며 이는 결국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스스로 일들을 개판으로 처리하고 모든 면에서 거의 한국 정치인들, 무능한 공무원들 저리가라 할 정도의 폐급짓들을 16년간 반복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파이조차 버린 것이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감독 문제이다. 2002년 당시 병역, 그리고 괜찮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던 K 리그, 그리고 일하던 대한축구협회라는 3종 문제가 어느 정도 케어가 되었지만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감독의 중요성'이었다. 특히 '이름 값이나 인맥, 파벌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들을 보았던 감독의 눈', 그리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기타 자료들과 근거들을 수집하고 임무를 수행한 코칭 스태프들, 적팀을 철저히 분석하고 분쇄할 수단을 마련하며 이를 이루어낸 유능한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문제는 히딩크를 데려와 대박을 친 대한축구협회는 '그렇다. 유능한 감독을 데려오면 되는 것이다. 좋다 유능한 감독을 선임하도록 한다'라며 코엘류는 선임해놓았는데, 코엘류에 대해 거의 전무한 지원을 해버린다. 당연히 뭘 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 온 본프레레는 당연히 능력이 그만큼 되지를 못하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어도 퇴출되었으며, 아드보카트는 그래도 능력은 있었지만 역시 대한축구협회가 도와주질 않으니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나서 러시아 축구 리그로 떠나버렸다. 곧이어 들어온 베어백 또한 무력했다. 이쯤되면 '아, 유능한 감독을 데려왔다고 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외국인은 소용이 없다. 한국인으로 가자!' 라며 허정무를 선임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허정무의 능력이 결코 딸리는 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다 그리스와 나이지리아가 삽질을 심하게 한 덕택에 여러 불안점을 노출하기는 했지만 2010년 월드컵에서 어떻게든 16강은 진출해내는 성과는 낳았긴 했다. 그리고 이를 복기하는 대신 티키타카 망상병에 걸린 조광래를 감독으로 선임했고, 이는 결국 한국 축구 몰락기의 신호탄이 되어버렸다. 히딩크가 심어준 한국 축구의 팀 컬러,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거나, 최소한의 전술적 이해를 확보한 선수들을 많이 뛰게 만들고 어떻게든 조직력을 갖추어낸다는 교훈을 죄다 구시대 유산으로 정의내리고 한국판 티키타카 전술을 심어버린 것이다. 조광래가 축출되고 최강희가 선임되었으나 애초에 최종 예선 통과까지만 맡겠다는 코미디가 제대로 먹힐리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후에 선임된 홍명보, 슈틸리케까지 한국판 티키타카(세트피스 포함)를 외쳐대는 인간들이었으며 신태용 또한 점유율 타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이 셋 모두의 공통점은 압박의 중요성과 그에 필요한 체력문제에 대한 대책은 개나 줘버렸다는 것이 또한 공통점이다. 명장선임하고 지원 좀 빡세게 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유소년 지원하느라 돈이 없거든요~??'라고 말하며 '룸싸롱에서 술이나 먹고 돈을 챙기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태도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다.'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하나같이 무기력하며, 일본처럼 도전 정신을 발휘해 전 유럽 국가로 나가서 기량을 향상시킬 이유도, 동기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보복까지도 우려해야 한다. 이러니 결국 기회가 되고 병역해결이 되면 돈을 많이 준다는 중국, 중동, 일본 리그 팀으로 가 버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에 병역문제는 제로에 가까우며, 일본의 강력한 프로 축구 인프라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일본 축구 협회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란을 일으키고 성적부진을 일삼던 할릴호지치를 과감히 내쳐버리고 니시노 아키라를 선임한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결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슈틸리케가 똥을 싸질렀음에도 피파에서 선거 나가야 한다고 반려한 한국 축협 회장을 보면 이 문제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과정이야 말이 많지만 아시아 팀 중 유일하게 16강을 진출했다.(그리고 이란의 경우도 조 편성 운이 따라주지 않아 16강 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자신들의 압박수비 축구를 보여준 결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두 강호들을 상대로 준수한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축구는 월드컵 본선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이란에 뒤지는 3위권 팀으로의 추락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축구의 미래가 걸려 있다.(많은 해설위원들도 했던 말들인데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새 개편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자영업자들을 다 죽여라. 정하면 그만이가 시장경제에서 왜그리 간섭하나. 진짜 열받고 열받는다 너희들 경제를 알고 떠드나? 이번일은 진짜 참을수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너희들끼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난민 문제에 답해주십시사 글을 씁니다. 71만, 아니 그 이상의 국민이 반대의 소리를 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나요. 국민이 촛불로 세운 대통령인줄 알았건만 정녕 난민의 대통령입니까? 매일 쏟아지는 난민우호적 기사는 국민을 매정하다며 몰아가고 온정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선례가 있고 현재도 난민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외국인들이 담배를 뻑뻑 피우며 아래위로 여자들을 훑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직접 겪은 일입니다. 공공장소의 금연문화 얼마나 어렵게 자리한 에티켓인데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은 그깟 흡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들에게 추행과 강간은 흡연행위와 같은 맥락일 뿐입니다. 일단 저들은 우리 사회에 흡수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슬람 무슬림에 흡수시킬 계획은 있어도. 이전 정권과 같은 짓을 반복하지 마십시요. 자국민을 보호하고 돌봐주시고 자국만을 위해 일하십시요. 설령 국민이 온정 없이 두려움만 가진다 한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시니 국민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이대로 손놓고, 아니 두팔벌려 난민을 받지 마십시요. 난민법 폐지해주시고 무사증제도 없애주십시요. 이대로는 백화점, 지하철역, 공항 어느 곳 하나 사건이 터지고 국민이 죽어나가도 언론도 정부도 쉬쉬 할 분위기라 무섭고 두렵습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0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 국민의 목소리 무시하실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매년 4-5천원씩 오르던 재산세가 올해는 무려2만5천원이나 올랐읍니다.거의40만원을 냅니다. 집값이 오른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드내요. 문재인대통령을 뽑아줬더니 기름값 세금 물가는 엄청오르고 이양반은 무슨생각으로 대통령을 하는지 모르겠내요.이명박근혜가 싫어 뽑아줬더니 노무현대통령보다 더 능력이 없내요... 월급은 줄고 이지긋지긋한 무능한정권도 4년이나 지켜봐줘야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게 너무 힘들다. 내 세금으로 북한이나 많이 도와주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0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수 많은 국정과제로 바쁘시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래의 내용도 꼭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제도가 생겨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지속적인 출산율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다들 아기를 가지려 하지 않고 개인의 성공을 우선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시기에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휴직을 하면 그 만큼 업무 공백이 생기고 위에서는 그걸 싫어하고 눈치줄 수 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강제로 써야 하는 제도도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출산휴가를 3개월 쓰고 그 이후 눈치는 보지만 1년정도는 육아휴직을 씁니다. 법에는 3년을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눈치보며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쓰고 오면 평가절하, 한직 혹은 지방으로의 인사이동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이러니 누가 애를 낳고 온전히 키우기 쉽겠습니까? 이런 여자들의 상황에서 남자는 엄두도 못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아직은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도 아닌 남자가 육아를 돕겠다고 내는건 불가능에 가까운 현재입니다. 유럽의 덴마크는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게는 남녀모두 가점을 주고 오히려 인사제도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 충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대통령님! 제가 20대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느낀것은, 우리나라처럼 살기좋고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실질적인 복지에 힘을 써서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도록 강제로 쓰게 하며 국가 지원을 통해 해당 빈자리를 잠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들어진 제도를 눈치안보고 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총대 매십시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지 못한 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 총리 사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나타 승용차1대가 집에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용을 이전도.매매도.폐차도안됩니다 괸할구청에서 이유를물었더니 이차의소유주는 두사람 2015년도의돌아가신 아버지와아들이공동소유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장례를마친후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1인명의로 버꾸려고하자 구청에서는 자동차를유산으로 인정 모든자식들의 합의서를 받아오라는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회도모르는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겁니다 어머니께 확인결과 아버지젊은시절 생긴 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누군지 어디사는지 도 모르며 얼굴한번 본적없는 형제때문에 100만원도 안되는 소나타 차량을 이전도 매매도 폐차도할수없다는게 이해가안될뿐더러 그저법이그렇다고 하면서 벌금만 때리려고하는 관할구청업무에대해서 너무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에 감히청와대에 지금의행정시스템에대해서 한번 실펴주십사 이렇게 청원합니다 다른바램은없습니다 그저한국에있지도않고 얼굴도모르는 형제때문에 과태료만 물릴께아니라 뭔가해결할수있는 대책을 알려주는게 정부가할일이아닌가해서 심사숙고끝에 몇차적어봅니다.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명의 이전 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이 너무 상승해서 힘들어요. 자영업을 하는데 포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친데 덮친격으로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니 돈을 버는게 너무 힘듭니다..... 이대로라면 소상공인들은 망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더이상 올리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30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 힘듦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있고 물가는 내려갈생각을하지않으며 점점가면갈수록 물가도 비례하게 올라가고있습니다. 내년부터 8000원대이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을 들자면 내년부터 밤에는 휴업을하며 점점 줄어들기시작합니다. 그리고 임금이올라가면 세금도 더더욱 걷을것 아닌가요? 그만큼벌었으니 더 내라고할것이고 물값은 더오르고 결국 일자리에 짤린분들은 돈을 벌수있기라도 할까요? 기업들은 일하는사람들을 줄이면 됩니다. 불이득은 갑이 아닌 을인것이죠. 지금 댓글을보면 을과을이 싸우고있습니다. 시민들끼리 이렇게 혼란이오는게 맞는걸까요. 저의 의견은 임금이 아닌 물가를 내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지금 이게 맞다고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올리지말고 물가를내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75년생입니다 고등학교도자퇴했습니다95년도에입대하고상근예비역이라는게생겨서일년은현역나머지는방위97년엥lmf가왔는힘들었습니다다만한가지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도아니고 지금젊은이들은 알바나해야지 난 이렇게생각합니다 니 자신에맞게살아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누군일자리가 많아서 월급을 시급으로 받는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만들법 당신들은 왜 시급이아니고 월급입니까.평민이 시급제로하면 대통령이나 국회도 동참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누군최저임금 시간짜리 해가면서 돈버눈대 말이죠 다른쪽에선 여론조작에 힘쓰시네요 말만하면 다줄아십니까 왜 그쪽은 시급이 아니고 월급입니까 국회나.대통령도 시급제를줘야 합니다 또한 차등도 일반 서민과 같이하되 국회는 국회답께 일하는것이 신텅치않으면 입금애 70% 감면 차등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보았듯이 머하면 박차고나가는 버릇없어져야합니다 국민이 왜 국회의원을 뽑았더생각하십니까 그리하시면 안돼지요 자기들만 싫어한다고 박차고나가면 그말의 해는 누가들어야할까요? .. 이것이 지금.현실의 국회입니다 사람이있어 왕이 있고 물이 있어야 고기가 있는 겁니다 부정하지마세요 최저임금 높고 낮고떠나 물가를 잡아주세요 기번근본적인물가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물가잡는개 큰원인이 되기도하구요 편의점사장들 2개만할까요 편의점 제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3.4개는 기본입니다 물론 일반마트트보다 편의점이더비싸고 전국에편의점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랗게 많은데 소상인은 멀먹고사나요.? 구멍가계는 그져 구멍가계로 전략했지요 이미 편의점 생길꺄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제왜서 최저임금 오른더허니 편의점사장이 들고일어나는건 아니지요 어차피 시급제인 알바는 시급1시간에 3000~5천받는데.말이죠 ...대통령님 소통이란게 불통도 아니고 막통입니까 우리는지금 막통입니다 위에서막히고 아래서에막히는 소상인....구멍가계!!! 말이 이상한대로 갔네요 다젛슴니다 대통령님도. 국회의원도 시급제 합시다 그리고 차등제 합시다 또한 국회의원 회의참여도 90% 달성못하면 입금 .연봉70% 감면 해야합니다 우리도 놀고싶고 쉬고싶습니다 허나 살아가는것이 그것이라 그것때문이라면 잊고 살아갈수있눈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도차 안됀다면 국회는 국회의원이 아니죠....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좀봐여 이개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사건 뉴스가 나옵니다 .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해도 .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적발되는 요즘 .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닌 그냥 웃으며 . 넘기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들을 하는듯 . 합니다. . 그 까닭은 여타 oecd국가에 비해 너무도 .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 언제까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져야 법이 . 바뀔까요? . 툭하면 oecd예를 잘도 들면서 . 왜 이건 여타 oecd국가처럼 안하나요? . 제발 가해자 위주가 아닌 .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 좀 생각해 주십시요 . 술을 누가 입 벌리고 억지로 부었나요? . 본인 의지로 본인이 먹었는데 . 심신미약으로 주취감경하는 것도 코미디고 . 날마다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 . 당신 정치인들 본인이나 가족이 당해도 . 그렇게 입 닥치고 계실건지????? . 제발 술에 관대한 문화 좀 바꿔 봅시다. . 어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 법이 그걸 덜어주는 한심한 꼴.. .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음주운전은 초범도 무조건 징역형 . 2번이상 적발시 영구면허취득금지같은 . 강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 또한 대인사망사고나 뺑소니시 .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절실합니다 . 부디 깊은 숙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었는데 기존 회생중인자들도 단축되엇음 좋겠습니다.. 일부지역망 적용한다는데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못받는게.. 속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기간단축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천년전 타국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며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거짓이라 칭하고 인권을 끌어내리며 타 문화를 배척하고 성차별을 유도하는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더이상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성경이 가리키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특히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빠져들어 웃어른이라는 위치로 젊은사람들을 억압하는 형태를 이루고있어 이미 선의에 의한 신앙은 사라지고 민폐와 자존심찾기에 급급한 현실도피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를 유해종교로 지정하여 앞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발목에 2천년전 족쇄를 채우는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를 유해종교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8350으로 해달라고 하는게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없애버립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당신을 지지하고 좋아했던 시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번이라도 자영업자의 생각을 해 주셨나요? 2018년 최저임금이 높아져 물가도 높아지고 짤린 직원들과 구조조정에 놓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도 있고요, 또 알바비도 많이나갑니다. 알바가 직업입니까? 떵떵하게 노는데 돈은 알바가 더 많이가져갑니다. 그렇다고 일을 많이시키면 툴툴거리고 재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하러 돈을 더 들이면서 이런 손해를 봐야하죠? 최저시급을 올리면 자영업자한테 이득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자영업자들의 기준으로 생각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화병에 뇌졸증 초기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고달프다는거죠. 2020년엔 최저시급 만원을 생각하시던데 절때 그러지 마십쇼ㅋㅋ 이정도면 생각이 없는것이에요. 위에 잘 사는 정부나 국회의원 등등은 이런 걱정없이 떵떵하게 잘 사시겠죠 당신들 좋으라고 최저시급을 올립니까? 오히려 국회들은 하는일 더 없죠 이럴꺼면 국회의원들 일 한만큼만 돈을 받게 하시죠 불경기에 일도 안하는 잡것들은 자르거나 돈을 더 적게주세요 제발 시민의 기준으로 봐주세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폐지해주세요, 국회의원 월급 정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 장관들 관사와 시.도지사 관사 없애 주세요. 엄청 크고 호화 관사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주 하는 관사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장관이나 시.도지사 관사에서 일하라고 공무원 뽑은게 아닙니다. 장관이나 시.도지사 월급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돈으로 본인들 집에서 생활하면 되지 왜 관사가 필요 합니까. 우리나라 관공서도 보면 아주 거대하게 크게 의리의리 하게 지여 져 있는곳도 꽤 많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뭘 그리 보여 줄게 많은지 그리 크게 건축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실용적으로 최소한의 건물을 지으면 국인들의 혈세을 아낄수 있는데 말입니다. 국민의 돈을 진짜 아끼고 아끼는 장관.시.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관사와 시. 도지사 관사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주등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시급합니다. 카드수수료 등을 이야기 하거나, 다른 지원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에 국한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5인이하 사업장. 연매출 일정액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국가가 힘든 조건을 만들어 신청하고. 심사하고 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2~3%만 국가가 포기하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끌어다 지원하는것 보다. 지금 더 많이 걷어지는 세수 조금만 줄이면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보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내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줄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문제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노조는 조직이 있어 할말을 다하지만 수많는 자영업자는 조직이 제대로 없어 벼랑끝으로 내몰려도 대항할 힘이 없어요. 대통령 참모님들 이대로 가면 2년후면 우리경제 파탄날거 같아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대책마련 부탁드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다잘하는데 최저임금정책 잘못해서 폭망할까 걱정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입니다. 이 중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분명 강제적인 의무입니다만,, 강제징병이라도 누군 군대가고 누군 안가고 누군 아예 열외되고 이런식의 징집은 인권차별이자 탄압 성차별 아닌가요? 오히려 군 복무를 안한 사람에게 그만큼 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2년 2개월 3일을 복무 했습니다. 전역후 예비군 동원훈련, 민방위, 뭐 이런 쓸데없는 곳에 역시 강제로 시간을 소모했죠. 보람, 명예, 이런 생각은 안들고 그저 인생낭비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땅에선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고, 2년 이상을 복무해야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국민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도 안한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서 나라를 운영한다는게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라고 명시했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 군 복무기간만큼 사회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대체복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공평하다면 애초 이런 청원도 안했겠죠.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는 누리는, 그리고 권리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무리들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누구에겐 강제성이 적용되고 누군 열외되고 이게 국민의 의무라면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제제하거나 바로잡지 않는 또다른 국가기관과 행정부처는 버젓이 일어나는 차별,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집단 아닌가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민이 들어와서 살든 이민으로 귀화해서 거주하든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해야 정상아닙니까? 왜 이들은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고 여러가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살게 합니까? 혹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게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식 걱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지만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면 국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자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병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고 복무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안좋은 일인지는 모르겠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잠시나마 지킨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청원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지칭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정책들은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시작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일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고 또 서민들도 고루 혜택을 본 정책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 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고 지급해 주십시오. 나이 상관없이 공정하게 모든 군필자들의 군 복무기간을 전수조사하여 복무기간만큼 현 시점의 연봉에 맞게 계산하여 배상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필자들에게 실손배상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왜 남북대화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군축을 하는가? 북한이 비핵화를 이뤘는가? 북한이 적화통일를 포기하고 북한이 그동안의 침략행위에 대해 사과했는가? 북한이 군축했는가? 미사일 안쏘고 핵실험안한다고 왜 우리가 군축을 해야하는가? 대통령은 북한만 말하고 다니는 앵무새안가? 정신차려라 주변국은 군사력강화에 혈안이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문통지지자로써 마지막충고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얘기그만 군사력강화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예민국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식기 바랍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 여성등은 일체 없습니다. 떠나온 가족이아닌 건장한 20~30대 미신원확인자들이지 않습니까. 난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촛불로 시민의 마음을 보듬는것처럼.... 정확한 진실을 바라볼수 있는 시야로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민불법체류자로 정의해주시길.. (난민이란표현은 잘못된것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일반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인권 등 장애인 인권 등 각종 집단적인 인권 때문에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의 인권도 보호해주시고 바랍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인권이 이제는 성소수자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정상적인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상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재산세 인상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번 부모님 주택에 작년과 비교하여 재산세가 15프로가량 인상되어 부과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10대 때부터 몇십년동안 힘들게 노동직에 종사하시며 어렵게 마련하신 집입니다. 그러나 주택보유자가 아닐뿐 5억짜리 10억짜리 전세를 사는 넉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렇게 인상률을 대폭 높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15프로라니 인상률 폭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2프로 3프로 라면 이해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포퓰러리즘 정치가 가져온 많은 수의 공무원임용, 최저임금대폭인상 등으로 많은 국고재정을 확보해야 하나요 ?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임용했고 또 임용할 것이니 정년까지 보장하려면 엄청난 양의 재정확보가 필요하겠지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1주택 소유자가 이런식으로 대책없는 공무원임용, 그밖의 포퓰러리즘 정치의 희생자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능한 수준의 세금인상률을 기대합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글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인상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지극히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남편은 제조업에중간관리직에종사합니다 요즘제조업현장직엔 한국인이거의없어요.젊은이들이치킨배달은해도 현장에서기술배우는건싫어한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우즈벡노동자가5명이나있어요 지금까지도 여기서3년만고생하면 고향에 저택 한두채를지어 세를놓는다고들해요 중간관리직 한국인보다 고국에돌아갈때 삶의질이훨씬높을것에대한기대감으로 열심히시간외근무를원하며 열심히생활하고있어요 문제는 최저임금을동일하게적용하다간 제조업들이모두 문을닫아야할지경이란겁니다.가까운일본도 외국인이랑 내국인은 다르게적용한다고들었어요. 인구감소로 많은외국인을받아들여야하는이시점에 외국인들에대한 대책을 미리미리마련해서 서로윈윈하는 경제선진국이되어야하지않을까요? 제조업이모두 망한후대책을마련한다는건 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아닐까요?미리심사숙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외국인에겐 다르게적용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각 청원에 동의하는 항목만 있고 반대는 없어 이상한 생각이 드는군요. 동의와 반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바아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했지요. 모두가 정직하게 노동하고 정직하게 받는 사회가 옳겠지요 모든 공직자.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과 정치인, 군인, 대기업 회장과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회의 구성요소에서 기본 시급은 1만원으로 통일 한다면 국민들은 동의 할겁니다. 임금격차가 너무 나지요 .... 기본급은 통일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과급이나 수당으로 더 받음 되고 ... . 통일 합시다. 모든 근로자는 시급으로 대통령도. 장군도. 회장도, 사장도 .... 알바생도 직장인도 다 일반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 부터 시급으로 임금 계산해서 월급 받는다면 국민은 이해 하고 동의 할겁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4/2018071400231.html",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은 불공평합니다. 전 국민 근로자들은 모두 시급으로 통일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개인정보에 대해 아직도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 전화 또는 대기업에서 끼워 넣기성 정보동의로 인한 보험권유 또는 스팸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6월말경 롯데카드를 사용중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도 않은 치아보험 권유전화가 수차례 와서 정보수신에대한 모든 스팸 및 연락을 거부하였으나 이번 7월에는 롯데자동차보험사에서 마찬가지로 보험권유를 위해 통화가 와서 연락하지 말것과 누구허락을 받고 전화를 하는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반성표명 및 사과마저 없어 해당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privacy.go.kr)에 계제하고 기다리는 중이나 이 내용과 다른 타회사에서 해오는 적폐임에 틀림없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확실한 대처가 될지 알수가 없어 해당내용에 대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고통받고, 도용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내용은 언제부턴가 계속적으로 tv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뀌는 것은 여전히 없어보여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실것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동의하지 않은 보험권유 및 스팸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불법 체류자 30만이 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5/0200000000AKR20180615072700004.HTML?input=1195m 이들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모릅니다. 전담 단속반을 신설 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 하는 고용주 강력 하게 처벌 해주시고 불법 체류자 단속 중단을 외치는 인권 단체 등을 공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30만 단속 및 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발 최저시급 올리지 말아주세요. 최저시급오르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에 상여와 복리후생비 포함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올리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근 영국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염산테러와 한국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염산테러 등 흉기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용할수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지만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위험성이 큰 만큼 인증받은 교육기관,연구기관에서 학문적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처벌규제강화 및 구입처 선별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흉기가 될 물건들은 충분히 많이 존재하겠지만 강산성 물질의 수용액은 범죄행위에서 활용성 및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총기규제처럼 금지하거나 강한 제약을 가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여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큼은 예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테러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염산등 강산성 물질에대한 적당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매년 7월 14일, 프랑스에서는 가장 큰 연례 행사가 열립니다. 프랑스 혁명의 대표이자, 시민혁명의 전형, ‘바스티유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혁명기념일' 입니다. 매년 그를 기리기 위해, 오전에는 샹젤리제에서 콩코드 광장까지 군퍼레이드가 있으며, 밤에는 에펠탑하늘이 불꽃놀이로써 수놓아 집니다. 근데 올해 퍼레이드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더러운 만행을 상징하고 우리나라의 너무나 아픈 과거를 상징하는 전범기가 등장했네요. 1년에 가장 큰 프랑스의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에, 상젤리제 한복판에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하여,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연례행사에서 휘날리는 전범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소상공인은 제외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소상공인은 제외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각종 제도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대부분 지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거래 및 분양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 다른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풍선효과). <예를들어 아파트 서울, 세종, 부산 지역을 억제하면 광주지역 등은 과열현상이 일어남>.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높고,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몇개월 사이에 몇천 또는 억단위로 상승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자가보급율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 자랑하는 사람, 앞으로도 더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라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심지어는 서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집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괴리감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을 특별관리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아파트 거래가격을 규제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퀴어축제등 동성애자들의 인귄을 존중하시는 만큼 차후에 일어날 에이즈등 질병 확산과 국민들에 삶에 혼란이 될경우 4대강에 쏟아부은 혈세 만큼이나 자국민의 삶에 질을 부정과 변태적으로 만들고 허락한 책임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여깁니다. 현재 허용하고 했던 공직자등 관리부서에 대한 재임 후에도 처벌하고 죄를 물을수 있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현 정부는 진보치곤 각종 공약등은 흐지부지 밥그릇싸움과 시간 때우식 행정으로 일관하며서 꼬바꼬박 급여는 받잖아요.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자국민을 엿먹이는게 아닌가 싶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허용에대한 차후벌어질 질병과 국민들의 혼란에 대한 책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멀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안됩니다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더 투자해 돈더벌려고 하는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장경제를 더 돌게 하는겁ㄴ다 부동산을 잡으면 건설 경기가 죽고 일자리를 줄고 부자들이 돈을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고 돈을 못벌고 경기는 침체되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왜 둘을 모를까요 경제에 대하여 정책은 필요없어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는거에요 간단해요 돈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끔 돈을 더벌게끔 해줘야 가난한 사람들이 더먹고 사는거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왜망했나 봐봐요 규제를 하고 부자를 탄압하고 그러니 잘될까요 부자들은 더노력해서 성공하여 잘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마치 무슨 죄인인양 하면 안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강제로 임금을 맟추면 안되지 고용시장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거에요 이걸 강제로 하니 대량실업해고 사태가 나고 반발이 생기고 고용이 안되니 돈이없고 장사도 안되고 경기도 죽는겁니다 멍청한 지도자 의 공약 땜에 나라경제와 민생이 고통받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을 잡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연료·차량' 대북 수출금지 일시 해제…'군 통신선 복구' 하지 말아주세요. 기사참조.",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료·차량' 대북 수출금지 일시 해제…'군 통신선 복구'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의 적폐가 제대로 드러나서 나라가 정화중이고 남북이 고대하던 평화로 첫발을 내딛는 이순간 감사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코리아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별에 올라가 가장 한국 다운 능력을 세상에 펼치며 다음세대를 준비시키는게 글쓰는 저의 소원입니다. 요즘 무분별한 인권!!보호!! 1.특히 동성애법 옹호하고 2.군대기피하는 양심없는 사람에게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를 쓰고 3.이슬람 난민이 불쌍해 덮어놓고 돕자는 인권 이슬람사람들은 신본주의기때문에 그들의 출산으로 100년 뒤엔 저출산인 우리민족은 찾아 볼 수 없고 이슬람 나라로 바뀌어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점령하는 나라가 됩니다. 전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무분별한 인권에 계속 나라가 동조한다면 극보수가 감옥가듯이 극진보도 감옥갑니다. 극보수가 적폐로 지금 심판 받듯이 이나라가 동성애자로 넘치고 이슬람교도들로 넘치고 자기목소리 내는 모든 인권 다 옹호해주다가 적폐보다 더 큰 재앙을 안겨주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저력을 세상에 펼치도록 한국인의 정체성ㆍ참양심 살려주세요~!! 무분별한 인권옹호 그자체가 대재앙 대재앙으로 진정한 인권은 없어집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0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인권보호가 결국 우리나라에게 대재앙을 안겨줄꺼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예전부터 생각만 해오던건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용기내어 봅니다. 어떻게하면 실현가능할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궁금하고, 혹시나 미래에는 나아질수 있으려나해서 글 올려봅니다~ 왜? 국회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자신들이 자신들의 법규를 만드는걸까요? 아무리 입법은 입법부의 몫이라지만, 자기옷은 다른곳에서 어떻게 안될까요? 무급실비명예직으로 전환은 이상일까요? 정말 진실로 국민들을 위한다 여기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권분립은 완벽한것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동성애라는게 차별 받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장려하는 그런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 동성애 문화를 가진 부족이 어떻게 됬습니까? 이러니까 점점 나라가 망하는겁니다.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무조건 포용하고 관용만 배푼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단호 할 때는 단호해야 되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세아이 키우느라 맞벌이 해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소득분위가 높아 탈락의 고배를 마시니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소득분위 8분위까지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주고 9분위 10분위가 되면 한사람도 지원받을수 없다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아이만이라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에 차별(소득분위)없는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어처구니 없는 사드설치로 많은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이 곤란해온지 2년이 넘었다. 당장 사드 철수할수도 있지만 북한의 동향 결과에 따라 시간이 걸리니 어떻게 할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압박할 카드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중국눈치 보지말고 과감히 추진하라.지금 안하면 몇년후에 어차피 중국눈치 더 본다) 1. 이번에 5G장비선정때 만약 중국화웨이가 확실하다면 그냥 내주지말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정부와 사드보복해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거절하나면 우리도 강력히 화웨이 배제하고삼성으로 선정하자. 중국은 자국기술 떨어져도 대대적인 국산애용 강조하는 마당에 우리도 그리하자. 2. 현재 절대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의 가격을 중국 업체에게만 비싸게 파는 것이다. 어차피 중국도 내년부터 일정물량을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하는 첫단계에 와 있다.길게보면 10년후면 상당히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할거다.그렇게 된다면 그때가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적 시장 지위를 가지지 못할거고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수도 있다.그때 후회하지말고 지금 강할때 반도체 사용하는 중국업체(휴대폰 제조사 등)들 완전히 눌러 경쟁력 약화 시켜야 한다..특히 삼성스마트폰과 경쟁관계에 있는 샤오미, 화웨이,오포,비보 등 깔아뭉개야 한다..언제? 지금.. 결과를 예상하면, 중국업체들이 급등한 반도체 값에 아우성 지르고 결국 중국정부가 관여하는데 처음엔 강하게 하다가 나중엔 중국휴대폰이 잘 안팔리면 어쩔수 없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고 구걸할거다..이때 우리정부도 자연스레 나서서 사드보복 해제요청하고 공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와 질서를 요구하는거다. '서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하니 우리가 적극 공격적 태도를 취해야 함..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더 당함. 그럴봐엔 지금 공격해야한다. 3. 한국내 중국인(조선족 포함) 취업비자제한과 불법체류자 색출 추방 30대이상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향으로 한국말 조금 알지만 지금 중국내 10대들은 거의 중국화 되어 한국말 모름. 그들은 20년 지나면 거의 만주족처럼 한족화 될거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20년간 중국내 조선족들 한국으로 들어올만큼 들어와 돈 많이 벌었고 중국으로 많이 가져가서 자신과 중국국익에 도움되었다. 이제 더이상 한국이 현금인출기 역할 하지말자.그 동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중국은 자국산 애용 강조하고 애국강조를 방송에서 엄청 때린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들의 현금인출기 역할만하니 중국인이 우리를 바보로 보는거다. 4. 최근 중국에 첨단산업 진출하는 대기업들(LG OLED, SK 배터리 등)이 공장세울때 중국당국에 옵션으로 관계개선(사드보복해제 등)요구하도록 당국은 해당기업들과 협력할것. 중국이 협조안하면 기존공장 베트남 등으로 이전 압력., 경제는 기업에 맡겨야 하지만 국운을 저울질할 정도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중국은 국가가 더 적극적임.. 5. 기타; 정부나 기업들이 발굴하시길. 위의 사항들이 정부가 무시할만한 수준인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게 당하게 되어 있음,,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적극 중국 공격안해도 중국내 우리기업들 하나둘 다 철수하게 되어 잇음. 대표적인게 롯데마트. 현대나 기아 등 많은 기업들도 언젠간 여러가지 중국의 트집으로 철수할거임.. 그러기 전에 지금 발악하고 물어뜯어야 함.. 더 늦어면 물고싶어도 물지 못함,", "num_agree": 7, "petition_idx": "30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길들이기-과감한 반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정부에서 소액보증금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갖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다가구 원룸 등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대리인이 횡령하여 임대인,임차인, 중개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임대인이 수권자인 대리인(관리인)에게 임대주택의 계약대리 업무 뿐만아니라 보증금/ 월세 수령에 관한 위임을 하고, 그 대리인이 위임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와 계약 후, 대리인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등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뒤 소유주(임대인) 본인에게 사실과 다른 계약내용(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등)을 알림으로써, 임대차 계약기간 내 대리인의 잠적 또는 탕진 등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미공시권리사항(대표적으로 선순위 보증금합계금액 및 전입세대열람표)에 대하여 중개업자 또는 임차인에게 작위 또는 비작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 대책방안을 더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중개업자와 새로 입주할 신규 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보증금 내역도 없습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계약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직접 그 많은 호실의 임차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그 사실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차인도 공신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임대인, 그 대리인의 말이나 자료를 믿고 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임차인이 계약 후 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보증금을 기록 관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쟁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충분히 제도로서 예방 가능한 민사분쟁을 책임돌리기로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처, 국회의원님들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 방안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님.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여 20년을 헌신하다 훈련중에 다쳐 전역처리된 연금수급권자입니다. 군인연금을 받으면서 4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허리와 귀를 다쳐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자부심과 헌신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많이 지쳐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18년 7월개편에는 연금의 30% 적용하고, 2022년에는 50% 적용한다고 하니 비상대기 생활속에서 늦게 결혼하여 어린자식과처를 부양하는데 많이 지칩니다. 연금수급자로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린자식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십시요. 만기전역이 아닌 전역 연금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와 조국에 헌신한 사람의 사회적응을 돕고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수급자의 건강의료보험료를 경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로또 1등과 2등의 확률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1등은 당첨자가 적고 2등은 당첨자가 많은걸까요 그리고 왜 8시마감이고 8시40분 발표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명쾌한 해답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주 52시간이라니요.. 좀더 살기좋은 내일을 만들기위해 70시간 80시간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란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라는겁니까 안그래도 코딱지 만한 월급도 더 줄어들고 저녁이 있는삶? 손가락 빨고잇으란겁니까 자율적으로 할사람들은 하게 해주셧어야죠 왜 젊은 청년 희망까지 밟아버리는겁니까..정말 국민들이 바라는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살기 좋는나라입니다 나라 잘사는 10위권이면 뭐합니까 자살율이 이렇게 높은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서민의 희망조차 밟아버리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혼자 밥을 먹다 뉴스를 보았는데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 경영자도 아닌 심지어 일하는 직장인도 아닙니다 얼마전까지 미용업에 종사하던 일반인 입니다 지금은 왜 직장인이 아닌가 궁금하실겁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을 해서 생계 유지를 하려면 한달에 60만원정도만 쓰고 살아야합니다 버스비 식비 보험료 통신요금 이렇게만 해도 60만원 훌쩍 넘습니다. 한달 월급 평균 110만원 일하는 시간은 오전 10~ 오후 9시 하루에 두끼를 나가서 먹어야 합니다 굶던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먹습니다 110만원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 절대 없습니다 고용주가 악덕인지라 지금은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일 쉰지 두달이 다 되어가도 해결된것은 제가 실직자라는것 그게 분명해질 뿐 입니다 법이 강화 되었다 해도 안지키는 고용주들 넘쳐 납니다 신고 해도 달라지는건 미미할 뿐이구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 뿐 입니다 심지어 개인의 힘으론 덤빌수도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다녔구요 다행이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전..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저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줄 변호사가 없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것을 두려워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들 신고 한걸 알고 보복까지 합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지도 못하게 유언비어를 퍼트리구요.. 최저임금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른다고 해서 서민들이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법을 피해가지 않고 지키는 것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청원 올려봅니다.. 부디 법을 강화하여 악덕 업주들이 경영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만 오르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대통령님은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난민법. 무비자폐지 폐지 해주세요 차별금지법 통과 시키면 안됩니다. 그냥 일본처럼 돈으로 난민을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70만이라는 숫자 무시 하면 안됩니다. 자국민도 힘든 이 시점에 난민.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30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이슬람.난민 유입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대학병원에서 12년 근무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전 사학연금 가입자였습니다. 다시 퇴사 후 국민연금 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사학재단에서 연금을 일시금 수령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 병원(이직한 병원)에서 첫달 월급을 받았는데 국민연금 금액이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학연금 수령이 한달가량 늦게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병원에 문의하였지만 병원에서도 명백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달되는 월급 명세서에도 연금이 지출되지 않아 알아봤더니 사학연금 수령대상자로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연금제도가 변화한 사실은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사학연금, 국민연금이 연계가 되는 줄만 인지하였지 이 같은 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측에서도 이같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학연금 가입되는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으면 평생 연금 가입이 안되다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50:50 연금 혜택을 절대 못 받는다는 것인가요?(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회사에서) 법은 잘 모르는 개인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이런법을 어찌 아나요? 전문가 외. 일반 직장인이 특이 병원에서 일만하는 간호사는 잘 모르지요. 저 주변 간호사들 중 이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학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때 이같은 정보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요?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개인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같은 법을 근로자에게 공포했는지... 근로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어려움이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법 정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기북부와 서울, 강원권을 통과하는 경의중앙선은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경의선의 배차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지옥철에 한 번 놓치면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연착이 잦아지고 있는데, 코레일은 거의 손을 놓고있다시피 합니다. 배차간격을 줄여 열차 연착의 리스크를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9, "petition_idx": "30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조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충청남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평범한학생입니다. 저희학교 하복은 회색의 티셔츠와 무릎의 절반이상을 덮는 긴 회색의 체크치마입니다. 이 교복을 입으면 땀이 나면 진한회색이 될뿐더러 땀이 마르면 노란색이 됩니다. 피해가 너무 크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보이게 됩니다. 생리대를 넣을수있게 만들어준 주머니는 너무 작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교복을 입어야 하나요? 졸업할때까지요? 이런 교복을 입어야해서 다른중학교를 선택한 아이들도 수두룩합니다. 다른중학교들을 보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또한 동복은 팥죽색에 가까운 진한 자주색, 갈색을 합친듯한 색입니다. 그 위에 팥죽색의 마이까지 입어야합니다. 마이를 절대 벗어선 안돼는 규칙도 있습니다. 저희교복은 약 십여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만을 위한게 아니라 다음해 그다음해에 들어올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을 바꿔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베트남 알아요? 적화통일되서 우리보다 잘살던 나라가 거지꼴이 됬지만 그나라 국민들은 세뇌되서 모르고살죠 우리가 딱 그꼴나기 좋은 상황입니다 종전이요? 통일이 전제가아닌 종전이 무슨 의미인데요? 비핵화도 없이 체제보장을 해달라는 김정은과 종전선언을하면 우리나라는 당장 무장해제를 할것이고 종전하면 또다시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그 어떤국가도 내전이란 이유로 우릴 돕지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않은 평화는 원하지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도없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생각도없는 북한과 다짜고짜 종전을하는게 분단국가 대통령이 할짓입니까? 어떤 분단국가가 전쟁중인 상대국가가 체제보장을외치고잇는상황에서 무장해제를하고 나잡아갑쇼 하고있습니까?? 생각좀하세요 머가리에 북한만 집어넣지말고 경제에나 신경좀 쓰시고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0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물가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고 평화 한다고 안보 개판 증세 역대 최고 난민 문제 아닥 트루킹 문제 아닥 ㅋㅋ 진짜 잘한게 하나도 없음 ㅋㅋ", "num_agree": 36, "petition_idx": "30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동안 한게 뭐 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뉴스를 보니 당분간 비소식도 없고요.. 뉴스를 보니 온열질환으로 몇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게 머일까요? 올바른 정권, 국정운영, 국회운영등등 네 다 국민을 위한거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현실적인것에 더 공감을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노인연금 20만원 엄청 좋아하십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20만원으로 참 행복해 하십니다. 지금처럼 이런 무더위 그리고 앞으로 본격시작되는 무더위... 노인,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겁니다. 전기세를 낮추자고 하는말 아닙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8월 한달만이라도 전기세 50%인하 해주세요... 10~30%인하? 부모님들은 이것도 아까워서 에어컨 안키십니다. 할거라면 확실하게 해야 그 효과를 볼것입니다. 예산이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세금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딱 한달만 전기세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8월 한달만이라도 50%인하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취업준비생 입니다. 올해 29세가 됩니다. 나이에 예민한 나이기도 하지만 요즘 부쩍 심해졌습니다. 면접을 보면 면접관분들께서 꼭 나이를 말씀하십니다. 명절에도 나이 스트레스는 당연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27세로 나옵니다. 나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세는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하여 저도 제 자신의 나이가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성은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군대로 2년이란 시간을 국가의 부름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 하고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나이를 다른나라 처럼 만 나이로 쓰도록 제정해주세요. 취업이 안 되고, 면접을 아무리 봐도 안 되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취업과 나이로 인해 취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견을 수렴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만 나이 법 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취업준비생이시거나 20대이신 모든 분 들께서 취업을 하기가 쫌 심리적으로 편해지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더군다나 생일이 너무 빠르신 분들께서는해가 바뀌면 2살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듯 모든 취업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하시어 취업과 관련하여 만 나이 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를 꼭! 개정해주세요. 만 나이를 안 써서 생활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오늘 한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악성댓글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알게된 댓글은 여라가지가 있어었습니다. 욕설.부모님 욕설.인신공격.성희롱 등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되는 언어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신고하더라도 여러명에 사람이 신고를 해야 그 계정이 정지가 되는식입니다. 피해자가 이 악성댓글로 인해 받은 상처는 얼마나 될가요? 또한 저는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처벌이 그닥 강하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웹사이트의 모든 악성댓글을 전부 삭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할수있죠.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나 하나쯤이야\", \"이런걸로 상처 받겠어?\", \"신고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 등에 생각을 가지고 악성댓글을 단다고 합니다. 이 댓글을 본 1인 크리에이터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댓글에는 여성 크리에이터를 성희롱 하는 댓글도 볼수 있습니다. 왜 여성크리에이터들이 성희롱을 당해야 하나요. 또 그 많은 1인 방송인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죠? 1인 방송인도 방송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악성댓글은 사람.인간에 인권을 무시하는 댓글입니다. 부디, 제발 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저 악성댓글에 처벌 제발 더 강하고 엄격하게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방송 악성댓글 처벌, 수사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아베는 적어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사태가 해결되기전까지 절대 난민은 받지않겠다고 못박았다 미국도 중국도 자국민부터 보호를 하려고한다. 그게 맞는거다 세금도 그나라 국민이내고 그걸 자본으로 나라가 돌아가기때문이다. 어떤 사상과 정의를 갖다대도 그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다.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앉힘당한 대통령이란 인간이 마음대로 군림해서 주인이되는게 아니다 문재인은 노벨평화상에 눈이멀어 난민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치지않고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또 인권보장을 외칠것인가? 문재인이 내놓은 헌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로 바뀌어있다 참 위험한 발상이아닐수없다 난민도 사람이라 이나라의 주인이 될수있다는 말이다 문재인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1년간 너무 뼈져리게 느꼈다 모르면 박근혜처럼 멍하게 임기나 보내던지 이리저리 들쑤시고다니면서 죽쑨게 한두개가 아니다 이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사람이아니라 국민", "num_agree": 70, "petition_idx": "30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총리보다 못한 대한민국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오늘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뉴스를 보았습니다 . 이전부터 최저시급을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면서 , 우리나라 시급이 낮다 낮다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 우리나라는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들 하는 다른나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게 대다수로 알고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3%BC%ED%9C%B4%EC%88%98%EB%8B%B9 이런나라들의 최저시급은 비교하면서 막상 우리나라는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정해지는 8350원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더하게되면 최저임금은 13000원입니다. 정확히는 12900원입니다.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시급은 이미 만원이 넘은셈입니다. 1.룩셈부르크 17200원 2.스위스 15000원 3.호주 13500원 4.한국(주휴수당 포함) 13000원 5.벨기에 12400원 6.프랑스 12200원 7.아일랜드11200원 8.뉴질랜드 11300원 9.독일11000원 10네덜란드 10900원 11.영국 10000원 12.캐나다 9500원 13.미국 8200원 14. 일본 8200원 시급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만들생각이면 주휴수당을 빼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북수출금지 해제라뇨. 대놓고 숨통을 트여주다뇨. 비핵화 확정된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정도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 아닙니까? 당장 다시 막아주세요! 기사참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수출금지 해제. 제정신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입원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전부터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운 여름에 두꺼운 병원복을 입자니 너무 덥고 땀이 삘삘 났습니다 병원에 샤워실이 다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두껍고 긴 병원복을 입고 있을 때 상처 부위가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나고 덧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병원복을 여름 병원복과 겨울 병원복을 나눠서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마다 다른 병원복을 다 동일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어린 제가 청원을 드리게 되어 벌써 어린애가 무슨 청원을 올린다더니 , 아니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이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체질이다 보니,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냄새나 그걸 직접적으로 마시다 보면 몸이 아프고, 목쪽의 기관지가 안좋아 병원을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릴 때는 담배가 그리 무서운 건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체질이다 보니 제가 좀 에민하게 받아들인다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학교에서 담배 흡연예방 교육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담배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 많은 문제점들을 듣고도 '아 그냥 그런가 보지.' 라 하고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 어느 순간부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담배라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담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 싶이, 저는 현재 중학교 재학중입니다. 담배를 피는 연령 자체가 어려지면서 많은 기사가 떠오르고, 담배를 함부로 길거리에서 피는 학생들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애기는 다른 학교의 애기들일 줄만 알았습니다. 일학년 후반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었다가, 전혀 끊지 못하고 선도위원회를 다녀와도 자신이 자부심이 넘치는 것처럼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잘못을 안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애들 자체가 잘못을 하였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른분들부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저는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도시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는 담배를 찍찍 피고, 아파트 내에서는 베란다. 화장실 안에서 피면서 층간흡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층간흡연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방송을 해달라 하면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비분들도 계시고요. 경비원분들이 잘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 저같은 어린 사람한테도 그저 공평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간접흡연에 대해 많이 꺼려하시겠지만, 정작 흡연자분들은 흡연하는 것을, 흡연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sns에 올리며 서로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분들께 아예 담배를 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흡연자인 ,어린 저희를 위하여 제발 좀 넓거나 흡연구역, 또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펴주실 수 있을까요?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상황을 무심하게 넘기는 당신보다는 더 잘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의 미래가 어두텁텁한 연기로 가득차지 않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의 미래가 어두텁텁한 연기로 가득차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민개돼지 파동으로 강등처벌을 받은 나향욱 전 기획관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개돼지 발언만 생각하는데, 그는 신분제 사회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민주공화정이고 헌법에 분명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신분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인 그의 신분제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적 근본에 도전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자는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신분제 발언을 한 나향욱을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돼지 파동을 일으킨 나향욱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님을 보좌하시며 고생하고 계시는분들 저는 다름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yf소나타를 타고 계시는 모든분들을 대변하여 중대한 엔진 결함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2.4엔진의 yf소나타와 소수 터보엔진을 장착한 소나타 그리고 누우엔진의 엔진결함을 인정하여 리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차량을 타고 계시는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문제들을 밝혀낸 결과! 이같은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허나 중요한건 전체 판매량의 리콜을 진행해주는 모델들은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는겁니다 택시를 비롯하여 영업차량, 일반인들까지 대부분이 2.0 세타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타고 있고 전체 판매량중 거의 대다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명백히 처음부터 설계적으로부터 잘못 만들어진 엔진이란걸 알고있음에도 고작 생색내기용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타고있는 2.0 세타엔진은 쏙빼놓고 리콜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까지 해주면 자신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할테니까요 대통령님 그리고 해당 청원에 대한 관계자분들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분들이라 믿고 투표를 했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끔 투표를 해주신 모든분들이 작은거 하나, 사소한거 하나라도 바꿔주겠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겠지...하는 마음에 찍어주신분들이 대부분이실겁니다 그래서 살며 처음으로 청원을 쓰고 대통령님과 나랏일 하시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엔진수리하는글들과 결함증상 나타내는근틀이 인터넷 동호회 까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리비만 13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일반서민들에겐 분명 작은돈이 아닙니다 하지만...수리를 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수리를 해도 얼마 안있어 또 결함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인터넷에 해당차량 결함글들만 검색해보셔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대자동차의 차량과 비상식적으로 대처하고있는 현대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덧붙히자면 기아자동차의 차량들도 똑같습니다... 꼭! 조사를 해주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0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yf소나타의 엔진결함을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님 난민 반대에 8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따르라 안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는 단체들 메갈이나 워마 일베 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옯던가요. 실패작이자 오염물이자 거만한 문제아 들이 되었죠 그냥 사실을 말할개요. 난민을 받아들이고 싶으시죠 우선 찾아온 이방인이자 좋게는 손님. 나쁘게는 위험할지 모르느 사람 이라 할말한 난민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구요. 어떤 것들이라 하시겠죠 우선 국내 취업률이 어느 정도로 나쁘고 경쟁이 삼해서 비난민 외국인들 조차 비사무직 노동업종에 경쟁이 이정도로 삼하며 유럽처럼 취업 복지와 노동 복지가 좋지는 않아 객관적인 수치상 유럽의 몇분의 몇 수준 이하가 평균이며 일반적으로 난민들이 할 일은 매우 구채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며 휴식시간은 이정도에 근무 시간은 이정도이며 업무 강도는 비유적으로 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루에 몇킬로그램 물건을 얼마나 몇번 들고 나르는 정도다. 하고 알려주고 한국의 침략을 많이 당한 역사를 알려줘서 왜 그렇게 서방과 달리 외국인에 배척적인가 알리고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한다도 알리고 솔직히 빈민 평범한 사람이 이민하면 격는 과거 여러 나라에 가서도 현재에서도 이민 가서 대다수 한국인이나 선진국의 외국인 조차 가난하면 경재력이 평범하면 결코 인권적인 경재적인 우대 받은게 아닌 고생한 이야기.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선진국 드림에 가려진 현실을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나 선진국들에서 왜 난민 수용하거나 심사에 오래 걸리는지 객관적인 사실 알려주고요. 그리고 무슬림이 기본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와 불교와 무교가 강세이며 강재적 포교 활동을 싫어하며 무슬림의 기본 습관에 전혀 맞추어주질 않는다는 점도요. 아마 사람의 집중력 고려하면 하루에 2시간 3일 에서 4일 정도 하면 될겁니다. 그걸 듣고 난민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 기다리며 생활하며 한국 정부에서 말해준 객관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포기하거나 적응할 각오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린 유럽만큼 복지도 발달 안되었고 하도 침략 질 당해 의심과 배타적이며 굳이 미국 같은 나라와 달리 애초 현실적인 인종 수의 구조상 남에 소수 문화를 위해 다수 문화를 크게 희생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이도 실제로 없고 난민을 받아주는게 옯든 아니든 난민이라는 자들에게 알아야할 진실을 알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고생할 각오로 남든 떠나든 하는게 오히려 저비용으로 효율적이며 인도주의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난민을 받아줄 생각이든 아니든 난민들에게 먼저 객관적인 현실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스스로 한국에서 적응할지 아닐지 선택하거나 그 선택에 후회를 하든 결의를 다지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에게 투표를 했지만 당신이 얼마나 이상주의적이든 난민을 동정하든 아니면 그냥 명분이나 명예 때문에 난민을 도우려는 건지 저도 국민도 모르며 저와 국민들 다수가 얼마나 그에 따를지 모릅니다. 하물며 서로 협력이나 존중의 지혜보다 그저 힘들다며 자기만 생각하며 물어뜯는 (남자와 여자)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자와 최저임금 주어야 하는자) (건물주와 월세내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진심이든 사적 명예욕에서 나온 정의감 동정심을 통한 희생 요구는 현실적으로 소용없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온 난민들을 위해 무슬림적 시간제를 한다 해서 무슬림 부호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아니요 그들보단 저임금에 힘든 노동자만 많이 옵니다. 실제로 무슬림이지만 대부호들은 난민을 별로 돕지 않아요. 그들에게 교리는 그저 사치를 위한 장식이며 또한 인적 자산적으로도 실제로 편견이라도 유대인 훌륭한 교육 방식이나 천재 민족으로 유명하죠 게르만 인종은 신체적 순발력이 강하고요. 아랍 인종이 석유말고 대단하게 뭐죠 아랍 인종에 석유의 자산외에 대단한 인물이나 그런게 역사상 얼마나 되나요. 하물며 현대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이 석유와 무관한 것으로 노력으로 정말 성과있게 나아지고 있다 자부하나요. 오히려 석유 부심 부모 부자라는 부심 아니면 종교에 광신도라서 현대에서 21새기에서 조차 자국의 현실의 몇십년 몇세기 넘는 부조리에 개혁이나 개선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폭력적이며 소위 석유 부심의 아랍인들은 이미 난민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는 면에서 빼박 증거로 이기적이며 거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결국 어쨋든 위에 적은 참 이상적이지 못한 현실적으로 대부분 한국인이 난민에게 맞추는게 아니라 난민 그들이 우리에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실제 한국의 실행력이나 성과조차 보장 못할 이상주의적 태도보다 현실적인 사실을 알려줘 그들이 자발적으로 천국이 아니라 힘들게 뻔한 한국 사회에 적응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국민으로써 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정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읽고 국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당신 이상적인 진심에 어긋낫다며 저를 인종 차별 주의자라고 욕하세요. 민주주의 의식 결여됬다. 기회주의자 라고 생각하고 비난하세요 하지만 제 이 글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문재인 대통령님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치료비는 현재 전체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급격한 감염자수 증가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2016년 1000억 )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 수로 인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HIV/AIDS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신규 내국인 감염인은 1천62명(남자 1천2명, 여자 60명)이었다. 이 가운데 감염 내국인 본인의 응답을 기초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무응답(350명)을 제외하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712명은 모두 성 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수혈이나 혈액 제제, 마약주사 공동사용 등에 의한 감염 보고사례는 없었다. 오늘 퀴어축제를 보면서 퀴어 축제에 피켓을 든 사람중에 \"에이즈인 사람이나 예비 에이즈인들도 다 사랑한다\"라는 문구를 보았다. 왜 이런 소수의 인권을 위해 대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또 그 비용을 대다수의 인권인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원인 분석과 예방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감염 환자 관리 정도에 머무르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관계부처도 문제가 있는것 같다. 에이즈 치료비로 건강보험 예산 죄다 날라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즈 치료에 국민 혈세가 낭비 되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1. 각급학교에 사서교사를 속히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10,0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배치 되어 있는 사서교사의 수는 고작 839명 으로, 학교 수의 1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행정실 직원인 사서를 포함하면 40% 남짓 되지만 사서는 학생들의 독서를 지도할 수있는 전문교육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런 한심한 사서교사배치현상을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기성세대로서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양서와 악서를 구분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책을 바르게 선택하여 유익하게 읽도록 배려하고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에서 한 시도 미루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학교도서관 이용의 낙후된 상황을 참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자력으로 해결하기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속수무책으로 \"학교도서관의 비활성화및 오류\"가 매일 빈번히 반복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학부모 사서도우미 운용에 따른 도서교육 비활성화및 사서업무오류의 예> -등교후, 수업전의 시간에 도서관 이용불가(사서도우미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 등교준비 때문에 이른 시간 도우미출근이 어려움). -여러가지 도서 이벤트나 도서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살아 숨을 쉬지 못하는 도서관\"이 됨. -대출및 반납업무 외에 관리프로그램업무에 오류가 발생시 대처할 수가 없어 도서관기능이 중단됨. -여러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며 사서업무를 하다보니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고, 대출오류나 반납처리 미흡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너무 큼. -전문 사서교사의 부재로 아이들 통재가 어렵고 도서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경우가 많음. -학생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도서관이 닫혀있어 유명무실의 허망한 공간이 되고 있음.(학부모 도우미는 자신의 아이들 하교에 맞추어 퇴근해야 하기 때문임) --->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학교수업시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도서관에서 책 읽으며 기다리고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보호자공백의 상황이 되어 불안한 시간이 발생됨. -교사용 \"성인도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에게 대여되는 등의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된 경우도 있었음. -체계적인 학년별 연차별 도서관 운영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잃은 학교도서관\"으로 급속히 전락해 가고 있음. 위의 예 외에도 일선 학부모들의 도서관및 사서교사관련 민원과 불만은 폭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제안. 제1안, 각급 학교마다 학생 500명당 사서교사 1인을 필수인원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기준(학생 총정원수 1,500명당 사서교사 1인)은 상식적으로 효율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제2안, 제1안이 실행되기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지체가 예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서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자체에서 일선학교에 사서교사를 지원해 주던 것을 소위 \"법제처의 '부적합'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로인해 학교 도서관운영이 가일층 퇴보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관련 대통령령(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소위 \"지원가능 범위\"가 적시되어 있는 바,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사업 -지역주민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연계 지역주민 청소년 체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타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입니다. 이 중에서 4번째 항목과 7번째항목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독서의 중요함을 위해 \"폭넓은 해석\"을 적용하여 \"사서교사 지원가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것도 어려우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서교사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4. 기초교육기관 부터 우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 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어린이 일수록 작금의 학교도서관의 비정상적인 운영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의 청원을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피해의 영향이 큰 어린 학생들 부터 개선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학부모를 대표하여, 특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노심초사하는 애국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이상의 내용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58, "petition_idx": "30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등학교의 사서교사를 충원배치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요즘 시급이 너무 올라서 가게에 물건들 가격이 인상이되고 돈내기 부담 됩니다 아직 알바자리를 잘 얻지 못하는 학생들은 용돈 벌기도 힘들고 시간이 없을때 밥을 사먹으려해도 돈에 부담이되 힘듭니다 거기다 빠른시일내로 돈이 필요해 단기알바를해야하는 상황이오는데 요즘 3~4달이상 일하지 않으면 써주지 않습니다 제발 시급 좀 다시 올리지 말아주세요 내리지못할거면 올리지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다시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과 겨울방학 기간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날씨상 여름은 지속되고 폭염에 지친 학생들은 아침마다 학교가는게 힘들정도 입니다.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도착 할때까지 땀을 안흘린적이 없습니다. 오후에 밖에 나가 5분만 있어도 땀이 흘리는데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는 날이 되어가고 잇는거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에어컨을 틀고 학교가 끝난 후 헥헥 거리며 집에 돌아오고 저희 부모님들도 오후에 학교 끝나고 걸어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안쓰러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겨울보다 여름이 더 지치는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겨울이 추워서 냉장고가 더 따뜻해요. 이런말도 하시지만 여름은 말로 표현 할수도 없이 너무 덥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덥게 살면 집에서 안나오고 싶다.' \"햇빛은 죽어도 안보고 싶다.\" 라고 등 말하고 방학만 목 빠지게 기달리는거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짧아도 봄 방학이 기달리고 있으니 여름방학 길게 해주면 안되나?\"이런 얘기도 들었고 제 친구들도 다 지쳐 같이 걸어다니면 \"더워서 말도 안나와, 여름이랑 사투버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질거 같아.\"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로 어지러운 이 시기에 대통령님 은 여기저기 순방 잘 다니시네요~김정숙 여사님은 쇼핑도 하시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이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전 정권도 그래서 탄핵 되지 않았나요 이슬람인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험한지 알면서 받아주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제주도 예멘인들 슬슬 본성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한다해도 다 가릴수 없는 법이지요 그들은 절대 융합되어 살아갈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나라 또한 유럽으로 가는 길입니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차별금지법 절대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일본처럼 돈으로 후원해주시길", "num_agree": 155, "petition_idx": "30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이슬람.난민 유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조두순등 술 마시고 심신미약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 하며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음! 자기가 주사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경우이므로 가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먹고 사고 치면 가중 처벌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기무사 문건조사 개혁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법부 대법원 등 법원 판검사 징계법과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더러운 사법부 놔두고 어딜 개혁하냐고 군에서 반발할텐데...군도 썩엇지만 사법부도 썩은 건 마찬가지다. 한국은 법관 재판이 썩어서 누구든 해먹고 저지르는 자가 임자요 장땡이여.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횡포나 횡령 미스터피자 회장 갑질 추문 종근당 회장 갑질, 추문 등등 모든 것이 썩은 법조 3륜의 유착 바탕 위에 법 위에서 놀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 로펌 대면 나라 팔아먹어도 무죄 나오고 만다. 국민이 봉기하여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안고쳐져. 촛불시위 완성하려면 사법개혁을 완료해야 적폐의 뿌리가 뽑힌다. 전관예우(변호사 판사 유착방지책. 법관징계법 고치고)및 삼권분립형 국가 시스템 확립해야 한다. 지금은 법조 3륜 법조 조폭이 국정을 장악한 상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이 가능한 나라에선 조폭이나 다름이 없다. 돈만 많이 바치고 변호사만 많이 선임하면 그 힘이 더쎄다. 판사는 돈 편이고 정의는 없다. 기가 막힌다. 유럽에서는 유섬나 송환 재판이나 정유라 송환 재판에서 보듯이 아무리 전직 유명한 법관 출신 거물 변호사라도 돈으로 송환 막지 못한다. 진경준 주식 뻥튀기 무죄 파기한 대법관을 보라. 벤츠여검사 고법까지 유죄판결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해버려 조폭행님 역할을 한다. 국방 비리(잠수함 비리) 전 해군 참모총장 두 명 한 명은 무죄 선고하고 한 명은 1심서 9년 선고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4년으로 감형하였다. 이게 나라인가. 일본은 대법관 출신 변호가 사건 수임 금지고 판사가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국회서 탄핵 파면 퇴출한다. 양아치 조센징 자인하는 놈들아. 언제 정신 차릴래? 자기국민 속이고 등치고 외세에 줄대어 살아가는 기생충들아. 여야 법조인들이 주범이지. 지들 맘대로 입법하고 재판을 이용하여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가서 정치판 더럽히고 나라는 외세에 유린당하는 반복성 역사 만드는 가증한 놈들. 한 판사부인이 판사의 일상을 고발한 뇌물 사건이 법조부패를 말해준다. 때로는 10만, 100만 갖다주어요, 그리고 수천만원 갖다준 뇌물 사건은 판사의 일반적인 뒷거래(변호사와)를 말해준다. 일상적이다. 그것이 한달 1년 10년 쌓이면 수십억 되고 퇴직할때 수십억 되고 계좌에 수억 현금 아파트와 금괴가 가득하고 재벌일가비리및 횡령 사기범 주가조작범 등 갖가지 범죄자 돈을 작들 주머니에 넣고 퇴직후 정치판 가서 행정부 입법부 장악하고 기막힌 부패 국가를 만든다. 이들을 혁명으로 제거 않으면 나라가 미래가 없다.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한다. 각성하라. 국민들이여.", "num_agree": 7, "petition_idx": "30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사법조폭(법조3륜) 장악한 한국 정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성교육을 할때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구체화해서 알려주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주세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때마다 저희반 남자아이들은 좋아 날뜁니다. 성교육이란 진지하여야하고 중요한 것인데 성교육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운것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 좋아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야한게 나오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왜 성교육은 야한것이 되었을까요? 물론 청소년기고 성호르몬이 나오니 야한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그럴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 성교육은 정령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려주지 않으며 간단한 것만 알려준다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며, 정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나이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겠습니다. 요즘 남성혐오 단체 일명 \"워마드\"가 성체 훼손 논란과 남성들의 목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나 가톨릭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며 큰 충격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대중 교통에서 흉기를 들고 생전 모르는 남에게 남자라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고 이러는 것은 정말 위험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지만 국민들이 남에게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 남녀차별을 당했다고 하여 요즘같은 21세기에 차별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워마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 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게시글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처벌하여 이런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더이상 이런일을 하지 않게 교육정책을 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곳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 단체 \"워마드\"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왜 군대를 남자만 무조건 가야하는 거죠? 뭐 여자는 임신을 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남자만 군대를 무조건 적으러 가야한다니 너무한거 아닌가요? 만약 전부 100세를 산다면 여자는 100분의 100을 원하는걸 할수 있는데 남자는 100분의 98만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2는 군대고요 군대릉 무조건 적으로 할거면 여자들도 군대를 보내 주시죠 그래야 얼마나 힘든지 알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빨리죽기싫고 강간당하기 싫고 두려워 하면서 살기 싫어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0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 복무하는 남자친구를 둔 한 곰신입니다. 서로 그리운 마음에 눈물을 쏟고 만날 날을 기약하던 시절은 지나 이제 곧 정답게 볼 날을 기다리는 커플입니다. 여름이면 선크림을, 겨울이면 핫팩을, 분기마다는 위장크림을 보내던 때도 엊그제 같네요. 귀로만 듣는 얘기로도 군대를 다녀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친구 얘기를 듣다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 이렇게 청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대는 대구에 위치해서 예비군 훈련을 도맡고 있고, 훈련이 없을 때면 국지도발 대비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적이라도 해상을 통해 침투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 참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주었습니다. 폐위장망 뜯어내 장병 길리슈트 착용, 환경호르몬 등 장병 건강과 작전 효과성 검토했나 의문 그런데 얼마 전 통화를 나누니 자조섞인 목소리로 얼른 전역이나 하고 싶다고 하길래, 왜 그런가 물으니 이유인 즉슨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위장을 실시하기 위해 길리슈트를 제작해 입는데 말이 길리슈트이지 걸레슈트라 하더군요. 사서 입는 것도 아니고, 보급받은 것도 아니고, 해안가 소초에 쓰던 위장망을 뜯어다 엮어 몸에 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다 야외에서 쓰이다 뜯어낸 폐위장망인지는 모르나, 한번 꺼낼때마다 흙먼지가 날려 청소를 몇번이나 더 해야 하고, 입을 때마다 코가 간지러우며, 산에서 훈련할 때는 나뭇가지에 족족 걸려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길리슈트가 뜯어지면 또 폐위장망이든, 마대든, 입다 버린 전투복을 가져다 수선을 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전투조끼도 통풍이 안되는데, 그 위에 길리슈트를 입으려니 두시간이면 힘이 다 소진된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작전 효과성과 장병 건강을 검토하고 이런 지시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군에 다녀오지 않은 제가 길리슈트를 척 하고 알아듣는 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덕분입니다. 스나이퍼(저격수)들이 적에게 보이지 않고 저격하기 위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건 초도보급품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시 때 챙겨야 할 품목도 아니랍니다. 그럼 이 길리슈트를 입고 진지에 투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쇼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도 군대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라도 똑바로 주면 어땠을까요? 폐위장망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군복의 디지털 무늬는 폼이랍니까? 남자친구의 불평을 전하기 위해 청원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21개월의 의무복무기간동안 손해 보는 시간일 수 있지만 주변인들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할 때면 내가 나라를 지키러 온 게 맞는지, 쇼를 하는 병들의 졸에 불과한 지 모르겠다고 못내 씁쓸해합니다. 국민들이 군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노후화된 장비로 재래식 훈련만 거듭 길리슈트를 아무리 수선해서 위장을 잘했다고 칩시다. 진지에 투입된 장병이 지시를 받고, 진지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파악하려면 통신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P-77이라는 통신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 제때 개통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어? 이거 우리때도 있었는데\"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제작연도가 1950년대입니다. 진지에 투입된 간부들이 사실상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매일 길리슈트만 입을까 생각해보니 의문 가는 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훈련을 했더라면 위장 개념에 길리슈트는 부합하지 않을 텐데, 매일 산악지형에서만 훈련하는 것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시가지 대테러 상황은 군이 아닌 경찰이 책임지나요? 초동조치에 꼭 필요한 신고전화번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남자친구 덕에 알았습니다. 1338이랍니다. 알고 있는 국민 몇이나 될까요? 초동조치가 늦어지면 차단선이 길게 점령될 수 밖에 없고, 작전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기본일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로 재래식 훈련만 거듭하는 것입니다. 전방의 상황은 조금 나을 것입니다. 최신 생활관, 최신 무기, 신형 보급품은 전방 우선차지니까요. 후방이라 편할 줄 알았다던 남자친구와 저 고개를 내젓고 싶습니다. 부대 상황이 늘 예측 불가능이라 휴가 일정을 맞춰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후방이 전방 따라가려니 이런 저런 일정이 많이 추가되는 것은 군이라 이해하지만서도, 장비도 그만큼 개선되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목표 앞에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는 후방의 모습입니다. 현역 군인도 이러할진대 예비군훈련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현장도 모른 채 개혁만 부르짖는 국방부와 육군! 송영무 장관은 말했습니다.\"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듯 지상군에 위협이 되는 표적을 인공위성에 의한 정밀한 첩보를 바탕으로 해군, 공군의 무기가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것이 지금의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개인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워리어플랫폼을 개발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직도 현장은 위와 같은데, 이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 뿐입니까?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남자친구의 군 복무가 한스럽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타깝지 않습니다. 21개월 간 나라를 지키고 왔다는 자긍심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 자긍심이 곰신인 저를, 저희 커플을 더 끈끈하게 해줄 힘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하겠다던 국방부, 병 훈련에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시대흐름에 맞는 발상과 장비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저것 이도저도 아닌 목표를 다양하게 두지 말고 일치된 목표를 제시하여 남북 화해 기조 속에도 군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든, 국방개혁안을 조속 발표하든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님, 후방이라 등한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방 현역이 이런데 예비군 훈련은 잘 되겠습니까? 워리어플랫폼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국지도발이 끊긴 지가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아직도 오리발만을 쓰고 있을까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훈련은 흔들림이 없습니까? 전시때 예비군이 쓸 방독면과 군장은 충분합니까? 이 군장도 1950~70년대 군장 아닙니까? 변화하지 않는 군에 제 동생을 맡길 수 없기에 청원을 남깁니다. 제 동생에게는 꼭 의경과 의무소방을 적극 추천할 생각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화된 장비로 재래식 훈련만 거듭하는 육군을 개혁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성 가족부는 도데체 하는 일이 뭐죠? 요즘은 성평등 시대 아닌가요? 근데 여자들은 여성 가족부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은 원합니다. 남성 가족부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여성 가족부를 폐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당이나 보수쪽을 별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노무현때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난민문제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주도 사람이었다면 찬성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슬람사람들중 특히 예멘 사람들은 여자아이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가지는 것, 여성인권이 낮은 것, 여성을 자신들과 동급취급하지 않고 깔본다는 것,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다소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저희와 의식주부터해서 많은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이상 저도 반대는 안하지만 찬성을 할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할 점들 1. 여성과 아이들(모든 사람들이지만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게 법적 조치 또는 난민들의 의식, 생활습관, 성문제,종교 관련문제 등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종교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이고 자신의 종교를 부정하면 기분은 나빠하지만 폭력적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특이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슬람사람들은 반이상이 자신들의 종교적 일에 기분나쁜짓을 하면 다소 폭력적으로 행동한다고 들어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관련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고쳐야 할 것은 아직도 많지만 난민 전체적으로 크게 말하자면 지금도 일자리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등을 제외하면 일자리가 부족한것을 알지만 난민들이 자신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수도 있고 알바를 하게 된다해도 저희도 알바가 없어서 힘든데 거기다 난민들이 추가가된다면 더욱 힘들어 질것입니다. 4. 또한 난민들의 생활과 의식, 성평등, 종교적 일 등 국민들과 먼저 조화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난민수용을 하더라도 대통령님은 해외난민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직접 반대측의 의견도 들어서 문제점을 고쳐주신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수를 한번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백명, 이백명 차례대로 수용해서 결과와 사회분위기를 보시고 판단해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다>는 아니지만 <국민을 조금 더 생각해주십시오.>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승을 해야합니다. 저에게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같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난민 결과는 꽤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향이 클겁니다. 10대,20대 전반적인 의견은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여자 사람 친구들은 제주도 여행을 많이 불안해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http://redzone.tistory.com/m/1858",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도 찬성도 아니지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보면 오로지 자기멋대로임. 그리고 사람이먼저다 전혀 말같지도않은 소리입니다. 딱 지금 상황보면 ‘서민은 서민답게 계층이동 꿈도마라’ 수준",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이 하고싶은것을 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기가 독재 국가인가요? 이제는 규제의 정도를 넘어서 통제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통제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싶은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렌트 사이트 전부 정상화시키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난민수용반대하는 국민들이 71만명이넘었습니다...이쯤되면 정부는 국민들의질문에 답할차례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질문에 침묵만하실겁니까? 난민들은 핸드폰과 명품신발신고 국내에들어왔습니다 이래도 그들이 난민들이라고할수 있습니까? 난민들이 먼저입니까 국민들이먼저입니까? 그들은 폐이스북등 각종연락하면서 대한민국이난민법이좋다고 서로 연락을하면서 오게끔 유도하고있습니다 왜 왜 전세계는 난민들을 받아주지않은데 왜유독 대한민국은 받아주는겁니까? 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가짜난민송환 무사증폐지 난민법폐지 원합니다 눈에흙이들어와도 절대 난민수용반대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이게 국민들과소통하는겁니까? 14일광화문 난민수용반대집회 다녀오면서 개인문제가아니라 나라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국민이먼저다 이젠 침묵하시지말고 국민들의질문에 답하시죠.. 국회의원들은 난민법폐지에대해 진심으로 발의에 노력해주세요 언론들은 가짜뉴스가아닌 진짜뉴스를 보도해주세요..언제까지 정부눈치를보면서 살겠습니까? 예 멘 난 민 수 용 반 대", "num_agree": 71, "petition_idx": "30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답변좀해주시죠", "num_agree": 8, "petition_idx": "30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읽어보시긴 하는건가요? 많은 국민 청원이 읽어보지도 않고 사라지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한남충\" \"**\"라는 단어가 문제이기 이전부터, 이 나라에는 \"된장녀\", \"김치녀\", \"삼일한\", \"김여사\", \"맘충\", \"보슬아치\", \"슴만튀\", \"엉만튀\", \"보만튀\"등 이루 셀수도 없는 여성혐오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존재해왔습니다. 이것들은 일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공기처럼 사용하던 말입니다. \"한남충\"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저런 상황속에서도 항상 한국 남성은 여성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양심적으로 반성하길 거부해 왔으며, 다른 남성이 저런 언행을 할때도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등의 자정작용을 전혀 하지 않아, 저런 더러운 문화가 홍수처럼 나라를 잠식하여 한 인간인 여성으로서더 이상 견딜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남충\", \"**\"라는 말이 문제라면, 그게 문제인 이유는 \"감히 여자가 남자를 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혐오를 조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남성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된장녀\", \"김치녀\", \"삼일한\", \"김여사\", \"맘충\", \"보슬아치\", \"슴만튀\", \"엉만튀\", \"보만튀\", \"앙기모띠\" 및 현재도 앞으로도 있을 모든 여성 혐오 개념 역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혐오 용어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위와 같은 단어와 용어들도 준엄한 제지와 서릿발같은 비난을 받아야합니다. 저런 말을 한 자는 도저히 한 사회인으로서 상종할 수 없는 인간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저런 단어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들을 \"혐오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법안의 상정을 계획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여혐, 공기처럼 존재하는 여혐이 자취를 감추면, 여혐을 먹고 자라는 남혐 역시 자연히 소멸합니다. 여혐을 무시한 채, 여자만 길들이려는 전략을 남혐만 고치려는 방식,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된다는걸 모두가 압니다. 심지어 한국 남자들조차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혐오금지법, 혐오발언 금지법 법안을 상정해주세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혐오가 뿌리뽑히도록 해 주세요. 그 거대한 혐오의 뿌리를 외면하지 말고, 현재 여성의 분노의 원인을 못본척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남혐\"이 문제라면 이 사회에 공기처럼 퍼진 \"여혐\"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과 보호무역주의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라경영을 잘 해야 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최근 기사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학교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중학교만 해도1- 6반에 60명씩 가득했던 학교가 지금은 20명정도 3반만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가슴아픈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다음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출산해야 기업들도 아이들의 용품 생산과 판매, 살아가는 주거공간, 먹는 음식, 어린이집과 학교, 놀이동산, 기타등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말들은 많은데 정작 정책과 추진력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별로 큰 성과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법들을 제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3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출산률이 이 정도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들 낳으면 한달에 15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학교까지 지급해주십시오. 두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세아이를 낳으면 450만원을 각 가정마다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쓸데 없이 빠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재정에서 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각 개인에게 책임을 주고, 보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50만원을 주면 그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면 보낼 것이고, 각 가정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청년실업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러면 외국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한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겨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첫번째로 제시했던 부분은 이 부분과 연관되어서 자녀들만 낳아도 결혼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노인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정을 아껴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많아지고, 청년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노인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볼 때 마다 마땅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해서 변화가 없고 늘 다람쥐 체바퀴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심과 집중해 주시면 더욱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속에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꿈을 꿔봅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별로 없고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큰 관심과 과감한 정책과 추진력을 통하여 다음세대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역동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출산률에 대한 과감한 정책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금일 저녁 뉴스에 부천의 어느 초등학교 부근 지하에 매설된 고압 전선에서 기준치를 엄청 초과하는 자기장이 검출됐다는 것. 더문제는 한전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거라며 꼼수를 부린다는 것. 제일의 내로라하는 공기업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이 아직도 거짓과 조작을 앞세워 경영하려는 적폐 덩어리. 이런 것을 없애는 게 바로 적폐 청산. 설령 20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청와대는 반드시 사실 조사를 명확히 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을 처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청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이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안드는 청원도 있고 꼭 대답해주셨으면 하는 청원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안드는 청원도 20만이 넘었고 꼭 대답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은 70만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셔야하는 분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들의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 유기중인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및 징계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무사증폐지와 난민법폐지 얘기나온지가 몇개월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 수만명의 가짜난민들이 입소문타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책하나없이 방치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합니까?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또 속이려 할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정신차립시다. 이번에 속으면 돌이킬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호구로 보는 가짜난민들 추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뉴스에서 최저임금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자측도아닌 노동자측도 아닌 입장에서 순수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잘못된게 없습니다. 경영자측(소상공인포함)도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운영상 분명 큰 무리일 것이고 노동자측 또한 현재 물가와 환경을 감안했을때 최저임금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평험한 사람으로써 순수하게 생각해본것이기에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아주세요..정말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할때 두가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우선 경영자측도 두가지 또는 세가지로 나눕니다. 예)1.중견기업/대기업 (직원) 2.소상공인사업장 (아르바이트) 해서 첫번째같은 경우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고 소상공인사업장의 경우 첫번째 사업장보단 조금 인상률을 적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법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아는데요. 문제는 똑같이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올리게되면 정규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예를들어 주유소나 편의점 등등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휴수당 등등 합치면 200만원~250만원은 벌 수 있을텐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또 노동자를 위해서도 적당한 합의점이 필요해보이며 노동자를 위한 또 경영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와 최저임금법 시행에 대한 절세혜택등 부가적인 사항이 제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깊게 생각해본 것이 아니라 문득 생각이 들어 적어봤는데 글재주가 없어 죄송합니다. 노동자분들 저도 일반 노동자입니다. 악의가 없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제가 쓴 글에도 분명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나쁜생각 갖지 말아주시고 우리나라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서 청원아닌 청원을 해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제가 설명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자유학기제가 너무싫습니다.수업이란수업은 다깎아먹고, 이게 과연 선진국적인 교육이라 할수있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를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저는 몇년째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최저임금관련하여 이슈가 많습니다 성장과 발전으로부터가 아닌 적은임금을 주고 더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그릇된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줄껀주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잘살려고 하는 사업주도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퇴사 및 해고에 관한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여러기준과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특히 면접이 중요하죠. 문제는 입사전과 후가 너무 다른사람이 많고 입사후 갑자기 근로자는 마음대로 그만두고, 면접과는 너무다른 인성과 능률로 인하여 사업주는 입사후에 해고 하려고 해도 부당해고, 해고예고 등등 많은 규제에 많은 비용이들고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여유도 없이 해당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경우 사측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으며 그책임또한 사용자측의 책임이됩니다 근로감독기관은 근로자측의 구제 및 부당해고를 위한 기관이 아닌 양측모두를 감독하는 기관이어야합니다. 툭하면 안나오고 툭하면 그만둬버리는 무책임한 근로자는 그 행동에대한 책임을져야합니다 그렇기에 퇴사이력제를 도입했으면합니다 근로감독기관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런퇴사 또는 해고당할경우 사유를 사측으로부터 받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부당할 경우 해명할수 있게하고 타사입사시 이두자료를 면접회사에서 요청할경우 근로자로부터 발급받아 제출받을수 있게 해야합니다 근로를 감독하는 기관들은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자역시 감독하여야 맞는것 아닐까요? 하여 퇴사이력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이력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가전제품이 비싼가요? 서민들은 가전제품 하나 바꾸거나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1인 가정과 2인가정에 알맞는 제품들은 거의 없는거 같고 큰것만 생산하고 비싼것만 만들어 판매하니 서민들 가전제품구입힘들어요 올해 선풍기가격은 왜이리 비싸졌어요? 에어써클기능이라지만 거기서 거기인데 올해 유난히 비싼거같아요 부유층에 맞는 가전제품만 생산하지말고 저소득층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렴하고 기능좋은 물건을 만들어주세요 살기힘들어요 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가전제품 가격을 인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워마드, 소수인권, 난민 등의 단어로 사회 질서 혼돈을 합리화 시키는 단어 프레임 이게 재정신 입니까????? 정부 뭐합니까??? 칼을 들이대는데 워마드?? 범죄자들 범죄하고 단어 프레임으로 합리화 시키면 그런가보다 그러고 넘어갑니까?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주먹 뒀다 뭐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0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어 프레임 파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질못됐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저소득층 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심의하는 방식은 대기업을 옹호하는 대한상의 대기업 노조를 옹호하는 노총이 자리잡거 샅바 싸움을 하도 있습니다. 진정 최저임금을 논해야 할 집단은 편의점 동네 삼겹살집 사장님들과 거기서 일하는 학생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입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으로 혹시 자기들도 임금인상을 높게할까봐 걱정이고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시켜서 자기들 대기업 조합원 임금인상 조금 더 시킬려고 서로 꼼수 부리는것 아닌가요? 최저임금 위원회에 대기업 상의 양대노총 다 제외하고 논의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심의에서 양대노총과 대한상의 제외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자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 정치인들은 누가 낸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고 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난민법폐지.무비자폐지.차별금지법 무산 이슬람인들은 지금 현 유럽을 보아도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수 없는 민족들 다수가 되면 잔혹한 본성이 들어나는 민족 그런 민족들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들어오게 할려는 겁니까~? 자국민이 안전과 인권이 먼저인 나라 주권은 자국민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누굴 위해 세금을 걷고 누굴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 화가 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0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싸움을 칼부림로 하는 예멘인들 본국 송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관련 주권침해 및 경제 보복과 최근의 우리기업 광고판 무단 철거 등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넘는 무례함과 경시는 정말 그냥 넘길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는 바른 목소리 한번 강경하게 낼 수 없는 겁니까, 그런 의지조차 없단 말입니까? 대통령님! 외적인 강인함도 보여주세요. 즉각적으로 중국업체에 대한 전기버스 보조금 폐지 및 5G 통신장비 국산사용 의무화 등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굳건히 견뎌온 민족입니다. 대한의 강인함을 좀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조치들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17살 여자청소년입니다. 제가 청와대청원을 하기위해 제 자신에게많은 고민과 끝없는 질문을 던진후 여기에 작성합니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수있게 해주세요 엄연히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체계.정치상황을 알지만 그리고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지만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교육감이라도 청소년들도 같이 투표할수있게 해주세요. 자신들의 교육을 관리해줄 교육감조차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뽑힌다는것은 학생들에게는 많이 아쉽고 많이 불평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몇년후에는 성인이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참여할수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몇년 후에는 정치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갖고있는 청소년들이 성인이되어 판단할수있을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정치에 참여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정치를 할수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제는 주춤이 아니라 아예 주저 앉아 버렸는데 최저시급 인상이요? 돈 더 받는건데 남의 돈 버는 입장에서 뭐가 싫겠나요? 근데 제발 상황 좀 봐가면서 하세요. 소득주도 뭐? 이상한 단어 만들어가면서 사람들 등 쳐먹는게 정치인가요? 세계 경기는 호황일때 누가 한국만 갈아버린것같네요. 6개월동안 달마다 일자리가 11만개씩 없어졌다는데 물가에 세금에 공과금 오를건 다 오르는데 이래도 그냥 무작정 시급만 올려볼건가요? 제발 전 정권 탓 좀 그만하고 제대로나 하세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무정부상태였나요? 도대체 뭘 했나요? 핑계대고 남탓하고 진짜 지겹네요. 실업률에 날씨탓이 말이나 되나요? 북한에 철도 깔아준다고요? 대북 사업지원이요? 지금 이대로라면 북한 지원하기전에 한국이 지원받아야할 상황이 오겠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정부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할때가왔습니다...지금상황에서 난민들보다 국민이먼저다... 자국민들은 뭐만하면 까다롭게 하면서 난민들은 잽싸게 수용합니까? 대한민국의주인은 자국민입니까? 난민들입니까? 이나라의주인은 대통령도아닌 국회의원도아닌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었기때문에 대통령이있고 국회의원들이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질문에 침묵하실겁니까? 이젠 국민들의질문에 답을하셔야합니다 이젠 현정부 지지하는것도 점점 지쳐갑니다 말로는 국민들과소통을하겠다면서 마쌍 국민들의 질문을해도 답을 안하는 정부가 미워질려고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이 개호구로보입니까? 난민들 잘살게할려고 힘들게 돈벌어서 세금나는거 아닙니다 나라를위해서 국민들위해서 좋은곳쓰라고 세금내는겁니다 난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국민들은 안불쌍하십니까? 가짜난민송환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예 멘 난 민 수 용 반대 눈에 흙이들어와도 절대 난민수용반대 수용할거면 차라리 날죽이고 수용하십시요 죽이지못하면 절대 난민수용반대 난민법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0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인권 분야 청원에는 종교적 이유로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나온 원리로(보통 뇌피셜이라고 하죠)남의 인권을 침해해오지 않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종교에 악감정을 가져 종교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합당하게 되도록 유도하시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들이 없는 곳에서 당사자들에 대해 추측하고 그를 통한 뒷담을 하며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본인 앞에서도 아니라는데 너는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체 어떻게 해야 말을 들을까 싶습니다. 초중학생들이나 하는 뒷담화랑 뭐가 다릅니까. 왕따 가해자들도 지들이 옳은 줄 압니다. 이는 단순히 소수를 괴롭히는 행위일 뿐이며 제 3자가 끊어주지 않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뒷담이 당사자가 없는 곳에 확산되고 괴롭힘이 늘어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지능 부족으로 이미 의미없다고 부정한 청원을 또 올리고 올리는 그 특정 분들에게서 청원의 기회를 뺏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교육이나 공지사항같은 것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성의는 보여주셨음 합니다. 현재의 청원게시판은 화풀이할 곳을 찾은 혐오자들의 혐오게시판일 뿐입니다. 수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게시판과 다름없는 청원 게시판의 악용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PUBG사에서 제작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명을 가진 게임이 최근에 들어 텍스쳐에 일장기를 삽입하거나, 게임 Bot이름이 731부대인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에 국력을 상실하여 1945년에 광복하였습니다.(대한제국 시절) 이 기간동안 일제 제국주의에 우리 민족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산 게임이면 그럴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국산 게임이기때문에 게이머의 반감이 높아져가는 상황입니다. 높아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PUBG사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하.", "num_agree": 25, "petition_idx": "30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PUBG사의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일장기 건에 대해 권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그동안의 기무사의 역할이 국민생활에 도움되엇던것보다 해가 되엇던 점들이 컷던 바 몇 번째의 개혁을 한다해놓고 이름만 바꾸고 행태는 나아진것이 없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우롱해왓던 집단을 해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개혁할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현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최상류층은 영향미미 최하류층은 로또혜택 중산층은 죽이기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중산층.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혜택은 특정계층으로만 집중되고 여태껏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커트라인에 걸려 아무런 혜택대상이 안되는 중산층들은 갈수록 살기는 더 팍팍해질뿐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크네요. 모두가 똑같이 살자는건 공산주의 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필요할뿐~~~ 여기꺼 뺏어서 저기다 나눠주는 정책좀 그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 죽이기, 하향평준화 멈춰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지금 이 나라의 형세는 앞뒤도 없고 선후도없고 목소리 크고 단체로 모여서 <으쌰으쌰> 선전선동만 잘하면 잘먹고잘사는 곳이다. 예의도 없고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돈과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의 극에 달해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자한당이 말아먹은 나라, 민주당이 되살린다더니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민주당도 인기영합 퍼퓰리즘, 무차별적 퍼주기복지(이동수당 등)에서는 한치도 안틀린다 이 나라가 경영자/업주의 회사, 가게에서 월급받아먹는 사람들만의 나라인가? 왜 업주와 종업원 두 부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책은 못하는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나 방향성은 다수가 공감한다. 그놈의 조급증이 문제다. 얼어죽을 공약인가 나부랑이인가는 몰라도 꼭 3년내에 시급을 1만원 하지않으면 세상이 뒤집히는가? 자신의 치적, 성과를 위해 1000만 -2000만 국민들은 빈곤의 나락에서 허덕여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문제는 100-200만명의 극빈층을 챙기려다 보니 나라경제를 그르치는 형국이다. 전체 시급을 안올리고도 제대로된 영세극빈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대책을 강구하였다면 충분히 우직한 짓, 멍청한 짓거리 한해도 되었다. 민주노총 등 대기업노조를 제대로 단속하여 현대차, 기아차 기름쟁이들 연봉 8000-9000만원 받는 애들 10%만 삭감하여 비정규직 올려주면 공존공생할 수있다. 독일애들 일본애들 월급은 적게받고 일(노동생산성)은 30-40%가 높다. 할래할래 놀고먹다시피 하는 비도덕적 집단이 대기업노조와 노조원들이다. 시급한 첫단추가 노동개혁인데 방법론이 잘못되었다. 짜장 노동계, 여성계 등의 사회적 적폐를 우선적으로 척결하지 않으면, 무능정부에 대규모의 강도높은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경고 또 경고 촛불시위로 그저먹은 좌파정부 국민민심의 이반으로 한방에 무너질수 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에 극편향된 좌파정부 끝장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원에대해빨리답변해주세요 70만이다가아닙니다.그보다 훨씬 더많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고있는겁니다 정말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이나라가 걱정되어 화가납니다 난민들 수용하여 벌어진사건들보면 정부는 아무렇지않나요? 제발 자국민을 먼저 돌보세요 진짜 너무 짜증이납니다 언론도 통제하고 진짜 그러지맙시다 70만이 개이름도아니고!!!!!", "num_agree": 112, "petition_idx": "30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만국민들 무시하시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그만 들 청치적으로 그만 들 싸우시고요하시고요 경제 나라가 힘들어 지는 마당에 국민들이 혼란 스럽씁니다 제발좀 국민들 위해 말로만 하지마시고 지금 이시점에서 어떻게해야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야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이 잘살아가는 국민 정치좀 해주세요 하루 하루 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만들좀 하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0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진짜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 주위의 사장님들은 다 기가 꺽여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마진도 안생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월급닐만 다가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세금은 또 어떻구요. 겨우 겨우 살아남으면 세금땜에 또한번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사 회가 열심히 일하고 보람찬 날이 되어야하는데 지금의 이 사회는 열심히 살고자하는 기를 다 깔아 뭉개고 사기력만 저하시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사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수 있는 의욕을 되찿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부산의 **병원은 심장이아프신분을 x-ray 만 찍어서 보내어 재대로된 진단을 하지않아 한분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병원에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봣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몰랏던 이야기가 나왓어요 한동안 심한 사건이엿죠 조두순 사건이엿어요 제가 듣기로 2020년에 나온다던데 모든사람들은 그를 반대 할겁입니다 대부분에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공포에 떨고 더 무서워야 합니까?저는 그 조두순이 나오지 않앗으면 합니다 지금 나오게 하고 처벌 하려고 한사건을 기다리는것은 안좋다 봅니다 피해자가 한명이 더 생기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조두순이란 사람이 더이상 법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줫으면 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범금또는 면허 취소가 되듯이 술을 먹고 남에게 피해를 줫으면 벌이 좀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술때문에 범죄를 줄이는것은 안좋게 봅니다 조두순 해결책을 국민이 안전하게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대통령님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은게 뭔가요? 언론을 이용해 거짓뉴스를 보도하고 모든 방송사를 좌파로 이끌어가는건 왜인가요? 과연 이게 박근혜랑 다른게 뭔가요? 저 정치 다는 모릅니다.하지만 지금 연기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니 ,제 주위엔 모두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쑈하고 있다는걸 다 알고 있답니다. 제일 최악입니다.진짜로..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했나요? 대통령이 되었을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북한한테 퍼주는 행동만은 하지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퍼주고있네요.왜 철도를 만들어주나요? 만들어주면 쳐들어오기 쉽게 도와주는꼴이 되는걸 왜 모르나요? 당신만 모릅니다 지금..우리가 왕따인걸. 제 글을 지우면 지금 이 정부는 거짓말쟁이라는걸 알게될겁니다. 좀 한심합니다.대통령님. 트럼프는 훈련중지해서 돈 아꼈다고 좋아하죠,? 북한이 비핵화하든말든 미국은 중요하지않습니다.결국 우리만 돌대가리 되죠. 왜 그걸 모릅니까,대통령님.못사는 나라 외교 맺어서 뭐합니까? 걔네들이 도와줄까요? 나라경제를 보십시요.거기에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어쩌라는겁니까.공약을 어떻게든 지킬려고하지말고 현실을 보고 소통을 하십시요. 조금씩 대통령의 능력을 알아가며 후회하고있다는것만 알고계세요 동성애 절대 안되고 인권보호란겁시고 사형제폐지하지마세요 남들이 예스할때 강하게 노우라고 하는 거 모르십니까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언론도통제 하지마시고 난민들불쌍하다고생각하지마시고... 자국민들먼저 챙겨주십시요 언제까지 국민들의 질문에 침묵하실겁니다 난민들은 핸드폰과 명품신발 신고 국내에들어왔습니다 이래도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합니까? 국민들이 개호구로보입니까? 세금내는기계로보입니까? 만약에 그렇게생각하셨다면 크게착각입니다 국민들이 일어서면 현정부도 어떻게될지 안봐도비디오입니다 국민들이 일어서기전에 질문에 답을하시죠 난민법페지 해주세요....언제까지 입다물고있을겁니까? 난민들은 불쌍하지도않습니다..자국민들도 많은사람들이 불쌍하고 도와줘야할분들이많습니다 국민들이 어디까지 난민수용반대 외쳐야 대답하실겁니까? 무려71만명국민들이 반대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가합쳐서 난민법폐지법을 통과시켜주십시요 난민문제는 개인문제가아니라 나라문제이고 국민문제입니다 난민들보다 국민이먼저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0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버스전용도로 9인승 이상 6인 탑승가능 으로 되어있는대 다자녀 가정들도 사용할수있는 5인탑승가능으로 규제 완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도로 6인에서 5인으로 규제 완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뭐만 하면 단속, 규제, 단속, 규제... 한국 게임은 망해가면서 예전에 나온 게임으로 생명이나 부지하는데 외국 게임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서 흥하고 ... 이건, 뭐 조선 시대에서 하던 쇄국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 한국인들 외국 게임에서 괴물 같은 기록을 만드는 것만 봐도 게임에 대한 실력과 열정과 애정이 보인다. 조선 시대에서 쇄국정치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잖아?! 시대가 발전된 만큼 조선 시대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게임'이라는 건 몸을 쓰는 놀이였어 게임은 근대에 오면서 태어난 하나의 놀이라고 긴 역사를 가진 문화가 아니야 그렇게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하면서 정작 이런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문제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게임 중독이야, 그놈의 게임 중독. 그건 자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소수의 인간에게 해당되는 문제야 게임을 즐겁게 즐기는 전체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게임도 돈이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닐테고 대체 왜 허구한 날 규제와 단속이냐? 적당히 가져가고 적당히 규제해라 그것이 안 될 만큼 욕심이 차고 넘쳐서 규제와 단속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공산주의를 하지 그러냐 게임이든 뭐든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건 똑같아. 외국에 우리 나라의 게임 중에서 재미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게임이 얼마나 있을까? 신작 게임이 나오면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게임을 다운받는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바로 삭제하지 이게 현재 우리나라 게임이야 다른 게임보다 할만 해서 흥하면 뭐하냐 규제와 단속이 앞을 막는데 외국 게임이 강해지면 그만큼 우리 게임도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지 외국 게임 못들어오게 막아도 의미가 없다. 막으면 뭐해, 집념의 한국인이라는 말도 있잖아? 외국 버서에서 재미있게 할테고 국내 게임은 씨가 마를텐데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외국 게임이 대신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구시대적이 발상이나 할거냐, 어차피 너희들은 하지도 않을 거잖아? 그럼 우리라도 즐기게 해줘라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분노는 너희들에게 향하는 거야... 게임 회사가 '규제 때문에... ' 라고 말할 변명거리를 주지마 사람이 노는 것도 적당히 막아야지 우리들이 일만 하는 기계도 아니잖아? 일단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실제로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 쓸데 없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너희들이 '아! 이거 괜찮네!' 하는 아이디어는 버려 게임을 하는 사람이 게임을 알지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게임을 모른다. 당연히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도 모를테고 게임 업계의 상황도 모르겠지 결국 우리들만 죽어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터지는 거야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터지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 싹 갈아엎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시위가 한창일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될 경우 그 다음은 혁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수의 힘을 통한 무력 시위를 말했던것이었나요? 또한 혁명이란 단어는 사회주의에서 많이 등장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 친북 인사라는것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단어 선택이 이해는 갑니다. 허나 그 혁명이 다수의 헌법 체계를 무시한 무력 시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금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절대 안될사람이 앉아있는것입니다. 정말 전 정권을 상대로 협박을 자행한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명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바른 사회는 헌법이 재정한 법을 지키고, 법 안에서 산업이 유지되며, 사회 일원들의 삶이 유지되었을 때 바른 사회가 유지됩니다. 인권 운동가들께 물어봅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 사회 질서는 어떠해야 하나요? 대안을 드립니다. 1. 인권, 난민, 소수민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삶을 포기하시지요. 2. 그리고 당신의 행동으로 인한 사회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을 포기하시지요. 3.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 기존 윤리와 도덕, 한국의 역사정신을 파괴하고 난 후폭풍과 혼돈을 책임지시지요. 4. 안전하게 살아 올 수 있었던 사회 질서를 파괴 한 후 위협을 받아도 인정하는 책임지시라는 것. 전 압니다. 당신들은 위에 적은 내용과 같거나 비슷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배부른 자들의 외침이며 사회 파괴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 결국은 사회 파괴를 노리고 있다는 것. 워마드 라는 폭력집단이 어제는 칼로 묻지마 협박을 하셨더군요. 이때 주먹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여성으로서 대접 받고 인권단체로서 대접 받으며, 살아가는 집단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바른 질서 유지를 위한 마음을 물타며, 분탕질 하는 세력들 입니다. 바르게 보면, 사회 폭력집단 입니다. 정당방위 (正當防衛, 독일어: notwehr, 영어: right of self-defense)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한다. 워마드 사이트 가보세요. 눈이 동그랗게 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난민, 워마드, 소수민에 이상한 의미 부여하는 잘못된 정신상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2018년 3월말 충남천안 소재 골프장 코스 잔디관리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내용은 5월1일부터 격주5일제를 시행 확정 되었다는 내용이였고 점심시간 한시간 포함 하여 하루 9시간 업무 를 지시한다는 내용 과 가족같은 직원을 모집 한다는 귀에 속속 들어 오는 따뜻한 언변이였기에 4월5일부터 출근 을 하기로 하였고 출근 후 2주후부터 하루 14시간~20시간을 작업 하기 일수였고 5월1일부터 격주 5일제는 커녕 월 4회 휴무 하는것또한 눈치보며 쉬어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실제 업무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기록 또한 안하는 실태라 실제 근무하는 현재 직원들 또한 복지 복리가 이행 될지 의문이며 현재 이건으로 충남 천안 노동지청과 산재공단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천안 노동지청만 믿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국민청원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오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구인및 사문서 위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대표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등 단체들에 가입되어있는 가입자들의 평균임금이 얼만지 궁굼합니다. 노조, 노총위원, 운영진들은 다른 업무는 안하고 노조, 노총일만 하며 임금받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만도안될것 같고 1천만명 노동자중 노조,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몇명일까요?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노조 노총에 가입된사람보다 적을까요? 제 주위에서 노조, 노총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별로 못본거 같읍니다. 노조 노총에 가입된 사람은 한1백만 정도되지안을까요? 식당, 경비원, 청소원, 편의점,마트등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면서 노총, 노조에 소외되어 생계유지에 하기위해 노력하는 서민들을 대변할 단체도 없고 의사를 물어보는 정책도 없는 현실이 아쉽읍니다. 금속 노조, 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봉이 1억가까이되는 황제 노조가 과연 진정한 서민을 위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노조 노총 조합원들은 임금이 저절로 오르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업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은 잔업 특근등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어 소득이 줄어들고 식당, 편의점,마트,아파트 경비원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주들이 임금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오히려 줄이고있는 현실인거 같읍니다. 힘없는 서민 의견을 대변할 단체가 없는 서민들의 의견 현실을 수렴할 정책이나 부서가 있으면 좋을거 같읍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는거 찬성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1만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얼마되지안는 시간에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내세운 공약 소득주도 경제성장 한번은 생각해볼 시간일거 같읍니다. 현실은 다른거 같읍니다. 공약이란걸 이용해 노조 노총은 최저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데 투자,소비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없읍니다. 임기내 공약 실천을 위해 서민들의 현실에 관심을 두지안는 정부 정책이 아쉽읍니다. 투자 고용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전에 투자, 고용을 증가시켜 최저임금을 자연적으로 올리는게 순서일거 같읍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27명은 너무도 한집단,단체를 위한 위원회가 될거 같읍니다. 27명중 서민 노동자 대표는 몇명일까요? 저는 98년에 캐나다에 토론토에 이주하여 2012년 귀국한 평범한 대한민국 40대말 남성입니다. 제가 겪은 캐나다의 노동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2012년 10.25캐나다 달라(858.95원) 2018년 11.35캐나다 달라(9.749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 원칙입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근무를 많이했읍니다. 교포들을 비교 대상으로하는게 아니걸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업종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시급계산으로 하는 업종, 월급(샐러리)으로 계산하는 업종이 있읍니다. 시급제로 계산하는 곳은 주로 제조업, 소규모 자영업자 사업장등이며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월급으로 2주에한번씩 급여를 받읍니다. 시급제로 계산하는곳은 웬만하면 잔업 없읍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업무에 따라 특근 잔업하여도 추가로 나가는거 없읍니다. 월급은 계약직이란 개념입니다. 연봉제인데 연봉제라 그런가 보너스 휴가비 그런거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시급제로 받는 서민들은 투잡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특근, 잔업이 없기에 서민들은 주말에 다른일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퇴직금, 휴가비,보너스등 일절 없읍니다. 말그대로 시급만 받고 일합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노조, 노총이 노력해 식당에서도 퇴직금 나오는 나라가 되었읍니다. 의료제도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고있는데 노조 노총은 아직 70년대 80년대에서 발전이 없는거 같읍니다. 노조,노총의 노동운동의 근본이 아직도 플로레타리아 부르조아라는 사회주의 사고에서 발전되지안은거 같읍니다. 단지 현실에서 표현만 없을뿐 노조,노총에서 나오는 의견은 아직까지 투자, 고용을 위한 의견은 본적이 없읍니다. 자기들 조합원들만을 위한 임금인상만 주장하는 노조에선 어느기업에서도 투자와 고용에 대한 두려움이있을겁니다. 노조,노총 조합원이 아닌 서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정책이나 부서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과연 5천만국민을 위한것인지? 노조,노총에 가입되지 안은 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유치원 숙제를 왜 엄마가 해야하나요 초등생 숙제를 왜 엄마가 해야하나요 그래서 엄마가 1학년에 휴직을 해야하나요 대통령님, 선생님들, 어머님들 애들 숙제는 애들이 할 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들 숙제는 애들이 할수있는 숙제를 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경상도에서는 보지못한 성인 PC방이 버젓이 전라도및 광주에서는 호황을 이루고 있읍니다. 잠시잠깐 머리를 식히면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수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데, 없애줄수 없나요. 적토마 성인PC게임좀 없애주세요. 솔직히 저도 이 게임 하다보니 수 천만원 잃고 끊기 위해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PC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삼.권.분.립.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법체계 무너진것도 속상한데 그거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똥들을 치워야 하는데요. 입법권은 선출직 국회의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고 국민들 뜻대로 하겠죠. 더 나아가 국민발안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행정 공무원 늘려서 이들로 하여금 입법을 하게되면 누가 그 정책에 책임지며, 뒤로 작당하고 몰래 뇌물 받으면 일일이 캘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전 정권이 심판받은게 가장 큰 건이 뇌물과 대리인의 사익편취입니다. 우리가 뽑고, 우리의 시야에서 일처리가 되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비서관들 500명이나 둬서 뭐하는 겁니까? 입법권 침범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토론하게끔 하세요. 답답해도 눈에 보여야 국민의 의견이라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꾸 허튼 행동, 민심에 반하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먼저고, 국민이 전부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권력기관입니다. 국민의 뜻을 함부로, 멋대로 결정하지 마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하시려고요? 입법권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야합니다. 청와대 비서관 500명이나 두고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지 마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체훼손. 한남충이라며 한국남성전체를 비하하고 문재인 재재재? 라는 '대통령님 죽어라' 라고 인터넷용어로 초딩처럼 외쳐대며 시위하는 정신나간 혜화역 여성시위자들 대한민국에 살기 싫은것 같습니다. 전체남성공격. 종교공격. 이제는 대통령님과 정부공격까지. 이들의 추태는 건전한 시위문화에 방해가 될뿐더러 이땅에 더이상 살고싶은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들만 살수있는 자치구를 만들어주든지 아님 강제추방은 법적근거가 없을테니 이민을 그것도 우리와 친한 석유많이 나오는 이슬람국가 UAE로 보내서 아주 잘살게 해주세요. 비자발급을 위해 외교부가 힘쓰고 국민세금 아깝지 않으니 항공료 전액 정부지원하에 추진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수사 외치는 여성시위자들 아랍으로 이민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청원 삭제 및 수정 기능을 요청합니다. 국민 청원 요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중 수정 및 삭제 기능은 가능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삭제 및 수정 기능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작년 9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9월 아이도 태어나고요. 올해 초부터 벌레가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해 알아보니 먼지다듬이라고 하더군요. 먼지다듬이 기사 읽어보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방역 업체통해 방역을 해도 99% 박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올해 9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아이 태어나기 전에 노력이라도 해보자 마음먹고 방역업체에 요청해 2차례 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보이는가 싶더니 며칠전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역 한번 할때마다 돈도 돈이지만 이틀 꼬박 청소해야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혹시나 잘때 몸이 조금이라도 가려우면 이불속에 벌레있을까봐 잠도 편히 못자요. 먼지다듬이가 생기는 이유가 99% 자재 문제라고 하던데 건설사에 항의해도 답변조차 안옵니다. 미치겠어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먼지다듬이로인해 힘든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tv에서 동탄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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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왜 우리나라기업도 아닌데 중국산 버스에 후한 보조금을 왜 주는 겁니까??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중국몽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0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없나요 남성가족부도만들어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편의점 뿐만아니라 요즘 모든 자영업하시는분들은 다버티고잇는겁니다 살려고 버티고있다고요. 이것마저. 놔버리면 정말 더망할까봐ㅠ 요즘 경기도안좋아지고 소비심리위축되어서 매출은 반토막났는데 직원은. 써야하고 물건이비싸면사지않으니 가격도비싸게못팔고 직원들월급챙겨주고 월세내면 대출이자갚고 직원보다 더못버는상황이 7개월째지속되고있는데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는마음에 버티는데 최저입금을또올리다뇨? 대체누굴위한 법입니까 일하는직원들 일하다 도망가도 월급줘야해 그냥갑자기안나와버려도 월급줘야해 죽어라쉬지도못하고 일하는 저희마음아십니까 이럴수록 젊은 20대들 일 더안하고 더막무가내라고요 좀 현실을 보시라고요제발 30대40대 회사그만두고 열심먹고사는 사람도 생각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서민자영업자 입장이되어보셨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분 대통령께서 경찰에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건 말이 않되는 예기 입니다 교통경찰관이나 지구대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찰서의 경제팀을 보면 누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연세대 1할년이어서 교문앞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냥 교문앞 굴다리에서 서대문 경찰서로 끌려 간 적도 있습니다 가보면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들은 생각은 일제때 경찰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않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검찰에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소지인 송파경찰서 경제 팀으로 수사지휘가 내려갔습니다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갔더니 이상한 사ㄹㅁ이 고소인 진술하는데 담당 경찰관도 아닌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하고 있는 문서를 수시로 와서 보는 등 심지어는 끼어 들어 이사람이 이런 예기를 어찌 할까 하는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세세한 것을 기록하였어도 기억하기 힘든 것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기억이 나서 예기 했더니 아주 얼굴이 똥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경에 감찰을 요청하였습니다 뭐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예기가 떠오릅니다. 감팔이 제대로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민생에 밀접한 경찰의 적폐를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군대에 남아서 촛불혁명때 마치 5.18을 연상하게 하는 적폐는 쉽게 없어 지지 않습미다 소문으로는 경찰서 경제팀에 가면 한달에 사오천을 벌어서 인사첳만 되면 서로 갈려고 로비를 한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예기해주신분의 친구가 경찰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디 경찰의 적폐를 서둘러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사기를 맞아서 고소를 했더니 픠의자의 주소지인 광주로 고소하러 갔는데요 5분 조사하더니 중요한 일 있다 고 나중에 조사하자고 서울로 올라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0년도의 일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서둘러 경찰의 적폐와 경찰들의 적폐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엄정히 조사해서 조사실에 cctv를 설치 하던지 적절한 조치를 하셔서 모든일이 적법하게 처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년간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선고일에 선고후 2시간뒤에 무혐의 송치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가 권력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경찰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이완용이 국가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아 먹는 것과 같은 일 같아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한진가 조회장 일가의 갑질및 탈세 법률위반 이 모든게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판사들이 모두 구속 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정말 힘과 권력이 있는자만이 살아남는 대한민국!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옥살이를 하는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면 똑같이 질타해 주십시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판사들도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면 엄중히 판결을 내리라고 질타해 주십시요. 이런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국방의 의무가 인권보다 위에있는거냐 아니면 군인은 인간취급을 안해주는거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0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월급좀 더 챙겨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건축이 꿈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학생들이 건축과 관련된 교육을 쉽게 배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박람회 개최를 늘린다는지 건축과 관련된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주신다는지 건축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쉽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건축의 길을 넓혀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시중 은행 영업실적을 위해 청경에게 상품가입 요구 개선해야..... 은행에서는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열악하게 근무하는 청경(용역경비원)에게 각종 영업 상품 가입을 요구하며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자행된 관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장은 탄력적으로 만들어(개설) 줄 수 있지만, 여러가지 불필요한 카드 발급 , 특정 상품판매 적금 등에다, 심지어 자동이체까지 본 은행으로 옮겨라며 압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청경들은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하게 은행 지점측의 요구로 만들어(상품) 가입해 주고 있다. 아무리 1등주의다 성과주의다 라고 하지만, 어찌 최말단으로 일하는 청경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업실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청경을이용하는 것일까? 참 기가 막힌다. CS기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줄여 근로강행.......(점심시간 줄여서 일시 킬 때는 당신은 우리직원 아니가!하면서 최소한 복지 하계휴가는 내몰라라 또는 바쁘다 겨울에 가라....) 문제는 바쁜 지점의 경우 점심시간(휴게시간)도 1시간 휴게가 아닌, ``식사 빨리하고 30~40만에 먹고 일해라``고 관리자(팀장급)는 말한다. 특히 정직원(행원)은 월차다 주차다 연차다 육아휴직이다 등 여러 복리후생 복지가 있지만, 청경(용역경비원)은 그와 반대로 하계휴가도 제 때 보내주지 않는 사업장(지점)이 적지 않다. 특히 청경들 중에는 여름철 휴가를 가야하지만, 근무 여건이(바쁜지점) 여의치 않아 겨울에 갔다오는 지점도 있다. 이처럼 청경 휴게나 휴가 등 복리에는 뒤전이며 내몰라라``용역업체에 얘기해라``하면서 반면에 통장 개설, 적금, 연금(IRP) 등 영업실적의 부분에서는 ``당신은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 아니가 라며 실적 때문에 가입을 종용하며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불응하면 청경에게 마치갑질하듯 소소한 부분까지 지적하거나 냉대하고있다. 이와 관련 금강원은 \" 그 사안은 회사 내규의 일이라서 관여하기가 힘들다\"고 했으며\"만약 그 은행 지점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냐 \"며 정확하게 진정서를 올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현 근무자가 물증을 가지고 발설하는 것은 곤경이 빠뜨리는 행태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좀더 투명하게 대기업부터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 은행 영업실적을 위해 청경에게 상품가입 요구 개선해야.....# 취약 노동자 은행 청경(용역경비원) 휴계및 휴가 등 처우개선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응급환자를 실려가고 있을때 신호위반 하게 될경우 119아저씨들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환자를 실고 가다가 사고가 난거 잔아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여기는 여대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동성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동시에 에이즈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몇년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합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너무 무서워서 아이낳는것도 겁이납니다. 소수자들이여도 대한민국 국민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자들때문에 다수자들이 피해보는건 원하지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퀴어축제같은 축제는 개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퀴어축제같은 행사를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4", "end": "2018-08-13", "content": "고위공직자 급여 외 비용을 줄여 채용에 세금을 써라. 전수조사해서 세금만 모으면 채용인원 더 추가 할 수 있다 특히 소방, 경찰공무원 인원 더 채용 할 수 있을겁니다. 관사 비용 및 출장비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요즘에 방학기간에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알바를 하는데요 안그래도 7천5백원인 최저 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8천5백원으로 올려버리면 진짜로 학생들 등록금 벌 수 없습니다. 용돈 벌 수 없습니다. 그만 올리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좀 그만 올리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4살 2살 애들 키우는 아빠입니다.. 4년동안 애들을 키우면서 느끼는거를 지금 청원에 이렇게 용기내서 글을 남깁니다.. 긴문장 안씁니다 직설적으로 씁니다.. 저출산 저출산국가 라고 하지마시고 애들 한명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셨으면합니다 태어나기전 병원비용,조리원비용,예방접종비용,유치원비용,특별활동비용,사교육비,등등 태어나기전에 병원진료비용 최소2만원에서 머 초음파,태동검사,피검사,기형아검사,기타등등 포함에 최대 2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산모가 조리원갔을시에 일주일평균잡아 최소가 100만원정도인거같네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종류가 많아서 무료(보건소) 있지만 다른질병접종같은경우에는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있습니다 특별활동비만해도 최소 30만원선이고요 다른 사교육비라든지 여러가지 기타등등 있을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몇퍼센트라도 지원해줬으면 저출산이라는 국가가 안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진료는 보험되는게있고 안되는것도있지만 너무 가격차이가 많고요 접종이라고해서 보험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만 돈이 너무 들어요 ( 국가,나라에서 지원안받을경우 ) 지원이라고해서 시에서 돈주는거 그거 접종하나 마추면 끝입니다 그리고 개월수가 많을수록 깍아내리죠. 물가가 올라갈수록 병원비도 올라가는거같네요..저는 하루에 10시간을 꼬박 일합니다 얘들,와이프 먹여살려야되서요 그것도 모자라 주말내내 출근합니다 몇푼이라도 더 벌라고요 (물론 출근안할때도있지만서요 ) 국가,나라에서 육아,교육,복지 조금이라도 몇퍼센트라도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예방접종비,병원비라도 최소 % 해주셨으면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기내서 청원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국가 라고 하지마시고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아파트에서 너무 공회전이 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공회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군인 연금 개정 방안 검토 뉴스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외국계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분들은 보통 완벽한 직업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복지, 사내 분위기,임금 혹은 비전중 어느 하나만 충족 되어도 힘들어도 이겨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지 모르시지만.. 직업 군인들 평일 밤 꼴딱 새는 당직이 5천원, 주말에 불려서 오면 만원주시더라고요.. 제가 10년전 대학생 때 편의점 알바를 3시간해도 그것보다 더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 직업마다 자격 안되는 사람들 있겠죠. 하지만 스무살 때부터 상명하복하며 천직으로 밤샘하는 젊은 군인들 있어요. 군대를 기반으로 한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에게 적당한 보상없이 어떻게 희생만 강요할 수 있죠? 아프면 정말 청춘인가요? 환자가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어떻게 밤을 새서 벙커에서 자라고 하고 몇 십년을 걸쳐 이리저리 지역을 옮겨다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측근에서 지켜보다 새 정책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 보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연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제대로 하는게 대체 뭔가요? 다같이 죽자는건가요? 최저임금이고 난민이고 심각한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없고 503때같으면 대국민 기자회견 할정돕니다ㅡㅡ 국민들 지금 참을 만큼 참았다는것만 알아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0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좋은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남혐을 조장, 해당 사이트 내이서 남자에 대한 지하발언, 성희롱하고 있는 메갈리으 및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해당 사이트 내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명예훼손, 성희롱, 상해및 폭행, 협박, 온라인 법 위반, 사회의 불안한 분위기 조장 등 수많은 위법 행위하고 있는 이 집단을 처벌 및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및 워마드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연금생활자입니다. 131만원이 2016년에 동결되었습니다. 투석하시는 87세(2018년)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이 24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투석비는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혜택도 받아 봤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아직까지는 최저임금은 되는구나하고 위로 합니다. 복지는 개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할까요? 연금만 믿고 어머니가 원하는시는 대로 모시자했는데 조금만 있으면 최저임금의 반밖에 안 되겠네요! 가스불 수돗물 화장실 출입이 걱정되는 장애1급 장기요양4등급인 어머니를 두고 60만원의 비정규직 일을 하러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밥은 굶지 않았습니다. 쓰고 보니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살이었네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죽기밖에 더하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생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2012년 제작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대선광고 '대선생활백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멍청한 이들로 몰아가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이 작태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생활백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사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0살 직장인입니다. 최저인금이 또 인상된다는 기사를보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최저인금이 올라갈수록 알바생들은 좋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인금이 올라갈수록 알바생들을 더 둘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중,소 기업들은 망해갑니다 이게 뭔,, 실질적으로 저의 친구들이나 주변분들도 스스로 대학등록금,생활비를 번다고 나서는데 최저인금인상으로 알바구하기는 쉽지않답니다. 큰 대기업들만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시는가요? 대기업들에 치여 조그만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 돈을벌어 먹고삽니까?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국민과같이 잘 만들어 나가야할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인상에 대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족은 그리고 다른 보행자들은 보행자 도로(인도)를 걷다가 앞에서,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우리 아이는 오늘도 갑자기 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 조금 더 조금더 빨리 움직여야하는건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외출후 돌아오는오늘 밤길도 그 좁은 인도,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놀란 와이프가 그 오토바이 기사에게 인도를 다니면 안된다고 한마디 하니 남편이 제가 옆에 있고, 주위에 행인들이 있었는데도 안전모를 집어던지다 싶이 달려와 다들 법을 어기는데 왜 자기한테 뭐라고하냐고하며 덤비려고 하더군요. 어린 자녀가 옆에 있어서 저까지 화를 내고하면 더 놀랄까봐 오토바이번호 판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도로위 역주행, 신호 위반 등은 기본이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든 어디든 경적을 울리며 위헙하고 달려다니는 오토바이들에 대한 조금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도로(인도) 위의 무법 오토바이 언제까지 사람이 필해야 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15시간 넘게 힘들게 일하시는 택배기사님 너무 안쓰러워요 택배기사님 임금을 올리진 못한다면 근무시간이라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님들 임금올리고 근무시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동성애 금지법 추진합시다. 민주당과 대통령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짤건디. 중학생인데 정말 동성애 땜에 미래가 걱정된다. 청소년들을 보호해라 명령이다. 동성애 반대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생각 잘해라 명령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오늘 최저시급이 내년에 8000원대로 오른다는 기사를 보고 기쁘기보다 걱정과 우려만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물가도 상승하고 많은 소상공업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코 위하는 일이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생겨 날것이며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높은 시급으로 인해 시간만 더 단축하며 일을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급이 오르면 당연하게 물가도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하지만 지금도 치킨 한마리에 몇천원씩 배달료값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은 오히려 분노가 생겨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결코 서로가 행복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데이터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기사를 읽고 환호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반감만 살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를 생각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발 울창한 숲속의 높이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들만 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 자라지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들을 먼저 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시급 을의입장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봄, 촛불이 사라졌다. 그저 박 전 대통령을 없애려는 선동 시위였나? 동성애도 반대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은 그냥 선동의 불씨였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잠깐씩 간단한 소일거리로 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주휴수당은 완전한 불로소득이며 소상공을 더 힘들게하는 역차별적 수당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보다 정정당당한 급여체계를 확립하는게 우선일것입니다.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법이자 불 로소득 주휴수당을 당장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 알바생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어디의 누구인지 모하는사람인지도 몰랐디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공항직원이란 걸 일있디고 하고 사고를 내자 급한일이 있디며 도주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에서는 급발진이란 거짓을.고했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운전미숙이라 얘기합니다 운전미숙인 사람이 잘보라며 그렇게 당당하게 악셀을 밟나요? 모두들 운전 미숙이면 천천히 운전합니다 두 자녀의 가장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뺑소니 과속살인미수 등의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차량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차도 마음껏 못쓰는 교대근무의 특성상 주52시간 초과 금지말고 월 208시간 또는 260시간 초과금지 하면 좋겠습니다.급한일 생기면 근무 바꿔서 일해도 초과 안되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근무의 주52시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무단횡단으로 인해 피해보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있는데 잘못은 무단횡단한 사람이 다했는데 피해는 운전자가 보는게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유발자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유발자에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선거철이 막 한달 지난 시점 아직도 귀에 그들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 그 어디에도 본인이 잘먹고 잘살기위해, 권력을 누리기위해, 재산을 쌓기위해 ...! 정치인이 되겠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라고 하기엔 임금이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선택하는 직업이아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을 뽑으려면 최저임금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국민은 전철과 버스로 출근하는데 정치인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차량을 타고 일을 해야하나요? 왜 국민은 점심밥 저녁밥 자기가 사먹는데 정치인은 영수증제출하나로 다 해결되나요? 왜 정치인만 세금으로 품위유지를 해야하나요? 짧은 정치경력에도 받을수있는 고액의 연금도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은 몇십년 공직생활해야 받는 연금을 그렇게 쉽게 받으시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본인들의 임금을 본인들 손으로 정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정치인들이 쓰는 돈 1원까지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여기에 요구하는 상황이 조금 웃기기까지합니다. 24시간 일하신다고 쳐드리겠습니다. 24시간x7530원x365일=65,962,800원 야간수당 포함해도 연봉 8000이상은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봉사자치곤 많아보이네요. 하기싫으시면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을 섬기는 일은 돈보고 하는 자리가아니니까요^^ 결론짓겠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개혁한다고 떠드시는데 정치인 최저시급제 시행하십시오 정치개혁 인정하겠습니다. 정치인 최저시급제 시행,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답듣고싶지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실현가능할지 그 대답을 기다릴겁니다. 진심입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30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최저시급제 시행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 수용 반대와 추방을 원합니다. 지금 제주도 상황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의 인권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30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및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민의 종주국 캐나다도 혼자 온 이슬람 남자는 이민자 그리고 난민으로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제 캐나다 지인도 우르르 몰려온 예맨 남성들을 입국허가하고 난민신청 심사를 시작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려합니다 이 난민법은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예측대로라면 호구 난민법을 이용하여 수많은 난민이 몰려옵니다 조경태 의원 말대로 난민은 원조지원해야지 수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살다살다 자한당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로 존경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하였고 찍을 당 없어 찍었던 민주당은 앞으로는 쳐다도 안보겠습니다 불체자 인신구속 하지 말자던 박주민 의원 당신은 매국노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도 받지않는 혼자 온 남성 이슬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3학년입니다. 글쓰는 솜씨가 없어서 앞뒤말이 잘안맞을수도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저는 동물쪽에 관심이 많다보니 동물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런영상을 보다보면 동물학대 및 개고기 유통 과정 등 잔인한 영상도 보이곤합니다.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타 나라의 동물학대처벌 법 규정을 보신적있으신가요? 최대 종신형 까지있을정도로 동물학대시 받는 처벌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지도 모를정도로 미미합니다. 그에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물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다른문제로 개고기가 유통되는 과정을 보신적있으신가요? 개는 정식가축으로 등제 되어 있지않아 돼지,소,닭등에 비해 유통되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비위생적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좁은 철창에 개를 몇마리씩 넣고 물,밥도 제대로 수여되지 않아 죽는개들도 있을정도고 그죽은개를 처리하지않고 철창속 살아있는개와 같이 키우는경우가 있는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산개를 꺼내 머리에 몽둥이로 내려치거나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킨다음 개를 도축합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행위를 하여도 법이 딱히 없어 처벌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와 고양이 및 기타 다른 동물들을 학대하는건 같은 생명으로써 당연히 있어야하지 않아야 하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자기 놀잇감 으로 보는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간디가 말하길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동물학대처벌 법안을 보다 더 강력히 제정 할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처벌및 보호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국내 에이즈 발병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발병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감염률은 증가 추세를 뛰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에이즈에 궁금증이 생긴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검색 해보고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율증가가 동성애와 매우 연관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님들과 국가유공자들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로 밝혀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6,100,000 * 12 = 73,200,000 1인당 약값만 연 칠천삼백이십만원 73,200,000 * 14,000 = 1,024,800,000,000 에이즈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약값 만 연 일조이백사십팔억원 합병증 발생시 전액 지원, 관련 없는 질병 발생시 80%지원, 간병비180만원, 등등..... 이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중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약9,602억원, 미 항모전단 한반도 전개 500억, 2018 통일부의 세출 예산 1조1,899억 트럼프 현 미 대통령의 2017년 한반도 사드 배치 금액 언급 논란 당시 1조 1천억원 인 것과 비교 한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 평균 10만원~20만원을 국민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한 세금 납부 대상자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8시간 즉, 하루의 1/3을 경제활동에 투자 할때, 60,240원 가량이 나옵니다. 이것은 최소2~3일은 경제활동을 해야 나오는 금액 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은것, 가지고 싶은 것, 가족을 위해 쓰고 싶으 셨던 돈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쾌락행위에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습니다. *감염 현황* 2016년까지 보고된 감염자 통계로는 11,439명이고 생존 감염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누적감염자 중, 사망자 제외) 이들 중 10,618명이 남성이고, 821명이 여성입니다. 감염자 성 비율로 따지면 12.9:1 공식적으로 1995년부터 혈액 제제로 인한 감염과 2003년이후 수혈로 인한 감염은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1985년 국내 첫 감염자 확인부터 2015년 까지 공식적인 기록으로 여성의 동성간 관계 후 감염기록은 없었지만, 남성의 경우 수백~수천명에 달하는 국민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 되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의 자료를 참고 하였고, 서류상에 기재 되어있드시, 감염자 본인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통계이기에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되어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대다수이고 신고를 하여도 무응답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기 때문 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동성애자의 항문성교 행위로 집중적으로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에이즈 발병1위라는 국제적 오명을 얻게 되었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군대에서도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군 동성애는 군 계급체계상 위계 질서가 분명하여 상급자의 요구등으로 상호간 합의 없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가해자를 색출하기 매우 어려우며, 성폭력의 대물림, 확산되기 쉬운 폐쇄된 환경입니다. 간부와 간부 간, 간부와 사병간, 선임과 후임간에 이미 수많은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흔히 알려진 '비누'사건, SNS로 동성애 군인들이 동성 성관계 영상을 배포, 성관계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이 사회에 공개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한 후임은 선임이 되고 가해자가 되어 2차,3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향땅 부모형제 평화를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나라에 바치며 군대에 갔는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들, 딸들을 보는 가족과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 지겠습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1. 현재 수혈등의 기타 원인을 제외하고 감염 여부 무응답과(동성애로 인한 감염 은폐 방지)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의 의료 혜택을 대폭 감면 해주시고, 그 예산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유공자, 참전용사님들과 소외 된 독거노인, 청년실업,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것은 옳은 일 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도 아닌데 최소한 자신들이 초래한 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들에게 올바른 성지식, 정체성, 성폭력 교육 등을 체계화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 해주십시오. 3. 군형법 92조 6항(군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존재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군 내부 동성애,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시고, 해당 법률의 합헌 판정을 수호해 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청원을 본 동성애자 분들은 매우 불쾌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저자신도 동성애자분들의 인권을 중요시 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명시 되어 있드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행복추구권' 즉, 엄연한 권리 이니까요. 그렇지만 소수의 쾌락을 위해 절절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 하며 쾌락을 누린다면 과연 그것으로 인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의 즉슨, 국가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병드는 것은 국가가 병드는것 입니다. 고대 에서 부터 여러 멸망한 국가들이 그 길을 걷게 된것은 성적 타락으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던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이루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서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성에서 부터 만들어 진 것 입니다. 이 성이 아름다워야 하지만 성적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는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부족 필력에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평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교적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마음들을 조금 더 둘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펼치시는 정책에 평안이 풍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옳은 판단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30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 지원 반대과 군형법 개정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중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남중에 다니면서 다른 여성분들과 대화를 하는것이 두렵습니다. 저처럼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단지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닌 점점 저같은 학생들이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 별볼일 없는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고등학교 공학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남성만 신체에 문제가 크게 없다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되있습니다. 전 크게 두가지 이유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국방력 강화 및 인력 증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실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력난입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것이겠지요. 농업이나 단순 노동, 노인 봉사,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3D직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의무화된 여군으로 보충할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문제도 해결할수있습니다. 근처 도서관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일할사람을 구해야합니다. 이때 여군이 투입된다면 세금도 아끼고 인력을 구하는 시간도 절약할수있습니다. 두번째로, 여성인권의 향상입니다. 근래의 대한민국은 여성인권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변질된 단체도 생겨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여성인권의 향상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함께할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여군이라는 타이틀이 언젠가 남군들과 함께 아주 존경받는 직군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주제에 꼭 나오는 ‘여성의 임신’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문제제시에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임산부에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이죠. 지원할때의 돈은 땅에서 나느냐,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다싶이 여군의 의무화는 엄청난 경제적이득을 불러옵니다. 이 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요. 두번째 문제는, 단순 체력 차이입니다. 아닌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남성 신체구조는 여성 신체구조보다 힘을 더 많이 발휘하고 많은 체력을 보유합니다. 이때문에 남군과 똑같은 훈련을 받는것은 힘들겠죠. 단, 군복무 시간을 6~12개월로 줄이거나, 예비군 기간을 줄이거나, 훈련 강도를 조금 낮추는식으로 한다면(예:행군시 군장간략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문제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의무군복무를 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에게 한정된 의무징병을 양성평등에 따라 여성도 함께 군복무를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에게 아동수당지급이 말이되나!! 개정도 필요없고 즉각폐지하라!! 여긴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 이다!!! 이곳은 세계 어떤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되야 하는 곳 이다!!! 출산장려 이전에 먼저 이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날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난민추방! 불체자추방!! 을 강력히 요구한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즉각폐지하라!!사형제 부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푸틴, 트럼프만 봐도 난민 안받는거보면 그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타국 그것도 고작 난민따위에 동정 베풀어 자국민을 등지는건 무엇을 위함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소경이고 맹인입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저능인에 무지자 집합입니까?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당신들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국민들이 난민추방하라잖습니까. 근대 왜 결정권을 당신네 마음대로 쥐고 있습니까?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까... 차라리 고등학교 학생 회장에게 그 자리 넘기세요. 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죄다 친일파 앞잡이에 무슬림들입니까? 이제 예멘에 '예'자만 들어도 치가 떨니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0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그깟 난민때문에 자국민을 버리려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가정용전기 단가 사기적이고 가정용에만 누진제 슈퍼유저요금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산업전기는 단가 싸게주고 누진제없고 슈퍼유저요금 따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기는 산업이 최고많이 쓰면서 가정용이 많이쓴다 헛소리만해대는데 빨리 폐지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제 슈퍼유저요금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차별금지법 통과 되면 이슬람교 난민 못 내보냅니다 난민 나가게 해라 또 동성애자들이 퀘어 축제 맘대로 하고 나체로 축제해도 동성애 나무래도 감옥에 갑니다 에이즈의 90프로 넘게 동성애로 인한겁니다 한달 치료비 400만원은 세금으로 내주니 무상이고요 청와대에 청원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철회 합시다 정상인 우리가 차별 당합니다 유럽 보세요 말 몇마디 차별해도 감옥 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든 세상 평범한사람들이 핍박 받는 시대가 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0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철회해야 평범한 사람들이 살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의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자영업자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매년 시급을 10프로 이상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는거 같습니다. 노측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이론적인 경제강의만 했던 교수출신들이고 그리고 경제정책 결정하던 고위공무원분들이 과연 뒷골목에서 떡뽁이 장사 하시는분들의 어려움과 시련을 아시는지요? 장사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이 비싼임대료와 인건비에 절망감을 안고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기업 기준을 정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지말라는거죠. 매년 최저임금 올린다면 앞으로 기존직원도 내보내고 알바도 채용을 안하면 결국 돌아오는것은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는것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 등굣길을 통학하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요. 한번씩 급할때나 몸이 안좋으면 멀리있는 집에서 부모님이 오실려면 많이 늦어집니다. 그렇다고 버스를 타면 또 느리고요. 이럴때 택시를 타면 정말 편리할것 같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학생들은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지만 저같은 학생분들은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하는 수 없이 시간이 걸리지만 버스를 탈수밖에 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저희같은 학생을 위해 버스처럼 요금제를 나이대 별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수도 있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 버스처럼 나이별로 금액을 나누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군 사망사건을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징계를 내리고 부모형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민주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친구,선후배가 징계위원이되고 징계를 내립니다. 부모형제는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징계 절차에 참석도 못하고 알려줄수도 없다합니다. 수십번 탄원서를 넣어도 똑같은 답이고 집요하게 탄원서를 넣으니 대통령명으로 되어있다고만 하니 대통령께 따지라는 것인지. 대통령님은 아무리 불러보아도 개인사정은 청와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1년여가 지났어도 군사재판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실것 같은데 왜 보고만 계신지 2018.4.23일경 국방부 고등검찰부에서도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 나와 현 정부에서도 군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있습니다. 부대 적응기간도 없이 선임들 얼굴 익히기도전에 전입 후 훈련에 투입해도 된다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6학년하고 수업하며 왜 못해, 왜 몰라 꾸짖고 혼을 내도 된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훈련 중에는 자살실패자라 할지라도 훈련이 끝난 후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합니다.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으나 2주 후 훈련이 끝난 후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다고 안한것은 아니므로 미비하나마 했으니 직무유기죄는 성립이 안된다며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라 합니다. 자살 실패 사실을 안 후에도 상황구별 못해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울면서 죽고싶다는 아이를 정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주는 군사 재판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사람인데 인권도 없고 법도 없는 대한민국 군사 재판을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만든지 13 년 동안 해킹과 스토커 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가지 증거가 있으며 몰카탐지기를 구매하여 증거를 확보 할려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나 해킹 스토커 몰카에 대한 처벌을 높여주시고 전 덕분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금액도 삼천만원의 손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해킹 스토커 몰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고깃집을 15년운영했는데 이렇게 힘든적은없었어요 사실 자영업자들은 보통 주 70시간 기본입니다 몇년전까지는 일년에 2일 쉬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사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과로사??? 그러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반은 죽었을겁니다 글구 지금은 사장이 직원눈치를 많이 봅니다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최저임금 백프로 일자리 줄어듭니다 장담합니다 정의당 민주노총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분 안계신지 알면서 스스로를 속이지마세요 노동자가 을이아니라 자영업자가 을중에 을입니다 정의당의지지율 정부와 민주당은 5년후를 보고 정책을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전세계 성장률 3%대 성장 전망. 허나 한국만은 장담못함 -국제통화기금보고서- 일자리최악. 고용률?당연히 최악 물가? 일본보다비쌈 제주도난민수용. 그러나 이번에 한 난민은 정신병이있다는이유로 서울병원으로 이송됬음 결론은 서울도뚫림. 광화문,여의도,갑자기 펑! 테러가능성 없다고는말못하죠? 거기다가 일자리최악 물가최악 자국민이죽어가는 서울마저난민천국까지는 시간문제. 거기다 경제가좋으면몰라 이시기에 임금상승까지!! 대한민국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30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ㅋㅋ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정치인의 월급을 지지율별로 차등지급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월급 지지율별 차등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최저 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상여금을 시급으로 전환하여 상여금 100%을 없에고 최저시급을 사측에서 맞추었습니다. 올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될거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최저 시급을 맞추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최저 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로 인데 과연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인가요? 또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월급이 줄게 되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공무원만 이익을 보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들은 퇴근후 집에서 일을 해야 하고 혹은 퇴근카드를 찍고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또 생산물량을 맟추어야 하는 라인근무자들의 경우 줄어든 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더 강도 높게 일을 해야 하고 월급은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 퇴근하고 알바 구해야겠다고 아니면 대리운전이라도 해야겠다고. 퇴근후 가족과 같이 보내는시간이 많아 질꺼라고요? 아니요 더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고 계신지는 알겠으나 현실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당장 선진국을 따라 정책을 시행할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상승하고 세금만 많아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관련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저는 지나가다가 소원이라는 영화의 일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것은 딱 조두순 사건을 표현한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것을 보고 술취하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인생을 망치고 벌을 적게 받아 2년뒤에 나온다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있습니다.저 역시 중1이지만 나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벌을 조금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이 줄는 법을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제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동성애자를 성소수자가 아닌 동성애자로 공식 호칭 ! 퀴어축제 불법축제로 전면 금지 ! 동성애자 지지, 퀴어축제 참석, 예단난민 수용 등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정미와 정의당 해체 !!! 과거 통진당 이상으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침!!", "num_agree": 28, "petition_idx": "30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퀴어축제 정의당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 듣도보도못한 사기꾼들의 소리를 수용하는 대통령? 국민의 아픔을 무시하는 대통령. 국민의 애절함을 무시하는 대통령. 현재도 마음의 상처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려려니 외교만 다니는 대통령. 외국인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은 존재해선 안됩니다. 지난1년동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맡겨왔는데 예멘난민것들 사건 이후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걍 외국나가서 봉사나 하세요. 국민을 대표로 일하실 권한 없어보이십니다. 하야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 무시하는 대통령 하야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성가족부에 쓰는돈을 임신한 여성들에게 쓰는 비용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오직 여성들만 생각합니다. 여성은 아이 낳는기계가 아니라구요? 착각하지마세요 저출산 나라가 무슨 아이낳는 기계에요 자기들 밥그릇 지킬려고 자신나라 까면서 밥그릇을 지켜야겠어요? 진짜 더러워서 못살겠네 대한민국 에 살면서 남자로 사는게 참 한심하고 부끄럽고 더러워요 이런거 없어지면 더 좋은나라 만들어집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든 국민들과 국가기관이 볼수있는 자리에 글을 올리게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까지 바라는것은 제목과 같으며 치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럴때마다 임플란트와 틀니에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께선 어금니 네개가 없어서 앞니로만 음식을 씹으신답니다. 왜 임플란트 안하시냐 물으면 견적이 천만원 이상이랍니다. 아버지께선 젊었을적만해도 와이셔츠를 입으면 일반사람 사이즈를 입으면 목에 단추가 안잠길 정도로 살집이 좋고 나이가 드신후에도 남자다운 근육몸매셨습니다. 헌데 지금은 이가 다녹아버려서 씹지도 못해서 살이빠져서 근육까지 사라져 거울을 보면서 갑바가 사라졌다 하십니다. 아버지께도 여쭤보니 어머니와 똑같이 견적이 많이 나와서 하고싶어도 못한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은 저두분에 나이가 70~80대도 아닌 60대초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선 정부지원 받으려고 몇년 더기다린다면 아마 다 썩고 썩어 치아 뼈까지 녹아버릴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나이제한을 완화해주시고 조금더 정부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부모님들처럼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앞으로 노후에 맛있는거 드시고 건강하셔서 좀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할수 있을때 관리하고 예방할수 있을때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즘 청약가점 점수중 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하는 부양가족점수는 의미가 퇴색되어 편법.불법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취지는좋으나 실효성이없다 차라리 무주택기간이 30년이상인 사람들 배점을 확대하는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부양가족수 가점제로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부양가족가점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제 중 부양가족 점수폐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기회봐서 청원게시판도 닫을지 몰라 소통을 강조하더니 겨우 1년만에 초심 잃었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소통을 하지 않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거 아닐거다 청원에 답변도 점점 늦어진다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난민을 도와줘야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저도 난민이 아니지만 잘 느끼고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뉴스, sns등 다양한 매체에서는 불우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난민을 돕자는 정책은 등잔밑이 어두워 보지못하는 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우이웃들을 보면 저는 정말 그분들을 도와주고싶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을 안하고 말로만 하면 제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않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불우이웃의 복지정책을 좀더많이 개선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 폐지를 줍고계시는 어르신, 소년가장 등 너무도 힘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Sns에서는 어떤 한아이의 할머니가 손자에게 500원을 쥐어주며 돈이없어 미안하다하시지만 손자는 감사하다고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손자의 할머니는 힘들어하시며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벌으셨지만 500원이라는 적은돈이라도 손자에게 주고 손자가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현시점에서 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난민들을 버리자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말은 난민들을 돕기전 우리나라의 불우한이웃들을 먼저 도와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불우한이웃의 힘든 삶보다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서 그 불우한이웃들의 삶이 개선되어 행복해하는 모습을 sns에서 보고싶습니다. 제발 난민들이 아닌 등잔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불우한 이웃을 좀더 도와주세요 아직 복지를 받지못하면서 힘들게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보다는 우리나라의 불우이웃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태아도 생명입니다. 우리 선조께서는 태아도 생명으로 여겨 존중하셨습니다. 낙태를 살인죄로 지정해주세요. 낙태를 한 자들을 다 사형시켜주세요. 한 태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태아도 사람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결사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는 이유는 6.25참전 용사들께 조금 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직접 눈으로 본 참전 용사들의 생활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금의 평화를 만드셨고, 미래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구멍 난 옷을 입고 성치 못한 몸을 힘들게 가누며 가끔은 개념없는 학생들의 비웃음 거리 대상이 되기도 하시고 손가락질을 받으시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옳은 대우인가요? 어떻게 국가는 참전 용사들의 급을 매기고 한 달 살기도 힘든 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저 뿐만이 아니더군요. 길을 가다가 참전 용사 모자 등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들은 모두 구멍난 옷을 입고 폐지를 줍는 모습 뿐이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나중에 참전 용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는 건가요.. 정말로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때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참전한 것이 지금처럼 힘든 몸을 이끌며 간신히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니..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국가에 아주 큰 실망입니다. 이런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을 논하세요.. 참전 용사분들께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욕이 나오는 대우는 하실 수 없으십니다.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제발 더 좋은 대우를 해주세요. 더 이상 후회할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저였다면 이런 대우를 해주는 국가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하다며 목숨을 바치며 싸우게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필요없는 존재인 듯이 귀찮다는 듯이 그 적은 돈을 주며.. 정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참전 용사분들께 최소한의 대우도 하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더 쪽팔려지기 전에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지나갈 때 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송합니다. 지금의 저희가 공부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분들 덕인데 몇몇 개념없는 학생들은 그것을 손가락질 하고.. 그런 것을 보면 그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제발 국민의 말을 들어주세요. 더 이상 저의 국가에 떨어질 정도 없는 것 같으니 제발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 용사분들께 조금 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자리는 다뺏기고 사랑하는 아내 여동생 모든가족들이 밤이 무서워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이 오기전에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막는 정치인과 언론들. 참 어이 없다 그렇다고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 쉬운줄알았냐 땅덩어리가 크면 이해하는데 우린 남북 휴전국가야 그런데 난민이라니 세계사람들이 웃겠다 나부터 코가찰지경이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의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촛불이 일어나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한진가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양우유도 롯데도 현대차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체 왔습니다 우리의 촛불이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야하지 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ㅠ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2018년 보다 10.9% 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작년에 이어 1년도 채 안되어서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작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노동업계의 경제 상황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부에서는 한 번 더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다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무리함을 가하여 인상하여도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가 제 2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없이 최저임금을 연속적으로 인상해버리면 우리나라 노동업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해버리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확립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현재 노동업계와 경제업계가 모두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우려와 걱정 및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무리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분명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건가요 . 나라의 경제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정책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기사발췌 \"돈줄 테니 같이 가자\" 11세 여아 유인·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11살 여자아이를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다 아이가 거절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65)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던 B(11)양을 발견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지갑을 꺼내 보이면서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B 양을 유인했으나, B 양은 거절했다. B 양의 거절에 격분한 A 씨는 돌연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근처 노점상인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요청했다. B 양이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C 씨는 B 양을 데리고 가까운 마트로 피했지만, A 씨는 이들을 따라가며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협박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세 여아를 유인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노점상 등이 목격하는 와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줄 테니 같이 가자\" 11세 여아 유인·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 실형 살면서 치료하자! 두려움에 떨 아이 생각 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춰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갑자기 오른 최저시급 때문에 일자리나 알바 자리가 줄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소비 활동이 더 줄어들어 경기가 더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죽어나가는건 서민뿐입니다. 아무생각도 없이 최저임금 올려서 뭐 어쩔건데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신경쓰면서 왜 서민들 생각은 안 하세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제 시행해서 그만큼 세금좀 줄여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쓸모없는 돈 아닙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취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백제 말에 백제 정권에 친 신라파가 있었습니다. 백제를 망하게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임좌는 신라 김유신과 내통하며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또 대한제국말에는 대한제국 조정에 친일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본 오랑케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 합병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친북파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로 위험한 때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6, "petition_idx": "30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파를 몰아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일 규제개혁 및 일자리 문제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 휴일도 없이 노고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바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건강 챙기십시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하는 저로서는 없어진 규제가 무엇인지 듣지도 알지도 못한데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와 함께 (현정권의 성공을 염원하는 지지자로서) 뜨거운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노조의 표는 아직 있는 듯 하나, 자영업자 (택시운전,치킨,택배사업,..)의 표는 모조리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정의구현과 속시원한 대북,대중,대일,대미,대교황청 관계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커피 한잔 하시는 사진, 걸어가시는 사진, 온갖 잡다한 사진들 마저도 '좋아요'를 눌렀었지만 내일부터는 반대편에서 경제,일자리,난민 문제로 냉철한 비난을 보낼 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조용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벤치마킹 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대통령님의 전폭적인 지지자로서, 고민한 바를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협상과 노사임금협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게 되면, 사업계획 투자계획 수립에 유리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죠.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반기업 정부라고 욕먹고 있는 현 정부가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친기업적인 규제 개혁이며 일자리 대책인데다가 지지자층인 노동자 계층에게도 전혀 손해가 없고,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최저임금상승 효과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정책이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량의 액션을 취하며 완급조절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된다는 것은 누구나 갈망하는 바람직한 경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한계기업들입니다. 소수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깃국을 먹고 남은 돈을 저축할 때, 그들은 라면을 먹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실직자가 된 영세사업자와 영세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반대세력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들이라도 기뻐할까요? 소수 귀족노조 대기업 노동자들의 시급은 이미 높은 상태여서 적어도 1만5천원이상으로 올라야만 간에 기별이 갈 텐데 그들은 시급 1만원이하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딱히 대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 현실적인 제안은, 매년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고, 격년제로 일을 치루도록 법제화 하자는 청원입니다. 격년제로 일을 치루면서 기업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사업계획에 집중하면 일자리도 좀 늘지 않을까요? 귀족노조위원장들은 매년 노조원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임금인상과 파업에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였기 때문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0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격년제 임금 협상 (최저임금, 노사임단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 사회는 지금 여혐,남혐으로 인해 살아가기가 힘이듭니다. 이성혐오 사상을 가진 또는 자성 우월의식을 갖지 않도록 표면적인 문제해결과 미래의 문제 예방 부탁드립니다. 일베, 워마드, 메갈등 여러 사이트,집단을 유해사이트로 인식하여 활동에 제약을 주거나 교육기관에서 강조하여 교육하는등 여러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성평등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양동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의 딸아이는 2018년 2월 12일 오후 9시 30분경부터 오전 12시 40분까지 7명의 아이들로 폭행.협박.모욕.공갈.성매매요구등을 받았습니다. 그중 2명은 같은 학교재학생으로 현재까지도 한명은 한 학급에 같이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는 2명의 아이들을 보며 사건일을 회상하게되는심적 고통과 지속적인 놀림으로 강제 전학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타지역으로 전학 보낼 정도의 위중한 가해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용서하는것이 관용이라합니다. 이에따른 학폭위 결과로 저는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여 강제 전학이 기각되었습니다. 보내진 서류 하방에는 행정심판시 100번으로 문의하라는 한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중앙행정심판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사건은 5개월이 지났으나 행정절차때문에 우리아이는 4주의 진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학부모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누구도 어떠한 절차를 설명하지도 않고,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가 모든걸 입증해야하고, 서류로만 심사심의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학교폭력 해결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지 못한 세월호 아이들 처럼, 학교폭력 피해자 역시 보호되지 못한채 가해자들의 가해사실 입증 서류에 전전 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행정절차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부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참해주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0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서류 심의에 병들어가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 받는게 좋습니다. 출산율은 거의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망했고 난민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죠. 이슬람은 한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5명씩 낳으니 분명 출산율 올리는데에 효과가 있을겁니다. 강간이니 태러니 뭐니 너무 다들 한쪽 면만 보는듯. 그렇다 치면 조두순도 교회 다니는 신자이니 가톨릭도 배척 해야 하나요? 이슬람 사람 전부가 그러는게 아니라 그 중 몇몇이 그런 것을 그런 기사만 퍼나르니 여론이 안좋을수 밖에.. 이슬람 사람들 행실 바르고 착실한 사람은 정말 착실해요. 이슬람 국가에서 2년 살고 와서 생각하고 적은 겁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 더 많고 문란하게 노는거? 저희나라가 더 심합니다. 지금 다들 색깔론에만 너무 치우쳐 저서 안타깝네요. 더 넓은 세상을 봅시다. 난민이 먼 훗살 한국의 희망이 될수 있어요. 강간, 살인, 범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들 입니다. 같이 도와가며 삽시다. 6 25때 타국에 도움 받았으니 우리도 도와 줍시다. 과거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난민을 더 늘리도록 해봅시다. 대통령님 지금 보다 난민 늘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까지가 첫번째 청원이였고 2번째 찬성 이유 들겠습니다. 위 청원에 동의 댓글 잘 봤고 지금 여론이 많이 반대 한다는 것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예맨 난민들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슬람 종교가 잔인하고 폭행적이라구요? 정말 답답 합니다. 색깔론에만 치우치고 영상들도 편집자 마음대로 짜집기로 이슬람인들을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그걸 전부 믿는 사람들 정말 한심 합니다. 일단 위에 말했듯 이슬람 국가에서 2년 살다가 온 사람 입니다. 무차별 적으로 폭행하고 깨부수는 영상들을 봤을 겁니다. 그것의 본질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것의 본질은 핍박이나 차별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흑인 폭동 일어나니 흑인은 입국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불만없이 살게 해준다면 폭동? 절대 없을 것이고 힘든 사람들 한명이라도 더 구할수 있을겁니다, 이기적이게 살지말고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 해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선을 조금 따뜻하걱 돌려주세요. 한 생명이라도 구합시다. 만약 저희 나라가 전쟁중인데 다른 나라에서 배척하고 핍박하고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 한다면 그 폭동들? 저희는 더 심하게 행동 할 것입니다. 나쁜점만 생각 말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쁘게만 보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성 합니다.(2)"}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말고 술도 팔지 않는데 왜 청소년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 담배,술 판매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자기들의 밥벌이만 신경쓰는 시국에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예맨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들어 왔다고 난리들입니다 그 속에는 종교적인 것이 있읍니다 벌써 기독교에서 반대를 앞장서서 합니다 세계 모든 분란지역에서는 기독교와 이스람교가 존재 합니다 그러니 난민중에 기독교 신자와 이스람교 신자만 빼고 난민을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처절한 중동 전쟁지역도 기독교와 이스람의 종교적인 전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의 정의로운 해법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즘 미투 운동과 페미니스트들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뜨거운 소재로 언론등에서 보도를 하는데 보도를 할때 누군가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었을때 법으로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예원 사건을 예로들면 양예원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라며 영상을 올렸고 그에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님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신분을잃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커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셨습니다.그리고 페미니스트 분들이 언론을 조작하여 엄청난 비난을 쏟아냅니다.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믿고 그에 지목된 이는 정신적,사회적으로 아예 얼굴을 들기가 힘들정도가 돠버립니다.언론매체를 통해 무언가를 전달할때 그것이 사실인지 불문명할때부터 물고 늘어지고 나중에 아니란게 밝혀졌을때 기자들은 글을 삭제하고 끝내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때 지목된 이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잘못이 없는데 누명도아닌 헛소문으로 죄를 만들고 그때문에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사람들에게 안좋게 낙인찍혔을때 그것을 극복하기란 정말 어려울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기자 분들이 증거없이 불분명할때에는 글을 쓰고 그것이 거잣일때는 글을 쓴 기자분이 그에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 거짓된 사실들을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진짜 범죄자에 대한 글을 쓰는것은 가능 근거를 대고 비판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들은 헛소문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들에 한해서 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1.언론 매체를 통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이가 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를 보았을때에는 그 글을 작성한 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죄의 책임을 그 글을 보도한 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편의점 경영주 입니다. 가맹점 주고 월세 주고 인권비 주고 나면 수입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또 주어야 하고요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주말에는 24시간 일하고 한달에 한번 쉴까 말까 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입니다. 저녁있는 삶은 포기를 하고 남들 쉴 때 쉬는 것도 포기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권비가 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살 아들은 아빠를 찾아 영상 통화 하고 있습니다.ㅠㅠㅠㅠ 누구는 52시간 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가장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이악물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 경쟁 살리려고 노력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생 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인권비 올려 주세요 자영업 살 길 마련도 없이 인권비만 오르면 어떻게 살아 가야 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지만 바뀔까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경영주 입니다. 너무 힘들어 글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남이야기라도 함부러 하지마세요 당신 옆집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접경험하지 않고 함부러 이야기 하지마세요 제발", "num_agree": 37, "petition_idx": "30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수용할려면 먼저 그들하고 같이 사세요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소리 할수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남민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민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내 차량 결함으로 의심이 되는 급발진, 화재 등 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급발진을 증명 하는게 아닌 가해자인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란 명백한 증거와 함께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구조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는 사고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보상하는데 정작 나랏돈 지원해서 키워준 자국에서는 사고나면 나몰라라.피해자가 증명하세요. 라는 억지를 쓰고 그게 또 먹히는 사회가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자동차 회사에 제조물 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욤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제 (7월 14일) 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부터 퀴어축제가 있었던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지가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본인들을 인정받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퀴어축제에서 일부이지만 성적인 문구, 야한 의상, 성기모양을 나타낸 물건 등의 판매. 이런것들을 왜 제재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어른들만 있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면서 웃어넘길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까요? 평등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왜 '특별함'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와 상식에 대한 존중이라 생각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성소수자의 축제에 대해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할까요. 국가에서도 이런 축제를 허락한다면 다수의 불편이 생길 상황은 제한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를위해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한명의 시민입니다! 당선후에도 항상 국민들에게 진심과 예의를 가르쳐주시는 모습에 참 뿌듯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 오늘도 잠못 이루는 답답한 새벽에 처음으로 저도 청원이란걸 해볼까 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 왔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5~10분 시간내어 딱 한번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 저는 올해로 5년차 사업을 운영하는 30대의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첫사업을 실패하고 온 힘으로 일궈낸 두번째 사업이 성공해 손님들도 자주오게 되는 가게가 만들어 졌습니다 ! 두번째 사업시작이 2015년이었으니 그때 최저시급이 5580원 이었어요 ~ 30평대 가게이지만 가게 장사가 잘되어 알바생을 반드시 써야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 평일에는 1명의 알바생을 고용했고, 주말에는 타임별로 나눠 총 4명 정도의 알바생이 필요했습니다 ..! 대략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월평균 사용시간은 평일 12시간×20일 = 약 240시간 주말 9시간4명×2일×4주= 약 288 시간 도합 약 528시간 정도에 아르바이트생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5580원 시급 시절 한달 아르바이트생 총 월급이 약 300만원가량 나왔어요 ~! 그외에 주말 아르바이트생 식비가 약 30만원 나왔습니다. 그 뒤 .. 순차적으로 매년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부담해야 하는 알바비도 늘었습니다 .. 6030원 .. 6470원 .. 320만원 .. 350만원 .. 식비도 그대로 들구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까페 특성상 저는 가게 이용금액을 늘리지는 못하였습니다 .. ㅠ 내가 조금 덜 벌어야지 .. 하는 마음에 꾹꾹 참았어요 .. 임금은 원래 오르는 거니까요 .. 그리고 작년 초 ..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휴수당'이란 용어를 접했습니다. 다른 사업주분이 말해주더군요 .. 처음에는 15시간 이라는 그 얘기가 참 애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법에 걸리는것 때문에 우리는 14시간씩 근무배정을 해야만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그때 일하던 친구가 본인은 일을 더 하고 싶으니 써주시면 안되겠냐구 .. 그런거 자기는 없어도 일한만큼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일해오던 친구들이었고, 갑작스럽게 근무시간 줄이는게 아이들에게도 별로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알겠다 했습니다 .. 대신 가게 무료이용과 전처럼 저녁이나 점심밥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 그 친구가 가게를 갑자기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주휴수당을 어겻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 근로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준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 5년이라는 사업기간동안 단한번도 최저시급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직원들 월급 단하루도 미뤄본적도 없고 세금도 꼬박꼬박 성실히 지급해왔던 저로선 너무 억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 그 정책에 대해서 완벽히 알지도 못했던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노동부의 대답은 완고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하셔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밀린 6개월치의 '주휴수당' 이란걸 한번에 지급 해야했습니다. 그 뒤, 저희 가게는 급여부담을 줄이면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주 14시간씩 쪼개서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유대관계도 좋고 급여문제 없고, 근로환경도 좋아 보통 최소 6개월 ~ 1년이상 근무했었는데 .. 돈을 벌기 힘들어진 친구들이 자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 혹은 다른 곳도 일을 구해서 투잡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전처럼 몇명의 친구들을 잘 가르쳐 오래 일하는 일이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이 적어 직원들간의 유대관계가 쌓이기 힘들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이 적으니 가게에 대한 애정도도 전처럼 커지기 힘들었습니다.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에 너무 많은 알바생을 일일히 가르치는게 힘이 들어졌습니다 .. 결국 .. 저는 제일 오래 일한 직원 2명을 데리고 월급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도 해주었습니다. 1년 지난후 퇴직금 지급도 하였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주 14시간이란 시간에 맞춰 혹시나 시간이 초과될까 노심초사하며 근무하게 했습니다 .. 법이란 법은 다 지키려고 제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담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후 주 34시간 일하는 직원 한명당 월 평균 약 17.5만원씩 급여가 더나갔습니다. 한달 35만원이 추가경비가 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6470원이어도 주휴수당 주는 친구들은 사실상 시급 8000원정도에 급여였습니다 .. 그래도 오래 일한 친구들이고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생 교육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걸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작년 .. 청천벽력 같은 최저임금 16% 인상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걸 경험했습니다 .. 이제 월 평균 아르바이트비가 주휴수당 주는것까지 포함해 440만원꼴이 되었습니다 .. 3년전과 비교하면 수입은 같은데 월 140만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저는 올초부터 주말 아르바이트 각 1시간씩 시간 감축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식대를 개인부담으로 바꾸고 가게에 음료수 1500원씩 저렴히 받던걸 500원 인상해 2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 옆에 생긴 경쟁업체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 내년시급이 8530원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 벌이도 줄어든 지금 내년부터 어떻게 가게를 운영할지 아찔합니다 .. 직원을 줄여야 하는 방법 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은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저는 제 생계를 맡긴 소중한 일터니까요 .. 하지만 .. 불평할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고 임금은 매년 인상되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니까요 .. 게다가 어차피 시급 오르는 혜택 받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면 제 친구들, 사촌, 가족, 우리 국민들이니까요 .. 많이 힘들지만 가격조정하며 사업방식을 조금씩 바꿔볼 예정입니다 .. 다만, '주휴수당'이라는 애매한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 제가 학생시절 시급 2300원일때부터 작년까지 저는 단한번도 해당 정책에 대해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 게다가 최저시급과 다르게 주 15시간 이상만 주게 된다는 애매한 부분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균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업자는 편하게 근로자 이용하는데 제약이 생기고 근로자는 한곳에서 더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급여가 충분치 못해 여러 곳을 가서 일해야 하거나 고용주 눈치를 보며 주휴수당을 언급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전에는 몇개월 일해서 능률이 오른 직원은 시급을 올려주었는데 이제는 같이 오르는 주휴라는 개념이 두렵고 최저임금 자체가 충분히 쎄서 직원 능률에 따른 시급배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ㅠ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주휴 주면 되지' 라고 하기에는 금액의 부담이 너무나도 큰게 현실이고 거기에 최저임금 급상승까지 더해져 요즘 일반 가게들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마음적으로 서로간 불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선진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없는 '주휴수당' 이란 정책 ..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 대통령님! 시급은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라는 확실치 못한 애매한 정책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필요 하다면 대폭수정, 불필요하다면 폐지를 꼭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0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휴수당 정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부디 한번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4살 10개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사회가 아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바로 화장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관공서 포함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를 설치한 곳을 본 적이 없고 볼 일볼때 아이를 앉힐 수 있는 베이비시트 같은 건 어디 대형마트 정도가 아니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애 안고 볼일 본 적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저출산 어쩌고 돈 어디 엄한데 쓰지 마시고 가장 기본이고 인권의 영역에서 필요한게 뭔지를 생각해보세요 아이 많이 낳고 싶던 사람도 한명 키우면 더 낳고 싶지 않는다는 말 합니다 제가 그랬구요 혼자 아이둘을 데리고 화장실을 편히 가지 못하는데 셋은 어쩔까 싶고 두려워서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너무 빨리 되었고 아이를 엄마 혼자 감당해서 키우는 사회가 된지 저희 친정엄마 세대 때부터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책은 애 안키워본 사람들이 계속 잡고 있었는지 기본적인 화장실만 봐도 그때와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자들의 몫인거지요 돈 달라는것도 아니고 애 키워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해서 온마을이 좀 되어주십시오 혼자 거뜬히 키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세요 혼자 애 데리고 어디든 다닐 수 있게 (화장실이 가장 기본중 기본입니다) 제발 숨만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아를 둔 부부들에게 일년에 몇일 쓸 수 있는 도우미 바우처 좀 주세요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낳고 4년동안 휴일 휴가없이 지냈습니다 친정 시댁에게 기댈 수 없는 사람들 저희 뿐이겠습니까 남편도 그렇구요 모든 아이를 가진 부부들은 버티는 겁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니구요 아이랑 자살하는 부모뉴스가 특별한게 아니구요 그냥 못 버티면 그렇게 되는겁니다 4세이하 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매년 휴가 좀 주세요 도우미바우처 같은걸 무료로 주는거지요 저출산관련 정책들은 하나같이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아이들을 끝까지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발 좀 부탁 드립니다 국가가 온 마을이 좀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화장실에 베이비시트/ 기저귀갈이대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2차 피해가 학교의 폭력으로 빠르게 돼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cctv를 교실,복도, 계단, 화장실 등 학교 곳곳에 설치한다면 교사와 가해학생들이 폭행하지 않을텐데 왜 간단한 것 조차 바꾸질 않는겁니까? 발생한 학폭 사건을 습관적으로 은폐ᆞ축소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어떻게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학폭위가 문제라면, 모든 학폭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공문서화하세요. 학폭위할 때, 영상녹화진술하고 토씨하나 빼지말고 학폭위 회의록에 기록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언제까지 피해학생이 죽고 죽어야 바꾸겠습니까? 거짓과 악이 은폐ᆞ축소한다고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잖습니까? 이게 동물의 왕국이지 교육기관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교사들이 교권침해당했다고 문제 학부모만들게 아니라, 범죄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조직적 은폐ᆞ축소하는 범죄행위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야간에 각종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 소음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읍니다. 거리가 떠나갈 정도로 음악을 틀어 놓는데 경찰에 신고 하면 그때 잠깐 조용하다가 또 다시 시끄럽읍니다. 경찰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게 다입니다. 구청에서 관할을 한다고 해서 구청에 몇번찿아가서 조치를 부탁했지만 구청 직원들도 야간에는 퇴근시간이후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 결국은 직접 가게 찿아가서 싸움나는 일뿐입니다. 야간시간 가게 같은곳에서 음악소음 나는것은 경찰한테 단속권한을 줘서 음주단속하듯이 지정 데시벨 넘어가면 과태료라도 물리게하는게 맞지않나 싶읍니다. 격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잘려고 누웠는데 옆집에서 소음나서 조용히 해달라했다가 싸움나는경우 허다합니다.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밤에잠을 자야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텐데 그러지 못하면 일 능률은 물론 떨어지고 건강상태까지 안좋아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야간 소음공해 해결 좀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공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권한이 경찰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전비 단장이 문서조작해서 수사게박**를중심으로하는 범죄를 멈추지 않아요 이거 막아주세요 저한테 하는범죄 정도도 심각한대 수많은 민간인을 속여서 조작해요 막아야해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에서 대형 범죄를 멈츄지 않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의 83세 아버지께서 병원에 발고락 절단수술이후 여러가지 검사와 치료로 결국 중한자 실에 2주동안 폐렴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한국방문을 결심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삼육병원으로 아버지를 뵈러갔을때는 절망스럽도록 아버지가 변해계셨습니다. 2월달 휴가때 뵀을때보다 4월말에 모습은 콧줄 feeding 으로 너무 말라계셨고, 간병인이 온갖 아버지의 행동을 잘못 report to 간호사 ,그 결과 너무 많은 약에 지쳐계셨습니다. 병원에선 무조건 모든검사가 불필요 한것처럼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않고, 질문하는 가족을 간호사나 레지던트들은 불편해하고 미워하면서 간병인들과 한팀이되어 질문하는 가족을 따돌리까지 하는 정말 간호사자리에 있으면 않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의 부르는게 값인 그들의 보수 저희는 67만원 주마다 지불을 했지만 그들이 밤에 자야하는 이유로 의사가 prn 으로 처방된 수면제를 간병인이 간호사에게 슬적받아 콧줄로 아버지에게 주는것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어떤 간병인도 ,노인병원, 요양원등 불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병인이있는 환자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간병인이 간호사의 더러운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간호사와 감병인들이 병원의 중심인물이되고, 환자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눈치만 보느라...선생님, 여사님..등등의 호칭을쓰며 그들의 똥구멍까지도 핥아조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콧줄하나의 치료법을지정해놓고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존중받아야할 dignity 를 무시되어지고 안타까운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면, 병원에선 너무쉽게 하는 말 \" 너무 연세가 많아서\" ..연세가 많다늠것을 알았다면 좀더 다른 치료방법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나 묻고싶습니다. 당신들도 콧줄 하루라도 껴보고 ,콧줄 빼지말라고 부채장갑 끼워놓고 손 묶어놓고...끔찍한 꼴 많이봤습니다. 외국20년사는동안, 병원에서 일하는제겐 너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콧줄 외국에선 흔하게 볼수도 없고, 침대에 환자 손발 묶는것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Family doctor 의 order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시곤 했고 저와 잃어버린30 년을 부르곤 했답니다. 퇴원을 할때 아버지에게 \"우리노래할까?\" 햇더니 아버지께서 \" 노래하면 누가 잡아가 묶어놓기 때문에 절대 이젠 노래하지않는다\" 라고 치매 3급이신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서 2주동안 발버둥치시며 묶은것을 못견뎌하셨다는 가족말에 얼마나 화가나고 슬프던지...... 부탁드립니다. 저의아버지 뿐만이 아닌 한국의 노인들위해 제발 바른 환자 중심과 존경받아야하는 노인들의 남은삶을위해 병원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멍이 너무 많이 나있는 healthcare system 바뀌어야 합니다. Occupational therapy, physio therapy, recreation therapy 는 병원치료의 꽃입니다. 이젠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년대 치료법에서 벗어나서 rehabilitation (OT/PT/RT) 들의 출현이 한국에 있는 모든병원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재활과 외국의 Rehab 너무큰 의미가 다름니다. 저는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t 일하고 경력이 많이있으므로 질문이 있으시면 꼭 연락바랍니다. 제 청원 꼭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미정", "num_agree": 6, "petition_idx": "30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와 가족중심 병원 체제 아직 먼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나라 헌법도 어느나라인가 본땄겠죠 일본과 미국은 극악무도한 범죄는 소년법적용이 아닌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죠 한여학생이 생사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많은 월급을 받고도 싸우기만 하는 저들은 13세로 연령을 낳추자는 공감능력 제로인 말들을 합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온몸이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망가진 여자아이생각에 저까지 무기력감에 가슴이 아픕니다 제2의 심장이라는 자궁을 5시간 동안 때린 공감능력 제로인 가해학생들 생각에 치가 떨립니다 제가 감수성이 풍부한가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려면 공감뇌는 없고 오로지 자기의 넘치는 밥그릇만 챙기는 극악스러움이 필수인가요? 왜.... 도대체 왜 말도안되는 일로 싸움만하고 법안통과 안해요? 도대체 그 묘한심리를 왜 저의 뇌로는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도 진화를 해야하쟎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리산은 국내 많은 사람들이 자주찾는 곳입니다 이미 성장한 반달가슴곰이 등산객과 마주쳐 큰일날뻔한데다. 몇몇 개체는 위치파악도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군요. 아실지모르겠지만 총 이라도 들고 있지 않는이상 굶주린 곰과같은 맹수를 마주치면 정말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한반도 자연생태계복원이 꼭 곰과 같은 맹수들을 풀어놔야만 이뤄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곰이 동물원에 있을 때나 귀여운 곰이지 야생의 곰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산행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반달가슴곰 전부다 회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나라문제는 해결않고 외국으로 도는 대통령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국민이 싫다는데 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까", "num_agree": 56, "petition_idx": "30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인가 난민의 대통령인가 뭐 시간이지나가면 이것도. 큰걸로 잊혀질줄알 지 오산이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경제학을 박사과정까지 끝낸 자영업자 입니다. IMF 시절 직장생활도 해봤고 사업을 한지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20년동안 참 많이 변했네요. 아직까지 살아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현실경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TV토론에 나와서 떠들어 대는 경제학자들 과연 이들이 사회나가서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대부분 6개월안에 손들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실리야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특히 현실경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위로부터 아래로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낙수효과하고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고 아닙니다. 한번 내려진 결정은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도 틀리고 일마다 난이도도 틀립니다. OECD 평균을 내세우며 올려야한다구요.. 그렇다면 OECD 최고수준으로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빨리하면 되겠네요. 아마도 일자리 문제에서 이번 정권의 명운이 갈립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가 없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10년전부터 이미 3D 업종에서는 일할 청년들을 찾기 힘듭니다. 구인공고 백날 올려봤자 면접한번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모두들 체감하고 있을겁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겁니다. 가장 큰 타격은 소규모 특히 5인미만의 영세자영자들이 대부분이 될겁니다. 조선족 물론 이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4대보험 등 각종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근로기준법적용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냐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이들이 소규모업체에서 청년들이 일을 할까요? 그렇다면 인상분만큼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거기에 피해자는 자영업자이고 또 거기에서 일할수밖에 없는 저숙련 단순 근로자들일 겁니다. 또 한가지 근로자들이 영원히 근로자만 할수 있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잠재적 자영업자 입니다. 경제란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또 사회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아 어느 한쪽만 해결한다고 풀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수만 고려하지 않고 상수만 움직인다고 예상대로 움직일까요? 변수가 크면 상수하고 반대로 움직일수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 작은 사업체등을 운영해보지도 않고 최저임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한다고요 무슨근거로 그런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많은 임금을 써낼것이고 사용자측은 적은 임금을 써낼 것이고 매년 이들이 싸우고 싸워서 결정낸 걸 마치 무슨 큰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다면 그많은 경제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뭘하나요. 이정도 임금은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감내할 수준이라구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책임회피하려고 위원회 만들어서 양측이 분열하도록 하고... 아마도 이번 정책은 최악의 경제참사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다운나라 좋습니다. 적폐청산, 미투운동, 을들의 반란등... 그동안 쌓여왔던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쳐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이 없어서 이런문제들이 생겼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참사때 해경등 고위공직자들 문책된 사람이 있나요. 해경을 없앴습니다. 입시지옥에 영어공부 20년해도 영어한마디 못하는 교육을 받고 있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습니다. 입시제도만 바꾸고... 그동안 공정거래법이 없어서 대기업이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그동안 힘들게했나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사형을 당해도 몇 십년후 무죄가 나와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 오히려 언론은 더 웃깁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돈을 벌려고 의사되니 100원짜리 주사기 재사용하고 간호사대신 조무사쓰고, 돈을 벌려고 변호사되니 개버리지같은 놈들 변호나 하고, 돈을 벌려고 회계사하니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조작이나 하고... 이렇게 번돈으로 법을 비웃고 빠져나가고... 인간은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거구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법이 잣대가 틀리게 집행되는데 무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임금올려주고 분배한다고 나라다운 나라 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정의로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최근의 사회현안들을 보며 가만히 있을수없다 싶어서 주위 친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욕만 하길래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8530원은 사실 4대보험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면 사실상 시급 만원대가 됩니다 이는 편의점특성상 매일 24시간 열어야하는데 이대로면 평균정도의 편의점이 월 1300벌어서 가맹비내고 인건비떼고 다떼면 남는게 300도 안됩니다 저는 그렇기에 제안합니다 현재 경제정책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등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대기업 최저 얼마 중견기업 최저 얼마 중소기업 최저 얼마식으로 차등적용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을 방지하는 법안이야 말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살릴수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부터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 추측일 뿐이지만..... 현재와같은 보호무역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경제엔 IMF보다 더큰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그런의미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은 매우 좋은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을 포함한 일부법안들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몇일 전 저는 인터넷으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인인 여학생을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추행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실은 담임교사와 학생의 면담 중에 우연히 발각되어서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해당교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국립과학수사대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당교사는 심지어 교실안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성폭행을 수차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는 장애인 인권보호차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위치도 산골이며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먹고 자는 것으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가해자인 교사가 특수교육 자격을 얻지 않고 학교재단 측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정입학한 사실까지 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곳이 과연 학교이며 이런 상황을 학교가 5년간이나 몰랐으며 지금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이 더 웃기고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태백의 유일한 특수학교인 \"**미래학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교사를 엄벌에 처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원도 교육청에 학교운영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213, "petition_idx": "30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 인천공항 단속과 용역업체 I서비스 단속직원은 인천공항 직원이라고 말을 하며, 사실은 용역업체의 일용직 알바입니다. 경찰관이나 공항직원과 유사한 유니폼을 입고, 비디오카메라를 수시 촬영하며 3개 국어로 손님에게 이 차는 불법 차다, 불법영업이다, 바가지 씌우는 차다, 불법차 이용하면 불이익 당한다고 말을 하니, 손님은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있는 공무원의 지시로 착각을 하며 내부를 들여다보고, 불법 차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벤 차량을 불법행동으로 오인하게 한 행동이며, 용역업체 일용직 전체가 수시로 갑질적폐를 하고 있습니다. 2. 6인승 벤 종사자들은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차량이며, 화물차종사자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각종 교육을 받고, 7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계 차원 약값이나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해결하려고 70대까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식들에게 생계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운전자들입니다. 3. 현 정부에서는 화물차는 20kg 화물을 싣고 영업하라고 타 개별법을 지키고 하라 단속 심하게 하니, 공항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에 2시간~3시간 주차비 내고 화물이 있는 손님에게 벤형 화물차 이용해 달라고 광고용 명함과 벤 공항 요금표를 보여주고, 광고 선전을 하다가, 가격(요금)이, 협의요금이 타당하다하여, 손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와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손님과 협의 의논하여 구두계약으로 손님을 모시고, 차에 오니 단속요원 3~4명이 뛰어와 이 차는 불법 차다, 불법영업이다, 바가지 씌우는 차다, 하니 손님은 유니폼과 비디오를 보고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을 착각하고 택시를 태워 보내니, 정신과 병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황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적폐가 만연되었습니다. * 공항시설관리법 제정의 목적 : 공항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6벤 종사자들이 공항 시설물도 아니며,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도 없습니다. 6벤 종사들은 공항시설관리법을 준수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설명을 못 해 준다면 직권남용죄,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20kg 화물차를 영업해야 하나 왜 권한 없는 자가 거짓말을 하여 빼앗아 택시를 태워 보내고, 핸드폰 보자고 하여, 개인정보 따보고 왜 수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속용역이 아저씨, 집에 가, 자빠져라고 하니 본인은 흥분하여 욕이 본인도 모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증인 주정화와 본인에게만 차에서 당직하며, 갑질적폐 집중적으로 하는 행동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또 본인에게만 숨어서 망보고 있다가 CCTV를 상황실에서 무전과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I서비스 직원회의로 집중적으로 적폐 갑질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종사자들과 자가용 영업 불법택시 종사자들은 본인이 지적을 하여도, 아저씨나 잘해라 며 반말을 합니다. 5. 인천중구청 교통과장에게 갑질적폐를 해결해 달라 진정하였으나, 교통과장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I서비스 용역들이 갑질적폐 만연되어 인천공항 단속과장실을 방문하여 민영달과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임받은 중구청 교통과장이다, 내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위임받은 양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 하니, 공항에 내 허락 없이 왜 들어와서 지절거리냐 하니,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청장에게 보고 연안동 동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했으며, 후임으로 과장 3명이 타 부서로 접근했으며, 단속직원 2명이 사표를 하였습니다. 6. 6벤 종사자들은 위와 같이 갑질적폐가 심해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6벤 종사자들이 욕을 하게끔 탄압 모략에 의한 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며, 원인제공으로 헌법으로 사법부가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7.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공항경찰의 수사과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인천중부서 수사관은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화물차 종류에 6인승 벤이 없다고 하니, 정보 수집하여 경찰청에 보고하여 정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어야만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보고서 작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모른다고 회신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종류에 6벤의 특수차량 명이 없습니다. +2018.5월 초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는 800kg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으로는 3인승으로 규정함을 시행규칙에 제정하려다 6인승벤종사자들이 반대하여 규제개혁 심의위언에서 보류한 것을 2018.6월에 국토분과위원 민홍철의원 대표발의하고 분과위원장 및 10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국토부장관과 담당국장이 용달협회 관계자에게 이 법이 통과 되도록 협조하며 시위나 전화를 못하게 해달라 전화로 명령했습니다. +6인승벤차량은 1998년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차 종류에 5톤의 벤은 있어도 6인승벤은 없다 우리는 화물법에 호적이(종류가)어디에 있느냐 국토부과장, 사무관, 주무관은 모른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행정관청에 김대중대통령의 정책실패다 업무를 엄하게 일처리하여 감축정책에 협조하라 공문을 보낸사실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쌍요 픽업 트럭으로 70% 대폐차 허용해주고 30%는 차를 새차로 못바꾸게 갑질적폐를 하고 있습니다. +현 사용하고 있는 6인승벤차량은 모델이 단종된 것 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근 6인승벤차량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9. 검찰청 328호 검사님 면담하여 호객행위를 물어보니 원치 않은 손님을 잡아끄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10. 호객이 무엇인지 일반상식도 모르는 운동만 한 유단자만 일용직으로 고용하라 하여, 폭력집단과 똑같은 행동으로 6벤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1. TV를 시청하거나 화장실에 들어가도 주위에서 3명이 비디오를 들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종사자들이 보기엔 꼭 일정시대의 일본경찰 앞잡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 본인 김수호는 증인 주정화 옆에 있는 상황에서 I써비스 용역들에게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및 생존권 박탈행위에 대하여 6벤 종사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권리를 주장 못 하는 처지를 심하게 질타하는 해우이로 욕을 하는 것이지, 용역들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정화씨도 수차 말했습니다. 6벤 종사자들은 위와 같은 모략탄압으로 공황장애가 발생해서 벼우언에 다니며 처방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3.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들이 화가나고 흥분되어 도로상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 법률과 육하원칙에도 맞지않고, 경과조치 조항에 위배하는 행위이며, 타법에다가 우리(6인승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놨다. 가령코 생활질서법, 공항법, 화물자동차법, 운송사업 등등에 만들어 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6인승벤을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70)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도둑놈 전문가를 양성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없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6인승벤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실업자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6인승벤 8500명의 생계가 막연하여 굶어 죽습니다. 나이 70대 종사자들은 이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6인승벤 종사자들은 소급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요청컨대 6인승벤 화물운수사업 당시에 법대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인승벤의 갑질적폐 때문에 못살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소시민 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이슈들을 둘러보고 있던 중 왜곡된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슈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큼 매우 위험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안이기에 저는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여성의 인권을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미개하면서도 아둔한지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고 어째서 페미니즘이 왜곡됬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페미니스트분들의 주요 사이트인 워마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에서 여성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느 여성을 '흉자'라 부르고 여러 남성들의 사진을 올려 놓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모습은 자신들이 그리 욕하던 남자들의 모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올린 링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요리책이라 하기에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첫번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진은 처참하게 잘려나간 누군가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마드의 사용자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요리가 잘 되었다. 군침이 돈다는 둥의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사람이 처참하게 죽은 사진에 어떻게 맛있다느니 군침이 돈다는 등의 댓글을 달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일들이 실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닿으면 어떨까요? 이 사진들을 보며 낄길대던 사람들이 실제 유족들 앞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권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워마드의 사용자분들은 권리라는 권력으로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친구였을 사람들을 처참하게 짓밟고 비하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평등주의자들이 아닌 익명에 기댄 채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상식에 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폐쇄하여 누군가가 상처입고 피해받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워마드가 후에 이 나라에 끼칠 영향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선 워마드를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w****.****/******* 이 링크에 이 청원의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잔인한 것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0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도 심각한 상황에 말을 잃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통령님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생각을 할수 있는 성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수감중인 죄수자들의 한끼 식사 줄여 유기 동물들의 사료비와 치료비에 보탬을 하는게 피땀눈물 흘리며 내는 국민들의 세금에 더 가치있는 일 인듯 합니다. 죄수들은 기본 필요한 영양들만 보충하면 사는데 지장 없지만 말없는 동물들은 사람으로 부터 아픔을 겪고 정해진 시간안에 새 반려인을 만나지 못하면 비극을 맞이 합니다. 동물들이 새 삶을 누릴 수있는 희망의 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 기간 연장/수감자 식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정치인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에 올리고 싶은 내용은 국방의 의무를 다녀온 전역 군인들 중 몸이 다친 분들을 위한 복지 확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매일 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도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해주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위해 매일 같이 힘든 훈련도 열심히 받는 장병들 중에 몸이 다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들을 위해 군병원에서의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나온 전역 장병들의 치료나 복지에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다쳤을 경우, 보은처라는 부서에 신청을 하고 처리하여 각 등급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처리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처에 서류를 내더라도 서류 부족과 다친 곳이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보은처 신청 조차 못하고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부위와 심각성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다친 사람들은 모두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고 다친 장병들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와 국민들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복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대에서 몸을 다치고 전역한 장병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확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치는 것에 희생한 것이 살면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몸이 다쳐 전역한 장병들 중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와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대구에 사고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도 여러 직장을 단녔으며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는걸 하며 돈을 모아서 꿈인 장사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하고 불안하고 정해진 길이 없는 사업을 꿈을 꾸며 시작합니다... 딱히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않해서 법에 대해 그리고 경제에 대해 그렇게 많이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편의점이며 고기집이며 치킨집이며 꼬치집이며 이런 5명이 안되는 인원이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장이라고 일을 덜하거나 사장이라고 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매일 오늘 장사 내일 장사 잘되야 할건데... 이런 생각과 오늘 내일 팔거 재료와 손님들 불편하지않게 여러가지 등등 을 생각하며 하루를 알바직원들보다 더 많은시간을 일합니다...알바들 퇴근하고도 남아서 정리하며 내일 재료에 대해 준비하며 합니다.... 하루 10시간을 해도 고작 버는건 알바직원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알바들이 최저인금 못 받는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곳을 더 강하게 처벌 하셔야져... 전 고기집이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알바직원들 8500원 주고있습니다...근데도 어떤 알바는 일주일하고 잠수 타고 문자로 돈달라고 오고 누군 출근 날인데 잠수 타고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하고.... 그럼 고기집같은경우는 문닫아야 합니다... 우린...죄인 인가요? 나라에 사업자 신고 다하고 꼬박 세금 내고 당당히 하는 장사아닙니까?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데...법은 자꾸 더 죽어라 죽어라 하게 변하네여.. 그래도 꿈이였고 하고싶었고 먹고 살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최저인금은 올리고 주휴수당이라는 법은 그대로 있고 이게 어떻게 최저인금이 내년에 8350원입니까? 주휴수당도 다 포함 되는데 그럼 실직적으로 결과적으론 만원이 넘게 되는게 아닙니까?? 그럼 물가도 오르고 물가오르면 장사하는사람들은 더더울 힘들어지는데.. 진짜 앞날이 캄캄해 지네요... 우리 자영업 하는사람들 작은 사업 하는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나쁘게 살았습니까? 세금은 않냈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겁니다... 오히려 위에 큰기업들이 타격 없이 잘 먹고 잘살지 동네에 작은 장사 하는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살기 어렵게 만드시는겁니까? 그래... 최저인금 인상 좋습니다.. 그럼 자영업들도 살수 있게 5인이하 이런 10인 이하 이런 구분을 주고 주휴수당을 배제를 해주시던가 무슨 대체를 마련을 하고 인상을 하더라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점점 살기 힘들어지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0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그리고 주휴수당.... 대체 자영업 하는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세금 않내나요? 왜 자영업하는사람들 죽이는 법만 되는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즘 최저임금 인상등등..말들이 많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비슷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 힘들겠지요. 왜냐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프랜차이즈의 경우 올라가는 임금을 자재값을 올리겠지요? 그럼 소상공인들 울며 겨자먹기로 최저임금도 오르고 기타 운영비도 오름니다. 또 임대인이 임대료 올린다면? 또 올라가죠.. 현실적인 임대차계약의 현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현행법상 1년 최대 5% 임대료 인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분들 1년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100만원에 관리비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50만원 올린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최대5%로 제한하고 있는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지요? 그럼 건물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게 비워주세요\" 라고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권리금같은거 받지도 못하고 나가야합니다. 또 다른 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5% 밖에 임대료가 인상 제한해놓았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관리비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립니다. 관리비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정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는데 그거 사실상 건물주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기존 적어도2년~5년 단위로 계약하던것들 법개정되면서 죄다 1년단위로 임대차계약 작성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오르는 임대료에 오르는 자재 및 운영비에 오르는 최저임금에... 제가 아는 친구는 여름에 에어컨도 못틉니다. 전기세가 무섭다구요. 매끼니 1500원짜리 밥버거를 사먹으며 아낍니다. 사람이 할짓이 아니더군요. 근데 그 밥버거마저 가격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재료값 인상,임대료인상 다되버리면 소상공인들 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00%는 아니지만 단계적인상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겠죠. 그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동반상승하는 것들 잡아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 올라야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따라오는 부수적인 운영비 인상때문일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인상 및 임차인 보호법 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혐오는 안 돼요. 도를 넘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국내 접속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산주의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제안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빈곤층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영세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있으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력불문 능력불문 기술불문 학력불문으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어느누가 노력해서 기술력을 키우고 어렵게 공부하겠습니까? 이에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여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주시고 정부는 이에따른 관리감독만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30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제 폐지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가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오셔서 변호사일때의 일들을 얘기하셨을때 서민들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진심이 느껴져서 대통령 나오실줄은 몰랐지만, 그때부터 좋으신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서민들만 피해보는거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업주가 아니고 같은 근로자지만, 최저시급을 올릴때 올리더라도 말이되게끔 시급을 책정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시급이 오르면, 그에 맞게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또한 같이 법개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알바들 당연하다는듯이 몇일하고 도망가놓고 가게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놓고는, 당당하게 돈달라고 신고하고 그럽니다. 이 말도안되게 웃기고 황당한 일들이 수두룩한데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부당대우받는다는듯이 죽어라 최저임금 올리자 주장하는데, 근로자부터 거기에 맞는 행동 해야됩니다. 자기자신이 떳떳해야 큰소리도 내는법이죠. 그리고요 최저임금 올려봤자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피해보는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즉, 서민들한테 밥도 못먹고 살아라하고 하시는걸로밖에는 안보이는데요? 어디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팔아 하루먹고 사는 서민들 생활. 이런식으로 망치지말아주시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통령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해 동맹휴업을 하려고 하나보다 하지만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생계걱정? 속아선 안된다 자 그럼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편의점에만 매달려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편의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튼튼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부업 형식으로 투자하거나 다른 튼튼한 가게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빽 좋고 든든한 배경을 가진 이세들 삼세들이 취미삼아 시작하는 업종일지도 모른다 편의점 뿐이랴? 카페나 돈이 된다는 것들은 죄다 그들이 뛰어든다 대기업만 문어발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 업주들도 문어발식으로 사업하는 사람 널려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우선 여러가지 가게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라 그것이 진짜 서민 즉 편의점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나 한 가게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방법이다 수많은 가게들을 봤지만 대부분이 두 세가지 이상의 가게를 하거나 혹은 건물이 여러채인 사람이 한다 편의점 사장이 마치 모두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망한다는 식의 발상은 현실을 너무나 무시하는 행위다 내가 아는 편의점주들 대부분은 가게에 나오지도 않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변을 보라 편의점 사장이 나오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생계걱정?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내가 아는 대기업계열 프렌차이즈업 사장들은 정말 큰 회사 사장도 있고 대단히 큰 빌딩을 가진 이도 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진짜 서민 경제를 위해서 기업만 문어발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서민 중에서도 문어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매기고 과세도 더 해야 옳다고 본다 그것이 진짜 한 가게만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길이다 그들의 영업을 보장해주는 길이다 편의점주들의 또다른 직장을 직업을 먼저 조사하는게 순사다 당장 조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편의점 뿐 아니라 전국적인 소상공인 중에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과세형평과 경제민주화를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수용 못 해, 편의점 '동맹휴업' 추진? 정부에 촉구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 개최를 반대합니다. 청원이 끝나도 계속 반대합니다. 퀴어행사 개최 반대 올린 청원글도 20만이 넘게 반대를 하셔서, 답변을 기다리는데 진짜 무성의하게 답변하네요. 20만 국민청원이 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답변은 고작 3분정도 네요. 답변 영상이 10분이기에, 어떤 답변을 내놓으셨을까? 하고 봤는데 고작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얘기하시면서 3분 소요하고 나머지 7분이상은 무슨 싱가포르 홍보영상으로 대체하셨네요. 청원답변 영상에는 그에 관련된 내용만 올리셔야지요. 본인들도 3분은 너무 짧은 거 같으니, 10분 정도 채운 영상 올리려고 다른 영상 포함해서 올리셨나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했다'라고 보여주기식 답변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20만이 넘은 청원에 답변은 해야겠고, 처리했다라고 표시는 해야되서 형식상 답변영상 딱 하나 올린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해결을 해라!'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려는 것에 대한 차후 계획과 방안에 대해 답변하라는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국민들이 청원에 대해 동의하는 시간을 주는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청원글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는거 아닙니까. 20만 이상 넘으면 그제서야 청원글 한 번 훑어보고 벼락치기로 답변을 준비하시나요?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답변인가요?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요? 기대요? 청와대가 할 일은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길 다같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청와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인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냥 기대만 한다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은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퀴어행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쳤 광장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수용했다.\" 청원글 올린 분도 이거를 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을까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안해주니까 가장 높은 기관이 청와대에 올린거 아닙니까. 해결방안을 내달라고요. 옛날로 치면 그 지역 사또가 백성들 얘기 안듣고 제 멋대로 하니까 가장 높은 기관인 궁에 가서 왕한테 상소문 올리는 건데, 그거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힘이 없이 가만히 방관만 하는 곳이였습니까?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관련 현황을 알려드렸다” “청와대가 할 일이 없다” 이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는 뭐, 다른 나라 관할인가요? 청와대는 도대체 어디를 관할하고 어떤 일에 관여하시는 건가요? 청와대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 권한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도대체 청와대가 왜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퀴어행사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 있습니다. 청원글에도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中'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사를 우리가 쉬고 누려야할 광장에서 보는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서울 시청광장/대구 동성로 광장은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매년 참가자들은 다양성 이라는 이름으로 퀴어행사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 속옷인 티팬티와 상의를 전혀 입지않은 여고생/여대생, 인터넷에서도 19세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성인용품의 진열 판매, 남성 여성 성기모양을 그대로 만든 음식물,손목이잘린 자살책 엽서. 퀴어 참가자들의 노점행위, 음주및 흡연행위 등 퀴어집행부에서는 문화축제 행사라고 하지만 불법과 위선이 가득한 변태 행사일뿐입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청광장/대구 동성로 광장은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나요?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형법 245조)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 해주세요. 반대 청원글은 제대로 읽어보시고,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그렇게 중요한 관할구역에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대구시와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얘기 나누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num_agree": 35, "petition_idx": "30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답변 정말 무성의 하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최근에 문제가된 라돈침대를 보면서 다시한번 더 느끼게되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통해 호흡기로의 흡입으로인한 피해가 엄청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와야지 언론에 이슈가 되고 언론에 이슈가되어야지만 정부고 기업이고 해결을 해주고있습니다. 저는 2016년 결혼을 하면서 새로나온 무풍기능을 가진 삼성 에어컨을 비싸지만 애기를 키우기엔 무풍이 좋다는 광고를 보고 큰맘먹고 신제품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2016년 6월에 구매해서 한여름 잘 사용했습니다. 에어컨이 1등급이다보니 전기세도 저렴했습니다. 그렇게 여름한철을 쓰고 2017년 여름이 다가와 6월경부터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에 살다보니 일찍부터 31도가 되었고 그래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의경우 처음 켤때 곰팡이냄새 습한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잠깐 냄새가 나고 그이후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집의 에어컨의 경우엔 곰팡이나 습한냄새가아닌 꼬리꼬리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이라 냄새가 나겟지 싶어서 청소기능도 해보고 필터도 다시한번 세척을 했는데 또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안을 살펴보니 거믓거믓한 것들이 보였고 손을 안에 넣어봐도 닿지않아서 as를 불렀습니다. 에어컨 관련 삼성 기사님이 2분오셨습니다. 에어컨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일단 에어컨을 분해하셧습니다. 분해를 하니 바람나오는 입구부분에 거뭇거뭇한 부준을 닦아주시면서 이건 먼지이며 곰팡이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에바를 보시더니 먼지도 없고 깨끗하다하셧습니다. 그리곤 다시 조립을 하고 에어컨을 가동햇는데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께 냄새가 느껴지냐고 물으니 다행히 냄새가 난다하셨습니다. 기사님들의 설명대로 다양한 이유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말에 더위에 어쩔 수없어 벽걸이는 너무 냄새가 심해 틀 수 없었고 스탠드만 제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또다시 여름이 왔고 에어컨을 켜기위해 필터를 꼼꼼히 세척하고 에어컨을 켜는 순간 꼬리꼬이한 냄새가 났고 다시 as를 신청했지만 에어컨 세정제만 한통 다 뿌려주고 가셧습니다. 에어컨 세정제를 뿌리고 몇일간은 세정제냄새로 그 역한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몇일 뒤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에어컨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브랜드 제품을 확인해봤지만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모든 다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엘지 에어컨을 구매했고 오늘 설치를 했는데 동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7시간 돌리고나니 둔한 남편이 느낄 정도로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그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는 비싼돈 주고 산 제품에 냄새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 냄새의 원인을 모르기때문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곰팡이 냄새는 원인이 곰팡이기에 에어컨을 청소하고 곰팡이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조사에서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집안의 냄새가 배겨서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있고 그나마 조금 소비자가 안다싶으면 알루미늄으로 에바가 만들어져서 냄새가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기사님들도 정확한 냄새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 겁이 납니다. 이 냄새가 과연 안전한 걸까.... 가습기랑 똑같이 에어컨 바람을 바로 호흡기로 들이 마시는데 이 냄새의 성분이 안전한건지... 더위에 어쩔 수 없이 틀어놓곤있지만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더더욱이 걱정일겁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모든 곳에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이 냄새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모른체 있어야 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삼성측에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이 냄새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조사는 해봤냐고 이냄새가 무해하다고만 해줘도 덜 불안할 꺼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회사뿐만이 아닌 다른 에어컨제조사의 것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제조사에선 냄새원인이 뭔지 알고있을 수있습니다. 또한 이 냄새의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면 벌써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이 지독한 냄새의 원인을 밝히고 이 냄새의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또다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돌다리도 두들겨봐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30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현재 에어컨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과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목과 같이 대기환경, 화학무기 확산 혹은 통신장비에 따른 피해 조사착수 부탁합니다. 북한은 각종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간첩등이 이미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공공장소나 서울시내 미세먼지가 아닌 화학성 독성물질이 대기에 존재하는지 인적이 많은 지하철, 공공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선통신장비에 따른 피해를 실제 환경이나 생명을 대상으로 그영향과 피해를 장기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 분들이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환경, 화학무기 확산 혹은 통신장비에 따른 피해 조사착수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오늘 성소수자 퀴어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는 축제였지만 한가지 늘상 걸리는것이 왜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깃발을 무지개깃발이라고 하는지 화가납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이고 동성애 깃발은 6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무지개라는 단어. 레인보우라는 말.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긍정적인 단어이어야 합니다. 꿈이 있고, 이상향이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지개는 마음을 따뜻하게 환하게 해주는 말이지요. 언제가부터 동성애깃발을 무지개 깃발이라고 하는걸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기분이 안좋아 졌어요. 그들만의 깃발을 왜 무지개라고 하는지.. 무지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돌려주세요. 무지개는 6색이 아니라 7색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들에게서 무지개를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편의점들 파업하신다고요. 파업하세요. 대중교통파업등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편의점 파업한들 아무런 불편 없어요.본인들만 손해지. 국가정책은 부분이 아닌 대중을 위해서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 수준으로 동결하라니요! 그렇잖아도 올 최저임금 인상분도 100%인상된곳 없을거예요. 상여금등 수당을 없애거나 줄여서 최저임금으로 맞췄으니까요. 결국 50%정도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면 결국 현정부 최저임금 인상분은 0%가 되는것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편의점 수가 반으로만 줄어들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 시간외수당 받고, 약국등도 업무시간외 할증료 받고 있으니 편의점도 심야.주말할증 받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 근로자 본인은 2018. 1 .22. ***회사로부터 부당면직(해고)당하여 2018. 1. 24.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서울2018부해211)을 하였고, 동년 3월26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징계면직으로 처리된 것을 알아 징계면직 정정요청을 하였고, 동년 5월18일 서울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 징계면직 정정요청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세종시 심사관실로 이송 2018. 6. 19. 접수되었습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2018.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재심진행 도중 2018. 6. 22. 오후에 원직복직명령서를 보냈고, 2018. 6. 29.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취하서를 제출 하여 부당해고로 재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확정 판정되어 이에 근로자는 2018. 6. 27.과 7. 9. 두 차례나 심사관 실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서와 재직증명서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심판 결과 종결 안내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징계면직에 대해 취소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드렸고, 또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 센터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서와 재직증명서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심판 결과 종결 안내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취소를 정정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징계면직 상실신고를 당연히 취소 해 주어야 함에도 사용자의 편을 들어 현재까지 상실신고 취소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징계면직 상실신고가 취소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근로자의 말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프레차이즈 본사에서 가져 가는 로얄티가 10%-60%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 임금 지급할 여력을 주고 올려야지요 . 지금도 본사 로얄티 주고 나면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월200도 못가져 간다는데 이번에 또 올려버리면 자영업자는 모 먹고 삽니까? 본사는 가맹사업자에게 물건 대주고 뺵마진에 로얄티 까지 또 받아 챙겨 영업이익이 500억-몇천억 씩인데 영세 가맹점주 잠도 못자고 쉬지도 못하면서 365일 꼬박 노예처럼 일하면서 달랑 200만원 남짓 아님 그 보다더(적자) 못 가져 가는 구조 입니다 . 또한 최저 임금 올라도 전혀 손해볼꼐 업는 구조 입니다 . 대기업 본사에는 아무 재제도 못하면서 왜 힘업고 돈업는 소매 점주 들에게 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나요 ? 최저임금 주기를 바란다면 본사 수익 구조 먼저 정부에서 손을 봐야 하다고 생각하며 카드 수수료또한 인하해야 됩니다 . 꼭 가맹 사업법 개정 해서 힘업는 서민들에 힘이 돼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편의점)프렌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요구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전임 정부의 경우 측근들과의 불통으로 국민과 불통이 된 정부였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떠합니까? 현 정부는 “국민 청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리만 듣겠다는 또 다른 국민과의 불통입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 때 신문고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임금님이 이를 다 들어줄 것처럼 해 놓고, 북을 치지 못하게 군사들이 신문고를 지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와서 글을 올리는 것은, 기존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청와대에 와서 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에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나라에서 악과 부정비리를 행하는 자들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불쌍한 국민들은 “그래도 누가 봐 주겠지, 누가 내 억을 함을 풀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신문고는 청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국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부정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청와대 민원이 다시 간다는 것은 옛날에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리면 그 상소가 도로 지방 탐관오리에게 가고 상소를 올린 백성이 치도곤을 맞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국민들은 현 정부에 또 다른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민 청원 등에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해야 답변을 해 준다는 제도는 일반 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보다는 힘이 있는 단체들의 여론 호도를 위한 작업장이 되기 쉬웠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집단화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데 그쳐 버렸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과연 더불어 민주당이 훌륭해서 대거 승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선거 결과는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승리를 한 즐겁지 못한 승리라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청와대 게시판을 바꿔 개인의 억울한 일도 들어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또 다른 불통의 요소가 되어 국민들이 호감을 갖는 새로운 정당이 생긴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자만은 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 갑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도 나 몰라라 하는 기업, 아파트를 분양하고도 일절 하자보수를 해 주지도 않고 민사소송을 하게 유도하여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아주 싼 돈으로 하자를 끝내려는 아주 불편한 세상을 만드는 악덕기업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자들을 찾아 국민들의 가슴이라도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것저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에게 전임 정부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치고, 전국에 깔려있는 13만의 경찰은 뭐하나요? 이러한 경찰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울리는 악덕기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벌하게 한다면 최소한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비록 살기는 퍽퍽하지만 가슴은 후련해 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시장경제에 있어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기업을 제거한다면 자연적으로 긍정적이고 깨끗한 경제의 싹이 생겨 국가 발전의 기초라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은 정치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서민들을 울리는 적폐부터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과 지방선거가 더불어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회가 무엇인가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법을 바꾸는 기관이 아닌가요 최저임금 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렵니까 국회에서 움직여 주세요 소상공인을 살릴려면 업체별로 최저임금 차등 조절과 일단 5인이하 사업장은 폐업하게 하지말고 19년도에는 최저임금 동결 해 주어서 유지 하게 해 주세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타협하여 월급을 결정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최저임금 안받아도 일하기 원하는 고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어서 월급적어도 일할려고 하고 또 어떤분들은 일을 배워서 똑같은 사업을 차릴려는 분들도 있고 일단 국민들을 일하게 해야지요 최저임금 상승만이 답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 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법을 바꾸는 일을 해 주십시요 국민들이 놀면서 수급자 지원 받는것보다 일하게 하는것이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잘못 결정된것 국회에서 막아서 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 혐오문화를 조성하고 동성애집회를 합법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지방정부에서 비호하면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일베,워마드,메갈리아등 혐오문화를 척결하지 못하고 대립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으로 진압하고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당정청 국회와 정당들은 반난민,반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동성애집회 정부에서 금지 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시군지사 관사 다 철거해주세요. 한해 유지비만 시국민혈세 1억이상들어가는데. 쓸대없이 부지만 크고 유지도 많이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시군도 지사님들이 집도없는것도 아니고. 그리도 국민들 보다 돈도 많이 버는데. 굳이 세금 써가며 그분들 관사을 왜 해줘야되는건지 국민들은 돈이없어 집을못사는 분들이 많은데. 돈도 많은분들께 왜 관사을 해줘야되는건지. 그돈으로 국민복지에 더 투자해주시면 감사할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군지사 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특수활동비 폐지가 바람직하다, 국회 떡갈비 구시대의 적폐 요인이다,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특활비 일부의 국개나리들은 보완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특수활동비로 유학을 보내고. 집에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주는것이 특활비의 용도였는가? 국개나리들 세비 일 않해도 그날 그시간에 세비는 깎임이 없이 시간되면 나오는데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것일까? 서민들의 주머니는 얆아가는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돈 때문에 국개나리가 된것같다. 국민의 삶은 결코 국개나리들에게 문제될것이 없다. 어차피 세비는 시간되면 받는것이고 어차피 시계는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돈다. 국개나리들 삶안에 서민의 삶은 있는것일까? 국개나리들중 몇명이나 서민의 삶으로 살아온 이들이 있을까? 금수저가 대부분인 국개나리들. 국개나리들 새로운 시간 안에는 다 갈아엎어야 될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몸소 느끼고 가슴으로느끼는 현실정치인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할것이다. 결코 서민의 삶을 몸소 경험하지 않는 국개나리들은 즉 금수저는 결코 서민을 대변할수도 없고 대변자가 되어서도 않될것이다. 아픔을 알고 몸소 느낄수 있는 분들로 국개 나리들이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금수저 이면서도 돈의노예인 국개나리들 돈의 노예들에게 무엇을 바라랴. 의당 국회특수활동비는 폐지 되어야 할것이다. 국회특활비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 또한 또다른 생각이 있지 않는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여고야고 특수활동비 폐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 가는데. 국회특수활동비 폐지는 당연하다. 뭉텅이로 농협통장을 통해서. 또다른 방법의 하나는 밀실에서 1:1 5만원권으로 뭉태기로 받았다 합니다. 밀실에서 특수활동비 말고 얼마나 더 받는지는 모르죠. 국개의원 나리들 소문에 의하면 점심시간 외부출입은 자기가속한 위원회와 직접적 관계가 되는곳에 점심대접과 다른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 소문이겠죠. 일 않해도 세비는 정해놓은 시간에 들어 오는데. 특수활동비폐지는 당연시 되어야한다.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말은 하지만 본전생각이 간절한걸 누가 막으랴.", "num_agree": 32, "petition_idx": "30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폐지는 당연시 되어야한다.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말은 하지만 본전생각이 간절한걸 누가 막으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미국이나 독일같은경우는 한번에 인상폭이 크긴해도 5년에 한번씩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들어가는 국민들 세금또한 무시 못합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은 매년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며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인상률이 커도 좋으니 5년에 한번씩 인상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미국처럼 5년에 한번씩만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무원들은 초상권이없음에도 이리저리 지적하며 받기는 커녕 오히려 못들어오게 막고있습니다 이번에 송파구청 내근비리 의혹이 터지고 나서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공무원의식이 자라나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또한 식사시간 10분전에 점심밥을 먹으러가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무기강을 다시 대통령께서 명령을 하달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청 보건소 직원 (신고를 막고 근무태도가 불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동작구청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소 느껴오던 허술한 대한민국 관공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어제 kbs뉴스 보도를 보니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보안관리가 왜 이렇게 허술한지? 왜 박근혜 정부의 비서진들은 전부 대포폰을 사용했는지?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통신보안이 허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포폰을 사용한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소리나 화면이 줄줄 새는 통화를 하면서도 통신보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는 주민등록증 스캔한 이미지파일이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웹사이트 데이터로 보관하다 해커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는 이 현실!! 단순히 동작구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국민은행 가니 본인 서명을 전부 안드로이드 탭에 바로 사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 서명을 파일로 남기면 그게 과연 암호화될까? 담당 직원 누구나 열어보고 개인 서명 확인할 수 있으면 간단한 서명 사인은 위조도 더욱 쉬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은 가득히라는 아랑드롱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친구 서명을 열심히 연습해 위조에 성공하는 스토리도 있었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서명도 이제 개인정보로 다뤄야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나 법규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나 관공서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엄격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겠고, 국민의 기본권에도 디지털인권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제품 자체의 문제 :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설치해 보급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윈도우 운영체제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는 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해주십시요. 한 예로 구글 계정을 만드는 순간 동시에 구글앱 지메일이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실제 지메일 설정창 들어가보면 소셜앱과 행아웃 외부에서 이미지 항상 보기 같은 메시지 기능이 함께 작동되도록 클릭된 채 지메일 작동됩니다. 누군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소스를 휴대폰 컴퓨터보급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설치 권고해주십시요. 삼성전자 엘지전자 한국hp 등 외국계 전자회사 컴퓨터와 휴대폰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깔리고 , 어떤 어플들을 설치해 유통하는지 목록을 제출받아 검수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휴대폰 사용과 동시에 누군가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불안합니다. 2. 통신회사 문제 : 통신사 공유기 보안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 통신사 사이트 공유기 비번은 무늬만 비번인가요? 적어도 비번이라고 하면 사이트에서 암호화되어 ****처리 되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모든 통신사들은 비번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유기 비번을 바꿔도 그 바꾼 비번이 숫자 그대로 영문 그대로 사이트에서 보이고 있다면 그건 비번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겁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인터넷 확장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공유기 뒷면 스티커에 비번과 시리얼번호 떡하니 붙어있으니 비번 설정해놨어도 이쑤시개 하나로 누르기만 하면 초기화되어서 스티커에 있는 비번으로 누구든지 연결 가능한 이상한 사이클 구조입니다. 비번을 설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뉴스에선 전문가랍시고 비번 설정해놓으면 보안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최신 업데이트만 받아라 강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신 보안의 문제인 통신사 비번 암호화는 왜 얘기하지 않는지 ? 정말 전문가가 맞는 지 희한한 나라입니다. 갈수록 해커들은 활동하기 쉽게 공유기나 전자 제품 유통이 되고 있고 , 사용자인 소비자들은 자꾸 노출되는 수상한 시스템입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나 도둑들이 얼마든지 네트워크 해킹 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비번 암호화 꼭 해야됩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더더군다나 아래위집 해킹 식은 죽 먹기죠. 제발 통신회사 공유기 암호를 ****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세요. 3. 유통 과정의 문제 : 현대차에 구글 오토라는 프로그램이 탑재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겁이 덜컹 납니다. 자동차도 내비게이션도 블랙박스도 이제 전자제품입니다. 이 모든 전자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보안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한 제품의 시리얼 번호나 블루투스 주소를 알면 모든 게 뚫리는 세상입니다. 쌍방향의 전자제품 냉장고도 소리를 듣고 있고 , TV가 확장프로그램이 탑재되어 개인을 지켜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전자제품의 시리얼 번호와 블루투스 주소를 바코드화해주세요. 제품 시리얼 번호를 악용해서 다른 전자제품과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시리얼 번호를 박스 바깥에 턱 붙여서 누군든지 알수 있게 하면 분명 의도를 가진 누군가는 그 번호를 연결고리로 자동차를 원격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TV시리얼 번호를 통해 윈도우 XP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실 월패드 인터폰을 원격제어할 수 도 있습니다.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거실 월패드 인터폰이 모든 집 안의 전기 냉난방 가스 수도 자동차 출입 현관문 비번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관문이 전자제품 하나만 제어하면 뚫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모든 전자제품 시리얼 번호와 블루투스 주소 스티커를 붙이지 않도록 하든지 암호화하든지 둘 증 하나는 시급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통신 기술직과 우편 배달직에 진출해 있는 많은 조선족들이 요즘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누군가는 자꾸 우리 사회 구멍을 만들어 해커들이 설치기 쉽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실제 하부조직인 통신기술직은 충실히 현장에서 그 의도를 실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 돌아가는 판이 하수상합니다. 지금까지 적은 이 글은 퇴직 후 최근 5년간 실제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모쪼록 공감 많이 눌러주셔서 응답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작구청 포함 전자회사 통신회사 관리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3살4살 연년생 두아이맘입니다. 둘째태어난지한달때 부터 혼자키우고 있으나,몇년째 양육비와위자료는 단돈1원도 못받았습니다 저출산걱정보다 한부모이혼가정에 살아있는아이들이 다죽게된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동차,사업체,재산,은행거래까지 전부 다른사람 명의 다돌리고 법원가서 나거지다!하니 그래너는돈이없으니까 양육비깎아주께..?? 그러나 그양육비나 위자료마저도 1원도안주고 도망다니는놈! 아이하나키우기도 힘든세상에 두아이 키우고있습니다. 생활이 어떨지는 안봐도 비디오죠. 항상 통장엔 몇백원이 다인 이생활 지긋지긋 합니다 정말.. 아기들 어리다고 취직도안되고..정말이지 생활에 쪼들려 죽고싶을때가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듭니다. 양육비와위자료 나라에서지급하고 미이행자에게 나라에서 강력하게 받아내는법 만들어주시고 시행하셔야합니다. 이게 사는겁니까! 한부모와 아이들 다죽게 생겼는데 아니 이미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는겁니까? 저와비슷한처지의 저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정말안들리십니까?! 정말 이게 사는겁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0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사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만이 넘은 국민청원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청와대 측 직원 선에서 적당히 훑어보고 답변만 하시는 건가요? 답변 내용을 보며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게 대부분인데.. 그럼 청와대는 무슨 일을 하나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한민국의 중심인 청와대에서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행정마다, 지역마다, 관할 구역이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그러한 분들과 함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의논하고 관리하는게 청와대 아닌가요? 그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도 청와대고요. 그런데 계속 답변들이 '아 몰라, 우리 관할 아니야. 우리 권한 없어.\" 회피식 답변을 빙빙 돌려서 말을 길게 늘여뜨려 놓으면서 답변하시네요. 그 답변이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이번 난민법 폐지 청원이 20만이 넘어서야 대통령이 뒤늦게 한마디 하고는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전달을 뒤늦게 받은건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건지.. 단순히 지난 정권이 싸놓은 똥이다 라고만 하기에는 이번 정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말이 나오는 퀴어행사, 난민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들이 검색어에 간간히 올라오는데 결국 이 내용들이 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도 국민청원 20만이 넘어서야 검색어에 간간히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3천명이 넘은 교수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집회를 하는데도 검색어에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위의 사건들이 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조항에 포함되는 독소항목들인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은 완벽한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나라에도 완변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소수의 의견을 챙기려다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박해하는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 다들 동성애만 떠올리시는데, 성 소수자는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상간 등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 이들을 옹호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시나요?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가 무조건 인간말종 취급의 차별과 함께 폭력을 쓰는 줄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 의식 높아졌습니다. 쌍팔년도 사고방식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년간 그런 사건없습니다. 계속 차별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권리로 인해 일어나게는 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 안하시나요? 차별이란 단어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쓰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애도 성범죄 많이 일어나잖아 라고 말하죠. 이성애 성범죄 많이 일어나죠.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 싫어하고 제대로 강력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1순위가 남자 가해자-여자 피해자죠. 압도적으로 많죠. 2순위는 남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3순위는 여자 가해자- 여자피해자. 4순위는 여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동성 끼리의 성범죄가 단순히 적어서 없는 줄 아시나요?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동성 성범죄를 가볍게 취급하고 무시하니까 통계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외국인 난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 난민으로 저출산 해결하려구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시대인줄 아시나요?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 싫어해서 외국인 남자 만날거라고 생각하나요? 영어 쓰는 남자 멋있어 한다고 다 반해서 결혼할 줄 아나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든 다른나라든 그 놈이 그 놈이다.\" 라고요. 그리고 저출산 해결한다는 분들이 동성애 옹호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항목을 넣어 만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출산 근본적이 원인은 경제문제도 있지만, 이 나라 한국의 잘못된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이 단순히 한 남자와의 결합이 아닌 남편의 또 다른 구성원의 가족들이 연계되어 따라오게 되고, 여자가 친부모 놔두고 남편 부모를 대신 모셔야 하는 문화. 집안 어른이 다 큰 아들 부부에 간섭하는 문화. 임신한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박탈. 남자 혼자서 모든 집안을 책임져야하는 의무감. 집안일은 여자의 몫.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고통과 몸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족(아이 낳는게 쉬운 줄 아는 인식) 이런 근본적인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혼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제대로 인지도 안하고 고치려고 안하는 사람들이 있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주세요.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않는 소수가 아닌, 권리를 챙기고 책임도 지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무조건 소수를 반대하는게 차별이 아닙니다. 소수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소수에 대한 제대로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주세요. 무조건 그들의 권리는 챙겨주는게 아니라 문제점을 알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청원에 대해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제대로 된 답변 남겨주세요. 대통령께도 제대로 전달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30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만 넘은 청원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방통위의 심의 구조가 상당이 길고 복잡합니다.깡패방송사인 조선tv에 권고나 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무슨 방통위에서 조건을 내밀어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도 웃기는 짓입니다.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그리고 현재 국내의 모든 언론집단의 수준은 조폭수준인데 헌법과 방통위가 시정권고하고 위반하면 심의해서 영업취소 시키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방통위가 헌법2제21조 폐를 추진하고 방통위가 심의를 간소화해서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조선tv에 대해서 영업취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답입니다.조선tv가 문제를 한두번 일으킨 것도 아닌데 영업취소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모든 신문,방송을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그게 민주주의이고 정의입니다.이유와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제21조 조항 폐지와 방통위의 심사체계를 간편화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프랑스 여행중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올해 2018 프랑스 혁명기념일에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함께 행진에 참여하였는데 일본은 국기외에 전범기 형상의 자위대 깃발로 보이는 것을 함께 행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의 항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혁명기념일 행진에 일본 전범기가 등장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당신들의 그 법안 발의는 분면 국민투표로 붙입시다. 국민동의가 없는 법안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세금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은 앞으로 국민 투표를 합시다. 국민동의가 없는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국회의원이라고 정책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줄 아시나? 국회의원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들 사비로 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 의원들 나중에 두고 봅시다.법안들 국민투표 붙입시다. 당신들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휴대폰개통시에도 본인이아니면 개통이될수없도록 해주세요!! 신분증분실이나 가족,친구등 본인도 아닌데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폰들을 만들어서 나도모르는 내명의에 휴대폰들이 개통되어 나중에 미납되면 그제서야 연락을받게되서 알게되는일이많습니다 은행일도 본인이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휴대폰개통하는일도 가족이건 친구건 지인이건 본인이아니면 만들수없도록 꼭 해주세요 이런일로 당해서 억울하게 내가쓰지도않은 핸드폰요금을 내는일이많습니다 꼭 본인이아니면 대신할수없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개통시 본인이아니면 할수없도록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제도 난민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언제 답변을 하시려는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난민반대를 하나요? 우리국민들이 인도주의 정신이 없어서 난민반대를 하나요? 그럼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유럽선진국가들은 다 패륜집단이네요? 난민선 매일 쫓아내는 이탈리아는 아주 쳐죽일국가네요? 내가 다음 대권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난민문제를 거론하고 현 정부를 조준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당선입니다. 유럽이 지금 그런상황입니다. 어째 뉴스 시사토론에서도 난민문제를 토론하는걸 보기가 힘든가요? 어째 리비아에서 국민이 납치됐다는데 뉴스에서는 듣기가 힘든가요? 어째 난민 청와대 청원이 70만 넘은 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하는가요? 어째 IS 요원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발각된 건에 대해 딱 한번 거론되고 이슈화가 안되는가요? 어째 국민들은 살기가 팍팍하다는데 생판 모르는 난민들의 인권을 챙기자고 그놈의 인도주의를 들고 나오는가요? 어째 경제는 실업률 1퍼센트도 내리지 못하면서 주제에 생판 모르는 난민 보살핀다하는 모질이 생보살이 청와대에 민주당에 정의당에 외교부에 있는가요? 어째 예멘 통역관이 없어서 예멘인들이 맘고생하고 있다는 쓰잘데없는 뉴스를 우리가 봐야 하는가요? 어째 가족까지 버리면서 난민신청하는자들이 스마트폰 챙길 정신은 있었는지요? 어째 폭탄터지는 전쟁상황에서 항공료검색하며 무비자 제주를 찾아올 정신은 있었는지요?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왔다가 출입국심사중에 걸리면 나 난민신청할래...하고 배째라 드러눕는 이집트인들을 어찌해야하는지요? 참 희한하고 세계 8대불가사의로 책정돼야 합니다. 저는 수구꼴통도 아니고, 정부시책에 반대만 늘어놓는 자한당도아니고 나는 30년 진보만 찍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싫어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친일파와 일본을 찬양하는 자들과 자한당과 바미당과 꼴통보수와 일베입니다.... 그런데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보다, 난민법에 유엔 국제법 눈치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이 더 미워지려고합니다.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제발 부탁이니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폐기하고 사람사는 나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들이 우리주변에 돌아다닌다면 얼마나많은 위험한일들이 생길지모르고, 오히려우리국민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한다는게 정말 걱정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난민 받아드리면 안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대통령님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통일 꼭 이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응급의료법 이나 뭐 차별금지법? 법안을 국민투표로 붙입시다. 청와대는 실명제로 바꾸고 국민투표로 함 해봅시다. 국회의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국회통과도 국민들 동의도 받지 못한 정책도 많은데 이게 완전 사회주의식 방식 아닙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하고 국회통과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해서 찬반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동의 없는 정책은 무효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법안만 만들라고 하세여 당신들한테 주는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국회원들은 법안만 만들고 국민투표로 찬반을 가립시다. 이게 스위스였던가? 정책 하나 만들면 국민투표를 받던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쓰레기들이 마음대로 다 해먹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법안 발의한거 국민 투표 붙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두달정도 전에 저는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ems를 보냈고 얼마전 최종 분실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물건의 값은 현재가치로 따지면 400만원 정도 되는물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의 정가가 600불 정도 하기에 600불을 적어서 보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 예약하고 가락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물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죠... 너무 억울해서 몇일을 밥도 재대로 못 먹고 잠도 재대로 못 잤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몇일을 여기저기 전화해서 꼭 좀 찾아달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물건이 완전히 없어져서 찾을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죠... 그럼 억울하지만 600불이라도 환불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다시 우체국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 보험가입이라도 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총 30만원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준다는겁니다... 알아보니 그 보험 가입 금액이 8천원 정도 더군요.... 여기서 한번더 멘붕이 와서 거의 주저 앉고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정책상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보내면서 몇천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안할까요? 단지 그거 하나 체크 안했다고 해서 보상이 그거밖에 안된 다니요... 물론 서류상으론 그쪽에서 잘못한건없죠...저는 도의상의 책임을 얘기하는겁니다... 물건을 접수할때라도 접수원이 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는 안내라도 해주었으면 당연히 들었겠죠... 겨우 8처넌인데...재대로 안내받았으면 누가 안들까요... 하지만 대답은 ..바쁜데 그걸 어떻게 일일히 설명해 주냐 .... 라는게 이게 말입니까??? 저는 보험가입이 저절로 되는줄알았습니다... 그런 비싼 물건을 보내는데 누가 만원도 안하는 보험을 안들까요? 아무튼 너무 억울해서 해당 우체국부터 우정사업본부까지 전부 연락을 해봤지만 정책상 어쩔수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뜩이나 물건없어진것도 미치겠는데.. 이러한 보상내용을받고 더 미치겠네요... ems비용만도 16만원이 넘게들었는데 30만원 보상이라니.. . 서류 준비해서 오라는데... 서류 준비해서 찾아갈 마음이 전혀들지 않내요....체크 안한건 제 잘못이 맞지만.. 저는 그런 보험가입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부디 제 억울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릴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ㅜ미국으로 보낸 ems 택배가 없어졌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과학기술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법률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 인공지능의 활동범위와 기능 제한에 관한 법률, 인간 법적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등등 인공지능 개발도 인간에 의해만들어진 법률 하에서 발전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법률 입안 제안을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청원한 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안 제출은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진흥에 힘써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밤이건 새벽이건 너무 짖어대니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현행법상 처벌이 안된다는 말뿐 견주는 듣는척도 안하고 오히려 민원을 넣었다고 항의를 합니다 견주가 나가면 개는 견주가 올때까지 짖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 할 정도입니다 반려견 학대에는 관심만 있으면 뭐하나요 반려견을 지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것 또한 방치 밎 학대 아닌가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데 법으로라도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견소음 밎 반려견 관리 법안 발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도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마음만 먹으로 포르노사이트와 음란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차단 한다고 차단이 되겠습니까? 사이트를 없애 버릴 해커들이 필요한 거죠..지금 청소년들과 포르노,음란사이트 번지고 있고 동성애 포르노사이트도 엄청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이런 사이트 차단한다고 차단이 되던가요? 해커 동원해서 사이트를 박살내야죠..범죄행위라고요?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면 반대도 찬성이 되는 법입니다.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비서관들이 사무실에서 자기네 멋대로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는 청와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느로사이트,음란사이트 차단을 보다 강력하게 해 주시길 정부에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청소년의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올바른 인성이 형성되지 않은 채 경쟁에 의해 명석한 두되만을 갖고 사회에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을 양산하고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 사소한 감정 문제 또는 해게모니 싸움에 의해 온/오프라인에서 비방, 집단 따돌림, 지속적인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심각한 경우 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학폭위는 다수의 학생을 처벌할 때 발생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다수의 가해자가 유발한 폭력 사항은 경미하게, 피해자에게는 원인 제공자로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치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면 다수의 관련자들이 불편하고 처벌를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은 전학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이라는 2차 피해를, 가해학생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 다른 학교 폭력을 서슴없이 유발하는 부작용과 나아가 가해학생들 간 강력한 카르텔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세월호는 출항하기 전 알려줬던 수많은 경고를 무리하게 운항하여 발생한 결과이고 그 진실을 억지로 덮으려 한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자질 없는 학교 책임자, 자신의 부수입 정도로 생각하는 전문가들, 가해학생과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된 학폭위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모든 학폭위가 이러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의 시급한 점검과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 활동의 전면 중단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을 양산하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박근혜대통령이 올린 담배값 인하해주시고 흡연자들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남에게 피해주고 꽁초 아무대나 버리고 짓에 대해서 법제정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길 촉구합니다.흡연자를 위해서 흡연장소 설치도 의무화 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삼성중공업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노동시간52시간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을 2주로 나누어 104시간을 한주에 몰아서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가 되겠습니까? 또 삼성중공업내 기사/대리/과장 등의 사무직군들은 8시간 노동이후에 퇴근처리하고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이런 불법행위좀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중공업이 노동시간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국민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게 국회 대통령 정말 한심하다 불법체류자 하나처리못하는 현실 당장보내라 우리는 불안해 모살겠다 우리 국민이 먼저다 우리국민 없이 나라도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하면 시장원리 경제원리 주장하며 불로소득을 부추긴다.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은 되고 근로소득이 포등하는 것은 안돼나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하여 부자들이 불로소득 올리는 것보다. 놀고 먹으며 부동산폭등으로 때부자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산상속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하고 전액 환수 해야 한다. 또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유산상속은 90%이상 환수하고 부동산폭등에 대한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폭등하여 서민과 청년들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새겨 출산이 늘고 자살은 줄어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없애고 근로소득이 폭등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과 최저임금포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회의원 뽑아줬다고 아무 정책을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쓰레기들 생각이 사회주의식 생각이네요. 앞으로 법안 올라온거는 실명제로 해서 국민투표를 받도록 합시다. 국민동의 없는 정책이야말로 사회주의식 방식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해쳐먹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법안만 만들고 국민투표를 해서 찬반을 가려야 합니다. 법안도 국민투표 붙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쓰레기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정책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국민동의 없는 정책이 무슨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쓰레기정치인들의 독단이나 독선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수 없습니다. 앞으로 법안은 이 게시판에 만들거나 아니면 따로 법안게시판 만들어서 국민투표를 붙어서 가려내야 합니다. 국민들만 착취하는 저 쓰레기들에게 더 이상 나라운영을 맡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법안은 국민투표 붙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수원시와 화성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소음피해가 수십년 이어져온 비행장 이전을 조속히 실행하여 주십시요. 이미 국가 사업으로 체택 하였으니 자새한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수원.화성 비행장 근처에는 50여개의 초등학교가 비행기.이착륙 훈련 비행중에는 수업을 할수 없는 상태임. 중학교.고등학교.서울농대등 수많은 학교와 민간인이 피해를 보고 았으나 화옹지구로 이전 하기로 택지 물색 까지.하고도 실행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었 때문인지 조속한 실행을 요구 하는 봐입니다. 알다 싶이 화옹지구는 근처에 학교도 몇군데 없고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까운 곳은 국가가 매입하여 이전을 하던지 하면 바다로 이착륙 한다면 소음 피해는 것의 없을 것으로 추측되며 일부 화성시 반대 이장단 단체들은 본인들과 어떠한 피해가.없어도 이전에 공무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협의체를 만들어 화성시청 자체로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금 며년 지원 받아가라 변호사.공무원 동원해 악한 짓을 해왔기에 본인들이 사실상 피해가 있어서 번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을 위하여 국가 사업겸 수원.화성시.비행장 주변 사람들의 사람 외면 하는.것입니다. 어쩌피 국첵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화옹지구 주변은 인가도 없기에.적기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 발표를 강력히 원하는 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수원시 군공항 .탄약고 이전을 촉구 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퇴치 폭음기 일명 뻥기계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12 신고나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봐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지라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뻥기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비단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실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새퇴치 폭음기는 지난 수십년간 농가에서 사용돼 왔고 주민들간에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또 수십년간 고통과 불화의 씨앗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물론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뻥기계로 인한 생활소음에 관해 법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이해해라‥ 라는 식으로 한쪽 편만 손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갑질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여정에서, 이 문제 또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폭음기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소음이 없는 장치가 개발되어 널리 보급된다면 두말 할 나위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각도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퇴치 폭음기(폭음기)때문에 고통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외국사이트인 텀블러에서는 각종여자들의 나체사진, 얼굴합성사진, 투시사진, 나체합성사진, 연예인들의 합성사진 등등 있어서는 안될 성범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지인능욕'이라며 지인의 사진을 알몸과 합성하고 지인의 얼굴을 '아헤가오'라고 불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표정으로 합성하며 합성해준 댓가로 돈을 지불하고 그여성의 sns계정을 알려줍니다. 또한 어디사는 몇살 ㅇㅇㅇ 이라며 여성의 얼굴사진과 그여성과 상관없는 나체사진을 함께올려 동일인물인척 올리며, 연예인들의 나체합성사진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몰카, 여고생들의 업스커트(치마 속 촬영) 몰카도 공유되는 곳입니다. 무고한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텀블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공유에 이용되고 있는 텀블러(Tumblr)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명박 박근혜는 부동산 폭등시켜 물가를 폭등시키고 문재인은 최저임금 올려 물가 폭등시킨다. 국가의 실제 소득은 구매력이다. 물가가 높으면 달러로 계산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들은 어렵게 산다. 소득이 3만불 5만불 10만불이 되어도 물가가 그 이상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져 국민들은 어 어렵게 사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근로간축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져 외벌이등 근로자들은 정말 살기 힘들게 되고 기업도 부담 증가로 더 힘들어 해외로 떠나고 일자리는 감소한다. 부동산과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당연히 오른다. 그럼 구매력은 더 떨어진다.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물가가 오르면 수출하는 물가가 올라 수출이 안된다. 한국은 지하자원도 관광자원도 전무하다. 인적자원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물건을 값싸고 품질좋게 만들어 수출하여 먹고 사는 나라다. 유럽 선진 복지 나라들과 환경이 다르다. 한국은 일본 독일 처럼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고 관광자원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다.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모든 물가가 1/3이며 품질도 비슷하고 디자인은 더 다양하다. 이번에 중국에 뒤처진다. 한국은 부동산 폭등과 최저임금 폭등으로 근로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로단축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죽을 맞이고 기업는 부담 증가로 파산과 폐업, 해외로 떠난다. 일자리는 제발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어라 우리나라 처럼 외국인을 마구 받아주는 선진국은 아무도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부동산 폭등과 문재인의 최저임금 폭등은 서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기업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나라는 망한다. 왜 이런 정신나간 대통령만 계속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명박 박근혜는 기득권과 기업편에서 서서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기업의 법인세를 깍아져 기업이 천문학적인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서민과 청년들인 근로자들을 노예로 만들며 물가를 폭등시키더니 문재인은 서민편에 선다면서 전국민 복지예산 마구 퍼주기를 하고 세금을 증가시키고 국가환경과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폭등과 근로단축을 강제로 실시하여 서민들을 죽이고 기업죽이고 물가를 폭등시키고 있다. 대통령들이 나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망하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하였다. 문재인도 탄핵 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제발 올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폭등으로 나라 망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에 난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솔직히전 처음에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난민을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생각해보니 이거는 아닌거같다라고 생각이드네요 현재 제주도에 보면 물론 제가 제주도에 살지는않지만 대거 예멘 난민인 들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착하신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거의다 문화가 다르고 제가알기로는 나이가 차이가나도 결혼을 하더라구요 거의강제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생이랑도 그렇게 문화가다른데 수도없이많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게 지금 자국민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인 분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지금 그런상황인데 예멘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심해지겠죠 그리고 한번받아주면 계속오고 또오고 그렇게 할거같기도하구요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필요할거같고 아마 반대가 70만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부림도 있었다하고 성추행도있었죠 범죄가 많이일어나고있어요 그리고 지금제일 중요한건 여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존중하셔서 뭐라도 좀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보다 난민들이 중요한게 아니라면 말이죠 ㅠ", "num_agree": 46, "petition_idx": "30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지긋지긋한 성범죄 가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과거와 현재의 억울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분들 에게 처벌할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참여인원 : [ 21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07-12 청원마감2018-08-1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이제는 더이상 성범죄가 일어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고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처벌할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수 없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기회가 없다는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이고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에만 봐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켜볼수도 없는 일이고 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처벌할수 있는 기회 마저도 없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더이상 가볍게 여기여선 안되고 과거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처벌할수라도 있게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는것입니다 도움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피해자분들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입니까 왜이렇게 나라가 아무런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법이 안전하지 못합니까 그럴수록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가해자들한테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는 지울수 없는 상처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기는데 법으로도 처벌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비잠하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게 과거와 현재의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처벌할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더이상 가해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나라가 지켜주세요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한테 기회를 주는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있어서는 안될일이고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들 공소시효 폐지시켜 공소시효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법척인 처벌할수 있게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애초에만든것자체가잘못임 본인들돈도아니면서 그리고 처음만들때 투자목적용으로만든것도아닌데 왜 남의돈으로투자하고손실내면서 매년뉴스에는 몇년.몇십년후면 고갈됀다는소리하나요? 차라리지금폐지하세요 무슨 공산주의도아니고 돈은세금처럼월급에서삭감시키면서 고갈은웬말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야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해 동맹휴업을 하려고 하나보다 하지만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생계걱정? 속아선 안된다 자 그럼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편의점에만 매달려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편의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튼튼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부업 형식으로 투자하거나 다른 튼튼한 가게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빽 좋고 든든한 배경을 가진 이세들 삼세들이 취미삼아 시작하는 업종일지도 모른다 편의점 뿐이랴? 카페나 돈이 된다는 것들은 죄다 그들이 뛰어든다 대기업만 문어발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 업주들도 문어발식으로 사업하는 사람 널려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우선 여러가지 가게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라 그것이 진짜 서민 즉 편의점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나 한 가게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방법이다 수많은 가게들을 봤지만 대부분이 두 세가지 이상의 가게를 하거나 혹은 건물이 여러채인 사람이 한다 편의점 사장이 마치 모두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망한다는 식의 발상은 현실을 너무나 무시하는 행위다 내가 아는 편의점주들 대부분은 가게에 나오지도 않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변을 보라 편의점 사장이 나오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생계걱정?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내가 아는 대기업계열 프렌차이즈업 사장들은 정말 큰 회사 사장도 있고 대단히 큰 빌딩을 가진 이도 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진짜 서민 경제를 위해서 기업만 문어발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서민 중에서도 문어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매기고 과세도 더 해야 옳다고 본다 그것이 진짜 한 가게만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길이다 그들의 영업을 보장해주는 길이다 편의점주들의 또다른 직장을 직업을 먼저 조사하는게 순사다 당장 조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편의점 뿐 아니라 전국적인 소상공인 중에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과세형평과 경제민주화를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말은 서민이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관련가족, 부유층 관련가족,사회 지도층 관련자 등등이 이미 서민의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진짜 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부디 전국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NO 편의점 동맹휴업? 그 해결책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더민주당 의왕과천 신창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더민주당 의왕 권리당원 수십명에게 '반성문'을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물과 상관없이 더민주당에서 미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내세워 권리당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입당한 당원에게도 반성문을 요구하며 선거 후에 입당했어도 선거기간 동안 전적이 있으니 반성하라고 합니다. 의왕시장이었던 김성제 전 시장이 억울하게 컷오프 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대해 더민주당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제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번 선거에서 34%라는 지지율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정학력 취득의혹, 불법재산증식 의혹, 불법토지 이용 의혹, 아내의 불륜사실 등으로 권리당원의 신뢰를 받지 못한 김상돈 현 의왕시장을 무조건 지지하라고 강요했던 더민주당. 김성제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기간은 불과 한달여 입니다. 당선되면 더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는 후보를 지지한 것이 더민주당에서 말하는 '해당행위'입니까? 그걸 선거가 끝난 후에 '반성문'제출하면 봐주겠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비서관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권리당원들이 항의하자 자기는 시키는대로 했을뿐이라고 했답니다. 지역위원장이 신창현 의원이니 지역위 결정은 신 의원의 책임입니다. 역사무국장도 아니고, 개인 비서관이 보낸 문자입니다. 신창현 국회의원의 자신의 개인 비서관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전혀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지역신문에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http://www.의왕뉴스.com/sub_read.html?uid=7803§ion=sc1) 청와대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문제점을 전달해 주시고 다시는 이와같은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국회의원의 징계를 요구해 주시며 정중한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신창현 국회의원의 아내가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아내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있으면 언론에서 제대로 객관적인 보도가 가능할까요??? 중재위원인 여당 국회의원 아내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여당에 대한 쓴소리, 비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이라 할지라도 비판과 쓴소리를 들을수 없다면 적폐집단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집니다. 이해와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경력이 아님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올해부터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특혜나 불순한 목적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여당 국회의원 아내의 재임기간이 올해 1월부터 오는 2021년 1월까지 3년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에 치러집니다.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아내가 언중위에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언론중재가 가능할까요??? 이미 신창현 국회의원 측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언론의 역기능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언중위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 하여 실업자 되는게 아닙니다. 자격에 대해서도 내외부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아내의 언론중재위원 자격을 박탈해 주시고 어떻게해서 언중위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의왕뉴스.com/sub_read.html?uid=7804§ion=sc1§ion2=)", "num_agree": 486, "petition_idx": "30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의 갑질을 멈춰주시고, 여당국회의원 아내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퇴시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에따른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강구책은 없는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상황에서 예맨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덧붙여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행객 무비자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도 많아진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까지 받는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또 이로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없으며 여전히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것이 화가 납니다. 또한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0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접떨지마고 동맹휴업을하던 경쟁력없음 폐업을하던 맘대로해라 무슨 편의점이 철밥통이냐? 장사안되면 망해야지 ㅋ", "num_agree": 5, "petition_idx": "30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들피빨면서 연명한 편의점주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중국이 북한을 뒷배경으로 지원해주고있는이상 북핵과 군사적긴장완화는 국제적 제재와 함께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한것같습니다 ! 개성공단도! 이때 우리의 민족성지인 강화도를 활용해서 먼저 평화와 미래산업먹거리를 만들어나가봅시다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하여 강화도북단에는 일본에서 민족교육에 힘쓰는 조총련이 개성공단과같이 호혜적으로 민단과같이 운영하는 국제평화관광특구를 조성해봅시다! 그러면 조총련 우리민족교육사업에도 도움이되고 국제적재제에도 구애받지않고 시작할수있는 평화관광리조트사업입니다 이를 조총련이 재일거류민단과 연합해서 카지노등 국제리조트조성과 교역지구로 투자유치하면 한국땅에 투자하는것이므로 세계적인투자가들이 몰려오고 북한도 돈맛을알게되어 경제일꾼들이 김정은이나 군부강경파들을 녹일수있는 발판이됩니다! 그리고 강화도남단에는 국제적인 실버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첨단의료사업과 실버산업을 육성 우리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키워나갈수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를 제주도와같이 무비자 관광특별지구로 지정 세계인이공유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면 우리의 평화를위한 안전판이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서해평화지대 조성확대! 이것이 북한과 단계적평화를 유도할수있는 좋은방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도에 조총련이 운영하는 국제관광공단을 육성해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제 새로운 lT시대에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실 은행의 보안이 기업을 위한 루트라는거 언제까지 속일겁니까 제대로된 보안 제대로된 안전정책 해킹을 노리는대상 1위 대상감 한국 개인정보는 함부로 남용되서는 안되지요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모든걸 왜 적고 비밀번호 설정 이게 끝 너무나 단순하고 개인의 정보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보안절차가 공인인증서자체 라는 말은 국민의 안보가 아니라 그것이 입력루트안에 기업의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보다 개선하지 않고 기업을 위해 가만히 나두는 정책 다이하드 4 영화 보면 모든 해커가 온 전국의 불을 다끄고 그대로 멈추게 되는 세상 곧 옵니다 우리가 가장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pc 이제 새로운 것이 늘어 날 수록 그에 적절한 남용 보안이라도 잘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져요 정보화세상에 공인인증서 인증서라 만들어놓고 은행은 믿을만한것인가? 자꾸 의심이됩니다 앞만보고 달려가는 미래세상 이제 곧 입니다 한국에서 이용하는 핸드폰 인터넷 카드 모든 거래의 방식 모든 연결고리 몇시 몇분 개인의 정보가 고스란히 누출되고 있는 현실 Sns를 많이 사용하고 개인의 정보는 늘 해커가 노리고 그것을 막을 대안과 방법이 보수적으로 흘 러가야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고 생각이 없는 현실 이렇게나 많이 이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정보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리의 대화 내역서 복구해볼까요 지워지지 않는게 정보 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앞으로 미래세상 적절하게 모바일 pc 표준 안전화방식으로 돌아가거나 더 나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듯이 비밀번호 입력은 없애고 홍채인식 지문인식 채계적으로 바꿔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폐지 대응방안 국민의 보안은 어디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무슨놈에 그따위 경쟁력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 점포운영하는지 니들이 무능력해서 장사안되는걸 사람탓,최저임금탓 하지마란소리야", "num_agree": 7, "petition_idx": "30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못줄정도면 장사하지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기사에도 난 수서경찰서에 송치되었다 검찰로 넘어간 공인중개사가 월세를 전세로 계약해 사기 당한피해자입니다 실상은 저보다 피해 금액도 크며 집주인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너무나 큰 고통과 빚까지 졌습니다 저 공인중개사는 돈을 다 빼돌리고 처벌 받아봐야 너무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저는 피해 금액이 1억3천입니다 전문대 졸업후 모은 팔천만원과 대출 오천만원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정말 죽고싶단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 공인중개사는 겨우 2년 혹은 천만원 벌금이랍니다 지금 예상 피해자만 17명정도이고 피해금액이 총 40억이 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가지고 제대로된 처벌과 피해구제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를 월세로 속여 사기친 공인중개사 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피해액이 40억이 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병례이동은 사단장 하는데 기무사단장이 계급이 하급이고 후배이면 사단장들이 기무사 말을 듣지 않을것이다 결국 12.12사태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단장을 준장으로 해야 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태까지 조용한 이 정부나 민주당 쓰레기들이나 국민들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정당을 뽑아줬으니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여당의 독단 독선으로 거지같은 법안을 발의하니 국민들은 더 분통이 터지죠. 분명히 이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 듣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완전히 국민 목소리 무시한채 인권팔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정신 못차리면 난민반대 시위가 아니라 탄핵 시위 가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도 탄핵 시위 가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조용하고 평화롭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됬을까? 해도해도 너무 못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수밖에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들어먹을 생각을 안하네 공권력으로 진압하기만 하면 다되는줄아나보네 경찰들때문에 버스도 못타고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비춰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싫다는데 도대체 난민을 왜 받아줘야 하나요? 왜 대통령이 해야될일을 국민들이 번거롭게 들고 나서야 합니까? 왜 죄없는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들고 나서야 하나요? 이렇게 하는데도 못알아먹는건지 아예 무시하는건지.. 납득할수 있게 설명이라도 좀 해보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소음 문제가 한동안 이슈가 돼서 여러 소음 관련한 법들이 등장했는데 사람 소음 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으로도 법이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며 피해자들은 불편하겠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당사자가 돼니까 괴롭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 뒤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터인지 이른 새벽 아침 마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나길레 늘 그렇듯 산책하려고 나온 사람들의 반려동물들이 지나가다 마주쳐서 짖는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소음은 일상적인거라고 그냥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매일 같이 비슷한 시각에 반려견들끼리 난리가 나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노인 분들이 반려견들을 각자 대리고 나오셔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원 정자에 개들까지 올려 앉혀놓고 대화하며 모임 비슷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공용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리에 올려 앉혀놓고 개들끼리 짖고 놀게만 내버려 두는게 아니고 미화적인 부분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서 참다가 인터넷에 소음에 대한 민원 부분 접수 방법을 알아보며 112, 110 등 여러가지 말들이 올라와있길레 모두 시도 해보았으나 112는 그런 접수를 받지 않기에 접수가 어려웠고, 110은 동물의 소음 관련하여서는 규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접 주인에게 본인이 주의 요청을 해보고 개선이 어렵다면 그 때서야 생활 소음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더군요.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소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법으로는 결국 재 이슈가 된다면 모를까 방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관련 문제들이 왜 발단이 된거죠? 반려동물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싸워서요? 아닙니다. 늘 그 반려동물의 주인과 피해자간의 문제들로 대부분 생긴겁니다. 그런데도 직접 주의를 요청하고 안돼면 접수라니요...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제 발단 뒤 더 큰 2차적 피해를 볼 확률도 크구요, 피해자가 그 2차적 피해까지 봐야 가능 하다는겁니까? 뭐든지 문제로 이르기전에 막아야 피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막아야 법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구요? 이미 소음으로 피해는 봤는데 어떠한 2차적인 부분에서 더 피해를 보아야 하는겁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형식적 구조로 작성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반려동물이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걸 말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반려견의 소음에 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인정 못 한다고 싸움이 이르면 누구만 죽어라 피해보는겁니까? 그 정도는 기준을 세워서 법으로 1차적 피해만 가지고 민원 접수나 신고를 받아서 제 3자. 즉 구청이나 정부 차원의 기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래가 없는 일도 아니고 한 동안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사회가 떠들썩 했고, 선거 공약으로도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관련으로 법을 만드는 것을 제시할 정도로 반려동물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이로 인해 발단이 되었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없이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물론 법적인 부분 이전에 배려와 인간적인 부분이 1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려견들이 시끄럽게 짖어대고 싸우는 소리가 나도 매일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반려견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갈수록 더 심한 소음을 만든다는 것만 봤을 때도 1단계적인 부분은 벌써 작용이 안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반려동물의 주인과의 마찰로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인데도 그걸 직접 해결해서 안돼면 도와주겠다는 것은 참... 왜 정부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하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있는 시민들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위험을 무릅 쓰고 시도 해야하는거죠? 최소한 시민이 원해서도 아닌데 말이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늘 듣는 소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도 타인을 배려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라서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2차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문제를 피해자가 해결을 시도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사회적 재 이슈화 될만큼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급한 불 끄기가 아닌 불을 예방하는 그런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완견(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할 법은 없다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지적장애 3급인 평범한 장애인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계급장애인이라 말하지않으면 제가 장애가 있다는걸 다들 모릅니다 장애인들은 8시간동안 일반인들과 똑같이 일하면서 월급은 40만원 이상받아본적이 없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너무 돈 쉽게 준다고 평가오시는분이 까다롭게 보라고 위에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데 한국은 장애인에게 너무한 나라입니다 저희는 괴물이 아닙니다 저희도 감정이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려고 죽어라 노력하는데 70만원도 안받게 일하면서 욕도 욕대로 듣고 손목관절이 나갈때까지 일하는데 열심히 휴지포장하고 복사용지만들고 여러가지 일하지만 월급나오면 식당비 교통비 4대보험 빠져나가니 너무 힘듭니다 월급적을때는 15만원도 받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그저 100만원은 안되도 80만원이라도 받고 쉬는시간도 가지면서 일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해 얘기하면 괴물취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도움청했다고 이런 대접받을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저희도 숨좀 쉴수있게해주세요 사람다운 권리가 지적장애인들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 그만두고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다니 이게 말이오 막걸리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그 어디든 1차면제 교육기관을 두시라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0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1차면제 양성자교육 기관을 전국에 배치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정부는 국민보다 난민을 더 챙기고있습니다 자국민은 세금만 내고 혜택은.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챙겨가는게 말이됩니까!외국인들에게선거권을 준다는건 또 어떤 또라이의 생각입니까! 진짜 화딱지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문정부!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난민외국인이아닌 자국민을 챙겨야되는게 맞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난민반대를 외치는데 문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반드시 촛불 심판 받게될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개정아닌폐지!불법체류자 난민들 추방!외국인선거권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참여한 전력이 있는거같은데 엄마부대,편의점주협회,소상공인회 박사모 커넥션좀 조사좀해주세요 소수단체들이 여론몰이하는걸 좌시해선 안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회회장 박근혜정권때 여러관제대모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80km정도를 운행하며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운전을 하며 택시기사들의 난폭, 얌체운전을 하루에도 몇번을 보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고의 위험도 많이 겪게됩니다. 따라서, 매년 1~2회 택시기사자격의 연장을 두고 도로교통법 시험을 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더하여, 사고 및 법규위반 시 벌금, 과태료, 벌점을 더 강력히 부과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기를 청원합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대상으로 일년에 1~2회의 도로교통법 관련 자격유지시험을 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그동안 최저시급도 띠어먹던 편의점주,직원들은 철야시키고 골프치러다니던 중소기업사장 본인매장을 철밥통인줄 착각하며 살아온 사람귀한줄모르던 자들이 이번기회에 다망해서 을의입장이 됐으면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 환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때문에 망한다는 악덕업주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는 내년부터 3년간 공무원 월급 매년 3.5%씩 삭감해 나갔으면 합니다. 일본처럼 나라경제를 위해 공무원월급을 삭감해야죠.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건 안따라하고 왜 못된 서민증세는 다른나라랑 비교질하며 잘도 따라할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서민들 담뱃값 인하와 최저임금 만원공약은 보란듯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은 공약만 안지킨것이 아나라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리겠다던 신념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라경제의 현재를 보십시오. 모든 세금들이 서민들 삶과 직결된 간접세입니다. 서민들 피 빨아서 부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허무맹랑한 범죄를 하라고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하고 투표해준줄 아십니까? 착각마십시오. 인기란 거품만도 못한것이니까. 담뱃값좀 다시 내려달라고 이렇게나 성토를 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시절처럼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하여 사시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른것 다 필요없으니까 서민가계부담을 폭증시키는 담뱃값 인하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처럼 공무원 월급을 삭감합시다. 그리고 서민증세 담뱃값 인하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다른나라는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살아본결과 보증금이라는게 우리처럼드물지않아서 신혼부부들은 보증금걱정없이 월세만내고 쉽게 살수있는거같습니다 보증금이있어도한국처럼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많이요구하지않고요. 보증금이 솔직히 없는사람들은부담입니다 보증금폐지검토해주십시오. 있어도 어느정도 못올리게막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보증금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살고있습니다. 휴게시간 7월부터 아닌가요? 원장님은 아무말씀도없으시네요 1시간휴게시간이 가능한건지도 의문입니다. 월급수당을더올려주세요.아니면1시간일찍퇴근을 시켜주시던가요. 8시간근무하는곳없어요 8시부터 6시까지 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6시퇴근을 해본기억이없네요.서류만. 칼퇴네요.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관리좀해주세요. 밥도 식비를 내고.밥을먹어야하고 준비물 재료도.교사월급으로 다사야하는 곳이 많습니다. 처벌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쓰레기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 망쳐놓으니 그냥 나라 망하고 국민들이 이제 다른나라로 난민신청을 갑시다. 국민들 착취로 외국인 지원 정책이나 하고 있으니 자국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죠. 이럴바에는 그냥 나라 망하고 자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난민신청을 합시다. 이 쓰레기같은 나라 이민 갈수 있는 분들은 빨리 탈출 하는게 좋고 지금도 미세먼지나 중국에 찍소리도 못하면서 국민들 착취만 할줄 아는 정부와 쓰레기 정치인들입니다. 아니면 이제는 반대로 국민들이 난민신청을 할때라고 봅니다. 정치권의 심각한 부패와 자국민들의 심각한 역차별 거기에 국민들의 착취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지원 정책등 난민 신청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쓰레기 나라로 그냥 외국인들로 다 채우고 국방의 의무 하게 하고 세금도 거둬들이세요. 자국민들은 최대한 세금 안 낼수 있으면 최대한 빠져 나가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불법적으로 세금 회피하시고 차라리 감옥에 가는걸 선택하겠습니다. 자국민들만 착취하는 정책 국민들 배째라고 하세요. 감옥에 쳐 넣으면 차라리 감옥이 편하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나라 망해서 자국민들도 다른 나라에 난민신청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 왜 돈 없는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갑니까 - 산업용전기 요금 더 올리고 주택용은 낮춰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종교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여 보수라는 양의 탈을쓰고 국민들을 기망하던 못된 무리들을 혼내 주시니 참으로 코끝이 시원 합니다 또한 이글의 초안을 끝내고 일어서려는데 뉴스에 나오기를 지방 기득권 세력들을 적폐청산 한다는 말씀에 가슴까지 시원 해집니다 경상도. 절라도. 충청도등 각지방들의 정치적인 세력 갈등에서 만들어진 기득권 세력들이 진짜 적폐청산할 대상들이지요 물론 그들에 대한 적폐청산은 진짜 엄청 어렵다 생각이 되기에 과연 가능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말씀만이라도 속이 시원 합니다 ​ 또한 남북문제를 인내심을 가지고 소신껏 행동하심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냄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을 사면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에 대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우선 예전에 성수동 가방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을 하던 생각이 납니다`(72년도인가~)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아래 월급은 아예없고 한달에 용돈정도로 몇백원정도를 받으며 철야를 밥먹듯이 하며 1년내내 작업장에서 같은 동료들끼리 일과 숙식을 하며 추운겨울에는 난방이 안돼서 백촉짜리 전구를 상자에 넣고 동료 여럿이서 백촉짜리 전구온기에 기대여 추운겨울을 나던시절이 생각납니다 ​ 그만큼 생활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을해야 밥을 먹을수 있는 시절이라 우리세대나 우리윗세대들은 그런세월을 겪을수밖에 없었읍니다 물론 반찬이야 김치볶은것 정도에 콩나물국 정도였지요 즉 우리들에게는 열악한 환겅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이었지만 반대로 그당시의 자영업자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풍부한 인력과 정부의 기업을 우선 살리기위한 정책으로 돈벌기가 땅집고 헤험치듯 쉬웠던 시절이기도 하였겠지요 그렇게 부를 축척하면서 정치와 법조계와 서로 손잡고 자기들끼리 명예와 부를 나누며 권력을 잠식하고 대를 물려오면서 기득권 세럭을 형성하여 보수가 아닌 지금의 수구골통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박정희 정권이나 그당시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을 마냥 좋게 보거나 옳다 할수가 없읍니다 물론 본인이야 어쩔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할수도 있고 배우지못한 그시대의 무지함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 갈수도 있지만은 보수세력의 탈을 쓴 수구꼴통인 그들은 지금도 정치. 경제. 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자기들끼리 대를 물려 기득권 세력을 만들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물려가면서도 자기들만이 애국자이며 자기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것은 자신들의 대를이은 정치철학과 경영능력때문이라는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생각 합니다 ​ 또한 자신들은 지배그룹이며 국민들은 그저 무조건 자신들을 믿고 따르라는 어이 상실된 자신들에 대한 신념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기득권세력 즉 수구꼴통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박근혜 전대통령도 이런수구꼴통같은 기득권 세력들과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수 있었겠읍니까 안보나 외교에 대한 새로운 개혁을 행하려 하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진정한 보수가 아닌 자신의 조직에 속한 기득권 세력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을것이며 ​ 또한 박근혜 역시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통일대박이라는 말씀도 하였지만 남북정책역시 조직적인 기득권세력때문에 ​정책을 소신껏 할수 없었을것이며 역시 남한땅만을 국한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소위 보수세력들의 어리섣음을 보며 회한과 자괴감을 가질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근혜역시 어릴때부터 정치를 집접보고 배우며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배웠을것이며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치에 입문할수 있었던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위기에 빠졌던 한나라당을 구하여17대 대통령을 배출하고 자신도 대통령에 당선까지 되었으니 아무리 사람들이 닭대가리라 평가 절하한다 해도 국정운영을 못할정도 우매하거나 어리섣은 사람은 아닌것입니다 하여 박근혜 전대통령을 사면하여야할 첫번쩨 이유는 ​ 촛불시위와 탄액정국속에서도 아마도 타국의 다른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선포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십년을 후퇴 시킬수도 있었을겁니다 ​ 그러나 탄액을 순순이 받아 들였으며 자신과 수구꼴통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위수령이나 게엄령을 쓰지 않은것은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는것을 막으려 한것일것이며 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을것이며 박정희 전대통령의 뜻을 지켜 부모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을것입니다  사실 백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비록 세계역사에 남을만한 평화적인 촛불시위였지만 청와대 가까이에서 시위를 하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비상시국 이라는생각을 아니 가질수 없었을것입니다 ​겁도 많이 났겠지요 그래도 순순이 탄핵을 받아드린점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사면 해야할 이유는 ​ 사실 박근혜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무얼 그리 크게 잘못했읍니까 전두환 정권처럼 국민들을 학살하고 고문을 하였읍니까 아니면 김형삼 정권처럼 나라의 경제를 망가트려읍니까 ​ 단지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때문에 국민들이 울분과 상실감을 느낀 국민들에 의해 촛불시위로 인해 탄핵까지 되었읍니다만 사실 비선 실세란 어느정권에나 있는것입니다 가깝게보더라도 김형삼. 김대중. 전대통령 분들에게는 아들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는 형님이 비선실세라 볼수도 있는것입니다 ​ 그외에도 대통령 되기전에 자문을 받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나라의 운영에 대해 자문하고 싶을때는 가까이 불러 나라의 운영에 대해 자문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근데~ 유독 박근혜만이 비선실세의 수렁에 빠져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한다는것은 과거의 대통령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사실 옛날부터 임금이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읍니다 모든 권력과 책임의 최고점에 있기에 생겨난 것이겠지요 또한 대통령이란 나라에서 모든 권모술수에 달통한 난다긴다 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나라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활용 해야되는 외롭고도 강단이 필요한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끔은 외로움과 막막함속에 자괴감이 들때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자리이기에 임금은 하늘이 내는 자리라 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말까지 써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박근헤 사주를 우연이 본적이 있는데 공무원 팔자더군요 ​ 공무원 팔자란 조직속에서 주위의 힘을 얻고 있을때는 강단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 국민들을 위하고자 하지만 새로운 개혁이나 당당함을 나타내고자 할때 주위에서 반대가 심하면 스스로가 무너지기 쉬운 팔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직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이면서 떳떳한 명예를 우선시하지만 ​ 단점이라면 고집이 세고 자신의 속안에 감추어진 대의명분속에서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 쉽게 빠져들기도 하지요 그러니 배신감도 잘 느끼고요 즉 조직이 무너지고 가까운 자신의세력 때문에 힘을 쓸수 없을때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끼는것이겠지요 하여 기득권 세력덕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지만 기득권 세력때문에 소신을 제대로 펼칠수 없었을수도 있읍니다 또한 어릴때부터 평생을 권모술수와 아첨이 넘치는 기득권 세력속에서 가정도 이루지못하고 혼자 살아오면서 인간이기에 또한 혼자사는 여자 대통령 이였기에 누군가의 정이 필요했고 또한 자신의 국정 운영에 도움에 될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최순실에게 마음을 준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지금도 좋아 합니다 국민들의 복지를 위헤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나라와 국민을 위할줄 아는 정이 많으신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시대에는 나라의 경제도 최초로 1인당 2만불을 넘을정도로 그런데로 경제도 잘 돌아 갔고요 ​ 본인눈으로는 노무현 정권때 노인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노인복지에 초석을 놓았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노력도 많이한 정권으로 알고 있읍니다 ​ 그런데 그당시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이 잘못한다고 많은 욕을 하기에 이해가 안되었읍니다만 ​지금 생각하여 보니 수구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국민들이 기망당한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조직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10년이 넘은 과거사이니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번째 사면해야 하는이유 사실 박근햬 탄핵 촛불 시위를 하면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야 생각 했겠읍니까 그저 탄핵정도로 만족하려 했을것입니다 ​ 지금은 소수의 인원만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의 대한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읍니다 단지 박근혜의 사면에 대한 말이라도 꺼내면 괜이 몸서리치는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 이유는 인터넷에 박근혜의 사면의 글을 올렸다가는 많은 논객들이 박근혜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지 모르지만 글로서 뭇매맞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국민들도 절반은 될것입니다 단지 아직까지 표현을 국민들이 안하고 있을뿐입니다 ​ 박정희 정권 독재하에 억울함을 당하신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의 세대에도 박정희 정권 덕분에 그래도 잘먹고 잘사는사람들도 많이 있고 경제대국의 초석을 놓은 공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있으니 국민들의 화홥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따님을 사면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면이 어렵다면 재판도중이라도 자기집에서 거주하며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것도 좋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화합속에 국민들의 작은 소망들을 이루어주는 이룬정권으로서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입니다 ​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남한으로 한정되여 있는 나라의 영토를 평화적인 남북통일로 한반도 전체로 넒혀 주시고 야당의원들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정치인 될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긴 개꼬리 3년 묵힌다고 소꼬리가 되기야 하겠읍니까만) 사실 본인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의 글을 쓸 생각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경북을 제외한 전국을 파란색으로 물드리는것을보고 박근헤 전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글을 쓰게 된것입니다 즉 이미 민주당은 보수 세력이 된것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비롯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그당시의 보수세력에 맞선 진보라 할수 있읍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의 초석을 놓은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맨앞에 글에 그시대의 노동력 착취와 가진자들이 어린소녀들을 놀이감으로 가지고 노는것을 보고 ​ 또한 인신매매가 극성이던 그시절을 살아온 본인이지만 어쩌겠읍니까 그시대에 그리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때의 향수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시대에는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도 드물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정치는 전두환이처럼 하여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 또한 박정희정권 초기에 원체 못살았기에 밥이라도 먹게해준 박정희 전대통령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있읍니다 허나 그런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60 이 넘도록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모진 풍파를 겪었으면서도 박정희 전대통령 따님이 더운날씨에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하는것을 보며 동정심과 분노를 느끼니 어쩌겠읍니까 ​ 아마도 그시대에 자신들이 비록 배우지못함과 배고품과 인간이기에 가져야해던 존재감 상실등 뼈아픈 고생을 하였지만 그시대의 힘들었던 아품을 몸으로 집적 느끼고 살았기에 자식이나 자손들이 굶지 않고 배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향수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시대에 맞게 살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나버린 억울함과 나빠던점은 잊어 버려야겠지요 특히 4~5십대의 여성들의 박근햬에 대한 동정심과 분노도 만만치 않읍니다 아마도 여자 대통령이기에 무력하게 당했다는 생각이 있는것 같읍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이 최순실문제와 통일문제와 일본에 대한 저자세의 외교와 수구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관행적인 적폐청산을 하지못한 잘못한점이 있음을 잘알고 있기에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수형생활만 면한다면 그들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풀릴것입니다 이것이 세번째 이유입니다 하여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대통령이 수형생활만은 면하여 해주시기를 간절이 원하는 청원의 글을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_꾸벅_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작은 소망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12세부터 여러 기술을 배우려 다니다 15세부터 형틀목수를 시작으로 하여 60 이된 지금도 인테리어 일당목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평생을 그저 먹고 사는것 정도만 신경쓰고 살아 왔읍니다만 요즘은 일당목수 일도 없고하여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 하여 고향 가까운곳인 전북 새만금에 나같은 국민들을 위해 자급자족 하면서 살수있는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만금에서 서로 의지하며 일할때는 같이 일을 하고 쉴때는 바다낚시도 하며 서로 어울려 돕고 상생하며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60이된 본인이지만 이제는 일자리 찾아 다니는것도 지겹읍니다 물론 본인들에게는 소박한 꿈이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대역사가 되겠지요 만약 현정권하에서 힘드신다면 남북한 정권 대립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수구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 즉 소외된 국민과 나라가 부강하고 힘있는나라로 만들어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것이 진정한 애국이라 생각하는 ​그런 진실한 보수들과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진정한 보수세력들과 함께 박정희 정권때 고생한 우리들을 위하여 힘을 써주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가 사면된다 해도 이제와서 무엇을 할수 있겠읍니까 ​ 정치를 할수 있겠읍니까 아니면 보복을 하겠읍니까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 하셔서라도 그러지는 못할것입니다 진정으로 과거에 국민과 나라를 위하고 나라와 결혼했다면 부모님께서 원하셔던바를 실행하여 마무리 하려 할것입니다 하여 아랫글은 본인이 약 2년전에 본인 블로그에 써놨던 글인데 한자도 빼지않고 복사하여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적 읽어보시고 꼭 답해주시기 간곡이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마저 아니된다면 하시면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접겠읍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너나 못살지 누가 그런데에 가서 살겠냐구요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요 허지만 나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읍니다 나야 무식 하지만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아니 이렇게 글이라도 써서 표현을 하지만 생활고나 외로움을 겪으면서도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_꾸벅_ 새만금 (고령화대책> 삼황도인 할일 2016. 8. 14. 13:21 복사 https://blog.naver.com/9753you/220787340689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2018년 까지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될거라 생각하고 서울공항을 고령화마을로 만들려 하여는데 서울공항 을 노인마을로 만들려 기다리다가 날새게 생겼기에 일단 새만금에서 환갑 넘은 노인들이 자급자족하며 요양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합니다 새만금은 본인이 초기 노인마을을 만들려 했던 십여년전에 올린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대책 글에서 언급 하였듯이 십여만명이 살수 있는 노인마을의 부지로서는 참으로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상의 부지라 여기는 장소 입니다 농축산업. 공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자급자족하며 요양과 함께 수익을 올릴수 있는 장소 인것입니다 그러나 뚝을 막은지가 언제인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아 더늦었다간 개발이란 명분 아래 터무니 없이 싼가격에 노인마을은 만들지도 못하고 해외나 다른곳에 넘어 갈까 하는 노파심에 새만금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새만금에서 환갑넘은 노인들이 상주 할수 있는 인원은 십여만명 정도로 생각 하고 있읍니다 이들이 상주 하면서 첫째 할수 있는 일은 농축산업 입니다 새만금의 부지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일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노인들 오백만명 정도를 먹여 살릴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 할수 있는곳이 될것입니다 최첨단 농축산 기계화를 이룩하여 이를 활용 한다면 일만명 이하인 몇천명만 일을 하여도 전국 환갑넘은 노인들 오백만명이 먹을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먹을거리는 환갑넘은 노인들이 자급자족 할정도만 생산하여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 하시는분들의 피해는 최소화 하여야 될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백만명이나 되는 시장이 없어지는것이 되니 황당할수도 있겠읍니다만 그분들도 늙으면 전국에 만들게될 노인마을에 과반수 이상은 들어와 살게 될테니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그리고 수입먹거리를 대체한다 생각하면 그리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노인들이 농사짓는 소농들이 많은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노인마을에 들어와 사는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리되면 본인도 고향이 전북 김제인데 암만 생각해도 농축산업을 를 위주로 하는 고향 형님들에게 맞아죽을것 같고 하여 본인의 취지는 쉽게 설명 하자면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언제라도 일어날수도 있는것이기에 새만금에 최대한의 농지를 확보 해놓자는 취지이고 평소에는 가죽 사료를 재배해 생산원가로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등을 국민들이 좀더 저렴하게 사먹을수 있게하고 노인마을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저렴하게 사들여 외국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씨우는 거짓된 맛이 아닌 저렴하고 확실한 한국의맛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전라북도 음식은 대한민국 어디 내놔아도 맛있다 합니다 (한우가 하도 비싸 한우 맛본지가 몇년은 된것 같읍니다 사료값이 싸지면 한우값도 물론 싸지겠지요) 두번째는 공업이나 생산업인데 환갑이된 노인들은 어떤일을 하고 살아왔던 개인개인이 자기가 하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니 전국의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노하우를 얻어 노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공장들을 세워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일을 하면 될것입니다 세번째는 관광업 입니다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큰나라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입니다 국내 관광시장이 작은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주위에 인구가 많은 나라에 둘러 싸여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본인은 국내 관광객 위주가 아닌 1차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를 상대하는 관광업을 목표로 하고 2차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 합니다 새만금은 인천공항과 가깝고 바로 바다와 접해 있어 교통 연계를 바로 할수 있어 관광지로서 참으로 안성마춤 인곳입니다 또한 전북 김제시에 공항을 건설 하려던 부지가 있어 우선은 인천공항과 연계하여 사용하다 수요에 따라 국제공항으로 격상 시켜도 될것입니다 우선 중국이나 일본 동남 아시아의 관광객을 불러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만이 가질수 있는 문화와 바른 먹걸이와 함깨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자급자족을 노인들 스스로 하는 대단위의 노인마을 을 만드는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 하는것이니 디즈니랜드 본사에 잘설명하고 유치하고자 한다면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세상에 쉬운일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래도 노력을 하면 좋은성과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디즈니랜드 보다 더욱 좋게 우리나라 만의 기술로 만들면 됩니다 그정도의 기술은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읍니다 처음엔 홍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루어 놓은 한류붐을 활용한다면 극복 할수 있읍니다 새만금은 중국과 일본에 가깝기에 노인들의 인성을 통한 친절한 써비스의 기반을 갖춘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을것입니다 관광물품 파는거나 면세점을 만드는것은 무식한 본인보다 노인들중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 거두절미하고... 도박을 할수있는카지노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노인마을에 무슨카지노냐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본인은 화토도 못칩니다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진것은 도박에 취미를 부친것인지 미친것인지 뉴스에 나오는것을 보면은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군요 돈이 많아 돈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자본주위를 경제논리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만든다 해도 욕먹을일은 아닙니다 단 돈 없는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입장료를 오백만원씩 받았으면 합니다 즉 간단이 말씀드리자면 최상의 써비스를 제공하되 세계에서 갑부들이나 즐길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자는것입니다 이에대한 전문가들도 노인들중에는 많이 있을것이니 노인들을 멱여 살릴수 있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한다면 노인마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근데- 카지노를 만든다는것은 어째 찜찜 하네요 새만금에 거주할 10만여명의 노인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월50만원씩이라도 나누어 줄수 있게 하기위해 모든 개연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카지노는 빼고 다른방법을 생각 해야 되겠읍니다 카지노는 일단 없던걸로 합시다 또한 노인들이 수출전선에 참여하기는 시켜주지도 않지만 여건적으로 어렵고 그렇다 하여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얻어먹으며 살수없는것이기에 관광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기업을 집적 운영하여 소득을 올렸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먹여 살리게 하거나 일자리 경쟁을 하여서야 되겠읍니까 또한 노인마을 을 각 팔도에 하나씩하고 대도시에 하나씩 노인마을끼리 연계하여 보완할수 있게 노인마을 열개를 만들려면 많은돈이 필요한데 본인은 국민들이 내는 소비세에 고령세를 1프로를 부쳐 재정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을 만원어치를 사면 100원을 더내면 되는것이고 십만원어치를 사면 1000원을 더 내는것이니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나이가 들면 자신들이 들어와 살곳을 만드는일이니 기분좋게 좋은일에 기부한다 생각 하시면 될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액수이나 전체적으로 볼때는 엄청난 돈이 될것입니다 물론 이는 좀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갰읍니다 본인은 사실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인지 알았읍니다 ​십여년전에 전국각지에 5~10만명이 거주 할수 있는 노인마을 만들려 할때에 만드는데 20조 정도 필요하다 생각 하였읍니다 본인으로서는 20조면 엄청 많은 돈인줄 알았읍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돈 액수를 보니 4대강을 만드는데 20조원을 쉽게 쓰고 해외투자에도 몇십조를 우습게 쓰더군요 하여 우리나라가 돈많은 나라인지 무식한 본인도 알게 되였읍니다 그돈으로 노인마을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앞날을 준비 하였다면 지금쯤은 어느정도의 효과가 나타나 우리나라의 내실이 튼튼 하여 졌을텐데 말입니다 좌우간 정부에서 도움을 안줄때 우리 국민의 힘으로 고령세를 1프로를 걷어 노인마을을 만들수 있는 재정을 마련 하자는것입니다 언제 우리세대가 높은 양반들이나 정치인들을 믿고 살았읍니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국민이 알아서 찾을것은 찾아서 하여야 합니다 새만금에 요양원은 당연이 있어야 되겠읍니다만 일단은 모두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에다 요양 병원과 요양시설을 만들어어야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곳으로 거주지와 숙소를 정해야 할것입니다 홀로 먼곳에 요양원을 만든다면 이는 노인마을을 만들려는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먹거나 몸 아픈것도 서러운데 따로이 죽을날만 기다리는 외로움속에서 저세상에 가서야 되겠읍니까 하여 하나의 공동체의 마을처럼 서로 가까운곳에 있으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두고 요양을 하며 최고의 시설에서 마지막 남은 삶을 즐기다 갈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어차피 노인마을의 노인들이나 특이 요양 써비스를 하는 노인들도 아프거나 늙으면 자신들역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갈때가 있을데니 자신들 스스로 미리 최고의 시설과 써비스를 받을수 있는 요앙원으로 만들려 노력 할것입니다 그리고 십만명 단위의 노인들이 살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려면 성남 분당만한 대단지를 건설해야된다 생각 할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않읍니다 아파트식으로 한세대에 5명씩 살수 있는 실평수 15평에서 30평정도로 ( 5인기준 ) 10세대를 1층으로 하여 15층 건물로 짓는다면 (1~2층은 요양원으로) 200여동이면 십여만명이 주거할수 있읍니다 (물론 부부의방 등은 별도로 해야 자식들이 찾아와 쉬었다 갈수도 있겠지요) 특히 1~2층은 요양원으로 만들연 서로 친분있게 둘러 볼수가 있어 외롭지는 않을 것압나다 새만금은 원체 넒으니 제일 경치좋은곳 10군데 정도를 찾아 20동씩 분산하여 지으면 됩니다 또한 각구역마다 상가와 학교 종교시설물 학원등을 필요한 만큼 지으면 될것입니다 또한 춤을 배우고 싶으면 춤을 배울수 있는 학원을 다니면 되고 서예를 배우고 싶으면 서예학원을 다니면 되듯이 노인들이 원하는 모든 학원과 오락 시설물을 만들겠읍니다 노인마을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부모잃은 아이들이나 갈곳없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의 학교는 필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배우고자 하시는 노인들께서도 같이 배우시면 되고요 늙으막에 배우고 싶은걸 배우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살면 무슨 재미로 살겠읍니까 아이들을 인성과 자애로움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길러내는 보람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마을은 패쇠된곳이 아니니 자기가 노인마을에서 번돈이든 분배를 받은돈은 자식을 위해 쓰던 술을 마시던 오락을 하던 자신의것은 자신을위해 마음껏 써도 됩니다 서울 어디에 못지많게 문화와 오락시설을 갖추어 놀데니까요 나이먹어 그런재미도 없으면 뭔재미로 살겠으니까 게임시설나 빠징고도 필요하면 만들겠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자신들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꾼등 별별 인간들이 등장 하기 마련이니 노인마을에서 만큼은 절대 못된 행동을 하지못하게 철저히 감시 할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일하는 노인들의 일당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가 하는것입니다 본인은 일하는 노인들의 일당을 최저시급(현대싯가 8천원)으로 잡고자 그리 하고자 생각 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이득금은 노는자나 아픈자나 일하는자나 다같이 최고 한달 기준으로 50만원까지 나누어야 되기때문입니다 그리하고 남는돈은 다른 노인마을이나 비상시에 사용 할수 있게 대비금으로 남겨 놓아야 할것입니다 최저시급 으로 일당을 잡는 이유는 공평하게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기집에서 자기 일을 하는데 퇴직금과 상여금이 웬말입니까 또한 노인들이 시간이나 직장에 억매이지 않고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저시급인 그돈받고 누가 고급인력이나 힘이 있는자들이 일을 하겠는가 힘없는 병자나 일거리 없는 자들만 와서 북적 거리지 하고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을것 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나라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사실 종교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디다 써먹겠읍니까 즉 인간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치 못한 사람들이나 석가나 예수등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 해달라며 의지하며 수없이 빌면서 신들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왔겠지요 그중에 진정으로 믿음의 기쁨을 얻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환갑이 넘으면 석가나 예수나 신들이 원하는 뜻을 헤아려 그동안 자신이 신들에 도움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감사히 받은것들을 이제는 신의뜻에 따라 다시 인간들에게 대민봉사 하면서 돌려주어 갚아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던 모든인간을 위하는 신들의 뜻이겠지요 그러니 같은 노인들에게 자기 돈이나 재산을 하나도 안들이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주며 봉사 하는일만큼 나이먹어 신들에 뜻에 맞게 살면서 이처럼 커다란 복을 짓는일이 세상 어디에 있겠읍니까 원 하신다면 극락이나 천국을 갈수 있는 최상의 방법 될것이고요 또한 나이먹어 자신을 필요 하는데가 있다는것이 얼마나 광명돠고 영광되고 감사한 일이겠읍니까 또한 종교가 이정도의 봉사활동과 희생이 없다면 종교를 인간세상에서 어디다 써먹겠읍니까 물론 종교인이 아닌분들도 내지역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 한다는 신념으로 하시고자 하실분도 않이 계실것입니다 하여 이부분은 걱정 하지 않읍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에는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이 남아 있는 민족이라 아직 까지는 인정과 공동체 의식이 우리세대까지는 남아 있다 믿읍니다 그러니 시작만 되면 그문제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읍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때도 인건비와 자재비만으로 시공을 마쳐야 하겠읍니다 국민 세금으로 노인마을 을 만드는 일인데 건설회사 배만 불려 주어서 되겠읍니까 안뺏어 오는것만도 다행이지요 그러나 인건비나 자재비만큼은 정확하게 주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노임과 자재비가 얼마나 어디에 들어 가는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이 알려야하고요 어차피 국민들의 삶의 일이니 정부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설계 감리 등을 부탁하면 되고요 그리고 새만금은 전라북도 있는 땅입니다 새만금의 입주권이나 편의는 전라북도 도민에게 우선권이 있읍니다 새만금에 노인마을이 생긴다 해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을것입니다 십만명 정도의 노인마을의 노인 중에서 대다수의 전라북도의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살게 될테니까요 또한 김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이 관광 활성화 과 된다면 군산.부안. 김제등도 관광지로서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기업유치도 쉬워질것이고요 그러다 하여 타지역의 노인분들은 아쉽거나 부러워 할일은 하나도 없읍니다 새만금 못지 않은 노인마을을 전국팔도와 서울과 부산에 지역 특성에 맞게 노인마을을 만들 부지와 복안도 벌써 생각하여 두었읍니다 또한 전국 팔도와 서울과 부산에 지역 특성의 장점을 찾아 노인마을 열군데를 만든다면 서로 연계를 시켜 더많은 노인마을의 부를 축척 시킬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여 재정이 허락 한다면 각도에 노인마을의 부지를 빨리 정하여 몇군데를 같이 시작 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노인들도 보람있게 편이 거주 할수 있는곳이 생기게 되니 서로 좋은일이 될것 입니다 본인이 노인마을을 만들려는 이유로는 나이먹어 일단 먹고 살기 위한것이 급하지만 먹고 사는것만 해결된다면 예수나 석가가 얻고 찾으라한 성령과 불성을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갇추었으면 했으면 하는 뜻이 더욱 깊읍니다 설마 예수나 석가께서 불성이나 성령이라는것이 없는데 있는척 거짓말 하지는 안했겠지요 그들이 인간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것이 성령과 불성을 얻는것이었으니 믿고 따라보자는것이지요 우리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은 전쟁과 경제성장의 틈바구니에서 개똥참외처럼 먹고 살기위해 굴러 다니며 살아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앞으로 백세시대가 온다하니 백세가 될때까지 할일도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인간이기에 당해야 했던 억울함과 피곤함을 새로운 영역에서 성령이나 불성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개척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나 석가모니가 누구나 불성과 성령을 얻을수 있다 했으니 설마 이분들이 인간을 상대로 사기치지는 안했겠지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기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자애로운 인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그점을 끄집어 내어 폭넒게 불을 부치어 살리면 누구나 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 노인마을을 만들려는 목적은 여기에도 있읍니다 환갑넘은 노인들 스스로가 맑아지면 아랫물은 당연이 맑아지겠지요 환갑을 넘어 나이가 많을수록 성령과 불성을 얻을수 있는 적기에 들어 선다는 감이 옴니다 사실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야 마을 공동체나 나라의 도움을 어느정도만 받아도 노후를 보내시는데 큰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문제는 고향을 떠나 대도시나 타지에서 살게되어 고향에 연고가 없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고령화 마을이 될것입니다 솔직이 타지에서 지내시던 분들께서 가족과 자식들을 먹이고 살피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여 편안이 지낼수 있는분들이 얼마나 되겠읍니까 물론 노후를 준비 하신분들이 많을수록에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겠으나 사회적인 삶속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 고령화 마을을 만들어 살면서 예전에 살던 고향마을도 찾아보기도 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시도 단위로 체육대회나 문화체험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며 노후를 지낼수 있는 10여만명의 고령화 마을을 만들어 살아야 자식이나 자식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거나 누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이런말을 듣읍니다 젊은 사람들의 인성을 바로 잡아 노인들을 부양게 만드는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옳은 일이라고요 그말을 들을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을 젊을때 그리 효도를 했냐고 한마디 하고 싶읍니다 효도를 안해 봐으니 효도의 어려움을 모르고 쉽게 하는 얘기 하는것이겠지요 옛날에 가족의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 살때도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때는 수명도 그리 길지 못했고 부모는 몸이 움직일수 있을때까지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스스로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읍니다 그래도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생긴것은 부모 자식관계는 내리사랑이라 자식은 부모의 봉양보다는 자신의삶과 자식을 키우는데 심혈을 더욱 기우리게 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백세시대다 하여 수명은 늘어나고 마음은 앞서는데 할일은 없고 사회적으로 보고 배운것은 많아 손자들이나 봐주며 자신 인생의 삶을 놓기는 싫고 자식이나 나라에 자신의 삶을 기대려는 분들께서 젊은 사람들의 인성을 운운하며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읍니다 사실 본인도 젊은 사람들의 인성을 늙은이들을 <늙은이라~ 요즘은 70이 넘으셔도 쌩쌩 하시던데~> 편이 모실수 있도록 봐로잡아? 그리 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여 봤읍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 윗세대나 우리 세대 들이야 먹고자고 배울수 있는 환경만 주어져도 즉 의식주만 해결되도 스스로 만족 할수있고 성공 했다고 칭찬을 들을수 있는 세대였읍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팍팍한 생활속에서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속에 지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사회가 발전 할수록 폭이 넒어져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결혼도 미루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 하겠읍니까 물론 젊은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편이 살기위해 그런다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할수도 있겠지만 어찌 인생 사는것이 편하고 쉬운것이 있겠읍니까 그건 어느정도 살아본 우리가 잘 알잖읍니까 지식과 지혜를 갖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세대보다 인성이 부족 하겠읍니까 차라리 우리세대의 인성을 깨워 젊은사람들에게 짐이 되지않고 힘들지 않게 고령화마을을 만들어 자급자족 하며 지내는것 어떠 하겠읍니까 고령화 마을이라 하니까 관광사업과 농사나 짓고 먹고 즐기며 요양이나 하면서 세월이나 보내는곳이라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읍니다 전국 팔도와 대도시에 만들려 하는 고령화마을 중에 한두곳은 과학. 의료.공학.등등을 전문적으로 연구 하는곳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즉 퇴임하신 분들중에 연구를 계속 하시고자 연구를 계속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분들이 개인이나 소속된 곳에서 벗어나 이나라 국민괴 인류를 위하여 연구 노력을 할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탈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뭐라 할까~^ ^ 우주개발도 하고 안보문제도 레이저포 같은것을 개발하여 미사일같은것이 오는것도 족족 쏴서 봐쑤어 버릴수 있게 연구 개발을 하여 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생업에 종사 할수 있도록 말입니다 남의나라 기술을 얻어만 와서야 되겠읍니까 그외에 의료분야 농업분야 역시 사심없이 연구 개발 한다면 많은 업적을 남길수 있을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것은 모든 노인들 한분 한분 모두가 한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해왔던 그리 오래 해왔으니 전문가가 안될려야 안될수가 없는것이지요 단 하나 이제 그만 은퇴하여 쉬고자 하는 생각과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지 않고 무덤속으로 가져 가려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요 하여 여러분야가 터놓고 씨스템화 한다면 가능하다 생각 합니다 젊은사람들에게 봉양을 받는 늙은이가 아닌 그들을 도울수 있는 노인들이 되는것입니다 사실 본인은 2018년 정도면 남북통일이 어느정도는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 하여 서울공항을 노인마을로 만들어 겠다는 생각을 하였읍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를 지켜주던 미군도 철수 할것이고 또한 남은들 최소 인원정도 남을것이니 고령화마을 만들기에 최적의 부지라 생각 했었읍니다 근데 2018년이 다되가는 2016년 인데도 평화적인 통일은 커녕 더욱 냉전시기만 더해가니~ 개뿔~ 사실 평화적인 통일이된다면 그만큼 땅덩어리도 넒어지고 경재력도 넒어져 안보나 외교 문제에서도 남북 국민들이 어느나라에도 지지 않는 힘과 긍지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뻗어 갈수 있는 한민족의 잠재력을 폭팔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개뿔~ 예전에는 남북한 인물들을 좋은쪽으로 생각하려 노력 하였는데 요즘 들어 와서는 남한 쪽에서는 남북통일이되면 자신들이 가진것이 없어질까 노심초사 하는것 같고 즉 자신들이 지금 잘살고 있는데 뭐하러 어찌될지도 모르는 통일을 해서는 뭐 하겠는가 손해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에 만족하는 생각들을 하는것 같고 북한에서도 말은 뻔지름하게 통일을 운운 하면서도 자신들이 권력이나 정권을 놓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민족이야 어찌되던 이판사판의 생각을 가진것 같읍니다 하여 일단 서울공항은 고령화마을에서 일단 접고 새만금에서 고령화마을을 추진 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새만금 추진 위원회에서 새만금을 어떤식으로 개발 할지는 본인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단지 국가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이 순위면에서 우선적이라 생각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땅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서로에게 짐이 되지않는 즉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차원 높게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있는땅 즉 국가땅을 경제논리로 작은것을 탐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치지 안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노인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에는 안들지만 정치인들의 힘을 얻어야 하겠지요 일단 전라북도에서 시작을 하는것이니 정동영님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손학규님도 정치에 입문 하신다 하니 일단 이분들을 어덯게 살살 꼬셔야 하나~ 내년 대선이 있으니 당권주자들과 대선주자들을 통해 노인마을을 만들수 있는 적기이기는 한데 이럴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대통령이 도와주면 좋기는한데~ 솔직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할일이 뭐가 있나 싶읍니다 일선에서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명예만을 가지고국민들에게 잘했다는 말보다 욕이나 얻어 먹으면서 하고픈 일도 못한체 숨어 살듯이 사는것을 보니 본인 생각으로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못할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쥐인 내가 고양이 생각하는 형국인가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젊은 나이에 그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것인지~ 나같으면 우선 적정하고 유연한 인물을 대통령에 올리고 당권 실세로 남아 국민들이 공감 할수 있도록 국민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마음껏 발휘 해보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할때 대통령이 되면 퇴임후에도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쌍한것은 대통령을 뽑을때 각당에서 추천 하는 인물이나 인기있는 인물들중 하나를 보고 뽑아야 하니 선택권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뢰가 없어 뽑아놓고 실망도 많이 하는것이고요 그나저나 여하튼 노인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긴 찾아 다녀야 하는데 예전 십여전 부터 노인마을을 만들기위해 전직대통령.종교지도자. 기업인. 청와대를 몇번씩 찾아다니다 한분도 만나지 못하여 소심한 성격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급한 성격에 울화통이 터져 그런지 언어장애가 와서 아무것도 할수없게되니 기가죽어 가지고 술만 떡이 되게 퍼마시고 돌아다니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빨만 다빠졌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때 심리치료나 병원을 다닐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었다면 어리섣게 안 망가지고 어려움을 해결 할수 있었을 겁니다 하여 노인마을 만들려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것입니다 즉 가까이에서 노인들 서로 살피고 보듬어 준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쉽게 헤쳐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인들을 만나 설득할수 있을지가 걱정되네요 혹시~이들이 찾아오게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달전에 올린 정치란 글에도 써놓은것 있지만 본인은 초등학교도 3~4년 정도만 다니고 12살부터 양복점 가방공장등에 기술을 배우려 다녔으나 월급도 없이 기술 배운다는 명목아래 밤새도록 일만 시키기에 드러워서...^ ^ <예전에는 다 그랬지요!> 15살부터 명일동 5층아파트(대하건설) 부터 형들목수일을 시작으로 전국공사장을 떠돌며 걸혼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인테리어 일당목수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 입니다 (그렇다 하여 부모님이 안계셔 그런것은 아니고 어릴때 부모님이 헤어지신뒤에 몸이 죽었다 할만큼 아프다 살아 난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귀신에 홀렸는지 정신병이 생겼는지 툭하면 집을 나가 산이며 강이며 헤메고 다녔으니 부모나 형제의 속을 얼마나 썩여겠읍니까) 또한 겁이 많아 용기도 부족하고 몸도 어릴때부터 고생을 하다보니 체력도 보통사람들보다 약한편이고요 그러니 형들목수 일을 하며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꼴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읍니까 이런분들에게 노후라도 편안이 해드리고 싶은마음으로 노인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글을쓰다 보니 처음 형틀목수 하던 시절이 생각 납니다 처음에 오비끼 하나 어깨에 메기가 너무 아파 어깨에다 비닐이나 세멘푸대를 넣고 메다가 요령이 생기니 오비끼 생덩이를 4~6개씩 메고 반네루를 못찍어서 2~3장씩메고 아시바를 타고 올라 다니며 정강이 뼈가 휘어지는듯한 감각을 느끼며 세빠지게 일을 하였읍니다 또한 그때는 기계톱도 하나 없는 현장들이 있어서 잘안드는 손톱으로 야스리질 해가면서 투인치 못을 박아서 12미리 합판을 2장 3장씩 짜르고 했었지요 아마도 지네발 소꼬를(하리.보) 아시는분은 아실것입니다~^ ^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까지가 일하는 시간이였는데 시간은 무슨시간~개뿔~ 못대가리 보이면 일하고 못대가리가 안보여야 일이 끝나고 그랬지요 뭐~ 옛날 노가다 다그랬지요...^ ^ 일시키려고 술과 담배의 문화를? 만들어 일을 시키더만 이제와서 담뱃값은 왜 올리고 지럴인지~ㅎ 어느사람들은 새만금에 노인마을을 만든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냐 하는데 열심이 벌어서 열심이 쓴 인간이 무슨돈이 있겠읍니까 지금도 일당목수 일을 하면 밥먹고 월세내고 막걸리 몇잔 마시면 없는데요 그리고 새만금에다 돈몇푼가지고 양로원 만들일 있읍니까 甲 丁 丙 己 辰 卯 子 亥 이것이 내 사주 팔자입니다 사주를 보실수 있는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돈이라고는 사주팔자 내에 눈을 씻고 봐도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지요) 초등학교도 몇년 못다닌 인간이 사주에 대해 어찌 아냐고요 약 20년전부터 조금씩 배우다보니 어느순간부터 흉내는 낼수 있더군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뭐든지 10 여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것을요 본인은 머리가 좋은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오다보니 조금씩 횽내는 내는것입니다 또한 보고 들은 경험으로 이리 했으면 하는것을 실행 해보고자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59년생 입니다) 그나저나 머리속에 예전부터 생각 하였던 생각을 끄집어 내어 독수리 타법으로 글을 쓰려하니 겨우 이정도 쓰는데 꼬박 이틀이 걸리네요 예전에 머리속에 넣어두었던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나네요 그래서 사람은 메모 하는데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솔직히 귀찮읍니다 글이 길어지고 쓰기도 힘드니 나머지 생각은 다음에 올리겠읍니다 본인에 대하여 넉두리를 잠시 늘어 놓은것은 혹시라도 본인이 정치나 명예심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다른생각 때문에 노인마을에 매달리지 않냐는 오해를 없에기 위함입니다 본인은 배움이 없어 시켜줘도 못합니다 오직 인간들이 기본적인 삶의 혜택을 갖추게 하기 위한 진실된 마음 뿐입니다 하여 이글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도움이나 부탁을 청하고자 함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같이 하여야 될일이기에 같이 해보자는 뜻을 전하기 위함 입니다 본인이 네이버와 다음에 만들어 놓은 고령화대책 까페가 있는데 뜻이 있는 가입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1만명까지는 새만금이나 그외지역에 만들어지는 노인마을에 입주할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http://cafe.naver.com/9753you 까페 주소입니다 아직은 까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가입만 하여 주십시요 조잡한 글솜씨의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 꾸벅 - 고령화마을 만들고자 한지 10여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내주위에서 마저 단한명의 호응자도 없다는것은 만들고자 함이 잘못되서 그런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런거니 나를 바꾸어야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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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종교적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호칭은 \"종교적 거부자\"등으로 개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인 사람들로 매도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에 호칭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적이유로 병역기피하는 사람들 호칭을 개칭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 아이들과 가족 국민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입니다 제일 먼저 안전이 우선 입니다. 난민신청은 반대입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국민이 행복한 사회에 이바지 했음 합니다 우리서민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법을 폐지하라!!!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필자는 현재 은행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처우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 한마디 하고자 한다. 각 은행마다 CS제도가 있지만 국민은행은 유독 자주시행하는 느낌이든다. 물론 고객들 친절하게 하는것은 좋지만 노동법을 위반하면서 청경에게 쉬는시간도 줄여 강압적 근로를 강요하는건 아닌지 묻고싶다. 그러나 `친절 평가, 업무 실적평가`라는 미명을 내세워 결국 최말단이라는 청경에게 유독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즉 필자가 일하는 일례로 들어보자 점심시간 1시간 휴게로 법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CS 제도를 내세워'점심식사하고 바로 일을해라'고 관리자는 청경에게 하달한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불합리 불공정 차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필자가 일하는 국민은행 모 지점의 위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다 번화가다 보니 상가 가게들이 많다. 이렇다 보니 대체로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여름 하계휴가도 없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은 용역업체는 휴가에 대해 입사 6개월 후 1일 그후 3개월마다 1일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도 아이러니하다. 국은 용역업체 마다 직원(청경)휴가가 제각각이다. 모 용역 파견직 업체는 5일 또 다른 업체는 3일이다. 더 웃긴건 지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휴가는 물건너 간다. 따라서 지점 관리자와 상의하여 휴가날을 지정해라고 용역업체에선 말한다. 그런데 은행 지점 측에선 \"지점이 바쁘게 돌아가고 유동인구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청경휴가를 꺼린다. 따라서 마치 청경 휴가는 암묵적 금기 사항처럼 그 누구도 청경 휴가에 대해 잘못됐다며 동정하는 직원은 없다. 아울러 1월 2일 시무식 때는 은행 지원들만 조례시간에 봉투및 상품을 돌리고 청경에겐 그림자 취급했다. 청경을 소외 시키는 문제에 대해 팀장은 ``과거 국은은 비정규(운전직 청경)들이 `정규직 시켜달라`고 소송 사건이 있어 냉대하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갑질하는 은행(국민은행) 본부 안전관리부 예컨대 지점에서 있었던 얘기다 국은 본부에서 직원 1명이 왔었다. `` 본부에서 왔는데 팀장 어디있어요?``라며 필자에게 묻는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요`` 팀장과 얘기를 나누고 한참 뒤 필자에게 와서 말인즉슨 근무복에 대해 지적했다. ``(손가락으로 가르키며)이거 바지(근무복)업체에서 지급받은거 아니죠 맞습니까 원단이 다른거 같은데..?`` ``아네 사실 용역업체에서 여름 바지는 1벌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바지 1개다보니 빨았(세탁)습니다 `` (근무복 바지와 별차이가 없음) 그러자 처음엔 그는 ``그래요..``라며 이해하는 듯했으나 다시 입을 열었다.``어째든 그건 당신사정이고 담에는 근무복 입으세요. 알겠어요?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징계받습니다.(근무복 지적)`` 현재 청경 근무복(피복관련)은 상의 2, 하의(여름바지)1벌만 지급 되었다. 용역업체도 문제지만 국민은행 본부(안전관리팀)가 더 나쁜 자들이라는 생각이든다. 또한 용역업체는 피복업체에 의뢰해 피복을 청경에게 택배로 전달된다. 본부는 근무자 바지가 1벌만 지급 되었다라고 한다면, 업체에 피복 지급 건에 대해 알아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복리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근무자 복지는 커녕 도리어 최말단 청경에게 갑질하는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은행 기관은 CS 명분을 앞세워 묻지마 친절서비스 이전에 , 청원경찰(용역업체 경비원)들의 최소한 복리후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로지 희생만 강요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플랜보다 건강한 일자리 즉 취약소외 노동자 감단직이다 서비스직이다 감정노동자다 등 근로보호 사각에 놓인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의 보호에 앞장서고 이에 노동법 위반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 국제신문 시민기자 현 부산시정 모니터 각종 불루칼라 열악한 생산및 감단직 등 현장에서 몸소 일하며, 서민의 대변자로 노력하고 있음.....",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감정노동자 , 취약소외 노동자 용역경비원 등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법 마련과 제대로된 단속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은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도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최저임금의 상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경기도 외곽으로 시골로 내려갈수록 가령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등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노동청에 가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며 신고해야 자신의 최저시급의 권리를 찾을수가 있는게 아닌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고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을 북에서는 연천, 철원, 통천, 연천, 고성부터 남쪽으로는 부산, 신안, 우도, 마라도 까지 이러한 최저시급이 잘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을 육성해서 이를 안지키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벌금과 더불어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영업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편의점, PC방, 빵집, 당구장, 만화방등 이러한 가게로 갈수록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잘 지켜지는지 직접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뽑아서 수시로 불시단속해야 한다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뿐인 최저임금 상승이 되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편의점 업주들은 웃고 알바생들은 우는 비참한 현실이 지속될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최저임금도 안주려는 업주들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지 최저임금 증가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사업주들을 단속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제를 아십시오. 당신들이 2018년 대한민국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헛된 꿈으로 유럽도 받아들였던 난민을 다시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는 마당에 개똥같은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먼저 일으키는 시늉이라도 하고, 실업률1퍼센트라도 내려보고, 극빈층 1퍼센트라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율 0.5퍼센트라도 올려보는 시늉이라도 한 다음 그놈의 인도주의를 말하란 말입니다. 국민적합의없이 착한척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제를 아십시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적 합의없이 난민수용은 안된다. 가짜난민도 진짜난민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으로 유명한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많이 일하고도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공기업의 임직원이 일도 적게 하면서 많이 누린다면 그것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불평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노조와의 다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저히 납세자, 평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감한 개혁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공기업의 과도한 임직원 임금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이런 방법 어떨까요. 하루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할때는 시급 만웟 한달 단위로 고용하실때는 8천원 년 단위로 고용하실 때는 7500 원 정규 직원으로 고용할때는 7000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규직으로 고용 효과도 높아지고 취업자도 늘어날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차등 법을 만들면 간단히 해결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0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해결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제부터 대한애국당 당철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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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외국인 근로자,조삼모사에 속은 사람들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한 소득주도 증세 꼼수 소득주도 경제파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서민에게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은 증세꼼수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성남시에수진동에조선족타운때문에시끄러워서 못살겠어요 평일 낯이나 밤이나 술처먹고 동네시끄럽게하고 동네에서 소리지르고 다니고 싸움하고 길거리 오줌싸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행동하고 대낯부터 술에 쩔어서 비틀비틀 다니고 이사람들은 모하는 사람들인지 전혀 사회적 개념이 없는 분들같고 수진동 동네에 서 불안해서 못살겠고 조선족 타운 밤만되면 거리가 쓰레기및 담배꽁와 거리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이동네에서 살기가 정말 싷습니다 수진동 조선족 타운 거리 정화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좀 제발좀 조선족들 중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에수진동조선족타운때문에시끄러워서못살겠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연장근로와 야근등을 미리연봉에 집어넣고 더많은시간을 일해도 월급이똑같은 이상한제도가 아직도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이것때문에 아무런임금상승도없고 당연히이렇게줘도된다는것이 말이안된다고생각됩니다 저희어머니가 간호조무사이신데 거의대부분의 간호조무사들이 최저시급보다못한돈을받고 일하십니다 아마 다른직장도 이런곳이많다고하는데 말도안되는제도인 포괄임금제의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제는 밝혀주셔야되지않습니까? 가슴팍에있는 종이 쪼가리 ..무시하지마시고..부탁드립니다..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들의 의무 봉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등학생 중 한명입니다. 우선,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는,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봉사를 청소년들이 모두 한번쯤은 할 수 있도록, 한번쯤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로 ‘봉사 의무제’ 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봉사 의무제에 의해 채워야 할 봉사 시간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한 학년당 20시간으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할 시 내신성적에 반영되어 감점을 당해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와 숙제로 채워진 빡빡한 스케줄에 억지로 채워 넣는 봉사시간, 혹여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마음에도 없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아직도 봉사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를 돕는 긍정적인 활동’일까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봉사를 조금이라도 접해볼 수 있게 하고, 봉사의 의미를 스스로 더 찾게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참된 봉사를 추구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학생들을 탓할 순 없습니다. 수많은 과제들과 입시의 압박에 눌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봉사'까지 의무화하는 우리의 교육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실재로 봉사활동을 하는 중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며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저 '인력'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첫번째로, '억지로' '의무니까' '입시에 반영되니까' 봉사를 하러온 학생들은 절대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출석만 하고, 대충 시간을 때워도 봉사시간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이들이 봉사활동을 간 장소가 '장애인 복지센터'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곳일 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봉사활동 의무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봉사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교육청에서 진로와 관심사에 연계된 봉사활동을 추천해 주는 방안을 찾거나, 봉사활동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봉사를 강제적으로 배운 학생들 자라나 더욱 삭막한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행복한 분위기 속 자신이 진정 추구하는 봉사를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가져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의 의무 봉사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성소수자들 개개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선정적인 음란 공연과 음란물 전시로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성소수자들로 인해 이 사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들이 십대 남자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그들 대다수가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에이즈환자들은 100%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치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이즈의 확산을 가져오는 퀴어축제를 장려함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마약파티, 술파티, 담배파티, 음란물파티등 사회에 일으킬 물의를 생각한다면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특히 퀴어축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퀴어축제로 말미암아 왜곡된 정보가 아동, 청소년등에게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합니다. 자녀교육이 황폐화되고 군대와 사회가 문란해지고 있어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염려되기 때문에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반대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52시간으로 피해보신분들 제발 동의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모여야 의사가 전달될거에요. 근로시간 52시간 좋습니다. 언젠가는 52시간보다 더 줄어들고 국민들이 저녁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이 되야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종 불문 다짜고짜 시행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OECD 국가중 근로시간 1위다 3위다 말이 많은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책 이렇게 시행하면 안됩니다. 댓글이나 청원글에는 주52시간이 뭐가 적다고 노예근성 버리라는 글, 과로해서 병이나야 52시간 하겠다고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제 기준 그리고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대변해 현실을 알려드리면요. 기존에는 말하시는 것같이 노예처럼 일해도 초과수당을 일한만큼 받고 여가시간도 가족들과 저녁시간도 충분한 노예라면요, 52시간 시행 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돈도 더 못받고 줄어든 기존직장 월급때문에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와서 또 알바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 팩트에요!!!! 이게 저녁있는 삶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가 있는 삶입니까?! 이게 이 정책의 목적이 맞나요?? 이정책 목표가 부업늘려서 고용지표 올리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님의 의도한 바인가요?! 지금 성급한 직종불문 강제 52시간 정책은 합당하게 자기일한만큼 초과수당 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박살내는 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인 한가정의 가장인데요, 52시간 적용으로 출근은 더 잦아지고 여가시간은 오히려 없어지고 휴가도 못내게되고 너무힘듭니다. 초과근무해서 겨우 먹고사는데 52시간 갑자기 하라고 하면서 줄어든 임금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TV에서는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는 언젠간 겪을 일이라고 당장 월급이 줄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자들은 80~100 만원 가까이 월급이 깎이는데 이걸 감수하고 근무하라는 겁니까? 제발 지일 아니라고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주5일제 때도 나라망한다는니 월급줄어 죽겠다느니 말 많았지만 지금 다들 좋아하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주5일제는 7년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한걸로 압니다. 저도 52시간 좋아요.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고용부에서도 정해진 가이드 라인도 없이 갑자기 막무가내로 시행하면 당장에 생계비가 사라지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52시간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해서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대통령님, 고용부장관님, 그밖에 정책내시는 분들, 경제학자분들 제발 제발 부탁이니 현장 사정보시고 교대근무자, 현장근로자들 만나보시고 정책내시고 논평하시고 하십시오. 대통령님. 일짜리 쪼개기 좋습니다. 당장에 일자리 없고 실업률이 심각해서 발등에 불떨어져서 없는 일자리 그렇게라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일자리 쪼개면 임금이 쪼개지는건 생각 안하나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 니네가 감당해서 부업을 해서 먹고살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게 이 정책 취지에 맞는겁니까?? 주52시간 근로. ... 그리고 일자리 쪼개기(월급쪼개기)... 당장 돈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입니다.... 정책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시행하세요. 이건 국민의 애원이자 경고 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제발 52시간의 현실을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은 찬성도 반대도 안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시리아 난민도 조용히 정착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 지원 잘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박사모와 한국당 댓글알바들이 국민청원에 수준낮은", "num_agree": 5, "petition_idx": "30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적인 청원 삭제하고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29세 직장인입니다. 요즘들어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있는 최저임금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년이었죠 갑자기 7500원대로 인상한다고 해서 잠깐좋았다가 들었던 생각이 그럼 물가도 오를텐데? 이제껏 경험해왔던 바로는 월 급여의 인상폭과 물가 상승률은 전혀 비례하지 않다는것.. 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9년부터 8300원대로 인상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내용은 솔직히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 같기도하고...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로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내시는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최저임금을 그냥 올리는거도 아니고 올리는대신 그 올린금액에 상여와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겠다? 이게 올라가는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급여 계산시 오히려 내려가는건 뭔가요? 이런것들 알고 계신건가요? 공약 실천 안하셔도 되니까 제발 이런 말장난같은 임금인상 이런거 하지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물가변동으로 인해 사회적혼란만 더욱 야기되기 때문이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2019년도 적용안... 이게 무슨일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연간 사고 발생 비율이 특정 학원 출신이 50% 또는 수료생의 10%가 넘으면 1차 3개월 영업 정지, 2차 1년 영업 정지, 3차 폐업 이런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러면 운전 스킬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운전미숙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 학원도 패널티제 생성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매년 시급이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견근로자들은 월급이 동결되거나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고 기타수당.직무수당.연차수당 이라는것은 만들어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말들은 근로자들에게 해택을 주고 이로운 급여체계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런 지급 방식은 사용자들의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급이 상승하면 기타수당에서 주던 급여를 기본급으로 포함시고,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식대를 급여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가. 법적인 면목으로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듯 파견업체.용역.중소기업 등 이같은 파렴치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희롱하고 있고. 직무수당.연차수당등은 급여에 실질적으로 호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이 상승하며 직무수당. 연차수당을 줄여서 지급해도 법적인 책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파견업체 일명 아웃소싱업체.중소기업.소기업들이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근로계약방식은 문제가 있는 방식이고 일방적인 방식이며, 실제로 이같은 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세무조사 또 한 필요합니다. 매년 시급이 인상되어도 실질적으로 그 해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없을 것 입니다. 기타수당.직무수당등 말도 안되는 수당들은 없에고 이같은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명시.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오직 추가근무 수당을..휴일근로수당등 이 같은 경우만 기타 수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파견법 개선제안 기타추가 수당개선 재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에서거주하는 중년입니다. 참으로 꼴보기싫고 한심스럽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중국인들 말입니다. 무질서에다.쓰레기아무데나 버리고 너무형편없이 예의도없고 술주태하고 말입니다. 저의생각입니다. 자기 나라아니니깐 그런생각도들고합니다. 어린학생들이 따라할까바 너무무서워요 특히 제주시연동(신제주)쪽 저녁시간에 보세요. 형편없어요 나중 우리나라 앞날걱정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담배관련 글입니다. 1. 계속되는 미성년자 흡연 문제 뒷골목은 아예 흡연구역이 되었으며 요즘은 길거리나 놀이터, 주차장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교복착용한 학생들이 흡연하는것을 매일 볼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한 업주만 처벌? 이를 악용하는 경쟁업주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미성년자는 큰 처벌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물론 제대로 확인하고 판매하겠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매한 미성년자는 가벼운 처벌에 불과하고 판매한 업주만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어야할까요? 속은것도 억울한데말입니다. 이런경우도 있을수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한 형, 언니, 오빠 등의 지인을 통해 미성년자가 구매할수도 있겠죠. 만약 이게 짜고 치는거라면? 업주만 피해보는 상황입니다. 3. 해결방법은? (1) 일본의 법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공무원들 벤치마킹 좋아하시는데 일본 편의점 가보셨겠지요? 담배나 술등 구매시에는 포스에 구매자쪽으로 알람이 뜨게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동의하면 버튼을 누르고 동의하지않을시 구매가 안됨. 그리고 구매자를 판별할수있게 버튼 누르는순간 얼굴촬영되어 추후 책임소재가 분명하게됩니다. (2) 악의적인 이용을 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고의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시, 처벌을 강화하고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담배에 접근하지못하였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억울한 업주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구매 책임제(미성년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6일째 노․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보듯,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다. o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이유는,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 3자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점.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함. o 이에 이미경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o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우윤근, 이춘석, 유선호, 박선숙, 유원일, 홍희덕, 박은수, 조영택, 이찬열, 강기갑, 김영진, 홍영표, 원혜영, 김상희, 주승용, 이용경, 이낙연, 김진애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출처: http://leemikyung.tistory.com/411 [국회의원 이미경 블로그]", "num_agree": 8, "petition_idx": "30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故김광석vs이상호기자♥ ♥무고죄 빨리 폐지하라♥ ♥무고죄는 누명이 많다♥ ♥명예 훼손죄 폐지하라♥ ★무고죄조작 횡재한다★ \"경찰은 '故 김광석 가수의 살해 의혹' 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를 명예 훼손죄로 결론을 내렸다.\"고 뉴스가 보도했다. 그렇다면 용의자로 제보된 부인은 거꾸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피해자로 변경됨으로 손해배상 등으로 엄청난 횡재를 취하게 된다. 만약에 진짜 범인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받으면 완전 범죄자 외에 명예 훼손과 무고죄의 피해자가 추가 된다. 이러한 뒤집기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억울한 누명 전과자만 양성함으로 폐지해서 경범죄로 격하시켜야 한다. 첫째: 법률 각론에서는 의문과 의혹을 일반인들에게 공포하면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고, 의문과 의혹을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가 기자에게 신고한 기사내용은 명예 훼손죄 요건인 허위보도와 무고죄 요건인 허위신고가 모두 성립된다. 둘째: 하지만 법률 총론에서는 의문과 의혹의 명예 훼손죄는 알권리와 투명성 이론 등에 충돌되고, 무고죄는 진실발견과 정의구현 및 알권리와 거증책임 등에 충돌 됨으로 권리와 권한의 우선 순위가 적용 된다. 셋째: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진실발견과 증거은폐로 인한 완전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 이론이 도출된다. 예컨데 야밤에 강도에게 당하고도 증거가 없거나 강도가 거짓 증거를 제출하면 완전범죄로 무죄가 되면서 거꾸로 신고자는 명예 훼손죄와 무고죄의 누명을 모두 뒤집어 쓰야한다. 넷째: 따라서 형법은 업무상 명예 훼손과 업무상 무고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처벌해야 하고, 단순 명예 훼손과 단순 무고죄 내지 의문과 의혹이 있거나 착오에 의한 사실관계는 형법 적용을 배척해서 경범죄로 처리해야 적법하다. 닷째: 무고죄와 명예 훼손죄는 진실을 은패한 증거만능 주의에서 또 다른 강자의 증거 은패와 증거 조작으로 인한 약자의 누명 피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수사관의 진실 발견과 거증책임 등에 위반됨으로 형법은 폐지하고 민법만 적용하도록 경범죄로 개정해야 한다. 엿째: 결국 명예 훼손죄와 무고죄는 형법에서 경범죄로 격하시켜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18년 6.13. 지방선거 황석춘 박사의 공약되로 개정해야 억울한 누명을 예방하고 권리의 우선 순위에도 적법하고 옳은 법리가 도출된다. 일곱째: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엄청난 재량과 이권으로 싸움까지 한다. 따라서 약자가 어떤 범죄를 신고할 경우에 피 신고자가 강자이거나 이런저런 친분과 빽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작 수사나 누명 수사로 혐의 없음 내지 무죄로 둔갑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누명 당한다. 예컨데 강도범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강도 피해자는 추가로 무고죄까지 2중 3중의 피해자 겸 누 명 전과자가 되므로 헌법7조와 10조 11조 등에 위반된다. 또 무고죄는 약자들의 누명이 많음으로 사회적 책임론에 역행하는 누명과 완전 범죄의 모순된 괴리가 발생 함으로 무고죄는 하루 빨리 폐기 시켜야 한다. 2018. 7. 1. 이취임식 <형법+형소법 박사 올림> <법철학자 황석춘 올림> <노사모 박사모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30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많은 무고죄 폐지 청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기저기 집회하느라 정신이 없네 해도 너무 못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수밖에 대통령은 듣는건지 그냥 무시하는건지 경찰들도 불쌍하지 하루종일 뙤양볕에 시위감시해야 하니 서울시민들은 버스도 못타고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나라가 쑥대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러번 올린 밀양 全鴻杓에 관한 고발로서 현 정부에서 개방한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 제공 ,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밀양 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한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보령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 수탈 1건 ,등 총 4건이며 충청남도 보령군 인근 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이런 인연으로 먼 훗날 全鴻杓는 사돈이 되었고, 1928년 全鴻杓가 죽기전 1928년 6월 답 10002평을 소유권 이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더 얼마나 많은 땅을 수탈하였을지 얼마나 많은 밀양군민의 희생이 있었을 까요 그리고 全鴻杓는 어떤 죽음을 맞이 했을 까요 그리고 형님은 독립운동을 하고도악질 친일행위를 한 全鴻杓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그 아들 또한 독립동을 하셨지만 모든 것을 친일 후손들에게 다 빼앗기고 여태까지 막강한 친일들의 세력에 의해 눌려 살아왔는데 현정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全鴻杓의 악질친일 행위를 개방해 놓고서는 全鴻杓에게 서훈을 주고 취소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全鴻杓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형님의 가첩을 빼앗아 가서 자, 호, 본명 자기 것인양 조작,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양자로 준 전철준 14살 어린 나이에 잡아다 왼쪽팔을 잘라 매질을 해 밀양 남천강에 던져 죽였고 계속 全鴻杓 후손의 세력이 막강해 내려 오면서 계속적으로 당하고 살았는데 시기가 와서 현정부에서 친일의 핵심을 개방해 놓아서 지금 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악질 친일자 밀양의 全鴻杓를 서훈 취소를 하고 죽은 자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친일 역적을 고발합니다. 어디에도 저와같이 친일자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 고발하는 이는 아무도 없고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일을 처리 해 주시지 않는지 현정부에서 고발하라고 개방을 해놓서는 방관합니까 죽은 자라도 친일파가 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유공자 취소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죽은 자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52이시간제도실행하시려면 조선족 외노자 추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 할거라 생각 합니다 대책 마련 해 주세요 지금도 일자리문제 심각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이시간제도실행하시려면 조선족 외노자 추방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 할거라 생각 합니다 대책 마련 해 주세요 지금도 일자리문제 심각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한 가정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해외로 일을 하러가셔서 할머니랑 둘이서 살고있는데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있는 그런 가정의 기사였죠.. 그 기사중 눈에 띈 것이 500원을 손자 손에 쥐어 주시며 미안하다고 하고 손자는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없는 형편에 할머니의 사랑과 손자의 착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가정이 이 한가정만이 아니라 훨씬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불우이웃, 한부모가정 등 정부와 저희의 힘이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부터 더 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혼자 잘사는게 아니라 국민모두 함께 행복하고 잘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들 생각하지말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분들 많은데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이웃 우리 국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 필력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국민 어려운 분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길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보다 우리나라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연봉이 3천만원 정도에 준준형 경유차를 모는 국민입니다 제연봉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세후 3천만원 정도 입니다 차는 준준형 디젤엔진을 가진 승용차를 몰지요 위발유값은 1600원선을 넘었고 경유값도 대부분 1400원대를 넘어덨군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에대해 운행 제한을 두거나, 저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기사에서는 휘발유 값 = 경유값 정책을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보이는것 같더라구요 찬성하는 의견쪽에선 해외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다 , 등의 의견을 들고있습니다 . 맞습니다 해외는 원유값 자체가 싸기때문에 휘발유나 경유를 원없이 넣어도 우리나라 기름값의 절반밖에 되지않으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 또한 경유값을 올리자는 의견에는 영세업자나 농업 민들이 운연하는 트럭 에들어가는 경유 값 지원은 쏙 빠진 상태구요 어쩔수없이 경유 엔진을 써야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이전 참여정부에서 경유 붐을 일으켜 경유값이 싸다는 이유로 동급차량보다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차를 구매한 현 경유차 소유주들의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할수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합니다 원유 수입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세 및 정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등 철저히 조사해서 중간 과정에서 세는돈을 막고 경유값을 무작정 올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이아닌 전체적인 유류 세 감독을 늘리고 철저히 조사해서 휘발유값을 낮춘다던지 중간 업자들이 담합을 못하게하여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아", "num_agree": 9, "petition_idx": "30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값 인상 에대해 여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 페미니즘 이라고 계속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나도 성범죄의 피해자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새 일명 꽃뱀이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는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언론, 사법부에서는 여자를 우대하고 남자를 낮추며 여성의 눈물에 남성의 인생을 녹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성평등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큰 화제가된 양예원 사건에서도 계속 실장의 무죄를 증명하고 양예원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와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는 대도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며 결국 실장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경찰을 꿈꿉니다. 사법의 정의를 지키고 범죄자를 잡는 제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간겁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국민은 평등하고 대통령도 성평등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남자는 처벌을 여자는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는 나라이네요.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계속 미투운동을 강행하고 남성들은 계속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검찰청에서는 메뉴얼을 가해자가 무죄일 경우는 생각안한다 라뇨..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무고죄의 형벌은 상대방이 받았을 형벌을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된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시대가 변하였습니다.이젠 비핵화로 평화를 누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임진왜란,병자호란,한일합방,625전쟁 모두 이땅의 정부가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아서 겪은 고통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요.우리나라 주변 국가 모두가 비핵화를 포기하는 마당에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고통은 또다시 반복됩니다.주변국가가 변하는 대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로 평화를 누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대통령께서는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은면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 로또가 생방이 아니고 30분전 녹화 방송이라는 말이 있던데 확인해 주세요!(그렇다면 조작 가능성 있음) 2. 로또 구매 세금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공개해 주세요. (뒤로 빽먹을 가능성 有)", "num_agree": 6, "petition_idx": "30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가 과연 투명하게 당첨되고 세금이 잘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도대체 귀를 막고 사나요? 뭘 좀 대책을 내 놔야 되지 않나요? 촛불 정권이면 다른 정권과는 다른 면을 보여야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는 7% 이상만 최저임금에 포함 확인 하고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세계의 유명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새빠지게 공부한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최정상의 참모진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청와대 참모들이 운동만해서 무지하고 무능해서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나오지.. 행시 패스한 공무원 인재들의 말뜻과 보고서를 이해 못하니 정부 부처와 소통이 안되지... 니들만 모르지 다 안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걸 속이려고 하더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지와 무능의 이유..운동만한 청와대 참모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수시는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졌습니다. 이에 여수시청 교통과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 : 불법주차 차량이 좁은 도로에 백대 이상이 되어 도로가 막히고 위험하여 민원 넣으려고 전화하였습니다. - 담당자 : 민원 주신분은 왜 이런 걸로 신고 해요? - 민원인 : 도로교통법상 불법을 저질렀고, 저는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민원 넣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계도하거나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속차량을 보내 줬으면 하여 전화하였습니다. - 담당자 : 불법주차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고났어요? - 민원인 : 아니요. - 담당자 : 당신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고 피해 받지를 안했는데 왜 신고를 합니까?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단속을 하던 안하던 관심을 끄고 전화하지마세요. 정 불법주차를 보기싫으면 생활불편어플로 차량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어서 신고하세요. - 민원인 : 하나하나 다 찍기에는 차량이 백대가 넘고 저혼자 계속 찍다가 차량 주인을 만나면 언쟁이 일어 날 듯하여 힘들 것 같아 신고합니다. 정확한 장소는 제가 몇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으니 차량만 보내주시면 신속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단속반 하는 일에 신경 끄시고,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 민원인 : 불법 저지른 것을 신고하였는데 전화하지 마라고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로 신고해도 되나요? - 담당자 : 신고하세요. 당신이랑 대화하기 싫으니 끊습니다. 딸깍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예전에도 하였었는데 이 전 담당자도 똑같더군요. '지역사회에서 여수사람끼리 주정차 단속하면 얼굴 붉히게 되어 하기 싫어요. 일일이 단속하는게 귀찮아요.' -전화신고 '인도 위 주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기각' - 실제 생활불편어플 답변 '황색실선/복선에 주차를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 시청공무원 한테는 공유하였다.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 - 전화신고 이런 황당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녹취나 어플확인하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이번엔 정권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껴서 전화를 했는데 안타깝더군요. 이런 사람이 국민 혈세를 받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본인의 일을 수행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참고로 위 대화는 단 1%의 거짓도 없는 실제 나누었던 대화 중 일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상징 여수시 교통과 공무원을 처벌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도시가스 점검 방문이 연 2회 두번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집에 없습니다. 기다려서 문열어주기도 너무 힘듭니다. 가스누출상태는 집에서 거품으로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점검을 안 할수 없으니 두 번보다는 1번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가스 방문점검 연1회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외국인인권 및 난민에 대해 저토록 옹호하는 정부나 인권단체들은 나라에 대한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내가 사는 이 수도권 외곽의 소도시들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의 세계가된지 오래다. 물론 필요에 의해 들어온 어노자들은 어쩔수 없다지만 부실한 법을 악용해 브로커들을 통해 들어온 위험한 불법체류자들과 난민신청들이 문제다. 이들은 인력사무소나 본인들을 받아줄 업소를 찾아다니다 해가 지면 삼삼오오 지네들끼리 모여 무슨 목적인지 모르게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나 젊은 여성들은 살기 위험하다며 인근 대도시권으로 탈출러쉬를 이루고 있고, 일반남성들도 일자리를 심각하게 잠식당하고 있다. 불법이 아닌 외노자(외국인노동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으로 벌써 내국인 월급을 따라잡고 있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까며 제조일을 더욱 멀리하고 있다. 때문에 추가로 외국인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불법외노자들도 상당부분 이이자리를 메꾸어 가는 상황이다. 난인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이슬람화가 진행되어가고 있고 심각한 치안문제로 반 이민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에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왜 외국인들에 그렇게 호의적인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면 자연스레 출산률은 높아질텐데 정부는 줄어드는 인구를 불법외국인들로 채울태세다.. 정말 여건만 되면 이민가고픈 심정이다.. 현재 22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구 지금도 무사증 난민법등의 허접한 법들을 악용하여 브로커를 통해 엄청나게 들어오는 중이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를 확장하려는 외국종족들로 들끊게 될 것이다. 정말 무사증 난민법같은 악용소지가 많은 법들을 당장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발본색원 하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딸을 가진 부모로써 내나라 내땅에서 안전하게 살고싶은 내 소망이 그렇게 큰 욕심일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30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지말고 무사증 난민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미국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을때 그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문대통령이 촛불집회 국민의 힘으로 당선되었을때 적어도 이제 한시름 놓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현실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걸 후회스럽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시작했고 문대통령은 자국민보다 사람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유입으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슬람 형제국 요르단까지 모두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는데 땅덩어리도 좁은 이나라에 이슬람 유입까지 시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벨상이 자국민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그들은 타협하며 살수없는 종교입니다. 난민.이슬람을 비롯 더이상 다문화 반대합니다.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 차별금지법 무산 시키기 바랍니다. 일본처럼 현명하게 돈으로 난민들을 후원하기 바랍니다. 이나라 정치인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0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합니다.막아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자리 부족을 빌미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악덕 기업주 들이 있습니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도모하려는 대통령님의 선한 의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전하는 악덕부유층 세력이 있습니다. 불쌍한 노동자는 당장 입에 풀칠을 하려고 이런 불법적인 조건에 동의를 하고 맙니다. 이런 악덕 업자를 신고하면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신고 포상금 최소 3억을 당장 시행해서 불법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폐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폐업하겠다고 하면 영업취소를 하십시요 편의점 없다고 국민이 못 살진 않습니다. 준법경영 하며 직원과 공존공생을 하려는 의로운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당경쟁이 생기지 않도로 허가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적절히 시장에 개입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시요. 정부와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방종으로 악용하는 무리를 단속하고 질서를 유지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김동연, 최종구 같은 자본주의자 들은 내각에서 쳐내시고 대통령님 과 촛불정부가 성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신고 포상금 최소3억을 당장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임대료는 부동산입니다 실질소득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는 불로소득입니다 이 나라에서 임대료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기도 하죠 이명박같이 알박기하고 ㄱ부동산정보 얻어서 부동산질하고 소 뒤걸음질하다 쥐새끼 격으로 부동산 횡재하고,로또질하고 희망타운같은거에 잔머리굴려 수억 챙기고 임대료를 해결해야 소득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무리하게 일자리 재벌에 사정해 봤자 택도 업죠 앞에서는 손발비비고 뒤로는 우짤건데? 4년남았데이...이럽니다 임대료 누진중솨세 최고 과세율 90프로 검토 이것만으로도 국민희망이 생기고 애도 팍팍 나을 수있고 시빕장가도 잘 갑니다 식탁물가 청와대수석,해외돈 빼돌리는거잡는 수석 청와대에 만드세요(검찰에 두었다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일자리는 때가 되면 풀리지요 일찍 풀리면 운이 좋은거고요 억지로 안됩니다 재벌들 절대 안하는거 아시잔아요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30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에 중과세는 성장동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님이 누명을 쓰시고 강제 강금되어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필리핀을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향하는 선교사님으로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님 석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 최저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생색만 내고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자들한데는 일체의 양해를 구하거나 그 돈을 보전해 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시키기만 합니까? 최저임금 6천원대에서 갑자기 1만원으로 3년안에 거의 배를 강제로 올려놓으시고 그 최저임금을 사업자들보고만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그럼 사업자들의 최저임금은 누가 보장해 주는건가요? 근로자들 최저임금을 사업자들보고 책임지라 하면 사업자 최저임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가는 왜 강제로 급여를 올리기만 해놓고서는 왜 책임을 안집니까? 사업자들도 국민 아닙니까? 갑자기 최저임금을 1년사이에 30%를 올려놓으면 이게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물가는 자재비와 인건비의 합인데 인건비를 갑자기 올려놓으면 물가도 폭등하는걸 모르시나요? 부동산도 온통 수요만 규제하는 정책으로 바꿔놔서 거래도 안되고 대출규제만 해놓는 통에 사업자들 담보대출이 안되어 국 신용대출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고금리 대출을 쓰게 만들어 궁핍하게 만들고 이게 나라가 할일입니까? 사업자들이 잘 되어야 직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고용도 늘어날거 아닙니까? 국가가 무슨 당신네들 정치 실험장입니까? 정말 더러워서 대한민국에서 일 못해먹겠네요. 뭘좀 열심히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국민들을 왜 이렇게 못살게 만듭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시면 사업자들 최저임금은 국가가 책임지세요!!!!!! 왜 국가는 최저임금 갑자기 올려놓고 사업자들 최저임금은 나 몰라라 합니까? 상가 임차해서 임대료 내고, 시설 투자 비용나가고, 사업자 등록해서 온갖 세금으로 다 뜯기고, 매장관리해야 하고, 이거저거 신경쓰고 머리 아프게 사업하면서,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해도 손실만 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나요? 차라리 사업자들도 다 폐업하고 그냥 알바를 뛰는게 낳겠다는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러지 맙시다. 국민들 죽어 나가는 소리가 안들립니까?", "num_agree": 74, "petition_idx": "30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시대,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주는 국가가! 최저임금 책임지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소득이 없는 40대 후반입니다. 공시지가 아파트 9300만이 재산 전부입니다. 5개월 정도 동생한테 피부양자 올려 보험료를 면제 받았습니다.개편되면서 빠져 73000을 내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데 아파트를 팔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소득 0원에 보험료를 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 이전대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제 3년차 선생님 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급수에 대해 문제가 있는거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3년제 나온 사람들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는데요... 요즘에는 1년제 사이버를 따거나 인터넷으로만 6개월, 3개월을 들어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닌거 같아서요. 저희는 3,4년동안 공부해서 겨우 2급 자격증을 받아 3년동안 일해 1급 승급 교육을 받는데 6개월 , 1년 공부한 사람도 똑같은 대우랄 받는 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4년제 나온 사람들은 1급 자격증을 줬다고 하던데 정말... 억울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법을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올해 1급 승급 겨육 받으려고 한달 교육 받아야 하는데.. 슬프네요... 이 현실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급수 개선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농협 은 왜 정규직 전환을 단 한명도 안하는지요 7월중에 대책 벌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댭변 기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전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제 난민반대 촛불집회 열렸는데 문정권 언론 장악이 대단하네요~무엇을 위해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하는지 자국민의 안전보다 노벨상을 탐내고 있는 어이없는 대통령은 태평스럽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기저기 순방 다니시고 계시네요~? 현 유럽을 봐도 이슬람 유입으로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다들 혼돈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 샤리아는 절대 어울리며 평화롭게 살아갈우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절대 반대합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해나가세요 자국민이 안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지 마세요 차별금지법 무산시키고 난민법.무비자 빨리 폐지해주세요 진짜 박정권보다 더한 문정권이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이슬람.난민 유입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아직도 서울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열이 연임시킨 것이고 집갑잡을생각이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전월세 천만서민 문통지지 철회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정현백 장관 경질시켜 주십시오. 1. 남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모는 듯하고 옛날 동화를 끌고 와서 억지로라도 남성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겁니다. 어디 남자가 여성을 유혹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이것은 본능 입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또 쫓아 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본능이고 사회/국가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장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여성을 유혹하지 않는 것은 근처 일본을 보십시오. 초식남이라고 결혼이 최저입니다. 정현백 장관의 말은 모든 행동에 있어 남성이 조심하란 소린데 이제는 유혹도 하지 말란 말처럼 들리네요. 진짜 이제는 더러워서 그냥 니들 안 만나련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게 정현백 장관이 원하던 겁니까? 남자가 군대를 왜 갑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군대를 가면 안 되지요. 혼자 숨는 게 낫지요. 군대 가는 이유는 자신의 부인, 자식,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성별의 남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 남성은 나의 와이프, 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타국의 남성들과 싸우고 죽이고 이기고자 하여 군대에 가는 겁니다. 예부터 전쟁에서 패하면 그 딸, 어머니, 와이프는 전부 윤간 또는 살해,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꼴을 볼 바에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 그냥 타국과의 전쟁에 이겨 우리 나라의 여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남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감대가 있어 정책 결정권을 가진 남성들이 이런 의무를 법에 명시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여성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런 말을 일삼는 다는 사실에 내가 무엇하러 여성을 지켜야 하나 라는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여성은 약자나 배려받아야할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각 마저 자리 잡습니다. 애석하게도 이기적인 한국 여성을 외면하고 배려심 많은 일본 여성을 지키고 싶은 서글픈 마음 마저 드는 것을 정현백 장관은 알까요? 그런데 현재를 보세요. 여성부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이 심지어 동화까지 끌어와서 남성을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여성을 지키고자 하는 남성들,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전부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네 친구들끼리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친구와는 놀지 않습니다. 그러한 친구는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성을 고립시키고 또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정현백 장관입니다. 장관이란 자가 어떻게 저리 어리석고 이기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현백 장관 때문에 이제는 결혼율까지 더 떨어질 겁니다. 2. 남녀 임금격차는 여자가 산업계가 취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과, 전기과 공대를 보십시오. 어디 여자가 있습니까? 공부 잘해도 여자들 공대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포스코와 같은 산업계에서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수출지향형 경제 구조 입니다. 산업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대의 여성의 진학률을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죄다 영문학, 사회학과 쪽을 가니 돈을 벌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수능 공부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히려 곧 잘해도 취향이 맞지 않아 산업계로 가지 않고 이러니 당연히 임금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현백 장관은 통계에 의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가진 피해의식에 짜맞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글을 써도 이 글을 청와대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경질 안 시킬거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어디 한 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젊은 남성들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저런 이기적인 여성이 장관으로 있는 나라의 여성들과 결혼할 것 같습니까? 군대 가서 사고가 나도 개 취급 받고, 군대 가산점은 성평등이라는 단편적 이유로 없애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남성들은 그냥 개차반 취급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개차반 취급받는 남성들에게 애국심을 토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요새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보면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위주의 결혼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있는 판에 여성들은 날이 갈수록 예전의 정절과 내조는 온대 간대 없고 이제는 이기적인 어린아이만 남았습니다. 대체 이런 여성과 결혼해서 호구짓을 하라는 건 젊은 남성들을 호구 취급하는 것인지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정책을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살던지 가까운 일본 여성을 만나겠습니다. 이젠 애국심도 없어지고 있고(국가유공자의 참담한 대우, 군인 개차반 취급) 한국 여성부 장관이란 자의 저런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모습에 이젠 혀를 내두르 게 됩니다. 아니 청와대 여러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냥 경질하지 마십시오. 젊은 남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장관 경질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해주세요~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난민들 배불리고 외국인 배불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자국민들한테 세금 뜯어내 허튼짓꺼리 하지 마시고 난민법.무비자폐지.차별금지법 무산 시키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0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정신 차리세요~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수시모집의 교과성적 평가에서 전학년 성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 특히 학생부종합 전형의 취지가 교과성적 외에 학생에 대한 다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입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과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과 성적 때문에 자기 개발,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맣하자면 고교 3년 내내 교과성적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개선방안 학생부종합 전형의 교과성적 평가를 현행 고교3년 전부 평가에서 1학년 교과성적은 제외하고 2, 3학년 교과성적만 평가하도록 수정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고교 1년 동안이라도 학생들은 교과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동아리활동, 특기개발, 취미생활, 체육활동 등을 하면서 선진국 고교생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 1년동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장차 대학에서의 전공에 대한 운곽을 그릴 수 있고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생각도 다듬을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청소년은 학업 때문에 너무 애처롭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힘들게먹고사는서민의 시급보단 고급공무원, 국회의원급료 낮춰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급여낮추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알바자리는 줄어들고 직장인들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네요! 직장에 취업해도 월급을 제대로 못받으면 그게 누구를 위한것인가.. 앞으로는 알바가 더 좋은 직업이 될것같네요!^^ 그러면 누가 취직해서 눈치보면서 일하고...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나는 뭐하고 있나 싶어요 저같은 경우는 원래 박봉인 직업이라서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 최저임금을 확 올리셔서 문화생활비용이나 여러 음식비용이 많이 오른거는 알고 계시나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또는 그이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 법이 현재 돈을 그냥 통장이나 개인이 보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 가치를 떨어 트릴려고 하는거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ㅠ ㅠ 이건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부자되고 나머지는 거지되는 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확올리는것이 국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이런 통보하기 식의 정치는 옳지 않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물가폭등을 우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 지금 다함께 NO라고 크게 외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안전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외쳐야 합니다. 》 난민법 폐지 》 무사증폐지 》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재갈을 물리는 차별금지법 반대 》 미 귀화 외국인투표권 폐지-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어이없는 정치권. 정말 이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유에민국인지 ... 》 불체자 즉시 추방 》 [국민]을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을 [미래세대] 바꾸는 헌법개정 반대 -> 박능후 보복부 장관의 외국인 건보료 2000억 먹튀에 인류애로 봐주자. 강창일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국민이 아닌 사람을 언급. 검경수 경님도지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딘일민족이라는 것에 한치에 의심도 없는 상황에 다민족을 언급. 기타 다민족,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에 대한 방송들을 지속적으로 방송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시에, 단일민족, 단일인종, 단일언어, 단일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히도록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 배우 정*성씨가 나오는 난민구호 모금광고 외 수많은 난민지원단체들의 구호금모금 광고에는 하나같이 곧 숨이 넘어갈것 같은 애기들과 연약하고 박해받는 여자들만 나온다. 그런데 실제 난민이라고 온 것들은... 우리는 난민이라면 무엇을 떠올리는지.. 난민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말고 그들의 음흉하고 간교한 실체를 넁철하게 보자. 난민구호기금이 제주에 들어온 저런놈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구호기금을 당장 끊으시길. 우리나라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난민과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하는 기금이 어마어마 하다. -->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등 모든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금지원 내역이 나온다. 이미 우리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코 우리가 냔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다. 》 외노자 축소 -->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 외노자 출국조치 》 다문화 정책 재검토 및 무분별한 혜택축소--> 다문화가정이 뭔데 그 많은 혜택을 주나? 다문화가 국민들 위에 있는 상전인가? 》 성소수자들 성적 다름의 인정을 넘어 축제(?)라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성문화의 확산을 획책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워라 --> 에이즈 치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맞다면 국가 세금으로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라.(수혈, 성폭행 등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감염된 경우 제외) 지금 20~30대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수조원의 치료비를 그들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 걸린병의 치료비에 왜 사용을 하나.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워라. 어떤 국가유공자가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받나? ■국민여러분 지금 막지 않으면 후손들의 미래는 지옥이 됩니다. 함께 합시다.■ ● [ 난민대책 국민행동 - 위 내용중 하나라도 동의하시면 여.야.진보.보수.남.녀.노.소.전정부.현정부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 https://cafe.naver.com/refugeeout ● 다문화정책의 심각성 [ 2012년 중앙대학교 발표논문 ] https://m.blog.naver.com/cea7116/221310665720 ● 국민에겐 세금 폭탄, 사람[난민,불체자,외노자,외국인]에겐 복지 폭탄. ● 세금부과는 국민 먼저, 복지혜택은 사람먼저. ● 국민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을 원한다. 결코 국민과 현실을 외면한체 이상과 환상을 쫒는 이상주의자를 원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이 성인군자라해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필요없다. ● 대한민국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위선 가득한 UN이 아니며, 회원국이라 해도 결코 유엔이 국민보다 먼저 일수 없다. ●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지금의 부와 번영을 당신의 개인적인 이상실현을 위해 단 한푼도 사용하지 마시길 경고한다. ● 검색해보세요 #다문화무료혜택 #난민혜택 #강창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박주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박능후 외국인 건보료 2000억 먹튀 인류애로 봐주자 #민주당은 난민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고자 함. #대통령은 아예 헌법개정안에 국민을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을 미래세대로 바꿈. #김경수는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다민족을 언급하였고, 강창일의 사람, 박능후의 인류애는 문대통령의 사람, 미래세대와 일맥상통 함. 즉, 인류(?)를 위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해석이 안됨. ● 다민족, 다문화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온갖 인종, 언어, 민족, 문화, 종교가 뒤섞여 테러와 폭동 범죄가 난무하는 대잡종국이 되어 대한민국 국호는 남을지언정 반만년 끈질기게 지켜온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 난민, 외노자, 불체자, 외국인으로 출산률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 됨. ● 그래서 단일민족, 단일언어, 단일인종, 단일문화는 나쁜것이고 다민족, 다언어, 다인종, 다문화는 좋은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온갖 방송과 언론을 동원해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것으로 보임. ● 문화,인종,언어,민족은 한번 섞이면 신이 아닌 이상 되돌 릴 수 없음. 특히 이슬람은 우리와는 지구가 멸앙할때까지 결코 동화되어서도 동화될 수 없는 족속임. #이슬람교리 #유럽난민 #벨기에 이슬람정당 #독일 퀠른 성폭행 #명예살인 #이슬람 조혼 #이슬람 일부다처 등 ● 특히 난민은 이민과 달리 특별한 절차없이 난민법의 보호와 지원 아래 대량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이슬람 난민은 이미 수천만이 존재하기에 공급 또한 충분하기에 손쉽게 불러들 일 수 있다. ● 난민신청만하면 불인정되어도 소송으로 5~7년, 최종불인정되도 추방을 하지 않고 있어 눌러 살아도 된다. 요즘 최저임금도 올렸고, 민주당은 난민법, 의료법 등을 개정해 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브로커비, 비행기표값을 쉽게 벌수있고 이슬람에 대한 경계가 전혀없고 살기도 좋아 난민들이 선호하게 되어 국내로 쉽게 불러 들일 수 있다. ● 정부는 정많고 순박한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며 쉽게 받아 주리라 판단한듯... ● 지금 국내 불체자가 이미 수십만, 외노자 등의 외국인이 수백만... 이들이 곧 국민의 10%가 되면... 지금도 국민이 아니라 돈 벌면 자국으로 송금해 우리나라 국부를 유출하고 있으며,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복지혜택에 무임승차해 각종 권리만 누리고 있음에도 더많은 복지와 혜택과 권리를 요구하며 집단화 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것이며, 이것은 곧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될 수 밖에 없다. ● 특히 이슬람은 그 나라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다처제로 자식만 많이 낳는다. 낳기만하연 결국 세금으로 키워주게된다. 그렇게 집단이 되면 자신들만의 자치구역을 요구하고 법보다 다신들의 교리(사람 죽이라는 종교가 무슨 종교이며 교리인지...)를 위에 둘것이며, 이것이 안되면 테러와 폭력으로 자신들을 돌봐준 나라를 망치려하는 배은 망덕한 짓을 일삼을 것이다. 이미 유럽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증명이 되었음에도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미래늘 지키려고 하지않고 오히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받아 들이고자 온갖 꼼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 우리 국민들은 뿌리깊은 유교사상과 순진함으로 감히 이런걸 상상을 못하는 일이라 알려줘도 설마? 짐승도 아닌데? 인간이 어떻게? 라며 믿지를 않는다. 만약 더많은 국민들께서 실체를 알게된다면 결코 이 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하루빨리 국가와 국민들이 이를 빨리 깨우쳐야 한다. # 벨기에,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의 이슬람 문제 검색 ● 국민들 대부분은 난민들에 대해 금방 심사하고 결정나면 바로바로 추방하는 줄 알지만 추방안하고, 그냥 국내 불체자로 활보함. 그래서 난민법을 반드시 폐지하여야한다. 유엔협약도 국민보다 먼저일 수 없다. ● 국민없는 국가 없고, 국민 먼저 아닌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0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난민법 폐지 외 - 지금 우리가 NO!라고 함께 외치지 않으면, 후손들이 비명을 외치게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혁신위는 “코레일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본사 또는 자회사가 직접 수행해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를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용역계약 종료 시 해당 종사자를 코레일·자회사에서 고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역업체 직원 중 중졸도 있던데 ...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업무에있어 전문성,책임성 확보가 가능한가요? 직접고용 철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국민의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중국인들이 신림 가리봉동 대림동 근처에 집을 사서 전세로 돈을 벌고 제주도 실미도 무의도등 우리나라 국토를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매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금지시킬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이러다간 국토가 전부돈 많은 중국인들의 소유가 될판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방송콘텐츠를 베끼고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그래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가었는게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부동산매입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경찰행정특채를 없애려면 무도특채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등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특채를 없애려면 무도특채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정부가 무사증폐지와 난민법 폐지에 외면하고 있는동안 이슬람들이 몇만명이 들어왔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취업알선과 영구체류 할수 있는 대한민국법을 이용해서 들어오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개월째 언론통제와 인권팔이 아무런 반응 없는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들어온 이슬람들이 사고를 쳐도 그에대한 기사가 하나도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을 포함한 매국노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국민들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더이상 정부에게 무엇하나 의지해선 안됩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가짜난민들 강제로 추방합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슬람들 무더기로 입국 허용하는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주 하복대에 있는 일번가라는 가게에서 총네명이 일을 했었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업주가 월급도 지급을 안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청주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업주가 노동부에와서 조사받으면서 본인은 돈줄 마음도 없고 벌금낸다 그랬습니다 노동부 직원은 저희한테 돈받기 힘들거 같다고 말만하고 업주는 법처벌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돈못받고 업주는 벌금내면 끝인가요? 민사소송해서 못받은 월급 받으라는데 그게 하루가 될지 일년이 될지 십년이 될지 누가 기약합니까? 결국 서민들은 함들게 일하고 돈못받고 그게 또 빚이되서 허리띠만 졸라매야되는데 이럴꺼면 왜 노동법을 만들고 노동부가 왜 있는건가요? 항상 피해보는건 서민들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필리핀에서 18년째 사역중인 백영모선생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8일째 수감중이시랍니다. 제 아들이 필리핀에서 유학중인데 그 곳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몸을 사리지않고 밤낮으로 선교활동을 해 오셨는데 도움을 요청할 만한곳이 없나봅니다. 백영모선생님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0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에 셋업 범죄로 억울하게 수감된 백영모선생님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구 수돗물 소동이 벌어진지도 꽤 된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대책이나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대구 시민들이 언제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사용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돗물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기본 보육료를 각 가정으로 지원해주세요. 지원금을 이용해 기관을 보내던 가정에서 보육하는 일에 사용하던 그건 보호자의 권한으로 둘 수 있게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시설 원장님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편법을 이용하여 약자인 부모를 갑질의 대상으로 몰고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겐 어떤 가요. 휴게시간이라 함은 엄연한 교사의 권리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처벌을 받는 시기가 아니니 굳이 시행안해도 되는 일임을 강조하며 쉬고 있는 교사에게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은 무료밥도 복지 였다 말합니다. 나랏돈을 이용해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교사는 봉사자가 아닌 엄연한 노동자 입니다. 노동자에게 무급1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휴게시간까지 본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하지말라고하다니요. 내일부터 최저시급이 오른걸로 원장님들의 볼멘소리를 들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교사들이 받는 수당까지도 원으로 입금해 이 돈을 합쳐 최저급여를 맞추겠단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계가 이렇게 퇴보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는 지금 원장님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보육료지원금을 원이 아닌 각 가정에게 지원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도록 합니다. 늘 남는 것이 없다며 교사의 생계도 위협하는 원장님들이 정말 월급도 못 가져가며 무급봉사자들인지 혹 이중장부를 쓰는건 아닌지 평가인증과는 별개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발본색원 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30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업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 수용에 경고하는 영화입니다!! 밑에 링크는 그 영화 리뷰입니다. 리뷰 꼭 보시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영화도 꼭 보십시오. 아무 노력없이 잘 사는 우리나라 아닙니다!!우리 선조들이 피땀흘려 지킨 나라를 뺏기겠습니까??? 어설픈 동정심에 난민 옹호하는 자들은 꼭!!보십시오!! 당신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주는 영화일테니.. 발암주의!!스트레스에 약한 분들은 리뷰만이라도 보세요. https://m.youtube.com/watch?v=xZdoIeuJ-nw", "num_agree": 26, "petition_idx": "30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난민 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 \"보그만\" 꼭!!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916년 생이셨던, 저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과 6.25.를 다 겪으시며, 밥 1그릇을 미음 한솥으로 끓여서 자식들은 먹이고 본인은 굶기를 허다하게 하셨고, 일본의 징용을 피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하루종일 큰 장독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결국, 온가족이 일본 탄광에 끌려가서 모진 노동으로 평생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셨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 아픈 몸을 돌볼 사이도 없이 갖은 고생을 다하며, 오로지 자식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견디시다 수십년을 병으로 고통받다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때는 흐르는 강이 대량 참살로 빨간 핏물이 될 정도로 잔혹한 일들을 겪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신질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본인들은 안먹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성실 근면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와 부모님의 이런 희생과 인내가 없었다면... 과연 반세기만에 경제대국으로 우뚝서, 세계적으로 기부를 하고, 세계적 한류를 일으키는 우리 아이들이 저력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지금, 본인의 어머님이 새벽에 일어나 싸준 도시락 먹으며 지극정성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마약인 카트를 씹으며 게으른 생활을 하고, 수천년간 종파 싸움만 일삼으며, 집단성폭행, 테러와 범죄로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 자신들의 아이를 자살테러로 내몰고 돈 몇 푼에 파는 난민들이 불쌍하다???고 유럽과 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본인의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피땀으로 지켜낸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모님의 피땀을 기억하기에.. 선조들의 헌신을 본받아 자식에게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선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선을 실천할 수 있게, 난민을 찬성하는 분들이 어서 난민들을 도울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인도주의적인 국민의 신청을 받아, 갈 곳 없는 난민들을 그들의 집 방 한 칸에라도 머물게 도와주시고, 신청자가 기부하여 난민들이 먹고 살게 도와주고, 자신의 가족들을 난민과 어울려 한국에 적응하도록 신청자를 받아 난민과 연결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난민들 중 일부만이 테러하고 칼부림과 살인을 하고, 아내와 아이를 강간하므로 난민을 수용한 가정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므로, 이런 가정에 신청을 받는다면 난민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체류 난민 신청자 4만여명, 말레이시아에 대기 중인 15만 여명의 난민, 중동의 전쟁상황으로 2천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난민과 앞으로 기후 이상으로 발생 예정인 아시아 난민 2억 5천여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난민들에게 빗장을 걸고 있고, 같은 중동 국가들도 난민을 외면하고 있는데, 아시아 나라 중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에 이들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수천명의 난민이 대한민국에 몰려들 가능성도 있으니, 이들을 수용할 대책과 예산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과 가족을 공유하고, 기부를 할 난민 찬성자들의 신청을 정부에서 받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느 정치인이 이말을 했을때 경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우연하게도 딱 들어맞을것 같습니다. 난민 때문에................. 그럴날이 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진짜인지는 모름)들 계속 받고 불체자 방치하면 머지않은날에 이루어 질듯합니다. 그때쯤에는 제발.......... 나라가 어려울때면 분연히 일어나 살려내던 국민들 더이상 찿지마세요!!! 이미 그런 국민은 죽었을 테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0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통째로 넘겼다'' 무슨 망발이냐고 했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 입니다 .이제 서른다섯이 되었습니다.그동안 열심히 살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 더 나은 생활 이 가능하겠지 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힘든적이 없습니다 꿈을 꾸기가 힘듭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돌아가는 내용들을 봐도 최저 임금 을 인상한 소득을 높여 경기 부양을 하겠다 법인세를 높여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경기부양을 하겠다 보유세 인상안등등 어떤 한 민주당 의원님이 방송에서 90프로는 소득이 늘었고 10프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때매라도 최저임금인상안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전혀 이해도 않되고 저는 야당 여당 정치도 관심없어 하던 사람인데 민생경기가 바닥입니다 대통령님 정책이 잘못가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 봐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 청원이 70만명이 넘어섰다 최초로 난민을 반대했던 20만명이 넘게 동의한 청원은 청와대에서 무통보 삭제처리가되었고 재 청원을 해서 70만명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답변을 하지않고있다 이딴 게시판 하나로 대한민국이 바뀔수 있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이 게시판은 애초에 문재인의 쇼의 일부분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난민에 관련된 문제에대해서 이렇게 입 쳐닫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심지어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지도자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있고 그에대한 혜택도 우리가 받아마땅하다 왜 정당하게 국가간 비자를 받아 들어오지않은 외국놈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이루어진 혜택을 받고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이 상황에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하는가 노벨평화상이 아까운가? 문재인 당신이 아베처럼 난민을 반대한다고 공표하는 순간 노벨평화상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인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한다 내가 내린 결론은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인간이 아니라는것이다 문재인의 헌법개정안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모두 바뀌어있다 (현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개정)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말 말도안되는 발상이 아닌가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세금을내고 나라를 이끌어간다 전세계 '사람'이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난민조차 이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당신은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맞는가 박근혜보다 당신이 더 매국노다 당신이 탄핵되길바란다 나는 이미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정부도 지금의 난민반대 언론 통제등 정권이 바뀌고 나면 싹다 조사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잘못은 그렇게 잘 따지면서 이 정부도 적폐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정부가 오히려 얼마나 언론사에 로비 했으면 하나 같이 언론이 저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이 정부도 끝나고 나면 지금의 정부와 여당 싹 다 조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정부도 국민 목소리 무시하면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 목소리 무시할려고 하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런 정부도 국민들이 밀어준 댓가입니까? 이 정부도 나중에 다 끝나고 봅시다.하나하나 철저하게 수사할테니깐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도 나중에 언론 통제등 싹 다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사용 차량을 억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 대비 낮은 값으로 유도하는 세율체계도 개편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 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유차 사용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의료비가 급증하여 보험재정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으로 올리려고만 하지말고 휘발유와 경유값을 모두 조정하되 경유값이 더 높은 값이 되도록. . . 영세사업자에게는 사업규모별 세금납입액에 따라 보조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수입자동차의 상당수 경유차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기준보다 뒤떨어진 환경 기준때문에 높은 할인율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한다는거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는데 정부는 눈감고 귀막고 있나요? 기획 재정부는 잘 알텐데 이유만 대고 방안도 못세우고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경유차 냄새와 먼지로인해 도로옆으로 걸어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신속히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을 위한 유류값 조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각 기업쳬하고 지방자치단쳬하고 협력해서 다자녀식구들은 모든 경비을 부담을 해주면 좋겠읍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도 살고 다자녀 가족도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닐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정은 대한민국 자유이용권을 주시기 바람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러분 이번 응급차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게 결국 응급대원 불구속입건 된다고 합니다. 하 참...사람 살리겠다고 달리다 사고 나는것도 처벌하는대 ...음주운전.무면허 초중고생 뭐 이런건 왜 처벌이 그따위일까요 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겐 나라가 도움을 주지않고 전혀 도움이 안돼는 사람들에겐 나라에서 도움을 주나요 이런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나라에도 보이콧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 끝까지 가보세요 윗쪽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까지 호구로 있을지 언제까지 참을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세금 내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제로 온나라가 씨끌씨끌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둘째치더라도 우리 주변의 중,소상공인들의 염려와 부담이 큰 사항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상점들, 공장들이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일하는 근무지이기도 합니다. 한쪽을 살리면 한쪽이 죽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제의 부담은 비용 증가이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또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담을 을과 을이 아닌 갑에게 분담을 하면 어떨가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상점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할때 가장 힘든것이 월세입니다. 고정지출에서도 가장 큰금액을 차지하고, 매년 높게 오르며,2년이라는 짧은 계약기간도 사업을 안정화 시키기에는 짧은 기간입니다. 임대료 보호법은 왜 건의 되지 않는겁니까?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상승 및 임대료에 대한 제안관련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그 여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의 인건비를 상승시킬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라는 비용으로 노력대비 큰 비용을 얻고 있다는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높기도 하고, 불안정하기 까지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나은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다같이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상점이나, 사무실, 공장을 임대해서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한 사람과, 그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만 희생을 감수 해야 합니까? 한평 커피숍 임대료가 아르바이트 한달치 비용보다 큰 상황입니다. 임대료의 10%로만 부담을 줄여도,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이 대부분 줄어들며, 계약기간도 최소 5년으로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때까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자기 건물인데 왜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냐고 의문의 가지신다면, 자신의 사업장인데 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임차인에 대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간에 대한 안정을 보호하여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도 안정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_을과을의 싸움이 아닌 갑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친일파들이 일본에서 배워온 그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뿌리가 되어 우리 나라 유통 구조는 기형적인 구조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특히 롯 ㅇ ... 그건 건드리기만해도 배탈 난다는 건 정부가 더 아시죠? 열심히 일한 생산자들, 노동자들은 원값에서 조금 마진 남는 정도이고 유통에서 모든 것이 30프로 이상 값이 더해져 매겨지니 소비자들은 속아서 사는 것이고 판매자들, 생산자들은 죽지 못해 조금 남는 이윤도 이윤이라고 챙겨야 하고 유통업. 만 늘 잔치 중인것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얼마나 대기업에 사주를 받았는지 고쳐질 생각이 없는건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나라 경제, 지역 살림 엉망 되는 원인이 여기에 이렇게 빤히 있는데도 왜 건드릴 생각을 아무 어느 정권도 안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들 좀 살수 있게 유통 좀 뒤집어 엎어주세요.. 노동하는 사람만 죽어나가는 이 미친 룰렛게임에서 대기업 장난 질에 그만 놀아나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30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망치는 유통 구조 뿌리부터 바꿔야 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노인 인권학대 및 방치에 대해 고발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다면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6.25사변을 겪고 가난과 역경을 싸워 이기시고 자식들을 위해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 만큼이라도 잘 입고 잘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 자식 잘되라고 굿 은일 마다하시고 일하시며 온 몸을 헌신하여 자식을 키우신 진정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든가요. 엊그제만 해도 항상 든든하시고 하늘처럼 높아만 계셨는데 우리의 부모님 이제는 연세를 드시고 몸은 쇄약 해지시고 오지 말아야 할 병들이 쇄약해진 몸으로 찾아오고 있네요. 그래도 언제나 부모님은 마음만 청춘이시라고 하시며 힘자랑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아프십니다. 본 내용을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재발방지와 국민들의 조금한 관심과 두 번 다시 재발하지 말아야 일들이라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에 고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 할 것입니다. 내용은 2011년 구인사 천태종재단 산하의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 입소하여 2017년 11월 퇴소하기까지의 일어난 반신마비 어머니가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골절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머님을 방치한 그들의 부 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일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으로 약 13년간 반신 마비 환자로 누워만 지내시며 말씀은 물론 가족의 얼굴까지 잊을 정도로 중한 상태의 어르신인 저희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치료가 의미 없어져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에 모시고 가족들을 대신하여 잘 모 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적어도 주에 한두번은 찾아뵈며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 관리에 조금 미흡함을 보일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써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커 요양원을 믿고 간병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누워만 계시는 어머님이다 보니 요로 감염, 폐렴등의 크고 작은 병들과 원인 불명의 고열등으로 요양원과 연계된 종합 병원 및 가족이 직접 간병 할 수 있는 가까운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요양원에서 병원 이송이 될 때마다 가족 모두가 먼 거리를 오가게 되고 잦은 이동시 환자의 건강도 염려 되어 2017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운영 하는 다른 요양 시설로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어머님의 고열 및 관련 질환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어 전신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 가족들은 응급실 의사로 부터 어머님의 고관절 뼈가 골절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무려 10년 가까이 지내셨던 천태종 구인사 산하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의 어떠한 언지도 없었을 뿐더러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누워만 계신 어머님의 고관절 골절상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로서 환자의 사고 원인도 모르고 있었고 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간 어머님을 모셨던 요양원 및 입원했던 병원 기록을 역추적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차로 그동안 입원 하셨던 종합병원 2곳을 방문하여 기록을 살폈고 예전 입원하셨던 종합병원 한곳에서 촬영한 사진상에서 골절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절상을 촬영하고 확인 했던 의사도 저희에게 골절상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 무가 있는데도 전혀 알리지 않았기에 의사로써의 의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차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기록을 확인했으나, 환자 골절상 시점 및 원인 어느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종합병원 입원 전 별다른 이동이 없었다는 점과 쭉 한곳에서 간병을 받았었다는 시점을 고려하였을 때, 골절상은 단양노인보금자리요양원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요양원측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고를 인정하나 뚜렷하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골절상을 알려주지 않았던 종합병원내 기록에는 마비된 다리를 움찔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개인정보관련 하여 요양원측에서 처리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여 자료를 요청해줄 것을 요구 하여 우리들은 병원 곳곳에서 촬영한 사진 및 그동안의 크고 작은 기록 및 영상자료까지 요청하여 요양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토 후 일주일내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왜 연락이 없는지를 오히려 저희가 천태종 구인사 산하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묻자, 보호자의 연락처를 몰라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10년을 넘게 드나들고 보호자로서 찾아뵈며, 면회 기록을 남긴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연락처를 모른다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오랜 시간동안 연락하지 않은 그 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어떻게 골절에 따른 원인이 발생되었는지? 왜 그 원인은 기록되지 않았는지? 이런 일을 요양원이 아닌 보호자가 먼저 발견하고 역으로 요양원측에 소명을 부탁해야 하는 건지에 대하여 저희는 답답해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양원측이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그 소명의 시간은 많이 흘러 버렸고 우리가 요양원측에 전화를 하면 무엇을 바라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자제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어르신을 성심 성의껏 모셨으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통으로 이런 답변만하는 요양시설이 진실로 우리를 위로 하는것인지 상식이하의 행동에 정말화가 났습니다. 잘 모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의 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화한통이 사과라면 더 큰 일을 저질러도 전화 한통이면 된다라는 사고방식 정말 어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고 중생을 보살피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이..... 또한 지금까지도 골절에 대한 어떠한 치료도 못 받으시고 병상에 누워계시는 어머님은 우리를 원망해 하며 아파하시고 고통에 시달리실까요? 누구를 원망하면 무엇 합니까.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식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늦게라도 알았고 그에 대한 진실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땅을 치면 후회하며 무엇합니까. 살아 계실 때 누명을 벗겨드여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들이 먼저 어머님을 찾아뵙고 손이라도 잡아 주셨다면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의 한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도 감사함을 표시 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런 글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인사한마디 하는 것이 그리 어려웠던 걸까요? 끝으로 구인사 산하 천태종 단양노인보금자리 요양원 노인인권 및 학대 방치를 하고도 가족들에게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누가보아도 그 자체를 노인인권 학대 및 방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어는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만행과 인권학대 및 무방비상태의 방치로 학대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또한 말 못할 그 억울한 사연을........ 그리고 지금도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골반뼈 골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식들은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인권학대 및 방치한 요양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아니 경유값을 올려서 세금 걷을 생각만 하지말고 휘발유값을 내려서 휘발유차를 사게 만드세요 기름값을 왜 올려서 경유 휘발유 똑같이 만들어서 경유차를 덜사게만드는지 휘발유값을 내려서 가솔린차를 더사게 만들면 자연스레 경유차를 덜살거 아닌가요 같은suv도 가솔린으로사지 누가 디젤로삽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유값 올리면 해결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내가 재일 실어하는 홍준표 말이 맞는겄갔다 나라을 난민에게 통체로 넘겨주게 생겼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재일 실어하는 홍준표 말이 맞는겄갔다 나라을 난민에게 통체로 넘겨주게 생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회사처럼 국회의원도 정년퇴임기가 있어야 젊은분들이 많아야 나라가 좀더 발전하지안을까요 옛날시대에 생각과 지금의 시대에 너무 안맞고 세금만 낭비하는것 같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국회사무실도 너무화려하고 세금이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파 싸움만 하면서 처리는 뒷전인 한국사회의 국회는 앞으로는 발전이 없는 희망이 보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념퇴임기정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전국에있는 난민을 청와대에 설치하여 문재인이랑 같이 살도록하던가 김해 봉하마을에 설치합시다. 그 곳에 설치하여 같이 살면 법죄도 없고 난민들도 좋아할것 같고 정숙이 음식을 먹으며 살면 된것 같으니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있는 난민을 청와대에 설치하여 문재인이랑 같이 살도록하던가 김해 봉하마을에 설치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년이상 한국에 살고있는 일본인입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한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한국 정치인은 바보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다문화라고 tv나 언론에 나오지만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할수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문화가 중심이지 왜 다문화입니까? 좁은 한국땅에서 한국문화가 아닌 다문화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한국문화를 멸종시킨다는 것이군요? 한국은 모든 언론이나 정부조차 자국문화나 자국민 보호보다는 소수의 외국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바보같습니다. 유럽이 사용하는 다문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문화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다문화 가정 우대 멈춰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동남아 사람이건 일본인 유럽인과 결혼했다고 해도 경제적 수준은 각자 다를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보다 한국가정이 더 힘들게 살수도 있구요.그런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그 단하나의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입니다.국제결혼 가정도 그냥 한국가정의 일부로 봐야합니다. 각종 지원은 오히려 한국 가정에도 국제결혼 가정에게도 차별적인 것입니다. 3.난민법폐지 난민협약 탈퇴해주세요. 한국은 유럽을 어설프게 흉내내지만 정말 어리석습니다. 유럽에도 이미 각종 부작용이 나왔고 자국민 차별 범죄증가 민족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로 나오는 사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가만히 지켜볼수 없는 정도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인도적 체류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 빈곤 난민자의 합법적 체류 이민 허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빈곤 외국인을 한국에 늘려 대체 한국에 이득이 무엇입니까. 모든나라는 외국인 인재만 자국에 살수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빈곤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인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는 것만 합니다. 한국인도 돈없어서 병원못가고 노인들은 폐휴지 주으면서 연명하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인을 데려와 집도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각종 혜택이라니요. 한국인은 정이 있다고 하지만 같은 민족에 한국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보다 전쟁나면 다른나라로 가면 그만인 쌩판 외국인이 더 중요한가요? 한국인은 정이 없습니다. 4.외국인을 우대하지마세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주는 나라입니다.한국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할수 없습니다.한국인은 세금 국방 등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않습니다. 외국인에게 무료 의료진료 해주지만 한국인은 외국 나가 아파도 무료진료 못받습니다. 외국인은 과연 한국에 감사할까요. 그냥 호구나라 그이상 으로 안볼것입니다. 그게현실입니다. 외국인 도와줄 돈으로 자국민이나 도우는게 어떻습니까? 한국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옛부터 외국에 스스로 사대하고 나라를 다른나라에 스스로 팔았습니다. 왜 한국인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합니까. 역사로 아무것도 배울수 없는 민족은 희망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75051, "petition_idx": "30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0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https://youtu.be/UWiAEPJRbOM 쓰레기시멘트 관련 최병성목사님 동영상 https://youtu.be/RDsr7b66brg 아스콘공장 발암물질 연현마을 주민 성명 추척60 분을 통해 나온 충격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나라는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쓰레기 시멘트도 그렇고 도대체 환경부는 뭐하는곳이고 각종 유해물질 발암물질에대한 기준치 에대한 개념두 없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환경처와 국가입니다. 시멘트관련 최병성 목사님 혼자 저렇게 떠들고 다녀도 누구하나 나서서 시멘트공장 폐쇄하기는 커녕 아직도 쓰레기로 건물 계속 짖고 있습니다. 이번 추척60 분 아스콘의 공포 잘 새겨보시고 또한 쓰레기시멘트관련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와 최병성 목사 동영상 제대로 한번 보고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없는 환경기준으로는 국민들 몰살시키는 국가뿐이 더되겠습니까 ^^", "num_agree": 6, "petition_idx": "30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제주원인 전국 아스콘공장 과 시멘트 공장 폐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기름값이 부담되서 차를 디젤로 바꿨습니다. 이번엔 경유값이 오른다고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이라고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더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왜 자국민 세금으로 충당하실려고 하십니까? 일반 서민이 뉴스에나오는 월 월급이 300 받으시는줄 아시나봅니다? 제발 적당히좀 하셔야될꺼라 생각됩니다. 힘 없는 나라인것도 알고 다 이해하겠는데 적당히 세금충당하셔야되는거 아니십니까? 기껏해야 평균 200 받는 월급에서 월세 주유비 식비 생활용품 사면 뭐가 남겠습니까? 적금 부을돈도 없습니다. 담배가격은 어떤지 아십니까? 전 정부에서 4000원으로 인상시켰으면 그 차액금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시던지 왜 그 담배금에 뿐만 아니라 교육비 환경비까지 포함이 되 있으신겁니까? 지방 주민세가 평균얼만지 아십니까?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2배씩이나 세금 인상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잘 살자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맘편히 적금부을돈은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뭐만하면 1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지켰으니 서민서민하지말고 세금좀 적당히 걷어가십시요 전 정부보다 배로 걷어가면 생활이 됩니까? 또 한가지 주 52시간 에 관해 말좀 드립니다. 기업에 강제로 주 52시간 근무 맟추라는게 현실적으로 지켜지시는거 같습니까? 공무원 아닌이상 기존 월급이 보장되면서 유지되신다 보십니까? 일한 만큼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월급이 줄어든다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교대 근무자들 생각안하십니까?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과연 기업이 어떻해 하실꺼라보십니까? 경찰관 소방관 미화원만 고생하시는걸로 보이십니까? 정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드시는거 같애서 참 어의가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교육의 의무 다 지켜가며 살고있습니다. 정말 지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관련 /52시간 다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린다고 소득주도 성장이 될까 안된다 한국은 지금 실업자 급증하고 있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게 외국에서 들어온 외노자와 급증하는 난민 불체자다 이들과 한국의 하층민들이 일자리 갖고 경쟁하는 상황 문제는 이들 외노자 숫자가 장난아니게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다 더무 빨리 무사증이다 난민이다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올려는 이들이 장난 아니다 지금 한국의 하층민들 하루벌어 하루 산다 최저임금 올리면 좋다 근데 그 혜택을 하층민들보다 이들 외노자가 많이 이득 본다는게 문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할려면 한국내에서 돈을 쓸수 있는 이들이 많아야 한다 근데 외노자들은 자국에 송금이 목적이다 한국에 돈 벌러 온거지 돈쓰러 온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거의다가 젊은 사람들이다 한국이 나이먹은 50대 60대 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이들 젊은 외국인들과 경쟁을 하는거다 일본은 나이든 사람들도 취업이 잘 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일본은 한국보다 외노자 숫자가 적다 인구는 1억2천5백여만명은 5100여만명인 한국의 2.5배인데 불체자 숫자는 6만명 한국은 무려31만명이 넘고 외노자 숫자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은 외노자를 수입안한다 한국내에서 소비할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못찾아서 돈을 못버는 상황이다 지금 건설업을 봐라 거의다 중국이나 외국에서온 사람들이 장악했다 한국인들이 소수로 전략한 상태 옛날에는 노가다만 뛰어도 먹고 살았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없었으니 지금은 장난 아니게 많아졌다 정부는 진짜 너무 심한거 같다 이들 불체자 단속은 포기한거 같고 난민도 마찬가지 외노자는 들어올려고 오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머지않아 불체자 100만명 시대를 열거 같음 난민도 수십만명에 이를거고 외노자는 500만명을 넘을거다 그 때가 되며 나가 개판된다 내수는 엉망 될거고 범죄자가 길거리에 널릴거다 유럽꼴나는거다 유럽에서 난민이나 외노자 거주지역은 이미 우범회 되서 사람들이 안 다니다 범죄소굴이 된지 오래다 일명 게토화 되서 경찰도 완전무장하고 다닌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하고 싶으면 한국내에 들어온 불체자나 난민 외노자 부터 정리해라 그래야 하층민들 최소한 숨통트고 산다 다문화주의도 폐지하고 한국은 지금 외노자 불체자 난민 다문화라는 필면하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왜 이렇게 까지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국인은 안중에도 없고 돈 없어서 자살하는사람들이 부지 지수인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을 강력한 조치를 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을 강력한 조치를 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시급을 인상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중소제조 기업의 납품 단가도 같은 수준으로 연동하여 인상되야만 중소기업이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정부 주도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상황이니 납품단가 인상도 최저시급 인상과 연동하여 중소기업도 근로자도 같이 공존할수 있도록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세워 제도화 해주십시요 제품 단가는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릴수도 올라갈수도 없는 현실에서 최저시급 인상만 고집한다면 중소기업 문닫고 실업자로 전락 시키는 일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니 많은 중소기업및 소상상인들의 아우성에 귀기울여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언론을 보고,깜짝 놀랬읍니다. 북한의 김정은 동무는 미국 트럼프를 속이고, 가지고 노는 상황에서,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비밀리에 생산을 하고,아직도,대남적화통일 의 야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북조선이 변하 거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최전방의 대한민국군대를 후방으로 철수요청 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군에 의해서 최전방의 지뢰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접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충격과 경악을 금할길이 없고, 피를 토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군에서 첫째로,휴전선인근에 깔아놓은 지뢰를 전부 제거한다 고 합니다.:북한의 인민군대에게 서울로 내려가 는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최전방의 GP초소를 후방배치한다는 계획. 세째로,K9자주포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 :유사시 북한의 수천문의 방사포를 계멸시킬 사정거리 40 km 의 자주포를 후방배치는 북괴가 남침시에는 우리는 북괴의 방사포를 타격할수없고,사정거리60km~150km의 방사 포에 의해서 k9자주포부대가 전멸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째로,☆ \"제7기동군단\"과\"★ 해병2사단\"의 후방배 치를 한다는 무모한 계획. :현재,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바로 \"제7기동군단\"이라고 합니다. 북괴의 인민군대가 약70여년전의 6.25남침에 이어서 또,다시,두 번째로 기습남침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제7기동군단이500대가 넘는 탱크 및 엄청 난 화력으로 북괴의 인민군대를 제압을 하고 북조선 을 초토화할수있는 대한민국최고의 군단입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나라정부와 군대가 아무런 대비없이 핵무장을 한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믿고,공산당인 조선인민군 대에게 자유대한의 번영의 상징이자,2,500만이 사는 수도 서울(Seoul )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류이자,방어막을 해제하고 걷어낸 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정부와 군대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북한인민군에게 수도 서울을 내어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조국 수석님, 송영무 국방장관님, 지금,뭐 하자는 것입니까?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북한이 김일성시대부터 외치고 부르짖었던,북한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인 \"평화협정\"을 맺고, 결국은 \"주한미군철수\"라는 김정은이 소망을 이루어주고,상기와 같이 대한민국좌파 정부에 의해서 군대 무장을 다 해산하고,북한을 도와서,서울과 대한민국을 다 내어주고,이나라 이강산을 사람이 도저히, 살수없는 저주의 땅인 북한처럼 5,000만 우리 국민들을 김정은이 섬기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언론보도후에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으나,상기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송영무국방장관님은 대한민국5,000만 국민들애게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 5.000만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 해서 예쯥겠습니다. 도대체,문재인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정부에 의해서 수도 서울을 북한에 넘기려는 우려할 상황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백영모선교사를 석방해주셔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선교사 석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 보세요 ^^ 제가 쓴 글입니다 한국의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멘 난민들의 범죄경력을 조사하고 경미한 범죄자는 봐주고 강력범죄자는 바로 추방한다 그리고 일단 심사과정을 통과한 난민들을 한국인들이 무조건 기피하는 3D 업종(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분야에 종사시키는 대신 체류 기간을 연장 시켜준다 만약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3일안에 추방 시킵니다.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이 증가하는데도 3D 산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 섬유 · 전자 · 신발 · 건설 · 탄광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관련 분야의 임금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며, 노동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기업 이미지도 한국이란 국가의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로 보일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난민의 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법으로 난민을 한 지역에 거주 시키고 24시간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의무경찰들을 순찰 돌게 합니다 순찰 할 의무경찰들 숫자가 부족하면 20대~30대 건강한 신체 조건을 갖춘 실업자 남성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려는 난민을 붙잡으면 1건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말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단지 안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타적인(남을 배척하는) 사고로 대한다면 그 어떤 외국인 인재가 한국을 좋게 보겠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겠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분명 난민 그들 중에서도 인류에 기여할수 있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수 있다면 그건 신이나 가능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현명하고 총명한 대 자본가들이 그런 국가에 미래가 밝다고 판단하고 그런 국가에 투자를 하고 그런 국가의 기업인 삼성이나 LG 현대 포스코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 라고 묻고싶습니다 전세계 국가는 점점 더욱 다문화가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이라고 해서 내면까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는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 하셨으면 합니다 못배운 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게 아닌 서로가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국가의 미래 성장에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페이스북 주소에 들어 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북도 구미에서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학생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기때문입니다.’ 1. 교육감의 선거연령을 만 17세로 낮춰주세요. 교육을 받는 당사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교육감을 학생들이 직접뽑는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입니다. 2.등교시간은 전국 9시간으로 해주세요. 경기도 아이들은 9시 등교, 저희는 7시 50분 등교입니다. 헌법 제 3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3.학교교칙 중 복장 및 염색에 관한 규정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말 색까지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 제 37조 1항과 2항을 참조해보면 복장 및 염색 규정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이 몇 가지의 교칙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 부당한 교칙’ 이라는 게시판을 만들고 부당한 교칙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야간 자율 학습 및 토요일 자율 자습은 말 그대로 자율이지 타율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자율학습을 타율적 즉 강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 학습 참여여부에 하지않겠다고 표시를 한다면 그 즉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왜 하지 않아야하는지 설명해야 할 뿐만아니라 저희의 의사를 잘 반영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율학습이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34조 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의 복지가 향상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30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못된 버르장머리 이번에 고칩시다 , 최저임금인상으로 사람착취안하면 못벌어먹는 자격없고 무능력한 자영업자들 다정리하고 알바,직원들 귀한줄알며 같이 윈윈할수있는 자영업자들 능력있는 직원채용해서 돈많이 버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착취해서 돈벌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발 경제를 그만 망쳐주세요... 이러라고 뽑은 대통령이아닙니다.. 상위 10%귀족근로자,한국10%의 공무원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뽑은 서민대통령이 아니예요.. 중위층 과 하위층 70%를 대변해달라고 뽑은 대통령입니다.. 1. 최저임금 더이상올리지마시고 임기기간동안 동결해주세요 2. 현재 정부교섭단체의 귀족노조관련 임원들의 비율을 낮춰주세요 3.현재 경제각료들을 교채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좌파경제정책 사람들만뽑지말고 우파도 뽑아서 현실적 민주주의시장체제에서의 시장을 바라봐주세요 4.요즘 언론 보면 참씁쓸합니다 연봉 6천이상 귀족노조들은 현정부들어서 각종 귀조노조 정책들이 쏟아지는 판국에 더달라고 파업하고 으름장 놓고있고.. 정부는 쩔쩔매고.. 귀족노조들이 왜 정부정책에 참여할수있나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거예요 시간적여유가있으니 ... 연봉 5천이하 가정들은 더욱살기힘들어지고있습니다 1. 물가너무 빠르게올라갑니다.. 고용 하방격직심화로 기업들의 고용축소됩니다 2. 기업의 투자감소합니다.. 설비가동률이 저하되고있습니다.. 3. 실업률 치솟고있습니다 등등 너무많아요... 경제정책이 실패하고있다는게 너무많아요.. 1분기 취업자수 10만명도 공무원수 대폭증가로 어렵게 유지한거예요.,.. 이러다가 공무원만 한국국민 15프로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공무원은 많습니다.. 전국민 공무원 만드실꺼예요?? 세금은 누가냅니까?? 근로자가 공무원 임금주고 기업이 공무원 임금주는겁니다.. 공무원으로 취업자수 늘릴께아니예요... 인구비율비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과 연봉수준은 지금 높은축에 속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더이상 시장경제에 손보려고 하지마세요 신중하게 접근해주세요 문재임 정부 임기말 대한민국 경제 폭망해있을까 두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청렴결백과 국민을사랑하는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지했습니다 근데 경제정책 관료들의 무능함은 경제를 파탄시키고있어요 다시한번 말합니다 지긍 노동자를 위한 각종 헌법개정과 최저임금등 정책이 노동자를 위한게아니라 공무원들과 대기업근로자정도 전체근로자의 15%정도 수준밖에 해택을 못받고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은 더욱 삶이 힘들어지고 벼랑 끝에 내몰고있습니다 모든청년들이 다공무원이 되길원하십니까? 성실하시고 열심히 일하실라고 하는 마음을알겠습니다만 너무 무능합니다 이전정부에 부정부패에 국민이 치를 떨었다면 이번정부는 무능함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더이상 세금으로 몰할라고하지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세금올라가면 연봉 5천이상이 힘든게아니라 연봉 5천이하가 생계에 크게 작용합니다 어느 한나라의 경제정책을 참고할라면 그나라의 경제수준과 인구수준과 득과실을 다따져봐야지 단편적인부분만 보고 이나라에 적용시키면 그게 잘됩니까... 안타까워요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0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를 그만 망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효성이란 무능한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있으니 종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보성에 보도를 내보내도 반성이없다 오히려 일부러 저러는거같다 이효성방통위원장은 그렇게 무능력하면 그자리 스스로 물러나는게맞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허위방송,이효성방통위원장은 일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한미동맹 유지하면 북한 중국 일본으로부터 나라 지킬수 있다 종전으로 평화무드 조성되면 미군철수나 평화유지군 수준으로 격하되어 김씨 3대세습 김정은이 남한접수 기회 만들어준다 종전으로 2차대전 월남전쟁 일어난 역사적 교훈이 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폐기도 안햇는데 우리 스스로 무장해지는 나라가 무너질수 있다 튼튼한 안보속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호와의 증인은 엄연히 신자가 군대에 가면 제명시키고, 가족 관계까지 끊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장로 직책도 해임이 가능하지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의식주 제공도 제대로 못하게 압박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에 가면 비양심자를 넘어 배교자로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는 안된다고 거절함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국방의 의무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명백히 군대에 가면 배교자, 비양심자로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아예 법적으로 병역법에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일부 종교'는 대체복무를 못하게, 명확히 적어놓아서, 여호와의 증인같은 반국가적인 종교가 대체복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를 못하겠다는, 병역거부자는 가중처벌로 3년 이상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도 얼마든지 총 안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철저한 병역기피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증인같이 군대를 멸시하는 조직은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체복무에서 법적으로 제외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나오는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0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말고 우리나라 불우이웃부터 챙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 중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3.1 운동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은 국민 모든 층에서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속 모든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곳에 흩어져 있던 임시 정부 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 국가의 틀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정부로써 활동을 하게 시작한 계기이기도한 3.1운동은 운동을 넘어선 혁명으로 교육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1 운동의 명칭을 3.1 혁명으로 바꾼다면 1919년 3월 1일에 활동의 본질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운동에서 3.1 혁명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영극 가디언지에서 피난민의 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대한민국 난민 문제에 인도주의로 대처하길바란다고 합니다.. 교황? 참...나...정작 이탈리아는 그 발표 이틀 후 국경넘어오는 난민선을 쫒아보냈습니다.. 교황은 조용하대요? 가디언지? 참..나..문대통령님은 피난민이였지 난민이였습니까? 그리고 문대통령님 가족을 받아들인건 우리 동포였지요. .. 난민문제는 짧게요약하면 \"불쌍한 거지새끼인줄알고 거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들 위협하는 강도가 됐네\" 입니다. 인도주의는 우리 국민 먼저 먹여살리고 안전보장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 다음에 해도된다고~~~하고 싶지만 유럽은 이미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주의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살아서 ? 아닙니다 그들이 공존을 몰라서? 아닙니다 난민문제는 교황도 유엔도 트럼프도 히틀러도 해결못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결하려 시간과 돈과 안전을 볼모잡혀야하지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제법상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이 왜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줘가면서 까지 다시 추방하고 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행하는 무차별 갑질 횡포에 강력히 대응해야합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래의 신문 기사 링크는 한 예로 많은 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릴듯 합니다! 이젠 정부가 나서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num_agree": 264, "petition_idx": "30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우리 기업에 대한 中 갑질횡포에 적극 대응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국민은 어디가서 하소연하나요 이 청원게시판은 청원 놀이터로 만들어놓으시고 외국에가서 노벨상 탈려고 정치하는것으로밖에 안보이는데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0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잘하는 문대통령 난민한테 나라줘 북한한테 적화통일 기회줄려고 애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어떤 근거나 증거에 의한 것보단 무조건적인 믿음인 것 같은데.. 진상규명을 더 철저히 하고 그게 아니라면 허위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 주장자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30평이상 아파트 사시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한명씩 끼고 사세요 돕는것도 여력이 되야 도울것 아닙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30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좋으면 직접 데리고 사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글이 길면 사람들이 잘 안보는 경향이 있어 요점만 적습니다. (장문은 4차까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1차 2018.02.13-2018.03.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121?navigation=petitions (2차 2015.03.15-2018.04.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668?navigation=petitions (3차 2018.04.15-2018.05.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4498?navigation=petitions (4차 2018.05.16-2018.06.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1247?navigation=petitions (5차 2018.06.15-2018.07.15) 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 의 주요질환을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자잘한 정신과적 문제도 조금씩은 겪습니다. 처음 증상을 겪기 시작한건 30년전쯤이고 1994-5년 경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정식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치료만 20-25년 가량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증상이 완화되면 잠시 병원을 안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정도면 불치병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주변사람도 힘들어지고 저 또한 너무 힘듭니다. 안락사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불치병이나 장기적인 치료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144141 - 안락사 선택한 104살 호주 과학자 \"평온 속에 영면\" [앵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긴 삶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2시 30분 숨을 거뒀습니다.]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한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니슈케 / 엑시트 인터내셔널 창립자 : 구달 박사가 삶에 대한 마무리 계획 등을 공개리 말해 온 과정은 안락사 문제를 세계적인 토론주제로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 https://miraebookjoa.blog.me/221307199651",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6차청원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필리핀 모함에의한 투옥 석방에 관한건", "num_agree": 87, "petition_idx": "30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영모 선교사 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설명이 무용이다 상식이다. 누가 법위에? 법치를 문란케하는 제1호 항목이다.이를 두고서 법치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신속 추진하라. 더 이상 법을 모독하지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0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면권 없애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최저임금으로도 개업보다 페업이속출하고 페업을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많은상황에 8천원대로 올린다는건 자영업자보고 배를째든지 나가 죽으라는 소리고 대기업직원 중소기업 오너를 제외한 저소득측 하루벌이 시민들에게 사형선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기업체에 세금으로 때려 죽이고 시급마져 올려서 죽이면 어느 기업체 영세업체 사장들이 직원을 알바를 뽑을생각을 하겠습니까 시급올린다고 좋아할 대한민국 국민은 소수라는거 쓸데없는 시급인상으로 하루아침에 백수되는 서민들이 생겨나면 늘어나면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이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시급을 올린다고 좋아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삶이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라는 말이 돌고있는거 모르시나봅니다 취임때 이게 나라냐 라는 박근혜 정권당시 서민들의 한숨 한탄을 들으신분이 ~~ 현정권속에서 살아가고있는 서민들의 애환과 한숨을 안들리시나봅니다 이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num_agree": 87, "petition_idx": "30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한 재고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세월호때 정권의 실수를 덮기위해 유병언잡기로 물타기했던 전정권. 거기에 힘을보탰던 검찰 언론 자한당의원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경제는 파탄지경. 그걸덮기위해 5년전 문제가없다던 금감원이 어느날 분식회계를 터트려 물타기를 하고있는 지금의 정권.거기에 힘을 보태는 참여연대 박영선 박용진 심상정의원 그리고 언론 과 지지세력들.정권은 바뀌었지만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5년전 아무문제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킨 금감원.그걸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매일 불법이라 떠들고있는 참여연대,금감원.그리고 바이오및 주식시장을 혼란시키고있는데,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지금 밝히고 철저하게 두 단체는 해체가 답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해체가 답"}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삼*사에서 갑질을 하네요 주민들 천성하는 재개발을 자기들 조망권 조금 달라진다고 재개발에 반대를 하네요 주민 보다 뒤 늦게 들어와서 막강한 재력으로 군데군데 알박기 씩으로 집을 매수해서 말도 안되는 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 조건으로 한 동을 없애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지금은 6000평 가량의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30평 아파트 500채를 달라고 하는건데... 여러번의 협상을 하였지만 이젠 그거 아님 협상 자체도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막무가네식을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삼*사에 가면 항상 조언으로 마음을 비워라고하는데 제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0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사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옷가게를6년째 하고있습니다 쉬는날도쉬지않고 결혼6년차지만 솔직히 가게스트레스때문에 아기도 없습니다 요새정말 알바시급이니 월세 상승이며 말많지만 실제로현제상황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가게에 오는 택배라든지 행랑때문에 공휴일도없습니다ㅡ하루쉴까하다가도 손님 주문건 상품문의때문에 문을닫지도못합니다ㅡ솔직히 공무원들휴가같은것때문에 다놀러가버리고 가게가조용한날이많습니다ㅡ당현히 가게한다고 인테리어비7천만원 대출받고 빌리고 그것값을려고 진짜열심히 무엽니다 그런부채도 생각안하고 매장에서판매되는매출만보고 의료보험료도 엄청납니다 솔직히 쉬지를못해서 1년에병원을2ㅡ3번도안갑니다 자꾸올릴려는 월세에 본사에서 5년넘었다고 또인테리어하라하고 세금에 매장 에어컨전기료에 보험비에 대출이자에 정말 매일일은하면서 누가제게월급을줍니까?간단한볼일도봐야하기에 알바구했는데 알바 편한시간조절다해주고 밥다사주고 일도다못시키고 돈도주고 그만둘까봐 눈치도보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ㅡ제가매일하는소립니다ㅡ가게누가할사람만있으면 내가알바다니리라고 ㅡ제발대통령님 우리 영세자영업자들을위한 대책이시급합니다 모른척하지마시고 공무원을위하지만마시고 영세자영업자들을 구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보육교사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0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아니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수중드론을 판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중드론은 바닷속에서 고장이 날 시 오염원이 되고, 돌아다니며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으로 잘 조정해주시는게 필요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중생태계 교란과 오염위험이 있는 수중드론의 판매 중지 혹은 법 제정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버스 1시간 30분기달렸는데 정작자기들은 피해가는줄모르고 웃으면서 노래크게틀고 차도에서 시위하더라 ㅋ", "num_agree": 0, "petition_idx": "30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광화문앞에서시위좀자제하게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농촌에서 장가못간 총각들이 베트남같은 곳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 할때까지만 해도그런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혼혈이라고 왕따당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방지하기위해서 \"다문화시대\"에 라는 말이 생겼다, 다문화가 외국인노동자하고 난민을 받아서 같이 살라고 생긴말이 아니란 말이다. 그 나라 사람들의 핏속에는 그 나라 민족성이나 기질들이 들어 있다. 우리국민들의 핏속에는 부지런하고 근면한 기질이 숨어있어서 짦은 시간에 이렇듯 경제발전을 가진것처럼 말이다. 독일인의 핏속에는 독일인의 기질이 있고 베트남 사람들 핏속에는 베트남민족의 기질이 숨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예멘난민의 의 핏속에는 예멘인의 민족성과 기질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런 예멘 난민들과 꼭 다문화를 해야하냐? 더 좋은피를 가진 다른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 지식없는 여자들이 자식을 얻기위해서 정자를 제공받을 때는 그 정자제공자의 인물,집안, 학벌, 질병등을 따지지 않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무슬림난민들과 다문화를 못해서 환장하냐고? 다문화하자는 사람들한테 묻자. 니들같으면 니들 아들 딸이 부모가정신병자나 살인자자식이래도 결혼에 찬성할것이냐? 그래도 피난와서 안되어 보인다고 아무 것도 모르는 난민들하고 무작정 다문화를 하고싶냐고? 기형아한테는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많고 높다는게 상식인데 그것을 모르냐? 너무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 {나쁜피}라고 들어봤냐? 몇몇 나라영화로 몇편 나왔으니까 보고 참고들 해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30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다문화였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엄마입니다. 그러나 한부모 혜택은 받지 못하는 엄마입니다. 혼자 아이 둘을 5년동안 키우면서 한부모의 급여 기준이 초과 되어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물론 힘드신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요.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으나 계약직직업이라 안정적이지 않아 늘 불안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힘들며, 유지하고 사는 것만 겨우 합니다.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임대아파트혜택도 없고, 전세지원도 받지 못하고, 세금감면도 없지요. 안정적으로 살수있도록 주거지원만이라도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한부모이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생각하며 늘 불안한 생활을 유지하는 고충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혜택 못받는 한부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 나라가 외국인 땅인가~? 누굴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놈의 인도적인 차원 인도적인 차원 자국민의 인도적인 차원은 뒷전이 나라 내가 낸 세금으로 허튼짓꺼리 하고 있는 현 정권 진짜 화가 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샤리아법을 따르고 온 유럽의 자국민을 해끼치는 이슬람 유입 결사 반대합니다. 자국민의 안전보다 노벨상을 탐내는 현 대통령은 정신차리고 난민법.무비자폐지 시키고 차별금지법 무산 시켜야 합니다. 사람보다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장악이 무슨 독재정치보다 더 심하네요 역시 미국이 옳았습니다.자국민이 먼저라고 외치는 트럼프 사람이 먼저라며 자국민을 외면하는 현 대통령과는 비교되네요 씁쓸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0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라.난민.이슬람 절대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부부분양 분양하시지마시고 임대주택을지에 신혼부부한테 5년임대로 모든신혼부부한테골고루 혜택을줘야합니다 일반분양가에 50퍼센트하면 부동산투기부축이는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임대주택"}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2007년 암으로 수술하면서 계속되는 질병으로 일을못하고 삽니다 지금의상황은 대출금도 만만치 안아서 힘든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것은 대출이 마나서 하소연을 하는것이 아니라 LH주택공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입니다 저는 LH공사에하는 임대주텍에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30일 만기라서 주택동사에서는 안내문은 2018년2월달부터는 받았지만 제가 몸이 아픈관계로 5월25일에 갱신 신청서를 냈습니다 2년마다 갱신 신청서는 항상 이러케 주택공사에가서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증금을 담보로 엠에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있는데 만기일2018년6월30일까정 연장 신청를 하지안으면 연체로 등록이 되어서 대출을 받을수도 없고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다가는 제사정이 그러니 간신히 연장을받아서 7월25일까정 은 갱신고지서를 보내서 연장 처리를 하도록 양해를받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2018년5월25이레 접수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전화통화를 여러번하다보니 늦게 접수가 된것입니다 전화통화를 정말여러번해서 사정을 얘기해도 저만 펑펑울면서 얘길해해도 통화속에서 주위주택공사 직원들은 웃으면서 그냥기다리라고 하고 왜 웃냐고하니 제가 어의가 없어서 그랬다 왜늦게 했냐고 물어보니 얼버무리고 주택공사쪽으로 유리한 답변만합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러케 주택공사에서 사람하나를 죽입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돌아오는 담주기간2018년7월16일부터는 저한테 정말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없는데 어떠케 합니까 네가 늦게 접수한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그러케 하던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이 바꿔서 모라모라하지만 안내장에 법이 바꿨으니 일찍접수를 해야 한다고 표기 해주었으면 좀더 일찍 접수를 했겠지묘 갱신 안내문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한겁니다 근데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좀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간절한마음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정말 심각 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모든 크고작은 사건들 중 미성년자들의 사건이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결과물이라 생각 듭니다. 일본은 학교등교시 스마트폰을 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보고만 있다가 하나하나 상황이 일어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지요. 청소년및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무언가가 생기지 않으면 욹의 미래도 심각할 것입니다. 부디 관심갖고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 대통령은 영세사업자의 실태 조사 제대로 확인하고 법안 검토 통과 한건지 모르겠는데 왜 항상 근로자 중심에서 지껄이는지 이해좀 하게 해줘 최저임금제, 대체 공유일, 근로자의 날 등 최저임금상한 및 휴일.. 사업장들 기분 어떨지 생각해봤어? 휴일이라고 쉬겠니? 재료준비해야되지 메뉴개발해야되지 사업 운영잘못하면 손님 끊겨!! 이런고민 니들이 덜어주냐, 근로자가 덜어주냐 영세사업자들 나이가 대부분 40~50대 이상인데 그분들이 여유돈이 있어서 장사를 하겠어? 가진 기술이 있어 하겠어? 비상금 겨우 모아둔거로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하는건데, 사업이 망하면 근로자야 비슷한 업종 가서 다시 일하면 되지만 사업장은 그냥 나가 디지란 소리냐? 대출빚이 왜 늘겠어? 국민들이 욕하는거 당연한거고 격식있는 청원서 받을라면 제대로 생각하고 좀 합시다. 왜 항상 만들어놓고 욕처먹니? 국민들만 숨통 막히지,,, 빈익빈 부익부 정통의 나라 ~~누가 대통령이되든", "num_agree": 6, "petition_idx": "30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중심 개떡같은 민생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을 무슨 장난하듯 올린다. 이런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사람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장난이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돌에 맞아 죽는다. 뭔얘기냐하면 최저임금을 무슨 장난하듯 올린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최저임금 과다인상으로 망한다. 이것이 나중에 커져서 국가부도에이른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무슨 장난하듯 올린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음. 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목적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위의 사항으로 보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다시 말하면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많든 제도이다. 노인이나 임산부도 주차할 수 없다고 했으니 보행상 장애가 아주 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가용으로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 나가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는 건강하다는 말이된다.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다는 설치목적에 너무 맞지않는다. 1.차라리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2.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26세 때 무일푼으로 서울 상경해서 짝을 만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결혼식 자금 마련하고 생활하면서 직장 자리 잡으면서 생활하다 경기도 변두리에 겨우 8년 째에 보증금 8천에 월세 60하는 25평 집 구했고 현재 와이프 임신 6주 째입니다. 저 연봉? 네. 경력 잘 쌓아 연봉 5천 6백이고 와이프도 외주해서 한달에 200정도 법니다. 근데 이렇게 벌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구요. 서울 생활 정착할 때까지 겪은 시행착오와 기타등등 사고 등의 이유로 생겼던 생활빚 갚는데 세월 다 보내고 40 다 되가는 이제서야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건 뜬구름 잡는 정책들 뿐이고 국민 임대 주택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주는건데 사실 당첨 되어도 일정 재산 이상 넘어가면 퇴출 시켜서 중산층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다시 좌절 됩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놈들는 임대주택이나 전전긍긍하면서 위로는 절대 올라 오지 마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부합산 2천 이하 연봉에 혜택을 준다? 부부합산 연봉 2천 이하면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머리에 든건 없는 공무원들 탁상행정과 정책놀음에 지쳐 갑니다. 정권 바뀌면서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가지 정책만 내놓더라도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 했습니다. 장차관, 행정 수장에 좋은 대학, 학벌 좋은 교수들 앉혀 놓는다고 다 잘되는거 아닙니다. 서민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서민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앉아 있어도 서민 삶 90% 이상은 개혁 가능합니다. 임산 축하금 40만원 꼴랑 던져 주면서 난민한테는 월 단위로 40이상 지급 된다지요? 저 이번에 와이프랑 시험관하면서 300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임신 되었다고 축하금 40... 난민은 매달 40이상 생활금 지원. 이래저래 서민 정책에 대한 탁상행정식 결과물들에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할 생각이지만 적어도 서민 정책에 있어서는 진짜 실망을 금할 수 없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합산 연봉 2천 이하 금리 우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주도예멘난민거부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거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음주 운전 후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험한 큰 범죄인데 단순히 면허취소 1년 경과하면 재취득이 된다는것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취소가 되었지만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저도 운전을 15년째 하지만 면허증 확인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확실히 높여서 두번 다시 음주운전을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차를 피해야 하는데 제가 가본 나라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으면 차가 기계처럼 정지합니다. 점점 노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도 많아지는데 이런한 안 좋은 습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 하고 못 고치면 정부에서 정책적 법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한민국은 난민이주인입니까? 아니면 국민이주인입니까? 난민들이 불쌍하다고생각하나요? 난민들은 대한민국에넘어왔을때 그들은 명품신발과 핸드폰을 소지하고 왔습니다 이래도 그들이 난민이라고생각합니까? 71만명의국민청원을받은 문재인대통령님은 난민이먼저인지 아니면 국민이먼저인지 이젠 침묵깨시고 답해주세요 국민들은 화가납니다 눈에흙이들어와도 절대 난민수용반대합니다 국민들이 개호구로보이는지요? 아니면 세금내는기계로 보입니까? 이나라의주인은 대통령아닌 국회의원도아닌 바로 국민들입니다 무사증폐지 가짜난민들송환 난민법폐지........국민들을위험해빠뜨리는난민법폐지법안을 즉각처리해야한다 난민들은 독일에서 폭동과 성범죄를일으킨 경력이있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약빨고 성추행을했습니다 자국민도지키지못하는 상황에서 난민들까지수용? 택도없는소리하지마..이젠 정부는 국민들의질문에 답을하셔야죠 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지금 유엔에눈치봐서 아무것도못합니까? 국민들은 외칩니다 난민들이 싫다고 난민수용반대 한다고", "num_agree": 41, "petition_idx": "30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국민이먼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병대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 7년차 29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힙합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를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으로 의가사제대한 스윙스가 과연 일상생활을 잘할수있나요?? 군대도 중간에 나온 사람이 어떤 어떻게 다른사람을 심사할수있나요? 이에 스윙스가 어떻게 의가사제대를 하였는지 중간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힘없고 돈없고 평범한 청년들은 군대 그냥 버팁니다. 다른 길도 없어요 몸만 안다치고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만 가는 군대 이런 이미지 안나오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래퍼 스윙스 의가사 제대 재조사해주세요(쇼미더머니 777출연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범3명이 나왔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북한 과 중동은 동맹이다. 누가 이나라를 옹호해? 착각하지마라 정부 자국민들이 전부 북한.중동이 너희를 받아준다. 호의를 한다는 생각하지마 반대한다. 반대한다. 난민 반대! 북한 지원 금지!!", "num_agree": 50, "petition_idx": "30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모든 정권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제외하곤 국민들에게 그리 나쁜평으로 시작한 정권이 없습니다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맹박 빡끄네 정권까지 도레미파솔로 내려오문서 전두환 노태우 이맹박 빡그네 까지 4대정권 수장들이 차례로 퇴임후 교도소동기혹은 선후배의 악연을 맺었지여 용두사미가 되는 정권을 만들지 말았으면합니다 지지도보다 중요한건 현재입니다 집구석이 개차반으로 돌아가는데 이웃집 돌아다니시면서 동맹 교류 맺어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수신재가 치국평천하 ....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과유불급 4가지 고사성어만 머리속에 기억하셔도 정권말기에 후회했던 전임들의 전철은 밟게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이 그 예입니다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나라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개일초 학부모 입니다. 한전이 8미터 깊이로 특고압선 설치하는 것으로 부천시와 갈등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전이 제시한 자료가 \"강남구 구룡중,개일초, 개포고 쪽에 겨우 2.5미터 깊이로 특고압선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고압선이라는 것이 전자파 발생이 심각하여 최소 30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하는데 강남구 개포동은 겨우 2.5미터로 매설한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엄청 반발하는 매설깊이(8m)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9.86mG 이나 개일초 앞에서는 63mG 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아이들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로 배정되어 그 기간만 12년입니다. 3~4mG 이상 자기장에 장기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유럽 일부 국가들은 전자파 노출 기준치를 1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전자파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전은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세금핑계 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건강에 세금쓰는게 아까운 것입니까? 한전은 특고압선 매설이라는 이런 심각한 사실을 불투명하게 은폐하여 진행하고. 또 그 옛날 강남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도로 점유 허가 해주었겠지요.. . 빨리 개일초 앞의 특고압선 더 깊게(40미터이상) 매설하든지 이전하든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http://news.jtbc.joins.com/html/364/NB11665364.html", "num_agree": 1268, "petition_idx": "30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일초등학교 앞 겨우 2.5미터로 매설된 특고압선 제거해주세요. 전자파가 엄청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정부에 간청할 필요없다 정치권에 간청할 필요도 없다 노조에게 우리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간청할 필요는 더더구나 없다 이제 오직 필요한 것은 실력 행사 뿐이다 전국 모든 자영업자 및 중소 상공인은 천명해야 한다 지금부터 자기 사업장의 근무자를 최대한 많이, 빨리 해고할 것이며 근무시간 역시 최소화할 것이라고...... 실력 행사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말에 귀기울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각 자영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계속 전화를 넣어라 뭐 하고 있냐고? 부탁하지 마라 욕을 하고 항의하고 잡아 죽일 듯이 대들어라 다음 번에 낙선하고 싶냐? 국회의원 생활 쫑치고 싶냐 ? 이렇게...... 다시 한 번 말한다 오직 실력행사 만이 우리를 존중받을 존재로 만든다 우리의 이익을 지킨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살 길을 열어주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71만명의국민청원을받은 정부는 국민들의질문에 아직도 침묵하고있습니다 유엔에눈치를보는지 아니면 찬성하는분들 눈치를보는지 외쳐도 또 외쳐도 침묵만하고계십니다 이게나라입니까? 자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안쓰면서 난민들을수용하겠다고요? 미쳤습니까? 더위를먹었습니까?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먼저아닌가요? 마약을하고 성추행을하고 제주도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칼부림을했습니다 이게끝일까요? 시작에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실겁니까? 국민들이 싫다고하잖아요 국민들은 난민들받아줄 겨를이없습니다 명품신발에 핸드폰 그리고 좋은옷입고신고그러는데 이래도 난민들이 불쌍하다고생각합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받아주지않고 전세계에서 받아주지않은데 왜 왜 대한민국은 받아줘야하는거죠? 국민들이 개호구로보입니까? 돈벌고 돈내는 기계로 보입니까? 자국민들을 먼저챙겨야죠 저는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하면 난민들이 뭘하든 죽든 갈데없든 불쌍하지않아요 자국민들이 더불쌍하고 도와줘야하는사람들이 더많습니다 근데 자국민들도 챙기지못하고있는데 난민들까지 받아줘야한다? 어이가없네요 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1. 무 사 증 폐 지 2. 가 짜 난 민 송 환 3. 난 민 법 폐 지 난민이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폐지 가짜난민송환 난민법폐지 국민이먼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한민국의 경제적문제의 큰 문제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째, 가계부채 둘째, 물가불안 셋째, 부동산거품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현 정부는 개인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작년부터 최저시급을 크게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작정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카드수수료, 기업의 가맹비나 건물주들의 월세는 터무니 없이 올려버려 불안한 물가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이 부담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부담하게되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거품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최저임금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전에 앞에서 언급한 카드수수료, 기업의 가맹비, 건물주들의 월세와 같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모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법적, 시스템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이런 부담들이 완화되면 이에 맞추어서 최저시금을 인상하는게 더 옳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 한 번만 고려해주시고 최저임금이 부담되게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 번 찾아봐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고려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다시한번 재작성해서 청언합니다 울면서 쓰느라 맞춤법도 틀리괴해서요 저는2007년 암으로 수술하면서 계속되는 질병으로 일을못하고 삽니다 지금의상황은 대출금도 만만치 안아서 힘든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것은 대출이 마나서 하소연을 하는것이 아니라 LH주택공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입니다 저는 LH공사에하는 임대주텍에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30일 만기라서 주택동사에서는 안내문은 2018년2월달부터는 받았지만 제가 몸이 아픈관계로 5월25일에 갱신 신청서를 냈습니다 2년마다 갱신 신청서는 항상늘 이쯤해서 이러케 주택공사에가서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증금을 담보로 엠에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있는데 만기일2018년6월30일까정 연장 신청를 하지안으면 연체로 등록이 되어서 대출을 받을수도 없고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저는가족도 없고 혼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느집앞에 버려져 나이많은부모한테 자랐습니다 길러준부모님은다 돌아가시고 모든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다가는 제사정이 그러니 간신히 연장을받아서 7월25일까정 은 갱신고지서를 보내서 연장 처리를 하도록 양해를받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2018년5월25이레 접수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전화통화를 여러번하다보니 늦게 접수가 된것입니다 전화통화를 정말여러번해서 사정을 얘기해도 저만 펑펑울면서 얘길해해도 통화속에서는 주위주택공사 직원들은 웃으면서 저를 비웃는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왜 웃냐고하니 오히려 제가 어의가 없어서 그랬다 왜 그럼 2월에 안내문나갈때하지 늦게 했냐고 딱딱거립니다 그럼 왜 내것 2018년 5월25일접수했는데 왜늦게 했냐고 물어보니 얼버무리고 절차가 있다고 주택공사쪽으로 유리한 답변만합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러케 주택공사에서 사람하나를 죽입니다 돌아오는 담주기간2018년7월16일부터는 저한테 정말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없는데 어떠케 합니까 네가 늦게 접수한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그러케 하던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이 바꿔서 모라모라하지만 안내장에 법이 바꿨으니 일찍접수를 해야 한다고 표기 해주었으면 좀더 일찍 접수를 했겠지묘 갱신 안내문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한겁니다 근데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돈을 갚을처지도 못되는 제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저좀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억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부동산 문제 환경문제 등등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무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몇천원이 몹니까 몇천원이 쩍팔리게 .... 이왕 막장으로 최저임금 올릴바에야 듣는사람 보는사람 기분이라도 좋게 서민이야 자영업자야 중소영소업체 대표들이야 IMF때처럼 목매달아죽고 떨어져죽고 빠져죽든 신경쓰지마시구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만원으로 올려주세여 그래야 나라경제가 제대로 개차반 됩니다 이래죽나 저래죽나 서민은 어짜피같습니다 ....... 어차피 대한민국 정책에 서민은 제외대상 아닙니까 ??? 재벌과 졸부가 우선인 대한민국으로 알고있고 그리알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0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왕올리는거 최저임금 시간당 10만원으로 올리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역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일 뿐... 경제개방했다고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말자. 회사 경영진이던 은행이던 투자자던 모든 단체는 그저 공산당의 수하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그저 기업간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고 중국에 대해서는 나라 대 나라로 경제를 다루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중국기업이지 중국공산당 산하기관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말이 투자자지 중국공산당 산하 투자기관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중국자본을 그저 경제단체의 일인냥 무심하게 보지 말고 중국 공산당 산하조직의 투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그저 공산주의일 뿐이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관련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FQ9h0AsG-H0", "num_agree": 8, "petition_idx": "30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삼성,현대 광고판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도대체 얼마나 더 희생자가 생겨야 바꿀거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라고 솜방망이 처벌하는것 없애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참여연대는 정치 고위직으로 가는 수단인가? 아님 지금정부가 참여연대의 뒷대인가? 참여연대에 있던이들이 정치일각에서 활동하면서 참여연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에도 이리 시끄럽게 한적있는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말도안되는 사상에 빠져 기업이익을 나눠주자는 말을 한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게 열당은 사상 자체가 의심 스럽다 할만하다. 그럴버면 당신들 월급 특활비 당회비 로 나눠주고 한국은 행들 털어서 전국민에 나눠줘라 ..이게 공산당 빨갱이 생각과 다른게 무었이냐? 이상한 사상에 물어들어 나라른 망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전보에 나라를 맏길수 없다는 것이 이번 문재인과 참여연대 열당 하는 행태를 보면 알수 있다 어느당이 정권을 잡던 국민은 안정된생활 돈벌이 .직장 자영업자 잘되게 해주는 정부가 제일 좋은 정부다 열당은 너희들이 잘해서 뽑아준게 아니리는 생각을하고 오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에 나라경제를 망친 오점으로 남고싶지 않다면 .. 그리고 반기업정서 본색을 드러낸 열당 원내대표 는 사표내고 아오지로가라.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으니 그런말이 나올거다. 또한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발 못붙이게 해야할것이다. 지금 사태는 전부 참여연대 소속이거나 문재인이 뽑은 사람들이다. 문재가 있다고 본다. 나라구성을 자기 입에맞는 사람 만뽑아 이게올길이지도 모르고 가고있다. 이게 나와 같은생각을 가진분들은 지금정부에 반기를 들어주세요 난민문재. 시급 문재. 기업 죽이기 최대 실업율.북한도로 만들기등 이런문제를 뒤짐지고 있는 국회 또한 사죄해야 할것이다.대통령은 지금의 고집과 아집을 버려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0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는 청가진출 수단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작금에 사대강을 보면 울분을 금할수가 없는데, MB시절 사대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하던 정치인, 정부관리 ,학자들, 대학교수들 온 국민이 알수있게 방송해 주십시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자연유산을 처참하게 파괴해놓고도 아직도 잘못 반성은 커녕 떳떳하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권력에 맛을들여 국민을 우롱하고 그 권력을 위해 국토를 망가트린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그시절 방송에서 했던 그 발언을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방송해서 그런류에 매국노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일수 없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 찬성한 정치인들,고위 정부관리들, 학자들 방송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도대체 최저임금인상은 누굴위한것이죠? 중소기업과 자영업하시는분들 다죽으라는겁니까? 인상이되면 더욱더 취업하기힘들어질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어떡하죠? 가뜩이나 물가는올라가고 그러는상황인데 경제도안좋은데 지갑열기가힘든데 최저임금인상한다고요? 다시한번생각을해보세요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급감 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치명타 최저임금인상 전면재검토해야되요 대한민국은 도대체누굴위한법이며 도대체누굴위한 최저임금인상입니까? 재벌들은 좋겠죠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지옥으로 미는거와 같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갑자기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밑바탕인 중소기업들 및 소상인들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라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강제로 재산을 재분배하는것이 어찌 민주적입니까. 자유경제 시장에서 열심히 피땀흘려 회사를 카우고 만들고 노력해서 일구어놓은 회사들 말도안되는 선거공략하나로 싹다 폐업 하라는겁니까. 왜 대통령의 선거공략따위를 중소기업들과 업주들이 감당하고 희생해야합니까. 결국엔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일자리가 줄어들거라고는 생각 안합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제 더이상 채용을 하지 않을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그만큼 더뎌질것입니다. 제조사들은 결국엔 해외시장으로 나갈것이며 국내 실업률은 늘어나기만 할것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0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인상 당장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전에는 선거 때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심각한 문제를 겪었읍니다. 많은 돈을 쓸 수록 당선확률이 높았읍니다. 2등으로 떨어지면 패가망신을 했지요. 그렇지만,순기능도 있었읍니다. 선거 때가 되면 뿌린 돈으로 지역경제가 엄청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때되면 큰소리치고 사람대우를 받고,온 동네가 잔치분위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 지는 셈이지요. 돈쓰고 당선된 사람들이 부정한 수입을 못하도록 엄정한 감시와 처벌만 해준다면 쓸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떨까요? 돈을 쓰면 당선되어도 당선 취소가 되고 징벌적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 돈 쓰는 사람이 없어져 깨끗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돈을 썼던 과거보다 너무도 큰 부작용이 생긴 걸 아시나요? 과거에 돈을 썼을 때는 자기 돈으로 썼으나, 지금은 자기 돈은 안쓰고, 국가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년전 무상급식 공약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했읍니다. 다음 선거때는 저녁밥값을 내걸는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전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다행히도) 남발하는데서 그쳤으나, 지금은 당선후에 뻔히 (국가돈으로) 매표행위임을 알면서도 남은 안지켰어도 나는 지키는 양심가로서,진정한 서민으로써, 홍보하는 지는 몰라도 밀어부침니다. 이러한 공약이행강행으로 세원을 발굴하는데, 더 부담하는 사람이 왜 이런 당선자를 위해 희생당해야 합니까? 자기돈으로 매표하도록 해야지요.그러면, (돈쓰고 낙선되는 사람 빼고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읍니다. 오히려,돈이 재분배되어 서민이 이득을 봅니다. 세금으로 매표행위 사례는 너무도 많고 계속 발굴할 겁니다. 손해보는 표보다는 이득보는 사람의 수가 많은 공약과 세원은 널려있읍니다. 최저임금 공약도 그렇고,청년수당도 그렇고, 표만 보이면 할 많한 거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득금 20조원을 세금발굴하면 200만표를 천만원씩 주고 살 수 있읍니다. 자기돈 주는 것 아니니, 몇표잃고 200만표 얻으니 충분이 시도할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굴하다보면, 삼성전자를 국민주식화하면 삼성가 몇표잃고 수백만표 살 수 있고,이정도면 소수당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읍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강행으로 표를 얻어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봤으므로 차기에는 임기내 2만원 공약이 나올 겁니다.자영업자는 죽지만 혜택보는 표수는 그 몇배는 될 터이니 발굴해야지요. 몇년후에는 삼성전자나 자영업자가 많이 죽어서 그 몇배가 더 발생되는 실업자수는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왜냐면, 그 결과는 수년후 내 임기가 끝날 무렵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러한 매표행위는 안하는 게 바보이지요. 그래서, 위를 방지하기 위해,선거자금 제한을 없애고, 자기돈으로 매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그래야, 그러한 공약도 절제가 될 겁니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30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표행위(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항에서 인천버스 303번을 타려고했으나 케리어가 있다고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ᆢᆢ급하게 인천지역 리무진버스를 조회했더니 송도시내만가는버스 단 한 대 그것도 한시간에 한두대 다닙니다ᆢᆢ케리어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들도 많은데 공항가는버스를 탈수가 없습니다ᆢᆢ인천다른지역 리무진 버스 운행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역 공항리무진버스 운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명박근혜 난민정책 그대로 이어받아 적폐생산하지마시고요 종부세,보유세에 다가구주택보유한 부자들은 콧방귀도 안뀌고 정부 부동산대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개 비싼데 최저시급 올리면 뭐하나요 자국민 다 죽어나가고 세금에 허덕이는데 미친 이슬람 난민 지원에 불체자들은 자국으로 송금해 우리 돈 다 빠져나가고 제발 적폐청산 좀 하세요 이럴거면 왜 잘난 적폐청산 한다고 선거때 떠들어댔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0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잘난 적폐청산 좀 하시라구요 말만 하지마시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군제대후막상일자리가없습니다...그리고남자들은신검에의해 징병제누군가4급을맞고 군대면제로공익하여 돈을더받는것을 엄청난이득인것인데 반면군대입대한사람들은뼈빠지게고생만하다나오는거고 군대간사람들은 혜택이라도주어야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제대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996년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상 반란 으로 한국인7명 외국인4명무참히도륙 되고 물고기 밥으로 바다로 던져진... 이사건 담당 변호사엿죠..작금의 난민 사태도 편향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신지..심히 염려가 됩니다. 재발 사람이먼저다가 아닌..국민이 먼저다 생각해주세요.빨리추방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상반란 사건 변호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이번에도 그때처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들려다 보면 중소,중견기업 이상은 각종 수당 포함으로 요리조리 피하고 고스란히 소상공인 영세업자 들만 직격탄을 날리는 정책임을 모두가 다 압니다. 700만 소상공인 영세업자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정말이지 욕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뭡니까? 도대체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려서 무슨 이유로 무슨 목표로 이러는 것인지요? 아르바이트는 말그대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각자 목적한 대로 목돈마련과 사회경험으로 단기간 노동을 하는 것이지 평생직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가 너무 안되는 이현실에 아르바이트도 겨우 쓸 수 밖에 없어서 한명 한명 줄이다 이제는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이상 노동하며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체력이 너무 버거워 오히려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어서 한명만이라도 쓰자 해서 쓰는 꼴인데 여기다 대고 시급을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요? 그러게 유도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좋은 직장 평생직장으로 젋은이들이 갈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고 단기간 잠시 하는 단순노동비를 올려서 영세업자는 영세업자대로 힘들고 그 가족도 힘들고 도대체 이런 악순환이 무슨 근거로 소비유도 경제성장이 되는 것인지 이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수정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아르바이트 천국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사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전국통계대회를 준비하면서 소년법 수정에 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토대로 소년법 개정 청원을 올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명을 상대로 조사 했습니다. ※ 소년법 제4조에 대한 설문결과로는 소년법에서 소년의 보호가 적용되는 나이를 바꾸어야 한다가 50%이나 나왔습니다. 34%의 학생들은 주어지는 형량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적용나이와 형량의 수정정도에 대해 설문하였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소년법 제 64조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23세가 되어서야 일반 교도소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또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반 교도소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65%의 학생이 형의 집행 도중 만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길 원했고, 18%의 학생이 형의 집행 도중 만 20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길 원했습니다 ※ 소년법 제 65조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성인과 동등하게 가석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가 9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 소년법 제 67조에 관해서는 85%의 학생이 폐지를 시키거나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사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은 폐지하길 원했습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소년법이라는 주제가 재밌어 보여서 통계대회의 주제로 쓰게 되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리다는 이유로 저지른 죄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한 청소년 100의 대답과 소리 의견이 전국의 청소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작은 시도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통계대회 준비를 위한 자료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올려 보는 것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한걸음이 될 것 같아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들이 현 소년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 주시고 소년법을 개정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 청원하는 소년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첫째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것이지 남자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납세의 의무는 남녀는 물론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하면 다 하는데 왜 국방의 의무만 남자만 합니까? 전혀 평등하지 못 합니다. 국가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평등하지 못 한데 어떻게 OECD 여러 국가와 평등의 가치를 논합니까? 지금처럼 끝도 없는 남과녀의 갈등과 협오를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라고만 묵과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법률 재정으로 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남자들과 동등하고, 평등하게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군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젋은층의 반이 강제로 가야만 하는 군대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군인들이 받는 대우는 아직도 1900년대초를 보는거 같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청년들의 2년을 헐값에 뺏어가려는 거에요? 많은 친구들이 군대에 대해서 포기 합니다. 어차피 가야한다고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하는게 정부 아닌가요?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군대와 그걸 받아먹는 정부는 바뀌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남성들을 이 타발적으로 가야만하는 지옥 군대를 사람사는곳 답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님께!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관계자님 현 화웨이 고문자리에 있는 이상철은 국가의 중요 통신분야의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엘지유플러스 부회장을 끝으로 중국 화웨이 고문자리로 갔습니다. ※이상철 경력사항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KT통신망 연구소장및 사업단 단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무선사업본부 본부장 KT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 융합협회 회장,엘지유플러스 부회장등입니다. 국민여러분 국가 통신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인 이상철이가 중국 화웨이에 총괄고문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본인의 지식과 국가중요통신분야 정보들을 중국기업체(화웨이)에 넘긴다는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와 기업의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업적은 높이 평가하지만 하필이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기업에게 큰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화웨이에게 정보를 준다는것은 국가적인 매국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이상철에대한 은밀한 내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 고문 이상철은 매국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 살고있습니다.저의장모님께서 고혈압이 있으세요. 몇일전에 시흥시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교환 해야한다는 문자를 받고 찾아갔습니다.내과에 가서 의사선생님 앞에 장모님과 앉아 약에대한 이야기와 장모님 혈압이 궁금해 체크좀 해주세요 했는데 내과 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오늘은 약만 바꾸러 오셨지 진료받으러 온게 아닙니다. 환자를 200명넘게 봐서 시간이 없습니다.아렇게 말합니다 저는 혈입약이뉴스에도 나오고 혈압이 걱정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이야기도 못듣고 나왔습니다.너무 화가나서 병원 관계자에게 따질려고 하닌깐 제가 진찰받던 의사가 이 시화병원 원장이랍니다.정말 대박이죠 원장이란 사람이 환자에게 보호자에게...막대합니다. 이게 종합병원입니까?의료보험비내고 진료비 내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이게바로 의사의갑질 병원의갑질 아닙니까? ", "num_agree": 5, "petition_idx": "30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방선거 치르기 전에 서울시 의회에 걸린 광고물을 보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이 더 강해 진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이 더 강해 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 입니다. 왜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이 더 강해 집니까?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이원집정부내각제를 통해 소수에게 권력을 통째로 세습되길 원하십니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헌법에 자유를 뺏다가 여론이 들고 일어나자 살짝 끼워 넣고 자유를 껌딱지 취급하는 개헌세력들은 사회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고려연방제로 가는 디딤돌 입니다. 5천년동안 굶주림과 전쟁으로 허덕이던 한반도의 작은나라가 북한 전쟁도발의 방패역할을 한 한미동맹으로 튼튼한 안보 가운데 경제에 전념하여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자주국방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북한정권을 옹호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지며 또한 주한미군철수로 인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져서 적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막아냅시다", "num_agree": 383, "petition_idx": "30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개헌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남북미 3국 관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의 염원이면서도, 속도 측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며 시간 또한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관계도 속도보다는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관계개선이 핵심일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적인 균형도 맞추어야 하므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쨋든 핵심 중 하나가 국방분야이고, 그 중 사드(THAAD)도 중요 사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THAAD)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철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북한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종전선언까지의 많은 난제 중 사드부터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한국에 피해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THAAD) 18년내 철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는 금구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박** 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why 문재인 이라는 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본 김정숙 여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러시겠시만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의의 제기를 안하시고 묵묵히 대통령님의 횡보를 같이 걸으셨다는 것이 정말 부럽고 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아직 제 생각이 어려 이런 말밖에 못하지만 저도 김정숙 여사님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든 읽어주세요.(김정숙 여사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수고 하십니다. 정부정책으로, 최저시급 올리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 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입은 없는데 똑같은 생필품을 해마다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백수와 은퇴자들 입니다!!~~~알바생들의 수입을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입없는 백수와 한정된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 해마다 오르는 똑같은 생필품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정년퇴직하고, 50도를 넘나드는 중동사막에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매입해서, 상가 임대료 월150만으로 생계를 유지 합니다. 최저시급을 올 릴 때마다 물가가 오르면,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사람이 먼저라더니, 이게 사람이 먼저인 정책입니까? 입이 있으면, 당국자는 말을 해 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수와 은퇴자 죽이는 최저시급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 건강보험료 등이 너무 비쌉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을 분배하여 저소득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복지의 취지는 맞습니다. 누구나 다, 대다수가 적용 받는 복지 혜택은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공평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2.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수당, 경로할인 등 여러가지 있지만, 안 받아도 될 사람까지 받는 것 보면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하지 않을까요? 3.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반갑기는 한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런 과잉복지정책으로 인해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4. 아동수당의 예를 들면, 월 1000만원 수입이 되어도 아동수당 받습니다. 물론, 공짜 돈이 들어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이 돈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거나 다른 누군가 세금을 더 냈기때문에 이런 금액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1000만 정도면 아동수당 10-20만원 아쉬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아직도 결손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 수당을 더 배분하는 것이 옳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5. 캐나다의 경우 복지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에 대해 너무 많은 복지를 한 결과 자발적 실업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 조금하다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나오기때문이죠. 캐나다에서 돈 벌어주는 사람은 이민 온 외국인들입니다. 이민 온 외국인들이 돈 벌어서 세금내면 내국인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거리에 나가 보세요. 거기 홈리스들은 대부분 현지 백인 내국인들입니다. 6.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이 과하게 이루어지면, 캐나다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복지를 하십시오. 이렇다면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더라도 이들의 반발은 적을 것입니다. 7. 제발 복지정책은 소득 하위 20-30%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령연금 나이되면 누구나 다 받으면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8. 제발 현 정부의 과잉 복지 정책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등 국가의 복지정책이 너무 과합니다. 적당한 복지정책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기업들은 시급이 올라도 근로계약서 조정해 가면서 아무 변화없이 비웃으며 비껴나가고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인상하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왜 외면 하는지... 청소년들은 시급얼마냐.. 물어보구 일지리를 찾고 조금만 힘들면 지멋대로 나오질 않아 업주한테 피해를 입히고..젊은이들의 정신 상태들이 썩구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베트남을 다녀 오셔서 느끼는 점이 없었나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3400여개가 진출 해 있다는것을 들으 셨을텐데... 그 상황을 보구 무슨생각이 드셨나요? 단지 외화벌이를 하러 베트남에 나가 있구나? 아님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잘 하구 있구나?.... 일자리를 인건비만 올린다구 만들어 집니까? 식당및 소상공인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는 50넘는 60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추세인데. 현시급을 줘 가면서 고용하기엔 무리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은 힘들어서 안하려고 하고 나이많은 사람들은 시급이 부담가고... 참 어이없응 정책에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이나라에 노동자만 있는 세상을 만드시려는지...", "num_agree": 43, "petition_idx": "30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금인상 이건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현재 자영업자는 작년에 비해 매출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실업자가 늘고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서비스도 나아지고 고객분께 최선을 다해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타격이 큽니다. 정부에서 영세업자를 위해 해법을 주어야 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제 어이가 없네요 갑자기 어떤 젊은 남자분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고 사회자는 경찰들한테 소리치는 거에요 저사람 유튜브에서본 사람이라고 왜 자기네 집회에서 이야기하지 왜 우리가 있는곳에서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다 정치인들이 우리국민을 잘 이끌지못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빨리 바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기네집회(난민찬성)에서말하지 남에집회(난민반대)에서 말하서 집회방해죄로 경찰에게 끌려가냐 개인의자유를 존중하나 그건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그들이 자문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에」 「그들 자신이 그 정책이나 입법의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보증인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채택된 자들에 한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란 국민이 주인(主人)인 나라를 일컫습니다. 모두가 주인이기에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그 말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책임지지 못할 때' 제한될 수 있음을 압니다. 광범위한 자유의 터전인 인터넷상에서도 도를 넘는 인신 공격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사회라고, 모든 게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책(問責)이 왜 일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에서만 그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그로 인한 각종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인지하고도 굳이! 일방의 의견만을 옳다고 밀어부치는 정치권과! 그 부역자들! 일례로 사대강 사업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문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되었습니까? 그 때 당시, 한국 실정에도 맞지 않는 사대강 사업을 굳이 밀어부쳤을 때! 목청 높이던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심판받고 있으며 자문하던 전문가들, 곡학아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인간들은 얼마나 더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데 책임 지는 사람 따로, 생색 내는 사람 따로. 5년+@ 땡겨먹고 말 마인드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뜨거운 감자를 무척이나 간단하게 입에 담고 뒤에 가선 나몰라라 뱉어버리는 인간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정 보증 영역에서의 '보증인 제도'를 차용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는 섣불리 판단하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가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퇴와 같은 단순 징계가 아닌, 그 후 야기될 사회 문제에 비례하여 형사 처벌도 부과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로 두는 것도 괜찮겠지요. 현상 유지만 되어도 더 큰 불씨는 생기지 않을 테니. 최근 대두되는 난민 신청자들 문제도 이러한 선에서 해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위험이 0%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될 수 없는 이상,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위정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서도록 합시다. 형사벌도 불사하는 제도 하의 보증인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데 뭘 믿고 그런 주장을 밀어부치는 걸까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누굴 위해 그런 주장을 밀어부치는 걸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입법 등의 분야에 '보증인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병역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개중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칭 바랍니다. 종교적 거부자 혹은 병역거부자 라고 개칭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 명칭 개칭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보자보자 하니 해도 너무 하네요~ 알바,정규직을 떠나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도 봐도 가면 갈수록 시급인상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뼈속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물론 좋지요~ 그건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고용유지와 추가 고용에 큰 타격이 없을만한 시점이라면 모를까,,, 도대체가 근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채 소상공인과 구직자 전부를 동시에 죽이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제가는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입니까? 동네상점들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시급으로 월급을 책정하는 상황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시급까지 올려버리니 내가 사장이라도 추가고용 안하겠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불필요한 인원들 노동시간 단축시키겠습니다. 큰 능력 기술없고 평범한 서민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들으십시오~ 시급을 많이 받는것 이전에, 적당한 시급을 받더라도 잘 할수 있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일자리를 원합니다. 당장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부는 모르고 있는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급이 높고 낮고 간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일을 하고 분수에 맞는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며, 그 수입으로 가끔 식당에서 밥도 사먹고 옷도 사고 하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초만 잘 돌아가면 되는 문제를 그 문제를 모른다는건 무능함을 떠나 죄를 짓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어떤 마인드인지 아십니까? 10원한푼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절약하고 독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다음대통령은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원리와 장사하는 사람들의", "num_agree": 11, "petition_idx": "30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국민이 호구입니까 계속 불안하게 살게 놔둘겁니까 정신차리고 우리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0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불법체류자들 다문화외국인들 우리나라 왔으면 조용히 있다너거나라가세요 사고치면 싸잡아 추바시킬테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의 내집마련을 해주시는 아주 좋은 정책은 누구나 반길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혜택은 정말 소수만 받을 수 있고 어중간한 연령대와 미혼자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1) 신혼부부 -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는 좋습니다. 평수도 가격도... 근데 정말 주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위례 희망?? 4억?? 4억에서 70~80% 대출?? 나머지 20%~30% 자산?? 8천에서 1억?? 그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합쳐서 따져봐야 합니다. 흑수저는 끝까지 흑수저 입니다. 대출받아서 집사라?? 신혼부부의 직계 존비속 재산 파악부터 잡읍시다. 2) 청년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등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들 모두가 돈이 없어서 집값의 20~30% 실입주금 조차도 없는 30대~40대 초반들은 그럼 그냥 나가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돈이 어디있어서 7천에서~8천 사이의 행복주택을?? 결국 부모나 은행에서 기본 입주금 및 계약금을 조달해서 하라는것 같은데...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그 계약금 조차도 어렵게 겨우겨우 이자 7~9%로 대출 받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1억...그냥 냅니다... 이건 정책을 내세웠지만 허점 투성이며, 혜택은 정말 서민을 위한 혜택을 주셔야지...어중간하게 주는것처럼... 행복주택 들어갈 정도면 정말 계약금이나 입주금 조차도 버거운 사람들이여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 차량 가액을 전부 파악하여. 재산 2억?....흑수저 집안이 재산이 2억이 어딨습니까...7~8천도 없습니다. 전부 다시 뜯어 고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청년 행복주택 및 희망 주택 등의 대한 불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언론서 밧습니다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개들이 불쌍해 미치겟어요 제가 지방이라 가까우면 저도 시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평소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보면 천벌을 받아야한다고 분노가 치밀어올라왓습니다 꼭좀 법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견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바닥인생 면하려고 몇천만원을 더 투자하고 몇년을 더 공부해 최저임금보다 몆십정도 더 받으며 그나마 자존심 지키고 살던 저임금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하시렵니까! 올해...최저임금에 맞추느라 저보다 하급직이었던 직장 동료들이 한번에 급여가 50만원 가까이 올라 저와 비슷해졌을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 제 급여는 5만원이 올랐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면 사측에선 출혈이 있어도 회사문을 닫을수는 없으니 급여인상을 해주지만 강제하지않는 급여인상은 모른체하는게 자영업수준의 사업장입니다. 사장님들도 난처하시겠지만 몇푼 더 받으며 그나마 조금 더나은 인생이다 자위하던 저임금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이 꺾이고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이 속만 타들어갑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 그만큼 올려놓았으니 이젠 제급여와 거의 같아지겠군요. 더 투자하고 더 공부했던게 물거품처럼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자에 배가 아픈게 아니라 차상위급여층를 위한 대책도 같이 좀 내놔주셔야지요. 작년은 경황이 없어 그랬다치고 올해도 모른체 하시면 안되지요... 차상위급여자도 무슨 수를 좀 내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자만 보호하면 그들보다 100원 더 받는 사람은 어쩝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한다?? 어느 경제학자가 미친소리라고했지요 국민이봐도 미친소리입니다 국민소득을올려줄려고 최저임금 올려주면 다른모든 원자제값이 뜁니다 결국 수출을할때 경쟁력이 떨어지죠 세계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갑니다 더 살기 팍팍해집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김동연 경제부총리 사퇴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택규제와 주택대출에 대하여 1가구1주택자는 규제를 풀어주세요 부자가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하지는 않을것이고, 돈없고 저소득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구입하는데, 소득이 않되면 대출이 안되니 집도 바꾸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주택정책때문에 고생했지요, 첫집을 살려고 계약을 하고 잔금날이 다 되어 은행에 갔더니 두달전에70%대출이된다고하더니 정부규제때문에 50%정도대출이된다고해서 카드대출도하고 고생많이했지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친서민정책을 실현하시면서, 서민들 을 죽이는 정책은 하지마시길 바람니다. 저도 문대통령님을 노무현대통령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0점입니다, 제발 관피아들을 믿지마시고, 서민들은 편한하게 자기집을 마련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어주세요. 그것이 대한민국에 살고싶고 결혼도 하고싶고 아이와 행복을 꿈꿀수있는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이사를위해 은행에대출을 알아보니 1가구1주택이라도 소득이 않되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집에서 다음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1가구1주택대출은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목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주민 감사위원회\" 만들어주세요(예_사당종합체육관) 수고하십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체육관,운동장 기타등)에 대한 운영 및 감사에 대한 주민도 참여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만들어 주시길 원해 청원올립니다. 아래 두가지 문제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46세로 두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두아들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저는 농구동호회에 가입하여 작년 2017년 9월부터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사당종합체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마다 체육관 코트 대관을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들은 매주 토요일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농구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요. 첫번째 문제 (토요일 체육관 총대관으로 주민이용 불가) 작년 2017년 6월 \"사당종합체육관\"으로 농구코트 대관 문의로 사당종합체육관 사무실 방문하여 문의: 일요일에도 체육관 코트대관 되나요? 답변: 일요일은 체육관이 쉬는 관계로 대관을 하려면 농구 한코트 대관이 안되며, 총대관(체육관 전체를 임대하여 통째로 사용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4시간(기본)에 56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추가 2시간씩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이유는 월요일~토요일은 주민들이 사용해야하여 총대관은 안되고 코트별로만 대관이 되며, 일요일은 쉬는날인데,직원들이 출근을 해야하니,그 비용이 발생하여 많은 돈을 내야 총대관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직원당직자,기계실,청소요원,전기세,물세등등) 란 답변을 듣고 저희 농구팀은 원래 일요일 오후에 운동하는 시간을 토요일 오후로 변경하여 2017년 9월부터 지금 2017년 7월 15일 현재까지 토요일에 농구코트 대관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7년 9월부터 지금 2018년 7월까지 총 11개월중 2018년 1월달만 빼고는 10개월중 매월 4주중 1주, 한달에 5주 있는 달은 2주를 다른 행사(합기도대회,태권도대회,배구대회,탁구대회 기타등)에 대관을 해주어 평균 4주 중 3주만 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의 실내체육관 구조를 보면 입구쪽부터 4개의 농구코트가 있습니다. 첫번째 코트 : 배드민턴_3코트 설치_주민이용가능 두번째 코트 : 배드민턴_3코트 설치_주민이용가능 세번째 코트 : 농구 대관가능 네번째 코트 : 어린이농구교실,청소년농구교실,탁구등 원칙대로라면, 토요일에는 총대관을 해주면 안되는데,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토요일 총대관을 하고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왜 일요일에 총대관을 해주어야지,토요일에 총대관을 왜 해주냐? 문의하니 그건 나는 모르겠고, 관장님께 얘기라하고 하네요. 관장님은 토요일에 쉬는것 같던데요.(물어보려고 평일 낮에 방문해서 물어봐야 하나?란 자괴감이 드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다니고, 돈벌러 회사 나가고, 토요일 하루 운동하러 체육관에 갑니다만, 운영하는 사무실측에서 임의대로 토요일 총대관을 해주어, 주민들은 운동을 할 수 가 없고, 사무실측은 2 ~ 3달전에 통보했으니, 따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총대관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토요일에 총대관을 해주는지 알 길이 없네요. 주민들이 운동을 하던말던,토요일 총대관은 문제 없다는 식 같네요. 동작구청 생활체육 담당자, 또는 체육관장, 또는 동작시설관리공단의 어느분께서 결탁하여,아니면 위에서 찍어누르기 식으로 총대관을 해주어,주민을 배제한 이러한 \"토요일 총대관\"을 하는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용은 제대로 받고 총대관을 해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해도,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란 식이면 힘없는 주민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두번째문제 처음에 글올린대로 제 두아들들은 매주 토요일 12시~1:30까지 \"청소년농구교실\"에서 농구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7/7) 또 행사가 있다며, 총대관으로 체육관 사용을 못한다 하여,어쩔수 없이 두번째 주말인 어제(7/14) 체육관에 \"청소년농구교실\"수업을 받으러 두아들들을 힘들게 깨워 체육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농구교실 등록인원이 2명밖에 없어 7월 수업은 폐지했다고 접수처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결국 제 두아들들은 마을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귀가를 시켰지요. (애들과 저 3명이 완전 멘붕이 되었지요...ㅠㅠ) 농구의 정식 경기는 5:5 합10명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농구교실은 경기를 하기 위한 수업이 아닙니다. 1:1 또는 3:3 경기도 할 수 있고, 선수출신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농구의 기술 및 여러가지를 알려주는 말 그대로 농구교실 입니다.(시합을 안할수도 있지요) 등록 회원수가 2명이어서 수업을 할수 없다? 그게 누구 의견이지요? 2명이면 더 좋은거 아닌가요?? 1:1 개인과외도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2명이어서 수업을 안하겠다라고 하는지요? 담당 선생님께서 안한다고 했나요? 7월은 수업이 없고, 8월 재등록자가 몇명인지 보고 수업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잘~~되어 진행하고,사람이 없으면 중단한다?? 동작구에서는 손해나는 장사는 하기 싫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3 ~ 5월 학생들이 많았던 달에 남는 돈은 왜 학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나요?? 장사 속이어서 안그래도 된다고요? 학생들 수업하고 가르치는데 장사 속이 무슨말이죠? 체육관 운영자들 마음대로 수업을 못하게 막는 것 인지요? 수업을 안할거면,그 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전화, 문자 등으로 학부모에게 알려 주었으면 당장 달려가 재등록 하지 않을까요?? 재등록 의사가 없으면 애들 힘들게 깨워 데리고 가지도 않았을텐데요. 또한, 회원수가 없으면, 홍보를 해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알게 되어 수업등록을 할텐데, 동작구,시설관로공단,체육관에서는 이러한 홍보활동을 하는게 있나요? 지자체 홈페이지에만 올려도 매월 20 ~ 30명의 학생들이 배우러 올텐데, 홍보도 안하면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휴강을 하면 기존에 배우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재등록기간이 매월전달 23일부터 등록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매월 초 토요일 첫수업 당일에 재등록도 많이들 하고 있지요. 미리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주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안 만들어 졌겠지만, 워낙 주민은 개X으로 보니 그냥 결정했겠지요. 위 두가지 문제를 보면 완전 갑질의 표본 같지 않으신가요? 주민을 위한다 주민이 우선이다 하면서, 행정은,운영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경우가 사당종합체육관에만 있다고 안 봅니다.전국으로 보면 어마어마 하겠지요.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감사도 주민(학부모)2 ~ 3명이 참여하여 감사를 하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및 감사에 주민도 참여하여, 서로 믿고 운영할 수 있는\"생활체육시설 주민 감사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주민 감사위원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은 전기 누진세를 한전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돈 잔치를 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전기에 누진세를 매기는 나라는 오로직 우리나라 밖에 있습니다. 이웃국가인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누진세가 없는대신에 전기 기본요금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서양국가들처럼 누진세를 폐지하고 전기 기본요금만 인상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및 전기 기본요금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은 찬성하지만 소득불균형으로 기준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으로 잡고 접근을 하면 자영업 농업 축산업 다 죽으라는 겁니다 일자리 감소는 불보듯 뻔하고 도대체 이런 정책은 첫번째 실행을 했을때 이미 실패란걸 알면서 4대강 사업 처럼 공약이라고 밀어 붙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차등적용해주세요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것을 52시간 자영업 농수축산업은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0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현금 장사입니다 사업자 내서 열심히 세금내는 사람들은 죽겠는데 시장에 장사 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 돈은 잘벌어... 불공평합니다 평등 사회라면서요 시장에 장사하는사람들도 조사해서 세금좀 걷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0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에 장사하는사람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 조직은 적폐입니다 자기들꺼 안쓰면 업체에서 깽판치는 귀족노조 적폐청산은 저 노조가해산하지않으면 청산이되지않습니다 섞은부위 도려내야합니다 경제가 망해도 지들 배만채울려는 저기 노조는 무조건적으로 해산해야합니다 한국경제망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즉각해산하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나라경제 서민경제 폭망시키고 국민들이 탈원전 하지 말라는 말도 개무시하며 신원전 공사중단으로3개월만에 1500백억을날려먹고 원전중단으로 원전수출 일본에 뺏겨24조 수출 날려먹은 문재인을 처벌해주십시요 멀쩡한 산을 깍아 만든 태양광발전판을 장마로 산사태나 무너저 폭망한 태양광 발전에 쓰인 국민세금을 문재인에게 물어주길 원함니다 지방선거전 북한과 종전선어 평화협정 비핵화 한다며 설래발 처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을 처벌해 주십시요 국민보다 난민이먼저다 라고 생각하며 난민폐지 국민청원71만명 을 개무시하며 소통을안하고 묵묵부답하는 문재인을 탄핵시켜 주십시요 최저임금법으로 소상공 자영업자 서민들 죽이는정책 물가폭등 시키고 실직자 실업율 폭등시켜 국민들을 힘들게하고 무리한 세금 올리기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간 문재인을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0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나라 개판만들어놓고 월급 받나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다시 원조 받는 나라가 될것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관계자들 월급받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 사대보험 강제. 그건 누가 만든건지.. 최저임금이란 말 하기전에. 그런거 계산은 하고 정책 정하는건지.. 합하면 내년에 만원 넘어가는데..", "num_agree": 42, "petition_idx": "30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올리는건 좋은데..주휴수당이나.사대보험강제하지말고.. 그거까지하면 만원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호와증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일부 사람들이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미명 아래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대체할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입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라면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또한 수행할 이 땅의 젊은 남성들은 모두 비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와 자국민의 목숨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치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증인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이들에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라를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 아이 분유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비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법이 있다는이유로 무작위로 난민 받아들이고 그에모자라 난민학교까지 만들겠다고하면 대한민국사람들은 어떻게살라는겁니까? 이번엔 난민4명 마약하고 여성 성추행했다고 기사도 떳더군요 근데 재판부쪽은 예맨은 마약이 합법이라는이유로 감형해주었죠... 기억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난민이든뭐든 대한민국에왔으면 대한민국법을 따라야합니다. 절대 그어느누구도 법을 흐트러놓아서는 안됩니다 난민받고나서부터 제주도도 잘못가고있습니다.. 분명 제주도는 관광지로 유명한데 이제 난민받는 난민전용섬으로 바뀌어가는거같네요... 난민놈들 진짜위험합니다 제발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난민법폐지에 동의하는 1인—", "num_agree": 75, "petition_idx": "30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뉴스가 범람한다 낚시성 기사가 넘친다 포탈상 뉴스가 게시될 경우 뉴스제목 앞에 언론사명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합시다 예를들면 [한겨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 [조선일보] 장자연사건 재조사 필요 뉴스 소비자를 위한 선택 서비스강화로 낚시성 기사,소설수준의 기사가 자연퇴출되고 기사의 품질이 강화될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 뉴스제목 앞 언론사명 표기 의무화-낚시성 기사 소비자 우롱 빈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나라 성인 한명당 월평균 170~30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기위해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체외수정 한싸이클 (4주간) 500~600이 듭니다. 더구나 거기에 난임여성에게 쓰여질 약제들 대부분이 비급여항목이고 부인과질환으로 입원하지 않는 이상 외래로 통원하는 비용이 발생되고 호르몬검사,나팔관검사,초음파검사 기타등등의 비용까지 합한다면 500~600의 범위에서도 100~250까지도 비용이 더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난임부부들의 대부분이 부인과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에 따른 실패율이 높은데 한싸이클이 실패라도 하게 된다면 다시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비용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70%지원범위에 한에 최대 4번까지 발생된다 하더라도 한가정에서 드는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일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애를 낳으라는 것입니까? 난임여성은 아기를 갖을 희망도 갖지 마라는 겁니까? 난임부부정책이 2017년부터 바뀌어서 건보료에 500~600발생비용의 70%의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이전의 80%지원에 비해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임부부의 어떤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발 난임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난임여성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시기는 아기를 임신하고 부터가 아닙니다. 많은 검사와 더불어 아이의 수정과 착상을 위해 검사와 약물이 쓰여지는 대부분의 과정은 아기를 준비하기 전부터입니다. 보건소 가서 현재 각 시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더라도 약물 검사비등등 비급여 항목 다 제외하고 정확히 임신시작인 한싸이클을 시행하는 동안인 배란부터 수정까지만을 가지고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실상 지원된다더라도 위에 예시를 들어둔 항목에는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외에도 희귀난치질환이나 장애등을 갖게된 여성들도 대한민국여성입니다. 어떤 한부류에 국한되어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지금의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알고 계실테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여성, 누구나...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에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한가정 한가정들이 잘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아이를 낳을 수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아이를 낳는 것이 부부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될 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도 아이를 갖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 올라가서 누가좋은지 이해안되네요 제조업 외국인근로자들 배불려주고 국민들은 일자리 없어서 알바생들 편의점 알바도 못하게됬네요 20대들 알바는 내년엔 없다고 봅니다 임금올려도 적당히해야죠 누굴위한 최저임금인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죽이는 최저임금법합당하지않네요 현실을 모르시고 이런 협상들을하신거면 철회하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0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건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오늘 오후 1시35분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ktx열차를 탄 고객입니다. 이열차 금액이 거리가 거리인만큼 가격이 44700원입니다. 기차를 타자마자 너무 더워서 이게 무슨일인가싶어 물어보니 에어컨이 고장나있더라구요. 이미 고장나 있는걸 알면서도 손님을 태운거죠.....처음에는 관리자랑 승무원이 왔다갔다 하고 방송하고 하길래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 하며 일단 기다렸습니다....애들도 많이 탄 구간에 애들은 다 옷을 벗긴상태였고 1시간정도가 지나자 도저히 안되겠더군요. 찜질방이 따로없었습니다 저는 젊다 치더라도 나이드신분들과 아기들은 진짜 지칠만큼 지친 상태였어요. 결국 민원센터에 전화를 하자 저한테 하는소리가 25퍼센트 1년뒤에 환불해주겠다고 아무방법이없다고...이런소리만 하더군요. 1년뒤에환불이고 25퍼센트고 뭐고 사람이 죽겠는데 조치라도 취하라고 애기들 상태가 어떤지아냐고 물으니 지금 방법이없습니다 답변은 '3일에서 5일걸립니다.'이말만반복하더라구요. 관리자 바꿔달라고 하니 '그분은 출근을 안하셔서 방법이없습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동안 타고가다 열사병걸리기 직전에 내렸습니다 용산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광명에서 내렸어요 내리니 이 더운날씨에 오히려 밖이 훨씬 시원하다고 느낄정도였습니다.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대처라곤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걸 보면서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두시간동안 아무조치 없는 한국철도공사....3~5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 관리자가 출근을안했다 라는 답변의 무한반복.... 세월호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겠네요. 1~9호선까지가 에어컨이 안나왔는데 10호차부터는 빵빵하게 나오더군요 그런사실조자 전화한 뒤에 알게되어서 황당했습니다. 아기들이라도 그쪽칸으로 이동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임산부는 몸이안좋아서 서울에있는 병원에 올라가는길이었는데 하혈을 해서 결국 온몸이 땀으로 젖은 아기와 함께 하차했습니다.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나타난 사람들도 있어서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판인데 1년뒤 25퍼센트라니요....그리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다른 차로 바꿔탈수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조치도 안했다는게 울화가 치밉니다. 한다는 조치가 차가운생수한병...부채 하나.... 찜질방에서 부채질한다해서 시원해지지는 않죠. 정말 생각도 책임감도 없는 무능한 직원들....그 윗직원들이야 볼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곳이 국가 공공기관이라니 정말 답답하고 창피하네요.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저처럼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으면 어쩌나하는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공사의 고객에 대한 무능하고도 무관심한 대응, 세월호 이후로도 변한게 없습니다! 강력히 조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 일자리 부족도 심각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문제이고 심각한 게 노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복지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현실은 건강보험금은 해마다 늘려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의료복지 사업 중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심사, 평가 및 체게적인 관리 부분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소비자 즉, 자녀들에게 슬픔과 분노들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원에서 등급 평가를 요양병원에 대해서 메기고 있는 실태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근거로 1등급을 판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건지~ 공무원들의 관리 허술로 각 기관들이 난립을 하는 상황~ 돈이 된다는 판단에 병과 싸우는 나이드신 분들에게 못된 짓들을 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도 마음가짐도 없는 일반 일용직 고용~ 이제라도 노령화 사회가 심각하게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들에 대한 자격도 없는 난립되는 상황에 대한 정리, 체게적인 관리~ 전문적인 요양사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법적 근거 등을 세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공무원 들에게 의식 개혁을 하고~ 국민 모두의 부모 및 자기 자신들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안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발 지금부터라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정말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체게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요양병원의 심사부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방에서 평생을 고생하여 모은 돈으로 상가를 건축 하였 습니다 근데 최저 임금 올러버리니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시작 하지 않으려 하니 임대가 될턱 이 있습니까? 아무리 임대를 놓으려 해도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임대를 놓지요 ᆢ 보유세는 또 얼마나 올려 놓았는지 ᆢ 거기에 상가건축시 은행이자 ᆢ 각종 관리비 ᆢ 부도 직전입니다 ᆢ 근데 정부는 서울강남만 보고 정책을 펴는데ᆢ 대한민국 전체가 강남이고 서울입니까 ᆢ 제발 정책 좀 생각 하고 실행하세요ᆢ 대한 민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범죄 행위 인가요? 부동산 임대 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임차인은 무조건 피해자인가요? 궁중족발 사장 한사람보고 언론 플레이 하시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ᆢ 이미 우리나라 지방에서는 임차인이 갑이고 임대인이 을입니다 ᆢ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대한민국에서 임대업은 범죄인가요 ᆢ 그럼저를 사형에 처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 업이 범죄 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경기 얼음 붙음 ㅡ 매출 평균 10프로씩 떨어짐 2.임대료는 꾸준히 올림 ㅡ매출은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올림 올린만큼 업주가 덜 가져감 3.인건비 상승 ㅡ인건비 상승한만큼 업주가 덜 벌게 됨 4.대출금리 상승 ㅡ금리 상승 한만큼 업주가 덜 벌게됨 5.재료값 상승 ㅡ재료상승해도 가격올리기 힘듦 올리면 손님자체가 줄어들어 매출 줄어듦 재료값 상승만큼 많은 업주가 덜 가져감 6.대형 업주들의 더 적극적인 할인 판매 ㅡ영세상인은 가격경쟁에서 밀려서 같이 할인판매실시 ㅡ할인한만큼 업주가 덜 가져감 7.매출이 떨어지니 업주들이 더 긴 시간을 일함 ㅡ근로시간 단축과 저녁이 있는 삶과는 거리 멈 자영업 업주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세금 내고 또한 그들도 자식이 있고 그 자식들을 키워서 나라의 일꾼이 되는것인데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돈이 없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여가도 못누립니다. 자영업자들 위한 임대차보호법은 10년이 아닌 평생 보장 받게 해주고 월세인상은 경제 성장률과 비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라도 부가세 면제해주고 임대료의 50프로는 정부가 내주십시요 일시적으로 라도 내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0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어려운 진짜 자세한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52시간 포괄임금제 모두 실행되야할 정책입니다 순서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먼저 실행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업무를 위해 전문인력을 두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보다는 일한많큼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현실적입니다 지금이라도 52시간은 연기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연기하고 포괄임금제도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개고기를 먹지만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이해 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의 친구가 잔인하게 죽여 지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T-T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개고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생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_+ 바로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을 높은 과태료와 징역 몇년을 하는겁니다.! 그럼 잔인하게죽여지는 개는 없어지는겁니다! 개를 먹는건 잘못돼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죽여지는게 잘못된겁니다! 이 청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고기는_잘못된게_아닙니다. 잘못된_도축_제정 인간적인_도축으로 다같이_깨끗한_개고기문화 도축은 잔인한게 아닙니다. 음식은 필요합니다. 먹을거 많다고요? 입맛이 있는겁니다! 먹을것을 뺏을 자유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의 대한 방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자국민을 단결시키고 일본은 혐한감정으로 자국민을 단결시킨다 한국은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적폐세력들이 동족을 이간질하는 지역감정프레임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아직도 동족을 이간질하는 일베충,극우충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다 반드시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계몽,지도 해야한다 일제강점기 친일반역자 조선총독부출신,일본군장교출신,일본군헌병출신,일본군 경찰출신자들이 해방후 으리나라의 고위직을 독차지했다 해방후 잔혹행위는 이자들이 범했다 올바른 국가관,애국심,선량한 민주시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일제강점기 왜놈부역자들의 대한민국 고위직 근무실태를 밝혀야 한다 최소한 5급이상 고위직 종사자중 왜놈부역사실만이라도 공개해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역대 육군참모총장/사단장 역대 경찰총장 역대 국정원장 역대 헌병대장,기무사 사령관 역대 군수,시,도지사, 장관,국회의장,국무총리,대통령 역대 국공립사립학교장 역대 추기경등등 최소5급이상 고위직은 왜놈부역여부를 밝히는 것이 국론통일이고 나라의 발전이다 그 친일반역자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후 5급이상 고위직 종사자중 일제강점기 부역자 국사책에 실명등재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사회복지에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항상 감사드려요~대통령께서 공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만,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수급자들의 기준울 고려해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전 아이 둘을 혼자서 양육하는 한 부모입니다~~임금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혜택받았던 의료급여와주거급여가 끊겼어요😫😱짐 고등학생과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둘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을을 지켜주시는건 너무나도 감사해요~거기에 한가지만 더 살펴봐 주세요~~수급받는분들의 어려운 실생활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무더위에 건강 돌보시며 국사를 보시길 바라며..... 의료수급과 주거급여 조건를 최저임금 을 고려해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의료급여및주거급여를 못 받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통령님.. 우리 국민의 원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겁니까? 제주도 자그마한 땅덩이에 500명입니다. 제발 난민 해결해주세요.. 이나라는. 대통령것이 아닙니다.. 노대통령이 말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잊지마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바논은 난민 3명 장학생 3명으로 시작했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22살 유학생입니다.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사람들간의 소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불온한 행위들의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당치 않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취지는 좋았으나, 시대가 바뀌며 구식 법이 되었고, 지금 2018년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기 좋은 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비난의 목적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목소리를 낸 수 많은 사람들도 명예훼손이라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고소/고발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 한번 잘못하면 다 걸린다는 것,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 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명예훼손을 실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를 법으로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이 법 자체를 악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개정 혹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 포함) 폐지 혹은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몇일 사이 e채널에서 히든싱어 '신해철'편을 계속 재방하는데 따라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남궁연'이 출연하는 장면을 계속 보게 되는데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재방을 계속해야 한다면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e채널에서 '남궁연'이 나오는 화면은 편집해서 삭제한 반송을 하던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e채널'에서 남궁연 출연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나 같은 일개 서민이 보아도 아닌 건 아닌데 당신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이런 안이하고 형이하학적인 경제정책이라니! 정말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 제 머리로 생각하거나 눈으로 본 것은 일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tv를 보면서 각인 된 것은 본능(본성)으로 튀어나온 이런 건의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진심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은 착시현상도 있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일개 서민이 보아도 뭐가 나쁜 줄 아는데 정말 여론만 믿습니까? 넢은 지지율?? 사상누각임을 정말 모르십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서둘지 마시지요. 그리고 이끌려 가지 마십시오. 북한의 저질서런 행동에 강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아야 환영받을 것입니다. 철도 등 각 분야의 경제협력이라고 요? 국민들에게 허황된 생각을 품게 하지 마시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당신은 아십니까?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일 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경제로 관련된 한국인 기업가들에게 깨질 망상은 심어주지 마십시오. 뭐하나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믿은 인간이 바로 김정은입니다!!(본능) 그 다음이 바로 시진평(습근평)입니다. 사드보복해도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xxxx인 정부와 대통령... 세 번째는 푸틴이 아니라 아베입니다. 아베... xxxx 작자입니다. 제발 공약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공약은 공약일 뿐입니다. 역지사지는 잊었습니까? 민생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공약을 생각하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시민의 생각보다 짧다면, 하야해야죠. 안그렇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0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공약이 우선입니까, 민생이 먼저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제 유가가 하루 전날 100원 오르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바로 기름값을 올립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몇개월 후 1원 내립니다. 우리나라 정유사가는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100원 벌던걸 99원 번다고 이걸 적자로 보는 돈먹는 기업체입니다. 채소가격처럼 오를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린다면....다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기름값... 물가대비, 교육비대비, 복지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일 겁니다. 물류, 전기, 제조, 식료품 등 기름값에 영향받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정유사의 불법적인 담합도 눈감아 주는 행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통신사 처럼 폐쇄적인 독과점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가 폐쇄적이였다가 이제 외제차나 국산차나 가격이 차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류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 몇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처럼 유류분야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기형적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독과점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저 인건비 몇푼 올렸다고 가게 문닫는다는 말은 국제적인 망신일겁니다. 인건비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더러운 정유사들의 폭리입니다. 올릴 때는 세계가 다 올리니까 올라간 비율만큼 올려놓고.. 내릴 때는 생색내기로 적자본다고 1원수준으로 내리는 쓰레기 정유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유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일으키는 경유가격을 올리기 보다.. LPG와 휘발류가격을 내려야만 경유사용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가를 올리는 주범인 기름가격을 안정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경제는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고..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분야 개방해야 하고,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 문제해결해야 물가가 안정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8천원대로 또 올리시는거 제발 제고해주세요. 일자리 임금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발 겉만 보지마시고 근본해결부터 해주세요. 제조업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오르지 않기때문에 임금만 점점 불어납니다. 소비자가 임금 올려야 소비를 많이한다는 것은 옛날일입니다. 다들 현금 적금하기 바쁘고 전 정부에서 대출 거의 무이자로 많이해줘서 대출갚기 바빠서 절대 소비 안오를 뿐더러 제조업 공장들은 인력을 쓸수밖에 없는상황인데 일감은 없고 일감비용은 그대로고 사람임금만 오르면 제조업은 다 죽으란 말인가요..? 제 아버지가 의류 제조업이신데 주변에 다 어려워서 접고 몇개 안남았습니다. 저번달에는 저도 결혼해야하는 나이인지라 결혼자금 모아뒀는데 직원들 임금 대출받아서 준다길래 제 결혼자금 깨서 직원들 월급 줬습니다.. 그래도 이 일 하지 않으시면 나이도 60에 따로 할 일이 없기에 계속 하십니다. 요즘 워라벨 찾는데 저희 아버지 아침7시에 나가셔서 밤10시에 오십니다. 워라벨을 본인이 찾은적도 없지만 그렇게 일하시고 매달 적자에 본인 임금은 못찾으시고 사람들 월급주기 바쁩니다. 저도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누굴위해 임금만 올리려고 외골수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공무원들만? 대기업들만? 자영업자들은.. 그 식구들은 죽습니다.. 제조업 이쪽 업계는 임금이 생명인데 자꾸만 임금 올리시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외국에 장인정신이라고 해서 명품에 열광하죠? 루이비x 샤x 등등 다 장인이 하죠.. 우리나라는 절대 100년 200년 못합니다. 선조들이 손으로 하는 공예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지원을 절대 안합니다. 사회구조가 임금올리기에만 급급하지 기술은 발전시키려 하질 않으니까요. 제발 제고해주세요. 그리고 제조업 의류업 지원좀 해주세요. 정부에서 50플러스 일자리 구하는거 지금 의류 제조업은 다 50-80세입니다. 그렇게 나이든 사람들 쓰면 정부에서 대신 월급 주시던가 지원금 내려주세요. 쓸모없이 기업에서 서류나 복사하고 상담좀 하다가 집가는 50+ 노인들 쓰는 기업에게만 지원해주지 마시고 ㅠㅠ 그리고 청년들 취업무료교육 의류제조업도 지원해주세요. 제발요.. IT만 지원해주시지말고 미싱,패턴,재단,시다 등 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노령화되고 또 사람이 없어서 이 일대는 직원이 갑입니다. 몇달 일하다가 수틀리면 나간다고 퇴직금 달라고 보채고 좀 놀다가 다시 일하고 싶다고 옵니다.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입장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다시 받습니다. 제가 보기엔 날강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고 합니다. 근로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운영자 소상공인 제조업자도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임금 올리는거 생각전에 제조일감 원금 올리는 방안 생각해주세요. 기업들이 제조업에 일을 줄때 엄청 낮은 금액으로 요청합니다. 이게 갑질이죠. 임금은 주게 해야죠? ㅠㅠ 일을 안하면 놀게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받습니다. 그마저도 다른 노는 공장은 본인이 100원 단가 더 낮게 받는다며 뺏어가기도 합니다. 직원들 월급 공장 월세는 내야되니까요. 임금 올리기 전에 대기업에서 제조일감 줄때 공정에 맞게 원금도 같이 올릴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 방안좀 먼저 제고 해 주시고 그 후에 임금 생각해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임금 올리는거 제고해주세요 제발. 제조업 자영업자 죽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소득주도 너무몰아치면안된니다기업의견도들으면서해주세요.협의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정책이 엉뚱한곳으로 계속 시행되는거 같습니다. 내 전재산 투자해서, 가게내서 장사하는데, 알바하는사람보다,일하는 시간이 훨씬 적은 직원보다. 소득이 적어지는데, 이 무슨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업에서 세금 더 내야 됩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대기업들 얼마나 특혜 많이 줬습니까! 특혜없었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렇게 대형화되는거 택도 없는 일입니다. 특혜줬으면,나라 어려울때 세금 더 걷고,대기업에서 월급 많이 받는사람들세금 더 걷어서, 최저 시급 못받는사람들에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나라에서 모두 평등하게 인간답게 사는길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퇴근 9시에 합니다. 한달에 두번쉬구요 한달소득 270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른나라다니면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는거 압니다. 대통령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님과,전임 박대통령과 똑같은 점수가 주어진다면, 아니 점수가 더 아래로 주어진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대부분 가족위해 모든걸 걸고 목숨걸고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 모두 죽이는 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통령님 고위공직자들월급 특별비등아껴쓰세요그런돈으로일하는노동자들에게 쓰세요 더불어 민주당이 또선거에서이기려면서민 들을위한정치를하세요 근로하는사람들이없으면세금어디서걷어드려요 어려운일,일힘든일은중국교포들이다벌어서중국으로가져가요 우리 대학생들은실업자만양성하잖아요 노동자들복지정책을잘살펴서해주세요 8 시간일하고 돈도많이주세요그래야세금거더들여서 공무원들월급주지요고등학교만나와서 노동하면서 노하우배우고 쉴때는쉬고하게해주세요 나라가똑바로서게모든사람이행복하게살게해주세요문대통령님서민들좀살게해주세요세금골고루잘쓰시고노동시장을 잘되어갈수있도록복지정책을펴주세요부탁이예요중국사람들근로시장에서 간부로일하고 우리는 밑에서일합니다 노동시장이잘형성되어있으면세금도 많이거들일수있잖아요 문대통령님대학교나와서실업자만들지마시고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세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죄인도 아기아빠입니다 아기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데려가서 아빠를 보게하기에는 아이에게 충격이 너무클거같습니다 아이가 커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됩니다 아빠는 죄가 있지만 아이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크게하고싶습니다 화상신청으로 아기에게 아빠를 보게 할수있지만 죄수복이 마음에 걸립니다 흰 와이셔츠나 다른옷을 입고 화상으로 보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죄송합니다.. 아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장을 하게하기위해 도와주세요 아기는 하루하루 커가고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 그러니 죄를 지으면 아빠처럼 교도소에 가는거야...\" 라고 하기에는 아기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커나갈지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아기는 엄마욕심에 아무것도 몰랐으면 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엄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척추통증때문에 고생하며 일을하였지만 척추가 터져 당분 일을할수도 없는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안보내기위해 안간힘 쓰고있습니다. 보험료가상승하고 위험등급사업장으로 올라간다나 하면서요 아무리 통증이 있었어도 이정도 터질정도는 아니었는데 일하다가 터졌어도 사측은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형편입니다. 산재보험을 제대로활용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산재은폐및 회유 노동자압박및 갑질을 바로 신고할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며 은폐갑질 회유및협박을한사측에게 강력한 처벌할수있게 만 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적용기준완화와 산재은폐회유갑집 사업장 강제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즘 도로에서 차량 회재만 났다면 BMW 520D 입니다 차량이 달리다 불이 난다는것은 생명을 담보하고 운전하란 이야기 입니다. 철저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 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28, "petition_idx": "30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 화재 원인밝혀 물안감 해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필독) 이글이 이나라를 살려낼 수 만 있다면... 1) 그에게서 들은 내용을 옮긴다. 그를 나처럼 생각하고 글을 써간다. 2) 난 이나라의 나랏님을 엄청 좋아한다. 어질고 덕망이 높으며 대내외적으로 특히 외교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한 내실 분이다. 다만 어찌 모든 것을 다 잘하실 수 있겠는가? 조금 힘들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리는 것이 나랏님을 위한 아니 이나라의 백성을 위한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다시 이나라를 뛰게하자. 60년대~70년대 선배세대가 이나라를 한번 일으켰다. 다만 그들의 고집 때문에 다시 이나라가 힘들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생각과 각오로 다시 이나라를 뛰게 해야한다. 4) 직관에 의존하여 글을 써간다. 어설픈 통계보다 100배는 낳으리라. 5) 이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 무리수를 둬야 할 듯하다. 때로는 일정부분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반시장적인 정책을 써야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다. 지금 막 불의의 사고로 저수지에 사람이 20미터 가라 앉았다. 천천히 구해도 되는가? 10미터만 건져내어도 되는가? 조금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그것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한 방법을 써야 한다. 6) 하나 하나 풀어가자. 교육에 관하여... 교육분야는 예전과 비교하면 ‘이나라다움’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부분인 듯 하다. 몇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꼭 전국민이 대학으로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아무리 이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한들 전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을까? 그생각,그제도만 바꾸어도 그곳에 들어 가는 비용중 상당부분이 이나라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가처분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친 이나라 백성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어차피 고등교육을 받을 학생을 뽑는 시험이라면 실력으로만 뽑는 것이 옳다. 한번의 시험으로 불공정하다면 두 번정도 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확히 측정되지도 않는 어설픈 봉사활동 따위(봉사활동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⓵ 봉사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이 옳은가? ⓶ 정확한 측정은 가능한 가? ⓷ 꼭 그것을 대입제도와 연관지어야 하는가? 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그리 참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나라는 이나라일뿐이다.)를 게량 화하지말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보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이것은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논술준비등으로 인한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이또한 엄청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 셋째, 갈수 있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사설 입시학원의 영업 시간은 자율성(적어도 12시까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언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이 그리도 중요했는가? 그럼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없는 사람 들이 어설픈 민주주의를 할 때 생기는 어이없는 폐해라고나 할까? 그렇게 건강 권이 중요하면 밤 10시 넘어서 오토바이 등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아이들인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이 이나라의 매력이었다. 다시 이나라를 뛰게 만들자! 넷째, 교육문제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는 등의 어설픈 전문가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둣 하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도 교육적으로나 백성들 의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나 위의 방법들이 가장 나아보인다. 7) 이나라는 지대(地貸) 가 너무 비싸다. 어떤 동네가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면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올리기 시작하고 결국 기존의 세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쫒겨나게 된다. 결국 투자한 돈의 상당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인의 돈이 사라졌지만 크게보면 국부(國富)가 줄어든 것이다. 어런일이 자주 발생하 는 데 어찌 국가전체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라. 임대업자는 좋아졌을까? 높은 공실률을 보면 그도 아닌듯하다. 그냥 봐도 공실 이 넘쳐난다. 약간 반시장적인 면이 있더라도, 약간 어거지를 써서라도 강제조 정이 필요할 둣 하다. 그래야 이나라를 살려낼 수 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건물이 비어있든 말든 그것은 임대인의 마음이고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일정부분 맞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참여자가 모두 합리적인 것을 가정 할 때 하는 얘기이.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강제로라 도 관여하는 것이 옳다. 혹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는 옳 지 않다고...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가 어떻느니... 그들이 임대료 올릴 때 사정봐주며 점진적으로 올렸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점진적,안정적,합리적... 이런것들을 기대하는가? 지대만 낮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전부는 아니지만 선순환은 분명 일어 난다. 지대가 낮아지면 가격을 낫출수 있고 (낫춰야 한다. 모두의 양보가 반드 시 필요하다.)(이미 이나라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처분소득이 충분히 늘 어나 있으므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드디어 돈이 돌기 시 작한다. 물론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8) 이나라를 살리려면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 특히 가계,기업,정부중 가계의 일부,기업의 일부,정부는 꽤 많은 양보와 투자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일부의 사람,일부의 조직이 불만일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차 피 공멸하게 되어있다. 9) 의식주 중에서 ‘의(衣)’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식(食)’에서... 특히 생필품,특히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등의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꽤나 높은편이다. 왜 그럴까? 이것도 필요하다면 강제조정이 필요하 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평균과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것은 말그대로 합리 적인 시장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지난 수십년간 사실상 과점수준의 시장을 형성 한 경우에는 (때로는 명시적,묵시적 담합도 많아 보인다.) 어차피 가격의 합리 성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위무게당 가격은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가격인 듯 하다. 이나라의 국민들이 알고도 속아주고 봐주었다. 이제 그만 봐줄때도 되었 다. 10)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이나라의 ‘주(住)’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어차피 가만히 두면 조만간 적절한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 까 한다. 큰 걱정이 있긴 하지만... 대차대조표가 중요할까? 손익계산서가 중요할까? 물론 둘다 중요하지만... 자산이 줄어도 소득이 받쳐주면 아니 가처분 소득만 늘어나도 충격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남는 집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면... 전부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원가 또는 그 밑으로라도 매입하여 내국인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싸게라도 되팔아서 해결해야 할 듯하다. 회사도 일부,국가도 일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때 나라를 팔아먹니 등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 외계인에게라도 팔아 서 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11)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대마 진을 줄여야한다. 은행이건 뭐건 이나라는 당분간 내국인 상대로는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필요한 충당금도 어느정도 쌓아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 임직원들 임금도 조금 낮춰야 한다. 어차피 이나라의 지금의 은행들은 20여년전 큰위기에 빠졌었다. 그당시 국가가 관여하여 조금 더 망가진 은행 없애고 조금 덜 망가진 은행 살려주었을 뿐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점포 임대료 줄어들고 임직원들 월급 조정하여 예대 마진 줄이면 금리로 인한 충격은 어느정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분간 영업이익은 포기하라. 12) 요즘 이나라가 최저임금문제로 시끄럽더라. 자영업자의 돈을 뺏어서 근로자 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짧은 글이지만 사실상 핵심이니라. 과감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 하다. 이 긴글중 가장 중요한 내용일 듯... 13) 또 얘기하지만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의 일부, 기업의 일부의 희생이 당분간 은 필요할 듯 하다. 사실 말이 희생이지 사실은 잘못 되어있는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더 가깝다. 너무 억울해 하지 말라. 14) 생존을 위한 복지는 급하게라도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 대신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 같은 개념을 백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듯하 다.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는자는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세금을 내 게하는 것이 옳다. 걷어서 더 돌려주는 한이 잇더라도 말이다. 모두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15) 이 나라의 입법부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잠시라도 쉬게 하면 안될까? 실력도 생각도 없고 떼만 쓰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까 큰 걱정이다. 16) 이나라의 정치인 중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했던 얘기중에 한가지는 귀담아 들을만 하다. 이나라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한다. 조금씩 바꾸는 것은 그럴 시간도 없고 효과도 없다.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한다. 다 쓰지 못했지만 이것말고도 이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혜는 나에게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으리라. 오직 과감한 실천만이 남아 있을뿐... 나는 이나라를 격하게 사랑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이글이 이나라를 살려낼 수 만 있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http://gall.dcinside.com/board/lists/?id=travel_asia 해당 좌표는 디시인사이드 동남아갤러리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동남아여행과 관련된 유저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몇년전부터 동남아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판의 게시글과 개념글을 클릭해서 보면 주로 태국 방콕에 관한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며 그들에 대한 성매매 후기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게시판은 별도의 제한없이 미성년자도 출입가능한 곳이므로 청소년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니, 동남아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남아 갤러리를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 성매매 정보글이 올라오는 디시인사이드 동남아갤러리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박근혜 같이 무식하고 자기가 뭐하는지 모르는 자가 또 나올까 했는데 다시 나타나는듯 문재인 정부가 하는거 보면 진짜 노답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거 같음 최저임금만 봐도 한국은 지금 무지 높은 편임 1만원 되면 OECD에서 상대적인 임금으로 1위가 될것임 소득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한 표를 보면 현재 OECD회원국중에 한국이 3위임 너무 높음 소득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최저임금만 엄청 올림 올리는건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리면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음 무대책 그냥 올림 공약이라고 자영업다 다 죽일려고 작정한거 같음 중소기업들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개판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왕창 올리면 누가 버티냐 빚으로 연명하라는 건지 생각이 없는거 같음 실업자 증가가 전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닷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권 잡은지가 1년이다 1년이 지났는데도 전 정부 탓 이것들 박근헤 하는 짓거리랑 똑같음 무대책 모책임 생각이 없는것도 그렇고 무조건 남 탓만 하고 민주당과 정부가 잘하는건 하나 있음 자국인 죽이고 외노자 불체자 난민 포용하는거 세금은 자국인들한테서 받아서 쓰고 한국으로 불체자 난민 외노자 오라고 정부에서 광고하고 있는 상태 한국만 들어오면 치료해주고 일자리 주고 참 별의별 짓거리 다한다 자국인들은 일자리 없어서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되면 자살하고 난리인데 출산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있는지 파악도 안되지 정부 탓이 크다 이렇게 외노자 불체자 난민만 챙기니 누가 애 낳고 싶겠냐", "num_agree": 58, "petition_idx": "30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같은 자가 또 나올까 했는데 문재인도 점점 닮아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더이상 최저임금으로 국민간 분열을 막아주세요. 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렸습니다. - 매년 되풀이 되는 분쟁과 언쟁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이상 나두시면 더큰 제앙이 올것입니다 - 정권이 바뀌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오락가락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2. 최저임금은 객관성을 확보한 지표와 자료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 사람간의 협의가 아닌 경제지표, oecd 사례, 실질임금 상승률, 물가지수 등등 모든 경제지표를 수치화해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렇게 시스템화 시킨다면 정권의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산정하게되어 노사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16.5%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자영업자의 매출상승의 근거 -7월 현재동안 어떤 언론사나 정부자료나 임금인상효과나 긍정적 자료가 나온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소득중심의 경제지표 향상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4.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 노령의 자영업자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 미지급시 노동청에서는 불법으로 법원가면 무죄판결이 되는 현실 - 이미 대법원에서 포함한 결과로 판결한 판례를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지급된 주휴수당은 환급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 경재상황과 상관없이 공약으로만 임금인상을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것 그자체가 오류이며, 넌센스라 생각됩니다. 노사가 합당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된 순수한 자료만이 최저임금을 정할수있는 명분이라 생각됩니다. 꼭 검토하셔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화가나서 청원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을 의무라는 이유로 입대를 합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을 갔으면, 최소한 몸이 아플때 정확한 진료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당장 군 관련 병원은 없애버리고, 현역군인들도 자유롭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던지 아니면 군병원에 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 전공의를 근무하게 하여 이런분들에게 돈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군대를 거의 대부분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라 의무때문에 가는 거랍니다. 국가에서 가고싶지도 않은 곳을 억지로 가게 했으면 당연히 국가와 국방부가 몸이 아프면 정확한 진료를 받게하는 거는 최소한의 기본의무 입니다. 이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지금 당장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군의료 뿐만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이 많으며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군의료 만큼은 게획 이런거 상관없이 신속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차피 모병제로도 안할거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 군입대하는 현역자원 한명한명이 매우 소중해 지고 있는 지금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심한 욕도 하고 싶은데.. 최대한 순환해서 글 썼습니다. 제발 정신 정신차리세요. 이런 최소한의 것도 못할 거면 국가는 징병제할 자격 없습니다!!!!!!! 이 청원글을 읽으신 분들은 6/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28회 '사선위의 장병들-전격해부,국군병원'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병원의 문제점(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제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해가 갈수록 오르는거 이건 아니라고 여겨져서 처원을 올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영세 업자들은 미칠지경입니다. 인건비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고 인건비가 오를수록 물가도 상승하여 경제는 더욱 악화될것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예전에 1만원 하던 물건이 1만 5천원으로 오르게 될것이고 그럼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지갑을 열지 않을겁니다. 아니 지금 현제의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경제가 잘 돌아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2018년 최저시급이 8천원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때 공약하신거 지켜주십시오. 영세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하신거 같은데 지금은 가진자만이 잘사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드립니다. 영세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한달넘게 난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자국민 1인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정치판에 1도 관심없이 투잡 뛰며 돈벌기에 급급했는데 ...제주 예멘난민 문제 터지고 난민에 대해 주위에서 말하는 내용 듣다가 인터넷 뒤져보며 공부하니 참...인생 헛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외국인 난민 하물며 불체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자국민이 당하고 있더라구요...허무하게시리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직장에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힘들게 돈벌어 세금내고 아프면 돈많이 들까 걱정되어 사보험 3개나 들며 열심히 등골빠지게 살았는데 난민,불법체류자보다 못한 취급을 내나라 내땅에서 당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이나라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외국인 무차별 혜택을 아무렇지않게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마디로 일할맛이 안납니다. 꼭 돈버는 노예갔습니다. 대통령님 꼭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num_agree": 86, "petition_idx": "30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권 챙기는 대통령님 국민들 등골빠지게 힘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소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30대의 청년 입니다. 저희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4명과 한국인 근로자 4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로 월 24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약 3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내년엔 약 3400만원정도까지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비용은 결국 저희 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허나 저희는 기업 대 기업의 영업으로 단가인상이 쉽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증가된만큼의 인건비를 더 지급하려면 결국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늘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모든 산업별로 비용의 사용처와 쓰이는 비용이 다르겠지만,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가공비용과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큰 타격이 됩니다.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은 설비투자비와 가공공구비용등인데 이 모두 상승폭이 연간 5~10프로씩입니다. 인건비는 2011년 대비 약 2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산 단가는 2011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들과 단합 야유회도 갔었고 명절 보너스와 휴가비 그리고 2달에 1번은 회식하며 삼겹살도 먹었지만 지금은 턱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 18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그 지원 신청도 너무 어렵게 해놨습니다. 세금은 제 개인 월급으로 매꾸고 있으며 더 좋은 날이 있을거야 하면 주말도 안쉬고 일한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에 부침니다. 능력 안되면 사업 접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얘기에 너무 상처받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안되는건지! 능력이 안되게 정부의 정책이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소 상공인 및 소기업의 자영업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0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하여 제 목소리 제발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이 내놓은 헌법개정안에는 수 많은 편파성이 내포되어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고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왜 국민을 부정하고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는 난민들도 사람이다 저 멀리 언어도 문화도 시차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사람이다 그들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 문재인의 사상이다 아베처럼 트럼프처럼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베트남의 적화통일에서 전률을 느꼈다고 서술했던 사람이다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깨달은 국민도 있고 아직 문재인을 영웅으로 착각하고있는 국민들도있다 박근혜보다 최순실보다 어떤 대기업의 횡포보다 문재인이라는 권력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위험하다 비핵화없이 종전하여 위험천만속에서 남한이무장해제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아니라 매국도 취급을 당해도 모자라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0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문재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오래전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으나 관할 주체가 공무원인탓인지 논란만 되고 잠시 주춤하다 덮어지고 하는 추세같더군요. 공무원의 국비유학(국내 대학원 지원 포함), 고용휴직제도의 경우 말입니다. 도대체 국가세금으로 이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면 이러한 혜택을 받은 자들은 민간기업이나 학교(대학포함), 관련 일체의 정부기관 및 부처에 취업이 안되도륵 하든가요 공식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들 경력개발과 퇴임 후 자리 물색용인데....계속 좌시하실건가요? 국내 모처의 경우 국내 대학원 학비의 50~6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여 기가 막혔습니다. 해외 학비는 생활비까지 지원된다고도 하죠?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승진대상자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이유가 불분명하구요. 고용휴직제로 다들 나가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일하나요?본 직장은 죄다 휴직처리를 하고 해외연수다녀오고 해외에서 학위따고 해외 및 국내 기관에 발령받아 일하면서 일한 성과라도 국민에게 공개되었나요? 공무원의 국내외 학업지원 및 고용휴가제 없애거나 아니면 이들은 절대로 민간 및 관련 부처에 취업을 못하게 하거나 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학비까지 대야하나요??? 제도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비유학, 대학원지원, 고용허가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청년고용실정이매우좋지않은상황이고정부에서도심각하게인식하는현시점에서건의를신청합니다일선생산현장에는우리나라청년들은찿아보기힘들고조선족이나외국인근로자들이양질의일자리를차지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이러한패턴을수정해중소기업의보수나처우개선으로그러한일자리른우리나라청련들에게그러한일자리가많이돌아가야한다생각합니다이러한현실을개선해외국인그노자보다국내청년들이그자리를대신함으로고요도청년들의삶의질도높아져청년고용문제가개선되길바랍니자",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통령님 저도 최저 시급 인상에 찬성하는 자영업자 중 한명입니다.대부분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최저시급인상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었을겁니다.그런데 대통령님 요즘 해외 순방에 바쁘셔서 국민들 생활은 안보이시나봅니다. 대통령님은 재임후 국민들에게 살만하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물가는 오르고 시급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그러니 식당이나 배달쪽 배달비까지 생기는 현상이죠. 저는 자그만한 당구장을 합니다. 동네라 10분당 1500원이죠 학교근처는 10분당 900원정도합니다.인건비는 올라도 사람들은 이런비용에는 민감해서 올릴수도 없습니다. 정부대책을 봐보니 월13만원정도 지원된다는군요 요새 기본 밥값은 얼마인지 아신가요?짜장면도 5000원입니다 월13만원이면 한달간 알바 밥값도 안됩니다. 그게 지원입니까?눈가리고 아웅이죠. 최저시급 인상은 그래요 저도 지지해요 저도 1900원받고 일해봐서 올라야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보단 공약실행율이 중요하십니까? 저도 아르바이트생 저번달에 그만 두게했습니다. 알바비가 제월급보다 많더군요. 그래서 지금 쉬지않고 일합니다.이건 모든 자영업자들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그냥 자영업자나 소상인들은 살지 말라는뜻입니까? 노동자들만 국민인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는 노동자만 국민인가요..?살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4대강이라는 불편한 현실 http://v.media.daum.net/v/20180715100611383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두번은 이런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간청합니다. 한국사에서도 벌이 엄하면 범죄가 없던 과거를 모범 삼아야할것입니다. 강력 또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정치자가 발붙일수 없게 법안을 재정 확립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뉴스로 올라오고 있는 경유값 인상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에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유차가 현재처럼 많아지게 된데는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했던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정부를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1. 경유값 인상으로 경유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경유차 값 못해도 3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 비싼차를 경유값 200원 올린다고 안몰지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단 샀으니 어쨌단 폐차할때까지 몰아야지요..경유값 올리겠다는 말은 정부 정책을 믿고 경유차를 샀던 분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 차라리 앞으로 경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주십시요. 판매중단을 시키든 고율의 세금을 물리든요..한 10년 지나면 경유차량이 줄어들겠지요.. 3. 그리고 꼭 휘발유랑 경유의 유가를 맞춰야 한다면 휘발류 세금을 인하해 주세요.. 꼭 지금 당장을 위해서..특히나 효과도 없는 단순히 국민 세금만 올라가는 정책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장기적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할수 있게 해주세요.(경유값 인상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자와 남자 똑같은국민인대 여성가족부가 왜있는겁니까. 있어봤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움이안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마들 끝나지 않는 흉악한 범죄들 속에서 국민들은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크고작은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항상 분통합니다 사형제도를 살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뉴스에 한번이라도 '사형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아니면 '흉악범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릴것이다 '라는 소식이라도 접하고 싶습니다 희망이라도 얻게요 제발 처벌수위를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수있게끔 눈에 보일정도로 높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24시분식집 운영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한탄좀 하겠습니다. 어린나이에 남들 놀러다닐때 2교대로 안쉬며 돈모아서 어머니랑 오픈한지 3개월째 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및 현실과 동떨어진 인건비 상승 ' 자영업자를 무너지게 하려는정부 '꿈이 무너지고있습니다 뭐만한다싶으면 규제 및 인건비상승 민주주의국가인지 의심스러운정도 입니다. 야간직원은 출근해서 '잠만자고 업무지시에 불복종 직원이 가게주인 가르칠려고하고 '퇴사처리해도 퇴사예고로 1달치급여 더지급하라고하여 울며겨자먹기로 데리고있습니다. 근무태만은 더심해지고 다른직원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장사는 안돼고 법적으로 근로자 우선시라 자영업하기 너무힘듭니다. 일자리없다고하는데 저같은 자영업자가 문닫으면 일자리가 더없어질텐대 도무지 이해가안되는부분이 너무많습니다. 근로자만 신경쓰지말고 자영업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정부가 개입안하고 시장흐름대 로 냅뒀으면 좋겠습니다.제발 자영업자좀 죽이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8.2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로 부동산경기하락되며 정권 바뀌기전 분양받은 사람들 곡소리납니다.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던가하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하라는 말입니까.그렇다고 분양권 매도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책에 서민들만 울고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8.2 부동산대책이후 여기저기 곡소리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자의든 타의든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알바생들 조사결과 11프로만 주휴수당 받았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장들 다시는 노동착취 임금착취 못하고 사업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주휴수당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참... 어이가 없어서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나라다운 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그건 제왕적인 나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에 대해 연일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밀어부치면 그만인가요?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독재국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늘이겠다는 공약은 못 지키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이 죽든 말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공약은 잘 지키는건 참 비겁한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와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2년 연속 말도 안 되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표해 주세요.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만 내세우지 말고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삶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나요? 대통령님은 5년전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방안 없이 인기성 발언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 지는데 5년 전에 일방적으로 시급 만원을 밀어 부쳤다면 소상공인들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빠졌을 것이고 나라는 엄청나게 분열이 되었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최저임금은 월급을 부당하게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월급을 더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전국민의 화합을 이끄는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정말 그렇게 흘러 가고 있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홈페이지 글들을 모두 보기는 하는건가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 달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장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일 할 곳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해 주려고 하지도 않는 대출을 어렵게 받으면서까지 힘들게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자리도 안 만들어 주고 대출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 힘들게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 주세요. 진정,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무조건 좋아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통령님은 너무 눈과 귀를 막아 버린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불편해 하고 미안해 하고 자진해서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질까봐 근로자 스스로도 시급을 안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고용이 더 불안해 지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정말 이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년 더 지원 해 준다구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해서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준다는 표현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생색만 내고 끝나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이런 보도를 보면 꼭 모든 직원에 대해 무조건 돈을 주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시급 올려도 괜찮은거 아니냐는 답답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계속 잡음이 생겨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권을 욕 하지만 지금 정권도 다를게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외면한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앞뒤 안 가리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밀어 부치는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 아닌가요? 대통령 말이 곧 법이라는 결론 밖에 안 나네요!! 진정한 노동자만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는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저녁이 있는 삶, 피곤하지 않은 근무 환경을 누리고 싶은건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도 이 나라 국민이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힘든건 똑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장사 해 보세요..그래도 무조건 월급만 올려 주라고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올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무조건 올리도록 강요만 한다면 말이 안 되는거겠죠..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제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면 죄 없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것 밖에 안 됩니다! 임대료나 내수경기, 카드수수료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 하는건 없이 최저임금만 자꾸 올려주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서 올려주나요?? 또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할 건가요? 그 대출은 무슨 돈으로 갚나요? 그러면서 직원은 해고하지 마라고 하고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고 물가는 못 올리게 하고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큰 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작 4대 보험을 넣기 싫어하는데 말이죠... 미래보다 현재에 돈을 더 받는걸 좋아하니까요! 실제로 4대보험을 넣으라고 해도 대부분이 안 넣겠다고 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고용이 더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가격 책정의 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맹점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10%나 되는 가격이 고스란히 빠지는데 말이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온전한 매출이 아니라는거죠... 카드수수료 또한 카드 가맹점에서 100% 부담합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세금을 카드로 내려고 하면 그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 아닌가요? 나라에서는 돈을 더 벌고 싶어하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는지요?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해 말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여당에서 솔로몬의 해답이 없다고 참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정치인들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잘 운영해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 달라고 일꾼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욕을 안 들으려고 중립만 지키고 국민들에게 공을 넘겨 버리네요.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인데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되네요!! 외교도 중요하고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도 하는것 아닌가요?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말 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0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일방적인 결정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투표로 되는 모든 공직자 공약검증 및 공고. 선거홍보책자에 게시 해주는 검증기관 만들자!!! 그리고 공약이행률70퍼센트 미만은 다음선거 출마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0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에서 태어나 충남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도립으로 운영되는 청양대학이라는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 지역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공무원 특채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적에는 도립학교다 보니 우수한 학생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가보다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는데 자라오면서 어떤 사람은 이 특채를 위해 다니던 대학도 일부러 자퇴하고 청양대학에 입학하여 공무원이 되기도 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수년간 공무원 공채를 준비하던 친구가 청양대학에 입학하여 공무원 특채로 뽑히는 사람들로 인해 좌절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해당 건은 강원랜드 특혜채용사건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 특채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조용히 잊혀진 듯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 지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을 문재인정부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당시 부정채용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립 청양대학의 공무원 특채의혹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년 프랑스는 혁명기념일에 샹젤리제에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때 다른 국가들을 초대해 행진에 참가시킵니다. 올해는 일본과의 수교 160주년 기념차 일본도 싱가포르와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 일본군이 일장기와 욱일기를 함께 들고 행진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리허설도 있었을텐데 이를 허용한 프랑스에 이곳에서 살고있는 교민으로서 할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내 신문에서도 사진이 버젓이 나오며 일본의 행사참여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행사에서 독일을 초대했는데, 독일인들이 나찌 깃발을 흔들며 등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전쟁 피해 국가에 대한 모독이며, 외교적으로 꼭 되짚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말들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감표현을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감히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혁명기념일 행사에서 일본이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는걸 허용한 프랑스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항의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재규에 의해 사육신이 7육신으로 된 적패 바로잡아주세요 문대통령 님께 간절한 적패를 바로잡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재규가 자신의 선조인 김문기를 노량진 사육신에 합유를 시켜 현재 7육신으로 되어있는 안타까운 적패를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육신의 순수한 얼을 김재규의 적패가 훼손 시킨 현실을 사육신의 후손들이 볼 수 없어 많은 시위와 언론보도 등을 했으나 현재도 이 엄청난 적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인타깝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적패 현실을 동작구청에서 받아들여 본래의 사육신 후손들이 봄철에 올리는 사육신제사에 예산은 세워주지않고 김재규의 선조인 김문기의 7육신제사에 예산을 세워주고 있어 사육신의 후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얼이 숨쉬고 있는 사육신 묘지에 사육신이 아닌 7육신을 모시고 있다는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힘을 업은 김재규의 후손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허무 맹랑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엄청난 사육신의 얼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 대통령님께 이런 적패를 청원하오니 즉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는 노량진 사육신 묘지 또는 사육신 전시실에 사육신이 아닌 7육신으로 김문기의 형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유)만옥",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재규에 의해 사육신이 7육신으로 된 적패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중구난방 각종 복지 및 세제 혜택.지역별 동네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종합해주세요 민증 치면 나에게 해당되는 각종 혜택.복지. 등등 알수있는 사이트가있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걸어도 법을 개선해도 국민들은 체감하고 인지하기어렵습니다 처음에 만들기는 어려울지모르나 만들고나면 국민들도좋고 정부도 편하지않을가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알수있는 시스템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김해 장유에 있는 **워터파크의 안전요원인 **워터파크의 라이프가드를 선발하는과정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합격이되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송** 허**) 실수가 생명과 직관되는 상황에서 수영을 못하는 안전요원이 말이 되나요 놀이기구와 판매직은 티오가 없어서 라이프가드로 2달만 있어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0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 **워터파크 안전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제강제동원 사망자 위로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일제강제동원 사망,행불자 위로금 이천만원을 지급 하면서, 국내동원자는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국내동원자를 지원 하게 될경우 국내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 한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내동원자는 대규모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소요 될것으로 추정하고 기각 하였읍니다. (2011 헌바 352 ) 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한국내에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자료도 불충분 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며 보상 청구도 하지 않은 것을, 60여년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내동원자는 대규모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75년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으로 해방과 동시에 백지화 된 대일 예금, 국채, 공채등 74,963거에 66억원이 보상 되었고, 강제동원 사망자 8,552명 (국내동원자 32명) 에게 30만원씩 25억 7,000만원이 지급 되었읍니다. 국내 다른 피해자란 누구를 지칭 하는 것이 겠읍니까 ? 그 시대 하층민 더러는 은행이 무었하는 곳인지도 몰으고 강제동원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읍니다. 그들의 채권이 하층민의 생명보다 우선 입니까? 국외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24,347명. 국내겅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1.238명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판결이 과연 공정한 판결 입니까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그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야 합니다 외노자도 똑같이 적용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경쟁을 시켜야 합니까 외노자들은 본국에서 1~2년 동안 일해야 벌수있는 돈을 한국에 와서 한달만 일해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국내에서 돈이 돌아서 경제활성이 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난리인데 눈높이를 낮추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외노자만 고용할려고 하지만 말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시오 싱가포르도 최저임금은 자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은 외노자들입니다 송금할 돈이 많아 지니까 또 최저임금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기능사 필기시험 50점으로 낮춰주세요 지금까지 35700원 날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좀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예비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는 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국방의 의무를 이미 한 차례 완수하고 온 예비군들에 대해 전투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보상은 갈수록 더 줄이고, 비현실적인 (똥)군기 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 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 불참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입니다.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줬지만 16년부턴 이마저도 얄짤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훈련장들만 봐도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일찍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입니다.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전역한 '민간인',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 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예비군 지휘관들이 예비군 대원들에게 반말, 고함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는 일도 있으며 현역 기간병 조교들 역시 선배인 예비군 대원들에게 대단히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도 현역으로 복무하셨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으셨을텐데 갈 수록 현역 장병들에 대한 대우는 점점 좋아지고(특히 봉급 대폭 인상) 오히려 군기는 가면 갈 수록 해이해지는데 이미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군들의 대우는 갈 수록 악화되고 도리어 군기를 잡겠다는 건 순서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처우 및 훈련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기획’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식당 ’류경’ 여종업원 12명 ‘집단탈북’ 사건(2016년 4월)과 관련해 이 식당의 지배인이던 허강일씨가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동남아시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꼬셨다”고 15일 주장했다. 허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국정원의 협력자였고, 그 사람들이 나보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뒤 동남아에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차려줄테니 종업원들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라고 꼬셨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여종업원) 대다수가 동남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서야 (한국행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허씨의 이런 주장은 “(종업원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10일 기자회견 내용과 통한다. ‘기획 탈북’ 의혹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종업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 견해(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를 유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독립적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집단탈북’에 함께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간 ‘류경’ 여종업원들은 미국 <시엔엔>(CNN)(2016년 4월21일)과 <니혼텔레비전>(2016년 9월29일) 인터뷰에서 허씨가 종업원들한테 ‘동남아(말레이시아)로 가게를 옮긴다고 속였다’고 말한 바 있다. 허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자 국정원 사람들이 나를 협박했다”며 자신의 한국행도 ‘비자발적’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이전 주장과 상충한다. 북으로 돌아간 여종업원들은 “식당 지배인과 남조선 사업가가 남조선 정부의 지시 아래 동료들을 속이고 남조선행을 기획·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허씨도 201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쪽과 두차례 면담 때 “내가 인터넷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본 것 때문에 북한에 소환돼 처벌받을까 두려워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허씨의 한국행 이유와 인지 여부는 여종업원들과 달랐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탈북종업원들은 자유을 찾아서 목숨걸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할 일이 없어서 이들을 기획탈북했을까요 지금와서 기획탈북이니 헛소리하는 것은 청와대의 민변사람들과 밖에 있는 민변사람들 민중당,종북세력들이 자꾸 이런 얘기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국정부는 자유을 찾아온 탈북종업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과 종북세력들을 동원해서 선전선동한다면 이것은 매국행위 대역죄입니다 탈북종업원을 북송한다느니 기획탈북이니 헛소리하는 청와대의 민변사람들 한겨레 경향 kbs 종북좌파언론들은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다시는 탈북종업원들을 북송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탈북종업원문제는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종업원들 북송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부부가 이혼은 한다는건 헤어진다는 의미로 즉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전에 이혼을 가장하여 이혼을 하고 난 후, 두 부부는 동거 또는 주소지만 따로 하고, 한지붕 한가족으로 생활을 합니다. 위장이혼인것이지요.. 이유는 여러가지 중에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또 법의 책임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법망을 피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재산을 쉽게 증식하기 위한것입니다. 부부중 한쪽이라도 현 법에서 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장이혼 조치 후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로인해 어느 한 가정은 실제 이혼파탄에 이르렀고, 평생 모은 재산도 받기 힘든 민사소송법. 강제성이 없는상황. 인간 쓰레기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사후 조사를 통해 처벌을 엄히 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증식된 부분을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세요. 법과 행정이 조속히 보완되지 않으면, 악의적인 사람들이 지속 증가하고, 양산 될것입니다. 저는 타인으로 인해 재산을 모두 갈취 당해 민,형사 고소를 다 하여봤지만, 현행 법으로는 받을방법이 한게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가족명의로 되어 있기에, 그리고 이혼하였기에 동거 중이라지만, 주소지는 각자 다르게 되어있으며, 사실상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피해 사기치고 갈취한 돈으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민사도 강제성이 요구되며, 강한처벌과 타인의 재산을 끝까지 변제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살아가야지 않도록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이혼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개인회생 완료한 인원의 정상적 금융생활복귀를 위한 청원 -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인가자 채무불이행기록 내부보존 페지 - 1.개요 : 국민의 고충을 생각하며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청와대 및 담당자님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맹점과 이에 따른 금융사들의 내부존안에 다른 문제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현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인원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생결정이 된 사람은 그에 따른 상환기간 중 변제금 상환을 완료하면 개인회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결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채무가 이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추심 등이 없으며, 종국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에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의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제된 내역이 삭제가 됩니다 (회생변제 완료후 1~2년 소요/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이 완료되어도 원채권자였던 은행 및 금융사들에는 내부기록으로 남겨두어 영구히 존속하므로 실제 금융을 활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가합니다. 2. 현 실태 (관련법령 및 현 상황) 1.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은행에서 시작해서 점점 하위 금융, 최종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식의 다중채무 후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 되며, 그러한 사항을 법원에서 인정했을 경우에 개인회생개시요건이 됩니다. 이는 곧 그러한 개인회생자의 대부분은 다중채무자이며,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다양한 금융사를 채권사로 가지며, 내부부실로 남겨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금융사들의 내부전산(또는 내부기록)상에 개인회생이 완료되더라도 결국 다양한 금융사들에 그 결과가 있어 향후 대부분의 금융사의 여신비대상자로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3. 개인회생기간이 종래 5년(최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이였고, 그 이전에도 다중채무를 지면서 빚을 빚으로 막는 기간을 포함하면 상당한 기간을 빚을 갚았을 것이며, 이후에도 신용정보원으로 이기되고 실제 신용정보상에 반영되기까지도 1~2년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기간을 충분히 반영된 기간이며, 실제적으로 법령상 규정보다 더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금융사에서 영구존속하여 기록을 저장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회생의 의미가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기능이외에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라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신용정보상 특수기록이 존재하고 신용등급은 가장 하단에 위치합니다. 개인회생이 완료되면 신용정보상 평이한 수준으로 복귀하여 신용등급상에 금융생활에는 제한이 없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그저 보여주는 등급에 지나지 않으며, 신용등급을 아무리 성실관리하여도 그존 채권사들에는 블랙리스트로 영구존안됩니다. 6. 금융은 여신과 수신을 국가에서 허가한 특수한 형태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금융사도 지점수가 많을 뿐 원 채권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상대방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틈새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생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점점 조건이 나쁘며 금리는 높은 금융사를 찾으며 다중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케팅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이 적어도 다중채무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회생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계선방안 및 제안 1. 현재 회생이 완료되고 일정기간이 지나 신용정보상에 반영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에 채권이 없던 금융사를 찾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예를들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카드가 개인회복시 채권사였다면 이후에도 위에 상술한 은행은 전혀이용할 수 없으며, 혹여 인수합병으로 기록을 함께쓰는회사 및 금융그룹의 상품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에 관련없이 다양한 금융사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융사와의 여신거래가 불가합니다. 일종의 내부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①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5년여간의 변제금을 완납하여, 최종 면책을 받은 인원은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이러한 사항을 입법으로 강제하여 주시고 ③ 금융관련 감독기관에서도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 및 금융사에 감독 및 통제를 하여 정성적인 입법취지와 개인회생관련법령의 목적달성 및 개인회생 성실변제자에 대하여 정상적 사회복귀를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 언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마땅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중채무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법이 있고 이에 따른 이행을 충실히 한 경우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은행이나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내부전산으로 그 자료를 영구히 존안 보관하여 여신(대출)업무에 사용할 경우 입법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라 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히 납부를 이행한 사람의 행위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의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시정하여, 개인회생 및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 받은이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완료한 인원의 정상적 금융생활복귀를 위한 청원 -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인가자 채무불이행기록 내부보존 페지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이 글은 삭제 하지 말아주세요 2011년 위기탈출넘버원 했을때 부터 싫어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은영 아나운서 입니다 지난 1월22일 KBS박은영 아나운서는 8억7000만원을 외부행사에 참여했다가 KBS에 반납하지도 않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아나운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징계 받은 다음날 바로 라디오에 복귀했고 TV프로도 파업전프로를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나운서가 수신료 관리해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은영 KBS아나운서 해고 및 TV조선으로 이적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박은영 아나운서 TV조선으로 이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외노,불체,난민, 과도한 국방비, 북한에 그냥 퍼주는 통일비용, 남북간 이질감 해소,저출산등 한꺼번에 해결할 묘책이 떠올랐읍니다. 그 방법은 휴전선에서 동족에게 총을 겨누느라 인생들을 낭비하고 있는 백만이 넘는 북한의 남녀 청년을 포함해 300만 정도의 북한 인력을 남한에 데려와 지금 외노자들이 하는 일을 몽땅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외노 ,블체,난민은 다 내보내고요. 남남북녀 결혼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북한여성들도 데려오고...저출산 완전 해결..! 북한 사람들 스스로 자본주의식으로 돈을 벌어 북에 보내서 북을 재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짜 퍼주기도 아니고..외노자들이 그냥 유출시키는 국부보단 훨 낫겠죠. 연 수백조는 족히 순수히 북한사람들 스스로 벌어 북한재건비용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체제가 바뀔겁니다. 북한군대가 그렇게 확 줄면 우리도 국방비 확 줄이고 안보불안에 떨 필요도 없구요. 북한주민들이 대거 남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가는 맛을 깨달으면 북한체제는 변할수밖에 없겠죠. 여러가지 문제로 반대할 분들도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등..) 어차피 통일비용은 엄청나게 나가야 합니다..안할거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해야된다면... 그러나 순수히 남한국민들의 고혈만 쥐어짜선 답이 없습니다. 불체 포함 외노자가 지금 3백만에 육박합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그 엄청난 인력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휴전선에서 남을 향해 총을 겨누느라 시간낭비 국력낭비를 하고 있는 아까운 동포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처럼 북의 통제에 있는 지역에다 뭘 짓고 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3d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북한청년들을 일단 외노자 자격으로 데려다가 써서 북한의 군사력을 자연스레 무장해제시키고..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북에다 제안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될거 같은데...북에서 대량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본주의 맛을 알게 된다면 북한은 더이상 독재를 할수 없게 되겠죠..통일의 길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포함 외노자 3백만명 모두 북한 청장년 인력으로 대체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국주의 및 전체주의 전범기(욱일기, 하켄크로이츠 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야만적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지 7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 집단인 일본 정부와 그를 옹호하는 집단들은 각종 매체에 그 상징을 노출시키며 그 야만적인 역사성을 희석하고 있으며, 군사집단의 깃발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기만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식이 부족한 일부 젊은층에서 멋을 이유로 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거나, 제국주의 일본군의 군복을 입고 컨벤션에 나가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30년 넘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한 역사가 있는 국가에서 가해자의 상징을 피해자의 후손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묵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일본정부는 각종 매체에서 욱일기를 드러내며 그 야만적인 역사성과 의미를 희석시키고, 심지어는 나치에 점령당했던 프랑스 등의 해외 행사에서 그 끔찍한 깃발을 자랑스레 휘두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유럽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서 벗어나있었기 때문에 별 감정 없이 받아들인다고는 하여도, 그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다는 것은 현 정부의 역사의식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어떤 상징을 통하여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에는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욱일기 혹은 하켄크로이츠 등의 제국주의/전체주의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난날 그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고, 땀과 피 그리고 투쟁을 통해 독립이라는 열매를 얻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는 묵과하면 안되는 문제라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외 혹은 국내 모처에서 전범기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시사적으로만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일단 대한민국 국내에서부터 사용을 금지하여 그 유해성과 야만성에 대한 논리의 근거성을 쌓아가고, 나아가 더 이상 가해자 집단이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행적을 미화하는 상징을 쓰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서 전범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강간 성립시 처벌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2. 첨부링크 참고. 성범죄의 양형 감경기준인 심신미약, 초범일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외 부탁드립니다. 실제 성범죄자들이 폭넓은 감경기준 때문에 1-2년만 징역에 살거나 기소유예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3. 언론의 범죄사실 보도 시 범죄자의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서 범죄자의인권보호에 무게를 두되 언론기관은 국민의알권리를 우선시하는 관례로 개정해 주십시오.알권리와 인권보호 2가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죄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직원 4명을 두고 문구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단 하루도 못쉬고 일을 하는데 수익도 없이 빚만 늘어가는데 직원들은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을 2백만원 내외를 가져가면서 월급이 하루만 늦어도 난리납니다. 아마도 저같이 아파트를 담보대출과 사채로 대출받아 하루하루 연명하는 지영업자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친일친미 부패수구 정치세력을 몰아내어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의를 따르는 호남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열변을 토하며 주변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사회 경제적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과감하지 못하고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좋을것 같지만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임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고용인구가 감소하고 바닥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임금과 물가만 오라가는 스테그인플이션 공항이 오는 겁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을 올리기전에 구조개혁을 통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가스, 전기, 통신, 도로, 운송, 유통, 개발, 책임보혐, 카드결재, 서민금융 등을 국유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민 대중들이 이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재벌과 금융사들이 모든것을 독점한 구조하에서는 돈없는 국민들만 힘든 겁니다. 두번째로 인구의 26%나 된느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내려면 대형마트 출점제한과 규제를 통하여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하기 편한 대형마트에 식당, 패스트푸드, 커피숍, 세탁소, 사진관, 약국등이 다있는데 어느 누가 주차하기 힘든 골목상권에 와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 세번째로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부동산에서 나오고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모든 생활물가의 반이 부동산의 놈픈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모든토지를 국유화를 해서 국가에서 임대받는 형태로 가야하고 한 개인이 임대할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네번째로 토지를 포함한 모든 제품과 용역서비스 등의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보다 두배의 가격을 못받게 통제하고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혁명적인 구조개혁을 하고 나서 샐활물가와 임대료 등이 내려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살아난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개혁이 없이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수출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경기불황이 엄습하면서 고용인구는 줄고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럼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건물주가 무너지고 전체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의 26프로 자영업자가 망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근들어 많은 교통 사고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고 있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운전을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낮에 운전하는 것보다 차량이 없는 저녁에 운전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이듭니다. 부산 공항에서 일어 났던 BMW 사건, 서울 아차산역에서 있었던 사건, 부산 어느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있었던 사건 등등 많은 부주의 및 음주로 인한 사고 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너무 쉬운 운전면허 합격으로 인해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듯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모든 운전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시 건강검진으로 끝내는 것이아니라. 면허기능시험을 추가하여, 떨어졌을시 면허를 취소, 또는 유해를 해주어 합격할때 까지 운전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나이든 어르신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면허를 취소 하면 되고 운전을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 또한 섞어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이 쉬웠을때 면허 발급한 사람에 대한 면허적성검사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추가하여 면허 취소 및 유지 하게 할수 있는 법을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립유치원 교사를 늘려 주세요 작년도에 공립유치원 교사를 많이 뽑고 교육부계획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겠다고 하고서 올해 임용계획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들이 정부말만 믿고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사기가 죽은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정부가 원망 스럽습니다 하반기 최종발표때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임용인원을 제발 늘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교사를 늘려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주일동안 5일 일하고 2일 쉬기에는 쉬는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보다 나은 능률을 위해 주 4일 근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일 근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기저기 신고도 해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주거나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 때문에 저희 3천 명은 벼랑 끝까지 몰린 심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피눈물 나고 잠도 안와서 국민청원에 글 남겨봅니다. 제발 저희들의 사연을 읽어주세요. 글이 긴데 요약 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요약- 1. 코스닥에 상장된 (주)액트는 전문 경영인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흑자 전환하고 배당까지 할 정도로 회사가 정상화된 업체 2. 17년 8월- 대부업체로 최대주주 변경. 대표자는 박*자씨로 지분 8.32% 보유 중.(낙산가든 대표) 3. 최대주주 변경 전 17년 5월- 상장폐지 된 해피드림 이사와 감사 출신이 액트의 공동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선임되어 기초 작업 완료. 4. 해피드림은 박*자씨가 6억 5천만원을 사채로 빌려 준 회사로 현재 상장폐지 된 상태. 곧 49억 만기가 돌아오는데 못 막으면 부도처리 될 수 있음. 하지만 절대 해피드림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 중. 5. 18년 1월- 170억원 규모 유상증자 시도 했으나 이사회에서 부결. 6. 18년 3월- 해피드림 출신 이사 출신과 박*자 본인이 직접 이사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됨. 일처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산됨. 7. 18년 5월-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7월 주주총회 예정). 동시에 회사를 흑자 전환시킨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뒤 이사로 강등시킴. 8. 18년 6월- 소액주주 연대가 주주제안하자 10월로 주주총회 연기. 9. 18년 7월- 최대주주가 지분 전체를 담보로 20억 차입. 10. 그 다음 거래일 주가 15% 폭락. 그날 장 마치고 180억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와 박*자 아들 김*준(낙산가든 부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됨. 11. 소액주주 연대가 법원에 임시주총을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장 접수 중. ------------------------------------------------------------------------------------------------------------------------------------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액트는 몇 년 동안 점점 경영이 악화되어 손실폭이 증가되다가 15년 12월 김*범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점점 손실폭이 줄어들고 경영이 호전되면서 이제 흑자전환 한 기업입니다. 액트에서 새롭게 개발한 투명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투명 디스플레이와 달리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반응이 좋았고 주주들도 점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7년 8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업체로 최대주주가 변경됩니다. 현재 그 회사는 낙산홀딩스 유한회사이고 대표자는 박*자씨로 낙산가든을 운영 중입니다. 주주들은 대부업체가 최대주주라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으나 대표자 박*자씨가 3천억 대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었고 설마 회사에 해를 입히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회사 측에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사내이사로 낙산가든의 박*자, 그리고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1조원짜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중립 주주들의 표를 위임 받아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이상하게 생각한 기존 주주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본업이 대부업, 그리고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IT업체의 이사로 선임되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주주들은 주주총회 2달 전 1월 1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건의되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박*자씨와 함께 사외이사로 추천된 오*원씨가 해피드림 사외이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피드림은 건설회사로 코스닥에 상장 중이었으나 15년 상장폐지 당한 회사입니다. 최대주주가 액트의 자금(내부 현금과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으로 상장폐지 된 해피드림에 투자할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막아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17년 7월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2달 전 17년 5월 11일 이미 해피드림 출신의 이사들과 감사들이 액트의 이사회를 장악합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이므로 주주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 채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장악한 4일 뒤 이사로 선임된 최*훈 씨(전, 해피드림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액트 공동 대표이사 최*훈 - 해피드림 사내이사로 근무 - 대한테크렌 이사로 근무 액트 강*구 감사 - 해피드림 감사로 근무 - 대한테크렌 이사로 근무 액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사외이사 후보 오*원 - 해피드림 사외이사로 근무 4월에 사임한 액트 최*관 사외이사 - 해피드림 사외이사로 근무 강*구 감사는 2005년 대한테크렌에서 이미 대표이사 최*훈과 같이 이사진으로 근무하면서 알던 사이로 제대로 된 감사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2달 후 5월에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7월) 소집이 공시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범 대표이사가 해임되어 이사로 강등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 이사 선임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넣습니다. 그러자 지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에 패한 최대주주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3개월 지연시켜 공고합니다(7월에서 10월로 연기).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임시주총을 열게 해달라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마저도 확인일자를 늦추는 등 방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도중 7월 6일(금요일) 최대주주 박*자는 본인 지분 8.32% 전량을 담보로 잡아 20억을 차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인 7월 9일 월요일 주가가 15% 폭락해서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날 장 마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그리고 최대주주 박*씨의 큰아들 김*준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공시가 뜹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30% 폭락합니다. 왜 최대주주는 유상증자 공시 바로 직전 주식을 담보로 잡아 20억을 차입했을까요? 유상증자 결정된 후 차입하면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일까요? 담보로 차입한 금액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명망 있는 인사를 대표이사로 모신다더니 식당 부사장? 출신인 자기 아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을까요? 유상증자는 일반공모로 전체 발행주식의 무려 50%나 되는 물량으로 결정됩니다. 소액주주들은 위임장을 모으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임시주주총회라도 빨리 열려서 사태가 악화되는 걸 어서 막고 싶지만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박*자와 그 두 아들은 액트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년 2억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 중입니다. 4억 원의 액트 배당 규모를 감안하면 얼마나 큰돈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흑자전환 해 배당까지 할 정도로 정상화 된 액트를 일반공모로 유상증자 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상장폐지 된 해피드림은 곧 회사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회사는 부도처리 될 것이고 액트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해 해피드림의 회사채를 막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회사 측은 해피드림과 아무 관계가 없고 관련자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해피드림 출신의 이사들과 감사가 액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감사 업무도 수행하는 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박*자는 해피드림에 6억 5천만원을 사채로 빌려준 것은 해피드림의 18년도 분기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분 8.32%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그것도 전 지분을 담보로 잡혀 있는 최대 주주 1명을 상대하기 위해 3천 주주가 백방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위임장도 모으고 소송도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만 너무 힘겹습니다. 그냥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말에 귀 귀울여 주는 사람도 없네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잘못해서 유상증자 하고 상장폐지 하면 화는 날지언정 이렇게까지 원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너희가 나서서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주주가 주가를 올려주겠냐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최대주주가 주가를 올려주기는커녕 해피드림의 전철을 밝게 될까 너무 두려워 오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 글을 올립니다. 이 사태를 막지 못하면 주주 3천명을 결국 죽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최대 주주 한 명의 횡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른 선량한 업체가 먹잇감이 되어 300만 개인투자자들이 깡통 차고 한강 갈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주주총회 좀 열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주총회가 10월로 열리더라도 그 전까지 유상증자를 지연시켜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월 3일 액트 소액주주, 최대주주 불신 ‘주주총회소집’ 소송제기 http://paxnet.moneta.co.kr/news/mainView?vNewsSetId=5617&articleId=2018070315370402419&wlog_nsise=popularnews 해피드림 투자 관련 소액주주연대는 “해피드림 투자목적으로 자금유출이 의심된다”며 “박 대표와 해피드림 회장이 주주총회에 같이 참석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액트와 해피드림은 아무 관계가 없고 관련 있는 관계자도 없다”고 밝혔다. ", "num_agree": 343, "petition_idx": "30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명 때문에 3천 명이 죽어라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년 실업자을 불법 체류자 단속원의로 체용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자을 불법 체류자 단속원의로 체용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조두순의신상을공개해주세요 신상안되면 얼굴이라도", "num_agree": 19, "petition_idx": "30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40프로 지지받은정권이면 60프로 반대국민도 우리국민입니다 비가오나나눈이오나 추우나 더우나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아스팔트위에서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힌 일념으로 고생하시는 애국국민들 불쌍하지않나요 제발 국민통합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통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경제민주화와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으로 이끌고 있다.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기업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이런 쓰레기 정책은 좌파정부의 한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폭망의 6적은 금감원, 장하성, 김상조, 귀족노조, 참여연대, 김현미이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로 규정하기엔 너무나 좌파로 경되되어 있고, 정부기관의 상위에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하면 금융기관, 검찰, 법원 등이 적극 나서 기업 압박질을 한다. 경제폭망의 원흉이다.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폐업 또는 위축으로 몰아가고 있다. 실업자 폭증, 신규취업자 급감, 자영업자 폐업증가. 물가상승.. 이루 말할수 없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김상조는 기업 갑질의 대명사다. 기업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훈장질을 하고, 겁박한다. 대기업들이 갑질한다고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본인이 더 갑질한다. 기업들을 지배구조 대상으로 몰아부쳐 경영기반이 흔들리게 하고, 투자역량은 배당금으로 자사주 매입 등으로 홰손되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금감원, 공정위에다가 국제 투기꾼들의 소송에 쏟는 에너지와 비용만 해도 엄청나기 이를데 없다. 금감원은 지들이 과거에 한 일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국제 투기꾼들로부터 ISD 분쟁소송으로 수천억달러를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게 생겼다. 왜 유망한 기업들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집단이 되었는지, 왜 참여연대의 하부기관이 되었는지 반성하라. 귀족노조, 금속노조는 완전 기생충 조직이다. 본체(기업)이 다 쓰러져 가는데도 지들 욕심만 채우려는 아주 사악한 이념단체이다, 사원 권익보다 정치권력에 더 관심많은 이 개같은 조직은 좌파정부 옹립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지분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도 움찔하는 조직이 되었다. 노조가 극성인 조직은 병든 시체처럼 기업이 멍들고 망해가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는 한마디로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흉이다. 잘못된 처방을 내릴 때마다 서울부동산은 폭등했다. 이제와서는 세금 올리기에 혈안이다. 없는 자는 집 사기 불가능해졌고, 있는자들로부터는 세금으로 탈탈 털어간다. 이러한 경제폭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부기관, 청와대수석, 단체 등은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문닫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망으로 갈 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폭망의 원흉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게 나라 입니까?국민 70만이 넘게 난민법 폐지 하자고 했는데 국민은 국민으로 안보이고 벼룩으르 보입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30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분명 가정은 여성과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져 가정이 구성되어진 상태에 동성애의 법안 통과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 명령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성윤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은 2014년 설립된 패션업체인데, 대부분의 상품을 랜덤박스로 제조해 팔고 있습니다. - ", "num_agree": 2, "petition_idx": "30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우롱하는 랜덤박스 제조업체 우***(u*********)에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및 해당 업체 수사 신청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KBS후임 사장을 조우종으로 임명해주세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삭제 하지 말아주세요 양승동 현 사장이 임기가 11월 까지여서 공백이 기간을 대비하여 KBS사장을 국민이 추천합니다 조우종 전 KBS아나운서를 임명해주세요 최근 연예인들은 JTBC나 TVN등 종편 케이블 채널을 선호하는데 그 중 수신료를 담당하는 KBS에서 연예인들을 쥐락펴락 있도록 해주겠다는 수상소감을 듣고 프리랜서 했지만 다시 본업사장을 취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MBC에 PD가 됐다가 해고하고 복귀한 최승호 사장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BS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조우종을 다시 복귀시켜서 KBS가 다시 진짜 국민의 방송이자 연예인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BS는 고대영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우종사장 취임후 다시 고대영흔적은 없고 인간의조건이 있었던 KBS로 돌아갑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KBS24대사장을 방송인 조우종으로 KBS사장임명시켜 주세요 국회의원들아 뭐하나 연예인 김제동을 출석시킬바에 조우종 KBS사장 인시청문회 열어라 더불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 자유한국당은 해산이나해 제2의 통합진보당으로 되리",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제24대 사장 KBS 전 아나운서 조우종으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유령주식 100조넘게 찍어댄 삼성증권도 그냥 넘어가더니 분식회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삼성은 외국기업인가요? 왜 허구헌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겁니까? 또 자유청년연합회에 지원금을 지원해서 세월호 유가족앞에서 치맥파티에 피자파티.. 삼성의 악행은 특권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없이 끝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아니 고소득 전문 직군들은 그렇게 인원제한 관리해서 진입장벽 높이 면서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자살하라고 등 떠밀고 이게 무슨 초딩경제도 아니고 일자리 만들라고 창업 하라는데 이미 시장 포화라서 편의점 카페 치킨집 창업후 운영비도 안나와 3개월 안에 문닫고 빚만져서 파산 하고 자살 하는 사람 늘렸습니다 애초부터 공정하게 자영업 고시 제도 시행해서 장신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높여서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 해나가게 해줘야 기업 정신 장인 정신도 있는데 이거 개업하면 문닫기 바쁘니 원 같이 죽자는 소리 아님니까 막말로 대출끼고 바로 창업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이러면 다같이 죽는거죠 파이는 정해저 있는데 4년대 졸업후 토익700 점 이상 응시자격 만들고 자영업 고시 제도 만들어서 자격 부여 하면 능력안되는 사람 애초부터 대출받아서 장사안하고 먹고 살려고 공장들어가서 일할건데 공장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만 있고 ㅋㅋ 못배운 사람도 근무 10년이상 하고 자기자본 좀ㅈ들여서 니중에 창업하게 해주면 무슨불평 있겠습니까 이런 대책도 없 고 대출받고 무조건 시장에 뛰어 드니 망하고 자살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대고 정부가 국민 자살 부추기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경제 못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자영업자 자살로 몰아가는 정책 해놓고서는 여태것 돈몇십조 부은 정책들 성공한게 머가 있나요 막말로 다 지들 끼리끼리 다해쳐 먹고 슈킹 깐거 아님니까? 오죽 하면 출세 해서 나라곳간은 먼저 먹는 넘이 임자다 이런말 나올까요 제발좀 일반서민 자영업자 고시 만들어서 시장 가격 유지 해주세요 저도 폐업 안하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고시 제도 실행해서 시장가격 유지 해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과거부터 닭도리탕은 국내에서 매우 대중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국어 순화과정에서 닭도리탕의 도리를 일본식 표현인 鳥라고 판단하여 닭볶음탕으로 수정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닭도리탕에서 도리가 일본어 잔재 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익히 알고있으며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바라보기에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일본어 잔재는 없애마땅하지만 이면에는 지나친 피해의식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 닭도리탕에서 도리의 의미가 닭'새'탕이 아니란 근거가 무수하기에 (참고: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135188) 닭볶음탕을 원표기로 돌려놓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어 잔재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닭도리탕의 사례에서 닭볶음탕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나친 언어순화의 의지에서 비롯한 오류이며 적절한 근거없이 국민의 얼이 담겨있는 국어 단어를 자의적 판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립국어원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제는 국립국어원에서 잘못된 근거를 통해 변경한 닭볶음탕을 다시 닭도리탕으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도리탕으로 다시 표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한미합동훈련과 같이 북한을 견제하는 사업들을 중지하고 있는 추세인거 같은데 다른 대북관련사업들도 중지시켜서 얼른 종전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관련사업을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원인은 대법관 후보자 이동원(제주지방법원장) 등의 승패조작 재판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유재산권(소송금액 및 소송비용 청구권) 등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른바 사법피해자)으로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대법관에 임명하여 중임(●국민의 기본권수호, ●사회적 약자보호, ●법치주의 확립)를 수행케 하는 것은 사법개혁은커녕 오히려 사법독재를 부추기는 처사로서 위 후보자(이동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찬반투표에 임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리기 위하여 삼가 대통령께 이건 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모든 스포츠에 심판이 규칙을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이는 스포츠도 아닐뿐더러, 제 아무리 실력을 겨룬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승패의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2.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재판)를 기초로 하고 있는 관계상 변론조서(재판기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항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중간판결의 기속력은 법원을 구속한다(대법원 94다38366 판결),” 라고 합니다. 3. 구체적인 재판내용은 첨부한 자료와 같으나, 위 후보자(이동원)는 2017. 4. 7,과 같은 해. 7. 21, 서울고둥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① 사건의 변론조서에 기초하지 않은 당연무효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41750, 같은 법원 2012재누11, 같은 법원 2014재누107, 같은 법원 2014재누381)을 취소하고, ② 변론조서에 적힌 주요사항(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중간판결)을 기초로 채용하는 판결로 경정(更正)을 구하는 판결경정사건(서울고등법원 2017아121, 같은 법원 2017아202)을 처리하면서, 4.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위 각 경정대상판결이, 어떠한 이유의 근거에서 취소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이, 막연히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닭 잡아먹고 오리발)’ 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당연무효의 판결(변론주의의 법률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결정함으로써 제1심 재판을 받을 권리인 신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유재산권(소송금액 및 소송비용 청구권) 등을 송두리째 빼앗는 승패조작의 짜 맞추기 식 재판(절차적 강도적 사유재산권 침해)을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무(국민의 기본권 수호, 법치주의 확립)를 수행케 하는 사회정의(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분쟁을 해결사는 가치와 가준 제시)에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삼가 대통령님께 이건 청원을 제기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후보 부적격자 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왜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지~? 자국민들에게 무엇을 속이고자 하는지~? 문재인 정권 최악이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온 유럽들이 몸살을 겪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정치인들이 못받아줘서 난리인지 의문이네요~? 무얼 위해 그들을 끌어들이는지~? 난민법 폐지,무비자 폐지 사람이 아닌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자국민의 혈세로 외국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 정권 최악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건지 화가 납니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정권", "num_agree": 61, "petition_idx": "30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라.난민.이슬람 절대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집 한채 딸랑 갖고 있는데 이자로 조지고 세금으로 조지고 집값은 떨어지고 죽어간다 죽어간다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조지고 이자로 조지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조현병 환자에게도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빈둥빈둥 놀다가 병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병이 생기는 건데,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만 생겨서 환자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결국엔 일도 못해서 집에만 빈둥빈둥 있으니까 골치덩이 되고 가족들과 사이도 안좋고 그래서 더 삐툴어 져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신병 증상도 있지만 조현병 환자가 일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뇌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환자에게도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손석희 JTBC보도담당 사장님과 제 이상형인 안나경아나운서와 함께 청와대에서 뉴스룸을 함께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손석희사장님은 문 대통령을 도와준 영웅입니다 사장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논두렁시계를 오보라고 비판한 사람이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증거가 된 태블릿PC를 입수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9년 새해 첫날 JTBC뉴스룸을 청와대에서 진행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JTBC뉴스룸에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MBC텔레몬스터 인형도 같이 얹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석희는 20대 대통령 안나경아나운서는 제2의 김정숙 여사 추미애 대표가 될 사람입니다 내년 새해 첫날 청와룸 특집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1월1일 신년특집 JTBC뉴스룸을 청와대에서 방송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폭염주의보때 더위에 직접 부딧히며 일하는 모든 근로자 심지어 공장 등에도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근무시간을 정시또는 좀 더 빨리 퇴근할수 잇게 법으로 강제화 부탁합니다. 제가알기론 건설쪽등은 너무 더우며 근로시간 조정을 하는걸로 알고잇는데 제조업등 공장은 출하.입고등 밖에서 노출돼어 근무 하면서도 연장근무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회사측은 근로자 사정따위는 아랑곳 없고요. 너무 더위에 노출돼어 일하다 보니 다른때보다 배로 힘들고 몸에 무리도 옵니다. 제발 정부에서 제동좀 걸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주의보때는 근무시간 조절좀 강제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고영석 입니다. 저의 성인은 6.25 참전 용사였고 저도 1985년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저의 큰 아들은 올 3월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둘째 아들은 내년 입대 예정입니다. 요즘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군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도 입법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등을 보면서 수십년 전부터 알게된 병역기피 비리를 보면서 생각해왔던 의견을 올려 봅니다.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징징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면합니다. 매년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후 계속 근무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러하면 정년퇴직 후 제 2의 인생으로 직장, 노후 걱정도 들고 만약에 전시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으로 가족을 위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 기준 21개월 이고 더 줄어든다는데 저도 바다만 준다면 둘째 아들 대신 입영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입대할 때 머리 깍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빡빡 미는데 15000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미는머리 그냥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할때는 나의 아들 국가의 아들 하면서 다치거나 사고나면 대우는 남의 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죽을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다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전환 및 징집연령 상향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근 동성애자를 비롯한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본인들을 소위 '성소수자'라고 하며 미화시키고 있고 언론에서 조차도 마치 동성애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단순 개인의 취향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비난하기라도 하면 마치 해서는 안 될 차별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동성애를 미화시킨다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명백하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동성애를 저지른다면 새 생명은 태어날 수 가 없고 인류는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보아도 동성애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법이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욱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이 존재하기 전에 도덕과 윤리가 먼저 존재하고,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기 전에 자연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먼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더욱 아름답고 자연의 순리에 합당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에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법을 '진리와 도덕적 기준'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법이 기준이 되고 도덕적 규범이 법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이전에 더 큰 진리가 있고 그것에 법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리 중의 하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이 있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며 남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면 새 생명을 잉태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무오류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이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라는 행위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으로 합리적이며 자연의 순리에 합당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이 동성애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설령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걸맞는 윤리적으로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살인과 같이 천륜을 거스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의 말대로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저 개인의 취향\"이라면 소아성애, 근친성애, 수간성애 또한 취향으로 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소아성애, 근친성애, 수간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굳이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公理, Axiom)'입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도 마찬가지 이지요. 증명이 필요 없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생긴 것이라면, 국가는 동성애가 '비가치재'적 요소를 가진다는 점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국민들에게 교육하며 동성애를 규제해야 합니다. 일부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소아성애, 수간성애는 상대의 동의나 합의 없이 한 것이라서 죄이지만 동성애는 상대와의 합의하에 한 것 이므로 죄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동성애자)이 이렇게 반론하는 이유는,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동성애란, 본인이 동성애를 행하는 그 상대에 대한 죄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란, 본인이 동성애를 행하는 그 '상대에 대한 죄악'이 아닙니다. 그 상대와 본인 둘이서 함께 저지르고 있는 공동범죄 입니다. 본인들 양심과 자연에 대한 죄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죄입니다.(왜 우리 사회에 대한 죄인지는 후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와의 합의가 있었다'한들 결국은 같이 공조하여 죄를 저지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상대와 합의 하에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동성애를 합리화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동성애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와 언론이 지금처럼 계속 동성애를 묵인하거나 미화한다면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수십년 후 동성애자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동성애자는 출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성애자들의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성애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을 부양해야 할까요? 굳이 출산을 해서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디어에 자녀없는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히 많이 노출되고 또 그들을 미화시키면 이성애자들 조차도 출산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반론 하겠지요 \"동성애자들도 자녀를 입양하면 됩니다\" 라고. 그러나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입양할 자녀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입니다. 결국은 이성애자들이 출산을 해야지만이 동성애자들도 입양할 아이가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성애자들의 아이를 입양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동성애를 고집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며 우리 대한민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죄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가 경제 하락, 국방력 감소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굳이 여기에 서술하지 않아도 이미 청와대 측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동성애는 죄악이며 사회악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동성애 규탄을 인권탄압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 입니다. 만약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합리적인 행위이며 그저 취향일 뿐’이라면 당연히 동성애 규탄이 차별이며 인권탄압이겠지만, 동성애는 취향이 아니고 애초에 해서는 안 될 큰 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비난 받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살인을 금지하지 말라 살인자를 처벌하지 말라 인권탄압이다 살인 할 자유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살인을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권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비윤리적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죄악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인권탄압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법치주의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묵인하는 것이 이성애자들의 인권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 앞에서 상술하였듯이 동성애가 성행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저출산의 고도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 또 그로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이성애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또 동성애가 성행하면 성병이 유행하게 될 텐데 그로인한 국민건강보건문제, 복지비용상승등의 문제도 고스란히 이성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알면서도 동성애를 묵인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0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기술창업은 “선진국(미국)도 성공률이 3%미만이다 ! 대한민국은 1%도 못 된다!” 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중기벤처부도 99%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현 창업정책은 97%에게 미필적 고의로 신용 살인을 행하는 거라 할 수 있다 ! 2.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들은 청년창업가들에게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떠들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실패하는 97%에 대해 이자착취로 확인사살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도 97%는 망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정부와 기재부는 몰랐단 말인가 ? - 제 1금융권의 평균 NIM이 2%인데 창업자들에게 보증료 2%를 기보가 우선 떼고 제 1금융권 은행도 2%이상을 대출이자로 추가하므로 모험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NIM*2배이상를 초장부터 떼면서 신용 및 가산금리 운운하면서 심지어 실패자들에게까지 이자약탈을 하는데 누가 창업하려 하겠으며 일자리가 늘겠는가 ? - 나는 창업 기술금융(IP담보대출+TCB)으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인 9.5%이고 우리은행에서 받은 TCB대출은 현재 14%이다. 모두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다. 기획재정부는 50.9%의 지분을 가졌으므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창업청년이나 창업가로부터, 약탈한 금액의 50.9%를 배당으로 챙겼단 말인가 ?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에서 기술금융의 두 핵인 IP담보대출과 TCB대출의 이자율을 한 번이라도 확인 했는가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 ~ 1.85%일 때 나는 9.5%, 14%를 냈다. 기업은행의 TCB/IP담보대출 등 창업가에게 대출해주는 기업은행의 NIM이 8%라니..개 쓰레기들이라 욕해도 할 말 없을 것이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중 최고 NIM 회사가 OK저축은행 7%이다. 기재부는 배당 중에 속해 있는 그 돈을 받고 싶었는가 ? - 제2금융권이라는 새마을 금고에서 받은 대출이자가 6.7%로 가장 싸고만요 !! 제 1금융권은 기술금융에서는 제3금융권보다 못한 놈들입니다...짜고치는 고스돕 비스므러합니다...새마을금고 훈장주시기 바랍니다. 3. 대부분의 청년창업가나 기술창업자들에게 기술보증이 보증하는 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인데 97%가 창업에 실패하므로 이 정도의 금액지원은 자식들이 창업에 망하면(99%가 망함) 그 가족들이 보전가능한 정도의 돈이라 그리 잘게 쪼개 책정 했는가 ! - 현재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창업투자가)는 가족이다 ! - 기술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기존 기업에 기술자극제요 협업하면 혁신동력이다. 창업은 97%가 실패하는 것을 알지만 뛰어드는 것으로 모험을 한다는 뜻인데 현재 기술보증의 위험리스크 수위는 5천만원 ! 맞지 않은가 ? 4. 창업가의 99%는 아이디어 열정페이다 ! 국제특허 1건 내는데 2억이 소요된다. 그것도 선진 6개국 !..... 현 정책지원으로는 해외출원등록 불가능 혀 ! 특허청에 등록하는 창업가들의 지재권이 해외 출원 안되면 중국업체가 베껴도 국내만 안들어 오면 되요 ! 현 청년창업정책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이디어 열정페이”로 전락했다 ! - 특허청은 창조금융인지 지랄인지 하면서 IP담보대출 상품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최근에는 국민은행까지 MOU 맺어 놓구서 즈그들 세끼인 변리사회에 기술가치 평가금액 정책자금 흘러가게 해놓고(건당 2,500만원 기술가치 평가료는 변리사들에게 지불되는 구조) 은행들에게는 “창조금융인지 지랄인지 ” “창업기업 지원한다“ 하는 홍보 먹이감 주고 실상은 신용 대출하게 해주어 기술창업자를 먹잇감으로 은행에 던져준 만든 공범이다. 특허청 ! 당신들은 빨리 당신들과 MOU 맺어서 실제로는 신용 대출된 TCB/IP담보대출의 이자율을 파악해봐라 ! 내말이 틀린지 아닌지 알 것이며 당장 중단하라 ! 5.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가 대통령 말씀이었는데 ...청년창업이나 일자리창출은 창업 즉, 모험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정부는 고루한 굿판을 아직도 벌리고 있으며 모든 정책이 모험을 하지 않으며, 모험을 하는 창업가를 배우 삼아 다양한 Society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창업가들을 상대로 수탈하는데 창업이 되겠는가 ? -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나마 3%가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창업인데 97%에 대한 안전판이 나와야 창업을 하지 않겠는가 ? 창업자를 배우 삼아 뜯어먹는 굿판 구조의 창업정책 기저가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뻔하다 ! 청와대는 뭐하는가 ? 일자리위원회...정책제안이나 민원을 타부서로 이관하는데만 혈안이고 하나도 읽어보지 않는다 !! 답답한가 ? 6.중기벤처부는 전화할 때 틀어놓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변 운운 ” 컬러링부터 삭제하라 ! 청에서 부로 승격했으면 당신들이 대변한다는 창업자들의 TCB/IP담보대출 등 기술금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해야지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다“ 들먹이며 핑퐁치지마라 ! - 당신들이 당신들 입으로 창업자 대변한다하지 않은가...금융위에 출장가든지 문서를 보내 든지 금융위든 기재부가서 가서 박치고 싸움을 하든지 장관에 맞는 역할을 하라 ! - 당신들 소관인 기술보증부터 손보라 ! 당장 NIM 2배의 이자로 수탈되지 않게 조치하라 ! 기술보증료를 1%로 당장 낮추고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은 느들도 모험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라 ! 가만히 안자서 제 1금융권 평균 NIM챙기는 무뢰배일을 그만두라 ! 이제 걷어치우라 ! 창업은 일종의 모험이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유사하다...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산화하는 숫자가 97%라고 생각해보라 ! 청년창업가 및 창업가 그 가족과 실패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라 ! 뜯어먹지 말고 !! 확인사살 그마하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0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답답하시죠 ? 저도 답답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하시는 대통령님께서 관저와 집무실에 에어컨을 철거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나아가 국무총리 공관 및 집무실, 장관 공관 및 집무실, 국무회의 회의장, 민주당사에도 에어컨을 철거하여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수입으로 외화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집에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에서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에어컨을 끄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함께 할 것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에어컨 철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음 처음 써보는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관한일입니다. 솔직히 선생님들의 성추행이 심해요 어떤분은 생리통때문에 아프다니깐 10달동안 생리안하게해줄까 라고 하시는분이도 있으시고 성추행발언이 너무심해서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대충처리하고 어디갔다가 다시돌아오시고 솔직히 교육청도 등돌리면 학생은 누구에게 의지하죠? 학교도 믿지못하는데,,,딴분은 뺨때리고 그 학생은 고막찢어졌는데 봉사2시간...교내에서 학폭일어나도 학교측에선 크게 일벌이고싶지않은지 대충넘어가는 선생님이 많고요 진짜 솔직히 \"선생님\"이란 말을 해드리고싶은분들도 많이 없어요 교육청 체벌이 너무 약해요 무서워서 신고못하는 학생도 많구요 계속이런 학교생활도 힘들고 몇몇분들은 우울증조울증 자살시도하신분들도 있구요 선생님들뽑을때 좀더 관심과 인성면접,,?도 넣어서 학생이 안전할수있게 해주세요 다그런건아니지만 덜하도록 체벌을 더욱강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교사폭력체벌더욱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하시는분들좀 살려주세요!!! 시급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청년실업률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 오르면 오히려 자영업자 분들은 회사에 직원을 오히려 안뽑고 있는 인원이나 가족기업으로 많이 발전되어 청년실업이 더 많이 나올꺼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힘이 되느 나라를 만들어주신다 하셨죠? 시급을 올리면 오히리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커녕 청년실업률이 높아질껍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이제 뭐먹고 살아야 합니까? 자영업자 분들은 이제 장사 하지말라는 소리입니까? 청년실업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영업자분들도 생각해주세요. 자영업자 분들이 살아야 청년실업률도 낮추고 일자리가 많이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분들을 좀 살려주세요!!!! 자영업자 분들이 살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실업이 낮아집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하시는분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나이먹은 사람들은 모두 알다시피 거의 매년 현대자동차의 노사간 임금협상 때만 되면 난리도 그런난리가 없었다.온나라가 시끄러웠다. 과격폭력시위에 화염병, 바리케인트. 최루탄 경찰투입까지. ... 그때 뉴스로 그것을 보던 나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게 아닌가, 하고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 서 확 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때나온 단골 멘트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30년이 지난 지금 현대자동차는 어떤가?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계 5대 자동차회사로 더 크게 발전을 했지 않냐? 유보금만 수십 조라더라. 월급을 올려준만큼 그 가치가 있도록 일을 하는것이다. {그런다고 현대차 노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약한 노동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귀족노동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지않냐?} 최저임금 올려받으면 계속 받으려고 손님들에게 더 잘하는 법이다. 그러다보면 손님도 더 늘고. 임금몇푼 더 올려 망할 회사나 가게같으면 아에 지금 문을 닫아라. 싹수가 노랗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대차 잘나가고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 걱정하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보성-임성리 철도 노반공사 6공구 원청사인 쌍용건설은 에이스건설이엔시의 사주의 잠적으로 2웗 부터 발생한 건설장비 임대료를 체불 된 상태입니다.하청업체 사주는 6월 기성 11억원를 수령해 잠적함으로 건설장비업자들 대부분 생활고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철도사압소.철도시설공단 호남 지역 본부 순천지점에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책임이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80여명의 영세 자영업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청원합니다.쌍용건설은 건설장비 지금이행 보증서도 이행 않은 법적인 문제도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성-임성리철도공사 6공구쌍용건설은 건설장비 임대료해결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KBS사장을 조우종으로 희망한다면 차기EBS사장은 유시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은퇴하셨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서는 유시민작가를 EBS사장으로 추천합니다 EBS는 황금시간대에 만화를 편성하고 있는데 뽀로로나 폴리 타요 엄마까투리 등 와 같은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 지상파 3사보다 좋은 채널 입니다 훗날 영덕만화 호버트 같은 만화도 EBS에서 방영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EBS가 우뚝 서려면 유시민 작가를 EBS사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차기EBS사장 임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세금폭탄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경제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미 다 알고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빈부격차 해소라는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일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의 욕심때문이 아니냐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걱정없이 키우실 수 있을까요. 일 하시는 분들은 매 주 쉬는 날이 있지만 정작 사장은 가게유지라는 이유로 단 하루도 쉬지 못 하십니다. 근로자의 인권은 높아졌는데 과연 자영업자의 인권은 누가 신경써줍니까? 이에 세금까지 폭탄으로 내리니 요즘은 더욱 힘들어 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빈부격차 해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감히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한 쪽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전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책들은 만만한 사람들만 붙잡고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항상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주신다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위험한 질주! 공공의 적(Desperado)!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 오토바이를 근절해 주세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을 증원해서라도... 무소불위! 천상천하 유아독존~ 못 가는 곳이 없는 오토바이~ 대한민국은 불법 오토바이 천국~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봅니다. 법을 지키는 오토바이보다 현행법 따위는 안중에 없는 오토바이를 더 많이 봅니다. 핼맷 미착용, 역주행, 신호무시, 차선무시, 소음, 과속, 특히 보도질주, 보도주차... 시민들과 타 운전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정이 있겠지만 타인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본인의 목숨은 물론 타인의 목숨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칩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경찰공무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교통문화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한 질주! 공공의 적(Desperado)!"}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TV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KBS수신료를 JTBC가 담체제로 변경해주세요 KBS는 수신료 2500원을 개인돈 처럼쓴 아나운서 2명 윤인구,박은영 아나운서를 징계받은적이 있으며 난시청도 KBS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KBS수신료를 JTBC수신료로 변경해주시고 난시청담당도 JTBC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난시청 담당 폐지 및 JTBC수신료 이적 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시급 2년동안 대책도 없이 무족건 인상한다는건 자영업자들은 죽으라고 하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애기합니다. 대학가서 뭐하냐고 공부해서 뭐하냐고 아르바이트 해도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이걸 원하시는 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이건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말들이 많습다만,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가장 많이 잠식하는 부분은 월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웃도는 살인적인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의 이익 상당부분을 갈취해가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소득증가와 소상공인 이익 보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의 인상 및 금액을 제한하는 법적장치와 가맹본부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으로도 국민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큰폭 인상이 불가피하며 그로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과도한 임대료와 가맹비등으로 돈잔치 벌여온 자들이 조금만 양보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료 현실화 및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착취적 가맹계약을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건 청원이 아니라 건의사항 인되요 요즘 대중교통이 잘 꾸려져 있는되 말이죠 제가 카드 보충금액을 충전 할여니 현금으로만 충전가능하드라고요 요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는게 보편화 되었잔아요 어떤 이유에서 카드로 충전이 안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지하철 이나 버스나 현금 없을때 충전 되도록 보편화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카드 충전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제 유가가 하루 전날 100원 오르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바로 기름값을 올립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몇개월 후 1원 내립니다. 우리나라 정유사가는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100원 벌던걸 99원 번다고 이걸 적자로 보는 돈먹는 기업체입니다. 채소가격처럼 오를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린다면....다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기름값... 물가대비, 교육비대비, 복지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일 겁니다. 물류, 전기, 제조, 식료품 등 기름값에 영향받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정유사의 불법적인 담합도 눈감아 주는 행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통신사 처럼 폐쇄적인 독과점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가 폐쇄적이였다가 이제 외제차나 국산차나 가격이 차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류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 몇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처럼 유류분야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기형적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독과점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저 인건비 몇푼 올렸다고 가게 문닫는다는 말은 국제적인 망신일겁니다. 인건비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더러운 정유사들의 폭리입니다. 올릴 때는 세계가 다 올리니까 올라간 비율만큼 올려놓고.. 내릴 때는 생색내기로 적자본다고 1원수준으로 내리는 쓰레기 정유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유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일으키는 경유가격을 올리기 보다.. LPG와 휘발류가격을 내려야만 경유사용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가를 올리는 주범인 기름가격을 안정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경제는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고..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폭등! 정유사 문제해결해야 물가가 안정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 청원에는 대통령의 정치및 경제활동도 포합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분야별 청원에 당연히 게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점을 알아야 남의 고민도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야별 청원에 왜 대통령은 빠져있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경찰 소방관 변호사 공무원 의사 사형제도랑 법좀 개정해주세요 간통죄도 다시 만들어주세요 변호사 분들도 의사분들도 속이는게 많고 다른 분들은 경찰관 분들이랑 공무원분들도 알고 있는 범죄 도구 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에서일어나는일들좀제발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택배비가 2500원-3000원정도 택배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표기된 택배비와는 전혀다르게 업체에서 보내고있습니다 물건 크기와무게 그리고 수량에따라 1600원으로 보내는 업체도있으며 잘못된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택배비를 정확히 표기해야하고 그 표기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실제사용표기를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크기와 무게에따라 따라 정확하게 소비자는 지불하고 그 지불한금액으로 택배회사와 택배기사에게 돌아갈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작은거나 큰거나 가볍거나 무겁거나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건 같으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표기하고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비 제대로 표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 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커졌습니다. 물론 가진 자들에게 조세부담이 커져야 한다는 경제 기본 개념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 70중반을 넘으셔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하나 밖에 없고, 자식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계신 데, 재산세 인상폭이 커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비단 저희 부모님 뿐 아니라, 은퇴를 하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가계경제는 정말 바닥으로 가고 어려운 상황에 조세만 인상하여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경제가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외교문제, 대북관계 개선 등이 따라야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대출 등으로 조그만 식당, 치킨집, 호프집 등을 어렵게 개업해서 빚도 갚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근본적인 서민경제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세금 부담만 가중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경제 탓 하지말고, 대통령께서도 국민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인상으로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워터파크를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 및 임산부분들은 일반 샤워 시설 이용 시 타인 및 각종 시설물에 다칠 위험에 노출이 되기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지역 물놀이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대형 워터파크에 장애인 및 임산부 그리고 사고로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샤워룸 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 합니다. 좋은 사례로 용인에 있는 캐러비안 베이의 \"Help & Care Shower Room\"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시설물에 대한 평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 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터파크 에 장애인 및 임산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개별 Shower Room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재학생입니다 세금하락 최저임금인상 저 같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유지하는 사람에겐 더할나위없이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그건 보여질 이미지일 뿐이지 실상 직접 생활하고 버는 저희들에겐 실상 가혹한 일 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점점 피해가 커지겠죠 저뿐만아니라 주변에도 알바생이 줄고 일하는 시간마져 줄었으니까요 시간이 줄면 월급이 줄고 그렇게 되면 일자릴 또 찾게됩니다 부족한 급여때문에요 시급이 올라서 돈을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 부족한 월급때문에 일자리를 더 구하다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지금도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힘들어진 자영업자분들 그로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와 늘어나는 부당대우 지금도 심각합니다. 어느 누가 손해보면서까지 일자리를 줄까요? 제가 자영업자 였어도 일자리를 줄여 몸이 힘들더라도 하루종일 일년내내 쉬는날 없이 그냥 일하겠습니다 알바생을 쓰고싶어도 쓸 수 없으니까요 내년에 8350원까지 올린다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막막해졌습니다 조금씩도 아니고 10%라뇨 사람들은 올해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된다는 말들 뿐입니다 누가 새로운사람을 받아줄까요 누가 새로운사람을 쓰고 가르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저 돈을 줄까요 결국 일하는사람만 일하게 되겠죠 그마져도 확신도 안서구요 임금인상으로 인해 겉보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불평하고있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인상인가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0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즘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이 그토록 반발하는지 이유를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거래대금을 못 받아서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때 월급을 못주면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가맹본사에서 높은 수익율로 유도하여 해당 매장을 창업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월급을 못주면 업주는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돈을 못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한데 정부에서는 알량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맞추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억대연봉을 줄 수 있는 회사에서는 직접 다가오지도 않는 문제이지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밖에는 줄 수 없는 영세자영업에서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하는 문제입니다. 대안은 뭡니까? 영세자영영업자들은 매출이 부진해서 월급을 못주게 되면 대안이 뭡냐 말입니다. 알바들은 업주의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결국 재판받고 임금체불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이나 남으면 \"다 내꺼\"라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조그만 편의점도 수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은 여전히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자기 맘대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벤처기업을 자본금이 겨우 몇천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매출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들도 자기 혼자 사업으로 하지 말고, 또 정부도 너무 최저임금만 높이라고 강요하지 말고 최저임금제도에 유예란 것은 업주나 알바생이 합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내면 최저임금에 예외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알바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면 최저임금 예외로 해주세요. / 거래대금을 안주면 민사소송 대상이고, 월급을 안주면 형사소송 대상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기업이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현재 그 대기업에 납품 하는 중소기업은 해마다 물가인상율 만큼의 납품단가도 인상 받지못하고 최저 임금은 오르고 납품단가는 10년전이나 똑같은데 ‥ㆍ 납품할려면 하고 그가격에 안할려면 그만 이런식이면 대한민국의미래는 없다 모든부모들이 나처럼 살지마라 이것땜에 교육도 문제다 중소기업이 일본처럼 먹고살만하면 이런 현실이겠는가 진짜 생각해보자 중소기업 괜춘하면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될것이다 제발 대기업 바로잡아 주세요 납품단가 현실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1학년에 한 여학생입니다. 뉴스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교복 문제를 지금 해결할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복문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 교복을 보면 남학생 교복보다 작고 허리라인도 작아보입니다. 동복 교복을 입을때 마이를 입을때 여학생은 짧고 남학생은 길더라구요. 조끼도 마찬가지구요. 전체적으로 교복이 남학생보다 짧고 작다는 것입니다. 문론 예쁘긴 예쁘지만 불편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때 불편해서 상의 마이랑 조끼를 벗고 셔츠만 하고있었는데 근데 안전지킴이 선배가 와서 \"마이는 상관없는데 조끼는 입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끼를 입었습니다. 근데 팔을 올리거나 활동하면서 조끼에 밑 부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주세요. 교복은 학생의 신분을 표현하는 의상입니다. 예쁜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면 예쁜것도 잠시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학생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여학생 교복을 편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나라 역사를 왜 한국사라고 불러야되죠? 이건 세계사등 남의나라를 칭할때 그러는건데 우리나라 역사도 역사라고 칭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중학교때는 역사였는데 고등학교오니까 한국사네요. 다른 학생 선생님들이 국사라고 할때마다 거부감이 듭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왜 한국사라고 부르죠.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를 역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약들은 지킬 겁니까??? 담배세 주세 휘발유세 전기세 .. 서민들 살 자리는 줄껍니까?? 최저임금으로 하루하루 일당 나가는 사람들은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할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과 가족들의 생계는 생각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통님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온 난민들 이슬람인들 불체자들은 언제 추방하실건가요?...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없고 받아줄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사증, 난민법 악법입니다 모두 없애세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폐기하세요 이것도 만들필요가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도적지원으로 받는것도 없애세요 ...그리고 난민협약에서도 탈퇴하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0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온 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 모두 추방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세계에서 '페미니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도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메갈리아 이후 생겨난 '워마드'가 변질되고 잘못된 페미니즘을 전파하여 우리 국민들은 왜곡되고 잘못된 페미니즘을 옳다고 여기고 선동 당하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남자를 혐오하는 남혐/극단여성우월주의적 사이트입니다. 워마드 때문에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이미 변질될대로 변질되었고, 그에따라 취지는 좋은 일반적 페미니즘에까지도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외국에까지도 대한민국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이 전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워마드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워마드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보면, '아직도 애비 안죽인 놈 있냐'며 부모님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모욕하며, 그 글에는 많은 추천이 달렸습니다.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비하하는 '한남충'이라는 단어도 거의 모든 게시글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론조작도합니다. 그들은 '보력지원'이라는 용어로 기사의 댓글을 점령하여 평범한 국민의 눈을 가립니다. 이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된 홍대몰카사건도 최초 유포지가 워마드이며 그 댓글은 모두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워마드 자체가 범죄를 옹호하는, 그 자체가 범죄자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중근 의사같은 분도 무차별적으로 비하하고 고인모독을하며, 태극기와 욱일기(전범기)를 합성하는 반국가적 행위도 일상처럼 저지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황산 테러 옹호 및 나치 찬양, 5.18 민주화운동 비하,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와 국기 모욕 논란, 노동운동가 전태일 모욕, 세종대왕 모욕, 백남기 농민 모독, 문재인 대통령 모독,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 IS 옹호 및 찬양, 국민 청원 서명 수 조작,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 남자 동성애자 피해자들 비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희생자 비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의 희생자 비하, 태풍 차바 구조활동 소방관 비하 모욕,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순직 경찰 비방, 흑요석 아동 성도착증 비하, 배우 김주혁 사망 비하, 가수 김종현 고인 모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희생자 및 소방관 모욕,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 모욕, 세월호 사고 희생자 모욕 등등... 또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일명 '혜화역 시위'에서는 대통령보고 자살하라고 하지 않나,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말도 안되고 어이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충분히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큰 문제입니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페미니즘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애초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혜화역시위의 민낯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위의 민낯을 알고도 왜곡되고 변질된 페미니즘, 즉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며 온갖 인격모독/범죄를 저지르는 워마드를 계속 나둬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이 왜곡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행태를 보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곡되고 변질된 페미니즘을 제창하며 극단적여성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워마드의 폐쇄 청원에 동참하여주십시오!", "num_agree": 805, "petition_idx": "30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사이트 \"워마드(WOMAD)\"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경제학을 전공한 자로서 금번 최저인상은 최악의 경제참사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낙수효과와 이번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예상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제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라도 어떤노동이라도 이 이하는 주지말아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의 최저임금은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숙련도별, 난이도별 구분없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물가는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인상될것이고 또 내년에도 근로자임금은 또 상승하게 될것이다. 경제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임금이라는 상수가 움직인다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난다고요.. 그건 이명박 정권이 낙수효과와 같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변수(일자리, 물가, 환율등)가 고정이고 임금이라는 상수가 늘어난다면 예상대로 가겠지만... 이미 10년전 부터 3D업종에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결국 충분히 임금인상으로 이어졌구요. 그래도 구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힘들일 하지 않습니다.이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요즘 공장, 식당, 이사짐업체 등 내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금번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만세를 부를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거대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당했을것입니다. 저숙련 단순노무자, 일용직 , 아르바이트 이들의 일자리는 무사할까요? 아마도 빠른속도로 무인화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 패스트푸드업체등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절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경제를 실험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 여러분이 평생 근로자로 살것 같습니까. 자영업자 사업하시는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정도로 주지 못하면 그만두라고요.. 그분들도 예전에 다 근로자였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은퇴로 자영업이라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마녀사냥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진다면 그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눌것입니다. 제발 생각없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아파트 화장실 계단 지하주차장에서 나는 담배냄새때문에 힘듭니다 아파트관리실에 이야기해도 불법이 아니라 제지하기 힘들다 자기집에서 자기가 피는데 멀 어쩌란말이냐란식이고 경비실 관리실을통하여 이야기해도 낳아지질않네요 식당 술집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금연인데 어째 사람들이사는집이 금연이 아닌 흡연구역일까요 애들키우는데 애들화장실가서 아빠담배냄새나 할때 제일 짜증납니다 아파트 금연법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금연법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발 부탁입니다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어른 보다 무서운 행동을.하는 아이들이 법 아래.보호 받고 피해자는.평생 피해가.아닌 피해자로 살아야.합니다 무엇이 잘못된건지 확실하게 아이들이 인지하고 하면 되는 행동과.하면.안되는.행동에 대한.엄격한 구별과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원이 71만이 넘었다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 적은 돈을 모아 난민반대집회를 2번이나 열었다 생활도 벅차고 힘든데 2번이나 모여서 목이 터져라 반대를 외쳤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정부는 응답하라 국민의 간절함을 따르라", "num_agree": 50, "petition_idx": "30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정부는 응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성 성범죄자들은 왜 전자팔찌를 안차는지 청와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전자팔찌 찻다는 뉴스 못 봤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만인들한테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물고기, 도축을 당할때 비명을 지르며 비참하게 죽는 모든 동물을 식용 금지를 시켜주세요 개가 반려자인지, 인간인진 모르겠지만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고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살수없는 것 또한 생명입니다 설득력 없는 논리로 죽여도 되는 동물과 죽이면 안되는 동물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인종 차별과 다름 없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 반대하는 사람들 채식주의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과거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한국에 대한 첫번째 이미지가 경제발전이나 오랜 역사가 아닌 \"개고기 식용국가\"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한국을 잘모르는 많은 일반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에 개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골을 파먹는 사람보다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들이 더 야만스럽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개고기 문화의 대명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개고기 식용국가였던 대만은 개고기 문화에 대한 부정인 인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을 설득시켜 개식용 금지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언론은 세계화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대만의 정책을 한국의 대처와 크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개를 반려동물로서 인간 사회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절대로 식용을 위한 가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를 먹지 않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이를 아무렇치 않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 비난은 서구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비해 훨씬 덜 발전된 남미국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 조차도, 한국의 이 미개한 문화를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동계올림픽을 치루면서도, 개고기 관련 기사 하나가, 올림픽 뉴스에 함께 묻어 전세계에 퍼지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오염시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관광부는 개고기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를 문화적인 차이로 주장하기에는 세계인들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고기의 위생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비위생적인 처리를 개선하더라도 전세계인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국가이며 전국민이 개고기를 즐겨먹는 국가로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생적인 처리가 아니라 식용 그 자체입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는 국민들에게 설득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고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의 반발은 타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으로 설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화, 선진화를 위한 이 정도의 세금지원과 의식 전환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답됩니다. 만일 우리도 대만처럼 개고기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면, 이는 전세계에 한국인들이 진정한 선진국, 문화적인 국가로 변모했다는 의식을 크게 심어줄 것입니다. 최근에 화장실에 휴지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선진국다운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대부분이 이를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도 이처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한국인은 개고기 먹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전세계에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가축과 같은 동물일 뿐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식 논리로 맞대응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 회원의 일부로 진입하고 싶다면, 이에 어울리는 사회문화체계를 만들어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리가 있지만, 개고기를 즐겨먹는 일부 한국인들 위한 긍정적인 면보다 전세계인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문화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인들에게 개고기가 타당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식문화라고 설득할 수 없으며 그럴 자신도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용 개사육을 금지하고, 개고기(보신탕)관련 종사자들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선진국다운 사회문화체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장사만 20년째 하다가 이제는 죽어도 안한다고 일년전에 식당 문 닫은 사람입니다. 장사 왜 합니까? 알바 뛰는게 더 많이 버는데 내 돈 투자해서 장사 운영을 잘못한 내 죄 가 가장크지만 경기를 이따위로 만든정치인들이 가장 최악입니다. 제가 볼때는 최악의 경제 정책을 운영 하고 계시네요! 경제를 살리려는게 아니라 노벨평화상 에 관심이 많으신듯 합니다.소상공인 다 죽고 통일비용 누가 낼까요? 외국에서 빚내서 통일비용 델까요? 알바보다 못 한 사장들! 지돈들여 장사 해서 알바들 눈치보고 퍽 하면 짤라요! 노동청 가게 하는 알바들 데리고 장사 하는 사장님들!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겁니다. 우리나라는 강성노조 분들이 망친다는 생각이 전 왜 들까요? 외국기업들 우리나라에 공장 세울까요? 저 라면 절대 안합니다. 노조 무서워서! 공장이 있어야 일 할곳이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 만 하시죠 내가 일 해야 니들이 회사 운영 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니까 문제죠? 서로 상생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 막상 공장 문닫으면 나라에게 돈 주라고 해서 공장 돌리라 하고 근데 장사 하는 분들은 망하면 은행에서 압류딱지만 날라오는데 노조분들은 회사 망해도 돈 다 받던데 정리해고자들 돈 주라고 나라에서 ㅎㅎ 불쌍한 장사꾼들 열받아서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나라에서 땅 장사해서 인구가 늘지않는데 신도시는 계속 생기고 구도심은 망하고 돈은 돌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는데 신도시를 왜 만드는지 땅장사해서 돈 버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일듯 장사꾼들 죽이는 일이라는거 알까 모르겠네요 그 일이 최저 입금 늘려서 돈을 더 잘돌게 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이 나라 죽입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이 늘것이다. 이건 정할 단순함의 극치 입니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은 쉽게 늘지않는겁니다. 이나라 민족은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서 어릴적 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리고 지출이 늘면 사람 쓰는게 확 줄겁니다. 대도시는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지방도시는 알바 구하기가 하늘에 별 타기 입니다. 그돈을주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한돈 다 날리고 빚지고 죽지 못해 살고 하루하루 일당 뛰는게 배속이 편하다는 생각하는겁니다. 공장은 외국인 없으면 공장 돌리기 어렵고 장사하는 사람은 경기 탓하면서 장사 하기 어렵고 거기네 죽어라 인건비 오르고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자처 하는 이 정권의 경제 전문가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등 지급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 하시는 분들 더 챙겨 드리고 그나만 편하는일 위험하지 않은일 생계형이 아닌 일들은 좀 덜 받고 해야 사람도 더 쓸거고 힘들 일 할 사람들 돈 때문이라도 일 할꺼고 강성노조분들 자기 직장에 자기 자녀들 집어넣고 자기들만 잘 살면 다른것 나 모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부터 없애고 서로 인간 냄새 나는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나라 일 해야 하다지만 세금 늘리고 인건비 늘리고 을 만 있고 누가 갑인지 모르겠지만 갑만 죽어라고 밀어내는 세상 만들지 마시고 사항에 맞게 능력에 맞게 주고 받는 그런 인건비 만들어 주세요! 저 편의점 사장님들 식당 사장님들 집단 행동 강력히 지지 합니다 우리도 헌법 위에 때법 좀 부려봅시다. 이 정부는 현실이 맞는 인건비 산정 해라! 이 정부는 소상공인 죽이는 하청업체 죽이는 비정규직 죽이는 정책은 그만둬라! 이 정부는 노동자 손에 탄생 했다 하지만 노동자만 국민이고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비정규직은 국민이 아니냐? 이 정부는 땅 장사 그만하고 인구가 늘면 자연스럽게 택지 개발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택지 계발해서 신도시 만든걸 중지 하라! 저 투쟁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의로 장사해서 빚더미에 안고 신불된 사람의로 이 정치에 외쳐 봅니다. 이 글 올려서 국세청이나 법원에 불려 가는거 아닌가 몰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다 죽는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한국으로 외국에서 몰려온다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이 한국이 돈벌기 쉽다고 엄청 들어온다고 함 일본보다 한국을 더 선호 한국은 최저임금보장해주고 불체자도 난민 신청하면 몇년간 거주가 가능하기때문에 자국인들 세금으로 불체자와 난민 외노자 치료해주고 직업 구해주고 자국인은 일자리 없어서 놀고 돈 없어서 병원 못가고 최저임금 오르면서 제일 이득한 사람들이 외노자 불체자 난민이란다 이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좋아 죽는다고 함 언제 까지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 밥줄 노릇할건지 불체자 숫자가 일본의 5배나 많은대도 불구하고 불체자 단속은 거의 안함 불체자나 외노자가 범죄를 일으켜도 이놈의 외노자 불체자 보해해야 된다는 시민단체들때문에 구속도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 불체자도 추방은 커녕 난민신청으로 한국에서 눌러 살고 있고 외국계 범죄 조직의 숫자가 무려 5000여명이라고 함 한국내 조폭의 숫자가 5500여명인데 거의 비슷한 숫자로 증가 그런데 수사도 못함 이놈의 시민단체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외노자들의 천국으로 변한 상태라 문제인은 노벨 인권상이라도 받고 싶은 모양임 자국인들 죽든 살든 관심없고 외노자 난민 불체자 챙기기에 급급하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당과 뭐가 틀린거진 친일파집단 자유당 외노자와 불체자의 희망 민주당 다 쓰레기들", "num_agree": 57, "petition_idx": "30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외노자 난민들의 천국으로 변하는 한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즈음 유트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반역과 같은 섬뜩한 제목의 선동성 기사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나아가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이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기사를 소개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로 판단하도록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직분이라 믿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순한 내용에 대한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상승은 사실상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한데는 정말 좋은 희소식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 7,530원으로 최저임금상승과 비례해서 알바일자리가 줄어든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알바생들의 구직이 안돼는 경우도 일어나고 하물며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가족경영을 시작한 곳도 여러곳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시급은 올려주어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 기존에 받던 월급도다 작은 월급을 받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데 얼마나 좌절을 주는 현상일까요? 그런걸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2019년에는 시급이 10%상승된 8,350원이 최저임금으로 채택이 되었다는데 정말 현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해서 이를 승낙시킨것인지 아님 단지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선공약으로 말한 2020년 1만원대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임금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번 휘청거릴수있겠지만 국민들은 청와대, 정부, 국회에서 잘못된 정치로 돌맞아 죽거나 피를 흘립니다. 이번 2018년의 임금상승으로 한번 국민들은 휘청겨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더한 어려움이 다가오고있는거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 지는 취업란을 청와대에서 더 일으키는 행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년도 연복이 약 1억 3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특활비라고 지칭되는 금액까지 더하면 어느정도인지 감도 안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많은 국민들과 같이 최저인금, 주5일, 52시간근무로 연봉을 책정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송영무국방부 장관 경질하고 다른성향있는 사람이라도 안힐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꼭 진보성향이 아니더라도 국방을 잘 이끌 수 있다면 이번 개각에 인재를 등용시켜야 합니다. 국방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송영무 국방장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의 장을 국민이 믿지못한다면 정말 큰일이며 믿을 수 있고 국방의 장으로서 군인 통솔한다면 보수 진보 관여하지마시고 개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인사를 끌어 않을 수 있어야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송영무장관님은 경질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국방부 장관 경질하고 다른성향있는 사람이라도 안힐 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구광역시 수돗물이 오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구광역시 수돗물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광역시 수돗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 이와중에 어디서 뭐하세요?? 아 국민이 성추행 당하든 뭐하든 알바 아니다?? 아 물론 이 청원은 우리 착하고 착하신 알바분달 혹은 다른 분들이 보시고 우리 문재인씨는 글쎄... 보실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30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휴~~ 이봐요 문재인씨 난민 신청한 사람이 성추행에 마약까지 소지하고 있었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성으로써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과 올바른 인권 제도를 만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인, 국방의 의무, 늘여서 '남성들이 애국심을 버리는 이유 No.1' 입니다. 군대 자체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 관련에서 떠나 징병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군대에 가서 사망하거나 다쳐도 정부나 국방부는 이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부를 땐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 다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생각해 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무중 사망한다면, 정부는 유가족에게 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약 2억 5천만 원 안팎의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사건의 경우 전사 혹은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군인연금법 제35조에 의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2억에 달하는 보상은 그림의 떡입니다. 2.군 복무를 하더라도 돈은 쥐꼬리만큼 줍니다. 2018년 군 복무 최저시급은 2305원인데, 이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 최저시급은 7500원 가량 되는데, 군 복무 최저시급은 이의 1/4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급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누가 군 복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그 2305원도 병장이 받는 시급입니다. 병사의 최고봉 자리의 병장마저도 2305원 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3.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징역행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가기 싫은데, 가지 않는다면 그냥 징역행입니다. 이는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 1차 여성 징병제 청원 묵살 논란 해명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전처럼 또 묵살시키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와 1차 여성 징병제 청원 묵살 논란 답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인상 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업해보신분은 압니다. 인건비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공제만 되는 것을요. 4인미만 사업장에 일정비율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를 실행하면 최저임금 상승분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약 800원 올랐습니다. 적용대상 500만명, 인건비 공제율을 100프로로 하면 실질적 상승은 0프로에 가깝습니다. 인건비 공제율을 50프로하게되면 약 400원의 상승분만 자영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예산을 살펴보죠 공제율 50프로 500만명이 이번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죠 1인당 인상분 하루 8시간 근무시 6400원입니다 공제율 50프로면 3200원(하루상승분)만 올라갑니다. 대신 부가세에서 빠지는것역시 3200원입니다. 월 약 8만원(3200*25일)가량되겠네요. 연간 96만원정도 됩니다. 500만명이 적용을 받는다면 4조8천억원가량 됩니다. 500만명이 전부 4인이하사업장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질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모르지만 수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인건비 부가세 공제율 50프로만 해줘도 지금 추경 3조 이야기 하는거보단 덜들고 행정적인 비용이 훨씬 절약되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인건비부가세 공제율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해결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려야하겠죠 공약되로라면 그럼 부가세공제율 100프로 해주면 또 인상분의 상당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가세 공제율을 약 2~3년 유지하다가 1년에 10~20프로씩 다시 환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의 부담을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해결방안 정책제안-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에 넣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공제율따라 정책조정도가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여부가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6000원대 중반인 것에 비하면 표면적으로는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2017년은 6470원이 최저임금이였고 2018년 올해는 7530원이 최저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더 침체가 된 느낌입니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대폭 오르다보니 주변 생활물가가 덩달아 500~1000원정도씩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도 그에 따라 오르다보니 차라리 안올린것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것이죠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구할려고 하여도 점주들은 인건비부담때문에 사람수를 줄이거나 점주or가족들이 가게를 도맡아하는 형태도 생겼습니다 인건비부담때문에 폐업하는 곳도 많이 생겨났구요 최저임금은 분명 올라야하는것은 맞고 대통령님의 10000원 공약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속도조절은 조금 필요할듯 보입니다 작년에야 이러한 상황이 될지 몰랐으니 그렇다쳐도 올해는 이미 뻔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또 가파른 상승을 해버린다면 내년 상황은 불보듯 뻔하죠 올해처럼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또 주요물가들 쭉쭉 상승 및 인상하겠죠 제가 경제에 대해 잘아는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마냥 지켜보기만 하는것은 아니다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마냥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더 팍팍해진 삶!"}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쪽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생각했다하지만, 결과는 잘사는사람은 잘살고 못사는사람들은 아직 죽어나는 나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생각말고 다른걸 낮출생각은 안하나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죽어라일하는건 변함없습니다. 최저임금만 높으면 뭐합니까, 높아질수록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렵지, 죽어라번다해도 밑빠진독에 물붓기지, 어린동생을 혼자 키우면서 돈에 쫒기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갈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살기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들을위해 확실한 방안을 세울려면, 그런척이아니라 정말 그런걸 내놔야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방안들은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건가요? 높이는것보다 다른것들을 낮출 생각을 해주세요, 국민이 원하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좀더 나은세상은 그런거니깐,", "num_agree": 7, "petition_idx": "30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배외주의는 맞을지 모르겠다 그들의 사상과종교를 거부하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맞지않고 열심히하지않고 거저얻으려는 거지같은 본성이 있는것 같다 그들의 문화는 그들 나라것이지 우리나라법에 위법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마약류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그런데 그나라에선 허용된다고 우리나라법은 허용해주네. 우리나라사람이 그랬다고 해봐 가만히 놔두겠네 이런 부조리한 법을 어느 국민이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호구가 되는게 아니겠는가 좋은사람에겐 좋게 악한사람에겐 강하게 관용은 아무때나 베푸는게 아니라 이말씀입니다. 이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저희세대야 어찌 넘어간다해도 다음세대에 우리한국땅에 우리젊은이들이 서 있을땅이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들의사상 종교는 무섭습니다. 전 무신론자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뿌리 내렸겠지만 그것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시고 이 문제가 더커지기 전에 돌려보내 주십시요 간곡히 간청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누구건 인종차별하는건 없다 그러나 그들이가지고 있는사상 종교가 우리와너무 맞지않다 여자를함부러대하고종교의자유도없고아이들에게도함부러하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원전관련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개혁/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반핵(탈핵)도 찬핵도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료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따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줄다리기 이전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원전분야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지 않고 찬반에만 몰입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각종 원전제도와 운영시스템은 과거 원전진흥 정책에 기반한 삽질 행정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병폐로 ‘원전마피아’, ‘한수원 하수인 원안위’, ‘원전 소재지 독점’, ‘원전 비소재지 무방비’ 등 부정적 용어가 언론 지상에서 수차례 거론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원전에서 증기발생기 내 망치 등 이물질 발견과 격납철물 두께 감소, 콘크리트 외벽 구멍 다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내부나 관리·감독기관 고발이 아닌 방송사 등 외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결과가 비단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한 회사 만의 문제로 한정해서 생각할 일인가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해 한수원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부처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전사고시 한수원에게 1차적으로 비상 발령 의무가 주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수원 작태를 보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안내 방송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선장과 선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혁에 소극적인 중앙부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 때 수장(水葬)을 박근혜 정부에 건의한 기무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 핵을 다루면서 왜 허술하고 부실한 옛날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내고는 있지만 과거 운영시스템과 제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강구책은 없는 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원전 진흥 일변도의 문구는 무엇인지, 현실과 괴리된 법·규정 따로인 부분은 무엇인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관련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음에도 외부 고발 시점인 2012년까지 수많은 짝퉁 원전부품이 공급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도입해 생각해보면 이때 이미 세계 3대 원전사고 반열에 오를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원전관련 현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핵·찬핵 이전에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국내 원전관련 운영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혁과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핵.찬핵에 앞서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원전관련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개혁/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욕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가야할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엘리트층들이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방구해야할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최저임금으로 인해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한테 혜택을더주고 하는게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든 사업주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건물주 노동자 모두들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일등공신입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누구하나 힘들지 않은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탓을 합니다, 너보다 내가 더힘들다.. 현재 이상황에서 모두가 살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픔을 함께하는겁니다, 무거운짐을 나눠지는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경기도 안좋은데 임금에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함께해야되고 국가에선 혜택을 줘서 사업주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방법은 경제전문가가 ) 근로자들은 욕심을 버려야합니다.. 현재 시급8,350원에 만족할수는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본다면 이해하실겁니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도 삽니다, 근로자가 기업에 이익을 주지못한다면 기업도 근로자도 함께 망합니다. 제 갠적인 생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각성입니다... 현재 저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뼈속 가슴깊이 힘듭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됬습니다, 모두가 힘든데 나만 더힘들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에 바람이 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법규및세무를 달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의한 최저임금은 함께하되 영업시간조정이라든가 부가세율인하등 현 부가세율 10프로에서 5프로로 인하, 카드수수로율인하등만 해줘도 자영업자들에겐 큰힘이 될수있습니다... 우리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두가 함께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사업주와 노동자 소상공인과자영업자 모두가 윈윈할수있는 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인건비가문제가아니라는걸 아시죠? 제일큰문제는 높은카드수수료.세금.임대료입니다.본질얘기는하나도없고 최저임금만내세우며 소상공인들만욕먹게하고 을끼리 물어뜯으며싸우니좋으신가요? 정분와언론은더이상본질을가리지마시고 해결하십시요.. 참는데도한계가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질을흐리지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과거 박근혜정부의 탄핵이후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지지를 보냈었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걸고 있던 기대는 상당했고, 대통령님께서 기존의 불공정했던 제도들을 공정하게 만들어주고 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이어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들을 보며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예멘 난민문제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무려 7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들도 난민 반대집회에 나서 반대의견을 표출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최소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도 밝혀주는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은 그저 난민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것 같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는 과거 위안부 문제를 할머니들의 의견을 들어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지고 보도되는것이라고는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서의 외침정도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최저임금인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8천원대까지 인상하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만원까지 올리려한다는것은 대통령님이 무리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약이행에만 급급하신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같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단기적으로 보여주기식인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대해서도 국민청원 반대가 20만이 넘으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측의 문제라며 떠넘기는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이는 정부, 나아가서는 대통령님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30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평범한 시민이고 시청자입니다... 7월 15일 방영된 1박 2일을 본후 너무나 당황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지난 10여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주말 예능으로 인기가 있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의 주된 컨셉이 멤버들끼리 복불복을 해서 벌칙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여태까지도 아주 힘든 벌칙이라도 시청자와의 약속이라 여기고 수행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측은해하면서 때로는 응원하면서 시청해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한 겨울에 바닷가나 계곡에 입수하는것이였을겁니다.... 하지만 오늘 스카이다이빙이라는 벌칙을 두고 멤버들끼리 치열하게 복불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녕 벌칙은 1박 2일 멤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유명세가 있는 분도 아닌 평소에 멤버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진 분도 아니였습니다... 물론 쉬운 벌칙은 아니였지만... 이행하기가 껄끄러운 벌칙이였으면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것 같네요... 다른 분을 불러서 자기가 하기 싫은 벌칙을 이행하게 했다면 이건 갑질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항상 문제가 되는... 대신 하는 분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벌칙을 받은 분보다 유명세가 높다면야 우정이라고 다소 생각할수 있겠지만 오늘 방송에서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군요... 정녕 무섭고 우정을 내세우고 싶으셨다면 최소한 같이 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사소할수 있지만 이런 예능에서조차 시청자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데에 황당함을 느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방송사와 책임자 출연자 들의 정중한 사과가 필요할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15일 1박 2일 시청후..... 이해할수 없는 스카이다이빙"}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그렇지? 반대세력들아 문재인 대통령 만세야!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30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만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장유에 있는 내덕중학교는 아침기온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서 등교한후 아침시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고 약 30명 학생이 선풍기 4대로 버팁니다. 가장 더울 시간인 아침시간에 어떤이유인지는 몰라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고 중앙제어가 걸려있습니다 . 그리고 심지어는 여름초에 다른 인근 학교는 에어컨을 틀어줄때 내덕중학교는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까지 갖춰져있지 않는곳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아침무더위속에서 등교한후 제대로된 학교 생활을 위해 에어컨을 틀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유 내덕중학교 에어컨 트는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유를 직접 적으로 기업이 알려 준다면 취업 준비 생 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승무원 취업 면접 불합격시 사유를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너무 더워 에어콘 없이 수면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에어콘 사용할수 있도록 해세요 누진제 6배가되어 전기을 제대로 사용못할 지경입니다 사용한것만큼 낼수 잇도록 하절기만큼 누진제 없애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40대 미혼 가장 직장인입니다 요번에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청년(15-34세)들을 한달에 오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공지의 팩스가 왔더군요. 신청을해서 통과가 되면 15만명을 2021년까지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나이제한으로 회사에선 저만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황당하고 공평성이 없는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파주출판단지에 근무하는 저는 무료버스를 이용하지만 정류장까지 지하철을 타야해서 교통비가 오만원 넘게 들고 안되면 복잡하고 비싼 광역버스(왕복 5,000원) 한대뿐입니다. 사실 청년과 노년들은 복지혜택이 계속 계획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세금도 많이내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40-50대에게는 혜택들이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너무 청년과 노년세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건 아닌지요? 차별화되지 않고 공평성이 있는 복지혜택 부탁드리며 중장년층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40-50대만 차별화된 복지혜택 대책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고3 기말고사가 끝나고 생활기록부 정리가 한창인 요즘 교육부장관님이나 대학 입학사정관 분들은 입시 카페에 들어가보시면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떤식으로 기재되고 있는지 현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교과 선생님들이 학생을 관찰하고 써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아이들에게 써오라고 해서 아이들은 세특 문구를 조금이라도 잘 써가기 위해 대학생 선배들에게 첨삭을 해달라고 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올라옵니다. 세특 첨삭을 부탁하는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세특을 교사가 쓰지 않고 학생에게 써오라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첨삭 부탁 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요? 내용을 학생이 다 써서 내면 교사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이 써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요. 왜 어른들이 바르게 교육하지는 못할지언정 아이들로 하여금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왜 원칙대로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요? 생활기록부 기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알면서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부끄러운 학교와 교사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가르치실 건가요? 생활기록부 기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 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님들과 학교장선생님들,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공정하고 원칙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학생에게 써오라고 하는 학교와 교사들을 단속하거나 징계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한민국 일반 시민으로서 차량소음등(오토바이폭주/스포츠카)으로 잠을 청할수가 없어 부탁드립니다...!! 제도적 교통행정 환경개선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들및 교통행정 하시는 분들 이라면 이런 소음 많이들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알면서도 개선 되질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안 드립니다~!! 탱크소리(배기량) 유사한 차량 및 오토바이를 제한적 규제를 통한 주거지역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Ex) 밤10시 이후 통행제한 ( 수면 시간 기준...외 )", "num_agree": 5, "petition_idx": "30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소음(과시용 오토바이/스포츠카) 시간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개된 유튜브에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인, 욕설.비난을 방치하는데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정책적 비난은 국민에게 주어진.권리에 속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비방이나.저질의 험담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심지어는 일례로.간첩빨갱이.문재인. 체포해야한다느니.즉결처분해야한다느니.하는 언어도단의 패악질을 쉽게 찾아볼수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것이 관용일런지...?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는것인지? 대책을 강구할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에 대한 과격한 비난.비방에 대한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였습니다. 이번에 전부 여당 찍었습니다. 지금 후회중입니다. 정부에선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제주에서 성추행 당한 사람들이 있다지요.. 내 아이들이 자라야 할 이 땅에 잠재적 성범죄자 들어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나라에서 집단 강간 등으로 잡혀가는 무슬림들을 모르지 않겠지요? 묻고싶습니다. 주변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시는 나랏님들이나 쉽에 주거에 침입할 수 없게 경비세우고 다닐 수 있는 분들 외에는 전부 공포에 떨고 있는걸 아시나요? 불안함에 마음이 답답한걸 아시나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실거라 믿고 높아지는 세금에도 전혀 나아질 것 없는 살림에도 오히려 더 어려워져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다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건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데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이라도 하셔야하는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일로인해 어떤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저는 참지않고 광장으로 나가야 겠다라는 생각을 미리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0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기업의 서비스 대표 전화번호를 사용할때 그 요금이.소비자들에게 청구된다는것 알고 계시나요? 핸드폰요금중 부가.영상요금에 50분 제공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모두사용하면 요금이 청구 된다는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서비스 대표 번호가 1588.1577.050 ...등으로 되어있다는 것. 대기시간도 길고 처음부터 다시 걸라는경우도 있어 이모든게 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50분 금방사라집니다. 진정한 서비스번호 080 무료번호가 있는데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요금을 전가하는 1588.1577.0505..등의 번호를 없애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577. 1588 소비자에게 요금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기업대펴번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한국의 많은 인권 운동가가 활동한다 그런데 그 인권운동가들이 소수의 인권은 관심을 가지나 다수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 간단하게 사건사고가 발생시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한 인원을 말한다 피해자는 어디서 보호 받아야 하나 또 있다 요즘 관심 많은 인권운동가 난민 인권! 그렇다 난민은 인권 운동가가 당연하다는 듯이 활동한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을 위한 인권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건 어떤가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가는 있으나 현재 다수의 군인을 위한 인권운동은 하지않는다 저들 종교적 거부자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군인들은 어떻게 인권을 보상 받는가? 즉 저들은 군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예를 들어본다 페미를 외치는 여성들 그렇다 여성을 위한 인권 운동가는 있어도 남성을 위한 인권 운동은 없다 왜? 남성은 당연시 하고있다 갑과 을의 기준에서 남성은 갑이란 거다 요즘 남성이 왜 갑이죠? 잘들어 봐요 사고가 나면 남성은 노인과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고 여자도 자기보다 먼저 대피의 대상이다 이게 자연스럽다 또 무거운거 당연히 남자몫 이번에 경찰 공무원 채력 검정에 여자는 무릅꿇고 하는게 당연 사회 곳곳에서 역 차별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 지금의 인권운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왜 일부의 방향을 잃은 운동가 들로 사회가 바뀌어야 하나 소수 때문에 정작 다수가 희생하는 현상을 당연시 하는 인권 운동가들 다수가 갑이 아니라 소수가 갑이 되어가는 이 사회는 잘못 되어 간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수의 한국 시민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기업들이 내야할 통화료를 소비자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지극히 공감했습니다.요며칠 ARS로 문의를 할일이 많았는데 해결도 안되고 상담원과 통화도 안되고 다시 또다시 거는일이 많았네요.아무리 요즘 스마트폰 통화에 음성통화가 몇분 무료라해도 이건 아닙니다.기가 막히건 080이란 수신자부담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통화료 부담을 안지려고 080번호는 숨기고1577이나1588같은 번호를 내세운다는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가 없네요.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1577 통화료 소비자부담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중학교에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힘드신 노인분들의 노인복지시설을 강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어려운사람들이많은데 아프리카에 몇십억씩 쏟아붇는다는건 말이안되는거같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의 따뜻한 밥한끼를 제공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아예 기부를하지말라는것이아닙니다 방송을보면 우리나라사람들보다 아프리카 기부방송이 훨씬 더 나옵니다 아프리카도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어려운사람이 많기에 아프리카 기부금의 반절정도는 노인복지시설에 쓰면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시설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해외 동남아와 및 멕시코, 러시아 등 개발도상 국가들에, 다이소처럼 널리 퍼져있는 가짜 한국 브랜드 판매점 무무소(Munuso, Miniso)와 일라후이(iLahui)를 아시나요?... 상점에 한국 제품은 전혀없고 전부 중국상품인데, 모든 제품에 엉터리 한국어가 쓰여져 있어 현지인들이 코리아 브랜드로 알고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100%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네이처리퍼블릭, 이니스프리등의 진품 한국산과 비교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 나라에 수십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간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쇼핑비닐백에는 큰 글씨로 Korea 와 한국어가 새겨져 있어, 당연히 정품 한국산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Mumuso, iLahui에 대한 현지 블로거들의 엄청난 사용후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모두 한국 화장품으로 이해하면서, 역시 한국산은 좋다는 긍정적인 사용후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현지에서 Korea 제품이라며 적극적인 방송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한국사람들이 그 상품은 가짜 한국산이라고 알려도, 그렇게 큰 규모의 업체가 가짜를 팔리가 없다며 믿지 않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국의 항의에 절처하게 대비한 것 같습니다... 업체명과 브랜드 이름만을 서울에서 등록해서, 법적으로 마치 한국 업체인으로 둔갑을 시키고, 현지 거래처들에게는 한국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이지만 제조는 중국에서 한다는 식으로 사기성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의 유튜브 광고 동영상을 보면, 한국제품 의심에 대해 상기처럼 설명을 하고 방어하며, 현지인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광고 동영상에는 K-pop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나타나 엉터리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다이소처럼 구며진 매장에 들어가면 온통 K-pop이 나오고, 전부 한국어로 된 제품들과 한국어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한국제품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수 있는지 대단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들 때문에 한국 제품, 특히 한국화장품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며, 저질 중국제품 사용으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화장품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 사용시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줄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점들은 모두 현지인들 소유이니, 문제 생기면 먹튀할 준비까지 되어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가짜 한국어 중국제품들은 이곳에서의 판매증진을 토대로, 다른 해외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업체로 널리 수출하고 있어, 한국제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에서 매우 유명하고 대중화 되어 있을 정도며, 아제르바이젠등 다른 여러 나라들로, 한류를 이용해서 급속하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한국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지,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중국 온라인 백화점 aliexpress.com 에 대한 한류상품 침해행위를 분석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한국제품은 중국산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배송을 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Made by Korea를 내세우며, Made in China 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 제품 판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기행위가 심각한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약한 듯 하네요. 한국의 대응이나 항의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 판매가 자되는 것이고, 그러니 더더욱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일본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조금 가네요. 최근 베트남에서는 현지 거주 한국인들의 고발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업체로 알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각국가의 대사, 영사관들이 이러한 중국업체들의 사기 행위에 대해 현지 언론사들에 알리고, 경찰에 사기로 고발을 하는 등, 다시는 한국제품과 한류를 이용해서 이런 파렴치한 수익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류에 대해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치명적인 침탈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한국브랜드인 척 하고, Korea 를 도용해서 대규모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며, 한국을 욕먹이는 중국업체들 (Mumuso, iLahui)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당신이 성과낸게 뭐요? 말해봐. 남녀갈등 역대 최악. 을들의 갈등 역대 최악 부동산 잡겠다고 지방부동산 폭락 시키고 강남은 되려 싱승. 뭐 좀 안되면 다 세금. 뭘 잘했는지 한개만 말해봐. 열통 터져 살 수가 없다. 전정권은 그래도 내 삶엔 피해를 안줬다 니들은 서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주고 있어 이제 물러나라 제발. 좀 살자. 밥만 먹고 살게 해줘", "num_agree": 5, "petition_idx": "30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꼴 잘 돌아간다. 물러나세요 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대기업 근로자들이야 무관한 사안이겠지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무 년수,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이 의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입사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책정하다 보니 경력 몇 년차 직원과 급여에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경력사원들에게 심한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영세 상인들의 박탈감입니다. 최저 시급 5,000 원대일 때에도 치킨집, 편의점 등의 점주들은 알바생 월급의 반도 못 가져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8,350원 최저시급에서는 알바생 월급 주고 나면 부부가 개고생하고 나서 월 100만원도 못 가져 가는 점주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농촌의 농부들 또한 심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8천원대 시급주고 나면 남는게 없는 농사도 허다합니다. 하우스 뜯어 버리는 농촌 실정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섬유업계 중 고부가가치 업체들만 국내 가동중이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해외로 탈출하고자하는 업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기계를 팔려고 해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영세 상가, 농업, 한계 공업 업종... 업종과 규모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최저 임금제를 적용함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권을 엎어버리자고 말하는 사람들도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민심은 점점 화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불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발 업종별, 회사 규모별, 가능하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각각의 차등 최저임금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경제상황이 바뀌고,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천원대의 최저임금에서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세상가는 물론 마트등의 야근은 없어지고, 근로자의 총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세 업체 사장들도 힘들고 노동자들도 궁핍해지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을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제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또 다시 적폐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현명한 대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제도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제 개편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아무리 언론자유라고 하지만 너무나 도가 지나쳣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소리로 여기 두개사이트를 패쇄하게 해주세요. 꼭 패쇄해야한다? 제3자입장에서 본다면 명예훼손 욕설들 막무가내로 나가는 게시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https://w*****.****/ 워마드사이트 https://www.****.com/&cr=1일베사이트 두사이트를 패쇄해주싲사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www.naver.com 네이버 댓글실명제 개정해주세요 이를 동의하지않는 네이버 댓글 자체를 없애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0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저장소패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및 콘텐츠 분쟁위원회 민원 청원합니다 현제 한국가이아 모바일 불공정 거래및 게임운영태도 미숙 강력한제제및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 및 콘텐츠 분쟁위원회 민원청원합닏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 이제는 수용할 곳도 방법도 없습니다. https://1boon.daum.net/holapet/holapet397 문제의 근원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형태와 개번식 농장입니다. 개 판매 와 개번식 농장 모두 금지시켜 주십시요. 외국에서도 안락사 없이 유기동물을 100% 입양시키기 위해 개의 판매를 위한 번식을 금지하고 유기견 안락사 0%를 달성하였습니다. 독일과 같은 모범적 반려동물 생명존중 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의 모범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 또한 그 존엄성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이 버려지고 경시되지 않는 동물도 삶을 살수 있는 사회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늙고 병들고 유기되어 죽어 나가는 생명들을 막아야 합니다. 개농장 개판매 금지 법을 확립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농장과 강아지 판매 금지법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K리그 매경기 마다 승부조작 언제까지 그냥 구경만 할것인가요 이러니 관중도 없고 돈받고 저질승부 하는대 한국은 월드컵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나가지마세요 저질스런 k리그 축 구는 보고십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승부조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손흥민,조현우 병역면제 해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조현우 병역면제 해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제주도 난민이 난무하는데 대통령 뭐합니까? 오타나서 다시올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 사망자 수가 88명 3년이면 264명으로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주의에만 촛점을 맞춘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스쿨존에서는 절대로 가속할 수 없고 어기면 매우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그저 속도 제한 표시에 무인 과속 카메라만 설치되어 일반 과속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자체에 관할합니다. 왜 경찰이 등교길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고 다시는 과속할 수 없게 엄격한 법칩행을 하지 않을까요?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약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은 보행자에게 조심라하고합니다. 약자에게 강하기 때문인가요? 이번 기회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특권을 누리던 오래된 관행을 고쳐 약자인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 되는 정책 변화와 함께 제발 스쿨존에서만이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하여 나라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비단 보행자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 처럼 응급차와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집행을 이제는 경찰이 나서 주십시오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우리 국민을", "num_agree": 2, "petition_idx": "30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 마다 세월워 침몰 (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학생 교통 사망자 수 88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삶이 힘들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으면 저들은 어디로 가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 : 평등하게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무단횡단자는 자살기도자와 같습니다 사고로인한 백퍼센트 책임과 처벌및 차량에대한 수리보상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자에대한 백퍼센트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서뷰어 http://naver.me/57vvhP9E",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청과 서울시체육회의 부당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 지금 보면 산재한 많은 정치적 일거리 중에 가장 관심가지고 처리하는게 뭐가 운선인건가 묻고 싶다 문재인 현대통령이 지난 시절 인권 운동을 하였다고 인권에 관심 가지는 건 알겠으나 현재는 인권운동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인권운동가의 시선과 대통령의 시선이 같을 수 가 없다 재발 정신 차리시길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당신이 처리할 많은 난재에 인권도 있으나 우선은 국익이다 그리고 소수의 인권 때문에 정작 다수의 권리 희생하는 오판을 하지말라 다수를 희생시켜서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는건 인권이 아니다 요즘 이슈인 난민도 그렇다 소수의 난민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을 희생하라고 하면 안된다 지금도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 데 그들 조차 관리도 못하면서 뭔 인권을 운운하는가? 제발 정신 차려라 정작 중요한 한국인 시민을 다치게 하지말라 외국의 시선보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자 정말 소수이다 그런데 왜??? 저들을 위해 다수의 시민과 군인이 희생을 강요 받아야 하는가? 저 종교쟁이 몇몇 때문에 우리 다수가 희생하는 현상을 봐야 하는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까지 누더기로 만들면서 지금의 정부는 진정 다수의 시민의 상처는 보호해줄 생각은 없는 건가? 현재 많은 사건 사고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가 있다 그럼 가해자 인권은 지독시도 챙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피해자 인권은 누가 보호하는가? 2중3중으로 피해자는 피해를 입어도 관심이 없다 살인사건/강간사건/사기사건 등등 저들은 각종 반성문/합의금/등등 만 하여도 감형이 된다 그럼 피해자는 어디서 호소를 하는가? 사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더 난리이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시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하여주길 바란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인권운동정부인가? 아니면 한국정부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정권은 난민문제 해결 못하면 자유 한국당꼴 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0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난민문제 해결 못하면 자유 한국당꼴 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2018.7.15 제주vs대구 축구경기에서 후반전 제주선수가 공격하러가는데 대구선수가 두손을잡아서냅다던지고 못지나가게다리걸었는데 그심판은그냥넘어가는데.. 과연정당방위라고생각하냐요? 아니면은 거기에 국대출신콜키퍼띄우주려고 일부러 안보고 그냥넘어갔는지 궁금하네요 판독결과는골만보여주고 그전에상황안보고 그냥넘어가는심판 판독관 해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심판 정확히눈을 보고있는건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둘을 키우는 아버지 입니다 요즘 무역 전쟁이라고 정신없는 사이에 우리 문화 전쟁에 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거창하고 금액이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페이스북과 유투브가 사실상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이티 강국이라고 하지만 잘 들여다 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선정적인 부분이 강한 유트브나 페북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약간 늦었지만 미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대통령이 본인 의견을 표현하는 매체가 CCN이 이아닌 페북이잖아요 요레저레 글 남기지 않아도 아실거라 생각하고 준비하시길 심히 걱정되어 말씀드림니다 우리나라 소셜네트워크가 죽어가는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요 P .S 참고로 저는 소셜네트워크 직종 종사자가 아님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전쟁"}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중소기업과 농촌 어촌을 살리기위한 간단한 정책 제안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주방용기 ,도마, 칼, 옷 등......,)우수농산물(곶감,전복,미역,송이버섯 ,사과,배.....,등)이러한것을 공무원(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구청 대기업.......,등 )구정 또는 추석때 상여금에서 5만원정도를 직원에게 제하여 우수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구입 전직원에게 선물로 주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며는 직원들은 중소기업제품과 농산물을 싼값에 사니좋고 농촌 어촌주민은 대량으로 팔아좋고 그리고 상여금에서 5만원 적게받고 농촌과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며는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기업체 공무원 조직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소기업과 농촌 어촌에 많은 도움이 되라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과 농촌.어촌 살리기위한 세부사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다수 국민들은 개 고양이 식용 반대 합니다 오늘 개고기 찬성하는시위대 보니 대다수가 노인네 들이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0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국민들은 개 고양이 식용 반대 합니다 오늘 개고기 찬성하는시위대 보니 대다수가 노인네 들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차들은 신호를 준수하게 하고 왜 사람들은 무단횡단 하는걸 고작 3만원 벌금만 있는거죠 사람을 피해서 안전운전 해야겠지만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잇거나 사각지대에서 튀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야 대죠 피하다가 2차 3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사람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량 잘못이라는게 억울합니다 무죄를 받기위해 오랜기간 시간과 돈을 들여 재판도 해야하고 무죄 받기도 힘들고요 피해자들도 힘들겠지만 차들도 사람을 치고 하면 평생 트라우마도 생깁니다 제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서 더이상 차량과 사람 모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가해자가 되지않고 같은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나이라고 하지만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또한 그부모들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안는경우 보모가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아이는 8살로 아직까지 다리가 골절되어 혼자 걸을수 없는 상황인데 가해아이는 아직도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얘기하시더라구요 3달 동안 저희는 아직도 걷지못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네요 가해자쪽 부모님이 전역한 군인으로 연금과 회사월급도 받는상황에서 저희 아이는 병원비도 안내주시면서 저희에게 오히려 요구를 하시니 공무원 연금도 저희 세금으로 드리는건데 그것또한 정말 자격미달되는 분들에게는 줄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도 인성이된 사람들이나 그런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자전거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분당선을 타고 이용하는 성남시민입니다 2018년 7월15일 20:30 분경 모란 에서 탑승하여 정자역까지 이동하였읍니다 351216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하던중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도 빠르게 주행하는관계로 열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출,정차시에도 너무나 급하게 운행하는 관계로 시민에 안전에 많은 불편과 불안을 야기 하였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시민에 안전을 담보로 이렇듯 급운행시에는 어떠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기에 심히 불안하여 급하게 내리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며 위와같이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방심과 실수로 오래전 지하철사고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않은 이때 이러한 운행은 잘못이라생각됩니다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차후로는 이러한일로 국민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이용에대한 안전 주의 의무 결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식을 통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생각을 보았는데요. 정작 이분들은 최저시급으로 살고 계신지 그리고 하루에 몃시간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실제로 한달 200만원 이상 실수령 삶을 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최저시급으로 일을해야 겨우 얻을수 있는 돈이지만 정작 최저시급 삭감을 원하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받으며 하루에 몃시간 일하지도 않을텐데 최저시급 적용자의 몃배의 월급에 일하는 시간은 더더욱이 적어 하루에 노는시간이 반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저시급 삭감을 원한다면 본인들의 자발적인 최저시급 적용과 시간당 급여를 통해서 월급을 받아보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삭감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저임금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다는건 최저임금 받는 입장도 주는 입장도 솔찍하게 다 느껴가며 살고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종과 관련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알바라 할지라도 편의점과 배달 음식점 서빙은 일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차이가 분명 명확합니다 모든 직종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준다는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의 평등인거 같습니다 뭐 어떻게 일을해도 짤리만 않을정도로 일 하면 결론은 받는 돈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건 솔찍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하는 분들이 힘든데 일도 잘 하지도 못 하는 직원에게 비싼 돈 줘가면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모두에게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이 아니고 직종별로 차별화된 임금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법 개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매번 여름 휴가철만 되면 아니 평소에도 많은 개, 고양이들이 유기된다는데 왜 자기들이 말하는 가족들을 길에 버릴까요? 가족을 버리는건 패륜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개와 고양이를 위해 아니 가족을 위해서 법으로 한우 태어나면 등록하듯이 개, 고양이도 등록하여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과 반려묘들 주인등록 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 하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늘지않아 걱정이 많으시죠?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이 잘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많은 얘기를 나누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일당을 올려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까지 덩달아 올려주는 것에 대해 애로와 고충을 말합니다 이번 주52시간 근무 제도 시행도 한국인은 야간 수당을 준다해도 연장 근무를 원치않아 외국인 근로자들만 더 돈벌기 좋게 해준다는 불만이 있더군요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설업과 여러 분야에서 한국인이 기술을 배울 기회도 없어지고 우리의 기술과 돈이 외국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 할것입니다 1, 여기서 해법으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자국의 2~ 3배이상 줄수없게 묶는 방법이 꼭 필요할듯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3~5인에 한국인 관리 반장 1인을 고용하는 방법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돈을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위의 사항이 실현되어 일자리가 늘어났을때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환경이기에 한집건너 한집의 똑같은 업종의 점포가 경쟁의 치열함을 넘어 살인적 경쟁구도로 가고 있다는 점이 자영업 문제의 본질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면 인건비 올려주는 것은 관대해 지겠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시와 마찬가지 상황에 국회가 서민입법 경제입법 등의 할일을 팽개치고 정치적 공방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반역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것만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회의원은 일을하지 않고 대기업은 제조공장을 해외로 빼돌려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겠다는 반역적 행위를 엄벌해야 합니다 위의 1, 2번 방안은 시급히 시행 되어야 하는 긴급 처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위기 해법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보이스피싱 용의자 공개 현상수배를 봤습니다 이놈들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토록 미치광이처럼 설처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규가 아무리 물렁해도 그렇치 어떻게 사기꾼한테 온 국민들이 농락은 당하는 세상이 되버렸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기처서 자기들은 잘먹고 잘 사나 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하고는 세상에는 폭행범, 절도범, 강간범, 다양한 범죄자들 중에 사기범들은 특별히 가중처벌 되야 합니다 한 가정의 파괴적 행위이며 넓게는 사기꾼들에게 대한민국의 치안환경이 시험받는 격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런 놈들 전화를 피해 받아야 하는 현실이 보이스 피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맘껏 활개치는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법이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법개정 강화해서 국민 모두 안심전화 받을수 있는 환경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관련 법규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꿈샘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생활복지사이자 일요일에 수영로교회 사랑부에서 장애인들이 예배를 원활하게 잘 참여하도록 돕는 교사입니다. 친한 여동생이 날씨도 덥고 친구와 경주 캘리포니아 비치로 가서 시원하게 여름나기를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동생 가정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걸 알기에 잘 갔다오라고 쿠팡으로 입장권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동생은 친구와 함께 경주 펜션을 미리 예약하고 13일에 경주펜션으로 갔습니다. 여자 둘이서 가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남자친구가 지켜주려고 기차타고 경주역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지체장애 1급이고, 전동휠체어를 탑니다. 다행히 기차안에서는 장애인석을 타고 와서 안전하게 왔지만 문제는 경주역 도착하고 나서 였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경주펜션으로 가야하는 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고 해도 밤에 와서 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과 남자친구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이 있습니다. 앱과 전화 예약하면 1시간 안에는 밤에라도 옵니다. 근데 관광대도시인 경주에서 부름콜인가 장애인콜택시 연락해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상담시간이라 택시를 구할 수 없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다급한 나머지 여동생한테 해결할 수 없으니,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진 사이입니다. 전화받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희집도 집에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고, 비슷한 처지인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남자친구가 경주역에서 일단 경주파출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경주 지체장애인 협회, 택시 회사 다 전화 걸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걸고 안 받았어요. 하기사 주말 밤 11시 넘어서 전화것도 각 기관별로 주말에 쉬어야 하는 데 실례이기도 하지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29에 전화해도 장애인 복지쪽은 몰라도 장애인 교통은 이 쪽부서가 아니랍니다... 콜밴 타려면 20만원 달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는 일반 택시 탈 수 없으니, 수동 휠체어라도 구해보자고 트렁크에 수동 휠체어 넣고, 택시 태워보려고 의료기 회사 전화하니 직접 가게로 와서 사야한다고 이체도 안 된답니다. 20만원줘야 한답니다... 남자친구는 경주에 있고, 부산서 전화만 받고 전전긍긍하는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6시 넘어서는 택시 타지 말라는 소리인가.. 다행히도 펜션에 있는 여동생이 펜션사장님께 부탁해서 일반 택시불러서 경주역까지 갔고, 남자친구는 식당에 전동휠체어 맡기고 택시기사 부축받고 일반 택시에 타고 갔고, 택시 내려서도 전동휠체어가 없으니 여동생이 남자친구 부축해서 펜션들어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체격도 엄청 큰 데, 여동생이 부축할 때 남자친구가 넘어질까봐 걱정도 됐고, 자신도 몸이 아파서 힘들었다고 새벽에 저에게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중소도시에도 장애인콜택시 좀 늘여주세요. 정말 장애인 여행하기 힘드네요... 속상합니다.... 14일 토요일에도 경주월드 가려는데 장애인 콜택시 낮이니 되겠다 싶어 시도하는데 가는 건 갈 수 있는데 오후 3시부터 택시 예약자 다 차서 경주역으로 돌아올 때 택시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경주월드 못 가고 경주역 근처 카페서 기다리다가 오후 6시 넘어서 장애인 석 탈 수 있는 기차타고 부산 내려왔습니다. 기차역내려서 각자 집에 도착하니 밤 12시라고 연락왔었습니다.. 솔직히 장애인 콜택시 요금이 작아서 택시기사 벌이가 안 되니까 안 하려는 것도 이해하고 작은 도시니까 더더욱 기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또한 약자니 케어하기 힘들고 많이 도와주어야 하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도 압니다. 차라리 장애인들에게 월급을 일반인들의 두 배를 주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택시타고, 택시기사들도 원성안 사게 일반인들과 똑같은 택시 요금주고 당당하게 여기저기 이동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해서 쉽지 않겠지만, 세금걷는 만큼 복지 혜택을 국민들에게 많이 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곰곰히 생각해보고, 약자들의 교통이동권을 부디 보장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진심 좋겠어요. 여행갔다온 친구들이 부디 다음에도 여행갈 때 즐겁게 다닐 수 있고, 멋진 우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에서도 오후 6시 넘어서도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택시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방탄은 세계가 인정한 아티스트이고 빌보드 차트 1위 등 전세계에 우리나라 K-pop을 알린 멋진 청년들인데 방탄 멤버중 어느덧 군대에 가야할 나이가 된 멤버가 있습니다 방탄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미 -", "num_agree": 6, "petition_idx": "30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 군면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계곡에서 평상을 만들어 평상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요? 내 나라 우리 강산 계곡물에 발 담그는데도 돈을 내야 합니까? 수십년간 계곡의 장사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단속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에 있는 평상 장사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난제 산적한 韓 경제…'거시경제 투톱' 머리 맞댄다(종합) 기사입력 2018.07.15 오후 6:57 기사를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이 예산 신청만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무능함을 아시나요 상반기 예산 집행을 점검은 하시는지 예산 집행율에따라 작은 업체들은 죽고 살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도 햐겠다 말만하고 일을하지 않는데 옆에서 보면 화가 납니다 지역 주민들 위해 예산도 받고 민윈이 자꾸 들어 오는데 일부 시군이 아닌 전체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선거가 있었지만 할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늘 분기별 예산 집행을 점검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저극적으로 하던데 지금은 하고 버티니 그럴거면 처음부터 못한다 예산신청도 하지말고 그에따른 용역설계도 하지 않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예산 집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엘* 물류 에 다니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여 엘* 물류센터는 일도 많고 쉬는날은 일요일만 쉬는데 정말 힘듭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제가 가끔 집에서 나올때 엘* 차량을 보면 너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청원글을 올렷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용인 엘* 물류 다니었던 사람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보이스피싱범 다시는 제범하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의로 다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범 다시는 제범하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의로 다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가해자와 피해자를 쌍방으로 만들어 주는 성범죄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 법안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들 모두 철거해 주세요. 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발이라도 담그려 계곡을 찾으면 경치 좋고 물 많은 곳은 늘 그들 차지이며 사용료 내지 음식을 사먹으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당합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곳은 국가 소유가 대부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맘편히 발한번 담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들을 인터뷰하면 그들은 벌금 맞는게 더 싸게 먹힌다며 법을 우습게 여기며 늘 그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자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로부터 국민들에게 돌아갈수 있을까요?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불법으로 계곡 점거하고 장사하는 시설 모두 없애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주에서 예산과 인천가는 버스 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하는 이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윈들 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자국민은 그저 필요한 돈을 대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왜 우리가 이나라의 외국인들을 먹여살려야 하는가~? 상황이 이런대도 사람이 먼저다 난민을 받자는 저의는 무엇인가~? 전세계적으로 봐도 난민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슬람 유입으로 잘된 나라가 있는가~?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려 하는지 정말 화가 난다. 무국적자 난민을 위한 의료개정법 추진 사람이 먼저다 차별 금지법 추진 자국민을 죽이겠다고 지금 정치인들은 발악을 하고 있다.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그러는가~? 노벨상인가~? 금적적인 거래인가~? 당장 난민법 폐지해라. 무비자폐지해라.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70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는 현정권도 저번 정권처럼 될것이다. 사람보다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온갖 다문화 금지한다 이슬람.난민 유입 반대한다 이나라의 주권은 자국민에게 있다는걸 잊지말고 정치 똑바로 해라. 지금 각국 순방 다닐때인지 의문이 든다 환하게 웃고 있는 대통령 내외를 보면 진짜 솟구치는 화를 누를길이 없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0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다문화 이슬람유입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공영홈쇼핑의 부조리한 채용비리에 대해서 제보를 합니다. 2015년 7월 14일에 개국한 초대 대표이사 이영필 대표이사의 \"갑질 채용비리와 경력도 능력도 안되는 인재를 채용\"하여 회사의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 팀장, 실장등의 주요 간부직원이 이영필 대표이사의 전 회사인 CJ홈쇼핑 직원들을 채용되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타 회사 경력사원들을 무시하는 방면, 자신들이 주요 직책을 차치하고 있어 협력사들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CJ오쇼핑, 동부팜 등등) 2. 사회무경력자가 채용되어 차장, 팀장등의 주요 직급에 경력자로 채용되였습니다. 이건 순전히 이영필 전 대표의 채용비리와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한것으로 다른 경력자들의 채용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3. 15년도에 채용된 신입사원들에 대한 공정한 채용비리 조사를 해주십시요. 능력이 안되는 인재 채용과 주주사(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의 자녀들을 일부 채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 채용을 해주었습니다. 4. CJ오쇼핑 출신자들의 경력을 재산정하여 공정한 직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몇몇의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농협 출신 A이사, 인사팀의 B팀장, 물류팀 C팀장 등등. 공영홈쇼핑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사건을 묵인하고 묵과하였습니다. 이건 이영필 대표와 방만한 업무를 진행한 감사실장, 감사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6. 상품운영사(벤더)와 유착으로 연관된 영업팀MD와 영업팀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공영홈쇼핑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몇 번의 글을 올렸지만 해당 중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묵살했으며, 비리로 얼룩진 공영홈쇼핑은 현재 사내 파벌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전에 있던 감사팀, 감사실장은 이영필 대표에게 이런 사항을 보고 했지만, 채용비리에 대한 사안을 묵과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조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공영홈쇼핑도 채용비리로 얼룩진 썩은 조직이라는 것도 꼭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여러사안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채 당사자들은 여전히 회사에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홈쇼핑의 채용비리와 부조리한 사건들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부산청소년 사건 이후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때의 청원 답변을 다시 보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벌나이를 줄이는 것이아니라 답이 아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현 보호처분이 갱생할 시스템이 아닌게 더 문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당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라고 답변된 것 들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이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청원답변 이후 정부가 노력한 점, 개선된 점을 상세히 브리핑 해주세요. (특히 청소년보호법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였다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의 나라에도 식민 지배를 하였습니다. 이 때 그들은 '욱일승천기'라고 불리는 깃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욱일기'는 전범기입니다. 독일 나치 하켄크로이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현재에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 들고 다닙니다. 누군가한텐 슬픈 과거의 역사을 떠올리게 할텐데 말이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 팬들이 응원한답치고 욱일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일본이나 피파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프랑스 혁명 기념행사에 일본군이 축하공연을 하면서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제국주의에 대한 옹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EPL에 속한 리버풀이란 팀에 나비 케이타라는 선수가 입단을 하면서 그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그 선수 몸에 욱일기 문신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어느 단체에서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한국 축구 팬들이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일을 해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것을 직접 따지기엔 힘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셔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욱일기 사용과 관련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몬스타기어 라는 제조회사에서 만든마우스가 메크로기능을가지고있어서 fps게임에서 중요한 총기흔들림 일명 총기반동을 자동으로 잡아줘 중국인들이 게임에서 쓰는 불법부정프로그램처럼 사용됩니다.이 마우스로 인하여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부디..이마우스의 판매를중지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몬스타기어 그로자 마우스 판매중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왜 침묵하십니까?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다른 얘기만 자꾸 흘러 나오고 있네요 미룬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때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국민들은 난민법 무비자 폐지하라 소리를 내는데 문대통령은 인도 기업인들 무비자 입국 허용했다네요 제2의 무슬림 국가 인도인들이 기업인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올수 있다는 말이죠~심각합니다. 언론장악과 독재정치가 무섭네요 저는 평범한 주부로서 국민들의 등을 파내어서 외국인에게 퍼주고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역차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번 정권 1년동안 한거라곤 외국인.난민을 위한 정치밖에 없습니다. 탄핵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0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세요~난민법폐지 하라니 인도기업들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게 했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요즘 여름마다 에어컨 키는것도 전기요금 때매 겁납니다. 한전은 돈을 많이 벌고서도 누진제를 완화만 하지 폐지하려는 생각은 안하나요? 여름마다 전기요금 때매 에어컨도 못켭니다. 요금폭탄이 겁나서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름마다 이리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0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 수는 무려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20~30만명은 불체자라고 합니다 당장 집앞만 나가도 외노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치안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부유출입니다 이들이 한달에 임금으로 자기들 나라에 100만원씩 보내도 한달 3조 1년이면 36조가 됩니다 가히 어머어마한 돈입니다 일하는 공장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경제활동이라고 해봐야 로또 긁고 우리나라 여자 꼬실려고 술집 들락거리는게 다입니다 평균적으로 한달 100만원정도는 자기들 나라로 손쉽게 보낼 여력 됩니다 이렇다보니 공단이 들어서도 우리자국민의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예전처럼 주변상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2차 3차 골목상권에까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일반 중소도시는 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사는지 의아심이 들만큼 다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수익 10만원을 못버는 가계가 태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 얘기인거죠 현재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로 우리 자국민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도 너무 많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일부공사현장에는 불체자들이 터줏대감 행세하며 이제는 자국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치안 세계1위 대한민국 이제는 밤에 무서워서 혼자 못다닙니다 외노자들중 서남아시아 중동계는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늦은밤...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길을 걸을때 아찔한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기들끼리 웃으며 농락하는데 두렵고 화가 났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자국민이 있을때 국가가 있고 정치도 있고 인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우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외노자는 우리 국가가 감당할수준만 있으면 됩니다 예멘난민은 물론이고 20~30만명 불체자 즉각 추방해 주세요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는 단계적으로 50만명이하로 줄여주십시오 난민 불체자 외노자 추방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내수침체 실업난 많은 고질병이 개선되며 대한민국이 살것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명 외노자로 인한 수십조 국부유출 방치하실건가요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전반에 나타납니다. 아르바이트나 고령자 들의 임금에 영향을주는 최저임금은 특별한기술이 없어도 할수있는 직업군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에따르는 기능직이나 기술직 전문직 모두 동시에 오르게되이습니다. 외냐하면 단순직이 기술지과 급여가비슷하면 뭐하러 기술배우겠습니까. 사용자는 직원을구하기 위해 임금을 올릴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경제의 동력은 떨어질수밖에없으며. 이것을 법으로 정할게아니고 시장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최저임금 인상 철회부탁드립니다. 저는 문대통령 지지자 이지만 반기업정책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로 바꿀려고 합니다. 이건 나라망치는 아킬레스건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의 예상밖 파급효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안됩니다. 종전선언시, 미군철수. 북한이 쳐들어오면, '내전'이란 이유로 연합군도 우릴 돕지 못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겁니까? 적화통일된 베트남의 역사에서 타산지석 삼아.. 종전선언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다른 청원은 완료되기전에 답변해주더니 난민 청원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안해주나요? 언론 통제하면서 세금으로 국민은 안도와주고 난민 ,불체자 도와주고 빠른 답변 해주시죠", "num_agree": 69, "petition_idx": "30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난민 추방 청원 왜 답변안해주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여성도 국가를위해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성은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현역이 되기 힘든 장애,기타이유로 군복무대신 대체복무를할수있는 여건이 보장되고있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대체 복무를 할수있는 여건이 마련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도 남성과 차별받기 싫어하고 평등 평등을 외쳐대는데 '여성은 몸이 약해 군과 적합하지않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봅니다. 몸이 안좋은(장애가있는) 남성들도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많은데 건강한 여성은 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지 않은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 행정적 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면 되고 '남자와 차별이 싫다,나도 몸으로 떼우겠다'싶으면 현역으로 갈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저급한 수준으로 추접스럽게 변질되어간다~ 일자리란 그 나라의 수준이며 얼굴이라 생각한다 은행에 보면 청원경찰이 있다. 일명 용역경비원들이다. 이들의 근로환경은 참 열악하다. 다만 빛 좋은 개살구로 비춰 질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적지 않은 임금을 용역업체로 지불한다. 그럼에도 용역업체의 청경 처우는 열악하다. 더구나 용역 경비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옷값(피복)을 월급에서 뺀다.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30만원 이상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과거에 관행화 되다시피 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출근한 날을 입사 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을 입사 한 날로 잡는다. 즉 금요일 출근 했다고 가정 한다면,, 그 다음주인 월요일로 입사 한 날로 정한다. 더 웃긴 건, 첫 출근 한 날은 출근이 아니라 ＂인수인계 차원＂이라고 용역 측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역및 지점 관리자가 정시에 출근 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모순이 아닐까? , 더 웃긴 건 은행(지점)관리자는 첫 출근 날 점심시간에 전임자 후임자 같이 식사하러 가지 말고 한명씩 교대로 갔다 오라고 지시 한다. 현재 수많은 파견 용역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며, 이처럼 첫 출근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 근로조건 ′참 열악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저급한 수준으로 추접스럽게 변질되어간다~ 일자리란 그 나라의 수준이며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노동 관계기관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용역 파견 직의 허와 실을 깊이 검토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의 정부라고 자처한다면 이를 방관하지 않길 기대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 파견 청원경찰직(용역경비원)제도 문제 많아..............#근무자(용역경바원) 몇 개월 이상 도중 하차시 피복비 공제하는 것은 부당... #첫 출근한 일자와 입사일자가 다르다? 허와 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청원 개요 : 우리 나라의 소방관, 경찰관에 대한 대우를 강화해 주세요. (관련 법 개정) 청원 내용 오늘 SNS에서 아래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90대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가 남. 2. 이 사고로 환자도 죽고 사고 차량에 대한 피해도 발생함. 3. 하지만 교통 법 때문에 모든 책임을 소방관이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아래는 현행 우리나라 교통법입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 구급차와 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시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도 되며, 도로의 중앙이나 갓길로 등을 통행할 수도 있음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긴급차량도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음. 단, 도로교통법 제158조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는 있음. 이건 무슨 모순인가요? 상식적으로 교차로 등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있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응급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감속을 하거나 대기를 하던가 특정 행동을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실이라면 처벌 받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의 내용과 같이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환자는 30분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90대 노인 이었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 과연 애매한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사람 목숨을 살리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만약 저라면 눈에 뵈는 거 없이 사람 부터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경찰 조사를 받고 모든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법이 이런데 꿈이 경찰, 소방관이 꿈인 대한민국의 청년, 10대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1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선택 이었을텐데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합니다. 기사를 읽고 댓글에서 토론을 하며 계속 느꼈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공무 집행을 하다 일어난 사고인데 나라에서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이 져야 한다니. 공무원 직업 윤리는 빠짐 없이 지키면서 현실 대우는 지금과 같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관련 청원이 한두개가 아닌 것에는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고 있는 진로이기 때문에 청원을 한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num_agree": 15002, "petition_idx": "30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차량(소방차, 경찰차) 교통 사고에 대한 법률 개정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2018년 1월20일 새벽3시경 종로여관방화 화제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남성은 여관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여관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질러 7명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피해자 중 세모녀가 제 와이프이며 제 두딸입니다. 글로써 제 심정을 적기에 한없이 모자람을 알기에 여러일 중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부분 위주로 적겠습니다. 제가 세모녀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써 청원을 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 방화범을 재판장에서 볼때면 아버지이자 남편인 제가 할 수 있는거라곤 제발 제발 사형이란 판결이나길 바라며 재판을 방청할뿐. 억울한 제 심정을 억누르며 답답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 뿐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화범은 반성문이란걸 적어와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글을 읽더군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까? 반성문에는 “나 또한 아들 결혼식날까지 받아놓은 아버지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로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졌다.” 이 글을 읽어가는데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싶었습니다. 살인자가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아들 결혼식이야기를 합니까. 제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며 답답하고 할말많고 성질나고 이러다 나까지 죽으면 세상이 알아줄까?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나쁜생각을 갖곤 합니다. 재판장에선 가해자가 반성문이란걸 적어오면 읽을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피해자 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곳은 없습니다. 방화범은 소주를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아니라 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의 삐뚤어진 욕정에 참지 못하여 7명이 희생 당하였습니다. 이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7명이란 사망자와 유가족분들게 정중한 사과. 그리고 사형으로써 죗값을 치루길바랍니다. 사형이란 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다음 선고 공판일은 2018년 8월9일입니다. 그전에 여러분의 한분한분의 동의가 간절합니다.", "num_agree": 2885, "petition_idx": "30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여관방화 화제사건 세모녀 아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개는 가축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전세게에서 먹던 음식입니다. 수천년동안 먹어왔던 음식을 먹는것까지 국가가 제한하려 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개인의 생각,판단. 때로는 양심에따라야하는 일까지도 국가에서 제한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을 자신의 반려자,반려동물이라 부르고 반려동물이라 부르길 거부하면 몰상식한 인간이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동물학대와 식용은 엄연히 다른문제입니다. 동물학대는 사라져야하고 모든 생명은 생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를 근거로 개 식용을 문제삼는것은 부적절합니다. 왜 개들에게만 그렇게 넓은 기준을 적용하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할만큼 중요한일입니까? 비도덕적인 도살이요? 누가 사람이라도 잡아먹었나요? 인간이 개를 먹는것이 언제부터 비 도덕적인 도살이었나요? 개를 먹는것은 비도덕적이고 돼지를 먹는것은 도덕적인가요? 개의 반려자를 자칭하시고 있는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님들의 반려견을 섭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식용을 위해 키워진 개들을 먹겠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른사람보다 내가 키우는 개가 더 중요합니다. 통제하지도 못하는 맹견을 공원에서 목줄을 풀어놉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지만 내 반려견이 비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뛰어노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귀찮아지거나 마음에 안들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유기된 개들이 번식하여 무리를 이루면 사람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반려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불구자로 만듭니다.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과 다른점을 찾기 어렵지만 장난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장난감인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금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병원에서 거의 1년째 3명이 365일 혈관조영실 콜(대기)수당 없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고 특이사항이 있거나 2주에 주말 한번씩 밖에 못쉬고 있어서 주일은 개인 시간도 없고 여가 활동을 못합니다 혹여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만 있어야 하고 혹여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눈치만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적어도 정책적으로 콜(대기)근무 갯수에 한명당 제한을 두거나 그에 맞는 수당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콜(대기)근무 개선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난민수용 답 회피 하는 이유 - 미군철수등으로 위험에 빠트릴 종전선언 서두름 이유 - 최상류층에 의한 상황 고려없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법으로, 을과 병의 싸움을 만드는 이유 이거 세가지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답 회피, 종전 서두름, 최저임금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후보 권영진의 헐리우드액션 여부를 규명해주세요. 당시 권영진 후보을 한 여성이 살짝 밀쳤는데 추풍낙엽처럼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성이 테러를 저질렀다며,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미심쩍은 곳이 있습니다. 여성이 권 후보를 밀쳤을 때, 그의 목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 진행이 막혀도 그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운동법칙, 즉, 관성의 법칙이 당시 영상에서는 철저히 무시됐더군요. 그 상황에서는 권 후보의 목이 몸통보다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장면이 없이 권 후보의 목은 제자리에서 뒤로 꺾이더군요. ㅋㅋㅋ 나는 권 후보의 뒷목이 꺾이는 것을 보고 혈압이 올라서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ㅋㅋㅋ 그런 후 뒤로 넘어졌습니다. 오버하다가 넘어진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어 끝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 권 후보가 뒤로 넘어갈 때, 그의 엉덩이가 땅에 닿기 전에 측근들이 그를 잡아서 엉덩방아를 찧지도 않은 것 같은데 꼬리뼈가 골절이라니. 권 후보를 밀친 여성이 테러리스트라면 처벌하고, 권 후보가 쇼를 했다면, 권 후보를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장 권영진의 헐리우드액션 규명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앞선 국민청원 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용도변경을 청원합니다’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반대의견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요약하여 보면 1. 9시간,10시간 근무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평가인증 준비 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3. 허울뿐인 연차 자유롭게 쓰고 싶을 때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4. 휴게시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아이들 울음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시도 한눈 팔 수 없고 신경을 써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환경개선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원장이 주는 돈도 아닌데 왜 탐내느냐고 합니다. 미치고 악덕한 원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각종 교사지원금이 원장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돈 들여 차린 원장 개인사업체입니다. 몇 푼 지원금 지워주며 온갖 제약을 당하며 내 개인사업체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들이 원장들이랑 상관없이 단순하게 교사들 노고를 기리며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업체의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각종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 것을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근무환경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왜 원장들을 싸잡아 욕합니까? 교사들 인권을 무시고 노예처럼 부리는 악덕한 원장을 만듭니까? 교사지원금까지 탐내려면 원장 그만두고 교사하랍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교사로 근무하지 말고 원장이 되십시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서로의 것을 탐내고 욕하고 증오하며 우리 보육현장은 미치광이들이 날 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원장들까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처우에 대한 개선 당장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교사들의 처우는 차츰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제는 원장들의 처우도 뒤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는 원도 있지만 당당히 시간외 수당 주면서 근무시키는 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시간외 수당 줄 형편이 안 돼 원장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 없이 당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9시간,10시간 근무하도록 만든 것이 원장입니까? 보육시간 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12시간 보육하도록 하는 것이 원장들입니까? 원장들도 9시~6시로 운영시간을 조절하면 시간 외 근무 시키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 걱정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시간외 수당 요구하십시오. 정부는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주고 있지 않느냐고....초과근무시켰다고 원장들 욕하지 마십시오. 시간외 수당 주지 않았다고 원장들 욕하지 마십시오. 돈 쌓아두고 주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신 당신들... 당신들 원 사정을 살펴보십시오. 원아모집은 다 됐습니까? 원장급여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오른 최저 급여로 인해 원장이 죽는소리 듣기 싫다고 하기 전에 이 원장이 내년에도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도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질문2)평가인증 준비 교사들만 합니까? 이 또한 시간외 수당 당당하게 줄 수 없어 일은 시키면서도 교사들 눈치 봐가며 원장들이 가정도 내 팽개치고 교사들보다 몇 배 더 일합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 원장들이 만들었습니까? 집에 가져가서 보육일지,각종 서류하도록 원장이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정부에 평가인증준비 또는 평가인증 유지로 인한 노력에 시간외 수당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평가인증참여수당5만원, 처우개선비3만원 추가지원 하지 않느냐고.... 평가인증을 해서 도대체 원장이 얻는 이득이 뭐닙까? 아이들을 위한 평가인증, 교사들을 위한 평가인증입니다. 평가인증 때 밤새워 일하여도 시간외 수당 받지 않았다고 원장들 욕하지 마십시오. 원장들은 평가인증 참여수당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평가인증을 위해 빚내가며 이미 다 한 환경개선을 또 하라고 평가인증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줍니다. 평가인증 전에 한 환경개선비를 정산할 수 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또 환경개선을 위해 그 지원금을 지출하여야합니다. 평가인증을 위해 이미 사용된 빚은 누가 정산해줍니까? 평가인증 받지 않은 원은 보조교사 지원 외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그 지원금들 원장급여,수당으로 지원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게 평가인증 받아 보조교사 지원되면 누가 편해집니까? 원장이 편해집니까? 보조 교사들 사대보험, 퇴직금은 부담되서 보조교사 지원도 거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질문3)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연차휴가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쓰는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됩니까? 업무의 특성상 성수기에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들이 시군구 눈치봐가며, 학부모 눈치봐가며 여름가정학습주간, 겨울학습주간 이용해 휴가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차대체 합의서 보육교사만 쓰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4) 아이들 울음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한시도 눈을 뗄 수없어 힘들다면 보육교사를 그만두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등 떠밀어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원장이 그런 상황을 일부어 만들어 제공하거나 그런 일임을 숨기고 일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뜨거운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누구한테도 투정하지 않습니다. 겨우 최저임금만 받고 밤새워 일하시는 업종의 근로자들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누구한테도 투정하지 않습니다. 한다한들 누가 그것은 들어주겠습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일 그 업무의 특성상 너무 힘들다면 스스로그만 두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1) 원 운영시간내 초과근무로 인한 교사 시간 외 수당 원장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퇴사 후 시간외 수당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보육료 인상으로 교사들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며 정정당당하게 근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어렵다면 원운영시간을 9시~6시로 조정해주십시오. ->그마저도 어렵다면 교사들에게 지원된 모든 수당을 원으로 지원하여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경력수당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떳떳해 지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오 청원2) 평가인증인한 초과 근무수당 원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못하다면 평가인증제도를 없애주시고 ->그렇게도 못하다면 평가인증참여수당, 추가처우개선비 원으로 지원하여 정당한 시간외 수당 지급하여 평가인증 준비 시 교사들 눈치안보고 평가인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학부모(아이들),교사들,원장들은 상생관계입니다. 누구하나가 없다면 서로 유지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장들에게 날 새워 악덕하다 하지 말고 그 날은 정부에 향해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2777, "petition_idx": "30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용도변경을 재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고 해서 워크앤 라이프 발란스가 이루어질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지만 주 근로시간이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한민국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길게 느껴지고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중에 2위인거 아시죠?하루 8시간만 해도 워라벨은 어느정도 되는데 잦은 주말출근과 야근때문에 더 스트레스죠 야근을 해도 pm8시나 7시에 끝나도록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9시부터 5시나 10시부터 6시 이런식으로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워라벨이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겁니까?주가 아니라 일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2011년 제게 사기쳤던 사기꾼 목사가 CTS방송에 나와서 사기치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방송을 한 방송국의 잘못이지만 일단 방송국에도 알렸습니다. 결국 사기꾼 목사의 방송영상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여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군요. 경찰관들도 검사들도 사기꾼에게 죄를 묻기는 커녕 왜 그 사기꾼을 폭로했냐고 저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한국의 법인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경찰관과 검사들은 사기꾼을 열심히 보호합니까? 고속버스에서 칼 난동을 부리려는 여자를 막았던 시민들이 상을 받고 칭찬 받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것을 막았다면 저를 칭찬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를 죄인으로 여기며 법의 처벌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인권을 인정해주면서 사기꾼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저의 인권은 무시하는 게 법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사기꾼의 인권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시행을 시작했는데 더 많이 일을하던 적게 일을하던 그런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질...이란 더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그 돈을 받을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 근로자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합니다. 언제 또 임금체불이 될까하고~올해만해도 벌써 3군데나 임금체불 때문에 고생을 했고 아직 1군데는 돈을 일부만 받고 아직 덜 받은상태 입니다. 물론 지금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은 있지만 솜방망이같은 법규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이 여유가 많으면 천천히 몇개월뒤에 임금을 받아도 되지만 일용직 일 을 하면서 그런 여유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건설사 와 정산때문에 정산끝나면 돈을 준다고 하고 임금체불하고 아니면 업체 와 업체간 계약을 했는데 공사비가 모자른다고 임금체불하고 공사는 했는데 건설사가 인정을 안해주면 돈이 까였다고 임금도 못 준다고 임금체불하고 또 중간 업자가 돈을 받고 자기도 모자르게 받았다고 없거나 하면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갑는다고 하고 임금체불하고 고소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갑는 다고만 말하면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현실적으로 업체가 그렇게 말하면 법으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고 한달 뼈 빠지게 일 을 해서 돈을 받아야 카드값이나 월세나 자식교육비로 지출을 해야하는데 임금체불이 되니 매일 일을해도 다른사람한테 돈 꾸러다니고 아니면 비싼 이자 주고서 카드현금써비스를 받거나 대출받아서 다시 카드값 메꾸고 설사 임금체불한 돈이 나중에 라도 들어와도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는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도 한 두달이 걸리고 말 만 듣고 애매하면 그냥 고소하라고 하고 민사넘어 가면 또 몇달 걸리고 재판받아도 돈 갑을께요!그 한 마디면 법적책임 없고 매달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주는척하다 안주면 또 민사 재판 걸어야하고 또 반복되고...왜?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건지 답을 한번 저희한테 확실한 답을 한번 주세요! 새벽4~5사이에 일어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땀흘려 일을 하는대 도데체 왜 우리가 임금을 못받거나 몇개월 뒤에 싸워가면서 돈을 받아야하는지 돈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에는 일도 못하고 그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제발 임금체불 할수없는 강력한 법 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이슈가 안되면 항상 하던데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누군가 죽어야만 관심있는 척 하는 정부.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피 눈물흘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번에는 바뀌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것도 사실상 힘있고 돈있는 노조가 있는 규모있는 근로자들이나 해당되는거지 힘없는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들 한테는 임근체불 이 외에는 큰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은 곳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근로자 목숨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임금체불이 우선과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주택가 근처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술마시고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편의점손님들때문에 잠을 자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몇번 신고를 해도 와서 주의만 줄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에게 말해도 편의점 안에서는 술마시고 떠들지 못해도 편의점밖 편의점 주인이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화만내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밤늦게 주택가 근처 편의점에서의 소란행위를 단속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소란행위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은 달리는버스 안에서 청원글남깁니다 버스는 힙겹게 가고있으며 엔진이타는냄세인지 가스냄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냄세가나서 불안하여 갑작스레 글남깁니다 처음으로길남기는걸로 이렇게하는게 맞는건지모르겠으나 이런일이 종종 발생하여 너무불안합니다 이지역뿐만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안전을위하여 부디 버스들 낙후관련하여 전체적인 점검을꼼꼼하게 정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 학생들도 불안해하며 있는모습을 보고있으니 안타깝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낙후로인하여 불안해하며 출퇴근중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에 살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한 순간에 집을 잃어버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많이 내려 우산을 쓰고 퇴근을 하고 난 후, 화장을 지우고 잘 준비를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7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편히 자고 있던 새벽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아이들 깨워라!! 나가야한다!!\"라고 외치는 소리에 저희는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눈을 뜨자마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집 앞을 바라보니 집 아래의 흙들이 모두 무너져 철제로 된 흙막이 공사를 했던 것이 모두 힘없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방송국에 연락하셨고, 공사 관계자는 위험하니 일단 집에서 나와서 있을 곳을 마련하고 그 비용은 책임지겠다고 하여 모텔을 전전하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7월 2일에 통영시장과 경찰까지도 나와서 현장답사를 나와서 사고 난 상황을 보고 난 후에도 현장을 보고서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 조치도 없고 대처도 없었습니다. 7월 3일, 함께 지내시던 할아버지께서 집이 안전하지 않기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쓰러지셨고, 주변에 지나가던 학생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대략 40분간 심폐소생술을 해주어 호흡이 돌아오셨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삼정회사에서는 죄송하다며 이야기를 하였지만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해 먹을 수도 없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 집에 있어 생활 자체가 힘들게 저희는 그렇게 2주를 보냈습니다. 흙막이 공사는 기초굴착에 따른 지반붕괴와 물의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압과 수압을 지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비가 내려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흙들로 인하여 집을 받치고 있던 흙들이 전처럼 튼튼하지 못한 지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바다까지 이어지던 경사지를 잘라 만든 20m 높이 절개지에서 토사가 쏟아져버려 철제로 된 흙막이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맥없이 쓰러져 버린 것 입니다……. 또한 저희 집 밑까지 콘크리트 옹벽에 앙카를 주입하여 철근을 삽입해 시공을 하여 앙카 주변의 콘크리트가 터지면서 앙카볼트가 뽑혀 집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이 상황에 2차 붕괴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합니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가 멈출 때까지 흙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한다며 파란색 갑바로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릴 거라며 이야기하는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 언제 시공을 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비가 그친 후에도 임시로 해놓은 안전시설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무너진 절개지 위에서 .. 언제 다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집에서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사람이 다칠까 가장 걱정을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안전하다는 보장을 해달라 하였더니 통영시와 삼정건설회사에서는 지반이 아니라 건물의 안전진단을 해주겠다며 4일 만에 연락이 와서는 ‘안전하다’며 더 이상의 비용은 못준다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집이 아니라 집을 지탱하고 있는 땅의 안전이 궁금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이란 말입니다. 통영시와 건설회사는 그 부분은 책임을 회피하고 '건물 자체는 괜찮으니 살아라.'라며 합의를 하자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죄송합니다.'라고 밤낮없이 전화를 하면서도, 대대적으로 통영시와 삼정 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며 공사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뒤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듭니다. 공사를 하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공사주체입장에서는 모두들 이런식으로 상황을 처리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힘이 없는 피해자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게 현실인것입니까? 이제는 살 곳이 없어 차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는 저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 고민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49, "petition_idx": "30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집을 찾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71만명의 국민청원을받은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하실거죠..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난민들이먼저인지? 아니면 국민들이먼저인지 국민들의 질문에 정부는답을하셔야죠 난민들이 불쌍하다고생각합니까? 어이없습니다 자국민들도 불쌍한사람많고 도움의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많습니다 지금상황에서 난민들받아줄겨를없습니다 자국민들도 지키지못하면서 난민들수용하시겠다고? 택도없는소리하지마 차라리 절죽이고 난민수용하시죠 죽이지못할거면 절대난민수용반대 제눈에 흙이들어와도 절대 난민수용반대 무사증폐지 가짜난민송환 난민법폐지...국민이먼저다 핸드폰을쓰고 명품신발신고 좋은옷입고 이러는게 난민들입니까? 난민들은 왜 우리나라로 올려고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저는 난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국민이먼저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 언제까지침묵하실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난 7월 1일 김복득 할머님도 일본에게 사과받지 못하시고 별이 되셨습니다. 벌써 5분이 일본에게 사과 받지 못하시고 별이되셨습니다. 남은분은 27명이고 모두 평균 91세를 넘으신분들이에요. 이미 위안부의 진실을 만해주는 증거사진들도 많이있습니다.아니 이런 물질적인 증거가 아닌 지금 남아있으심 27명의 할머님들이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과조차도 하지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일본이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래픽으로 비하 소녀상을 그려 자신의 sns에 올리며 사진 하단엔 “한국 정부는 일본을 비하하기 위해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그에 관련된 기사문을 링크에 걸어놓았습니다. 한번씩 봐주세요) 제발 하루 빨리 할머니들이 사과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안부가 기억속에서 살아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교과서에 위안부에 관련된 내용이 꼭 실리게 해주세요. 또, 아직 전세계 사람들 중에 위안부를 잘못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세계인들이 위안부에 대해 똑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할머님들 하루 빨리 일본에게 사과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외침에 침묵하고있습니다 현정부는 늘얘기를합니다 국민들과소통하겠다고 하지만 71만명의 국민청원 받았습니다 이렇다할 답은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국민들은 난민수용반대 무사증폐지 가짜난민송환 난민법폐지를 외치고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이나라의주인은 누굽니까? 대통령도아닌 국회의원도아닌 난민들도아닌 바로 국민들입니다 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이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주민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 참여자가 최근 70만명을 돌파했으나 청와대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인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민 수 용 반 대 합 니 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북한은 비핵화가 없이 종전선언하고서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말로만 종전베트남 꼴나지요 베트남종전선언후 일년도 안 되서 월남 적화됐지요 김정은이 회담중에도 핵시설가동 우라늄생산 지금 이 시간에도 잠수함건조 전쟁준비 한창입니다 백령도 민간어선가장해 급습하면 백령도 빼앗깁니다. 대비책세우세요 안타깝네요 냄비 속 개구리마냥 잠시 평화가 평화인 줄 아십니까?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변했습니다. 종전선언후 제2차 한국전쟁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나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지만 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핵폐기 안 한다면 우리나라도 주변국가들의 동의 얻어서 핵개발해야 합니다. 주변국가들이 동의 안 해도 핵개발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비핵화)전에는 종전선언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통령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목소리를 내고자 못하는 글솜씨지만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일산에 거주중인 한사람입니다. 민주당 지지자구요.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 투표한 한사람으로서 이번에 제주도난민 받아들이는것 저포함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의 입장입니다. 무엇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일자리도 일자리고 세금때문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앞서 난민을 받아들였던 유럽에선 물론 안그런이들도 있겠지만 자기들을 받아줬던 나라에서 강간,테러등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적은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지만 강간등 강렵범죄로 체포된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크게 기사화되진 못했으나 IS추종자랍시고 폭발물을 소지한 난민이 잡혔다는 뉴스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상황인데 어떤국민이 안심하고 난민받아들이자 이러겠습니까? 국가가 뭡니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게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단 1%라도 생각하는마음이 있으시다면 난민문제 부디, 제발 없던일로 해주시길바랍니다.난민이랍시고 온 그들을 그들의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국민들이 이전처럼 걱정없이 두다리 쭉 뻗고 잘수있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대통령님께 실망하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0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등 이슬람난민 받아들이는거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때문에 저렴한 중고차를 보러갔다가. 강매를 당했습니다. 김포에 매매상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차는 거기있는데 사무실은 부천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계약하자고 해서 갔더니 서류를 다 쓰고 나서는 . . 이 차는 맵핑써비스라는 월50만원 짜리 정비를 1년간 의무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취소 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른차를 사라고 강매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처음 차를 계약대로 사겠다고 했더니 온갖소리로 시간끌고 .. 나중에야 차를 갖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차가 오다가 사고가 났다는군요. 그러면서 결국은 딴차를 강매해서 차는 필요하고 ...취소를 안해주니 적당한 가격의 차로 계약 했는데 이 차조차 그 곳에 없고 주안 매매상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체문제로. 일단계약금 50걸고 나왔습니다. 사실 도망쳤다고 해야죠. 내일 잔금 치루면 차를 준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112신고 했는데 일단 내일가서 차를 보고 허위면 신고하라는데 이미 허위에 당했는데 . .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은데 어떡해야 되나요. 시간도 없는데. .", "num_agree": 2, "petition_idx": "30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매 강매 피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셧다운제는 자율적인 방법이 아닌 타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자율적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의 대상인 청소년들에게도 자율적으로 생각할 권리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저는 ETERNAL 프로게임단 구단주입니다 저는 프로게임단 을 운영을하면서 부산에서도 E-SPORTS에 뛰어들면서 청와대 문제인대통령님께서도 이스포츠 사업 운영에 대하여 많은고민 끝에 안될걸알면서도 제안 해봄니다 저는 다양한게임부분을운영중인것중하나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는 누구나 FPS게임을해보았더라면 쉽게 접근할수있는 게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워치 ASAN 프로게임단 운영관리와 관리감독과 다음시즌 오버워치리그 팀 창설연고지는제가살고있는지역인 아산을 통하여 오버워치 리그팀 운영 관리와 관리감독을제안합니다비록 오버워치 구단운영 구단주가아닌 아산 학생 시민으로써 써봅니다 고민하시어주시고 승인이되었으면합니다 ETERNAL 프로게임단 사업장과오버워치리그팀 연습실 및 합숙소를 지을 토지마련도 검수하여주시고 고민하여주시고 승인을해주신다면 이보답힘업어 열심히하여 좋은성과내며 입단지원서를공유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아참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써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E-SPORTS부분 오버워치팀운영제안] ASAN로게임단&오버워치 리그팀 아산시 연고지 제안 ETERNAL프로게임단&ASAN 프로게임단 대통령 관리감독 + 운영괸리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완전한 핵무기 폐기 전에 종전선언하지 마세요. 6.25전쟁, 베트남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시간 벌기,경제제재풀기, 핵무기국가로 인정, 주한미군철수, 경제지원받기로 합의, 선언한 거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합의, 선언한 거가 더욱 진실에 가깝네요. 최근 북한김정은의 행동들을 보면요. 핵무기 폐기 외에는 관대하지만, 핵무기폐기만은 완강합니다. 사기당하지 마세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두 방심해서 일어났죠? 6.25전쟁,베트남전쟁 모두요. 남북정상회담 그 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폐기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기 당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1910~1945년저희한국은 일본에게지배를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그리고1945년8월15일일본의 지배에서 풀려납니다.하지만 독립을위하여 수십만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의 총칼에 죽어갔습니다.하지만일본은 지난73년동안 정식으로사과하기는커녕 위안부동상을 철거해달라고 하였습니다.일본인들마저 일본이잘못하였다고했지만 사과도안하고 독도까지 자신의 섬 이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제7광구 마저 자신의것이라며 2028년 일본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됩니다.일본에게 정중하게 사과할것을 요청하며 대한민국의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제7광구를 손에 넣으면 우리나라는 석유매장국1위가됩니다.제7광구와독도를우리영토와지역으로편입시키고 일본 총리가 정중히 우리나라에 사과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사과를받아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2개월을 근로를 하든, 3개월을 근로를 하든, 단1시간을 근로를 하든 법규정에 정해진 사항에 해당이 되면 재해위로금의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 라고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을 왜 3개월 재직한 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폐광당시 산재근로자도 근로자이고 그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로자에게만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것인데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하고 재해자의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광당시 2개월 근로중 사망에 이르게 되는경우 법조항에 정해진 재해위로금 규정이 있어도,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한다고 멋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도대체 소년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요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 시작해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까지 모두 가해자들은 단지 만 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기준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받은 벌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일까요? 그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두려움과 사회적 불안에 휩싸이는데 가해자들은 감형을 당하고 오히려 사회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심회하는 댓가가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남을 폭행하는것 쯤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단순 호기심, 장난, 재미라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게 가해지는 처벌이 약한 만큼 반성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재범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는 이미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일 뿐 입니다. 범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위한 법,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다만 무궁화를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보게되는 무궁화를 보게될때면 반갑고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애국가에도 나오고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무궁화는 가깝고도 멀게 느껴집니다. 당장 많은 무궁화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지만 점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벚꽃만큼 무궁화를 볼 수 있기를, 무궁화가 우리 모두가 길 가면서 보기 쉬운 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2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어른들중 몇분은 대리만족으로 아이들을 공부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학원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에게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 하시죠. 이해가 안 갑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저희에게 공무원이나 다른 돈 잘 버는 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학생을 성적별로 나열하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차가운 시선, 공부 잘 하는 학생은 따뜻한 시선을 받는게 지금의 사회죠.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왜 수학을 잘해야 되죠? 왜 과학을 잘해야 하나요? 화가는 왜 영어를 잘해야 되죠? 재능은 넘쳐나지만 잘못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도 못하고 시든 꽃과 비슷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답이 정해져 있는 삶이 아닌 자신들의 꿈에 대해 탐구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세계 글로벌 스타인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공도 대형기획사의 답이라고 정해놓은 공식을 따른게 아닌 방탄소년단만의 방법으로 해낸거니까요.대통령님께서는 저희 학생들을 이해해주시고 저희 학생들이 강요 받지않고 꿈을 찾을수 있도록,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능을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적폐 사기 집단인 삼성의 애완견 노릇하는 금융위원회를 빨리 해산시켜라. 삼성공화국 해체없이 문대통령 성공없다.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지말고 삼성공화국 깨끗하게 해체 정리하시라.문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사기 집단 삼성의 애완견 금융위원회를 해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이통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는데요 ... 각 기업들의 대표번호 로 걸면 ... 무제한 요금제 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돈이 나간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들을 조롱한거 밖에 안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통사 들의 요금 의 대한 원가 공개 하라는것도 이미 법쪽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통사 들의 유리한쪽만 내세워 영업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번건 에 대해서는 배상 을 통해서라도 꼭 받아야 겠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 국민들이 하루라도 요금이 밀리면 부랴부랴 연락오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뒤에서 저거들 사리사욕만 채운꼴 밖에 더 됩니까 ? 이번에 꼭 이통사들의 기업 운영 형태 및 강력히 처벌을 촉구하는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통사 들의 무제한 요금제 의 사기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한달에 7900원이면 1000년이면 1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1달에 790원으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레드 가격을 한달에 790원으로 낮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7530원도 제대로 쳐주면 남는 것도 없는데가 많은데 8530원? 1만원 까지 처줄 수 있는데 일단 프렌차이즈가 영세업자에게서 얼마를 횡령하는 지 알고 올립시다. 무턱대고 올리지말고 세금 뜯어내는 것고 만만치는 않지만 딱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브랜드 사용료 랍시고 원가의 몇배는 뜯어가는데 이것만이라도 해결되면 숨통은 트일 것 같네요. 당장 내일부터 조사 좀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최저 시급 올릴 거면 프렌차이즈 같은 데 시장 조사부터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들을 다 쫓아내주세요. 유럽이 난민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됬는지 다 아시잖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한국보다 경제력도 월등히 뛰어난데 우린 의료 지원비, 일자리 등을 퍼주는지 이해가 안 되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팔이 하던데 지들이 지돈 내고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무슨 세계의 시선으로 봐야된다는 김규환 대표는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난민 쫓아 낸다고 세계인들이 뭐라 하나요? 정작 일본 러시아 유럽 미국도 난민 무조건 반대 하는데 우린 뭔가요? 제발 좀 부탁인데 쫓아내주세요.인권팔이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난민들이 감정호소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거기 중에도 is나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걸러냅니까? 뒷통수 맞고나서 정신차리지 말고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면 좀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네 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9살이 된 고등학생입니다. 뭐 얼핏보면 평범해보이지만 저는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학생답지 못하다고 하셔도 되요. 일단 조금 소개하자면 B사의 히어로스 오브 더 스톰의 경우 현재 아시아 서버 상위 131위 동일한 B사의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 아시아 서버 상위 11위입니다. 어지간한 프로게이머보다 게임을 잘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제 성격은 쉽게 질려하는 성격인지라 한 번 몰아서 하고 나면 싫증이 나서 금방 그만두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4년을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게임이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자로 서비스 종료를 하게된 '큐라레 마법도서관'입니다. https://cafe.naver.com/qurare (큐라레 서버 종료 관련 카페 기사.) 큐라레는 모에화 게임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만든 게임입니다. 큐라레의 경우에는 책을 사람으로 바꿨죠. 출시 당시에는 저는 바로 깔아서 플레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1년쯤 후 큐라레가 몇몇 일러스트의 선정성을 이유로 19세 게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들어오는 유저들 쉽게 말해 '뉴비'들이 확실히 감소했단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선 아예 사라지고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는 랭킹이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작년에 Rebirth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홍보를 했으나... 결국 큐라레는 살아나지 못하고 지난 6월 28일에서 서비스 종료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잖아요 4년간 거의 매일 해온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했다는데. 그래서 전 이 19세로 전환시킨 게임물 관리 위원회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http://m.ruliweb.com/mobile/board/300143/read/35893895 (루리웹이라 죄송합니다.) 이건 작년 12월 27일자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네 그냥 봐도 여성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게임의 주 고객층은 남성이다.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게임 강국으로 만든 프로게이머들. 스타크래프트에선 8강에 한국 선수들만 있는 기적을 리그오브레전드 세계 대회(롤드컵)에선 결승전이 LCK(한국 롤드컵 예선) 결승전 다시보기가 되고. 오버워치까지 제패를 한 프로게이머들 대부분은 '남성' 입니다. 그런데 게임 심의 위원회의 직원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잘 하면 불만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말이죠...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5396 (디스이즈 게임 기사) 네 이것도 큐라레랑 관련된 기사네요. 여명숙 위원장님 국회에서 소신있는 자세랑 태도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시긴 한데요. 여명숙 위원장님이 큐라레 일러스트에 관해 트윗을 올린거에는 '벗기기 게임'을 원한다면 15세가 아니라 청불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벗기기 게임?' 큐라레 일본 19금 게임 아니거든요?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임물 관리 위원회 등급분류제도 안내.) 등급 분류 제도 안내에는 청불 게임의 경우에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복 입은 미녀가...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말이 되요? 그러면 여름에 해운대는 청소년 입장 금지 시켜야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묘사에서 더욱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이것 말고도 저는 '국내 게임 대기업 회사'와 '외국 회사' 그리고 '중소기업 회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게임 대기업 회사로는 3N이 유명하죠 Nexon, Netmarble, NC soft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터진 확률 조작 논란. 공정위도 게임위도 찾지 못한 확률 조작 논란은 게이머들이 직접 찾아냈습니다. 넥슨의 마비노기 영웅전,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게임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공정위가 맡아야 될 일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는 게임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의 사행성 목록에는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이중에 마비노기에서 리니지에서 좋은 아이템 뽑으려고 상자 많이 여셨을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률을 조작해서 더 낮춰서 아이템이 나올때 까지 뽑게 만들라는 사행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리니지 2유저들 사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겜을 하려면 기본 100만원, 랭커가 되려면 1000만 이상...\" 그런데 이 두개의 게임회사는 서비스 종료나 환불이 아니라 벌금만 내는 것으로 처벌이 끝났습니다. 제가 더 화가난게 뭐냐면요. 이 확률 조작이 있다는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 확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입에서 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공정위보다 먼저 게임을 심사하는 게임위에서 더욱 철저히 검사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폭력성에 대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5_h8FGrK2k (유튜브 리니지m 자동전투)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은 리니지로 너무나도 유명한 NC soft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전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게임을 한 번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LZxOGKYoOFw (유튜버 베나님의 디아블로 2) 솔직히 말하자면. 디아블로 2랑 리니지 m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리니지 m이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정도겠죠. 그런데 디아블로 2는 19세, 리니지 m은 15세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심의 기준이 낮춰졌다... 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거의 차이를 못느끼겠는데 왜 디아블로 2는 19세였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또한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계 게임의 경우에는 심의 규정을 더 빡세게 넣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은 X.D. Global의 '소녀전선', '벽람항로'입니다. 이러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X.D. Global은 중국 회사인데요. 최근 '소녀전선'과 '벽람항로'는 일러스트로 인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두 게임 합쳐서 8~9건 정도. 물론 야한 요소가 있었기는 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min0377&logNo=22076457230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네이버 블로그.) 음 저 일러스트가 들어간 코스튬은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위의 큐라레 문제 일러스트보다 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세븐나이츠는 전체 이용가고요. 그리고 넥슨이나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이카루스'나 '카이저', '액스', '아덴', '드래곤가드'등의 일러스트에도 분명히 문제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별히 외국 게임 회사를 더 건드리는거죠? 자국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해라고 답하신다면 전 게임 회사 운영진 부터 바꾸고 말해라 라고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대기업 보호인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건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이 많이 길었네요. 흥분해서 쓰다보니 많이 쓰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 제 글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게임위의 성비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조정해주십시오. 2. 일러스트 선정성 구분에 관한 규정 명백히 해주십시오. 3. 게임의 사행성 구분에 관한 규정 역시 명백히 해주십시오. 4.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간의 심의 차이를 두지 말아주십시오. 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국민 여러분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셔도 저는 솔직히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번 직원들은 바뀌었으나 게임위는 바뀐게 없다.라고요. 그러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페미니즘, 일배, 메갈등의 논란이 큰 대한민국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은 솔직히 남성 차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는 게임을 직접 해보고 심사를 해보는게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 게임을 많이하고 좋아하고 잘하는건 확실히 여성보다는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여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와 함께 게임위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글도 묻힐 것 같지만... 그래도 국민 게이머 여러분.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게임을 하시거나 하셨다면 읽어 주세요.)게임물관리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교통법규 단속 강화 해 주세요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무단횡단 등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아 확보도 어렵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법규 단속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국민청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요즘 출산률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산률이 하양 되었고 성불평이 더욱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출산률 연간 조사중 여성가족부 2012창설이후 2013 출산률 급격하게 하락하게되었습니다 여성부가 여성부에 대한 제평가 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3년이후 출산률이 급하양선을 찍게 되었고 남성혐오 여성혐오 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산률이 떨어지면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공장 장난감 공장 초등학교 학원등 유아원 여러 사회기반 사업을 망쳐놨습니다 대한민국안에 적을 만드는 적폐세력을 청산해주세요 나라를 망치고 더이상 후손들에게 살수없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으면합니다 여성가족부만없으면 많은 기업과 공무원 배출에 아주 중요핵심사업 입니다 부디 진정성있게 새겨드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늘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오늘 많은 국민들이 난민 수용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은 대통령님의 광팬입니다... 그래서 카톡을 친구로 하고 대통령님의 일과를 보면서 늘 흐믓해하고, 열열히 지지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소리만 듣고 앞으로 가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난민이나 외국 나라의 눈치는 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있어야 대통령님도 있습니다. 난민들이 대통령님을 지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통일 분담금을 준비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실업율 증가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족 부양하기도 버겁고, 더구나 소외되고 가난한 국민들은 혼자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고통스러워 소리치는데, 다른 집 자식들을 거두시겠습니까? 타국의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고유 문화와 미풍 양속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고집하는 이들을 받아들여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지요. 오로지 국민들의 소리와 바램을 들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 드릴 것 입니다. 지난 정부의 적폐 중의 하나가 어쩌면 사회와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정해진 법이 난민 법일 것 입니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러니 국민들의 요청을 들어 주시어 먼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인권 변호사이실 때와 대통령 직은 다릅니다. 인권 변호사이시면 난민을 먼저 옹호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란 직함은 국가와 국민 보호가 우선 순위인 것을 잘 아실 것 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령으로 난민법 폐지 하시고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챙겨 주세요. 너무나 큰 선택의 고민이겠지만 이번엔 국민만 보고 결정해 주세요. 끝까지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고 지켜 드리겠습니다. 부디 간절한 요청을 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아버지란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 주세요, 난민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창원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는 오르고 모든 물가는 오르지만 10년째 가공 부품 단가는 제자리 아님 단가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부품 납기를 맞추어야 하는 우리는 인건비가 무서워 사업주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해도 은행이자 직원들 급여 주기도 빠듯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같은 회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많으나 저희가 지원받기에는 하늘에 별 따기지요 정책자금들이 필요한곳에 제대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하여 도와주는 곳이 아무곳도 없어 글을 올려 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치열하게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원 의신정기 대표 이인수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합성 홍대남성몰카 그리고 천주교성체훼손 선을넘었던 워마드가 버스에서 남자목에칼을겨누고있는사진공개됐어요....제대로미쳤습니다 정부는워마드를막지못하면 더욱더 선을넘게될겁니다 이건 그냥 남성혐오아니라 범죄입니다 워마드 니네미친거니? 주동자들을모두싹다 구속시켜야합니다 워마드행동은 일베랑 전혀다를게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니네 미친거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늘 행복한 일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슬픈 일,아픈 일,힘든 일,억울한 일 등 수많은 일들이 함께 동반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번 태어난 인생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 할때도 있고 누구의 의해서 또는 내 잘못으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 또 다시 힘을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할려고 합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페지된 상태 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게 살고싶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피해자는 왜 가해자의 욕망을 위해 죽어 나가야 하나요? 자신의 자식,부모님,지인 또는 동료들이 억울하게 죽어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 피해자의 가족들의 분통함은 도대체 어디에 풀어야 되나요? 이 법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답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은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당시 미성년자 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 40대가 넘는 아저씨,그의 아들 입니다. 저는 한참 시간이 흘러 지금에서도 악몽을 꾸고 하루에 3시간도 못잘 만큼 괴롭습니다. 저는 자살시도도 최소 10번을 넘게 하고 분명 가해자가 잘못 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줄 알고 칼로 손목을 수차례 그었습니다. 재판 당시 어른들은 \"넌 어리니까 몰라도 돼\" 라는 말과 함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도 어느 누구하나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갈 당시 조사하는 직원들은 피해자랑 가해자랑 한방에 같이 있게 했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계속 같이 있게 두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여자 직원(?)분 께서 절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 분은 \"합의를 해줘라, 합의를 해도 가해자는 죄질이 나빠서 어차피 교도소 가서 최소 1년 넘게 살다 나올꺼다, 합의를 해주면 너도 빨리 해결이 되고 편안해 지지 않겠냐\" 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전 결국 합의를 절때 않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제가 직접한 싸인이 없는 합의서에는 제 사인이 들어가서 결국 합의로 끝났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와서 합의를 해돌라고 애원을 해 저의 부모님이 합의를 해줬답니다.그래서 저는 그 이후 집을나와 혼자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경찰서 직원은 제가 직접 싸인을 하지 않으면 이 합의서는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저만 이 고통스로운 상황에서 겨우 숨통이 붙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 합니다. 근데 저의 억울함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같은 피해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해도 이 법은 참으라고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해자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세요.\" 저의 이 절규는 무참히 무시 되었습니다. 경찰,검찰 직원분들은 빨리 합의를 해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피해자의 말과 심정은 무시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 중 한명인 저는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공황장애와, 조우울증,수면장애,대인기피증,분노조절장애,불리불안증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너무나 잘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교도소가 아닌 이 밖의 세상에서 웃으면서 살고 밥도 먹고 편히 자고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는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요? 만약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껍니다. 피해자인 저를 포함해 수많은 피해자들은 너무나 살고 싶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욕망에 피해를 당하고 아직도 범죄에 노출 되어서 죽어 나갑니다. 근데 왜 흉악한 범죄자는 왜왜왜 살게 놔둡니까? 피해자는 죽음으로 몰아넣어 놓고는 가해자는 살려 둡니까? 왜 가해자는 밥 주고 재워줍니까?그것도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럼 피해자는요?피해자는 살기위해 또 치열하게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사형제도를 실시하면 강력범죄가 줄어 질까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강력범죄가 증가 할까요. 사형제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 없다는 것이 실증 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견과 달리 사형제도는 실시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자의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그들의 모든 인생에 정말 지울수 없는 고통을 준 범인의 인권을 과연 존중 해줄 가치가 있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 해주고 피해자의 인권은요? 최고형인 사형이 판결나면 뭐합니까. 결국 사형제도를 실시 하지 않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 있을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저 또한 포함 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나라가 아닌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말과 심정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형제도 강력하게 찬성 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사형제도를 통해 갚아주세요. 사형을 실시 한다고해서 피해자의 아픔,고통,기억이 전부다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 한다고 해서 또 그 고통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잘살겁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게 죽어서 밥을 먹을 수도 웃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이쁜것을 볼 수도 좋은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다 가능 합니다. 사형제도는 실시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가해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 해주세요 더 이상 술을 먹어서 정신이 아프다 그래서 초범이라 그래서 심신미악으로 형벌을 낮추지 마세요. 제발 죄를 지었으면 죄값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술을 먹는다고 누구나 다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술을 먹어서 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나라,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 나라 , 돈에 미쳐 사는 나라 보단 아름다운 것만 보고 행복만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도 아닌 인간의 손에, 혹은 힘든 세상을 못견뎌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욱일기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 왔습니다. 욱일기는 나치 깃발과 마찬가지로 전범기의 특성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욱일기 하에서 일본은 수많은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의 상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동양권에서 문제가 되는 욱일기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자위대를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거리에서까지 욱일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파리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휘날린 욱일기를 문제로 삼고, 국제 사회의 질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은 다시는 욱일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적인 감성을 넘어서 이성과 설득으로 국제 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피해국들을 모아서 힘을 더 키우고, 욱일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중심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제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대구 북구 금호동197-1번지에살고있는 김수도 입니다 1년전부터 집앞에 도로를점령한 설치물과대형화물차 및소형트럭 수십대가 매일같이 화물을 상하차하고있어서 몇번을 항의하고다투었습니다.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고는 살지못하겠기에이에 청원 합니다.편도1차선인데.한차선을 막아두고 상하차를 하고있습니다.시끄럽고.엔진소리가 계속나니까.사람이 절로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견디지를못하겠습니다.트럭기사들과도 여러차례다둠도있었습니다만.안하무인입니다. 오늘저녁에는.적반하장으로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곳에서 상하차를못하도록 차를주차해두었습니다.오히려 저를 모함하려고까지 했습니다.심부름 까지온 경찰도 이해를못하겠습니다. 저의 집앞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여 고통을주는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저에게는 절실합니다. 이런고통에서 편안하게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정에 노고가많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앞 도로점령 설치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언론 조폭인 조중동을 폐간시킵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조폭 조중동을 폐간시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운전을 많이하는 직업의 시민입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운전습관또는 자기과시를 위해서인지 과속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그런것들은 아니지만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나이가 많으신분들보다는 젊은분들이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며칠전 김해공항 사고를 보면서도 운전도 못하는사람이 저리 과속을 할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한바로는 벌금등은 해결이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덤프트럭에 경우 최고 시속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과속및 보복운전자의경우 규율위반시 일정한기간(1년이상) 속도제한장치를 벌금대신 차에 설치를 하게 하는겁니다! (물론 자비로) 고속도로가 있으니 최고속도80킬로이하제한!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운전자에겐 더이상의 고문이 없죠! 차가 여러대이거나 타인의 차로 운행하는경우 또위반시 가중처벌(징역3년감형무)! 차가막혀 가다보면 사고난차의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젊은친구들입니다! 운전을 잘하는것과 방어운전을 잘하는것은 다릅니다! 과속운전 보복운전 법률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과속차량에 대한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ㅇ 대상범죄 : 보이스피싱, 성범죄, 폭력등 ㅇ 방법 : 보이스피싱 = 통화중 의심될시 국가 지정 단축번호(한자리숫자)를 누르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로 상대편 전화번호가 자동전송. 전담부서는 보이스피싱 가능성 여부 즉시 확인 회신 성범죄 = 화면 닫힌 상태에서 지정된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위치가 바로 국가의 전담부서로 전송 (지역별 운영) 폭력 = 화면 닫힌 상태에서 지정된 버튼 누르면 자신의 위치가 바로 국가의 전담부서로 전송 (지역별 운영) ㅇ 기대효과 : 범죄예방 및 신속한 조치", "num_agree": 2, "petition_idx": "30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신고 단축키 설치(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인천시에 아라뱃길에 있는 풋살장에 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사진을 올릴수 없지만, 찍어온 것으로는 가관인 상태입니다. 일단 잔디부터 엄청난 훼손으로 잔디가 맨땅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한 부서진 그물지지대들과 밑에 하수구대도 어려군데 비어있어 다칠위험이 매우 커보입니다. 골대에도 다 찢어진 그물로 인해 체육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풋살장 관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근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이김으로서 비록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전세계에 한국축구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특히 손홍민 선수는 매 게임 최선을 다하여 임하였으며 독일전 승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손홍민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손홍민 선수의 병역문제는 쉽게 다룰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손홍민 선수와 같이 특별한 공헌을 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 선수는 어떤 형태로든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다만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군 면제을 해주되... 6주간의 기초훈련을 받게 하고 일반 병역 기간 20개월의 1.5배를 적용하여 30개월간 손홍민 선수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반을 국방비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국민감정에도 결코 무리가 되지 않는 좋은 문제 해결책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위선양을 크게 한 운동선수나 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형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모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래 내용과 같이 청원합니다. 1.교육 - 청소년 폭력 범죄 경우, 연극을 통한 교육을 시행주시기 바랍니다. •ex 1) 연극배우가 가해자들 앞에서 그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연극을 통해 보여줌으로 자신의 행동의 잔혹함을 알게해주는 방법 •ex 2) 사이버 폭력을 한 학생에게 자신이 직접 사용한 사이버 언어를 음성언어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인터넷 공간 속의 상대방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방법 2. 법률 - 기존에 있던 청소년 범죄 형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7세 이하의 유아가 일으킨 중형범죄는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의 인식과 그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어리기때문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를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운동선수들의 병역혜택은 금메달이나 일정한 성적을 얻어야 병역 면제를 받을수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국가 대항전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엄청난 비난도 따릅니다 메달을 못따도 선수들이 국가 대표로 차출되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날짜만이라도 복무 기간에서 빼주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아랍 난민 문제 때문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단순히 난민을 받아들이냐 마냐로만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랍 난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동 지방의 정치적 불안정, 빈곤, 치안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UN과 같은 기구에서 중동에 인력을 보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이상 난민 문제로 골머리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의견이 터무니 없고 실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의견을 참고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적인 아랍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UN에서 아랍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법체류자 및 가짜 난민의 과도한 유입,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불안에 몹시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단순 외국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 악성 범죄가 늘고 있고, 국내 일자리가 줄고 있으며 국민이 낸 세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당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짚어볼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中 1. 불법체류자 및 난민 전원 추방 불법체류자와 난민 유입으로 악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지만, 부실한 난민 심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홀이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만 불법체류자가 1만1천명이 넘어섰으며 전국으로 본다면 불법체류자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게다가 가짜 난민 신청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현 정책으로 3년후에는 12만명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국가가 지킬 수 있습니까? ① 2018년 7월 5일 이슬람 불법 체류자, 자기 딸1살 여아 참수, 엄마 살해 본 사건은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국내라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② 한국 경찰관 폭행 본인이 예멘 왕이라고 하면서 한국 경찰관을 무차별하게 폭행함. ③ 난민 신청했던 시리아인, IS 포섭 활동 혐의 구속 한국에 입국한 뒤 IS를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사건입니다. ④ 예멘남성 한국인 성추행 및 마약 소지 한국여성을 성추행하고 마약까지 소지하였으나, 예멘이라는 이유로 고작 1년형을 받았고, 추방되지도 않았음. 2. 무사증 제도 폐지 무사증 제도는 2002년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 3국을 통한 테러국가 외국인의 입국 및 관광객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사실상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국민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전면 폐지 해야합니다. 3. 외국인 의료보험 전면 폐지 의료보험이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에 수반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을 국가와 국민이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납세도 보장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체류중인 외국인은 고작 몇 개월 동안만 의료보험료를 납입하면 고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가의 서비스를 받고 치료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보험료납입을 하지 않고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는 등 악용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6만2천명의 외국인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미 환수 금액만 34억원이 넘었으며, 누적 치로 따지면 24만 2천명이 94억원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으며, 적발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의료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료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는 동안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의 복지는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① 빈곤노인들의 돈벌이를 위한 담배 셔틀할머니 ② 500원 벌이를 위한 빈곤노인의 교회 순회 ③ 포항지진 이재민의 텐트 생활 4. 외국인 투표권 전면 폐지 참정권이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3년 체류했다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대선/총선/지방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026, "petition_idx": "30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및 난민 추방, 무사증 제도 폐지, 외국인 의료보험/투표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5", "end": "2018-08-14", "content": "로또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라는 아니라면 좀 국민들이 올린 청원대로좀 해주세요. 일주일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구매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자꾸 생긴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 떨어질거같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풀어주지않는다면 로또는 결국 사기,조작인것이고 그러한 것에 국가 또한 깊게 연게되어 있고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있다고 밖에 생각할수없습니다. 로또복권의 투명화를 위해서 라도 국가가 나서서 수많은 의혹들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 근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하신 연설 중에서 정의로운 나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지난 정권의 경악스러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일단은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대통령님 취임을 두손 꼽아 기원 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탄생한 새 정권은 성공의 길로 탄탄 대로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아쉽게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정권의 똥(?)을 치우는 모습이 처음엔 많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국민들의 기대감 때문에 여러가지 큰 목소리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목소리는 수많은 이익단체들로 부터 시작 되어 나올 것이고 실력 행사라는 형태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려든 말을 하겠습니다. 작금의 상태를 보면 지난 정부들의 실패한 모습으로 걸음을 전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립니다. 그건 다른모습, 같은 패턴의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 전 저 지난 정권의 4대강 공사가 떠오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전문가가 반대했던 4대강을 추진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룹안에 설정된 프레임에 대해서 갖혔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반대만을 위한 사람이라 취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심기에 반하는 것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언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이 지난 정권의 4대강 추진 같습니다. 이 정책의 추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여력이 되는지? 들어보신겁니까?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할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소득증대로 경제 활성화 말은 좋고 그럴 듯은 합니다. 성장이 없는 곳간에서 누군가에게 더 준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 빼앗김이 뒤따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단지 적게 버는 사람이 더적게 버는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번 정권이 소득증대로 인한 것을 방향을 잡았다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면 안됩니다. 최저 임금을 높일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나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작정 최저 임금을 높이라 하는 것은 을이 받을 돈을 빼앗아 병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을 에게 참으라고 계속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세금으로 보전은 참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임금 상승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지만 보조금은 한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주변에는 추진하는 전략에 좋은 점만 이야기 하는 사람만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임금 상승은 분명 정의로운 길이지만.... 한걸음 더 다가가 보면 경제의 활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최저 임금은 성향상 불가역적이기에 되돌리기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고 사는 월급쟁이지만 가끔은 나라 걱정도 하고 삽니다. 말이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 임금에 허덕이는 또다른 을인 자영업자를 만나 보십시요 2. 임금의 상승 보다 일자리를 늘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십시요. 3. 공무원 숫자 증가, 일자리 보조금 같은 세금으로 하는 정책은 국민이 바라지 않습니다. 4. 사회 정의를 세우려면 그에 걸맞는 체력(여건)을 갖추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후세에 부담을 많이 납깁니다. 5. 대통령님, 꼭 성공한 대통령님 되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사회 정의, 이 나라의 미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을 올리는것도, 똑같은글을 올리는것도 2번째입니다 저는 빠른00년생입니다. 클럽이나 술집은 출입금지하고 PC방이나 찜질방 노래방 10시이후에 못들어오는것도 다 빠른00년생이라는 이유로 출입 금지 시킵니다 물론, 빠른00이 아닌 00년생학생 들도 있겟죠 그런 문제 쪽에서는 학교에서 졸업증명서 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빠른이유라는 이유로 못들어가게 하고 00년생이라고 얘기하면 성인요금을 부담하라고 하고 돈은 나갈대로 나갑니다 제발 빠른 00년생들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00년생 성인? 학생? 이에 대한 공감을 원하시는분들은 동의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애기가 3명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게 특별히 없습니다 커피숍 하는데 주휴수당에 투자비 빼면 내 시급은 4천원도 안됩니다 뭉쳐있는 노동자만 이나라의 국민인지요? 부모님과 아내 설득해서 이정부에 투표한 제가 바보같네요 이렇게 할꺼면 소상공인도 최저시급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0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 수용을 반대 합니다. 이미 이 내용에 관해 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 대답이 없기에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 수용을 즉시 중단해주세요. 외교적인 문제들이 관련이 되있다는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착한 나라이고 난민윽 표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난민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댜다수가 모두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0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대한 답변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데 올리는 건 좋다 그런데 대책은 있는지 지금 아무 대책없이 그냥 세금만 갖다 뿌리는거 같은데 내년에는 폐업하는 편의점이나 식당들이 많이 나올거다 소상공인들 이런식으로 계속 올리면 버티지 못한다 그에 따라서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짤릴거고 짤리지 않더라도 사람을 줄일거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가냐 갈때는 있다 한국내에 외노자 300만 불체자 30만이 넘고 난민 신청자도 밀려온다 이거 다 내 쫓으면 된다 최소한 절반이상은 보내라 그래야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공백 어느정도 메꿀수 있다 일본은 지금 나이든 노인들도 다 일한다 왜냐 하면 외노자가 한국보다 적다 불체자숫자는 한국의 1/5수준밖에 안된다 이런것도 일본에 일자리가 많아진 이유다 한국도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 줄이면 일자리 숨통이 어느정도 트인다 최저임금 급격히 올린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일자리 공백을 메꿀수 있을거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외노자 불체자 난민에 대해서 자국인 보다 더욱더 처우개선과 의료지원등 장난 아니게 하고 있다 자국인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도 이들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지원으로 매년 수천억원이 사라지는 상황 이거 중단해야 지금 내코가 석자인데 언제까지 이들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 보살필거냐 자국인들 좀 살게 해라 자국인들 돈없어서 빚으로 연명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사람들 일자리 마련해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다음강사모 회장 최경선 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지켜봐 온 강아지입양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강아지를 입양하고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애완의 의미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결국 강아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아지 공장의 원인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획을 긋는 반려견 커뮤니티는 역시 강사모 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장난감으로 강아지를 구매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강아지 분양은 더 활성화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오점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모라는 커뮤니티 170만이라는 인원을 만들었지만 결국 세상에 보통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강사모라는 단어를 강아지분양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소비자(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 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며 사람들이 올바른 인식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한 역활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포탈 네이버, 다음은 강아지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원인의 중심에 커뮤니티(카페)가 있음에도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과 판단 없이 국내 최고의 포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포털에 다음강사모를 만들고 생명존중의 메세지를 전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소수의 사람들이 전하는 메세지는 언제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는 대한민국에 꼭 한번 가슴속에 있던 메세지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네이버, 다음 포털의 인터넷 강아지 분양 게시글을 금지하도록 법률적 제정이 필요합니다. 2)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해없이 인터넷으로 강아지를 분양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님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난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네이버에는 도그팔자(dogpalza)라는 영어 이름으로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의 카페가 강아지분양을 활성화 시키는 주역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도 강아지공장을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에 게시글이 작성되고 있다고 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타 카페로 게시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타 카페 링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연결된 카페로 가게 되면 그 곳에서 또 다른 강아지 공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터넷 강아지분양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사모 라는 카페는 반려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버 강아지 공장 입니다. 솔직히 원인은 강아지분양에 있고 교육과 인식에 대한 어떠한 제고도 없이 무분별하게 강아지분양을 활성화 시킨 소비자의 몫에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고민과 대책없이 반려견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너무나 생명을 경시하고 장난감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인터넷 강아지분양 게시글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 입니다. 대한 민국의 강아지 공장 원인 Top4는 아래와 같은 원인에서 부터 출발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쇼윈도에 지나가다 보며 아무런 입양준비 없이 강아지를 인연이라 구입한다. 이는 장남감과 다를봐 없다. 지나가는 펫샵에서도 쇼윈도의 강아지들을 보면서 아무런 입양에 대한 준비없이 장난감을 사듯이 강아지를 사는 사람이 무척 많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강아지들 모르는 상태에서 강아지를 대하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문제에 대응을 하지 못 한다. 장난감으로 강아지를 가지고 노는 정도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려인의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쁜 강아지(포토샵) 사진 조작, 작은 티컵강아지(문혈[늦둥이 강아지])등을 속고속이는 상황속에 반려인에게 입양 보낸다. 2) 강아지를 키우는 전생애 주기(All-Life Cycle)에 대해 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다. 심지어는 사료주는 방법도 모른다. 강아지를 분양하는 펫샵을 운영했던 필자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장난감을 사듯이 강아지를 입양해 갔다. 당시에 1명의 고객에게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1시간~2시간을 강아지 기초교육을 이야기하고 강아지를 입양 보냈던 시간속에 느겼던 한가지는 강아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충격이었다. 올바른 인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입양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만다. 3) 강아지를 생명으로 바라보는 자세보다는 장난감(애완)으로 바라보고 필요할때만 꺼내 보려고 한다. 하루에 한번 산책도 힘들다. 현재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강아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마치 자신이 퇴근하거나 학교를 마치고 왔을때 잠깐 처다보는 소모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수 많은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들에게 산책 몇번이나 하세요 라고 물어 본적이 있다. 하지만 이 대답에 제대로 대답한 보호자는 많지 않았다. 4) 강아지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문제행동시에 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유기견 문제는 결국 교육의 부재로 부터 발생하고 있다. 우리 강아지들은 태어나서 24개월이 될때까지 성격과 자아가 거의 완성이 된다고 봐야 한다. 사람처럼 성인이 되는 시간이 고작 2년 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강아지는 평균 2~3세 정도의 아이 수준의 아이큐를 가지고 있으며 IQ는 평균 70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높다면 높을 수 있고 낮다면 낮다는 수치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눈높이를 맞추어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보호자의 메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문제견은 없다. 문제 반려인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보호자가 입양을 했다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마음처럼 반려견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인터넷 강아지분양이 사라지기를 바래 봅니다. 유기견이 10만 마리 입니다. 해마다 더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없이 강아지공장을 계속 활성화 시키고 있는 주역인 네이버 포털, 다음 포털의 인터넷 강아지분양 게시글은 반듯이 사라져야 될 것 입니다. 여기에서 부터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문화의 문제점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활을 해서라도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36, "petition_idx": "30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강아지 분양(강아지공장) 반대 합니다.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위해 법률적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하러 나오셨나봐요 운동하면서 3분만 발표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하며 성경공부 하자고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따라갔다가 해꼬지라도 당하거나 돈이라도 뜯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보셨습니다 저돈 없어요 이러니까 아쉽다고 하며 가는데 소름끼칩니다 또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할말있으니까 앉아보라고 하는데 데체 뭘 앉아보라는 겁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사람들이랑 말 섞어야 하나요 한번은 어떤 기독교인이 전도하는척 하더니 이동네 사는데 10만원만 빌려달라고 금방갚겠다고 그러더라구요 나도 조용히 물티슈라도 돌리면 그려려니 하겠는데 미저리 수준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거부감이 드네요 정말 종교인으로서 거짓으로 하느님을 섬기는게 아니라면 그런식의 전도는 기독교인의 얼굴에 먹칠하는것 임을 아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 인들의 종교활동 때문에 불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워마드사이트 요즘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가관입니다 남자들을 비하하는 말들과 온갖 욕설 돌아가신 성재기님의 비하등 입에 담을수 없는 말들을 하며 상식밖의 행동 이대로 둔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꼭 사이트 차단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 차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대구 북구 금호동197-1번지에 살고있는. 김 수도 라고합니다. 1년전부터 집바로앞 좁은도로대형화물차.소형화물차 수십대가 화물을 상 하차 하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저와.회물차 기사들과 다툼이있었습니다. 항의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않고.지금까지 참아오다가 이제는 도저히 스트레스에 견디지를못하겠습니다. 화물차 소리에 도저히 참지를못하겠습니다. 불법 설치물을 제거하도록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도로점령설치물및 화물차 상하차 때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52시간.....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아이셋을 키우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주52시간 잔업도없고 야간도없고 한달에 벌어야될 돈이 400백 이상 입니다 아이셋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돈이 드는지아십니까? 일하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가정형편이 더힘들어 지고있습니다.저녁이있는삶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아닌가요.흙수저들에겐 돈을못버는 고통일뿐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살기좋은 나라가 아닌 살기싫은 대한민국으로 변해가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조현병을 같고있는 사람 십게 입원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예멘에 이어서 이집트 난민까지 들어오고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거죠?? 안그래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높은거 누구나 아는 사실아닙니까? 예멘 난민이 일자리에 대한 불만갖는거 못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자리없어서 백수인 사람이 얼마나많은데 또 가난한 사람들 지원못받아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책임못져두면서 난민에 대해서 왜이렇게 무대책입니까??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일자리문제뿐만아니라 범죄율도 높아질수있어요 우리나라가 모두가 잘살고 모두가 지원받는게 우선아닙니까?? 자국민보다 외국난민이 중요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일자리 더 적어지고 치안까지 나빠지면 그땐 누가 책임져줄겁니까? 우리나라 부터 챙깁시다 제발... 난민 수용하고 지원해줄 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좀 지원해주고 일자리 늘려줘요 저는 평범한 18살 여고생이지만 제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0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 예멘 난민 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살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다들 둘째 계획을 물어봅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항상 결론은 힘들겠다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동안 겪은 일과 생각을 적겠습니다 1.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합니다. 임신 초기 버스에서 헛구역질하면 술마셨다는 소리 듣습니다 만삭이 되지 않는 이상 자리 양보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르신께 자리양보를 강요 받습니다 대중교통은 임산부에게 너무 힘든 곳입니다. 2. 층간소음 임신했을때와 갓난아기일때는 층간소음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됩니다. 1살짜리 아이가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됩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집안에 깔수 있는 곳은 다 매트를 깔죠. 그래도 아랫층에서 연락옵니다 하루종일 애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고통스런 현실입니다. 저희집은 저희가족 다 자고 있는데도 문자옵니다 시끄럽다고. 저희집 소음이 아니지만. 무조건 윗집으로 연락옵니다. 이랫집도 스트레스이겠지만. 하루종일 불안해 떨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이도 스트레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집안에서도 항상 존재합니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엄마에게 받아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특활비, 등록비, 진급비, 교복, 체육복,준비물비. 등등. 각티슈, 두루마리 휴지, A4용지100매. 까지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대신 엄마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수도 줄고, 아이들이 줄면 당연히 바라는 것이 줄어들것입니다 국가에서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덜 받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등교시간 청원 글중에 학생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등교시간을 9시로 해달라는... 등교시간이 9시가 된다면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고 가는 자식들에게 아침을 먹여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출근 시간과 겹치지 않아서 좀 더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과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의견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현실에서 바로 부딪치는 서민의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아동수당, 자녀 장려금, 바우처 카드 등 복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둘째 포기입니다 병원과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 현실적인 혜택이 가길 희망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사람들이 힘을 모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 받지 않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놓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드라마 중에 미국인의 총은 위아래를 모른다는 대사가 있던데 도데체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 하고픈게 뭔가요? 너무 위험한 선동적 요소가 짙은 드라마인것 같네요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위아래 있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어디다가 총을 들이댑니까 위아래없이 너무 불쾌하고 위아래없는 드라마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 유해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방영중단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서울과 전라북도 등 지역의 생활 수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몇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동일 임금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생활수준이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임금이 유지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임금이 유지된다면 전북지역의 제조업이나 공장은 유치될 수 없어서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을것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금액은 서울기준으로는 부합될지 모르나 전북이나 강원도 등의 낙후된 지역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즉시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결정하시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즉시 각 지자체로 이관하여 주십시오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임금기준을 중앙정부나 민주당이 강요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부정적일뿐 아니라 후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500만 소상공인과 수백만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분노가 느꼐지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진정으로 성공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런글을 쓰기도 싫지만 써야겠네요 여긴 한국인지 외국인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으로 비롯해 많은 나라사람이 살고 있죠 그중 중국인들...한국에서 일하면서 자격증 하나없고 제대로 일도 하지않고 띵가띵가 놀고 일당20만원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로 비롯해 한국 식당들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하고 자기네 일 다하고 오히려 사장님들한테 욕하고 따진다고 하네요 참 어처구니 없죠?잘못은 자기네가 해놓고 과연 이사람들이 제대로 심사받고 정식으로 제대로된 사람들이 들어온걸까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90프로가 다 여행객으로 와서 일하고 돈을 벌어간다고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사람 심사 걸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인 한 학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라는 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까진 약간의 자유가 있지만 그 후로부턴 시험이라는 전쟁에 싸워내기 바쁩니다 서로 합쳐지고 마음을 맞춰야 할 친구끼리 요즘은 서로 순위 다툼을 하고 또 다툽니다 적어도 모든 시험을 다 없애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없앤 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러니 적어도 시험 횟수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학원, 과외 등 다니지 못 하는 학생은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배우는 학생 보다는 성적이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학생은 결국 자신의 시간마져 뺏겨가며 공부만을 위해 살아간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험은 학생들에게 결국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완전히 폐지 시키지 못 하신다고 하여도 조금이나마 시험 횟수를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횟수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사회적으로 금연이 이슈가 되고 많은 캠페인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거의 모든장소가 금연장소로 지정 됐는데 그에 반해 흡연시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것이 사실 입니다. 실제 담배가격에 많은 세금이 포함돼 있지만 그 세금들이 흡연시설 확대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히 사용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담배값이 오른 직후인 2015년 초와 비교해봐도 흡연부스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금연을 장려하는것도 중요하고 비흡연자들을 위해 규제 하는것도 맞지만 그에따른 흡연자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제대로된 흡연시설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흡연자들이 밀려나고 눈치보며 담배를 태울수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공공시설이나 공원,영화관,버스터미널같은 생활시설에 흡연부스가 생겨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자리도 그렇고 요즘 취업도 늦어지고, 사기업도 적정연령이 넘겨지는 만큼 부사관/장교 지원자격 연령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장교 지원자격 연령 제한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사 2명은 당시에 사건을 만들어서 처벌 시키기 위해서 다음을 조작했습니다. 다 음 1.청원인의 고소장을 2회 발려 시켰습니다. 2.청원인의 모든 등기 우송한 제출 문서 93장을 모두 숨긴 체, 66일간 은폐 시켰습니다. 3.사실은 묻지 않은 체 폭행한 것처럼 유도 심문을 했습니다. 4.청원인의 4회째 고소장을 9일후까지 접수 조작했습니다. 5.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실을 듣고, 1개월 후에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6.국민의 기본권인 민원 제기를 못하게 85회를 '각하' 시키겠다고 허위 고지하였습니다. 경사 최** 17회,경사 박** 68회를 각각 허위 고지해서 결국은 접수 조작을 했습니다. 7.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는 7분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못한다는 행위는 사건이 만들어진 후에 모두를 다르고 있었습니다. 8.부제소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청원인의 고소장을 2회 반려 시켰습니다. 9.청원인의 기피한 경사 최**를 10일 후까지 대동하여, 현장에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나주경찰서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사건을 만들어서 처벌 시키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현직 경찰관을 처벌 시켜주십시오. ", "num_agree": 5, "petition_idx": "30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을 만들어서 처벌 시키는 경찰관 처벌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크로아티아는 청원없을거 같아서 대신 해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전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건 몸소 느끼고 있는 국민입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임금체불로 점점 심해지고 바로 앞에만 나가도 상가가 텅텅 비어있고. 폐업하는 업장이 많아지는거 몸소 느낍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데 외교활동에만 신경쓰시고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누굴위한 대통령인지 이제 점점 모르겠네요. 국민청원에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들어 국민들이 써놓은 글들보면 정말 틀린 말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은데 왜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나요?. 누굴위한 나라인가요??. 제발 이제라도 제대로된 정치해주세요. 일년사이에 나라 망하고 있어요. 다들 느끼는걸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느끼는지.. 안느끼는거겠지 휴.. 정말 막말하고싶을 정도로 이제라도 정신차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가지 후회안하는게 난 문재인 대통령님을 투표하지 않아서 다행이다입니다. 제대로된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된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꿈이겠지요?? 대통령 되더니 국민과 상관없이 국민이 힘들든 말든 본인 하고 싶은대로 다하네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국민의 글만 봐도 나라가 힘든걸 알겠네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인거 같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지켜야하는것 같아요. 저도 정치모르고 나라 관심없지만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서 내 미래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년사이에 나라가 만신창이 되었는데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유기견을 근절하여 산중동물 보호합시다. 개 식용을 금지하면 산중은 야생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십수년전에 그 많던 산토끼는 야생견, 야생고양이로 인하여 멸종되었습니다. 지금 고라니, 멧돼지도 야생견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새끼들을 모두 물어죽이기 때문입니다. 야생견이 집단화한다면 모든 산중의 동물(멧돼지포함)들은 물론, 인간조차도 야생견을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의 대변, 소변, 생리활동, 환절기의 털갈이 등으로 개 자체가 불결하므로 반려견으로 하기에는 많은 경비와 노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성 감소, 이사 등의 사유발생시 식용으로 제공되거나 야생에 버려지게 됩니다. 식용견은 논외로 하고, 야생견은 중형급이상의 애완견들이 야생견으로 변한 것입니다. 개 농장에서는 야생견 발생을 저지할지언정 야생견을 발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개식용 금지는 신중히 생각해야합니다. 버려진 개, 고양이들은 모두 산으로 갈 수 밖에는 없을 것이며, 식용으로 하지 않으면 야생견수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개체수 자율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형견은 유기되더라도 자연도태 되지만, 중형 이상의 개, 고양이는 야생화 하므로 식용금지를 논하기 전에 유기의 위기에 처한 개나 고양이의 유기대책강구, 유기자 엄벌, 안락사 등 처리방안을 우선 논하지 않으면 않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을 근절하여 산중동물 보호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남일중학교 2학년 3반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문석훈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 글을 쓴 이유는 학교 수업시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대 플라스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 이 글을 써 봅니다 요즘들어서 sns보면 플라스틱이 코에 박혀있거나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동물들을 자주 본적이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라질라면 첫판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여야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에 플라스틱은 재활용 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빨대를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빨대를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드는데 빨대도 색빨대도 색이있고 두깨도 안돼서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빨대를 차츰차츰 다른 친환경적인 재료로 바꾸어가면서 만들면 빨대에 대한 문제도 조금이라도 해결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플라스틱 컵대신 머그컵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사용하기를 실천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문제 이제 더이상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취업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곳에는 공인어학시험을 응시를 해야하는데 수험생에 따라 각자 선호하는 영어시험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시험을 조사를 해서 영어시험을 칠수 있는 사이트를 정부에서 따로 해당 시험으로 들어갈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주세요. 영어시험은 수험생에 따라 전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구되는 영어시험이 있다면 다른 대체 영어시험도 응시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학시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2010년에 결혼하여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생활하기 힘들어 원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가난을 대물림해주기 싫어서였습니다. 돈이 없어 부모님 처갓집 여기저기 빌려 결혼을 하고 집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모자란 돈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살았습니다. 의정부에서요. 서울은 도저히 모아도모아도 절대 안되더군요. 간신히 버팀목전세대출과 개인대출 그리고 부모님,처갓집 빌려서 아파트 전세로 살았습니다. 16평에서요. 햇빛이 안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2년마다 집주인이 집값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일해서 돈을 모을시간도 없이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가장이라고 집.회사.집.회사로 출퇴근을 반복하고 버스비 하루에 100원을 아낄려고 직행으로 가면 편한데 여기저기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점심값 아낄려고 도시락을 회사에서 혼자 먹습니다. 2년살고 또 이사가고 또이사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한곳에서 오래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문제는 이사갈때마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 준다고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저도 이사갈 곳. 준비해둔 곳을 못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금이곳은 이제 3년차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8일이 2년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갈때 행복을 모르실 것 입니다. 집주인이 돈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하다가 계약일이 지나면 행복합니다. 자동 연장이니까요. 문제는 집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년에 3번요. 이사올때 바뀌고 1년 조금 더 살았을때 또 바뀌고 집주인이 사서 집값이 오르면 팔고 떨어질꺼 같으면 팝니다. 문제는 투기로 집을 사는 집주인때문입니다. 바뀐 집주인한테 제가 버팀목전세대출 2년이 지나서 연장때문에 은행직원이 싸인을 받으러 간다니 싫어합니다. 사정을 얘기해서 버팀목전세대출 싸인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잘됐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3번째 바뀐 집주인이 돈이 없이 대출받아 산거라고 재테크하려고 산거라고 하는데 집값도 떨어지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집을 판다고 하는것입니다. 법도 바뀌어 집이 여러채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요...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집주인이 그러는데요. 전세금 못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걱정이 되었는데요. 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생긴지 얼마 안됐다고 이거 집주인에게 말안해도 된다며 안심되게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 전세금 떼인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서요. 전화를 해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했더니...거기서 그러더군요. 전세대출 받은분들은 안된다고요. 이 전세금 반환보증은 자기돈 100%로만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다른 대출 받은분은 절대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나 다른곳이 우선순위가 되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말을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실겁니다. 기대했는데 가입이 안된다니... 제가 사는동네는 제가 거의 결혼해서 10년정도 살았습니다. 첫째아이 유치원 갔을때 제 아이가 집을 작게 산다고 못산다고 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모르실겁니다. 그런 차별이 있더군요..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큰집에 이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대도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이 되어도 그런소리를 듣는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더 좋은곳을 살길 원하는 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차이로 또는 거리가 200미터도 안되는데 집값이 더 비싸다고 차별하고 기죽은 아이... 부모의 심정을 아실까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할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실까요? 오늘도 인터넷을 보니 이런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전 재산인데\" 보증금 떼이는 세입자들…'갭투자' 그림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81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렇게 되니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저 한달에 저한테 쓰는돈은 거의 차비만 씁니다. 오천원 이상을 제 개인적으로 쓸때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도 거의 안만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아파서 병원가는 것만 빼고요. 제말이 두서없이 이렇게 글을 적지만요. 저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걱정이 안되게 제가 이사를 계약이 끝나면 바로 갈 수 있게 전세금 반화보증에 다른분들도 가입되게 부탁드립니다. 대출받아 전세사시는분들도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을 받아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불법적인 기계조작으로 ***엔터테이먼트가 말도안되는순위로 멜론차트올라오고있습니다 과거 조사가 적절히이루어지지 않은가운데 기계조작인지 아닌지 확실한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많은가수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엄연한불법입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30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조작 연예인기획사 ***엔터테이먼트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 아침에 문두드리는소리에 자다가꺠서 택배인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제여자친구이름을 대면서 여기가 맞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 맞는데요 했더니 관계가 어떻게되냐고 묻길래 느낌이 이상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직업상 연인관계를 밝힐수 없는 상황이여서) 여기는 여자친구에 회사 주소이고 여자친구는 다른곳에산다 무슨일이냐 하며 타일르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년전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으로 여자친구에게 협박메세지 및 허위사실등을 일삼아 댓글 , 메세지등을 보내와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고통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스토커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일과 저한테 하는이야가 일치하여 112에 신고를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주할라하여 제가 팔을잡았는데 저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어쩔수없이 기절시켜 제압했습니다. 1년전부터 사이버수사대에 요청했으나 증거부족이라며 사건접수도 않해줬고 결국엔 그스토커가 여자친구가 혼자사는 줄알고 저희집으로 찾아온겁니다 집에 벨이 고장나서 문을 열어서 사람을 확인해야하는데 만약 제가없는 상황이였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법에 그런기준이없어 스토커를 처벌할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단지 주거침입으로만 처리하겠다 불안하면 문을 열어주지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느날 문을 열었는데 그 스토커가 복수하러 칼들고 찾아와서 찌르면 저는 무방비상태에서 죽은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스토킹 피해자가 급증하는 시대에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야할것같습니다. 계속되는 스토킹은 우발적 범죄가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간,살인,강도 사건들로 이어질수있는 충분한 죄가 될수 있는데 이것에대해 여러가지 검색하다보니 법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는데 왜그런건지 의문입니다. 가해자는 두발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불안해서 잠도못자고 매번 겁에질려서 벌벌떨며 살아야됩니다. 참고로 그스토커는 (망상증 환자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여) 일단 제가 제압은했지만 흉기를 들거나 저도 무방비상태일떄 당하면 여자친구를 지켜줄수가 없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협박,폭행,무단침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월드컵 결승전 크로아티아승에 50갔는데 크로아티아 지고 있네요. 재경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장: 코스닥 업체 액트 회사 자금을 빼내려는 대표 박*자(액트 8%지분소유) 근거: 박*자씨는 해피드림이란 부동산 회사에 돈을 빌려 주었음. (해피드림은 상장폐지된 회사로 120억 빚이 있고 그 중 2018년 7월 21일 까지 49억을 갚지 못하면 부도남) 박*자씨는 해피드림회사 부도를 막기위해 상장된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으로 해피드림 부채를 갚으려 계획하고 액트 회사에 해피드림 출신 이사들을 포진시킴 (이사 최*훈, 최*관, 최*식 감사 강*구 : 해피드림 출신 총 4명) 이사 최*훈과, 감사 강*구는 액트 전 회사인 해피드림에서 같이 있었고 그 전전 회사인 대한테크렌(주)에서도 같이 이사를 지냄. 이사와 감사가 회사가 세번이나 바뀌는 동안 (10년 넘는 기간) 같이 알고 지내는 사이임. 아들 김*준을 대표이사로 바꿈 (서울에 사무소를 차려 아들에게 월급을 줌) 액트에 입성한 해피드림출신 이사들은 회사 돈을 빼내기 위해 부동산업이 가능하게 정관을 바꿈 . 악재 공시를 내보내기전날 주가를 폭락시킴(2018년 7월 9일 ) 흑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유증 공시가 나옴. 결론 : 해피드림 출신 이사와 감사가 회사를 장악했음에도(이와같은 일은 불법으로 알고있음) 법을 통해 절차적으로 대응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려 주주총회도 못열고 유상증자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유상증자가 실행되 주주들의 재산가치는 기존 재산에 3/2로 희석되고 회사는 유증을통한 돈으로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 부동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작은 지분을 통하여 회사를 자기것 마냥 주무르는 일이 중소 업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지분을 통해 회사를 자기 맘데로 운영 하며, 회사를 사(개인)금고 처럼 여기는 대표를 \"주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줄수 있게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않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1, "petition_idx": "30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지분을 가진 경영자가 다수 주주 의견을 외면한 결정을 해도 통제할 절차가 미비한 규정 (액트 사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운동선수들 전성기는 20대 중반입니다. 이 시기에 군입대 문제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이나 때문에 선수의 기량 발전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몸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30대가 넘어도 충분히 현역생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선수들의 입대 연령 제한을 은퇴 혹은 만 35세 이후로 하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면 연봉의 10%는 국방세로 걷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 입대시기 연장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1시 40분쯤 출근길에 1차로를 달리고있었고 2차로를 달리던 의정부에서 강변을 달리는 1-1번 버스의 중간쯤을 달리고있었고 깜빡이를 켰는지 껐는지 집중하지않으면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잘안되는 버스가 바로 옆에서 갑자기 제가 달리고있는 1차로로 무작정 끼어들고 저는 당황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데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로 진입 저는 옆에 가로수있는 중앙분리대로 밀리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속도를 높여 빠져나왔고 그 버스기사는 제가 쳐다보고 빨간신호에서 사진을 찍는 중에도 전혀 미안하다는 신호나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위협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가 누군지 궁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상대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큰 버스라서 대중교통이라서 차량 대가리를 아무렇게나 밀어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블랙박스가 없으니 그 버스의 블랙박스나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버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버스의 안전운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1-1번 버스 막무가내 운전 민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7월 개인회생법이 바뀌면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까지 3년만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소급적용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소급해줄 의무가 없다며 각 지방법원이 같은 법 아래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간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실히 갚아야 될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각 법원에서는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수는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살아가는 개인회생자들을 국가에선 동등한 법 아래 혜택을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특히 지금 정권에서 차별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면서 소수의 문제도 공평하게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한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도 속히 지역적 차별없이 개인회생자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 소급 적용, 왜 서울만 가능한가요? 다른 지방법원도 소급 원칙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ico에 이어 또 하나의 금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지난 6월 코인레일 거래소는 500억 가량의 코인을 해킹 당했다고 발표하며 어처구니 없는 보상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erc20 토큰 레일코인을 발행하여 보상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erc토큰은 아무 기술력이나 개발이 없는 그냥 빈껍데기로서 어느 누구나 인터넷을보고 20분정도면 발행 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코레는 이 코인을 1100억개를 발행하고 이 코인을 0.72원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아침에 마우스 몇번 클릭하고 800억이라는 화폐를 찍어 냈다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코인을 찍어놓고 우리는 보상해주었다 우기기 위하여 '약관 중간에 레일코인은 가치가 없을 수 있다.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까지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킹당한 코인들은 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쩔수 없이 레일코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 손놓고 있거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써나가야 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누가봐도 사기성이 짙습니다.해킹 당한 고객들을 위하기는 커녕 '아주 크게 한탕 더 해먹고 니들 돈은 돌려주도록 해볼게 가만있어봐 디지털머니 좀 팔게 ' 이런식의 운영 행위를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레일코인은 0.72원으로 표시가 될 뿐 환전 자체가 안됩니다. 이 레일코인을 환전을 하려면 비트마켓(비트코인이 기축) 이나 원화마켓(원화가 기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레일마켓에서 타 코인으로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데요 현시간 기준으로 메디x라는 코인이 6원인데 레일마켓에서는 원화가치가 2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이유가 레일코인은 0.72원으로 계산하여 눈속임으로 써놔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타 코인을 3배 비싸게 사서 다시 원화에 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간 기준으로 레일코인의 실질적 가치는 이미 0.2원이란 소리입니다 이 조차도 따지고보면 '빗x'이 해킹 사건 이후 코인 입출금 막아놓고 조작 펌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코인레일도 그래주지 않을까 사보는 도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0.2원이지 실질적으로 저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내는 정말로 블록체인과 코인시장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거래소나 사기모임(리딩방,공구방) 너무 많습니다 빗x 코인xx 코인네xx 이런 거래소들은 이제까지 해온 행위만 봐도 필연적으로 물불 안가리고 돈을 쓸어 담고 코인판에 대형 악재를 남기고 사라질게 분명합니다. 거래소규제,ico금지,거래소코인금지등 정말 국내는 법이 생겨나야지만 코인시장이 건강해질거라 생각하고, 해킹때부터 조작 아니냐고 말이 많은 코인레일의 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레일 거래소 철저한 조사를해주세요(범죄 가상화폐 암호화폐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세아이를 가진 엄마 입니다. 나라에서 저출산 하면서 내놓은 공약들 참 많이 나왔지요...하지만 정작 아이를 셋이나 가진 부모에겐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되는정책이 없습니다.아이를 낳기 위한 정책도 좋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는 그닥....없는 거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또한 넷째를 낳으면 천만원이라는 큰 혜택이 있는데 그것도 5년동안 200만원씩 분할해서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출산을 하는동시에 병원비며 산후조리원비며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월 단위도 아닌 년단위로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정작 필요로 할때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이를 하나더 낳아서 기르고 싶지만 아동수당이다 뭐다하면서 주는 돈들 만6세까지 지원이되고 솔직히 6 세전까지 사교육비 별로 들지 않는데요. 오히려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부터가 필요한 돈들인데 이건 더 낳으라고 하지만. .. 별로 효과적인건 아닌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에 소리를 듣고 앞으로 자라서 희망과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출산혜택에대한불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말그대로 고깃집 합니다. 금방 작문으로 엄청 썻는데 삭제가 되드라구요 머 작문이라 생각도 안나도 제가 실수 할수 도 있었던거지까 간략하게 이야기 올릴께요 서민 창업자가 잘되면 잘못된건가요?? 청년 실업이 대기업 아니라고 알바도 300만원 벌수 있게 해주면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알바 시급만 올릴게 아니라 사업자도 엊는게 있어야 직원으로 쓰고 일자리가 나지 안을까요?? 저희 서민 자영업 하류는 일자리로 생각하지 안으신지요 중소 기업보다 많은게 자영업잔데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실순 없닌지요 대기업은 도매로 쓰는 전기 누전세 빼고요;; 누구든 정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간절해서 올리는 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 고기집하는 창업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부러 이러는게 아니라 아까 글 적은거 많큼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 이해가 안되서요 니가 한국에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되 이런거 정말 싫거든요 일단 청년 실업문제 시급올리는거 가진 좋았어요 그래도 일본은 오래 한사람한테 온을 많이 조ㅓ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랑 통화로 이야기 해주셨으면 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착잡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 휴대폰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일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휴대폰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 개통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개통을 하려 했는데 대리점 직원분께서 `아버님 포함해서 지금 가족분이 3명이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고 게시기 때문에 저희 통신사 케이블tv와 인터넷을 하시면 현금으로 돈을 지급해드려요' 라는 말을 들으시고 원래 사용하던 케이블 tv와 인터넷의 약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직원의 말을 듣고 계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 tv와 인터넷이 원래 쓰던 것과 새로 개통한 것 양쪽 모두 요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받기로 했던 지원금은 받지도 못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지원금이 불법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셨지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지 할거면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얘기만 합니다.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신고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객들이 잘모른다고 해서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기를 치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폰 불법 지원금 사기치는 통신사 대리점들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을 상대로 앵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부화재보험주를 적폐청산으로 퇴출하자 ! 지금도 DB화재보험으로 개명하여 계속 보험업으로 영업하고 있다. (청원 사실 ) 동부화재보험(주)에 “무배당프로미라이프 훼미리라이프”보험를 가입하여 오던중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병원비용 1,801,120원을 보험청구하였으나, 동부화재보험회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및 보험계약해지”를 통지 하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기납입보험료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그마저도 해지환급금 지급 거부 및 부당한 착복을 하였다. 동부화재보험사에서는 “직권해지 부분에 있어서 상급부서에 분쟁심의 요청하여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심의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e-mail로 회신하고는 수차 회신독촉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을 하므로 민사소송을 유도하였다, 2년간의 민사재판과정 중 보험금지급에 대한 가짜 안내 휴대폰문자로 .2013. 10.30 18:27, 2013. 11. 5 10:02 에 두차례에 걸처 동부화재보험사에서 “장기보험사고에 대한 추가접수 통보” 와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및 보험금가지급제도 안내”라는 안내문자로 알리는 사기 기만행각으로 인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적인 행위로 패소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패소 하게 되자 변호사비 3,300,00원 또 다시 청구받게 되어 이의신청으로 1,504,590원으로 결정되어 일부금액 씩 분할 변제 상환하는 과정중 임에도 불구하고 전금 융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체국 농협등)에 예금계좌를 모두 압류조치를 하였고 오늘날 까지 7년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예금 압류금액을 추심하여 가지 않고 , 또다시 신용불량으로 만들어서 경제생활을 못하게 하는 아주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자행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므로 신용카드 사용 및 은행대부취소 및 기타 막대한 손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과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에 의하여 보험업이 정부의 인가에 의하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보험사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면서 전국민에 강제 앵벌이 금품갈취행동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고유업무 보다는 보험업을 빌미로 보업가입케하여는 보험금지급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원야기 및 이를 연관 지어 보험료 몰수 및 아주 부도덕한 악덕 금원 갈취행위를 하는 악덕기업에 불과 할 뿐이다. 보험업보다는 국민상대로 앵벌리 조폭적 금전 갈취를 자행하는 대부업체의 일부행태일 뿐이다 이의 부당함을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등에 진정 하였으나 , 재판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아주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사는 국가로부터 국민 경제활동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특허받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악덕변호사와 결탁하여 국민경제를 앵벌이 사업으로 좀먹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과징금 조치 및 동종업 계에서 퇴출 조치 되도록 위법처리 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신 1. 2017.01.12.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 201731599)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송에따른 압류조치 해제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말소를 확인(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동 민원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에 해당되어 해당 금융회사(관련기관)에서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정이 이러하여, 귀하의 민원을 우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의거 해당 금융회사에 이첩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는 귀하 및 우리원에 즉시 회신(회신기한 : 2017.02.08.)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30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상대로 앵벌이 사업을 하고 잇는동부화재보험주를 적폐청산으로 퇴출하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음주운전 1~5억이상으로 해주세요. 벌금이 너무 적으니깐 음주운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몇 만원 아까워서 안하는거 보면 벌금 뭐 걸리면 내지 이런 생각을 가진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1억~5억사이면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른것에 실수는 있어도 음주운전에 실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벌금 1~5억 사이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예맨난민및 불법체류외국인 추방청원이 72만명이 넘고 청원 기간도 4일이나 넘었는대 왜 답변 안하는겁니까? 알아듣기 쉽고 짧고 불가역적이고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 청원답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참 한심스럽네요 사람한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하고 그거 다연락줄순없고 당신네들이 자영업자 개무시하는것처럼 99명 무시하고 그중 한명 그나마 경력있는친구 한명 뽑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알바자리 못구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급이 똑같은데 요즘애들이 공장갈까요?똑같은 돈이면 에어컨 빵빵하고 덜힘든것만 찾겠죠 그리고 나라도 무능해지고 젋은친구들도 무능해지겠죠 4년만 버티다 갈생각말고 책임지세요 숨어있지말고 자영업자 앞에 나오세요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씨", "num_agree": 6, "petition_idx": "30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자리없어서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 헤메이고있는거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과 공공시설 화장실에 생리 기부함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생리대를 사지 못 해 비위생적인 신발깔창,휴지 등 생리대를 대신 해 쓰는 이런 위생적이지 못 한 것은 건강에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 지역으로 확대 되지는 않았지만 공공시설 화장실에 생리대를 기부 할 수 있는 그런 기부함도 있다는데 아직 전체 공공시설 화장실에 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크게 생리대 기부함이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일 경우 갑자기 생리가 시작 했을 때 생리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생리 기부함을 설치한다면 갑작스럽게 시작해버린 생리에도 생리대 기부함에 있는 생리대를 쓴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리대 기부함을 늘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지원을 통해 생리대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위생용품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부터 돌려보내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도 좋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판사들 제도 개혁독립해주세요....범조인 관행 선후배관계로 죄을 감행주고 무죄로판을짜고 뒤거래하고 항음접대는 비일비재입니다...강남서초 롬싸롱 가면 판사들 접대천국입니다 로펌변호인들 배경에는 판사들또는검사 선후배관계죠 그렇다면 친분이 두터운면 청탁이 가능하겠죠 아직까지 말도안되는 판결들....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은 절대절대 평등하지않습니다 또한 현재 이대학장비리까지 잘못된 판결이 화가납니다...최순실도 못된지만 이런 학장이겨우2년형이라 그것도 청문회까지 나와 반성보다는 죄을 감추고 은폐하고 서로 죄을 공넘기드시 모른다 기억이없다 내가 안그랬다 등등 은폐하였습니다...명문 이화여대 대한민국에 교육상먹칠을 하였고 반성보다은폐하고 그러데 고작 형량이 2년이라...최순실도 못된지만 더못된 사람은 학장입니다.근데근데 더 못된사람은 바로 칼자루을지고있는 판사입니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직까지 관행이며 범은 우리국민에게는 절대절대 평등하지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부터 싹 갈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립공원이나 물놀이장소는 애견출입금지 지정일텐데 버젓이 개데려오고 물에서 놀게하는 개충들땜에 몹시 화가납니다 과천향교에 아이들 물놀이하는데 개주인이 개를 물에서놀게하더군여 안된다얘기해도 고집부리고 싸움까지났어여 이런식으로 멋대로하는건 제도탓이져 실제로 벌금부과하는 제도만드세여 애견인보다 애견혐오자들이 더많아여 아이들과 사람들이 이용하는곳인데 개들땜에 몹시 화납니다 개파라치 제도 도입해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30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하고 강화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비디오 재심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공정한 시합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 00시 부터 2시 까지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경기에서 4:2로 프랑스가 우승을 하였다, 양국의 대통령과 주체국 러시아의 대통령이 나와서 각 선수에게 매달을 수여하고 크로아티아 여성 대통령은 각 선수에게 이마에 키스를 해 주거나 포옹을 해 주었다. 매달 수여식 도중에 비가 내렸지만 대통령과 선수및 심판진,각국 감독과 임원및 촬영진도 비를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시상식을 마무리 했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다.우리도 결승에 올라가서 2등이라도 해 보았으면,하는 생각! <축구 란?> ~11명의 선수가 똘똘 뭉처서 일사 분란한 공격과 수비를 해야 만이 성공하고,각 각의 개인 볼 컨트롤과 슈팅력이 겸비 되어야 하고 주력과 신장력과 체력도 겸비 되어야 한다. (프랑스 축구의 우승 원인) -'은바페'라는 아프리카 테생의 19세 신인이 있어서 이다.'주력,볼 컨트롤,페스능력,볼 결정력'모든 면에서 최우수 선수임이 프랑스 우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물론 은바페의 페스를 받아 슈팅을 하거나, 다시 은바페에게 페스를 해주는 프랑스 선수가 2,3명 되니 골이 되는 거지요. -4년 뒤에도 젊은 프랑스 선수들이 우승 할 가능성이 높지만,대한민국이 준우승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수술> '골키퍼'와'손흥민'을 빼고 나머지 9명을 재 선발 해야하는데,공격수 3~4명은 손흥민 정도의 기량으로 끌어 올리고,수비수 5~6명은 체력과 팀웍이 잘되는 드림팀이 되어서 '한 골도 허용해서는 않된다.'는 정신이 되어야 한다. <월드컵 축구의 의미> -단 시간에 국가 브렌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결승과 준결승에 올라 간 팀과 국가는 t.v에 전 세계에 알려 진다.이에 따른 수출도 호조를 이룰 수 있고,관광 등 키타 부수적인 국가경쟁력도 업그레이드 된다. -축구의 국내적 요인~각 직장별 축구대회 등을 함으로써 각 기업이나 단체별로 팀웍이 향상되어 생산력향상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어 '의료비 감소'효과가 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축구,탁구,배구,야구,베드민턴,수영,족구,테니스,자전거사이클,마라톤,산악등산,조깅,헬스,등 '전 국민에게 1인 1생활체육으로 모든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로 60년대'새마을 운동'처럼 할 필요가 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체육이 되어야 하고. 이 프로그렘에 참여치 않은 모든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을 철회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함. 60년대에 '새마을 운동'에 따른 '하천 청소 불참'이나,'송충이 잡기 불참'시에 각 주민은 벌금을 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축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수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좀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전부 투기종류입니다 ( 비트코인, 부동산투기, 주식 등) 은행에 저축하면 정말 돈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 투기종류로 돈들고 가는것입니다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입구와 출구를 모두 막은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부족하여 돈되는곳 없나 보면 은행금리도 낮고 정책은 온통 규제 투성이라 답이없습니다 부동산은 잡는게 맞는일이니 대신 은행예금금리를 올려주십시오 은행예금이 돈이 되야 다주택자들도 종부세 부담을 버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은행금리를 올려야 예금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은행에 예금을 많이하게되고 동시에 대출이자비용이 부담되면서 대출 건수가 줄어들고 각종 투기가 사라질것이며 주택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되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데에 도움될것이며 그래야 신혼부부가 한쌍이라도 더 생기고 결혼을 해야 저출산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거같습니다 예금수익성이 보장되야 투기, 한탕주의와 같은 심리적 나태함이 사그라들고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서 저축할수록 증가되는 이자수익에 근로자들이 일해서 저축하는 기쁨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빚더미로 이어가는 생활은 누구에게나 현실에 맞지않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의 입맛에 맛는 정책은 없으며 만들기도 불가능하여 오천만 국민모두가 웃을수는 없고 그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로 이어가면 부채는 끊임없이 증가할것이며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되는. 어쩌면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출금리, 예금금리 올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잡기에 먼저 금리부터 대폭 올려주는게 맞는거같습니다 ( 대출 , 예금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문제는 언제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작 19살입니다 바뀔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라도 글을 써봅니다.. 문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지금조차도 제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많이들지않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처럼 스스로를 지킬힘도없고 경호원도없고 집이부유하지못해 버스를 타고다닙니다. 밤늦은 골목길은 혼자 걸어가야만합니다. 저는 지금에 대한민국도 몹시무섭고 위험하고 두려워요.. 저처럼 작은 국민하나 안전하게 못지키시면서 왜이렇게 큰일을버리시려는지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작은결정에 따른 책임은 국민들이 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도 저희가보겠죠.. 이렇게라도 제마음 전하고싶어요. 난민 청원에 답변해주세요. 정말 바뀔세상이 무서워요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입니다. 그로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들이나 낙인 찍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 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 피해자들이 격은 심리적인 고통에 비해 처벌강도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무고죄 최소, 최대 처벌강도를 모두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강도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청와대는 최저임금에 대한 청원글 안봅니까? 아니면 보고 무시 합니까 너무 화 나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난민? 종전? 평화? 지금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남의나라를 왜 신경씁니까? 국민들 소리는 듣지도 보지도 않는데 남의나라 난민을 신경쓰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말까지 하고 싶지않은데 차라리 부정부패많은 그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먹고살기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청원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명박 정권의 낙수효과도 거짓말이요..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도 거짓말이다. 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경제이론을 갖다 붙힌거니까...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그 많은 경제부처공무원들은 왜 침묵하는가? 분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감지했을텐데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는가? 박근혜때 처럼 직무유기이지 않는가? 민감한 문제는 위원회에 던져놓고 ... 소통하는 정부라면 현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힘들더라도 이해를 구해야 할텐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서 근로자가 임금을 정한다면 비싼 임대료에 신음하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정하는 임대료위원회는 왜 만들지 않는지?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화되려면 명목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하는데 과연 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복지비용증가,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를것이고 환율인상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무인화로 일자리가 줄고 고용감소로 전체 소득은 늘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올린만큼 규모가 큰업체들은 무인화속도는 빨라질것이고 무인화에 큰금액을 지불할수없는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겠지요. 편의점 점주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공장등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건가요? 이 나라 정치 정말 신물이 납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노인분들이 걱정인가요. 아마도 금번 임금인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부류는 내국인 저소독 단순근로자일겁니다. 이런 노동자체는 빠르게 무인화로 대체될것입니다... 제일 수혜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될것이구요. 이들이 국내소비를 늘릴까요. 제발 입만 살아있는 경제학자들, 시만단체 말만 듣지 마시고 현장을 봐주세요.. 이분들 사회나가서 경제활동하면 1년이상 견디지도 못할것이고 99%이상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교뿐만아니라 경제에서도 성공한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 여러분들도 자의든 타의든 입장이 언제든 바뀔수 있습니다. 제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서로 헐뜯고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비난하지 마시고 특히 그정도 못줄꺼면 때려치워라는등 악의적인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서로 적이 아닙니다. 모두 한 나라의 경제공동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수효과=소득주도성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수개월간 펑펑 놀면서 법안통과는 뒷전이고 국민들 열받게하는 국회의원들 무노동무임금적용해야합니다. 놀면서도 세비에 특활비에 후원금에 각종 특혜까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선진국들보면 국회의원도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데 우리는 이게 멉니까. 피같은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있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요금 일이백원도 아깝다고 못올려주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과도하게 누리는겁니까. 국민을 화나게하는 이런건 고쳐나가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무임금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편의점 단체행동 한다는데 한마디로 우낍니다.본질은 본사수익구조 배분에 문제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최저임금 문제 인양 단체 행동 서는거 때쓰는거 보입니다.그리고 전국에 편의점 알바 생들에게 정상적인 현재기준 최저임금부터 조사해보시면 대학생 피발아 먹는집단이기주의로 보입니다.아마 현재7530주지않는 편의점이 전국에 너무 많다는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대기업카드사 수수료 낯추어 주어야 합니다. 3.편의점 가격을 심야시간에 오린다고 합니다 이미 편의점 상품에는 야간 할증요금까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는 압니다. 4.알바 시급도 못줄거 같으면 폐업하게 나두는게 훨씬 낳고 아니면 가족이 함게 일해서 알바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야합니다. 5.편의점 우후 죽순 생겨나는거 막아주십시요 메이크 상관없이 거리제한두어야합니다. 6.24시간 굳이 영업안해도 소비자는 가서 살때 많으니 정부로 상대로 협박 그만좀 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만원 반드시 이루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편의점이 대표적인 예이긴 합니다. 제과업계, 치킨, 피자 다 병폐가 심하다고 느껴지네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폭리와 갑질이 심하니, 을 입장의 사업주가 임금을 올릴수 없는게 아닌가요? 보통 30프로 이상은 본사에서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기 수준의 폭리가 아닌지요? 이짓을 오랫동안 해서 건물을 사서 다시 비싸게 임대주고 했을텐데, 프랜차이즈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번돈을 다 몰수해도, 번돈으로 투자한것으로 많이 남을정도일텐데요. 솔직히 한국편의점 단가보면, 전세계에서 가장비싼 수준인데 왜 폭리를 규제하지 않고, 언론도 조용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최저임금과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율의 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프랜차이즈의 관계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학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운전기사 실태조사해 주세요~^^ 최저시급도 안주려고 고령자를 일부러 고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부와 정부에서는 모르건지 모른척하는건지? 70대 고령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내버려 둡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적어도 나이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최저시급은 주고 60세이상은 취업제한 걸어주세요~^^ 평가인즘 항목에만 넣어도 저입금 고위험자는 쓰지않을겁니다. 움직이는 흉기를 방치하면서 아이들 안전을 이야기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 고령운전자제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닭값, 커피값, 편의점 물가, 이 회사들 본사의 말도 안되는 이익율만 잡아도 가맹사업주의 이익과 알바비 많이 올릴수 있습니다. 정부는 뭐하나요? 제발 프랜차이즈 집계 안되는 본사이익과 무능력한 가족을 쓰는 횡령을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부산 명지 네오스퀘어 상가 준공허가 부산경제 자유경제 구역 건축 환경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의 행전처리 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위 청의 적법한 행전처리 절차 검토 요청 드립니다. 지난 5월 부터 지속적으로 민원 신청과 진정서를 넣었지만 무성의한 태도 부실한 행정처리에 저뿐만 아니라 100명이 넘는 입주자 들이 얼울 함을 호소합니다. 시행사와 공무원 의 안일한 태도 준공내기에 다음한 공무원과 시행사 준공허가 취소 사유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준것은 100명이 넘는 입주자 들이 얼울함 을 호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지네오 상가 준공.부실공사 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0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세계, 100% 중국제품에 엉터리 한국어를 넣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고, 한국어 간판과 한복, 한류 마케팅으로 한국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중국의 사기기업이 있습니다. 무무소(Mumuso)와 일라후이(iLahui) 라는 매우 유명한 기업들인데, 동남아 국가들과 러시아, 멕시코, 인도, 터키 등에 마치 다이소처럼 널리 퍼져있습니다. 현지인들과 유튜버, 블로거들은 이곳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화장품이 한국제품인 것으로 속아 구매를 하고는, 유튜브 등에 저렴하고 질좋은 한국화장품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무무소의 한국 화장품을 써보니, 피부가 망가지고, 별로 안좋더라는 내용도 볼수 있어,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때문에 더 많은 중국상품들이 한국어 쓰여져, 아무런 제약없이 한국상품인 것으로 둔갑되어 전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유튜브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언어문제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자은 오역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사례처럼 간단한 문장으로 넣고 자동번역기를 돌리면. 이해하기 쉬운 현지언어의 문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려야할 문장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Mumuso는 한국기업이 아닙니다. 100% 중국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한국상품을 판매하는 사기꾼들입니다. 한국어로 된 중국화장품에 조심하십시오. 한국 언어로 된 중국산 화장품에는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 이 문장을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현지어 예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mumuso나 ilahui 를 치면 한국제품을 파는 스토어라는 수많은 동영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짝퉁 중국산에 속아, 한국과 한류를 좋하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지역은 터키, 멕시코, 러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이며, 이곳에는 수십개의 상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UAE,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젠 등에 신규입점이 되고 있고, 현재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점들은 짝퉁 한국산이 들통나면, 기술과 디자인 모두 한국에서 온 것이며, 제품 생산만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같은 사기꾼들이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온라인 aliexpress.com에서 할류상품 코너를 만들고, 100% 중국산을 짝퉁 한국상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데, 대놓고 오프라인 상점에서까지 확산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대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짝퉁 한국제품을 판매하며 사기를 치는 중국업체 무무소(Mumuso)와 알라후이(iLahui)를, 현지 유튜버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세워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은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되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북한동포가 굶어 죽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더 큰 법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인이라면 복음 통일을 위해 말만 할 게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죽어 나가는 동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세월호, 위안부 이야기만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까 일본은 사과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왜 신사참배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이 남한에 이득이 되어서도 아니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함도 아니며 현재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을 해방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전4:10)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일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돕지 않는 인간이 절대로 잘살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 우리가 통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도 아니고 김정은 때문도 아니고 강대국들 때문도 아닙니다. 강대국 눈치만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바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남탓, 나라탓만할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가정과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 지금 현재 남한은 붉은악마 거리면서 월드컵이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한 나라인데 우리가 잘나서 성장한 줄 착각하며 교만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에서 아론과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공으로 가로채서 죽었습니다. 쥐뿔도 없었던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책을 산송장처럼 죽은 말씀 취급하며 딱딱한 교과서 대하듯 관속같이 생긴 성경케이스에 넣어놓고 주일에만 꺼내보면서 영화나 드라마 명대사보다 못한 유명한 래퍼, 아이돌노래 가사보다 못한 죽은 말씀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애절하게 잘 만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예수님 이야기는 산송장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누구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 하나님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만 보내는 딱딱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다 지옥 보내버리면 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지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식을 내어줍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를 충분히 스스로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지기까지 하면서 인간의 악한 내면을 다 앎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쓰는 것을 가만히 두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만 잘 먹고 잘살기 위해 기도하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괜찮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죄를 합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풀려난 죄인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인간들과 다를 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정한 자유(예수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시종이 아닐뿐더러 애초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있는 것뿐이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울고불고 매달려도 쓸모없어지면 인정사정 안 봐주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히4:12-13)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12:24-25)라는 말씀처럼 저는 아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살아있는 제가 밉습니다. 저는 누가 굶어 죽든 제 몸뚱아리 하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되는 인간 나부랭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돌아온탕자,잃은양비유,요나서박넝쿨이야기) ​ 천국은 다른 어떠한 좋은 것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천국인 것입니다.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공산주의로 합의하에 적화통일할 때나 핵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북한 정권은 평화적으로 개선 되어질 수 없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약소국가 불과하지만, 여호수아 서에서 거인에 쫄은 열 명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강대국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미국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있다고 했으니 전작권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 한국의 복음 통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이 강대국들 앞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살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동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 복음 통일의 본보기가 되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다 같이 살지 않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 WCC 반대-종교통합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도입니다. 차별금지법반대(동성애,성평등 반대) 개헌반대-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건 공산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여성 상위시대(페미니즘)반대-`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3:16) 666 베리칩은 분명한 짐승의표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굶어죽고 있는 북한동포를 해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동학대 3진 아웃제 법 조정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친부는 아니지만,엄마에 학대로,제가 검찰청에 아동폭력으로 신고한후,엄마가 자기죄를 모면하고져 아동보호소에 넣었습니다.그 아내랑 3년넘게살면서 PSYCHOPATH란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저랑 살수있는 제도와 모친 자격 박탈해서 제 여식이 모친으로부터 더이상의 피해가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한건 서울 북부지원 은**검사님. 문재인대통과 여러분들에 성원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3진 아웃제 부모자격 박탈건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창업을 시작해 올해10년차 되는36살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내년이 두렵습니다 벌써부터 부동산을가고몇안되는 인원 감축하느라 참 머리가 아프네요 인상되는 물가에 인상되는 임금에 작은점포 열심히 모아 1억원가량되는 창업을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생활 할때와 별다른게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좋은취지입니다 서로가 잘먹고 잘살아야죠 맞습니다 그치만요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문제로인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며 더많은 소비가 줄어들것은 물보듯 뻔하지요 누군가는 벌어야 쓴다는 간단한 이론에 지금현실은 이것을 무시하고 실행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내년? 더큰 문제가 일어나며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수히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나오겠죠 최저임금은 누가 줍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쉽게 나온다 생각합니다 누구죠 창업자가 줍니다 벌어야 줄수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하지만 못벌고 못먹고 못쓰는 상황 더욱더 나빠질 상황이 눈에 훤히 보여서 잠못이루는 새벽에 글을 적어봅니다 부디 좋은 정책 만들어주셔서 다같이 살수있는 환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불투명한 자영업자의 모든 소리라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도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차별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공무원과 같은 곳에서 남성은 군대 호봉을 쳐주는데 대한 불평도 있고,,등등,, 많은 여성들이 남녀가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성도 남성의 국방의 의무에 버금 가는 의무 복무를 제안합니다. 1.국방이든 2.양로든 3.보육이든 이를 마친 사람에겐 남녀 불문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녀 불평등 완전히 없앱시다!!! 분단 국가인 한국에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마땅한 의무 이닌깐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위기는 전쟁의 위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 입니다.■ -현재 국가의 위기 고령화는 산 사람을 죽일 수 없기에 보호가 필요한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 할 뿐더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이 돌보는 일도 마찮가지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의무복무를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성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면 순간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곰곰히 생각하시면 그리 화내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아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1.양로 의무 : 나이 든 어른을 젊은 시절 양로의 의무로 돌 본 후(흔히, 군대 용어로 제대 후), 훗 날 본인과 관련있는 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의무복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모실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훗날 본인의 노령 부모님들도 나라에서 돌보아 주는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독고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독고사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2.보육 의무 : 현재 저출산의 문제는 아이키우기가 어려워서락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이든... 다른 문제든... 직업을 가지고도 아이 출산 후 그만 둬야하는 실질적인 현실.. 일 할 동안 아이를 봐 주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의무를 하신 분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두렵지 않고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잇을 꺼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경력단절여성이 없게 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3.국방 의무 : 이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테지만 군대에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조금이나마 일 처리를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주관적인 견해이니 오해 하지 마시길). 위 세가지 중에 하나를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하자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못 갈 경우, 1,2 중에 하나를 해서 국민의 의무를 좀 더 알차고 보람되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성 분들도 노인 돌보기 싫고 아이 돌보기 싫으면 국방의 의무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여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군 병사가 없어서 그렇지요.(여군 병사로 가는 것입니다!!) 이를 여성이 하자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남녀 불문하고 현재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방/양로/보육 이 중에 한 가지씩은 하자는 것 입니다. 여성들을 총들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하자는 것입니다.(강조강조) 부디 정부에서 심사 숙고해서 가까운 미래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노인 문제/저출산 문제에 대해 나라에서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양로의 의무를 만들어서 노인들을 보살펴 주는 인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보육의 의무를 만들어서 여성들도 아이에 구애 받지 않고 사회 생활를 잘 할 수 있게 끔 국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 막읍시다! 강조를 위해 위 내용과 중복 되지만 한번더 외칩니다. 대한민국 국민(남성이나 여성)이라면 누구나 의무 복무를 양로,보육,국방의 의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복무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시다 대한민국에서 남녀 불평등 및 기타 다른 평등의 문제를 의무 복무로 차별 없이 완전히 없앱시다. 진정으로 남녀 성차별 없는 양성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훗날 본인이 나이들고 힘들 때 나라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의무 복무제 도입 해 주세요[양성평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순실 조양호이건희 스위스계좌 금액 환수 동의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은행계좌 환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가 하는 일 잠시 멈추고 하루 한 두세번씩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항일운동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짓인가 생각도 하지만, 해야 할 말은 하고 내가 글 한개라도 더 올려서 문제의 심각성을 누군가 느끼고 동참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큰일에 작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고 문대통령님 지혜롭고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00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통과시켰던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이 난민법 폐기를 제주도 무비자 철폐를 들고 나온다면 30년 진보인 저도 어쩔수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그 잔혹한 적폐 대상을 찍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0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 철회가 유일한 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현정부는 시급직들만 임금이 작아서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봉제들은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지만, 정작 연봉제들은 고작 2~3% 상승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물가는 최소 10% 이상 올랐지만 정작 연봉제 직원들은 쥐꼬리만큼 오르고 만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9% 오르면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부담이 있을테고 그러면, 관리자급들의 연봉은 거의 동결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년엔 시급직(현장 근로자)이 연봉제(관리자)보다 급여가 더 높을것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관리자들은 잔업. 특근비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시급직은 잔업 특근시 다 받게 되죠. 이런식의 선심성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안목으로 다시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폭 만큼 연봉제도 일정부분 올라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동계, 기업주, 소상공인 모두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인 임금안 적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수에 따른 차등지급이나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프렌차이즈 기업의 경우에는 본사의 급여 지원이 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혹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낮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을 공모하여 검토한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정부 이거 원하는거 맞죠?? 서민은 더욱더 서민이 되어야하고 계층이동은 개뿔 하나도 못하게 막아 자영업이든 서민이든 다 실업자만들고 기업들도 쪼아서 잡아먹어서 나중에 공산화만들려고 인정? 돌아가신 노무현 전대통령으로 감성팔이하셔서 기회보시다가 박근혜탄핵되면서 기회틈타서 오셨는것같은데 국민들이 먼저고 뭐고 하나도 옳고 잘하시는거없으니 그만 국민들괴롭히고 트루킹이고뭐고 공개할거 다공개하시고 본인 떳떳하게부터 사십쇼. 남들 못살게굴지마시고 경제 개판만들어놓으시고 북한에게 그저 굽신굽신 그런거보면 우리는 그걸 원하지않는데요? 걍 북한가십쇼 제발 북한한테 1도 내세금 1퍼센트도 주기싫으니까 그렇게 좋으면 본인 세금으로 내서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서민답게 계층이동꿈도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추방하라당장)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귀우리기 바란다 제발 밥갑좀 하고 살자", "num_agree": 56, "petition_idx": "30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하라당장)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귀우리기 바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청원하고싶어 적어봄니다 국민을위하여 수고하십니다 위자금이 경비근무자는 해당되는걸로알고있는데 그게안데요 같은경비일을해도 공동주택은해당되는데 업무용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190만윈이안돼도 지원이 안되는데 조금은불합리 하네요 저소득자지원되는제도가 차별도는것같해 청원을해봅니다좋은대답을기다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전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지금 구산면 시골에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 느려서 조금 빠른 인터넷을 설치 할여고 하니 시골이라 집 하나를 보고 인터넷을 설치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라 봅니다. 제발 해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에도 빠른 인터넷을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고등학교 에어컨 중앙제어 풀어주세요 더운데 에어컨도 제대로못틀고 씻고나왔는데 땀뻘뻘흘리면서 교실에있기가 너무힘들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동시신호라는 유럽식 개념을 도입한듯 한데 한국운전자들이 유럽운전자들 같은줄 아시나요? 횡단보도 건너려면 눈치보이고 차님들한테 미안해서 건널수가 없네요 사람이 차보다 우선인가요 ? 동시신호라는 개념을 좀 없애주세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요즘은 눈치보여 건널수가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님들한테 죄송해서 횡단보도를 못건너겠네요(동시신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경비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같은경비업무일을하고있는데 어떤사람은지원되고 안되고하네요 같은공동시설에서근무해도 공동주택은되고 업무용은안되네요 불합리한제도가아닌가해서 청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전자금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한다고 학교 출근 안한다음에 무슨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점검도 하지않고, 그 형식상의 보고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외유성 출장하는 국회의원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방학때 애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특별수업이다 식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실직원 몇명, 교장선생님 한두명 빼곤 학교에 없습니다. 이럴때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고 즉각 조치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현장이지 해외여행이나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부는 방학동안 교사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복무점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직무유기하지맙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교육부의 학교 선생님 방치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부패 인지 감각이 높은 국민이라면 어제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부인과 싸우다가 그 부인이 남편을 뇌물로 고발한 그 사례에서 한국 판사들의 검은 돈 출처와 들어오는 횟수를 볼수 있다. 그 부인 왈 \" 남편이 돈을 자주 50만,100만 등 자주 갖다주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첨부한 돈 수천만원 뇌물로 받은 거예요\" 이는 정확하게 한국 판사들의 대부분의 변호사와 작당하는 실체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50만,100만, 혹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 그 선택지 안에서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받던지 사건 관계인에게 받던지 그렇게 검은 돈 축재하는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부인과 판사가 싸우지 않고 손찌검 안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신은 이런 부인을 통하여 한국 판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변호사는 향응 제공과 회식 혹은 돈다발로 (계좌 이체는 조사하면 확증이니까 큰 것 아니면 잘안받는 통로)받아서 그 돈이 한달에 수건에서 수십건 되면 월급외 1천만에서 수천만원된다. 1년이면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판사와 변호사는 공생적으로 경제공동체이고 그들이 유착을 방지할 입법이나 비리 징계는 국회법사위가 방패막이 해주니 얼마나 좋아. 대법권에 가면 조폭 형님이 진경준이나 벤츠여검사처럼 비호 파기 해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축재하고 나라를 부패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하고(행정부.입법부 요직 장악) 헌재도 장악하여 자기들 관련 견제법이나 이런 것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없는 미군 안보 아래에 식민 부패공화국이다. 재벌과 부자들과 장군들 의사들 대형 금전비리자들과 결탁하면 형을 감해주고 돈을 얼마든지 받아 챙기는 것이 한국 법정이다. 심지어 음주 운전자)뺑소니 사망사고낸 사람들)에게도 변호사 통하여 돈을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음주 사고가 조장되고 모든 부패범죄가 근절이 안되고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와 대법원은 묵인 방치한다. 적폐 청산 운운하면서도 진짜 적폐인 이것을 손 안 댄다. 정권만 바뀌었을뿐 근본 국가 개조나 혁신이나 변화는 공염불이다. 정치불신도 여기서 출발한다. 누구든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요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조직이 오히려 불공정과 반칙을 조장하고 사회를 불신과 망조를 들게하니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국난과 시련이 반복된다. 참 이 사태를 방치하는 국민도 이제 공범으로 그 당한 국난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현재 촛불시위보다 다 강력한 봉기와 시위가 필요할 것이다. 안그러면 군부가 나설 빌미가 된다. 또는 외세가 몽둥질할 발미가 된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 2천명 대동강변에 끌고가서 처형한 것이 이런 판사검사변호사등고위공무원 의원이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적어도 7~8월 기간만이라도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너무덥습니다 인간적으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맞벌이가많아 초등입학부터 핸드폰 소지는당연시 된거같습니다 저희아이는 제가 주부이고해서 초2여서 핸드폰은 없지만 간혹학교에서보면 아침부터 핸드폰 하는 고학년친구들이 많더라구여 물론엄마들이 얘기도하셨겠고 단속도 하셨겠죠 생각해보면 애들눈앞에 젤리두고선 먹으면안돼라고 하는격이니.. 다름이아니라 핸드폰소지가 꼭 필요한아이들도있으니 무조건 초등생은 예전처음나온폰처럼 전화걸기받기정도만 될수있도록 통신사법계정이 있었으면합니다 우리아이들 미래가 달린겁니다..아직아이들은 어리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폰 유튜브나 인터넷이 게임다운이런것들이 너무쉽게 되니 아이들은 핸드폰이 하루일과중 큰부분을 차지하는거같습니다 부모가 단속하는것도 한계가있는거 같으니 아예 통신사들로부터 초등은 현재쓰고있는 폰들처럼 이것저것이 안되도록 법을 만드는건 어떨까여 딱 전화걸기받기만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가입연령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만만치 않은 전기료때문에 선풍기 하라로 버티는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이정도 폭염에는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서 더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늘 2019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아직도 작년 시급을 줍니다. 시급을 적용 안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 하루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규제를 만들어 주시고 적용을 안하고 버티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현대위아터보 공장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 생산직 사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름으로써 물가도 상승했는데 어찌 저희 시급은 작년과 동일합니까~ 현대위아터보 측에 왜 아직도 시급을 안 올려주냐 물어보면 아직 사내협력사와 최저시급의 협의가 다 안 끝났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미지급분들을 다 주겠다 이런식만 버티기만 합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돈가지고 장난하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자신들의 연봉은 억단위를 오가며 비정규직 생산직원들에게는 현재 회사 사정이 시급을 올리기 어렵다고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는 시급을 올렸다고만 하지마시고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꼼꼼한 확인과 위반시 강력한 법규제가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최대 3개월내에 적용시켜야지 지금 18년도의 절반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희는 작년시급으로 생활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먹고살기 정말 힘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현제 부채도 있는데 한달에 190으로는 살수가 없습니다 월세도 내야되고 세금과 공과금도 내야되고 빛도내야되는데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한달 기본 나가는돈이 200인데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현제 월급이 모자라서 부업거리를 알아보고 있는데도 그마져도 돈이 되질안습니다 게다가 급격히 늘어난 난민들 때문에 무서워서 길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당장 추방시켜 주세요 처다보는 눈이 너무 싫습니다 당장 내보네 주세요 국민들 너무 괴롭히는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할건가요? 경제가 국민의 안전이고 모고 좋은게 없잖아요 이렇게 불안하게 정치할거면 하야해 주세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분들 진짜 대 실망입니다 이젠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인 근로시간과 난민에 관한 모든 법과 최저임금법 폐지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강북 용답동 서민들 재개발 이주비를 감정가에 40%만 주면갈곳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자들에게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돈으로는 평생 집 못구하거나 떠돌이해야 서민에게 일런 2중 3중의 고통을주는 정책은 부당합니다 다시검토해보시고 현장에 나와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지역 서민이주비 40 %주면 갈곳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기업들 적자 투성이다 월급은 기업이 주는 거다 더 이상 줄 돈 없으면 망하는 거다 해외로 도망갈려고 한다 이런거 알기나 하냐??? 더 이야기 해봐야 입만 아프다 한 표 찍어준 내 손이 부끄럽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정말 문재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매일 새벽 시도 때도 없이 이웃집 반려동물이 짖어대서 살 수가 없습니다.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강제로 어찌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은 어찌 이렇게 허술한지 답답합니다. 개를 키울 권리는 있고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겁니까? 개소음은 정말 끔찍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선진국에서는 이웃집 개가 짖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발 이웃집 반려견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법을 개정해주세요.개가 짖으면 정부기관에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개를 강제이송해 간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끔찍합니다.이 문제로 이웃집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제발 올바른 법을 만들어 주세요.무책임하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웃집 반려동물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러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공공정책을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가.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쾌적한 교통과 안전을 확보한다. １）불법 주정차를 지양하는 공익광고를 TV•지면광고， 현수막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２）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운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불법주청자로 인해 공무 집행이 방해되거나 소방차， 경찰차 등의 공무집행 차량이 방해되어 불이익을 당했을 시 그에 따른 처벌을 한다． １）불법주정차를 하여 소방차 또는 경찰차 등의 공무집행 차량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벌금을 부과한다． ２）공무원이 공무집행 도중 부득이 하게 불법주정차 차량을 훼손시키거나 사고를 내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설•기계 등의 설치와 확대를 의무화한다． １）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기계 설치를 의무화한다． ２）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에 기여하는 주차장을 그 지역 자동차 수의 ８０％이상을 수용할 만큼 만드는 것을 의무화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공공정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가까운 대구역을 두고 매번 동대구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구시민8개구군 중 반이상은 대구역이 접근성이 헐신(가깝습니다) 높습니다. 대구역에서 ktx타고 서울같다가. 대구역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대구시민 반이상의 생각이오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역은 대구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대구 중심을 가르고 있습니다. 북구와 중구를 나누어 버렸고 서구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서울 몇몇군데 처럼 철도를 지하화 또는 복개(대구0호광장)를 통해 구를 연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철길주변인들의 소음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역에도 ktx열차 탑승이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8년째 금형공장을 하고 있는 사장의 아들입니다. 3D 업종이라는 인식 덕분에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 오래전부터 마지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한들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저들을 보조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국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어느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안좋다보니 저들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난민 아닌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체는 지금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고 이민도 알아보고 있지만 남은 한국 국민들이라도 좀 더 즐겁고 안정되게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내려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분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학에서 탈원전 재생에너지 이론만 나불대던 대학교수가 뭘 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과 통상 전문가로 바꿔라..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실제로 하는 장관으로 바꿔라.. 정부 부처 장관이 어디 나눠 먹기 하는 자린가.. 국민을 위하여 전문가를 장관으로 앉혀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교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수있게 우리반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더웡", "num_agree": 4, "petition_idx": "30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고 전자과 3학년 1반 너무 더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회학과 출신의 기재부 공무원이 한수원 사장이 말이 되는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신념도 전문성도 없이 대통령과 정권에 빌붙어서 국가 미래를 좀먹는 한수원 사장 교체하라.. 한수원 사장을 과학과 기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지금 한수원 사장은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라 이게 소통이고 나라냐.. 사회학과 출신이 한수원 사장이 웬말이냐", "num_agree": 346, "petition_idx": "30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 사장 교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장애인 수당 올려 주세요 현재 매월 20일 4만원 받고 있는데 10만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4만원 생계비 어려움 정부에서 검토를 하여 장애인 수당 10만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0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수당 올려 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소상공인도 아니지만 의이가 없네요. 대기업은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을 풀지않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에게 당연히 많이 줘야죠. 지금껏 작게 줬다는거니깐. 중소상인들은 쌓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전쟁이며, 한달견디기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휴가는 꿈도 못꿉니다. 이것이 바로 재벌을 위한 나라! 가 아니고 뭡니까? 재벌들 임금 작게 줄라고 평등이라는 말을 앞세워 소상공인 끌여 들여 반발을 등에 엎고 작게 인상시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얘기하는 서민정책인가 싶네요. 저는 서민정책을 빙자한 재벌보호하기위한 연극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차등적용 하십시요. 긴급지원해주고 그다음은요? 긴급지원 해주는 세금은 대기업 임금작게 올려준 감사의 표시로 지원받아 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차등적용 해야죠. 이 나라는 대기업 재벌에 너무 관대한것 같아요. 서민과 재벌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어찌 합니까? 서민은 바로 구속. 재벌은 조사도 제대로 안합니다. 이런 불평등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문재인정부가 바꿔주길 희망합니다. 요즘 괜히 투표했다 싶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적용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동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아동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예산은 투자라고 열변하시던 지난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작금의 아동보호 현실을 보면 예산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아동학대예방이나 사후관리에 254억(국가전체예산 428조의 0.006%)밖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대부분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 예산입니다. 아동복지를 다루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본 예산은 고작 10억입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7년 3만4,18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 판단 건수도 6,403건에서 2만2,15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긴급 출동과 사례 관리 등 업무특성상 고도로 숙련된 전문상담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일호봉과, 승급도 없고,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80% 수준의 연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고 결국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 민간인 신분으로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상담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현장에서 폭행, 폭언, 협박, 기물파손, 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등)및 신체적 질병(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평균 1년 남짓 근무한 후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당선된 대통령이셨기에, 또한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시기에 현장의 고달픔을 이겨가며 한줄기 희망을 끊지 않고 감히 요청해봅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보호망을 촘촘히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현장경력(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현실화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라는 큰 사회문제 앞에서 끝까지 아동편에 서는, 아동 안전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5060, "petition_idx": "30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중소기업체 사장님들 다 구속시키시죠 최저인금 적용안되면 법적으로 소송당하고 그리고 사업장 문닫으면 실업자 생기고 그러면 범죄 많이 늘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는것을 아셔야 할듯 52시간 근로도 마찬가지 탁상행정 하는 장관 치관 비현실적인 적용으로 청년들은 빛더미에 몸살앓고 취직은 안되고 기존 직원은 제2의 직장구해야 하는데 편의점도 직원안구하면 어디에서 일을 하라는 건지 대책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생각없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자세는 직무유기라 생각하고 관련자들은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법인 (사)대한민국약속재단(인성교육중앙본부)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어 세상을 훨훨 나는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첫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의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청원드립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모든 아름다운 기업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기업에서 후원할 학교를 직접 지정하고 재학생 1인당 1만원을 후원하여 해당학교 모든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랑의 날개 약속천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실행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키워주는 아름다운 기업(약속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사랑의 날개 약속천사’를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랑의 날개’로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랑의 날개’를 다는 아동청소년 약속천사는 사람다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며 성숙한 인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재단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모든 약속천사에게 존경과 명예의 뜻을 담아 약속천사 명예장(자격증)과 배지를 수여하며, 월 3회 이상 약속하고 실천하고 소개하는 ‘333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는 매월 약속천사상(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인성을 갖춘 국민 육성에 적극 동참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를 없애려면 신고포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명이넘는 이들을 강제적으로 보내기는어렵다고봅니다. 이들스스로 못버티고 가게하려면 포상제도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이들이 하루빨리 돌아가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때문에 먹고살기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식인 개고기를 합법화 하여 하나의 음식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이제는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개고기 찬반 논쟁으로 항상 이슈가 되곤 합니다 언제까지 대안도 없고 질질 끌기만 할건가요? 위생적인 사육시설 위생적인 도축설비를 갖춰서 닭이나 소나 돼지와 같이 이제는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개고기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동물보호연대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이유로 개들이 비 위생적인 환경과 도축의 잔인함을 문제삼아 개고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 그런 부분들은 사육환경을 개선 하고 도축설비를 마련함으로 해결될 문제들 입니다 생명은 모두 귀한것입니다 개가 도축이 되어 불쌍하다면 개나 소나 돼지나 닭도 도축될때는 불쌍한 것입니다 동물들중 어떤동물은 잡아먹어도 되고 어떤동물은 안된다 라는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반면 개고기를 찬성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개고기가 싫다면 안머으면 될 일이고 좋아하면 먹으면 될 일입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서 여름철만 되면 맞네 틀리네 이렇게 싸우는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 같아서 지겹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고기가 야만스럽고 악습이라고 하는데 전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고기가 야만 스럽다면 개고기보다 더한 외국의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악습이라구요?? 악습이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개고기 개고기를 안좋게 말하는건 안좋게 말하는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좋아하는 쪽에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강압이며 일조의 보편성의 폭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싫으니 이건 해선 안돼 !! 하면 안돼 !!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서로 싸우는거죠 이게 과연 민주적인 방식인가요?? 개고기를 합법화 해도 어자피 안먹는 사람들은 안먹고 먹는 사람들은 먹겠죠 이제는 그만 결단을 내릴때가 온것 같습니다 개고기를 합법화 해서 개고기를 드시고 싶은 국민분들이 일번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접하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기대해 봅니다 웃자고 농담한것도 아니고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라는것 밝히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고기 합법화가 답입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30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께선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 그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덕에 중앙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한층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이슈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개인적으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일부 답변을 보며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법률 등 정부 이외 기관에서 담당하는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회 소관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라도 청와대나 산하 정부기관 소관이 아니라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은 국가 운영과 관련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 구정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사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비상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상황이 발생할수 없도록 해달라 등의 의견은 서울시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청와대를 통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누리집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누리집 개설, 청원의 관련 분야에 대해 상임위별 위원장, 위원 등이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원할 수 있는 누리집 개설, 청원의 관련 분야에 대해 담당관이 답변. -이곳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관별 청원 누리집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홍보. 국민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로, 국가헌법기관별로 청원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과거 군대생활을 최초 기갑부대에서 그뒤 1사단에서 하사관이 된 뒤에는 자대배치,1사단 유격조교등 많은 고생과 고초로 힘들었으나, 최선을 다해 군대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두환씨가 1사단장때 하사관을 수료한 점이 있습니다. 기갑부대에 있을때 계급은 이등병 이었고 미군과 같이 훈련하는 한미연합방위훈련(일명 한미팀스피리트)에 참가하여 임진강 유역 '초평도'에서 장성들을 참관시켜 조명탄 발사 시범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참들에게 들었고, 상병이상은 그것을 보기위해 몰래 진영을 이탈하여 보고와서 하는 병장 曰 '야! 밤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장성들의 계급장이 더 빛났고 공중의 조명탄도 참관하는 별자리들의 눈부신 빛에 그만 훈련의 성과는 고사하고 실패훈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아마 아직도 우리군의 큰 숙제인 장군들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도 될뿐더러 국방개혁의 의지가 군 스스로 없다는 것을 우리들게 알려주는 일련의 과거 사건입니다.(38~9년전 군복무시절) 기무사 전역한 장성들이 반발을 한다는 데, 이 기회에 기무사 사령관,영관급의 직급을 낮추고 우리군을 강군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이 기회에 이글을 올립니다.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육군하사(전역자) 김 영성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30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개혁하고 장성수를 줄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송파구에 위치한 XX예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학교에 내는 돈에 비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술계열이라 아침일찍 학교에 나와 부지런히 연습하는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지하 연습실은 습하고 공기 안통하고 관리도 안되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상에있는 연습실은 매우더워 사용하기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이 학교생활하기 힘듭니다 에어컨도 8시부터 틀수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연습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혼내주세요.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비가 어디로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가족전체가 독립운동에 희생하였것만 동생이라는 자가 친일을 하면서 형님의 모든 것을 송두리채 빼앗아 갔고 그의 아들 손자까지 희생량이 되었고 사실인증거가 나온 지금 정부 기관인 국보훈처와 감사관에서는 친일 한것한 것도 서훈을 줄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밀양의 전홍표의 악행 친일의 중요한 증거자료인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재공한 1915년부터 1928년까지 밀양군민으로부터 토지수탈한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보령군, 등에서 항만, 어업권 등 수탈, 그런에 충청남도 보령군 이웃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먼훗날 사돈이 되었고, 충청남도 까지 갔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친일을 했을 텐데 자료는 이것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 전鴻杓죽기전해 1928년 6월 답 10002평을 전鴻杓앞으로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땅을 밀양군민으로부터 수탈하였을지 그 많은 자료를 누가 감추고 없애버렸을까요. 그리고밀양의 전鴻杓는 어떠한 죽음을 당하였을 까요 형님의 (자, 호, 본명)등을 가첩을 빼앗아가서 자기것인양 조작,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양자로 준 전철준을 전鴻杓의 수탈한 땅이 탐이나 14살 어린나이에 잡아다 왼쪽팔을 자르고 매질을 하여 밀양남천강에 던져 죽이고 해방이후로도 형님집의 후손들은 전鴻杓의 악질 후손으로부터 감시와 조종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주셔야 독립운동사의 잘못된 역사와 현 잘못하고 있는 서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진정한 대한 민국 국민 시라면 관심있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을 한다지만 개고양이보다 관심밖인 독립운동가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질 친일을 한 밀양의 전鴻杓라는 자를 친일 자료가 나왔음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하였기 때문이고 포상을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소를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여러분 관심있게 뵈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40대 중년 딸입니다 6년전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아 수술 하며 함암 치료 등.. 으로 완쾌 되었습니다 작년 5년후 유방암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재발된 부분이 수술하기 힘든 부분에 재발이 되어 방사선 치료와 함암치료 등 약으로 더 이상의 재발은 방지 되고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보내고 얼마전 병원에서 암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쪽에서 신약 으로 나온 입렌스 약을 복용하게 되며 지금보다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진다면 머든 하겠는데 문제는 신약이다 보니 보험 적용이 힘들며 약 한개에 가격이 10만원대다 보니 부담이 가는건 사실 입니다 한달에 적어도 20번 먹어야 되며 몇년적으로 장기적으로 먹게 되어야 약의 효과가 생기다죠 엄청난 부담감이죠.... 하루 빨리 입렌스 약 보험적용이 되었음 좋겠다는 바램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114, "petition_idx": "30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환자 입렌스약 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 소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시급 오르는 거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는 최저임금 나몰라라 하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제정책은 어느 한 가지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처럼 부동산을 부추겨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만으로 살릴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에 손 벌려서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선은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하여 최우선 과제는 공정함을 찾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공정함 갑과 을 사이의 공정한 게임 룰 만들기 원청과 하청의 공정함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공정함 사용주와 근로자와의 공정함 이러한 여러 경제활동에서의 공정함을 먼저 세운 후라야 이 나라의 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은 이러한 공정함을 찾으면서 단기적으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동기부여를 찾아야 합니다. 운선은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경제관료등 장관들은 이러한 작금의 과제를 고심하여야 할진데 자꾸 경제 강연이나 설명회 등 쓸데 없는 부수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찍을 들어 촛불의 의연함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함이 중심에 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정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전쟁이나면 저희와 저희의 어머니는 위안부가 되고,저희의 아버지가 총알받이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섬겨야한다’는 말을 저희에게 하셨고 ‘여자가 애를 낳으러가도 남자는 일을 해야한다 일을 안 하면 남자는 그 일에 대해 자격이 없는것이다’라는 발언도 저희에게 말하셨습니다. 또, 교복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저희가 교복을 잘 입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업시간 중간에 방송을 틀어 저희의 교복을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규칙을 정할때에 저희의 의견을 묻지않고 선생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며 이 규칙을 결정하셨는데, 처음에 저희와 얘기와 협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셨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 52시간 근무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지만, 대형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인수인계 외에도 charting등을 하기 위해서, 추가근무를 적게는 1~3시간(총9~11시간 근무), 많게는 4~6시간(총 12~14) 이상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점심시간을 근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주어진 식사시간을 지켜서 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실제로 근무시간은 훨씬 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병원은 그나마 있던 \"시간외 수당\"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기업의 대처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직종을 52시간 근무에서 제외직종으로 둔 이유는, 인간생명과 직관된 직종으로서의 \"업무연속성의 필요성\"과 \"대체 불가성\"을 인지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근무자들도 이를 인지하며, 시간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보강의 필요성은, 1) 많은 국내연구와, 2) 국외의료현장과 비교,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병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합격통지 후 대기발령기간은 1년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인력보강이 가능함에도 병원에서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되어 근무를 할 경우, 근무자는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를 받고, 이는 업무(의료)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환자(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계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부합하는 수당을 병원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강제가 필요합니다. 2) 의료계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되도록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을 마련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군복무도 단축되는 시기인데 병역특례도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병역특례도 단축해달라? 이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역군인들이 힘들게 땀흘리며 나라지키는데 저희가 뭐라고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은 강압적이진 않아도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강압적인분위기에 한주 근무시간이 65시간이상인 곳들이 많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끝나면 밥해먹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시간정도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제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끝나서 기숙사오면 씻고 바로 자야하는게 우울하고 서럽습니다 너무 과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스트레스성하며 이것저것작은병들도 생겨납니다 저희 병역특례도 한번 봐주세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가슴터지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억울합니다 3여년 전 계약한 렌탈차량 계약에 관하여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고객이 불리할 수있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의 부고지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어디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우리나라의 영업관련자들 어디에서 처벌해주시나요? 그저 호갱이 될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런 미개한 나라에서 살고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미개한 짓을 한 하나케피탈,해당 판매사원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내일 날씨는 커녕 지금 날씨도 심하게 틀리는 기상청 거짓으로 100억번 회사 벌금 500만원 주는 공정위 대기업이 훔친 최저임금 발각되면 돌려주고 없던일로 하는 고용노동부 무전유죄 무전유죄 만든 법무부 등 자신의 일을 하지않고 월급만 챙기는 공무원들을 국민과 함께 선도할 공무원 암행어사를 신설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공무기관 개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타인처럼 욕심도 있습니다. 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월급생활 할 때보다 딱 3배의 용기와 책임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 자금 조달 능력은 항상 따라 다니는 꼬리표.) 지금까지 편안하게 월급 생활을 했다면, 지금의 경영주들의 삶을 절대 이해 못했을 것이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당시에는 사장이 회사가 힘들어서 급여주기가 힘들다고 직원들 앞에서 울면서 호소를 했지만, \"우리는 우기고 있네\" 하면서 속으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자기 몫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그때의 사장을 위로해 주는 직원은 나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 누구도 대표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그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시 나의 욕심만 챙기느라 정신 못 차린 나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장님의 울음이 모두를 살리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대표님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사죄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잘나가던 사장님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못난 모습을 지금에서야 용서라도 빕니다. 부디 앞날은 평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저를 비롯해 우리의 아니한 대처로 인하여 회사가 망한 저의 성숙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나의 과거 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회생불가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인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조 하지도 않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직원을 버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님들께서는 수학적 공식에도 맞지 않는 공식을 적용하니, 엑셀도 적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작지만, 나름 10여년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인간은 끝을 보고도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적 이기심과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양심이나, 정은 쓰레기에 모두 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욕심은 당신께 화를 줄 것이고, 양보는 당신께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미래에 행복한 삶의 선택은 당신의 몫! 시급 만원의 행복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사는 삶과 같은 결과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기본적 엑셀만 사용할 줄 알아도 분석자료는 수치로 나옵니다. 국민이라면,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졍제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CJ대한통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재벌 CJ대한통운의 노조죽이기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CJ대한통운은 영남 지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배송할 물건들만 빼돌려서 불법으로 대체배송을 자행했습니다. 조합원들 물건만 ★★ 표시해서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직영기사 투입해서 배송을 시킨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자신이 배송할 물건을 되찾으려고 항의하니 물량을 이리저리 싣고 다니다 직영기사들이 실어가라고 아무 곳에나 방치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소중한 택배 물건이 비에 젖고 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체배송이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아예 영남지역으로 보낼 물량을 집하하지 않고 다른 택배사로 넘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일을 하지 못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과 계약된 업체, 소비자, 대리점주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그 중 7시간을 꼬박 분류작업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7시간은 어떤 대가도 없이 그야 말로 공짜로 일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말도 안되는 분류작업 개선하자고 노동조합에서 교섭하자고 했더니 CJ대한통운은 노조 죽이기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저희 택배기사에게 노예로 살던지 그게 싫으면 아예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합법노동조합이 분류작업 개선하자고 주장하니 노동조합 죽이겠다고, 이렇게 큰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갑질을 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지만 CJ대한통운 본사는 권한도 없는 대리점 뒤에 숨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맘에 안드는 노동조합 없애겠다고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도, 물건을 믿고 맡긴 업체들도, 열심히 일해온 택배기사들도 안중에 없는 CJ대한통운의 폭주를 멈춰주십시오. 꼭꼭 숨어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객의 물건까지 함부로 대하는 CJ대한통운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꼭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427, "petition_idx": "30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노동자 물량 빼돌려 생존권 말살하고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CJ대한통운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왜 그렇게 북한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싱가폴가서 북한만 챙기고 우리나라는 전혀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존재하는 겁니까? .. 취업난에 헐떡이고 생활고에 헐떡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면 그만입니까? .. 아니면 북한애들 밥그릇 챙겨주기 바뻐서 그런겁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0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통령은 존재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다신 일어나질 않길 바랬는데 신안군에서 또 섬노예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민일보 최근기사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을 부려먹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를 올려 부부인척 하다 걸렸다더군요. 이게 사람사는 동네입니까? 언론에서 수차례나 다루고 여론이 나빠진걸 알면 정신 차리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보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실망이면서 해당 지역 경찰 및 공무원은 월급 받아먹는 식충이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무원들이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라는 무사안일적인 쓰레기들이 아니라 의지는 있었으되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해결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대통령령으로 신안섬마을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선포 후 해당 지역들의 주민들을 육지로 소개시킨다. 소개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되 그 비용 중 일부는 후술할 섬노예 범죄자들에게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2.소개시킨 주민들을 전수조사하여 섬노예 관련 범죄자를 색출 후 기소한다. 단 수사와 기소 및 소송은 전라남도가 아닌 인근의 전라북도 내지 경상남도에서 관할하여 전남지방 경찰 검사 판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누가 봐도 납득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소개시키고 일시적인 폐쇄령을 내린 동안 경찰과 해군 등을 동원해서 신안 섬마을 등에 숨겨진 섬노예로 갇혀 못나온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무연고 시신들을 찾아내 전국 실종자 명단과 대조 후 가족과 유가족의 품에 돌려준다. 4.소개령을 해제 후 신안군 섬마을은 공익신고포상제(공익파파라치제도)를 실시 신안군 주민 및 외지인들이 섬노예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기준에 따라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리적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5.부족한 신안 염전의 노동력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직업이 없는 난민신청자 등으로 보충하거나 염전사업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업종 변경 유도 및 지원을 하여 신안군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 섬지역들 일시적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0년전 확정 되었는데 노선이 갑자기 송문리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세종시 일대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택건축을 하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국회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세종시를 국정 감사하여 누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밝혀내야합니다. 언론기관에서는 결정도 되지 않은 노선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여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내어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문리 이장 이성혁(010-9409-2552)",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포천 고속도로 송문리 노선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판사들 월급은 누가 주고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월급은 누가 주나요... 궁금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던 영세 자영업주 공중위생교육을 복지부로 끌고 가서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8개 업종 각 영업자단체의 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과다한 교육비. 2)비회원업주 차별. 3)물품판매등 중앙회 수익사업으로 변질. 위생교육은 메르스를 경험해 보았듯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여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요식업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업주들도 자유롭게 편한 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등 8개 업종도 요식업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각 영업단체는 위생교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꼴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복지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오니 응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45,불필요한 잉여 공무원 대감축 46,청소년법 폐기 47,차별금지법 폐기 48,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부로 통폐합 49,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폐기 50, 국적남발 외국인 귀화정책 개정발의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국민정당 1호당원이 되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33살되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지역에 양심 치과를 찾기 어려워 약 8년째 썩은이를 방치해서 양쪽으로 음식을 씹지 못하고 앞이빨로만 겨우 먹어왔습니다. 앞이빨만 사용하다보니 왠만하면 잘 썩지않는 앞니들마저 전부 썩어 작년 수해를 입음으로서 의료 1종 혜택을 받아 동네에서 많은 양의 치아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실패로 왼쪽 어금니를 발치하게 생겼고, 오른쪽 치아 3개도 역시 치료 실패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데다 치과마다 결과가 달라서 도무지 어디서 치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곳은 1개만 발치하면 된다고 하고 몇곳은 3개를 발치해야된다하고, 어떤곳은 5개까지 부른 곳도 있었습니다. 양심 치과를 찾기에 앞서 최소한 가격이 저렴한 치과의 정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의료 1종 혜택이 끝난지 오래라 작년처럼 치과 여기저기를 다니며 진료를 볼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양쪽으로 먹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치통으로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전 안전부 착한업소 정보란에 치과도 포함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전안전부 착한업소에 치과도 포함해주세요.양심치과를 찾기 어렵습니다.8년째 씹지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불공정한 본사의 횡포를 바로잡고 싶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좀더 수입을 올리고자 본사에 스포츠토토판매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스포츠토토사의 허가가 없이는 안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능성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점을 받을수 있다는 글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판매점신청을 응모 하였고 운좋게 판매점 운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운영중인 편의점에 스포츠토토판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편의점본사와 계약이 만기될 시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편의점본사에서 스포츠토토판매권은 편의점본사가 관리한다며 편의점본사와 재께약하지 않을 시 스포츠토토판매권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목에칼이 들어와도 판매권을 딸수 없고 가능성 없다며 비웃던 편의점본사가 점주개인이 개설한 스포츠토토판매권을 손가락 까닥하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없는 점주에게 편의점본사가 힘으로 횡포를 부리는 진장한 갑질 아닐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인건비상승과 본사의 횡포에 갈곳을 잃어버린 저는 어떤선택을 해야 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확한 갑을관계와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대통령님께서 인도 싱가폴 방문 마치시고 산적해있는 업무 하나하나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챙기시길 우선 바랍니다. 난민 문제때문에 온국민이 신경이 바짝 서있습니다. 탄핵에 재미들린 아니 니네도 한번 탄핵당해보라는듯 온라인상에서 난민문제해결 못하는 무능을 꼬집으며 탄핵도들고 나오고 노벨상 원하는거 아니냐며 비꼬고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교황마저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달라고 옆구리?찌르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피난민의 아들인 문대통령이 어떻게 난민문제를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합니다. 남의나라 문제에 내정간섭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난민선 쫓아내고있는데 교황은 참 염치가없군요. 브렉시트의 근본 원인은 각나라에 배당되어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EU에서 나오려는 영국의 꼼수인데 가디언지도 참 염치가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다른나라 눈치볼일없이 국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온갖범죄 테러 모두 합친다면 천가지가 넘을겁니다. 하루속히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무비자철폐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기 제주도 무비자 철폐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1인가구 미혼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아 거주중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취득세가 4.6% 아파트 취득세가 1.1% 알고있습니다. 10평형대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데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소형오피스텔로 분양받았으나 세금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번달에 재산세가 나와서 보니 34만원이 넘는금액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금책정이 다시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 같이 저도 역시 세종 대왕을 존경 합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대신들을 품고, 그들을 등용해서 화합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인(노무현 전대통령) 원한에 의한 복수를 멈추시고 이젠 세종대왕과 같이 화합의 정치를 펼쳐 성군이 되어 주세요~~ 저 오흥복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흥복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멈추시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난 6일 ❮'관악산 폭행'에 소년법 폐지 재점화…표창원이 전한 폐지 불가능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과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소년법 개정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의 청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음에 찬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 강화개정 논의를 요구합니다.’ 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소년법으로 인하여 약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친동생 도끼 살해사건, 위 기사에서 말하는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전주 여고생 성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 이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말해보자면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사건으로 총 가해자 수가 16명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0년 5월경이며 가해자들이 잡힌 것도 그 즈음이나 당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본래 형사법원에 속해있던 사건이었지만 2011년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그도 모자라 2011년 8월경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 모집이 마무리되는 12월경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 등의 사실상의 무죄판결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히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은 소년법 개정을 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 세로 하향하고, 선고 가능한 형을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하는 것과 같이 소년법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단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경우엔 수법 등 경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살인의 경우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 똑같이 다루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강화 된다면 지금보다 낮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함께 도출해낸 의견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그만 변화가 점차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0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강화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방송 먹방않하면 할것이 없는것인지. 오락프로 이외에 방송은 없는것인지.,? 참으로 한심하여들. 먹방과 오락 프로 빼면 시체. 언제부터인가 먹방.오락프로 그렘이 방송의 대부뷴을 차지하고있다. 방송이 할것이 없나보다. 신선한 프로그렘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찿아볼수가 없다. 시대적 흐름이라고도 할것이다. 이,명박 근혜를 지나오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렘. 이제는 조금은 바뀔때도되엇는데. 전혀 바뀔려는 의지가 전무하다. 하긴 흘러온 시간에 안주함인가? 먹방,오락프로가 주를 이루는 방송 신선함이 뭍어나는 방송으로 다양화를 꽤해야 할것이다. 드라마는 극과 극을 달리고 결혼보다는 이혼을 부추키는 드라마. 혼자살아가야 편함을 길들이는 드라마. 드라마를 통해서 배움 보다는 오로지 자신을 강조하는것.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보다는 개인주의 행동이나. 폭행.폭력이 난무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술책은 다 동원되는 드라마들. 드라마 함께 사는 사회에 분명문제있다. 문제시 되어야 마땅할것이다. 함께 훈훈한 드라마를 원한다. 함께 라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먹방의 시간을 줄여 나가고. 오락의 시간을 줄여 나가고 훈훈한 정이 있는 새로운 프로 그렘을 찿아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현실을 알게하고 우리 사회로 깊숙히 파고 들어 가야한다. 우리가 없고 함께가 없는 먹방, 오락프로. 드라마 변화될수 있을때 사람같이 사는 세상은 자연 스러워지지 않을까? 잘난사람의 중심이 아닌 . 아주평범함이 중심이되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30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난사람의 중심이 아닌 . 아주평범함이 중심이되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경제적 난민과 편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진 난민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봅니다만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자꾸 위험해져서 왔다고 주장하지 서방국들 특히 그쪽 언론들이 사정도 모르면서 왜 한국에서 난민 안 받냐고 선동하는 통에 우리가 곤란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이참에 소장 이하 중위 이상급의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편성해서 , 정부에 파견하여 예멘군의 안보능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 우리나라에 온 예멘 난민 및 신청자들이 안심하고 고국에 돌아가게 도와주기를 청원합니다. 침략 등 헌법에서 부정하는 군사행동이 아닐 뿐더러 파병 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와놓고서 박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난민들을 송환시킬 명분이 생기며 난민 문제에 손놓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같지 않은 비판을 잠재울 수 있으며 예멘 및 사우디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반이슬람이나 이슬람적대 방침이 아니고 만약 후티 반군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면 이란에 대해 공세적인 트럼프 정권을 간접적으로 돕는 일이므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전경험이 현 시점에서 별로 없는 국군의 미래를 위해 파견된 장교들이 중동에서 간접적이나마 지켜보며 실전감각을 익힌다면 대한 국군의 안보에도 적지 않은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인건비나 복지를 병사보다 장교들이 많이 받고 혜택을 누려온만큼 나라의 큰 일에 열정과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유들로 저는 예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해서 중동 평화의 기반을 닦고 경제적난민 송환 및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고하고 안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에 군사고문단 파견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실제 여성단체들의 집회 현장에 가보면 수 많은 남성비하,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들이 집시법상 집단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행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이 보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되겠지만, 집회 및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인 언어적 폭행을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여성단체의 시위행위는 집시법 5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근*여자정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전쟁이나면 저희와 저희의 어머니는 위안부가 되고,저희의 아버지가 총알받이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섬겨야한다’, ‘여자가 애를 낳으러가도 남자는 일을 해야한다 일을 안 하면 남자는 그 일에 대해 자격이 없는것이다’라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69, "petition_idx": "30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여자정보고등학교 일부분의 선생님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목즐을 길게 늘어 뜨리고 다니는 사람, 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 간 혹 목줄을 채우지 않고 나온 사람들... 너무 다양합니다. 또한 도심에서도 길거리를 헤매는 유기견들도 많습니다. 이런 소양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애견을 키우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애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소양 교육을 시키고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도김의 길고양이, 유기견은 모두 잡아 없애야 합니다. 동물 학대가 아니라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길거릴 동물들은 없애야 다른 동물들이 사랑 받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식육견도 허가제로 바꾸어 제대로 감시 받고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합니다. 과거를 더듬지 않고서도 먹거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먹고 안먹고는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법을 만들 것이 없어서 먹는 것 까지 구분합니까. 개 도축에 관한 법을 빨리 만드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과 식용견을 구분해서 허가제로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니 71만이 넘는 청원은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른건 잘 답변 하네요 대답하기 곤란한건 대답 안할거면 왜 국민청원 받나요 매번 소통소통 하면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난민문제에 대한 답은 안하는거죠??? 그런식으로 하니까 쇼통소리 듣는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관리 똑바로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2019년 최저임금이 진통끝에 확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정부의 무의미한 공약이행에 불가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4인가족 생계비도 못미친건 이해합니다. 근데 제조 1 ,2 ,3 하청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갑의회사가 금액을 단가를 인상해주는 정부의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로 이런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사항에 거쳐 근로할 수 있으면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2. 국가가 정한 정년퇴임자. 3. 그외 계약근로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0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 2012년 7월부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생활 했었습니다. 가족이 몸이 좋지않아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신체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치료를 하던중 당시 60세되는 사람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었습니다. 그 친구와 친구의 친구(2명)그사람 그리고 저 가족이 만나서 매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산행 그리고 먹거리 여행 등을 다녔으며 그 사람(60세)이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늘상 교육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만나고 오면 술 주사가 심하였습니다. 이혼이야기 등을 해서 다음날 물어보면 기역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생각이 나질 않는데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술을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데 2015년 8월 그때도 가족과 같이 그 사람이 동행하여 산행을 하였습니다. 그 날도 통제하는 술을 먹고 집으로 오는길에 그 사람(60세)를 내려주고 집에오는데 이혼 등 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 는 등 행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부터 감정에 싸움이 시각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월요일 내려와서 금요일날 올라가야 했고 곰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그사람(60세) 도움을 요청했네요. 한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이야기 해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무릅끓고 빌어라 등 조언해서 그렇게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이혼해 줘라 그리고 자신이 이혼한 경험을 말하면서 자식들 두고 소송하는것도 그러니 자식은 남자가 키우고 여자가 살수있도록 해주라는 등 조언을 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 제산을 주고 보냈습니다. 한데 1년 뒤에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그 사람(60세)이 내년 관계였으며 그 사람과 가족이 모의해서 그렇게 만들고 자식과 사위에게 그 여자가 바람피는걸 들켜서 그 들을 감시하고 회유하면서 이혼소송을 했고 그 남자는 뻔뻔하게 나에게 상담을 해 주면서 그 여자를 자기 딸에게 제혼할 여자라고 소개 시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하니 위자료 1500만원이랍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였는데 1500만원 요즘 미투 사건도 처벌 받는데 이게 다랍니다. 그 들은 고개 들고 근처로 이사해서 살고 있고 또 합의해서 준건 재 조정도 안되고 여자는 책임도 물수 없는게 법이라내요. 남자 재판에 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모의할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했고 자식이 확보한 녹취록은 A-4100장이 넘는데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감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게 우리나라 의 법이랍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 이런것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에의한 가정 파괴범에 대하여 처벌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다시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로 부활시켜주십시오. 뜻있고 의미있고 역사있는 날인데 왜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없앤건지도 이해 안갑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다구요? 무슨 기준입니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퇴근합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그런부분이 있겠죠 이게 뭐가 일하는시간이 짧다는 건가요? 아무리봐도 일하는시간이 매우 긴데요? 그리고 외교에서 시작되어 건너온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도대체 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제헌절은 공휴일 뺐으면서 성탄절은 왜 공휴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폭탄돌리기마냥, 오늘하루, 지금 내 눈앞에 손님 많이 들어오면 된다 라는 못된 심보로 전기 낭비는 둘째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데 국가는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어떤 거리를 가든 어떤 상권이든 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켜고, 누군가 닫아주면 고마워하지않고 되려 화를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중 단속이 필요하며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열고 에어컨 가동 단속강화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 같이 저도 역시 세종 대왕을 존경 합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대신들을 품고, 그들을 등용해서 화합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인(노무현 전대통령) 원한에 의한 복수를 멈추시고 이젠 세종대왕과 같이 화합의 정치를 펼쳐 성군이 되어 주세요~~ 저 오흥복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흥복 드림",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멈추시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기본급을 OECD수준으로 향상하여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 1. 국민의 삶이 좋아지면 곧 성장동력이 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2. 국민의 삶! 여기서 국민이란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가 맞습니까? 3. 더불어 판매자와 소비자도 같이 포함하는의미가 맞겠죠? 4. 실질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 및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맞죠? 5. 기본급을 포함한 기본 임금과 노동시간의 민주화로 국민의 삶이 정말로 좋아 지는 것 맞습니까? 6. 주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 여기에 부족한 형편의 돈은 임금인상으로 보상한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일괄 인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같은 업종과 종목의 사업자가 인구분포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장사가 잘되는 곳과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의 피고용인의 월급을 일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8.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자의 가족 구성원의 소득수준이 모두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온 가족이 모두 무급 노동하는 집과 갓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홀로 가게를 운영해야하는 나홀로 사장은 어떡해 해야하죠? 9. 50~60대 가장이 주도하는 가계와 40~50대 가장이 생업을 이어가는 가계의 소득 기준이 같을까요? 10. 10~20대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삶에 인상된 임금은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일까요? 이상의 질문들이 모두 맞는 말 맞습니까? 복잡한 논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드니, 간단히 열거한 질문들만 답해주세요. 질문은 차가도 넘치는데요. 국민은 희망합니다.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이 없이 서로 양보하고, 손 잡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법치국가에서 법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과 다른 문제를 만든다면 차라리 원래대로 그대로 두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에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너무나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이 정말 성장동력이 맞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코레일 소속의 지하철 1호선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차운행시간조차시간표와 맞지않아 하루가 멀다하고 역내에서 열차가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시간표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탑승한 후에는 불법광고물 과 주변에 피해를 주는 종교활동 및 잡다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마주하게됩니다. 이 점은 전에 비해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배차간격 과 시간표, 열차 이용환경 등이 타호선에 비하여 확연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는 동일하게 받고있으며 매년 적자를 명분으로 교통비를 인상해나가면서 노인우대 등과 같은 이유로 무임승차 인구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코레일 측에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에 대한 민원은 여러번 신청하였으나 수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서울지하철도 1호선의 운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개선 , 혹은 교통비 인하 등 적절한 대책과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서울 지하철1호선 운행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인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게무슨 나라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서실장 정책실장 검찰 경찰 군조직 서울구청장 13개지역과 모든 요직에 지역 안배나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전과자를 등용하는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이 난민법이나 동성애 그리고 무슬림 특정종교 병역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독불장군으로 마이웨이하고 있으니 제2의 독재정권 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국가를 만들며 나라망치는 대통령out"}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르신들 출근시간대에는 요금을 부과하는것이 전철의 효율을 높이는것일지라. 출근시간대는 7~9시로 정하고 이시간대는 어르신일지라도 요금을 받는것이 출근전쟁을 조금은 해소할수 있을것이다. 출근시간대에 춘천으로 막국수를 먹으로 간다느니.어디 온천을 갓다 온다느니 주로 여행의 목적으로 출근시간대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에 돌아 오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곤한다. 필름의 상태가 않좋은 모습도 접하기가 일쑤이다. 출근시간대를 피할수있을텐데도 출근시간에 전철로 이동하기를 매일하는 어르신도 있다한다. 요즘은 날이 후덥지근거려서 전철의 에어콘 상태가 좋기에 전철여행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르신들의 출근시간대의 이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출근시간대는 혼잡할진데 혼잡을 더 더하고 있으니. 무료승차권 시간대별차이를 두고 출근시간대07~09시까지는 무료승차가 아닌 유료승차로 전환하는탄력적용도 필요할것이다. 출근시간대는 누구나가 혼잡하다는것을 알고 있다. 어르신들 분명지켜주실것이라 생각한다. 시간대의 차별을 두게된다면 조금은 덜 혼잡할것이다. 07~09시 에 요금부과가 일반인들과 같은 요금일시에는 그시간대에 외출이 조금은 줄어들거라. 출근대의 혼잡함. 사이에낑기고 전혀 발도 움직일수 없습니다. 발만이라도 조ㅡ금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래봅니다. 손주,손녀,자식들의 출근시간대에 배려는 쾌히 들어 주실것이라. 단 생계를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택배를 하시거나 일을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제외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금의 적용하는 탄력적 적용은 필요할것일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 출근시간대에는 요금을 부과하는것이 전철의 효율을 높이는것일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핵무기 도입과 핵 개발의 필요성 이승만 대통령때부터 노태우 대통령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많을때는 900개 이상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집단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정책에 의거하여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만약 핵무기조차 미국이 빌려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이미 끝난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핵무기 계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위장 평화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북한 괴뢰 집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도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됬습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07280&isYeonhapFlash=Y&rc=N 문재인 대통령은 북괴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 해서 북괴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핵무기 도입과 개발을 막습니다. 영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자기들 핵우산을 내세워 반대하니까 드골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파리가 러시아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과연 모스크바에 핵보복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미국과 서유럽의 방해와 내부의 반대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지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개발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자주 국방과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지금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국방은 어렵습니다. 친북 정권에서 반대할지라도 반드시 우라늄 농축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보복이 두려워 함부러 공격하지 못하고 자주 국방력이 강화될 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세금이 줄줄 쓸데없는 쓰레기같은 곳에 세고 있으니 그 구멍을 뭘로 감당합니까 국민도 힘들게 죽기살기로 사는데 이 놈의 난민들이나 불체자,다문화랍시고 온갖 혜택 뻔뻔하게 쳐받는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국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촛불로 새로 세운 정권이 국민을 외면하고 타민족 번영에 이바지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권이 아닙니다 조선족 이슬람 국가, 불체자 다문화 국가 인겁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다문화 지원금 우리 국민을 위해 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무비자 입국을 반다합니다. 무분별 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면우리 국민들 의 치안 불안과 며러 갈등을 빗을 겁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단 무비자 입국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혜택,보유세혜택,종부세제외,양도세혜택 너무 과도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산가이고 불로사업자라서 중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똑 같은 대우를 했으면 합니다. 2.임대사업자 등록하지않으면 비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여하여 과태료처분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아질수록 너도나도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주택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비례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보유기회는 줄어듭니다. 3.정부의 주택정책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유도하는 것인지? 집을 더 사서 임대사업하라는 것인지? 참 혼돈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자 과도한 혜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 임금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자영업자도 서민입니다 돌아봐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71만명이 청원하고 답변만 목빠지게 기다리는데 정부는 시간 지나기만 가다리는건지 국민의 안전은 관심도 없고 자기들 잇속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네요 언제 답해줄겁니까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국민과의 대화도 해보시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나가야지 마냥 인권변호사 사람좋은 시늉만하고 있으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언론,인권단체,난민지지단체와 합세해 국민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0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폐지는 언제 할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미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현 시대에 지적발달에 방해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방송 수위를 판단하여 적정 시청 나이를 지정해주고 자극적인 소재의 컨텐츠를 필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대화 수준을 보면 인터넷방송을 통해 배운 비적절한 언어, 욕설 등이 난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의 어린 친구들의 지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시청 나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인, 언론인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최저시급을 지급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 1년만 최저시급을 지급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송문리 주민은 난개발을 방치하고 명분 없는 노선 변경한 세종시 지자체의 비리를 규탄합니다.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은 2009. 7. 2. 국토해양부 발표와 2015. 11. 18(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면까지 10년동안 봉안리 노선이었으며, 그 후로도 계속 봉안리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이 발표되었음에도 정부와 세종시청은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해주고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축이고 결국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 놨습니다. 봉안리 대교리 현지에 가면 기재부 공무원들 조합이 택지 개발한 지역은 산 전체가 택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택지 개발까지만 진행하고 분할 후 등기를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세종시 주민들은 웬만하면 위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평가에서 봉안리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에 불리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며 노선을 송문리로 급 변경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토부 담당 주무관은 보도자료로 송문리가 대안 1로 ‘사실상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는 커서 모든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 봉안리에서 송문리로 변경 된 것이 사실인양 게재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안이 발표된 자리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국정지지도가 높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세종시 지자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봉안리 난개발 지구 주민들이 피해본다고 송문리로 노선 변경된다는 건 정부가 투기꾼을 비호하는 행정이며 정부에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 결정해 버려 이주자 및 원주민은 재산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송문리 주민 일동은 원합니다. 1. 정부는 정책을 믿은 송문리 이주민과 원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2. 봉안리, 대교리에 롯데**개발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하고 난개발을 주도한 기재부공무원과 정부공무원 수사해 주십시오. 3. 세종시 구간 노선변경 결정하게 된 경위와 누가 왜 급 변경하게 되었는지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특검 수사해서 그 비리를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4. 송문리 주민은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초안인 국도 36호선(봉안리) 세종나들목(세공IC)과 정부청사는 4.8km 거리이며 용역 내용과는 달리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변경안인 국도 43호선(용현리) 세종나들목(세종IC)와 정부청사는 10.1km 거리이며 세종시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5. 송문리 구간은 반딧불과 금개구리, 수달 등 생태환경 특 1등급 자연환경을 가진 곳으로 보존 가치가 크므로 환경보존과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송문리 주민 일동", "num_agree": 245, "petition_idx": "30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포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이 정부공무원 투기로 노선이 변경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18, "petition_idx": "30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참!나쁜은행 IBK기업은행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회에서 쿨 쿨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법 언제까지 늦잠 자도록 내 버려 둘 것인지? 직무 유기하고 있는 국회 해산하라! 유능한 인재들 많고 많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 ,대한민국 국회운영을 해야한다! 만약.국회 특활 법 이라면,즉시 해결 했을것 아닌지? 국회 해산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퍼센트가 총전력의 64퍼센트를 소비하는 구조다. 또 상위 16.5퍼센트가 총전력의 8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다. 전력 소비 상층에는 주로 전력다소비업종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거의 광역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 기업들은 전기소비를 많이하는거에비해 요금할인을 받고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어떤가요? 전기소비를 하고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비싸서 못사는거 같나요? 에어컨 전기료가 무서워서 안트는거 같나요? 에어컨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트는거 뿐입니다. 에어컨이 없는거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시원한 에어컨 놓고 따뜻한바람 나오는 선풍기 돌리고 있겠습니까?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도 알고있는 사실일것이며 대기업에의해 눈치보며 누진세문제 묵살하는거도 몇년째인지.. 국민의 발언 외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4734, "petition_idx": "30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의 성화에 힘입어 우리나라 월드컵대표팀이 비록 16강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승2패의 성적으로 32개 본선 진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한 한국은 800만달러(91억원)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과 더불어 함께한 이 포상금은 선수들과 일부의 격려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축구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k리그 입장료 할인으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다 넓게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민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부터 개선해야한다 생각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경기 포상금 k 리그 입장료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서울-수도권 지하철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학교를 다닐 기간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이하 지하철이라고 명칭하겠음.)의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기도의 평범한 도민 이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직장인, 등하교 시간의 학생들에게 지하철이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17년기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일평균 승차인원은 470만명이며 연으로 계산하면 약 16억명의 승객들이 승하차를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되어야 할 지하철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노약자 배려석(임산부를 포함한 배려석)은 과연 항상 비워둬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사람으로 꽉꽉 채워진 2호선 열차안은 옆 사람의 콧김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배려석의 자리는 비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승객이 주위에 노약자가 없어도 본인의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열차안이 복잡할 정도로 승객이 많더라고 배려석을 비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노약자배력석은 일반승객은 쉽게 앉지 못하는 자리이며 앉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감당해야하다는 낙인이 찍힌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배려에 이런 인식이 생길동안 승객이 많을 경우엔 불쾌한 신체접촉을 감당해야하며 원활하지 못한 승하차 문제 등 지하철 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배려석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남겨 놔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약자 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노약자만을 위해 남겨 놓은 자리라면 노약자 지정석이라 명칭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 분이 열차안에 없다면 그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반대로 자리가 필요한 노약자(임산부,몸이 불편한 환자 등)가 자리를 요구한다면 배려를 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승객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약자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누구나 다 앉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객(노약자, 임산부 등)이 자리를 요구한다면 마땅히 자리를 양보해야한다는 조건이 뒷받침 되는 것이며 배려받을 사람과 배려해야 할 사람이 특정하게 정해져있다는 것만 다를 뿐 일반 자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만이라도 노약자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학생과 직장인들 또한 출퇴근 시간만큼은 충분히 배려받기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자리때문에 눈치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호선의 지하철 방송처럼 ‘행복한 여행’이되는 지하철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번 째 문제에 대한 글이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의 연령을 높일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글을 쓰기에 앞서 필자는 고령층에게 적용되는 무임승차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충분히 적용하되 많은것들을 비교해보며 더욱 개선된 제도로써 이루어져 나간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18년 통계청 자료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전체인구수의 14.3%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0.5%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음과 동시에 14.3%의 인구수는 원한다면 무임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액은 2012년 2663억에서 작년 3506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80.8%가 65세 노인의 무임승차수치입니다.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코레일의 적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의 기본교통료를 올릴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65세 미만의 승객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사회 인구 구조에 맞혀 정부가 대한민국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시키는 방법과 기존의 노인에게 부여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완전한 무임승차를 이제는 어느정도의 요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개선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수도권 지하철의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오른데 이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10.9%가 오르면, 이를 핑계로 대기업,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임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 재벌노조들 조차도 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재벌노조들의 10.9%와 진짜 최저임금생활자들의 10%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1,573,770원에서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1,745,150원을 받게 되니 171,380원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3,000,000원을 받던 사람들이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3,327,000원을 받게 되니 327,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들과 적게 받는 사람들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부의 양극화 빈곤의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임금 격차가 큰 것과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이 그렇습니다. 대기업근로자라고 해서 하청업체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임금상한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대기업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고 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원청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격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께 저는 대한민국 천안에 살고있는 황인석 입니다 제가 청원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행하고있는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의 가스통 부식문제로 천안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흥공업사)를 내방을 헀는데요 프레임도 멀쩡하고 하체부식부분도 거의없는데 가스통 커버와 가스통이 부식이 심해서 터지기 직전인데도 기아자동차에서는 서 비 스 지났다고 가스가 세지않는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수준이고 뉴카렌스lpg차량 출시년도 (2006년~2007년식)만 가스통 부식이 심하다는걸 확인했고 기아자동차 서비스 내방해서 상담해보니 본사가서 큰소리내면 해줄꺼라고 이야기 합니다 너무 어의없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하체부분 너무도 멀쩡한데 가스통 부분만 부식이 생겨서 너무 불한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책임회피하고있는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 가스통 부식원인 철저히 밝혀주셔서 힘없는 서민이 고통받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 가스통부식으로인한 위험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거주하고 있는 아이 셋을 둔 아빠 입니다. 어제 저희는 양양에 있는 설악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자 저희가 가져간 그늘막 텐트를 쳤습니다. 잠시 후 4륜 오토바이를 탄 문신한 남자분이 오셔서 자릿세를 요구하시더라구요. 2만원 제가 가져간 텐트 제가 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마을 주민 논 밭에다 텐트 치는것도 아니고.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큰 아들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들 앞에서 큰소리 내고 얼굴 붉히며 즐거운 휴가 망치고 싶지 않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다음날 양양군청에 문의했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 해수욕장을 45일간 임대료를 군청에 내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릿세 요구는 정당하다고....전 법 같은거 잘 모르는데 그게 말이 되는건지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2만원을 받아가면서 저희는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구요...제가 가져간 쓰레기 그대로 저희 서대문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가져왔구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 그런게 나오질 않네요..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욕장 자릿세 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한 고등학생 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동물 학대 시 지금보다 벌금도 더 많이 내고 직접 감옥에 보내어서 형량도 높여주십시오. 자신이 동물에게 저지른 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고로는 종신형까지 가게 해주세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에게 더 형량을 더욱 늘려야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또한 최고 형량으로는 종신형까지 해야 우리 나라 국민들이 동물학대의 심각성도 더 깨달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동물보호법이 제정 되어 있지만 ,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 시 처벌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고, 그에 비해 다른 미국의 사례를 보면 동물 학대를 했는데 종신형까지 가더라고요.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 처벌이 너무 약해요 동물 학대 범죄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주세요. 말도 못하는 약한 동물들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동물 학대에 대한 심각성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도 학대범에게 처벌을 엄중히 높여야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도 더욱 높아집니다. 동물 학대범이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처벌 형량을 더욱 높여야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발전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물 보호법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처벌 형량의 수위도 높여주십시오. 종신형도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시 처벌과 형량 늘려주세요 종신형까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얼마전 식당운영을 위해 1층상가계약 후 2달간 인테리리어 후 3달째 개업하여 운영중 주변상가의 신고로 인해 건물주의 상가가 3평의 주차장을 불법 구조변경하여 상가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엇고 건물주에게 벌금 및 원상조치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외의 계약서엔 상가가 적법하다는 확인 후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중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후 원만한 문제해결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사업신청시 하가내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적법건물인지 확인한다면 건물주나 중개인도 책임감 있는 적법한 임대행위가 정립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주차장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걸로 알고잇습니다만 주변에 보이는 1층 상가건물 중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주차장확보를 위한 건축법이 사업자등록시 적법건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이 있겠나요. 또한 건물주의 욕심과 중개인의 무성의로 사업을 시작한 세입자는 무슨 죄인지요. 현재 상가주택 중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 무조건 벌금과 원상조치만을 할것니아니라 1회벌금 주과하고 현재상가 임대가 만료될때까지 유예해준 후 원상조치 및 후속조치 하도록 타협점을 모색하여 준다면 불법건물에 세들어서 벼락맞는 경우가 사라지리라봅니다만...",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후 사업자등록시 적법 건물인지확인후 허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내년도최저임금은우리내국인에한해서 인상해주고외국인에한해서는동결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벌써 오래된이야기에 사건이 그져 의문만 남기고 넘어 감니다! 천안함의 배치 목적에 부합되는 임무를 하지 못한 책임은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건 스스로의 문제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당시 지휘권자들은 뒤로 숨어 그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 가는가 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한 그들에게 훈장보다 더중요 한건 그들을 보낸이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어야만 해는데 그들을 보낸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 북의 소행이라면 보지 못한 이유 장비에 문제 라면 왜 그장비를 그래는지요 ! 지금이라도 책임 지는 이들이 나오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태에 책임자를 가려서 일벌백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방산비리에 모르는걸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시킴(이매1동대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혹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0년 넘게 음식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문대통령 취임이후 변한건 2년사이 최저임금 29% 오르는 동안, 국내 소비둔화와 서민경제 파탄에 따른 매출감소 그리고 적자를 내도 거두어가는 세금과세율인상 등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업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외국에서 사업장을 내고 해도 이런 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대학졸업후 회사생활..얼마나길지요? 고작20년 전후 일겁니다 평생 직장은 옛날얘기이구요 형평성이 맞질않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공헌을 한다고 자부해왔는데... 자영업인 내 일자리를 버려야 생존가능할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 왕따가되어야만 출세가능한겁니까 대통령님! 음식업을 왕따시키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도 아이들이 둘이 있답니다 문대통령님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똑같은 형평성있는 제도와 정책들 꼬옥 부탁합니다 꼬옥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업 소상공인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그것좀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애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것부터 정부에서가 지원해줘야지 그럼 종일반 하고 싶으면 나가서 일하라는것뿐 안되자나요? 아님 그만큼 자기 돈 부담하라는거고요... 사정상 일못하는 경우는요? 어린이집에서 있다보면 수족구 등등 ㅡ 아플수도 있는데 그럼 1주일은 집에서 있어야하고요 봐줄사람이 없어 일하는 곳에서도 봐줄수없다해서 그만두니 종일반도 안되구요 애를 키우지말고 돈만 벌라는건지...", "num_agree": 5, "petition_idx": "30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일 맞춤 이런것좀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서울 1천만 전월세 서민 집값 내리는것 기다리다 지쳤다. 이제 문통 지지 철회 한다. 잘해봐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전월세 1천만 서민 문통 지지 철회. 주열이 재신임으로 양극화 극대. 지지 서민 배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얼마전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가 청와대 앞에서 자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무려 네번째라고 합니다. 2015년도 의인으로 지정 후 2018년 1월 국민추천포상까지 했다던데 그런 허울 좋은 행정절차에서 그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잠도 못자고 괴로워하는 상황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잘 모를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때까지의 경제적 지원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차후에 자기 목숨걸고 주변인을 살피는 의인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이 구할 목숨과 재산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그 가족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인으로 지정된 분들에게 관심을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실장 카톡을 보나 발견된 유서을 보나 실장은 강요나 협박을 하지안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은 돈을 벌기위해 스스로 원했던게 분명 합니다 양**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30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건 실장 유서가 공개 되었다고 하네요( 양** 구속 수사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조그만 건설업을 하고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1년 7월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전문건설 면허를 발급받아 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공사는 천장 텍스, 슬레이트 등 석면공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2월 6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를 해오고 있씁니다. 며칠전, 저희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차 방문오셨습니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면허(국토부발행)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과 석면해체·제거없자 등록(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이 중복되므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요건을 충족한 2명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할 수 없으니, 전문인력 2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등록증을 발급 하여 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해당업무를 수행 중 이었는데, 이제 와서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면허를 발급하였다며 갑작스럽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여 주었으므로, 최소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야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에 이같이 미비한 인적요건으로 업무수행중인 업체가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업무정지 예정인 업체 또한 수십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국토부발행)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자본금 2억원과 전문건설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등록은 장비와 공업고졸 전문인력 또는 건설업자격증 소유 2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인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의 법해석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와서 자신들이 발급해준 등록증에 대해 시정조치 할 아무런 시간적, 물리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곧바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정할 시간을 준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부디 이 힘든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모든분들 및 국민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성급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버는 사람은 없는데 더주라고만 하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많이 내는 기업과 사람들의 목을 조르면 가난한 사람이 같이 부자가 될까요, 다같이 가난해 질까요? 다같이 망하면 북한과 합칠건가요? 아니면 난민이 되고나서 후회할건가요 대한민국은 어디로갈까요 할줄 모르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대통령은 인기투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성장률<2%, 최저시급인상 >27% 정부는 산수를 할줄 모르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천원 지폐과 오만원 지폐의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색상도 비슷한 계열이라서 오만원을 오천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한두번씩 오만원 지폐를 오천원으로 착각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만원 지폐의 디자인을 많이 바꾸자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줄을 넣거나 구분용 점이라도 찍어주세요 지폐의 구분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구별 표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라텍스 제품의 유해성이 이미 알려져있고 해외여행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배게부터 매트. 이불. 침대등 하나씩은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저역시 매트가있고 사용중 문제를 접하고 비닐에 밀봉해놓은 상황입니다. 유해성이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 버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해성을 검증할수있는 방법이 검사장비 구입이나 빌려써야하는등 방법이 극도로 제한적이고 시골농어촌이나 어르신들등 방법조차도 모르는데도 많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나서서 각지역별 각구별 각동별 검사장비 보유해서 빌려주거나 신청자에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해서 수거하고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의 라텍스제품 전수조사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거의 매년 임금을 인상하라고 과격 폭력시위를 했다. 그때 나온 단골멘트가 매년 임금인상때문에 현대차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한다고 했다. 2,30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를 봐라. 망하기는 커녕 세계각국에 공장을 세우고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잘만나가고 있다. 쌓아놓은 유보금만도 수십조다. 월급을 올려받으면 그 월급 계속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한다. 손님한테도 더 잘하고. 월급 몇푼 더 올려준다고 망할 회사나 가게같으면 일찍 문을 닫아라. 싹수가 노랗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임금 올려서 망한다는 현대차 봐라. 너무 잘나고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를 맞고 있는 10년차 이며, 시급 2,000원, 초봉 80만원을 받고 신입을 지내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2,3년차되어서는 저 같은 청춘수당을 없애기위해 회사에서 알바를 고용하게되면, 사장님께 무조건 힘든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없다. 약간의 과장을 더하여 다른 곳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도 30%이상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저이기에 최저임금 제도는 더욱이 반가웠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악덕 고용업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되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 아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기술자들은 연봉이 깎입니다. 지금 2~3년차 월급보다 최저임금도입 이후 입사사 월급이 같다는거 아십니까? 초봉 80만원 받고, 꾸역꾸역 버텨가며 10년차 중견이 되어 이제 중소기업에서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제 월급과 상여가 동결되고 깎입니다. 매년 매출이 올라도 매년 경기가 좋지 않다하면서 임금 동결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최저 임금때문에 동결의 핑계거리가 하나 더 생긴 샘이지요. 100% 받던 상여금도 매출은 오르는데, 매년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젠 20%나올까 합니다. 아마 올해는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최저임금 + 교통비 + 식비하면 최저 184만원을 받을 전망이라구요?? 교통비와 식비는 법률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실제 예로 저희 회사도 계약서는 100 적어놓고 기본금 80 + 교통비 10 + 식대 +10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10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받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로 100만원(교통비 식대포함) 이렇게 변했단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욜로족이라 하여, 즐기며 살지요? 그래서 신입들어와도 책임감 없는 친구들이 더 많고, 오히려 인사도 안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쓰레기 하나 안치우고, 누구 눈치보는 일이 없어 일에 실수를 해도 지적 받으면 오히려 화내고 나갑니다. 어릴때 중견 관리자급 보면서, 나도 몇 년만 고생해서 경력 많이 쌓고, 중견이 되면 월급도 신입들보다 몇 배 더 받고, 위로는 인정받고, 아래로는 존경받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아래로는 조금이라도 싫은 말 하거나, 싫은 일 시키면 남 탓하고, 막돼먹게 나가는 신입 눈치보고, 위로는 최저연봉 올랐으니 돈이 없다, 연봉 동결이다, 명절, 휴가비도 나오지 않으면서, 상여 10만원이라도 주는게 어디냐, 이 소리 듣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어릴때는 부장급이면 월급 500만원/ 대리 200만원 / 신입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꿈꾸면서 10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신입 200만원 / 대리 250만 / 부장 350만 이렇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말입니다, 정부 고위관료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절대로 10원 한 장 빠져나가지 않게 한정된 돈에서 임금 돌려 까고 메운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중간 관리자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이모양입니다. 제 세대는 고급기술을 배우기 위해 기술자한테 예를 다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실무에 있기때문이지요. 아마, 대기업 빼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전문가는 싹없어질것 입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기술이 없어도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업무력이 떨어지고 무단결근해도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률들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아쉬울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문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절대요, 일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가르쳐 주고, 1년이던 10년이던 언제 나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뿐입니다. 말은 안해도 대부분 중견관리자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뽑을만한 사람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보호로 사회가, 정부가 사회부적응자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관리자이지만 정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 대리급을 뽑아야하는데, 저와 같은 경력10년 넘은 30~40대이거나, 맨날 마음에 안들고 하기 싫으면 퇴사해서 기술도 없고, 시간때우기만해서 2~3년차인데도 신입보다 못한 경력자들. 향후 5년이내 이들은 5~6년차가 되면 신입보다 못한 경력직이니 결국 어디에도 못가고 무능력자로 전략한다는데 장담합니다. 그러면 또 사회에서 무능력자도 연봉을 올려 받게 하는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야겠지요. 20대 보호하려고 3,40대는 구렁텅이 입니다. 신입만 보호해줘서 3,40대는 연봉 깎이고, 서러우면 나가야하죠. 또 나가면 회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명만 남아 있으면 신입 맨날 바뀌어도 어떻게든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던 말던, 맨날 갈아치우고 이 못나가서 남아있는 한명만 죽어라 합니다. 또 이 한명은 나이들어서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죽어라 남아있더군요. 아마 결혼하고,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3,40대는 회사를 그만두기 쉽지 않죠. 월급도 적은데 세금은 10%정도가 나가고, 최저임금 맞추느라 사장, 간무 월급 맞추느라.. 만만한게 저희 월급입니다. 저희도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 과연 옳은 것 맞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실제 베트남 역사 팩트// 대선 두번만에 당선된 변호사. 그 월맹간첩의 공약은 남북대화. 평화를 사랑하자.등등.. 국론분열시키고. 자주국방을 구실로, 주둔미군 철수를 마침내 해낸 후, 적화통일 됨. 실제 베트남 역사라던데 흥미로워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베트남 통일과정 보고가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가가 주는 면허중에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기사, 기술사, 공인중개사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죽을때까지 유지가 되다 보닌간 이에 따른 피해도 있는듯 합니다 최근 요양병원등에 보면 80넘는 분들이 의사라고 나와서 근무하면서 본인 나름 봉사한다고 합니다 약국도 약사는 거의 왔다 갔다만 하는곳도 많고요 또한 법무사등 사무실에 보면 면허만 걸어놓고 사무장이 거의 일 진행을 하는곳도 부지기 수 입니다 공인중개소, 세무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전 최저 생활형 기반의 삶을 영위하는 운전기사는 위험하다고 70세인가로 정년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국가면허로 보이지 않게 삶을 위험하는 행위는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사, 약사등등 결론은 의사 약사 75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80세, 기술사 기사 70세 기타 75세로 국가면허 정년제를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더 낮추어야 됨) 젊은 친구들 일자리를 확보해주고 우리사회가 보이지않는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면허 정년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수 있는 제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며 구하기 어렵지만 포털 사이트에 콘돔이라고 검색을 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단어라고 하는데.. (피임약은 잘나옵니다) 왜죠? 비닐랩이나 봉지 같은 걸로 피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문제라고 하면서 청소년들 피임은 왜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요? 피임방법중 가장 쉬우면서 기본적인 콘돔은 구매하기 어렵고 여성의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피임약은 왜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건가요? 여성가족부는 하루 빨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피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실껀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 콘돔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인금이 오른다고 받으실분도 좋아할것 하나없습니다 최저인금 천원오르면 대기업월급은 이천원오르고 물가는 삼천원오르고 부동산은 만원오릅니다 우리 서민은 점점 더힘듭니다 최저인금올리면 영세업자 폐업하고 기업은 다른나라에서 상품을 아예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옵니다 일하고싶어도 일할때 없고 도미노현상으로 경기는 팍팍죽고 수출도 경쟁략약화로 줄도산합니다 최저인금인상 누구를 위하여 할까요 대통령님 공약을 위하여 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빛좋은 개살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플라스틱컵이 많은 문제가 돼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규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으로 규제 하는거까지는 좋은데 법으로 규제하겠다 통보만 하시면 저희들은 손님들께 미리 양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해서 당장 8월부터 시행하신다는게 좀 버겁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과 같은 사이즈도 없을뿐더러 컵사이즈가 바뀌게 된다면 음료들의 레시피도 당연히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8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조건 법으로 규제한다는것은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시점에서 법으로 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 마련할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컵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만명 넘는것도 지네 입맛에 맞는것만 선택해서 한다 이것도 문재있다 정말 문재 많다 나라 망할 수도 있다 누가 책임지냐??? 20만명 넘었으면 답변해라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제발 잘 좀 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0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청원 20만명 넘고도 남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류동행복주택에 입주하게되어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오류동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청년주고 이야기 행사도 있었으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행복주택임을 말하고자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저는 사회인이며 혼자 독립하여 생활한지 오래되어 여러 주거지에서 생활해왔으나 한번도 격지못한 심한 소음에 놀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활패턴으로 11시부터 1시나 2시, 심할경우에는 3시까지 발소리가들리는 소음에 참으려고 노력했으나 소음이 진동과 같이 울려서 잠을 잘수가 없는 힘든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아심 6시정도에 일어나야하는 직장인에게는 새벽까지 소리가 들리는 경우 3~4 시간 겨우 잠들고 출근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았나해서 아무렇지 않게 자려고 노력해밨으나 코고는소리까지 진동과함께 들릴정도로 이곳의 소음은 심한편입니다. 관리실에 몇번 민원전화를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측에서는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서, 몇차례 민원을 넣어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회정도 안내방송을했으나 층간소음은 해결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사이센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신고할당시에 문의전화까지해가면서 신고를 마치고 기다렸으나 몇달이 지난 한참뒤에 소음발생 측에 상담할거라는 전화한통이 오면서 저도 방문상담진행을 평일에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생활에 평일에는 방문상담을 못한다고 하자 상대방 방문상담이 끝나면 전화상담으로 하겠다고 하며 다시 한달정도가 지난지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신문고에 민원신청을햇으나, 관리부서를 계속 다른데로 돌리더니 결국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단한 답변만 왔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류동행복주택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 오류동행복주택은 철로변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착공전 각종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설계에 적합한 자재 및 시공을 준수하여 건설된 단지로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소음불편에 대하여 관할 관리소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주택 이웃간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관리 및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어떤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LH 층간소음' 으로 검색을하면 저말고 많은 사람들이 LH임대주택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옆집과 윗집 들이 서로 예민해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겉모습만 행복주택입니다. 실제로 살고있는 거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시공자제, 층간벽두께,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자제에대한 대책, 외벽부실에대한 대책공사나 벽소음방지 자제추가 같은 실제로 부실공사에대해 공사측에서 책임을 지시로 해결할수있는 대첵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공사 층간소음, 자제기준, 바닥두께기준 조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 아시안게임에 축구선수 명단중 와일드카드로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가 선발되었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경우 월드컵에서 큰성과가 있었기에 큰 반발은없으나 황의조선수는 어떤 이유로 선발되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축협의 인맥으로 선발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신리와 조건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선수단 선발 조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법을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가면 갈수록 졸려오는 올무같은 법들 때문에 세상도 시끌벅적한테 난민들까지 받아줄려면 그럼 아에 인권존중이 부터 합시다.외국사람 부터가 아닌 본 나라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사람들 부터 풀어주는게 좋을듯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같은 국민의 세금이 덜 들고 우선은 이게 낫을 듯 합니다.좋은 결과를 내려주세요!!대통령 각하!!!", "num_agree": 7, "petition_idx": "30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교도소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은 모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보편화 보급 되어있다 도로별로 들쓱날쑥한 속도제한 표시를 도로위나 간판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비게이션 속에서 알려주도록 의무화 시키자 혹시 지나가다 못볼 수 도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네비도 있지만 전체적인 네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여기에서 부터 40km, 60km 입니다 100km 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경각심과 과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로별로 표시 되어있는 속도표시를 내비에서 알려 주도록 의무화 시키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비게이션 속도표시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 신체검사를 받게되었는데 7급(재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부모님이 일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계십니다. 그런데 군대 재검사로 인한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하네요. 이돈이면 기초수급자 생활비에 절반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재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고발이되서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신체재검사로 인한 서류발급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법으로 정해진걸로 알고있는데 검사로 인한 비용은 본인부담을 해야된다는건데 이걸 부담하기엔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저로서는 너무 큰비용인거 같습니다. 재검사로 인한 검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재검사 검사비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희 어머니가 횟수로7년째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재활병원은 2년여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알아보고 찾아내서 옮겼습니다 옮긴병원에서 1년도 안지나 또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또 옮겼습니다 다시들어간 병원에서 몇달뒤 나가라하는거 몇십만원짜리 치료 받으면 있을수있다해서 어려운 형편에 또 추가로 돈을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돈이 안되는지 나가라고 합니다 아픈사람을 돈안된다는 이유로 나가라는게 어딧습니까 오래 병을앓고 입원한 환자는 돈이 안된다네요 즉 정부에서 지원금이 안나온다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나가라고 할수있습니까 어떤병원은 아예 첨부터 거절을합니다 발병한지 몇년됐다고 아예 첨부터 거절하는병원도있어요 그럼 이 장애2급인 수족도 못쓰는 환자는 어디로가란 말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지원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사람을 나가라는 병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진짜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물가 올리면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최저 올리니까 물가도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알바하면서 다 느껴져요 이렇게 나몰라라하시면 어떡하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일로 문대통령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더이상 쇠귀에 경읽기 다음 총선에서 이제 우리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 난민수용하고 불체자옹호하는기존 정치세력 몰아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수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 유럽도 이슬람 문제로 인해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기존 수권정당들이 몰락하고 난민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속속 국민의 지지를 얻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득권정당들은 이념논리로는 물어 뜯고 전쟁은 잘하면서 외국인한테 퍼주는 정책은 찰떡 궁합으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난민법,외국인투표권부여 이러한것들이 다 입보수란 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런정당은 보수고 진보가 간에 다 몰아내고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민족의 생살권은 우리국민이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 3년 체류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수가 있습니까 미국도 하지않는 짓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동급인 부류들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인천영종도에 수백억을 들여 난민센터까지 건립하고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하면서 난민법 통과시키고 정말 천불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도 국민은 사람으로 바꿔서 대대적인 외국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수있는 내나라 내민족 정통성을 지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있는 정당을 만들고 키워줘야합니다 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을때 부작용이 자명한데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인권타령만 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나라 내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체 위임할수는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하는 민족정당을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공인 인증서를 단순화 및 통합을 해 주시던지 폐지를 해주세요 나이 드신분들 중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실 줄 하는 분이 10명 중 1명도 않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공인인증서 잘 사용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인권이다 민주다 평화다 뭐다 개돼지들의 민도가 너무 질이 떨어진거 같습니다. 미친개들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솜방망이식 주의나 처벌은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삼청교육대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시위진압은 기가 막히게 잘하셨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 쇼통 그만하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의의 맴매를 해주시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월급에서 당장 10만원을 떼가고.. 국민 세금으로 나쁜짖하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납한 내돈 돌려주세요!! 개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 가려고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영국의 청교도{거의 난민}들이 아메리카에 도망쳤고, 인디언들은 이들의 상륙을 보면서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구걸하는 난민들에게 옥수수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도 이들을 다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것이 부족해진 난민들은 인디언식량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아메리카가 살기좋다고 소문나자 난민은 물론 온갖 이민족들이 떼로 몰려들었습니다.{지금우리나라가 그꼴입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세력화된 난민들은 심심풀이로 들소를 사냥했고 인디언의 주거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결국 인디언과 난민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신무기를 가진 난민에게 인디언 6,000만명에서 1억 1,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인이던 인디언들은 선의에서 난민들에개,땅도 넓고 먹고살 들소들도 넉넉하니 \"같이 먹고살면 되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자신들은 거의모두 학살당했고 자신들의 땅마져 모조리 빼았겼습니다. 인디언들은 거의 멸종당했죠. 오늘날 미국의 인디언들의 숫자는 천년기념물 수준입니다. 세계의 제국 로마도 이민족을 받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지요. 우리 고조선{古朝鮮}도 중국 피난민 위만을 받았다가 위만한태 멸망당했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다문화하자는데, 난민 대부분이 남자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 거지같은 무슬림난민들하고 결혼이라도 하라는 소린가요?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왜 가난한난민들과 다문화를 해야 하냐고요? 우리나라 국적만 준다면 괜찮은 나라 사람들도 떼로 몰려 들텐데 말이죠. 태국이나 베트남수준만 되어도 말을 안합니다. {나쁜 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속의 디엔에이 속에는 그 사람의 민족적기질과 습성이 녹아 있습니다. 한국인의 핏속에는 한국인의 근면성 녹아 있고 예멘인의 핏속에는 게으르고 폭력적인 민족성이 들어있는겁니다. 좋은피 나쁜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로 골라서 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지은 난민들을 못받아들여서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박지원의원은 {유튜브}에서 \"유럽난민사태\"를 시청해 주기를 권합니다. 보고 문재인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에게 1억1,000만명을 학살당한 아메리카 인디언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 청원의 취지는 좋으나 청원 내용에 동의만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작금의 여론 쏠림이나 편향성을 감안해 볼 때 진정한 민심의 반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향성을 가진 집단의 일방적인 생각도 국민 여론으로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청원에 공감과 비공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에 비공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결혼 2년째 주부이자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경기가 어려워지며 퇴사하게 되어 구직활동도 해 보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영업의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식당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고용하고 2세를 가지자 합의하에 오픈하게 되었죠..1년동안 열심히 일하여 어느정도 입지가 굳혀질때쯤 인권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세금까지 오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우리의 미래가 계속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집안 어른들은 저희에게 아이를 가지라 말씀하시지만 친정 시댁 부모님들도 경제력이 좋으시지도 않아 도와주실수도 없고 저희의 현실탓만 하는것도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악몽이에요..자영업자들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언제쯤 아이를 낳을수 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 가족들 중 희귀암 환자와 일반 암환자가 모두 3명입니다. 제 친구도 역시 희구암 환자이구요. 제 작은 올케가 혈액암으로 암치료를 받고 왔을 때 구토와 오심, 탈모로 참 많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거의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암 신약이나 새로운 약에 대한 정보에 참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던 중 대화제약에서 위암 항암제를 주사제가 아닌 마시는 약으로 개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구토와 오심, 탈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량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암환자 가족들에게 조그만 희망이 되었습니다. 위암 항암제를 부작용없이 간편하게 마시는 약으로 개발했다면 다른 항암제도 마시는 것으로 개발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1년 7개월이 지나고 대화제약의 마시는 항암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비급여로 판정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조원가에도 못미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환자들은 의료기술이 최소 20년이나 앞선다는 서울로 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서울 3차병원에 가기위해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가서 병실 나기 기다렸다가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 맞을 때도 움직이면 주사바늘이 흔들려 주사액이 피부로 스며들어 피부가 괴사한다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이 메쓱거리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한다며 몇 숟갈 떠고 내려와선 몇 날 며칠씩 구토와 오심 때문에 밥 숟갈을 못 듭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도 거의 모두 암환자의 안색을 닮아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도무지 환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도 않고 심지어 10년 넘게 연구해서 출시된 세계최초의 마시는 항암제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약가 산정이나 해서 환자와 제약회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에서 개량신약이긴 하나 투여경로 변경이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특허가 미국 FDA보다 못하란 법이 어디있습니까~??? 한국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세계시장도 인정해 줍니다~~마치 삼성처럼~~!!!! 그러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위원들의 자질도 재평가 해야 합니다. 저렇게 고답적이고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오로지 규정에만 얽매여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한다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약은 좋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정당한 상거래입니다. 해 마다 늘어나는 인강광우병 발병 숫자를 보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런식으로 일한다면 한국은 위험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실버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나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낳아라는 독려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http://www.dailypharm.com/News/241717", "num_agree": 663, "petition_idx": "30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가협의에 대한 고답적 자세와 비합리적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학생인데요 알비를 해야되는데 죄다 1년이상하라그러고 아침부터 하라는건 재학생들은 알바할생각도 하지말라는건가요 국장도 못받아서 알바좀 할려고하니 그러네요 생활이 힘들어요 최저임금을 다시 낮춰주시던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자리가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폰두개를 쓰는 사람인데 폰두개다 재난문자가 울리면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납니다 폭염주의보때 알림 울리는게 제일 싫네요 왜 대체 강제 전송을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지진문자 알림 와도 그냥 그러려니 보고 삭제 시킵니다 아니면 소리를 줄이는것도 좋은데..",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 강제전송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현제 건설현장에서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일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안전만 신경을 쓰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실질적인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더울날씨에 기준 기온을 올라가면 일을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제대로 먹을수 있고 하지도 않고요 쉬는시간?역시 보장 안되는 현장이 태반입니다 추운 겨울은 난로 없이 일하는게 태반이지만 관리자 말 안듣는다고 있던 난로도 치우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건설 현장이라 생각이 드네요 단속이 나오고 하면 미리 알고 그때만 피하고 그래서 관공서 출신의 간부들이 건설회사 상임 이사직에 많이 있더군요 건설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소 돼지 보다 못한 노동현실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건설현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회 파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정신 상태인지 국가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단체 인원들 정신과 진단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합니다 카페의 목적이라함은 지역활성화와 친목 정보공유가 우선 되어야거늘 여자들만 가입이제한된다는점 남자들이 못들어온다는 단체안에서 서로 시댁식구 흉보면서 가족구성을 유지하는데 파탄의 우려가 가장 큰점 또하나 단합이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활성화는 뒷전이고 동네상권을 무너뜨리고 괜한 자영업자에대한 횡포 대단한 권력이라고 있는것처럼 갑질과 무시를 일삼고 동네 상권 파괴의 원인 마지막 가장큰문제는 카페에 광고를 해준답시고 많은금액의 공고수수료를 챙김 그 수익금은 카페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쓰인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않고 카페지기의 개인 사리사욕으로 쓰인다고 판단됨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하는게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건전한사회 문화와 동네상권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지역의 맘카페 패쇠 요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곤 있지만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받아내는 민자고속도로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신용카드를 장려하고 작은 슈퍼에서도 신용카드를 받는대 왜 고속도로에서는 아직까지도 현금만을 고집하나요 국내 고속도로 100%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톨게이트 신용카드결제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나경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 수사해주세요.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 입시에서 특혜 부정입학은 어떤것 보다도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줍니다. 어떤 비리보다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과 다를바 없습니다. 심화진 전 총장과 이에 협력했던 관계자들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해 철저하게 조사 처벌해 다시는 부모의 영향력으로 부정입학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 백계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에게 대학입시 만큼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들도록 조사해서 증명해 주십시요. 자세히 보기 답글•", "num_agree": 22, "petition_idx": "30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법원만 적용하고 지방법원은 모두 소외되고 이게 머 하는 짖인지?? 납득이 안감 이해가 안감 이해를 구하지도 않음 말그대로 개판", "num_agree": 23, "petition_idx": "30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지방은 완전히 소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수급 및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제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제조업체(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한번쯤은 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중소기업 제조업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게는 30~50%가량 점유하고 있고 이들중에는 회사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가 상생을 하기위해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가족처럼 맞춰가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곳이 매년 꾸준한 일거리를 수주받아 제조활동을 한다고 하면 고용안정등 상생에 문제가 없겠지만 물량이라는 것은 나라경제, 지역경제등 외부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감을 찾아 떠나는게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서 2년정도 열심히 가르쳐 놓고 떠나보내야 하는 회사로서는 내외부적으로 손실이 막대하지만 현실앞에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설득을 한다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근로자가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높아만 지는 최저시급보다 그이상을 지급해 가며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답답합니다. 요청컨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상호합의된 계약종료일까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이직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하는 바램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이직)에 대한 법규제 개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 한남동 지하차도에 이동약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 중. (보도에 의하면 12억원 예산) 2. 5초 거리에 주민센터 엘리베이터가 존재.(업무시간외 출입 금지) 3. [의문] 그냥 주민센터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하면 되지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구 엘리베이터 설치 좋긴한데 궁금해서요. [3줄요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가 올린 청원글이 삭제되어 내용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담당자께서는 삭제시 이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글을 보신분들께서는 캡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최고기관 청와대에서 국민이 올린 청원글을 취사선택하여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중에 남상국이란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두번이나 대권에 도전한 이회창 대선후보를 낙선하게 만든 김대업이란 사람도 기억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선 후보에게 홍발정이라는 낙인을 찍어 초등학생도 홍준표는 변태라고 말하게 만드신 분들은 노무현 자서전에 지나가는 아낙들에게 오줌을 갈겼다는 사실도 모를겁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김대중에게 숨겨논 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뻔뻔스럽게 말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오래된 드라마 야인시대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웅 김두한이 빨갱이들을 자비심 없이 죽여버리죠. 그때는 아마도 1950년 즈음인거 같은데, 지금에서 약 70년 전이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겨냥하여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부에게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남상국 사장은 다음날 한강에 투신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방송에서 저렇게 말한 이유는 남사장이 순진한 자기형에게 청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중 누군가 어린 아이를 성추행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현행법에 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타인에게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세상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방송에서 고작 한 기업의 사장을 특정하여 모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게 법치국가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당신들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惡을 타고난 부정축재자고 노무현 대통령은 善하기 그지없어 외로운 죽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의 죽음을 재조사 해주시고 일말의 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https://cafe.naver.com/realoveroom/3334 https://blog.naver.com/simbeau/220983866577 청원게시판 관리자님, 게시글을 지우실때는 사유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당신들처럼 무통보 삭제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3살 평범한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근속 및 목돈을 마련할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 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청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가입을 하려면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입사자가 아닌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체가 기업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건데 이런 가입방식 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주가 회사의 자금이 나가는데 선뜻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청년내일체움공제 문제점은 가입이 기업주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 입니다. 청년들이 가입하려 해도 기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갑질 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방식을 기업주가 아닌 중소기업 신규입사자 및 재직자 가 가입의사를 기업에 전달하면 가입조건이 맞는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편에서 가입방식의 제정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군 5년차인 직장인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연차가 거의 끝나가지만 오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관련으로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금일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참석 대상자로 9시까지 입소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미리 도착하지 못하여 9시 2분에 훈련소에 도착을 하였고 9시가 넘었다는 사유로 훈련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9시 이후에는 입소 불가라는 메세지 통지와 미리 도착하지 못한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입소한 예비군에게 조를 배정하는 시간이 9시 25분 이후에도 계속되었되었기에 해당 예비군 훈련소 대대장에게 입소 보고를 하기 이전에 조를 계속 배정하고 있다면,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이도 동네 근처에 훈련소가 잡혓지만, 먼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 일찍 ktx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미리 전날에 숙박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을 원할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9시 이후에는 참석이 불가능 하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 몇분으로 훈련 참석을 못하면, 해당 훈련대상자를 다시 추려 일자를 다시 잡고 훈련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병사, 간부들도 일을 두번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분들께서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숙박하고 차를 운전하여 훈련을 직접 참여하겟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 1시간 내외 도착시 훈련시간을 한시간 더 연장하여 훈련 오후 7시까지 훈련 진행 등, 국방부나 해당 훈련소의 상황에 맞게 되어야 겠지만 9시 이후 입소 절대 불가의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참석가능 시간(오전9시) 개정 요청합니다.(많은 예비군 형님, 동생님들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 해설 위원을 했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하나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인적 쇄신을 요청합니다. 계속적인 인맥,학연,지연의 시스템을 끊어내지 못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적 쇄신과 축구협회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의 인적 쇄신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인데 여자문제등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국가 대표가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격하 되는 것 입니다.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장관으로 뽑는 것이나 마찬 가지 입니다. 최근 선동렬 야구감독의 야구선수의 도덕성 관련 언급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의조 검증법 법 청원 합니다( 국가대표의 도덕성 검증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설치 법규 개정 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장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 안쪽에 있는 자영업자는 또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영업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넓고 큰 대로에서 영업을 하길 원하지만 가진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골목 안쪽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장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는 가게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 골목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 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광고를 설치하기 위한 법에는 자기 땅 이외의 구역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하는 간판설치 자체가 불법이 되고 설치한 이후에도 각종 민원과 주민 상호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길옆에 있거나 골목 안쪽에 있거나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국민이라고 생각되고 모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고 골목 상권도 위하는 방안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게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에 설치된 공공물 중 전봇대, 가로등, 전화 및 전기선 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이를 조금은 불편할 수 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간판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설치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양성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체단체에서 골목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간판을 설치하고 일정의 사용료를 자자체에 납부하고 이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 발생된 수익을 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상원의 간판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 국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읽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상권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판 설치 법규 유예 또는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격증 보유한지 6년이 됩니다 책을 안본지 오래지만 분명 공부 할때 본 글이 있는데요 정육점창업 및 식육식당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의무화 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흔한 말로 개나소나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차려 현제 포화 상태입니다 지식도 없고 위생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시험등록해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 왜 취득 했냐 놀림 대상이 되고 취업 또한 우선순위 두는 일도 없습니다 이럴꺼면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폐지 시켜 주세요 아니면 마트정육코너.정육점.식육식당 개정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왜 있는거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립공원 때문인지 아니면 안보때문인지 무슨이유인지는 모를나..? 국립공원 때문이라면 오히려 조밀하게 형성된 단독주택 저층빌라 저층APT를 철거하고 고층APT를 세워 주위 시야를 넓히는게 나은거 아닌가.? 강남APT는 20~ 30억 가는데 똑같은 평수에 3억이라 니? 이것이나라냐? 전부 정치하는 놈들이 이지경을 만든것 아니드냐? 당장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강북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주기바란다..괄목하고 두고보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위주로 묶어논 고도제한을 해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 다른나라와 같이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식업계 숙박업계 농업 수산업계등 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해 정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정부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세금지출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의료원 **전면 플라자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2015.5월에 **의료원 암센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개관한 ** 전면 플라자와 15년간 독점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 측의 도를 넘은 갑질을 고발한다 ******측은 **의료원으로부터 운영독점권을 따기 위해 15년간 임대료 130억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는데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약 16개의 점포의 월 임대료로 계상하면 약 월 8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이다 2015년 5월 오픈후 5개월만인 2015.11월경에 벌써 입점 점포의 절반 이상이 고객수 감소와 주변시세의 두배가 넘는 살인적인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입점과 폐점을 반복하다 2018년에도 **리아, ****레이브, **방 **리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폐업을 하여 현재 절반 이상의 점포가 공실로 운영되고 있다 잘못된 운영독점권 계약을 추진한 임원은 옷을 벗었으며, ******측은 건물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마켓팅 지원 활동은 전무한채 영업이 안되어 폐점을 눈앞에 둔 업체들의 요구는 묵살한채 임대계약서에 있는데로 법 집행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층에 위치한 **커스 메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대표는 입점 당시 베이커리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점하였는데 입점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에 **노스라는 샌드위치 브랜드를 입점시켜 항의를 하자 퀴즈노스는 베이커리 업종이 아닌 샐러드 중심 브랜드라는 황당한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고, 영업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자 담당팀장이 불러 당신같은 점포는 나가도 우리는 비워놓고 장사해도 된다며 고성을 지르는 작태도 서슴치 않았다 부족한 임대료를 채우기 위해 당초 동일업종은 입점시키지 않아야 하는 약속도 깨뜨리고 빈 점포 채우기에 급급해 기존 점포가 영업이 안되어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을 거의 다 소진하자 담당 여직원을 예고도 없이 매장에 보내 대표를 불러내고서는 폐점을 시킬테니 그렇게 알아라는 말만 남기고 가는 무례도 서슴치 않는 ******의갑질을 고발한다 엄염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입점시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점포를 받아 나중에 계약만료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철거되지 않은 점포를 받아 입점했으니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서는 철거비도 완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폐업 협박을 일삼고 있다 소규모 영세점포의 임대차 보호기간이 5년임에도 2년만 계약하고서는 (자기네 양식이 2년단위라며 2년 계약을 요구) 동일업종 입점, 지나친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고객유입이 안되어 폐점위기에 처한 점주를 닦달하며 폐점협박을 서슴치 않는 대기업의 횡포 이전에 건물내 대대적인 고객유입 마켓팅 지원을 하며 점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텐데 안하무인격 갑질만 일삼는 ******의 횡포를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원 **전면플라자 ******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대, 기아차는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는 꽤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현대, 기아차를 사는 이유는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 회사이고, 가성비가 그나마 낫다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낫기 때문에 산다라는 말은 어쩌면 웃프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현대,기아차를 제일 좋은 차니까 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기아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차의 내수차별 및 갑질을 막아주시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인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가 되여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충전소에는 비를 피할곳도 없고, 햇볕을 피할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그늘막을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요가 많아 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다는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시민의 소망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늘막 설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이걸활용하셔서 보시겠지만 욕하시던 비난하시든 가만하고 그냥써봐요. 예전에도 미혼모 혹은 한부모가정으로 글남긴적있습니다 이곳 청원글들 하나하나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부모가정입니다 27살이구요 4살아들 두고있습니다. 그런대요 제가 햇살론과 대부업체4곳을이용하고있는대 열심히 일하고있구요 카드값도나가고 아이키워보니 벌어도 결국 주위에 돈빌리러다니게되요 모자라서 어릴때 뭣모르고 대부에손댔어요 결혼생활중 남편이 금전적으로 벌이가안되서 대출이란걸몰라서 인터넷검색후 주부대출이란단어로 대부시작했어요 그게지금까지오네요.. 지금에야 은행권에서 이자싸게하는걸아는대 신청조차못하구요..ㅎ 다른대출들도 해당이안된대요ㅎ 근대 한부모가정도 저는안된대요ㅎ 벌써2년째 이러고있어요 오늘만해도2,000,000이넘는돈을 내라는대 그냥 날도덥다보니 어디말할곳이없어 글남겨 봅니다 지역세,국민건강보험등등 낼건참많아요 버는게 시원치않은대..저같은경우 일도시간적여유가 한정적인대 저보다 힘드신분들 당연있으실거고 저랑 비슷한 처지이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루하루 나라에 문제가 한두개터지는것도아니고 바쁘실거고 이런글 보실지 보셔도 뭐..해결방안이 나올진모르지만 악몽도 꿔밨어요 처음으로 대부업체 사람들이 쫓아오고 때리고 죽이려는 다거짓말같으시겠지만 하루하루 돈걱정하고있는제가 불쌍하기도하고ㅎ어이도없고 친구들은 일하고 놀고 쓰고 하고픈거다하고 이쁘게꾸미는대 정작저는 점점작아지고 그냥 멍하네요 요즘 말안듣고 행동도격해지고 고집부리는4살아들과 원룸한칸이라도 가고싶은대 월세는무섭고.. 친구 가족분집에얹혀사는것도 너무눈치보이고 진짜아이와 살길없는게 막막하네요 LH이런곳도 그냥전 이나라에서 아무런혜택을 못받아요ㅎㅎ 너무 두서없이 주절주절 썼어요 죄송합니다 모든분들이 욕하셔도 여기에 이런글올린제가요 용기내서쓴게되더라구요 너무..이상하게 생각하지말아주세요 날더운데 다들 건강챙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싶어서 글남겨요 대통령님이 꼭 봐주셨음좋겠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9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8350원 그런데 왜 최저시급은 올려놓고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원을 할거 같으면 최저임금을 무엇하러 올립니까?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서 올리면 결국 다른 많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것은 고려를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이 현 정부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인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물가상승은 잡질 않으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매년 받는 임금은 똑같은데 물가는 상승하고, 세수부담은 증가하면 과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지 또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진통이 많을것입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없어지거나, 인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분을 국가세금으로 재정 지원방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 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는 1. 12시간 운영 지침(07:30~19:30) 2.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교사 배치 기준 (만0세는 3:1 또는 2:1, 만1세는 5:1, 만2세는 7:1, 만3세는 15:1, 만4세이상은 20:1) 3. 재무회계 규칙 준수 4. 보육료 상한가 내 수납과 지원 확정 5. 평가인증 등등 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육현장은 다음과 같이 피폐 해 가고 있습니다. 1. 12시간 강제 운용 지침에 따라, 보육교직원 배치 및 근무시간 대비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 엄청난 교육행정업무는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보장성 낙후로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이 어려운데, 2. 보호자는 아동을 8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사회적 문제 잠재 3.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1인 교사 배치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관계기관과 보호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보다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질만 질타하고 있음. 정작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교육하고 배출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질타하고 있는 형국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4. 운영주체별 지원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은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그 형평성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여전히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를 운영주체별 구분하여 달리 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5. 보육료 상한가 규정에 있어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의 사회적 요인과 요소별 관항목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구분이나 체계가 없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신뢰성이 희박한 상태를 매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6. 평가인증을 받은 후, 일부 교사나 원장에 대한 민원에 따른 불공정한 취소 처분이 잦아 유지하기 어려운 보육현장, 그에 따른 인력 손실과 재정 불안전에 따른 안정적 보육환경 유지의 어려움. 7.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계획이 없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 보육현장은 더욱 난관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 후세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12시간 운영규칙 내에 표준보육시간 즉각 설정, 담임교사근무시간(일일8시간) 즉각 시행 2.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가정의 사례별 상황판단근거 확보, 맞춤 지원 3.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1인 교사배치기준, 행정인력, 보조인력 배치기준 명시하여, 운영주체별 구분없이 국공립, 민간 등에 동등 지원 4. 표준보육시간 설정 정의, 그 기준에 따라 보육료 단가의 관항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명시, 매년 물가상승요인 적용하여 고시 5. 평가인증 취소 근거의 공평성 확보, 보육교직원 1인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대체교사, 교체 등으로 처리, 원내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 자료가 명확할 시에만 평가인증 취소 처분, 개인의 인성문제로 인하여 원 전체가 평가절하 받는 비합리적 처분 규제 요망. ※ 보육현장과 그 환경을 개선 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현장을 개선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접수한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접수로 변경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청에서 아무련 답변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해결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임금은 서민이 생활하는데 가장중요한 삶이요 원동력입니다. 대통령님 민생 챙기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남북교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까지 좀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관련문제는 너무나 큰이슈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읍니다. 국민과 실질적인분들은 웃는사람과 우는사람 통곡을 하는사람으로 나눌수고있읍니다 . 아르바이트 인이라고 해서 단 보름만늦게 임금이 지연된다면 공권력이 나서게됨니다 공권력이 고용주를 삽시간에 파렵치하고 부도덕 한업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분위기 도편승하지만 가차없이 제재를 가합니다... 사업주는 하루16시간씩 일을하면서 매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일이 다반사인데 잘살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마냥 묘사되고60대인 제가 20대청년에게 임금관련 묘한 협박을 받는 경우가 태반사인데 ...허허 어이없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오는것인지 시급만원 지급하여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인지 인건비올랐다고 김밥한줄 까지도 폭등하는 마당에 임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를 계속 할것인지 임금올리면 국가경쟁력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것인데 벽돌한장씩 을 쌓아야 건물이 올라갈터인데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역량을 보여달라고 는 하질않고 일하면 죄인되는것마냥 사람다운 삶 이야기 하면서 노는것 만이 선진사회인이 되는것마냥 부체질 하는것입니까 ..제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요 . 시급1만원은 앞으로 3년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자기 감정배설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20만명이 넘어야만 정부에서 대답을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우연치 않게 여러 청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청원이 필요한 글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청원이 20만이 안되니 공론화가 안되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 군대 가는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의 건의보다 중요한건가요? 최저임금관련 청원이 수십개가 올라왔는데 다 합치면 20만 정도 될거 같은데 따로따로라서 20만이 되는 청원이 없네요 한 분 한 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올린 청원일텐데 말이죠 물론 제가 올리는 이 글도 금방 없어질 겁니다 여기 청원 게시판도 결국은 보여주기용인건가요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게시판 따위 폐지하시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부서의 창구를 늘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전 정권 그 전 정권 전부 불통으로 국민들을 속터지게 했었는데 지금 이건 뭔가요? 소통은 해주겠지만 20만은 넘어야 된다는건가요? 청원 20만 쉬운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 배설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말도 안되는 청원들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의 청원이 그냥 묻혀버리는게 너무 많은거 같네요 그냥 게시판 따위 걸로 생색내려는거 아니라고 하신다면 20만 제한을 대폭 낮춰서 5000명 수준까지 내려주시던지 그게 안될거 같으면 그냥 게시판 폐지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 소통 창구나 대폭 늘려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이 인상 되어 졌습니다. 8350원 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이윤을 극대화 해야지 시설을 투자를 하고 또한 그 투자로인하여 인력을 더 고용하고 해야하는데.... 문제는 이윤보다 인건비가 올라서 더 이상 투자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인건비에 더 치중이 되어 있어서 기계장비에 들어가야할 투자금들이 다 모든것이 인건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업종은 현장직은 내국인 구인을 해도 안들어 오는데 외국인 시급도 같이 올려서 이거는 진짜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 같아요. 정말 힘들고 치쳐요. 이윤이 남아서 인건비에 들이고 이런게 아닌 기업에 이윤을 회사에복지와 장비들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인력을 더 교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진짜 중소기업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뭐든지 투자는 대출로 해서 시설을 늘리고 그에 따른 이윤은 현재 운영하는 인원에 최소원으로 인건비 지출을 해야하고 너무 진짜 힘들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너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런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다시 카드수수료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도입된 후로 세수 확보의 용이점에 따라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제까지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드없이 살수 있을까? 싶은 세상이 되었는데, 당국에서는 이제 카드거래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소액거래는 수수료를 면제할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카드 관련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논리가 적용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애꿎은 가맹점에 떠넘기지 말고,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주머니에서 몇푼 나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많은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의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과거 전두환 5공 시절부터 뿌리깊게 박힌 ... 놀아도 진급하고 적당히 해도 대령 장군을 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육사 집단의 오만함은 김관진 한민구의 구테타 재발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육군 진급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 ...이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당장 창군이래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금번 부터 순환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한 채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 구테타를 음모하는 육사집단의 진급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야간지구대가면 술에 취해 난동부리는 자들과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경찰관들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벌레만도 못한 인권위원회 김정은이 웃겠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야간지구대 한번 가보시죠. 이게 나라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부지원 서민금융햇살론은 유명무실한 제도인것같다 요즘사정이 어려워 햇살론을 신청을하려는데 긍융회사담당자 손가락몇번까딱하더니 대상이아니다 왜냐고묻자 최근3개월간단기연체 기록이있다는것이다~~그런어려운과정이 있었기에 햇살론을 신청하는건데 그런게 거부사유라면 그게무슨서민금융지원사업인지 묻지 않을수없다 그러면 나같은사람은결국 개인파산신청을하란 말인가~~ 그렇게해서 개인들의금융전과자로 몰락시키려는제도인가~~?? 그러기전에 구제을해주려는제도가 정부햇살론제도아닌가 제도을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이런제도는 빠른시정을 해줬으면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 정부지원햇살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그런드라마 보고 개돼지들이 지들이 사람인줄알고 최저시급 만원달라고 더 날뛰어 대는겁니다 방영금지 해주세요 그리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방영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8월 13일까지만 답변해주면 되니깐 일단 난민 다 받아주고 어쩔 수 없다 이미 들어온 사람 어떻게 내쫓냐 우리 선진국 아니냐 하겠죠? 안봐도 뻔합니다 소통하는 문재인정부라고 내세우더니 소통 참 잘하십니다 그쵸? 뱁새(한국)가 황새(선진국)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새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뱁새 따위가 가랑이만 찢어지겠습니까? 산산조각 나서 죽겠죠 우리는 괜찮다? 대체 어디서 나온 헛소리랍니까? 선진국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보다 더 나은 우리나라가 왜 괜찮습니까? 퀴어축제 반대에도 청와대에는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청와대 입니까? 생각이란 걸 좀 하세요 왜요 난민 답변에도 청와대에는 힘이 없다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겠죠? 국제사회 약속 잘 지키세요 힘이 없는 청와대라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청와대 부시러 국민답게 탄핵 실천하러 가겠습니다 새로운 힘 있는 청와대 다시 세우러 가겠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89126?navigation=best-petitions 다들 눌러서 동의 한번만 눌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 언제해주실겁니까?이게 소통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진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제 가족이 있는데 지난번 우체국 수거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로 연락해 봐도 연락이 안되고 그 매트리스를 처리할 빙법도 없고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각하. 우체국을 통해서라도 일차 수거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부디 용단을 내리셔서 나머지도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7. 16.",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 매트리스 수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뭐하는 곳입니까? 진짜 인권이 필요한 곳 어딥니까 소방관, 지구대, 병원 간호사, 유치원 선생님 등 여러 직종입니다 이분들 지금 인권도 없이 신고할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인권이 지금 깨져가고 있는데 신고할 시간이 없어서 신고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 인권은 안 지켜주고 대체 왜!!!!!!!! 금융권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한다고 귀족노조나 지켜주고 난민들이나 지켜줍니다 금융권 실제로 없습니까?아니요 있던데요 그리고 그 좋은 선진국도 점심시간 따로 없이 교대하면서 일합니다 금융권이 점심시간에 쉬면 저희같은 시민들은 대체 언제 은행갑니까? 아니면 영업시간을 7시 이후로 늘려주시던가요 하다못해 병원도 점심시간을 1시 이후에 합니다 영업 안 할겁니까? 대체 왜!!!!!!!!진짜 서민들은 안 지켜주고 쓰잘데 없는 귀족노조, 난민들이나 보호해줍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30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없애주세요 뭐하는 곳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해야되는 운전자 가족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 가 몇건 발생되었기에 보험료 할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헌데 막상 만기일이 다가오니 기존 보험사에서 보험인수가 안되니 타사 보험을 알아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가 막혔죠.. 사고 없이 깨끗할땐 자기 회사가 제일이라며 들어달라고 사정사정 매달리더니 사고 가 여러건이어서 이번에 못 들어준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10년 무사고면 할인은 1~2만원 해주면서 사고 한번 나면 할증이 70~80만원이면서 그것조차도 받을거 다 받으면서 할땐 언제고 이제는 받을거 다 받아도 인수안하느게 자기네 한테 이득이라고 바뺌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어째서 무사고 하린은 쥐똥만큼이고 할증은 눈 튀어나오게 많은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란게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서 성질 나는건 운전자와 같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하는 가족인데 어째서 보험인수를 못한다는 말을 보험사가 당당하게 하는 지 왜 소비자는 이런 상황때문애 속 끓여야 하는지 손해보험사 인수거부에 대해 대책을 다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갱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매맞아 죽어도 대책없는 나라 현직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맞고 폭언 폭행에 시달린다고 양심선언, 증언해도 무반응인 나라 북한에만 올인하는 나라, 주사파 확실하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소방관 죽어나가도 외면하는 정부, 북한에만 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제 최저 임금 을 매년 정 하면서 뉴스에 보면 않좋아 보입니다 국가가 일방 적으로 최저 임금을 정 하고 기업 이나 모든 곳에 최저 임금 규제는 않 하는것 은 어떠 할까요? 대신 기업 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정 부가 정 한 최저 임금 이 아닌 최저 생활비부족분을 직접 주는방식으로 변경 지금은 기업 등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직장인등 일하는 사람 들에 주는 방법을 택 하면 ? 기업들에게 주는 것도 작년에 3조 들었다고 하는데 그돈을 직접 주는 방식 으로 변경 해보는것도좋아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체계를 변경 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6일에 인천의 모 여고에서 구지가(龜旨歌)에 설명을 하던 중 교사가 성희롱 논란에 말려들어 징계절차가 진행중 이라고 합니다. 민요나 민화 역사적인것들이 전부 성희롱의 산유물 입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의 부작용에 의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며, 역사교육에 대한 강화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교육에 대한 강화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본 나리타에서 호주 케인즈 골드코스트까지 한국 국적기 절반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사까에서 하와이 호놀루루는 말레시아 에어아시아로 진에어 절반 가격인 왕복30만원에 운행 중입니다 일본은 국적기 보호 명목으로 독점권 주는 대신 소비자를 최우선합니다 있는사람도 없는 사람도 즐기며 살 수 있으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겁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많이 자주 해외를 오가며 국제화되는 것은 곧 국력입니다 건전한 경쟁구도로 바꾸면 지금같은 갑질문화도 개선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국적기 독점적 보호 대신 외국 저가기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려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혜택주고 경영 실패해도 알아서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금융업 허가권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산분리 완화 정책 절대 반대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금융업 허가권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동차폐차를 할경우 폐차처리후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 될때까지 1개월에서 1개월 반동안(45일) 자동차보험료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은 잘못된 처사이오며 경제적인 여유가없는 경우 상당한 경재적인 부담이됩니다 폐차신청과동시 차량은 폐차장에서 가져가고 실제로 차주는 운행을 할수 없는데 보험료를 행적인 처리가 될때까지 보험료를 부담해야되는데 차량도없고 운행할수 없고 행정적인 처리만 안됀 상태에서 차주가 보험료를 45일간 내야 하는것은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해당관청에폐차서류가 접수되고 차량을 폐차업소에서 수령해간 폐차처리 확인서를 접수 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선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폐차와보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탈세신고를 하여 1년여만에 전직장동료에게 신고된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전황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장이 인성이 악질이라 청부살인도 할수있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잡히면 가만두지않겠다고 하는데 제 신상정보가 들통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철저하게 보안이 되는게 맞는건지.... 인터넷검색하면 신상정보가 누설되는경우가 있는경우가 더러있던데 정말 제보자의 정보가 보호가 되는지 의문이듭니다 이에 철저하게 보안이 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신고 제보자 정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선교사 구출 운동", "num_agree": 27, "petition_idx": "30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선교사 구출 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예멘 난민이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민이 비행기를 타고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또 난민이 자기랑 맞지않는 일자리라고 관두는게 과연 난민이라고 할수있나요? 저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그저 취업을 목적으로 온것입니다 왜 이런 난민을 받으려고 하나요 이슬람을 받은 유럽은 테러로 인해 수많은 자국민이 희생되었고 항상 어딜가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제발 국민의 위협을 받는 이슬람을 받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받게 되면 분명히 수많은 난민이 난민신청을 할겁니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끔직하고 잔인한 개 고양이 식용금지 원합니다 동물 복지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문화시민 선진국의 계단입니다 식용견농장 폐쇄 개식용금지 확실히 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대자동차 원청의 뿌리깊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악질적인 CR 등등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CR 만 없어져도 협력업체 다리뻗고 일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CR 갑질도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최저임금으로 말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정부는 앉아서 펜만 굴리지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정부라면 밖에나와 국민들과 이야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생각엔 최저임금 너무 높다생각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 직업은 서비스직 입니다. 그걸보면 최저임금을 줄이고 팁문화를 받아들이는게 어떨지요? 자영업자들에게 무리도 안가고 서비스직 종사하시는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한나라당이 해체하지않고 미련을 못 버리는 거는 현 정부의 경제회생 실패를 기대하고 버티는 겁니다. 성장동력은 문대통령님 몫입니다. 경제관료는 못합니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잘 되면 좋고...딱 이 수준입니다. 애타는건 대통령님뿐입니다 과대한 임대료는 99프로 국민의 희생의 댓가 입니다. 불로소득이 판치는데 어디서 성장동력이 나옵니까? 재벌은 일자리 신경 안씁니다.(달래고 얼러 봤자 속으로는 니 4년 남았데이...합니다) 최저임금은 영세 상공인이 걸리고 1년간 해 봤지 않습니까? 경제관료 믿고 기다리는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 기다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환경을 바꿔 줘야합니다 시장과 맞서지말고 주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임대료에 90프로 누진과세 검토한다고 발표만해도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부동산은 전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젊은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 손대야 문대통령님이 바라는 공정사회 성장동력 실질소득증가 확률이 더 생기고 일자리기회도 높아집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님을 신뢰합니다 기회를 놓지지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부동산에 정면승부하세요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30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손대야 소득성장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많은피해를 당하여 글을적습니다 뇌경색으로 병원에2년넘게입원해 치료중이시고 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지께서 아버지의재산과 장애수당 기초수급수당 보험료등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횡령죄로 고소고발하였고 몇일전 불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당시 아버지가 말씀을못하신다는이유로 편파수사같은 모습이 비추어졌고 고소대리인인 저에게는 고소당시 피해금액과 간단한조사이외에 아무것도 추가로조사한적없으며 사건조사 기간연기도 피해자에게 통보없이 사건을 시간끌기식으로연기하였고 아버지인감도장 및 통장을 큰아버지께서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란 말도안되는사유로 불기소당했습니다 아무리가족이라도 너무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없이당하고살아야 한다는게 너무억울합니다 경찰또한 성의없는태도로 조사하였고 경찰관이 증거자료등 수집한것이아닌 고소대리인인 제가 직접 보험사녹취록과 통장사용내역등 여러자료를 보내드렸으며 그내용중엔 아버지를사칭하여 보험금수령방법과 절차등 이녹음된파일을 증거로제출하였고 그밖에 아버지 인감도장과 신분증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새마을금고 에서 본인사칭하여 대출도받아 아버지명의로 임대아파트 불법거주까지하였습니다 법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 저같은 일반시민이봐도 범죄행위가 명백하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송치당시 어떤취지로 조사해 넘긴것인지 불기소처분사유를 읽어봐도 억울한마음에 항고를앞두고 민원을 작성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친동생이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되자 보험금을 대리수령받아 집을구매한 친형이 실형을받은 기사를봤습니다 저는 제큰아버지이고 가족이라는게 부끄럽고 창피한일입니다 앞으로 더럽고 불쾌해서 더이상 한가족으로 살고싶은생각이 없어집니다 이사건이 어떻게 처분될지 모르겠으나 제가할수있는 모든것을 하려고합니다 장애인협회에도 의뢰중이고 너무나억울하고 밤엔 잠도안옵니다 국민중에 하나로 봐주시지말고 자기가족일처럼 봐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0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대상으로 부덕한범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들과의 소통이 뭐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이되야 소통을하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왜 귀족노조 못잡습니까? 이런걸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안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럽니까? 공공근로 몇명 늘린다고 공무원몇명 늘린다고 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임금이 도요다, 벤츠보다 높다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문재인정부의 여러활동에 적극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월세35만원을 내는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주입니다. 자녀가 4명이며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은 직장인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에 모든 부분을 부부가 지어왔고, 맞벌이는 필수였고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큰아이 대학 입학할때 혹시 혜택을 받아보나 했지만 역시 자차와 냉동탑차, 매출,자가등의 이유로 제외가 되였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연구원이라 밤샘을 밥먹듯하는등 부당함을 많이 봐왔고, 생산직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월급들이 책정이 되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모든 정책은 일원화를 하시면 안되는데 지금 정책은 모든상황을 일원화하여 최저임금을 측정해 버렸습니다. 저희같은 도매업들은 지금껏 단 한번도 최저임금을 지급해 본적이 없습니다. 공기업,대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 자영업이라해도 규모가 큰 업체, 번화가에 있는 곳들은 최저임금에도 줄을 서서 이력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작은 가게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구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왔었습니다. '알바몬'만봐도 단순업무, 누구나, 학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편의점,pc방등)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겠지만 배달직, 주방일, 택배분류등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최저임금 이상씩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도소매를 하는 많은 곳들이 저처럼 가장 싼 월세를 내는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납품들을 하고 있고 물가입니다. 가장싼 월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구인하여 그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학교,음식점,회사, 가정등등 들어가 물가를 떠받들고 있는데 지금 그걸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8천으로 인상은 저희한테는 14,000원 15,000원 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6,7천원에 맞춰있던 최저임금에 따라 11,000원 12,000원으로 맞춰있던 임금이 2천원, 3천원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와같이 거미줄처럼 바닥에 깔려있는 도매들이 엄청나게들 많다는 겁니다.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을 죽이기 시작한지는 오래입니다. 저희같은 도매업자들은 대형마트와 본사의 갑질에 언제나 을이였고, 그 상태에서 을이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를 없앨수도, 본사의 갑질에서 해방시킬수도, 카드로부터 자유로울수도 없는 현실에서 을중에 을인 입장인 저희한테 지금 최저임금만을 올려놓으신겁니다. 문제인정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왔을때 나름 많은 기대를 해봤지만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것은 무엇인가요? 어설프게 본사를 건드리면 그 가맹점과 대리점들만 불매운동에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할수 있는게 무엇이며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최저임금만 올려놨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살수 있는 나라를 먼저 만들고 최저임금을 올리시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잘못된 구조부터 바꿔주세요. 전 여전히 문제인정부를 지지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하며 그 국민에는 저희같은 노조조차 만들수 없는, 갑에게 을의 목소리조차 낼수 없는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자영업자들도 무수히 존재한다는걸 잊지 마시고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35만원 자영업자입니다. 획일화된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전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구간\"과 \"GTX A노선\"건설사업은 국가 100년대계의 중대한 사업으로서 당초 \"서울시가 제안했던 대로 3호선 경복궁역 등 도심을 통과\"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과 수도권주민을 위한 국가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면 당연히 \"서울시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나 수도권주민을 위해서 경복궁역 등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큰 사업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구간과 GTX A노선에 \"3호선 경복궁역\" 등 도심을 통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판사님께 사기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만원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 9,714,000원)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 패소 1,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2,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입장이 곤란 하다면서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화 권고 결정 의의 패소 3,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중에 받은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때문에 소송비도 물고 원금 받은 것도 날아가고 고통 속에 삽니다 판사님은 잘못을 해도 보상 받을수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법조인의 로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제 돈을 받게 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판사님게 사기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서 행정의 문제와 청렴치 못한 행위 지적,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인격무시 및 성 비위적 언어로 인해 수차례 학교장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몇번의 항의를 해왔습니다. 학생들이 특정 선생님에 대한 폭언에 두려움을 떨고 전학을 하는가하면 당학교 선생님에게도 무섭게 폭언하는 선생님이 결국 sns통해 교육청 감사를 받고 경찰조서를 받기 까지 했습니다. 허나 학부형들께서는 선생님의 인생이 걸린문제라 입을 다물게 되었고, 교육청에서의 감사는 또다른 선생님들의 성 비위문제로 확대되어 지금은 모든것이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자만 체육선생님은 학부형에게도 폭언을 일삼고, 같은 선생님에게 더 사악한 삿대질과 폭언, 당시 sns로 확산된 체육선생님의 지난 과거의 폭언 등에 가담되거나 증언한 학생들에게 벌점 및 교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징계를 줄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고3학년 아들녀석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문제가 있으면 개인 페메로 보내달라며 정의롭게 앞장선 아들이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게 중징계처벌을 받아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 뿐만아니라, 특정 선생님(학무보님과 학생들에게 소통이 잘되는)들 타깃을 잡고 학교에게 몰아내려는 특정 선생님 감사를 시도하는 교장선생님은 더욱 무서운 분입니다. 체육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의 개척교회 전도사로 학부모에게 폭언,학생들에게 욕설, 비하,펨훼 등을 하여도 \"좋은 선생님\" \"생활인성지도 잘하는 선생님\" 으로 인정되고 같은 선생님들께서는 교무실이 무섭다며 학부모에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강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운영위원회 역할)하거나 업체선정의 불투명성 등을 한 학부모의 학생에게는 엄청난 벌점을 주어 학부모가 나서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학부모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으로 내몰로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전학을 하게 되고 학교는 편입학생을 받으면 되고, 운영위원회는 입다물고 있어야 하고, 교장선생님은 특정 선생님이의 잘못도 감싸고, 학생들 연습실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신입생은 받는 학교....기간제교사가 75%인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립학교라서....\"라는 말만 반복하고 이런 학교가 , 이런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버젓이 맘대로 해도 되는 학교에서 조금만 할말을 하면 학생을 처벌하고, 보복하는 이 학교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들어 줄수는 없나요? 극기야 학생들이 선생님이 공포스럽다고 합니다.(특정선생님).", "num_agree": 7, "petition_idx": "30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인권 파괴와 무차별한 징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래 링크를 봐주세요. 허위 글로 생각되지만 만에하나라도 아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엔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를 수사 해 주시고, 특히 아래 링크된 글을 쓴 이를 긴급소환해서 범죄 실행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https://womad.life/l/605924", "num_agree": 23, "petition_idx": "30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수사 해 주세요. (아동 학대 의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발암라텍스 라돈 메트리스를 수거해간지 2개월이 되는데 정부와 해당 업체에선 새 매트리스를 언제 돌려줄지 일언반구가 없다..청와대 매트 리스도 덜렁 받침대만 있는 흉물로 방치돼 있는가? 담당 안전처 놈들 처벌했다는 소리도없고 대진들 침대회사 사장놈도 처벌받았다는 소식 도없다..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가.? 당장 해당자를 처벌하고 매트리 스를 돌려주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거해간 라텍스.라돈 매트리스는 언제 돌려줄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무단횡단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선에 무단횡단자를 막기위한 펜스도 있고 커브길에 밤이라면 더욱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건 명백한 자살행위이며 사고유발 행동 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데 왜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서 운전자가 처벌받고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운전자 법도 강화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법도 제발 현대 시대에 맞게 바꿔주세요 무단횡단은 자살행위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하루8시간근무에 점심시간전까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신체적으로 일하는사람이 대다수인데 점심시간까지 출근해서 쉬지말고 일하라는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지금주52시간으로 인해 쉬는시간도 없이 일해야하며 건설임금은 오르지도 않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서민들은 더굶주리게 생겼습니다 부디 건설근로자 시간및 휴게시간에 대한 개선좀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52시간 개선 및 휴게시간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투철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뉴스를 볼때마다 속상한일이 있어 서툴지만 몇자 적어 봅니다. 유럽에서는 나치표식에 대해서 무서우리 만큼 강하게 단속과 교육으로 사용을 금지하는데 왜 일본의 전범기는 곳곳에서 보이는지 그리고 메스컴에서 지적해도 그때뿐이고 이제는 패션에서 축구장에서 또는 문화행사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당당히 사용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는데 나치깃발은 법으로 사용금지가 되있고 일본 전범기는 법적으로 사용금지에대한 조치가 되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외교상의 문제는 우린 모르지만 전범기를 볼때마다 화나고 분통이 터지는데 법적으로 사용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외교상의 문제는 천천히 일본처럼 끈질기게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나가고 하루빨리 법적인 조치와 세계만방에 홍보와 교육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전범기를 볼때마다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전범기 사용금지에 대한 건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희 아파트에서있던일입니다. 공도현관에서 나오면 보도이고, 옆은 차도입니다. 보도를 나오자 초등 5,6학년 정도의 큰개가 멈쳐 저를 쳐다보길래 깜짝놀랐습니다. 견주는 얋은 줄을 길개 느려트리고 따라오더군요. 개가 날 쳐다고길래 견부보고 '입마개도 하지 않고 제가 무서우니 먼저 지나가라' 부탁했더니 견주 하는말 입마개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 무섭지않고,순하다며 그냥 지나가던지 피해가라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아이 끌어당기면 목아프고 답답하다나 \" 싸울것같아 보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해 가려 하는데 더 과관이것은 \"야 너 무섭덴다 가서 물어죠라 물어\"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개를 피해 사람이 보도를 두고 차도를 다녀야 하며, 어른인 저도 무서운데 아이들은 어쩌죠. 더군다나 대형견의 목줄도 제한이 피요해요 입마개와 목줄 시급합니다. 모든 견주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도 황당해서 청원합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치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견 입마개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 국회의원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국회의원처럼 출석을한다면 D학점 또는 생기부에 영향을 받게될것입니다. 회사원들이 국회의원처럼 성실함을가지고일한다면 회사는 망할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국회의원수준의 임금대비 효율을 가진다면 경제는 붕괴할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단지 국민의 투표로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로든지 교체할수있는 인력이지만 너무나도 이상할정도로 권력을 가지고있고 어느정당의 국회의원이던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불출석 일정이상시 의원직박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총 비용을 월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감축또는 국회의원을위한 예산을감축하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대야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재작년 끔찍한 열대야를 에어컨 없이 가까스로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더운여름을 이렇게 불쾌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누진세에 관련된 청원 혹은 여론은 이미 몇년 전 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여름이 지나면 이 일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에어컨은 점차 비싸지고 다양한 기능을 넣어 이젠 서민들이 사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에어컨이 있는 집들도 비싼 누진세로 인하여 맘놓고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상업하는 사람들은 문열고 에어컨을 키면서 영업하는데 정작 편히 있어야할 집에서 잠을 자야할 집에서는 에어컨을 켜지도.. 선풍기로는 부족해서 새벽마다 깨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로 인해 부담없이 에어컨을 이용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혹은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훼손된듯 합니다. 특히 길거리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아무 죄의식없이 버립니다. 이로인해 쓰레기장인지 돼지우리인지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나던 외국인 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꽁초,쓰레기 투기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귀족노조 강성노조를 잡아야 국민이 열 않받는다 투자도 는다 2.재벌개혁은 더욱 세게 제대로 3.나라는 정의롭게 술취한놈들 인권은 정말 아니다 선진국들 엄하게 하니, 다시는 그런일 없다 아니가 4.일본처럼 무노동 무임금 민주노총놈들 경찰차 부수고 난리 못치게 때려 잡아야 5.이상태로는 선진국 어림없다 정의가 없다 무질서 혼란 남미정도의 나라, 실제로 독일에선 한국은 남미. 일본은 동양의 선진국이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대통령 경제의 맥은 정말 못잡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렇게 많은 분들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국회의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세비는 어떤돈으로 지급되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저런일로 국민의 뜻과달리 국민혈세가 다른방향으로 흐르고있는거 같네요 .. 안타까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비서진이 500명 육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광고업계에서 관행처럼 계약 앖이 구두계액하고 진행하고 결제 진행시 대금을 깍고 업체 선정을 위한 pt에서도 뒷거래로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제도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광고 업계의 몰아주기 뒷거래 구두계약 진행등 펑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알바보다 못한 점주 급여\" 최근 최저 임금 인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편의점 업주들의 항의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점주보다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여론은 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수가 많은게 문제이므로 차라리 '폐업하라'라고 하죠. 실제로 한국의 편의점 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5개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의 가맹점 수는 올해 7월 4만 950개에 이릅니다.(2년 6개월 사이에 36%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개인 편의점이 2만개를 넘어 총 7만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편의점과 업종이 겹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올리브영, 롭스 같은 H&B 스토어까지 합치면, 포화를 넘어서 폭발한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편의점 숫자는 대략 5만개. 일본 인구는 1.27억명. 한국보다 인구가 2.5배에 이르는데도, 편의점 수는 훨씬 적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한국의 편의점 수는 최대로 보아도 ‘2만 5천 개’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업형 슈퍼마켓, H&B 스토어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적게 봐야겠지요. 그럼에도 편의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처만 돌아보아도 이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바로 눈 앞에 편의점이 잔뜩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를 보아도 그럴 겁니다. 한 200m 거리 내에 몇 개의 편의점이 있는가? 아마 3, 4개씩 보이는 동네가 흔치 않을 겁니다. 모두 편의점 본사의 공격적인 확장 정책 때문이죠. 실제로 한 기사에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이 포화라는 말은 점포 수 2만 개일 때도 있었다”며 “아직 편의점 수가 늘어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수를 늘리는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편의점 본사들은 근접 출점을 부추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편의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니, 편의점 수가 줄어들게 도와야 합니다. 편의점 점주들도 문을 닫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편의점에는 유독 다른 업종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업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업 위약금이 거의 수천만 원에 이르러서 편의점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가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점주는 적자를 감수하며 오직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와 수수료도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편의점을 지나치게 많이 세울 수 없도록 하고, 적자가 나고 힘들 때는 포기할 수 있도록 영업 위약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편의점 수가 줄어들면 수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1. 편의점 간 과도한 경쟁이 줄면서 편의점의 평균 매출이 상승합니다. 2. 편의점 임대 공간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매출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편의점 자체의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상품을 두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최저 임금에 목을 맬 필요가 사라집니다. 매출이 향상되는 만큼 최저 임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5. 편의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수료 문제, 로열티 문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편의점 점주가 아니며, 아르바이트해 본 경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게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편의점 주인 분은 힘들어하셨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의점 수가 적었는데 말입니다. 편의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편의점 계약의 영업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노예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2. 편의점의 과도 출점. 특히 근접 출점을 금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편의점 본사의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 수수료도 문제지만, 진정으로 큰 문제는 바로 편의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2012년 공정위에서 '편의점 보도 거리 250m 내 출점 금지'라고 조치한 일이 있지만, '기업 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년 수천 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이익이 중요하다지만, 그보다 많은 수만 개 편의점주의 생활과 가족은 더욱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갑을 관계로서, 아니 그보다 못한 노예 관계로서 끌려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청원합니다. 관련기사 편의점 점주들 ‘90만원’ 벌 때 ‘200만원’ 가로채 가는 가맹 본사 http://www.insight.co.kr/news/166338 편의점 업주의 진짜 적은 '최저 임금'이 아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48492ce4b022fdcc57fec9 편의점 4만 개 ‘과포화’... 은퇴 후 창업 짙은 그늘 http://hankookilbo.com/v/2abc77a32cb445438ff9e4ef8337f16b 편의점주 눈물, 이대로면 월수입 180만→130만원 http://news.joins.com/article/22803441", "num_agree": 25, "petition_idx": "30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의 부당한 '영업 위약금'을 폐지하고, 근접 출점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체 이 미친 코인판을 언제까지 방관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당장 빗썸을 보세요. 아무런 가치없는 쓰레기 코인 텐엑스페이라는게 하루만에 60% 이상을 쳐올리며 개미들을 끌어들여 나락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막아놓고 거래소 내부에서 상승시켜 개미에게 폭탄 던지기 하려하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을겁니까? 언제쯤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사기극 폰지사기 가상화폐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각 아파트 내부 및 침실에서의 흡연은 가족의 건강등 사유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란다 또는 아파트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나, 베란다 또한 윗층에 대한 피해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현관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담배 연기 속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아파트에서도 조금이나마 뛸 수 있도록 1층을 선택하여 이사를 왔는데, 주변에서 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폐가 담배 연기로 채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밖으로 나와 피게 되면, 다른 가족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야하나, 벤치와 같이 근처 편의 시설에서 대부분 담배를 피움에 따라, 주변 집들은 흡연실에서 사는것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담배피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부에서도 공항과 같이 집진 시설된 흡연 장소를 만들거나, 아파트 내부에서는 강재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금연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복지사업이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최저임금을 18년도에 올라서 같이 퇴직금 사대보험 포함 30만원 가까이 오르더니 19년도에도 또 월급이 오르면 덩달아 사대보험 퇴직금 오르니까 합해서 20만원 가까이 오른다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모두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너무 하네요 왜 고용주인 원장들만 힘들게 하나요 왜 고용인 편에만 서나요 최저임금 위원님들 권한을 국회로 넘기세요 도저히 운영이 힘드네요 편의점 소상공인들의 외침의 소리가 안들리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19년도 최저임금 또 오르더니 모두 페원하라는 뜻인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유기견보호센터\"가 진짜 유기견을 보호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힘쓰고 있는지 실태 조사 해 주세요. 1. 유기견 공고를 잘못올려 아이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찾질 못하는 주인 많이 봤습니다. 2. 10일이후에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입양이 된다고 하면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출근도 늦게하고 불성의 답변도 부족하여 왜 데려가려하냐고 뭐라하시면서 입양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유기견 센터 사람들...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맥이 빠집니다. 3. 소문에 의하면 아이들을 안락사 시키면 한마리당 15만원을 나라에서 받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시스템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생명을 사고 팔고 돈벌이가 되는 순간 자본주의사회에선 돈이면 다 합니다.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보호센터\" 조사해 주세요 투명성있게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부가 앞장서서 놀면서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는데~~~]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국민들이 절망과 노름에 빠져있을 때, 재건운동, 새벽 별 보기 운동, 경제부흥운동 등으로 최빈국을 벗어나 OECD회원국이 되어서 (빚은 수 천조 원이 되는 것은 무시하고) 살만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68시간 중 52시간(그것도 40시간 어쩌구 저쩌구~~~) 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아라\"고 하는데,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다시 최빈국으로 추락할 것이 뻔하다 봅니다. 주 52시간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은 시장에 맡겨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해안부대에서 군복무 2년 넘어가는 군의관입니다 주5일제 시행이 된지도 오래이고 또 요즘 워라밸이 화두지만 여전히 주5일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도 출근하면서 보상휴가는 1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안부대의 주5일 근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일제를 적용해주세요 해안근무부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70만이 넘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우너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람으로 변화는 정책은 온 민이 반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슬림 난민받아들여서 성공한 나라 있나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 불법과테러,살인,강간에 분쟁만 일으키는 법죄 집단 입니다. 지금도 인천에는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들어와서 난민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외국인들에게 까지 퍼져서 우리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이나라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딸들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 정통성,윤리관 지켜야 합니다. 유럽은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여서 고유한 나라 정통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가 넘쳐나고,외노자,아프리카 난민,무슬림 난민 이게 현 한국의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안전하고 편한 국회에서만 입으로만 정치를 하네요 모든 이슬람은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99%가 이슬람 극단 주의 입니다. 한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흘려 가면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남성들이며, 자국을 버리고 도망친 매국노들 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받아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제법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하나로 뭉쳐주세요. 현 정부를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국민시민 정당을 만들어서 심판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황의조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퇴출을 ... 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는 충분한 공격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의조의 선택은 현 감독의 인맥.학연 축구(대한민국 축구 고질병)입니다. 당사자 황의조는 벌써부터 자신의 국대 선발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투명한 선수 선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수선발은 감독의 고유권한이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위해서 축구계의 적폐청산(인맥축구.학연축구)을 해야합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우승국 프랑스를 보십시요 음바페는 열아홉입니다. 열여섯 이강인 같은 선수가 나이가 어리다고 선발이 안되는 이런 대한민국 축구 현실 대한민국에서는 음바페 같은 선수가 나올수가 없는 것이 슬픕니다. 대한민국 축구 적폐청산 황의조의 국대퇴출!", "num_agree": 60, "petition_idx": "30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의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퇴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청년복지는 최고 노인복지는 최하위다 산업의역군 노인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녀들 대학까지 공부 시킨다고 노후대책이 안되어 잇다 동네에 노인들이 박스주어 생명을 연명하는 노인들이 많다 자식들은 자기들 벌어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 생활비 드리지 못한다 북한지원 10분에1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기초연금 50만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면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 1. 동성애 행사의 서울광장사용반대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문재인 권력의 부도덕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권력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핵심 존재이유이다. 서울광장에서 수 차례 열렸던 동성애 행사인 퀴어 축제 행사 내용을 청와대는 봤을 것이다. 반라의 상태로 성교 행위를 묘사하고 성기모양의 제품을 흔들면서 시가행진을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이 있을까? 만일 권력자가 이 모습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우리 법률 상 불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수년 간 서울광장의 집회가 단순히 동성애 옹호 행사에 그쳤다면 현행 우리 법률 상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광장집회 반대는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심지 행진을 하는 실제 행사의 모습을 보고 정상적 도덕감이 있는 권력이라면 분노했을 것이다. 실제 조례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배치되는 행사는 사용불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청에 그 사용여부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합법적 합리적 수단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설혹 그런 제어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서울광장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동성애 축제행사를 보니 이런 공공연한 외설적 음란 행사는 광장사용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의 부도덕함에 더해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을 본다. 이런 윤리적 부도덕함은 권력의 핵심적 정당성 상실과 직결된다. 동성애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2. 기무사의 ‘박근혜 탄핵관련 사태관련 계엄령 검토’에 대한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대응은 ‘내란음모 혹은 국기문란 혹은 쿠데타 기도’ 등이다. 이런 대응은 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의미한다. - 정권은 그 사회의 도덕적 정의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무사 문건은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 찬반세력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서구 민주국가에서 사회혼란이 발생할 때 종종 계엄령이 발동되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폭력발생 등 경찰의 치안제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당시 탄핵 촛불집회 시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모습이 생중계 되었다. 헌재 판결이 인용된다면 특히 기각된다면 시위의 과격함 분출과 폭력발생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정권의 책임 아닌가? 평범한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이런 대비를 내란음모 등으로 규정하고 기무사 개혁의 명분을 삼는 것은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정권의 부덕함의 증거가 된다. 광화문 촛불집회 자체를 진압하려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면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적폐 아닌 것을 적폐라고 규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서 그 동안 적폐청산 명분으로 진행한 국정의 본질이 드러났고 최소한 이제부터 진정성 있는 적폐청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 후 문재인 정권의 국정은 새로운 적폐 쌓기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의 상실이다. 결론- 위 두 가지는 작은 사안이지만 그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크다.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최순실을 드나들게 하는 순간 그 정권의 붕괴가 사실 상 시작된 것처럼 퀴어 축제와 기무사 문건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에서 사실상 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정녕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0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면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20년 까지 최저시급 10,000원? 50,000원 해도 되는데~ 세금 다 올리고~ 세금, 내맘대로 써도되니까~ 매년 10,000원씩 인상해주세요~ 빚 탕감해줘~ 신혼,재혼 집 사줘~ 청년수당~ 미세먼지 공짜 대중교통~ 국회특활비 비공개~ 여야 공동 적폐는 절대청산 안하기~ 여당 잘못한거는 전정권은 더했는데 이러면 끝~ 전 시장 토목공사 비판,줄줄이 취소 축소하고 본인은 강남 더 발전~ 강북은 선거용으로만 청사진~ 말로는 강남북 균형발전~ 강조했던 5대 인사원칙 ㅋㅋㅋ 집안경제,부모는 얼마나 괴로운줄도 모르고 자식은 무조건 여당 조아요~ 껴 맞출려고 두채중 집한채는 억지로 팔고~ 복지복지복지~ 복지~ 내로남불~ 지금 우리나라 경제~ㅋㅋㅋ 많이들 지지해주세요~ 70% 아니라 99% 찍어주세요~~ 여,야 둘다 너무너무,또 너무너무 싫다.정치인 전부다 서로 네탓, 서로 불리한건 여,야가 한편~ 참~ 웃을일 없이 살다 내 글에 이렇게 웃어 보네~~ 내일 아침은 맞이할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이러는 나도 한심하다. 아내,아들,딸한테 너무 미안하다.지랄같은 세상 내나이 50. 국가에서 혜택본거 하나도 없네. 아니지 ㅋ. 혜택은 커녕 손해만 봤네~ 이렇게까지 혜택 못볼수가 있나~ 다 피해가고 오로지 손해만~ 근데 희한한게 내 주변만 전부 찌질인가. 다 걱정만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걱정없나요, 지금이나 미래가? 지금 나라경제,집안경제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 주변은 다 걱정하는데.. 정치인! 아무리 생각해도 99% 다 싫다 나 역시 이번엔 기대해봤지만 결국 다 똑같은 정치인들. 잘먹고 잘살길 종일 일해도... 난 죽고싶다 오늘도.",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족.. 너무 미안하다.지랄같은 세상 오늘 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주말에 키즈카페를 가게 되는데 불이 났을 때의 대비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녀가고 있는 상황인데 화재가 나는 경우 큰 인명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의 이용이 많아 부모의 한사람으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단 소방점검을 부탁드리고 추가로 관련 법안의 입법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화재점검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프다고 임신이라고 가족이 있다고 말같은 소리하네 제주도에는 병원이 없냐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정부는 생각이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없어", "num_agree": 52, "petition_idx": "30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출도제한 왜풀어주냐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영업자들은 능력도 없고 도덕심도 부족해서 최저임금 받는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시간당 1000원도 더 못주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해 능력있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근로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노동자들 급여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걷어 최저임금계층 노동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최저임금 계층의 4대보험 혹은 직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렴하신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3040화이트 칼라들과 대기업 노조 관계자들도 충분히 믿고 맡기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노동자에게 추가 세금을 걷어 최저근로자 지원 기금을 조성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5인이상 근로자만이 연차월차를 쓸수있고, 근로자가 언제 짤릴지모르는상황에서 아파도 싫은소리 들어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다같은 근로자인데 누구는 연차 월차써가며 일을 하고 누구는 급한상황인데도 연월차도 쓰지도 못하고, 사장은 할 일은 6~7인이해야 할 일을 4인이서 너거알아서 풀어나가는거지라고만 얘기하고, 그렇다고 일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사람이 극심한피로로 조퇴얘기해도 일이 바쁘다 안된다고, 이런상황인데도 5인이상으로 만들 생각도없고, 연차월차라도 있으면 법적으로 좀 쉬고 충전이라도하고 일할텐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근무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적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구제정책 일환으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주관회사:LH주택공사) 에 1차 매각한 임차인 입니다. 5년 임대기간 종료시점에서 5년전 LH에 매각한 금액 대비 현재 가격 상승 폭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남에 재매입에 어려움과 감정평가 금액이 희망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감정가와 각가구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울분을 쏟게 합니다. 아래 호소문은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이 LH에 호소한 내용 을 허락하에 청원 게시 합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에 1차.2차.3차 모든 임차인의 마음일것 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희망의 메세지 입니다. 호 소 문 희망임대주택리츠 원소유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매입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 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재매입권 행사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리츠 운영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LH에 다음과 같은 점을 호소드립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닙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팔리지가 않아서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리츠에 집을 팔고, 다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5년간 임대료 내고 살면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5년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급하게 집을 팔았지만 나중에 다시 사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데 그 말 속에는 ‘능력에 맞지 않게 집을 산 욕심 많은 사람’, ‘집을 살 만한 여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 좋지 않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 100퍼센트 현금을 준비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대출을 안고 집을 사서 팔고 하면서 집을 넓혀 가고, 재산을 불려 갑니다. 집을 팔려고 할 때 팔수가 없으면 낭패를 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다면, 그리고 싸게 판 집을 다시 비싸게 사야 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한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집을 팔 때 리츠가 제시한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고, 특히 재매입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매입가 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도 거래가 안 되기에 어떻게 하면 집을 팔까 고민하던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생각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만든 정책이고, 공기업인 LH가 실무를 담당하는데 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리츠가 먼저 재매입권에 대한 조항을 넣어준 만큼 나중에 집을 되살 때도 당연히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으로 믿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헛된 기대였고 오해였습니다. 일반 중개업소를 통해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리츠와 맺은 계약(특히 재매입권 특약)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방법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고, 시점보정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재매입권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나 LH는 한결같이 저희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계약한 대로 재매 입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저희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담당 자는 만일 5년 전에 비해 현재 시세가 하락했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하는 것에 반대했겠 느냐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 황을 가정해서 반대논리를 만들어 저희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5년 전에 국토교통부나 LH, 저희들 모두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로는 좀 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아파트의 본질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파트는 시간 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박근혜정부 말기에 건설, 부동 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정책으로 단기간에 오른 것입니다. 집값을 떨 어뜨린 것도, 폭등시킨 것도 정부인데 그 이익은 정부와 공기업이 모두 챙기고 피해는 저희들 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이전에 근본적 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재매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 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 더 노후화가 진행되고, 오랜 기간 동 안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를 65%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하라 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설사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면 현실 에 맞게 개선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갑”인 리츠에 유리하다고 해 서 저희들에게 계약서 조항만 강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초에 리츠를 만들어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들였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체결 한 계약서” 조항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계약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월 임대료 내고 살아오느라고 돈도 모으지 못한 서민들 의 처지를 생각해서 적당한 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 집값이 급등한 2016년 하반기 이후의 거래사례만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지난 5년간의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매도한 가격에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번에 재매입을 하지 못하는 입주자들은 2년 동안 임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대차계약에 5년 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재매입권 부분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반영하여 주십 시오. 2018. 7. 9",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 호소 합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동차 및 오토바이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자 자동차 소음기를 개조하여 야간에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며 굉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개조 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굉음을 유발하는 운전자 및 정비소(개조를 한 정비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음 유발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공무원 대량증원은 세금 고갈과 증세로 이어진다 늘린인원만큼 퇴출 시키세요 해마다 공시지가 대폭올려 재산세 증세해도 감당 안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공무원 퇴출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계곡에 평상영업 강제철거라도 해야지 왜 안하나? 못하나? 뒤가 가려운게있나? 대한 민국 국민이 여름에 계곡 가는데 돈내야하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강략한 징계 요청 합니다 왜??? 매년 마다 반복 되는데 공무원들은 한게없음 근무태만 직무유기 법에 있는거 적용 되면 모두적용시켜 월급 만밭아먹는 공무원 퇴출시켜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반복 계곡불법영업 아니한 담당공무원들 퇴출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촛불시위 관련하여 당시 기무사에서 군게엄령을 선포하고 탱크 등을 앞세워 시민 등을 무력 진압할려고 했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비단 그런 월권 행위 등을 언급하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 일선에서 전현직 기무사 군간부들의 행태가 월권을 자신들의 당연한 특권처럼 여기고 군관련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바 말단 간부에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특권 의식으로 똘똘뭉쳐 건전한 군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상과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며 오히려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해대는 기무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월권과 남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민주적 의식과 행동을 가진 국민을 위한 건전한 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백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무사 구성요원 중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들이 대다수라고 추측되는 바 전원 교체가 필요하고 올바른 준법정신과 사상을 가진 특권의식에서 벗어난 진정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해체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새로운 조직 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꼭 상응하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식당 종업원12명 탈북인 한명씩 면담 해서. 북으로 가고 싶다면은 이렇다 저렇다 언쟁 하지말고 북으로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업원12명. 탈북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산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분야가 어디인지? 시장에 시그널을 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합니다. ㅇ 국민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력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바람직 하지 않게 봅니다. 즉, 그들은 절대 노동자편에 서거나 국민 편에 서지 않는 단체 이기 때문입니다 ㅇ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의 약자인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옵니다 ㅇ 대기업과 조인트 하는 모습은 대기업으로 부터 또 정치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구나 라는 짬짜미 이미지를 가져 올 것입니다 ㅇ 산자부장관이 대기업 12개 업체와 미팅을 하였던데,,,,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트럼프관세대책과 AI인력 양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말도 안되는게, 트럼프관세는 모든 기업체들은 미리 예상하는 리스크 요인중 하나 입니다. 정부대책은 FTA로 미국산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고 그들의 품목들은 관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의미 일 겁니다 그들은 오래전 부터 미국에 시설투자 하고 확대하여 왔습니다. 국내에 쥐꼬리 만큼 투자 하면서 말입니다 AI인력은 그들이 해보니 다른 해외회사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등 해외업체는 그들이 직접 높은 임금과 스카우트비로 인력을 운영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인력 자산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은체로 과거 개발도상국시대때 정부에서 주도하던 향수에 젖어서 국민세금으로 AI 인력을 양성해달라는 것이지요... ㅇ 이런 대기업들을 믿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부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들은 유아적 이기적 단체들 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기적 단체들 이지요. ㅇ 중소기업관련 정부부서는 따로따로 정책을 내지 말고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부서를 통합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통합 관리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뽑아주지도 않아 일자리를 갖을수도 없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항상 절망하며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뇌전증 환자 입니다. 한번 병원가서 검사 받으면 약값+ 병원검사는 제가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뇌전증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마음편하게 병원을 다닐수 있는 세상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뇌전증환자들은 저 같이 살아갑니다. 제발 뇌전증환자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힘이 듭니다.(뇌전증환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하여 국방부/육군/기무사 등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긴급 지시를 하시었습니다~그리하여 국방부에서는 건국이래 최초로 공군 법무실장을 위시한 해/공군 법무관실을 중심으로 군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를 시일도 정하지 아니하고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것을 왜 이 싯점에서 청와대에 관련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이는 청와대에서 별도의 수사지침을 하달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수 있는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청와대는 이를 즉시 철회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건과 관련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자동차 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접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적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억대 연봉 받아가며 올해 또 파업하는 귀족노조 민주노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최저임금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자기들이 양보하고 협력업체에 단가 인상등 조치를 취해서 소득 차별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워 하루에 열 여섯시간 일해가며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완성차가 만들어지나요 요즘 청년들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줘도 일하러 안옵니다 힘든 일은 안하죠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들만 월급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그들이 벌어서 국내 소비에 얼마나 기여하나요 다 본국으로 송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자동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은행이고 중진공 기보등 가면 대출이나 해주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제조업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안 드립니다 첫째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파업 행위를 처벌해주세요(부모가 회사에 다니면 자식이 입사할 있고, 회사가 설비 투자등을 할때 노조에게 허락 받아야만 가능하고, 한번 파업하면 우리 일년치 연봉을 성과금으로 가져가며 협력업체에 전가 시켜 단가 후려치기하는 그런 집단이 촛불 집회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머리띠메고 지금도 떳떳하게 어깨 힘 주고 다닙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볋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돈 얘기할때는 한국말 잘 합니다 하지만 불량나서 뭐라하면 못 알아들은척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열배이상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0프로 정도는 국고 유출이라 생각합니다) 셌째 단가 인상 시켜주세요(우리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는 다 올랐는데 단가만 거꾸로 가네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 아마 누가 올렸는지 찾아서 물량을 줄이든지 해서 망하게 하겠죠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그런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고하라 해놓고선 뒤에서 신고 한 사람 찾아서 보복하는~~ 최저임금을 원위치 시키든지 단가를 인상 시키든지 뭐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뿌리 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건에 대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7세ㅡ20명 6세ㅡ20명 5세ㅡ15명 4세ㅡ7명 3세ㅡ5명 나이는 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혼자 담당하는 인원수 보조교사가 있다고해도 보조교사가 돌아가면서 봐줍니다. 3세아이들 선생님한테 안아달라 달라들어도 선생님이 안아줄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교사혼자 어림도 없습니다. 전 두아이 키우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사 혼자 이많은 어린이들을 보살피라 합니다 과연 보육환경이 어떨까요?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장난하는 아이들도 많고 말을 안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교사가 봐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보육 엉망이라고 난리입니다. 적어도 교사가 원아를 관리할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 주셔야합니다 . 유치원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보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올릴수는 없지만 한번만이라도 보육시설에 나가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보육하는지 봐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주세요. 부모가 맘 편히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만 있다면 출산정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사가 담당한 원아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아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보험사기범과 동*화재(D*손해보험)를 고발합니다 <보험사기행위> 1.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고내용 허위신고-2014년에만 4회 척추수술, 총6회 경력으로 2014.10.30 7번째 척추수술 추돌로 장해를 입었다면서 대물피해 0원이고 2014.9.20-10.29까지 40일간 41회 고속도로를 운전함. 2. 103회 한의원 허위부당치료-한의사 지불각서와 350만원 보험사반납(85%), 15% 치료날짜, 내역증빙못함 3. 허위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대장-강서세무서,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매월납부가 없었음이 확인됨 4. 허위취업-사장사고직후 사업자내고(개인사업자 직원1명) 매출0원인데 6000만원을 상대직원에게 송금해 주었음 5. 보험사기협조-보험접수 15일 후 2015.11.30 사장은 폐업했고 보험금 받고 2016.1.12사장에게 300만원 송금 6. 통상적인 가족들은 우연에 의한 보험사고를 당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및 부,모,처와 4명이 최근 10년간 89회에 걸쳐 108,171,268원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받은 사실에서 보듯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이라 합리적 의심과 판단됨 7. 2015.12.28. 합의금 2700만원은 신한은행통장으로 받았고 나머지 치료비포함 총보험금 3600만원 발생함 8. 교통사고상해였으면 질병코드번호 S-330이었어야 하는데 진단서,처방전 모두 질병코드번호 M-511로 나옴 즉 사고와 무관한 질병을 의미하고 1998, 2010, 2014 총 6번 척추수술을 받았던 본인의 질병이 원인임을 의미함 9. 사고와 상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동*화재> 1.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어기고 무직자에게 휴업손해지급, 기왕증50% 전손해 미반영하고 다 본인에게 청구함 즉 기왕증50%면 치료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은 상대방 책임인데 본인에게 모두 청구함. 2. 소득세미납 및 사업장폐업으로 무직자임을 소송중 확인후에도 계속 월300소득으로 처리함 3. 동*화재에 보험사기 접수했는데로 담당자는 보험사기조사 안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저를 돌려보냄 4. 이런데도 본인과실90%이라면서 집을 가압류함 5. 증거1호를 타인의 치료비내역을 제시, 담당자를 못 만나도록 근무중인데도 휴가갔다고 하는 등 매우 불성실함. <본인피해> 1. 2017.9. 동*화재가 구상금 소송을 시작하며 집을 가압류를 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가압류를 함 국*은행과 기*은행에서도 위 두 곳이 가압류를 했으니 일부상환을 요구했고 이자율 상승도 통받음 2. 개인신용하락으로 은행, 카드사 이자율 상승 및 대출제한 3. 2015년부터 자동차보험료,오토바이보험료 상승 4. 경찰서5회, 보험사10회, 법원3회 출석 자료제출명령신청 50회 등 정신적,시간적,금전적 피해가 막심함 <현재 진행> 2018.5 서울 남부지검에 보험사기 고발하여 조사중이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상대를 증인으로 2018.9.11. 재판예정임 2014.09.20. 상대가 고의 또는 운전부주의로 스스로 넘어지는 사건 발생. 선한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물리치료라도 받으라고 선의로 K*보험에 접수해줌 2014.09.22. K*손해보험에 스스로“ 큰사고가 아니니 보험접수를 보류한다”고 했음 2014.10.30. 2014.5-6 4차례척추 FIMS수술받은 우**병원에 22일간 입원해 척추유합수술을 받음 2015.03.01. N***RT에 위장취업-(개업 2014.10.23. 폐업일2015.11.30.) 2015.11.15. 허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동*화재에제출 2015.11.30. 허위 소득자료 보험사접수 직후 N***RT폐업함 (즉 위장취업도 이것으로 무직자가 됨) 2015.12.28. 무직자임에도 보험사에 숨기고 월 300소득으로 합의금 27,758,540을 수령함 (합의서12/24) 2016.01.12. 보험청구를 협조해준 사장에게 300만원을 송금함 2018.07.12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 9.11 상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함 <사건개요> 2014.9.20.(토) 서울 테헤란로 개나리아파트 인근 1차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다가 신호변경을 보고 정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뒤에 20대 여성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건너다가 고의 또는 운전부주의로 제 오토바이 방향인 좌측으로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고 상대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실이 없습니다. 매우 경미하게 상대가 제쪽으로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제 책임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앞에서 넘어졌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다쳤는지를 물었더니 뒷 여성도 안다쳤다고 했고, 운전한 남자도 외상이 전혀 없어서 추후 뺑소니신고 우려도 없애고 보험처리를 해 주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K*손해보험에 접수해 줬습니다. 당시 경찰출동이나 보험사출동도 없었습니다. 9.22(월) K*보험사에서 전화를 했더니 “ 큰 사고가 아니니 보험접수를 보류한다” 고 하여 ‘ 내 책임은 아니지만 착하게 보험접수 잘 해줬구나’ 생각하고 3년간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동*화재는 사고내용확인이나 처리과정에 한 번도 연락하고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9 동*부화재는 제 집을 가압류하고 보험금 3600만원중 K*보험에서 지급한 2000만원을 공제한 1600만원을 달라고 구상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현재는 허위치료한 한의원 350만원회수, 삼*화재 구상금등을 공제하고 총81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소득> 2014.09.20. 사고당시 무직 - (손해사정서에 무직 나옴) 2015.12.24. 합의서작성 당시 무직 - (위장취업했던 사업체 2015.11.30 폐업함) 강서세무서 자료엔 소득세 납부내역이 ‘해당내역없음‘으로 나옴 이런대로 동*화재는 월300 소득으로 상실수익을 산정함-명뱍한 약관위반 및 업무과실 <결론> 위 사항을 종합할 때 본 사고와 피해사실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본 사고와 무관하게 본인의 척추 질병을 오토바이 사고로 둔갑시킨 보험 사기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허위사고내용으로신고, 103회 한의원 허위치료, 소득세 미납인데 허위 소득세원천징수제출 등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금지급 당시는 몰랐더라도 소송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알게 된 동*화재는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밝히고 보험약관을 어기고 지급하는 과실을 인정하여 제 집 가압류를 푸는 것이 상식일텐데도 계속 가압류를 하고 법원판결을 받겠다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사회적 책무를 회손하고 보험사기자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여러분과 청와대의 깊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범과 동*화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작년에 육아휴직사용하고 올해 4월 복직 했어요 회사에선 회계년도 연차 생성이라서 작년 근무년월일이 없다고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엔 신입만 연차개정법이 적용되고 저 같이 기존 근무자는 개정 연차가 적용이 안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프거나 방학때 연차가 절실한데. 이렇게 개정법사각지대에 놓여서 쉴수가 없으니 아이키우면서 맘편히 직장생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키우면서 연차는 직장맘한테 꼭필요합니다 더구나 제가 연년생으로 아이가 있어서 한명아프면 둘이 다 아프니 걱정입니다 이런점은 개선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복직후 연차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나라를 위해 군복무 혹은 일하시는 분들 중에 꼭 신체장애를 입어야만 유공자지정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신적 상처도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사시는 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문재인(인권 변호사)대통령님! 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익산군 부곡리 183번지에서 1974년 음력 5월27일에 저의 어머님께서 낳아주셔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빛을 본 국민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첫번째 글을 올리는 이유가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리는 글이어서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지 않으면 제가 바보 멍청한 사람이 될 거 같았고 저의 진실이 거짓으로 묻혀져서 사라질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좋아해서 저의 사명감이자 인생의 좌우명으로 느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글을 먼저 대통령님께 저의 청원의 글보다 먼저 올립니다! 법보다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죄이다! It is a great sin to not obey your conscience! 法より良心を守らないことが大きな罪！ 不服從？的良心是一種偉大的罪！ 최정규 진실은 불멸이고! 거짓은 필멸이다! The truth is immortal and the lie is mortality! ？？は不滅であり、？りは死すべきである！ ？相是不朽的，？言就是死亡！ 현상학자 M. 에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큰 삶의 지표의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죄! 보다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감당하기 힘든 죄이다! 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2017년 6월11일에 귀가하려고 집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등 적색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택시 기사께서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저를 택시로 치여서 저는 뇌경막 뇌출혈이라는 당시 저를 수술하신 의사님께서 진단하신 병명으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다친 몸의 상태로도 고생을 하였지만 저를 아픈 몸 보다 더 힘들게 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병원을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서 현재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옮긴 곳이 현재 입원한 병원입니다. 현재 입원한 병원까지 입원한 이유는 이전 병원의 의사의 가면을 쓴 최종경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가면을 쓴 사람을 의사라고 인정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고 표창장 상까지 수여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사실이 저로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들어서 그래서 병원을 인증하고 상까지 수여한 보건복지부에 의사의 잘못과 병원의 몇명의 의료진 및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시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보건복지부에 청원의 글을 올릴 때 제가 겪고있는 사실을 거짓없이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아니고 의료분쟁위원회 및 지역 보건소에서 해결하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려서 청원의 글의 답변을 주시는 보건의료 정책과 담당 공무원께서 하시는 업무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아래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ㆍ건강보험ㆍ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 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1.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2.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14.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청원을 글을 올려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저의 청원의 글 입니다. 문재인 대통님께서도 보셨으면 마음으로 저의 청원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국민의 국민 최정규입니다. 제가 청원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당해서 재활을 하기위해서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너무 힘들고 황당하고 화가나는 일을 겪어서 제가 힘이들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의 글을 읽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겪은 일과 현재도 겪고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담당 주치 의사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치료에 도움되는 치료의 거부와 환자의 상태를 3개월을 지나서 환자가 요청해서 처방하는 행동과 그런데 의사가 처음에 처방한 약이 불면증에 도움주는 수면제가 아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쿠에티25) 일주일 동안 처방한 후에 제가 수면에 도움되지 않고 수면에 맞지않고 두통도 있는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하며 이전 병원에 의사님이 처방한 수면제 그리고 저와 같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처방한 수면제의 처방을 요청하자 그 때서야 수면에 도움되고 이전 병원에 의사님들께서 수면에 도움주는 처방하신 수면제(파마주석산졸피뎀정)을 교체해서 현제는 두통이 없고 약을 먹은 후에는 깊은수면은 못하지만 처음에는 수면에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치의사가 처음에 수면제라고 처방한 약은 두통도 있었고 수면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이유는 정신분열중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쿠에티25)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게는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다리가 불편한 환자에게 치료에 도움되는 전기자극 치료(F.E.S)를 이전 병원의 의사님들께서 환자를 위해서 처방하시고 의료심사평가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 전기자극 치료(F.E.S)를 입원한 첫날부터 처방을 하지 않았고 제가 전기자극 치료(F.E.S)를 요청하는데도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다리 근력이 좋다는 이유입니다. 이전 병원의 FAX로 보낸 저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입원 첫날 당시 저의 다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근력이 좋다는 주관적 생각과 F.E.S 처방은 의사 권한이라면서 현재까지도 처방하지 않는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도 입원한지 3개월 지나서 처방하고 처방한 약이 불면증에 도움되는 아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을 처방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정신 분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을 수면제라고 처방하면서 저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드는 불법적 의료처방입니다.!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입원한 병원입니다. 안양시 한림대학교 종합병원 안양시 아벤스 재활 병원 군포시 성모 재활병원 안산시 우성 재활병원 수원시 다인 재활병원 모든 병원에서는 전기자극 치료(F.E.S)를 받았습니다. 2. 환자보다 치료사들이 환자를 존경하지 않는 버릇없는 언행!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재활치료 여성 과장, 남자 팀장들은 오히려 환자에게 변명만하려 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운동 치료시간에 치료사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듯 환자에게 언행하는 재활 치료실 부팀장 언행! 그런데 부팀장의 언행을 그대로 배워서 환자님들에게 행동하는 후임의 다수의 베스다 병원의 치료사들! 베데스다 병원의 치료사들의 문제(개선)점은 다른 환자와의 환자의 뒷담화, 환자에게 치료에 도움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게 하고 2달 넘게 치료한 환자에게 치료사가 본인에게 성희롱의 발언을 했는데도 환자라서 참고 치료를 했다는 치료사의 언행과 그리고 버릇없는 동료 치료사 및 재활과장, 팀장, 부팀장하고 웃고하는 언행들이 저를 더 힘들게하고 저의 치료는 호전이 되지 않고 체중하고 다리의 상태는 입원 할 때 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걱정되는 것은 대학교 졸업후에 열정으로 좋은 치료사가 되려는 마음 착하고 대견하고 예쁜 치료사님들이 버릇없는 재활 과장, 팀장들의 행동을 그대로 배울것 같아서 담당 치료사 정은영 치료사님께 내 앞에서 만큼은 부팀장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걱정으로 한 이야기를 공사를 구별해서 공적인 치료의 이야기를 했다며 내게 이해를 못한다는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성실하고 착한 치료사의 언행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환자를 존경하지 않는 부팀장에게 배울게 없고 배워도 의미가 없는 배움이라서 한 이야기인데도 버릇없는 팀장의 행동을 닮아가는 성실한 착한 예쁜 담당 치료사를 보는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에 도움되는 치료를하는 이현수 작업 치료사에게 환자 치료들끼리 뒷담화 할 시간에 사회에서 국민들께서 회자하는 미투사건 및 남북회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료애에 도움 된 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두달 넘게 치료한 이세영 치료사님이 환자인 제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한 후에는 재활과장, 부팀장들과 웃고하는 언행을 보며 이제는 착하고 대견하고 마음예쁜 재활 치료사님들이 초심으로 되돌아오기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고 착한 어린 치료사님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3. 입원하신 환자님들을 신경쓰지 않는 의료진들! 담당 의사 및 간호사들! 고생하신 어른신 환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도움주지 않은 부원장 그리고 간호사들!... 환자가 환자의 상태를 알렸는데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더 좋은병원 가라는 잘못된 언행!!! 그리고 환자들 앞에서 담배 태우는 예의없는 여러 치료사들! 그런데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창상까지 준 병원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현실!!! 대견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치료사님들께서 소신있게 환자님을 평가하는 점수를 의사 잘못된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재활 치료사님들께 집중을 못해서 호전이 되지 않은 상태를 재활 치료사님께서도 아시고 제대로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데도 올바른 치료사 정신마저도 훼손해서 평가 점수를 높이는 병원의 의료진들입니다... 이문제 외에도 많은 개선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기억하는 최고로 나쁜 문제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밝힐 수 있는 기록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개선해 주시기룬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저의 사실을 옳다는 증명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투표해서 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공무원들의 실수를 알리고 공무원님들께서도 늦었지만 제게 실수를 인정하시고 제게 같은 실수하지 않고 국민들님들을 위해서 공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사과도 하시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 기록을 살펴보시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을 공무원들께서 다시 살펴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올리는 청원의 글은 신중하게 보셨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_^ ♥♥♥♥♥♥♥♥♥♥♥",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닝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축제준비를 하고있는 학생에게 훌라후프에 배가 들어가겠냐고 기분나쁜말을하고 일체 사과없이 돌아갔습니다 인권유린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체비하발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하지 않는 중앙공무원 퇴출 해서세금아껴야한다 중앙공무원 일하지도않고 업무이관 용역주고 하청주고 관리감독소홀 하고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육아휴직 휴가.등등너무많아서 나열힘듬 좋은혜택은 제일 먼 저챙겨 먹고 하는 일은 제일꼴지. 하는일 공문보내는것 밑에 산하기관도그밑에 공문 제일 밑에잏는 국민들만 고생하면서 세긍낼거 다낸다 중앙 공무원 50%감원해도 대한 민국은 잘돌아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중앙공무원 퇴출 또는감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렇게 답변을 끄는건 시간끌기입니까? 그러면서 난민중 일부 출도제한 풀었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난민입니까? 가족이 있고 임산부라 ~ 조현병난민은 의료지원해주시고,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려는 겁니까? 다른 지원자들도 심사가 끝나기전에 하나둘 풀어주고 없었던 듯이 덮으려는 건지요, 난민 추방시키고, 난민법폐지에 대한 빠른 답변과 차별금지법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0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청원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르네상스 시대 에서는 성차별이 없었고 피부색 에대한 차별등 없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노에제도가 성행했고 혹은 페스트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현대에서도 끊이지 않는 차별이 바로 인종차별 어느시대나 끝나야 할 차별의 종식은 차별하는 이들의 이기적인 섭리에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적소수자도 사람이고 장애인도 사람이다! 반대하는사람은 루터적 의미를 지닌 악마에 불과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가치를 부셔버리는 이치이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출산도 하지 않는 이나라에 무슨 반대가 의미가 있을까? 커밍아웃하는것도 과연 죄일까? 아담과 이브 의 사랑적 관계 깬 에덴의 뱀 . 배신과 질투 그리고 분노,증오 를 배우게하고 징벌적 복수와 간혈적 유혈사태를 불러오는 전쟁은 과연 벗어날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는가! 평화 롭게 받아주면 자연히 서로와의 공존이 이루어지는것이고 소통하며 깨달음도 함께 만들어주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정상적이 않다 저것이 정상적이 않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한다는것인가? 존중하고 이해하자. 사회에서 또다른 사회적 생성 에대한 작용은 무시할수 없다. 받아들이고 존중해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소수자와 장애인을 차별하면서 무슨 반대를? 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르바이트랑 직장인이랑 구분 좀 해주세요 아르바이트가 직장도 아니고 높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누가 공장이나 회사취업합니까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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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았습니다.부끄럽지만 처음 으로 투표했어요.제발 제 선택이 잘못된게 아니길.촛불집회에서 나라 바로 잡아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당신이 현명하게 이끌어나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지금 당신은 귀닫고 있는거 같아요.제발.귀열고 눈 뜨고 우리나라 제대로 좀 바라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볼수있으시면 한번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을 왜 자꾸 삭제합니까? 비속어를 쓰거나 욕도 안했는데도 그래요. 벌써 한두건이 아닙니다. 자기들 눈에 거슬린다고 청원인들이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쓴 청원글들을 막 삭제해도 되나요? 게시판 관리자를 진짜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로 교체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담당자 좀 교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ㅇ 국회해산 국민투표 시기 : 대통령 선거시 함께 실시 ㅇ 지방의회 해산 투표시기 : 각 지역별 1/2 경과 시점 의무적 실시 ㅇ 국회의원 소환 투표시기 : 각 지역별 국민참여 투표 및 여론조사 반영하여 임기 1/2 경과 시점 실시 ㅇ 선출직 지자체장 신임투표시기 : 상동 ㅇ 기대효과 : 일하는 국회, 지방의회와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여부 중간 품질검사 가능하여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지방의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권한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과 부산오거돈님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투표한 보람이 있습니다 마치 법이라도 정한 놓은 듯이 7월과 8월 말까지 두달동안 도시영구임대아트 온수가 안나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온수가 나와 외출 하고 들어와 마음놓고 씻을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희건물은 근린시설도 아닌데 건물 2층에 점집이들어오고 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어떤영업행위였어도 이해가되지않고 화가나는판에 점집이라니.. 종교의자유도 좋지만 싫은사람들은 생각하지않네요 담배처럼.. 어쨌든 적어도 법이 영업은영업이니 불가하게 해줄줄알았는데 무당은 가능하다는 법은 대체 어찌생긴법인가요? 기본법이 탄탄하지않으니 자꾸 틈새를 노리는 얌생이들이 늘어나는것아닌가요? 법이나사회가 사람들을 양아치로 키우는게아닌가싶네요 평소 겁이많은 와이프는 그날뒤로 가위안눌리고자는날이드뭅니다 이러다 사람을 다잡게생겼는데 꼭 생명이꺼진 그재서야 심각한듯 알아보기시작할건가요? 생명이 꺼져가기전에 미리좀 안심하고살수있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무슨영업은되고 무슨영업은 안되는법말고 주거지면 주거지답게 영업불가처리해주세요 이럴거면 근린생활시설은 왜만든건가요 일부러 피해서 주거지로 이사온건데 의미가없지않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주택건물에 영업행위때문에 매일가위에 눌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버스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고속도로휴게소및관광지등 주차시설에대해 말씀드리고 자 글을올립니다휴게소및관광지주차장 주차순번이 승용차우선 으로 주차합니다 대형버스는 노약자및경로분들이많이이용하시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및관광지주차장은 버스가제일뒤에주차합니다 버스는 사람도많이타는데 제일뒤에서내려화장실까지가는데 승용차들이 싱싱지나가서 엄청위험합니다 제가다른나라에서 중국등 경험햏는데 그나라는 대형버스가우선제일압에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님이내리면 바로인도로내리도록 ~정말 안전하고 국민을위한 정책이 아닌가 쉽습니다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잘한번 돌아 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서민을 대중을 위하신다면 어렵겠지만 다시한번 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병역 기피에 이용되는 외국 국적 취득과 재외 동포 체류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요청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외국계 피자회사 오너 일가의 병역의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제도적인 제한 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적극적인 제도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라 자세한 사실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이 회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1)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유학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국적을 상실합니다. 2)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으로 국내에 취업하게 됩니다.(F-4비자로 여겨짐) 3) 국내에 취업한 회사는 자신의 친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4)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뿐 병역은 회피하고 친부가 오너인 회사에서 부장, 차장으로 일을하니 국내에서 생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도 취업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은 바로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종사자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같이 나누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무런 걱정없이 친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국내에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5조 1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국내 거소 및 취업에 대한 자격 제한에 대한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num_agree": 27, "petition_idx": "30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기피에 이용되는 외국 국적 취득과 재외 동포 체류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민노총 같은 강성노조가 다수의 노동자 힘을 이용하여 매년 파업으로 기업 손실을 주면서 파업하다보니 파업풀기위해 기업주는 울며겨자 먹기로 돈으로 해결할수밖에 없고 그런해가 거듭되다보니 억대연봉으로 올라가고 하청업체 단가후려치기로 본공장 귀족 노동자 임금 많이 주는 바람에 연봉 3천정도다 기술이 필요한 일은 하철업체가 하고 단순조립하는 본공장이 억대연봉 받는것은 말도 안된다 오히려 뒤바껴야 한다 정부에서 할일은 불법파업 엄숙히 단속하고 지나친 요구을 하는 강성노조 뿌리채 뽑아 주어야 기업이 신바람나게 투자하여 일자리 만들고 경제성장 시킨다 문재인정부 민노총 시민단체에서에 지원받는 정부라 믿음은 안가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권이라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근로자 연봉8,000만원 상한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네요 역차별 아닙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창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종업원은 5인 미만 입니다. 보통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급여에서 평균 10만원 이상 제외하고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이 작은 음식점에서는 구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신고없이 근무합니다. 요즘 최저급여 인상으로 급여 지출액이 늘었지만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신고되지 않는 지출이다보니 비용처리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중 부담액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 고용,산재 보험만 필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만 필수 가입으로 변경 하는 것 만으로도 드러나는 직원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작은 음식점들은 꾸려나가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환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을 개선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올라 8350원으로 결정됐다. 헌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증가분을 계산하면 그렇게 큰 변동폭이 아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에 대해 어느 방송, 언론에 나와 인터뷰하는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는 경제, 노동분야를 총괄하는 장관들의 능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떠나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사항과 더불어 실질적인 최저임금 증가율이 얼마인지등 정확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 16%,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 10.9%...이렇게 산술적인 면만 보면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닌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딱 좋다. 제발 정부에서 일하는 자들은 국민들께 여러 제도를 한번에 적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홍보 쫌 제대로 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 개, 고양이라고 하여서 가축에서 제외해야된다는 생각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2. 소,말,돼지등등도 충분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고양이 주인분들 마치 자신들이 그들의 엄마 또는 아빠인냥 마구 이름을 부릅니다. 이상합니다. 4. 곧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도 들 기세입니다. 개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던 키우는 건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5. 다만, 동물을 학대해서 키우거나, 불법으로 도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이 있긴 해야겠습니다. 6.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에 그 반대인 사람입장에서도 생각해야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없이 개, 고양이 끌고다니면서 똥 오줌 제대로 치우는 걸 못봤습니다. 이거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치웁니다. 7. 동물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 없이 먹이로 통제하여 길러내놓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 처럼 또는 동물이 잘사는 것 처럼 포장하여 국가에 이것 저것을 요구합니다. 8. 정말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연에 놓아주십시오. 그들의 자유는 개,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입장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야생에서 살아가면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9. 독립영화보면 인간이 외계인의 장난감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10. 그리고 제발좀 목줄이나 배변봉투나 또는 기저귀좀 채우고 다니세요. 길거리에 오줌 누면 개,고양이라서 되고, 사람이 누면 안됩니까? 생각좀합시다. 11. 키울러면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도로 또는 공중시설에서는 캐리어에 넣어서 다니세요. 왜 목줄안하고, 묵줄하라고 하면 사람이나 물리고(그런 사람은 소수라고요? 나참 조그만한 애완견이 아이들한테 으르렁 거려도 견주들은 달려들어서 말릴 생각은 안하고 멀리서 \"이름부르면서 이리와 이리와'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울지요 12. 제발좀 공원에 산책한다고 데리고 다니지마세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개 똥치우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13.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먹는 것은 사회적관념의 변동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동물은 자연에서 그들 스스로 자랄 때 많이 진정한 복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4.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유세와 환경정화세좀 물렸으면 합니다. 왜 키우지도 않는데 피해를 많이 봐야 하는지 어쩔대는 개,고양이보다 사람이 못한 것 같습니다. 소형견,중형견,대형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키울려면 개인사유지에서만 키우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관련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청와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코자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그런데 , 우리 크리딧이란 대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요구 하는데 대한 대출등록업체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없체 인거 같습니다. 팩스번호는 0504. 212 2738 입니다.. 번호로 봐서는 세종시 같습니다. 빠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시피싱업체인거 같읍니다. 급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무장헤제하면 안된다 종전은 미군철수나 평화유지군으로 격하되어 김씨3대세습 김정은이가 핵으로 위협하면서 남한접수하기 딱 좋다 전자권환수는 남침시 우리자체군으로 방어하다가 미군지원 요청해야 하는데 그럴시간에 전국토가 페허되거나 남한접수 당한후 일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전작권환수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우승 국가인 프랑스에게 축하드리며, 아울러 태극전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 한 경기도 제대로 못보고 야인시대 재방송이나 본 국민입니다. 신태용 감독 인맥축구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전은 2대0은 괜찮았지만 16강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박지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성은 축구도 해설도 잘하고 감독 체질로서도 괜찮은듯 합니다. 축구협회는 당장 박지성으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임명하라 신태용 또 임명하면 이번엔 축구 탈덕 할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박지성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희남편이 날마다 담배를 피워서 저희남편건강도 염려되고 저희애기도 걱정이됩니다 담배로인해서 죽은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안팔게 되면 건강한사람들이 많아질것이고 가족들도 걱정이 없어지고 비흡연자들도 사라질것입니다 금연보건소가 잇다해도 스스로는 끊기가 힘들것입니다 담배는 팔지않게 법으로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팔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ㅇ 솔직히 국민은 소상공인의 주장을 백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인이상 사업장중 근무도 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불법 지출하고 있는데도 있으며 ㅇ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을 부동산에 불법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ㅇ 그들이 불법 조성한 자금을 먼저 파악 해보는 것도 필요 합니다. ㅇ 소상공인중 바지사장도 있을 겁니다 ㅇ 임대료 인하 정책과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시행 반대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7년7월 5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려 매출이 늘어 났지만 늘어난 매출 이상 인건비,재료비등 모든것이 올라서 자영업을 하던중 더이상 하다가는 생활이 어려워질것 같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던중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이나 세금 모두 성실히 납부 하고 직원들의 보험도 모두 미납이나 연체 없이 납부 하였고 곧 태어날 아이를 키우기에 생활이 힘들어 재 취직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받을수 없다고만 하고 제도는 있지만 해당이 안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란걸 해야 한다는데 이미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저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란건 알지도 못했으며, 가입도 안됬는데 왜 보험료를 내는지... 보험이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드는 것인데 의무로 들어 혜택을 못받을 것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료인지 왜 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사를 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 했는데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이를 키우는 밎벌이 엄마입니다. 저는 방학만되면 큰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가 3학년이되니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해 아이들이 집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방학이 겁이납니다. 저만그런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에 돌봄교실을 늘려 전학년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육교사도 충원하고 시설을 늘려서 방학이 두렵지 않는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전학년 돌봄교실이용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청와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코자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그런데 , 우리 크리딧이란 대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요구 하는데 대한 대출등록업체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없체 인거 같습니다. 팩스번호는 0504. 212 2738 입니다.. 번호로 봐서는 세종시 같습니다. 빠른 부탁 드립니다. 도대체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뭐 하는 분들 입니까? 각 부처간에 떠 넘기식 부처 이기주의 입니까? 서민 이러다 정말 큰 일 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좀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자리 관련사항 및 지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일자리관련 데이터 수치가 정확하게,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과 지방관련 지원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과 일자리가 정말루 진행이 되고 있는 지 국민들에게는 체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루, 국민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고 있는지, 귀 기울어 주시고, 지원과 일자리가 지방과 서울이 어느정도는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관련사항및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받으려고 하시는거 뻔히 보이고, (답 절대없음) 종전선언이 급해 죽겠는거 보이고, (미군철수 및 연합군 못도움) 기무사 해체에... 최상류층 제외한 중하층 서민 대다수의 분열. 앞뒤 안보고 북한에 퍼주고, 북한 대변해주고..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베트남처럼 통일 하려는거 아니죠?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0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받고,종전선언,기무사해체 혹시 지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이어 김관진 한민구로 이어진 게엄령 문건은 국민을 기만하고 구테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했던 과거 그들만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사 일부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학생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 동아리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육사의 단점은 대학생활과 사회경험 없이 고졸 후 바로 입교를 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기에 오로지 선후배 관계만을 고집하는 것 입니다 육군은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육사의 대폭적인 활로를 통해 건전한 육군의 사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가 단 한번도 교체없는 그들만의 잔치 였다는 점은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패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금번 게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육군참모총장과 기타 부대의 장들도 모두 그들의 선후배로 짜여졌으며 그간 군에서 발생된 방산비리 사단장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등의 무모함에 그들이 주축이었슴을 잊어서는 않될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행성게임으로 신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 (리니지M)"}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여고생입니다. 어이없는일이 있어 참지못하고 올려봅니다 인천 부평에위치해있는 인천ㅅ***고등학교에서 어느날갑자기 교문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름을 적고 이후 한교실로 불러 학생들에게 한 말은 머리를 기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얘기도 상의도 없이 갑자기 들려오는 통보에 학생들은 어이가 없어 불만을 토하고 선생님들은 신경쓰지않고 이미정해진것 어쩔거냐는 듯 합니다. 들어올때는 두발자유라며 홍보를 하고 하루아침에 여러 여학생들은 여자라는이유로 자신의스타일을 무시받고 인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천ㅅ***고등학교의 여자라는 이유로 머리를 자유롭게 자를 수 없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신고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한말은 - 머리 짧은 여학생이 동성학생과 붙어있는 것이 이성교제와 혼동이 된다 - 머리 짧은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 남학생은 장발이 안 되니 거꾸로 숏컷도 막아야 한다 - 장발 금지된 남학생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 개학하고도 머리 그대로면 근신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num_agree": 8103, "petition_idx": "30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리짧은 여자가 왜안되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먼저 표창원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표창원법 발의로 지지율이 적지않게 오르셨을거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정권시절 그 정권이 있게한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분들, 이제는 그들은 유권자가 아니죠. 우리가 유권자 입니다. 개고양이 도축금지 학대금지를 외치는 분들 아마 그들은 지금의 유권자 비율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정말 개, 고양이를 사랑하셔서 법안을 내놓은게 아니시라면, 노림수를 잘 두신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논란이 일고 개고양이 학대 및 도축에 관한 사건 사고들이 수면에 떠오르는 이유는 의원님의 법안 발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의 말 그대로 으름장만 내놓으신거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저는 올해로 서른입니다. 어렸을 때 폐, 편도 등 기관지가 약해 가끔 부모님께서 개고기를 사다 먹이셨어요. 어릴때부터 먹는걸 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개고기를 즐겨먹지는 않아요. 7년전 기흉을 앓고 난 이후로 한번도 안먹었네요. 심지어 주치의분의 처방이었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먹으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17년동안 귀여운 말티즈 한마리를 길렀고 나이가들어 하늘나라로 보내줬습니다. 그 후 오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큰맘먹고 다시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못키우겠다는 지인으로부터 다른집으로 보낼바에 정말 이쁘고 항복하게 길러줄수 있으니 저에게 입양보내달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집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길러주려 책과 갖은 자료도 많이 찾아보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전아이한테 잘 못해줬던거 같아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히 활동중인 동물보호연대의 지지자 분들, 개,고양이 가축 맞습니다. 보신탕 사업주 및 개 식용금지에 반대하시는 분들, 개는 우리의 친구가 맞습니다. 양쪽 다 맞아요. 개고기 우리나라 오랜옛날부터 먹어오던 음식입니다. 또한 개는 오랜시간 전부터 인간의 친구가 맞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에 대신해서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하며, 사람을 정말 잘 따릅니다. 몇몇 청원을 읽어보니 '꼬리흔드는 개도 있지만 사람무는 개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시가 잘못됬네요 그 개는 교육을 못받았겠죠, 그리고 아마 학대를 당해 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가 사람과 친구이기도 하지만 보신탕이라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SNS에서 '번식장'이라는 명목아래에 많은 개와 강아지들이 먹지도 못하고 비쩍말라 갇혀있고, 이미 죽어서 잔뜩 파리가 꼬여있고, 시골 어디서는 개한테 총도 쐈다는군요. 개의 주인이 엽총꾼에게 의뢰를 했답니다. 개식용 금지에 찬성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대에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을 인간이라는 이유로 학대했음에도 미미한 처벌, 쥐꼬리만큼인 벌금형. 이러니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되죠. 대신에 개 식용은 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라나라 오랜옛날부터 먹어오던 음식, 그래서 이미 그 사업에 임하고 계셨던 분들. 그 분들이 갑자기 거리에 나앉아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다니다 보면 보신탕집에 손님들이 꽤 있더군요. 남녀할거 없이. 먹는사람은 먹습니다. 그걸 본인들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금지시키고 막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없습니다. 물린 먹지말라 라고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법으로 금지시키는건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나는거 같네요. 다만 지금까지 처럼 '번식장, 및 도축장등에서의 학대' 현장은 저도 보고싶지가 않고 그런사람들이 두눈 멀쩡히 뜨고 같은 땅위에 살아있다는건 저도 참기가 힘들더군요. 개 도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욘견 전용 축사관련 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식용견 전용 축사 운영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이 있고, -개 1마리당 케이지 크기는 가로세로 x미터 이상 -하루 한번 케이지 밖으로 내보내 산책및 운동을 시켜줄것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정도 축사로 반려동물훈련사 방문하게 하여 아이들끼리의 사회성 유지 -생후 몇년이내 도축금지 -식용견종을 특별히 지정하고, 그 외 견종 및 고양이에대한 도축 또는 학대 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를받을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에 처함 (어디까지나 짧은 제 생각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등의 법개정및 발의를 하여 지금 논란이 일고있는 양자대립을 중재하기위한 노력을 정부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연대 및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의견 주장은 강요일 뿐입니다. 개 식용금지 반대에대한 청원을 읽어보던 도중 댓글에 이런말이 있더군요, \"그렇게 개를 먹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라\" 아니죠, 옛부터 먹어오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그사람은, 당신이 개고기가 없는 해외라 나가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되 조금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식용 및 도축외에도 '번식장'에대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하던군요 번식장은... 애견샵에서 분양받지말고 유기견 입양해달라는 문구 요즘에 다들 많이 보이실텐데, 저도 지금 기르는아이 지인에게서 입양받은거지만 그 지인은 분양받은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고 다들 여러말 하시는데, 그 수요끊으면 샵의 그 아가들 다시 번식장으로 되돌아가고, 학대받고, 안락사 당합니다. '번식장'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중간점을 찾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시위때 육견협회분들이 개 못데리고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학대입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케이지에 쭈그리고 갇혀앉아 시위내내 물이랑 밥한번 제대로 먹이지 않더군요. 육견협회 분들도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동물보호연대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걸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내용도 요청합니다. 시위에 개 동반 금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0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금지 반대 / 식용견 관련 법안 개정 요청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요청. 지금 이 논란을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직 7월 중순인데 연일 최고 온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빨리 찾아온만큼 가족 또는 친구,연인들과 바닷가를 찾아 휴식하려는 사람들이 만을텐데요. 모두 어렵게 시간을 맞추어 휴식처를 찾아왔는데 모든이의 눈살을찌푸리게하는것이 있으니 바로 불꽃놀이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의 불쫓놀이가 금지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불꽃놀이는 소음과 화약냄새, 연기, 쓰레기, 화상의 위험 등 휴식하러 온 많은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것같은데 아무런 제지 없이 무분별하게 하고있습니다. 사방에서 불꽃놀이는 해대는통에 내가 휴식을 하러온것인지 전쟁놀이를 하러온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더군요. 미세먼지도 확인되지 않아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줄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갑자기 불꽃놀이가 성행하는데는 중국인들과 동남아 관광객이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꽃놀이 판매를 금지하면 좋겠지만 양심에만 맞길 수없으니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보여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욕장 불꽃놀이 금지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떠돌이 강아지 고양이 아프고 다친 동물들이 보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니 약짓고 진료받는데 5만원 기본 나옵니다 동물들 버려지는 이유도 치료할 돈이 없어 아픈 동물들이 많이 버림당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동물은 보험이 되질않으니 너무 진료비가 비쌉니다 야생동물 떠돌이 주인없는 동물 무료 치료 지원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 동물들 무료진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7월2일 오전 11시 2분경 심정지 상태의 환자랄 싣고 가던 119 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는데 , 이에 대해서 구급대원의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100%일반차량의 과실로 여기고 또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반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구조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장사하는 올해 27살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23살에 군대에서 전역을해서 쉬지않고 일만하다가 2017년에 가게를 오픈하게됬습니다. 쉬지않고 일을했다해서 빚없이 장사하는사람 없습니다. 저또한 유동인구 많고 좋은 시내권은 엄두를 못내고 동네 상권에서 빚지면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사장이 되보니 알바때는 보지못하는 매달 꾸준히 나오는 고정지출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알바를쓰고 했지만 장사를하다보고 이번에 최저임금도 오른것을 보고 그만두게했습니다. 여기 글들중에 장사능력 안되면 장사를하지마라 알바들 월급 못주면 하지마라는등 글이 있는데 저 혼자서 일하면 먹고는 충분히 삽니다. 그런 글들 쓰는 분들에게 하나 묻고싶네요 본인들 지금 취업은 하셨나요? 어디 악덕 사장밑에서 월급 좀 못받고 그래서 그런글 쓰나 궁금합니다. 그런 글쓰시는분들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현실이 장사 능력 되려면 뭐가 필요하신지들 아세요? 당장 돈입니다 자금적으로 여유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시내에다가 가게 차리지 바보도 아니고 누가 동네나 외진곳에 장사할까요? 다들 자기 분수에 자기 태어난 배경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전재산을 투자해서 장사 시작하는데..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인들은 좋을거 같죠?? 일단 저도 알바 안쓰고요 하루 장사 안하면 안했지 안씁니다 모든 점주들 사장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차라리 안쓰고 말지.. 저는 저같은 서민인데 열심히 돈모으고 어릴때부터 시간투자해서 모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하는겁니다. 최저임금 오르는거 솔직히 제가하고있는 가게와는 무관해요. 하지만 같은 자영업자로서 반대한다는것을 말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친구들 제후배들 제 선배들 90년생부터 95년생들은 지금 20대중에 인구가 제일많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들 지금 취업하기 힘들어하고 알바자리도 없어서 지쳐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대기업 부터 차례로 구조조정 중소기업 또한 일자리 창출안하고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거나 애초에 알바없는 저같은 1인 자영업을 택하겠죠. 이미 2017년 최저시급은 저도 어릴때 부터 일해와서 알지만 충분히 많은 시급입니다.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글을 보면 실제 전국을 한번 순회하면서 지역상권들을 봤으면 좋겠네요. 소비 이루어지지 않고여 저녁이 있는삶?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본주의 결론은 돈없으면 밤이 있어도 일해야되고 소위말하는 금수저들 아닌 이상에야 먹고살기 힘든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장사해서 능력키워라 하고 말하시는 분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인 가족이 그런상황이 아니라서 막말하지들 마시고 본인가족들이 전재산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는데 단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말한 말도안되는 소리 할수있는지 당장 내년 내수경제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 27살 청년 자영업자의 느낀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ㅇ 현행 독립 전문병과 체제의 단과대학 시스템은 미래 전략 수행 및 전쟁수행에 절름발이 시스템으로 생각 합니다 ㅇ 종합병과 방식으로 국군대학으로 통합하여 육군, 해군, 공군 구분없이 종합 전략 수립하고 이해하는 인력 양산하고 ㅇ 졸업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병과를 지원하여 군입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ㅇ 기대효과 : 미래전략, 전투수행의 입체적 수행능력 학습과 전술운용 및 예산낭비 방지 병과 이기주의 및 규모주의 해체 동문의식 희석 및 민주적 의식 제고 파벌해체",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해사,공사 폐지 및 통합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카드대금지급주기단축? 장난해요? 카드수수료율을내려주셔야죠? 너무하시네요 이런취급받을이유없는데요..왜정부는 손해 하나도안보고 모든 짐을 소상공인들이 떠안게하는건지 이해할수없고 너무도 이기적인 정부라는생각밖에는안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소상공인데리고장난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순화한다고 하면서 금지어 대상에 깔깔이가 올라와 있던데 깔깔이는 전혀 비속어의 면모가 없는 자연발생적인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까지 비속어로 몰아붙여 없앤다는건 오히려 순우리말을 없애는 결과를 낳아 국어순화의 의의에 역행할 뿐입니다. 꼭 방한복 상의 내피 같은 길기만 하고 줄이면 방상내피 같은 도대체 뭔 뜻인지 와닿지도 않는 한자어만 고상해 보이고 순우리말인 깔깔이는 천박해 보입니까? 깔깔이에 대한 금지어 처분을 철회하고 자생적 순우리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정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깔깔이를 표준어로 등록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늘만 세번째 올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난민법 개정 혹은 폐기를 하게 된다면, 기명투표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국민투표 갑시다.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뭐라 안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그냥 투표하십시오. 단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책임들을 지셨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명문화가 됐으면합니다. 난민을 꼭 꼭 수용해야된다면 우리가 그 난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위해 625때 군인들을 파병했던 이디오피아 군인들의 후손난민들이라면 제가 제 세금내는건 아깝지않겠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빈민층으로 살고있다들었습니다. 아니라면 예멘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입국하는 순간 남녀 모두 군입대해서 5년간 한국위해 복무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였으면합니다. 공짜는 안됩니다. 아마 안 올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다른 무비자나라가겠죠.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신속히 해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신림동 양지병원에서 생동성 실험 참여할려고 하는데 외국국적 한국교포라도 왜 참여 불가능한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주마등록상 xxxxxx-1제외 외국국적이라면 법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던데요 혹시 생동성 임상실험 같은 건 위험한 실험인가요? 그래서 외국국적 참가자에게 이것때문에 사망할경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불참가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물학적 의학 생동성실험 약물실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대출 제도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기존최대2억 대출에 3년거치 7년상환방식인데 이는 대출을 받은 후계농을 4년째부터는 농업을 접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령 수도작을 하고 있는 후계농이 받았을시 2억이라는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받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4년차부터는 1년에 약 3300 만원이라는 거액의 상황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로서는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지요 하여 상환방식을 장기로 가령 30년 원리금분할 상환 방식과같은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계농업경영인 대출제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박웅서 2018.7.16. 교사가 학생 교육은 아니하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거나 의사가 환자 치료는 아니하고 광산에 가서 중 기계 운전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가 아니다. 정치인이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고, 질서와 평화를 지키며 번영을 달성하는데 열중 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자원배분에 열중한다면 그런 정치인은 세금으로 봉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기업에 취업 시켜 생활 필수품을 만들거나 팔도록 해야 올바른 인적 자원 배분이 된다. 우리 국회의 홍영표라는 이름의 정치인이 어느 대기업의 이익창출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기업이익의 무상 배분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이익의 무상배분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두 가지 국민이 있다. 특히 국내외 자연인들이 투자하여 만든 공개 주식회사의 이익 자산을 강제로 다른 이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법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간접적으로는 여기에 투자한 국내외의 자연인들의 사유재산을 박탈하겠다는 몹시 포악한 행위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그리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비난이 일자 취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은 즉시 이분의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하고, 공식적으로 경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홍의원이 기업에 가서 공부를 좀 하여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분이자기가 운영해 보지도 않은 기업의 이익 창출방법을 협력업체 이익탈취라고 규정 하고,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은 무상배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기업의 이익은 우리 국내 수백 개의 협력 업체에 가야 할 자원을 이 기업이 중간 탈취했으니까 탈취당한 자도 아닌 1000만명에게 나누어 주여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적 비약과 주장이다. 그 뜻은 중소기업이건 대 기업이건 이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모든 국민에게 무상 분배 하여야 한다는 볼쉐빅 혁명의 정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바로 한국 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국회에 진출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분이 평소 가진 이상주의적 공동번영의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실언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지 않았어야 할 발언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익이라는 현상을 분석해 보자. 1997년의 IMF 위기가 왜 왔다고 보는가. 거의 모든 한국기업들이 수출의 무한 증가를 기대하며, 빗을 내어 과잉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조기 달성 하겠다는 무지한 정부의 고 환율 정책으로 달러당 800대 1이라는 비현실적 환율을 고집하여 수출이 격감하고 달러 부족과 기업매출의 격감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손실누적과 채무 이행 불능사태를 나아 대량 실업이 발생 한 것이다. 그 뒤 환율은 1800 대 1에서 1500 대 1을 거쳐 1100 대 1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고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 고용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외환을 벌어 들이고,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행위가 기업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 갔다가 몇 년 지나면 신기술 개발에 낙오되어 판매가 격감하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면 국가가 망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불황 하의 일본 기업들처럼 약간의 이익만 내고 현상유지만 하면, 결국 신기술개발에 낙오되어 일본처럼 후발 주자에게 뒤떨어지고 만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뒤진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는가. 그러나 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머지 않아 한국경제는 일본을 앞서 갈 것이다. 이제는 이익이 많이 나면 삼성전자처럼 신기술 개발에 대량 투자하고 신기술을 선점하여 외국의 소니, 토시바 같은 경쟁 기업들을 퇴출 시킨다. 이것을 기술개발과 투자의 치킨게임이라고 한다. 삼성의 대량이익 원천은 바로 이 기술개발의 선행 대량 투자에서 온 것이지 국내 누구를 착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착취는 1849년 막스-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한 유럽에서나 있던 짓이고, 돈을 벌면 몽땅 해외로 도피시키는 남미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그런 방법으로 21세기 경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부를 하여야 할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만 고집하면 국민이 멍든다. 어느 현명한 한국인 경영자가 기업인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하였다. 이 죄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 정치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며 각자 서로 자기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국민을 괴롭히지 말자. 우리 기업들은 이제 세계 일류에서 초일류로 가고 있다. 정치도 제발 따라와 주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7명 출도제한해제요?? 인도적차원이라 뉴스기사 났는데요. 그러면 자국민 20대 30대 일자리없어서 힘들고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고 한강에서 자살하는거 안보이세요? 저임금, 강도높은 노동시간에 신음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은 안보세요?? 네?? 심지어 무직상태인데도 건보료 뜯어가 뭐뜯어가 교통비 아까워 걸어다니는데 난민지원이요? 장난하세요?? 당신에게 묻고싶습니다. 인도적차원이라면 자살하고있는 자국민 먼저 챙기시길", "num_agree": 59, "petition_idx": "30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노벨평화상이 받고싶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의 사업입니다. 2.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절망”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들이 난민반대를 그렇게외치는데 답변도 피하고 옹호기사쓰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난민들 풀어놓고있네요! 당신은 진정 우리나라대통령입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어준다고하셨잖아요?이렇게 자국민이 불안해하고 반대하는일을 계속 할거냐고요! 당신은 인권변호사가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하셔야되는게 맞는겁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0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통령님인가요 난민대통령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광초등학교 5학년 8반 담임교사 오재준입니다. 이번 사회 수업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기'에 대한 수업을 구성하던 중에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면 더 좋을 것 같아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수업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1.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듭니다.(아이들이 만든 당 이름이 참 참신합니다. ex) 신사임당, 숭구리당당숭당당, 민주진보당, 정정당당 등) 2. 아이들 스스로 만든 정당에서 제주도 중산간 개발에 대한 당내 의견을 통일합니다. (당내 의견 통일과정은 민주적인 의견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3. 당대표를 필두로 하여 학급에서 제주도 중산간 개발에 대해 토의를 합니다. 4.아이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봅니다 . 아이들이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서로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피부로 느끼는 모습이 교사로써 참 뿌듯했습니다. 토의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구매할 수 없게 한다. 2.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구매시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 3.외국인의 입도를 금지한다. 등 아이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여 공통된 세분류의 법을 만들어보았고 그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카테고리인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 구매시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을 중점으로 하여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출된 법이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를 살 시에, 내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대비 15%추가로 부과하고 구매 평수가 늘어날 때마다 20%씩 증가한다.> 입니다. 아이들이 사회 수업 장장 4시간에 걸쳐 비슷한 생각인 친구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고 토의를 하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이유도 아이들의 행동과 수업이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내 문제해결에 매우 바쁘시겠지만 혹시나 여유가 되셔서 답글을 달아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제주 동광초등학교 5학년 8반의 의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육균별 이노무스키들 현역에 있을때는 어마어마한 세금이나 축내고 또한 전작권은 미국에 쳐 맡겨놓고 군골프장등 휴양시설 공짜로 지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쳐자빠져놀다가 퇴직후에는 이똥별들이 아마5백만원정도 군인연금쳐받을꺼야 우리육군 별이 미육군별보다 많다는는게 말이되냐 이노무스키들아 미국과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비교하더라도 300명넘는 똥별자리숫자는 심한거 아니냐 ? 그1/10인 30명으로 하면 좀심하나 그러면 1/3인 100자리로 줄여야한다. 앞으로 75명외에 125자리 더줄여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별자리 더줄여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취업을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실습생이자 대학생입니다. 일자리가 없는저로선 실습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돈으로 다달이 나가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난 후 남은 돈 만으로 생활해야했고 방학이 되고 실습을 하고있는지금 아르바이트를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6번으로 시간으로 따졌을때 한달에 140만원 가량을 받아 마땅합니다. 미숙한 실습생이고 서투른 부분이 많은 점을 감수하더라도 달에 70만원 돈이라도 나온다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열정페이로 노동력이 착취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실습비 지원을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실습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5인 미만 영세업자들 의무보험이 가입해야 정부 지원 13만원 받지요? .. 그것이 다 정부의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 정치 이기도 하지만 ......... 임금 다 낮추어서 다운 신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소에서 분식회계 합니다. 물론 국가 부채 1550조도 분식 회계들 하시죠. 특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특활비 이번에는 62억 책정 되었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 재 조정이 필요 한거 같아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가 사업장 페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했을경우 가능하며 , 사업자의 경우는 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몇개월 불입해야 되고 지급 해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정치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왜 그렇게 부처간에 이기주의적 입니까? 문정부는 왜 청와대 홈 만들어서 대 국민 사기 행각 벌이십니까? 제발 국민 민생에 힘 좀 쓰시죠! 역대 3정권에 걸친 청원글엔 답 조차도 없읍니까? 문 무일 검찰 총장님 ! 사퇴걱정 하시지 마시고 정의에 좀 힘 써 주십시요! 이건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이라고 볼 수 조차 없을 지경으로 법죄가 만연한 한 지자체의 국민의 삶입니다. 역대 3정권에 걸쳐 청원 하고 있습니다. 16대 이회찬총리,이회창,손학규 외 박지원 외 다수의 정치인들이 17대 정권에서 이전 대통령과 SD와 김황식총리외 임태희비서실장외 김형오 의장외 정치인들이 18대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HT와 이 완구총리외 김기춘 비서실장과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문 정부에서는 문대통령외이 낙연 총리외 다수의다수가 또 그렇게 한다면 전 또 다음 정권에도 청원글을 올려서 이 억울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까? 지금 윗층 무속인은 저에게 오물을 뿌리다가 킬러를 뿌리는 주술을 하며 아랫층을 훔쳐 보고 있습니다. 신임 문희상 의장은 일명 판관 포천정이라는 닉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전 정세균 의장님 ..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신임 국회 부회장 이 주영님 ...... 제발 무속인 좀 처벌 하세요. 노희찬 , 심상정 대표님 .. 너무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회선진화 부르짓던 국회당대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 . 상임위원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국민의 삶 살펴 봐 주십시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리고 바른 정치 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왜 이명박근혜 두 정권의 특활비는 뇌물이자 비리라서 공개해도 되고 지금의 청와대 특활비 당개거부는 기밀이라고 안된다는 어설픈 아마추어식 머리 굴리기가 통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을 우롱하십니까! 지금 말장난하자는 건가요? 왜 스스로 불신을 가지게 자초하십니까! 아직도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요. 애초에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선 딴소리로 일관하시는 청와대 비서실분들 댁들이 잔머리 굴리는거 국민들이 다압니다. 언론통제하고 민간단체 동원하여 선동이나 조장하시고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댁들의 맢날이 훤히 보입니다. 아주 훤히 보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시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방부 장괸감이 아닌놈을 국방장괸에 있으니 맨날 구설수에 오르는겁니다 당장옷을벗겨 버리고 연금도 없에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이한심한놈옷벗겨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예멘은 친북국가에다가 북한한테 무기 제일 많이 사는 수니파 이슬람국가 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하필 예멘 난민인줄 아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역대 3정권에 걸친 청원도 개 무시 하는곳이며 청와대 참으로 높은 권력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문 대통령입니까? 급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력으로 다년간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도 바로 청와대 인거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만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전까지는 특별이 큰돈 들어갈 일이 그다지 많지않습니다.그이후가 나날이 돈들어갈일이 훨씬 많은데 아동수당을 지급할려면 연령대를 높여서 중학생까지 안되면 초등학생 까지만이라도 아동 수당을 지불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년반전 이것도 나라냐라며 촛불시위에 참석한게 또 한번 정치인들에게 속은 기분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들어볼 수 있는 아량을 이번 정권에선 기대 이하인거 같습니다 본인을 반대하는 국민도 내 국민이라던 대통령의 취임인사는 누구를 국민으로 생각하시는건지요? 건설업 종사자 25만명이 절벽앞에 살고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을중에 을 인 대기업 하청업체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북한과의 평화도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여주신데 큰 감사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요즘 여담으로 핵폭탄 맞고 죽나 사업 망해 빚쟁이로 죽나 제발 실정을 아는 정책을 원하는 정도입니다. 단 한번의 회사나 사회활동없는 대학교수들(특히 장하성교수)의 편향적인 이론에만 의견에 귀기울이시지 말고 민생의 목소리를 돌아봐 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잘되고 있다는 참모는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빨리 실무경험이 있는 비서진 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제로 올린 1년후 국민들의 중간 평가후 50%의 지지도가 안된다면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치뤄지는 방안을 과감히 제안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불신과 치를 떠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결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간평가를 입법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영국의 실패작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면 뻔한 국민들 혈세 낭비인데 무사증,난민법 폐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0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 혈세로 한심한 법안, 정책 등 만들지 마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다수의 병원에 계신 환자가 있는 가정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하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병원 내에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는 병실인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면 사설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처음부터 게약서를 작성 하지 않기 때문에 강병인의 추과금 요구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무조건 간병비는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간병인의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등 정확히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병인 인 경우에도, 해당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간병인이 자신이 병원에서 오래 간병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1일 9만원을 현금으로만 요구 했었습니다. 한달이면, 대략 한달이면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자, 처음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일 지난 시점에는 년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때 들었습니다. 노동 환경상 이해는 되지만, 처음부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다면 이해를 했겠지만,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로 추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담답 했었습니다. 병실에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간병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중환자 실에 입원하시면서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만. 환자의 건강 회복을 걱정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사설 간병인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느낀 것은 저말고도 다른 간병인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탈루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또는 다수 간병인 신청 공공전화 개설(강병인 등록제) 2. 계약서 작성 의무화(간병인의 의무와 권리 내용 공유) 3. 간병 소득 발생시 국세청 신고 및 세금 지급 의무화(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 신청전화(간병인 등록제) 및 계약서, 세금 신고 의무화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왜 하필 예멘 난민인가? 예전부터 북한은 중동권 국가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특히 군사교류를 주로 했는데...북한 장교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예멘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예멘에는 예전부터 북한 기술자들이 수백 명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멘은 내전 중인데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UN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문재인은 전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건장한 청년들 560명이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냐 이거지.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빈다. 난민 절대 추방하라!!!!!!!!!!!!!!!!!!!", "num_agree": 56, "petition_idx": "30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필 '예멘'난민인 이유. 난민절대추방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실제 피고용인과 다름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본사에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편의점의 경우 최소 1점포당 이윤에서 (24시간근무 기준 1인 최저임금)은 보존해주고 가맹비를 받아갈수 있도록 법제화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5000만원이고 각종 지출 4000만원(인건비, 매달 지급하는 가맹비 제외)이면 월이익 1000만원에서 1인 인건비 (24시간 X 8350원 X 30일 = 601만원)을 제외한 399만원 이내에서만 가맹비 청구를 가능하게 합시다. 본사에서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면 24시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이윤은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맹점이 장사가 안될것이 예상되는 데도 무조건 점포를 늘리는 프랜차이즈의 횡포도 줄일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시간 영업을 강요당하는 편의점주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점에서 관리하는건지 아니면 전화좀 주지말라고 차단하면 전화번호 수시로 바꿔서 연실 전화하는 롯데캐피탈 정말 패죽여버리고싶습니다. 차단하면 다른번호로 바꿔들어오고 바꿔들어오고 보이스피싱도 못막는 나라가 전화대출이 가능하도록 승인은 도대채 왜해준건지? 이거 불법아닙니까? 관리해주세요 전화번호 수시로 바꿔가며 마캐팅하는것들좀 잡아주십시오 날더워죽겟는데 짜증나죽겟네 진짜 02-6953-6544", "num_agree": 0, "petition_idx": "30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관련 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 토박이로 살아가고있는 제주도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개설된 버스전용 차로에 대하여 청원할 내용이 있어서 고민끝에 한글한글 적어서 청원드리려고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어떠한 정의로 만들어진건지, 또 버스전용차로를 만듬으로써 어떠한 이점및 강점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참조내용은 포탈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 정 의 > 1-1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라고 요약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96&cid=42151&categoryId=42151> 1-2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여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 요약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8741&cid=47312&categoryId=47312 > 2. 정의 정리 1-1정의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란 버스,관광버스 등 즉, 15인승 이상인 대형 버스(관광버스, 시내버스,시외버스 등) 만 이용이 가능한 전용차로입니다. 하지만, 버스전용도로 개설이후 살펴보면 택시들도 무작위로 끼어들어서 달리는 경우가있습니다. 1-2 정의를 살펴본다면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3~4차선뿐인 제주도 도로에서도 출,퇴근길에는 교통체증이 증가가 되게됩니다. 교통체증이 급증한시간에 버스전용차선 까지 생겨버리니 3~4차선에서 발생한 교통체증이 2차선으로 변경된 도로에서 더욱 급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요 약 > 1-1내용 요약 : 버스전용차선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지만, 택시등 대중교통은 전부 이용하고있다. 1-2내용 요약 :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 정의되어있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증가하고있다. < 사 례 > 1. 갑작스럽게 변경이되는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사례. 현재 구간별 버스전용 차로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급증하고있습니다. ex) 제주특별자치고 제주시 건입동 594-3 에서 제주시청으로 가는 방면 도로를 살펴보면 ( 네이버지도에는 국립박물관 사거리라 명시가되어있습니다.) 해당도로는 총 4차선입니다. 1차선 : 좌회전차선, 2,3,4차선 : 직진차선 하지만, 4차선 진입이후 시청방면 사거리를 통과하면 통과후 전방 200m이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카메라\" 가 부착이되어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잘 모르는 관광객분들 혹은 교통체증으로 3차선변경을 못하여 어쩔수없이 직진을 하신 분들 등등 해당 카메라를 발견과 즉시에 급브레이크및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게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간 버스전용차로에대한 교통사고율 증가유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245-15 주소앞 버스정류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당구간에있는 버스정류장은 인도위에 설치가되어있습니다. (버스전용도로 개설 이전 기존부터 있었던 버스정류장입니다.) 해당버스정류장을 정착이후 축발하는 버스들중 대다수가 광양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버스가 대다수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개설 이전 버스운행량이 적었을때에는 해당 버스정류장에 버스로인하여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 및 버스운행량 급증으로 인하여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을 변경해야되는 버스들과 출,퇴근 차량과의 혼선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및 교통사고율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청원 내용> 위와같은 정의및 사례를 토대로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도로는 수도권보다 차선이 작은 최대 4차선 도로입니다. 해당 4차선도로에서도 교통이 혼잡해지는상황에서 한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변경을 하여 2~3차선으로 줄인상황에서 교통혼잡이아닌 이제는 교통마비가 오고있습니다. 점점늘어나는 제주도 인구와 이에 비례한 차량증가, 제주도입도 관광객의 증가로인한 렌트카 사용량증가 로인한 교통마비가 일어나는 현시점,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에대하여 다시한번더 고민해주십사하고 청원드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닌 교통마비와 교통사고율 증가및 교통사고 위험도증가에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버스전용도로 관련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학교에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있다고해도 오래되어서 위험하거나 재미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페인트 벗기기 등) 학생들이 놀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놀이시설을 더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8살된 말티즈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애견입니다. 가족과 함께 국도립공원의 산,계곡에 여행을 갔다가 애견 동반사유로 인해 입장을 불허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종종 마루와 산행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엔 북악산에도 등반하셨단 기사도 보았구요. 제가 알기로 북악산도 애견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저또한 제 애완견과 함께 산행하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단순 동물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공립공원의 애견출입제한 규정을 없애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도 우리 아이와 함께 국공립공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국도립공원 출입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조선 동아와 종편등 유수언론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언로를 퍼트리는 모습은 매일매일이다. 재벌들만 살찌우는 재벌들의 괴뢰군들인 재벌 프렌차이즈 개미들인 편의점 동네 골목길마다 수없이 널려있던 소규모 슈퍼점포를 이젠 마나기 어렵다.거의다가 이런 재벌들의 편의점들이 들어찬다.골목상권까지 싹쓰리하는 재벌들,, 지구촌에서도 가장 희귀한 사회문화가 잉태된다. 최저임금반대에 앞잡서는 편의점주들 보면 내면은 재벌들을 살찌우려 나서서 투쟁하는것이나 같다. 한국사회 웬넘의 프랜차이즈들이 넘쳐 날까? 뭐든지 프랜차이드다. 곧 양키 미국넘들 문화다. \"한국의 필리핀화\"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현실이다.계층구조가 고착화되어 천민은 대를 이어 천민이고 양반은 대를 이어 양반체제로 굳어진 사회를 필리핀화라한다. 필리핀 대학이 서울대 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는 20%도 안되는 소수 귀족가문들이 80%의 부를 장악한 나라가 필리핀이다. 무지와 가난으로 숙명으로 사는 서민사회가 필리핀이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화가 진행되는 사회다.그만큼 서민들의 삶 자체가 고난행군이다. 북한만 고난행군이 있는게 아니다.다만 한국 사회가 무관심할 뿐이다. 어제도 한국 자살률 1위가 공표된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한국사회다. 오로지 대통령 문재인이란 사람만 아는듯도 하다. 왜 최저임금이 중요한지 아는 분은 대통령 뿐이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순신장군에 맞먹을 인물이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국민소득 5만불, 세계 4위 4조억달러 GDP,8천만명의 인구 , 국토는 그리 크지않다. 그런데 독일 물가는 한국에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치과도 의료보험이란다.한국은 치아 수리차 치과가면 수백만원에 천만원이 든다. 대학학비는 더하다. 독일은 국가가 서민들 경제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중시한다고 한다. 호화주택 짓기가 무척 어렵단다. 규제가 엄격하단다. 서민들과 비교해서 정책이 구사되기 때문이다.올바른 사회는 이러하다. 일본이란 나라가 있다. 유명한 투자가 소르소가 말하길 일본의 빈부차는 유럽보다도 양호하다. 일본은 4만불 국민소득에 GDP 5조억달러다.인구 1억3천만명에 달한다. 국토는 적다.일본은 관행상 최저임금 고시액보다 약10-20%를 더 주는게 기업들의 문화란다. 그러니 최저임금 자체가 그리 중요치 않다. 일본의 갑들은 한국의 갑들에 비하면 참 훌륭한 계층들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다던 구한말 지식인 윤치호의 한탄스런 자조는 지금도 같다. 일본은 프랜차이즈가 적다. 10평이내의 조그만 소상인들이 장인정신으로 장기간 영위한다.각자 자기만의 솜씨를 뽐내며 그들은 주택도 검소하다. 남에게 잘보이려 발악하는 한국의 허세와는 상극이다.허세를 알아주지 않는 성숙함이 돋보이는 사회가 일본이다.한국애들 같은 애숭이들이 아니다. 여러면에서 열악한 한국과 물가가 비슷하거나 이미 한국 물가가 더 비싸지는 추세다. 이러하니 한국의 영세층이나 서민들의 삶은 고난행군이다. 열악하기가 이를데 없다. 그런데 메스 미디어는 모두가 행복한양 잘사는양 풍족한양 사기친다. 한국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 문재인 정말 훌륭한 분이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열의를 가진 분이 대통령뿐이라니 이넘의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문둥이들 사회인지 알것도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유일한 문재인 대통령 이런 훌륭한 고매한 정신적 리더를 다시는 만나기 힘들것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편의점주 들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념없는, 나라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권력만을 지키기 위한 지지율만 신경쓰는 야당 정레기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님들 솔찍하게 말해봅시다 운영이 어려워 지는게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점포세와 본사의 횡포때문 아닙니까? 점포주와 본사에는 아뭇소리 못하고 정부와 소비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 갈거라는데 그럼 편의점 문 닫으시고 알바를 하시면 되겠네요 점주님들 아들 딸들이 한달 내내 일하고 백오십만원도 못받는다 해도 이런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야간 할증 한다는데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들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여러분 정부정책과 소비자를 만만하게 보는 최저임금 정책을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려는 단체의 불매운동을 합시다 그리고 정부도 최저임금 만원의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점주들이 단체행동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 시급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듬니다 이렇게 시급이 오르면 일자리는 구하기 힘이 들고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뭘 먹고살라는건가요 지금 최저시급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줄고있는데 나라가 국민을 생각한다고하면 자영업자들 좀 생각해주시던가 최저시급만 올리고 대책은 없이 올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쇼",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 좀 다시 조정해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기사보니까 북한에 전력공급한다는데 그거 돌릴 전력있으면 그 전력량으로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걱정없이 돌려보게 민간가정에 한시적으로 전기세 면제나 좀 해주라. 서민들도 한번 무릉도원에서 신선놀음 해보자 북한한테 파격 서비스 잘대주면서 우리한텐 왜 서비스 안해줌?? 우리도 함 무상전력공급 서비스 해주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0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전력공급 중지하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가장 안전하고 즐거워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학교 교내 행사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6월 22일, 통영 동*중학교 교내에서 5반과 6반이 반대항 스포츠리그 축구를 하는 날이었고 우리 아이는 자기반인 6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이 이기자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5반 선수로 뛴 가해학생이 우리 아이가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조례대에서 응원하고 있던 우리 아이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10주(안와골절 6주, 치아파절, 7개의 치아는 흔들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관리하는 선생님도 없었고, 갑작스레 당한 폭행에 저항조차 못한 우리 아이는 아이들이 말리는데도 뿌리치며 내리친 악마같은 폭행에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길래 그냥 어디 한군데 부러졌나 하고 가보니..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퉁퉁부어서..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냐며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릴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처리할거구요. 가해학생 상대로 형사고소는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합의나 치료비도 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엉망이 된 채, 심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도 '스포츠리그 축구'라고 학교 공식행사에서 일어난 일을 선생님도 없이 당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말이.. 학교하고는 무관하답니다. 학교에서 한 거라고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을 모아주고, 위원들이 결정한 전학사항에 대해 도장찍은 게 다입니다. 사건 이후, 이모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같은 학교 선생님이랍니다. 조카의 미래를 위해 봐달라, 잘사는 집이 아니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수차례 합의금을 줄수 없다는 언지를 하면서, 이 일로 그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는 둥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도, 이모라는 선생님도 버젓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전히 학교와 이번 사건이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무관합니까? 학교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학교 공식행사에서 자기 반이 이겼다고 좋아했던 아이가 아무 이유없이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정말 학교는 무관합니까? 가해학생의 이모는 버젓이 수업을 하고, 우리 아이는 그 이모를 봐야하는데 정말 학교는 무관한건가요?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겁니까?", "num_agree": 5033, "petition_idx": "30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말 믿을 수 없음 귀족노조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수백만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가??? 경제는 휘청거리고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경기마저 안좋으니 나만 걱정이 되는가??? 그 많은 청와대 직원들은 뭐하고 있으며 라이브방송하느라 정신이 없는것인가??? 오호통재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0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560만명은 국민이 아닌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아무것도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겠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윗분들 시원한 곳에서 일하시니 좋겠습니다. 아무리 찜통같은 더위속에서라도 일거리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자꾸 경기가 꼼짝도 안한답니까? 낭비하지도 않고 꼼꼼히 아껴도 매출이 자꾸 줄어드니 이제 뭘해서 입에 풀칠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제발 좀 소시민들 먹고 살게좀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아무것도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39 영화 관광 경영 고등학교에 한 남교사가 성희롱혐의로 학교자체의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가르치다 거북이 머리가 남성의 성기인 남근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지난 30년간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해왔으나 이런한 적이 없었다면서 학생들에게서 '꼰대'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없는 교사였던 것 만큼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이의 제기 및 감사 요청으로 자신의 평소 수업 녹취록, 다른 반 학생들의 반응, 학교 성희롱심의위 회의록 사본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인지, 혹은 교사가 정말로 파렴치범이라 벌을 받아 마땅한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성희롱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그 교사에 대한 정직 같은 처분은 마땅한 것일터나 교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끝나는게 아닌, 혐의없음에 이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무고죄 처벌 역시 이어져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0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성평등이 자신의 목표라하였고 페미니스트들도 성평등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하는것은 남성가족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가부만 잇다보니 어느면에서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할지 어려움을 느끼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두개의 부서에서 협력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남자들만 군대를 가고 잇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입니다.대한민국 여성분들도 신체건강하신분이 많습니다. 꼭 이나라를 남자가 지킬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평등하게 다같이 안가거나 다같이 가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휴게소 및 일방적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부분은 여자들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니 남자도 여자화장실을 청소할수 잇게하거나 아니면 같은 성별의 화장실만 청소할수잇게끔 해야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수 잇는 방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위례지역의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에 한말씀 올립니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개발 및 분양 단계에서부터 지하철과 트램 개통을 크게 어필하며 높은 인기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8호선 우남역(현 위례역 변경), 위례신사선, 내부 트램선까지 화려하게 포장되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8호선 위례역은 지금쯤 개통했어야 하는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위례신사선과 내부 트램선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는 완료되었으나 교통이 처음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 불편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중교통은 돌아돌아 가야하고,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에 늘상 막힙니다. 위치만 송파지역과 가까울 뿐이지 교통이 단절되어 그저 먼곳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거주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불편한 섬처럼 되어있어, 상권의 활성화가 늦어지고 공실이 속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불편합니다. 특히 중앙지역의 내부 트램은 사업무산 수준이라 인근의 상권은 초토화가 예상됩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위례에 둥지를 튼 거주민과 상인들, 분양자들이 이렇게 교통이 늦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오랜기간 지속될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 지역에 들어왔을까요? 개발계획을 크게 부풀려서 당초 토지를 비싸게 분양했던 LH공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이 토지를 받아 개발한 업체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만약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그것을 과대광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있는 그대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3개의 철도교통 계획들이 늦어짐으로써 위례지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고 서둘러 철도 개발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8호선 위례역의 개통이라도 이른 시간안에 착공 가시화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신도시 지하철 개통을 서둘러주세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군인을 자녀로 둔 아빠 입니다 군인적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군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주는 적금제도인데 지금 월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터 20만원으로 상향 되고 2개은행에 가입할수 있다고 제도가 조정된다고 하던데 실제 은행에 방문해 보면 10만원 입니다 2년동안 군인 본인이 적금을 들면 더욱 좋고 부모가 대신 들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군복무을 마치고 1,2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수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듯한데 아직 시행이 미적미적 하는듯 하군요 빠른 제도 시행으로 수많은 군자녀를 둔 부모와 군인 자신의 든든한 미래설계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인 모두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며....", "num_agree": 3, "petition_idx": "30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적금 확대시행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세상 근로시간 단축하는 바람에 돈도 안되고 시급인상하면 뭐하나 물가.세금 같이 오르는데 노동자들 다 죽네. 정치인들은 이런 걸 실감하는지 모르겠네. 매일 싸움이나하고. 시급인상하지 마 하면 뭐하나 오르나마나 물가도 껑충 쎄 빠지게 일하면 뭐해.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미래가 걱정이네요. 이렇게 가다간 더 힘들어요. 사업자들은 배 불러고 노동자들은 죽어나는게 현실이니...",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힘들어 못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발 집에 에어컨을 못틀어요 무서워성 좀 어째해봐요 그리고 막 문재앙문재앙 하는데 뭐 청와대는 에어컨 잘나오네 정장긴팔 입고 안더운거보니 아주 시원한가보네 박근혜때는 왜 그딴소리 안햇으면서 그냥 문재인이 싫으니까 하는소리 아니요 거참 대통령 바뀌고나니까 깔께없어서 별이상한걸로 까네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좀 드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좀 어떻게 해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야 군필이라 별 상관없지만, 손흥민 군대가기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군복무 대체기간 2년동안 손흥민 총 수입의 90%( 연봉 및 광고비 등등)을 세금으로 걷어서 군면제해주면 이득 아닐까요?? 그래봤자 손흥민이 1년에 100억 번다고해도 세금 90억 내고 10억으로 먹고살아도 충분히 사니까요 연봉 2000인 사람들도 먹고사는데 손흥민이라고 머 못살겟 습니까? 그래봣자 서민들보다는 잘사는데.. 그래야 군복무 끝나고도 해외리그에서 계속 유지한다고 봅니다. 일반서민들이야 머 그돈 버는것도아니고, 손흥민 또는 돈 많이 버는애들 2년동안 연봉 90%를 세금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군복무 대체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대체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588로 시작되는 대표전화로 문의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사 같은거요 그때마다 들리는 기계연결음과 매번 담당부서로 연결할때마다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무런 답변도 얻지못한채 기다리다가 대기자가 많아 다음번에 다시 걸어달라는 멘트...이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요금은 요금대로 나가고...이런 대표전화 유료 서비스에 대한 과금체계 바꿔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대표전화 유료화 대기시간은 고객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로 샀고 지금은 깡통주택이며 주인은 배째라 입니다 임대차반환소송중에 판결전 명의이전을 하여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집주인은 너무나 태연하게 모르쇠 일관이더군요 어찌나 법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남에게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깔통 주택이 문제다 떠들지만 말고 집주인들이 이런 행태를 할수 없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금과 임차인이 오르도록 해야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 지면 안돼고 (매매시 계약연장의사가 없을시 임대금을 돌려주고 전세계약해지 만료) 전세금반환소송중에는 명의이전이 안돼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법이 이렇게 허술할지 생각도 못 했고 남의 돈 띠어먹기 너무 좋은 나라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깡통주택으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보호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작년에 춘천시 사농동685-1번지,685-6번지를 용도변경 할수 있는지 문의한바 춘천시 농지과에서 농업관련시설이 아니면 경지정리가 된 농지라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토지 제토지가 접해 있어 매입을 해서 평수를 넓게 쓰려고 설계사무실에까지 의뢰해서 문의한바 역시 시청에서 안된다고해 어쩔수 없이 구입을 하지못하고 제토지만 전용을 했습니다.저 역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놓고도 정확히 알고 싶어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한바 농업용으로 창고를 짓더라도 창고를 임대로 할수는 없고 직접사용해야하며 창고 평수대비 갖고 있는 농지의 평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농업용창고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저만 사려는게 아니고 주유소도 이토지에 관심이 있다는걸 알고 토지앞의 주유소와 합병이 가능한지 문의한바 대지 와 경지정리가 된 전이라 합병도 불가능하고 세차장으로의 전용은 더군다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춘천시청에서 올해 이곳에 세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증축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 토지와 합병해서 신축이나 증축도 문의했고 다방면으로 다 문의할땐 절대 안된다던 경지정리된 전이 어떻게 세차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가가 된 전이나 답을 앞으로 누구에게나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지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개인은 안되고 법인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빈손으로 물어서 안되는건가여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에게나 평등한 민원처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문제에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로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시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책임론이 부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특전사 출신이자 비서실장였이던 문 대통령이 게엄령은 어떠할때 필요 한지를 모를바 아닐진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 화가 납니다. 한 정권의 몰락 위기에서 처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나 기타 국정원등 총리외 청와대 관계자가 이 문건을 검토 해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 게엄령 검토 계획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문건 검토 있었던것은 사실이며, 의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책임론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18대 대통령은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총리 체제의 국정이 이루어 졌다는것은 대한 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문 정부에서 특전사 출신이며 비서실장출신이며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 힘 입어 최순실게이트와 무너진 경제를 위한 대한 달라짐이 없는 현실적 서민의 애완이 광화문광장의 촛불로 이어졌고 달라질 미래에 대한 성장동력에 그 희망의 염원으로 19대 문제인씨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 졌습니까? 앙등한 물가와 그리고 1550조가 넘는 국가 부채와 해마다 임금협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삶의 괴리는 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부의 정치인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비는 그들만의 쌈지돈이였습니다. 그 용처 조자도 국민들은 가히 비속어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는 그 책임을 요구 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카르텔이 시작되어 전 지경부 장관이였던 활복 운운하던 최 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구속 되어졌습니다. 현 비정규직들은 종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의 임금협상에 있어서 작년가 대비 받거나 그 이하 7,000원으로 고용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삶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 정부에서도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마다 조기 예산 집행과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는 62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이후 평와와 안보 & 무너진 경제 살리기 에 있어서 여야의 승부에서 집권당인 여당이 압승하다시피 하였으나, 집권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하기에 힘쓰며 최고권력층인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하기에 몰두 한 나머지 문 대통령이 공약인 비정규직 시급 10,000원에 2019년은 8530원으로 협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노간과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져 서민들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충돌이 곳곳에 일어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7월 17일은 초복입니다. 과거 복이란.. 무더위를 이겨 내기 위한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엿습니다. 닭을 키우던 양계 업자들은 3개월이면 성장하여 큰 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체수가 많은 어린닭과 노계들은 복과 같은 생활 제도를 만들어서 더위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균형과 부흥을 꽤해 왔습니다. 시장을 가면 닭값과 계란값 그리고 그기에 따른 부재료 가격과 식자제는 물론 생필수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심지어 삼계탕에 있어서 부자료인 인삼의 경우에도 .. 마트에가면 어린아이 손가락보다 더 가는 인삼이 3-4뿌리에 5000원에 호가 합니다. 이렇듯이 물가는 나날이 치솓고 있읍니다. 이러다가 서민경제 회복은 커녕.......폭망하기 쉽상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가서 생필품 서너가지 사면 10만원이 호가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앙등해서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 내겠습니까? 자산이 20억이 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의 시름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정부관계자들은 현 소득 24000만원 이상 부과하던 과세를 현 소득 1000만원의 영세사업자들에게도 과세를 책정하겠다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세 조차도 선진국기준으로 산정하려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장악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그만 높입시다. 서민 ... 이 폭염헤 정말 지칩니다. 과거 정부청치인들은 시장경제에 일임하여 운용하며 윤 종훈 기획재정부 장관시절 부터 시장경제에 맡겨서 주도 하는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에 기대 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문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와와 안보의경제성장 주도와 불공정 협약에 따른 난민수용등 국민의 눈 가림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지방세 감면 다시 검토 하는 방안 다시 점검하시고, 북한 경제 살리기 주력 그치시고 대기업일자리 창출 주도의 잘못된 관행도 그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힘 써 써 서민들 경제 좀 살펴 봐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과 송장관 책임론 부상에 있어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새누리당이 무사증으로 이용하는 난민들 알면서 대책도 국민들에게 안 알려 줬습니다 제주도청지사인 원희룡 과거 새누리 소속이었고 6월1일 부터 예멘난민(?)을 접수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원희룡 2선당선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부도 되었고 이제서야 국민들이 반대에 나섰을까요 왜 지금에야 알게 되었을까 법치 국가로서의 무사증 폐지는 꼭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와 작은 섬의 나라도 비자가 있어야 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대한 무시 하는행위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때부터 난민이 들어 오기 시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전히 대표적 최대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댓글을 보면 인신공격은 물론 쌍욕 등이 무차별적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처럼 댓글로 적기도 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모욕성 댓글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인터넷의 현일인가 싶습니다. 불편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 작성후 보안문자 작성등의 절차 또는 댓글 실명제를 추진하엿으면 합니다. 제2의 제3의 드루킹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기사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름때만되면 계곡명당자리 불법점거하는 적폐세력들로부터 국민들이 즐길수있는 계곡으로 돌려주세요 나라땅을 자기땅마냥 불법점거하여 자리세 5만원에서 7만원 많게는 10만원 그불법점거한 식당의 음식값 폭리 백숙이 1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과연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나태함과 직무유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호구로 살아야합니까? 일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휴가가서 호갱님이되어서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을 빨리 시정해주세요 국민들을 위한다면 나태해진 공무원들부터 정신교육시켜서 다시는 나라땅을 불법점거하여 폭리를 취하는 적폐쓰레기들을 반드시 응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불법점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기초생활 수급자 인권을 보호하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본인은 40대 후반으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 속에 생활은 핍 폐 해졌고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병이 들어 생계가 막막하여 기초생활 신청을 하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면담을 신청하여 면담을 하는 도중 참으로 내 자신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기초생활 신청을 하러 가겠습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보살펴 달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살고 싶어 찾은 곳에서 창피해 죽고 싶다는 심정이 들었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사무실에 면담 실 하나 없다는 게 현 공무원들 안일한 대처이고 수급자의 개인감정은 아랑곳없이 큰 소리로 떠드는 담당 여 공무원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40평 남짓한 사무실에 그 담당공무원 여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사무를 보던 이들은 하나둘 저에게 시선이 쏟아짐을 느꼈습니다. 사기집단 재건축에 연루되어 전 재산은 날아갔고 2012년경 정신병원 입원했다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퇴원해 생활하던 중 요새 더욱더 심해지는 환각증세 .환청증세 (다 죽여 버려라 ,그냥 자살해라, 때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이려 쫒아와 도망가다 넘어져 발톱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치료만으로는 안 된다는 정신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입원추천서를 받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돈이 없어 입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제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렵고 간혹 뉴스에 나오는 악마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초생활 수급이라도 받아 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복지과 담당의 안일한 일처리 수급자가 무슨 죄인인양 큰 소리로 말하여 창피를 주고 면담 실 하나 없이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수급자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같이 간 동생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고 말하고는 동사무소를 뒤로 한 채 돌아와야 했고 서류를 한 무더기 주는 것에 수급자 신청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신이 핍폐해져 망가질 때로 망가져 버려 서류를 읽는 것도 무리이고 그 서류들 작성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기에 너무도 답답하고 정말 다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다는 분노만 들어가기에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듦니다 사기꾼 집단 재건축 조합과 그 일당들과 15년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며 너무 지친 나머지 서류를 본다는 것도 작성한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인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하는가? 합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도 대한민국 의 일원으로 살아왔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청춘을 국가에 바쳤고 때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런 국민을 국가가 보호는 못해줄망정 창피를 주어 죽고 싶은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에 너무도 분괴 합니다 재건축 사기에 연루되어 집은 경매로 날아갔고 이혼한 후 홀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느덧 장성하여 컸지만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를 못 구하니 암담한 실정이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그 누군가는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살률 높다 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썩어빠진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실패한 인생 올림 -",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고 신청을 간소화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업종별 최저임금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고, 업종별 임금담합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꽁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익의 50%를 대기업에 갖다바치고, 총비용의 1~2% 올랐다고 문닫을 지경이라고요? 정상적인 두뇌구조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언론은 자꾸만 을들의 전쟁이라고 이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그 불공정거래의 한 축을 이루는 경제적폐들입니다. 저임금노동자를 착취해서 그것을 이익구조로 삼으려는 기생충들입니다. 수익의 50%를 대기업이 착취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당거래에는 왜 한마디도 못할까요? 경제질서가 공정하게 바로잡힌다면, 그래서 순수한 실력과 노력으로 경쟁해야만 한다면, 이들은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공정한 경제질서에 기생해서 살아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력있고 양심있는 사업자들에게 피와 눈물을 쏟아내게 했을까요. 이들은 뿌리까지 썩은 병든 경제질서 속에서만 살수 있는 세균덩어리들입니다. 적폐를 뿌리뽑아야 새로운 건전한 경제질서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들은 단체폐업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라고 하십시오. 근로자들의 목숨건 파업을 조금이라도 체험해보라고 하십시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민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발 하라고 하십시오. 아마 하지도 못할겁니다. 함 얼마나 하는지 지켜봅시다! 적폐덩어리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적폐정당이 이들을 꼬득여 수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적폐들과 야합하지 말고 꿋꿋하게 헤쳐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편의점주, 소상공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국군 양주 병원 원장의 친형입니다. 최근 국군 양주 병원은 무자격 의무병 진료 보조 건 및 지드래곤(권지용)의 입원 건으로 언론에 의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건 모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SBS의 무자격 의무병 진료 보도 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기의 보도는 병원 근무기강을 확립하려는 병원장에 대해 저항하는 일부 단기 군의관들이 병원장에 대한 적개심으로 벌린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2018년 2월 국군 양주 병원에서 근무 기강 사건(군의관 위병소 무단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 중에 해당 군의관이 병원 군의관들의 단체 카톡 방에서 병원장의 개인 의료 신상에 대해서 누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상관인 병원장에 대하여 모욕을 하였습니다. 다른 군의관들 몇몇도 동참하여 단체 카톡 방에서 병원장에 대해 상관 공연 모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원장은 상관으로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군검찰로부터 받았고, 피의자인 군의관들도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앙심을 품은 피의자들이었던 군의관들에 의해 피해자인 병원장 및 선량한 병원 직원 전체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인 병원장은 20년 군 생활의 명예가 무너져 버린 것을 괴로워합니다. 아우는 병원장 재임 기간 동안 다수의 상급자들(장군)에 의해 많은 직권남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전 5사단장 정진경 중장은 00.00.00 오후에 5사단 의무대장(이도학 중령)의 전화를 통해, 사단장이 다음날 아침 일찍 말고는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서 MRI를 찍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으나, 의무대장의 간곡한 부탁과 인근 상급자인 사단장의 무지한 지시에 압력을 느껴서 할 수 없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응급실로 방문하여 엄살을 부리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응급의학 군의관(과장)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MRI를 찍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처리했는데, 불쾌함, 불안감, 자괴감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군단장 김성진 중장은 해당과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장에게 전화 및 구두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여, 본인이 편한 시간에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진료 부장 등에게 다수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는 직속 상관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시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토로하며 불안해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의 병원장 상관모욕을 조사한 헌병 팀장 입을 통해, 해당 사건 조사 시 김성진 군단장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에 대한 군의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병은 조사하지 않았고, 군단장에게 보고는 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우가 언론의 입길에 올랐다는 이유로 군검찰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당연한 듯이 직권을 남용해 군병원 의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다른 상관들도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의 말에 의하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병원을 이용하는 장군들의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전 군병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정권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0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병원을 이용하는 장군들의 직권 남용,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전 군병원의 전수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물품 거래소 같은거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 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 중고 물품사고 파는곳을 보시면 정상 사용자들도 많지만 그거와 비례하여 사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품으로 금액을 받고 사기를 치는데 더치트 및 경찰청에 이미 수없이 많은 건수의 사기를 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액이라서 소액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 사기까지 합치게되면 엄청 많은 사례들이 있을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여러건수의 사기를 치고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는 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기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액 및 초범일 경우 그냥 보내준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약하다는걸 깨닫고 다시 한번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게아닌가 싶습니다. 초범도 바로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하고 또한 재범일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쓰고도 대포통장이면 대부분 잡기 힘들다고 하지만 자신의 통장을 쓰면서도 이미 몇건의 수차례의 사기를 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 들이 계속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것은 법이 너무 약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금액에 상관없이 법이 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범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람이 먼저라길래 그 속이 따듯한 사람일 것 같아서 당신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우리를 보듬어주겠지, 귀 기울여주겠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자국민이 아니라 전세계일줄이야; 북한 보듬어줘, 예멘 난민까지 보듬어줘 대통령님 눈에는 당장 눈앞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서있는 국민들은 안보이시나봐요. 아 맞아 안보이겠지 외국에서 외교활동한다고 정신없으시니깐요ㅎㅎ 국민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노벨평화상 받고싶으신거면 우리나라 평화부터 찾아주세요. 이 고구마답답이 정권같으니", "num_agree": 68, "petition_idx": "30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허세까지 세금써서 부리는겁니까? 이유나 좀 알고싶네요. 벌써 치적쌓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빼돌릴 돈이 좀 부족했나요? 모든 사안의 공통점이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당신이 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인은 무시하고 엉뚱한걸로 말입니다. 그냥 돈뿌려서 입막겠다는겁니까?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정책은 저도 잘할 자신 있어요 대통령자리 저랑 한번 바꿔볼래요? 별 차이 없을것 같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기념주화는 왜 만들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가수 수지는 연애인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여성운동을 했고 무책임한 가운데 피의자가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수 수지는 직접 피해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피의자를 공격했고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이에 지치를 요청합니다. 가수활동의 중단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수지 사법처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즈음 동네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아주 흔하게 보았어요. 그 중에는 고양이 가족도 있고,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도 있고, 죽어잇는 고양이도 있어서 많이 슬프고 가여웠어요. 그러니 더 많이 안전하게 구조하고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많은 고양이를 구조하여 가족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양이 등의 동물이 길에서 돌아다니면 많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고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피해를 볼 수 있고 관광지 같은 경우엔 사람이 끊길 위험이 있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의 구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요. 2개의 특정 교종에만 법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무실론자도 있고 무슬림도 있도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전부 공휴일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2개의 공휴일 제외하고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1.03.11. 메리츠가족단위보험 상해입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입원의료비 청구건입니다.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의료비 지급하는 보험이며 보험사는 상해로 인한 입원이 아니라고 면책한 것입니다. - 청원 개요 * 사건 : 저희 아버지(임판수)는 어머니와 불화로 인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방화를 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옥상에서 건너편으로 뛰어내린 후 골절상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병원 치료 3개월 감행 - 119에 불을 지르겠다 신고 -> 119 도착하여 불을 지름 -> 막상 불이 나니, 옥상으로 대피하여 건너편 옥상(약 7~8미터)으로 뛰어내림 -> 다리 골절로 병원치료 * 청원 내용 : 메리츠화재의 보험은 2011년부터 가족단위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속적으로 보험비를 내었으며, 위 사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치료가 아닌, 화재를 피하고자 하다 골절을 입게되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방화가 고의였다고 면책 거부당하였습니다. 일방적인 메리츠 보험회사의 조사를 통하여 보험 청구의 인과관계 상 방화 및 그전부터의 행위가 고위였기에, 금번 청구도 고의라는 판단을 하며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란 보험청구가 아닌,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비의 일부 보존 보험을 청구하였는데도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게 적폐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 사고내용 충주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상 ‘2017.08.31. 17:25경 충주시 빙현천변1길33, 3층 피의자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려 놓고 불을 지르 겠다’ 라고 119에 신고한 후 피의자가 거주하는 3층에 불을 질러 벽면과 천장 등에 불이 옮겨 붙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 갔다가 건물 옆 약 8미터 아래로 뛰어 내려 119구급차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사의 입장 메리츠화재 장기보상서비스1센터 박성철 담당자는 보험금 청구 이후 상해의료비 대해 ”피보험자 고의“이며, ”심신상실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도 아니라는 판단으로 상해입원의료비를 불인정 하여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메리츠화재 공문 첨부) 3. 확인되는 내용 충주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상 불을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피신하였다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되며, 여기에 스스로 투신 기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투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초기 경찰 기록상 투신으로 적혀있다며(담당경찰 면담 상 투신은 잘못기재된 것이지만 이미 작성된 서류에서 투신을 삭제할 수 없어 사건사고사실원에는 투신을 삭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고의로 뛰어내린 근거를 찾지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누가 했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법률자문(경찰서류에 투신이라고 적혀있으니 고의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설사 고의로 아버지가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당시 아버지 상태는 1)화재와 연기를 피해 피신해야만 했던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2)만취상태(경찰조사 사진상 약 소주12병)였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약까지 복용하고 있던 있던 상태 였습니다. 그리고 동일건에 대해 1차 면책 후 손해사정사 선임 후 의사소견 및 병원 기록 등을 추가하여 어렵사리 재청구 하였으나, 메리츠화재는 아버지의 정신상태 관련 메리츠화재가 만든 소견서 양식에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하여, 메리츠화재가 직접 만든 양식에 주치의 선생님이 소견 작성해주셨음에도 정작 소견서 내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의료기관 의료감정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견서 내용은 우울증,알콜의존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 상실상태, 후첨) 이후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하여 박성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 어떤 부분을 협조를 더 해달라는 것도 없이, 저희가 주장한 것에 대한 새로운 반박근거도 없이 면책 공문 발송했으니 확인해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본인들이 입증해야할 것은 하지도 않은채 단순 법률자문 받았다는 이유로 ”고의다,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다“라고 면책 공문만 보내고 민원을 넣든 소송을 가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또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메리츠화재 담당자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건가요? 이렇게 민원 넣게해서 제3기관 의료감정 가도록 유도하여 본인들 좋은 소견 받아 또 안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택에 불을 지른 것은 명백히 저희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당시 어머니와 다툼으로 홧김에 방화를 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법에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지었습니다(형사,민사). 금번 보험 청구가 화재로 인한 화상이이였다면, 메리츠화재에 청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우울증 및 만취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옥상에서 떨어진 것은 화재와 연기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손해보험의 보상을 바라는 청구가 아닌, 골절로 인한 병원 치료 비용의 보험을 정당히 요청하는 것이였습니다. 고의로 보상을 바라는 보험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 면책사유로 보험 가입 후 약 1억 가까이 보험비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비용 500만원도 안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화재 부당한 면책 거부(손해보험 병원비 청구 거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 사랑하는 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이 너무 활발하고 반면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곳이 없읍니다 그러니 범죄자들은 더욱 떳떳하게 내 출소하면 니 죽이러 간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인권위가 나 섭니다.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등등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 사이 선량한 서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위 신설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인권위를 없애고 , 피해자 인권 위원해 신설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동,서독일의 통일은 역사적인 일이였고, 곧 저희 대한민국도 그리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난민 퇴거를 요청합니다. 이유1.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의 과중 부과 (통일 세금 및 난민 세금) 동,서독은 각 지역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충당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세금은 부과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서독의 세금도 비율(%)이 높아서 내부 국민사이에서도 갈등이 매우 많은데, 동,서독일의 빈부격차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차이가 나고 그로인해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대한민국인들이 내야 할 겁니다. \"조\"단위를 쉽게 넘어가는 금액을 정부에서 충당할수 있습니까? 북한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것도 아마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일일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민을 수천 수만명을 받아들이면 그 세금도 가중되어 국민들의 삶이 매우 각박해질겁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이 밀고 있는 남북한 통일은 결국 돈 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과 보험료에서 충당하시겠죠. 통일과 남민 중 둘중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유2. 국민의 안전. 난민을 불쌍하다. 그들도 사람이다, 란 연민의 감정으로 받아주었다가 외국내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에, 살인,강간이 이루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난민을 내부국민들보다 더 불쌍하다, 내부 국민들의 삶이 더 각박해지고 더 슬퍼져도 난민의 인권을 위해 모든것은 감내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겁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증거로 12세 미만의 여성과의 조혼을 주장하고, 타하루시라고 집단 강간을 합법하다고 주장합니다(링크/집단강간/조혼 CNN뉴스 외 참조) .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그들을 법적으로 지금은 처벌이 될지 모르나, 앞으로 무슬림이 늘어나 나라가 분열되고 한 지역이 무슬림화되면 불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내에 제 2의 북한, 그러나 38선이 없는 북한이 생겨서 같이 이 작은 땅에서 공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론통제를 하고 있고 이슬람이 아름다운것이며 인권을 주장하지만, 실제 그들이 한국에서 인권을 찾게 되었을때 한국인의 인권은 없어질것입니다. 독일에서 14살 여자아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일(Cnn뉴스 링크참조)이 이슬람인들에게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조혼을 주장함으로 11세 이하도 조혼(CNN뉴스 링크참조)강간이 가능합니다. 이슬람의 코란을 근거로 그들은 합법적으로 유아 강간과 유아성추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미디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을 감추지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미디어 통제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보여주시며 국민들이 원하는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본분과 중심을 잡고 퇴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유3. 국가의 안전 무슬림이 난민으로 들어와서 퍼지면, 하나의 지역을 자신들의 구역으로 삼고 그곳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고 무조건 코란이 법이 되어 제 2의 국가가 됩니다. 정부도 손을 쓸수 없으며 세금 뿐만이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링크를 찾지 않아도 많은 나라가 이미 그 사실을 몸소 깨닫고 있는데 한국이 나서서 그들을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2의 촛불이 피어오르기 전에 난민의 인권보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신경써주시고 이런 청원들을 간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눈가리고 아웅, 인권이다 뭐다 하지만 역사는 모든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판단은 미래의 자손들이 할 겁니다. 미래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슬람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감히 장담할수 있습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11세 여자아기가 40대와 결혼하는걸 원치 않을거고 강간 당하고 살해되기를 원치 않으며, 심지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원치 않을것이며, 죽임당하기 싫어서 현실에 수긍하며 살아가는것을 원치 않을겁니다. 하늘과 땅, 신, 역사 등 모든것은 거짓을 숨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해 난민 퇴거를 요청 합니다. (3가지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치적 목적으로만 댓글을 달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요. 또한 특정연예인에 대한 악플도 고소없이 바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청년들을 위해 청년이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잇는데 , 문재인 대통령님이 장려하는 청년창업 , 쉐어하우스 를 두가지 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에 대한 담당자도 없고 법도 없으면서 쉐어하우스를 장려하지마세요 지금 쉐어하우스를 반대하는 입주민들 때문에 소송중입니다 무릎도 꿇어보고 피해가 없다는 각서도 써보고 청년이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드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앞만 보지마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해주세요 담당자와 법이 시급합니다 입주민들이 넣은 민원에 국토부는 쉐어하우스라는 합법이라는 명확한 해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반대사람들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010-****-**** 해결이 안된다면 청와대에 찾아 갈것입니다 국토부 서울시 아무리 전화를해봐도 담당자가 없는데 , 쉐어하우스 법도 없고 쉐어하우스 담당자가 없으면 장려하지마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셰어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자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경기침체 해결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시간은 짧을수도 길수도 있습니다 한시간을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시간의 충분한 댓가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며 경기 불황 즐기는 국민보다 허리띠 같이 졸라매는 국민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금하고 있는 돈을 써서 하는 정책이 아닌 방식이나 형식을 바꾸는 정책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성금도 모아봤고 금도 모아봤고 촛불도 들어본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힘든시기를 분명히 함께 벗어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세금 안들어가는 경기부양책 제안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무더운 폭염의 나날을 견디고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한여름 특히 아기 아이들을 육아하는 가정은 폭염 으로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한달 전기요금이 누진세로 서민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들정도입니다. 대기업 큰공장들과 기업들이 저렴하게 쓰는 산업용전기요금을 가정용전기요금으로 채우는 현재 불공정한 전기요금의 개편으로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7,8월 누진세 감면 산업용과 가정용의 불공정 전기요금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781, "petition_idx": "30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한시적으로 가정용전기 누진세 감면과 전기요금제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52시간?최저시급?퇴직금? 노동법안이 누굴위해서 만들어지고 왜이렇게 중간관리자들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관리자는 매출에 대한 일정수수료 가지고 세금하고 인건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지출이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도 모자라 52시간 이란 규정을 짓고 또한번 더 최저시급 올리고.. 그러면 저희는 누가챙겨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20년전이나 지금이나 수수료는 동결이고 매출은 떨어지고 물가 및 인건비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더욱더 알바조차 채용못하다 보니 결국은 정기휴무가 없는 아울렛은 1인근무체계로 혼자서 휴무도 없이 풀근무하게 됩니다.노동법안은 결국 일반 근로자 및 취업생 위해서만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백화점 이나 아울렛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애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봅니다.중간관리자들이 잘되야 취업란이 해소되며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아울렛..중간관리들만 너무 힘이들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슬람들이 한국을 와서 할랄음식이 없어 밥을 못먹고 기도원이 없어 기도를 못한다고 불평을 하는 장면이더군요 말이 되나요? 이슬람들 생각은 여긴 한국이지만 전부 할랄식당 만들고 기도원 다 만들자는거죠? 여긴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내 할랄식당 개업 금지,할랄식당 혐오를 해서 한국에 있는 13곳의 할랄식당이 사라지고 무슬림 기도원이 사라져야 한국의 문화가 살아날수있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할랄식당,기도원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1만공약에 더불어 자영업 소상공인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한다고 발표해놓고 대책은어디가고 최저임금만 2년새 30% 가까이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건가요?. 적폐청산은 어디로가고 .. 상인청산 인가요 ? 야당에 발목잡혀서 허우적대지말고 . 대책마련부터 했어야 하는데 ... 결국엔 노동자 vs 상인들끼리 인터넷전쟁터가되어버렸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1만원 과 더불어 자영업대책 공약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서울회생법원만 3년소급에 대한 지침을 게시하여 서울만 관대하게 처리된다면..서울시민만 혜택을 받게 한다면 서울 사람이 아닌것에 대해 자괴감과 희망을 가지고열심히 살아온 회생 가족들은 상대적 발탈감으로 이로인해 큰 희망을 잃고 더 큰 절망감이 들것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방법원 소급대상자와 가족은 물론 소급을 받는 회생관련된 모든이가 평생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것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사탕을 줄듯 말듯 하다가 줫다가 사탕을 뺐어 버린다면.....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게 하여 차별적인 생각을 들게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진행해온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해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법원이 좋은 입법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다른 기준을 만들고..자기들의 권위를 앞세워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한이 오랫동안 서릴것입니다..이곳저곳의 눈치나 보며 국민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법원의 만용아닌 만용을 부린다면..이런 것이야 말로 적폐를 청산의 대상이 최우선적으로 되야 할것입니다. 공평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권위의식이 사라지며 서민의 민생 법원으로 거듭나길 진심로 기원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지침이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 적용 법원장 마음대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중국인들은 한국을 괴롭히는 일 밖엔 안해요. 전 진짜 중국한테 너무나도 화가 나구요.. 중국이 뭔데 천벌받으려고.. 진짜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난민들까지 모여들고... 하늘에게도 빌었습니다.. 제발.. 내쫓아달라고.. 중국인들 비롯한 행패부리는 외국인들 필요없다고.. 그리고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주도의 성당을 가장 사랑하는 천주교 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왜 중국인들을 부르고 온갖 질 떨어지는 외국인.난민들을 왜 부른건지...그토록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제주도 거기 의원이 너무 원망스러워요...ㅜ솔직히 얘기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제주도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ㅜㅜ 나쁜 중국인들..기타 행패 쓰레기외국인들 사라지길바랍니다 ㅜㅜ", "num_agree": 59, "petition_idx": "30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이 제발 제주도에서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요.ㅠㅠ 난민들도 오고 정신없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주도입니다..엄청 울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7년 6월에 대출사기 건으로 2천만원 보이스피싱 당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돈을 찾겠다고 이곳에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당시 너무 큰 충격을 입어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안 직후 고소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xx경찰서로 달려가서 경찰에게 알렸고 즉시 조서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운 직후에 겨우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설명을 하고있는데 제가 더 당황했던 것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형사가 야구중계를 보고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놈들이다.' '너무커서 잡을수가 없다.' '전화기에 후후는 왜 안깔았느냐' 이런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고있더군요. 제가 다른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나랏일 하기위해 그 자리에 있는거라면..얼마나 상심이 크시냐..어떻게든 힘써서 잡아보겠다..이런 위로의 한마디라도 그 형사에게 들었더라면 1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이런 글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조서작성 후에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당직이다. 자리에없다는 말만 들었고 몇주후에 겨우 통화가 됐을땐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다..아마도 잡기힘들것같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 돈 찾는 일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 때 사기당한 돈을 갚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제 실수도 있지만 그렇게 누구나 할수있는 말로 사기당한 사람 가슴에 비수나 꽂고 피해자 앞에서 몰래몰래 야구중계나 보고있을거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좀 알리고자 글을 썼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안일한 경찰(형사)들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몇년 전 고위공직자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들의 많은 빈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또한 개, 돼지이므로 최저임금인상문제를 우리 개, 돼지언어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삶이 점점 팍팍한데 제발 우리 개, 돼지들끼리 서로 상처주고 헐뜯지 맙시다. 안에서 길들여진 개,돼지나 우리 밖에서 사는 개, 돼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안의 개, 돼지들도 언제가는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윗분들은 어려운 명목소득이니 가처분소득이니 경제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 돼지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위로부터 아래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일명 낙수효과. 위에서 떡고물을 더 떨어뜨리게 해서 밑에서 주워먹게 한다. 아래로부터 위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일명 소득주도성장. 같은 사료 양에 물을타서 주면서 양이 많아졌다 한다. 대부분의 개, 돼지들은 환호합니다. 일단 양이 많이 졌으니... ㅉㅉㅉ 같은 사료에 물만 탄것 뿐인데... 내년에는 물을 더타서 줘여겠지요. 낙수효과는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떡꼬물이 안떨어지 질걸 아니까. 개,돼지도 한 두번 당한게 아니니 또 안속겠지요. 근데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믿는 개,돼지들이 많습니다. 개, 돼지들한테 처음 접하는 솔깃한 제안을 뿐입니다. 작년 인상분으로 만족하셨나요? 모든 물가가 인상됐고 거기에 수수료처럼 세금에 4대보험 인상으로 떼어가니 결국 똑같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봤나요. 그리고 누가 이득을 봤나요. 밖에 개, 돼지들도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언제 자신보다 큰 가축들에게 잡혀먹힐까봐요.. 좀 낫다고 하는 것은 우리안에서 벗어나 있을 뿐 똑같은 지옥입니다. 우리안에 개,돼지들은 밖에있는 개,돼지들이 마냥 부러운가 봅니다. 제발 한발자국만 나와 보세요. 그 정도 못주면 때려치워라는 일베수준의 언어는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루워지려면 물가도 고정 대외변수도 고정 모든요소가 고정이고 임금이 올랐을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이하의 성장률에 10%이상의 소득인상은 정말 대 참사입니다. 제발 개,돼지들끼 싸우지 맙시다. 대통령님 그리고 촛불로 탄생한 위에 계신 분들 이제 맹수들한테 보호해준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이제 우리 개, 돼지들끼리 싸움을 시키고 있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문제 재논의를 청원합니다.(개,돼지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강남 등 서울과 도시에서 걷은 세금을 농어촌에 사용하고, 농어촌에서 걷은 세금을 도시에 사용하면 도농격차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농어촌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구의 도시팽창도 한방에 해결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등에서 걷은 세금을 농어촌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시급 인상을 동결하지 않고 문대통령님께서 오히려 많이 못올려 죄송하다는 듯 뉴스가 나온걸 보고 손님들이 한마디씩 하네요 이제 알바 못써~ 현재도 무인으로 하는곳이 점점 늘어나고 24시간이 장점이었던 편의점도 야간에 문을 닫는곳도 생기고있습니다. 분야별로 시급을 구분하지 않고 힘든일이든 쉬운일이든 시급이 같다면 누가 힘든일을 하려하겠습니까. 두고보십시오 대통령님 앞으로 청년들이 알바조차 제대로 못구하게되는 세상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라 글로 밖에 하소연못하지만 설마 직장인들 삶이 올라간다 생각하신가요 상여금으로 맞춰지는게 임금인상인가요?알바자리가 갈수록 구해지기 힘들어지는 알바에게 좋은건가요? 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있나요? 주 52시간 근무요..? 소상인은 주 90시간은 일하게 됩니다 대통령님이 말한 그 인금인상때문에요. 소상인들은 덕분에 가족들하고 얼굴조차 못봐요. 우스겟소리로 연예인보다 보기힘들다더군요. 참 대단한 정책을 펼치구 계십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대란 예상해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국민에게는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깟 난민들에게 후한 인심과 관용을 베푸는 이깟 나라에서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하네요. 우리가 떠나는게 후련하고 마음놓일것 같습니다. 난민인들의 나라 만들어 잘먹고 사시고 자국민이 타국으로 이민가고자할때 정착금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0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국 이민신청 자국민에게 정착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예멘은 친북국가에다가 북한한테 무기 제일 많이 사는 수니파 이슬람국가 랍니다. 예전부터 북한은 중동권 국가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특히 군사교류를 주로 했는데...북한 장교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예멘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예멘에는 예전부터 북한 기술자들이 수백 명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멘은 내전 중인데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UN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문재인은 전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건장한 청년들 560명이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냐.... 기사 링크 참조.", "num_agree": 62, "petition_idx": "30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이미7명 출도제한해제, 왜 하필 예멘난민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 읍소합니다. 저는 알바보다 못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저녁이 있는 삶\"은 근로자만을 위한 문구인가요? 지금까지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밤이 있는 삶이었는데 이번 최저시급의 인상은 올해까지는 울며 버텨보지만 내년 8,350원은 소상공인 중 특히 편의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에게는 \"저녁은 물론 밤도 없는 삶\"의 시작이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5시간 혹은 그 이상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오는 정산금에서 임대료와 정말 징글맞은 4대보험 등을 납부하고 나면 저에게 쥐어지는 돈은 한 달 일한 알바 보다도 못한 돈이 쥐어 집니다. 자영업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면 안되나요? 자영업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이상인가요? 글을 길게 써봐야 점점 제 스스로가 서글퍼 집니다.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한 달만 편의점 점주 생활을 해 보라고 하시면 제가 길게 글을 쓸 필요가 없었구나하고 몸소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듯이 우리 편의점 점주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 알바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저녁이 있는 삶은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가족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데 여전히 유흥업소 마사지 등에서 성매매가 만연해서 이 사회가 멍들고 있네요 불법성매매를 집중단속해서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성매매 집중 단속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엑소가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바 경호원들 화랑단이라고 하죠. 암튼 그분들이 콘서트에서 자리 일탈하는분, 콘서트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시는분들을 잡지않고 대포카메라로 찍는 엑소엘분들만 잡았습니다. 원래 대포카메라로 찍으면 퇴장이지만 화랑단들은 자리에서 끌고나와 엑소엘분들을 폭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수술환자의 수술부위에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사직과 동영상을 찍더라구요. 제발 SM엔터테인먼트 알바 경호원들 교육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 화랑단 경호원 해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타백화점의 마진자료를 불공정하게 입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공정행위를 피하기위해 업체 동의를 받기위한 공문교환을 해나가고있구요 동의하지 않으면 차후 리뉴얼시 퇴점압박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가파식 업체관리를 할수있는지 백화점 상품본부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0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백화점의 마진횡포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우체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면서 느낀점을 서투르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어느날 날씨가 넘 더운날 정부부처에 폭염경고의 문자가 오는것을 보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더운지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 훈련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 훈련을멈춘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 갔습니다. 폭염때 돌아 다니는것은... 넘 위험한것 같습니다. 기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량을 운행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외부에서 항상 일하는 분들에게는 폭염 또는 폭설때는 외부에서 일하는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지라... 폭염, 폭우 또는 폭설인한 안전부처의 문자가 발송되는 그때는 우체부 배달 (오토바이로 하는 우체배달)은 그날은 긴급한 배달만 빼고(특급우편 등)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체부 배달 분들을 보시면 선거때나 명절때는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데... 이런 폭염 폭설때 일반우편물을 받다보면 고맙고도 웬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니 그나마 에어컨 바람이라도 잠깐씩 맞지만 우체국 배달부 분들은 땡볕에서 그냥 달립니다. 폭염때눈 비가 너무 많이 와 폭우 주의보에도, 눈이 넘이 많이오는 폭설때도 행정 기준을 잘 세운다고면 일하는 사람이 일맛나게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체국 배달 행정 개선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마음이 미어졌던 겁니다... 중국인들아 사라져라..제발... 하늘이여.!!", "num_agree": 41, "petition_idx": "30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제주도에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미어터질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도...ㅜ.. 꿈같던 제주도.. 다시 돌려주세요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교통문화 질서 및 새벽4시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차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장시간 주정차 해놓은 얌체족과 신호무시 차량 단속 강화를위해 자가용을 가지고있는차에 한하여 희망을 원하는 차량을 공모하여 감시용 단속 카메라를 국가에서설치 위반차량에 한하여 6만원 과태료와 벌점30점을 부과하며 징수된 신고자에게 1/3~1/2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신호위반(신호등은 있으나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미 설치지역 )주정차 금지가 선진국처럼 교통문화 질서가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을가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금지구역 및 신호위반 근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교통문화 질서 및 새벽4시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차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장시간 주정차 해놓은 얌체족과 신호무시 차량 단속 강화를위해 자가용을 가지고있는차에 한하여 희망을 원하는 차량을 공모하여 감시용 단속 카메라를 국가에서설치 위반차량에 한하여 6만원 과태료와 벌점30점을 부과하며 징수된 신고자에게 1/3~1/2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신호위반(신호등은 있으나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미 설치지역 )주정차 금지가 선진국처럼 교통문화 질서가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을가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금지구역 및 신호위반 근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유는 많습니다만 한가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뛰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민의 고난,슬픔,억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난민도 국민들이 무섭다고 싫다고 해도 추진하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등 보험료는 더욱 오르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는 정권이 아닌것같습니다. 국민의 눈물과 피도 권력이라는 이름하에 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촛불집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퇴위를 위한 촛불집회를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을 하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다.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부르주아 노동자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임금인상 수단으로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화 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비판하고 항의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력/능력을 증명하여 임금 협상해야 한다. 기술력, 경력,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 평준화 한다면 대한민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실직자는 넘쳐나며, 물가는 폭등하여 제2의 IMF가 재현될 것이며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청와대 문정부는 잘못된것을 알고도 실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사업별구분 시행을 촉구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 사업별구분 시행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미국에 1년 연수와있으며 느낀바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미국 공립초등학교는 매주 금요일아침 조회를 합니다. 애국가제창, 국기에 대한 맹세 순서가 있더군요 옛시절이 떠올라서 딸아이에게 혹시나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거 해본 적 있냐고.. 들어 본 적도 없거니와 애국가 4절까지 가사도 못외우더군요..초등 5학년짜리가.. 지금 딸아이는 태극기에 대한 맹세는 못하지만 성조기에 대한 맹세는 영어로 유창하게 잘합니다. 미국초등학교 다닌 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성조기가 어디서나 흔하게 자랑스럽게 나부끼는 미국이 왜 세게최대강국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심에 대한 교육은 거꾸로 가는게 확실한것 같습니다. 국민교육헌장까진 아니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는 교육은 부활시켜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시급때문에 을들끼리 난리인데 꼭대기층에 있는 편의점사장과 그 임원들은 입닫고 아무 입장표명도없네요? 편의점들은 입싹닫고 편의점 협회랑 점주들만 난리인데 어찌 이렇게 사회적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주 말고 임원들이 개선처우에 대한 얘기나올때아닌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처럼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폭염속에서도 공기를 맞출려니 어쩔수없이 땡볏밑에 일을 합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상부업체에서 독촉을 하니 할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려니 넘 힘듭니다. 정부에서 강제를 해서라도 폭염시에는 야외 건설 작업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시 건설업 야외 작업 중지를 국가에서 강제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소방소에 출동시 소방관들을 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배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관들이 사건사고에 출동을 나가서 소방관들이 할수가 없는 일이나 여러가지 법을 어겨야 하는 일 등을 사전에 동석해 있는 경찰관이 해주거나 허락등 법적이나 여러가지 피해가 안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소방소에 한 두명씩을 배속되어야 됩니다 그러저 안으면 앞으로 사건사고등르 처리 할때 일로 소방관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피해보는 일로 소방관 인권이 나빠지면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소방서에 경찰이 배속되고 사건사고 출동시 경찰관보 배석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법을 정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축산업을 하고 있을때 요즘 큰문제점이 배설물 처리입니다 너무 포화 상테라 원활하게 축산업을 진행 할수없습니다 거름 공장을 신설하자니 인근 주민의 반대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적재 할곳이 없는 상태 인것같습니다 청원합니다 북한에 거름포대로 보내서 현재있는 총량제를해소 함이 어떠실련지여 ? 신설곳을 만들필요도 없고 인근주민과의 문제점도 없어지고요 북한은 거름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아닐련지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0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문제점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18번지 일대 3600여평의 토지를 109억원에 매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과 요양원을 지으려고 개발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높은 산이었던 땅은 개발하여서 평지가 되었고 감정가는 350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5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공사비용 그리고 이자등으로 주고나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부동산이 공모하여서 개발된 토지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은행 계좌 추적등으로 범죄 증거가 나왔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한번만하여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담당 검사님도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번만 해달라고 하여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법이 판단하겠지만 고소를 당한 피고 소인들을 몇년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피고소인들에게 어떤 권력이 있기때문일까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니 피고소인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조사를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50억원 대의 개발된 토지를 사기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 검찰 어느곳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자꾸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위수지역으로인한 바가지요금 때문에 많은 군인 장병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 상인들이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폭리 등으로 취했던 이익을 손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교통편도 좋아지고, 산간 지역 군부대의 경우는 터널도 많이 생겨 복귀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으며, 군부대 자체에서도 외출, 외박을 하는 군인의 숫자를 적정 인원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비상 상태에도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이상 나라 지키는 군인 장병들을 “돈줄” 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위수지역 폐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소상공인들이지금까지소득에비해많으세금을내고있는사황에서 이나라정부는 또다시 최저임금이라는짐을 떠넘기네요 아무런대책도없이 올려주라면 올려줘야하는겁니까? 도재체 정부에서 뭘해줬다고..대형점포에비해 과다한카드수수료세금..이정도면갈취수준아닙니까? 이제는 을끼리 싸움을붙이지안나..너무들하시네요 대책을 내놓으세요..왜 우리는 댁들이하라는데로만해야합니까? 댁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카드수수료.세금.임대차보호법...해결하시요!!! 우리도 말할 권리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카드수수료율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아 4급 판정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장근석 씨 의 운전면허를 검토하여주십시요 현재 법률상으로 10년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후 갱신을하는데 2011년 양극성 장애를받고 또 그로인하여 일반병 복무 조차도 어려울정도의 정신적 장애라 한다면(절대 장애를 차별하는게 아닙니다) 공공도로에서 보편적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하는 차량 운전 은 별로 문제가없는지 과연 현 소지하고있는 장근석 씨의 운전면허증은 2011년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를 감안하고 갱신 된것인지 의문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운전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운전면허증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선거에 이기기위해 공약난발방지 자신이하지못하는거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기위해 공약난발 공약집 편찬을 통해 국정 및 지자체를 얼마나 잘 운영하였는지 국가재정 및 지자체 재정은 얼마나개선되었는지알수있도록 인물.지역별.청념도등 분리하여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수있게 사이트개설 it최강국에서그런것정도야 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공약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년도별나라재정을한눈에볼수있게한다면 나라밥먹고사는사람들이 국민의 눈을 한번쯤은 의식하지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업무진척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28일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따르면 ⓐ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서도 증권사의 확인 의무규정을 명확히함 ⓑ 매도주문 처리와 관련한 내부 통제 역시 강화 ⓒ 증권사의 확인수준을 '통보받을 것'에서 '확인할 것'으로 적극적 개선 ⓓ 상장주식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 ⓔ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수량을 확인 ⓕ 7월 중 공매도 형사처벌 관련 법률안 마련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공매도 출처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들도 알 수있는 권리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요약을 해 드리면 1000대 대기업안에 드는 \"효성\"이라는 기업의 시총이 단 2틀사이에 40 ~ 50% 가 날라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절반 가량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임직원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집 살림의 절반이 날라갔는데 가만이 방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어떻게 대기업 시총이 한달도 아니고, 근 2틀사이에 50%가 증발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에 못없앤다고 하시면 공매도의 출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대 대기업안에 드는 효성ㄱ업이 2틀사이에 시총이 반이상 증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에 따른 공매도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매도 주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각 증권사는 제대로 확인을 했는가? ⓒ 기관은 투자단위별 수량을 확인했는가? 등에 대해서 출처를 오픈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 2의 삼성증권, 골드만삭스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강한 주식시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30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효성 2틀만에 시총50% 하락 [공매도 출처 밝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공무원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쳐보겠다 해서 필시시험을 웅시해서 합격해놓고선 체력시험에 안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채용시험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험일을 다른 직렬과 같이 치도록 변경했는데요.. 경찰도 채용시험을 다른 직렬과 함께 응시하여 정말 경찰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요즘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 하나하나가 바뀐다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채용 시험 날짜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는점이 있어서 부족한 글실력이지만 한번 써보려 합니다. 한마을의 계곡 입구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식당 입구 안쪽에는 지리산 맑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딱한군데!! 그입구를 식당 주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그계곡에 세금 222,584천원(도급액 154,594, 관급액 67,990) 들여서 사방공사를 해줍니다. 밑에 링크에 올린 사진보시면 정말 멋진 워터파크(?)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시설을 일반 국민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사유지 이므로 입장을 원하면 **식당으로 문의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어서, 또한 쇠사슬이 쳐져있어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 여기 사방공사를 개인돈을 들여서 했나보구나. 그럼 평상에 돈을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유지에 평상을 설치하고 돈받는거 이해합니다. 자기땅이니까... 하지만 계곡에 사방공사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지불하는거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지불은 전적으로 이용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합니다. 그늘의 자리에서 편하게 쉬기를 원하면 평상비용 5만원을 지불할것이고,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계곡에서 잠시 쉬다가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들어가면 무조건 평상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돗자리나 그늘막을 치면 난리가 납니다. 다른곳으로의 진입로 설치, 입구에 사방공사 물놀이 자유롭게 이용가능이라는 현수막 어느것하나 전라남도 산림과 직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못하는것일까요? 제가 민원을 처음 시작한날 식당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담에 오시면 백숙대접하겠다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공무원과 식당과의 유착도 의심해볼수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나라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니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것없이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요구사항을 전라남도청에서는 2년동안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께서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계곡 사방시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에 세금으로 워터파크(계곡 사방공사)를 해준 전라남도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판암동 주공아파트 603동 911호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일요일 7월15일 공휴일에 6-7시 큰소리로 소란스럽게 떠들어서 조용히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층에 살고있는 20세 키크고 왼쪽 팔뚝에 문신있는 깡패 남자분이 제가 일요일에 회사 퇴근후 피곤해서 시끄러워서 잠이깼다고 조용히 말씀하라고 해서 저는 큰소리로 말한적이 없다고 말하니깐 오해 입니다. 말하니깐 저한테 언어폭행 씨**아 따라오라고 주먹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키큰 아저씨께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저는 싸우는 마음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폭행법률 위반하면 구속 감옥에 갈수있는것인데 저는 30세 입니다 법을 어느정도 배워서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때릴뻔했습니다 위험 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아파트 경비원 아침 저녁에도 안전하게 사생활 보호 할수있게 폭행 폭력 없는 건달 깡패 없는 안전한 나라 또는 경비원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0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집에서 경비원이 보호 안했으면 깡패한테 폭행 당할뻔했습니다 보안 경비원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그거 아세요? 52시간 근무제로 저희 직원들 허리한번 못펴고 일하고 있습니다..경기가 너무 안좋아 직원도 감언 했습니다.. 이런상황의 소상공인들이 저희뿐일까요? 왜 한곳밖에 못보시는지 너무 안타깝네요..부디 두루두루 살필수 있는 정책을 한번만이라도 세워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대기업과공무원의 나라에서 소시민들은 설곳이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52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평균 연봉1억이 넘는 회사가 파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가 2-3천의 연봉으로 살아가는데 다른나라에서 온 회사인지 도대체가 알수없는 노조입니다. 그런노조를 방관하는 정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그회사의 노조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근본적으로 파업을 못하게 만드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균 연봉1억이 넘는 회사는 파업을 못하게 만드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5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사회시간을 통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청원에 올리는 글을 하나 뽑는다했는데 제가 안되가지고 직접올리게되었습니다 ! 네 저는 가끔 두려울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조두순 아저씨의 출소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는것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짧은시간입니다 조두순 아저씨가 누구인지는 다 아시길 바랍니다 .. 조두순 아저씨는 2008년 당시 8세여아(지금은 20세) 를 장기파손,성폭행등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른거 다 아시죠? 네..저는 혹여나 조두순아저씨가 출소를 하여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에 있든 이러한 피해자가 생길까 정말 무섭습니다.제가 당할수도있고 제 친구 아니면 모르는 또래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총 12년 처벌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조두순아저씨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일을 저질렀는데도 12년형밖에 안줬을까요? 중국에서는 이런일을 하면 그대로 사형이고 미국은 1000여년 넘게 처벌을 받는다는데.. 저는 언제 어디서 몇시에 그런일이 더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아저씨의 출소기간을 늘려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한달 월급150받던 사람이 170을 받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러나 150받던 사람이 자리가 없어져 소득이 없게되면???????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점차 늘어갈것 같은 판국인데,, 150이건 170이건 간에 자리들이 유지가 되고 점차 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대한민국 상업인들 공약을 우선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부쳐야 할 만큼 그리 못 믿겠습니까? 호황은 기대를 안하더라도 전반적 경기가 회복되고 탄력을 받아 그런데로 먹고 살만해지고 내수소비 시장이 바빠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업자들이 알아서 추가 고용을 할 것이고, 자연스레 시급은 오르게 될겁니다. 내수침체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데다가, 당장에 시급만 올리고 유지하고 있는 고용마저 없어지게 되면은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시급이 시간당 10만원이면 뭐합니까? 자리들이 유지되고 늘어나는게 우선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력 21년 현직교사입니다. 제가 초임때 생각한 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꺼라는 생각이었으나 오히려 수능으로 공통받고 소설로 쓰는 생활기록부 입력으로 갈등만 커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제도 개선에 기대를 했으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합니다.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발촉되어 각종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방향은 우리 일선 교사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입을 개선이 아닌 폐지로 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은 자유하기제(학년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몰두 하는 것은 내신과 수능이지 내 진로와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은 활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꺼면 뭐하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여 진로를 탐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먹고 살며 한 인간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적으로 갈 것을 방법만 이리저리 바꾸는 대입제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등 내신성적도 문제가 많습니다. 평가는 자율권을 주고 그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교과교사가 판단자료를 쓰여야지 내신등 성적에 반영을 하면 결국 입시로 몰리고 학원으로 몰리는 결과일 뿐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수능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문제해결력을 키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의 수능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으로 학원으로 내몰려 죽어라 해야 대학을 갈까말까....대학을 가도 취직도 못하는데... 따라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고 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주세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민주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필요하면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대학까지 무료로 해주시고 사회에 필요한 인원만큰 대학을 가게 하고 대학을 가서도 프랑스처럼 무료에 한 학기 F 학점으로 더 다니면 수업료 내고...시험 문제도 정답이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들. 고등학교는 자격증처럼 인정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줄줄이 독서활동, 봉사활동, 소설로 쓰는 종합의견 등등 에너지 낭비, 불필요한 교육 그만 하게요~ 김영란 법을 만들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는데 이젠 대입까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대입개선이 아닌 대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시도로 최저임금의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근로자위원을 제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올해보다 820원(10.9%)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습니다. - 현재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중 일방 또는 모두가 회의도중 참여를 거부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노사정 3자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점. - 최저임금결정방식의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저임금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부대표가 직접 참여 - 현재구조는 정부가 뒤로 숨고 공익위원들을 활용하여 갈등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는 방식임 - 최저임금위에 정부대표(예: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가 직접 참여하여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연계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예: 자영업자 세금인하 등)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제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를 최소 국무총리실 소속기구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공익위원들이 과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조사와 적정조정구간 의견제시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실제 교섭은 노사정 대표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통령직속의 사회협약협의회 등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협치기구가 마련된다면, 최저임금위를 이 협치기구 산하에 두어 단순히 최저임금수준을 정하는 교섭방식보다는 다른 노사정간의 창의적인 통합적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이올라서 알바자리가구해지질않고있습니다 알바초보들은 눈물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 대안을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그냥 다 어이가없네요. 청년실업 문제가 언제적 얘기인데 대책없이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없어지고 일자리없으니 청년창업이니뭐니 해놓더니 최저임금이 더 올라 알바는 못쓰겠고 알바자리없어지니 등록금내기도 빠듯한 학생들은 등록금감당안되고 북핵 폐기도 안했는데 고속도로니 뭐니 회의한다고 북한가서 혈세낭비하고 금호타이어는 국내기업이 인수할수있는데도 중국에 팔아먹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라고 일본비유하는데 그럼 일본가서 살면되지않나? 최저임금 올리면안된다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짤릴수도있고, 짤려도 다시 일할곳이 없으니까 반대하는거 아세요? 그리고 경제를 돌리는게 거의 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왜그렇게 불만들이많지? 최소 껌하나라도 도매해서 팔아보든가 모종사서 농사라도 지어봐요 그럼 기업인 소상공인분들 고충 충분히 이해할꺼같은데요? 적당히들 해요 진짜 그리고 군산은 언제적 산업,고용 위기지역인데 여수나 평창이나 손대고있네요. 아직도 할말 많은거 아시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30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가없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45,불필요한 잉여 공무원 대감축 46,청소년법 폐기 47,차별금지법 폐기 48,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부로 통폐합 49,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폐기 50, 국적남발 외국인 귀화정책 개정발의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0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다음정권은 난민법폐지 외국인선거권박탈,다문화폐지하는 정당이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들,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 전단지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시느냐며 접근하는 사람들, 지하철역 출구에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기타 들고서 찬양송을 부르는 교인들, 요즘에는 공원 잔디밭에서 조차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발, 종교행위는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종교시설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당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내가 벌거벗고 다니고 싶은 자유 본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곳에서나 벌거벗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벌거 벗으려면 자신의 집에서 아니면 목욕탕에서 벌거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종교시설 안에서만 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시설 밖, 종교행위 금지 법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단속을 안하는걸 다들 아는지 벌금이 너무 약한건지.. 요새 시내 돌아다니면 문열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모객을 위해 문열고 파워냉방하는 가게들 단속 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열고 파워냉방하는 가게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작년까지는 국가장학금2 유형도 9-10분위가 성적을 잘 받기만 하면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1학기부터는 한국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2 유형을 9-10분위에게는 지급이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나와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9-10분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해 소득분위 낮게 나와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저도 소득분위가 높게 나와서 성적을 잘받아 국가장학금2 유형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잘 받아 장학금을 노렸는데 갑자기 1학기부터는 9-10분위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안된다고 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국가장학금2 유형을 9-10 분위도 성적을 잘 받으면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2 유형 9-10분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동두천의 집에서 의정부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갈때는 전철시간이 맞지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주로 버스를 타는데요, 이때마다 길이 막혀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3번 국도가 교통량이 많은건 사실이나, 신호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따로놀고, 좌회전 차량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걸려서 시간을 버린다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따라서 감응식신호등을 설치하여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행자신호등 에도 버튼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황한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정책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 국도의 신호체계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전자화폐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현금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재를 많이 합니다.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카드로 결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 정부의 대응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통장에서 전자현금을 입력하여 현재 현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수수료 없이 사용하는 국가적 유톻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금으로 사용할 때는 수수료 없이 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자와 제공자가 수수료를 적정하게 분담하여 내도록 하고 수수료가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될 경우 은행권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정하고 국가 세금으로 국민이 편리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주도하여 전자현금(전자화폐)를 도입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건설업에 종사중인 노동자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두달째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에 돈을 지급하지않고 하청은 돈을 못받아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건설현장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이것저것 서류만 계속 요구하고 지급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한사람들은 두달째 임금이 밀려서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구걸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약한 벌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많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구걸하듯 돈을받아가고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있어야 살기좋은나라 아닌가요? 일하고도 댓가를 제대로 받지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참담하고 삶의 희망이 계속해서 꺼져가는듯하네요 법의 강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수있도록 꼭 개편해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30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있는 사회적약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경기도 부천시 7호선 신중동역 인근에 자그마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공영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매장 앞 인도에 불법 주차(인도침범)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저희 상가 뿐 아니라 동일 지역 인도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잠시 정차하는 경우는 애교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몇시간째 매장 앞 인도를 다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가 2미터도 채 안되는 수준이라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 사고의 위험도 너무 큽니다. 실제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몸을 피하다 주차된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시민들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잠시 정차가 아닌, 시간을 넘어 도가 지나친 경우엔 부천시청에 신고하곤 하는데 지난주엔 유모차를 가지고 저희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가게 문을 열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에 연락처는 당연히 없었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돌아온 답변은 밤 9시 이후로는 단속이 불가하다 였고 시간을 지난 건은 처리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아래의 답변을 받고 상위 (경기도청)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전하겠다고 하니,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법이 해당관할의 근무시간에 맞춰 자의적으로 평가되는 것인가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고, 해당 시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면, 다음 근무시에 이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해당 차량도 다음부터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게 당연하겠죠. 단속시간만 피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인근 상가에 피해를 끼쳐도 상가 및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인지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다니 참 황당해서 과연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부천시청의 답변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민원 신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제보하신 건은 잘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와 관련하여 단속시간 이후의 사진이므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정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로 우리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나. 위반시간 : 07:00~21:00 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다운로드) 활용 -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촬영날짜, 시간(분,초)이 표시된 동일 위치에 있는 차량", "num_agree": 17, "petition_idx": "30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속시간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가의 건 (경기도 부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건설업에 종사중인 노동자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두달째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에 돈을 지급하지않고 하청은 돈을 못받아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건설현장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이것저것 서류만 계속 요구하고 지급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한사람들은 두달째 임금이 밀려서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구걸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약한 벌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많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구걸하듯 돈을받아가고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있어야 살기좋은나라 아닌가요? 일하고도 댓가를 제대로 받지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참담하고 삶의 희망이 계속해서 꺼져가는듯하네요 법의 강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수있도록 꼭 법을 개편해주십쇼 희망이 없어진 가장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있는 사회적약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대전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올해 2018년 6월 롯데제과 대전공장 cj제일제당 논산공장 교동식품 협력업체 sj시스템 3개 회사 면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이 안돼서 무직 백수 되였습니다 다른회사에서 올해 롯데제과 대전공장 물류 협력업체 유영로지스틱스 소개하는 아웃소싱 협력업체 sj시스템 회사를 3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빙과 일자리가 없다고 5일 평일 포함해서 일주일 쉬였습니다 계속 일자리가 없다고 거짓말해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대기업이 월 화 수요일 일자리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포기하고 시골가서 농업 했습니다 다른데 정규직 면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면접 불합격 원인을 여쭈어보면은 군대 면제 또는 연락 계속 없으면은 불합격 입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제발 아무나 다닐수있게 돈 벌으게 취업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군대 면제 학벌 고졸 학력이 낮아도 취업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ㅠㅠ 사는게 힘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회사 생산직 군대 면제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되였습니다 무지외반증 교통사고로 병무청 군대 면제되는 사람도 취업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회사도 블라인제도 할수있는 기회 주세요 돈 벌으고 싶습니다.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7월 너무나 어이없게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어떻게 저의 대출 정보등 개인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감쪽같이 속아 피땀흘려 모은 모든 자금을 순식간에 피해를보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입니다.한순간에 연체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또한 피해를 본후로 모든 결재가 연체가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하루하루 지내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경찰에서 조서 쓰면서도 조사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잡기가 힘들다 그러고 구제받는것도 힘들거 같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도 별달리 도와줄 부분은 없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현재도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별달리 피해복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부디 이땅에서 사기범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수없도록 확실한 법을 만들어 끝까지 추적하여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하여 주십시오. 그러구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시 피해자 구제와 범인을 검거했을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방외교등 하실일이 너무 많으신데 이런일까지 신경쓰시게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핫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형 해운회사에 근무중으로 나름 한국선원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육상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달리,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1,982,340/월\"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선원법에 따라 1년 승선시 년봉으로 계산하면 54,425,486원이 됩니다. 즉, 한국선원의 년봉은 5천4백만원 최저년봉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선원 최저임금 협상시 약 12.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상선같은 대형해운회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중소형해운회사)은 최저년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올해초부터 일부 중소형해운회사에서는 3등 항해사/기관사를 외국인으로 대체를 하였고 이는 결국 일자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그나마 한국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아직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더이상 한국인 선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약 10%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인상된다면 대부분의 중소형 해운회사는 초급 해기사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채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연 년봉 5천 4백만원이 최저 임금으로 봐도 될까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해운회사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7월초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해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해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부산시장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라 해운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발 중소형해운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제발 귀 기울여주십시오. 본 청원은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 20만명을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형 해운회사를 살려주세요. 우리도 일자리 만들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편의점주 눈물, 이대로면 월수입 180만→130만원 라는 기사을 보았습니다. [출처: 중앙일보2018.07.16일자 인터넷] 편의점주 눈물, 이대로면 월수입 2018년 180만→2019년 130만원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이럴까? 최저임금 170만원도 사실 알바생인 '병'의 얘기대로 적은데 가맹점주인 '을'은 왜 그보다도 적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익에 허덕이는가? 프랜차이즈 본사인 갑의 책임은 없는가? 모두들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형태가 불공정한 계약이자 실적적으론 사업계약이 아니라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이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최저임금도 못받는 다면 그 차액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약관에 규정해야 한다 생각 했습니다. 그럼 왜 본사와 편의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이 외관은 사업계약이나 계약 문구 형태와 상관 없이 실질적으론 노동력을 지급하고 그 댓가를 받는 '근로계약'형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매장하면 할인점, 백화점, SSM(기업형수퍼), 편의점, 개인형 수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수퍼를 제외하곤 모두 대기업들이 운영하죠. 할인점과 백화점 등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등 모두 점포를 놓고 보면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점장과 직원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합니다. 신세계에브리데이, 롯데수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도 본사가 출점하고 점장은 월급쟁이죠?(요즘 가맹도 하나본데 이는 예외이고요) 편의점은? 가맹형태가 여러가지 있다 합니다. 첫째, 가맹점주가 매장 전월세계약 등 점포를 마련하고 인테리어까지 모두 하는 경우 -> 가맹 A형계약이라 합시다 둘째,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포를 임차계약해주고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맹 B형 계약이라 하죠 셋째,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포를 임차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는 경우->가맹C형 계약이라 하죠. (첫째,셋째는 확실한 계약형태인 데 둘째 계약형태는 현재 있는지 불확실 한데 2년전 인가 편의점 영업사원에게 물어봤을때 기억입니다) 여기서 첫째계약형태는 확실이 본인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B형), 내지 셋째(C형)계약 형태가 문제가 됩니다. 점포운영행위가 실질적으론 노동을 지급하는 것일뿐 실질적으론 근로계약 형태에 가까운데 본사의 고정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본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비정기급여형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시한 C형 계약의 경우 대기업 본사의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포가 오픈되면 편의점 본사는 점포로 들어가는 물품에서 물류마진을 보고요 , 또한 점포 운영수익에서 정액이 아닌 정률로 즉, 점포가 적자가 나던지 말던지 본사는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불공정 거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C형 형태는 본사 자본이 들어갔음에도 할인점이나 SSM(롯데수퍼,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처럼 본사가 투자하나 매장에 대해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직원 채용하는 곳도 있는것 같긴 한데 가맹점주가 자본이 없을때 본사가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까지 한뒤 가맹점주에겐 소액의 물품 보증금만 받고 운영하게 합니다. 여기서 본사는 매출액대비 일정 %로 브랜드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가맹점주가 적자가 나던지 말던지요. 그럼 이러한 계약형태는 직접고용에 의한 '근로계약'도 회피하는데다 그럼 '동업'관계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사가 자본을 대고 가맹점주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업관계라면 적자일때는 본사도 매출에 비례한 정률의 수익을 가져가면 안되죠. 일반 상식적으로 동업관계에서 적자를 보면 모두 수익회수를 미루지 누구는 회수하고 누구는 적자보고 하나요? 적자 볼때 본사도 한푼 안가져 간다면 할말이 없겠죠. 그런데 일방을 가져갑니다. 정률로. 그렇다면 이건 무슨 계약일까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프린차이즈 본사는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을 출자하고 편의점 점포에 대한 실질적 자본 소유지분이 본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 자본이 들어간 할인점, SSM 모두 점장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데 편의점만 이상한 계약방법으로 실제 편의점 점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이러한 C형 계약은 가맹점주 모집이란 '사업계약'의 위장된 형태를 보일 뿐 실제 본사-가맹점주의 계약관계는 '근로 계약관계'입니다. 그것도 하루 12시간 넘는 근로를 강요하는 계약이죠. 적자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맹점주는 12시간 16시간 밤낮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로 최저임금 밖에 안됩니다. 점장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본사는 이런 조건으로 직원 채용을 못하겠죠? C형 형태의 계약의 문제점은 A형처럼 가맹점 개인이 모든 자본을 될때와 달리 매출 후 수익배분에 있어 본사가 A형보다 많이 가져 간다는 거죠. 자본을 댔다는 이유로... 정률로. 일방을 자본을 많이 대고 일방은 물품보증금과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동업관계인가요? 그런데 적자가 날도 한쪽을 일방으로 정율로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럼 동업계약도 아닙니다. 실제 노동력을 제공받는 근로계약인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여 고정비 상승부담을 회피하고 이를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거죠. 주52시간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는요? 그렇다면 가맹점주가 편의점에서 주 52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즉 12시가,16시간 일하는게 아니라 주 52시간 기준으로) 나머지는 알바를 썻을때 매출이익에서 임대료, 인건비, 영업비 등을 공제한 순이익이 최저임금에 미달 했을때 그 차액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선 그래도 직접고용 인건비 보단 쌉니다. 그래야 흑자날지 적자날지 따져 보고 무분별한 출점을 안합니다. 지금의 영업형태는 보험사-보험모집인의 계약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합니다. 보험모집인수가 늘어나면 이들은 월 10만원이던 100만원 이던 계약의 증가로 오기 때문데 보험사가 손해 볼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모집인은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자본이 (사무실 임차료을 준다던지, 차를 준다던지) 들어가는것도 아니어서 상호이해관계가 안맞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그만두면 페널티도 있어 목돈이 나가니까 그만두지도 못한다 합니다. 노예계약입니다. 실질적으론 본사 자본이 들어가면 이는 본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직접고용을 회피하여 점장 직접채용시의 인건비 고정비화의 부담에서 본사가 벗어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보험설계사와 달리 편의점 가맹점주는 일정시간 이상 꾸준히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근로댓가는요? 본사가 직접고용의 부담을 회피하고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내용은 근로계약이므로 당연히 근로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가져 가도록요. 추신) 아침 라디오에서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대표 인터뷰를 들으니 동일 브랜드간 250M 출점 거리제한은 있는데 브랜드가 다르면 ,, 예를 들어 C 편의점 바로 옆에라도 A브랜드 편의점 출점할 수 있다 합니다. 이를 공정거래위인가에 출점제한 검토 요청 했다 하는데 개선이 안된답니다. 현행 : 동일브랜드 250미터 출점제한---> 변경 동일업종 250미너 출점제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복지부동의 담당공무원은 일벌백계 징계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최저수익보장제' 시행을 법제화 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중학교학생들은 친구가생일인날에 사전에 허락을받은뒤에 생일빵을때리는 전통같은게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4일 금요일날 그때친구한명이생일이였습니다 친구들은그친구에게 허락을받은뒤에생일빵을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몇분께서 학폭위에넣어버렸습니다 학폭위라는자체가 피해자가 신고를해야하는건데 선생님들이 넣으셨고 생일빵맞은친구는 처벌자체도 원하지않고습니다 막무가내로 학폭위를올려서 처벌을받게생겼습니다 피해자가원하지도않는 학폭위를몇몇선생님들마음대로올리는게 가능한일일까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학생들의생일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모 계열 아울렛의 중간관리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및 의견을 제출하고있지만 들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저희 회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및 기업의 노동자와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에 대한 폭로와 이에 관련한 개선을 정부에서 규제로써 제도로써 만들어 주고 이행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급 인상에 따른 물가와 임대료, 가맹정 및 수수료매장의 수수료 인상 등의 규제들을 제정해주십시오. 며칠 전 이루어진 최저시급에 대한 논란이 자영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자영업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이어진 노동인구에게 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며, 이는 곧 일자리의 갯수와 질로도 결과가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소비의 증가가 따라야 하여 경제가 전보다 순환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하지만, 몇 년사이의 제가 겪은 상황과 신문 등 미디어에서 비춰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허나 이렇게 시급이 오름에 있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급과 비례하여 너무나 비대하게 오른 물가상승과 임대료, 또한 가맹점과 수수료 매장 등에서의 수수료 동결 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몇년 동안 중간관리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 수차례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소비자의 소비는 줄고(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남는 것은 부담과 세금 뿐입니다. 세금에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비례한 수수료 인상이 개선되지 않으니 이에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를 변화에 맞서 국민을 보호해줄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이행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줄이기를 위한 행동을 계속 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낳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가 줄고 경제가 돌아가지않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될 것입니다. 두번째, 대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경제적 비리 및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얼마전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32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30대 재벌 사내보유금이 883조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75조 증가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사였습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한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주요 기업의 현금 과다 보유와 이에 대한 축적으로 인해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수 대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을 쥐고 풀지 않는데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하며, 경제적 선순환을 바라야 합니까? 정부가 바뀐뒤로 기업에게 경제적 규제를 가하는 기사와 이야기를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부의 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에 경제적 규제를 가하여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법 시행을 원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아울렛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수를 급격하게 줄이고 한 사람에게 많은 양의 일을 몰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에 대한 뒷받침 대신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의 수를 감축시켰고, 한 사람에게 과도한 노동 시간과 노동의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전 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근로 단축에 대한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한 사람이 과도한 양의 노동이 이루어 지지 않게끔 강력하게 노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봐주세요. 앞으로도 시급은 계속 오를 것이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시급 만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가 따르지 않은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서민들의 뒷감당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 및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것이 정부의 목표아닙니까? 규제 없는 정책 시행은 무기 없이 나선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는 실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관자와 다름 없는 행태입니다. 언제까지 경제 문제를 방관하고 계실겁니까? 더 좋은, 바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주세요 이 글을 꼭 정부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보호 규제를 제정하여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25톤 화물을 하고 있는 대구 사는 화물 노동자입니다 표준운임제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를 시행한다면 전국의 2500개 화물알선업체들이 일자리를 잃을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기위해 그들을 절벽으로 밀어넣기 싫습니다 사실 화물차 하시는분들 아직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Pa 경유값이 너무 싼것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승용차를 팔고 지방에 놀러갈때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때문에 사실 기름값 너무 싸서 그냥 화물차로 저의 취미인 드라이브랑 여행도 화물차를 이용하고 잇어서 한번씩 죄책감이듭니다 유가보조금 제도 없애주시고 기름값도 같이 좀 인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 운임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입니다. 외국에서 방영되는 티비 프로그램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디어 또한 수십개국어로 번역되어 수출됩니다. 그 속에서 한 나라의 문화는 정체성이며 힘입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는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일일연속극과 <식객>과 같은 요리 드라마 그 나라의 전통 요리 혹은 식습관을 알 수 있으며, 사극에서는 옛 한국의 복식과 풍습을, <미생>과 같은 드라마에서는 그 사회의 현실과 직장 생활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방영이 시작된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션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는 스타 등용문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집필하는 매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스타 작가입니다. 여기에 영화 제작을 능가하는 제작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역사인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다시보기가 제공됩니다. 이 드라마에 녹아드는 당시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 대상에게 노출이 될 것이며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스터션샤인>이 명백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는 많았습니다. 가까운 드라마로 예를 들면 <경성 스캔들>은 분명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등장인물은 철저한 허구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등장인물들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태어난 조선 사람들의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알맞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그 배경과 정서를 빌려 등장인물간 ’로맨스’를 특별한 서사로 풀어나가고 있으며 피해국과 가해국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역사는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피해자는 조선, 즉 대한민국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피해자는 그 나라에 살던 조선인, 즉 한국인입니다.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깊은 멍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친일과 일제강점기 전쟁 가해국 일본.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에서 가해 입장에 있는 캐릭터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식의 배경/사연이 삽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의식을 서서히 흐리고 종국에는 그 역사 자체의 무게를 가벼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식민사관이고 문화 통치입니다. 그러나 김은숙 작가의 <미스터션샤인>에서는 피해국과 가해국 입장이 묘하게 전복되어 있습니다. 극에서 연출된 악역들의 대부분이 조선인이며 자기 장인의 제자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등장하고, 조선의 문화가 ’미개’하다는 연출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극을 끌고 나가는 주축, 주조연들이 여주인공 고애신을 제외하면 일본인들이며 그들 개개인에게 부여된 서사 역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피해국이 아닌 그것을 ’자초한 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서브 남자 주인공(이하 서브남주) ’구동매’의 캐릭터 설명에는 ’흑룡회’가 등장합니다. 극전개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 식민지화에 앞장서고 명성황후 시해의 주범인 일본 조직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충분히 이런 친일파나 악역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등장인물이 그려지는 과정에 흑룡회에 ’들어갈 수박에 없었던 이유’를 들며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한 나라를 식민지화 하고 핍박했던 원인인 그 조직의 정체성을 흐리는 서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미스텨션샤인>은 그렇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서사에는 서브남주가 여자주인공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김은숙 작가의 작품들에도 그런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브남주의 애틋함이 강조되고 그 상황 자체에 감정을 이입하는 시청자들로 ’서브남주병’이라는 신조어까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서브 남주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게 되며 자연스레 그를 ’응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곡된 역사가 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제작진은 ’구동매’의 캐릭터 설정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설정의 수정이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 주인공 '구동매'는 여전히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돌리고 일제강검기 시절 일본 세력에 발을 담근 인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런식으로 나이가 어린 시청자들에게 ’흑룡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고, 한국 밖의 시청자들에게는 또 얼마나 왜곡될 지 걱정됩니다. 독립한지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공자들은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역사 의식은 현저히 부족하고, 그마저도 친일적 요소로 가득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저런 왜곡들로 점철된 드라마가 전세계에 수출되고 자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작년 유공자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불러 유공자들의 합당한 예우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에게 응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듯, 역사를 왜곡하는 미디어에도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유공자분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로 역사, 특히 역사가 접목된 문화 매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 또한 가져야 합니다. 식민사관 요소가 보일 만한 매체들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정부 기관에서 <미스터션샤인>과 같은 역사왜곡 매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28481, "petition_idx": "30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과 같은 역사왜곡 드라마/영화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환자의 누나입니다. 가족중 환자가 있으면 가족은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간병과 병원비로 시름하게 됩니다.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중증뇌병변환자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힘든 병입니다. 일단 환자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화장실부터 식사까지 모두 간병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의 동생은 오른쪽 편마비 환자입니다. 34세에 뇌출혈로 쓰러져 십년이 지났습니다. 십년동안 동생네 가족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아 결국 동생과 멀어지더군요. 어린 자식이 있어 그 집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이 간병중입니다. 어머니는 간암으로 5년째 치료중이시고 아버지는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지방간등 여러 병명으로 달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병할 사람이 없어 두분이 병원 바닥에서 주무시며 동생을 돌봅니다. 이제 두분이 80을 바라보시니 이후가 걱정되시나 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제 동생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돈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부질없어 집니다. 동생은 언어도 안되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오른쪽이 강직으로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생 처지의 딱함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니 뇌병변환자 본인의 고통과 그 가족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뇌병변 환자의 간병문제만이라도 나라에서 해결해 준다면 그 환자의 가족은 병원비라는 커다란 바위 하나에서라도 해방됩니다. 뇌병변 환자의 긴 간병에 버틸 수 있는 가족은 없습니다. 건강 보험에서 물론 할 일이 많겠지만 뇌병변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뇌병변 중에서 중증이상은 간병인이 24시간 필요합니다. 이를 생계도 어려운 가족이 십년 이상 더욱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담을 계속 이어가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움이 안되면 차라리 나라에서 고통이라도 없도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제발 이 글을 읽고 주변의 뇌병변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환자의 간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무궁화가 법적인 대한민국의 국화가 아닌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국가들은 보통 왕실을 대표하는 꽃이나 소수의 권력자들의 의견을 통해 정해진 꽃을 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화로 지정하였지만,무궁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져내려온 관습상 국화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명확히 대한민국의 국화는 아닌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통일도 한걸음 추진된지금, 그리고 훗날 생겨날수 있을 수많은 크고 작은 논쟁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될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물을 주지않고도, 따로 관리 해주지않아도 스스로 성장해나가는 자생식물로서, 일제강점기 이전 한반도 곳곳에서 쉽게 볼수 있던 꽃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 흔히 피어있던 무궁화를 전부 불태우고 그 자리에 벚꽃나무를 심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무궁화를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남궁억 선생님의 무궁화 보급운동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속에서 무궁화를 지켜나갔고 그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의 (관습상)국화로 지정될수 있었습니다. 매해 대한민국의 봄에는 벚꽃 축제로 한창입니다. 봄에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의 예쁜 벚꽃이 핀 장소들로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친구와 여행을 가는등 거리에는 벚꽃나무로 즐비합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예전만큼 쉽게 보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 벚꽃을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무궁화보다 일본이 사람들의 정신속에 억지로 주입시키려했던 벚꽃이 지금 더욱 사람들의 마음속 한켠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 한켠 속에 무궁화라는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면, 무궁화는 법적인 우리나라의 꽃이 아니기에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궁화를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제정화 시킨다고 해서 관습상 이어져 내려왔다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대 의견들과 찬성의견들 그리고 법하나를 제정하고 난뒤에 생기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다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한걸음도 떼지 못해 그저 내일로 미룬다면, 내일이라고 그 한걸음이 두렵지 않다고는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 안의 정책들과 현안들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관습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져 나간 이 무궁화를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제정하여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가 법적인 대한민국의 국화가 아닌것을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1년부터 자영업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자금부족과 경험부족으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여기 까지 왔습니다. 첫번째 사업이 실패 할때 신용이 나빠져서 카드 사용도 안되고 현금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었고 사업을 확정 할 찬스가 있어도 신용이 막고 있어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자금을 확보하려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돈만 잃고 신용평가에 오점이 남아버렸습니다. 가해자를 잘 살고 피해자들이 구제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요소들과 신용평가기관의 행태들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없으니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고리에 시달리고 되면서 번돈을 다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닥달이 심해서 생활을 못하게 하니 당연히 세금을 미루고 그돈부터 갚고 나니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알아보고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 엄두를 내지도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살다보니 점차 대출금도 줄어 들고 나아지고는 있지만 자금이 위기가 올때는 모든 의욕이 상실되고 더이상 노력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로 사는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남 지방에서 20평 남짓에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입니다. 이런글 올리면 폰팔이가 웃기고 있네. 지도 등쳐 먹는 놈이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시지원금에 추가할인 넣고 최신폰은 선택약정으로 파는 기본은 지킵니다. 폰장사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거품 다빠져서 마진도 왕창깍였구요. 지킬건 지키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뜰폰 취급하고 개통도 하지만 요즘 매장에 어김없이 택배박스 한아름 안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보면 십중팔구 전화로 휴대폰개통이네요... 어차피 저렴하게 사셨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근처 매장가서 연락처랑 사용법 배우라 그러고 버젓이 기기값 36개월로 나가고 요금 따로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기기 공짜로 줬다고 달에 요금만 나올꺼라 그러고 월 요금을 속이고 계약도 36개월이나 되는걸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면서 매장은 비싸게 팔아서 안했다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매장들도 거짓말하고 약속 안지키는 곳 많겠지요. 하지만 그나마 매장들은 개통당시 잘못된게 있으면 따지러라도 오시고 하겠지만 전화로 개통이 되신 분들은 제가 문자 온거 보고 설명드리면 '내가 당한건가?'이러십니다. 요지는!!! 휴대폰시장 투명화입니다. 전국에 같은 가격으로 팔라며 공시지원금이라는게 나왔고 공정하게 할인 받으라고 선택약정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대로 팔면 비싸게 파는거고 폰팔이 소리 듣는거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까지 두고 불법개통막는다면서 전화로 개통하는 곳은 간단하게 본인 확인만 하면 만사ok? 적어도 어떻게 개통된건지 서류 정도는 해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뜰폰 전화개통 취지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님과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상황을 볼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던 모습은 아닌거 같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전 대통령님의 엄청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권대통령이 이런 뜻일줄은 몰랐네요.. 자국민보다 세계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사회가 불안해지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박탈감을 느끼든 안중에도 없이 외국인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온갖 혜택을 주는군요.. 국민들은 세금을 내도 받을까 말까한 혜택들을 우리나라에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다 주는군요.. 난민,불체자,인도적체류자,다문화..요즘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네요..정말 그러라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도한 다문화 혜택도 화가 나는데, 이젠 난민들까지 몰려오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불가입니다..난민 받아들인 다른 나라들의 실정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나라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만해도 화가 치밉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여당이 되세요!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지원비로 입장정리한 일본이 부럽습니다. 제발 국제 호구 되지 맙시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0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대통령님, 여당 실망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면접시 출산 및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여 입사하게 되었고 입사 1달도 안된 시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평직원에서 팀장으로 진급. 2년여간 근속을 하며 결혼과 임신을 하였고 이후 병원관계자의 부당대우가 시작됨. 임신초기 병원은 여의도, 거주지는 경기권인 관계로 단축근무 신청을 하자 이런제도가 있다고 실제로 쓴다고 하는 건 처음이라며 정말 꼭 써야하는 경우냐 그렇게 힘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함.이후 단축 근무시간을 계속 앞으로 당겼다 뒤로 미뤘다하며 불편감 조성. 단축근무기간 만료 후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타라고 한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며 육아휴직을 길게 쓰기를 원할 경우 병원측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관례적퇴사를 시킬 수 있다고 함. 고용노동부상담센터 전화상담원이 육아휴직에 대해 1년간 쓸수있으며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한것은 크게 영향이 없으며 본인은 노무사에 있는 대표들과 이야기한 결과이니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 당사자의 의견보다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함. 따르지않을시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퇴직시키겠다고 협박함. 다른 간부는 대표원장이 임신한 너로 인해 진료 보는것을 불편해하며 그래서 퇴직을 원한다고 이야기함. 해당 부분에 대해 대표원장과 이야기나눈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보장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병원간부에게 대표원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질책과 출산휴가시 2달간 근로처에서 지원되는 수당은 없을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음. 지방 거주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임신후기까지 출근 스케줄을 7시20분 7시50분등으로 잡고 팀장이라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제때 보장받지 못해 4시 혹은 5시가 되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경우로 많았으나 오히려 너는 임산부니까 밥이라도 챙겨먹게 해주는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지않음. 병원 특성상 엑스레이 촬영이 많아 방사선을 피하는 경우 진료에 방해가 된다며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여 사비 80만원을 들여 방사선보호장구를 사서 하루종일 입고 근무를 하였으며 임신중 배가 나와 유니폼요청을 했을시 \"00같은 소리하네 너도 욕먹고 싶니? 니돈으로 사입어 병원 가운이랑 비슷한걸로 사 \"라고 하여 다시 사비10만원을 들여 임부수술복을 구입하여 입음. 임신말기에는 강제로 팀장직 직위해제를 한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며 서명할때까지 퇴근하지못하게함. \"동의를 안하는데도 서명을 해야하냐\"고 반문하자 \"그동안 참 민주적인 직장 다녔나보다\"라며 비아냥거리며 집에 못가게 막음.해당 강제로 서명하게하여 평사원으로 강등되며 고정급여도 줄어들게 됨. 결국 예정일 2달전 과도한 업무 및 일정치 못한 출퇴근시간, 스트레스 등으로 조산기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됨. 병원에 입원하는 당일에전화로 \"내가 너 그만두랄때 안그만두고 계속 일하겠다고 욕심부릴때부터 알아봤어. 어지간하면 오후에라도 들어와서 그냥 앉아라고 있어\"라고 연락옴. 태아 심박 등의 문제도 있다 하여 대학병원 입원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병가처리하기로 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진행하기로 함. 출산 후 출산휴가 서류 받기위해 연락하니 출산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으니 실제로 출산을 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서류를 주겠다고 함. 근로인 본인은 입사시 평직원으로 면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습니다. 왕복 4시간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게 하기위해서 일부러 7시 20분에 출근을 하게 하는가하면 점심시간에도 팀장이라는 이유로 끼니를 거르고 일을 해야했고 늦은 시간에 허기만 겨우 때워야했습니다. 보장된 점심 휴식시간도 없었고 업무를 분담해주는 일 역시 없었습니다. 방사선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기위해 고액의 방사선보호장구를 구입해 하루종일 그 무거운 장비를 입고 일을 했고 근무복조차 지원해주지않아 사비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팀장 직위에사도 강등당하고 급여도 줄어들었으며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출산이 거짓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조롱어린 말은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이라며 출산을 장려한다하고 여성의 능력을 보이라며 사회진출을 권하지만 현실은 그것들과는 너무나 멀기만 하네요", "num_agree": 255, "petition_idx": "30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한 근로자에게 부당대우를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날씨가 무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지혜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세금 관련 연체자들에게 희망과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단기 3개월에서 장기 6개월 시간을 주셔서 연체이자 탕감 해주시고 원금만 받으시는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한거번에도 좋고 분납으로 장기 6개월 정도 원금 상환 기간을 주시면 제 생각에 전체 50프로 이상은 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료가 너무 비싸요 연체료도 지금의 한2~30프로만 되도 숨통이 트이겠어요 정말 세금,의료보험 기회를 한번 주세요 안낼사람들은 죽어도 안낼거고. 진짜 성실히 납부할 저희들 기회를 한번 주세요 신용위원회를 통하든지 ...원금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미납관련제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처럼 남혐도 여혐도 싫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부여성단체의 과격한 욕설시위로 인해 크고 작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는 계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사실은 이러한 불법욕설집회를 버젓이 허가해 주고 있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무고한 국민들이 두번다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국민들을 향한 저급한 욕설은 기본적인 예절과 당연한 도리를 무너뜨리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빠르고 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욕지꺼리를 들어야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마장중학교학생들은 친구가생일인날에 사전에 허락을받은뒤에 생일빵을때리는 전통같은게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3일 금요일날 그때친구한명이생일이였습니다 친구들은그친구에게 허락을받은뒤에생일빵을때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몇분께서 학폭위에넣어버렸습니다 학폭위라는자체가 피해자가 신고를해야하는건데 선생님들이 넣으셨고 생일빵맞은친구는 처벌자체도 원하지않고습니다 막무가내로 학폭위를올려서 처벌을받게생겼습니다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장중학교 학폭위취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많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 나왔고 나오고 있지만! 작년 우리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자금 5억이 배당되어 사업자선정후 시행되었지만 시장엔 변한게 없고 5억이란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간판하나 반듯이 남았군요 선정된사업자만 훌륭한장사를 했네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첫째 점포의 시설입니다 열악한 인테리어와노후된 집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인들 마인드! 마트와비교하면 \"더럽다는\" 표현이 맞을듯 합니다 시장활성화자금은 점포를 현대화하는 작업이어야합니다 모든 자금을 정부와시가 댈것이 아니고 상인과공동부담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하면 너나없이 하려할것입니다 공사진행업자의 거품없어야 하기에 상인이 뽑은 예산으로 분할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사업자선정시 중간마진이 너무 흘러갑니다 토론을 통해 좋은방법 찾았으면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큰 도움은 할인혜택 아닐지요 전통시장 상품권구매시 5%할인되니 전통시장이 상품권으로 구매시 10%할인혜택을 준다면 소비자는 15%의 혜택을 받으니 크게 구매심리 자극될것 같습니다 상인들에겐 5%를 보상해주면 상인들이 5%를 부담하는것 하지만 카드수수료등을 감안하면 상인들에겐 큰 혜택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니 정부의홍보와교육이 있다면 상인들도 크게 고마워할것 같습니다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탁상행정식 활성화방안은 국민세금이 많이 흘러없어지니 위 두가지를 감히 제안해봅니다 시장에 들어와 3년을 지켜보고서 느낀 저의 소견입니다 과거에 백화점과마트 홈쇼핑 강남 본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진 경혐을 바탕으로 느끼며 적은글이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치인의 혓바닥은 뱀의 혓바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입으로 두말을 하기 때문이지요. 뱀의 혓바닥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두말을 하려고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대통령님,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하시지 마시든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공약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시든지, 기껏 발표하신다는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 사실상 어려워졌다\"다고 대국민사과하시다니요. 정말 박근혜와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떠밀면 자신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아무리 정치인이 뱀의 혓바닥처럼 갈라져 한입으로 두말을 한다지만, 한입으로 두말한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적어도 문대통령님은 그러시면 않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사과발표 다시 하세요.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가 아니라 \"최저임금 공약을 못지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못하게되어...는 분명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박근혜식 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마트를 부모님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갈수록 계속되는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먼저는 세금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인상함을 보게됩니다. 두번째, 그로인해서 모든 물건값이 최소 10%(오뚜기,청정원 기타 주요메이커)에서 많게는 40%(잡화의 면도기등...)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평일(7시간*5)2명, 주말(7시간*2)2명 쓰던 직원을 현재는 평일(7시간*5명),주말(7시간*1명)으로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인건비가 작년대비 증가했습니다. 네번째, 물가 인상이 10%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작년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트를 비롯하여 인근마트 2곳, 그리고 마트모임 5곳의 이야기 입니다.) 다섯번째,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은 잠시 일하는 알바생 들입니다. 그 알바생들을 써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체가 그런건 아니지만 모집해서 오는 수의 70%이상이 자신들의 역량이 아닌 금액을 보고 옵니다. 그런 분들은 일을체 배우기도 전에 그만두거나 일에 숙달이 될때쯤이면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고용청에서는 이런분들에게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해서 제재를 하지만 그 분들이 일을 성실히 했는지와 갑자기 그만두면서 매장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에는 기준을 두지 않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한 청와대대변인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과 현재 이어지는 최저임금제가 공존하게 된다면 부산 국제시장을 비롯한 저희 같은 중소 마트들은 직원들 더이상 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던지 아니면 주인만 있어도 가능한 규모로 축소를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 기업이나 기타 대기업들에 더욱 사람이 몰리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에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큰 대기업과 구멍가게만 남게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을 생각하게됩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의 정부가 의도하고 계획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저도 지금 운영하는 마트를 어떻게 할지를 부모님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 최저임금제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업을 가지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아시는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 아무나를 붙잡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꾸며쓰지 않고 속에서 우러나는 애타는 소리라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이 보는 최저임금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드네요.. 법정근로시간단축의 의의는 너무나도 잘알고있습니다. 청년실업률도 줄어들고.. 물론 대기업이나 월급을 많이 받는사람입장에선 야근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가족과 함께하는시간도 늘어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받고 여가도 즐기며 생활이 여유로워지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기본급도 적고 야근,특근수당도 못받아가면 정말 기본급으로만 생활을 해야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살아가긴 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하고 경기가 안좋다고 월급은 몇년째 계속 동결이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들은 수당을 받지못함으로 인해서 사는데 너무 큰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좋은의도이지만 중소기업에는 더 힘들게 하는 법일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법정근로시간단축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중소기업은 야근,특근을 원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먹고살기 힘들어요.. 서민들은... 제발 부탁드리오니 꼭!! 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들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틀전 5세 손주가 제 핸드폰 가지고 놀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고르다 23만원 결제해 버렸습니다. 60대인 저는 소액결제한도 3만원 설정해 놔서 당연히 3만원 넘는거는 결제되지 않는줄 알았는데요 콘텐츠구매는 상품 아닌가요? 어린이나 노인들이 어찌 콘텐츠사용료한도 설정이란걸 알겠습니까? 앱개발업체가 외국이더군요. 23만원중 통신업체에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 어처구니없는 외화낭비 아닙니까? 소액결제한도나 콘텐츠사용료한도는 처음 핸드폰 구매시 0원으로 설정되게 해 주십시요. 스마트폰 똑똑한 사람들만 쓰는게 아닙니다. 코묻은 돈 뺏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콘텐츠사용료한도 기본설정 50만원 을 0 으로 낮춰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허리디스크판정 받은지 3개월조금넘었고. 발목 통풍의심받은지도 그정도됐습니다. 체중도 저체중이고요 그래서하는말인데 이걸로 군면제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리디스크판정받고 발목통풍의심받았습니다. 면제사유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성형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살아남기 힘들어서 글이라도 남기고, 다시는 인위적으로 기업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내어 올립니다. 경영주가 봉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라는데로, 내라는 데로 모든 것을 충실히 임했습니다. 지금 글을 보면 시급도 작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올려 보세요. 옛날 이야기 처럼 흥청망청, 벼락부자도 세금 포탈도 없습니다. 한적도 없지만, 한국의 현제 법은 근로자의 유리지갑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지요? 아마 한국의 지금 세금 문제나 임금을 경험 한다면, 아마 당신은 이민을 가든, 이세상과 이별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법이 우리 모두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웃겠지요! 냉정하게 계산 한 번만 해도 싶게 알 수 있지만, 당신들은 모든것을 부정하는 비겁자 들입니다. 지금 많이들 챙기시고, 나라를 망친다음에 당신의 이기심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겠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라가 없으면, 당신도 없다는 슬픈 현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되돌리기에도 너무 늦었고, 핵폭탄을 터 뜨려야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전쟁은 총 한방 안쏘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업어진다니? 미친놈이라 말하겠지만, 이 글을 저장했다가 다시 한 번 보실 날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규직이란 이유, 철밥통이란 이름으로 놀고 먹어도 일을 못해도, 짜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계약직이란 이유로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해내고 실적을 내도 그냥 파견직! 계급, 신분사회의 하층민 마냥 . . . 피눈물 나는 을!!! 취업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업무 능력! 정규직이어도 업무 진행이 안되고 방해가 된다면 짜를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굳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필요할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을 정년 퇴직때까지 데리고 있지 않음)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각종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 지원받는 모든 재단, 협회 . . . 이런 곳에서 정규직=정년보장 공식을 깨면 막혔던 혈관 뚫리듯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내게 맞는 업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어디든 찾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굳이 정규직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업무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시간도 줄어든다 굳이 주52시간 하지 않아도 이것 역시 정규직=정년보장 깨야만 한다 사기업에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곳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주52시간 근무같은 좋은 환경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업이 시행되고 난 뒤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편하고 좋은 것들은 공무원 먼저 시행하는지? 여건이 안되서 시행하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해서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같은 곳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원하고 일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책 시행을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왜 항상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먼저 혜택을 보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지 이제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만들고 시행해줬으면 한다 사람이 먼저 인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 철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명의 직원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회사 대표입니다. 제가 이 일은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이 많아 혼자 시작한 일이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원을 감원하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좋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직원을 더 쓰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사황은 다릅니다. 근무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지난 일년간 출근한 직원들은 제 얼굴만 처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적은것은 아닙니다. 년 매출 20억이라는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익은 적고 부도나는 회사는 많고 주식회사라는 명목으로 법정싸움까지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만 있다면 제가 3-5명 일을 하겠습니다. 개인회사라 사장이 52시간을 넘게 한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이 많을때 참 직원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들어와서 1년도 안되어 퇴사하는 사람들 천지였고,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이 많으니 무조건 써야 했습니다. 소기업이다보니 급여을 많이 주지 않아서겠지 하면서 장기근속 직원들과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이 40대가 되어 어디가서 일을 하나요? 일만 있으면 늦게라도 한다고 하는데 원청에도 일이 없고 감원을 하니 더이상 저같은 하청업체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일을 빼면 정작 국내 근로자는 어디서 일하나요? 대통령께서 인도 방문하고 오신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내에 삼성이 10%라도 일을 준다면 저같은 업체가 근무시간은 채울텐데 베트남에 이어 인도라니 도와주십시요 일하겠습니다. 제조업이 살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의 리쇼어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조두순 사형해도 모자랄판에 무슨 12년이냐고요 제발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제발 ㅠㅠㅠㅠㅜ무서워서 살겠나 진짜", "num_agree": 36, "petition_idx": "30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거지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민원이 너무 많네요. 전산으로 하는 일에 등록지가 그렇게 중요한지요.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를 수 있는데 제 경우는 임산부 등록도 살고 있는 구 보건소에 가야만 했고, (다른 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차량 인식표도 안 주더라구요 !) 인감 등록도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 행정이 필요한가요 .. ? 공무원들 동네별로만 딱 처리해야 할만큼 바빠 보이지 않던데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적인 서류 민원 처리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것이 우연인가요? 과연 국민세금으로 이런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등산국립관리공단 신축부지 구입 내용 (전남 화순군) 예를 들어 1. 땅 천평 (건물이 없는땅 ) -- 5억 2. 땅 천평 (건물이 있는땅 ) -- 30억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 건물이 있는땅이 감정평가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나 땅위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을것이고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1번땅은 땅구입비 5억 + 신건축비 30억 + 토지작업비 (@) 이라고 했을 때 총 합계가 35억 +@ 이지만 과연 토지작업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2번땅을 구입시에는 땅(건물포함) 30억 + 건물철거비 (@) + 신건축비 30억 총합계가 60+@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낸돈을 이런식으로 사용중이랍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에 따라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것이기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이걸 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돈 아니니 뭐 편하게, 법적 하자 없이 사용하면 된다는식 이런 것을 고쳐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여기만 그럴까요? 다른곳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데에 돈이 줄줄 나가고 있으니 세금을 내고 있는것이 아깝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예산 낭비 국세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듯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나가버린 시간만큼 배우지 못해 당하며 살때가 많습니다. 당한 후 배우면서 느끼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함에 최저시급을 법으로서 지켜주고 노동자를 위해 만든 법이 노동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히 있는 자, 법을 아는 자들이 이를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진게 없어서 항상 갑이 아닌 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한해인거 같습니다. 분명 시급은 올랐으나 실제로 받는 급여는 줄어들고 일자리 또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저희같은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실업자들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으며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회사에서 직접 돈을 지급받는게 아닌 소개를 해준 회사를 거쳐서 돈을 입금 받는 형식입니다. 이 와중에 업체와 아웃소싱이 어떠한 거래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체계에서 일부 갑질을 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있음을 청원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을 하면 급여가 생기며 그 급여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아웃소싱 회사들은 근무 일이 5일 미만이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자체적인 회사 내규와 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적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1~3일 짧은 기간만 일을 하고 그만둔 인원의 급여를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기에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면접시 알게 된 주소를 알고 있어 회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급여를 달라고 겨우 찾은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급여일이 5일인데 오늘 16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직접 와서 작성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법은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함) 아웃소싱이라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날짜가 정해져있음에도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회사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겨우 찾아 연락을 하였는데 사직서 작성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더 끌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뒤늦게 나마 지급하게 되면 이런 횡포를 일삼는 아웃소싱들은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받기로 한 날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회 초년생이고 경험이 적어 이러한 일들이 모두 맞는 일이고 본인이 받아야할 급여도 못 받고 지나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횡포를 일삼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소개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규제하여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일자리를 찾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는 것이 힘이다, 약자를 지켜야 할 법이 아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증권거래소에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여.. 장중에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얼마든지 전산조작을 하고 시세를 조종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골드만 자회사의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생겼다는게 그 방증이므로 ..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든지 정 안된다면 .. 실시간 감시시스템이 도입 될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세조종하는 작전세력들의 담합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개인투자자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인투자자들의 목숨과도 같은 돈을 사기 당하지 않게 .. 제대로된 조사와 감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30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와 작전세력 담합여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통계에 자꾸 일자리가 늘고 월급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나라 이야기인가요?? 저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사업부를 접는 주변 회사들이 늘어나고 직원들을 감축하며, 임금이 비싸서 해외에(베트남,중국등.) 설비들을 내보내는 실정이고... 임금이 상승하였다고 하나 결국 받는 월급은 5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직적으로 받는 금액은 올랐는데, 세금,의료보험이 올라서 분할로 공제되고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민들이 받는 돈이 올라간건가여?? 그런데 왜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일자리가 늘고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여과시간을 늘리는 취지는 좋았으나, 임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으로 일자리 없이 쭉~놀기만 해야 될 상황 같은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어느나라에 살고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각도및 각지방을 관리하시는분들 국민이알아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의 내용즉지침서를 국민이알수잇게 나열하고 사회복지를 시대에 많는것인지 확인하시고 사람이죽엇나살앗나 반인권의유리에 저버리는 행동은 삼가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진행절차의 잘못댄 행위의를 바로고치기바랍니다 죽어가는이에게 절차만 논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대상에 대한 알권리를 지침서를 배부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마트들도 한달에 2번 정기휴점일입니다. 근무시간 너무길어요 백화점시간이 10시30분오픈 8시 퇴근이라하지만 9시30분출근에 8시30분퇴근입니다 너무힘든것도 사실이지만 알바비도 오르고 일주일몇시간 근무라고하는데 저희와는상관이 없네요 예전처럼 백화점 영업시간 오픈11시. 7시 퇴근 한달2번 정기휴일이 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영업시간. 주말연장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청와대 특수활동비 왜 공개 못하나? 공개해라. 니들도 전 정부에 요구 하지 않았나? 첨부한 링크 댓글들 잘 보시고, 얼릉 공개 하시라고... 아주 청렴한척 다 하더니, 뭐가 구려서 못하나? 누구 말대로 \"네다바이 정권\"이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청와대 특수활동비 영수증 공개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대자동차는 자본주의로서 노조활동에 대해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상식을 깨는 귀족노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현대차는 매년 신형이 나오면 차량값이 인상됩니다. 차량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즉 디자인비포함 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푼돈의 핸드폰요금. 거대한 아파트는 원가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대중적인 현대차만 원가공개를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음. 국민의 필수품인 차를 가지고 귀족적인 생활을 하는 노동자 - 그들은 일반서민에게 갑질아닌 갑질로 사료됨. 하염없이 오르는 차값은 그들의 봉급때문이라고 생각됨. 이번 조정도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왜 일반 국민들은 삼성에 대해서는 오만 앙탈을 부리면서 유독 현대차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지 모르겠음. 도대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철강노조에 대해 하염없이 아량을 베푸는 정부. 이젠 노동자의 권익이 어느정도 자리잡았으니 규제에 나선다고 생각됨. 노조라는게 국민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본인들 밥그릇완전을 위해 싸운다는걸 이젠 다 아는 국민들이오니 나라가 더 수렁으로가기전에 멈출때가 되었다고 생각됨. 현대차는 대표적인 강성노조이므로 사측이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노동쟁의관점에서 접금해야 한다는 생각. 이번에 노조가 끝나면 또 차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음. 울산이 부부맞벌이가 가장적은 이유는 현대차직원한명으로도 충분이 살아갈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생각함. 매년 강성 현대차노조를 보면 맘이 불편함.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오만 불손한 현대노조에 대해서는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으니 차 가격 인상요인을 해결해주길바람", "num_agree": 6, "petition_idx": "30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해 궁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잊혀진 존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린다미어 상향되도록 힘써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고영석 입니다. 저의 선친은 6.25 참전 용사였고 저도 1985년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저의 큰 아들은 올 3월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둘째 아들은 내년 입대 예정입니다. 요즘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군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도 입법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등을 보면서 수십년 전부터 알게된 병역기피 비리를 보면서 생각해왔던 의견을 올려 봅니다.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징징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면합니다. 매년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후 계속 근무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러하면 정년퇴직 후 제 2의 인생으로 직장, 노후 걱정도 들고 만약에 전시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으로 가족을 위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 기준 21개월 이고 더 줄어든다는데 저도 바다만 준다면 둘째 아들 대신 입영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입대할 때 머리 깍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빡빡 미는데 15000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미는머리 그냥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할때는 나의 아들 국가의 아들 하면서 다치거나 사고나면 대우는 남의 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죽을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다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0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 입대! 19세 모병제를 도입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오랜기간 준비하고 기다려온 무주택 가정에게 기회가 주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헌데 현 정부는 무주택 서민가정에게 돌아가야할 물량을 전부 신혼부부에게만 퍼주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갈 주택을 빼앗아 신혼부부에게만 퍼줘 계층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정중에 신혼기간 없는사람이 있습니까? 힘든시간 보내고 이제 내집마련해보겠다고 살아온 가정에게 희망을 뺏아갔습니다. 신혼부부 로또주택, 세금감면, 초저리대출, 각종 퍼주기 혜택 다 좋습니다. 헌데 왜 기존 무주택 서민가정에 돌아갈 몫을 빼앗아 줍니까. 신혼부부아닌 무주택가정은 국민도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세대간 차별을 주는정책 정말 잘못된것입니다. 결혼, 출산장려 땜에 그렇다 웃기는 소리하지말고 뭐가 중요한지 똑바로 보십시요. 그런 근시안적인 한심한 정책으로는 저출산 못잡습니다. 세대간 갈등만 유발하고요. 한쪽을 퍼주기위해 다른 한쪽은 희생해하는 그런 정책 좀 하지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서민 보금자리 뺏어서 신혼부부에게 퍼주는 정책을 중단하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매부동산 2013년 5월 부터 2016년 12월31일 기간에 낙찰받은 물건의 취득세 환불하라는 조세심판원 2018년 5월 판결에 따라 지자체 세무담당과에서 자발적으로 환불조치 되게 해주세요~~ 현재는 경매낙찰자가 세무사나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원 판결을 받은후에나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수임료와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매부동산 낙찰받은 물건의 취득세 환불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오직 남성에게만 독박으로 병역의무를 반강제로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국방의무를 병역으로 행하는것도 아니고 대체복무로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고 차별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대통령님 재미있는 이슈라고 하고 웃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주시고 병역법을 수정하고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떠넘기는 병역법을 수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파주시 신촌동 70-16 위치한 돈까스체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가족 전재산인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못하고 8/ 31까지 건물주로부터 쫓껴나오게 생겨습니다. 보증금 1억 . 권리금 1억8천 . 월임대료 부가세포함 440 . 1개월연체시 월5%란 연60%고리대금사체업자보다 더한 악덕 건물주를 만난것이 저희에겐 엄청난 슬픔입니다. 요즘같은 경제가 어려운시기에 4개월임대료 24,30만원 미납상태입니다. 강남건물주 사무실에 찾아가 애원했더니 1년간 4백에서 3백으로 인하해줄테니 잘해보라고해서 감사마음으로 우리업장왔는데 몇일이지나 서신을 보니 저희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건이 지금까지 연체금액을 완납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두번다시연체하면 내려준1백만원씩 소급해서 원상복귀한다더군요 해줄바엔 깨끗하게 조건없이해줄것이지 한동안 멍해서 아무런 일을할수가 없었습니다. 한떼는 직원들이 15명 .임대평수 약100평규모 였는데 월급은 한번도 밀리지않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에 고용창출과 그들의 가정에 보탬이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예전에 비해 매출이 뚝떠러저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저희가족3명과 직원들 3명이 주말에는 7명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계약을했는데 아직 15개월 남아있습니다. 계약서 추가항목에( 권리금은 인정할수없고 . 월연체시5%추가)또한 화해조서란 처음접해본 내용을 무조건 해주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법원가서 했습니다. 너무분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만약 자포자기 할수도 있다는생각을합니다. 은행빛포함 6억때문에 ..그들은 이돈이 없이도 살수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저희가족은 어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첫번째 잘못은 잘살피지못한 저에게 있고. 건물주와 신이사란 그들이 계획적으로 빠져나갈수 없게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마랐습니다 밤마다 약으로 살고 공황장애가생겨 요즘은 극단적으로 자꾸생각하곤합니다 .법을아는자가 악법으로 이용해서 우리에소중한 재산을 강탈해 간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는 도저히 용서할수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부디 약한서민들에 고충을 들어 주십시요 . 된다하면 무릅이라 꿇어 사정하겠습니다 더블어사는세상 .사회.삶을 살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 가진자만이 살수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간 더블어 삶이될수게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요 . 도와주십시요 간절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니다. 빠듯한 형편에 중고차를 타다 아이들도 커서 16년도에 쏘렌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지 차에서 하얀 가루가 계속 나와 얼마전 기아차 오토큐 지점을 방문하였고 정비사가 에바포레이터 에서 발생하는 에바가루가 맞고 무상보증기간이 남았으니 기아차 본사에 수리 요청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7월말부로 무상수리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얼마나 소비자를 호구로 알면 내 권리를 쓰겠다는데 발암가루 마시면서 기다리라니.. 저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아이들까지 그 가루를 마시면서 차를 7월말까지 타야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해도 과연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힘없는 호구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83, "petition_idx": "30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쏘렌토 에바가루 대책 미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동차 법규 관련해서 물론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범칙금을 물어야되고 그렇지만 경찰공무원들이 할일을 국민들이 대신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대해 신고를 해서 범칙금을 물리는 일은 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것은 맞으나 본인이 기분 나쁘거나 불쾌했을때 시도때도 없이 신고를하는것은 국민들 끼리 이간질하는것 밖에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교통 질서 확립에는 이의가없으나 공무원들이해야될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것이 아닐까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법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나이 40이넘었지만 게임수집에 호기심이 곽찬 사내입니다. 게임 파는데가 많이 없어진거 같아 시야가 좁아서인지 pc게임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래된컴터 속에 그래픽카드도 많이 변한건줄모르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네요. 님들은 정치인이라 관심없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텐 생활이자 재미입니다. 담배도 못피운다면 재밌는 pc 게임이라도 발전시켜주시면 되지않아요?? 4차산업의게임도 재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vr 인가 하는 것도 체험 못해봤습니다. 님들은 돈많아서 (대통령님끼지 포함)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체험할 게임살 권리 문재인 대통령님. 어떠세유. 한번 해볼수 있으신지. 나도좀 겜좀 해야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산업좀 발전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입니다 저는 콜밴이라는 직종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콜밴은 화물운수법과 여객운수법중간에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밴은 공항여객운수를 많이하고 있고 정식으로 허가를받고 노란번호판과 사업자신고를 다하고 영업중인데 차가 17년됐습니다. 콜밴차량은 100만키로이상탄차량도 많고 제차도 43만키로를 탔습니다 카니발2로 운영중인데 차가 너무오래돼다보니 손님에게 창피할때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주로일을하다보니 외국인도많이태우는데 차량이오래되서 차를보고 싫어하는손님도많고 열심히일해도 차량을고치는데 돈이많이들어갑니다 차량을바꾸고싶은데 국토부에서는 안된다고합니다 이유는 설명드리기힘듭니다 제가 나라에지원받아서 바꿔달라고하는것도아니고 제가 제돈주고 차량을바꾸겠다고하는데 왜못바꾸게하는거죠 바꾸려면 픽업트럭으로 바꾸라고하는데 왜 멀쩡한6인승벤을 픽업트로으로바꿔야하나요 열심히 일하고싶습니다 차량 대폐차진행할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과 일하는청년에대한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님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름이아니라 무더위에 장애인이신 저희 할머님때문입니다. 무더위와 장애인이신할머님이 무엇때문이냐 말씀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더운날 할머님께선 거동이 불편하시어 무더위쉼터도 이용하지 못하실뿐더러 없는 형편에 에어컨따위는 더욱 무리입니다 저희 할머님뿐만아니라 전국에계신 독거노인분들은 더울때 참고 추워도 추운대로 어쩔수없이 참으셔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생계급여와 여러가지 지원금을 받더라도 월세를 내시고 공과금을 내시면 한달 5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셔야하니 겨울엔 골방에서 항상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물론 직계 일촌 가족들의 소득을 보고 노인분들의 급여를 책정하시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는 자식들이 아무리 번다고해도 한번찾아오지도 연락도 안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는 점 입니다 물론 당연히 악용을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에 이와같이 법이 재정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노인분들께서 힘들게 자식 키워놓고 연락도안되고 없느니만 못한 자식들, 일년에 한두번 볼까말까한 자식들때문에 직계일촌간 급여조사, 재산조사로 인해 그 자식들에게 피해가갈까봐 당신들 더우신거 추우신거 배곯아가시며 참으시고 제대로 된 혜택을 못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할머님은 월 30만원돈으로 월세며 공과금을내시고 계신데 이걸 보고 계신분들은 30만원이면 많지 않나 생각하실수도있지만 생활급여+장애인수당+노인복지급여+여성가족부에서주는 수당+ 월세지원금 입니다 보장받고있는 혜택은 물론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빛좋은 개살구같더군요 물론 지원해주시는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글 쓴다는것 자체가 배불렀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있기까지 노인분들의 피와 땀이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여서 오늘날의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부디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분들 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 노인복지에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 학교 뿐만아니라 전국의 고교 교실 특히 고3 교실에서 만연하고 있다는것이 학생들과 일선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교장선생님, 학교 모두 공통으로 안식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전수 조사도 필요 합니다. 차제에 불공정.부정. 불평등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하고 그나마 공정한 정시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입 수시 폐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 폐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행 많은 운동선수들이 상무 또는 경찰청을 통해 사실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또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병역 문제로 인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해택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국위를 선양한 것이 아닐까요? 메달이 아니여도 그 보다 더욱 큰일을 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은 전 근대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도 자체를 아예 삭제 하고 다른 형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에 상무가 에이전트 사업으로 방위산업체를 운영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1. 상무가 에이전트 사업을 운영 (국내 모든 병역 미필자 대상 에이전시 사업참여) 2. 병역기간 중 연봉의 일정액을 에이전시 수익으로 수급 (상무는 에이전시 기간 중 별도의 권한은 없음.) 3. 병역기간 이후 에이전시 권한 자동 해임 4. 자체 에이전시 기준 및 심사강화 필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방위산업체를 통해 복무를 대신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방식을 조금만 더 확대 한다면, 꼭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하여도 해외에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젊은 이들이 나라를 등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많은 예산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무를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 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자퇴하여 중졸 로 공익 판정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19살때 부터 계속 일을하고 있으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인가 10년 전 부터 별거 후 아직도 별거 상태이며 친정 내려갈때만 연락오며 생활비 지원 단 10원 도 안해주십니다. 어머니 는 몸이 안좋으셔서 부업을 하셨다가 그만두시고 다리 와 허리 가 안좋으시지만 병원비 가 없어 병원 도 못가시고 있으십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방위산업체 로 퇴사 후 취업 예정 이지만 4주 훈련 기간 동안 어머님 혼자 집에서 어떻게 게실지 걱정도 되고 저 없이 생활비 도 없을탠데 걱정되십니다 집은 월세이며 관리비 포함 거의 70~80만원 씩 매달 나갑니다. 4주 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 걱정되서 문제입니다. 학교 도 제대로 못나와 글제주 도 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훈련 4주 면제 조건 으로 인한 문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공약인 최저시급 만원! 네~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7백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천만명이, 지금의 상황에선 그 부담을 감내하기가 불가능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주휴수당입니다. 세계에 불과 세나라 정도만 있는 제도입니다. 곧, 만원이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00원이 됩니다.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최저시급! 세계유일의 업종구분없는 최저시급! 일본보다도 높은 최저시급 이게 정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더 가게 늘려가고 하는 희망을 주는게 국가인것인데, 몇개를 하다가 하나씩 없애야하는 절망의 정책인 나라에 원망만 늘어갑니다. 부탁 하옵건데, 돈 벌어서 적게 주려는게 아닙니다. OECD국가와 비교도 해 가며, 합리적인 정책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철한 판단의 최저임금 정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위력으로 한 개인에게 폭행을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인게 분명 맞는거 같은데, 청와대는 왜 계속 인권을 유린하는겁니까? 조금전 문 통과 문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에게 대통령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 만원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서 난관에 부딪혀 지킬 수 없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햇읍니다. 그리고 송장관 역시 그때 당시 계엄령선포에 있어서 고민이 잇었다 라고 언론에 토로 했습니다. 대체 언제 까지 한 개인의 가정을 괴럽히면서 정치 하실 예정입니까? 급기야 제 3금융의 개인돈까지 빌려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하려 하지만 ... 정부에서는 서민구제금융인 햇살론을 지원해 주었을경우 국민경제는 회복 될 수 있음에도 모뢰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정권 성공에 몰입하면서 왜 한 개인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어려분~!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력으로 다년간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 그리고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탈북여종업원에 대한 진상조사 와 사과를 요구하는데. 북한에 억류되어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북한에 말하는 것 처럼 간첩이라서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북한에 할말은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조속히 억류되어 있는 우리국민이 석방될수 있도록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왜 이리 북 눈치 보는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억류되어 고생하는 국민들 석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마인크래프트,오버워치,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 친구 모집,설득력 없는 허위나 무개념 신고 등을 청원사이트에 올리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허위/무개념 청원 삭제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군입대자율화시켜주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의무입대입니까. 안가면 징역가야하고. 몸이 아픈사람들은 본인들이 쌔빠지게일해서 번돈으로 병원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떼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그걸 본인돈으로 다해야하고. 정작 나라에서는 입대하면 해주는것도 없고. 혜택이라는건없고 군대안에서 폭행하고. 총으로쏴주고 그리고 자살하는사람도 늘어나고. 그런데곳을 누가 가고싶어하겠습니까?? 입대를 무조건 하라고할거면 혜택이나 그에따른 보상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미국처럼 가기싫은사람은 안가도되고 가고싶은사람만 지원해서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넘. 억울한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이글보시고 그냥넘어가지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벽영입대 자율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소, 돼지는 문명이 발생했을때부터 개, 고양이와 달리 인간의 삶에 많은 생활의 편리와 도움 그리고 생존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소, 돼지를 대신할수 있는 많은 먹거리가 존재합니다. 소, 돼지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요.지금까지 인간의 문명을 위해 헌신한 소, 돼지의 도살금지를 법으로 지켜주십시요. 개,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고 식용을 금지하는데 인간을 누구보다도 이롭게 해주는 소, 돼지의 도살을 금지하고 식용을 금지하지 않는건가요???? 인간은 그렇게도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0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돼지를 도살을 금지해 주십시요.소, 돼지는 우리의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도대체 한 개인의 가정을 불법 도청을 17년간 해서 무얼 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무속인 도대체 왜 저럴까? 싶네? 더러운 악취를 뿌리고 무릎을 아프게 하면서 색접을 가해서 어쩔거냐고? 도대체 한 개인에게 어쩌려고 그럴까? 병든 환자 윗층 집 구석에 올려 놓고 아랫층 십수년 감시 하면서 뭐 하려고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를까? 그리고 청와대 ! 어쩔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정치인들은 과 불법 사찰을 하면서 무속인 과 그리고 불 특정다수인 구겅꾼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경제 자영업자들,, 이하 결연된 일지리들이 모두 없어지고 있어요 도시 빈점초의 슬럼화 국민경제 잡아먹는 거대공룡,, 우리 모든가족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 최소화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반려동물(개,고양이)도살을 금지해 주세요. 도살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인간이 먹는다는 걸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라 악마같습니다. 예전에는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양식은 다른 걸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시각도 미개인으로 보이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자식과 같은 반려동물의 도살금지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식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이가 남근을 의미한다고 수업중의 수업내용으로 말한것이 과연 성희롱이란 말입니까? 성희롱의 범위가 너무 이상한거같은데 수업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선생님은 이걸 말하실 수밖에없는데 이걸 성희롱으로 몰고간다면 과연 그 누가 무서워서 선생님을 하겠습니까?? 한국사에서 우리나라 고대 가요 등에 나오는 거북이는 대체로 남근을 뜻하는 것이 많다고 저도배웠습니다 그걸 성희롱으로 몰고간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부정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0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지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금년안에 남/북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읍니다. 또한,최근에 미/북의 비핵화가 별다른 진전이 없자, 미국에 빨리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고 들었읍니다. 현재,북한은 핵무력화를 이미 완성한 단계라고 봅니다. 북한은 새로운 핵시설에서 핵관련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읍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해보이고,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하였고,한반도는 현재,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종전선언를 하자고 계속 요구하는지 그 의도가 심히 염려됩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1.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2.북한의 적화통일 노선를 버리고,기타 등 제일 마지막에나 있을 법한 것을 한국의 대통령님이 왜,이토록 애타게 빨리 서두르는 지,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제지표의 대부분이 마이너스(-)이고,실업자도 역대정부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얼토당토않게 대기업 비리를 때려 잡느라-혈안이 되어서,기업들이 너두,나도,대한민국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고 있고,소상공인들 다때려잡아서 경기가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과 좌파정치인들은 오로지 북한의 김정은이에만,목을 메고 있으니,너무 한심하고,소름이 끼칩니다. 대통령각하,지금,종전선언하면,결국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고,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한,북한에 의해서 적화통일이나,그들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수용해야 하는 망국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대통령님의 성급하고,자유대한민국의 붕괴를 초래하는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은 임기동안에 북한 김정은이의 아바타 또는 대변인으로 살지마시고, 당당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급한 대통령님의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불교계에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계종포교사로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MBC PD수첩을 보니 조계종 승려들이 여자만나지 도박하지 술마시지 아주 개판이던데 혹 국민의 세금인 지원금으로 그짓거리를 한건 아닌지 의심도 든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승려들의 유흥비에 국민의 세금이 십원이라도 지출되었다면 전액환수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조취를 취하고 더이상의 지원금은 없어야 한다 현 조계종의 상황을 봐서는 자정능력이 전혀없으니 반드시 정부기관에서 나서야 할것이다 종교계가 결코 성역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노승의 설조스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조계종의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고 불교단체와 재가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비리를 조사할 명분은 조성됐다고 본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교계 정부지원금 줄줄세고있다 제대로 파헤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발 정부는 여름철 전기세 좀 낮추어주세요 가진자들이야 전기세 많이 나와도 신경이나 쓸까나마는 없는 서민들 위해 한시적 여름 7월 8월 전기세 낮추어 주세요 40도 육박하는 날씨 에어컨없이 견디기 힘들어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46, "petition_idx": "30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위해 7~8월달 한시적 전기세 낮추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길을 지나다보면 자랑스럽게 담배 꼬나물고 손에들고 길빵을 하시거나 골목에 모여서 간접흡연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내와 야외에서 불붙이고 담배를 피는 행위를 화재유발행위로 정하고 이들에게 소화기를 사용할수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헤주십시오 걸어다니는 화재원을 청소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에게 소화기를 뿌릴수있도록 허가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취소 수수료로 이득을 얻으려는 항공권 갑질을 막아주세요. 부득이한경우에는 티켓을 취소해야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사실에 취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제주항공에선 특히 특가•할인 운임에 관해서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비행권을 예매할 경우 특가•할인 운임인지에 대한 정보도 잘 나타나지지 않는 현실) ->특가,할인 운임에 관하여 취소 수수료를 적게 부과해 주세요. -> 취소 수수료 측정 시 티켓 값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적용시켜주세요. 같은 국제선이지만, 30만원 운임에 12만원의 취소 수수료, 100만원 운임에 12만원의 수수료 참 다릅니다. 취소 수수료가 낮으면 사람들이 비행 예매에 가벼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취소 수수료가 티켓값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취소수수료 운영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정부의 민낯을 밝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익히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민정수석이 워낙 뿌리깊은.... 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대화 나누는 관봉오천만원의 범죄에 대해에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저는 16대 말 부터 17대. 18대에 걸쳐 지금 현 문 정부에 이르기 까지 지금 이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잔인한 폭행과 그리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륜을 저지르거나, 범죄자도 아닙니다. 삶의 개선에 있어서 이들 범죄자들은 빙의, 또는 큰 정치 귀신씌였다 ,라며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민낯과 설마 그릴리가 하실만큼 세도 높으신분덜의 나쁜행위! 저에겐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범죄자들의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들어 났음에도 청피아 ,법피아, 국회피아, 법피아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속인은 무 차별적인 폭행으로 삶이 궁핍하기 그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쩔건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되어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VRE 는 병원내 감염병인 슈퍼박테리아 입니다. 그로인해 과다한 병원비 (간병비 포함)및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3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일반병실로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제일 큰 비용은 간병비 입니다. 1인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데 한달 300만원이 들어갑니다...이것을 1회 음성이 나오고 공동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질병본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으로 행정 조치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내 감염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지어 소송을 해도 병원내 감염을 환자 본인이 입증을해야되는 구조입니다.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수도 통계로 나와있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간병비 고충을 1인 간병이 아닌 최소 공동간병으로 부담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병원비 지원/간병비 지원등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협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러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시나요? 단순히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딸이 너무도 기나긴 시간을 학대라는 억울한 굴래를 씌우고 1년을 보육원에 가게되있는데 저는 가해자라 말도 못하고 옆에서 신랑이 정말 폐인이 다 답되니다. 그리고 전 너무 억울한 오명이구 변명안하며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의 진심을 왜곡하며 무리하게 보호 명분으로 집요하고 악랄하게 유죄추론으로 유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저희 가정에 크나큰 련과 마치 가진자의 무소불의 법 형태로 저희를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아동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제 아동 본인이 선택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원해 주세요 제 자식을가정 품으로 보내도록 도와 주세요! 여러분 차후 자녀의 관계단절의 지속과 친권정지로 자녀와의관계 회복이 더욱 지연되 후유증이 초래하여 자녀가 심적으로 남게된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도 아동 의사를 반영한 근거로 하여 심리하였다면 친권제한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로인한 아동의 교육적,의료적, 사회적 적응력도 자연 소실됨을 간과시 해선 안될 중요한 업무다. 가족 특성,부모의 양육의 개선의지, 가족간 서로 애정의 척도를 기관에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부모는 이미 아동복지관에도 한차례 상담을 하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달라 요청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됨을 시구청 아동복지관에 인정받으면 양육지원제도를 적극도입 부모에 대하여 지원하며 자를 보호하여 올바른 가정으로 나아가게 독려하여야 마땅합니다. 이미 여러번 상담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처분을 받았고 성실히 치료 및 양육개선에변화됨을 상담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자신의 정신적 치료와 생활개선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어 올바르게 자녀와 관계 회복되도록 관용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무시한 채 편파적 독단적으로 저희 부부 모두를 아동과 분리된 채 고통과 뼈아픈 시련과 과오를 지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부부가 다시 제 자식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부부를 아동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민법. 많은 법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모두가 재판이라는걸 거쳐가듯, 부동산법 많은 개편이 필요하다라 판단되어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 그리고 피해보는 국민들도 많을 꺼고 몰라서 피해보는 국민 어느 누가 이법에 빠삭히 알고 있을까요.. 기본적인거 조차도 제대로 정해져있지않으며, 항시 관례에만 따른다라는식이고.. 그속에 있는 임대차법 , 주택임대사업자법 이 2가지 많이 허술합니다. 혜택을 준다는 주택임대사업자법, 혜택을 준다고 힘들게 시작하는 임대인들에게 등록을 권유하고 이후 모르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0만원 & 1000만원씩 부과하며, 대체 누굴 위한법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명시된 법안들은 부동산법을 전부 무시하는 법안들뿐. 어느 법에 장단을 맞춰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야하는지, 전부 피해만 다녀야 하는지 임대차법 항시 관례에만 따르고 재판관례에만 따르고, 최소한의 기준들을 정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적어지도록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법, 임대차법, 임대사업자법 어느것이 맞는것이며 어느걸 따라야 하는겁니까.. 개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시 곁에 있는 부동산, 그 부동산법 개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일자리도 없고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네요. 일단 중공업 입사를 할려면 배치전검사(지정병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중공업에 입사할수 있습니다.(지정병원은 전국 아무곳에서 해도 조선 3사 입사 가능합니다) 전 목포에서 약 2주전 배치전검사를 하였고 울산에 내려와 배치전 검사를 제출했지만 심전도 고지혈에서 재검이 나왔습니다.재검이 나왔길래 울?대학병원(지정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여 이런이런 항목을 검사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간호사는 우리병원에서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할수없다 그렇게는 안되고 다시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거기서 재검이 나오면 재검나온 항목만 따로 검사할수 있답니다. 중공업에서 1차 검사든 재검이든 지정병원에서만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하지만 병원 간호사는 그럴수없다.제가 왜 그런지 물어보니 이러이러하다 이건 패키지 상품이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지정병원마다 배치전검사 요금이 조금식 차이가 나는데 울산대학병원은 아마 12만원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목포에선 65000원이었고 다시 검사를 받는다면 185000이라는 돈이 나가는거죠.제가 돈내고 재검 항목만 받겠다는데 이걸 거절하는 병원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울산동구 보건소에 전화 했습니다. 내일 민원을 넣어본다는데 그분 말씀이 의료법상 제가 원하는 항목만 검사 해줘야한다 안해줘도 된다 이런 법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그건 병원 지침에따라 다르다네요. 간단한 검사 2~3개 1~2만원이면 할수있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공업 건강검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방 부동산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인간애 인간이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품위입니다. 사람을 따르고 때론 사람에게 자식과 같은 혹은 친구와 같은 동물을 우리는 반려동물이라 말합니다. 가난한 시절 단백질 보충을 위해 개를 식용으로 했고 그리고 그런 식용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수 많은 나라가 개 식용에 대해 많이들 우리 국가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좋은친구 때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인을 살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에서 인간과 가까운 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협오 혹은 좋지않은 말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인간과 친구인 동물까지 잡아먹어야 할까요 ?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까지 잡아먹고 학대하는 하는 행위가 있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잡아먹기 보단 지켜줄수 있는 그런 사회로 조금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구 우리 인간만의 것은 아니니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해야 하는이유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공약은 제발 지키지 맙시다 부탁합니다 해외기업 유치해야지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나가면 청년들 어디로 갑니까??? 최저임금 다시 정하고 제발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외기업 우리나라에 유치하러 다닙시다 다른 일로 해외 돈들여서 나가지 마시고 해외기업 유치하러 갈 경우만 해외 나갑시다 최저임금 다시 검토해보세요 중소기업 한군데만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최저임금 위원회 믿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저도 한표 드렸습니다 제 한표가 부끄럽지 않도록 공약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신경써주세요 이명박시절엔 4대강 엄청 반대했어요 박근혜때는 국정역사교과서 엄청 반대했어요 문재인대통령님때는 최저임금 엄청 반대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제 한표가 부끄럽지 않도록~~~ 넘 바쁘셔서 이글을 보지는 않을 것 같지만 보신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경제학공부는 많이 안했지만 경제원론 몇번 읽었습니다 내가 아는 중소기업들 다 적자라고 하네요 해외로 나갈려고 한답니다 직원수는 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00개만 된다고 한다면 600명 X 1000개 하면 6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나라 망합니다 제가 드린 한표 별것 아니지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대강때, 국정역사교과서때,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 개거품 물고 반대하니 생각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560만명도 생각좀 해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선공약 지키지 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메길(=워마드)가 단순히 과격한 퍼포먼스라 주장해오고 언론과 지식이라는 사람들도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궤변으로 항상 대변하지만 페미니즘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에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걸 단순 퍼포먼스라고 미러링이라 주장하지만 도를 지나처서 태아를 가위질로 난도질 하며 훼손 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사체 훼손입니다. 낙태의 합법유무와 상관없이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과 그들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바랍니다. 여성인권도 중요하고 양성평등, 소수자 인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떠드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낙태 태아 훼손한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3562, "petition_idx": "30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태아에 가위질 훼손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7년째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아이를 셋 키우고 있고 이제 셋째가 태어나서 집사람이 온전히 육아에만 힘쓰고 있기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낮에는 회사일 저녁에는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올린다고 연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연신 이슈도 되고 있는거 잘 보고 있습니다 정보에서 그만큼 서민을 위해 힘쓰고 있으시다는거 압니다 ... 다만 방향성 자체에 대한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 올리는거 좋습니다 다만 지금 올리는거 경영진에서도 노동계에서도 모두 반대입니다 ... 2019년에는 최저임금에 초점을 두시기 보다 .... 서민을 위하신다면 .... 정말 국민을 위하신다면 물가를 안정시켜주십니다 대한민국 물가 너무 비쌉니다 .... 물하나 사려고 해도 1천원이 넘으며 분유하나 사려면 기본 싼거 사도 15000원입니다 보통 아기가 한달에 7통가까이 먹으니 분유 싼거로.,..(프리미엄 엄두도 못냅니다 ) 분유값만 10만원에 기저귀 값만 10만원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해서 12시에 하교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다른 집 아이들보다 교육수준이 떨어져서 방과후 교육이라도 시키는데 학원하나 보내는데 비용이 15만원입니다 2개 보내면 30만원이구요 둘째 어린이집 다니는데 특별활동비용 평균 한달에 10~12만원들어갑니다 물론 교통비 포함입니다 저희 5식구 보험료 1사람당 5~7만원들어가는데 보험료만 40~50입니다 그냥 숨만 쉬는걸로 300~400만원이 그냥 나갑니다 대한민국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비싼만큼 다른 비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80~90년대 가 좋은건아닙니다 다만 월급 받으면 남자 혼자 벌어서 가족 먹여살리는정도는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 혼자 벌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려면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받으면 다시 대출받게 되고 .... 또 대출받게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대한민국 한 가장으로써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물가좀 잡아주세요 .....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정치 하시는 분들 ....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물가좀 ...안정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홈쇼핑방송 정말 최소화 공론화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져보다 더해요 방송 한시간한시간이 기업의 살만 찌우고 우리 가정경제 지역경제, 국가경제 말아 잡숫고 있어요,, 동네 신발집 이불집 옷집 휴대폰 대리점 전자판매점 식당(조리식품펀매) 철물점 인테리어 보험업종 화장품가게 가타등등 서민 자영업자들은 뭘해서 먹고살아야 하죠? 심지어 홈쇼핑은 경비가 매출대비 경미할진데 백화점도 말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곳에 근무하는 우리 이웃들은 어찌될까요? 일자리 최저임금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의 빈점포 슬럼화 장사가 되지않아서 올려주고 싶어도 근심들만 가득하실걸요? 지장경제 벌써 초토화시킨 거대공룡 철수해주시구요,,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가 땀방울의 미소를 지을수 있는 그런국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제부총리님, 홈쇼핑 최소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많은 혼란이 반복되는 시기의 중학교 3학년인 한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 최근들어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과거사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의 과거사들이 개방되어 가면서 점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한 페이스북 블로거가 말하기를 \"민주당 김희선의원의 아버지는 만주 유하경찰서 특무 간부로 독립군을 탄압하였음에도 독립군 손녀로 위장했고, 이미경의원 부친은 일본군의 핵심사찰 요원으로 황군 헌병이었고, 정동영의 부친은 조선착취 제일선기관인 조선식산회사 산하 금융조합 서기로 5년간 근무하고, 노무현대통령 장인 권오석은 일본국 면서기에 남한공산당 간부였고, 친조부는 일제 앞잡이였고 친부 노판석은 남한 공산당 남로당 빨치산이었다. 정동채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헌병 오장이었고, 김근태의원의 아버지는 일본국 교사이었고 친형 3명은 스스로 월북한 사람이다. 유시민 친부는 일본국 교사고 백부는 일본국 면장이었다. 조기숙의원의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기자로 근무했다. 권영길은 일본에서 1941년 11월5일 출생했다. 문재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흥남 농업계장으로 친일공무원이었고 6.25전쟁 때는 북괴군 상좌였다.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징용보내고 젊은 처녀들을 위안부로 보내는 일본 보국대 직원으로 7년이나 근무했다. 안철수 친조부는 세금수탈,토지정리 등을 맡아하는 총독부 산하 금융조합 직원이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친일을 떠들 자격이 있는가.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홈쇼핑방송 정말 최소화 공론화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져보다 더해요 방송 한시간한시간이 기업의 살만 찌우고 우리 가정경제 지역경제, 국가경제 말아 잡숫고 있어요,, 동네 신발집 이불집 옷집 휴대폰 대리점 전자판매점 식당(조리식품펀매) 철물점 인테리어 보험업종 화장품가게 가타등등 서민 자영업자들은 뭘해서 먹고살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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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박씨의 모친은 종교인들과 정의원과 본인이 자녀의 학업준비물을 구해서 귀가하던 버스에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 한번은 국회의원 뺏지를 빼고 함께 탑승까지도 했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밀실 야합정치도 햇었다. 도대체 정치인들 너희들 대체 한 개인에게 위력으로 폭행과 주술 그리고 24시간 십수년간 불법도청해서 뭐 어쩔껀데? 이름들 호명하면 설마 그럴리가 할 권세높은 정치인들! 도대체 어쩔껀데? 체로 걸려서 정치적 이익이나 꽤하며 ..... 도대체 어쩔껀데? 한 개인의 가정에 어쩔껀데? ...........................",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쩔껀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 아시아나 갑질 2. 에어부산 부당 근무 3. 에어부산 직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4. 진에어 면허취득에 따른 문제점 매일 저가 및 정식 항공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항공사 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태만도 문제고 문제 발생시 항공사의 대처 방법도 문제이며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 운영 능력이 없는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들 전면적인 세무 조사 및 안전관리 이행 등 특별 조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은 정말 많은 음주운전사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인음주운전 미성년자음주운전등등 정말 많은 사고가 이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서 다른 가정, 한사람의 목숨을 한가정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파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하물며 사고를 내지 않고 음주운전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거야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인간대 인간으로 사고로 사람 목숨을 잃게 많들었다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법이 음주하면 미취약으로 처벌을 감형 받는건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술먹고 대리불러서 가는 사람들은 바보 입니까? 음주단속에 걸리고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왜 선처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만취운전자와 음주운전 수차례 이력있는 사람들은 선처가 아닌 엄중처벌을 받게 법 좀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음주운전 사고 처벌강화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라도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광주 광역시 빛고을 새마을 금고 (삼각동 소재)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드는 과정중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금고쪽 배당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2년전 제남편과 함께 삼각동 빛고을 새마을 금고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왜 출자금 통장을 만드려고 하느냐...누가 부탁한 것 아니냐 등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질문에 화가 나서 제 남편이 강한 불쾌감을 표현 한 후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인들과 이런저런 금융쪽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도 배당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인 몇분을 새마을 금고에 소개 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두분이 삼각동 새마을 금고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심홍섭 삼각동 지점장을 비롯 직원들이 합세하여 출자금 통장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누구 지시 받고 왔느냐..출자금 통장을 만들시 구속당한다..등등 온갖 협박과 불안감 조성을 한후 통장을 발급 받았으나 두분의 어르신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통장을 찢어 바닥에 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광주 새마을 금고 중앙회 쪽으로 전화를 하여 강하게 반발하니 자체 조사후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 한 후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했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 통화 녹음 되어 있음) 그 후 한달 후 또 다른 지인이 방문하였는데 재직 증명서를 첨부해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빛고을 새마을 금고에서는 왜 이토록 출자금 관련 고객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는지..그 뒷면에 어떠한 부정과 비리가 있기에 이토록 새로운 회원에 대해서 반발심을 느끼게 하는지..갈수록 의구심이 생기고 정말 어떠한 비리가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광주 빛고을 새마을 금고 감사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빛고을 새마을금고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도대체 어디까지 썪은 민낮을 들어낼 것인가?교사가 이러질 않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을 마을주민이 단체로 성폭행 하지 않나,,교회목사 라는게 수년간 주부들을 성폭행 하지 않나? 차기 대권주자 라는게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하지 않나?장애아를 성폭행하질 않나? 감도,연출자라는게 지위를 이용해 지망생들을 성폭행 하지 않나?도대체 끝이 어디냐? 그런데 더 골때리는건 이런자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적폐판사놈들이 문제다 중때부터 18차례에 걸쳐 져지른 범죄에 9년이란다 니자식이 그렇게 당했어도 9년밖에 안때릴래? 이런 반사회적 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단하지 않는다면 이런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또다시 똑같이 져지를게 뻔한대도 웃긴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미국같으면 200년은 때렸을거다 완전히 사회와 격리시켜 다시는 이런자들이 애들을 가르칠수도 접촉할수도 없게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웃기는 사법부가 지들맘대로 양형을 때린다 정말 웃기는 후진국이다 높은데 앉아서 지들 맘대로 망망이질 하니까 세상이 다 지들 맘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이런자들은 30년은 감옥에 가둬서 사람이 아니였음을 깨달을 때까지 못나오게 한다 그리고 화학적거세 당장 시행하라 이런것들이 어떻게 선생이 되었으며 버젓히 부인을 두고도 어린제자한테 이런 파렴 치한 짓을 져지를수 있는지 임명한자와 판사놈들에게 묻고 싶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고작 9년이냐?이게 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에서 내리는 판결이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랴냐?\"부부체험 하자\"..중학생 제자 4년간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빢에 안때린 썪어빠진 사법부의 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로 임멍하려 하였으나 한국당에서 총리후보로 문제가 많다고 제기하여 결국 총리사태를 한 국민대 교수 김병준씨를 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서하려고 합니다.아무리 정치가 쇼라고 하고 한국당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버림받은 당임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감투라 하면 이당저당 가리지 않고 소신이 없는 김평준씨를 추종하며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한국당은 한국당 스스로가 문제가 많다고 제기한 국민대 교수 김벙준씨를 왜 기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 해 주십시요.썩을데로 썩어 빠진 한국당이 아니라면 국민대교수 김병준씨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투에 집착하는 김병준 교수를 왜 한국당에서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단 전 글을 잘쓰는편이 아닙니다. 왜 군전역한 예비군들을 정예예비군 이랍시고 저출산에 대한 군병력 저하 사태를 예비군한테 왜 짐을 지게하려고 합니까? 일자리도 없고 입대자수가 적어지면 직업군인을 더뽑으세요. 불쌍한 예비군들 굴리지말고 정예 예비군?? 예비군이 무슨 사병입니까??? 예비군 기간을 감축시키고 그비용을 직업군인들 월급이나 더주셨으면 합니다. 예비군들 말이죠?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훈련을 다받는 사람들이에요. 시간낭비라고 생각 안합니까? 예비군이 더 훈련을 잘받을까요? 직업군인이 훈련을 잘받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기간 감축및 처우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北이 숨겨온 비밀 핵시설은 영변보다 두배 더 큰 '강성'\" 북한의 6 차 핵실험인 수소탄의 위력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윤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North에서는 폭발력을 250kt으로 추정했다.# 이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 연구원들이 지난 3월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만탑산 북쪽 갱도 입구의 수평굴 굴착 작업에 대한 위성사진과 거대한 암반구조 등을 분석, 이 갱도의 제어 가능한 폭발력을 최대 282kt이라고 계산한 것에 매우 가까운 값이다. 이번 6차 핵실험을 토대로 한 결과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200만 명이 순간적으로 \"100% 사망\"이라고 한다. 애초에 북한은 한국과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자, 재래식 전력은 포기하고 모든 돈을 핵 개발에 올인한 것이다 북한은 탄도탄을 6발 발사할 수 있는 3000 톤급 잠수함을 올해 9 월달에 다 만든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전 재산을 털어서 핵무기 개발했고 핵무기는 김정은 체재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한국의 적화통일에 꼭 필요하다 이런 핵무기을 보유한 북한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게 말이되나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진다 미군이 한국에 철수하면 한국경제가 멀쩡하겠나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경제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주둔과 한미동맹이 있어서 다른나라들이 믿고 한국에 투자했고 여러나라와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철수하면 부동산 폭락 증권폭락 환율 폭락 재산해외도피등 한국경제는 무너진다 종전선언 체결하고 남북경제협력한다니 문재인정부는 제 정신인가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문재인대통령은 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함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은 독선이고 독재다 문제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은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신 여성부 장관님 께서 아이들 동화인 선녀와 나무꾼 에 대한 진리와 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절도하고 옷을 빌미로 강제 적인 협박결혼및 구금 강금에 아이까지 놓게한 히대의 범죄자라는 것을 몸소 알려 주셨습니다. 하여 이 눈부신가르침을 받들어 기본 불륜에 협박에 난폭한 정서로 짜여져 나온 대한민국의 아침드라마 의 장르를 없에 주세요! 이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에 갑질에 툭하면 분노조절장애와 사기에 통수 등등 아이들의 동화마저 해로운 나라입니다. 아침드라마는 어른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유해매체입니다!! 그러니 위대하신 여성부 장관님 뜻 받들어 모든 방송사의 아침드라마 장르를 없에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를 합법화 시켜 사회인식을 망가뜨리는 아침드라마 들을 전면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 임금, 난민, 동성애, 워마드로 개판된 한국 국민들 시선 바꾸려고 이 시점에 터트리시는 건가요? 기무사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1인 그 러 나 최저 임금, 난민, 동성애 축제, 워마드로 개판된 한국사회는 사실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기사 혹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파렴치함을 넘어 악질 가족들 에게 형벌없이 그냥 넘어갈것인가? 돈앞에 대한민국이 져야 하는가? 불법을 버젓히 져지르고도 액션만 취해 대충 달래놓고 유야무야 잊혀지게 한다면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자들은 기업총수에서 쫒아내고 가족들은 엄벌에 처해 국민의 분노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운다운 척도가 된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시아나 박삼구까지 들어나는 촌극같은 실상은 우리나라 승무원들이 마치 기쁨조같이 보입니다 지까짓것들이 무슨 국가의 독재자나 되는냥 구는 기업총수들의 허구와 거짓들이 여실히 들어난 만큼 강력한 처벌만이 경제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범죄가족들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물론 직장을 다니며 일정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연금지급이 중단되겠지만, 임금소득이 잡히지 않는 노가다를 하면서 소득 신고를 안하면 계속 연금을 받게 되겠죠? 자기혼자 잘 처먹고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온 놈들이 정직하게 소득신고를 할까요?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0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라고 인정만 되면 평생 연금을 받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자가 하면 장난 남자가하면 처벌 헬조선식 법치주의 이것이 준엄한 헬조선식 법치주의가 아닙니까?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news_new&no=3301244",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하면 장난 남자가하면 처벌 헬조선식 법치주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성체 훼손 게시글로 신성모독 논란까지 일으켰던 극단적 여성주의(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에 남자 어린이를 살해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여혐(여자혐오)에 맞선 남혐(남자혐오) 표현이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남자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글마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워마드에는 '살남했는데 도움바란다 이기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살남은 남성을 살해했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 어린이를 유인한 후 약물 주사를 놔서 죽이고 바다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유인해서 재운 아이가) 잠든 것 같아서 주사기를 팔뚝에 놓았노\"라며 \"(신체 일부를) 마비만 시키려 했는데 잘못 찔렀나 재기한 것 같노\"라고 적었다. '재기하다'는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한 것을 비꼰 혐오 표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음 자체를 의미한다. 이어 글쓴이는 렌트카를 빌려 바다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게 인간의 탈을쓰고 어린아이 한테 할행동 혹은 할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가 어디 무서워서 자식 낳아서 키우겠냐 가뜩이나 저출산 국가에서.",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남아살해 유언비어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들을 우롱하는건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정말 화가납니다. 최저시급 문제뿐만아니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한거 다시 시정하세요. 저녁있는 삶? 생산직하는 사람들이 주간근무만하는것도 아니고 교대근무하는데 말같지 않은 소리하니까 기분참 드럽네요 공기업 공무원들이나 좋지 시급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생각좀 하세요 당장 근로시간단축 시정하고 최저시급 1만원은 천천히 가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긍정적인 효과라고 떠들어대던 문재인씨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 월드컵 봐서 알겁니다. 보통 월드컵에 잘하면 경제도 활발해지고 소비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은 광고주도 기대 않했는지 월드컵 광고, 응원, 다 실패였습니다. 월드컵은 소비를 만들고 경제 활력소가 됩니다. 지금은 한국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뜨거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 히딩크 감독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딩크(히동구) 국대 감독 발탁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기 누진세 돈없는 국민은 한여름에 전기도 없이 사냐 인간적으로 너무한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전기누진세라는건 실존하고 있고 존재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전세계어디를 들쳐봐도 전기 누진세가 11배 이상 뛰어 넘는곳은 없습니다 헬조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점점 헬조선이란 물질적인 현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전기 누진세 일년동안을 생각하면 한가정당 족해도 년평균 100만원 이상이라는 전기 누진세가 붙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하고 당연한 전기누진세인가요? 되묻고싶습니다 날이 더워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수입이 변변찮은 가정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아닐까요? 전기누진세 부탁드립니다 세금의 명목 목적이라고 하기엔 불합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듯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돈없는 국민은 한여름에 전기도 없이 사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학교 선생들의.. 성범죄가 심각합니다.ㅠㅠ 물론 여학생들이 짦은 치마에.....진한 화장하는것도 잘못입니다..ㅠㅠ 하지만...선생이 학생 성폭행 및 성추행 하는건 ...크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30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들의 성범죄가 심각합니다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촛불의 힘으로 우리의 뜻을 전합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길 가다 보면은....길을 물어 보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관상 같은거 얘기하며....커피 한잔 사달라고 합니다ㅠ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종교에 강제로 데려가려 합니다ㅠㅠ 단속이 시급합니다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30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가에 종교 도인들이너무 많습니다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고물가 시대에 변화화는 사회에서 시장만 그대로 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시장경제에 있어서 영세상인들 길거리 상인들은 유기농 가져와서팔기도 하고 또는 도 매업에서 물량을 공수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관리는현물거래 음성 경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는 이분들의 골목상권보호에 잇어서 제제는 끊이 없습니다. 더는 시장경제가 주도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부 시장에서 재래시장의 변화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지만 재래시장엔 그 흔한 대형마트나 일반 마트에서 운행하는 키트 ( 장 바구니조차 없습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부르짖고 그 정책을 실현고처 했으나 공용 화장실 조차 부족한 지자체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더불어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개선에 있어서 안전대비 소방전 설치와 특수( 제사. 설. 명절) 기획상품인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를 시도 하였으나, 턱업시 부족하여 이 좋은 정책역시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달되어 결국 소비계층인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먼 거리의 있을 뿐 입니다. 또한 상인들끼리 연합또한 극심합니다. 상인들은 골목상권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공영홈쇼핑이나 대형백화점을 망할 정도 이다 라고 하지만 일부는 더 크게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 라고 다덜 토로 하지만 결국 모든 피해들은 소비계층으로 국민에게 돌아 갑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은 고 물가 시대에 더 좋은 조건의 물품을 구매 하기 위해서 홈 쇼핑이나 대형 백화점의 까다로운 물품선별과 좋은 조건의 구매를 선호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 마다 시장에 모두 몰려 나가 한표 주십사 하고 국민들의 손을 잡고 더 나은 정치!를 다짐들 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힘을 모아 범죄자에게 기득권을 주어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고 협치와 초당적 협치!를 강조하면서 권력에 힘껏 아부 하며 정치인은 불법 사찰을 하면서 정치인 개인의 광영을 누리는것이 바로 현 정부의 민낯입니까?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러한 나쁜 정치횡보를 하시는 겁니까? 판관포천정이라는 닉을 가진 문 희상 의장님.. 그리고 이 주영 의원님...... 국회피아의 수장이 되시렵니까? 앞서의정치인들 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수석님 ....... 너무 하십시다. 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며 다녀간 정치인들에게 특히 윗층에 모인분덜에게 아무리 정치판이 섞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해도 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 다시 동지가 되는 불협화음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지언정 혁신이니 개혁이니 쇄신이니 하는협치나 초당적 미사어구로 대국민 사기 그만 치시고 바르게 삽시다! 문제인 대통령님 따님은 요가 강사를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따님이 저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어도 문 대통령께서는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수로 부터 인권을 유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실겁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높은 지위에 있을때 국민의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치! 를 강조 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 하시는 신임 의장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문 제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이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방학이지만 직장맘에게는 무서운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밥\"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이야 어떻게 챙겨준다고 해도 점심은 집에서 아이 스스로 먹거나 집 근처 식당에서 사먹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봄 교실에 다닌다 해도 도시락을 싸줘야 하는데 그 또한 여간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방학중에도 학생들이 모교의 학교 급식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엄마들은 안심이 되고 아이들은 영양식으로 식사를 하고 급식실 관련 인력들은 소득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직장맘이 아닌 가정의 아이들도 이용 수요가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것이 소중한 우리 아이가 방학때마다 끼니를 걱정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고민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중 학교 급식시설 활용을 적극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연봉 5,000만원 받는 중견기업과 공무원은 시급으로 따지면 22,000원이고, 연봉 9,000만원 받는 은행원과 대기업은 시급 40,000원이고, 연봉 2억받는 의사는 시급 10만원이다. 한국의 1인당 GNP가 3만불이다. 환율로 계산하면 1인당 3,000만원 정도이다. 4인기족이면 1억 2천만원이 되어야 평균소득이다. 가족 4명중 어린이, 학생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있어 2명이 일하면 소득이 1인당 6천만원 되어야 평균소득이다. 6,000만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평균 26,000원이다. 적개잡아 혼자살아도 1인당 GNP 평균인 3,000만원 수입을 올려야 생존할수 있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13,000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시급 10,000원은 절대로 많은것이 아니다. 더 올려야 한다. 현재 시급 7,600원은 너무 작아 살기 힘들고 출산과 자살만 늘어난다. 참고로 대통령은 연봉이 22,500만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1만원 정도 된다. 편의점은 본사에 주는 상납금 수수료와 임대료를 줄어야 한다. 가장 약한 알바 근로자 시급을 줄이면 안된다. 청년들은 연봉 5,000만원 이상, 최저임금 시급 20,000원 소득이 되지 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라 최소한의 평균소득은 되어야 가족을 부양할수 있다. 이정도 소득없이 결혼하고 출산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다. 그냥 혼자 사는게 현명한 선택이다.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이 폭등하고 임대소득은 별도 누워 잠만자도 더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이 대대로 이어진다. 정말 끔찍한 사회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이런 미친 사회를 없애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1인당 GNP와의 관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나 고양이에게 고기를 먹이고 자유를 억압하며 생식기를 제거 까지 하면서 삼겹살과 치킨 갈비를 먹고 동물 학대하지 말자고 하는 파렴치하고 미개하고 1차원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에게 고기를 먹이는 행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관악구청과 서울시체육회의 부당 행위를 고발합니다. Ⅰ. 국민청원의 개요 저는 2016년에 해체된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의 아내 입니다. 관악구청과 서울시체육회의 부당 행위에 대해 서울시검도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체육회, 서울시관광체육국, 서울시응답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미루기만 할 뿐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래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답밖에 받을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관악구청실업검도단에 얽힌 불의하고 부정한 사정을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은 2000년도에 창단되어 2016년 10월 31일 해단될 때까지, 17년간 존속했던 검도단 입니다. 출발부터 재정 지원이 열악하여, 전국 최하의 급여와 환경으로 인해 선수 영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독이 해마다 구청장과 구의회, 서울시체육회 측에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유일의 실업검도단이라는 자부심으로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전국체전 우승 등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업검도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경 M&A를 주 업무로 하는 ○○파트너스의 김 모 대표가, 서울시청팀 창단을 위해 선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7월 말경 그 회사가 관악구청실업검도단에 2억 원씩 3년에 걸쳐 6억 원을 지원하되, 그 회사의 이름으로 경기 출전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의 협약서 양식을, 서울시검도회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검도단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절대 보안을 조건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관악구청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기존 감독과 선수가 있는데, ○○파트너스 측에서 감독과 선수를 따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관악구청의 담당 최 모 과장은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검도회 전무이사를 통해 그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처장, 관악구청문화체육과 최 모 과장, ○○파트너스 김 모 대표가 만나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독 및 선수들과 일언반구 상의 없이 진행되는 이 사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울시검도회와 협의해 협약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중에도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은 훈련에 전념하여, 기적같이 2015년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 측은 ○○파트너스와 협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독 계약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감독과 선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명분이 없어 해임하지 못하고, 2016년 10월 31일 검도단 자체를 아예 해단시켰습니다. 관악구청의 의도대로 2015년 검도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2016년은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예산이 줄어, 최저 생계비 정도의 감독 급여도 선수 훈련비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 2년 동안 감독은 사실상 무보수로 봉사하며, 검도단을 살려보고자 혼신의 노력을 했으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교통사고가 났고,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아래는 2016년 10월 31일 해체된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과 선수들이, 관악구청장 및 관악구청문화체육과 과장과 서울시체육회 처장에게 당했던 부당한 행정 내용입니다. Ⅱ. 관악구청장과 담당 과장의 부당행위 1. 감독 및 선수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파트너스와 기부금 협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감독과 선수들을 교체하려고 했던 점. 2. 협약서의 내용이 불합리(대표적인 예 : “○○파트너스 이름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 이대로 시행된다면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이 아니라 ○○파트너스검도단이 됨.)해서, 감독과 선수들이 반발하여 ○○파트너스와의 협약이 무산되자, 모든 것을 감독 책임으로 돌려 결격 사유가 없는 감독을 해임하려고 했던 점. 3. ○○파트너스(기업합병과 대부업)가 관악구청에 3년간 6억을 기부한다고 했으나, 계약 체결 절차의 합리성 및 투명성이 없었음. 그 업체의 윤리성이나 사업의 정당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 점. 즉 기업컨설팅과 대부업을 업태로 하는 ○○파트너스가, 영업 이익이 전혀 없는 창업년도에 검도단 창단을 시도했으므로, 그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 4. 그동안 전국 최악의 조건이지만, 서울시와 관악구청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상위 입상을 해온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 배려는 전혀 없이 무조건의 일방적인 해임을 강행한 점. 5. 감독 해임이 무산되자 구청장과 최 모 과장이 검도단 운영을 사실상 방해하고, 일부 구의원의 예산 부족 논리를 빙자해 검도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해단시킨 점. 6.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긴 시민단체에서, 검도단 해단 반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음.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음. 이때 변호사들의 80%가 김 모 대표 회사와 같은 계열의 법무법인 ○○파트너스 소속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부조리하고 조직적인 음모일 가능성이 있음. 7. 좋은 성적을 내어 해단만은 면해보려고 선수들과 훈련에 매진한 감독에게 과로와 구청의 해단 압력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왔고, 그 결과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억울함. 8. 서울시에서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해외 전지훈련 비용 2천만 원을 관악구청실업검도단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 그러나 관악구청 측은 뇌경색으로 치료 중인 감독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전지훈련을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독의 분노를 유발시킴. 이로 인해 눈의 핏줄이 터지고 팔에 경련과 마비가 오는 등 병이 악화되었음. 이토록 비윤리적인 관악구청 측의 처사를 고발함. 9. 팀이 해체되는데 무슨 전지훈련이냐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지훈련비도 일부러 받지 않아, 성적을 내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 10. 전국체전 참가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훈련장과 숙소 폐쇄 결정 및 독촉장 통보로 좌절과 실망을 주어 사기를 떨어뜨린 점.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부도덕적인 일을 사주한 전 구청장은 본인 치적 쌓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즉 도서관 사업의 중복 투자, 텃밭 사업, “애완동물이 행복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진행하는 동물복지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관악구청실업검도단 예산의 60% 이상은 시에서 지원하고, 40% 정도만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사업과 중복 투자를 줄여 빠듯하게라도 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 검도를 해온 선수들임에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겨우 약 200만 원 정도의 월 급여만으로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면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관악구청실업검도단 선수들의 생계와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관악구청실업검도단 해단 과정에는 의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체육회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체육회 처장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Ⅲ. 서울시체육회 처장의 부당 행위 1. 서울시체육회 처장이 서울시검도회와 협의 없이 절차를 무시(서울시검도회와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을 배제시킴)하고, 먼저 ○○파트너스 김 모대표와 공모하여, 관악구청과 ○○파트너스의 기부금 협약을 비밀리에 체결하려고 했던 점. 2. 서울시검도회 전무와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이 서울시체육회 처장을 면담하여,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한 협약 체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그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공박을 함. 감독은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게 싫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테니, 검도단과 선수만은 유지시켜 달라고 했으나 외면 당했음. 3. 2016년 2월 ○○파트너스 김 모 대표는 관악구청실업검도단으로의 진입이 좌절되자 ○○검도단을 창단했음. 그러나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이 2016년 10월 31일 해단되자, 한 달 뒤에 자신이 설립한 ○○검도단을 해단시킴. 겨우 일 년도 유지를 못한 것임. 하지만 그가 2018년 서울시의 검도단 창단 지원금을 받아 다시 창단했다고 함. 검도단을 창단했다가 금방 해단시키고, 또 다시 재창단하기를 반복함. 창단지원금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일 년에 2억 원씩 2년간 지원한다고 함. 사기업체에는 시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의문임.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이 서울시체육회 처장에게 해단되지 않도록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처장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그러나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의 해단 원인을 제공한 ○○파트너스는 오히려 적극 지원했으니,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임. 서울시응답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인 서울시관광체육과 강모 주무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며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살아났으니 다행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로비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검도의 길을 걸어온 검도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청원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검도 외길을 걸어온 남편이 겪고 있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울화로 인해 병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숨만 붙어있을 뿐입니다. Ⅳ. 국민청원의 이유 이 사건의 근저에는 처장의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행정이 있습니다. 그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비록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은 해단되었지만, 그 사태의 원인이었던 사기업에 국민 혈세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체육회 처장의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이 검도계의 자부심과 상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서울시검도회의 위상과 권위도 추락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관악구청실업검도단 해단 과정과 그 이후 전개되는 스포츠 부조리 사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30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청과 서울시체육회의 부당 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후 전국적으로 버스가 대수 줄이기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에 너무 불편합니다.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은 정말 서럽네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으로 버스 대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나라에서 더욱더 강화된 법으로 피해자분들을 지켜주세요 더이상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에서 방안을 세우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립니까 더이상 성범죄가 늘어나지 않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공소시효 만료된 피해자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처벌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입니다 가해자들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처벌할수 있게 피해자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라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없으면 나라가 알아서 일을 처리 하지 않습니까 어찌 돌아가고 있는것입니까 최근에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소시효 만료가 된 가해자가 또 다른 성범죄를 일으켜 피해자가 생긴다는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나라꼴이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어찌 국민들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그제서야 하는척 합니까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게 더이상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가 법을 개정해서도 폐지를 시켜서라도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공소시효 만료되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피해자분들도 생각을 해달라는것입니다 어찌 피해자가 가해자랑 같을수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분들이 왜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왜 가해자는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처벌받지 못하고 피해자분들한테 상처만 남기고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는데 왜 가해자들한테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정상아닙니까 이 나라안에 살면서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나라는 도데체 그동안 뭐했습니까 왜 아무런 대책없이 아무런 방안도 없는것입니까 이래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왜 가해자들한테 기회를 줍니까 공소시효 지나면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도 되고 또 다른 성범죄를 일으키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게 말이안됩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달라는것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처벌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나라 여성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시켜 공소시효 가해자들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들한테 처벌할수 있게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각 부처 수장님들 업무 진행 내용을 살펴 보면 한심 또 한심합니다. 1. 첫 번째 : 대형마트 생활 물가가 자꾸 올라 갑니다. ( 한국 기업인이 아직도 눈치만 보는 눈치 법) 2. 두 번째 : 동일한 회사 제품이 한국에서 만든 제품과, 해외에서 만든 제품 가격이 왜 동일하게 소비자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 그회사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위 눈과 귀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말, 말, 그만 하시요.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3. 편의점 점주가 왜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노동 삥, 삥은 프렌차이즈 본사가 다 가지고가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원가 공개로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합니까.? 한심합니다. 한십합니다. 한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무리 좋은정책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이고 명분만들어 쓰고보자는 수백조의 지방예산들 끼리끼리 모여있는 공무원집단들 경험없이 배부른 고위공직자들이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들 기존의 정책들부터 손보시는것이 답입니다 일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셔야합니다 소득격차는 인구절벽을 만들것이고 단합하지 못하는 국민은 미래라는 희망이 사라질것입니다 제발 배부른꼭두각시보다 배고픈전문가 좀 쓰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배부른꼭두각시보다 배고픈전문가 좀 쓰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1만원은 실현되어야한다. 이유는 요즘 젊은 인력들이 사무적인일만 골라서 하려는 풍토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된다면... 젊은 인력들이 일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된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일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줄일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보조금만 보장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의 효과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의 효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중*중학교 학생입니다. 중*중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맛도 없고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나오거나 식판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습니다. 심지어 가끔씩은 징그러운 벌레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급식 먹는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적어도 위생에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중*중학교의 급식 질을 높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프랜차이점들처럼 동종 업종은 거리 제안을 해서 상권보호를 해야됩니다. 장사가 잘되야 가게소득도 오르고 고용도 창출됩니다. 주요 상권 관계없이 다양한 업종이 그 지역마다 있어야 됩니다. 잘된다는 상권지역엔 같은 건물안에도 같은 업종이 2개~3개 이상있고, 편도 1차선 4거리 코너에 편의점이 2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영업가 빨리 망하는 이유는 경영문제도 있지만 경쟁업체가 생기는게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에 거리 두고 생겨야 되는데 장사가 잘된다 소문나면 옆에 하나 둘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도 생겨서 서로 나눠먹기식이며, 업장에 업체가 자주 바뀌면서 임대료 및 권리금도 상승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해당 영업장소가 일정거리 반경내에 동종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동종업체에 동의가 있어야 되며, 동의를 받지 못할경우엔 그 지역 사업자 등록을 불허해야 합니다. 거리 제한으로 상인들이 상권보호가 되면 동네 골목에도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생길것이며 골목 밤길도 밝아질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동종 업종은 거리 제안을 해서 상권보호를 해야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양극화를주이기위해서는최저임금의적정수준과 함께중산층이상 에게세금을올려서 중소상인들이고용을 마음껏할수있도록 세금을분배를잘하면양극화를줄일수있읍니다 양극화는사회를무기력하게하고불안하게합니다 행복하지않겠지요우리모두마음을비우고조금씩내려놓으면됩니다최저임금이경제의부담이된다터무니없는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장관님들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 노동부 장관님, -. 공정위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한심, 한심, 한심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관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수시 제도좀 공평하게좀 만들어주세요, 맨날 공부 잘하는애들 다 몰아주는 제도좀 없어 졌으면 좋겠네요 이런식으로 학생들 뽑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국이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인데 그중에 학업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입시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7월 국무회의 상정.통과시켜 대통령 공포하면 난민법 통과? 무사증 통과 하려는 시도? 여기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은 어디? 난민.(제주도 올해만 900명 이상) 만 사랑하고 제주주민.국민 포함 4천500만가량 은 천밥. 성소수자(0.5%)만 아끼고 여기 95.95 % 정상 인 찬밥.",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가 법무부 통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느나라 법인가요.. 월세가 200을 넘기 때문에 어떤 임대차보호법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옆 가게만 해도 140 비싼곳도 200이 조금 넘어가는데 처음 계약햇을때 230으로 계약한 가게가 3년차인 현제 28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누구는 계산기 두드려보고 잡은 자리이니 임대료는 감안하고 장사하는 거라는데 처음 계약할때만 해도 외진곳이고 유동인구도 없는 곳이기도 해서 시내보다 저렴한 곳으로 내려와 잡은 자리였어요 230에 이정도 장사하면 괜찮겟다 해서 자리잡은거지요.. 그런데 1년밖에 안지낫는데 세를 20올려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도 썻고 2년 계약인데 우리나라 법엔 200을 넘는 세를 주기때문에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주고 2년째 됫을때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손님은 계속 줄고 임대료는 계속 늘고 최저시급까지 계속 오릅니다.. 우리같은 외딴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최저시급 넘어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가 올라갈까 걱정하면서 장사할순 없습니다.. 이번에도 올리면 300 내년도 올리면 300이상이면 여기서 장사하는 의미가 없네요.. 시내도 지금 그정도인데.. 요식업은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옮기는게 쉽지 않아요.. 최저시급 만원~ 진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런 악법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 맘대로 1년마다 세 올릴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없애주세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 국부유출방지 청원 최저임금 결정방안을 변경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해주세요!!! 대통령님과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님들께 청원합니다. 현정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긍정적,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저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 보조자가 아니므로 팩트를 중심으로 국부유출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적인 문제하나만을 개선해 주기를 청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창업20년째되는 뿌리산업 제조중소기업 으로 전년도 약200억 정도의 매출(직수출 $12,200,000)을 시현한 종업원 약55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4개 대기업의 1차밴드이며, 미국,캐나다에 85%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미국의 호경기에 힘입어 금년에도 계속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제조 공정은 대표적인 3D업종인 주조,가공,연마,조립등으로 생산 현장에 근무할 한국인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떄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구인신청을 하여 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법은 업종별,지역별 차이도 없고 대,중소기업 내,외국인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른나라 중에서도 선진국인 미국,일본,싱가폴,독일,프랑스,영국등의 경우만 살펴봐도 여러사항들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단,한가지 국부유출에 대해서만 청원드립니다. 왹구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2~3년 정도 지나면 차이가 없어지거나,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외국인의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 보다더 많게 운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외국인 1인당 월급여인상 금액은 약 350,000원 ~450,0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왹구인 근로자는 약2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고 공식적으로 고용허가제 체류인원만 1백만명입니다. 인금인상분 중간값인 월400,000원을 적용하면 1인당 년간 4,800,000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250만명이 아닌 200만명만 적용해도 년간 9조6천억원입니다. 2020년 1만원 목표이니 3년간 28조8천억을 기업에서 추가부담해야 됩니다. 금년에또 10,9%가 올랐습니다. 작년인상율의 66%이니, 6조3천8백40억입니다. 2년간 12조7천6백8십억원 이고, 내년에 또오르면 작년기준금액으로 9조6천억원입니다. 이걸다 더하면 51조1천1백6십8억원입니다. 이돈은 소득주도성장 이론인 소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외국인들의 고향나라로 고스란히 송금됩니다. 그들은 소비를 하지않습니다. 인권존중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천국이며, 그들은 대부분 자기나라에서 1년동안 벌어들일 돈을 우리나라에서 1개월만에 벌어 들입니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국부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명확한팩트입니다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은 어떤 토론에서도 어떤 뉴스에서도 어떤국회의원 정책관련자 에게서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부유출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책임 입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임금인것입니다. 절대적, 상대적 평가와 인권의 상관관계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기획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얻은 중소기업인들의 피땀어린 성과들이 1년에 십조원이 넘게 국부유출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국부유출!!! 최소화 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18, "petition_idx": "30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부유출방지 청원 (최저임금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님..전그냥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즐겨 하던 평범한 초6학생 입니다... 근데 게임을 하던중 욱일기가 그려져있는 카미카제 마스크를 아이템으로 팔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개발 회사인 Blue Hole은 엄연한 한국의 게임 회사 입니다.... 물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TENCENT라는 회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아이템을 새로 업로드할때 안봐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데... 그리고 AI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유저(?)인 731부대라는 유저(?)도 존재 합니다..중국도 일본때문에 세겨진 아픔도 있는데.. TENCENT가 이런걸 만들었네요... 그래서 소식도 듣고 화가나서... 여기에 올렸습니다.....그리고 배그 카페에 이런 사람이... 링크로 들어가봐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서비스 종료 부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짜잖한 정부는 짜잖함을 낳는다. 마지막까지 구란활동을 해서 고귀한 생명을 살리고, 생생한 증언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글 올립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소급적용 일선근무자부터 최종책임자까지 처벌하라. 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국가의 이름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급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반적인 정치가 크게 잘못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듭겁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는 대해 국민들의 청원과 힘든 경제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신겁니까? 왜? 그게 자신들에게 불 이익이 올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아니면 사퇴가 두려우신겁니까? 행정체계에 있어서 한 개인의 목소리는 그저 박희태 의장처럼 개그야 개그! 라고 치부해 버리실겁니까? 그리고 촛불처럼 광화문 광장에 붉은 물결이 띠를 이루면 그제서야 아 .. 뭔가 잘못 되었다 라고 반성들 하실겁니까? 두 전직 대통령은 저로 인하여 구속행 하신거 아닙니다. 17대 대통령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에 의해 동부 913에, 18대 박전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사건으로 서부 530에 구속 수감 송치 중이고 18대 우병우 외 32인 은 민간인 불법 사찰건으로 구속이 되어졌다 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불 구속 집유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은 제 집 윗층에서 다년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 수석은 검찰이 시키는 대로 했다 라고 말한 다음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이 구속이 되어졌읍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위력으로 인한 폭행 ....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전 세계가 경약할 일 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한 개인에게 이토록 잔인한 행위 하지 마십시요. 무당은 끊임없이 아랫층에 주술의 향 ( 방부제) 와 두려운 오물을 뿌립니다. 무당의 상상엔 왜 방부제가 아랫층에 필요 하며 무릎을 아프게 하면서 색 접 주술을 시도 하며 아랫층 사람을 괴럽힐까요? 아랫층에 더러운 오물따위와 음식물 찌꺼기와 악취나는 더러움이 필요 할까요? & 경제적 도움이 진정 필요 할까요? 정말 싸이코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톨의 식사도 하지 못한채 3금융권을 대출을 의뢰하면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 가정에 안정과 경제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일자리 만원 공약에 의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공약이행에 대한 차질이 현실경제의 제도적 모순과 현실경제의 벽에 부딪혀 실행이 못함에 대한 사과만 있었습니다. 이들 범죄자들은 제가 쇼핑몰을 통해서 소득을 추구 한다고 그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 본데 자수일은 그야 말로 창의적이며 노동의 극심한 창착을 요구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땀 흘려 일 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채무를 변재 할 계획이나며 기득권을 누리며 위력으로 갑질을 하며 대출 부결을 말하며 아랫층에 모욕을 가하며 괴럽히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 개인의 인권을 다년간 유린하면서 의심과 괴럽힘과 학대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요 환경입니까? 도데채 어쩔건데? 라고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어쩔껀데?", "num_agree": 0, "petition_idx": "30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자부장관님과 신임 경제부 장관님 금통위원장님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대군인들을 위한 취업정책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 일반적으로 2년 갔다 오는 군인들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고, 5년 이상 갔다 온 군인들한테는 조금 지원해주는데 재데 군인 취업지원센터 가보니 전부 보안 하청업체만 줄줄이다. 여성 지원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지원해주는데 나라에 몸을 바친 군인들은 군밖을 나가면 너매새기인가 보다. 애는 여성이 낳고 여성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늘어나니 남성은 그저 소모적인 대상이 되고 군 사고 치료비조차 아까운 대상이다. 그래서 참전 군인이나 국가 유공자들이 폐지 줍고 콜라나 훔칠 수밖에",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국가 대한민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꿈이 사이클선수라서 그의 맞는 픽시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번년도 9월부터 노브레이크 단속을한다는 소리를 듣고 꿈을접어야 하나 비싸게 주고 산 자전거도 못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전거를 그만 타는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노브레이크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단속을 해도 벌금만을 면하게 해주세요 요즘 경찰 피하기위해서 사고도 늘고있습니다 아니면 브레이크 홀이 없는 트랙차,트릭차 만이라도 노브레이크 허용하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픽시자전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늘 최저임금 관련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한 거 봤다 개소리좀 그만하고 쇼좀 그만해라 공약이행못해서 사과하면 아~이 대통령은 좀 다르구나 할줄아냐? 왜 중국에 미세먼지 강력주장하겠다던 공약은 입 싹 닦고 나몰라라하고 사과안하는데? 왜 위안부 전면 재합의 하기로한건 돈도 일본에 안돌려주고 재협상도 안하는데? 진짜 니 쇼 보고있다가 뒷목잡고 쓰러질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간 3퍼센트도 안된다 이런 나라에서 임금만 16퍼센트 10퍼센트 올려놓는게 무슨 경제냐?? 되도않는 탈원전 주장하면서 전기오토바이 사는 사람한테는 왜 200만원 가량 지원해주냐? 진짜 바보임? 지 유리한 부분에서만 착한척 위선은 다 떨고 정작 불리한 부분에서는 사과고뭐고 난민문제에 대해서 입장표명도 없고 아베나 트럼프랑 너무 비교된다 문재인.. 니 머가리속에는 국민은 없고 무조건 평화평화거리면서 노벨평화상 얻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왜 헌법개정안 내놓을 때 국민이란 단어를 사람으로 다 바꿔놨냐? 난민 반대 안하려고 바꿔놨냐?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에 있는게 아니라 사람에 있다고 바꿔놓으면 난민받기 쉬워지겠다 그치? 박근혜보다 니가 더 매국노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이제그만 내려와라 쇼를 하고 싶거든 아베나 트럼프처럼 난민으로부터 자국민 보호하는 자국민 보호정책이라도 공표해라 지금처럼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뒷문으로 난민 받을거면 넌 그냥 탄핵되야되 진짜 짜증나게구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쇼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야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23801 정말이지 너무나 화가나서 말도 안나오고 눈물마저 흐릅니다. 이게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거리란 말입니까? 천륜마저 저버리고 이 사회의 갈등만 조장하는 저 암덩어리들을 뿌리뽑아 주십시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0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등 급진적 페미니즘을 반인륜적 중범죄로 지정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자냉각 장치를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에에컨 설치 및 해체 시, 또한 프레온 가스 사용시 엄청난 양의 프레온 가스및 타 가스가 사용되어 환경 및 온난화에 막대한 파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 및 자연파괴는 정작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으며, 말되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첫쨰로는 올해 이변인 모기의 재앙이 온 일 입니다. 과거 일본 기후와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져 뇌염모기의 증식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또한 온난화의 폐혜와 멸망의 징후 입니다. 또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는 화산폭발과 대재앙인 지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인, *전자냉각장치* 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아이디어로는 두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번쨰로는 순수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순에너지를 흡입 -> 전기에너지로 변환 + 전기에너지로 변환시 발생될 열에너지를 2차적 전기에너지로 변환->> 엄청난 량의 에너지를 엄청난 양의 전기에너지로 생산 순에너지를 흡입시 되는 과정에서 냉각되는 전자 냉각장치의 -에너지를 펜따위로 에너지를 불어 넣고 환기과정에서 공기 냉각 및 주위 환경 냉각 효과 발생. 1-1. 순에너지 흡입 장치의 개발은 현제의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아주 강력하게 하거나 변화를 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번쨰 아이디어로는 순수에너지 즉 순에너지를 흡입하고 송출하는 소자나 소재따위를 개발 하여 흡입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흡입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냉각으로 방안이나 공간 따위에 냉각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지구, 우리가 피해받고 있는 온난화에 파격적 효과 있을 것이며 세계의 온난화 우려속에 제품이 불티나게 팔릴 것이며, 일자리 및 국가의 부유함까지 가져다 줄것입니다. 또한 전기의 사용,소비가 아닌 생산으로 막대하고 지대한 세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난에 대한 대한중 가장큰 대안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는 중요하고 중대한 사항이며 범 정부 및 범 국가적 사업이며 대한민국의 수출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할 만한 대박 아이템 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몇번이고 제안하였지만 내부 비리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명색한 문제인대통령의 출마로 강력하고 대답하게 대 대한민국에 강력히 제안하는 바 입니다. 하루 라도 빨리 이 사업을 시작하고 개발과 정부와 기업의 주도로 혁명에 참여하여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num_agree": 5, "petition_idx": "30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 냉각장치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의 온난화와 에너지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또는 이글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실 10인 국화의원님 저는 남원주중학교 학생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잡다가 무언가를 부시면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 책임을 지는데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사건현장에서 공무집행중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이나 물품을 박살내면 또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타인을 제제하다 사람을때리면 소방대원이 직접 배상해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제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건물을 쫌 많이 부수면 그부신 소방대원이 직접 개인사비로 배상해야 되고 심하면 교도소에 가게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암체 운전사가 소방차를 가로막아 소방관이 추월하면 보복운전을하여 소방관과 싸움발생시 그처벌의 강도가낮고 어떨때는 소방관이배상하거나 감옥에 갑니다 또한 소방관이 화제진압을위해 필요한 장비를 국가에서 지원을안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상속 사람을 구하기위한 진짜 영웅인 소방관이 사람을 못구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재정.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처음 국민청원을 하면서 두직업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껐습니다 똑같이 국민을 도아주기위해 만들어진 경찰이나 소방관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지원하면서 두 공무직업이차이가나니 이것을 법으로 조금완화시키어 더밝고 더살기좋은 대한민국이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청원을 마침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588 대표번호 이것은 공짜가 아니고 전화를 거는 우리소비자가 지불해야합니다. 정부가 통신사에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도록 해준다는게 사실인듯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말을 않하고.. 가만히 있으니.. 통신사들은 공짜로 돈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성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 고쳐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sbs기사 링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6182107510?rcmd=rn", "num_agree": 187, "petition_idx": "30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대표번호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쥐명박근혜 시기 새누리당 놈들 지금 자한당 담배값 배로올 려세금 거두고. 난민법.무비자입국 제도 내온걸 지금 자유당 놈들 전부 페지시키면 너들 민심 얼마라도 얻을수있다. 자기들 저지른 잘못된걸 개정할줄알아야 너들 호주머니에.돈.들어간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내리고.난민법.무비자법페지하면.자유당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런 법 만들어 주세요 현 정부 법무부통해 국가인권 위원회 안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7월 극므회의 상정. 통과하여 대텅령 령 공포하면 난민 법 폐지. 무사증 입국 폐지 국민 의견은 완전 무시. 종교와 동성애 포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난민법 통과 효과.무사증 입국 허용 효과 . 국민은 세금 폭탄에 성폭력윤간. 폭탄테러. 마약(예멘에서 마약 중독 90프로 예상. 훈방됨)범죄. 청소년 강간. 여성 유린 및 살해. 군대 까지 성소수자 천국으로 나라지키기는 국방 !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2020년 4월 까지 이 나라 버텨낼 런 지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환수법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월드컵이나 축구 뿐만이아니라 연예인 비방댓글 표현의자유가아니라 익명성을 무기로 전문지식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기싫습니다 보다 행복한 글로 응원하고 냉정하게 질책하는 것이 더 옳은사회가 아닐까싶습니다 . 관련인과 작성자가 원할시에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으며 인권을 보장받을수있는 사회이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가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채용비리 피해자를 꼭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부산화명수목원 채용비리 피해자 가족입니다. 채용비리 피해당한것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실에서는 아직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명수목원 채용비리 피의자들은 부산시청내에서 수사결과가 무협의로 처리되고 흐지부지 끝날것이라고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고합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서는 지난 2018년 3월에 진정서 제출로 수사를 시작하여 4월8일 직권남용, 위계 공무방해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검찰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화명수목원 채용비리사건은 검토만 계속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 헛소문이 사실인가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왜 안하는 것인지? 왜 수사를 아직도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외압인가요? 경찰 기소의견 난 피의자인 채용담당자가 전전부산시장비서실 출신이라 그런가요? 뒤빽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검찰까지 잡고 흔드는가 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왜 수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검토 이제 그만하시고 하루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할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또다른 적폐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채용비리 적폐는 이번기회에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채용비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부산 화명수목원 채용비리관련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피해가가 울고 있습니다.(채용비리 적폐청산 반드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시작에 앞서 저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으며 타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17세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워마드는 최근 행보가 여성 관련 운동에서 벗어나서 도를 넘어 도덕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을 무작정 비판하거나 최근에는 국가의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신성모독을 하는 등 여러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에 보았던 신성모독 사건은 가톨릭에 무관한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들의 나라를 지킨 전쟁인 6.25 전쟁을 대한민국 고기파티, 육병기의 날이라 부르는 만행은 단지 군인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글들이 워마드 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고 저런 글을 올린 사람들이 처벌이 없다면 국내 분쟁과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링크는 오늘 올라온 태아 가위질 사건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의 회원들에 대한 수사 및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왜 사이트에서 제 글이 삭제된것인지 궁금하네요 욕을 쓴것도아니고...주사파란 글을 넣어서인가요 그리고 대통령님 왜 주변국은 국방비용을 늘리고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있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은 힘을 빼고있는지요 북한은 핵폐기도 안하고 오히려 핵무력이야기를 은근슬쩍다시 말하며 미사일 능력도계속 발전시킨다는 기사를 계속 접하고있습니다 정말 4월 김정은과 만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자고 공모하고 오신건가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서 어떤분이 예비군훈련받고왔는데 북한관련 교육은 거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하 .... 이게 군대인가요 ? 평화고 뭐고 강력한 국방력에서 나오는게 평화아닌가요? 정전협정? 그 종이조가리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솔직히 베트남이 평화협정맺고 일년만에 적화된거 사실아닌가요? 공산당 사람들은 약속하나도 안지키는 것 같은데 왜 혼자 평화평화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글을 올렸는데 삭제를 당했더군요... 조금 화가났습니다만 뭔가 글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나라를 생각해주세요 국방좀 강화해주세요 너무 훈련도 중지하고 취소하고 훈련내용 자체를 변경하실려면 북한의 핵폐기부터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정전협정을 이야기하는게 순서아닌지요... 제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통령이 맞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울산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주담보 현대라이프 생보사에 13700만원(4.1%)과 후순위 24% 1500만원 설정. KB 시세가 122. (37평) , 2억. 상호: 비갠 오후의 프랑스 자수. 간이 과세자 입니다. 활동은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통신판매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대출해 주실분 계신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수료 요구하거나 다른 무리한 진행비 요구하시는분덜 긜고 보이시피싱업체들도 사절 하겠습니다. 윗층 무속인외 다수의 불특정구경꾼들은 저에게 통신판매를 한다고 땀흘려서 일을 하지 않는 다 라는 하는데 프랑스 자수야 말로 힘든 창착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이 월 100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변재 할 꺼냐고 윗층에선 아랫층을 의심하면서 색접을 하거나 더러운 오물과 폭행을 가하며 사람의 괴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청원계시판을 매일 체크 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제발 이글 대한민국 높은 정치인들에게 보여 주십시요!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해 주시고 범죄자들로 하여금 아랫층을 괴럽히는 나쁜 정치 그치라고 해 주십시요. 국민청원 계시판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가 응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크게 잘못된 관행입니다. 문정부는 아부하는 자들에게 그냥 아주 귀에 걸려 그들의 청원에는 즉각 대응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글엔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혜만 편취하여 정치에 반영할 뿐 개인에게는 그 어떤한 삶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대체 뭣들 하는 겁니까? 정부 출자 90%와각 행사 10%의 저금리 국민 경제 살리기 서민 구제 금융을 지원 받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그렇게 무능하고 이기주의적이십니까? 아니면 국민에게 정치적 포플리즘으로 대 국민 사기와 적폐 정치 하실껍니까? 워낙 오래된 뿌리깊은....... 이라며 귀하의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라는 메세지 외에 그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 다시 보그 싶은 분들이 정치인들 이십니까? 도대체 무엇 하는 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제가아는 지인이 화나는 일이 조금 있었는데 본인인 저 몰래 지인이 제주민번호를 외워서 검사인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임의적으로 어떤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을하고 화가난다는 이유로 저는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법원에서 명령 받은것도 없고 검찰 조사를 받은적도 없는데 친구검사에게 법에 지장있는 사건을 묶어서 법정에 세우겠다는데 아직도 이런 부정부패가 있다는게 세상무섭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 부탁으로 검사가 담당도 아닌데 임의조회를 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관련 직종을 가진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도시기반시설을 위주로 개발하는 업체이나, 최근 도시개발의 일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해주시고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첫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식은 고위급 공무원의 비리와 갑질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 속한 과장급, 계장급 공무원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용역사에게 그대로 떠넘기며, 출장을 가야할땐 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일찍 대리러 올 것을 요구하며 본인들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출장비를 지갑에 두둑히 넣는 행위를 밥먹듯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에 관계없이 자신이 월요일에 완성해서 가져가야 할 서류를 금요일 저녁10시, 2시 등등 시간에 관계없이 용역사에게 던져주며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것처럼 대하며, 주말에도 출근하여 서류를 작성하면 자신의 상관 혹은, 심사위원의 조치사항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타박을 주며, 향후 다른 일로 마주하게 되었을때의 뒷감당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럴거면 주5일제는 공무원만의 혜택이 되는것 같습니다) 아마 도시관련 업계를 포함한 다른 업계의 회사원들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갑질을 당하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갑질논란을 해결할 해결책을 만들어 주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시, 군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중 용역사에게 갑질을 못하도록 규제를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식용닭들 사육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닭장안에 수천마리씩 따닥따닥 몸도 못움직이고 사료먹고 알만 낳고 ... 닭들이 스트레스 받지않게 넓은곳에서 풀어서 사육 해주세요 여름이라 넘 더워서 폐사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알을 낳고 닭고기를 먹는데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닭 사육환경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 입니다. 이렇게 청원 하고자 하는 이유는 궁금한 것과 감히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요점을 말하자면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선 청년실업률을 낮추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실업률 낮추는 약속과 최저임금 대폭상승은 너무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뚜렷한 목표는 절대적으로 이윤추구입니다. 절대 기업은 일자리 복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윤추구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부효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임금이 상승을 한다면 비효율적인 경영인데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업이 맞춰놓은 한계노동생산성(MPL)에 맞게 고용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상승한다면 기업은 생산요소인 노동을 줄이려 할것이고 줄어든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없어진 노동력 만큼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가중해서 노동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로인해 노동자들의 부담이 증가됩니다. 또한, 기업이 생산량이 고정이라 가정하고 임금을 상승시에 마진을 생산량에 맞추려 임금을 줄이는 방안, 즉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입니다.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은 능률이 뛰어난 집단이 아니라 능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은 실업자가 되어 실업률을 높일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의 목적중 하나인 빈부격차 해소 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부분이 완전경쟁시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가격결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는 재화의 가격이 고정이거나 물가상승률에 맞게 올라감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은 큰폭으로 약 16.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고용하지 말고 사장혼자 일 다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 최저시급 올라가면 피눈물 흘립니다. 자영업자들이 재화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경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에 비교하는데 예를 두 국가를 들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국내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20.4조, 일본 5.1조, 대한민국 1.6조 (달러) 국내총생산이 미국은 한국보다 약 12배, 일본은 한국보다 약 3배 높습니다. 이 나라들은 경제에 있어 으뜸인 국가들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훨씬 국내 생산량이 높습니다.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계산할때 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해 산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계산을 안합니다. 물론 최저 임금이 오르긴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최저임금을 맞추려 물가상승률 및 인플레이션률에 맞지않게 대폭으로 상승해 버리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및 일본은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경기가 호황일때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기 입니다. 최고청년실업률 및 기업의 국내탈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고용률 저하 등 경기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들이 경기가 호황일때 우리나라 경기가 이정도이면 미국과 일본의 경기 사이클이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20대들은 역대 최저의 고용앞에 어떻게 해서든 취업의 문턱에 몸을 쑤셔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피눈물흘리며 청춘을 우울하고 취업걱정에 잠못드는 밤을 지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들이 꿈을 펼칠수 있도록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파급효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집권 세력들이 말하는 나라 다운 나라는 전정권들 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전정권들이 비리는 좀있드라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돌아가고 싶다. 경제가 너무 않좋은데 뭔세수는 계속 늘어나 돈이 남아 억지로 추경을 하고 해도 효과도 없고 먼저본놈이 돈 임자고 경제의 성장은 1도 모르고 분배도 있는 놈들끼리 해먹고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고 폐단이 하늘을 찌르는데 통수귄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있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 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피스텔입니다 점심시간때 이슬람음악틀고 의식하는 사람 처벌할수있는 대책마련 해주십시오 부산입니다 오피스텔 이름 말해도 되는지요? 여기는 가구수가 많아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늦게출근하는 직업인데 점심먹고 갈려면 이슬람음악이 굉장히 듣기 힘든 파장으로 크게흘러나옵니다 어쩔대는 새벽이고 밤이고 나올때도 있어요 경찰에 2번 신고 했습니다 주의를 주시고 가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벌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입니다 점심시간때 이슬람음악틀고 의식하는 사람 처벌할수있는 대책마련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들은 공개 못한다는것 좀 봐라ㅋ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특활비 공개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과를 접한 후, 최저임금 때문에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정치인이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다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짧은글을 올려봅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임금정책의 핵심쟁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당연히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자집단에도 서민층이 존재하며 근로자집단에도 상류층이 존재한다는 점과 자사주를 소유한 근로소득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기업 1곳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사업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소상공인은 가정경제부터 대기업은 국가경제까지)를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비용부담을 하며, 근로자는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채용이 됨과 동시에 효용성이 있는 무언가를 근로자 본인을 위한 자산으로 챙겨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근로자의 인건비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지속되거나, ‘사업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수익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익보다 적다면 이처럼 불공정한 시스템도 없을 것이며, 최저임금 근로소득자 비율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25% 이상 차지한다면 그 국가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회구성원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조건부채용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턴 또는 파견직근로자’여야 하는데 ‘전문성 또는 업무숙련도’가 확보 된 법인의 정규직근로자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인턴 또는 파견직근로자’가 국가정책에 의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아무도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종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본과 인프라를 소유한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기부가 아닌, 더 큰 발전을 추구하고자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최저임금 관련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갈등지수는 떨어트리면서 대한민국 국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자리안정자금투입&카드수수료인하&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도 있겠지만, 추진력만 확보되고 진보진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되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강제성이 없는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1)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고, (2)법인은 인건비가 영업이익의 ?% 이상이 되었을 때,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법인의 이사진에게 부여함으로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3)개인사업체에는 근로자에게 지급 된 인건비가 사업자가 실현시킨 사업소득의 ?배를 넘어서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개인사업주에게 부여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한다면, 정부는 최저임금사안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에 의해 ‘소상공인&법인&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 같은 단체에서 언급하는 유럽이나 아메리카대륙의 선진국은,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은 높고 인구밀도는 낮은데다가 일반적인 의식생활물가는 대한민국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메리카대륙 선진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서 대한민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고, 매년 최저임금 상승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데 고용유연성마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보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을 공산주의화 시키고 있다 바라봐도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자유시장경제시스템 하에서의 사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정책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경제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가 엄청난 천연자원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건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정부는 불로소득활동을 정책적으로 금지시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활동은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며, 설사 그 기업들이 외국계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국내 시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꾸준한 경영성과가 증명되어 자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고용이 창출되어 GDP가 상승하게 되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정부도, 수입품목을 제한 할 지언정, 외국계기업의 자국시장 내 기업 활동은 장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대척점에 서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면, 또는, 서민층을 더불어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든 후 계층이기주의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고 경제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면 할수록 사회갈등지수는 상승하며, 집권여당 지지율을 5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요인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퇴임 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고 역대 최고 지지율을 이루어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짧은 생각을 건의 드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시스템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러니까 10년동안 찌그러져있었지. 잠깐 세월호다 뭐다 붙어먹어서 승승장구 중인데 곧 끝날듯ㅋㅋ", "num_agree": 25, "petition_idx": "30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민주당이 왜 10년동안 찌그러져 있었는지 알겠네요ㅋ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유엔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청원운동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오늘날 UN이 제정한 수많은 기념일들 가운데 아직 1억 5천 3백만 명에 달하는 세계 고아들을 위한 날은 없습니다. 현재 전쟁고아만 1천 2백만 명이 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끊임 없이 불행한 고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0조 1항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이는 누구든지 '신이 아직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처럼,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는 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의 의미를 뛰어 넘어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가꾸고 책임질 세대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192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20년 전 '거지대장' 윤치호 선생은 일곱 명의 고아들과 더불어 살며 목포 공생원을 설립했습니다. 선생의 헌신적 삶에 감동한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윤학자) 여사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이후 3000여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한국 고아의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사는 해방 후에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끝까지 고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여사의 국경과 민족, 언어를 초월한 희생정신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가르친 성경 말씀을 실천한 인류애 그 자체였습니다. 공생원 설립 90주년을 맞는 올해, 윤치호 선생과 윤학자 여사의 유지를 이어받은 아들 윤기 씨가 'UN 세계 고아의 날'을 제정하여 고아 없은 세상을 만들고 모든 고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한일 양국의 뜻을 모아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청원을 위한 뉴욕 세계대회를 개최합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전쟁고아가 가장 많은 고아 수출국이었으며 유엔과 세계 각국의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차례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국제기구와 더불어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청원하고 고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앞장선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UN 세계 고아의 날'이 제정되면 고아 지원의 모범사례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이며, 고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제교류를 통해 적절한 원조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고아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더 이상 불행한 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청원운동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후세를 위해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세계인이 됩시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서산대사-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위한 발자취 -2012년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추진 제창(사회사업가 윤기) -2014년 High Level Forum 개최 및 한일공동선언문 채택. 100인위원회 발족. -2015년 100만명 서명운동(일본) -2017년 국제학술대회(목포) -2018년 뉴욕세계대회(10/14〜16) 10/14 공생원 90주년 기념식 및 축하회(유엔본부 근교, 200명) 10/15 국제학술포럼 및 청원대회(재팬소사이어티, 260명), 리셉션(UN각국대사 등 260명) 10/16 고아사랑실천대회(구세군100주년기념관, UN각국대사 등 1400명) UN 세계고아의날 추진위원회", "num_agree": 9, "petition_idx": "30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UN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국립공원내 사찰에서 통행료 징수하는거 반대합니다. 물론 사찰에서 관리하는 공원들도 많습니다. 스님들 친절하고 걸어서 꼭 앞을 지나쳐야만 되고 하지만 일부 매표소(매표소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데)는 절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국도로 지나가는데도 징수 하는곳이 있습니다. 차량통행료가 아니라 사람 수대로 징수하지요. 특히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 지나칠때마다 기분이 항상 안좋은 기억입니다. 국립공원이면 국민이 주인 아닌가요? 제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을텐데.. 꼭 물려받은 선산에 예전부터 부랑자가 살고 있어서 못본체 했더니 나중에 내 산에 올라갈때마다 돈을 내라는 꼴 아닌가요? 그깟 돈 아깝냐구요? 아깝습니다. 어디쓰이는지도 모르는 내 피같은 돈. 아깝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통행료(사찰)징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종근당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등등 소위 한국 갑층들의 갑질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적인 공통어가 갑질입니다. 지식인이 본 하층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은 그 갑질의 연장선상에서 단한치도 나아지지않았다는걸 정확히 아세요. 한번 나가서 당해보세요. 하층 노동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온갖 차별과 부당함에 저항치 못하고 무방비로 속무책으로 당하며 살아간다는 현실을 직시하시오, 한국인 특유의 고약한 심리는 그러합니다. 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게 갑질입니다. 그것은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어서는 트라우마로 노동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선진국에 가면 팁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어려운 하층 노동자들을 위한 절묘한 사회적 약속이죠. 그러나 한국의 갑들은 팀은 커녕 더 우려먹어 뼈골까지 파먹습니다. 대단히 악질적인 갑질행태는 조선시대 악질 지주와도 유사합니다. 강한 권력으로도 이를 바로 잡기 불가할 지경입니다. 이럴즈음에 강력한 권력으로 부자세를 신설하여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자에게 부자세를 신설하여 그 자금으로 최저임금 분쟁에 사용한다면 절묘할것입니다. 한쪽은 너무 많이 벌어 주체를 못하고 한쪽은 투잡을 해도 안되는 이런 도가니탕 임금 구조를 고칠 방안중 하나입니다. 탈북기자 주성하가 말하길 북한의 직장들에서는 스트레스가 한국에 비하면 거의 없는거나 같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가난해도 정신적으로는 편안하다는 비교입니다. 물질보다 더 고통스러운게 뒤쳐지는 소외감입니다.온갖 갑질입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자살률 1위는 괜한 수치가 아닙니다. 부자세 신설을 강행해 주세요. 누구는 몇억을 몇십억 몇백억을 한순간에 벌고 누구는 평생을 열심히 노동해도 안되는 불가역적인 사회를 고치는 유일 방안입니다.왜곡된 소득 분배는 심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세를 신설하여 빈부차 왜곡을 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하는 자영업자와 일하는 알바생은 시급 몇백원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갈등하는데 정작 그동안 자기배만 불여온 건물주나 가맹본부는 강건너 불구경.. 종놈들 서로 멱살잡이 구경하는거 모르시나요? 자발적으로 상생할리 없는 이런 수입에 특별과세해서 관련업종 최저임금이나 자영업자지원에 사용해 주세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런일하라고 나라가 있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사업및 프랜차이즈 사업에 특별과세하여 해당업종 최저임금에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쓰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싱크홀 관련 기사를 보다가 다음 로드뷰 시스템응 특수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주변 정경을 돌려 찍는걸 번 적이 있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는거죠.. 상시 골목 및 도시의 뷰가 바뀌긴 하지만 딜레이 만큼 또 계속 돌면서 메우고 메우고.. 드론이라면 밑에 차량이 지나가거나 정차 할 때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차량이라면.. 특수 차량으로 도로 밑 싱크홀을 파악할 수 있다면 로드뷰 처럼 상시 이동하며 체크한다면 딜레이 시간 안에 급격한 싱크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수시로 지반 파악을 하면서 싱크홀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ㅎ 장마철이면 더욱 세심하게 돌면서 점검하고.. 관련 특허나 이런거 기술 서둘러서 미리 기술 선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후 약방문 이렇게 뒷 북 치지만 않는다면 재난대비로는 비용대비 효율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유시민을 사랑하는 용기자에용~^ㅎ",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크홀 관련 아이디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선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기력이 온전치 못한선수를 차출하고, 실력이 출중한 선수는 차출이 되지 않는다? 이건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조사할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아시안게임 이강인 백승호 차출을 건의합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영업이라면 포기하고 다른일을 찾아 보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통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볼때에..... 편의점 같은 프렌차이즈 운영자들이 벌어 들이는 수입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부에서 챙기는 이익이 너무과하고 업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전 법은 잘 모릅니다만 프렌차이즈 계약시에 본부와의 직접거래 외에 다른곳에서 물품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공정거래법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편의점 물건값이 너무 비싸 마진이 엄청난데 그 마진의 대부분을 본사에서 챙긴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동네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편의점서 되판다고 해도 마니 남을거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공산품 생산업체에서는 도매판매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할인판매를 마니 할텐데 본사에서는 그 싸게 구입한 물건을 가맹점에게 팔때는 정상가로 파니 그 마진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가맹점주들의 상대는 정부나 근로자가 아닌 가맹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개선하면 최저임금인상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추신:더 표현하고 싶은 의견이 많지만 줄이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면서....수고하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못해 최저임금법 문제에 대하여 한말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륜차(오토바이) 관련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OECD 국가중에 저희나라가 제일 후진국이며 관련제도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허술하고 도로또한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오토바이) 관련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국민입니다 아이가아퍼 바우처카드를 받아야 상황적잇습니다 그때 한달이상으로 병원왓다갓다하면서 아이치료받아야한다는 진단서받는데 돈 사십 들어갓습니다 그것도 그해 그지역 바우처신청자가많으면 받을수없습니다 일년정도인가지나면 다시신청해야하고요 결국 아이는 틱장애 까지왓고 카드 발급받아 일년정도 치료받은기억이나네요 저또한산후풍이심해 몇년을누워잇엇고 극심하게아퍼 일상생활도안되고 아침마다 네발로기어나옵니다 결국 돈이많이들어갑니다 그많은병원비는 산후풍자체병명이없어 순제개인돈으로들어갓고 지금도 이리저리들어갑니다 저말고 저희나라 폐지줍고 생계이어가는 분 많고요 급식카드로 눈치보고 밥 먹는아이고 32만명이라들엇습니다 소방관님 처우도 개선이되지않아 정신과치료 소방장갑개인이구입합니다 군인들 군대에가서 사고나도 개인이 병원비내고 나라는 몰라라하고잇습니다 또한 강제노동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잇는 자국민 난민도잇습니다 독립운도하신분들.그후손들 지금 생계가어떤지아시나요 그분들이라도 찾아가 몇억이상으로 들여도 그고마움을 우리가 어떻게갚습니깐 그분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해주세요 그것도 제대로못하고 난민법도 엉망이고 북한 핵포기시 들어가는비용 국민세금해결할텐데 언제까지 자국민을 세금내는 기계여아하나요 난민이 먼저가아닌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은 세금내는기계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태아도 사람입니다. 낙태수술해서 가위로 난도질 한걸 버젓이 자랑하듯 인증하고 사람이라면 적어도 할짓이 있고 안할짓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대로 수사해주시고 이런글 올린 사람 제대로 처벌 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패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문정부 최저임금 만원만들기 계속 노력중에 있음을 알고있고 2019년에는 8천원대까지 올라왔음에도 알고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등 월급이 못해도 최저임금보다는 더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안주는곳도 있겠습니다만, 근무시간또한 정해져있고 추가하면 수당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몰 매장입점 점주들은 중간관리자이며 개인사업자를 내고있습니다. 최소12시간은 근무하고 있고 법적 도움을 받지못합니다. 백화점은8.9시면 폐점하는걸로 알고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쉬는줄로 알고있으며 대형마트는 한달에 두번은 쉬지만 10시부터 12시 24시 폐점이 다양할걸로 알고있구요 그에 반면 대형쇼핑몰은 쉬는날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거 뭐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셔야지 수수료는 10년간 동일한 조건이고 매출에 10프로에서 15프로 사이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개인사업자내고 아르바이트나 직원은 저희 월급에서 내줘야됩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자면 8350원*12시간*29일 2905800원. 3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최저임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점주들 정말 매출 좋은곳 말고 대부분은 저 최저임금도 못받고 추가로 매장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다 개인적으로 충당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직원보다도 못가져가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점주들끼리 본사에 이야기하면 듣는척도 안하고 어찌할 방도가없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몰 입점업체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해주시던지 휴무를 늘려주시던지， 수수료를 최소 기본 최저임금은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던지 방도좀 제발 내주시길 바랍니다． 휴무를 늘려달라 백화점 대형마트 말이 많이나왔던걸로 알고있는데 정말근무하는사람외에는 와닿지않아서 이슈화가 많이되지않는가봅니다 간절합니다． 방도좀내주세요", "num_agree": 7422, "petition_idx": "30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백화점.대형쇼핑몰 입점점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때 편히 앉아 밥을 먹어본적이 없어요 밥먹다가도 일어나야 하며, 바쁠땐 일이 끝난 저녁9시부터 겨우 앉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일하고, 저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벌어도 들어어는 돈은 세금에 전기세 등 빠져나가면 제 통장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 눈물 땀 고생들이 섞여버린 제 세금들이 옳바르지 않은 곳에 사용 될까봐 너무 두렵고 속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난민분들 도와줄 정도로 부유하지 않습니다. 한두명도 아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머나먼 대한민국까지 비행기를 직접 타고온 난민들이 정말 난민들인것일까요. 고생해서 낸 세금들이 어딘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난민들에게 뻗어진다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들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맘 편히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0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 중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입니다. 아이들은 시험을 볼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시험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밤 늦게까지 학원에 매달려 내신성적을 관리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50분 시험 시간이 45분으로 줄어 들면서 시험을 통해 아이들의 실력을 체크하는데 있어 45분 시험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45분 시간중 답안 마킹하는데 10분 시험을 푸는 시간은 35분 안에 30문항이나 35문항의 문제를 모두 푼다는 것은 아이들에 실력을 테스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매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것이라 생각 합니다. 최소한 시험시간이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 나갈수 있는 40분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5분이나 50분이나 차이가 없게 느껴 지시 겠지만 아이들에게 시험의 5분은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쟁위주 우리나라 교육열에 시험 시간까지 경쟁을 유발하여 순위를 매기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시험시간 50분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시험 시간을 50분으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봄에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울렸고 심지어 비가 오는 중에도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떴었습니다. 미세먼지의 60%는 중국등 외국에서 왔고 나머지 40%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난방이고 그다음 도로 위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는 도로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있는 비산먼지는 신경을 잘 쓰지 않아서 이렇게 제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1) 차단벽에 식물을 심자 차단벽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잡아두고 있다가 비오는 날 빗물에 미세먼지를 씻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단벽에 이끼나 넝쿨식물을 키워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살수차 이용. 한때 노원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살수차를 사용해도 저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수차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 일시적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살수차가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가라앉혀도 물이 마르면 다시 그 먼지가 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살수차를 이용할 때 물만 뿌리지 말고 가라앉힌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수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여 급히 미세먼지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도로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미세먼지를 이렇게 없애면 어떨까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도 애완입니다. 근데 먹는다니 말이 됩니까?그것도 전기충격 고문으로말입니다. 대통령님 이거는 우리의 반려동물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축 금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고기를 먹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면 안 되듯이.. 개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도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개를 도축할 때 위생적으로 하게 하던지 하면 몰라도 개 도축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획일적 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즈음은 병원에가면 주민번호만 이야기하면 모든 조회가 되어서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카드는약간의 변경만 되면 보내오고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카드는 보지도 않고 그냥 서랍속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은 안봐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만 되면 우편으로 보험카드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우편요금과 보험증을 만드는 인쇄비를 가지고 다른곳에 사용하면 어떠한지요 또한 이제는 보험증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전산화 되어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확인이 되는데 왜 보험증을 보내느지 모르겠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꼭 건강보험증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 낭비를 막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카드 변경시 계속 보내야 하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람들은 체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호기심에 많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호기심을 채워주는 즐길거리가 만들어져 돈을 주고 경험을 하지요. 놀이문화의 하나라 남자들이 즐기는 인터넷 총싸움게임을 보며 dmz에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한 적이 있지만. 지금 제안하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제안으로 경험을 파는 것입니다. 평화군 군복을 입고 레크레이션 강사로 부터 지도를 받아 지뢰제거 체험. 그리고 제거한 지뢰에 이름을 새기고 세계 평화에 공헌한 훈장을 받도록 하는 레크레이션비로 지급한 돈은 지뢰제거에 사용. 행함을 통해 평화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더 평화를 원하게 될꺼라 믿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더욱 더 비싸고 값진 노력을 제공하면 그 것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베그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전방위적 유엔과 기업, 여행사, 면세점, 관광공사, 방송사등의 협업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소리를 높이는데 있어 dmz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북한 제재에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평화 dmz"}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 혈세 바닥나서 국 가 부도 날 때 까지 ~ 청화대 사용하는 국민세금 사용 처 공개하면 어떨 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상정으로 그렇게 언론 애 난민에 호의적 기사만 내보냈는 대도 60 프로 가까이 반대하는 대도 완전 개무시~ 7월 국무회의 상정 통과 후 대통 령 령 으로 공포 . 대한민국을 난민 공화국으로 만들어 난민의 국민살상. 강간 .마약천지로 만들어 폭탄테러로 국민을 몰아가나요 어린아이.청소년. 여성.노약자.장애인은 아디서 사나요 난민 에 생명 위험 느끼며 난민 밥 해서 먹이고 살집 주고 교육 에 의료 대우해주고 ~ 국민을 사지로 몰아가는 ㅇ ㅇ ㅇ ~", "num_agree": 83, "petition_idx": "30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 학생입니다. 혜화역 시위자들에 의하면 뭐 '한남' 이라고 불린다죠. 혜화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는 정당한 시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정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내의 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투입된 남성 경찰들 및 의경들을 비하하는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피켓들이 많습니다. 시위는 정당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혜화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차별 시위를 중단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중단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저희나라는 국민연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돈은 노인이 되서 다시 받는것이죠 하지만 굳이 왜 모아도 될 돈을 나라에게 맞긴 후 늙어서 받는건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 실업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어쩔수 없이 국민연금을 낸다면 청년들에게 많은 피해가 올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을 내는 성인이 죽으면 자신이 늙어서 받을 국민연금을 유가족에게 모두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조금씩 국민연금을 줄이다 국민연금을 없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진*아파트 서*건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장은 이주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비 약 300만원 이상 부담, 영도소송 강제집행비용 부담 약 700만원 이상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이주시 대출이 가능하며 7월 13일까지 이주신청을 안 하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며 주장만 하고 주변에 전세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7천만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해 집 장만해서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집을 빼앗기는 형편이니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건축의 경우 모델하우스도 있고 분양 계약을 계약금 받고 하는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계약금 없이, 모델하우스 준비도 안 된채 모든 거주민이 이주를 하면 분양 신청을 한다고 하고, 5월에 분양 신청한다고 했다가 7월로 변경하고 그 분양 신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비 7천만원 받고 월세 살며 우리 집을 비워야 한다니 서*건설, 시청공무원, 변호사, 판사 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서*건설은 조합원 분양신청 하라고 해서 나중 정식 계약할 것이니 평수만 적으라고 하여 25평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정식 계약해야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서*건설은 지금까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 보고 다 이사 가라며 명도소송에 소유권 이전 재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5월에 한다는 분양 신청은 시작도 하지 않고 7월에 한다고 이야기 하고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소식 없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했는데 강제 집행 판결만을 받은 상황입니다. 서*건설, 시청공무원, 변호사, 판사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니 정부를 통해 도움을 얻길 원합니다. 꼭 살펴봐 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라는 게임은 중국과 한국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카미카제 마스크가 등장하였으며, 게임 내 AI 이름이 731부대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블루홀스튜디오 및 PUBG 코퍼레이션 담당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사건에 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도 자영업을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세무조사로 1억이라는 탈세부분 세금을 추딩당했습니다 원망 스러웠습니다.하지만 그원망은 내가 추딩당한 세금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탈세자들이 너무 많은데 나만 왜나만 이라는 원망이었습니다.그래도 그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지금 최저 임금 문제도 영세 자영업자의 잘못도 노동자의 잘못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배부루기 대기업의 이익을위해 부패한 정치인에 로비하고 그 로비로 대기업을 옹호하고 그런사회구조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 기득권세력들 그리고 아직도 탈세하는 자영업자들 그게 3대 문제인거 같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상승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100퍼센트 세금신고를 합니다 전 하지만 아직도 탈세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탈세 자영업자들이 더많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자보다 못번다고요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보다 못벌면 편의점 점주들이 알바생보다 못벌면 알바생 안쓰고 점주들이 일하겠죠 그건 자기 밥그릇 내놓기 싫은 변명입니다.제발 시급이 더오르고 탈세자들이 탈세하지않고 대기업의 수수료 인하 임대료 조절 임대사업자의 더 투명한 세금납부 등을 통한 더 투명한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대기업의 로비에 부패한 정치인과 기득권과의 타협없이 더 강력한 부패근절 세금 투명성 그렇게 사회를 계획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자영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대형 마트에서 파는 각종 음식물의 포장지와 배달 음식의 포장 시 사용되는 랩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미 2005년에 국가가 사용 금지한 PVC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있습니다. 플라스틱 자체가 잘 썩지 않아서 사용한 뒤에는 분리수거를 통해 모아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이 PVC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음식물 포장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줄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PVC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내용 출처 :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 허상우 기자\" 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관련링크\"에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위해 PVC랩의 사용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언제까지 방치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부외자로 방치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5인 미만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도 못받고 이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맨날 대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들만 챙기시지 마시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생각해주십시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연장근무라도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대판 노예 같습니다. 좋은 사장을 만나면 그나마 나은데 정말 질 안좋은 사장들 만나면 몸만 고생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제대로 배우시지도 못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내몰립니다. 너무나 열악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이제는 이분들을 보살펴야 할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평균보다 못한 급여을 받으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해야 하는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나여 이런 이상한것을 너무 당연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슬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넋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34살 남자이고 약 2년전 사고로 인해 우측팔(관절아래)이 절단되고 그 후로 지체 3급 장애인으로 현재 1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달 나오는 기초수급비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한 손으로 생활해나가야 하는 지금 이시간이 나날이 버거워지네요 매년 물가는 오르고 외식 한번할려면 1~2만원이지만 소득이 없는 저에겐 그 마저도 한참동안을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외식을 하거나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과 후는 아닌분들이 공감하시기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거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는것도 생기네요 대인관계도 자연적으로 끊기게 되고ㅎ 전엔 안그랬는데... 직업을 구하는것도 많이 어렵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동안 막연히 시간가는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현실이.. 누구를 원망하는건 아니지만 참 어렵네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바뀔거라 믿어요 현재 장애인연금은 3급 중복장애여야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복이 아닌 3급 장애를 가지고 별다른 소득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분들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되길 희망해서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 장애인의 연금 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경제 악화는 일차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책임이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혁신경제는 아무 것도 진행된게 없다, 고작 한다는게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물고 늘어진다. 청와대와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조,중,동과 경제지 등 보수언론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최대한 빨리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자. 그는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 경질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 7월14일, 프랑스 독립기념일 행사에 프랑스 정부는 160주년 수교 기념으로 일본을 초대했고, 일본 군대 행진 팀을 참여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일장기와 함께 욱일기도 등장시켰습니다. (아래에 일본군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엄격히 금지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가, 일본 욱일기를 아무런 제재 없이 공적인 행사에서 방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부분은 프랑스 정부에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프랑스에 유감스러운 이 일을 인지시켜 주십시오. 참고: english.anti-risingsunflag.net", "num_agree": 56, "petition_idx": "30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욱일기 행진을 허용한 프랑스 정부에 외교적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과 같은 법정에서 증언하는게 2차 피해라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모든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럼 안태근이나 안희정은 2차피해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이들또한 얼마나 보기싫을까요. 한때는 이불 속에서 뒹굴던 사이가 법으로 고소를 해서 같은 법저메서 있어야하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공개재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최저임금으로 인해 의료계는 조용하다. @ 간호사의 인권, 태움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예전 처럼 조용히 묻히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주52시간,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등을 위해 300인 이상 병원 또는 노조가 있는 병원은 지금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일 중요한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은 조용해지고 있다. @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정부에서도 소외받고, 보건의료노조에도 소외받고, 간호사 협회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주52시간도 연속 11시간휴식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연전히 무한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의료개혁에만 관심있고, 그 속에 약자인 중소병원 간호사는 희생 당해도 관심 1도 없는것 같다. 중소병원 간호사를 위한 단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가려진 종소병원 간호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전초등학생5학년입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우리나라국민이라면 국방의의무로 남자든여자든군댓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13살 학생입니다. 외할머니집동내나 다른데보면 병이든고양이 버려진고양이 가 많고 다른대도 보면 고양이들이 밥도못먹고았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잃어버린 동물을 치료해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먹고살기 힘드오. 가진자와 없는자의 양극화가 아니고 없는놈들끼리의 양극화를 정부정책으로 조장하는 행태에 매우 거부감느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현시간부로 지지철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5인미만 제조업 자영업 홍기영 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처리 할것이요 의원이 밥값을 하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잘하라고 뽑아주었더니만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특권 누리면서 너희들 배만 채우나 정말이지 힘들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어렵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무더위가 시작되어 너무 힘듭니다. 집에서 에어컨이라도 마음 편히 틀 수 있게, 여름에는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중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여름만이라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한민국에 있는 강아지 공장은 약 3000~4000여 곳 입니다(2014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실태보고서). 하지만 신고된 곳은 고작 71곳에 그칩니다(2015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렇게 번식된 새끼들은 펫샵으로 보내지고 유리창에 가둬진 뒤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만 보고 물건을 사듯 생명을 다루는 소비자들에게 입양됩니다. 그리고 사육현장은 참혹합니다. 사료값을 감당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사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줍니다. 위생상태는 엉망진창이며 악취도 매우 심하고 사료도 물도 전부 비위생적입니다. 게다가 케이지가 분변을 쉽게 치우게 하기 위해 소위 뜬장이라고하는 아래가 구멍 숭숭난 철망으로 뚫려있는 상태로 설치합니다. 뜬장은 그 바닥망의 구멍이 촘촘하지 않아 웬만한 소형견들은 그 망사이로 발이 쑥쑥 빠져 제대로 발을 디디려면 망 사이의 교차로 부분을 디뎌야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발을 다치게 하며, 그 결과 미치거나 상처부위에 감염이 되어 죽게 됩니다. 또한 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강아지만을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또한 사육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강아지 공장의 철저한 감사와 영업폐지, 펫샵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금도 그 어디선가 소외받는 곳에서 고통받는 강아지들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도 못트는 서민들을 위해 여름에만이라도 전기세를 낮춰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만이라도 전기세를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주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북의 종업원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칭찬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직원에게 훈장을 수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엘시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끝판이라고 하는데 관련링크 보시면 정말 개탄을 금할수 없네요. 부족한세금 이 부도덕한 사업주 재산몰수해서 충당하면 사회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것 같습니다. 현정부가 내걸고 있는 부정부폐척결 1순위가 엘시티 입니다. 차명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이영복관련 회사 조사하면 지금까지 쌓아둔 부당이득 다 밝혀낼수 있을것 같은데요. 꼭 완전한 재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시티 이영복 비리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예비군훈련을 하는데 요즘날씨가 살인적이라 할만큼 너무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잠깐동안 야외 활동하기도 매우 힘들고 땡볕이 강하게 내리는 낮에는 머리가 화끈거리고 띵하고 몽롱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날에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소집통지서가 날아오고 두터운 전투화와 군복을 입고 머나먼 훈련장 까지가서 하루도 아니고 3일 4일씩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훈련은 대부분 야외훈련인데 이런 날에 두터운 군복과 전투화를 신고 훈련한다는것은 고문이자 열사병 일사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재량껏 조정 한다고 하지만 후기들 보면 그냥 그대로 야외훈련을 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31도 이상 폭염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예비군 훈련 실내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도 넘는 날씨 폭염주의보 경보인 날엔 예비군 훈련 실내에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늘 규지가 논란의 교사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뇌세포의 수량이 단세포(單細胞)로 의심이 되는 그 학부모를 처벌해야합니다. 그학부모논리 로 따지면 우리의 고전문학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단 성희롱을 처벌 당합니다. 학부모한테 묻고 싶습니다. Q1 당신은 김부식의 삼국유사나, 일연의 삼국유사를 제데로 읽어보셨는지요 ? Q2 전국에 있는 비너스 그림은 다 가려야 되네요, 미술실에 있는 석고상에 다 속옷을 입혀야 되나요 ? Q3 향후 홍합장수, 조리퐁 , 기타 소세지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학부모한테 을 성희롱이라고 고소당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지가 논란\"의 교사는 무죄입니다.(그 무식한 학부모를 혼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최저임금은 소상공인만 죽어나고 중소기업은 사람 못구하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기업형최저임금과 소상공인용 최저임금으로 구분해야합니다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알바는 주업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근무할사람(학생이나 노년층 또는 소아를 키우는 주부)등이 부수업으로 해야되는데 시급이 쎄지다보니 기업에서 일해야될 인재들 까지 알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 어렵고 부수업이 필요한 사람은 부수업을 구하기 어려운 이상한 구조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최저임금은 좀 낮은선에서 유지하고 기업형 근로 최저임금은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력구조를 바르게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분리 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 화순 도곡면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부 송선경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블루베리 하우스는 미곡교다리 밑에 있는데 농사를 지은 3년동안 수차레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교통량이 많고 덤프트럭도 많이다녀.. 늘 불안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않을까 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순군 미곡교다리에 신호등설치를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가 낸 세금을 정부가 먼데 함부러. 쓰는거냐고 피땀흘려 낸 세금인데 그걸 우리 나라 어려운 사람도우면 이해를 해 비행기타고. 돈 물쓰듯 하는 놈들 한테줘 제주도민이 이걸보고 뭐라했겠어 그러니 이런글 올라오지 클럽가서 마약하고 성추행하고 칼부림 까지.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세금 준줄아나 다 뱉어내라 문정권아 뭐 공약 못지켜미안 하다고 그건 지켜도 안지켜도 난 신경안써 근데 우리나라사람이 힘들고 불안하고 무섭다는데 대통령이란 작작가 한마디 말도 없는게 어떻게 된거냐고 왜 대답을 못해요 답변을 해달라구요 저 위에 71만명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num_agree": 45, "petition_idx": "30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우리세금그만 먹고 떨어질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제 시멘트 석유 문명 시대 끝내고 친환경 친자인 문명 시대로 들어가자. 꼭 필요하고 위험한 곳에만 시멘트를 쓰고 더는 집과 길과 공장을 만들지 말자. 해와 바람으로도 얼마든지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시대도 끝내자. 이 더위에 모두 시원한 자연 속에서 일하고도 살도록 하자. 이제는 시멘트와 석유 문명을 끝장내자. 그런 나라가 더 잘 산다. 덴마크와 독일을 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시멘트 석유 문명 끝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 7월16일 부산의 영화 촬영현장에서 영화 친구의 실제 조직폭력배인 칠성파로 추정되는 조직폭력배가 촬영을 방해하고 배우에게 다가가려는 조폭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스텝이조폭에게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쯤이면 조직폭력배 라는 단어가 사라 질까요 ? 과거 5공시절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대 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조폭을 일제소탕하여 한동안 조폭들이 해외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삼청교육대가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했지만 5공시절 한동안 조폭이나 깡패로 부터 조금은 자류로운 부분도 있었던것또한 일정부분 속 시원 했던것도 사실 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도가 안된것 뿐이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조폭들이 활개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 입니다. 영세상인들을 겁박하여 금품탈취하는 말단조폭부터 기업가행세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인것처럼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형조폭까지 그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5공시절 삼청교육대 , 6공 범죄와의전쟁 당시 조폭의 그림자는 사라지는듯 했으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행자부장관님, 신임경창청장님 께 청원 드립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마음놓고 휴가 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요 ! 해 마다 피서철에서 벌어지는 생활형 조직폭력배 , 상반신문시늘 드러낸채 피서지를 활보하는 양아치폭력배 상인을 괴롭히는 쓰레기조직폭력배, 병원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폭력배 강한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빨대를 꽃는 양아치폭력배 이제는 경찰이 출동을 해도 보는자리에서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를 이 대로 국민들이 보고만 있고 피해를 당하고, 협박당하고, 심지어 외국으로 이민까지 가야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 조폭과 폭력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요 ~~ 어떤 이유로라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폭행을 하는것은 용납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맘 편히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조직폭력배(조직)을 뿌리 뽑아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렇게 예멘난민 불법체류자등 여러문제로 온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떨고있는데 청원수도 엄청나고 중대한사안인데 답변이너무늦습니다 빠른대책을 내주세요 그제께 강남쪽쇼핑몰에서 이슬람 남자들 3~4명이무리다니는걸봤는데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출도제한풀렸나싶었는데 오늘뉴스기사보니까 몇명만 출도제한해제했다고하더라고요ㅠㅠ 어서 난민법폐지와 이슬람불법체류자들다추방 난민신청자들중에서도 출도제한해지는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30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난민법폐지추방관련 출도제한해지금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저시급이 1만원이었어도 급여는 줄어들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못지킨다고 인정했으니 법정 근로시간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놔야할거 아닙니까? 당신의 공약실패가 시급으로 먹고 사는 생산직 근로자들 월급 줄어든거 밖에 더 되나요? 대책없이 시급 만원 못지켜서 죄송하다만 할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한것도 철회하겠다 해야되는거 아니냐고요. 생산직 근로자들 손가락 빨아먹고 살라는건가요? 문재인씨 왜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일을 벌려놓고 아몰랑 하면 끝나요? 당신이 말하는 저녁있는 삶은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들한테나 해당되는거고 교대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들 한테는 현실적으로도 맞지않으니 당장 근로시간 단축 철회하세요. 진짜 무책임한 양반일세.",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못지키는거 인정했으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한것도 철회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갈수록 정부가, 정권이 미쳐가네요. 71만이 넘는 난민추방청원에는 대답도 안해주고 누구 마음대로 심신안정 쑈하는 난민쟁이들의 출도제한을 풀어줍니까? 제정신입니까? 국민 세금이 당신네들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돈입니까? 언제 추방할겁니까? 예?", "num_agree": 85, "petition_idx": "30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마음대로 제주도 사기난민들 육도제한을 푼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에 반대의견 표시 가능하게 변경합시다. 동의만 있는 여론 수렴 사이트 이해가 않됩니다. 모든 사람이 국민청원 및 제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십만명의 국민이 동의 하더라도 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 수렴 사이트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는 화면설계 누가 했는지? 초등학생도 이렇게 여론조사 않합니다. 반대의견 다른의견도 받아 들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면 사이트 설계부터 바꾸는 것이 어떠실지 ...", "num_agree": 5, "petition_idx": "30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에 반대의견 표시 가능하게 변경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경찰이 사고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작년7월 보이스피싱 사기로 4천여 만원을 잃었습니다. 온전히 값아나가고있으나 너무 벅찹니다. 올해가 절반이 지났음에도 수사는 되고있는지 , 경과는 어떻게되고있는지 아무런답변이 없습니다. 대출과다로 감당하기 힘들어져 않좋은 선택을 하면 늘 이슈가되면 움직였던것처럼 그땐 조사를 할런지 모르겠네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 부진, 경중에따라 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위해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랜시간 레져산업분야에서 종사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애쓰시는 것이 안타까워 제가 인천공항이 국제허브공항 인것을 생각하면서 환승객이 년간 600만명 외국관광객이 1,100만명 이상인것을 생각하여 공항인근에 하루20만명이상 쇼핑하고 쉬면서 한국에 중저가 공산품을 팔수있는 면세구역을 만들면 고용인원15,000명 간접인력 10만명이 일할수 있는 자리가 있어 제가 MASTER PLAN 을 그려봤습니다. 혹 참고가 되시면 설명을 드리고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로는 도면을 보낼수 없지만 기초도면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010-****-**** ",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번 정유라씨가 운동선수도 공부해야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전채평균 50%중학생은40%고등학생은30%의 성적이 도달되어야 전국 대회를 나갈수 있게 되는데 도데체 왜 운동선수가 운동을 주로 해야되늨데 운동선수가 왜 공부도 같이 해야하죠?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이런 법은 운동선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운동선수로써 항상 느끼는건데 너므 힘듭니다 운동하는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공부까지 하는건 좀 배려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운동 선수를 배려해서라도 성적 제한 조건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성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을보는학생입니다. 필기시험이어려워서 여러번시험을보는데 비용부담이엄청되요...처음 에는 부모님께달라고하고 그다음볼때 용돈에서내고 그러다보니 좀 힘들어요...부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보는 사람들은알듯합니다. 시험비용이 1~2천원하는것도아니고.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 시험비용을내면 2번이상시험을볼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허구헌날 싸움이나하는 국회의원 이젠 국민의 세금 만 축내는 꼴불견 공해거리 국회의원 싹다 모아서 지구에서 추방시켜 버립시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징글 징 글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조치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보면 속이불편하고 꼴도보기 싫은데 어떻게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은 정책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갖게되면 다른반 선생님이 두배로 일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보조교사를 둔다고 하셨지만 일반 민간, 가정에서는 보조교사를 둘 마음이 없습니다. 그 교사들 4대보험을 넣어주는게 부담이 되어서 현재 교사들에게 일을 배로 증가시키고 강제로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방석같은 휴게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정책을 세울실때 현장의 목소리을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공립이나 시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작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교사들에게도 강제로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는데 대체교사들은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기를 원합니다. 대체교사들이 낯선곳인 다른 원에서 편히 쉬기는 힘들고 또한 어린이집 사정상 교사들이 쉴수 있는 공간 또한 없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 밖에서 휴게시간을 가지지도 못하고 원에서는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낮잠을 잘때 옆에 있을때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 옆에서 무슨 휴게시간을 가질수 있을 까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차라리 교사들에게 월급이나 지원금을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교사들은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서류에서 벗어 나기를 더 원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15년차 선생님이나 1년차 선생님이 월급이 같습니다. 현재 민간, 가정의 보육교사들의 실정 입니다. 보육교사들은 서류나 차량등 이런 현실에서 벗어난다면 아이들과 즐겁게 더 생활할수 있답니다. 교사들이 서류에 지쳐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서류하거나 수업준비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서류나 수업준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0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께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감금틀에서 극한 고통을 받다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고기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소 돼지 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오늘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얼굴색이 모두 달라도 다 같은 사람이 듯, 그들도 다 같은 동물일 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소돼지 를 먹는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동물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소 돼지 도살은 불법이 되고 식탁의 고기는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론의 큰 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청원의 20만 서명달성이 너무나 절실하고도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 동안 비도덕적인 도살에 가족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잔인한 장면들에 애써 외면하셨던 반려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소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만 서명으로 국회에 힘을 실어주세요!! 서명과 무한공유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어느 동물농장을 가더라도 썪은 음식쓰레기를 주는 밥그릇은 그마저도 늘 비어 파리만 들끓고 있고 그 곁에 물그릇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물 한 모금 못마시는 그 극한 고통!!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털 뽑는 기계에 돌려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도 잔인한 성품이었던가요? 소돼지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공포 의 감정을 느끼는 고등동물인데요! 농경사회와 보릿고개라는 소돼지식용의 시대적 상황은 끝난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옥 같은 농장에선 한 해 몇억마리가 참혹하게 도살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들까지 가게 되는 우리나라 모든 소돼지들의 비극적인 종착지인 고기식용! 지옥보다 더한 잔인한 학대! 이제는 정말 끝내야만 합니다!! 주인에 의한 죽음의 공포스런 순간에도 살려주리라는 믿음으로 꼬리를 흔드는 이 가여운 송아지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서명과 공유로, *축산법의 가축에서 가축 제외 *소돼지 식용금지법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가축에서 소를 제외하자''는 법안을 필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꼭 서명해주시고 링크주소를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공유만이 20만 서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1분으로 이 잔인한 생명학대를 끝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돼지들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음식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당장 월급 올라간다고 좋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카 범죄 단호히 대응하신다했습니다. 고속도로 속도단속하는거 이해하고 좋습니다. 어제 주말 고속도로 중앙선 숲속에 숨어 몰카로 단속하는거 봤습니다. 어제 경남기온이 35도입니다. 거기서 단속하는 경찰분도 힘들거고 그걸 지시한 상관은 대체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지 몰카로 단속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고 풀속에숨어서. 이것고 분명 몰카가 아닌지요? 국민들은 세금내고 그세금으로 경찰도있는거죠. 그 경찰분이 숨어서 국민들 몰카를 찍고 있네요. 한심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터는 단속은 아니라고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풀숲 몰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서로 인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각종 가축들이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한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상세한 시장조사를 해보지 않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대형 비닐에 은박코팅이 된 제품이 생산되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대형비닐에 은박코팅을 하여 그 은박비닐을 축사에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 효과는 실로 상당한 온도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캠핑용 소형 은박돗자리등을 가지고 시험해보면 그 효과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 농가에서 고온으로 가축이 폐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절기 폭서에따른 가축폐사 방지를 위한 방법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 임금인상이 국가 경제를 아주 아작 낸다는 근거가 편의점 점주들이 망하게 되었다는다는 말이냐 참으로 환장 하겠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고작 3만 8천개인 편의점이 아작을 내누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백날 임금만 올려서 뭐합니까 직원들만 좋은거고 업주들 생각은 안해주시는 겁니까? 직접 장사해보세요. 그러고도 임금이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직원들은 일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면 또 돈나가는 거고 우리는 계속 임금 맞춰줘야되는거고, 저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돈이 더나가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낮춰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가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좀더 큰 뜻을 펴보기위해 창업을 시작한 새내기 입니다. 직장생활 할때의 직원의 마음과 현재 창업후의 대표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청원 해봅니다. 회사와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일정의 작성 기한을 정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출근 당일에 작성 해야하는 것을 14일의 기한을 정하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청원 합니다. 사유 (직원입장) 1. 14일 이내에 다른 좋은 직장이 생겨 이직 대비. 2. 기간동안 근무환경 과 직무 환경을 검토시간 부여. 3. 개인정보 및 여러 정보의 유출 사용 방지. (회사입장) 1. 근로자의 회사 선택 기회 부여. 2. 회사의 주소 및 정보 변경에 따른 시일 소요에 따른 부담감소. 당연히 출근일부터 급여 계산은 정상대로 \"근로계약서\"작성이도 출근일 기준 으로 해야함. 저의 작은 소견을 국민 모두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일본인 여성을 방패로 외국인 차별 발언을 계속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의 표현입니다. 이 민원인은 일본인 여성이 아니다. 같은 일본인 여성에서 봐도 100 %믿을 수없는. 일본인 여성을 위장한 한국인입니다. 아직 일본인에 대해 천한 차별 용어를 사용하여 Hate Speech하는 한국이 외국인 우대입니까? 그가 일본인이라면 정말 미쳐있다. 비난을받는듯한 발언을 할 때 한국인들은 반드시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먹이로한다. 한국 사회가 외국인 친화적 인 사회라면 외국인 커뮤니티를 분단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외국인 친화적 인 사회라면 외국인 Community를 분단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국내 외국인 Community에서 일본인 여성은 차별을 받는다. 한국인들은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외국인을 차별하기 때문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는이 같은 반일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일본인에 대한 과격한 HateSpeech을 방치하는 세계 최저의 외국인 차별 국가입니다. 나는 한국인 남편, 그리고 남편의 가족에서 \"일본인의 여자\"는 이유로 매일 같이 심한 DomesticViolence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한 걸음도 밖에서 내주지 않고 노예처럼 8 인분의 HouseWork와 육아, 시부모의 개호를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지옥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차별과 일본인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도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이 사실을 세계에 홍보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화제가 바뀌어 버렸 습니다만,한국은 외국인 차별을 추진하려고하고있다. 그리고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외국인 커뮤니티를 분단하려고하고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거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 여성을 자칭 해, 외국인 우대와 한국인 차별에 반대하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4년, 보증금4000만원 월20만원 반전세를 살았습니다. 2015년 계약이 만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가 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는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보증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2016년이 되어도 세입자가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집매매를 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 전화와 카톡을 계속 주고 받으며 연락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2017년 4월에 집이 팔릴 것 같으니 주소이전을 해 달라고 카톡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 이사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살고있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기다린김에 조금만 더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사람이 새차를 타고 왔습니다. 전 그 돈을 받지못해 차까지 팔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니 2017년 3월에 이미 집매매가 끝나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더이상 그쪽의 사정을 봐줄 수 없었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취했더니, 그때부터 제 번호를 수신거부로 돌려놓았습니다. 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상담소와 법원을 찾아가 소송신청을 하였더니 그쪽에서 파산신청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반환금소송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2018년 법원에서 등기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무자에게 18건의 채권자가 있고 제 돈 4000 만원은 36개월 분할 총 400만원 정도만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건의 채권 내용중에 사채가 8건 정도였고 4000만원 넘는 돈이 같은 날에 다 받았습니다. 예전에 채무자가 카톡으로나 전화로 사채업자 지인이 있어 파산신청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무한테나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심사결과도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명백한 거짓말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했고 개인회생을 악용하여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찾아가니 경찰서에서는 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말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임에도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였고, 경찰들마저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믿고 기다렸던 사람을 등쳐먹는 경우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법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기다린 사람의 호의를 져버리고, 법을 악용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파렴치한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모두들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휴일 할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통행료의 7~10%의 할증료를 추가징수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은 요즘 Hy-pass로 출입을 하는 관계로 할증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지나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보면 평일에 비해 도로가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 제속도도 못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오히려 휴일에 할증을 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휴일에는 할인을 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잘 검토하시어 국민이 제대로 된 요금정책하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료 휴일 할증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즈음,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그들이 과로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염주의보에 근로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 등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는 폭염주의보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로시간조절을 의무화 또는 강제화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 극심한 이 때, 근로시간조절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민주당.하는꼴보면.정.말 분통터진다. 경제.개판만들어놓고.서민경제.일용직들 밥통다.떼우고.난민들땜.에.전국민.불안에.떨고.불체자 외노자.불법 취업으로.저소득층 전부.죽어나가고.가게.마트는.소비가줄어들어.경기 부진.상태다. 이대로가면.빈부격차가.더심해지고.이번 정부가.임기.마칠때까지.버틸지.고민된다. 최저임금 인상 하니까.현장.은.불법체류자들 더 기를 쓰고.고용한다.회사도. 이게.문재인이.도대체.경제.아는.놈.인지.모르겠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 대선.인젠 민주당 놈들 영.원히.안찍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에어컨 실외기 환경부담금 부담해야한다. 푹푹찌는 더위 에 가뜩이나 짜증나는 요즘 주변 에어컨 실외기 에서 뿜어내는 지독한열기와 소음, 누구나 불편하고 짜증나는 경험 느껴봤을것이다. 도시 대기 열기를 가중시켜 온난화 심화에 일정량 일조 한는점 누구도 부인 못할것이다. 더욱, 저 시원하자고 이웃 주변 사람에게 소음과 열기를 뿜어대 불편하게 함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기 열기 상승 억제와 이웃에게 불쾌한 열기와 소음을 유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실외기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실외기 환경 부담굼 부과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자국민들은! 난민으로인해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있습니다! 보이는 숫자는 71만이지만 국민들의 반은넘게 반대하고있단말입니다! 왜 청원에 대한 답변 안하십니까? 답변하고싶은거만 하는겁니까? 여러나라가 다시 난민들을 내보내고 추방하고있습니다 이유없이그러나요? 우리나라도 당하고 겪어봐야 정신차릴겁니까? 국민들의 한표한표 후회하게하실겁니까?제발 쫌 자국민들먼저 돌보세요 정부는 언론막지마시고 나와서 해결하세요 답변하세요.국민들 71만이다가아닙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해결좀진짜.제발.부탁드립니다.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직대통령의 지시로 군인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연금은 이미 개혁이 되어 5년간 동결과 지급율등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군인 연금은 매년 인상과 지급율도 변경되지 않아 차별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군인은 재직기간도 짧지만 연금액에서는 월등이 많이 받고 있으며, 재직기간에도 각종복지 혜택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보면 마땅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적극 개혁하여 일반공무원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관악산 집단폭행 집단폭행및 여러범죄에 주동자인 14세 여중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거는 피해자를 두번세번죽이는일입니다 특별법만들어서 라도 촉법소년 주동자및 나머지 3명도 구속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어영부영넘어가면 또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나이를 1살 내린다고들엇는데 최서 11세까지는 내려야합니다 13세면 초등학생6학년인데 초등학생6학년되면 요즘불량한애들은 담배피면서 폭행을 서슴치않게합니다 또한 1살낯추는걸로 넘어가지마라 소년법도 개정해서 심한 범죄에는 소년법적용이 불가한 법또한 만들어야한다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회와 정부는 포풀리즘으로 세금쓸생각 특활비등 세금 어떻게 더 챙길생각하지말거 이런 세세한부분을 챙겨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 폭행 주동자 촉법소년구속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적용 단계를 \" 몇 \" 명 이하 사업장은 실제 적용단계를 1년 뒤에 적용시켜 주세요.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부가 이끄는것 그데로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은 나름데로 기초가 있어서 할만 할지 몰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많이 힘이드는게 사실 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인건비만 오르면 영세 사업자의 고충은 뭐로 보답 할건가요? 영세 자영업자가 인구대비 너무 많은것은 알겠지만, 활로를 찾아주고 진행해 주심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해결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기사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이나 정치들을 보면 역시 한심합니다. 언제 부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 간의 문자가 됬나요. 가게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분배받는 집단이 단지 자영업자나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있나요? 가게 주인, 가게 노동자 및 알바, 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업자, 물건을 공급한 공급업자, 체인점인 경우 가맹 본점, 통신장비, 기타 유틸관련 정부기관 모두에게 나눠서 가지요. 이런 이득분배 구조에서 왜 임대업자나 가맹 본점이 가져가는 이득은 쏙빠지고 자영업자와 가게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들은 돈 안받아 가나요? 임대업자나 가맹점주들의 대표선정이나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거 하라고 투표로 권력드린거 아닌가요? 그런거 하라고 공정위가 있는거 아닌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 제안해 봅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및 갱신시 임대비 정산표 제출토록 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임대비는 반려시켜서 다시 써오게 하고 신고한 임대비 이상 받지 못하게 하세요. 임대비에 건물관리비(공공시설 및 유지관리), 전기요금은 개인 정산 등에 임대사업자 이익 X%로 고정하도록 시행령 내리시고 국회에 법제화 되도록 건의하세요. 국회의원은 지원금 깍일 까봐 절대 발의 안할 태니. 가능한 의원님 계시면 법제화 발의 부탁드립니다. 공사 계약이나 납품 계약서 보면, 하다 못해 공사 관련 국가 기사 자격증을 보면 견적서에 회사 이익으로 10%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제화 되어있죠. 이런거 입대사업자 등록에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2) 체인사업 등록 역시 가맹회원비 정산표 제출 하도록 하세요. 역시 어처구니 없는 회원비역시 반려시키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비, 본사 이익비율인데 광고비는 본사 50%, 가맹점 총 50% 하는 식으로 비율로 딱 정해하는 등 신고금액 이상으로 못 받게 하시면 되겠네요. 가맹 회원비나 임대비 상향에는 설명회나 무기명 투표등을 통해서 투표를 하던가 공정위 심사를 받게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갱신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가맹본점나 임대사업자를 협상 태이블에 올릴 필요도 없겠네요. 알아서 올태니까.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면 이번에 늘리는 공무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뒤에 앉아 할일 없이 앉아있는 높으신 분들 시키면 되겠네요. 제발 자영업자 을과 노동자 병의 싸움을 만들지 말고 본점과 임대사업자, 유관 정부기관(한전 등) 역시 끼어서 협상하게 해주세요. 추가로 이렇게까지 해도 오히려 악의적 임대료나 회비 연체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서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가맹본점, 건물주를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FACEBOOK이나 뉴스등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 일어난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술이나 담배 대수롭지 않게 마시고 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을 약하게 주기 때문에 점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고생 집단 폭행 기사를 접하고 더이상은 못참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소년보호법은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의도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소년원에 몇개월, 몇주 이렇게 가는게 끝이죠. 더이상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됩니다. 아무리 청소년 이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던 지지자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표를 던진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을 지켜본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은 너무 엉망이었기에 그 쪽에 투표 했을 리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불통의 정책을 피실 줄 알았다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의 공약 달성만 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으십니까? 대통령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이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까? 말씀은 서민의 행복이라고 하시겠지만, 하는 정책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공약 달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최저임금만 보아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과하게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일단 그 돈을 주는 사업자들의 지갑사정이 나아져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올리라는 건 자영업자들보고 죽으라는 소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소수를 제외하면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자신의 대다수 지지자들인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겁니다. 어차피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리는 것뿐인데 결국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워주는 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고요? 예산은 그냥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5년 10년 그 후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수가 있으신가요? 대통령님은 몇 년안에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올려놓으면 알아서 적응하라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적응이아니라 파멸하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고요.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해도 무시하시고 자신의 공약만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 강한 고집. 그것이 좋게 발현될 때면 지도자의 강단이지만 나쁘게 발현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을 파탄으로 몰고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업자들이 알바생을 고용했을 때 자신이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아예 고용을 안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이 직접 일해야 하니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알바자리는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정부지원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자발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로 시키게 되면 반드시 탈이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자발적인 선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기업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직접 개입하여 자영업자들을 채찍질하면 결국 자영업자, 알바생 등 약자들만 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알바생들도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니 오히려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최저임금 높아지면 뭐합니까? 일할 곳이 없어지는데요. 즉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을 때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임기내 공약 달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고집하시며 밀어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7월 16일자 뉴스를 보니 얼마전에도 최저임금 정책으로 가장 극빈층들이 더 빈곤해지는 통계수치를 보시고도 최저임금 공약 달성을 말씀 하시던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고집이 강하실까요. 이미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면 들을 줄도 아셔야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왜 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통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권력의 폭주에 제어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고 서민들을 더 고통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공약을 철회하실 줄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대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부동산 대출 제한,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들입니까? 서민들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집 때문에 제일 고통받는 것이 바로 서민들입니다. 부동산 대출 제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50% 수도권 70% 범위내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다주택자들을 투기를 못하게 제한 하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집이 1채도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놓으신 것은 일부 부자들 제약 걸자고 다른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까지 완전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이것이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 갚을 수 있는 서민들도 대출이 안되서 집을 못사는데 어떻게 집을 마련하나요? 임대주택이요? 임시방편입니다. 그냥 니들 집 가지지 말고 임대주택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건가요? 정부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조건도 까다롭지요. 부자들의 투기를 막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방법까지 제약을 걸어 집 구입을 못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벌어서 사라고요? 서울 아파트 집값 얼마인지 아시죠? 10년 벌어도 사기 힘듭니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던져주는 주택을 싸게 얻지 못하는 이상 대출밖에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 달성이라는 체면 중시보다는 실리는 선택하셔서 부디 많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 경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부자들 규제한다고 하시면서 서민들을 더 쥐어짜는 정책을 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 학자들은 더 충언을 하기가 힘들고, 주변 참모분들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엘리트이신 분들이 많아서 과연 현 국가의 상황을.. 서민들의 생활을 실감하고 대통령님께 올바른 조언을 주실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고해도 대통령님의 발언을 보면 솔직히 듣기만하고 받아들일지도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하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면보다는 서민들의 행복을 생각해주세요.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해 잘못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본인은 개인적으로 대체에너지 기술에 관심있어 수년동안 연구한사람으로 성장동력으로 가능한 신기술을 제안합니다 밀물과썰물에 시계방향으로 계속회전하며 발전할수있는 신기술을 제안합니다 장점은 발전시간을 두배로늘리며 천문학적인 방조제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방조제로의한 갯벌침수환경을 개선할수있읍니다 대자연의 조력에너지 위력은 엄청난 위력을 이용하면 동남아 인구모두가 쓰고도 남을수있다는 어느학자의 논평을 보았읍니다 지구온난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룩하는데 커다란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요즘 해양부분 침체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으로 가능함을 짐작합니다 기업과 국가 성장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하게 할수있읍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주문합니다 복지부동한다면 국가성장은 이룰수없다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가능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워마드가 낙태인증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워마드게 저걸 진짜로 했는지 조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폐지했다간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낙태죄 폐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다른 정책을 새로 만드는 편이 백배 천배 나아보입니다. 지금도 저 워마드가 저지른걸 보십시오 진짜가 아니어도 저런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낙태죄에관에서 오히려 처벌강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빛내서 집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한 집있다고 재산세, 토지세, 건보료에 이자에 원금까지 1억짜리집에 빛이 5천이면 세금도 반만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받아 마련한 재산 차등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한국은 국방장관은 딱 뿌려지게 일을 하지 못하구있습니다 전 한민구 국방장관처럼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이 될것인데 지금 현재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구 싶은말은 우리군 훈련을 모두 연기나 축소인데 반해 북한은 영변시설 보여주기 시설 파괴, 휴전선 확성기방송중단 외 비핵화대해 아무것도 보여준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미리에 평양(비밀핵공장)근처 강선 (우랴늄)몇십년전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첫술에 배부를수가없다는 말\" 북한이 \"핵\" 우라늄을 생산하지않으면 문재인대통령말처럼 좋은기대 해도 좋은데 북한 전혀 안닌것같습니다 우린 훈련이나 무기등 연기나 구입삭제했는데 반해 북한은 오리 침묵중입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투자나 남/북 올림픽에대해 좋다구 생각하는데 김정은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러시아 TU-95MS 전략폭겨기2대 SU-35전투기1대 왔다 갔다 정찰 중국 군함 2018년 30차례 동해 홍도쪽에 부표 낳두고 갔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 저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러시아는 자기 나라 들어오면 누구든 파괴한다구합니다 중국은 뉴스 에서 못들었어 모르겠네여 일본은 F35B 40대이상 그리고 페트3 미국랑 공동 레이드 합작한다구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참 . ㅜㅜ 우리나라 근처 중국 러시아 일보는 국방비 배로 올리고 자기나라 국익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한국은 북한에 투자나 그런짓을 하고있으니 참 비통합니다 그게 지금 급한것입니까? 김정은이가 진정 비핵화에 보여질때 해도 늦지않는데 왜저리 서두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시간 걸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 재대로 보고 겁하게 먹은 음식이 체한다는것처럼 천천히 합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 국방안보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제가 18살 고등학생인데 요즘 언론을 보면 진짜 한심스러울뿐 입니다.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행동이 있고 그것을 워마드로 워마드를 페미니스트와 동일시 하지 않는가에 대에서 입니다.KBS,MBC,JTBC..등등 언론들은 독립운동가 모욕,태아살해,고 김주혁씨, 고 샤이니 종현씨,이슬람 사건,성체훼손사건..등등 지금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을 지켜 보시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남성혐오발언과 남성에대한 폭언 폭력등등 그리고 연합뉴스는 한 유튜버를 잘못됬다고 하셨은데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새우기만 하며 언론들은 이에 눈감아주고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들의 페미니스트들의 옹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교육만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대부분 없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대신 세금을 2배로 올려 주세요. 상류층 일부를 빼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아이들 키우는데 사용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남으면 집도사고 노후 대책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내고 교육만 해결 된다면 아이도 더 낳고 노후 대책도 더 체계적으로 잘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세금을 더 걷은만큼 교육뿐 아니라 사회복지도 지금보다 대폭 더 잘 해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많아야 국력, 국격 뿐 아니라 인재도 많아져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것 같아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평생 무제한(유학포함) 국가지원(무상교육)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7년차 편의점 점주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편의점은 5년만에 마이너스로 결국 폐업을 했고, 현재 편의점은 월5000만원매출에 연평균 700~750만원(매출이익 7:3)정도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지출내역은 스태프 시급 550만원(7530원 기준) 4대보험 30만원(50% 부담) 관리비 70만원 = 매월 정규적으로 650만원 지출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및 세금까지 계산 하면 월/670만원 지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961년 생으로 여자입니다. 매월 200시간이상 일하면서 제가 가져가는 150~180만원 입니다 점주는 죽어라하고 일을 해도 일반인이 받는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본사는?? 이건~아닌것 같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본사 대표님 자제분은 30억짜리 집 샀다고 올라왔던데...) 최저시급?~ 가맹점이면 가맹본부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건 아닌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최저시급-본사50% 지원~점주50% 부담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1945년부터 1982년까지 국민들의 치안을 명분으로 존재해왔던 야간통행금지법이 사라지고 벌써 36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기숙사는 야간 통행을 금지 시키고있습니다. 대부분 4~5시간 길게는 7시간 반동안 학생들을 기숙사에 가둬놓고 있고, 이를 어길시 벌점 제도를 통해 벌점이 누적될시 학생을 기숙사에서 방출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금\" 과 \"기숙사\"에 대한 키워드로 조사를 해본 결과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었는데 이에 예외사항으로 기숙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대학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을 통금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학교가 안전을 위해서 통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교에는 어느정도 전투가 가능한 경비원이 있던지 해야하는데 언뜻 보기에 60대 이상의 관리원이 학생 약 300명도 넘는 건물여러개당 한명 있거나 심지어는 없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밤에 점호를 하는데 여성기숙사에 남자 사감밖에 없어서 방안에 들어와서 청소상태를 점검하는등의 주거침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그냥 사감이 남의 공간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게 더 위험해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기숙사를 학교측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달인 2월과 8월에 SNS를 보면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안전한가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숙사가 외국처럼 좋아서 내부에 도서관이 있거나 그런것도 아니라서 밖에서 늦게까지 놀고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통금시간이 가까워지면 학생들이 부리나케 달려가고, 자전거도 쌩쌩지나가고,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대학교 입구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를 타는 등 마치 1982년 이전까지의 귀가전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금시간이 넘어가면 학생들은 벌점을 피하기위해서 동아리방이나 과 실험실 등 야외에서 잠을 청하는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말 안전한 기숙사는 통금이 없어도 안전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편의를 생각은 했을까요? 야외에 빨리건조대가 있는 기숙사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빨래를 걷어야 한다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숙사는 전자화 되어있어서 문을 밖에서 안으로 여는 순간 벌점이 들어갑니다. 그럼 학생들은 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것입니다. 사람을 가둘거면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넉넉한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닙니다. 대학측의 말뿐인 안전, 신경쓰지도 않는 기숙사, 신뢰할 수 없는 관리원. 통금의 이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생이라 대학교를 기준으로 글을 썼지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밤에 돌아다닌다고 더 위험하다는 것은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식이 문제인것이지 절대로 미성년자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것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법에 의해서 응당 사라져야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면 오히려 국가의 치안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설령 위험하다고 한들 인간을 감금 하는 행위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통금은 벌점을 인질로 삼은 감금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숙사 통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퇴를 하고 알바생활을 한지 1년 조금 넘은 어느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요즘 검정고시 준비하느라 알바하느라 티비로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 인터넷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올릴 거라는 기사와 문재인대통령님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략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했던 때의 저는 돈의 개념이 없었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그만큼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1년이 흘렀고 돈의 개념이 뚜렷해진 지금의 저에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인건비가 비싸지고 물건값이 폭등하고 그만큼 물건을 사기 힘들어지게 되고 실업자분들도 늘어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최저임금 조차 지키지 않는,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는 고용주분들에게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시골에 삽니다. 저는 최저시급 5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S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께 최저시급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최저시급 주고 널 고용할 바에 아줌마들 고용하는게 낫다\"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는 분 밑에서 일한 것이였고 더군다나 시골인지라 소문이 무섭게 금방 퍼지기 때문에 두려워서였습니다. G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께 전에 일했었던 애가 최저임금 안 준다고 신고했는데 편의점은 최저임금 안 줘도 상관없다고 본인이 다 알아봤다며 오히려 그걸로 본인한테 역고소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트랑 편의점 3군데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마트를 제외하고 일했던 3군데의 편의점은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와 같은 동네를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왜 알바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최저임금을 안 줘서라고 합니다. 저는 알바를 했을 때 잠수도 많이 탔습니다. \"내가 최저임금 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하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 때문에 잠수탔던 적이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고 또한 \"동네가 작아서 소문이 금방 날까봐\"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대다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가며 주는 고용주분들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주는 고용주분들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분들과 노동자분들의 인권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면 알바생분들과 노동자분들이 일터를 잃게 되고 그 빈자리를 고용주분들이 채워야합니다. 또한 물건값도 폭등하게 되어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사기가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수록 최저임금을 지켜가며 주는 고용주분들이 몇분이나 되실지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고용주분들, 노동자분들, 소비자분들 모두가 손해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고기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통종음식입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못먹게 한다는 것은 돼지나 염소를 못먹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참에 식용개와 먹지 말아야 할 개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똥개, 진돗개, 불독개, 세파트 등등의 덩치가 큰 개들은 먹어도 되고.. 삽살개처럼 애완용으로 키우고 도축용으로는 불적합한 개들은 도축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 자신도 개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농촌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립니다... 이번 참에 도축할수 있는 개와 도축을 금지하는 개의 종류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분쟁이 없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참에 개 도축인허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 법 강화, 개정 우선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가해자 학생의 교화, 소년원의 과밀, 범죄 예방, 엄벌 주의 등 현실적인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몇가지 의견과 제가 겪은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소년법 나이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옆 집의 두 가정의 교육 사례만 두고, 우리 가정의 교육이 타당하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우리나라와 소년법 나이 기준이 같고, 미국은 주 마다 소년법 나이가 7~10세라고 하셨는데, 규모만 생각하면 오히려 7~10세 소년법을 적용하는 곳이 훨씬 많은 것 아닌가요? 만약 정말로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가 국제적 기준에 맞다면, 각 나라별 소년법 나이 기준-범죄율-재범률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를 바탕으로한 해석적 의견을 제시해주길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 기준 정합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 강화와 범죄 예방의 관계 법 강화 자체가 범죄 예방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는 많을 수록,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할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개국의 나라에서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동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3. 가해자의 교화 교화되는 가해자들을 고려해야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교화되는 가해자들이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도 암 수술 후 5년이내 재발율 통계를 조사하고 있기도하지요. 소년원의 순기능 작동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세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과 제안 사항입니다. 흔히 주위에 일어나거나 언론을 통해 접했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 1) 초등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ex> 성관계 해봤어요? 2)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위행위, 남, 여 학우들의 성기 접촉 3) 여학우, 남학우, 여성 선생님에 대한 폭언, 노골적인 성희롱 4)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의 형식적 처리 (학력폭력 위원회 소집, 봉사활동 의무 부여) 5) 학교외 지역에서 집단 성희롱, 성폭행 6) 대구, 수원, 밀양 등 집단 성폭행 7) 초등학생들의 몰래카메라 성범죄 (중,고등학생도 있으나, 이미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 친구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참아야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비웃습니다. 체벌이 약합니다. 범죄자들은 비웃습니다. 수위가 조금 높다고해도 봉사활동만 합니다. 범죄자들은 웃으며 봉사활동 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같이 지내야합니다. 범죄자들은 또 즐겁게 비웃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에 반항하고 악의 본능에 충실했던 훈장입니다. 해당 링크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navigation=best-petitions 따라서 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등한 법률 적용, 형사적 처벌을 제안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 기록을 비공식화하여,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성희롱의 경우는 3-Out 제도를 적용하여 2-Out까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교도소 입소에 대한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도 3-Out이 발생한다면, 형사처벌하여 교도소로 보내어 사회에서 확실하게 분리하길 제안합니다. 1~2-Out을 당한 경우, 5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없다면 Out되었다는 사실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실과 교실 밖에서 기록되지 않는 성범죄들 엄벌주의에 따른 범죄 예방 악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 분리하지않아 재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하루에 3~4번씩 성희롱 발언을 한다면, 1년에 300일 등교하여 1000회 정도 성희롱을 할겁니다. 범죄자를 분리하지 않아 년간 1000건의 성희롱 사건을 만드는 거지요. 게다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강력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방과 교화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자수와 자살을 고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살과 현실 도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아야합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타당성은, 대한민국 교직원들에게 익명으로 각 학급의 성희롱, 성범죄 통계를 조사하여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들을 들추어 내길 제안드립니다. 얼마나 기록되지 않는 성범죄들이 많은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통해 확인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능한 처벌과 범죄 악화 교실에서 여학우나 선생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폭언을 하여도 학폭위에서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들이 형식적인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화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를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도 가해자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벌이 없기 때문에. 설령 죄를 인식하여도, 처벌이 약하니 재범은 계속 일어납니다. 어른 사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강력 범죄를 바로 시도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과 폭언을 시작으로, 약한 처벌과 제재의 부족이 강력 범죄를 만든다과 생각합니다. 위 의견도 마찬가지로, 학교별 통계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에게 성범죄 가해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하고, 3-Out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강력 처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 메세지가 충분히 잘 전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보고 넓게보면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잔인한 현실이고, 매일이 지옥이기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하기도 합니다. 함께 갈 방법이 당장 없다면, 당장 지켜야할 사람이라도 지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성범죄 강화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이 더우신데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통령님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께서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에 한 번 더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안그래도 적고 싶은 글은 과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권리가 증진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수많은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에 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본연의 의지를 지닌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위주의 발전으로 돈-경제 없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스스로 되물었습니다. 과거 50년전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위에서 재건으로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향해 달려온 반세기만의 기적을 위해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이런말을 듣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집안 가정엔 꼭 1대씩 있을거라고' '굶지 않고 발전된 삶을 지닐거라고'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돈으로 계산된 사회에서 돈 없으면 행복마저 박탈되는 자본주의의 체계에 너무 익숙해버린 지금 이와중에 최저임금으로 목메는 사람들의 인생을 뉴스에서 들어볼 때 저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이 행복한지...... 다니엘 튜더 영국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보며 느낀 것을 토대로 적은 책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제대로 보고 있는 외국인들 조차 우리나라의 바쁜 삶을 도시의 야경을 통해 바쁜 출퇴근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 와중에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부탄에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탄사람들의 얼굴은 어땠는지요 저는 이번에 부탄과 달리 tv에서 봤는데 mbc에서 방영되는 '좌충우돌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젊은 남녀 mc가 인도 북부의 창당chang dang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창파유목민족 거주) 해발 5000m에서 야크를 키우면서 돌무더기로 만든 그런 '창파 유목민족'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방인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 유목민족을 보고 저는 청빈하면서도 내실은 꽉 찬 그 삶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물론 창당은 장당경 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저울' 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하죠 어원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옛날 붓다가 말한 수행한 지역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 노력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탄가서 우리국민들과 조금 거리가 먼 행복한 삶에 대한 그 통찰을 많이 알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돈에 계속 목메서 임금 체불로 서로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회에서 사는 우리를 어떻게든 치유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이 10만 20만 이상 읽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가 느꼈던 청빈한 삶을 통해 굳이 돈이 없어도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에서도 행복과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계실 대통령님의 마음을 그나마 tv에서 나온 창파민족을 통해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돈이란 것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규범과 서로간의 관계를 수치로 맺고자 하는 일종의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최저임금이란 개정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숫자보다 훨씬 정교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연민에 기반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얽매인 삶에 너무 노출되면 돈으로 삶에 굴복하고 구워지고 튀겨지는 그런 고통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통령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탄에서의 깨달음 돈 없는 세상 그리고 돈과 인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십니다. 어느 지역인지 어떤 백화점인지 말씀드리면 백화점과 브랜드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백화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백화점뿐만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직 고객들중에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얼마전 화장품매장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던 사건 모두 아실거같습니다. 고객들뿐아니라 중간관리자들의 갑질또한 어머니의 동료직원들에게서 자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백화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오픈 시간은 10시30분이지만 직원들은 9시 40-50분까지 출근하여 저녁 8시 금,토,일 공휴일에는 9시까지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하시지만 시간으로 따졌을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십니다. 식사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식사중에도 뛰어나가시기 일수. 근무시간 내내 서 계시지만 잠깐 앉는것조차 백화점측은 허락하지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무자가 바뀌거나 매장이 사라져도 실업급여조차 지급되지않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저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를 퇴사하시게 하는것만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아닌거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자 아들 딸들이십니다. 언제까지 짤릴까 두려워 맞으면서도 대꾸한번 못하고 무릎까지 꿇으며 살아야합니까? 이런일들은 백화점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직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및 각종 서비스직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일정 부분의 반발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만, 10% 이상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소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상 대기업, 중기업,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는데의 \"최소한\"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기업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익계산에 의한 갑,을,병 모두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종에 따른 차별화 등 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의 의견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원화입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약 15% 정도 낮은 최저임금으로 유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양한 데이터와 예측이 필요하겠지만,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치를 개인적으로 임의 설정한 예시 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내년부터 8,350이 적용되지만, 정규직의 경우 85%를 적용하여 7,097원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하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등의 고용이 비율이 높은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상공인, 노동자, 중기업 이상의 사측 모두 이해 관계가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예상효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1-1. 기업에게 큰 영향없는 완충 효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복잡한 비율로 임금에 적용시킬 필요 없음.) 1-2. 일정규모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은 일정급여 이상과 상여금 등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법률임. 2-1.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15% 인하된 최저임금)의 손익 계산을 통해 정규직 유도할 수 있음. 2-2.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음. 3. 노동자 입장에서도 급여가 높은 비정규직과 안정적으로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규직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소임금 이원화로 위와 같은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인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업무나 세무에 대학 지식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적인 데이터와 실행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다소 억측이나 예상효과가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고 한 국민의 개인적인 제안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 이원화 정책 제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피해사례를 접할 때 그런 사례가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판매업자들에 대한 피해거나 이런 피해들은 판매자들이 잘못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피해구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생각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괴물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법도 국가기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시를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는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해명 조차도 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단순변심이라고 동의도 없이 해외로 보내고 배송비 청구하는 뻔뻔한 태도는 절대 공정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에 단순변심에 대한 구체적 사항, 해외구매대행일 경우 반품 및 환불조건 명시, 신발 및 의류 판매시 사이즈 관련 주의사항 고지 등 판매자측에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소비자 100퍼센트 환불 등 명확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같은 국가기관이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관으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배째라식의 상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들도 꼼꼼하게 환불규정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해야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판매자가 알려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판매자들의 꼼수식 상술에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생기질 않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인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남산 도서관과 문턱이 너무 높고 교통이 불편한 국회도서관과 서초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미 지은지 30년이상 되는 곳입니다. 책을 읽어야 국민이 똑똑해지고 도서관은 그 나라의 문화 산물 지식 창고입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 63빌딩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가 지은 남산타워도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시민의 도서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통해 시민의 친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올해도 국회의원, 공무원(준공무원포함),은행원 등 임금보수(호봉수 연봉)을 전년도 대비 5%이상 올린다면 큰 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원유, 원자재 등은 물론 전 먹거리 공상품이 다함께 오르며, 제품마다 제품원가를 사재는 등 국민 물가가치가 모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로 최저임금이 삼권분립(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을 통해 갑질의 영향을 받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하청 등이 최하 밑바닥에 귀 내려가 공직, 국회의원, 은행원등의 갑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와 더불어 기계 자동화등에 의한다면 고로 최저임금은 밑바닥이 될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실을 직면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해외에서 한글간판있어 들어갔는데.알고보니.중국제 한국흉내내는브랜드 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많은 방문하느곳에 이러한 매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있습니다.korea라는 사용을 금하게하며.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나라에 이사실을알려 제재를할것을 요청합니다. 뉴욕 소상공인 협회는 변호사와 함께 미국제품 짝퉁판매하는 4500군대의 온라인매장을 셧다운 시켷습니다. 한국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이러한 짝퉁 한류업체 단속을 하시기바랍니다. 젊고 능력있는 청년들에게조사팀 기능을 부여하고 국제 변호사와 공조하고 현지 대사및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중국의 한류짝퉁 업체를 엄단해야합니다. 중국인이 중국물건을 한국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할때, 한국의 물건은 그만큼 못팔게돼고.제조공장은 문을 닫게 돼고.나라만 원망하게돼오니.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중국의 한류짝퉁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판치는 중국 짝퉁 한류브랜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구인 또한 지역주민이지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이젠 좀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필요한때입니다.이런글들도 뭔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사장님들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좀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세요 남에 집애보다 자기집안에 애를 보살펴 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 하실겁니까 상처를 낫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34, "petition_idx": "30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 청원을 이렇게 묻어 두실겁니까 국민들이 이렇케 아파하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남산 도서관과 문턱이 너무 높고 교통이 불편한 국회도서관과 서초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미 지은지 30년이상 되는 곳입니다. 책을 읽어야 국민이 똑똑해지고 도서관은 그 나라의 문화 산물 지식 창고입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 63빌딩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가 지은 남산타워도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시민의 도서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통해 시민의 친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우리가 들어올린 촛불로 새 시대를 열고자 하였으나... 당신은 아니었다. 적폐청산의 업적이나 이루어을때 명예롭게 하야하라. 매번 당신은 국민과의 공약을 어기고 기업의 기득권과 존속을 인정하였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 현혹 하였다. 문빠라는 소리가 자랑스러웠고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으나.. 당신은 기득권과 협의로 진행하였다. 내가 추운날밤 광장에서 촛불 들어 올리며 외친 것은 기존 정치의 답습이 아니었다. 이것이 당신의 첫번째 죄인다. 국민을 현혹한 죄. 삼성의 이재용이 유죄의 증거가 있엇으나 수사가 아닌 무죄로 판결해 주고 그와의 만남까지 가지니 이또한.. 당신이 낡은 구습에 얽매여 있음이 아니겠나? 이것이 두번째 죄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져 버리고 기득권의 죄를 덮음으로써..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 죄. 검경의 개혁을 논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그죄의 단죄는 커녕 기존 정치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 죄. 그 것이 세번째이다. 4번째 김관진의 여론조작만 다루었지 40대의 폐기처분 대상 헬기를 승인 수입 한것은 모른체 하고 결국 그것은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쓰였을텐데. 국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무마한 죄. 당신의 4번째 죄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고 진행 항겠다고 하였으나 또 일부의 단체들에 항의나 로비에 무릎끊고 국민을 모독한 죄. 그것이 5번째이다. 당신의 협의로 인해 알바생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비 인간적이 급여를 받으며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가장 큰 죄는 당신이 대통령으로써 이 모든 잘못을 묵인 내지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의 자책감과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릎끊고 사좌해야 함이 맞거는 권력의 달콤함이 노무현 대통령 보다는 더 달콤하였나 보다. 당신은 나그네로써 그동안의 치적이나마 인정받고 하야하라. 당신의 실정이 계속 된다면 .. 나는 아직 남은 초를 들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일부터라도.... 나는 이제 더이상 문빠가 아니다.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당신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닌 굴욕으로 만드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만, 하나만...묻고싶다. 부끄럽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ㄱ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난, 당신이 내 나라의 수장인 것이 한없이 수치 스럽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말로만 여성인권 복지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워마드 내에 존재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성채 회손으로도 모자라 엉뚱하게 취지가 변질되어버린 미투운동, 이젠 자기 아이를 난도질해 죽여놓고는 군침이 돈다, 밥을 가져와라 라는 댓글을 서슴없이, 제제없이 난발하는 워마드 회원들의 처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사람의 도리까지 저버린 워마드 회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카톡내용은 조작이 없다고 증빙되었습니다. 그러면 카톡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식과 합리적인 유추를 통해서 무고죄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상식과, 개연성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상황판단 도구이며 또한 가장 정확한 핵심 근거자체가 되는겁니다. 상식과 있을법한 개연성의 관점에서 카톡내용을 판단해 봅시다. 카톡을 보면, 양**은 자기소개서에 그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썼습니다. 노출 수위와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직접 썼죠. 또한 본인이 먼저 촬영을 잡아달라고 몇번이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날짜를 잡아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유출 안되게만 신경 써주면 자기가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수십명의 남자들에 둘러싸여 공포심을 갖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여자가 , 저렇게 본인이 먼저 수차례 촬영을 잡아달라고 먼저 연락하는게 이해가 되나요?? 어떤 노출수위로 촬영해도 무관하다고 자기를 소개했던 여자가 먼저 촬영날짜 잡아달라고 몇번이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근데 카톡공개후 해명이라고 하는 말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망한거 그냥했다라 했죠..비루하고 조악하기 그지없는 , 전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되는 궤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또한 불리한 이야기들은 전화로만 했다고 말했죠... 카톡따로, 전화따로, 실장이 구분해서 이야기했다??? 카톡을 보면, 일정 잡아달라고 먼저 요청한것도 양**이고 카톡 대화 내용 자체로 의사소통이 온전히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종결까지 됐는데...거기서 불리한 얘기는 무엇이며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포인트는 어디였으며 , 심지어 카톡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양**이었으며 실장은 양**의 요구사항에 상당히 일상적이며 예의를 갖추어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카톡대화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 연상되시나요?? 심각한 문제는, 양**이 말한것처럼 불리한 이야기는 전화로했고, 자신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랬다라고 인터뷰했는데...경찰과 언론은 이 말을 신뢰성 있게 다루고 마치 양**이 그랬다면 그런거고, 그게 진실인양 보도하고 비중있게 다뤘다는겁니다. 실장은 말그대로 물증, 증거를 내밀었고, 양**은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로만, 퍼포먼스만 했습니다. 자~ 과연 . 증거가 있는 측과, 말뿐인 사람과 ....어디가 더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어디가 신뢰를 얻고 ,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어느쪽이 옳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법조문 해석할때도 어렵거나 애매하면, 문구를 살펴 유추해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카톡내용은 어렵거나, 애매한것도 없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비교적 명쾌하고 명료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배심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거의 99% 이상 양**이 거짓말하는걸로 나올겁니다. 왜냐, 명쾌하고 쉽고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카톡대화내용이니까요. 재판을 하고,상황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의외성과 그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건 맞지만, 통상적으로 저정도의 대화내용이면 크게 이견 없이 결론 내릴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검찰의 무고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경찰은, 언론은 왜 양**의 편에서서 수사하고 보도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걸까요... 뭔가 뒤에 크고 검은 세력이라도 있는건가요?? 누구는 말로만 피해자라 그러고, 누구는 가해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나라 언론과 경찰은 전자를 더 신뢰하고 옹호하기 바쁜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개탄스럽고 화가납니다. 현재까지도 언론에선 양**을 피해자란 수식어를 붙여서 보도합니다. 왜 양**이 피해자입니까?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상식선에서 보면 피해자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무고죄 가해자일 확률이 높은데 말입니다. 실장이 비록 죽었지만, 실장측에서 제기한 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기소가 되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명한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져 정의가 실현되길 간청 또 간청합니다. ", "num_agree": 50, "petition_idx": "30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카톡내용을 정확히 분석 수사해서 무고의 증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올라가면 물가 고정일까요?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죠 이제 그만 그런 정책 펴지마세요 좀~ 이제는 십원짜리 들고 다닐때도 없는게 현실인데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이력서 들고 하루 돌아다녀도 주머니에 만원은 들고 다녀야 하루 끼니 겨우해결 할 정도에요 서민정책펴는 의원들 보면 무슨 서민들이 방탕복마냥 운운하는데 그런거 바라는 서민들 없을꺼에요 서민들 입방아 그만찍고 현실에 맞는 정책 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및 물가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하고 있는 갑질을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경재에 기본을 회손하지 말라. 그렇게 그렇게 나라돈 퍼줘서 지작하는 것은 표퓰리즘에 지나않는다. 그렇게 급여올려서 소상공인 기업 투자. 채용에 부담을 주면 기업보고 투자하고 채용늘리라고 하는건 앞뒤가 맞지 안는다. 자기 공약지키고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주는해뮈고 고집스럽고 앞뒤꽉막힌 문재인 대통령과.. 빨간색을 이념인듯 행동하는 열폭당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특히 열폭당 원내대표는 사상까지의심 스럽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는 돈 한푼이라도 아껴서 인런일에쓰라고 반납한적있는가? 그만은 돈 국민 지갑털어낸돈 비업이낸 어마어마 한돈으로 자기주머니에 넣고 사용처를 국민이알수 없게 법을 만들고맘대로쓰고 니는 국회의원들부터 잘못된 관행을고쳐라. 모르긴 몰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국민을 위해 쓰여진돈은 정말 3분에 1도 되지않을거다. 국민에게 만 희생하라는 지금의 정권은 박근혜 보다못하다. 전전정권 과 그전정권은 국민에게 짐을지우지는 않았다. 당신들의 이상과 공약을 지키기위에 국민을 이용하지마라. 너희가하는정치는 결국 인민 주의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기업에 개인해 감나와라 배바와 갑섭은곳 지장 경제를 혼란이키고 고통만줄뿐이다. 지금 당장 모든 갑질을 그만두고 기업이 국민이 나라른 위해 내가족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일자리 만드는데 만 집중하라.. 지금의정부는 너무 많은 문재를 안고 있다.다음 대통렷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지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복권같은 국민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물건에는 세금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붙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단속도 안해 한다해도 예고해서 하고 돈몇푼받고 참대단하십시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짓거리 할줄은 몰랐으니까 노가다 현장이나 일반공장 식당 그외 이곳저곳에서 불법체류자가 우리의 일을 가로채고 일하고 싶은 우리국민의 앞길을 막습니다. 신고해도 오지도 않고 사람이 없다합니다 이젠 불체자들에 눈치를 보는 우리국민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 큰 벌을 받지않더군요 우리의 법에 허술함 자국민에겐 단호한법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불체자들을 잡아서 다 그들 자국 으로 강제송환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불법체류자가 떳떳한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또한 올해도 내년도 전년도 대비 공직, 국회, 은행원 등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올라갈 것입니다. 과연 예산(보수, 수당 등) 동결된 적이 없지요 과연 계속 최저임금을 가지고 방송 다룬다면, 행정데로 이행하는 갑질 공직, 국회의원, 은행원 등 국회통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내려간 적이 있는지, 또한 전년도 대비 동결된 것이 있는지 공개해 주세요 국민의 알권리로서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원, 현원 대체인력없는 약자들이 잘 살수 있습니다 계속 최저임금 받는 자들이 바닥에서만 살수만 있는지요... , 이것은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통하여 통과시키는 공직(준공무원포함), 국회의원, 은행원 등 예산 오름을 지켜 보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나라는 관광사업으로 외화를 획들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카지노같이 국민들 상대로 세금거둬 들일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몇군데를 정해서 라스베가스보다 화려하고 공연도 펼치고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만들어 주세요. 만드느라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운영하면서 세금거둬서 복지도 하고 외화를 기업들만 바라볼게 아니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외화벌이를 할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요.. 외국인 가족이 놀러와도 같이 놀 수 있도록 놀이동산도 만들도 공연장도 만들어서 문화수출도 하고 외화도 벌고 주변관광객도 늘리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앞장서서 외화벌이 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파트공사, 교량공사,공원공사,수로공사 기타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실명제 비석을 LED형식으로 얼굴과 이름을 밝히는 표석을 세우는 법을 만들어 건립하게 해주세요 건설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서 가치있게 공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 비석이 영광이 되게 하고 부실공사 한 사람에게는 주홍글씨가 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 노동자들이 돈 보다 가치에 의식을 가지고 건물과 교량 수로 기타건설 공사에 참여 하도록 독려 해주세요 사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술자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 건설공사 노무자로 참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슬 처럼 사라져야 할 건설노동자들이지만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역사속에 남도록 하여 돈 보다 가치에 투자 할수 있도록 LED형식 표석으로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남도록 하여주세요 비록 3D업종에서 일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후대에 남도록 하여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에 힘쓸 수있는 기술자 노동자가 되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세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건설 기술자 노동자들의 표석을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LED형식 표석건립을 법제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공사 실명과 얼굴이 나오는 LED형식의 표석 건립을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69세의한농부입니다 시골전답을상속밭으려고하니너무나어려움이만아요절차를완아해주세요 또한특별조치법을시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역사속에서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편견이 약간 사회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마드 회원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수만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 대통령 비방은 물론 여러 종교를 무시하고 또한 성체를 훼손시키고 자기 친 조부의 얼굴에 칼을 들이내밀 뿐만아니라 대중교통안에서 날씨가 덥다면서 한남을 죽여도 되겠지 등 심각한 남성혐오 현상이 일어났고 또한 어린 소년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했는데 아파서 어금니를 뺐다는등 상당히 자극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실제라면 아주 심각한 강력범죄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태아의 몸을 훼손시키고 들개에 던진다는 등 생명을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워마드 회원들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오만가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화의 최대 악인 워마드 회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참뜻을 훼손시키고 페미니즘이라는 핑계로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워마드 회원 전부 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탄원서 2002년 2월경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위치한 송도연립을 매수하여 그 해 재건축 주택조합승인이 나 재건축 하던 중 6층 골조 공사하던 중에 첫 번째 시공사 조** 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는 멈췄습니다 조**는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국민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12명은 첫 번째 조합장 강😡욱과 조😡호의 만행으로 인해 하남시 재건축 주택조합 일반분양권자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짜채권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받은 pf대출금은 하남시 재건축 주택조합으로 들어오질 않고 강원도 인재터미널 공사하는데 쓰여 졌다는 첫 번 조😡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반분양권자들이 들어오면서 조합은 서서히 부채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 2개동 짓는 총공사비가 63억에서 130억으로 부풀려 졌습니다. 공사비가 부풀려 지는 데는 두 번째 조합장 유😡관 과 두 번째 시공사 조남숙 과 가짜 채권자 김😡훈 ,장😡호, 장😡호 , 이들이 공모를 하였고 두 번째 조합장 유😡관을 도운 자들이 현 조합장 정😡선 , 김😡희 ,정😡경 , 조😡팔 이들은 유😡관이 조합장 시절 임원을 한 자들로서 63억 총공사비를 130억으로 올리는데 큰 공을 새운 자들로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마치 가짜채권이 진짜인양 감언이설을 하여 조합원들을 눈과 귀를 가리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12명 가짜 일반조합원 들이 조합 회의때마다 유😡관을 돕는 일을 하였고 조합회의 할 때마다 위임장을 만들어 유😡관이 이끄는 데로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자들입니다 원 조합원 40명이던 조합이 12명의 가짜분양권자들로 인해 52명이 되며 조합회의를 하면 항상 과반 수 가 넘는 의결이 나왔습니다. 40명중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었고 거짓된 말들에 속아 유😡관의 편을 들어 가짜채권이 마치 진짜인양 둔갑을 하였습니다. 현조합장 정😡선이 조합장이 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는 첫 번째 조합장 (일반분양권 남발 한자 강😡욱)의 처재이며 두 번째 시공사 조😡숙에게 개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개인 채권은 정😡선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위치했던 집을 1억2천을 우리은행 대출을 받아 조남숙에게 개인적으로 꾸어줬고 그 채권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4억여만원을 현 조합에 청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조합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며 현 조합장 정😡선이 사기꾼 유종관 조😡숙 김😡훈 장😡호 이들과 결탁 공모하여 조합을 유령회사에 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덕풍동 일대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재개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도재건축 조합의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는 재개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구입을 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조합원들을 배재한채 가짜채권자들을 토지보상 받게 하는 실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합원 분담금 및 매각대금 배분내역을 만들어 유종관을 도운 자들과 가짜 채권자들 그리고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상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를 하면 12명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그리고 유😡관을 도운 일당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 그들이 있는 한 총회는 통과가 될것이고 억울하게 집을 경매로 날린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루 빨리 정😡선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합장이 일반분양권 남발하는 만행으로 조합이 망했는데 그 처재가 조합장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조합원이 낸 분담금이 하늘로 사라지는 만행을 저지른 두 번째 시공사 조😡숙에게 꾸어준 개인 채권1억2천을 4억여만원으로 부풀려 조합에 청구하는 정**의 악랄한 만행도 조합장의 자격이 없고 정?선 조합장 전 6번째 조합장이 가짜채권자들 김😡훈 장😡호 장😡원 이들과 원인무효 소송 1심2심을 진행하여 승소 위 가짜채권자들이 청구하는 29억 5천여만 원이 가짜채권임을 증명하는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여 현 대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그 가짜채권자들을 토지보상 받게 하려하는 매각대금 배분내역서에 버젓이 가짜채권자 이름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막힌 실정입니다 정**은 조합장에 자격이 절대 없으나 12명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표결로 인해 불법총회가 합법총회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아뢰옵니다. 하루 속히 가짜 채권자 가짜 일반분양권자 그리고 조😡숙 이들을 돕고 있는 현 조합장 정😡선을 직무정지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옵니다. 작성자 원 조합원 올림 ",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조합장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농촌에 사는 총각들은 다문화 여성들과 결혼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친정을 잘살기위한것 친정에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출은 다반사고 부모님에게 함부러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남성들 참순진하고 바보들입니다. 다문화 결혼을 위해서 들인 정성을 한국여성에게 쏟아보세요 좋은결과가있을테니 외국여성들은 한국남자를 이용만하고 단물만 먹고 야몰 차게 버립니다 자기가낳은 아이도 외면한채 우리나라사람에게 꼭하고 싶은 말은 국제결혼하지마십시요 일단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절대결혼하지마십시요 이건 완전 호구지 호구", "num_agree": 39, "petition_idx": "30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결혼 이용한 국적취득. 왜 이용만 당하는걸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학생들이 도박중독 급증한단다! 도박이 는다는 것은 촉이 빠른 학생들이 미래가 안보이고 깝깝하니까 무언가에 중독된다! 애들마져 벌써 삐딱해지고 있다! 삐딱한 지도자들이 삐딱한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세월호 당시 적폐 운운하며 떠들든 자들 다 어디갔는가? 촛불때 나대든 자들 다 어디갔는가? 적폐들을 민주사회의 법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는 기막힌 이 상황에 애들마져 게임에 미쳐버리는것 다면한것 아닌가?",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마저 희망없어 도박중독급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군 면제 혜택은 80년대 해묵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번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공정성, 형평성,합리성, 모든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공론화 했으면합니다. 지지율 , 표 생각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군 면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사유지 불법주차 사유지 입구 막는 차량들 영업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몸살 입니다. 처벌할 방법도 없고 견인할 권리도 없이 매일 피해는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아니고 통행 하는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차량단속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승부조작 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국내 선수들 계좌 대포통장 및 가족 통장 전수조사해서 구속 수사좀 해주세요 이젠 대놓고 승부조작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승부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난민법은 전 정권의 적폐라고 현 정부는 현 난민사태의 유발책임은 없다고 단 처리 책임만 있다고 여겨왔는데 다음 기사보니 기가 막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89341 부실통역때매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통역 인프라 보강하고 법원판결문까지도 외국인이 알기쉽게 번역서비스 하겠다고~ 외국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젠다라고~ 김명수대법관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까? 이제 하다하다 외국인을 위한 사법서비스 인프라구축까지 국민세금으로 합니까? 이번 정권은 전 정권보다 더 미쳤네요ㅠㅠ 전 정권은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인을 받았지만 (저임금 책략도 나쁘죠) 현 정권의 인권팔이는 더 대책이 없네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 여기며 국민 무시하기는 매한가지ㅠㅠ 이런 미친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국인사법권 접근성을 높이는게 목표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난민 응급의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한테 건보료 인상해서 난민, 불체자 의료비지원하고,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묻고 싶습니다. 하다하다 울화통이 치미네요. 당신들 세비 국민세금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몰염치할수 있나요?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 봤습니까? 국민들 아우성은 들리지 않고, 난민, 불법체류자, 조선족, 다문화, 외국인만 보이나 본데, 그들을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차라리 그들과 이나라를 떠나주세요. 내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30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 혈세로 “불법체류자·난민 응급의료 지원해야” 합니까? 세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한가지를 청원하려 합니다. 일자리문제와 최저임금문제 이 모든것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프렌차이즈, 10발자국도 못가서 하나씩 있는 매장들, 50m도 안되는공간에 빽빽히 들어선 커피전문점, 편의점 당연히 일자리는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젊은사람들이 가야할곳은 에어컨 바람 빵빵하게나오는 편안한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직업전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1차산업직은 사람을 구하지못해서 쩔쩔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값이면 편안한일 하려하는게 당연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원한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사람과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변 다른나라를 비교해도 대한민국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부디 올은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조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헌안 차별금지법 독소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7월에 국무회의 상정. 통과하여 대통령공포 하려 합니다 국민을 역 차별하고 난민만을 우대하는 독소조항 이 포함되어 있숩니다 난민법 개정. 무사증 입국 패지에 대한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렇개 되면 우려했던 대로 정부는 난민을 위한.난민에 의한. 난민의 ㅇ ㅇ ㅇ .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num_agree": 76, "petition_idx": "30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포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태양은 뜨겁게 대지를 달구고 구름마저 법접하지 못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고 그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범위안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 거래는 초기단계고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주식거래에는 있는 스탑로스(Stop Loss) 기능이 가상화폐 거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일년 365일 매매가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탑로스 기능이 없으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요? 그 답은 명백합니다. 가상화폐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세력과 거래소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갑니다. 규제를 하고 세금을 거두어 가려면 그에 합당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탑로스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거래소 폐쇄조치나 과태료, 과징금 같은 징벌 조항을 시헹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선량한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스탑로스(Stop Loss) 프로그램 부재의 현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온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 날강도같은 폭압적 인금상에 한쪽(소상공인)은 죽는다고 난리고, 한쪽(노동자)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아우성이다. 이래도 말썽 저래도 말썽이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인상이 정답이다. 임금은 어디까지나 업주(경영주)의 지불능력에서 시작된다. 형편이 안되는데 월급만 올리면 그 사업장은 결국 못버티고 거덜이 난다.한심하고 멍청한 문빠 좌파정부는 월급만 올려주면 잘사는 줄알고 주구장창 월급타령이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기업활동이 원활하여 경제가 잘 돌아가면 월급 올리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올라간다. 아직은 대기업, 중소기업 잘 다독거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선진국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기업 억압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대심리나 잔뜩 부풀리는, 근로시간이나 대폭 줄일 궁리나 하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0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 혈안말고 국가경제 성장에 신경써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비인간적 행동을 일삼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워마드 사이트 폐지 및 관계자, 비인간적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간적 활동을 하는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국적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국민이 불안에 안떨게 말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0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 난민반대촛불집회는 언제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 나라는 뭔데 왜 다문화가정?에게만 혜택이 있나요? 국민은 사람 아닌가요?인권단체는 왜 자국민을 역차별하면서 왜 그들을 도우나요?그들이 안쓰러워서 동정심이 생기나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한국 문화나 계승하시지...국민들 결핵환자들은 공짜로 치료해줍니까? 건보료 내고 병원에서도 돈 내고 치료 받는 마당에 외노자들은 공짜라니요?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지원이 왜이리 많아요? 저출산문제 때문인가요? 그럼 국민들을 잘 살게 도와줘봐요. 물가도 안잡혔는데 최저임금도 올리는건 의미가 없어요.외노자들도 돈 벌어서 자기 쓸 돈만 남기고 거의다 그쪽 나라에 송금하는데 내수경제가 좋아질거같아요? 법은 지네들끼리 만들고 국민들은 조공하고 있는데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누가 발의 안 하나요?국민이 법 발의 할 수 없나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유일한 법이나 만들고 정부는 관여도 안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법도 활개치는데 일단 언론사도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썼지만 누가 자국민 역차별법 발의 해주세요. 뭐 정부는 입법부 소관이라고 아무말 안하시겠지만...", "num_agree": 73, "petition_idx": "30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역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O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대연 공지에 따른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30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님. 현재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위해서, 힘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의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베풀기보단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서, 일부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목적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지켜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시에, 다른 곳에서 파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십쇼.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섯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일년에 어떻게 쓰이는 지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불만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연말이면 갑자기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고 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야될 때 남은 예산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덜 들어올까봐 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몰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내역을 알려주십쇼. 둘째.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이또한 내역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 알 지 못합니다. 매 번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투표수를 늘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십쇼. 셋째.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일전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여겨, 국민들 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주십쇼. 매 번 선거철이면 서민들을 위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엔 항상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부르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되, 실적을 냈을 시에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아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굳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 월급을 올리고자,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이유가 월급인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임기 중, 일정기한 내에 실적이 없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쇼.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달에 몇 백씩 월급을 주면서 의원직에 앉혀두는 것은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능력이 없으면, 짜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세번째 요청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의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데에 동의를 할까요? 저번에 국회의원 최저임금도입제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에서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인다면 일부 국민의 희생없이도 충분히 최저임금인상 공약이 실현 가능하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대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발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최대한 귀 기울여 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공개 및 월급 최저임금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오늘 하루종일 제 3금융 대출 의뢰 했고 청와대홈에는 저금리 대출 의뢰 두곳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책만 수용했을뿐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녁무릎 4% 대출운운하면서 10개월 후상환조건을 말하시면서 타 지역이라면서 서류제출과 동시에 출창료즉 경비 선납 기름값 12만원 인데 반반 부담 6만원 서류와 같이 선 입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요구하신서류 5가지중 4가지만 준비 되었는데 괜잖습니까? 라고 하자 돈 부터 입금 해 달라고 합니다. 경비 선납 6만요구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만일 서류보시고 부결이다 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은후 경비 6만 후불 해 드리겠다 라고 하니까 . 만일 부결된다면 그 경비는 제가 부담하는거라서 환불 불가 하며 선입금 해 주지 않는다면 대출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선 이자 수수료 경비 요구는 대출사 홍보에서는 요구 하지 않습니다. 라는 홍보 있던데요. 대출 되면 후불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안된다고 라고 전화 끝었습니다.. 이게 현실적 대부업계 입니다. 뭡니까? 제가 저금리와 제 3금융 알아 보는거 윗층에서는 하루죙일 훔쳐 보며 주술로 폭행 가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기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제발 저 집 윗층 어떻게 좀 처리 해 주십시요. 이게 사람 사는 환경입니까? 다수가 왜 그럴까요? 대체 다년간 한 개인에게 어쩌려고 저럴까요? 그리고 금통위원장과 신임 경제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저금리 대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문 대통령님 .. 따님이 저와 같은 저치에 놓여 있다면 문대통령님은 어찌 하실건지요? 청와대 관계자님 .. 정책만 냅다 낼름 드시고 국정에 반영 하시면서 개인의 가정 폭행 과 사찰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토착비리로 만연한 지자체에서 너무도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3정권에 걸쳐 청원 넣어 봅니다.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어이 해야 합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부는 성소수자와 혐오라는 단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보다는 국민들끼리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성소수자 일반인 동성애자 등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소수자라와 혐오라는 말을 사용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민족이고 한공동체입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와 혐오라는 단어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운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번쯤은 겪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 지시면서 운전 을 하셔야 기사님 들이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과속과 도로 교통법을 어기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도로의 무법자라 표현해도 될듯합니다. 그로인해 버스 뒤를 따라가다 봉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 또한 운전 하면서 많이겪었습니다.차선을 변경 할때 느다없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명 버스 정류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렇게 차를 정차 시켜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 천만하죠.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느다없이 급정거해서 차를 세워 손님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시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최근 너무나도 큰 사고들이 많이 생겨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고인이 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졸음 운전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객의 안전은 누구에게 보장 받는거죠? 분명히 기사님들이 책임져셔야 되는거겠죠. 근데 법이 약해서 그런거지 각자 회사에서 교육을 안하시는건지. 대형면허만 있다고 해서 기사자격을 주는것보다 좀더 철저한 교육과 법을 좀더 강화시켜 사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신호대기 중에 버스가 한대 옆에 섰는데 기사님이 느다없이 내리셔서 버스앞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짧은 신호대기중에 정말 황당하고 놀라웠습니다. 과연 그런분이 자격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고가 보면 나하나 쯤이야 에서 비롯되죠. 정말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운전하는 분들과 기사님들 믿고 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만큼. 난폭운전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택시기사님들 난폭운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개, 고양이 식용 및 도살금지촉구!!!!!! 1. 자연+ 동물+인간 = 아름다운 세상 2. 모든 생명은 소중함. 3. 동물 중 특히, 개, 고양이는 인간과 교감하는 유전자적 존재(따라서 식용과 반려견을 구분하여선 안됨) 4. 반려견 인구 폭중 따라서 개, 고양이 식용 및 도살로 인한 국민적 스토레스 증폭, 반면 개, 고양이 식용, 도살찬성자들의 피해 0.000001% 5. 군견, 경찰견, 소방견, 기타 구조견, 환자 치유 활동 등으로 인간에 너무 많은 국가적, 국민적 도움 6.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식의 해소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책보단 긍적적, 적극적인 정책이 훨씬 더 주효함. 7. 인간의 복지 측면(자살방지 등) 등에서도 국가의 정책이나 능력을 초월한 능력발휘(반려견과 함께 함으로써 외로움, 고독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활 영위) 8. 강조: 개는 인간과 교감하며 인간과 함께하는 유전적 존재이기에 식용과 반려견의 구분이 없으며,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문화, 선진사회에서 굳이 개나 고양이를 식용하여야 할 이유도 없음. # 대통령님, 입법문제는 국회업무이지만 미루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0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도살 및 식용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 갑질후보로부터 당한 피해사례를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피라이터로, 은평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K후보의 홍보전반에 대한 카피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시작해 K후보가 당내 경선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5월 초까지 두 달 보름에 걸쳐 K후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K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재택근무를 통해 계속 글 쓰는 작업들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 이메일, 카톡, 선거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카피와 관련된 일을 했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했습니다. 참고로, 하단의 를 보시면 그 동안 제가 일한 업무량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K후보는 얼마 전 친구인 디자이너 실장님을 통해 그 동안 일한 카피료라고 200만원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친구분을 통해 어필했고, 친구분도 K후보에게 수 차례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도 디자인료를 제대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실장님과 합의한 카피료가 400만원이니 200만원을 더 달라고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 K후보에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친구인 디자이너와 협의하라고만 반복해서 얘기할 뿐 본인은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달 보름 동안 K후보를 위해 머리가 쥐나도록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카피료를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사람이 2년, 4년 후 또 다시 선거에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자들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가 유리컵을 던지며 촉발된 갑질논란이 대한항공 오너가, 그리고 아시아나 회장의 갑질횡포로 확산되었듯이 기업이든 정치든 우리나라 광고주들의 갑질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투표율 15%를 넘긴 후보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보존받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홍보업체나 하청업체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후보들이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으로 갑질횡포를 뿌리뽑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 갑질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주십시오!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 미지급된 카피료 200만원 지급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저의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기원합니다. 1. 캠프 관계자, 홍보업체 등에게 갑질하는 후보자들이 두 번 다시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당원자격 박탈, 피선거권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비 미지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차원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슬로건 명함 어깨띠 건물 내부·외부 현수막 계단 및 현판 내용 웹명함 4P 예비홍보물 작업 및 선관위 통화 확인작업 공약관련 1차, 2차, 3차 전체회의 및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소식 기자회견문(인사말) 1차 언론보도자료 2차 언론보도자료 후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내용정리 (인사말, 카테고리별, S대특강 등) 1차 파워블로거 활용 내용 정리 2차 파워블로거 활용 내용 정리 후보 동영상인터뷰 질문 1차 문자메시지 2차 문자메시지 3차 문자메시지 4차 문자메시지 5차 문자메시지 6차 문자메시지 7차 문자메시지 S대체험캠프 특강자료 작성(PPT, 한글 내용) 카드뉴스(9편) 재심사유서 수정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30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선거 갑질후보 정치권 퇴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고 해서 워크앤 라이프 발란스가 이루어질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지만 주 근로시간이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한민국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길게 느껴지고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중에 2위인거 아시죠?하루 8시간만 해도 워라벨은 어느정도 되는데 잦은 주말출근과 야근때문에 더 스트레스죠 야근을 해도 pm8시나 7시에 끝나도록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9시부터 5시나 10시부터 6시 이런식으로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열대야 찜통 더위에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하다 현기증 나거나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건설현장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노동시간 길어요 진짜 oecd 국가중2위고 행복지수는 더럽게 낮고 미생 드라마봐도 과도환 근무시간 때문에 쓰러지고 아이들도 제대로 못돌봐주고 못놀아주는게 대한민국인데 당장 1년 내내 하루 근로시간 7시간은 시행못해도 여름에라도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워라벨이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더위 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일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셔야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니는거리 예전과 같은 이거리가 그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밤길이 무서워지는건 왜일까요 그게다 난민들과 불체자 때문입니다 제발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0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의 답변을달라 우리는 추방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본인은 중국 동포와 재혼한 사람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가정의 행복을 침해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10여년을 함께하고 있는 처는 재혼한 사람으로 전남편 한족과 사이에 자식이 있고, 저 또한 전처와 사이에 자식이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7년 저의 자녀 대학준비를 위해 먼저 한국에 들어와 직장생활을 하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며, 처의 자식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꼐 생활 한지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처는 이혼시 친권, 양육권 모두를 처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하였으나, 2012년까지 처의 자식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다가 만 20세가 되던 해 생활이 힘들자 자식을 처에게 떠넘기듯 보내서 함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함께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부터 한국기업의 경기가 나빠지고, 투자가 줄어 힘든 나날을 보냈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일하기 힘들어 하셔서, 큰아들(맹건)에게 한국에 들어가 여행도 하고, 부모님 일을 도와 줄 것을 부탁했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 단수 비자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아들은 서먹했지만 노부모님과 함께 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단수로 2~3회 다니다 부모님께서 계속 도와줄 것을 부탁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으나 그 때 나이에는 단기방문(C-3-1)복수 비자만 가능해 비자 발급받아 현재까지 3개월에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 몇 일 쉬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 부모님 일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의 아들(안재원)과 큰아들(맹건)은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친 형제처럼 지내 우리 부부를 더 즐겁게 해줬고, 큰아들은 늘 한국에서 올 때마다 신발, 티셔츠 등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아껴서 사오곤 했습니다. 어려운 중국 경기 때문에 정리하고 들어갈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정든 큰아들만 두고 떠난다는 것도 문제였고, 둘째도 고등학교까지 끝내고 싶어해 힘들게 현재까지 지내다 보니 이제는 둘째도 대입을 위해 7월 3일 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특례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둘째 아들 특례준비를 마치고, 큰아들(맹건)의 VISA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나 7월 10일 15시 30분경 세종로 출입국 3층 사증초청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큰아들(맹건)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 방안이 없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큰아들(맹건)은 아버지(한족), 어머니(중국동포) 사이에 태어나 현재 나이가 25세 미혼으로 어머니에게 친권, 양육권모두를 가지고 있고, 중국 호구에도 어머니 밑에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주민등록에는 한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함께 생활할 방안이 없는지 문의 하였으나, 상담자 “최○○”님은 현재 출입국법으로는 발급 가능한 VISA가 없다며, 상담을 종료하려고 해서 저도 이 문제로 중국 북경영사관, 신문고 등에 여러 차례 탄원서도 제출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함께 할 방안이 없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으니, “최○○”님 상사분과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과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내의 국적을 취득하고, F1-7-2(특별귀하자 성년자녀에게 발급 가능한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향후를 위해 국적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던 저로서는 아내의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뿐이라는 현재의 상황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희망도 느꼈지만, 중국에서 10년동안 형님과 사업을 진행하며, 지내고 있지만, 중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투자한 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고, 큰아들을 F1-7-2 VISA를 받아 함께 장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취업활동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을 설명했는데도, 비하하는 말투로,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며 함께 생활은 가능하다고 무시하는 말투로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두 차례나 했지만, 큰아들 VISA발급할 때 불이익을 발생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솔직히 옳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25살 아들한테 경제 활동 시키지 않고 용돈을 지급하며 살게끔 하고 싶은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살 성인남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게 외국인 이여서 색다른 시선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까? 제가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정당한 비자를 부여 받고 입국하면 경제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외국인들) 은 한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저랑 결혼한 아내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내의 보호자로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어제는 여러모로 가슴이 서늘하고 슬펐습니다. 상담하신 과장님은 저희보다 많이 배우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상담을 끝내고 출입국을 나오는 길에 말없이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높으신 분 앞에서 불이익 당할 가 따질 수도 없는 내 입장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아는 아내도 말없이 내 등을 두드리며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오래 전 아내도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당하여, 결혼 신고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 세종로 출입국에 백여 차례 방문 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제출국 후 1년이 지나 겨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 일을 하시던 장인이 위독 하시다고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내가 한국에 들어가고, 저도 뒤이어 한국에 들어가 장인의 임종을 지켰고, 장례식 진행한 후 화장하여 출국하려면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은 아내의 재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세종로를 방문 했을 때도 위독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임종하시면 와서 비자를 받으라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찾아간 저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는 담당자가 너무 미워서 너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냐고 심하게 싸워서 겨우 익일 오전 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 출입국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전 이번에도 또 이런 수모를 격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다문화 가족은 출입국 사무실에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언어폭력을 말없이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한국의 국민의 일부가 아닌가요? 다문화 가족은 가족과 함께 할 권리도 없는 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8살 저의 아들을 아내는 헌신적으로 키워서 아들애가 벌써 고3 7월9일 대학원서도 접수했으며 새엄마 손에서 의젓하게 자라준 제 아들에 대해 아내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저는 늘 작아지고 언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을 줘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동포인 엄마와 한족인 아빠 밑에서 태어난게 아들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대통령님께 문의 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요? 저는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다문화가족도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최소단위인 가족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아들이 정상적인 비자로 입국해서 직장에 취직도 하고 함께 소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의 행복은 가장인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아내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의 법을 존중하고, 합법적으로 아들과 함께 할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저의 간절함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의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 7월 16일 오후 1시 경 성남시 '시의원'이라는 자격으로 공개적인 SNS에 김학범 감독이 인맥축구라는 근거없는 사실을 얘기해 김학범 감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있고, '시의원'자격으로 파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파에서 금하고 있는 정치계의 축구개입을 꾀하려하고있습니다. 이는 축구 선진국의 사례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사태이며 쿠웨이트에서는 2015년 정계의 축구 간섭으로 인해 2년간 월드컵 예선에 못나간 사례로 봐서 한국축구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언동입니다. 이미 김학범 감독은 아시안 게임 예선에서 공격수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등이 합류 일정이 늦어져 공격수가 없다고 충분히 발탁 배경을 설명을 한 상태이고 축구 감독의 선수 선발 권한을 보장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 때문에 선발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언동으로 인해 건전한 축구팬들의 경악하게 하고있습니다. 무슨 이유로도 정치인의 축구 활동 개입은 용납 될 수 없으며 아시안 게임, 올림픽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유재호 의원의 국가대표팀 개입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재호의원의 국가대표팀 개입 건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우리의 세금으로 더이상 고의적인 살인자와 범죄자들에게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재활하는 곳이 아닌 반성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순간부터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청소년들은 훈장의 명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영치금제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보복에 떨고 있고, 극심한 불안함 속에 있지만 이들은 떳떳하게 배불리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범죄자도 인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일반 국민들로 우리 세금을 바치지 않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제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즉,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서 아예 종신형으로 계획적인 살인자 강간범 사기꾼 등 강력범죄자들은 이 세상에서 격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즉 군대식 교육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인권은 인권이고 피해자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한국의 인권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와 영치금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한테 인권적용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취업준비생 입니다 국민필수자격증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닌.토익,토스,오픽 그외 국제자격증 ..mos.등 취업도어려운데 필수자격증이라고하는 응시료가 고가여서 응시료가 버거워 응시도 제대로 못하고 힘겨워하는 취준생들의 눈물을 한번 들여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점점 취업은힘들어지고 취업준비기간은길어지고..청춘없이 지내온시간들..조금만 지쳐있는청년취준생들 힘이되어주는 사회가 언제쯤..올지모르겠습니다.조금은 지친어깨가 덜힘들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토스오픽mos등.. 비싼응시료 취준더힘들어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으로 경제 박살내고 난민 외노자로 자국 국민 역차별하는 문정권 정신좀 차리세요 더운데 좀 열받게 그만하라고", "num_agree": 37, "petition_idx": "30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같은 쓸데없는것 말고 난민이나 처리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통령께 바랍니다 서민 개미 죽이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이제도는 기관과 외국자본에게는 좋지만 선량한 개미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제발 공매도 폐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 죽이는 공매도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중학생 여자 아이입니다. 우선 이글을 쓰게된계기는 청원을받고 많은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라생각하고 많은청원을보고 용기내어 써 봅니다. 이글을쓰기까지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여 고민끝이니 부디 1번씩이라도읽어주시기바라고 악플은 안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년이되며 새친구들을 사귀게되고 그렇죠 근데 2학년이되자아이들이 전부 무섭게 변해갑니다. 사이가 좋던 아이들이있는데 어느날 누군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 오버해서 전한거갔지만 제가 그쪽아이들을 안좋게얘기하고다닌다 등의 이상한 소문이돌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사람등등 으로 욕을먹었습니다. 복도에지나갈때 같이있으면 째려보거나 꼽을주거나 욕을하고 그 파중 저희 반에도 여러명이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희반 몇과도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파 아이들의 범위가넓으니 소문이 퍼지는건 한순간이고 심지어 욕먹어 눈물도 보인적있습니다. 한때는 친했던아이들이 누군가의 말을듣고 저는 그아이들을 그러지않았고 그냥 얘기나와도 커버하고최대한 욕하지않고 맞장구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많은 아이들은 지속히 괴롭히고 심지어는 저 제외한 몇친구를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의 인권 같은 계층에서 상처를주는것이 당연한것일까요? 자신과 바꾸지않고 무조건 나쁘다 못믿어서 누군가를 비난할수있는건가요 이일로 저는트라우마에 자해도 했습니다.지금은 조금나아진상황에 끊었지만요.풀리지않아 그런것도있지만요. 이것이 심각해진다면 흔히 자살 관한 문제로 넘어갈수있기에 말 합니다. 학교폭력이 주된 세상에 저같은 청소년을 1명이라도 살리고싶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늘지않게 부디도와주세요. 지금 부터 몇가지 청원하겠습니다 1.전학제도 이제도는 초등까진되지만 중학 부터는 전학이되지않아 고통받습니다. 차라리 딴데가서 생활하게 전학제도부탁드립니다. 2.학급조성 저와같은 아이들은 대부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일로 친구 사귀는것조차 애써보지만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선생님들이듣고 판단해 정말 안될친구들과의 반은 다 떨치고.친한친구 2~3명 내재로 같은반이되게해주는제도가 생기게해주십쇼. 완전딴판몰라서 해메는거 이일은 새친구를두루사겨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 소외도는 친구들이많습니다. 고려해 2.3명 내외로 넣어 소외되지않는 학급으로조성되게 해주십쇼. 이두가지 제도만 실행되어도 저같은 청소년을 자해.자살에서 구출할수있다봅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많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이의 평화를 위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과기부 와 각 통신사 의 1588. 1599. 등 불합리한 요금 부과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문의 사항이 있어도 통화를 할려면 엄청 많은 대기시간에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끊기는 또는 끊어 버리는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과기부 에서는 국민보다 통신사 수입증가에 국민들의 코 묻은돈까지 챙겨줘야 합니까? 과기부 장관께서는 이점 잘 둘러보시고 국민을 위해 이런 불합리한 통신사 1588 등 ..을 080..무료 전화로 대체를 버제화 해주시던지 아니면 요금 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기부 장관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 최저임금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거덜나기 직전이다. 6.25사변은 난리도 아니다는 말이 실감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극심하다. 직종별 차등임금제를 흘려듣지말고 진지하게 검토하라 즉, 임시직이든 기간제이든 건설현장, 공장 등 생산현장에도 쉴틈없이 일하는 생계형 육체노동 업종은 현재의 시급을 적용하고,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알바(용돈벌이용) 생산직 현장직 보다 1000원 정도 덜 지급하는 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끝없이 팔다리를 움직여 일을 해야 하지만, 서비스업종은 손님이 있을 경우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강도 전자의 60% 수준이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야간근무는 그야말로 대기시간이 태반이고 매출액은 주간 1/3에도 못 미친다. 24시간 영업규정을 지키다보니 울며겨자먹기로 직원을 쓴다. 10시간 근무를 하면 8만원돈을 받는데 솔직히 근무매출로 일당을 벌지 못한다. 따라서, 일이 쉽고 노동강도가 약한 업종은 정규시급보다 500에서 1000원 을 덜 지급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종(업무)별 최저임금 2원화가 해법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고 장자연씨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입니다! 이졔 여론의 관심도 국민의 관심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끝까지 재수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씨 사건 철저한 조사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가가 없는 자들에 쥐뿔 모험하면서 일자리 창출운운하는 쇼를하고 있다! 국민들은 벼랑끝에서 모험하며 살아가는데 국가는 국민을 믿고 조금도 모험을 할 생각이 없다! 이들 기관들이 무슨짓 하는지 보면 정부가 무슨짓 하고있는지 바로보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보 기보 중진공 ᆢ 등 이들이 뭔짓하는지 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중학생들은 봉사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별로 좋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모두가 고생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이천원 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봉사시간을 차지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내정세 돌아가는거보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것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삼성그룹처럼 변해가고 대기업들은 정치를 휘두르는 철없는 공무원들의 희생양이되가고.. 노동자들은 지들이 그회사의 주인인냥.. 자신들의 안위와 편의를위해 땡깡을 부리는 지금의현실! 이런환경이라면 그 어떤이가 열씸히 일해서 회사를 키우고 발전하고싶을까요!! 법원을 손질하기전에.. 검찰을 손질하기전에.. 청와대부터.. 국회부터.. 필요없는 고임금의 인력들.. 죽을때까지 연금받아먹는 노력하지않고 자리만 꿰차고있는 타당성없는 공무원들부터 손봐주시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하시옵소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에 한 고등법원 판사 부인이 남편이 뇌물로 받은 거라며 수천만 원을 사진찍어 신고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종종 50만원. 100만원 출처 불명의 돈을 갖다 준다고 같이 고발하고 실토했다. 여기서 우리는 단번에 한국 판사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감지할 수 있다. 사건을 이용하여 돈 챙기는 구조가 보인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불가능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부싸움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사건이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고발하는 것도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게된다.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알게 모르게 돈을 찔러주어 판결에 영향을 주고 혜택을 보는 것이다. 금액이 작아도 횟수가 늘어나면 한달과 연간으로 누적되면 큰 재산이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김영란 법에도 변호사의 이 돈 찔러주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기막히는 불법 묵인 장치다. 그 찔러주는 돈이 한 번에 50.100만 큰 사건일 경우 천만 단위. 그러면 판사는 한달에 월급이상 돈을 따로 챙기고 연간에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재산가 된다.법조출신 조윤선을 보라. 무슨 여자가 50억 재산이다. 대기업 총수나 일가비리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건경우 수천만 원 주엇을 것 같다. 이렇게 법조3륜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자기들 재산 불리기와 부정 축재로 사건사고를 이용하여 재미를 느끼지만 반대로 사회나 국가는 부패 천지되고 양극화 심화되고 국가 존망에 파국에 다다른다. 이런 것을 방지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법도 시행중인데 처벌 효과도 없다. 그리고 법관징계나 처벌이 가벼워 누구도 불법에 겁을 안내고 해먹는 범죄 조장자가 판사들과 변호사들이다. 국회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입법을 방탄하고 헌재, 법무부,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같은 패거리다. 무서운 조직이다. 혁명으로 제거해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외세가 뭉둥이질하여 과거사와 같은 국가 치욕에 노출될 것이다. 방치하는 국민도 참 이해가 안 된다. 프랑스 같으면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에선 총으로 갈겨버릴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무식하고 개돼지라 고 (나향욱)신경 안쓰는 것 같다. 국민들은 당파와 파벌을 나누어 싸우고 정치인들에게 놀아난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것 같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법구조를 갖고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불법과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할 신성한 법정이 이런 비리에 무감각하고 관대하게 입법하여 범죄를 조장하다니....장차 이일이 국가적 심판으로 다가올 때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나라냐 강도 조폭이 접수한 나라지. 대법관 퇴임후, 검사장이나 고위층 퇴임후 서로 밀어주고 당겨 주어 단번에 수억씩 수십억 챙기고 정의 팔아서 축재하는 놈들이 그렇게 돈챙겨서 국회로 가서 국정 농단하고 개혁입법 방해하고 한다, 이것은 여야가 따 로 없고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의원이나 재벌이나 같이 한통속으로 비호 결탁한 당파적 성격의 정부에서는 언제나 발생 할수 있는 비극이다. 최순실 사건이나 역대 정권 게이트도 사법농단 믿고 저지를 비극이다. 분명한 방지책이 있는데도 기득권이나 패거리 힘에 밀려 도입 안하고 방치한다. 입법 결탁이다. 일본처럼 왜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못하게 안 하고 일본처럼 판사 비리 검사 비리 엄격하게 탄핵하고 징계 안 하는가?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격한데 징계위 열리면 판사들 파면조치 된다. 변호사 전담 재판부도 운영 중이다. 변호사(범죄자 대리인)와 판사 유착은 철저히 금지되고 범죄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무슨 강도 조폭이지 대놓고 변호사 밀어주는 검사며 판사며 국회에 가서는 입법 결탁하고 재벌들도 돈으로 범죄를 무마하는데 짓거리가 강도 조폭이다. 정권 자체가 부패함으로 치닫는 것이 언제나 비호 결탁한 사법과 관련성이 깊다. 사회적 가치관의 기본 틀인 사법재판이 돈에 농락당하고 권력의 시녀로서 충실한 이런 구조가 언제나 개혁이 안되는 것은 여야 법조인 모두의 책임이고 재벌이 돈줄을 죄고 변호사 통하여 힘을 행사하는 전관비리에 뿌리가 깊다. 모든 경범죄 형사범과 결탁하고 온갖 비리에 개입하여 나라가 부패천지다.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집단들이 법조 3륜이다. 의료 국방 공기업 사학 유사수신 주가조작 원산지 건보료 요양 급여 등 해먹는 자가 영웅이다. 그러므로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하고 검사장이나 고위층 들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할때 철저히 전관 비리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입을 안한다. \"지나친 정의는 잔인하단다\" 국회도 판사 탄핵권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자기들 출신이 국회 장악하고 있으니 맨날 개혁도 공염불이다. 혁명이 필요할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인즉 스스로 개혁안하면 외세나 북군부가 들이 닥쳐서 미군 동맹 해체후 비극적 심판이 있으리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판사부인이 고발한 판사 일상 뇌물 백태(한국 사법의 기능상실, 되레 범죄조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한축구협회가 국대를 뽑으면 우리나라의 피해가 커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축구 협회가 국가대표를 뽑을때 눈치주는것을 방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미 해병대도 m27로 변경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 해병대도 k2 버리고 hk416 계열의 소총으로 변경하여 더 강한 해병대로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특전사나 udt쪽은 교체 진행하는것 같은데 특수목적군인 해병대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직 손잡이에 3배 조준경 정도 옵션으로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목적에 맞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슥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무기 업그레이드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7월 16일 오후 9시 30분 쯤 부터 밖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서 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 쯤에 밖을 나와서 길을 가던 중 바로 옆에서 강아지가 짖는데 강아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차 밑에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없고 갑자기 차 안에서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당시 날씨가 26도 쯤 됬었는데 아무리 밤이여도 여름이고 저를 봐도 꺼내달라는 듯이 바라보면서 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이였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장소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다른 쪽 일이라 그 쪽으로 연결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20번 이였구요 상담 해줄분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전화가 안와서 120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112에서 여기로 전화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에서는 자기들은 동물 사체는 치우지만 구조는 하지않는다 딱 짤라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시금 자신들은 동물 사체만 치우고 소음관련으로 신고하는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강아지가 위급한 상황일수도 있는데 소음이라는 말을 하시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차안에 방치되있어서 목숨을 잃은 일도 많았는데 모르지는 않았을거입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하지만 그게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다른 쪽에게 떠 넘기고 자신들은 그런 일 안한다. 딱 잘라말하시고 정말 이건 아닌거 같고 혹시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안에 방치된 강아지 구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동물도 한 생명이에요 아무리 말을 못해도 감정도 있고요 전 사실 고기를 만들고싶지않습니다 물론 소 닭 돼지 등 가축들도요 하지만 안될걸알기에 동물을 안죽이는것으로 주제를 했습니다 만약 죽이는 사람이있다면 처벌을 더 높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그러면 사람도 돈만내고 끝내지 그러세요?동물들도 사람과같이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생명이니까 , 그러니 동물학대 처벌강화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강화 찬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게임내 랜덤 가챠 및 상자 는 도박과 같은 사행성 컨텐츠 입니다. 그리고 게임 가챠 확률도 공지 된 바와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증진을 위해 게임내 랜덤 가챠 혹은 상자 컨텐츠같은 사행성 도박을 금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 및 모바일 게임 내 도박 컨텐츠를 법적으로 금지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낸 세금 다 이놈들 한테가는거였어 다 토해내놔라 이정치인 놈들아", "num_agree": 51, "petition_idx": "30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국민혈세로 왜 지원해주는가 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소통 하신다면서 난민 문제에만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불통 수준이 국정농단 때 촛불집회 무시하던 박근혜를 능가하시네요.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71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을 이렇게 무시하디니!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찍은 게 너무 후회되고 배신감에 눈물까지 납니다. 자국민들에 혈세 걷어서 외국인들에게 퍼주는게 말이 됩니까? 복지수준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겠네요. 제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올것 같아요. 차라리 국적 바꿔서 우리나라 난민 되는게 더 나은 삶을 살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부에겐 자국민은 세금 뜯어가는 호구고 외국인은 뭐든 해줘도 되는 종족입니까? 도대체 자국민들이 난민 들어오는 거 싫다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노벨상이 그렇게 탐나세요? 본인의 국제적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본인이 아직 인권변호사인줄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오일머니라도 먹은 겁니까?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고, 너무 무섭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문통 눈에는 자국민의 피눈물은 안보이고 외국인 눈물만 보입니까? 세월호 때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박근혜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러다 자국민 사고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정부와 민주당 선거끝나고 압승해서 완전 자기 세상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 총선과 대선 금방 옵니다. 그 때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겁니다. 불통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와 지방선거에서 깨진 자한당처럼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30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내팽겨치고 외국인 택한 불통 정부와 여당 제대로 응징할 겁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읽기 전☆ 저는 개나 고양이의 식용에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大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만약 개나 고양이의 고기가 그 동물의 생명권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개 나 고양이 를 가정에서 애완동물 삼는 것도 금지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개 나 고양이 에 대한 생명권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 못 하는 짐승이라고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인간을 주인이랍시고 물건마냥 팔려나가야 하는 운명(이것 만으로 생명권모독인대요?)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당신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입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대 아무리 입양될 부모가 살인마나 강간마 라 해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입니다 어떠세요? 보기 좋나요? 저 같으면 차라리 길거리를 떠돌며 학교도 다니지 않고 고아로 사는 게 훨씬 100배, 1000배는 더 나은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귀찮으시더라도 동의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개나 고양이의 식용이 금지된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그 분들의 존중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있고 갑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애국심은 떨어져가고, 특정인들은 법의 혜택을 받는것이 당연하고,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은 법규정에 사용주에 의한 개념의 재해위로금이 있어, 법규정에 해당이 되어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서도 법규정대로 판단을 하지않고 위법한 판결을 받아 권리를 빼앗기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날 석탄광산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려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진폐의 특성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퇴직당시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진폐특별법이 제정이 되며 산재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폐위로금의 경우에도 산재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산재인정도 받지 못한채 지나왔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있으며 산재보상의 경우 국민 누구나 해당자가 되면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용주에 의한 보상을 폐광정리를 하며 법에 규정을 했지만 진폐의 보상은 지난날로 미루고 있는것인데, 미루면서 요양종결을 시켜 보상금이 없도록 하거나, 장해하향판정을 해서 미미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해당이 된 재해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키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것인데,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안에 그런규정이 없습니다. 이나라 이땅에서는 형편에 따라 법해석도 달리 할수있고 대법원에서도 법대로 판결을 하지않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아니라면 아닌것인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싶지가 않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옳고 그른것의 기준이 법에서 만큼은 지켜져야 하는것인데 위법한 판결을 받아 권리를 빼앗겨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갔었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국민경제에 돌고 돌아 선진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석탄광산노동자들이 찌는듯한 더위속에서도 채굴작업을 하며 국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석탄이라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산업원동력 이었습니다. 압축성장하던 시절 그들의 노고는 없고, 온전한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게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난민법도 제정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혜택을 또 주신다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국민은 위법한 판단을 받아도 방법도 없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어떻게 가지고 아이를 키우라는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국의 대통령을 성적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도를 넘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독일에서 난민의 급속한 유입 후 범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가족부의 지원 속에 취리히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니더작센주(州)에서 범죄가 10.4%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92.1%는 이민자와 관련됐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연령대는 주로 14∼30세였다. 또한,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무서워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0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서 난민 급속 유입 후 범죄 증가’ 연구 결과 나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 48세 직장인입니다. 어제 두 번째 토익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이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토익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험은 영어실력향상과는 거리가 먼, 시험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어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인이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토익을 봤는데 600점이어서 학원을 다녀야 한답니다. 점수가 900점이 넘는데로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런 시험을 한국에선 수많은 관공서, 기업체, 심지어 예비 대학졸업생에게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국에서만 약 200만명이 응시하는데 응시료만 약 900억원입니다. 여기에 학원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그 돈은 수천억원이 될 것 입니다. 청년들의 피같은 돈과 시간이 한낱 점수올리기 위한 기술로 전락해 버린 토익에 버려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익 안 봐도 졸업하고 취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0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 토익(TOEIC) 시험점수를 졸업할 때와 취직할 때 필수로 제출하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에사는 20대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회사 구조조정이니 물량저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해도 다시 구직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시 일을 구하고 싶어도 회사당 뽑는 인원은 정해져잇고 막상 구직을하더라도 잔업. 특근을해야 돈이되는 저의 입장에선 회사에 물량이 없어 잔업이없다. 특근이 없다. 상여도 없어지고있구요. 말 그대로 기본급만 받고 잇습니다. 주간 하루 잔업없이 근무하면 실직적인 하루 일당은 6만원입니다. 시급은 올라갓지만 정작 월급은 작년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월세.공과금 등등 식비해결하기도 빠듯합니다. 주 52시간이니.. 이런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월급받아가며 일하는 저같은 서민들은 더 살기가 빠듯하고. 막막합니다. 시급이 오를수록 물가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오히려 인금은 적엇어도 잔업.특근.상여 잇엇던 작년이 더 좋앗던거 같습니다. 제발 서민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및 최저임금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전편협)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운영 한계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의 가치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시간대별 편의점 업무가 다 다릅니다. 에어컨 빵빵 이라고 하시는데 .. 땀 뻘뻘흘리는 건 다 같습니다. 님이 편의점 시간대별 엄무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현장에 따라 노동의 시간대별 그리고 엄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상품 판매 진열 청소 야간 취객상대 분리수거 등 기타 손님응대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차가 큰 곳도 편의점 일입니다. 겉으론 쉬워 보이죠. 시간대별 월별 다 엄무량이 다릅니다. 특히 상권을 장악한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임직원 체계 하에서 일자리 나눔 합니다. 특히 편의점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실외 노동자들 임금은 실내 노동자들의 임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급 받고 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들은 심지어 식사비 즉 복리 후생비 지급 하는 편의점 점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지는 퇴지금 조차 수령 못 받습니다. 이러한 곳이 편의점의 비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땀 벌뻘 흘리는 현장 실외 노동자들은 간간히 휴게 시간과 식사비 까지 그리고 일당이거나 수당으로 얼마간 지급 되는 줄 압니다. 주로 일급이 다릅니다. 시급과 일급의 차는 그렇게 차가 납니다. 그게 노동현장의 차 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 하고 이 임금격차에 있어서 같다 또는 손해다 라는 볼맨 소리는 여전히 붉어져 나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경우 복권방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고용주에게 일자리 창출의 의미로 정부에서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장애자들의 특혜를 주는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복권방 같이 있는 점주 들이거나 목 좋은 점주들은 일 매출이 170- 200만원이상 합니다. 대게 복권방이 없는 곳의 점주들이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하였고 그 최조가 GS편의점에서 시작되어 각 타 업종의 프렌차이즈 편의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게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갑질 이였읍니다. 심지어 현 편의점 직원들 대게가 비 정규직으로 전환 되거나 또는 작년 6470- 7530원의 시급은 고용재 계약의 이면 계약으로 거의 대부분이 미달된 금을 받고 협력하여 노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법적인 휴계 시간 은 알아서 .. 요령껏 휴식해야 합니다. 물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어 물이나 커피 이런것도 다 돈 내고 결제후 먹어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편협은 ▲최저임금 동결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화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공고문을 걸고 야간 시간 24시 업에서 시간제한등 또는 휴업이라는 초 강수 까지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등이다 .땀뻘뻘흘리는 노동은 현장은 다 같습니다. 불만 토로 하지 마십시요.. 현장에 근무해 보지 못하고 그저 선입견으로 하시는 말씀 그만 하시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민생의 현장입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 무너진 경제 운운하시던 신임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홍 일표 의원님 께서도 민생의 현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집권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치인들 국가 부채 1550조에 육박하는 이 무거운 국가 부채에 대해서 반성들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며 그릇된 정치 횡보를 하면서도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읍니다. 이게 무책하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작태 입니다. 특히 문 정부는 일자리 공약을 이행에 차질에 생겼다 라고 심각한 전편협에서 들고 일어나자 마치 무슨 큰 대단한 일이라도 벌어 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 즉 소비계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 즉 모든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들 전편협의 불만도 누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은 잇어야 합니다. 특히 소비계층인 국민들에 대한 물가 안정. 이것 아주 시급합니다. 대통령외 국가 5급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세비로 월급 받으시는 분덜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서민의 삶과 곤궁함에 얼마나 알까요?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 보지 않는 이는 모릅니다. 대통령외 국가 5급 고위공자님들 반성하시고 정치 재대로 하십시요. 그리고 경제와 직결 되는 고공해진하고 있는 물가 바로 잡으십시요! 문 대통령님은 제발 국민 기본권 보장 해 주시고 공약 보다는 차라리 박원순처럼 버티기 하십시요! 그래서라도 나라 바로 잡으십시요! 그리고 아부맨들에게 귀가 걸려서 정치적 포플리즘에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현 시점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걍 성범죄 없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0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누굴위한 공매도인가? 개미울리고 기관, 외국인 배불리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몇몇 경제수장들의 발언들은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가? 아니면 공매세력의 앞잡이 대변인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정 국민의 대통령 맞으시면 공매세력으로 피눈물 흘리는 선량한 개미 국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지 못한 공매도제도 폐지해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인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잘 살게되면(우리 아내가) 제가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있지만 이로인해 사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경쟁이 별로 없어 보이고 주요한 요직에 공무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이 없고 자기발전이 없으니 사회발전이 없고 그러인해 대한민국 발전이 없겠죠. 왜 공무원은 시간만 지나면 성과에 의한 차등대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받죠? 공무원이면 대한민국에 기여를 해야되는데 사실 사기업이 훨씬 많은 기여를 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되는 사람보다 대기업 취직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지를 한번 시원하게 듣거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아니잖아요 제조업 국가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0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굳이 필요한 직군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구지가 에 거북이를 남근으로 표현해 문제가 되어서 선생님이 저렇게 처벌 받을 정도이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거북이 머리가 은연중에 남근으로 묘사가 되는 여러 문장들고 있고 옛사람들도 은영중에 그렇게 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걸 교사가 이야기 해서 저렇게까지 문책을 당한다면 교단에 서계신분들은 말한마디 하지도 못할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성함만 퍼트릴께 아니라 신고한 당사자도 깉이 이름을 올려주세요. 자기가 떳떳하면 올리지 못할께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은 확실히 신고자도 같이 이름을 올려주세요. 다른 평등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세요. 떳떳하게 같이 나는 누구이며 누가 이래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고..... 왜 자기 이름은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만 만드는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지가 성생님이 문제입니까? 신고한사람도 같이 이름을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아시안게임 축구 명단을 보다 도대체 왜 껴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 올려 봅니다. 축구 엔트리가 올라와서 선수 한명한명 보다 보니 이해가 안가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김학범 감독님 인터뷰 기사중에 김 감독은 “소속팀이 유소년 정책을 이유로 차출을 거부했다. 곁에서 보지 않고 간접 비교만으로 이강인을 선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물론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될 잠재력은 갖춘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사 링크는 아래 참조하시면됩니다 ) 이강인은 소속팀이 차출거부했으니까 어쩔수 없으나 인터뷰 내용 보시면 정태욱 4경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이시영 3경기 이승모 2경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장윤호 4경기 김건웅 1경기 이진현 3경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거죠? K리그 현재 전팀이 17경기나 했는데 겨우 1 2 3 4 경기 뛴선수들 왜 뽑힌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욱 이승모 이진현 선수는 작년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를 뛰었다고 하나 현재 프로팀에선 경기 출전수도 적은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였다는 이유로 뽑힌건지 잘모르겠고 이시영 장윤호 김건웅 이선수들은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프로팀에서도 조차 뛰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뽑았는지 참.. 이렇게 보면 학연 지연 인맥을 생각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좀 축협좀 변화좀 가져와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번쨉니까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축구 진짜 망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 여러분들 이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명단 20인중 왜 껴있는지 모르는선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들을 다 쫓아내주세요. 유럽이 난민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됬는지 다 아시잖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한국보다 경제력도 월등히 뛰어난데 우린 의료 지원비, 일자리 등을 퍼주는지 이해가 안 되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팔이 하던데 지들이 지돈 내고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무슨 세계의 시선으로 봐야된다는 김규환 대표는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난민 쫓아 낸다고 세계인들이 뭐라 하나요? 정작 일본 러시아 유럽 미국도 난민 무조건 반대 하는데 우린 뭔가요? 제발 좀 부탁인데 쫓아내주세요.인권팔이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난민들이 감정호소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거기 중에도 is나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걸러냅니까? 뒷통수 맞고나서 정신차리지 말고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면 좀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산업은 기존의 산업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도 새롭게 대두되는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그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량은 한순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래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는 바로 교육정책에 있습니다. 변화는 매순간 일어나지만,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교육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변화는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기업의 몫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정부-기업-학교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의 밑바탕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계, 관련 기업, 각 대학의 교수들, 학교 교사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교육과정과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여야 하고, 미래 공교육에는 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기업이 학교와 끊임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북유럽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모든 교사에게는 보조 교사가 존재해 교사로 하여금 행정 업무에서 보다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이 혼합된 통합형 기업이 사회 각 부분에 다수 존재하여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중등교육부터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강제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38%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육에 대한 참여 사례로는 각종 업무 관련 기자재 제공, 인사 파견을 통한 업무 교육, 학생들의 기업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유럽은 비단 무료 교육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정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정부-기업-학교 연계의 환경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북유럽 국가들의 약 2배 정도 되는 68.9%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러 교육강국들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정부-기업-학교 협업을 더욱 강조하여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스웨덴과 미국의 에듀테크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교육에 맞추어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교육 효과성 극대화,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대중화, 그리고 배운 것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일상생활의 결합,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문제점이 매우 빠르게 보완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과정,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기업과 학교 현장이 협업하여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지금은 현실적으로 간첩도 없고 그러니 방첩 활동이 필요하지않고 끊임없이 분란ㅁ만 일으키는 기무사를 해체해주셔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발달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등 장애가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된 검사도 비싼 비용 때문에 받지 못하고 치료도 못 받습니다. 복지기관,치료시설 등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 역시도 장애가 의심되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일 못 해서 욕 먹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매번 잘려도 하루 벌어 하루라도 먹고 살기 위해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지못해 살아갑니다.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대부분이 청소년ㅡ아동 위주의 치료나 프로그램입니다. 성인 발달장애도 청소년-아동 못지 않게 많은데 항상 차별받는 기분이 듭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도 늘려주세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단지 비장애인보다 몸이나 정신적으로 느리거나 불편할 뿐입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 대화하고 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제발 많은 투자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힘든 것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수 많은 국민들이 피곤과 함께, 지하철과 버스 등에 몸을 싣습니다. 제 생각엔 그 피곤이 숨막히는 대중교통 덕에 더 증가됩니다. 다들, 굳어있는 표정이지만 해결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동맥경화 같은 대중교통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근 많은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그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갖게해주고, 또한 국가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획득 점수에 따라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연금이 주어지며,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 획득시 군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축구의 월드컵, 골프 PGA 등 다른 종목과 다른 국제대회까지 확대하고, 심지어는 세계학술대회, 세계바둑대회등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문화관련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차트 1위의 쟁취는 한류의 세계화를 이루는 커다란 업적으로 생각 됩니다. 세계적인 찬사와 갈채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제 시작된 이들의 꿈이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로써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결국은 군 입대와 동시에 해체 되고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다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해체되고 사라진다면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확대되어 세계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굿굿이 세울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 젊은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해결책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가 되면 곧 70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오직 바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위상을 세우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면제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쿠데타로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이 혈세내어 기계화 사단 만들고 무장시키고,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주었더니 이 군발이 몇 놈들이 감히 그 소중한 무기와 병사들을 제 마음대로 동원하여 2017년에 쿠데타를 기획했습니다 저것들이야말로 이적행위자들이고, 국가반란자들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저것들은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몹쓸 기억을 아직도 실현가능하다 믿는 듯합니다 차제에 이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 군법에 따라 처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엄령을 발표하시고, 당장 당시 관련 장성 및 위관급 장교들을 모두 체포하고 군과 검찰로 구성된 '쿠데타 세력 척결 군법회의'를 열어, 1심 열고 사형시켜 주십시오 저들은 선량한 사병들끼리 서로 총격으로 죽고 죽이게 하려 했으며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려 했던 짐승들입니다 도대체 요즘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병과 장교들이 과연 쿠데타 일으켜 시민과 동료 병사 죽이라 한다고 총 쏘겠습니까? 만약 저들의 음모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이 나라에서 군인들끼리 길거리에서 총격전 벌이는 비극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해병 1,2사단 병력 일부를 서울로 불러 들이고 평택 주한민군 사령관에게 미군 병력과 더불어 쿠데타 획책한 것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모두 구속 후 신속히 군법에 따라 처리 해 주십시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기획이 무슨 말입니까? 해외 사는 한국인인데 창피합니다 예비군도 끝났지만 민주주의 수호하려면 곧장 귀국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계엄령을 선포해 주십시오, 군내 쿠데타 기획자들 군법으로 처벌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대여론으로 코 앞에 이익으로 인하여 1인 창업자나 이제 막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기 위해 '소비자가 행복해야 소상공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알기위해 면밀한 통계자료와 조사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저 말고도 주위에 1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을 이용하더라도 가게주인이 직접 일하는 곳도 많습니다. 최근 '골목식당'과 같은 창업tv프로그램이나 청년창업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가게주인이 되면 카운터에 지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뉴스에서 점원 4명을 고용하고 점주는 230만원만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점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아까워서 점주도 함께 가게영업에 동참하거든요. 230만원만 가져간다는 편의점은 아마 편의점 몇 개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1인 자영업자는 그런 반대운동에 참여할 여지도 없습니다. 올해 임금인상 때 1인자영업으로서 종사자가 없으니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생각하고 판매가격을 오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종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을 올리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몇명 음식점 부부운영 음식점 같은 몇몇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싸니 조금 멀어도 찾아가는 손님이 생기더군요 소상공인의 다수 소비자는 서민과 아르바이트소득의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소비가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데 그 소비자들의 소득은 나 몰라하고 자영업자가 무슨 계층처럼 여기는 것이 더 우습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형성된 여론에 흔들리지마시고 이번 기회에 데이터에 기반한 자영업자들의 구성과 종사자비율 1인 자영업자와 1명의 대표와 여러 점주를 거느리는 소상공인 아닌 소상공인을 구분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예 종업원이 없는 곳도 잘못된 여론 형성에 차단해야합니다. 결국 대기업위주 또 큰프렌차이점중심 시장형성이 근본원인이고 강자는 손대지 못하고 약자가 손해봐야한다는 것은 다시 장기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될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약한 건 아는 사람이 다 안답니다. 우리나라의 허약한 내수시장은 국가체력과도 연관되어 해외수출여파만 맞았다하면 흔들거립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매우 튼튼하답니다.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일본은 대도시의 경우 시급9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식비는 주지 않아도 교통비를 줍니다. 그런데 물가는 우리나라랑 같거나 싼 것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원 올리는 데 미안하다고 기업광고하는 게 일본입니다. 7년만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4000원 올렸지만 가격만 올리는 것만 아니라 제품질도 올렸습니다. 10년전에 4000원짜리 물건 지금도 4천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게 아닐까요? 일본경제와 비교분석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온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과 관련 영세업자 통계자료 조사분석(1인창업자와 분리해야)을 해야, 일본과 비교분석도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사람은 희생해야하고 다른사람은 불행해야만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소상인 자영업 영세업자 폐업의 마지노선에서 정부와 의견차를 조율하고 개편해야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몰아붙혀야만 했는지 참 궁금하고 경제 침채 악화 결국 정부가 뒷받침 해준셈이되고 청년실업율 세계 10위권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사당에서 종이 한장과 전문가의 조언만으로 실태조사 감사를 회피하고 진정성있는 조사를 전혀 할생각이없고 무작정 인금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고 인금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감하지만 현실에 마춰가야하는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자금 마저 제대로 시행되긴 커녕 승인과 심사를 거쳐서 재때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서류만 받고 서로 일처리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개월간 저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지원재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받는 억울한 지원재도 정말 검토를 다시해주십쇼. 저는 작은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는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와 소상인들을 위해 윤택한 삶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아니면 한쪽만 보고 한쪽편에서서 민심만 다독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보다 동결에 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10%인상만해도 결국 인력감축 실업율 증가 누굴위해 인상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은 왜이리 많은지 제발 국회의원 수좀 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유지비를 왜 혈세로 운용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11% 인상이 정말 최선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대한축구협회의 비리조사와 학벌지원,인맥축구조사를 진행해주세요 축구를 좋아하는사람으로서 이러한 만행들을 지켜볼수가 없읍니다 하루빨리 대한축구협회비리를 조사해주세요 비리가 계속진행된다면 정말로 한국축구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비리와 인맥축구와 학벌지원등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를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세금 내봤자 나라 망하는데 쓸텐데 뭐하러 냅니까? 나라는 망하더라도 나는 안망하고 빨리 이민 가야겠습니다 돈 모으는거 방해하지말도록 탈세 무죄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를 무죄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학교에서 구지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수업중 거북이 머리를 남근에도 비유할수 있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저또한 학생시절 저내용을 배웠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당시나 지금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의 음란한 수업내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쌍화점과 같은내용으론 교과서에도 실을수 없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내 성희롱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잡아내야하는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구지가 선생님'을 성희롱에 포함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가치관과 지성을 함께 배워야할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트집잡아 교단에계신 선생님들이 무너지고 징계받고 창피 받는다하면 현대사회의 썩은 뿌리로 자라나고 있는 일명 '꼴페미'의 공범으로 성장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지가 선생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전기차량 지자체 보조금 대수가 500대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대구 지역은 1000대가 넘습니다. 1년동ㅇ안 기다렸는데 추가로 접수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공고대수 남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권유하는 친환경 차량 구매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대수를 확대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국가와 국민은 위하여 목숨 바쳐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자녀, 형제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거부하는 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인정해주는 사실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씁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있기에 자신의 종교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종교는 커녕 끼니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고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 명칭 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연약함과 순수함이 결정적인 여성의 인권 침해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군가산점이나 꽃뱀 사기 등의 문제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페미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자와 남자의 대표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 성의 사과는 물론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테니까요. 이런 이유들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에 워마드에서 낙태인증 후에 자랑스럽게 글을 써놨던데 그런 인간쓰레기들 청소는 안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참여정부때 만든 낙태법 위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왜 개미들은 항상 공매도세력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그들은 주식시장에서 정부인정 합법적인 새로운 작전세력인가요? 작전은 불법인데 공매작전은 왜 합법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제관료들은 아시는가요? 경제수장들은 공매도로 고통받는 개미들과 소틍은 하나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세력은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작전세력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희 학교 체육교사이신 유**선생님께서는 올해초 미투사건으로 조사받고 한동안 학교를 안나오시다가 얼마전 복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시거나 미안한 태도를 보이시는것 없이 신고했던 무용과학생들에게 보복을 하는 행동을보이시고 계십니다. 머리망을 하고다녀서 누가봐도 무용과인걸 알수있는 저희 무용반학생들에게만 말도안되는 이유로 붙잡고, 무조건 어기시고, 저희말은 들으려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뿐이라면 견뎌볼만하겠지만 벌점기여를 아무 기준없이 주시고, 이제는 평범한 벌점도 아니고 교사지시불이행으로 넘기십니다. 저는 입학전 고민끝에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믿고 온 멀리서 온 학생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점점 잃어가고 너무 심한 두려움을 겪고있어서학교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유**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위해 화장이나 치마길이 등을 잡으시는거겠지만,정말 학교를 위한거라면 미성년자가 하면안될 담배, 그리고 다른과에서 많이하는 염색 등도 무자비하게 잡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은 저희과 교실까지 찾아오셔서 안했는데도 했다고 교무실로 불러가 교사지시불이행을 주시면서 학교전체에 울려퍼지는 담배냄새는 신경도 안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교장선생님은 외면하고 방관하고계십니다. 학생들이 기댈곳이 없습니다.정말 용기내어 청원올리는겁니다. 선생님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다닐수없습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뉴스를 보면 종종 의료사고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매채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개인과 또는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나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한낱 개인이 승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모든 정황은 사고가 분명한데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전문 의료상식과 내용들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몇몇 양심이 부족한 병원과 의사들은 이렇게 소송으로 인해 개인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개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지켜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과 의사가 아닌 환자 개인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으로 추진하셨으나 못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최저시급 1만원이 아닌 현 최저시급을 더욱 낮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낮춰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수원 장안 조원동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는 조원동 시민으로서 조원시 인근에 거주하는데 그동안 서울갈려면 광교역이나 화서역으로 이용을 해야하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타고 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탈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원동 사정은 현재 지하철 광역철도교통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가 조원 1동인데 인구가 무려 30,353명이나 되는 동이 교통비 없는 사회적 약자,장애인,몸이불편하신분이 지하철 이용할려면 두곳다 50분까지 걸어야 하거나 하는데요, 현재 19번 버스가 직통으로 운행해서 이어주긴 하는데 그 버스마저 4대로 운행되어 버스탈려면 그 30분이나 넘는 많은시간동안 기다려야합니다. 특히 놓친경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옵니다. 현재 화서역과 광교역이 가깝긴 하나 직선거리상 양측다 2km모두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저말고도 다른 조원동민분들이(특히 학생이나 노인분)결국 약속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임같은경우에 약속놓쳐서 그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죠. 역까지 걸어갈려면 50분이상 걸어가야하는데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학생들이 돈이없어서 자전거로 이용하거나 걸어가야하는경우 도보로 이용하다가 도중에 사고가 날 염러도 있고 특히 여름철 폭염이 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이용하는경우에 너무 어지럽고 일사병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민자사업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면 재정사업으로 재검토 하고 또다시 조사를 하게되면 재검토 하다가 부적합판정이 나고 다시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현재 쳇바퀴만 돌리고 있는 상태이고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조원동 지방 시민들과 호매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다시 국토부 재정사업 검토를 해서 좋은결과를 있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사업착공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주위 아파트 근무하시는 경비 할아버지 열심히 하셨던 분. 급격한 최저임금 덕분에 드디어 해고 당합니다. 그러시더군요. 제발 어디서든 일만 하게 해줬으면...가슴이 찡합니다. 노총 같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주체가 아닌 정말 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요? 왜 이딴 이상한 집단들이 일반 서민 근로자를 대표하는척 나타나서 얼토당토 않는 주장하며 이딴 결과를 만들어 버리나요? 물론 이런 글 올려도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지도 설령 보실리가 거의 없고 또한 보신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실 것이지만, 그래도 미약하다만 답답해서 적습니다. 누구보다 남에게 피해 안주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지만 단지 대기업처럼 큰 돈 받는곳도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는 죄로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큰 선물 받고 길에 주저 앉게 되는 이웃들 하나 둘 직접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준비 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 안정적이고 거액 연봉의 근로자에게는 기쁨을, 진작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주셨다는 사실만은 아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 정말 할말 없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자국을 말아먹는 거요 이번 정부 뿐만 아니고 저가 봤을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단 한명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해요. 안 좋은 것만 1등하는 거요. ㅋ(첨부링크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 이번에 인상되고 나서 일자리 오히려 더 줄고 소상공인 죽어나고 실질적으로 세금은 더 걷고 돈 부족하면 또 더 걷고 ^^ 자국민은 아파도 돈 없어서 죽어나는데 국민 혈세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들도 다 지원해줘서 외노자들은 돈도 벌고 치료도 받고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도 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요.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우리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온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허리가 굽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까지 일하고 폐지 하루종일 주워도 꼴랑 몇천원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바라는 게, 대통령이 바라는 게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망하는 거 한순간인데 그때까지도 밥그릇 싸움이나 하겠죠? 진짜 지치네요. 이런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모순 아닌가요? 이렇게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든데 참 밥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소리하네요 정말 아, 진짜 우리나라에 안락사 허용되면 좋겠다. 그러면 자살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자살하게 될 테고 잘난 정치인 당신들 월급주는 사람도 없어지게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럼 참 볼만 할 텐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 참 능력이에요 ㅎㅎ"}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번에 닐로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숀이라는 가수가 사재기 조작의혹을 받고있습니다.문체부에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했으면해서 청원에 올립니다.모든 팬덤들이 더이상 지켜볼수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 지니 각종 음원사이트 사재기의혹,조작의혹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의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디. 2019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일자리는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무슨 취업도 안되서 공백기에 아르바이트나 자격증 등으로 공백기 없애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게 최저시급 올리면 일자리는 완전히 없어질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 관계 형성할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도 합니다.임금 인상은 오히려 일 자리 창출이라고 볼수 없습니다.고생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살 취준생 입니다.(2019년 최저시급)"}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저는집안일만챙기면조상님을잘오시는거라생각하고오십평생살아왔읍니다..이번에어머님이별세하고나서집안장손집안이라재산관계을 알게되었는데징조할아버지앞으로집이등록되어있더라고요.재산곤행사하려니난관이많아특별법을제의합니다.선조들의얼을이어가야한다고합니다.조상님은우리세대에서라도받드러야하지않겠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권행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렇게 공약 잘 지킨다면 다른 공약들은 왜 이행되지 않는지요? 정부 지원? 정말 지나가던 개가 스마일 할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비용이 그비용이기 때문에 지원은 개뿔 아무 소용없는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지용비원 신청 하는것 조차 얼마나 까다롭고 벅찬일인지? 아시는지? 높은 자리 있는 분들처럼 그냥 말로 손으로 까닥하면 되는 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지도 않습니다. 국민 소득 높아져 해외여행 많이 갈수 있으니 좋을거라구요? 식품을 비롯하여 모든 제품 구입 해외로 이동할것이고. 일자리 또한 그렇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게들은 다 없어지거나 결국은 물가가 다 오르겠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심하고 오고 갈것이고 말미암아 실업률은 폭등할것이고 , 정권은 분명히 교체될것입니다. 영업방식을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하루벌어 하루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것인지.. 그런상황이 안되어 봤으니 아실리 없죠 서류심사없이 기존에 가게를 하거나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소기업, 자영업자의 삶 ! 폐업 준비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집근처 돼지도축장이있는데 개보다 더욱더 울음소리가 더애절합니다 돼지도축도 금지하고 돼지고기는 모두수입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키울시 주인명찰제를바랍니다 주인명찰없을시 끝까지 추적후 주인검거시 무기징역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도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섬 같은 폐쇠적이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이해관계가 깊은 지역사회에서 노숙자, 정신이상자, 장애인, 납치자 등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노예처럼 착취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실태를 모조리 파악하여 어두운 인권의 사각지대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91, "petition_idx": "30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안군 등 염전노예를 비롯한 사건들을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여 야 할 것없이, 아직도 조중동 눈치 보십니까.. 넷상에서, 수꼴 조중동은 퇴출되었는데, 군사정권 시절 권력자와 재벌, 언론사의 정략결혼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이들의 눈치를 보시는지... MB 시절, 종편 밀어붙이고 여론 조작하고 선동한 것들, 이제 없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시절 종편은 언제 없앱니까.. 조중동 눈치 보시느라 바쁘신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업게가 말이 많은거 같은데 편의점 수익구조도 문제가 있지만 편의점 매출에 담배가 과연 몇으로인지 아시는지 또한 그 마진율까지도... 정부는 금연하라고 이런 저런 정책을 펴서 국민들 범치금 뜯으면서 상반대게 담배 판매하는 소매업 즉 편의점 거리 제한에 소홀한것 같네요.금연정책의 꼭 필요한것은 오히려 담배 영업권 거리 제한을 기존에 몇배로 늘린다면 이미 포화 상태의 편의점이나 동네구멍가게지 살릴 길이라 생각듭니다.이또한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는 정책이고 오로지 세금 을 대신 걷어주는 담배가게 아니라 상생의 길이라고 봅니다. 담배판매제한 거리 기존보다 멀리 까다롭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편의점주도 동네 구멍가게도 살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출점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최저임금 대기업 영세업 차등적용 하면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서민들의 삶을걱정하신다면 집값좀 제발 안정시켜주세요. 1년사이 집값이 몇억 오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투기부터 바로잡아주세요~ 제발 집은 돈을벌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곳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도 대폭 올랐네요. 영세 사업자는 경제는 안좋아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돈이 좀 있을때 사업을 더 잘해보려고 투자하지말고 부동산 안사놓은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고싶고 집은 그저 내아이 내가족이 편히 쉴수 있는거처로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사업자에게도 희망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전국민이 좋아하는 만화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가 10권 이후로 정발이 끊겼는데 정발해주세요 번역자는 꼭 오경화에서 다른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11~15권을 정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고,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하는 이유에 대하여 #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 판결문에 대하여 변호사는 “모든 판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심, 3심이 있는 것이고 2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판사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소에서 이기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법권에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을 바란 것입니다. 제가 복권을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도박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일하는 판사를 만나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요. 2년 소송기간 중 총 네 분의 판사를 만나고 (세 번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몇 백 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판사는 이 년 동안 진행된 모든 내용<증인신청, 증거자료, 녹취록, 수원법원조정위원회 의견> 일체를 반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토목회사에서 변론한 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적은 느낌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직무유기를 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권의 변화를 바라며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목적사업(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되고, 토목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었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가가 반려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담당부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서담당직원 말의 결론은 배수로가 없어서 되지 않는다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배수로가 없는 토지가 어떻게 산지전용허가는 취득을 했는지 너무나 화가 났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 부서를 찾아가 물어보니 “그 당시 담당자가 도면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정부가 공인해준 토목회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도면이 허위인 것은 토목회사가 책임질 일이다.” 라는 답변을 담당자 에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도면이 허위라는 의미: 도면에는 토지 앞의 도로(호곡리 1106-44)에 기존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에는 실제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가 없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실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결국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들의 여러 녹취록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1) 산지전용허가 당시 실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시청과 2) 허위도면 작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해서 토지를 판매한 토지주(당시 부동산 사장) 3) 허위도면을 작성한 토목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2년의 긴 소송끝에 판결문에서의 판결요점은 1) 산지전용허가시 배수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허가는 정당하고 허위도면이 아니다. 2) 그 토지는 배수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가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부적합 처리 된 것도 정당하다. 3) 배수로 (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도면대로라면 100m 이상의 긴 도로의 땅 속 배수로) 가 태풍 등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 판결문 이해가 되시는지요? 앞에서는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정당하다‘ 라고 하고, 뒤에서는 다시 배수로가 없어서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는 것이 또 정당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했던지 태풍으로 땅속 배수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 도로 속에 묻혀있는 배수로가 태풍으로 없어진다니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갑 질도 이런 갑 질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부가 법을 가지고 정의의 힘이 되어야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갑 질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호곡리 1106-44) 검색 할 수 있고 그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담당직원,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의 증언 녹음파일이 있고 그 마을 이장과 동네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명토목 소장 스스로가 ‘거기 배수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도면을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없는 배수로를 있다고 가정해서 도면을 작성했다는 이야기인데, 판결문에서는 배수로가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 되어야 할 법이, 가장 비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토지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절대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목적사업(건축)을 하지 않아서 모든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절대로 ‘준공허가’도 받지 못하는 집을, 판사의 말대로 지어야 하는지요? 판사의 말대로 집을 지어서 ‘준공허가’가 안 나면, 판사는 또 무슨 해괴한 논리로 원고를 책망할지 너무나 끔찍하고 화가 납니다. 배수로가 없는 토지에 허가를 내준 시청에게도, 배수로가 없는 토지를 허위도면으로 허가를 받은 토목회사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인 제게는 준공허가도 나지 않을 집을 지으라는 이 판결문의 논조에 실소와 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있다고 하면 없던 배수로도 생기고, 다시 없다고 하면 있던 배수로가 없어지는 건지요. 모든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배수로를 ‘왜?’ 굳이 판사는 있다고 하고, 다시 또 없다고 뒤집는지,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들조차 도면이 잘못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판사는 굳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부분 에서는 사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온 몸이 떨립니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망해도 되는 건지요? 힘없는 서민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심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호곡리 1106-44번지 도로’에 기존 배수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산지전용허가 도면과, 개발행위 허가신청 도면, 그리고 그 도면은 허위라고 증언한 관련공무원들의 녹취록 파일, 허위도면임을 인정한 도면작성자 계명토목 본인의 녹취록 파일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링크시키는 법을 알지 못해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방면으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바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진실을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추호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 다음은 판결문에 대한 제 반론과, 판결문 전문입니다. ## 1) 판결문 (ㄱ), (ㄱ-1) 에 대한 반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계명토목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과 행위허가에 관한 모든 것을 계명토목에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을 보내준 상태입니다. 계명토목에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보낸 서류에 일체의 증명이 기록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진행시 건축주와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주 하고는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계명토목에 보완명령서류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받은 통보는 개발행위허가가 반려처리 되었다는 공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부서를 찾아가 보니 계명토목에서 서류보완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반려처리 되었다는 **우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판결문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고가 무슨 토목회사입니까. 원고가 서류를 보완해서 낼 정도면, 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토목회사를 이용하겠습니까. 2) (ㄴ)의 판결문에 내용은 허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우는 개발행위허가 부서 담당직원입니다. 제가 가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해 물어 볼 때도 “그건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가서 알아봐라. 내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에 가서 당시 담당자인 **진, **호 한테 “어떻게 배수로가 없는데 허가가 났느냐”라는 질문에 “그 당시 담당자가 도면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정부가 공인해준 토목회사 이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 같다. 도면이 허위인 것은 토목회사에 배상청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녹취록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토목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낸 도면 중 잘못된 부분을 **우 담당직원이 직접 지적해준 도면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산지전용허가시 낸 도면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낸 도면을 같이 올리고, 녹취된 녹취록들도 같이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 한데 제가 기술부분이 부족해 올리지 못 했습니다. 누구든 도와 주시면 바로 올려서 진실을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3) 판결문 (ㄷ), (ㄷ-1), (ㄷ-2), (ㅂ)에서 (ㄷ-1)을 보면 우정읍 호곡리 1106-44 기존흄관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하가가 정당하고 그래서 판결문 (ㄷ)에서는 도면이 허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ㅂ)에서도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에 연결 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ㄷ-2)에서는 구거 하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없어서 농경지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그 미비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 담당직원이 기존흄관(호곡리 1106-44)이 없다고 도면이 허위라고 토목회사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계명토목에서 보완을 못 했던 것입니다. 배수로가 없는데 어떤 보완서류가 가능했겠습니까? (ㄷ-1)에서는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고 (ㄷ-2)에서는 그 똑같은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없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또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ㄹ)에서는 태풍 등으로 땅속 배수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호곡리 1106-44) 검색할 수 있고 그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산지전용하가 담당직원인 **진, **호,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 **우 씨의 증거 녹음파일이 있고 그 마을 이장, 동네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명토목소장 **지 스스로가 거기 배수로가 있다는 가정 하에 자기가 도면을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없는 배수로를 있다고 가정해서 도면을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판결문에서는, 배수로가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 말합니다. 판사가 있다고 하면 없던 배수로가 생기고, 다시 없다고 하면 있던 배수로도 없어지는 건지요. 이 판결문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화가 나고 속이 끊어 오릅니다. 4) (ㅁ) 판결문에서는 목적사업(건축)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목적사업을 하면 배수로가 없어서 절대 준공이 허가나지 않습니다. <**진, **호, **우, 수원조정위원 등 모든 관련공무원들의 증명> 지금도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하는 판결문에서 준공이 나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판사의 논조에 실소와 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판결문 전문#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16가단529167 손해배상(기) 원 고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관 피 고 1. **훈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131(어은리) 2. 주식회사 **측량설계공사(계명토목) 대표자 **지 3. **지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 4. 화성시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남양리, 화성시청) 대표자 시장 **석 소송수행자 **학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657,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훈과 **희 명의의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81-9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훈은 2008. 10. 15.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80㎡는 **희 명의로, 나머지 660㎡는 피고 **훈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당시 피고 **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동양측량설계공사(이하 ‘동양측량설계공사’라고 한다, 변경 전 상호: 계명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피고 **훈 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측량설계도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데,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된 현황실측도에는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106-44 번지 내 기존 흄관이 표시되어 있었고, 배수계획은 흄관을 매설하여 기존 흄관에 연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게 산지전용변경허가와 관련된 측량설계도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위임하여, 2010. 10.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허가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산지 전용변경허가를 받았고, 2011. 11. 30.경 허가기간을 2012. 12. 30.로 하여 다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2015. 11. 17.경 ‘승인된 복구설계서 상 공사기간 내에 목적사업 완료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며, 산 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얻은 후 실시하라’는 내용의 복구명령 통보(갑 제10호증)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1.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토사처리계획서, 입목․죽의 벌채․ 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등) 미제출 및 현황실측도가 현장과 상이(기존 U형 측구 및 집수정 등)하므로 재 측량하여 현황실측도를 제출하도록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ㄱ) [원고가 제출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배수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2016. 6. 8.경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최종 반려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1, 23호증, 을나 제1 내지 2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훈은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지와 공모하여 배수로가 있다는 배수계획이 있는 허위도면을 작성, 첨부하는 등으로 피고 화성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등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지는 피고 **훈과 공모하여 배수로가 없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도면을 작성,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나게 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피고 **훈에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3) 피고 화성시는 산지전용허가권자임에도 배수로가 없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담당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허위 도면에 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원고가 피고 **훈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77,657,810원[(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 -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일 경우의 시가 117,420,000원) + 기타 토목공사비 등 37,514,000 원 + 산지 전용지 복구에 소용되는 비용 2,563,8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발급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 **훈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ㄷ) [신청할 당시 첨부한 도면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훈이 피고 **지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부분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나 제9 내지 1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ㄴ) [**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 작성하여 첨부한 도면이 허위 도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된 현황실측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화성시 #(ㄷ-1) [우정읍 호곡리 1106-44번지 내 기존 흄관이 기존 배수로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기존 배수로 집수정 등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현재 일부 배수로 현황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제출된 도면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인 2008년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까지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지의 주장과 같이 #(ㄹ) [태풍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나 그 부근의 도로 및 기존 배수로 현황 등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미 2회에 걸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원고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ㅁ목) [목적사업 완료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법령으로 검토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ㄷ-2)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최종배수지가 구거 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배수로는 농경지로 최종배수가 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지침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검토에 따라 피고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인 **우가 #(ㄱ-1) [원고에게 별도의 하천 구거가 존재하는 최종배수지로 변경해 볼 것을 보완요구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됨으로써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지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 **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피고 화성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훈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수립한 #(ㅂ) [배수계획은 흄관을 매설하여 기존 흄관(호곡리 1106-44)에 연결하는 계획으로 당시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화성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판결문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논리적이어야 할 법, 가장 비논리으로 모순된 판결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요즘 경찰들의 공권력이 정말 정말 낮습니다.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외국은 사형 총 등... 가능한데 저희 국가는 맞고만 있으며 요즘 남녀 갈등이 폭력시위처럼 강도가 심해져갑니다. 경찰들이 지켜주려다 경찰이 죽을 것 같습니다...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현재 한국 가요계 음원차트 조작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체부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대충 넘어가네요 이건 문체부 공무원이 뇌물을 쳐먹었거나 복지부동 직무태만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딴식으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도종환 장관을 포함해서 문체부 공무원들 모두 법적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적폐청산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라져야죠 각오하세요 당신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조작 처벌안하는 문체부 공무원 고소하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약 2월달부터 시작된 한국의 미투운동이 점점 시간이지나 전국으로 확산되어 4월달부터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성향을 갖고있는 여성분들에게는 인기놀이였는데요 미투운동의 장점으로는 범죄자의 몽타주,dna여부 관계없이 피해자가 특정된 사람에게 겪었던 피해여부를 정치시장에 올려 범죄자를 정확히 잡을수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만약 허위진술로 무고를 하였을경우 가해자로 찍혔던 남성은 이미 정치시장에 올려진 이미지때문에 신분세탁할 틈도없이 전국에 이미지가 알려지면서 각종 동영상게시사이트에 이미 올려진 범죄자이미지때문에 온국민에게 욕을먹어야만합니다 물론 범죄자는 욕을먹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욕의 방향이 엉뚱하게 억울한 사람에게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기자들도 문제입니다 요즘 몇몇 기자들은 정치질이라는 용어처럼 정치라는 울타리속에서 보호받고 등따시게 먹고 자고 미투운동관련 사건은 무조건 여성피해자편만을 귀귀울여듣고 정작 억울한 누명세를 씌운 몇몇 남성피해자들의 편은 무시하고 인권은 개밥처럼보고 이게 현 대한민국의 주소지입니다. 올해 미투관련하여 억울하게 누명씌워진 남성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첫번째로 한서희씨와 페미니스트분들에게 억울하게 욕을먹은 강혁민씨, 두번째로는 김흥국씨에게 미투운동으로 신고를 한 보험설계사. 이 사건은 처음 전국에 알려지자 모두 김흥국씨를 욕하다가 뒤늦게 증거가 나오면서 보험설계사의 무고였다고 기사가뜨면서 뒤늦게 전국에 억울함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그리고 더욱더 화가나는건 뉴스와 기사에서는 양예원과 관련하여 스튜디오실장님이 양예원에게 누드사진을 찍게 강요했다고 하는데 정작 저번 9일에 현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양예원의 무고라는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실장님께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기자와 국민들이 알안척해주지않자 2018.7.9 결국 북한강쪽에서 투신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자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잘못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남성이면 무조건 미투운동으로 지목당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은 안주고 가짜피해자인 미투고발자의 억울함만 귀귀울여듣고있습니다 더이상 길게쓰지않겠습니다 제발 이 청원이 부디 20만명을 돌파하여서 전국에 현 페미주소가 알려졌으면좋겠습니다 긴글읽으시느라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페미니즘의 실태를 널리알려주십쇼(+증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6", "end": "2018-08-15", "content": "리스너들의 들을권리를 무시하고 동업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가수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닐로,숀,장덕철이하 라메즈 또 대응책도 없이 방관하면서 오히려 관련된것같은 멜론 압수수색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0, "petition_idx": "30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닐로,숀 음원 사재기관련 멜론 압수수색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어린 남매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페미니즘 하는데 저랑은 상관 없는 얘기 라고만 생각하고 별 생각하고 패스~ 이런식이 었습니다. 좋아하는 쪽은 경재,정치 쪽이라... 근데... 요전부터 워마드 워마드 하기에 뭐지 하고 검색했다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그것도 아들,딸 남매를 키우는 제겐 너무 커다란 충격 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것도 여자가 선택 할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건 사람이 해선 안되는 행동이고, 명백한 범죄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남북도, 예멘난민도 아닌 자국민의 남녀 분열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30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사칭한 워마드 사이트폐쇠와 운영진 태아사진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대로라면. 조만간 다시 촛불이 올라올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죠. 저희는 자선업자도 아니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저희가 죽어 나가는데!! 한국이라는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를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정말 파국으로 갈것 갔습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지켜야 합니다!그런 때 입니다! 광화문의 촛불을 단지 이런식으로 이용하고 버리지 말란 말잊니다! 그 촛불이 다시한번 켜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싫은데..과거 정치로 다시 가시는 겁니까? 촛불은 벌써 잊으셨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들이라면 제일 고민 되고 있는 부분이 데이트 비용입니다 데이트 통장을 마련하거나 더치를 하거나 이런식인게 현실입니다 취업 준비와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직장 에서도 일을 하는 2030대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은 버거운 비용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이트 비용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지 급 되는 청년 수당처럼 데이트 비용도 지급 해줬으면 합니다 어떤분은 왜 국가 보고 달라고 하냐 개인적인 비용인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트도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에 끼치는 만큼 비용 지급도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결혼 유도는 물론 썸 조차도 꿈꿀수 있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황당청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도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트 비용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주로 학교에서는 치마 길이, 화장품, 통일된 교복 등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통일성을 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학생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시죠. 학생들도 선생님이 브이넥 입고 오고, 항상 풀메에 귀걸이든 목걸이든 맘껏 치장하고 오시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한창 외모에 관심도 많고 꾸미고 싶을 때인 거. 정말 무언가를 위한 이유에서라면 모를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칙을 만드는 학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걸이가 반짝거려서 불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귀에 달린 화려한 귀걸이들을 보며 수업을 듣는 투명귀걸이까지 제한한 탓에 뚫었던 귀마저 막혀버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슴을 드러낸 옷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고 단추 하나 푸는 것도 안 되는 답답한 차림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패딩을 따로 판매합니다. 10만원짜리 롱패딩이죠. 처음에 입어보고 만족했습니다. 비록 비닐봉지 같은 디자인이어도 입었을 때는 따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착각이더군요. 일부 학생들도 아닌 패딩을 구입한 모든 학생들의 패딩이 터지고 털이 빠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겠다고 사진을 찍어가셨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환불은 커녕 보온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패딩을 그나마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1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죄로 단체로 털을 흩날리며 벌벌 떨어야하죠?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겪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같은 패딩을 입고 다니고, 염색은 하지 않고, 자연갈색이 심할 경우에는 흑발로 염색, 풀릴 경우 다시 염색을 하며, 펌 같은 건 하지 말고, 장신구들을 착용하지 않고, 화장을 제한하고,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옷은 입지 않고, 속옷이 비치는 걸 막기 위해 속옷 위에 무지티, 그 위에 옷을 하나 더 입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패딩 문제로 1학년들 전체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죠. 1학년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 같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같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이잖아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학교라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칙을 선생님들에게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시간당 8,350원 *8시간*5*4.25=1,419,500원이 월급인데, <편의점의 경우는>8,350*8*2*4.25=567,800원+1,419,500=1,987,300원이 월급이다. -지금 편의점 사장들은 '나를 잡아가라.'하고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정의) -인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 할 수있는 그런 임금을 말한다. 100만원/월 이면 족하다.그 2배를 준다는 것은 소 상공인은 알바를 쓰지 말고 혼자 장사하라는 말과 진배없다. <자영업의 현황> -18년 째 혼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평균 120만원/월 정도 벌어서 그냥 공과금 내고 밥먹고 사는 그런 정도이다. 약 인테리 비용+보증금6천만원 하여 2억3천 을 투자했는데, '알바비도 않되는 벌이를 지금껏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서로 출열 경쟁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이 수억을 투자한 자영업자 보다 많으면,이건 아니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 은 삼성,엘지,S.K,공기업,공무원,현대 등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직원과 건설 공사장에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지금해야 할 최저 임금이다.  -'근로의 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해답이다. ~식당,편의점등에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삭감(7천원/시간당)'하고 ,대기업과 잘나가는 중소기업은(1만 4천원/시간당)하여 전체 근로자 인구 평균으로 8,350원/시간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0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한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입니다. 전 전부터 이러한 교육 문제에 대해 좀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율이 1위인 이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있습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에 아니,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는 선배들, 밑에서 좋은 미래를 보며 올라오는 나의 후배들 이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청춘이란 대체 무엇인 지 아니, 그 청춘을 언제 즐길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우린 이 사회 속에서 찢겨나가며 살아 가야 한다는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앞으로 미래가 밝으려면 저희의 행복과 청춘을 찾아주세요. 조금 더 수월한 공부와 엇나가는 학생 없이 학교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학력이 뛰어나야만,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전 너무나도 싫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힘든 학생들, 취업 준비에 치여가며 살아가는 취준생들, 힘들게 일하는 우리 아빠들 엄마들인 직장인분들도 학생들과 같을 거에요. 행복과 늦은 청춘 찾아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0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생들, 취준생들, 직장인들을 구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날이 매우 덥고 습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난 구급차 충돌사고로 구급대원분께서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현행법상 위급한 상황인 구급차, 소방차, 혈액수송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을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것은 매우 무리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 될 때도 있겠지만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땐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급대원도 한 사람이자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구급차와 부딪히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일반 차량에 100% 책임을 물어 구급대원들이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급차 운전자에게 료통 신호를 바꿀 수 있는 리모컨을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같이 구급대원들이 구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조를 하다가도 '만약 이 신호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책임져야하면 어떡하지?'라며 주저하다가 소정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때 무조건 차를 멈춰야한다거나 서고가나면 무조건 일반 차량의 책임 또는 사고가 날 경우 나라에서 배상해주는 등의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고 수 많은 나라 일들이 있어 매우 바쁘시겠지만 제 글을 꼭 읽으시고 보완해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도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글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분들께서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태아도 생명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나라의 미래의 역군입니다! 낙태한 자들을 다 공개처형시켜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태아 한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태아를 보호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어진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동안 길고양이를 볼 수 없었지만 최근 단지 내에서 여러 마리를 목격했습니다. 며칠전 아파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소리가 소름끼치고 아이가 무서워하니 관리실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고양이 공포증을 운운하며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며 인간의 뻔뻔함과 자기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는 기어이 없애버리려는 잔인함에 화가 났습니다. 원래 동물의 터전이었던 산을 깎아 자기들이 차지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한치의 불편함도 참을 수 없어서 장마와 불볕 더위를 온 몸으로 겪어내는 것들을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글을 썼다는 아이의 부모... 밤이면 더 크게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와 차의 경적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낯선 소리에 무서워한다면, 아이에게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이 내는 소리라 설명하며 괜찮다고 다독여줄 수는 없었을까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자비심을 가르쳐줄 생각은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마음이 격해져서 그 부모가 바라는게 길고양이를 다 죽여 없애는 거냐고 따지고도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길고양이나 유기견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사회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동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 간디의 말이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그 사회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 저같은 일개 개인이 외쳐봐야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기만 할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주위의 동물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길을 찾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울음소리가 소름끼쳐서, 보기가 싫어서 쫓겨나는 생명은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축구협회 개혁 을 위한 청원 링크입니다. 많이 동참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목과 카테고리는 제일 적합해서 골랐습니다. 저는 28살 청년 입니다. 사실 배운게 없어 아웃소싱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든 모든 사람은 일하고 그에따른 급여를받고 그걸로 생활하며 살고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에따른 급여를 받고 생활합니다. 이런 뻔한 얘기가 청원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에서 일하든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그만한 급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되는 세상속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도 그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청년 중,장년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있고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금액을 못받는건 못배워서.. 또는 내가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돈을 많이 못버는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 돈을 받지 못하여 너무 화가나고 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법적 조취를 취하고 싶어도 법적조취를 취하고 돈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이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600만원 가량입니다. 참 별일 아니죠? 돈 600만원에 청원을 올리다니 라고 생각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달급여고 누군가에게는 3달급여고 돈은 천차 만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 돈1만원이 소중하기도 합니다. 저는 노동부에 신고해도 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바로 받지 못합니다 당장 돈 1만원이 필요한 청년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장 1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저 한사람이 아니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회사 대표는 돈을 준다고하지 몇 개월간 돈을 주지않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답장도 하지않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저는 돈좀 주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도 연락없는 대표에게 저는 법적인 조취를 취하려면 돈이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해서 제 권리로 돈을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됩니다. 제가 제권리를 행사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면 이 상황은 말이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돈을 받는데 돈을 주고 받아야 된다니요? 이런 상황이 예전부터 있엇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네 아버지 또는 청년들에게는 그나큰 문제입니다. 밀린급여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신고해도 돈도 받지 못하고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돈을써야되는 이런 웃긴 상황입니다. 단 돈 1만원이 중요한 중,장년층,또는 어머니 또는 여동생 또는 누나 우리는 이런 부득의한 상황을 계속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원 올립니다. 글을 잘못써서 이해할수 없는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돈을 받을수있는 법이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얘기해 제가 다닌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라도 안해주고 이런 상황을 겪고있는게 저 혼자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정당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헸지만 돈을 못받는 저희를 생각해주십시오. 지금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씨알도 안먹힙니다. 돈 안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녕 노동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여서 출산율이 1.0이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출산 해갤을 위해 사용된 126조가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국민이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용된 126조 사용여부 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거에 대해서 많은 사업체를 운영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빛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그 능력이 안되면 개인사업을 안해야 하는거죠.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빛만 늘어갑니다. 그 또한 제능력이 부족해서 겠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 하시고 싶으세요? 저도 직원들에게 급여 많이주고 당당하게 마주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건 시장논리고 법에 구속되고, 밤새 고민하고 뭘하라는 거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거에 찬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다 좋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육성..빛내서 하라는거죠.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고 그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저는 인생이 끝입니다. 저만끝이 아니라 저의 식구들 또한 힘들어지겠죠. 소기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왜 죄인이 되야 하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는 건지요. 저는 은행이란 곳을 못가요. 왜냐구요. 담보가 없고 신용이 안좋아서요.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고 발표는 하는데 제가 그조건엔 들어가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신용이 안좋았을까요? 담보는 없었지만. 이런 식이면 돈있고 빽있는 사람만 사업해야지요. 하소연이 길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건 노동자나 사업자나 똑같이 보고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소기업 사장의 삶"}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의 안전과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딘. 이들의 사상과 종교는 무섭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0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광화문에서 시위가 열리는데 몰카, 성범죄등이 주 이유인데 그 범죄자들만 욕해야하는걸 일반 남성들까지 모욕하는식으로 시위를합니다. 남자들이 다 몰카찍은것도 아니고 모든 남자를 비하하듯이 시위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광화문시위를 반대하고자 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30대 아이 엄마 입니다 전 배울수 있었지만 어릴땐 공부를 안한 후회한 30대 아이엄마입니다 네 ~ 전 무지합니다 공부를 안한 만큼 어리석은 나의 모습에 후회 하는 아이엄마입니다 하지만 .. 요새 답답합니다 세금은 제가 냅니다 무지하고 생각없는 제가 냅니다 저희 부모님 또는 제 자식이 혜택을 받게 하고 싶어 제가 냅니다 하물며 제가 늙으면 받을수 없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받았으면 해서 물가가 올라도 냅니다 세금이 올라도 냅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혜택은 없습니다 왜죠? 나는 힘든데 내 월급 다 쪼개가면서 내는데 왜? 저의 가족에게 혜택이 별루 없을까요? 자국민한테 인색하지만 외국인한테는 한국인의 정 또는 푸짐한 오픈 마인드를 가진 한국..전 조금 이라도 저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 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폐지를 주워서 산답니다 네 ! 전 아는게 없어 텔레비전을 봐야 압니다 그게 저희 한국입니다 !!!!! 외국인한테 인자고 따듯한 나라이기 보다 자국민한테 외국인한테 쓰는 몇프로라도 신경좀 써주세요 난민 무섭습니다 저희 딸이 혹여 몰라서 ..아들 네 ! 아들도 겁납니다 하루라도 겁없이 자식들과 있을수 있을까요?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빨간당 파란당 초록당 ..하늘색당 ...전 당을 다 몰라요..무지한 제가 문제죠..그만큼 관심없게 지치게한 높으신분이죠..제발 ㅜ 외국인한테 쓸돈 저희 국민한테 써주세요 ..", "num_agree": 72, "petition_idx": "30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보다 고생한 부모님 세대에게 혜택을 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시간외 수당을 찍으며 저녁에 지문을 찍고 저녁 6~9시까지 카페에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9시에 마지막 지문을 찍고 퇴근 시간외 수당들 받아갑니다 실제 몇몇 공무원들은 자랑처럼 이야기하며 지방직의경우 더욱 심합니다 30년 근무한 5급조차 시간외수당을 받으려 지문찍고 헬스를 다녀오고 다시 마무리 지문을 찍습니다 이런 실태에 과연 공무원이 모자랄까요?? 안에서부터 썩은 뿌리를 잘라야합니다. 부탁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말하는 적폐를 없애주세요 시간외수당을 찍으려 할일없이 회사에 붙어 있거나 커피마시고와서 수당 받아먹는 이런 적폐 고쳐주세요 알면서 쉬쉬 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더욱 밉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원전 지원금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 되기를 원합니다. 원전 지원금은 말 그대로 주민또는 현 소재지에 사용되어져야할 금액이지 않습니까? 원전의 개발로인해 아름다운 바다에서의 삶과 해양으로 유입되어오던 관광객의 이탈로인해 현 주민들의 삶은 도욱 팍팍해 졌을것입니다. 온 국민의 편안함을 위해 현 주민들의 양보만을 바랄것이 아니라 현고장의 새로운 인프라구축에 쓰여져야할 금액이 엉뚱하게도 삼산동으로 이탈 되었다고 봅니다. 서생면에 더 저렴한 건물이 많을것입니다. 왜삼산동일까요? 원전지원금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고장(서생면)은 말그대로 낙후스러운 시골 동내입니다. 원전으로 인한 현 고장에 쓰여져야할 지원금이 이탈 되었다는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보상금으로 건물매입 관련 투명성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 국가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태만, 직권남용, 불친절 등 처리 요구가 손쉬워야 한다. 2018.6.8 청와대청원 게시판 관리자 민원인 기본권 규제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당시 처리기관 지정에 대통령 비서실 키워드 없어서 국무총리쪽으로 지정. 고객께 문자통지가 없었기에 언제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가 없음. 한참이 지나도 진행안내가 없어 번거롭게 일일이 접속하여 확인해 보니 장기간 지나도록 신청 상태로 방치. 담당자, 연락처도 없어 권익위, 국민신문고 헬프 등 여기저기 확인하였으나 오리무중. 추후 되려 고객이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신문고 관련 직원에게 방법을 알려줘서 2018.6.21 겨우 접수. 아.. 진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누가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 안지켜도 된다고 누가 그러나. 국회는 국민신문고로 전달도 안됨. 내부 직원은 공무원인데도 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건 청와대 건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처리 요구와 시정이 용이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 관련기사를 보았는데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많이 지나쳤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태아를 난도질한 사진을 계시하고 그 사진 댓글엔 한생명을 모독하고 죽인것도 모자라!난도질하고 비웃음과 조롱하는건 아니라 보입니다!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뉴스를 보면서 과연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존재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런식으로 워마드를 운영하는 운영진 사진계시자 역시도 제정신인지 의문이 드네요.오히려 남여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에 백해무익한 존재들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이와 관련하여 워마드 사이트폐쇄 및 운영진&최초 사진 유포자를 붙잡아 엄벌에 처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관련 폐쇄 및 태아난도질 사진계시자&운영진 처벌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4대강 보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변 곳곳에 녹조다 쓰레기다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대강보는 차라리 없애고 육교만 남겨 놓읍시다 특히 강정고령보의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교 재수리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자전거길은 재보완 후 개장합시다 무료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 및 자전거길 활용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소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 올 문제이기에 국민적 괸심도가 가장 큰 문제 이겠지요 우리모두는 사용자거나 근로자일테니까요 저는 자영업자였다가 다시 근로자가 된 케이스이고 다시 시용자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모두의 입장에 서 본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통령께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정부각처회의 중요합니다 능력과 기대로 검증되어 요직에 오른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지어질 문제입니다 . 다만, 그들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요직에 올라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고 받는 것은 수치와 문자일 뿐, 숨소리 눈빛에 묻어나는 진실을 일일이 살펴왔을지 의문입니다 하여 사용자든 근로자든 또 사정이 좋은 사용자 사정이 안좋은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들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최종결정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주시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num_agree": 4, "petition_idx": "30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 동전의 양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 사이트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낙태의 정당성을 떠나서 처음에 저지하지 못한 웹사이트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요동시킵니다 큰 사건에도 무덤덤해지게 혹은 그것들을 따르도록.. 어떤것이 잘하고 못하는것인지 이제는 그 경계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조차 힘들만큼 끝까지 온 듯 합니다 사람할 도리가 되지 못하니 부디 폐쇄 요청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교육열 세계 최고수준이고 수출주도 경제50년 이상 해왔고 한때 IT강국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인데 왜 우리 경제가 세계펑균경제성장룰보다 1%나 뒤쳐지는가? 독과점 대기업들이 그들의 미래경쟁자들인 중소상공인들을 국가권력과 합세하여 싹을 자르고 나라를 온통 개판으로 만들고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관들은 퇴직후 돈많은 기득권자들에 빌붙어 먹고살기위해 현직에서부터 그들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있는 최악의 사태다! 완전 미친 나라다! 통제불능식물정부다! 남북 잘되면 뭐하나! 또 그들을 위한 리그다! 이놈의 나라가 고작할수 있는것은 없는 놈들 괴롭히고 치고박게 만들어 고사시키는 짓거리다! 세게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같은 대기업이 파령치한 온갖 짓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가운데 해외공장짓는 곳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격려하고 일자리 요청하는 묘한 나라다! 유전무죄 억약부강의 극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열 세계최고수준! 경제성장율 세계평균 미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문화재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주면 혜택 같은 것을 제안 합니다 1.개인 국,공립 박물관 유적지 등 50%할인 또는 전액 무료입장과 문화누리카드 증정 및 세금할인 혜택을 줍시다 2.기업 그 기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그 기업을 소개 시켜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반환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때 떠들썩 했던 미성년자가 가능이나 할까 했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정확히 기사를 3번 읽어봤습니다. 성인이 저지른 범죄라도 있어서는 안될일이 겨우 17살인 여고생들이 벌인 사건이였습니다. 주범인 김양(18)은 주범에도 불구하고 2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범에서 종범으로 이에 박양(20)은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왜일까요?심지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후에 진행된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성년자이기때문에\"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기위해 핸드폰을 빌리려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아무 관련이 없다 남 얘기다 넘어가기에는 기사 한줄한줄 넘어갈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고있는 막내동생을 생각하니 울컥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아직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 심정은 어떨지 감히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이나라법은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고 어느 누굴 보호하는 법입니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보호따위를 받는게 법이라면 그딴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피해자는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피해자의 가족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에비해 적은 형량을 살다나온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살아간다는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피해자가, 왜 아무런 죄가없는 피해자가 피해받은채로 자책을 하며 두려움을 떨며 살아가야 되는겁니까 이따위 법으로 인해 재미로,집단으로 정말 상상할수없는 이유로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죄책감따위 느끼지도 느낄수도 없는 개념과 상식이 공존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줘야하는건 일말의 여지없는 법의 강력한 처벌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구분이 없는데 가해자는 왜 구분을 둡니까 미성년자가 가해를 하면 덜하고 성인이 가해를 하면 더합니까 똑같은 가해입니다. 이 말도안되는 법이 법이랍시고 존재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안한채로 남의 일이라고 넘긴다면 가까운 저의 어린 막내동생에게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웃으며 뛰어가는 아이들한테도 창피하고 죄책감이 들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엄연히 가해자 보호법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하고 악용만 되는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0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청소년 보호법(소년법) 폐지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와대여러분 재발,아프리카tv에 활동하는 무개념bj의처벌을요청합니다 작년6월12일에 전인형탈알바를 하고있엇습니다 근데,한bj가 저에개 다가오더니 말을걸었습니다 인형탈알바특성상 탈을벗거나말하면 안돼는데 말하라면서 탈을몃번이나 툭치고 뒤로가니 따라오더니 탈을억지로 벗기더니 특정연애인과닮았다는말을 헸습니다 저에개는 한연애인과닮았다는말에 화가났습니다 예기를하고나더니 대신해줄태니까 탈을1시간만써보게 줘보라고헸습니다 저는 안된다 주면잘린다고말을헸는데 그bj는 \"다른알바 구하면되잖아\"라고말을헤 진짜화가났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구하기힘든 불경긴데 일자리구하는게 쉽다는듯한말을해서 더더욱열받았습니다 5분만써보게줘봐라 라고헸는데 안된다 사장님이보고 계신다고 말을해서야 겨우다른데로갓습니다 다음날에도저애게 말을걸어대서 기분이 안좋으니까 말걸지말라고헸습니다 그날 너무화가나서 아프리카tv에 신고글을 올렸는데 운영자측은 처벌이 힘들다는말만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나서 저희형한태말헸고 형은 그bj방송에들어가서 동생한태 사과할생각 있냐고 하니까 \"어쩌라고XXXX야\"라며강퇴헸고 형은 아프리카측에 신고를넣었고 처벌받았는데 겨우일주일 뿐이였습니다 그러다 전방송국에 인터뷰를헸고 불만을토로헸습니다 경찰서에도 갓었는데 처벌이 힘들다고헸습니다 현제도 그bj는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계속,뻔뻔하게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그일로인해저는 아프리카tv에 실망과분노가 치밀어 더이상 아프리카tv를 안보고있습니다 재발,부탁드립니다 해당bj의강력한 처벌을내려주십쇼 그리고 아프리카tv의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건 아래링크에 있으니 재발,재발 도와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BJ투성이인 아프리카tv의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식당을 운영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니 사입하는 식자재값이 오릅니다... 알바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메뉴를 식당주인이 부담하고 그가격 그대로 받고 팔까요?? 아니죠~ 6,000원으로 그리고 7,000원으로 8,000원으로 10,000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렇게 메뉴값만 오르는게 아니고 슈퍼마켓의 라면값도... 과자값도... 아이스크림값도 막~ 오릅니다... 그러면 모든 소비가격이 막~오르니 한노총~민노총~ 으쌰~으쌰~해서 월급도 막~ 올려달라고합니다!! 월급을 올려주면...?? 모든 공산품 물가가 막~오릅니다...!! 물가가 막~ 오르면!! 또 최저임금을 막~올려달라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김치찌개 값이 10,000원 됩니다...!! 삼겹살1인분 가격은 20,000원이 됩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그몫을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나라세금으로 언제까지 하려고요?? 임금 많이 올리면 세금 많이 걷어서 그걸로 지원해줄껀가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최저소득층은 이제 마켓에서 라면도 사먹기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폐휴지 줍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해외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국내인건비가 오르면... 국내소비재가격이 오르고... 안그래도 휴가를 많이 쓰라고 나라에서 그러니 어디로갈까요?? 해외로 소비하러 나갑니다!! 간단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진심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한민국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까요?? 격차를 줄이자고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하는분들...!! 조금만 더 계산해보시죠... 그임금이 오디서 나오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간접 흡연 해결해주세요.. 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또는 베란다에서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집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건강 ,질병 통계상에도, 흡연자의 배우자가...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 발생확률이 30%...심장병은 50% 이상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인들에게 끼치는 간접흡연의 피해 역시 이렇게 큰데...몸이 덜 성숙된 아기들에게는 어떨까요? 문제인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택 흡연부스 설치!! !!창문 베란다를 통한 피해 강력한 규정!!!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간접흡연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현재 숀 이라는 가수가 매우 비정상적인 추이를 보이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의 논란이였던 리메즈랑 관련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멜론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을건 청원이 성공이 되어서 리메즈랑 해피로봇 레코드를 압수수색 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이 비극을 끝내주세요", "num_agree": 206, "petition_idx": "30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메즈 해피로봇 레코드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독립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기 위한 꼼수 위원회 이다. 현행, 노동자측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용자측은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결국은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구조 인데,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정부의 뜻대로 되는 것 이다...... 이런, 독립성이 결여된 정부의 거수기 집단에 의해 결정된 것을 따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 행정독재\" 이다..... 또한, 이런 결정은 국민의 저항을 가져와 정권 의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석분포수 에 따른 비율만큼 공익위원을 추천해야만 그 대표성도 인정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의 거수기를 통한 꼼수위원회를 통해, 행정독재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위원회 독립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내년 최저임금' 발표 후 첫 평일 영업…알바생 안써 최저임금 영향 없어 대폭 인상으로 소비 활성화 기대…\"기대 접었다\"는 반응도 강남구 논현동 A시장.2018.07.16.© News1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최저임금 올릴 거면 아예 1만원까지 올려야지. 서민들 지갑 좀 두둑해지게. 그래야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낼 것 아니냐.\"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시장 상인 김모씨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불복종'을 선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동네식당이나 치킨집, 편의점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반면 시장은 상인들은 본인이 사장이자 종업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장은 한산했다. 손님을 맞은 매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손님이 없으니, '흥정'도 없었다. 손부채를 부치는 중년의 여성 무리가 \"불경기는 불경기네\"라고 혀를 찼다. 16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논현동 A시장 상인들은 자포자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난 주말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 후 첫 평일 영업일 풍경이다. ◇ \"소득 늘어야 소비 늘지\"…'최저임금 더 높이라'는 상인들 정육점 상인 김창호씨(52)는 \"내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몸소 체득한 '시장(市場)'의 논리라고 한다. 김씨는 \"손님들도 형편이 어려우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라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목표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도 성에 차지 않아하는 이가 있었다. \"하루빨리 1만 2000원까지 확 올려야 했다. 그래야 물건을 사든가 할 것 아니냐.\" 과일매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은 다소 언성을 높였다. 손님을 맞지 못한 A시장 상인들.2018.07.16© News1이승환 기자 술 냄새가 훅 풍겼다. 비속어를 거리낌 없이 쓸 정도 흥분한 상태였다. 이 남성은 \"어차피 손님 한 명 안 올 텐데 낮술 한잔 한다고 무슨 탈이 나겠냐\"며 씩씩댔다. 상당수 상인은 주로 혼자 일하거나 가족과 매장을 운영한다.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없는 셈이다. 명절 같은 성수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매장 규모가 조금 큰 상인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직원을 '한 명' 정도 고용한다. 고춧가루 판매상인 유모씨(57)도 \"진작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야 했다\"고 말했다. 유씨가 고용한 백발의 남성이 매장 안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붉은색 고춧가루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남성은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한다. 유씨는 \"최저임금이든 뭐든 사람이 최소한 먹고사는 데 걱정은 없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겠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상생의 길\" vs \"그런다고 시장 오지 않아\" 반찬가게 상인 김영락씨(67)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상생'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썼다. 직원도 사장도 상생하는 길 말이다. 김씨는 \"직원들 입에 풀칠 해주는 것도 사장의 역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냉소적이고 반발하는 상인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활성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꼴은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동료 상인과 식사를 하던 조모씨(70대·여)가 격하게 반응했다. \"손님 자체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데 무슨 소비를 기대해.\" 건어물 가게를 하는 조씨는 오전 매장 개시 후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발 부탁'이라며 기자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나라님들' 여기 좀 오게 해주세요. 현실 좀 보고 정신 차리게.\" 과일가게 상인 김모씨(45·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서민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한들, 그들이 시장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을 가겠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 정상 회담 때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씨 매장 벽에 걸린 사진이다.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 저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씨의 말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날이 많이 더운데도 야간 주간에 택배물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택배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규율을 어기고 작업자들을 기만하는 업체를 소개하려합니다 cj대한통운 용인hub 아웃소싱으로 있는 코** 라는 업체인데요 어느 날 부터 일하는 시간은 오차 없이 바로시작하면서 밥먹는 시간에 5~6분 넘겨서 레일을 멈춥니다 밥먹는 시간 포함 1시간을쉬는데 늦게 멈추면 줄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가는 시간도 있는데 이 더운날 쉬는시간으로는 터무니 없는 시간입니다 엄연히 50분에 멈추기로 되어있는데 56분 심할땐 58분에도 멈춥니다 이게 몇달이 지속되고 작업자들도 불만이 많이 쌓혀있는 상태입이다 작업시간도 마감 8시30분으로 정해져도 그 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더시키고 급여로 쳐주지 않습니다 벌써3달째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네요 1년이 지난지금 업무일자를 다 채운 작업자들의 퇴직금도 아무 말이 없은 상태고요 노동자들의 대한 노동법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겟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0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아웃소실 업체의 갑질과 횡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말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도 없이 살기는 더 힘드네요. 국민세금으로 북한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오는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분별한 플라스틱으로 환경문제가 되는건 심각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일회용컵으로 제공된 매장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참으로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태리에 카페를 가서 자리에 앉으면 서버가 주문을 받고 머그잔에 커피를가져다주고 주문한사람은 그자리에서 먹고 갑니다. 이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게 문화였고, 당연히 해온 절차입니다. 저희나라.. 아직 시민의식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아주 부족합니다. 자기들 편하려고 일회용컵에 먹고 분리수거도 안하고 그냥 길가에 소원탑 쌓듯이 쌓아놓고 버립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터 '카페에가서 음료를 마시면 당연히 머그잔에 먹고 피치 못하게 가지고나가야할 상황이되면 일회용컵에 포장을 해간다. 쓰레기는 분리수거 잘하여 버린다' 라고교육을 하면 되겠네요?? 공익광고 캠패인 하면 되겠네요??지금 포스터만 붙이고 있지 따로 하고 있는게 있나요?? 제가봤을때는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그 문화를 바꿔야죠. 지금 관련 지자체에서 계고장 주고가고 서명받아가고 8월부터 걸리기만 걸려라 과태료다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들 하루에도 몇번씩와서 관리직들한테 경고 받습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손님들이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 \"환경보호 때문에 드시고가시면 머그잔에 드릴께요\" 말합니다. 착한손님 \" 아 그래도 일회용에주세요\" 하면 환경보호때문에 나라법이 이렇다하면 알겠다합니다. 지금 날도 서서히 더워지죠?? 날씨도 더운데 평소에 안듣던 얘기하니까 예민하신분들 서서히 극단적인 반응들 나옵니다. \"내가 내돈주고 먹는데 왜 니가 뭔데 그러냐\" \"걸리면 니네가 과태료지 내가 과태료내냐\" \"뭐 어린것들이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그러냐 그냥 주면 될것을 쯧쯧\" 저도 저희집 귀한 자식이고, 저희 소중한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국 모든 휴게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 가정에서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분들이 이 문제많은 규제때문에 안들어도될 막말을 하루에 몇번씩 듣습니다. 계고장 주고간후 부터 저런 사소한 클레임들.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지 않아도 되던 일이 더 생겼네요. 파파파치들 .. 악의로 찍어서 신고하면 답도 없습니다. 모든 법들이 그렇치요?? 이건 얼마나 심할까요.. 굳이 번거롭게 설거지하고(이러면 수질오염은 플라스틱으로 환경오염보다 괜찮은가 봅니다. 또한 물부족 국가라면서 설거지에 필요한 물은 또 어쩝니까), 머그잔 나갔다가 일회용컵 바꿔주고 참 번거롭지 않을수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법시행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캠패인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잔을 선택한 손님한테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안내와 국가캠패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를 위해 일회용컵을 썼으니깐요. 이렇게 해야 효과도 훨씬 빠를겁니다. 왜냐 자기돈 나가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가격할인해주라는 얘기.. 대형 프렌차이즈나 해당됩니다.. 뭐 원래 비싸게받던거 3~500원 할인해주면 상관없겠지요.. 소상공인들 한잔팔아서 2~500원 남기는분들 대부분입니다. 그거마저 할인해주면 뭐먹고 사나요. 국가예산에 여기저기 쓸때도 많으시겠지만 불필요한거 줄이고 생분해성 일회용컵 연구개발비나, 소상공인들 지원 등 이런거에 예산 책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디 한번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시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나서서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30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개정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무조건적인 식용반대 국민분열만 일으킬뿐 식용개를 축산물로 등록시켜 개농장이라는 구태적 시스템을 허물고 안전한 축산시스템으로 적용시켜 식용개를 관리하여 저질적인 도살방법이 아닌 식용개를 존중해주는 안전한 도살방법을 모색해 이루어진다면 어찌 좋을수가 없겠습니까 사료부분또한 비위생적 사료가아닌 안전한 사료로 간구한다면 해결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덕업주들은 척결하고 관리감독하여 안전한 식용개축산물 시대를만드는 것입니다 머리는 맞대보지않고 무작정 반대한다는 논리 어떻게보면 독선으로 비쳐지기 마련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개를 축산물로 등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여성가족부 장관이 남성혐오 시위를 부추키고 (불꽃남성혐오 시위 ) 페미테러집단(워마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워마드는 남자 테러를 예고 하고 있으며 불꽃남혐시위는 남자들 모두 죽어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직장등등에서 남성들이 하나 둘씩 워마드테러에 당하여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혐한 시위를 방치하고 부추키는 것과 같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동조한 여성가족부는 당장 이름을 양성평등부로 바꾸고 장관해임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테러집단 불꽃혐남시위 조장 여가부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진상파악에 나서신다고도 들었습니다. 정말 21세기에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으면, 이것이 한낱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지금, 엄격한 처벌 또한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기무사의 계엄 검토가 사실로 밝혀지고, 그 의도가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게 밝혀진다면,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보직 해임, 불명예 전역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안은 이적죄 혹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이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서 이석기는 징역 20년, 통진당은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럴진대, 나라지키라고 무기 쥐여준 군인은 더했으면 더했지 형을 감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실제로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을 이적죄나,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 음모 관련자들 이적죄나 내란 음모죄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워마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패륜행위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범인들을 검거해야 합니다. 워마드의 활동을 옹호하는 일부 몰지각한사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덕과 양심이 무너지면 모든게 무너집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워마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번엔 태아에 가위질, 천인공노할 워마드 만행을 보았을때 인간으로써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낙태한 태아를 가위로 난도질을하고 그것도 워마드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하고 웃을수있는지 정말 인간으로써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여성의 인권을 앞장세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워마드를 조속히 강력하게 처벌할것을 촉구하고 청원합니다. 이것은 낙태가 아닌 살인죄.사체유기.사체훼손으로 강력히 처벌할것을 사람으로써 인간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반인륜적인것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먼저 저는 아주 평범한 서민 중 한명입니다 보험에 관해 아주 무지하여 설계사말만 믿고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쭉 열심히 납부해오고 있었어요 얼마전 뉴스를 통해 경찰관들이 대거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설명하여 가입후 불완전판매임을 알고 민원을 넣어 환급받은 일이 있다하여 제 보험도 다시 살펴봤어요 저 또한 그렇게 연금이라 생각하고 든 보험이 ing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이었거든요 해당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ing보험사에서는 설계사 인정없으면 소용없다와 해피콜 대답 '네'라고 답해서 모든 설명들은 것이며 자필서명까지 한거니 문제없다고 버티며 민원불수용했어요 (설계사는 상품의 단점이나 위험요인 설명안하고 장점만 반복설명했음/ 해피콜은 네네 하라고 대답시키고 상품이름 종신은 신경쓰지말고 연금으로 생각하랬음) 금감원은 이럴때 중간입장에서 양쪽의 입장 다 듣고 중재를 해준다던데 다른 사건들 알아보다보니 대체로 금감원은 잘 정리된 문서를 제출한 보험사편을 들어준대요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 대형회사처럼 어떻게 공문화된 문서를 법적근거하에 꼼꼼히 정리해 따질수있겠어요? 결국 이렇게들 사기당하다시피 손해보는 소비자들은 힘없이 당하는 원리더라구요 최근 금융당국에서 보험사 민원 제재 강화한다고 뉴스기사 떴던데 진짜 소비자 보호차원인지 의문이고 담당자 말로는 금감원이 사법권없어서 강력히 도와줄수도 없대요 그럼 피해소비자들이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대법원 판례 검색하고 찾아서 정리까지 해오라는건데 보험사는 거의 배째란 식인거죠 서민의 소중하게 번 돈들이 이렇게 보험사들에게 다 뜯기고 법적 보호나 금감원 도움도 못받고 나가떨어지고 있어요(해지하며 돈잃고 피눈물흘림) 나라에서 금감원 만든거면 제대로 일 처리하게 관리를 좀 하세요! 법적 강제력없으니 보험사에서도 눈깜짝 안해요! 민사소송까지 가면 비용때문에 부담이 큰데 어디다 도움요청해야되나요? 광화문 시위나 시내 한복판에서 자살소동이라도 해야 귀기울여 들어주시나요? 티비뉴스와 신문에 나올만한 큰일이 아니면 계속해서 묻히고 흘러가는거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갑부가 아닌 이상 미래를 위해 보험 안 드는 사람 거의 없을텐데 이렇게 소비자 뒤통수치며 회사의 이득만 챙기고 수당만 생각하는 설계사들이 설쳐대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완전판매에도 뻔뻔한 ING생명의 갑질과 횡포! 보험사편만 드는 무능력한 금감원! 민원의 의미가 없어요! 서민들의 억울하게 뺏긴 소중한 돈을 제발 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낙태죄의 폐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을위해 뒷일생각안하고 싼 남자들로인해 여성분들이 고통받은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저도 그것이 폐지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https://w****.****/****** 이게 장기매매 인신매매범들이랑 뭔차이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가네요 증거자료 전부다 찍어뒀고 사이버수사대에도 의뢰할겁니다 정말 심각한 워마드 사이트 대통령이시라면 지금 저심각한 사이트에대해 제제를 가해야 되는것아닙니까 고인농락도 아닌 저건 인간을 유린하는 행위네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30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의 지속적인 관심과 폐쇠가 매우 필요한듯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강아지,고양이 치료방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특히 뇌수막염같은 질병치료를 강화시켜주세요 약물치료외에도 치료할수있는 방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두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치료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낙태아를 난도질하다못해 이젠 식재료로 취급하는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 있는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공중분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의 태아 난도게시글 이후 낙태아판매 게시글로 인한 인권유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베이(옥션,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수수료횡포를 고발합니다. 현재 이 3사의 수수료는 물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정도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일 경우 위 3사의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담합이 의심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위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 할 경우 수수료도 내야하지만 광고비 지출도 상당히 해야합니다. 광고비용이 부담되어 광고를 하지 않으면 판매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CPC(클릭당 과금)광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판매업자들끼리 경쟁을 유발시켜 광고비지출을 더욱 더 크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오픈마켓3사의 이러한 횡포때문에 판매업자들의 순이익은 마이너스일때도 있고 오픈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12%)만도 못 남기고 있습니다.(광고비 별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인건비지출이 증가하였지만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1~2%라도 줄어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베이(옥션,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수수료횡포와 CPC(클릭당과금)광고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국일보의 워마드에서 퍼온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개월은 됐을 법한 태아를 낙태시키고 칼로 난도질 해놓은 사진을 인증이다라면서 올리고 댓글들엔 유충이라는둥 명란젓이라는둥 지금껏 그 어떠한 가슴아픈 사진을 봐도 이것보단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다에 엎드린채로 죽어간 난민 아이보다 더 끔찍하고 그걸 보며 웃으며 조롱하는 댓글을 보며 이 땅에 같이 살아갈 이웃이 아니다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단지 민감하다는 생각만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이건 국가와 행정부가 눈을 감은 것 밖에 안되는 거겠지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이면 조작한 사람 실제 저지른 일이면 그 당사자를 반드시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올해 3월에 아이를 갖게되고 11월에 그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입니다. 이런 나라에는 살고 싶지도 세금늘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차마 와이프에겐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만 해주고, 하루종일 이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걷어내느라 손끝이 썩어가는 걸 방치하면 반드시 암보다 더 큰 고통이 올겁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낙태태아 훼손을 보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IMF 시절 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주고 왜 우리 국민들은 채무에 시달려야 합니까 제 나이 60 이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780만원 3년 후 채권 소멸이라서 10% 만 더 내면 당장 소멸 시켜준다고 해서 78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다시 부활했더니 한국자산관리공사 하청업체 중앙 채권추심 회사로 이관 시켜서 원금의 50%를 내라고 하네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상대로 채권추심하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해체해 주세요 !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인간들이 나한테 죽음의 족쇄를 펼쳐왔단 말입니다 ! 통장 한번 못 가져보고 통장이 없어서 변변한 직장 한번 못 다녀보고 채무자는 사회의 수형인 마냥 살리는 이런 고통을 40년간 당해왔습니다 ! 최저 임금도 중요하지만 IMF 시절 채무자 탕감 좀 해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0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자산 관리 공사 해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극우 급진주의적 활동을 나날이 앞장서서 실행하시는 우리 페미니스트분들께서 이슬람교.천주교 종교 및 사회전반에 패악을 끼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언론은 순화하여 방송 또는 침묵하고 정치인들은 표만쫒아 페미를 지지하실것인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페미니즘의 현주소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20년까지 준비없이 무작정 시급 1만원대로 법적으로 올리면 년 매출 1억 미만인 직원 한두명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공인들이 문을 닫고 시급 일만원 주는 직장을 구하려고 할것이다. 한꺼번에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재취업 전쟁터에 내몰리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청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 지원책도 달라야 합니다. ---------------------------------------------- 소상공인의 최저인금 인상의 잦대를 대기업, 중소기업에 맞추면 안되는 이유가 아래와 같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현행법으로 일년 1000억 매출 미만의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소상공인은 1년 10억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년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많다. 영세상인은 일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체를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일년 매출 1억 2천만원 매출인 소상공인들이 임대 월세 200만원 내고 4대보험 들어 주고 두명 월급 320만원 주고 카드수수료도 내고 세금도 납부하면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 탁상 공론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는건지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00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한 소상공인청 신설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또다시 멜론음악사이트 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0만이용자가 듣고 있는곡이2등이고 50만이용자가이용하고 있는곡이1위입니다..50만이용자분들이 20만을 따라 잡으려고 하면 하루종일50만이용자분들이 음악다운해야 가능하는데... 정말가능할까요? 문체부 장관님 가수분들이 대중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대학교등 스클어택. 길거리공연.네이버에서 운영중하고있는 v앱으로 실시간으로 대중.팬분들에게 힘들게 홍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론사이트(음악) 에서 숀 가수분이 왜 역주행 할수 있어는지 수많은 멜론사이트 이용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잘못된점 있으면 바로잡고 더밝은k팝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5, "petition_idx": "30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사이트 대한 문체부에서 다시한번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어렸을적 시골에서 소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닭이 낳아주는 계란 뺏어먹으면서 닭한테 미안했고, 정말 소같이 일하는 소를 보며 큰 눈망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소와 감정적 교류도 했습니다. 저에게 소는 개나 고양이보다 더 소중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소가 5일장에서 팔리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참 힘들었습니다. 닭도 닭털 뽑는 통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소와 닭은 그래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제가 키웠던 소와 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웠던 소 그리고 닭만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만 본인들에게 소중한 것이지, 남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동물이거나 식용 동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만약 개, 고양이 식용을 반대한다면 제가 어렸을적 좋아했던 소와 닭도 먹지 마십시오. 인간은 평등합니다. 동물도 평등해야 합니다. 소와 닭은 잡아먹으면서, 개, 고양이는 왜 잡아먹으면 안됩니까??? 이게 바로 역차별이란 겁니다. 같은 동물입니다. 인간이 아닌이상 동물 식물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아닌이상 남이 개,고양이를 먹든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당신들의 이기심만을 우겨대는 동물차별입니다. 소,닭은 동물 아닙니까? 왜 개,고양이만 먹으면 안됩니까?? 인간차별도 문제지만 동물 차별은 정말 인간의 이기심의 끝입니다. 앞으로 개,고양이 식용반대자들은 소나 닭을 먹을 경우 그 혓바닥을 잘라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도 식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물 차별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예고를 다니고 있는 무용과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의 체육선생님께선 미투로 인해 조사를 받으며 한동안 학교에 오시지 않으시다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미투 신고를 한 무용과 학생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화장을 했다 주장하시고 그래서 반론을 하여도 듣지도 않으시며 교사지시불이행이라며 이와 같이 억측으로 벌점을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 교권 남용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보복하시는 선생님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보복하시는 선생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제 동대문 도서관을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노트북 자리에 와이파이 설정및 비번이 벽에 붙여 있었는데 오늘가니 그런 설명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어쩐지 어떤 아주머니가 1층에서 엄청 화를 내시던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거 같은 느낌입니다 노트북을 2층에 두고 1층으로 가서 물어보니 직원분이 여기 설명서 붙여 있다고 설정하라고 하나에요 그래서 제가 2 층에서 노트북을 들고 내려와서 와이 파이 접속 메뉴얼 보고 하냐고 물으면서 4달전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 없냐고 2층 노트북 코너에 있던 매뉴얼 왜 띄었냐고 물었더니 사용자들이 띄었다고 변명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퇴실시 자리를 반납할려고 설명문구를 보니 1층에 종이 반납하라고 해서 줬더니 이거 전산으로 바코드 찍고 종이 버리는곳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통이 저번에는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나가면 있다고 해서 나가서 찾아보니 쓰레기통 자체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종이라서 재활용통에 버릴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아니 3달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동대문도서관이 무슨 이유때문에 시민들에게 일부러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시립대를 가서 농구하러 갔는데 농구코트에 멋있게 다자인된 표지 판에 교수와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한곳이라고 시민들 이용 불가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그래도 되나요? 주말에 농구도 못하게 하나요? 그래서 시립대에서 나와서 외대에서 농구했습니다 너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도서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난번에 보호소년의처벌 로 청원한 엄마입니다. 가해자 3차심리가 7월19일 인데잘못 쓴거같습니다 제글을 읽어보시고 청원에 답변주세요 피해자가 힘들었던시간을 헤아려주시고 억울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부모가 원하는대로하라하여 저희는 형사고소하였으며 소년부 송치되는 과정 중에도 타학교 학생들과 싸워 이가부러졌으며, 3차심리 를 기다리는중 7월달에도 같은학년 가슴을 때려 가해자집을 찿아가 그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기도했으며 흡연등등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혀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부모또한 잘못된처신과자식을 바로잡아 주지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으니 가해학생은 무엇을 보고배울지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소년의 처벌2"}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선워마드 사이트는 페미 집단인건 사실입니다 폐미 집단이라 무조건잘못됐다기 보단 무분별한 남혐 .절대적 남혐 조장으로 남녀 갈등을 유발합니다 ※ 대한민국에 99.9프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중 인데 워마드내 게시판 이름부터 불순합니다 [보X놀이터] 란 게시판도 있구요.게시물중엔 아무 여과없이 남자성기가 노출된 게시물들이 즐비하고 그게시물을 보고 조롱거리를 만들고있습니다 ※ 또한 현직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남자성기 사진으로 합성한 게시물을 올려 조롱거리만들고있는데 이 이 유는 단지 남자라는것 때문입니다.대통령 뿐아니라 대상이 남자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합성 게시물이 올려져있는 상타입니다 ※ 물론 진정한 폐미니스트 분들은 지지합니다. 근데 워마드란 자칭 폐미 집단에는 맹목적으로 남혐을 하는 수준이고 모방범죄 집단 입니다. 일베사이트 랑 다른게 먼가요? 정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인데 좌파우파도 모자라 남여 까지 갈라지는것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존할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0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 및 제제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려면 무노동 소득은 모두 없애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유산상속도 무노동 소득이다. 그럼 부동산 폭등에 의한 불로소득과 유산상속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불철주야 국정에 신경써주시는 비서진분들 최저임금 관련하여 공약적 원칙을 수정한다는 뉴스를 보고 아직 희망이 있겠구나 싶어서 짧게라도 청원 올려봅니다. 이번의 최저임금 올리기 공약과 현실이 맞지 않아 사회적 마찰을 크게 야기한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생각하시고 국정운영으로 생각하셨던 다른 분야에서의 많은 공약들 또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 및 안보에서 현실과 이상적인 차이가 꽤 많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경제와 안보 및 외교 쪽에서 비서진분들과 또 한정되기만 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약이나 비전을 수정하거나 파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약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면 실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약을 현실에 맞게 맞바꾸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서 모두가 용납 할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임기내에 공약을 끝마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닌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차근차근 맞추어 피드백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야에서 너무 마음만 앞서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 멈추질 않아요 사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비롯한 모든 안건에서의 국정 운영을 차분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가 회사에서폭행을당하고해고를당했는데 요즘보면 재벌들은 아무리멱살을잡고 갑질을하고그래도 기각되는게 다반사인데 저같은경우는 쳐다보지도않습니다 판사도문제고 꼭 나라일을해본사람들이 더러운짓을 많이 하는거같네요 자기들끼리 팀이라고 감싸는거같은데 그냥 공인,재벌 이런사람들은 잘못을했을때 전재산과 가족과 같이구속되는걸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당당하면 가능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벌들공인들 방송하는거처럼 조사하러 들어갈때 개인카메라를 달고들어가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떳떳하면 조사하는사람들이랑 제대로조사를임하는지 공개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가다보면 계속범죄자들만늘어나는법입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기발에 칼 꽂는상황이올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든지 말든지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청와대 내각 공무원님들 저는 불륜과 간통을 저지르는 아버지를 눈 앞에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능 저희 불쌍한 어머니를 즉 이시대의 여자들 어머니들을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회가 문란해지구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캐하는 현상이 일어나구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소수의 대한민국 남편들이 자녀들 어릴때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구 자식이 커서 무서워지면 외도를 일삼는것이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륜은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라구 생각하구 한남자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어머니들(여자)에게 씯을수 없는 고통과 피해가 옵니다 보통 여성들은 이런 비도덕한 일을 많이 목격하구 이혼하려하여도 현실적의론 취준생성인 자녀 까지 사실 청소년과 다름없어진 경제상황의 중압감과 이혼시 낮은 재산 분활(적어도 여자측에서 벌어온 재산 결혼후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비분활 대상에 선정해주시구) 어떤이유가되더라도 청소년을 비롯한 25살이전의 미취업 취준생까지 생활비 청구를확대해 주세요 게다가 불륜의로 인한 불화로 이혼시 합의가 없을시 불륜은 저지른 자는 어떤 재산 분활도 못받는 법을 정해져 주십세요 세상은 자세히보면 어쩔수 없이 선의의 약자가 되고도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정불화를 보구 현실적의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자녀입장에서 글을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및 이혼시 불륜혐의자 불이익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산하 여성가족부의 밑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으며 지원또한 엄청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회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정도로 여성을 우대하는 시설이나 정책등이 팽배해저만 갑니다. 면접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최고치 또는 상식 이상으로 먹고 들어가는 곳도 상당하며 아울러.. 경찰시험 또한..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잘라 아예 폐지하려 하고있더군요 혜화역 시위를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도안되는 논리로 말도안되는 정책들을 요구하기도 하더군요 여성가족부부터 그 산하 수많은 여성단체에 비해 남자는 남성연대 1곳뿐입니다. 그것 또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ㅇㅕ성가족부와 동일하게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여성들이 원하는 평등주의를 실현하려면 이와 같이 동등한 권리를 남성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와 같이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느 국가든지 소외 계층 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서민들의 경제를 위하여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부를 국가에게 돌려 주어 서민들을 돕겠다는 공익적인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세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결국 경제구조가 악화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에 필요한 많은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부자나 서민들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가진 자인 부자들이나 서민들의 세금을 갑자기 올려 공약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며 우리나라 경제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고 많은 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부자들이 국가에 스스로 돈을 내놓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승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투입을 한다면, 부자들도 좋고 서민들도 좋고 경제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 경제 활성화 대 책 > O 대한민국 공인 가상화폐 유통 1) 우선 제1차 방법은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공인하는 가상화폐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 가상화폐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찍어내는 대신에 가상화폐로 채권을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현금이나 기존 유가증권 등과 달리 전자매체이므로 보관하기 쉬워 많은 부자들이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한민국 발행 가상화폐에 있어 그 가격은 예를 들어 100만원권인 경우 105만원 또는 110만원 등으로 액면가 보다 더 비싼 채권입니다 기존의 채권의 개념과 달리 싸게 팔아 이자를 붙여 채권 보유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채권 구매자의 편익을 위해 전자화 하였으니 오히려 그 비용을 더 받는 방안입니다 나중에 채권이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액이 판매금액보다 높았으니 일반 화폐로 되돌려 주는데 있어 국고 등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가상화폐의 기능 그대로 현실에 있어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거래에 그 채권의 액면가 만큼 사용도 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가상화폐 채권의 금액만 지불하여 주면 되므로 국가 재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통과정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져 돌아와 국가경제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채권금액을 갚게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돈을 현찰로 보관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제도는 그들이 현금을 숨기는데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음지의 창고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지로 나와 떳떳하게 보관하게 하는 동시에 액면가의 차액으로 대통령 공약에 따른 각종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보증 가상화폐는 서민 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구입을 하게 될 것이며, 종전과 달리 돈을 더 받고 판매하는 채권은 국가 재정에 많은 돈을 투여하게 되어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많은 재원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투여하고 기여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 채권의 판매는 분실 등을 대비하여 가상화폐 채권의 구매자를 기록하되 채권을 구매하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부정한 돈도 유입되어 가상화폐 채권으로 돈세탁을 한다는 반대여론도 있겠으나, 이런 반대 여론보다 국민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가상화폐 채권의 유통관리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통관리를 개인이 하게 되면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악용되어 돌아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 공인 가상화폐 채권을 개인적인 거래회사를 설립하여 거래는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 보안이 철저한 곳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통단계에서 가상화폐 채권의 유통비용을 해당 회사에서 수수료식으로 공제를 하는 방식은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체계와 비슷하지만, 이러한 국가에 등록한 회사의 유통과정과 카드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상품 거래에 있어서의 사용 내역도 이러한 회사에서 전산기록하는 즉시 한국은행의 서버에도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3) 한국은행 보증 가상화폐 채권이 일반 상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유통과정에서 부가세 부과 등에 의거 채권의 규모가 적어져서 한국은행의 채권으로 돌아올 것이고, 만에 하나 한국은행 측에서는 현금이 유통이 안되고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많이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발권하는 비용보다 가상화폐 채권을 발권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므로 경제구조나 경제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현금이 아닌 카드로 상거래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나, 그 가상화폐로서의 보안기능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효 과 > 1) 한국은행 가상화폐 채권의 발행으로 많은 국고가 형성되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루기 위한 재원 마련이 충분해 니다 2) 대통령의 재원마련이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조성이 되므로 국민들이 조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되며, 대통령 공약에 따른 재원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 3) 가상화폐 채권은 돈있는 사람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예상 외의 많은 국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됨 4) 대한민국 가상화폐 채권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도 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효과와 함께 국가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임 5)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채권으로 축적된 많은 재원으로 국가에서 보조 등을 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임금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결 론 > 이러한 문제는 가상화폐 채권이 투기자본으로 생성될 여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이 많은 가진 자드이나 서민이나 모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많은 재원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30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 보증 가상화폐 채권으로 부자, 서민 모두 살리는 경제발전을 이룹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보다시피 다른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살인죄, 폭행죄 등등 적용되는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법을 더욱더 우습게 알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시여기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떠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들은 '가해자'라고 불립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였고 분명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국민이자 인권이 존재하는 사람들 입니다. 어느 사건에 대해 들었을땐 남의 이야기 라고 생각 하실순 있겠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법을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처벌관련 법률을 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과거의 청소년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되물림이 된 현실입니다. 특히 90년대에는 술, 담배는 기본이었지만 폭행, 살인, 절도, 본드 마약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90년대의 행동으로 회귀한 분위기 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던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개정 빼고는 하나도 변한게 없었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갑니다. 과거의 청소년기를 지녔던 지금의 성인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겁니다. 술, 담배 뚫어버리기 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아는 오빠나 친한 오빠에게 담배 뚫어달라는 모습이 서슴치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심각합니다. 만일 뚫어주지 않으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범죄자로 지목시키는 일이 항상 기본이 되버렸습니다. 여학생들은 없는 일을 꾸미는 것이 일상화이기 때문에 전 남자 성인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상대하기가 무섭고 싫어지더군요. 그러니 억울하게 감방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술 담배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정이 어긋났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또래들끼리나 같은 연령들끼리의 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행이 많아졌습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오늘 봤습니다만 대단하더군요. 게다가 또래들끼리 뭉쳐서 지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쥐도 새도 없이 저지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다양한 연령별로 모여서 지내는 것이 서로간의 심각성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합니다. 무엇 보다도 생활 안전이 우선입니다. 범죄 예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과거 청소년기때 보냈던 지금의 성인들도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습쓸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경찰들도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막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규정법으로 개정하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야 하고요, 보호법은 아동 보호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일단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연령이 낮을 수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대~30대에 해당)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각종 범죄 예방 강화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노무현정부 당시 김근태 유시민의 복지라인을 제외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를 추종하면서 관료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현재 경제 수장이 누군가 ? 김동연, 이주열 =>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새로운 경제정책이랄게 있겠나 !!! 관료는 언제나 데이타를 들이민다...데이타는 조작이 가능하다... 현재 물가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판5분전인 것처럼...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목표도 당위성도 설득도 공감대도 없다... 경제는 정치다음의 아류일 뿐이다... 쇼는 정치에서 성공하고 있으니 경제는 뒷전이다... 소위 알기나하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바뀌었는데 경제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관료판이다... 심지어 경제수장 2사람이 지난정부 관련자들이다... 들이미는 스탠스나 정책이 비스무리하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을 보면 단적으로 들어난다.... 비젼도 .... 당위성도 .... 의지도 ... 없다... 그냥 쇼타임만 벌어진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답습하는 현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K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지난 수 개월간 지도 교수로부터 수 차례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첨부링크에 올려진 것 처럼 많은 동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했으며 물건을 던지는 폭행을 기반으로한 자퇴 강요, 협박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청원글의 진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작성한 호소문에 있는 글이며 교수님께서 동료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폭언을 일삼아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례입니다. [김교수는 저에게 수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전례가 있으며 가장 심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2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추가되면 훨씬 좋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동기에게 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미리 약속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교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김교수는 방안에서 연구실사람들과 저를 불러들인 후 저에게 “씨**끼야 너가 교수야? 아니 이*끼 미*나 진짜..와… 넌 내가 만만하냐?? 아니 쌍*의 *끼가 *도 안되는게 * *쳐 돌*나 씨*” 라고 하며 모든 서적과 사물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2018년 2월 경. 다음은 제가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너 오랜만이다? 데이터 좀 진전 있냐?”, 저는 이미 5월 21일에 랩미팅에서 연구 진행상황을 전부 말씀 드렸기 때문에 3일만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뒤*래? 아니 씨* 언제까지 늦어진다 늦어진다 말만 할거야? 다른 사람한테 너 프로젝트 넘길까? 연구 그만하고 싶어?” 저는 연구실 사람들 앞이라 부끄러웠고 영문을 몰라 다음주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말까지 다 정리 못하면 넌 fire야”.] 2018년 5월 경 다음은 제가 작성한 추가 글(사과문)에 있는 글이며 인권침해 중 모욕죄에 대한 감정적 소견을 담은 내용입니다. 교수님에게 직접 제 소견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의 모욕은 반드시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또는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입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받은 모욕이므로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을 사람들에게 기억될 다른 한 동료의 도태입니다. 글을 쓰면서 아직 남은 자존심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상처의 눈물보다 수치의 눈물이며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스스로 이해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번 일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사실 신념을 찾았던 것도 이 수치심과 복수심을 감추려는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제가 만약 12년이 지나 40세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제자’를 두게 되었을 때, 그 제자의 동료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공식적인 일터에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으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줄 수 있을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왜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둘이 있을 때 외진 골목에서 폭언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폭력을 휘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부러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게 수치심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까와 다른 관점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 모욕이 잊혀질 수 없다는 게 아픈 것 같습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때문에 참을 수 밖에 없는 거지’라는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왜 참았나, 왜 사나, 지금은 왜 이런 글을 쓰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제 고등학교 친구나 부모님 등 아무한테도 못 말했습니다. 제 감정이 이해되길 바라는 것이 부끄럽지만 한가지 더 모욕죄의 공연성 외에 상대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의 글들은 사례를 들기 위한 글일 뿐 차분한 마음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만약 군대에서 선임한테 다른 동료들 앞에서 씨***, 쌍*라는 말을 듣고 던진 물건에 얻어 맞아도 수치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동료들이 충분히 저런 모욕에 노출될 수 있기에 상대성에 의해 누구나 똑같을테니 1초도 수치심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부시절 과에서 다 같이 각목을 들고 집합한 적 있는데 1초도 수치심을 느낀 적 없습니다. 살면서 씨**, 개** 등 욕을 안 들어 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선배님들이 가끔 맞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참냐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생각 하시는지 절실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교수님은 대학원 4*3호 안에서도, 교수님의 오피스에서도 연구실 사람들이 직접 보도록 불러 놓고 폭언을 했습니다. 쌍*의 *끼라고 하며 모든 물건을 던진 적도 있었으며 “씨* 데이터 언제 가져 올거야? 이번 주까지 안 가져오면 자퇴하는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이번 5월경에 있었던 사태에서 교수님께서 폭언한 이유를 끝까지 발언하지 않다가 7월경 대학원 관계자분들과 지도 교수님, 저희 아버지를 통해 이유를 듣게 되었고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또한 링크안에 있으며) “학생이 그 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는 워드파일에 제1저자와 제2저자, 제3저자 등의 순서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실토해주셨고 “이는 교수의 권한을 넘보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화를 못참고 폭언하였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화 상으로 진술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워드파일은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도 아니였으며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단지 같이 참여한 연구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뿐인데 교수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폭언과 자퇴강요를 하셨다는 게 도무지 도의적으로 이해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와 합의는 대학원과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해당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학원생 인권개혁입니다. 나아가 국민 인권개혁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왜 대학원생들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왜 저와 같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게 꺼려지는지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첫번째 이유는 법치주의적 사고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많은 지인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인권침해성 범죄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법 지식에 대해 전혀 선행학습이 없었고 극단적인 일을 겪고나서 스스로 조사하다가 몇가지를 알게 된 것 뿐이었으며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놓쳤다고 생각하여 다소 후회스럽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공동체주의에 반기를 든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호소문을 작성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꿈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중에 연구원 채용 시 바로 전화 몇 통만으로 너의 과거 행적을 알아내고 너가 교수의 권위에 대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끝까지 과학자의 꿈을 잃고 싶지 않으며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black-list 성 꼬리표’, ‘사회적 도태’에 대한 privacy 보호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범주를 넓혀 기업과 연구소의 임용과 채용 시 인성평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지원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개인 privacy가 온전히 보전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및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역사의 갑오개혁에서 제시된 ‘신분제 폐지’와 ‘남녀 성평등’이 현대의 ‘인권개혁’과 ‘페미니즘’으로 이어지는 120년 대장정의 인권개혁운동에 방점을 찍어주실 적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였고 투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청원 글 중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청원글이 많습니다. 저는 성평등과 더불어 모든 인권에 대한 총괄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에 의한 사회적 도태 방지, 법치주의적 사고능력 증진을 기반으로한 인권 방어력 증진, 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한 진정한 실질적 성평등까지 총제척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글이 답변받을 수 있는 청원글이 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원 내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인권을 위한 2가지 제안을 청원하고자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 ‘사회적 도태’ 및 ‘black-list 성 꼬리표’ 방지, 개인의 privacy 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5661?page=2 여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여러분 청원 20만명 투표 가봅시다. 위에 링크가서 동의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 반대합니다. 꼭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솔직히 정치에 관심 없었던 일인 입니다. 지난 정부, 그리고 과거에 정부들의 낡은 관행, 부조리,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난 모습들에 지겹고 분노하며 현정부, 정확히는 문대통령에게 한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는 과연 어떤것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실업률, 남들이 봐도 현재 실리에 맞지 않은 인금 인상, 모두가 걱정하고 70만 청원이 넘어감에도 한마디 대답도 없고 어찌된 영문인지 언론조차 쉬쉬하는 난민문제. 왜 모든것을 제쳐두고 과거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가 일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배려라곤 찾아볼수 없는 시위를 걱정하는 소리, 난민문제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무엇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 귀와 눈을 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단순하여 빨간색이 보기싫어 파란색을 뽑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라는게 색깔만 바뀌고 과거청산에 한세월 보내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짜 소통, 진짜 국민과 다가간 다는 것, 지금 진짜 국민이 워하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침묵하면 지금 정부가 과거의 '그들'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원래 Corea 였는데,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놈들이 Korea 로 Japan 보다 밑에 있는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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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 A B \"C\", D E F G H I \"J\" , \"K\" 결론 - Korea -> Corea 로 수정 표기하고, 전세게 언론 및 Google, Yahoo 등등 미국 인터넷 싸이트 및 언론까지 다 기사 내보내고, 바꿉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영어표기 Korea -> Corea 로 수정 제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청년 입니다. 요즘 귀엽고 재롱도 많이 부릴줄 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힘든 시대에 외롭고 지친 마음을 반려동물에 많이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반려동물이 저에겐 조금 다른 존재로 느껴집니다. 저는 5살쯤 그렇게들 끔찍히 아끼는 반려동물 개 3마리에 포위되어 물리다 죽을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개 주인이 발견하여 그 도움으로 살아있지요. 그런데 제가 도움이라 했지만 과연 이게 도움일까 ? 란 생각이 듭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은 목줄을 잘 매어두지도 않고 특히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먼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 주변사람들의 집에가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저는 할퀴어져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덕분에 주사도 맞아야 하구요. 개에게 위협을 당한적도 한 두번도 아니고 수백번입니다. 저는 동물을 아주 무서워 합니다. 아무리 작고 귀엽게 생긴 개나 고양이라도 제 근처에 오면 심장이 떨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 하듯이 말이죠. 그렇다고 이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귀엽다고 애정하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개, 고양이 가축 반대같은 청원을 하기전에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부터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자야 할 시간에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어 잠이 깨버리고, 목줄을 하고 산책시키는 개라도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짖고 위협하고 달려듭니다. 가끔 보면 개 주인이 개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끌려다니는 사람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로써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우는 사람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개, 고양이를 아끼며 키우는 사람들 몸에는 털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털이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코로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던 죽던 저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이 개, 고양이를 무서워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정말 증오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자식처럼 대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동물에게 자신이 아빠다 엄마다 할 수 있을까요 ?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개, 고양이가 중요하지 그 개, 고양이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해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본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면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요. 동물 감시하는 사람도 필요 할테고 일자리 창출도되고 얼마나 좋은 방안입니까 ?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돈없어서 사람애기는 못키운다면서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 많이 듭니다. 개 간식만 해도 제 간식 값의 열배는 넘습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수있는 법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동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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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검사까지 같이 하고 아이를 하루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아이퇴원할 때 의사가 제가 6시쯤에가겠다고 하니까 저 올때 고양이 케이지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아이 수술부위가 어떻게 됬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복막염 이상없고 혈액검사 결과 얘기하면서 백혈구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아이 장기검사 하면서 지방층에 염증이 조금 껴 있어서 자기가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44만 7천원 결제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 배를보니 실밥꿰맨게 허술하더라고요 매일 아이상태보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동물병원에 문의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아이 수술부위가 이상해서 아이 동물병원 데려가니까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항생제 놓고 일주일 주사 맞춰고 메디폼을 하나 붙여주고 붕대로 감아주면서 저한테 소독하라고 얘기해서 또 추가비용 6만원들었고요 근데 그다음날 붕대겉으로 노란물이보여서 저는 맨처음에 메디폼물인줄알았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전화하니까 저보고 소독하라고 해서 어제 준 메디폼으로 소독을 하려고 메디폼을 뗏는데 아이 수술부위가 저렇게 벌어지고 고름이 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독했을때는 병원 문닫는 시간이어서 병원에 가지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 데리고 병원가려는데 아이상태가 심각하고 화○○의사를 못믿겠어서 본○동물병원으로 먼저 데려갔습니다. 본○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이 아이를 보시더니 이거 수술이 완전 잘못됐다 꿰맨 부위 실밥이 다떨어져나갔다면서 고름이 너무찻다고 이대로 가다가 아이죽을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차 수술해야한다고 하시고 화○○동물병원에서 이거에 대한 후처치비용까지 다 해결해주셔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위 의사보여주고 다시 수술하라면서 허니 다시 소독해주셨어요 저는 다시 바로 화○○병원으로 아이 데리고가서 수술부위 보여주면서 다른 병원다녀왔더니 이거 수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수술비만 대준다는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니까 입원비까지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비용 제가 내라고 해서 그 당시 상황이 너무복잡해서 알겠다고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7월4일에 배를한번더열어서 2차 수술까지 했어요 염증부위를 제거하려고 배를 거기서 더쨋어요 아이 배가른게 한 7센치정도 되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 털을 밀지않은채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털 안밀었냐니까 털을 밀면 감염이 된데요 저는 그냥 그런줄알았는데 털을 밀고 하는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수술부위가 더 길어진상태에서 3일입원치료를 하고 비용을보니까 12만8천원이였고요 전 후처치비용이 아이먹는약값인줄알았는데 수액비랑 수술에 들어가는 약이랑 다 포함된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내겠다고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집에다시데리고와서 캐이지꺼내보니까 드레싱이 제대로안데서 수술부위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제가 소독약사서 급하게 수술부위보이는곳에 다시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동물병원 못믿겠어서 아이 다시본○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붕대풀자마자 아이 몸에서 피가 주루륵 나더라고요 본○의사선생님이 염증이심하다고 이런건 24시간동물병원가야하는데 비용적이나 상황상 화○○병원가서 입원치료받아야한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화○○병원에서 후처치비용을 요구한다고하니까 그거 돈 내면 보호자가 집에서 관리잘못한것처럼 인정하게 되버린다고 절대돈내지말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다시 화○○동물병원으로가서 이거 입원치료시켜야한다고해서 그 의사가 아이보고 “이 아이는 체질 상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입원치료시키겠다고 입원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보러 동물병원갈 때 그 병원 수술실도 봤는데 너무 정리도 안되어 있고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의사가 수술한지 한 3일 돼서 아이가 실밥 때문에 감염이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실밥을 풀고 살이차오를때까지 기다리자고해서 제가 그럼 입원치료를 언제까지 해야돼냐고 물었더니 7월말까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때 식욕도 좋고 물도 잘마신다고 염증만 안차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7월 9일부터 제가 아이 문병가면 병원입구에서부터 이제 계속 비용문제 얘기하면서 저를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돈 안내려고 계속 비용 지불을 미뤘죠 그랬더니 14일까지 30만원 중간정산 안하면 퇴원조치 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가면 퇴원조치 시킬까봐 저는 아이 거기서 더 소독받게하려고 3일동안 안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16일 병원가니까 퇴원조치 시키겠다고 저한테 말도 없이 아이배를 다시꿰매놨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의사는 끝까지 돈내라고 그러기에 제가 사는 아파트 1층 아저씨께서 캣맘협회 부회장이셔서 전화상으로 아저씨랑 얘기했더니 화○○의사가 아저씨한테 전화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해놓고는 전화끊고 저한테 “아직 허니 농이 남아있다 그리고 왜 이번주까지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가난해서 낼 돈이 없으면 비용합의를 보던지 해야지 어쨌든 비용안받고 나 이제 책임도 안지려니까 바로다른병원가라 나는 의사로써 이 아이한테 책임을 다졌다 얘는 체질상의 염증 문제여서 다른병원가도 똑같고 이번에 중성화해서 배갈라서 염증확인해서 다행이지 그냥 냅뒀으면 1~2달안에 죽을애다” 딱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소독시키고 캐이지에 넣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가서 아이 진정시키고 시원하게 해준다음에 1층아저씨가 노○ 동물병원가보라고 하셔서 아이 데리고 오늘 16일 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보시더니 다시 배를 열어서 어떻게 된건지 확인해야겠다고 하셔서 정말 믿고 아이 수술맡겼어요 정말 배를 다시 가른다니까 하늘이 무너지는것같더라고요 아이 수술끝날때까지 2시간 기다리고 아이보고 의사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의 염증원인이 봉합 자체의 감염이여서 속에 봉합이 풀려서 염증이 올라오는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저희 아이한테는 문제가 없었던거였는데 화○○병원은 체질상의 문제라고 우겼던거죠 그래서 노○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입원비 아이 약값 해서 366,100 원 나왔고 제가 너무화가나서 화○○ 동물병원에 다시 따지러 가서 안쪽에서 실밥이 잘못되서 그동안 염증이 생겼던 거라고 얘기하면서 아이 3차 수술비 여기서 책임지고 지불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시끄럽고 절대로 못준다며 그동안 화○○에서 치료받았던 아이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겠다며 차트 보여주는데 89만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비용 다 지불하면 노○ 동물병원 수술비 주겠다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네요 저는 지금 화도나지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희 아이는 지금 3번 배를 가르는 수술을 연속적으로 한 상태라서 기운도 없고 동영상처럼 발바닥만 만저도 저렇게 아파하고 수술트라우마까지 생겼어요 아이 생명으로 장난치며 버젓이 의사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고 책임도 안지고 오히려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없이 막말을하고 비용을 요구하며 피해를 주는 화○○ 동물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또 다른 희상자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됍니다 화○○ 의사는 의사로써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자가 피해받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번 기회로 의료사고법과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동물병원에서 아이 3차 수술비용을 배상하고 저에게 사과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고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 이름은 허니입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0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잘못시켜놓고 책임도 안지는 수의사를 고발합니다. 저희 고양이는 배를 3번갈랐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대여성입니다.어릴때부터선천적으로늘어진소음순으로 일상생활,염증,소변시대각선방향등여러문제로수술을했습니다 수술후매끄러운모양이되어야하지만지그재그톱니바퀴모야이됬으며비대칭이며통증이있어 수술전보다파인곳에염증과통증으로마취연고를바릅니다... 수술시부작용이전혀없다고말씀하셨음에도불구하고녹취가있지만설명했다고뻔뻔한태도와(병원들어가기전부터나온후풀녹취)상급병원에통증강도확인검사가있으니진료를받으라는권유에진료를받음에도불구하고그런검사는없었으며,검사가없다는소견서요구에저는'없는검사라는소견서를왜발급하냐'라는질문에'환자분이진료기록서발급하는거와같다.환자분은어디쓰시녀고발급했냐?'라는톡과녹취내용이있습니다. 산부인과성형사고는빈번하게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분들이 억울해도나서지못하고재수술을합니다..재수술로100프로나을수있으면이렇게고발하지도않습니다 증거가있음에도법적인대응외보건소에선아무런대책이없으며경고이외할수있는게없습니다... 저는수술시죽지않아다른기관에도움을받을수가없으며부작용에대한설명을아무런지식도없는코디네이터에게들으라하고전혀없다고거짓말을하였음에도전신마취가아니라수술동의서가필요없고부작용에대한설명이없어도된다고합니다.. 여성으로서정말중요하지만쉽게알릴수없는걸이용해.. 의사라는직업으로 없는검사로 고의적으로상급진료를받게하지만 모르기에 따를수밖에없고 증거가있어도 질수밖에없는의료사고.. 죽지않아상대방동의없이의료분쟁조정도안되며, 증거가있어도이기기힘든의료분쟁싸움... 돈없는서민은황당한태도에당하기만합니다... 여러분의관심이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수술부작용에대한의사의태도(녹취등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랫동안 워마드는 범죄모의및 범죄사실인증(수사후 사실확인필요) 인격 모독등의 행위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워마드의 모든 기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아동포르노보유죄)(아동 납치 예고)(불법낙태인증) 낙태인증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낙태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그리고 유사 사이트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해야합니다 . “심각한 범죄 사실이 의심되는”집단이며 성범죄사실이 입증되면 필시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고 전자발찌도 채워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의 범죄단체 지정 및 범죄자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들어 많은 이슈를 끌고있는 워마드 무리들은 지난 크로키 사건도, 일산 남자 어린이 납치예고 사건, 성체 훼손 사건, 문재인 대통령님과 북한의 김정일 수령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조롱, 그리고 이번 낙태 인증,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점들은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를 조롱, 더욱 심한 방법으로 점점 국내적으로의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 페미니스트 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권위,능력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사회적 분위기를 망치는 예비 범죄자들입니다. 이번 낙태인증사건으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크로키 사건의 피해자 남성을 아직까지도 사진을 확대, 찌그러트리며 조롱하고, 성체를 훼손하며, 많은 종교인들을 분노케하면서도 조롱하고, 직접적으로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근처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어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희화화하여 조롱하고, 낙태되어 갈기갈기 훼손 되어버린 태아를 올리며, 조롱하는 게시자, 그 게시글을 보며 함께 낙태되어 세상의 빛을 살아서 보지도 못한 채 끄집어내어진 아이를 향한 조롱.. 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어린이집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을 필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워마드 태아훼손 인증사진,납치예고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44413&thread=09r02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의 김정일 수령을 성적으로 희화화 시킨 사건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6_0000364845&cID=10201&pID=10200 남자 어린이 살해 예고 게시글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609220022299 성체 훼손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712.99099005127 홍대 크로키 사건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6673 더 이상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심각성은 점점 늘어만가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꼭 처벌하고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327, "petition_idx": "30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 및 이번 낙태인증사건을 비롯한 여러 범죄에 가담했던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누굴위한겁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는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무는 하지않아도 될것같습니다. 자유롭게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롭게좀 합시다. 해지할사람 해지하고, 이어갈사람 이어가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주부가 되고보니 분리수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되도록 비닐과 플라스틱을 안쓰려고하지만 마트에서 장을봐오면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과대포장 심합니다. 기업에서 먼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거 같아요. 계도적 차원이 아닌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도 재활용율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에 프린팅 금지와 색소사용시 환경부담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티브이에서 캠페인 방송을 거의 볼 수가 없던데.. 재활용방법 재활용과정등을 캠페인으로 방송하면 좋을것 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색소및 프린팅 제한하는 법과 과대포장 제한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의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요소는 세가지 입니다. 저울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검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고 가린 눈으로 편견 없이, 신분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판결한다는 세가지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 권력, 출신, 부, 성별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혹은 받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의심 받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만 정의의 여신상의 눈을 가림으로서 사법부가 조금은 더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신상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눈가리개로 가리는 걸로도 충분 하므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강할 지도 모릅니다.- 가격대 성능비 면에서 충분히 할만 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눈을 가려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곧 입대예정자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대비 하기 위해 정확한 제대일과 경제적인 부분을 대비하려하는데 군 복무 단축은 한다고 뉴스만 나오고 확정안은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있어보입니다. 단축 실패라는 뉴스와 단축 할 거라는 뉴스가 같이 나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확실하게 공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군인 적금 개편안이 7월 안으로 시행된다고 뉴스가 연초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 은행에서는 내려온게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행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희망고문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및 군인 적금 정책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난민 현황은 마치 집안에 빛도 많고 싸움도 잦고 여러가지 형편도 안좋은데 가장이 노숙자들이 살고 싶다고 막 데려와서 살게해주고 아들 딸들도 취업을 못하고 용돈을 안받는데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용돈을 공짜로 주는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도와줄 여유가 있다면 외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아들 딸들에게 해를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자들을 집안에 들인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됍니다. 국가는 가정으로 치면 가장입니다. 가족 즉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데 지금 난민들을 보면 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으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로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난민들을 추방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생긴것은 대한민국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도와주고 싶다면 내부적으로 돕는 것이아닌 외부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받아들여야 한다면 차라리 남미지역에 쓸모 없는 땅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에 난민캠프 설립하고 물자 지원이나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도시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30년이상의 노후화주택을 부수고, ...새로 원룸 3층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기존 노후화주택을 부수고 3층건물 총 15가구 외관 펄마감, 에너지효율 1등급 원룸건물을 짓는다는 것인데...이것이 도시 재생사업, 그들이 부르는 도시 뉴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 재생사업도 아니고,도시 뉴딜사업도 아니고, 노후화주택을 원룸건물로 바꾸어 가난한 청년들과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보급한다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살지도 않지만,.. 관리하느라 부동산소개소 직원 몇명 들어가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빈 공가 건물로 비워져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무슨!!! 노인약탈사업, 인근주택약탈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다는 그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지역 부동산소개인들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맺어 그 부동산소개업자 앞으로 불법적으로 명의로 도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소개소장등이 건축업자 소유자로 지정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적인 재건축사업을 대신 진행합니다. 물론 자금은 그 부동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지급 받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자금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노후화주택밀집지역에 옆, 앞, 뒤 다 노후화건물입니다. 붕괴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인근 주택의 건물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이나 골치 아픈 일을 당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적으로 건물을 짓는 척하여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명의를 타에 이전시켜 버립니다. 이미 저희집은 2010년 10월 22일 이런 일의 피해를 앞서 또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집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건물을 더이상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 졌습니다.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중재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자보수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감리자는 자신들 뒤에 큰 세력이 있다고 당시에도 협박하였지만, 당시에는 뒤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근부동산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맺어 돈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그들을 건축주와 바지사장으로 앉혀 노후화건물을 20-30년산을 매입하고 또 곧바로 부수어서 원룸3층건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외부마감재 펄마감, 15가구를 짓습니다. 이들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명의도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은 노후화주택밀집지역이고, 거기다 주택은 특성상 붙어서 지어져 건축을 하면 바로 옆건물에 치명적인 건물 붕괴나 하자가 발생하기때문에 이를 보상하지 않으려고 이런 불법 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검사는 커녕 얼마나 험하게 짓는지 가림막도 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포크레인으로 쳐부수고, 바닥을 깨고 터파기공사만 일주일 합니다. 그럼 옆집 건물은 폭싹 끊어지고, 붕괴가 되어 집이 페허가 됩니다. 저희집도 이렇게 일부 붕괴의 피해를 입어 8년째 집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건축공사를 진행해 옆의 집들이 무너지면 시세에 반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협박하고, 감리사는 자신들 뒤에는 큰 세력이 있다고 법으로 가봐도 이기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노후화주택을 가진 대상은 노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노후화주택사업이 아닌 노인약탈사업이고 이로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브로커들이 깡패처럼 폭행도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브로커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하여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집을 다 부숴놓고는 또 다시 재산을 헐값에 빼앗으려고 브로커앞으로 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이번에도 저희집 오른 쪽 건물을 브로커 명의도용을 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근 부동사업자등의 명의를 도용해 그들이 현장 소장 급으로 그 부동산 등에서 건축현장을 관리합니다. 이 재건축으로 인해 옆집이 무너지면 절대 보상 안해주고 명의를 타에 또 이동 시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적으로 10년 미만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며 이들 브로커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세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번에 작업 당했던 부동산에서 다시 작업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관련 증거와 자료 다 있고 현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여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이 일로 8년이나 집이 페허가 되어 임료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집을 약탈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노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약탈당해 쫓겨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방식으로 싸웠지만 너무 힘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자금 공개를 하고, 이 사건 진상 조사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인근 주택은 이렇게 다 작업 당하면 정말 죽습니다. 저희 집도 이 일 처음 겪었을 때 고통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현재도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발 이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십시요.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사건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인간의 탈을쓰고 낙태후 가위로 난도질 하는 경악을 금치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의원 청와대 뭐하는겁니까? 페미니스트랍시고 인간같지도 않은 만행을 저지르고있는 워마드에대한 수사는 안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실명보장 안된다는 이유로 경악을 금치못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거기에 동조해서 조롱과 말하기도 역겨운 댓글로 노닥거리니 이거 참 세상 말세로군요. 이거보세요.문재인대통령 이하 각 여야 국회의원들. 당신들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겁니다. 일좀합시다. 제발!!!!!!! 링크는 차마 올리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일안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의 한(恨)을 풀어보고자 함입니다. 아마 전국에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50년 가까이 석재공사를 하도업자로 하신 분이십니다. 고희가 지나신 현재까지도 주말없이 일을 하러 나가시며 건축업을 하신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일을 하시는 분 입니다. 하지만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사기를 치는 일부 건축주와 건축소장 때문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 원룸 건축 공사를 하면 그에 맞는 건축 직종 (외벽, 인테리어, 목공 등등..) 별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다 끝마치면 '일부 건축주는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거나, 원룸이나 투룸의 방이 나가면 그 돈으로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공사대금을 안주고 미루다가 건축소장과 합심을 하고 돈을 체불하던가 심한 경우는 건축소장이 공사대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적'이 상당수 입니다. 이에 하도업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날짜를 맞춰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참아가며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면서 마무리를 해 놓으면 빚더미에 앉아 고통을 받고 제대로된 삶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만 보게되는 형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 외벽(대리석)을 주로 하시지만 다른 업종의 계신 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건축주에게 준공을 내어줄 때,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준공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상습적으로 부도를 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건설업자들이 없어지게끔 해주시고 공사 대금이 없으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항상 신문고에 올렸지만 답변은 기계가 했었습니다. 청원 동의 수가 낮더라도! 꼭 좀 관심있게 봐주셔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하도급 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번, 2018 아시안 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발 명단의 대해서 혈연 학연 지연 비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팀 20명을 뽑는 자리에 무려. 황씨를 가진 선수가 4명이나 뽑혔습니다. 감히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인데, 이건 말도 안되며 특히 황의조 선수는 실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공격수 자원이 넘치는 마당에 애초에 뽑힌게 말이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김학범 감독이 황의조 선수를 뽑기 위해, 황씨 선수를 일부러 4명을 뽑음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위함이 틀림없습니다. 황씨 집안으로부터 무언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할수 있으며, 김학범 감독을 조사착수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국가대표 명단에 대해서 심히, 엄중히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명단 혈연 학연 지연 비리 의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 음료수 마실때 빨대 필요없는데 옆에 빨대가 늘 같이 포장되어 있고 전 쓰지도 않은 빨대를 그냥 버려야 해요 간혹 도시락을 사먹는데 전 일회용 수저 젓가락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제걸쓰는데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편의점에 일회용 빨대 젓가락 수저 다 구비되어있는데 왜 같이 포장 되어 나오는거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료수 빨대 같이 포장 도시락 젓가락 수저 같이 포장 X"}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너무도 답답하고, 가끔 왜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라는게 한국과 터키에만 있다는데 왜 도입됬는지는 고용노동부도 모른다는게 사실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뭔지 잘 모르는 사장님들이 태반이고, 설명해주면 다른사람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게 문제긴하지만, 최저임금 오른다고 난리치는 사업자들 중 과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 사장님 몇분이나 되실까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주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이 넘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소상공인들이 지급도 안하는 주휴수당을 걸고넘어지며 말하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주시고,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을 현실화 해주세요. 공약도 지키고 불필요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제도, 모르는 사업자가 태반인 제도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 최저임금 오를때마다 이사람들은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걸고넘어집니다. 제발...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해라 이런건 정말 모르고하는 얘기입니다. 해바짜 손해는 알바생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미투!? 라는 유행어에 맞추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합니다. 돈벌이로... 자기기분에 안맞는다고... 자기를 기분나쁘게 했다고... 미투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무고하게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하지도 않은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무고죄가 될경우 고소한 이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벼운 죄로 받습니다. 무고는 잘못하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가 될경우 그 고소인이 그와같은 형벌을 받는 다면...?? 그와같은 형벌에 준하여 무고죄에 대해 고소한 이가 형벌을 받게 된다고 사명하고 고소한다면? 무고에 대한 고소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상응하는 처벌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지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입니다. 올해 날씨가 급격히 더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킨건 지구온난화라고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 됬습니다. 지구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전국민이 아닌 전세계 사람들을 위해 지구온난화 해결방안을 내서 실행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가 많이 아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서 남성가족부는 왜 없나요? 여성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성은 머슴인가요? 남녀평등은 외치면서 왜?? 남성가족부장관은 없는건가요?? 많은거 안바랍니다. 남녀평등 좋구요!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군대의무 가지고 가고!! 남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고!! 대한민국 평등하게 지킵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장관을 임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그저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국민 청원의 장소에 청원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나영이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8살 난 여자아이가 교회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끔찍하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이는 심각한 장애 및 후유증 그리고 평생을 지우지 못할 아픈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의 최종 결과는 고작 12년 형뿐이었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심신미약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유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순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심신미약과 음주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까지 끌고가 추행했고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시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스스로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조두순의 음주로 인한 심신상태는 조두순 본인만이 알고 있으니 극히 주관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시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 (나영이)가 거부했고 이를 본 조두순은 (나영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아무리 피해자가 여자아이라고 해도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폭행을 기억하지 못할만큼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당시 조두순의 나이가 56세라는 점 또한 감형의 조건이 되었는데 1964년 이후로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만65세며 조두순의 사건 당시 나이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56세를 고령의 나이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나영이는 당시 8살, 미성년자에 속하는 것뿐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연령이였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해도 강간죄로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은 8세 아동의 성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폭행 가중 처벌 조항이 우선 적용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수 많은 이유들로 (나영이)사건의 판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 두가지는 이것입니다.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나에게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불안해 하고있을 나영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2의 나영이 제3의 나영이를 만들지않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지만 정작 실제 나영이는 자신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범죄자가 언제 자신의 집에 들이닥칠까 자신을 공격할까라는 더이상은 겪지 말아야 할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인 나영이가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더불어 범죄자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범죄자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청구가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조두순의 죄를 제대로 옳게 처벌 할 어떠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고 그에 따라 성범죄자 알리미등에 조두순의 신원 또한 정확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30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책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의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뇌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 9개월 만에 신부전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피의자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두 다 무죄이면 우리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나 하는 참담과 좌절에 빠져 있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인용률이 1% 에도 못 미친다 하여 기대는 안하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인용이 되어, 이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기쁘기까지 하였고 안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제기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하니 이제 제대로 기소 절차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이 나겠구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제 생각과는 달리 사건은, 검사는 다르지만 애초 불기소 처분을 했던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같은 검찰청의 동료 검사일텐데.. 과연 독자적인 구형을 할까 하고 걱정이 앞섰읍니다. 제 불안이 과녁을 맞추며 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돌연,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공판이 왜 연기되었느냐고 전화를 걸어보니 검사실 실무담당자는 \"검사님께서 검찰 내부 절차를 밟는 중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에서, 검사는 전혀 뜻밖의 \"무죄 구형\"을 하였읍니다. 국선변호인의 한 장짜리 간략한 최후변론요지서 보다, 훨씬 더 길고 상세한 구형논고로 피고인을 옹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판사 역시 이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읍니다. 공판조서의 구형논고와 판결문을 읽어보니, 제가 이해하는 법리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비논리적인 논고와 판단으로 여겨지고 오로지 무죄 구형과 판결을 내리기 위한 무리하고 구차한 修辭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 3인의 형사공판이 아니라, 마치 3인의 변호인이 재판을 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였읍니다. 검사실 담당자는 구형 후 문의 통화에서,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여시고, 검찰 내부의 절차를 밟아 의견 수렴을 해서 무죄 구형을 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법원 재판부의 사무관은 \"이 사건은.. 관례대로 한게 아니고..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고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한 것이 특이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라는 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재정신청을 통하여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 온 사안\" 을 함축하는 듯 여겨집니다. 검사는 한 개인 스스로 국가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시어 사망하신 이 사건이 자식과 가족 아닌 그들에게 대체 무슨 엄청난 사안이기에, 검사가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검찰 내부 회의를 열어 타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지 의아하고 분노할 따름입니다. 결국 사건의 구형을 담당 공판검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회의와 상의를 거쳐 예정된 구형을 그대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분명 서울고등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결정문에서도 명백히 과실을 인정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제기를 명한 것인데,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와 이런 결과를 낳을 바엔 실효성 없는 이 제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가의 유명무실한 제도와 법이 국민을 농락당하는 듯한 상실감에 빠뜨리고있읍니다. 저역시 희롱당한 느낌입니다. 검사가 검찰 내부회의를 열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상의를 거쳐 결정된 구형을 했거나, 단독적으로 구형했더라도 그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개입했다면, 이는 사건 자체의 본질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해가 관여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청구권을 침해 훼손한 것이고, 따라서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유지를 애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검찰청의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5항과 6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된 재정신청 건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들었읍니다.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행 후, 이전 재정신청 인용 사건들 중 저의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검사의 모순적이고 조직이기주의적 구형에 의한 부당 판결 사건들의 재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사항인, 인용된 재정신청 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들어주기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노동자1인당 13만원을 지원지급하고있는데,실질적 임금인상없이 소상공인 아파트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근로시간의 단축 무급인 식사시간의 늘림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자의 월수령 실질임금을 월 20만원이나 줄이고도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신청하여 현재 5개월분을 착복 ,국고를 횡령하고있는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듯합니다,실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모아파트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남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환수 조치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지원금의 지급요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실책을 은폐할 목적인지 본건의 처리를 미루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 국민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 예산이 한푼도 아쉬운 실정인데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국고를 횡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의 강력한 문책도 병행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각종 특수활동비등으로 낭비하는것도 큰문제인데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부도덕한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길일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줄 새고있는 혈세 막아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원 글 검색해보니 로또에 대한 청원은 국민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동의수도 매우적고 뭔가 찝찝하네요 유투브나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로또 조작 의심 영상 여러개 나와있고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않는 점도 이상할뿐이고 로또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사기극 로또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래의 청원 237978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2018헌마665, 2018헌사522 로 심리 중에 있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의 청원 237978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대략7개월동안 콜센터에서 일했던 한 여성입니다. 많은것을 알지 못하는것은 맞으나 그래도 이직종업무는 개선되어야 할게 있어 적어봅니다. 콜센터는 고객의문의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친철하게 해드려야 하는곳입니다 고객의감정을 이해할수 있으나 심한 비하발언.욕설. 보상요구 하는분들이 꽤있습니다 보상이 어려울경우 욕설을하시면서 비하발언 하시는분들이 꽤 있습니다 콜센터마다 규정이달라 잘모르겠으나 욕설사용시 욕설하시면 상담진행 어렵습니다 1차 안내후 계속 사용시 2차로 먼저 선종료를 하게되게 됩니다. 그이후 상담사들은 욕설로 인해 많은스트레스를받게 됩니다. 법이바꼈다고 한들 현재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욕설.성희롱발언등등 법이 만들어져서 강력한처벌이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cs상담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의 후퇴와 관련하여 김동연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최저임금과 같이 진행 되어야할 입법사항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회를 압박하는 노력도 없었고 시행령으로 우회할수있는 방법도 한것이 없읍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보기엔 을과을의 전쟁 프래임에 같혀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과 정부의 전쟁이란걸 국민들은 다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자는 공공연하게 백기들것을 종용했고 대기업과의 끈끈한 유대관계인 공무원집단은 이를 도왔읍니다. 이런상황에서 청와대만 깃발을 든다고 나아갈수있읍니까? 코드가 맞고 재경부의 조직개혁과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할수있는 인사를 해주시길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각료가 착하고 열심히 하는건 무능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페미니즘이 아닌 남혐과 사회혐오를 행하고있는 카페등을 엄중처벌 혹은 폐쇄시켜주세요 최근 위카페들이 남성혐오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남성몰카촬영 ,성체 훼손, 태아 난도질 및 불법 낙태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이외에도 비도덕 폐륜적인 사진 및 행동을 사이트에올립니다. 또한 일베 사이트 미러링을 주장하는 남혐단어 ****(****), ***( **하이루) **해(과거 남성연대 고 성재기 씨의 자살을 활용하여 자살하라는 뜻) 많은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기에 이런 언어 및 사진, 몰카 비인긴적행동 등을 카페에 글을 적고 올리는 걸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위와같이 이 카페들은 더이상 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범죄자 옹호,남혐조장, 비인간적인행동을하는카페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디서든 이런내용들을 인터넷 , 스마트폰등 으로 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청소년 혹은 일반적인 성평등주의자들이 위의 카페 들을 접하여 저들과같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카페내용을 한번보시고 미래의 청소년과 옳바른 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기위해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44, "petition_idx": "30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 쭉빵 여시 카페등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몇번이나 청원을 올렷습니다. 이렇게 간절합니다. 선진국은 모두 반려견은 생명이라고 법으로 되어있는데요. 왜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인 애완견들이 물건으로 되어있나요? 잔인하게 죽임을당해도 재물로 들어가서 반려견을 잃은 가족들은 마냥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당하기만합니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재물손괴 이거하나믿고 많은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버젓이 주인이 있는데도 훔쳐가서 잡아먹기도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않는데도 왜 보기만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 맡겨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반려견들..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어디서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정작 카페 호텔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무시하고 더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또한번의 상처를 줍니다. 이 모든게, 반려견이 아직도 재물로 법이 명시되었기때문이죠. 반려견은 생명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바꿔서 더이상 억울한죽음이 없길..억울한죽음에는 죄값 받게하고 보상받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법강화 (애견카페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느 아주머니의 글이라고 누가 보냈는데, 정치적 냄새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잘 표현한 것 같고, 글 못 쓰는 제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중간에 불명확하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이 한두 곳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의사 전달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 -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국민은 안보이고 심복 지지자 들과 정말 행복에 겨워 미칠지경 이지요?■ 존경하고픈 대통령님~!!!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안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 문재인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작지만 우수한 민족의 나라~! 세계의 심장을 걸어도 이젠 부럽거나 부끄러울게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좀더 잘 하면 우리도 더 잘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릴적 배고프던 시절~! 먹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나라~! 어쩌다 선진국에가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국민들~!!! 이젠 꼭 필요한 것도거의 없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웃음과 자부심을 잃어 버렸습니다.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싶은 미래를 잃어 버렸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땀과 노력의 댓가로 구워낸 큰 피자를 나눠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이젠 지나간 과거라는 쓰레기통 좀 제발 그만 뒤지십시요. 대통령님!!! 제발 눈치보며 대통령님께 잘 보일려고 하는 불쌍한자들~! 과감히 내치십시요. 그곳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곳이며,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곳 입니다. 혼자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라는 선진국의 좋은 점을 본받아 우리도 존경받는 선진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통렴님이 해외에 다니시면서 당한 국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 당신이 가고자 하는 미래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알려줘도 될만한 복지 정책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비젼과 미래를 국민들이 그려 볼 수 있도록~! 또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득보다는 손해를 본 정치만 하시고, 통 큰 시장인 원전의 600조 시장도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사탕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겠다고 하셔도 우린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제발 한발 한발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린 정은이 처럼 대포 쏘지 말고~!!! 한 가지 배울 게 있네요. 제발 가만히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키우십시요. 그럴때 미국에게는 신뢰를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며 정은이가 무릎꿇게 되는 부강한 나라의 위치에 서게될것 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폭발적인 시너지로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좀 하십시요. 손바닥만한 나라~!!! 지방 분권제가 왜 필요합니까?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청년실업, 대한민국 경제, 자유대한국민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무한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성공 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무원들만 늘릴께 아니고 중,소 기업을 활성화시켜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어서 놀면서 공짜만 바라는 청년들 취직좀 시켜주세요? 솔직히 말해 볼까요? 공무원들 늘리면 그만큼 국민들 세금이 늘어나지만 기업이 창업되고 잘 경영되면 나라도 잘되고 국민세금도 줄어드는것 모르세요? 주부인 저도 아는데~ 그리되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으며, 행복한 투자와 직원을 증원하여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일 하시지 마시고 농력있는 부하들 일좀 시키세요. 부하들도 좌파만 쓰지 마시고 중립적인 부하 로 좀 바꾸시고 독단적 으로 살지 마십시요? 온통 TV에는 당신만 보입니다. 북한에도 정은이만 보이던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땀흘려 일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야할 세계 무대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이 환한 미소로 내일을 항해 웃어야 하거늘~!!! 국민은 암울한데, 대통령님은 지하철 안에서도 혼자 웃고 있데요? 뭐가 그리 좋아 입을 크게 벌리고 파안대소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일도없고 당신의 생일은 두어달을 자랑하고 축하송가를 불러대야 합니까? 당신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냉혈한 입니까? 지하철 탈 때마다 당신 얼굴 안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또 평창올림픽은 어찌 그리 김정은이 입맛만 맞추려고 태극기대신 한반도기 들고 애국가대신 아리랑 부르고~영어표기인KOR를 북한식 COR 로 하는것이며 여자하키 단일팀 하는걸 국민들 께 한번 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그리고 현송월이가 뭔데 남의나라 공연장을 점검 한데요? 어느나라가 남의나라 가서 연주회 한다고 공연장 사전에 점검을 하는거 봤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키장에서 연습하지 왜 북한 마식령스키장 까지 가서 연습합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폐기라도 한답디까? 금방 통일 이라도 된답디까? 대통령님~!!! 제발 나라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웃고 싶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당신은 참으로 복도 많으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도 정말 웃고 싶어요~!!! 대통령님!! 당신이여? - Copy -", "num_agree": 5, "petition_idx": "30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불법체류자 좀 다보내주세요 우리국민이 먼저 입니다 왜 우리국민이 힘들불안하다는대 왜 안보내나요 특히 중국놈들 너무 많아요 꼴도보기실어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0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강원랜드입사에 떨어지신분들 모두모여서 힘을합쳐 권성동의윈님과 염동열의원님께 취업방해 피해로인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청구하세요....몇달동안 취업에 전념하려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교통피일비정신적피해 인당 300백에서 500백정도 피해청구들 하세요 야당매수당한 판사들 머리에 머기있는지 참 궁금합니다....이번에 강원랜드취업생들은 불명 권.염의원님들 때문에 피해보셔고 또 수많은 분들이 실직되어 빈곤의 연속이고 희망도 사라져을것으로 사래됩니다.. 이런일들이 한번일까요 여기저기 채용비리 냄새납닙다 청구들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비 채용비리 청탁 해결방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방부 에서 아직 멈추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민간인 범죄자 만들고 범죄 멈추지 않아요 막아야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에서 대형 범죄를 멈츄지 않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새요 저는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밤이면 악취가 나서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열고 살고 있어요 가축 똥 냄새와 인분냄새 공장폐수냄새 등 혼합되서 참을수가 없어요 얼마전에 시청에 전화했더니 야간 악취샌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취나는 지역을 순찰해 본다고 하더라구요 어제밤에도 너무 똥 냄새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계속 통화중이 나오더라구요 어렵게 연결이 되었는데 악취신고가 들어와도 솔직히 원인을 알수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안불면 악취가 심한데요 불법으로 가축똥을 방류하는거 아이냐고 했더니 주변에 축사도 없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주간에는 바람이 불든 안불든 악취가 안나는데 야간시간에만 더 악취가 심합니다 시청에서는 예전에는 왕궁면 축사때문에 그래서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청 직원들은 안일하게 해결을 하거나 순회를 해도 어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익산에서 못살 지경 입니다 악취가 심해서 이 더운 여름에 문을 닫고 에어콘을 틀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어려운 서민은 에어콘을 밤세 연속켜고 살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시청에 악취신고 샌터를 운영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조치할 능력이 없는듯 합니다 악취가 나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참는 사람도 많은듯 합니다 전화해도 조치가 안되니 까요 중앙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해주세요 공기마시고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보다 더 심한 악취나는 곳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살수가 없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취때문에 못살겠어요 도저히 한여름에도 문열고 살수가 없어요 공장폐수,가축똥냄세,하수악취 좀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도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을 보면서 학생부 전형이 과연 대학 입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혹시 모르죠 다른 학교에서도 암암리에 시험지를 제공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데 정직한 학생만 피해를 입는거죠. 조작 사건 이외에도 학생부 전형은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거금을 들여 컨설팅을 받거나, 학생이 해야할 과제나 재출물을 학원 등지에서 대신 해주는 등 이미 학생부 전형은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과연 이렇게 돈 들여서 생기부 만드는 학생을 이길 수 있을 까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모두 폐지하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학생부 종합전형 및 교과전형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한지 십년이 훌쩍 .. 그 사이 보육정책도 교사처우도 여러요인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늘 어쩜 이렇게 현장을 모를까..하는 생각이들게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좋아요.. 하지만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형평성이 맞아야되지않을까요? 회사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는건데.. 어린이집사정도 같습니다.. 교사이지만 .. 최저임금이 오는다는 이야기에 ..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년간 동결된 보육료..! 근데 월급이 오른다? (물가 월급은 오른다~ 안 오른게 없는 현실세상)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력교사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셨을 꺼예요.. 원운영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한쪽이 있어야 다른한쪽이 균형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모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어 아이들이 더 큰 사회로 나가기 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쪽만 생각하는 정책은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759, "petition_idx": "30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도 올라야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평화의 대통령님 훌륭한 문재인대통령님 최저임금 지키지 못한것 사과한것 국민들은 받아드립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있구요 문대통령님도 최저임금 시행할때는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 시행해 보고 보니까 안좋은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해하시고 사과한것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19년도에도 최저임금 많이 올랐어요 일년에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리는것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잘못했습니다 문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시 거론하여 도와주십시요 최저임금 19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조금 덜 받은것은 큰무리 없는 정책입니다 실직한것 보다 조금 적게 월급받는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살수 있으니까요 오늘 당정회의 있다는데 국회의원님들 정말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내려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물가도 같이.오르고 모든것이 너무 무리하고 욕심부리면 문제가 옵니다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요 모든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식당등도 돈 많이 버는 일이지만 손님이 너무 많으면 돌려 보냅니다 감당 못하니까요 좋은일도 욕심부리면 문제가 오는데 안좋은 일에 욕심을 부리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 평화의 문대통령님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훌륭하신 대통령 이십니다 문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18년 도의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대통령님도 노력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자영업자들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은것이 18년도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또 19년도 또 많이 올리니까 5인이하 사업장과 편의점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국회에서 19년도 최저임금 프로 내려 주시고 5인이하 사업장은 차별 최저임금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에는 5인이하 사업장들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9년도에는 동결해 주어야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19년도에는 차별 최저임금을 이하를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문대통령님도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18년보다는 실직자들이 줄어 들겠지요 대학생들 알바까지 들어갈 자리가 힘들구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훌륭하신 문대통령님 최저임금지키지 못한것 사과한것 국민들은 받아줍니다19년도에는 최조임금 프로 결정한것 내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성추행하고나서 술먹고 기억이 안난 다고 하는 인간들봐라 성추행 할때 여성 인줄알고 만지고 성추행 한거지 남자인줄알고 성추행 한거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성추행 했으면 남자답게인정해라 거짓말 하지말고 여성검사 성추행 한놈 검사 답게인정하고 여검사님께 공식적으로 사과 해라 국민에 검사로서 치졸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남자답게 깨끗히인정 해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30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하고나서 술먹고 기억이 안난 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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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시간당 7500원 , 3시간은 시간당 8천원.....하는 식으로 일일 노동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 때마다 최저임금에 5~10%씩의 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일일 총노동 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시간 최저임금과 추가되는 시간당 할증치 요율을 함께 정해주면 됩니다. 1시간 최저임금이 좀 낮더라도 정부에서 할증 요율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을 할증최저임금제(또는 가중최저임금제)라고 한다면.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사용자의 노동자 일일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최저임금은 저절로 상승합니다. 사용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임금비의 지출을 막으려면 1인당 일일 노동사용시간을 줄이고 고용은 늘려야만 합니다. 사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일일 1시간만 일하면 적게 받지만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가미된다면 더욱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사이에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대통령께서 하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대선공약은 자연스럽게 실질임금으로 달성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5시간 등등 각각의 증가하는 일일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가중치 할증을 주는 할증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다면 노사갈등은 줄이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자연스럽게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의욕과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증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의세금으로 난민들을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우리의 어려운분들을 도와주십시요 쓸데없이 외국인들 복지 신경쓰지마시고", "num_agree": 48, "petition_idx": "30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결사반대합니다 우리도 살기힘든판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원시 동의란만 있는데 비동의란도 만들어 반대의견도 들어야지 무조건 20만이넘는다고 대다수 의견으로 판단은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도 편경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용광로가 따로 없다. 열 받은 컨테이너 안은 더욱더... 그 안은 인간 체온의 2배를 웃돈다! 목이 타다. 목이 타다. 목이 타다. ... 저하고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의 갈증을 해소 하기위해 저는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갑회사에 가서 음료수를 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018년 7월 15일 일요일도 그 무더위에서 그렇게 일하고 음료수를 받아 직원에게 나무어 주었다, 그런데 2018년 7월 16일 우리회사 관리자가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도는 사무실에서 현장 순회를 하며 하는 저에게 하는 말이 “야간 근무자 34개의 음료수 밖에 나오지 않으니 앞으로 없다.”고 하자 나는 “서반장이 낮에도 개인당 한 개씩 나온다. 했으니 가서 물어보라.” 관리자 말하길 “만약 나오면 내가 직접 다니며 돌려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 기가 막혀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더위에 말입니다. 그 음료는 마치. “ 헉! 우리에게 가져온 음료수가 전자렌지에 돌린 것 같다.” 직원들의 이구동성 입니다. 이와 유사한 행동은 악마의 행동이 아닐까요. 대표는 아침부터 직원을 위하여 식염소를 죽염으로 업그래이드 하여 준비하는데 악마같은 사무실 과장이 이 짓을 하다니... 그래서 경고하는데 이런 과장이 대표를 욕되게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이런 관리를 직위 해재하고 작업자로 돌려야 직장이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난 그 과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날이 더운데 시원한 물한잔은 주지 않을망정 열을 더 올리고 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한방울의 설움(이 무더위에 물한방울 주지 않으려는 관리자의 만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을 조정하자구요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요 기사를보니 국내 굴지의 재벌들 영업이익이 조단위더군요 소위 하청업체나 입찰업체들을 쥐어짜서 이루는 결과는 아닌지요? 편의점사장님들의 영업포기 기사를보며 왜 없는 사람들이 그래야하는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합니까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하청업체나 입찰업체들의 의견은 듣는지요 모든부분이 재벌들은 나라도 어쩌지 못하는 가봅니다 항공사들도 그렇고 건설사들의 답합입찰도 그렇고 감사원이 감사만 제대로 하면 될터인데 다들 좋은대학나와서 그 자리에 올랐을텐데 말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녹을 먹는 분들이 딴짖거리 않하면 되는데 그리 꽁짜가 좋은지 뒷돈이 그리 좋은지 의원나리들은 특별활동비 유지하려고 기를 쓰고 대단들해요 정그러면 쓰도 오픈하세요 그럼되는데 쥐가 구리니 그렇지도 못하는 걸테고 재벌들에게 칼을 휘둘사람이 아직도 없네요 받은게 있으미들 해결책은 공정위가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나아질테고 편의점들도 팔리지 않는 제품 떠넘기지 않을 테고 적정수수료 개선하면 최저임금 어렵지 않죠 모든 시작은 정부가 재벌과 관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을 세우느냐에 있지요 이번 정부에서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 아까워 하지 않고 낼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하면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기온상승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전에 근로환경부터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사우리도 건설노동자들 파견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늘막하나없는 근로현장에서 높은빌딩옥상작업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로 쓰러져야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시간 최저임금보다는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나서 다른것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이유로 젊은이들이 3d업종을 회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대에 맞는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취업률이든 머든 성장한다고 보는 국민입니다. 읽고 이 힘든 근로환경에 맞는 대처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현장에서 뛰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 일만원으로 연일 보도 되는 기사를 듣고 보다 보니, 그 어감이 스스로를 낮추는 명칭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갑 을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을 을 싸움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니 단순한 일만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희망하는 임금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당장의 해결방법은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마음이 모여 반에반 또 그 반박자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받는다. 보다는 희망임금 어떻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낙태하고 인증샷에 사진보면서 젓갈이니 뭐니 웃고 인간맞나 혜화역시위때부터 언론은 제대로보도도안해주고 언제까지 이런것들도 인간이라고 보고만있나요 나라 돌아가는게 무슨 마을회관 노닥거리는것도아니고 처벌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않되는 시위도 그만하고 아니면 직접 시위현장가보세요 얼마나 과관인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 아내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교실로 사용되는 각각의 방에는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유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법때문에, 외벽을 뚫고 설치하지 말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하지 못 하게 막기때문입니다. 1층은 실외기가 떨어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어린이집원장이 돈이 많아 에어컨을 설치하려는게 아닙니다. 아내는 본인의 월급도 가져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두살의 유아들이 땀띠라도 날까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과연 어른들이 만든 잣대가 말문도 열리지 않은 아이들을 힘들게 해도 괜찮을까요? 상식적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를 도와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제야 제자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정부주도록 밀어붙이는것은 유신시대 탱크로 민주주의를 짓밟는것과 무엇이 다르던가요? 정부가 그러다 망하는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기업,사업을 책임줘 주나요? 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쌈짓돈을 정부에서 뺏어 나눠 주려 하나요?이는 독재와 무엇이 다르던가요? 정말로 최저임금이 적나도 느끼면, 정부에서 그 차액만큼 국가의 돈으로 주세요,, 아니 그래도 안되는 것이지요,,세금은 바로 국민의 돈이니,,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치인들의 개인재산을 나눠주도록 하세요,, 생산성향상없는 돈을 버는 수익의 확대 없는 최저임금만의 인상은 바로 중소기업,중소사인들의 몰락을 가져옴을 왜 모를까요? 그 간단한 원리를?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업인,중소상인 어느누구도 돈을 떼로 벌면서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겠지요,,그러나 실상은 실사를 하여 보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중 과연 떼돈을 버는 기업이 몇%인지? 95%이상이 한계상황이하 일 것입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놀러갈때 못하고, 잘때못자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95%이상의 중소상공인들의 현주소 임을 왜 정부만 모르는지,,한탄스러울따름,, 최저임금을 더이상 강제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수 있을지, 물어서 그 가려운곳을 긁어 줄때, 자연스럽게 임금은 오르는 것입니다 경제에 돈이 넘쳐나면,국가에서 최저임금을 강조안해도 임금을 높여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직장엔 누구나 가지 않을 것이니,,이렇게 선순환을 이루게 해야지,, 그동안, 촛점이 전혀 잘 못 맞춰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려운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문제를해결 하도록 촛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정부에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을 위해 1. 사무실임차료, 가계임차료를 전액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 2. 정부의 중소기업중 4차산업혁명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분야 만이라도 제한없이 기금에서 전액 보증을 하여주는 조치만 있어도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은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안 자제 바람직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셋쌍둥이 예비부모입니다 태아보험을 들려고하는데 삼둥이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하네요 ㅠㅠ 시험관 열세번 시도만에 힘들게 아이를 가진것도 서러운데 보험가입도 안된다니 기쁨보단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둥이 부모님이 많이 생길건데 이문제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태아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버스기사 폭행시처럼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제 처벌강화 3년이상으로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나라의세금,공과금등 기일지나면 연체료내는데 땅보상판결받고 2-3년이 지나도 보상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시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왜 답변을 안주시나요 20만되면 주신다했는데71만인데 왜 답변이 없는건가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0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답변 언제주실건가요 그냥 넘어갈려구 하는건 아닌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편의점최저임금인상으로앙심품고알바고용안한다고 기사글이 보이네요 최저임금 올리신 분이 문재인 이사람이지 국민이 최저임금 올렸나요 엉뚱한 국민분들께 뒤집어쉬우지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법으로 앙심품고 국민들 알바 고용 안한 다고 하면 편의점 이용 하지맙시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0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최저임금인상으로앙심품고알바고용안한다고 기사글이 보이네요 최저임금 올리신 분이 문재인 이사람이지 국민이 최저임금 올렸나요 엉뚱한 국민분들께 뒤집어쉬우지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법으로 앙심품고 국민들 알바 고용 안한 다고 하면 편의점 이용 하지맙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비오는날. 특히 비오는날 밤에는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도로 포장을 한 후 페인트 칠을 하는 페인트 도료가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커다란 사고는 아닐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반영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차선 하얀색 페인트(형광)변경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봉사시간채워야하는 것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기존에 학교내에서와 학교밖에서의 봉사활동시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발 학교내에서만 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봉사활동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병원에서 거의 1년째 3명이 365일 혈관조영실 콜(대기)수당 없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고 특이사항이 있거나 2주에 주말 한번씩 밖에 못쉬고 있어서 주일은 개인 시간도 없고 여가 활동을 못합니다 혹여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만 있어야 하고 혹여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눈치만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적어도 정책적으로 콜(대기)근무 갯수에 한명당 제한을 두거나 그에 맞는 수당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콜근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콜근무는 여러상황이 있겠지만 응급환자가 있을경우 급하게 수술 또는 시술을 할경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나가야하는 근무 입니다 이 근무는 특정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수술실 혈관조영실 내시경실 투석실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찌보면 없을 경우는 집에 있지만 집에 있어도 쉬는게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 가령 화장실을 가더라도 핸드폰을 항상 소지하고 가야하며 잠을 잘때도 모든 청각이 핸드폰에 맞춰저 있습니다 이런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는 콜근무를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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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주겠다 하여 이튿날 진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기다리다 지쳐 몇 번이나 전화하여 ㅇㅇㅇ검사와 통화도 요구하고 전화를 달라고도 하였으나 단 한번도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서면통지를 그토록 요구해도 끝내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과통지서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상급기관에 항고나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데 ㅇㅇㅇ검사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각종 갑질로 시끄러운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그때마다 경찰이나 검찰은 그들의 죄를 엄하게 꾸짖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작 그들의 갑질은 서로 봐주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부패한 경찰,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어 면죄부를 주는 검찰.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부디 이들을 처벌하여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청원 이유 1. 경위 ㅇㅇㅇ과 순경ㅇㅇㅇ의 갑질 1). 불과 1분 거리에 ㅇㅇ파출소가 있음에도 굳이 40분이나 늦게 ㅇㅇ경찰서 교통과에서 무리하게 출동한 점. 2). 현장 도착 후 가해운전자와 반말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드러내놓고 가해자와의 친분을 과시한 점. 3). 중앙선을 넘은 사고임에도 사고지점을 표시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사진촬영도 하지 않은 점. 4). 뺑소니하여 도망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막혀 붙잡힌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5).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만취 운전자에게는 딱 한번 측정기를 부는 척만 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는 연거푸 세번이나 길게 불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세게 항의받은 점. 6).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7). 가해자의 다른 일행 한 명이 파편 등의 사고흔적을 모두 치워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말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8).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한시간이 넘도록 차가운 길바닥에 앉혀놓고는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9). 지역토박이인 피해자의 지인이 오자 가해자처럼 반말로 인사를 나눈 점. 10). 피해자의 보호자가 오자 가해운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빼돌려 음주사실을 숨겨준 점. 11). 112 신고기록부터 순찰차 출동기록까지 모두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자체를 은폐한 점. 2. 순경 ㅇㅇㅇ의 갑질 1). 사고은폐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한 점. 2). 시간이 지나 입증할 수 없다며 음주사실을 빼라고 강요한 점. 3). CCTV를 확인했더니 피해자가 역주행을 해서 일어난 사고라며 더 조사하면 피해자가 불리해지니 여기서 끝내라고 겁박한 점. 4). 보험사직원이나 견인차기사등의 진술이 필요없다고 우긴 점. 5). 가해운전자나 출동경찰관들과의 대질 요구를 끝내 묵살한 점. 6). 음주사고는 물론 중앙선침범의 중과실사고를 지극히 평범한 쌍방과실사고로 조작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점. 3. 검사 ㅇㅇㅇ의 갑질 1). 동료 검사의 조사를 아주 잘했다며 칭찬을 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은 무시한 채 무조건 혐의없다고 한 점. 2). 사고 자체를 은폐했다고 해서 꼭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강제로 내세운 점. 3). 사고 조작은 추측일 뿐이라면서도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빙글빙글 비웃으며 그저 혐의 없다고만 우긴 점. 4). 사고 사진, 보험사출동보고서, 증인 진술 등은 참고자료일 뿐 혐의입증이 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만 내세운 점. 5). 수차례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끝까지 묵살한 점. 6). 항고조차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방해한 점. 4. 청원이유에 대한 증거 1). 가해운전자가 뺑소니 행위를 한 점(음주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뺑소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운전자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2). 뺑소니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히자 면허증부터 꺼내주며 봐달라고 사정한 점(음주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가입을 한 운전자가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3). 가해운전자가 ㅇㅇ라고 부르는 자에게 시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을 말하면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행인 한명 없는 어두운 시골길에서 여자 한명쯤은 쉽게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어 결국 음주사실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4). 가해운전자가 일행에게 시켜 사고파편 등을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도록 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사고지점을 모르게 하여 중앙선침범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가해보험사의 출동보고서(사고지점이 중앙선을 넘었음과 차량충격 부위를 그림으로 그려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가해보험사의 사진증거(피해차량의 충격부위가 운전석 앞타이어 윗부분임을 보여주고 인도까지 밀려올라간 스키드마크로 사고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가해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보험사는 돈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애매해도 최소 10% 이상의 과실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은 사고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6). 가해보험사에서조차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절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위치라고 주장한 점. 가). 사고지점 바로 전에 커다란 과속방지턱이 있어 정상 운전자라면 스스로 감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가 날 수 없는 위치라 하였습니다. 나). 지역토박이인 가해운전자는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지형지물에 익숙할 텐데도 눈에 잘 띄도록 도색한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달리다 중앙선까지 넘어 사고를 냈다는 것은 음주운전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가해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달리다 미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측된다고 하였습니다. 라). 사고 후에도 음주에 대한 조사방법이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를 외면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7). 지역의 특성상 지금도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8). 음주사고 시의 대처방법과 해결을 위한 토착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사고 후였으나 지인들에게 자세히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저는 이 사고로 인해 두 번의 전신마취수술과 세 번의 국부마취수술을 받았고 오랜 시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낫지를 않아 만 2년 5개월이 넘도록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수영과 자전거로 운동을 즐기던 몸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고 망가진 턱관절로 인해 단단한 것은 아직도 씹지를 못하며 밤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주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뺑소니와 협박, 증거인멸 등을 한 가해운전자나 이를 숨겨준 부패한 경찰관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비호로서만 가능한 일이며, 남의 갑질에 대해서는 잘도 처벌하는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부패한 경찰이 알아서 숨겨주고 또 이를 검찰이 감싸주는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부패한 경찰, 그리고 비겁한 검찰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서로 봐주며 처벌하지 않겠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엎드려 청원합니다. - 끝 - 2018년 7월 17일 청원인 ㅇㅇㅇ",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경찰관들의 갑질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사의 갑질은 누가 처벌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에로사항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조기퇴근이라는 휴게시간 1시간이라 꿀을 제공받던 교사입니다. 그 한시간 여유가 저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했다는 것을 요 3주정도 한시간 연장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갑작스럽게 휴게시간 한시간이 제공되면서 연장된 근무시간으로 퇴근 후, 교육을 들으러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보육관련 교육이나 취미생활 관련 교육을 들으면서 자기계발 중이었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나면서 다른 직장으로 전직해야하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나 복리후생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하는 게 쉽나요?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아이들과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민하게 신경써도 다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께 얼굴도 못 들고... 괜찮다고 웃어주면 다행힌데... \"선생님은 뭐하셨길래, 애가 다쳐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 난 보모가 아니라, 교사이기에 그 아이만 볼 수 없는데... 자기 아이만 봐주기 원하면 돌봄교사를 불러야지... 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모르겠다 하다가도 내 아이도 아닌데 다쳐서 속상했는데... 엄마는 어쩌겠어... 속상해서 어머님이 그러신거니깐... 이해하자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공하라고요??? 이렇게 정하신분 께 일주일만 현장에 와서 근무하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관찰이 아니라, 교사로 일주일만 근무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지 압니다. 무엇보다 현장 업무는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보육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기본, 학부모님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키즈노트나 카페, 수첩 등에 적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행사나 견학이 있으면 더 바쁩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아이들이 싸워서 다칠까봐,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칠까봐 걱정되서 맘 편히 못 갑니다. 낮잠시간에는 맡은 아이들이 동시 눕자마자 자면 얼마 좋을까요?! 아이들마다 수면습관 및 그날 컨디션, 기상시간 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류와 수첩(키즈노트,카페 등)이 자연스럽게 쌓이죠. 그 시간에 해도 겨우 끝낼까, 말까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쉴래요. 안 자는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면 울지요. 그러면 자는 아이들 깨죠.. 그렇게 하루,이틀을 어영부영 보냈네요. 3일째 되니, 어머님은 알림장이 안 올라온다면 문의전화와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 아닌 분이 있어서 무섭다고 했다면 항의전화 오죠. 나는 맘편히 한시간을 쉰게 아닌데... 스트레스는 상승합니다...ㅎㅎㅎ 사실 나는 한시간 조기퇴근으로 휴게시간 보장 받는 좋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의 여가시간 한시간을 빼앗어 일이나 더 하라고 하네요... 현장(어린이집)에서 퇴근해도 키즈노트 댓글문의나 일지로 자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시간 더 일하게 만드시네요. 물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안주시던 원장님도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께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휴게시간으로 점심을 안 주는 원도 있다네요... 이렇게 저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상승됩니다...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정말 저희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보육하면서 아이들과 지내기 원한다면 근무시간 일일8시간으로 책정해주시고, 초과근무시 야근수당으로 제공하도록 정해주세요. 그동안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로 해서 초과근무만 시켰으면 이제는 정말 휴식을 줘야하는 것 아닐까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투입이라는 해결책은 말도 안됩니다. 왜냐고요? 사실상 현장에서 보조교사를 청소부나 도우미 취급하는 곳이 많아서 기필하는 분도 많은데... 30분 더일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게 휴게시간 30분이라도 쉬겠어요. 일하지.( 보조선생님들!!!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있어... 그렇게 쓴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솔직히 이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보조교사의 업무도 체계화해주셔야합니다. 보조교사의 업무가 두리뭉실하니깐, 다들 보조선생님을 청소취급하거나, 부려먹죠. 안그러신 분도 있지만요. 그리고 대체교사!!! 안합니다!!! 근무시간 똑같고, 민간이나 가정가도 받는 최저임금!!! 그렇다고 처우가 좋나요? 처우포함하면 가정이나 민간이 더 받네요!!!ㅎㅎㅎ 일력은 고급으로 쓰면서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참... 속상하네요... 대체교사들의 보육교사 경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게는 20년 적게는 1년입니다. 근데 1년은 거의 업다는 게 현실이죠. 그런 고급 일력을 어린이집보다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야~ 다만, 서류업무가 적다는 것...근데 서류없는 가정가면 비슷하다는... 그런데 누가하겠어요??? 지금 일하는 대체선생님들도 차라리 정교사한다면 그만두려는 판에!!!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휴게시간 한시간을 조기퇴근으로 하여 8시간 근무로 법으로 못 박아주시고, 초과근무시 야근수당으로 제공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주세요. 악이용하는 고용주가 없도록!!!! 그러면 원의 운영은 어떻게하냐고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원의 운영 상황에 맞춰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를 고용하고, 오전당직과 오후당직 세우면 지금의 정책보다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앗, 그리고 무조건 점심 제공하도록 해주세요~ 솔직히 가정이나 민간에 있는 선생님들 더 고급일력이잖아요!!! 경력 한번 확인해보세요.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고급일력을 최저임금으로 쓰면서 점심을 안주는 건 너무하지않나요? 아님 호봉제로 주시던가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한시간 조기퇴근 허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인데 왜 여성들은 군대를 안가는건가? 또한 군 가산점까지 없애면 남성들만 차별하는거죠 청춘 2년을 희생 해서 간건데 군 가산점 까지 사라지고 또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남성도 할수 있고 남성이 할수 있는 일도 여성도 할수 있다. 라는건데 이제는 남성들의 인권 까지 건들려고 하네요 또한 계속 평등 평등 거리면서 왜 군대 이야기는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겁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5조를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쪽에도 그정도는 없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남성인권 까지 피해 받고 있고 인권 위원회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여?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자로 같을 (여) 인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만 이득되는걸 해주니까 세금이 드럽게 아깝습니다. 여성가족부면 여성만 여.가.부 한테 세금을 내면 되지 왜 남성까지 쳐 내야하나여 이름을 쳐 바꾸던가 쳐 하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0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 군가산점 부활 하게 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 동결하는거 찬성합니다. 대신 정규직 직원들의 고액 연봉 수령자들 급여를 매년 10%씩 인하합시다. 쥐꼬리만한 최저연봉에 기업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건 비교자체가 불가는한 정규직들의 고액 연봉일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파주에서 시내도 아닌곳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임대법5년 지났다고 월세 올린다고 통보가 옴 그래서 조금더 오르겠지 생각했음 왠걸 기존 부가세포함126만원 에서 이번 상승률 100프로 올린다고 말함 보증금3천에 월세 240만원 내란다 매출 고작 600도 안되는데 헐 ㅡㅡ 하도 답답해서 법률 상담 여기저기 해봐도 뽀족한 답이 없다 결국 돈벌어 상가주인 메겨 살려야 하는 것인지 쉬지 않고 일해도 빛커녕 수렁속으로 몰아가는 정말 더러운 세상 같아 힘들다 부당한 갑질에 말한마디 못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맘 니들이 아니 보통 소상공인 업주들이 저와 똑같은 처지일거라 생각되니 인금인상 하기전에 상가법부터 고치기전엔 답없음 머리 있음 생각좀하고 정책해라 국민들 물가에 죽고 상가임대료에 죽고 니들이 하는 헛소리에 또 죽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주인 갑질 부터 고치지 않고 인금인상 택도 없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영화에 나오는 관련자들 모두 법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수지 게임, 공범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미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유**선생님께서는 학교로 다시 복귀한 이후로 학생들에게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으며 오히려 신고를 했던 무용과학생들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나 평소 생활지도 하시는 부분에서 무용과 특성상 어쩔수없는 부분에대해서는 학생들이 한마디 말조차 하지못하게 하거나, 이를 어길시엔 무조건 교사지시불이행으로 벌점 을 70점이상 부과하는등의 이해하기힘들고 학교다니기 무섭고 불쾌한상태로 저희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뿐 아니라 우리가 피해받고있는 많은 상황들에대해 빠른 대처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관만 할뿐입니다. 이렇게 보복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보복이 두려워 도저히 학교를 다닐수 없어 청원을 올리니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0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께 보복받아가면서 무서운학교를 못다니겠어요.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원래 오늘 7/17 개천절은 공휴일 이었습니다 근데 개천절이 왜 2008년부터 공휴일 아닐까요?😡😠 일단 아래 링크 기사 참고하였으니 제대로 읽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해 제헌헌법을 만들어 같은해 7월 12일 통과시켰습니다. 그해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서명·공포됐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한 날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합니다. 자료/ 국가기록원 그런데...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빠졌는데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찬성 78.4％ 반대 16.3％ 잘 모른다 5.3％ 자료/리얼미터(2017년 7월 조사) 사회학과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근본인 헌법적 가치를 잊고 살기 쉽다. 제헌절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러분... 결국에는 개천절 (7/17) 공휴일 무조건 재지정 당장 실시 해야할거 아닙니까?🔥 제발 개천절 공휴일 재지정 되고 싶으면... 짐 당장 꼭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30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천절 (7/17) 공휴일 재지정 당장 실시하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특별한 수급자에게 대통령님의배려.해주십시요.!!!!! 수급자들에게도 (경로연금)지급해주세요. (저는.천주교 신부님수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16년이란 세월동안(극심한 병고와. 가난하게 되어 (수급자 아닌 수급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년이면(경로연금)대상자인데도 수급자들은 (경로연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는~(현재 60만원 수급비로 힘듭니다.)법개정하시어 ♥(무고한 피해자에게 (경로연금)지급해주십시요. 깊이 헤아려 보시고 지급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당신은 국군통수권자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반도서 당연히 전쟁이 없어야 하고 남북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데요, 국군통수권자가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 하시면 군은 왜 존재합니까? 경찰만 존재하면 되지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인권유린입니다... 당신은 역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국군통수권자라구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 케이팝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날로 높아지면서, 문화강국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반면 대한민국 음원시장은 편법, 불공정, 조작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원사재기는 현행 법률 위반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범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채, 오히려 만연해 있다는 게 대중들의 시선입니다. 특히, 2018년 특정 소속 몇몇가수들은 대중과 언론들로부터 '음원 사재기'로 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중, 언론, 업계, 음원사이트등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집단인 음원업체들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새벽시간 차트 블라인드 처리'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실효성약한 대책으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검토,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혹이 제기된 가수를 검증하여, 법 조항에 맞는 현실적인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 음원 사이트에 '인증된 아이디만 이용 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으로.. 거래로 생성된 유령아이디를 걸러내야 합니다. 유령 아이디가 많고, 클릭수가 많을수록 음원업체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원사이트는 이 부분을 축소, 묵인, 방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일시적으로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식의 대책만 내놓았는데 결국 이 문제에 관해.. 이익, 영리 집단인 음원사이트에 맡겨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음원시장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음원사이트들의 입김에 놀아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케이팝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대중들이 바라보는 음원시장의 신뢰성은 날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올바르게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위에 언급한 두가지 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글을 마무리 합니다 - 음원 사재기 조작 의혹 가수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그에 대한 확실한 형사 처벌 - 아이디 무한생성 방지, 검증된 아이디만 이용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 으로 유령아이디 근절", "num_agree": 74, "petition_idx": "30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음원시장 형성을 위한 현실적 대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원룸전세로 살았던 대학생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반환(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로 반환되지 않아서 어려운 와중에도 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법원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저희에게 집주인 소재를 파악해오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계약서의 주소에도 보내고 또 전달안되어 등본도 서너번 떼서 여러번 보냈으나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있다는 것만 알지 어느나라로 갔는지도 전 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난 모른다 배 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려 이득보고 저같은 피해자가 일일이 다 찾아서 신청하고 마음졸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등록한지도 벌써 몇개월째인데 현재 집주인한테 내용도 전달도 안되어 진전이 전혀 없고 저만 속타는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러는 악질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게, 피해자가 되려 더 억울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금반환 그리고 부당한 법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린이집운영하지마세요 어린이 유아 대상으로 하면서 돈 욕심부리고 하면 안된다고생각해요 ㅡ 어린이 유아 들이 돈으로 보이나요 본인들 원장들 한달수입이 300백에서 오백정도 되자나요 ㅡ 무슨 국가에 보육료 올려달라고 하나요 그만좀욕심좀 부리세요 그런마음으로 운영하니 애기들믿고 막길수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든기 싷은 말 애기들상대로 돈애기하지마 더러운인간들아 애기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작성", "num_agree": 4, "petition_idx": "30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운영하지마세요 어린이 유아 대상으로 하면서 돈 욕심부리고 하면 안된다고생각해요 ㅡ 어린이 유아 들이 돈으로 보이나요 본인들 원장들 한달수입이 300백에서 오백정도 되자나요 ㅡ 무슨 국가에 보육료 올려달라고 하나요 그만좀욕심좀 부리세요 그런마음으로 운영하니 애기들믿고 막길수있나요 다른분들은 직장도 못구해 안달인데 ./ 애기들상대로 돈애기하지마 더러운인간들아 애기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매일같이 폭염특보가 올라옵니다. 현장작업자 인데 현장온습도가 상당시 높아도 개선대책을 내어놓지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큰선풍기가있어도 결국 뜨거운바람입니다. 잔업이란 잔업 특근을 이런 대책도없이 시킵니다. 열대야도 심해져 야근도 너무힘듭니다. 온도 자체를 쾌적한환경에서 일할수있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온도에대한 작업장온도제한을 정해주세요 예)32도 이상 휴게시간 유급십분 더라던지 28도이하 온도 유지라던지 그것을지키지않을시 사업자 벌금이라던지 산업안전보건법이 두리물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업환경 온도에 대한 제한을 걸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 받을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소득 및 경제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치아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노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40세 이후면 거의 70~80대의 치아 상태를 보이곤 합니다. 대안이 될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몇 글자 올려봅니다. 현재와 같이 광역 거점 대학병원 치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 기초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시·구청의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철이나 틀니의 일정부분을 급여 혜택을 부여해서 음식물 섭취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장애인의 날 김 여사님께서는 “장애인이 행복해야 나라다운 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져 중증장애인이 조금이나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렸을 때 병아리 한번쯤 키워보셨을겁니다. 닭도 엄연한 반려동물입니다. 복날에 개보다 닭이 훨씬더 많이 죽어나가는것도 아실테고요. 게다가 닭은 다 크지도않은 상태에서 도축되어 영계로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닭만 복날에만 수천만마리가 죽어나갑니다. 개보다 훨씬더 많이 죽어나가는데 동물단체는 오직 개 고양이만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기회에 복날을 없애고 개와함께 닭도 식용금지 바랍니다. 개의 생명도 귀하듯 닭의 생명도 귀합니다. 공감하신분들은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날. 수천만마리의 닭이 죽어나갑니다. 닭 식용도 함께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진정서 목포대학에서 2킬로 떨어진 남성2리(광석, 망산)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평화스러운 동네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낙지를 잡고 양파등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고령층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초부터 시작한 태양광 사업으로 7천여평의 임야가 벌목되고 있습니다. 축사가 있고 마을주민들이 사는 주거지 바로 앞에 아름다운 산을 다 파헤쳐 놓아서 보기에도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옆마을인 관동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 장려로 우후죽순격으로 개인 가정 학교등 그리고 수많은 임야에 하다 보니 아름다운 농촌은 황폐화 되었고 투기열풍이 불고 농사직불제등 정부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과열현상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토에 걸쳐 도시 농촌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침수피해등이 발생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산, 유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검증없이 시작한 태양광사업은 도시에서도 아파트 그늘이 가리워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넘치게 되면 부족한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사업이 지금은 제2의 4대강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폐 패널을 처리하지 못하여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금은 법을 강화하여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격거리도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바꾸고 산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일본에서 실패한 사업이고 산림훼손, 산사태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며 전자파발생, 중금속인 카드뮴 니켈 납성분으로 말미암아 암을 유발하고 전지판이 녹아내림으로 땅에 독극물이 들어가 땅이 독이 되고 지하수오염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어류에 피해가 큽니다. 또한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국회에서도 보고된바 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보도한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태양광옆에 개를 키우다 세 마리나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마을에 큰 재앙이 된 태양광발전소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우리 마을 전체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공사인 씨일렉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온도상승, 소음, 1000볼트 고압선, 미관상 안좋음, 땅값하락, 누구하나 입주하지 않음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대해야 했지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주민동의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난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진행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 군수님 모든 주민들 한결같이 농촌이 잘 살수 있는길을 모색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막지역이나 설치해야 할 흉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아름다운 농촌에 꼭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그동안도 잘 살아왔는데 농촌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삶을 볼모로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고령층의 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주민이 주인이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공해와 재앙이 된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동의도 필요없이 허가해주고 면세 지목변경등 무분별한 승인으로 인하여 힘없는 농촌과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주민동의나 공청회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악법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노인들만 있는 농촌은 다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산림을 다 훼손하고 재앙덩어리를 건설하여 죽음의 농촌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철회해야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도 농촌에 백해무익한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산림은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만드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거대한 산을 다 벌목해서 살벌한 태양광 발전소를 주민들이 사는 집앞에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저희 주민들 많지는 않지만 바다에서 땅에서 먹고 사는 생존권이 달린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재앙인 태양광 발전소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결사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여러분, 무안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주셔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으로 상농, 부농, 후농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의 뿌리요 나라의 근간입니다. 식량산업,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살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이 되어 귀농, 귀촌 이곳 농촌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석 망산 주민의 민원을 꼭 받아 주셔서 태양광발전소 진행을 반드시 멈추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무안군 청계면 남성2리 (광석, 망산) 마을대표 오경삼외 주민일동", "num_agree": 67, "petition_idx": "30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무안군 청계면 광석부락 바다 농민 농촌 죽이는 흉물 재앙 7천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목을보시다시피 어버이날에 공휴일로지정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휴일이 아니고 학교가먼 부모님께 효도할기회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공휴일로지정해서 부모님께 효도 하는그런시간 그런날이될수있도록 어버이날을 공휴일로지정해주십시요 대통령님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공휴일지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배움이 길진않았지만, 사람의 삶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생명은 남성과 여성 할것없이 존중 받아야 되며, 그범주에는 태아 역시 포함되어야 생각합니다. 한아이의 삼촌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6, "petition_idx": "30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도 보호 받아야합니다. 워마드 태아 낙태 최초 게시자 조사 및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소상공인들우하루하루살아가는하루살이인생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 엄청난폭탄만떠넘기면 어쩌십니까? 어떤일에든 순서가 있는것인데 부조리한 카드수수료율.임대차보호법.대기업본사의갑질..이런 것들을먼저 손을봐주시고 협상을하셨어야죠?이렇게무책임한게무슨정부입니까?대기업과공무원만을위한정부입니까? 더이상 소상공인들 벼랑끝으로 몰지마시고 대책을세워주십시요..이나라는 대기업과공무원들만사는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소상공인들을 나쁜사람들로 매도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가 2008년7월17일까지 제헌절이 공휴일이라들었습니다.지금도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공휴일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그들을 제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아파트의 돈이 지출되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포함) 의 내역을, 동대표들이 선정한 어디서 공신력도 없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만 할뿐, 진실된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3. 일례로, 모 건설회사의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몇몇이 짜고, 하자보수완료를 강행( 그와중에 돈거래 ) 하고, 다음카페의 운영을 통해 주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4. 또한, 주택법등을 이용한, 관(구청)의 주택과 담당자와의 친분을 통해, 입주민 청원또한 무시한 상태입니다 5. 제발, 우리가 살고 있는 근원 아파트를 깨끗이 할수 있도록 저런 경중범죄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꾼( 횡령 입주자대표(동대표), 건설사와 결탁한 그들(하자보수등) 들 서민의 피를 빠는 그들을 청소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7년전에 수원에 있는 집하건물(지하5층 지상13층)의 4층에 작은 평수(7.5평)을 속아서 분양을 받아 지금까지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수원 팔달구청에서는 시공사와 합작하여 건물 신축 인허가를 내어주고, 미비된 상가를 준공검사까지 내어 주면서 17년 동안 공실로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양자들은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도 꼬박 꼬박 매년 재산세 13만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매년 13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현장 사정을 무시한 일괄 징수는 더욱 잘 못된 탁상행정이란 생각이 들어 부당한 재산세 징수에 대한 환불 및 면제신청을 청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재산세에 대한 면제 및 환불을 신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말 끔찍했던 사건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미성년자 소년들이 했던 사건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식을 둔 가정의 부모로써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한 가정의 부모님들,... 만약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런 사건에 해당자라고 생각은 해 보셨읍니까? 내 자식만 아니면 되, 나만 아니면 되,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이세상은 무법천지 입니다~ 예날 30년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어린 학생들이 어른한테 꼬박꼬박 대꾸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읍니까?? 요즘 어린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이 시대에~ 저는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를 청원 합니다. 그래야 한 가정의 부모된 입장으로 자기 자식에게 엄한 교육과 올바르게 된 자식으로 키워 나갈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를 때리는 무식한 자식, 부모를 살해하는 무식한 자식, 이런 자식을 키워서는 않되겠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분명히 소년법은 폐지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두번째는 성폭행법 엄중처벌 및 사형제도 입니다.. 한가정을 파괴하고 한사람의 생명을 파헤치는 파렴치한 성폭행법의 처벌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실행은 전혀 않하고 있읍니다. 특히 성폭행법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다시는 성폭행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서 성폭행하는자는 즉시 사형제도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해 이나라에서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지요?? 만약 정치하는 분들의 자식들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면 분명히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도 시켰을껍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하건데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와 성폭행자를 위한 사형제도 부활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날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으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한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 및 성폭행가해자 엄중처벌강화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학생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날 왜 건강검진에는 정신과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건강검진에 정신과를 넣어야 된다는 이유는 첫번째 대표적인 우울증같은 병은 방치할시 위험할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병은 마음의 암같은 병이라서 방치하면 자살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병이라서 이를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두번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했을 지도 모릅니다 정신질환 같은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는 치료를 받지않으면 심각해질수 도 있는 병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이 발명하는 이유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지 때문입니다 만약 정신질환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다면 청소년 자살을 그나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에 정신과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청춘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사다리도박 중독으로자신과 가정과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7/17일 MBN 아침 7시 뉴스에서도 청소년(고교생포함) 약 14만명이 스마트폰 도박중독으로으로 정상 생활이 파괴되었다고 방송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2016년 온라인 사다리게임 도중독으로 목을 메어 자살기도중 제가 발견하여 119도움으로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목숨을 건지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아직까지 정상정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빛으로 70,000,000원이 생겨 지금도 고통 가운데 상환 중이며 참고로 저는 58세이며 변변한 직업이 없는 노동자이고 보증금 1000에 월55만원의 월세 살이를 하던중 보증금에서700만원을 빼서 빛 갚는데 사용하였고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빛 갚는데 사용하고 있스비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가정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고 인터넷상에 너무도 많은 도박 사이트가 있어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데 정부의 절실한 정책 발현으로 마약보다 더 죽음과 가정 파탄으로 이끄는 인터넷도박의 근절을 위해 경찰 조직의**마약단속반** 과 같은 **인터넸도박사이트 근절 수사팀** 을 꾸려서 매일 올라오는 도박사이트를 모두 접속 불가 할수 있도록 해서 이 어마어마한 국가 미래의 파괴 요인을 제거 해 나가 주시길 목숨 걸고 투쟁 하고픈 아버지의 마음으로 빕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인터넸도박사이트 근절 수사팀**을 창단 할수 있어서 이러한 너무도 많은 눈물의 가정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밝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많은 청춘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사다리도박 중독으로 자신과 가정과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5년간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없는돈을 끌어모아 프랜차이즈를 인수받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인생을 건 생계유지를 위한 장사를 시작한셈이지요.. 막상시작하고나니 장사란 역시쉽지않더군요 쉬는날없이 24시간중 18시간이상을 일하는것이 제삶이 되어버렸더라구요 과도한 상권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가명본부의 높은원가 ..빠져나가는게 많다보니 제가 줄일수있는부분은 인건비 밖에없더라구요.. 부가세 종소세 세금까지 납부하면 솔직히 장사해서 남는거 없습니다. 최저임금정도의 제 인건비정도는 남겠네요. 투자금액은 억대인데.. 비싼 알바비받는 알바친구들 10중에 8은 책임감 없이 일하고 몇일 일하고 당일날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하는 개념없는 친구들많습니다. 물론 짧게일했어도 임금은 지불해주지만 저희는 손해가 큼니다. 가르쳐주느라 시간투자했지. 임금은 임금대로 줬지. 입장을 바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유예기간을 한달 줘야하는데..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게 맞기때문에..이부분은 이해하지만 전국의 모든 가맹프렌차이즈 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있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약자인 우리는 보호가 안되어있나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많은법부터 정부가 개입되어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그렇지 못하다고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은 알바들 눈치보며 손님들에게 하대받고 가맹본부에겐 호갱당하며 3중고를 겪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실행하고 있는 정책같아 참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모든사람을 만족시킬순 없지만 자영업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주세요. 알바하는 친구들보면 부모님이 잘살지만 용돈벌이하러 온친구들이 대부분이예요. 그친구들 임금을 올려주는게 맞는건지..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고있는 저같이 힘든 자영업자들을 한번만 생각하주세요 서민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님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대통령님이 펼치는 정책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을 지지하며 문재인대통령님을 좋아하는 문빠였습니다.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피해를받는 소수가 생긴다면 심히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길바라며 현장에서의 심각한 분위기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대통령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인상이 생계를 위협합니다.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난민법 폐지해주세요!!!!!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아이들,어르신들 소득에 다라 차별말고 다같이 지원해주세요. 이번 난민사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다음 선거때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도 국민이 하야시킨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집트인 시리야인 대거 입국중이라는데 모두 출국조치 해주세요! 내나라에 내 귀한 아들딸들이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게 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0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다문화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0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법원 재판부 개혁 청원 합니다. 재판부 고유권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은 연체 3개월이상..프리는 연체 1개월이상.. 개인은 이자전액감면과 원금최대60%감면.. 프리는 약정이자의 50%감면 대부분 고금리(20%이상)사용중이라 50%감면받아도 10%입니다.. 저같은경우 3200만원 프리워크아웃지원 최대10년 월42만원..총4800만원을 갚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는데..지금 제경우를 보자면 재기는 커녕 더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건 개인워크아웃처럼 프리워크아웃도 원금은 아니더라도 개인워크아웃처럼 이자 100%감면혜택을 볼수있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십시요.. 차라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라하시면..가정이있는데 채무독촉을 단하루라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사람들 대부분이 이와같은 경우일겁니다. 가정이 있는 대한민국 가장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18년동안 직원 5명과함께 자영업을 운영해온 소 상공인 입니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인해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들을 어쩔수없이 정리하려합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상생할수 있도록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하지 않고 지급되는 주휴수당 이제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0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간단하게 한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만 보아도 한국은 지금의 임금인상된 금액을 내어줄 여력도 없고, 일거리도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단가 인상이라도 해준다면 좋겠지만 요즘 대기업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가합니다. 서로 법은 지켜야겠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도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많은 급여를 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원도 압니다. 회사가 없어질까봐 더 큰 걱정을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대표로써 아무런 힘도 못쓰고, 인위적인 경제 개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감을 가져와서 일을 해도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 버려서 안타깝네요.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것이 없어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래도 없다는 것에 맟음은 더 무겁고,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친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주나요? 우리 가정은? 직원들 가정은? 전 이제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나오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나라를 망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선때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원 공략했고 이것 때문에 한표 했습니다. 이번은 안되었어도 다음엔 꼭 지켜주세요. 애들학원.교육비.핸드폰비.월세.20년되어가는 자동차세..... 돈이 너무 부족해서 못살겠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 꼭 실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북한의 석탄이 인천항에 들어왔었다는데 정부는 알고도 입을 다문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몰랐었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UN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해 해명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해 세계 평균 2.3명을 훨씬 앞지른다. 21세기 말에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추월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종교가 될 것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은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세기 말에는 기독교인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했던 무슬림은 높은 출생률로 인해 2050년에는 유럽 인구에서도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바뀌고 미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을 추월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평균 2.3명의 자녀를 출산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하고 있다. 기사전문 그리고 1월부터5월까지 이집트난민신청자가 112명이랍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계속받아주면 곧 무슬림화되는건 시간문제이고 곧 테러며 각종사회문제가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씩일어날게 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자체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더 보탤필요도없지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문제가 반드시 일어날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는이유는 전세계에서 이미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난민들을 몇백명씩 받아주고 이젠 이집트난민까지 .. 정말 받아줄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안봐도 비디오처럼 ..문제가 너무 자명한 ..이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 발붙이게 하 생각입니까? 국민청원이71만이넘었는데 시간끌기하며 이미 난민들 몇명을 받아주셨더라구요 이 땅은 대통령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님 뽑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대로 일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해서 진부하기까지한 말을 하게 하십니까 난민들 다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된김에 불법체류자들 전부다 돌려보내주세요 이땅은 우리국민들의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녀들이 일제총칼에 무참하게 죽어가며 지킨나라입니다 다른나라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 받아주는거라면 과거일어났던 호란들을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 소리좀 들어주세요 난민반대한다는 소리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난민들에대해 눈을 감고 계시고 왜 난민들 옹호기사만 내어 국민들눈을 가리십니까?", "num_agree": 75, "petition_idx": "30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에이어 이집트난민으로 인천공항이 북적인답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법무부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률상담소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상담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료법률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명의 보증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늬만 무료법률지원이지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법률지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에서는 하루 빨리 국민의 세금지원을 멈출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는 국민세금(법무부에서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해라, 기업등 사용자는 장애인들에게 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이때 보수는 기업이나사용자와 정부가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수당으로 보충해서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기업이나 사용자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최저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복지수단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근로자이고 생활하는 것은 모두 같다. 당연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젹용해야 한다. 정부는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렵게장사해서 진짜남는것도 얼마 없는데,월세,부가세.종소세내구나면 참죽어버리구싶네요... 파는것두 능력이니,가게크기와 월세기준으로세금납부방법좀변경해주세요.. 나같이없는놈들은 크고좋은데에서 장사못합니다. 아니면 소상공인들 세금좀많이내려주셔서 좀살게해주세요.. 많은 없이사는 불쌍한장사꾼들의바램일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세금좀줄여주세요..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무더운날씨에 오늘도 여김없이 지하철로 출근하던길에 여자 두분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는 구간은 2호선 강남방면이고 환승하는곳은 4호선 사당역입니다. 보통 출근시간에 지하철을타면 숨쉴공간조차없을정도로 빼곡히탑니다.타보지않으셔서 상상이 안가시겠죠? 숨이막혀 없던 공황장애가 올지경입니다. 이렇게 더운여름에 얼마나 사람들사이에 껴왔으면 여자두분이 쓰러져 주저않고 말더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소에도 신발이며 가방등 다 밟히고 구겨질정도이며 뒷사람한테 밀려 인상써지고 닿지도않는 손위치에 서로 당황하는 이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기분좋게 웃으며 출근할순 없을까요? 배부른 소리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하루출발이 좋아야 일능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개인이 아닌 서울시민의 모두 고민거리라 생각하여 글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하철 출퇴근의 실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도주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교통사고 초등 조사에서 부터 전문적이고 객관적고 과학적으로 사고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적인 교통조사관들에의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를 보면서 전에도 또 앞으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이 되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잘못한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사람에 범인을 잡는거보다 한사람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들었습니다. 요즘 검.경 수사권에 말이 많은데 요즘 조사를 받으며 인권침해.수사과정등에서 평범한 시민은 사소한거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하는 자괴감이 들었으며 유능하고 합리적인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주먹구구식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하고 힘없는 선량한 대다수에 사람만 당하는 힘든세상같습니다. 요즘 검,경수사권에대해 말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런 상태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넘어간다면 아직 검찰에 수사 형태를 보지못한저로서는 경찰에 불신만 커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흔한일이고 민원도 제일 많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영상 전문가에 역할이 절실합니다.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있는 심각한 일이라 생각되며 법으로 정해서 실행하는것만이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예방하는길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억울한일을 당하지않게 과학적인 수사를하여주십시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올해는 작년보다 덥다고 하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라고 하는 점,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57세, 선박 용접 작업을 가장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에도 야외에서 하시는 점, 저의 가을 자켓보다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도저히 오늘도, 아버지 걱정에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가 6천 500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의 76%가 50세 이상이고, 전체 온열환자 중 40%(2천588명)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실외에서 일을 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에 50세 이상의 비율은 75.9%에 달합니다. 「인체생리학」(DEE UNGLAUB SLIVERTHORN 저,라이프사이언스, 2017)에 따르면 열사병은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 자(7.15.) SBS 뉴스, 14일 건설 현장의 63세 용접공이 사망하였고,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뉴스를 보았을 땐 저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규모, 선박산업의 규모를 생각하였을 때,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아빠, 남편, 자녀를 둔 사람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여름 밖에 잠시만 서 있는 것으로도 땀이 나는 이 여름, 그 아빠, 남편, 자녀를 걱정하느라 눈물 흘리며 노심초사일 사람도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올 여름, 더위만큼 무거운 마음이겠지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폭염경보와 주의보의 기준은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하절기 건설현장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서에서 미국 ACGIH(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의 고온의 허용온도 Level 역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시 땀이 날 정도의 중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26도, 30~40분에 한번 휴식을 취할 정도의 전신을 움직이는 중등도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을 27도, 상체를 움직이는 줄질, 자전거 주행과 같은 중등도 작업의 허용 온도는 29도, 가벼운 손작업(선반, 감시보턴조작, 보행)과 같은 경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은 30도, 사무작업과 같은 지극히 경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32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야외육체노동자들은 27도가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시 꼭 지켜야할 것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예로 ‘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 지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셋째, 또 이 아무런 책임 없는 가이드라인조차 건설 현장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에 선박제조노동자인 저희 아빠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야외 노동자에는 꼭 건설 현장 노동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는 하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아마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 확인한다고 해도 요청차원이지 강제는 아니겠지만, 하청의 하청, 열악한 환경의 약자들도 보호해주나 의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분들게 청원드리는 것은 야외육체노동자를 둔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기도 합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 27도는 아니더라도,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현장이 아닌 전체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하청의 하청업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감독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약 100년간 우리나라 6개 관측지점의 평균기온 상승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키워드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공우석 저, 지오북, 2010.10.30.)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는 점점 더 더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 자국민과 수많은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23, "petition_idx": "30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률이 50%가 넘는 열사병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의 아빠이자 남편일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금일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낙태한 아기를 난도질하고 조롱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습니다...그들에게 표현 자유라 함은 단지 분노 표출.. 혐오의 장일 뿐인 더러 진정 여성인권과 미투를 외치는 여성들에게 허탈감과 자괴감 을 들게 하며 정치적..극단적 나르시즘을 권장하며 표방을 하라 일삼는 행위 아니 테러 일뿐이라 생각 합니다...어린 남아도 살해해 묻었다며 자랑스럽게 인증샷 찍는 행위가 설령 거짓과 표방이라 해도 그것을 묵과하게 하거나 제제을 가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표방과 미국 총기 난사 사건처럼 막을수 없는 참사와 함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임을 인정해주시고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소수이고 약함을 빙자하여 의견 혹은 말하거나 표출 하는 방식이 이게 아니라고 틀렸다고 제제해주십시오....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자신만의 인권만의 중한게 아닌 한사람 한사람..남성이던 여성이던 모두 중요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알려주고 깨우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소통과 방법을 열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를 패쇄..혹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민방위 소집도 끝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 동안 군대관련하여 여러이슈들이 문제되는것을보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이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갖는가? 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북유럽국가나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조차 갖는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갖는 모습은 고사하고라도, 6주의 기본군사훈련이라도 받게하는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과, 여성의무징집병은 안하면서도 부사관과 장교의 여성 군복무자는 비율을 늘리라는 이중적인 작태에 분노하며, 비단 군복무 의외에 봉사의 손을 절실히 원하는 고아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대체복무등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없는 참담한 현실이 절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여성의 군자질 및 임무수행능력에 대한이야기는 하지 않겟습니다.) 국가의 국방시책이 100%모병제가 아닌이상 매우 부당한... 특히나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하고 일부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싶습니다. 예비군 밥문제 요즘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는등 훈련에 참여하면 식비와 차비조로 몇면원을 지급한다고 들어서 조금 흐믓한 마음이 들긴 햇습니다. 비록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현실이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점이 좋앗습니다. 다만 무슨 모든걸 보상(?)해 준양 이야기한건 옮지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엔 예비군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며 지급하여준 금액은 일부 부대까지 도달하는 차비의 편도금액 절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대다수의 부대는 시골 오지에 존재)알다시피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도 못하므로 당일 알바를 한다해도 5~10만원은 버는 현실에 비추어 제대를 했음에도 여전히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지는군요..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그 이하 보좌하시는분중 군필자분들 께서도 100%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제생각엔 예비군들에게 차라리 일선부대 기간병과 동일한 식사지급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을것같습니다. 협소한 식사자리문제는 분할해서 로테이션으로 식사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고요(제 훈련소 시절에도 로테이션으로 식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사 외주화 시킴으로써 일부 푼돈 리베이트발생(의심)되고 알게모르게 모두 알거나 눈치채거나 의심을 사는 군담당자와 지역업체와의 유착등등..결과적으로 절대 비용대비 알찬구성이 불가능한 중식... 여름철 식중독 우려 및 일부 훈련지역까지의 식사이동등은 항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애초에 관리만 되면 발생치않을 일이며 일부 훈련현장 중식은 전투식량을 지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치 않음을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투식량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1년에 1~2번의 훈련중의 전투식량은 그 호불호를 따지기 이전에 야전식사는 전투식량이 근본적으로 맞다고봅니다. 전투훈련이지 피크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일부 편견을 갖으며 바라보기도 하는 동남아시아국가의 군지급 부식 및 식사를 보고 국내 부대의 식사품질, 그리고 예비군지급식사의 이슈화를 보고 마음이 대단히 착잡하며 고질적인 모두가 알고있는 군적폐들은 과연 언제나 해결이 될런지.........미래에 제 자식은 이런현실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와 예비군 처우개선 및 식사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통령님. 미성년자. 우습게 모면 안됩니다 요즘 애들이 기발 합니다. 사고치고. 해도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사고칠때. 꼭. 미성년자를 끼고서 사고 칩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절대 안됩니다 똑같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개정10세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시급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꼭필요한 임금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책정됐구요 재벌프렌차이즈 점포수도 줄여주셔요 공정위가 꼭 나서주셔요 조그마한동네에 같은회사 점포및 펀의점이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이래놓고 알바비때문에 최저시급 못올리는건어불성설입니다 임대차보호법도 10년이 아니라 일본처럼장사면 잘되면 내가하기싫으면그만둘수있는~ 주인이 나가라고할때는 임차인투자한금액 보호해주는그런환경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궁중족발사건보면서 그런환경이 되면 누구나 저런일벌일수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피자집도 차릴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합니다~~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서민을 보호하는 법을 꼭 만들고 열심히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약속 져버리지마시고 꼭 이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시급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꼭필요한 임금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책정됐구요 재벌프렌차이즈 점포수도 줄여주셔요 공정위가 꼭 나서주셔요 조그마한동네에 같은회사 점포및 펀의점이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이래놓고 알바비때문에 최저시급 못올리는건어불성설입니다 임대차보호법도 10년이 아니라 일본처럼장사면 잘되면 내가하기싫으면그만둘수있는~ 주인이 나가라고할때는 임차인투자한금액 보호해주는그런환경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궁중족발사건보면서 그런환경이 되면 누구나 저런일벌일수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피자집도 차릴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합니다~~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서민을 보호하는 법을 꼭 만들고 열심히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약속 져버리지마시고 꼭 이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 파주 10평남짓 가계운영 5년 임대보증금3천 월 126만원 5년후 제계약 보증금3천에 월240만원 100프로 폭등 빚내서 그나마 빚갑아서 다행이라 했는데 매출겨우 600인데 참 답없네요 임대료 100프로 폭등 이게 나라입니까 도시도 아닌 상가가 이정도인데 다른 상공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 또한 억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어느 정도것 해야지요 강남폭행 저라도 그럴것 같네요 거기다 인건비 인상 도데체 정부는 뭘 서민들위해 한다는것인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0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법 부터 고치고 인금인상이 돼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 SNS 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성우월주의를 앞세워 남성을 혐오하고 비방하는 것을 즐기는 인종들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진 흔히 말하는 여성판 일간베스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페미니즘이 관련된 일들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던 남성이던 성적인 차별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현재 여성우월주의라는 시작적 모토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종들이 모여 일면식도 없는 남을 이유없이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끌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게시물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란 사람은 이런 일에 인색하고 신고에 대한 의식도 그다지 투철하지 않은 주변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이트를 통해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을 합성하여 그 상황이 음란한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 게시한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의 답변 영상에 나오신 법무비서관님께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음란물, 비방목적, 명예훼손 등이 식별되면 정부 차원에서 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30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태근 검사님께 .... 성남시시민카페 매니저 라태 가 드리는글 .. 어제 뉴스 기사글 봤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 기로 해서 ... 진실이시면 ... 교도소 가는 거구요 ... 거짓말 탐지기로 해서 ... 아니시면 .... 그대까로 ... 제가 ... 교도소 갈게요 ... 이약속 저는 지킴 니다 .... 죄명 알아서 적용해서 하시면 되구ㅡ요 저와 남자답게 ... 약속하고 ,,,,, 해주셨으면 해요 .... 남자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서로서로가 누명이 있으면 ..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작성자 - 성남시시민카페 - 매니저 - 라태 - 작성 ... 저는 남자답게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 검사님께 .... 성남시시민카페 매니저 라태 가 드리는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호텔과 임대계약하고 편의점을 하고있습니다.처음에 본사직원이 연매출 3억5천에서 4억 예상된다고 임대료를 매출의 10%로 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하는일이라 직원의 말을 신뢰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오픈후 10개월이 다되어가는 요즘 너무 고민이 되어 잠이 안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연매출이 2억도 안됩니다. 연매출이 2억이면 월수입이 200도 안됩니다. 전기료와 임대료,기타비용을 빼면요. 물론 제가 계약했으니 제잘못이 크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직원을 쓰는것은 엄두도 못내고 부부가 하루도 못쉬고 일을 하는데 최저시급도 못법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직원을 쓰고 있는 편의점은 타격이 크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점주도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나 뭐가 다릅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때문에 그만둘수도 없고, 1년이 지나면 영업지원금도 안나오고 전기료 지원도 안됩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서 24시간영업을 할수없거든요. 점주든 아르바이트든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보장받을수는 없을까요? 임대료내고 전기료 내고 최저시급만 일한만큼 받았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점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SK하이닉스 여자기숙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임에도 노동자에대한 복지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는 변변한 휴계공간도 제공되지않아 남자화장실에서 휴식과 옷을 갈아 입습니다 여름에도 선풍기조차 지급되지않아 기숙인들이 버리는 선풍기를 주워서 사용하고 겨울에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라도 잠시 누워서 쉬고 싶어도 그럴수 없는 환경입니다 모두들 불만이지만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 회사에 말해도 모두 묵살되고 계선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휴계공간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충북경찰청이 범죄자를 돕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증거조작,축소은폐하고, 초등생도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거부합니다. 하도급사에 “갑질”사기혐의에 대하여서는 검찰에서는 경찰이 증거조작하여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여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 마사토포장에 일반토사와 폐기물로포장확인 2. 암깎기위치에 일반토사 삽으로 파헤쳐도 확인 3. 조경석쌓기에 규격미달의 발파석놓기 유관으로 확인 4. 배수공부실공사(역구배로 설치) 현장확인 5. 부실공사를 숨기기위해 현장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공법으로 수 억의 공사비로 법면에 그로폼공사 현장확인 ● 현장위치 : 충북 충주시 목계나루 문화마을(목계리산35-8번지) 본 사건은 2013년도 12월말경 4대강사업의 예산으로 충주시에 있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을 체결하여 시공한 하도급사의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졸속으로 받아 놓아서 설계와 기타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주시는 원청bj건설에 공사중지기간에 2014년4월초에 선급금6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도급사는 이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선급금예산을 소화하지 못 할 경우 원도급사는 선급금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충주시에 환불을 하여야 하니까, 2014년 7월말경 원도급사에서 저를 불러서 공사중지 기간인데 충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허락을 받을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서 당연히 관급공사이니까 돈 받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도급사는 충주시로부터 6억을 받아 놓고 선급금도 지불해 주지 않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처 충주시감독관을 찾아가서 공사중지기간에 불법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도급사소장의 언성만 높아 졌습니다 왜 발주처를 찾아 갔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담당관 이0준씨에게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충주시에서 이런 현장이 있는데 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냐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니까 어느 현장이냐고 되물으면서 그 당시가 10월을 지나가고 있으므로 예산설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 현장명을 가르쳐달라 하여서 알려주었더니 그 분이 감독관을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공사감독관은 모르쇠하고 있다가 나중에 11월 25일에 겨우 선금1억6백을 받았고 저희는 선금대신에 복잡하고 보증수수료도 많이 지출되니 기성금이 더 많으니 기성을 달라 하였는데 기성은 12월말까지 감독관이 여러번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약 6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니 본인의 협력업체에는 당연히 어느 건설현장에서나 연말에는 기성금이 지급되니 기다려라 했는데 오히려 기성은커녕 본사의 협력업체에 체불을 유도하느라 문서도 조작하고 충주시에는 이런일들에 대하여 제가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 하도급직불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모르쇠하였고 2014년1월14일에는 제가 충주시 문화관광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음에도 모르쇠하였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 공사비청구 소송중에 저희에게는 설계변경자료가 없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독관권0배는 허위로 작성되 1차기성사실확인서bj건설에 작성해주었고 그 허위확인서를 bj건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니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민사소송에서 패하고 결정적증거로 측량자료와 도면과 내역서를 찾아서 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충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이의수사를 의뢰하여서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bj건설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결정적증거를 많이 확보 하였는데 문제는 결정증거를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거짓과 조롱하던 bj직원을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니까 저는 토목특급기술자이니 거의 자백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당형사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내가 질문을 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에서는 조롱과 조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형사님을 교체요청을하여서 다른 형사님이 사건을 맏으셨는데 이 분은 더욱 황당하게 한 번의 조서로 끝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충주경찰서경제팀담당형사님이나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님도 수 개월동안 도면이해 및 설명은 수차례 했는데도 어려운 자료를 현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송치하고 감정적인 말로 검찰을 운운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동안은 내 주장 이었지만 지금 확보한 자료는 bj건설담당직원이 경찰에서 대질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입니다. 즉 자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경찰청에서 위의 내용 중에 담당형사님교체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bj건설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청주지방법원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사관을 교체요청을 내었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인신공격을 하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형사님은 법원에 제출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bj건설직원에게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고 연락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내에 누군가가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저는 저들의 압수컴퓨터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거는 감추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형사님도 열심히 조사하시어 거의 자백수준의 진술을 하였어도 모르쇠하고 그 당시 조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시간없다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얼버무리고, 덧 붙여서 경찰이 당신 돈 받아 주는 데냐? 공사비를 다 받아 놓고 왜 그러냐?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이고 과자를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라면따로, 과자따로 고소,고발하는데 아닌데도 딴죽부리는 듯한 내용으로 같은 범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하시나더니 이제는 짜증과 다른 사건이야기는 들은척도 하지않습니다. 인지수사가 무엇인지도 충부청지수대에서 알려주고도 말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금액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2016년5월 건설비리특별단속 기간에 별도의 부정부패 부실공사에대하여도 고발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거부하여 충주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축소은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하고 환수하여야 합니다. 경찰관님들이 정말 제대로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분 들도 있지만 이런 불법으로 국과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와 경찰청은 지난해 충주여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입니다. 저 같은 지방의 하도급업자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들의 조롱과 조소의 녹취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억울함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조작 (충주경찰서 경제팀최형사) 1. 최형사(충주경찰서 경제팀) 2017년8월17일에 경기도수원의 고려측량업체에 측량자료를 의뢰하고도 2018년8월31일조작된 자료를 본인에게 강조 (약2개월동안 고려측량담당자와 수 차례의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함,)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의 부실공사조사에서도 조경석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조작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축소은폐하여 보고하였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석, 조경석, 그로스폼, 마사토포장,배수공등을 확인거부하고 축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하였음 지금이라도 현장에 확인가능) 3. 마사토포장공사에는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확인도 없이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형사 대질조사시에 부실수사 및 증거은폐 2017년11월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시어서 많은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컴퓨터를 압수하고는 태도가 변하여 확인된 내용도 거짓말(새한측량자료를 본 사건을 측량하였던 서정명에게 확인하여 이동된 거리가3.75m로 조서를 하고도 정색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서정명에게 다시확인 하였고, 대질조사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겨우 박재하와 대질을 하면서 박재하는 본 사건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하여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는 박제하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조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몇 년만에 대질을 하여서 조작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세 사람 당초 측량작업자 서정명과 bj박재하와 그리고 제가 그 조건에 맞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고 하였으나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니 제가 꼬투리를 잡을까봐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불가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2017년도에 김상현형사님이 보내 주신내용인데도 왜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면서 합의하고는 왜 말도 않되는 이유와 거부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경찰관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피해자는 말도 않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있고 경찰관님은 변명으로 조롱하시면 국민과 국가을 상대로 불법,부패행위에 대하여 말로만 적폐청산이지 서민과 일반국민에게는 더욱 억울한 삶입니다. 사실은 측량자료와 내역서밎 도면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무엇을 거짓과 조작을 하였는지 알수 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팀장형사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경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번 진술한 내용으로만 끝내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왜 검찰에 고소를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상태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부실수사로 고소합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였고, 추가내용을 설명하려니까 검찰에 진술하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추측건대 2017년연말에 충주여경의 강압수사에서 보듯이 같은 조직의 경찰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충북지방청감찰인데 저 같은 일반국민들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의 최동호형사등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충북지방청청문감사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하신 것은 분명히 청념이행법에 위법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도면,내역등 기본자료를 확인할수 없는 데 압수한 컴퓨터를 무엇에 활용할지 궁금하고 오히려 경찰청내부에 이런 정보를 피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결정적자료를 삭제시키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 왜냐하면 얼마전에 김상현형사가 증거확인을 거부하고, 거짓말을하여 담당형사교체를 신청하였는데, 5월16일에 김진헌팀장에 의하면 3일전에 박재하에게 담당형사가 교체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2018년5월10일에 청주지방법원에 비제이건설의 법원참고서면에 보게되면 “제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당조사관을 변경해달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과도 상관없는 내용이 비제이건설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능수사대내에 정보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도 누군가 정보를 주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도 없었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조작된 내용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알지도 못 하면서 확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작도면 자료와 충주시에 있는 자료는 모두 저에게 있으나, 경찰청내부에 누가 수사를 방해하는지, 편파수사로 범죄자를 돕는지, 확인하고도 없다고 하였는데, 역시 말도 않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경찰청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도면 즉 현재 조작된 도면부분에는 연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확인결과 2018년5월 현장에서 삽으로 파헤쳐 본 결과 토사로 되어있으며, 마사토 포장으로 부실공사라고 외쳐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허위조작 시험성적서로 재시공하였다고 축소 은폐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는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 합니다. 증거자료 1. 2018년5월26일 현장사진대지(암깍기부분에 암이 아니라토사와 폐기물매립) 2. 종평면도상에 암이 아니라 토사이며 폐기물매립 위치표시도면 3. 조경석이 아니라 발파석이며 수량도 30%정도 사용하고 규격도 미달제품 4. 마사토포장에는 마사토가 아니라 일반토사 및 폐기물매립 5. 원도급사의 부실시공을 눈가림을 위하여 그로스폼공사로 수억의 공사비투입 6. 기타 배수공 및 맨홀 옹벽 측구등 부실공사가 여러공종 있음에도 축소은폐",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억의 부정부패행위에 충북경찰은 도우미를 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요즘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래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가게되는 병원에서는, 의사 면허를 확인하고 싶어 두리번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저 로서는 믿을만한 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 하고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거같습니다. 가자마자 눈에 띄는 곳에 면허와 졸업장을 걸어놓은 개인병원이 있는 반면에, 두리번두리번 거려서 겨우 찾을수 있는 개인병원, 혹은 두리번 거려도 찾을수 없는 개인병원, 등등을 봐왔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을시, 무엇보다 의사 와 환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병원명과, 원장명 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더욱 신뢰감을 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작은 제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면허 확인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이 국민기망이 되지 않도록 눈가리고 아웅하지 않아야 한다. 2. 3권분립중 사법부의 독립은 좋은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 인성이 형성안된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3.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동문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국가법률을 농간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해도 똘마니 판사제도는 이제 국민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4. 판사 3명이 재판을 하고 있어 일견 판사들이 공정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내가 느낀것은 1명은 부장 나머지는 똘마니들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똘마니 두고 부장의 위력으로 똘마니들은 나도 법어기고 내맘데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외에 실득이 없다는 것을 앍게되었다. 5. 3명의 재판관이 서로 동격( 연령, 판사기수,다른학교출신)의 판사로 구성하여 보스가 결정하면 따라서 향후 보스가 되는 준비가 아니라 재판사안에 따라 3명이 배석하되 각자 법률과 양심의 소리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정치판사, 재벌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조금은 줄어든다. 하여 동급의 각자의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도록 동급3몀이 배석하여 현 똘마니 판사제도를 개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똘마니 판사제도 개혁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국회의원의 출석률과 법안제출률 그리고, 법안통과률 연동하는 국회의원의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각자 일한만큼 소득을 얻어갑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매번 '일하는 국회'를 말하지만, 제대로 일하는 걸 보기 어렵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국민들에게 유용한 법안들이 통과를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속된 말로 속이 터집니다. 국회가 쌓인 법안들의 처리를 안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라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안되고 파행된다는 소식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위한 법안에는 국회의원소득이나 연금에 관련된 것은 이견없이 통과하는 모습은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리를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나 법적인 효력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일한 만큼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천인공노할 워마드 태아훼손, 성인강력범죄를 능가하는 청소년강력범죄, 자국민상대로한 외노자 불체자의 살인 강도 성폭행등 강력범죄, 대한민국의 도덕 윤리를 비웃기라도 한 동성애자의 변태적행위, 살인범 패륜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모두 인권남용에 따른 참사라고 봅니다 직장에 애사심 사명감으로 열심히 내일처럼 일하는 국민들 법과 질서를 지키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착한 대다수의 국민들 인권남용에 따른 참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도입해주세요 법무서운줄 알면 꼬리 내립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범죄도 예외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역시 법 무서운줄 알면 꼬리 내립니다 태아훼손 패륜범 성폭행살인등 인간이라 할수 없는 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인간이 되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 50만명이하로 줄여주시고 20만명의 불체자는 즉시 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침체의 원인이며 우리나라를 호구로 생각하는 외노자들입니다 이사람들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천국과 다름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 그릴정도입니다 사각지대의 자국민은 방치하면서 난민신청하면 체류할수있고 아프다고 하면 치료 받을수도 있으니깐요 인권을 밥벌이수단으로 악용하는 단체들 정리해주십시오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권이었으면 합니다 난민사태를 보면서 인권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난민찬반 국민투표를 한다면 아마 국민의 80~90%의 국민이 반대할것입니다 귀족노조 페미 동성애자 인권주의 통틀어 전국민의 5%도 안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큽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착한 자국민들을 위한 정치해주십시오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95%국민을 보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0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 위한 인권입니까, 국민을 위한 인권입니까? 참담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성체훼손이야 장난수준에서 이해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태아 훼손사진까지 게시하며 \" #밥 정도로 표현 \" 하는 이런 사이트 폐쇄와 조사 및 관련자 처벌도 필요한거 아닌가요? 잠자는 아기가 아버지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불특정 남성 버스안에서 칼을 들이대고 인증샷까지 올리며 이건 폐륜을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 아이가 게임에서 배웠다며 엄마 차를 몰고 나간 사건 있잖아요.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언론도 그렇고 사이트 자체도 그렇습니다. 남혐, 여혐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워마드는 도를 넘어서고 있네요. 모방범죄나 아이들 혹은 성인들도 무분별하게 이런 논리에 노출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30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조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매장 점주도 아닌 단지 알바생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는 뜻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점주들은 사람들을 더 안쓰게 될거고 남는 이득도 없을겁니다. 오히려 알바생들이 알바구하기가 더 힘든실정이 되는거죠. 그리고 만원이 초과하게된다면 지금처럼 심각한 취업난에 알바하려 그러지 누가 직장다니면서 일하겠습니까.. 한시간에 만원이면 하루에 10시간으로 치면 10만원 그렇게 한달을 일하면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점주 및 알바생,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올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시급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하시고 이만 멈춰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많은 여성들을 대표한다고 떠들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서슴없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 인간같지도 않은 이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태아는 생명이며, 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아를 낙태한 후 사진을 찍어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희희낙낙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인권모독, 생명경시, 살해, 사체훼손 등의 죄목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들의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이며, 생명존중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0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의 존엄함을 처참히 짓밟은 워마드 회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부자도 한표, 가난한 자도 한표이다 정치인는 꼭 명심하시라! 최저임금때문에 시끄럽다. 전부 가난한 자들이다. 정답은 간단하다. 법을 만들어 임대료를 대촐 낮추면 된다! 건물주들 몇 표 안된다! 카드수수료 대폭 낮추어라! 카드회사 주인 몇명 안된다! 편의점 본점에 바치는 돈 대폭 낮추어라! 편의점본점기업주 몇명 안된다! 집짓는데 드는 비용과 비슷한 가게인테리어비용 대폭 낮추어라! 가난한 자의 표가 훨씬 많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도 한표, 가난한 자도 한표이다 정치인는 꼭 명심하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출고일 기준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폐차 시켜야 합니다. 선박의 경우 공회전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찜통 더위로 인해 에어컨 없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또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환경. 이젠 정말 누군가는 앞장서서 환경 정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대책 실행해야 합니다. 환경의 경고. 저만 그런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중인 강경태라고합니다. 먼저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자 운영중인 사이트의 취지에 맞지않게 개인적인 글을 올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빨간 물결과 뜨거운 함성으로 들썩이며 온국민이 하나되던 지난 2002년, 체구는 작지만 한눈에봐도 예쁜 여인을 만났고 겪어볼수록 매력적인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빨리 데워질수록 빨리 식는다는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한채 온갖 난관을 헤쳐오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누명을 썼을때나 의도치 않은 이직을 할때도 항상 내편에 서서 나를 응원해주고 부모님과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준 그녀와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진정으로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가혹하게도 또한번의 시련을 주시네요. 평소 건강이 진정한 재산이라며 시간이 허락할때마다 매일 같이 운동하며 건강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하던 그녀였는데 어지럼증으로 내과를 방문했다가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 길로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던중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새벽에 격리 병동으로 입원하여 옆에서 눈뜨고보기 힘들 정도의 온갖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한지 75시간만에 급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들었을때 믿기지 않았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옥상과 한적한 곳을 오가며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지속할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하루라도 더늦게 그녀에게 알리려고 시나리오를 계획했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게 허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급성백혈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혼자 울고 있던 그녀를 보게 되었을때 우리는 오열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증상을 찾아봐도 어지럼증을 제외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씩씩해 보이고 다른 검사 또한 특이 사항이 없기에 한동안 혹시나 오진이 아닐까하는 마음에 너무 고생하시는 레지던트 선생님께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말았습니다. 각종 검사로 인해 피곤한 그녀와 거의 뜬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면서 모든걸 하늘에 맡기고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이라해도 이 못난 남자 만나서 잘해 준것보다 못해 준것이 너무 많기에 고통스러운 길인걸 알지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치료를 해볼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보증금 500만원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신도브래뉴 32평형 아파트인데 현시세가 2억 1500만원임을 고려할때 대출금액 9500만원 제외하고 월세 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하면 8000만원 정도의 현금이 확보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라고 하기에 부끄럽지만 저를 위해 희생해준 그녀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하는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발 제발 저의 집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성으로 진행되는 병증이라 염치 없다는건 알지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리오니 부디 선의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덕계신도브래뉴 10*동 7층이고 올확장형입니다. 지금 거주중인 분이 계셔서 호수는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4909-7281 강경태입니다 다시한번 개인적인 용도로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ㅜ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세계가 북한을 제재 중인데 당사자인 한국이 제재를 어기고 북한을 돕는건 정체성을 의심받을 행동입니다 해명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북한석탄 국내 환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힘없는 공예인을 상대로 벌이는 울산시청과 수자원공사, 드론관련단체의 횡포에 억울해 하는 사연을 고발 합니다.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403번지 하잠요는 평소 존경하는 공예가인 김경남작가의 도자기작업실로 전통방식의 장작가마와 전시장이 있으며 주말은 여러 다도인들의 다도강의를 해오던 말그대로 예술과 수양의 공간입니다. 한적한 논길을 가로질러 좁은 숲길을 끼고 돌면 무심한듯 나있는 들꽃들과 주인을 닮아 젊잖은 백구덤벙이가 웃으며 반기는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곳이 였습니다만 작년4월 울산광역시가 이곳과 불과 50여미터 떨어진곳에 공역지지정 신청을 하여 그해 2017년 12월 7일 다시 드론 공역지로 지정을 하였으며 그후 작가는 이루말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는 4차산업혁명의 주자라는 드론을 연구하고 드론협회의 취미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 부터 하천부지를 임대 받아 이곳을 공역지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8번째 라는 드론경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드론과 공역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던 김경남작가는 경기장 조성 초기 단순한 시설 작업으로 여겨 초기에 본인의 작업장에서 전기까지 끌어다 쓰게 하는 친절을 베풀었다가 이후 어의 없게도 시청으로 부터 이행동이 공역지 조성에 협조를 한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나중에 안 실상은 전기를 끌어줄 정도로 가까운 이곳에 들어선 것은 드론경기장으로 평일에는 드론제작회사의 시험비행과 주말과 공휴일에는 드론동호회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이 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실설명회, 주민공청회 하물며 면담조차도 해본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전기를 빌려 준것도 공역지지정 이전에 보았던 한두명이 와서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게 날리던 것이 드론비행이라 생각해 선의를 베푼것이지 공역지조성에 협조할 목적이 아니였음에도 자꾸 이부분을 가지고 협조한 것이라 하니 평소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작가를 잘 아는입장으로 마음도 함부로 쓰는게 아닌가 하는 회의 마저 듭니다. 문제는 경기장이 들어선 후 부터 입니다. 드론회사의 시험비행과 동호회 회원들의 드론비행 소음 때문 입니다. 회사의 시험비행은 3~4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같은톤의 소리를 내며 약 15분의 비행을 해서 적게는 3시간 많게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6시간 가량 한다 하며 이로 인한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고 동호회 회원들의 취미 드론비행은 주로 레이싱드론과 촬영용드론으로써 소음도 심각하지만 촬영용드론으로 인한 엄청난 사생활침해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싱드론은 다도수업이 있는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낮12시 부터 오후6시 까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청취한 드론의 소음은 고음과 저음을 반복하며 신경을 자극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도 담았습니다만 마치 귀신소리가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음산하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비행을 합니다. 소음뿐 아니라 촬영용 드론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업장 가까운 상공에 정지한 채로 비행하는 촬영용 드론을 보면 감시를 당한다는 기분에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 정도라 합니다. 저 또한 주말이면 평온함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다도수업을 찾았던 다도수업 교실은 점점 꺼리는 곳이 되어 가고 수업이후엔 오히려 기분 나쁜 환청이 들릴정도 입니다. 차분한 몸과 마음으로 그릇을 빚어야 하는 작가는 작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매장을 찾는 고객과의 대화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 입니다. 주말에 운영하던 십여명의 다도회원들의 다도수업마저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드론의 계속된 소음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신경쇠약과 매장을 찾던 고객들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이곳 하잠요는 드론경기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작가는 처음부터 계속 이러한 사정을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과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그저 이렇게 될줄 몰랐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는 대안은 없고 하나마나한 답변 뿐 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힘없는 소시민으로 느끼는 좌절과 절망만이 깊어 진다고 합니다. 답답한 작가가 집적 발로 뛰어 알아본 결과 주변 민가의 피해 없이 현재의 공역지를 대체할 부지는 인근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의 피해가 발생할것이 뻔히 보임에도 애초에 들어서지 말아야 할 드론경기장이 왜 하필 이곳에 들어선 것인지 사전에 시로 부터 이사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것이 합당한 것인지 정말 이곳 밖에 없는지 작가는 궁금해 하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들은 성의가 없습니다. 대를 위해 힘없는 소수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낡은 사고와 조금이라도 편한하게 일을 처리하기위한 시의 안일한 탁상 행정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작가이자 시민인 김경남씨의 정신은 나날히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드론산업도, 동호회회원들의 취미활동도 중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한개인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 사람이 먼저다 ‘ 라는 구호아래 탄생한 새정부와 새시대의 가치와 과연 맞는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울산시청, 드론관련단체는 지금까지 무자비한 횡포에 사과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무조건 적인 부지 이전을 해줄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경기장을 조성하더라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대책마련으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로 또다른 시민이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청보리 익어 가던 푸른 들판길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차실에 앉아 조용히 다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명상과 다도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작가를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 경기장이 내 집앞에 생긴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다음달부터 건설근로자도 8일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가입을 한다고합니다.그런데 건설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지않고 소득이없을때도 비일비재한데 어텋게 할려고하는지~예를들어한달에 100을벌때와 150을벌때 는 어텋게할것이며일이끊어져소득이없을때.10일일하고20일쉴때는어텋할것인가?ㄱ건설노동자는 특히나 동절기에는 일을못할때가많은데 이런식으로정책을 펼치면안됀다고 생각한다.국민연금의 부실을 우리같은사람한테 전가하는 느낌이다.나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여기에 투표했는데 실망감이 점점 든다.오히려 우리같은 약자보호정책도 없고 건설현장의 아픔을 보기바래요.외국인들한테도4대보험이적용하나요?이런정책을 하려면 우리의소리도들어보고 취약점은없는지,보고정책을 펴야하지않을까요!나는지금 현재 이정책을 반대합니다.아직은 개선해야할부분도많고 현장의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고.제발탁상에앉아서 정책을펴지마세요.아무튼 현재 건설근로자 국민연금(4대보험)을반대합니다.보안점을 개선허고 시행을 시행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8일근로국민연금가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다음달부터 건설근로자도 8일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가입을 한다고합니다.그런데 건설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지않고 소득이없을때도 비일비재한데 어텋게 할려고하는지~예를들어한달에 100을벌때와 150을벌때 는 어텋게할것이며일이끊어져소득이없을때.10일일하고20일쉴때는어텋할것인가?ㄱ건설노동자는 특히나 동절기에는 일을못할때가많은데 이런식으로정책을 펼치면안됀다고 생각한다.국민연금의 부실을 우리같은사람한테 전가하는 느낌이다.나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여기에 투표했는데 실망감이 점점 든다.오히려 우리같은 약자보호정책도 없고 건설현장의 아픔을 보기바래요.외국인들한테도4대보험이적용하나요?이런정책을 하려면 우리의소리도들어보고 취약점은없는지,보고정책을 펴야하지않을까요!나는지금 현재 이정책을 반대합니다.아직은 개선해야할부분도많고 현장의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고.제발탁상에앉아서 정책을펴지마세요.아무튼 현재 건설근로자 국민연금(4대보험)을반대합니다.보안점을 개선허고 시행을 시행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8일근로국민연금가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도시가스와 전기세에 다자녀 할인이 있습니다. 30% 할인한다고 멋지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세 16,000원 한도입니다. 땀으로 땀띠나는 아이들 위해 에어컨 안틀수 없습니다만 한도를 16,000원 정해놓고 30% 할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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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_agree": 46, "petition_idx": "30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하이마트 진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통령님의 공약인 만원대의 최저임금도 좋지만 계약직으로 사는 우리들은 최저임금 보다는 고용안정을 원합니다. 관공서는 해마다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짜르고 일을 배울만 하면 짤리고 짤리면 일자리 센터나 구인란으로 전전긍긍..ㅠ 그것부터 해결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의 설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도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원칙을 지키되 소득별 ,업종별 과세를 디테일하게 짜서 국민모두가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해야한다 지금 몇십조씩 버는 대기업도 부가가치세는 10% 월매출 500인 영세 자영업자도 10% 농,축,어업종사자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떡집을 운영하는 본인에게는 농산물 구매시 부가세 매입을 하지못하고 1000원 2000원 짜리 떡을 팔면서도 10%씩 부가세 포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등한 부가가치세를 소득별 차등 적용하여 (5%~10% 사이)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야 합니다 자영업자 비율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연착륙할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굳이 자영업을 하지않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할수 있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셔야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실질적인 혜택으로 폐업으로 진행되지 않게 유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num_agree": 4, "petition_idx": "30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50세 넘어서 어쩌다 아파트한채 대출 80% 받아서 구입 했는데 순수 자산으로 인정 의료보험 평가점수 그데로 적용 받는거 잘몾된거 아닌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소유따른 의료보험연관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금일 아침 06:30 분경 거주지인 기장에서 동래로 출근 하기 위해 해운대구 반송동을 가기전 차량 통행이 드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차량을 따라 신호를 지나갔는데 차량 통행이 없었던 터라 빨간불에 지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러고 200m ~300m 가량 지나가였을때 어디선가 안보이던 경찰분이 잡더군요 그러곤 운전면허증제출을 요구 하였고 , 다른 동료분과 예기를 하더니 과태료 종이와 얼마인지 고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예기는 맞습니다. 물론, 신호를 위반한 저희 책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차를 시켯으면 최소한의 소속과 사유는 예기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생각합니다. 아무런 말없이 그저 과태료 끊기에만 급급해 보이더군요 알수없는 미소와함께. 그리고 교통단속이라 함은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게 그 본질적인 취지 아닌가요? 교통 단속이 세금 수금 , 해당경찰서의 실적체우기 용인가요?. 익히 들어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무작위로 차량 정차를 유도하고 , 이에 위반을 하지 않음을 따지면 블랙박스 확인 이라던지 그런절차 없이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걸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 안전예방을 위함이면 운전자의 생각을 바로 잡고 경각심을 가질수있게 위반이 일 어나기전 예방이 최우선 아닌가요? 위반하여 단속에 걸려라 식의 숨다 싶이 하여 단속하는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 사고를 나지 않게 경각심을 주는게 공공기관 의 올바른 행위 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또한 급하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잠시 아닐한 생각을 했던건 분명 잘못입니다. 허나, 그 시간에 차량이 많은곳에 안전을 위해 배치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된느 인력이 , 단지 과태료 하나 더때기 위함으로 보인다는것 차제는 분명 바로 잡아야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본인의 소속과 무엇을 잘못하였고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함인지, 앞으로 재발 방지의 대한 의미가아니라 그냥 신분증 받고 , 과태료 얼마다 언제까지 납부해라 라는 것만 안내한다는건 .. 이건 단순 실적에 의중을 둔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기장경찰서 소속이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무엇을 위한 단속인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고기 불법 해주세요. 고양이, 개 도살 금지 해주세요. 잔인한 개고기 도축금지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개고기 금지법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0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도살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서비스확대인권",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d"}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보안사출신으로 대통령령을 바꾸든지 보안사를 해체하든지.... 둘중에 하나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정답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입니다. 핵심은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이제는 바꾸여할 시기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보안사출신으로 대통령령을 바꾸든지 보안사를 해체하든지.... 둘중에 하나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정답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입니다. 핵심은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이제는 바꾸여할 시기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업 하지 말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라는 정책인가요? 소상공업이 발달해야 사회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받들어 질거라고 봅니다.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안해 보입니다. 인기영합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분배의 정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체에 상생협력세를 받고,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 주는 정책을 해보시죠(최저임금상승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출석좀 만들어서 한달에 3번이상 불출석 못하게 좀 해주세요 ㅡㅡ. 맨날 출석도 안하니 일도 제대로 하는게 있나요??? 대학생보다 출석률이 더 낮은듯한데 머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인지 그냥 먹을 거 받으러 오는 동물인지 ㅡㅡ", "num_agree": 9, "petition_idx": "30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출석제좀 만들어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초등학생들도 최대 목표가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집없는 설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부모에게 배운게 아닐까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방은 집값 하락이되고 서울 및 수도권은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개편안이 나왔는데 서울 집값은 떨어질줄 모르고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1가구에 1주택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3주택 즉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또한 세금도 그들이 감당할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업무 당사자들은 부동산을 돌아보기나 하는건가요? 단지 조사대상 집만 방문하여 가격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것 아닐까요? 실수요자로써 부동산을 가보면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나날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이 많지 않아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강남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부, 서울 전지역을 보면서 1가구 1주택외에는 세금을 물리고 매물로 나올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특히 서울의 집값좀 안정시켜 주는 똑똑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디를 봐서 집값이 안정됐다는 건가요? 1가구 1주택외엔 세금을 올리고 공시지가도 조속히 현실화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희 담임쌤이 종이에 이름적힌거 보고 누구냐고하면서 안보여줘서 제가 보여줘야지 알죠 라고 말했는데 수업 불'복종'이래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알뜰 장터를 열어서 가려하는데 교무실에 오래요. 제발 선생님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임쌤이 이상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 첫나라 고조선이 중국에서 피난온 위만을 받아들였다가 멸망한거 모두 역사{歷史}시간에 배우셨죠? 난민을 좋아하다가 절단난 나라가 어디 한 두나라인가요? 전세계가 난민을 안받으려고 난리인데 왜 우리나라만 난민을 받지 못해서그런가요? 아시아에 평화를 주든 인류에 희망을 주든, 우주나 지옥에 평화든희망이든 줘도 다 좋은데요. 그것은 물러나서 하든가 말든가 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월급받고 있을 때에는 난민보다 우리국민을 먼저 챙겨주세요. 난민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고조선{古朝鮮} 난민받았다가 난민한테 망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보안사출신으로 대통령령을 바꾸든지 보안사를 해체하든지.... 둘중에 하나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정답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입니다. 핵심은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이제는 바꾸야할 시기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이제는 바꾸야할 시기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법한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닌, 안타까운 현실과 뉴스 속에 나오는 법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정부에 힘을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듣는 이야깃 거리라 따분하시겠지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답안은 아마 그게 답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문제인 대통령님이 보게 되신다면 딱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폭행, 성희롱, 폭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해..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어떤게 맞는것과 틀린걸 구별 하실거라 믿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법 하나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나라는 설령한 자 와 나약한 자는 무서움을 떨며 살아가야하는 한 곳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점점 약한 법으로 힘 없는 국민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 슬픕니다. 법을 개정 시켜주세요. 전자팔찌 발찌로 허술한 대비가 아닌 완강한 법으로 이사람들이 죄를 짓기전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말한것 처럼 똑같이 두손 두발 빌었을때를 무시했을때를 회개하라는 마음으로 사형 아닌, 모두 무기징역 법으로 판결 내주세요. 제발 불쌍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를 한 무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세상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 세상이 점점 무서워 사는게 더 무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보안사출신으로 대통령령을 바꾸든지 보안사를 해체하든지.... 둘중에 하나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정답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입니다. 핵심은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이제는 바꾸여할 시기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누가 5년만 장사하고 그만둡니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저녘이 있는 삶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주52시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는 겁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인데 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건 차지차가법 입니다.일본은 몇대가 대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음 편히 영업 할수 있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0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살수 있는 법은 차지차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죽이고 물가상승시켜 서민들 힘들게 하고 난민법으로 급격한 난민 유입시켜 서민들 일자리 뺏고 치안 불안에 세금 아동수당 기본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다 퍼다주고 헬반도 진짜 못살겠다!!!!! 미국에 한국인들 이민 좀 보내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난민 급격한 유입 한국폭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겨울엔 무서운한파, 여름엔 무서운폭염이 기승을 부리고있는 요즘인데요. 고위급 금수저분들과 상류층국민들은 폭염을 실감하지못하고 생활하고 있을겁니다. 핵심만 딱 말씀드리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냉방을 지원해주세요. 에어컨을 지원해주진 못하더라도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시 에어컨 전기세 감면!! 실시해주세요. 전기세 폭탄 무서워서 에어컨못켜고 그늘 찾아 외출했다가 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원이 소리소문 없이 삭제되고 이슬람 가짜 난민에 대한 우호적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새로운 문고리 3인방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들이 이 가짜 난민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정말로 근래에 닥칠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 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당신의 잇속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합니다. 영국 시장이 어쩌다 뽑히게 됐는지, 수 많은 예멘 기생충들이 자신들을 위해 예멘인에게 100만 표를 투표했기에 영국 시장에 이슬람이 들어앉게 되었다는 것을요. 국회의사당에는 당신들을 위한 자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당신들은 계좌로 이체 받은 뒷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 할 거라는 점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무슬림, 예멘 난민에 대해 온정을 베풀고 차별을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난민을 제주도에 데려 온 제주지사도 체포하여 지위를 박탈하고 예멘인과 동거동락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몰려와 난민 지위와 본인들을 위한 혜택을 요구하는 가짜 난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 통제 속에서 묻혀가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i don't know.' 를 외치며 교도소에 처박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자와 같이 말입니다. 이 무능한 상황에 현 정권이 포함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반대는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성폭행과 상해, 살인을 교리로 삼고 행하며 타인에게 폐만 끼치는 이슬람, 무슬림, 예멘인들에 대한 반대입니다. 잇속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고 변론하며 인권을 존중하자고 외치는 것, 뒷돈이 오간다고 하면 영화 같다고 웃고 넘기겠지만 우리 모두 현실이란 걸 잘 알지요 지금 이 청원을 통해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미래들에 대해 새삼스럽게 언급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난민들로 인한 문제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 시장에 당선 된 무슬림, 당신들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머지 않은 미래입니다. 임금을 낮추려는 일환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수작이겠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나태하고 제일 위험한 성범죄자 집단입니다. 성범죄를 통해 다자녀 혜택만을 노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암세포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인구수를 늘린다고 하여 당신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출마하여 자신들이 놀고 먹기 좋은 세상을 만드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일부다처제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 혜택을 통해 일을 하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인구수를 늘리기만 할 뿐 입니다. 일부다처제로 놀고 먹는 예멘 강간범들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직장인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은 영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한 피해자들이 낸 세금이 그 구더기 같은 강간범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예멘 남자가 싸지르고 그 놈에게서 똑같은 사상을 주입 받은 20대 30대로 이루어진 500 여명의 예멘인으로 이루어진 가짜 난민 신청자가 동시에 입국하여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난민 심사 기간 내내 저지르는 성폭행을 포함한 강력범죄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물론 그 책임은 행동하지 않는 정부에 지워진 책임이었음을,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지요. 비단 이번 난민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있던 불법체류자들을 가족이랍시고, 친척이랍시고 가짜 난민들의 출도 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본토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것은 엄격한 정보 통제 속에서 힘들게 밝혀지고 있는 진실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성폭행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눈 앞에 두고 성폭행범의 인권을 주장하던 놈들도 공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범죄 저지를 생각을 못 하도록 두들겨패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쳐나와 성폭행, 여성 성노예화를 통한 다자녀 복지혜택을 노리는 기생충 같은 전략을 가진 해당 종교의 가짜 난민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온정을 거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들고 명품 입고 다니며 자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복지 헤택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세금을 날로 먹는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국가 유공자는 허름한 집에 외롭게 살다 죽어가고, 소년 소녀 가장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침략과 범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지 한 세기도 안 됐습니다. 6~10살의 어린 아이들과 조혼을 통해 공공연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미개한 문화를 가진 해당 종교인종에 대한 무조건적인 온정을 거두고 이미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강력범죄자들도 강제 출국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에서 이슬람, 무슬림, 예멘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로 멋진 쓰레기 같은 상황들에 대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온정을 자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주시죠. 다시 청원하건데 브로커 및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예멘 성범죄자들을 받아들이자는 결정을 내리고 찬성을 표하고 있는 매국노들을 체포하여 지위를 박탈하고 예멘 가짜 난민과 함께 강제추방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제도 악용하는 이슬람 성범죄자들과 그것을 허용한 제주지사 및 국회의원 지위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불법주차로 인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나태해지고 너도나도 불법주차!! 사고유발자 불법주차는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단속 강화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고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많은 법적진행절차가 있는데 최근 궁중족발사건을 보면 임대료 상승에는 너무나도 손쉽게 올리는점이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 임대료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난민들한테 진짜 당할겁니까? 절때 대통령 답 그만 기다립시다 현제 국민들 눈치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원이 세워지고 있고 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 다니고 있고 제주도 난민 7명도 육지로 올려보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원하는 욕심 다 이룰겁니다 그땐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이 될겁니다 내 자식들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언론의 난민 옹호의 글들이 정부의 뜻이고 대통령의 뜻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김학범아시안게임축구대표팀감독으로서자질이부족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범감독해고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사채업자인 8 % 대주주의 기술혁신회사 갑질, 85 % 소액주주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세상에나,,, 8 %의 최대주주가 회사를 위법 운영하며 회사 재산과 존립, 소액주주들의 삶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성장, 도약하려는 기술혁신기업 (주)액트를 서울 대학로의 갈비집 사장(사채업 낙산홀딩스 대표)이 8.5 % 지분으로 인수하여, 회사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빼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액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애쓰는 대구직할시 성서공단에서 성장의 날개를 달고 있는 창립 15년차의 기술혁신기업(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 인증된 성장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액트는 휴대폰의 소형화에 필수적인 구부러지는 인쇄회로기판(FPCB)을 생산하는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으로 2004년 창립과 벤처 인증 / 2007년 Inno-Biz(기술혁신 기업) / 2010년 5천만불 수출과 코스닥 상장 / 2011 PMS인증 최우수기업상(지식경제부)과 대구 스타기업 선정 / 2012년 히든챔피언(한국수출입은행 지원) 등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시장의 정체로 적자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문경영인의 취임 이래 작년부터 매출 871억에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신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계시장으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지분 8.5%를 인수한 대주주 낙산홀딩스(대표 박현자)는 회사자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올해 초 느닷없는 유상증자를 시도하고, 반대하는 전문경영인 대표를 사퇴시키고, 기존 임원들을 내쫓으며 자신의 아들들과 지인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앉혔습니다, 그 뒤 대주주의 지분을 늘려 회사를 장악하기위한 증자를 다시 시도하고, 2017년 회사 이익금의 반 이상을 가족 급여로 고액 빼가는 등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경영을 전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이사회 구성의 하자로 인한 위법 결의(유상증자)를 막고 있으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시행되어 8.5 % 지분의 대주주가 지분을 변칙 확대하여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85 % 지분의 소액주주들은 지분이 줄어들어 회사 경영의 내부 비리를 전혀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의 알짜 기술기업이 회사 내부자금 전횡과 기술력 붕괴 등 사채업자와 그 이익을 나눠먹는 기득권 적폐들에게 황금알을 낳은 회사의 배가 갈릴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뚜렷합니다. 이런 처지를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입장을 말할 수 없어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횡포를 부리고, 그 8 %의 사채업 대주주가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3천명의 소액주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중지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꽃피워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가 청와대를 움직여, 위법한 유상증자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막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동의는 빠를수록 회사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에 고맙습니다^^; ** 아래 부분은 동의자가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복사하여 게시판에 붙여 주세요~~ - 복사하여 게시판에 퍼뜨려 주세요 OTL - 도와주세요 ㅠㅠ 8 % 지분의 대주주(사채업 대표)가 유망한 중소기업 (주)액트의 존립과 85 % 지분의 소액주주들의 삶을 위협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창립 15년된 (주)액트를 8% 자본으로 꿰어찬 서울 대학로의 갈비집 사장이 황금알을 꺼내먹으려고 (주)액트의 배를 가르려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 다시 일어서서 나라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청원'에서 '액트'를 검색하셔서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0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인 8 % 대주주의 기술혁신회사 갑질, 85 % 소액주주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희 학교에서는 이름만 반강제 야간자율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아갼 자율학습을 빼주지 않고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학자습 주말자습 심지어 공유일 자습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다니기가 힘이 많이 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자율학습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중ㆍ고등학생들 교복을 활동하는데 편리하도록 꼭 개선시켜 주세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아이들이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공부하는것도 힘든데 교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학생들을 위해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들 교복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에는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은 그 국방의 의무를 안지나요? 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합시다. 이 국방의 의무가 남자만 해당이 된다면, 이거야 말로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합시다. 헌법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적립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왜 남자만 해당이 되는겁니까?. 여자들도 군대를 보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가장 앞장서야 하는 나라가 한국인대 이건 뭐 ㅋㅋ 짱깨 욕하지도 못 하겠내",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안보리 위반 해명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글이 아마 묻히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 에다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익명성이 강조되었으나 지금의 세상은 표현을 억압하는 세상은 아니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마드, 일베 등 여러 사이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쇠되야한다고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폐쇠한다고 과연 끝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만약 사이트의 게시판에 익명성이 제거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합니다 본인들이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익명성이 필요없겠지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실명공개제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공개제를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강원도 태백에도 정부태백청사를 설립해주세요. 정부태백청사 완성 후 세종청사에 있던 중앙부처 중에서 교육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을 이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태백에도 정부태백청사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먼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청원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나라일 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산세가 작년 7월달에 나오거와 올 7월달에 나온 금액이 108%인상되어서 나왔습니다. 2017,18년 재산세 내역 2017년 7월 2018년 7월 인상율 재산세 ₩86,910 ₩182,510 110% 지역자원시설세 ₩12,110 ₩24,220 100% 지방교육세 ₩7,260 ₩15,240 110% 合 ₩106,280 ₩221,970 108% 이거 뭡니까? 한달 벌어서 먹고 사는 웝급쟁이한테 재산세를 108% 인상이라 그럼 9월달에 2차분도 108%이상.. 기타 세금 자동차세 및 타 세금도 108% 이상.. 머하자고 하는겁니까? 그냥 국민한테 상의도 없이 무차벌적으로 108% 인상해도 되는겁니까? 참 힘드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랑 아침먹고 일상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편하게 쉬다가 잠을 청하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일들 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국외 사람보다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들 우리 국민이 일 잘해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다시 고려해주시겠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을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최저임금 인상 (청치인들이 임금을 주지는 않으면서 .... 국민 개개인의 자주적인 결정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도도 최저임금 이하이면 불법 스탁옵션제도도 최저임금 이하이면 불법으로 하면 진정으로 유리한 사람은 대기업(중견기업), 이미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기업뿐입니다 정치인은 일시적으로 인기 상승 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곧 날개없는 추락입니다. 문재인정권은 대기업(중견기업)과 그 직원들을 위한 제도들만 발표하지 마시고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를 발표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을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부나 언론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취업룰,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청년수당 등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인거 같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대학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대부분 학생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좋은 직장만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전국에 많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조차도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자들 경우 군대 갖다와 대학 졸업하면 27세, 1~2년 취업 준비하다가 취직한다 하더러도 몇 년을 모아서 결혼자금 준비하고 집사고 할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만큼 받으니 대학진학보다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도제교육을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도 적용하여 성적 중심의 교육보다는 진로를 준비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 우수 강소기업 등은 고졸 채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졸 취업 후 야간대학 등 진학 시 일부 학비지원 등 정부가 나서줘야겠죠. 또한 기존의 대학들도 야간 산학협력학과등의 개설로 수입 보존을 유지할 수 있겠죠 막말로 돈이 있어야 결혼도 생각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낳을 것 아닙니까? 자꾸 수당이니 복지로 지원해주니 알바하면서 수당 받아가면서 지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 40대 후반인데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울 아들도 특성화고 졸업하면서 취업을 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거의 2천만원 모으고 군댈 갔습니다. 또한 군 제대 후에는 복직을 하고 야간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꿈은 다르겠지만 노력하지 않는 댓가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학만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취업 후진학을 독려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최저임금으로 을과 병이 서로 약자끼리 싸우는 형태로 보도가 많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안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최저임금의 150% 혹은 많이 양보해서 200%로 법제화를한다면 국민들의 갈등이 해결되지안을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과 국회의원 세비를 연동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북한은 핵폐기에 어떤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있다.고작 보여주기식으로 굉도 입구 파괴한것이 전부다.오히려 평양부근에 우라늄 농축을 하고있다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전방의 국방력도 약화시키고 경협에 모든 준비를 하고있다는데에 대해서 반대한다.북한 경제에 신경쓸때가 아니라고본다.침체된 우리경제에만 신경쓰길 바랄뿐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폐기에 진정성없는 북한에 경제협력 절데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불량식품을 판다거나 비위생 업소 출입문에 식별가능한 크기로 그 위반 내용(이 업소는 불량 .., 업소 임)을 3 개월 부착 하게 해 주세요. 위반 업소 방송을 보니 더러워서 외식 꺼려집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외식 않 합니다. 그리고 불량품 공산물 포장에도 위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법제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식품 및 비위생 업소 출입문에 위반 내용 부착을ㆍ"}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헌법제정 70주년. 5대 국경일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지정 안됨. 10년 전 주5일 근무제 시행 때문에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지만 이제 안착이 되었으니 명예회복해야 함. 워라밸, 소비진작이라는 실질적인 목표까지도 안을 수 있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함께 41년된 헌법도 업그레이드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청와대에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게는 경고성 청원임을 국회는 인지하고, 놀지 말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도 하고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페미니즘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려봅니다. 성체훼손과 패륜, 남성혐오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오늘 태아 난도질까지한건 엄연한 살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어떤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우월주의적인것이 사회적 풍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언론이 감싸준다,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말이 샐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느하나 나설수도없는 이런상황에 억울하고 답답하여 청원을 넣게됬습니다. 이제는 워마드나 페미니즘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범죄자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사이트폐지와 막나가는 회원들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은 여름휴가,겨울휴가를 1주일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되죠. 맞벌이 가정은 그 기간이 되면 누구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전전긍긍 하게 마련이죠. 휴가가는것 좋지만,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어린이집 휴원을 하며 가기보단 여느 직장들 처럼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없도록 돌아가며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도 걱정없어질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의 여름휴가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황의조뽑은건 그렇다쳐도 1~5경기뛴선수를 뽑는거자체가 매우 감독으로 자질이없다고느껴집니다 그리고 강원fc시절에도 성적부진으로 경질된감독이 아시안컵감독이된다는거 자체부터 이해가안갑니다 이강인은 솔직히 아시안컵차출되면발렌시아구단은좋은건데 해외 뮌헨 정우영도잇고 국내에서 15~7경기정도 뛰는선수가 잇는데도 1~5경기뛴선수를 뽑는 김학범감독의 눈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학연으로뽑은게아니다 컨디션이라고하는데 1~5경기뛴선수보다 제가볼땐15~7경기뛰고 해외에뛴선수들이 더욱더 컨디션이좋을거같은데.. 이건 진짜 아무리생각해도아닌거같습니다 이번청원은 꼭들어주셔서 재대로된감독이 아시안컵을 해서 금메달딸수있게해주세요 국민들의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컵 김학범감독님의 경질을 강력히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본의 사과 및 욱일기 사용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에서했던 퍼레이드에 욱일기가 당당하게 행군하는데 이대로 가만히 놔둘생각인신가요. 독도 영유권문제,위안부에대한 왜곡된 역사를 내버려둔다면 일본놈들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깔볼거라 생각됨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욱일기 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주일전에 저의 청원이 3만명까지 갔는데 지금보니 1000명도 안되어서 이상한 느낌이 드어서 다시 올립니다. 혹시 치과협회에서 로비하면 이런 글의 동의자수를 고의적으로 줄이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의료쪽 그 중에서도 치과 종사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을 보아왔고, 아직까지는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악성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가려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있음에도, 방관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사례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불편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이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대해 무지하다'. 라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입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료사고임에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심지어는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엉망인 임플란트 시술로 뼈가녹고, 임플란트가 빠져도 환자의 관리탓을 합니다. 애초에 엉망으로 걸쳐 놓은 임플란트가 안빠지는게 이상합니다. 교정이 엉망이 되고 치아들이 눕기 시작해도, 장치를 충실히 착용안한 환자 탓 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자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말도 논리가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완벽한 증거 제출 앞에, 들키기 전까지는, 전문성 입증이라는 보호벽 뒤에 숨습니다. 그나마 그 증거도 환자가 확보해야 하지요. 그나마 문제점을 양심, 소신있는 내부 근무자가 환자들이나 관계당국에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 멸균불량 재료 유통기한, 비허가 제품 사용 등 위반 사실을 내부 근무자가 신고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가 미리 실사 나가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여행가라고 팁까지 줬는지, 실사 당일 대표원장 부재로 조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애초에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 관리감독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감독기관과 의료기관의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신고자는 심지어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고의부도를 알고있음에도, 사전에 신고할 엄두도 못냅니다. 신고할 곳도 없구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는 문닫기 직전의 병원들이, 이벤트네 덤핑으로 환자를 모객하고, 당일 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을 면할 수준의 명목상 문만 열어놓고 일터진뒤 배째라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도 안한 환자들이, 시술 당일 날 무슨 전국 유명 맛집도 아니고, 기다리다가 치료가 안된다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충분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측하고 당국에 알릴 수 있었지만, 신변보호도 없고 당국도 수수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카드사들은 할부금은 받으면서, 폐업은 아니니 항변권은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입니다. 겪어보면 환자들이 돈 쌓아놓고 치료하시는 분들 생각모다 많지 않습니다. 돈 많으신분들이 그렇게 치아 망가져서 오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힘들고. 취업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모아서 비싼 교정 비용 만들고, 심지어는 50% DC에 시간 안든다고, 국방일보에 광고보고 애꿎은 군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카드 빚으로 치료비 마련하고, 한번에 모두 치료 못해서 당장 불편한 곳만 치료하고. 워낙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할인,저가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소신,양심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 경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작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쉬쉬합니다. 의사들 간은 다들 선후배 관계고, 괜히 다른 병원과 소송에 휩싸일까 염려 때문에 몸을 사립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소신있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들이 본인들이 선정하고 인정한 의사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병원명을 익명으로 한 채 소신있는 진단을 내리는 블라인드 의료 분쟁심사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능력보다 청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사전 실사,감사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경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사1인의 기관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 감시자를 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경험이 필요하고,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연성을 두더라도, 최소한 소독, 멸균, 정품사용, 유통기한 준수등의 내용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지 실력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1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을 위반하는 의사들의 중징계안을 입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내부 신고자들의 신고를 경청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11년 4월부터 캠프험프리에서 산업재해을 입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4월 부터 2017년 6월산재승인이 되었읍니다. 산재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 복직이 되었으나 2015년 9월 산재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과 승인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2월입니다. 산재요양기간안에 2016년 6월해고가 되었읍니다. 복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산재치료요양기간안에 해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의 터전 일자리 우리의후손들이 있어야 할자리에 그들이 자리 잡을겁니다 그렇기 되기 전에 쫓아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사상과 이념이 일본보다 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원내용에 반대를하고싶은대 동의박에 없습니다 반대도 누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에 동의와 반대 둘로 나누어 누를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생명윤리사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는 태아사체훼손 사진을 올린 워마드 회원과 그 글에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입에 올릴 수 조차 없는 댓글을 작성한 워마드 회원까지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0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 사체 훼손에 관련된 워마드 회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 1일자로 임용(총 근무기간: 2년 3개월, 임용 기간: 2016.4.1.~2017.8.31., 1차 재임용 후 2017.9.1.~2018.8.31.)되어, 현재까지 교육공무원 조교로 재직 중입니다. 국립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교수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받아, 이를 평균 낸 합이 60점 미만이거나, 2년 이상 근무자는 2년 연속으로 70점 미만을 받으면 재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저는 2018년 7월 10일 오후 12시 30분 점심식사 자리에서 현 학부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 받았습니다. 재임용을 거부한 사유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저희 아동학부 교수님 간의 법적 공방이 극한에 달했을 때라, 아동학부 출신 졸업자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타과 출신인 저를 채용하였고, 이제는 학과 사정이 정상화가 된 것 같으니,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서 지원자 중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원자 중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조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심사평정표 상 평균 점수가 재임용을 할 수 없는 점수대로 낮았고, 이는 교수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13일 오후 5:44 아동학부 교수님 1분의 말씀으로는,학부장님 및 그 누구로부터도 조교재임용 평가 사실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셔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첫 번째 재임용 심사평정을 받아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재임용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저는 학부장을 찾아가서 의원면직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할테니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8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에 신규임용 채용 공고를 학부장이 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3시에 교무처장님을 뵙고,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 들러 상담을 하였고, 담당 선생님과 총무과 변호사님을 만나고, 총장님께 메일을 보냈지만, 현재 아동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교재임용포기강요 및 신규임용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유감스럽다는 대답 이외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8월부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교무과에 문의하였으나, 이 역시도 단대에서 승인이 나야 가능하다, 지금은 재임용 평가 중이라서 불가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8.8.31.자로 교수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근무심사평정을 받아 재임용을 받아야하는 경북대학교 조교의 수는 118명입니다. 학과에서 정한 내부적인 근무연한(2~5년)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로 어쩔 수 없이 의원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에서 수많은 퇴직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하여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교육공무원 조교들은 고용노동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실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며, 1년에 한 번 씩 상관인 교수님으로부터 주관적인 의견과 재량이 얼마든지 개입 될 수 있는 근무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제관계가 대부분인 교수와 학과조교 사이의 관계 특성 상 학과 내규로 인하여 2년, 3년 등 정해진 근무연수가 되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임용 포기원을 제출하게 합니다.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제24조\"에 보면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당해교원이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교원에게는 재임용 거부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불복할 시에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 조교의 경우에는 그 어떤 고지의무도, 불복할 권리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약자들은 갑인 교수들이 나가라고 하면 아무 구제 절차도 없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2년만 일하고 나가야 한다는 내규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아무리 학과 최일선의 교육공무원 조교로 교수님들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데, 근무연한이 다 되었고 점수도 낮으니 나가달라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같이 불합리한 상황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갑질로 인한 인간의 생존권을 심하게 침해한 이 사안을 반드시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고,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립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정년까지 마음 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1년 마다 재임용 여부에 발 동동 구르는, 말뿐인 교육공무원, 계약직 보다 못한 교육공무원이 아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는 경북대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36, "petition_idx": "30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절차 개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40년 가까이 교직에 종사하다 명퇴한 사학연금 수급자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65세 이상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1950년생으로 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대부분 본인과 재단의 부담으로 조성( 국가지원금 약간)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연금인상도 5연간 동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국가에서 65세이상 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도 과거 현직에 재직시에 규정된 모든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도 모든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국민입니다. 해당 연령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은 동일하게 시행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할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수사하듯 일베등 댓글들 보수단체 지원과 종편과 기레기들 태극기데모 금품수수 수사해야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 전체회원과 후원자들의 실명 공개를 청원합니다. 태아 낙태후 난도질한 사진을 보고, 다른 만행들도 보고 분노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위마드(폐미)는 도를 넘어 섰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 하고 관철할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이(남,여모두포함) 그들에게 피해를 가하지도 가한적도 없는 국민이 사상과 맞이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 당하고 그 사상을 아이들에게 교육까지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아이가 태아를 난도질하고 타인을 부정하며 종교를 모독하고 부모를 매도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를 후원하는 단체도 알고 싶습니다. 그들로 부터 보호받고 보호하길 원합니다. 국민으로서 이런 매도 사상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이트 폐쇄를 하면 다시 새로운 곳에서 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할겁니다.익명성에 기대어.... 그래서 워마드 전체회원과 그후원자들의 실명 공개를 청원합니다. 워마드에는 납치를 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생명을 회손하는 처지까지 온 지금... 이것이 또 현실로 펼쳐진다면... 저는 제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명과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들의 후원자를 공개해 그들도 질책 받고, 이로 인해 이런 매도 사상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들로 부터 보호받고 제아이를 보호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0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전체회원과 후원자들의 실명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당신은 국군통수권자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반도서 당연히 전쟁이 없어야 하고 남북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국군통수권자가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 하시면 군은 왜 존재합니까? 경찰만 존재하면 되지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인권유린입니다... 당신은 역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국군통수권자라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무슬림 김강산씨가 정치계에 입문하려 했습니다. http://naver.me/Fw1l3ZF2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기업가 김강산(36·파키스탄 이름 찌마 패설)씨가 지난 13일 4·13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비공개로 신청!) 독일, 영국 등 유럽에 무슬림 정치계입문은 심각한 \"무슬림 법으로 바뀌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린 실수 없는 사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순순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오고 싶으면, * 대한 민국에 들어와 \"3세대\"가 지나야 하고 * 무슬림이 아닌 상태로 \"30년\"이 지나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법 사이로 밀고 들어오는 \"무슬림\"은 막아야 합니다.. .. 유럽 정치계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럽을 보고, 배우며, 실수 하지 않도록 고쳐 나가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한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0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한국정치계 입문 금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개 식용에 대해 반대 청원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려견을 먹을 수 있느냐는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유과 도축에 비 인간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축법을 개선하기를 청원합니다 개 식용 반대 이유입니다 1, 전통입니다 물론 오래되 습관이 다 지킬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습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개를 반려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 그것을 식요으로 하지 말라는것은 내가 싫으니 당신도 내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식입니다 2, 사육과 도살의 비 위생상태 맞습니다 비 위생적이고 비 인간적입니다 그러니 가축으로 위생적으로 사육과 도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3, 국제 관계 사실 이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대응하기 어려울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개 식용을 상상할 수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달팽이 요리를 우리도 처음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합니다 # 반려견을 사랑하시는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축과 애완견을 구별했으면 합니다 반대로 애완견에 대한 꼴불견도 많습니다 개가 자식인가요 그럼 그 개와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누굴 구하실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식용에 따른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중소기업사업자 대표 많이 힘드시죠... 직원들 월급주랴 본인 외제차 유지하랴. 적자나면 직원들 어떻게 괴롭혀서 짤라버릴까 고민하랴. 고용보험도 못 타먹게 괴롭혀서 본인이 나가게 만드는 악덕 고용주 회사는 망해고 사장은 안망한다고 결국 알바.파견직.계약직 사용해서 달고 삼키고 쓰면 밷는 더러운 악덕 고용주는 사라져야 합니다. 결국 아무나 사장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나라가 문제인것 같으니 아무나 사장할수 없게 인격시험을 엄히 치러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 대표 인격자격증제 도입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것 경찰이 제대로 하면 여기에 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인 모르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일년여를 청원을 올렸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요즘은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가요. 국민신문고 1AA-1804-077171 1AA-1804-077204 1AA-1804-046257 1AA-1804-046466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하여 자전거가 피하는 찰나 뒤따르는 차량이 허둥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 차도의 왼쪽 갓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 국가입니까? 인권단체입니까?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가 지녀야 할 최고의 도덕은 오로지 국익을 위함과 동시에 국민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 보호와 국가 안전,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본문- <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무사증은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돕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고, 그들의 우려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어찌 되었습니까. 전국 외국인 범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섬이 아닙니다. 범법자들이 한국에 불법 입국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각지로 흩어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시국에서, 경찰들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자체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불법이 법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까. 불법체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않고 온갖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법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그들과의 공방에 지쳐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난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인과 조선족 등으로 서울 일부, 지방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림동과 가리봉동이 그렇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권력의 눈을 피해 출국했다가 위조된 여권으로 재입국 하는 등,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제도는 엉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입니까? 불법을 양산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공권력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하여 즉각 추방하십시오.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인적사항 및 지문 등록하는 등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재입국을 방지하십시오.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난민법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법 3조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2. 난민법 제5조 6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 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종결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3. 난민법 제 40조~제 43조 난민신청자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 제기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장기간 체류보장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난민신청자는 물론, 인도적 체류허가자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에 우리나라의 빈민층 사람들도 받기 힘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때에도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 다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연락이 끊긴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있다며 뒤늦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국민을 향한 철저한 조사가 왜 이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난민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신청자에게 6개월 이후 취업을 허용하며, 행정절차와 소송까지 합하여 무려 5번의 심사를 하면서 그 통역과 소송비용마저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가 완료하기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며, 심지어 난민에 대한 자료조사까지 법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는 엄연히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며,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에 대한 인프라와 심사관 부족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지원과 심사 관련 조사를 법관에게 부담케 하고, 이들에게 생계비·주거시설·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안전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출도 제한 당시 제주에 체류하고 있던 예멘인은 490명입니다. 올해 들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이었는데 출도 제한 조치 전에 제주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양한 카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등에 있는 제주 시민들의 글에 따르면, 배를 타고 불법적으로 본토로 나가려는 무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집트인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1000명 이상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비자 입국 금지로 지정하여도 늦었는데 10월에서야 지정한다는 법무부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행정력과 졸속 대응으로 앞으로 어떻게 국가 안전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국내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럼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신뢰를 바라십니까? 난민에 관한 사항은 결코 인권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제도가 난민 수용에 적절한가.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우리나라 법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겠는가. 난민을 수용하였을 때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대책이 있는가. 이러한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난민 보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역차별 하고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난민법을 폐지하십시오.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으로 일괄 통제하되, 미국 및 일본 등의 경우에 비추어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하고 전문 심사관 양성 및 심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또한 건강검진 및 난민 심사로 마약, 위험질병 감염 등의 사실이 드러나거나 부적격 판명된 난민을 즉각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다양한 권리와 혜택들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할 일인가요? 다문화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일이지, 굳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갖은 복지와 정책을 쏟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동일 조건 하의 한국인과 동일한 복지가 주어질 수는 있어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과 \"영주권 취득 후 3년 된 성인\"이라는 요건만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할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의 혜택을 늘리는 공약을 내게 하는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정치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받지 못한 선거권을 그들이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 때에 무려 중국어로 선거유세를 한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중국인의 것입니까? 그렇게 중국이 좋다면, 중국으로 가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다면 장차 서울 시장이 특정 국가 옹호자 혹은 특정 종교인이 될 지 누가 압니까. 지방자치 행정을 도맡아야 할 사람이 특정 단체, 국가, 종교를 옹호하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영국 런던 시장처럼 말입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입니다. 지방선거라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 중에 하나이며 국민 생활을 위하여 힘 써야 할 자리입니다. 이러한 선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권리가 있기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려 수 천만, 1억 원이 넘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버티고 수액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도 병원에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이를 보고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2000억에 달하는데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넘어가자는 말이 나오십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국민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세금, 그리고 제 한 몸 뉘일 집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혼과 아이마저 포기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왜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전혀 엉뚱한 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하고 영주권취득 및 국적취득·귀화에 대한 요건 강화(간이귀화 삭제 등) 및 기타 외국인의 대한 법률과 제도(건강보험, 아동 수당)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국민들은 점점 오르는 물가와 세금에 허덕이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이 땅의 20대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로 이 뙤약볕에 철책을 지키고 훈련과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은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 길거리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볼 수 있습니다.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타국인에까지 눈을 돌리십니까. 차별금지법, 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의 개헌안을 폐기하십시오. 어떤 국가가 기본권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합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부와 국회, 인권단체들은 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약 160여개의 인권단체는 도대체 무얼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단체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2017년도 2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대통령께서는 차별금지법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은 반대이나, 지금에 와서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차별금지, 취지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은 결코 정책과 법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계획안대로 법으로 제정된다면, 그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 불순 세력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입니까.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대선 선거권을 누리고, 특정 국가 혹은 종교, 사상을 위한 정책을 펴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 겁니까. 이것이 과거 최혜국 대우 조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은 비판과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고, 이 나라와 세계 사회도 또다시 그렇게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비판과 차별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념과 자유를 차별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을 막는다는 허명 아래 지금껏 사람이 누려왔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탄압과 통제, 그리고 국민의 입을 막는 족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라는 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강화한다면, 걱정하시는 차별의 대책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을 길로 가는 겁니까. 앞서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이라 공인하고, 그 실패로 인하여 각국이 몸살을 앓다 못해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까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그 위험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나라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도 많은데 왜 외부적인 요인까지 끌어들여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국가기관은 국민 청원 그대로를 이행하십시오. 더 이상 대책 없는 정책, 국민 합의 없는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 입법, 사법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거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거든, 정부 인사, 국회의원, 사법부, 그 외 공무원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num_agree": 1724, "petition_idx": "30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 4대 청원(무사증, 난민법, 외국인의 권리, 차별금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희귀암으로 입원해계신 아버지의 한달 병원비는 산정특례 혜택으로 한달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사이 수준입니다. 서민인 저에게 그돈이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지원덕에 저희 아버님을 계속 치료할수 잇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드신 아버님을 옆에서 도와드릴 분이 필요한데... 한달 간병비는 330만원....가족중에 누군가 도와주실여건이 되시는 분은 괜찮겟지만...저희 안사람은 만 2세가 안된 아이 육아로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고 생계를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어머님은 지체장애가 있으셔서 간병이 힘드십니다. 대통령님.....도와주십시오. 간병비 국가지원을 통해 딱한 사정에 처한 가정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가 없어 사람이 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을 낮춰주세요. 그대신 지금 있는 주휴수당 지급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주휴수당 지급하는 착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주기에 힘듭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악덕 자영업자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5프로도 안 될 것입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지켜지는 마당에 최저임금만 올려봐야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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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확인없이 재산세를 부과해도 되는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남편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울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0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선교사가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11년에 문제되었던 치과의사들끼리 까다로운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 사이트인 덴트포토는 아직도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들끼리 인터넷에서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것에 대해서 의료법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인권을 내버려두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건 어떤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만약에 환자들끼리 치과의사블랙리스트 공유하면 규제 하지 않나요? 환자들끼리 문제많은 치과의사 공유하는건 안되고 치과의사들이 하는건 된다라는건 참 후진적이고 미개한 나라인것 같네요. 8년째 치과의사들이 개인정보법 위반, 의료법 위반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서 방치하는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8년째 치과의사들끼리 공유하는 환자 블랙리스트 처벌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태아를 난도질한 글에 진실여부를 떠나 댓글에 사람에 밥을비벼먹는다니 낙태비빕밥이니 젓갈이니 맛있겠다고 표현하는 인간들 처벌안하나요 사이버수사대는 이런거 안잡아내면 무슨일을 하나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0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태아 관련글 댓글들 체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마취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상식이하의 행동(수술실에서 이벤트 등)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소위 사짜들의 특권의식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는 인권이 없나요? 그럼 의료인의 가족들도 인권이 없는 건가요? 사고를 내도 면허가 유지되고 신상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들을 제지하나요? 문제가 생겨도 비전무가인 피해자인 환자가 증명해야하는 웃기는 법?치?국?가?의 한계인가요?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악을 미칠수있는 근본 없는 칼에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현재 범죄자이고, 미래의 범죄자입니다. 또한, 다른 의료인에게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수있다는 못된 믿음을(이게 현실이지만) 주는 사례가 되고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정치꾼에겐 중요하겠지만, 어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법의 통과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성폭행, 성추행 등 문제 의료인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에 관해서 수많은 글과 의견이 있으니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야기해보면 여자의 군대는 남자와 같은 시스템의 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가 총을 다룬다면 여자도 다른 무언가를 할것 아닙니까. 그 때 필요한 것을 여성의 군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정신장애2급입니다 저는아무일도못하고병원에입원과퇴원만반복합니다 단지남편소득때문에 장애인연금을못받아요 소득상관없이 장애인연금을주세요 남편눈치만보면서살아요 제발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8년 7월 1일부로 건설현장에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공기 및 원가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일요일 휴무제’ 의무 도입 등 공기 연장의 근거가 되는 직간접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또는 추가 원가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수분양자의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장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원 충원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공사 막바지에 몰린 현장들은 인력 수급도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노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1) 민간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기 연장 또는 공사비 증액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며, 2) 제도 마련 준비 기간 동안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 분양 APT 현장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 공동주택 공사 대책 마련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에휴 산속 깊숙히 들어가서 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태어났나 자괴감이 드네요. 최저임금/주휴수당/알바/파견직/계약직/연봉제/대리/과장/부장/사장 학원비/핸드폰비/자동차세/월세/임대/마이너스통장/기름값/전기세/ 개인회생/파산/도산/이직/생계..... 모두 힘들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속 깊숙히 들어가 살고 싶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한해입니다.제헌70주년.개헌70주년.정부수립70주년..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등 그어느해보다 정말의미있는 해인것 같습니다..그중에 저는 정부수립70주년가장의미있다고 보는데요..이렇게 의미깊은해에 대국민 통합이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광복절을기념해서 국민을위한 그중 서민을위한 대통령님의 대대적인 특별사면으로 한번더 국민들에게 희망과용기를 주신다면 또한번 대통합의길이 열릴것이라생각합니다..다시한번 서민을위한 대통령님의 정책을 기대해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70주년대사면하는데 우리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더운 날씨에 차량의 열기와 아스팔트의 더위까지...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 화단을 가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시끄럽던 봄철에도 그랬는데, 이런 여름 날씨에 땡볕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최소한 가장 더운 시간대는 휴식을 주든지, 근무시간을 줄여주든지... 그저 보기좋은 화단 만들자고, 예쁜 꽃 좀 보자고, 귀하디 귀한 사람 목숨 잃을까 걱정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연령대도 높아 보이시던데... 관공서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것같던데, 노동인권의 향상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 여름 도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해 초불 핵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방향을 잡고 국민의 신금을 울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 한번 주변을 살펴 보세요. 6월13일 지방선거후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을 바라보니 침몰 하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침몰합니다. 각 부터 장관님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장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현장으로 가야지요. 에어콘 및에서 말 말 말 다 소용없습니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마음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일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공정위위원장님, 금감원위원장님, 코레일 사장님, 다 정치를 하시는 분 너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광주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경제를 죽이면서 부동산만살리면서 복지해봐야 몇년안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따라갈겁니다 중국은 미워해도 본받을건 받게요 어떻게 전정권과 크게 다르지않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에맞게 복지혜택하고 대기업들 잘못하면 벌주고 잘해주면 칭찬하구요 그리구요 부동산 대구와광주투기과열지구지정안합니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영업자망하고 대기업성장안하고 부동산에 모든사람이 로또처럼 돈꼴아박고 부동산만쳐다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실망입니다 모든걸 동조해서 차근차근바뀌어야죠 정말급한건 빨리바뀌구요 잘하신건 잘하시는데요 못하는것들은 정말 아니됩니다 ᆢ", "num_agree": 4, "petition_idx": "30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성장이 복지보다먼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오피스텔 재산세 를 부과하는 방식이 업무용 과 주거용 으로 분리 하여 청구 되는데 업무용 이 주거용 보다 약 1.7배 많은것 같습니다 주변 에 오피스텔 을 주거용 으로 사용 하는 이유는 돈이 많치 않아 아파트를 구입할 입장이 못되어 오피스텔을 이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내용 재산세 부과시 : 주거용 업무용 구분 방법 - 업무용 : 부가세 10% 환급 받음 - 주거용 : 부가세 환급 하지 않음 현재 : 일정 기간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에 의하여 업무용 주거용 구분 과세함 (업무상 신고 기간내 신고 못하는 경우 많음) 제안 : 재산세 부과시 부가세 를 환급 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으로 과세 하고 부가세를 환급 하는 경우 차액 분 공제후 지급 하는 방식 으로 변경 요청함 오피스텔 거주 인원 대부분 하루 하루 바쁘게 살면서 기간 이내 신고 하기가 힘들고 해서 실제 주거용 으로 사용 하면서 형평성 에 맞지 않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 하는 경우가 많아 청원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서울, 경기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많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말그대로 ‘자율’ 이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이름만 자율이지, 아직도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을 간다던가, 가까운 독서실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마저 선생님들의 협박(?)이 담긴 지도로 억지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분위기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생님들은 일찍 퇴근을 하거나 각자의 업무를 보느라 교실에는 아이들만 방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근처 공사, 학교 내 공사등으로 인해 소음이 심각하고 급식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환경임에도 강제로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두려 합니다. 따로 학원을 간다던가, 독서실에 다닌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알아서 해라(+협박), 입시상담을 안해주겠다, 학생부에 부정적으로 기입하겠다’ 등등 협박만 난무하네요. 물론, 학교에서 사교육 만큼의 우수한 강의질과 환경이 제공되면 굳이 돈을 써가며 학교 밖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것들이 한국 공교육의 한계점이라는 것, 예산 등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마저 학교와 선생님들이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수업시간은 충실하게 듣되, 이외의 시간은 학생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학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지켜주세요(보충수업, 자율학습 의무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 입찰가 9천 26억원에 계속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서초동 정보사부지가 몇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 입니다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이 참에 청년들의 희망인 신혼희망타운 2000세대쯤 건축하여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아이 낳는 서초동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동 정보사부지에 신혼희망타운을 건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것이 아니고 기업이 경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업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 합니까? 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임금을 조정하여 경제와 기업을 정부의 입맛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확장하고 미래에 투자합니까? 기업은 국내에 공장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장은 없고 중국에 밀려 문을 닫는 공장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 자동화 쎌프화 가족일 일하는 분위기로 변하여 최소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알고 정치합시다. 일본을 보세요 근로자가 부족하여 동남아에서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보고 컨닝이라도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울산 시민입니다 울산의 경기를 체감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울산 산업의 침체로 사업도 어렵고 보유한 부동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인데 아무리 싸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만 보고 모든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듯합니다 너무나 소외감을 느껴 이글을 올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비해 정주여건 열악하고 공기의 질도 최악에 가까운 울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빈 주머니 세금만 털지 말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우리도 국민으로써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울산(지방)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유성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인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현실의 슬픔을 못 이겨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대전의 젊은 청년이 현재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제 평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게끔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면 신청인은 16, 17년 고아원에서 대가없이 묵묵히 자원교육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그동안 국가의 소외된 계층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한 신청인의 헌신적인 자세와 그동안의 성실함을 입증해주는 사안 들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본 민원인은 생계문제로 퇴원하였고 골절로 인한 일시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고에 민원인 본인은 심신이 많이 놀란 상태이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회복 시간이 길어져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개요’ 본 신청인은 18년 4월 24일(화) 12:12분경 운동차 대전 유성구 화산4교 방향의 화산천으로 내려가던중 우측 발목이 골절 당하는 낙상사고를 입었습니다. 당시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하였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X선 촬영(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진단결과 발목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고 직후 오른쪽 발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다행히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 가족의 도움으로 차량으로 인근병원 응급실 이송, 진단결과 오른쪽 발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판명 받았습니다. 4월 24일(화) 담당 전문의로부터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발 부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 절차를 확인하고 4월 25일(수) 종합병원에 입원 수속을 하고 수술(사지골절정복술 - 비골)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입원기간 : 18년 4월 25일(수) ~ 5월 3일(목) - 총 9일 향후 치료계획(통원 및 입원치료) - 5월 7일(월) 10:50 외래진료 - 5월 9일(수) 실밥제거 수술, 통깁스로 고정치료 현재의 반깁스 상태를 풀고 통깁스로 교체 착용중. 2주 정도 반깁스를 한 후 풀고 통깁스를 해 골절 부위 뼈가 온전히 붙게 하는 시간을 갖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깁스를 하고 보내야 하는 시간이 최소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달 이상은 회복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6월 초 통깁스 풀 예정(이를 풀고 6~8주 동안 재활 치료) - 내년(19년) 1월 또는 2월(철심 제거 수술)예정 4월 24일(화) ~ 6월초까지는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판단. 또한 내년(19년) 1월 또는 2월에 철심제거 수술이후에도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판단. 사고로 인한 불이익 1. 직장문제(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 올해 4월초부터 일을 시작한 회사 (600만원 이상 경제적 손해) 2. 정신적 스트레스(거동 불편) 3. 치료비 - 응급치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재활치료비 등등(300만원 이상) 4. 가족부담(요양 보조) ‘신청 이유서’ 대법원판단 1994.11.22. 94다3292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자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하천의 관리자가 하천구간의 낙상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낙상사고 및 낙상사고방지표지판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 공공의 영조물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공공물, 자연공물, 동산, 부동산, 공공용물, 공용물, 국공유공물, 사유공물도 포함된다. 단,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뿐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도 영조물에 해당한다.(대판 1998.10.23. 98다17381) 영조물에 해당하는 예 - 도로, 육교, 도로의 맨홀, 교통신호기, 가로수 - 하천, 호수, 갯벌, 해변, 제방, 저수지 - 상하수도, 공원, 태종대유원지, 철도역 대합실 및 승강장, 공중화장실, 공항 - 매향리사격장, 국립병원, 관공서청사, 관용차, 등대, 경찰견, 경찰마, 구공립학교건물 - 배수펌프장, 망원유수지의 수문상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기본적으로 같다. -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비용부담자의 책임 인정 -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맏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청인이 내려갔던 곳에는 왜 ‘낙상사고’ 관련 안전보호 문구가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낙상사고방지 표지판 및 안전난관 미설치) 2. 사고 지점에는 안전난관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안전난관 미설치), 반면 반대편에는 난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에는 급경사 내리막길(낙상방지 표시 미설치) - 신청인 말고도 균형감각이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할수 있습니다. - 추후에도 근력이 떨어진 노년층이나 어린아이들의 사고 가능성이 빈번할수 있습니다. - 지차체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주의로 경고 표시 하나 없이 방치된 경사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안전 불감증 여전 18년 4월 24일에 사고가 났고 5월 12일에 유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석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민원인의 사고로 인해 6월 1일에서야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해빙기에는 이 같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 국가가 평소 정기 순찰등을 통해 암반 상태를 점검하고 징후가 보이면 통제하고 보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낙상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의무와 노력이전혀 없었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을 미설치. 사고가 난 지점 근방에 낙석방지망 미설치. ‘낙석을 조심합시다’라는 내용의 표지판 미설치.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제 2조 배상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시설)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국민이 그 손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배상기준)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14.]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1호, 2016.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29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①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③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청인은 완치까지는 최대 12주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현재도 무직인 상태이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구청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하여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장애인 복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신문고의 장애인 신용카드의 문제점은 몇년전에도 똑같이 올렸으면 그에 대한 답변도 형식적인 같은 내용이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목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상 불편점 내용 저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사용자 입니다. 거주지는 서울로 처음 복지카드를 신청시, 지하철이용만 무료로 사용되면 나머지 버스를 이용할때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 이용됩니다. 복지카드와 교통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실수로 지하철을 이용할때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지하철 이용요금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 신한은행을 통해 복지 신용카드를 다시 신청(신청기간도 1주가 걸리고, 신한은행,우체국만 가능) 서울에서 편하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서울과 경기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지방에는 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버스이용시, 또 대구에서 지하철과, 버스 이용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복지카드는 서울과 경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일반 교통신용카드는 사용 지역에 상관없이 편하게 사용되는데 복지용신용카드는 왜 사용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옵니다. 대구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카드의 전국사용은 지방제의 문제로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결국 대구에서의 버스이용을 위해 지하철까지 이용할수 있는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무료를 원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다시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1.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 기능 2. 복지 신용카드의 신청 은행의 확대(전국1차 은행 - 국민,기업,우리,씨티,농협,축협,,,) 3.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이 힘든 경우 은행 교통가능 신용카드의 경우 지하철은 제외하도록 답변일 2018-03-20 20:59:52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장애인복지카드에 탑재된 무임교통서비스의 전국연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카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2. 이와 별도로 등록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대용 교통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등 교통요금 감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교통정책부서에서 금융기관 및 교통카드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임교통서비스의 전국연계 및 금융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제반사항 및 복지카드 제작·발급 비용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관련기관(지자체, 교통카드 사업자, 금융기관 포함) 간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담당자: 김지연, ☏044-202-3298)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과거 장애인 복지 카드 제안내용 장애인 복지카드 개요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복지카드기능(지하철탑승기능)이 들어있는카드를 사용중인 지체2급 장애인입니다. 신용카드와 복지카드 기능이 같이있어 편리하게 사용중입니다만. 불편한점이 있어 제안신청에 글을 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1.상기 카드가 신한은행만 된다는점. 2.지자체 마다 틀려서 지하철기능이 전국에서 사용이 안되는점 (서울,대구 사용가능), (부산,경남 사용불가) 현 제안자는 주 주거및 생활권이 부산,경남입니다.(치료 목적으로 대구에 있는 병원에 다님. 주2회) 문제점. 현 제안자는 양손 절단 장애인으로 카드사용조차 불편한점이 있는데 여러장을 들고 다녀야함.(부산,경남에서 발급받은 카드와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지갑에 같이 넣고 사용할시 중복으로 인하여 오류및 신한카드(복지카드 겸용)는 지자체가 다른곳에서 사용시 사용금액 부과가 되어서 복지카드 기능 상실 개선방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신한은행 신용카드(복지기능추가카드)] 관련하여 지자체 운영을 통일화 하여 전국 동시 사용가능하게 개선 기대효과 현 장애인들이 교통불편 뿐 아니라 교통탑승전 일련의 과정 (교통카드 발급 및 무임승차권 발급)과 같은 불편한 점이 사라질수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로 인하여 사회 적응 및 재활,경제 활도이 활발해 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청일 2013-09-02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결과 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장애인편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카드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의 원칙적 용도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등록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중 택일하여 신청,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어, 이를 이용할때 필요한 절차 등을 통합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해당 지자체, 지하철 공사 등 여러 관계 부처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지하철공사, 운수회사 포함)의 업무로써 장애인복지카드 무임기능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자선정(예,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각 지자체별로 정책적, 경제적, 행정적 사안 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송구스런 마음을 말씀드리며,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다.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재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27)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신용카드의 문제점 -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신용카드 발급을 꺼리는 은행, 기본 장애인 복지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자영업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 장사잘되면 좋지만 안되면 금방 나락으로 빠짐니다 제가 하고픈말은 장사하시는분들 돈없으면 의료보험료 금민연금 연체하시는분 많을겁니다 저도그러니까요 국민연금 제가내고 제가 후에타는거잔아요 180만원정도 연체되어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매달나오는것은 내고있지요 국민연금에서 강제추징한다고 우편이 날아왔네요 왜 제가 타먹을돈 안냈다고 추징 협박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데 나중을 위해서 돈없는데 강제로 내야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급하면 제가낸돈 빼서 쓸수없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할지가 더 두렵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SK그룹이 인수하는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름도 없는 모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각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순식간 20% 넘게 급등했다가 SK그룹에서 그런거 검토한 적도 없다고 공시하면서 다시 폭락하는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정체불명의 모언론이 보도하고 그걸 각 언론사에 퍼뜨려 주가를 급등시키는 언론기관과 주가조작 세력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주식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합동 그 주가조작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일망타진해주기 바랍니다. 이참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미국처럼 주가조작 세력은 걸리면 평생 주식시장 근처에도 못오고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 근거법을 강화시키는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세력 일망타진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수 없고 미루는 현실은 집값과 현실때문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희망이 보일까 내심 기대도 했지만 저희처럼 30대 초반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은 매년 적금을 꼬박꼬박 들어도 회사근처에서 서울에서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저희 회사 신혼부부들 그어떠한 커플도 그조건에 들어가지 못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흙수저 커플입니다. 맞벌이 소득제한이 합산 650만원인데 저희는 딱 합산 6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비싼 대출을 받아야하고...도저히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처럼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둥바둥 모아도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살지... 막막합니다. 부모님 부양도 해야하며 서울에서 식비 교통비 월세 .. 이런고정비용을 쓰면서 어떻게 가능한일인지 ... 알고싶어요. 돈을 적게 벌고 부모님이 1억2억씩 보태주는 금수저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현실탈출이 정말 안되는건가요 결혼 자체가 망설여집니다. 결혼전 문턱 앞에서 .. 집 대출.. 이런문제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중간층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흙수저 탈출 아둥바둥 살아도 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리다고 전부용서되는세상 어리면 성범죄 폭행죄사기죄 전부 용서된다고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6월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살지도 않은 집 재산세를 내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글 남겨봅니다. 학교입학을 앞둔 아이가 둘 있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집을 떠나... 학교와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뿐입니다. 6/1 기준으로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전혀 안내해주지 않더군요~ 이번에 재산세 청구서가 이사 전 집, 이사 후 집 중복해 청구되었습니다. 몇일 차이로, 살지도 않았던 집의 재산세를 내야하는 이 불합리한 법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건가요~!!! 자동차세는 일할계산되어 청구된다 들었습니다. 재산세도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이러한 법이 시행된건지요~!!! 억울한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겠지만... 당연히 바뀌어야할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청구의 불합리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법원의 양육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는 한 1개월의 구류도 살지 않고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또 한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거지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주시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0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이 확정판결한 양육비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반영해 주지않습니다.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들은 혜댁을 받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제조업의 80% 라는 영세 3,4차 협력사에게까지 전달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시급분 많큼 납품단가 인상안을 반영하실려면 전 협력사에 문서화해서 인상해주는 방안으로 실행해주세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및 이익을 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됩니다. 꼭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위위원장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아 제대로 보상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09년도 진지 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평생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많은 부위가 아파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만 참고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제대하고 생활하면서도 허리통증 때문에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있지만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이는 인정, 등급은 미달.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에 부족한 내용과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외 수술을 받지 않았나? -20살 나이에 건강하게만 살았던 저로서는 허리 수술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많다 하여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둘째, 왜 의가사 제대하지 않았는가? 제대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않았는가? - 수술해야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군병원 관련 의료사고 때문에 겁이 나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복무 중과 군병원 입원했을 당시 신청 관련, 보상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6.25참전 하신분들과 5.18민주화운동하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줄 알지 설명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신청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제대하신 분들, 복무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국가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복무중 다쳐서 보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외판정은 부당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광주와대구는 투기과열지구지정되어야합니다 그리구 투기과열지구지정된다음에 지하철2호선을 건설해야 옳은것 같습니다 광주에는 2호선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할려는 세력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주거와 프리미엄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2호선을 이용해 투기만조장하고 아파트값만 끌어올리려 난리가아니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지하철보다 투기과열지구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서 살고있는 김관수 라고합니다 저는 1954년 4월15일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 135번지에서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어린나이셔서인지는 모르나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관계로 (1961년혼인신고) 제가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객지에서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청원합니다 현재저는 1958년5월15일로 되있습니다 혼인신고도 귀가장애가있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호적정정신고를 하려고하니 어려운점이많이 부닥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저를 증인으로 해줄수있는분들도 돌아가시 하다보니 병원치과검사 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담이됩니다 아마도 저와비슷한 국민이 많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국가차원에서 호적정정신고 기간을 많들어 저와 같은 국민이 정상적이 호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검토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증인은 숙부님과 고모님이 계시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는 범죄자 집단입니다. 최근엔 낙태를 인증하며 태아에 난도질을 한 사진을 올리며 '처리를 못한다 밖에 버리면 개가먹으려나? 깔깔' 이라며 글을 올리고 회원들은 재밌다며 댓글을 답니다. 이게 지금 이시대에 말이됩니까? 워마드 사이트 폐쇄와 동시에 워마드 회원들에겐 워마드 회원이라는 꼬리표를 평생달고 살게 해야합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면 저 꼬리표가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해안가는것 중 하나가 워마드를 왜 가만히 두냐 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회원들의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 통신3의 원가를 공개 하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통신비의 절감을 원합니다 말도안되는가격에 비싼 돈을 내야하는 이유가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원가 공개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지침사항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티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유투어 여행사에서 올린 에어서울주식회사의 일본 요나고공항 왕복권 구매 후 여행스케줄 변동(개인사정) 등으로 예약 후 7일 이내(2일) 취소를 하였는데 취소수수료 16만원(2인 왕복)을 제외하고 카드승인취소 됨. 또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티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취소하였는데 취소 등에 대한 환급 및 제반 사항은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상담(2018년 7월 3일)내용에 대해서는 티몬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상품 판매처)은 이에 절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 1. 항공권 예약일자 : 2018년 6월 25일 2. 항공권 취소일자 : 2018년 6월 27일 3. 출국 및 귀국일자 :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 4. 항공권 발권 및 취소 수수료 환급 사유 :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있음 또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일별 전액환급기준 지정일(90일) 이내에 예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약 후 2일만에 티몬을 통해 취소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수수료 환급은 정당함 소비자 보호원의 동일 사유 환급 판례 및 문의 후 답변내용에도 동일하게 환급해주어야 한다 고 답변받음(2018. 07. 10) 자유투어 여행사(02-3455-8888, 02-3455-0101, 02-3455-9926)에 이의제기하려 수차례(6회) 전화시도 했지만 전화연결되지 않음 5. 자유여행사 게시판 질의 후 답변 : 자유투어 김지영차장 입니다 2018-07-10 오후 1:55:01 취소 수수료 관련 문의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항공권은 다른 쇼핑몰 상품과는 상이합니다. 항공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2인 16만원)는 티몬이나 저희 자유투어에 지급하시는 것은 아니고 항공사의 요금 규정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예약 및 취소시 수수료에 동의 하셨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이며 아래는 말씀해주신 4번 내역에 대한 항공권 차이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전자상거래법과 별도 약정(티몬항공 > 각 여행사별 항공약관 및 요금규정)의 상충 시 우선 순위 : 항공권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구매(결제)일 이후 익일부터 취소 요청 시 환불로 처리됨. 따라서 , 자사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사 수수료는 발생하며 환불(취소)수수료의 대부분은 항공사 수수료임. 1)항과 유사한 사례로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국적기 해외항공권의 취소수수료와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시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 약정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권 관련 약관의 경우, 법상 청약 철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무료 또는 일정 수수료의 부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의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별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 6.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지침 등의 약정이 우선시되는 것은 불합리 함. 7. 티몬예약번호 : T18000562795(MGQWHZ) 8. 온라인쇼핑몰 : 티몬(www.ticketmonster.co.kr, 1544-6240) 9. 판매여행사 : 자유투어(www.jautour.com, 02-3455-8888, 0101) 10. 항공사 : 에어서울 주식회사(www.flyairseoul.com, 032-744-6532, 1800-8100)", "num_agree": 3, "petition_idx": "30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오늘 최저임금제도개선안에대해 말씀을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도움이되는건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가 보장해주는최저임금인상으로 생활에 도움이된다는건 참 행복한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외국인 근로자 수가 참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인상은되는데 그해택을 보는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 차지한다는것입니다 진정 우리국민은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도 그 해택을 받지못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도 모든형편이 좋아져서 해택을 받는다는건 좋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이땅에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는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 중소기업 업체들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최저임금 해택을 보는사람들은 10명중 9명은 외국인근로자 라고들 합니다 물론 국가가 전문가들사이에서 톤론하고결정 했겠지만 외국인근로자 보다는 이땅에 태여나서 살고있는 우리국민이 잘 살수나라가 되어야하지안을까 생각해봅니다 최저임금개선하는데 잇어서 이런것들도 생각하시고 참고 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도개선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18년 5월 28일 43제곱미터 오피스텔을 구입 하였습니다 등기 마치고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재산세 171,990+지역자원시설세 157,470+지방교육세 22,050=351,510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뭔지? 뭔 43제곱미터 오피스텔 재산세가 351,510원이나 부과 됩니까? 관할구청에 문의해 보니 6월1일 기준일 이전 건은 무조건 1년 재산세를 부과 한다고 하니(단 3일 만에 1년치)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재산세가 35만원 이상 나오니 뭔가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 일자 조정 및 금액 조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이 잘사는 세상,어려운 사람이 마음편히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부과 기준일 선정의 불합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소년피시방10시제한을 11시로늘려주세요. 요즘청소년학생들은 학원에가기 바쁘고 학원안다니면 공부못한다는소리를 듣습니다. 그반면에 학원을 다니는학생들은 피시방에 가고싶어도 10시제한이라 스트레스를 못풀고 집에시무룩하면서가는경우가 많습니다 12시는 너무늦은시간이므로 11시정도까지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피시방제한을 늘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피시방10시제한 11시로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6일 오전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근례 대회에서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을 해 오던 포항스틸러스 강현무 골키퍼가 한순간에 명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U-23세 대표팀 감독인 김학범 감독과 코칭스텝의 논의하에 결정을 하는것 이지만 축구협회와 대표팀은 예전부터 학연지연을 따져가며 수많은 적폐를 일삼아 왔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조현우 선수가 뽑혔지요.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인것은 사실 이지만 이미 U-23대표팀 에서 골키퍼 포지션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서 뛰어난 활약을 한터라 와일드카드로 뽑힌것은 좋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뽑았다는 의문도 드는건 사실 입니다. 서브 골키퍼로 전북현대 송범근 키퍼가 발탁 된것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야 국민적 여론을 무시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요근례 주전으로 활약하고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던 키퍼를 한순간에 버리다니요..송범근 선수는 전북현대 소속 입니다.다분히 리그 1위팀 이라서 뽑았다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키퍼가 아니더라도 몇몇 포지션에 의문이 드는 발탁이 있는것이 사실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축구협회의 적폐를 뿌리뽑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적폐를 청산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7월11일오후12시30분경 부산시 번영로 상행선외곽방향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소식에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가슴조린 사고였습니다 번영로는 40년가까이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를 부산에서 유일하게 80km로 되어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하고있으며, 야간이면 망미고가도로에서 컨테이너들이 과속하면서 덜컹하는 이음새 소리가 주변 주택과 아파트주민들을 잠못들게 한지가 오랜세월입니다 과속으로 질주하니 땅꺼짐이 빠르게 올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부산시와경찰청에 최고속도60km로 하향조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과속무인카메라를 설치요청하였으나 이론적인 답변뿐이였습니다 무슨 풍선효과라는??? 동서고가도로는 80KM에서60KM로 하향한후 사고도 줄어들고 주변 소음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고속도를 하향하지 않으면 이번 땅꺼짐보다 더심각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것이고 현제도 수영터널 상,하행선에서는 늘상 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주거지 소음 저감을위해서 번영로 최고속도하향 조정이 꼭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번영로 최고속도 하향조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별주식선물 현물 연계 조작질 한국거래소 회원사들 알고리즘이라고 관리, 감독기관들이 방어막 쳐주고 몇년째 정상거래 간주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때나 아무종목이나 보면 연계 조작질이 나오는게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 조작질 나오는거 수십 수백번도 더 보여드릴수 있으니까 ^^ 몇년째 신고를 해도 한다는 소리가 해외IP라 추적이 불가능하다. 불공정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알고리즘 같다.? 이게 관련 부처에서 할 대답입니까??? 진짜 심각하네 몇년째 그냥 조용히 지켜보니 해가 갈수록 그 정도와 심각성은 정말 심각해 지는데도 아직까지 금감원과 ,KRX 는 나몰라라 하고 앉았고, 참다 못해 글 남깁니다. 당신네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질좀 잡지요 좀? 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고속 버스를 포함한 일반 버스 기사들은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버스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점과 과태료 부과가 있고 벌점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버스의 구조 상 승객들이 기사를 볼 수 없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기사들이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하여 통화를 하기때문에 승객들은 기사가 통화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운행 중 기사가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과 버스 회사 경영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고속버스 기사들의 고속주행중 장시간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대형 인재 사고가 난 뒤에서야 처벌을 강화해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버스 회사를 폐업시키는 초강수를 두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제안합니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기사를 포함한 버스 기사들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버스 회사를 폐업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비정규직 관직을 수행한자들의 재산을 당선되엇을 때와 그기간이 다하였을 때와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국회 의원은 재산이 1백억 이상 이엇다고 한다. 선거때 거의 탕진을 하고 그업무 수행중에 탕진한 재산을 새로이 채워 넣었다고 한다. 지금은 국개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국개의원을 하면 세비 말고 들어 오는게 엄청 많나 보다. 구에서 큰공사의 허가에 국개의원,구청장.군수등이 관여한다는게 사실인가? 허가권자 왜 궂이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에게 줄 필요가 있는것인가 .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사항이 미비하다면 그미비함을 보충 한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될것을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 의 재가가 있어야만 건축물을 새우는 관행 철폐되어야 한다. 하긴 아무것도 없다가도 되기만 하면 몇년후에는 예식장의 소유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엇다는 이야기도 듣고있다. 우리주위에서는 흔한 이야기가 사실로 알게 모르게전해져 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수행하기전에의 재산과 수행후에의 재산의 차이는 하늘과 별의 차이 한번직을 수행함으로써 평생금수저에 등극할수 있다는 사실. 물론 친인척들도 함께 금수저 반열에 올라 있다. 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걸까? 왜 이런 관행을 잘라내지 못하는 걸까? 국개 나리 등 모두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받고 보너스로 관행을 받았는지를. 건축물의 허가 사항의 관행들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한다. 도지사,시장,국개의원 하면,구청장하면 건물이 몇채,예식장이 재산을 늘리는 수단의 관행 이제는 말끔히정리해야만 할것이다. 비정규직 자들에게 허가권한보다는 건설담당자의 소관으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여야 비리로 부터 자유로워질것이다. 밀실의 정책은 도민의.구민의 세금을 올리는 역할만을 할것이다. 건설담당자에게 역할을 준다음에는 암행감사 제도를 만들어서 감사를 수시로 해야 할것이다. 암행감사에서 위법이 발생시에는 공고후에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어떠한 비리의 징후가 보인다면 전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법또한 비리를 근절시킬수 있을것이다. 재산신고된 이외의 재산형성과정을 모두 조사해서 국고로환수 할것은 환수해야만 할것이다. 국개의원을 하면 얼마를 번다는 관행. 구청장을 하면 얼마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관행 이제는 그 관행을 청소해야만 할것이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까지 찿아 내어서 소각해야만 할것이다. 관행이니까에 피같은 서민들 세금은 범법자들 주머니는 한결 무거워 지나니. 준공검사,완공검사.소방검사등 관계자가 알고있는 지인이나 자신이 운영해왔던 곳으로 검사를 맞게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주변에서 들어온 이야기일지라. 약간 미비해도 약간 덜안전해도 밀실의 거래의 힘은 무슨 공사나 가능하게 할지라. 비정규직을 수행한자들이나 수행하고 있는 자들 재산을 수시 암행조사로 밀실에서 검은 돈을 차단해 나가야 할것이다.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전수 조사해주실것을 현역이던 직책에서 물러난 이든 전수조사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과거10년은 조사 해주실것을.",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관직을 수행한자들의 재산을 당선되엇을 때와 그기간이 다하였을 때와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40대 여성입니다. 꼭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을 받은 가족들에게 보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공산군에 끌려가 납북되는 과정에 총을 맞고 전사를 하였습니다.큰 아버지가 납치되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장남이 되었고,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배움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진 중졸이라는 학력에 가난을 평생 짊어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납북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국가정책에 십여년전에 신청을 하셨고,이명박근혜 정권아래 곧 보상이 나온다는 희망고문만을 안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 시기에 전에 나오지 않던 국무총리의 납북전사와 관련된 인증 서류만 한장 보내고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예산 순위가 분명 있다는 거 압니다. 택배와 관련된 예산,육아수당 등 압니다.그런 복지에 예산도 분명 중요하는 거.... 하지만 지금 6.25나 일제 시대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미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 분들의 희망은 국가에서 보상받는 금액으로 조금이나마 본인의 힘든 삶을 위로받고 싶으실 겁니다. 십여년이 아니 훨씬 그보다 더 오래된 피해자들의 보상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국가가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국가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납북 전사 피해자 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유엔에서 밝혀진 북한석탄이 한국에서 세탁되었다는 기사가 명백하게 나고 그것이 네이버에 노출이 되었지만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메인에서 내려 버리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 관한 기사와 기무사 기사로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알아야 하는대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네이버와 다음등 각종 포털 사이트의 징계와 폐쇄를 요청합니다. 이건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작년부터 한국정부가 국민 몰래 비밀리에 북한을 도와줬다는 증거인데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오로지 북한 김정은의 기사만 봐야 하는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국민들 모르게 이런 이적행위를 했는지도 문재인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권리를 감추는 네이버와 다음 각종포털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학도, 대기업/공기업 입사도 저소득층 특혜로 하지요.왜. 부모명의로 재산 돌려 외제차타고 임대아파트 분양받더니, 이제 다들 부모 밑으로 분리 세대 나와서 너도나도 저소득층으로 신고하겠네요?? 명백히 시험입니다. 저소득측이 무슨 권리입니까? 차라리 주거나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지 못산다고 공부 못해도 공무원 시켜주는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은 또 뭔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개초 5학년 4반입니다. 저희가 수업시간에 우리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해보았습니다. 토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높아져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을 낮춰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1.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돈을 더 적게 줄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노동력으로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이 더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대구 북구금호동197-1번지에살고있는. 김 수도 라고합니다. 집앞에 좁은도로에서.대형화물차와 상하차 하기위해서 불법설치물을 하여서.그로인하여 여러차례 다툼이있었습니다. 좁은도로에서 대형화물차가 작업을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고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못하도록 철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도로점령설치물및 화물차 상하차 때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이 일하라라고 국민 세금으로 돈주며 뽑은 사람들 입니다 그들은 주종관계에 있어 엄연한 국민들의 종입니다 그런 그들은 서민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가며 일도 제대로 하지않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돈은 더 많이 가져가고 각종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 세금으로요 ㅎㅎㅎ 이게 말이 됩니까??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구요 국민들은 돈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그들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더욱 높은 물가 떄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사는게 힘들어 보이지 않더군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좋은 법안 발의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뽑아 줬더니 일도 안하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배때지 두드리고 있네요 ㅎㅎㅎ 어떤 사장이 일도 안하는 직원을 월급 꼬박꼬박 줘가며 오냐오냐 합니까? 대번에 짤라버리지....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만 아니면 위기의식이 없는듯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 국민 - 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얼마나 월급을 가져가는것도 투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럴거면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 통 령 령 으 로 할 수 는 없 는 겁 니 까 ?? - 대통령 령으로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건의 합니다 -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변별력 차원에서 시험 난이도가 올랐는데, 뭐가 변별력인지 모르겠네요. 시험 난이도가 올라서, 합격하기 어렵게 된 게 변별력인가? 그럼,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경찰로써 적합한가? 국사, 영어를 잘하고, 법을 달달 암기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경찰로써 적합한가?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시험제도 입니다. 미국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 지도 등 실무 차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한국도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공정성 있고, 경찰 채용에 적합한 기준의 시험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쓸데 없는 시험 과목과 제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설 자리가 없는, 장기 미취업자로 이어지고, 의욕상실로 자신감도 떨어지는 부차적인 일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경찰시험제도 및 공무원 시험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시험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이 복날입니다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하는 사람들 장사가 넘 안댄다 합니다.. 정부 전국 관공서 청와대 국회 구내식당에서 개고기 먹기 행사라도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점심에 개고기로 한번 드시면 전국민이 개고기 열풍이 불어 어려운 개고기 상인들 장사좀 댈건디 이런일에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 구내식당 점심에 개고기 한번 팔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이 복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인기영합주의자 표창원 의원은 사퇴하라!! 50% 이상이 반대하는 개고기 금지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그에게 국민은 찬성 39%만 국민인가? 금지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다. 자살도 자유인데 법으로 막는다 한다. 자살과 개 식용이 동급의 문제인가? 마약과 개고기가 같은가? 다른동물들은 식용으로 키워지는거고, 개는 특별한 존재라고, 개는 반려라서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똑같은 가축인데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개고기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전부 헛소리 뿐이다. 저렇게 개빠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것 아닌가. 개나 제대로 키우면 또 모르겠는데, 키우기 싫으면 버리면서, 개 먹는거 욕 할 자격이 되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보장? 헛소리하지 마라!! 개보호단체,견권만 보장하면 되잖아 너희들은. 다른 동물들 사육환경은 절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개만 사육환경이 안 좋다고 먹으면 안된다? 정말 개를 신격화하고, 신봉하는 그런 자들인가? 개만 특별한 존재라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다. 인기영합주의자, 헛소리만 하는 표창원은 사퇴하라!! 사드 전자파 댄스 추던 표창원은 사퇴하라!!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개빠 표창원은 사퇴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0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퓰리스트 표창원 의원은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먼저 전 구체적인것보다 되도록이면 포괄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맨 난민에 대해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난민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더불어 살수 있다면 어느정도 수용은 괞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다릅니다. 모든 구체적인 장단점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듯 인간은 평등하고 종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국가가 유지될때 얘깁니다 국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즉 우리에겐 헌법이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표되는 종교가 기독교,카톨릭,불교 등이 있지만 법과 어느정도 타협을 보며 같이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슬람은 다릅니다. 헌법,국가가 아닌 최상에 존재합니다. 이슬람은 그들만의 법이 존재하죠. 물론 명시해둔건 아니지만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타협하려도 안합니다. 그들이 태어난 이유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일지 모르나 그들과 공존하게 되면 법과 종교의 충돌이 90%가 아닌 100%로 일어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에겐 종교가 법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이 표면적으로 살인이나 크게는 테러,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예로 유럽에도 있죠 너무 멀리간 점도 보일지 모르나 그만큼 그들에겐 종교가 없다는건 죽음과 동등시됩니다. 심각하다는거죠 그들은 같은 종교 공동체면 모르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나 공동체와는 이질적입니다. 외그럴까요? 모든 사람,종교,단체가 타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타협이 그들에겐 통하지 않죠. 물론 소수일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수일땐 개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상 이 글로 조금이라도 고려을 해주셨으며 하는맘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0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문제에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뭐하는 겁니까 총리고 대통령이고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최저임금? 좋다 이겁니다 올렸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면 어떤 파장이 생길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정치하십니까? 일자리 늘린다면서요 공약들 좀 지키시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왜 줄이시는거죠?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든다는건 상식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식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등돌리시겠다는 건가요? 당신들을 누가 뽑아줘서 그자리에 있게된건지 기억이 안나시나요?? 자꾸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들 압박하시는데 그거 제대로된 정치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슨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겁니다 지금 하는것처럼 국민들 피나 빨아먹는건 정치가 아니에요 청년실업이 늘어나네 출산율이 늘어나네 백날 그소리 하면 뭐합니까 원인이 당신들의 잘못된 정치놀음 때문에 생긴일인데 제발 한번쯤 생각이라는걸 하시고 정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좀 차리고 정치를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미취학계층의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요건을 강화해 주시고 구타한 장본인을 아동 성폭행범처럼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 착용의무 및 관련직종 재취업금지라는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애 키우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0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주택 전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 액수 만큼의 세금을 납부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국민들을 적폐 투기 세력으로 몰고있는 현상황에 허탈하며 대한민국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컨데 5천만원 짜리 집을 1채던 여러채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개선을 안하나요.?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매입당시 각종 대출을 한 경우에 이와는 무관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등 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임차인들또한 전세대출등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세금부과를 할수있을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와는 별도로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고있지만 왜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 부과를 안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5천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과 1억짜리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중에 누가 더 부자 인가요.? 이미 답은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부당하다 생각돼서 요청해봅니다. 하루빨리 조세 형평성에 맞게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전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동물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인간이랑 똑같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동물학대. 단지 동물 관련된 사건 이라고 방관 하는 세상.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이고 법을 어길시 정해져 있는 법을 적용시켜 죄값을 받으라고 법이 있는 것 입니다. 왜 동물보호법만 뚜렷한 규정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 입니다. 흉악범죄자들 중 어렸을때 동물을 학대를 한 경험이 있거나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이 70%가 넘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는 방관 할때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과 인간이 동물을 학대 하고 죽이는 것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물들도 남의 손에 억울하게 죽을 권리 없습니다. 새끼일때 샵에가서 무작정 작고 이쁘고 기여워 보여서 대리고 왔지만 막상 와보니 너무 많이 짖고 장난이 심하고 집안을 어지럽 히고 생각 했던 것 보단 너무 커서 등 여러 이유로 버립니다. 당신들의 자식이면 버리고 학대 하고 돈을 받고 팔고 죽일 수 있습니까? 절때 못합니다 내 새끼고 내 가족 이라서. 반려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히 강아지 라서? 개? 고양이 라서? 아닙니다. 똑같은 가족 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개,고양이 라고 할지 몰라도 당신들의 자식과 가족 처럼 똑같은 가족, 내 자식 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 하루에도 수십 마리 년간 몇백 마리의 동물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견생을 살기도 하고 또한 억울하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언제쯤 인간과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동물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죽을 이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뉴스,SNS 에서 요즘 동물학대 사건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그 후 가해자의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왜 나날이 동물학대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법이 가해자의 편에 있기 때문 입니다. 2018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 되어 2018년 3월 22일 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달라진게 있습니까? 지금 날씨가 36도가 넘어가는 살인적인 이 날씨에 옥상에 햇빝을 고스란히 받은채 뜨거운 바닥에 물도 밥도 없는 고통속에서 누군가의 의해 아직까지도 방치 되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학대라고 여겨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쉽게 도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포기 하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사람도 못견딜 이 날씨에 아주 처참히 타들어가며 죽을 겁니다. 이게 우라라의 법이고 현실 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마리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우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물을 학대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뉴스, SNS 에서 동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이상 말로만 할때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십시요. 피해자가 있으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는건 경찰이 하는 일 이지 반려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이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동물 관련된 사건 을 무시하지도 대충 수사하지 말아주세요. 하찮게 여길 지라도 누군가의 가족의 아픔 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잡아서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아무 죄 없는 동물이 희생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 주십시요. 한사람,한사람의 의견이 이 세상을 봐꿀 수 있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0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매해 겨울방학에는 칠십리(제주도) 여름방학에는 화랑대기(경주)라는 전국 초등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축구선수가 꿈인 아이들에게는 나름 의미있고 좋은 대회라 할 수 있지요. 1. 첫번째 문제제기 : 날씨 탓에 제대로 된 경기, 그리고 한창 커야 할 아이들이 부상에 노출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이 방학밖에 없다보니 한여름, 한겨울 가장 더운 시기에 대회가 열리는 거죠!! 주최측은 이를 나름 배려한다 하여 오전과 저녁에 나누어 경기를 치르게 합니다만, 축구라는 운동이 오전과 저녁에 한다고 덥지 않고 춥지 않은 운동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죠!! 지금 서울 낮 온도가 35도..오전이라도 해도 33도..경주, 경상북도는 최근 폭염으로 난리도 아니던데..아이들은 30도 이상의 땡볕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승인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참가하지 않음 되잖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팀 운동에 우리 아이만 빠지게 한다면 그게 팀 운동이겠습니까? 애시당초 아예 대회가 치뤄지지 않게하면 좋겠네요!! 2. 두번째 문제제기 :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전국 대회이다 보니 전국각지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합니다. 최소 10일 이상 그 더운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겨울에는 그렇다쳐도 여름에는 완전 성수기 기간에 경주라는 관광지이다 보니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무는 기간동안 각 팀마다 지출하는 비용은 다르겠지만 평균 70만원 이상이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오롯이 아이 한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죠. 부모들까지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은 2배 이상이 들게 됩니다. 여행도 아닌 아이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서..꿈이 축구선수인 아이의 부모들은 3학년때부터 이 대회를 참가합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이런 폭염, 맹추위속에 치뤄지는 대회는 과감히 폐지를 해야하구요!! 그에 걸맞는 전국대회 한개만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각 권역별로 주말리그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축구 경기력 향상을 시킬 수 있게 해줘야한다 봅니다. 현재는 울 아이가 있는 권역은 1년에 8경기 뛰는게 전부입니다. 유럽만 해도 매주 경기가 있는데..주말리그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1년에 8경기가 전부라니 말이 되나요? 최소 홈어웨이 방식으로 일년에 16경기 이상은 뛰게하고 권역별 상위 2개팀(현재 대한축협에 등록된 권역은 34개, 상위 2팀이면 68개팀)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딱 1년에 한번만 치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때 전국대회 일자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11월, 그리고 장소(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일텐데요)는 그 해 소년체전이 열린 장소로 정해 매해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대회가 치뤄진다면 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월드컵 세계랭킹 1위를 이겨내는 쾌거 말고는 기억나는게 대축협과 감독 자질, 선수들의 실력 부족만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축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때부터 혹사 당하고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고 축구선수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때에는 정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합니다. 그럴러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448, "petition_idx": "30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과 맹추위 속 초등 유소년 축구대회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으로 부터 약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민원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1-7번지에 거주할 당시, 2010년 6월 4일, LG 파워콤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일 후, 6월 22일에, LG 파워콤 인터넷에 대한 요금납부방법을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LG 파워콤측과 계약할 당시, 인터넷 사용요금납부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으나, 인터넷 설치후 18일이나 지나서야, 요금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하였음은 계약 당시엔 납부방법을 지로로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됨니다. 처음부터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기로 계약되었다면, 계약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고객이 번거롭게 별도로, LG 파워콤측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턴 줄곧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여 오다가 뜻하지 않게, 민원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이듬해 2011년 3월14일경, LG 파워콤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서 지로용지로 다시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 다음달(4월 중순경) 요금고지서에 사용요금외 별도로, 29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당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납부방법만 변경하였을 뿐인데 위약금이라뇨? 놀라고 당황한 민원인이 LG 파워콤 고객센터에 전화로 항의해 보았지만,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해지해 달라고 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민원인은 LG 파워콤 인터넷은 한번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년 5월 12일, 민원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에게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사적으로는 이혼의 아픔을 당하여 불행이 중첩된 시기였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를 바꾼 후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려 했으나 LG측에 의해 민원인이 통신블랙리스트에 등재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월 21일 당신 정통부 민원전화 1335번로 전화 민원을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담당자 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LG 파워콤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를 강제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민원인은 민원인의 명의로 어떤 통신사든 휴대폰 개설이나, 인터넷 계약이 불가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은 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장애인에게 통신블랙리스트라뇨? 그리하여, 최근 2018년 6월 15일, 또 다시 과기정통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한 결과, 7월 13일 LGU+ 측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쏙 빼먹고, 기록도 없다고 하면서, 사용기간 미납된 미납요금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과된 위약금은 면제받은 설치비 4만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수십년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 오면서, 단 한번도 요금을 미납하거나 지연납부한 적도 없었는데, 위약금 부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시 인터넷 해지 통고를 했는데, 미납요금이라뇨? 참으로 해괴망칙한 LGU+의 답변이였습니다. 민원인은 매우 억울합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방법만을 변경한 것인데, LG측은 황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민원인이 LG 파워콤과 계약할 당시 또는 그 후, 2011년 7월 21일, 정보통신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고지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LG 파워콤측으로부터 통고받은 적도 없었거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는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 아니고 무었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갑.을 계약자 상호간 형평성에 맞는 요구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모든 통신사는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에겐 가입비나 설치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LG측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LG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민원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통신블랙리스트를 즉각 해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울러, 민원인이 여태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LG측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민원인이 2011년 07월 21일과 2018년 6월 15일에 두차례나 걸쳐, 과기정보통신부 1335 전화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중도 취하)해 보았습니다만, 모두 하나마나한 민원이였고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의 민원제도였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있으나 마다한 민원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설치해 놓고 마치, 매우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는 민주국가인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가는 어느 민원제도 하나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 하는가? 청와대에 묻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통신블랙리스트에서 구제해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분란만 만드는 이런 법은 없는게 낫다.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인간들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대상은, 대개 개,고양이 뿐이다. 즉, 개,고양이만 특별하다는 것이고, 다른 동물은 해당사항이 없다.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얼마전 KADIZ (대한민국 영공 방위 식별 구역)로 러시아에서 발진한 전폭기 2대와 미확인의 전투기 침범 하였습니다. 공군에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러시아 공군기들은 마라도 까지 순회 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1. 공군의 최정예 기종인 F-15K가 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까지 하늘길을 내주었다는 점 2. 러시아 정부에서 몇대의 전투기가 발진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발진한 전투기의 숫자를 알앗다는 점 (폭격기 제외) 3. 요 근래 러시아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출항하여 1시간 끝에 잡았다는 점 4. 중국 군함이 수시로 들어와 바닷길에서의 국가적 위상 망신 5. 현정부가 평화에 집착하여 주변 열강국들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는 점 6. 발진한 러시아 전투기 Su-95 기종을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정예 공군기가 견제하지 못한다는 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되어 현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 및 대비테서 점검을 청원하게 됩니다. 몇년전 러시아 전투기가 터기 방공식별구역을 침범 하였을 당시 격추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프로젝트 동반자 관계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러시아는 요근래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견제할만한 국방의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는 나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길러 나가기 위해 조속히 전력증강 및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폭격기/전투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전력 증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 태아시신 훼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사이트 페쇄를 요청합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기에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조사해서 처벌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다고 한들 해야하는 행동과 하지말아야 할 행동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사건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0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태아시신 훼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면 상담을 하고 있는 최면 상담사 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최면을 이용해 빙의, 전생에 관련된 비과학적인 부분에 잘못된 정보들이 퍼졌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최면 상담사들은 빙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빙의인지 아닌지는 관련이 없고,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돈을 뜯어내는 어의없는 상담사들이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tv에 나왔다는 모 교수나 모 박사마저 이런 식의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기가 약한 사람이니까, 빙의를 조심해야해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귀신에 대한 노이로제로 연계될 수 있고, 이를 없애기 위한 돈을 그 교수, 박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상담사가 100만원을 회당 받습니다. 5회 세션을 하면 500만원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면이 유도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암시를 주게 된다면, 피험자의 사상에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들쑤셔놓는다면 해당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심지어 저 빙의 최면을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이 무슨 이상한 상황인가요... 어떤 증상은 모두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는 10명도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 윤리적인 최면 상담사들은 방송사에 돈을 주고 출연하는 둥 인기를 끌어모아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면에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난발되고 있는 자격증으로 무엇이 진짜 상담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이 90프로가 넘는 상황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또 다시 좌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적어도 최면 상담을 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최면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최면에 심취하지 않은 전문가, 비 윤리적이지 않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는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기꾼들부터 제가 알고있는 전문가까지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최면은 과학입니다. 영화, tv, 소설 뿐아니라 예능 사기꾼들에 의해 왜곡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면 상담을 비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기꾼을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을 쇄신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는 갑의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 봐야 하며 사회현황 측면에서 정책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도입에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이것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은 갑의 적폐를 잡기 위해서는 적폐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듯이 숨겨져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땀 흘린자들의 그 만큼의 혜택을 돌려 주기 위해서 갑들의 대차대조표와 세무회계등을 들여다 보고 전문적인 회계사 인력들을 활용하여 감사기록의 등급화를 산출 하며 인증점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최저 임금 지급 여력도 산출하여 노동부 채용 정보 사이트에 이런 정보들을 회사 정보에 공증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며 취업자들에도 참고자료로 권장임금액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세금 혜택도 주어야 할 것 입니다.이것은 정부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국세청과 경제부 노동부 복지부 감사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망과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탄탄한 현실 데이터를 구축하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분석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양성을 구축하여 바른 진단을 매년 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기초적 시스템을 끓어 모아 선진화 시스템을 꾸려 나가야 정책의 힘이 생길 것 입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은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 시킨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방통행적 갑질들에게 이것은 최소한의 통제기구가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부디 정책 입안 되기를 청원 합니다.매년 기업 임금 협상에 소모적으로 생산차질이 벌어지는 현재의 노동 운동도 이문제로 다소나마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국가가 효율적으로 활용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관련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인상의 목적 그 취지 아주 좋습니다. 국가가 저임금노동자를 구제해주겠다하는데 어느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해서 소수의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찾았다. 재벌에게 요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도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뒤바뀌어서 희생은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후속대책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저임금노동자 구제하고 최저임금 역대 최고상승폭 달성 만원달성 이런 업적달성하고 역시 문정부다 칭송받고 지지율 역대최고, 성공한 정부다 하고싶은것입니까 물론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희생당한 집단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정부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담은 정부가 지는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지는 것이니까요 저임금 노동자 살린다는 미명하에 또다른 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요 수십년간 형성된 우리경제질서는 재벌과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형성된것이지 자영업자가 만든게 아닌만큼 그 책임과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적으로 지게 하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노동착취의 원흉인향,집단이기주의라며 적대시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는 아닙니까 힘없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폭력아닙니까 이것이 문정부의 노림수입니까 전국민에게 소득세 0.5%만 인상해도, 건강보험료 0.3%만 인상해도 여론이 들끓는데 2년새 30%에 육박하는 부담을 떠안게되는 자영업자를 지탄하고있기때문에 다수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가 바뀌었다고 하나, 어차피 최저임금을 받고 지급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음에도 이것을 핑계로 더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하니,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라하는 것입니다. 알바생에게 사업주가 과연 갑질이 가능합니까 어디서든 어떤경우에서든 소수의 악행은 있을수있고 케이스별로 다르겠으나, 절박함이 없는 알바생과 생계가 걸린 사업주 과연 갑과을이 맞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불어 애초에 만원을 목표로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이 무슨 경제정의실현의 지표입니까 어차피 물가대비 급여의 비율이 올라야 민생이 나아지는 것이지 만원이 된들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급여가 하향 평준화되면 의미없는것 아닙니까 인터넷댓글을 보면 최저도 못주면 장사접어라 합니다. 문정부가 추구하는것이저 댓글들처럼 자영업자들 괴멸시켜서 늙으나젊으나 너도나도 만원달성된 최저임금에 목메면서 알바자리하나로 국민들 경쟁시키는 것입니까 만원이 되면 물가는 그자리에 있습니까 만원이 되면 노조는 살만하니까 그만 올리자고 합니까 도대체 만원이 목표가 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정부가 2020년에는 만원이 안되도 2021년에는 만원이 될것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다음정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어차피 문정부만 생각하면 끝입니까 대체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무엇이고 최저임금 무한정 올리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것입니까 거듭 정부의 포퓰리즘에 자영업자들 희생시키지 마시고 근본적인 민생경제를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목적이 정당하면 소수의 자영업자쯤은 희생당해도 되는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최저 임금이 오른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들이 문제를 삼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최저임금 상승시 점포 주인보다 알바생들이 월급이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삼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프렌차이저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확상, 매달 30%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점 수수료, 점포 월임대료, 대기업이랑 다른 카드 수수료를 등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가 되는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상승전에 법적으로 가맹정 수수료, 점포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책적으로 내걸고 최저임금 올렸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은 쉅게 위에 말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된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촟불정권이 지난 정권은 소통이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은 기자회견도 많이 안했으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볼때는 지금이 모습은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느껴지는 정책의 모습은 갑과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 병의 싸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을의 갑과 싸우면서 이길수 있습니까? 을의 이길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의 조금만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 보다 못난 사람들을 도와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을에게만 희생을 강요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의 산더미 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생각 하면서 힘들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법 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극단주의 커뮤니티인 워마드 게시판에 낙태인증 게시물이 올라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성체 훼손’ 게시물로 폐지 여론이 봇물처럼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워마드 사이트에는 지난 13일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엔 남아로 추정되는 숨진 태아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모습 옆에 수술용 가위가 있는 사진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을라나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에 워마드 회원들은 “오늘 저녁은 낙태 비빔밥이다. 밥이랑 섞어먹기 딱 좋다”, “바깥에 두면 유기견들이 먹을지 모르겠다”, “젓갈 담궈 먹고 싶다” “군침 돈다” “유충낙태는 에티켓”등의 댓글을 남겨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진위여부를 떠나 이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도를 넘었다며 비난했다. 앞서도 워마드에는 카톨릭 미사 의식에 사용하는 성체(聖體) 훼손 인증 사진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성체 사건 때 정부는 뭐했습니까? 종교 문제라 방관하신건가요? 왜 그 때 안일하게 보시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들을 재차 반복시키는 지 의문이네요. 누가봐도 성체 사건 때 거기서 그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건 알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도 우습게 넘기셨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정부가 거창한 일 하라고 있는게 정부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4, "petition_idx": "30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어디다 써야될지 모라서 여기다가 써요 죄송해요 근데..저는 정말 답답해서 이런거거든요..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창원 마산에 거주주인 88년생 남성입니다. 다름이 니라 마산에서 초중고 를 다 졸업했는데요 최근 뜬금없는 소식을(일방적) 전해들어서요 저는 마산가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근데 마산가포고등학교 폐교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선 들어본 말은 없구요 머 여타 이유가 있다고한들 좀 너무하네요 일반적으로 통보만하면 끝날 문제는 아닌거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근례에 신축 건물을 몇십억이상을 들여 신축한걸로알고있느데 나라의 주인의 세금으로 모은 귀한동 쓸데없이 너무 남발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폐교가 정말 적절한지 참..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닥 국영수를 잘하진못해서요 제생각엔 큰 힘을 가진 동문이 없으니 만만해서 이렇게 된거같기도 하구요 과연 국회의원 한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진행되었을지 참... 역사 없는 학교를 막 폐교해도되나요? 좀 살펴주세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백 수천명의 추억이 인생이 뭍어있는 곳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ㅇ 현재 A씨가 \"가\" 브랜드 매장을 아웃렛내 혹은 백화점내 오픈후 수수료 지불 내용 : 백화점이나 아웃렛 지정 전산매출매입 프로그램 의무 사용 및 월 30% 백화점이나 아웃렛에 지불 하여야 하고 브랜드에 30% 지불, 그리고 남는 것을 업자수입으로 가져가므로써 자동으로 물가 상승압박 되는 구조적 문제 상존 ㅇ 홈쇼핑 : 전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증금 몇억과 물품 A/S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업자가 지면서 호스트에게 인센티브 까지 지불하는 구조적 문제로 업자는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악순환 ㅇ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려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갑질문화를 뿌리 뽑아야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30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편의점, 백화점, 아웃렛, 홈쇼핑) 과 물가 인상 문제 해결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IT강국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터넷 접속이 쉽고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글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기보다 좀더 정보가 있는 글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나오는 글들을 보면 보이는 글들이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려는 글들 밖에 없고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만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쓰는 기자들, 이런 글로 조회수 올리려는 대형 포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혼동시고 내용없는 쓰레기 기사를 쓰는 기자들 에 대한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주주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 피빨기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면서도 가슴한켠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들지경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정녕 대주주의 사욕을 위한 희생양이 될수 밖에 없는걸까요? 현재 액* 소액주주들은 회사 걱정에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는 상태에서 법원의 유상증자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코스닥 상장사인 (주)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액*는 지난 몇 년간 실적악화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오래 겪었지만 지난 15년 12월 김** 전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 자리하며 직원들과 경영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회사부실을 조금씩 털어내며 정상화의 길로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급기야 흑자전환을 이루어내며 정상궤도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가면서 그 동안 주주로서 근 2년을 힘겹게 회사를 지켜보던 소액주주들은 발전해나가는 회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래에대한 기대를 걸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도 현 대주주인 낙*홀딩스가 8.32%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 대주주 자리에 들어오며 사욕에 눈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모습에 다시금 예전의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습니다. 현 대주주인 낙*홀딩스는 낙***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채업자 박**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입니다. 액*는 휴대폰이나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을 주로 제조하는 전기전자 부품업체입니다. 이런 회사에 전혀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씨의 낙*홀딩스라는 대부업체가 대주주로 온 것에 대해 우려감이 많았었는데,역시나 우려했던 것처럼 박**씨는 부실하던 회사를 정상화에 이르게 만든 전문경영인이던 전 김** 대표를 자리에서 쫓아내면서까지 관련계통에 전혀 경험이 없는 두 아들을 낙하산으로 임원으로 앉혀 년간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이라는 상장폐지된 회사에 투자하려고 갖은 술수를 쓰며 주주들의 등에 빨대를 꽃아 선량한 주주들의 피 빨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정상화의 길로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악덕 기업주를 제발 좀 막아 주십시요. 낙*의 주주 피 빨기 시도 행태를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17년 8월 최대주주가 대부업체인 현 낙*홀딩스로 변경됩니다. 최대주주 변경 전 17년 5월에 지금은 상장폐지된 해*** 이사와 감사출신이 액*에 이사와 감사로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해***은 박**씨가 6억5천만원을 사채로 빌려준 사실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낙*측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8년1월 대주주 안건으로 17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며 일부이사진들과 경영진이 회사를 살리는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이롭다는 판단을 하고 반기를 들어 유상증자가 무산됩니다. 일부 이사진들과 경영진의 반대에 유상증자가 실패하자 낙* 측에서는 유상증자에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진들을 모두 중도사퇴 시키고 박**씨 자신과 자신의 거수기 역할을 해줄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추천합니다. (아마도 유증을 다시 시도해서 해***에 투자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된 주주들이 실력행사에 나서며 이사선임을 모두 부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낙* 측에서는 단순표대결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일전에 유증에 반대했던 일부 이사진을 중도 사퇴시킨 것처럼 방해가 되는 김** 전 대표를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거수기 역할을 해줄 이사진들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결의합니다. 이 시기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시주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막으려고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는 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신속한 주주제안을 넣었고 낙*측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3개월 연기를 해버립니다. (표 대결에서 질것이 확실하니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끌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법원에 임시주총을 열어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 측에서는 이마저도 확인일자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지연 작업을 하였고 7월6일 주소지가 동일한 돈키훼밀리라는 업체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담보하고 20억을 차용합니다 (추가 지분확보에 사용할 자금마련이라고 의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15%폭락을 하게 되는데 장 마감 후 총 발행주식의 50%에 육박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가 나옵니다. (이건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같은 날 부실한 회사를 정상화 반열에 올려놓은 김** 대표를 물러나게 한 자리에 자신의 아들인 김**을 대표이사에 앉히는 일도 자행을 합니다. 그 이후 액*의 주가는 현재까지 30%가 넘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반대매매가 걱정되는 주주들은 쉽사리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분위기고 또한 유증가가 발표 당시 2170원, 현재 주가가 하락하여 지금은 30%할인하면 그 보다 한참 아래에서 결정되니 쉽사리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는데 이런 상황을 유도하여 지분매입에 나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 것 또한 엄연한 주가조작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서 낙*홀딩스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사욕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김** 전 대표는 증자 없이도 차입금 상환 및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전 대표로서 회사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회사를 정상화로 이끈 전문 경영인이셨으니 김** 전대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직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낙*홀딩스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막 성장의 길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전망 있는 중소기업인 액*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해서 3천명의 선량한 주주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희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고 금감원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있지만 이대로 유증이 실시되어 850만주라는 추가 주식이 발행되면 힘겹게 대주주의 전횡에 맞서 싸워온 일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고 법이 지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86, "petition_idx": "30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주주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선량한 주주들 피빨기 전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무늬만 노무비구분지급 『 노무비닷컴 』” “원수급자 입맛대로 지급! 민간대금 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 ============================================================================== “노무비닷컴” 이란? 노무비닷컴은 나이스신용평가 계열의 나이스데이터에서 운영 중인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은 시중은행에 개설된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노무비닷컴 전용계좌인 에스크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원청사의 승인 없이는 인출 불가한 프로세스입니다. 심지어 노무비닷컴은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특성을 악용, 원청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은 하나의 계좌에 수령 받도록 해 직불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대금 및 임금을 원도급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들어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제때 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함에도 하도급업체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 원청사와 계약 전 or 후 해당 대금지금방식을 요구함.(갑을관계에서 거절어려움 ) 2. 정부 정책상 상호협력평가시(원청사의 입찰시 추가 가점 사항) 가점까지 주고 있어 대부분의 원청사들은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선호 ============================================================================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 노무비닷컴”의 오류 ※노무비닷컴에서는 에스크로계좌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금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노무비 닷컴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도 아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특성은 대금지급을 한 뒤 은행등에서 목적물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은 시공후 기성청구하여 그로부터도 통상 30-60일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는데 무슨 에스크로계좌!!??? 2. 노무비닷컴은 노무비전용 입금 계좌가 아니다! : 노무비만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공사대금 심지어 부가세까지 입금됨 3. 대금지급 승인권한 ⇒ 원청 승인 거부 ⇒ 대금 지급 지연 NO! : 노무비닷컴으로 입금하면 원청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아무런 법적 문제없으나 하청업체는 대금 지급하려면 반드시 원청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즉, 실제로 하청업체 명의로 된 노무비닷컴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고 있는 반면, 하청업체들은 원청사 승인 거부로 인해 6개월~ 1년이상 대금을 못받는 사례도 발생. 4. 계좌명의☞ 하청업체 / 승인권한 ☞ 원청사 따라서, 노무비닷컴 전용 계좌의 대금이 입금 되었을 시에 원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처리되고 하수급인이 단독으로 이체 불가능 하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받았으나 원수급인 승인 없이 지급 불가능 5. 계좌 압류 가능! 추심 불가능! 노무비전용계좌, 에스크로 계좌는 압류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대금 및 임금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압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추심 = 인출 이 불가능 ∴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전자적대금지금시스템을 이용한 직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오로지, 원수급인만이 유리한 대금지급시스템 ========================================================================== [실제사례] 노무비닷컴이 악용된 우리업체의 사례 (조금 길지만 읽어봐주세요) 당사는 ㈜성우에코텍이라고 하며 하도급위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당사는 갑질을 일삼아 상습공정거래위반업체로 공정위로부터 명단공시발표된 군장종합건설(주)와 ㈜도시의 미 가 공동도급사를 원청으로 ⌜강남세곡동드림하이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이후 원청사(군장종합건설(주)와도시의미(주)가 공사대금지급계좌를 노무비닷컴을 가입 및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1~2017.10월분까지 원청사는 매월 말 당사의 시공물량을 확인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여 주는 월 기성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의 기성금을 인출할 때마다 대금지급지불시스템-노무비닷컴-의 원청사의 지급 승인을 통해서만 인출 가능함을 악용하여 당사가 노무비닷컴시스템에 지급청구내역 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당사로 하여금 사전에 지급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내역을 검토한 후 원청사가 지정한 지급내역만을 노무비닷컴 지급청구내역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투입공사금액이 발생하여 원청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원청사가 당사에게 선행공정지연,민원발생등 문제로 인한 모든 비용(인건비등)을 부담하도록 전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둘째로 치더라도, 당사는 부가세액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이 노무비닷컴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중 부가세납부를 위한 인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무서에서 이 노무비닷컴 계좌로 압류했으나 계좌 추심이 불가했습니다. 은행측은 노무비닷컴전용계좌는 실상 노무비전용계좌가 아니므로 세금 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원청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여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노무비닷컴의 계좌에 대한 원청사의 인출 승인 권한이 세금 채권의 법적인 권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노무비닷컴전용계좌의 공사대금은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원청사들에게 있어 원청사의 인출승인 거절로 2017.11월에 입금된 노무비닷컴계좌의 금액중 1억2백여만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공사대금 중 포함된 부가세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하여 당사를 체납업체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추가공사대금은 커녕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공사 수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놓여있습니다. 당사를 이 지경에 몰아넣고도 원청사는 당사에게 1%로도 체 안되는 잔여공사를 빌미로 일방적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지체상금으로 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에도 민원사항은 전달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도 노무비닷컴의 운용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청사가 노무비닷컴계좌의 이체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와 같은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없었습니다. ☞☞ 원청사들은 노무비닷컴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도대금을 지급하면 상호협력점수라는 가점을 받고 대금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받고, 노무비닷컴전용계좌에 대금만 입금하면 대금지연도 면책될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이 있고 ☞☞ 당사와 같은 하청업체들은 원청사가 갑질을 하거나 악용하여 승인을 거부하고 지연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민 청원합니다!!!!!!!!!!!!!!!!!!!!!! 원청사의 갑질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하청업체 통장을 자물쇠 채워놓고 대금지급했다고 하는 노무비닷컴! 상호협력점수 가점이 왠말입니까? 원청사 갑질 횡포에 가점을 주는 국토부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노무비닷컴으로 인한 원청사 갑질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 여러분! 하나된 목소리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참고자료 노무비닷컴 사이트 : www.nomubi.com 관련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20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8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5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90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227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30 참조 논문 : 건설하도급자의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애스크로 적용 방안. 국민대학교 법무대 학원 부동산학과 임은정 2012.", "num_agree": 58, "petition_idx": "30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 갑질 원청사 “노무비닷컴” 으로 건설업계 다 죽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수고 많습니다 . 요즘 여러가지로 문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임종석 실장님까지 힘이 많이 드실것 입니다 .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밥먹듯이하는 자한당때문에 더 힘들것 입니다 . 미래 지향적인 의견을 내도 모자를텐데 ... 또한 최저임금 때문에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겁니다 . 비싼건물세 ,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싼수수료에 대하여는 자기들 저항도 못하면서 임금인상을 이유로 압박하는것은 비겁하며 ,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그들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정도 입니다 .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가맹점주들 자가용 승용차종을 확인한번해주세요 비싼차가아닌지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직원들 임금적게 주면서 비싼차 굴리고 다니는사람 많습니다 . 사실 이말하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 기본20만이 동의해야 청와대가 나선다고하니 , 거기에 꼭 기준을 맞춰서는 아니될것입니다 .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억울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는 개인 개인이 차별받지않고 , 아픔이 없어야 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정치를 하시니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 단 한사람이라도 아픈 사연에 대하여 놓치지 마시소 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믐 마음 간절합니다 . 수고하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살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님의 사상이 의심되는 기사3개 (뉴데일리,네이버,중앙) 확인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온 나라가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불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당성하지 못헤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지금 최저임금이 대수입니까? 공약 못지킨게 아쉽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노는 사람 천지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수많은 전업주부들이 일을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것이 없고, 직장에서 퇴직하면 다른 일을 구할수가 없고, 젊은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관심없습니다. 그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한 마디로 경제가 죽은 시체가 되가고 있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자는 기업의 이익을 1/N 하자는 기가 막히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과 집권 1년만에 경제를 이렇게 파탄낸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었으나 일부 경제주체의 반대로 마지못해 올리지를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쿨하게 사과한다 식의 사고방식은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있는 주변 참모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교수가 아닌 제대로 된 실물경제 전문가를 기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경제란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경제란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경제가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0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서 죄송하다구요? 번지 수가 잘못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행법은 65세이상만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저는 50세부터 이중국적 적용 청원 합니다. 한국 에서 병역 의무 마친 50세이상 부터 이중국적 승인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 50세 부터 적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소한 재산은 공개돼어야고 봅니다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 그정도 검증은 필수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노동자대표 재산 임금공개 해조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학부모님께서 만3세 이상을 보내면 학부모 부담해야할 보육료가 추가로 납부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 부담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은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형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에 가면 학부모님이 보육료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받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만3세 이상 보내면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학부모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님들께도 같이 외쳐야 할 상황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과 가정어린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에 가도 보육료를 똑같이 납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최저임금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 영세 중소기업들 둘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2.최저임금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조있는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핑계로 임금인상 시킴) 둘째, 공무원들(가뜩이나 철밥통들, 얼마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는다면 임금인상요구, 실제로는 기본급보다 많은 각종 수당들을 받고 있음)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첫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을 폐업으로 몰고, 그곳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들고 있음.삶의질은 개쓰레기 둘째,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은 연봉이 억대로 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청년들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겠지요.(청년취업률은 까마득한 바닥으로 향해가구요) 4.통합임금법의 필요성 고소득 근로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직(기업내 환경에서, 또 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2배이상의 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임금법'의 핵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금상한법'을 발의하셨지만, 그것은 대기업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일 뿐 실제로 영세사업자들이나 그에 딸린 식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임금법'이 필요합니다. 고소득근로자들이 고소득이 될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려면 고소득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업집단이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 그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이윤분배를 고르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 임금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최고임금을 통합한 '통합 임금법'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니다.이번에 고등학교 시험지가 유출된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아이들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누구를 위한 수시인가?진정 이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회의감이 많이 들고 아이들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우리 아이들은 내신 수행평가 수능을 챙기기 위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서술형 문제에서 뜻은 맞았으나 선생님이 선별한 기출문제집을 그대로 외워서 안쓰면 감점이 되던가 틀리고 내신시험 보기전 그 수많은 수행평가를 챙기기 위해서 새벽 까지 잠 못 이루고...누구를위한 수시인가요? 항간에는 단군이래로 교권이 이렇게 강화되고 잘 사는 친구들만 점수 잘 나오는 수시 제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정시확대 답입니다.예전처럼 개천에서도 용이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링크참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님의 사상이 의심되는 기사3개 확인&답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엉터리 결과를 나게 하고,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약자에게 '까불지 마라. 판례가 있다'면서 또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글은 공익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당역 부근에서 일어났던 택시와 봉고의 사고에 관한 일입니다.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의 운전석 앞쪽으로 봉고가 진행했는데, 택시가 전후좌후 살피지 않고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을제1호증)을 보면 \"봉고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정차했던 택시가 출발하여 봉고 뒤 부분을 추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상황 약도(을제2호증 및 주장)를 보면 \"봉고는 회전을 완료하고 직진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을제3호증)을 보아도 실제로 부딪힌 부분은 봉고 뒷부분이 아니고 조수석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이나 증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1호증과 3호증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우회전으로 진입했다면 보험사가 억지를 쓰는 것처럼 직진상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을제1호증과 2호증도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며 증거를 낸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누가 봐도 거짓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것은 거짓입니다. 보험사의 현장 출동자가 운전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하려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을제1호증에서 드러났다\"면서 증인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어떻게 진입하는지 봐주십시오\"라는 신청도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이런 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보험사도 문제지만 보험사의 장난에 맞장구 친 판사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 62217) 사실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걸 주지 않으려고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변호사를 내세운 것은 '보험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판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보험 사기나 뺑소니보다도 더 나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뻔뻔한 짓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보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모자이크 처리 할려면은 뭐하러 영화를 제작하게 놔두나요? 이런식으로 자꾸 영화를 예술로 안보고 외설로만 보기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그런것도 못보게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못보게 할려면은 만드는 당시부터 태클을 걸어야지요. 모자이크때문에 화면이 완전히 죽어버림니다. 이런식으로 할려면은 영화 만들지 마세요. 서로 책임떠넘기기나 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금 이상 ,15세이하,all이렇게 나눠졌는데 모자이크 처라할려면은 만드는당시부터 모자이크처리 안하게 만들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양반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합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확대가 되니 겨우 잔머리 굴려서 내놓은 방법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결제 거부권을 준다. 지금 장난하시나요. 이건 완전히 수준이하의 아마추어식 수준입니다. 세금탈세하라고 부추기는 꼴인데 나라 말아먹고 싶어서 안달나셨습니까! 불법탄핵으로 민간 시위쿠데타로 나라를 그냥 잡수시더니 눈에 보이는게 없으십니다. 아주 이제 막장을 달리시는군요. 죽을때가 되면 눈에 뵈는게 없다는데 딱 댁들이 그렇소이다. 정부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 권리’ 검토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aid=0002417717&mid=sec&sid1=101&oid=028",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권로 돌려막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혐오를 통한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공포와 성별갈등을 부추기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워마드(womad)'라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남성에 대한 도가 지나칠 정도의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얼마 전 혜화역 시위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대통령께서 한국 남성이라는 이유로 입니다. 또한 천주교 성체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꾸란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등으로 신성 모독도 버젓이 일삼고 있습니다. 종교를 개인과 국가보다 우선시 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대한민국은 가까운 미래엔 테러 청정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더욱 잔인하고 인간의 됨됨이를 포기한 만행은 바로 태아 사체를 훼손하고 희화화한 사건 입니다. 생명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생명에 악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극단적 혐오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시킬 뿐입니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격을 절하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사는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대통령께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 사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매일 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혐오와 공포에 대한 소식은 이 곳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아직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가부장제의 폐해를 21세기에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되고 한 걸음 더 진보돼야 함이 옳습니다. 이를 위한 \"올바른\" 여권운동(페미니즘 운동)은 건강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정상적 사고의 일반 대중이라면 절대로 지지하지 못할 것이며 좌시할 수 도 없을 것 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집단이 서버운영 및 관리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와 폐쇄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 입니다. 정부가 이 마저도 방관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30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며,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워마드' 폐쇄 및 회원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물을 강아지를 먹든 다른 동물들을 먹든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야만인이라고 명예훼손....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도 먹지 못하게 합시다. 닭이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들 ... 타인의 자유를 존중합시다. 자기가 키우는 동물만 가족이고 안 키우는 동물(돼지, 소, 닭)은 죽이든 학대하든 관심도 없는 이중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반려견이라고 부르고 중성화 수술, 짖지 못하게 수술하는 건 야만적이지 않은가요? 오히려 이것들이 학대 아닌가요? 볼일 볼 때(출근, 데이트 등등)는 몇 시간씩 혼자 집에 가둬놓고 시끄럽다고 못 짖게 만들고 중성화 수술까지.... 동물 학대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회손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을 처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모든분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서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년전 사업실패로인해 엄청난 빚더미에 고통받고 재판에 추심에 하루도 편할날이 없습니다 이런와중에 의료.연금등 국가정책이 더욱 목을죄어 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오는 채무관련 독촉장들... 해결되는거는 없고 더욱 수렁으로 밀려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연금공단에서 연체된 금액 회수를 위해서 압류를 집행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연금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공단에서는 왜연체가 되는지 알아보지도 알고싶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런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입니까? 물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수도있겠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지못하는 것과 안내는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도 내고 싶고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써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이갑니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봐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0대의 가장입니다. 직장도 다녔고 사업도 해본 안해본 일은 거의 없지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절함과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기위함 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말하는 패배자이지요..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며 그저 하루벌어 하루사는 초라한 가장입니다. 사업실패로인한 빚과 그로인한 생활고 은행문턱도 갈수 없으며 아는 지인들에게 구걸하듯이 빌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홀몸이 아니고 가장의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기에. 불구덩이인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맘 아실런지요? 어쩔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복지를 위한 대책 좋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내가 죽지못해 사는대 20년 후의 내 모습이 좋을리가 있을런지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필요한건 아이들 학원 보내고 조금이나마 가정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한 연금 아닌가요? 전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60세까지 살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것이겠지요? 국민연금 탈퇴가 힘들다면 예전에 시행했던 것 처럼 연금대출을 일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출 받아서 갚지 못할 사람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생과사에 기로에서 더 나은 삶을 살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좀 더 융통성있는 저같은 바닥서민들에게나마 희망을 주는 대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탈퇴 및 일시금 수령 제한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게 보냅니다 1. 알바몬.알바천국에서 개인정보 이력서가 범죄에 노출이되어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454번 황정주 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전해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현제 공익신고을 접수를 해서 목포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시사프로 청원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전해지면 날리날 사건이라고 밝혀진진 엄총난 사건입니다 경찰관 무안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황해제 경찰 담당관 경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사실을 전하면 즉시 국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내용은 박영찬 형님게서 최초로 공익 신고를 한내용 입니다 알바몬 과 알바천국 에서는 회원 가입을.기업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있으며 기업회원은 .사업주.일반회원은 알바생. 회원가입에 기업회원은 외 홍길동이란 대푶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명인증도 홍길동 으로 해야합니다 기업 회원은 홍길동이 아닌 마리오 로 주민번호를 넣고 사업주 칸에 홍길동 으로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되고 회원 가입이 되고 않되고 알바천구 .알바몬 회사에 팩스로 서업자 들록증을 보낸뒤 승인을 해주는데 이를 확인없이 자격을 줍니다 기업 회원은 이력서를 유료 써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무제한 연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방법으로 7천건을 연람 하였고 범죄에 사용을 해서 휴대폰을 수 백대를 교통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에서는 사업주. 가입자 실명이 다른 부분에 그 어떤 확인도안하고 이력서 연람의 재한도없었습니다 삼성 전자도 아닌데 법인도 아닌데 개인 사업주에게 그것도 실명이 다른데 7천건을 보고 있는것을 알바몬 알바천국은 알면서 경고알림 전혀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기본이며 이를 갖고 악용을 하면 보이싱 피싱에 100프로 당할수있고 성범재도 일어날수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린 이력서가 확인 되지않는 사업주가 보고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장 지우자 일력서 올린거란 반응과 ㅅ벌써 범죄을 당하여 울고있는 알바생이 꾀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큰일입니다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놀라며 써치펌 회원으로 불류되서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써치펌 회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회사 사업주 직원 관리자로 불류되서 개인 정보를 수천건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죠 자 알바몬 알버천국은 이력서 건당 500원에 판매를 하고 몆건에 얼마 등.. 유료로 장사하기 바쁩니다 이를 제한하면 회사는 수익이 줄어서 운영이 힘들겠지요 현제 보이싱 피싱도 이력서 유출로 많이 활용이용 되어지고 있고 제가 이것으로 마음먹고 범죄를 악하게 하였으면 수백억원 작업을 하였을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력서를 재한없이 수천건을 벌수있었고 가입도 실명이 아니였으며 써치펌 회원은 듣지도 못하였고 이것이 법으로는 헙법이란점 알릴려고 합니다 일력서를 돈으로만 보면 알아서 법을 알면소 이용하는 알버몬 알바천국을 처벌 청원을 해주십시요 이에 거짓없이 사실만 적시하여서 올립니다 이내용은 무안 경찰서 사이버팀 황해재 경찰관님에게 문의하여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께 저는 이내용을 황정주 도움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곡 참고해 주십시요 * 이력서는 바로 확인후 내려주세요 2018년 7월 17일 박영찬. 황정주. 올림 이를 꼭 참작하시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렬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고2 아들을둔 학부모 입니다. 6월 29일 채팅앱 가해자로 처벌을 받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사춘기때 나타나느 행동인줄만 알엇습니다. 그런데 알구보니 학교 교우들과드 안좋은 상테였구 정신과 병원상담을 받어야겠다구 생각하여 여러군데 알어보구 상담을 받어보았으나. 한결같이 병실이 없어 입원 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테이고 다른사람 한테 2차 3차 피해를 줄수도 있는상황 인데 입원치료를 받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정신과 입원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언제까지 우리땅에 놓아둘건가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0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경일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기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복이니 삼계탕먹으러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다니며 일하느라 바쁘고, 공무원은 나라일 하느라 바쁘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느라 바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정신없는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가는게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17),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10/9), 신이 모두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내려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버이날(5/8), 황사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말로만 하는 나무심기가 아닌 진짜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날인 식목일(4/5).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휴일이 너무 많아져서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거라고 나오는데요.. 전세계를 비롯해 이미 좋은 기업들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며 주4일제 도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을 줄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뒤쳐진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념하고 기억해야하는 날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한글날, 어버이날,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북관계는 처리가 괞찬은데 내부경제는 진짜로엄망 이다. 청년.실업수당 30만에서50만 씩6개월 노인 기초연금을 25만에서30만 명년부터 14살이하14만에서18세이하로17만씩 최저임금 1만원 또 난민아닌.가짜불법체류자들도43만씩. 지원 이게.다 어디서.나오는.돈이냐? 나라경제.거딀.내는군", "num_agree": 32, "petition_idx": "30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살림 거덜내는 문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기초수급자 1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 50만원으로 4년짝 살고 있읍니다 .오늘 노인들 연금 오른다고 하네요 청년싷업자 50만원 준다하네요. 저는 하루에 약만24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습니다 고기는 한달이 아니라 몇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특히 지금 이가 두개 빠져도 돈이없어 임플란트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협심증 증상이 온다하여 심장 초음파랑 검사해야하는데 십몇만원이 들어가면 또 한달 살아가는게 까마득 합니다 ,왜 다른 노인 연금이나 노가다라도 할수있는 청년실업자는 50만원씩 주면서 아퍼서 일도 못하는 기초수급자는 외면 하는지 알고싶습니다,한번은 엘레배이터에서 젊은 (졸업생같은)청년들 하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이번에 청년실업나오면 술한잔 하자고 ~~웃읍이 나옵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1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자리, 경기침체 다같이 해결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청에서 청년인턴. 공공일자리사업 참가자도 일부인원이라도 정규직 전환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개고기만 식용중단하지말고 닭이나소돼지도 식용중단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개는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살지만 몇몇개들은식용견으로사육장살지만 닭과소는 평생을 우리에서살아요. 산란계는 평생우리에서계란생성합니다. 계란생산은닭에자손을만드는것인데 그것을강탈한다고생각합니다. 육계는 어느정도키우면 치킨이나삼계탕등많은닭요리로희생을됩니다. 육계와산란계는평생을자유롭게 돌아다니지못하고사육장에서살다가 세상을떠나요. 개나 고양이 가 도살금지되면 닭도같이추가된다고생각합니다. 개나고양이식용이되면닭도같이식용금지되어야합니다.닭은평생동안사람을이롭게합니다. 부디 닭도 식용금지에포함에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딝식용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국이 무더위와 가뭄으로 농작물과 댐에물이 적조현상을 보인는데 인공강우는 연구개발은 항상 그자리인지요? 공무원이 그렇지......기상청장이나 기상청 연구인력들은 뭘하면서 월급은받아가는지? 환경문제로 재활용문제도 심각한데 플라스틱해결방법도 안내는 환경부장관은 무슨일을하는건지? 놀고 시간만 때우는 그대들이 공무원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말고 개선과 노력좀합시다. 인공강우가 어디까지 기술이왔는지 모르지만 중국보다 못하고..... 문제생기고 사고나서 언론에 질타맞으면 그재서야 움직이는 공무원님과 정부는 ...... 어느때나 똑같네요? 좀 나라위해 그자리에서 시간때워 연금받을생각만말고 노력좀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활용안하나? 기상청장은 일도안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쓰레기는 공공장소에 버려서 남들 피해주면 안되는데 왜 담배연기는 밖에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자기집에서 쓰레기 버린다고 누가 뭐라하나요? 공공장소에서만 안버리면 되잖아요. 집에서 담배피는건 자유인데 연기는 본인들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담배연기. 마음대로 배출 못하게 합시다. 층간흡연 막는 조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연기는 일종의 쓰레기입니다.(층간흡연공해방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경일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기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복이니 삼계탕먹으러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다니며 일하느라 바쁘고, 공무원은 나라일 하느라 바쁘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느라 바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정신없는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가는게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17), 신이 모두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내려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버이날(5/8), 황사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말로만 하는 나무심기가 아닌 진짜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날인 식목일(4/5).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휴일이 너무 많아져서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거라고 나오는데요.. 전세계를 비롯해 이미 좋은 기업들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며 주4일제 도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을 줄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뒤쳐진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념하고 기억해야하는 날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어버이날,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건 지침서가 바껴야되고 이런 기업은 신고가 먹혀야하는데 이미 신고를안먹게끔 다 준비를 한다음 청년을 속이고 일을 시킵니다.. 저는 한 강소기업에 2017년 11월 01날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면접당시 연봉2400 + 청년공제 따로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청년공제는 급여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맨처음엔 3개월 수습기간이라 하였고 한달뒤 관리부서 팀장님분께서 너네는 원래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130얼마를 받게 되있다 하시는겁니다. (그때 저는 대학 조기취업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알겟습니다 , 네 ! 이대답밖에 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후 첫직장이니까요 ) 근데 청년공제가입조건이 최저시급 월급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을 더늘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생각없이 네! 라고는 하였지요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5월29일날 싸인을 하게됬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은 1월1일로되있지만 싸인은 5월29일날 했습니다 그날했다는 증거도 갖고있습니다.] 저는 임금이 안맞아 싸인을 안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얼릉 갖고오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팀장님 급여가 왜이런가요 했더니 그거나중에 설명해준다고 싸인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설명지금해주시면 안되냐 말을했더니 너 이거싸인 안하면 회사랑 계약안하는거여서 일못한다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싸인을 하게된 경우입니다. [지금 이 근로계약서 하나때문에 뭘 신고를 하지도못하는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싸인을 하고 열흘쯤 지난 6월8일 급여설명을 듣게됩니다. 이제와서 너네 월급 1년동안 최저시급받아라 우리가 생각을해봤지만 청년공제도 받는데 급여를 우리는 190~210 이렇게 못주겠다. 해서 제가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여지끈 몇번이든 급여설명을 해달라 하였는데 안해주시다가 이제 8개월차가 됬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주신다면 저는 불만이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그럼 너가 총대매고 부회장님한테 다시한번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날쯤 저혼자 따로불러서 너가제일불만이 많으니깐 너만불러서말한다. 부회장님한테 말했더니 마이나스됬으면 됬지 플러스는 안됬다 우리가 여지끈 너네 청년들 데리고와서 1년에 5~6천만원식 받아먹었는데 이제와서 너네한테 그걸 따로줄수있겠냐 이러는겁니다. (청년1명당 기업에 나라에서 700만원을 줍니다 거기서 400만원은 2년동안 청년한테 가상계좌로 넣어줘야됩니다. 그리고 300은 기업이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후 저는 전쟁이 시작된거죠. 청년공제의대해 법도알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청년공제 지침서엔 기업을 위한 지침서뿐 청년을 위한 지침서는 단하나도 찾을수가없습니다. 청년이 인생의 단한번 할수있는 기회인데 기업쪽에서 이렇게 악용을 한건데 청년은 이기회를 날릴수밖에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재가입이 가능한경우 1.회사가 폐업한경우 , 2.권고사직을 받았을경우. 이거뿐입니다.. 제가 글솜씨가없습니다. 급여설명과,설명후 따로 저만불러서 얘기한말 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공제로 돈을받아 대학등록금대출을 갚아야되는상황입니다.. 저같이 당하는 청년들 많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마지막에 하는말이 너 청년공제때문에 그만두지도못하잖아 일단 일해 뭐 어떻게하겠니 그게정부에서 한 턱걸이인데 이렇게 말한것도 녹음이되있습니다.. 청년공제 지침서를 바꿔야됩니다 기업을위한 지침밖에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공제를법, 그걸이용해 청년을 부려먹는 기업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윌튼 사거리에 대한민국의 대역죄인인 박근혜를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커다란 옥외 광고판이 게시되었습니다 보기만해도 엮겨운 얼굴이 커다란 옥외광고판에 올라가 앉아있는것이 정말 보기가 불편하군요 . 제가알기로는 꽤비싼걸로 아는데 우리 대역죄인이 돈을 아주많이 빼돌려 놓으신 모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대역죄인을 풀어달라는 옥외광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2018년 3월 20일 **자동차에서 ****캡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후 3일만에 육안으로 봐도 차량이 많이 틀어진 것을 알고 담당자에게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비스담당자가 본사에 보고 1개월후. 본사답변 차량교환불가 수리해줌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4월26일에 민원을 넣고 4월30일 **자동차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04-30 14:56:27 사업자명:**자동차(주) ---- - 상기차량 확인결과 고객님 문제제기는 적재함 기울어짐 관련 하여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 하나 고객님 수리거부 및 무리한 보상요구 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내용을 알림 합니다. 이 답변을 듣고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잘못 만든 물건을 교환해 달라는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또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 하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참고로 제 차량은 후레임이 틀어졌다고 하더라구요 후레임은 차량의 중심 뼈대로 대형 사고가 나지 않고서는 절대 틀어지거나 변형이 오지는 않는 부품이고 후레임 자체가 불량인 상태에서 차량을 출고하고서 사고차도 아니고 새차를 후레임 판금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고차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요즘은 볼트 하나만 푼 자국만 나도 사고차라고 하는 세상인데 저보고 수리해 줄테니 그냥 타라고 하네요 **자동차 담당자분들과 몇 번을 만나도 합의점에 도달 되지 않아서 6월5일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0220481001 비번 L22YP067933(소문자) 그리고 7월초에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6/27 소명 **자동차 답변을 이야기 해주더군요 -차량 기울림과 관련하여 간단한 조치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무리하게 차량교환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차량을 무리없이 잘 운행하고 있다. 간단한 조치로 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에서 말하는 간단한 수리라는 것이 적제함 탈거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후레임을 꺽어야 하는데 이런것도 간단한 수리라뇨 사진한번만 보세요! 이런 자동차를 검수도 안하고 출고하고 이런차를 그냥 타야 하는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차동차 만들라고 허가내준 국가가 잘못인가요? 차만든 회사가 잘못입니까? 아님 이상있는 자동차 산 소비자가 잘못인가요? 국가에서는 팔 때 살 때 세금은 다 겉으면서 소비자가 손해 안보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는 국가에 기댈곳이 아무곳도 없습니다. 원래 차사고 큰아이가 40개월이라서 둘째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낳고 살겁니다. 그리고 둘째 양육비로 국산차 안타고 외제차 타볼까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서는 힘없는 소비자는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나라 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정말 힘없는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 없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야동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즐기는 남성들 야동에서 본 그릇된 성인식으로 주변 여성을 쳐다보고 시선과 말, 행동으로 성희롱을 하며 주변 여성과 건전한 남성에게 혐오감을 주고 결국에는 그 야동에서 보던 더러운 행각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야동 = 성범죄 유발 영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야동을 규제하고 퍼뜨리는 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한 영상 규제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몇시간전 워마드 낙태인증 보셨나요? 아주 끔직 합니다 ㅡㅡ 그냥 낙태를 합법화 해주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낙태를 한다는데 대신 불법이니 비싸겠죠? 여성들이 원하지않은 한번의실수로 임신을하여, 낙태를 못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죠? 유기 또는 고아원 그아이들도 수십년동안 불행하고 고통에서 살아가죠 이런일이 지금껏 반복되고 고아가되어 불쌍한 아이들도 많고해서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 시킬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나 무슨 보호단체에서 자꾸 반대하는데 그러면 원하지않은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을땐 그 반대했던 단체에서 성인까지 잘 키울것을 법으로 명시해주세요. 고아원말구요, 그 반대하는 단체들요. 단체들이야 머 자기일 아니니 반대하겠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습니까.. 또한 세상에 축복도 받지못하고 태어난 아기도", "num_agree": 12, "petition_idx": "30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낙태 합법하 해주세요, 실태를 아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국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지정을 해주십시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고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도로교통법[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관련하여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차로 통행차외 다른자동차 통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가 목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복잡한 행정, 사법적 비용이 들어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처리를 하는 지 알 수없습니다. 가해학생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법과 소년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라면 민사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이 비화되고 교사가 교육과 선도를 할 수 없는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은 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없어지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재규정 및 절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안에 신체적 폭력, 사이버 따돌림 이외에 언어폭력, 명예훼손과 모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피해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체 폭력, 금품갈취, 상해 등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 언어폭력 등은 입증도 어렵고 쌍방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고 말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3년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오명과 낙인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국가적, 행정적 폭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민형사법원에서도 1심,2심,3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복잡미묘한 사안이 명예훼손과 모욕인데 이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도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적용되는데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에 따라 평가하여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결정을 하는데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올라오게 되면 1호 이상의 조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되면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죠. 사안의 심각성이나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체계처럼 일정 기간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1호(서면사과)~3호(학교 내에서의 봉사) 정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게하여 융통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수정, 3호 이내의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사안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개선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구인 또한 지역주민이지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이젠 좀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필요한때입니다.이런글들도 뭔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사장님들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좀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는 돈버는 직업이 되면 안됩니다. 이 직업군은 교육자, 군인, 소방관, 경찰등 사회악을 뿌리뽑으려 노력하는 다른 분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게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서로 따로 양성이 되어 전관예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과 명성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판사, 검사 수준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수준에서 소득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인들이 부자 아니신가요? 부인이 부자라고 기죽으신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부인돈 아니어도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지장없으시고요(유학 안 보내도 지가 하고 싶은 얘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 이뤄냅니다. ) 옳은 일을 한다면 옳은 않은 부인을 바르게 고쳐서 사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때는 목소리가 대려 크셔야 합니다. 아니면 돈에 연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말한 대로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생명존중사상입니다. 여기에 의학기술까지 갖추면 더욱 좋겠죠. 큰도시에서만 의사생활을 할 게 아니라 고향이 시골이시라면 고향의 부모를 모시고 보건소등에서 일하시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와 보건소 의 의사보수는 판사, 검사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시면 의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분들이 그러실 수 없다면 로스쿨, 고시생, 의대생들은 앞으로 이렇게 양성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돈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업에 종사할테니 그렇게 살아도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은 사회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실행되어 조금 덜 힘들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의 의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에게 중요한 군인 분들 많이들 보시죠? 통풍이 되지 않는 전투복과 겨울에 걸맡는 부직포 베레모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민에 의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연인인고 친구 인 군이장정을 위해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많은 휴가가 아닌 단 하루의 꿀같은 휴가를 포상내려주십시오 강원도 지역에 살다 보니 매일 보이는 군인들 땀을 뻘뻘 흘리며 더워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걷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시어 포상 휴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을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바그네 정권 육사출신 경호실,육군참모총장,기무사,특전사 그들만의 계엄령 검토 왜냐고요 군령권을 행사하는 3사출신 이순진 합참의장을 제외한 육사출신들 반란행위는 역사적 법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이고 상식^^*",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을 제외한 육사출신 반란행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에게서 생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를 뺏을 수 없다!!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려는 대통령 개헌안은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 민족을 배반하지 마라. 또한, 국가의 의무인 자국민 최우선 보호를 지켜라!!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있는것!!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지도자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개헌안 반대. 제헌절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건 용납할 수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민이 아니고 정치인들입니다 덧붙여 한말씀 더드리면 대기업들과 시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일부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몰상식한 높은자리에 않아있는 자들입니다 취저임금 제대로 시장조사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물가대비 12000원은 되어야 맞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이 개 돼지도 아니고 너무 막 다루시는건 아닌지 심사숙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관하여 한말씀 올림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에 힘들게 살아오고, 이제서야 겨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부의 무응답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안전과, 내 가족들, 친구들의 미래가 어두워보이는 것 같아서 청원 하나 남깁니다. 답답한 마음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담았기에 내용들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기에 난민법이나 무사증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는 안쓰럽지만, 유럽을 보면 참담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믿을 수 없고, 묻기에만 급급하고, 옹호하기만 하는 언론이 아닌 제 친구의 입으로 난민법과 무사증, 그리고 현재 나라를 들끓게 하고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난민 사태, 난민법과 무사증 때문에 나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아니, 뚫리고 있습니다. 난민 사태때 뿐만이 아닌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요. 6월, 난민 관련해서 청원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72만명이 넘는 청원이지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청원 답변 가능한 인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정부를 대변이라도 해주듯이 난민 옹호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집회 참가한 인원수조차 싹 잘라버리고 보도까지 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집회가 실시간 검색어에도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기사는 계속 묻히고, 옹호 기사들은 점점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 그리고 여러가지 사진들과 옛 난민이었던 분들의 인터뷰 등등. 이제는 축제를 이용한 옹호 기사까지. 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의 눈을 가릴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평소 정부가 뭘 하던간에 크게 신경도 쓰지 않던 방관자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소 방관했던 저에게 요즘들어서 계속 화가 나고 있습니다. 난민법과 무사증, 그리고 난민 대책들. 국가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가지질 않으니, 저처럼 이렇게 평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때다 싶어서 들어온 수많은 위험들이 점점 발 밑에서부터 기어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6월 청원이 진행된 후, 6월 1차 집회 열리기 며칠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구의 입으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들의 눈가리고 아웅거리기, 그리고 난민 문제 관련해서 묻어버리기. 나는 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묻혀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사들은 많이 묻혀있었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아무것도 모르게. 지금와서 집회가 열려서 기사가 뜨고 있지만, 그것도 옹호 발언만 가득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사는 열손가락 중에 하나에도 못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는 영상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이 더 유익하다고 해야할까요. 국민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줄 언론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방송)을 보는 국민들을 보세요. 언론들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난민법과 무사증을 폐지해보았자 우리나라는 un국가라서 안된다. 난민법은 난민들을 막는 방어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말이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국가를 이루는 국민,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인권챙겨주는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이건 한 나라를 이끄는 옛 왕들도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건 폭군이자, 우왕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루하루 늦어가고만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은 대체 언제쯤이면 돌아오는건가요. 그리고 난민법과 무사증에 관련된 정부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나요. 비공개로 난민 심사를 한다고 하는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와 나라의 목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바라고 있을겁니다. 진실된 목소리를 원합니다. 제대로된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옹호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는 보도를 원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길을 다니다가, 공연을 보다가, 뭔가를 하다가 내 안전, 소중한 사람의 안전이 갑자기 무너져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130, "petition_idx": "30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개현), 그리고 언론들의 제대로된 보도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들이 겪는 고충과 청원하는 문제들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단체의 문제가 되며 그게 나라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생각이 드네요 문제들은 국민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점과 그에 다른 해결방안은 국민이 더 잘알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했다면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주고 수용해주셔야죠 가짜난민들이나 수용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국민들 말에 하나하나 더 귀를 기울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 7.9 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 관련 뉴스 보도 • 이에 파크론 측 후속조치 - 2. 20 ~ 3. 4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 교환 • 이에 본 소비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 제목 : 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에 따른 업체측 조치에 대한 불만제기 - 문제 발생에 따른 업체측 조치 ㆍ '18. 2. 20 ~ 3. 4간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물량만 수거/교환 ㆍ그외 기간에 구매한 제품은 이상 없음 - 문제 제기 ㆍ판매기간이 아닌 생산기간('17년도 또는 '18년도)으로 수정 조치 -문제 제기 근거 ①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은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상담사는('18. 7. 10(화), 09:45분 통화) 주문 후 생산방식이고 생산시 마다 안점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통업체별로 마케팅에 따른 판매량이 틀리며, 이에따라 공장은 아닐 수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미리 확보한 재고량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판매기간에 따른 수정 조치는 오롯이 생산업체측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오류이다 ② 소비자는 상담사(생산업체측)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물건을 구매했을때 생산일자와 안점검사 일자 등 기재되어 있는 보증서가 아무것도 없었다 상담사(생산업체측)는 생산시마다 안전검사를 철저히 받고 있기때문에 업체측 조치 기간(2. 20 ~ 3. 4) 이외는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2. 20 ~ 3. 4 판매한(생산한?) 물량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받았다면 대충 받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외의 기간에 판매한(생산한?) 물량은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며,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가? ③ 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어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조치란 말인가? 전량 물품 교환이 업체에서 제한이 있다면, 최소한 모든 물량을 수거해서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 필증을 붙여서 보내주던지, 그것도 예산문제로 힘들다면 유기화합물질을 소비자가 직접 검출할 수 있는 대안(측정설명서와 측정기구를 보내주는 것)을 주는 최소한의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음 ○소비자 요청(건의) ① 18년도 생산/판매한 물량을 수거/교환 또는 환불 ② 18년도 생산/판매한 물량을 수거하여 안점검사 실시 후 필증 교부 ③ 소비자가 직접 유해물질을 측정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본 민원신청인은 5월 4일 구매를 하여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제있는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하며 나아가 계속해서 물건값을 할부로 지불을 해야하는 사안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 민원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어린이매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조치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셨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어린이매트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험결과,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어린이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관련기준에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의거 위해물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어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된 해당제품에 대하여 수거 및 교환을 실시한다고 회신해왔습니다. 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의 측정은 휴대용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하며 전용 설비가 구비된 시험실에서 측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매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은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의 답변이 아니라 업체측에서 최초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전달한 사항으로 너무나 형식적인 것임 • 파크론에서는 KC 안전인증 내역이 1. 30일 이후 지속 없다가 6. 4일 추가 안전인증 받았다고 인증관련 검사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2.20~3.4 출고한 제품에만 문제가 있고 3. 4일 부터 그 이후(최소 6.4일) 출고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지 근거도 없으면서 소비자의 근거 요청(안전인증)을 무시하고 회수/교환 요청을 묵살하는지,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은 문제제기를 제대로 읽어보고 업체에 시정권고를 했는지, 그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 대한 이의제기(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자 입니다. 우선주에 투자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90% 이상의 대부분 기업들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차액이 고작 50원이었습니다. 우선주가 아무리 의결권이 없다고 하나 1주의 의결권이 고작 배당이 50원 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주당 의결권 가격이 고작 50원이라면,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10%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인데,무려 70%인 기업도 있습니다. 즉,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보통주보다 높아야 하는데,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 보구요. 7월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예정이라는데,우선주의 가치투자를 높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주의 배당을 늘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배당금 차이가 고작 50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솔직히 요즘 저녁있는 삶 떠들고 있는대 우선 그것 보다 공휴일을 공무원만 법적으로 쉬는 날로 정해논걸 모든 노동자들로 바꿔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거 보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칼퇴근 이런거 볼때마다 저런거 해봐야 대기업 까지만 해당 되는대 실제로 국민 삶이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거에서 중소기업은 잘 안들어가고 공무원 에 몰리는거 아닌가요? 보면 내 시야에 닿는 범위 에서만 바꾸고 만족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육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1. 상대평가의 폐지 학업에 있어서 성취를 가늠하는 기준은 남보다 잘하고 못하고 가 아니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오로지 선별을 위한 제도이고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어 쓸데없는 부분까지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개념과는 이미 관계없는 선별을 위한 문제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의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지식의 레벨을 나눌 수 있으며 개념과는 동떨어진 쓸데없는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레벨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 생각됩니다. 2. 학년제의 폐지 / 학업 성취에 따른 구분 상대평가와 더불어 현재의 학년제는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년 내에 모든 과정을 습득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 수업은 들을 수 없게 되고 이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뒤떨어진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며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학생은 스스로 이것을 극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포기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전학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class lv 별로 나누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학년제의 폐지는 필수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업 성취 레벨에 따라 class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한 과목의 성취가 끝나면 다음 class로 올라가야 하며 성취가 부족하면 다시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 필수과목과 교양과목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은 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성취가 느린 학생은 강제적으로 몇 가지 과목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에 필수로 배워야 하는 과정 이외에는 선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양수업을 상대평가로 두게 되면 학업성취를 넘어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게 되어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상대평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초등학교 중학교의 통합 초등학교 중학교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며 학년제를 폐지하고 class lv 별로 졸업기준을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가 빠른 학생은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교과과목의 변화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1. 문이과 폐지 더 이상 문과 이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평가와 학년제로 인해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심해졌고 이 때문에 문과 이과 서로 넘을 수 없는 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문과 이과를 없애고 필수와 교양으로 학생마다 가능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교과과목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체육 이 다섯 과목이면 충분하며 일정 class lv 이상 되어야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의 class lv 을 7단계로 나누고 5단계 이상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고 영어는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수한 class lv 이 표시되니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양과목은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외에 컴퓨터 음악 그림 등 가능한 한 다양한 공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와 같이 class lv 별로 구분하되 고등학교는 진로에 관계되는 몇 가지의 과목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현재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현재 이 문제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도 직면해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과 같은 변화는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적응할 수 없으며 미래를 보고도 변화하지 못한 조선의 미래를 쫓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이 변화를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개편의 시작을 임기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최저시급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맹점 부도시 본사가 투자금에 최소 50~60%정도는 배상해주는 법안이나 제도가 시급합니다 이미 본사는 가맹점에 매출로 먹고 사는게 아니고 가맹점이 망하고 창업하고 망하고 창업하는 과정으로 먹고 살고 있드는걸 다알고 있다 이걸 막아야합니다 가맹점이 망하면 자신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갑질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별 가맹점들에 도산률을 조사하여 불량 프렌차이즈는 더이상 가맹점을 못늘리도록 불이익도 줘야합니다 더이상 거대기업이 정년퇴직한 개인의 퇴직금을 착복하는 일을 국가가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익은 같이 보면서 망하면 왜 가맹점주만 독박 써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양산 내원사는 문화재임에도 그앞계곡에 평상영업을하더군요 아예계곡 물안에다가 파라솔을비치해놓고 파라솔하나당 음식값10만원이라고 버젓이영업을하구요 평일에는 단속뜬다하면 평상철거해놨다가 주말엔 단속없으니 아예 물가전부를전세낸마냥 영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운문사 삼계계곡은 아예계곡서놀려면 자리세를 내야합니다 단속현수막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주말에는 하지도않는데 더위식히려 다들주말에 가지 평일에가지는않자나요 주말에단속좀해주세요 증말 바가지영업 눈쌀도찌푸리고 산계곡이 자기사유지마냥 주인인마냥 행동하는것도너무보기싫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및양산계곡 불법평상주말에도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악마가 되어버린 워마드>라는 제목과 함께 한 일간 베스트 회원이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13일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에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아가 훼손된 모습 옆에 수술용 가위가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원은 \"워마드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일베는 천사다. 끝없는 혐오와 증오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태아의 훼손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태아를 끔찍하게 가위로 난도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원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겠노 깔깔\"이라는 글을 함께 올리며 국민에게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저자인 공지영 작가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너무 많은 곳에서 '워마드 태아 훼손'을 받다. 그만 하고 그냥 바로 수사 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아지, 고양이 사체도 그러면 안돼! 절대 안돼!\"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의견에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이 일은 엄연히 살인이며,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를 혼란시킨 비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 일을 저지른 자는 공동체 사회에서 공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 하나로 현재 언론을 포함한 사회는 많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저 목포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이기에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0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태아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민사건인데요 민사절차가 재산조회 , 재산명시 , 사기친 사람의 재산을 찾아내는거..그런절차가있는데요 돈피해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의 재산을 찾기위해 왜 노력해야하나요? 사기친사람이 값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갑지도 않지만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는 피해자입장에서 사기친 사람이 순순히 말을 듣거나 처리하지도 않는걸 왜 피해본 사람이 받아내기위해 피해를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사람의 돈 재산을 찾아내고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법의 절차입니다 형사건 - 강력범죄 아니고서 사기친 사람들은 검문시 잡혀야 잡을수있고 잡아도 상대방이 안온다고하면 끌고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권존중의 하나인가요? 대체 이런법은 어느법인가요? 기소중지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몇년을 밑도끝도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강력범죄가 넘쳐나는 사회가 문제있는 사회아닌가요? 피해자는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한도끝도 업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지명수배했다고 하지만 못잡아서인건가요?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안잡는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면 몇년이 걸리건 빨리잡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다른사람은 어떤 사기를 치고다니던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어떤사기를 치고다니던 상해만 입히지 않는거라서 인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라고 방치해두기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만 주거나 하고있습니다 범죄자를 강력범죄아니라고 지명수배만 내리고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이런 문제점과 피해자를 피해만 받으면서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고 잡지않는 법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만 범죄인이 아닙니다 강력범 아니어도 범죄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자꾸 왜 사기만 치는걸까요? 이렇게 남의돈으로 한탕하고 피해만 받게하는 사기꾼이 넘치게하는 그리고 사기꾼이 말장난으로 장난만치게하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꾼이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치지요 사기치고 형을 살고나오더라도 자꾸 사기치지못하게 형사건이 안끝나고 값아야끝나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이 또하나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신호등 녹색등 점멸 시간을 운전자가 알 수 가 없어서 신호위반, 과속, 앞차량 경적울림 , 끼어들기 , 급정거를 하다보니 신호등 아래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서 녹색등 위에 점멸 시간을 숫자로 표기해 주면 신호가 끊어지는 타임을 알기 때문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앞차량 경적 위협등 많은 문제점이 해소 된다. 참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설치비용은 들지만 꼭 개선해서 사고 없는 신호등 문화가 조성 되길 간절히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간경화 외교부장관이 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 부탁드림니다 외국인이면 간경화 외교부 장권 사퇴를 부탁 드립니다 자기의 말도 못지키면서 나라의 외교의 말을 지키고 작성한다 말이 안됩니다 간경화 외교부장권 딸의 국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0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의 국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민사건인데요 민사절차가 재산조회 , 재산명시 , 사기친 사람의 재산을 찾아내는거..그런절차가있는데요 돈피해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의 재산을 찾기위해 왜 노력해야하나요? 사기친사람이 값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갑지도 않지만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는 피해자입장에서 사기친 사람이 순순히 말을 듣거나 처리하지도 않는걸 왜 피해본 사람이 받아내기위해 피해를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사람의 돈 재산을 찾아내고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법의 절차입니다 형사건 - 강력범죄 아니고서 사기친 사람들은 검문시 잡혀야 잡을수있고 잡아도 상대방이 안온다고하면 끌고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권존중의 하나인가요? 대체 이런법은 어느법인가요? 기소중지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몇년을 밑도끝도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강력범죄가 넘쳐나는 사회가 문제있는 사회아닌가요? 피해자는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한도끝도 업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지명수배했다고 하지만 못잡아서인건가요?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안잡는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면 몇년이 걸리건 빨리잡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다른사람은 어떤 사기를 치고다니던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어떤사기를 치고다니던 상해만 입히지 않는거라서 인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라고 방치해두기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만 주거나 하고있습니다 범죄자를 강력범죄아니라고 지명수배만 내리고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이런 문제점과 피해자를 피해만 받으면서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고 잡지않는 법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만 범죄인이 아닙니다 강력범 아니어도 범죄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자꾸 왜 사기만 치는걸까요? 이렇게 남의돈으로 한탕하고 피해만 받게하는 사기꾼이 넘치게하는 그리고 사기꾼이 말장난으로 장난만치게하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꾼이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치지요 사기치고 형을 살고나오더라도 자꾸 사기치지못하게 형사건이 안끝나고 값아야끝나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근 13년간 유통업에 근무하는 브랜드 중간관리자입니다. 2005년 부터 브랜드 본사에서 위탁 판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땐 최저시급이 3100원 이었습니다. 지급은 7530원 , 내년엔 8500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2.5배가 올랐는데 본사에서 받는 매출의 수수료는 10-15%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이라는데 배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춰 !!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시급 ~ 우리 위탁 관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5,000만원을 판매했을때 평균 13% (부가세 포함) 가정할때 -650만원이 입급됩니다. 거기서 65만원 부가세 빼면 585만원입니다. 매대비/ 봉투비/ 창고운영비등을 하면 약 100만원 - 따라서 485만원 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약 2명이라 가정했을때 최저 시급에 맞추어 180만원 *2명 =360만원 제하면 125만원이 저희 수익입니다. 예전 직원 월급이 120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판매 수수료는 동일했구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먹고 살수 있게끔 , 아니 노동자와 더불어 살수 있도록 사업자 아닌 우리 중 간관리자들도 돌아봐 주세요. 한두브랜드가 말한다고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많이 벌면 인원쓰고 우리도 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적고 판매수수료는 적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쓰고 3명이 한던 업무 직원 1,2명으로 버팁니다. 남은 직원들도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구요.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시장에 맞는 적합한 브랜드 위탁 수수료 올려주세요. 이게 소통입니다. 우린 약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맞추어 인건비를 본사 위탁 지급하는 우리 판매 대행 점주들을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374, "petition_idx": "30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에 브랜드 운영하는 중간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랜드 본사 수수료 10년간 인상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추어 운영수수료 인상해야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학샹 청년입니다. 학교 졸업을 할려면 현장실습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더좋은 스팩 자격증 을 취득할려면 방학이 어디있습니까? 그시간들 쪼개서 실습을 나가고 하는데 누구는 땅빠서 실습 하러 가는줄 아십니까? 실습을 하면 거리더 있고 하면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지급 해야하지않나요? 그리고 실습하시는분 대부분들이 주 40시간 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습학기제 를 없애던가? 아니면 최소한 교통비라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습만하고 그만 둔다지만 그한달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지않습니까? 그또한 실습하면서 사고 도 많이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습을합니까? 차라리 학교를 때려치우고 취업하는게낮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넘어서 마치는데.. 이것부터이미 위반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실습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충과 효가 옳든 그르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활약하던 춘추전국시대는 혼란스러워 절대적으로 자신을 따른 부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절대적 복종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자가 각광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는 윗어른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었습니다. 왕은 신하의 백성의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이니 모든 백성들의 복종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리더가 옳은 땐 철저히 따라가고 그를 땐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정중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른 말이 해결책도 없는 바른 말이어서는 윗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해결책을 가진 바른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도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옳지 않다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과 같은 개념은 개념으로 재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국지를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왜 이 책에 그렇게 열광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지배욕이 있나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올바른 것처럼 미화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후손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개토대왕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을 많이 한 영웅으로 평가받지만 우리가 오랑캐라고 편견을 가지고 봤었던 북방민족들에게는 침략자였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단일민족도 아닙니다. 텔레비젼에서 동양인의 외모를 가진 파란눈의 여성분도 봤고 곱슬머리도 있습니다. 까만색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동양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랍인의 외모를 가진 것처럼 사람도 있습니다. 국사를 통해 다른 민족보다 자민족이 우수하다는 차별적인 선민의식을 잘못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적 의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해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우열이 없고 평등함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성과 효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과 공천개입 재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선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현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themoon@news1.kr 박근혜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공산주의식 공개재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방송을 통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체면을 무시한 공개재판이 말이 되나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중요시 하고 대통령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와 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도 TV 생중계 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토바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배달앱의 발달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인도를 달리다가도 다시 차도를 달리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때론 사람이고 때론 차동차인 겁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예측 할 수가 없는 오토바이의 주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거니까 봐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더욱 업격히 단속을 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서 사고와 생명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에서 차도에서 늘 법치가 무뎌지고 무법천지가 되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는 사람입니까? 자동차 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소득격차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 다 망하는것... 전 국민이 거지가 되면 소득격차 zero 가 되지...문재인씨 포함해 거지가 될때까지 계속 삽질해 주세요.... 삽질 네다바이 내로남블 정부 홧팅!!",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격차를 없애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사고 치지 말고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나라 망하게 생겼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 하는것처럼만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은행 고이자에 대출 혜택금리에 국민 혈세 빨아서 난민,불체자,다문화에 쏟아넣는 정부는 진심 제정신인가", "num_agree": 50, "petition_idx": "30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에 최고 6.2% 고금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2018.7.14 밤 22:30~23:40) 기획자 조사해주세요 . KBS 2018.7.14일 KBS1 심야토론 기무사계엄문건 ... 을 보고 . 자한당 김영우씨인가요? 그리고 다른 패거리 한사람 고려대 교수?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하기위하여 모의를 하였다는데 왠 이유가 많은가? 어찌보면 쿠테타로 가느는 길목인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저들은 대한민국 구미닝닞 묻고 싶습니다 .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논리를 펼치는 이들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 말이 어느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 ?를 그런식으로 정당화시키는지 분통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 광주시민이 왜 항쟁을 하였겠는가? 다시 재판이라도 하겠다는건가? 김영우 자한당 .반대를 위한 반대당 . 제발 당신들 이제 안보란 이유로 정치 공세그만하고 . 대한민국의 의식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 그리고 안보를 이유로 언제까지 \"사대주의\"에 빠져 이 나라를 언제까지 외세에 밑겨야 하나고 보는가? 자주국방 ,자주경제 이런말 모르는가? 자한당 제발 깨우치십시요 . 이제 자한당과 보수는 궤멸되었으며 이번선거에서 망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 조사하십시요 .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 이런 의제를 왜 올리는지? KBS1는 국론분열을 유발하고 싶은가? 도대체 뭘 얻고자 함인가? 잘못된 정치공세로 인하여 미개한 사람들은 계엄령이 정당화다는 논리를 믿을수 있으며 , 자한당 김영우씨가 주장하는 논리를 비판없이 받아들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혹시 저의 주장이 청와대 안주인이 바뀜으로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청와대 잘 지키십시요 .향후 최하 15년 이상 그 곳에서 가치관과 정체성과 철학이 같은 분끼리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기 바랍니다 . 그래냐 저도 보호받을수 있을꺼 아닌가요? ㅋㅋㅋ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실장님! 조국수석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외! 휴가도 다녀오셔야지요 .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청와대 오래도록 지킬수있을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2018.7.14 밤 22:30~23:40) 기획자 조사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도대체 누구를 위한 퇴직 연금인가요?..은행 직원 위한건가요?...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고 또 퇴직을 해도 퇴직 연금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수수료도 띠어가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누가 연금 해달라했나요?...왜 남의 돈을 맘대로 강제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국민연금 까지는 말 안하겠지만..(대표적인 맘대로 이지만) 그 후에 생긴 연금은 다 맘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당장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상기 민원인 본인은 2018년6월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인근에위치한 베스킨라빈스 맞은편에위치한 KT대리점 앞도로가에 잠시 주정차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여성이 자녀들을 데리고 길을가던중 비가많이와서 화가났는지 길가에 세워져있는 본인의 차량을 발로차서 왼쪽 뒷범퍼방향을 발로 차서 재물손괴를 입혔습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112경찰신고후 재물손괴건으로 외국인을 신고후 외국인이 불법주정차라 우기는상황이 어이가없어 그냥 딱지끊으라고 맞대응하며 절대로 사과한마디없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무서움과 경찰분들의 대응을 기대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하루가지나기전(6월28일)에 1차적으로 담당자 형사1팀 문** 수사관에게 배정이되었으나, 수일이지나도 사건진행이되지않는도중 몇번 문의를 드리니 어느순간 7월6일 날 같은 형사1팀 장** 수사관에게 이관이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저 형사님들께서 워낙 바쁘시니 그럴수 있다 생각하여 넘어갔으며, 1차배정 형사분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드렸었으나, 사건 이관받은 형사님께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다시 요청(7월9일)을하시기에 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7월12일 자량 피해 견적서를 요청을하셨으나, 사고이후 더이상 그차를 타기가 싫어 차량을 중고차딜러에게 판매를하였고, 본인은 다른차량을 구매하여 타고다니고있으나, 지속적으로 견적서를 요청하시어 딜러분에게 사정사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금일 7월17일 보내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6월28일 신고날짜와 견적서날짜가 상이하여 민원에 도움을 줄수없다였습니다. 통화내용은 전부 녹취해두었으나, 담당형사분께서 상당히 비꼬면서 말씀을하시는 말투도 굉장히 많으시며, 민원인 응대 태도또한 매우 불친절하였습니다. 여태 참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며 넘어가고 기다린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관분들이 전부 이러는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공무원이시라면, 이러한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마치 본인들의 승진이나 수당에 큰 기여를하는 사건에만 힘을쓰시는가 생각이 들기까지합니다. 이번일로인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경찰에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며, 더이상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지않고, 외국인 신분의사람을 감싸면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본인이 느끼기에 편파수사라 느껴지기에 편파적인 수사라 기재합니다.) 이번 민원글로인하여,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 형사1팀 재물손괴 입힌 외국인수사에대한 편파수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댁들이 먼저 저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찍어준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가짜난민을 택했으니까요. 민주당을 제일 많이 지지했던 층이 20~30대 젊은 여성층인건 아시죠? 지금 가장 난민을 반대하는 층도 20~30대 젊은 여자들입니다. 이 지지자들이 다음 선거부터 민주당에 제대로 등을 돌리겠죠. 왜냐구요?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 안하고 성노리개로 아는 무슬림들을 한국여성들에게 같이 살라고 던져줬으니까요. 저는 무슬림을 받아준 외국에서 타하루시 당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정부와 여당은 한국여성들에게도 맛보여 주고 싶은 겁니까? 다음에 한번 난민반대집회에 와 보세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보시던가요. 일방적으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걱정되고 무섭고 자국민보다 인권은 땅에 짓밟아 버리고 난민에게 뭐 퍼 줄 것 없나 연구하는 정부와 국회에서 화가 나서 지르는 고통의 비명인지. 지금처럼 가짜난민 치우지 않고 어떻해서든 들이신다면 나중에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반대결과처럼 민주당이 깨지고 정권교체 되서 문통을 벼르고 있는 야당에게 제대로 정치보복 당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지켜드리자라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의 애원을 이렇게 무시하신다면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0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총선에서 깨지고 정권교체 되서 정치보복 당하셔도 국민 원망하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신문고1AA-1807-004131(상세내용) 신문고1AA-1807-209471(가산세법)",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의 정의와 뜻?신문고 있어야 하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주도를 못간대요 누가 가족데리고.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난민들 무서워서", "num_agree": 52, "petition_idx": "30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때문에 피해보는 제주도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내년 정년을 앞둔 교사입니다. 복지를 위해 여기 저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만들면 복지비용은 덜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이면 올바른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객관식 수능은 변별력이라는 미명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있읍니다. 과연 1문제 더 맞는 것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러한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고도 선진국으로 존재합니다. 교육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시고, 국민 몇몇 사람의 요구에 답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책정하기 바랍니다. 오래전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교육부장관(문교부장관)이 있었죠...과연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의 잘한다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너지는 교실. 잠자는 교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좋은 정책을 잘 입안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 말기 암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첫 암선고 이후로 14년 동안 투병하셨지만 현재 시한부 환자가 되셨습니다. 거동도 불편해하시고 식사도 안되시고 각종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들어 하셔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있는 한 할머니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왜 장애인 화장실을 쓰냐,난 국가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길래 앞 뒤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신고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고 일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욕먹는 경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도 또하나의 장애인 입니다. 장애인들은 평소 일반인과 차별을 준수화 해달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제발 환자와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들의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통령님의 공약이 이건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방·고졸·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추진은 기회는 불평등하니 과정 또한 불공정하고 결과적으로도 불의한 제도입니다. 지방·고졸·저소득층이 시험에 보다 잘 응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거나 가점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지원대상자로 저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비율을 확대한다니요??? 장애가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지방출신, 고졸출신, 저소득층이라고 공무원 채용에 배려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는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문화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올바른 일자리 정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고졸·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추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돈줄 사람이 줄어든다 돈은 많이 받을려고 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 현재 상태만으로도 경기 침체기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안되나??? 정말 한심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하해야 된다 한심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딸을 성신 여대에 부정 입학 시킨것은 최순실이가 딸을 이대에 부정 입학 시킨것이나 매 한가지 나경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1. 일본 자위대 행사에 떳떳하게 참석 하는 친일파 2. 평창 올림픽을 방해 하기 위해 올림픽 위원회에 방해 공작 한 행위 3. 남북 대화를 폄회하며 종북 놀이에 가담한 행위 4. 딸을 성신 여대에 부정 입학 시키기 위해 부단히 압력을 가해 기여히 입학 시킨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갑\"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쓰레기인 나경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신여대 부정입학 나경원은 의원직 사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십시요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지원하지마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0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체자 다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입주민 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요 치매노인이나 정신병 환자를 혼자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집은 치매노인 윗집은 정신병으로 추정되는 한 아저씨 새벽 4시에 큰 돌 던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비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왔다 갔지만 그때 뿐인데요 소음도 소음 이지만 사람이 다칠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 사는 정신병이나 치매환자는 공공아파트에서 묹ㆍ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아빠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죄로 징역5년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죄목만 놓고 보시면 저희아빠는 천벌 받아 마땅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유죄를 선고받고 차가운 유치장에 몇 달째 계십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와중 쓰는 글이니 횡설수설하고 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한 평생 같은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하셨고 경찰서 근처는 가보실 일도 없이 착하고 성실하게 저희 가정에 헌신적이 이었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3일목요일 회사에서 근무 도중 연행되셨고,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갑자기 구속되신 터라 정신없이 경찰서로 갔고 사건을 알아보니, 2009년 11월 29일 새벽3시30분경 일어난 사건이고 사건현장에 있었던 칼날에 겹쳐진 지문들 중 쪽지문이 아빠의 지문과 일치하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고, 이외에는 다른 증거는 없었기에 당시 국선변호사께서는 “쪽지문 하나로 구속 시킬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하셨던 분이고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바로 풀려나셨고,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될 줄 알았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떴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십니다. 이 일로 지금 저희 아빠의 직장에서는 퇴사처리가 되셨고 엄마 또한 큰 충격과 아빠의 무죄입증을 하기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신다고 일도 그만두시고 평일엔 하루 한번 엄마가 가지 않으면 그 좁은 방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셔서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아빠를 보러 가시고 주말에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학생이었던 동생도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도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비시부모님께서 다시 한 번 모든 자료들과 판결문까지 읽어보시고 그래도 유죄를 선고받으셨기에 반대 하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다독여주시고 이럴 때 일수록 힘내자고 안아주셔서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여 정말 많이 울기도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났나.. 정말 착하게 살고 평범하게 잘 살아온 우리가족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왔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모든 감정이 하루에 몇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억울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 낸 이유 밑에 와 같습니다.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이사건 지문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판시한 다음 1.2009년 당시 진술한 범인의 키와 체격은 피고인의 것(키 181cm, 체중 83~84kg)과 상 당히 부합된다. 2.피고인은 범행 당시 패자의 주거에서 불과 약 480m 떨어진 부산 **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약 15년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였다. 3.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저 3가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사건을 말해보자면 2009년 11월29일 일요일 새벽 3시30분경 비가 많이 오던 날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잠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저희아빠는 사건 당일 야간 주였던 날이어서 2009년 11월28일 토요일 오전에 퇴근하셨고(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있음), 그날 회사지인 모친 분께서 돌아가셔서 퇴근 직후, 바로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후, 집으로 바로 귀가 후 잠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두에게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하루일 것 입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기에 CCTV에 찍힐 걱정,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보고 할 필요 없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마트 폰이 막 나온 시기였고, 저희아빠는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고 몇 년 뒤에 바꾸셨고, 저희아파트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여서 입구에 CCTV 없는 아파트입니다. 알리바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야간근무 마치고 장례식 갔다가 들어와 주무신 아빠의 9년 전 알리바이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들 또한 미심쩍거나 의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진술 시간은 새벽 3시 34분이고 피해자 남편의 진술에서는 “그날 새벽 2시30~40분경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갔고, 30~40분 정도 회사 소장과 전화 통화(통화기록있음)를 한 뒤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였습니다. 그 짧은시간안에 모든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또 달랐습니다. 남편이 지인의 전화를 받고 술을 먹으러 나갔다고 했고 2~3시간 뒤에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이 밤늦게 있다가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서로 진술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당시 인상착의는 40대 초중반, 키는 약간 큰편, 체격은 보통, 얼굴은 약간 큰 편, 머리는 짧은 편, 하의는 짙은 색 츄리닝,상의는 목 부분에 지퍼가 달린 짙은 어두운색 티셔츠라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16년 1월 진술 당시에는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신체 윤곽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사건이 일어났던 방이 1층이라도 깊숙해서 낮에도 많이 어두운 편인데 밤이라서 엄청 어두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초 증언할 때랑 증언이 아예 틀릴 뿐만 아니라 저희아빠는 고등학교때까지 운동을 하신 분이라 키가 181cm이면 매우 크고 체격도 크십니다. 저 진술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어보이십니까? 세 번째, 피해자에게서 정액, 타액 검출 여부 및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되고 다른 어떤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사건은 비가 많이 오는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고, 피해자는 그날 생리기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출동 당시 집안에는 범인에게 묻은 물기, 이불 이나 다른 것들이 젖은 흔적도 없고, 방안에서는 체모라던지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의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강간당한 후 신고 한 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 아빠가 유죄가 된 유일한 증거 쪽지문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출동당시 범죄현장에서는 손잡이라던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지문이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증언당시 범인이 흉기로 사용했던 집안의 과도인데, 사건직후 바닥에 떨어져있던 과도를 피해자 남편이 주워서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남편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고, 칼날의 끝 한쪽에만 여러 개의 지문의 겹쳐져 있는 상태의 지문, 이 지문에서 아빠의 쪽지문이 여러 개 일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빠는 양손잡이이십니다. 글,젓가락질은 오른손 그 외 모든 것은 왼손으로 쓰십니다. 하지만 칼날에 발견된 지문은 오른손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지문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가능성을 고려하셨는지, 그 과도를 만졌던 남편의 지문은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문의 검색범위를 왜 같은 해운대구로만 하셨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지금 유일한 증거물인 칼(과도) 조차 경찰 측에서는 들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미해결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분실한 것인지, 왜 지금은 그증거물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아파트의 CCTV가 없다면 사건당시 피해자의 주변 CCTV 라던지 주변 차량 블랙박스들은 왜 조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대가 주택가골목골목이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CCTV설치가 잘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왜 조사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1심 재판을 2년 조금 넘게 진행해온 중에 수차례 소환에도 불응 했습니다. 왜죠? 저희측과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재판 소환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다 과태료 처분 받고서야 출석하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서 범인이 꼭! 죗값을 치뤘으면 한다면 보통 적극적이어야 하지않나요? 2년여의 재판 중 딱 1번 과태료 처분 받고서야 그때 온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오지 못하여도 가족분들이 적극적이거나 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딱 한번 출석한 그때 당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남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증언들도 뒤죽박죽에, 증거물은 유실, 경찰은 적극적이지도 않는 수사에 왜 저희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과 아빠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 20년 동안 즐겁게 지냈던 동네를 이제 등지려고 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평범하게 살아오셨고, 너무 평범해서 알리바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건당시의 그날. 지금의 처지가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경찰들은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 믿고 조사를 하는거죠 그 피해자 라는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아빠의 억울함이 조금은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0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빠는 강간범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꼭한번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열받고 화가나서 청와대국민청원에 글을올립니다 아니 제가 엘지유플러스 사용하다가 회사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했는데요 저희동네쪽으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이랑 설치불가능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하면서 엘지인터넷모뎀이랑티비모뎀 분실했습니다 그런부분을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않고있는데 요금 납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엘지인터넷을 설치 한곳에 혹시라도 모뎀이랑 않버려는지 확인할려구 연락드렸는데요 모뎀을 버려다고 하네요 정말어이가없네요 요즘 인터넷을 사용을하고있는데 그런거 왜 버리는지 이해않가네요 더화나는게요 오늘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상품 가입유치건으로 전화랑 문자 보냈어요 제가 엘지유플러스 직원분들 제가 지금어떤상황인지 알고있으면서 그런게 왜보내는지 이해않가네요 그리고 엘지유플러스 본사 고객민원 직원 통화하는행동이요 내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신청한다구하니까요 제가 피해가는거아닌가알아써 하세요 그러게 말하고요 정말 엘지유플러스 본사 거기 직원 갑질행동 장난아니에요 청와대직원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태통령님 이런 부분을 제발개선좀부탁들리겠습니다 제발 국민에 한사람으로 부탁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와대국민청원에서 제글을보시면 많은 응원부탁들리겠습니다 더운신데몸관리 잘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 본사 고객한테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직한 사람들은 공무원 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 소용 없습니다. 미해결 된 사안에 대해 종결시켜 버립니다. 차라리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방에서 자그만한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한다면 어쩔수 없이 따라야겠지요 당연히 내년에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어쩔수 없이 올려야겠지요... 그래 다좋아요 소비자들고 돈 더받으니깐.... 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소극적이고 해당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아닌것이 문제지요 차라리 세금 감면 해택을 주시는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제가 20년 전에도 장사를 했는데 그때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현재도 역시 이법은 유지되고 있고요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고 돈의 가치도 올랐지요 20년도 넘었을껀데...그리고 카드사용이 대부분이고 대충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월 1000만원 매출하는 3인이하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수입이 60%로 보면 600만원 (40% 재료구매) 임대료 150만원 전기+수도 = 대략 40만원 기타(정수기+물수건+인터넷+등등) 10만원 인건비 2명 *7530원 *5시간 *30일 = 대략 230만원 600만원-230만원-40만원-10만원-180만원 = 170만원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능할까요? 그래도 행복하게 지냅니다 다좋아요 정부에서 대책을 실감나게 내놓을실꺼면 세금 감면이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법은 안바뀌었고 시간은 현재를 달려왔으니깐요 연4800만원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제도를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매출이 4800/12개월 = 월 40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되요? 이거라도 세금을 약간 줄여준다면 영세 자영업자 들에게게 큰해택이 될겁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20년전이면...1998년 입니다 그전부터도 있었겠지요 그시절에는 400만원이면 크지요 도대체 이법은 왜 안바뀌는건지 정말궁금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책마련 한가지 제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삼성의 보호위원회인 금감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가 고객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어 본인을 피보험자로 설계사인 자신을 계약자로 지정하여 거액보장의 상해보험을 사기 계약체결하여 월15만원씩을 불입하여 6개월씩이나 유지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보험자가 되어 범죄의 대상이 된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해당보험사의 콜센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보험청약체결시의 제출서류를 요청하였는데, 해당서류를 자택으로 등기 우송해주겠다며 주소까지 확인했던 삼성화재의 고객지원센타장 이용택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였더니 자신들의 점수가 깍인다며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앞섰고, 실체적진실을 알고 싶었다. 금감원의 조사역들은 처음에는 해당서류등을 우편으로 보내준다더니 돌변하며 약속이나 한 듯 관련부서전체가 전화를 따돌리며 받지 않으며 삼성화재의 보호모드태세로 움직이기에 실로 놀라웠다. 이들은 민원을 6개월 넘게 지연시키며 정상계약도 아닌 사기보험계약의 계약자인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허접한 이유를 대며 설계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요청서류를 줄 수 없다며 수석조사역이라는 자는 해당보험사와 지점등을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해당설계사를 감싸며 의도적인 목적으로 보험업법 제196조를 위반한 삼성화재의 법적처벌을 피하게 해주었다. 금감원의 현주소는 민원접수즉시 삼성화재에 즉시보고가 이루어지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2차 가해를 서슴치않는 적폐청산대상이다. 무늬만 금융시장의 감시자역할인 금감원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감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보호위원회인 금감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다음,네이버,이용중 저의 경우는 뉴스를 가장 많이 봅니다. 포털이 제공한 주요 뉴스를 클리하여 보다 보면 일방적 기사로 도배하는 언론사 기사도 많이 접합니다. 기사의 논조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뉴스를 클릭하기 전에 뉴스도 상품인데 제조사를 제목(포장) 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제가 볼 필요가 없는 언론사의 기사는 패스 할 선택의 권한이 생기니 말입니다. 요즘 뉴스 제목을 보면 낚시를 넘어 자극적이거나 충동적인 제목으로 언론의 기본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생각 하며, 또한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가짜 뉴스로 뉴스를 제공받는 이들의 사고를 왜곡 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추상적 생각을 논리인냥 포장하는 소설을 쓰는 언론사도 소비자(클릭수)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퇴 될 것입니다. 언론사는 재벌의 논리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에 의해 성장하고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뉴스를 읽고 난 후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도 없어질 것인데... 포털은 뉴스 제공받는 소비자의 행복권을 침해는 현 방식에서 뉴스 제목앞에 언론사명을 명시하여 행복권을 돌려 주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생각신 분들 뎃글로 참여 부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뉴스 제목앞에 언론사 명을 표시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 해서 청원 합니다. 같이 세금내고 해택은 왜 반만 받아야하나요 아동 수당은 소득 하위 90% VS 한부모가족은 소득 하위 52% 무슨 기준으로 지급 조건을 정하는지여 한부모 가족의 경우 2인세대가 많고 집에 차한데 있으면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시나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경우 아이가 혼자 남아 있어 학원, 운동, 아이 보모 등등 급여 받고 세금때고 교육 육아 등등 이런 저런 비용 들어가면 남는 것도 없이 빡빡한 살림 사는데 왜 이런 것 까지 차별 합니까 혼자 아이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 더이상 역차별 속에서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청원 들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아동 수당과 같이 소득 하위 90% 맞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주휴수당이 왜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세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업주가 하루일당을 더줘야하는 터키와 우리나라만 있는 이해가 안가는 제도입니다 하루 3시간 아르바이트하면 일당22,590원. 주5일하면 22,590원×주5일=112,950인데 여기에 22,590원 하루일당을 더 줘야합니다 주1회씩 . 결국 시급9,036원이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주는 최저시급이9,036원입니다. 이런 계산법 알고 내년 최저임금 만원 안되서 절망이라고 하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위 계산한것처럼 최저임금 계산하면 내년 소상공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시급은 10,350원입니다 최저임금기사 댓글에 주휴수당 못받았다는사람이 많은데 받은사람이 댓글을 안달뿐 요즘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있고 광고효과로 대부분 모르는 근로자도 없습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어떤사람은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는 이상한 제도 주.휴.수.당 이것에 대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삼성전자를 에어컨 상품을 구매 후 1년도 안되어 가스누출 및 냉방이 안되는 이슈가 발생하여 매년 2~3회 가스 공급을 받고 누수 탐지를 했음에도 실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으로 전가했다가, AS기간 2년이 만료 된 후 2달간 3회의 가스충전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제품의 하자를 확인하고 실비청구가 되는 AS가 진행되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가스누수 탐지기로 찾지 못한 하자를 AS기간 만료 후 찾기도 하고 (AS기사의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기사가 집 자체 결함으로만 이야기하였음) AS기간 만료 후 찾고 나서 실비청구를 진행하여, 향후 다시 어디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지 모르니, 교체 또는 환불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제품을 철거하여 전수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1. AS기간에 하자를 찾지 못한 부분도 이슈 2. 해당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고객 책임으로 돌린 이슈 3. 동일 증상/다른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증 문제 이슈 등 제품 판매 후 사후 관리에 대해 모든 것이 \"안된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AS 관리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과 처리 지연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AS 정책 및 대응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편의점 주인 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는것 자체보다 더 힘든건 4대보험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따라 올라가 버리니 허당입니다. 정부는 쏙 빠지고 사업자와 임대인만 끌고가는게 공산 국가적인 발상입니다. 4대보험가입 법적책임이 없어지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제발 사회를 통째로 흔드는건 반대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동맹이 힘들어 참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심을 모르는 강전의원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명분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출마하는 분들이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낙선하니 모르는 척 선관위에 문의 해보니 개인적 채무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네요 답답한 현실이고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북 괴산에서 개인용달을 하며 먹고사는 국민입니다 충북도의원에 출마하는 모 후보로부터 제의를 받고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1톤 용달차에 방송광고탑을 탑재하고 선거운동 기간동안 수고해 주면 약속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탑을 (직접)제작하고 오전6시 ~오후7시까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받네요 바보 스럽게 계약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믿고 일했네요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선의를 악용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촘촘한 정책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선거 피해자 또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초스피드로 올리는 최저임금으로 물가오르고. 예비범죄자 집단을 난민이랍시고, 모셔두고, 문재다문재 .재앙이네. 일단 ,다른것들 제쳐두고 저 예멘난민들좀 추방하세요 나라대통령이라는 사람이 , 자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두고 뭐하는짓입니까. 뽑은거 정말 후회하는중입니다! 이럴거면 자진해서 내려오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0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꼴이 이게 뭐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미 이화여대 라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인데다가 전체적인 인권을 위해 일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여성만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성별,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통틀어서 지키고 보살펴야하는 자리입니다. 여성학만으로는 앉히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챙기는 사람으로 내정해주십시오. 지금 최영애라는 사람의 내정을 취소해주시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책임질 사람으로 내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력과 프로필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화에 앉히기에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0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영애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난민 외노자 조선족 지원금으로 독거노인과빈민충분들 과 어린이집 애기들 에어컨 과 에어컨 전기 비용 복지지원해주세요 긴급지원해주세요 많이들힘들어하십니다 국민 건강도 먼저 챙겨 주셔야지요 어린이집 에 각방에 에어콘이 없어서 애기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먼저입니다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num_agree": 52, "petition_idx": "30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외노자 조선족 지원금으로 독거노인과빈민충분들 과 어린이집 애기들 에어컨 과 에어컨 전기 비용 복지지원해주세요 긴급지원해주세요 많이들힘들어하십니다 국민 건강도 먼저 챙겨 주셔야지요 국민이먼저입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각 지역마다 근절되지 않는 조폭집단들 아예 뿌리를 뽑아주세요, 경찰 특수대는 어따 쓸려고 아껴놓고 있는겁니까.. . 선량한 시민들이 밤거리가 불안해서 어디 맘놓코 다니겠습니까. 잊을만하면 조폭 칼부림 사건이 또 생기고 말이야. 한 10년만 줄기차게 소탕하다보면 싹이 없어질것 아닙니까 !!!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웅심리가 심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마다 근절되지 않는 조폭집단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많습니다. 상급 학교로 이어지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정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또한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공기관이어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높으신 분 말씀으로는 공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여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 법령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업무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다 고생하고 어쩔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골 학교. 밖에서 보면 평온하고 한가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다들 컴퓨터 속 문서처리로만 바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돈을 투자하였는데 막상 학생들의 능력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바르지 못한 교사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학교 밖에서 보면 교사가 편한데, 행정 업무까지 경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근거 서류 만들고 공문 기안하다가 하루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이 망하니까요. 지금 학교는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교육이 정말 사교육에서만 이루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들면 저는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며 참을 수 없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일이 \"수업\"이 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여기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혀 생계가 막막해 일시불 환급이라도 받아 급고리빚해결.생계해결 원하는 글들이 많은데 100세시대 미래만 애기합니까? 일시반환은. 10년만기미납시,60세때,해외이주시. 사망시지급하게 악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을개정해,생계위급시 요청하는 급한분들 로 판단될시로 법을개정해 일시반환해 우선현재를 살려야합니다 월세밀려자살.생계형자살,범죄가 급증하고있습니다 국가가 이런막막 사각지대국민들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즉시 국민연금 풀어 이들을 구제해야힙니다 630조쌓아넣고 고통받는 국민외면하고 복지?? 연금위한연금걷기 이제 개선할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개선원성이높은데 청와대는 외 침묵하시죠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삶의 현상에 있어서 물가상승압박을 막기 위한 수단과 소요를 미리 막기 위한 고위직들 (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자부장관,사회수석,민정수석,총리, 비서실장)은 시위 부분에 겁냈다. 중앙일보 김영주 기자는 본인이 언급했던 편의점 비정규직 법정임금7530원에 대한 갑과을의 고용체결의 내용과 비 정규직들의 작년 1년이상근무자에 대하여 법정시급7530원에 미달된 7000원 고용, 신입 비정규직 6470원 또는 6000원 이면계약고용, 야간수당미 지급, 휴계시간 X, 퇴직금은 아예 상상조차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점주와 비정규직들의 인터뷰 기사를 올렸읍니다. 전폅들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에서 무분별한 가맹점 개설을 허용했고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산을 관리 하고 매출을 총괄하며 어느 지점이 더 이익이 나고 매출이 저조 한지 업부특성상 몇시간대 매출분석과 고객층 까지 분석이 가능한 곳도 프랜차이즈본사입니다. 프랜차이츠 본사에서는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 전편협들은 수수료를 마치 자신들이 부담하는것 처럼 소요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시회를 예고 했습니다. 전편협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실경영 몇 곳의 몇몇 영세편의점만 골라 선동해도 이렇게 정부가 고개를 숙인다니 참 으로 한심한 분들이다. 그리고 ,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사전소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아부를 하는 자들에게 귀에 걸려서 대통령은 내부경영에 대한 깊이 있는 경영 분석과 검토도하지 않는 채 대통령 공약의 불 이행에 대한 사과 부터 했읍니다. 이것이 현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태도 들이다 한마디로1550조에 달하는 세금축내는 고위공직자들 두뇌이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 경제란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경제란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문정부는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있어서 더는 시장경제를 주도 하는 세력들에 이끌려서 대통령은 자신의 좋은 공약 이행 실행에 있어서 삶의 한 부분만 보고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공약이행 체크에 있어서 먼저 사과 부터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를 압도 하며 행사 하는그들의 세력들에 의해 마치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질했을뿐. 소요 사태 를 운운하면서 전편협들의 익만을 추구 하고, 즉 법정시급 미 지급에 대한 법정구속에 해당되는 3년 징역또는 벌금형을 면하였고. 이들은 또 다른 분쟁만 과열시켰을 뿐 아무런 대안 조차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은 급기야 공약 불이행에 대한 첫 사과를 함으로써 정치를 잘 하는 자 가 문 제인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믿을꺼라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담임제 입니다. 패턴으로 볼때.. 이미 문 대통령은 노 무현 정권을 최 측근에서 보좌했기에 국민과의 공감부분에서 김성태 대표가 말하는 아마는 아닐겁니다. 그런데 왜 아마 흉내 내십니까? 지금 문 대통령께서 가장 위험하게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자신에게 입에 귀에 걸리도록 칭찬과 아부를 하는 자 라고 생각됩니다. 노사정 협의에 있어..... 전편협의 내부사정에 있어 본사와 가맹주들의 내부구조조정문제 부분부터 훌터 본 뒤에 선거공약 이행에 있어서 체크 를 다시 하여 국정에 임해햐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경영 이윤을 위해 .. 평와와 안보 국정 프레임으로 이익을 편취 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대통령께서 과로 였다 라며 홈 고 개진한거 내리시고, 시장경제를 좌우지 하는 세력에 의거하여 시장주도의 정치를 하다간 국민 앙등하는 물가에 국민들 폭망하기 쉽상입니다. 먼저 ....... 물가 부터 안정 시키십시요. 더는 시장경제에 압도 당해서 아무것도 해결치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좋은 공약 마저 미 실행하는 부분에 사과! 먼저!.... 좋은 태도일지라도 그것은 더 신뢰 받지 못하는 국정 운용방식입니다. 그리고 국가 고위직 대통령이하 5급 공직자들 월급 삭감하시고 기본급보다 능가하는 수당삭감하여 155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민국의 리더로서의 역활을 솔선수범 하십시요.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앞에 말한 데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무속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 구경꾼) 주술로 성 폭행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무속인은 자신의 주술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기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 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사람을 괴럽히고 있습니다. 법은 여론에 따라 편리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허위문건을 만들고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갑질하며 을 악이용하여 범죄자들이 신들의 쾌락과 이윤을 추구 하면서 위력( 청와대 권력과 높은 세도) 로 시장경제를 주도 하며 대통령에게 공약 미 실천에 대한 사과를 하게 하고 국정을 마비 시키는 불순한 세력들은 좀 있으면 또 다시 양심거부자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나설 것입니다. 항상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협치! 초당적 협치! 협치&초당적 협치! 란 ?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한 개인의 가정을 다년간 불법사찰 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꽤하면서 법범자가 이익을 누리며 기득권과 갑질을 하면서 한 개인을 괴롭히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과 당리당락을 편취하면서 국민과 함께 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잘못된 기조 방식은 더는 해 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당의 악술과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인권유린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라다운 나라,사람사는 세상 ! 국가의 의무이며,국민과의 소통을 원할하기 위하여 홈을 개설한 목적이요 취지 일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 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청원을 3정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제 가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정부의 대통령 공약 법정시급 만원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사과 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20대 시민입니다. 지난번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각 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성혐오와 부모님까지 심각한 모욕과 폐륜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죄 없는 태아에게까지 정말 눈 뜨고 봐 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여성 분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를 세뇌시키고 합리화 시키는 것은 분명한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눈 뜨고 지켜볼 수 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일상에서까지 그 모습을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정이 많이 바쁘신 위치시기 때문에 100번이고 이해합니다만, 조금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바라봐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약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 글에 귀 담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70번지 인근에는 몇달전부터 신세계이마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암반이 많은 지역이라서 밤낮으로 돌깨는 기계(착암기)가 계속 돌아가고 폭약으로 발파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역시 기계실과 변전실에 금이가고 주차장이 갈라지는 등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관할지자체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것을 막아서고 싶은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돌깨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휴일에도 아침일찍 기계소리와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52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이곳은 대한민국땅이 아닌가요?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 기계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주말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쉬는데 두두두두두~~~~~~~~~ 쿵쿵쿵쿵쿵~~~~~~~~~ 관할구청은 정말 기본적인 대응만하고있고 소음기준초과벌금정도? 인근 주민들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몇달째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말있는 삶을 위해서 관할부서 책임자께서는 신세계건설 연제이마트 건설현장 공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쉴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연제 이마트 신축공사 주말공사중단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반대하는 입장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로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지금의 세비는 아깝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조차도 지나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8,350원 X 8시간 X 20일 = 1,336,000원,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조사를 왜 안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 부동산 투기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제조업종에 근무하는 40대 근로자입니다. 트루킹이니 뭐니 이런 뉴스는 보았지만 전 댓글도 잘 달아본 적도 없습니다. 컴맹이라서 참여 안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부류랄까?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여 올릴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정책,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차 산업 농림수산업, 이차 산업 제조 및 가공업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자 국가의 경쟁력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균, 표준편차 등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고 체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시급 만원 시대를 열자고 하셨을 때 전 누구보다 환영하였지만 과연 현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완충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 최저 시급 만원 전 근로자로서 환영합니다. 당연히 저의 급여가 상승하므로 환영하지만, 과연 소상공인, 제조업 중 중소기업에 파장은 클 텐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저 시급 만원! 너무나 달콤한 말이지만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제조업 외 기타 산업의 수익 구조 하락은 누가 보장하거나 또는 어떻게 완충을 할 것인가? 삼성 및 현대 외 유수 대기업들은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하여 완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 소상공인 및 제조업(중소기업) 외 기타 업종들은 감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성 및 현대 등 유수 기업들의 근로자가 예를 들자면 10만 명이라고 가정 시 삼성 및 현대에 관련 있는 1차, 2차 또 그 이하의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종들 근로자는 10배 또는 20배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근로자 및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만, 과연 협력업체 및 직간접 관련 업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까요? 재정 상태가 우수한 기업이 아니고는 대다수 업체는 상여금 삭감, 자동화 또는 인원 감축 및 복지 축소등을 통하여 완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도 안되면 해외 진출 또는 제조 원가(인건비 외)가 저렴한 제 3 국가에서 OEM으로 생산을 추진하거나검토할 것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마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제조 원가가 저렴한 제3국으로 진출하며 그로 인하여 1차, 2차 또는 그 이하 협력 업체 및 직간접 업체들도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일자리는 날로 줄어들며 일자리 찾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많은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저 시급 만원!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생활이 좀 더 윤택하기 위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여파는 일자리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물품 금액 반영(물가 상승), 해외 근로자 국내 유입 등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 가정에서 기존에 3명이 소득을 올렸다면 일자리 감소로 2명으로 줄어든다면 소득 증대가 된 것일까요? 정치가 무엇인지, 경제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지만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부메랑 효과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상?(여기 저기 달래기식 정책) 으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다면 저희가 그리스같이 디폴트(국가 부도)를 맞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모두 최저 시급 만원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들의 후세대에 더욱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책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박상기 법무장관이 비밀 엄수를 지켰는지 영리를 추구했는지 조사와 처벌 사퇴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박상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안을 포함한 초강경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 그의 말에 의하면, \"부처 간 사전 조율도 다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여파로 순식간에 전세계 암호화폐시장이 100조 가량 줄어드는 폭락을 맞이했다.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소집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대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혼선이 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부처간 조율도 안 된 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와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설령 암호화폐가격의 급상승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천천히 연착륙시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줄였어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여 시장을 하드 크래시 상태로 몰아갔다. 여기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법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를 폐쇄시키려면 실제 폐쇄시켜야지 정보만 흘리고 수익실현을 하고 차익을 먹고 나갈 수 있게 꾼들에게 신호를 줬다면 이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박상기는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냈는지 다른 대단한 수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벤츠를 2대 가지는등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327409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9588만5000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년 3월 29일 발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신고 재산은 지난해 11월보다 4491만5000원 늘었다. 박 장관의 재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이다. 박 장관은 서울 서초동 소재 건물면적 178.85㎡ 규모 아파트를 시가 5억24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남 무안군에 논과 밭, 임야 등 2억9735만4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임야 1636㎡,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밭 265㎡,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대지 총 26.24㎡ 등 1억8167만9000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2억6041만3000원을 비롯해 배우자 6420만4000원, 차남 571만2000원 등 총 3억3032만9000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소유의 2013년식 벤츠 E200 차량(2582만원)과 배우자의 2018년식 벤츠 E300 4Matic 차량(7800만원)이 있다. 또한 박 장관은 유가증권으로 차이나 가스 홀드 4000주, 모바일어플라이 50주 등 주식 1230만5000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소유한 다이아몬드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박 장관의 채무는 1억6360만2000원이다. 박 장관의 모친과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법무부 고위 공직자 14명의 평균 재산은 18억220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2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업무가 많으니 방학 때는 쉬어야한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방학 때 쉬기 위해 학기 중에 업무가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기말에 학생들의 교실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번 자녀들의 학교에 불시에 가보세요) 차마 보고 있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절반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절반은 자기들 끼리 떠들고 잡담하고 놉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거두지 않아 교실에서 폰을 들고 놀기도 합니다. 교실 tv에는 영화가 틀어져 있고, 수업을 해야 할 교사는 생기부를 마감하느라 노트북을 켜놓고 아이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봅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만약 방학이라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생기부 관련 업무 또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학생 상담등의 업무들을 처리한다면 과연 학기 중에 바쁠까요? 아니요. 절대 바쁠 수가 없습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하루 6시간(전담을 빼면 4시간 정도), 중등의 경우 많아야 하루 4시간 그 중에도 주당 2시간 가량 창체나 동아리 이거나 학교스포츠 클럽이고, 심지어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수업도 있습니다. 4시간, 6시간이라 해봤자 초등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고 그 마저도 제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는 교사가 없습니다. 수업 종이 친 다음 교무실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교실에는 5분 이상 늦게 들어가게 되고, 수업마치는 종이 치기 전에 이미 수업은 끝나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교시 수업이 있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는 소리입니다. 교사는 일찍 출근한다? 그러니 일찍 퇴근해도 된다? 그것 또한 다 옛말입니다. 9시 등교가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출근시간도 당연히 함께 늦어졌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보다 출근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퇴근시간도 늦어져야 맞는 것 아닌가요? 퇴근시간은 9시 등교 전과 동일하거나 겨우 10여분 늦어진 게 다 입니다.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41조 연수>를 내세웁니다. <41조 연수>라는 것은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하여 학습 준비물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개인적인 연수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자기개발을 언제하나요?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합니다. 교사들만 왜 방학 때 그것을 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든 어쨌든 자기개발과 수업준비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본인들 집 청소, 밀린 집정리, 본인 자녀들과 여행, 피부과 예약,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에 그 연수라는 명분을 들이댑니다. 근태를 기록해야하는 나이스를 보면 가관입니다. 죄다 <***도서관>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직접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아니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까지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쉬고 있는 시간에도 호봉은 올라갑니다. 수업이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에 다녀보세요.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방학 때 쉬는 대신 월급이 쥐꼬리라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인들 따져보세요. 한 달에 200만원 벌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합니다. 호봉은 매달매달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차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방학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데 저희들의 세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달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입니다. 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방학기간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사라집니다. 우리학부모들은 생활기록부나 성적표가 7월 방학식에 맞춰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8월에 나와도 되고, 9월에 나와도 됩니다. 누가 7월방학식에 성적표를 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생기부가 7월에 마감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7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방학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영화보고, 점심시간에 급식 먹고, 오후에 또 영화보고 집에 오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바랍니다. 수업연구, 연수 등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세요. 3~4월 수업하기도 바쁜데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지 말고, 방학기간에 학부모에게 상담전화를 돌리거나 학생들 한명씩 불러서 아이들과 상담하시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후에 남겨서 과외 수당챙겨가며 기초학력부진아들 수업하지마시고, 방학 때 그런 학생들 불러모아 지도하여 사교육이 없어도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서 점빼고 마사지 받으며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16217, "petition_idx": "30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1.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2.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증거 없음 판사 1명당 1억씩 내놓아라 건물명도 1심 3명 2심 3명 3심 4명 10명의 판사 청구이의 1심 3명 2심 3명 6명의 판사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50%를 내놓겠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의 위법의 판결 법관이 세입자의 청구취지를 허위로 기재 하여 패소시켰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위반하고서 피해보상을 면피 받으려고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인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모두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하였고 판결은 소설 쓰듯 제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3의 청구취지의 특약사항 위반의 기재는 아니하고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왜곡하여 말소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말소를 해주지를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명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왜곡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까지 시켰으므로 7.15 잔금일 전이라 해도 잔금을 요구하여 특약사항의 약정을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주장 이였고, 이미 1억9,900만원 잔금을 일부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잔금은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주장 이였으나 4회 위반 7.15 잔금일 까지도 말소도, 잔금요구도 하지 않아 해약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하여 동년 7.18 해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3개월 후 해약효력이 발생되어 7.15 후의 잔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미 6.3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2년 임대기간은 성립이 되었는바 명도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이자는 청구할 수 있겠으나 주택의 감정가 월 234만원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이였습니다. 전세 3억 2013. 5. 29 임대차계약 중도금은 동년 6.3 잔금일은 동년 7.15로 정하고 2013. 5. 30 계약금 2,9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같은날 중도금 2,000만원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위임 중도금일 6.3에 1억 5,0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총 1억 9,900만원 지급 6.4 전세권 2억 은행 근저당 1억 5,600만원 말소와 동시에 미지급 1억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6.3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서 제 7조 잔금요구 날짜를 정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잔금요구도 아니하고서 입주 4개월 때 계약금, 중도금 4,900만원만 받았고 잔금 1억 5,000만원은 받지 않았다면서 부동산은 보증금 수령 부존재이며 부동산에게 위임도 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며 불법점유에 대하여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2013. 6. 3부터 월 234만원씩을 청구하는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라며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1억 5,000만원을 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업무만 위임했을 뿐 잔금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채무를 불이행 하였는바, 계약금2,900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소송기간 20개월 거주 월 234만원씩 4680만원중 중도금 2,000만원은 공제하고 2680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압류 경매를 진행하여 공탁금 48,055,088 원과 앞서 지급한 1억 9,900만원 총 247,055,088 원을 임대인이 펜치 하였습니다. 잔금 수령 등 포괄 위임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녹취록에서 임대인 :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잔금일을 모르겠다 내가 직접 받진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네 위임 했으니까 세입자 돈 빼주느라 사모님 넣었던 거에요. 사모님이 잔금을 다 냈어도 5,600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월드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아 말소를 하겠다 한거에요. 부동산 이실장의 수사진술에서 6.3 1억 5,000만원 받은 날 임대인에게 알렸다 임대인 하는 말 : 그 여자 상대하기 싫으니 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 통화내역도 있다: 는 수사진술서가 있습니다.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3.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4.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변론조서 등 증명력의 증거 없음 임차인의 법리적 주장과 입증 표현대리 제 126조 등 주장 녹취록에서 위임 입증 건물명도 1심 2,680만원 지급 2심에서 8,000만원 지급 인정 임대인은 1심 2,680만원으로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강제경매 청구인의 소송에서 상계 제 493조 제 495조의 법령으로 정한 상계 주장을 인용하여야 하나 명백한 법령으로 정한 법을 법관이 배척하는 위법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7.15 잔금일 전 6.3, 8,000만원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을 확인을 하고서 건물명도 소송을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 347조사기에 면죄부를 주고 특약사항 위반에 면피를 준 법관들 그렇다면 법관들이 세입자의 2억5,000만원 물질적 피해와 삶을 피페하게 만든 살인적 고통과 생명단축에대하여 1명당 1억씩을 보상하라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판결로 2억5천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이들이 시험지를 빼돌리고 학교운영위원장 의사엄마가 자기아들 의사시키키위해 행정실장과 짜고 시험지를 빼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 비단 이것이 이학교만의 문제일거라 본다면 큰 오산일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무수히 노력하는 많은 아이들이 내신점수지옥에 갇혀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1부터 시작되는 수행평가 지옥에 아이들이 숨도 못쉬고 있는거 모르십니까? 학습지 검사해서 한장이라도 빠지면 감점, 자신의 장점을 5개써야하는데 4개쓰면 감점, 괄호안에 글씨 몇개 빠졌다고 감점, 수치 기입했는데 오른쪽에 안쓰고 왼쪽에 썼다고 감점. 공한번 떨어지면 최하점수, 공떨어지면 자세도 최하점수. 달리기는 예고없이 수행평가, 기회준다고 해놓고 선생님들끼리 다시 안주기로했다고 패스 학교안나온애(기본점수)와 죽어라 연습해서도 안되는 애랑 체육수행평가 점수 2점 차이.. 리코더 연습해서도 못불면 감점, 감점. 무한감점속에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비단 예체능만 그럽니까? 학기말에 책쓴거 내야지, 봉사해야지, 진로체험해야지,모둠수행 지옥 되도 않는 자유학기제때 선생님들 자신들 진도 자유학기에 나온다고 패스.. 이게 무슨 자유학기입니까? 그냥 무늬만 자유학기죠? 기말고사 끝나면 죄다 영화보고 정말 교육이란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예체능을 못해서 땡볕에 나가서 연습했는데도 학교안나온애랑 2점차이 밖에 안 납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현재 중학교 내신이 고입에 반영되는 이상태에서 중학생 시험지 유출 없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수행평가 공정성 담보할 수 있습니까? 특목고 애들도 시험지 유출하는판에 다른학교 없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음미체는 그야말고 관심있고 타고난 아이들이 해야함에도 기말고사전에 쏟아지는 음미체에 책은 커녕 집중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채화는 못해서 집에서 연습해가도 c. 못했다고 쿠사리먹고 정령 음미체를 이렇게 평가해야 옳습니까? 교육정책 펴는 분들부터 음미체 수행평가 감당할수있는지 체험해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에 아이한테 어쩌겠니 현실이 그런것을 그래도 선생님한테 찍히면 안되니까 따지지마라 하.......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둘인줄 압니까? 내신폐지는 못한다해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행과 되도않는 수행평가 항목으로 애들좀 힘들게 하지 말고 새로운 교육정책에 반영좀 바랍니다. 선생님 추천서때문에 애들이 바들바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절대권력이 따로없습니다. 음미체잘하고 공부못하는애들한테도 기회를 줘야한다 이렇게 말하는사람도 있더라고요? 음미체가 정말 학교선생님의 평가로 아이를 결정지을수 있는객관성이 담보되는겁니까? 축구국가대표선수도 반칙하고 공떨어뜨리고 실수하는데 어린아이들 공한번 떨어뜨렸다고 최하위점수주는게 이게 공정한겁니까? 이게 음미체를 아이들을 위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이제 스타트끊었으니 앞으로 6년간은 수행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할것네요.. 시험시간줄여가며 음미체 노력한결과가 겨우 학교안나온애보다 2점많다면 안나오는게 낫겠네요.. 정시수시 말도 많고요... 일단 수행평가만이라고 좀 점검해서 아이들좀 숨 좀 쉬게 해주고 교사의 개인평가로 결정되는 음미체 수행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차라리 공정한 시험으로 보던가. 수행백프로 30/30/30/10 한분야당 실수라도 하면 항목당 15점 감점당하는거 시간문제입니다. 두서없이 썼으나 내용은 충분히 전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수시 비중이 낮아야 아이들이 내신때문에 시험지 훔치는 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좀 알아보고들 정책 좀 펴세요. 차리리 학교고사를 보는게 맘이 덜 아플듯합니다. 이건 매일이 지옥이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전면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는 이미 2018년부터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되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니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조항은 사회 분쟁과 노동 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 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 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선진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과거 한국의 저임금 시대 때 일본 제도를 본떠 도입한 제도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주휴수당을 폐기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기서 월 209시간에서 주휴수당 뺀 실질 노동시간만 계산을 하면, 하루 8시간 X 5일 X 52주 + 1일 8시간(1년 365일 계산) = 2,088시간이 나오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74시간이 나옵니다. 이 174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 국경일, 휴가 등을 노동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차 15일과 5월 1일 노동절, 총 16일 X 8시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2,088시간 – 128시간 = 1,960시간이 나오고,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63.33시간이 나오며, 하루로 따지면 평균노동시간은 5.37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는 오래 근무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빼고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대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9년 시급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이 나오고, 여기서 1,745,150원에 주휴수당을 뺀 174시간을 나누면, 최저시급 10,03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는 나라도 한국과 대만 등 몇 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최저시급이 그대로 퇴직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급 8,350원 X 209시간 + 퇴직금 145,530원 = 1,890,680원/174시간 = 10,870원이 나옵니다. 또한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이며,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위 퇴직금 145,530원 보다 많으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이라고 해도 실제는 거의 11,000원 이상이 나오며, 이것은 일본 및 미국 등 몇 선진국의 평균 최저시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도 거의 1만원 나오며, 2019년은 거의 11,000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미국과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국은 52개 주에서 절반 가까이 최저시급이 7.25달러이며, 일본은 현마다 다르지만 평균 850엔 정도 됩니다. 2018년 07월 17일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 7.25달러 X 1,124원 = 8,150원, 일본 : 850엔 X 10원 = 8,500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를 하였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시급을 올릴 예정입니까? 올린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예정입니까? 질문2. 대만,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인건비와 물가 등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시급이 조금 오르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최저시급이 급격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을 비교할 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시급 상승률이 몇 번째 해당합니까? 질문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 결근이 되며, 퇴직금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악착같이 버티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 노령수당 등 잘되어 있는데 꼭 퇴직금이 필요할까요? 만약 퇴직금을 없애면, 그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줄 여력이 안 되는 사업체는 은행에서 퇴직금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퇴직금 등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근로자는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택 마련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환영이고, 기업은 어차피 줄 돈을 급여가 올라 퇴직금이 더 누적되기 전에 빨리 주는 것이 이득이고,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089, "petition_idx": "30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폐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외국엔 거의 없는 주휴수당 우리나라만 있어서 고용주들은 실제로 많은 임금을 주고도 적게주는것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가 과거 우리나라가 극심한 저임금국가였을땐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 주휴수당 빼고도 내년에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범위에 산입되지도 않는 임금을 강제로 얼마 주라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것인지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이 꿀리지 않을수준이 되었으니 이제 외국에도 없는 주휴수당도 빠지는게 당연한것입니다 왜 최저임금은 선진국수준으로 미친듯 폭주하면서 주휴수당은 안빼는것입니까 그것만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문경영인이 노력해서 겨우 흑자로 전환해 놓은 IT 기업(주식회사 액트)을, 최대주주랍시고 갈비 집을 운영하는 박현*씨가 자기 두 아들을 회사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꽂아버렸네요. 특히 갈비 집 부사장(?) 큰 아들은 전문 경영인을 몰아내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노력하고 스펙 쌓아도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누군 부모 잘 만나서 대표이사가 바로 되었네요. 게다가 세 모자가 매달 가져가는 월급이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부모 덕분에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로 일하게 되는 폐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0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같은 때 낙하산 인사가 웬 말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가 나온 고등학교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학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입시 정보를 얻을 길도 거의 없었고 제대로 된 학원이나 독서실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겨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좋다는 인터넷 강의를 사서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엄청난 지출이었으나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비용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없는 시간도 쪼개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고3 시절을 보내는 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교내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고3 백 여 명 중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저를 포함하여 대략 세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경쟁의식보다는 불안함만 더 커져갔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말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말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제가 목표로 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대학에 오게 된 것은, 그 동안 살면서 오로지 제 능력으로 얻은 최초의 타이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지방 시골 출신 학생이 수능으로 ‘명문대’에 가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 공무원이 되어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동안 저의, 그리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많은 대학생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지역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혹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고, 부모님이 이 곳에 계신 한 대학 재학 중에는 방학 때마다 이 곳으로 오고, 졸업 후에는 최대한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만큼 공정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학벌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아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묻습니다. 지방에서 11년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저는 왜 지역 인재가 아닙니까? 제 능력으로 얻은 대학의 이름을 왜 지우려고 하십니까?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대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제도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개발 가능한 자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뿐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열심히 공부한 이들의 노력을 가리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59, "petition_idx": "30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전형의 폐지 혹은 보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상기의난이 일어날때 가격을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상기의난은 고위관직자인 박상기의 허언으로 인해 저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복구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기의난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필요할 땐 우리아들 필요 없을 땐 너네아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이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관악산 집단폭행 집단폭행및 여러범죄에 주동자인 14세 여중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거는 피해자를 두번세번죽이는일입니다 특별법만들어서 라도 촉법소년 주동자및 나머지 3명도 구속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어영부영넘어가면 또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나이를 1살 내린다고들엇는데 최서 11세까지는 내려야합니다 13세면 초등학생6학년인데 초등학생6학년되면 요즘불량한애들은 담배피면서 폭행을 서슴치않게합니다 또한 1살낯추는걸로 넘어가지마라 소년법도 개정해서 심한 범죄에는 소년법적용이 불가한 법또한 만들어야한다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회와 정부는 포풀리즘으로 세금쓸생각 특활비등 세금 어떻게 더 챙길생각하지말거 이런 세세한부분을 챙겨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다시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동수당을 3째 부터 파격적으로 주면 저출산 개선에 효과가 클것이으로 생각됩니다. 2째까지는 형제때문에 많이들 낳습니다. 그러나 3재는 키우는 돈때문에 많이 망설입니다. 이때 파격적으로 한달 약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라서 조금씩 줄줄새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 장려금으로 결혼해서 첫얘를 낳으면 많이 주고 세째 낳으면 또 많이 준다면 어차피 결혼 안할사람은 안합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아이디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인자산인 건물 임대료에 대한 것을 시정하기전에 공공건물 임대료부터 개선해야할것같습니다. Ktx. 문화회관 구민회관 등 임대줄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갑질의 형태가 난무합니다. 로드샵보다 사람을 끌어준다는 미명하에. 그리고. 입찰로 가격을 적어 들어왔다는 명목하에 여러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을 하는 도중 공연장 공사등 주변의 제반 적인 공사가 수개월을 넘어가도. 한번 했던 계약이라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라는 명목하여 5개월의 공사로인해 매출에 크게 지장이 있었음에도 임대료 인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기간 건물에서. 개인 자산을 가지고 규제하기전에. 공공건물부터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간 임대료부터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무능함과 국정농단 이라는 사상 초유에 사태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그러나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으나 준비되지 못하고 제대로된 인물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1야당을 지지해 왔지만 이제는 지지를 철회해랴 겠습니다 무능한 경제팀과 국내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남북대화 에만 매달리는 애처로운 모습 적폐를 청산 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만 있었을뿐 우리사회 적폐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는 현실 선거때만 되면 특권을 내려 놓겠다던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같은 국민혈세 조차도 내놓기 아까워 입을 다물고 있다 오죽하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를 반납 해겠는가? 이대로는 문재인 정부에 미래는 없으며 대한민국에 미래도 밝지 못한것을 왜 모르는지 금융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 공매도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 자산이 도둑질 당하고 있지만 경제부총리 금감원장 이라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청년실업 지원 한다 복지사각지대 지원한다 온통 나라안에 지원만 할곳 뿐이다 최저임금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쳐지만 국가경제에 체력은 생각지도 않고 시박한 어리석은 정책임에도 포기를 모르고 오히려 그러한 여러가지 정책 실수가 국민들에 자산을 갉아 먹어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왜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모르는가? 돈들이 원래 많아서 서민에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시작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에 지지율은 지속 하락 할것이고 2년뒤 총선은 참패를 할것이다 정의당 보다 못한 집권당과 무능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는 반성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플리즘과 무능함에 빠진 문재인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휴대폰 위약금및 불법 복제 조사과정 경찰관 직뮤유기 막아주세요. 1 . 통신3사의 신규계 통및 불법 위약금사건 휴대폰을 신규계통하면 계통즉시 가입자 통횡력 유심칩 전원꺼짐등 실시간 관리감시가 되고있습니다 고객의 폰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명 판매자 대리점에 30만원에서 최고백만원 불법위약금을 청구하여서 통신사에서 받아갑니다 현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금액을 백억원으로 조사을 받았고 검찰조사에서는 1조라는 금액으로 예상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약금 자체도 1대당 30에서 100만원원씩 청구하는것도 문제지만 대리점 판매점도 국민이낸 통신비를 속이고 폰을 불법복제 하여서 불법으로 리배이트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휴대폰 단말기값과 통화요금을 전액 받으면서 이런불법행위을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통신비로 국민들이 피해을 보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꼭 막아주세요 이 핸드폰 관련고소 과정에서 2. 경찰관 직무유기 광주지방 경찰청에 진정을 접수 하였습니다 1 명예 회손 2. 핸드폰 관련 내용이엿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할때 진정사건을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접수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접어서 간략하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이었으나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문재식 경찰관이 찿아 왔습니다 ************자에 최초로 반려가 되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를 않한다며 경찰청 직원을 향에서 뒷다마을까고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로 싹다 보냈다 면서 경찰청에서는 수사을 할수없다 못받고 명예 해손 사건도 공연성이 성립이 않된다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반려 하였고 4차례에 제접수끝에 사건화 시켰으며 진저 진정인 제가 밝혔 냈습니다 명예회손 사건은 기소되어 발급이 선고 되었고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핸드폰 사건은 서울 중앙경찰서에서 공범 사건에 있어 인지 수사를 1년간 수사하여 찿았고 별건 분리가 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하여 같은 경찰이지만 완전 달랐고 경찰청에 접수는 않된다며 문재식 수사관이 직무 유기를 하여서 타 사건 수사중인 경찰이 알려주고 인지 수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잘못된 경찰관 때문에 현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며 알곱보니 북부서는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더 핸드폰 사건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이 휴대폰으로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게끔 막아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라구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3 참고로 이런 사건 MBC .KBS.SBS 방송사에서 제보을 하였는데 차음에는 한더고 해놓고 나중에는 않한다 3.4 방송사에서 단합이 의심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불법 목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냄새를 10년 넘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염증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젠 폐암이 걸린다면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현재 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분들중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사람이 많다는걸 검색창에만 쳐도 알 수 있습니다. 담배를 집에서 필거면 창문을 닫고 피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자기집엔 냄새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로 흡연자는 다른사람들이 편히 쉬는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로 냄새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몇십년동안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폐암에 걸려 죽어야 법이 바뀌는걸까요? 이젠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잘못 시키는데 담배냄새 때문에 2배로 괴롭습니다. 공징청정기,에어컨 비용 흡연자가 저희집꺼 내주나요? 저희집은 창문열고 피는 흡연자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더운날씨에도 국민의 더나은 삶을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시급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3세살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만약 최저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기존 5년차직원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될경우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인상할때 막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과 똑같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것인지 아니면 신입직원과 차등되어 인상되는것인지요 더하여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기존 10년 15년된 직원들의 임금이 차등되어지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데 이렇게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정책관련 질의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의지가 실현가능 할까?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동 사무소 전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가 자치분권 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배경은 지방자치의 일선인 읍면동 운영이 마을 현안과 동떨어져 있고, 일부 주민대표기구는 수동적 역할에 국한돼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의 정책참여와 선출직 견제장치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등 중점 추진과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혁신 읍면동 추진에 ‘주민자치회 강화’가 포함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자치를 운영하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흥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D동장과 F사무장이 자치위원들의 1기(16년부터 18 년까지) 및 2기 위원들의 선출과정에 직, 간접적인 개입으로 직권남용을 하고 일부 자치위원들 직능위원 몇 명이 추천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직능대표위원은 ‘▲▲동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1기 A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 후 단체의 직인만 찍어 제출했다. 또 B 위원은 추천한 단체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또 주민자치회 2기 회장 당선자의 연임 신청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직능 대표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및 직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C 회장이 1기 때 보건소장의 추천서를 받고 2기 때 “보건소장이 바뀌어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당사 측은 사실확인을 위해 추천서가 추천인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줄 것을 시청 주민자치팀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확인이 어렵다.”,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여 주민자치회의 모든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시흥시에 청원을 넣었고 시흥시 감사실에서는 “몇명의 위원들의 신청서를 동 사무소 직원이 대리 접수한 것은 인정되나 주민자치회의 꼭 필요한 재원이면 그럴 수도 있다.”, “연임하는 위원들은 추천인이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당사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장에게 추천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사무소장은 며칠이 지난 뒤 “추천서에 보건소장이 아닌 H봉사단체 회장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제보자 측은 “C회장의 추천인이 보건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천인이 바뀐 것도 이상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보관하는 서류가 바뀐 것도 이상하다.”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주민자치가 실현 어려울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주민자치 위원들은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법적 제한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관례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에서 동에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란 국가의 기초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관공서에서 자신들의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가까운 위원들의 직권을 이용해 만든다.”라는 말이 들리는 한 ‘자위적 주민자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들이 대세이다. 새로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동장, 사무장의 갑질~~ 신문에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바뀐게없고 동에서 다 주관하는데로 가고있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가 아산에 있는 뚱보아저씨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안맞아서 그 다음날에 이번주부터 못나갈거같다고 얘기하자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좌번호를 보내드렸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돈도 안보내주셔서 신고한다했더니 바로 연락하셔서 가게에 와서 싸인하고 받아가랍니다 학교 학원다니느라 시간이 없다고 계좌번호로 보내달라했는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도 안해주시고 돈도 안보내주십니다 청소년이라고 이런 대접 받아야하나요?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했는데 저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도 아예 안해주시고 쉬는시간도 밥먹을때빼고 아예 없었습니다 전화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전화로는 신고를 못한다고하고 진정서는 청소년이 쓰기에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거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돈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알바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너무 복잡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부동산 사이트나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이트는 많이 부동산에서는 일년에 3-4번은 사기가 일어납니다. 부동산이 확률은 훨씬 낮았습니다. 방송만 많이 되서 이 쪽으로 사기사건이 많은 것처럼 언론에 과잉보도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대해서 언론쪽에서 잘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방등 부동산사이트를 통하든 부동산을 통하든 일단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시가 아니라 잔금 치르는 자리에서 그 시점의 등기부 등본, 주인 주민등록증(본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을 확인 후 잔금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서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부동산이 중재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든지 상하수도 수리를 거부한다든지 전세입자가 고쳐놓고 나갔어야 하는데 해놓지 않고 나가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부동산에서 중재하여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집주인과 싸워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기분나쁘게 채워야 하거나 옆방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네째언니같은 경우는 이사갔을 때 이사간 사람이 계단에 있는 전등의 전기세를 앞집에 나누어 내지 않아 앞집과 사이가 나뻤었는 지 내지 않고 그냥 이사가 버렸습니다. 우리 언니가 이사를 가서 뒤늦게 앞집을 설득했지만 설득할 수 없었고 언니도 고치기는 억울했는 지 지금껏 그냥 삽니다. 언니가 왜 거래했던 부동산에 주인, 앞집과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째언니가 부동산하는데 그 언니 그런 중재 엄청하고 파는 것보다 이게 더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많은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이겠지요. 저희 언니 부동산 주변 부동산들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언니와 수수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거래보다 골치아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저희 세째 언니식으로 운영되는 식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고 이 때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최소한은 깎지 않는 선에서 거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트들의 공생을 위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드론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현재 항공촬영, 항공방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치안, 인명 수색 및 구조사각 지대 감시 등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2kg 이상의 기체를 상업목적으로 운행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법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250g 이상 운용 시 자격증이 있어야 했는데 현재는 200g 으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한국도 차츰 중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도 중국 등지에서 드론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수입, 개조, 인식번호 부여, 고유 주파수 사용)이 강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드론자격증 취득법안에 대해서도 현행 자격증 취득과정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언급한 간단한 개조를 통해 보안설비, 전원설비 등의 재밍과 해킹이 가능하고, 절도 및 방화가 가능합니다. 낮은 자격증 취득 요건은 이처럼 소형 개조와 부착물을 통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재하중 1kg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더라도. 1. 적외선과 전자파 재밍을 통한 보안시설 무력화가 가능 2. 칼날 또는 소형 석궁 등 발사장치를 이용한 살인 3. 점도가 높은 페인트를 이용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통한 교통사고 유발 4.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5. 사제 화학폭탄(염산 등)과 방화 도구로 사용 등 범죄발생 후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무수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 범죄 예방과 긍정적인 드론사업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 관련 법률과 자격증 획득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게이머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인식완화를 공약으로 건 문대통령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게임인식완화 공약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은 게임인식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여자도 군대를 가야하나요 ? 이게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난리이고요 , 친구 사이에서도 난리입니다 !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 아직 크지도 않앗지만 물어봅니다 여자는 군대를 가야하나요 ? 여자는 생리도 하고요 임신도 해야합니다 만약 생리룰 하면 쉬면 되지않느냐 하지만 저도 생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 아뇨 아파요 , 그런데도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요 ? 남자는 모르잖아요 ,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 여자는 아무리해됴 못가지않나요 ? 어이가 없네요 임신은 어쩔수없어요 임신 하지못하게 수술해라 , 저출산땜에 또 뭐라하잖아요 ,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됩니다 ,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0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여자도 가야하나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아주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직무, 여가 기타 등 우리 생활속 아주 밀접한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제조사의 잘못으로 품질이 불량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자동차의 세타2, 1.6 GDI, 에어컨/히터 송풍구 발암물질 발생 등의 수많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제조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은 확실한 조사를 하지않고 제조사 편에서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비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기술적 결함이 분명함에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과 제조사는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반성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0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정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온나라가 시끄러 운데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400프로 주던 상여금을 갑자기 200프로로 깍더니 내년부터는 200프로도 못줄지 모른다는 사장님의 일장 연설이 있은뒤로 종업원들의 사기는 땅바닥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일자리조차 어떻게될지 모르는 불안한 실정입니다 제생각에는 최저임금 인상방식을 지금처럼하지말고 일종의 복지카드 형태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서 각종 생필품이나 일상 생활에서 100만원을 사용하면 (사치품제외)15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방식(최저임금 오르는 금액) 으로하면 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피해가 가지않고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 해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85577&sid1=001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나라야 지금처럼 원전없애고 별짓다해도 당신한테는 피해가 안가는데 유엔안보리 제제를 어긴 당신은 어쩌시려고 그런겁니까? 석탄발전소 가스관 지어서 북한석탄 사다가 전력보충하려고 원전 박살낸겁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0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유엔안보리 문대통령님 국민 기만하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여러분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아시나요 ? 전두환이 언론 통제 해서 많은 국민을 대학살한 유명한 사건이죠 ? ^^ 이런 전두환을 재판합시다 , 김영삼때 ? 햇엇죠 근데 뭐때문인진 모르겟는데 다시 나왓죠 ! 근데 전두환 노태우 덕에 우리는 많은 피해 상처를 받앗습니다 다시 넣어야하지않나요 ? 피해 보상 어떻게 할건데요 ? :) 감옥 넣어야 나을거같은데요 ? 그거땜에 우리 아빠 큰상처 받앗어요 ㅋ 어쩌실건가요 ?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버려두는건 아니잖아요 ..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넣어요 뭐 죽는거 개뿔 1000년 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 재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직도 저희 집에는 2011년된 생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수거 되지 않아 그대로 있네요~ 저희 친정엄마 집에도 그대로 있네요~ 대진침대 관계 됀 어떤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희 엄마집은 10평남짓 어디 둘곳도 없는데.... 제발 라돈 메트리스 국가에서 관리허술로 만들어져 국가에서 책임지셔야 하고 국민건강 또한 책임 지셔야 합니다. 빨리 제발 빨리 수거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규정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세요! 그리고 매트리스 수거 빨리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진 매트리스 수거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자영업자들 돈 모자라 빚내서 장사하는데 폐업하면 빚만 남는다 자영업자의 눈물좀 닦아주라~~~ 귀족노조하고 짝짝꿍좀 그만하고~~~ 이거 읽어보는 넘들도 웁겠지만~~~ 라이브좀 하지말고 라이브하는애들 홈페이지나 잘 읽으라고 해라 여러가지로다가 정말 한심 또 한심하다 우리누나도 폐업하고 빚 1억 생겼고 지금 다른 집에 일하러 다닌다 죽을라고 하였는데 죽지못해 살고 있음 제발 눈물좀 닦아주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줄도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제가 원하는 것은 '청원 조건 인원 감량' 입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7배는 많은 미국도 백악관 청원 답변조건 인원은 10만 명 입니다. 인구가 50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20만 채우는게 쉬울 거 같습니까? 2.중요한 청원도 알려지지 않고 거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 20만을 채워야 답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청원은 싸그리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청원들은 대부분 답변되었지만 안 그런게 많습니다. 3.조두순 무기징역 청원 논란 때 조두순 청원 때에 기간 내 20만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청원이라며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불투명한 것이 됩니다. 기준따위는 무시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근거를 세 가지 들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 청원을 귀기울여 주시고, 다른 청원들도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조건 인원 감량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부착되는 라벨에 접착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는 페트병에 접착제 때문에 붙어 있는 비닐로 인해 거의 모든 페트병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 비닐과 플라스틱이 소각될 때 발생되는 오염기체(다이옥신 등)들은 유독물질을 발생 시킵니다. 더불어 폐기 시 뿐만 아니라 페트병에 플라스틱 상표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90도 정도의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으로 라벨을 페트병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밀착하는 순간 플라스틱 라벨과 잉크에 묻어있던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게 되죠. 후에 화학물질이 섞인 증기와 물은 열린 입구를 통해 용기 안에 일부 담깁니다. 이렇게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미래세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페트병 라벨접착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페트병이 접착라벨이 아닌 ‘블루라벨’이라 불리는 절취선이 있어서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페트병 10개 중 7개는 시민들이 깨끗하게 해서 내놓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반입된 약 2,000톤의 페트병 가운데 80%인 1,600톤 가량이 재활용됐습니다. 이렇듯 블루라벨, 물에 녹는 라벨 등 다른 친환경 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고려하신 뒤, 환경과 우리 인간에게 모두 해로운 접착식 라벨의 사용은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0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너무많은 유해물컨텐츠로부터 노출되어있습니다. 무방비다시피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그들의 미래를 잠식당하고 있으며 죄의식조차 없이 나쁜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을 통제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각각 통신사들은 유해물차단컨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사주면서도 통신사들이 유해물차단컨텐츠앱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른체 개통되고 있습니다. 이런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느부모가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땐 유해물차단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통한 유해물차단컨텐츠앱 설치를 의무하 하여야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유해물차단컨텐츠앱을 운영하곤 있으나 홍보도 부족하고 사용하는 아이들이 너무쉽게 앱을 삭제하며 유해물컨텐츠운영자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다보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선 공익광고를 통해 부모들에게 유해물차단컨텐츠앱설치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을 유해물컨텐츠(도박. 야동. 성매매. 마약. 자살.중독등등)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앞서서 제가 말하는 대로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같지만 부동산사이트가 부동산처럼 운영이 된다면 수수료 이 상태로 유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언니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쪽 편입니다. 소액은 될 수 있으면 법정수수료 지켜 주시고 고액은 지금처럼 절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 부동산사이트의 공생에 대하여를 보충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나라가 걱정된다.국가 안보는 뒷전이고 오직 북한 비위에 맞게 김정은 기분상하지않게 역사마져 외곡하는 종북주사파들응 처단해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 주사파들을 처단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방문하셔서 선수들 위로하기도 하였지만, 문제를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적폐가 가득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과 선수들에게 가고 있구요. 현재 한국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축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축구와 지도자육성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가대표팀운영이나 감독에 대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뚜렷하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에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외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이 병역에 관하여 걱정을 덜 하게끔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비리도 포착되었고,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협회인데 일을 하지도 않고 안하려고 하고 문제가 될때마다 국가대표 감독만 교체하는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축구협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야만 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및 축협핵심 책임자들 사퇴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하였고, 2년 뒤 1만원이 되려면 내년 인상률이 15%는 돼야 했지만 10.9%에 그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기에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지킬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올랐다고 비명인데 대통령은 거꾸로 인상 폭이 작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사과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인식이 고용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된 후 35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최저임금 불복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일제 휴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는 정부 성토장이 됐는데, \"현실을 알고 싶으면 장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3개월만 일해봐라\" \"장관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라\"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며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느나, 현장에선 정반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수입을 줄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와 대부분의 전문가, 국제기구까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말하고 있고, 경제 부총리조차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대통령은 이런 진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3% 성장, 일자리 32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검증도 안 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계속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일자리 줄이고 서민 경제 죽이는 자해(自害) 정책을 펼 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침체를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용 쇼크와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다 누구책임인가 매년 휴가철이면 반려견들은 고통스러워한다 주인이라고 굳게 믿었건만 피서철만 되면 바깥에 유기하고는 매정하게 떠나버리지 이게 천만 반려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냐 이러고도 반려인들은 개고기 식용금지를 외칠수있냐 강아지공장은 커녕 본인부터 잘하자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근본부터 잘못된 정부에 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일단 모든 범죄의 기본은 무조건 동물학대에서 시작한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형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동물은 아무죄가 없으며 모든죄는 정부에 있음을 시인하자 함부로 유기하는 자에게 벌금뿐아니라 징역까지 그리고 입양절차역시 까다롭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다 가족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지는것이 의무지만 법적인 케이지가 없으니 함부로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물이 너무도 많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법으로 다스리는 일 뿐이다 동물학대법을 대폭늘리고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게 꼭 도와주십쇼", "num_agree": 29, "petition_idx": "30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물보호법 형량늘립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워마드 태아훼손 인증 사진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그리고 이사건을 계기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너무 지나친 커뮤티니 집단들을 규제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인터넷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외곡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안봐도 뻔하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등등 너무 지나칩니다. 적당히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난민관련 언론통제와 국민청원70만이상니 넘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쉬쉬하고 있다. 지금도 가짜난민을 하루 몇백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받기로 결정한 것인가. 전정권보다 잘하는게 뭐가 있냐 우리의 것을 밍쳐놓는구나", "num_agree": 59, "petition_idx": "30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받기로 결정한거ㄴ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퇴직금 일시불수령공무원 이른바 직역연금 공무원 이라도 빈곤하면 기초연금을 주어야 합니다. 더더욱 직역연금수령공무원의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배우자에게도 지급치 않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노인복지라는 입법취지에서 볼때 가난한 노인이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듯 대다ㅛ수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하는 현행 기초연금법은 입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평등권 , 형평성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한다고 하는판에 소외감이 증폭될 뿐만아니라 위화감조성 등 대정부불만요인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방송에서 보고 들어왔는데 별별 청원이 다 있고, 주로 좌파쪽 사람들 의견들만 반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원은 자체 삭제하고 할만한 청원만 하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0세가두달남은 American Samoa 에서사업을하는 표 학렬 입니다 왜 일자리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하시는지요? 왜 최저임금 올려서 외국 노동자들 수백만명 살리면서 한국 노동자들 설자리를 설자리를없에는겁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중국 조선족 중국한족 월남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세계각국 얼마나 많은 노동인력이 한국에 설칩니까 ?중국사람운영하는 사업체 한국사람 쓸까요?중국사업채 세금보고정식으로 할까요? 현금거레하는데 자료를 어디서 찾지요?옛날에 한국에 강력사건이 있었나요?일년이넘어도 겨우 한두건 …….지금은 매일 거의 매 시간 상상도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사람 백의민족 누가나무랄수없는 세계에서 찾기어려운 선량한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막가파가 돼어갈까요??혹시보셨는지 아니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전 통가제국 에서 주민폭동이일어나서 중국인이하는 사업채 99%방화를했습니다 왜 세금도 안내고 자기친척들 중국에서 데려와 통가주민들 체용도 안해 현금을 매주 몆백만불씩 중국으로 송금해 그래서 통가경재가 최악으로 악화 되어서 폭동이 일어난겁니다 왜 한국은 중국에서 사드보복이니 뭐니하면서 괴롭혀도 아무런대응이없는지 답답할뿐입니다 오늘도 뉴스보니 한국사업채 간판 철거 했다는대 분통이 터집니다 왜??한국정부에선 외국노동자가 필요하지요 ??최저임금올라가니 외국노동자들 춤을 출것이며 한국경재 악화될것이뻔하며 중소기업 망할것이며 왜이런 악순환이 되는 정책을 하시는지요??시위 파업 데모에관한법율을 강화해서 그친구들이 회사망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는경각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화제나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일하고 계신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들이 계십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 보면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하찮게 보는건 아닌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도 어떤 분들의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자 아내이고 아빠와 엄마일 것입니다. 소방관이나 응급대원에 폭언이나 폭행등을 일삼고 불을 사람 살리고자 들어갔는데 성추행 당했다는 등 여러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사람을 살려야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사람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법이 크게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불법차량이 길을 막고 있으면 그대로 밀고간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 믿지만 싱가포르 같이 큰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및 구급대원들에 대한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나친 좌편향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편향 사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위 제목과 같이 이번 제주도 난민에 관한 70만 청원이 넘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관심이 큰 청원이니만큼 대통령님의 신속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0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청원에 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 적용법은 없나요? 언어와 생활습성 모든것이 달라 한번지시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2~3년전에 들어온 사람과 현재 들어온사람과 인상된 시급으로 기존 인원에 매년 10만원씩 올려도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옳은 정책인지 서민경제 자체를 없애려 하는것인지요? 생각은하고 실행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시급은 반드시 차등적용 되어야합니다. 무리하고 구분없는 시급인상으로 영세 사업장의 실질적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뿐입니다~ 한국인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이니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0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시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아이 출산 및 학업을 위해서 잠깐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직장맘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계약직이 2년 가능한 정부시스템이 정부시스템이 타당할지 의문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2년 계약직 후 근무평가하여 정규직화해야 하는 법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여러곳에서는 계약직으로 돌려막기로 사람만 교체하여 일자리에 질이 떨어지는 고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직을 2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다른 계약직으로 교체하여 일해야 한다면 정규직 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웃소싱을 이유로 고용방식을 업체로 이관하는 방식도 지속적인 업무가 일어나는 사업직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에 관심과 법률적 개편할 것을 검토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 계약직 동일직군 지속적 채용 및 업체재하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수사 및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워마드폐쇄는 당연하것이고 저런짓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게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저 아이는 낙태란 미명하에 살해됐다고 봐야죠.그기다 난도질에 애기를 먹거리정도로 조롱하는 댓글들... 제정신이 아닌 저런 부류들이 모여 묻지마 살인등으로 번지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빠른수사와 살인 및 사체유기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인증 워마드 게시자 및 방조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가 낸돈 괜히 세금으로 이용하려들지말고 자유롭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내는돈입니다. 해지할수있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롭게좀 합시다. 해지할사람 해지하고, 이어갈사람 이어가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언제부턴가 기업이 직원에 대한 보복으로 지방발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아주세요 최소한 가정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정말 못살겟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불합리한 지방발령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조금한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30대후반의 열심시사는 남자입니다 참으로한마디할수밖에없어이리 글을올립니다 요즘 계속 청년실업 청년실업 이런말을많이하십니다 최저시급 만원이상올리면 그게나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제가 쉬지않고 12시간일해봐야 알바들이더 벌어갑니다 무조건 시급올릴께아니라 일을 왠만큼할줄아는사람에게 돈많이주는거? 안아깝습니다 열심히배울려는사람?절대주는거안아깝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하러오면 돈만생각하지 그일터에대한생각은 조금도안합니다 저희업장든사이에선 알바가 갑이란소리가나옵니다 모좀시키면힘들다고안나오고 전체가다그런건아닙니다 하지만 시급을올리든 모하든 일단 업장들이 이익이있어야 올려주는거아닙니까? 저희가무슨 잔선사업가도아니고요 지금 빛만 수억늘고있습니다 무조건 시급올려라하기전에 3개월정도 수습으로 알아서주고 3개월후 가게에 어느정도보템이될수있을때 올리는 그런방안도괜찬을거같습니다 요즘 정말 장사 안됩니다 정말안됩니다 이렇게 계속 서민잡는법안만 나오면 정말 죽으란소리밖에안됩니다 경제좀 안정시켜 살려주십죠 제발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민들 자영업자들 살려주십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0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십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2_0000362478 최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님께서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외국인 문제 양산하고 국민보호를 위하여 난민법폐지와 무비자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난민양산 정책... 다문화잣대는 치안악화, 위장난민, 국가주권위협, 국가질서붕괴, 난민특혜조공으로 혈세낭비와 자국민차별, 무분별한 영주권조공등 자국과 자국민에게 해악인게 검증났고 세계 각국은 난민 안받고 외국인 규제강화하여 이민도 안받을려는 추세입니다 지금 외국인정책도 허술하고 개판이라서 불법체류자가 무려 31만명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외국인 범죄가 판을치고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은 우범지대가 되어서 경찰들도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할 지경에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오만방자하게 남의나라에서 정치세력화하여 정치단체 만들고 남의나라서 불법체류자 합법화시위, 임금인상시위, 외노추가수용시위등 정치행위 벌이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까지 이끌었으며 최근 예멘난민은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소송까지 거는등 외국인들이 주권과 내정, 국민인권을 침해위협하고 있을정도로 외국인들이 위협에 다다른데 외국인 정책 강화해서 외국인 대폭 축소해도 모자랄판에 난민 수용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력 운운하는데요 4차산업헉명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전망이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 배달, 요양원, 금융, 계산원, 청소등등 각종 일을 할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졌고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628453&sid1=001&lfrom=blo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429559&sid1=001&lfrom=blo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25724&sid1=001&lfrom=blog 그리고 저출산 노동력 부족으로 다문화잣대 정당화시키는건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여 사용자와 외국인 이익만 추종하는 매국적폐입니다 가뜩이나 실업난 있고 노인들은 일자리 못구해서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본, 대만등은 개도국-후진국민 비자발급받기 힘들게 규제제한강하고, 외국인노동력 제한적으로 받고 영주권과 국적취득규제등 외국인규제 강하며 제한적입니다 세계 각국도 다문화적인 정책 폐지하고 외국인 정책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다문화잣대 강요하여 외국인정책 풀어버리고 있어요 제주도 무비자 정책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유럽, 북유럽, 북미,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국민뿐만 아니라 개도국-후진국국민에게까지 거의 모든 국가에게 무비자 확대해서 제주도만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고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령 제주도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일 지경입니다 국민 전반들도 난민 반대하고 무비자정책폐지등 외국인정책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조경태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만 난민반대하고 국민편 들어줬지 그외의 지도인사들은 침묵하거나 난민같은 외국인 앞잡이짓하고 있는건 매우 크나큰 적폐이자 자국과 자국민에게 비양심적이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부, 국회의원분들 조경태 의원님의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에 동참해서 법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애국지사 조경태 의원님 칭찬하고 잊지말고 조경태 의원님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아래 조경태 의원실 전화번호 02-788-2677 yeskt@hanmail.net 에도 난민법폐지법안발의, 무비자폐지법안발의에 고마움과 지지를 표하고 정책제안도 합시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30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경태 의원님의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에 정치인들은 동참해서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당한 논리나 물증, 근거 없이 남을 무조건 비방만 하는 일간 베스트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혐오 사이트들을 폐지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0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 등 근거 없이 남 헐뜯고 비방하는 혐오 사이트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은 3가지 방식입니다. 첫쨰, 설계사를 통한 가입 둘째, 인터넷을 통한 가입 셋째,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가입 그런데 인터넷과 설계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너무나 황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제 딸이 작년12월에 모닝을 구입후 보험을 알아보았는데 설계사가 산출한 보험료는 200만원 , 인터넷으로 산출한 보험료는 150만원 이 나왔습니다. 설계사 수당이 있으니 다소 차이는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설계조건은 동일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설계사간의 자동차 보험료의 차이가 황당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정상가격인지 아님 150만원이 정상 가격일까요? 동일한 보장을 보는 상품이 어느 채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상할수 없을 만큼 난다면 나라에서 모든 국민께 자동차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라고 적극 홍보를 해주는게 옳지 않을까요?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국민들께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제가 이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금감원에 문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JTBC 뉴스룸에 제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호소 합니다. 보험사의 이상한 보험료 차이를 밝혀 주셔서 국민들이 좀더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료의 황당한 차이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소상공인은 사람이고 생산직 근로자는 개돼지냐? 시급으로 먹고사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뒤지라는거냐? 내 생활 좀 더 줄여서라도 돈 때문에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는 무능하고 생각없는 문재인씨 최저 시급 더 올린다고 운운하지말고 근로자들 더 일할 수 있게 법정 주 52시간 철회하쇼 당신들같은 공직자 공기업 사람들만 좋아지는 그딴 법 필요없수다. 돈이 받쳐주니까 교대근무해도 쉬는날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는데 당신때매 그러지 못하니 기분 참 드럽소. 당장 법개정 다시하쇼",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했으니 근로시간 단축도 철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주지역 CBS 기사가 기가 막혀 올린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 해 제주도 4.3사건으로 인해 어린시절 일본으로 피난생활했던 93세 노인의 얘기를. 무려 93세 노인이다. 그가 인터넷을 할 거란 기대는 할 수도 없고. 국내 언론은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제 난민 상황이 어떤지 무슬림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무슬림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과연 그가 알고 인터뷰를 했을까? 다만 그는 과거 그가 선량했던 피난민으로서의 자기 생활만 생각한 채 답변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면 받아도 되지. 광신도도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대개 그렇듯이 일본인이 구박해도 꿋꿋이 할 일하고 돈 벌었을 테고 욕 먹을까 봐, 외국에서 감방가면 더 신세 망칠까 봐, 움츠리고 살았을 게 뻔한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가. 천안 외국인 교도소는 오히려 한국 범죄자보다 세월이 좋고, (오원춘 그 놈... 아오..중국으로 보내서 사형시켜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따로 시간 빼서 기도시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뺀 시간 때문에 오버타임을 하게 되서 일한 노동시간을 그 동료 뿐 아니라 무슬림도 받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현재는 그 불공평에 대해 아무 기준이 없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그 것들 때문에 제약이 많아져서 아예 급식에 납품되는 고기를 할랄고기로 바꿨으며 (가리는 것도 많지, 안 가리는 사람이 맞추는 게 편할 지경) 누가 IS인지, 보코하람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알지도 못 하면서 (트럼프가 그랬다. CIA도 못 가려낸다고) 대강 걸러서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으로 받고. 그는 몰랐을 거다. 이 모든 상황을, 개인이 직접 알아봐야 아는 거라서. 나도 직접 다 검색해 보고 알게 된 거니까. 모르는 93세 노인을 나무래야 하겠는가. 그 걸 이용해 먹는 기자를 욕해야지. 치사하게 순진한 노인을 우롱하고 이용해먹는 기자는 반성해라! 아무 토론도, 아무 의미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 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제 본분을 찾아라! 내가 좋아보이려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에게 폐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제 멋대로 행태, 욕 먹어도 싸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이유없는 수용의 언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태아 난도질사건 에대해 문재인대통령 께올립니다. 낙태죄폐지 반드시 폐지시켜주시고 그들이 한짓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워마드태아 링크를 삭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난도질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태아 난도질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UN안보리에서 한국 인천에서 환적해서 러시아로 갔다고 확인됐단다..그동안 난민도, 차별금지법도,외국인 의료보험혜택도 이건 아니다.아니다.. 했는데 이 건은 명백한 이적 행위이다! 광주와 세월호를 팔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문재인의 탄핵을 청원한다. 뉴스 링크 주소: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421&aid=0003485577&sid1=001&rc=N", "num_agree": 110, "petition_idx": "30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세탁해준 문재인 정부는 탄핵당해 마땅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말 그대로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리는 말씀이 안들리시나요? 글이 길어서 자세히 읽지 않으신건가요? 다른 분들이 쓰신 글 한두줄 만 읽어도 국민들이 지금 어느 마음인지 얼마나 절실한지 아실텐데 왜 난민수용에 대한 이야기는 속 시원하게 답해주시지 않는건가요. 밤낮없이,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병원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여도 제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며. 그 작은 월급에서도 세금내고 뭐내고 하다보면 겨우 한달 버텨낼수 있는 돈이 생겨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서 나라를 위해 내는 피같은 세금들을 왜 어찌하여 다른곳에 쓰여지게 만들어내시는건가요....... 부디 저의가 내는 세금 저희가 아깝다 생각하지 않게 옳바른곳에 쓰여주세요....... 잠이드는 순간순간 난민수용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난민들인지 어느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수없는 그런 낯선 사람으로 인해 걱정 하지않게 해주세요 머나먼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걸어서도, 헤엄쳐서도 아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 정말 올 수밖에 없던 이유였을지 다시한번 생각 해주십시오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달아난 소들은요? 그 소들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부디 저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부디 국민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0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로 가기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지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없고, 공지가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유로도로와 터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료도로와 터널들이 잦은 빈도로 공사와 사고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을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일정시간이 소요되면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속도 대비 통행시간을 계산하여 지연된 시간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혹은 터널의 정체로 인한 시간 지연시 요금감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국인들 인권의식이 너무약합니다 10년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돼지먹자고하면 슬픕니다 10년넘게 살았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도한 한국사람다됬는데 차별 그만했음좋겠어요 슬퍼서 글올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10년넘게산 예멘인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부 전직 세무 공무원들이 연금도 받고 세무사자격증을 공짜로 취득하는 제도를 누리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은 없고 오로지 인맥과 경력으로 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도 실력보다는 경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판에 까지 국세청경력을 표시하다니 부당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순수하게 실력을 쌓은 젊은이들을 두고 무임승차하려는 몰지각한 전직세무공무원을 징계하여주십시요. 세금탈루는 이 분들에 의해 더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사 간판에 국세청경력10년, 20년 표기하는 전직세무공무원들을 징계하여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ykYGgv_nhMU&t=82s (part 1) https://www.youtube.com/watch?v=Lutx4aLtHEw&t=128s (part 2) https://www.youtube.com/watch?v=gQV7cPYaUw8&t=4s (part 3) 3년여간 무슬림 외노자의 행패와 인권인권 외치다 끝내 \"두들겨 패서 말을 듣게 하지 해야 될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는 부장의 모순된 행태를 견디지 못해 끝내 소중한 직장에서 나온 사연을 가진 40대 실업자입니다. 오랜 실업상태끝에 지난주 금요일 동사무소를 찾아 긴급구호상담을 했으나 회의결재후 1회 30만원 지원이 다라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으나 끝내 그것마저 연락이 없어 거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동안 생계의 비상수단이던 카드마저 연체로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젠 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할때까지 기약없는 기다림중에 과연 그때까지 삶을 이어갈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시는 외국인이나 난민분께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살아줄 난민분은 행복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은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든것이 저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온 것이니만큼 국가도 정부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만큼 여태까지 20여년을 국가에 낸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나 저에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 그 돈이라도 돌려받고 무국적자로서의 삶이나마 이어가고 싶은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저를 난민으로 받아주십사 청원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최소 43만원이상의 지원금이 달달이 나온다고 하던데요..그거라도 받고 삶을 이어가고 싶으니 국제협약을 잘 지키시는 대한민국 정부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담당관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낸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이제는 무국적자로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불쌍한 사람을 난민인정해주시어 구호해주세요!", "num_agree": 759, "petition_idx": "30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적포기합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난민으로 인정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많은 특권을 누리고, 근거에도 없는 눈먼 특할비등을 받으며 국민들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월 급여로 최저임금만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이익, 대한민국 제조업의 80%, 최저시급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인 3,4차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저녁있는 삶, 최저시급 1만원 달성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및 이익을 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말도 많은 소상공인입니다 시급 올리는것 좋아요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 옳습니다 근데 점주들은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니 부가세 내라 장사하니 카드수수료 내라 장사하니 알바비 주휴수당 다챙겨줘라 그건 아니라 봅니다 장사하는 워라벨은 꿈도 못꿉니다 휴일도 반납해야 하고 52시간 규정도 못 지킵니다 이걸하면 수입에서 직원에게 줄 월급조차 확보가 안된니까요 임대료 안내면! 주인이 바로 매장철거 들어가고 세금안내면! 국가가 빨간딱지 붙이고 카드수수료! 카드사가 원천징수 해버리고 건물관리비 안내면! 전기 바로 끊어버리고 급여 안주면! 아무리 불성실한 직원이라도 노동청에 고발들어가면 무조건 월급 지급해야하니 어떻게 살아 남습니까? 이 중에 한가지라도 양보할수 없다면 카드수수료를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를 최종 소비자가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시골마을에 거주하며 자녀둘과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4식구는 휴일수당과 시간수당 모두 합쳐230만원의 급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관공서 공무직으로 일을하는데 급여체계가 호봉수만 올라가고 급수가 없다보니 기본급이 124만원에 수당을 다합쳐야 230입니다. 말이 공무직이구요. 따지면 무기계약직을 번듯하게 공무직이라고 해놓은거죠. 물론 휴일 반납이 포함된 급여이구요. 결론은 저희처럼 일하는 사람보다 알바가 났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보다 이렇게 벌어서 자녀둘 학원조차도 보낼수 없는 실정이구요. 각종 복지센터와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바우처사업이라던가 복지사업엔 참여조차 할수가 없죠. 급여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딱 커트라인 처럼 기준이 되어있구요. 4인가족이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노력하면 댓가가 있어야하는데 저희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일을하는데 기초수급자,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기초수급자 어찌보면 부정수급을 받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하게 받는 사람들 없애서 저희처럼 커트라인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희같은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급여체계와 무기계약직이 말만 그렇지 정규직이라고 보기엔 좀 아닌듯 싶습니다.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사각지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전자과를 3년동안 다니면서 실습이나 이론수업을 할 때마다 기자재가 없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낙후된 환경에서 수업해야한다고 선생님께서 한탄하는것을 자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업환경이 기업의 시설에 따라가지 못해서 현장실습을 나갈때에 불리한점이 많습니다. 설비가 고장이나도 예산이나 기자재가 부족해서 수리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전자과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글 처음 써보네요 저는 네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제 차상위계층 지급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화가나더군요 6인가족이 4대보험 포함으로 32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데 실질적으론 저에게 오는 월급은 290정도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이번부터 안된다고 알아봤더니 그거역시 4대보험 포함이더군요 저는 왜 4대보험을 포함해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납니다 어쩔때는 천원 한장도 없어서 허덕일때가있는데 실급여로해야 맞는게 아닌지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6인가족이 290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정말 없는 사람 살수있도록 실질적인면으로 정책좀 해주세요 이글이 뭐야?할수도 있으시겠지만 없는사람들에겐 아이들 키우면서 실질적인 도움이되는게 정말 별루없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나 편하게 키울수있도록 실질적인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고 실행해주세요 텔레비전에선 아이들 많이 낳으면 어쩐다 저쩐다하지만 현실로 와닿는게 한게도없네요 낳은 아이들도 도로 뱃속으로 넣고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계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이혼녀이며 한부모 입니다. 혼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제 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급여를1,480,000원 까지 급여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부모 혜택을 받으면서 여름,겨울 방학때는 저를 대신해서 점심도시락을 지원해 주셨고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제 급여는 1,496,500 원으로 신고가 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혜택을 받을수 없다라는 구청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1,480,000원은 누구를 위한 기준 인가요? 혼자서 월세살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1,480,000원 이상 급여를 받게된다면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없다 !!!! 라는것을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정해 놓을 걸까요? 한부모로 인정하는 급여의 금액은 1,700,000원 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1,480,000원에서 1원이라고 급여를 더 받게 된다면 한부모 혜택에서 받을수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며 혜택 받을수있는 곳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서 아이를 키울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할일이 아닌가요? 한부모혜택의 금액 1,480,000원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혼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한부모가 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수있고 지킬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심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지원금액 1,480,000원 과연 누구의 기준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가계운영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여러가지가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왕 개혁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 하실려면 억지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따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며칠 동안 이들이 그동안 가계를 운영하며 진정으로 힘들어 했던 부분이 부가세 부분입니다. 현재에도 부가세는 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진정될때까지 간이과세자는 면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을 구분하여 면세 내지는 5% 미만 과세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두서없는 예기라 폄하하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삼성증권에 무차입 공매도 사태을 안일하게 생각 하는 적페집단 금감원과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 있는 지금 자수는 하락하고 거래대금은 실종하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놈들은 무차입 공매도 까지 동원하여 400만 개인 투자자들에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 하다는 아주 기본 적인 상식을 무시한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임을 자행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경제팀 전원 교체 하시고 공매도 제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페지 없이 경제성장 없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엑스포 이 후 제대로된 투자유치는 진행된게 없고 여수시와 엑스포재단은 현장 유지에 급급합니다. 절반 이상의 공간들이 빈 공간으로 있고, 제대로된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문재인대통령이 오셨었는데, 행사만 참여하지 말고 엑스포장이 어떻게 운영되고있는지도 보고갔으면 좋았을텐데요 인근에 사는 여수시민들은 엑스포장을 보며 좋은시설 다 썩히고 있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활성화는 기초단체장부터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수시민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발전이 안되는 이유는 다음 선거에 또 공약으로 쓰기위해서라는 말이 있을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시설, 공간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않고 황폐화가 되어가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본인들이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유지에만 급급한 엑스포재단.. 여수세계박람회장 전체를 민영화 하여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여기에서 썩고있습니다. 여수, 전남도민, 한번이라도 엑스포장에 와서 이게 뭐야..라고 느끼셨던분들 동의 눌러주세요. 엑스포장 활성화와 민영화추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및 민영화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정권에서 늘린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3시반에서 3시로 정규시간을 줄이면 소비효과 육아보는시간이 늘어나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그리구 30퍼센트오르고 내리는걸 20퍼센트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종목들은 20퍼센트오르고 내리지도 잘않는데 괜히 개인들에게 공포와허영심만 더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시간단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은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으로하는 국경일 제헌절입니다 국민의권리를보장하고 국가의근본을알리는 최고의 법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자기생각을 표현할자유 인간답게 살권리를 주장한날이라 오늘 청원을올릴려고합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에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빨리시행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워마드에서는 온갖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전에는 그저 워마드를 폐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저들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워마드의 대하여 가입자들의 대한 철저한 모니터 링 및, 폐륜적이거나 글을 올리는 과격한 회원들의 대한 모니터 링과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사이트를 폐쇄해도 그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이는 그들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야만 그런 사상과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실명제와 모니터 링, 혹은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는 어린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에 워마드 회원이 있지는 않는지, 있으면 철저히 제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반 사회적인 행동에 약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으로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워마드 폐쇄 및 실명제, 모니터 링 실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소득 주도 성장을 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만들어야한다 생각됩니다 긴급조치나 취약한 부분만을 손보는 어느한쪽의 시스템을 바꿔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슈화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각자의 윤택함이나 여유를 누릴때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부합하는것이 아닐까요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라 제안합니다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돌봄,편의점,식당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온힘을 다해 일하고 일상을 즐길수 있는 삶!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다 죽습니다,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링크 들어가보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0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왜 우리국민이 반대하는데 자꾸 수용할려구 애쓰나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0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 함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에는 8,350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10.9%가 인상된 결과이다. 지금 청원을 하는 본인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내용인 것 같다. 이번에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을 떠나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공무원 9급 1호봉 월급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상위직 공무원과는 달리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이다.(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년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에도 9급 1호봉보다 많다 적다 논쟁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산출(209시간)을 9급 1호봉 기본급(본봉)으로 설정을 한다면 몇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 최저임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처럼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면 9급 1호봉 월급도 10%인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도 하위직 공무원 월급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9급 1호봉 월급으로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조금 바뀔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말이 있다. 그치만 공무원도 근로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9급 1호봉의 본봉은 최저임금에 다른 월급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한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9급 1호봉 본봉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부당한 판결로 8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집도 압류 되었습니다. 소송중에 돈을 2번 받았고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 후 합의한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결정을 보내서 2번 의의를 하자 판사님이 채무자의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판결을 뒤집어 소송 중에 받은 돈(9,714,000)에 20%이자 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만원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 9,714,000원)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 패소 실수가 아니고 변호사를 위한것입니다. 가.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나.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홰권고 결정 의의 패소 다.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 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 중에 받은 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서 국가에 83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 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판사님 편입니다 소송비만 날렸습니다 법이 있어도 서민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판결 이유는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 책임이 인정 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이 변호사도 세우지 않는 증인을 판사님이 세운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저의 손해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이 안할려고 해서 혼자 했습니다 판사님 상대로 하면 될까요 ?도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님의 부당한 판결로80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한 학생입니다 페이스X에서 워마드에대한 사건이 터지고있습니다 최근으로는 남아를 낙태시키고 가위로 난도질을시킨 충격적인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과함께 작성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놔두면 유기견들이 X먹을라나 고민이노\"라는 매우섬뜩한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진을본 회원들은 \"젓갈담가먹자\" \"군침돈다\"등 사람이 할 행동이아닌짓을 하고있습니다 워마드에는 대중교통안에서 일반인남성들에게 칼을 들이내밀거나 자고있는아버지에게 칼을겨누거나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체를 불태운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의중심이 됬습니다 워마드사이트,그외에 남성혐오사이트를 폐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남녀차별로 인한 사건사고도 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사이트 워마드를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의정부 용현동에 00중학교에 다니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제가 고하고픈 글은 학교에서 성추행과 학교폭력을 당해 두차례에 걸쳐 학폭을 열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부모님과 학교에 학폭을 건의 하면서 부터입니다. 학교에 조치는 충격적이며 학폭결과가 유포가 돼 동생을 더욱 상처 받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A가 성추행을 해 학폭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성폭행이며 증거도 확실하여 순조롭게 해결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 교감, 미술선생님이 시청각실에서 2학년 모든학생을 불러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갑자기 동물과 사람을 비유하며 동물은 짖으면 성대를 잘라 짖지 못하게 하지만 사람은 교육을 통해 말을 조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맞는 말이지만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말로하면 안들으니까 맞으면서 해야한다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교감선생님은 \"닥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6일 4교시 직업인 특강 시간에 영화시청이 예정 되었지만 보건선생님이 들어와 성폭력예방,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영상을 보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학급학생들이 교육했다면 이견이 없었겠지만 굳이 동생의 반만 교육을 하며 2학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한다고 말하며 동생에게 또다시 상처받게 했습니다. 동생은 듣고있기 불편한 교육을 받으면, 울어도 그 교육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사실을 듣고 매우 분노해 담당학폭전담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뒤이어 교감선생님에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동생은 이 성폭행을 통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서 자해를하고 매일매일을 억울하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교감선생님과 보건선생님과 미술선생님은 어떤생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생의 용기있는 신고덕분에 다른피해자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의 용감함에 칭찬합니다. 하지만 칭찬받아야할 동생에게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내용의 교육은 동생을 저격 하는것이며 심리상태를 더욱 안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동생은 카터칼로 양손에 자해를시도 했구,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1학년 때 알게된 친구B 와의 학폭 문제입니다. 동생의 친구B는 1학년 1학기 까지만 해도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B는 1학기가 끝나면서 사이가 틀어져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B가 동생의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뒷담화를 하여 동생을 상처받게 했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동급학생에게 하면서 학폭이 열린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잠잠해 지다가 또 뒷담화를 하고 루머를 퍼트리는 행동을 해 동생을 왕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일을 알게되 B에게 말했고 B는 미안하다며 장난으로 그런 것이었다고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동생은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을 당한 사건그 여자아이 입으로 sns등 으로 이상하게 소문내어 동생을 모욕감을주었습니다. 저희는 참지못해 부모님과 제가 학교에 찾아가 거세게 항의해 학폭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B의 어머님과 제 어머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폭의 판정항목(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와 관계)과 가해학생 제7호인 학급교체까지 해 가중처벌로 강제전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해학생B는 자신이 방학식날 학교에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출석정지만 받았다고 말하며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판정도 억울하지만 가해학생은 어떻게 결과를 미리 알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이열린 다음날부터 sns로 아이들에게 자기는 봉서활동으로 끝나지 강제전학은가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말해 주었을까요?) 학폭 결과는 학폭후 일주일 이상 소요 된다고 했는데 어찌 알았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가해자학생B가 떳떳하게 다니는것을 보고만있을 수 없어 학교에 항의 했지만 오히려 저희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엄중한벌을 내리기로 해 동생은 학교를 믿고 고액의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잘못된조치로 인해서 동생은 더욱 상처받게 됐고 의정부에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저에 바램이 있다면 다시는 학교에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건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자료를 제 동생손에 다시 돌려보냈고,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신로감은 바닥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학폭위를 운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비밀사항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배려하는위원들이며 몇몇 윗선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존경 받아야할 선생님들까지 욕되게 하는 학폭위원들은 없는것이 차라리 좋을듯합니다. 교육적인 체계에서 신뢰성과전문성이 겸비된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보고, 학교 학부형들이 학폭을 운영하고, 규칙을 내리는것은 순간에도 제 동생과 같은피해자는 계속발생하고 학교에서는또 이런행동을 반복하겠지요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부모님은 교육청으로 경찰서로 병원으로 피해자가 계속 피해보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학급 회의 수준도 못하는이런 현실 개선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솜 방망이 처벌 비겁한 학교", "num_agree": 3300, "petition_idx": "30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중2학생 학교폭력 으로(학폭위원회 처리과정)에 피해자 오빠의 목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입니다. 지금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왜 회사에 돈을 떼일까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럴 수 밖에 없더군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달려온지 반년.. 사업주가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형사처벌로 진행을 한다 하여도 결국 체불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압류, 지급명령)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에 그치더군요.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사업주가 지급해주기를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더라고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사건 해결방법의 개정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안이나 사업주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관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본은 왜자꾸 독도가 저거들 땅이라고 지껄이는지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미래는 우리나라와 일본 현재 학생들은 당연히 서로서로 자기들땅이라고 싸우겠지요 당연히 한국땅인데 말입니다 난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빨리 우리나라에서 반발하고 나서야합니다 왜이리 가만히 있는지 죄진거 있습니다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홍보좀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조상님때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후세들이 잘 됩니다.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조항에 재해위로금대상자를 왜 적용을 시킵니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장해등급도 없이 요양종결 시키고, 장해하향판정을 받게 했으면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재해자에게는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의 조항을 적용을 시켜 정당한 권리를 대법원마저 빼앗습니다. 법규정대로 지급을 한다고 나라에 손해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더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이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대법원 마저 위법한 판결을 할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 에서 못 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최저시급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입니다. 상가 관리비는 임대료와 달리 계약서에 인상기준이나, 제제가 없습니다. 월세를 함부로 못올리는 건물주들이 상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깁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상가관리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것만 해결되어도 최저시급을 타격받은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지지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관리비 소상공인 울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편의점을 4년간 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다만 인상폭이 커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가격이 또 인상되고 일자리는 줄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부류의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특히 근무자 없이는 운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등 지원책을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하지만 매년 그렇게 할수 없기에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편의점도 시간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이 아닌 19시간으로 의무화되면 점주들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아르바이트급여 일한만큼 걱정없이 당당히 가져갈수 있고 본사도 지원에 대한 부담 덜고 정부도 한시름 놓을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본사에서는 19시간 영업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점포들이 24시간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편의점들이 너무 많아서 맞은편이나 옆 앞뒤 할거없이 다 편의점이라 경쟁점포로 인해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문을 열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새벽시간에 대부분이 매출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죠 영업시간 규제 의무화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영업시간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운전면허가 물시험이 되었다가 초보운전자의 사교율로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기능시험의 범위가 확대된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교육시간이 늘어난 난이도에 비하면 적은거 같아 교육시간이 어느정도 확대는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수강료가 부담되어서 실내운전장을 찾기도 하고 주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통해 딴다는데 이시기의 학생들은 돈이 없는 시기일건데 과도한 비용 때문에 따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운전이 필요한 시점은 사회초년병 시절 직장을 가진 시기일건데 직장 1년 이내일 경우 저축한 돈도 없을텐데 대학시절은 더 없겠지요 몇년 운전을 안하다 보면 장롱면허가 될 것이고 운전을 하는것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딸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말 시험이 월 1회에 불과한것은 매주로 늘려야 한다 생각입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토일요일에 운영을 하는거 처럼 말이지요 운전학원 주말 하지 않는가 싶지만 규모가 좀 큰 도시라면 주말반 활성화 되겠지만 소도시에 살 경우 원정을 가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평일에 시간을 따로 투자하기 어려울건데 주말시간 면허시험 응시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건의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무슨비리가 무조건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2002년도부터 그런축구협회의 행동에대해 어떠한제제도 들어간 것이없으며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가 스페인으로의 귀화설까지 돌고있는 현실인데 언제까지 방관만하실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축구협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금번 부산 광주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수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누구도 수시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시도 맹점이 있으나 수시처럼 자기 실력이 아닌 실력으로 대학생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언컨대 교육열이 어느나라 보다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수시 부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은 수시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지 유출사건이 과연 노출된 두 학교 뿐일까요?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간 친분관계는 작용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육열과 수시, 높디 높은 교육열과 수시, 두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교육 다변화에 앞서 공정한 평가가 우선입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에 분개한 고3 학부모가,대학 입시제도를 정시로 전환해 주시라고 청원드립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 수시입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시험 제도 정시로 전환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은 대부분 8월초에 여름 휴가를 가는데 요즘 각종 숙박시설들이 너무 엄청납니다. 비시즌에 5~8만원정도 하는 곳들이 성수기라는 이유로 많게는 다섯배나 올려 받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수없나요 요즘은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 해서 취사는 커녕 그늘막도 못치게 하고 바닷가 해수욕장에는 파라솔장사하는 사람들 땜에 우산하나도 못핍니다. 휴양림은 차례를 기다리려면 휴가 끝나고나 될겁니다. 성수기라 조금더 받는건 이해하나 평상시 가격에 네,다섯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휴가 한번 가기위해서 적금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휴가좀 즐기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공무원이 정년 1~0.5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라는 제도하에 근무는 하지 않고 사회적응 훈련을 하면서 급여는 받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도 용납이 도지 못하고 있으며 그 들 또한 신분이 애매모호하여 생활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직시 영예로운 퇴임식을 하려고헤도 쉬었다가 또는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행사를 하는것도 좀 부자연스러워 조용히 시라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임 따라서 퇴직 직전 공로연수보다는 차라리 재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 20년차) 안식년 등으로 충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함.", "num_agree": 4, "petition_idx": "30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검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하시면서 숨은뜻은 돈있는 사람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비싼땅 비싼 집 지어서 돈있는 사람들 배불려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것입니다. 수십년 일궈논 내터전 새집 지을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 갈곳이 없습니다.아무대책없는 건축개발은 끔찍한일이고 제2에 용산 참사를 방조하는것입니다. 선대책 후철거 해주십시요. 제 자식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재건축으로 쫒겨나는 영세민들은 필요없는 국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기사 링크들 첨부 했구요. 진위여부 꼭 밝혀주세요. 아니길 바랄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기사들 진위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고향이 경북칠곡인 고향후배 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대변인님을 자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도시에 살고 있지만 항상 TV뉴스를 통해 얼마나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이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칠곡군이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인구 13만명 돌파구가 무너진 것 입니다 얼마전 6.13지방선거 에서 인근 구미지역에 민주당이 당선되었지만 칠곡에서 장세호라는 후보자가 군수에서 떨어졌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민주당후보자가떨어져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도 자유한국당에서 벗어나 대통령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 빛을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호국의 고장 답게 칠곡군을 칠곡답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장세호 후보자님을 많이 위로해 주세요 2.그리고 백선기군수의 망친 칠곡을 살리기 위해 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민선8기 지방선거에 칠곡군수 출마를 적극검토해주세요 기호1번으로 3.칠곡시를 현실화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의겸 대변인님 바쁘시겠지만 항상 존경하며 언제나 대변인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공정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정말 잘 했다! 그동안 온갖 로비와 법으로 하청업체들을 괴롭히는 못된 패악으로 당연시 되어 왔었는데 저알 잘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할 원청사들이 무책임하게 수주를 딴 후 문제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덤태기 쒸우고 온갖 기술도용 도 마다하지않는 못된 짓만 해왔는데 ᆢᆢ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로 인하여 못된짓보다는 법을 잘지키려는 마음자세를 갖게하는 아주좋은 처방전이다! 못된 짓 꿈꾸는 원청사는 아예 망할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들은 여태 숫한 하청업제들에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다가 이제도가 생기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이제도를 비난하려한다ㆍ 충분한 법적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이 있음에도 국내 초대형 건설사들이 만약 조그이라도 못된짓 하려한다면 아예 업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앞으로 온갖 괴변적 계약으로 법을 빠져나가려는 추악한 짓 자체도 무호화시키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서 못빠져나가게 단도리 잘 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못된짓 시도하면 얼마나 가혹한지 반드시 깨우쳐야한다! 돈으로 상식을 넘나들어 이제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악을 뿌리뽑아얏난다! 공정거래법에 불만을 품고 온갖 짓으로 도전하려는 시도 자체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 포함시켜라! 아예 깊숙히 자리잡은 유전자를 도려내야한다! 이러한 기업은 반드시 폐업시켜야한다! 대한민국 폐악의 온상인곳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이제야 나라다운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6세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의 폐쇄와 선동을 주모하는 사이트 관리자 및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워마드는 음지에서 계속 활동하며 시시각각 남녀평등을 가장한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보이며 남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악용하고 특정 단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한편 되려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려하면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말도 안돼는 그들만의 논리를 강요하여 많은이들의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만을 강요하면서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만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임 그 자체인 워마드의 폐쇄와 주모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모두의 가치와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편파되어 가치를 강요하고 권리를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여 현재의 워마드는 폐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폐쇄와 선동주모자들의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성폭행법 강화를 원하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제가 우연히 네이버웹툰 내일이라는 웹툰을 보았습니다 그내용은 어느 한소녀가 있었는데요 그소녀는 성폭행을 당한후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해자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벗겨지기 힘든 청바지가 벗겨질동안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하것이 아니냐'음주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감소를 받은것입니다 그걸로인해 소녀는 이렇게말했죠\"제가 그놈한테 또 당해야 벌같지도 않은 벌 줄라고요?!!또 내탓만 할거잖아요!!!\"정말 이게 웹툰이지만 현실입니다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자살도 하고요 부디 법을 강화해 이런분들의 숨좀 트이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재래시장 재개발로 인하여 수십년간 한곳에서 장사하던 상인 및 거주자들 다 쫓아내는 재개발 법 개헌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이라고는 현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하고 그 금액에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형편입니다. 누굴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십년간 한 곳에서 장사하며 살고 있는 상인들은 모두 내 쫓고 한순간에 백수로 만들고 살곳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던지 쫓겨나가는 사람들께는 세금 감면혜택을 해주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업측에만 법이 앞서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다 잃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사업 터전잡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를 바랍니다. 경제 발전에 단 1원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 점점 더 추악해지는 그들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울러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남성혐오에 무조건적인 여성우월주의라 착각하며 오만에 쌓여 있는 그들의 활동 범위를 하루빨리 끊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성 평등의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사랑받지 못해 과대피해망상에 쌓여있는 정신병자들은 사회의 악이 분명함을 자명합니다. 최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서 몰카를 자행하는 몰상식한 행동, 아무 죄 없는 그들의 가족 또한 피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까지 몰카를 찍는 행위는 틀림없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걸핏하면 동물 학대를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그들을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다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집단 모임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말 같지도 않는 상식 이하의 시위를 벌이며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들은 인간이 아닌 본능에 충실한 추악한 동물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수사하고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30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은 왜 보은 인사를 해야 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인사는 대통령이 해야 하겠지만(청문회검증은 반듯이 받아야 하고) 왜 아무런 관련 지식도 없는 사람을 공공장에 임명하는지 또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은 잘못된거라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지란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선거시절 나를 도와줬다고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공공의 장이나 공단이사장은 그 단체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장이나 이사장 임명이 올다고 보는데 그리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공사장이나 이사장등 적자를 내는 기관은 급여를 삭감하는것이 어떠할지요. 흑자를 낼때까지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대줘선 아니 됨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호식하는 공공의 장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보은 인사를 막아 주세요. 이정부부터 솔선 수범함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은인사을 금지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작년에 진행해서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던 HDAC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의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조차 모르고있습니다.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어떤상황인지 링크된 사이트 게시판및 Q&A에 올라오는 투자자들 원성만 봐도 이해하실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가발행한 가상화폐HDAC 사기혐의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자측 반발이 거셉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그중에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등 각종 수당이 노동자의 근로 및 생계지원을 위한 유리한 정책인 것은 알겠으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시국에서 노동자에게도 결코 유리한 정책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즉, 사용자도 노동자도 주휴수당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되어 고용계약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고용위축심리도 불러일으키게 되어 경제에 악영향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같은 노동계에서 중요한 슬로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참에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없애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건영물류와 현대캐피탈과 의 불법 거래로 많은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할 법이 없어서 드러내고 사기를 쳐도 당하는 청년들만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국가에서는 복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살려야 그들이 미래의 복지를 책임질텐데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있음에도 경찰도 검찰도 증거만을 찾을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성인이라도 할지라고 사깃꾼에게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아 할텐데 왜 사기를 당했냐만 따지면 이세상은 법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헌차를 새차로 둔갑시키는 사깃꾼들의 집단이 버젓이 횡포를 저질러도 방송도 뉴스도 수사도 모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사깃꾼의 천국이 될것입니다 제발 이 문제좀 다루어 주십시요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광고에 과대 보수를 주겠다고 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온갖 호리는 말로 여러명이서 한사람을 순식간에 정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달에 5백을 준다며 새차를 사서 택배기사를 하길 유도 합니다. 싸인 몇장만 하면 대출도 다해주고 모든 헤택을 다 줄거처럼 차만 팔아먹고 그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사람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탑차도 중고차를 새차로 둔갑시키고 새차값도 천만원 넘게 바가지를 씌워서 그 돈을 횡령하는 수법입니다 당한 사람은 그 차값을 갚야야 하며 그 사기집단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빚만 떠안습니다 돈벌려다 빚만져서 자살한 사람도 많답니다. 그런일이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도 처벌할 방법이 없은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젊은 청년들을 살려 주십시요 이 아이들이 돈 한푼 벌어보려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파산신고자로 전락한다면 이나라 복지가 과연 균형있는 경제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이 사건좀 다루어서 더이상 사깃꾼이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진한 청년들을 상대로 불법대출과 차량구매 사기와 횡령이 드러내놓고 활개를 치는데도 처벌할 법이 없다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희는 파주공단에 원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18 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2019년도 10.9% 인상으로 근로자 급여가 인상되는 건 좋은일로 보이지만 실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사업장마다 돌아가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최저입금만 인상 하려는게 안타깝습니다 당사는 하청을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자가 2018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으로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2017년 9월부터 30% 단가 네고 하라는 공문 및 메일을 받았습니다. 30% 네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을 할수 없다고 하여 현재 20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생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7월부터 생산은 증가되지만 불안하여 인원을 더 이상 충원할수 없는 상황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휴일근무 및 잔업등으로 없는 인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단가 네고라는 명분으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제2의 업체를 들이대서 경쟁을 시킨다고 계약을 위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나 항공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원청에서 수없이 많은 갑질을 당해서 어쩔수없는 하청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은 상승하는데 단가는 하청업체가 내려서 받아야 하면 중소기업을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입금을 올려도 일할수없는 회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30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20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부겸장관님 인근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요즘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썰전 나오신 이후 장관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때 대구수성구 국회의원 되시고 행안부장관까지 되신 모습을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장출마포기하시고 이번 민주당 당대표 출마포기해도 언제나 늘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장관님 임기가 끝나고 저는 국회의원도 좋겠지만 상주시장 선거라던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도 출마 검토해보세요 특히 상주야시장 정규적으로 열렸으면 좋겠고 명주 상주박물관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정기룡장군 투구라던지 불상 해외반출문화재를 해결해주세요 상주시장 출마시 검토해주세요 요즘 대구경북지역 상황 안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장관님 언제나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한다고 방학때 학교 출근 안한다음에 무슨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점검도 하지않고, 그 형식상의 보고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외유성 출장하는 국회의원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방학때 애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특별수업이다 식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실직원 몇명, 교장선생님 한두명 빼곤 학교에 없습니다. 이럴때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고 즉각 조치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현장이지 해외여행이나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부는 방학동안 교사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복무점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과대한 교사특혜는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일선 공무원, 일반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에도 아예 맞지않습니다. 직무유기하지맙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장관, 조희연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여느 가족처럼 아이의 성적이나 반찬투정으로 고민하는 일상을 보내왔던 제가, 청와대 청원하기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보통의 중학교 3학년의 남자 아이들처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구김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난 주 화요일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목요일에도 증상을 호소하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 드려 병원에 들렀다가 학교에 등교할 것이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번 주에는 아이의 표정이 불편해보였다며, 아이에게 불편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였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오후,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한 후 제 가슴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인권부에서 같은 학년의 A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주 월요일, 학교를 마치고 운동을 하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니 B라는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와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니 A가 전화를 받았고, 저희 아이에게 동네 PC방으로 빨리 오라고 하여 갔던 곳에서는 B를 포함한 7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A는 형들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했고, 저희 아이는 돈이 없어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 2만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늦게 가져왔다고 머리, 허벅지, 명치를 수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다른 2명의 친구가 A에게 맞고 있을 때, B라는 친구를 비롯한 다른 7명은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당하고, 돈을 늦게 가져왔다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아이를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너무도 미안하고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월요일에는 학교 전담경찰관이 학교로 나와 아이와 상담을 하기로 하였으니, 주말동안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학급의 아이들에게도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 다니라는 당부도 하셨다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A는 다른 친구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당한 친구를 위해 119를 부른 또 다른 친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현재는 학교에서 불출석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기 위해 교장선생님을 찾았지만 일주일동안 출장이라 하시고, 교육청 학교폭력 장학사와 통화를 하니 학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전담경찰관이 상담한 후 사안조사가 끝나고 14일 이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인지 여쭈니 장학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의 처리 절차에 불만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쯤에는 학교 인권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A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해당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A라는 아이가 기존에 저지른 폭행사건으로 열리기로 한 학교폭력위원회도 전수조사 건으로 목요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물으니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고소하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오후 늦게 남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금요일에 저희 아이와 함께 학교 인권부에 신고를 한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A가 폭행을 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은 것일까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까지가 전부라고 합니다. A는 형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우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저희 아이는 나쁜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불안해하고, 전화가 안 오면 안 온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한 번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저희 아이가 약해 보이니까 더 많이 때렸다고 하네요. 때린 아이들이 다시금 맞은 아이에게 보복할까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는 나약한 부모입니다.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 인권부에 신고하였고, 다른 아이들이 눈을 감아도 불의에 맞서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그저 만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 아이가 당하고 나니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린 아이가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에 의해 몸과 마음이 멍든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바랍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전수조사, 학교폭력위원회, 교육청 개입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던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도 아이에게 괜찮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아이는 누구를 믿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아이를 다독이기에는 아이가 겪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잖아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에 의해 몸과 마음이 멍든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니다.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코사 경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으니, 코사 경력을 인증 받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에 돈을 쓰는것도 싫은데, 모든것을 개발자들이 찾아서 등록해야 해서, 소득증명과 직장의료보험 가입내역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안요청이 왔는데, 근무 했던 회사로 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2002년 부터 지금까지의 회사 하나하나 다 근무한 회사로 부터 경력확인을 받는 절차를 받아와라는 것이죠. 분명 소득증명과 직장의료 보험 가입내역만 갖고도 근무에 대한 이력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해당 정보로 각업체에 해당 개발자에 대해 자동 메일로 확인을 요청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증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발자들이 하나의 개발이 진행 종료 되었을 때 해당 내역을 명기 하도록 할 수 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폐업되지 않은 회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가입비에 경력 추가 할 때마다 돈 받고,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마다 돈 받고 하는 경력 증명시스템을 자동화 하든지, 해당 내역을 증명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하였으나, 니들이 찾아서 하면 됩니다. 하고 찾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정말 돈을 내며 가입할 맘이 1도 안생기지만 그래도 일하고 살려면 받아 놔야 하기에 짜증나는 맘으로 보완서류 관련하여 생각하다가, 소프트웨어 산업회 역시 적폐로 여겨져 여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를 하여 개발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 청원 게시판을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이슈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게시판이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제안 자체도 상당히 많고 같은 건으로 자주 거론이 되기 때문에 20만 동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도 없습니다 단체를 가진 분들의 의견은 단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기타 방법으로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겠으나 다른 인번분들의 의견은 쉽게 동의의견이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제안이 워낙 많기에 20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래서 제안이 밀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묻히는게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의견 3~5개 정도를 모아서 한달동안 토론을 걸치든 뭐를 하던 해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뭔가 이게 아니라면 뭔다 다른방법으로 바꾸던가 해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안도 있고 너무 소모적인 제안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산만 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문제는 국민들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얼마나 동의를 얻는가 하는게 중요한건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묻혀버리는 제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이상-", "num_agree": 5, "petition_idx": "30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길에 가다 고양이 차에 치여 죽어있었습니다 요즘 날씨 더워 탈진해 쓰러진 고양이도 보았습니다 울 가게 오는 길고양이는 누구한테 학대당한건지 오른쪽 귀가 다쳐있고 눈이 돌아가있습니다 길고양이 불쌍해서 동물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햇더니 30만원이 나옵니다 저도 먹고살자고 일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동물 병원비 보험처리안되니 검사비용 치료비 비싸서 치료해주기 힘듭니다 아프고 병든 동물들이 주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치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무슨 이유로 만15세~34세일 경우에만 지원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조건 (예를 들어 저소득 **만원 이하) 이 있는것도 아니고 더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직장인 많습니다. 지금 저 규정으로만 보면 고소득자여도 나이만 어리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건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겁니까? 아침 출근전쟁은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하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거지라는 표현은 그냥 요즘 세상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현실 입니다. 돈 없으면 초등학교부터 청년들 및 나이드신 분들까지 왕따 아닌 왕따가 되고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집니다. -------------------------------------------------------------------------------------------- 그럼 간단히 써 볼께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립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어렵게 되지만 물가를 올려서 자기 스스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이 경우 장사가 그 전 이상만 되면 물가는 올렸지만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어짜피 가난해서 용돈 3만원 받는 초등학생은 당연히 그 전달까지는 친구들과 더치페이로 어렵게 생활했으나 앞으로는 더이상 가난한 아이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3만원으로 더치페이해가며 계속 어렵게 어울리기에는 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난해서 용돈 3만원 받는 초등학생을 바꾸어 보겠읍니다. = 월 100 만원으로 아이 2명을 키울수 밖에 없는 가난한 엄마 가 있읍니다 이놈의 물가는 왜 아이들과 부모 청소년 청년들이 깊게 관여되 있는 것에만 더 심하게 작용할까요? =알바를 짤리지는 않았으나 어짜피 돈버는 금액에는 큰 차이 없는 청년 의 경우에도 데이트 비용 을 비롯 생활 자체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주변에 빈번합니다 ------------------------------------------------------------------------------------------------- 돈 못 버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더 거지같이 살아야 합니다 -----------------------------------------------------------------------------------------------------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참 불쌍한 질문이네요 최저임금 못 맞추는 업종은 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시장을 없애고 대형마트에 시장 사람들이 취업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틀린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더 잘 하고 애도 낳는거 아닌가요? ㅎㅎ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애 낳기 너무 힘든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도움이 안 됩니다. 부자는 어짜피 애 1~2명 낳는데 가난한 사람이 최저임금의 상승 혜택을 받을까요? 자동화 기기 늘고 있고 대기업은 어짜피 최저임금이랑 관계가 없읍니다. 애 낳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인해 거지가 되는 청년들 및 사회 취약층 왕따 양산이 있읍니다. 애 낳기 더 힘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정부는 제1과제인 적폐청산을 거꾸로 청산하는지 환경부3대 적폐사업 (4대강사업,흑산도공항,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중 적폐세력이 개입된 흑산도공항을 밀어붙인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흑산도의 관문 봉황산, 용머리가 무참히 훼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는 국토보존의 눈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2백만 국민관광지 흑산도를 국토의 끝섬으로 보전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정권이 만든 환경부3대 적폐사업 흑산도 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도서민의 뱃길 여객선을 현대화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 마곡개발로 인해 저희집앞 (강서구 양천로27길 서광아파트 편도1차선 길은 하루1천여대 덤프트럭(50톤)이 왕복운행하여 위험하고 길이 갈라지고 터져서 씽크홀이 일어날 지경이며 인근초등학교아이들과 유치원아이들도 등하교가 어려우며.시속70.ㅡ80킬로 새벽3시30부터 덤프트럭이 마구달리고 있으며 원주민인 65세이상 노인들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을 일으킬정도로 힘든상황에 놓여있습니다.해당.서울시와(길 만들지도않고 마곡개발을 무리하게 진행)또한해당 구청(강서구청)3년간의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들 말에도 탁상행정에 개발이 끝날때까지( 7년남음) 기다리라고만 할뿐 구체적인 계도도 없이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아파트에 오셔서 2틀만 지내보셔요. 덤프트럭 하루700-800대 왕복으로 달려대고 먼지에 흙날림에 지옥같은 생활이 공무원들의 안일한태도에 노인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접수와(서울시청.강서구청.강서경찰서) 모두 방관자적인 태도에 이 나라가 왜이런가 싶기도 합니다. 빠른해결을 원합니다. 인근 재생센터에 길을 만들어놓고도 저희아파트길이 가깝다는 이유로 돈만생각하는 덤프기사들의 이윤추구로 길이 갈라지고 뽀개져도 마구 덤프트럭은 달려대고 있습니다. 모든민원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면서도 3년넘게 방관하고있는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해주시고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을 해주세요 아파트 원주민들의(65세이상 노인)분들과 인근 장애인아파트의 집단행동과 되돌릴수없는 상황이 생기지않도록 빠른 대책을 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마곡개발로 서광아파트앞 1차도로 덤프트럭과의 전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4명이 무더위로 인해 사망 하였다고 하고 남은 기간 최악의 무더위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아끼는 것만이 능사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걱정되어 몇해 전 에어컨을 놔드렸으나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걱정 되신다며 연일 선풍기만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비단 고령의 어르신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비롯 중장년층 역시 열대야로 잠을 설치면 다음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민 중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적시에 사용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진세 걱정으로 인해 에어컨이 그림의떡인 서민들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더 이상 더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전기세 인하를 매 여름철 마다 상시 진행하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30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가정용 전기세를 인하 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소비자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생활 곳곳에는 구태가 남아있고, 이러한 구태는 작고, 소소하다는 이유로 일상처럼 넘기거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다양한 가전제품은 일상속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불량제품 생산으로 인한 a/s발생시, 아직도 생산회사와 소비자간의 싸움에서는 소비자는 영원한 봉취급을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비자편에서의 소비자보호원이 있긴하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기관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제외한 구제장치는 사실 전무하게 느껴집니다. 1. 제가 겪은 사례를 인용하면, 2015년 8월 대우 크라쎄냉장고 구입후, 2018년 7월까지 3년사용후 고장이 발생, 수리기사의 말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고장으로 냉장고 교체진행을 해야한다고 함. 분명, 회사과실이 있는 고장이었음에도 대우전자측에서는, - 냉장고 교체를 위해서는 감각상각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였고, - 보관중이던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규정도 없다고 보상을 거절함. 2. 몇만원 수리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잘못만든 상품에 대해서는 산술적인 비용이 아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 적절한 보상규정 마련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 몇백명, 몇천명, 몇만명의 소비자가 당했을법한 일에 대한 적절한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3. 잘못된 관행이 무관심으로 인해, 옳은양, 맞은양, 지속되어도 좋은양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생활에 밀착된 상품(제품)들부터, 메뉴얼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밀착형 민원 - 가전제품 고장시 합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한다고 방학때 학교 출근 안한다음에 무슨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점검도 하지않고, 그 형식상의 보고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외유성 출장하는 국회의원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방학때 애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특별수업이다 식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실직원 몇명, 교장선생님 한두명 빼곤 학교에 없습니다. 이럴때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고 즉각 조치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현장이지 해외여행이나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부는 방학동안 교사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복무점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과대한 교사특혜는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일선 공무원, 일반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에도 아예 맞지않습니다. 직무유기하지맙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0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방치하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본 독도 망언 언제까지 외교부는 유감표명만 되풀이 하실건지요? 국민들 속 시원하게 영토 침해 하는 놈들 혼좀 내주십시요 예전에 김영삼대통령님처럼 시원하게 좀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독도 망언 언제까지 유감표명만 되풀이 하실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남편이 10인이하 소기업을 운영합니다. 8~90년대 노동현장에서 일한 경험으로 관련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 저하와 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생겨도 구인을 하지못하고 남은직원과 가족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시급만 보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장은 현 노동법이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에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각각의 상여금 외국인은 숙식비까지 부담하면 사실상 청와대나 높으신 분들이 알고계시는 범위보다 훨씬많은 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인력도 똑같은 국내노동법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국인 받으라 하시겠지요? 구인광고 내면 내국인은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외국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소기업이라서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는 일이 좀 힘들어도 일하러 갑니다. 단순하게 시급만으로 임금을 논하시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지급 방법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은 OECD국가중 터키와 한국만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또 한가지 최저 시급은 모든 업종이 같은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누구나 쉬운 업종에만 일하려고 하겠지요? 따라서 노동강도가 약한 편의점 같은 곳이 만원을 지급하면 생산공장이나 힘든 일을 하는 곳은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휴일 일년중 쉬는 날이 몇일인지 아시나요? 주 5일 근무로 52*2= 104일 법정공휴일 15일 연차휴가 기본 15일 노동절 1일 여름휴가 최소 2일 모두 합하면 137일입니다. 일년 365일중 137일이 쉬는 날인거지요. 이틀일하고 하루 쉬고 15일을 더 쉽니다. 저희 회사 기준 유급 휴일 74일 무급휴일 63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동현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적성에 맞지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국가에서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찿아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 두명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운영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따르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을 따라 갈려면 사회복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싼 부동산, 임대료 이런거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만 대책없이 올린다고 선진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 할려면 진짜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폭넓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선진국의 노동조건으로 갈려면 정부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개한 국민이 하소연 할곳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이도 없고 답답해서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청와대 계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어 주시리라 믿고 그만 업무에 북귀합니다.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한국의 노동법에 대하여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모든 국민들이 의무를 책임지게 된다면서 여성이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성들이 육체적노동에 남성들보다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걸로 대처를 할 수 도 있지 않나요? 군대를 가지 못해 공익처럼 사회봉사라던가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산점도 2년을 희생해가며 의무를 다해간 사람들에게 주는 건대 뭐가 남여차별입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나라를 위해 의무를 하며 일을 하던가 하지도 않고 남녀차별 남녀차별 옛날의 남성은 무슨 신이였는 압니까? 역차별은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 다른 곳으로 갔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최전선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게 안되면은 대한민국 우리 국가를 위해 이득이되는 사회 봉사로 대처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가 안되면 나라를 위해 사회봉사로 남성 군복무기간 만큼 국가를 위해 사회 봉사를 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 건설원가를 제외하고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를 포함하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건설원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목적은 중산층 및 부유층의 부의 축적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부동산을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10년동안 이사 걱정없는 거주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H에서 적용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10년동안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그마저도 서민들이 내기에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그동안 잘 살았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환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선거 당시 대선정책 공약사항중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기대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개선책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전환을 해주시던지 새로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만들어 주시던지 조속한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40, "petition_idx": "30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 변환 촉구 성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이 차라리 장사를 접고 직장을 잡으려고 행동에 올기는것이 작금의 사태입니다.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소상공인들도 죽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정부는 너무나 고민없이 수월하게 국민소득재분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또고민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유럽선진국들은 소득분배를 통해 극빈계층을 최소화 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저소득보완제' 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연령대별 고액급여 자 와 고소득자 들로 부터 ' 더불어사는사회세금'을 걷어서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중 급여액이 월 2백만원을 받지못하고 예를 들어 130만원 받는 근로자에게 부족한 70만원을 관할세무서에서 직원계좌에 입금해줄수 있는 제도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살고, 종사하는 청년 종업원들도 살수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00만도시가 된 용인 분당과 강남서 용인으로 이동중인 국민들이 벌써 용인 100만 도시를 만들어 버린 이시점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항상 판교 ic로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진입 하던가 수원IC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후 서울을 진입해야하는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죽전역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톨게이트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고속도로 죽전 톨게이트 추진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김동연 부총리와 같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해 엇박자을 보이는 순간 수구언론들의 조작질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 되었다는 가짜뉴스의 생산질과 더불어 참으로 다양한 소수의 수구적 의견들을 마치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인양 1면 주요 기사로 연일 실어내고 있다. 회계학을 한학기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제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미미한지 말이다. 기업은 항상 투자결정의 실패 및 경영진의 무능력에 의해서 침몰하는 것이지, 고작 몇푼도 안되는 인건비 지출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좀 알아야 한다. 회계/경영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정부는 유언비어 양산 및 대중을 기만하는 조중동 및 매일경제 등의 수구 언론을 폐간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과 매경의 가짜뉴스와 혹세무민을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태아를 살해하고 태아의 신체를 유기시킨 관련자 강력처벌 및 워마드 싸이트 폐쇄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30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 하는 워마드 싸이트 폐쇄및 태아 살해자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이 많다고 시끌버적인데 8,350원이 뭐가 많은가? 그것도 지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가계를 때려차우던가 업주나 업주 가족이 함께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1000원 벌 것 500원만 벌면 안되는가? 물론 잘되는 가계가 있고 안되는 가계가 있다. 그것은 당신들의 부족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구멍가게가 성할 것이니 문을 닫던 말던 알아서 하라. 새벽에 편의점 안가면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연합회에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괜한 기우겠죠..", "num_agree": 32, "petition_idx": "30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종전,석탄,유출 등.. 이 끝은 어딜향하는 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과학탐구영역에서 지구과학 과목이 과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 '지구와 환경'으로 과목명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과학 과목명 변경"}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긴급체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유래없는 해운업계불황에 중소형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은 빈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치솟아도 선박 운임은 바닥이라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 상환도 버거워 살아 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체할수 없는 막대한 흑자를 내는 국내정유업계에서 선박용으로 판매하는 기름에 대해서 담합하고 있다는것이 동종 업계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서 유가가 올라갈때는 즉각 반영 됩니다.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 국내 중소형 선사에 기름을 공급하는 해운조합에서도 정유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물량을 받아 오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리 만무 합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조사해 주십시요. 빈사상태에 놓인 소형선사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들의 선박용 벙커 담합을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들의 폐는 강철로봇 폐가 아닙니다. 울산시는 지금 대기업 눈치만 보며 노후산단환경개선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울산 시민들의 폐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니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이해타산에 우리 아이들의 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기오염은 지금 심각하고 앞으로 날로 더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물로 대통령님께 소호합니다. 울산을 생각해 주십시오. 울산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울산의 촛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그곳에서 얼어붙은 아이손 호호 불어가며 촛불 밝히고 꼭 저분을 대통령 만들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울산을 바꾸고 싶다고 열망했던 한사람이 여기서 눈물로 호소 합니다. 울산의 대기를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num_agree": 2485, "petition_idx": "30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의 대기 오염이 심각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개선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서럽고 서운 합니다. 바람난 유책 배우자 버린 아이들 그래도 전 엄마라 지키기 위해 아이들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버린사람 행복하고 지키는 사람 고통 받는다고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에도 위협을 받고 있어 이행관리원 신청하고도 몇달째 기다렸지만 미지급한 양육비 받지도 못하고 이젠 이행관리원 손을 떠나 법률기관에 이관되는데 그것마저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거니까 기다리랍니다.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4년째 소송을 하며 고통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지급자가 돈없다 버티면 못받을수도 있고...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생계때문에 포기하고 아이들과 힘든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이혼률 증가에 앞으로 한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나겠지요 가정을 지킬수 있는 법률정책도 없고 이로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믿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유지 하나요 저도 전업주부로 아이키우고 살림하고 꿈에도 제가 한부모가정 가장이 될것이라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한달꼬박 일해 세금떼고 140만원가량으로 세식구 살아갑니다. 세금은 내는데 저와 아이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없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정부지원 해주시는거 외에는요 감사드리고 살고있지만 그래도 서럽습니다. 자국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재산이 있는 다문화 여성들 많이 누리고 살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동남아 여성들이 많아요 일안해도 집안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쇼핑하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럽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임대아파트도 저보다 우선 순위거든요 저는 안되는것이 뭐든 됩니다. 전 없는 형편에 세금 내는데... 이래저래 치이고 밀리고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못난 제가 한심하고 초라합니다. 아이들 지키고 잘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혼자 아이키우는 한부모가정 가장 엄마들..다문화가정 엄마만 못한가요..전 세금내는 자국민 입니다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벤츠공장 도장 공장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 반대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토피로 신경쓰이는데 더군다나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이 더 악화 될것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0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구 시흥동 벤츠코리아 도장 공장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카드사 카드론은 ~있는사람들은 쓸일이 없지만! 서민들은 급하니까~~ 어쩔수 없이 쓰게 되는데... 일단 한번 쓰면~~ 원금은 도저히 갚아지질 않습니다~~카드론 이자가13%~22%까지 하다보니~~ 매달 이자갚기 바쁩니다~ 카드사 이자를 은행처럼~5% 정도로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드사를 하나 만들어서 저금리 쓸수 있게하고~~ 카드사에 수익금으로 나라 국고로도 사용하면 일거 양득 아닌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장관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태아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 죄없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오늘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낙태인증사진과 함께 낙태된 남아를 가위로 난도질한 사진을 조롱하듯 올리고, 그 곳에서 다 같이 깔깔대며 조롱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아의 인권이 굉장히 침해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그들을 처벌할 규정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여성의 결정권보다는 태아라는 생명의 존엄성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절대 폐지시키지 말고 계속 존치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오늘 있었던 워마드의 낙태남아 난도질 및 조롱에 관한 기사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존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한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2년동안 대한민국 아들들이 고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렇게 국가를 위해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가며 생활하지만, 국가가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군 가산점이든 전역지원금이든, 여타 다른 방식으로든 2년동안 국가에서 희생한 장병들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자에게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시급 8350 원으로 보았을때의 주휴수당은 58450원입니다 한 달 30일 근무 주 6일 근무기준 26일 근로하면 4일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럼 주휴수당 4일치를 빼면 58450×4= 233800원 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58450×30=1753500원-233800= 1519700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저시급은? 58459×26=1302600원 8350원 동일하지만 주휴수당이 빠진 실 급여는 1302600원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죠 대통령 임기 기간 4년 5년을 거꾸로 가는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0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없애면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일개 평교사입니다. ‘학부모님’의 학기말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생각이 담긴 청원에 관한 짧은 생각을 밝혀볼까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 일반 ‘학부모님’이 썼다고 하기에는 41조 연수라든지, 나이스 근태 상황 등을 알고 계신 것을 보니 학교 구성원 중 교사가 아니신 분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실 소속인 분이겠지요. 교육행적직에 종사하시거나, 공무직원이시거나, 예술/스포츠 강사이시거나.. 제 추측일 뿐이지만, 학기말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에서는 행정실장님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라고 돌리셨다고 하지요.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청원에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것은 저 또한 매우 동의합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해당 글에서 언급하신 일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원을 쓰신 분께서 학교 구성원이라면, 해당 학교의 구성원끼리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업무를 없애고 수업에만 집중하며, 모든 업무는 방학 때 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 교사 전체가 아니라, 저 개인에게는 이 말이 실현만 된다면 공교육에 있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기 중 업무가 모두 없어진다면 말이죠. 교내 방송, 안전 훈련, 운동회나 교내상을 위한 각종 교내 행사, 안전 훈련, 계기 교육, 방과후 학교 업무, 돌봄 교실 등등 다 없애면 좋지요. 그리고 학기 중의 전입·전출도 없애고,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나오는 감사도 없애고, 교육청 스포츠클럽대회 참가도 없애고, 평가가 이루어져도 처리는 방학 때 해야 하니 결과는 통보만 하면 되고. 이외에도 영재학생 선발도 방학 때, 부진아 지도도 방학 때, 정보 공시도 방학 때. 학부모 상담도 학기 초에 하지 말고 방학 중에 하면 된다고 하셨구요. 학기 중 업무를 없애는 건 담임 업무도 포함인가요? 더 좋습니다. 전담 교사도, 담임교사도 해 본 저로서는 담임교사에게 주어지는 학급의 일과 정량화 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로도를 생각하면, 실현만 된다면야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생활기록부는 8월에, 9월에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신 부분. 간단한 쪽지 시험을 쳐도 당장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훨씬 많이 본 저로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방학 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 데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고 하신 부분.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41조 폐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교사는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청원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공교육 정상화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 외에도 청원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하나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괜한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학기말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는 해당하는 교사가 문제이지, 교사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군이든 다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 자신이 보기에 쉽다고 해서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진 다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지금 종이에 베인 내 손가락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30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에 관한 짧은 생각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6살과 4살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민원을 넣어는데 교육부에서 학생이 적고 2KM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설립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에에 아파트 주공임대아파트 8개동이나 있구요, 또한 빌라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을까요? 문제는 학교가는 길이 어른이 걸어서 25분이걸리고, 가는 길이 상가도 없는 수도 정수장옆 왕복 6차선입니다. 당연히 산책하는 사람외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왕복 6차선의 그길을 건너야 합니다.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고 사람이 적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신호도 가끔 무시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만수주공아파트 7,8 단지에 아파트를 끼고 있는 학교 입니다. 또한 학교 이름이 장수초등학교인데 만수동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동네 주민들은 학교 환경이 좋은 서창동으로 주소만 이전을 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작은 마을에도 학교가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왜 학교가 없을까요? 위험한 그길로 아이들을 등교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또한 몇년전 동네에 파출소도 있었는데 없어지고 동사무소도 옆동네 서장동사무소와 같이 사용 합니다. 우리동네에 초등학교와 파출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에도 초등학교 하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야외 수영장에서 안전원 이요 저한테 요 학생으로 서요 억울 합니다 스노쿨링 법 제외 지켜주세요 스로쿨링 을 자유법 을 주세요 너무 화가 나요 야외 수영장에서 정말 기분이 나빠요 문제인 대통령 님 도와주세요 스로쿨링 법 을 없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 국민 에 고발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외 수영장에서 스노쿨링 을 사용 을 하지말고요 스노쿨링 법 을 제외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 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대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20대 국회는 하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여러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안 싸움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여, 산적해 있는 민생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편의점주들을 위한 임차법같은 것으,ㄹ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정치 이해에 맞게 말만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권에는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금지에는 나몰라라 하는 우스꽝스러운 집단입니다. 정치 지도자 라면 모름지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제 살을 깎는 절제의 본, 고통을 분담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라는 명목으로 온갖 법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의 본연의 사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나라에 비윤리적, 비도덕적 의식만 양산하는 집단이기에 해산을 청원합니다. 그들을 해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법적,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나라에 쓸모없는, 나라를 좀먹는 집단이니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학교 빨리가서 졸업한 고등학생들도 대학교 학생증이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같이 술마실수있게 해주세요 대학교나 회사들어가서 친구들끼리 술마시러 가는데 넌 빠른이라 안되하고 어쩔수없이 따돌릴수밖에 없게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위조해서 다니는 미성년자들도 미성년자에게 술파는 상인이랑 똑같이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빨리간 고등학교 졸업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청원을 하려 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기초수급자에 차상위 그리고 다자녀 집안입니다. 기초수급자로 받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저는 알바를 해 적은 돈이라도 돈을 벌어야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꽤나 많습니다. 0~3분위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사실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학점에 대한 점수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군인 월급 인상 정책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저 임금의 30%수준이며 전역 후의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전역 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20대 초중반 중요한 나이에 덩그러니 사회에 떨어집니다 복학해야 하는 남자들의 경우, 잘 사는 집이 아니라면 전역하자마자 당장 핸드폰 비용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합니다. 등록금 마련과 기숙사비,자취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하고, 조금의 여유도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을 교육받고 나오지만 나오자마자 해야하는 건 부모님께 손벌리는 일입니다. 전역 시기가 복학 시기와 비슷한 장병들은 돈을 벌 시간 조차 없이 부모님께 폐를 끼쳐야합니다 18개월 동안의 사회 활동 단절 ,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재의 상황으론 부족합니다. 전역 후의 지원금이나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가산점이나 학점 등은 고졸자들에겐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슨 말입니까.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비양심적 병역자라는겁니까? 종교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또한 제한해야합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 지원금 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효과가 90퍼센트라고 떠들어댔던게 몇달지났다고 이제와서 공약못지킨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가? 지금 국민들 갖고 장난치는게냐? 나라 꼴을 보아 문재인 자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최저시급 1만원은 물건너간거 같구나 그럼 여기서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피해가 막심한데 최저시급 이행도 물건너 갔으니 그 손해가 두배 이상날텐데 어떻게 대책마련을 할 것이냐? 세금을 갔다 쳐 바를테냐? 내가 답을 알려줄테니 문재인은 새겨 듣거라 무슨무슨 예산을 늘리겠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이딴 세금낭비 그만하고 근로시간 단축한 것을 당장 철회해라. 알겠느냐?", "num_agree": 7, "petition_idx": "30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긍정적인 효과 90퍼센트라고 떠들던 문재인은 보거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0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세종양지중 1학년 최어진입니다. 저의 학교는 원래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맞는것이 많이 없어서 , 개인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같은 이유로 부모님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수학여행 찬성이 58.2%, 반대가32%, 불응답이 13.8%로 찬성이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80%가 넘지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양지중 학생들은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의무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수학여행 의무법이 있다면 초,중,고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 그 1년을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청원을 해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볼수있게 해주세요. 이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 의무법을 만들어 주세요 (꼭 청원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리기 힘드시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난민법, 제주 무비자 폐기하는것으로 하십시다. 영극 가디언지에서 피난민의 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대한민국 난민 문제에 인도주의로 대처하길바란다고 합니다.. 교황? 참...나...정작 이탈리아는 그 발표 이틀 후 국경넘어오는 난민선을 쫒아보냈습니다.. 교황은 조용하대요? 가디언지? 참..나..문대통령님은 피난민이였지 난민이였습니까? 그리고 문대통령님 가족을 받아들인건 우리 동포였지요. .. 난민문제는 짧게요약하면 \"불쌍한 거지새끼인줄알고 거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들 위협하는 강도가 됐네\" 입니다. 인도주의는 우리 국민 먼저 먹여살리고 안전보장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 다음에 해도된다고~~~하고 싶지만 유럽은 이미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주의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살아서 ? 아닙니다 그들이 공존을 몰라서? 아닙니다 난민문제는 교황도 유엔도 트럼프도 히틀러도 해결못합니다. 아마 히틀러는 해결해서 국민적 영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스웨덴은 가장 많이 난민이 들어올때가 하루 오천명남짓이라고 기록을 본것 같은데 스웨덴이 히틀러 잠깐 빌려가서 히틀러가 들어오는 난민 모두 가스실서 사망시키는거로요..잔인한 예지만 그만큼 난민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자기나라가 자국민을 못먹여살리는데 우리가 뭘 어쩌자고요? 우리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일을 벌이시려고 하시는지? 한번이라도 유럽가서 난민문제 살펴보시고 범죄율 살펴보시고 각 나라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정서도 살펴는 보셨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해결하려 시간과 돈과 안전을 볼모잡혀야하지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제법상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받지말아야하는 이유는 백가지 천가지가 넘습니다. 심각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30퍼센트가 돼야 정신차리실 듯 해서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0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님도 못믿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법조3륜의 부패독재가 더무서운 악이고 매국인데 이문제는 국민이 신경 안쓰니 방치하냐. 50만,100만 판사한테 돈다발 찔러주고, 큰 사건인 경우 수천만원 주어서 (뇌물 받은 판사부인 고발건)재판을 왜곡하고 사건,사고 신병처리 사고파는 가증한 것들이 정부 국회 사법부 다 장악한 놈들인데 이들을 제거할 쿠데타는 필요하다. 국민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불공정반칙을 잡고 희망을 줄 사법기관 법원이 복마전 부패조장 기관으로 이나라 망칠 적폐인데 전관예우금지법 있으나마나 과태료 400만원? 판사징계법은 비호징계법이고 대법관은 조폭행님인데 이걸 국민이 알면 분노하고 폭동 일어날 것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다 체포해산하고 사법수장 구속하라. 그들은 나누어 해먹는 조직이지 절대 국민의 공복이아니다. 조폭강도에게 우리가 통치받냐? 정의를 팔아서 주머니에 넣고 변호사(범죄자 대리인) 과 작당하는 현 사법시스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다 공범이된다. 후손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법관 놈이 자기패거리 파기해서 무죄 받아주고 (진경준 벤츠여검사건 및 기타 많음)돈 챙기고 로펌에 변호사에 작당하는 기관 대법원 고법 지법 다 마찬가지다. 국회도 같이 패거리고 방틴입법한다. 촛불 혁명 완성은 사법 혁명으로 끝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기하라.불쌍한 국민들아 너희가 조폭 강도에게 통치(재판)받는 줄 모르느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목 그대로 구글 맵스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죽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마도'를 일본이 '쓰시마'라 칭하며 명백히 불법 점거 및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강력하게 항의 부탁드립니다. 대마도도 대한민국 것이니, 당연히 일본 본토도 대한민국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맵스에 '독도'가 '죽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적극 항의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공무원 출근시간 10시로 하면 얻은것이 많은데 복부규정 때문에 안된다고요? 주 52시간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데 제도가 바뀌면 줄근 시간도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대에 공무원이 끼어있어 더 차가 밀리고.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출근및 퇴근 시간이 같아 행정업무도 보지못하고 공무원은 은행업무도 보지못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님니다. 그리고 전날 술을 과음하여 원래는 새벽에 일어나면 일하는데 의욕이없고 하지만 1시간 늦게 출근하면 푹 자고 출근해도 차도 안밀리니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는 출근인 여성들 남자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여 출근길이 지옥이지만 공무원 출근10시로 해서 출근시간을 분산시키면 어마어마하게 좋고 길바닭에 낭비되는 돈을 벌 수 있고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근하는사람들 버스노선 조금 유용하게 배차를 할 수 있어 버스배차하는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나 나쁠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좋은것만 보이는데 그 공무원 복부규정2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너무 손해 아닌가요? 공무원 출근시간 10시로 하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출근시간 10시로 하면 얻은것이 많은데 복부규정 때문에 안된다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번에 발견된 113년 전의 러시아 군함의 소유권이 강대국인 러시아가 러시아의 옛 유산이니 달라고 한다면 적어도 맥없이 빼앗기지 말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유산 3000여점은 받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옛 유산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군함의 소유권 분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 시국 어느 때보다도 남과 여의 평등 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한 국가의 장관이라는 양반이 편협하고 편중된 시선으로 극단적인 입장인 폭도들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여성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여가부가 깨어있지는 못할 망정 예민한 문제에서 오히려 한다는 말이 그러고 보니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도 성폭행범이었답니다.... 극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녀간 문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가부 장관이 나서서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양반은 이 상황이 즐겁나봅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행복부로 바꾸어 남자도 장관이 될 수 있도록하고 좀 더 편중되지 않은 부서로 개편하거나 그렇지 못 한다면 저런 어이없는 행태로 일관하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부서는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는 그냥 빈 껍데기, 꿔다 논 보릿자루,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개편 또는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상하네요 저도 지금은 완전 돌아섰고 제가 체감하는건 전부 문통욕하는 분위기인데 왜 유독 유튭댓은 우호적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서 인터넷알바풀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을 보면 현행 수시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한 수능이라는 제도를 놔두고 수시 제도를 확대 하려는 현행 교육제도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내 시험지 유출과 학생부 조작 등 많은 수시형 비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셈입니다. 고로 현재 교육부의 앞으로의 수시확대와 수능 절대평과 계획 등을 전면철폐하고 정시 수능위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로 개편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재개편을 청원합니다. 현 수시제도를 줄이고 정시 위주의 입시 교육체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여성부에서 헌법 소원을내서 전역자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보상마저도 없애버린지 어언 십년도 더 지났습니다. 여성들과 장애인들에게 차별이라는 이유였죠. 군 가산점은 100점중에 3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까놓고 얘기해보자구요. 남자들 군 생활하는 2년동안 점수 3점 얻을 공부를 하는것이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사실상 남자만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닌가요? 또한,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점수 3점 얻을 공부를 못합니까? 이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건 그냥 공부 안해놓고 떼쓰는겁니다. 그리고, 공부에 뜻이 없는 전역자들에게는 전역 지원금 등의 다른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군 가산점만 행하는것은 또 다른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잠시 이슈되었던 전역 지원금 1000만원. 그거 월급으로 치면 90만원돈입니다. 반대하시는 몇 몇 여성분들, 1달에 90만원 받는게 대단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까? 당장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다시 시행하고 전역 복지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간단하게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나이란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만 태어날 때부터 1살입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지 1일 됬는데 2살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변화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공식 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문건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자수 했으니 연금박탈과 함께 이등평으로 병적 강등시켜주세요 국민을 탱크와 총칼로 짓밟는다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의 반역자입니다. 군대는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호위하기 위한 군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정권을 호위하기 위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려고 했으니 그 책임자는 마땅의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저런 자를 연금으로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연금박탈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괴뢰사상처럼 자유 민주주의의적입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은 남성의 적뿐만이 아닌 여성의 적이고 그들은 남성만 혐오하는게 아니라 여성과 아이 어르신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조국을 혐오하는 괴뢰 사상입니다! 페미니즘을 없애서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9, "petition_idx": "30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힘들게사는 기초수급자 노인은 노령연금조차 소득으로 잡혀서 현행상으론 5만원이 오르나 10 만원이 오르나 실제 수령금액은 똑같습니다ㆍ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생색내는것같지만 실제 기초수급누인은 점점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ㆍ 대한민국 모든 노인분은 노령연금을받고 최저노후를 유지합니다ᆢ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실제 노령연금이 없습니다ᆢ 최저수급비 지원금에서 노령연금을 빼갔다가 다시 노령 연금이란 명목으로 재입금시켜주는 방식이니까요ᆢ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옛 정부의 국민농단 방식입니다 ᆢ 문민 정부서는 반드시 바꿔야할 폐단이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최저생계 노인분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자기당의 안위와 밥그릇 싸움만 하며 점점 빈부격차 심화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ᆢ 이건 악법입니다ᆢ반드시 바뀌어야만 그나마 최저생계노인분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든 노인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령연금이란 말도안되는 논리로 줬다뺏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40만 교사들에 의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선진지 견학 이라는 명목아래 해외 갔다오면 보고서라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 40만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없는데 왜 개학후 보고서 한장도 안씁니까? 막말로 집에있든 관광지에 있든 어디 놀러가든 왜 아무도 신경 안쓰고 교육부 교육청은 방치하는 겁니까? 직무유기 하지 맙시다 교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이지 해외관광지가 아닙니다 교사들의 과도한 특혜는 국민혈세의 부담이며, 일반 공무원,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과도한 특혜입니다. 빨리 시정해주시고, 방학때 일선교사들 감사원과 교육청, 교육부는 특별 지도 점검 의무화 해야합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30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라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근생빌라도 불법주거용건축물이지만 5-10년정도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적용이 될 수 있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서울시 한곳만 봐도 근생빌라는 수십,수백만채에 이릅니다. 그만큼 준공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게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주차장을 짓고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4~7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지는게 태반입니다. 무조건 세대별로 주차장확보를 해야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근생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안해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서 건축주가 불법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그랬을경우 불법은 건축주가 저질렀지만 오히려 건축주는 이익을 챙기고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전부 받는 부분인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수 없게 제제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들어 한부분만 말하자면 베란다 부분 불법확장을 하면 강제이행금이 대략 5번 정도 나오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거나, 또는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생빌라에 사는 수백만명은 추 후에도 양성화가 되지 않아서 현시세 10%정도의 강제이행금을 연 2회까지 청구가 되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않으면 계속 이행금이 청구가 되는거죠... 그럼 입주자는 불안에 계속 떠는수밖에 없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중개사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전부 검토하고 알아보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알아 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건축과도 외관상은 전부 빌라처럼 지으니 일일이 확인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되는거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민원을 넣으면 강제이행금 청구 하고 민원없으면 불법이어도 그냥 살아도 되는??? 지금부터라도 불법건축물이 만들어 지지않게 준공검사를 건축사무소에서 하지말고 법을 이행하는 구청에서 전부 확인 후 준공승인을 내어 주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까지 지어진 근생빌라에는 준공일 기준으로 5-1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라도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양성화 적용이 될 수 있게 주택에 도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처럼 주거를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놀이방,공부방 외...) 어느부분이든 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티끌모아 태산으로 대출받으면서 까지 매매하거나 전세로 살게 되는데 가급적 시기별로 진행이라도 해서 양성화 적용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린생활시설빌라 - 양성화 적용 바랍니다.(긴글이지만..동의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전 5인이하 개인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장님한테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건 아르바이트한테 주는거고 5인이하 사업장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안줍니다..싸우기싫고 고발하면 직장을 관둬야될것 같아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만..주휴수당 받는 조무사들 거의 없는 걸로알고있습니다.대통령님..저흰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저희도 근로자입니다.주휴수당 없애든지..저희 조무사들도 신경써주세요..간호사들 처럼 싸울 힘도 없고..서글프네요..20년전 월급이랑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를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근혜 전 정권 하에서 지난 10년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암울하고 팍팍했던 가엾고 불쌍한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 좀더 나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선거를 통해 국가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의 '대리인'인 대통령 자리에 문대통령님을 '위임'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귀하를 믿고 신임하여 귀하에 통치권을 위임하고 대리시킨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시면 안 됩니다. 귀하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 국민들에 뜻에 위배되는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위법 시도를 그쯤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신념과 소명을 우리나라의 주인이자 이 한반도 통치권의 주체인 절대 다수 국민들에 뜻에 배치되어 펼치시면 안 됩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영토'를 바탕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한반도 '헌법'이고 그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주인 통치권의 주체인 '국민'이 헌법제정주체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위정자들의 숱한 독재와 불의에 맞서 투쟁하시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갈 자식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의로운 희생도 아끼지 않으셨던 호국선열들의 뜻이며 이 한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와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이 한반도 권력의 주체인 우리 절대 다수 국민들은 '난민'을 가장한 불법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야 할 역사적 소명과 책무가 헌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믿고 통치권을 위임하고 대리시킨 문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한반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온갖 불의와 독재에 맞써 싸우다 운명하신 우리 애국지사 민주투사 호국선열들의 그 숭고한 희생의 뜻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위정자로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세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 그 어떤 독재자도 건드린 적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될 이 나라의 주인이자 주체인 '국민'들의 통치권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시라고 쓰여진 대로 역사적 헌법적 소명과 책무를 다 하시라고 위임하고 대리시킨 자리에서 왜 그 본분에 충실치 못하시고 국민들의 권력을 빌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계십니까. 왜 두터웠던 국민들의 신망을 스스로 져버리시고 배반하는 반민족적인 발의를 어찌 이나라의 주인인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 모르게 감히 국민들 동의없이 허락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왜 전 대통령들 누구 하나 예외없이 줄줄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정의와 진실의 역사에서 학습한 바 없으신 듯이 초심을 잃고 계십니까. 아직 취업 못한 삼남매에 연로한 시모 모시고 병수발 하느라 등골 휘는 아내에 없는 형편에 수십년을 여기 저기 퍼다나르다 못해 보증사기로 코딱지만한 집마저 담보잡힌 마당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안면조차 없는 거리의 노숙자들 막연히 불쌍하다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가정'에 신원불명의 낯선 노숙자들을 들이면서 '가족'보다 '사람'이 먼저다 하면 가뜩이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하루 하루 그나마 가족들 보며 꾸역꾸역 자살할 의지 겨우겨우 살아낼 의지로 바꿔가던, 그래도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아들이라고 가족들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나 진배없는 선택만은 하지 않을거라 믿었던 그 가장 1명을 제외한 5명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주체인 절대 다수 국민들이 문대통령님의 위헌 발의 행위와 반민족적 행위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매국 간신배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의 실현이란 미명 아래 절대 다수의 5명의 안위과 안녕을 기어이 불구덩이속으로 던져 버리셔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막무가내로 떼거지로 데려와 같이 살자고 기우는 가세에 그나마 간신히 풍비박산만은 막고 있었던 풍전등화 상황에서 자기 가정 하나 똑바로 못 지키고 자기 앞가림 하나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채 과대망상과 백일몽에 빠져 너무나 속 터지고 한심한,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인류애도 정의도 아닌 정신나간 그 위험한 도박으로 기어이 절대 다수의 나머지 가족 5명이 길거리에 내쫓기고 누가 뭐래도 자기네 집 자기네 터에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시시각각 마음 졸이며 그 노숙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갖은 범법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회복불능의 치명적 피해를 입고 목숨마저 위협당하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여 마지 못해 살고 있었고 그나마 가족들 보고 살 수 있었는데 생전 보도 못한 신원불명의 노숙자들 인권 챙기고 맥이고 입히고 재우느라 가족들 인권은 고사하고 가뜩이나 생활고에 벼랑끝에 내몰려 아등바등 스스로 목숨을 져버리지 않으려 '가정'이란 울타리에서 '가족'들 보고 간신히 힘내고 있었는데 그 유일했던 한 가닥의 희망마저 파탄내고 끊어버린다면 과연 그 '가장'이라는 한 사람의 철학과 사상 그 개인의 이기적이고도 파괴적이다 못해 반인륜적인 신념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용서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국가 부도 위기에 휴전국에 땅도 타 국가들 대비 매우 작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다 이슬람 세력이 남한만으로 몰빵해 물밀듯 쳐들어오고 있는 이 국가 존립과 우리 민족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못해 20년 안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뿌리채 캐내질 수도 있는 21세기 한반도 최대 위기 상황에서 대체 국민들 안위와 목숨을 담보로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람이 먼저가 맞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국가'의 주인이자 이 나라 통치권의 주체인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통치권의 대리인으로서 힘들게 벌어낸 혈세 허투루 쓰고 낭비하는 일 이명박근혜때처럼 없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믿음으로 귀하를 선택하여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사람된 최소한의 도리와 의를 져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땅 이 한반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것이며 우리가 헌법의 주체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주인인 이상 우리 민족 존립과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5천 여년을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을 이 땅의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힘들게 벌어 낸 국민 혈세를 우매하고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 대리인들에 불과한 위정자님들에 의해 불법 이민족 침략자들에게 갖다 바쳐지는 위헌 매국행위를 규탄하고 저지해야 할 역사적 소명과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불법 이민족들의 난민을 가장한 침략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대다수가 모이면 무슬림들 특성상 어떠한 반인륜적인 흉폭한 범죄행위도 알라의 뜻이란 미명아래 숱하게 자행될 것이 자명합니다. 숱하게 이민족들의 침략속에서도 5천년 여년의 단일 민족의 뿌리를 굳건히 지켜내오신 우리땅에서 먼저 살다가신 우리 애국지사분들이 민주투사분들이 현 시국을 아신다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땅덩이 작은 분단국가에 탈북자들 조선족들 불법 외노자들 다들 남한에서만 살려고 하는 통에 가뜩이나 국민들 살기가 갈수록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불법 외노자들 불법체류자들로 넘쳐나는데다 추방은 커녕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법 비리를 관리하고 단속하기는커녕 잘해야 솜방망이 처벌으로 그치고, 절대적으로 인권단체를 앞세워 결혼사기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우리 국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외면하면서 이슬람 무슬림 차별 말라니 어쩌니 난민도 아닌 정황 증거가 수두룩 빽빽인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며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명백한 진실마저도 가짜뉴스로 취급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돼먹지 못한 궤변과 거짓말로 언론을 통제하며 기어이 부정한 딜이 오갔음을 방증하고도 남는 주객전도 후안무치 파렴치한 위정자들의 행보가 연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자행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사람의 신념이고 정의입니까. 예멘 이집트 무슬림들까지 보태지 않아도 지금도 더이상 받으면 안 되는 포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혈세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탈북자들 불법 체류 외국인들 외노자들 다문화 가정들 맥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아동수당 주고 우리 나라 우리 땅 우리 국민들과 차별 하나 없이 공평한 걸로도 모자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역차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같은 호구민국 호구법 호구 위정자들은 없습니다. 귀하의 지금 그 어리석고 대책없이 무책임한 신념은 정의도 아니고 인류애도 아닙니다. 반민족 반국가 반국민 반인륜적 위헌행위일뿐입니다. 20년 안에 우리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겁니다. 자살폭텐테러 타하루시(강간게임) 성폭행 성추행 절도 강도 명예살인 어린 여 아동의 조혼 등등 으로 무수한 피해자들이 사상자들이 하루 하루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명약관화인데도 귀하 이하 위정자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의 등골을 뽑아서(뼈빠지게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 우리땅 우리국민을 파괴하러 온 불법이민족의 침략을 진정 좌시하며 국가와 국민들 지키지 않고 버리실 겁니까.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감고 귀 막고 귀하 이하 위정자분들이야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된 선동으로 그 단순 범법자들도 아닌 이 땅을 파괴하고 민족 근간을 뒤흔들다 못해 뿌리채 캐내도록 시치미 뚝 떼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매국행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후손들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지켜와주신 한반도인데 이렇게 허망하고도 어이없게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 땅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통치권의 주체인데 누구 맘대로 그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기적인 개인의 신념으로 귀하를 대리인에 위임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주객전도되어 업신여겨도 유분수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행위는 세계 그 어떤 지도자도 기존 우리나라 그 어떤 통치자 독재자들조차 시도하지 않은 명백한 위헌행위입니다. 그렇게 바꿔야 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위임을 받았을 뿐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으로 국민 압도적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대통령 개인의 소망이나 로비받고 뇌물받고 경제적 특혜를 받는 특정 일부 정당 및 집단들에 국한된 사리사욕을(국가의 주체이자 주인인 국민들 절대 다수의 뜻에 정확히 위배되고 반대되는)직접적인 피해를(경제적으로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면으로서나)고스란히 떠안고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게 만들고 기어이 숱한 무고한 국민들이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매일 성추행 당하는 건 일도 아니고 뻑하면 3~5명씩 몰려다니는 무슬림들에게 대낮에 흉기로 납치당해 성폭행 당하고 타하루시(강간게임)당하고 조혼을 강요당하고 이교도랑 연애했다고 명예살인당하고 강 협박 스토킹에 사기결혼 강제결혼 원치 않는 임신을 당하고 끊임없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자식 참수당하고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처럼 한 장소 사망자만 1백여명 발생하는 비극 대형참사를 겪고 뻑하면 식당 극장 광장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몇십 수백명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며 인질극 펼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했던 살기 좋은 나라 이 한반도를 레바논처럼 불법 이민족의 이슬람화 계획에 기어이 무념무뇌로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앞잡이 노릇을 하며 대환란 아비규환의 장으로 장작 넣으며 매국행위를 이어가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매국행위나 진배없는 행위나 하시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자 촛불을 든 게 아니었는데 왜 전정권의 비리와 무능에서 학습하신 게 없으신 겁니까. 문대통령님 대체 왜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한 갖은 부정부패 비리 악행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왜... 문대통령님은 이명박근혜와는 달리 그 엄청난 착각을 하지 않을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뽑은 제 스스로에 대한 커다란 분노와 자괴감이 휘몰아치고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단 생각에 뒷골이 땡기고 소름이 쫙 끼쳐 몸서리 쳐집니다. 정녕 이명박근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아니 어쩌면 그 수준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분이셨습니까. 제가 정말 사람 잘못본 게 맞습니까. 정말 이 한반도를 귀하 개인의 이기적인 신념과 무개념한 인류애(?)로 5천 여년의 역사를 홀라당 파괴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 후손들의 안위와 목숨을 담보로 그 위험한 도박 감행하셔야 기어이 무고한 국민들의 울부짖음 숱한 피를 보아야만 정신 차리실 겁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30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의 신념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의무화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독도 의무화 교육을 3년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정작 어떠한 대책도 없이 구경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나라 땅 '독도' 독도 영토권은 한국에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확실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게 놔둬선 안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이 맞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비소세포폐암4기 뇌전이가 있는 ALK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1차치료부터 알레센자(알렉티닙,제약회사 로슈)를 보험급여로 복약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60세 비흡연자 여성인데, 5월말에 비소세포폐암4기 확진을 받았습니다. ＊ 환자 : 비흡연자 여성 60세 (저의 어머니예요) ＊ 병기 : 비소세포폐암4기 원발암 : 폐 우하엽에 5.7 x 5.6 x 7.6cm, 전이암 : 뇌 1.5cm, 간 2.6cm, 1.7cm , 부신 우 5 x3.5 x 2.5cm, 좌1.3cm 현재 ALK변이 표적치료제 중 1차치료시 보헙급여로 복약할수 있는 약은 잴코리(성분명:크리조티닙)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잴코리는 뇌전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레센자(성분명:알렉티닙)'는 뇌전이에도 효과가 있고, 항암치료시 '처음부터 알레센자를 복약하면서 치료하는것'이 '잴코리 사용하다 내성 생긴 후 알레센자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무진행생존기간이 3배이상 길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미 ALK변이 환자에게 1차치료제로서 알레센자(성분명: 알렉티닙)을 주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잴코리는 부차적으로만 쓰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임상결과기사1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716 “임상 현장에서 재발 경험이 없는 환자의 1차 치료에 크리조티닙을 사용하고 재발 시 2차 치료로 알레센자를 비롯한 2세대 표적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1차부터 알레센자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 개선과 중추신경계 전이 위험을 낮추는데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과대학 사이 홍 이그나시우스 오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로슈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Alecensa, 성분명 알렉티닙)의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 기념 심포지엄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서 ALK 억제제의 역할과 1차 치료제로써 알레센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2017년 11월 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허가한 바 있다. ----------------------------------------------------------------------------------------- 임상결과기사2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44 한국로슈는 지난 6월 1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알레센자(Alecensa, 성분명 알렉티닙)`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Anaplastic Lymphoma Kinase)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을 3배 이상 개선한 ALEX 3상 임상시험의 추적관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ALEX는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303명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요법인 크리조티닙 대비 알레센자의 효능과 안전성을 연구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다. 이번에 발표된 추적관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레센자 투여군의 연구자 평가 PFS 중간값은 34.8개월(95% CI: 17.7개월-NE)로, 대조군(10.9개월, 95% CI: 9.1-12.9개월)보다 3배 이상 길었다. 또한 알레센자는 환자들의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표준요법 대비 5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HR=0.43, 95% CI: 0.32-0.58). 알레센자는 중추신경계(CNS, Central Nervous System) 전이를 동반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우수한 PFS를 나타내며, 환자의 CNS 전이 여부와 관계 없이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CNS 전이를 동반한 환자들의 연구자 평가PFS 중간값은 알레센자 투여군에서 27.7개월(95% CI: 9.2개월-NE), 대조군에서 7.4개월(95% CI: 6.6-9.6개월)이었으며, 반응지속기간(DoR, Duration of Response) 또한 알레센자 투여군(33.1개월, 95% CI: 31.3개월-NE)에서 대조군(11.1개월, 95% CI: 7.5-13.0개월) 대비 약 3배 길게 나타났다. 성균관의대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ALEX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을 2년 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알레센자로 치료 받은 환자들은 약 3년 간 질병의 진행 없이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환자들의 PFS를 기존 표준 치료법대비 크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ALK변이 환자는 뇌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알레센자는 현재 비급여 표적항암제로서 비용이 1알에 2만원이고, 하루8알 복용해야되므로 1일 16만원, 한달은 480만원, 1년이면 6천만원, 2년이면 1억2천만원이나 듭니다. 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환자에게는 처음부터 알레센자를 1차 치료제로서 보험급여 받으며 복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30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소세포폐암4기 뇌전이가 있는 ALK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1차치료부터 알레센자(알렉티닙,제약회사 로슈)를 보험급여로 복약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주차위반 과태료는 과태료를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차위반을 하지 말라고하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위반 사실을 모른채 같은 자리에 계속 주차를 했는데 일주일뒤에 주차위반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동안 그 자리에 계속 주차를 했고요 마치 과태료를 걷기위해 덫을 놓는 것처럼 느껴 지내요 서구구청 교통과 이기영 담당자님은 어플을 깔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저처럼 스마트폰을 안쓰는 사람은 우편이 집으로 날라올때까지 주차위반 자리인지도 모른채로 계속 과태료를 내게끔 하는 구조이더군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위반이 발생할시 딱지를 붙이던지 운전자로 하여금 알 수있도록 제도가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위반을 사실을 일주일뒤에 통보해주고 그동안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하란 말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등 상당히 많은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에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할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형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공정한 공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다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하다는 말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국가예산 13위 (16년기준 그 외 18년기준) 대한민국 (11위 호주), 경제GDP 12위(호주 14위), 1인당 GDP 29위(호주 11위) 입니다. 최저임금 7350원 (호주기준 15,420원) 임차비의 문제를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권리는 있으나 권리의 실현을 못해서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법률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겠죠. 문제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의 실현에 있어 부담이 있다면 이것은 권리인이 가지는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라는 법률하에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자가 의무위반을 하면 권리자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실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즉 이원구조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가 가해를 하여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고 의무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자가 이것이 환경상 권리실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가고 어려우니까 권리실현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기업체에서 본다면 기업체에서 위반을 작정하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권리의 실현 자체가 형편상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가해자가 이 점을 안다면 형편만 보아도 나중에는 아 저사람은 해도 되는애 저사람은 하면 안되는애로 사상이 나뉘어 지지 않을까요? 삼분폭리 처럼 우리나라의 기업체에 관련하여 유명한 것 정말 많지만 이사건을 봅시다. 전태일분신자살사건을 보면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 항거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사람이 근로기준법 몰라서 분신자살 했을까요?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그 권리실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젊은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입니다. 와닿는거 없으신가요? 우리법은 권리의 실현이 너무 어렵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나 의무자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형사나 민사상으로 구분 하였을때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 하여주는데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호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겠지요. 보통 권리자나 피해자가 원고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이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다면 그만큼 보호받으면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권리실현의 사실적 장애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받습니다.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더 그러겠지요. 그럼 일생에서 평생 발생하고 귀속되는 근로와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자문해줄 곳도 없는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갑을OOO과 유성OO처럼 노조파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한 교섭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보고. 2012.3.28)에 일부를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도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노동 및 근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체를 보다 배려하는 근로자보호 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의도는 좋다고 생가합니다 인력이 비는만큼 채용도 될 것이며 사생활도 생기고 남는시간에 투잡해도 되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300이라는 것에 정말 아쉽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못들어 간 것도 서러운데 야근도 시키고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안주는 곳이 많으니까요 아 위법이라고요? 한번 밑에 보시죠 벌금을 매출에 대한 %나 소득에 대한 %도 아니라 사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올정도로 책임이 애매한 입장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책임이나 형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느냐 와 그 권리가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잘 재정이 되어있어도 실현이 참 어렵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된 것은 아마 결혼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가장이 된 다음에 내돈으로 내가 소송을 하거나 구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를 실현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권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닌데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 실현이 되는것은 소송이 끝난 후 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장기가 되죠 금액 자체도 부담인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부승소라도 된다면 남은비용은 내 권리가 실현된 권리안에서 까야합니다. 아 승소하면 다 준다고요? 소가액에 대한 소송비용은 산정해서 주겠지만 소송비 + 선임비 + 성공보상금으로 선임이 되어 다툰다면 상당히 전액을 받기 힘들겠지요 교통사고 부터 상당히 많은 일상속에 법률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 남일처럼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건규모를 보면 변호사수가 상당히 엄청 너무 적다고 합니다. 독점시장 일수록 안좋은거 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O이라는 나라는 로스쿨이 사실상 법률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지배된 것으로 보여진 적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협회의 힘이 강력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나 가사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권리의 사실상 실현이 용이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서비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5~10만원 내라는거 안아깝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는 법률보험 월2만원에 해주죠 좀 .. 제한적이긴 하지만(다스가입하자고 홍보하는거아닙니다.) 좀 더 확대 될 수 있다면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한 것 까지요. 왜 의료는 그 비용이 일정하게 측정 될 수 있게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주는데 왜 법률은 그러하지 못하나요? 사실 의료만큼 중요한게 법률 보장이고 의료만큼 일상인게 법률이고 의료만큼 한방에 훅가는게 법률인데.. 최저임금도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법률의 보호 말고 법률서비스를 보장해서 보호해주세요. 그거 하나 진짜 희망합니다. *** 특히 민사로서 위법 및 불법이나 근로자 또는 가사에서는 꼭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 깨끗해 지듯 법률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나라도 보다 깨끗해 진다고 생각해요 살기좋은 사회는 혼자만듭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제발 좀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학교에서 행해시는 수행평가의 방법중에 한 학생이 발표를 하면 반 아이들이 발표를 한 학생에게 점수를 매기고 선생님은 그 점수를 토대로 수행평가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전원이 그런방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학업만으로도 벅찬 학생들에게 경쟁심과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 공평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가르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좀더 체계적으로 통일해서 개선해주시던지 수행평가를 폐지해 주시던지 아이들을 인간답게 교육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를 없애거나 방법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30세 대한민국 국적 시민 입니다 저는 동래정씨 후손 입니다 그리고 저희 외숙모님의 친 조상님은 조선 대한제국 대왕 태조 이성계의 전주 이씨가문 후손 입니다. 저는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대기업이 물 판매하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나서 청원 합니다. 부디 나중에 북한과 통일되면 힘을 합쳐서 미국 한국 동맹의 힘을 이용해서 잃어버린 영토 백두산 전체 또는 녹둔도를 되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1. 지역범위가 불분명한 명칭[편집] 間島, '사이 간'과 '섬 도' 로, 직역하면 '사이섬(사잇섬)'. 널찍한 대륙의 일부를 '섬[島]'으로 칭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래 '간도'는 조선의 도강자(渡江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강 사이의 섬, 즉 하중도(河中島)에 다녀왔다'라고 둘러대면서 붙은 호칭이다. 이게 후에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강 너머 특정 지역에 대한 호칭이 된 것. 그렇기에 애초에 지리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 1.1. 개요[편집]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발해가 망한 후 여진족의 거주지였다. 다만 윤관이 개척한 동북 9성의 위치 비정에 따라 고려 예종 때, 그 일부를 수복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동북 9성 항목 참조. 세종대왕 때 명나라로부터 선춘령 이남을 국경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선은 두만강 북쪽의 일부 지역의 여진족 거주지에 대한 종주권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만호 등 조선의 무신에 해당하는 관직을 주었다. 조선 성종때 훈춘강을 따라 축성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할 것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산 간도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때로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는 관계에 있었다. 여진족이 부족 단위에서 국가로 통일되어 후금이 되고, 청 제국이 되면서 만주 일대는 만주족의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되었다.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청의 출입 금지 지역에 조선인의 월경이 잦아지고,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1712년, 오라총관 목극등과 접반사 박권, 함경 감사 이선부가 혜산진에서 회동하고, 조선인 군관과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을 확정했다. 목극등이 원래 의도한 경계이자 조선에서 받아들일 예정인 경계는 현재의 두만강 본류였다는 것이 정설이나, 오라총관 목극등이 조청간 국경을 오도백하로 이어지는 흑석구로 확정하면서, 후대의 분쟁에 시발점을 제공한다. 19세기 근대화를 겪으며 양국 간 전통적인 '면의 국경'이 서구식 '선의 국경'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청의 통금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과 청나라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구한말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다만 백두산정계비 문제와는 달리 이때 논란이 되는 지역들 가운데 연길을 제외한 나머지 연변 지역에는 청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역시 연길 지역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세한 사항은 간도회복 문서를 참고. 조청 간 간도분쟁은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1909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청과 불법적인 간도협약/도문강중한계무조관[1]을 맺으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맺은 협약을 무효라 선언 했으며, 일본과 중화민국 또한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이전의 조약을 무효화해 간도협약이 무효화되자, 북한과 중국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마나 자기네의 원안을 주장했으나, 조중변계조약을 맺고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옛날에는 고구려, 발해가 영유하거나 말갈, 여진, 만주족 등 기타 무수히 많은 유목민들이 거쳐간 땅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되어 있다. 수능 평가원에서도 이를 의식하는지 역대 수능 기출문제 중 간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를 않는다.[2] 대부분 독도에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 편.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도에 대해서도 출제를 해 왔다.[3] https://namu.wiki/w/%EA%B0%84%EB%8F%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664846 기사본문 연합뉴스 <대한제국이 간도를 '전략적'으로 외면한 까닭은?> 기사입력 2007-06-13 11:51 최종수정 2007-06-13 13:41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67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함경북도에 포함된 간도 함경북도에 포함된 간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9세기 후반 조선은 간도를 분명한 자국영토로 인식했다. 1885년과 1887년 청(淸)과의 국경회담 당시 조선은 불리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간도에 대한 영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뒤 간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됐다. 1898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은 토문강-송화강-흑룡강 국경설을 주장하며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또 1901년 대한제국 정부는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 한인을 보호ㆍ관할했으며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이듬해에는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를 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대한제국 정부는 정작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간도의 청국령을 인정하는 간도협약이 체결될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불과 수 년 사이에 간도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6일 창원대에서 열리는 부산경남사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통감부 지배정책기의 간도인식'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1905년 이후 간도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무관심은 '전략적 외면'이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당시 가장 민족주의적이며 반일적 매체였던 '대한매일신보'의 간도문제 보도를 중심으로 1900-1910년 대한제국의 간도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대한매일신보에 간도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06년 8월12일자의 '간도문제'라는 논설이다. 논설은 간도의 한국 영유설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일본은 해지(該地.이땅)에 호말(毫末.털끝)이라도 간섭할 권한이 무(無)한지라'라고 결론을 맺는다. 1907년 9월21일의 '북간도'라는 논설에서는 \"일진회의 사주로 진출한 일본이 청국과 교섭해 국경을 확정할 것이나 간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 당연하며 간도의 조선인은 결코 일본의 보호를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설을 일관되게 게재했다. 그러나 1907년 12월의 '간도사건'이라는 논설에서부터 간도 영유권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간도가 실로 청국령이라 할만한 사실은 증거가 많이 있거늘 강박히 고집하야 원수를 짓고 싸움을 구하는 불같은 욕심을 뵈이는 듯하도다' 1908년 2월6일 '간도'라는 논설에서는 결국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완전히 인정하기에 이른다. '평화정책으로 하자면 그 땅에서 청국의 주권을 허락하는 외에는 별로이 다른 계책이 없는데 이등공작(이토 히로부미)이 지금 이렇게 급속히 하는 태도는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도다' 간도문제 해결의 실적을 보이기 위해 이토는 일본 정부를 재촉하고 있으나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한인이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의 간도 진출을 한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침략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몇 년 전까지도 간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한국 영토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간도 진출을 꾀하는 일본을 옹호할 경우 일본의 한국침략 마저 정당화할 수 있어 간도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게 됐다는 것. 이 교수는 대한제국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파악된다며 1906년 참정대신 박제순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간도에 일본 관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공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박제순의 요청서는 '안(按)컨데 한청조약 제12관에 변민으로 이미 월간(越墾)한 자는…'이라는 문구를 담아 간도를 한청통상조약 제12조의 적용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간도 한인은 '월경한 자'이며 간도는 조선의 경계 밖으로 본다는 의미다. 청국영토인 간도에 일본 관리를 파견해 달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요청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을사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인의 간도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까닭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인 상황에서 간도 영유권을 확보할 지라도 일본의 영토를 확장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교수는 \"논리의 비약을 허용한다면 간도가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청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 항일운동에 유리하다는 전략적인 인식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추론했다. 그는 이어 \"당시의 간도 인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며 \"반드시 시대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664846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D%95%B4_%EA%B3%A0%EC%99%95 발해 고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조영에서 넘어옴) 둘러보기로 가기검색하러 가기 대조영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드라마에 대해서는 대조영 (드라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발해 고왕 대조영(渤海 高王 大祚榮, ? ~719년 6월 재위: 698년~719년 6월)은 남북국 시대(南北國時代)는 발해(渤海)의 초대 왕으로, 걸걸중상(乞乞仲象)의 아들이다. 고왕(高王)과 발해(渤海)에 관해 중국 측 기록인 《구당서》(舊唐書)에서는 발해(渤海) 말갈의 대조영(大祚榮)은 고(구)려의 별종으로[1] 서술하고 있다. 《신당서》(新唐書)에서는 고려(高麗)에 내부한 속말 말갈족(粟末 靺鞨族)이라고 서술되어 있다.[2] 한국 측 기록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인용된 《신라고기》(新羅古記),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대조영(大祚榮)을 고구려(高句麗) 장수라고 기록하였다. 목차 1 생애 1.1 고구려 무장 1.2 고구려 부흥 운동과 발해 건국 2 치세 2.1 국제 관계 3 가계 4 관련 작품 4.1 드라마 5 기타 6 참고 7 함께 보기 8 각주 9 외부 링크 생애 고구려 무장 당시 고구려(高句麗)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사망한 직후 그의 세 아들인 연남생(淵男生)과 연남건(淵男建), 연남산(淵男産)의 권력 다툼을 벌였다. 결국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연남생(淵男生)은 당나라(唐羅羅)에 망명했다. 당나라(唐羅羅)는 667년 연남생(淵男生)을 앞세워 고구려(高句麗)를 침공하였다. 최고 권력자였던 연남생(淵男生)의 합류로 고구려(高句麗)는 크게 무너져 당나라(唐羅羅)는 파죽지세로 평양성(平壤城)은 으로 진격했다. 결국 668년 평양성(平壤城)이 함락되고 고구려(高句麗)는 멸망하였다. 고구려 부흥 운동과 발해 건국 고구려(高句麗)가 멸망한 후 옛 고구려(高句麗) 영토에는 당나라(唐羅羅)가 통제하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가 세워지고, 남아있던 고구려(高句麗) 세력 또한 671년 안시성(安市城) 함락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당나라(唐羅羅)는 고구려(高句麗) 유민 분산 정책에 따라 유민을 여러 지역으로 끌고 갔는데, 이때 걸걸중상(乞乞仲象) 대조영(大祚榮) 부자도 고구려(高句麗) 유력층으로 분류되어 영주(榮州)로 끌려가게 되었다.) 한편, 696년 영주(榮州)에서는 당나라(唐羅羅)의 지나친 억압 정책에 대한 거란족(契丹族)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생겨난 혼란을 틈타 고구려(高句麗) 유민의 지도자 걸걸중상(乞乞仲象)과 말갈의 족장 걸사비우(乞四比羽)는 영주(唐羅)에서의 이탈을 감행했고, 측천무후(側天武后)의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이동, 당의 장수 이해고(李偕固)가 이끄는 당나라(唐羅羅)의 추격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때 걸사비우(乞四比羽)와 걸걸중상(乞乞仲象)이 죽고, 대조영(大祚榮)은 남은 고구려(高句麗) 유민과 속말말갈(粟末靺鞨)을 이끌게 되었다. 대조영(大祚榮)은 698년 천문령 전투(天門嶺戰鬪)에서 당나라(唐羅羅)의 추격군을 격파해 승리하고 동모산(東牟山) 지린 성(地隣成) 돈화(敦化) 부근)에서 발해(渤海)를 건국하였다. 당의 북진 정책을 위협하던 돌궐(突厥)과 손을 잡아 대당 견제세력을 구축했다.[3] 치세 국제 관계 대조영(大祚榮)은 705년에 당(唐)과 화친하였고, 713년, 당나라(唐羅羅)는 고왕(高王)을 좌효위대장군 발해군왕(座孝位大將君 渤海 君王) 홀한주도독부도독(忽汗州都督府都督)으로 명목상 책봉하였다. 719년, 고왕(高王)이 붕어한 뒤 그의 아들 무왕(武王)가 왕위를 이었다. 당나라는 발해(渤海)를 고립시키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고왕(高王)은 돌궐(突厥)과 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고립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는 발해(渤海)의 세력이 건국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700년에는 발해(渤海)가 신라(新羅)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신라(新羅)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친밀한 것도 아니었다. 신라(新羅)의 유학자 최치원(崔致遠)은 \"발해(渤海)의 왕인 고왕(高王)이 말갈 추장으로써 신라(新羅)와 수교를 맺고 싶어 사람을 보냈는데, 효소왕(孝昭王)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고왕(高王)에게 대아찬(大阿飡)이라는 관작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을 사불허북국거상장, 《동사강목》(東史綱目)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新羅)와 발해(渤海)는 당시 몇 차례 교류가 있었으나 친선적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는 첫째로 양국이 그 무렵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신라(新羅)와 발해(渤海)가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초반에 발해(渤海)가 본격적으로 고구려(高句麗)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양국이 함흥(咸興) 일대에서 직접 국경을 접하면서부터이다.[4] 가계 아버지 : 걸걸중상(乞乞仲象, ? ~698) 아들 : 무왕(武王, ? ~737, 재위:719~737) 아들 : 대문예(大門藝) 아들 : 대창발가(大昌勃價) 동생 : 대야발 관련 작품 드라마 《삼국기》, KBS, 1992년~1993년, 배우 : 임선택 《대조영》, KBS, 2006년~2007년, 배우 : 최수종 기타 대한민국 해군의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제3번함의 이름은 '대조영함(ROKS DDH 977)'이다. 경산시 남천면 송백2리 발해 마을에서는 매년 춘분에 발해 고왕 대조영의 제사가 행해진다. 참고 신라 효소왕 (692년 ~ 702년) 성덕왕 (702년 ~ 737년) 당 당 태종 (626년 ~ 649년) 당 고종 (649년 ~ 683년) 측천무후 (690년~705년) 거란 이진충 (660년 ~ 696년) 손만영 (696년 ~ 697년) 이해고 (696년 ~ 698년) 함께 보기 밀양 대씨 협계 태씨 영순 태씨 각주 《구당서》(舊唐書),「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신당서》(新唐書),「渤海，本粟末靺鞨附高麗者。姓大氏」 서병국 (2005년 1월 25일). 《발해제국사 (서해역사책방 11)》. 서해문집. 416쪽. ISBN 89-7483-242-9. 《통일신라의 북방진출 연구》(2001), 조이옥 외부 링크 네이버 캐스트 : 오늘의 인물 - 발해 고왕 전대 아버지 걸걸중상 제1대 발해 국왕 698년 - 719년 후대 장남 발해 무왕 vde 발해의 역대 국왕 건국 이전 지도자 (걸걸중상) (걸사비우) 발해 (1) 고왕 (2) 무왕 (3) 문왕 (4) 대원의 (5) 성왕 (6) 강왕 (7) 정왕 (8) 희왕 (9) 간왕 (10) 선왕 (11) 대이진 (12) 대건황 (13) 대현석 (14?) 대위해 (15?) 대인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류: 발해 고왕7세기 태어남719년 죽음고구려 유민한국의 장군발해의 왕 둘러보기 메뉴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문서토론읽기편집역사 보기검색 위키백과 검색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보기 임의 문서로 도움말 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위키데이터 항목 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Español فارسی Français Bahasa Indonesia 日本語 Русский Tiếng Việt 中文 5개 더 보기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7월 11일 (수) 18:55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위키백과 소개면책 조항개발자쿠키 정책모바일 보기Wikimedia Foundation Powered by MediaWiki https://ko.wikipedia.org/wiki/%EB%B0%9C%ED%95%B4_%EA%B3%A0%EC%99%95 녹둔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검색하러 가기 녹둔도(鹿屯島, 문화어: 록둔도, 러시아어: Ноктундо)는 조선 시대에 두만강 하구에 있던 섬으로, 17세기 말 ~ 19세기 초 사이[1]에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인해 강 동쪽의 연해주(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에 붙어 육지가 되었다.[2] 목차 1 지리 2 역사 3 현황 4 관련 항목 5 한국영토의 다른 분쟁지역 6 각주 7 외부 링크 지리 조산(造山)동에서 남쪽으로 약 4 km 떨어져 있었던 녹둔도는 둘레가 8 km 남짓[3] 되고 면적은 약 3~4 km²(여의도 면적의 1~1.5배)[4][5]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6] 이 섬에서 조선인들은 벼, 조, 옥수수, 보리 등을 재배하였고, 섬 주변에서는 연어, 붕어, 황어, 숭어 등이 주로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884년 경에는 녹둔도에 113가구, 822명의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주민들 중 다른 나라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2][6][7] 역사 녹둔도는 1430년대에 세종대왕이 6진을 개척한 이후 1860년까지 조선이 영토로써 영유권을 유지하였다.[8] 1860년 10월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획득한 러시아 제국이 연해주에 붙은 녹둔도까지 점령하였고, 이후 소비에트 연방을 거쳐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조선 정부는 러시아 제국이 이 땅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1880년대에 수차례 청나라에 항의하고[9] 러시아 제국과 수교한 1884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했다.[2] 1885년에는 청나라와 러시아에 3국의 공동 감계안(勘界案)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 1890년에는 한성(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를 불러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재차 전했으나 러시아 측은 아무런 회보도 하지 않았다.[6] 현황 1984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의 국경 회담에서 녹둔도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 관심을 끌었다.[6] 그러나, 양국은 국경협정(1985년)과 국경설정의정서(1990년)를 체결하면서 두만강의 중심선을 경계로 합의했다.[9] 당시 협상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녹둔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성과 없이 녹둔도에 대한 소련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말았다.[9][10] 대한민국은 녹둔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정부 발행 지도상에 이곳을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지도 않다. 관련 항목 녹둔도 사건 두만강 간도 조중변계조약 베이징 조약 한국영토의 다른 분쟁지역 간도 이어도 백두산 독도 각주 북한·소련 국경분쟁에 국내학계 천명 경향신문, 1984.11.23.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 <10> 잊혀진 섬 녹둔도 동아일보, 2004.6.10.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도호부 편에서는 \"두만강이 사차마도(沙次亇島)에 이르러 갈라져 5리 정도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이화 (2009년 10월 5일). “못박힌 철조망 앞에서 간도·녹둔도를 기억하다.”. 경향신문. 녹둔도의 면적이나 크기는 기록마다 제각각이다. 현재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 32 km²를 군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땅 전부를 녹둔도로 보는 견해(서울대 이기석 교수)도 있다. 동아일보(2004.6.10.) 위 기사. 북한·소련 두만강 국경회담 배경 동아일보, 1984.11.15. 19세기말 조선에서 편찬된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에는 녹둔도가 남북 70리(28km), 동서 30리(12km)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녹둔도가 조산(造山) 남쪽에 있었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아국여지도의 녹둔도 가구와 주민 수는 녹둔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일부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포함한 기록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2004.6.10.) 위 기사. 세종실록 30년(1448년) 8월 27일 첫번째기사 함길도 경흥부(慶興府) 녹둔도(鹿屯島)가 소나무가 잘 되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평선> 녹둔도 한국일보, 2008.8.8. 함경북도 나선시 행정구역도 외부 링크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조병헌의 북한토지 연구소 (일본어) 녹둔도 vde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그 주변국의 지리적 분쟁 국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서로의 국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 (한국 전쟁)[* 1]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독도 분쟁)[* 1] 조소 국경 조약의 효력과 그 승계 문제 (녹둔도) 조중 변계 조약의 효력과 그 승계 문제 (두만강 · 백두산 · 천지 · 압록강의 분할)[* 2] Flag-map of South Korea.svg 휴전선 황해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만 (연평도 포격 ·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1] 이권 다툼 동중국해의 대륙붕 한계 재조사와 그에 따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EEZ 추가 확장 가능성 (석유 · 7광구) 한·일 EEZ 경계 협상 (메탄하이드레이트 · 신 한일 어업 협정 · 조경 수역 · 한일 중간 수역) 한·중 EEZ 경계 협상 (이어도 · 한중 어업 협정 ·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분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4개국 이상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분류: 러시아의 섬프리모르스키 지방러시아-한국 관계옛 섬대한민국의 영토 분쟁러시아의 영토 분쟁 둘러보기 메뉴 로그인하지 않음토론기여계정 만들기로그인문서토론읽기편집역사 보기검색 위키백과 검색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보기 임의 문서로 도움말 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위키데이터 항목 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판 다른 언어 English 日本語 Русский Tagalog Українська 中文 文言 링크 편집 이 문서는 2018년 2월 7일 (수) 04:02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위키백과 소개면책 조항개발자쿠키 정책모바일 보기Wikimedia Foundation Powered by MediaWiki https://ko.wikipedia.org/wiki/%EB%85%B9%EB%91%94%EB%8F%84 녹둔도는 1430년대에 세종대왕이 6진을 개척한 이후 1860년까지 조선이 영토로써 영유권을 유지하였다.[8] 1860년 10월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를 획득한 러시아 제국이 연해주에 붙은 녹둔도까지 점령하였고, 이후 소비에트 연방을 거쳐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조선 정부는 러시아 제국이 이 땅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1880년대에 수차례 청나라에 항의하고[9] 러시아 제국과 수교한 1884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했다.[2] 1885년에는 청나라와 러시아에 3국의 공동 감계안(勘界案)을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 1890년에는 한성(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를 불러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재차 전했으나 러시아 측은 아무런 회보도 하지 않았다.[6] 어면히 고구려 나라를 계승한 해동성국 발해 대조영 대중상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실제 역사속에 존재했고 만주벌판 간도 연해주 녹둔도 백두산 영토가 대한민국의 모든영토 원조 주인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이신 환국 배달국 고조선 단군 왕검 또한 백두산은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의 원조 주인 입니다. 통일되면은 반드시 백두산 전체 전부 또는 녹둔도 전부를 반환하게 도와주세요 반드시 동북공정의 중국의 거짓말 역사를 없애주시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664846 https://ko.wikipedia.org/wiki/%EB%85%B9%EB%91%94%EB%8F%84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발해가 망한 후 여진족의 거주지였다. 다만 윤관이 개척한 동북 9성의 위치 비정에 따라 고려 예종 때, 그 일부를 수복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동북 9성 항목 참조. 세종대왕 때 명나라로부터 선춘령 이남을 국경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선은 두만강 북쪽의 일부 지역의 여진족 거주지에 대한 종주권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만호 등 조선의 무신에 해당하는 관직을 주었다. 조선 성종때 훈춘강을 따라 축성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할 것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산 간도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때로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는 관계에 있었다. 여진족이 부족 단위에서 국가로 통일되어 후금이 되고, 청 제국이 되면서 만주 일대는 만주족의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되었다.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청의 출입 금지 지역에 조선인의 월경이 잦아지고,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1712년, 오라총관 목극등과 접반사 박권, 함경 감사 이선부가 혜산진에서 회동하고, 조선인 군관과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을 확정했다. 목극등이 원래 의도한 경계이자 조선에서 받아들일 예정인 경계는 현재의 두만강 본류였다는 것이 정설이나, 오라총관 목극등이 조청간 국경을 오도백하로 이어지는 흑석구로 확정하면서, 후대의 분쟁에 시발점을 제공한다. 19세기 근대화를 겪으며 양국 간 전통적인 '면의 국경'이 서구식 '선의 국경'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청의 통금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과 청나라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구한말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다만 백두산정계비 문제와는 달리 이때 논란이 되는 지역들 가운데 연길을 제외한 나머지 연변 지역에는 청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역시 연길 지역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세한 사항은 간도회복 문서를 참고. 조청 간 간도분쟁은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1909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청과 불법적인 간도협약/도문강중한계무조관[1]을 맺으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맺은 협약을 무효라 선언 했으며, 일본과 중화민국 또한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이전의 조약을 무효화해 간도협약이 무효화되자, 북한과 중국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마나 자기네의 원안을 주장했으나, 조중변계조약을 맺고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옛날에는 고구려, 발해가 영유하거나 말갈, 여진, 만주족 등 기타 무수히 많은 유목민들이 거쳐간 땅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되어 있다. 수능 평가원에서도 이를 의식하는지 역대 수능 기출문제 중 간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를 않는다.[2] 대부분 독도에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 편.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도에 대해서도 출제를 해 왔다.[3] 반드시 백두산 전체 영토를 녹둔도의 영토를 반환 회복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산의 영토는 통일되면은 대한민국의 영토 입니다. 백두산의 절반 또는 녹둔도까지 반환하게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기업 롯데 농심 물 수원지 중국이라고 역사 왜곡 합니다 혼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다가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과 대전밖에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한 영화제 개막식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새로 뽑힌 중구청장을 포함한 많은 관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빈들의 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호명되는 한 사람 한사람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 가량이 소요되었구요. 대부분 영화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부 관료들이었습니다. 청장인사는 매우 짧고 간결했는데 그 순간 저는 이런 불필요한 관행들이 정부관료들의 노력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런 관행은 어디에서 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그동안 관에서 하는 행사이므로 불편하지만, 그리고 쓸데없다고 여겨지지만 당연하다고 용인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런것이야 말로 없어져야할 적폐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공약과 행보중에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쓸데없는 그리고 의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불필요한 내빈소개와 그로 인한 의전등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특권의식이 사라져야 평등한 대한민국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관단체 행사에서 내빈소개와 의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처음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인수위시절 엉뚱한 답변과 그리고 요근래에 뉴욕의깨진유리창으로 사회를 바꿀수 있다라고 국민청원을 드린적이 있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한번 청원에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여성혐오 남성혐오 이제는 혐오를 넘어서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성증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여성들이 산소강간이라고 이야기 할까봐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젠 이 혐오가 증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것은 나라에 조금은 잘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사교육비 20조 이지만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하지 않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공무원 부터 경찰 소방까지 모든 것을 남과 여의 대립으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었지만 나라에서 그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방법이 보이는데도 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생각해 보건데 아마 귀찮아서 그런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외국에서 경찰이나 소방의 비율이 남과여를 따졌을때 여성이 낮은 것은 시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 그들은 남과여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과 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나누어지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과정에서 여자 남자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 이은성 이라는 경찰청 성평등 관리 하시는 분이 경찰에서 힘든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몇되지 않는 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읍니다 네 알고 있읍니다 힘든일을 하시는 분은 아무리 해도 진급이 늦고 편안한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순찰을 돌다가 차를 세워 놓고 공부 하고 힘든일 궂은일 하는 사람은 진급이 늦게 되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범인을 검거 하고 노력하겠읍니까 경찰내근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때가 있읍니다 그럴때 내근직으로 해서 사람이 쉴수 있는 여려 가지 방편이 되어야 하는데 편안한 일을 하는데 자리가 많이 남는다 팔굽혀 펴기가 중요 한가라고 이야기를 할때 남자라서 국민으로 같은 여자로서 이해 하라고 한다면은 이해 할수 있을 까요 비단 경찰 뿐만 아닙니다 소방도 마찬 가지 일것입니다 나이 50대에 체력이 안좋은데 그런부분을 따져서 체력측정은 무의미 하다라는 말을 들었을때 과연 이것을 이해 하고 옳다고 하실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 또한 남자 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 소방도 마찬 가지 압니다 한예로 유튜브에 나온 내용중에서 순찰을 같이 돌던 50대의 경찰과 20대의 여성 경찰관 싸움이 났는데 남자경찰관이 맞아서 실신 옆에 있는 여성 경찰관은 가만히 있는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할까요 아닐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바로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그냥 직업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좌우 하는크나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나누어서 먹는 직업 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은 경찰과 소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을 만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을 보호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여야 하며 그 능력이 남자라서 여자라서 차별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를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바로 귀찮은것 혹은 일의 편리성을 따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깨진 유리창 처럼 깨진유리창을 방치 하면은 그 주위에 모든 유리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가도 중요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식으로 변화 하여야 할까 지금 우리 나라 경찰 시험과 그리고 소방시험 육사 해사 공사 ROTC 삼사 경찰대학 시험 기준이 바뀌어진적이 있읍니까 시험 과목만 바뀌었지 별로 변화 한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그것은 체력시험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현행 모든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 하고 체력시험도 지금 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달리기 1.5킬로 운동 안한 사람도 한두달 연습을 하면은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체력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됩니다 최소 남자는 한시간 10킬로 여자는 8킬로 달리기를 할수 있어야 하고 2분동안 남자는 팔굽혀 펴기 50회 여자는 40회 다리 펴고 하여야 하면 텩걸이도 1분 15회 여성 12회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처럼 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변화 하면은 어떤 것이 변화 할까요 네 바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분야에도 젹용을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사교육비를 줄일것이고 병원비를 줄일것이며 비만 운동부족 사회 활동증가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할것이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할것입니다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 하지 않는 사회 그러다 보니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맞자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다른것 하지 않고 오리지 공부 하는 기계를 양상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증오는 계속 전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읍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똑같읍니다 이제 여성이 더 많이 공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당직이면 힘든일은 모두 남자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원인은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이 되어있고 그 인식이 변화 하지 않는 한은 이제 여혐이 아니라 여성증오가 될것이고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범재로 일어날수 있는 여건을 나라에서 만들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자 여성부 장관이 나무꾼은 성폭행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정책을 여성으로만 하지 말고 부자 정책좀 시행 해달라고 했더니 웃더라는 말 이제 정책을 변화 하고 사회 분위기를 변화 하지 않는 다면은 전라도 경상도와 싸우는 것 처럼 여성 남성과의 싸움으로 번질것입니다 그 변화가 남성들 사이에서 벌써 일어나고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일려는 움직임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몇자 적어 올립니다 사회의 변화는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작은 변화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질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움직이고 무엇인가 할려고 해야 지만 변화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쳥와대 청원에 올린글에 여성 반반 이라는 말속에 체력시험을 강화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동의 합니다가 아닌 너 죽을래 라고영어로 써 놓았읍니다 이처럼 개방된 공간에서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은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나라에서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체력시험 그리고 시험 디시 체력시험 그 과정에서 도핑이 없는지 검사하고 관리 하는 것 바로 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공산주의도 아니고 집권당 원내대표가 개인기업보고 이익금 많이 나니 강제로 분배 하라고 은연중 압력을 행사하는것 같네ㆍ 기업들은 이소리 듣고 전부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ㆍ 이게 민주주의 나라 가 맞나 날 강도이고 비민주주의 방식으로 집권당이 은면중 돈 내라 하는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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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사적으로 취재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취재를 하는 기자들과 편집국 인원의 광고/협찬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사익을 위해 악의적인 편집과 보도로 피해을 입히고도 언론은 정정보도로 갈음합니다. 배상금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악의적인 보도로 얻는 것(광고/협찬)은 많지만 잃는 것(배상금)은 너무 적습니다. 악의적인 보도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690, "petition_idx": "30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세워 주세요 - 편집국 기자/부장 광고/협찬 영업활동 금지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몇차례 신문고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평촌 한림대 병원에서 어이없게 돌아가신지 6개월됐습니다. 억울함에 잠못이루고 마음을 달래며 하루하루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한림대 관계자의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듣고 싶어 만6개월이 지난 오늘 전화를 걸어 봤지만 역시나 그들의 횡포는 여전 하더군요. 병원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 하였더니 고객지원 센터하고 해결해야지 저처럼 불만의 전화는 바꿔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안내원의 말이었습니다.. 병원을 걸어가서 독한 주사만 맞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맥없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풀어야 하는지요. 돌아가실때 응급 상황 이었음에도 일반병실에서 의사도 없었고 저 혼자서 울부짖으며 간호사만 의지하며 돌아가시게 한 그때의 광경, 그누구한테도 변명의 말한마디 못듣고 어머니 시신을 모시고 시골로 쫒기듯 와야만 했던 그때 모습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병원 영안실로 가던중에 승강기가 고장나 꼭두새벽에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승강기속에서 한시간 이상을 갇혀 공포에 떨었건만 그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진성성 있는 사과한마디 없는 한림대 병원을 생각하면 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6개월을 참고 참아 봤습니다. 한림대 병원의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사과가 있을때 까지 저는 계속 신문고를 두드릴것입니다.이소리가 정부기관에 울려 퍼져 닿을때가지 말입니다. 오늘도 두서 없이 한맺힘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사람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불의 외상의해 두 귀를 잃은 청각2급 장애 직장 더이상 연연 못하고 퇴사 후유장애2급 보험회사 청구 지급 사건을 법 의해 소송 사건은 기각 승소하였다. 하여 변호사소송비 청구 압박을 가하고 있고.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운영할 당시 근로자를 돕는다는 의도가 왜곡되어 고용장려금 관계로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인정을 아니하고 법정송사로 휘발리게 되었다. 고용장려금부정수급취소청구 법원제소 원고라 한다. 고용노동부직원 청각장애인을 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 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조사 죄가1% 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사실인 것처럼 피고 김미0 외3명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 법원을 기망 상고 하나 권력의해 원고기각 당했다. 너무 억울하여 피고 김미0 외3명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수사관출석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증거제출 검토 후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한 사실을 전하나 공무원이 이와 같이 계획적인범행을 알고 진술서 받고. 수사관께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하여 밝힘을 전하나 밝히겠다고 하였다. 수사관은 피의자 진술조사에 서로 엇갈려 고소인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을 하는데 받아주겠느냐 하나 연락드린다고 하여 연락와 받아주지 않는다고 수사관에 전하여 알았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억울함을 알고 검사께 위사실대로 의견서송치 하겠다며 검사 면담신청 거짓말 탐지기용 밝히라고 하며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검사께 면담신청서. 피의자 김미0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행위 15건 항목 첨부 제출 검사는 받아주지 않고 불허 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배후의해 갑작 기 돌변 소송사기죄 수사 않고. 사기로 변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의견서송치 검사 불기소처분 결정 이유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이유와 같다. 불기소처분 하였다. 불복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까지 하나 피의자 김미0 외3명 사실인 것처럼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거짓말이 들어나 한건도 제출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하였다. 수사관 배후 의해 갑작 기 돌변 피의자 위주 불기소처분 송치 공로 경찰청 수사과 인사승전 전 고소사건 수사관 편파적인 수사 공로 경찰청수사과 2명 인사승전하였다. 수사관 공정하게 수사 않아 사기 형법 제 몇 조항여부와 (직권남용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증거인멸죄) 내용증명 4차 제출 위 사실을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자 않았다. 이사건 대통령. 경찰청장. 진정서제출 경찰청송부 재조사 경찰서수사이첩 수사관 3차 출석 조사 증거제출하나 조사 않고 종결처리 수사관교체 받아줘 2차 출석 진술조사를 받지 않고 진술서를 써오게 하여 피진정인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수사관교체와 날인을 거부한다. 진술서 제출 수사 지켜보겠으며 고용노동부 감사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및 장애인 인권차별 악의적인행위 5개월 11차 제출 답변이 없고 묵인 위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진정서 제출 7건 조사 중 이며 고용노동부 감사실 주무관 연락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워 접견을 요하나 받아주지 않았다. 5개월 만에 접견 민원처리와 장애인 인권차별 행위 전하나 답변 할 수 없다 나가버렸다. 피진정인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고용 장려금계획적인 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위사건 법무부 인권조사과 진정서제출 추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및 장애인인권차별 악의적인 행위제출 진정서를 대법원 감찰부 처리케 하고 귀하에 통지토록 하였다. 감찰부는 진정서 관할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송부 처리토록 하고 귀하에 통지 토록 하였다. 진00검사배정 결정 않고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사건번번호 :2018진정190호 진정208호 진정249호 진정306호 처분일자 2018. 7.9. 발송 7.12. 송달 처분내용 : 공람 종결 이사건 진정인의 진정 취지는 대체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된 것과 관련하여 위 처분이 잘못되어 재조사를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 제출한 서류 내용으로 는 재조사를 할 정도로 기존 사건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사건 진정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람종결된 진정등과 유사한 취지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들은 공람종결 통지 였다. 이사건에 불복 이유 대통령. 경찰청. 진정서제출 경찰청송부처리 재조사인정 경찰서수사 수사관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를 받은 사건이고. 또한 법무부 인권조사과 진정서제출 대검찰청 감찰부송부처리 대검찰청은 관할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이송 처리토록 한 사건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감사원 진정서 제출 조사중인 사건을 진00검사는 위 진정사건을 죄가1% 없는자 결정 않고 끌어 인사발령차 장애인 인권차별 공람종결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재 성원을 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가없는자 인권차별 권력의해 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전에다니든직장에서 공교롭게도 6월말에 아버지와 아들이 퇴사했습니다 직장은 다른직장이고요 그런데 저와아들이 주소지가 틀립니다 저는 아직 재취업못했고 아들은 재취업 7월2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7월1일은 일요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7월1일부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합니다 결론은 1일모자라는 한달을 근무하는데 직장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지역의료보험으로 7월분을내야한다는게 말이되는지요? 일반 공과금도 일요일이겹치면 그다음날 월요일에 결제되는데 건강보험이 왜?일요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합니까? 법적용이 잘못되었는것 아닌지요? 이렇게 법적용되므로써 저희집은 저희부부가 지역의료보험내고 주소지가 다른 아들이 지역의료보험 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매월 1일이 일요일이면 다음날 월요일에 건강보험 적용 일자로 해서 다른사람들은 피해가 없도록 해줬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적용일자에 문제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즈음 페미니즘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이중에는 부정적인것도 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많은 시점에 이런 많은 종파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혼란해질 것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사람들중 부정적인 페미니즘의 관점을 가진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하여 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정적 페미니스트가 여성가족부에 있다면 우리모두의 양성평등은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페미니즘을 없애고 우리의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우리사회는 발전할 것입니다. 이 것을 이루기위해서는 페미니즘의 교육이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선생님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학생들은 주관적이고 좁은 의미의 페미니즘을 배워 옳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페미니즘의 역사, 여러 종파 , 사회의 반응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만 추려서 교육시킨다면 더 이상 페미니즘으로 우리사회가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정의와 활동범위를 국가차원에서 정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예나 지금이나 언론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할수도, 몰락하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 전달 기관입니다. 몇몇 기관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기사를 써내려가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대폭 강화하고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 없는 기사 쓰는 기자들 무고죄 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청년임니다 제가청원을올리는 이유는 기무사 계엄령때문임니다군인은 우리나라를 지켜야할의무가 있는데 국민을 공격할라고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함니다 그래서 기무사를 해체해주세요 그런 기관은 없어져야 함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해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퇴직연금제도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퇴직금 찾지도 못하게 하고 대부받아 쓰다가 신용불량 걸리고.. 노동부에 요청하니 내 노후를 생각해서 퇴직연금 중도 정산이 안된다니.. 피눈물 나게 고맙소.. 이게 나라요 시스템이 있긴 있는거요? 약탈국가로 밖에 안보입니다... 당장 제도개선바랍니다.. 황망하고 황당한 국민", "num_agree": 5, "petition_idx": "30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제도 폐지(특히 DB) 이게 나라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왜? 개고기 먹는것에만 반대하지요? 보신용으로 먹는 소,돼지,닭,물고기,해산물.. 다, 못먹는법 제정 하시지 자기가 좋하 하는것에 반대 하는 이기주의 아닌가요? 개를 키우니까? 좋아하는 동물 이라서, 식용반대? 저는! 닭,개고기 못먹습니다. 그러나, 개고기 먹는 문화 반대 안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 금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작금의사태를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볼수가없어서 글을올립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독도왜곡 교과서를 더이상볼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역사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자라나느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적태도를 더이상 두고볼수없습니다 일본도 대마도를 우리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었을때 느낌을 똑같이 주고싶습니다 저들은 더이상 우리하고 같이갈수없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경향이 아직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치하때만큼 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우리도 먼가를 보여줄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를 우리역사교과서에채택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국전력은 주식회사이며 대주주는 정부 및 기관인데 정부정책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좌우한다면 대주주인 정부가 소액주주들을 농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부담 줄이고 기업부담 때문에 전기요금 올리지 못하고 공약때문에 원전폐기하고 한전은 주식회사입니까? 주주들에게 현금주고 주식사서 모든 손해 정부가 떠 안으면 되겠네요. 세수인상 없이 복지가 좋아질 수 있나요? 원전없이 전기요금 유지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금년에 조금 올려서 내년에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정부정책으로 좌지우지 하려면 상폐하고 정부가 백프로 지분가지고 운영하세요 소액주주 울리지 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0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상장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의 경제 구조는 경영주부터, 근로자들 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지지율을 의식해서 발생한 인의적 개입이 엄청난 부작용으로 가정을 넘어 이제는 나라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 경에 맡겨야 하고, 욕심만 버렸다면, 국민도 이렇게 처참한 경험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법안은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매년 인상만 되는 구조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 밖에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지 지금이라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한국의 인상률에 맞춰서 단가를 주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인상은 처음엔 관심을 끌겠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제발 가정과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과 대한민국을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 이상과 노동시간단축은 기업들의 직원 통제와 창업 투자를 매우 위축시켜서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인력 줄이기가 가속화되어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이 될것입니다. 아르바이트만해도 먹고사는데 누가 힘들여서 기술배우고 취업할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름며 모든 직종에서 덩달아 월급이 오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기업죽이기 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업고 기업살리기로 전환하되 부정한 방법. 재벌개혁.. 등은 추진하되 중소기업 죽이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중단하고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은 결국 20대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게 되어 경제가 활력이 없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아르바이트만 해도 많은돈을 주는데 뭐하로 열심히 기술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고 계속해서 10년이고 해줄것도 아니고 부정 수급도 있을것이고 쓸데없는곳에 예산낭비하는것이며 문제인정부가 실패한다면 바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것입니다. 부디 정신차리고 모두 제자리로 되돌리고 현대차파업하는것 근본적으로 못하게 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을 열악한 환경과 악덕업주들 방지할수 있게만 하시고 귀족노조의 파업은 못하도록 막아야 현기차도 삽니다. 대중들이 외제차를 사는이유는 귀족노조 보기싫어서 이유도 많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 기업정책의 결과과 걱정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450065&sID=303 개돼지를 사람 답게 교육시키고 문화를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개돼지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스승의 나라에 온갖 패악질을 해왔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개돼지는 도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라도 학살을 할 수 없으니……. 이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보입니다. 1. 이제부터 북한과 평화(혹은 종전)회담에서 일본은 passing합니다. 2. 종전회담이 성공한다면, 한일 해저터널 공사는 절대 불가하다. 3. 서울과 부산의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 소녀상과 징용에 끌려가 고통받은 한국사람의 동상을 건립하고 1년중 이분들을 애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한다. [제 생각으로는 여해 이순신 제독의 명량대첩 승전일(1597년10월25일), 도마 안중근의 이토오 처형(1909년10월26일)일 중 하루가 좋을 듯합니다.] 4. 우리나라의 초중고에서도 이러한 아픈 역사적사항을 교육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ㅇㅇ", "num_agree": 4, "petition_idx": "30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의 적폐 청산 및 아시안게임의 감독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가까스로 메갈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무력으로 진압 요청합니다.. 아무 잘못없는 대한민국 멀쩡한 남녀들이 워마드에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장경찰들 대기시켜주십시요... 정말 강남역 시위에 이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없는 남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차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북한산 석탄을 현 정부가 세탁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옮겨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부가 북한산 석탄 세탁 과정에 이용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을 전면 수출 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 들어와 환적한 것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은 어떤 생각이 머리통에 가득 찼는가? 이건 이적행위이자 반역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직까지 북한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유엔에서 채택한 안보리 결의를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반대로 뒷전에서 적과 내통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으니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한테는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가 있으며 매우 불안한 국내안보 상황인 것이다. 과연 문재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다. 내부적으로 적에게는 숨도 쉴 틈도 안주면서 잡아 가두고 버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최고의 제1적인 북괴에게는 얼마나 빠른지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하고 있으니 어찌 이걸 정부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한 아가리에 통째로 넘겨 주자는 의도가 아닌지 몹시 의심스럽게 생각될 정도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세탁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을 청원합니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고양이 식용 금지 해 주세요 먹을 것 다른것 많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들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사람들이 많이 핍니다.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간접흡연으로 흡연자와 동일한 질병을 얻게 됩니다. 니코틴중독 같은 것 말이죠. 공공장소에서 금연하게 하지 말고 전국에서 모든곳을 금연으로 해주세요. 금연캠페인 하는데 그럴 바에는 담배를 금지하시는게 ;; 마트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아에 팔지 마세요 ㅋㅋ 부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불법으로 간주해주세요. or 담배 판매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에게 해충같은존재입니다. 다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0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리나요 결사반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전에서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청소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두발규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습니다. 우선 두발을 규제하는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학생들이 알아서 자를텐데 굳이 학교규정을 어쨋거니 하면서 머리를 굳이 자를 필오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머리길이 규제를 학생답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학생답다는것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까? 머리길이를 규제하는것은 반항의 시도가 될뿐입니다 저는 이 청원이 된다고 해도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별 상관이 없지만 저희의 사랑스러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화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이나 일부 몰상식한 애견인들의 다음과 같은 사례로 일반국민은 물론 다른 양심적인 애견인들도 많은 피해도 있는 만큼 조속한 등록제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애완견을 키울만한 능력과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입양 후 양육을 포기 하는 사례로 인한 유기견 발생과 들개화로 인한 민폐 발생 ㅇ 애견인으로서 에티켓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정크기이상의 애견이 목줄은 물론 입가리개도 없이 활보하고 있으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ㅇ 공원 같은 곳의 잔디밭은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면서 개들을 목줄풀고 마음대로 뛰놀고 대.소변도 본다는게 말이 되는 행정인가요? 우리의 귀한 어린이들보다도 개가 더 소중하단 얘긴가요? 애견은 좋습니다 그러나 비애견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등록제를 원합니다. ㅇ 일반국민이 주민세라는 인두세를 납부하듯이 얘견도 인견세를 부과하고 그 징수한 세금내에서 애견(인)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주십시요 ㅇ 등록한 애견은 반드시 칩이나 목걸이를 착용토록하여 애견인의 일탈을 방지토록하여 주십시요 ㅇ 등록하지 않는 애견인에게는 반드시 징벌적 처벌을 부과하여 애견인과 비애견인이 함게 공존 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묘) 등록제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매일 아침 상수도 사업소를 개조하여 녹지공원을 만들어 놓은 공원에서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합니다. 나이 드신 많은 분들도 세벽부터 하루 종일 운동들을 합니다. 예전엔 공원에서 밤에 술들을 먹고 해서 공원 미관을 많이 버렸었는데 공원관리소 측에서 많은 노고로 이제는 술 문화는 많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완견들을 무분별하게 대리고 와서 있다보니 천지에 애완견의 배변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지각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치우고 갑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새벽에 즐거운 맘으로 운동을 할라치면 변과 그 변 주위의 파리데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환경도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구요 그리고, 어느정도 크기가 있는 애완견들은 입마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대다수 100%에 가깝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커다란 애완견을 운동하는 자리에 버젓이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가족이라고 괜찮다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고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애완견들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 또한 좀 더 강력하게 하시어 이런 일들에 적용을 하여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범칙금을 강하게 적용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 정부는 온갖 비리와 일 안하는 고위 공무원들은 고소득을 보장하면서 열심히 일 해서 돈 버는 대기업은 매일 뒤지고 뒤져 석고대죄시키고 온 국민의 적폐인 것 처럼 언론을 조장하고 있다. 마치 공산 주의 나라에서 간부들이 완장 차고 내 맘 대로 법으로 휘젓는 모습이 연상되는 건 왜 일까? 제발 멈추시죠.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아집과 무능함에 대기업은 도망가고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네요 이게 당신이 말한 적폐청산인가요?! 곧 당신도 탄핵 아니면 임기 후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은 적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쟁도 아닌데 군대에서 왜이리 죽어나는건지... 이제 시체로 가족에게 보내지겠네요.. 남의아들이 되버렸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군헬기로 인해 남의 아들이 되었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717145800805?f=m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해결책을 정부와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은 이런 현실에서 가만히 있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스템으로 임금 인상시 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분명히 원운영에 손실이 갈 것이며 보육현장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합니다. 1)최저임금 인상시 보육교사5인이하 가정어린이집에도 차등적용시켜주십시요. 보육교사들은 임금+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는 급여 지급이 너무 힘듭니다. 원아가 19명 정원 찼을경우에는 수익 구조이지만 정원이 덜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월급여없이 원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교사를 겸해서 하더라도 교으사가 받는 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원이 차지 않으면 급여 보장 부분이 없습니다. 2)최저임금 인상시 보육료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십시요.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원장과 교사는 협력할 관계에서 서로 웬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를 엄마들에게 기본처럼 지급하여 엄마들이 원에서 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십시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다는 이유로 18년도도 임금인상 부분에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임금보상 사각지대에 있으며 현시스템으로는 어린이집 운영하기에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위와 같이 청원을 하오니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실성 있는 임금금 지급이 되고 서로 공존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을 사업자별로 차등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에다가 일자리 문제로 말이 많은데 최저임금만 달랑 올려서 강제로 월급을 올려라 한다면 역효과입니다 경력자를 겨우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는 실정이고 신규직원의 채용은 어려워집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유인책이 전혀 없읍니다 어떤 정책을 펴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규모사업장에서의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증헤 준다면 월급을 더 올려주는데 있어서 좀 수월해지리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검토를 좀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정책에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월급을 200만원 주는 경우 그걸 비용으로 110%를 해준다면 220만원으로 비용인정을 해서 세금을 그만큼 줄일수 있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덜하지 않겠읍니까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돈을 쏟아붓던데 그거보다는 이런 유인책이 더낫지 않을까 십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업체..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할증을 하시면 임금인상에 도움이 될겁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고기 식용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이기에 천만 반려인 이런식의 말로 반대를 하시더군요.근데요. 만약에 개고기식용이 금지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닭이나 돼지,물고기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늘어나서 똑같은 반대운동을 하게되면 찬성을 하실건가요? 현재도 작은 돼지나 닭을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그분들은 소수이니 무시하셔도 되는걸까요?찬성하신다는 분들은 그런것에 대한 나비효과는 생각해보신건가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개고기는 안되고 다른건 된다는 무논리이시겠고요.저도 강아지를 키워요.콩이라고 말티즈이죠 올해 8살 먹은 남자아입니다. 개고기는 저도 안먹긴 하지만 그래도 법으로 막자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애완견을 먹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 식용돼지나 닭처럼 식용을 위한 것인데 반려동물이 아닌 식용으로 키우는 것마저 금지한다면 형평성있게 애완으로 키울만한 것들은 다 금지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0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반대하시는분들 이해가 안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정부들어서 살아가는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가는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50대가장입니다. 저는 20대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 청춘을 바쳐서 당시에 외국제품밖에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장비를 가지고 국내 병,의원에 열심히 영업하여 국부창출에 노력을 하였고, 2004년도에는 동남아에 진출하여 홀홀 단신 우리나라제품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여 ,국가의 수출과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04년전에 IMF이후에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마련하였고,그이유는 그당시 사무실이 그 근처였고, 부모님댁과 가까워서 자식된 도리로 자주 찿아뵙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초에 의정부 32평살 살 금액이면 강남의 18평, 다른 서울지역은 24평은 구매할수있는 가격대 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정말 밤낮없이 운전하고 영업하여 아이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고, 귀국하여 새로운직장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만 직장이 인천이고 딸아이가 서울대재학중이라서 서울대 근처에 살려고 하니 의정부의 아파트를 팔아도 구입은 커녕 전세도 어려워서 월세 살고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라고는 해외에 사업차 나갈때에 투기하지않고 그냥 부모님 댁근처에 집하나 가지고있었던것인데 젊은과 중년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니 ,학교근처나 직장과 가까운데에 전세도 못얻게 되었습니다. 이런현실이 정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한방을 노리거나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투기를 해야 멍청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며, 27년을 밤낮없이 일하고도 가족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강남,송파,서초,강동,용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올렸나요? 건의 드립니다. 엊그제 재산세 내라는 고지서 받았습니다.20만원이 나왔더군요. 아마 강남에는 40-50만원이 나왔겠지요. 공시지가 기준이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부해 주십시요. 기득권자 몇퍼센트만 근로소득이 없어도, 건물,아파트로 자고나면 대박을 맞는 이런 구조는 90%이상의 국민이 하루하루 노력하고, 검소하게 사는 이런나라의 희망을 없애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차별화로 가격차이가 나는것 인정합니다만 20년전 1억차이가 지금 15억차이가 나면, 정말 강남,서초,송파에 살지않으면 인생 루저입니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 해서 삶의 의욕을 없애는 부동산정책을 해결할수있는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의료보험료 인상건에 대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책없이 통보를 하는건지?? 의료보험 고지서에보면 소득3,860만원(연소득) 이게 상위 2%에 해당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개인사업자는 그런겁니까?? 도대체 이해할수없는 경제성장??? 여건변화를 위해 보험료 상환액을 높엿다는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힘도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무조건 받아들이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 정작 병에 걸려도 병원비 무섭고 이래저래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상한법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건지요?? 무조건 개인사업자면 소득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대로 납부하면서 은행카드로 할부에 대출까지 써가며 돌려막기하는 사람, 집을 소유하고 잇지만 대출로 은행에 저당잡혀잇는사람... 세금안내면 득달같이 체납료 부과하면서 ... 이쯤에서 궁금한건??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다 상위 2%에 해당되는 대단한 분들이겟습니다 도대체 서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신들이 내건 공략에만 목숨거는 높으신분들 이러시면 그자리계속 지키실수 잇겟습니까?? 워낙에 높으신분들이야 얼마 안되는돈 별거 아니겟지만 우리들처럼 만원한장에 벌벌 떠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틀리지요 지금 직장인들 연봉 5~6천만원이 한둘입니까? 의료보험료 변경건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문재인케어??? 사람 잡습니다 이글이 바로 잘 전달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인상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올늘 기사를 보니 내년부터 소득하의 20% 기초연금을 30만원 조기 인상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도 똑같이 인상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육아휴직 기간 연장 의무화 청원합니다. 20개월 아이를 키우는 서울 사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회사 눈치보여서 육아휴직을 3개월도 못쓰고 백일도 안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 복직하고 강도높은 업무를 시키고, 워크샵에, 야근에.. 저도 복직하고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가정에선 아이가 너무 어려서 6시간만 어린이집을 보내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하원을 도와주셨습니다. 1년 넘게 아이는 2주에 1번씩 소아과를 다니며 계속 아팠고, 동시에 양가 어머님도 어깨, 허리, 팔에 고장이 나기시작하며 두 분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더이상 아이를 맡길 수 없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10개월정도 남은 육아휴직을 다써도 아이가 30개월이니 여전히 어리긴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아이와 같이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반응은 싸늘하네요.. 복귀여부를 물어보면서 복직 가능성도 재차 물어보고 둘째 계획은 있는지, 복직후 아이육아는 어떻게 할건지, 개인사를 물어보는 사장과 임원들이 이해되지 않고, 야속합니다. 육아휴직 울타리내에서 내손으로 아이를 키우는게 죄는 아닌데 말이죠... 제 권리 인데요? 라고 묻고싶으나 침묵하던 순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2년이상 보장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출산율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워킹맘이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강한법 울타리 안에 보장되어야 첫째를 혹은 둘째를 낳고 싶어도 못낳는 예비맘들과 첫째맘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제 청원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기간 연장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고,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소년법을 패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 들 중 실제로 법원가서 처벌 하는 수위가 약합니다. 학급폭력 으로 가면 소년원 처벌보다 사회봉사 아니면 심리 치료 입니다. 근데 피해자 들 은 그 처벌을 원할가여? 청소년은 아직 약해서 정신이 온전 하지 못해서 혹은 아직 사회적 약자라서 라기 보다 그냥 그걸 약용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감형 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중학생 정도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면 나쁜짓을 구별합니다. 청소년 부터 처벌 을 강력하게 선고 해야 학교폭력 등 이 완전히 는 아니지만 대부분 해결됨니다. 대통령님 제발 좀 청소년 보호법을 패지 해주세요 청소년 들은 생각이 덜자란게 아니고 다자란 습니다. 각종 언론 그리고 사회가 소년법 패지을 하자고 합니다. 학교집단폭력 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은 가해자 청소년들에게 기회을 주는 법이 아님이다. 다른 피해자을 만드는 일 그리고 다른 법죄와 언론 에게 문제을 제기 하는 일입니다. 가 제발 부디 소년법패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청소년 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보호법 패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하여 미래 직업을 정할수있는기간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탈북 여종원은 납치다. 국정원이 공작한 초대형사건이다. 여종원들 전부 비해기 타기 전까지 동남아로 가는줄 알았다고 한다. 지배인 한테는 한국 안가면 그동안 협조한거 북한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미 탈북한 3만명도 모두 전수조사 해야 한다. 국정원이 목사등 민간인을 이용하여 정착금을 많이 주고 집과 직업을 보장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왔다면 전원 돌려보내야 한다. . 또한 브로커에 속아서 탈북한 사람들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강제로 왔든, 속아서 왔든, 협박에 의해서 왔든 관계없이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탈북자들 한국에서 대부분 노예생활 한다. 기본재산도 없고 학력과 자격도 인정되지 않아 좋은일자리도 가질수도 없고 전,월세를 전전한다.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힘들게 살아간다. 한국사람들도 서민과 청년들은 힘들다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자살이 늘고 있는데 탈북자들은 오죽하라 싶다. 남북화해는 탈북자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정치적인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파면과 형사처벌 연금과 각족수훈 박탈 피해자 배상을 해야 하고 브로커들은 형사처벌과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는 탈북자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본청(원청) 문제로 하청들은 죽습니다 저는 한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하청에서 근무한지 언 8년정되됫네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청은 본청(원청)이 시키는데로 일을해야됩니까? 우리는 인권이없나요? 죽어라 하면 머하냐고요 인정도없고 그냥 쉽게말해 하청에서 근무하다가 하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잘한다고 본청으로 발령나주나? 절대 never 발령해주는 기업들은 있겠지만 절대 몇퍼센트입니다 저는 여기와서 허리수술 2번했습니다 근데 누가알아줘? 절대 본청에서 그럽디다 나도아파 너만아파? 그쵸 누구나 다 아프죠 근데 본청은 아프면 인정을 받죠 하청은 너 꾀병이잔아 이런눈빛? 어이가없드라고요 저보다 경력없는분도 본청이라고 하청 사장님 밑에 직원을 무시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눈치밥먹은지 8년됫네요 본청은 왜 우리가 돈을주는데 그것도 못해 이런 눈치 갑과을이 있는게 맞는데 너무 차이가납니다 저희 1년만에 급여 올라갔어요 본청에서는 돈이없어서 못올린다는 눈치 우리는일을 못하겠다 하면서 일을했습니다 1년만에 급여올라갔고요 그리고 하청은 더운데 땀흘리고일하고 본청도 마찬가지로일을하지만 쉬는시간도있고 컴퓨터앞에앉아서 프로그램보거나 핸드폰보거나 우리는 죽어나는데 목구멍에 물도 못축이는데 시원한데서 핸드폰 컴퓨터하고 그러고선 우리는 가족이다? 그말듣고 욕이 난발을합니다 그로인해 저는 자존심이 없어지고 공황장애판정,우울증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일을합니다 처자식을 먹여살릴라고요 본청은 팅자팅자놀면서 시간때우다 칼퇴근 저희는 잔업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달라고하면 해줍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해달라고하면 알았다고만하고 무소식...저희가 다합니다 여러사람이 격을겁니다 물론 본청은 노조가있으니 그럴수도있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합니다 급여는 본청이랑 하청이랑 차이나는게 원래정상이긴한데 제가 220 탑니다 본청은 480정도? 상여있지 성과금있지 우리는....머가있지? 머가있을까요? 있어요 몸과 마음에 병이있지요 이젠 시대가바껴지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부탁이있다면 하청도 본청이랑 똑같이는 못하드라도 약간에 정도까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인권,급여,노동,저희는 인권도없고 급여도 적고 노동은 말도못하고 말이됩니까? 만약에 만약에라도 제가 청와대간다면 얘기를 해보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청(원청)때문에 하청업처들이 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우파는 아니지만 아무리 못한 이명박 박근혜 시절때도 이만큼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도 중요하고 북한도 중요하지만.. 다른거 다 필요없고 경제좀 그만 망쳐주세요.... 경제를 성장시켜달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유지만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임기 끝나면 다음 대통령이 뒷감당 수습을 해야하니 제발 조금만 망쳐주세요...북한만 중요한게 아니고 이땅의 대한민국이 더 문제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이딴말은 철회 해주시고... 후보시절 표얻을려고 했던 못지킬 공약은 이제라도 철회 해주시죠... 지금 이땅의 헬조선에서 성과를 내지못하는 무능력한 대통령은 솔직히 필요없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능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관한 그어떤 해법도 제시못하는 무능한 대통령님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는게 힘이듭니다...정 모르시겠으면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따라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발.. 마지막 낭떨어지에 서있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가만히 계셔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나라 폭삭 말아먹고 계시네요..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헌절 같이 중요한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국가공휴일 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살상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혹시 모를, 그리고 의도적인 살상을 방지하는 지뢰제거 작업만큼 맞는 대체복무수단은 없는것 같습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그들에게, 직접 손수 평화의 땅을 만들어 줄 기회를 주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지뢰제거작업 대체복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희 어머닌 자궁암 수술 합병증으로 임파부종을 앓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게 현재 상태로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열에 취약해 여름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보내셔야만 합니다. 제가 100%부양 가능하면 좋겠지만 저도 어렵고 하다 보니 어머니도 일을 하셔야 생활이 가능하다보니 무리 아닌 무리를 많이 하십니다. 일반인이면 아무런 일도 아닌 일도 어머니에겐 격무가 되니깐요. 거기다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시면 다리에 열이 올라와 염증과 통증에 시다릴시닙니다.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장애가 틀림없는데 장애인 인정이 안됩니다. 장애인 인정이 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당장 나아지시거나 삶이 당장 안정 되는건 아니겠지만 조금 덜 어려울순 있을거 같아 용기내어 청원합니다. 제 어머니 장애인 인정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선 금일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 당하신 해병대 장병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어이없는 사고로 인해 애꿎은 군인분들께서 끊임없이 허무하게 희생을 당하고 계십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할 것없이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왜 계속 일어나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금일 발생한 마린원의 경우 추락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발된 사고입니다. 이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인재가 분명합니다. 수리온 개발과 생산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와 엔진 생산책임을 맡고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철저한 전방위적인 전수조사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방산기업 한국항공우주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에 여성부 장관님께서 sns에 남기신 혜화역 시위 응원글을 보셨나요? 물론 혜화역 시위에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위 응원글이 정상적이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본질을 알고 조금이라도 관심있는사람은 그 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을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해화역 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일단 해화역 시위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해화역 시위는 정상적인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시위라고 보기에는 너무 저급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들면 \"무X유죄 유X무죄\", \"경찰도 한남충\", \"문제인 XX해라\" 등 공식적인 시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유투버 마제tv라는 분이 혜화역 시위에서 무엇을하는지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남성혐오가 이루어지는 혜화역 시위를 갔다와서 올린 글이 혜화역 시위른 응원한다는 글이였습니다. 이글을 보고나서 정말로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하고 계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있는다는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시위를 보고도 오히려 응원하는 여성부 장관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를 가지않는 분들을 소방관으로써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군인과 소방관의 기본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역입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동안 훈련소에서 소방훈련을 받은 후, 지역배치를 받아 각 지역 소방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근무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교대근무제로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복무대체인 경우는 36개월이상 근무하며, 기본처우는 현역입대군인과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맞지않을까요? 화재관련 뉴스를 보면 사전에 예방가능한 사건도 있고,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니 대제복무제로 소방관근무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복무제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것은 어떤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해병대 수리온 추락으로 인하여 5명의 해병대원이 순직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적폐청산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취임 이후 동안 군 무기는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고 하셨지만 이게 나라 입니까? 나라다운 나라에서 군인이 훈련도중 사망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이런 부실한 장비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하는 세력으로 부터 국민을 지킬수 있는 나라 되겠습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라며 떳떳함을 보였습니다. 국민으로써 명령 입니다. 대한민국 방산비리 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시오 방산비리에 연류된 자들을 내란음모죄, 이적죄, 찬양고무죄로 처벌하고 연좌죄를 통해 자식들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공약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안전한 하루였습니까?", "num_agree": 86, "petition_idx": "30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해병대 전우 5명이 전사 하였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창원에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아무리 맞벌이라지만 분명 같이 살고있는데 얼굴을 잘 못 봅니다. 아침 7반에 출근하면 보통 밤10시이고 자정을 넘어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부산이라 퇴근하는데도 40~50분인걸 감안하면 전날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주말에 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3달에 한 번 정도는 일요일에 24시간 당직을 서야합니다. 이런탓에 남편 얼굴도 잘 못볼뿐더러 봐도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 회사의 급여제도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그래서 주52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온갖 꼼수로 최저시급을 맞추면서 임금을 올리지않는 방법으로 임금을 올리지않으면서 일만 계속시킵니다. 그렇다고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옮길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이직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긴다고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주52시간과 최저임금인상보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초과근무시간 제한, 위법 시 구금형으로 엄격한 처벌법을 먼저 시행하면 어땠을까 생각해봅", "num_agree": 6, "petition_idx": "30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없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뉴스에 또다시 군용헬기사고로 아까운 장병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군용헬기를 전수조사해주시고 노후된 헬기의 폐기와 철저한 정비를 위한 물적 인적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노후된 헬기로 인한 추락사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젊음을 바치는 아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젊은이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비를 사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군용헬기는 살인무기입니다. 시급히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대구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친구들로부터 차마 듣기 힘든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꼬셨다'등의,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음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으로는 2차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만 가슴아프고 답답하며, 가해자만 승승장구하는 한국이어야합니까? 문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공약으로 내거셨으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서라도, 이번 대구 사태의 2차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더하여 소년법의 존재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여쭙습니다.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가해자들만 기쁜 소년법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0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여중생 사건 2차가해자 처벌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14년 30대 꿈을 안고서 창업했습니다만 망해서 국세 4500만원정도 못냈습니다. 워낙 똥수저출신이라 빌릴때도 없어서 조금씩 벌어서 내려고했습니다. 그것도 1년뿐 국세청에서 조사한번 받으니 2014년에 소득을 많이했다고 망한 저에게 세금 7천이백만원 내라더군요.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소득을 많이 했답니다. \"통장압류 들어오구요.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더군요.\" 국세미납으로 취직도 알바도 못해 남구로 인력시장나가서 노가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가붙어 일억... 서민인 저에겐 하루먹고살기도 힘들어 세금낼 엄두도 못냅니다. 제나이 43이젠 제눈에는 어여쁜 애인도 생기고해서 결혼도하고 아기도 가지고 싶지만 \"국세라는건 평생 없어지지 않는거였던것이 더군요. \" 파산은 물론 회생신청해도 안없어지는 거였더군요. 유일하게\"국세소멸시효\"라는것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법만있지 실지로는 5년되기전아무때나 국세청에서 독촉장보내면 제가받든 안받든 5년이 보낸날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전산시스템이 잘갖추어지지 않아 빠져먹을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산이 잘되어있어 절대 그냥 안없어진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하더군요. 현재\"4천만원이던 국세는 5년이지나 1억3천이 되어있습니다.\" 살인도 시효가있는데 지옥같은 5년을 취업도 알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소원이 친손주한번안아보는거라고 하는데 자식입장에서 정말 자살충동 까지 느낍니다. 조그만한 가게도하고싶고 취직도 하고싶은데 이놈은 국세는 아무것도 못하게하네요. 저처럼 똥수저로 태어나 가진재산 하나 업어서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때도 없는 저에게 평생을 독촉장을 보내도 고리대금연체율과같은 국세 이자도 못냅니다. \"도데체 누굴위한 국세소멸법입니까?\" 한번의 실패가 너무 가혹한건 아닌지요? 대한민국에 저처럼 경제활동 하고싶어도 못하는분이 몇십 몇백만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죽을때 4천이던 세금얼마가 되어있을까요... 그빛 제가 자식놓으면 대대손손 거지만들셈입니까? 창업하다 망하면 그대로 노예나 천민이 되는건가요? 차라리 평생 이렇게 사느니 칼들고 맘에안드는 정치가나 돈있는집 아이 붙잡고 그부모한테 돈 뜯어서 세금내고 감빵살이 하는게 더 형량이 나을듯합니다. 살인도 십년인데 몇년이면 되지않을까요? \"국가에선 강도짓이라도 해서 세금 내라는것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10년형, 국세는 무기징역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혈세가 피 한방울 안 섞인 인종들에게 돌아가는 이상한 나라 국민이 이들을 먹여살리는 이상한 나라", "num_agree": 53, "petition_idx": "30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불체자,다문화가 상전인 이상한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공부 을 안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건설 근로자 들은 대한민국 사람 보기 힘들어요 거의다 중국인 이면서 조선어을 쓰는 사람인데 돈을 벌면 중국에 가고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벡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들이 단가를 싼 사람들을 쓰니까 그렇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 없이 해외 가는게 왜 못마땅 하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0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 사업은 케이팝만이 답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강렬한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그에 어울리는 사람은 현 AOMG의 수장을 맡고있고 그 자신또한 명망 높은 아티스트인 박재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범을 문체부 장관으로 선출하여 미래의 문화산업을 이끌어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재범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여름 몇년전 같지 않게 밤에도 새벽에도 더운데 여름에 일사병 탈수로 쓰러지거나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는 습해서 전기세가 저렴해서 늘 에어컨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청원 법안이 이뤄 진다면 시민들이 집에 들어갈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0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비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잇습니다 인건비 문제에 경영에 어려움이 너무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매년 시급인상은 되고 잇는 반면 저희 소상공인은 도퇴 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시급인상이전에 대기업에서 하청에 하청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시급인상 될때마다 받는 단가가 삭감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10년전 단가가 100원이면 지금은 50원 수준까지 떨어지고 여기에서 살아남기위해는 인원을 줄여야만 살아남을수 잇는 상황입니다 그기에 또 시급이 오르니 패업을 해야되나 하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에서 파업하고 나면 소상공인은 그만큼 일감이 줄어들고 패업하는 자영업자는 많아지는 현실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에서는 매년 하청업체에 단가인상을 해주고 잇는반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하면 단가를 줄여서 자기배만 불리는 회사잇네요 시급 만원 저희들도 줄수는 잇습니다 단가 인상을 대기업에서 올려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시급인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단가를 내릴려고하고 시급은 올라가니 저희들은 멀 먹고살아야될지.... 지금도 세금을 못내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잇는 소상공인 꼭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덥다 힘들다 쉬고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25년만에 그동안 움쳐려왔던 삶을 벗고 새롭게 시작해볼려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상담예약을 통해 방문하였다. 늘 약자이고 음지에서 나라는 존재를 숨겨오면서 아이셋을 다 키웠고 일부분 이나마 부채도 상환해왔는데 돌리켜 이젠 아이들도 다컸고 아이들에게 빛을 남길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는데 역시 나 그곳에서도 약자이고 힘없음이 한스럽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신용방관위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부체 소각. 탕감. 신용회복. 이런말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런느낌을 받는 난 어떤 한가하는 자괴감에 빠짐니다. 한번쯤 정책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가는 진실성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어띠쯤 가고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 남한 국민들 5천만(50,000,000)명 중에서 약 50% 2천 500만(25,000,000)명 가정하고 전기세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물세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국민연금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건강보험료 약 1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10,000 = 250,000,000,000 (2천 500억) 250,000,000,000 (2천 500억) x 12달 = 3,000,000,000,000 (3조) 휴대폰 요금 약 3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30,000 = 750,000,000,000 (7천 500억) 750,000,000,000 (7천 500억) x 12달 = 9,000,000,000,000 (9조) 인터넷 요금 약 2만원 정도 책정 = 25,000,000명 x 20,000 = 500,000,000,000 (5천억) 500,000,000,000 (5천억) x 12달 = 6,000,000,000,000 (6조) 최소로 잡아도 한달에 빨아들이는 수입이 3조 정도일텐데... 그 모아놓은 국고를 통해 그냥 정책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중간에서 떼먹기 좋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조면 100,00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10만)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10조면 백만명(=1,000,000), 100조면 1000만명(=10,000,000)이지요 물론 어딘가에 쓰기야 하겠지만 솔직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주었는지도 안 밝히는데 정책이라는게 가성비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110만원 들어왔는데 100만원만 들어왔다고 이야기(언론 플레이)하면서 나머지 10만원을 뒤로 빼돌리는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억' 단위, '조' 단위로 가면 엄청나겠죠? 월 100만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한 가구당이 아니고 한명 한명 개인마다이고 (개인마다 자기 명의로 된) 헌법 제2장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고 위해를 가한 강도, 살인, 방화, 강간, 횡령, 사기 등 범법자 외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연봉이 최소 1억 이상은 제외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든 말든 잘먹고 사는데 그다지 별로 느낌이 없을것 같고 (최저임금 받고 사는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를것 같기 때문에) 범법자들은 타인의 행복을 짓 밟으면서 정작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일처리 센스 있는거고 니가하면 불륜, 불법) 불균형,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저시급 오르면 월급제들도 왜 다 같이 인상하는지 모르겠네요 물가 올라도 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텐데요? '너의 탐욕이 경제를 망치고 있어' : 돈, 권력 있다고 인생 자기네들만 힘든척 하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꿀 빨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https://www.google.co.kr/search?biw=1360&bih=529&tbm=isch&sa=1&ei=N6lNW__4F9HU-Qbu5IB4&q=%EB%84%88%EC%9D%98+%EC%9A%95%EC%8B%AC%EC%9D%B4+%EA%B2%BD%EC%A0%9C%EB%A5%BC&oq=%EB%84%88%EC%9D%98+%EC%9A%95%EC%8B%AC%EC%9D%B4+%EA%B2%BD%EC%A0%9C%EB%A5%BC&gs_l=img.3...6079361.6087560.0.6087919.25.23.1.1.1.0.186.2501.13j9.22.0....0...1c.1j4.64.img..2.7.925...0.0.F0pCONuj7JY#imgrc=k1ZYmj6qp9tTvM:&spf=1531822337113 https://www.google.co.kr/search?biw=1360&bih=529&tbm=isch&sa=1&ei=AMFNW9_sE8uz0gTu4JvQDQ&q=%EA%B5%AD%ED%9A%8C%EC%9D%98%EC%9B%90+%EC%97%B0%EB%B4%89&oq=%EA%B5%AD%ED%9A%8C%EC%9D%98%EC%9B%90+%EC%97%B0%EB%B4%89&gs_l=img.3..0j0i24k1l3.407536.416084.0.416444.24.24.0.0.0.0.188.2859.5j18.23.0....0...1c.1j4.64.img..2.15.1971...0i30k1j0i7i30k1j0i10i24k1j0i8i30k1.0.dXu7JL2aCSA 그리고 위에 만 18세부터라고 한 이유는 대학 가기전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월 100만원씩 차곡차곡 쌓이면 그걸로 학비로 충당하면 되고 그렇게되면 부모님들의 등골 휘는걸 어느정도 막을수 있죠 (요즘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에 범죄 저지른 아이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물론 자기돈 들어왔다고 펑펑 물쓰듯이 쓴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떠안아야겠지만 (엄청 비싼 등록금은 다른 정책을 생각해봐야 문제인것 같고) 혹시나 부모가 아이들을 아이들이 부모들을 등처먹을걸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가야 찾을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은 미래 설계(결혼)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번돈으로 넣은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연금은 제외) 하지만 지급받은 대상자들도 범법 행위(살인, 방화, 불법 성매매, 불법 도박 등 ) 적발시 다시 혜택 받을 그 기회를 주어지기 약 10년여동안(예를들면) 박탈합니다 즉, '혜택을 받고 싶은면 니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사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돈 때문에 범죄 안 저지른다는게 슬픈 일이고 그래고 범죄 저지를지도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시를 한다면 인터넷이나, 각 지역 동사무소에 간.직접 지원신청을 넣고 신분증으로 범죄행위나 재산 조사후 빠른 시일내로 개인 통장 계좌번호로 지급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의 가장 문제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들고 집 장만도 몇 억이 들어야하고 여러가지 세금들도 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출산을 고려하며 삶의 질을 올리면서 살아갑니까 개인의 탓으로 하기에는 취업난도 있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벅찬 세상이죠 결국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은 감축하고 늙은 사람들 부양은 지금의 젋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며 언제가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시대를 맞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일만 하다가 죽으려고 인생을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책,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질수 있게 그냥 직접적으로 지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1200만원 x 10년 = 1억 2천만원 (물론 위에 가진 재산이 1억 이상이면 기회 박탈) (부+모+자1명) 3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3600만원 x 10년 = 3억 6000만원(부+모+자2명) 4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4800만원 x 10년 = 4억 8000만원 (부+모+자3명) 5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6000만원 x 10년 = 6억 먼 미래는 내다볼떄 이런식으로 큰 그림 정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수치는 단순히 월 100만원 지급 정책 했을때 이야기이고 저기서 회사 다녀서 받는 월급은 + a겠죠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올리고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오르는 조삼모사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뿐 사이다 정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런식으로 사람이 모인 돈이 생기면 쓰고 싶은게 인지상정 당연히 시장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와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기회 박탈) 제일 중요한건 뿌리기만 하고 끝낼게 아니라 주는 월 100만원에서 로또처럼 티끌모아 태산, 십시일반으로 그리고 한 개인당 1,000원 5,000원 10,000원씩 한달에 거두면 (5천만 국민 중에서 천만명으로 최소로 잡고 가정 했을때) 1,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 (1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 (1200억) - 1년 기준 5,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50,000,000,000 (500억) x 12개월 = 600,000,000,000 (6000억) - 1년 기준 10,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0 (10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0 (1조 2000억) - 1년 기준 (5천만 국민 중에서 2천만명으로 최소로 잡고 가정 했을때) 1,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20,000,000,000 (2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 (2400억) - 1년 기준 5,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100,000,000,000 (1000억) x 12개월 = 1,200,000,000,000 (1조 2000억) - 1년 기준 10,000원 x (예들들어) 20,000,000명 = 200,000,000,000 (2000억) x 12개월 = 2,400,000,000,000 (2조 4000억) - 1년 기준 정도 모을수 있는데 그 돈으로 재난당한 화재, 지진, 태풍 같은곳에 지역차별 같은거 잊고 몰빵으로 지원 좀 했으면 합니다 언론을 보니 허구헌날 돈 모자른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의견입니다 같은 한민족인데 누군가 시급하면 도와줘야겠죠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 중소기업 회사들이 일손이 부족할때나 환경오염을 방지한 쓰레기 줍기라던지 지역 행사지원이라던지 여러가지 어려울때 도와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좋겠군요 (물론 일손 부족하거나 도와달라고 회사가 신청하면 각 지역 관지라 공무원들이 문자로 보내고 자유 의지대로 지원 나간다는 조항을 넣고 너무 대놓고 안 나가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월 100만원 혜택을 자격박탈을 하고 주1회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조항 같은게 있으면 하는군요 노동시간은 오후 5시까지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에 합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 해야한다라는 사회 인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려군데 지원을 나가고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 사회경험을 쌓고 매일 나가지 않고 안 나가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다던지 여가 시간을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면 좋겠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법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자살율 1위 국가, 삶의 질(행복함)이 최하위권 나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북한도 더 탈북할수 있게 하고 북한을 이왕이면 북한을 먹을수 있게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100만원씩 직접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수가를 허위청구하는 의사들과 병원들 자격면허를 박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운만큼 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데 사무장병원 사례처럼 수가 부풀려서 허위 청구하는 의사들에 대한 패털티를 가할 수 있는 법안 및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했다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의사들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금의 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착실하게 의료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의 자격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다면서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장병원 사례처럼 의료수가 부풀려서 허위청구하는 의사(한의사 포함)들에 대해 의사면허 박탈하는 법안과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그렇게 여유 있나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바쁜시간 쪼개서 힘들게 발걸음 하는 손님들을 기만하는 의사들에 대해 면허박탈 시키는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수가 허위청구하는 의사들에 대해 자격박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과목은 학교가아닌 자유로운 공간에서 하고싶은사람만 온라인이나 모바일등으로 할수있게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의고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참 먹지말라는둥 먹으라는둥 말들이 왜그리 많은지 저는 먹을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는 먹을사람은 먹고 먹지 않을 사람은 먹지맙시다. 저는 먹을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법으로 금지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을 소, 돼지, 닭들이 보고 들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개와 고양이는 먹히면 안 되고, 소와 돼지와 닭은 먹혀도 된다는 것이 타당하거나 올바르거나 맞거나 좋은 말(주장, 의견, 바람)이더냐? 인간 대장아! 우리도 먹지 말고 살려달라. 법으로 살려달라.\" <<<====== 소 돼지 닭들의 동물 청원 소와 돼지와 닭들을 대리하여 올린 이 청원에 대한 반박을 옳거나 바르게 반박한다면 청원을 취소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와 고양이 그리고 . . . .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눔의 나라 힘들어 못살겠다 제발 경제 좀 살려줍쇼 이 무능한 정권때매 정말 못살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어 못살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717191326903 오늘 또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몇년전 다문화가정 어린이, 몇일전 외할아버지 차에 탓던 어린이, 오늘 또 저 아이 눈물 밖에 안나네요. 아이들에게 교통카드나 하이페스처럼 전자칩이 내장된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시키는건 어떨까요? 어리이집이나 유치원 출입구에 감지기를 장착해서 학부모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를 받을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것 같은데 고려해 주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어른들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간 우리집아이도 당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차량 사고관련 해결책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갑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땀흘려 일하고, 그 돈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이란 명목으로 바칩니다. 솔직히 바치고 싶지 않아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살기힘든 곳이니까요. 근대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난민인되면 세금면제 수업료면제 죄를 저질러도 적정선에서 알맞은 처우를 받고 의료비 면제 병역 면제 정착금 지원 월마다 보조비 지원 된다면서요. 솔직히 꿀같은 정보이구요, 대한민국 국민하느니 난민으로 사는게 훨씬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세금안내도 다른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야금야금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난민법 폐지안되고. 제주도 난민인척하는 예멘부자 사기꾼들이 육도제한 해지되어 국내에 발을 디딘다면, 저 또한 자국국민이기를 포기하고 난민신청합니다. 대대적으로 국민들 모두 파악해주세요. 외국인 그지같은 인간들이 우리가 내는 피같은 돈으로 혜택누리는꼴 보느니, 우리도 이나라 국민자격따위 가볍게 버려버리고 난민하겠습니다. 전혀 안아쉬워요. 다만 조상님들과 이 나라를 목숨바쳐 지키신 분들께 죄송하죠. 전 정권은 일본놈들과 연이 깊고, 현 정권은 무슬림과 연이 깊네요. 어디 살인, 강간, 방화, 테러 속에서 뒤늦게 국민안전 걱정해봐요. 이미 바퀴벌레들은 알 다까고 활부하고 다닐테니.", "num_agree": 58, "petition_idx": "30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입니다. 자국 국권 포기하고 난민신청 가능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열 손가락 물어서 않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 이야기 들으면,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고, 아르바이트생 이야기 들으면 아르바이트생이 제일 어렵고…평생을 노력해서 장만한 상가임대주의 입장을 들으면, 그들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재벌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맨날 욕얻어먹고 재수 없으면 감방을 안방처럼 생각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니 할 것이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않하고, 쥐죽은듯이 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사회는 경제인을 비난하는데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다. 나는 사농공상의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잇고, 또 실제로 그런것을 느낀다는 어느 경제인의 말씀도 본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고 또 성장시키는 경제인을 도가 넘게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아닌가하고 나는 오늘 생각하게되었다. 이렇게 경제시스템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어느 한쪽만 편들면 반드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어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매우 좋은 취지로 정치권에서 접근한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대 경제시스템에서, 갑자기 한 톱니가 비대해지면 전제 시스템에 이상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께서 늦게나마 이의 수정을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솔직함과 가난한자를 배려하시는 그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할때는,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시스템 전체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경제가 빨리 성장하니까 취업문제도 없고 복지문제도 해결되고, 노사문제도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또한 경제인에 대한 비난도 그리 많지 않았다. 경제가 잘 돌아갈려면, 백약이 무효다. 오직 한가지 방법은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인을 매국이나 하는 것 처럼 매도하고, 또한 작은 잘못도 크게 부풀리고, 한두사람의 잘못을 전체 기업인의 잘못으로 사회가 몰아가면, 결국 그 비수는 그런 경영인을 비난하는 우리 사회가 대가를 치루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치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제인이 해야 할 몫이고 그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마치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착각을하고, 온갖 규제와 온갖 당근으로 경제인을 길들이려한다면, 결국 피보는 것은 국민이고, 이것은 지난 몇십년동안 우리 경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다. 따라서 비록 많은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업가 정신을 젊은이들에게 불어 넣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기업가를 죄인취급해서야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수 있겠는가? 여러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살아날 활로가 생기기를 바라고, 혹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기업인을 대우해주는 환경이 마련하셔야 한다. 외롭게 지구의 오지를 누비면서, 회사와 가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사회는 박수를 줘야 한다. 이들이 힘들게 성장시킨 기업을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는 우리 경제는 살릴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복잡하고 어렵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물류 택배에서 일하는분들 근로 환경 좀 개선 해주세요 2시간에 5~10분씩 강제로 기계 멈추고 휴식 시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나 추운 날씨 먼지 투성이 속에서 지쳐가는 와중에 계속 기계가 돌아가니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해서 일해서 수 천만원 돈 많이 주는것도 아닌데 근로 환경이라고 그나마 쉴 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1개당 100원씩 받아도 하루 일당 20~3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실은 야간으로 시급제로 9 ~ 12시간 해도 1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혹시나 회사내에서 높으신분들이 임금 떼먹는거 한번 좀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물건 들어오는 양이 엄청난데 그 막대한 돈을 임금 오르기는 커녕 사업확장하는데는 아무런 죄의식 없는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물류 택배일만 하지 말고 전 직업마다 좀 개선 좀 해으면 좋겠습니다 추우면 히터 틀고, 더우면 에어컨 트는 사람이야 공감 능력이 떨어질지 몰라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국민들인데 노예도 아니고 선진국 다운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아 나 때는 안 이랬는데~ 근로환경 개선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변명, 핑계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 물류 택배 환경 ] https://www.google.co.kr/search?biw=1360&bih=529&tbm=isch&sa=1&ei=osJNW8a_C4Wz0ATF3oXYCA&q=%EB%AC%BC%EB%A5%98+%ED%83%9D%EB%B0%B0&oq=%EB%AC%BC%EB%A5%98+%ED%83%9D%EB%B0%B0&gs_l=img.3...1800394.1802168.0.1802496.11.11.0.0.0.0.160.1414.2j9.11.0....0...1c.1j4.64.img..1.7.965...0j0i24k1.0.PgTKw_K50IY",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근로 환경좀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스**** 내에 입점하여 영업중인 상인협동조합입니다. 대구스**** 내 여성패션관이라는 곳은 총 34개호실(=매장) 있으며, 2011 10월~2018년 현재까지 2011년~2013년도까지는 약 10~15여개 매장이 입점 및 퇴점을 반복하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대 여섯개 매장이 입점 및 퇴점을 반목하면서 영업을 해오다가 2018년 현재는 3개 업체만 입점하여 영업중입니다. 대구스**** 관리업체인 (주)칼****측 주장에 따르면 대구스**** 내 여성패션관 은 천정 전기가 전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여성패션관 전체를 1개의 매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성패션관 내에서 영업하는 매장들이 여성패션관 내의 나머지 공실매장의 전기료 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패션관내에는 총 34개호실이 있습니다. 3개호실만 영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31개 공실매장의 전기료를 영업중인 3개호실이 나눠서 부담해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여성패션관\"내에는 34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누어 분담한다고 해도 영업중인 매장과 공실매장이 똑같이 34개로 나눠어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칼****에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거나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여성패션관의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전가 시켜왔고, 현재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여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여 달라고 국민권익위, 청와대, 심문고, 대구시 등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 체육 시설과 담당 여직원이 왔는데 담당 여성공무원이 하는말인즉, 관리업체인 (주)칼****측에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전기료를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주)칼****세는 못돌려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주)칼****에서 부당하게 전가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못돌려준다고 하니 저희(해당공무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선 이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 상인들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은 자신한테(행당공무원)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으니까 앞으로는 민원을 넣지 말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민원 넣지 말고 무조건 모든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니요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 30일자로 시행되면서 관리비 관련하여 부당한 것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지자체장이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라는 이 공무원은 상인들도 다 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뭔지도 모르고 개정한지도 몰랐다며 검토 후 연락준다고 하고선 여전히 회신이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우리 상인들이 제기한 민원 외에도 수 많은 민원을 자신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고 고충을 털어 놓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저희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부디 대구스**** 관리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저희 상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10조 모든 (국민->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사람)사람은 법 앞에 평 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 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 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 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입니다. 그 것이 국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고치다니요? 개헌안에 따르면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사람도, 중국사람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간첩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개헌인가요? 정말 위험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권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아직 북한은 북한입니다. 아직 통일은 아니잖아요? 월남도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고 2년만에 월맹에 의해 정복당했죠. 베트남 말입니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은 전환점이고 과정인 것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미군을 내보낼 생각입니까? 태극훈련 우리끼리 하고 그 다음은 미군 철수 요청할 겁니까? 우리 국민이나 잘 챙기세요. 남의 국민, 사이비 국민 챙길 생각 하지 마시구요. 여러분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남녀차별없이 지내자란 뜻을 갖고 사는것 좋습니다 하지만 자칭 페미니즘그룹이라고 부르는 워마드는 그저 남자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칼을 갖다대고 또 아이가 남자라는 이유로 태아 훼손을한 사진을 올렸고 몰래카메라를 찍어 남자를 조롱을 하는 등 하면 안되는 행동을 하고는 자신들이 잘한거 마냥 당당하게 올립니다. 어려울수 있어도 이곳을 폐쇠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는 안됩니다. 워마드를 폐지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전편협의 단체시위를 하겠다 라며 시장경제에 압도 되어 대통령께서 공약 이행에 있어서 첫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시장경제에 이끌려서 시장이 주도 하는 데로 나아가다 물가는 앙등하였고 , 소비계층의 국민경제는 폭망할 것입니다. 단언컨데, 정부 관계자들이 경영에 있어서 좀더 면밀한 파악이 있었더라면 감히 전 편협들이 본사에서 내어 주는 카드수수료를 점주들이 낸다 라고 하면서 시위 하는,. 법정 시급 이면 계약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이번에 모면 하기 위한 꼼수 였다는것을 정부나 대통령이 눈치라도 채고 현실 경영에 있어 좀더 다가 섰다면 이러한 사퇴는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더 나은 실물 경제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정부관계자라면 법정시급 미 지급한 전편협들에게 벌금 일괄처리 해서 부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반성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연일 폭염입니다. 서민들은 누진세 때문에 있는 에어컨도 눈치 봐가면서 켜야 합니다. 본인들 이익 내기 위해 전기를 써대는 기업엔 특혜를 주고 왜 고통은 국민이 당해야 하죠? 불합리 하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을 준다면서요? 땀흘리고 돌아온 가족들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쏘일 능력없으면 그냥 참아야 합니까? 기업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해탈란 것도 아닙니다. 그 무지막지한 누진세나 좀 폐지해주세요. 지난 여름 정말 못견디고 될대로 되라하고 잘 때 약하게 켜고 며칠 지냈더니 70만원 넘게 나오더이다. 도대체 누구 발상으르 누진세를 만든거죠? 한전의 이익이 엄청난것으로 압니다. 제발 국민들 찜통에 몰아넣지 마시고 숨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2719, "petition_idx": "30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전기료 누진세 폐지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페미니스트의 전신인 워마드 (메갈) 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은 가톨릭교에서 정말 중요시되는 성체 훼손, 태아 시체 난도질, 살인미수, 독립운동가 모욕, 무덤 훼손, 등등 윤리에 어긋난 짓들뿐입니다. 가장 무서운것은 이 행동들을 그들은 욕하기는 커녕 옹호하고, 유머로 받아들인다는것입니다. 또한 남성에 관련된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워마드에 버젓이 게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 워마드야말로 타 커뮤니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정한 사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예전에 소라넷을 폐쇄시키고 운영자를 검거했듯이 워마드도 그런식으로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자라날 새싹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워마드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30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폐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년생 오빠와 동생을 가지고 있는 여고생 입니다. 오빠가 올해 빠른년생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생 언니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신입생때는 술로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공감할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 오빠는 빠른년생이란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선배들과 친해지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희 오빠때는(2000년생) 나라에서 빠른년생으로 가라고 지정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때는 저희 어머니와 오빠와 오빠친구 셋이서 치킨집을 갔는데 오빠는 빠른년생이라고 쫓겨날려는걸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따로 같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빠른으로 가라해서 갔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다니. 우리나라 사회에선 인맥 친구가 얼마나 의지되고 중요한 존재인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늦둥이 저희 동생도 오빠의 추천으로 빠른으로 크는 중인데 오빠의 이런 불이익을 받고나서 진지하게 1년을 꿇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으로 갈 능력이 되는데도 빠른으로 살아갈수 있는데도 이런 사사롭다고 할수 있는 일때문에 1년 꿇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빠른 년생 필수였을떄는 빠른 까지 술 담배 허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빠른년생도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으며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을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도 반려견키우는사람으로써 ....개도어차피 동물이고 가축입니다 개만 식용을반대한다? 그럼 소,돼지,닭 기등등은..먹어도된다? 개는안되고? 참어이없는 청원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빚내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임금인상과 세금으로 다빨아먹고 어쩌란 말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하는짓걸인지 모르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토론 게시판이 있지만 토론을 하기에는 한계가 크네요. 가. 한계 요소와 해결 방안 1. 토론을 위한 게시글이 토론을 방해한다 => 토론 진행자가 진행을 하듯 게시글을 청와대에서 게시 2. 댓글 달기와 찬반 투표만으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밖에 => 찬성과 반대와 기타 의견을 구분(화면에서 좌우로 나누어서 올려줌)하여 화면에 보이게 해줌 => 일부 토론은 오프라인 토론으로 확장 3. 화면이라는 한계 읽어야하는 비효율성, 토론형식이 아닌 의견 게시 한계성, 기타 여러 가지 한계 => 찬반 또는 의견별로 화면에 구분(색상, 배치 등)하여 표기 => 오프라인으로 확장 나. 청원 내용 1. 토론의 장을 현재보다 확장해주세요. => 청원 글과 토론 글 그리고 청와대 선정한 것에 대한 오프라인 토론의 장 정기 부정기 진행 2. 토론 게시판 개선 => 화면에 올려지는 글의 의견에 따른 구분을 해줌 (글 색상 구분, 글 배치 구분)",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의 장을 확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편의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해결책을 정부와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은 이런 현실에서 가만히 있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시스템으로 임금 인상시 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분명히 원운영에 손실이 갈 것이며 보육현장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합니다. 1)최저임금 인상시 보육교사5인이하 가정어린이집에도 차등적용시켜주십시요. 보육교사들은 임금+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는 급여 지급이 너무 힘듭니다. 원아가 19명 정원 찼을경우에는 수익 구조이지만 정원이 덜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월급여없이 원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교사를 겸해서 하더라도 교으사가 받는 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원이 차지 않으면 급여 보장 부분이 없습니다. 2)최저임금 인상시 보육료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십시요.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원장과 교사는 협력할 관계에서 서로 웬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를 엄마들에게 기본처럼 지급하여 엄마들이 원에서 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십시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다는 이유로 18년도도 임금인상 부분에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임금보상 사각지대에 있으며 현시스템으로는 어린이집 운영하기에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위와 같이 청원을 하오니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실성 있는 임금금 지급이 되고 서로 공존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0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인건비 지원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사실상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중 노인들에게는 수입으로 잡혀 20만원은 그림의 떡입니다 하위 20%에게는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70%까지 확대하지마시고 차라리 기초수급대상자 중 노인들에게 중복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수급 생활자 중 노인 분들의 중복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난민수용문제 답없이 현재진행중이고, 안보리 위반하면서, 북한석탄 몰래 국내로 사온거. 5천톤이라는데, 둘다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어딜 향해 가는 나라입니까? 이곳에 청원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30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곳 여러분의 청원이 의미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범죄자들좀잡아주세요 다른사람들 모르게 장난질 치는 공무원들과 범죄자들좀잡아주세요 까치산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좀 잡아주세요 4층에서 이 상한 걸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 층간소음을 일부러내는 사람들 좀 잡아주세요 가계는 기계되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괴롭히는 사람들 좀 잡아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공무원 범죄자들이 공범으로 기계가지고 다른사람모르게 장난칠하는 범죄자들좀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몇만명이 속해있는 회사원들도 오늘 제헌절인 줄 인지하지 못했고, 대부분이 '공휴일이 아닐 정도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대한 존엄성이 낮아지고 그 중요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인데, 국민 한사람으로, 한명의 시민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소방관 분들의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산 주류 판매점에 화재가 나서 세 분이 순국하시고, 서른 명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순국하시고, 술취한 시민 구해줬더니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순국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업무와 출동으로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일들로 계속 정신적 고통 등을 받으시다가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볼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쓰립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입니다.목숨과 돈을 똑같은 가치로 여길 순 없지만,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의 연봉을 올려드린다면 일하실 때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으실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소방관 분들의 연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매번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채택 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생각을 듣고 말해야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투표를 하던지 여러사람이야기를 한꺼번에 방송에서 방송하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다른데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바로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대를만들어주세요 방송에서 볼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현재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등이 아닌 일반 직장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된 주5일 근무제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는데 주 52시간은 전혀 남의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꼭 임금을 인상해야 노동자가 살만한 나라가 아니고 일을 적게한다고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던 빈틈없이 실현가능한 정책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틈없는 확실한 조치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셋돈이 없다고 돌려주질 않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겠다 하니 집주인은 신청해봐야 1년이 걸리는데 한번 해보라 합니다. 제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지연 이자를 15%라고는 하지만.. 당장 집을 비워주고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이라 전셋돈이 전재산인데 무슨 돈으로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갑니까? 집주인은 너 맘대로 해라고 하지만 저는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 1년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가진 돈도 없어서 나갈수 도 없는 입장입니다. 경매까지 가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요.. 최대 3개월까지는 참는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을 버틸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나요? 다른것도 아니고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이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집주인이 돌려 줄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 부분 만큼은 경매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3개월안에 경매가 진행 될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빨리 돌려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오현초등학교에 다니는 오윤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직도 일자리를 못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일을하지 못하지만 어른들이 일을 못하게되면 경제성장의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겁니다. 어른들이 폐지줍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파집니다. 저희엄마도 일을 힘들게 찾아 일을하시고 계십니다. 저의 의견은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일을 구해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쭉쭉 성장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경제가 성장을 못할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어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자리지원 많이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 1만원이던 10만원이던 상관없습니다 오른게 문제가아니고 지출이 늘어서 수익이 줄어 도져히 견디기 힘들면 요금(가격)을 올리면 되는데 그게 영세사업장은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입니다 (편의점 같은 지출이 늘어도 가격을 못올리는 업종도 문제구요) 대형매장들은 좀더 견디기 좋아서 안올리거든요 작은매장들 문닫으면 자기들 장사 더 잘될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형이랑 소형매장에 인건비가 같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경쟁이 안되잔아요 경쟁이... 돈많은 사람만 대형매장 해서 돈버는 구조라고요 돈없으면 장사도 하지 말란거지 멉니까 대형매장이 인건비 지출비율이 30%라면 소형매장은 50%는 될겁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영세자영업자들은 그냥 다 문 닫으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장사나 잘되면 모를까 갈수록 수익은 주는데 지출은 폭등을 하니 어떻게 견딥니까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책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냥 최저임금을 범위로 책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7000원 ~ 8000원 이렇게요 그래야 좀 힘들게 일하는데는 8천원 줄테고 편하게 일하는데는 7천원 주고요 악덕사장이라 일 힘든데도 7천원 주면 거긴 잘 안갈려고 하겟죠 그리고 주휴수당도 폐지하던지 아님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제대로 좀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광화문에서 작은 김밥집을 4년째 운영하는 20대 입니다 무엇보다,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나날이 어려워지는 장사 때문에, 고민이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희망을 가지고,더욱 분발하여야겠지요.. 다만,그동안 장사를 하면서,가장큰 애로사항이 있어,이렇게 대통령님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꼭 경청 하시어서,살피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그날그날 매출에 대하여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날 재료 구입에 대한,정리를 하곤 합니다. 요즘은 모든 고객들이,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므로,편리하기도 하지만,영업점 주인으로서,불편사항이 이루 말할수 없는것 입니다. 매일 결재되는 신용카드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따라서 각 카드사 별로,결재일이 제각각이어서,입금일이 불특정 하므로 정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다음날 재료 구입에 관하여서도 불만 사항이 쌓여만 갑니다,즉,카드사 별로,재각각(어떤 카드사는 심지어 금일 손님이 결재한 대금을 일주일후에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다음날 재료구입건에 대한 결재를 그날그날 해야하는데,카드사 별로,재각각 다른 입금일 때문에,현금의 회전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카드사 별로,제각각 인,입금결재일 을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또한 현행 카드대금 입금일이 토요일을 포함,공휴일에는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이 또한,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사항 입니다. 따라서,정책적으로 가맹점 신용카드 대금,입금일을 같은 날로 통일해 주시고,토요일 포함 공휴일에도 가맹점 신용카드 대금이,가맹점 주인들에게 입금 될수 있도록 .. 가맹점 수수료를 차재 하고서라도,우선 적으로 돌봐야할 대목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는 차재하고서라도,부디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고려해주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은,특별히 곤란한 정책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금융감독원이하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건지,아님 다른 이유가 있으신건지..남의 다리만 긇고 있으니,하도 답답한 마음에,대통령님이 나서 주시고,살피시어 개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해서 문제점 들을 적어 봤습니다. 높은 가맹점수료도 문제 입니다만, 500만,자영업자들의 이와같은 작은 소망들이,개선이 된다면..영업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 되어,매출에 더 많은 신경을 쓸수 있으므로,영업개선에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부디,살펴 주시기를 간절히~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고충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녁시간에공원등에서.개목줄을하지않고.다니는견주등.동네골목에서개가똥을싸게하고.똥을치우지않고슬쩍그냥가는견주들이아직도많습니다.또한좁은골목동네에서는.앞집이나옆집등에서밤늦게까지개짖는소리에잠을재대로자지못해서.직장생활에많은지장을주고있는견주들에게는처벌을강화해야된다고봅니다.견주들이이런법을어긴다해도.마땅히신고를한다해도증거불충분으로처벌을할수없다는것을견주들은더잘알고있는듯합니다.법이만들어져있으면뭐합니까.처벌을할수도없는걸요.주민신고제를다시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그러면주위사람들을인식해서.견주들도조심하리라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사람들에게.개로인하여피해를주는견주들에게강력한처벌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퇴근시간 6시이후 잔업으로인해 30~1시간 길게는 2,3시간 잔업하는경우 야근수당 이나 잔업수당을 주지않는회사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수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및잔업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년 일자리 못구한다고 50만원, 기초연금 수급 올려주고... 등등 청년들 중에서는 무능력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무조건 퍼주는 정부였군요. 국민혈세가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런 것 준다면서 국민 대표라도 불러서 공청회라도 한 번 했습니까? 아니 질문이나 했습니까? 그런 정치라면 누구나 대통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특출난 게 있습니까? 머리응 쥐어짜서라도 활로르 뚫을 생각은 않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돈 물쓰기를 하시니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무능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편의점이나 돌게 하고, 너무 못살아서 하루 한끼 먹는 것도 겨우 봉사대원이 운영하는 것에 한 끼 식사 대접받는... 어르신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른을 잘 모시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것입니다. 전 취직 못한 백수들을 못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경쟁력이 없고 무능한데 국가에서 돈이나 퍼주고... 정말 어이없슴. 아이들 편안하게 두 끼 이상은 먹을 수 있도록 펑펑 쓰십시오. 미래 성장동력은 무능력자들이 상당수인 그런 백수들이 아니라 어른을 잘모시고, 끼니를 떼우지 못하는 아이들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루 세끼를 잘 먹이는 것입니다. 혈세로 선심 행정이나 펼치고...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나 같은 서민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있는 행정입니다. 돈으로 정치하시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공약 철회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제발입니다. 청와대에서 국민 혈세 무서운 것을 모르면 그 아래 사람들이 정말 혈세를 무서워서 잘 도 안 쓰겠습니다. 그렇죠? 안 쓰겠죠? 아마 안 쓸 것입니다. 청와데에서조 국민혈세를 우습게 알고서 마구마구 퍼 쓰는데 다른 부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군요. 선심 행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표밭 때문에 그런 흉한 짓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부메랑으로 그 백 배의 대가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써야 할 데 쓰십시오,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가 정부와 청와대의 쌈짓돈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동수당 지급하는 복지보다 재활병원을 지어 아픈아이들 돌보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재활병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동해니 일본해니 하며 서로 반목하지 말고 청해(Blue Sea)로 명칭을 새롭게 정하고 일본과 쓸데 없는 소모전을 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를 청해(Blue Sea)로 네이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4년을 기다려온 영화인데 또 인맥으로 자리 잡고계신 번역가 박**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전 더빙을 볼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이맥스는 자막판밖에 안되는군요 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케일이 크면 아이맥스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전 인크레더블을 어렸을 때 부터 DVD로 봐왔던 초등학생이었는데 예매를 하려고 하면 아이맥스는 자막판 밖에 서비스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빙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인맥, 돈으로만 되는 사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크레더블 2 더빙판 아이맥스로 개봉할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열대야. 더위. 미세먼지. 오존 등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때문에 글 올립니다 자연재해를 인간이 바꿀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조금씩만 바뀌면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직 환경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환경오염을 줄일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책을 시행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 홍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주 52시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로만 뉴스에 52시간 52시간 하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는 회사내 시스템으로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근무외적인 시간을 빼서 52시간을 맞출 수 있고, (맞추지 못하면 인사에서 불이익) 주 90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스템상으로 제재하여, 수당도 없고, 특근도 전일출발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옛 사고방식으로 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팀장급들) 악용하는 사례중 하나는 출장자는 52시간 감시를 못하는것을 활용하여 출장비가 없는 인근 국내출장으로 돌리고, 야근에 야근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시에는 이동시간을 제외하라고 하여, 새벽4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진심으로 대통령이 워라벨을 원하신다면,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정책이 활용될 수 있고, 처벌이 강력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장 뿐만 아니라 인사 권한이 있는 팀장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들이 본인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음을 이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럴꺼면 이전으로 돌려놔주세요. 진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효력이 발생 되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은 공무원/정규직직원/기간제(계약직) 직원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계약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이나 정규직 직원들보다 더 강도 높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여러 규정이나 직원 복지 등 다방면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이 기간제/계약직 직원들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서운하고 허탈함을 느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직원 정규직 전환 또는 공무원/정규직 직원들이 가지는 권리와 복지에 상응하는 시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립대 직원의 차별 대우를 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재활병원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 입니다. 중추신경계 환자( 죄졸중, 척수손상) 의 재활업무를 하는데요, 상급병원에서 조치 후 재활 치료하는데 있어 선생님들의 체력적 소모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계, 갑작 스런 사고로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재활치료사에게 노출되어 감정노동 및 신체 노동 강도가 너무 놓습 수준 입니다. 또한 재활 병원 특성상 환자분은1-2년 이상의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연차 낮은 선생님들은 임금도 , 환자에게도 대우도 못받고( 오랜 병상생활로 병원 돌아가는 사정을 어무나 잘 파악하여 신입선생님 기피 및 저 연차 선생님들 인권적 무시 등) 이직도 잦습니다. 문제는 재활병원은 재활치료만으로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너무 낮은 재활치료 의료 수가로인해 타 의료 분야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보고,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치료사들의 저임금 및 동결 , 월급 지연 및 심지어 휴일 근무(대체공휴일은 당연히 근무) 등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를 위해서도,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사에게도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위한 재활병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 병원 치료사들의 인권, 임금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타기 불안합니다. 정비불량 뉴스가 계속 나오고요. 혹시나 대형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고된 인재아닌가요? 정부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대한항공 타기 불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도로교통법에서는 크고작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부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도로교통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노면표지와 다른 방향으로의 진행) 등의 위반 행위는 분명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법규위반이지만, 정작 신고가 들어가면 80~90%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유예가 됩니다. 최근 사망사고가 자주 들리는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경찰에 눈앞에 보고도 제대로 된 경범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각심 없이 가고 싶은대로 가버려서 본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꼴이 되어 운전자들만 억울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륜차 또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이륜차들이 날뛰며, 그나마도 번호판이 붙어있어도 온전한 상태로 붙은 이륜차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죠. 택시의 경우에도 생계형 운전자라 할지라도 도로 상의 엄연한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범죄라고 치부하고 벌점도 부과하지도 않고, 특히 개인택시중의 상당수는 모범운전자라고 처벌이 반감되는 말도 안되는 조항때문에 제대로 된 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제일 큰 원인은 정말 다른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등의 공개된 신고루트를 통해서 접수받은 담당 경찰서의 경찰관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순찰중에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경찰들 또한 잡아서 처리 할 생각을 아예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직무태만이고, 이러한 직무태만이 도로 위의 민폐 운전자를 양산하고 결국은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미하다고 처벌을 유예하는 행위를 엄격히 근무태만으로 규정해서 엄격히 징계를 내려야 하고,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정해둔 말도 안되는 근무태만식 직무규정 또한 무조건 폐기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미하다고 처벌을 유예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주식시장 공매도를 이렇게 방치하는 정부라면 평생을 지지했던 내 선택을 바꾸겠씁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개인에게만 고스란이 불합리한 제도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거라면 전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읍니다. 시스템 자체가 퍌요하면 개인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던지.불공평하게 투자개념으로 들어간 개인에게만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하는 야런 제도를 합법적인 제도권안에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재산이면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남의 것이니 그렇게 쉽게 하지. 위임받은이들의 사기판이 너무 심하여 만연하니 트럼프 때문에 불안정한 이 시기에 노무현대통령때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평생 지지했던 정치적 신념을 갖이했던 곳에서 보호받고 싶습니다. 정당한 투자자들이 살아남게 제도개편 원합니다.제도권의 사기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개미들의 눈물과 한숨을 돌아봐 주십시요. 제 정치적 소신이 꺾이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14살 여학생입니다.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공부가 예습을 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저는 처음에 알파벳을 배우때 저를 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본 것이 애들에게 지겹운 거입니다.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에게 교육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 교육이 어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민간과가정어린이집 5인이하 사업장은 5인이하 소상공인들의 의견같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과가정어린이집5인이하사업장은소상공인같이최저임금차등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들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아동 수당, 왜 100%지급이 아닌 90%의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동수당은 말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고 권리인데, 그 아이들의 권리가 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야하는 건가요? 2.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나요? 매일 학원 뺑뺑이 돌고 늦은 밤에 겨우 부모 얼굴 보고, 그마저도 아쉬워 취침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지 방과 후 수업이 아닙니다. 방과 후 수업을 늘릴 게 아니라 부모들의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셔야죠. 아, 주 52시간 근무요? 실상을 들여다 보셨나요? 덕분에 무급으로 야근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소득이 줄어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그대로 둔채 52시간 실시해 라고 하면 끝인지요. 3.교사들의 자격체계 교사들의 질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아교사와 보육 교사의 자격 체계가 이원화되어있고, 심지어 보육교사 자격증은 몇시간의 수업과 실습만 거치면 딸 수 있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배웠다는 정치인들조차도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그 근본적 원인은 교사의 자격 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은 생각하지도 않고 밥벌이로 교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4. 유아대 교사의 비율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을 낮춰주세요. 오늘도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는 4시나 되어서야 가정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교사의 책임이지만, 왜 4시나 되어서야 연락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세요. 높은 아동대 교사 비율로 교사는 아동들이 등원하기 시작하면 숨 돌릴 틈이 없죠. 그나마 낮잠 시간, 오후시간 등에 숨을 돌리죠. 왜 그 어떤 시기보다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아이들과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하지 못하고 투닥거리면서 지내야하나요? 부모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도 힘을 모아야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도 힘을 모아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끌어갈 아이들이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추레라는 본업무가 컨테이너 운송인데 컨테이너 물품 반입후 스티거 제거는 없어 졌으나 작업 후 먼지와 파레트 나무 조각 가루 같은경우 컨테이너에 올라가서 청소까지해야 됩니다 컨테이너에 올라가다 사람이 다치면 화주에서 책임지지도 않고 이거는 완전한 화주의 갑질이지 안습니까???부두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부두들어가면 컨테이너 상하차도 중요 합니다 1시간에서 최대3시간까지 묶여 있는데 저희는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운송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저희는 언제자고 운송합니까?피로가 누적이 되어 저는 요즘 대형사고가 계속 지속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운송업을 편희 할수있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조치좀 취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레라 운송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군대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발생되는 위문공연을 폐지해주십시오. 도대체 왜 사기를 올리는데 필요한게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이 남자들 힘들때 반쯤 벗은 옷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응원하는게 역할입니까? 위문공연 같은 더러운 문화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456, "petition_idx": "30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하는 군대 위문공연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대량 사육은 가능하지만 축산물 관리법에는 빠져있어 도살 증이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많은 개들이 깨끗한환경에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축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며 보다 위생적인 도살환경 과 유통환경으로 국민건강에 더많은 이바지를 할 수있도록 관리해야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법의사각지대에 있는 식용개를 법의 테두리에 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에 국민들이 보다 많은 식품들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섭취하도록 하루빨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국민의 먹거리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섭취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형마트에서 만연하고 당연시하는 갑질형태 에대해 청원드리고싶습니다. 전 대형마트안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얼마전 부터 52시간제근무제 가 실시하였습니다. 허나 대형마트 안에있는 점포는 전혀 해당사항이 안되는제도 인지라 그림의 떡인 실정입니다. 왜 대형마트안에서 장사를 하는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대형마트 감시아래 영업을 해야 하는지 대형마트 관리감독자에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눈치를 보며 영업을해야하는지 관리자에게 밑보이라도 하면 영업마저 할수 없는 패널티를 받아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전 이곳에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2주일에 한번뿐이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당연히 법정 휴무일과 명절은 아예 쉬지 못하고있습니다.고객들의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대형마트 관리자 허락없이는 몸이 아파도 제맘대로 병원조차도 가지못하고 배가 고파도 밥조차 먹을려갈수도 없습니다. 대형마트라고 모두 장사가 잘되는것도아니고 오히려 임대료와 관리비도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여기서 노예 처럼 관리감시받으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지 대형마트에 노예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자유도 개인적인 시간조차도 꿈조차 꿀수 없습니다. 강제로 이곳에 맞춰 열고 강제로 닫고 조금이라도 관리감독 기준에 어긋날시에재계약하지못하는패널티라는협박도 당합니다.또한 그기준마저 다달라 누구에게 맞춰야 할지도 알려 주지도 않고 본인들개개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런부당한 일들이 분명 저뿐만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허나 저희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곳도 없을 뿐더러 힘없는 자영업자 편에서 힘이 되어줄 곳도 당연히 없겠지요 . 제의견이 한사람의 한소연이 라 치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얼마전 어느 대형 쇼핑몰에서 쉬지도 못하다 자살을 한 업주 이야기를 보며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허나 여전히 대형 마트나 기업의 횡포는 멈출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대형마트의 갑질은 현재진행중입니다. 저희도 인간대접좀 해주십시요 . 쉴때 쉬고 일할때 일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형마트의 관리자의 감시에 맞춰서가 아닌 업주의 자율로 바꾸어 주십시요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업주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교차로 신호등 빨강 파랑 이런신호를 100여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 색깔두 중요하지만 색깔에 숫자를 표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신호등에 숫자표기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카테고리를 미래로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나서 왔다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릴때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언어 익히기 위해 밤낮 안가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익숙해지니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전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어릴땐 영어가 필수과목이 아니였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 솔직히 외국어가 익숙합니다. 제 생김새는 한국인 입니다. 일을 할때 마다 제가 일주일에 일하면 외국에서 공부한 선생님이라고 일주일 하루 2시간 일주일에 두번 하시고 한달 40만원입니다. 똑같이 일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은 덜 일하고 100만원 입니다. 거기에 식비 교통비 집도 해줍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보다 못살면 하대하고 잘살면 우대하면서 자국민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시간 일하고 백만원 받는 해외 강사사 한국강사인 저에게 일을 시킵니다. 학생들 잘 가르쳐라 하고 나가서 한국은 쉬운 나라라고 이야기 합니다. 영국에서는 자국민 일자리 만드느라 외국인 일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두 그렇다는게 아니고 소수 말고 그래도 다수의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 엄마아빠 형제가 우선이듯 우리 나라도 집에 놀러와서 뭐 하나 이득 보고 싶은 사람 부자 되게 해주는게 아닌, 가족 부터 생각하는 나라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근로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본한테 당하고만 삽니까? 대마가 우리땅이라고 우깁시다. 초.중.고 대마도가 우리땅이라고 교육시킵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ㅈ ㅓ ㅇ ㅣ ㅇ ㅡ .", "num_agree": 7, "petition_idx": "30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일본땅??? 열받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상수도 설치 공사에 대한 민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16세대) 지은지 약 3~4년 된걸로 압니다 저는 딱 1년하고 5개월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식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골에도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식수는 생수를 구입하고 마시고 주방에서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피부에도 안좋고 특히 빨래를 하는데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어느날부터 빨래에는 정체모를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심해져 그 냄새가 이룰 말할수 없습니다 정말 옷도 수없이 버리고 세탁기가 망가진 집도 있고 화장실 수도에서는 녹물도 떨어집니다 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큰길에서 빌라까지 들어가는 길.. 정확하게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 길진 않습니다.. 그 길 주인들에게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하..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주인이 누군질 알고 승낙서를 받아오라는건지.. 여러분께 여쭙니다 저희가 승낙서를 받아서 시에 줘야되는게 맞는지.. 아님 시에서 해주시는게 맞는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도 설치 공사(긴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경유착의 최고봉, 현대차그룹 조사 요청합니다.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각각, 반도체와 자동차로 대부분의 선진국을 대표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기관들과의 정경유착으로 국민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내용에서 빼며, 본론인 현대차 그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실 군대로 상명하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까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대차의 임단협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서열에 따라서 반드시 위 순서대로 임단협을 체결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임단협 체결 시기가 증거이며, 1순위인 현대차가 2순위인 기아차보다 많이, 2순위인 기아차가 3순위인 현대위아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며 무조건 먼저 임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는 상명하복의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그룹 전체에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시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사내하청의 임금체불 행위 현대차의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열사의 사내하청 노조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는 2017년까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오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노조를 만들었으며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노조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인 7530원을 노조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임금체불) 현재 청원일인 2018.07월 급여조차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원청 지시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버티는 중이며 노조측에서는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차의 입장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는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현대차와 노동부가 삼성-노동부 노조와해 사건과 같이 노동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14년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그룹의 유착이 존재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불법파견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1. 원청업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 해고 지시(관리자의 직접 증언과 실제 해고) 2. 돌아다니며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 후 문제점 지시 3. 하청업체의 근무 일정을 원청업체의 마음대로 실행하거나 취소 4.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공장의 청소, 페인트칠, 파렛트 정리등의 근로를 지시 5. 사원증, 주차증 등 각종 출입권을 회수 후 기존에 써있던 원청업체의 이름을 없애고 재지급(불법파견의 증거 인멸) 6. 사원 쇼핑몰의 아이디를 삭제하며, 사용 권한 취소(5번과 같이 증거 인멸) 7. 임금과 단체 협상 내용을 업체별 전국의 모든 하청업체가 공유하여 동시 실행(하청업체는 단독 결정 권한이 없음) 8. 모든 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차단 9. 신규 인원 채용시 원청업체의 승인이 필요함(노조 가입 회사 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 거부) > 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유착의 최고봉, 현대차그룹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연락주세요 저는 병원영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제가 같은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니깐 짜증이나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같은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더라도, 정확한 정보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국민으로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보보안 어쩌구 저쩌구,, 그게 국가 보안 기밀사항 입니까. 허가범위 알려주지 말라고, 대한민국 법령에 제시되어있습니까? 그 권한을 벗어났다면, 복지부장관이 명시한 내용이니, 답변해주세요! 저는 심평원에서 치료재료 급여제품의 적응증, 외과적 상처의 허가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싶은겁니다. 외과적 상처의 허가범위가 국가기밀사항입니까! ex ) 예를들어 가정하면, 치료재료를 환자, 병원이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쓸린상처, 찰과상은 급여기준해당된다, 그러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찔린상처는 급여혜택 허가범위 예외 사항이므로, 찔린상처에 청구하면 그 병원은 삭감한다.. 등 등의 심평원에서 보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심평원 직원이 제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그 문의를 하는거 아니냐는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규정해 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대체 뭡니까? 예전에 통화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제품판매하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묻는게 그게 심평원이 저한테 해야될 질문입니까?? 저 제품 판매 안해도 되요!! 그 급여기준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상담원에게 \"진짜 짜증나게 하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녹음하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녹음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나겠죠? 같은질문 계속 알 때까지 질문하는데. 그리고, 녹음해서 심평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감방 벌금 때릴 수 도 있겠네요. 뭡니까? 진짜 욕을 직살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심평원 국민소리 신청일 2018.07.0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017698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네이버 아이디 조회하면, 저의 모든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심평원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심평원에서의 명확하지 않는 급여기준과 내용들이, 의료시장에 수수께기와 같은 기준과 상황을 만듭니다. 심평원에서 정한 급여기준과 허가범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제비뽑기식으로 병원에게 삭감여부를 결정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을 나열합니다. 첫째, 환자들의 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료 속도도 늦어지고, 치료재료를 사용안하면, 감염의 가능성 발생합니다. 둘째, 의사들이 상처치료에 필요한 처치라 판단되나, 삭감 가능성이 있으니, 제품 사용을 꺼려한다. 이로인해 의료시장업체들이 산업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다. 셋째, 이런 심평원의 갑질행태(삭감이라는 일방적 권한)으로 의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심평원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심평원이 어떤 내용에 있어, 그 해당병원에 삭감을 했으면, 병원이 이의신청을 먼저하는게 아니라, 심평원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다라고 공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삭감을 했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사유없이 돈만 떼가는게 심평원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갑입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급여해당치료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거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언제까지 헬조선입니까? 모든 의사들이 심평원에 대한 평은 심평원 개네들이 어떤애들인데, 심평원 삭감할 것 같은데, 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명확한 기준에 공정하게 심평원이 심사하고 있나요? 심평원 적폐 발견시, 갈아 엎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심평원 갑질문화(로비) 적폐적발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본은 어린소녀들을 위안부로 끌고가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가하면서 소녀들을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였으며 지금 현제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하나 어려운것도 아닌데 뻔뻔하게 할머니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사과를 즉시 받아내야하며 그것이 위안부 피해자 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를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이 어이없이 시들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갇혀 탈진해 숨지는 사고가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차량 유리를 열 힘이 없는 어린이들... 도대체!!!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이집 통원 차량을 보세요. 어김없이 시커먼 틴팅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왜 그렇게 어둡게 틴팅을 하는걸까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른들은 무슨짓을 하려고... 차량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면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보지 않았을까요??? 제발 어린이집 통원 차량의 불법적인 틴팅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통원 차량 안에 아이가 누르면 외부로 긴급구조벨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창문을 열 힘이 없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면 이런 어이없는 희생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어이없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원 차량은 의무적으로 틴팅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공원보다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을 위한 재활시설, 병원, 요양시설 등을 지을수는 없는지요? 부지 선정시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용산기지에 지어준다면 공원을 짓는거보다 훨씬 더 적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에 장애인 및 어린이, 노인 시설을 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불법하도급 엘지전자서비스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근시간도 없이 강제로 일시키고 요즘같은 여름은 7시출근 밤10시에 퇴근하는 실정입니다 불법하도급이아니라 발뺌하면서 뒤에서는 센터대표라는 사람을조정 일늦게안하면 퇴사시킨다 협박까지합니다 엘지라면 지긋지긋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서비스갑질 개선점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런 수요를 생각하여 국가 공무원을 뽑는 인원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수에 비례하여, 부정부패한 공무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부정부패한 공무원의 사례 중 하나 입니다. 2014년 8월 21일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3명에게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이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금액은 총 1363만원 상당으로 약 1여년의 시간동안 부당 수령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나라를 속인 큰 죄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지난 공직에서 생활했던 기간과 수령한 시간외 수당을 모두 납부했다고 선고 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위의 공무원 3명은 아직도 공직생활을 유지해가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이에 대한 징계로 내려진 감봉처벌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내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에게만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징계를 받을 것이므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위와 같이 제식구를 감싸는 것 처럼 선고유예를 내려 중징계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는 말만 남은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정직하며, 청렴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일이 힘들어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는 직업입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정직해야하며 청렴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이 나라를 속이고, 국민의 돈을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은 누가 고용주 입니까? 국가의 공무원은 누구에게 녹을 받고 누굴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다름아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납부한 세금들을 도둑질 해가는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가 아닌 엄벌에 처해 자신이 가진 직업에 소명 의식과 위기 의식을 갖게하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청렴도 유지를 위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선언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푸르미 카드(아동 급식 카드) 발급 절차 강화 또는 사용 시에 신분 확인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파리바게뜨와 세븐일레븐에서 알바를 했었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 푸르미 카드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카드라고 알고 있는데 알바를 하면서 봐 온 푸르미 카드를 사용하는 손님들의 연령대는 만 18세가 아닌 30대 성인이신 분들과 60대가 넘어가는 할머님들 이였습니다. 지역과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푸르미 카드 사용 손님들 중 대다수가 선결제를 하시면서 푸르미 카드에 들어오는 금액을 포인트 마냥 쌓아두시고 5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모아두고 현금 처럼 사용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흔히 말하는 갑질(예 : 메모지에 푸르미 카드로 선결제한 금액을 적어두라고 언성을 높이며 요구하심)을 하시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푸르미 카드를 필요로 하고 유용하게 쓰고있는 학생분들도 많겠지만 푸르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되는 분들이 좋지 않게 사용 하는 것들 봐왔음으로 이 카드를 발급 받는 절차 과정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카드 사용시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르미 카드 발급 절차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너무 더워 힘든 하루하루 입니다.. 모두가 더위에 지쳐 힘드시겠지만..아침6시부터 오후 5시~6시까지 도로변에서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요즘은 그나마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나 아직 나이가 많으신분들이 많습니다..오후..더운 시간에 점심시간이라도 조금 길게하여 쉬게 하고 싶으나..담당자는 법적으로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 공무원도 이해는 합니다..그분도 그렇게 해주고 싶으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이런 무더위에는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앞으로 동사무소에 미화원 쉼터 좀 만들어 주세요..아직 많은 곳에서 동 창고나 지하에 쉼터가 있어 환경이 열악하고 휴일은 문을 닫아 휴일에노 근무하는 미화원은 밖에서 쉬고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종일 도로변에 있는 환경미화원..너무 더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공무원들이 뇌물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시 바로 퇴출, 받은 뇌물의 10배 국세로 내기, 또한 연금 미지급하기 이런 강력한 조치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고요. 또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기업에 취직 금지하기 등 강력한 처벌로 나라좀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렴한 공무원 만들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나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았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UN의 결정사항임으로, 나는 더욱 북한에 대한 제재에 명분이 있다고 믿는다.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중에도 다소 유연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례를 뉴스를 통해 본 것 같은데, 나도 오늘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게 되었다. 즉 북한의 지하자원 특히 히토류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은 법원에 예치했다가 나중에 UN제재가 풀리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것이다. 유엔제재의 목적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는 것이 목적인만큼, 나의 아이디어는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마음놓고 수입할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하루빨리 대금을 받아서 경제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액수가 늘어날수록 더 강력해 질 것임으로, 오히려 북한이 유엔제재를 풀기위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개기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미국과 기타 관련국과 연구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물론 대금지급의 방법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해야 할 것이고, 또한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의지와 압박의 필요성을 오해하게 해서는 않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UN제재 회피 꼼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개와고양이만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동물보호단체를 청원합니다. 개와고양이만 가축이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동물보호 단체? 과연이게 옮은걸까여? 소,돼지,닭 그리고 기타동물은 가축이라서 식용을 반대않하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단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운동선수들 병역혜택에대해서 단체경기는 엔트리오 수되로 점수을 나누기해서 개인과 맞찬가로 일정 점수가 넘으면 혜택을 부여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혜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화물차기사입니다. 제가 화물차를 도로에 주차를 한달에 한번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선거철에 선거차량이 그렇게 불법으로 인도에 차량을 선거기간 동안에 24시간 불법주차를 하면서 제가 엄청 신고를 많이 하고 시청에서도 한다는 말이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단속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경찰분들도 대충 단속만 하고 끝나버리더군요.. 일반시민들이 잠깐만 주정차를 위반해도 전화와 범칙금 딱지를 끊어버릴려고 하네요. 화물차하시는분들은 집에를 못 들어갈때가 많고 저녁늦게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단속을 할거면 제대로된 단속부터 하고나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선거출마하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해도 제대로 일도 못하는일이 많은데요. 법을 먼저 지켜야할 시장,국회의원 등등 이런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는곳은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것좀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관련해서 한마디를 하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근래들어 폭염속 날씨가 매우덥습니다. 불쾌지수도 폭발하는 지금 이러한 날씨속에 어린이집 통원버스 유아방치로인한 사망사고는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이런글을 청와대 올리는게 참 어이없긴한데 도대체가 풀데가 없습니다. 링크는 걸어두었는데 참...너무합니다이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인간들이 버스인원 고작해야 20명안팎을 파악못해서 이제고작 4살먹은 아이가 그더운 찜통안에서 유명을 달리하는게 말이되는 얘깁니까? 9시 부터 16시까지 애가 나온지안나온지도모르고 16시가 되서야.......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애안나왔냐하고 이거 뭐하는겁니까...경기 동두천시 어디라는데 거기 학원관계자들 진짜 전부다 똑같이 죽게만들고싶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아무연고도없고 알지도못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더운날씨에 우리집도 가난해서 선풍기로 연명하고 살지만 소주두병 병나발불고 이글씁니다. 먹고나니 더워죽겠네요진짜..어이가없습니다... 조사가 어떻게될진모르겠지만 그딴곳은 당장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하는것은 물론이며 처벌또한 엄중히 처해야할것입니다... 제발 청원수가되든안되든 이글이 널리좀 퍼져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원버스 사망사고 진상규명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모 기업의 재산이 수 십 조가 되고 비싼 자동차가 수 십 대가 있으면 집안 자체도 로열 패밀리 중에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여러가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자리 창출도 되지않고 청년들의 실업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의 근무시간 52시간이 되면서 가족들과보내시간과 자기개발에 도움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경제가 더욱 더 안 좋으면 국민들의 삶의질 하락하고 우울증,일에 계속 매달려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지금 국민들의 생각하는 게 삶의질이고 경제원활하게 되고 아직까지 복지시설과 다른 부분에 신경이 쓰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지만 꼭 필요한 업무 사람말고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요즘 수 많은 고등학생들의 꿈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왜냐하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이 종전또는 협정이 할려고 하는시점에 꼭 고위직 군인 간부가 그렇게 많아야하나?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번에 뉴스에서도 별 한개 위해서 전용 골프장을 만들어야 하나? 생각이든다. 그것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골프장으로 만들어지고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나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재산은 어디로 쓰이고 수익이 얼마정도이고 왜 정부는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도 없는데 기업들의 세금을 더욱 더 많이내라고 하지 않는가? 또 국회의원과 북한 종전을 앞두고 고위직 군인 간부들의 수를 줄이지 않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 위상이 커다랗게 높아 졌지만 우리나라 국토인 독도인 것을 전 세계 적으로 확신 시키지 못하면서... 종전 이 문제가 커다랗게 키워 나 갈 문제입니까? 국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계루 법안 이 10000만 건이 넘었는데 자기 이익 자기 실속 만 차리겠다는 건 진짜 답답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토인 독도인 것을 전 세계 적으로 확신 시키지 못하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성동초에 재학중인 6학년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개식용에 대해 청원을 하러 이 글을 남깁니다. 개식용에 대한 엄격한 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개식용에 대한 엄격한 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를 잡아먹는 것은 잘못되었다. 2. 개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여 도살당한다. 3. 개들은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이 3가지 이유로 개식용에 대한 엄격한 벌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학생들 순위 나누지 말자고 하면서 대학 순위 나누는 교육부 행태에 실소가 나옵니다. 서류 준비 잘해서 평가 통과하면 좋은 대학, 우수대학이어서 정책 지원금이며 학생들 편의 다 봐주고, 서류 준비 미흡해서 탈락하면 재학생 수나 대학 규모 상관 않고 지원을 끊고 학생들 등록금 대출도 막다니, 이게 어디 21세기에 전두환식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육부에 이따위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이 있다니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낸 세금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키우고, 평가일색의 교육 분위기를 바꾸어야 미래의 성장동력, 인재가 나올 것입니다. 교수들의 연구 지원, 학교의 시설 문제 정비, 학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지원 등에나 돈을 쓰십시오. 북한과의 협력 분위기나 국제 정세의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한 발 더 내딛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제 대학 자율개선평가를 뮤효화해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민주혁명이 완성된 국가에서 종교는 성역이 아닙니다. 종교지도자들에게 사법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종교를 부패케 하고 민주주의를 몰락시켜 국가를 패망케 합니다. MBC PD수첩에서 보도된 조계종 지도부의 일탈은 일반인으로서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중범죄입니다. 이에 저항해 88세의 설조스님이 7월 17일 현재 28일째 목숨 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법의 정의는 적용되지 않고, 오늘도 이들은 종권을 독점, 남용하고 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혁명에 의해 들어선 현 민주정권에서도 이들의 범법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불자들은 촛불혁명의 가치가 현 민주정권에서 조차 구현되지 않아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건설한 민주정권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모든 비리와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명백하고 조속한 엄정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를 요구합니다.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의 축재와 은처자 문제, 교육부장인 현응스님의 성추행과 유흥비탕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종단 권력자인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가공할 액수의 도박과 축재,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의 성폭력,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의 은처자 의혹, 그리고 적광스님과 대안스님에 대한 비인간적 폭력은 국민들과 불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특히 주류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사찰 문화재 보수 보존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보다 조직적 범죄에 속합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사찰방재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국민과 불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조계종 수뇌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조계종 수뇌부는 불교대학과 언론, 방송과 결탁해 국민과 재가불자들의 진상규명요구를 묵살하고, 위협과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수뇌부는 권력독점과 부패의 적폐세력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드러난 불교조계종 수뇌부의 부패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독재정치권력과 결탁해 불교를 파탄시킨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2010년 문수스님이 이명박의 4대강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해 소신공양했을 때,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을 주도로 조계종 수뇌부는 이명박 정권의 주구가 되어 그 추도식을 축소하는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사대강 파괴에 저항하다가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 뜻을 접고 승적을 포기하고 떠나셨습니다. 이후 명진 스님은 승적 박탈되고, 송담 스님은 탈종을 선언하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도 소위 진보적이라는 스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도법스님은 거악의 주구가 되어, 결국 화쟁이라는 원효스님의 원대한 사상을 독재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왜곡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적폐청산요구에 스님들은 불교재산관리하기에도 바쁘니 불자들 스스로 대승불교를 세우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스님들만의 것입니까? 조계종은 민족의 역사적 유산이며 한국인의 것입니다. 자승이나 도법이나 현응스님이 어떻게 국민들과 불자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여망을 거부하고 독재정치권력과 결탁해 자신들만의 불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에 우리는 촛불혁명의 민주적 가치와 정체성이 조계종 불교공동체에 엄정하게 구현되기를 요구합니다. 조계종 수뇌부들에게 제기된 모든 비리와 비리연루자들에 대한 명백하고 조속한 엄정한 사법정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563, "petition_idx": "30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불교조계종 수뇌부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사법정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페미니스트는 혜화역에서 허위문고로 시위하는데요 근데 대통령 욕하고 경찰들을욕하는데 경찰들은 안잡네요...제발 그런것들은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워마드는 사람을 낙태하고 가위로 난도질해서 올렸는데 그댓글창은 다 맛있겠다 등 으로 가득합니다 제발 워마드유저를 잡아서 처벌하고 사이트 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워마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가짜난민들, 불체자들 우리나라에서 법 만들어서 우리땅에 들어오게하고, 또 소송까지 할수있게하는 이런 악법들은 안만들어도 되는 것들이여서, 말이 안되는 바보같은 것들이여서, 있어서는 안되는 웃기는것들이여서 열불나서 죽겠습니다...이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인지... 저 가짜난민들 불체자들을 왜 우리땅에 기어들어오게하고 소송까지 할수있게하는지...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사람만을 위한 법만이 존재해야지 왜 가짜난민들 불체자들을 위해 있는지...대통 가짜난민들 이슬람인들 불체자들 하루빨리 모두 이땅에서 추방하세요...싫은것들이 이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거 못봅니다...그리고 무사증, 난민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두 폐기하세요 악법입니다...이런 악법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왜 통과시킬려고하는지... 국민에게는 해만주는 위험한 법입니다 폐기하세요...그리고 다문화도 폐지하세요 이것도 쓸모없는것입니다...난민협약에서 탈퇴하세요 왜 가입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추방, 폐기, 탈퇴 하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0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온 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 모두 추방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직 종전선언 전입니다. 종전선언을 한다해도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은 북한과 강대국들을 상대로 대치하고 있고 이러한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속에서 젊은 청춘들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군 적폐,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1953년 휴전 이래로 우리는 여전히 전쟁상태입니다. 방산비리범들은 전시에 준하여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는 정신나간 사람들. 군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군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는 전시에 준하여 사형이 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찜 솥처럼 무더운 이 한 여름날에 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사들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조리사 분들이 선풍기 한 대 혹은 선풍기도 없이 어린아이들과 교사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물론 좋은곳도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조리사들에게 근로시간 대비 혹독한 강도의 업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또한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으려는 곳이 많습니다. 최근 보육교사의 처우는 많이 개선 되었지만, 같은 시설내 조리사의 처우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아 소외감과 이 일에 대한 자괴감으로 괴로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청원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몇 가지를 제시 하려고 합니다. 개선방안제시 1.오전간식, 점심, 오후 간식(인원에 따라) 업무 종류에 따른 기본채용시간 /책정 규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과 절대적 시간이 있는데 원장들은 '간단하다,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조리사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제 경우 면접시 오전 죽, 점심, 오후간식, 김치 담그기를 4시간 근무 시간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1명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요구 한겁니다. 2.요구되는 위생에 걸맞는 주방시설, 환경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생은 시간, 주방시설,조리환경이 만들어 내는겁니다. 조리 환경은 열악한데, 위생만 강조하니 많은 조리사들의 희생으로 그나마 위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풍기 한 대에 위생 마스크 끼며 바람도 안 통하는 반짝이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위생모에 ...주방 온도는 몇 도나 되고 체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주방에는 조리사를 위한 규정은 그 하나 무엇도 없습니다. 조리사가 주방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3.조리사 채용기준 인원을 조정 해주세요. 80명까지 어떻게 조리사 1인이 만듭니까?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아식이 양은 적지만, 모든 식재료를 작게, 부드럽게 해야해서 어른들 식재료 전처리보다 까다롭습니다. 원장들이 아닌 직접 일하는 조리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꼭 인원수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근무 시간도 적어 보았습니다. 9시 20~25분 ; 앞치마, 모자 착용.쌀씻기,국 육수 내기(멸치,다시마) 죽배식 세팅 5개(숟가락,행주,국자) 9:50 반찬 2개 재료 다듬고 만들기 10:20 전기밥솥 취사 국 끓이기 11:00 국 완성,국 식히기 11:10 반찬 2개 완성 11:20 전기 밥솥 코드 빼고 흐트러주고 식히기 죽 나갔던 그릇5, 국자,행주, 숟가락43,컵 43, 쟁반 5개 설거지 11:35 2개반 점심세팅 밥, 국,김치,반찬2개,찝게,행주 11:40교사 2인 식사 1개반 점심배식세팅 11:50 교사 1인 식사 1개반 점심배식세팅 12:00 2인교사 식사 1개반 점심배식세팅 12:10 1인 교사 식사 화장실 1회 12:20 점심 12:30 설거지 설거지 하며 행주삶고 빨래 1:30 모든 설거지 열탕소독, 주방청소 완료 1:50(초과근무) 오후 간식 완료", "num_agree": 469, "petition_idx": "30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사들의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제주도에 난민이 대한민국 여성 성추행 징역1년 그런데 성추행에서 성폭행으로 이어질 확률은? 난민이라 합의금은 없을테고 징역은 몇년?으로 정하실건지? 2. 성폭력및 성추행 피해자 분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건지? 3. 그에따른 법적으로 해결방안은? 대충눈가리고 아웅 하실려면 난민분들 추방하는게 낮겟죠.. 언제 까지 제주도민분들 힘들게 하실련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신분들인데.. 이제는 힘들지않았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려했던 예측했던 현실이 오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노동부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신고하려 하여도 신고자본인에 신상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노동부장관도 기업측에 정보를 넘기는데 신고하면서 자신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것은 회사에 불이익을 달라는것과 무엇이다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인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중국 미국 무역때문에 많은청년 힘든데 특별히 해외창업이나 해외취업 점 장려해주세요 왜냐하면 청년실업률 적어도 최소 반이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캐나다 영국 취업할수있도록 우리나라 경제기반도 살아날수 있습니다. 정부적극적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통학버스에서 질식사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난 해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에서 휴일날도 일나가는 부모를 둔 아이가 유치원버스를 타고 잠이 들었다 기사가 잠이 든 아이를 방치해 갇혀 있던 아이가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뉴스를 듣고 힘들었는데 또 올해 여름이 되니 연이어 의령에서 할아버지 차에 있던 아이가 질식사 하였다는 소식 오늘 동두천 4살 아이의 죽음 너무나 쓰러져가는 아이 생각에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픕니다. 이 일련의 가슴아픈 사건들에 대해서 교육부 정부나 어떤 재발 후속조처를 마련했는지요, 광주 어린이집 기사, 교사, 원장 다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들에게 어떤 강력한 법률적 제재를 가할 정도의 법안도 판결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그 이쁜 아이들이 고통속에 죽어가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두번 확인을 못해서 생겨서도 절대 일어나서도 안될 일 이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학생들 출석만 제대로 체크했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속에 떠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기억에 사라지기도 전에 올해 또 운전자, 교사의 실수로 그 아이들이 뜨거운 차에 갇혀 죽어가도 처벌도 없이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본인들 자식 키울때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머리만 부딪혀 울어도 가슴이 찟어지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이가 타인의 무심한 실수로 고통속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를 앗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출산율 늘리려는 정책 남발하고 정작 낳아 놓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건 정말 이 못난 어른들이 천벌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출석관리를 제대로 안한 유치원 어린이집 폐교 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건에 책임있는 교사, 기사, 원장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천성이 기본적으로 안일합니다. 이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고 제재가 없으면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재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요 정부 교육부가 하루라도 강력한 조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 가방에 와이 파이 분실 방지기를 달도록 해서 나오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다든지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학생들이 팔찌를 끼고 출석하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등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해 주시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을 집행에 대한 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서 고귀한 아이들의 희생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아이 질식사 강력히 처벌 하고 재발 방지 법안과 법적 제재 마련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매년 수백만명의 아동학대 대책으로 한동네에 여러명씩 같이 다니게하여 필수와 의무로 피해아동은 없는지 집 방문을 하여 한국의 집요한 상습적인 흉악범죄자창녀무리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방안으로 친권을 강제 박탈하고 집 방 문을 거부시 징역2년 이상에 처벌하며 선진국에 입양 및 좋은부모 선별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만명의 아동학대 피해 예방 대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인터넷 뱅킹을 개선해 주세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면 설치해야 하는 파일이 너무 많고, 브라우저 마다 제각기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id와 패스워드, 은행계좌번호, 은행비밀번호 등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데 과연 이모든 정보를 완전히 알고 계신분은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는 더욱 가관입니다. 어느 사이트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면 안되고, 어느 사이트는 반드시 대문자 하나 이상을 입력해야 하고, 또 어느 사이트는 예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입력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나름 전산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이용하기까지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이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상상만해도 끔직합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요즘 인터넷 뱅킹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경기 도중 경기룰도 모르면서 심판에게 항의하며 경기 방해한 김기태 감독의 경질 및 KBO 퇴출을 요청 드립니다 퇴장당한 이후에도 쥐새끼처럼 경기장에 숨어있다 적발되어 수백만 KIA팬의 억장을 무너뜨린 감독입니다 아울러 수백만 KIA 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포수조무사 김민식의 퇴출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프로야구 심판의 권위를 무시하는 김기태 감독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 평범한 중1입니다. 요즘 들어 이야기가 많은 혜화역시위에 대해서 말을 해볼려합니다. 혜화역시위는 남여평등을 위해서 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상해지는것을 알수있습니다 혜화역시위 참가자들은 남여평등과는 다른 남성혐오에 가까운시위를 펼치고있습니다. 일부시위자들은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플랜카드에 써서 시위를 하는모습을 볼수있습니다 그들이 행진하는모습을 보면 (한*충,자*루,*리가또,6•9 cm 등) 입에 담을수없는말을 쓰며 얼룩진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남여평등하게 뽑는다면 성평등 없이 100%실력만으로 뽑으면 그건 진짜 성평등이맞지만 여성참가자들은 남여평등을 위해 (경찰,최전방군인,소방관 등)직업인을 뽑을때 여성위주로 뽑자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인거 같습니다. 이런 시위는 누가봐도 잘못된 시위라고 인지할것입니다. 스스로 기준을 낮추고 약자가 되어서 권리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드루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위를 하는 첫번째 목적인 불법촬영,성 편파수사 규탄,증거 발언 조차도없이 그들이 이때동안 시위에 참가한시간중에는더러운 남성혐오에대한 비하발언들을 만들고 만든 단어들을 외치며 행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신 성재기(과거 남성연합)씨가 강에 빠져 죽은 사건을 조롱하고자 다른 남성들도 똑같이 강에빠져죽으라는 발언을 들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더이상 그런 더러운 시위를 제제하거나 정직한 시위하는모습을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주공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지난7월2일 대통령님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비리 적폐청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3,15,17,19평형대로 이루어진 저희 신월주공아파트는 조용하며 정 많고 살기좋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웃간에 편이 나뉘고 주민간에 주먹다짐까지 생겨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크고 작은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용역업체(컨설팅)간 가칭 추진위시 지출된 비용에 대해 감사는 \"과다지출이니 줄여야된다\" 추진위원장은 \"정당한 지출이다\"라고 서로 날선 공방끝에 서로간 고소,고발하는 사태로까지 가니 조합원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런지요? 이에 시청,도청,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한결같이\"법대로 하라\"\" 주민 사업이니 알아서 해결하라\"현실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되는 답변 뿐입니다. 신월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열거해보면 첫째: 재건축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칭 추진위를 결성하여 컨설팅 업체(행정업무 대행용역)의 도움을 받아 재건축 진행을 하다보니 단순 행정 업무 임에 불구하고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경비 지출(감사결과보고서 근거) 때문에 컨설팅 업체와 집행부간에 모종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지? 둘째: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민사사건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악용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되돌릴수가 없고 고스란히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셋째:원활한 정비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OS요원 (홍보요원), 하지만 이들이 서면결의서를 조작하기도 하고 현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동의서를 유도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는데 우리 구역도 그런일이 없다고 장담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넷째: 추진위원회 회의시 추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데려온 전국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에 사회를 본다는 강성사회자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회의를 강압적으로 진행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는 바 차후 회의시에 강성사회자를 못 데려오도록 위원장께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만 합니다. 조합원의 건의를 무시하는 위원장의 이 같은 처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유지하는 어르신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는 가장들 재건축 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다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듯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우리 힘 없는 이웃의 눈물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이분들이 과연 우리 1500세대 조합원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으면 꼭 법으로 엄벌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십시오\"", "num_agree": 117, "petition_idx": "30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주공아파트 재건축 비리 의혹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제목과 같이 지난 14일 파리에서 프랑스혁명 기념일 연레 군사 퍼레이드 행사 중 일본 자위대가 상젤리제 거리를 행진할 때 '욱일승천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았구요. 찾아보니 프랑스는 형법으로 나치 등 반 인류 행위 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금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있다던데 '욱일승천기'를 눈감은 프랑스의 내막은 모르더라도 한국 정부 측에서 항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욱일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는 말들도 있던데 그렇다면 더 더욱 정부에서 나설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혁명 기념일 연례 행사중 일본 자위대 '욱일기' 행진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먹는 자유를 왜 하라마라 통 난리네요 전 먹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먹을 사람은 먹고 안먹을 사람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난 먹을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만명이 동의가 넘으면 답변주신다고했잔아요 그런데. 답변은?? 제대로된 답변해주세요.. 지금까지해오던 그 애매모호하게 하지말고 6하원칙의거해서 안되는지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명동의 그런데 답변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36세의 청년입니다. 2014년 인가를 받아 개인 회생 변제중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5년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모으지 못 하겠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직장인이라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용대출을 받아 작은 컴퓨터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업도 망해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났습니다. 2014년 죽고싶은 마음으로 신청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서 제 상황에서 조금 빛이 드리우는듯 하였습니다.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넘기고 작은 용역회사 직원으로 월 130만원정도를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당시 1인 최저생계비가 대략 95만원 정도였지만 빚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65만원씩 변제하는 걸로 인가가 났답니다. 혼자 원룸에 월세로 생활을 하였는데 65만원안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사는게 힘이 들어 다시 부모님에게 짐이 되어 본가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이 바뀌고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 된다는 뉴스를 보고 단축신청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부모님께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도 연체없이 꼬박꼬박 변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시면서도 생계를 위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꾸역꾸역 버텨 드디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지난달에 신청을 하였는데 1달을 기다려 들은 대답이 \"서울은 신청이 되는데 대구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신청을 하려면 1.학자금대출이 포함 창업대출도 일단 가게를 차리고 나서 실사를 나오고 대출이 되는데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사업을 하기위해 받은 신용대출을 메꾸고 메꾸고 하다 생긴 빚은 포함이 되질 않는다고.. 2.출산을 하거나 다자녀가구 N포세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 산 인생이지만 지방에서 고졸 출신이 혼자생활하는 것 조차 힘이 든데 회생변제중에 출산은 물론 결혼..아니 연애조차 꿈도 못 꾸는데.. 심지어 다자녀라는 조건이 있네요. 3.장애인 장애등급결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디스크나 관절염등은 장애는 아니지만 노가다 조차 하지 못한답니다. 결국 이렇게 서울은 가능하나 지방에서는 조건부로 단축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는 고졸이면서 결혼도 못하는 찌질이니 빚이나 갚아라는 말로 들리며 지역불균형 및 예전부터 항상 정부에서 없애고자 하신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더욱 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전국 곳곳이 같은 법으로 수도권 국민과 지방에 있는 국민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청하며..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위 3가지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하며 제가 염치없다고 느껴지지만 2잡, 3잡을 해도 더욱 생활하기가 힘들어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나눌 것 없이 전국민이 대한민국의 법 한가지로 차별없이 보호받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0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전국 동시적용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가족입니다 그중에서 아들이고요 저희어머니는 외국인이신데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막말 합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국인)과 결혼하실때 출입국 사무소에 갔었는데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이러더군요 '이여자 한국주민증 따려고 하는거다 지금 혼인신고 취소해라'라는 말을 어머니 앞에서대놓고 하더군요 현재 저희 아버지랑은 이혼 상태입니다 이혼으로 엄마와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고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시는데 출입국사무소가시면 항상 대놓고 '아 골치아픈 사람 왔네' 하면서 그냥 결혼하라고 아니면 왜여기 있냐면서 그냥 돌아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로인해 항상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좀 서비스가 이상하네요 이글을 읽으신 높으신분들 좀 서비스가 나아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자꾸 외국인이라고 막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거짓기사로 판치는 인터넷에서 역시 어그로 열심히 끌고있는 거짓 기사쓰는 기자들이 판을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응호한다치고 온갖 거짓 기사들만 써대고 증거도없고 사실확인도 안된 내용들을 기사랍시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완전 미쳐갑니다 페미니스트의 시위를 미화할려고하는기자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남성혐오를 넘어서 온갖 듣기 힘든것들도 많이 외치고 팩트도 아닌것들을 외치는것을 전부 기사화한다는거는 그냥 여성과 남성이 서로 전쟁하게끔 만들어버리고있습니다 진실된내용은 올리지않고 거짓정보들만 올리는 기자들을 인터넷상, 방송에서는 하차하게 만들어야하지 않나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거짓 페미 기사쓰는 기자좀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성폭행범 강력처벌", "num_agree": 9, "petition_idx": "30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무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늕 대통령님 이하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국은 민의 삶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작금의 실업 대란은 해결하는 방법은 국을 구성하는 민 과 정 그리고 중요 구성원인 주식회사인 법인 입니다 취업은 일정규모 이상인 민과 법인 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책무가 가장크므로 청년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연 법인의 책무가 중차대 합니다 법인에게 고용 의무제 법을 만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청년을 고용해서 임금을 나누도록하는 법인 복지법을 만들기를 감히 청원합니다 이것은 대한 민국의 영원한 존속을 위한 중차대한 법입니다 당연히 능력있는 법인의 국의 구성원 으로서의 의무 입니다 돈버는것이 법인 기업의 책무 이므로 고용은 의무라고 상각합니다 이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 해결 방법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시급올리는데소상공업이걸리면 그분들에게기회를주는건어떨까요? 근로자가 올해시급-작년(혹은재작년)최저시급만큼투자를하는꼴로이금액입금유예 유예기간후경영자가근로자에게이금액갚을능력이증명되면유지,안되면파산 투자금액은정부에서면제부발급을받음(소상공인경영자는이런정책명시,근로자는못받을수있음을미리숙지) 정부는근로자에게도파산사실을알림및경영자에게몇개월(차등적용)간가족영업정지등제약 경영자입장일괄적유예기간8or16개월마다(기간및금액이또한명시,이건근로자가정부에쉽게알릴수있게끔관리) 명의도용영업벌금 투자금액대비영업정지(대비는소득분위) 유예기간끝통보때근로자판단으로영업정지로가는본인투자금포기가능(번복불가) 경영자언제든투자금액지불로영업가능 단이번에시급만원으로(희망사항) 어떤가요? 돈을올려주는식으로든명예힘을실어주면근로에인식도좋아질테고알바생이라하면사람을경시,푼돈이라생각하는게조금은사라지지않을까요? 또한 자연히15달러로올라서 앞으로생계에몰려어쩔수없이자영업을택한사장님들을그간만들어질같은근로기술자로전향,장려하게끔활로도만드는건어떨까요? 미지급금액명시등연동으로경쟁력알수있어좋고유예기간을줘서좋고그래도일한다는알바생선택할수있어서좋고그정도면일해볼까라는사람늘어서좋고모르고한번씩아닌선택받은사업체늘수있어서좋고국가는시장경제에깊이관여안해서좋고그동안고착화된사람경시저가노동깔고가는걸그간고쳐서신뢰로가서좋고아이템경쟁력있나있었나선택에생각본인과싸울수있어좋고잘되는데는계속영업못되는데는몇개월영업정지먹고마니서로좋아보입니다 또한경영자분들은작년혹은재작년최저시급을쓸수도있어불만이없을거로생각됩니다 서로간의유대회복과시장에활기를줄것으로보여요 현재소비흐름에서 알짜만남고집중된다 공급이줄어드니 알짜창의적선택받은공급혹은낙수효과공급 늘어난다 즉 고혈을빤다는생각이안드는자만남게된다 나머지는최저임금노동을한다 최저임금또오른다 반복된다 국가에서최저생계비를지원해주는셈이된다 돈이삶의원동력이되는여부모호해진다 돈의문제해결되어 빈곤으로인한사회악을키우는퍼지는일사라지도록한다 다른이유말고빈곤으로사회악을키우는이유만으로올리는거아닌가요? 사회에그런이한명만되어섞여도쉽게퍼지고정신병이옮겨다니니 경쟁버티고욕심에물가오른다 종목어떻게조절할까 이생각을고려한보완책을떠올려본것이고 혜택을못받는어중간한사람들 부유한공부수준을못따라가는경우 공부만에사회적시선 왠만큼좋은기억가진아니면견디기힘들고 자주현실도피 결과인불안한미래,요즘문제로사회적유대약화로정신병떠오르는게적신호로보이며 도피 공황 혼자인시간길어짐잡아주는사람없음섹슈얼 사회적문제로떠오릅니다 그렇게되버린사람이결혼후가족이피해를입고악이생겨퍼질수있는 등에 사전에하나의바른길을선택할수있게만드는제도장치라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으로인한노사갈등에 보완책건의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같은공간 똑같은 업무능력 나만빼고 다른사람은 정규직전환 더이상 소외감으로 다닐수없게 만들어버린다ᆢ 두번에 상처와좌절 이를악물고 참지만 언제까지 견딜수 있을지 마치 낙오자가 되버린 기분",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설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금 문제, 난민 문제, 방산비리, 외교 문제...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더디더라도(그렇다고 청원 70만이 넘었음에도 함구하는 것은 신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해가며 가야합니다. 참모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할 때는 국민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제발 귀를 열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소통하던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본 교과서 독도 도발 ..오늘도 새삼스럽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국토수호 ..무기력하고 한심한 우리정부 ..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본과의 불편함 심기를 이유들어 회피해왔던 독도 접안시설 및 해양경찰초소 보수 확충 공사를 즉각 시행 해야 하며 해군도 상시 일부 주둔 가능한 기지도 확충해야 한다고 샹각합니다 !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의 독도 주변 탐사에 강한 국토 수호 의지를 보이셨던 만큼 국민의 촛불 정권인 우리정부도 단호히 강력한 국토수호 의지를 보여야 할 것 입니다 ! 이러한 행동이 시행된다면 일본은 상당한 반발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집 내부수리를 하는데 너희가 어디 내정간섭이냐 하며 더욱 강력한 성명 발표후 일체 대응 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정부가 좀 강력히 나서야 국민들도 말로 아닌 행동으로 동참하는 애국안보 의식이 자동 구축될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행동이 주변국에게도 본보기가 될것이고 향후 미국도 한일관계에 심각성을 방관한 괴리가 올것이며 미국대응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중국 견제에 필요한 두 나라가 한일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국민들도 한뜻모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말로만 제발 말로만 하지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강력한 국가와 강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0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접안시설 확충 계획 적극 검토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일명 10시마법이라는 셧다운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법이 헌명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돈 저희가 내고 하는 건데 왜 어째서 시간 제한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청소년 보호차원이면 모든 곳이 셧다운제이여야 하고 아마 청소년 보호차원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그냥 인권 침해 같습니다. 게임 도중 컴퓨터를 피씨방에서 꺼버리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용인시 기흥구 물푸레3단지 뒷동에 50m거리에 노인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불법증축및 개발이 금지된 경사가 20도이상 산비탈을 깎고 벌목을 하겠다고하니 2년 가까이 소송으로 관리비가 수천만원 들어가서 외벽도색공사마저 지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임용인시장과 건축허가과 직원과 건설업자의 알수없는 사전조율과정등 개발이 불허된 곳에 돈만 들이면 허가승인을 내주는게 과연 정상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초등유아가 많은 동네라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트라우마가 항상 따르고있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처의 잘못된 허가와 오류를 그대로 묵살하는 용인시 행정과 그로인한 각종피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이젠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소송으로인한 마을관리비 부담과 개발이 불가피한 상태라면 안전성확보와 개발업자에 강력한 권고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민이 선출하신 문대통령이 공사마무리될때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화산 개발로 인한 바로 앞 아파트단지의 안전성과 어린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18.07.17) 4세 보물 같은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채 홀로 고통 속에서 울부 짖다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어른들에 의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정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2011년 함양에서 동일한 아동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 광주시에서는 차량 내 방치로 식물인간이 된 유치원 생도 있습니다. 교사나 기사, 한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어린 생명들이 세 번이나 희생되었으며, 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원장들에게 아동의 안전과 보호라는 중대한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법과 시스템이 이를 보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지문인식 출결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바랍니다. 최근 사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지문인식을 하여 출결 사항을 보호자에게 보내줍니다. 등원, 하원에 대한 정보가 교사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보호자에게 전달이 되므로 이번 상황과 같은 때 보다 빠른 대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문인식의 오류나 누락 등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응방안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해당 사고에 대한 발빠르고 확실한 조치 및 대처가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2843, "petition_idx": "30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지문인식 출격시스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불과 며칠 전에 3살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는데, 오늘 또 4살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정상적으로 보냈다고 생각 했을텐데, 오후에 느닷없이 하늘이 무너지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다니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는게 너무 슬픕니다. 제도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이 제 시간에 등교하지 못하면 담임 선생님이 지각한 학생들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나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통원 시간에 아이가 결석 했다면, 무슨 사유로 결석 했는지 어린집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지요. 아주 상식선이고 간단한 예방법 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원 시간에 결석 확인된 어린이들은 즉시 보호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 시스템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책임보험 미가입건으로 예금통장 농협 계좌압류를 부산북구청에서 통장계좌를압류하였읍니다 직장인이 급료를받고생활하는데 구청에서는 세금 징수목적밖에없네요 책임보험은 가입하던안하던 개인적인 문제아닌가요 북구청 전화번호", "num_agree": 0, "petition_idx": "30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북구청세금징수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아무리 좋은 의도로 취한 정책이라도 일방적인 강요로 취한 정책은 갑질이자 범죄행위다. 월세가 만약 2년만에 30%인상이 되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싸움이나 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겠나.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줄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무조건 결정해버리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측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 결국 정부는 깡패와 다름없는 짓을 한거다. \"야! 너는 이친구에게 100만원 줘 \" 그렇게 강요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생은 행복이지만 강요는 불행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무리 좋아도...비용을 집행하는 이가 이를 간다면 그것은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다. 상생은 서로가 인정하는 것 부터 시작하는데 정부는 기업인과 상공인을 적으로 대하고 있다. 내일 당장 1만원이 되어도 국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간에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래도 실행해야 된다면 비용을 지급하는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그것이 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갑질 이것은 범죄행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산업공단이사장은 취업관련 자격증시험을 과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합격자도 시험기관에서 채점하고 감독위원이 무관리시스템운영합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건설기계정비시험 합격하려면 나이든 62세도 55만원주고 3일받어야 합격한답니다 이런건 대한민국 건설장비 정비 취업자들 대다수 공론입니다 이걸보면 두산에서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교육시키고 산업공단 관계자가 돈을벌려구 별별 행위를 다합니다 첫째 시험지 쓰는 요령 둘째 규정치 쓰는 요령 세째 시험감독관 준비자세 무태만 넷째 시험시간 시간 설명없음 다섰째 시험준비물 과 상반된 시험 장치 없음 여섰째 감독관이 어케 발탁되고 시험을 준비하는지 일곱번째 채점을 공단에서 채점않고 감독관에 히는지 의혹이 너무 많고 기본이 안된 시스템을 실력없어 떨어졌다고 하는데 중장비 설계 20년 한 사람이 이걸보고 문재인 대통령 청년 실업에 고민하는데 리사장은 밞ㅗㄱ잡기하지 않나봅니다 개선책 적폐정리하고 기득권 중지하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더이상 그자리에서 물러 나세요 참고로 문제인 정권에 제1 반하는 기관장임 자격증은 쉽게 따야 희망이 있는데 공단 관계자는 논술 얘기합니다 왠 논술 기능사시험이 논술 시험인가요 조치내용도 1 정상 조치내용없음 2. 부품조정후 재점검 3. 부품교환 이런식으로 바꾸세요 이사장은 어케 도 근무하는지 정말 어이없내요 담장자도 교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폐직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매년 여름마다 아이들이 차량안에서 질식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로서 걱정이되고 오늘도 사고가 일어났단 기사를 읽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원은 만들어서라도 주차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은 무조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 **고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여자친구와 쉬는시간에 포옹했다는 이유로 선도가 열렸고 특별교육 5일에 처해졌습니다. 학칙위반이고 선생님들의 교육원칙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교육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최고인 더운 날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감금되어 청소등을 시키고 더위를 못참고 학교 앞 편의점에가서 교육을 하루 남겨두고 콜라를 사마셨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이라 여태껏 받은 교육이 미이수처리될것이다라고 통보가 오자 학부모인 저는 학교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아이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점심도 못먹고 땡볕에 학교 담벼락을 닦아야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해당학교는 아이들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너희들이 학교밖에서 무슨일을 할지 뻔하다 포옹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하였고 학교에 항의한 날 담임선생님은 아이를 불러 너희 엄마 피해의식 있는것 같다고 자식에게 부모 욕을 했습니다. 해당학교는 비단 이번일만 문제가 있었던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떠들어 걸린 네 아이중 두명의 아이를 교무실에 세워넣고 생기부에 적히는 선도에 가기 싫으면 부모님 모셔와라. 했더니 다른 선생님이 나머지 두아이는 왜 안불렀어요? 물음에 그 아이들은 대학못갈 애들이다. 대학갈 애들 부모들만 불렀다.고 아이들이 다듣고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작년 영어선생님은 애들이 떠들기라도 하면 생기부에 빨간줄 적히고 싶냐 . 너희들 크면 세월호 선장처럼 될것이다. 수차례 언급하는등 아이들에게 언어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에선 지난겨울 노로바이러스 균이 나왔고 고1,2,3 각교실에 아이들이 7~8명씩 조퇴 결석등을 몇일째 하였으나 학교측에선 어떤 사과조차 없었으며 학생들이 옮긴것 같다는 책임회피용 발언만 내놓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사건 두달 후에는 급식에서 철사가 나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낚싯줄이었다는 해명만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초에는 담임 선생님이 반아이들 단체 기합 등을 주어 언어폭력 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또한 일삼았습니다. 또한 문제제기한 학부모를 타학부모에게 이상한 사람이다 비방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을 해야할 학교의 장에서 이런일이 생겼고 저희 아이는 더이상 학교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생기부를 가지고 권력처럼 휘두르며 아이들을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등을 가하고 있지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불이익이 생길까봐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잡은 아이에게 선도가 열린다고 하였다합니다. 이부분은 학칙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전근가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하여 피해사례 모으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하면 아이들은 생기부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옥같은 학교생활을 계속해야합니다. 생기부를 가지고 협박 당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도 아이가 학교 가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여 지금에야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를 다녀야만하는 다른 친구들이 더이상 상처 받지 않게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num_agree": 427, "petition_idx": "30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216046&sid1=100&date=2018071721&ntype=MEMORANKING 오늘 기사떴네요. 총 6차례에 걸쳐 석탄을 반입했다는데, 정부가 몰랐을까요? 게다가 몇 천 톤입니다. 정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0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석탄 국내 반입 사건, 정부 조사가 웬말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버스를 태울때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이 한두명이 아니라 선생님이 탑승한 어린이를 다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보통 애들 등원할때 버스가 오면 선생님이 내려서 인사를 하고 애들을 우르르 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 앉아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누가 탔는지를 선생님이 전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통학버스 이용 애기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애들이 탑승할때 체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하차할때 내리는 애들을 체크하여 처음의 탑승 자료와 크로스 하여 체크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보다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는 있으나 오늘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시간상 힘들다고 한다면 애들 가방에 시내버스 카드와 같은 형식의 카드를 달아서 탑승할때 카드리더기에 찍고 내릴때 다시 카드 리더기에 찍어서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을 크로스 체크하도록 해주십시오. 개개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보다 위와 같은 체크 기능을 제도화 하여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사망사고 관련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길에서 보아도 TV에서 보아도 화가 납니다 전에는 별 생각 없었더랬는데 이제는 저 자들이 국민은 못받는 세금감면같은 걸 받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의보료는 얼마 안내면서 또는 아예 안내면서 혜택은 얼마나 받아가나 싶으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미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각종 혜택을 1순위로 받고 있겠죠 다르면 약자입니까? 그래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면 약자고 보호해야 하나요? 세상천지에 한국만큼 외국인에게 혜택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 우르르 몰려오죠 얼마전 난민지위 인정받은 인도 여자나 이란 소년의 아버지나 제주도에 제일 먼저 들어 온 모두 여기저기 다녀봐도 한국만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없다고 하더군요 와서 사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살고 싶으면 정식으로 영주권따고 시민권 따라구요 왜 기초수급자(난민)로 살면서 국민세금 축내나요? 미치겠네요 진짜 현난민법 만든 개누리당, 인권드립 민주당 정의당~왜 외국인 정책에서만 같은 행보인지? 울화병 생겼네요ㅠㅠ", "num_agree": 57, "petition_idx": "30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보면 화가납니다 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프랑스는 지금 샹젤리제 거리에서 버젓이 일본제국주의 시대 전범기를 펄럭이도록 동조하며, 박수까지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프랑스의 몰염치한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가만히 참고 있어야만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독일 나치 전범기를 펄럭이며 행진할때 프랑스가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에 강력히 항의히고, 지금 당장 프랑스와 국교를 단절하세요. 저런 후안무치한 프랑스와 국교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제국주의 전범기를 찬성하는 프랑스와 즉각 국교를 단절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견권단체가 또 분란만들고 난리치던데, 궤변으로 국민 선동하는 견권단체 해산해 주십시오. 어디 꽃상여 들고 청와대로 진격한다던데, 어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들은 동물권단체가 아닙니다. 개 이외에 관심도 없는, 견권단체 입니다. 언론에서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견권단체로... 개 이외에 관심도 없는데, 개 아니면 동물 아닙니까? 동물권단체가 아닙니다. 개만 안된다는 논리, 개를 먹으면 사람도 먹어도 되냐는 논리, 자살과 개 식용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표창원의 논리, 개는 반려동물이고, 다른동물은 식용이라는 논리, 개 먹는게 미개하다는 논리, 먹을게 많은데 왜 개를 먹어야 하냐는 논리, 사육환경이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 모두 말도 안되는 헛소리 뿐입니다. 더럽다면 사육환경 개선을 법으로 관리하면 될 일이고, 먹는건 개인의 자유인데, 법으로 강제하는건 위헌이다. 이런 궤변과 퍼포먼스로 국민 선동하는 견권단체를 해산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먼저다??\"견권단체 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검찰ㄴ들 증거도 없으면서 언론플레이 하시는 노회찬의원이 특활비 없애자고 하니깐 노회찬 의원 드루킹이랑 엮어버리네 ㅋㅋ 특검ㄴ들 똑같은 ㄴ들...... 특활비 지들 나눠먹는 세금 뺏기기 싫으니 ㅋㅋㅋㅋㅋㅋ 도둑ㄴ검찰들....그외 특활비 뺏기기싫은 의원들도 합류햇겟지....다음은 선거는 정의당 뽑을꺼다 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30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ㄴ 들아 특활비없애자고하니 노회찬엮어버리냐 ㅋㅋ"}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민 혈세를 또다시 엉뚱한데 낭비하는 국군외상병원 건립을 당장 중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전 국방장관 한민구를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정말 박근혜때 이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썩어다는걸 다시한번 실감나네요...이뿐만이 아니고 다른것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전면 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사비 400억이 든다는 허구한 계산도 제대로 파악 조사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외상병원 건립 중지및 공사발주 비리 수사하라(400억혈세 낭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각종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남자들로하여금 그릇된 성인식을 갖도록하며 성욕을 자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를 칩니다. 강력 제재 및 사업주 엄벌을 요청합니다. 강력 제재 및 사업주 엄벌을 요청합니다. 강력 제재 및 사업주 엄벌을 요청합니다. 강력 제재 및 사업주 엄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상업물 폐쇄 및 사업주 엄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도 소중한 4살 아이의 소중한 목숨이 떠나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원아보다는 이익이 우선인 유치원 선생이나 운전기사한테 조금만 교육시켰다면 이런 비극은 없을겁니다. 뮈가 급해서 내렀는지 확인을 안했을까요? 뭐가 급해서 수업시작전 출석을 확인안했을까요? 오로지 돈만보고 일하는 선생과 돈만많이 벌면되는 원장... 이게 사립유치원의 물질만능주의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오늘같은 비극은 없었을것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법을 바꿨의면합니다 사업주가 돈버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주세요 사립폐지하고 국립 많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고 많은 사립유치원 폐쇄하고 국립유치원 설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남편이 3월1일생이어서 그 한달전 노령복지연급수급서류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우린 자영업을 하는데 월소득도 백만원님짓에 재신도 대출받은거 제하면 삼천만원도 안됩니다.당연히 혜택받으리리생각했는데 복병이 있네요.우리가 혼인한게 만3년이 안됐고 제가 차를 구입한게 8년이 다됬는데 3500cc가 넘어서 안된다네요.헐,구입할때 세금낼거 다냈고 그때 차값이 3600만원정도였고지금 차량잔존가가 704만원이라서 그게 월소득100%로 잡힌데요...하위소득20이하인데 ...동사무소,구청,국민신문고 다 호소했는데 마지막으로 대답이 왔어요.국민신문고라면서ㅋ에쿠스가 차랑잔존가 350만원이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위로해 주십니다.그러면서 자신은 말이 안되는거 알아도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네요.세모녀 자살한 사건도 공 무원 복지부동사건인데 꼭 일이 벌어져야 고치나요?노령연금 못받는다고 당장 사고치진 안겠지만 하위소득 이하인사람이 팔아도 소형차 한대 살수도 없는 칠백만원짜리 중고차 때문에 상위30%이상으로 신분상승하는 현실이 웃픕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월소득이 700여만원이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부동산 투기 근절, 소상공인 보호, 최저임금 인상... 3마리 토끼 잡기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 후순위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은 감정가(또는 감정가☓낙찰가율)의 1/2을 넘지 못한다. (근거: 배당, 낙찰대금의 1/2) 2. 환산보증금은 감정가의 70%를 넘지 못한다. (근거: 물가 상승률 등 고려,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 등 적극적 적용?) 3. 현재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연차적 반환 내지 월세로 전환, 초과 환산보증금(월세)는 연차적으로 감액. 4. 월세 등 인상 상한대통령 영 ⇒ 시중은행금리 ☓ 2 를 초과하지 못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근절, 소상공인 보호, 최저임금 인상...3마리 토끼 잡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력화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헬기가 추락한게 말이 되나요? 필시 이건 군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명의 탑승자 중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난민한테 월 43만원 씩 퍼주지 마시고 이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시고 군 내부를 수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헬기 추락사건에 대해서 내부 검사를 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난민 수용시설 여가부 위치에 만들어주세요. 현 여가부는 한강 바닥으로 옮기고. 여가부 한강 밑바닥에서 재기하시게 도와주세요. 난민을 도와주세요. 어차피 출산율 바닥인데, 난민 천만명 수용 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시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가야 세상이 바뀔겁니까! 간단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 하루 빨리 유치원버스 법을 만들어 주세요!! 1) 유치원 (& 초등 저학년) 아기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크락션 울리는 방법 교육을 의무화. 어길 시 유치원 버스 허가 취소 2) 그래도 혹시 깜빡 잠들어 못 내리는 아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유치원 차량 등원 후 주차 시 문을 개방해 놓을 것 (유치원 앞 등 통상 유치원 등원 후 주차장으로 쓰이는 모든 곳) - 우천 시 차량 실내 확인 후 닫을 것 3) 차량 실내에서 문 여는 방법 일주일에 한번씩 반복 교육 (1번과 같이 실시) 4) 그 외 차량 관련 안전 교육을 모아서 일주일에 1회 의무 교육 - 유치원차 부모님차 보고 반가워 뛰어가지 말 것, 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였을 때 크게 소리지르는 훈련 등등 유치원 소방 안전 훈련 하듯이 차량 안전 교육, 훈련을 법제화 해서 실시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 유치원 버스 안전 교육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난민에 대하여 말이 많은건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가짜 난민들 또는 브레이커 등 많이있어요 저희 나라 국민들은 뼈빠지게 돈벌어서 세금을내요 근데 그세금은 난민들에게 쓰입니다 난민들에대한 혜택을 주실때 우리는뭡니까 정작 우리나라 국민은 저희인데다른나라국민을챙겨주시고우리는챙겨주지 않습니까? 난민들 혜택 해줄실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병원도 제대로 가지못하고 공부도 잘못합니다 돈이없어서 억울할때 난민들은 성폭행을 해도 처벌도 제대로 안합니다 난민들을추방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바라봐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0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5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기전에도 더운여름 등하원차량에서 아이가 못내려 숨지는 기사를 보아왔고, 왜 확인을안하지? 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매년 여름. 같은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있습니다. 아기엄마들은 알겠지만 유치원차량 썬팅이 일반 승용차보다 진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두들겨도 보기힘들거예요. 그리고 고작 열몇명타는데 모두 내리고 한바퀴 둘러보는일이 어렵나요? 그것조차 어렵다면 시동끄고 출입문이라도 열어놓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미등원시 부모에게 연락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합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생명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차량 썬팅금지, 미등원시 부모에게 연락안하고 사고날시 처벌받는 법안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도 너무 슬픈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늦둥이 3살짜리 막내를 키우는 입장이라 더 눈물이 나네요, 지금 초중생들 안심알리미처럼 우리 유아들에게도 안전하게 등원했다는 알림을 부모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태권도 학원처럼 지문으로 출석체크되는것도 괜찮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안심알리미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미 어떤 일인지 아실테니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집의 선생과 기사를 비난해도, 그들이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아도 이와 같은 일은 또 발생합니다. 관련자 교육을 의무화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암묵적으로 폐기되거나, 사람은 또 다시 실수합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응용되고 있는 사례와 같이, 1) 뒷자석 쪽에 가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차체의 보급, 2) (차체가 보급되기 전에는) 출석카드시스템으로 아이 결석 시 버스기사와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문자 전송 의무화 돈 많이 들여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꼭 위와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기에 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 버스 사고 재발 방지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힘든 과정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건설현장에 오기전에 조선소에서 20년가까이 종사했지만, 조선업의 불황으로 우리가 설곳이 없어 마지막이라는 맘으로 그힘듦을 참고 어렵고 힘든 기술을 배워서 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건설현장에서의 환경은 불법체류자(조선족)들의 왕국이였습니다. 아주 당당히 .같이 뭉쳐다니면서 한국 노동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자국민보다는 외국불법체류자들을 더 잘대해주십니다.계속 단가를 떨어지게 하니까요. 본사나.협력업체사장.반장.소장님들은 단가가 낮기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 꼭 단속해서 우리들이 설곳을 마련해주십시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0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단속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 관련 기사가 마구 쏟아지고 있지만.. 에휴~ 프랜차이즈는 그나마 낫습니다. 개인 소상공인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누군가 들어주는 곳도 없습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처럼 혼자 일하고 잠깐 알바를 쓰는 곳은 밖에 나갈 시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무슨 무슨 ‘연합회’ 이런 곳보다 현실 속에 들어 오셔서 여기저기 다녀보셨음 좋겠습니다. 현실 속 개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매장•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 ‘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합니다. ‘백년가게’요?? 죄송하지만, 웃기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소상공인’입니다. 보시든지, 안보시든지 그냥 한번 올려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항상 봐왔던 건데, 개도축을 금지하자는 사람들을 보면 논리가 없습니다. 무슨 만날 말하는 논리가 '강아지는 반려동물이다 우리의 가족', '불쌍하다', '개고양이만이라도 제외시킵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댁들이 키우는 동물들 잡아먹는댑니까? 식용을 합법화해서 식용견을 따로 만들어야죠. 가끔 개념상실한 것들이 남의 집 개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이 다 개식용을 합법화하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고양이만이라도 가축에서 제외시키자? 이 논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개고양이는 똑똑하고 공감능력을 탑재하고 있단 겁니다. 그런데 문어는 왜 식용입니까? 실제로 인류가 멸망하면 문어가 지배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똑똑하고 공감능력이 좋은데요? 개고양이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공감능력 타령은 할 게 못됩니다. 결론은 얘네 논리는 '귀여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이사 먹든말든 신경 좀 끄세요. 누가 당신들 보고 드시랍니까? 우리가 먹는대잖아요. 진짜 감성파는 것들 꼴불견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축을 합법화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광주 지산동에서 'ㄴ'애견카페에서 7월 15일 일요일에 애견카페를 들어갈려고 문을여는 찰나에 카페주인이 키우는 불테리어가 뛰어와서 손님의 포메라니안을 물었습니다. 목줄도 안되어 있었고 입마개도 뚫린걸로 있으나마나한거 채워놔서 포메가 목덜미 물려서 죽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2조 2항에서 맹견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는 해야한다던데 맹견이 아니라도 누굴 공격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인게 존중이고 예의입니다. 그냥 주인이 강아지랑 재밌게 놀려고 애견카페 놀러왔는데 자기 가족이 죽었습니다. 주인의 부주의 제대로 처벌해서 포메 견주 조금이라도 마음 덜 아프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지산동 'ㄴ'애견카페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워마드는 낙태한 태아를 샌드위치로 먹는다는 사람 이 해서는 안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메갈은 한국남자 비하 대통령 비하 등 현재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남자는 잠재적 범죄라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막태어난 남자갓난아기.3살된 어린애 .이제막 성인된 청년들도 다 잠재적범죄자라는겁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불평등을 만드는 워마드 메갈리아 사이트를 삭제해 주십쇼", "num_agree": 32, "petition_idx": "30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리아 사이트 폐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숨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생명을 뺏았아 갔습니다. 이런 일이 왜 매년 일어나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기전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든겁니다. 저는 이 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를 확인해보시고 꼭 이 청원에 동참하여주세요.", "num_agree": 104613, "petition_idx": "30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임신 7개월 임산부입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바깥 운동은 힘들고 산부인과 의사 권유로 수영을 다녔거든요. 서초동 소재 삼성레포츠. 7월 등록을 해서 어제 16일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수영장 매니저란 사람이 와서는 당 수영장에 임산부는 출입이 안 된다며, 환불처리 하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니, 수영장엔 물기가 많아 임산부에게 위험 하다는 겁니다. 그 수영장엔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도 다니고, 키보다 깊은 풀에서 유아수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왜 하필 임산부만 유독 안되죠? 그런 금지규정을 명시해 놓았냐고 했더니 , 사설이라 임의로 결정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수영장으로 옮겨 갈 수도 있습니다. 인근 수영장엔 자유수영 가능 하대요. 하지만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임산부는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기피 대상도 아니며, 자기결정권과 어디든 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절벽을 고민해 여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임산부 문제에 나홀로 벽을 쌓는 '삼성'의 마인드가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인 셈이지요. 대표적인 대기업 '삼성'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 현실 앞에서 양식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의 출입을 제한 한다는 삼성레포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를 또 보고 더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1.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의 짙은 썬팅 금지 2.현장학습시 관광버스에서 어른들이 하는 안전벨트에 창문도 열리지 않고, 짙은 썬팅까지..볼때마다 너무 불안합니다. 최소한 창문이 열리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3.등하원시 자동 출석 시스템 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선팅금지 (현장학습시 관광버스 창문없는 차량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4살 어린이가 무더위속에 차안에서 얼마나 뜨겁고 숨막히는 고통이었을까 싶은 마음에 지난번 같은 사고때도 생각했던것이있었습니다. 등원차량의 경보기 의무장착입니다 싸구려라도 장착되면 혼자남겨진 아이가 울고 발버둥치거나 창문을 두드리면 그 충격이 감지되어 경보기가 울리면 어린이집 관계자나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6살 여아가 있어서 차에 갇히거든 운전하는 자리에와서 빵빵이를 계속 누르라고 여러번 가르치지만 무섭고 당황하면 울기만 하지않을까 하는걱정이 저 뿐만은 아닐꺼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4살어린이 등원차량 사망사고 개선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이런 저런 법이 생겨서 좋긴 하다만 강력범죄,각종 수많은 중범죄들에 대하여 범죄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오랫동안 법에 관한 뉴스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이유는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이죠 여동생을 살인하고 몹쓸 짓을 하고도 7년을 받은 범죄자도 있고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범죄를 저릴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심지어는 누가봐도 중범죄인데 형량을 너무 가볍게 받은듯한 범죄들도 있습니다.법이란 것이 물론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먼저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려 만든 법 아닙니까? 어리다고 봐주고 젊으니까 봐주고 처음이라 봐주고 반성하고 있다고 봐주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봐주는 등..법을 지키라고 만들어야지 오히려 법을 어겨도 형량을 적게 받을 것을 알고 범죄가 더 늘고있는 느낌이 듭니다. 법이란 국민을 우선시하되 범죄자들을 우선시하면 안되는겁니다. 법이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주어야 됩니다. 법이란 다시는 이런 끔직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됩니다. 법이란 곧 우리가족들과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이고 방도입니다.. 이런 법을 무시하여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긴 주더라도 충분한 반성과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이상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잘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매년 여름철이면 어린이집차량에 어른들의 실수로 홀로 방치되어진 어린아이가 질식사하는 안타까운사고기사를 접하는거 같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차량안전수칙이 정해져있지만 안타까운사고는 매년발생하는거같아 아이들키우는부모입장에선 너무걱정됩니다. 안전수칙을 법으로강요할수없으니, 최소한 시설이라도 법으로정해졌으면 좋겠네요. 어른들의 실수로 더이상 아이들이 다치지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주차천막/주차텐트 법적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동성애자를 좋아하지않지만 그렇다고 죽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퀴어축제뉴스보다가 청소년동성애권장 을 보고 충격먹어습니다 저도 청소년이라 충격을 더욱받았을수도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생각하면 별로 반대는 안하지만 성인도 아니고 아직아무것도 모르는 성에대해서 잘모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자신의 성관련 교육을 의무로 했으면 좋을것 같아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원이라기 보다는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상황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당초 최저임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고시 및 강제하는 것은 구속력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방별로 경제규모가 상이하고 중점 추진 사업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설정하고(일정금액의 10%내외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일자리나 인구 유입을 원하는 지방의 경우 자체 판단하여 최저임금 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 중앙의 부담은 덜고 지방에는 권한과 책임은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주장도 지방별 판단에 맡기면 되니 자연스레 논의가 지방에서 이뤄질 것이고 중앙보다는 지방의 구체적 경제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산정방식 정책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말하고 싶은것은 난민이 불쌍하고 난민의 인권, 세계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으신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과 조치 없이 받아들인다면 난민을 위해 국민들이 참아라 라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갑작스런 이방인이 500명이 들어온다면 누구도 무서운것이 당연한것이고 낯선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민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찬성측에서 말하는 실제 범죄비율은 낮다는데 그들은 실제로 난민이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난민들의 범죄율은 난민들의 기준에서 보면 높은 편입니다. 제발 난민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국민들도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제발 성폭력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성폭력을 한 사람이 절도를 한사람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제발 말도 안되는 심신미약이나 술에의한 감량,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게 받는 것을 고쳐주세요. 가해자가 떳떳하고 피해자가 눈치보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제발 고치지는 못 하더라도 시도는 해주십시오. 1. 난민 수용에 대해서 직적 찾아보시고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주시든지 수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직접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2. 성폭력 가해자가 자랑하며 유예받고 당당히 살아가는 법을 고쳐주십시오. 술에 의한 감량,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량시키는 사회초범, 맨날 멀쩡하다가 범죄만 저지르면 심신미약이 되어 형량이 감량되는 법을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성폭력 문제 대통령님께서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이 말을 여기서 하려니까 좀 웃기네요. 우선 저는 이 제도를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거란 건 압니다. 하지만 청원 제도는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신도 알잖아요. 본인이 답하고 싶은 것만 답한다고. 특히 요번에 난민청원글, 70만명이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70만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럴 거면 왜 이 제도를 만들었죠? 지지율 때문이라는 거 압니다. 난민 같은 민감한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도 있으니까. 하지만 침묵만 하다간 언젠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여성 징병제 청원도 실실 웃어넘긴 게 생각나네요. 이런 식으로 편식하실 거면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십쇼. 아니면 하루 빨리 난민 청원이라도 답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제도를 없애버려라(feat.난민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2018년 7월17일 오늘 오후, 또 한명의 어린 생명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속에서 목숨을 잃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어린이 차량내 방치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차내방치사고 예방용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제화합시다. <차내방치사고 예방용 경보장치ㅡ기본형> 제 생각에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많은 돈이 들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1. 현관 앞 센서등이나 무인경비시스템에 쓰이는 ''동작감지센서''와 2. 요즘 자동차에 흔히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난경보기''를 결합시켜 3. 시동이 꺼진 차에서 ''동작이 감지''되면 차량의 ''경보음이 울리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내방치사고 예방용 경보장치ㅡ복합형> 차내방치 탐지 정확도를 더 높이기 원한다면 ''온도센서(차량실내온도 상승시 경보작동)''나 ''안전벨트센서(시동꺼진 차에 안전벨트가 체결되어 있을시 경보작동)''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IT강국이라는 말을 듣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여름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장착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난민 어쩌실 거냐고요~ 국민 청원 70만이 넘었는데 무시도 정도가 있지 언론통제하면서 난민 기사는 내보내지도 않고 얼렁뚱땅 난민 들여 나라 팔아드실 생각이십니까? 이탈리아에서 난민을 받아들이질 않아 지금 스페인에 3배가 되는 난민들이 들어왔답니다. 거긴 땅덩어리라도 넓지 . 우리나라에 제주 예멘 난민 받아들여 물꼬 틀리면 2배 3배 감당되시겠습니까? 난민 테러가 가짜뉴스도 아니고 난민이 전세계에서 테러로 강간으로 폭행을 일삼는게 현실인데 대통령님이 들여온 난민이 훗날 대통령님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7, "petition_idx": "30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질문합니다. 난민 어쩌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중학생들입니다 . 선생님들은 그러십니다 학생이 무슨염색이냐 하시지만 그 몇주밖에 안되는 방학에 염색을 하고 다시 그 색깔을 풀을라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 다른학교는 두발자유 허락이라 하지만 그것도 선생님들께 눈치가 보입니다 또 다른학교는 두발자유를 허락하지않는 학교도 많습니다 . 제발 두발자유를 허락해주세요 ㅜㅜ !!", "num_agree": 2, "petition_idx": "30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자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기초수급자 주거비용이 집을이사하여부양가족있으면주거비를깎는다고대구동구청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초수급비도조금주면서 주거비부양가족있다고깎아버리면 어떻게합니까 뭐먹고살려고 이런제도풀어주며합니다 주거급여 한도액을받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비한도액을받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력화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헬기가 추락한게 말이 되나요? 필시 이건 군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명의 탑승자 중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난민한테 월 43만원 씩 퍼주지 마시고 이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시고 군 내부를 수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헬기추락 사고에 대해 군비리 있는지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너무 끔찍한 일을 기사에서 접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로써 청원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현장학습 차량 썬팅을 제한하는 관리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혹시나 아이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했더라도 차 밖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구할수 있게끔 제도화 하여 주세요. 2.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확인 의무화 및 부모에게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법으로 의무화해서 이를 어길시, 사고 발생시 관련자 책임을 강화해주세요. 반복되는 사고는 시스템 전환으로 미연에 방지 할수 있습니다. 사고가 곧 어린 아이의 생명이라는 사실 염두하시고 다시는 이런 슬픈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819, "petition_idx": "30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썬팅 제한 및 사고방지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부가 불편한 용기의 정책참여를 허용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불편한 용기는 이미 수차례 시위에서 남혐을 드러냈고 최근엔 이 단체와 관련된 워마드가 태아 훼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한 용기와의 연대를 중지하고 여자뿐만이 아닌 남자들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듣고 정책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불편한 용기의 정책참여 허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미스터션샤인은 역사왜곡및친일비화했다고 이런 드라마는 사라져야된다고 청원올렸는데 아니 저시절에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나오는게 일본앞잡이로나오는게 맞는거아닙니까 일본말고 뭐 다른나라사람으로 나오는게 그게 더 말이안되죠 저시절에 다 친일파였는데 고작 그것때문에 친일비화다 역사왜곡이다 하는겁니까 그런 말갖지않은소리를 하고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쇼",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스터션샤인은 역사왜곡및 친일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http://naver.me/FECix6qp 보시다시피 또 어린이집 버스안에서 아이가 질식사해서 죽는 문제가 발샹하였습니다. 이런환경에 어떻게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나가겠습니까? 어린이집교사 / 운전기사 안전 교육 의무 및 등하원때 최종 점검 의무화 / 버스안에 cctv 설치 및 실시간 볼 수 있게 앱개발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등하원 자동 알리미 서비스를 모든 어린이집 / 초등학교에 의무 설치하거나 복지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달에 육아비 10만원 보태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허망한 죽음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48, "petition_idx": "30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초등학교 등하원알리미 의무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7월17일 4시 45분께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6명 중에 5명 사망.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도대체 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서 하루만에 군부대 내에서 5명이 사망해야 하는 소식을 들어야할까요?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군 생활 중 사망이나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더 점검하고 오랜 경력의 전문가나 숙련자가 전문화 되고 세부화 된 군부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청와대에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책임은 정부에서 곧바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총기사고도 미찬가지입니다.피해자 발생시 정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책임지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시한다면 저는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지시합니다.다시 말해, 군부대 내의 모든 사고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세요.부탁이 아닙니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무례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국민에게도 한 것 없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만 말합니다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한국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충전 및 사용합니다. 이 교통카드의 대부분은 티머니, 즉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유통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구매를 완료한 교통카드에 다양한 혜택 및 소득 공제 등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카드에 등록하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교통카드를 분실하게 될 경우 카드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만약 선불 카드에 고액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을 경우 주인의 입장도 매우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와 같은 개인 정보를 등록한 카드들의 경우, 분실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분실 신고가 되며 카드의 사용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교통카드의 경우, 개인 정보를 등록하여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지는 커녕 기본적인 분실 신고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을 합친 액수가 자그마치 6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이에 따른 방안으로 만든 대중교통안심카드의 경우에도 판매처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명시되었듯이 지하철역에서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카드 분실에 대한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의 선불 교통카드 분실신고 및 사용 정지, 환불 정책에 대해서 따로 선불형 교통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카드 분실로 인한 악용 사례 및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교통카드의 분실 시 처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요즘 갑과 을의 관계를 이용한 갑질의 사례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 중 하나의 예로, 음식점의 예약제가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8인 예약을 한 후 예약시간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지 않는다면 순전히 그 피해를 음식점이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1. 4인 이상 다수의 예약을 오기로 예약한 시간 5분 이내에 취소할 시 영업방해죄로 벌금적용 가능 2. 예약을 한 후 취소도 없이 오지 않은 경우, 영업방해죄로 벌금적용 가능 물론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된다 해도 을의 입장과 금전적 사정 등으로 음식점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법으로나마 보호해주어야 하고, 판매력 및 입지 강화로 사회가 성장하는 분위기에도 일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예약 갑질 예방을 위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예몐 난민을 너무 많이 수용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나라에서도 수용했다가 큰 봉변을 당했는데 네덜란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난민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105분 짜리 야동 이른바 야한동영상을 견뎌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로는 난민들 대부분이 무슬람이라는 점을 볼때 혐오스러운 것 즉 야한 동영상 관람을 금기시키는 무슬림이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어 스스로 시험을 포기하려는 것을 노리는 것 같다. 이 이유로 리타 페어동크 이민장관는 이렇게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살려는 사람은 네덜란드인과 동질감을 갖기 위해 아 동영상을 봐야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무차별적으로 난민을 수용하지 말고 좀 가려서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살고 치료받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몐 난민 수용 체계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3년동안 60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적위주의 형식적 활동에 치우쳐 단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진정한 봉사활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평소에 학원 다니랴 ,시험 치느랴 여유시간이 없습니다. 방학에도 특강에 더욱 바쁩니다. 주말에야 조금이나마 쉴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봉사활동을 찾아서 해야하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봉사활동이 보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축구장에 갔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 하는 봉사중에서 단지 20분만 의자를 닦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주지 않아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나서 봉사시간 확인을 위해 싸인을 받으려고 부스로 무작정 달려나가다가 부딪혀 다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간 경기장을 확인한 순간 경기장은 마치 쓰레기 폐기장과 같은 모습으로 뒤엉켜져 있었습니다. 단 한명의 봉사원도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서 가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러 갔던 경기장에는 오히려 봉사자들이 먹고 남긴 컵라면과 음식물 쓰레기,과자 봉지와 같은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무슨 이유로 봉사시간을 이렇게 채워야하는지에 의문이 들었습 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쓸데 없는 시간을 허비하여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차라리 봉사를 없애고 그시간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친구와 함께 노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주말 봉사 때문에 외갓댁에 갈 시간도 부족한데 막상 봉사를 안할수는 없습니다.봉사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과연 아이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사상입니까? 중,고등학생 자원 봉사활동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낭비 중,고등학생 봉사 활동을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강하게 국제사회 또는 일본에 항의를 안하니 계속 자행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국내에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식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정부의 욱일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욱일기를 계속 노출시키는 일본정부에 공식 항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저임금을 매번 책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 으로 정하는 법률의 제도가 훨신 경제적이며 굳이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렇게 변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XX금액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 한하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그 부족한 액수 만큼 국가에서 대신 넣어주는 복지가 훨씬 이상적일 것이다. 나는 이걸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동일 보장법>이라고 칭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이유는 현 제도로 계속 가다간 나중엔 시간당 300억원 달라고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번 문제가 발생된 것은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지만 그 인상의 끝은 어디인가? 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이 법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에 한하여 그 근로자의 부족한 임금을 그 기업에 직접 주지 않고 근로자 계좌에 부족한 만큼을 확인하는 작업 후 국가가 직접 부족한 임금 만큼 주게 한다면 누가 떼먹을 염려도 없고 또 근로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사는 것과 같으며 고용자는 과도한 임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이니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옳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즉 기존 : 매년 최저임금 회의를 하여 끝이 없는 무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소형 자영업자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후 대책 :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동일 보장법 신설로 끝이 없는 무한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그 한계점을 명시한다. 또한 동시에 국가가 직접 근로자에게 부족한 액수 만큼 급여를 지불하여 소형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없앤다. 해서는 안되는 짓 : 기업에게 직접 지불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악덕 소상공 기업은 그 돈을 떼먹을 확율이 100% 이상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택이 가기 위하여 근로자 본인의 계좌를 찍어 각 동사무소의 복지센터에서 확인(신청)을 하면 부족한 액수만 만큼 지급하면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신설하고 기존 최저임금 책정 제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전정권 불통이라며 늘 소통강조하시던 분이 난민반대 71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에는 입에 본드를 붙이신 것 마냥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그 흔한 청와대 대변인발표조차 없어요. 왜요? 난민 받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받는다고 하면 제대로 역풍 맞을 것 같아 걱정되시나 보죠? 언론으로 감성팔이 동정여론 확산하면서 최대한 시간 끌은 뒤 열기 식었다 싶으면 엄격한 심사로 난민을 수용하고 자국민 안전에 최대한 힘쓰겠다는 대답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죠? 거기다 난민법 개정 하겠다는 눈속임용 개정까지 추가하시구요. 그딴 꼼수가 통할거라 보셨다면 자국민을 개돼지로 우롱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댁들 머리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딴 꼼수로 통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아직 인식못하시겠나요? 자국민이 원하는 건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난민추방, 불법체류자 추방입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31만명에 그것들이 애까지 싸지르면 어마어마 하겠네요. 진짜 벨기에의 이슬람정당처럼 한국도 난민정당, 불법체류자정당 만들어지는 거 일도 아니겠어요. 난민에게 퍼줄 돈 있으면 선풍기 없이 이 무더운 여름을 나야하는 자국민 빈곤층에게 에어콘이나 달아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국민 실업율 최고에 빈곤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왜요? 자국민 도우면 노벨평화상에 도움 안되서 하기 싫습니까? 국민이 먼저냐 난민이 먼저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국민이 먼저다라고 왜 대답을 못합니까?", "num_agree": 88, "petition_idx": "30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에 대한 대답 꼼수부릴 생각 일절 하지마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최근 개식용금지 복지형 농장 청원을 보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실지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문제점 개 식용금지를 했을 경우 연간100만 마리 개를 발생합니다 그걸 수용할 있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개관련 음식점 기업등에 생곤권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세금이 올라갑니다 누가 감당할 거죠? 복지형 농장 좋습니다 이것또한 토지가 기존보다 2배 4배까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육류가격은 올라갑니다 솔직히 이문제는 개를 먹내 안 먹내 문제가 아니라 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에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는 동물을 키우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동물을 키워선 안됩니다 동물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워선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동물을 키울수 있는 자격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만이 보호해서 안됩니다 모든 동물들도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법은 평등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금지 복지형 농장이 실지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자꾸 자꾸 지역인재 지역인재하셔서 오히려 역차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공부잘해서 좋은지역 좋은기업 가고 싶어서 경쟁하는겁니다. 이런식으로는 아니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지역인재 하는데. 공부열심히 해서 노력한 사람은 바보입니까?역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특수활동비 때문에 그렇게험한꼴당하면서도 국회의원할려고 난리들인거군요.국민들세금으로 눈먼돈 맘대로 쓰려고.서민들은 돈 만원에 벌벌떠는데 국민들세금으로 잘들 노는구만요.해외출장으로 가족여행가고 정말 너무하는거 아닙니까?이러니 세금내기싫어 체납자들이 늘고 그러다 나라경제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되는거잖아요.제발 줄줄세는 눈먼돈 찾아서 정말필요한곳에 써주세요.열불나네.국회의원들은 정말 차마 욕은 못하겠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수활동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매년 여름마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뜨거운 차량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청원합니다. 모든 유아, 어린이 탑승 차량에 실내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주세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꺼진 후 실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게 하여 도난방지용으로도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소중한 유아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일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안타까운 생명이 생기지 않도록, 누군가의 가슴을 찢고 삶의 의미를 잃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 어린이 탑승 차량에 실내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 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게 해주세요. 모든 유아탑승 차량의 실내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치매와 함께 몸을 잘 가누지 못하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러한 상황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몇개월전 A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 할머니는 치매때문에 공격성을 가지고 계셧고 의심도 많으셔서 간호사분들이 어떤약인지 가르켜주지않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 공격성을 보이며 간호사분들께 소리를 지르셧습니다 . 이러한 이유때문에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씻길때 할머니의 몸을 꼬집거나 , 밥먹을때 식판을 던져주는등 하대대접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저희가 병문안을 오면 웃으면서 친절한척을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고 , 약자인 할머니들을 그렇게 대하는게 정말 비인간적이고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실을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전화로 말해 부모님은 바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게 해주셧고 그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일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 할머니가 이 병원에서도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에게 말을 툭툭 내뱉으니 간병인들이 할머니를 막대하게 시작했고 손으로 저희 할머니의 다리같은곳을 세게 눌러 아프게 하는 등 이런 폭력아닌 폭력들을 행사하여 저희 할머니를 아프게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당하게 했습니다 . 저희 할머니 외에도 요양원 등 힘이없고 정신이 없으신 노인분들이 있는 병원에서 노인분들께 보호자가 없을때 자기 맘에 안든다고 막대하고 , 폭력을 행사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 하지만 병실내에는 cctv가 설치되 있지않아 할머니 몸에 폭행 흔적이 없으면 병원측에서는 노인분들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 헛소리를 하는거라고 둘러대서 노인분들의 보호자들은 대처를 하지도못하고 , 결국 병원을 옮기는거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유치원에도 아동학대를 방지해 cctv가 설치되었듯이 요양원같이 약자이신 노인분들이 입원해계신 병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30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등 약자인 노인들이 있는곳에도 cctv를 설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공동주택관리법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비리조장하는 서울 S구청 조사해 주세요 본인은 아파트단지 내 옥상방수공사와 아스콘포장공사 입찰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서울의 한 S구청에 민원을 냈으나 담당자는 조사도 잘 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세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 소용이 없어 이 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1. 개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하였기에 이를 상세히 명시하여 조사토록 요청하였으나 구청담당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자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어도 서울시청으로 이첩되고 서울시는 또다시 S구청으로 재이첩되어 위법사항을 감추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찰관련 부정·부패행위는 덮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민원내용 설명 가. 옥상방수공사 및 아스콘포장공사 사업자선정 시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 , 즉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결의해야 하고, 제한경쟁으로 할 경우 그에 대한 참가자격 기준 즉 자본금은 얼마로, 사업실적은 어떤 기준으로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나 의결 되지 않아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했다고 민원 제기함 ☞ S구청 회신 : 문서로 회신되지 않아서 유선으로 질문하자 구청담당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여부’도 같이 의결하였다고 본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 답변 : 적격심사제 하나 만 의결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 비고 제1호에 따라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됨으로써 S구청담당자가 관련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아스콘포장공사는 제한경쟁입찰로 3개업체 이상 응찰해야 하는데 당 입찰은 3개업체 만 입찰에 참여하였는 바, 입찰공고 시 사업실적이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최근 3년간 10건이상이라고 명시되었으면 3개 참여업체들은 사업실적을 포장공사실적 10건이상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 입찰참가 업체들은 포장공사실적은 1∼2건에 불과하고 계약목적물과 다른 방수공사실적과 도장공사실적 등을 제출하였기에 참가자격이 없으므로(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인데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이라고 민원제기 하였음 ☞ S구청 회신 : 공사실적 등을 확인한 바, 참가자격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회신함 ※ 국토교통부 답변 : 계약목적물과 다른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와 별표3의 1호에 의거 계약목적물과 다른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설령 낙찰을 결정했더라도 무효이므로 그 이유를 낙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답변됨으로써 구청담당자가 관련법 적용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경쟁입찰을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특정업체와 자주 만나 얼마로 공사하자고 약속해놓고 낙찰시켰으며, 관리소장도 특정업체로부터 입찰공고문을 받아 공고하는 등 사전 협의에 의한 선정을 한 정황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이라고 민원을 제기함 ☞ S구청 회신 : 구청담당자가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답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찰이 아닌 협의의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고 답변됨으로써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입찰관련 사전 협의 등 행위는 불법임이 판명됨 라.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인 용역·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를 위반했다고 민원 제기함 ☞ S구청 회신 :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상 입찰결과 공지사항으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문서 회신함 ※ 국토교통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계약서는 전문을 포함한 계약서 사본 자체로써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내용을 별도로 입력하여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변됨으로써 ‘18.6월 구청으로부터 민원회신된 홈페이지 상 입찰결과에 낙찰업체 및 계약기간, 계약내용 일부가 공지되었으니 법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은 것은 구청담당자가 관련법 적용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음 ⦁ 위와 같이 구청담당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을 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덮을려고 하는건지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법을 위반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0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관리법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비리조장하는 서울 S구청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저는 지방에서 1인 영세자영업을 하고 있는 56세의 광고업자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열악화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또하나의 족쇄로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부채와 증가되는 각종세금과 주류비, 치솟는 통신비 등이 생활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당장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힘겨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고, 못내면 통장과 차량, 생활가전에 압류를 하겠다는 협박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밀린 국민연금을 완납해야만 납품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시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미리 저축성예적금 형식을 빌어 강제로 수입의 9%를 의무적으로 떼어가는 의무성 연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생활을 영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장 몇 십만원이 없어 사무실과 생활공간의 월세를 밀리기가 일쑤이고,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 영위해야할 유흥에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7백여만원의 내가 저축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후까지는 언감생심 그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결과, 죽기전이나 이민을 가기 전까지는 못찾는 돈입니다. 그것도 10년후부터 매월 26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달 사무실 임대료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당장 죽겠다는데, 10년후부터 병아리 눈물만큼씩 준다는 것을 믿고 참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저축은 본인이 하고싶으면 하고, 하지않아 책임을 지는것도 본인의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도 안된다면 본인이 낸 금액만큼을 담보로 금액내 대출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질적인 소비자인 평범한 국민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걷음으로써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공장이나 시장에서 팔려야할 물건들이 팔리지 않습니다. 공장의 물건이 팔리지 않으므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은 또 소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됩니다. 노동자나 시민이 소비를 해야 공장도 정상화되고 시장도 활기를 펼칠테인데. 이 나라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국가가 계속 털어갑니다.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서민들의 주요 소비품인 필수 생활용품부터, 서민들의 친화적인 식품과 생활용품의 세금을 줄이는 일부터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에 60%의 세금, 담뱃값에 붙는 세금, 서민들의 주류인 소주, 맥주에 붙는 세금부터 줄여야 합니다. 미국보다 4배가 비싼 기름값, 고속도로라고 길을 만들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받는 통행료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터무니 없는 각종 세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는 탈탈 털립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농사지어 가꾸지도 않고 수확을 거두려는 허황된 빈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국민에게서 빼앗은 돈은 ‘삼성’같은 대기업에 가져다주고 주식놀이 하다가 까먹고 하는 불합리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연일 뉴스에서 접하곤합니다. 국가의 경제활성화와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하여 당장 국민연금은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하게 하고, 원치않는 국민들에게는 돌려주시길 간청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안된다면 본인이 낸 금액 한도내 대출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가입희망자만 가입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KBO 심판 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청원합니다. 지금의 KBO 심판들은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기존 인원들이 인맥으로 배정되어 KBO 의 경기 질의 저하와, 공정한 스포츠 룰을 지키지 못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기의 관람을 원하는 프로야구 스포츠 팬들에게 심각한 실망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슴에도 철옹성으로 둘러쌓인 프로야구 심판을 꿈꾸는 예비 꿈나무 들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심판의 길에도 부디 능력과 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 배정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36살 가장입니다 열살난 아들이랑 와이프랑 원룸에서 월세내면서 근근히 살고있습니다. 65세때부터 받는거죠 연금? 앞으로 29년 여러말 필요없이 29년후에 제 노후가 걱정되기보다 당장의 삶이 전 걱정입니다 저축은 꿈도못꾸고 애는 커가는데 원룸이다보니 와이프가 씻을때도 애눈치봐야하고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만 돌려받아도 당장 방 두칸짜리는 갈수있는데.. 벌이가 괜찮은 사람들이야 가입해놓으면 당연히 이익이되고 좋겠지만 저희가족같이 당장 내일걱정하면서 저축할 여유도없이 빠듯한 가정에서는 매달나가는 연금보험비가 부담이 되네요 의무가아닌 자유이거나 폐지해주세요 저희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없으면 노후가 더 걱정된다는건 알고있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이 더 중요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거나 자유가입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라고 청원게시판 위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이 글들 책임 지셔야죠! 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마시고 난!!!민!!!청!!!원!!! 대답해주셔야 할 것같네요!!! 내일 안에 대답 안해주신다면 청원 다시 올리겠습니다. 딱 보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30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청원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동두천 한어린이집에서 5살여자아이가 통학차량에 7시간방치하여 질식사한사건입니다..제조카의 이야기입니다..이게말이나됩니까..고작5살입니다..통학버스에9명밖에 타고있지않았습니다..근데..확인을못하다니요?등원 여부도확인못하고 4시가되어서야 아이가안보여 부모님께전화해서 왜 등원하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되는 일입니까? 어린이집 통학버스 질식사나 아이들 하차여부 확인하지 않는 사건이 지금 매년 이렇게일어나고있는데...법이라는이름 으로 처벌해주지않는다면 그부모들은어떤심정으로 살수있을까요? 더강력한법에처벌이필요합니다..살인죄적용..과실치사가아닌 명백한살인입니다..고작5살입니다..아직 피지도 못한아이입니다...처벌해주십시요..과실치사가아닌 살인죄 살인방조죄 ...명백한 죄목으로처벌을바랍니다", "num_agree": 1859, "petition_idx": "30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법으로 더강력하게 처벌과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치고 실업자 천만명 노인들이 굶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예산 조금만 줄여주세요 10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예산 10원 편성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의원이고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정치가 아닌 나라 속빼먹기를 함에 울분이 터집니다. 3. mbc 보도와 같이 국회의원은 정당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국회의장을 소집하여 적폐를 청산하여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우리 함께 청원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희태전국회의장을 구속하여 실태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22일 퇴근 후 주차할 수있는 공원에 주차를 시켰는데 용산 이촌119 소방서에서 출동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다는 것을 악셀을 밟아 소방차로 뉴SM5 차를 눌러 멀쩡한 차를 수리가 불가해 폐차지경으로 만들었고 그 것도 부족해 차를 일부러 견인할 수 있는 선에 주차시키고 견인을 불러 강제 견인시켰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찾아와서 사과는 커녕 찾아가서 따지니 그제야 미안하닥고 합니다. 저희 집이 이촌2동으로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에 거주하여 계속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출근길에 1킬로미터 이상 걷고 신호를 3번씩 받아야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위에 제가 출근길에 늦어 강변 북로를 뛰어다니기도 하여 감기가 걸려 83세 어르신에게 독감으로 옮겼습니다. 독감치료차 병원가는 길에 병원 앞에서 쓰러져 고관절과 독감과 폐렴으로 지난 몇달을 생사가 오락가락했고 지금도 열과 염증수치가 높아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처리하라고 하며 견인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은 자기네는 소속이 틀려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최소한 이 지경이 되면 찾아와서 사과는 물론 본인들의 잘 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못된 소방관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청원에 같이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가유공자가족으로서 국가로 부터 혜택은 못 받을 지언정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ㅂ", "num_agree": 0, "petition_idx": "30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소방서이촌119에서 소방대원이 브레이크를밟는다는게 악셀을 밟아 폐차를 만들고 고의적으로 차를 견인시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52시간 청원이 장난이 아닌데20만명이 안넘어서 안심하시나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신랑이 일하는곳이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어 이번달부터 52시간 에 강제로 들어갔어요 법대로52시간 하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이것도 줄여서 몇시간 일하는지 아십니까??48시간이예요 주말에 일안하면 40시간이고 회사는 수익이많은 쪽은 올려주지만 수익이 없으면 월급을 안올려 준다고 합니다 저희신랑 기본급이 200이예요 이거 세금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국민연금 포함7~80나가여 저거 받으면 120받아요 연장을해야 200이상받아요 무슨소리인지 아세요??52시간바꿨으면 월급줄걸 예상했으면 세금을 작게떼시던지 그것도 아니고 투잡도 못뛰어요 저희신랑 투잡뛰면 잘려요. 탁상공론쫌 그만하시고 직접 와서 보세요. 그리고 다문회지원 이건쫌 아닌것 같습니다.저들이 돈벌려고 무슨사정이 있어서 온건데 우리가 사정한것도 아니고 왜 제 세금이 그쪽에 다 나갑니까! 몇일전 다문화 지원받고 육아수당받을꺼라고 동남아 여자가 와서 하던데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 북한사람 탈북해서 하는건 괜찮은데 이건 아니네요. 저소득층 사람들 죽은거 기사 보셨죠??그래도 바뀌지 않네요 진짜 실망입니다 이것도 보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0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없애주세요 외국인 지원 쫌 자제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신*그룹이 돈스코이호를 찾아 인양하는 것 마냥 보도하여 그룹에서 운영하는 코인을 팔아 다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꼭 수사하여 처벌하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다단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제주도에 수많은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도 아니라 제주도 시민분들의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합니다.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난민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류이자 인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 숙소 재화도 맞지만. 그보다 필요한 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 교육 \"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등합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청원이 7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일들로 매우 바쁜 것도 알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장 필요한 교육과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난민도 우리와 같은 가족과 각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통만 사회에 쌓이게 될 겁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권리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통받는 수많은 인류를 우리가 고통을 통감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주도 국민 여러분도 이해하고 받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난민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질 수 있게 교육과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7.6 국립대구과학관내에 갑질관련", "num_agree": 0, "petition_idx": "30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구과학관 갑질관련 청원에 대한 반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임시적 단기 일자리로는 미래를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나눠쓰지요~ 중장기적으로 나라가 먹고 살꺼리에 대한 고민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잘못된 일에 회초리를 드셨으니 상생의 실리적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적 소득분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먹고 사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오늘 뉴스를 보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날이라고 저희 아들 어린이집에서는 삼계탕이 나왔다는데.. 차안에서 네 살배기가 질식사라니요.. 일곱시간만에 부모에게 왜 등원 안했냐는 그 어린이집 담임의 행동이 참 어이없지만 또 한편으론 막을 수도 있는 사고를 또 막지 못하고..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어린 아이를 떠나보낸 것이 한없이 미안해지더라구요.. 왜 우리는 이런 뉴스를 계속 들어야 하나요? 어린이집 차량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아예 법적으로 아이 어린이집 가방에 알리미를 달도록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떠나서 어린이집을 통과할 때마다 알림이 부모에게 문자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면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도 안전해집니다. 하루 문자 두 번 받는거 일년에 이만원이가 밖에 안하더라구요. 이미 초등학교에선 부모의 자유의사에 의해 시행하는 학교 많습니다. 이런 건 나이가 어린 유아들에게 더 필요하죠. 험한 세상이다보니 초등학생인 첫 째도 가끔 걱정 될때가 있는데 교문을 통과하면 문자가 자동으로 와서 그 때마다 저는 매우 안심이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몇 시간동안 울며불며 찜통같은 차안에서 괴로워하다가 떠나가는 일이 없잖아요.. 부디 법으로 등하원 알리미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규정해서 이 같이 허망하게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이 같은 슬픈 소식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꼭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518, "petition_idx": "30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에서 질식사하는 우리 애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때 공공기관에서는 열정페이만 주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이 기피직업도 아니고 위험직업도 아닌데 급여가 왜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살때는 세금을 한푼두푼 아끼려 조달청을 통해 가격경쟁을 시키고 용역은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세금을 아끼려 비정규직을 파견하여 운영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더 헌신적이며 급여를 낮게 부르는 인재를 뽑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하고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선망직업인데 세금까지 많이 줘야하나요? 유럽의 여느나라처럼 명예직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급여는 최저임금만 주어도 지금보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재들이 줄을 서서 지원할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0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만 지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중학생인 저희 아이는 얼마전부터 학교에서 무상으로제공되는 급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유는 잘 지내던 무리에 더이상 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는 점심을 혼자 먹을 용기가 없어 아예 점심을 굶는다고 했습니다. 한창 식욕이 왕성하고 잘 먹어야 하는 나이인데도 혼자 먹느니 굶는 편을 선택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할지.. 부모로써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해줄수 있는건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기거리를 마련해주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과 이 일로 상담을 했는데 뜻밖에도 점심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꽤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잘 알리지도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때에는 담임선생님께서 각 학급 아이들을 인솔해 급식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일은 생각해본일이 없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도 담임선생님 인솔하에 같은 반 친구들끼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을 못 먹고 오는 아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1. 알바는 대부분 책임감이 약한 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등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하는 까다로운 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일반 중소기업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와는 분명히 여러가지로 다른게 사실입니만,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시급 결정에 중요한 구성인이 됨으로서 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있습니다. 3.노동계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시급을 논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 기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알바비에 바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이슈가 커지게 되어서 이런 파행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4.분명히 알바는 본인들의 선택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알바비는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시장원리에 맡겨두게되면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될것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5.대신 중소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한 최저시급을 확보해주고, 부담이 생기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려 주면 자연스레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이 커질 것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할 것입니다. 6.작년 최저시급 인상 후 급격이 올라간 물가라는 것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영역(밥값, 배달비 등등)인 만큼 알바비문제만 해결하면 그나마 실질적인 물가인상이 둔화되어 임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7.주변에 정말 풀타임으로 아침 부터 늦게까지 격주6일 빡세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알바 똑깥이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최저시급만 주는 그 회사 사장은 마음 편할까요? 분명 알바와 풀타임 근로자는 구분되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7.그래서 청원합니다. 최저시급문제에서 알바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만 제외하면 일자리문제와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세금이 전부 올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ᆢ취업안되는 청년들은 나라에서 돈이라두 주는데 저희같은 고등학생 둔 부모는 교육비에 ᆞ등록금에 ᆞ급식비에ᆞ 사교육비에 ᆞ세금은세금대로 내고 도대체 너무 힘들어 살수가 없네요 ᆢ 저소득층은 혜택이라두 받지 중간에 낀 중산층은 죽어라하고 세금만내고 혜택은 꿈두 못꾸니 ᆢ ㅠ ㅠ 사실상 나라에서 주는돈 다 우리세금 아닌가요? 그거 차라리 고등학교 까지 무상으로 하는데 써주심 안되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두 무상교육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말도 아깝습니다. 금일 안타까운 기사를 또 읽었습니다. 어린이 집, 유치원에서 애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똑같은 사고가 몇 건 있었지요. 후속 기사를 보면 해당 교육청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현재 버젓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 낳으라고 온갖 비현실적인 정책 쏟아내지 말고, 있는 아이들이나 지키자... 있는 놈들이야 cctv가 거미줄처럼 둘려 쳐져 있는 동네에, 담벼락을 성벽처럼 높게 쌓아 놓고, 고급 보육시설에서 지새끼들을 키우니 서민 애기들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쓰는지 모르겠다만. 적어도 인명사고가 난 보육시설은 폐쇄가 정답이고, 관련자는 추후 평생 영유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선 일을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 폭염때문에 차안에 방치된 아이가 죽었을 때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 조치했다면, 올해 또 천사같은 아이가 운명을 달리했을까? 아이키우는 부모는 열이면 열 모두 원한다. 지새끼 뒷바라지도 못하는 부모 대신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제대로 못먹으며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 집/유치원 교사분들의 노고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분들도 원할 것이다. 입만 아프다. 아이 죽인 보육기관 문닫게 해 달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0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죽인 보육기관 문닫게 해 달라...(금일 기사-폭염 속 어린이집 차 안에 7시간 방치된 4살 어린이 숨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과거부터 개/고양이의 식용을 종식하자며 개 식용금지에 관한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곧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 인터넷 상에서 화제들 중 하나로 떠올라 있습니다.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 개와 고양이를 먹어본 적이 없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이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들을 식용으로 삼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 이 동물들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육/도축 상의 과정에서 학대를 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비위생적인만큼 섭취 시 사람의 건강에도 유해할 수 있다. - 다른 먹을 거리가 많은데 굳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삼는 것은 살인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각 개인의 식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식용동물의 유통과정에 비윤리적인 문제있다는 점이 식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답변을 내놓기 어려우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측이 근거로 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반대하는 측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윤리적인 인식 결여 문제를 해결하면 양측 간 갈등이 상당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원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 의무 등록제란 각 동물들에게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일련번호를 등록하여 개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 제도는 유명무실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확실히 체계를 세워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등록제의 취지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식용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구분된 반려동물들과 식용동물들의 생명이 고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함께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반려동물도 학대당할 수 있고 유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는 방안을 확실히 세우고 학대당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용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희생될 운명에 처한 동물들입니다. 이들의 최대한 고귀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통과정을 관리/감독해야합니다. 이 유통과정에는 식용동물을 얻는 과정, 식용동물을 키우는 과정, 식용동물을 도축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냐 식용동물이냐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동물들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물론 식용동물의 희생이 고귀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캠페인 개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쩌면 교과서 개정까지도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세법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 -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무형의 상품에 관한 사업자 및 소비자 - 식용동물의 유통과 식용동물과 관련된 유무형의 상품에 관한 사업자 및 소비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동물들의 생명의 고귀함을 지켜주시고 아직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중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의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식용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경우 법적 보호 체계, 식용동물의 유통 과정의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국회의원의 3선 제한과 65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인데 임기도 연령제한도 없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 일반직공무원 62세 교육지공무원 63세입니다 국회의원도 65세로 제한하고 연금도 국민연금에 맞는 연금이 맞다고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제한입니다. 대통령님도 5년 단임제 입니다 . 국회의원 3선 제한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제와 65세 연령임기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말 궁굼해서 청원합니다.. 각지방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잘못 집행하여 세금 낭비를 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 국민세금을 잘못 가져다 썼다면 다시 돌려놔야 할텐데 날려버린 국민 세금은 누가 보상을 하나요? 그냥 사퇴만 하면 날린 세금이 채워지는건 아니잖아요? 사퇴후 날려먹은 국민세금에대한 강력한 추징을 해서 국민의 세금을 10원이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사대강, 디자인서울 어쩌구 하면서 세금 날려먹은 주동자에게 세금 추징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국회의원 님들도 세금 토해놓으시는 법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세금 날려먹고 사의만 하면 날린 세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편의점 최저임금 미지급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최저임금 미지급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지금 언론 방송에선 나오지 않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靑,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공개적으로 조사해서 적폐라고 잡으면서 자기정부는 공개조차 꺼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89269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대북제재 안보리 위반으로 북한 석탄을 한국이 받아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미국CIA \"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의심\" (북한에 미국 첩보원들이 활동중인데 CIA는 문정부가 이들 명단(첩보원)을 북한에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음 하지만 미국은 애초에 우리정부 못믿고 가짜 명단을 공유함)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7/16/2018071600137.html “종업원 집단 탈북, 軍 정보사 초기 주도”…수사 확대 불가피 (느닷없이 북한이 탈북여종업원 소환원하니 이런 말도안되는 조사를 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99204 난민 문제 경제 문제 북한핵 문제 잘 안풀리자 다른데로 눈돌리려고 전정부 기무사 문건을 가지고 지달병하는데 사실 내용보면 아무것도 아님 기무사 문건 내용을 국민들도 알아야 함 뉴스에 나오는건 억지 짜맞추기식 전정부 죽이는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2033 나라가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0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정말 이해가 안되서 이곳에 올립니다. 국가 사선 즉 소방관이나 경찰들은 연장이나 상황이 열악해 난리인데 국회는 거의 놀고 잡수시면서 진짜 양심도 없으시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 받는것도 죄송해야 되는거 아닌가요?그런데 거기에 특활비란 것도 국민세금 일텐데 말도 안되는 상황을 PD수첩에서 봤는데 자기네 자리 싸움뿐인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끼요?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일좀 똑바로 합시다. 막말로 일반 직장인이 당신네들처럼 일 거의 안하고 월급에 보너스 까지 받아가면 오너로서 사장으로서 그걸 인정 할 사람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당신들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일하라고 뽑았지 당신들 잇속 챙기고 농땡이치라고 뽑은거 아니니까 지방선거 끝난지가 언젠데 이따위로 하는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국민 참여 재판처럼 국회의원 감시하누 국민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는 무엇때문에 존재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7", "end": "2018-08-16", "content": "태아를 칼질하는게 말이됩니까?..페미들도 이제 도를 넘은거같습니다 처리해주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0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소중히 안하는 페미들좀 처리해주시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희망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 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119 구급대원이고 제 외삼촌과 외숙모는 훌륭하신 소방공무원이십니다. 주변 가족을 보고 소방공무원이 되고싶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관련 다큐를 보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첫번째, 현장직 소방공무원 생명수당을 늘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분들, 차가 쌩쌩다니는 고속도로 옆에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는 응급구조사분들, 불이난 건물에도 누구보다 망설임 없이 들어가서 요구조자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 이렇게 일반사람들이라면 절대 하기 힘든 일들을 하시는 대한민국의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의 생명수당이 고작 월 10 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하여 적절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각 센터별로 소방공무원 전담 의료진을 배치해주세요. 누구보다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인데 누구보다 사람을 구하고 응급처치하는데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 입니다. 하지만 본인관리에 있어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막상 자기자신을 돌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센터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것입니다. 적어도 두 소방센터에 한명 씩은 전담 의료진을 배치해주세요. 이 경우 많은 소방관들이 앓고 있는 외상성스트레스장애, 기본적인 호흡기 질환들을 꾸준히 관리하며 소방공무원 복지에 힘쓸 수 있을것입니다. 세번째,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범죄정도의 처벌을 해주세요. 소방공무원들은 누구보다 가장먼저 시민을 구조해주고 각 지역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방공무원을 폭행한다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누구보다 시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부의 시민에게 공격받는다면 과연 누가 일에 대하여 보람을 느낄수 있을까요? 네번째, 출동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해주세요. 환자를 급하게 이송하던중에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벌집을 제거하던중에 불이 다른곳으로 옮겨 붙어 농장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과연 소방관들이 메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했음에도 과실이 발생했을 때 개인사비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는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으로 면책을 받아 보호받을수 있지만 소방관 개인이 경찰서에 가고 법원, 검찰에 직접 출석 하는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이 같은 경우 보호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방공무원 인력을 더 확충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 1 인당 전담하는 국민의 수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소방공무원들이 3 교대를 함으로써 근무부담감은 적어졌으나 인원수가 부족한 상태로 3 교대를 실시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하여 불만감을 느끼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원을 확충한다면 소방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줄것이고 이로써 양질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것 입니다. 여섯번째, 노후된 소방장비들을 전면교체 부탁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상황에서 쓰는 장비들이 상당수 노화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권장 유효기간 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사비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수도권소방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지방 소방공무원들의 장비상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양질의 소방장비들을 공급 해주신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처치는 더욱 발전할것 입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면 소방관들의 건강상태가 훨씬 더 나아질것이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가 상당수 확보가 되면서 사회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혈세가 쓰이는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거의 없을것 입니다. 꼭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은 생활고에 죽어 가고 , 노동자들은 시급 만원도 안 되는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 국민을 위해 일 해야할 국회의원들은 나랏일은 안 하고 지들 안위와 지들 배만 불리고 해외출장 명목으로 억 단위의 세금을 쓰면서 시급 만원 인상엔 인색한 이런 국회 필요 없다 !!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난다. 분노한다!! 이런 국개의원들 필요 없다. 국회 해산하라!! 홍준표의원이 특활비는 사적으로 되는 돈이라 지 아내 갖다 줬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 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가고 특활비는 현금으로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어 쓰고. 그 특활비 누구 돈이냐? 세금에서 나온 돈이면 국민 돈인데 국민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적으로 쓰라고 허락한 적 없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필요없는 것 같다. 산적해 있는 나랏일은 뒷전이고 국개의원 혜택은 엄청나고 국민들은 세금 조금만 늦어도 연체료 내야하고.. 국민이 국회의원들 위한 세금 받이냐? 국회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국회 그냥 해산하라 !!",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필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PD수첩을 보면서 기가차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정도로 국회가 썩어 빠져있는지 보는내내 한숨이 나오고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여지고 있다는것을 보고 분노를 아니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했으면 정보공개를 해야지 뭐가 그리 구린것이 있어 거절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국회가 그렇다면 국민에게도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야 하지 않나요?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출장이라는 면목으로 일이 아닌 여행이나 다니고 또한 자기부인까지 대동해서 세금 쓰라고 내는 세금인지요? 국민들은 최저임금 몇천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하는 시점에 이런내용에 방송을 볼때면 힘이 빠지고 세금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금이 정당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국개의원들 배불리고 호화스럽게 살라고 세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세금은 내는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국개의원들 세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할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0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사용되는 국회예산 사용처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 배경 상황 : 파생상품의 고-리스크로 인한 연 단위 양도세 부과의 불합리함 -> 하다 못해 2년 단위로 합산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 3천만원 수익 2018년 : 2800만원 손실 2019년 : 3500만원 수익 2020년 : 3000만원 손실 2021년 : 3500만원 수익 2022년 : -1억원 손실 파산 .. .. 이런식으로 조금씩 돈을 버는 안정적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연단위로 양도세를 수익날 때만 떼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려면, 전체 거래 -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수수료 업자(증권사) - 세금 = 순이익 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막강한 증권 업계 종사자들과 경쟁하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운 일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증권사 매출에 기여하므로 증권업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2. 결과 : 수많은 투자자들의 음지 지향(불법 대여계좌로 빠져나감) 승률 50%를 넘기기도 힘든 시장에서 조금 벌면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불법 대여계좌를 찾아가서 매매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법 대여계좌들의 특성상 입금하고 사기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초심자들은 이를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 듭니다. 게다가 불법 대여계좌는 거래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 고지가 매우 미약하고, 레버리지가 커서 작은 돈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무지한 개인 투자자들이 도박을 하듯이 거래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불법 대여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는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사실을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할 일이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입니다. 파생상품 시장과 같이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거래 상품에 대해서, 이미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압박감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음지(불법 대여계좌)로 향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한 환경에서 대부분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을 유발하여,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금년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5000명도 채 안됩니다. 세수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개인 투자자가 음지로 유인당해 도박을 하게 되는 환경이 매우 권장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세를 5% 정도로 최소화해 주시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법 대여계좌 거래를 하러 가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않도록 생각해주십시오. 망해도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다가 망하는 게 낫습니다(이쪽이 증거금 비율상 훨씬 안전합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 개인투자자는 매우 소수이므로 유권자로서 권력이 없어서 국회의원 분들이 대변할 동기부여가 별로 안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수만명 이상입니다. 국민을 단순히 납세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음지로 향하게 되는 정책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파생상품 양도세 최소화 해야 대한민국에 유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난민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강제추방이유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난민들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였고 6.25전쟁으로 난민국가였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가서 힘든일을 했고,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기피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나라가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기피를 받고 심지어 차별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랬다고 해서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무작정 차별하자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럽국가에서 쫒겨났고 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왔습니다. 쫒겨난 사람들을 우리가 왜 받아줘야 합니까. 난민들을 내 쫒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을 먼저 해소 시켜주세요. 난민에 대해서 계속 침묵만을 일컫고 있고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나쁜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힘들어도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다할 직장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세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멋진 자국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국민을 두고 왜 다른나라에 손을 뻣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정도 떨어지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름석자 뒤에 높은 호칭이 붙었다고 다 맘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사회는 사람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겁니다. 당신이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대답을 해준다면 당신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큰 힘을 얻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지 않는 다면 당신은 많은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중에서도 자신의 나라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난민들 내 쫒으세요. 벌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난민에 의해 아버지를 잃어버린 딸 2. 피씨방에서 난민에게 목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꽂아져 죽은 알바생 3. 마약을 한 난민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여자 4. 술에 취한 난민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경찰..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딸과 아들입니다. 이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모든 난민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만으로도 이미 난민에대해 혐오도와 불안함은 높아졌습니다. 제발..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자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씻을수 없는 죄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져온 마약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된다면 그들에 의해서 말의 자유를 잃고 문화의 자유를 잃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당신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것같습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국민들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더 좋은 국가 살기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며 이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내 쫒으세요. 불법체류자들도 내 쫒으셔야 합니다. 이것에대해 과격하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세상이 자신의 시선이 달라진다고 해도 자국민들을 지키겠다고 한 행동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할사람 없습니다. 자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불안하지 않고 걱정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난민들 불법체류자들 내쫒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멋진 국민들이 있습니다.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기적이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서 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람들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들도 세금내고 있잖아요.. 위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인것입니다. 지켜주세요. 우리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떠나가지 않게 멋진 정책 펼쳐주세요. 마냥 온건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0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화도 안나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모든 상품(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편의상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상품거래시 상인들에게 대신 걷게하고 그것을 추후에 과세 한다. 예) 110원 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가격 100원 부가세 10원으로 구성되는데... 카드 구매시 110원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상인들 이 부담한다.....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해주면, 수수료 라도 주는게 옳은 이치인데, 수수료는 커녕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상인이 부담한다 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당연히, 상인은 1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만 지불하고, 세금 10원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경제 규모를 생각해볼때, 당연히, 국가가 지불해야할 것을 영세 상인들에게 전가시켜, 피해를 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부 라면, 그간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영세 성인에게 대신 징수를 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를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0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의 세금을 걷는데, 카드수수료는 영세 상인이 분담해야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네이버 정치뉴스를 보면 문재인대통령을 무조건 비판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재앙 간첩 주사파 빨갱이 뭐 북한에 나라를 바친다는둥 뭔 말도안되는 소리로 대통령을 폄하하고 욕을하고 일반사람들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종북좌파 빨갱이 문빠 이런소리로 욕하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라는것도 좋지만 한나라에 대통령을 말끝마다 꼬투리잡아서 악의적인 욕 댓글만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뭐든 적정선이란게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뉴스보다가 댓글보면 자연스럽게 눈쌀이 찌푸려지네요.그나마 다음은 좀 덜한데요.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력하게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악의적으로 대통령욕하는 댓글러들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들 햇살론 미소금융 등등...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상품이 조건에 맞지 않아 대출이 안되고 대출금액도 알려진것과 다르게 소액만 대출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대출금액도 홍보한대로 실행해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제도 조건을 완화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말단 하급 공무원이 되고자 몇년씩 청춘을 받쳐가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십만명입니다. 몇백대일의 경쟁률을 겨우 통과하여 임용이됩니다.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들은 시험을 치루지않고 선거를통해 임용이되어 높은자리에 오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없습니다. 돈많고 시간많으니 선거에나가 운좋으면 수행기사에 억대연봉 받아가며 굽신굽신거리는 하급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날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국회의원,시의원,지자체단체장들도 하급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 막노동 1년 택시기사1년 버스기사1년 파지줍기체험1년 파출부1년 청소부1년 쪽방촌생활1년 체험을 해보신분들로 제한경쟁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같은 복지선진국은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권을 위해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국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일을하면서 급여는 거의 받지않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대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국민알기를 우습게알고 자신들 입맛대로 자신의 부와권력을 유지하기위해 급급한겁니까? 제발부탁입니다. 고위공직자들도 하급공무원들처럼 시험을 통해 선출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의원,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시험을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근 어린이집 차안에 방치되어 생명을 잃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여름철만 되면 해마다 이런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꼭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통보없는 결석시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부모한테 확인하는 법안 또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등원시 체크해서 부모한테 전화를 바로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담임선생님한테 확인절차와 의무를 부여할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담임선생님 대신 원장 또는 출결담당확인교사등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여 각반 출결현황 취합후 부모한테 확인하는 절차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등원카드 또는 등하원 알림앱등을 통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 등하원상태를 부모한테 문자로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런절차를 마련해놓는다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더이상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커가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 꼭 검토 추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전통보없는 결석시 부모한테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 마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사실 저도 pd수첩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특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가는 출장들과 그들의 특활비는 무슨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또한 비어잇는 국회의 한 회의실조차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힘들게 촬영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아신다면 정말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스터리한 국회를 아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만 특활비 주냐? 국민에게도 특활비 나눠줘라!! 집 없어서 길에서 사는 사람들 많고 , 돈 없어 자살 하는 서민들 많다!! 국민에게도 특활비 지급하라!! 눈 먼 세금, 영수증 내역 필요 없는 세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특활비 지급하라!! 우리도 눈 먼 돈 좀 써 보자!!",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도 특활비 지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절망적이었던 한국축구 4강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성공요인을 적용하고 히딩크 감독을 선정하여 한국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카타르월드컵은 물론 선진축구국가로 거듭날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4강신화 성공요인 1.우선,월드컵주최국으로 정부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며 2. 또한 축구협회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솔선하여 축구인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마음이되어 축구감독을 선정하고 전폭지원을 함으로서 4강신화를 이룩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히딩크감독의 선정으로 풍부한 선진축구의경험과 히딩크 감독만이 느까는 한국축구의 희망을 그는 확신하고 선수들도 적극협조하에 이루어낸 성과가 월드컵 4강신화입니다. 따라서 위 성공요인을 실천하고 때로는 국민의 지탄과 축구 협회와 갈등을 극복하며 4강신화를 이룩하고 이제는 한국국민을 잘알고 한국축구의 문제를 극복 할수 있는 적임자 히딩크감독을 국가대표감독으로선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4강신화 주역 히딩크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너희는 좋겠다. 시급 올라 좋겠다. 주당 근무 시간 줄어 좋겠다. 너희는 국민이다. 좋은 나라다. 나라님이 신경 써 주셔서. 난 위장된 사업자다. 특례 업종 종사자다.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린 국민 아니다. 그냥 좀비다. 그래서 나라님이 신경도 안 쓴다. 바로 자신을 좀비라 자조하는 배송 기사다. 우린 죽어도 배송 후에나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좀비다. 개인 사업자라 노조도 없다. 단체가 없으니 단결 된 표도 없다. 그러니 나라님도 신경 껐다. 오늘도 13시간 일했다. 토요일 인데. 어린 아들과 추억 만들 시간도 없다. 초딩 5학년 아들 점심에 혼자 라면 끓여 먹었단다. 엄마도 파견직 노동자다. 토요일 날도 일 한다. 그래도 좀비인 나보다 낫다. 수당이라도 있으니 나는 사장이라 수당도 없다. 그저 화주가 가라면 가야하고 반발하면 계약서 들이 댄다, 그래서 잘릴까 봐 말도 못 한다. 계약? 이거 정말 공정 하지 않다. 운송 회사는 일감 따려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로 좀비 기사들 피를 빤다. 좀비큘라 들이다. 계약서 한 장 차에 붙이고 또 나라님이 허락해 주신 영업용 넘버 달고 1톤 차 한 대에 찻값 빼고 2000만 원 이상 가져간다. 그렇다고 그 영업용 넘버가 우리 좀비 기사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정된 그 일 그만두면 좀비큘라께서 친절하게 넘버 떼어 가신다. 그러면 좀비 기사 들은 웃돈으로 준 2000만 원 이상의 돈이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보고 코 뀄다고 한다. 그 차 사는 순간 그냥 노예 좀비로 신분이 바뀐다. 화주들은 책임 없다. 그래서 기사가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 다 포기하고 그만 두면 거기다 일을 더 얹어 버린다. 운송 회사는 또 차를 팔수가 있으니 일내용을 모르는 바보 예비 좀비 하나 속이면 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면 매월 운송 회사에서 친절하게 한 20만 원쯤 관리비 명목으로 떼고 보내준다. 무슨 관리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뗀다. 그리고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면 한 3~4일은 봐 준다. 물론 위장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쉬는 동안 배송 비는 좀비기사 자신이 내야한다. 자신이 받는 급여의 2배 정도로 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좀비다. 아파도 안 되고 차가 부서져도 안 되고, 고장 나도 안 되고 아프던 차가 부서지던 고장이 나던 배송은 해야 한다. 죽어도 죽지 못하고 배송 끝나고 나서야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좀비기사 인거다. 그나마 안 잘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대책 없이 1주일 이상 병원에 있게 되면 내가 장담컨대 100% 잘린다. 그렇게 일 하는데도 운송회사 좀비큘라들의 경쟁에 운송료는 생활비가 안 된다. 좀비기사들은 운송료 받아서 차 고치고, 보험 들고 , 바퀴 갈고, 사고 나면 어지간하면 자기 돈으로 합의 하고 만다, 아! 참 세금도 내야 되는 구나. 어지간하면 보험처리 안한다. 사고 이력 쌓이면 그나마 좀비 생활도 접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우리 좀비들이 기다리는 것은 나라님이 은전을 베풀어 벌점 사면해 주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새벽에 일을 하나 더 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 낮에 13시간 일하고 새벽에 일을 해야 그나마 애 키우고 평생 벌어 자기 집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다. 하긴 요즘 집값 오르는 추세 보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낮에 13시간씩 주6일을 일하고 새벽에 또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요즘 버스 기사들이 부럽다. 노조가 있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할 수 있고 표가 있으니 나라님도 신경 써 주시니 말이다, 오늘 또 하나의 좀비가 왔다. 좀비큘라한테 중고차 값으로 따지면 1000만원도 안하는 4년 된 차를 영업용 넘버 붙이고 계약서 한 장 붙였다고 3,600만원 할부로 주고 일 하러 왔다. 이 좀비도 오자마자 새벽 일 하나 더 한다 할부 갚으려면 어쩔 수 없다. 화주는 때는 이때다 싶은지 가야 할 거래처 2개를 더 얹었다. 좀비큘라와 화주의 기가 막힌 하모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배송 코스를 계약에 의하지 않고 화주 임의로 조정 한다면 그건 회사 소속의 노동자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자 좀비큘라와 화주 간에 계약을 아주 포괄적 계약으로 바꿨다. 즉 새로운 거래처가 또 생기면 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화주가 코스를 지정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아주 포괄적 노예 좀비가 된 거다. 그리고 좀비큘라는 좀비기사 들한테 화주와 맺은 계약서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좀비가사가 화주의 처사에 항의 할 때 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어 좀비기사의 입을 막아 버린다. 그러면서 왜? 좀비 기사들한테 관리비를 받는 건지 의문이다. 화주한테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좀비기사들은 모른다. 노예 생활의 고단함 때문에 신문 볼 시간도 없으니 주간 일 끝나면 바로 자야하고 몇 시간 자고 나면 또 새벽일 나가야 하니까 그것도 주 6일 국, 공휴일도 없이 1년에 구정 이틀 , 추석 이틀 연휴는 이게 전부다. 그러다 보니 요즘 좀비기사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자 좀비큘라하고 화주가 또 의기투합 했다. 주 5일 하는 대신 금요일에 두 번 배송하고 주5일 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즉 이틀에 할 일을 하루에 다하고 쉬는 것으로 나라님 마음에도 쏙 드시는 대책 같은데 좀비 기사들은 금요일에는 단1시간도 못 잔다는 거다. 사고 안 나는게 이상 한거지. 우울한 이야기. 시급이 오르니 점심값이 올랐다. 물론 점심 먹을 틈도 없고 주차할만한 식당도 없다. 주차할 수 있는 식당은 감히 좀비들은 못 간다. 좀비들의 자랑은 어느 곳에 맛 나는 식당이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어느 곳에 5.000원으로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는 정보다. 그런데 요즘 시급이 오르니 그 식당들이 식사비를 올렸다. 식비 만 오르나? 아니다 수리비도 오른다. 모든 게 다 오른다. 안 오르는 게 하나 있다. 좀비들의 운송료는 안 오른다. 우리는 나비 효과애서도 소외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좀비들은 나라님도 특례로 인정 한 특수 한 존재이니 당연히 제외다. 배송 효율을 따진다. 그것도 서울 본사 사무실 책상 앞에서 책상 위에는 단지 좀비 하나당 매출 표 만 있다. 거래처에서 발주가 줄어 든 것은 생각 않는가 보다. 거래처는 본사 입장에서는 고객이니까 고객은 늘 옳다. 새로운 거래저가 생기면 그냥 좀비들에게 가라고 하면 된다. 이 좀비가 몇 시간 일하고 하루에 몇km를 가는지 관심 없다. 단지 매출 표만이 그들이 따지는 배송 효율이다. 그런 건 이 좀비도 할 수 있다. 좀비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초딩 수준으로 단순하게 일을 하니 또 좀비만 죽어난다. 그러니 좀비들끼리도 서로 견제한다. 사이가 좋을 리 없다. 그러니 단체도 없다. 그러니 본사 사무실이나 좀비큘라, 나라님은 이런 건 건강한 긴장관계로 치부 하고 오히려 즐긴다. 좀비들만 좁은 내부에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며 피 튀기며 싸운다. 그래서 좀비는 오늘도 차를 가득 채운다. 적재정량 이런 것은 모른다. 반항하면 잘리니까. 과적으로 걸려도 그건 좀비 기사 책임이다. 불합리 한 게 어디 한 ,두 가지라야 말을 하지 그렇게 과적과 무리한 운행이 계속 되다 보면 차는 금방 망가진다. 그러면 또 차 바꿔야 된다. 토요일 인 오늘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서 멈췄다. 견인해서 공업사애 갔더니 보링 해야 된단다. 보링비 210만원 헐~~ 한 달 치 운송비다. 다음 달에는 무엇으로 생활 하지 ... 고민이다 괜신히 화주에게 연락해서 회사차를 빌렸다. 사실 이건 좀비 큘라가 처리 해 줘야 하는 것이다. 화주와 좀비 큘라 간의 계약에 의하면. 하지만 운송료에서 관리비 받을 때만 좀비 큘라가 나서지 고장이나 배송에 관한 사항은 온전히 다 기사 책임이다. 그러느라고 3시간이나 배송이 늦었다. 하지만 인정사정없다. 화주 측에서 전화가 빗발친다. 배송이 늦는다고 거래처에서 항의가 빗발친다고 내 차 고장난거 자신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 더러 차 세워놓고 거래처에 사과와 해명 전화부터 하란다. 난 “그 시간에 한 군데라도 더 배송 하겠다” 고 말 했다.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니까 자신들이 말해도 되는데 한 마디로 자신들이 주말에 쉬고 있으니까 늦어서 더욱 바쁜 당신이 해명하고 사과해서 조용히 자신은 쉬게 해달라는 거다. 그러니 우린 좀비이자 노예인 노예 좀비 인거다, 몇 년 전만 해도 새 트럭 값이 2,000만원 초반 대 였는데 지금은 2,7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좀비들 보다 몇 배의 임금을 받는 자동차 회사 노조원들의 생계? 때문에 좀비들은 또 한 번 희생을 한다. 불쌍한 자동차회사 노조원들 또 데모 한단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주5일 근무에 월급도 좀비에 비해 몇 배 더 받고 잘릴 일도 거의 없고 각 종 수당에 보너스 , 나라님도 실직 수당에 회사 문 닫으려 하면 세금 걷은 거 풀어서라도 살려주는 애틋함도 보이고 그런데 좀비들까지 주머니 털어서 보태주니. 근데 불쌍해서 보태 주는 거야? 아님 강제 징수 당 하는 거야? 하였튼 좀비들은 제일 바닥에 살기 때문인지 뜯기는 것도 많다. 그래도 난 사장이다. 화주 회사 사장과 동급이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났다. 이렇게 생각하려 한다. 그런데 이번 공휴일에 학교 안가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일해야 하는데 아이의 점심과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다. 곧바로 여름 방학이다 ㅠ ㅠ 청원 드립니다. 1.운송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더 이상 투 잡 안하고도 살 수 있도록 현실화 해 주십시오. 2.영업용 넘버로 인해 화물회사가 부리는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근무 시간의 상한선을 만들어 화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 십시오. 4.위장 사업자들을 근로자로 대우 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5.적절 한 휴식을 보장해 주십시오. 사고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비 좀 살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간혹 와보면 어이없는 청원들이 장난 아니게 보입니다.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이 고작 누군가의 놀이터, 누군가의 투정 부리는걸 받아주는 곳이 아님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장난식으로 글쓰고 아무것도 아닌걸로 웃자고 글쓰는 그딴 몰상식한 언행들 이런 행동으로 인해 나라 이미지 실추 시키는 것 밖에 더 할련지요? 저런 장난으로 쓰는 청원들 제재도 없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럴꺼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뭐하러 만드셨는지요? 그냥 사소한 투정들, 장난치는 사람들 받아주려고 만든곳인지요? 이런것도 냅두는데 절실한 청원들, 문제가 확실히 있는 청원임에도 그냥 너네는 짖어라, 나는 모른다 이런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이 놀이터 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평범한 삼십대 가장입니다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 올려 봅니다 머물수 있는 제명의의 집한채 없고 빛은 있는데 혼자 벌이에 아이가 셋입니다 부모님은 퇴직 하셨고 연금으로 사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용돈 드릴 형편도 되지않아 못드립니다 물론 생활비 도 못드립니다 전 한달 200만원 을 받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안먹고 안써도 배우고 싶다는 6살 큰딸 9만원 짜리 발레 도 하나 못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건 자녀장려금은 제가 알기로 없는사람 자녀들 키우는데 좀 편하라고 지원 해주는 정책 으로 알고있는데 왜 저는 못받을 까요??? 알아보니 정책 조건는에 거의 해당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못받는 이유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같이사는 부모님 집을 저의 재산으로 하더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 집에 계신집에 돈 드릴 형편이 없어 얹혀살기만 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관계부처 에서 하는 말은 부모님 재산 즉 집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유자 이기때문에 제가 같이 거주자라 받을수 없다는데 하지만 제 현실은 저는 무주택 이구요 제가 혼자벌구요 제 아내와 세아이 까지 4사람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양가족 네명과 저 포함 5인이 간간히 먹고 사는정도 까지만 되네요 들어갈 돈은 정해져있고 점점 더들어가는데 지원금은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하신 저희 부모님이 애들 키울때 들어갈 돈을 보태주실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벌고 또 가족이 적거나 더 나은 환경에 계신 분들 그런분들도 신청하면 된다는데 저는.....저희는 ......도대체 왜 안되는 걸까요??? 제가 사는 집이 제집입니까? 명의가 제이름 이면 억울 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집이 없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정책 의 재산 문제 말고 다른것이 맞지 않기를 합니까 ... 장려금 그 돈.... 그돈을 받으려면 부모님 집에서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된면 정말 당장 살기도 힘든데.... 진짜 죽을 생각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아이들 바르게 키우려 합니다 정책이현실하고 떨어져 있는거 아닌지 저혼자는 답을 못내리겠네요 잘못된 법은 개정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법 자체와 현실적 문제가 어떻게 다를수 있는지 처음 만들어 주실때 처럼 어떻게 하는게 없는사람들 도움주고 받을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정말 저희 세 아이 와 집사람을 를 대신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넉울하고 답답해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이가 많아도 자녀 장려금 지원 안된답니다. 법 개정 제안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립대구과학관이 시작부터 채용비리로 얼룩져 책임자와 해당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어졌습니다. 그때 남은 비리자들은 국립대구과학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강력한 감사와 처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주장에 대한 반론(추가청원 존재 : \" 국립대구과학관내에 -----) 참조 2013년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관장도 해임되었고 인사담당자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무슨근거로 처벌없이 유마무야 덮어졌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에겐 절망의 궤변입니다. 고용부 지침에도 최소한의 채용절차를 거쳐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내용중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의제기하고 있는부분은 정말 오해입니다/ 정규직화하기위한 최소한의 자격평가마져 부정한다면 이땅의 공공기관 입사희망자들에겐 그 숫자만큼 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따라서 위2건의 청원은 개인적인 사견이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지침(고용노동부홈피참조)을 이해도 못한 상황 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공공기관직원일경우) 청원하는건 자체규정위반이며 취준생들의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지극히 편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실과 다른 청원은 법적책임도 수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 비판 반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러분들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감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갑자기 형사 3명이 와서 긴급 체포해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일어난 현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일하시고 다른 경비와 교대를 하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려고 하셨는데 전라도 무안 형사들이 긴급 체포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충주에서 살아요. 충주에서 전라도 무안까지 5시간 정도 소요돼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전라도에 간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대포 휴대폰 사용도 안 하는데 한 번 형사들이 휴대폰을 추적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고소인 말만 듣고 무조건 긴급 체포해 가는 경찰과 검찰, 영장 발부하는 정읍 법원도 큰 문제입니다. 너무 황당한 것은 무안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에 상인 고소인 3명이 아버지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참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어요. 바로 동사무소에서 분실 신고했고요. 분실 신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충주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통지서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셨더니 형사 분이 필적 감정 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도용 사용했다고 하면서 범인이 아니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무안경찰서 형사 분한테 얼마 전 충주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고 하였는데도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확인 차 전화나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충주경찰관들은 바보처럼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확인 차 전화라도 했더라면 오전 7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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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작년 8월 생리대 파동으로 제 몸에 직접 닿는 생리대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고려하며 생리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던 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느껴졌고 조사를 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승하는 생리대 가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저소득층인 한 초등학생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리대 대신 신발의 깔창을 대신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생리대 가격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미 뉴욕 주는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가 무료로 배치되어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생리대의 가격은 7년 동안 140회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런 생리대를 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이렇게 생리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제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제품을 리뉴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신제품이 아닌 다른 저렴한 제품들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생리대 시장에서는 신제품으로 모두 채워져 저렴한 제품들은 모두 퇴출 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제품은 예전 제품보다 안전이나 기능적으로 더 보장되고 개선되었을까요? 그리고 제 값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구제품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신제품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원래 제품 가격의 20% 이상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신제품이 출시 되었다면 어떤 안전적인 부분, 성분적인 부분등 어느 부분에서 개선되어 가격을 올린 것인지 법으로써 보장하여 소비자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평생동안 11세~ 49세까지 생리를 하고 500번의 생리기간을 거칩니다. 이것은 3500일 동안 생리를 하는 것이며 140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하며 2000만원이상을 생리대 구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생리에 여성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저소득층 여성들도 신체적 위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여성들의 재정적 부담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생리라는 소중한 과정이 여성들만의 걱정과 부담이 아닌 모두들의 공감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남성들의 어머니도 여성이며 아내도 여성이고 딸도 여성입니다. 그들은 모두 생리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리는 더 이상 여성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에 관한 법 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먼저 제가 지지하는분이 당선되어 너무기뻣읍니다.. 헌데 요즘 뎃글들에 보면 대놓구 욕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모두 개개인에 원하는 바를 들어줄수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선 이유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신경쓰실일 많아서 그자리도 힘이드실줄 알고있지만; 개인적으로 큰문제는 난민...또한가지는 북한에만 너무 치중하는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옳으신판단으로 잘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욕먹는 분 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군입대자는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입대자는 입소식 후 입대 첫 주 신체검사 기간이 끝나면 입대 2주차부터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들어가는데 신병교육기간 6주 동안 부모와 전화통화는 3분가량 짧은 1~2회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 놓고 자녀와 연락이 안 되는 신병교육 6주 동안을 노심초사하며 애타게 기다리는데 부모에게는 신병교육기간 6주가 10년보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입대한 자녀도 가정에서 불편한 것 없이 생활하다 하루 24시간동안 심지어는 취침시간 마저 보초를 서면서 통제를 받고 규칙에 입각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온갖 극한의 군사훈련을 받아야하는 과정에서 힘든 상황을 견디기 힘들 때도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집, 친구, 애인 등이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부모님과 전화 한통화로 부모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도 있는 힘이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전화통화가 신병교육생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부모는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전화통화가 제한 되어 있어 신병교육기간 소식을 알수 없어 부모는 자녀의 안부가 걱정이 되는 힘든 시간입니다. 또한 입대한 자녀도 부모가 몹시 그리울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가 전화통화를 하게 함으로서 부모에게는 불안한 마음에 안도를 갖게 하고 자녀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사료되어 아래 내용 2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내용 : 1. 입대 1주차부터 수료식주까지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 모든 신병교육생은 부모님께 3분정도 짧은 효 전화하기 (수요일은 부모, 친구, 애인 중 선택하여 전화하기). 2. 입대 1주차부터 수료식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 소대장은 전 소대원 부모님께 잘 있다는 간단한 안부문자 보내주기. 상기 건의 내용 2가지만 시행해줘도 부모는 애타는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것이며 신병교육생은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분께서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과 입대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관계부처와 잘 협의 하여 건의내용이 즉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글을 보신 분들은 본 내용에 공감하시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여백", "num_agree": 2, "petition_idx": "30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입대자 신병교육기간 부모와 연락망 구축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문득 생각이 난건데요 한강물이나 지금 강 들의 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으겟지만 다시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동이 겹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녹조가 생기기 전에 주변에 뜨거운 도로나 길가에 뿌려서 온도를 좀 낮출수있게 하거나 산이나 들 등에 강물이라도 주어 물을 먹을수있게하고 물을 조금 최소화로 남겨서 정화를 해보거나 강들에 서식하는 안좋은벌레들이나 오염믈질들을 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조금이라도 맑은곳이 있다면 동네사람들이 삼삼오오모여 쓰레기를 줍거나 쓰레기를 버리지않는 교육을 시키고 지금이라도 오염이 안된곳이 있으면 지킬수 있도록 전 국민이 노력해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부과되는 길거리 쓰레기 세금 도 생기면 좋겟구요 다른 세금은 전정부때까지 많이 올라버려 아직 힘들지만 이런 나쁜것들에 세금을 더 부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들이 치울수있게 어떤가요? 지금 있는 물이라도 지켜보고 좀더 좋은 환경을 다음세대에도 보여주고싶습니다 제가 좀 .. 현실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한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물이나 강가 오염물등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국민여려분이하청와대관계자및공무원여러분들께호소합니다제 글을 읽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서민 층 일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서민들이 대출 받기 힘들어 사금융 및 사채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람들은 사금융 및 사채 또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휴대폰 등으로 이런 문자 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문자는 바로 불법 대출 문자입니다 저 또한 대출 받기가 힘들어 본의 아니게 대출 사기꾼 그대에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대출 사기꾼들에게까지 연류 되겠습니까 제가 대출 사기로 했다면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카드 통장 등을 대출 사기 꾼 들에게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 하시는 분들도 법의 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고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고 사기꾼들에게 당한 사람들에게까지 피의자 라고 경찰서 등에 가서 조사를 받는 실정이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에청원을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 피의자가된피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올해도 어김없이들리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소식입니다. 오늘도 4살 예쁜 우리아이와 같은 아이가 어린이집차량에서 찜통같은더워에 차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최우선되어야 하는지 대통령님은 아시나요?먹는거?돈?일자리?혜택? 사람이 제일중요한거 생명입니다. 가장기본이며 최우선되어야 한다는거 누구라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뭐라하고 해도 실수하겠죠. 어린이집에는 군구감사,시구합동감사로 평가로 모니터링으로 확인점검으로 소방점검 근로노동부감사로 맞춤반 감사 cctv감사 별애별 감사로 일년에 몇번을 서류점검오십니다.. 보육료는 오르지않아 최저임금도 결제일만기다리다 겨우여기저기 모아 교사 급여주고나면 교사는 겨우최저임금 주냐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원장에 대한 직책권위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안전을당부하며 눈치보고 내일아닌듯 대하는교사따끔히 지도도 못하는 허물좋은 원장이 된지 오래전이네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모두 공감하실꺼라 예상되네요. 수당은 나라에서 따로주니 원장이준다고는 생각조차 안하게되고 이번엔 교사휴게도 노동법에 따라 서류로 눈가리개 아웅을하랍니다. 아이들잘때 휴식주고 교사 돌아가며 쉬라구요? 보조교사지원?누구만 해주고 누군 해주지않는 지원...아이들 목숨건 정책 도박입니까? 차량사고 매년 일어나도 나라에선 눈깜짝안하고 어린이집탓하면 달라질까요? 또 다를 차량수칙 보내주시고 서류만들어 걸어두라하고 감사로 할도리 했다 하실건지요..내아이가 될수있다고 생각하면 똑똑한 어른들이 이해결책을 모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중요한건 돈? 혜택? 일자리? 아니죠 생명입니다.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알고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부모님들 나라 어린이집 다들 남탓만하며 질타만할게 아니라 내아이가 될수도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읃 내놓아야합니다. 3살4살아이는 말도 잘못하고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서류나 안전장치 넘치게달아도 자꾸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건 어떻게 된건지요.. 차량에 더달라고 하지말고 간곡히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없애주세요. 어차피 나라지원으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처럼 가까운데 배정해 주고 부모가 가까운데 보내며 부모 스스로가 책임질때인것같습니다. 우리아이가 내아이가 될수있습니다. 그냥 질타하며 끊나버리지말고 어린이집 차량 없애주고 가까운곳 배정해주기 청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값보다 소중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때문에 우리아이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국민여려분이하청와대관계자및공무원여러분들께호소합니다제 글을 읽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서민 층 일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서민들이 대출 받기 힘들어 사금융 및 사채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람들은 사금융 및 사채 또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휴대폰 등으로 이런 문자 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문자는 바로 불법 대출 문자입니다 저 또한 대출 받기가 힘들어 본의 아니게 대출 사기꾼 그대에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대출 사기꾼들에게까지 연류 되겠습니까 제가 대출 사기로 했다면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카드 통장 등을 대출 사기 꾼 들에게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 하시는 분들도 법의 선 잘못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고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고 사기꾼들에게 당한 사람들에게까지 피의자 라고 경찰서 등에 가서 조사를 받는 실정이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에청원을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 피의자가된피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일본의 끊임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저희 정부의 대처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만 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발을 하는데 대처 하겠다고 대처하고 또 도발 당하는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도발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언제 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 확실하고 강경한 대응과 해결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에 대한 강경한 대응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천253만대로, 인구 2.3명당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집이있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간에 필수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금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10년이 넘었는데도 6개월분이 약 15만원쯤 되더군요. 집을 가지고있는사람 재산세 내는거보다많습니다.어떤집을 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 말은 틀리겠지만요.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자동차세금 너무 비싸다고하는말들 많이들합니다. 집보다 훨씬 싼 필수화가된 자동차세금이 재산세보다 많이 내고있다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동안 생각만하던걸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쓸수있다는게 좋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 현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의 내용을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공무담임권이란 무엇일까요? 공무담임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며,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공직취임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로스쿨'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으로 로스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은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로스쿨은 오직 여성만이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비율도 전국 로스쿨 입학 정원인 2,000명 중 100명으로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남성에 대한 기회균등, 그리고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체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체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회분들 일 하고 계세요? 일은 하시면서 돈 받고 있는건가요? 우리는 일 안하면 혼나고 눈치보면서 사는데.. 국회분들은 눈치도 안보고 돈 펑펑 쓰고 다니니까 좋은가 봅니다? 누구돈으로 펑펑쓰고 다니는지원.. 앞으로 세금으로 돈 쓰고 다닐거면 우리한테 허락맞고 쓰세요! 도대체 손버릇을 어떻게 가르친거야.. 다시 초등교육부터 듣고 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은하고계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학교구성원이 선택한 우리의 교장을 보내주십시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훼손한 교육지원청의 심사위원 구성 방법과 심사과정, 심사방법을 즉각 공개해주십시오! ****초등학교(북부)와 ****중학교(남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B형’ 운영학교 지정 신청단계부터 철저하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본교에 적합한 교장선출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기준, 지역(남부, 북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차 심사결과 각 학교 심사에서 1위였던 후보가 탈락하고 후보 2, 3위만 서울시교육청으로 최종보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1차 학교 심사때 결정된 후보 1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은 평교사이며 2,3위는 교감이라는 점에서 2차 심사위원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B)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부형 교장공모제(B)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립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2018.5,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목적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공모학교 지정방침에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에서 진행한 1차 ‘학교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예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허울뿐이었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차 심사는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을 뽑으라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 및 부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교사 및 학부모 즉,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교장을 당초 예정대로 2018년 9월 1일에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재의 혼란과 우려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2차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과정, 심사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 나라를 이룬 것은 한주도 빠짐없이 광장을 지켰던 국민들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불합리와 적폐를 청산하고 새교육을 이루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광장을 지켜야 합니까?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제도는 시민의 편일 수 없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교육 적폐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학교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07.17. 내부형 교장공모제 ****초-****중 공동대책위원회 ", "num_agree": 1789, "petition_idx": "30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구성원이 선택한 우리의 교장을 보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과 비교해서 평등성과 공평성에 어긋난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국민과 나랏일은 안중에 없고 세금 빼 돌릴려고 이상한 단체 만들고, 그것이 국민 대표로써 한 것 처럼 국민을 위한 안건은 다 뒤로 제쳐 놓고 파행을 일 삼은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월급 50%삭감하라!! 국민은 시급 만원도 안 되는 돈 벌려고 힘겹게 살고 있다. 퇴약볕에 안전 보장 없이 노동자들은 일 하고 있다. 그러다 일사병에 안전 사고에 죽어 간다. 근데 편안하게 국회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이러다 해외출장 가면서 특활비로 받아 먹을땐 대동단결!! 국회 출근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일 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 너무 많다. 그 혜택 다 없애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국회의원만 너무 배 부른것 아니냐?", "num_agree": 39, "petition_idx": "30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50% 삭감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찜통차에서 아이들 일년에 몇명씩 사망해도 아직도 어린이집 차량 썬팅 금지법은 입법의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도 지역보다 덥다는 오늘같은 폭염에 아직 손가락도 여물지 않은 아이가 그 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름만 다가오면 이런 사고 날까 두근두근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같은 미혼녀도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우리는 도대체 왜 돈을 벌고 왜 매일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허망하게 자꾸 보내는 이런 환경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겁니까? 관련자들 처벌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당장 내일부터 차량 밖에서 안이 보일정도로 썬팅 벗겨냅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 더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우선순위로 처리부탁합니다. 입법이든 행정명령이든 가능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짙은 썬팅 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몰랐던 특활비에대해 매우충격적입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힘들게 밤낮으로 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납부를합니다 허나 국민이내는세금으로 국회에서는 국민들돈으로 해외여행을하고 국민돈을챙겨서 마치 당연하듯 펑펑쓰는게 정치인가요? 저도힘들게 일을하고 당당히 세금내면서 겨우 먹고살고있지만 저 보다 힘들게 일하시는 국민들도많겠지요 어떠한 근거로 국민들세금을 함부로쓰는지 너무 궁굼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없다 그런데 국회에서는240억 한달에 수천만원씩 지급이되고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국가에희생하고 국민의재산과생명을 지키고있는 소방관님들 고작 위험수당이3만원이라고....뉴스에서 인터뷰하는모습...장갑이지급이안되어 사비로 구매해서 사용하는모습... 국민의영웅이 되기위한 소방관이 아닙니다 국민의생명과 바꾸고 국가에희생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빼돌려서 사용하고있는 그 돈을 소방관님께 소중히 사용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0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별활동비페지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수급자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고있습니다. 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 노인 노령연금이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있습니다. 기초수급비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월 50만원정도로 빠듯하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노령연금이라도 더 받게 되면 그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추가 수입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하니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되는게 되니까 노령연금을 기초수급비에 삭감을 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오니 꼭 들어 주셔서 노인들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감사하는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스포츠선수들이 국격을 높힌다는 명분으로 나온 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등 이 있지만 사실상 전세계 상대로 국격을 높히는것은 KPOP 및 한류스타이다 쌍팔년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군면제 개선안이 생겨야한다 한류스타나 KPOP스타 를 위해서도 포인트제도가 필요하다고본다 kpop은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한국 고유의 문화로써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단계 까지 왔고 전세계 80억명 중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kpop 영상을보고 그매력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을 좋아해주며 그로인해 외국에 한국어과가 크게 늘었다 매해 이러한 7천만 한류 팬들중에서 많은이들이 한국을 찾아오고있는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쳐야할 집주인 대한민국에서 더 한걸음 진전 하는대 있어서 20대 가수들의 군문제는 발목을 잡고있다 1990년대는 상상할수 없었지만 지금 스마트폰 보급과 pc의 전세계 보급으로 유튜브와 SNS 를 통해서 전세계에서 kpop으로 인한 홍보효과가 상상 그이상이다 KPOP 20대가수들이 대부분인데 남과 북이 정전협정이 가까와지는 현시점에서 KPOP 가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나아가야한다 나라의 큰행사에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전세계에서 입소문과 유튜브 SNS 로 알게된 한국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한류스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알리면서 포인트를 쌓는것이다 서울부터 부산 대구 광주 등 제주도까지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뮤직비디오를 포인트제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게한다는가 지방 쪽 이나 잘알지못하는 곳에서 이벤트를 열고 물론 행사비는 받지말고 말이다~ 군면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는것이다. 한가지예로 빅뱅이 군에 있을동안 유튜브로 수십억 조회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한국을 찾는 해외 사람들이 많다 빅뱅을 좋아하면서 알게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BTS 엑소 EXO 등 앞으로 겪게될 것들이다. 이런것을 서로 윈윈 전략으로 한국을 알리고 국익을위해서 법을 개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싶다 스포츠선수만 군면제 이유가 신문에 금메달땃다!? 그런데 1회용 끝? 국익에도움되는 당당히 금메달 1위를해서? 그게 맞는건가? 잘생각해보라 한탕주의 같지않은가? 그렇다면 쌍팔년도 그방식은 폐지하고 그보다 더 값지게 활용할수있는 인터넷 매체로 전세계를 알릴수있는 방식으로 이용하게되는 포인트제도법을 만들어 베타로 해보자 그방식이 바껴야되는것이 맞다 쌍팔년도 시대면 상상할수없었던 글이지만 정보화 통신시대 만으로 한국 대중음악 1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지 않았던 BTS가 빌보드200에서 1위를 하였다 KPOP가수들이나 소속사들 그리고 그팬들은 국익에 도움되는 전세계 정보화 통신 시대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군면제만 목소리를 낼것이아니라 포인트제도에 따른 한류스타 KPOP 가수들의 군면제, 군연기 목소리를 내도 될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두유노우 싸이? 두유노우 BTS? 두유노우 손흥민? 두유노우 박지성? 부끄러워할것이 아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화로 유튜브 SNS등 진짜 글로벌 시대가 왔다 한국에서 내세울수있는 것이 많으면 좋은것이다. 전세계 iQ가 똑똑한 한국인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함을 알리고 있는 IT산업 시대에맞게 군법 제도를 스마트하게 변경또는 개선을 할시대이고 그중에 바로 시행할만한것은 한두가지는 포인트 누적법 또는 20대의 가수들 KPOP의 싹을 전세계에 뿌리기도 전에 짤라버리지말고 38세로 군연기 하게 해주는것이다. 베타 시범으로 개선해나가면 더좋다 KPOP은 위대하다는 것이 전세계가 즐기는 평창 올림픽 공식행사에서도 그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이는 살림살이가 낳아지는것이 아니겠지만은 국격이 올라갑니다 요즘 들어 KPOP BTS 전세계 팬들은 BTS 가 영원 할줄 알지만 곧 멤버한명이 27살이며 군에 가게되면 전세계 상대로 어렵게 씨앗의 싹을 튼 KPOP을 bts,워너원,엑소,동방신기,빅스,샤이니,빅뱅,세븐틴,슈퍼주니어 BTS EXO WANNAONE GOT7 세븐틴 WINNER 위너 워너원 아이콘 exo 트와이스 샤이니",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을 높히는 한류 kpop 가수 군면제 및 개선안 크게 제안 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작년부터 최저 임금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그에따른 부조리가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 임금일까요? 최저임금을 올려 놓았을때 진정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까요? 아님 사업주에게 혜택이 갈까요? 속을 들여다 보았을때.... 영세 사업자들(5인미만사업자)은 인력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폐업까지도 생각한겁니다. 창업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태고요. 그대안으로 저는 5인 미안 사업자에는 자율적 최저 임금제를 도입해서 고용 확대와 영세 사업자가 같이 살아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시행하고있는 사업장에 보조해주는 지원금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을때 노인및 청년 일자리도 늘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같이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되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한부모가정이며 기초 생활수급자입니다 매일매일 집을 이사 해가며 임대아파트에 살아왔고 부모님은 돈을 벌기위해 밤낮으로 일을합니다 주말도 없이 먹여살리기위해 열심히일을 하십니다 저희는 대구에살고있지만 요즘 폭염인데38도 이상의 온도에서 선풍기 하나로만 버텨야합니다 에어콘을 사기에는 너무 비싼돈이 들어 살수없습니다 선풍기한대를 가동하여도 집안의온도가35도 밑으로 떨어지지안습니다 한번은 너무 더운데 있어서 쓰러질 뻔한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보일러도 제데로 사 용할수없습니다 보일러비가 너무 많이나와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보다 더 힘든 가정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이런가정들을 좀 도와주셨으면합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선풍기 한대라도 살수있게 지원 해주시고 에어콘살수있게 정부에서 지원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지원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부탁 드리고자 글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많은 법이 개혁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이며, 어떠한 것도 국민에게 와닿을만큼 변화가 없다고 감히 말합니다.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정작 보고 배워야 할것은 놓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짧은 시간 이 나라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떠나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대통령부터 자연에 손을대고 무책임하게 물러난 대통령, 비리 국회의원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녕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국민이 피해를 받기 이전 개정된 법에 무서움을 느껴 자제하는 사회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사무관님들, 여러 관계처 담당자분들도 우리의 자식이 같은일은 당한다고 생각해주시고 법률 개정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대다수가 정시 출, 퇴근, 게으름, 태만 등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거 같아 참 많이 아쉽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사회에서 사라져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우리의 자식들은 안전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광화문 진출 앞둔 '불편한 용기', 정부 대책수립 참여한다 부처 관계자 만나 논의…\"당분간 내용은 비공개\" 다음달 4일 광화문서 4차 집회…여경 집중 배치 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3차례에 걸친 대규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주도한 '불편한 용기'측이 정부와 만남을 가졌다. 정부로부터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참여 요청을 받고 '일회성'이라며 거절했던 이들은 당초 요구대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7일 '불편한 용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 요청에 따라 당분간 논의 내용은 상호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불편한 용기'는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관계부처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에 (대화 내용 공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시위가 열린 직후 불법촬영을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중구 일대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현장점검 캠페인에 '불편한 용기' 운영진도 함께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일회성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보여주기식' 행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다만 \"정말 저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싶었다면 대책 발표에 운영진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바 있다.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뿌리뽑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직접 나서겠다는 여성들의 요구에 정부는 화답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지난 7일 열린 3차 시위에 주최측 추산 6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성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의 장관들은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고 나섰다. 3차 시위에 직접 참석하기도 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불법촬영·유포 근절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을 산하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 또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성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주재로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장차관 20여명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로부터 여성운동에 대한 강연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특강에 앞서 \"최근의 여성운동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넉넉히 갖도록 하겠다\"며 \"오늘 토의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4일 광화문에서 열릴 4차 시위 장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여성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주변 시설물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여경용 화장실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친 페미 정책이 도를 벗어났다. 기껏 수천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 몇번의 집회만으로 국가 정책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것이 이미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작태인데,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여성 경찰총장, 경찰 비율 남녀 1: 9 등)을 일삼는 일개 일반 국민 집단이 국가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한다는것은 다수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월권행위이다. 더군다나 저 소수 극렬 페미 집단이 획책하는 정책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것은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며 그 내용 공개를 비공개로 하였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 나라는 특정 성별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가? 문재인 정권은 특정 성별의 지지만으로 탄생한 정권인가? 문재인 정부는 특정 성별만을 우대하는 암막 뒤의 밀실 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30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친 페미 정책의 재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32살 치과에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 억울하고 수치심 느끼고 모욕감들어 글남깁니다 직원 중 한명에게(27~8살) 환자가 왔는데 너무 떠든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 말하였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챠트를 다른 직원 한명에게 전해주고 뒤돌아 나오는데 바로 앞에 그 실랑이하던 직원이 서있었고 제가 나가야하는곳이 좁아서 그사람이 비켜주지않고 버티고 서있어서 저도 환자응대를 해야하니 그대로 나가면서 어깨가 서로 닿았고 저는 60키로 그 사람은 40키로대 몸무게입니다 그사람이 저보고 왜 밀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뭘 밀쳤냐고 상급자가 나가면 길 좀 비켜주는거 아니냐고 하고 나왔는데..... 저를 폭행죄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겁니다. 파출소 경찰 둘이 왔는데 ... 사건 경위도 묻지도 않고 저보고 가자고 , 미란다법칙 얘기하면서요 저 너무 당황해서 저는 폭행한적 없고, 지나간거고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으면 일단 여기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보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당신은 피의자로 신고됐다고 미란다법칙 얘기하면 막 파출소 데리고 갈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말 이상하게 한다고 모욕감도 주고요 마치 제가 살인죄라도 지은사람 마냥 못마땅한 표정 짓고 결국 따라 파출소 갔는데 나 참, 테이블있는 곳 쇼파에 앉았더니 저랑 그 신고한 사람이랑 자리 바꾸라고 결국 저는 무릎에다 진술서 썼고요 그사람은 테이블에서 편히 진술서 썼습니다 그리고 제 진술서에 제가 나가야 되는데 비켜주지않고 어깨를 밀쳤다고 그 사람과 같이 겪은상황인데 자꾸 저한테만 그러니 저도 신고한사람 말처럼 썼더니 저보고 또 허위로 쓰신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다른 경찰들 저한테 뭐 사건경위 묻지도 않고 빨리 사과하라고 이거 시간 끌 사건도 아닌데 왜 시간 끄나고..... 제가 그 신고자를 밀쳤거나 삿대질했음 진짜 억울하지도 않는데 최근 양예원씨 사건으로 스튜디오 실장 왜 자살한지 알거같았어요 저한테 3명 경찰이 번갈아 가면서 아주 저를 피의자취급하고 제말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데 진짜 자살충동 있었어요 억울해서요 경찰들 정확한 경위 파악도 없이 신고자 말만 듣고 일방적 수사하는거 맞는건가요?? 피의자 신분 된 사람은 사건사실 확정도 아닌데 그렇게 강압적 몰아붙히는거 원래 그래도 되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찰들 너무 강압적 수사 무섭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보육시설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은 안전입니다. 매일 30도가 넘는 날씨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변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육시설에서도 아이들의 등하원시 근무처에서의 출퇴근 카드 혹은 지문인식과 같은 장치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에 카드를 부착하여 등원시 담임선생님이 그 카드를 읽혀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등원완료’의 문자가 가게끔 한다면 부모들도 걱정을 덜고 이런 사고가 사라질 것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이 그리고 목숨이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선생님의 안전교육의 1차원적 변화로만 그쳐선 안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46, "petition_idx": "30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확인 장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추방하지 않으면 전 세계인이 그대를 비웃을것입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30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마같은 문통은 이영상을 보고 느끼는게 있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선풍기 틀어놔도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에어컨 틀자니 전기세 폭탄 나올까봐 마음놓고 틀지도 못합니다. 낮시간뿐만 아니라 밤시간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들기 조차 힘이듭니다 마음놓고 에어컨 틀지 않겠지만 전기세폭탄 맞을까 걱정 조금이라도 덜게 한여름 폭염기간이라도 전기세 인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쪄죽겠어요 ㅠㅜ",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기간에 전기세 인하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70년 80년 산업을 위해 특혜로 만들어준 전기요금이 아직까지도 특혜를 받고있습니까? 가정용이 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산업용은 몇만 khw 까지 쓰고 누진제도없고 단가도 싸면서 가정용은 누진제에다가 슈퍼요금 까지 미친지 않고서는 가정용을 누진제 슈퍼요금 폐지하고 산업에서 전기를 많이쓰는것을 제제해야합니다. 산업에다가 누진제를 걸고 슈퍼요금을 매겨야지 정당합니다. 탁상행정 하시지마시고 가정에서 아무리써봤자 산업에서 미친듯이 써대는것가 같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누진제 슈퍼유저요금페지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16년 여성회의에서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이 모두 모여 공인한, 제 3세대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테러 및 살해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러 살해 예고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경제관련 위원회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가에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집권하신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를 제외하고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항상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이기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토론문화에 익숙한가요?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많은가요? 아니면 선진국들이 하니 따라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에 위원회 설치는 정치하시는분들, 공무원들 책임회피이며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나라를 책임졌다면, 그리고 시험을 봐서 당당해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었다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정권을 잡아서도 안되고 국민의 심복인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 한번의 잘못된 결정이 나라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과 국가경쟁력, 개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결정이 위원회에서 파행으로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제와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기에 부총리까지 두고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큰데 투표로 결정한 걸 보고 정말이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는 누구보다 경제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것입니다. 맡겨두시면 됩니다. 최근 경제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여러 곳에서 위험 시그널이 감지되었습니다. 경제 부총리 또한 시그널을 보냈구요. 성장률 둔화와 무역전쟁, 금리인상등 대외여건이 안좋은데 투표로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결정을 한다고요... 약속을 못지켜서 죄송하다고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 또한 경제학을 오래 공부하였고 제 아이들이 살아야 할 나라이기에 선진국형 복지정책에도 공감하며 사람값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국내 전반의 경제현황, 대외여건이나 경제변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이란 이상을 실현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어도 이만큼 밖에 못올려 미안하다 이런게 아닙니다. OECD 평균 이야기하며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나 시민단체 여러분... 각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전부틀립니다. 심지어 자영업비율, 노동생산성까지도요. 이런것은 왜 평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한당에서 무능하니 선동정치니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얇팍한 지식과 현실과 동떨어진 소신과 이상으로 생존권을 잃을 수도 있는 자영업자들 분들이 길거리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또한 이 혓바닥으로 누군가는 가정이 파탄될 것이고 죽음을 택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분들 직원들 월급 한번 줘보셨는지 직접 조그만 가게라도 한번 운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학은 아직도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처한 경제환경이 틀리기에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개입도 하여야 하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방임도 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훌륭한 경제관련 공무원들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TF팀 만들어 꾸리면 됩니다. 책임떠넘기기 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원회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병역기간 축소 및 대체복무등으로 병역 공백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공백은 여성으로 채울수 있습니다 남자와 똑같은 강도높은 훈련을 원하는게 아니라 화생방 등 4주간 기초군사훈련 수료후 군 또는 사회에 봉사할수 있는 역할은 너무 많습니다 국방및 병역의 의무에서부터 진정한 남녀평등의 사회로 갈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0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 및 병역 의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를 기증한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반려견 토리의 사진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별도의 기금의 모집을 위해서 대통령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통령 및 대통령 반려견의 얼굴을 이용한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식용견 및 반려견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신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단체에서는 대통령께서 해당 단체의 의견을 동조하는 것 처럼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해당 단체의 요청으로 유기견 한마리를 입양하셨을 뿐,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초상을 이용해 \"분양\"받으신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신다 하셔도 해당 찬/반의 의견은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제3자가 대통령의 명예를 빌려 본인의 의견을 대통령의 의견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http://fromcare.org/archives/34635 - 문재인 대통령과 토리의 사진을 새긴 달력을 조건으로 각 5만원의 후원구좌 모집중 http://fromcare.org/archives/48865 -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토리 인형 판매 (인형 가격은 3만원) http://fromcare.org/archives/50812 -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표현 http://www.yes24.com/24/goods/59515536 - \"검은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와대의 휘장과 토리를 주제로 한 동화책 판매", "num_agree": 51, "petition_idx": "30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반려견 \"토리\"의 상업적 이용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심평원 절대 갑!. 국민의 위에 있는 기관. 심평원 조사바랍니다. 로비가 있었다면, 적폐기관 청산해주세요. 분명히 뒷 돈 받은 시람 1명은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권력 갑의 위치를 이용해 월급이 아닌, 뒤로 현금받는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 김영란법 위반사례, 접대받은 내용, 기관의 지출비에대한 투명화하기. 조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단 한번도 주목받지 못했고, 그 적폐행태(갑질문화)에 대해서도 조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투명성을 증명해보십시오. 의사들을 상대로 갑질문화 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평원 갑질행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탈원전정책에 동의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재 kstar핵융합장치를 만들어 핵융합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star 핵융합연구에 힘을 실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취임이후 한번도 star핵융합발전에 대해 언급을 안주셧지만 탈원전정책의 강력한 대체기술이 바로 핵융합발전입니다. 알아보시면 지금 사용중인 원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없이 안전한 기술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시고 중국이 가로채려는 연구성과를 우리가 먼저 현실로 이뤄내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융합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전을 대체할만한 미래에너지로 키워주시고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단순히 경제적인 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도 교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 평화란 단순히 경제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존중되고 교류되어야만 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시려거든 북한 거주민들의 인권을 반드시 고려햐여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고, 차후 필요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현대 계열사과 기계업체가 계약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기계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5월 7일 ~ 30M/D , 6월 23일 ~ 60M/D , 추가 작업 요청으로 20M/D가 있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시 30%, 중도 1차 20%, 중도 2차 30%, 잔금 20%로 진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5월 7일 ~ 6월 6일까지는 일 진행이 잘 되었고, 약속된 계약금도 날짜는 지켜주지 않았지만, 일단은 대금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업무는 계약조차 되지 않았고, 대신에 6월 20일경 기계 출하시 무언가라도 겉으로 표시가 나는 것을 해놔야 중도금 1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길해서 6월달 국내에 있는 동안에도 그 기계업체에 방문해서 전기도면 설계 도면을 제출하고, 장비에 설치되는 터치스크린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뒤 사진까지 보여주며 기계회사 담당자에게 확인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부터 샷다운 공사가 있었고, 26일에는 현지에서 KICK OFF 미팅까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메일은 6월 21일에 발송이 되어 확인까지 되었던 사항이었으나, 기계업체에서는 26일에 항공권 발행을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줬고, 저 또한 6월 26일에 급하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현대 계열사에서는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기계업체에 회신을 했으며, 샷다운 개조공사는 첫날 미출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조공사 기간에도 한국에서 발송된 기계에 대해서 시운전도 안되어 있었고, 기내 배선도 안되어 있었고, 아주 엉망으로 기계를 포장해서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계열사에서는 기계업체와 계약은 프로그래머 2명과 기계PM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프로그래머인 저와 영업부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샷다운 개조공사는 말그대로 기계업체에서의 잘못이 큰 상황이었고, 현장 투입된 저와 영업부 직원이 기계업체에 인원 추가 요청을 계속적으로 했으며, 현대 파워텍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재와 부족한 자재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으며, 현지에서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샷다운 개조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양산라인을 되살려 놓았고, 2일간 부분 양산으로 라인 정상화, 제품 생산 되는 것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7월 11일부터 3교대 근무로 생산이 원활히 되는 것을 보고 기계업체서의 현대 계열사 요청으로 급히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주 7월 16일 기계업체를 방문하였는데, 기계업체 담당자의 말은 \"너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더럽혔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중도금 1차, 2차 지급은 하지 않겠다.\",\"중도금1,2차와 잔금을 받고 싶으면 다른 업무로 대체해서 받아라.\"라고 합니다. 원초적인 잘못은 기계업체에서 못해도 90%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계업체에서는 제가 국내 귀국전에 기계업체 내부에서는 이미 저의 잘못이라고 보고가 되어 저로서는 무조건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을것 같아 이런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도 혼자서 힘들게 일을 했으며, 5일동안 4~5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일은 어떻게든 하고 왔는데, 일을 한 댓가는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계업체에서도 손해가 있었다면 어짜피 제가 미국 현지에 다시 못가는 상황이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인건비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하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심정은 그 기계업체와 정리가 되어 하루라도 빨리 그 늪에서 벗어나고 저의 일상을 되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업체에서의 잘못으로 외주업체 대금 결제 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느누군가가 도둑누명을 쉬워도 그냥 사과만하면 끝이고 그기에 대한 누명 쓴사람만 억울하고 그스트레스와 일과가 망가져버리고 그에 대한 하소연도못하고 하소연하면 명예훼손이되고 이게 뭔지 모르겟네요 청원에ㅜ글을 올린다고 해결되는것도아니고 억울한 사람만 억울한것이자나요 그렇다고 법이 해결해주는것도 아니고 법이 억울하고 서민들을 보호해줄수잇는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만 바보가 돼는 이 나라가 무슨 ...누명쓴 사람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누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일본이 프랑스 혁명날에 초청해서 일본 국기와 전범기를 들고 샹젤리제 거리를 행사를 참고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기념 사진도 찍고요 정말 일본이 전범기를 왜 사용하고 월드컵에서 처럼 개인이 아닌 정부에서 아직도 사용하는지 항의 부탁드이고 이슈화를 시켜서 알려야합니다 외국 특히 유렵에도 전범기에 의미를 알리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프랑스의 기념일 전범기 정부적 항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민주당은 거듭하여 최저임금은 문제가 없으며 건물주나 악덕기업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악덕기업의 영업이익율을 3%입니다. 아무리 털어봐야 소매를 전문하는 기업에서 더 털게 없습니다. 이 시장은 최대 IT발달국가로 생산자가 직접인터넷에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요 편의점의 평균적인 임대가는 백만원대입니다. 아파트 임대료도 백만원하는데 땅사고 건물지어서 도로변에 백만원대 못받는 시장경제는 아니지요. 털어봐야 안털립니다. 저런 발언에 주목합니다. 가진자를 털고 빼앗아 덜 가진자에게 준다. 이런 시도는 백년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라들이 중국의 변방국가인 북한외에 남아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먹히지도 않을 논리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면 이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걷어다가 국세청직원과 국민연금직원이 총동원되어 최저임금보조금을 받으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일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의 문제는 높은 임대료와 악덕기업이다. 이나라의 최저임금은 1인당국민소득대비 OECD 1위를 할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 옛날 볼쉐비키혁명처럼 가진자를 털어 덜가진자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런 먹히지도 않을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는것은 건물주와 악덕기업은 소수이고 나머지는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인기를 얻기 위해서이고 저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인기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런 왜곡된 경향을 보이면 이나라가 위험합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세금을 최저임금보조금으로 지천에 뿌려서 정착시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나라가 산업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조직은 이념을 가지고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의 전략을 수행하나 정해진 전략에 대해서는 집단구성원의 반대의견을 거부하며 반대의사에 대하여 귀막고 안보고 하나 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왜 통합하지 아니하며 왜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연금을 보조하는데 쓰입니까? 왜 이나라 젊은이들의 매우 많은수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나라의 공무원퇴직자는 월삼백만원씩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까? 왜 늘어난건강보험적자를 해소할 방안은 개인병원방문시 연금부담분이 아니라 개인부담분을 조금 늘리면 될일인데 매년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까 ? 매우 적은 본인건강보험부담분 이삼천원때문에 병원을 하릴없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의 로비때문입니까? 고액소득자의 탈세를 확인할수 있는 메카니즘이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정은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이 하며 그 대가는 국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그 대립의 골이 깊어 이 나라 정치에는 분노와 파괴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보다 이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전략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것은 어떠실런지요? 보다 전략적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리허설을 거친 검증된 사고의 결정을 내려주실수는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최저임금 본질 조목조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디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을과 병의 싸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만하지 일은 하지도 않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월급받는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활비는 또 뭔가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돈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나요 정말 국민을 대표한다면 특활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정말 명명백백 다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0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서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생명을 구하러 자신의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월급이 너무적다고생각합니다 월급을올리고 그들의 건강을 국가에서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난이도는 조금올리되 그에맞는 수당을 그들에게 지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육체는 쓰면쓸수록 망가집니다 특히 이런일하시는분들은 더욱 망가지기 쉬울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속에서 생명을구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제발 이런 뉴스는 나오지마라 하며 두려움에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차안엔 늘 어른이 두명입니다. 차한바퀴 살피고 차문잠그는 일이 어렵습니까? 매일 신나서 유치원에가는 우리아이들 차에서 잘내렸나 안내렸나 일일이 부모가 전화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확인전화드려야 합니까? 더이상 이런뉴스보고싶지 않습니다. 유치원 운전사 및 인솔교사 1분만 더 살피면됩니다.제발 처벌 강화해주세요. 의무화시켜주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기본 어플 생성해 아이 출결도장 실시간 확인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출석 등원체크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주52시간근무제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19년에 폐업을 해야하는 실정은 아니지만 많은 뉴스와 글들을 보면 사업주들의 마음을 알기에 먹먹해 집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가 더 줄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줄줄이 문을닫아야 하고 중소기업들이 폐업 결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이후 고작 몇일만의 일 입니다. 많은 이들의 일터가 사라질 예정 입니다..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2년만에 거의 30%인상은 물가변동과 여러 사업주들에게 너무 큰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사업주와 고용인이 모두 숨쉬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성장시켜주십시요 그래도 적정급여를 받으며 고생하는 공기업,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보다 편의점에서 공부하며 알바하는 알바생이 더 빠듯힌꺼란 생각이 듭니다.. 이 알바생들의 일자리를 12시간씩 알바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인상변동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년 최저임금인상 무효화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최저임금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도 있을테니 시끄럽겠지요. 저는 반대하는 쪽이라 찬성하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진 못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말할수 있습니다. 시급이 오른 올한해 나타난 예로는 식당의 백반값이 시급만큼 올랐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는 식당이 늘어났고 인원감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커진게 아니라 시급많이 받아도 지출이 못지않게 늘어나고 일자리도 줄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자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국내에서 소비하지만 한달 급여의 60 ~ 70 % 최대80 % 이상까지도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들에게 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안정 자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외국인을 차등적용하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촌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않게 최저임금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성수기에 인원 충원이 힘든 까닭에 연중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2018년은 월2회휴무인데 윌4회 휴무로 바꾸어 간신히 버텼는데 2019년은 답이 없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외국인은 차등적용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하나의 생명 입니다. 닭. 돼지. 소. 강아지등 모든 것이 식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갇쳐 살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고기 등 모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식용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맞게 모든 생명을 식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식용개인든 식용돼지든 모든게 다 생명이지 않습니다. 왜 식용개만 이슈가 되는지 이유가 안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이 청원이 국회로 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식용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일산의 한 추어탕집의 주방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를 둔 고등학생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거의 매일 그 식당에 출근하시는데요,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아 일하실 때 매우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이 그저 조그마한 영세 가게도 아니고, 꽤 큰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원에 대한 복지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같이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 실외에 10분만 서있어도 땀이 나서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 손님들은 시원한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식사를 하시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더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를 위해 여러 쿨링 아이템을 검색도 해 보았지만, 항상 서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일하거나 쿨링 미스트를 얼굴에 뿌려가며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학교 교무실 앞을 지나칠 때만 해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힘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시는 저희 할머니께서조차 제게 그 더위로 인한 힘듦을 자주 토로하시곤 하십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른들이 적어도 똑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 것 아니게 느껴지는 청원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직장 내 환경 문제부터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식당의 주방에 에어컨 설치를 해달라는 대단한 청원도 아닙니다. 그저 적정 소득 이상의 식당에게 주방에의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원한 곳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공감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정 소득 이상의 식당 주방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갱신기간이 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요..그게 제가 잘못해서 면허증을 분실한것도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갱신하라고 해서 해야만 하는거지만...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면허증수수료 12000원 정도에 신체검사비용 5000원이랑 사진까지 새로 찍는다면 20000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물론 본인 부주의로 인한 면허증재발급이야 이해가 가겠지만..정부에서 정한 기간안에 20000원이란 비용을 들여 재발급을 받아야하고 그렇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것이 한두명도 아니고 우리나라 운전자의 절반이상이 이런 비용을 들여 면허갱신을 본인부주의도 아니고 본인돈을 들여서 재발급받아야 한다는건 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면허증갱신 관려되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거같다 생각되어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갱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고있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 여름 다시는 일어나지말아야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차 안에서 푹푹 찌는 더위에 방치되어 질식사한 아이..생각만해서 눈물이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런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런마음에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의 선택사항으로 가방에 부착하면 등하교했다는 알림문자가 오는 시스템을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충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목걸이(사원증같은)/팔찌로 제작하여 등원알림서비스를 원장재량이아닌 의무적으로 실행할수있도록 법을 재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방으로 하면되는거 아니냐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차를 타고 등원하는경우에는 안전벨트를 하게되는대 안전상의 이유로 가방을 벗어놓고 안전벨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방은 한곳에 모아놨다가 선생님께서 어린이집으로 가져가시는대 혹시나 가방은 어린이집에 들고갔어도 어린이는 차에 방치되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실행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30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에서 질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월드컵에서도 다른 나라행사에서도 일본욱일기가 나부까고있습니다. 이번은 프랑스행사네요 전범기가 나부끼지않도록 강력 대처해야합니다. 반성없는 전법국가에는 그만큼의 강력대응과 우리가 잊지않았다는것을 알리는것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욱일승천기 사용 나라에서 강력 대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나라경제 망치는 노조 들이 진짜적폐다 노조들기업망치고 나라경제망친는게 진짜적폐라고생각한다 삼성도 머지않아 해외이전하게생겼다 문재인 세금올리는것보닌깐 북한에돈퍼주는게 의심스럽다 세금으로일차리창줄하는게 바람직않다 이럴수록 더양극화심화되게 무리한 시급 인상및 공무원증원 이 문제이다 문재인정부는 완전실패작이다 내년 크게달라진것없다 탄핵만 이나라구할수있다 실얼폭등 물가폭듯 나라가 난장판되었다 원전축소문제도그렇고 일자리 다죽이고있다 이런인간무슨 대통령이야 탄핵야자국민산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망치는 쓰레기 노조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올해 최고의 폭염이 시작됬습니다 그럼에도 공기업이나 공장시절들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막쓸수없어 서민들은 37도가 육박하는 이시점에도 누진세 걱정으로 에어컨한번을 제대로 틀지못합니다 에어컨 한번틀어 몇시간 돌리면 한달전기세가 20~30만원씩 나오는데 어느가정집에서 그렇게 전기세를 내고싶겠습니까 한달 공과금에 누진세포함전기세 내면 100만원이훌쩍 넘는데 서민을 살리는 경제정책 펼치신다더니 말도안되는 폭염에 서민을 죽이시려하는지 일시적이라도 8월까지는 누진세를 인하 또는 폐지 시켜주세요 맘편하게 한달이라도 살아보고싶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0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 서민들을위해 일시적 전기누진세를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 체육선수들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특정 연령(가령 만 35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합니다. ▶ 모든 선수들에 대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대표 활동 등 일정한 자격을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연령이 지나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완책으로, 국제대회 메달 수여 등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실적에 의해 병역의무를 축소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35세 이후 병역의무 이행시 공익적인 목적의 체육지도자 생활 등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안 사유 : 손흥민으로 대변되는, 국위선양한 체육인에 대한 병역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생활과 실력향상, 해외진출에 병역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병역의 특성상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여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같은 상황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다가는, 곧 손흥민같은 선수들은 해외에서의 활약을 접어야 하고 군복무 동안 어쩔수 없이 기량이 하락하고 국가대표의 전력이 크게 손실되는 상황을 전국민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국민들의 전반적인 공감을 얻을만한 제안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현실적인 손흥민법(체육인 병역연기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손흥민과 축구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입니다. ▶ 먼저,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예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이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기도 애매하고 주관적이며, 이 역시 국민들이 폭넓게 납득할만한 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없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선수들의 기량이 발전하고 절정에 달하는 20대부터 30대초의 시기에 병역의무가 걸림돌이 된다면 선수들이 큰 무대에 진출하고, 기량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월드컵 때만 되면 국가대표들의 선전을 온국민이 기원하지만, 30대가 될때까지 해외무대를 누비면서 발전의 기회를 갖고 주가를 높이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일본 국가대표팀에 비해, 그런 기회를 극소수의 운 좋은 선수들만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그만큼의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입대를 앞둔 한국의 20대 중후반 선수들을 영입할 외국클럽은 없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금의 기준도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선수나 이번의 이강인선수처럼 우수한 기량 때문에 소속팀에서 차출을 허락하지 않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수의 기량이 어느 시기에 발전하고 퇴보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혜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기량 차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병역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목을 매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3명의 와일드카드에 들지 못하는, 20대 중후반 전성기의 대다수의 나머지 선수들은 꼼짝없이 해외 활동을 접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점점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층이 두터워지는 일본 축구와의 실력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선수들의 활동은 개인활동이고, 개인의 영리추구행위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선수들의 활동에 따라 고무되고 감동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TV앞이나 또는 거리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열광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국위선양이나 정신적인 고양의 측면에서 체육선수들이 분명히 공적인 역할로 기능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대책안이 만들어진다면 모든 종목 모든 선수들에게 형평성있게 적용되는 안이라야 합니다. ▶ 그래서 다음 법안을 제안합니다. - 체육선수들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특정 연령(가령 만 35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합니다. - 모든 선수들에 대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대표 활동 등 일정한 자격을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연령이 지나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완책으로, 국제대회 메달 수여 등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실적에 의해 병역의무를 축소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35세 이후 병역의무 이행시 공익적인 목적의 체육지도자 생활 등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이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최소한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중의 표심에 의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이런 법안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손흥민법(체육인 병역연기에 관한 법률)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기북부 쪽에는 어린이가 급할때 갈수있는 응급실대형병원이 없어서 의정부까지 가야합니다 !아이가 폐렴이오거나 상해를입어도 급할때 빠르게이동할수있는 대형병원이 없어서 엄마들은 우왕좌왕하며 울면서 119를부르거나 택시를잡고 또는 운전을해서 제2의사고를 감수하며 의정부로 가야 병원을갈수있습니다 대형병원이 생긴다고한게 벌써 20년째 말로만인걸로알고있습니다 동두천에도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때 이용할수있는 대형병원을 만들어주세요! 동두천작은 응급실은 아이가 피를흘리며 가도 받아주질않습니다 ! 하루빨리 부디 경기북부 의정부가아닌 연천 철원 동두천 경기북부중에서도 정말 외각에있는 국민들도 아플때 다쳤을때 마음껏 병원을갈수있게 종합병원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에도 종합병원이들어오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연일 폭염에 열대야로 인해 심신이 힘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간에 공기가 대체로 좋아 창문을 열어두는데 최근부터 야간에 초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제가 자세히 언급 안해도 아실텐데요. 그럼 이경우에 창문을 열고 자도 될까요? 아님 더운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닫고 자야 되나요? 간단하게 문 닫고 에어컨 켜고 자면 되는건가요? 너도 나도 에어컨을 킨다면 금액은 둘째 치고 정부가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전력수급은 어떻게 하죠? 이로인한 환경은요? 간단하게만 보시지 마시고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운날 창문은 열고 잘 수 있는 자유... 누리고 싶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문 열고 자도 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심야시간대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정말 힘들게 먹고살고 있는데 지하철이 일찍 끊겨 할수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야시간대라 택시기사들은 난폭운전에 속도위반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승차거부및 불친절은 하늘을 찌릅니다. 물론 그들도 피료하겠지만 서민들의 입장이 되보지 않은분들은 느끼지 못할겁니다. 심야시간대에 운영차량을 줄이고 시간대는 넓게 편성하더라도 지하철의 확대운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시간에 지하철 확대운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초등학교 1학년 6살 아이 엄마예요 초등학교 등ㆍ하원시 핸드폰에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이 간단하고 간편한 알림 서비스가 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영 유아들은 왜 이런 알림 서비스가 없어서 부모가 등원 시켰는데 차량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갑갑하네요 당장 등ㆍ하원 알림 서비스 도입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하원 문자 알람 서비스 시행바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RFID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들 등하원시 자동으로 부모님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시켜주세요 ======================================================== 또 엄청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고가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 또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속 차안에 갇힌 4세 아이는 도움도 청하지못하고 고통속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하자 아이를 키우는 저또한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과 화가 납니다 얼마전에는 할아버지의 실수로 차안에 방치된 손자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건사고를 다막을수야 없겠지만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서 출석하지 않은 원생들을 체크해서 결석여부를 알려줬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겠지만 사람의 실수가 또 생기지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다니는 유아나 유치원생들 가방안에 카드 같은걸 넣어주시고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등원, 하원시에 자동으로 부모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부모님들이 등원문자를 받지않았다면 걱정되서 확인할것이고 폭염속 차안방치 같은 큰 사고는 방지할수 있을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있는 기술이고 일부에서는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한곳도 빠짐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모든 유치원에 구축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구축하도록 도와주세요 육아수당보다 더 중요한 일인듯싶습니다.", "num_agree": 467, "petition_idx": "30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등하원 자동 문자보내기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17개월 애기엄마입니다. 17일 애기다리에 금이 가서 동네 병원 의뢰서를 들고 신암동 파*마 병원 응급실에 오후 4시전에 도착 했습니다 한참 기다려 엑스레이를 찍고 방치되어 있다가 저녁7시30분에 처음 정형외과 의사를 봤고 잠깐 상담하더니 자기가 기부스를 해주겠다고 해서 안내받아 기다렸으나 저녁9시가 다되어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남편이 몇번을 항의해서요 5시간 기다려 기부스하는데 5분이 채안걸렸습니다 애기라서 팀목같은데붕대만해서. 기다리는동안 침대도 안내받지 못해 유모차에서 밥도 못먹이고 애기를 달래고 재우고 우유만 두번 먹였습니다 기다리라고 한곳은 번잡한 입구쪽 물품보관하는곳 같은데인데 의사들이 물품을 가져 가기도하고 손도 씼고 하물며 처치하고 제대로 버리지 않은 거즈인지 휴지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일수 없었습니다 거기도 분비면 유모차를 가지고 환자들 사이를 돌며 그 긴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않아 찾아가 물어야 했습니다 7시반에 의사를 첨 봤을때 왜이렇게 오래걸리냐고하니 피곤한 표정으로 어쩔수없다고 했습니다 전부 내일같지 않게 일했습니다 부모심정을 알면..아무리 힘들어도 아픈환자와 식구만 하겠으며 그들은 급여라도 받지 환자는 내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와 의료인데 이런 시스템과 안일하게 일하는 의료진에게 자식 치료를 맡겨야 하다니 답답했습니다 응급실인데 상주하는 전문의가 없어 기부스 하나를 못하고 5시간을 기다려 5분 치료를 받고, 정말 5시간중 애가 방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5분을 할애할 시간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급한환자뿐이었다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대기할 곳도 없이 있어야하는지, 6시가 되기전에 다른 정형외과를 가라고 하든지 외래진료로 못내려오면 그쪽이 더 빠를것같다고 안내를 해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밤이라 다른병원도 못가고 다리금이가 집에도 못돌아가고 방치되어 있다가 집에오니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 넘어 허겁지겁 밥먹는 애를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만 이일을 겪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급실에 상주하는 전문의는 물론이고, 직업의식과 실력을 겸비하는 전문의 양성 및 관리, 시설관리도 시급해 보였습니다.그리고 평가가 좋다고 현수막?도 걸린걸 본것 같은데 정말평가는 제대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라도 개선될수 있다면 작은거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응급실 시스템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뭘 했다고 월급이 노동하는 서민의 10배나 됩니까? 경기도 안좋은데 대통령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절반도 안되는 월급이니 3분의 1을 삭감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납세자 연맹에서 고발 청와대 상대로 고발했던데 현정부 특활비 국민에게 공개하시죠 전정부는 적폐라고 전부 공개하고 잡으면서 왜 현정부는 안댄다는건지 똑같이 공평하게 까세요 내로남불 고만하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특활비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대출 기준을 보면 신혼부부 소득기준이6000만원이하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기준 근거가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예비부부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소득합산 6000만원~7000만원사이입니다. 소득기준에서 얼마차이나지 않는데 기준이 미달되어 일반전세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많은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법 집행은 너무 엉망이고, 그 판결을 보면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7살난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외삼촌은 징역 4년. (그 조카는 2시간 동안 계속 맞다가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졸립다고 말하며 죽었습니다) - 살인, 폭행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고 마는 실태. 이뿐 아닙니다. 공무원이 10년 넘게 나랏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결국은 집행유예.. 아.. 정말 이게 법입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법 판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이 나라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법 제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법이 집행되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최저임금 말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죽겠다고 하시고 근로자들은 더 올려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 ㅋㅋㅋ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가상승률을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게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임금이 물가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못따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리는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왜 시비가 붙는가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 합니다 수출은 세계시장의 경기에 영향을 받죠 올해는 수출이 잘되어도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금이 많은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정도되는 사장님들 마인드는 상여급 이라는 것으로 보너스 몇%올려주고 임금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이 불안하니깐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니깐 내수로는 돈이 돌지 않고(임금이 안올라가니깐 소비할 능력이 안됨) 기업들 곳간에만 돈이 쌓이는겁니다 그럼 방법은? 내수 활성화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그래요) 국민들이 소비력이 있어야 돈이 돌고 돌아서 수출이 아닌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머고 사는데 대기업들이 딸러 많이 벌면 뭐하나요? 낙수효과는 전혀 없고 그렇다보니 국민들의 소비력이 생기질 않는데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솔직해 봅시다 인건비가 더 무서우십니까? 임대료가 더 무서우십니까? 정말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올라서 구매력이 생겨야지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겁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국민들이 구매력이 없어서 지갑을 닫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불경기인데 구매력올려서 내수 좀 성장 시키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피고 있는걸 왜 반대하고 자기 목을 조르는지 ;;; 정 항의를 하려면 비싼 임대료나 수수료를 건의 하시는게 어떠신가요?? 전전 정부에서(MB정부) 친기업정책 핀다고 임금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가 안올라갔습니까? 돈은 아무리 시장이 작더라도 내수에서 돌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내수는 시장이 작아서 어렵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수출하는 사장 회장님들이 그놈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기가 가져갈 돈이 줄어드니 그런 소리 하는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소상공인분들의 책인도 아니고 근로자분들의 책임도 아님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부터가 제가 진짜로 하고싶은 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조금 어긋나지만 정부가 강압적이더라도 적극 개입해서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시기는 한시가 급한데 언제까지 정부는 기업들 조사만 하고 수사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낼겁니까? 서민들 소상공인들 다 죽어 나가는게 먼저일까요? 경제개혁하는게 먼저일까요? 지금이야 말로 야성을 보일때 아닙니까? 욕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원래 수술 후엔 통증이 따르는 법이죠 아파도 할건 과감하게 좀 추진 했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과정도 이해 하지만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정책 해도 국민들 느끼기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거예요 ;; 에혀~ 나도 장황하게 써놓고 마무리가 어렵네 ㅋㅋㅋ 아무튼 최저임금에 너무 반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산업도 가장 기본이 되는 농경산업이 망하면 나라가 힘들어 지듯 아무리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도 내수가 주으면 시한부경제나 다름없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최저임금 더 올라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짜장이엄마예요 친한동생이 어제(일요일) 광주광역시 모 애견동반카페 갔다가 카페 상주견에게 키우던 반려견이 물려죽었습니다... 상주견은 전적이많은 입질이있는개였으며 예측하고있었으면서 방치한 카페주인분은 무슨생각이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견주가 강사모 아이디가 없어서 제가 대신올려요.. 아래는 견주가 직접쓴 글입니다 애견동반카페에서 카페주인이 키우는 불테리어에게 물려 죽은 강아지 주인이에요.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5일 오후 3시경 강아지를 데리고 광주광역시 모 애견동반 카페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테리어가 뛰쳐나와 카페 문 앞에서 저희 아기(강아지)가 물려 죽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틈도 없었어요... 그 불테리어는 문 열기도 전에 뛰쳐 나와 저희 작은 아가.. 목을 물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 해보니 이미 네이트 판에 올라와 있던 문제 많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네 동물병원에서도 이미 유명한 개 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불테리어는 목줄도 안했고 입마개도 다 뚫려있는 걸 채워놓고 방치해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나 힘이쎈지 카페 주인이 와서 쳐내도 떨어지지 않고 한동안 물고 놓지 않더군요. 카페 들어가서 5분도 안되어 일어나는 일이라 너무 손이 떨리고 무슨일인지 감도 안와 정신이 잠깐 나갔었습니다... 너무너무 후회돼요,.. 우리 아가가 물리던 순간 왜 내가 그 불테리어한테 달려들지 못했는지 우리 아가가 얼마나 놀래고 무서웠을지... 피를 뚝뚝 흘리고 눈에 초점이 없던 저희 아가를 안고 주인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그 작고 이쁜아기가..제 품에서 깨갱깨갱 소리를 한번 내는거에요 그래 괜찮아 좀만 참아 다왔어 아가..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아무소리도 안났어요...그때 간것같아요. 병원에 갔을땐 이미 심정지상태라고 하더군요. 의사선생님이 목을 물려서 뇌로 가는 척수신경 손상되어 손쓸 수 도 없고 하악 골절, 다량출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키로도 안나가는 아기가 아파서 힘도 없을텐데 ...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싶어서 ... 소리 한번 내고 가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그 카페만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아기 안고 있었더라면.. 내가 당장 달려들어 떼어놨더라면.. 너무너무 후회되고 가슴이 미어져요. 내 자신이 가장 싫고 후회만 됩니다. 차안에서 제 동생이 여기 애견카페 아니냐고 어떻게 저런 강아지를 풀어놓을수 있냐고 물어보니 주인이 하는말이 애견카페는 아니고.. 라는 어이없는 말만 하더라구요. 광주 지산동 애견카페 검색하면 그곳이 가장 많이 나오고 까페 소개글에도 애견동반가능이라고 적어놓고서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더라고요. 그 카페는 불테리어 말고도 강아지를 두 마리나 더 키우는 곳이고 많은 손님들이 강아지 데려오는 카페입니다. 저희도 처음 간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방문했었구요. 병원에서 불테리어 견주 분께 물어보니 이런적이 한두번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입질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애견카페에 풀어놓을수 있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 불테리어 전적도 있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 예상 못했냐 목줄 왜 안해놨냐 입마개도 앞에 뚫린 하나마나 한 걸 해놨냐 물었더니 그 전에는 그냥 일이 이렇게 안커지고? 끝났다 하네요. 그 불테리어 견주분 울면서 그 입질하는 강아지 자기도 버려진 상태에서 데려와서 정이 많다고 저한테 개 키워봐서 알지 않냐고 그 불테리어 쥐약 먹은 거 살려놓고 추억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불쌍한 우리 아기는 어떡하나요? 먼저 간 우리 강아지만 불쌍해서 어떡해요? 다시 돌아올수도 없는 먼길 떠난 우리 아기..아직 보낼 준비도 안됐는데 .. 자꾸 눈물만 나요... 이제 제가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간식도 많이주고 먹고 싶은것도 다 먹게 해주고 좀 더 놀아주고 만져줄걸.. 후회만 돼요. 왜 사람들이 울 때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우는 지 알겠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불테리어 견주인 카페 주인은 오늘 해외 간다고 이미 출국했더군요. 울면서 미안하다길래 진심인줄 알았어요 물론 진심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가면 연락안될꺼라면서..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이제 연락두절입니다 그 까페는 엄마 아빠 딸 가족이 운영하는 까페라서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돌아오는건 형식적인 사과..본인들도 그 개는 골칫덩어리라면서 안락사시키려고 했는데 안락사도 시켜주지 않더라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합의하러 왔다는 사람이 제가 저한테는 가족이죽은거라고 말했더니 “연설~” 이러면서 웃더라구요...이건또 무슨개념일까요.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어떡하죠?... 집에 가면 항상 기다리던 문앞에서 저를 반겨줄꺼 같은데.. 우리 불쌍한 아가는 그렇게 갑자기 가버려서 어떡하죠??ㅠㅠ http://pann.nate.com/talk/334618449 이 글은 그 전 피해자 글 주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개를 죽여도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정부 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5 60대 남성으로 그들의 시대에는 성차별이 막연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본인이 경험하였던 시대에 기반하여 반인륜 행위를 지속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구호아래 어거지를 쓰는 여성단체의 말을 들어주고있습니다 마치 선심쓰듯이요. 하지만 현재 젊은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남성이 누리는 것들, 인정하십니까? 긴머리가 코르셋이고 치마가 코르셋이고 몸매가 코르셋이고 그리고 남성들은 그러한 코르셋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여성들에게 코르셋을 조이는 존재라는것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정책수립을 주도하는 당신들처럼 시대를 잘타고나 승승장구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 취업률이 심각한 가운데 남자들도 꿈이있고 목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선심쓰듯이 남성의 쿼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젊은 남성의 꿈을 짓밟으면서 표심을 구하고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행하는척하지만 올바르지않은 문제인식과 정책으로 남녀간 사회대립을 심화시키고있으며 남성들의 분노를 야기시키고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인생은 당신들의 득표를 위한 도구가아닙니다. 더욱이 억지를 쓴다고 밖에서 구호를 외치는 존재들의 목소리가 표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원인도 모른채 죽거나 부상입은 병사들 교통비 식비합치면 오히려 지갑이 줄어들지만 가지않으면 강력처벌을 받기에 노예심정으로 끌려가는 예비군들 이들도 다 국민이고 당신들이 말하는 표심입니다. 무차별적인 남성권리 탄압을 촛불민심이라는 오명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오. 가벼이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게 빈곤이 앞에놓인 미래에 벗어나고싶어 절박합니다. 당장 역차별을 멈추고 객관적인 문제인식과 정책수립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0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의 표심을 위해 젊은 남성들의 꿈을 짓밟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올해초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탈북여종업원 북송시킬거냐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 대답함 이 정부 탈북인들 북송시키려는거 기획한건 아닌가여? 이낙연 대답만 봐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아님 총리가 왜 저렇게 확실히 대답을 못한거죠? https://youtu.be/rSJWMydgm4U", "num_agree": 6, "petition_idx": "30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 여종업원 꼬득여 북한 돌려보내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그냥 하고싶은 말이 너무도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여성인권만 우선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애 같은말처럼 사람의 인권이우선시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만 우선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애같은 사람의인권이우선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다문화라고 tv나 언론에 나오지만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할수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문화가 중심이지 왜 다문화입니까? 좁은 한국땅에서 한국문화가 아닌 다문화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한국문화를 멸종시킨다는 것이군요? 한국은 모든 언론이나 정부조차 자국문화나 자국민 보호보다는 소수의 외국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바보같습니다. 유럽이 사용하는 다문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문화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다문화 가정 우대 멈춰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동남아 사람이건 일본인 유럽인과 결혼했다고 해도 경제적 수준은 각자 다를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보다 한국가정이 더 힘들게 살수도 있구요.그런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그 단하나의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입니다.국제결혼 가정도 그냥 한국가정의 일부로 봐야합니다. 각종 지원은 오히려 한국 가정에도 국제결혼 가정에게도 차별적인 것입니다. 3.난민법폐지 난민협약 탈퇴해주세요. 한국은 유럽을 어설프게 흉내내지만 정말 어리석습니다. 유럽에도 이미 각종 부작용이 나왔고 자국민 차별 범죄증가 민족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로 나오는 사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가만히 지켜볼수 없는 정도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인도적 체류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 빈곤 난민자의 합법적 체류 이민 허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빈곤 외국인을 한국에 늘려 대체 한국에 이득이 무엇입니까. 모든나라는 외국인 인재만 자국에 살수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빈곤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인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는 것만 합니다. 한국인도 돈없어서 병원못가고 노인들은 폐휴지 주으면서 연명하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인을 데려와 집도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각종 혜택이라니요. 한국인은 정이 있다고 하지만 같은 민족에 한국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보다 전쟁나면 다른나라로 가면 그만인 쌩판 외국인이 더 중요한가요? 한국인은 정이 없습니다. 4.외국인을 우대하지마세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주는 나라입니다.한국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할수 없습니다.한국인은 세금 국방 등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않습니다. 외국인에게 무료 의료진료 해주지만 한국인은 외국 나가 아파도 무료진료 못받습니다. 외국인은 과연 한국에 감사할까요. 그냥 호구나라 그이상 으로 안볼것입니다. 그게현실입니다. 외국인 도와줄 돈으로 자국민이나 도우는게 어떻습니까? 한국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옛부터 외국에 스스로 사대하고 나라를 다른나라에 스스로 팔았습니다. 왜 한국인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합니까. 역사로 아무것도 배울수 없는 민족은 희망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청원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한국의 외국인 정책 여러부문에 문제점 고쳐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6839?navigation=petitions 맘카페 많이 알려 주세요 이게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에요 10년동안 쌓이고 쌓이고 다문화 헤택이 늘어났습니다 난민 외노자 다문화 불체자 헤택 다문화 관련 법은 나중에 난민법 무사증 차별금지법반대 우선입니다 다문화를 알면 맘카페 회원들 협압이 오릅니다 일단 청원이라도 많이 부탁해요 아래는 청원 입니다 네이버,페이스북, 트위터 간단한 로그인 인권의 기본이 \"모든사람\" 조항이 담긴 외국인과 국민 동등한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제 아버지가 난민에게 살해당했어요\"… 울분의 유가족 靑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미래후손을위해 민족 갈등불러올수있습니다 참병신같은 인권팔이 한국", "num_agree": 263, "petition_idx": "30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정책 혜택폐지하고 자국민 역차별당한다 국제호구한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갑질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해마다 청렴도 조사를 하지만 추적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두려워 진실을 담아서 청렴도 조사에 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청원을 합니다. 물론 훌륭한 공무원들 많다는것을 서두에 두겠습니다. 골프접대, 술접대, 2차접대를 요구하고 접대를 한사업자와 그렇게 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차별을 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공무원 실명을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시일을 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차원에서의 대응이 없다면 실명과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공무원들 모두를 공개할수 밖에 없습니다. 꼭 공무원 갑질 횡포를 막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갑질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정부통합전산센터_대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학교폭력이 너무나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처벌강도가 너무낮다고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절대잊을수없는 고통스러운일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폐지하여 좀더강력한처벌을 해주셨음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세계경제기 호황인 가운데 우리니라만 동떨어져 혼자 다른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경제상황 최악 실업율 최악 이게 과연 전정권의 똥인가요? 언제까지 전정권 탓만 할겁니까? 최저임금문제도 을vs을 싸움이 되지않게 카드수수료,임대료,대기업 갑질등을 먼저 조절했어야죠. 난민관련 문제도 그렇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게 보여요. 똑바로 직시하세요. 바로 우리에게 닥친일 입니다. 정우성씨를 비롯해서 청와대 구성원 및 기득권층들은 난민들 마주치지도 않겠죠. 과연 누가 마주치겠습니까? 바로 내 가족과 지인들 입니다. 그들이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국가가? 최근 외국인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의 가족분이 청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책임지던가요?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사판 노동자입니다. 예 노가다 뛰세요. 저는 저희 가족 먹여살리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노가다판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테 물어보면 외국인 많이 있다고 하세요. 이 정권은 사람이 먼저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 외국인은 포함되고 저희 같은 저소득 하층민은 없나보군요 참나 외국인한테 자국민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기다니 허 참 어이가 없어서 교육정책도 오락가락 제 동생은 피가 말립니다. 똑바로 좀 해주세요. 이번 정부는 줏대 없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 많아 실망을 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꼭 당부드릴건 사람 중에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쇼.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명의 \"국민\"이 씀",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각성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법무부는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동네 성범죄자들 사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19세미만. 13세미만 추행.강간이고.. 성범죄자 0명인 곳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독도 포함해서요!! 이런 성 범죄자들과 일상을 함께해야 하는데.. 그나마 일반인들이 확인 할 수 있는 홈피가 엉망이란 생각이 듭니다. 1. 일일이 이름을 이름을 클릭해야 사진을 볼 수 있다. 2. 언제 촬영된 사진인지 알 수 없다. ( 성형. 라식. 머리염색 등을 할 경우 당사자가 미리 신고하고 최신 사진을 다시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3. 사진 캡쳐가 불가능하다. ( 일반인들 보라고.. 알리려고 만든거 아니었습니까?!) 4. 범죄자들 옷 차림이 각양각색. 겨울점퍼 등을 착용하고 촬영할 경우.. 덩치. 몸의 특성 등을 알 수 없다. 5. 신장 외에는 신체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없다. 6. 출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실제로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는지.. 신체. 외모상 변화는 없는지.. 전체적. 정기적으로 관리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려면... 마지막 정보 업데이트 날짜가 기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성범죄자라고 무조건 전자발찌를 채우는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초범이라도.. 출소후 5년 혹은 10년 등 기간을 정해서 전자발찌 착용시키고.. 그 사이 기간 동안 문제 없을 시 풀어주세요. ★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성범죄자 사이트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 한것은.. 대략 훑어만 봐도 19세미만.. 13세미만 대상 범죄가 8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하나같이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며 판결을 내리실 땐 . 내 딸, 내 아내, 내 가족이 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숙고하여 주십시오. 나이 들만큼 든 여성도 이런 일 당하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텐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범죄에는 엄정하고 강력한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성범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노동법이 개선 되었어도 여전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연해오는 악덕고용업주가 많은거 같습니다. 이런 악덕고용업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무슨 죄인가요.. 그래도 주긴 주니까 버텨야 하나요? 야금야금 분할로 들어오는 임금에 겪어야될 생활고와 스트레스.. 월급을 재 때 안주는것 만큼 사람 피말리는 일도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임금채불이란걸로 노동부에 민원도 넣어봤는데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민사를 진행할려면 준비할 서류가 많고 입금내역서로는 증거자료로 부족하다 하고.. 임금지연인데 무슨 증거자료가 더 필요한건가요?? 한달 월급 보고 일하는 월급쟁이이고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임금지연으로 인해 겪는 생활고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부분에서 대한민국 근로자 한사람으로써 진짜 노동법이 근로자 편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이 퇴사후 14일 안에 지급 되지 않으면 진정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으면 받기 힘들다... 굶어 죽으라는 말 같네요.. 솔직히 웬만한 가게는 아무리 늦어도 7일 안에 한 사람 월급 줄 만큼에 매출은 나올텐데... 임금지연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해주세요. 소액이더라도 악덕고용업주 명단에 올려주세요.. 악덕고용업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구인 공고를 올리면 신고 내용과 횟수가 표시 되게 해주세요. 임금지연으로 인해 삶에 낙이 없어지고 일할 의지가 사라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고용업주가 상당히 많던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성 안전을 위헤 안심귀가 보안관을 실시하는 것 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데려다 주는 동안 이집저집 가리키며.. 이 집 아가씨는 몇 살인데 남친이 있다. 혼자 산지 몇년이다.. 다른 남자가 있는 듯 하더라..라든지. 너네 집은 어디냐 몇 층이냐 혼자사는거냐 ... 아줌마들의 수다라고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남의 사적인 정보를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같은 여성이라도 굳이 내가 혼자 사는지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싶진 않은 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옷 입고 앞에 서 계시다고 해서 신분이 확실한지 확인 할 수도 없으니.. 옷 입고 계시다고 다 정말 보안관이신건지 믿어질리도 만무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 관련부처에서, 봉사자 신분확인 문자가 오거나 하는게 아니면.. 오히려 악용해서 밤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선의로 하시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이건 공적 업무지.. 수다 떨려고 같이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 의도치 않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정보를 매일 밤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안심귀가보안관 교육 좀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일본은 독도를 자국땅으로 만들기 위해 온 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실질적인 헝동에 나서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도발이 강경해져 미래세대에 대한 왜곡교육 마져도 불사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지역화 만들기에 이미 성공한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정부에 대응은 참으로 답답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일을 키우고 있는듯 보입니다. 일본사람들은 강한자에게는 굽신대며 약한자는 무자비하게 밟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전쟁에 진 미국에게는 경의를 표하며 친구가 되고싶어 무작정 편을들면서 안달을 하지만 예전에 침략국이었던 한국은 그냥 밟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혐한파들이 정계에서 권력그룹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앵무새처럼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한국땅이다\"라며 일본영사나 초치해 같은말 만 되풀이하는 행동없는 엄중?항의 작전은 참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정부로서 그 실효지배를 통한 실질적 이익이 무었이었는지? 아까운 세금만 낭비한 꼴은 아니었는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효지배의 효과나 이점은 단 한가지라도 자신있게 말 할수 있는 것은 있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독도를 미래세대가 해결하도록 미루면 안되는 시대 사명이 이번 정부에 와 있는듯 합니다. 더이상 미뤄서도 안되고 또 미룰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실효지배를 강화할수 있는, 그래서 일본의 망언이나 도발에 따라 점차로 우리정부가 수순과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국이 입은 테러나 공격에는 반드시 2배로 응징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실천해야 상대도 함부로 망언이나 도발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우리는 점점 실효지배를 강화해 나가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정당하게 해 나가는 일을 알게 해야 합니다. 쉬쉬할 시기는 벌써 한참 전에 지난 듯 보입니다. 예를들면 ; 도발☞전천후 선착장 건설 망언☞해양박물관 건설 도발☞해양스쿠버공원건설 망언☞국제휴양관광호텔 건설 도발☞국제 해상레저단지로 격상건설 망언☞국제 무료해상휴양지 체험관광단 모집 도발☞독도크루즈 여행선 발족... 등과같은 일련의 사전행동요령.지침을 마련해 놓고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실효지배를 강화해 나가며 그로 인한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로 일자로도 늘리고 해외관광 인프라도 확립해 전세계 누구라도 비자없이 독도와 울릉도로 쉽게 와서 아름다운 독도의 바다속 도 볼 수있고 주변 울릉도와 연계한 전천후 관광인프라를 만들면 함부로 자기땅이라는 망언이나 도발을 했다가는 오히려 일본이 해롭게되고 한국이 이롭게되는 것을 인지해야 비로서 망언이나 도발을 자제하게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앵무새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0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치개혁.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매번 빠져있습니다. 바로국회 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특권을 누리고 있고 ,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인 국회의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은 절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그 이유를 핑계삼아 온갖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정말 국회를 표현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은 무리하게 개정해서 사리사욕을 챙겨 왔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달라고 선출해준것이지,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라고 선출해준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사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지만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본인들 주머니 채우고, 부부동반 해외여행이나 다니는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사금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져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돈을 본인들 집에 생활비를 대고, 자식들 유학경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어디 월급이라도 적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억대연봉을 받는 분들이 도대체 모가 부족해서 자꾸 나라 예산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겁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동안 허위로 집행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운 돈들은 국고로 환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썩어가니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활용이 될수가 없는겁니다. 허위로 쓰인 예산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조치 되어야함은 물론이며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루라도 빨리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듯이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감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 수준은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 나무라는 수준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통해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은 세금은 전부 환수조치 해야 성난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의 촛불이 국회로 향할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이 정당하고, 깨끗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세금낭비및 불법착취 수사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단독]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원 줬다” 특검서 진술 ==================================== 여즘 특활비로 시꺼럽더군요...국가혈세가 국회의원에겐 눈먼돈 입니까? 뇌물은 관행입니까? 부정부패는 당연합니까? 비리는 국회의원의 특권입니까? ----------------------------------------------- 국회해산을 대통령에게 국가의 주인이 명령합니다 새로 뽑아야 할것입니다. 대안으로는 연봉 5천만원 정도로 입법부 공무원 을 신설하여 각종 법안처리를 전담하는 공무원 으로 900- 1000명을 뽑으면 될것입니다 ...300명에게 주는돈을 900명 - 1천명에게 줍시다 그렇게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자리 를 늘이고 보다 젊은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정부가 행해야 할것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단지 이익집단에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익집단에 국가가 혈세를 퍼주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이익집단도 국회의원 집단 처럼 국가혈세를 퍼쓰는 집단은 결코 없습니다 국회해산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국가는 국회의원들의 화수분이 더이상 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주인된도리로써 국회해산을 대통령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솔직히 인간적으로 담배값지금도 빠듯하긴한데 여기서 더오르면 시위할것같고 그냥 내려줘요 잇는사람들만 피라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관공소에 건의 할거를 여기다 호소하질 않나 개인의 억울한사정을 신문고 놔두고 여기에 호소하질 않나... 사사로운것과 공공성의 부분은 어디에두고 전부 여기에 내말좀 들어주시오~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 이곳이 개인 넋두리 하는곳인가?? 아니 청와대 관리 하는 분들 진짜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개편 안하시나요?? 쓸때없는 청원으로 진짜 중요한 청원들 다 밀려나고... 그리고 청원하시는 분들 이 청원게시판을 보세요 국민성이 이것밖에 안되십니까? 이곳이 아이들 장난치는 놀이터가 아니예요 ;; 보다보니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래가지고 이곳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 청원듣기 앞서 관리좀 하세요 뭐예요 이게 지금 ?? 에혀~~", "num_agree": 5, "petition_idx": "30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진짜 너무 하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해마다 아이들이 하차하지 못해서 폭염속에 죽어가고있습니다. 버스에 남겨져 있는 아이가 있는지 어린이집 등 관계자들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왜 이런 기본적인 일이 지켜지지 않아 죄없는 피해자들이 발생되야 하나요?? 버스 안에서 힘겹게 사투했을 아이와.. 나의 전부였던 아이를 허망하게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어떤말로 위로를 해줘야 하나요.. 본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사전예방을 체계화해야합니다. 뒷좌석 확인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고 - 차량 내 체온 . 움직임 감지 알림이라든가 - 차량 내 cctv 설치 및 관계자.학부모 실시간 열람이라든가 - 그것도 안되면 관계자들이 학부모에게 안전히 등원했다고 반드시 즉시 확인 연락을 주도록이라도 법제화해주세요 제발! 또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국민들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령 정부나 여당에서는 일자리나 최저임금이 급선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제원칙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리고 돈을 남발하면 돈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임금을 올리기 이전에 물가를 낮추는데 포커스를 둬야 하는겁니다. 이나라도 화폐개혁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정신차리고 물가부터 잡는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초딩도 아는 이 내용을 모르시진 않을거라 생각되는바 담배값 및 모든 세금인하와 흡연구역 확대 그리고 물가부터 조속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민으로써 명령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반값으로 인하해주시고 물가부터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인터넷노출방송 너무노출이심해서 청원에글을 올려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이 노출이 너무심하고있습니다 그런노출방송을못하게 강하를 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요즘 별풍 을 결제하고 쏘면 수위높은 노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 청소년들도 부모님 아이디로 많들어 그런수위높은 영상보는 청소년들도 많다고봅니다 청소년들위해 수위높은 인터넷 노춤 방송을 제제했습면좋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에 노출 방송을 안했습면좋게습니다 너무 노출위험성 많다고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까운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비리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장 급한 돈, 급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건 이해합니다. 대출 승인기간이니 나라에서 돈을 빌릴려면 시간도 걸리고 방법도 까다롭기때문에 아니면 그 시간보다 당장 필요해서 지인이나 개인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인간의 돈거래시 빌려가 사람이 돈을 갚지않게되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만 피해를 입는다는것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빌려줬냐 가족끼리도 돈거래 하는거 아니다 빌려준 사람이 바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른 범죄,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뺑소니든 다른 타 범죄들은 다 범죄로 보면서 왜 개인간 돈 빌려주는건 사기죄. 범죄로 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빌려준 사람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분명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개인간의 돈거래는 사기를 입증하지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할수가 없다합니다. 참 모순적인 답변입니다. 애초에 갚을 마음이 있어서 빌려가서 한두번 갚아주다가 안갚아줘도 한두번 갚았기때문에 차후에 갚을 능력이 없어져서 못갚는것이기에 사기로 보기어렵다합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어려워서 벌금 못내고 세금 못내면 처벌하고 벌금을 물고 가압류 딱지를 때나요? 처음부터 변제할 의지가 없었던게 아닐텐데, 나라에서는 그런사정 안보면서 왜 개인간에 돈거래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못하나요? 이런 법을 악용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들은 사기를 치겠죠? 법으로도 그들을 심판할수없다면 그들에게 이 국가는 사기를 치라고 판을 벌여주는것입니까? 죄지은놈은 두다리 뻗고 자고 피해입은 피해자는 자살생각까지 하는 이 현실이 우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왜 개정을 안하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오히려 강화해도 시원찮을텐데 왜 이런 애매한 법을 손보지 않아서 자꾸 피해자와 사기꾼을 양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기를 쳐도 배째라하는 사기꾼들이 사라지는 더군다나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다 고만고만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들이 처벌받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개인간의 돈거래에서 일부러 돈을 안갚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간의 금융거래시 사기죄 적용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길거리에서 스피커 크게 틀어 놓고 하는 길거리 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 지하철에서 윽박지르는 길거리 전도, 길 묻는 척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팔아 먹는 길거리 전도, 진정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강압적이고 불쾌한 길거리 전도 불법화 해 주세요. 어째서 다른 목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불법이 될 일도 종교의 이름으로는 다 허용되는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0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전도 불법화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차례 걸쳐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세금이 쓰였는지 검찰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한국이서 선적 확인 되었습니다. 검찰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시위 하느라 틀어 놓는 음악이 덕수궁 관람은 물론이고 미술관 관람 시에도 들립니다. 세계 어떤 왕궁/문화재 앞에서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나요? 애초에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앞이라면 몰라도 궁 앞이 시위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탑골공원 앞에 항상 죽치고 있는 사람들도 허가 받고 시위하는겁니까 대체? 솔직히 외국인들 보기에도 창피스러워 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수궁 앞을 시위 허가 장소에서 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해병대 헬기사고 방산비리 있을시 즉각 관련자는 처벌해야 할것. 이 사건 이후로 5명의 해병대원들이 사망하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헬기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대로 묻히실려는거아니죠 청원이70만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기울려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0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문제 왜아직까지 아무반응이없으신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근 새로운 사회 정화운동의 하나로 미투운동이 활발한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이성(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려는 사회적 풍토와 이로인한 성차별로의 자연스런 연결은 이 사회의 만연한 분위기였으나, 이번 미투운동으로 사회정화에 기여하는것 같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고 더욱더 정화된 인귄선진국으로 가게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또다른 이유가 이운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이 귀족들을 위한 법이라고도 불리운 간통죄 폐지입니다. 사람들은 부부따로 애인따로 라는 말이 당연하다는듯 행동하여 문란한 성행위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큰 암적 존재로 자라고 있읍니다 법적인 수단도 변변치 않아 피해를 보아도 민사등으로만 진행하게돼 피해가정은 여전히 속출하고 있읍니다. 사회가 문란하여 이성에대한 접근의 윤리적 선이 무서진 것입니다. 이번 미투운동에 힘입어 지난 적폐정부에서 무너뜨린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다시 일으켜 추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우리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 물려 줄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언론과 광고수주에 따른 기득권과 언론의 유착을 끊어야합니다. 매번 언론이 기득권 위주의 발언을 하는데에는 자본의 힘이 작용합니다. 기득원에 유리한 발언과 보도일색으로 진행됩니다. 왜냐면 광고수주라는 수익구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언론은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므로 그들에 유리한 말과 기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와 어가 다르듯이 기득권만을 위한 언론을 왜 국민이 답답해 하면서 보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기득권과 언론사이의 . 광고수주권을 이용한 갑질과 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방송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의 불만을 말했는데요.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미 편의점이 너무 심하게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편의점이 우후죽순 너무 많아서 수익이 크지 않은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직접 편의점에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다 경영을 하죠. 실상은 편의점만 차려놓고 불노소득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임금을 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소득만 줄어든다고 외쳐댑니다. (이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 취업전선에 문제점 때문에,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 대기업이나 기업들의 문어발식 협력업체를 늘린다던지.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 정당한 임금을 안주고 고용하는 태세 때문에 대부분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사람이 몰린 까닭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과잉공급되는 것이죠 바로 경제이익이 적은 소상공인 또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죠 경제성이 없는 자기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보호라니 개가 웃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모든 실상에 대한 정확한 평과와 보도를 해야할 언론이 기득권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번 소상공인(편의점)과 아르바이트 임금 분쟁을 언론이 주구장창 보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득권의 편에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언론은 마차 자신들의 말이나 의견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언론을 보며 분통을 터트리는 것입니다. 물론 보도하는 언론의 진실과 의견을 가리지 못하고 보는 분들은 거르지 못하고 보도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적폐 기레기들은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방화로 보입니다 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면. 화재가 일어난것은 사실. 방화로 보입니다.는 언론의 의견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낼수도 있겠죠 오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의 무능한 대처로 화재를 키웟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낸다면 어떨까요 화재가 일어난건 사실, 뒤에껀 언론의 의견인데 실상을 보면. 소방소에 인력부족, 장비부족이 정확한 실상이엇다고 보면 소방당국의 무능한 대처라는 의견으로 벌어지는 일은 어떨까요? 이게 무능한대처가 아니라 실상은 인력부족에 장비부족이 진실인데 언론이 의견을 이렇게 마음대로 남발하면.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국민들에게 소방당국이 문제의 중심으로 조명되는 것입니다. 위에 예시를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진실보도 보다는. 선동 국민을 호도하는.. 특히 기득권의 입김과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언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것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의견을 정확히 거를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적인 언론의 기사를 의견까지 수용하게 되는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선동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 자본으로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광고수주의 부분에서 있어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과 광고를 분리해 낼 수 있게 특단의 조취가 필요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본 점이 있지만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정도는 저보다 더 고민하고 잘 아실것이라 생각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언론과 자본의 유착관계를 끊어주십시오 매우 시급하고도 급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과 광고수주 그에따른 자본에 의한 언론잠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기초 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입니다. 장애인은 50%, 65세 이상자는 30%, 대학생은 3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가 되는 현재보다 더 금액을 높이거나 퍼센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원받는 수급비를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 합니다만 돈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에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하는 물가와 개인의 노동의 댓가인 최저임금 증가를 반영하여 합당하게 공제 금액을 높이거나 퍼센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공재 금액 증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가는데마다 편의점우우죽순 생기고있요. 편의점에서 카드가대세입니다. 각카트회사만 배불리고있습니다. 가맹주들은 이중고격고있어요. 최저임금때문 알바생임금올려주고 카드사수수료 주고하니 멀쩡하게 카드사대기업 장사만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카드사 수수료인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기온이 30도가 넘는데 차안은 40도 였을까요, 50도 였을까요. 당신께서 그안에 6시간 갖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이가 긴 시간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숨졌을지 정말, 생각만해도 미칠 것 같네요. 작년에도 이런 사고 기사 본 것 같은데요. 왜 반복되나요? 출산장려 정책에 수천, 수억원 쓰면 뭐하나요? 태어난 아이 지키지도 못하는 나라. 감지센서 장착, 뭐 그런 돈 들어가는 정책은 힘들겠죠? 노란색 승합차는 주차시 문을 열어두게만 해주세요. 창문 하나만이라도요. 이것도 힘들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기사 없는 나라에 살게.", "num_agree": 9, "petition_idx": "30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이가 고통속에 숨져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여자로써 불평등을 많이 겪어 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성인권 함양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와 여자가 갈리어 싸우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자주 접해 속상한 마음입니다. 여자가 차별받는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직접 겪지 못해 완벽한 공감은 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감정이입을 해보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것도 제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기 전에 남자들의 차별또한 인정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게되었고 지인들께 여쭙고 제가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로써 남자들이 겪는 불편함울 대변하며 청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지금껏 여자다움을 강요 받아왔고 예쁘게 보이려 치마를 입게되었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예쁘지 못해 남자들로 부터 상쳐를 받았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외모외에 다른 요소가 평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는 다른 것보다 예쁜 외모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처럼 남자또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사를 가보면 일부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자들에게 반바지를 못입게 합니다. 지인분들의 대부분이 이때문에 긴바지에 셔츠를 입으며 출근을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우리 여자들은 예쁘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합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있는 지하철에선 춥기도 하지만 함께 출근하는 남자들의 복장을 보면 에어컨을 틀어도 많은 사람들과 한칸에 갇혀 출근을 하면 더울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바지를 못입게 할까요.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차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사에게 반바지를 제안한 지인분도 계셨습니다. 답변은 NO. 완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 더운날 고등학생도 생활복을 허용하는데 왜 정장핏 반바지도 허용이 안되는 것일까요. 회사에 왜 반바지를 입고 오냐는 말이 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때문에 더위로 고통받는 남자들과 얇은 옷을 입고 에어컨의 추위에 견디는 여자들이 서로 싸워야 하는 문제일까요? 여자가 옷을 껴입으면 된다는 문제 해결 말고 남자의 반바지를 허용 하는것이 더 효율 적인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에 단정하게 출근 해야함이 남자의 반바지 착용을 거부하는 이유라면 적어도 정장핏의 단정한 반바지는 허용하는 문화로 바뀌어 나가야하지 않을까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자와 남자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국에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자 회사원들이 반바지를 입을수 있는 분위기를 장려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제 개혁은 특권층이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례에서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찰이라던지 세월호 사건이라던지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적폐수사에서도. 정치권이나 사법이나 일반국민이 볼때에는 어느정도 힘이 있던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조사들도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뎃글조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결된게 아무도 없죠 또한 지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선동, 호도 하고 있엇던건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뎃글부대를 만들어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했고, 전 실제 눈으로도 그들이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모습까지 목격하였습니다. 하루종일 당에서 준 노트북으로 뎃글을 달고 있엇죠 그런데 그들은 잡지 못하고 , 오히려 같이 대응하려다.. 드루킹 사건만 조명되엇죠 드루킹은 진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한짓에 비하면 .. 해변에 모래알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드루킹으로 더민주만 뒤집어썻죠 난 이런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이 중간에 샛는데요 왜 어째서 위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일베및 극우조직이 전경련에 자금을 받아 .. 자신과 다른의견을 말하는 일반 국민에게 한 짓에 대해선 그어떤 조사도 노력도 없습니다. 단지 사회에서 상류층에 관련된 적폐만 밝혀지고 조명될뿐.. 세월호나 국민에게 잘 알려진 사건만 조명될뿐 그마저도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일베나 극우조직이 국정원, 전경련등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행한 테러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힘없는 국민을 향한 테러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일베가 표현의 자유때문에 폐지할수 없다고요?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소중하고, 그들의 자유, 실상은 방종 . 이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말살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런 극우 수구조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말살되고 있단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현 정부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성군이라 하셨나요? 세종대왕때도. 일반 민중의 삶보다 그들 , 즉 기득권들과 왕만 행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금이 딱 그런것 같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국민신문고, 관공서 그 어느곳에서도 도움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국민 다수가 이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할 경찰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가져와야 행정처리만 해주는 관청일 뿐입니다. 그이외에 관공서도 책임떠넘기로 이곳 저곳으로 책임을 미루기 하여 국민들은 어느곳에서도 도움을 받기 힘들죠 도데체 이들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적폐 개혁은 기득권끼리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밑바닦에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영역이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베, 극우조직, 수구세력, 그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경련,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이곳에 원칙운운하며 수사에 지지부진 할때가 아닙니다. 강제수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상류층끼리의 적폐청산만 진행하지 마시고 당신들을 지지해준 평범한 국민들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가해진 범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신들이 그러리란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법제화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그러고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거란 생각을 하는것인지 정신좀 차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개혁은 특권층만을 위한 개혁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예전부터 대한민국 국력에 비해 대한민국에 외교력은 최하위 후진국과 비견될정되로 형편없는게 대한민국에 현실로 인지되어 더이상 국민들은 외교부에 기대도 실망도 하지않게 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의 정권에서는 최소한 일본의 도발과 관련된 사안만큼은 강력히 대처해주실거란 기대를 품었었지만 현재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정권들과 크게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지만 한국이, 대한민국이,외교부가 제발 할일좀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전범기 관련해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뉴스에 EU와 일본의 관세철폐 뉴스가 있었고 현재 미중 충성없는 무역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당 원내대표란 분이 삼성전자는 하청업체 쥐어짜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되었으니 20조원을 풀라는 의도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한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수준이 이정도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체제 나 자본주의의 기본 소양도 없는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법안을 다루고 있으니 각종규제 철폐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고 국내나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특히 중국에 밀려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도 기업들이 잘되서 소득의 원천이 있어야 잘 이루어 질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글로벌 경제체제나 자본주의의 기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적어도 하청업체 쥐어짜서 잘됐으니 20조 풀라는 저런 기본도 없는 말은 안 나오도록 국회의원들 공부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글로벌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촛불이나 태극기 양쪽 진영이 탄핵인용 기각에 따라 혹시 있을 사태에 양쪽세력 모두에 대한 대비로 계엄령 검토 했다가 결국 소각 시킨게 내란죄일까요? 아니면 기각이 된다면 국민들 선동해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고 한게 내란죄 일까요? 기무사 조사 하면서 제발 혁명 일으키겠다고 하신 분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가 내란죄임? 아님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사람이 내란죄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회의원들 특활비 현금으로 받아 쓴다는데 내가 일해서 낸 세금 어디로 쓰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빠지게 일해서 저 사람들 여행비로 나가야되는지 알 수 가 없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0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카드로 내역 남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면도로에 접해있눈 집이어서 앞쪽에 차거주차되어있고 제차가 주차되어있고 뒤에 오토바이랑 차가 주차되어 있는 도로의 상황에서 앞쪽차가 연락도 안받고 차를 빼주질 않아서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안빼주니 너 알아서 해러 이런 상황 평상시엔 뒤가 안막혀 있을땐 뒤로 빼는데 앞차때문에 집주인이 번갈아가면서 주차합니다 근데 그집은 주차장이 따로있어서 주차공간이 비어있어요 소통을 못하갰오요 동대문구 64길 115-1번 집인데 6개월정도 동대문구 주차관리과 경찰서에서 신고해서 혼자 속알이하면서 공무원들께 답을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서로 경찰에게 해라 교통은 구청소속이라 구청에 해라 하면서 이면도로라서 주차는 업무 밖이라며 떠넘기고 앞집 차주와 집주인은 차는 못빼니 고소를하던 견인을하돈 알아서해라 여긴 그런거 안되는 장소다 이럽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받아요 이럴때 정확하게 소통할수 있는 법좀 제대로 만들오주세요 낼모레 이사가는데 서로 구청과 경찰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데 당사자들끼리 해결되묜 뭐하러 구청에연락하며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이면도로 주차관련 법좀 만들어 주세요 명확히 실행되도록이요 이래서 사건 사고가 생기는구나 실감하고있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길 주차 막무가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신문고에 불공정거래 민원 남겼는데 불공정거래 의심된다며 공정위로 와서 신고서 작성하라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된다면 직접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바로 잡아주세요 생계로인하여 먼거리 평일 어떻게 시간을 낼수가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고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카드영수증 소유건이 손님인지 매장 인지 환인해주세요 같이주면 두손가락으로 카드만 집어가는 인간들 너뭇싫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영수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24시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때문에 일상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절제하지못하고 불법 온라인 카지노 배팅을 하는게 잘못이지만 24시간 아무때나 할수 편리하게 접속하게되어 제 스스로가 절제가되지않아 한달사이에 2억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든지 불법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할수있는곳은 제가 알기로만은 5년 넘게 운영되면서 하루에 수십억이 넘는 입금을 받아 순진한 일반사람들에게 도박을 유도하며 가정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날린돈때문에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의욕마져 무너져 살아가는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 정말 ㅠㅠ 제 잘못이지만 24시간 언제나 접속해서 불법 카지노를 할수있는 곳을 더이상 영업하지못하도록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온라인 카지노 때문에 가정파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북한에만 안퍼주면 돈 남습니다 지금까지 퍼준돈 숨겨서 그렇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들은 다들 우리들 부모같이 생각 해야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이가 이룩한경제 종북이 다 망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만 안퍼주면 돈 남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신차 구입 할때.. 취등록세 받으면서.. 중고차 살때도 왜? 또 많이내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사용자는 달라졌지만.. 집도 똑 같네요..특히 아파트나 자동차 초기에 구입하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는거 이해하지만 중고로 사는데.. 굳이 취등록세라고 하면서 과세하는건.. 경제 활성화세 그닥 도움이.. 그냥 종합소득세에 같이 걷어면 되는걸?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꾸 걷기만하고.. 요즘 자동차는 재산의 목적보다 생활 필수품인데.. 그럴바에 자꾸 세차를 싸게 만들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차 매매 쉽게 하면 좋지 안을까요? 왜? 많이 내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0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취등록세 왜? 중고차 살때도 많이 받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성을 위한 대학교도, 여성을 위한 주차장도 여성을 위한 귀가지킴이도, 여성을 위한 아파트도 여성을 위한 가산점도, 여성을 위한 국가제도도 여성을 위한 국가정책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데 어떤 것이 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또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뒤에 난폭해지고 있는 그들, 남성은 오히려 차별당하고 있음에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어떠한 삶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지금과 같은 행위를 일삼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지금과 같은 난폭한 행위는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닌 분노표출이나 혐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성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누구도 도울 수 없으며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상황에서 돕지않으면 또 다시 화살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성을 위한 대책마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성 인권시위를 가장한 폭력시위를 막아주시고, 폭력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0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위한 대책마련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성인권시위를 가장한 폭력시위를 막아주시고 폭력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난민보다 국민을 챙겨라. 독일은 난민받아서 2015년에 26조가 들어갔고 2017년에는 47조가 들어간다는데 우리도 독일 닮을래. 독일은 그래도 된다. 2차대전이르켜서 5,000만명으 죽게 했으니까. 홀로코스트를 이르켜서 인권을 말살했으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독일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돈이 썩어 돌아가서 그러는 것이냐?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는 한번 이땅에 들어오면 거의 안나간다. 국적만 얻으면 살인을해도 추방을 못하는 것이고 세월만 지나봐라. 복지비용이니 뭐니난민한테 들어가는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간다. 문재인이가 자유당한테 정권을 못넘겨줘서 발광을 하는구나. 인류에 평화를 주든 지옥에 사랑을주던 홀레를하든 다 좋은데 난민좀 그만받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은 이 무더위에 다 죽어가는데 난민만 신경쓰는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일본이 독도 도발을 위해 2022년 역사 교육을 2019년에 역사 교육으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젠 독도는 대한민국땅 당연한 것이고 대마도 찾기 운동을 제기해랴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대마도 찾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정부가 함께 보테워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마도 찾기 운동을 정부에서 힘을 보템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 대마도 대한민국 땅 우리 국토를 되찾읍시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30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찾기 운동을 시작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될 학생입니다. 방산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 조차 둔감하게 느껴졌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로 보도된 군용 헬기 추락사건은 충격적이였습니다. 방산비리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방산비리의 가해자들만 잡는다고 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대대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 군개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역기피로 인한 사회부적응 또는 실업자들을 개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위해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병역을 기피하여 사회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젊은 층들은 저희 세대 대부분입니다. 군개혁으로 젊은 층의 움직임에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둘째로는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인식이 새겨질 것 입니다.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군문제는 방대하지만 은폐된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빛을 밝킴으로써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 것 입니다. 셋째로는 연쇄적인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 사회가 깨끗했다면 숭고한 목숨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또 추락한 헬기를 조사하는 비용, 수습하는 비용, 국민의 대상으로의 상황설명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누군가의 욕심으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해결해야하는 사회적인 일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는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군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개혁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7일에도 불쌍한 아이가 또 한 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지켜봐야 합니까 통학버스에 아이 홀로 방치되어 죽는 것은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기지 않는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손을 떠나 보육 시설의 차를 태우는 순간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보육시설에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보육시설 관계자에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사전예방과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단말기에 승하차 카드를 찍을 수 있는 장치 부착을 조속히 준비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는데 비용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이 꼭 읽어 보시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어제 7월17일 포항 해병대 헬기 사고로 사망한 박재우상병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로 군대에 보냈더니 이렇게 억울하게 하늘나라에 가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사고당일인 어제밤 유가족이 포항 부대에 가니 부대측에선 사단장도 유가족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유가족들도 각자 다른 곳에 위치시켜 서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언론에 영결식은 비공개로 진행할거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유가족들은 이런 통보도 받은 적 없고 허락해준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하늘나라에 간 우리조카와 유가족이 이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에 대한 이런 대우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시범운행하는 헬기에 병사인 우리 조카를 태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우리 유가족의 한이라도 풀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940, "petition_idx": "30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해병대 헬기 사고 유족을 두 번 죽이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슬람이 평화 좋아하네 웃기지 마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0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유학생 술먹고 경찰관 폭행 1주일이나 됐는데 유튜브에서 방금봤네 왜이리 기사를 막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는 은퇴를 앞두고 귀농을 준비하는 부부입니다. 4년전 전북 남원에 집과 땅을 구입해 정말 애정으로 일구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과 조금 떨어져 위, 아래 비슷한 또래의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런 소박한 기쁨에 감사하며 평온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 이장님을 통해 집앞에 태양광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 차 한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농로2미터 거리를 두고 2000평형의 태양광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곳 1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에 근거해 저희는 10가구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푸른산과 들이 아닌 아닌 넓게 지어진 태양광을 보며 살아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직 설치되기 전부터 막대합니다. 여러번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 이미 허가가 났다는 말 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 위법사항이 없다고 모든 것에 허가를 내줄 것이면 몇번의 허가를 거치는 복잡한 일은 왜 필요합니까. 태양광 발전 신청자가 법에 근거해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신고만하고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것을. 그럼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존 주민의 생활과 배치되지 않는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왜 바로 앞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된채 허가가 완료된 후 통보식으로 전해 들어야 하는것인가요. 저희 3가구는 국민으로,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은퇴후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뿐입니다. 그런데 이격거리100미터, 200미터도 아니고 집 대문 바로앞 태양광을 두고 살아야 할 지경 입니다. 왜 우리는 국민으로, 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저희는 이렇게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하는 걸까요. 3가구라는 소수의 권리는 한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어도 되나요. 누군가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기존 거주민이 납득하고 제집에서 편히 살아갈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여기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또 인근에서는 10가구 미만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악용해 또다른 태양광 설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의 고요한 일상은 철저히 망가졌고 태양광 시설로 둘러싸인 집에서 살아야 할 지경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정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설치에만 적극적인 정부가, 위법은 아니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관청이, 돈만 벌면 타인이든 환경이든 상관없다는 사업자가 세상을 더 좋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지 코앞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한국이 대북제제를 위반했고 묵인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알고 있었고 어떻게 묵인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대북제제 위반- 국정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현재 19세인 빠른 년생 대학생인데요.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은 학생 취급하면서 판매하지 않는반면, 버스요금이나 음식점 요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학생취급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성인요금을 받아냅니다. 빠른 년생인 사람들은 성인취급해주지 않아 술자리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잇지만, 그건 법으로 규정되엇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성인취급해주지도 않으면서 음식점이나 버스요금을 성인요금으로 내게 하는 등 성인으로서 책임은 지라는 듯한 이러한 행위는 빠른 년생인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하네요. 저희 19세 빠른 년생(학교를 일찍 들어감)들을 성인으로 취급해주시거나, 성인으로 규재하지 않을 것이면 저희가 성인요금을 내는 일을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 폐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아시아나항공을 sk가인수할거라는 뉴스가나오고 엄청난거래량이 나온후 sk에조회공시요구를했고 sk는 그런일없다고 잘라말했습니다.그런후 장종료시 고점대비 20퍼센트가하락마감하였습니다.대기업이 대기업을 인수할거라는 이내용은 소문이아닌 구체적인 뉴스였고 누가얘기했는지 이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나온 기사였습니다.아시아나는 하루최대거래량이 나왔고 결국 개인이 300만주라는 주식을 떠안았습니다.이는 기관과 외인의 합작품이 아니고서야 나올수없는 내용이라보아집니다.즉,이뉴스를 일부러내고 개인들을모아 주식을팔아먹은거라보아집니다.아시아나항공은 주주들을 가지고노는 회사입니다.금호터미널을 헐값에 팔고도 그냥넘어가고 가짜뉴스로 장난도칩니다.가짜뉴스는 마치봉이김선달같았습니다. 슬프네요.물론 주식을산건 개인투자자이지만 정보가부족한 개인들은 뉴스를 믿을수밖에없는 대한민국 시스템상 이건...국민을향한 중대한범죄라고 생각됩니다.가짜뉴스를낸 기자를 벌하여주시고 아시아나항공의 배임.횡령 꼭조사부탁합니다.박삼구회장의 학연.지연.혈연관계는 무소불의의 권력이란거 아시아나주주들은 다알고있지만 이번정부만큼은 믿고싶습니다.이번정부마저 그냥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항피아는 영원히 근절되지않을거라는거 현정부가더잘알고 있을거라생각합니다.국민은 할수있는게 없습니다.그저 지켜만볼뿐입니다.지켜만보겠습니다. 주식에 물려서 올린글은 아닙니다.정의롭지못하고 상식에서어긋난 요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사태는 국민들이 더이상 참을수없는단계까지왔다는 걸보여주는 결과라고보여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주가조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발..... 이런 부분에서는 더이상 사망/피해 사고가 발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1. 관련사건: 16년 7월 광주 4살 남아 셔트버스 내 갇혀 의식불명 후 현재까지도 튜브 삽입 상태로 병원 입원. 특히, 피의 기관은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 아이 치료에 따른 의료관련용품도 사비로 구하며 재정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 18년 7월 동두천 4살 여아, 상기 건과 동일사건으로 사망. 2. 요청의 건: (1)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그 와 유사한 기관) 에서 사용하는 셔틀버스 서비스의 안전점검 의무실시토록 관련 방안마련 촉구. (예) 셔틀버스 승,하자 전 탑승카드 (혹은 이와 유사한 것) 소지 및 카드기록 과 보호자에게 알림 서비스 연동. (2) 상기 (1) 요청의 건을, 미성년자들의 학교/단체기관 관련 외부활동(수학여행, 특별활동 등) 참가로 인해 탈 것 (버스 혹은 배 ) 이용 시에도 탑승,하차 여부의 기록 알림 프로그램 혹은 관련 제도 마련 요청 건. (3) 피의기관 혹은 관련 피의자들의 처벌강화 요청. (예) 처벌금 강화 (미국 예시), 피의보육 기관 운영 중지 및 동일/유사 사업 재 운영 방지", "num_agree": 139, "petition_idx": "30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6년 7월, 18년 7월 4살 남아,여아 셔틀버스 내 갇혀 사망. 동일 건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및 해당 기관 처벌강화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근 동두천에서 여자아이가 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이 사건이 끊임없이 여름마다 발생 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현장학습 차량 썬팅을 제한하는 관리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혹시나 아이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했더라도 차 밖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구할수 있게끔 제도화 하여 주세요. 2.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확인 의무화 및 부모에게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법으로 의무화해서 이를 어길시, 사고 발생시 관련자 책임을 강화해주세요. 3. 어린이집에서 하차시에는 담임선생님 출석체크 하면서 하차시키면 좋겠구 또 하교시 하차시에도 아이들 하차 시키면서 하차체크 하게 강화해주세요 4. 어린이집차량 운전자는 아이들 하차시 꼭 차량내부를 확인해서 남아있는 아이는 없나 확인 하게 끔 법이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5.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원내에서 사고 발생시에는 징계를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최대 패쇄조치까지 되었으면 합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시스템 전환으로 미연에 방지 할수 있습니다. 사고가 곧 어린 아이의 생명이라는 사실 염두하시고 다시는 이런 슬픈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싼팅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을 팔아야 국민들이 현정부의 부동산 의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국토부가 엇박자 노는거도 집값 잡지 못하는 요인 입니다. 대통령님 직접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시고 잡아주시고 임대 사업법을 더 손보아 주십시오. 골치 아픈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댸통령님 부동산 폭등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재용이 마음대로 삼성증권과 삼성주식을 자기 그룹이라구 국민들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손대서 몇 몇 조원을 날려 버렸다. 삼성은 언제가 이 나라 떠난다. 그러면 그놈들 때문에 나중에 손해를 본다. 삼성이 없다구 해서 꼭 망한다구 생각하지마라. 어차피 그놈들은 범죄 조집이다. 사고친게 한 두 번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일자리 창출은 커녕 외국 주식을 살려서 자기 사요만 채우고 있다. 그런데 뭐가 일자리가 있냐? 외국인 기업들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 일자리 늘려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0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다시 소환해서 불러서 국민연금을 다시 배상하게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반공법 제정하자!. 독재자 살인 북한 정권체제를 인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여적죄를 짓는 것이다.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여적죄를 짓는 것이다. 북한체제를 인증하고, 옹호하고, 미화하고, 북한체제를 인증하며 남북협상하는 모든 것을 간첩행위로 규정하는 법을 확실히 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뿌리뽑자!!. 국민청원.", "num_agree": 28, "petition_idx": "30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공법 확실히하여, 북한체제를 인증하는 말과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자 울릉도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1 역사교육 강화 2 관광 인프라 확충 3 일본에 엄중항의로 절대 부족하여 ㄱ ㅡ 외교적 단교 수준대응 요하며 ㄴ ㅡ 일본 관광 및 수입품 불매운동 등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요구 함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주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여름 끔찍한 뉴스를 접합니다 아이들이 한여름 어린이집 차량속에서 미처내리지 못한채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탐승,하차 인원 체크하는것이 아이 목숨과 바꿀만큼 어려운 일입니까? 차량에 카메라 및 센서를 설치하여 체크하는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보육교사 및 원장, 차량운전자 교육 철저히하고 의무화 법으로써 차량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력한 살인죄 처벌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0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죽어가는 아이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연금으로 쓸때 없는 투자 하지말고 은행 만들어서 운용해주세요 기본 수익율이 지금보다 높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쓸때 없는 투자 하지말고 은행 만들어서 운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대통령님께서 인도 싱가폴 방문 마치시고 산적해있는 업무 하나하나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번 아주 여러번 난민 문제로 글을 올리는데요. 각각 다른 내용이라 같은 아이피라도 삭제는 못하니 맘 놓고 또 올립니다.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일운동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직으로 열심히 글쓰고 했으면 자서전 하나 이미 냈을텐데요. 아직 청와대입장을 70만이 이미 동의한 건에 응답안하시는걸 보면, 생각도 많으시고 부저간에 협의도 하고 법개정 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어서겠죠. 우리 한국사람들의 빨리빨리 조급성 때문 저도 좀 기다리려다가 글을 올릭니다. 난민 문제때문에 온국민이 신경이 바짝 서있습니다. 탄핵에 재미들린 아니 니네도 한번 탄핵당해보라는듯 온라인상에서 난민문제해결 못하는 무능을 꼬집으며탄핵도들고 나오고 노벨상 원하는거 아니냐며 비꼬고 있습니나. 보수든 진보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교황마저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달라고 옆구리?찌르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피난민의 아들인 문대통령이 어떻게 난민문제를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합니다. 남의나라 문제에 내정간섭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난민선 쫓아내고있는데 교황은 참 염치가없군요. 브렉시트의 근본 원인은 각나라에 배당되어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EU에서 나오려는 영국의 꼼수인데 가디언지도 참 염치가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다른나라 눈치볼일없이 국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온갖범죄 테러 모두 합친다면 천가지가 넘을겁니다. 하루속히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무비자철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0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문제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한 중소기업의 전자 엔지니어입니다. 회로설계와 펌웨어라는 것을 설계합니다. 누구보다 전자기기에 대해 잘 알아서 글을 남깁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한 낮에 보통 온도가 39도가 넘습니다. 현재 피크제인가 뭔가 때문에 회사내 에어컨 온도는 모두 27도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절약이라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도에서는 에어컨을 켜나 마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덥습니다. 등에 땀이 식혀 지지 못하는 온도 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풍기를 사용하게 되고, 전기세는 에어컨 + 선풍기가 됩니다. 선풍기를 더 사용하게 되니 전기세는 똑같습니다. 28도 27도 26도 가각 틀어보니 27도까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6도에서 에어컨 콘트롤러의 변화가 달라 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아 내었습니다. 26도를 사용하게 되면 선풍기가 필요없이 은은하게 시원해집니다. 27도 28도 틀어넣고, 선풍기를 켜도 앉아서 일을 하면 등바닥이 땀으로 고여 있습니다. 차라리 자연 바람 맞으며, 밖에 나무 그늘에 있는게 더 쉬원해 질 정도입니다. 부디 한번더 전자 부분 관련처와 의논하셔서 전기량과 효율(가성비)를 고려 하셔서 온도 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밖에서 땡볕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온도 1도만 더 내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뉴스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놈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도 용서해 주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릴것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대한민국이 억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속국이라는 생각과 무시해도 일본에게 여러가지로 대항을 못한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목숨을 조이는 식이지요 해결책 1. 해외 수 만곳에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만들어 세계적인 교육자료를 만들어 세계교육하고 삐라를 뿌리고 2. 김정은과 협의하여 남북한과 협공이 필요하다 북한 핵을 일본 전체에 쏟아 부어서 씨를 말린다 왜냐면 1919년도 부족하여 해방이후 끝까지 대륙을 점유해야 한다 그 과정의 첫발이 대한민국 이다라고 생각을 버리지못한다 그래서 DNA인자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후안이없다 망국적 말상정책이 부족하여", "num_agree": 4, "petition_idx": "30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망국적 의도를 지금 짜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대통령 님 난민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서정부가 문을 열어놔주시면 제주도에는 지금 이슬람들의 극성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막지않으면 그들은 몇달뒤에 대한민국 전체를 어지럽히고하다면어찌할까요?여권도없이 들락거린다고생각해보세요 제주도주민들은 밤만되면 나가지를못한다고합니다 왜냐면 이슬람때문입니다. 이슬람들은 아이들을 낳게되면 4명이상낳게되고 이름을 이슬람이름으로 바꿔야합니다. 난민문제도막아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30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도막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러시아함대가 일본하고 전쟁때 침몰했는데 그 함대는150조에 추정 에달하는 군자금이 실려있다고 뉴스에보도됨 그거 다 러시아 줘야겠네 아까비 인양했으니까 좀 주겠지 인건비하고. ㅎㅎ", "num_agree": 4, "petition_idx": "30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 보물선 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우긴지 알겠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가 언제 안중근기념관을 갔었는데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것은 안 보고 아이돌 얘기, 야구 얘기 등등 잡다한 예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쾌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애국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국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런 것들이 없어지면 당장 나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역사를 모르더라도 안중근 의사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 와서 저딴 얘기나 하고, 너무 커서 다 들렸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콘서트나 가고 싶다는 군요. 이 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청원 보시고 생각 같으신 분들은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0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애국 교육을 더 시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관련하여 청원 글 남깁니다. 사정상 알바를 고용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기 탓으로 인하여 매출은 떨어져 본전도 못 찾는 상황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도 저역시 고민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대폭 인상하게 되는 부분은 결국 또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큽니다. 최저임금 개선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바교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걸 미뤄온것을 급격히 올린다면 결국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이 올겁니다. 이는 편의점 뿐 아니라 PC방, 음식점, 오락실 등 대기업에서 채인 형태로 하지 않는 많은 자영업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에 최저 임금은 올릴만큼 올리는것과 동시에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적은 지원 대책은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부터 전기세, 임대료 등등. 특히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절실합니다. 부디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대통령 님 곳곳에있는 잡초를 제거를 해주시면 어떠나요 ? 강,하천 , 아스팔트도로 주변곳곳에 자라나있는것 들을보면 숨이 막힙니다. 제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비인기 공원들에 무분별한 물분수를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의 세금낭비입니다. 젊은 연인 분들과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하면 모를까 어르신 분들께서 앉아만 있는 비인기 공원들에선 물낭비를 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들에게 물낭비할 돈으로 도와주세요. 우리나란 도시에선 물이 펑펑 잘 나오겠으나 엄연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을 대신 할 수 있는건 오직 물뿐입니다. 자연요소 중 물과 빛이 가장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나무 식물에 전깃불 감아놀아 틀어놓는데 꼭 필요한 데에만 전깃불 감아놓아 틀어놓아주세요. 자연과의 공존이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낭비를 제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 방침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기본급여가 1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존에 받던 월급과 동일하게 받고 잇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신고가 더 증액하는 바람에 한부모가정의 해택중인 자녀 보육료를 아에 주지 않겠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2인 기준으로 148만원 이하의 소득층들만 한부모가정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상황인 어떤 분은 아이가 셋인데 150만원의 측정 소득으로 그동안 받던 아이들의 보육료를 해지 시킨다 하구요.. 누구를 위해 어떠한 발전의 목적으로 기본급을 올리고 나머지의 인센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이 올라갔으면 해택을 받아야하는 급여소득도 비례하게 올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148만원으로 요즘 세상의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수 있다 보십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서민서민 하면서 다른나라의 아이들만 세계을 위함이니 뭐니 오지랖말고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셔야 하는건 아니신지요. 참 답답하고 답도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급여해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차량 크락션을 계속 누를수 있다면? 만약 크략션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운전석 옆에 버튼형식으로라도 비상시에 누를수 있다면 차량에 방치된 어린아이들이 구조될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린이 수송차량에 의무장착을 법으로 강제해주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크락션 비상버튼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으로 부터 약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민원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1-7번지에 거주할 당시, 2010년 6월 4일, LG 파워콤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일 후, 6월 22일에, LG 파워콤 인터넷에 대한 요금납부방법을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LG 파워콤측과 계약할 당시, 인터넷 사용요금납부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으나, 인터넷 설치후 18일이나 지나서야, 요금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하였음은 계약 당시엔 납부방법을 지로로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됨니다. 처음부터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기로 계약되었다면, 계약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고객이 번거롭게 별도로, LG 파워콤측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턴 줄곧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여 오다가 뜻하지 않게, 민원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이듬해 2011년 3월14일경, LG 파워콤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서 지로용지로 다시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 다음달(4월 중순경) 요금고지서에 사용요금외 별도로, 29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당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납부방법만 변경하였을 뿐인데 위약금이라뇨? 놀라고 당황한 민원인이 LG 파워콤 고객센터에 전화로 항의해 보았지만,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해지해 달라고 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민원인은 LG 파워콤 인터넷은 한번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년 5월 12일, 민원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에게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사적으로는 이혼의 아픔을 당하여 불행이 중첩된 시기였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를 바꾼 후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려 했으나 LG측에 의해 민원인이 통신블랙리스트에 등재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월 21일 당신 정통부 민원전화 1335번로 전화 민원을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담당자 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LG 파워콤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를 강제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민원인은 민원인의 명의로 어떤 통신사든 휴대폰 개설이나, 인터넷 계약이 불가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은 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장애인에게 통신블랙리스트라뇨? 그리하여, 최근 2018년 6월 15일, 또 다시 과기정통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한 결과, 7월 13일 LGU+ 측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쏙 빼먹고, 기록도 없다고 하면서, 사용기간 미납된 미납요금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과된 위약금은 면제받은 설치비 4만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수십년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 오면서, 단 한번도 요금을 미납하거나 지연납부한 적도 없었는데, 위약금 부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시 인터넷 해지 통고를 했는데, 미납요금이라뇨? 참으로 해괴망칙한 LGU+의 답변이였습니다. 민원인은 매우 억울합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방법만을 변경한 것인데, LG측은 황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민원인이 LG 파워콤과 계약할 당시 또는 그 후, 2011년 7월 21일, 정보통신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고지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LG 파워콤측으로부터 통고받은 적도 없었거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는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 아니고 무었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갑.을 계약자 상호간 형평성에 맞는 요구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모든 통신사는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에겐 가입비나 설치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LG측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LG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민원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통신블랙리스트를 즉각 해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울러, 민원인이 여태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LG측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민원인이 2011년 07월 21일과 2018년 6월 15일에 두차례나 걸쳐, 과기정보통신부 1335 전화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중도 취하)해 보았습니다만, 모두 하나마나한 민원이였고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의 민원제도였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있으나 마다한 민원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설치해 놓고 마치, 매우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는 민주국가인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가는 어느 민원제도 하나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 하는가? 청와대에 묻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 갑질횡포를 만천하에 고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왜왜연예인들은죄다군대면제에다 공익근무요원으로빠지는지궁금합니다 군대갈대만되면골수암 정신병 심신미약 일반돈없고빽없고 현역판정받아서 개고생하고 인정도못받고 유아인장근석전부다재검해서다시현역복무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근석 군대1급 일반병사하고동일하게훈련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하나하나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인이 하지 않는 많은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관련하여 현재는 국내인과 외국인과의 차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있는 것이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이러한 모든것을 비교할 경우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거의 돈을 쓰지 않고 해외로 송금을 하기때문에 국내 소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제조업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기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인들은 출퇴근 등의 비용 국내 소비 등을 감안 할 경우 외국인과 국내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거의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을 하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현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하는 현상임을 감안할 경우 차등 지급해야 하며, 국내인과의 소득격차가 없으므로 분명하게 차등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외국인들은 4년 10개월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집 2채는 기본으로 짓거나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신 Initiative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진흥하고 육성하는 과거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합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진흥원들을 마치 재벌의 문어발식 자회사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90년대 4개정도에 불과하던 진흥원이 이제 수십(수백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진흥원들, 박정희 독재 관료주도 사회주의식 경제개발 방식의 유산, 관료들의 위장계열사 공무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진흥원들, 관피아의 확실한 낙하산 일자리 창출 수법인 수많은 진흥원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연구비 정책자금 특혜로 국민들 줄세워서 갑질하는 진흥원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연구비 정책자금 두고 관피아와 짜고치는 세력들. 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한지 예산은 얼마인지,,, 진흥원들은 관료들의 문어발식 낙하산 기관확장 기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진흥원들이 수십개 (수백개?) 가 있습니다. (정확환 통계는 모르지만 아래 링크들처럼 수없이 많은게 진흥원들입니다.) 매킨지가 발표한 자료중에서 영국 정부의 서비스 설계 원칙입니다.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진흥원들은 민간이 해야할 영역까지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진흥원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의 수많은 진흥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s://www.kcdf.kr/kcdf/main/userMain/main.do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http://smile.seoul.kr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 http://www.kihf.or.kr 로봇산업진흥원 http://m.kiria.org/index.9is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0191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 http://www.kihf.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miso.i-make.kr/miso/html/main.html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https://www.posa.or.kr/portal/main/main.d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nipa.kr/main.it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main.jsp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서울산업진흥원: SBA http://www.sba.seoul.kr/kr/index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jci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site/main/main.js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ps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www.kpipa.or.kr/main/main.d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jica.or.kr/2016/inner.php?sMenu=main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http://smile.seoul.kr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http://www.bogun.seoul.kr 경기콘텐츠진흥원 http://www.gcon.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ps 국토진흥원 https://www.kaia.re.kr/portal/main.do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kidp.or.kr/?menuno=773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http://www.dipa.or.kr 한국기상산업진흥원 http://www.kmipa.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index.do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gitct.kr/sub.php?PID=0101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https://www.seoul-i.go.kr/main/main.as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http://www.ctia.kr/html/kr/index.html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dicia.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https://www.kiria.org/index.9is 한국융합기술진흥원: KAACT http://www.ct.or.kr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s://www.compa.re.kr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open_content/ko/index.js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index.do 충남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n-i.go.kr/2014/main/main.jsp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https://gcube.or.kr:1021/home/main.asp 강원정보문화진흥원 http://www.gimc.or.kr/hb/portal 한국만화영상진흥원 https://www.komacon.kr/komacon/ 안양창조산업진흥원 http://www.aca.or.kr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s://www.compa.re.kr 이밖에 수도 없이 많음,,, 줄줄새는 세금,,, 이제 진흥원들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것은 task force나 initiative 등 단기간만 존재하는 임시조직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없이 많은 진흥원 이제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직딩맘입니다. 요즘같이 불볕더위에 잠시잠깐 햇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그늘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찾아다니기 십상인데요. 이런 더위에 자꾸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게으름뱅이가 글을 올립니다. 요즘 학원은 학생이 등하교를 할때, 알림서비스가 있어서 제 아이의 등하원 유무를 알수가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아이를 감시하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등하원 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서비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에도,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락없이 예정된 학원시간에 등원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가 오지않고. 그러면 저는 아이와 통화를 통해 안전유무를 확인하게됩니다. 오늘아침 뉴스에서 불볕더위에 어린이집 버스에서 8시간을 갇혀있던 아이가 사망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들었던 뉴스가 아닌가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정부에 일하고 계신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설치 어떨까요? 등하원 메시지로 아이가 버스에서 방치되는 문제는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사건도, 알람이 오지않는걸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확인해보았으면.. 아가는 아직 웃고 있었을텐데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는 요즘..비용이 문제일까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게 있을까요? 하물며..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가들이 없도록..사람이 실수해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정부가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하교 알림서비스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직딩맘입니다. 요즘같이 불볕더위에 잠시잠깐 햇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그늘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찾아다니기 십상인데요. 이런 더위에 자꾸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게으름뱅이가 글을 올립니다. 요즘 학원은 학생이 등하교를 할때, 알림서비스가 있어서 제 아이의 등하원 유무를 알수가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아이를 감시하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등하원 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서비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에도,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락없이 예정된 학원시간에 등원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가 오지않고. 그러면 저는 아이와 통화를 통해 안전유무를 확인하게됩니다. 오늘아침 뉴스에서 불볕더위에 어린이집 버스에서 8시간을 갇혀있던 아이가 사망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들었던 뉴스가 아닌가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정부에 일하고 계신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설치 어떨까요? 등하원 메시지로 아이가 버스에서 방치되는 문제는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사건도, 알람이 오지않는걸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확인해보았으면.. 아가는 아직 웃고 있었을텐데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는 요즘..비용이 문제일까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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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까지 광화문의 세월호 사당을 방치할것인가? 路邊의 수년된 민노총 천막은 언제 철거할 것인가? 몇십만 민노총이 수천만 서울시민 보다 당신은 더 중요한가? 제발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을 음울한 장소로 만들어 눈살 을 찌뿌리게 하지말라..! 썩은냄새가 진동하는 광화문을 피해다니게 하지말라..! 쩝.", "num_agree": 7, "petition_idx": "30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목 :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자를 비호한 경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로 형법 제122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아닌 지요. 본 민원사항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직접 답변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민원요지]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한 고소사건에서 형사 소송법에 의거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죄자를 구속기소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명백한 범죄행위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대상입니다.(헌법과 법령을 위반하여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가요) 따라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고소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고소건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신문 및 피의자들의 거짓말탐지기 등의 과학적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과장된 하위진술로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도록한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입증하도록 과학적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자를 비호한 경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로 형법 제122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아닌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다른정책 100가지 해봐라 백해무익이다 최저임금 올린것 상쇄할라고 다른 정책 해봐야 별 소용웁다 세금 그만 써라 농촌에서도 농사 못짓것다고 한다 월급 많이 줘야 일하러 오지 안온다고 한다 하도 한심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0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정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에 워마드나 메갈을 하는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라는 구실로 남성들을 비하하고 욕을하며 시위를 하는데 솔직히 이 시위가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에 펜스룰이 있어서 여직원이 쓰러져도 남자들은 보고만 있어야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남성들도 조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성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주는 남성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해 여성부가 있듯이 남성부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베트남으로 기업들 다 나간다 밑에 글은 중소기업근무하시는 분 글인데 진짜 상황이 이렇다 실제 상황이라는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과 실업은 엄청 친한 친구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불합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제외는 너무 심합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2078 ( 2016, 5, 10) 관 련 2. 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2014년 7월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연금법 제3조 제 3항 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에게는 기초연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있어, 본 조항의 매우 불합리하고 비 합법적인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본 민원인들과 같은 노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아무리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 능력등을 고려한 국민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법률안을 제정 정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같이 1995년도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992년도 모범공무원 (제17701호) 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로 부터 모범공무원증을 수여 받은바있고 , 그외에도 해당 부서 업무 공적을 쌓아 장관 의 수많은 표창을 받으면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 온바 있었고, 4. 갑자기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부모님까지 타계 하시면서 그로인하여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해결하고자 IMF 당시 부모님께서 금융기관에 진 부채를 청산하고자부득히 공무원에서 퇴직을하고 퇴직 급여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부채 청산을 하고 70세의 나이가되는 현재 까지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5. 재직당시 (1995년 6월까지) 재직기간에서 기본기간이 12년 11개월이고, 가산기간이 7년5개월로 총 재직 기간 20년 4개월로 환산되어 당시 퇴직일시금으로 56,024,350월을 받아서부채를 청산 하였는데,,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5조 따라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은자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조차 못 받고 있다는것은 현재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6. 하루속히 법과 시행령 을 개정하여 본인과 같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게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요망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제외는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폭염과 전쟁중인 국민들을 위해 청와대 운영비 10%절감해서 선풍기라도 기증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쟁 국민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7/19일 아침 신문에 경기도 동두천의 어느 어린이집 버스안에서 방치된 아이가 7시간만에 숨진사고가 떳다. 운전기사가 뒷 좌석에 탄 아이를 모르고 문을 잠그고 내려서 난 사고라빈다. 얼마전에 할아버지가 친 손자를 승용차 뒷 좌석에 있는걸 모르고 내렸다가 땡볕에 주차된 차안에서 방치된지 4시간만에 숨진 사고가 난지 한달도 안되어 유사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 요즘 같이 인구절벽의 시대에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국가의 인적자원인데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 1차적으로는 운전사의 책임이겟지만 2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등교해야할 아이가 등교하지 않으면 최소한 부모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알려줘야지!! 어떻게 당연히 등교해야 할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데도 어린이집은 무책임하게 등교를 하든가 말든가? 그냥 방치를 한다는건 도대체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아이는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수 밖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건가요? 지난번 사고에서는 경찰이 말하기를 \"어린이집의 책임은 없다\"라고 했읍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어린이집을 처벌할 법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해야지요~~ 25년전에 영국에 근무하면서 우리아이를 키울때 경험한 사실인데 영국같은 선진국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등교길에는 부모가 데려와야하고 하교시에는 부모가 안오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읍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린이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3세미만의 어린이가 혼자서 학원도 다니고 동네 주변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부모들은 대부분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집도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이런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길 어린이가 차안에 방치되어 죽은 사고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즈음 워마드 및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단순 남성 혐오나 비하를 넘어선 비정상적, 비윤리적, 가학적 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해한 사이트의 경우 warning.or.kr 사이트로 뜨게 하여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워마드, 메갈리아 가 해외서버라 단속이 어렵고 국제 공조수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동안 유해한 사이트로 지정해서 접속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잔혹,차별,혐오,비하,명예훼손,초상권침해 등 정부에서 지정한 유해한 사이트에 속하는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방법이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접속이 100% 불가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접속이 줄어들면 관심도 줄어들 것이고, 관심이 줄어든 만틈 유해한 정보나 자료들도 업로드되는 빈도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리아를 유해한 사이트로 지정하여 접속을 차단(warning.or.kr)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주변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부 또는 모로 되어 있고 자식들이 선생으로 등록 되어 있는곳을 여럿 봤습니다 자연 근무도 설렁설렁.. 이거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아무나 시키지 맙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부모 자식간에 등록 못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진침대 라돈매트리스를 수차례 수거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수거해가지 안코있으니 수거해가도록 대진침대에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라돈매트리스 수거에 관한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핸드폰 조립에 관련한 임가공 전자제조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요즘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고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고객사 생산 원가는 오히려 반감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대책없이 오르는 현실 앞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연자실 할꺼라 예상되며 정작 보호되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잃게되는거 아닌가 염려 됩니다...150명의 상시 근로자중 80%가 외국인 으로 대체합니다..힘든일엔 내국인 수급이 어려워서..다 그런건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시간만 때우면 시급이 적용되니 하는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소중함 없이 일하는 편이라 내국인에 반하여 생산성이나 품질대응 면에서 엄청 떨어지는 상황입니다...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들 없이 최저임금만 오르는 현실은 부담이고 걱정일 뿐입니다...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0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임금 동결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및 유치원 차량에 남겨진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 안타갑습니다. 저출산대책도 필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일도 우리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제조국 이지만 이런 안전장치 하나 개발못하는 안타까움도 드네요..ㅠㅠ 안전벨트미착용시 경보음이 울리듯이 안전벨트 착용한체로 문이 잠기면 경보음이나 자동차크락션이 울리면 지금보다 조금더 안전하게 운행될거라 봅니다. 제조사에서 여러이익에 반해 상용화를 못한다면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필수로 설치하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어린이집차량뿐 아니라 내가 겪을수도 있는 일라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함께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0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어린이집 차량 안전장치 필수설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성애퀴어행사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퀴어행사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은 탈세를 하기 힘든 IT강국으로 아무리 인상하고, 털어도 경제 성장률 3% 이상 털어가기 힘듭니다. 국민을 봉으로 보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국민을 위한다고 만든 법은 절대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최상위 3%에 있는 사람들과 공무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국민이 희생해서 나라가 운영 되는 구조는 알지만,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나 연금, 퇴직금 제도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압니다. 마른 오징어도 짜면 국물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면, 절대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법만 만들면 마지막 피해자는 힘없는 일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화도 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작 나라를 돌봐야 될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일안하면 굶어 죽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힘없는 나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착한 한국사람이기에… 한국인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이용하지 맙시다.) 겸손을 모르는 정치는 국민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최저임금인상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유는 세금도 자동으로 올라가서, 꿩 먹고, 알먹고 \"일석이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서민을 위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다른 물가도 같이 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는 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에 맞춰야 지속적으로 한국은 발전할 것이며, 더 이상 보면 죽여야 하는 모기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아주 잘 돌아 갑니다. 세법 구간도 국민이 제일 많이 속해있는 제일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도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압류도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도 다 받아드리고 지금까지 잘 참아 왔지만, 정부는 합법으로 가장한 강도라고 할 수 있지요. 예전엔 노점상에게 지켜준다고 조폭들이 자릿세를 받아갔지요. 조폭도 상인을 도와준다고 받아갔지만, 국가에선 불법이라 하며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가합니다. (조폭은 벌금은 없지요. 단속반은 다 가져가고 부셔버립니다.) 위 상황이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국민들을 돌봐줘서? 그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위한다며, 만들어 놓은 법이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국민을 이용하지 마세요! 회외 연수도 여행 일정이 더 많은 데, 그 시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갔으면 세일즈라도 해서 일거리라도 받아오시면 감사의 절이라도 합니다. 국민은 공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몫을 할 뿐!",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진침대라돈매트리스 수거해가기를 수차례 대진침대에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수거해 가지안코 있으니 수거해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매트리스 미수거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시내버스정류장도 줄을 서서 탈 수 있게끔 대기줄 표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차나 시외버스 등 지정좌석이 정해져있는곳은 상관없지만, 앉아서 가려고 더운 여름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마지막좌석을 뻇기는 것 만큼 억울한일도 없습니다 버스안에 좌석이 별로 없다 싶으면 밀치면서 새치기를 하는 아줌마들을 보면 좀 속상합니다. 버스정류장에 대기줄 선을 그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 대기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두 항공회사가 여러가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과연 뭐가 있을까에 대해 논해 보려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자 그럼 찬찬히 들여다보자 국내 항공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타 작은 항공사도 있지만 이 둘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태의 근본문제는 바로 독과점에 있다고 본다 두 회사 뿐이니 담합도 쉽고 짜고 맞추기도 쉽다 또한 두 회사 뿐이니 오너들은 황제마냥 군림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종처럼 다루고 갖가지 비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분석한다 두 회사가 입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정부에서도 두 회사 뿐인데 둘 다 없앨 수 있을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여기서 찾고 싶다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한다 경쟁이 답이다 그 어떤 산업이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몇 개의 추가 항공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이 붙는다 소비자입장에서도 가격 하락도 오고 서비스도 나아지는 등 이득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경쟁을 붙여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추가 항공사 진출을 허가해 줄것을 촉구해본다 여기서 하나 추가하자면 군수산업인데 이 두 회사가 가진 군수관련 산업은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개 기업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체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지분을 늘린다거나 독립적인 감시체재를 갖춘 독립기업으로 나온다거나 해야 옳다고 본다 아울러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독과점 기업이나 독과점 정부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독과점 형식의 공공기업이나 기업에 대한 경쟁을 붙이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비리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거라고 확신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대의 장점은 뭐다? 바로 경쟁이다 그 경쟁이 사라진 곳에는 역사적으로 봐도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태의 해결책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차량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님과 선생님이 이중으로 체크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깁니다. 사람이 하도록 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에 보면 후석승객알림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주세요. 이 기능 달아야지 운행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비용많이 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안하려 할겁니다. 필요하다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돈 아끼다가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0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에 후석승객알림과 긴급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안전벨 의무 설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즘같은 무더위에 영유아들이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해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내 맨 뒷자리 천정에 안전벨 해제 버튼이 설치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하차시 안전벨은 자동으로 울리고 안전벨 해제는 맨 뒷좌석 천정의 안전벨 해제 버튼으로 해제하면 사고는 방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0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벨 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도 학원처럼 등원하면 학부모한테 자동문자가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주세요!!아직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사고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프랑스 혁명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전범기 전범국가인 일본은 아직도 전범들을 신사라는 곳에서 떠받들고 외국 군사행사에서 전범기를 휘날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거 전범기라고 최소한 알려주기는 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혁명 기념일 욱일기 등장: 프랑스에 연락 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일본의 역사 외곡, 넉넉한 강국의 로비로 구글은 위안부 할머니를 매춘부로 표기을 하였으며, 독도 및 동해를 일본의 영토이냥 표기를 하고 있지요. 일본은 내년부터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다 라고 표기해서 아이들한테 강제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독도는 아무리 우리땅이다 시정하라해도 콧방귀나 끼는 일본인데 세금 걷은 돈..국민의 혈세로 딴 나라 사람 돋는다니, 청년들 취업을 못한다고 지원한다니.. 본인들이 하기 싫은건데 왜 내가 낸 혈세를 줘 가면서 취업을 하라고 하는지..본인이 급하면 알아서 취업해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이 나라에 맞지도 않는 4대사업이니 이런 허접한 곳에 세금 쓰지 말고 전 세계인이 보는 구글에 로비를 하던, 구글을 사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미래에는 현금없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카드결재가 빠르고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카드사만 앉아서 돈버는 꼴이됩니다. 그렇다고 카드결재 거부는 탈세의 온상이 되기 쉽상입니다. 청원합니다. 카드결재는 탈세를 방지할수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해 주세요. 현금없는 미래 사회에 앉아서 수수료때문에 카드거부하고 불편하게 현금결재하는 경우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수수료율 조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월급받는 회사원들에겐 희소식이었겠지만 교대근무하는분들은 어떤형편에 이일을하는지 아십니까? 몸은힘들어도 대출받아 집을마련하고 아이들과적은시간이여도소소한행복을 가질수있는시간에만족하면서 몸은고될지몰라도 희망을갖고 내일에자부심을갖으며 살고있습니다 그런 ..52시간제가 시작된뒤 희망은없고..대책도없고..방법도없고 몸은더 고되지고있습니다. 추가를못달기때문에 일을더해도 돈은못받는거고 휴가,연차 역시 쓸수없어 아이들과보낼시간조차낼수없고 3교대하는사람은 아르바이트구하기도 힘듦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주52시간제 누굴위한겁니까 시간은줄고 월급도줄고 생활은어려워지고 교대근무하는사람들에겐 없애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들과행복하게희망을갖고 목표를세워 갈수있게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대책이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정문,현관문에 등원시스템 도입 더운날씨에 어린이집 차량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가방에 열쇠고리형 칩을 달게하여 몇시에 도착했는지 엄마들에게 문자로 몇시몇분에 등원하였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07, "petition_idx": "30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시스템 도입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주택으로 26년째 이사 한번 안가고,수입이라고는 쥐꼬리 만한 국민연금 밖에 없는 은퇴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8억짜리 전세 사는 친구놈은 재산세 한푼 안냅니다 투기나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인 1주택 장기거주하고 있는 60세이상 은 세금을 감면 해주거나,할인해주어야합니다 이러다가는 나 같은 경우 재산세 낼돈이 없어서 아파트팔고 월세 로 살아가야 할판입니다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는 미명하에 재산세를 계속 많이거둬 들이는거는 세금 증세로 펑펑 쓰겠다는겁니다 이러면 국민들 생활은 점점 더 핍폐해집니다 차라리 예산을 증액편성 하지말고,특별활동비 폐지하는등 낭비요소를 줄여서 서민들 삶을 나빠지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0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 장기거주하는 은퇴자는 재산세 경감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는 김포한강신도시밑쪽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위쪽에 위치하고있는데 그사이에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요 여기 이근방은 너무나 좋은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령 아라뱃길을 따라 공항철도가 지나가고있구요 공항철도 검암역에는 공항철도 뿐만아니라 ktx까지 정차를 해서 지방에서도 2시간 정도면 도착하구요 곧 서울지하철9호선도 2020년부터 정차할 예정이라 강남에서도 30분만에 올수있습니다 서울 순환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등 도시고속도로도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구요 그래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차량접근성 또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은 3조원 넘게 국민 혈세로 만들어졌지만 물류기능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냥 잘만들어진 3조원짜리 자전거 도로만으로 이용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쓰여진 혈세를 지금이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라뱃길과 지금 매립종료되어서 36홀 골프장으로 쓰고있는 1매립장부지, 올 하반기에 매립종료될 2매립장부지를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독자적인 테마파크건설하게 된다면 인천공항으로 입출입하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엄청난 수요의 이용객들이 생겨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청년일자리가 침체된 우리경제에 도움을 줄수있을꺼라고 확신합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 불편한 용인 에버랜드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이고 우리나라 테마파크의 랜드마크라서 불편한데도 전국에서 많이 몰려옵니다 불편해도 애들이 있는 집이면 한번쯤 안가볼수가 없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땅으로 엄청난 규모의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걸가지고 경영권승계에 사용하고 정부는 또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물론 옛날?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세상이... 우리나라 정치가... 그리고 대통령님도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에 글로벌테마파크가 건설되면 에버랜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껍니다 왜냐하면 교통불편한 그곳까지 굳이 갈필요가 없기때문이죠 삼성에서 위기의식으로 테마파크건설저지 로비를 분명히 할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부에서 혈세로 잘못만들어 놓은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주변에서 20년가까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과 일자리없이 방황하고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과감한투자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료된 수도권매립지부지를 청년일자리창출의 장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한 나라의 국적도 특정사유가 없으면 가입,탈퇴가 가능한데 국민연금 하나 만큼은 해지, 탈퇴가 되지 않는 성역이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당신들이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혈세가 들어가는 모든 공공기관 예산사용을 공개하시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계부 공개 하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그냥 지나가는 시민 10 여명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요. 주변인들 10 여명에게 물어보십시요. 국민 세금으로 여성가족부가 해온 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단 이유로 보수정당이나 해온 악습관과 문화를 이어가는 행위는 하지 마시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지능이 있고 아이큐라는 게 있고, 사람이시라면 여성가족부가 해온 일들만 보더라도 없애는 게 정상인데 계속 감싸돌며 유지시키는 거 보시면 아마 여성가족부에 소중한 게 있으신가요? 약점이라도 잡히셨나요? 지나가는 시민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요. 아니면 대국민 상대로 투표라도 해보십시요. 어차피 대답도 안할 민심토글용 청원 게시판 에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젠 보이질 않아. 외교만 주구장창 하다 끝나는 어리석은 대한민국. 맨날 남 눈치나 보고 중국눈치 일본눈치 미국눈치 러시아눈치 이러니 식민지 국가였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부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성중학교 1학년 이은환,김재준,장경민,권정우입니다 저희는 지금 최근 잦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흰 포항과 경주에 대한 건물 피해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로 포항에 대흥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지진이 와 교실마다 벽체가 떨어지고 바깥 계단이 붕괴 되고 포항여중에서는 바닥이 내려 앉아 교실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창포중은 승강기가 고장이 나 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2번째도 포항 입니다 2018년 4월 3일 4.6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파손53곳,절반 파손 74곳,소파 덜 부서진 곳은 2만 3천 177건입니다 그리고 상가도에서는 2천 479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3번째는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피해 유형은 지붕,담장,차량 파손 건물 균열 수도 배관 파열 등입니다. 또한 한태 평양 불의 고리 환태평양조산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자연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규모 6.4의 강진이 대만 수도 타이베이 건물 1층에서 이 지진은 90여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므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구역이라고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진에 대한 건물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일본에서 철근콘크리트를 가로,세로 80cm(가로x세로 80x80)를 세워 놓아 크고 작은 지진에도 무려 52년 동안 버텨온 건물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지진에 안심할 수 없으니 저희는 이런 법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법: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잦은 지역에(포항,경주) 가로,세로 80cm(가로x세로,80x80)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지진피해예방 법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이 잦은 지역에 철근콘크리트를 설치해 가로,세로 80cm(80x80) 설치해 지진 피해를 줄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열 심히 쉬지 않고 일 하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시장 경쟁도 입금 경쟁도 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저는 전재산을 텔 어서 사업에 투자 하고 365 일 하루 18 시간씩 일 합니다 하지만 최저 입금도 안됩니다 알바생 보다 못한 삶 이 되어버린거죠 4억 투자해서 국가에 세금 내고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에 봉사 했지만 저에게 남은것 은 빚과 허탈감 과 자괴감 만 생 겼습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살 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길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현장 경험을 충분히 하시고 신중하게 최저 입금 을 고려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 경쟁도 입금 경쟁도 시장의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실습 대상 된 사병들? 성형 권하는 군 병원 [중앙일보] 입력 2018.06.05 06:42 [출처: 중앙일보] 실습 대상 된 사병들? 성형 권하는 군 병원 맹장수술하러 가서 코 성형…군 병원이 성형외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88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사병들을 상대로 군병원에서 편하게 시간 보낼 수 있다고 꾀어서 불필요한 성형, 미용 수술을 하는 일부 군의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숙한 술기를 죄 없는 사병들을 상대로 마루타 삼아서 연습하는 진정 인간 백정이요, 쓰레기들입니다. 성형, 미용은 군병원에서 해야 할 수술도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사병들 중 일부는 뉴스에 나와 어처구니가 없다고 인터뷰를 할 정도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전에 의무병 하나가 비염이 있다고 군병원에 외진을 가서 안 오는 겁니다. 알고보니 코를 실리콘으로 세우고 2개월 군병원에서 놀았던 겁니다. 사병들은 어려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군의관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찾아내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고 영창에 가두어 전과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을 마루타 삼아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무분별한 저급한 청원을 올리고,취지에 흠을 일부러 유발하려는 시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께서 다소 힘드시드라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저급한 내용의 청원을 볼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가 없으면 아예 청원 홈페이지를 중지해서 라도 각성할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속한 내용의 국민청원을 선별해서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법도 두루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하소연해봅니다. 저는 한국 **조합 앞에 1인 시위를 해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나서 부당하고 편파적인 3시간 경찰 수사, 잘못된 정보를 받고 30분 넘게 경찰서에 남아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감사실에 신고하였지만 조사관 교체뿐 그 경찰 조사관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저보고 쉬쉬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측근도 저를 고소한 사람과의 재판에서 변호사, 검사, 국선변호사, 경찰조사관들의 부당한 조사와 판결로 억울하여 대검, 경찰청 등에 진정서를 보내고 처음부터 재조사 서류를 받고 우셨다하였습니다. 물론 정의롭고 바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짓밟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법은 강력해져야 하지 않을까입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고소자의 취직 건으로 천만원을 20년 전에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관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소자 아버지가 기무사에 근무한 친구에게 취직조건 사례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빌려갔고 그 당시 고소자 어머니가 직접 기무사에 근무한 친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한국 **조합 합격 소식과 아무때나 올 수 있을 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벌어서 갚겠다는 고소자는 한국**조합에 그 천만원으로 취직하여 20년 넘게 자기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정해도 주지 않고 욕설과 신체비하, 막말을 하였고 1인 시위로 대변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국**조합은 돈 주고 취직했어도 10년이 넘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세월호 사건도 아무런 문제없이 넘긴 곳이라 자랑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조합의 윗사람인지 몰라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하고 협박하는 것만 봐도 그런 부도덕한 직원을 보호하고 싸고 도는 이 곳이 의심스러울만큼요. 고소자는 증인들과의 대질심문도 회피하고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1인시위는 발령되는 전국 어떤 한국**조합 앞에서 계속 될 것이고 부당한 법에 대해 대응할 것 입니다. 나라 일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손이 미치지 않는 서민의 법도 한 번 점검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적페청산 어디까지 인가요 한국 00조합 1인 시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전자를 고발합니다. 5개월전 드럼세탁기 구매후 수차례 A/S 받으면서도 하소연도 할수 있는 없는 이현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세타기 구매 후 쇠소리로 기사방문 4회이상 하면서 소리가 나야 A/S해준데서 동영상 촬영 및 하지도 않아야할 빨래 2~3번 시키고.. 어떻게 하다가 테이프 발라놓고 원래 있지도 않았던... 피스를 박아놓구.. 해결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우겨서 그부위 자재를 통째로 교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덜거리면서 해주더군요.. 지금은 콩튀기는 소리가나서 A/S 신청했는데.. 증거를 데라고해서 동영상 촬영하여 10일전에 줬는데 바빠서 확인도 안했다고 하고.. 서비스센터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기사한테 떠 넘기고... 5개월중 2개월은 A/S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년이 지나면 유상이라고 그러겠죠?? 대통령님 이런 회사는 폐업을 시켜야 고객들 피해가 없습니다~ 제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0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 서비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개인회생 소급적용 지방은 소외되어 기존채무자들에게 아픈데 또 때린격이 되었죠. 지방법원에 민원 넣었더니 재판부 고유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재판부는 김일성 할아버지 입니까.. 왜 마음대로 하고 있죠//// 대통령님 제발 청원하건데 지방법원도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법원과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법안마련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법 재판부 고유권한 이랍니다. 어이가 상실하였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기다가 청원 올린 사람들 많이 봤는데 관리자만 보지 윗사람들은 보기나 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게시판 대통령이 보긴 보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뉴스로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또 염병을 하더군요. 저런소리 들을때마다나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젠 마물이좀 합시다. 전쟁이라도 터지면 제 목숨 받칠 각오는 항상 준비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 이제 완결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끝까지판다②] 수술 안 해도 '억대 연봉'…민간의사 왜 뽑았나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517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민간의사 제도는 완벽히 실패한 세금 낭비입니다. 폐지하시고 모든 군장병이 무료로, 자신이 원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진단, 치료,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교니 뭐니 하면서 양심 운운하며 군기피자들이 악 쓰는 시대이지만 적어도 성실 현역 군복무자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 억울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 안 해도 '억대 연봉'…민간의사 왜 뽑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등원사고가 또 안타깝게도 발생했는데 알림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하원버스를 짙은 썬팅을 한 차량을 이용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원에서는 아이들 등하원에도 이용하지만 통근버스에도 이용한 전세버스를 임대해 사용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등하원버스는 밖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0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버스차량 짙은 썬팅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희대의 사법부 국정농단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해야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두천 모 어린이집에서 등원 차량에 갇힌 어린이가 사망하는 너무나 슬픈 사건을 접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사고를 막을 방법이 왜 없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탈출법 의무교육 시행해야 합니다.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이에게 차량에 갇혔을 때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크락션을 사람이 올 때까지 누르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아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이라도 써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린이집 차량은 문을 열고 나오기 편한 구조로 개조를 한다거나 안에서 비상벨을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어린이들에게도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수시로 의무교육 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차 안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장착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아이를 가진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꼭 막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어린이집 등원 차량 탈출법 의무교육 꼭!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247, "petition_idx": "30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차량 탈출법 의무교육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차량내 유아 질식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방지장치를 개발하여 의무장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고 난 다음에 책임 물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30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차량내 유아 질식사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빌딩 청소원, 경비원, 마트 계산원, 편의점 알바 등등 비교적 깨끗한 근무환경과 6대 뿌리산업(금형, 표면처리, 열처리, 주조, 용접, 소성가공)은 대부분 3D 업종으로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수있는데, 어느 누가 동일임금을 받는데 공장에서 일할까요. 청년 일자리를 알바로 채우실겁니까? 대한민국 제조업의 80% 가 이런 공장들 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땀을 뻘뻘흘리고, 하루에도 몇번씩 옷을 갈아입어가며 일을하시는 이 분들의 허탈함을 아십니까? 이 산업역군들의 퇴직 후엔 외노자들로 대체하면 된다는 겁니까? 공장들도 대기업의 쥐어짜기에 근로자의 복지는 커녕 단순노동(사실 이게 재일 힘듬)자들은 최저시급에 묵여있고, 4~5년차 숙련공들도 최저시급보다 몇백원 많은 시급을 적용받고있습니다. 빌딩 청소원, 경비원, 마트 계산원, 편의점 알바 직종의 급여가 제조업의 급여와 같아진다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몰락할 것이며, 제조업의 몰락은 나라의 경제가 몰락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동일 적용으로 인한 6대 뿌라산업(공장)의 몰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예멘난민들 받아들이시는거 크게 실수하시는겁니다 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이 감수하는거구요 인도주의적이고 뭐고 간에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이 싫다고 하잔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져 예멘난민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0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화웨이의 5G장비를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20조원에 달하는 우리 안방시장을 바보같이 내주지 말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중국정부와 화웨이에 사드보복해제(전기차 배터리, 콘텐츠 수출 , 여행 등)를 강하게 요구해서 맞교환해야한다. 정국정부가 거절하면 우리도 절대로 화웨이 장비도입하면 안됨. 그럴때 한국업체가 낫다. 가격이 비싸고 기술이 떨어져도 속도 빨라서 얻는 혜택은 별로이기에. 4G로도 속도는 무척 빨라 인터넷 서핑에 아무런 문제없음. 5G 세계첫 상용화해서 뭐하게. 핵심기술인 장비에서 중국에 뒤지는데.", "num_agree": 6, "petition_idx": "30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5G장비 대처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 부산시 북구 효열로 98,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이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로 2009년도부터 1,366세대 아파트에 각종 위불법 관리비 횡령에 적극 가담하여 신고를 해도 검사들이 옹호하여 서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2. K대 출신 장00 검사, 부정한 장00 관리소장, 78세 고령의 장00 대표회장, 부산시 건축과 장00 이들이 이아파트 비리를 옹호하였고, 심지어 K대 출신 후배검사 추00 검사는 장모 관리소장이 거짓으로 3주상해진단끊고, 하급직원에게 허위목격자 진술서를 써게 하여 상해로 고소한 무고범을 도우기 위해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죄가 없다는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여 조사경찰관이 죄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경찰에 압력을 넣어 기소하라고 한 증거가 쪽팔리는 검사 40편과 50편으로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음에도 무고범인 장모소장의 죄를 덮어 버렷습니다. 3. 장모소장은 동대표들에게 병을 들고 찍어버리다며 협박하고 노인들에게 까불지 마라 집따가리 날려버린다. 부산시 특별감사로 부정이 들어나서 항의하는 노인들에게 주먹을 내밀며 니에미 X이다라는 욕을 하기도 하고 독거노인을 폭행하거나 관리소 CCTV를 개인고소용으로 사용하면서 검사인맥을 자랑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교체요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교체요구에도 위불법 몰상식적 관리를 해도 판검사들이 이를 옹호하여 편을 드니 이아파트 주민들이 법을 농간하는 판검사로 인해 갈취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균 70세인 할머니들에게 XX를 찢어버린다는 말도 안되는 성희롱을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로 수천명을 갈취하고 있는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4. 공무원이 아파트수도잉여금을 억대이상 초과징수해서 잡수입으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발행하여 부정한 소장을 도우고 있는 이면에는 K대 출신 검사들이 개입되어 있고, 당시 부산에서 근무중인 검찰총장은 검찰청앞에서 이아파트 할머니들이 집회하는 현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5. 검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외치는 내용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이러한 아파트의 억울한 사연이 검사들이 빽을 통한 아파트형 부정행위자 덮기에 관련있고 K대 출신들이 경찰에 무고한 국민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과 무관하지 않고 부산지역 검사장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소해도 만나주질 않으니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검사들이 범죄자를 도운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시어 검찰이 존경받도록 이아파트 관리소장 장00을 수원으로 간 장00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할 명분 있음을 독대로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검찰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만나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갑작스런 재산세의 따블로 내라는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여태 정권도 이러지 않았는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현 정부의 세금 추징하기위한 정책인지. 아파트나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건물세, 토지세)가 갑자기 공시자가를 올려 세금을 충당해 집 하나 있는 서민들을 울게 하고 더운 여름날 더워죽겠는데, 더 더워 열받아 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세금을 따블로 올리는 정젝은 첫째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정권 우선주의 정책의 발상이 아닌가 한다, 둘째 대한민국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고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은 정책을 하시는 건지. 셋째 우리 국민의 착한 봉으로 알고 시키면 따라가는 인형으로 아는지 고지서를 받고 많은 금액 고지로 한번에 내라고 하는 건가 했더니, 며칠후 고지서를 받고 그리고 뉴스를 보고 더욱 열반았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니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정, 공시지가는 어떤 원칙에서 올려 그 반영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지 이것도 복지정책의 일 부분으로 하는 건지 많이 내라는 ~~~ 노인기초연금, 청년실업수당, 5세이하 아동수당등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조삼모사 ,소탐대실의 정책이다. 밑에 돌 빼서 윗돌 올려놓는 임시방편의 행정주의 발상 그런 정책수단을 제안하는 담당자!!! 이런 작은 복지혜택을 준다는 차원의 명목을 앞세워 국민세금 폭탄 정책이라는 황당한 정부라면 우리국민에게 다가서며 앞으로 이 정부를 믿고 이나라에서 살아갈수 있곘는가. 집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은 집이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짐으로 세금 뚜드려 맞는 애물단지~ 집을 사지 말고 팔고 전세나 월세로 전국을 떠돌며 살아야하는 부평초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진정한 복지정책을 펼쳐주세요 만만한게 국민이 아니라면, 촛불시위로 현 정권 정부가 출범한 국민의 힘을~ 제발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진짜 대한민국이 살기 좋게 말이다 대한민국이 싫어 이 나라를 떠난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겉어 들여 현 정부 정책의 기본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 북방 북미 외교 좋다 이보다 내부 국민이 살 수 있는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알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 "num_agree": 9, "petition_idx": "30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지방세) 부과 방침 삶의 회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회사에서 한국령 직무스트레스 현장진단용 단축형 측정도구 라고 적혀있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막상 작성을 할려고 하니 이름부터 나이 근속년수 이런걸 적으라고 적혀있는데 이름과 나이 근속년수 다 적으라고 하면 어느누가 제대로 작성을 할까요?? 한가지 문항을 적어보겠습니다. 1.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면 일한다 1번 전혀그렇지않다 2번 그렇지않다 3번 그렇다 4번 매우그렇다 문항은 총 24개입니다 이름과 성별 나이 근속년수를 다 적으면 만약 제가 4번 매우 그렇다 라고 체크했을경우 회사에서는 부릅니다 뭐가 그리 일이 많냐고 그럼 과연 제대로 설문도 되지 않는 이 설문지를 왜 해야할까요? 차라리 이름과 성별 나이 근속년수가 없어지면 차라리 제대로 된 설문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항을 보면 11. 직장에서 내가 힘들때 내가 힘들다는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문제도 이해는 해주지만 나도 다해봐서 안다 그러니 그냥해라 이런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과연 누가 제대로 작성을 할수 있을까요?? 다 힘들어도 안힘들다라고 작성을 해야 상사에게 불려가지 않으니 참 힘든 설문지네요 차라리 그렇게 사람들 힘듬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으시면 부서 성명 주간야간 나이 성별 근속년수 는 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현장진단용 단축형 측정도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암4기 환자입니다... 요즘 부쩍 몸이 안좋아지셔서 아산 응급실병원에 계시다가, 병실이 꽉차 응급실은 24시간 밖에 있지 못한다하여 급한대로 성남 **병원을 내원하게 됬습니다. 근데 병원측에서는 어머니를보고 지금 몸상태다 어떤지아냐느니 거의, 시체 취급을하면 쫓아냈습니다... 많은걸 바라지않고 병원에서 쉬시라고 한줄기 희망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식구들의 한줄기 희망조차 꺽어버리는 그런 의사가 의사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환자는 집에서 죽는날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의사 태도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병원 환자 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을 넘기고 난민기사에 따른 댓글들이 전부 난민 받지말라고 하는데 대체 왜 난민을 받으려고 하는지 속에서 천불이 날지경입니다 소통한다면서요 말로만 소통합니까? 온통 뉴스기사는 난민옹호기사로만 도배되고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그러신가요 ..... 그럼 묻겠습니다 자국민 인권이 중요한가요 아님 편도선 비행기 타고온 난민들 인권이 중요한가요 대답하세요 이슬람은 안됩니다 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현실을 보세요 그들도 이젠 난민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저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자들입니다 지금은 세력이 얼마되지 않아서 조용할뿐이지 어느정도 세력이 되면 살인에 강간에 각종 테러를 저지를 것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들에게 철퇴를 내리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0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인권은 악마같은 청소년들에게 주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으로 뽑은 대통령님 정말 여중생들의 관악 산폭행 사건을 보면서 더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청원 올립니다 도데체 인권은 누굴 위한 인권인가요? 있는집 자식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없는집 자식들은 죽을고통과 싸우며 죄인이 되는게 인권입니까? 대통령님의 당신이 자식이 이런일을 격어도 인권탓만 하실겁니까? 이건 아이들 얼굴을 한 악마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에는이 눈에는눈 강력한 처벌로 촉법 범죄를 없애주세요 촉법이 더 많은 범죄를 만들고 있는건 알고 계신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없애주셍ㆍ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원하는것들 다 들고 올라가십쇼 그만 나라 망치시고 그나마 지금까지 타이밍 잘노리시고 세월호가지고 정치판 개입해서 당선되셨으면 할만큼 다하신것같네요. 정작 나라를 위한사람들은 죽던지 디지던지 1도 신경안쓰시는 분! 이중성 제대로 잘보았습니다. 안그래도 희망도 별로없는나라 서민들을 더 서민답게 만들어주시다니! 이제는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탄핵이건 임기끝나던 몸조심하세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군기강 망가뜨리지마시고 나라지키는 사람들 바보만들지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남의집 밥숱가락들 건드는건 아닙니다. 이나라는 게임기가 아닙니다. 희망의 촛불이 탄핵의 촛불이 되지않게 더이상 그 잘난 사람이먼저다중에 사람이 국민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국민’",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그리 데리고 올라가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또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서 사고을 당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똑같은 사고가 반복이 됩니다. 요즘 자동차들 선팅을 얼마나 짙게 하는지 신동 대기중에 옆 운전자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짙은 선팅은 불법인대도 단속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한다면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도 단속을 해주세요. 아니 어린이통학차량은 선팅을 못하게 강력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선팅이 안되있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어린이를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0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에 선팅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좌파정부 들어서니 왜 또다시 민생사기가 판치는지요 돈스코이 인양관련 사기 좌파정부 방조하시면 국민들만 사기에 빠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공화국 좌파정부 돈스코이 인양사기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국방부산하 기무사령부를 각 군사령부산하 기무대로 개편하여, 보고채계를 현 헌병대 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사찰도 없을 것이며, 각 군 고위장성 정보 및 군 비리도 훨씬 세부적으로 예방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저임금 올리면 점주들 피해보구 소비자 물가 치솟는 불합리함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주님들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비하 게시글 및 사진 링크 밑에 걸어드렸습니다. 사진이 하나있는데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올려드릴수가 없어서 밑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워마드 수준이 나오네요. 댓글도 있으니 보세요 댓글 수준도 더럽습니다. 비위 약하시면 안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0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홈페이지 철폐 및 게시자 신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에 설치된 노후 에스컬레이터교체를 위해 지금 기존 2호선 갈아타는 사람들에 5호선 타다 갈아타는 사람들까지 해서 너무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딪히고 밀치고 정말 출근길 힘들었습니다. 계단에서도 사람이 많아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에 배차를 많이 해주시고 안전요원을 꼭 배치해 주십시오. 빠른 대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역사공원역 환승통로 폐쇄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일어나는 사고인데 왜 고쳐지지 않는지 너무 답답하고 미칠지경 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좋으니 이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재시해 주세요~! 저출산 극복하는것도 좋지만 지금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부탁 입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말 또 어이없는 일이일어났습니다. 7시간 차량 방치 이더운데 출산정책보다 세상에나온 아이들부터 지켜나가야하겠습니다. 등 하원시 부모에게 문자라도 갈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100-최대 200명이넘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습니다. 제발 태어나아이들이라도 지켜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0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등하원시 부모에게 sms갈수있는 시스템 구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 둘째나이와 같은아이가 어제또 세상을 따났네요 눈물이 납니다 불과 몇일전에 할아버지 착각으로 귀중한 생명을 떠나보낸지 얼마안되었는데요 일찍 연락이라도 한번 했다면 모두 방지할수 있던 사건입니다 저희 큰애 유치원같은경우는 등하원 카드가있어서 아이들이 가방을 리더기에 데면 자동으로 등원문자가 옵니다 이걸 법적으로 관리한다면 필수사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도입한다면 얼마든지 이같은 사태를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0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하원 문자발송시스템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여러분. 정부에서 실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알고 계십니까? IBK기업은행도 대상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측은 파견용역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별도회사(자회사)를 추진하여 정당한 전환을 청원코자 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고용>과 <자회사> 모두 논의하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은행측에서는 자회사를 강조했습니다 . 특히, 노조위원장과 국장들이 17년 7월부터 각 지점 노조분회장에게 정규직 사안 발표 (노조위원장은 이미 자회사로 된다고 분회장들에게 발표) 파견용역 대표단 선출과정, 외부전문가 배정 등도 문제입니다. 특히, 변호사는 기업은행 고문변호사 출신으로 협의가 아닌 자회사 강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비직군 약 800 여명의 의견 수렴없이 단장과 몇 명의 의견과 동의만으로 은행측의 자회사 안에 사인까지 하였습니다!!! 파견용역 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호봉제 일반직이 아닌, 현재 은행이 용역회사에 주는 금액 안에서 모두 해결되는 《무기계약직》인 겁니다. 또한,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반해 행해지는 고용전환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정책의 목표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파견직,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올바른 노사합의로 올바르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공감과 시선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번 죽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여름 폭염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8월에는 통학차량 창문을 2분의 1이상 열어 놓고 주차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요즘은 어린이집 근처를 지날때 노란색차량을 보면 혹시나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만일 창문이 열려 있다면 사고가 없겠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문을 못 열어 놓을 상황이면 내리지 못한 아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불편한 것보다는 아이의 생명이 우선 아닐까요? 오전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주차하는 법을 만듭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0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통학차량내 아동 질식사고 방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아침에도 유치원차량에서 불볕더위에 오래 방치되어 아이가 사망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마다 접하게되는 내용인듯한데 저의 생각은 아이들 유치원가방에 옷가게에서 시행하고있는 띠~~ 소리나는 그런거를 부착해서 차량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관리하게되면 될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방안으로 어이없는 사고는 그만 일어나야하지않을까요 ㅠ", "num_agree": 37, "petition_idx": "30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차량에서 더위에 사망하는 아이가 없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 단체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남녀평등을 부인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이 여가부의 주장도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생각하닙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때부터 그냥 조리퐁을 과자로만 보고 먹었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먹은적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도 어떻해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있는데 그 생각자체가 불순하니깐.. 그런 억지 주장하는거 아닙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소나타3전조등.. 테트리스 등..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또 더 화나는게 왜 여가부면서 남자들 또한 열심히 피땀흘려.. 번 세금가지고 남자 대부분이 원치않는 저런 단체가 말이 안됩니다.. 또 저 단체는 사치하고 낭비가 왜이리 심합니까? 우리 나라 예산이 남아도나요? 제발 남녀평등을 위해 1.남가부를 만들어주세요 2. 여성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남녀평등을 위해 힘쓰는 남녀 공동운영단체로 바꿔주세요 3. 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0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전에 둔산동소재 오피스텔보유자입니다 10여년이 넘도록 매도가 되질않는데 언제부턴지 재산세가 2배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둔선동은 지는해라할까 1년이면6개월동안 세가 나가질않을때가 있고요 복비빼고 수리하고 세금내고 정말힘듭니다 재산세는 1번정도라면 국민의도리로 받아들이겠지만 2번을 내기로는 역부족입니다 팔려고해도 안팔리고 분양가가 2억3천인데 1억5천에도 매매가 되질않아요 국가에서 이집을 사서 젊은세대들에게 세를 놓으면 어떨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과다부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담뱃값 인상결과 22조 늘어나고 세수는 확대될지언정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어요. 6~70대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폐지줍고 재활용품 수거한들 겨우 일일 5천원을 벌기힘들어요. 그런데 하루종일 폐지줍고 모은돈으로 담배한값사면 끝입니다. 저는 40대 용돈 40만원인데 담배값 하루한갑사고나면 쓸돈이없어요.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중에 하나가 담배값 인상이에요.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박근혜가 저지른 파렴치한 담뱃값 인상 이제 철회하고 진짜 서민을 위하고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서 담뱃값은 과감하게 인하해주세요. 진심 바랍니다.. 더불어 꼼수쓴 소주값도 인하하시구요.. 국민이 이땅에 주인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의 발단도 무리한 세금징수때문이란 사실 잊지마세요. 영국 호주도 담뱃값 1만원 하고난뒤 경제가 몰락했어요. 제발 담배값 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000원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3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여러사정으로 인해 남편이 일 쉬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 매달 대출로 연명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니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제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 고액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대출이율보다 낮게 쌓이는 퇴직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되고 난 뒤에 정산이 가능하다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훗날의 목돈보다 당장의 생활비가 더 절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촛불 정신은 그간 쌓여온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많이 맑아지고 개선되었지만, 경제의 재벌체제만은 개혁이 않되고 있다. 역대 정권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재벌체제를 용인해주는 누를 범해왔다. 재벌 총수들이 온갖 비리와 불법을 일삼아도 봐주거나, 처벌 받아도 사면복권해주었다. 문정권은 그런 정책을 답습해서는 않된다.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투자하고, 채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은 자신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경쟁력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하고 채용하는 것이다. 재벌개혁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경제부문은 잘한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은 시대 사명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놀러가다 죽으면 국가유공자,보상해줄거 다해줘. 나라를 지키러 갔다가 죽으면 개죽음.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천안함사건 희생자들 전원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시요. 저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으로써 그들의 고결한 희생에 애도를 표합니다.", "num_agree": 382, "petition_idx": "30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희생자들 전원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감곡면 상우리에서 20년 가까이 복숭아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옆집이 매매 되면서 저희 집 경계에 물고랑을 파고 담을 높이 짓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동 쪽 방향이라 많은 나무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고 더욱 문제는 높은 담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지 않고 있고, 물고랑을 파서 토사가 떠 내려 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농업을 지원해 준다해놓고는 농업지역에 일조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그 건물의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조권 무시한 농업지역 건축 허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0만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 경제정책에 대한 당국자와 정치권의 안일함으로 경제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최저 임금 논란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듯한데...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떤지 정말로 궁금하다. 일자리는 없고, 퇴직후 구직난에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탈탈털어 작게나마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자영업을 시작한다. 최소창업비용(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초두물품비, 마중물자금 몇푼)으로 1년 남짓 밤낮없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 생애첫 창업, 청년창업 등 모두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남들 다가는 휴가도 한번 제때 못간다. 그렇게 2년차, 이제 좀 벌었으니 세금내야지... 임대월세(유지비), 지방세, 종합소득세(주민세), 부가가치세 4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헐!!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들 즈음...그래도 점차 자리 잡아가니 좀만 더 버티자...그렇게 이번엔 대박! 4년차까진 어떡해 버텼다. 하지만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료 인상을 마주하게 된다. 누구나 소액대출정도는 기본으로 한단다. 부채는 사업의 기본아닌가... 각종 세금에 부가되는 기준이 매출이다 보니, 실질 소득은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제 남는 돈이 없다. 많게는 매출의 40%까지 세금을 징수하니, 각종 편법에 증여에 단 1%라도 순익보전 방법을 찾는다. 종합소득세라는 부분도 순이익에서 추징되어야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각종 원천징수로 세금 다걷어가고, 더 써서 환급받으라니...뭐 비과세상품, 연기금, 책사서 읽고, 애들 가르치고....대략 이런거...하... 뭐 구구절절하게 써 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 싶다. 이런 서민의 삶이 풍전등화인데, 한심한 당국자와 정치권은 책상머리에서 아직도 서로 이권에 혈안이다. 200만 자영업자가 어디 당사자만의 문제겠나. 부양가족, 직원, 알르바이트 등등... 족히 1000만 명은 넘을 듯한데, 세금내는 최하위 계급! 자영업자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 모두 한 때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만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파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당진에 거주하고있는 세 아이의 아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새벽에 일 마치고 집에서좀쉬고 영화 한편을 보게됐습니다. 영화제목이 \"소원\"예맞습니다.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소원이 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어떻게 저 어린 아이에게 평생 용서 받지도 못할짓을 하고도 2년뒤면 출소 한다는 소식을 또한번 접하게 됐습니다.술에 취해서 몰랐다 기억이 안난다 아 정말이지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대한민국 법은 어디에있습니까? 음주후 저지른 범죄는 관용을 베푸는것이 대한민국의 법 입니까?정말 대한민국의 법을 보여주세요 저는 배운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알고있습니다...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겁니다....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꼭 법의심판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소원이 사건 아실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너희문화로 우리나라법에 적용시키지 마라 너희가 여기에살면 한국법에 따라라 자국민도 지키는데 손님인 너희가 먼데 너희나라 법따를려고 하냐 그럴려면 너희집에가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30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들 여긴 한국이야 한국법을 따라라. 싫으면 너희나라로 돌아가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극적인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 가난, 범죄, 불우가족,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가기 위해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서바이벌 대상자 만들지 말고 국가에서 \"보호국\"을 창설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산발적으로 업무하지 마시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 신설로 하나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요. 공공기관 고용 창출과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에어부산 앱으로 발권해서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심민감도는 단연 가격인데, 에어부산은2018년 7월 9일부터 내부적으로 조건을 바꾸어, 이전에 일인 한도 무료 화물을 기본으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를 계약시에는 최저가로 선택하게끔 해 놓고, 발권창구에서 화물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조건 변경 인지를 이전과 별 차이 없이 해놓고선 최저 요금선택자에게 오히려 높은 항공비용보다 더 많은 화물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귀국시에는제가 선택하지도 않은 무료화물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비수기에 따라 요금 책정이 고,저가 결정 되는 것이지, 고객이 휴대화물 유무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국시에 제가 화물을 휴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은 것을 보면 , 여름 성수기 전에 고객의 부주의를 이용한 요금사기로 봅니다. 제같은 항당함을 또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부산(Air Busan)고객 피싱짓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내 세금 돌려주십시요 난민들한텐 한푼도주기싫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0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는 200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위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8년 정지선 지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의경 또는 경찰 투입하여 전국에 정체도로 혹은 차량이 많은 도로 인력을 투입시켜 정지선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2004년~20XX년도 까지 정지선 단속을 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울러 정지선단속과 동시에 꼬리물기 교통정리도 함께 할수 있으니 꼭 의경 또는 경찰관 인력을 많이 보충시켜 현장에 투입시켜 단속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지선위반 단속 전국적으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보리 對北제재 거래금지 품목… 전문가 \"맞다면 유엔결의 위반\" 운송 화물선 2척도 억류안해 최근까지 24차례 자유롭게 들락날락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반한 정부는 응답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제조기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소 기업인입니다. 초저시급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몇자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다가 중소 기업인 및 자영업자들은 모두 가게문을 닫거나 회사를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지게 될것이 확실하다 생각 합니다. 이유인즉 최저시급이 너무 오르다보니 젊은층에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아니라 전부 시간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서부터라도 월급제로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머허러 회사에 억매면서 일을 하게습니까. 시간 알바가 돈을 더 버는 데~ 현제 저희 업소만해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시간당 시급을 9,000원을 주고 사람을 쓰고 있는 데 식당 통념상 10시간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력회사에서 사람을 부르면 초저시급이 높다보니 하루 사람 한명당 90,000원을 주어야 겨우 사람을 구해 술 수 있고, 이러다보니 사람이 없어 외국인 분들을 써야 하는 데 외국인 분들은 한국 사람은 힘든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그렇다고 근로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 돈을 안주면 사람을 구할수도 없고, 이러다가 경제가 파탄이 난 위기가 올거라 확신합니다. 사람이 일을해서 돈을 벌어 쓰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일을 안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니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혼란이 올것이 자명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금에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두천 한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차량으로 등원한 아이가 오후 4시에 숨친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아이를 차량으로 등원시킨 엄마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 있나.. 하는 말도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등하원시 부모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제도를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도입 의무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불투명한 미래(경제적)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아이를 책임지고 잘 키울수없는 환경에 대한 부담이 더욱 출산과 보육을 어렵게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초등학교나 학원에서는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등원한 아이가 등원알림문자가 안오면 부모는 당연히 확인을 할거고 그러면 적어도 오후 4시에 그것도 내가 태워보낸 어린이집 차량 그 의자에 앉아서 사망한 아이를 마주하게되는 일은 없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많은 사안으로 너무너무 힘드신것 잘 알고 아니 알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대통령님 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적어도 안전하게 커나가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가슴의 답답함과 먹먹함 모두 끌어모아 청원글을 처음으로 써봅니다. 또한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또 손주 조카가 있는 모든 국민들께서 내 아이에게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동의해주신다면 아주 작은 시스템부터 조금씩 변화해나간다면.. 아이들이 살기좋은 세상 결국 어른들도 살기좋은 세상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36, "petition_idx": "30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하원알림문자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목 그대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난발 그만 해주세요 쉽게 취득할수 있다는 광고로 정말 쉽게 취득하니 보육 질도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몇년전만 해도 정식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여러가지 육아교육프로그램을 경험 후 졸업후 받는 자격증이였는뎅 어느순간 사이버로 쉽게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취득할수있게 사이버교육 폐지해주세요 보육과 사회복지는 봉사와 책임감 사랑이 없으면 취득하지 마세요 육아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더더욱 자격증 안되요 제발 자격증 취득 좀 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와 사회복지사 사이버교육으로 자격취득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보유세를 인상하면, 1주택을 보유한 은퇴 생활하는 국민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는 주장하는 학자의 견해는 참고만 하고 민생고를 우선으로 참고하여 보유세를 검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보유세 등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은 조속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유엔에서 북한산 광물들 전면 수출금지 내렸는데 기사처럼 왜 한국에 들여왔습니까? 전세계에서 하지말라는짓을 왜 하는거죠? 그렇게 북한을 도와주고싶었습니까? 뭐 이거 적어봐야 보지도 않겠지만요 혹시 기사 지울까봐요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차례 걸쳐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바꿨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 토고 선적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9월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고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인천에 도착했으며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t을 싣고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라는 총액수까지 공개됐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VOA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지적이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0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에 관하여 말씀좀 해보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경기가 어려워세금을더거둘려고안간힘을쓰는데힘 없는서민들한테허리띠더졸라매게하지마시고,탈세를일삼는악덕서민경제침해사범업체들제발좀단속해서 세금을더거둔다면그게더효과적이고대통령님얼굴도사는거 아닌가?생각듭니다.다름이아니라요앞에국세청에탈세업체 신고를할려는데국세청의업무시스템이도대체어떻게된건지? 신고접수자체가얼마나까다로운지?또,상담원이말귀를못알아 들어서신고접수를못하였읍니다이건,도대체탈세를한사람을 그대로놔둬라하는건지?신고를하지말라는건지?...... 그러면서,애매한서민들만때려잡을려고하는겁니까? 답변좀주시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에탈세신고할려는데국세청신고접수가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통학차량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동작발생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차량내부 블랙박스 화면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0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에 동작감지기 설치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하철 직원이 너무 많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직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거대 언론 TV KBS 가 국민위한 공영방송을 표방하지만 그건 당사자와 이익이되는 일부분일뿐이다. 한전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얹어 징수하는 강제 세금격은 매우 강도적 방법이라 생각한다. 해지방법도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여 스스로 질려 포기토록하고있다. 징수자가 사용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국민(해지희망자)들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케케묵은 행정에 아연실색이다. 민영화를 시키든지 폐업시켜야 할 언론매체라 생각.건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 시청료 2,500원 징수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나라다운나라 국민의나라..좋읍니다. 요좀 하루이틀 사고가 많이 나는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그 어린 아이들이 단순하고 무식한 어른들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대한 관십법안을 만들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사들에 아이들 인원을 축소해서 아이들 인원 확인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들 아이들이 타기에 너무 높은데 꼭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차량타보면 어른시트다 어른 관광용으로 쓰기도 하닌까...그런것도 원아웃제로 법안을 바꾸고... 어른들도 뜨거운 여름에 차량문 다 닫고 있어보라고 해 그래야 안타가운 어린생명 세상떠난 그 아이를 알겠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0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노인에게 일자리 주는건 좋은 발상은 맞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한바퀴 돌고 오면 돈 준다. 위험감시, 화재감시로 공원 빙빙 돌면되, 쓰레기 조금만 주우면 되, 더우면 못하지, 그럴땐 조금만 걷고 쉬다 가면 되. 않타는 사람이 바보지. \" 솔직히 저렇게 하는게 일자리 맞을까요? 차라리 그냥 정부가 용돈 나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숨진 아이들 사건이 날때마다 너무나 화가나고 숨막혀 고통받았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는 가방에 등하원 카드를 달아 등원시 카드를 찍으면 문자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운영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등원여부를 부모에게 매번 알리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하원카드 리더기와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여 보호자가 위험한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막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30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카드 법적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2012년 8월 1일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 제3-4번, 제6-7번 간 전방 유합술을 시행 받고, 절차에 따라 장애등록을 신청하여 지체장애(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 2014년 4월 23일 흉∙요추상 질환으로 요추 제3-4-5번 간 후측방 유합술을 시행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체장애(척추) 등급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장애등록을 판정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는 경추와 흉∙요추를 동일부위로 중복합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급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처럼 지체장애 6급(척추)으로 판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2013.4.3.)”는 척추장애를 정의하면서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각 부위별 운동기능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경추와 흉∙요추상 수술에 따른 각 각의 장애 정도를 관련 고시에 따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이 자의적으로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대학병원 2곳을 통해 경추와 흉∙요추부가 각 각 다른 운동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 부위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행정소송 중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 전문의 역시 “경추와 흉∙요추부는 동일 부위가 아닌 각 각 다른 부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자체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경추와 흉∙요추부는 동일 부위에 해당하고 운동범위 상 척추부에 해당한다며 종전과 같은 지체장애 6급(척추장애) 판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장애등급 상향을 통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엄연히 경추와 흉∙요추부가 척추장애를 판단할 때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판단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판단한 것, 그리고 이를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민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처하게 된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행정당국이 스스로 정해 놓은 판정 기준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장애등급 판정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적절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30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가 스스로 정해 놓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 준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유학준비를 앞두고있는 10대인데요. 진짜 화가나서 여기까지 쓰고 청원을 적습니다. 먼저 이민법 부터 얘기하죠. 지금 재외동포들이 이민오는 사람보다 많은데 내국인으로 이사람들은 포함도 안하시나요? 이러고도 당신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재외동포부터 지키고 이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네요. 이렇게 정치하시다가 더 욕먹고, 사람들은 더 보수적으로 될것입니다. 이래놓고 맨날 일베 욕하시면 안되지요. 본인들 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이나 잘하세요. 일베는 보수적인 단채일뿐 당신들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생긴 단채이니 한명한명 존중을 해주시고 분발하세요. 최저임금도 마음껏 올리지 마세요. 이러다 소상공인서부터 이나라 미래 자영업자의 미래나 생각해보고 이 얘기를 하시나요? 이러니 맨날 욕을 먹는것입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듣도록하세요. 일베가 잘못된건 사실이나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가 곧 이쪽으로가서 조롱되고 있는거는 잊지 마세요.조롱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실천하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30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최저임금,이민법, 일베를 폐지한다구요? 뭐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KT통신사를 사용하면서 그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국민들은 호구 같습니다.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컴퓨터를 가게로 가져가면서 인터넷을 쓰지않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유지하다가 집에 언니가 이사오면서 인터넷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생전 듣지도 못한 출동비 27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이사를 한것도 아니고 방에서 다른방으로 인터넷 설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저하는것과 똑같다며 출동비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며 전에 오빠 명의로 사용하다 제명의로 이전했더니 올해 3월이후 신규 고객부터는 출동비가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신규 가입도 아니고 명의이전을 한건데.. 돈을 더내라고 하고.. 이사를 한것도 아닌데 이전비를 내라하고.. 비싼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그냥 내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국민은 그냥 그들의 호구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생각이 저 혼자 많의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청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출동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된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국민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과거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더불어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녹색복지의 제공, 휴머니티가 흐르는 인문학적 공간과 도시경관 창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조성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주변의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활용하여 매력적이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하게 된 위례신도시의 주제공원과 근린공원 역시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례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역사적 특징을 자연적 경관 요소인 창곡천, 청량산과 물리적 경관 요소인 휴먼링을 연계해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삶의 모습이 장소와 공간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LH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복지 트렌드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청원이유는 이기사 보고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지금 모든게 아직 완전 미완성 도시입니다. 정말 상 받을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례신도시 현장방문후 해보시고 정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청원합니다! 다시말씀드릴텐데 저 기사내용이랑 현장은 정반대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박탈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구청, 시청, 공사, 교육청. 세금으로 전기세, 냉난방비 다 내는 곳 아닌가요? 무슨 생각으로 그만큼 크고 화려하게 지을까요? 가정에서 에어컨도 식구 다 귀가해야 틀도록 절약하며 사는 우리 입장엔, 새로이 지은 공공 청사들의 어마하게 넓은 복도 공간까지 에어컨 빵빵한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말론 행정이 점점 늘어나 나중에 증축하려면 돈이 더든다. 친화경으로 태양열도 이용하게 만든다. 오만 소리 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큽니다. 글고 행정이 왜 늘어납니까? 인구는 줄고, 세금 누가 내라고 공무원 늘리고 청사 넓히시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건물 너무 거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작년보다 일찍 끝난 장마.. 일찍 찾아온 폭염.. 폭염에는 전기세 인하좀 해주십시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 . 너무나 힘듭니다.. 선풍기 장시간 돌리자나 머리가 너무 아푸고 에어컨 틀자나 전기세 폭탄 걱정에 머리가 아풉니다.. 폭염 야외활동자제라고 재난안내문자받아도 살인적인 더위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두 폭염에 너무나 일찍 지칩니다.. 폭염기간엔 전기세 인하좀 해주세요.. 저소득층 서민에겐 전기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30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기세 인하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차량은 운행종료시 문을 무조건 열어 놓게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토록 합시다. 도저히 어린이집 관계자의 주의력에 맞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운전사 잘못이냐, 인솔자 잘 못이냐, 원장 잘 못이냐 우왕좌왕하니까, 책임지고 점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잘 못은 누구의 잘 못도 아니고, 모두의 책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봐줄 것 없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슴이 너무 아픔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30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수도권의 9억은 이상에 고액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1주택자와 고령이거나 다른이유로 소득이없는 1억원~2억원의 3주택자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보유세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순이 많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1주택자와 1억원대3주택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가게앞에 던져지는 명함크기의 돈놀이 안내장이 하루종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비단 내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거리에 던져지는 것을 치우느라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며 가게앞으로 던지고가는 명함에 아이가 얼굴을 맞아 작은 상처가 난적도 있어요. 이런사람들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장앞 불법일수명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폭염에 또 다시 차 안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것엔 백화점 주차장 같이 센서 설치를 하고... 탑승 유무를 운전자 주변 모니터와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서 설치 의무화 하면 안될까요? 없는 시스템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탑승유무 센서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무더위 속에 버스 안에 남겨져서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벌어집니다. 많은 유아를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과 기사님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힘든바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스 의자에 무게 센서를 장착하여 버스 내에 의자가 눌러진 상황에서 차량 문을 잠그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며 유아가 차속에 있음을 알려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차량 판매 개발 회사들에게 이런 기능을 버스 안에 적용 시키도록 법으로 규제하여 어린 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하교 유치원 차량 의자 센서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가 북한도 한 나라라고 인정을 했으니 이젠 탈북자들 지원정책을 폐기 하십시요. 우리 국민의 혈세로 탈북민에게 주택, 수천만원의 정착금, 일자리등 과도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젠 그 혈세를 우리 국민중 소외 받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나눠 주십시요.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따지면 우린 다 같은 지구인입니다.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이젠 북한 탈북민도 난민법으로 엄격하게 대체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0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도 이젠 난민법으로 적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격증 난발 그만 사이버교육폐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취득하게 해 주세요 육아교육과는 그대로 이면서 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이렇게 취득하게 두는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와 사회복지사 사이버교육으로 자격취득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활약하였던 정무위에서 배제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입으로만 경제민주화를 떠드는 민주당 원내 집행부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고 그 과제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의 완결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되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등 소위 갑들의 횡포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보면, 박용진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감스타로 떠오르는 등 '삼성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재벌개혁이 평생의 화두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무위 스타 박용진 의원을 굳이 정무위에서 배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집권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신의 출신 기반을 망각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할까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정무위로 재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용진 의원의 정무위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어린이관련한 사고소식을 들을때마다 매우불안합니다 아이를 더낳아라고 하기전에 지금살고있는 아이들 이라도 안전하게 자랄수있도록 재도를 개선하고 불법에 대한단속도 강화해주세요 예를 들면 인도와 횡단보도 에서의 오트바이와 자전거의 질주 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은 하루에도 수십번은 봅니다 재발 아이들이 안전한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언론보도에 드루킹의 도변호사가 2016.3.7 노회찬 (누렁이) 의원에게 현금 5천만원의 뇌물를 건겠다고 하는바 특검은 도변호사와 돈받지 않았다고 범행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노회찬을 즉시 구속하여 국만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의 도변호사가 노회찬 (누렁이) 의원에게 5천만원 뇌물을 건넸다고 하는바 도변호사와 노회찬 구속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천안함 희생자임에도 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고 문영욱 중사님, 살아남았지만 스스로 고통을 입증해야하는 천안함 생존장병 분들, 더 이상 외면 받지 않게 국가가 이분들의 고통을 안아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생존자분들 국가유공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댓글알바들과 종편기레기들 또 태극기 데모대 돈주고 다시 동원해 여론조작하니 금품수수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라디오에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찜통 통학버스 안에 남겨진 4세 여자 어린이가 숨졌다고 합니다. 딸을 가진 부모로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죽어간 어린이의 고통과 큰 슬픔에 휩싸인 부모의 심정이 느껴져 너무 힘이 들어요.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이 소식, 더 이상 듣고싶지 않습니다. 세월호 이후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절차와 감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예방되거나 그 수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많은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운행이 끝나면 통학버스 기사님과 유치원 교사가 함께 버스 내부를 점검하고 이후 체크리스트에 사인을 한다. 2) 기사와 교사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취업하거나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3) 통학차량 전 좌석에 센서를 장착한다. 4) 교육청에서는 이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5) 불이행 또는 안전불감 요소 발견시 해당 기관에 경고 또는 예산지원을 감축한다. 국민청원을 이번 주 중으로 시작할 생각이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30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서울시내에는 오래되고 낡은 초중고등학교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냉난방이 잘안되는 낡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천이백억원짜리 어마어마한 청사에서 일하고 싶은신가보네요. 이조원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빚더미 위에 호화청사를 지어서 얼마나 럭셔리한 교육청사진을 보여주려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제대로 된 교육만이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고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이백억원짜리 서울시교육청사가 웬말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유치원통학버스 안에서 또 애기가 하늘로갔습니다 애아빠 입장에서 너무눈물나네요 유치원통학버스썬팅지법 발의좀 해주세요 안에뭐가보였다면 누구한명은 봤겠지요 요즘통학차량 썬팅너무진해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버스선팅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축구협회 가 비리 와 학연지연 인맥 축구 등 일삼고 있고 여러 문제 가 많다고 그러는데 왜 청와대 는 가만히 있나요? 대통령 님 은 적폐청산 한다면서 축구협회 는 적폐 가 아닌가요? 아니면 눈감아 주는건가요? 제 청원 답변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0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청원 답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진료하는의료인에게폭력사용금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하는의료인에게 폭렉사용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폭염에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보다 보름이나 더 길고 1994년과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합니다. 너무 덥다보니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전기요금 걱정 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수있도록 7월과 8월 두달동안은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을 없애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0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미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 아이들이 범죄, 가난, 불우가정, 청소년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 수반을 위한 정부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정책을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업무해 주세요.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외교부는 뭐하는지? 공식적인 항의를 해야하는 건 아닌지? 프랑스 혁명기념일에 일본인들에게 정치적 선전장을 만들어 준 프랑스 정부에 우리 정부가 즉각 항의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0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 샹젤리제에서 日 '욱일기' 행진 지켜만 볼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왜 광주광역시 부동산폭등하는데 눈뜨고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인지몰라도 민주당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니 광주는 투기과열지구절대못시킨다는 웃지못할괴담이 흘러나옵니다 정말33평에 7억이 가당키나합니까ᆢ",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부동산과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무더위 속에 버스 안에 남겨져서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벌어집니다. 많은 유아를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과 기사님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힘든바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스 의자에 무게 센서를 장착하여 버스 내에 의자가 눌러진 상황에서 차량 문을 잠그려고 하면 경고음이 울리며 유아가 차속에 있음을 알려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차량 판매 개발 회사들에게 이런 기능을 버스 안에 적용 시키도록 법으로 규제하여 어린 생명을 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임센서는 아이가 잠이든 상황에서는 무용지물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하교 유치원 차량 의자 무게 센서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위례신도시를 소제로 해서 국토부장관상을 받으신 뒤 H신문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를 보고 위례주민들은 기가차다 못해 허탈해졌습니다. 언급된 창곡천은 아직도 물도 흐르지 않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건천 상태이며, 휴먼링은 계속 누더기 작업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교통대책(트램, 위신선, 추가역)은 10년째 책상에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주한지 5년이 넘었는데 교통오지로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 인터뷰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특히 트램은 위례의 상징과 같은 교통수단인데 언제까지 방치하시렵니까? 트램을 전제로한 트랜짓 몰은 비싸게 분양해놓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상가주들의 고통은 생각이라도 해보셨는지요? 10년은 심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피맥 평가지수가 0.75로 나온 뒤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데 2024년 이야기가 염치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분통터질 소식입니다! 기본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단시간 트램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강구해주세요! 약속한 2021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을 열받게 만드는 민원담당자 교체해 주세요! * 탁상행정으로 이런기관에게 상을 준 국토부도 반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박사장님! 수상을 축하 드려야 하는 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엔지니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유아가 어린이집 등원 중, 할아버지 자가용에 갇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어제 또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갇혀 질식사 하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인권은 보호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엄마를 찾아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죽어 갔을 그 작은 아이들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출생률 높이기 위해 기하학적인 돈을 쓰면서, 왜 귀하게 태어난 아이조차 이 사회는 잘 기르지 못하는 것인가요? 유아 차량 방치 사망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현존하는 기술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모든 차량에 Kids reminder 기능 “뒷좌석의 아이를 확인해주세요” 문구가 주행 후 알람 소리와 함께 운전석 문을 열면 뜨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능이 필요 없는 사용자들은 계기판 메뉴에서 끌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Software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돈도 크게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 직후 출석체크를 하고 부모들에게 피드백 주도록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이미 많은 알림장 어플들이 있습니다. 이 어플 활용하면 됩니다. 무엇이 어려운가요? 셋째, 모든 통학차량에 썬텐을 금지시켜주시고, 이를 어길시 큰 벌금을 내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넷째, 모든 통학차량에 전, 후방 카메라를 필수로 장착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예산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 않습니다. 다섯째, 모든 통학차량에 창문을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만들어주세요. 여섯째,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통학 차량 관련한 안전 교육을 하도록 해주세요. 스스로 안전 벨트 푸는 법과, 비상등 켜는 법, 크락션 울리는 법,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는 법, 그리고 울지 않기, 가방에 혹시 물이 있다면 꺼내 마시기.... 교육시켜 주세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통스러운 사고를 겪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853, "petition_idx": "30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관련 유아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의 공기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하고 살아가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기업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기고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모 공기업은 대기업 편에 서서 잘못된 점도 눈 감아 주고 대기업 편에서 도둑질을 해도 눈 감아 주고 이것이 공기업 입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잘못된 부분을 고발 하였음에도 대기업 편에 서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판결 합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시간을 4년이나 끌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도둑놈을 영업비밀이다 하는 것이 공정 거래위원회 입니까? 공정 거래 위원회는 사무관님들이 물가 연동제도 계산 못합니까? 계약할때 물량을 줄여서 계약을 하면 도둑놈인데 공정 거래 위원회는 물량을 줄여서 계약한 하창업체에게 피해를 준 회사를 두둔하면서 판결을 합니다. 이것이 적폐청산 입니까 공정 거래 위원회는 현재까지 대기업의 방패막이 입니까 공정하게 판결 하시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물가 연동제를 전체를 띠어 먹다가 걸린 모 건설회사 한가지 예를 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의 수량 계약 수량 실투입량 차이 측량검측비(바닥 면적) 29,575 20,820 29,575 8755 먹매김 (연면적) 80,000 34,576 80,000 45424 이렇게 띠어 먹었는데도 영업비밀 입니까? 이것이 적폐청산 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0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공무원은 민원인을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 아니며 말고 식으로 시간만 끄는 공기업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상대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벌금형에 내려진 기자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불쾌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사이트를 하냐는 말이 벌금형에 처해질만한 가요? 바로 아래 기사에 '문재인 **해'라는 말은 비판의 시선으로 봐야하는가? 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고인을 우롱하는 말로 국가 원수를 죽으라고 발언하는건 비판의 시선으로 봐야'하는가' 라는 의문형으로 겨우 기사 내는게 끝이고, 그 사이트 하냐는 언쟁만으로도 누군가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법의 위계가 왜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분노는 민주적이고, 타인에게 특정 사이트 회원이냐는 언쟁은 처벌받아야된다? 이런건가요? 정말 해당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는 기준의 위계 자체를 전혀 모르는 몰상식한 판결이네요. 그럼 너 일베냐 너 ~충이냐 등등의 인터넷 용어들도 인격모독으로 전부 150만원 처벌 가능한 건가요? 법의 위계가 정말 이상합니다. 무효화 청원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 호칭 사용 벌금형 받은 판결 무효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일과 중 낮잠 자는 시간에만 커튼을 치도록하고 자유롭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내부에 일조가 차단되다시피 창문이며 출입문에 시트지가 부착되어진 곳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생활이 투명화된다면 우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율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창문 및 출입문에 시트지 부착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누군가는 읽어주시고 보아 주실거라 믿고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와 부조리의 만연함은 이미 도를 넘었고, 적폐청산 의지를 가지신 문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악 자체가 어려울 거란 생각마저 들어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국민청원처럼 내부고발 및 부조리를 들어주는 사이트를 창설하시어, 사회 깊숙히 뿌리밖혀 있는 문제들 즉, 새고 있는 정부의 돈, 기업의 공정거래 불합리, 정경유착, 기타 부조리를 파악 및 취합 후 해당 부처로 시정 명령을 하달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첨부하는 링크처럼 실패한 조치나 법안을 다시 찾아가 고치기란 어렵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제보를 받는다면 신속한 문제 파악과 해결마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의 내부고발 익명 페이지 창설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니 얼마나 조심성을 밥말아먹었으면 어린이가 차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내린답니까? 중학교, 고교라면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차에 내버려둬도 알아서 문열어 죽진 않을테니까) 이런 폭염속에 문 열줄도 모르는 어린이가 차에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지들끼리 에어컨 빵빵하게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는게....휴~ 그리고 출석확인은 또 왜이리 늦는건지..... 총체적 노답이네요. 어린이집교사도 자격검증시험 강화해서 좀 똑똑한 사람 뽑읍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0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자격검증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주제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가르치구요. 이번에 2회 지필고사가 끝난 후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KBS 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2부작. 플라스틱의 역습, 굿바이 플라스틱' 을 시청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보면 플라스틱 보증금 환급금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플라스틱 수거율을 높이고,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수거가 잘 되더라도 문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에 색을 넣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 색을 넣은 것은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나서 국민 한두명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많은 제도들을 활용하고 지원해야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인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가 약하여 다른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쓰레기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쓰레기 사용 자제 및 수거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플라스틱의 역습을 본 후 플라스틱 처리 등에 관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가슴아파하던 중 2부 굿바이 플라스틱을 보기 위해 KBS에 아이디를 찾아 결제하고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청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들을 꼭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0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이 회수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북한석탄을 9천톤 밀수입 24차례 들락날락한거 해명좀 해주시죠? 어떤 기사는 중국배라고 하던데 그건 본질이 아니죠. 중국배든 일본배든 러시아배든 24차례 들락날락은 암묵적 동의라고 보여지는데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0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9천톤 밀수입, 24차례 들락날락 해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젠 무색한거 같습니다. 정부에 각종 규제로 인해 이젠 IT종주국의 위상도 중국에게 내어준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향후 대북 제제가 풀리고남북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으로 사용 및 통용할 수 있는 화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북한은 자국화폐가 통용이 되지 않고 북한 투자 기업들은 달러를 북한내수 시장은 위안화를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에 암호화폐인 통일화폐를 개발하여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남한기업들과 북한정부 및 북한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개발 및 운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통일화폐를 통해 각종 통일기금 마련 사업도 진행이 가능할거라 생각되며, 이는 국제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될듯 합니다. 북한시장이 열리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빠른 투자를 통해 대북 사업을 선점하려 할 것이기에 통일화폐는 우리 기업들이 대북사업 선점을 위해 꼭 필요한 선행 사업이라 판단이 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0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기반의 통일화폐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신분당선은 저멀리 수원의 광교역에서 서울의 강남역까지(31.1km)는 38분에 성남의 판교역에서 서울의 청계산입구역까지(8.2km)는 무려 12분만에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교통 수단입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노선 근처의 집값도 주변 시세보다 오르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분당선의 편리함의 근원은 판교와 서울 구간을 논스톱으로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에서는 이렇게 논스톱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추가의 요금을 받아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가로 받는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논스톱으로 운행되는 판교역과 청계산입구역의 구간을 이용한 승객에게 추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분당선 추가요금 체계는 모든 구간에서 일율적으로 900원 부터 시작되는 추가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판교역과 청계산입구역 구간이 아닌 일반 구간에서 한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900원의 추가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남 정자역과 미금역 구간은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모두 운행되는 구간인데 분당선은 1,250원이 발생되고 신분당선은 1,250원에 추가금 900원을 포함하여 2,150원이 발생되는 기이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판교역과 청계산입구역의 프리미엄 구간을 이용해도 추가 요금은 동일하게 9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8.2km를 이용한 것과 2.1km를 이용한 것의 요금이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거리상으로도 불합리한데 여기에 시간단축으로 얻어지는 프리미엄까지 생각하면 더욱더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측에서는 매년 적자라고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기사를 접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체계 때문에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도 적자 요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만 추가금을 받거나, 거리와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한 추가금 요금체계로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 내용을 서울시의원이나 경기도의원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요금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금을 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용하는 승객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0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7월17일에 있었던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사고 4살 이쁘고 천사같은 아이가 억울하게 버스에서 못내려 이 더운여름에 혼자 힘들고 무섭게 약 7시간을 버스에 갇혀있다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천사같은 아이 부모님은 우리아이가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잘 놀다오길 바라며 웃으며 보냈을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소식.. 정말 같은 부모로써 마음이 찢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내린지 안내린지 구별을못할수있을까요? 4살아이가 혼자 안전벨트를 매고 내릴땐 혼자 풀고 내릴수없습니다 절때로요 아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등원버스 전체원아가 타고 이동하는것도아니고 등원시간도 틀린뿐더러 인솔교사는 아이들의 이름이나 얼굴 3월입학인데 벌써 4개월이지난지금 모른다니 그건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등원한지조차 모른다니요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 말입니다 왜 담임교사는 하원시간 그제서야 아이가 등원왜안하냐면서 전화를 했는지 인솔교사 운전기사는 왜 아이들이 다내렸는지 확인을 제대로안했는지 꼭 제대로된 조사부탁드립니다. 어른도 밖에 나가면 숨이 턱막힐정도로 더운날씨인데 4살아기천사가 얼마나힘들었을지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지 ..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린이집 안전교육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청원 들어주세요", "num_agree": 243, "petition_idx": "30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아침 출근길 라디오 뉴스가 전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두천의 어느 어린이집에 네 살배기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되어 하늘나라로 갔다는 뉴스에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신호대기를 한던 운전 중에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린이 9명이 탄 등원 차량에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도 함께 있었다는 데 이게 웬 말입니까? 본인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동요 노랫말을 몇 곡 지을 만큼 어린이들을 좋아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 에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안전 대책부터 세웠으면 합니다. 우선 아침에 등원하지 않은 원생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통학 차량은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승차한 인원이 전부 내리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량 문이 닫히지 않고 시동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0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찰복이 언제부터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위엄과 근엄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녹색의 경찰복때문에 경찰이 요즘 너무 얏잡아 보인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현재의 녹색 경찰복은 마치 경비아저씨나 공익의 옷과 너무 비슷합니다. 얼마전 집단폭행사건에서도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한것은 예전엔 경찰이 현창으로 출동해서 오기만하면 제복때문에 뭔가 멋스럽고 그런모습이어서 구지 경찰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그 경찰복만 보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알아서 기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제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밑의 링크로 들어 가서 현재경찰복의 모습을 보세요 경비아저씨가 따로 없습니다. 제발 경찰복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0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녹색경찰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심에 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두 제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마을 이장 고재한입니다. 대통령님 , 몸살이 날 정도로 국정에 바쁘신데.. 이런 부탁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마을은 장흥고씨 의열공파 후손들이 모여사는 마을입니다. 간단히 우리 마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서산전투에서 전사한 제봉 고경명 할아버지와 차남 학봉고인후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말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킨 녹천 고광순 의사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녹천 고광순 의사의 정신을 기르는 녹천기념관이 있습니다. 본 명칭은 포의사 입니다. 이 “포의사”란 이름의 현판을 박정희 대통령 친필을 하사 받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종중 에서는 “다른 것도 아닌 일제에 항거해 목숨과 가문을 바치신 조상님의 기념관 현판을 박정희대통령의 친필 로 해서는 안된다.” 하여 30여년 전부터 현판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진왜란 부터 한말까지 우리 조상님들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장교의 친필 현판이 말이 됩니까?! 부디 조상을 욕보이지 않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후손들이 부끄럼 없이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이 바쁘시겠지만 휘호 를 내려주시면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일것입니다. 또한 조상님들의 항일 정신에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도 부합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라도 한 작은 마을 이장 드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0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일 의병 기념관의 현판 휘호를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너무 살기 힘듭니다. 세금 좀 낮춰주세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낮춰주기 힘들면 전국민 대다수 서민이 내고 있는 부가세, 휘발유세라도 낮춰주세요.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힘들어죽겠다 하는데 국가는 세금이 남아돌아서 다른 국가에서 세금 걷는법 배우러 오잖아요 기업과 기업만 쥐어짜지말고 국가도 세금 낮춰서 서민살리기 함께 동참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휘발유세 낮춰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두천어린이집 통학버스사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부모입장으로써 이사건은철저히 수사되어야하고 9인승이라들었는데 어떻게 어린이가 차에서 내린줄도모르고 또 4시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야 부모에게 어린이집출석안했다고 통보하는건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맞게 갈려면 이런기본적인행정절차부터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출석체크란것인데요 보육교사는 어린이들 출석체크를 하루에 한번100퍼센트하게끔하구요 어린이가 안보이면 부모에게 통신망체크를 해서 왜안나오느냐 묻고 만일 부모가 전화를 받지못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통학버스 수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보다 더효율적일것같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엄마아빠들도 돈을떠나 나라가 아이를 지켜주는세상 한명이라도 더낳을것 같습니다 꼭 법제화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남자 연예인을 사형시키라느니... 고환암세포도 생명이라며 수술을 금지하라느니....... 아무튼 나쁩니다 관리자님께서 글이 올라오는 족족 열심히 삭제해주시지만 페미들이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시스탬 자체를 바꺼야함니다 페미들은 글을 못쓰게 하십시오 할수있으면",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페미들은 청와대 청원 못하게 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비상벨 버튼 설치 (아이들에게 교육과함께) 외부 스피커 설치로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 의무화를 바랍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30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비상벨 설치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통학차량에 슬리핑차일드벨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의무화 하고있으며 전라도광주지역은 이미 보급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이 끝난후 차 맨뒷자석에 있는 스위치를 꼭 눌러야 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운행종료후 의무적으로 뒷자석을 확인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뒤쪽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경우 차량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발생하며 경과등이 계속 점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꼭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30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차량 슬리핑차일드벨(안전벨)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번 월드컵에 명언을 남겼죠 두세번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말이죠 통학차량 질식사 또 일어났네요 마음이 정말 아프고 안타깝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밥그릇 싸움하고 체면치례 하느라고 서민들 생활 잘돌보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죠 정치인 여러분 제발 서민들 생활좀 돌봅시다 제발요 통학차량 썬팅이 왜 안에가 보이지 않도록 썬팅이 되어있는지 아시나요 ? 구역질 나는 자본주의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이 주말이면 관광버스로 둔갑하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빨리 통학차량 썬팅을 벗겨주시죠 정치인 여러분 이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0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썬팅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공약 기본료폐지를 무산시키셨으면 요금인하라도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0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g3g 기본료인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혈세만 낭비하는 기무사는 존재가치를 잃은지 오래다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 한다 당장 기무사를 해체 하여야 한다. 개독교와 같은 존재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뭐합니까 혈세만 낭비하는 기무사를 당장 없애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또 어이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4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원버스 안에서 숨지다니요. 모든 어린이집 통원차량 학원차량등은 선팅 금지 시켜주세요. 선팅이라도 안되었으면 아이가 창문두드리는 것이라도 지나가는 누군가라도 봤을거고, 이런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뒷좌석에 사람이 있음 감지하고 울리는 감지기도 있다던데 모든 유아아동 통원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하원시 아이들 승하차 교육 의무적으로 할 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지키는 사람들이 원 운영을 하다니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그 오랜 시간동안 아이를 방치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잃게 만드는 어이없는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발 썬팅이라도 좀 없어주세요. 뭔 썬팅을 그리 짙게 해서 다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차는 그리 선팅을 짙게 할 용도의 차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0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원차량 썬팅금지, 경보기설치 등 인사사고 방지대책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내 아동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비용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일 아동의 출석여부를 시간과 함께 기록하도록 출석부 비치 의무화 - 결석아동이 있으면 혹시 차에 남았는지 확인 - 차에도 없으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위와 같은 시스템만 동작하여도 아동이 오후4시가 넘도록 차안에 버려져서 사망하는 사건은 충분히 예방가능합니다. 위에 더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로 출,퇴원시 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는 것도 보호자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출석부비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얼마전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사과를 하셨다. 그런데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단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에게는 사과를 하셨고 그로인한 벼랑끝에 서있는 이들의 감정은 무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정책으로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큰 소리 치던 분들의 목소리, 책임지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없는 이들에게 어깨에 큰 바위덩어리 하나 더 올려 놓는 어리석은 사태가 계속되는데.... 가장 힘들고, 이 공약으로 가장 고통스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도 사과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사과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영천시에서는 2017년부터 어린이 하차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은 차량정차 후 시동을 끄고 운전자 또는 동승 선생님이 어린이 하차 확인을 해서 차량 뒷자석에 부착된 리더기에 태그해야하고, 어린이가 갇힌 경우 비상벨을 통한 알림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처럼 법개정을 통한 해당 시스템 설치가 모든 어린이집에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30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시스템\" 설치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되어 폭염속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차량방치 사고로 인해 두 아이의 엄마로써 남의일 같지가 않아 청원해봅니다. 더이상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 자녀알림서비스라는 혜택을 무료로 1년동안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서비스 가입을 원하면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정문,후문을 통과할시 보호자에게 등원,하원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7세이하 유아동에게도 해당원 현관입구를 통과할시 보호자에게 알림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예산관련하여 문제사항도 발생되겠지만 불안한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0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7세이하 유아동 자녀알림서비스 의무화 차량방치 사고 예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발 부탁인대 대한민국 경찰과 소방관들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의 공무집행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달라 예멘 대학생 새끼가 경찰을 때리지를않나 술처먹은놈부터 앞뒤 분간못하고 대드는놈 특히 조폭새끼들 실랑이 벌일때 가관도아님 경찰은 안중에 없음 소방관도 현장공무집행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방해하는 것들을 본인들 권한 내에서 일할수있는 힘을 부여해라 쪽팔려서 못살겠다 볼때마다 특히 경찰복장좀 위엄있고 전투력강한 복장들로 바꿔줘라 병신처럼 보이는 창달린 모자같은것좀 벗기고 일선 경찰을 위엄있게 못보니까 파리새끼들이 설치는거지 범죄현장에서 진압봉대신 경찰 전용총좀개발해서 지급해라 비살상용으로 왜 범죄자 새끼들을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관리하냐 정치하는 새끼들은 국민이 뭘 원하는지 진정모른다 윗대가리새끼들 공권력은 아무짱에 쓸모없음", "num_agree": 5, "petition_idx": "30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소방관의 현장 공무집행방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언론 보도에 촛불과 태국기 폭동에 대비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유출되어 여당에서는 내란 음모라고 국민을 선동 하고 있는데 . 이세상에 쿠테타를 계획한 문건을 보존하였다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경우도 있는가 ? 왜 청와대와 정부는 촟불 계엄령 이라고 왜곡하여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 하는가 . 청와대는 수사 기관이 아니 면서 왜 수사에 간여 하는가. 이것은 군과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이 아닌가. 기무사가 쿠테타를 선동 하였다고 이것을 믿을 국민은 없읍니다 .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속지 않읍니다 . 언론과 청와대는 국민을 선동 하지 말고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비밀 문건 유출경위를 수사하여 유출자 모두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의회가 개원 되었는데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는 폐단으로 인해 지방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소신있는 정치인은 찿아보기 힘들고 정당의 정략에 의한 정치가 펼쳐지는게 지금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지역민들에 맞는복지와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것이 기초의원들의 역활인데 실상은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 들의 눈치만 보고 정당의 인기에 따라 이당 저당 찿아다니는 꼴불견을 보면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에서 없어져야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방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도 정당끼리 모여 자리싸움이나 하고 국회의원들의 패거리 정치를 답습하는 모습들을 한숨쉬며 바라보는 국민들을 위하고 선진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들 정당공천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 의원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의 사업입니다. 2.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절망”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5월 이후로 춘천시 국민생활관에서 20년간 파트 타임으로 일해 온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에 국민 신문고 사이트에 공공 기관인 국민 생활관 사무실의 부장님과 담당 직원의 언어 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민원을 올렸었습니다. 그 이후 11일에 저는 급작스런 해고를 당했고, 같은 날 오후 신문고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놀랍게도 민원 문제 기관인 국민 생활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였고 , 내용에 있어서도 제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제 부당 해고에 대한 변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 신문고는 신뢰할 만한 제도일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친구에게 이 문제를 신문고에 올리겠다고 말했을 때, 친구가 ‘올려도 소용 없을 거야. 다 끼리 끼리고 인맥이 좋아서 무마될거야.’ 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하의 신문고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떠넘기기 식의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글을 써봅니다. 저 같은 파트 타임 강사, 특히 여성 강사들은 하대하고 막말을 하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 특히 공공 기관의 고질적 악습이 이제는 변했으면 하는 소망에서 말입니다. --------------------------------------------------------------------------------------------------------- 1. 9년 전 상황 춘천시 국민 생활관의 신부장님은 늘 막말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꼭 구멍가게 주인처럼 말이지요.. 약 9년 전에, 현 신부장님이 계장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국민 생활관 경영팀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각 처에서 한 명씩 뽑아서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회의 중에 에어로빅 장 청소 요청 안건이 나왔고, 경영팀에서 청소를 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신계장이 그 지시를 듣고 강사인 저에게 와서 ‘너가 청소해. 청소 안하려면 여기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소는 청소 인력이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강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후 신계장은 그 달 말까지만 제가 일 할 수 있다는 공고를 임의적으로 붙이고, 다시 저를 골방으로 불러서 ‘내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나가. 너를 내보낸다고 이사장에게도 말했어. 내가 니 월급 주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늘 막말에 반말 하는 것을 그때까지 참아왔던 저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회원 어머니들의 도움 속에서 민원을 당시 부시장님께 올렸고, 그 이후에 신계장은 다른 기관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계장은 다시 국민 생활관으로 부장으로 승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부장이 되고 나서도 그 분의 언행은 변한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 현재의 상황 아래는 제가 7월 3일 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6월 26일 지난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경 수업 중에 사무실 담당 직원이 내려와서 손짓을 하며 저를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수업 중이니 수업 후에 이야기 하시자고 했더니, 50분 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일이냐고 했더니, 아주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빨리 끝냈더니, 저는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무슨 급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26일에 신규 회원 받는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는 그 전 주 금요일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음료수를 회원 전체에게 돌리지 말고,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강사에게 현물을 하지 말며, 앞으로 강사에게 커피 한잔이라도 사주면 앞으로 강사를 못 보게 될 거라는 협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강사에게 현물을 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 걸리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강사에게 계속적으로 음료라도 사주면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언급한 둘째 안건은 에어로빅 수업 인원수와 수업 횟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규정 상 에어로빅 수업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저의 2 회의 수업에 5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주에 저는 사무실에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업수 한 타임 증가를 제안했었고 부장님 앞에서 담당자가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내려와서 했던 말은 회원수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추첨을 통해 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회원들의 의사를 그렇게 존중하고 싶어서 내려온 담당 직원의 태도는, 고객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명령 하달식이었고, 수업 중간에 두 번씩이나 수업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문제시 삼은 회원들의 음료수 구입은 행사나 회원들의 개인적인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한 일로, 구입 때마다 늘 사무실에도 나눠드려서 함께 마셨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중에 회원들로부터 들은 저는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서 신부장님과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민원이 있었다면, 공식적인 절차는 강사인 저를 먼저 불러서 확인 절차를 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그러자 대답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였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이 민원이 그 전주 금요일에 있었다면 화요일 오전까지 충분한 시간은 있었고, 제가 바로 앞 전에 사무실에 가서 무슨 일로 담당 직원이 급하게 내려왔냐고 물었을 때라도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지 않는지요.. 제가 민원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자, 민원이 도시 공사 민원실이 아니라 감사실로 직접 들어가서 감사분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영란 법에 저촉되므로 잘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란 법에 정말 저촉되는지 국민 권익위원회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파트 타임 강사는 김영란 법 대상이 아니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며칠 후, 기존 회원 분들로부터 사무실에서 갑자기 회원 등록을 받지 않아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불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번 달까지는 회원 등록을 기존 방식대로 하기로 부장님 앞에서 담당 직원과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이라, 의아하여 사무실에 올라가서 물어보니, 부장님과 담당 직원 둘 다 본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평소처럼 막말로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결론 내릴게. 안받아. 안 받는다구.’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이 곳에서의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 보니, 제가 국민 생활관에서 근 20년간 파트 타임으로 강사 생활을 했네요. 저는 운동이 너무 좋았고, 회원분들도 좋으셨고, 좋으신 사무실 직원분들도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트 타임이기에 국민 생활관의 가족이나 일원으로서 정식적인 대우를 받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현 신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저는 나이가 5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늘 ‘너,’ ‘너는 나가’ ‘그래, 마음 바꿨다 어떡할래?’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신부장님의 이러한 막말투는 저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협박조로 명령 하달식의 통보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의 태도는 과연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타당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또한, 늘 말투가 반말에 ‘야,’ ‘너,’로 직원들을 부르는 부장님은 공공기관의 사무실 대표로서 얼마나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타당한 것인지 말입니다. 평소에는 공공 기관의 공직원들 답게 처사하지 않던 분들이 일개의 파트 타임 강사를 대할 때는 왜 공공성 운운하며 맞지도 않는 법을 갖다 대며 협박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이후 7월 5일에 회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지 결과를 도시 공사 감사분이 가져왔습니다. 무기명으로 실시되었던 설문지의 결과에 대해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44명의 설문지 응답자 중 24명이 강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이 설문지의 의도는 강사에게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돈을 걷어주는 것을 원하는지, 수업 횟수에 관해 설문하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들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강사에 대한 신/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원분들에게 불신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국민 생활관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 지도자로서의 성실함과 투명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원 어머니들께 설문지에 강사에 대한 신/불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그런 질문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강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러한 답변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니, 설문지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감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로 뭐를 하려는게 아니라 단지 객관적 자료로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들이 객관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기에 다시 설문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일에 감사분이 갑자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설문지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설문지 결과는 자료로 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일 오전에 감사분이 다시 오셔서는, 이 일을 맡게 되어 난처하다는 뉘앙스로, 안좋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며 계약 해지 통보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오전에 신부장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서를 전해 줄 때도 신부장은 남자 직원을 대동해 내려와 저를 혼자 방으로 불러 억압스러운 태도로 반말로 ‘야, 이제 계약 끝이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신문고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관 측은, 회원 어머니들께서 선생님과 계속 운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자 수업을 일방적으로 즉시 폐강하였습니다. 제가 왜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국민 생활관 측은 강사도 구하지 않은 채로 갑작스럽게 강사를 해고하고 수업을 폐강하여, 기존 수업료를 낸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급하게 하는 처신들로 밖에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회원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개념 없는 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공기관에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나라의 공직 사회가 걱정되서 말입니다. 공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대인 관계 태도가 이러한 수준일 때, 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언행, 태도를 유지하도록 권고, 시정해주는 깨어있는 상사나 기관적 장치는 정말 없는 것인지.. 그저 자신의 연줄만 믿고 윗 상관에게는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밑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막말하고 처신하며, 공권력을 개인의 권력인양 함부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용납되는 공직 사회, 아직도 여전히 괜찮은 것인지요? 제가 더욱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막말이나 하대는 성폭력이나 폭행 같은 수위 높은 사건들이 아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그 문제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민원에 대한 신문고의 답변에 대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신문고의 원칙은 \"공무원비리 등의 민원 신청 시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민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하고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라고 본 홈페이지에 쓰여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이 답변은 당사자 공무원이나 그 부서(국민 생활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시청 체육과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은 누가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제가 올린 민원의 핵심은 공직자의 공공성이 결여된 언어 폭력과 공권력 남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제가 어제 11일자로 당한 부당 해고에 대한 변명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부당 해고를 통해,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가 민원 대상자에 대해 설문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한 절차 적용은 왜 이 민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밟아야 되는 정식적 절차 없이 이런 것을 답변이라고 하면 신문고의 위상은 어찌 되는지요? 셋째로, 저는 이 신문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듣기도 전에 11일 급작스럽게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의 신문고를 신뢰했는데, 이런 식의 서로 끼리 끼리 이루어지는 신문고 답변의 현실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대한 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부투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청원을 드립니다. 1. 파트 타임 노동자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권력 남용과 갑질에서 자유로운, 공무원다운 품행을 갖춘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직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당한 부당 해고에 대해 다시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2. 신문고가 보이기 위한 신문고가 아니라 신문고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신문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긴 글을 바쁘신 시간 할애하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공기관의 갑질과 공권력 남용을 근절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시안게임 4위까지는 병역면제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0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병역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회의원들부터 최저임금 도입하면 안되냐 국민들이 봉이냐 ......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주는 자리인데 국회의원이랍시고 월급많이 받지말고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합시다.... 그래야 국민이 어려운거 알지 국개의원들은 받을꺼 다 받아가며 주둥아리로만 떠들고 있는데 형평성있게 국회의원들부터 최저임금에 52시간근무 도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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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의무설치 및 교육 or 차량 내 실시간 cctv 의무설치 및 공개 최소한 둘중 하나는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벨보다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실시간 cctv 의무설치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학부모도 원한다면 언제든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비상벨을 누르라고 교육한들 과반수 이상은 힘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사립 기관이고 전세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힘든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엄마도 일할 수 있는 나라, 아이낳고 싶은 나라, 아이가 건강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팅규제 출석관리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 어린이시설 자체 차량 구입 및 cctv나 센서등 시스템 구축시 지원 or 할인혜택 어린이 시설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 관리하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면세나 할인 혜택을 준다던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 시스템이 구축된 어린이 전용차량이 아니면 전세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제한다던지..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전세차량의 경우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짙은선팅..낡은 타이어..창문없는 버스, 고장난 창문, 고장난 벨트.... 타이어 홈이 보이지 않을정도로 닳아 있어도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하도록 하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개선할 수 있을것입니다. - 아이들당 교사의 인원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번사고와는 무관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전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늘어날 수록 인원은 많은데 보조교사 없이 교사 혼자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구조이고 그만큼 보육의 질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등하원시는 물론이고 현장학습 및 여름,겨울 캠프시에도 아찔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아이가 다른 차량을 타고 갔는데 인지하지 몰랐다던가..아이를 원에 두고 왔다던가.. 부모가 없는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를 두고 간다던지.. 아이가 차량뒤로 혹은 대열을 이탈하여 다른곳으로 가는것을 인지하지못해 사고가 난다던지.. 현장학습을 가서 세 아이가 손잡은채로 동시에 미아가 된다던지.. 교사가 감당할 수 없다보니 줄세워 인증샷만 찍고 떠나는 경우도 허다하고.. 물놀이장에서 이동시 어른 가슴높이 풀장에 아이가 떨어졌는데도 인지하지 못한다던지.. 파도풀 깊은곳으로 밀려가 허우적거리는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던지.. 너무 많네요.. 언제든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전업주부라면 내가 챙기고 그날하루 안보내면 그만일 일이겠지만... 맞벌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보호할 수 있는 교사가 늘어나면 차량방치사고 외에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육과 교육의 질도 나아닐 수 있고요 내 아이 내가 키우는데 나라에서 보태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0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육,교육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수영 초짜인 사람한테 준비운동도 안 시키기고 \"더우니까 얼음물에서 수영해!\"하면서 갑자기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기는 커녕 심장에 쇼크가 오겠지요? 우리경제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상황 고려 안 하고 확 올리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원자재비도 확 오릅니다. 운송비도 그렇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겠죠? 또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 확 줄어들겠죠? 일자리 줄고 주52시간제로 소득까지 줄면 더 못쓰겠죠? 내수 폭망하라고 고사지낸 격입니다.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에요 경제 생각 안하시는거에요? 유류세 줄일생각은 없으세요? 왜 민생은 돌보지 않는건가요? 담배값은요? 주류세는요? 자동차세는요? 국민이 원하는게 생활이지 정치쇼가 아니에요 국민 곡소리 안들리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생각 안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너무 아타까운 소식을 듣고 청원드립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까지 등하원 차량 사고가 매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아타까운 여아의 사고로 가슴이 아프고 정부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는 교사들의 탓만은 아닌듯 합니다. 한국이 디지털적으로 아주 발달된 나라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직 그부분에 있어 발맟춰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이러한 사고를 방지 하기위해 실수가 일어 나지 않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 플렛폼이 필요할듯 합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라 사소한 실수가 일어날수 있는거 이해가 가지만, 아이와 그부모의 마음만 생각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어부바라는 어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 서비스를 도입시켜 교사도 편리하고 학부모도 안심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0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차량 사고 더이상은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근까지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가 기사도 뜨고 폭염에 유아들의 통학시키려다 차량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니 기사를보니 정말 현실이 슬픕니다 아이들이 잘있는지 매번 가슴졸이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cctv설치 의무화를 꼭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매번 전화하여 잘있는지 확인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 생각하시고 안전을 위해 cctv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0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cctv설치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6, "petition_idx": "30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운전하다보면 밤 낮 가릴꺼 없이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너무 위험하다 할 정도로 도로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갑자기 차로 변경하는 일은 기본이고 무단횡단, 역주행 등 너무 여러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일로 직접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유발을 하고 항의를 하면 오히려 운전자가 욕을 먹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오히려 운전자 잘못입니다. 낮에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인정하겠지만 한밤중에 반사판도 없이 다니는 전동 휠체어 어떻게 피하라는거죠? 그러고나서 운전자 잘못이다. 교통약자다, 전방주시태만 이다 등으로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전동 휠체어가 교통 약자라고 하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뭘 하든지 잘못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무리 차량이 운전시 주의를 해야되는건 맞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일과 무단횡단, 역주행은 어떻게 피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법이 개정되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이 개정되는것을 보면 차량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꼭 법 개정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체어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0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니 유아가 원에 왔는지 안왔는지 오후 4시가 넘어서 확인헌다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0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출석체크기 설치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직장이없는 외국인들은 그걸 뒤져서 필요한거 빼가고 플라스틱병 구긴다고 빌라옆 도로에 깔아서 시끄럽게해도 단속을 못한답니다 불법체류자신고도 했으나 인원이 모자란다식 시청도 마찬가지 버리지말라고 하면 떼지어서 도로 뭐라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베트남 난민촌입니까 고등학교 옆인데도 경찰들은 흔한 순찰도 안돕니다 쓰레기천국 왜 이런데서 살아야합니까 박봉에 세금에도 지치는데 왜 기본척인 권리마져 무너져가는가요? 저희가 외국가서 이렇게 했다면 과연 어떨까요 대통령님 여러가지 훌륭한 정책 정말 고맙습니다 허나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0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불법쓰레기문제 단속해주세요 (양산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동대문 청평화쇼핑몰에서 여성복도매업을 하고있습니다.저희는 주로 중국물건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수입한 셔츠중에 통관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요ㅠ.ㅠ 버버리라는 브랜드의 비슷한 체크라서 통관이 되질않는다고 합니다.당연히 고가의브랜드를 똑같이 만든제품,즉 이미테이션은 아닙니다.그럴경우 제가 당연히 벌금도내고 처벌도받아 마땅하겠지요. 패션이란게 대부분 브랜드제품을 모티브로 하여 만드는데...체크패턴이 비슷하단 이유로통관이안된다고하니 저는 지금 막대한손실과 그제품을 납품하던 거래처들도 이제 다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체 세관통과기준이 정확히 어떤것이며 누구는 버젓히 이미테이션제품을 들여오고 누구는 정규품에도 없는 디자인인데 체크가 비슷하다하여 못받는 현실...어떡해야합니까?? 제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관통관에 관하여 청원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저임금 예전부터말이많았지만 제대로지키지않는곳이많습니다 특히편의점 최저임금오르면 남는게없다이러는데 15년도 5580원이였을때 최저임금 제대로안주는데가많더군여 14년 5210원주는곳이대부분이었습니다 매년올리면말많고 안된다 최저임금줄돈없다하는데 먼저 최저임금약속을지키고 말하는게좋을듯합니다 이번에 임금올라서 힘든건알지만 그만큼물가올라가는거압니다 그리고 그만큼 받아먹는것도 알고있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0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찬성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발생되는 차량에 갇히는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 사회적제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폭염에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제강화 * 실수이든 아니든 차량에 어린이 및 영유아 방치시 법제강화가 제일 시급합니다. * 차량내 cctv설치하고 . 아이들 등원후 안전상 차량내 점검 의무화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어린이집 등원 안할시 부모한테 직접연락 의무화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등등 으로 제발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사회적 제도장치를 만들수 있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0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갇히는 차량 사망사고 사회적제도 장치로 예방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과거 국정원과 기무사는 인권 말살기관으로 낙인찍혀 왔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기관이었음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국정원과 기무사(기무사가 아니라면 국정원이 기무사도 상급기관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요청을 하시면 이유를 물어 보시고 (겁 먹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당하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하시고 거부했는데 목적은 다르지만 과거의 방법을 버리지 못 하시고 일을 수행하실 때는 지적하시거나 국회의원 사무실등에 전화하여 알려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국무총리 그래도 안되면 대통령께 직접 알려 주셔야 합니다. 바뀌긴 바뀌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그리는 말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과 기무사가 변화할 것임을 믿고 겁 먹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하고 어떤 학습 환경에서 지내는지 궁금한것은 어느 부모라도 마찬가지 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갈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관수업은 거의 오전 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여주기 식의 준비된 수업 활동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업할 내용을 미리 몇번을 복습을하고 준비를 해서 준비된 내용을 발표를 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오셨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나 부득이하게 조부모께서 오시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지않은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보육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은 좋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된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웃음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학교 학부모참관 수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면서 감히 한마디 글을 올립니다. 자금에 현실은 임금을 인상만을 강조하면 상인들이 반대가 심하여 예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는것을 아실것이라 사뢰됩니다. 하여 임금을 인상때문에 자영업,상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큰짐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1.임금인상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여금30%하고,연월차를 하면 노동자분들도 좋을것이고,고용주입장도 나쁠것이없고,자영업자나 상인들도 나쁠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너스라함은 6개월이상 근무후 지불하는것이고,연월차또한 1년의 근무기간후 지불하는 관계로 고용주도 부담이없고, 노동자또한 불만이 없을것이고, 일자리또한 대단히 늘어 날것으라 사뢰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탁상공론이아닌 노동자분들과 자영업,오너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글의 한줄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부서의 장관님이나, 어느분야에서 전문가 분들이 계시지만 현장에 계시는분들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보다 좋은 방향을제시할 경우가 있다 사뢰됩니다. 하여 정부에 근심이 있는 사항에서는 글을 올려서 정부에 계시는 분이 판단하셔서 좋은 의견이면 반영하시면 민심을 아우를 수 있다고 감히 보잘것없는 제가 간청드립니다. 이글에는 동의하시는분들에 숫자가 없어야 정부에 계신분들이 필요한 글은 인용하고,아닌글은 삭제를 하셔서 정부혼선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모든사항에 적용하지마시고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사항만 적용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부디 제글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만 하시는 것보다 보너스,연월차를 의무적으로 하면 근로자 ,상인,자영업,회사도 부담줄임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많은 기업들이 당사 혹은 타사의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강매와 같은 방식입니다. 포인트는 급여로서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고 회사는 인건비로 이를 신고함으로써 세금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몰 포인트는 사용 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 내 필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즉,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를 받고 이를 자기 자신의 회사 복지몰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돈과 같은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의 문제, 개인 소득세의 문제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앉고 있고, 공정거래의 측면에서도 강매와 같은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당 포인트의 사용 기간(대다수 1년 사용)을 연장시키거나 이를 탈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0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 대상의 복지몰을 활용한 복지 포인트 지급의 개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같은 날씨에 어린이가 차량내부에서 질식을하다나 참으로 어이없는일입니다. 더구나 이런사건이 끊이지않고 계속되는 현실은 뭔가 인간의 생각이 바뀌지않고는 근절되지않는다 생각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사고를 멀리하고 물질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헛점이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도착하거나 집으로 귀가했을때 어린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도록 감독을 의무화해 법령으로 제도화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아침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도착문자를, 그리고 귀가시엔 어린이집에서 출발했다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발송한다면 부모나 보호자가 알게돼 차안에서 장시간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있지 않을가 하는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시행을 해본뒤 보완을 할점이 발견된다면 추후 보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제 생각에 모자라거나 추가해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시는분은 하시라도 조언을 해주세요. 이만.", "num_agree": 24, "petition_idx": "30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도착시 또는 귀가시간에 의무적으로 문자발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다문화혜택폐지--자국민이 되었다면 똑 같이 처우 해주면 끝 입니다. *외국인3년거주선거권- 말도 안되는말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일 뿐 입니다. *외국인 의료보험혜택- 왜왜 해마다 자국민은 건강의료보험료 더 내고 그걸 왜 왜 외국인에게 혜택을 씁니까.. 한국이 완전호구 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혜택받고 뒤에서 한심한 나라라고 욕할 겁니다. 다른나라처럼--유학생은 유학생의료보험 별도가입등...........공적인 건강의료보험은 안됩니다. * 모든 복지는 자국민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정말 잘 못된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다. 싹 뜯어 고쳐야합니다.당장!! * 난민을위한 복지도 반대...분단국가 좁은 땅덩어리나라에서 난민받는것도 반대고, 혜택도 반대입니다.-난민협약탈회 이슬람문화도 넘 이질감있고,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님. 아직 한국은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외교적문제가 있다면, 조금 기부하고 끝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은 자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기본이 되야 합니다. 국회의 특활비 말도 안됩니다. 세비만도 어마어마한데 도체 세금을 흥청망청 말도 안되는데 사용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 뿐일까요? 이젠 개인이 가계부 쓰듯 나라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30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다문화혜택폐지//외국인 선거권폐지//외국인 의료보험혜택폐지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4차산업시대라면서... AI시대 인공지능시대라면서...... 이게 무슨 미개해 사고입니까...... 등하원알림서비스.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기기설치해주세요! 컴퓨터며 스마트폰이며.. 얼마나 활용할 기기가 많은가요.. 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간단하게 등하원 알림서비스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까지 개발되는 이 시대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똑같은 사고가 몇년이 지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건 큰 문제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알림서비스 의무설치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관련 유아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에 부단히 애써 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는 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17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받으려 고용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지급 판결도 받았으나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액 체당금 및 체당금 자격 요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해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청원 하였으나 사정은 알겠지만 법이 그렇걸 어떻하겠냐 이런식입니다. 정작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그냥 법대로 하라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없는 형편에 출퇴근 기름값도 받지 못하고 민원 넣는다고 관공서 왔다갔다하며 일도 못하고 노심초사 받을수 있겠지 희망고문 당한 결과가 결국 부지급 입니다. 대통령님 현 정권에서 이야기 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 하지만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부디 법을 계정 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0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의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지만 매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어린이집, 유치원 통원차량에 어린아이가 방치되어 숨지거나 중상의 상해)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어 청원합니다. 사고 후 책임을 묻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지만(형량이 너무 적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이 너무 관대하다 등) 그 보다도 더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육아, 교육 정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일 때가 많아요. 아이를 키워보는 사람들의 생각인지..하는 느낌이..) 어쨌든... 안전에 관해서 예방적 차원의 정책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아이들 통학 차량 선팅 관련 - 보십시오, 정말 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이 보이기라도 하면 누구라도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원래 너무 짙은 선팅은 불법이 아닌가요? 2. 현실적인 보육인원..엄마 혼나서도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5명씩 10명씩, 20명씩...어떻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효율이런 것만 따지는 정책하지 마시고, 좀 현실을 감안한 정책 마련해야 합니다. - 저는 이래서 제 아이 안보냅니다. 저도 힘든데..선생님 한분이 5명의 3세 아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3. 안전장치 마련해 주세요.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것 좀 도입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의무화나 아니면 그냥 좀 지원해 주면 안될까요?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들이 자비로 어려우면 좀 지원해서 최소한 안전하게는 해야할 것 아닌지요?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기사로 접해야 할까요? 아~ 정말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대통령님 ~~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고...그 정책 만드시는 분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전문가(그 업계에서 오래된 경험을 가진 분들, 현장의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 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약간 분노가 섞여 논리적인 전개가 미흡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통원차량에 대한 썬팅, 안전장치 의무, 안전요원에 대한 마련, 사고없게 대책 마련 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num_agree": 332, "petition_idx": "30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원 부패방지 목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SK텔레콤이 순액요금제라고 명시한 밴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온가족할인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온가족할인제도는 가입기간 30년 이상이면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밴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할인률을 최저 0%, 최고 30%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SKT는 약관 개정 및 선할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고객이 가입한 약관은 선할인 개념이 없이 모든 요금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불공정한 변경입니다. 또한 선할인이라고 한다면 기존 요금제는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그 이면에는 과기부(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눈감아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늘상 대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바빴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도, 거대 자본의 힘이 국민을 이겼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닌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 스스로를 인정한 꼴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은, 특히 대형자본으로부터 불공정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당시 약관 개정에 검토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할인률을 원상복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SKT가 온가족할인제도의 가입을 중단하고, '신 온가족할인제도'로 변경했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할인률 변경이라는 '꾀'를 부린 점에 대한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 기업이 꾀를 부리면 가입자와 국민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꾀가 자충수였음을 알 수 있도록 엄중한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30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온가족 할인률 50% 원상복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어디를 나가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땀으로 온 몸이 젖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내에 나가보면 일종의 '호객행위'로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놓아 에어컨 바람이 그대로 바깥의 손님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가게들이 대다수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잠깐 피부를 스치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낭비이자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현재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 가게를 처벌하는 법안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좀 더 강화하고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0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열고 에어컨 트는 가게들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두아이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매년 마다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에서 아이가 괴롭고안타깝게 목숨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과실치사에 대한 형량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 지고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매년 일어 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가요? 그고통은 안느껴 봐서는 모르겠지만 태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속살인에도 살인에도 버금가는 형량을 갖추어야 경각심을 가질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학 버스 시설 문제 입니다. 요즘 차량기술이 발전 하여 현대자동차 에 동승자 하차 여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린이집 차량에 무조건 설치하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십시요. 부모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저의 부족한 글을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린이 사고율 낮출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0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마다 이어지는 어린이집 통학사고 이대로도 괜찮은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판매원또는 서비스 직종에있는 사람의 인권을 구매한건 아닙니다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많고 사회적인 직위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처벌을 강화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런분들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 역시도 소비자의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은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려면 갑질로 인한 욕설과 폭언 폭행 인격을 공격하는 말이 범죄라는걸 캠페인으로 알리고 좀더 강력한 처벌이 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을이란 위치는 약자가 아니라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직원들은 회사나 사장님의 입장때문에 이같은 일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않고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직원이 손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업주나 회사는 오히려 고객한테 사과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분들도있죠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신고를 못하게하는 업주도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실현은 기업과 국가가 같이 나서서 이루어주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질로 인해 육제적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국민이 많으며 보호받지 못하는건 국가 책임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약자에 속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0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인한 욕설및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2016년 부터 기초연금 해당자이지만 국민연금 300,000원 이상 수령한다는 이유로 매월 100,000원 기초연금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시 공약이기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폐지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의 질문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할때 분명히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하고 보험 료을 냈지만,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성격이 달라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조정하는 올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진행중 이지만 폐지될지는 확신 할수 없다고 하는데 올해에 꼭 폐지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월100,000원이 큰 액수이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노인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번 조정시 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가 폐지 되어서 온전한 기초 연금을 받을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0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 청원을 작성하는 오늘(7월 18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 안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의한, 혹은 관련된 어린이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과 같은 방치사고는 물론이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보호차량이 주차중 원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에 대해 먼저 관심 기울이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다음의 청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청원> 1. 차량의 연식 및 주행거리를 제한하여 이를 초과한 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어린이보호차량을 보면 유난히 오래된 차종이 많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해도 기계에는 수명이 있는 법이고 최신기술로 만든 신형 차량의 안전도를 20년 넘은 차량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2. 분기별로 차량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해주십시오. - 얼마전 인터넷에는 타이어 마모한계선을 넘어선 채 운행하는 어린이집 차량의 사진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해야만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3.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겨울철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차량은 엔진은 앞에 있고 구동축은 뒤에 있는 후륜구동 방식인데다 무게중심이 높고 균형도 좋지 못해서 겨울철엔 특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4계절용 타이어나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한 채 겨울에 운행하는 것은 슬리퍼를 신고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4. 전후방 주차센서 및 어라운드뷰 모니터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 이미 출고된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주차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5. 차량내 어린이용 카시트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6. 운행기사는 범죄기록 및 사고경력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고 이를 학무보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7. 어린이 탑승시에는 운전자 외 1명 이상의 인솔교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승하차시 안전을 확보하며 최종 하차시 반드시 인원점검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주의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예방을 위해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의 내용은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든 정부예산을 지원하든 누군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미뤄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바로 행동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0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예술업계에 종사하며 생계 및 폭넓은 배움및 적용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만33살 청년입니다. 일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대리회사를 고발하고 이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성수동2가 부근에 위치한 집에서 일어나 청담프리마호텔쪽에서 부르는 콜을 어플을 통해 잡고 바로 그 방향으로 택시를 잡은 뒤 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부랴부랴 입고 나왔습니다. 탑승한 택시에서 콜을 부른 고객과 통화를 한 뒤 \"택시를 탔으며 10분정도 소요 될 것\"을 말씀드린 뒤 그곳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교통체증으로 시간이 지연되자 문자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체중인 영동대교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여 고객과 통화하였습니다. \"3202차량이니 기다려주세요. 지금 나가실거예요\" 3202차량을 계속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발렛기사에게 주차된 차량중에 저 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차량은 없었습니다. 발렛기사님은 하얀색 BMW를 가리키며 \"저 차가 아닐까요?\"라는 말씀에 혹시,번호를 잘못 불러준게 아닌가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차는 다른 기사가 인사를 하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차량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차량번호를 불러준게 아닌, 차종 이름이였습니다. BMW320d 순간,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보았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의도하고 가로챈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이며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에 \"손님이 따로 또 대리를 불렀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이 상황을 대리를 불렀던 손님 즉 가라오케 직원과 통화하였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택시비는 5600원 나왔으며 직원은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보상하려 했지만 곧 태도가 변하여 자신이 보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식** 대리운전 상담원과 통화하였고 오랜 실갱이 끝에 결국 5000원. 실택시비보다 600원 적려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오는 불만은 이것입니다. 아침부터 시간을 내서 움직였던 저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리하진 않겠지만, 이 대리운전회사에서는 그 피해는 좋은 손님을 만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안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경쟁사회가 된 지금 대리운전 책정 비용부터 잘못되었습니다/ 1키로당 정확히 1천원으로 매기어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험수당 및 노동대비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본 대리비+차비가 기사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다라고 대리회사는 생각하겠지만.. 대리기사가 없다면 대리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기에 생기는 갑과을의 잘못된 사례입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저는 단지 그 직원을 정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돌아올 수 없는 위치나 시간대에 따라 대리운전금액이 하루빨리 조정되어야 하며, 취소를 시키거나 중복된 콜을 불렀을 때/ 대리기사가 일을 잡고서도 하지 못했을 경우. 이 문제를 대리운전회사와 대리를 부른 손님이 안고 가야할 문제이지, 어려운 시간 내서 투잡 쓰리잡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대리기사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 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운내시고 이 세상은 넓기에 꼭 대한민국 이 나라에만 희망을 거는 건 마치 희망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0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회사의 불편한 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어제 폭염 경보 내리는 날에 긴급 상황에서 어지러움증이 생겼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무기력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질 뻔했고 집까지 겨우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 많이 마셔 힘이 다빠진것 같아 1시간이나 잤었는데 (냉풍기틀고 어어컨 없는 상황) 다행히 안 죽고 일어났어요 학교 도서관으로 빠르게 움지켜 체온을 원활하게 냉방 시켰어요 2시간이 지났어 집으로 갈려 했는데 어지러움증이 다시 생겼고, 식욕도 점심때부터 떨어지고 (아예 먹고싶은 의욕이 없어), 발걸음이 무겁고 쓰러질뻔했거든요 집으로 가지 않았고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갔어 몸상태 및 모든 겪는 상황을 의사선생님에게 알려드렸어요 다행히 학교랑 병원이랑 매우 가까워서 3분이내에 접할 수 있는 거리예요. 서울시내에 있는 인도네시아친구에게 한국친구에게 문자 보냈는데 인도네시아친구들이 도와주기 부담스럽거나 아예 거절했었는데 오히려 한국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병원에 의사선생님도 차별없이 검사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병원 갔다 오고 주변 한국 친구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부탁했는데 피서 장소라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열사병 걸렸어요 다행히 안 죽고 도움을 빨리 받았었어요 모든 도와주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세를 졌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솔직히 말해서 수급자가 되면 나랏돈을 받아먹는 10급 특채 공무원이나 다름없다 앉아서기다리면 매달 일정금액이 개인통장으로 날짜에 나오기때문이다 물론 몸이 아파서 어쩔수없이 수급자가 되는경우도 있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경우도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일부 수급자 중에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위장이혼하고 또는 친척한테 명의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수급자가 되어 서류조작하여(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편법을 쓰면서까지 나라의 세금을 탈취하는 수급자들이 아직도 이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도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주소를 해놓고는 원룸이나 숙박업소(모텔)에서 장기투숙하는 수급자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정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서 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를 타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채우려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정부와 여성부, 교육부는 나몰라라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부모가정에 아동교육비지원하는것 굳이 줄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수급자들에게 해택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해택받고 지역아동센타도 공짜고 학교 돌봄교실도 공짜이고 식사비도 공짜인데 왜 1인당13만원씩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지마세요 철회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및 편의점주들에게 정부에서 생계지원금 매달 50만원씩10년간 지원해주세요 최저임금만 올리지마시고 제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세요 영세상인들은 국민아닌가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를때마다 영세상인들은 일자리가 줄고 월급도 당연히 줄죠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들 난민되겠어요 난민법도 폐지하시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13세이하 매달 13만원씩 주는 교육지원비 철회해주세요 줄 필요 없네요 영세 상인및 편의점 업주들 살수있게 제발 나라에서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아동교육 지원비 지급 없애고 영세상인및 편의점주들에게 정부에서 생계지원금 매달 50만원씩 10년동안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여름이면 어린이의 차량 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무고한 어린 생명을 잃는 비통함을 겪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안일한 태도와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2017년 08월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 한것 으로 알고 2018년 상용화 계획이라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차량은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 하여 다시는 어린 생명을 잃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 비용은 모르지만 설치 비용에 따라 정부 지원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자부담을 비율로 정하여 예를 들어 예산 부분은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50% 자부담하여 의무 설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0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 차량 후석 동승자 알림 시스템 의무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러분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현제 전남 목포 교도소에 수갑중인 수용번호 71번 박영찬 이라고합니다 교도소 네에서는 컴퓨터가 없기에 저의 법정 대리인을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2013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뺑소니로) 입건되어 피의자와 합의하고 실형 1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자을 돠주는 사동도움이을 하였습니다 (청소부) 저는 수용생활하면서 단헌번도 범법 행위을 하지않고 성실한 모범수였습니다 2014년 말경 광주교도 에서 형을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제가 수용생활 하면서 수용자가 수용자의 주어진일을 해야되고 교도관은 교도관의 주어진 업무을 해야하는데 수용자가 교도관 일을하고있고 교도관은 잡지등 무협지만 보면서 근무 태만을하고 있기에 제가 출소하여 광주 sbs 방송국 박성호 기자에게 수용자 관리부실및 근무 테만을 sbs 박성호 기자님에게 귀뜸을 하였는데 기자님께서 취제을하여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이유로 2016년도 초경에 다시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돠었는데 위의 글과같이 2013년도 에 수감중에 있었던일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소에 수감되자 마자 노란 명찰을 채우고 노란명찰이란 ( 조직폭력배나 교도소내에 문제수나 노란명찰을 채웁니다 ) 그리고 교도소 독방에 가두고 (독방이란 교도소에서 싸우거나 말썽을 부렸을때 독방에 가둡니다 ) 또한 보복 건방과 면회실에 교도관을 배치하고 제가 면회할때 제가 애기한 내용을 모두 기제 합니다 ( 일반 수용자는 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지않고 자유롭게 외부인과 대화를 합니다 ) 저에게 교도소에서 허가된 소설책과 잡지책을 지인께서 소포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사책담당하는 교도관이 임의로 찢어버리고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온편지도 전달하지않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이 저에게 출정시(재판이나 검찰조사) 소장의라는 권한으로 저에게 전자발찌 50회를 채웠습니다 전자팔찌는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원래 채우지않는법인데 50회를 저에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도 이것을 왜 채우는지 이해가 안간다고하였고 이것은 잘못된것이라고 교도관들도 예기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 년 초경 부터 2018년 1월초까지 광주교도소 내 교도관 들에게 가혹행위 및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초경 목포 일로 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제 수용중입니다 올해 2018년 4월달에 제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와대 민정 수석님께 진정서를 제출하고난후 청와대에서 광주지방 교정청에 조사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교청청에서 이름도 밝히지않는 계장이라는 직원이 목포일로교도소에 와서 71번 박영찬 수용자에게 찿아와 교도소네에있는 조사실 방한칸. 자리잡고 다른 직원들을 들어지못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교정청 조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생각 하면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가 끝날때가지 좀심각한 일이다 하면서 조사를 마췄고 그후 한달지나고나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해버렸다 인건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잘못된 조사이므로 제조사를 해야합니다 71번 박영찬 저는 광주교도소에서 개.돼지 취급을받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인권모독 입니다 현제 목포 일로 교도소에서는 똑같은 죄명이라도 처우도 다르고 교화 차원에서 정말 직원님 한분한분이 잘해주십니다 참으로 목포 일로교도소 좋으십니다 광주 교도소 소장이 왜 수용자에게 보복및 가혹행위를 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싶습니다( 광주교도소 직원은 악마 입니다) ------------------------ 이렇게 보복을 하는것은 반드시 위법입니다 다시는 다른 수용자들이 보복및 가혹 행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보복및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제조사를 해주십시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포 일로교도소 71번 박 영찬 올림 --", "num_agree": 4, "petition_idx": "30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혹행위 철저하게 파혜처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 왜 가게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법인가요? 국세낼때 카드로 결제할때는 카드사용하는 사람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모든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국세 결제시에 카드사용자에게 부담하여 받았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일부 카드사에서 국세 결제할때 카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런 힘도 안들이고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카드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니까 카드수수료 무료라는 혜택이 카드사용자에게 주어진겁니다. 가게에서 카드사용할때, 결제할 금액으로 입력하면 카드사에서 정한 수수료 만큼 추가해서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면됩니다. 1만원 결제하려고 입력하면, 카드 수수료 2% 추가해서 10200으로 결제되는 방식이죠 카드사에는 본인의 카드 수수료가 몇%인지 알리도록 하는겁니다. A카드사는 카드사용 수수료 5%, B카드사는 2%, C카드사는 0.5% 만 받겠다는 식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카드 수수료 적게 내는 카드사를 선택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카드사 끼리 카드사용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납니다.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놀이동산 할인혜택. 커피 할인혜택, 포인트 적립...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카드 수수료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테니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당장 카드 수수료 사용자에게 부담. 다만 수수료를 가게에서 적당히 입력하면 수수료 경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 가게에서 받을 금액(판매금액)을 입력하면, 카드수수료가 더해져서 카드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카드사끼리 카드수수료 내리지 않기위해 담합하는지 여부만 감시하면 됩니다. 가게에서도 카드를 받든 현금을 받든 ,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의 차이가 없으니 현금할인이니 하는 문제도 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입금이 늦어지니 그만큼 이자를 오히려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면, 신용카드사에서 입금을 늦게하는 폐해도 사라지고, 카드를 오히려 선호할수도있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0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면, 수수료율은 내려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는 성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의무에 있어서는 남녀가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있어서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 모두 똑같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할건가요?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면 병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없어질 뿐더라 군가산점 문제라든지 성평등 논란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에 예외란 없어야 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금일에도 동두천 어린이 집 통학 차량에서 4살인 여아가 이 찜통 더위에 7시간 방치 되어 있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차량 기사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챙기지 못하고 차량안에 아이들이 방치되었을경우 아이들이 차량밖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 통학 차량들을 보면 밖에서 전혀 안보일 정도로 썬팅을 합니다... 어느정도만 썬팅을 하는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왜 아이들 통학 차량에 저렇게 진하게 썬팅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썬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아이들의 차량 방치 생각만 해도 끔찍 합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0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 차량의 썬팅에 관한 법률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인 30대 후반에 가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기사를 보게되었네요. 얼마전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어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게되면 두 딸을 키우는 아빠라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들이 부덤덤하게 지나가네요. 만약 내 소중안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면 진짜 하늘이 무너진 느낌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미쳐 내리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동작 감지센서와 비상 벨 의무화 장착을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이다보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등록이된 차량을 정부와 관할 직할시에서 예산을 들여 감지센서 비상 벨을 의무 장착 사업의로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문제지만 꿈과 희망 미래를 가지고 밝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나라와 사회 어른들이 지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0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작 감지센서 및 비상 벨 의무화와를 법의로 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4살 아이를 둔 엄마이자 유치원에 근무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 밖에서 10분만 걸어도 헉헉 소리가 나며 정신이 아찔해 지는 걸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더위 속에서 7시간이나 차량에 방치 된 채 안타까운 꽃송이 하나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어제,오늘만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무더운 여름만 찾아보면 무섭게 반복되는 안전사고 입니다. 198명이 다니는 유치원 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는 100명에 가깝습니다. 기관에서 통학버스 차량을 운행할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가정은 60%~7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매해 일어하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어쩌다 일어나는 안타까운 남의 일일까요? 당장 오늘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근무해보며 제가 느낀 3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차량 지도 선생님이 바로 수업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 수업을 지도 하는 선생님이 차량 지도도 나눠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리는 아이들 지도 하는데 10분, 차량을 점검하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가 도착하자마자 수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차량 지도 선생님이 혼자 돕니다. 차량 지도 선생님이 두 명이라면 안에서 아이들을 내릴 수 있도록 벨트도 다 확인하고, 안 내린 아이가 있는지 확인이 바로 되겠죠. 그런데 기관에서 이렇게 차량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지 않습니다. 먼거리에 있는 아이를 태우면 왕복 1시간이 되는 코스를 선생님이 혼자 타고 지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차량 운전기사님이 기관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도시는 계약 운전기사님이라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겠죠? 만약 그 날, 오전에만 운전을 하시고 오후 때까지 일이 없으시다면 차를 다른 곳에 세워두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차량을 나가기 바로 직전 차량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차 안을 주의깊게 보지 않는거죠. 넷째, 결석을 해서 차를 타지 않는 경우 연락이 미리 안됩니다. 결석을 해서 차를 타지 않는 경우 원으로 미리 연락이 항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너무 바빠서 연락을 하지 않는 어머님들이 많으시죠. 하원과 달리 아침에는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코스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통 결석생 관리는 하루 일과가 끝난 3시 이후에 담임 선생님이 일괄 관리 하기 때문에 원에서도 오전에 연락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4가지 문제 때문에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자꾸 누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4가지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1. 기관을 다니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 센서가 부착된 차량 운행을 의무화 하자. 규모가 작은 기관의 어린이집인 경우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100명이상이 넘어가는 어린이 보육기관에는 센서가 부착된 차량 운행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차 맨끝에 센서가 있어 그 센서를 눌러야지만 차 문이 닫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합니다. 2. 아침 등원 시간 차량 선생님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아니여도 아침 등원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제 보조 선생님을 따로 추가 배치 해야합니다. 기관에 공문을 내려 평가인증 시 실제로 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야 하고, 차량을 타는 보조 선생님은 통학버스 안전 의무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 하고 현장에서 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어플을 통한 간편한 결석체크가 필요합니다. 보통 기관에서 키즈노트라는 어플을 이용해 가정과의 연계가 수월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플 처럼 지역, 유치원, 반, 아이 이름을 선택하고 간단하게 결석만 체크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교사가 결석을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석은 가정에서 이루어 지는 상황입니다. 즉,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어린이 보육기관에서는 일정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늦게 등원하는 아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정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온 아이를 결석처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결석을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기관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통학버스 안전사고 교육을 의무화 하자 성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처럼 통학버스 안전사고 교육도 월 1회 1시간씩 연 12시간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교육 내용으로는 차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차에서 혼자 있을 때는 클락션을 울린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 등 아이가 혼자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부디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모여 내년에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않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실수로 하늘로 돌아가는 꽃송이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는 바람을 담아 글을 마무리 합니다.", "num_agree": 305, "petition_idx": "30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통학버스 사고,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다자녀에게 주어지는 헤택이 현재 몇가지 시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의 만료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기에 너무 힘이 버거운데, 이런 좋은 혜택은 계속 연장해 줄수는 없는지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건 이해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줬으면 합니다... 또한,말로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저처럼 실제 다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하는 가장들은 체감하기 힘든 정책들이 많습니다... 모든 다자녀 가장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펼쳐 간다면 지금처럼 급격하게 출산이 감소하지 않을것 같으며, 출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맘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0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국케의원 정말 이렇게해도됩니까? 경상도말로 물속에 석은흙을 국케말하죠! 정말국회는국케입니다 저는 고등하교 3학년 여름방학인1977년8월8일부터.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그때는 임금은주는데로 받는시대부터 그로인한기업들이 지금은세계8대수출국 무역대국으로 일어선건데 벌써 머리가 파뿌리된지금 만58세가된 40년간 근로자로 퇴직후 일자리가없어요. 하지만 공무원ㆍ교직자ㆍ국회의원등등 공무원들에비하여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최소한 근로자로40년 기업 에서ㆍ국가산업에 이바지한자에게 그흔한 국가에 표창장종이한장이라도수여하는 기관이없고 퇴직하는 날부터수년간기다려 국민연금59년생인저는만62세에 모든펙타를 다하여도윌150만원되는겁니다 차마. 죽을맛입니다 이돈으로. 노후를대비한 저금인작은돈으로는 100시대를 맞이할려니 잠이올리가 만무하죠? 건강상 아주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난청ㆍ악성소회불량ㆍ3교대 교대근무3ㅇ년에 남은 잔병으로 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진료를 심심찮게갑니다ㆍ 취업용 노령취업에 건강이별로라서 그것도 안됩니다 이일을 나ㆍ기업ㆍ사회보장제도ㆍ총체적사회불균형 ㆍ국민연금제도ㆍ산업전선 30년이상근무자 의료지원제도 ㆍ국가 관련기관ㆍ국회(국케)가나서야합니다 지금도늦지않 습니다 제발 산업전선은전선이란말이 왜생겼는지 고민과 검토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0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근속근로자의 국가 표장제도로 3D업종포함 취업자를지원을늘리고 퇴직후 약간의 인센디브제도를법을만듭시다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가 교사시절 한 자동차회사에 갔었는데 그 곳에서는 내부는 국내기술로 만들어지고 외부만 외제차량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국내차 내부구조가 외국차의 내부구조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 외부입니다. 제가 한 액션영화에서 조그마한 외제차들이 추격신을 벌이는데 굉장히 스펙터클한 장면이었는데도 부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가기능이 좀 있고 없고는 가격차가 있으니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스웨덴 강철이 전세계로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제철소에 기술을 제공하고 매해 로열티를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로열티의 합이 지금 스웨덴 강철을 판매하는 총액만큼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만 강해진다면 국산차와 외국차의 가격차가 그렇게 현격히 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쪽 다 재조종이 필요합니다. 국산차는 많이 안 오르고 외국차는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과복지, 미국대부호들의 수입(이들은 돈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것이 아니라 자립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선은 밑빠진 독에 물 붇기입니다.) 을 맞춰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니 월세가 2100만원이던데 그걸 어떻게 맞춰 주나요? 부자들의 수입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조정하셔야 더불어 사시는 것 가능합니다. 자국민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0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와 국산차 의 품질차를 줄이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 어린이집 차량 개선 방법 1. 청주시에서 시범 운행 되고 있는 <<노랑차 서비스>> 어린이집 통학차량 의무화 노랑차 서비스의 주요기능은 비콘(근거리무선통신장치), 동작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어린이 승하차 정보와 차량 실시간 위치정보, 전후방 감지, 운행종료 뒤 차량 내 잔류인원 경고 알림 등 이며, 학부모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녀의 승하차 정보와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와 교사는 혹시 모를 차량 내 위험상황 등을 인지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2. <<슬리핑 차일드 제도>>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피하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기 전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제도 3. 차량에 갇혀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경적을 울리도록 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문이나, 아이들이 손쉽게 닫을 수 있는 곳에 경적을 설치하여 혹시나 아이가 갇혔을 경우에도 이 버튼을 눌러 경적을 울리도록 교육하게 해주세요. 4. 통학차량 선팅 농도 체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행자가 차 내부를 확인 할수 있을 정도로 통학차량은 선팅 농도에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 어린이집과 운전기사 교육 및 제도 방법 1. 운전기사는 차량 일일 점검 표 및 안전 운행 체크리스트 매일 확인. -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전세버스 대절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기사의 경우 아이들을 보호 해야하는 의식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 교육도 마련되야 할것 같습니다. 2. 어린이집 교사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등원시간 1시간이내에 학생이 등원 하지 않았을 경우, 학부모를 통한 이유 파악 (전화, 문자 등 의무)화 시켜 법을 개정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교사 및 운전기사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량에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지켜야할 인솔교사와 기사가 의무 3가지만 잘 지켰어도 없었을 사고 였습니다. ⑴통원 차량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차량 인솔 교사가 차에 탄 아이들 인원을 파악하면서 하차. ⑵아이들이 모두 내린 후에도 운전기사가 차 안을 한 번 더 점검 ⑶사전 연락 없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으면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전화 저출산 문제보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세요.", "num_agree": 500, "petition_idx": "30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방지 대책마련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를 싶게 볼 수 없이 찐한 썬팅이 한몫한다고 보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특성상 아침 오후 잠시 타는 차량으로써 용도에 맞게 운행한다면 굳이 썬팅이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동이 꺼져있을경우 차량내부에서 문옆에 버튼을 누르면 차량문이 자동으로 열릴수 있게 장치 또한 의무적으로 달아 혹여나 갇힘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0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에는 썬팅을 전혀 못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제성장없는 분배/복지 국가란 있을 수 없다. 국가란 이념보더 국민 먹거리를 더 신경쓰야 한다. 이념이 다르면 술집이 붐비지만 배 고프면 담장을 넘는다. 장하성 교수의 이념을 탓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이 배고픔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0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천국 대한민국. 아직도 제조업하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6대 뿌리산업의 근로자들도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말그대로 3D 업종으로 지금이시간에도 땀으로 온 몸이 범범이되어있을 그 공장 노동자들도 최저시급입니다. 편의점 알바, 마트 계산원, 경비원 등등 의 직군에 계신 분들과 똑 같은 임금이라면 어느누가 3D 업종이라는 공장에서 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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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자동차에 전화를 했는데 쌍용 자동차에서 전화를 않 받고 다른 곳에서 전화 받는지. 그래서 어떡해 어떡해 하다가 쌍용 자동차 평택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기 쌍용 자동차 직원이 하는 말이 그걸 고객들에게 고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데요. 그리고 20분경 뒤에 제 전화로 그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 하네요. 제가 즉 고객이 차 구입할때 상담사가 계약한 상담회사가 받아도 된다고 약관에 제가 서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이 글 보시는 분들 앞으로 제품 구입 할때 약관 무시하고 약관에 무조건 회사 소속 정 직원이 직접 상담해 조지 않으면 물건을 언제든 환불 할수 있다고 소비자인 우리가 특약관을 기재 하는 사회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왜 큰 회사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품을 팔때엔 소비자에게 온갖 영업을 하면서 팔 고난 후에 왜 이러는지 불만 입니다. 제품 구입할때 꼭 소비자가 원하는 정식 직원이 상담해 달라고 특약 넣읍시다. 더운 날 수고 하세요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 상담 센터 에 대한 불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양성평들을 만든다고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도 공무원이거나 그 이상이다. 그럼 이 가정은 소득이 엄청나다. 교사를 예를 들면 20년차 교사 연봉 6000만원이다. 그럼 부부합쳐 12000만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는 것이다. 더 많은 가정이 공무원이 된다면 더 많은 가정이 안정되고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그래서 한 가정에 1명만 공무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 공무원은 둘중 1명은 정년40세등 조기 퇴직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긴 일자라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더 많은 가족들이 공무원의 안정성 혜택을 느려야 한다. 공무원등 안정된 직장은 능력보다 복지개념으로 봐야 한다. 능력이 많으면 사기업에서 능력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부부맞벌이 공무원들 혜택을 다른 가정에 두배로 몰아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그만큼 다른 가정은 힘이 들고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난다. 양성평등 한는 것이 아니라 가정평등을 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보다 가정평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려봅니다. 많은 사안들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여름철만 되는 어린이집 버스에 방치되어 피지도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어른들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게 이나라 국민으로서 부모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많은 바쁜 일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것들부터 생각하고 고민하여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해주세요. 아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떠지만 말고 그 미래를 지킬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 주세요. 이런 일들은 어느 한가정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문대통령님 및 모든 이나라 어른들이 죄를 짓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및 학원 등원시 학부모에게 문자 알림 또는 등원 통화를 하는 법. 어린이집 학원차 운행 기사들의 연령을 제한하는 법. 어린이집 차량은 어린이집 도착시 상시 출입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법등 이런 대안들은 너무도 간단하고 쉬은 생각으로 나올수 있는 방법들 입니다. 왜 이런걸 국가가 나서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부디 이글이 대통령님께까지 전달되어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38, "petition_idx": "31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방치 사망 사고들에 대한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히 청원드려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유치원 여아 사망 관련해서 너무나도 미통합니다 9인승 봉고차 내부 확인이 그리도 어려운 일이였나 되묵고 싶습니다 45인승이면 소중한 내 아이들 몇명 죽이겠네요 *부모님 이하 보호자가 등하교 시켜서 더이상 무고한 아이들 생명 소중히 지켜 주세요 *유치원 만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출근 10시까지 늦춰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꼭 뒷자리에 앉혀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내리는 시스템으로 해주세요 *운전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 후 아이들 내릴 때 인솔 마무리 의무화 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먼 미래에 우리나라 이끌어나갈 귀중한 인재입니다 소중한 생명 잘 지킬수 있는 기초부터 잘 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등하교 부모님 및 선생님/운전기사 인솔 의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작금에 뉴스를 보면 날마다 쉬지 않고 부동산이 투기자들에 의해 상승 하고 잇는데 과연 안잡는건지 못잡는 건지 무주택 서민만 봉이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31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차라리부동산정책발표나안햇음매수시도나해보걸ㅉㅉ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출산으로 인구 걱정하기 전에 기존 어린이들 허무하게 보내는 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부터 유치원 통학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데려다 주려다 깜빡하는 바람에 아무 죄없는 어린이가 끔찍한일 당하기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간단하게 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조금 주면서 왜 기본적인걸 시키지 못하는지.. 아침마다 출석 체크하겠죠? 그럼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들 돌보느라 결석한 학생 부모에게 연락 바로하기 힘들다는거 압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보조선생님은 다있을텐데 출석부 체크후 바로 교무실에 전달 후 부모에게 확인전화하는게 그리 번거로운 일일까요? 결석학생이 많아 전화돌리는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마십시요 보통 일있어서 다음날 출석 못할경우 미리 부모가 유치원에 연락다 하잖습니까. 연락없이 결석하는 학생 그리 많지않습니다. 혼자 연락돌리더라도 1시간이면 충분할겁니다. 생명지키는데 1시간 투자 못합니까. 법으로 정하여 결석학생 확인전화 체크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통학차량 방치 사고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도 어린이 미 하차 통학사고 방지를위하여 세계최초 적용 싼타페 기능아세요, 운전자 떠나도 차에 남은아이 움직임만 감지하여 차주에게 연락하는 이러한 기능을 어린이 통학차에 법으로 적용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한버스로 인한사고 대처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 엄마는 치매 환자이십니다. 올 2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요즘들어 치매 약을 거부하시고 신경질 적으로 변하셔서 18년 7월 11일 다니시는 안양샘병원 으로 가서 오르필시럽과 카세핀 30일 을 처방받고 안양샘병원 앞 안양제일약국 (031-444-4477) 에서 조제 받아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가서 간호 선생님께 약을 드렸습니다 간호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약을 드리려고 하다가 처방 받은 약이 이상하다며 저를 불러 약을 보여 주시면서 처방전에 있는 약보다 훨씬 양이 적으며 약포 마다 양이 너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포 한포 약을 보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처방받은 카세핀 용량이 이것보다 적은 양인데 오히려 지금 처방받은 용량이 더 적다구 비교 해 보라며 전에 처방 받은 약을 보여 주시기 까지 하셨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 말씀대로 처방받은 약에 양도 적고 약 용량도 한포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조제받은 안양제일약국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약 처방이 잘못 나갔다면서 다시 약을 새롭게 처방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약국에서 전화한통화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다는건 정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에 삶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와 저희 가족은 또한번 깊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의사에 처방전과 전혀 다르게 본인들에 사명감없이 아픈환자들과 그에 가족들에게 돈벌이 수단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런곳과 사람들에게 엄증한 벌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환자들 돈벌이 수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특활비 논란이 많죠?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국민 세금을 자신들 돈인양 흥청망청 쓰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활비 사용이 개인적인 돈인양 떳떳하게 쓴 곳을 밝히는 파렴치한 국회의원들... 세금은 국민들 피와 땀입니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은 올라가는데 걷은 세금은 국회의원들 뱃속 채우기 바쁜걸로 보여지네요. 하다못해 48일만에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가동하면서 가져갈건 다 가져가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았지 자신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라고 뽑아준게 아닙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사무처에서 사용된 모든 세금과 관련된 내역 100% 공개 2.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쓰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개 3.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 및 외부 활동에 대한 모든 동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알권리를 행사합니다. 일들은 안하면서 꼬박꼬박 받아가는 당신들이 쓰는 세금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알 권리를 행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당신을 지지했던 평범한 국민입니다. 난민허용에대해 왜 한마디도 안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예멘난민허용에 대해 불안해하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철저히 무시하고 계시네요. 대통령께서는 최고의 경호원들과 함께 지내시니 불안하지 않으시겠죠. 예멘난민을 허용하면 그경호원분들을 국민한명한명에게 붙여주실예정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민이 외치고있는 것에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근들어 아이들과 관련된 차량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차안에 영유아들을 놔둔채 성인이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질식사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펴보지 못한 성인의 책임이 크지만 그 책임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는 후석승객이 하차하지 않으면 알람이 울리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주시고 영유아들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 장치가 설치가 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살펴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1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에 후석승객알람장치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 대기업 갑질/불공정 거래 2. 노조 횡포/ 인건비 상승/ 인련부족 3. 금융권 몸사리기 답 없다. 장하성 교수는 한번이라도 가보고 책상머리 정책올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한국에서 제조업합니까? 청와대! 중소기업현장 가보라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말그대로입니다 9:1을막아주세요 체력테스트를 지금까지똑같이 저 비율대로한다면 우리나라의 치안이안좋아질겁니다 범죄율높아지고요 하다못해 경찰이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압당하고 인질이되는상상만되네요 그리고 페미들의 말도안되는시위인데도 저걸들어주신다고하니... 게다가대통령님욕까지한 집단의말을 들어줄필요 없다고생각합니다(물론 욕한쪽의집단도 타당하면들어줘야합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그냥 때쓰기어거지입니다)성체모독 이건말할것도없구요 만약 여9남1의비율경찰로 어떻게될것같습니까? 체력도안되는 비실비실한사람이와서는 도움을못줄망정 쫓아가지도제압하지도 못하고 당할겁니다 이 비율은 여경한테도안좋을뿐더러 국민들한테도안좋습니다 지켜줄사람이없으니까요 공권력이없으니까요 5:5체력테스트동일시하면모를까 경찰엔 성별이없어야합니다 국민을지키는데 성별이뭐가중요합니까?하지만 이런비율로 바뀌지않은 체력테스트로 체력없는 경찰은 우리나라를 망하게할 직격탄이될것임은 분명합니다 눈에보일정도로말이죠 범죄테러로 우리나라가 망할것입니다 노력한자의것을 범죄하나로 다 가집니다 근데 범죄자를 잡지못하네요? 약자를못지키는경찰이 무슨 경찰입니까? 무슨공권력이죠?공권력의힘을 잃을겁니다 9ㄷ1 체력테스트그대로한다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여9:남1을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난민 무사증 .차별법.국민을 사람이란 용어로 변경 . 영주권취득후 3년지나 지방선거 투표권반대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제주도 이슬람 난민. 난민법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원 게시판에 군복을 섹시하게 바꾸라는둥 방탄소년단을 군면제 시키라는둥 거지같은 청원들이 도배되니 정작 청원해야할 내용은 단숨에 사라지고 인기 인스타나 트위터에 올라가야 20만명 겨우 찍고 나랏님들 보는데. 정작 서민들의 고충을 볼수도 없고 봐줄수도 없는 청원게시판 개선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계시판 개선은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도 무더위속에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등원여부를 부모에게 미리 알리기만했어도 막을수 있는 사고가 계속터지고 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도 등원 ,하원 문자가 실시간으로 오는데 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안돼는건가요? 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손놓고 어린생명들을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더이상 이 더운 날씨에 안타까운 사연이 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하원 자동알림 문자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도 또 한명의 어린 생명이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하루종일 애들과 씨름하면서 나라에서 만든 무슨 인증제인가 때문에 집에가서 서류를 하며 밤을 설치는 친구얘길 듣습니다. 분명 일어났으면 안될 일이 여름철이 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납니다. 분명 확인하지 못한 인솔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3일 밤낮을 지세우고 여러분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면 100% 자신있게 외울수 있단 사람 없을겁니다. 사람을 탓할게 아니라 혹 누군가의 실수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올립니다. 짧은 소견으로 방법을 생각해보니 1.비상벨 -아이들한테는 의무적이고 주기적으로 혼자 방치시 차량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게 교육시키고, 비상벨의 도착점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지할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2.동작감지 -잘은 모르겠지만 몇만원 안하는 선풍기에도 동작을 감지하여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내 동작감시등을 설치하여 세워둔 차량에서 동작이 감지 되었을때 바상연락이 될수있는 센서를 설치 위 두가지를 다 설치 (지금 즉시)의무화 하던지 안되면 하나라도 설치할수있게 지금즉시 의무화 하여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근차량 비상벨 혹은 동작감지 장치 설치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환경은 정부 국회위원 모든 사회 뿌리깊은 고착화된 생각과 잘못된 법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환경부가 있지만 환경부가 있으나 마나한 대한민국 식약청이 있지만 식약청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이 1970년대 법으로 지금도 적용된게 대한민국의 뼈 아픈 후진국이고 지금 추적60분에 아스콘 공장 공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공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국민의 의식이 후진국 보다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1980년대 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문제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동차 디젤부터 공장에 나오는 공기 오염물질들이 방송에서 뻔히 나오는데도 법이 지금 시대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국회위원들은 머리가 없다.대도시는 대도시에 맞는 법으로 공기에 오염없이 법을 만들고 시골이나 다른 지역과 맞는 법을 다시 만들고 산업은 공기 환경을 대한민국은 관심이 없고 사람이 우선이지 기업 돈이 우선인 사회가 제일 큰 문제이다.지금 대한민국은 사람 인간이 우선이 아니라 기업 돈이 우선인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거다. 정부 국가가 정말 이거는 명심해야한다.안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없는 나라가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환경은 정부 국회위원 모든 사회 뿌리깊은 고착화된 생각과 잘못된 법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ㅋㅋ 적폐는 청와대에 다 있는대 지금 기무사 사건 보다 안보리 위반 사건이 더 큰것 같은대 이것도 아닥 하실건가요 당신은 적폐가 아니라 정치보복 하고 있는것임 김경수 이늠도 아닥 ㅋㅋ",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안보리 위반 정부 알고 있었다면서 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택배물의 한계무게는 20킬로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쌀, 생수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택배물의 최대 무게를 10키로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이며 누구나 사는 형편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데 가도 별로 힘들지 않아야 그 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느슨하게 일하시면 제재 가겠죠.) 냉동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전날 전화연락이나 카톡에 대한 답장이 안 왔을 때 배송하면 택배기사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냉동식품은 냉동차로 배송하는 대신 배송료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택배사에 냉동창고도 필요하거든요. 파손 주의라고 되어 있는 상품 파손은 택배사 책임입니다.(택배사에서 상하차시 막 던지고 대학생 알바가 1달을 버티는 얘가 없다 합니다. 물량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로 분리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파손시 택배사와 도급사, 업체(배송료를 적게 주고 있다면)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에 이상이 없는데 포장만 파손된 경우에는 포장상자만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 배송해 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 분들 일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갯수가 없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겠죠.) 기사님들이 남자분들이다 보니 간혹 무뚝뚝하신 분이 계신 경우가 있는데 기사님들도 고객에게 친절한 어투로 응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의 노고를 덜어 주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찜통 더위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차안에 방치 되어 한 어린아이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 더 안타깝고, 차량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비용발생이 거의없는 바코드 출석체크제를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생들은 모두 가방에 이름과 차량이용 카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바코드를 생성하여 유아들의 이름표에 부착하여 원에 도착하면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읽어내면 자동으로 부모에게 문자로 출석문자가 보내집니다. 간편하고 부모도 안심하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 제안해봅니다.더이상의 어린이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맘에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바코드 활용 출석체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하십니다. 정말 많은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아가십니다. 빛이 엄청나게 많아도 세금은 정말 잘 내십니다. 카드결제든 현금결제든 손님들께 다 해드립니다 그 말이 이상할정도로 원래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거죠. 이렇게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힘든 부분이 더 많더라구요. 근데 일부 뷰티샵(네일,미용,속눈썹,피부 등),음식점,카페등에서 카드결제하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10%-20%를 부과하게 하더군요.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건가요? 이런 문제는 왜 해결해주지 않는건가요? 전국 어딜가도 있어요 . 세금 꼬박꼬박 내며 카드수수료 다 판매자가 부과하는게 정상적인건데 너무나 당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곳들도 많더라구요. 지역세무서에 민원도 했지만 귀찮은 말투와 함께 다시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없더군요. 다들 일은 하시는지..? 공무원 욕먹이는 짓이더군요. 그리고 제목은 포괄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판매자들 정말 많죠. 인스타,블로그등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 싸게 파는거니 카드결제는 양해 바란다는 판매자 카드결제는 아직 준비중이라며 1년이 넘게 카드결제 만들지 않는 판매자 등 여러 이유로 카드결제거부를 하며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않고 카드결제도 해주지 않는 많은 판매자들 단속 안하시나요? 의류,식품,화장품,빵,케이크,떡,음식,젓갈 등 마트인줄 알았어요 ^^ 이 수많은 판매자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몇백에서 몇천 몇억까지 수입이 있는 이런 불법적인 판매자들 , 그러나 사업자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탈세라고 할수도 없겠네요. 소득이 다 찍히지 않으며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겁도 없이 성분표시 ,원재료명표기 따위 없는 음식물(빵,케이크,과자,젓갈,김치) 별걸 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 뭐가 들었을줄 알고?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줄 알고? 그런것들을 팔고 사먹는지 .. SNS판매자들은 정말 이 모든것들을 집중 단속해야 할만큼 파는 행위가 심각 합니다 . (사업자신고X, 통신판매업신고X,식품안전신고X, 카드결제X,현금영수증X 등 ) 이 수많은짓거리(행위)등이 불법인지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게세,세금,부가세등 없이 오로지 모든 수익이 자기것인 팔이들..(정직하게 판매하는 SNS판매자들 제외) 수천명 수만명의 판매자들을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평범한 서민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식당,카페,슈퍼등의 가게들이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월세,보증금,세금 내며 일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한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장사 하시는거에요. 저희 부모님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 장사하시는 집의 아들딸들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판매자들보다 더 많은돈을 벌며 SNS에서 불법적인 판매를 하는 이들을 꼭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일반상점의 부적절한 판매자들 집중처벌단속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흔히 하는말 몰랐다, 전현 모르는 일이다.이렇게 언론에서 얘기 하던데, 철새도 아니구,진짜 철저히 조사해서 감옥 넣어 주세요.. 김영란법 위반,골프 접대 등등..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다른 위반 사항도 많이 있는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병준 비대위원장(김영란법 위반) 조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다른 위반사항도 많이 있는듯~"}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무리 사고가 적다고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에 예방이 없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안전벨트 청원동의 많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안전벨트 만들어주세요 청원글이 20만명 실패할 지라도 도전은 하려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옷,음식,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극히 기본적인 필수품이다. 당연 여기엔 과세를 삼가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주택 특히 아파트는 정부의 세금뜯기 단골대상이 됐다 집한채로 생을 영위하고 있는데 몇십 아니 몇백의 세금이 부과되는건 인간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극히 불법적인 정부의 횡포다 지금 당장 일가구 일주택자엔 세금 뜯기를 중단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1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에 필요한 1주택에 세금부과는 잘못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IMF때 우리산업은 큰 어려움에 빠졌고 각 대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희생양이 대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방만하다고 생각되었던(세계로 뻗어나가신 것을 이렇게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을 찍어서 해체함으로써 나머지를 지키는 쪽으로 선택하신 것이지요. 제가 그 때 있었다면 대기업들 모두가 1개씩 양보하고 대우도 1개 양보하여 모두 사는 방식으로 갔을 거 같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만 대우의 몰락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혜택을 입은 모든 경실련 업체들과 정부가 협력하여 그 당시 규모만큼은 아닐지라도 대우를 다시 살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을 다니면서 느끼기에는 과거 대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타회사에 있으면서도 대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의 경영능력이나 리더쉽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첫번째 차도 대우차였는데(중고) 정비소에 가면 대우초기에 나온 차량이 무겁기는 하지만 튼튼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대우 살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를 살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방부에서 문서 조작건을 멈추지않아요 이거 막아야되요 계속 주변조작하려들꺼고 문제 터트릴건대 그 감찰담당 인간들 뇌가없어 대형범죄 저지른ㄱ 아는대도 범죄자가 활동하게 냅둬요 막아야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에서 대형 범죄를 멈츄지 않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7사단에서 2012년에 전역한 사람인데 전역하기 한달전에 쓰러졋습니다 그리고 사단의무대 춘천병원으로 실려갔고 그이후로도 행보관의 지시로 훈련과 일과등으로 증상이 심해져 전역후 동산병원 갔더니 간질 판정 받았습니다 그사유중 하나가 어머니가 예전부터 간질을 앓고 계시다는건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의사도 유전적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군 면제를 받았어야합니다 그리고 어제 동산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보니 의사가 이건 명백한 공무원들의 갑질이라 했습니다 멀쩡이 군대 보내놓고 돌아올때는 병신만드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육군 국방부 전화 해보니 그냥 보훈처에 전화하라길래 했더만 보훈처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도지사, 시장 등의 호화로운 관사들.... 국민의 혈세로 이들의 관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씁쓸합니다...씁쓸하다 못해 화가 치미네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여기며 호화생활을 하고 국민들의 고충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호화 관사부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관사가 왠 말입니까??? 관사 생활 하지 않고서는 도 살림 운영, 시 살림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걷어들인 세금을 진정한 곳에, 보람된 곳에.... 이건이건 정말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 동참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낭비되는 혈세를 보고도, 알고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자치단체장들...도지사. 시장등등...호화로운 관사에 머물러야만 하는지 알 수 가 없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북한 괴뢰정부 성립의 주측이며 625남침 전쟁의 주역이며 간첩들을 교육시키던 빨갱이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국인 KBS에서 제작한다는것은 625때 돌아가신 국군장병 및 연합국장병들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당장 드라마 제작계획을 취소하여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했던 김일성에 동조했던 사람이 김원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약산 김원봉 드라마 제작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원 동의버튼과 함께 비동의 버튼도 넣어주세요 부당한 청원요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버튼과 함께 비동의 버튼도 넣어주세요 부당한 청원요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출산 어쩌고 저쩌고, 일자리 어쩌고 저쩌고, 경제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최저임금 어쩌고 저쩌고, ... 어쩌고 저쩌고... 4살배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홀로 어린이 집에 가는 걸 못 지켜주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세요. 이런 나라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 4살 아이 하나 못 지켜주는게 무슨 국가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살 아이 하나 못지켜주는 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정말 햇살론이나 다른 서민구제금융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제도인게 맞나요? 진짜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격조건 따지면서 서류 달라고 해서 주면 그냥 안된다고 하고 대출 어렵다고 하고..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 맞습니까? 그것도 서민금융 콜센터 소개로 서류 넣고 개인 신용등급은 6등급이였는데 서류 달라는데로 다 줬더니 9등급나온다고 거절 당하고 ㅠ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햇살론은 6~10등급이 가능하다고 정부에서는 떠드는데 실상 은행들은 내규상 안된다고 하고.. 솔직히 이런거 단속도 안하면서 서민금융 서민금융 떠드시는 겁니까? 그냥 쇼윈도로 보여주는 정책 내세우시면서 서민들 괜히 설레게만 하시지 마시고 아예 이런 정책들 없애버리시죠? 그래야 난 이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구나 하고 그냥 살겠는데 괜히 희망을 준답시고 이런거 만들어서 더 좌절감만 느끼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없애세요..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몇 자 적어 봤습니다..이런 서민을 위한답시고 하는 정책 실지적으로 이용 못하는 것들은 차리리 없애세요..더운날 서민들 더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살난 딸아이를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여름 더운 날씨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차량 내에 방치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로서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걱정이 됩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인사하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생기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에 선팅만 없었더라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차 후 뒷창문을 단 하나라도 열어두었더라면, 혹은 차문을 열어두도록 되어있다면 아이는 스스로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가 죄없는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가 탑승하는 등하원 차량에 대한 썬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시고, 차량 내 질식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버스에 선팅을 의무제거 및 주차 후 차량 창문 또는 문을 열어두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부산에 거주중인 24세 남성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라 주말에 집에 오는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을 나와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가면 일종의 '도를 아십니까'라는 불법 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거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갔지만 한 두번 마주쳐서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여러번 봤기에 그냥 지나치면 안되겠다고 싶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부산 사상 지역 말고도 부산 화명,덕천,서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떠한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여러쪼록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사이비종교 격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만 열려있었어도 죽지 않았다. 죽어가는 아이가 울었을 텐대 그 소릴 못 들었던 이유는 차량 문이 닫혀 있기때문이다. 문열어 놓자, 온도상승도 줄이고 갇혀있는 아이의 울음소릴 들을 수 있게... 기계장비 설치도 좋지만, 시간들고 돈들어서 어느 세월에 되겠냐. 차량문을 열어 놓도록 법제화하고, 주차중 문개방 안지키는 차는 우리가 발견하는 족족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자. 우리아이들은 우리가 지키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문을 열어놔라, 왜 그리 꼭꼭 닫아 놓는거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목걸이 달아도 좋고, 지문을 찍어도 좋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제도적 무관심에 아픈일을 겪었다는것이 정말로 화가 납니다. 등원하면 우선 출석체크부터 정확히 해야합니다. 기존 출석수첩에 스티커나 도장찍는 그런 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다면, 자동으로 문자전송이 되게 하고, 문자 전송으로 끝내는것이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등원여부가 확실히 맞는지, 최종적으로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하원하면 부모나 양육자 스마트폰으로 하원완료 여부를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전송되게 해야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하는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려 정책 개선에 힘을 보탭니다.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뉴스에서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고 불법이라고 떠들데요. 석탄이 세계를 돌아 들어와 가격이 비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왜 이걸 막아야 하나요? 저는 지금의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석탄이 바로 남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좀더 비싼 가격에 남한은 좀더 싼 가격에 서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마약이네요. 북한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하나의 당당한 국가입니다. 국가도 가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폭력배처럼 마약을 파시는 것은 세계에 낯을 들고 다니시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약 말고 자원을 파시고 약속하신 대로 장마당 활성화하시고 무기개발한 데 쓰신 과학인력을 산업발전에 쓰신다면 남한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한에 내려온 대다수의 분들이 장마당에서 돈을 번 분인 거 같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봤을 때 불과 3분의 1정도이니 열심히 따라 오시면 10년 안에 가능하느라 생각합니다. 남한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빠르게 따라 오시면 가능합니다. 남한에 핵기술 좀 파세요. 종전이 되려면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반입의 반대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군은 적군과 싸워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조직이지 맨손인 자신의 가족을 학살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께 총부리를 들이대면 그건 천륜을 저버리는 패악 악마입니다 경찰력으로 소요가 진정 되지 안으면 대통령이 하야 해야지 어떻게 군이 자신의 가족을 학살할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저질러 보니까 가능하다 생각하겠지만 천륜을 저버린 그들에 후손으로 계속 남으면 안되지요 이번 기회에 군과 매국노 후손들인 우파보수들에게 제발 천륜을 어기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벌어진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생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길에 항상 건설노동자 및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고는 합니다. 제가 남의 걱정일수도 있겠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푹푹 찌는 폭염에 숨이막히는 이 날씨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에 에어컨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 자신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새벽 6시 5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 30분쯤 퇴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용 근로자라고 하지만 12시간 정도를 30일 내내 일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니 많은 약자 편에서 힘써주고 애쓰는거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약한곳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곳 근로감독관분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지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셔서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현재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오후 12시~3시까지 가장 폭염이 심한데 이시간에 정말이지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라도 나올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중에 열약한 사람 생각해 주셔서 좋은 정책과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일용직에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이 폭염에 밖에서 일하다 사망이라도 할까 두렵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출석체크 시스템이든 무엇이든 개선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다가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과 대전밖에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외국에서도 난민을 반대 시위모습에 수많은 지지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왜 이나라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국민들이 난민문제로 청원하는 글을 못지워서 발광을 하나요. 지구에 평화를 해도 줘고 지구와 홀레를 해도 좋은데요. 청원글에 환장하며 지우지 마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1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청원 글 어지간히 지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또 어린아이가 통학버스에서 고통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눈물이 납니다. 기사님과 선생님의 관리소홀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제발 어린이 통학버스에 썬팅금지했으면 합니다.혹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깐요. 썬팅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버스 썬팅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현 정부부처나 언론등은 사회적으로 페미니스트의 폐단을 덮고 쉬쉬하며 일방적인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각종 폐륜은 물론이고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천주교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치부하여, 남성들로 부터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페미니스트의 활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언론과 정부부처등에서 감싸고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페미니스트 발언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좋은 취지의 발언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틀리셨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외국의 사례를 아무리 탐방해보더라도 아주 초창기에 여성들의 참정권 등을 얻어냈던 것 이후로는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정부부처와 언론이 특정 단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감싸는 현상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어째서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고, 노력의 가치를 평가 절하 당해야 합니까? 남녀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이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배려와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고 페미니스트 대통령 발언을 철회 하여 비정상적으로 일방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언론의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정정해주세요.(오타수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살만찐국방부 살빼야한다 별만달고 할일없이 자리만차지하고있는 사람들조기퇴역시키고 헛된공사로 세금낭비하고 있는 군인들 퇴출 시켜야한다 살찌고 비대한 국방부 보단 작고강하고 똘똘한 국방부가 지금필요하다 오래전에 육군본부에서는 장군이 창문 딲고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별들이 많다고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찐국방부인원50%인원감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도대체 구직자들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아이큐 테스트 문제인 ncs문제를 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예전 공기업 입사할 때는 경제시험+상식만 하면 됐는데 ncs로 바뀐 뒤 부터 ncs+경제경영+상식+지원하는 회사 관련된 특수 지식과 법률+한국사..이걸 다 시험 쳐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다.. 스펙없이 채용하라니 ncs란 걸 만들어서 더 부담을 가중시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ncs시험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한 회사를 운연하는 대표 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내국인도 그만큼 임금을 못받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임금을 받는데 어찌하오리까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을 주어야 마땅한데 똑같이 적용을 하니 미치고 팔짝 뙬 노릇아닙니까 사업주 만대로하면 신고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하오리까 허니 외국인 근로자 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임금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허니 개선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옳을뜻 싶습니다 걍력히 호소하오니 재가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임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해 인간으로 가지고 싶지 않았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씨가 뭔가 자본주의적인 이익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문학은 순수해야한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문학도 소비되는 것인만큼 자본주의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공씨처럼 도를 넘어서는 선동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를 받아쓰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 취득에 이용하려하는 것은 문화계에서 스스로 비판하고 척결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일까지 사실인양 무책임하게 발언하고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킨뒤 책을 팔아먹는 이런 식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씨가 책을 잘 쓰는 사람이겠지만 그녀의 비뚫어진 인성으로 순수문학이 더러워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문화계에서도 큰 오염이 아닐까요? 공씨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쓰는 몇몇 작가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비판은 진실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내뱉고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는 이런일은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는 작가가 아니기에 이런 청원을 설득력있게 써내려가기엔 한 없이 부족한 사람이나.. 지난 지방선거 때 공씨의 언행은 참으로 분노케 하는바... 지금은 워마드사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고 있고 공씨의 신간 예고의 기사에도 이름이 언급되면서 한 달이상 그녀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보고싶지 않아도 보게되는 상황이 너무 야비해 보이고 분노케합니다. 문화계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든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간구하든. 공씨같은 작가가 더이상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공씨가 언급된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씨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서 분노하게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같은 작가 문화계 스스로가 비판하고 퇴출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은행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이자를 납부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정을 보면, 도저히 은행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말할것도 없고요... 이러한 불신속에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납부한 이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도 엄정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더 청원 드립니다. 그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이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전수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금융권 및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대출금리 부당산정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름철 유아 소아 장시간 홀로 차량방치 사고 뉴스를 접하며 안타깝다. 원인은 관심소홀외에 높은 어른의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인솔교사 의자 등 최소의 좌석 외에는 전부 소아 유아 전용석으로 차량 출고 또는 교체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전용 차량 소아석으로 전면 교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같은일이 반복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 간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효가 없는 벌금처분 등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잘잘못을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의 좌석에 미하차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것에 대해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일부 차량에 유사기술이 도입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 의무장착이 아니라면 또 이런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유사한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많지 않다고 좌시하는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은 세상을 다 잃은것과 같은 심정일 것이며, 내아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할수 없기에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아동 미하차시 알람장치 의무 부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해외사이트라서 손 대기 어렵다는 말은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고 있는데 신경은 쓰고 계시는지요? 종교 모욕에 이어 태아 관련 조롱 글들, 수많은 방화 예고 등 그들은 끊임없이 반사회적 행위를 선언하며,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말들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쾌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언제부터 여성 인권 보호가 남성 혐오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까? 여성우월주의가 페미니즘입니까? 왜 일반 여성들이 같은 여성이란 이유로 그들이 저지르는 짓들에 하염없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남성 혐오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극단적인 여성 혐오는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입니까? 워마드의 행태를 보고도 그대로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온갖 넘쳐나는 혐오들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빨리 조치 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무더운 여름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한여름 뜨거운 차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것을 깜빡하고 회사 업무를 보다가 어린 손주가 차 안에서 숨졌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매년 한여름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될 때 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아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런 일들은 어른들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되는 일이지만, 더이상 어른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만 어린 생명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자동차 제조사H社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기능을 개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하차시 유아가 자동차 실내에 있는지 감지하여 여러 알림/경고 기능으로 차량내 유아방치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차량에 해당 기능을 의무/법제화 하여 민관 단체(학원, 어린이집 등)의 설립승인에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들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 의무화는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국민이 힘든데 난민기사만 보면 화가나네요. 마음이 안아프신가요? 난민만 불쌍하고 도우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자국민 지원하면 인정못받아서 그런가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겁니다. 언론과 하나같이 난민옹호하고 받을 준비 하시는거 같은데요. 시위를 하든 단식투쟁을 하든 지금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월세밀려 백골상태로 발견된 기사 보셨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심장병 수술한 아기도 보험들수있게...바꿔주세요ㅠㅠ 재발할 확률은 낮은데 보험이 안들어져서..삶이 힘들어요...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장병 수술한 아기도 보험들수있게...바꿔주세요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교육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안전 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트에 어린이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차량 내부 곳곳에 동작 감지 센서를 부착하고 시동이 꺼진 후 센서가 감지시 차량문이 잠기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관련자(차량운전자,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긴급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도록 하면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 기술은 현재 모두 구현 가능한 상태 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 출산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행 차량 안전 장치 부착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지역은 0원, 어느 지역은 100만원 등등 보통 수도권 출산장려금이 낮고 지방으로 내려걸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법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거주중인 친척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을 하여 출산장려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많게는 수백만원.. 지자체마다 각각의 세금으로 하는 제도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인것입니다 출산 부족으로 인하여 만든 정책이겠지만 편법 발생이 너무 빈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약 1년정도의 기간만 주소지등록을 하면 출산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출산 후 약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해당지역 보건소 및 병원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고 요건 충족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당정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도 많겠지만서도 중요한것은 현재의 정책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부족을 개선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하는것이 보다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관련 세금 도둑"}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선거 때부터 대통령님은 적폐청산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님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와 교육부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비리를 보십시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103조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시고 양심도 없는 대법원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제도를 공소시효유예제도로 바꾸어 범죄 예방 한 축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3항 밖ㅇ 모르는 자들이 헌법재판소 판사라니 말이 될까요? 헌법 제 103조 내용 중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어야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소수 종교인들의 편에 서서 국가를 문란시키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장애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 그 첫째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효? 국가유공자이기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햇지만 선임은 커녕 결정서를 보내온 자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하고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방에 관심 많은 30대입니다. 주요 개발국가는 한국인데 20% 투자 해놓고 시제기 ,기술이전, 현지생산, 수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 인데 미국도 이를 우려 하고 있지요. 미국은 우리 중요한 동맹국인데 기술이전을 해준다면 미국과도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독촉을 하던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독자개발을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빠지면 현재 러시아 경협차관중 남아 있는 돈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어 가면서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적게 투자 하고 본전은 크게 건질려고 해서 세금내는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하루빨리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어서 일자리 늘리고 수출도 잘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사업 인도네시아 빼고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내일부터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인하한다는데, 바로 엊그제 월요일에 계약한 사람은 뭐가 되는가?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 건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31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틀 전에 자동차 계약한 사람은 바보되는 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이글을 보시는 어느누군가도 삶의 갈림길에서 부득이 하게 자영업을 택할수 있습니다. 저역시 군제대후 먹고 살기위해 알바로,직원으로 쉬지않고 20여년을 달려왔습니다.선택이 아닌 살기위해 자영업으로 들어선 40대후반 가장입니다.저녘있는삶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하루 1끼 식사가 일상이된지 오래입니다.아이들,가족들과 여행 한번도 쉽지않죠.1주일에 하루만 쉴수있어도 너무 행복할것 같습니다.제주변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같이 일하는 직원들 역시 지역주민이지요.이정책의 끝은 대기업 프렌차이즈,대형마트,1인 매장만 살수있을것 같네요. 매출은 줄고있는데 월세,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네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 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강간살인 형벌이 7년?? 왠만하면 15년이하고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습니까?? 친일이 만든법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성폭행,살인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법을 참고해서 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살인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가원수가 해야할일이 공약지키는것만 신경쓴다고 오해할수 있으니.공약은 100~10%되도 국민은 써브에 불가 합니다. 세월호는 우리들의 귀감이라봅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거 .. 1.독재 재벌 상속 2.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4차산업의.불균형 디지털.정보화의 불균형이 청년실업의.본질 3.망가진 국회 4.약한국방력 .... 이정도입니다. 2번의 산업문화의.불균형은.대기업과 대학교육 대학교육은.중고교와 연관되.있읍니다. 개인의 연구로.인해서.중소기업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지녔읍니다. 적자생존이 아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는 지금 사회에 나오는 신새대에게는 모든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시하는 직업중에 노동직이나.노무직이런곳에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주는겁니다. 의사나 법관만이 특권을 가져야되는건 형평에 안맞습니다.아날로그 2차산업.시계수리공.요식업.얼마나 많읍니까. 암튼 작은 소견입니다. 더운여름날 몸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의얽힌 실타래를 보고 느낀점을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5~10인이하 상시근로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0%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 그러나 매장에서 직접 카드결재하는 방식외에 인터넷을 통한 카드결재 (PG사+카드사) 방식이 점점 늘고있습니다 * PG사들은 지금의 4%이상 고율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시 인터넷카드결재 도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수수료 너무 부담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시 PG사 수수료도 같이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아이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방지에 관한 의무화 대책을 호소합니다. 1. 아이교육 - 안전벨트 푸는법, 어린이짐 차량 클락션 누르는 법 교육 의무화 2. 차량관리 - 여름철/겨울철 창문 일부 개방 및 도어 개방 의무화 3. 안내문자 - 아이가 등원시 알림 문자/카카오톡/알리미 등 의무화 4. 처벌강화 - 관계자 부실 및 위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 판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오늘 같이 4살 아이의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사/운전자/원장/아이까지 의무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사고방지 의무화 대책 호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가원수가 해야할일이 공약지키는것만 신경쓴다고 오해할수 있으니.공약은 100~10%되도 국민은 써브에 불가 합니다. 세월호는 우리들의 귀감이라봅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거 .. 1.독재 재벌 상속 2.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4차산업의.불균형 디지털.정보화의 불균형이 청년실업의.본질 3.망가진 국회 4.약한국방력 .... 이정도입니다. 2번의 산업문화의.불균형은.대기업과 대학교육 대학교육은.중고교와 연관되.있읍니다. 개인의 연구로.인해서.중소기업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지녔읍니다. 적자생존이 아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는 지금 사회에 나오는 신새대에게는 모든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시하는 직업중에 노동직이나.노무직이런곳에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주는겁니다. 의사나 법관만이 특권을 가져야되는건 형평에 안맞습니다.아날로그 2차산업.시계수리공.요식업.얼마나 많읍니까. 암튼 작은 소견입니다. 더운여름날 몸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의얽힌 실타래를 보고 느낀점을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하십니다. 정말 많은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아가십니다. 빛이 엄청나게 많아도 세금은 정말 잘 내십니다. 카드결제든 현금결제든 손님들께 다 해드립니다 그 말이 이상할정도로 원래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거죠. 이렇게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힘든 부분이 더 많더라구요. 근데 일부 뷰티샵(네일,미용,속눈썹,피부 등),음식점,카페등에서 카드결제하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10%-20%를 부과하게 하더군요.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건가요? 이런 문제는 왜 해결해주지 않는건가요? 전국 어딜가도 있어요 . 세금 꼬박꼬박 내며 카드수수료 다 판매자가 부과하는게 정상적인건데 너무나 당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곳들도 많더라구요. 지역세무서에 민원도 했지만 귀찮은 말투와 함께 다시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없더군요. 다들 일은 하시는지..? 공무원 욕먹이는 짓이더군요. 그리고 제목은 포괄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판매자들 정말 많죠. 인스타,블로그등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 싸게 파는거니 카드결제는 양해 바란다는 판매자 카드결제는 아직 준비중이라며 1년이 넘게 카드결제 만들지 않는 판매자 등 여러 이유로 카드결제거부를 하며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않고 카드결제도 해주지 않는 많은 판매자들 단속 안하시나요? 의류,식품,화장품,빵,케이크,떡,음식,젓갈 등 마트인줄 알았어요 ^^ 이 수많은 판매자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몇백에서 몇천 몇억까지 수입이 있는 이런 불법적인 판매자들 , 그러나 사업자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탈세라고 할수도 없겠네요. 소득이 다 찍히지 않으며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겁도 없이 성분표시 ,원재료명표기 따위 없는 음식물(빵,케이크,과자,젓갈,김치) 별걸 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 뭐가 들었을줄 알고?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줄 알고? 그런것들을 팔고 사먹는지 .. SNS판매자들은 정말 이 모든것들을 집중 단속해야 할만큼 파는 행위가 심각 합니다 . (사업자신고X, 통신판매업신고X,식품안전신고X, 카드결제X,현금영수증X 등 ) 이 수많은짓거리(행위)등이 불법인지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게세,세금,부가세등 없이 오로지 모든 수익이 자기것인 팔이들..(정직하게 판매하는 SNS판매자들 제외) 수천명 수만명의 판매자들을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평범한 서민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식당,카페,슈퍼등의 가게들이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월세,보증금,세금 내며 일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한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장사 하시는거에요. 저희 부모님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 장사하시는 집의 아들딸들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판매자들보다 더 많은돈을 벌며 SNS에서 불법적인 판매를 하는 이들을 꼭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이 올린지1시간도 안되어 지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제 글이 없어졌네요 범법행위 판매자들 처벌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징역을 받은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교도소에 갔다와서 사람이 된 경우보다 더 흉폭한 범죄자가 되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교정행정을 바꿀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징역1~5년이내는 15정신교도소, 6~10년 610정신교도소, 11~20년 1120교도소로 형량을 나누어서 정신개조를 위해 육체훈련과 정신훈련를 통해 인간개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나갈 때 인간이 다르게 되고 다시는 교도소에 돌아오지 않게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게 보내도록 해야 교정이 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를 시설을 개조해 육체와 정신을 교정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주인장이 철거하니 일방적으로 나가라함 백방으로 방을알아 보았으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보증금 없이는 방줄수 없다함 주머니엔 달랑 삼십민원 고 노무현 대통령 께서 돌아가시 기 직전 문중 제시때 오셔서 악수 하시면서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어디로 가야되나? 다리밑으로 가야하나 아니면 아예 디리물에 빠져야 하나 공무원 놈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고 ..... 세상참 더럽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빈층을위해보증금 없는 월세방 좀 만들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인간은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면 항상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되면 절대적 빈곤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서 그래도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옷은입습니다.)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능력만큼 버는건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의 순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명의 인간의 능력이 1000배 이상 차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1000배이상 차이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비례한 최고임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략 비율로는 최대 30배정도를 건의드립니다. 이를 도입하면 어느정도 임금격차를 줄일수있을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며 이를 초과한 보수를 지급할때는 스톡옵션등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국내 및 해외의 유능인력 유도용)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면 추후 세금 포탈 가능성도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며 자발적인 업무유도로 시너지가 발생할것으로 기대되며 임원급에서 줄어든 임금만큼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매우 저평가 되어있는나랍니다. 사람이 힘들게 일한 결과물을 싸게 생각합니다.(택배, 기타 하청업무에 지급하는 임금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최고임금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따른 최고임금 연동제와 스톡옵션제도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보더라도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명백히 실패하였습니다. 더구나 일선 병의원에서 이 제도로 인해 의료인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던 분들이 그만두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것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란 곳의 고액 컨설팅 사업입니다. 버젓이 홈페이지에 액수까지 공개하며 광고하고 있는데 정녕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일선 병의원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여 대학병원 수준의 헤파필터, 라미나플로 없다고 신경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과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 내고 인증 취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증 준비와 과정에서 멀쩡히 일 잘하던 이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열악한 환경의 중소 병의원들이 지나친 비용을 낭비합니다.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죄악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선거때 반려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문대통령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세계보편적 식용금지 요구도 있음에도 그 얼마되지 않은 선거표를 의식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눈치보고 식용금지에 힘을 보태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사람이 찬성하는 정책은 단 한건도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금지에 청와대 눈치 보기는 그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거리에 담배 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만 말고 그 많은 공무원들 거리에 나와 쓰레기 좀 줍게 해주세요. 지금 내고 있는 세금과 앞으로 그들의 연금으로 들어갈 세금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거리에 나와 쓰레기 좀 줍게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기름값에 세금좀 내려주세요..휘발유값이 너무 올라서 차를 못타겠습니다. 제발좀 서민들좀 생각해 주세요.. 등골이 휘어 살수가 없고 사는 낙도 없습니다. 서민서민 말로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행동으로,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에 세금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세번째입니다. 나라일 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2017년) 7월에 나온 재산세와 올해(2018년) 7월달에 나온 재산세 금액이 108%인상되어서 나왔습니다. 2017,18년 재산세 내역 -------------------- 17년 7월 내역- --- 18년 7월 내역 ----- 인상율 재산세 -------------- ₩86,910 -------- ₩182,510 --------110% 지역자원시설세 ---- ₩12,110 -------- ₩24,220 --------- 100% 지방교육세 ---------- ₩7,260 --------- ₩15,240 ----------110% 合--------------------- ₩106,280 ------ ₩221,970-------- 108% 이거 뭡니까? 한달 벌어서 먹고 사는 웝급쟁이한테 재산세를 108% 인상이라 그럼 9월달에 2차분도 108%이상.. 기타 세금 자동차세 및 타 세금도 108% 이상.. 머하자고 하는겁니까? 그냥 국민한테 상의도 없이 무차벌적으로 108% 인상해도 되는겁니까? 참 힘드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랑 아침먹고 일상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편하게 쉬다가 잠을 청하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일들 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국외 사람보다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 재산세 108% 인상부분 조정이 안된다면 인상 내역이라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차량에 갇힌 아이는 소근육 발달이 안되있어서 카시트를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아이는 잠겨있는 차량문을 여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른인 저도 차종따라 못 열때가 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신호는 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신호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차량 문이 꼭꼭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센서설치해서 차량에 아이가 갇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세월에 다 설치할 것이며 비용은 어찌하나요? 그렇게 또 세월만 갑니다. 그냥 어린이집 등하원차량은 주차시 반드시 차량문을 열어 놓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처분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법제화되면 정차된 노란차량에 짙은 썬팅속으로 혹시 아이가 갇혀 있지 않나 들여다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구요. 차량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찍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소방서는 관내어린이집 비상연락망 갖추고 있다가 신고접수된 어린이집에 즉시 차량문 개방을 명령하고, 사고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방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토록 법제화하고 과태료처분해야 합니다. 정차차량 문개방이 습관이 될 때까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에 갇힌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신호는 우는 것 밖에 없는데 차문이 닫혀있으면 들을 수 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기도 화성시 향남ic근처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무분별한 공장허가로 인해 대형트럭, 트레일러를 비롯한 어마어마한양의 차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차선은 1차선입니다. 출퇴근시간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도로 넓혀준다고 3년전부터 얘기한거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천 가수간 도로확장공사를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원예비군 훈련에 나오는 식사 너무 형편없어 확 집어던지고 싶습니다. 양심없어서 성실 만기 전역한 것도 서러운데 동원예비군 훈련에서 똥국에 떡밥까지 먹으려니 구역질이 납니다. 나는 그렇게 6년을 했지만 이제라도 동원예비군들 좀 잘 먹여주세요. 훈련비나 차비도 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산정해서 주시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1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예비군들 좀 잘 먹여주세요. 정말 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번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사건은 맘 아파 슬프고 어이 없기도 합니다. 아이가 출석 안하면 어린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이유를 물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침 출석을 안 했는데 오후4시 전화 하다니 말이 되나요. 차량내 치사 방지를 위해 제안 합니다. 요즘 이멜은 거의 무료 아닌가요. 그러니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아이들 출석 상황을 출석일 9시쯤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핸폰 멜로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은 귀챦은 일이 조금 늘어나고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는 거의 방지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절대로 어린이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 해서는 아니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방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청원이유 1. 노동부의 권한이 너무 적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점 2.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법의 그늘' 아래서 고용주들은 각종 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3. 이러한 일이 매우 많으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나 그 방법도 결국 편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청원을 합니다 법인대표는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각종 SNS에 내연녀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마치 능욕하듯이 매일 올리고 있으나, 여러번 들렸던 노동부에서는 결국 형사처벌 (벌금형) 으로 밖에 처벌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들은 돈한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민사를 진행하는것도 무섭고 힘든데 이미 대표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수익이 될 제품, 거래를 다른 법인으로 옮겨놓은 상태라 법인을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해도 법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법이 없다 라는 대답을 들은 뒤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회사 운영이 힘들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법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대표가 여러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개의 법인에서 정상적인 수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편법으로 부터 노동자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4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만 벌써 몇번째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뭐든간에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원 차량은 주차해놓을 때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걸 법으로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아이들이 갇혀서 죽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두천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살인사건을 보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니...... 며칠 뒤 군에 갈 우리 아들도 17~8년 전 유치원에서 견학을 다녀와 아이들이 다 내린 차량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나 교사에게 별다른 항의 한번 안했는데 그때 제대로 항의 한번 안한게 후회가 됩니다. 한여름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그 캄캄한 차안에 혼자 방치된 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방치된 이유도, 아이들이 너무 떠드니까 선생님이 너희 들 유치원 도착해도 내리지마 한 이야기를 착한 우리 아이만 지켜 그렇게 된것이라니요. 유치원 교사는 그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한 이야기라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씩씩하게 잘 자라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들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 무책임한 우리 어른들이 본인들은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각성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소중히 보살필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 도입과 사고 방지 등의 법률과 함께 가해자 및 관련자 또한 엄벌에 처하는 관렵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어린이집 관련법 제정과 함께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침탈을 노리는바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언제부터 독도 도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넓리 홍보 하길 바란다 또는 궁극적으로보면 독도를 두고 침략전쟁의 시발점을 목표하는바 일본은 끊임 없이 젊은 세대에게 역사왜곡 침략 계획 사상교육을 하는것또한 유념하여 유야무야 대사 불러 항의 조치 만을 할 사항은 아니라 보며 보다 적극적 대응 과 더 나아가 남북 공동 독도 역사 인식 학술 교류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울릉도 부속도서 독도 주권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도발 역사 왜곡 대처 확실히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18년7월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또 어린아이가 차안에서 질식사하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의 사고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다가 초등학생에게 서비스되는 안심알리미( 기기 소지시 -등하원시 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로 \"00시 00분에00으로 등원하였습니다.\" \"00시 00분에00으로 하원하였습니다. 문자가 갑니다.)를 실시하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체 관리소홀로 죽어가는 어린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원생들에게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 이게 나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아버지가내일모래70이다되시는데이폭염에단하루도쉬지못하고일하고계십니다.작업현장은대구국가산업단지2단계 조성공사현장인데오전7시30분부터오후5시30분까지일하십니다.아시다시피대구는더위로유명한곳인데요즘은젊은저 도야외에서1분도견디기힘들데오죽하시겠습니까.공사업주입장에서도무작정공사를중지할수도없으니폭영경보발생시 오후작업은중단할수있는조치를해주셔야겠습니다.뉴스에서도심심찮게일사병으로돌아가시는분들의소식이들려오고 폭염은한달정도더지속된다니빨리조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약현장에점검나가시면일상적점검이라해주세요.현장서누군지색출해서짤릴수있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영경보발생시야외작업시간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근로 장려금 기준이 부부합산 연 3600만원 이하... 연300만원씩 지급..... 이게 먼 개소립니까??????????????? 그럼 남편이 연3000벌고 여자가 알바좀 해서 600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부부가 과연 끝까지 같이 일하겠습니까? 여자는 100% 일 안하고 장려금 받겠죠?????????? 일할수도 있는데 일부러 일 안하고 장려금 받는다구요!!!!!!!!!!!!!!!!!!!!!!!!!!!!!!!!!!!!!!!!!!!!!!!!!!!!!!!!!!!!!!!! 장려금은 니네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줍니까?????????????????????????????? 죄다 국민들 피땀흘려 번돈 세금내라해서 받은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제도........... 과연 정상입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지원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보통 월급은 기본급만 해당되고 그외 수당 같은건 월급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신고된 소득이 3600이면 실제 소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소득신고 누락..그거 대한민국에서 맘만 먹으면 쉬운거 아닙니까???????? 전부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는 짓거리입니다. 국민 혈세를 당신네들이 개같이 쓸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능력 없으면 옷 벗으세요. 당장!!!!!!!!!!!!!",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끊이지 않는 유치원,어린이집 통원차량 방치 사망사고를 관련자 처벌 만으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통원 차량에 승차,하차 카운터기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카운터기의 결과값을 부모,교사,운전자,인솔자에게 SNS로 자동 전송되도록 시스템 도입을 제안 및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 승,하차 카운터기 도입 및 SNS 자동전송 의무화 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7살, 3살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 방치 사고가 정말 무섭고도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를 접하면서 진작 이런 제안을 해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완장치가 생겨서 더이상 이런 사고를 안당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써봅니다. 1. 제안: 차량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서 아이들이 앉았을때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운전석 또는 제일 앞에 잘 보이게 해서 아이들이 차에서 못내렸다면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해주세요! 2. 제안: 1번 제안이 비효과적이라면 은행에 보안장치가 있듯이 버스안에 센서와 CCTV 설치하여 어떤 움직임도 감지하겠금해서 보완업체와 계약을 해서 출동하게끔,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이 모든건 법제화 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서 반드시 어린이가 타고 다닌는 차량에는 의무화 하면 어떨가요 제발 하루 빨리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이런 사고 뉴스 절대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재발 방지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남 양산시 나동연 전.시장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과 업무추진비 '카드깡' 으로 개인 운용한 사건에 관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 - http://yangsan.kgeu.kr/board/view.asp?bID=BRD_011&number=14908 위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각종 비리의혹과 업무추진비 카드깡개인 운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4살배기 아기를 둔 아이엄마로써 안타깝고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이번 동두천어린이집사고는 정말있을수 없는 사고입니다 저희아이도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일단 기사분외에 선생님이 두분 타셔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내릴때도 데리고 내리십니다 도저히 과실이라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앞뒤로 한번만 보면 다 아는 크기의 차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들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먼저내린경우에 생길수있는 상황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의 생명이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선생들의 행동으로 져버렸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또 발생할 일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미국에는 아이들 부모가 차에 아이를 두고나왔을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종신형까지도 가는걸 봤습니다 최고 15년형은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의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7살, 3살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 방치 사고가 정말 무섭고도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를 접하면서 진작 이런 제안을 해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완장치가 생겨서 더이상 이런 사고를 안당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써봅니다. 1. 제안: 차량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서 아이들이 앉았을때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운전석 또는 제일 앞에 잘 보이게 해서 아이들이 차에서 못내렸다면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해주세요! 2. 제안: 1번 제안이 비효과적이라면 은행에 보안장치가 있듯이 버스안에 센서와 CCTV 설치하여 어떤 움직임도 감지하겠금해서 보완업체와 계약을 해서 출동하게끔,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이 모든건 법제화 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서 반드시 어린이가 타고 다닌는 차량에는 의무화 하면 어떨가요 제발 하루 빨리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이런 사고 뉴스 절대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 자녀를 두명 둔 주부입니다. 여름이면 늘 나오는 사건 사고 중 미취학 어린이가 학원이나 통학버스에 갖혀 죽는 사고들입니다. 아이들은 차를 타면 조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동반 탑승 후 하차 시키지만, 아이의 앉은키가 낮고 누울경우는 차량 운전자 및 선생님이 탑승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명피해는 안전불감증 이란 한가지 문제가 파장을 낫는다고 보여집니다. '깜빡'했네 라는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고로 이어진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함으로, 미취학 아동의 등하교 버스는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 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걸로 보여집니다.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 이란? 차량 뒷문의 개폐 여부로 후석 승객의 유무를 판단하여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 경우 계기판에 안내 경고 메시지와 1차 경보음으로 안내를 하고 문을 잠그면 초음파 센서가 실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고 비상 깜빡이가 점등됩니다. 블루링크 가입자에겐 핸드폰으로 메시지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브랜드 H사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어린이 스쿨버스, 유아 통학버스,학원 통학버스에 꼭 의무적으로 장착되게끔 의무화 법안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앞으론 이런 불상사의 사고들이 뉴스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것 입니다. 아직 완벽한 시스템인지 확인이 되진 않았으나,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확인하셔서 어린이집,유치원,학원버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될수 있게 H사와 상호 협의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1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어린이 통학버스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 장착 의무화 법안 통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소유를 금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에게 상속받은 자식이나 도시인 이 양도소득세 면제와 쌀.밭직불금을 타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인양 행세하고 있다. 대략 한 마을에 3분의 1이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은 살지 않는 위장 전입자다. 양도소득세 과세로 농지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농민들의 수준으로 땅을 매수할 여력은 없고 매도할 사람만 있다. 농민들은 자식들의 대학 교육이나 결혼을 시키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한다. 그런데 도시인 매수자가 없어 가격도 하락 하고 팔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많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부산 여중생, 관악산 여중생 사건 등을 보며 아이들의 폭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합니다.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은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행태는 점점 잔혹해지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부모가 처벌을 받는다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저지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소년원에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한 뒤의 처벌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부모는 내 아이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아이는 가해자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내 아이의 부모로서 내 아이의 잘못을 함께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 사회의 성숙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의 잘못은 부모가 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타인의 삶을 마음껏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피해 청소년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관악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미성년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어제 매우 슬픈 기사를 접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한 아이가 제때 내리질 않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 더운 날씨에 어린이가 차안에 갖혀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부모된 입장에서 매우 참담하고 슬프기 그지 없는데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개선해 나가지 않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좌석마다 클락숀으로 연결된 혹은 클락숀 기능을 하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운행중에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누를 수 있으므로, 차량 정차후 작동되는 기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비용상 혹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버스에 장착된 망치처럼 버스 좌석의 양옆 혹은 위아래에 클락숀 기능의 기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교통질서를 교육하듯이, 차량에 갖혔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어제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나 건설교통부 혹은 여성가족부, 교통공단 등에서 조속히 검토하여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좌석마다 클락숀 기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사고를 당한 아이와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좌석마다 클락숀 장착을 의무화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뉴스에서 자꾸 양심 운운하길래요. 그 \"양심\"이란 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요. 현역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자들 전역해서 동원예비군 훈련까지 4~6년 마흔 중반까지 예비군 동대에서 전쟁나면 끌려가야 한다는 메일, 편지까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양심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나라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자는 양심이 없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무것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앞잡이만 하시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답도 안하시고 경제도 너무 힘들도 그냥 하야하세요. 역대급으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4년차 전문의 시험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교육수련부로 공문이 내려왔다고하는데 제가 인턴때는 2월 중순부터 들어와서 병원에서 일했고 1년차때에는 주80시간 만든다고 12월부터 80시간 시행하면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80시간 초과근무로 병원에서 일을한 전공의입니다. 바뀌는 제도에 치이고 치여서 4년차가 되어도 당직서는것에 대해서 아무말 없이 당직 열심히 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다음주가 여름휴가라 휴가계획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렸다고하면서 연차로 인정은 1달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 관련하여서 아무런 말도 없고 세부사항들과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들에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고 설명도 없이 지켜라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휴가를 가야되는데 연차쓰면 일찍 못나간다는거고 위에 선배들은 다 일찍 나갔었는데 이제와서 그걸 지켜라고하면 그사람들은 그럼 전문의면허 반납해야겠네요? 지금도 가을턴들은 연차내서 2달넘게 나가있고 휴가 다녀온 4년차들도 있는데 휴가 잘리는 기분을 아십니까?? 법을 만들기 전에 상황을 좀 먼저 봐주셔야되는거 아닙니까?? 바뀌는 제도에 치여서 올해 3월에 바뀐거에 적응하기도 전에 계속 이렇게저렇게 바꿔버리는건 누굴위한 겁니까?? 병원은 잘됐다고 생각하겠죠. 4년차 일이나 더시킬수 있고 80시간 지키니까 고년차 당직서고 좋겠죠. 정작 병원에서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인 전공의한테 멀더 바라나요. 진짜 4년차되서 1년차때보다 더 나가고싶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의시험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는 일자리 늘린다는 명목으로 각종수당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구직지원금이라고 지급하고, 실업급여 만들어서 일부러 취업안하고 놀고먹는 백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는 청년백수들이 부모님 등골 빼먹는것도 모자라 세금도 안내는 백수들이 세금내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자신들 백수생활에 보태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청년구직지원금,실업급여 다 폐지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직업교육만 해주면 되지 현금을 왜 지급합니까 요즘 최저임금도 빵빵하게 오르는데 알바 몇시간만 해도 될것을. 게다가 노인도 아니고 청년이면 알바 기회도 널린것을 왜 백수양성정책에 국가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런 핑계로 복지국가입네 각종 세금 인상하고 신설하고 조정해서 국민들 못살게 굴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것입니까 청년관련 지원금 일체 폐기하고 그 예산을 출산율 높이고 육아지원하는데 쓰거나 최민빈층 아이들이나 노인들 난방비에라도 보태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퓰리즘으로 일자리늘린다며 청년백수들한테 예산낭비말고 꼭 필요한데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당진시 석문에너지의 OH공사를 한 노동자입니다 1. 발주처인 석문에너지 2.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3.설치업체인 한솔시텍 4.하청업체인 에이에스티 5.재하청업체인 넥스프릴 노동자는 60 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를 거쳐 공사를 하니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 깍아서 지급한다 합니다 지급날짜도 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인건비관련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고통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현장근로입니다 즉 일용직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도급법에도 인건비를 못 받을시 ''원청이 직불''해야 된다는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원청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본이 원칙인 나라가 된다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누가 말을 했답니까! 죽고싶을 정도로 동지와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공공기관, 보험사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시행하자는 뉴스가 나옵니다. 아니, 이제 하다 하다 보험사가 경찰, 검찰 노릇까지 하는 겁니까? 국가 청렴도 하위, 고액연봉, 연말 성과급 잔치, 수진자 정보 무단 이용 범죄 등이 조회됩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이란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보면요. 그런데 이제 경찰, 검찰 노릇까지 한다구요? 좀 적당히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건강보험공단이란 게 경찰이요 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폭염에 어린이가 갇혀 죽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썬팅에 대한 단속이 너무 느슨합니다. 차량내부를 볼 수 있었으면 장시간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갇혀있는걸 발견할 수도 있었울 텐데 당국등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 후진적인 사고가 빈발하니 나도 답답합니다. 어린이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각종 통학차량, 학원차량에 썬팅을 왜 해야합니까. 계도기간을 최대한 짧게해서 모든 학생,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 썬팅을 금지해 주십시오. 법이 너무 느슨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버스, 학원차량 썬팅금지로 어린이 갇힘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 외국인 친구가 강남 압구정에 있는 네일 ***라는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추가했고 요금을 34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요금에대한 안내도 없었고요 한국말을 할줄 모르는 외국인이라서요? 당연히 고지를 해야하고 메뉴판이라도 보여주면서 가격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이런 경우가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제가 소비자보호원, 다산콜센터 구청에도 전화를 했지만 물건이나 물품이 아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마사지샵을 차리고 마사지 5000원이라고 써붙여놓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추가해서 5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기꾼들을 제재할수 있는 법안이나 규칙 조례라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1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 직종의 사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도록 해주세요(법의 사각지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소득 주도 성장을 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만들어야한다 생각됩니다 긴급조치나 취약한 부분만을 손보는 어느한쪽의 시스템을 바꿔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슈화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각자의 윤택함이나 여유를 누릴때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부합하는것이 아닐까요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라 제안합니다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돌봄,편의점,식당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온힘을 다해 일하고 일상을 즐길수 있는 삶!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를 청원 합니다 2018년7월17일경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내용은 차량 안에서 무려 7시간동안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오전 9시30분. 또 수업 종료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 어린이집 교사 및 관계자 그 누구도 계속 버스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버스에 있었다는건 아침 오전에 탑승을 해서 있는건데 분명 확인을 했고 태웠다는 말인데 정작 7시간동안 아이가 없다는걸 모른다는게 무슨 경우 입니까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 성인도 폭염에서 잘 참지를 못하는데 4살 밖에 안된 아이가 차량 안 폭염 속에서 7시간동안 갇혀 질식사를 했다는거에 너무 슬퍼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어린이집 교사들을 강력 처벌형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같은 상황으로 소중한 우리아이들 생명을잃고있습니다 여름철 차안갇힘사고 당장 아이들에게 바로실행하여 실효를볼수있도록 크락션 울리는방법을 안전교육으로 알려줘서 최선책은아니고 차선책이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교육으로 소방 성 지진 등의 안전교육과함께 실시했으면좋겠어요 입법화까지는 시간이걸리니당장교육부에서 각 교육기관에서 의무화할수있도로 하여 실행했으면 합니다 최선책은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ㅠㅠ 불행한일이 생기지않도록 어른이지키지못한다면 아이스스로 침착하게 크락션이라도 울려서 자신의 위치라도알리는 노력할수있도록 소방 성 교통 지진 안전교육실시하듯이 차안에 갇혔을때 크락션울리는 교육 의무화했으면합니다 제발 빨리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1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락션 울릴줄 아는 아이 (차안갇힘사고예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 안심 알리미서비스 의무화 2. 차량내 비상벨 - 벨을 누르면 차량밖스피커로 싸이렌울리거나 자동으로 지정한 곳으로 전화가 감 3. 차량 파킹은 의무적으로 - 차량 보관소 즉, 실내 파킹 의무화 - 위반시 10만원 과징금. 3회 위반시 어린이지빛 유치원 영업 3개월 정지 4. 인솔선생및 차량운전자의 관리 강화 - 사고 발생시 5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원장도 동일한 형량과 벌금 5.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의 불시 검문 주기적 실시!!!",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관리 프로젝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자녀4명(미성년자녀) 을키우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홀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원 . 자녀 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이면 혜택을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벌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6인가족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인 얼마? 5인 얼마? . . . ?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있습니다.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중고차 시장 정말 너무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합니다. 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사기라도 쳐서 돈이 돌아야 된다는 무슨, 창조 경제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매 사기는 왜 근절시키지 않는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올해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로 충격입니다... 직장맘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라는 걸 알고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택배 물건도 아니고,, 사람으로써 인권이 있는데.. 한번씩 이런 사로고 인해 보육교사들에게 몇백만원 벌금형은 아이를 더욱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땅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62, "petition_idx": "31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해주세요..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형사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프랑스 혁명 기념 행사에서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 흔드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검색됩니다. 프랑스에 전화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최소 전화라도 해서 알려줘야죠. 일 안 할 거예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에 전화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을 보고 두 아이의 아빠로써 그리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많은 노란색 스쿨버스 차량들의 운전행태 등을 보고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법 제도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1. 스쿨버스 차량 잔여 인원 확인 시스템 의무 장착 시행 요청 -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차량내 잔류인원 확인 정도 못하겠습니까? 정부의 늦장 대응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입니다. 어서 빨리 해당 시스템 개발 및 의무 장착 시행 바랍니다. 2. 노후 스쿨 버스 교체 지원 및 노후 차량 운행 금지 요청 - 동네 지나다 보면 노랑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노후되어 안전이 보장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차량들은 분명 안전 띠는 고사하고 어떤 사고로도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오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스쿨버스의 튼튼한 차량을 사용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후 차량으로 스쿨버스 및 학생들이 탑승하는 차량으로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유 스쿨버스 차량 매연 저감장치 의무 장착 시행 요청 - 학생들이 승하차 하는 가운데 정차중인 스쿨버스에서 매연 발생하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은 스쿨버스의 경우 더더욱 매연 저감장치 장착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 스쿨버스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 처벌 시행 요청 - 어린이 또는 학생들이 탑승한 차량이 신호 위반 ,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 합니다. 일반 차량들이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도 잘못 이지만 특히나 어린이 및 학생들이 탑승한 차량은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은 기본 상식인데, 많은 스쿨 버스들이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을 통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게 해주시고 스쿨버스 라이센스를 별도로 부여 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모범 운전자만이 학생들의 통학 및 등 하원을 책임질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아이 갖은 부모로써 지난번 유사 사건부터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사건까지 너무도 힘들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어쩌고 애를 낳으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법적 제도 부터 마련해 주세요. 힘들게 키운 아이들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국가라면 어떤 부모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겁니다.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정부가 되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버스 등 학생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행에 대한 법 제도 강화 요청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지난해 10월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불법 환적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바다 위에서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것)로 고쳤다.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5000t, 미화 32만5000달러 어치를 싣고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석탄 9000t이 북한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유엔 제재 위반 사례가 된다. 또 관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다가 유엔 보고서가 나온 뒤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배 두 척이 수입 신고와 신고 접수를 완료했고, 배가 도착하는 동시에 하역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 당국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척이 싣고 온 북한산 의심 석탄이 모두 국내 시장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외 공유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북한산으로 확정될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위 위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shoon@newsis.com 정부가 맘대로 대북제재을 풀고 북한과 경제교류라니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맘대로 대북제재을 푸는게 말이됩니까 국민들과 야당이 북한과 경제교류하라고 했나요 북한은 핵무기폐기할 생각도 없고 북한 김정은 체재도 포기 하지않는데 무조건 북한과 경제교류하나요 북한의 핵무기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는데 무엇이 좋다고 북한과 경제교류 하나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고 국민의 허락없이 북한과 경제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석탄 국내 반입'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정부 맘대로 북한과 경제교류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사기범들의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보통 초범에 1억에서 5억 사이의 사기범죄일 경우 보통 변호사 잘 사면 집행유예 2년정도 1억 미만일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 사서 집행유예. 변호사 없을시에는 고작 2년이 최고형. 5억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변호사 잘 선임하면 집유,,,, 5억 사기치고 1억에서 2억에 합의하고 변호사 5천주고도 2억5천 그냥 남네요 합의시에. 합의 안보고 변호사 사면 2년 겨우 선고한답니다. 10억이상 사기 맞은 사람은 고작 합의금 받아야 많이 받으면 3억. 사기꾼은 7억에서 변호사 1억주고. 6억 챙기네요. 집유선고받고,. 3년동안 사기안치면서 사는거죠. 이러한 경제사범들의 증가는 선진국에서 아마 가장 높다는군요, 일본의 10배가 된답니다 사기꾼들이요. 툭하면 집행유예. 이것도 징역형이랍시고... 어이없습니다. 사기피해자는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족과 주변 사람들 까지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형선고 받은거나 다름 없음에도 사기범들은 사기친 돈으로 2~3년만 살고 나오면 수억에서 수십억 챙겨서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입니다. 왜 사기꾼에게 사길 당하는지 이해가안간다는 분들도 있겠죠만... 당하고싶어서당하는 사람들이 어딨나요, 형량...... 제발 좀..... 높여 주세요. 집행유예도 없애주세요. 1억미만 사기 초범일 시에는 최소징역 2년.~3년 1억이상 3억 초범일 시에는최소 징역 3년에서 5년. 3억이상 5억 초범일 시에는 최소 징역 7년에서 10년. 5억이상 10억 초범일 시에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15년. (재범일시에는 가중 30%의 형량을 높임.) 원금 전액 회수시에는 징역면제하고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10억이상 50억. 초범..... 이나 재범 관계없이 20년 이상 무기징역.",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들의 형량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당장 오늘 굶거나 병들어 죽는다면? 미혼 1인 가구가 연금개시 연령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 65세 넘어서 받는 국민연금? 그거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준비할 테니 이자도 필요고, 원금이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해주세요. 이민가야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지 말고 당장 현재가 괴로운 사람들은 일시금으로 당장, 롸잇 나우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변호사를 추천 바랍니다. 임대인이 소송사기로 전세보증금 1억 9,900만원 공탁음 48,055,008원, 합계 약 2억5천만원 갈취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보증금 수령을 위임도 하지 않았고 2013년 6월3일 1억 5천만원 받은것도 몰랐으며 1억 5천만원을 받지도 않았고, 계약금 2,900만원과 중도금 2,000만원만 받았다는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치록에서 임대인은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잔금일을 모르겠다 내가 직접 받지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네 위임 했으니까 세입자 돈 빼주느라 사모님 넣었던 거에요. 사모님이 잔금을 다 냈어도 5,600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월드에서 (부동산)대출을 받아 말소를 하겠다 한거에요. ” 또, 부동산 이실장의 수사진술에서 6월3일 1억5,000만원 받은 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 하는 말은 “그 여자 상대하기 싫으니 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통화내역도 있다는 수사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런대도 판결은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라며 위힘한 사실. 임차인의 1억5,000만원을 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업무만 위임했을 뿐 잔금 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채무를 불이행 하였는바, 계약금 2,900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소송기간 20개월 거주 월234만원씩 4,680만원 중 중도금 2,000만원은 공제하고 2,680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압류 경매를 진행하여 공탁금 4,800만원과 앞서 지급한 1억 9,900만원 총 247,055,088원을 임대인이 펜치 하였습니다. 잔금 수령 등 포괄 위임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임대인 상대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하려 하나, 임대인의 1심 변호사 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이 전의 변호사 선임을 방해를 하고 역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하여 대통령님께서 변호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변호사를 추천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선적으로 저는 권위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아나키스트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의 기사입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60 해당 기사(블루투데이) https://www.zakzak.co.jp/soc/news/180705/soc1807050005-n2.html 원본 외신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387710&sid1=001 조선일보 블루투데이는 극우언론이고 작작(석간 후지 ; 용감한 후지)은 들어본적이 없는 곳이고 조선일보에는 안보이게끔 맨구석탱이에 있더군요 해명해주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1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번에 또 어린이집 폭염속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건 도대체 몇명이 죽어야 정부는 정신차리겠습니까 정부는 대국민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지금 있는 아이들 정부에서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간마다 아이들에게 동선보고를 의무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있는지 모든 어린이집에 각 교실에 cctv의무화해서 부모님폰에 어플로 확인할수 있도록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하고싶지만 9시간 동안 떨어져서 보내야합니다 얼마나 아이를보고 싶어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소식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부도동선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또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망사고를 보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써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종현이법이라고 같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시 사람을 처벌하는데만 집중하고 시스템적인 방어환경을 갖추는데는 안일한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망사고가 비단 올해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같은 사고임에도 왜 시스템적으로 아예 어린이를 차량에 둘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작년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뉴스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전수 시행했으면 올해의 사고는 막을 수 있지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을 바꾸고 또는 뭔 위원회를 만들고,,이런거 말고 반복되는 사고를 어떻게 하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바꿀수 있는지를 꼭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피드백 해주셔야지 국민들은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기위해 뭔가가 진행은 되고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갖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2 / 4년제 전부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2년제를 졸업하고 4년제에 편입을 했던 이유는 학력차의 이유로 임금격차가 심해서(약 천만원 <모대기업>) 겠지요... 그럼 4년제를 졸업을 하고 나면 조금은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또 다시 다녔고... 그리고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사람인 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사이트를 봅니다. 기업 인원수가 3~8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 또는 그래도 나은 주식회사이름을 가진곳을... 찾아봅니다. 제가 가진 능력에 맞는 곳을요. 1년전에 사진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첨이다, 그리고 정규직 전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8시까지 주 6일근무 한달 열심히 일해서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안했냐구요? 제가..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취업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습 몇개월 적여져 있습니다. 보통은 3개월이죠.... 이 기간에.. 최저시급... 열심히 올라가는 최저시급이 얼마나 지켜질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눈만 높다고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모르긴합니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이나 강소기업 중소기업 또한 학생들을 모릅니다. 둘다 모르는 입장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 갈 기업이 없다 이러고 있긴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저처럼 구직사이트에서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 청년들 150이하 못받는 사람 줄었다고 뉴스가 뜬걸 보고 참... 웃겼습니다. 우선... 수습기간때에는 4대보험 안들어갑니다. 수습이라는 명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80%까지 밖에 못받습니다. 그럼 최저시급 미달이겠죠 당연히요. 그럼 3개월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통장에 150이 찍힐까요??? 법적으로 세전 최저시급이면 최저시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 연금몫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통장에 150... 안. 찍. 힙. 니. 다. 뉴스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보고 떨어진 곳도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수습이라는 것도 회사 마음대로 없거나 최대 3개월이고... 수습이라는 것 때문에 최저시급 적용 안되구요. 수습끝나도 세전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그 최저시급이 안되는게 현실이구요. 조금 더 심한곳을 경험한 저인지라 월급이라는 명분아래 100만원도 받아봤습니다. 20대로 사는게 힘드네요. 경력이 한..3년정도 있으면 이직하기에 그나마 조금 쉬울지 모르겠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얄꺼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최저시급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솔찍히... 초임연봉 안 지켜지는곳 많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요. 수습기간이다, 넌 그래도 정규직이지 않느냐, 초임이지 않느냐... 이런말들로요............... 수습은 최저생활도 없나요? 초임은 사람이 아닌가요? 태어날때부터 다들 경력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을과 을끼리 싸우면 안된다고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신걸 봤는데... 편의점이나 그런곳은 말씀한데로 대결구도 형태로 가서.. 솔찍히 대기업을 손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치만.. 알바가 아닌 진짜 일자리를 구하는데에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답니다. 최저임금이아닌.. 최저생활..... 보장 되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 최저시급 에 관하여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제발 글 읽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울산 신정동 신정시장 사거리에서. 태화로타리 녹색지대 화단형. 그것때문에 도로가 좁아지고. 불편 합니다 차라리 없애주시든지 교통경찰 을. 배치하여. 편리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여름만 되면 어린이집 차량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라하기엔 너무나도 아픔이 크고 저출산에 어렵게 얻은 생명을 하늘나라에 보낸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게해서 안전벨트를 착용여부를 확인해서 혹시나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라도 의무설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소득 주도로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대신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라봤자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그대로고, 물가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기에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단 물가를 낮추는 수단을 취해야 할 듯싶습니다. 다른 주장이지만,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 분야입니다. 즉 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2~4차 산업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만큼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의 상황은 상당히 비참합니다. 우선 60대 이상 고령층이 상당수이고, 농업을 피하는 젊은 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농부가 있다고 해도, 젊은 농부는 농업 생산 인구 중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이 뭔가 의미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보다 물가를 잡아주세요 등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17년 11월 롯데관광을통해 중국 장가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판매한 중국 게르마늄라텍스를 120만원의 상당을 구입하였는데요. 쓰다보니 몸이안좋아져 비닐에 재포장후 이번에 라돈검출때문에 혹시나싶어 라돈검출기로 라텍스를 검사했는데 기준치의 7배이상이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관광에서는 국가원자력에서 검사했을땐 검출수치 이하로 나왔다며 사용해도된다고하여했는데 검출수치의 7배이상나와 포장하여 콜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샘플링을 통해 검출치 이하가 나왔고 보상이나 환불은 전혀 안되는상황이며 모든책임은 못진다고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중국현지가서 사온사람들도 있을거고 그거로인해 현재 폐암에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삼성의료원에서 판정을 받은상태이며 모든제품을 수거 및 환불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라돈침대로 이미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라텍스로 인하여 다른소비자도 똑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바이며 현 롯데관광에서는 모든책임 떠넘기며 올릴거면 올려라 라고 하며 방금통화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관광 통해서 여행가서 구입한 라텍스에서 라돈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은퇴자입니다. 은퇴한지 10년 이 넘었습니다. 금년 재산세가 작년에 비교해서 22만원이 올랐습니다. 저는 연금이 월 190만원정도 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1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재산세 합계가 220만원이 나옵니다. 집은 목동에 35평형 1채를 약 20년 전부터 보유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투기로 집을 구입한것도 아닙니다. 그근처에서 30년을 살고 잇습니다. 오로지 재산이라고는 집 한채 뿐입니다. 왜 그리 정부에 납부하여야하는 부담이 그 큽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1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퇴자 1인 가구 재산세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또 한명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부주의로 꽃다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통학차량에서 7시간 방치된채 그힘겨운 시간을 홀로 보내다 그만..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 앞에서 안타까워만 해야 할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시절 개엄령 관련하여 격노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통학버스에서 생을 마감한 어린아이의 뉴스는 보셨는지요? 격노하셨는지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셨는지요? 단한명의 생명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월호로 안타깝게 떠나보낸 우리의 국민들,원혼들의 억울함,분노도 풀어주고 개엄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던 박근혜 전정부 역시 심판받아야 하는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지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믿고 저 역시 지지하였습니다. 지금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변화였나요? 국민의 안전은 선준비 후대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저의 아이들은 다행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전쟁없는 나라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바쁘시지요.. 국민들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요..힘드시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들의 안전,특히나 어린아이들의 안전 다시 돌아봐주십시오..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벨,경적을 울리는 장치등을 장착해주십시오..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썬팅은 금지 시켜주십시오..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동승자 선생님 교육 강화해주십시오.. 단한명의 어린이도 이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랑스러워하시지요? 그 촛불 국민들이 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촛불도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안타깝게 떠나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그아이는 지금은 안전하고 행복한 곳,그곳에 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한가정의 가장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이 짧지 않은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1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저의 아이들은 다행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말도 안돼는 이야기도 많고 장난성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글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언론에 공개 되지않습니까 힘없는 서민들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그일이 해결되고아니고가아닌 누군가 내말을 들어 준다는 것에 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장난성이든 말도 안되든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할일입니다 삭제 하지마세요 임으 대로", "num_agree": 8, "petition_idx": "31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속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하아.... 헤와역 시위하는 애들과 정부가 접촉해 정치에 관여. 한다고요? 범죄자 응호하고 수많은 고인 모욕, 살인 예고, 성차별 비하 발언, 범죄 응호.... 남녀를 떠나 법치 국가에서 법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지꺼리고 비판 받으면 도망치거나 성차별이라는 등 국가를 자기들 입 맛 대로 만들려는 그 여자들의 논리에 상식이 어디있고 정의가 있기는 합니까? 생각 잘 하세요. 그들은 여성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워마드, 메갈에서 쏟아져 나오는 망언들을 대변하는 테러 집단입니다. 1년, 경제 불황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국민들이 참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한계치라고 봅니다. 만약 메갈, 워마드 그리고 두 집단과 같은 주장과 말을 지꺼리는 여성부를 계속해서 응호한다면 남자들은 결국 폭발할 것이고 능력 있거나 기업들은 전부 대한민국을 탈출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인간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범죄 증가 등 대한민국은 소말리아 버금가는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서 말 바꿔도 늦었어요. 법을 믿고 사는 것보다 총칼로 타인의 것을 빼앗는게 더 편하고 쉽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한 국민들이 과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군대? 거기 있는 군인들은 남자 아니랍니까? 그때가 되면 누군가 쿠데타로 나라 뒤집고 새 정부 만들자고 하면 동의할 남자들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 인권은 아랍권 여성보다 더 못 할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애 낳은 열등한 가축 그 이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망상에 억측이라고요? 정치란 안보란 정책이란! 국가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현재를 준비해야하는 고등 학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성이 평화는 사랑하기에 참고 버티는 것에 이골난 민족이라도 저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어디가 정의고 올바른지 보편적 도덕과 상식에 빗대어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이명박 때 한 번. 박근혜 때 두 번. 부처도 세 번은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로. 나라 망하기 1년 남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마다 반복 되는사고 입니다. 분명 인재 입니다. 확인 한번 하면 되는것을 관련된 어른들이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국 차량속의 아이는 고통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오전에 기사를 보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이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건 이건 우리 어른의 잘못입니다. 어른 스스로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법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 하면 이런 사고가 생기기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이가 불쌍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뜨거운 여름에 아이가 죽었다니 눈물이 계속 납니다 어떤제도든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차량안에서 죽고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모모랜드 닐로 숀등 최근 한국 가요계 음원차트 순위조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음원사이트 멜론 운영 회사 카카오엠 강제폐업 청원합니다 멜론 운영 회사 카카오엠의 부정비리가 아주 가관이네요 지금 해외에서 멜론 카카오엠 때문에 케이팝 한류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뢰도 평판 추락하고 한류 망신살이 장난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한류 박살내고 가요계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적폐회사 카카오엠 강제폐업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멜론 운영 회사 카카오엠을 강제폐쇄 시키는 것만이 실추된 케이팝 한류 명예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문재인 정부는 카카오엠 두둔하고 감싸면 안됩니다 더이상 카카오엠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되구요 더이상 카카오엠때문에 케이팝 한류 명예가 실추되어서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적폐회사 카카오엠 강제폐업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차트조작 한류망신 카카오엠 강제폐업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 차안에 갇혀서 숨지는 사고... 한번이 아닌 여러번 생기는 사고들... 아직도 개선이되지않는 문제들... 과연 국가는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있는건아닌가요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아픈 사고소식이네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다시는 우리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숨지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첫번째로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썬팅부터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아이들이 타는차량에 바깥에서는 보이지도않는 그런 썬팅을하고있는지 의문이듭니다 밖에서 보이지않는 차량에서 우리아이들이 얼마나고통스러웠을지...안이 보이는 차였다면 지나가다가 한번쯤 누군가가 보지않았을까요 두번째로 등원 하원시 아이들이 잘도착했는지 잘갔는지 알림서비스 강화해주십시요 수동이아닌 선생님들의눈으로하는 확인이 아닌 기계에 의한 먼가좀더 체계적인 알림서비스가 필요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나라는 누굴위해있는것입니까? 국가의미래 우리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요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십시요 위험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위험해서 우리아이들을 잃는일이 없도록 안전에 신경써주십시요 저출산을 극복하기전에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우리아이들먼저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1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창원시는 13년간 답보상태에 있고 사업시행인가도 받지않은 구역에 전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새로운 세력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있다. 일몰제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악용되고 있다. 낙후지역에 13년동안 묶어놓고 있는 우리 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에서 일어난 붕괴사건에 아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일몰제에 해당이 안되는 구역도 일몰제를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울산 ㆍ남구 주정차 관리 강화시켜주세요 골목길 스티커발부 이게 길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근로장려금.. 이 2가지만 놓고보면 진짜 쓰잘떼기 없는 제도입니다.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하고 놀고 먹는 인간들을 양성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일해서 번돈을 세금으로 냈더니 정부에서 하는 짓이 이겁니다. 물론 진짜 형편이 어렵고 일할 형편도 제대로 안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에쿠스 제네시스 기타 수입차 타고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뭡니까??????????? 전에 만난 사람이 여름에 날도 덥고 일하기도 힘드니 그냥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50만원 받고 놀고 먹고 살란다고 했던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이 어디가 불편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덥고 힘드니까 일하기 싫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금만 받아먹겠다는데 이게 정상인 사람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근로장려금제도 역시..... 부부합산 3600만원 이하 300만 지원 실제 소득은 4000이상 될텐데요????????????????? 왜냐구요???????? 기본급만 월급에 포함돼서 신고돼고 각종 수당은 월급이 아니라서 신고도 안돼는 소득이거든요 그럼 수당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조건 맞추기 위해서 일할수 있는데도 일부러 일 때려치우고 놀고 먹기도 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제도입니까?????????????????????????? 그냥 국민 혈세 개같이 써서 짐승같은 놈들한테 죄다 퍼주는 꼴 아닙니까??????? 물론 이와중에 중간에서 혈세 빼먹는 공무원 놈들도 있겠죠? 제대로 관리감독 해서 지원금을 줘야 할 판국에 그냥 탁상머리에서 나온 발상으로 제도 시행을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사기쳐서 지원금 빼먹는 사람부터........... 중간에 도둑질하는 공무원............ 일할수 있는데도 일 안하고 지원금 받아먹는 쓰레기들............ 전부 색출해서 처벌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따위 제도들 뜯어 고칩시다. 이 문제에 반대한다면 구린내 나니까 반대하겠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지원금 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에서 교육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중심 학습 형태가 대세를 이루면서 공교육은 이미 무시당하고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비용의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현재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의 경우 특정지역 고교 출신들이 입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적 지상주의 교육을 받으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입학한 이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조차도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동기들을 따돌리고 핍박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특권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졸업하여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게 될 경우 우리 나라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비례 선발제도를 통하여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과도하게 특정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구단위 인구비례를 도입하고 수도권/지방으로 갈수록 인구비례에 따라 행정단위를 넓혀 대학들이 전국에서 어느정도 균등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하여 특정 지역 학생들이 군림하고 독점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각기 다른 지역과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교육받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아탑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부수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 해소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지역에 대한 고소득층의 끊임없는 수요와 제한된 공급량의 괴리가 강남 집값의 기본인데, 이 고소득층들이 강남지역을 희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형성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선호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사립대학의 재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국공립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천천히 사립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나라 백년대계인 교육 과정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원이 그리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부디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일반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대학의 지역비례선발제도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년 폭염때가 되면 어린이집차 등하원시 미쳐 발견하지 못해 유아가 사망하는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만해도 또 다시 동두천의 4살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계 아동 인권 선언문만 하더라도 아동을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20위에 든다는 G20의 대한민국의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등에서 방임으로 사망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은 인륜적으로도 통탄할 일이며, 국가의 격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등하원시 아동의 승하차 확인은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 1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므로 현재 상용화된 기술을 이용하면 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차라고 불리는 현대의 아반떼에서도 있는 착석여부를 판단하는 센서를 유아 등하원 차량 좌석 전체에 부착하여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 센서의 불이 들어와 있을 경우 차량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했으면 합니다. 아동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바, 본 청원을 깊이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31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 폭염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전좌석 착석센서 부착 의무화 요청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교회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도쿄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한국에이미지가 더떨어지는것 같습니다!그걸보고있으면 사이비종교링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오히려 민폐라고 생각합니다!!왜 믿어라고 강요를 하는지 !! 도무지 이해가 안돼는 세계관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는 없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회를 추방시켜주시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 무더운 폭염속 뜨거운 차량안에 아이 혼자 고통스러웠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이어 미취학아동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매년 여름이면 발생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의 관리는 운전자와 인솔자가 동승하지 않거나 소월히 대한 점들은 어른이 마땅히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았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합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리관련 법규도 강화하고 1) 어린이차량에 좀더 안전한 장치(예를들어 차량내부에 내부인지 카메라, 센서 부착등등)를 하도록 하고 2)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차량은 반드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3)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 그늘막이라도 설치후 주차해서 차량 내부온도 상승 방지등 가장먼저 우선시 되야 하는건 운전자와 동승자인 관리자들이 절대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더불어 위와 같이 방법이라도 법적으로 보완해서 더이상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서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 차량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이어지는데 이것은 저비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사람이 운영하다보니 실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차량방치 사고는 차량 내부 어린이가 외부와 연락만 할 수 있다면 사망사고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글 모르는 어린이들이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센터로 연락이 가도록 비상 응급벨을 운송차량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귀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운송차량 내부 비상벨 의무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가해 청소년은 학생이라 하여 용서 받으면 그 소년이 속해 있는 학급 학생 수십명도 간접 피해자 입니다. . 피해 학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같은 반 학생 수십명이 지켜보고 속으로는 본인이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합니다. . 그런데 가해 학생은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준다면 직접적인 피해 학생분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 같은반 학생 수십여명도 잠재적 두려움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고싶어 할까요?? . 학교폭력은 더이상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있는 문제로 인식 해야 합니다. . 공포속에 자라온 학생들의 잠재적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 있기에 아이 키우기의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로 . 임신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잡아 두명 낳을거 한명 낳게되고 한명 낳을꺼 낳지않게되는 악순환으로 . 빠질수 있으니 반듯이 학교폭력은 저출산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지속적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 가해청소년은 반듯이 처벌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은 단순희 몇푼 손에 쥐어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명심하시라... . 뿌잉뿌잉~♥ . 컬컬컬...", "num_agree": 8, "petition_idx": "31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 청소년은 용서받고 피해 학생은 지속 고통받으면 애낳고싶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애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경찰서에서나오는걸 볼때 이건 아니다 싶어 아이디어 하나 낼께요 풀어주시긴 하되 전자발찌라도 채우고보내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시 집행하는걸로~ 형집행연기--------------->성인이 되면 형집행!! 말만어린이지 생각하는건 성인이랑 같습니다 8살이상이면 알거 다아는 요즘 새대~ 소년법을 바꾸어 주세요폐지는 하지마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1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하지 마시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이라는 조치로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하여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아 귀중한 인명손실을 초래하였으나 20년 이상 노후장비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마치 노후장비가 사고원인의 전부인양 발표하여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건설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건설현장들에게 노후장비 사용을 제한토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탓에 고가의 장비들이 현장을 찾지 못하고 야적장을 찾아 헤매고 있고, 전년까지 억대를 호가하던 장비들이 천만원도 안되는 헐갑에 고철로 매각을 강요받는 냉혹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임대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장비 연식에 따라 현장 투입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헤아리셔서 저희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소상공인 세재개편으로 절세를 해주세요 년(매출)소득7,500만원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과세특레자로 해주시고 부과세는3%로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세제개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집만해도 집에 모아둔 동전이 3-40만원정도입니다. 하지만 은행가면 교환을 꺼려합니다. 저뿐만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에서는 1. 본 은행에 거래계좌가 있어야 한답니다. - 현금을 현금으로 바꾸는데도 거래계좌가 있어야 하나요 ? 2. 가져온 동전이 얼마인지 세서오랍니다. -얼마인지 세서가면 은행에서 안세볼겁니까? 3. 동전교환기가 없거나 고장나서 교환이 안된답니다. - 그럼 지폐교환기 고장났을때 오만원짜리 1백장이상 가져가면 예금이나 교환 안받을건가요 ? 4. 동전교환 시간이 있답니다. - 은행 예적금, 대출없무는 오후 4시정도까지하면서 동전은 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위 내용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은 동전도 아까워서 열심히 모으는데 정작 은행에서는 동전을 홀대합니다.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고싶어도 은행에서는 눈치를 줍니다. 뭐 안그런 은행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각 가정집에 잠자고 있는 동전만 깨워도 경제에 작음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저처럼 모으긴 모으되 동전교환을 자유롭게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리라 생각 됩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눈치안보고 언제든지 은행에가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에서 \"동전교환\" 자유롭게 교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몇 안되는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관심좀 부탁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힘든일격고 보상없이 쫒겨나듯 전역하여 사회적응이 힘들어 어떤전우는 같이 죽지못한게 후회스럽다더군요.. 정부도 바뀌었으니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관심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500만원 받은게 다랍니다..이명박 박근혜가 아니니까 지금은 봐주실때가 된듯 싶어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생존자들 제대로된 보상및 생존권을 부탁합니다.. 다들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들 있어요.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5살짜리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딩맘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차량에서 숨진 4살짜리 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하여, 용기내어 건의하오니 부디 제 의견을 수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창문에 썬팅을 하지 말게 법으로 제한을 해주시고 어린이집 차량에 911 과 연결가능한 버튼을 장착하게 하여 안전교육시 사용방법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등원과 하원시) 차량 운행시에는 항상 1~2분간 방송으로 911과 연결가능한 버튼에 대한 교육방송을 틀어 주어 아이들이 긴급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다가도 관련 가이드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진짜로 강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CCTV 장착을 하게 해주세요. 요새는 어린이집에 CCTV 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가 오며가며 살짝 살짝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안을 사각지대 없이 전부 관찰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CCTV 장착을 의무화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유망한 축구선수들의 군입대 이슈가 다시 떠오른 상황입니다. 몇년전 축구협회에 남겼던 의견이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기에 반복되는 현 상황에 저 역시 반복하여 이곳에 의견을 남깁니다. 박지성 선수를 기점으로 해외진출 한국 국적 선수가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그들의 군입대가 이슈가 되는걸 보면서 소수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위해 대신 입대를 한다고 하기도 하죠. 때로는 어릴때 학교를 중퇴하여 학력 미달로, 현재 말이 나오는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귀화로, 그리고 각 대회에서의 매달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인 저 역시 국방의 의무를 존중하며, 평등한 기회를 원하지만 수많은 비리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숨거나 빠지는 권력, 재벌등의 사례에 반해 공인된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병역에 대한 아이디어 입니다. 축구에는 '임대'라는 제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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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있고, 영장이 없다면서 경찰이 날 억지로 끌어냈음. 난 현행범은 바로 잡을수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보호아래 이들이 도주하였음, 도주하면서 이들이 날 처다보면서 웃으면서 한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 머, 증거도 없고\" 라며 이죽거리면서 도망갔음 5. 고시원방에 침입의 흔적이 있엇는데 . 방에 들어와서 냉장고 안에 음료수 안에 껌을 몇개 뱉어 놓았음 이때 음료수에 껌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방에 같이온 친척이 음료수를 마시도 껌이 들어있는 사실을 목격함 6. 위에 가해들이 시작된후 모든 물건과 짐을 버리고 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내위치를 정확히 알고 어느곳 어디에 있던지 찾아내서 가해를 하였는데. 찜질방등에서 자면 자고있는 내얼굴에 알수 없는 가루를 잘때 뿌리거나 가해를 하였음 7. 평소에 자주가던 가게에 들어가 라면을 단품으로 몇개 구입하였는데 구입하는 도중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내근처를 멤돌며 내가 무엇을 사는지 지켜보았음. 그리고 계산하러 나갔는데 계산대에 평소 보지 못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엇는데 내가 단품을 산걸 보고 싼걸 사라면서 바깥에 있는 봉지 5묶음을 추천하면서 마치 내가 싼게 있는데 낱개로 비싼걸 산다는둥 계속 추천하고 귀찮게 하였음 . 어쩔수없이 묶음을 사고 집에 가져와보니 봉지의 밀봉상태가 허술하고 누가 뜯엇다 다시 붙인 봉지 밀봉에 심지어는 봉지 끝 밀봉부위에 누가 일부러 이상한 하얀 가루를 뭉태기로 집어논 흔적과 가루가 떡이져서 붙어있엇음 8. 그리고 어느곳 이디에서 내가 무슨 물건을 사면 사는 물건이 무엇인지 유심하게 내성향을 분석하는 듯한 따라다니는 사람이 항상 주위에 멤돌았고, 이들은 항상 나에게 자신들이 감시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듯 했는데 이들은 항상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외향으로 자신들을 통일시키고 자신들이 따라다닌 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보여 주엇음 하지만 경찰,검찰, 국민신문고등 도와주어야 할 공권력은 오리려 나를 미친사람으로 몰거나 증거를 완벽하게 가져오면 도와줄수도 있다는등 도와줄 생각이 없었음 9.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 해킹이 심각하게 들어왔는데, 해킹으로 컴퓨터 일부 화면을 주기적으로 반짝이게 하면서 자신들이 보고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킹 행동을 계속 하였는데 이는 정신적 공격으로 나에게 괴롭힘을 주기적으로 주려는 행동으로 보였음 , 뿐만아니라. 마우스포인터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클릭을 자기마음대로 하거나 심지어 내컴퓨터 비밀번호까지 바꾸어서 컴퓨터를 포멧하게 했는데 이런짓을 엄청 많이해서 20번넘게 포멧하고 다시깔게 하였음 10. 일자리를 구하면 온갖음해를 당하는 느낌이 들고 일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였음 11. 마트나 물건을 살경우 물건에 하자가 생기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식품의경우 맛이 이상하거나. 먼가 탄듯한 음식이라 느껴지는 음식이 많았는데 . 마트등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내주위를 멤돌며 \"야 vip왔다\"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음 12. 난 나외에도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그곳에 도저히 믿기 힘든 정보를 마치 진실인양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엇지만 이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 정상인인들이 볼때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내용들 이엇는데 이들은 그것을 마치 확인된 진실인양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확인할수 있엇는데.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들 이 외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십중팔구 미친사람 취급받는 그런 내용을 외치고 있엇고 심지어는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시사 추적 방송에 까지 방송을 탄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나까지 미친사람으로 같이 몰릴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는데 이곳이 이상한 점은. 뎃글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사이비 종교성 언급이 많았는데 .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는둥 먼가 종교적인 발언으로 사람을 꾀는글이 많이보임 13. 음식및 해킹이 심하던 그해에 국정원 요원이 공항을 통해서 향정신성 물질을 들여오다 걸렸다는 인터넷 기사를 그해초에 접하고 그해 여름쯔음엔 국정원의 해킹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고 그에 게임업계등이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접함 즉 게임을 깔면 그를통해서 컴퓨터 또는 휴대폰에 잠입하여 사찰이 가능하단 내용 14. 내가 어딜가던 따라다니고 관찰하던 스토커들의 행동을 그동안 수없이 보았던 상황에, 인터넷 기사를 접했는데 삼성기업이 노조를 사찰한것이 드러났다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 여기에 주목했던 내용이 그들이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토킹 사찰하던 방법이 내가 당한방법하고 정확히 똑같은 방법인것을 확인함 15. 일베나, 극우조직들이 쓰는 말투는 인터넷이나 언론등에서 쉽게 여러차례 접할수 있엇는데 중요한것은 이들이 쓰는 말투나 행동, 사람을 벌레로 보거나 조롱하는 이들의 숫법과 말투 내주위를 멤도는 이들이 쓰는 말투나 행동이 정확히 일베 , 극우조직들이 하는 행동과 말투와 정확히 일치하였음 뿐만아니라 조롱하는 숫법도 이들과 동일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들의 가해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진까지 일베사이트에 올려대고 있엇음, 뿐만아니라 이들 일베및 극우조직은 인터넷상에 자신들이 국정원 초청으로 호주에 여행갔다는 사진및 내용 그리고 국정원 요원같이 훈련받거나 지신들의 레벨이 높으면 국정원 요원으로 취직까지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포털사이트 까페 같은데에 여과없이 올리고 있엇 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없이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국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기사까지 올라오는 것을 인터넷 뉴스 기사로 접하였음 16. 일베및 극우세력이 표창원의원 딸을 스토킹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사실을 확인함.. 17. 이런 기사를 접할때 , 문득 내가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하였고 , 피해를 당하기 시작할 쯤에 내가 인터넷 네이버 뎃글및 아고라등 인터넷 사이트에 . 글을 올린 사실이 기억이 났는데 그때 올린글은 . 대선당시였는데. 박근헤는 사학개정을 반대하고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천막투쟁한 사람이므로, 일반서민이나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고 오직 기득권과 자신의 야욕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 사람이므로 이번 대선에 신중하게 투표할 것을 당부하는 글 및 뎃글을 적엇는데 내가 적은글 밑에 \"너 국정원에 신고했다.\"라고 뎃글이 달렸던 때가 기억이 났는데 내가 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정확히 박근혜가 청와대로 차를 타고 들어가던 그 다음날 부터 가해가 시작됨 정확히 그날자 이후로 스토커가 붙기 시작하고 가해가 시작됬음 그리고 모든 정황이 그쪽으로 귀결되고 있음 18. 이들은 피해자들의 말을 미친 사람으로 몰기위해 특정 사이트를 만들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수 없던 사람들에게 허위정보를 뿌려 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만들어 외치게 하고 다니게 하고, 약물등의 공작으로 정신을 흐려. 피해자들을 완전 미친사람으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하였음 더군다나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나, 아니면 물타기하는 세력들의 공작으로 그 어느곳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진실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희박하거나 나를 그 물타기 세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통에 힘들고 또한 그들중에 대다수도 부폐한 적폐일수도 있는 상황이라 도움을 받긴 요원하였음 19.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여 정권이 바뀌엇지만. 여전히 국정원이나, 전경련, 대기업, 극우조직,일베등에 대한 전방 위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런 악행을 하던 극우조직 . 일베등은 많은 대다수 인간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라던지. 전향하여 마치 민주주의 세력인양 가장하고 다녔는데 이는 인터넷 방송인 카카오TV 아프리카TV등 대중매체에서 그 전 정부에 박근혜를 찬양하고 문재인대통령및 노무현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마치 다른사람이 된양 문재인 태통령을 찬양하고 마치 자신이 문빠인양 행동하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우리나라 언론과 사람들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착각속에서 망동을 부리는 것으로 보였음 20. 현정부는 개혁에 더디고 심지어는 기득권이 뎃글조작을 했던것처럼.. 드루킹을 어설프게 쓰다가 오히려 뒷통수를 맞았고, 그게 심각한 이유가. 드루킹이 한짓은 기존 적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벌인 선동 조작질 에 비하면 발톱의때 수준의 경미한 내용인데, 결국은 같이 대응하다 오히려 당한 모습을 보이고 사법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국정원도 지지부진에 정보를 빼지도 못하고, 군대는 여전히 적폐세력에 장악되어있고 인적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 국가 각종 부서는 적폐로 가득차아 있고 그나마 재조명된건 유명인사. 대법원장 사찰이라던지.. 그동안 말이많고 많이 알려진 세월호 문제라던지 이런것이 전부인데 그런것 조차 아직도 해결은 커녕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인데 . 일반국민들 서민들 힘없는 약자들이 그 극우세력과 일베등에 대해서 말할수 없이 인생을 빼앗기고 당한 범죄는 도대체 언제 조사하고 해결해 주실것인지..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가능할 것입니까? 전 이나라는 크게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나라를 선진국으로 여기는건 상위 1%이상이나 이나라가 선진국인 혜택이나 그 복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엄청 심한 나라이고 뿐만아니라 물가도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변에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중 삶의질이 제일 떨어져서 필리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것입 니다. 심지어 서민층은 더 심각하죠 양극화가 심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건 신자유주위 때문인데 이때문에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을 해대고 있고. 고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에게 야근이나 과다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당한 고용을 안하기 위해서. 문어발식 협력업체를 벌려서 이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아서 저임금으로 고임금자와 동일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갑질적 스트레스 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당히 노동을 한 댓가를 갈취함으로써 이들의 부를 점점 더 키우고, 정경유착을 통한 궂건한 자리매김으로 계속해서 이들의 부를 부풀리고 있는것 부가 쌓이면 해외에 공장을 유치하고 싼 노동력을 고용하는등.. 아니라에 일자리에 전혀 보탬이 안되고 나라 사람들은 일자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기득권의 돈은 점점 많아 지는데 서민층과 일반 국민들은 돈이 없고 높은 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서 독점에 가까운 구조인데 심저어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과 국내에서 사는 물품의 가격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나라 국민은 호구로 알고 비싸게 쳐팔고있습니다. 돈없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위험하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살려냅니다. 그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실직자가 되면 안되니까요 그럼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때문에 국가세금이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근데 그 기업은 그 회사는 온갖편법을 동원해서 자식에게 상속을하죠 국민세금 투입해서 살려낸 회사 왜 그놈자식에게 상속을 하는거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래 민주주위란 가진자가 많은 세금을내고 왜냐면 그들도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이나라 국민속에서 돈을 벌은것이고 많이 번만큼 많이내야만 국가가 유지가되고 귀족사회가 아닌 민주주위 사회로써 순환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에게는 누진세를 물고 기업들에게는 전기세를 싸게 이용하게 해주고 휴대폰비용도 전세계 최강급 이고 통신업계 단합으로 그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이고, 골목상권에 기업형 마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뎃글선동 부대등을 동원해서 위에 모든내용을 그들이 유리하게 선동 조작 옹호하고 여론을 만들고 말할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에것은 단지 작은 부분입니다. 언론은 기득권을 위한 나팔수가 되엇고 그들에 유리한 의견을 늘 진실을 가리며 피력하고 ... 말하는 것은 다시말하지만 모든 부조리에 작은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제가 당한것만이 최고 피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요한건 나라의 권력이나 힘이 단지 기득권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짓것 적폐에 대한 인적청산도.. 그어떤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도자 한둘 잡아 쳐 넣은다고 사회가 변합니까 그모든 불법 범죄와 내란선동 권력형 범죄참여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자기의 좋은 자리를 유지하며 그들은 다시 국민의 생활과 삶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개혁에 반대를 하고 차단하고 선동하고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도 개혁에 도움이 될 법사위원장 마저 적폐정당에게 던져주는 이 정부에 분노하고 , 심지어 적폐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이나라가 개혁되길 바라지 않는게 현 정부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한 가해와 괴롭힘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듯이 현정부가 이런 내란선동자들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유명인사나 알려진 사건에나 작은 관심을 갖지만 전혀 진전히 없는 수사와 해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멍든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엇을지. 온갖 상념이 듭니다. 현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를 한 이유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엇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은 방지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런 악마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현정부가 개혁의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가진 놈들의 온갖 방해공작과 선동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아직 그어떤 것도 진실에 다가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기득권들의 범죄로 .. 나라의 인구구조, 출산까지 변화하였습니다. 누가 이나라에서.. 기득권 매국노의 후손들에게 .. 자기 자식이 노예로 살길 바라겠습니까? 경제조건이 개선되면 자식이 생긴다? 웃기지 마십시오 내 자식 내후손이 이 더러운 매국노이 주도권인 이나라에서 그들의 노예로 살고 하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머합니까. 이들의 노예로 살 내 자식 내후손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난 출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은 가능한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도 어린이집 차량에서 방치된 어린아이가 숨지는 안탁까운 일이 버러졌습니다. 저두 얼마전 시내를 주행하다가 제 속도가 80이었는데 저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어린이 차량이 있어 혹시나 아이들이 타고있나 보고싶어 쪾아가서 옆에서 보니 아이들이 가득 탑승하고 있더군요 옆에 차를 새우고 운전자 한테 아이들을 태우고 그렇게 과속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물으니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가더군요 이런 과속하는 어린이 차량을 힘들지 않게 많이 봅니다 물론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주어진 시간내로 이동을 하려니 불가피한 일인것은 이해하지만 그렇하고 아이들에 안전을 담보로 이루워 지는 이러한 형태는 절대로 용서가 안됩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지 않잖습니까 매번 사고 날때만 부랴부랴 대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이젠 안됩니다 어린이 차량에 시속60 이상 달리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대학1학년,중학교3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보너스를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저처럼 보너스없이 일년 같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살아가다 예상치못한 일들이 발생할때 그 해결이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일도 참 많이 생겨나더군요. 제 큰아이는 형편이 어려운집 아이라 본인이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방학을 이용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여 학원비도 내고 다음학기 용돈도 미리 저축하고 싶어하는 야무진 아이인데 아르바이트를 방학중에 하려해도 제 월급 기준으로 한달에 55만원을 넘을수 없어서 그 기준을 넘지 않으려면 주말 아르바이트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알바를 구하는 곳에서도 평일에 2~3일만하는 알바를 잘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보니 주말 알바만 하고 평일에는 그냥 집에서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학원다니며 용돈을 마련한다면 참 기특하게 생각해야할 일이지만 정책이 그렇다하니 다른 방법도 없고, 저는 그저 평일에 공공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오는 아이를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네요.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없지만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신분이 증명만 된다면 대학생들 방학만큼은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셔서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스스로 벌어서라도 배울수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한 개인의 불편함으로 쉽게 바뀔수는 없겠지만 이런 청원들이 모여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자녀의 어려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신 뉴스에 이산가족상봉 비용 32억여원 정부 지원이란 글이 있더군요 이산가족상봉 물론 좋습니다. 모두가 만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 그 행사에 사용 될 비용이 32억여원이라 햐~ 참~ 쩝~ ㅡ.,ㅡㅋ 일은 안하면서 돈은 쳐 가져가시는 국회의원, 특활비란 명목으로 눈먼 돈이라며 사생활에 사용하는 정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처 써대는 돈이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건 아십니까? 32억여원 감히 생각도 못해본 돈입니다. 시설 개보수에 약 8천여만원 <- 이 관련시설 개 보수하는 업체 명단 및 견적서 공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나머지 상봉행사비용 20여억원 또 시설 개보수 10억여원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20억여원 상봉행사비용 요목표(물자, 인건비 등 포함) 및 견적 공개할실 의향 있으십니까? 또, 10억여원 추가로 편성 된 시설 개보수 비용 또한 투명하게 밝히실 수 있으십니까? (아 10억여원 중 8천만원이 우선편성이라 했으니, 한번에 공개하면 되겠네요) 32억 2천 5백만원이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남을 판입니다. 돈이 남아 도십니까? (짜장면 1그릇 5천원기준으로 저 돈이면 64만 5천그릇나오네 쩝~!) (저 돈으로 독거노인들 선풍기라도 사주지..ㅡㅡㅋ)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정책에 사용하십쇼.ㅡ,.ㅡㅋ 경찰 혹은 소방대원, 청원 경찰을 늘리십시요.ㅡ.,ㅡㅋ 국민게시판에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32억 2천 5백만원의 편성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기를 청원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고 만들더라도 협의, 협의, 협의, 견적, 복수견적, 네고, 네고, 네고가 기본임ㅡ.,ㅡ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32억 2천 5백만원의 편성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김복남는 광주민주화운동(1980.5.18.)이 일어난 이 후 1980.7.30.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경찰청)소속 인 함평에 있는 전투경찰대대에서 1주일 교육을 필 한 후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전투경찰 113중대 낙도지역 해안경계 근무를 명받아 해안 경계근무 중 원고에게 전라남도경찰국에서 1980.11월 처음으로 창설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에 착출 되어 정신교육과 시위대에 대한 교육을 4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 후부터 원고가 소속된 제1기동대는 복무 특성 상 사회생활에서와 같이 머리를 기르고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의 학생들처럼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학생. 시민운동, 동아리 집회 활동 등을, 상세하게 파악. 보고하고 또한 야간 근무 시에는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과 금남로 일대의 학생과 시민운동들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업무가 주 된 복무 생활 이었습니다.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시위진압 및 민간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만을 창설을 하였고 서울 또한 시위가 심할 때에는 야간에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출동하여 이화여대 및 연세대학교 교정으로 진입하여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하는 일 또한 투입 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이 후에도, 광주에는 시위가 극히 심하였으며 원고가 소속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를 시위 중에 있는 학생들과 군중 속으로 투입시켜 주동자 및 불순세력을 잡아 검거하라는 명을 받고 근무를 서야 했기에 평범한 군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으로, 군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원고와 제1기동대 대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상이 많았습니다. 복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위대의 반격 또한 심하여 원고를 포함 한 대원들은 각목을 휘둘리고 화염병을 추척하기 때문에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류탄가스로 인해 위경련과 식욕 부진이 일상 시 되어 지내다 보니, 체력 소진과 탈진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반복 되어졌습니다. 원고는 1982. 7. 전남대학교 후문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으로,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무릎. 관절은 약 2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고,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있는 전라남도경찰국 지정병원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위대를 진압한 공로가 인정되어 1982. 10. 21. 경찰의 날 내무부 장관표창장을 받았고, 1982. 11. 17일.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표창장 또한 받았습니다. 현재의 정부 문서 기록으로는, 원고가 전투경찰대 대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다고는 병무청 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정작 전투경찰대 인사기록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981년에 창설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 제1기동대는 전투경찰대원으로만 창설하고 중대장, 소대장님들께서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현재의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는 경찰관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 된 일인지 1980. 11. 전투 경찰 대원들로 창설되었던 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서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으며 원고가 소속 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외 다른 전투경찰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들은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만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의 잘못이며 원고 외 다른 대원들의 잘못이 정녕 아님을 분명함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에 따라 상명하복이란 어쩔 수 없는 보직에 맞추어 군 복무를 해야만 했고 그 때의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방에 의무를 다 했던 일이 죄 일까요. 힘없는 국민은 이런 엄청난 일들로 관공서 이곳을 기웃거려 보아도 문전 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인사기록부만 있으면 원고의 장형석외과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경찰병원에 후송 조치되어 입원하게 된 경위와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공상 처리 되었다는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기록부가 없어진 게 원고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장형석외과는 오래 전 폐업한 상태이고 또한 병원 의무 기록지 및 입. 퇴원 관련 서류들은 10년 이상이면 폐기 처리되어 진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병원에서는 원고의 1982년 입 퇴원 기록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던 시절. 중대장(경감)배종남, 소대장(경위)문경호, 김영주, 박동화, 김병연, 고병옥, 임신택님들에 대한 인적사항 보정명령서를 인천지방법원에 내어 이분들의 생존 여부와, 원고와 대원들의 그 당시의 상황등이 파악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전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 당 하였습니다. 함께 복무하였던 동료들의 인적 사항이라도 알아 그들과 이 사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또한 거절 이었지요. 이런 답답함을 어찌해야만 할까요.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 복무한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33개월의 전라남도경찰청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써의 기록들은 없는데 1981.3.국난극복기장 및 내무부표창장과 전남경찰국표창장의 상들은 누가 준 것일까요. 33개월의 복무 기간 중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행동 하고 부상당하여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함에 극치를 다하고 있는데 국가는 노환으로 치부 합니다. 나이가 들어오는 노환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국가입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인사기록부가 단1부도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경찰대원에서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 돌아와 본인에 인사 기록부를 찾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 받기 위해 찾아보았던 서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만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왜곡 된 과거사를 숨기기 위해 이 사람과 대원들의 인사 기록부만을 페기,분실,보관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과 소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서 이 사람이 처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아침 너무도 가슴 아픈 뉴스를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진 가장으로서 만약 저게 제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일을 겪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데, 실제로 나아지는 것은 없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이하 차량)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차량 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주차 시에는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센서에 반응이 있을 시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제하신다면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차량을 주차 시키는 공간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고정적으로 주차시키는 공간에 햇빛을 반사하는 차양막을 설치하여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차량을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 대한 차량에 대한 선팅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매번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증오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잃는 것이 싫습니다. 국가의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잘 하고 있는것같은데요 이를 악용하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13만원씩 13세이하 한부모가정 자녀들 지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애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이 사용될지 의문이고 부모가 부모의 돈벌이로 쓰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돈으로 지급하지말고 상품권으로 지급해주세요 문구점, 도서및문화상품권 처럼 쓰일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쓰일수있도록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애들한테 들어오는 돈을 자기들 통장으로 입금해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상품권으로 지급해주세요 저는 구청에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자녀아동교육지원비를 돈으로 지급하지말고 상품권으로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 보호차량에 관련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사고를 바라겠나요? 학원 원장들? 차량 운전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절대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 학원 등의 어린이보호차량을 전면 금지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만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등하원시켜주며 더 이상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사고소식을 접하지 않길 바라는 건 전 국민의 바램이 아닐까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어린이 보호 차량 전면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계속 반복되는 어린이집 차량사고에 한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학원에서는 등원하면 지문인식으로 부모에게 문자오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큰아이인데도 그문자하나에 큰위안에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 이니 그부모들은 더 위안이 되지않을까하네요~~~ 직접 등원하는아이들은 아니더라도 차량으로 등원하는 아이들 등원했을때 부모에게 문자오는 서비스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믿고 보낼수 있고 이런차량사고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사고든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줄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의무적으로 이런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31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명박 시절에 대표적인 현대차를 위한 조치였던 개소세 인하를 반대합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는 혜택이 1이라면 재벌 현대차그룹과 부자들은 1000배가 넘는 혜택을 봅니다. 친서민 정책이 아니고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보여주기식 조치를 하지 말고 다같이 잘 사는 정책을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에게 혜택이 없고 재벌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많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성폭행과 강간, 폭력, 살인 온갖 사건이 일어나면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범죄 저지르고 술 탓 … 살인범죄자 45.3% 가 주취상태 라고 진술합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단골멘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경남 창원에서 6세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도 ‘술탓’을 했고, 2008년 8살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이 얼마 전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나는 결백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끔찍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럴 때마다 술 뒤로 숨는 범죄자들이 늘고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사건들은 오히려 술을 안마신것보다 가중처벌해야됩니다. 2008년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 2010년 부산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김길태,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수철, 2011년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오원춘 등 잔혹한 범죄사건 가해자는 전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과도한 음주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주취범죄의 주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음주 후 범죄사건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의 범죄사건들을 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 참전`국가 유공자 입니다. 참전중 큰부산으로 육군병원 에서 하사로 .명예 제대 하였습니다. 모친 이재금 씨가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 어쩔수없이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고 1월17일 유공자 종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원실에 세번이나 민원을 넣고 청와대도 한번 찻아 갔습니다. 국가 보훈청에 수십번 전화를 하고 경남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국가 기관은 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로서 모든 국민은. 군대를 가지말라고 하고싶습니다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지않는데 국가 보훈청과 경남서부보훈 지청이 약속이 지키지 않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귀국하면 청화대를 찻아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하다 -하종구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1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예멘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생활과 정착을 지원해줄 행정적ㆍ제도적 방안을 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70만 명이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 이토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폭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 심히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3년 3월 3일 조약 제1166호를 통해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내법과 동등한 구속력으로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인도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부는 난민 수용과 보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요?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 32,733건이며, 그 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7년에는 난민 신청자 9,942명 중 단 1.51%에 해당하는 121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뒷짐 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난민들에 대한 혐오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혐오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는 숱한 여성 혐오,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배제당하는 대한민국은 곧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당하는 대한민국을 뜻하며 결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과 난민 혐오자들은 각종 SNS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퍼뜨려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난민들이 위험한 범죄자이며 도와줄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난민들은 그저 전쟁과 정치적 박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폭력과 위협을 견디다 못해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온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25전쟁과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들의 아픔이 과연 우리가 겪은 아픔과 완벽히 다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세금만 축내는 짐승만도 못한 부류로 대하는 행위가 옳은 것일까요? 남과 북의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과 만약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지금의 난민들에 대한 태도와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과 문화와 종교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와는 아예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배제시키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은 먼 미래에도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토록 커진 것에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행정적 대응과 발표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들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하고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가 인류애를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번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혐오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난민 수용실태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들어 워마드와 매갈 사이트 회원들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유아의 시체를 꺼내기도 하고 게다가 어느 아버지의 시체까지 꺼내는 짓까지 합니다.그것도 모잘라 심심하다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사진까지 게시를 합니다.존경하는 文대통령 얼굴 합성에 대사관 앞에서 상의 탈의를 합니다.밤토끼와 같은 불법 야동 사이트는 차단을 하시는데 이런 사이트를 차단 안하시는게 저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을 뺏는 사진등을 올리는 매갈 및 워마드 사이트 폐지와 직접적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매갈 사이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외국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맨뒷자석에 버튼을 눌러야만 운전자가 내릴수있도록 돼 있다네요. 맨뒷자석까지 가서 아이들 다 내렸는지 확인하도록 만든 거래요. 버튼 누르지 않고 시동끄면 엄청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뒷자석까지 가서 버튼 누를수 밖에 없다네요. 일반차량에서 어린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차안에 온도가 높고 잠긴 차안에 동물이든 아기든 어린이든 소리가 들리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라도 있었음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차에 두고 내렸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넘 마음이 아팠어요. 차안에 온도측정센서, 음성인식센서를 달아 생명을 살리도록 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규정을 만들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더운날 차에서 죽는일을 막아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여름 차에서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차별금지법,동성애반대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수있게하고있습니다. 현제 영세업자도움을주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누리상품권 꼭 시장에서만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단 저희동네는 시장을가려면 10키로이상 차를 타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살리는것도 좋지만 지역 영세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수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재래시장과 거리가있는 지역 영세사업자 정말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할수없는 많은사람들은 상품권깡을하는사람들도 많다고합니다. 요번기회에 지역 영세상인들도 도와주고 좋은방안이 나왓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온누리상품권 취급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공황장애) 15년째 앓고있습니다.... 한달 병원상담비,약까지 거의 60000₩듭니다... 대중교통 이용할수가없어서 일도못합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서~ 숨도못쉬고 의식잃기직전을 반복해서 외출하기도 무섭고....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15년동안 거의 부모님이 경제적부담을 감당해주셨는데~ 이제 부모님도 나이드시고 아프셔서 이제 저혼자 집안을 책임져야하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일하기도힘들어요 약값이라도 보험처리 해주면 큰도움 될것같아서 글올립니다. 한달에 60000₩원 이란 금액이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루도 안쉬고 나라위해 일하시는모습 매일 뉴스로 보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는 혈압약처럼 계속먹어야 하는병이라 완치가 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약)도 보험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친다. . 난민법개정아니.폐지 불체자추방 국민안전보호 이 당연한걸 왜 안하는지 러시아 푸틴이부럽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건 말이 안되는 사고다. 해당 장관, 교육감은 당장 물러나고 책임을 져라.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복지 학교 선생님 이상으로 해라. 방학 등 근무 출퇴근 시간 보장해라. 선생님들 근무 환경이 좋아져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라진다. 차량 탑승 등 근무여건 개선해라.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 감사 및 세무조사 당장 해라. 애들을 장사꾼 수준으로 생각하는 원장들 당장 구속해라. 그리고 암행 감사해라. 이 악덕 원장들. ㅠ. 해당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대통령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사과 후 대책을 수립해라. 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장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물러나라!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책임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정부 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5 60대 남성으로 그들의 시대에는 성차별이 막연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본인이 경험하였던 시대에 기반하여 반인륜 행위를 지속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구호아래 어거지를 쓰는 여성단체의 말을 들어주고있습니다 마치 선심쓰듯이요. 하지만 현재 젊은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남성이 누리는 것들, 인정하십니까? 긴머리가 코르셋이고 치마가 코르셋이고 몸매가 코르셋이고 그리고 남성들은 그러한 코르셋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여성들에게 코르셋을 조이는 존재라는것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정책수립을 주도하는 당신들처럼 시대를 잘타고나 승승장구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 취업률이 심각한 가운데 남자들도 꿈이있고 목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선심쓰듯이 남성의 쿼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젊은 남성의 꿈을 짓밟으면서 표심을 구하고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행하는척하지만 올바르지않은 문제인식과 정책으로 남녀간 사회대립을 심화시키고있으며 남성들의 분노를 야기시키고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인생은 당신들의 득표를 위한 도구가아닙니다. 더욱이 억지를 쓴다고 밖에서 구호를 외치는 존재들의 목소리가 표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원인도 모른채 죽거나 부상입은 병사들 교통비 식비합치면 오히려 지갑이 줄어들지만 가지않으면 강력처벌을 받기에 노예심정으로 끌려가는 예비군들 이들도 다 국민이고 당신들이 말하는 표심입니다. 무차별적인 남성권리 탄압을 촛불민심이라는 오명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오. 가벼이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게 빈곤이 앞에놓인 미래에 벗어나고싶어 절박합니다. 당장 역차별을 멈추고 객관적인 문제인식과 정책수립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역차별! 기득권세대의 부채의식을 젊은 남성들의 피로 갚으려하지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관계자님 간호조무사 처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못합니다 꼭 살펴주세요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처우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공공주택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피해 보고 있는데 경비나 경찰아저씨들 오셔서 경고 해도 그때 뿐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댸로 된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층간 간의 소음 측청기 설치하여 벌금을 물게 하는것이 어떨까요 윗층 몇일전 이사 온 아저씨 큰 물건을 몇분마다 쿵 쿵 떨어뜨리는데 오래된 임대아파트라 건물이 흔들려요 ㅜㅜ 한두번도 괜찮은데 말 안하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 벌금을 물게 하는게 속편할 듯 싶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 소음 벌금형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아파트 매매 및 전세/월세에 대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년전부터 실거래가를 공개 시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좋은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허나 아쉬운점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전체 공개(평수/층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공개(평수/층수)에 따라 월세 세입자나 전세 세입자 vs 매매자를 구분하게 되어 누구누구 집은 전세사네? 누구누구 집은 돈이 없어서 월세 사나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세나 전세사는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공개가 되니 참으로 암담하네요. 부디 좋은 정책에 보완을 가미하여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 평수/층수/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매매가 보완요청 : 평수/매매가,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층수는 제외)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부분 공개로 전환) 청원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첫째 지금 중소기업들 대부분 적자난다고 함 최저임금 또 올라서 적자 더 날것이고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함 못나가면 사업 접는다고 함 임금 줄 사람들이 줄어듬 실업자 급증 둘째 자영업자도 을중에 을인데 종업원보다도 돈을 적게 벌거나 적자남 적자 메울려고 대출받음 견디다견디다 파산함 임금 줄 사람이 줄어듬 실업자 급증 셋째 중소기업 망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이 조달이 안되어서 대기업 망할 수 있음 예를들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망하면 그 부품이 없어서 차를 못만들수도 있음 대기업 망하면 임금 줄 사람이 줄어듬 실업자 급증 넷째 최저임금 올랐다고 물가 덩달아 올라감 최저임금 올라간 만큼 임금 많이 안 올라감 실질적으로 물가오르고 이것저것 따지면 더 나아진 것도 없음 그나마 다니던 직장 없어지고 돈생길데가 없으면 물가 오른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옴 다섯째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제품들도 덩달아 비싸져서 수출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제가 곤두박질침 나라 망조가 들기 시작함 나라 망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10년도 더 걸림 책임은 누가짐????",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이 나라망하게 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논란이 됬었던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작년에는 회원카드(신용카드겸) 연회비까지 포함된 카드를 발급받으라며 홍보를 하면서 강요아닌 강요를 해왔고 쉬는시간 없이 진행되는 교육에 용무가 급하신분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문앞을 막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보수교육이면 제대로 진행을 해주시던가 저희도 자격증 유지를 위해 회비까지 내가면서 참석하는건데 그냥 무시와 강압적으로 진행하시니 정말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년 고생해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돈을 내고 유지하는것조차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있습니다 근데 말이 되나요 ? 박탈에 정지에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교육장안에 계신 모든 조무사 선생님들도 기분이 다 안좋게 하고 나가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큰거같습니다. 보수교육 폐지를 절실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1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생애첫차를 몇일전에 큰맘먹고샀는데 오늘 기사보고 좀당황했네요 같은달출고한사람들은 지원혜택없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일날 새차샀는데 개별소비세 적용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변질된 페미들과 메갈, 워마드가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성혐오이며 여성우월단체입니다. 워마드 : 아버지에게 칼 들이대고 조롱하기. 아버지 시체 파내고 조롱하기. 낙태사진 올리고 자랑하기. 더 이상 눈감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세력으로 확장되기전에 떡잎부터 짜르셔야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페미, 워마드, 메갈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구입일자 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015년 도 (4~5월경 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제품 비데를 구입 사용하다 2016년 리모컨 고장으로 인하여 A/S를 받고 2017년 또다시 리모컨 고장으로 A/S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또다시 리모컨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불편을 격고 있어 소비자들 과 정부당국 에고발합니다. 리모컨 이라고 하면 T/V를 제일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요! T/V 사용하면서 리모컨이 고장 나서 T/V를 보지 못하는 그것도 1년마다 3년 연속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수리를 하면 최소한 2~3년 정도 조금 더 멀리 보면 4~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명관계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년마다 고장이 나면 조잡한 기술수준 아니면 전자제품 의 보증 년 한 에 맞추어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요. 비데라는 것이 특별히 복잡한 그런 제품이 아니지요. 겨울에 엉덩이 접속부분 따뜻하게 데우고 그렇게 데운 물을 분사해주는 그런 역할 이외에 더 무엇이 있나요? 요즘 핵가족 시대라 여러명 의 가족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10번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요. 비데 는 T/V 와 달라서 사용횟수도 많아야 5~6회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조잡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보증 년한의 1년이 지났다 는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이 국내 제1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전자제품 의 보증 년 한 1년이 너무 짧다 는 것입니다. 또 1년에 동일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 환불이 된다고 하는 대 1년이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지요. 이번 저 같은 경우 만 하드라도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하여 불편을 격고 있지만 그 1년에 3회 라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것은 합리적 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편리성 과 기업의 일방적 인 이익 외에 는 달리 더 무었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슴니다. 이러한 소비자 의 불이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는 본인 의 생각입니다. 법률 개정 을 더 이상 미루어서 소비자 의 불이익 과 불편 을 주어서 는 않된다 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개고기식용금지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없이 법으로 금지시킬 경우에는 법따로 현실따로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서양해서는 개와 결혼한다고 할 정도로 개는 단순한 동물(가축)이 아닌 사람과 동일시 합니다. 그래서 개를 먹는것은 사람을 먹는것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북한 포함)이나 중국 등 동양문화에서는 개는 소, 닭, 돼지처럼 하나의 동물(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고기를 먹는 것이나 개고기를 먹는 것이나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개를 단순한 가축으로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복날이면 개를 계속 먹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완전히 근절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금지시킬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고기 식용을 점차 줄이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 금지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녀수에 따라 연금(기초연금 등) 차등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많이 배출하여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도 양육하지 않고 노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배출한 경제 활동 인원들의 노력을 혜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둘이나 셋 이상 출산하여 20년 정도 양육한 국민에게는 노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걱정이 필요 없으면 자녀를 출산하여도 자녀 키우기에 정성을 다 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30~40대에 출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20대와 달리 노후 계획 등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할 나이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큰 장려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정책 - 자녀수에 따른 연금 차등 지급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네요. 앞으로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생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아이가 혼자 남아있을경우 아이들이 쉽게 누를수있는 벨을 설치하고 누르는 법을 교육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사고 방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가2014케이티통신에국제전화월정액5만원 가입했는데 깜빡잊고지내다2018년8월에야미사용금액이 삼백만원이나된다는것을인지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케이티에조율전화를했더니육개월사용내역을 확인해서사용하지않았으면육개월부분만환불해준다 고했습니다 그이유는육개월분밖에통화내역을확인할수없다는말만 반복했습니다...과학수사나이런거할때는몇년분꺼다떼어볼수있는걸루 알고있는데그런범죄행위가있을때는확인이가능하고 개개인의재산보호를위한열람은어렵다는말입니까? 케이티의행정업무편의를위해국민의재산권이침해되는 것같습니다 2010년아시아경제에기사화된부분에서집전화정액제 미사용부분받기쉬워진다는기사를본적이있어어케이티 에얘기했더니집전화만가능하다고합니다 아니어떻게집전화만해당되고국제전화는해당안되는 거냐고따졌지만규정이그렇다는대답뿐입니다 과학정보기술정보통신에문의했더니약관규정외에는 수사기관에의뢰해서협조요청을해서입증을하여야한다 는내용을안내받고 방송통신위원해문의하니과학기술정보통신에문의하라 고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은공정위공정위는소비자원 소비자원은다시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 다들전화돌리기만하시네요...정작어디에서일반시민의 알권리를충족시켜줄수있는건가여... 제가청와대까지올리는이유는어디든보호받을길이없으며 아무리생각해봐도부당한처우를받은것같습니다 기업의이익을위해소시민의소중한재산을침해받는일 은생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티국제전화정액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돈암동현대저층으로 30대초에 이사와 10년을 살며 결혼하고 어린자식키우며 사는 서울의 소시민입니다.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성북구청으로 받앗지만 현재 조합과 대행사에서는 불합리한 관리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규약 및 모집조합원을 1차와 2차에 걸쳐 모집하여 많은피해가 예상되는 바 ,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말많고 탈도 많은데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내사와 검토가 필요할거 같아 지원부탁드립니다. *돈암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 >조합마당>계시판에 보면 조합원들의 자료요청 글들이 잇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나 자료는 볼수도 없습니다 . *엄청난 피해자를 유발할수잇는 이사업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31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암동 역세권 주택조합\" 대행사와 조합의 엉망진창인 이사태에서 더이상 두고볼수없어 글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 정부들어서 복지나 사회 문제를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은 현 세상의 대한민국이 아주 행복한 나라 일것이라 생각하며, 일반 대다수의 서민들은 오늘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최근 현 정부들어 무슨 복지다, 뭐다 하면서 돈으로 지급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으로 매월25만원씩 지급- 이를 내년에는 또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데요. 2. 청년실업수당 3.아동수당 4. 이번에는 년3600만원 이하소득자에게 월300만원씩 지급한다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누구나 일을하며, 노력하는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댓가를 줘야지 무슨 꽁돈으로, 이게 누구돈입니까?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한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이다, 민주화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찬성하며, 박수룰 보냅니다만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어린아이나 출산에 등에 지원하는 것은 환영합다, 그러나 이것또한 돈으로 지원은 안되고,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진행에 있어 의료보험이나, 공교육, 기타 복지에 지원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는것은 타당하나, 돈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모든 사설 어린이관련시설이나, 사교육체, 심지어 사립대학교까지 의 모든 기관을 모두 국공립화 하여 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 세어나가는 돈이 너무도 많다 -모두를 공무원화 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 4대 연금도 모두 통폐합하여 모두 형평성 있게 똑같이 적용 운영하여야 합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요즘 나라가 갑자기 싫어지네요, 모두 우리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고 홈페이지 접속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불편하네요. 접속하는 곳 마다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하고 법원쪽에 접속했다가 다시 정부24로 접속하면 새로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프린트는 64비트는 지원을 안한다고 나오는데 요즘 컴퓨터는 거의 다가 64비트로 나오는데 이건 정부쪽에서 시대를 못 따라가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액티브 X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접속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하면 뭐가 다른건가요. 아직도 윈도우에서만 인터넷 발급이 이뤄져서 맥용컴퓨터를 쓰는 사람으로 아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행정부서 홈페이지 접속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이들의 지문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했는지 여부를 부모가 알수있도록 지문서비스를 도입하게 해주세요.. 폭염속 차안에서 숨진 사건이 연일 계속 일어나고있습니다. 이 폭염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있네요 엄마들은 어린이집 선생님께 매번 연락해 아이가 잘왔냐고 물어보기도 눈치이며 선생님들 또한 의무적으로 아이가 안왔을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따라 까먹었거나 컨디션이 안좋거나 어쨋든 실수를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언가 체계적인 지문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하게 통학을 할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더큰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차량이나 학원 차량에는 차량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합시다. 세금으로 100% 설치가 힘들면 일부라도 지원할수 있지 않을까요? 4살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잘못이 100% 이지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fool proof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사고 재발 방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녀가 4명인 시민입니다. 이 글을 볼지 안볼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가는게 울화가 치밀고 왜 이나라에서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나 할 정도로 침울하고 암울하기 그지 없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자녀가 4명인 사람에게 5인승 차 끌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경기 많이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는건 아니시겠죠? 네.. 아주 감사하게도 취등록세 면제라는 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차값이 그리 만만합니까? 저희같은 서민들이 차 한번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빚이 또 늘어나고 허리띠를 졸라야하는지 모르시겠죠.. 전 고민고민끝에 벤을 신차로 구매했고 4일전 출고받았습니다. 자~ 1일전이든~ 10일전이든~ 100일전이든~ 신차를 출고한 사람들은 이 정책 공표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발 우리 기획이란걸 제대로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돌려보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또! 엿먹으란 식으로 이런 정책을.. 이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요?? 네? 손해 볼사람들은 손해봐~ 앞으로 살 사람들이 더 많으질테니깐.. 이건가요? 문제인 대통령. 제발 이런거 밑에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공표하시기전 충분히 검토 해보시고 밑에 분들은 앞만 보지 마시고 마인드맵을 펼쳐본 후 변수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 제발! 제발! 하.. 말도 안나옵니다. 분명히 오늘 이 공표는 지난 과거보다 못한 또 그릇된 공표인걸 알면서 또 그대로 시행하는.. 바로 잡아주세요. 서민들 숨좀 쉬고 삽시다!!!!!!!!! 아래는 기사 제목입니다. 낚시로 너무 좋죠? 이게 어제? 7월? 6월 아마도 올해 구매했던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일부터 5→3.5%로 인하… 어제 구입한 사람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718010006265", "num_agree": 38, "petition_idx": "31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별소비세 꼭 이렇게 공표를 해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 중고교 수학여행 수련회등 복지혜택 지원이 왜 안되나요? 시 교육청에 문의하니 지원이 초등만 되고~ 중고등은 학교에 문의하라고 하네요~수학여행비가 적은것도 아니고 어려운가정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수학여행등 지원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인간 공기청정기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담배연기를 흡입하며 인간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이 편안하게 숨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흡연은 처벌의 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내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사무실 흡연은 현재구청에 신고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지만 처벌도 경미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의 흡연자는 대부분 그 공간에서 가장 상급자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해, 보복우려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도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본인 퇴사뿐이지만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 약자들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더라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건물들은 더욱이 창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폐쇄된 공간에서 간접흡연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심지어 임산부도 같이 근무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 임원분은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자 임산부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얼마뒤 그 임산부인 직원을 직무와는 거리가 먼 영업점으로 발령내어 퇴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쉬기 조차 힘든 사무실에서 생계 때문에 신고는 커녕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처벌이 강화된다면 사무실 흡연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갑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각될수라도 있다면 그런 갑질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인간 공기청정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철저히 수사하라 2017.3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면 , 이것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계획이다. 1차 위수령 발령, 2차 계엄발령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군권을 동원하여 ,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이다.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계획을 한 모든 당사자를 찿아내어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치 군인과 관료를 찿아내어 ,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 반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국가 반란 계획을 한 정치군인은 물론 , 정부 관료도 모두 찿아내어 엄벌에 처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여 , 무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는 계획안과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찿아내어 , 국가 반란죄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주인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 계획에 참여한 사람은 민주주의 파괴하고 다시 군사정권으로 시계를 돌리려는 음모에 해당합니다. 기무사를 비롯하여 관련 부대 및 국가기관 누가 계엄선포 계획안에 참여를 했는지 , 누가 계엄 계획 기안을 지시 했는지 , 국민앞에 명명 백백히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금년 4월 1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다 6월초에야 KB손해보험사에 사망보헙금 지급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내의 보험금(1천 만원)을 보험약관규정의 비상식적,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참고로미래에셋보험은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KB손보는 사망 전에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었거나 치료받은 근거가 없으면 심근경색을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래 약관내용 참조) 과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검사받고 사망할 수 있을까요? 죽기전에 약관내용의 검사를 못받으면 보험혜택이 무효다? 이게 논리인가요? 대한민국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사망을 진단한 의사를 만나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그것도 의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KB손보의 행태가 정당한가요? 똑같은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사망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사건을 종료한 대한민국 검사는 직무유기였나요? 사망진단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단의 오류가 의심된다면 보험사가 담당의사와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방법은 소송뿐이라는데 대기업과의 소송이 어떤지 잘 알기에 약자의 희망인 이곳에 SOS를 전합니다. 또한 이런 비상식적인 '자의적 유권해석'으로인하여 더는 금전적, 심리적(아내의 죽음을 놓고 돈얘기 하는...) 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약관내용======== ㅇ LIG손해보험(KB손보) 4조3항 심근경색으로 사망 시 4조2항(아래2항)의 검사방법으로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ㅇ LIG손해보험(KB손보) 4조2항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ㅇ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말하는 '사망진단 의사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의사가 만나주지않았다'입니다. 의사가 보험사측과의 면담을 극구 회피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num_agree": 679, "petition_idx": "31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망보험금 지급거부한 보험사의 이상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차 협력사, 2차협력사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상거래, 거래처로 거래하면 될텐데... 왜 통제하고 간섭하고 과도한 내부(자료)정보를 요구하고 협력사라는 명목하에 관리통제하는 시스템 철폐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하나의 거래처일뿐이지 왜 거래처 내부 정보까지 요구해서 원가산정합니까? 거래처로서의 상대방으로 대해주지 못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갑질하게 놔둘것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자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소액거래가 많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워낙 많은 카드사용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금액이 큰 물건들은 그렇다쳐도 소액마져도 카드결제를 해버려서 많이 힘듭니다 저만 힘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에 영세업자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긴 하였지만 그 정책만으로도 힘듭니다 몇백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라니.. 저처럼 소액거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맥이 빠지는 일이에요 5000원미만은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시던지 2-3000원정도 미만으로는 카드결제가 아예 안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카드사용이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영세업자나 소액결제가 많은 상점들이 먹고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빡빡한 세상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금번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발굴 관련 뉴스는 분명 신일그룹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흘린 찌라시로 판단되므로 관련기관에서는 처음부터 그 의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언론기관등을 통한 주의사항등을 발표하여 주시고 검,경등 해당기관에서는 왜 무엇때문에 이런 찌라시를 흘렸는지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발굴관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무리에겐 무관용 및 가중처벌을 가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범죄를 저지른 무리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과 동일선상에서 처벌하는 현재 법률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권력이나 힘있는자 (국민들이 그자리를 부여해주엇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본느자) 들에 의한 범죄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있는데 그들의 불의한 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국민들의 판결 기준과 같다면 이는 크게 잘못되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들을 받고있습니다. 그게 국민이 본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선출된자, 노력해서 공적인 중요한 자리에 앉은자. 그모든 사람이 높은 도덕성과 의무가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힘으로 사익을 탐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무리들이 과연 일반 국민의 잦대와 동일한 처벌기준을 삼거나. 그들의 힘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 지는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실제로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라지만 사법부는 그동안 이나라의 기득권및 부패한 무리들과 손을 잡고 법적농단을 일삼아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을 사형주는 일도 많았죠 간첩으로 몰아서 이들이 그런일을 온전히 자기 의지로만 했을거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적폐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욱큰 적폐범죄를 일으켰고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 졌으며 아직도 그들의 뿌리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언론은 바로 그런 적폐세력의 기득권이 자본을 이용하여 광고수주권이다 머다 돈으로 언론을 쥐락펴락 하는 바람에 .. 언론 기레기들은 기득권의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이구동성 떠들고 있는데 . 이들이 언론인인지.. 돈버러지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건 국민이 부여해준힘. 또는 공적인 업무 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에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무관용, 가중처벌에 준하는 형벌을 내려야 하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번다시 공적인일이나 직장에 다시는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이들이 가진 힘이 큰만큼 그들이 옳지못한 권력을 남용하였을때 그에 따른 일반 국민이 보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큰바 절대 무관용에 가중처벌, 동일직종근무 금지등의 처벌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범죄에는 무관용및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컴시간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컴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것중에 '더이상 컴퓨터때문에 자녀와싸우지마세요' 라고 적혀있지만 분명히 이 프로그램때문에 자녀와 더싸웁니다. 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발 이 인간말종개쓰레기 프로그램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1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시간지킴이 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번 월드컵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전봇대 김신욱 데려가서 스웨덴전 망쳐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상식적인 눈으로 보았을때 나라를 위한 대표를 뽑기위해서는 기량순으로 뽑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백승호 이강인 한찬희 등을 뽑지않고 세계적인 리그에서 뛰고있는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을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에서 황의조를 뽑았습니다 이는 정말 어린아이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축구 전문가라는 감독이 이런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승호는 날씨 때문에 안뽑았다는데 백승호가 그럼 다른선수들에 비해 현지적응력이 낮냐? 그것도 아니죠 백승호는 유럽에서 적응을 했기에 타지역 적응력은 더 뛰어나다고 볼수있는데 말도안되는 핑계로 제외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톨룽컵이라는 대회에서 베스트4위에 뽑힐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이런식으로 말도안되는 핑계로 안뽑았습니다 아시안컵수준은 톨룽컵에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수준아래인 대회인데도 말입니다 아시안컵이 주목받는 이유는 군면제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 의심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황의조 발탁과 백승호 이강인 한찬희 같은 다른선수들에 비해 기량이 월등한데 안뽑는 이유 말이죠 이건 사적인 감정이나 비리 돈 지연 학연이 들어간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시안컵 명단 전에는 나이는 중요치 않다며 이강인 발탁할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는 기사를 써낸 기자들 또한 조사해야합니다 언론은 자유가 있지만 뇌물받아 쓰는 기사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비리에 대해 전면조사 해주세요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전과 근래에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사고를 접하면서... 들은 생각 몇가지 올립니다. 사람인지라 항상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항상 성실이 살려고 노력을 하나 예기치 못한 한가지가 이처럼 큰 사고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중이실 수도 있겠지만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올리겠습니다. 1차 교육도 좋지만 2차 기계 장치 및 안전 시스템 장치를 통학버스 및 이동 수단 모두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저학년, 장애우들의 차량에는 인체센서 및 더 좋은 방법으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메이커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져 나와 구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사기업 제품을 장착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아주 험난한 인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한...) - 이외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사소한 것까지 모든 부분에 안전창지를 개발하여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못하도록 서둘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빨리 좋은 소식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힘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건을 들으며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한다 .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주는가? 경제 부양책으로 신차자동차 세금 감면은 단골 메뉴가 되었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일인가. 차리리 중고차 세금을 혜택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 왜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중고차 시장에도 혜택을 줘라!! 중고차 시장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신차 시장보다 많을텐데 왜 신차 시장에만 혜택을 주는지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저 임금때문에 을과 을이 싸우고 있는 현실인데 대기업들은 나몰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대기업 자동차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 그것도 귀족 노조라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돈있으면 차리리 국민에게 차라리 주는게 났다.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어렵다면서 왜 대기업만 혜택을 주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 임차법 등 문제가 많습니다! 1.임차감액신청서 - 경제사정및 주변시세 등 적절하지않을땐 그시세에맞게 감액신청할수있다 나와있습니다. 결론 ( 임대인과 합의 ) 변호사사무실등 어떤곳에물어봐도 결국 합의 라면 합의가 안됬으니 이런분쟁이 생기는건데 이런법안은 왜있는겁니까? 신도시같은경우 바로 양옆 압뒤 상가보다 2.5배나 높은 임대료에 2배나 높은 보증금을 걸고있습니다. 계약해지도 못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볼모 노예로 뼈까지말리고있습니다. 임차인도 계약기간 상관없이 3개월 혹은 5개월전에 말하면 계약해지할수있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법 개정해야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벤치에 어느순간부터 팔걸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의 팔을 올리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도보다 더한 이유를 한 매체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팔걸이는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 장시간 동안 있는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허위일수도 있으나 외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분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엄연한 '국민'입니다. 노숙자분들을 적대적인 건축을 통해 배척하는 것 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벤치 팔걸이 설치를 중단하고 노숙자들을 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치의 팔걸이 같은 적대적 건축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한 투견(불테리어)의 n번째 희생견으로 하늘나라에 간 강아지의 견주입니다. 이 일은 이전의 많은 피해견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만을 덮고 계속해서 안일하게 방치해 온 주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그 만한 책임이 따라야합니다. 투견이 언제든지 다른 강아지를 무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견주는 인정해야하며 입마개 몸줄 등을 필수 적으로해 앞으로의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견주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견주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249, "petition_idx": "31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개를 물었을 때 가해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래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반포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 아파트는 모두 7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 40년 이상된 아파트들입니다. 당시 건축환경에 맞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고, 그 공간은 40년 이상된 나무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게 예쁘고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들입니다. 아파트 한채 당 나무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30~50그루정도로 생각이 되고(각 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수도 꽤나 많습니다. 단지 내 아파트 채수는 30~40채 정도 되므로 꽤나 넓은 범위안에 40년동안 자라난 나무들이 수백 그루 있습니다. 종류는 은행나무, 단풍나무,아카시아 나무, 활엽수 종류들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정보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나무들의 가치나 정확한 활용도나 효과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나무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으니 다른 지역에 옮겨 심어서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그 비용 자체를 건설사가 부담해야해서 비용문제로 사실상 다 잘라서 버린다고 합니다. 옮겨심을 때까지 운반비용, 보관비용등이 더 비용이 높아서 말입니다. 이 나무들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단지 건설사나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살려서 옮겨 심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방법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두서가 없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일 수 있으나, 환경 운동은 환경운동대로 하고 이런 40년동안 공들이지 않아도 잘 자란 나무들은 베어버리고...조금 더 고려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지역 오래된 나무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보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Web발신] 귀하의 제안(신청번호 : 1AB-1807-012412)이 민원으로 전환되였습니다. 오후1시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1AA-1807-235756)이 법원행정처(대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후1시1분 [Web발신] 귀하의 민원(1AA-1807-235756)이 국민권익위원회(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후2:00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1AA-1807-235756)이 보건복지부(으)로 접수되었습니다.오후2:38 이렇게 문자가 오네요~!!!! 서로 업무 떠넘기기식이고 책임회피네요~!!!! 세금으로 모든걸 지원받으면서 놀고 계시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가 없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가 자동차 경적을 쉽게 울릴수 있다면 찜통버스 사고같은 불상사를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동차 경적은 어린이가 누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고로 자동차 회사 또는 여러관계 연구소에서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수 있는 부저를 만들게 하여 어린이집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경적 달기를 의무화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능력 없으면 내려오는것도 용기입니다. 나라 그만 망치고 스스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 없으면 알아서 내려오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청원의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30대 직장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전세계,전국의 수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범죄 중에 미성년자가 행하는 범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그 중 강력범죄의 하나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법10호” 소년원 송치가 최고 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 약1888건 중에 성폭행 및 강제추행이 대략 1300건을 차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남녀 성별을 막론하고 동성간의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님과 법을 만드시고 판결하는 분의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해 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보호가 주는 아픔과 고통. 나라가 더 큰 범죄를 우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주고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성인이 받는 법이 존재해도 범죄는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거란 생각에 방치하는걸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처벌강화 (성범죄/폭행/절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래 링크을 보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란 뉴스가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단 한가지 오직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공무원채용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반대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인지 지방에 있는 대학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는냐에 따라 지방인재로 나누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고등학교도 아니고 오직 대학의 기준으로 구별하는것에 동의 할수 없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고향의 인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은행등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는 그 지방 인재를 등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채용시에 지방인재 채용을 비율를 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역학생들의 복지와 자기지역의 인재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기숙사도 짓고 싼 임대료로 임대해주기도 합니다. 대학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 지역과지방의 인재로 구분한다면 이러한 지자체의 정책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 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위해 알바을 해야 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그 이유하나 만으로 차별을 받는 정책엔 반대합니다 바늘구멍보다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써 고등학교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는지 허탈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기위해 나스스로 열심히 했던 댓가가 이런 차별을 당한는가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다운 나라\"가 이런 것 입니까? 공무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린 취업의 기회입니다 학별, 지역 , 나이,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채용 시험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이유로 차별하는것이 이정부가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다운 나라 \"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이것은 사회의 약자 보호도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민감한 취업의 준비 단계부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단 한가지 오직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공무원 채용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라는 정책엔 반대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반대합니다/서울에 있는 대학졸업생은 지방인재 왜 안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호 소 문 (카자흐스탄 동일 하이빌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아스타나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엑스퍼드 빌드 사의 한상수라고 합니다. 저는 8년 전 현지에 진출하여 크진 않지만 내실 있게 작은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지 직원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여 꾸준히 실적을 쌓으며 나름 외국인이지만 현지에 좋은 인상을 남기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현지 카자흐스탄에서 건설업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동일 하이빌의 하청 공사를 의뢰 받았고 같은 한국인이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데 많은 득이 되리라 판단하여 이듬해 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 간에 걸쳐 하청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 될 시점부터 본 계약 당사자인 동일 하이빌 측은 대금 결제를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하였고 이에 공식적으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항의를 줄기차게 이어가자 어떠한 공식적 공문이나 서류 없이 건설 현장에서 퇴출을 명하며 현장 출입을 막고 폐사의 현지 직원 및 관련인 들을 통해 각종 횡포와 엄포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작년 8월 공사 대금에 대한 결제를 통보를 하였더니 동일 하이빌 측으로부터 최종 현장 퇴출 구두 통보만 받게 되었고 모든 관련 업체에게 저희 회사와는 어떠한 공사도 거래도 하지 말 것을 구두 통보하며 현재까지 그 어떠한 공식적 입장이나 대금 결제에 관한 내용은 없이 주변인들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추방 시켜버리겠니 각종 비리로 엮어 고발을 해 버리겠니 하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일 하이빌 측과 하청 계약(총 3장소에 대한 1차, 2차, 3차 계약)으로 총 932,689,391.94뎅게(미화 약 2,826,331$, 환율 $1/330뎅게)의 대금을 결제 받아야 합니다. 원청 동일 하이빌 측에서 1차 공사 대금을 지급 시 건설 설계 도면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사 자체가 지연되자 타 업체의 공사 진행을 무시하고 저희 측 공사를 우선 진행 시켜 달라하여 공사 마무리를 짓고 타 장소의 2차 및 3차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차후 1차 현장의 타 업체가 동일 하이빌의 건설 설계 도면이 마무리되어 공사 진행을 위해 저희 업체가 공사 마무리 지은 것을 원청 동일 하이빌 측에서 지시하여 훼손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원청 동일 하이빌 측에서 원상 복구를 위한 추가 공사를 저희 업체에게 요구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현장 원청 동일 하이빌 측 담당자가 훼손에 따른 추가공사를 문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추가 공사를 포함한 2차 및 3차 현장의 공사를 마무리 지어 추가 공사 및 2차, 3차 공사의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2차 공사에 대한 결제만 이루어지고 추가 공사 및 3차 공사에 대한 결제 대금 146,492,236.45뎅게(미화 443,915$)의 지급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를 진행하며 현지 협력 업체 및 현지 인력에 대한 저희 회사 측의 정산 문제로 인해 동일 측에 결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은 전무하고 감히 하청 업체가 결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하여 현장 퇴출 통보와 1년여 시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대금 지급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동일 하이빌 측과 접촉하여 결제 대금에 대한 논의를 하며 계약서 및 공사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지급을 끊임없이 요구하자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40만불이 넘는 잔금에 훨씬 못 미치는 약 7,000,000뎅게(미화 약 2만불)의 결제를 해 온 상황입니다. 동일 하이빌 측 이남훈 소장은 추가 공사의 결제 할 금액을 깍자고 하여 결제 금액 낮춰 주었으나 이에도 현장에서 나가라며 결제는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게 지급해야 할 금액 전부이며 위선에서 최종 결제가 난 것이니 받으라는 식입니다. 또한 하청 공사 계약에 따른 하자 유보금을 6%(미화 약 11만불)를 걸어 놓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하자 유보금 또한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지 협력 업체 및 공사를 진행하며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게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억울한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와 같이 현지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인 하청 업체들이 동일 하이빌 측으로부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동일 하이빌 측이 현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관계로 겉으로 들어 내지 못하고 불만만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 하이빌 측이 현지에 진출함에 있어 동일 하이빌 회장과 현지 대통령과의 개인 친분 등으로 급격히 성장한 것이 사실이기에 솔직히 그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동일 하이빌 본사가 한국에서 법정 관리 기업으로 선정되어 당시 채권단의 요구로 전 회장이 현지 동일 하이빌에 대한 전권을 아들에게 넘겨 현지 동일 하이빌 최고 대표 자리를 이어 받았습니다. 이미 2012년부터 본사(한국 동일 건설)이 부실 경영으로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지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였고 현지에서 몇 천 세대(분양 약 4000세대, 상가 제외)의 최고급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사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정 관리는 벗어 나지 않고 계속 연장을 받는 점 또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부실 기업이 7년째 법정 관리라는 자체와 엄청난 현지 사업의 성공에도 불구 하청 업체에 결제를 하지 않고 갑질을 하는 상황에 저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갑갑한 현실에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여 현지 측 법정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이 소식을 접한 동일 측은 각종 회유와 협박을 주변에 서슴지 않고 해 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동일 하이빌의 대표 직원이 저의 직원을 만난 자리에 저의 대한 비리를 캐어 고발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쫓아 내면 이 회사의 모든 결제 대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고 저를 믿고 따르는 현지 직원은 이 내용을 녹취하여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외환 관리법 위반 등등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으나 실제 현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본국인 한국으로 송금하여 법정 관리를 벗어 날 생각은 없이 제 3국으로 본사 직원 및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빼돌린 사실은 현지 근무하는 동일 직원뿐 아니라 현지 하청 업체 모두가 동일 측의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할 뿐이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례로 현지 한국 업체들의 상주로 인해 한국인이 상점을 열어 한국 상품 및 식품을 판매 영업하는 중 현지 관세, 물류 운송비 등의 인상으로 인해 제품 판매 가격을 높이자(과자류 조리퐁 – 동일 하이빌 대표가 아주 좋아한다고 함. 당시 20뎅게 인상 *참고 현지 환율 USD $1=330뎅게) 모든 한국 직원 및 하청 업체에게 당 한국 상점 이용 금지, 이를 어기고 이용하는 하청 업체는 공사 발주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동일 직원 및 하청 업체는 동일의 고위층 눈치를 보며 당시 유일한 당 한국 상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졌었습니다. 현지에선 일명 “조리퐁 사태”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현지 법률에 맞게 설립된 현지 법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며 저와 거래를 한 동일 하이빌 측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이자 국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 관리를 받는 업체입니다. 해외에 진출하여 서로 도움을 주며 성장을 도모하지 못 할 망정 갑질로 같은 동포 업체에게 황당한 요구와 지시는 물론, 계약에 의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무시하며 각종 협박과 회유를 하는 동일 건설에 이젠 정말 참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폐사의 잔금 결제를 받고자 폐사 엑스퍼드 빌드는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아래의 내용을 동일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참고 “하청 공사 지급 청구서” 상기 내용은 본인이 직접 현재 겪고 있는 내용이자 현실이며 폐사를 포함한 수 많은 협력 업체들이 현지 유일한 공사 발주처인 동일 하이빌 측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두 눈과 입을 닫는 실정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악행이 해외에서 한국인 기업 업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의 기울려 주십시오. 해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며 사업을 성사 시켰음에도 수년간 법정 관리를 벗어 나지 않고 있는 수상한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여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에 더욱 더 자행되는 그들의 악행을 막아 주십시오. 언제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상 수 배상 +7 701 100 8135 070 4222 4545", "num_agree": 96, "petition_idx": "31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동일 하이빌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조리퐁 사태\" 국내만 보지 마시고 해외에서 기업들이 같은 한국인 기업에게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 확인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당신들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은 당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닙니다.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인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인천국제공항에 비난을 일삼고 있는 김** 변호사를 포함하여 제주도 난민심사 통역인을 정치살인 하려는 인권위 인간들을 모두 잡아다 예멘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이집트, 예멘 범죄자들은 돈줄로 보이고 투표권을 줄 경우 당신들에게 충성 할 존재로 보입니까? 영국 시장에 누가 들어앉았는지 좀 쳐보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31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집트와 예멘에서 몰려오는 잠재적 테러, 성범죄자들을 불회부 시키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름철 어린이 차량내 방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발생 하면 운전자와 그와 관련있는 사람의 처벌이 다 였습니다. 매번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또 이런 사고가 안 날까요? 몇일 동안은 긴장하고 살펴 보겠죠. 하지만 사람은 또 잊어 버립니다.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나게 할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것이 더 문제 인것같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뒷쪽에 문 하나만 만들어 내릴때 기사님이 확인 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겠죠. 사용할때 불편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어린생명보다 소중합니까? 미국에선 통학버스가 정차하면 주변 모든 차량이 멈춥니다. 심지어 건너편 차선의 차까지 멈춥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어린이통학 차량은 뒤쪽에 문 하나만 만들어 내릴때 무조건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차량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우리나라엔 훌륭한 기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과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저도 4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고 기사를 접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용차량은 뒤쪽에 문 하나만 만들어 기사님이 내릴때 남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세금만 먹고.범죄일으키고 난중에 도망가는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는겁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31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대책 없는건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민 정책을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총리님 이민을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노동력부족이고 인구가 줄어들고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발표 할정책으로 인구가 늘거나아기가 생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민정책도허용하고다자녀 혜택을 늘리고 국제결혼을 정부에서 알선해주고 그리고 결혼비용도대주고 아기낳을때기저귀나 분유도 지원해주고 산부인과비용도 지원해주고 학비도지원해주고여러가지등등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와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필리핀에있는 코피노도 허용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나 병원비나 난임지원도 그리고 초등돌봄정책도 포함해야되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정책 여러가지 저출산대책을 고려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떤분이 글을 올리셨던데 오늘 비슷한 기사를 보고 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조차 올리지 않는 언론사 성폭행 범으로 몬 여자들은 기소유예 벌금형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질뻔 한 일인데도 불구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에 대해 경각을 금치못했습니다 무고죄의 강화와 언론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면 형사처벌을 물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에 대한 법적문제와 언론사의무책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잘못되서 고쳐달라는것 1.답변 동영상 자막싱크 하나도 안맞는거 자막 일일이 적어서 싱크 맞추는게 어려워서 못하는건지? 아니면 맞춤법을 몰라서 적는건지 1~30여개 청원 답변봣는데 맞춤법이 맞는건 하나도 없었다.. 2. 1~30초 정도 준비하는연출 뭐하러 보여주는건지쇼를 하는건지 알수가 없다. 3. 청원답변 질문을 국민이 해준 질문에 답하는게 어렵나 아니면 질문작성을 청와대 미디어에서 바꿔서 질문하는거냐? 굳이 4~5분안에 끝날질문이고 답인데 10분이상 씩 늘어지면서 답하는건 뭐고 맥락도 없고 6하원칙 적용해서 끝내는게 보기 좋다 고쳐질때까지 도배할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홈페이지 작성하고 유튜브에 청원답변올리는 인간누구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서초구 모텔에서 몰카가 발견 됐다고 합니다. 한명의 범인으로부터 4년동안 2만여건의 몰카가 나왔습니다. 현주소는 몰카 범죄로 자살하면 이게 그 유작이라며 웃고 떠드는게 몇몇 사람들이 존재해도 처벌도 못합니다. 몰카는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허나 보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존재하는건데 처벌이 없으니 인식조차 못합니다. 몰카는 찍는 것도, 유포하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크나큰 성범죄입니다. 제발, 몰카 판매를 당장 금지 시키고, 촬영과 유포에 큰 엄벌을, 또한 몰카를 보는것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를 보는것도 범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경적달기도 좋은 의견이긴하나 너무 어린아이들같은경우는 경적을 누르는것도 모르는 아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카시트를 타는 아이들같은경우는 몸의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 아이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든곳에 아이들 지문 서비스를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뉴스를 보고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화가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4살된 아이가 어른 부주위로 인해 차안에 갇쳐서 사망을햇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폭염속에...어른도 차안에 조금만잇어도 땀 흘리고 더운데... 왜 그 어린이집은 간식시간과 밥먹는 시간 낮잠자는시간까지 있었을텐데 몰랏을까요? 이해가 너무 안됩니다 왜 한번더 몇번이고 꼼꼼하게 차안을 안보셨을까요?? 누구라도 원장님이든 선생님이든 기사분이든 한명이라도 뒷자석 까지 꼼꼼하게 몇번이나 수시로 봣더라면 한아이가 그런일은 없었을텐데요 이건 살인과 같습니다 이어린이집은 선생도 원장도 기서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잇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도 개선이 안된걸까요? 왜왜 이런사건이 또 일어나게 하는걸까요?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잇었을때 개선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규칙이나 법이 나라에서 만들어 줬다면 또 어린이집에 대한 법이 강화가 댓다면 이런일이 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에 여름 에는 창문을 전부 열어놓는다 안열어 놓은 버스는 벌금을 문다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가르키고 엄마들이 믿고 보내는건데 더더욱 세세하게 좀더 신경 쓰고 꼼꼼하고 마음가짐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마도 애키우면서 힘듭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힘드실겁니다 하지만 직업을 선택하신만큼 힘든걸 가만하고 더 꼼꼼히 애들도 봐주고 신경써야되는게 아닐까요?? 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애도 9월에 어린이집 가는데 어린이집 보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믿고 보낼수 잇는 어린이집이 없더군요 이것저것 걱정도 되더군요.돈도 돈이지만 워낙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또 일어난 차량안에 갇힌 사건 들이 계속 점점 나오고 처벌도 약하고 하니 못 믿겟더군요 믿고 보내야겟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사건에 법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캤습니다 또 이건 벗어난 애기이지만 어린아이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하는 범죄도 법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엇다고 정신이 미약하다고 처벌에 중순형에 내리면 안되고 아에 못나오게 해야됩니다 그런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사람에게 왜 배려를 해주시는겁니까? 제발 우리아이를 편하고 마음놓고 키울수 잇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712042&sid1=100&date=2018071815&ntype=MEMORANKING 대북제재가 한창일때 북한석탄들여온 문재인정부는 당장 진상규명하세요 이러면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있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다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런 당신한테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민의 난민을 위한, 난민에 의한, 대한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국민 여러분, 이제 세금낼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현 난민들이 이 국가에 세금낼겁니다. 세금에서 자유로워집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대한난민국이 새로 발표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뭐 하나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제부선생님은 제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 이름이 뭔지도 잘 모르시구요 회사에서도 도제가 제대로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시키니 꾸역꾸역 애들은 회사에 넣어버린 마냥 제대로 짝이 맞지않고 불편만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시작해버린 느낌이 나고 저희를 데리고 생체실험을 하듯 자기들도 모르니 실험 해보는 거 같습니다 선생들도 기본적인거 하나 제대로 고쳐 나가는 방법도 모르고 이럴꺼면 선생은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기싫으면 때려치지 최소한 본인 인생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습생들은 학교 그리고 나라에 실적을 채우는 개가 아닙니다. 도제를 폐지해주십시요 되도않는거 어설프게 따라하지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도제교육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꺼면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30년전 부산에서 부모를 잃고 서울 화곡동에 부모를 찾아 상경했습니다 적응도 하기전에 동네 불량배들에게 이유도없아 맞앗고 그휴우증으로 머리다쳐 현재 뇌를치료하는약을먹을면서 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건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엄청많타는겁니다 뉴스에보도되거나 인테넷에 나오는사건은 빙삭에 일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약자가 보호받기 어려운가여.... 밤길에 다니기 무섭고 애들이 마음놓고 다니기도 무섭고... 여성들은 밤에 퇴근후에도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향하는 이런현실들이 참안타깝습니다 법이라는것은 모든강력법에 맞게 엄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은 제자리수준입니다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하루가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넘치는데 재판에결과는 제자리수준이고 그런재판을 볼때마다 대한민국에 살고싶지않타는 생각을합니다 부디 안전하게 밤길을다니고 저처럼 다쳐서 고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어린아동학대.여성성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기업들의재산이 막대하게 많이 가고 있는 데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지 않은 가?\" 그것이 의문스럽고 지금 경제 생활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욱 더 개발 하고 지금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 어떤 기획 투자하고 실행을 했는 데 재산이 없었어 기획안에 들어가는 빚이 있나 그런 것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해결방안은 그 기획한 팀이 책임을 지고 일을 마무리하거나 처음부터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지않는 게 잘못인 것 같다. 기업들의 재산 중에 비싼 외제차를 사면서 단 한번이라도 이 돈으로 국민들이 삶의 행복하게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정도 하고 세금을 얼마정도 내는가?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및 복지시설등에 위해서 기업들의 재산에 기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및 복지생활을 더욱 더 발전시키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의 우선 시 생각하는 것은 삶의질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모든 운전자 또한 보행자지만, 최근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운전자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온전히 가해자가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않나요? 합리적인 대응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3만원짜리 무단횡단 딱지 끊는것이 아닌,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한 보행자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나고 차났지 차나고 사람난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동남아와 달리 이미 교통대국입니다. 더이상 운전자에게만 불합리한 과실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자에게도 과실책임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소년의 흡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복입고 가방메고 버젓이 담배 태우는 모습 어떠신가요?? 법으로는 담배에 대해 판매자만 처벌하고 경찰에 전화하면 그냥보내고 청소년은 담배 샀다고 좋아하고 훈계라도 하면 훈계한 자만 독박쓰고 뭐라하면 “당신이 뭔데”그러고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뭔 법이 이럽니까??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청와대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이 청소년을 보호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으른지 정부에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일전에 뉴스를 보아하니 청소년보호법상의 나이에 관해 개정논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나이를 낮춘다하여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과감하게 최저임금을 20,000원으로 올리고 물가도 같이 올립니다. 물가 높고 월급 많이 받는 게 선진국입니다. 단 주택 월세 만큼은 적당히 규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금을 20,000원으로 올리면 월급이 최소한 400만원은 되겠죠. 이 정도 수입이면 물가가 올라도 생활수준은 나아질 것으로 보입 니다. 3D 업종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지금은 과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자리 를 못 구하는 사람을 공공부문 근로자로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단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 임금을 주면 반발이 거세지는 않을 겁니 다. 과감하게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20,000원으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주도 한림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주도 도지사가 동쪽에서만 나오다보니 동쪽에 있던 축사들이 대부분 서쪽지역으로 이전하여 한림읍 중산간지역에 집중되어있답니다 관광도시로서 악취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입니다. 축산운반차량 한번 지나가면 온 동네가 악취로 숨을 못쉴지경입니다. 요것 단속좀 해주세요. 또한 축사들이 악취를 고의적으로 야간에 배출하고 있으니 이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상습적인 악취배출축사는 페지시켜주세요. 축사도 얼마든지 관광상품이 될수도 있습니다. 악취만 없애면 말입니다. 제주도 한림지역 악취 원희룡도지사께서 읍민들과 약속한 내용으로 아는데 당선되면 잊어버리나요? 지킵시다! 선거공약",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산악취때문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기도 동두천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4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두번째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에 의한 관리에 의존할 것입니까? 사고가 나면 관련자 처벌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 됐습니까? 애초부터 해결방안이 틀린것 아닙니까? 이에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 도입을 청원합니다. 1. 어린이집 차량 전용 주차공간 확보 (타차량에 의한 주차 위반 시, 견인등 조치하고, 견인시 문제 발생한 위반 차량에 모든 책임 부과) 2. 어린이집 차량 전용 공간에 차양막 설치 의무 (그늘은 최대 확보가 되도록 설계) 최소한 이 두가지만 확실히 실천해도 지금처럼 폭염에서도 차양막 덕분에 차량 내부 온도가 폭등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관계자 분들께서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이 나라에 미처 꽃 피우지도 못하고 스러져 가는 생명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주차장소에 차양막 설치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서초대로 주변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특정 편에 편향되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시위로 인해 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시위 자체는 그들의 의사 표현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한 소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1주일에 한번씩 벌어지는 시위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의 초등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주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시위의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 특히 6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시위에 대해 횟수의 제한 예컨데 1달에 1회정도로 제한하고 그들이 특정 db이상의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주변의 수천의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대로에서 진행되는 시위에 대해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차량 내부에 동작센서 설치해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고서 내부에 동작센서에 움직이 감지되면 경적이 계속 울리게 되게 장치 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차량 내부동작센서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언제까지 청소년을 불고속입건하조? 차량을훔지고 그차안에있던 현금까지쓰고 또한 스마트폰도 팔아버리고... 잘못을하면 똑같이 벌을받게해주세요 돈있는사람들에겐 그저 벌금형... 멉니까이게 대한민국진짜 갈수록 발전이없는나라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회사내 업무지시및보고를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하다보니 단체톡방도 적게는 4~5개에서 많게는 10개가넘는 곳도 많은실정입니다 단체톡방의 업무지시는 거의 24시간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새벽까지 톡이 울리고, 바빠서 혹시 확인못하면 왜안읽었냐고 뭐라하고, 답변 늦게올려도 뭐라하고.. 얼굴맞대고 말로하는업무지시보다 카톡으로 하는것이 스트레스의 강도가 훨씬높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단체톡방으로 업무지시를 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 근로자들이 받는 단체톡방 업무지시에대한 스트레스정도를 파악하고 사용실태및피해사례등도 파악해서 회사내 단체톡방으로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법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단체톡)으로 회사 업무지시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성남도시개발공사 채용비리와 각종비리의 대대적인 감사를 해주세요 시의원아들비리로 채용한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증거없다고 증거가 있어야된다는군요 아니ㅓ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했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채용비리는 면접불참자가 합격했는데 신고까지 했는데도 면접에참석 했다고 비리가 아니랍니다 옆에서본 당사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외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각종비리가 많다고 하더군요 지금 몃몃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채용비리는 이재명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때 이야기 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비리 조사좀 철저히 해주셔요 고생해서 준비하는 시험준비생들만 억울합니다 차라리 대놓고 있는집자식만 뽑는다고 하던가요 그럼 차라리 신간낭비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1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도시개발공사채용비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모든 법 또는 공지등은 개시전에는 예시기간이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 또는 이익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오늘 7월18일에 발표하고 7월19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할인건은 우리나라의 헹정업무 즉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한 부분을 보는것 같다. 적용기간을 몇월 1일부터 또는 몇년도 몇웡부터 한다고 사전에 예시을 충분히 할 수 있는것인데도 홍두깨 처럼 폭염의 7월이 중순이 지나가는 싯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싯점에 국민들의 기를 걱는 ㄷ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소세 할인 7월1일 부로 소급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3살1살 두아들을둔 엄마입니다. 이번동두천 어린이집 기사를보며 남일같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잠깐의 실수로 사랑스러운 천사가 부모품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실수로 무고한 아이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제도 꼭! 시행해주세요. 또한 해당어린이집 교사들도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다시는 부모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사랑스러운천사와 그의 부모 마음은 어디서 치유를 받을까요? 같은부모로써 너무나 분통하고 속상합니다. 900명도 아닌 9명 입니다. 평소 얼마나 신경을쓰지 않았으면 한아이를 차에두고 내립니까?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나지 말아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더이상 죽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42, "petition_idx": "31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차일드제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무능한 국민연금 운용 관리팀 처벌 하십시오!! 주식 대여 전금 금지 하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개박살 난 이유가 불법 공매도 옹호 하는 최종구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파면 하십시오! 개인투자자들은 최종구의 불법공매도 옹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 조건에 부합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원칙대로 상장폐지 시키십시오! 상장폐지 안 시킨다면 그 전에 상장폐지 시켰던 기업들 전부 재상장 하여 피해 본 개인투자자들 살려 주십시오!! 최종구 꼭 파면 시켜 주십시오!! 외국계 증권사는 오늘도 전 종목에 걸쳐 공매도 하여 수십, 수백, 수천억의 국부를 빼돌린다 믿습니다!! 적폐수장 이명박 때 부활 시킨 공매도 전면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공매도 후 7거래일 공매도 못 치게 개정 하십시오. 기업의 주가가 불공평한 공매도로 적게는 2~30%에서 많게는 5~70%대 폭락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융적폐세력들을 제거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서민 항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 불공정 공매도 전면 폐지 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같은 국민혈세로 운영 되는 국민연금 운용과 불법공매도 그리고 분식회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전 국민이 문대통령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2.아무리 어려운 과제라하더라도 국민과 함께하면 승리 3.경제가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한나라당 분탕질을 경험하게 될것이기에 귀찬코 허망한 이 짓 또 합니다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의 측은지심을 존경합니다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에대한 대통령님의 눈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말은 하겠습니다 1.경제관료말에 휘둘리시느거 같습니다 2.그들은 촛불정신과는 아무런 교감도없는 그저 전문 경제기술자입니다 3.부동산에 맛들인 그들이 절대로 자기 발등찍는일은 안합니다 4.그들끼리는 무언의 교감이 부동산입니다 성역인 것입니다 5.고위직이라해도 5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급해봐야 재산축적 불가능 6.부동산에 맛들인 그들이 절대 엉뚱한짓 안합니다 대통령님 지시하십시요 임대료 추가과세 검토하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희망타운같은거는 로또정책이고 부동산질하라고 국민을 몰아가는 짓입니다 현 경제관료(적어도)머리에서 나올수있는 그들다운 정책입니다 결론 대통령님 많은 국민은 희망이 없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임대료 90까지 과세하세요 시장과 맞서려하지 마시고 끌고가시는 지혜가 필요 지금 국민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임대업자되는거입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님 신뢰합니다 추진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임대료수입은 국민의 절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름엔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이렇게 더운데 전기세 몇배로 나올까봐 에어컨도 못키고 있습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은 무슨 특수활동비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갑자기 열받네... 정치인 눈먼 돈 특수활동비로 전기세 대체!! 더운데 진짜 열받아서,,,", "num_agree": 29, "petition_idx": "31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엔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차량은 메인 스위치를 뒷자석 쪽에 설치하여 먼저 밧데리 스위치를 켜서 시동을 걸게하고 운행이 종료할때도 뒤쪽에서 시동을 끄게끔 시동장치를 설치하게 하면 됨. 요즘 스마트 키를 사용함에 따라 굳이 앞쪽에 있을 필요가 없음.", "num_agree": 22, "petition_idx": "31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시동키를 뒷쪽에 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가 어린이집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했다는 똑같은 기사... 몇년전에도 봤고 몇달전에도 봤고 얼마전에도 본 반복되는 이런 사건을 접할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모입장에서 상상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데 왜 이런 비극을 멈출수 없나요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 때문에 더이상은 소중한 우리아이들의 생명을 잃는 일은 없도록해주세요 강력한처벌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않도록 벌해주시고 또한 차량에 비상벨 등하원 지문알림 등등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될수있도록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가슴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조금전에 인터넷으로 자동차개소세를인하 한다는 내용을봤읍니다.연봉이 1억가까이되는데에도불구하고 파업을하는 그런집단에 이런혜택까지 부여하는것은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번정책은 부디폐기하여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소세인하 를반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1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5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집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갈때마다 벤치에 칸막이가 있었습니다.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명앉기위해만들어진줄만 알았습니다.하지만 요새 벤치에 칸막이가 많아졌습니다.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쳐보았습니다.저는 한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유는 외국건축가가 노숙자분들이 벤치에 누워자지못하게 하기위해 만들어 졌다는걸 알았습니다.저는 생각하였습니다.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많아지는데 벤치칸막이도 같이 많이져서 노숙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외국에서는 없앴다고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많아졌습니다.그러므로 벤치에 칸막이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그러면 저희도 보기좋고 노숙자분들도 편해지기 때문입니다.그럼 저의 글을 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5살6살 두아들을둔 아빠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수가 있는겁니까? 9명뿐이안되는 아이들을 확인을 못해서 7시간동안이나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그고통속에서 죽어갔을걸 생각하는 부모는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과연 과실치사일까요?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어린이집과 해당교사와 원장 운전기사까지 솜방망이처벌안됩니다. 강력한처벌조치부탁드립니다.해당교육기관자격증 박탈하고 다신그쪽계통으로 직업가질수없게해야합니다. 그냥 다내렸나 확인한번할것을될것을... 아이가안보여서 출석체크하다 아이부모한테 전화한통했을거면됐을것을 이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너무아픕니다. 7시간후 확인을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그리고 부모한테 연락해보고 그때서야 확인해본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정말있을수없는일이벌어졌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제도 당장 도입할수있게끔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31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4살여아 질식사고 해당교사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초보정부의 살인적인 임금정책으로 다함께 잘못된 방향으로 치딛고 잇다. 불과 2년사이에 무려 30%라는 강도에 버금가는 폭거를 자행하고 잇다. 임금이라는 것은 통상 물가상승률에다가 2-3%의 조정요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아무리 많아야 6-8% 인상 선에서 정해진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0% 는 가히 혁명적이다. 5-6년에 걸쳐야 하는 인상률은 뚝딱 2년만에 헤치우는 용기가 놀라웁고 가상하다. 오로지 노동자만 안중에있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수없다 이제 못난 국민(서민) 그만 울리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경제생활 영위를 위해 최저임금을 2년에 마다 결정하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하다. 매년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6% 안팎의 임금을 올리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만큼 혼란도 줄이게 될것이다. 그리고 제발 독불장군같은 좌파중심의 불통정치를 종식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결정주기 2년으로 설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유리창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이글을 읽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건의 해아지만 그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어제는 해병대에서 헬기 사고로 5명이 사망하기도 하였고 어린이를 두고 내려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오빠가 동생을 살해 하고 시간까지 한사건이 판결이 나서 7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도 있읍니다 모두가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군사고로 사망한 장병들을 고기 방패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참으로 나쁜 분들입니다 군에서 2년 잛다고 할수 없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서 지키시는데 사고난 장병들을 고기 방패라고 비웃고 잘죽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한국전쟁이 고기방패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랍투사 분들을 한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 어찌해야 할까요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불평등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럴까요 몇해전에 캐나다에 생활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캐나다 CEO계시는 여성분들이 TV에 나와서 내가 성공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남편이 도와 주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여자 쪽이 발전가능성이 있으면은 남자들이 육아와 가정에서 전업주부를 해도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남자는 돈을 벌어 와야 하고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면은 이상하고 능력없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가진 여성분들이 없는 남성하고 모자라는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혼을 하지 않을려고 하죠 이 런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성공한 여성들을 보면은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 내고 남성들과 정당하게 겨루어서 그자리에 오를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남자 여자 같이 일하면서 높은 자리 오르기 위해서 경쟁과 노력 보다가는 패를 가르고 싸울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나라 어디에도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가몸에 콩나듯이 하는 것은 왜 일까요 저도 제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려고 배우고 익히고 그러다 몸이 망가져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적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노력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줄을 잘서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그런 분들이 저보고 바보 라고 이야기를 할때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싶었고 정말 제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제가 개인 이 바라보는 사회상도 이럴진데 어리고 젊은 나이에 군대 가서 다치고 짤리고 사고사로 사망을 하였는데 조롱을 하고 고비 방패라고 비웃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과연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이 들었읍니다 군인을 모독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지도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국방이 무력화 되었을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공녀 화냥년 그리고 위안부라고 그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그 중에 어린아이와 여성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역사를 공부 하지 않고 남을 모독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침묵하는 나라에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까 한번 생각을 한적이 있는 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제 자신도 가까이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군대 빠질수 있으면 빠지는 거야 합법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군에가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수가 있을까요 이제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을 모욕하는 분들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글을 통해서 여성 징병제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 징병제를 하면은 어떤가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토론은 필요 하며 우리가 아는 일반 스펙처럼 여성들도 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 한에서 하사관이 아닌 병으로도 복무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이 좋아 졌다고 하지만 군대 가라고 하면은 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읍니다 그리고 고기 방패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들도 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려움을 알게 된다면은 고기 방패라고 놀리거나 2년은 찗디거 3년은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부터 사람을 업신여기고 신성한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나라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균형을 잡지 않고 나라가 지켜 주지 않는 다면은 우리는 언제 다시 외세에 침입을 방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을 하겠읍니다 명예를 지켜 주지 않는 나라에 누가 목숨을 버리며 나라를 지키고 재산을 보호 할려고 하겠읍니다 이것이 나라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깨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슬리핑차일드벨설치의무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31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차일드벨설치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양재동 화훼도매시장에소 꽃을 사려고 하면 카드영수증이건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곳이 어쩌다 있을까말까입니다. 국세청이 신고를 하면 건건이 영수증을 가지고 신고해야한다는데 거의 전체가 현금박치기로 합니다. 한곳만 신고해서 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근로자들만 유리자갑 호구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at센터가 관리주체 인거 같은데 이곳은 공공기관이 아닌가요? 시급히 개선해서 일괄 조사 해주시고 제대로 세금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탈세신고 관련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편협의시위 조기차단으로 인한 공약 미이행에대한 사과입니까? 전편협들 고용이면계약서 작성하여 위법한 업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본사에서는 가맹점수수료룰 마치가맹점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양 몇 영세 가맹점이게 인센티브를주고 선동하여 이러한 불법햏위를 모면하려는 꼼수였읍니다. 각 프렌차이즈 본사에서는 무분별한 가맹점개설에대한 규제와 조정은 내부 경영문제임에도 이와같이 가맹점 점주들이 ....마치 가맹점에서 부담하는갓처럼 시위를 예고 했읍니다. 법정시급은 2018년 7,530원입니다. 이를 어겼을때는 3년 징영형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이번 시위를 조성하여 이들은 관행이였단 이면계약체결임금체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그들에의해 국만에게 고개를 숙였읍니다. 이것이 문정부의 고위급들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사과에 앍흰 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효과 극대화를 위한건의 - 공공기간 용역 발주시 일반적으로 용역수행기간은 발주 일로부터 1년 기한입니다. 이에 용역사는 짧은 기한 내 업무수행을 위한 초과 근무가 일상화 되어 왔습니다. - 원론적인 변화 없이 근로 시간 단축만 강요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될 것 입니다. - 외국의 용역 발주사례 등을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당 용역수행 기간 산정을 통해 근로자의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발주 용역기간 연장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개고기 식용반대를 외치는 분들의 소리를 듣고 청원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고기를 먹는 것 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도 개고기 식용의 반대를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의 모습만보고 '강아지는 우리친구야 그러니깐 친구를 먹으면 어떡해?' 라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돼지.닭.양 이세상의 모든 생물(생명체)는 모두가 소중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식을 하지 말자라는건 아닙니다. 도축을 할 때 위생적이고 윤리적이게 도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뜨거운 물에 넣거나 그런 인간으로서 잔인한 행동은 말고 윤리적인 도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사고 파는짓은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겁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죽어가는 강아지들 대형마트에서 한칸도 안되는 곳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어가는 동물들 .. 돈에 눈 먼 사람들로 인해 죄 없는 동물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축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생기고 이를 어길 시 큰 벌이 있었으면 좋겠고 생명은 사고 파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 할 시 지금 법안 보다 큰 벌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안 돈 만 있으면 면해주는 법안.. 이시대가 바뀌었듯 다시 한 번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봅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축환경 개선 ( 윤리적 의식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박든혜 때문에 무능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됬다... 진짜 볼때마다 잘하는게없고 미치겠다 왜 하필 문재인이냐",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 중심의 영세서민들이 생사기로에 서있다 도대체 1만원 공약이 뭐길래, 그 공약 안지키면 뭐하길래 이 난리를 초래하는지 모르겟다. 금년 16%라는 고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무배추, 감자, 김밥, 짜장면, 설렁탕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 인상으로 물강앙등을 초래하고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깎아먹고 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자연스레 소득이 늘고 소비증가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난데없는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 \"경제의 악순환\" 현상만을 일으켯다. 제발 정신나간 문재인 정부,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리고, 기업들의 기살리기를 통한 '기업주도성장론'의 횟불을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좌파경제 거부, 혼란종식 지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설픈 최저임금정책 국민경제 박살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많이 망설이고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저 한사람의 청원으로 강자와 약자의 위치가 쉽사리 바꿜지 의구심도 들구요. 4년전 저는 지인의 소개로 LF 라푸마 개설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LF패션가두점을을 하시는 점주님들이 평이 좋지않아 별로 관심을 갖지않았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향후 자기 브랜드 런칭 계획을 말하며 물량을 2000억대 이상으로 늘리고 수십억대의 지상파 광고를 확대해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인테리어 50%지원을 약속하며 대리점 개설을 수차례 찾아와 종용하였지만 선뜻 LF브랜드 속성을 알기에 응하지 않다가 담당직원이 잘못되면 다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라 해서 가두점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담당자는 지금도 미안하다며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층60평정도의 매장으로 시작하라는 당초의 말과는 다르게 담당자는 회사의 지원이 있으니 1,2층 복합 대형매장으로 130평으로변경을 요구하였고 저는 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 무리라고 말하였지만 물량이나 대대적인 홍보지원 약속을 하며 강행 하였습니다. 어렵사리 은행에서 대출도 내고 해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래서 LF점주들이 LF라푸마 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다는 말이 실감이 났지만 그땐 이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약속했던 지상파 광고는커녕 잘나가던 모델도 교채가 되었고 단 한번의 광고조차도 볼수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늘리겠다던 물량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점점 줄어 들었고 지금 매장의 물건은 시작당시에 4분의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디자인 계선에 대한 변경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몇년째 비슷한 물건으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업친데 답친격으로 가격은 대리점,백화점 , 본사자사몰(직영점) 아울렛의가격정책이달라 가두점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과도한 물량으로 인하여 직원들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떠나고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은 자사몰이나 아울렛등으로 쌓아두고 팔면서도 대리점은 창고로 전락해 물류직원 역활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사LF몰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고객을 유치하였고 대리점에서 모집한 고객들에게 자사몰에서 구입하도록 쿠폰 금액권을 발행하여 판매를 함으로써 점점 대리점은 고객도 빼앗기고 경쟁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사몰 주변 매장은 하루아침에 오랜시간 노력을 다해 운영해오던 터전을 빼앗기고 자사몰의 중간관리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도 먹고 살아가야 하기에 참고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데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포를 정리하고 떠났고 처음시작할때 160여개에 이르던 가두점은 지금은 40여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리점에 폐점을 하면 인테리어 지원금을 회수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란 말도 회사에서 무상으로 해주는줄 알았지 중간에 폐점을 하게되면 불어내야 하는거란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약금때문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어 가면서도 변제금이 부담되어서 억지로 매장운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의 약속위반은 법의 위반이 아니고 저희같은 약자들이 변제금이라도 좀 줄여달라고 하는것은 법 위반이 되는현실입니다. 대리점에서 변상을 할게 아니고 회사에서 위로금을 주어도 시원챦을 판에 말입니다. 한달이면 몇군데씩 폐점을 하고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또한 이달이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LF라푸마를 정리하고 떠나려 합니다. 점포를 먼저 정리하며 떠나신 어느점주분의 말이 떠오릅니다. 눈물지으며 라푸마때문에 자신의 삶이 인생이 몽땅 망가져 버렸다고....., 십여년을 운영했던 점포를 정리하며 빛만남은 점주에게 단돈 얼마라도 감면을 부탁하고 애원할때 법대로 하라는 회사의 말이 어이도없고 이게 현실이구나 느껴집니다. 이런상황에서 본사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현금 보유량이 많다 자랑을 하고 라푸마 한 군데 안돼도 다른 많은 LF 브랜드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많은 돈 자기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점주들에게 약간의 인정 이라도 베풀어 주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가장 다른점 인가 봅니다. 남아서 하루하루를 앞으로도 살아가야할 동료들을 위해서도 면저 고통만 받다가 떠나신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LF 라푸마의 갑질은 왜 아무도 말히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숀이라는 가수가 사재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가수 닐로와 관련됐고 주변 사람 도 숀이라는 가수가 있는지 조치 모르는 상황에서 멜론 차트 1등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멜론 회사측과 DCTOM ent.측을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정말 문화를 즐기는 사람으로써 지금 이런 사재기 는 우리나라 문화에 먹칠을 하는 행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 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숀 사재기 논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일제의 국권 침탈을 미화하는 내용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그 내용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판권 또한 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아까운 피를 쏟은 독립투사들의 명예를 폄하하다 못해 그 왜곡 된 내용을 우리가 세계에 알릴 여지를 두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 73주년을 앞둔 시점에 ‘드라마니깐 별일 아니다’ ‘그저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라는 미명으로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를 승계한다면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간 다면 이 추악한 작품을 국가가 나서서 중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미화《미스터 선샤인》방영중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찰이 시민이게 반말하고 욕하고 도대체 왜그런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찰 교육을 제대로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이 아프면 도와줘야즈 핫소리라하고 시간약속도 잊어버리고 아동성범죄 이야기인데 남자들만 오고... 아이들에게 안그래도 상처인ㄷ몇번씩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경찰이 얼마나 불친절하고 소통도 안되는지... 난감합니다! 제발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경찰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파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는 경찰... 아이들이게 이중삼중 고통주는 경찰... 이 나라가 심히 걱정되어 몇자 적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수고하십니다. 지난 달 언론에 의하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의 육아 시간이 확대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랩니다. 해서 국가에서는 기존보다 혜택 범위를 넓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된다는 육아 시간 확대가 국방부 소속 여군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개정 등의 이유로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입니다. 지금 여군들이 근무와 육아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는 겪거나 지켜 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라는 것을 왜 이렇게 미루어 2중으로 산하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국방부는 보다 발빠르게 대처에서 여군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즉시 육아시간 확대 제도를 채택,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좋은 제도를 시행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처가 잘 시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독려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되는 여군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단축 근무를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축 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에게도 육아시간 확대 혜택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에서 무조건 서민을 위한 정책 남발로 자영업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인상,,,좋다 이겁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들여다 보고 시행을 해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게다가 최저시급 올린지 얼마나 되었다고 일년도 안되서 또 올려버리고,,,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공약은 중요하고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퇴직 이후 퇴직금+은행대출로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가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대출도 갚고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왜 최저시급 인상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들여다 보십시요. 세금이 일단 너무 많고, 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이다 해서 떼가는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료,,,이건 도대체 왜 가만 놔두는 겁니까? 우리나라 상가 임대료는 너무 너무 비쌉니다. 임대료라도 싸야 장사를 해먹던지 하지요. 터무니 없는 임대료는 가만 놔두면서,,,어찌 가게 하는 사람들만 쥐어짜는 겁니까? 최저시급인상으로 알바 하나 줄였습니다. 둘 쓰다가 열심히 일하는 한명을 선택했습니다. 알바라고 다 열심히 하는 애들만 있는건 아니지요. 손님들이 흘린 국물 한번 안훔치는,,,유리창 한번 안닦는 애들도 아주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애들에게만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일단 임대료,,,비싼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을 실현해 주세요.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세금도 좀 줄여 주세요. 벌어서 알바비 주고, 세금내고, 임대료 내고, 4대보험 내고 나면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자영업자들한테도 숨통을 틔여 주어야 최저시급인상도 달게 받을거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1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세금을 좀 줄여 주던가,,,아님 임대료 인하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짓을 왜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자는 자기 결정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거다. 그런데 인건비 올라 어렵다고 하니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난리다. 이게 나라냐? 나도 퇴직하고 어렵다. 집 있다고 지원 안하는데 그건 잘못된거 아니냐? 빨리 지원해라. 나도 공짜 받아서 놀고 먹게 어서 지원해줘라.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데 재원마련 한다고 부동산세 올리고 정책실패 책임 면피할려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한다고 한다. 이게 나라냐? 사유재산 침해를 아주 손쉽게 생각하는건 공산주의자 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들 인정할 수가 없다.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어서 자유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녀들이 민주적으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사업자 지원하는 짓을 그만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원자력발전 폐기 대기업때리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대북정책은 찬성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나라다운 나라가돼기를 바랍니다 누가해도 마찬가지라는 말 들어서는 안됩니다 일본 등 변 열강이 호시탐탐 윌를 였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가 돼기를 바랬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주에서 광어및 활어를 운송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주양식수협에 공문을 보내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에 액화산소통을 적재한 활어차량에 승선을 규제한다는 내용에 공문을 봐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해수부에서 확인한 공문 내용이 잘못 된게 있어 집고 넘어가야 할꺼 같습니다. 2011년 설봉호 화재 당시 액화산소통 이 아닌 노후된 차량이10시간 넘게 시동을 켜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유선으로 문의 했다고 하는데 액화산소통의 관한걸 자동차검사소의 문의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활어차의 액화산소통도 검사기간이 있고요...검사를 받아야 사용할수 있다는걸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저의 의견이고요... 제주광어를 운송하는 저희도 수백명이 관광객, 우리의 이웃인 도민과 우리가족이 타고 다니는 여객선에 안전한 운행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액화산소통이 위험물질이긴 하나 인화성물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으면 폭팔 화재 위험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일부러 LPG통 처럼 가스를 틀어놓고 불을 붙이지 않는 이상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저희 활어차에 액화산소 적재하고 여객선승선을 규제하면 모든 LPG차량도 승선을 할수없고 모든 차의 기름탱크도 제거하고 타야되는게 맞습니다. 해수부는 다음주부터 승선불가가 아닌 선박안전법 41조의 1 의거해서 안전교육을 하거나 선박안전법 41조 4 의 의거해서 선박시설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저희 활어운송업자들이 더 안전하게 신경쓰면 된다고 봅니다. 액화산소통을 제거해서 운행을 할수도 있고 다른방법을 찾을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러면 제주도로 들어오는 어종이 한정되게 됩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이 제주도에서 못 먹게되는 어종도 발생하게 될껍니다. 액화산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활어운송시 제주도민 뿐만 아닌 전국민들도 질 좋은 제주광어를 못 드실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그만큼 액화산소가 활어운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각 어종들 마다 산소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액화산소를 사용못하게 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 어종은 운송 불가하게 됩니다. 저는 10년 정도 활어운송하고 있는데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면 30년 넘게 액화산소로 의한 사고가 저희 제주기사들 사이엔 단 한건도 없다는걸 확인이 됩니다.그만큼 타 지방 기사보다 제주기사들은 장시간 활어운송을 해야되서 안전에 대해 철저 합니다. 안전불감증인 사고를 일으킵니다.철저한 교육과 안전을 신경쓰면 사고는 방지할수 있습니다. 여객선 승선불가 한다는 내용을 다시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31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수산부 활어차 산소통 제주 여객선승선 규제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난민법을 악용하여 다수의 중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대한민국에 합법적 인도적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어찌 해결 해결하실겁니다 2.중국인 이집트 예멘 이란 파키스탄 등등 이들의 살인 강도 강간 범죄이력은 확인후 국내에 체류시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3.난민체류자로써 자국인들에게 범죄를 행한다면 난민법을 발의한 국가는 자국내 피해자에게 어찌 보상할겁니까?? 유감이다라는 발표만 할겁니까?? 답해 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난민법을 만들었으니 답변해 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저 임금 상승, 보육비 지급, 기초연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청년희망키움통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타 업종은 지원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수익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어민들의 농사 수익이 열악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농어민에게 보험료 최대 4만95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보험료도 농어민에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국민연금 농어민 보험료 지원, 의료 보험료 지원금 인상을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농어민 보험료, 의료 보험료 지원을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28살 남자 뇌병변 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항상 sns와 뉴스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에 소식을 듣고 보고 또 sns 개인방송에서도 많이 뵙었어요 너무 멋있고 존경합니다. 제 애기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하기 위해 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참여 했었고 또 학원도 이곳저곳 나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히는데 한계가 있고 제 왼쪽 편마비 손으로 인해 폭 넓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전과 다를거 없이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다녀보고 있는중이지만 저의 적합한 것을 찾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 할 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일자리 창출에 많이 힘써주시는거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도 조금 더 폭 넓고 효율성이 크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를 원합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건 아닌거 같습니다. 나름 사정이 있고 또 저도 저와 같은 신체적인 조건에 못미치기에 이렇게 해매고 있는거 같아요 편마비가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병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하기 위해 복지기관 소속에서 취업 훈련생으로도 있어보았고, 또 취성패로 일러스트 학원도 다녀봤었습니다. 그 외에 ITQ>Q하는 국비지원 학원도 다녀보았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또 제가 좋아하는일이 무엇인지 6~7년동안 이렇게 저렇게 전 나름 많이 찾아보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일을 아직 못찾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직업능력검사 같은것도 했었는데요 그것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취업성공패키지만 과거에 6개월 간격으로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찾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직업능력과 성향 그런것들을 조사하여 인재를 국가에서 제대로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인재 인재 말씀을 하실 때 인재가 바닥에 어느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준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하는데 인재하시는 말씀이 무슨 인재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이해가 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은 편 마비가 있는 장애인들도 일자리에 길을 더 많이 열려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많았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호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아침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차에서 7시간 방치된 아이의 죽음 저도 아들 두명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써 현재 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아버지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손자이며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슬리핑 차일드 제도” 를 모든 통학버스에 실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아침에 태워보내는 마음 단 한번도 편한적 없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듯 가기 싫지만 손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출근합니다 그랬던 내아이가 그렇게 죽는다면 어린이집 체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얼마나 본인을 미워하며 자책하며 살겠습니까 더운데 우리나라를 위해 일선에서 일하시는 대통령. 국회위원분들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을 가여하는 아들과 밥먹으며 다시는 이런뉴스를 보지 않고 싶습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1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4살 아이의 죽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영업 한지 오늘로 7년째 입니다, 오는 년말쯤 사업을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중 입니다. 현 나이 50세이고 대학1년생인 딸 그리고 장인 장모 아내 이렇게 5식구가 살고있고, 따로 본가 홀로계신 어머니와 부모없는 조카들을 돌보고 있는 가장입니다.아끼고 절약해 살아도 얼마 못가 모아둔 얼마않되는돈 바닦을 보일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대비를 위한것인데, 현 시점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노후 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어렵고 힘든분들중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입자들 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같은 국민들 돈 더이상 정치적으로 인한 손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 이면 기금이 고갈될꺼란 얘기 그로인한 보험료인상,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낸 연금에 이자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원금만 받겠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남는 장사 아닌가요? 꼭 필요합니다..원금만 돌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낸 국민연금 일시불 필요합니다,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기타법인이. 상장되기전에 대표랑 친분 등을 이용해. 의도적인 3자배정,전환사채 해서 주식 확보해놓고, 그걸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공모가에 부풀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 여부. 최근 신규주들 패턴이. 그렇게 먹튀하는 패턴이잖아. 그런걸 조사해 달라고 해야지. 수급 봐라. 기타법인 올릭스 오늘 상장 첫날 30만주 이상 매도!!! 아이큐어 상장 첫날 30만주 이상 매도!!! 완전 똑같지????? 뭐가 냄새 나지 않냐???? 난 냄새 나는데.... 저건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큐어 공모가 조작후 먹튀사건조사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노래방을 운영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요즘 현실이 노래방가서 맥주한잔 안먹는 손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맥주를 팔았다는 이유로 (불법주류유통)으로 영업정지에 벌금형을 맞습니다.간혹 그걸 악용해서 진상을 피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돈을 요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은 그럴때마다 똥 밟았다는 심정으로 그 진상피는 사람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또 한 그 진상피는 사람이 협박한걸 녹취해서 경찰에 협박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혹시나 벌금을 맏든 협박으로 실형을 살든 끝나고 나와서 또 해꼬지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노래방 운영중인 사장님들은 부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겨우 겨우 밥먹어 가며 운영중인 사장님들도 있을겁니다. 문 대통령님 께서는 시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노래방도 주류 허가를 내어 주십시요. 현 대한민국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인 사장님들도 바라는 것일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생존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도대체 어쩌자는건지...이래도 종북소리 거부할것인가???대북제재가 해제도 안된 상태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묻고싶다.검찰수사를 하던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민 알권리차원에서 의혹을 해소시켜주길 바란다.만약 정부가 알고도 묵인한거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않을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화물선 국내 입항에 대해 답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신갈 상미마을 롯데건설 하청업체 우정설비 부도로 6월 20일 노임지급이 안되더니 원청인 롯데건설도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지급할 지 답답하네요. 오늘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은행영업시간지났는데 안들어옵니다. 하청업체부도나면 원청은 이자만 불리나 봅니다. 우정설비는 이미 부도가 나서 노동부 고발해도 무의미합니다. 허술하고 공무원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건설 신갈 상미마을 임금 미지급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 더러운 잠 그린 이구영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1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누드? 만든 천인공노할 범인 잡아서 엄벌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본인은경남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곡소하천정비사업\" 을 하면서 도로까지 확장하기로 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으나 토지수용을 못하여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3번에 걸처서 협소한 도로를 확장할려고 했으나 그때 마다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도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2일날 아침부터 내린비로 하천이 범람하여 그로 인해 차량출입이나 사람왕래도 못하였습니다 한시간정도의 비로도 이런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나 태풍이 온다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은 불보둣이 뻔한것입니다 외지인이 땅을 사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을 요구하면 그냥 공사를 못하는 것인가요...? 민간아파트 건설할때도 70%이상 땅을 수용하면 나머지토지는 강제 수용하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국민의안전과 직결되는 공사를 한사람의 알박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이라 생각되는데 왜 행정력이 이렇게 나약한지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한사람의 반발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나 하천이 범람해서 국민의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있어도 관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력 입니다 공익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력이 이렇게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2미터 정도의 길을 떨어질까봐 마음조이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정을 철페하여 알박기하는 사람에게 강제 수용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위해 자금배정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닐것인데 주는자금도 제대로 집행 하지못하는 것이 의령군청의 공무원들인가요...? 도로가 협소 하여 전복사고도 두번 나서 차량을 페차를 하였고 차가 빠지는 경우는 몇번이나 일어 났습니다 아무쪼록 불안한도로 빨리 개선되어 안전한 도로로 다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건설업자보다 못한 행정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 정부는 탈북자 12몀의 국내입국시 정보가 대한민국의 기밀정보가 적에게 다새나가고 유엔제재 위반하고 , 좌파및 시민단체의 떼법에는 법 집행도 못하고, 소득주도 경제 로 인하여 도리어 실업자 발생하고 , 갈등구조 만들고 , 전 정권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하게 억압하고 ㆍ북한에게만 이롭게 하는 정책만 시행하고 . 한 나라의 대통령 이기를 포기했나ㆍ좌파의 대통령인가ㆍ 세계 유일의 악랄 범죄집단인 북한에게는 인권이고 뭐고 한 마디 못하는 정권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ㆍ그만두고 북한가서 살아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ㆍ현정부가 대한민국의 군시정보및 국정원의 정보를 다 까발리고 있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벌금 및 행정처분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 물리적인 방법인 유아의 옷이나 소지품 가방등에 센서 부착을 의무화 해서 차량안에 놓고 내리면 부저가 울리게 현재의 통학 차량을 개조 할 필요가 있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아동 방치 방지 관련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5년 차 직원입니다. 5년 차가 되었지만 세전 2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초년생, 신입 급여가 오르니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기존 재직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신입의 급여만 계속 오르게 된다면 저처럼 많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재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금도 신입과의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엔 전 6년차가 되는데 신입직원과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됩니다. 업무의 비중과 무게는 더 무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들게 됩니다. 급여가 높은 분들이야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저처럼 급여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2020년도엔 7년차가 되었을 땐 신입과 급여가 같을 지경이 될 수준입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회사 급여 인상률은 2.5%였습니다. 월 4만4천원이 오른 셈이에요. 중소기업에 오래 다니자는 취지로 나온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5년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요…. 저임금을 받고 있는 재직자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임금 재직자를 위한 급여 대책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 교통법상 아파트단지내 모든 차선및 횡단보도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선이 아니어서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가 많이나고, 아이들의 동선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법개정이 돼지않아 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국회는 쳐먹고, 쳐싸우고, 지랄떨지말고 이런 불합리한 법이나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교통사고시 사람이 가해자가 돼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모두 어제 어린이집 차량속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되어,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간 아이의 기사를 보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같이 울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매년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없는 질책으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의견 제시하여 봅니다. 1. 요즘 몇몇 직장에는 출퇴근시 지문등록을 해놓고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에 각 교실이나 입구에 지문기를 설치하여 아이들 등,하교(등,하원)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3.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려 교실에 있는 지문을 직접 찍고 나면 부모에게 문자 알림이 가는 시스템 입니다. 4. 그럼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 이상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어린이) 등,하교(등,하원) 관리법 추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고,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3살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청원 올립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많은 시민들께서 사고 대책으로 슬리핑 차일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합니다만, 제 생각은 이 제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려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질적으로 어린이 집이나 관련 업종의 담당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거라 생각되어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 하려고 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360도 확인이 되는 무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 확인토록 제안 드립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곳이라고 하면 감안하여 생기지 않도록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될 것이며 확인 가능 시간대는 등원과 하원 시간을 정하여 승인된 인원에 한해서 핸드폰이나 기타 다른 시각장치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된다고 생각됩니다. 센서나 기타 스위치의 동작은 오류도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으며 여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문제가 많이 발생 될 수 있으나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승인 된 인원이 실시간 확인 할수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해당 유치원이나 관계 업체로 전화 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제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비용과 인권보호 관련 문제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만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당 제안의 시행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거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황과 관련 IOT 가능 기기로 충분하게 대응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그 무엇보다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만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제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31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관련 대책 방안 마련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회장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어면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면 공평하게 법으로 심판 받으고 잘못을하면은 감옥을 교도소를 가는게 원칙 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롯데 회장 구속하는것을 철회 해달라고 말하시는데 어이없습니다. 저는 나이 30세 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는 롯데제과 비정규직 4년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계열사 회사에서 오래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규직은 커녕 아이스크림 일자리 없다고 3일 일자리 시키고서는 빙과 물류 협력업체 유영로지스틱스 에스제이시스템에서 빙과 일자리가 없다고 월 화 수 ~토요일 까지 평일에도 일자리가 없다고 계속 쉬라고 아니면은 다른 일자리 구하라고 해서 저는 기분 나빠서 굶어 죽을수도 없어서 포기하고 올해 시골에서 일하러 농업 했습니다. 하지만은 농업으로는 사는게 빠듯해서 세금 내는돈도 없고 다른데 취업하려 면접봐도 불합격 이유는 군대 면제라고 대기업 생산직 회사들은 대부분 그이유 1가지 만으로 불합격을 올해 3번이나 했습니다 롯데제과 대전공장 cj제일제당 논산공장 교동식품 계약직 알바 정규직 소속 면접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다 불합격 했습니다. 2018년5~6월달 전부 불합격 했습니다. 실업자 백수 일자리도 창출도 제대로 안해주는 대기업이 비자금 뇌물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도 주시고 비자금 나라 세금돈을 자기 자가 개인돈으로 따로 빼돌려서 만들어서 자기 뱃속에만 이익을 채우고 양심없이 대한민국의 법을 하나도 안지키고 나쁘게 사는분이 어떻게 대기업 회장이 되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자격 단 한개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원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신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연관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는데, 재판부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신 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최씨의 혐의도 인정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게 더블루케이, 케이스포츠 재단, 비덱스포츠 코리아로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뇌물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6년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면담에서 대가관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지만, 대통령은 단독면담 전에 워커힐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 등 에스케이의 현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이슈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특활비 1심 선고’ 방청권 미달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생중계…20일 오후 2시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선고공판도 생중계…20일 오후 2시 ‘국정원 특별사업비’ 문고리 3인방 유죄…“뇌물은 아냐”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0일 변론 종결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123.html#csidx7970ef7cfafc40bbecdb3baa2994de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123.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123.html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019958&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신동빈 롯데 회장, 1심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업다운뉴스님의 프로필 사진 업다운뉴스 1만 팔로워 2018.02.13. 17:437,878 읽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기소된 신 회장이 1심서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됨으로써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출연금 일체가 무죄를 받아 더욱 신동빈 회장 1심 선고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끝내 징역형이 선고돼 롯데그룹으로선 충격파가 컸다.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면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기업들에게 허탈감을 줬다.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판시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 의혹에 대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 이보다 앞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소식도 들려와 향후 롯데그룹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뉴시스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사드 사태, 신규 면세점의 증가, 시내 면세점 성장둔화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잇따라 발생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T1에서 모든 매장을 철수시키지 않고 주류, 담배 매장은 남겨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주류, 담배 매장을 오픈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T1에서 주류, 담배 매장은 남겨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계약대로라면 롯데면세점은 올해부터 1조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임대료를 지불하면 영업지속에 따른 손해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승승장구하던 면세점 시장의 높은 성장률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적어냈다. 뉴시스는 롯데면세점 철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2월 말 의사표시가 가능해지므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총수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며 큰 위기에 놓였으며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서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통해 또 한 번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2심에서 집행유예 등 감형이 이뤄질지, 그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정효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123.html 자기만 부자 되려고만 싶은 욕심만 많은 회장이 무슨 대기업 회장 입니까? ㅡㅡ 그리고 롯데 칠성음료 하늘샘 백두산 수원지가 중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장난 합니까?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신 환국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지금의 북한 대한민국때까지 아직까지도 북한의 50%는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힘이 약해서 조선이 백두산의 100% 전부를 영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기업은 수원지가 중국이라고 역사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나라의 영토 역사를 배신하고 동북공정을 거짓말 역사를 주장하는 인민 군인이라고 대답하는 말로만 민주주의 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까지도 양심없는 공산당 중국나라가 역사도 속이면서 힘으로 백두산의 절반을 빼앗긴것인데 훔친것인데 그리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다이긴 전쟁을 간섭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 입니다. 중공군이 우리나를 많이 죽이고 북한을 도우고 휴전을 만들었잖습니까? 역사기록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맹군이신 미국 한국은 북쪽 3.8선 지나서 북쪽 영토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였던 슬픈 역사가 기록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역사 왜곡 나라 역사 배신을하고 고개를 중국에게 숙이고 역사와 영토 자존심을 팔아먹으면서 물 판매하는 롯데그룹이 무슨 대기업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으시고요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도 뇌물법률 대역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평생 있는데 왜 불공평하게 롯데 회장 신동빈만 구속 영원히 교도소에 있으시게 공평하게 법을 진행하시지 왜 롯데 운영을 하시게 만드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 대통령님 판사 검사 검찰 경찰님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시 고민하고 냉정하게 법을 지키시고 구속하시길 공평하게 법을 진행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ㅇㅇ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A1%AF%EB%8D%B0%EC%8B%A0%EB%8F%99%EB%B9%88%EB%87%8C%EB%AC%BC&oquery=%EC%B2%AD%EC%99%80%EB%8C%80+%EA%B5%AD%EB%AF%BC%EC%B2%AD%EC%9B%90&tqi=T0JqGdpySDossaffKwVssssstyw-08886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123.html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019958&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num_agree": 8, "petition_idx": "31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구속 재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 되는 자격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뇌물법률 위반으로 구속된게 어디 한둘 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도 뇌물벌률 위반으로 구속 되였습니다. 법을 배신하는자는 따끔하게 혼나야 합니다. 공평하게 냉정하게 나쁜행동을 못하게 가르치고 혼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회사 출근 하니 청년층 교통비 지급도 지원 한다고 하네요.... 중년층 40대,50대 가정을 책임지는 소규모 회사 우리 가장들도 힙듭니다. 교통비5만원 못받는것이 아까운것은 아닙니다. 좀... 청년 실업이라 힘든것은 알지만... 청년 적금, 교통비,,,, 현재 대한민국의 현장 가동의 중심 40.50대분들도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네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소기업 40,50대 가장들도 참힘이 듭니다. 제발좀... 신경좀 써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 해당안되는 중년층은 눈물만 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해야한다.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산 석탄을 유입되었는데 이걸 정부가 몰랐다면 말이 되는건가???대통령부터 해명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화물선 국내 수차례 입항을 묵인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당신들이 답변하고 픈 질문만 답변하고 다른건 그냥 개무시요? 좋네요. 아주 좋아요. 욕이 절로 나올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 질문 하나만 드리께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주도 열심히 해서 자연유산 등재 시키고 중국에 팔아먹고 나니 이젠 한국 영토까지 난민들에게 내어드릴려고 혈안이 되었나요? 한마디로 이거네요? 니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니 그냥 죽던 말던 신경 안쓰고 우린 노벨평화상만 타면 된다. ? 세월호 사고 날땐 표받아먹을려고 위로하는척 얼굴이 무슨 싸이코패스 급이야요? 작작 좀 팔아쳐먹고 작작 좀 해라. 광주 5.18 사건이 또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잇냐? 외국인 교도소? 겁나 웃겨.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웃긴건 나뿐임? 나같으면 내 가족 죽이고 성폭행 한 애들을 호텔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진 않겠다. 베알도 없냐? 군인들은 돼지우리에 짱박아두고 징병 할때는 국가의 아들 사고나면 니 아들이지. 내 아들이냐 시전. 불구가 되도 되던말던 니 아들이지 내아들이냐? 표받아먹을땐 국가가 책임져줘야 합니다!! 서스펜션급이야. 그리고 입닫지요. 국회의원들 월급은 만장일치로 국민들 모르게 통과 시키고 히히덕덕 야당 정당? 개소리지. 결국 매국노 들이 설치는 더러운 소굴 따위지. 열심히 해라. 그러다가 개돼지만도 못한 국민들이 일어서서 쿠테타 라도 일으키면 어쩔려고 그러냐? 개 돼지도 가끔 잘해줘야지 반항을 안한다. 국민들이 큰걸 바라냐? 나라가 나라 답고 나라가 국민을 지켜야한다. 이것만 명심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길 가다가 유치원생을 붙잡고 물어봐라. 너는 가족이 좋냐?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좋냐?고 그럼 다 가족이 좋다고 하지.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왜 니들은 남이 좋다고 설쳐대? 자국민 다 죽이고 노벨평화상 타면 그게 의미는 있긴 있냐? 제발 잘 좀 해라. 나라팔아먹은 매국노 죄 안묻는건 만장일치 하면서 이젠 그 후손들이 나라 파라먹는게 일상이 되어서 또 파라먹을래? 일본에 고스란히 나라 가져다가 바치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 할래? 위안부? 위안부는 니들이 만들어낸 피해자분들이여. 일본이 쓰레기가 아니라 니들이 더한 쓰레기여. 이젠 일본에 한번 나라 바쳤으니 열심히 해서 난민들에게 바칠래?", "num_agree": 18, "petition_idx": "31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이 답변하고 픈 질문만 답변하고 다른건 그냥 개무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소신없는 문제인 정부보다 소신있는 김동연 부총리를 지지합니다. 여론이 김동연 부총리를 많이 지지합니다..대통령 교체를 원합니다.안되면 총리로 승진시켜주세여~~문제인 대통령을 막을수있는 분은 김동연 부총리 뿐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부총리를 대통령으로 교체가능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정수기 및 제빙기 비데 안마의자 등 각종 가전제품을 렌탈해 쓰는 가정이 상당 수이며, 대표적인 가전제품 렌탈업체로는 sk매직, LG 등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위 업체중 한 곳의 제품 세개를 렌탈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언니부부와 부모님의 합가가 결정되어 두 가정에서 사용하던 정수기와 제빙기 중 한 가정의 제품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지를 문의했더니 정수기와 제빙기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총 66만 원 비데까지 해지하는 경우 총 88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아, 상세 내역을 문의하니 등록비 10만 원, 설치비 3만 원, 철거비 2만 원을 각 제품당 청구하여 총 15만 원X3 = 45만 원 상당 제품의 남은 렌탈료의 10% = 20만 원 상당 결합할인을 받았던 금액의 환급 = 20만 원 상당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등록비 및 철거비 명목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서 남은 렌탈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측에 이를 문의하고 항의해보았으나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맡기던지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에는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렌탈회사의 임의대로 무분멸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강제성\"있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가전제품 렌탈이 만연한 시기에 소비자들은 이와 같이 렌탈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약 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회사측이 청구하는 대로 울며겨자먹기 심저으로 내야 합니다. 렌탈이 일반적인 요즘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가입을 하고 약정서 등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만들고 이를 \"해피콜\"이라는 명목으로 상담원이 기계적으로 읽어준 후, 약정이 체결되었으니 우리는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청원] 렌탈 해지위약금 과다 청구에 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행법상 리콜 권고의 경우, 업체가 언제까지, 얼마나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리콜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영유아 제품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가 문제 원인을 밝혀야하고 피해를 당해도 무조건 한도끝도 없이 기다려야만하고 사업주는시간만 끌고 버젓이 배째라 영업하는 사회입니다. 애초에 허가내주고 인증마크찍어주는 생각없는 기관도 문제! 문제되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리콜 권고가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법 강화를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콜에 대한 법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니 그만큼 쉬운일하니까 맞벌이 3600인데 왜 근로장려금 300을 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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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증가, 최저임금 문제 사회문제화 증폭 및 문제점 오류 분석, 주식시장 폭락 사태 등 면밀히 직시 바랍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는가요????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치 못한다고 사과하면 끝인가요? 실업증가, 주식시장 폭락 등 문정부 경제 성적표를 보세요!!! 경제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정책수석 등 무능 그 자체 입니다!!! 이런 사태면 정무직 및 기관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때 제로 금리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주식시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음 최근 이자율을 서서히 인상하는 무리없는 금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고 밴치마킹이 필요합니다(미국과 한국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무능의 소치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선순환의 결과로 실업감소, 부의 효과로 소비,투자증가 등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사태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는 식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곳간에서 인심 납니다, 실업, 주식폭락 등 주머니가 줄어드니 민심이 흉흉할 수 밖에요!!! 우선 중요한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합니다 우선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비과세 주식 상품 출시,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당분간10억원으로 고정하고 2021년 3억 이상 부분을 2030년 부터 시행토록 개선 등 투자심리를 안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너무나 졸속이고 성급한 조치였음) 부동 자금이 부동산 쏠림 보다 증시로 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싯점입니다(부동산에 국민 재산이 70~80% 편중되어 만성적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황시 소비 감소, 가계부채 문제 등 부작용 심각) 증시가 활성화 되면 부의 효과로 경제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우량한 중소기업(영업이익 점증하고 pbr 1 이하의 기업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에 투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삼성 등 5대 대기업에만 집중해서 투자할 것입니까????? 구태의연한 모습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 단계 도약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 싯점이 증시를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정부의 의지를 표명, 실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절실한 상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정부와 민주당은 각성하세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답변도 없고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를 무슬림과 조선족,외노자에게 뺏길 작정 인가요 우리 주위에 딸을 가진 부모들은 하루하루 걱정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찧었네요. 우리 손으로 현정부와 민주당을 모두 선택 했으니 ,후회가 막심하네요 왜 난민과 외노자들을 계속 유입 할려고 합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때는 두번다시 실수를 안 할겁니다. 우리 국민과 시민들은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우선이며,무슬림난민에 두려워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통학 차량 노란차,,,썬팅 창문 너무 어두워서 내부 안보입니다,, 그리고 주차후에는 창문 반쯤 내려놓는 규정을 해주셨음 합니다,,, 이것만 지켜줘도 불상사 막을수 있습니다,,,혹여라도 당연히 이전에 최후 점검 반드시 이뤄져야 할테지만,,,예방 차원에서라도 고쳐져야 할것같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통학 차량....검은 썬팅 규제...창문 반드시 반쯤 오픈 주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이 난민들 수용할 형편이나 돼는지부터 생각해라 이 얼빠진 인간종자들아....... 그렇게 난민을 구원하고 싶으면 느그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든가해 대신 대한민국땅을 벗어나서 살아라 대한민국땅에 거주하는 짱깨들만 봐도 혐오감이 든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솔직히 힘든일도 많이하고 그런다지만.... 반대로 그만큼 사회적으로 사건사고도 많이 일으킨다 툭하면 지들끼리 쌈나서 죽이고 죽는다 제주도는 한번 가봤냐? 거기가 대한민국 땅이냐? 짱깨들 땅이냐? 혹시 알고는 있냐? 제주도 땅을 명박이때 중국한테 존나게 팔아 먹었다는 사실을..... 지금 제주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중에 짱깨놈들이 더 많은거 같더라 그리고 중요한건 국민성인데..... 예멘 난민들 국민성이 어떨거 같냐? 예로 대한민국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시비가 붙으면 왼만해서는 서로 치고박고 싸우거나 살인까지는 안한다.... 근데 예멘은 달라..달라도 존나게 달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달려든다 그리곤 주먹 날라오는거야.... 여자들....밤거리 무섭지?? 예멘 난민들 들어오면 니들 밤거리 지금처럼 다닐수 있을거 같냐? 거의 통행금지 걸린것처럼 길거리 돌아다니지도 못해 인도를 봐라.....길거리 지나가다 맘에 드는 여자 있으면 바로 납치해서 성범죄 저지른다..... 대한민국이라고 저리 되지 말란법 없다...... 정신차려라... 머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나불대지말고.....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감당 못할지경이다. 저출산문제.... 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죄다 쓰잘떼기 없는 정책들만 내놔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전혀 안나온다.. 각종 지원금제도.. 제도만 존나게 많지 진짜 필요한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제도가 있기는 하냐? 그냥 머 국민들 혈세 뜯어먹는 제도밖에 안된다.... 남북문제,지역불균형,성차별,혈연지연학연,미세먼지?가 아닌 미세중금속,황사,건강보험,국민연금 각종 갑질문제,일자리,최저임금,청소년 폭력/성/학업/과외/흡연,어린이 통학차량/학대, 식품위생 관련 먹거리로 장난질하는놈들,성범죄자,정치인들 지들 밥그릇 챙기기,일본은 독도망언,임금체불, 지엠사태,금호타이어문제,아파트 등 부실공사,층간소음,저출산,구인구직난,각종환경오염..........등등 이 문제들만 해도 대한민국이 영원히 안고가야 할지도 모르는 숙제다.. 근데 이판국에 난민수용? 생각좀 하고 삽시다 지금 유럽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에 찬성하는 인간들 보아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S저축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1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내라는 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면서 25%이상의 높은 이자로 빌려준 것도 모자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햇살론의 도움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저에게 확인서 1부에 1만원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정당하다고도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왜 다른 서류는 천원인데 이 서류는 1만원인거죠??? 이것은 자기들 이자 못받아 먹으니까 화풀이로 부과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 걸까요? 이 수수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알려주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서류와 동일한 수수료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 금융거래확인서 받는 분 대부분에게 돈1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공사장 현장근로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많이 배우신 것 없으셨지만, 열심히 노동해서 부끄럽지않게 자식을 키워내신 저희 아버지는, 33도가 넘는 폭염에도 야외근로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올해 환갑이 넘으신 적지 않은 나이게, 더울때나 추울때나 일하시는 아버지 걱정이 너무 큽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12시부터 2시까지 쉬어야 하며, 중간주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하고, 휴게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휴게시설을 갖추는 곳도 힘든게 현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누구에게도 폐끼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아버지가 앞으로 5-10년 일할수 있을때까지 현장 노동일을 조금은 안전하게 하실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노동자인 저의 아버지를, 폭염속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흡연자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담배. 판매를 중지시키면 끝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담배 판매 중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장하성을 잘못선택하였음.. 아니 일자리는 주는데 무슨 소득성장이 되냐구 기본 경제이론도 모르는 사람인지 원.. 하도 어이없어 짧은글 남김 이런말 하긴싫지만 추후 장하성 이사람때문에... 문재인정부에 큰 오점 남길것 글구 외노자,불체자관리 철저히할것... 지켜보는 눈들이 예사롭지않다는거", "num_agree": 4, "petition_idx": "31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행안부에서 화재 안전 T/F 를 구성하여 점검을 하지만 점검구 대책은 소화기 비치 가 끝 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 하여 불을 끌수 있지만 대체로 사용방법 과 화재가 났을 경우 불안 하여 피하는 것이 다 반사 입니다. 상수도에 스프링쿨러 노즐만 달면 별다른 시설 없이 스프링쿨러 헤드가 불이 완전 소화 될때까지 물이 솟아지고 소화가 되어 주변 온도가 내려 가면 바로 물이 차단 되는 제품을 설치 하려고 하나 건물주, 임차인 누가 설치 해야 하는지 주체가 없어 서로가 미루고 있습니다. 점검은 점검일뿐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 이용시설 화재시설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뉴스 볼때마다 사건사고 터지는데 어찌된게 범죄자들 면상만 가려주고 그런 쓰레기들 인권만 챙겨주나요? 술쳐먹었음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안하고 나이 어리면 어리다고 처벌 안하고 이게 법이고 인권인가요?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 해버리고 범죄자 쓰레기들 인권만 챙겨주고 누굴위한 법이고 인권인가요? 피해자들 인권 무시하고 신상 전부 공개 해버리고 범죄자 쓰레기들 인권만 옹호해대고 변호사 붙혀주고 대한민국 겁나서 못살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산 이런곳에는 조선족들이 활개치고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생각 안하고 그런 쓰레기들 인권만 챙겨대고 제발 형량 강화 시키고 면상 공개좀 하세요. 이런거 하나 신경 안쓰면서 무조건 아이만 많이 낳으라고 해댑니까? 무슨 일 당할까봐 애낳기도 겁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이랑 인권은 범죄자들한테만 관대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당 단체는 워마드 등과 다른 단체라 주장하며 실제로는 워마드 몰카범죄 용의자와 관련자 옹호주장 및 남성 몰카피해자 2차가해를 해온 시위집단입니다 게다가 해당집단의 시위에서 현직 /전직 대통령 모욕 퍼포먼스와 박근혜씨의 탄핵반대등의 피켓들 그리고 남성을 향한 무차별적 증오발언 등을 봣을떄 정상적인 집단 이라기보단 반사회적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수립 과정의 생중계와 수립과정에서 다른 사회집단 의견 반영되게 더많은 사회집단의 참가도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용기의 정책참여 과정을 투명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툭하면 술 먹었다고 봐주기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성범죄를 해도 술 먹었으면 봐주고 폭력을 행사해도 술 먹었으면 봐주고 그럼 술 먹고 운전해도 봐주라 왜 음주운전만 안봐주고 다른건 다 봐주냐???????????? 법원 니들 꼴리는데로 법을 행사하냐??????????? 법관 니들은 전부 옷 벗어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법을 행사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 니들이 그렇게 법 앞에서 깨끗하기라도 하냐? 알고보면 니들만큼 지저분한것들도 세상에 없을거 같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후 범죄행위 가중처벌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많은 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여름에 대통령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는 40여년 가까이 한국전력 협력업체 다니시면서 전기 외선(고압,바가지 차,전봇대)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연일 폭염주의보 경보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바가지차를 타고 무거운 전선작업을 정확히 정해진 휴식시간없이 뙤약볕아래에서 견디고 계십니다. 아침일찍부터 서둘러 일을 나가시는데 일의 특성상 무조건 밖에서 일을 해야하고 무거운 전기선 작업들을 해야하는 환경때문에 퇴근하시면 매일같이 땀에 찌들고 더위에 녹아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더위에 쓰러졌다는 인터넷 기사나 방송을 보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또 전기일 특성상 반팔디셔츠 하나만으로도 더운 이 날씨에 전기의 위험때문에 여러겹의 옷과 여러겹의 장갑을 끼고 매일같이 햇빛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아들로써 안타까움에 얼음조끼나 머플러 등등 여름을 대비한 물품들을 사드렸지만 환경상 착용할수없거나 무게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고싶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드릴수 없는것 너무나도 잘 알기에 무조건 일을 하지 말게 하자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국민들도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 야회활동을 주의하거나 금지하라는 문자가 올 정도의 기준이 된다면 아버지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옥외활동금지 등의 휴식을 보장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이제 정년퇴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상 저의 부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많은시간 휴식보장들을 누릴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후배님들, 옥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런 사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경보,특보에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948년 미군에서 독도폭격으로인하여 독도에서 미역을감던무고한사람이 죽어가야만했습니다 이유도모른채 배상도 개인배상만받고 연막탄만 폭격했다는미군의말을믿기힘듭니다 거기다 독도가 그당시미군의 폭격연습용 기지였다고하는데 일본의주도가있엇다는정황은있는데 아무것도밝혀진게없다고합니다 이일을 그냥넘길일이아니고 철저히진상규명을요구합니다. 죽으신분들대부분시체도찾지못했다고합니다.... 그리고대대적인 배상도이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철저한진상규명과 시체를조금이나마찾을수있으면 시체라도찾아주었으면합니다 독도가 정말우리나라영토라면 독도에서있엇던사건을 지금정부에서묻지말고 부디 정부에서 파헤쳐서 죽으신분의 넋을좀기릴수있었으면좋겟습니다 그리고 법도재정해서 다시는이런일생길수없도록 해주셧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의독도폭격진상규명요구합니다 70년이넘게묻혔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도 뉴스기사에 어린이집 차량에 7시간 방치되어 김양이 사망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차량을 확인하지않은 기사와 인솔하지못한 인솔교사와 담임교사등의 부주의한 근무태만도 큰문제이지만 지나가는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양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있을때 밖에서 차량안이 보였더라면 누가 그냥 지나쳤을까요? 법적으로 썬팅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단속을피해 썬팅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만큼은 썬팅을 엄격하게 단속해야할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김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2의 제3의 피해아동이 생겨선 안됩니다. 작년 제가 처음 접한 어린이집차량방치사건의 피해아동은 아직도 의식이없다고합니다. 후속기사도 올라오지 않고요. 정말 모두가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가지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썬팅금지 강력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번외할버지가 손주차량사건 이번어린이집 차량사건 너무 안타갑네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거나 웹을이용해서 당장 프로그램을 만들진 못하지만 국가엔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니 이런저런 아이디어 가능하다면 실행해주면 좋겠네요 다들 좋은 아이디어내어 이런사고 안나게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제발 1.목걸이나 명찰로 어린이집 현관문에 들어갈시 부모님께 출석했다는 신호보내기 2.어린이집차량도좋고 일반 아이있는 승용차 카시트바닥에 쎈서를 달아 앞쪽에서 화면으로 일어났지를 알수있게 표시해주기 3.보안시설을 활용한 차량시동꺼진후 차량안에서 움직임이 있을시 기사님께 문자가가던지 소리가 울리도록 하기 4.지금많이 하자는 뒷문에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수있게하기 제일좋은건 제발~확인하고 체크하고 어린이집도 매일. 매주 회의하거나 문자로 경각심 알리는 글 샘들 기사님께 보냅시다 제발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31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예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 상황 우리 나라에서 소득 성장 할 수 있는게 있긴 한가? 수출? 부동산 내수? 시급 몇 푼 상승으로? 일자리? 2년동안 경제팀은 무얼햇나? 세금 걷어들이고.. 늘어나는 가게부채 줄이고(부동산).금리 오르고..환율 올라 물가 더 오르고. 현 상황에서... 큰 돈 안들이고 소득 =재산=국부 =세금 늘릴수 잇는 것은 무엇일가? 먼가는 성장 해야 하지 않나.. 뭐든 ..줄이고, 조이고만이 능사가 아니잔아.. 이 무식 탁상행정 경제 관료들아.. 미국도 하고 다덜 하는 .. 증시부양은 왜 하냐.. 부양 한다고 세금 , 연기금 동원하여.. 안해도.. 공매도 폐지 한다고만 발표해도 주가 3천간다.. 그 만큼 재산이 불어난다... (소득증가) 빚이 늘어난것도 아니고.. 거래세,양도세 자연스럽게 불만없이 거치고,그 만큼 소비가 증가 하잔아..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더 심리적 공황 ,침체 오기전에..먼가을 하지 않음... 경제는 심리다...적어도 30%는.. 현 공매도는 몇 몇 기관 및 외국인에게...우리나라 국부.. 재산 (자산)을 헐 값으로 바치는 꼴이다.또한 남북 경협을 시작할때 우리의 기업을 헐값에 넘기는 꼴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챙기는건 ..외국인.. 문 정부는 2년동안 .. 뭘 햇는가?.. 명박이 사기꾼때 만들어진 .. 적폐 제도을 ... 지금도 옹호하고 지킬려는.. 최종구 금융 마피아 출신 ..이건 매국노 친일파하고 동급이다. 왜 공매도 페지을 안하는 ...못하는 이유을 설명해 달라.. 그 좋아하는 국제적 시스템이라.. 지랄하지말고.. 미국은 경제사범 ,,,사기꾼들은.. 징역 50년 이상이기에 가능 한 제도인거다. 우리나라 현실에 안맞는거다.. 이 똘추 적폐 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31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성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근 유치원 통원 버스에 어린아이가 갇혀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참혹함이 느껴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서야 여러 안전장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유아 통원 차량의 틴팅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현재 수많은 통원 차량들이 안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진한 틴팅을 한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안이 환하게 보인다면, 기사님이나 선생님 또는 행인에 의해서라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부디 이 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원 버스 틴팅(썬팅) 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왜 해수욕장에 파라솔 진을처놓코 돈내고 이용하라해서 피서철 스트레스 자치제와 짜고처서 돗자리깔고 앉을라믄 저 뒤에서 자리잡고ㅡ 이게 머하는 짓입니까? 튜브 장비만 대여할수있게하고 전국 해수욕장 파라솔 싹다 없어져야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 해수욕장 파라솔자릿세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부끄럽게도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은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간다는 걸 최근 인터넷 관련기사를 보면서 알게 됐네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천안함 폭침 때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과 예우를, 또한 살아남으신 분들이 외상후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치료비를 모두 자비로 충당하고 계신 걸 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치료비도 자비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 기꺼히 자신을 드려 군 복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아무쪼록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희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및 치료를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한부모가정의 싱글맘입니다. 몇해전 신랑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돌쟁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친정에 기대어 생활을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한부모가정에 지원이나 혜택받는것이 있다고하여 알아보려고 해당지역의 면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하여 모두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조건에 맞아야 지원해준다는 소리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소득도 많으면 안되고 재산도 차량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열심히 살겠다고 돈도 많이 벌면 그런 지원들은 머나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나라지원을 조금이라도 받기위해선 돈도 벌지말고 재산도 취하지말고 마냥 거지처럼 살아야된다고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힘든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라는건 잘 알지만 연소득으로 저런 지원을 해주니마니한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벌더라도 빚잔치하냐고 다 나가는돈 손에 남는돈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지원하나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 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예로부터 사람은 매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요즘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보고있으면 꼭 틀린 말은 아니구나 싶은 때가 많습니다 보통 태형이라도 실시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싱가포르같은 나라에서는 아직 태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싱가포르는 태형을 비롯한 강력한 형법으로 높은 치안율, 특히 재범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성인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강력범죄자 위주로 실시하고, 반성보다는 죗값을 제대로 치뤄야되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채찍으로 등을 때립니다 청소년에게도, 다만 형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으로써 실시해서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린다던가... 아무튼 효과를 주면서도 성인과는 차별을 둬야겠죠 (주제를 좀 벗어나지만 청소년 중범죄는 성인과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가 된다면 남여를 가려서는 안되겠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차이가 있으니 강도 조절은 해야겠구요 솔직히 이런 청원글 하나로 제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 글은 우리나라의 사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법을 제시해본 것입니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형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쿠팡에서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쿠팡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근무 중인 쿠팡에서 쿠팡맨과의 단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급작스럽게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갈수록 늘어나는 주문량을 처리하고 배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무 당사자인 동료 쿠팡맨 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 새벽조(W1조)는 새벽 2시 30분에 출근해 낮 12시 30분까지, 오후조(W2)는 낮 12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야간 근무 교대는 최소 3개월마다 이루어진다고합니다. 이 중 새벽 2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에는 1.5배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지만 1시간 줄어든 근무시간에 급여는 개개인별로 5~13만원가량 상승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17일 2교대 근무제 도입에 관한 공문이 각 지역 쿠팡 배송캠프에 전달되자 쿠팡맨 사이에서는 회사 측이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꿨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7월 1일 부로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주6일, 주5일제 근무로 나뉘어 근무하던 쿠팡맨들은 모두 갑작스럽게 주52시간 근무를 하게되어 크게는 급여가 70만원가량 줄어든 쿠팡맨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면 당연히 급여가 주는건 맞습니다. 현재 쿠팡에 근무중인 쿠팡맨 일부는 생계가 어려워 한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근무하는 쿠팡맨들이 다수입니다. 줄어든 급여탓에 갑작스럽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긴 쿠팡맨도 있습니다. 힘든 택배일을 일 12시간가량하고도 밤에 투잡을 하며 줄어든 급여를 메꾸는 쿠팡맨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1시간이 무급으로 제공되지만 터무니 없는 사측에서 부여된 물량에 무급휴식시간까지도 반납하며 배송중인 쿠팡맨도 많으며, 실시간으로 배송을 감시하고 주변동료들과 배송현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현실적으로는 휴식시간 1시간을 편하게 휴식하고 식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쿠팡맨은 택배라는 육체적으로 힘든 대부분의 택배기사님들 또한 동일하지만 하루한끼 먹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빵으로 차량에서 이동중에 끼니를 떼우기도 합니다. 지금도 오토 휴무 시스템라는 기존 휴무선택 방식에서 컴퓨터를 통해 사측의 일방적인 휴무부여로 지인, 가족들과 약속또한 잡을 수 없으며 부여된 연차 또한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정말 급한 사정이 아니면 사용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출근해 정오에 퇴근하게 되면 지금도 정상적이 않은 근무 중이지만 더더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쿠팡 김범석 대표는 쿠팡맨들을 ​무조건 주 52시간 근무만 하면 되는 ​숫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통이 터집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새벽 배송의 경우 물건을 받아야 하는 구매자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송 또한 힘들며 결국에 99%는 문앞 배송이라는 배송방법 뿐인데 분실/도난의 위험이 크며 분실 도난된 상품에 대해 재배송 재출고로 비용은 두배로 들 것이고 심야의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차된 차들로 빼곡하며 주택가 골목이나 지방의 재개발 예정지 낙후된 동네의 경우 낮에도 좁은 골목 탓에 사고의 위험 많은데 야간 새벽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많아 사고가 현재의 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낮에 쉰다 하더라도 새벽에 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졸음운전 등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미처 제설 작업이 되지 않은 도로와 골목을 달려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지 의아합니다. 특히 쿠팡 배송 차량의 경우 전부 디젤차인 데다가 후진 시 안전 경고음이 크게 발생해 심야시간 소음으로 인한 잦은 민원도 예상되며 안 그래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쿠팡 배송 차량이 2교대 도입으로 24시간 운행될 경우, 차량 정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쿠팡맨의 사무실 격인 캠프 또한 도심에 위치하기보단 외곽에 위치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곳도 대부분인데 2교대 근무를 시작하게되면 출퇴근 시간은 대부분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된 시간으로 차량이 없는 쿠팡맨의 경우엔 동료에게 부탁을 하거나 차량을 구입해야 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2교대로 변경될 경우 취업규칙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이익 취업 규칙의 경우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하나, 일근제에서 교대 근무로 바꾸는 것은 피로도나 근무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을 정도로 변경이 되어야 하지만 쿠팡 출범 당시 김범석 대표가 언급한 정규직화의 언급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체 쿠팡맨 중 약 70%가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결국에 가정과 생계를 위해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쿠팡은 쿠팡맨을 단순히 나가려면 나가라 일하기 원하는 사람 다시 뽑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이 아닌 쓰고 버리는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비슷한 시기가 되면 물갈이를 위해 말도 안되는 조건을 만들어 계약에 임박한 쿠팡맨들을 계약종료 시키며 회사의 변경사항이 있을땐 근무 당사자인 쿠팡맨들과의 그 어떠한 상의조차 없이 급작스럽게 공고하며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안해주겠다는 식의 무언의 압박을 밥먹듯이 하곤 합니다. 쿠팡 내부적으로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투자해준 금액을 물 쓰듯 말도 안되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소화할수 없는 물량에도 단순히 많이 팔면된다라는 식으로 상시로 이벤트를 내세워 고객들이 구입하도록 유도하고있으나 소화할 수 없는 물량에 툭하면 배송지연으로 고객에게 배송지연의 사유로 쿠팡캐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쿠팡맨을 더 채용하여 물량을 소화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물량이 많은날에 간식이라는 명목으로 햄버거, 도시락을 주며 무언의 압박으로 이거줄테니 이거먹고 휴식 취하지 말고 배송하라고 합니다. 무급휴식에도 쿠팡맨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배송을 합니다. 파손 분실로 인한 재출고 또한 그 수가 엄청납니다.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쿠팡 포장박스를 바꾸어 조금만 습해도 박스는 금방 너덜너덜해지고 합포장이라는 부분으로 이것저것 막 포장하여 박스 자체가 무게를 이기지못해 찢어지고 구겨지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이로인해 파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손으로 인한 고객에 민원으로 재배송 해주는 경우도 엄청나며 이로 인해 투자받은 투자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과대포장으로 주먹만한 상품하나 포장하면서 말도 안되게 큰 박스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기는 커녕 낭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현 정부의 '저녁있는 삶' 정작 쿠팡맨들은 누릴수 없는 권리 인가요. 전국 3000명의 쿠팡맨들은 모두 회사를 위해 가정, 자신을 포기해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직장보다 몇십만원 더 받는다고 그만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가서 이만한 급여를 받기 힘든데 잘생각하라' 이런 말을 들으며 일해야 하는 건가요? 주 52시간 줄어든 근로시간에 때문에 지금도 퇴근후에 대리운전, 출근전에 우유배달 신문배달 등 투잡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쿠팡맨도 많은데 이번 쿠팡 사측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더더욱 저녁없는 가족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쿠팡 측은 과로로 혹은 새벽 야간배송으로 교통사고로 인명이 죽고 다치고 이슈가 되어야만 정신을 차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착각했나 봅니다. 이 회사는 갱신기대권이라는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산재근로자의 복직을 항소까지 하며 거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눈도 깜짝하지 않을텐데 괜한 기대를 했나봅니다.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 근무하고 계신 수많은 공무원 선생님, 대국민 여러분 정작 저희 쿠팡맨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태를 적극 검토하여 수습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조를 만들 형편조차 노조활동을 하며 계약종료가 될까 두려워 자신의 의견조차 목구멍 깊숙히 꾹꾹 눌러 담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전국 3000명의 쿠팡맨의 목소리를 쿠팡 김범석 대표는 귀담아듣고 반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063, "petition_idx": "31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삶 쿠팡맨은 포기해야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래 관련링크해보시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란 내용입니다 고향이 나주면 나주에서 나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면 전라도의 지역인재가 안되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이유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링크글 은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 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고생고생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차별을 받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것인가요? 오직 고등학교때까지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들어면서 남 놀때 안놀고 밤샘을 하면서 열심히한 댓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것이 죄가 되나요? 학벌도 지역도 빽도 보지않는 공무원시험 그래도 가장 공정한 것이 아니련지요 공무원시험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 했다는 단 그이유 하나로 차별을 받는 이런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고향떠나 고생하면서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차별을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있는 대학졸업생은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기사를보고 너무 화도나고 슬펐습니다. 아무 힘도써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이가너무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교육부나 법무부는 하루빨리 시정조치 하여 더이상 아이들이 이런일을 격지않았으면합니다. 말뿐인 정책하지마시고 몸에 국민들 마음에 와닿는 정치 법정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들을낳고 편하게 살수있겠습니까? 노인복지도 좋지만 너무한곳에만 치우치지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초등 등교안할시 연락의무법적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소득세 보유세등 많이 올려주시고 임대료에 반영하는 건물주들 막아주세요 소득과 보유세올리는 정책에 임대료 올리는 다세대 건물주들 영세업자를 죽이며 자신들이 가진만큼 내야할 세금을 서민에게 부여하는 임대료 올리면서 법꾸라지마냥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 올리는 건물주들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구글지도에는 현제 차안내 도보 안내가 없어서 불편 합니다. 외국인들도 길을 찾기 어려워 하드라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맵 지도 반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의 취소금액이 나왔습니다. 취소금액을 당시 대표자였던 이상헌(본인)이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으며 , 재판을 하면서 하나씩 나오는 거짓들이 (정상적인 카드매출이 아닌) 지인 친척 친구들의 카드를 빌려 결제가 이루어진것이고 어차피 취소를 하면 그만이기에 허위 결제를 일으키고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입니다. 현재도 민사적으로 재판중에있으나 세금관련하여 터무니 없는 세금을 저게에 부과하였고 2014년도경에 불복신청을 하였고 재조사에관하여 용지를 받았으나 그때는 채무독촉에 하루하루 힘들게 빚을 갚아나가며 생활하고있을 시기였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취소된금액이 있으니 당연히 처리가 될줄알고있었으나 집에 날라오는 고지서를 보고 다시 세무서에가서 내가 이런 사기를 당했으니 취소된 금액에 관하여서는 부가를 하지않는게 맞지 않냐라고 했지만 김문영 조사관이라는 양반은 2012년도에 매출이기에 2013년도는 아니다 라는 답변만 하고 그 관악세무서 1층에있는 여성분은 2013년도 경정청구를 하셔라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2013년도 경정청구도 5년안에 해야한다고 빨리하라는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출 3억4천에서 취소부분이 없다면 지금 나와있는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지만 KCP에서 정확한 취소금액이 -2,458,731,189의 내역이 나와있음으로 차액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 아닙니까? 무슨 1억매출에 세금을 5천만원내라는건 어느 계산법인건가요? 현재 본인은 취소금액 부분에 있어서 빛을 전부값아 나가고 있으며 세금 부분도 결정이 나야 매달 얼마씩 납입을 할수있는 사정인대 세금은 세금대로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부분이고 관악세무서 납세2과 김문양 조사관이라는 말이안통하니 처리할수있게끔 해주셧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저를 사기친 이 사기꾼들에게 청구를 하시던가해야지 무슨 말도안되는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로인한 말도안되는 세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방개혁2.0 .. 그안에 군장병분들 복무기간 단축 하루빨리발표해주셨으면 합니다 임기내라는 희망고문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 이런건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인 20대초반 청년들 희망고문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 개혁이란건 실행에 옴겨야 개혁이되는거지 말뿐인것들..만으로 .. 막상 발표해놓고 번복하는것들 보다는정확한 정부의 공식발표를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무기간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입니다. 무턱대고 정부 발목잡는 태극기부대도 아니고 자한당 바미당 족속도 아닙니다. 제 아이피로 올린 글 보시면 참 다양?하게도 난민문제로 글올린거 아실겁니다. 가장 원하는것은 난민법폐기하고 제주무비자철회하는것인데요. 국제법상 구새누리당이 통과시켰던 난민법을 폐기시키가 힘들다면 국민투표하는게 국제정서상 나을 듯 싶습니다. 아베같은놈...이 말이 정겹게 들일 정도로 저는 친일파 욕하는게 취미?인 사람이지만 난민에관해서 그놈 ?아베가 돈으로는 돕겠지만 난민은 안받아들인다고 하는게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하나라면 수용불가한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난민에 관한 범죄 그간 해외뉴스 한번 쫙 보시고 유럽선진국가들이 왜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고 다시 돌려보내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보십시요. 대통령님 착하고 물러빠지면 잡아먹힙니다. 성경에 뱀처럼 지혜로와지라고 했습니다. 경제는 살리면되고 기무사는 조사하면되고 드루킹도 조사하면됩니디 그러나 가족들을버리고 오면서 스마트폰은 챙기고 브로커를 끼고 출도한다고 변호사를 사고 여행왔다고하다가 심사관이 허락안하면 드러눕고 나 난민할래....하는 저 머리안돌아가고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는 저 인간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유럽에선 무여권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면 알아낼 방법이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싫은데 문대통령님 아베 그놈?한테 좀 난민에 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대통령님 지지율이 진짜 반토막 사분의 일 토막 나는건 한순간입니다 사실은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위가 문제인거죠. 부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고 드루킹이고 난민문제부터 해결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생각만해도 눈물이 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데체 어린이집에 아이를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수 있을까요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어린생명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돈 몇푼 수당으로 주는 것보다 안전하게 자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정부와 어른들이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으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을텐데 계속해서 어린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데 손놓고 있는 정부가 야속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문이 잠겼을때 아이가 타고 있으면 차량이 경고음을 울리게 하는것쯤은 얼마던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린이집 차량에 이런 장치를 정부에서 개발해서 의무적으로 달게 해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어린생명이 죽도록 내버려둘건가요 제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입니다. 현재의 전반적 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고 하루에도 수 만은 중소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을 떠나 일거리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 합니까? 돈줄 사람들이 망하는데 저희도 작은 소기업 으로 5인 미만 이지만 인원 감축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정말 수만은 국민들이 현 정권 경제정책에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활성화 와 국내생산을 높이 지 않는다면 내년되면 현재 보다 더만은 기업들이 도산할것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광장에 국민이 또 다시 촛불을 드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저임금상승으로 다른나라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5천명 일하는 공장 문닫는다고 한다 월급도 적당히 받아야지 근무하는 회사 망할때까지 월급 달라고 하지 마라 현재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문재인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때문에 현대중공업도 휘청거린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박원순시장이 한달간 집무실겸으로 삼양동옥탑방에 월세를 얻어 그곳에서 퇴근후 머물고 잠을잔다는데.. 의도야 어떻든 월세를 자비로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10여명이 이사준비하고 인테리어하고.. 지금 뭐하는겁니까? 그월세 200만원을 왜 세금으로 충당하나요? 강남지역 오피스텔에서 머물수있는 월세비용을 그곳에 써가며 한달동안 뭘 보여준다는겁니까? 자기돈 아니면 그렇게 막써도 되나요? 공금유용 아닌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 월세를 왜 세금으로 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국어 학습지를 배우는 5학년 초등생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장애인 택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청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장애인택시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했는데 저상버스는 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은 계단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럼 장애인 택시가 해결책인데 장애인 택시는 너무 드물게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은 주변에 장애인 택시가 많은데 서울 등 다른 지역은 많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그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얼마 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20만원~30만원 정도 한 달 그정도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해 하는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콜택시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07월 17일 오후 4시 40여분 쯤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일어난 불의의 헬기 사고로 인해서 5명의 장병분들이 순직을 하시고, 한 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헬기 사고로 순직하신 장병분들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 장병의 누나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접한 후, 제 동생의 안부가 확인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든 장병분들의 가족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족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장병분들의 불의의 사고라 마음이 찢어지고 많이 슬펐습니다. 순직하신 장병분들의 유가족 심정은 그 누가 말로 표현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큰 사고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주변 분들도 이런 사고가 있었냐며 되물어보시던데 우리나라 국민중 이 사고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셨던 너무나 훌륭하신 장병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큰 사고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직하신 장병 분들의 영결식을 공개해서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이 슬픔을 나누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른 가십거리에 밀리고 있는 이 사고를 제발 널리 알려주시고,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꼭 밝혀주세요. 다같이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1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헬기 사고가 하루만에 잊혀졌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헬기 사고로 산화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내두딸에게 죄인입니다.. 높은인금때문에 직원을 쓸수없어서 아이들을 잘돌보지도못하고 아니 방치하고 하루 종일 서서일하다보니 상냥하게 대해주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전 아무희망도 이제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오고 반복되는일상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뿐이죠.. 제가못나서 내두딸에게 한없는 죄인입니다.. 인금은 또올랐더군요.. 전 내년에도 알바하나 쓰지못하고 또혼자 가계를지키겠죠..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저하나를 죄인으로 만든게아닙니다 많은아이들이 바쁜아빠 엄마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나요?어린아이가 밥도 챙겨먹어야하고 동생도 챙겨야하는 아이를 저는 울면서 바라봅니다.. 밤마다 두아이는 저를기다리다 밥늦게 돌아오는 엄마를기다리다 잠드는 아이들 그걸보는 엄마는 죽고싶습니다.. 두아이를위해 일은하지만 제가이젠 지쳐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죄인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저희 아이는 떨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중3여자아이인데 얼마전 학교에서 다른 3학년 아이들과 다른 학교 3학년 아이들 그리고 선배들이 우리 아이를 포함한 4명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는 중2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인근 아파트 주변에서 집단 싸움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싸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싸우지 않으면 자기들과 싸워야 한다고 해서 위압감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갔고 우리 아이들만 중3이라 처벌받는다고 하네요. 싸움을 시킨 아이들과 당시 이를 부추킨 선배들을 포함 20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처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싶다고 한 중2는 어리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억지로 싸운 우리 아이들만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더 무서운것은 싸움을 부추킨 아이들과 선배들이 자기 이름을 학교에서 썼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간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1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다는 뉴스를 확인 했습니다 7월 12일에 차량을 구매 했는데 어려운 형편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개소세 인하를 미리 알았더라면 시일을 늦추었을 것 입니다. 7월 시행하니 같은달 7월 구매자는 소급 적용되도록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시행령이니 만큼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83, "petition_idx": "31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별소비세 7월 구매자 소급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회의원의 세비.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국민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남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사용내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는 절대 페미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들 회원들 중 상위 스텝에는 기존 워마드 회원들 다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워마드는 문재인 탄핵집회(2018년 3월 1일 종로구 주한미 대사관에서 열림)에도 참가한 전력이 있는 위험한 집단(링크에 걸린 해당 블로그는 저의 전혀 무관한 블로그로 다른 곳에선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인데 그러한 집단에서 뻗어나온 카페가 '불편한 용기'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용기 측은 절대 페미가 아닙니다 문재인 탄핵집회(2018년 3월 1일)에 참가한 주역들이 대거 모여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에는 제 2의 언론통폐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두환 장군님께서 언론통폐합을 하신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좌티비시 같은 쓰레기 언론들을 청소해 주셨으니까요 종편은 보수로 위장한 빨갱이 이명박이 만든 것입니다 조선일보(TV조선)-동아일보(채널A)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적대적인 관계이고 이명박의 하수인들입니다 조중동과 이명박 패거리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주도했고 문재인 패거리들과 드루킹 댓글부대는 그냥 조중동과 이명박 패거리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비상사태를 악용해서 정권을 찬탈했을 뿐입니다 TV조선-채널A를 없애자? 전 찬성합니다 대신에 JTBC랑 MBN도 같이 없애야 합니다 JTBC는 아예 대놓고 김정은과 내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국우파 세력이 재집권하면 KBS-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국들을 다 없애버리고 KBS-MBC 사장도 우익 진영 인사로 교체해야 합니다 아니, 문재인 쪽에서 언론통폐합을 해도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는 TV를 끊어버리고 정규재TV, 조갑제TV, 신의 한 수 등과 같은 애국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열심히 구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언론장악을 하면 애국우익들은 TV시청 거부 운동을 벌이고 유튜브만 볼 겁니다 솔직히 김어준-손석희-유시민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TV에서 개소리하는 놈들보다 정규재, 조갑제, 신혜식, 지만원, 윤창중, 벌레소년, 윤서인 등과 같은 애국우파 유튜버들이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KBS-MBC를 제외한 모든 방송국들을 다 없애 주십시오 KBS-MBC를 남한판 조선중앙TV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통폐합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5살, 4살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이 사회에 대해 없던 관심이 생기더군요.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고 아예 낳지 않는 것일까? 아이 키우다 보니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들 때문입니다. 보육기관(엄밀히 말하면 사설 어린이집이죠)이 급증하면서 어린이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소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어린이들의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힘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좋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사법부에선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물론 법대로 처리하고 있겠죠.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솜방망이로요. 어린이집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입니다. 왜죠? 그 누구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동안 사건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앞서서 어린이집 처우 개선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둘 중 경중을 따지라면,원칙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부터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는 한 가정의 미래입니다. 아이가 저렇게 되면 그 가정은 그냥 없어져요. 이 말에 과연 동의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출산율 올라가길 원하신다죠? 어린이집 처벌 강화하지 않으면 이미 태어난 아이들마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다소 냉소적인 글 찬찬히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년 실업자가 150만명이나되는대 이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안주면서 예멘 가짜난민에게는 월 43만원씩 준다니 이게 말이디는가 다음 대선 총선때 봅시다 썩어빠진 정치인들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 놓치 못하게 할겄이다 난민에게 월 43만원씩 줄 돈이있의면 우리 청년 실업자 들에게 줍시다 제발 정신나간 정치인들아", "num_agree": 32, "petition_idx": "31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자가 150만명이나되는대 이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안주면서 예멘 가짜난민에게는 월 43만원씩 준다니 이게 말이디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 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충남 천안에서 소상공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세금 꼬박꼬박 연체없이 내고 사는,내년에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천안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이상한 이라고 합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내집 마련을 꿈꾸는 1500여 서민들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을 돈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천안교육지원청의 나몰라 행정을 고발하고,올바로 세우고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애초에 학교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던 5개 사업체는 준공일자가 다가왔다는 이유로 협약체를 깨고 인근 초등학교로 배정받아 중공 허가를 내주었으며 다음으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제 조합에게는 사업을 진행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나머지 3개 업체와 함께 무조건 신축 부지를 마련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 사이 주변 지주들은 땅깞을 수배~열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는 금액 +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돈을 못내겠다는 일부 사업자 + 모르겠고 100억이 넘든 어떻든 땅을 사오라는 교육청 때문에 성실히 협약 내용을 준수해오던 내집 마련에 부푼 꿈을 꾸고있는1500여 조합원(가족포함 약 6,000명)들만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다면 내집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은 끝이 어딘지 모를 공사지연에 따른 눈덩이처럼 늘어날 추가 분담금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갈 곳 없는 교육 난민으로 내몰릴 처지에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근의 청당초증학교 증축 비용을 모두 조합에서 부담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사업 진행할 마음이 없는 사업자들과 함께 몇백억일지 모르는 땅을 내놓으라고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육지원청의 원칙이라며 초등학교 부지를 사 오던지 준비도 안 되어있고,협약할 의지도 없는 다른 업체들에게 앞으로 코롱하늘채와 같이 협약한다는 협약조인서를 들고 와야만 7월20일 현재 23층까지 건축된 청당코오롱하늘채의 공사 중단을 하지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중단으로 인해 지금 까지 평균 5,000여만원씩 납부한 금액에다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천정부지로 불어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일입니다.당장 현실적으로 직면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지금의 충남교육청... 종전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른건가요? 세상 정말 정의롭게,클리어하게 바꾼다기에 그런줄 알고 선택했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전 정부와 별반 달라진것 같지않아 화가나고 지금의 충남교육청의 태도가 너무 억울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입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당코오롱하늘채의 상황은 그 원칙만을 내 세울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시민들이 보호할까?어떻게하면 서로간에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가 덜 할수있을까를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람 이 먼 저 다\" 정말 법과 원칙만 내 세우지말고 사람을 먼저 보는 행정 집행을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2019년 6월에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을 꾸고 있는 천안시민,대한미국 국민,1500세대 약6000명의 보금자리를 보살펴 주시길 간곡히!간절히!목이터져라!원하옵니다. 2018년 7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이상한 올림", "num_agree": 1872, "petition_idx": "31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1500세대 약6000명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님의 당대표 불출마선언을 읽고 가슴 아프나 의원님의 의중이 그러하시다면 그리 따라야한다 접히지 않는 마음을 일부러 접어가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허나,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의 행보를 보며 전해철 의원님의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판은 더 어지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허니, 전해철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시게 된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전해철의원님의 불출마 사유에 의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는 현 시점,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당대표 출마하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만 하지 마시고 지지자들을 믿고 앞으로 나서주십시요! 국민을 위해, 문재인대통령님의 적폐청산 성공을 위해, 민주당을 당원 품으로! 파란물결만 넘실대도록! 지금이 바로 제일 앞에서 싸워주실 때 입니다! 전해철의원은 당대표 출마하라!!!",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해철 의원님 민주당 당대표로 나와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유시장경제체제아래 국가간섭 최소화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제재 하면 된다 그리고 놀고 먹는 인간들 지원할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는 국민들 일할수 있는 환경조성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해야할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국방부 한번 깊게 조사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친거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 방산비리 조사및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음식점 소주값이 너무 비싸서 모임, 동료, 친구들과 만나 식사 하기 부담스럽네요. 전 처럼 2천원 정도면 외식 문화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런생각이 듭니다. 4~5명 모이면 음식값보다 술값을 더 지불해야 하는 음식점 장사가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소,맥주값 4~5천원 문제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금융 감독원 직원 김**씨를 고발합니다. 동양증권회사채에 관한 사건입니다 김**씨는 제대로 조사 하지도 않고 억울함을 밝히려고 수락을 안하고 대구에서 서울 금감원 에 갔는데도 2차 조정이 끝나서 민원을 넣을 없다고 거절 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되고 그때 김** 부국장도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저녁때에 민원실에 문의하니 된다고 해서 3차 민원을 넣고 너무 화가 나서 옐 로우 카드를 쓰고서 썼다고 했습니다 옐로 우 카드 때문인지 그후 증인의 진술서와 녹취록 모두를 제출 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거래하는 직원을 소개해 주어서 믿고 회사채에 20,018,000원을 투자 했습니다. 상품도 없고 계좌만 개설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왔습니다. 다음날 회사채 264회 투자되었고 상품 계약서도 없습니다 동양직원은 투자설명 거부서를 써서 서명을 해서 금감원에 제출한 것을 제가 알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서류에 제가 사인을 했느냐고 전화가 온적이 있습니다.그때 잘 조사했으면 손해가 덜 할텐데.. 불완전판매 손해 배상금액 및 산정 기준이 나왔는데 설명의무 20%와 경로 5%가 적용 되었습니다. 동양직원은 적합성 위반이 무엇인지 몇 번을 물어도 모른다고 했었고 조정을 할 때 마다 금감원에 적합성 위반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저도 포함 시켜달라고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2차 조정이 끝난후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알고 동양에 가서 투자 정보 확인서 내용을 보니 초보인 고소인은 경험이 3년 이상 9항중 8항이 거짓이고 이내용을 보고 출력을 해서 고소인의 이름이 인쇄 된 위에 피의자가 서명을 하고선 퇴직사원 황**이가 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왔는데 서류 작성시간은 1시간 후인 12시55분58초입니다 대구에서 서울 금감원에 갔는데 2차 조정이 끝나서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서류를 작성해서 고객한테 1부 준다는데 주지 않았고 같이 간 증인이 투자정보서 내용은 전부 .다르고 서명 한적이 없다고 증언한 진술서와 녹취록 투자설명 거부서 를 제출해도 김**씨는 안된다고 했고 민원실에 문의하니 3차까지 된다고 해서 서류를 넣고 왔습니다. 이재민 국장님께 편지를 보냈더니 시일이 걸려도 괜찮으니 검찰의 결과를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함께 받을려고 수락을 안했습니다 조**이를 2015형제 58525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고 문서감정결과가 나온 후 합의한다고 해서 조정을 했으나 실패하고 처벌 받겠다더니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양의 변호사가 방해 한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 검찰에 자필감정결과 열람신청 해서 불허된 서류를 보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민원을 넣고 담당자를 변경해 달라고 했더니 또 김**씨 한테 가고 같이 받을려고 수락을 안했더니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며 손해 금액의 35%를 김**씨 잘못으로 못받았습니다 감독원장님께 민원을 넣었더니(2016-13660 서류 모두제출) 2개월 만에 온 회답은 유안타증권에게 귀하의 요청을 수용하라는 조정을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처리 담당자 이 ** 조사역 (20170323) 지금은 민사소송중입니다 금감원의 산정한 손해금액 9,106,820원의 25% 2,276.705원을 사문서위조한 (적합성위반) 10%와 함께 받을려고 수락을 안했는데 재판결과 35%는 인정 되었는데 유안타의 변호사가 단가를 1215원으로 제출해서 금액은 1,976,67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금감원의 25%보다 35%가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그때는 단가가 2500원이었고 5분의1로 감자 되었습니다. 항소 중입니다. 금감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제 서류를 받아 드렸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고 벌써 끝났을 텐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지 처벌해 주십시요 억울함을 트위터에 올렷습니다 Do Gil Ja @anjella4203 유안타 직원이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서명을 했고 자필 감정을 한후 고소인의 서명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조정으로 갔던 사건인데 피의자가 거절한후 구** 검사가.고소인의 글씨가 명백하다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인도 녹취록도 있습니다. 2016.11.25 | 리트윗 0 | 마음 0 | 답글 ", "num_agree": 0, "petition_idx": "31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직원 김**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그런데도 청와대는 세계최고다 세계 최고가 전대미문의 날개가 빠짐니까 그렇게 빠지니까 군기가 빠져서 경제가 위태롭고 지역간 인재를 균형있게 등용해야지 대한민국이 전라도 나라냐 국무총리 비서실장 검찰총장 경찰 군요직 서울구청장 13개지역 다 전라도 출신이다 아주 문재인정부 쌩쇼를 합니다 내로남불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해병헬기 날개가 빠져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의 안전을 위해 빨리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1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야간이나 빗길에서 운전할때 오래된차선이 보이지않아서 운전할때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밤이나 비가 올때 차선이 야광을띠면 좋을꺼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차선 야광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일단 10억엔을 무조건 반환하고, 화해 치유재단이 아니라 정대협이 실질적인 위안부 단체라는 것을 공공연히 해 주십시요. 아니면 화해 치유 재단 대표를 윤미향 대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공동 대표는 그분이십니다. 화해 치유재단의 대표를 윤미향 대표로 바꾸어서 협회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설프지만 이문제가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음원 사재기가 알게모르게 대한민국 연예계에 깔려있다고생각합니다 이는 공정하지못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음악시장음반에 안좋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숀,닐로,모모랜드와같은 음원사재기에 대한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76세남편과66세수급자입니다 노령연금을올려주신다는 말씀도있고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노령연금을타는수급자는 수급비에서 노령연금도 수입으로잡아서 수급비에서 제하고 수급비를줍니다 그럼수급자는 노령연금을 주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아니 무슨 노령 연금을 수입으로잡는다는게 노인들 갖고장난하는것도아니고 노인들은 이런글 올릴줄도 몰라서 저도 어렵게 이글을 올립니다 노인들 하는말이 무슨말하는줄 아십니까?노령연금을 줬다뺏다 줬다뺏다 수급자 노인들 갖고 준다고 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복지 정책하시는분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못쓰셔서 모르시는건지 다시한번 어렵게사는 사는 노인들 도와 주신다 생각하시고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에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한 건물 건물 마다 부동산들이 편의점 만큼이나 많습니다. 각 부동산 마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들이 보통 벽에 걸려있더군요. 보증금에 따라 매매 금액에 따라 0.3% 혹은 0.9% 혹은 협의 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월세방을 구할때나 전세방을 구할때나 집을 매매할때나 공인중개사에 역할이나 책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0/30 만원 을 계약할때와 3억 전세를 계약 할때도 전혀 역할이나 책임은 다르지 않는데 수수료는 각각 다름니다. 매번 나오던 중개수수료 얘기는 부동산협회 에서는 외국에 수수료율 을 내세우며 굉장히 낮게 받고 있다고 할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수료를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계약내용에도 잘 모르고 중개를 하는 일부 공인중개사 분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등기상 건축물 대장상의 문제 가 아니라 중개사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만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우선 계약먼저하고 차차 얘기해 볼께요 라는 대답만 하고는 수수료가 입금이 되면 그 뒤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많다고 느끼죠. 월세가 많이 나오는 세대수가 많은 특정 건물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월세 를 한 부동산에 넘겨주고 임대인 수수료조차 받지않고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수수료을 받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꾀나 있죠. 월세부터 모든 매매 부분엔 공인중개사 에 역할과 책임은 같은데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않는점 매매 을 할때는 등기 이전 은 법무사 가 해서 법무사 수수료도 지불하고(법무사 수수료율은 표도 없음)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알선 수수료도 내야하고 (대출알선도 수수료율은 대출하는사람 마음임) 중개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또 내야하고 3억정도되는 집을 매매할경우 수수료 및 취등록세 금액이 천만원 가까이 지불해야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높고 살기 힘든 세상에 정부 정책은 서민 위주라고 하지만 집을 살때 집값도 걱정이지만 일관성없는 수수료로 지불해야만 하는 금액까지 돈을 더 지불하는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개수수료 만 이라도 정부나 협회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 수수료 정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화장하기,치마줄이기,피어싱하기 등이 금지가 되고있습니다.저는 왜 이런것들을 금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몇몇학교에서는 색있는 선크림만 발라도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빡빡문질러버립니다.그리고 손거울을 봤다고 그자리에서 바로 손거울을 바닥으로 던져 거울을 깨버립니다. 이런 행동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행동이 아닌가요?그리고 여학생들의 치마를 못줄이게하는데 그 이유가 남자들이 흥분을해서라도합니다. 저는 정말 이 이유가 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 여학생들의 블라우스에는 허리라인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에게는 없는것이 여학생들에게는있죠 이 허리라인은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것아닌가요 ? 여학생들의 치마를 못줄이게할거면 먼저 여학생들의 블라우스에 있는 허리라인부터 없애고 치마를 줄이지말라는말을했으면좋겠네요. 그리고 저희학교에서는 화장을 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남학생들이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리면 그 남학생은 상점을 얻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여학생과 남학생을 적으로 만드는제도인것같습니다. 제발 학생들게도 화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선생님들은 화장을 안한모습이 자연스럽고 생기넘쳐보이고 이쁘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입술색이 너무나 없고 피부가 까만게 콤플렉스인데 학교에서는 화장을 못하게해서 저는 활발했던 성격이 요즘에는 예민하고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화장금지가없었는데 지금 전학온학교에는 화장금지법이있습니다. 화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조금만 색이 있는 선크림을 발라도 바로 선생님들이 클렌징티슈로 지워버리는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발 학생들에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에서 댄스스포츠를 강의하는 학원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댄스스포츠를 한다는것은 죄인취급을 받는 현사태에 대해 건의하고자합니다. 댄스는 전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고초등학교부터 남-여 이성간의 균형적인 정신발달과 노령화의 치매방지및 신체의 균형유지를 위한 필수운동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댄스스포츠(모던5종목.라틴5종목)-댄스스포츠인구의10% 와 소셜댄스(지루박.부르스.트롯트) 인구90%가 동사무소,문화센타.복지센타 .댄스스포츠학원등지에서 배우고 운동하고 있 습니다. 공공기관인 동사무소,구청센타,각종문화센타와복지센타등에서는 웰빙댄스(=사교댄스)라는 이름으로 단속없이 단체반을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허가(구청.시청.교육청) 가 있는 학원에서는 90%가 배우고 운동하는 사교댄스는 불법이라하여 단속을 하고 벌금과 영업정지등을 시켜버립니다. 120세 세대를 대비한 유일한 취미운동 댄스를 법조항에서 볼륨댄스(10종목) 만 허가하고 사교댄스는 불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가까운 중국만 가더라도 사교댄스(지터벅종류)를 길가에서.공원에서도 운동하는 모습을 볼수있고 댄스학교에서 유아시기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댄스를 가르쳐 남-여간의 균형적 정신발전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공시절 방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법의시선을 만들어 어두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지금 이시간에도 사교댄스는 노후를 대비한 위대한 운동프로그램이 되어야함에도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향후 국민들의 120세대를 대비한 노후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과 치료비등이 걱정도어진다면~ 댄스만큼 지대한 기여를 할수있는 운동이 없다는걸 단언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사교댄스(지터벅)가 불법이 아닌 자랑스럽게 노년의 사람들을 운동시키고 치매방지를 위하여 가르칠수있는 댄스스포츠강사가 될수있도록 법규정을 정정하여주시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num_agree": 3, "petition_idx": "31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세대를 대비한 운동프로그램의 박해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뉴코아 아울렛 PB브랜드는 10년이 지나도 중간관리 수수료 13%에서 인상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세배이상 늘고 부가세에다 종합소득세에다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까지 저희가 여기 사업자입니까? 이랜드 노동자입니까? 어느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불쌍한 중간관리자들 이랜드에 골수가 다 빨려 갑니다 요즘 언론들마다 최저임금에 시끄러워서 대기업 갑질 한번 들여다 본다든데 가장 횡포가 심한 이랜드는 쏙 빠져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모든것이 두세배이상 인상되는데 수수료만 그대로인것이 이건 도덕적으로도 범죄입니다!!! 당장 당연히 수수료 인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9, "petition_idx": "31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랜드 뉴코아아울렛 갑질 !!!! 신고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잠시전 뉴스를 통해서 침체되어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린다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내수진작일까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고,내일 하루가 걱정인 사람이 많고,한달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자동차라는 것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할것 같은데, 세금을 감면 받는 사람들은 누구고,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 이겠습니까? 여전히 학교에서,사무실 책상에서,현실적이지도 않고,실질적이지 않은' 말도많고 탈도많은 본인들만의 잣대로 그려낸 어설픈 자료들을 놓고,이렇궁 저렇궁,주관적인 생각속에서,상대방을 바라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참으로 어설픈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리자는 정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께서는,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을 만드셨습니까? 한가지를 만들어도 보편타당한 정책,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름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어린이 방치로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차된 차량에 동작이 감지되면 비상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예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차를 구매하신적이 있으신지요? 구매를 하셨다면 서비스를 받으신적이 있으신지요? 차를 한달에 열대정도 판매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1000~1400만원정도 찍히지요. 한대당 10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요즘 고객들은 80~90만원씩 현금서비스를 원합니다. 저희는 한대라도 더 팔기위해서 안남더라도 팔아야죠. 실질적으로 1400만원의 급여명세서가 찍히면 손에 가져가는건 300~400만원정도의 수입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종소세의경우 현금서비스부분은 인정을 받을수없어 전부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아무리 공제를 받는다해도 7000~8000만원의 소득이 잡히더군요. 종합소득세 400만원 의료보험개편되서 35만원 나오던게 48만원으로 13만원 인상되더군요.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가는건 연봉3000~4000만원정도의 소득인데 단지 현금서비스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 없어 터무니 없는 세금을 내고 있는것에 대해 일을 그만 두고싶은생각과 대통령님 원망밖에 할수없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자동차대리점은 개인사업장이어 직장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있게 해주옵시고 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객 현금서비스부분도 세금신고에 반영될수있게 부탁드리오며 제발 건보료좀 내려주십시요. 집은 월세에 애기 낳을돈도 없고 세금만 내다 죽겠습니다. 행복주택,청년실업 넘볼수도 없는 혜택 만들지 마시고 세금먼저 줄여주시면 그돈 모아서 애기 낳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의 비애(종소세와 의료보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편의점 수익 구조상 본사가 갑인것같은데 갑을잡아야 해결될듯한거같아 한 자 적습니다... 짤은 제생각에는 편의점의 개설을 개방하고 여러 사업자를 더유치하여 점주들의 계약이 불리할시 다른 회사로 옴기기 유리하게 하도록 정부에서 계약의 불평등만 조율 하도록하면 되지 않을가 합니다....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국내 업체들이 경재과 과보호로 되려 국민들에게 갑질을 못하도록 선택지를 여러개두도록 해야 하고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찍어 누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문제해결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71만 넘은 청원에 답변도 안해주고 아예 무시하나요? 71만명 국민들은 무시하시네요 . 몇명의 예멘 난민들 정보 가르쳐 주세요 난민을 보호할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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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400만원정도 찍히지요. 한대당 10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요즘 고객들은 80~90만원씩 현금서비스를 원합니다. 저희는 한대라도 더 팔기위해서 안남더라도 팔아야죠. 실질적으로 1400만원의 급여명세서가 찍히면 손에 가져가는건 300~400만원정도의 수입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종소세의경우 현금서비스부분은 인정을 받을수없어 전부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아무리 공제를 받는다해도 7000~8000만원의 소득이 잡히더군요. 종합소득세 400만원 의료보험개편되서 35만원 나오던게 48만원으로 13만원 인상되더군요.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가는건 연봉3000~4000만원정도의 소득인데 단지 현금서비스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수 없어 터무니 없는 세금을 내고 있는것에 대해 일을 그만 두고싶은생각과 대통령님 원망밖에 할수없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자동차대리점은 개인사업장이어 직장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있게 해주옵시고 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객 현금서비스부분도 세금신고에 반영될수있게 부탁드리오며 제발 건보료좀 내려주십시요. 집은 월세에 애기 낳을돈도 없고 세금만 내다 죽겠습니다. 행복주택,청년실업 넘볼수도 없는 혜택 만들지 마시고 세금먼저 줄여주시면 그돈 모아서 애기 낳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의 비애(종소세와 의료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폐미스트라는 단체와 다른단체등이 여성평등이라고 외치며 여성평등은 커녕 남성비하와 여성우월주의를 외치고 살행하는 단체가존재합니다. 이단체가 다른사람을 비하하고 남성비하등 여성평등과는 거리가매우먼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단체들을 해지하고 다시는 만들어지지못하도록 해주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31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미스트 등...의 여성평등이라고 외치면서 남성비하등을 하는 단체해체를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주52시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많은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지키는것이 어렵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달라진게 없습니다. 저희아이는 여전히 이모님손에 오랫동안 맞겨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엄마들이 일자리를 지킬수있도록 삼성전자부터 감찰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안지키는 삼성전자를 고발합니다. 일가정 양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얼미전 이천에서 일할때였 습니다 한용역회사앞에, 러시아인지 덩치큰 ,남자들이,,한20명정도,,,,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것을 봣는대요.. 이게 우리나란지,,,러시안지..? 전부 합당한 절차로 유입되신분들인지,,궁금합니다... 젊은이들이야,힘들고 더럽다고 하지않는,일이라지만, 40~50대 분들은 그마저라도 하려고,,하는대 정작 ,나가봐야,,순서도 못받을듯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청주도 ,집앞 놀이터를 저녁시간때 가보면 ,이곳이 한국인지,러시아인지.모를정도로 전부 러시아어,만 들릴정돕니다.. 국가에서 일부러 러시안들 불러다가,힘들고 더러운일 하게한거라도 의심이 들정돈대,,? 아니겟죠? 부탁드립니다,,더럽고 힘들지만,,누구에게는 소중한 일일수도잇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제발 불법이민자들은 좀,가려냅시다,, 얼마전 너무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를 햇었는대,,,누군지 모르니,,신고한 당사자에게...신고할 사람 인적사항을,알아서 신고하라는,,말도 안된 답변을 받은적도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곳이 대한민국,입니까? 러시아 입니다,,? 중국인들 조금 빠지니까? 이젠 러시아? 다음은 어느나라?사람들로 인해 막노동이지만,,,필요한 사람들 일자리 전부 뺏을 건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15개정교육과정에 있는 실험을 보지 않는 과목인 과학탐구실험 과목을 없애 주세요. 그리도 등급제 평가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잘못 된것 같고 저의 소소한 의견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개정교육과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뉴스를 통해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영유아가 또 자기의 꿈을 다 펼쳐 보지도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차량에 손자를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슬픈 기사....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강화되는 법규(동승자 탑승, 과태료, 법적 처벌)도 시행 되었지만, 사람의 실수는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또 잠정적으로 국민들을 미래의 범죄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를 잃어 버린 사람은 법적 처벌뿐아니라 심적인 충격이 가장 클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가족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제 더 이상 제도나, 처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앞선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 방지 대책을 만들기를 제안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자주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실수를 기존의 기술로 충분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감지센서를 차량에 설치 하여, 운전자가 하차 후 차량 문을 닫을시, 바로 차량안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자동으로 경고 클락션을 울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 감지센서를 이용한 방법에 한가지 더 추가 한다면,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 차량의 좌석에 무게,온도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더욱 안전하게 우리의 영유아들을 보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다른 방면으로, 온도 감지 센서를 붙착하여 차량 주차시에 차량의 온도가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창문이 조금씩 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에 영유아의 울음소리나, 구조 신호를 타인이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을 위한 생각을 한다면, 제조사들이 차량이 출고 되기 전에 모든것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어린이에 관련된 차량(통학버스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된 후 출고 되도록하고, 일반차량은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이 출고된 후 설치 할시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예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알림서비스 도입, 어린이집 차량에 벨을 부착하여 위험을 알리는 외국의 방식등.... 또 방치하여 사망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이제 이런 사망 사고는 어린이가 관련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가는 내 조카,아들,딸,손자,손녀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불행을 양산하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사고의 원인인 차량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실수를 더 이상 방치 하지 않고, 안타까운 목숨을 1명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탑깝게 사라질 목숨이 없도록 할 기술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안전에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고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1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의 차량방치에 따른 사망사고 줄이기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중고물품 사기사례들이 매우많습니다. 그러나 잡기까지 아주매우 오랜기간이 걸리거나 못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를 빨리 잡아주셧으면합니다. 이런 사기를 잡는 담당경찰관분들이 계시는데 기간이 매우오래걸립니다. 빠르게 찾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물품거래 사기 빨리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전기 마음 껏 사용하기가 겁납니다. 차라리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장애인 일자리 확대좀 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요 제발 장애인 일자리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부산에사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그 정책을 겪을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감을 뽑는 투표를 할 때도, 아이도 없는 청년이 어떻게 교육감을 뽑을까... 의아했었습니다. 청와대 1번가라는 좋은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정책 진행을 보며 의견 남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20대 평범한 대학생이자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대통령님 최근에 헬기 사고로 인해 군인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락한 원인 중 하나가 부품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부품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비리 즉 방산비리를 저지른게 틀림없습니다. 대통령님,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방산비리는 전우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이자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조선시대였으면 즉각 처형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비리 형벌은 고작 징역 3년에서 4년입니다.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방산비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군 기강이 저절로 무너지게 될겁니다. 부디 방산비리 형벌을 강화하여 소중한 장병들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장애3급가진장애인입니다앞전대통령님들도대선때마다장애연금개혁한다고공약을해놓고선솔직히장애3급이나2급이근로능력이없긴매한가지입니다 대선만끝나면한결같이예산이없다아니면말만교모히바꿔서제도가바뀌지않읍니다솔직히수당4만원가지고병원비며정말죽을맛입니다장애인은사람도아닙미까아무려겠나해도되는그런장애인들이아닙미다 부디장애3급인들의소망을뿌리치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장애수당을연금으오바꿔주십시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몇일 전까지도 여의도에서 도둑 둘쥐떼 노릇하든 자들이 영동포로 내 쫒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 도저히 여의도에 있어서는 아니될 \"이완영, 권성동, 염동열, 홍문종, 조원진\"이들이 그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영등포에서도 아주 주재하지 못 하도록 안돼는 겁니까? 남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돈 받아 먹고, 학교 공금 문제를, 거리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폭행 일삼는 일당을 지휘하는 이 못 됀 자들,,,모조리 쓸어다 버리는 쓰래기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고양이가 있어서 생선가게를 할 수가 없게 하는 \"홍문종, 이완영, 염동열, 권성동\",,,국민들의 생업 방해말고 쓰래기통으로 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명천지에 깜깜이 쌈짓돈으로 도둑질 하는 여의도 도둑들쥐떼를 잡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랑스런 아이가 꽃도 못 피우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잘못한 어른들은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벌을 준다고 모든게 끝나는 것일까요? 남은 가족은 마음이 찧어지도록 아플텐데 ..에휴....... 한참 귀여고 예쁜짖 할 아이인데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네요.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이기도 하구요. 늘 사고 날때마다 제도 개선 방법론 등을 내 놓아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뉴스에 밀려 또한 사라지겠지요. 나는 괜찮으니까 하며 말이죠! 나름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누구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일이기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에는 썬팅을 밖에서 누구라도 볼수있게 최대한 엷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않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발견하여 창문을 부수고 라도 구할수 있지않을까하는 작지만 애절한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차량 밖에서도 잘 볼수있게 창문 썬팅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고도 지금 현재를 아무런 처벌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의 사죄를 받고 싶습니다. 단체기합 몽둥이질 막무가내식의 폭행은 큰 상처와 울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폭행교사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사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폭행교사들의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도대체 홍보나 광고만 하고 지원해주는건뭔가요? 고금리 대출부담되서 대환자금 마련하고자 상담받으러갔는데 조건이 맞지않는다...그러면서 6개월간 신용이나 잘 유지하고있으라는 개소리하네요 뭔가 대책이라도해주시죠? 고금리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한번 받으면 신용도 하락하고 대부중계업은 신용이좋아도 일부러 그런쪽으로만 알려주나요? 진짜 나라가 왜 이모양인지.. 두번죽이지 마십시요 서민을 위한금융센터면 제대로 활용하세요 개닭보듯이 쳐다보지만 마시고 대체 글을 올리면 답변을 빨리처리해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통합센터는 진정 서민을위한곳이맞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매해 1000명의 보행자가 인도 위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하는 현실이 납득이 되십니까? 무심코 인도 걷다가 ‘꽝’…한 해 사상자만 천 명 | KBS뉴스 |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YpBPrpJiJNc 상식적으로 자동차는 도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사람은 인도로 분리되어 통행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이 인도 위에서 자동차를 피해다녀야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1. 인도의 턱이 낮거나 경사로가 있는곳에 적절하게 볼라드(기둥)을 설치하여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볼라드가 넓게 설치된 곳등으로 차가 드나들어 무용지물인 곳도 있고 꼭 필요한 곳인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기준을 명확히하고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양심없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막아 주세요. 2. 상가등이 사도에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사용할때 그곳으로 자동차가 들어올 때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의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을 알아볼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수시로 횡단하게되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끔찍하리 만큼 위험한 상황을 수시로 초래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는 해도 자동차가 아무 표시도 없는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쓰레기 정책 입니다. 또 이런경우 인도로 올라온 자동차가 주차를 위해 공도를 종횡무진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런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인도의 턱을 높여 원천적으로 인도위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 제가 살고있는 동네에는 아무리 상가라도 이런식으로 인도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자동차가 들어오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도옆 차도에 주차선을 만들어 주차할 수있게 하여 차와 사람을 잘 분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원 접수한 대전 삼천교네거리 -> 공작네거리 구간은 엉망진창 입니다. 인도위에 수십여대의 자동차가 올라와 사도에 주차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공도자체를 완전히 막아놓는 경우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인도로 드나들 수 있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곳으로 그저 아무렇지도않게 자동차가 드나듭니다. 게다가 자동차가 드나들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으로 드나들 뿐 아니라 볼라드가 없는 횡단보도쪽으로 드나들기 위해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썡썡 달려 종단해서 드나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가 그저 인도를 따라 걷고 있을 뿐인데 달려오는 자동차와 정면으로 마주하거나 사도를 벗어나 삐져나와서 공도를 일부 막거나 완전히 막아버리는 자동차를 피해 좁은 틈으로 비집고 다니거나 차도로 나가서 우회하거나 다른길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이길로는 다니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목숨을건 모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민원을 넣어도 게으른 공무원들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잘라버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책을 바꾸고 잘 시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매해 인도 위에서 사고당하는 1000명의 사상자를 원천적으로 막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해에 1000명의 사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아빠가 52시간 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청원까지 합니다. <청원 이유> 1. 회사는 사람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 일을 더 많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 이유로 52시간 제 폐지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정부는 완전히 미쳤다! 자동차 제조판매는 대기업에 내노라하는 전문가들 있다ㆍ광고할 돈도 많다! 왜 정부가 내수판매 촉진을 위해 세금인하에 손을 대나? 자동차가 비싸서 안팔리면 자기들이 차를 싸게 팔던가 아님 광고비 지출 높여 돈을 풀든가 그들이 할수있는 방법은 무한하다! 왜 정부가 끼어드는가? 고약한 나쁜 버릇은 50년 전에는 이해해줬다! 근데 지금하는짓은 도저히 이해못하겠다! 자동차늘면 도로 더 닦아야하고 대중교통 덜이용하고 유류낭비하고 교통사고 증가하고 의로지원비 늘어나고 대기오염증가시키고 ᆢ죄다 추가 예산 증가요인이다! 대기업 자동차 말고도 종소사공인 자영업자들 장사안되어 난리다ㆍ 이 이려운 경제난에 왜 하필 대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세금에 손을 대고 지원금까지 지원하는가? 이따구로하니 세계경제평균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것 아닌가? 차가 안팔리는것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국민들 주머니 다 털어가서 안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세금과 예산을 들여 그들 스스로 해야할 판촉활동을 정부가 대신하는가? 국민80%를 개무시하는 파렴치한짓 그만해라! 뒷돈 얼마받아쳐먹으려고 가진거라곤 돈밖에 없는 대기업이 판매가인하 광고비지출 영업직원수당증가 등에 돈 안풀게하고 대기업 이익 높이려 애쓰는가? 자동차회사 주식이라도 사서 주가올려 부자되고 싶은가? 도대체 뭔가? 대한민국 경제팀에는 완전 미친또라이들만 있는것 아닌지 정말 의문이 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내수부진 만회를 위해 왜 정부가 나서나? 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죽은사람에 인권은 없고 가해자가 사는나라 개한민국 법이 무섭지가 않아서 맘편히 살수없는나라가 되가네요 몇년전부터 살인에 대한 모든기사들을 보는데 형벌은 겨우 4년이나 5년 많아야 10년.사람목숨ㅇㅣ 장난인가요? 특히 아이들의 대한 살인사건들을 보면 더분에 찹니다 인권 인권 거리는데 죽은피해자나 가족들 인권 먼저 생각해야죠 진짜 나라법이 우수워도 너무 우습고 형벌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살인일경우 기본형을 정해놓고 죄를 따지고 그후에 형을 늘리든 줄이든 해야지 이게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법입니까?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귀한건데 법이 우습게 만드는듯하네요 예를들자면 이번에 효자손으로 조카를 때려죽인 군인도 겨우 4년밖에 안줬다는게 말이됩니까? 기가차서 고통속에 그두려움속에서 매맞고 산날도 힘들었을건데 목숨까지 빼앗겼는데 겨우 4년 40년줘도 모자를 판인데. 법좀 강화하세요 아이들 낳으라고만하지말고 낳고 살수있는 나라를 법으로 지켜주시라고요 좀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에대한 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또 어른들의 무지로 4살애기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부모님 가슴에 한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뜨거운 차량속에 갖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 아픕니다. 교사와 차량기사가 메뉴얼을 안지킨 책임을 탓하기전에 폐일언하고 당장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의 내부가 전혀 보이지않는 짙은 썬팅을 말끔히 벗겨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왜 아이들이탄 차량에다 썬팅을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더이상 불행한일이 되풀이 되기전에 당장 썬팅을 못하도록 법제화 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행차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회에 민생법안은 산재해 있는데 국민의 노비가 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당정에 빠져 법안처리는 하지않고 매회기마다 폐기되는 법률이 얼마인지요 국회의원들 국회개시 법안처리 상태 혹은 선거공약이행률을 매년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자격즉시박탈 또한 향후 선거입후보자격박탈등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국회의원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자격박탈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허접한 아시안게임에 군면제는 어이없다 ㅠ아시아나라도 즁요한대회라 생각하지않는다 페지하고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군면재로 바꾸자 곧바로 컨페드컵에 아시아대표로 나갈수있다 우승하면 맨날월드컵에서 죽스지말고 이러한 동기부여를 적용하면 앞으로 12년안에 4강가능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4강 올라가면 군면제방안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혹시 선녀벌레라고 들어 보셨어요? 이름은 예쁘지만 인터넷 한 번만 쳐서 찾아 보면 정말 소름끼치는 해충이랍니다. 도시에 있는 분들도 아파트 방충망에 달라 붙은 하얀 가루들을 요즘 보게 될텐데 이게 선녀벌레와 그 부산물들입니다. (참조-2014.08.20 , 기사 제목:<북한산 휩쓴 참나무시듦병, 우면산으로)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자칫 도시에 살면 등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충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엔 지난 몇년 새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모든 잡초든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걸 제 눈으로 목격한 해충이거든요. 이 해충이 우리 나라에 천적도 없고 약을 뿌려도 잘 죽지 않는데 갈수록 기온도 올라가면서 여러 조건이 맞아 순식간에 불어나 그 번식 속도가 너무 빠른게 문제입니다. 한 마리가 순식간에 온 산을 뒤덮고 온 들을 뒤덮습니다. (참조-한국 농어민신문 -적기 공동방제 필수병해충 발생 전망·대응 심포지엄 2018.04.24 18:26) (2014년 3264ha에서 2015년 4026ha, 2016년 8116ha, 2017년 1만5138ha로 증가 추세다. 갈색날개매미충도 2014년 4800ha, 2015년 6958ha, 2016년 1만1276ha, 2017년 1만2889ha까지 그나마 파악된 농가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하기 싫어도 약을 쳐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피해 뿐만 아니라 지금 온 들녘에 방제하느라 그 부대비용이 또 얼마인가요? 그동안 1조1000억원의 방제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 우리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는 나무나 농작물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산이 많은 우리의 땅에 언젠가 모든 땅이 선녀벌레에게 잡아 먹혀 모든 나무가 사라질지도 모를 판입니다. 하나의 나무를 제대로 성장하게 하기는 수십년이 걸리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여러 병충해 때문에 우리의 산과 들이 병들고 또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며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쌓이는 독성까지.. 여름 내내 하얀 미세한 가루들이 우리 호흡기로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은 자기집 정원이 아니고 자기집 들과 산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들과 산과 땅이 병들면 사는 우리 모두가 병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녀벌레에 대한 대책이 방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속적인 유입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입을 막는 법적 제도도 같이 따라줘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유입 곤충은 해외에서 목재를 통해 유입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해외에서 발송되어 오는 각종 나무 선반들, 지게차용 나무틀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자국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소포라 할지라도 <스팀에 찐 나무>가 아니면 나무 상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정도로 해외 유충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경기도에 보면 각종 수입 물품의 모든 지게차용 생나무틀들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출판물, 각종 수입품, 가구 포장 상자 역시 생나무틀들이 쓰이고, 아무데나 손쉽게 버려집니다. 이런 나무틀이 소각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니 비 맞고 생육 기온이 맞아 알을 까고 나오고 있는 거죠. ~영화 에어리언을 보신 분이 있다면 숙주 알 하나 유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꺼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입되는 각종 생나무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좀 살펴보고 아예 생나무 포장재에 대한 적정한 규정과 사후방침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뤄져서 매번 사후 방지책만 논하지 말고 예방책과 더 이상 유입을 막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과거 어렸을 때 쥐잡는 날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범국가적으로 한 덕분에 진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을 정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한 마리의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더니 현실에서 한 마리의 병해충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비용 뿐만 아니라 우리 땅과 우리나라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꼭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제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세요. 2009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니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죠. 지금 이 글을 어느 카테고리에 올려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국토 문제인지 보건복지문제인지 농어촌 문제인지 한 번에 말할 수 없었어요. 시청에 방제를 말하려고 해도 가로수 따로, 논밭 따로, 공원 따로 서로 미루는 것인지 세분화 된 것인지 방제하는 것 역시 전담부서가 없고 이리저리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병충해 예방에 대한 특별대책 본부를 마련해서 그 유입경로 차단부터 방제,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좀 체계적 그리고 통합적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왜 큰 사건이 터져야 그 재난대책본부나 보고체계에 대해 신경쓰는데... 바야흐로 이런 작은 곤충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또 연구를 통해 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약을 개발해도 세계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거구요... 다른 나라에 없는 벌레가 일부 국가에서 유입되어 우리나라에 버젓이 들어 왔다면 이 역시 참 창피한 일입니다. 선녀벌레 등 해외병충에 대해 예방책부터 수식적 통합적 법적 규제근거를 범국가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나무 포장재 꼭 규제해 주세요.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이런 문제에도 꼭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정말 용기내서 올려봅니다. 많이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는 왜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름이 되니 계곡을 끼고 있는 백숙집들의 불법영업행태가 점점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릿세룰 받고 계곡이 마치 본인 식당 소유인양 영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력단속,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의 사유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색맹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제 주변에는.색약(색맹)이 있습니다. 일자리 제한이 많습니다. - 기존 3색 교통신호등 - 녹색색맹은 초록빛과 붉은 빛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색맹은 더욱 말할것도 없구요. - 3색을 변경하는것은 어렵겠지만 동그라미 모양을 3가지 모양으로 분류하여 빛이 나는 모양으로 인지 또는 빛속에 그림을 넣거나 하는 방법등을 연구 - 색맹. 색약을 가진 분들이 운수업, 영업 등 일자리가 종 더 다양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맹 색약을 위한 신호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선거할때는 외딴시골까지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민심을 얻으시려고 다들 고생하시며 일을 하시는것같은데 어째 당선이 되시면 지방마다 법이 다르니 지방의 법이 해석하는대로 해야한다면서 나몰라라 하시는지요 특히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왜 서울과 대구만 적용되고 다른지역은 안되는가요??? 선거때만 지방사람들도 국민이고 다른때는 국민이 아닌가요? 법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남북이산가족찾기에 투자하시는것도 좋고 여러 정책들 다 좋으신데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검토하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그리고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지역차별하시면 아니되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와대청원에 대통령욕이나 저속한 표현 일삼는 사람 다시는 청와대청원 이용 못하게 벌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욕설 일삼는 청와대청원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고양시에 두아이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0교시를 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아이가 입학해 1년 반동안 7시55분이면 학교를 등교했는데 2학기부터 9시등교라고 안내문을 받아왔네요 그동안 저희학교는 수능시간에 맞쳐 수업을 해왔는데 요번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9시등교로 변경하라고 했다네요 아이는 불만이 많네요 아침 1시간동안 뭐 하냐며 집안에서 머물다가 가야하는데 시간이 아깝다고~~~왜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교시간은 학교재량으로 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쭈~욱 해왔던건데 답답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이들이 들어오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등교시간에대해 9시등교,기존시간대로 결과는 기존 0교시하는걸로 ~~자체적으로 결과가 0교시하는걸로 나왔음 재량으로 했음 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엄마아빠출근하고나면 어차피혼자있다며 일찍학교가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엉망되었다며 딸래미 언성때문에 글을 적어봤습니다 고양시 교육감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음하는 맘으로 글올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시간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회는 차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선 6월 29일 전준위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 기존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여성 후보자 1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보장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나, 이 안마저도 폐기하기로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더민주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성평등 실현에 관한 당헌 제8조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의 핵심의결기구이자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기존의 정치 제도 하에서 과소 대표되어 왔고 이들의 의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어 왔던 긴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목도해 왔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 상반기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절규를 기억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이를 유지시켜 왔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 및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도 기득권 남성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 정치인들은 소외·배제될 수밖에 없기에, 여성 참여를 정당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더민주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50대 남성 기득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정치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목표는커녕,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있는 더민주가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더민주의 최고위원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민주의 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정당 내 다양한 구성원을 더욱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당의 개혁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당헌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더민주의 당헌 제8조는 주요 당직 및 각급 위원회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당헌을 어겨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당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민주는 집권여당으로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해야 하며, 차기 당 지도부 구성에서 최고위원의 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정당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통근버스안에도cctv를 설치했어 아이가탔는지 안탔는지 확인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근버스 cctv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반갑습니다. 이 쓸때없는 글을 읽으려 온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일단 저의 성별은 어떠한 분들은 무턱대고 강자라 주장하시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전 저가 살면서 강자라 생각해본 적은 없네요. 약자라 생각해본 적도요. 저는 남자, 여자를 떠나 저를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그 사람이 지닌 직업, 인기,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떠나,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현 한국의 모습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영웅을 동경하며, 생일선물로 히어로 벨트를 받았다가 유치하다며 주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쓸 때 없이 오지랖이 넓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여 의도치 않은 분열을 일으켰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분명 선을 정의라 배웠을 터인데, 자라면 자랄수록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을 만나고, 진정한 정의는 선과 악을 넘어, 그 사람이 삶에서 얻은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호구취급 받으며,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욕하는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기나 기타 범죄 등등에 대한 부주의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의를 뚫어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인터넷상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수없이 봐왔고,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며 옳은 정치를 해야 할 정치와 국민들의 진실 된 귀와 눈이 되어야 할 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으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렸으며, 그 음지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국민이 모르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가 말하는 잘못된 일이란 건, 그들의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하나, 그 표현방식이 다른 이의 의견과 가치관을 짓밟는 일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다는 말처럼, 한쪽의 짓밟힌 가치관과 의견은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사태도 아주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현상이 현 사회에 나타난 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내, 끝없는 분쟁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하듯 적응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정확히는 저가 나중에 낳게 될 자식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정의를 믿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페미니즘. 원래 그 시작은 성평등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사건으로 변질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는 성평등이 목적인 사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지금 어디가 성평등인가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시면다면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페미니즘 대통령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대통령 이였던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기회를 붙잡을 생각도, 스스로 무언가 해볼 생각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만을 허염없이 바라보며, 타인이 힘들게 일꿔낸 것을 쉽게 얻으러 하고 그들의 과정을 보지않고 결과만을 보고 판별하며, 그것을 성차별이라 주장하는 그 의견들이 진정한 성차별인지도 모른 체 그저 보이지 않는 안개에 가려진 듯한 현 사회의 모습이 전 정말로 슬픕니다. 전 법도 모릅니다. 무슨 법에 뭐가 있는지 그런거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도덕, 인간성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것을 향상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있기에 사회의 규칙이 유지되고, 돌아간다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앞으로 저가 할 말은 법적으로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가 생각하는 인간성에는 맞는 말들이기에 말하겠습니다. 여경 모집. 최근들어 떠들썩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배려하여 체력검사를 굳이 보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많다. 대충 이런 의미였죠. 그럼 무슨 남자는 처음부터 근육맨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제 주변 남성인 친구들은 꾸준히 운동하는 애들 제외하고, 신체능력이 여성과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남자가 아닌, 여성인거군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경찰시험을 볼 때 체력검사를 피한다하면 [남자]라는 이유로 세간의 욕을 먹겠죠. 애초에 이것이 잘못된거지만 말이죠. 경찰의 역활은 정치 놀이의 말도, 그저 보여주기식의 기관도 아닌,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만큼 범죄자를 제압하고, 국민을 구하거나 지킬 어느정도의 무력은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가 알다시피 체력 검사가 존재하는 거구요. 자, 그럼 여성은 모든걸 할 수 있다면서 하기는 커녕, 스스로를 약자, 한계를 정해두고 그 틀을 대폭 낮춰버려 자기안성맞춤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경을 체력검사 없이 뽑는다. -> 사무직 배치 -> 당연히 체력검사를 봤지만 사무직을 희망, 또는 전문적으로 하던 남경들 대부분 현장에 나가게 됨 -> 결국 여경은 사무실 담당, 남성은 현장 담당이라는 성차별적 틀이 형성됨.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를 떠나 그 하나의 사람을 인간이라는 종족으로 보는 것이며 거기에 성별을 대입하는 순간부터 성차별은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려]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특혜]는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게 해주는 것이고. 이런 배려와 특혜를 받은 성별은 그저 성별 차이로, 몇 수 앞이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성차별이 되버리는 거죠. 50m달리기를 한다고 칠 때, 0m부터 시작하는 사람들과 달리, 25m부터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평등이란 이런 배려와 특혜, 권리가 있더라도 모두 0m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0m에서 +25m를 해주는 것이 아닌, -25m에서 +25m를 해주어, 0m를 만들어줘야 진정한 동등한 기회이며, 권리란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직접 말 할수 있는 것처럼 여자는 모든 것을 할수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런 불평등한 시작점은 사라져야 겠죠. 애초에 전 둘다 처음을 0m라 생각하지만요. 아, 참고로 저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여자가 차별이라 말하는 건 성차별이지만 남자가 차별이라 말하는 건 성차별이라 받아들어지는 경우가 적더라구요. 둘다 성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솔직히 맘같아서 이 사태 보면 도덕성도, 인간성도 그냥 다 밥말아 비벼먹고 법 따위 엿먹으라면서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나라 망해가는게 두눈에 똑바로 보이는 거 같아서 온통 거짓투성이로 범벅이 되버린 거 같아서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이 한없이 되고 이게 우리 선조들이 피와 목숨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인지 심한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이 말이 가장하고 싶었네요. 그냥 이쯤되면 어차피 잘못됬다 말한들 정말로 들어줘야할 이들은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니 답변도 기대 안해야겠네요 아니, 애초에 기대하고 쓴게 아니였어요. 그냥 이 사회를 보고 걱정되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썻을 뿐이니깐. 혹시라도 이걸 보고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일은 1도 없겠죠. 인간이 어리석다는 말이 중2병 같지만 나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럽니다. 이 사태 이 상황 그대로 유지하십시요 그들이 하는 말대로 여경 비율도 9:1로 늘리고, 여성 경찰 총장도 임명하고 해보세요. 물론 그 여성분들이 능력있고, 정말 그 직위를 책임질만할 인물이라면 찬성이지만 요즘 사회보면 그런거 같지가 않으니깐요. 그리고 미래에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겪는 일들을 직접 느끼고 직접 체감하십시요. 훗날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 곰곰히 생각하시고요. 잘못된 선택은 그 순간마다 만족을 주지만 결국 그 잘못은 되풀이 되며, 큰 화를 부른다는 걸 전 알고 있으니깐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역사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죠. 차라리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개같은걸 직접 느껴야 미래에 후손들은 이러지 않을 테니깐요. 정말 성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이런 어린아이 장난 같은 의견이 아닌,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을테니까요. 언론도 정치인도 모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맘 같아서는 남성 분들이 모든 일, 회사, 직장, 학교 다 결석하고 시위 한번 일으켜줬으면 합니다만 그분들의 어깨에 걸린 책임감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막는다는 것을 전 알기에, 이 일들이 훗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할 교훈으로 남았으면 하네요. 네덜란드가 그랬던 것 처럼. 그리고 도덕성와 인간성 어릴 때 부터 배운 가징 기본적인 것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치의 양심도 찔리지 않고 인간이라 칭할 수 있다면 그 뻔뻔함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범죄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 도덕성과 인간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분들. 당신들은 그 직업이 가지는 원래 의미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언론인]분들이 이런걸 통계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가 흥미 가지는 주제 중 하나라 말이죠. 그럼 마지막 몇마디만 하고 사라질께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자신만 그럴거라 생각하지 마시길. 자신의 불행을 최악의 불행이라 생각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것밖에 안겪어 봤으니깐. 그렇다고 타인의 불행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마시길. 당신이 당신의 불행을 겪으며 느낀 기분도 다른 분들은 각자의 불행으로 느껴왔을테니. 그리고 아무리 서로가 더 불행하다 비교한 들 결국 불행은 불행이란 것을. 그러니 불행을 비교하할 시간에 스스로 불행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과도한 특혜와 배려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과 진정한 동등한 기회로 성공하신 여성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존경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사회에 대한 막 성인이 된 남성의 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늦게나마 돈을 벌어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공부시작과 함께 정부금연정책에 따라 실리를 따져 과감히 금연을 한지 언 2년째입니다.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선전하듯이 질병에 가까운 수준이구요. 흠연에 대해서 이차 저차 말이 많지만 그게 쉬운일이라면 누구나 금연 했을 터이고 누구나 의사 판사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려운일 이기에 노력이 필요한것이구요. 본론을 말하자면 담배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가와 담배가격 군인들의 연초비산정등 계산 해보았을때 서민의 급여 수익은 증가가 적은데 반해 담배가격만 놓고 보자면 두배가까이 증가한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사회복지들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하고 한번 시도해야할 정책이라는 점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신상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까 조심스러웠던 담배가격은 서민들의 돈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250만원 이상 버시는분 보는게 흔치도 않을 뿐더러 그 주변 분들의 담배가격을 계산해보면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거 압니다. 허나 실제로 소비수요가 많은 쪽은 서민쪽이라 생각됩니다. 서민경제의 부흥이 내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유층에선 담배도 잘 태우지 않습니다. 담배 값에대한 세금징수에 대한 부담을 이번 정부에 드려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애초 부터 담배값은 아니였다 생각되고 이번 정부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담배를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계속 얻어 핍니다. 본인도 알겁니다. 그리고 소비위축의 한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쪽에서 갖고 싶은게 원리라 생각합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세요. 이를 기점으로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과 담배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뉴스를 보니,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한 부모님이 청와대앞에서 108배를 드리고 있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나는 다소 놀랐다. 우리 나라의 복지예산이 적지 않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정도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재활병원도, 여러 단체의 기부가 상당히 기여했음을, 오래전에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쪽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나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체계도 마땅히 신경쓰셔야 한다. 특히 어린이 재활병원은, 잘 치료하면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도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이 힘들게 낸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다면 나는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그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정부의 무관심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재활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사건은 피고가원고의밭에심어놓은20년생 두충나무약용나무682주을무단으로 벌목하여고발했고 피고자신도검사앞에서 682주을기계톱으로 무단벌목하였음을진술했음에도 형사재판부는 임의로500주벌목으로 판결했읍니다 이여서 민사재판부는 똑같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25주만판결하였읍니다 나무가격은 0원 원고패소판결되어 감정비 피고의변호비용등이 원고의빚으로남았읍니다 그냥 20년생682주을땔감으로팔아도 상당금액이될것입니다 형사재판부는재판을 3년이나 끌었고 국립과학연구소의나무수령감정을무시하고 경북대에다시의뢰하는등 의구심많이들어 모처에 진정서를내자 한달만에 의문의 500주판결이났읍니다 민사재판부에 감정업체을 충남 대전으로요구했으나 멀고먼 피고의고향업체을선정하였읍니다 이또한 의심스럽읍니다 이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형사재판번호 2015 고단397호 민사재판번호 2017가단727호",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당하고해괴한판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넘편은 직장에서 월3백 년봉3,6백 입니다 아내는 파출부일로 현금으로 년1,6벡 받아요 그럼 이집은 3,6백인가요 5,2백인가요? 그리고 동네 마트,편의점에서 나이드신분들 대부분 현금시용합니다 이분들 거의 현금영수증 않합니다 3,6백을 뭘로 파악 할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합산 3,6백만원 의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4살조카와2살조카가있는 미혼여성입니다. 2살조카는 지금 그계월수에맞게 잘크고있지만 4살조카는 다른아이들보다는 조금늦은 발달지연이있는 마음이 조금 아픈 아이입니다. 처음 어린이집에보낼때도 발달이좀늦다고 얘기를하고 그래도 아이를받아준다는 원장님이고마웠습니다. 사진도매일 찍어서보내주시고 그러더군요.그런데어느날부터 저희조카사진들이 거의 부스타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밖에 없었습니다.혹시나 애를부스터에 계속안자있게만 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조카는 다니던어린이집에서 작년 10월쯤 다른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을바꿨습니다. 지금 저희조카는 말은아직잘못해도 표현도많이하고 엄청많이 밝아지고좋아졌습니다.그런데저번주에 전에다니던 어린이집에 같이다니던 애기엄마를 만났습니다.그 애기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일을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충경적인얘기를들었습니다.저희조카는 어린이집에등원해서 점심먹고낮잠을자기전까지 부스터에 몇시간씩 안쳐놓고.징징거리거나 짜증을내면 고함을지르고 때리기도하고 아주많이혼냈다고하더라구요.그애기엄마가 저희조카가너무우니깐 풀어주려고했는데 원장님이풀지 마라고 부스터의자에 안자있게하는데 몇달이걸렸는지 아냐면서 그애기엄마한테 짜증을내면서 얘길했다고하더라구요.저희 조카뿐만아니라 실제로 다른애들한테도 똑같이했다고...학대를해서 소송까지도 했었다고하더라구요.그 소송에서 애기 부모님이 이겼는데도 사과한마디못듣고 버젓이 다시 운영을 했다고하더군요.분노가치밀고 직접가서따지고싶고 법적으로고소를하려고 변호사도알아봤습니다.그런데 법적으로 제가 이긴다고해도 원장님은 다른상호로 이름을바꾸고 장소를 옮기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다고하더군요.오늘도 뉴스에서 어린이집 사고가 또 나오던데.제발 이런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시 는 운영을할수없게 법적으론 어떤조치도 하지못하는건가요?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있는어린이집. 다른상호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다시는 운영할수없게하는 정책은없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시대는 현금 소지와 결제시 잔돈보관의 불편함으로 카드 및 폰결제등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활성화 보편화 되어있읍니다. 헌데 제도는 현실을 뒤따라가지도 뒷받침 해 주지도 못합니다. 카드결제시 작은 액수는 서명없이도 결제가 가능 하고 본인서명이 필요 하더라도 업주나 직원이 대충 쓱 그으면 그게 본인서명을 대신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허점을 이용해 업주나 직원이 결제금액을 부풀려 결제가 이루지거나 분실시 나 아닌 타인이 마구 결제를 해도 본인인지 알수가 없으니 피해는 오롯이 카드 주인이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받기도 어렵거나 아예 받을수도 없읍니다. 시간과 추가 금액 부담 때문이지요. 적은 금액이",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결제시 본인인증을 의무화. 필수로 제도화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형사고 원인 3가지, ‘낮은 운송료·과적‧사라진 정기검사’ ‘향후 화물차량 사고는 연일 이어질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대형 차량사고가 이제 시작일 뿐 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경고다. 대형 화물차 사고가 지금부터라니…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화물차량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현 물류운송 시스템 중 3가지만 개선하면 된다. 만약 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의 사고는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물류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물트럭 사고의 3가지 원인 중 가장 우선 개선할 부분은 턱없이 낮은 운송료다. 또 다른 하나는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화물 과적’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고원인 항목은 지난 2014년까지 지속되다가 지금은 환경검사로 대체된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사라진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이다. 육상 물류시장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3가지가 육상화물 물류시장에서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내 도로에서의 화물차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며, 더 큰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컨테이너 트랙터들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역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 없이 지적해 왔던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화물트럭의 사고는 시작일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의 이 같은 지적은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는 화물차들의 과적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리적으로 화물차 톤급별로 운송이 가능한 화물적재 한도량이 있는데, 과적이 되면 당연히 제동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과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정책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 밴드 내에서 ‘진도개 48만 화물노동자들의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철 대표 운영자는 “과적 운전자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고액의 벌금부과가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면서 과적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라며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벌금과 같은 일회성 벌칙은 과적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또 다른 요인은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피로직스 이재효 대표는 “2014년까지 모든 화물차 및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 반드시 차량의 모든 타이어를 떼어내 브레이크 시스템과 타이어 점검 등 차량 하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는 등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여객운수업계의 편의에 밀려 차량 정기검사 대신 환경검사로 대체, 차량 정비에 대한 사전의무 점검시스템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창원차량 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타이어에 불이 붙으면서 제동이 불가해져 전소된 것처럼 보이는 만큼 매년 이루어지던 차량 정기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4년 화물차량 정기점검이 환경검사로 대체된 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3년 정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화물트럭에 대한 엄격한 사전 정비 점검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 했다. 또 다른 정비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수시로 사용, 라이닝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수리를 하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주행은 길고, 잦은 브레이크 사용은 적어 정작 다 닳은 브레이크 작동이 필요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 사고와 여객 버스들의 경우도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 시스템 부활이 대형 차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정기점검 부활해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애국민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애국자로 살아온 33세 청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 터키 그외 기타 등등의 나라에게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 후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연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문재인 정부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과거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처럼 완전히 황폐해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현 정부는 하나님 말씀을 괄시하지 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의당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민중의 지팡이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심판을 하시겠지만, 워낙 우리 하나님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신바 이 동성애를 괄시할 시 빠른 시일내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 정부를 전 세계인들에게 창피를 주실 것입니다. (제 말에는 예언적 가르침이 있음을 경고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문재인 정부 및 대한민국을 저주로 이끌 것임을 항상 인지하시고, 대한민국을 전세계 국가의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조력자를 옆에 두시고, 국가를 경영하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청년이 국민들께 올림", "num_agree": 40, "petition_idx": "31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거 통과되면 국민의의미가 없어집니다.사람안에.난민.외노자.불체자.국민이 사람으로 묶여 역차별 당합니다..포괄적 차별법.이스람 비판.집회시.인종혐오.인종차별로 몰려. 완전 역차별..헬...동의부탁드맂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차별법.개헌.국민에서사람변경.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절대 결사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사로 8년째 근무 중인 한 가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대구광역시 택시운송 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먼저 택시라는 업종이 구역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이라 각 지역마다 근무조건(근무일수, 임금, 복지제도 등)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택시 근로자들은 더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노사임금 협상 결과 지난해와 똑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납금을 인상했습니다. 실제 하루에 사납금 5,000원이 인상돼 한달에 125,000원이 회사로 더 들어가고 급여는 42,000원만 인상 되었습니다. -83,000원 인상된 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20분에서 4시간 50분으로 30분 줄어 들었구요. 운송수입금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임금체계를 몇 가지 추가했지만 이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같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모두 불법을 기반으로 한 협약입니다. 아무리 단체협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손해보는 협약은 있을 수 없읍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업주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노사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기본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터무니없는 협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급여체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위반 사항이지만 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마저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터라 이에 편승해 꼼수로 사납금을 인상한 사업조합과 택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 잘 시행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로 인해 손해보고 고통 받는 국민들은 없는지 잘 살펴 봐 주실 것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54, "petition_idx": "31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엔 택시 기사들 더 고통스러워 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을 바꿔주세요 유혜승 비서관은 TV조선 방송을 허가 취소 해달라는 청원의 브리핑을 하면서 실실 웃으며 농담을 해가며 브리핑 도중에는 ''저희나라'' 라고하는 아주 무식한.. 말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짜르든지 바꿔주세요 국민23만명이나 동의한 내용을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진중하고 성의 있게 브리핑을 해야 하거늘..", "num_agree": 3, "petition_idx": "31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게날씨냐?라는 말이나올정도입니다.. 제발 서민들 이힘든 시기 버텨낼수있게 전기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얼마전 최저시급에 관한 공약을 철회하셨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 또한 최저시급을 올리는 분위기이지만 가까운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GDP상으로는 우리보다 많지만 내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멕시코와 비교하였을 때 GDP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최저시급이 20배나 넘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같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는 목적은 이해가 되나 현 우리나라 시장경제 원동력 및 시장경제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가파른 상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당분간 동결을 통해 최저시급 급상승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차후에 인상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분간 몇년동안은 최저시급을 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무차별 상승, 이대론 나라경제가 위험합니다! 동결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터젔네요. 처음으로 이렇걱 글을 남깁니다. 꼭 도입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입니다. 헌데 현재 자격증을 누구나 너무 쉽게 딸수있고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주부들도 쉽게 취득하며 대학교 유아교육과 역시 쉽게 입학하여 졸업만하면 자격증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유치원은 시험치고 들어가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쉽게 취업하고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공부안하고 놀던 친구들이 절반은 대학은 가야되고 그러다 지방대 유아교육과를 많이 갑니다. 입학성적자체 문턱이 그리 높지않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학생부족으로 어떻게든 받으려 날리지요. 중요한것은 가장 중요한 유아 시절부터 받는 교육과정에 작은 어린이집이라도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격증만이 아닌 인성역시 중요하구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이들 폭력 및 각종사고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선생님을 의심하며 보낼순없습니다. 저역시 사회복지학과를 나왓지만 자격증 쉽게 나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려면 각종상황에서 프로가 안된다면 욱하고 사고가 생깁니다. 이번 계기로 자격증을 그만 난발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미래 꿈나무들에게 줄수있게 제도를 변경부탁합니다. 사이버로 시간만채우고 학과만 졸업하면 다 주는 국가자격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질좋은 교육과 아이를 맡겨두고 맘편히 일할수있는 부모.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자라나는 질좋은 교육과 꿈꾸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있습니다. 모든 국가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복지.교육관련 자격증은 지금처럼 난발하지않고 시험 도입 및 다른 제도를 부탁합니다. 1급은 시험 있고 2급은 시험없이 나오고 어차피 두개다 똑같이 취업해서 지도합니다. 급수를 떠나 모든 교육.복지 관련 자격증에 시험과 인성이 되야 선생님을 할수있게 방안을 도입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개나소나 선생님소리듣는거 선생님이란 말이 존경받을수있게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35세 직장인입니다. 직업은 산업잠수사 이며, 현재는 취직 하여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 내 잠수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 입사 하여 7월 22일에 인턴이 끝날 예정입니다. 부산 이전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 하였고 아내와 아이 또한 안동시에 거주 하였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집주인이 집을 판매 하여 7월말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에 국민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 신용 평가 하여 대출 해주는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게 되어 가진 돈이 부족하여도 직장 근처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수 있을거라 믿고 100만원 계약금을 걸고 금일 7월 18일 은행에 필요 서류를 지참 하여 방문 하였으나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필요한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이스 신용평가 및 주택금융공사에 통화를 시도 하여 무슨 이유로 신용 등급이 낮은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이유는 3가지정도 되더군요 1.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 20000원 2. 신용카드 일주일 연체 20만원 가량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받을시 직업훈현생계비 대출 원금이 아직 남았기때문 200만원 가량 위 3가지로 인해 나이스 신용평가에선 저를 6등급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저를 10등급으로 평가 하더군요 핑계없는 무덤 없다지만 사정은 있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에 현금 서비스 받은 이유는 핸드폰 사기 당했을때 안동시 법원에 사기범 으로부터 지급명령 을 신청할때 인지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하여 당시에 가진 현금이 없고 통장내에도 잔고가 없었기에 법원내에 있는 ATM을 통해 현금 서비스 받아 지불 하였습니다. 둘째로 신용카드 연체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겨울이였는데 구직이 쉽지 않았고 구직중에 다니던 일용직 사무실 조차 겨울엔 일이 없었기에 통장에있던 돈 다 빠져 나가고 20만원정도 부족 했기에 일주일정도 연체 됬었습니다. 셋째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제가 산업잠수를 배우던 시기에 월 100만원 교육 과정이 총 4개월 좀 넘는 과정이였기에 400만원 대출을 받아 현재도 갚아 나가고 있는중입니다 200만원 가량 남았고요 교육 받을 당시 아내가 임신중이였고 저는 서울에서 교육 받았기에 제 숙박 비용 및 아내에게 생활금 보내주시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 이였습니다 교육 기간중에 근로 활동은 불가능 했기에 이 이력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줄은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교육 기간동안 교육생을 위한 배려라 믿었기에 하지만 오늘 이 3가지 이유로 신용 등급이 10등급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평가 되어 필요한만큼 대출이 안나오게 되었고 계약금 100만원 날린채 오는 26일이 되면 아내와 제 아이가 살곳이 없어집니다. 주택금융 공사에 사정을 이야기 해보았지만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150~160만원 이기에 이자를 상환 할 능력 이 안되는걸로 보여 기준 미달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아직 인턴중이고 7월중에 인턴 기간이 끝나면 250~300만원의 월급 명세표를 증명 해드릴수도 있고 충분히 이자 상활 할수 있다고도 피력 해 보았지만 3개월 이후에 3개월분 월급 명세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청 해달라 더군요 하지만 그 3개월동안 아파트 집주인이 저를 기다려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3개월동안 제 아내와 아이가 지낼곳이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위 기관이 금융감독 위원회 라고 하더군요 내일은 그곳에 통화 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주십사 부탁 드릴 예정입니다. 기준, 규칙, 법 모두 국민 사람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 믿습니다. 부디 당장에 제 평가 기준이 제가 부족하여 합당하지 않더라도 제 사정에 귀 기울여주셔서 제 아내와 아이의 주거가 위태해지지 않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의 저에 대한 신용평가로 인해 아내와 아이가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시험문제 유출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정청에서는 출제위원들이 그전에 모두 합숙중이었다고 허위사실이라고 하지만, 출제위원이 아닌 그외에 인쇄과정이라든지 유출될 틈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기꾼들과는 달리 시험을 보고서 문제가 맞으면 돈을 입금하라는걸로 볼때 그만큼 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대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그 문제로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안그래도 요즘 다른시험에서 답안지 유출됐다 분실됐다해서 재시험이 치러지기도하고 문제인데... 시험을 좀 미루더라도 새 문제로 다신 유출위험성 없게해서 다들 안심 하고 시험칠수있게 해주셔야하지않나요? 양심있는 한사람 두사람이 깨끗하게 거절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알려진거지 비밀스럽게 무작위로 여러사람에게 제안을 한거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고 맞으면 입금하라고.. 차라리 시험을 미루고 새 문제로 시험보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31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7/21 계리직시험문제 유출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네명의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싶어 글재주가 없어도 한자 적어보려합니다. 저희가 원해 아이들을 낳은건 맞지만 나라에서는 제도 자체의 규약을 너무두고 있어 혜택을보고싶어도 못보는 저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좋은제도라생각합니다.하지만 등본상의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 아닐수도 있지않습니까? 저희부모님과 어떻게 하다보니 같이 살고있는데 집도 저의 명의가 아니고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 명의에 집이 조건에 걸린다는 이유로 어느 하나의 혜택도 받아보지못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뭐합니까?사정이좋지 않아 부모님과 살고있지만 부모님의 앞으로 있는 집이 저희의 것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게있지만 저희것이 아닌 재산으로 책정되어 아무런 혜택의 조건이 되지않습니다. 저희와 같은가정도 혜택을 볼 수있는 조건이 새로 생겼음 합니다. 그래야 저희같은 아이들 네명이든 다섯명이든 낳을수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우리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조건이 걸려 혜택을 밭지 못하는 걸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32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낮에 어린이집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네살배기 아기가 어제 그 뜨거운 차 안에서 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또 터지고 어린이집 사고의 종류도 참 여러가지다 싶네요. 저희 아이도 또래라 남일같지 않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기업들의 출근카드 같이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 목걸이 카드를 만들어 등하원했는지 엄마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가 버스로 등하원을 하지않지만 내년이면 맘 졸이며 하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조금은 안심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제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버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을 뽑을 때 체력기준이 남자보다 낮아서 일부분에서는 여자는 사무, 남자는 현장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여경 관련 한 영상 댓글에서는 “저 정도 체력으로 경찰이 가능한가요? 강력계는 아니어도 직업이 경찰인 이상 흉악범들을 마주칠 텐데 시민을 보호하긴커녕 본인 몸도 못지킬것같네요.”,“어차피 춤만추잖 그래서 상체는 조또 신경안쓰는거임 간부들이 ㅋ”, “지금까지 본 여경들 현장에서 뒷짐지고 구경만하던데”라고 말합니다. 소방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하.. 소방관뽑는데 그럼 뭐 컴퓨터자격증 바리스타자격증 이런거보냐? 당연히 체력이 요구되니까 요구하지.. \"여성\"임을 강조하지 마라 기준이 남성중심인게 아니니까; 남자들도 운동해야 들어가는거지 \"남자 체력\"이 기준이 아닌데.. 직업의 요구사항중 하나일뿐인데 왜이렇게 여자임을 강조하는거?”, “여소방관=인명구조 조무사, 영상이니까 저렇게 하지 막상 화재발생하면 현장근무 안함. 사명감 드립치는데 현장가서 방염복이랑 산소마스크 쓰고 화재진압한적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이 많은 비판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요즘에는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시험통합에 대해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정말 많은 체력, 힘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체력시험은 여자가 남자보다 원래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자 체력시험이 남자 체력시험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현장에서 같은 범인 또는 같은 위험한 현장을 맞닥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 경찰관과 여자 소방관들은 많은 체력을 쓰는 일에서 종종 제외되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의 체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만큼 강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뿐이지 여자도 더 강해질 수 있고,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체력 시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자 경찰과 여자 소방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자가 체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낮은 체력을 가진 여자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자 경찰, 소방관의 체력시험 기준을 늘려야 됩니다. 끝으로 채용된 경찰관과 소방관들 모두가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그 직업만으로 사람들에게 필요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시험을 남·여 동등하게 또는 비슷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인 비례대표선거에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여성만의 대표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선출에서의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불체자가 혼자 있는 여성강간할려하지 않나 난민이 클럽에서4명의 여성 성추행하지 않나 이사태를 정부는 가만히 보고 계실겁니까", "num_agree": 59, "petition_idx": "31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난민들 모두 몰아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많은 자영업자 들이 카드결제 단말기 를 갓추고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헌금영수증도 발급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현금사용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납세 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모든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할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탈세방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저는 중학생때 돈을 뜯겼습니다. 그런데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못햇습니다 다들 신고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신고를 해서 저는 증인이 되서 증언을 했는데 역시나 보복을 당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은 정작 피해자인 우리를 지켜주지못하고 가해자만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보호를 해준다면서 보호를 못해주는 청소년보호법따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청소년 범죄들 아무리심해도 몇년 옥살이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갑니다. 저는 한명의 피해자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을 제발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조사, 재산형성 과정등 대대적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새 인터넷에서 특정 사이트를 넘어서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점점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함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문화 진보를 위한 악플 근절과 혐오스러운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사이버 제제를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는 조양호 일가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길 청원 드립니다. 이 일가가 우리 사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오늘도 이 땅의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남겨주기 위해서도 이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조양호 일가도 스스로 경영에서 조속히 퇴진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 경영권 OUT"}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무더위에 찜통속 어린이집 등원차량에서 4살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은 정말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슬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엄마가 보고싶었을지 생각만하면 가슴이 찢어질듯 합니다. 사고방지로 클락션 엉덩이로 울리기 방안을 내었지만 아이가 당황한다면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등하원관리를 지문인식으로 체크가되고 동시에 부모에게 문자로 간다면 내아이가 잘 등원했는지 알 수 있고 등원문자가 오지않는다면 원에 전화걸어 확인할 수 있다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사고 같은게 예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문인식 등하원관리 시스템을 지원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다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31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지문인식 출석체크로 등하원 관리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학교가 방학을하면 교사들도 방학인가요? 월급은 다 받으면서 일은 쉬는거네요? 말이좋아 자율연수지 해외여행 다니고 학생들과같이 쉬는거네요 그 교사들 월급은 누가 주는건가요? 세금 아닌가요? 학생들이 방학이여도 출근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일하는데 놀면서 돈버는거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31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건 명백한 비린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청 압수수색 안들ㅇㆍ갑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7월8월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실질적인 이런부분이 서민들 살려주는겁니다. .제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폐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커질 것인데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제일인 것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따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52시간 정책이 아닌가요? 연구개발 인력도 그렇고 근로시간의 제한보다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절차가 확실히 이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지요? 삼성의 겔럭시가 세계최고가 된 것은 스마트폰에서 선구자가 된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구를 통하여 올라왔다고 생각을 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 신설 철도 工期 무더기 지연 사업비·공정계획 등 다시 짜 탑승 기다려온 주민들 '분통' [ 양길성 기자 ]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 경전철 등 신설 철도망 개통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면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신안산선 등 내년 초 착 공할 예정인 주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 고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새로 짜고 있다. 올해 초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주 52시간 시 행 이전 기준(최장 주 68시간)에 맞춰 작성돼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정을 다시 짜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설명이다. GTX A노선 시공사인 A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적용해 공정 계획을 새로 짜 면 사업비(3조3600억원)가 5% 이상 증가하고, 공기가 약 9개월 늘어날 것”이라 고 말했다. 신분당선 4·5·8호선 연장공사 등 이미 착공에 들어간 전철들도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시공사들은 입을 모았다. 지하철 5호 선 연장(하남선) 시공을 맡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면 공기를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추가로 50%나 더 많은 인력을 조달해야 한다”며 &ldquo ;그만한 인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준다는 보 장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 서 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도시에 사는 김철환 씨(45)는 “이미 준공 시기가 올해 말에서 2020년으로 한 차 례 늦춰졌다”며 “더 늦어진다면 차라리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ps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하는 정부인데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기업은 질책 안하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노동정책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번 정부도 별반 다를게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4000억대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 허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근로장려금지원액,지원대상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이넷키우고 있는 저로썬 근로장려금혜택은 못봅니다 신랑외벌이를 해선 가능한일이지만요 시급제도 오르는데 맞벌이를해야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나라가 되고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맞벌이외벌이 연봉범위를 좀더 넓혀서 헤택볼수있게끔해주세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넷중에 두명뿐 해당되지 모든아이들이 적용받질못합니다 다자녀 아이들이 좀더 혜택볼수있는 나라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말고 자녀장려금도 다시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또 한 분이 살인진드기로 돌아가셨네요 매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살인진드기로 사망하고 있는데 사망뉴스만 나오고 백신 개발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네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그 희생자라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백신 꼭 개발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진드기 백신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죽어라일해도 나라 세금도 밀려버린 저희집은 의미없이. 일만하는 남편을둔. 가정이되버렸습니다! 자영업해서 버는돈으로. 세네명알바 시간당 15,000을 줘야하고 직원은 300 임대료.전기세. 유지비. 대출이자등등... 손에쥐는거 한달에 70만원입니다. 이번에 종소세가. 2000만원이나왔더군요. 누가보면 수억 버는지알겁니다. 일년인건비만 1억5천입니다 이번 문대통령님이 올리신 최저시급 오르고 알바들이 시급더올려주지않으심 딴데가겠답니다. 지금 알바들어떤지 아세요? 시급자기들이 정해서 들어옵니다. 터문없는 금액제시해도 말도못합니다 멀쩡히일하다 당장기초시급들먹이면. 눈물머금고 올려야 그나마 가게문이라도엽니다 이젠 뭘먹고살지,..이많은세금은. 어찌낼지 정말 죽고싶네요.. 이제17개월된 딸아이는 먹이고입혀야하지않습니까 어떻게살까요? 자영업자들 목을 이리 조아두면 죽으라말밖에안되는데. 어찌해야할지 좀답줘줘보세요 저희남편 죽을까봐두렵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제 아이도 굶기란말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법적인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어떻게 두 개가 따로 존재 할수 있습니까???그리고 나이는 국어사전 정의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 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다.즉,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떄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날떄 0살이라고 국어 사전도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 자체가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코끼리 임신 기간이 3년인데 코끼리가 태어나면 3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순을 민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도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에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혀 있습니다.법에서도 만나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나이이고 심지어는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만나이/연나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공식적인 나이입니다.하지만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 공적인 부분에서 만나이나 청소년 법 경우에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공공의 일이나 문서처리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약 처방 등 어떠한 일을 할 때 실제 나이하고 만나이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쓰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한국식 나이 관련된 언급도 없으므로 만나이를 세는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는 법적효력도 없고 일처리 할떄 많은 불편함이 있어 한국식 나이를 서서히 지우고 만나이/연나이로 서서히 통일해야 합니다. 만나이/연나이는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셈법입니다.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만나이/연나이가 실생활 적으로나 공적인 부분에서나 상용화 되어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외국 살다가 한국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세계를 여행가다 보면 공적인 일처리등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도 만/연나이로 다 표기하다 보니 한국식으로 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이가 헷갈려서 일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입니다.고대 중국에 내려와서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패권문화입니다.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실생활에 통일해버렸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이런 관습을 없에고 만으로 통일했습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무화도 아닌 외래문물이고 그렇다고 지금도 쓰는 나라도 없고 심지어는 이러한 관습을 만든 중국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폐지 했는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언제까지 21세기에 맞지 않는 폐습을 써야 하는 겁니까???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사람이 나이에 대해 더 여유로워 지고 유연해집니다.만나이/연나이로 적용하면 한국식 나이 보다 1~2살 어려지게 되어 사람이 나이에 대해 조급함이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우리가 경험 해봤지만 자기 자신의 나이가 한 살 더 어려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나이가 어려지는게 손해 볼 일도 없는 뿐더러 자기도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담감 또한 사라지지 않나요??그리고 어떤일을 할떄 나이 떄문에 부담감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담감도 없어지지 않나요???굳이 한 살 어려진다고 손해 볼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많은 사람들은 만나이/연나이를 한다고 위계질서가 사라진다고 보는데요,그런데 나만 어려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게 아니라 다같이 나이가 어려집니다.한국식 나이가 24살과 21살 이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23살 20살로 되는데 둘다 해봤자 3살 차이 나는건 그대로이고 질서 또한 그대로이기 떄문에 위계질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생활에서 만나이/연나이가 정착 될려면 국민들의 의지 못지 않게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과거 도로명 주소를 홍보 할 때처럼 말이죠.도로명 할떄도 티비나 인터넷 sns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 되지 않았습니까??중국도 한국식 나이를 썼지만 정부 주도의 문화혁명을 통해 만나이가 정착되었습니다.바로 홍보한다고 관습적인 부분이라 바로 딱 정착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한다면 이러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 되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에 많은 관십을 가져주시길 천명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낡은 중국 관습의 잔재인 세는 나이 철폐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너무나도 무더운 한여름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차량기사로 10여년을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런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차량내 방치사고로 4세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사고에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탑승교사가 영,유아의 승,하차 후 뒷자리까지 매번 확인을 하곤 합니다. 오전,오후로 모든 안전벨트도 정리하구요. 그리고, 일부러 뒷좌석의 썬팅필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고도 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난다고, 매번 확인하는것도 어느날 너무 바쁘다보면 넘어가버릴 때도 있을것이고, 차량기사라도 한번 확인해 봤다면... 오전에 전화 한통화만 해줬어도 이런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마음뿐이더군요. 그래서 우연히 외국사례를 보던중 이런것이 나오더군요. Child Check-Mate System https://youtu.be/8ENHv5siZtQ 키를 빼도 뒤의 stop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시동이 꺼지지 않거나 혼이 계속 울려서 누르지 않고는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청원글들을 보니 모션센서로 감지하는걸 장착하자, 초등학교처럼 등,하원시 부모 스마트폰에 알림이 가도록하자, 적외선 센서를 장착하자, 차량내 cctv를 장착하자, 썬팅필름을 없애도록 하자.등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cctv는 괜찮기는 한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질식사고는 인제입니다. 사람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끔 해야합니다. Child Check-Mate System 이 그래도 비용적인 면이나 안전도 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라는건 없다는건 압니다만..... 영유아가 탑승하는 버스나 스타렉스등의 승합차에 이런장치의 장착을 차량을 만드는 회사에 의무장착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 어린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버스 질식사고 대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살리기에 많이 힘드신 나날을 보내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요!!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청년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수있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 스타트업이 혁신을 일으키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정부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스타트업을 통해 청년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축할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청년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제도를 성장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화장실 냄새나고 더러워서 아이들이 사용도 못하는 낡은 초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또 요즘 무더위에 냉방이 잘안되어 단축수업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단위 빚을 지고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 환경개선에 투입해도 모자랄 1200억원을 공무원들 쾌적한 환경을위해 쓰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신축이유를 든다고한게 학부모나 기타 민원인들 소통공간도 만든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서울시민으로서 그런공간 필요없으니 세금으로 제발 그런짓 하지마시고. 아이들 학교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합시다. 조희연 교육감 누가뽑았나요. 젠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0억원 서울시교육청사 신축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주도에는 항공시험처가 없어서 응시하려면 왕복 비행기를 타야하고(성수기인 경우에는 비싸기도하고 표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하루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해 작은 공간이라도 항공시험처를 마련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드론산업발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5호선환승역 엘리베이터교체공사 운영에 시민의 편의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합니다 직원및 도우미들은 냉방이되는 지역에 거의 90퍼센트 상주하며 정작필요한 입구에는 안내문이 사각지역에 배치되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5호선 환승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해마다 여름이면 차량내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현재 여러가지 방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차문을 항상 열어놓도록 하는 법령을 제안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한해 운행할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차문을 개방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통학차량은 일종의 대중교통시설이므로 누구든 안을 확인할수 있고 접근가능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어린이도 언제든 스스로 나올수 있게끔 차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귀중품이나 개인 물건을 두지 못하고 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지책은 없을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차량내 방치사고에대한 확실한 예방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방금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애플코리아 에어백 처럼 부픈 배터리 를 유상으로 수리 해주고 서비스 는 불친절하고 지난해 애플배터리 사건 다들 기억 하시는지요. 제 주변 에서 도 배터리 교체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지난다고 원금 그대로 수리하라고 하고 이러게 소비자 에게 불친절 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 를 하는 애플 코리아 를 퇴출시키고 다시는 한국에서 애플 이라는 회사를 볼수 없도록 해주십쇼 만약 안된다면 애플 이 정신 차리게 라도 해주십쇼.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 코리아 퇴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7/17) 도 어린이집 등원시 아이가 차에 방치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등원시 가방을 가지고 등원을 하는데 회사원들 출근이 사원증을 출입구에서 스켄머신위에서 따각하는것처럼 아이들가방에 작은 RFID카드같은걸(캐릭터모양이면 더 좋고)이용해서 어린이집에서 등원시 찍으면 아이들이 모두 등원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게 어떨련지요? 가방을 안가지고 왔거나 등원이 안된 경우 해당 정보를 담당 교사가 사유를입력하면 될거 같고 집으로 올때도 한번 찍으면, 될거 같습니다 부모는 해당 정보를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수 있어야겠지요? 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이런일이 반복되기에... 조금 번거로울수도 있겠지만, 사람의주의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런것들을 제도화 한다면 반복되는 사고를 줄일수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 사고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난민들로 인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봉사와 도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봉사고 도움입니다. 주는 사람은 순수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슬람은 공존의 종교가 아니라 지배와 통제의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 종파가 아니면 절대 융화되지 않습니다. 소수일 때는 조옹하지만,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면 공공연히 폭력과 테러를 일으키고 심지어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그 지역을, 그 국가를 이슬람화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지역을 샤리아존으로 만들고 샤리아법을 만들어 그 지역을 지배,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슬람에게 인권, 동정, 인도주의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였을 때 독일 메르켈 대통령은 통 크게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은 독일에 충성하기는 커녕 도시 곳곳에서 시위와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시위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점령하러 왔다. 우리는 너희의 아내와 딸을 취하여 너희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슬람교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난민 신청자의 8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슬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온건이슬람이든, 과격이슬람이든 이슬람은 샤리아법과 알라신이 종교이고, 정치이고, 가치관입니다. 난민이 한국의 법과 제도, 역사, 문화, 전통적 가치를 존경하고 화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통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그 난민을 받는 것은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통성이 말살된다는 것은 결국 한 국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한국=이슬람 이라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방시혁 대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굳이 한 가지를 들자면 케이팝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이 이슬람화 된다면 ‘한류’‘케이팝’이라는 말이 남아있을까요? 한 국가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한 국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5천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나라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곧 대통령의 행복입니다.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은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화 된다면, 이 한글도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대통령님, 부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타까움, 슬픔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함을 잃을 때 마가 끼인다 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지지율이 놓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린 순간을 가장 경계해야 하며, 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위 목소리에 귀 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국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기원하며 백팔배를 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은 '난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의 문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라하여 모르고 신청했다가 지금까지 끌고 9년이란 세월 보내고있 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 한 사람들 모두가 가정파탄 이혼.사람이 하늘날로 떠나신분도 계십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비조차 내지 못하고 월세에서 전전긍긍 하고 계신는 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력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주십시요. 이수건설 과 대행업자.시공사 조합원님들 분당금으로 땅을사야하는것을. 사지 않고 조합원돈으로 다른곳에 또 지역주택조합을 지방과 경기도 곳에다 모델하우스 차려 조합원들 현옥 식키고 있습니다. 중랑구전 나진구구청장는 지구단의승인 까지해주고 시청또한 건축승인.지구단이승인까지 해줬습니다 중랑구 지역주택 조합 피눈물 나는돈 받을수 있게 청원 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잘 살피시여 피눈물 나는 서민 돈 받게 해주세요 하루 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1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랑구 가칭 ㅡ중화지역주택조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항공사 갑질에 관한 사회적 책임 분석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고 그 해결 방안으로 국민청원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기업들의 갑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 이상의 책임 있는 사회적 조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하는 기업들은 기업윤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간 발전에 대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위배하고 있음에.. 기업가와 근로자의 관계는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야 할 상생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가와 근로자가 소통하고 협력할 때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근로자들을 기업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북한가 사이가 그리 나쁘지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수원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뜨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주민대표로 예전에 수원비행장들어갔을때 북한에서 뜨면 우리도 뜬다고했는데 요즘 북한에 사정이 좋아졌는지 수원 비행장에서도 9시넘어서도 계속 뜨네요 요즘 훈련기간인지는 모르지만넘 많이뜨네요 참고로 전이동래 토밖이인데도 넘 많이뜬다고 생각이드네요(40년이상) 요즘 문제있나요? 티비에서는 괜찬아 보이는데 전투기는 이전보다 넘 많이뜨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비행장 소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불쌍한 반려동물 식용금지법 청원합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인간들의 동물학대는 이제 그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ᆢ불쌍한 애들을 보호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1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식용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가유공자의 예우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예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영업을 하고 잇는사람입니다 가게에 테라스가잇지만 금연구역으로 해두엇구요 그런데 그자리에서 담배를 피시길래 죄송하지만 금연구역이라 내려가서 펴달라고 양해를 구햇지만 듣지않앗고 걸려도 자기네가 벌금을 낸다는 식으로 버티더라구요... 그래도 내려가서 펴달라고 말씀드렷구요 그랫더니 자기네가 먹음 음식과 술 금액지불을 거부하더군요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경찰분들도 왓지만 딱히 도움도 안되엇구요 이러한 경우가너무 많습니다... 법이 그렇다 민사를 걸어라..조금더 자영업자가 살아날수잇게 도움좀 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잇음에도 결제를안하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다른 계정으로 쓴 글 다 삭제되고 계정도 정지먹었습니다. 계정정지의 기준이 뭡니까? 말도 안들어주는데 청원하면 뭐합니까!!!!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안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선택적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으로 선택적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을 안써도 삭제권한 있으면 맘대로 제재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못하게 계정 정지 시킨거 복구하고 사과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작년 최저임금 인상후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거 안보이시나요?저는 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 이렇게 제품가격이 오르는것은 보지못했습니다.제조사들 모두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 임금인상은 제품가격인상과 직결되지요? 지금도 생활용품 대다수가 중국산인데 그나마 남아있던 국산 중소업체제품은 보기 힘들어질듯 합니다. 주변음식점들은 어떤가요? 작년에 7,000원 이던 냉면이 9,000원이상 되었습니다.오늘 뉴스에 가공식품들도 20~30%인상한다고 하네요.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요?그이상의 물가가오르면 그만큼의 돈의가치가 떨어지고 구매할수 있는게 적어지는데요!오히려 저소득층,일반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경제가 성장해가며 물가상승률,성장률등 경제논리로 맞춰가야 하는게 제가 그동안 배운 자유민주주의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국가미래경쟁력,정책투명성등 정작 국가가 해야할 일은 안하고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행정력,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데 힘빼고 있습니다.하루 빨리 잘못된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책은 폐기하시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힘쓰시길 바랍니다.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과연 생활이 나아질까요?소득주도성장정책 딱! 중학생이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나을듯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가장 깨끗해야 할 변호사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안되도록 했다. 이게 말이되냐. 판사하고 사건사고 가지고 돈이나 챙기라고 부패를 조장하는 입법이고, 판사는 징계가 가볍고 셀프이며 전관예우 금지법도 있으나마나한 처벌 규정 과태료 이게 말이되냐> 결국 변호사가 판사한테 100만, 200만 던져주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안받는다. 어떤 관청에 가서 로비할 때도 적용을 안받는다. 법조3륜은 셀프징계, 셀프패거리 수사기소, 셀프입법 속에서 전횡이 심하다. 부패를 권장및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다. 며칠전 고등법원 판사 부인이 남편이 출처 불명의 50만, 100만, 200만, 그리고 마지막 2천만원 뭉텡이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뇌물로 신고했다. 부부싸움과 손찌검이 고발하게 했는데 이것이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일반화니 이런 소리 안써도 한국 판사의 비리 백태를 보는 것이다. 사회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법관이 대통령보다 나은 무소불위한 조직이고 그들을 비호하는 국회법사위 변협 대법원 헌재 등 세력을 안고 부패를 조장하고 사건사고 이용 돈챙기는 도구일뿐이다. 그리고 검찰도 지난번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부패 조직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악한 조직이 우리 사회 중추로 자리잡고 정권과 결탁하며 비리 재벌과 사기꾼과 횡령범과 온갖 보험사기, 원산지, 유사수신 가짜 석유, 건보료 부당청구, 레베이트 비리와 국방비리자와 결탁하여 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이다. 미군에게 안보 맡기고 하는 짓거리가 너무 가증하여 차마 보기기 민망하다. 군부 혁명으로 바라볼 시점인가 혹은 북한 세력을 이용하여 징벌을 신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군이 언젠가 떠날 건데 그 시기가 문제지만 그때는 심판을 피할 길이없다. 국민이 이것을 방치하면 국민도 심판을 면하기 어럽다. 지도층은 학살 당하고 개수치 당하며 그후손들도 마참가지다. 민낯이 뜨겁구나. 신성한 재판을 법정을 뇌물로 더럽히고 정의 여신을 능욕하니 이나라가 받은 재앙이 과거 많이 있는데 다시 올 때는 나라가 소멸되고 그 땅에 소금이 뿌려지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1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적폐 세력은 국민 혁명으로 처단할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6월 30일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양우내안애라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일반 분양자인데요. 조합과 건설사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하여 1000가구의 시민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해메고 있습니다. 그간에 힘들게 모아서 집을 장만하여 부푼 꿈을 안고 입주를 하려고 했지만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이렇게 정부에 청원하고자 몇자 적고자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조합아파트의 약점과 민간분양의 약점이 있을줄로 압니다만 저희 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고 홍보에 나온 것만을 믿고 아파트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는 꼼꼼히 공사를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을 고치라고 시공사인 양우 內案愛 건설사측에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옛날 방식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하고 있는것 같아 울화가 터져 미칠것만 같습니다. 잘못된 하자보수를 빨리하여 시민들이 길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으며, 아울러 건설사가 갑이되고 국민이 을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저의 돈을 주고 집을 잘 지어달라고 했지 부실한 집을 지어달라고 누가 이야기 하고 나의 돈을 가지고 감나라 팥나라하고 있는 건설사를 보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전국에 저와 같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절실히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글을 올립니다. - 2018년 7월 18일 길거리를 헤메고 다니는 중년부부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1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입주자의 고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죽은 사람들이 직위나 명예찾으러 군대갔냐? 나라에서 가라고 등떠미니까 억지로 간건데 특진이 무슨 사죄가 되겠냐? 책임소재 밝히고 처벌한다고 끝난게 아니잖아. 이건 군대 전체를 바꿔야 하는문제다. 군대 좀 갈아엎어라.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황금보다 소중한 시간을 적은 시급,안전하지 않은 환경, 존재하지않는 보상과 함께 보내고 있다. 새정부 출발한지 1년이다되가는데 군대는 건들지 않을거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1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계급 특진은 개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성범죄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과연 피해자들 위해 만들어진것인가 의문이다 이것이 정당한 법의 제도인가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은 바뀔 생각을 안한다 공소시효란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제는 법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든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가운데 법은 왜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드는것인가 국민을 위해 만드는 것인가 법도 사람이 정하지 않는가 특히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것이 성범죄를 줄이는 일이고 피해자분들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 여성분들이 당하는 일인데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하는것도 문제다 그 현실속에 이 나라에서 사는것도 쪽팔린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법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법도 때문에 우리 나라 여성이 더 나약해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이 나라를 지킬것 같다 나라가 왜 있는지 알수가 없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데 과연 이 나라는 국민들의 위한 나라인가 싶다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이 더러운 세상이 너무나 현실인게 과연 이 나라 법이 안전한 것인가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수 없는 아픔이고 숨기고 싶은 과거일텐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고 아픈 과거로 살아가야 한다는게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다 더러운 이 나라 법이 가해자들한테 특권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우리나라는 살기 싫은 나라다 처벌도 약하고 법도 약하고 참 알수없는 나라다 성범죄는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처벌은 강화해야 하며 약자에게 기회를 줘야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줘야 맞는것이다 가해자들한테는 공소시효란 기회를 주면 안된다 제발 나라가 피해자들에게 더 기회를 주면 좋겠고 진짜 깨끗한 나라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면 좋겠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범죄는 더 늘어날것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것인가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금연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많은 흡연 자들이 금연의 동기 부여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 실제로 장수군과 서울 노원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비흡연자 분들도 \"내가 낸 세금을 왜 흡연자들에게 주냐!\" 생각 하시기보다는 \"흡연자들이 그동안 냈던 세금 일부를 돌려 받는다.\" 라고 생각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이 줄어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을일도 적어질거라 생각 합니다. 금연은 어렵습니다 흡연자들을 구석으로 몰아 금연을 구석으로몰아 억지로 금연 하게 만들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금연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준다면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금연 장려 조례 기사와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금연과 금전적 보상에대한 발표 링크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 보상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기 철학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것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왜 늘 언제나 항상 소득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함께 걸어감에 왜 세금의 증가는 중산층이어야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건강보험 30만원이 올랐습니다. 조세형편성? 일시적인 증세가 아니다? 입 바른 소리로 말만 남에 일 얘기하듯 하지마세요. 중산층이 이 나라 봉이 아닙니다. 뜯어내려면 대기업 재벌 1프로의 그들, 특히 전기세도 참 혜택 크게받는 그들에게 작은 것 부터 뜯어내지 왜 늘 먹고 살만한 우리 입니까ㅡ 재산이 50억 100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나마 먹고 살고 조금의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끌어내리지못해서 안달입니까.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중산층 무너트려서 가난하고 삶 영위 못하는 사람들 3조 4조 갖다 부으면 행복한나라고 대기업 잡으면 왜 그 자리가 위협받기라도 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도 우리 중산층도 힘듭니다. 늘 먹고 살만한 너희가 참아라 이기적인 것들 세금이나 똑바로 내라 ㅋㅋ 기가 막힙니다. 중산층이 이 나라 봉입니까.. 강남 살면 다 부자고 불법으로 세금내는 나쁜 공부 나쁜 일로 나쁜 방법으로 이 나라 망치고있기라도 합니까???? 왜 늘 지금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중산층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지 도무지 그 저의가 뭔지 가늠조차 안되네요... 잡으려면 대기업 잡아서 똑바로 세금 매기고 똑바로 전기세 받으세요. 중산층 짐 싸매고 나라 떠라기라도 바라는 정권 같네요. 두고두고 참다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씁니다.. 네 이기적이고 나쁜 중산층들 계속 그렇게 때려 잡으세요. 두고 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그럽게이해하라.는 윤종원 수석 보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num_agree": 36, "petition_idx": "31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제도 폐지 및 메릴린치 증권 영업취소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상가 세입자문제때문에 말이 많은데요.작지만제안한번해봅니다. 임대료 인상은 이제 제안을해놨기때문에 더좋은 대안 이나오면 업그레이드하면될것같구요. 문제는 건물주가 쫒아내는부분인데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계약 후 완료나 그전에 세입자의 개인사정이 아닌경우 세 인상률을 리셋싴는겁니다. 예를들어 계약후 5년후 재계약을한다면 그대로 인상을하고싶으면 하면되지만 계약을 건물주가 하지않을경우 기존금액에서 인상을 시킬수도 없게 하고 권리금도 바닥권리금포함 법적으로 금지 시키고,부동산에서도 알면서 계약을 2중으로 해줄경우 자격박탈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하구요. 건물주가 새로 리모델링을하던 부쉬고새로짓던 처음그금액이상 임대료로받지못하게 하는법을 만들면 귀찮아서라도 쫓아내거나 횡포를부리지못 할거라봅니다.건물주바 바뀌어도,어떤상황이라도적용되고 어기거나 이면 계약을할경우5년치 임대료를 벌금으로 물게하면 쉽게 쫒아내지 못할것같습니다. 물론 임대인의사정인경우 나, 정상적인 계약해지의경우 리셋제를 적용할필요가 없겠죠. 한번 보증금및임대료가 정해지면 마음대로 하지못하게하고 특히 권리금 장난을 못치게 원칙적인 차단을함으로써 투기질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 권리금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하고 신고포상제 까지 해야합니다.그게 전형적으로 쫒아내는큰원인중하니이기도합니다. 정리하면 임대계약자가 정상적인 계약종료가 아니거나, 재겨약거부등을할경우 이전임대할때 임대료와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게하고 권리금및 바닥권리금을 법으로 건물주가 받지못하게 하자는겁니다. 계속 임대인을 5년단위로 쫓아낸다면 결국 30년을가도 30년전가격으로 임대료를받을수밖에 밥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세입자 대안을 제시 해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에 잠시 밖에 나와 거리를 거닐다 보면, 열을 받은 머리는 열이 올라 뜨거워지고 땀이 점점 맺히는가 싶더니 주륵 흐르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핸디형 선풍기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요즘의 더위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이렇게나 더운 날씨에 벌써 여러 명의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에 안타까움을 느낀 다른 여러 시민분들께서도 이미 차량 맨 뒷좌석에 버튼을 만들어서,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아예 꺼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죠. 혹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경적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자는 입장도 여럿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차량 선팅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의 의무화입니다. 길을 거닐다 보면 여러 학원 통학 차량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차량에 선팅이 짙게 되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일 한 어린이가 그 차량 안에 갇혔을 경우 지나가던 시민이 그 안의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는 한 도움마저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면 이를 보지 않고 지나치겠지만, 어린이집 근처에 주차되어있는 그 차량에 선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이라던지 관심이 있는 누군가는 그 내부를 잠시라도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소중한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부디 어린이집 차량 선팅 금지를 의무화 해 주십시오!", "num_agree": 411, "petition_idx": "31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음식점 자영업 7년차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듯 저역시 지금이 최악입니다. 더 좋아질거 같지도 않습니다. 저도 때려치우고 아르바이트나 할까 싶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점점 없어질테니 버티는 중입니다. 7년동안 음식 팔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데 업소에 소주1460원 맥주도 비슷한 가격에 들여옵니다. 마트가면 이것보다 쌉니다. 병맥주의 경우는 업소용이 크기가 작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손님도 부담스러워 하니, 가격도 못 올리고 마진은 없고 배달장사하는집은 2000원에 파는곳이 허다합니다. 원가에 주는 셈입니다. 주류의 가격은 세금비중이 상당히 높으니까 업소용 주류 납품가 좀 낮춰주면 음식점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상당히 도움될거 같습니다. 카드수수료 낮추는거보다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소용 주류는 왜케 비싼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말로는 수급자 노령연금을 올려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수급자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25만으로 또 30만원으로 올려 준다고 해놓고 올라가면 실질 소득으로 계산하여 수급비가 줄어들어 안 오를 때나 똑같은데 왜 불쌍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을 두 번 울립니까? 국민들은 뉴스를 보고 저렇게 수급자들을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을 하니 서글프기 한이 없읍니다. 수급자도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가지고 노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정치인지 화가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재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수급자들은 노령연금을 올려주지 마십시요! 진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올린다면 소득으로 잡지 마시고 수급비에서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고 흘리지 마시고 꼭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노령연금 올려주지 마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한전KDN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입니다 파견법에 의거 2년이지나면 다음날부터는 사용사업자(한전KDN)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법령에 나와 있지만 실제 사용사업자는 이쪽저쪽 부서책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중소기업성장,청렴상생등 말만 하지 마시고 책임 및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간담회도 좋지만 사내에서 근무중인 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간의 상생은 언제 할 계획하십니까?? 저 뿐만 아니고 여러 파견근로자가 2년초과근로후 퇴사하였지만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아무런 대응도 못한채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 불쾌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에게 힘을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KDN은 파견기간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통신사마다 요금을 할인 해준다며, 해당 요구 은행의 특정 신용카드 가입을 광고합니다. 하지만 가입만으로 할인을 해주는것이 아닌 당월 30만원이상 누적 사용 결제가 발생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통신요금의 제휴카드할인은 취지는 좋으나 가입이 아닌, 가입외 결제액을 조건으로 건다는건 사용빈도가 낮을수있는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나고, 카드마다 청구되는 연회비까지 누적 발생되고,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위해 이용 서비스별 통신사마다 발급한 카드를 30만원 이상씩 써야 한다는것입니다. 즉, 인터넷 따로, TV따로, 핸드폰따로 3개이상 가입한 전체 통신요금이 회사별로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위해 3개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누적 90만원 이상을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불공정한 제휴카드 할인제 조건을 가입만으로 낮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드사별 카드연회비 조차도 카드사용 수수료만으로 충분한데 왜 연회비를 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시장경제 활성을 위해 국민의 소비가 정답이긴 하나, 분별력없는 신용카드 소비는 과하다 생각합니다. 정당하지못한 과소비를 부추기는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을 폐지하는데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제휴카드할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일어난 어린이집차량에서 4세영아의 안타까운 죽음에 하루종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가슴이 먹먹하네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때 등.하원시 알림이가 부모핸드폰에 문자가 왔었습니다. 옛날 삐삐처럼 생겼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영유아들 가방에 알림이 기계를 달고 있거나 넣어두고 원에 설치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너무나 슬픕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저인금 지금 한창 화두에 오르고 있는 화제입니다. 저또한 현제 종강을 하고 베이커리가게에서 최저인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은 매년올라가고 저도 처음에는 급격하게 오른 시급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건 최저인금 뿐은 아니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모1분과 알바분 1분을 둔 작은 가게예요. 저희가 내는 월세는 말도 안되게 높아만 가고 최저인금은 내년도에 또 오른다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은 왜 아직 소식이 없는거죠? 저는 이해할수가 없어요. 저희집도 서민인데 이게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예요 ? 직장인부모님을 둔 가정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심지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회식이 줄고 그만큼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정말 큽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최저시급 인상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할 다른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죠.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정책들 그리고 대기업과 임대업자들 상대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지금 나와있는 정책은 서민들 지갑에서 다른 서민들 지갑으로 서민들끼리 어떻게든 살아봐라 하고 있는거 같아요. 제발 대책안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최저인금받는 알바생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소상공인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닌 모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등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싶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실적으로 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아니면 살 수가없는 나라 같습니다. 왜냐고요? 할게없어서요. 왜 할게없을까요? 일단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인 듯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뉴스에서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개선시킨다고 여러 말이 나오고있지만 글쎄요, 사실 저에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건지도 느껴지지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클래식은 대중화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해서 전공해서 살기가 쉽지않죠. 이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서의 마인드 자체가 클래식은 대중성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아니면 살아가기에 각박한 나라가 된걸까요? 일단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가지지 않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체능은 완전 관심에서 벗어나있어요. 공무원..공무원.. 정말 음악을 전공하는 모든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공무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음악전공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안그래도 공무원 경쟁률이 심한 와중에 음악전공자들마저도 공무원을 준비하려고하니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극도로 높아지게 된 것이며, 그만큼 취업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는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양한 분야중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청원하려합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 개원 기준을 전공자로 해줬으면 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물가가 상승하고 최저임금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학원은 여전히 주 5회에 13만원이 평균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는데, 바로 비전공자들도 피아노 학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피아노 개인레슨도 대부분 학부모들이 주 2회에 15만원을 넘기면 안하려고 할 정도로 되어서, 피아노 전공자들은 한국에서 점점 살기 힘들어져갑니다. 아무리 피아노 전공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저걸 보면 충분히 음악전공자들의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이란걸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기에 피아노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 특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대가 있지 않습니까? 음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음대 출신 사람들이 비전공자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비전공자들이 피아노학원을 열고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면 음대를 나온 전공자들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인문계 대학, 이과대학 등등 중에서 예체능대학인 음대가 가장 학비도 많이 들어갈만큼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비전공자들과 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하나도 변동되지않은 피아노학원의 수강료를 보면 확실히 느끼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해외로 나가서 살아야하는 생각도 들고 취준생으로서 정말 착잡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지 해도, 비전공자들도 피아노학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피아노 학원의 개원 자격을 전공자들에 한하여 개원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254, "petition_idx": "31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 전공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도난 경보 클립을 이용한 어린이 방치 예방법 시중의 옷가게에서 옷에 부착하는 도난 경보 클립을 사용하여 클립이 부착된 옷이 센서를 지나가면 사이렌이 울리는 성질을 이용하면 어린이 방치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등원하는 아이들의 가방이나 혹은 어린이용 팔찌에 경보클립을 부착하고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을 때 차량안에 경보 클립이 있으면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면 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 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차량 방치 예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한강 시민 공원이면 당연히 공원법이 적용되어 금연 구역인 줄 아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강 시민 공원 전지역이 \"공원법\" 이 아닌 \"하천법\" 이 적용되어 흡연 가능 구역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 관리한 잔디밭 위 돗자리를 펴고 시민들이 가족단위, 연인, 친구들이 함께 삼삼오오 모여 한강 시민 \"공원\" 이라는 명칭 안에, 심지어 \"피크닉장\" 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시민공원\"에 속해 있는 잔디밭에 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이 적용되어 흡연이 가능하다는 현실이 참 믿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시민공원이 한강이라는 이유로 하천법만이 적용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하천과 공원이 합쳐진 곳이라면 그 법의 적용 범위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흡연자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배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재떨이와 쓰레기통이 마련된 흡연장을 만들어 주시되 피크닉장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곳과 따로 구분하여 분리 시켜 주세요. 한강시민공원을 만든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공원법\" 을 적절히 적용하여 흡연과 기타 사항들을 관리하게끔 관련 적용법을 조율 및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시민 공원을 하천법이 아닌 공원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언론 보도에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 댓글수사 책임자로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 하면서 주범인 김경수의 압수 수색등 과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부실수사 등 연기하고 수사 직무를 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기에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서울경찰청장을 드루킹사건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의집 할머니가 키우던강아지가 차에 치어죽었어요 할머니집이랑 슈퍼가 가깝고 길은 골목길이에요 바로 앞이 슈퍼거든요? 그 슈퍼앞에서 할머니랑 저의집 강아지가 놀고있었어요 낮이였거든요? 트럭이 강아지를 박았데요 골목길인데 운전도 살살하고 앞도 잘봐야하는데 그냥 쌔게 박아서 피 터지면서 날라갔데요 근데 처벌은 안받는데요 왜냐? 줄하나 안묶었다고 골목길이고 차가 잘 안지나는곳이에요 다른 차들은 가만히 멈춰있거나 내려서 강아지 한번씩 만지고 가는데 그차는 어이없게 줄 안묶었으니 아무러치도 안게 그냥 가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이래서 저희나라 동물법이 문제가 있다고 맨날 얘기가 나오는거죠 경찰분들도 그분이 잘못한서 같다는데 법이 이래서 처벌을 못한데요 제발 저희 나라도 미국처럼 법좀 엄격하게 하면 안되요? 그 강아지는 저희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1년도 안됬다고요 할머니는 그자리에서 충격먹고 쓰러지셨고 저희 동생도 강아지를 엄청좋아했었는데 동생도 난리도 아니였어요 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처벌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여성이 짐승처럼 대우받기 때문에 버렸는것 같아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이슬람 여성은 왜 이슬람을 버렸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비리혐의 의원들을 배정한것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장과 위원 배정 취소후 재배정 요청합니다 1 이완영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 선고,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임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했응 2 홍문종의원 - 사학비리 75억형령 혐의등으로 재판 앞두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 덕분에 불구속 기소 사학비리 혐의 의원을 국회교육위원회에 배정 했음 3 염동열의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등 39명 채용 압력 행사 혐의) 불구속 기소 더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의원을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 했음 4 여상규의원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고문피해자 석달윤씨 간첩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인 여상규의원과 '그알' 제작진의 전화인터뷰 내용중 부적절한 답변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 제작진의 질문 \"석씨가 47일동안 고문 받고 18년동안 형을 살았다\"고 전하며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 라고 묻자 여상규의원은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이 정말\" 이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다른 의원들 사례처럼 여상규의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나 한 인간의 존엄이 국가 공권력에 무참히 유린당한 비극에 대해 유감표명은 커녕 불쾌감을드러내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 간첩으로 몰린 고문피해자와 그가족들이 수십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와 반성도 하지않는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기는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면 적어도 자신이 판결했던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유감표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게 상식 입니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완영 염동열 홍문종의원등은 모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배치한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을 연관 상임위로 배치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또다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 방탄국회로 사실상 4월이후 식물국회인 현실 이로인해 국회 계류중인 민생법안 1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국민들의 바램은 냉엄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 였습니다.....\" 라며 무릅끓고 사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냉엄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 입니까?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단 한번이라도 자신들의 안위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과거의 구태정치를 그대로 반복 할꺼면서 무릅 끓고 사과는 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국회상임위 비리혐의 의원 배정 취소와 재배정 요청] 자유한국당은 단한번이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한적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성폭력에 관한 처벌강화법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방치로 사망하게한것에대한 처벌 강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긴급히 제정되어야할 법안을 능력없고 태만한 국회에만 맡기고 방치하시는것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직무태만이고 이는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수수 방관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에게 탄핵될수도 있으므로 당리당략에만 치우쳐있는 국회에만 맡기지말고 우선 대통령령으로 실행한후 국회에서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것이 맞는것아닌가요? 대통령이면 이런것을 대통령권한을 최대한 권한행사를 해야지 공약이나 당리당략에 얽힌 것만 권한행사 하시면 아니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한 긴급법안은 국회에만 맡기지말고 대통령련으로 우선 공표실행하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연금 장애연금기준 지급조건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가입기간중 작년 7월 경추간판탈출증장애 판정을 받고 작년8월 나사못 고정술을 경추5,6,7번을 하여 올해 동사무소 지체장애 6급 판정후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가 있다하여 지사방문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운동제한표 상으로도 경추 95도 증 33도 제한이라 장애4급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오늘 장애심사접수한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초진일 기준 미납에의해 안타깝지만 연금제한이 있다고요 문제는 저는 직장생활중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고 사업장에서 미납되었던 부분때문에 현재 제가 이런 심사결과를 받았다는것에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도 직장에 재직중이며 현기준 국민연금미납금 확인시 지금은 정상납부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원치 않게 장애를 가지게 된것에도 속상하고,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현시점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있으며, 초진일기준으로 미납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미납이 아닌 사업장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되었던 부분으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이러한 처분을 받으신분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로서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기준조건은 개선되고 바로잡혀야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국민연금 장애연금기준 지급조건 개정에 대해서 청원하고 사업장가입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장애연금 억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대체교사입니다 휴식시간이 생겨나 기존 휴식시간없이 8시간 근무에서 9시간 근무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밥먹일때 허겁지겁 한숟가락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들어가는지 어쨌던 먹고 했는데 지금 파견나간 원의 원장은 자기랑같이밥먹고 휴계시간하라고 하더군요 첨간 낯선원에서 첨보는 원장과 밥먹는거 그게 참어색하고 싫은데 식사이후도 원장수다들어주느라 그만 한시간이 다가버리네요 게다가 몸이아파 병ㅈ원에 가려는데 기존 다니던 동네병원에가야 챠트도 다있고 동네단골병원 의사샘이 증상을 잘아시니 거기에 맞게 처방해주시는데 6시퇴근하다보니 집까직가는 시간이 먼곳에 배정받으면30분안에 병원 못갑니다 왜냐면 병원도 6시30분이면 문닫아버리니깐요 낯선동네 병원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해서 병원갈 시간 놓쳐버려 아픈몸으로 토욜까지 참고다닙니다 게다가 주민센터에서 운동권을 큲었는데 8시반까지운영하니 6시퇴근하고 집에가면7시 가족들 저녁해먹이고 보면 이마 주민센터 문을닫는시간 이러니 저녁있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신게 저녁시간을 빳어간것입니다 대체교사 5시퇴근의 메리트로 지원하는데 이제 누가 대체교사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체교사에게는 이 휴계시간의 적용을 조절해주세요 5시에서6시휴계시간으로 치게 만들어주세요 원아들이 작은어린이집에는 4시반이면 아이들 다가고 대체교사 할일없어 교실에 멍하니 앉아있어야합니다 보다못한 원장님이 퇴근하시라 하시면 원장님이나 대체교사는 암ㅈ묵적인 범법자가 되어버리게됩니다 휴계시간 좋죠 하지만 직종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대체교사 저녁있는 삶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오전에 운전을하다가 택시를 부딪혔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일차선도로였고 앞에택시는 손님을 내릴려고했는지 깜빡이를 켜다가 잠시 멈추다 내리지않고 다시출발했고 저는 택시가 다시가는지알고 출발하다 그때 다시 깜빡이를켜지않고 서는바람에 택시를박았습니다 그러나 아주경미한 사고였고 손님은 괜찮다고 내리셨고 아저씨는 왜박았냐면서 말했고 얘기하던중 자기는 기분나쁘다고 병원에 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험사연락을 했고 그택시기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 전화를받고 진술서작성을하고 오히려 벌금을 받았습니다 아주경미한 스크레치였고 멀쩡했는데 결국 정형외과에 입원해 아픈척을 하며 보험을 뜯어먹고 입원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어디 있습니까 날씨가 더운날 잘되었다고 병원에 드러눕고 법을 이용하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택시기사의 상습범은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보는 국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미한 택시접촉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불법체류자가 판치는 우리나라 단속기간들은 사람이 없어 돈받고 대충 넘어가니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위에 높은들 분들 고만 해쳐먹으시고 국민들을 위해 정치 좀 하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1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안돼도 불법체류자가되어 우리나라에 남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포털사이트의 기사를 보고있으면 낯뜨거운 음란사진을 보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읽을거리를 보여주다가 민망한 사진때문에 불쾌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안할수 없는 시대라면 포털사이트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심한 음란사진들 때문에 어른들도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사이트가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ㅜ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청소년이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학원에서는 학생이 학원에 오면 학부모님한테 출결 확인 문자를 보내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원생이 교실에 도착하면 담임샘이 학부모에게 교실도착 확인 문자를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면 좋겠어요. 담임샘에게 문자가 안오면 학부모가 확인 전화를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을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낼수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출결알리미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도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운전기사님과 인솔자 선생님의 실수로 4살 아이과 차안에서 사망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한두번 봐왔던 사건도 아닙니다. 매번 이런 사고가 발생할때 부모로써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해본 일인데 조금 무리수는 있으나 어린이집 차내 사망사고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상 차안에 귀중품이라던지 돈을 놔두지 않을시에는 차내에 도난사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완전히 각 가정에 귀가 하기 전까지는 어린이 승합차를 주차 할때 차문은 잠그되 창문은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승합차내 사망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 즉 부가기치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 정책까지 모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4.6%, 양도세의 중과세 기준이 되는 1가구 2주택(다주택)은 주택용과 같이 적용, 주택용에는 면세되는 부가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또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은 또 대부분 비싼 업무용으로 적용하는 등 가계 생계비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등의 정책이 현재까지 오래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너무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이처럼 불공평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울분은 뒤로 하고서라도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가 어려워 이주의 자유까지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에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도 똑 같은 국민이건만 중죄인처럼 이토록 서러운 차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공정과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아파텔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의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67, "petition_idx": "31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스람난민이 지 딸을 참수하고.독일와이프 는 칼로 난도질 사망 정부야 무섭다.이스람 받지 말자.", "num_agree": 48, "petition_idx": "31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받지 말자..독일 아이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국민 시민 도민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민업무를 해야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나라를 위해 24시간 업무가 가능해야하고 해외정상을 안전하게 모셔야할 책무가 있기에 집무실과 거주지가 동일한곳이어야 효율적일것으로 판단되지만 그외 고위공직자에게 별채가 왜 필요한지요. 시청과 도청에서 근접한 공관이 아닌곳도 많은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전 도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공관을 내어주셨습니다. 결혼식도하고 잔디밭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음악회도하고 여행객은 묵어가기도하는 경기도민들의 별채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이재명도지사는 출퇴근거리가 편도 1시간이 족히 걸리는 경기도민들 앞에서, 자신이 분당에서 수원오기가 멀고 마누라가 밥짓기 힘들어한다는 되지도않는 핑계로, 광교 아파트를 거부하고 공관을 쓰겠다는 의중을 언론을 통해 내비칩니다. 자신은 4년이지만 몇십년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기도민들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씩 주시렵니까? 경기도 외에도 여러 시도지사 교육감들에게 공관이 업무와 관련없음에도 하나의 문젯거리가 되고 시도민들과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고위공직사가 시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낮아져주길 바라며 이에 공직자의 공관문화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31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들의 공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시급 인상으로 반발하는 소상공인 때문에 막퍼주기 정책으로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올해 이정도 반발일어나는데 내년은 내후년은 어찌 하실려는지 내년 내후년에도 막퍼주기 하실건지, 임대차 임대료 가맹점비--통계청 자료 보시면 울나라 가계 페업율 보세요..1-2년 못 버팁니당.. 임대차 5년을 버틴 가계면 그만큼 돈이 되고 장사가 잘된다는겁니다..장사 안되면 알아서 나갈겁니다.. 그넫 이런곳에 임대차 임대차 가맹점비 줄여준다고요..돈 잘버는집에 돈 더벌어라 지원 해주는거고 업주는 자출이 주니 그돈으로 시급 만원주나요, 장사 잘되면 돈이 되고 이런문제 안셍기죠..장사가 안되는데 눈에 보이는게 임대료 인건비 가맹점비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시급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눈 뜨고 코 베이다\" 오늘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청호나이스에서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당연히 해지 된 줄 알았고 사측에서 뭔가 해결방안이라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의 잘못이고 금액적인 부분도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권유로 인하여 5월에 청호나이스 정수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계약서를 받고 기사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웅진코웨이 해지는 제가 직접해야 하냐고요. 기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자기가 들고가서 웅진에 직접 반납처리하고 해지까지 다 완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업무에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제 지인분도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7월18일 금일 웅진코웨이 코디분이 정수기 점검을 나오셨고 반납된 것도 없고 해지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달 요금도 납부되었고 이번달 요금도 인출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청호나이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고객센터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지만 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또 1시간 또 1시간20분 총 3시간을 넘게 기다려 결국 제가 지점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치할 때는 전화 몇 십통을 하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담당자랑 연락하기도 힘드네라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나더군요. 담당자와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하는말이 자기들은 고객이 폐기 요청을 하면 정수기를 들고 가고 아니면 수거해 가지 않는다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설치기사는 퇴사했고 자기들은 해결해 줄 수 없다 비용적인 부분도 다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우린 교육 했으니까 모른다. 오안내 및 업무누락이 발생했는데 설치기사에게 교육을 했으니까 그걸로 그만입니까? 직원이 퇴사하면 그만입니까? 직원이 잠깐 일하고 퇴사 하더라도 인수인계 절차를 걸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는게 회사 아닙니까? 직원 실수로 클레임이 발생하면 전부 이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합니까? 도대체 그럼 누굴 믿고 이 회사 제품을 사용 하겠습니까. 영업에만 급급해 AS도 제대로 안된다는 청호나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해지는 직접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으면 제가 웅진코웨이에 전화를 해서 해지 요청을 했을거고 정수기 기계를 반납 아니면 따로 폐기를 해라 라는 안내를 받고 해지 절차대로 원할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었습니다. 기존 웅진코웨이 정수기 기계를 웅진에 직접 반납하고 해지까지 해주신다 해서 수거에 동의를 한거지 제가 직접 해지할거 같았으면 웅진 정수기 기계를 청호나이스 기사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 TV를 바꾸더라도 타 통신사 제품으로 변경을 하고 해지요청을 하면 기존 셋탑박스를 수거할 예정이니 잘 보관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웅진에서 반납을 해야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찌될 줄 알고 제가 웅진기계를 드리겠냐고요. 몇 백만원짜리 기계를요. 그래서 제가 해지가 안되었으니 그럼 웅진 정수기 수거해간거 다시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폐기하고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저한테 웅진에 직접 반납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들고갔는데 폐기라니.. 그걸 폐기했는지 팔아먹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설치 후 이중으로 납부된 정수기 요금도 제가 다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웅진 정수기도 받을 수 없고 이중 납부된 비용도 직접 지불해야 하고 청호나이스라는 회사와 첫 거래를 했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한 번씩 커피정수기네 하면서 관심을 보이면 좋다고 나름 홍보도 했고요. 근데 돌아오는건 이중 렌탈비, 행방을 알 수 없는 기존 정수기, 해지 시 위약금 27만원 입니다. 실적에만 눈에 불을 켜고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도 어렵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회사의 두 얼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길 바랄 뿐 입니다.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현실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정말 슬프고 정말 화가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호나이스의 횡포.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원일을 철저히 알려서 국민들한태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사고원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문 대통령님을 사람 중심 인구요. 대통령을 자국민을 대표이기에 자국민을 먼저 생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 이기적에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을 한국의 자국민입니까 아니면 유엔의 있는 무국적 대통령입니까? 한국의 자국민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아지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버튼 삭제버튼 대통령님을 한국에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무슬림 난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처럼 다른 나라 피해를 주면서 그들 무슬림처럼 집단 강간하고 그들 무슬림처럼 테러를 하고 그들 나라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나요. 한국이 그런 면 전 세계가 한국 손에 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님 그렇게 무슬림 난민과 한국의 조상님이 똑같은 면 현재 한국을 그들 무슬림 이슬람처럼 테러와 각 나라의 난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강요를 하고 강간 살인 폭행 테러 시위를 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장악을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님이 우리의 조상을 그들과 똑같이 만들다면 조상님이 노하 시고 나라가 이제 끝이다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독림을 위해 싸우고 자금을 돼주실 조상님들을 그들 무슬림과 똑같이 만들어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이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어지네요. 조상님일 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상님이 독림을 다른 나라에 주네요. 한국을 이제 한국이라 못합니다. 한국을 이제 무슬림 인과 똑같은 테러와 강간 살인자와 동일 됐습니다. 문제 인과 수많은 언론들이 한국 조상들을 이슬람 종교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조상님이 불쌍하네요. 한국 언론과 연예인과 정권이 있는 분들을 한국의 조상님을 그들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한국의 가짜 언론으로 세뇌를 하로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무슬림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도 그들과 똑같다면 저희는 그들의 거울처럼 살인과 강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종교를 강요하고 안 하면 노예나 죽이거나 해야 하나요. 진싈을 없애는 대통령님 한국 자국민을 업해오 사람으로 하는 대통령님을 이제 자국민이 아니에요. 자국민에게 포기하고 권련에 좋은 신분 체면을 챙기는 분 같습니다. 조상님을 버리시고 자국민을 없애시고 난민과 외국인을 가족으로 여기시는 분 우리 자국민을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나요. 메인이 이제 사람이네요. 국민이래는 데 자국민을 버리는 것 축하드립니다. 자국민을 가족이 아니네요. 자국민의 대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국민을 이 기를 외면하였습니다. 국민을 이제 자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바라는데 데텅령님을 자국민을 버리는 대통령이 되었네요. 조상을 모욕과 주시고 자국민을 버리고요. 대통령님을 난민과 외국인 대통령입니까 한국의 자국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힌 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기 포기한 한국 땅인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1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메인을 사람 중심으로 잡는다.자국민을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걸려있는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확실한대책 빨리내놓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불통하시는사이에 난민들은 더들어왔고 브로커들은 또다른방법으로입국시킬겁니다 예멘인이 제주출도제한풀어달라고 소송거는게 말이나됩니까 난민에대해 출도제한해제해도안되고 생계보장의무가없습니다 무조건난민법폐지 추방해야합니다 서울이지만 백팩메고 멀끔한이슬람젊은남자들을 2~3명씩 한무리 2~3번 마주친한주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난민법폐지관련 출도제한 불법체류자추방 대한민국보호할대책을빨리내놓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6.25 67주년 기념식 불참도 그렇고 천안함사건에대한 제대로되지않은 보상도 그렇고 나라를위해 희생하신 국민들은 챙기시지 않는 모습은 몇년이 지나든 얼마가 지나든 실망뿐이네요 세월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못하게 대접받은 천안함을 비롯한 행사나 보상, 언론이나 정치적인 행동은 국민으로써 나라에 희생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한다고 느껴지네요 한나라의 대표로써 자국민들을 더 챙기며 어떤게 크고 작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습니다 세금이 숭고한 희생자나 빈곤한 국민들을 위해 씌임으로 사용된다면 정말 뿌듯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남한이 아닌 북한에 사용되고 가짜난민들을위해 사용되고 이게 맞는 사용법인지 잘모르겠네요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는세금 국민들먼저 챙기고 사용되어도 충분할꺼같은데 북한에 먼저 사용되어지는건 앞뒤가 안맞네요 앞집과 친해질려고 자기자식이 배고파도 앞집 아이 외식시켜주는 모습같이 느껴져요 난민이 진짜 난민이면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누가봐도 가짜난민이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가짜난민들 받아서 피해받은것들 보면 누가봐도 거절해야하는게 당연한걸 그냥 좋은일이다 싶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국민들 세금도 그렇고 토론해서 정하는것도 그렇고 제발제발 국민들 먼저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의견으로 끝내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해보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직장명:영덕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여기서 인권을 보호 해줘야되는데 사생활을 침해하고있습디다. cctv로 감시당하고있고요.하나하나행동도 cctv로 감시하고요. cctv가 많으니깐 사생활 침해당한 느낌이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부탁드림니다~꼭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소방관님 늘 고생하시는데 국회의원 월급절반으로 줄여도 그분들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선 가장 존경받는 소방관이 왜 한국만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죠 지금 일하는분들 월급 올려드리고 처우개선 당장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느해부터인지 매년 같은일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기사님의 부주의정도로만 생각했는데 ... 남의일이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루종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현재 학원에서는 출결카드를 아이가 센서에 갖다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문자가 가는 기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방에 센서(아직어리고...카드는 분실위험이 높으며 선생님의 일이 증가됨)를 부착하고 교실문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문자가 가서 문자가 오지 않을경우 학부모가 마지막은 챙길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길 바랍니다. 이문제는 사람이 계속 체크하는한 계속 잘하던것도 실수하기 마련이고..매번 같은 일상속에서 헷갈릴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선생님의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보내놓고 원에 잘 갔겠지 마냥 믿고 있을수밖에 없는 학부모로써는 불안감이 너무 커져만 갑니다. 설치비가 많이 나온다면 학부모의 자부담또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1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가방에 탈부착가능 출결확인 자동문자센서 설치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 가정은 정신지체장애1급 자폐인 친동생 때문에 저희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이미 인연과 천륜이 끊긴 아버지는 맨날 화만 내며 문을 쾅쾅 닫죠. 저도 예전보다 병이 더 악화되어 정신분열적 증상,아스퍼거 증후군이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들어 여기저기 한둘씩 아프시지. 근데 저희 가정에 가족들은 죄다 이상해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올 줄 알지. 엄마는 방콕만 알아 막내이모,작은이모네처럼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 쇼핑도 외식도 여행도 못가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제 탓만 하세요. 심지어 동생과의 비교에서도 제가 맨날 져요. 엄마는 자신이 주그면 아버지란 작자는 어디 가서 바로 집 나가서 주근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제가 원하는 복지는 안락사예요. 더이상의 저희 가정은 발암 말기라서 가망이 없어요. 경제적인것만 충족되면 부디 이 가정에서 독립해서 더 이상 영원히 지금의 제 아버지란 작자를 반드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청년백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단체가족사진이 걸려있는것도 부부가 한공간에서 지내는것도 저는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동생을 버리지 않아 현실은 더욱 더 악화됬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쌍하시면 이 글은 지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는 20대 중반 현재 만 24세예요. 부디 제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최대한.",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인 가정(들)에 대한 복지를 증강과 확대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연히 알게 된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비상근이라는(?)특수한 직업군인지 연봉 일억가까이 받는데도 급여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많이 있 을진데 고 연봉자가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 급여는 유리지갑이라고들 하여 세금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 급여는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비상근이상장은 왜 세금납부를 하지 않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통정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변에 군부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헬기 비행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해서 글 남깁니다. 낮 비행은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글을 작성하는 지금(22시)도 헬기 10여대 이상 비행을 하는듯 하네요. 신방통정지구 및 인근 신방동, 쌍용동 까지도 영향이 있을거 같은데 야간비행은 비거주지 주변으로 우회를 고려해 주었으면 하네요. 요즘같이 열대야로 무더운 날에는 창문을 상시로 열어놓는데 비행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헬기 비행 소음 너무 심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 님 전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여기 글을 올려봐야 국민들 호흥이 없으면 그만 이니깐 전 대통령님을 만나뵙고 저의얘기를 하고 대통령님의견을듣고 싶습니다 비록 만나뵐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 하나하나목소리를 잊지안으셔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만나뵙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좋은건 정부,카드사,소비자이고 죽어나는건 자영업자 정부와 카드사의 야합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키고 소비자는 편리하니 사용하고 정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전혀 이득은 없고 모든 비용을 소상공인이 뒤집어쓰는 이런 말같지 않은 카드 수수료 전가행위는 바꿔야 한다 소비자가 이득이니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받는것이 마땅하다 소비자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 카드 사용이 많아질수록 카드수수료가 증가하니까 그에대한 묽가 상승요인이 된다는것", "num_agree": 6, "petition_idx": "31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아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 홀로 일하는 나라 잠자는 나라 공직사회의 변화와 창의적인 업무혁신이 절실하다. 노벨상이 나올수 없는 국가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벨상만을 갈망하는 나라 한반도의 비핵화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 반복되는 비극적인 어린이 안전소홀 희생사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론이 월드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어린생명은 고통속에서 죽어갔다. 국가는 어린 천사의 죽음을 방관했다 어린이가 물속에 잠긴 것도 아니요? 지진속에 빠진것도 아니요? 불속에 있는 것도,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닌 멀쩡한 장소에서 차량등에 갇혀 장시간 방치하여 고귀한 어린생명을 고통속에 죽어가게 하는 미개한 나라 http://blog.daum.net/jun64314/13728972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7시간 방치로 어린생명 안타까운 희생 교육부는 종합적인 피드백과 허술한 안전 메뉴얼을 복합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보다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 양산하여 또 다른 사고를 잠재 잠복시켜 가고 있다, 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가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가 줄고 나아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교육부의 대처방안이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3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몇달 전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외손주를 데려다 준다는 것을 깜박하여 자신의 차에 그대로 놔두고 4시간 경과하여 현장을 가보니 혼수상태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위의 3가지 유형의 사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어린이의 집과 어린이집으로 오고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이다. 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 포함)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버스기사 등 포함)이든 어느 한분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방치해서 일어난 비극이다. 여기에 노출된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다수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어느 한 사람이 일관되게 책임지는 주체가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하게 방치된 책임문제를 확실히 잡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보완개선해야 하는가? 대통령이고 국가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가와 대통령은 정부산하의 양질의 국가역량 즉 산하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국내외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다. 주체는 당연히 소관업무를 지도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개선하려는 노력이 너무 희박하다. 공직사회는 자기의 맡은 업무와 연관된 모든 업무를 망라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출해야 한다.국가는 이런것에 땀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우대하고 마땅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 금번 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량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아니고 개별 자가용으로 부모가 직접 통학시키는 경우는 어쩔 것이며 차량 방치 사고가 염려되어 직접 걸어서 다니는 경우는 또 어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유치원생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와 판단력이 결어되는 장애우,치매어르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자테그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이동차량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로 파악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 모두에게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상호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해야 한다. 전자 태그와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일련의 상황등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앱개발과 접목이 요구된다. 전자 태그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개별인식 카드 소지나 부착 등도 가능 필수적으로 어린이이동차량에는 보안 및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새콤장치를 의무 설치케하여 어린이를 놔두고 차량문을 닫았을 경우 자동으로 경적등이 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법령개정(창안제안)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거나 직접 개발하여 활용 되도록해야한다.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입찰공고하면 단 몇 개월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언론은 무얼하고 있는가? 유사 외국사례 취재보도 해야 해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관련 기관을 책임추궁(주무부장관 사퇴시켜야) 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방조와 무관심이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그렇게도 못하게 막았던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자재인 철근의 과적으로 일어났다는 어쩌구니 없는 사실... 금번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그 몇년전에 벌어진 광주어린이집 차량 사고 아니 불과 몇개월전 일어난 할아버지 차량에 갇힌 손주 희생사고 때라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실태와 매뉴얼 이행을 점검 지도 했더라도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막을수 있는 상황이였다. 국가는 교육부는 지자체는 자기들이 보육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가 제대로 인계되고 있는지 차량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구분 못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이렇게 어린 인명을 경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속 존치하게 할 것인가 묻고싶다. 언론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나올때까지 보육시설 관리실태 관련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추궁 등등을 사회가 납득할 수준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국회는 관련자 호출 청문회와 책임추궁 법안개정 등을 논의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얼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혼자 일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국가시스템을 혁신시켜야한다. 공직사회를 혁신 개혁시켜야한다. 427판문점 회담에 따른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어 모든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북한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 빨리 빠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찾기 위하여 농장,건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비전이 있으면 북한은 즉시 핵을 내던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해답은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여 잘사는 북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트레스와 심한 몸살에 쓰러졌다. 427 판문점 선언 후 후속조치가 정부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서 넘처 흘러야 하는데 마무런 대책이 없다. 무반응에 가깝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잠자고 있는 공직사회~~~~", "num_agree": 4, "petition_idx": "31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차량질식사고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학원에 청원경찰 2명씩 배치 의무화해주시고 등하교시 얼굴인식하도록 의무화해서 기록 남기도록 위반시 벌금 100만원씩 부과토록 해주세요 제발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학원에 청원경찰 2명씩 배치 의무화해주시고 등하교시 얼굴인식하도록 의무화해서 기록 남기도록 위반시 벌금 100만원씩 부과토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번 어린이집 사고는 너무 허무하게 어린 생명을 잃은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시립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등원하지 않으면 연락을 줍니다. 한반에 아이가 6명에 교사 2명으로 배정 되어있어 어린 아이들 보는것이 힘들지만 관심을 가질수있습니다. 이번일은 아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보육교사의 문제이고 보육교사를 지치게하는 어린이집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믿고 보낼수있게 정정인원 대비 교사 1인씩 배정할수 있었으면 좋겧습니다. 저희 아이 어린이집 처럼 아이 3명에 교사 1인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교사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쓸수있고 안전에 책임과 업무스트레스를 줄여 보육이잘될수있어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충원으로 어린이집 사고 방지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나라가 왜 이리 불안할까요. 내 나라에서 불안을 느끼고 왜 미래 아이들이 걱정되는지요 바쁘게 살아왔고 청와대의 청원에 들어와 글을 쓰게 되는 이답답함은 뭘까요 더좋은 미래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또 국민을 위하는 훌륭한 대통령님이 뽑힌거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의 답변을 이리도 기다릴까요 소통을 하는 대통령님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마디를 듣고 싶을까요 오늘도 세상을 등진 젊은이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언론의 보도보다 술을 먹지않아 사고를 치지않고 착하다는 뉴스 통역관이 부족해 난민 신청에 불리하다는 뉴스 기독교로 개종해 가면 죽을수 밖에 없다는 뉴스 킥복싱을 잘하니 여기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뉴스 하나하나 찿아가며쓰는 뉴스와 언론의 보도는 절망의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왜 그들의 인권에만 관심를 둘까요 그들이 가져올 재앙은 회피할까요 오천년의 역사 속에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략에서 조선의 임진왜란도 일본의 강제 침입 합병도 6.25전쟁도 무책임한 지도부의 책임회피로 이땅의 국민들이 피흘리며 죽어갔고 온몸으로 지켜막아온 역사입니다.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이땅에 들어온 이슬람인들이 다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습속을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겁니다. 이전 정권이 행한 난민법이라할지라도 지금 우리국민의 모든 주권은 대통령님이 대리로 행하고 있기에 그들이 난민이 아님도 아실것이며 그들이 이땅에 들어와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인해 일어날 염려도 기우라고 하지 못할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히지 않으면 감옥행이고 이땅에서 살지 못할것인데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고 탈출 한것을 난민이라 한다면 이땅의 종교적으로인해 군대를 거부한사람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군에간 사람은 천하의 바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우리 국민 모두와 바꿀수 없습니다 . 지금은 비록 적은수라고 경시하지 말아요 그들은 폭발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것이고 이슬람교리는 우리와 융화할수가 없고 파괴의 종교입니다. 대통령님이 인권을 중시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국민의 주권과 우리 모든국민의 목숨과 미래를 맞바꿀수는 없습니다 난민법폐지를 원합니다. 무비자증을 없애 우리나라에 유익한 사람들 오가게 하고 우리 지도자를 외국인투표로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우환이 생기면 그들이 이나라를 지키지는 않을것입니다 종교로 인한 분쟁시 능력을 가진자가 떠난 땅에 힘없는 국민이 피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 이땅에 혼란이 온다면 대통령님포함 위정자들의 자손은 이땅을 떠나지 않고 맞서 싸우게 할까요 지금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원대한 꿈을 구상중입니다 . 그꿈을 향해 전력할진데 제발 난민 아닌 불체자를 추방하여국고손실을 막아야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인들이 이땅에 들어옴을 두려워합니다 힘없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권만 찾으매 국민위에 난민이 있다는 역차별느낍니다.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통치권을 행하여 주세요 아기부터 늙은이 모두의 목숨을 보존해주세요 이기적이라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나타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1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나라가 왜 이럴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 아들은 2013년 신검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정신과 질환으로 7급 판정과 함께 2년동안 4번에 걸친 재검끝에 2015년 4급 판정을 받아 대학4년부터 신청하였으나, 졸업 이후 현재 2년을 병역의 의무도 하지 못하고 (보직이 없어) 미필상태라 구직도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절망 상태로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이 사안( 장기 대기자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검토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께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청년들이 소외 받지 않고, 사회에 조속히 진출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하는 떳떳한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31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복무요원 장기 대기자 면제기간 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쓰레기들은 많은데 해결이 안되요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1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서초구민체육센터 아이들 수영 가르치는 P선생님을 고발합니다!!!항상 신경질적이고 차별은 서슴없이!!!저만 그리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보는 맘들 마음도 모두 똑같은 마음이더군요!!!수염샘들 관리를 안하는 듯 보이네요!!! YMCA!!!! 믿고 보냈는데 이런 망나가는 선생님은 처음 봄!!! 쌍시옷 욕도 하더군요!!!기가 막혀 참고참다가 이리 써보기라도 합니다!!!이런 샘 한 분땜에 앞으로는 YMCA가 욕먹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YMCA YMCA YMCA 수영샘 뽑는 기준하고는~쯧쯧쯧"}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의 종교가 이슬람교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슬람의 이자도 싫어합니다. 빨리 퇴출하세요!! 조금만 더 지체하거나 난민을 수용한다면 민주당 지지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님에 대한 촛불집회도 참가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하겠다 하여 뽑아놨더니 이제 이슬람을 위해 일합니까? 나라가 참 뭐 같네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1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거주 불법체류자들과 제주도 난민추방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추가시간에 정당한 몸싸움이 있었고 골을 넣었으면 골은 인정하고 패널티킥준거는 인정 합니다만 골도 취소하고 패널티킥 준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바꿀수 없다면 심판 계좌라도 조사해주세요. 조작경기였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18일 k리그 강원vs울산 경기결과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큰딸과 대학3학년을다니는둘째그리고 고3 수험생인막내", "num_agree": 4, "petition_idx": "31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구직사기단을조시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청원 신청일자 스포츠 조작 및 판결에 대한 조작 급변 . 시간후 급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전세계 모든 스포츠게임을 100% 조작으로 알고 배팅하지만 오늘건 대놓고 조작이라고 말하는 게임이네요 진심 뒷배가 두려운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두려워해야할 정도에 스포츠조작을 따라야 하는건지 정말 정도껏 스포츠메니아 돈 가져가시죠??!!!!!!! 특검이고 나발이고 전세계가 대놓고 짜고치는 스포츠인건 알지만 오늘 강원대 울산 진심 조사해서 대한민국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거면 하시죠 판결 후 번복에 반대상황 만드는 엿같은 조작은 지금껏 스포츠보면서 처음이네요 스포츠 더럽네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1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강원:울산 2018 07 18"}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폭염속에서 어린아기들이 차량에 갇혀 숨지는 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어린이를 확인해야 하는것처럼 부모들도 아이의 등원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사용중인 '등하교 안심 알리미'를 어린이집,유치원에선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 초등학교는 아이가 등하교시 부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달 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자녀를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안전대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국회가 4달정도 비어있었다는데 세비 특활비 반납들하세요!!!! 얼마전 국회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발의요건 10명을 만들지 못해 실패했다더군 정말 양심들 없으시네요 금액을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비지니스가 아닌 개인횔동비에 마구마구쓰고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정신들 있으세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되는거 아녜요? 지금 또다시 문희상의원이 특활비폐지가 진행되고있는거 같은데요 특활비 명목으로 개인활동에 이용한 의원들은 반납하고 사퇴하세요 국민들을 속인것예요. 의원 개개인이 재산이 억대이상을 소유한 의원들이 국민들 속여가며 특활비 명목으로 어덯게 그많은 돈을 쓸수가있어요?? 어덯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특활비라고 쓰고다니셨나요? 국민들이 믿고 선택해서 의원만들어주니 국민을 기만하시네요 전부 다 세비 특활비 공개하세요 떳떳하면 못할이유가 없는거예요 의원 숫자도 줄이세요. 일들은 안하면서 뭔 의원들이 그리 많나요 그많은 의원들 숫자줄이면 일들을 못하나요? 못하면 그만두셔야죠!! 그돈으로 저소득층에 기여하면 더 잘사는 나라가 될거예요 이래저래 엉뚱한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가는거예요 국민을 속인 ..의원들은 믿고 뽑아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특활비 꼭 폐지하는데 동참들하세요 양심들 있으면요!! 여기까지 ......",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의원들 특활비 폐지하세요.... 버럭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수시로 강도들의 표적이 되는 곳이 외딴 후미진 시골 새마을금고 이거나 우체국 을 중심으로 현금을 도난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청원경찰 2명씩 배치 의무화해주시고 꼭 월급도 당연히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등에 특히 후미진 외곽지역 은행에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6살 10살 아이들과의 조혼이 합법이고 첫날 밤 죽여도 된다는 교리를 바탕으로 태어나고 자란 20대에서 30대가 주축이 되는 잠재적 테러 및 성범죄가 예고 된 예멘 난민들을 포함한 이집트 난민들을 송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성노예 취급,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다문화, 다자녀 혜택을 이용해 투표권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정당을 세우려 하는 문화 침략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세요. 영국 런던 시장 자리에 이슬람, 무슬림, 예멘 인간이 취임하면서 범죄자를 위한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 중인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영국을 보고 느끼는 게 있을텐데 예비 성범죄자들에 대한 옹호 기사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기 위해 포용의 손길을 내밀었던 독일 메르켈 총리조차 두 손 들고 포기한 게 예멘 난민입니다. 0.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2~3%의 난민을 포함하여 나머지 97~8%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지문 등록을 실시하고 보호소를 설치 수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카트를 포함한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여 두 번 다시 범법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하시길 요구합니다. 1. 공식적으로 25만 명 이상 잠정적으로 40만 명 이상인 한국 내 체류 중인 모든 이슬람 인종들에 대한 사상검증과 마약 및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가 되는 이들은 모두 보호소에 구금한 뒤 강제 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2. 예멘 범죄자를 옹호하며 법무부에 까불고 있는 난민네트워크의 김성인 제주대책위원장 및 제주도에 예멘 테러 및 성범죄자들을 들여온 제주도지사 원희룡 을 예멘으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3. 더불어 제주도 인민 심사 통역을 맡았던 통역인을 인종차별자로 내몰며 징계를 내리자고 주장하는 인권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해당 인원들을 예멘으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4. 인천 공항의 이집트 가짜 난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이집트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5.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할랄 식품 단지와 관련 인력들을 전부 예멘으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나라의 전복을 노리는 불순분자들을 처벌하기 싫으시다면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필수적으로 어린이이동차량에는 보안 및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새콤장치를 의무 설치케하여 어린이를 놔두고 차량문을 닫았을 경우 자동으로 경적등이 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법령개정(필자긴급창안제안) 대통령 홀로 일하는 나라 잠자는 나라 공직사회의 변화와 창의적인 업무혁신이 절실하다. 노벨상이 나올수 없는 국가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벨상만을 갈망하는 나라 한반도의 비핵화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 반복되는 비극적인 어린이 안전소홀 희생사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론이 월드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어린생명은 고통속에서 죽어갔다. 국가는 어린 천사의 죽음을 방관했다 어린이가 물속에 잠긴 것도 아니요? 지진속에 빠진것도 아니요? 불속에 있는 것도,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닌 멀쩡한 장소에서 차량등에 갇혀 장시간 방치하여 고귀한 어린생명을 고통속에 죽어가게 하는 미개한 나라 http://blog.daum.net/jun64314/13728972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7시간 방치로 어린생명 안타까운 희생 교육부는 종합적인 피드백과 허술한 안전 메뉴얼을 복합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보다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 양산하여 또 다른 사고를 잠재 잠복시켜 가고 있다, 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가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가 줄고 나아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교육부의 대처방안이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3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몇달 전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외손주를 데려다 준다는 것을 깜박하여 자신의 차에 그대로 놔두고 4시간 경과하여 현장을 가보니 혼수상태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위의 3가지 유형의 사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어린이의 집과 어린이집으로 오고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이다. 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 포함)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버스기사 등 포함)이든 어느 한분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방치해서 일어난 비극이다. 여기에 노출된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다수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어느 한 사람이 일관되게 책임지는 주체가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하게 방치된 책임문제를 확실히 잡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보완개선해야 하는가? 대통령이고 국가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가와 대통령은 정부산하의 양질의 국가역량 즉 산하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국내외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다. 주체는 당연히 소관업무를 지도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개선하려는 노력이 너무 희박하다. 공직사회는 자기의 맡은 업무와 연관된 모든 업무를 망라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출해야 한다.국가는 이런것에 땀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우대하고 마땅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 금번 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량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아니고 개별 자가용으로 부모가 직접 통학시키는 경우는 어쩔 것이며 차량 방치 사고가 염려되어 직접 걸어서 다니는 경우는 또 어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유치원생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와 판단력이 결어되는 장애우,치매어르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자테그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이동차량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로 파악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 모두에게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상호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해야 한다. 전자 태그와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일련의 상황등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앱개발과 접목이 요구된다. 전자 태그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개별인식 카드 소지나 부착 등도 가능 필수적으로 어린이이동차량에는 보안 및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새콤장치를 의무 설치케하여 어린이를 놔두고 차량문을 닫았을 경우 자동으로 경적등이 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법령개정(필자창안제안)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거나 직접 개발하여 활용 되도록해야한다.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입찰공고하면 단 몇 개월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언론은 무얼하고 있는가? 유사 외국사례 취재보도 해야 해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관련 기관을 책임추궁(주무부장관 사퇴시켜야) 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방조와 무관심이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그렇게도 못하게 막았던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자재인 철근의 과적으로 일어났다는 어쩌구니 없는 사실... 금번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그 몇년전에 벌어진 광주어린이집 차량 사고 아니 불과 몇개월전 일어난 할아버지 차량에 갇힌 손주 희생사고 때라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실태와 매뉴얼 이행을 점검 지도 했더라도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막을수 있는 상황이였다. 국가는 교육부는 지자체는 자기들이 보육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가 제대로 인계되고 있는지 차량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구분 못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이렇게 어린 인명을 경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속 존치하게 할 것인가 묻고싶다. 언론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나올때까지 보육시설 관리실태 관련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추궁 등등을 사회가 납득할 수준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국회는 관련자 호출 청문회와 책임추궁 법안개정 등을 논의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얼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혼자 일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국가시스템을 혁신시켜야한다. 공직사회를 혁신 개혁시켜야한다. 427판문점 회담에 따른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어 모든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북한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 빨리 빠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찾기 위하여 농장,건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비전이 있으면 북한은 즉시 핵을 내던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해답은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여 잘사는 북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트레스와 심한 몸살에 쓰러졌다. 427 판문점 선언 후 후속조치가 정부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서 넘처 흘러야 하는데 마무런 대책이 없다. 무반응에 가깝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잠자고 있는 공직사회~~~~",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링이차량질식사고 예방 긴급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예전에 세종학당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때 예산부족등 이유로 중지했던 세종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정말 우리한글만큼 훌륭한글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세요 세계에서도 정말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학당 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안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며칠전 뉴스에 칠성파 조직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생명을 위협해도 징역 3년빡에 안나온걸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조직폭려배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을 떠는데 칼이라는 흉기로 위협도 모자라서 칼로 허벅지를 찔렀는데 징역 3년????? 나와서 또 그 피해자들에게 칼로 위협하는거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욕해도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조직폭력배 소탕한거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죄없이 끌려가서 피해도 입기는 했습니다.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조폭이나, 흉기를 소지한 사람, 술취했다고 술병 드는 사람들은 즉, 다수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람들은 최소 징역 10년이상 때려서 더이상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안가졌으면 합니다. 현재 2018년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조폭이 칼들고 활개를 치나 심히 걱정됩니다. 일반 공무원 수 무조건 늘리는것보단 경찰, 소방관 등 특수공무원 수를 늘려서 대한민국 치안, 범죄, 그리고 위험에 처한 국민들 이런분에게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이글 올려서 보복당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도 우리 후손들 생각하면 제 개인 안전보다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꼭 많은분들이 공감해서 대한민국 살기좋은 나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um_agree": 7, "petition_idx": "31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칠성파 등)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소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출생 대책을 정부가 세워 발표했습니다. 과거 인구증가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책들도 지난 과거의 정책을 재탕 삼탕 또는 혜택범위를 조금 늘인 것밖에 나온 정책이 없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교육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 1명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정책을 저출생정책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혼부부에게 주택분양, 주택구입자금의 이자를 보조해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고 저금해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 주택은 지역적 지리적으로 맞지않고 거리상 도시 외곽지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 아주 부족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있고 사정상 그 곳에 살아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리 있슴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 신혼부부에게 장기주택자금 이자를 정부서 보조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 아동수당이 9월부터 1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정부서 말하는데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도 아이에게 많은 자금과 복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3.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아직 많은 곳이 사립으로 운영되어 유치원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가까운 유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0살부터 고등까지 무상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31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기관으로 지급되는 보육료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의 사리사욕 채우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이를 돈으로 보는 이건 이제 그만해야지 않나요? 기관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제목과 같은 댓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왜 일까요?... 다시 한번 보육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재정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가처럼 아이들을 볼모로 휴원을 한다던지 아이들과 학부모를 그리고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를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니 사업자등록 증명 제출하라고 홈택스에 가보니깐, 뭐 설치 많고 계속 삽질하는 거 그래 이해해줄 수 있다 칩시다. 이건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안 돌아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도 안 돌아가고 계속 메시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상을 쓰라고 합디다. 아니 사업해야 돼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런 헛짓거리 하느라 시간 다 보내야 되겠어요? 이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적폐입니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위로 운영하고도 월급 받아 먹고 있나. 이건 도둑질이고 범죄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이트인데 아직도 이따위로 일합니까. 진짜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해주세요. 참나 이런 사이트 가만 놔두는 층층시하 관련 관료들도 다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택스 적폐네요. 진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중을다니는학생***입니다 생활기록부 에 기록되는 독서상황기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희반 만 필수로 하라네요 안하면 남긴다고 하네요 이건 학생의권리를 침해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이 일이 다신일어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이죠 이런일이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사의 강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다름아닌 사회봉사활동명령에 대해 청원을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하던일이 잘안되서 사기죄로 재판을받고 구속이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는데..구속될때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제 건강이 출소후 4일만에 너무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간경화초기라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은 어차피 구속되면서 자동 퇴사처리 됐고..ㅠ 근데 문제는 내몸도 안좋아서 일도 못 구하고 비싼돈 주면서 병원 치료 받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본의아니게 죄를 저지른건 정말 잘못했지만..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인 이 사회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대체 누구를 위한말씀 이신지..이러한 상황을 하소연 할때가 없더군요..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하고..보호관찰소에서는 봉사활동은 다끝내야한다고 하고..이건 좀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님과 법무부장관님은 이런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사회봉사활동명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부천시 에서 소규모 용접 가계를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임금인상 으로 인한 부작용,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의견과 기사 들을 볼때마다. 저또한 소규모 영세 상인 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한달을 혼자서 매일 12 시간을 일을하며 마감을 하여 원청업체에 결제를 올리면 45일후 6개월 짜리 어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는할까 라고 되새기곤 합니다. 편의점 점주님 들도 힘들다는거 알고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든부분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당장 네가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는 남의것 처럼 생각되는것은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일이 바쁘다고 직원을 쓰고 일없다고 내보낼수 있는 현실도 아닌데 직원고용은 안하냐는 전화를 받거나, 정말 혼자 일 사는거 맞느냐는 정부 기관의 말을 들을 때면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님니다. 얼마전 국무총리 께서 없는 사람 끼리 싸우면 맘 아프다고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정말 가진자 와 힘있는 자들이 저소득계층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것은 아닌가요? 전 정권에서 기업간의 결제 대금 일정부분 이하는 현금 결제 유도를하고 어음 사용을 규제할거 같이 하더니 아직도 천만원 도 안되는 금액을 6개월 짜리 어음 결제를 하는것을 주면 감사하다 하고 받아야지 하는 식으로 주는 현실에서 직윈채용 은 정말 언감생심 이고 최저 임금을 맞추어 지급을 하려면 소상공인들도 지급할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고 문제 해결을 해야하지 않나요? 아직도 어음이 사라지지 않는 결제 시스템에서 저희같은 영세 상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대한민국 은 희망이 없는 나라인건지...., 경제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 어음 결제 문제 한번더 생각하시어 좋은 나라 ,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래 대금 결제 어음 , 어떻게 개선 방법은 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너무 터문이 없이 지급 하는것 같습니다. 진정 근로를 장려 하시려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고 증거와 증명을 했을때만 주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 이란 면목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니, 기간동안 다 받을 때까지 구직도 하지 않고 또 구직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해서 또 돈 받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직원들은 맘에 안들면 책임없이 그만 두면 그뿐이지만 소상공인 들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모두 떠 안아야 합니다. 결말은 늘 폐업과 빚더미 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근로정려금과 실업급여가 더 많은데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제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좀 없애주시고 차라리 경제적으로 진정 어려운 사회계층 부터 (특히, 청소년,영유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항상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일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꼭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올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성추행한 보육교사 들은 10년동안 시설에서 일을 못하고 자격 박탈당하는데 이번에 아예 법을 추가해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누구든지 10년동안 보육시설및 관련일 못하도록 자격박탈당하게 해주시고 원장자격 및 교사자격 박탈해주세요 평가인ㄴ증도 제외하거나 최저점수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사망사고시 평가인증시 자격박탈당하게 해주시고 원장자격. 교사자격 다시 받도록 또한 보육시설및 관련일 10년동안 못하도록 중벌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부산진구 개금동에 사는 시민입니다.저희 개금동에는 재활용선별장이 자리하고 있읍니다. 근데 이선별장이 편도4차선도로변에 자리하고있는데 이주변에는 아파트와 주택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읍니다. 그로인해 선별자에서 나는 소음이주민들을 잠못돌게하고 악취와 벌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있읍니다. 또한 우리들 아이들이 통학하는길에있어 아이들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이에 여러번 진구청에 청원을 넣어 이전 요구를 드렸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답변뿐이었읍니다.이에 청원을 넣게되었읍니다. 부디저희 아이들이 좋은환경에서 자라났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친척동생이 21살 자폐아입니다.동생어머니는 어렸을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시다 힘에 부쳐서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갔는데 폭력성까지 심해져서 이제 받아주는곳이 없다고 하네요...돈을 안벌고 계속같이 있기 어려운 형편인데다 갈곳도 없어 자포자기인 상태인것 같습니다...뉴스같은곳을 보니 장애인 시설도 30명이상 들어갈수 없고 갈수있는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몸이 건강해도 살기힘든 세상인데 장애인분들은 몸도 마음도 힘드실것 같아요~~모두 다같이 잘살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1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장애인이 생활할수 있는 시설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울산 경기에서 조작하는 꼴이 말이아닙니다 심판을 검찰조사를 받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 심판은 경기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경기결과를 다시 나오게해주세요 이것은 골취소가 나올 경기가 아니엿습니다 온국민이 보는 경기에서 조작이라뇨 저는 이러면 우리나라 축구미래가 어두컴컴하다고 생각들고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을 응원할수없을거같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1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 조작경기 강원FC VS 울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유죄 혹은 무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검사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79. 5. 22. 대법원 판결). ) 79년도에 대법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현재는 2018년 입니다. 시간이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부진하여 거짓말 탐지기의 내용을 신뢰할수 없다고 해도 그동안 각종 과학기술들이 발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도 발전을 했습니다. 충분히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사건사고들을 형량을 가볍게 혹은 다른사람에게 없는 죄도 만들려는 무고사건 등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관련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대다수 입니다. 성관련 사건은 증거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정신없고 힘든 상황에서 누가 증거를 구할수있겠습니까? 하지만 위의 법을 허점을 노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무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고자 거지말 탐지기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시 증거로 채택될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관광회사에서 여행상담 및 전세버스 영업을 주업무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승무원이 승객의 음주가무를 방치했다고 벌점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기사님이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봄,가을을 행락철이면 어김없이 각종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만큼 많은 차량이 관광이나 기타 행사로 이동이 많으니 당연히 사고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도 그중 사고유발자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관광버스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나 기사에 의한 기타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광버스를 전세내어가는 부류는 결혼식 하객, 산악회, 동호회, 각급학교 동기회, 계모임, 종교단체, 학생단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중에서도 결혼식 하객이나 각종 단체(동호회, 동기회 등), 산악회의 경우 차내에서 음주가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버스업 몇조 몇항까지 들추어가며 예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노래방기기 설치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100km 달리는 버스안에서 당연 좌석벨트없이 중간자리로 나와 춤추며 노래부르고 또 자리마다 다니며 술과 안주를 주며 유흥 분위기를 부추기는 좋지않은 문화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개 차내 음주가무가 이루어지면 관광버스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다보니 그 뒤를 잇는 승용차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와 고속도로 순찰차나 암행단속 경찰에 적발되기마련입니다. 문제는 적발되면 기사(승무원)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사가 차내 음주가무안된다고 하면 승객은 대다수 \"이런 관광버스(기사)가 어딨냐\" 하며 싸울 태세로 달려듭니다. 기사는 마저못해 노래방이나 DVD와 마이크를 내놓고 맙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기사만 처벌(벌점 및 과태료)받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험한 고속도로상에서 춤추며 노래한 승객은 왜 벌금 등 처벌을 하지않는지요? 만약 춤을 추다가 기사가 돌발상황 등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 승객이 쓰러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쓰러져 다친 손님이 기사(승무원)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한테 불법인 줄 알면서 도 춤추게 해준 기사님이 고마운데 다쳐도 우리가 잘못했으니 참자.\" 그럴까요? 100의 99년 보험처리 또는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차내 음주가무하면 기사에게는 방조죄로 벌점, 과태료를 물리면 승개에게도 그와 동등한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40여명이 좁은 버스안에서 춤추며놀다가 자그마한 추돌사고만 나더라도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더큰사고로 얼룩지기 전에 제발 고속도로나 달리는 차내에서 음주가무하면 기사는 물론 승객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기사의 묵인여부, 손님의 기사에게 강요한 부분, 손님중에서도 타인에게 음주가무를 주동적으로 강요한 승객 등 조사를 통해서 밝혀 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좌석벨트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마련인데 시속100KM로 달리는 차안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운전에 방해할 정도로 커다란 율동을 하며 쾌락을 즐기는 사이 관광버스는 지옥도로로 달린다는 것을 아시고 부디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승객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기사도 잘못했다면 처벌해주십시오.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 허둥대지말고 법을 보완해서라도 안전 - 대한민국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버스에서 기사에게 강요하여 음주가무를 하는 위험천만한 손님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다음 글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여학생의 글을 퍼온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에서 자란 19살 평범한 학생 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등교, 하교를 합니다. 매일 다니는 등굣길 하굣길이 매일 타는 버스안이 안전해야할 학교가는 길이 집에 가는길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텀블러 라는 sns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치마속이나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올려 조회수와 공유를 하며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공부에 신경쓰고 한참 꿈을 키워야할 나이인 학생들이 성범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텀블러 사이트엔 얼굴도 함께 올라가서 온갖 성적인 발언이 담긴 게시글들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제 신체부위중 한부분이 올라가 퍼진다는 것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여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현재 16살 10살인 여동생 두명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등교길 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용인에 사시는 모든 어른들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31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 놀이터가 된 텀블러의 국내 접속 제한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강제성은 없고 권고만 가능한 그런 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권고만 하면 잘못한 기업들이 얼씨구나하고 권고를 따라줍니까? 결국 소비자는 기댈곳이 없게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같은 세금 먹는 불필요한 기관 소비자보호원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이영상만을 보았을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허무하게 죽은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의 심정 은 어떠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방산비리는 척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방산비리의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해 주세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해병대 수리온의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더이상의 무분별한 청년 지원금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수5~6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 현장직 종사자들에 청년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되었는지요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족 하는데 과연 부족 한것이 맡는가 싶습니다. 사람이기에 좀 더 나은 미래 좀더 안정적이고 급여 및 복리 후생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건 다들 같은 마음 일것입니다. 허나 현장직만 일해본 저에겐 일자리 부족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많은 힘들고 드럽고 위험한3d업종 에선 요즘 한국 젊은청년들은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실정은 이런 현장엔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30대 후반 40대 악착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 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3D업조이고 아니고를 따질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도 살아가야 하니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허나 정부의 무분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자금은 그저 청년들을 알바나 백조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피땀 흘려 가며 번 돈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 되어 지고 있는건 아닌지 충분한 조사및 파악이 필요할 때라 생각 됩니다. 3d업종들은 직원 한명이 그만두면 새 직원을 뽑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직원을 뽑아도1주일 안에 힘들다고 그만둡니다. 이런데 일자리가 정녕 부족하기만 한것입니까? 정확한 실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 정책은 필요 하겠지만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의 청년 지원금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child-check 버튼은 달아 놓아 아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엔진을 정지 한 후 키를 뽑기 전에 버스 맨 뒤로 가서 버튼을 누르도록 한 장치입니다. 만일 이를 잊어버리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로 키를 뽑으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쿨 버스 운행을 마치고 나면 운전자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직접 버스 맨 뒤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야 하고 이를 통해 혹시라도 버스 안에 남은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를 눈으로 확인 하게 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쿨버스에 child-check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31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버스 맨 뒤에 child-check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최근 여신도들을 성폭행 및 백억대 강의비로 연루된...... 이재록목사가 있는 .... 만민중앙교회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국가가 산업단지 용도로 조성한 부지를 20년가까이 불법점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 주요교단과 기관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가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의 땅을 20년 넘게 불법 점유해 왔습니다. 불법 점유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땅을 관리하는 디지털산업단지측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13만여 명 출석 규모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는 서울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디지털산업단지 내 다른 위치를 점유하다 지난 1996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만민중앙교회의 부지 면적은 12,893㎡입니다. 인근 땅값이 3.3㎡당 3천만 원선 임을 감안할 때 모두 천 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한 부동산 업자는 \"이정도 규모의 건물을 임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보증금 60억원에 월 임대료 6억원 정도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인근 부동산 업자 \"실제 매매가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최소한 한 달에 보증금은 60억, 임대료는 6억 이 정도는 돼줘야 (맞지요). 이 정도 토지면 한 4만 평 이상 지을 수 있거든요, 연면적을. 업종에 맞는, 관련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사용을 했었다 치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연면적)4만 2,3천 평 만큼의 가치를 누군가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측은 만민중앙교회의 불법점유를 인지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로 만민중앙교회에 부과된 벌금은 회당 수백만 원 선. 만약 교회가 임대료를 지불해야했다면 부과된 벌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퇴거 요청과 이를 어길시 고발조치 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부당 이익으로 얻은 돈도 엄청난데.......우리나라 공권력은 가만히 있는거 같습니다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 불법점유로 얻는 경제 이득 상당해요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세금을 열심히 내며 사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해외 이민자가 우리니라 국적을 취득 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데 왜 줘야하는지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세금 내며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내고 외국에서 살다가 노령연금을 받기위해 국적을 취득한다는데 왜 연금을 줘야하는지요? 왜???규제는 없는지요? 이민간지 3년이상 된 분들은 대상이 안돼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열심히 세금받쳐 우리가 그분들께 연금까지 왜 줘야하는지 국민에 한사람으로 화가 납니다~ 열심히 세금내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께 더 혜택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해외 이민자들은 이중으로 연금도 받을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세금내고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봉은 아니지 않나요? 참으로 억울하기 까지 하네요~ 우리 국민들을 바라봐주세요 꼭 이민간지 몇년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사는 어려운 국민들께 혜택을 더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월급쟁이로 평생을 다녀도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보다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꼭 규제를 만들어 이렇게 국민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이민자에게 이중국적 취득 후 왜 노령연금을 줘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대통령님 거리에 흡연실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세금내고 돈내고 편의점 또는 슈퍼에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담배를 왜 어디서도 필수 없는것인가요 집에서 담배피면 환풍기 타고 올라온다 피지마라 화장실에서 피면 화장실에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베란다에서 피면 방에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1층 내려가서 피면 여름에 문열어놓고 자서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거리로 내몰리면 왜여기서 담배피냐 피지마라 저희는 어디로 가서 펴야하나요? 금연구역이 지정된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은 진짜 턱없이 부족합니다 흡연구역을 더많이 늘려주세요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주세요 담배값 올려도 필사람은 핍니다 근본적인 담배를 안팔 생각은 안하시면서 저희를 구석진 곳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 지정하실때 흡연구역도 제발 늘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너무나 억울한면이 있지만 기업대개인의 대결이라 혼자서는 어떤한방법도 없기예 국민참여로 억울함과받지못하는 피같은 계약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번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다른곳으로 이관 시켜버리고 다시민원을 넣으니 담당이라는분이 전화로 하는말이 B2C계약으로 가맹계약법에 해당이않되고 어떤한 조치도 **닥터에 할수없다며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길래 그럼정부어느부처에서 관리를 하냐고 하니 공정위담당자는 모든 가맹사업자를 관리못하고 B2C란계약은 공정위에서도 관리대상이 아니니 처리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계약상 일어났던일에 대해서 어떤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종결처리하고 **닥터 법무팀장이라는 사람도 공정위에서 답변을 받은게 있다며 우리는 가맹법에 해당이 않되니 계약상 잘못이 있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계약금은 못돌려준다며 악의적으로 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제기한들 기업과 개인에 싸움이과연 될지 의문스럽고 가진게 없어서 소액창업을 할려고 한것인데 무슨돈으로 다시 민사재판을 하여 계약금을 찾을수있을까요 이사건에 진상은 이렇습니다 사건개요:2018년5월3일 소액창업을알아보던중 **닥터란곳을 알게되었고 창업문의를 남겼고 오후시간때 창업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옴 이런저런 창업관련 이야기를 나누던중 하시면 잘하겠다하며 서울로 면접을 보러오라며 이야기를함 근데 다음날 당장올라오라고 하기예 면접을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지않고 갑자기 그러면 힘들다고하니 다른날은 면접날짜가 다잡혀있어 힘들다 그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날 시간이 비니 4시까지 올라오라고해서 부득히 하게 면접을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연휴로 내려오는 차편이 여의치않아 급하게 구하고 면접을보게 되었고 면접팀장에게 차편이 촉박하니 면접은 간단히 하고 가겠다 하였더니 그럼 동영상 잠시보시고 간단히물으시더니 바로계약을 하자면서 서류작성을 하도록 하길래 아니 면접보러온건데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어디있냐고하니 많이 알아보고 오신거아니냐며 잘하실꺼니 계약서먼저 작성하도록함 작성도중 계약금먼저 입금하고 진행해야한다며 사백만원을 입금토록하고 계약서를 작성시키며 부족한 1580만원중에 980만원은 협력한 저축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받아서 해주겠다며 신용조회를 한다기예 제가 신용회복중이라 올라오기전부터 대출이 않될꺼다 이야기하니 회사협력은행이라 될수있다하여 하도록 하였고 신용조회하니 부동의가 나오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다른곳에 해보겠다면 대출조회하니 부동의가 뜨니 하는 말이 현금으로 진행하며 회사가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며 제차계약을 하도록유도함 이미계약서상은 금융권부동의시 계약성립이 않되고 위약금은 청구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부터 계약금을 입금시켜라고 할게 아니고 금융권부터 되는지 않되는지를 보고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여야하는데 계약상모든게 비상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다된상태이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계약서의 중요사항 및 창업가맹계약이 아니B2C라는 중계계약이란 사실조차 인지시켜주지않고 계약을 마무리함 그리고 내려와서 현금으로 진행이 어렵다고하니 가족중 대출로 알아보도록 하여 하니 어머니이름으로 가능하다며 진행하자고하는데 어머니 연세가75세고령인신데 대출이 되도 걱정이고 차량또한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야한다니 더이상 무리하게 진행을 못하겠다하니 그럼 계약금400만원은 못돌려준다며 법무팀이랑 이야기해라며 이관시겨버림 모든게 하라는데로 진행한거고 계약서와 다르게 모든일이 진행된거니 계약서상 회사가 위반한거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니 법무팀장이라분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공정위에서 답변받은데로 가맹계약법이 아니고 B2C라는 중계계약이라 계약서를 적은 사람이 법적으로해도 지는거니 자기선에서 해결보자며 200만원만받고 내용증명및그어떤곳에도 민원제기하지말고 조용히 끝내자며 반협박을함 그어떤것도 계약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진행하고서는 이제와서 모든게 계약당사자의 잘못이고 공정위 답변을 유리하게 받았다고 이제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내 답변서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대꾸도 않하고 정부를 기만하고 서민을 기만하는것인지 과연 제가 여기서 멈추고 그냥 피같은 계약금40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3달가까이 끌고오면서 여기저기 도움에 손길을 요청해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사회라는게 정말로 밉고 싫어집니다 과연B2C계약이란것은 가맹계약처럼 숙려기간도 없이 계약서 사인과동시에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런 계약이 과연 정당한계약이고 그런 불공정계약을 관리하라는 공정위는 누구에 편에서서 있는것인지 묻고십습니다 여기까지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제가 꼭 피같은 계약금 다돌려 받을수 있게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터란업체와의 분쟁을 정부부처 어느곳으로 민원제기해야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즘 군대 글을 보다보면 댓글에 하나씩은 있더군요.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 대통령님은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병장 전역해서 지금은 예비군 5년차입니다. 저도 군대 안 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저 얘기를요. 연예인들 정치인 자제분들 병있다며 빠지고 방산비리로 세금낭비했어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국면에 접어들었죠. 분위기조성 물론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통일되면 군방력이 약해져도 되나요? 아래로 일본 위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군대가 약한 나라는 어떤 역사를 봐도 언젠가 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써 볼게요. 1. 군 기피 문화 위에도 써놨지만 유명 연예인 정치인 자제분들 안가거나 대체복무 빠지는 분들 솔직히 비율적으로 많아요. 차라리 빠지되 그 기간동안 번 수익을 국방비로 받는 편이 어떨까요?? 2. 전문성 부족 2년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청년들 마음가짐이 애국심에서 가는 것도 아니구요. 돈을 투자해서 직업군인을 늘리세요. 1명이 기존의 의무병 2명 혹은 3명 상대할만큼 훈련시켜요. 그러면 60만 장병이 할거 20만 혹은 그 이하로 줄여도 되요 3. 여성 국방의 의무 2랑 연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업군인 늘릴거면 상관없는데 의무제를 꽤 오래 시행해야할거 같으면 여성도 그 의무제에 참여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남자가 지키는게 아니고 한국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4. 투자 투자를 많이 하라는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가치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 관련 용품, 무기 등등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합니다. 비리나 그런 일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견제기관이나 경쟁업체를 만들던가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끝으로 제 얘기가 공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마냥 허구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공감은 안 누르시더라도 군대에 대해 조금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는 마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더 이상 가짜난민들 불법체류자가 안생기게 모두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1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요즈음 가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어른(등원 안내도우미, 등원 버스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원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착각하여 통원버스 등 문을 닫아버려 아이들이 버스내에서 요즈음 복 더위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예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1. 어린이들이 버스 등 안내도우미(또는 선생님) 통원차량에 등원, 하원 시 원생 인원 수 만 확인하지 말고 출석부를 가지고 통원차량에 타면서 체크 및 성명을 확인하고, 내려서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출석부와 인원을 인계하고 하원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원점검하고 결과를 원장님께 보고 (결석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결석사유 파악) 2. 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은 선팅을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연하게 함. 3. 개인적으로도 여름철에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두고 내려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 됨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차안에는 운전대의 경적(크락송) 눌려서 \"빵빵\"' 소리를 내도록 보호자와 함께 실습을 시킴. * 심폐소생술의 지속적으로 tv에서 홍보하므로 긴급상황에서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였다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자주 보았슴. * 이런 사유로 어린이 등 이 차안에 갇혔을떼 탈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경적\"울리는 법을 TV로 지속적으로 홍보 요망", "num_agree": 25, "petition_idx": "31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교시 원생 버스 미하차로 인한 사고 예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아직 결혼하지 않은 대한민국 30대 남성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어른으로써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화가납니다 .어린친구를 그렇게 보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적어도 어른의 실수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몀 합니다 그래서 영,육아 등교시 등하교 전산시스템을 적용하여 누구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으로써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적어도 어린아이들음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및 아동 보호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경찰차나 소방차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루개 사람들을 구하러 갈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그런것이 아니니 전용도로를 만드는것입니더 하지만 전용도로를 만들면 차가 막힐때 일반인이 그 도로를 사용할수도있겠죠 그래서 벌금 5000만원 정동하 징역 5~6년 정도에 징역을 부과하는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실행되었을때 정부에서 정하시겠지만요 제가이렇게 처벌을 높게잡은것은 전용도로에 차가막히거나 다른 차들때문에 신고자에 생명이 위험해질수도 있으니 높게 잡은것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잘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 소방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설희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적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256명이며, 특수학교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교사 TO를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절반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특수교육은 현재 위기에 처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계속 줄어듭니다. 저출산과 별개로 장애학생은 늘어나는데 정규직이 줄어들면 특수교육의 \"개별화교육\"은 퇴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정규직이 현저히 모자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인 범죄판결문을 국민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이 사법개혁에 나서주세요 호소합니다. 판사란것들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입니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없이.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반드시기재 해야되니까(중요개인정보). 수영구청 조숙* 공무원과 결탁한것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 논리는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심인 대법원인데.....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44조와, 부산2심재판장 김문□, 대법관 □신, 박보□, 민일□, 이인□, 이들의 44조가 다릅니까??? **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알려주라는 허위판결문으로 범죄를 눈감았습니다 법도아닌 허위로....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국민이 다 아는 단순한 법을 모르고는 아니고, 유전무죄의 재판거래입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나 잘알고도 했으니 더더욱 치가떨립니다. ** 재판거래아니고는 이런 미친 판결문이 나올수 없죠. 대법원 판사란 지들 개인정보는 엄청보호합니다** 법도 필요없을진데, 다른 모든 증거등은 정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 1명과 대법관4명에 대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의 미친판결인 재판거래(유전무죄) 한번만 봐주십시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또다시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어린이집 차에서 두려워하다...이제겨우 4세의 아이가 또...또...또... 사랑하는 엄마아빠와 영원히 이별하는일이 안타깝게 또..또..또..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사고에 뾰족한 해결책이 있어야합니다. 보육교사가 확인하지못하고 이런사고가 자꾸일어나는건 계속 교사를 교육시켜도 안돼는데 이미 이정도되면 다른해결방안이 시급한가운데 제가 TV에서 몇년전 시청했던 외국 어는나라인지는 기억이 잘나지않지만...사례를들면 어린이를 태운버스가 정차후 아이들을 하차시키면 운전기사는 시동을끄고 주차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시동을 아무리끄려고해도 시동이 꺼지지않더라구요~~ 상황을보니....차의 시동을 끄기위해서는 운전기사가 차의 맨뒷쪽에 장착되어있는 보조스위치를 누르고 다시운전석으로와서 시동을 꺼야지만 완전 시동이 꺼지는걸봤습니다 이유인즉슨 보육교사가 혼란한상황에서 아이를 챙기지못하는 끔찍한 상황이라도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위해서 어쩔수없이 스쿨버스의 맨뒷자리까지 이동해야하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서 시동을 꺼야하는상황에서 갔다왔다 두번의....확인하기싫어도 차안을 확인할수밖에없는 상황이더라구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일이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일일수도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생각해서 적는글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청원글에 동참해서 앞으로 이런 끔찍한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같이 만들어나갑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끝까지읽고 동참부탁드립니다.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유치원 교사,보육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과중한업무, 불규칙한 퇴근시간, 휴식시간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아이는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가 바른 인격을 함양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유치원교사입니다. 하지만,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처럼 대우 받나요? 일하느라 바쁘신 아이의 부모님을 잠깐 숨돌리게하고, 아이가 다치지않게 잘돌보아야하는 일을 하는 유치원교사야 말로 존중받아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유치원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명이 부담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잠깐 이 일을 경험해본사람으로서 화장실 갈 시간, 밥 먹을 시간, 잠깐 숨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퇴근 후 서류에 치여서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일의 양에 맞게 급여를 늘려주시던지, 인력을 고용하여 교사가 할 일을 분담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교사대아동의 비율을 줄여 교사가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인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 근무 환경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인천 부평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로 2층 100평정도의 상가를 보증금 2억에 월세1300만원에 작년 10월 계약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의거리 횡단보도 초입으로 상권이 a급 이상이라는 부동산 말만 듣고 계약한건데.. 지금 월매출 1500~2000 만원으로..인건비도 안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 월세를 분석 결과 ..사이즈가 1.5배 큰 상가가 월 500만원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인근 상가보다 4~5배 비싼 월세인데... 건물주 마음대로 터무니 없는 월세를 책정 했다고 ..아무리 계약 했지만., 이건 거의 투자후.,10년안에 본전도 못 건지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국가에서 조정은 불가능한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부동산 월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티비를 보면 기사를 보면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욕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가도 화가 납니다 서류 두장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12시5분전쯤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길 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일제히 공무원분들과 내가 문의했던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러가더군요 그럼 내가 문의한건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됐을거라 생각했는데 10여분이 흘러도 아무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다시 제게 용건이 뭐냐고 묻더군요 전 또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그러던 중 한장의 서류가 팩스로 오지않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팩스가 왜 안오는지 문의하래요 너무 기분나쁘고 일에 진척은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죠 그리고 바로 한전으로 갔죠 서류를 떼기 위해 상냥하게 바로 해주시고 인사까지 감사하게 해주셨죠 주민자치센터는 기분나빴고 한전은 고마웠죠 또 하루는 구청에 전화를 해 궁금한걸 물으니 담당이 아니라며 전화를 돌리고 또 돌린 전화 담당자는 정확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전화해보래요 궁금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것으로 밖에 생각되지않네요 식사시간됐다고 정각에 아무말없이 자리를 일어난것과 담당이 아니라고 설명도 없이 또다른곳으로 전화를 돌리고 알아서 하라하고 정말 책임감이라곤 두눈을 씻고 찾아볼수없는듯하네요 이런사람들이 공무원이니 티비를 봐도 화가 나고 뉴스를 봐도 화가 나고 기사를 봐도화가 나는거네요 이번 난민 문제도 초등학생들이 앉아서 문제해결 토론을 하는듯 국민들간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정책 제도 공무원 공직사회 정치인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왜 시민들만 힘들죠 시민이니까 힘들죠라고 공무원이 얘기할거같군요 저 이러다 성격 이상해지겠네요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월급이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사회 일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 금요일(2018.7.13.) 삼계탕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절하게 방문 일정을 알리고 혹시 상할 수 있으니 꼭 집에 계셔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간호사라며 계속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강 체크 계획을 알려드리고 다녀 오셨는지 확인 하는 등 많은 직원들이 대민 업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이 바로 주민센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중구 신당삼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선화입니다. 국가 유공자유족으로 긴급조치위반으로 옥고를 치르신 부모님 명예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청구주민센터에서 지난 3월 21일 금융자산증가로 기초수급을 정지했다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로에서 확인한 결과 기초수급자입니다. 삼성생명 새장수축하연금에 가입했고 2014년 1억 삼성생명증권 보유로 기초수급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해약환급금 7천만원이 있다고 금융자산증가로 수급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취업패키지 담당자도 수급정지라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중구청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청구동주민센터직원들 까지 금융재산증가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리인데 신당삼성임대아파트 비리를 계속진정하고 있는데 시정한다고 나온 주거복지담당자가 관리원들과 성동센터직원과 관리실직원이 업무방해라며 112에 무고를 하여 백차에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이되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중부경찰서 청원감사실에 본인을 무고한 관리원과 지켜보던 SH공사 직원들과 약수지구대경찰과 사법경찰관을 고발했는데 본인에게 단 한 번 연락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해버렷습니다. 담당검사이름도 없이 다른 검사실 번호로 약식기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서울 보훈청에 부모님 명예회복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중구청 전 국장의 무고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이 보훈청을 방문 할 때마다 청경과 경찰을 공무집행방해라며 출동시키고 무력행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훈청직원들과 중구청 직원들과 서울시, 청구주민센터 담당자들과 임대아파트 관리원들은 폭언과 행패까지 부리고 고발까지 하는데 금호동 1가 주민센터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거주해온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차로 연행이 되고 해킹과 도청이 지속되어 더이상 거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구 금호1동주민센터를 칭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살.딸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오늘 4세여아 차량 질식사 뉴스기사를 보고 하루종일 마음 졸이며 일이 손에 안잡힐정도였습니다. 우리아이는.. 오늘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는지.. 혹여나 오늘일로 어린이집 선생님께 부담이 될까 저희아이가.등원을 잘했는지 여쭤보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마음만 졸이고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더운여름에 걱정만 할수도 없는 일이고,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 보낼때 차량선팅으로인해 차에타고있는아이가 우는지 웃는지 밖에서는 전혀보이지않는 모습에 몇번 건의를했지만 저 혼자 외쳐서 될일은아닌것같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번기회에 유치원이나.어린이집 차량 만큼은 선팅금지법을 정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보일수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합법화시켜주십시오. 더불어 출석시스템도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차량.선팅 전면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무슬림 난민 반대!!!! 가짜 난민 반대!!!> 방금 끝난 '차이나는 클라스' 방송을 봤습니다. 인문학자 교수가 나와서 방송했어요. 서로 간의 문화 차이를 연구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교수가 나온다... 본인의 이력은, 고 2때 박정희대통령한테 유신반대 편지를 보낸 탓에 '집행유예'를 겪었던 전형적인 진보성향이고. 예고에서 어쩐지 예맨난민 얘기를 할 것 같더라구요. 네, 이 놈... 어떤 말을 지껄이는지 두고 보자. 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말미에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전까지는 다문화가, 한국 이주민이 어쩌구저쩌구 해가면서 분위기 잡더니. 역지사지해서 그 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에요. 요즘 JTBC 왜 이런 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송이 한 쪽으로 치우쳐져있지요? 지금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댓글 보면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둥, 느슨하고 나태한 얘기 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뭔 난리를 겪고 있는데 뭔 약빤 소리인지? 보면, 위기의식이 한없이 0 zero .... 그래, 유럽이 해결 못 한 무슬림 난민을 데리고 한국인이 아주 멋진 다문화 글로벌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미친 근자감이랍니까, 나 원 참... 단체로 중동 애들 카트라도 빨았나 봐요. <무슬림 난민 반대!!!! 가짜 난민 반대!!!!>", "num_agree": 76, "petition_idx": "31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편파방송 난민수용 세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너무 심하게 더운날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도 못킵니다 제발 이렇게 더위가 심한 7월 8월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누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대점이 있지만 배달 반경도 좁고 이대점까지 가기도 멉니다 화재로 전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신촌 KFC를 부.활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촌에도 KFC 매장이 들어서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유아,어린이 통학버스차량에 뒷자리 안전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및 선팅금지 법제화", "num_agree": 176, "petition_idx": "31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에 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1. 청원내용: 유아탑승차량의 내부 동작감지기 연동 경적 및 관리자 메시지 전송 의무화 2. 청원배경 1) 금일 동두천시 어린이집 차량의 유아 사망사고 발생 2) 최근 유아탑승 차량의 어린이 방치에 따른 유아 사망사고 발생 지속 3) 출산율 저하 상황의 유아 및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필요 3. 청원내용 유아탑승 차량 내의 생체인식 감지기(동작, 열선 감지기 등)와 연동되는 경적 및 관리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 설치 의무화 추진 요청 ※ (a) 현재의 기술로 실현 가능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 부담을 통해 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b)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관련 유아, 어린이의 사망은 매우 심각한 사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1) 유아탑승 차량 내 감지기 설치를 통해 유사사례(사망) 예방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리자의 유아관리 업무효과 제고 3) 어이없는 유아 및 어린이 사망사고 예방", "num_agree": 45, "petition_idx": "31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탑승차량 사망사고 예방대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천253만대로, 인구 2.3명당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집이있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간에 필수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금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10년이 넘었는데도 6개월분이 약 15만원쯤 되더군요. 집을 가지고있는사람 재산세 내는거보다많습니다.어떤집을 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 말은 틀리겠지만요.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자동차세금 너무 비싸다고하는말들 많이들합니다. 집보다 훨씬 싼 필수화가된 자동차세금이 재산세보다 많이 내고있다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각 등급에따라 책정하는건 맞습니다. 자동차생산년도에따라 세금부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0년넘은 중형차인데 차량보험가액이 3백만원인데 세금이 1년에 30만원 정도됩니다. 집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2억짜리 집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와 비슷합니다. 검색결과;; 이렇듯 자동차세가 훨씬 비싸다는게 나타나는것이지요.좀 현실적이지 못하지않나요? 심사숙고하시어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맞다고 봅니다. 그 동안 생각만하던걸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쓸수있다는게 좋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현실에 맞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링크 기사 첨부>......중략 누적 부채만 2조5022억원을 갖고 있는 데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3~5세 누리 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해온 교육청이 평(3.3㎡)당 공사비가 약 924만원인 '호화 청사'를 짓는다...... 우리나라는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혈세를 호구로 아는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청정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친환경에너지를 내세우는 정책으로 엄청난 흑자기업이던 한전을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전을 대책도 없이 중단시켜 전기를 만드는데 원가가 올라가 전기료 인상 뉴스도 얼마전 봤습니다. -이 신청사는 외관을 통유리로 이어붙이고, 가운데 공간을 비워두는 형태로 여름철 냉방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네요. .... 조희연교육감이 건축비 내나요? 전기료 운영비 내나요? 누구의 주머니에서 저 돈들이 나갑니까? 국민의 혈세 아닌가요? 낡은 교육청 새로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이면 교육청 답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철학이 담긴 건물이면 안되는 것입니까? 대만 타이페이에는 페트병으로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 에코아크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자재에 비해 탄소배출이 40%나 절감되고 조명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네요. 2010년에 지어진 것이죠. 아니면 미래교육의 비젼을 보여줄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던가...건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직접 정화하는 시스템이라던가...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라던가.. 미래비젼을 보여줄 순 없나요? 겉보기만 번지르하고 인테리어에 돈을 쳐발쳐발하면서...교육청에 돈이 남아서도 아니고 심지어 2조가 넘는 부채가 있다고 보도가 됬네요. 부채를 갚을 생각은 커녕 학생들에게 빚은 안갚아도 된다고 설파할 요령인가요? 대통령님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옛날부터 쭈욱 이 나라는...탁상행정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대한민국 역성장중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오늘 파란불을 냈네요. 북한과 사이가 안좋을땐 코리아리스크 핑계라도 댈텐데 왜그럴까요?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제발 세금을 정말 필요한 정책에 사용하고 미래성장이나 경제동력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조5천억원의 부채는 안갚고 1200억원 서울시교육청신청사 건설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희부부는 자그마한 가내공업 봉제공장을 하고있읍니다 하청의제하청입니다 옷한벌만드는데 일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의 단가로 봉제만해서 보내는일입니다 납기일도 맞쳐야하고 둘이하면 일거리를 잡기가 힘들어서 사람을 쓸수밖에없고 기능에따라 월급도 차등지급됩니다 저희업종은 큰회사 아니고는 퇴직금 보너스 공휴일은 일요일 밖에 쉬지못하는 사회에 밑바닥 직업이라할수있죠 주인들도 시간외적으로 일을해야만 최저임금보다 더 벌수있읍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이유는 이렇게 상황이 안좋다보니 직원들 월급외에 퇴직금을 줄수있는 형편이안되고 사대보험되는곳도 그나마 월급이 작거나 퇴직금을 주려고10%씩 까고줍니다 저희는 한명의직원이 있었는데 3년을근무했고 퇴직금은 없고 월급이 좀더 나가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쓰자했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퇴직금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했읍니다 저나름 그분이 신고안할테니 월급을 그냥 주던데로 달라고한 내용을 녹음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법데로 해야한다고 제말은 듣지도 들으려 하지도안더군요 법지키고싶죠 저희직업 관례상 다 그렇게합니다 봉제공장하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퇴직금주고 일시키시는분 거의없읍니다 긴세월 같이일하고 뒷통수맞고 일하는사람이 그런식으로 법을문제삼아 저같이 억울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도 필요없고 통장내역도 필요없다하고 무조건 근로자 말만듣고 법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편법을 만드는것도 법입니까? 사람을 믿을수가없게 되어서 직원두 못쓰겠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살기힘듭니다 이해못하는 젊은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직업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읍니다 사업주나근로자 모두 억울하지않게 법이전에 서로했던 약속이있었으니 확인 하시고 올반른 판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들을 살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의책임감있는 행정을강조하며 명찰달기를 지시했습니다.근데공무원들은 공무원증에 명찰까지달아야하나며 노조까지반발하고있는 상황입니다.명찰하나다는것이 그리어려운가요?동네 동사무소 시청만가봐도 불친절한공직자들이 수두룩합니다.국민의세금으로 월급받고 평생을연금받는자들이말이죠.그들에게국민은고객이자 오너가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그런데 국민이 선출한도지사의 사소한지시까지 반발하며 노조까지나서다니 참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부당한지시도아니고 좋은취지로하는것을 길이길이날뛰는이유는뭡니까?명찰하나단다고 업무에지장을줍니까?도지사가 명찰하나달으라고 지시했다고 공무원노조가날뛰며 도대체 도지사가할수있는일은무엇이고 지방단체장이 제대로 도시정을 이끌어나갈수있을까요?이것은 경기도뿐만아니라 전국모든공무원들에게 시행되어야할문제이며 공무원들은 시민에게좀더친절을.시민은공무원에게 좀더신뢰감을줄수있는 아주소소한문제이지만 좋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공무원 명찰달기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뉴스보고 분통터져서 글올립니다 우리나라 입법부는 쓸모가 없어요 민생은 뒷전이고 본인들 먹고사는것만생각하지요 행정부 사법부만 있으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는일없이 세금도둑질하고 있지요 계류되있는 민생법안처리만 잘했어도 그어린 네살아이가 그 엄청난 고통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제 아이와 같은 나이 인데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눈물나고 분통이터집니다 국회가 그어린아이 죽인거나 다름 없지요 이러면서 저출산 아이 낳아라? 웃기는소리지요 무서워서 아이낳고 살수있을까요? 하는일 없는 국회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가 어린4살아이 죽였다 해산청원합니다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소는 전통적으로 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다.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고, 가장 큰 재산으로 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다. 전통적으로 소가 개보다 귀중한 존재였고, 소를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개는 그렇지 않았다. 개 사육의 목적은 방범과 식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먹는것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 식용을 반대하려면 소도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만 반대하는 것은 전통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맞지 않다. 먹을게 많고,사육 환경이 더러운데 왜 먹냐고? 그건 철저히 개인의 자유이고, 사육환경은 법을 개정해 관리하면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단체 논리대로 라면 소도 식용금지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누구에게 말할수도 없고 ..해서 청원글에 푸념이 포함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전 40대 초반이고 건축쪽 관련일을 쭉 해오다가 허리쪽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되어서 건축쪽 일은 못할것 같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구직 활동중에 있습니다..근데..참 힘드네요.. 놀수 없는 형편이라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40대 초반..이 나이때는 이 사회에 살아가기 참 힘든 나이때인거 같습니다 소외된 연령층인거 같아요..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보여도 나이제한이 거의가 40세 미만..이고..20.30대 일자리에 기웃거리고 일좀 하려 하면 \"젊은 사람들 따라갈수 있겠어요??\"라는 말로 끈고..눈높이를 낮혀보자해서 연령대가 높은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한참 젊은 사람이 뭘 벌써부터 이런일을 하려고 그래 노인들 일자리 뺏고 말이야..\"란 말만 듣고..뭐 어쩌란 말입니까..혹여나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찾아봐도..청년구직지원금? 그것도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초반이고..청년도 못되고 노인도 못되고 ..설곳이 없습니다..스펙 좋은 사람들은 이런걱정 안하겠지요..하지만 저같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살수 있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결혼못한 노총각소리를 듣는 40대 초반 남자들은 참 살기 힘든 나라 인듯 합니다..저는 계속 구직활동을 하겠지만 나라에서 방관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살수 있게 ..기운좀 낼수 있게 도와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31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3년전 끔찍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사회가 변화 하기를 기대 하고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어린 천사를 어른들에 잘못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도대체 그 어린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고통 속에서 ... 어린이집(유치원, 학원) 차량 동승 교사, 운전자 교육?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3년전 차량 사고후 변화 된게 전혀 없습니다. 참나... 진짜... 또 3년후 같은 기사를 보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참 좋은 우리 나라는 높으신 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여러가지 문제(차량내 비상벨, 동승교사 교육 의무화 등)가 해결이 늦어 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국민에 힘으로 바꿔 갑시다. 미성년자 교육에 이용 하는 차량은 모두 썬팅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언제든지 확인 할수 있게라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많지만 만약 누군가 밖에서 볼수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났을까 생각 해봅니다. 다른 문제 많지만 하나씩 바꿔 갑시다. 워낙 바쁘신 븐들이라서 한번에는 힘들것 같아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학원 차량 썬팅(가림막) 금지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장하준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의 말씀에 매우 동감한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 보다,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득은 성장보다는 소비를 촉진한다. 물론 소비가 늘면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국내소비가 반드시 국내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측 소득이 기업으로 가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순환구조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또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독감들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먹는 것이 순서이지, 그제서야 면역력을 높이려고 애쓴다면 이것은 틀린 답이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이를 주도한 노동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논평이 없다. 내가 줄기차게 노동계를 비판하고 있지만, 역시 노동계는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안타깝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동안, 재벌노조들에 논리와 강경투쟁에 모두가 덜덜 떨면서 끌려다니면서, 지금 얻은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늘 장교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 나라는 다시 재벌주도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따라 투자도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되어야하고, 아울러 리스크도 더욱 높아졋다. 과거 60년대 70년에데 비해, 우리 경제의 규모도 달라졋고, 세계경제 환경도 바뀌었다. 오히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이 작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껏해야 세계에 내 세울수 있는 기업이 열손가락 정도이다. 이래서야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노동운동하는 분들의 책임없는 논리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는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의 대기업은 상당수가 이미,국민기업화되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하게되면, 우리 대기업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아울러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국민연금을 살찌워서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 것이다. 낙수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기업하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낙수효과가 작다고 할수 없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장교수님의 말씀에 첨언하고자 글을 쓰고, 좀더 우리 대기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재조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급속히 성장한 배경이 대기업주도 성장이었는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집차량은 왜선팅이되어있는지 볼겁니다 저는 왜선팅을진하게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선팅을하는이유가있겠죠 하지만 몇개차량은 진하게 선팅이되어서 안을볼수가없습니다 아이가있는지 없는지 볼수가없습니다 차량안에서 뭔일이벌어져도 모릅니다 동두천어린이집사고 계기로 모두차량은 선팅없애주세요 사고가터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구해줘야죠 정부는 대책을세워 뭐만터지면 대책을세우지말고 뭐가터지기전에 제대로 조사를해서 대책을세울거는 대책을세워.....밖에는 더운데 차량안에는 얼마나더웠을까요? 성인들도 차안에서 오래있으면 더워서 힘든데 4살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대한민국에 모든 어린이집차량 선팅을 모두없애주세요 기사나 인솔교사도 다내려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무서워서 어린이집보낼수있을까요? 내아이에게도 혹시뭔일이터지지않을까 부모들은 걱정이될겁니다 학부모걱정하지않도록 아이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다닐수있도록 어른들이 관심가져주시고 대책을세워", "num_agree": 33, "petition_idx": "31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선팅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일자리... 경제 성장... 부동산... G2 경제 전쟁... 개인적 소견입니다. 더딘 경제 성장, 거꾸로 가는 고용률, 먹히지 않는 부동산 거품, 비우호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 근디 뭐가 중헌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뭔디? 언제 제대로 된 경제 정책과 실행이 있었는디? 그래서 과거 정부가 뭘 했는디? 지금과 미래의 경제는 우찌 되어야 하는디? 당장의 가시적인 목표를 쇼하듯 보여주려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국가 경제 비젼을 가지고 우직하게 밀어 붙이는 정부... 그런 민생 정부가 있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다면... 분명한건.. 기억될 것이면,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경제 성장에 쫄고.. 고용률에 쫄고... 투자 위축에 쫄고.. 을의 논리에 쫄고... 갑질에 쫄고... 그러다 뭘 제대로 할 건디? 집권 내내 가시적 결과가 안 나온다고 쫄지 마시길.. 제발... 돈 놀이의 결과와 진실은 어떤 다른 적폐 보다도 극명한 인과 관계를 드러낸 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길... 땜빵하듯 또는 넘겨야 할 고비인양 보이는 모든 경제적 이슈가 결국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거나 더한 고비와 경제 적폐로 뭉드러져 남게 될 것 임을 청와대의 모든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두렵고, 가기 쉽지 않은 길을 가시길... 지금 우리나라의 돈은 극소수 갑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 다는 건 ..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 한 줌 밖에 안되는 돈 많은 갑들의 족쇄를 얼마나 됐다고 ... 그들 앞에 돈 좀 풀어 달라고... 고용 좀 해달라고.. 경제 좀 밀어 달라고.. 그런 순간에 ... 지난 허접한 정부로 회귀한다.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돈 좀 가진 넘들 목을 조는 합리적 논리를 펼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 논리에 무릎 꿇을 때 까지 ... 촛불과 을들은 그런 경제적 정의를 고대한다 단지 넘어가는 땜빵 경제.. 허접 경제.. 하수 경제 졍책이 아닌... 경제의 올바른 반석을 다지는 것 또한 적폐와 변화의 시작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정책의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오늘 있었던 K리그1 강원 vs 울산 경기는 명백한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관장한 고형진주심은 경기시간이 종료되고 추가시간이 끝난 시점에서 4-2울산승리를 3-3무승부로 만드는 연출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반드시 재경기를 해야합니다. 이런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이용해서 승부조작을 한 사례로 남을것이고, 오심을 막기위한 VAR시스템이 아닌 오심을 만들기위한 VAR시스템이 될것입니다. 울산의 4번째 골은 한치의 의심할 여지없이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득점이 취소가 되어야 합니까? 비디오판독은 오심을 찾아내서 바로 잡는것이 목적이지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그냥 흘려버리면 K리그는 앞으로도 발전은 커녕 더욱 후퇴하게 될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K리그1 강원vs울산 명백한 승부조작의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으로 인하여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기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이상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험사기라고 의심돼서 고발하면 경찰은 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입히거나 핸드폰 보호필름 같은 필름을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 보호를 원하시는 고객님에서 시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가 시공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 측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시공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시공금액을 깍거나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공 금액을 책정하여 더이상 불필요한 다툼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저희가 지금까지 청구한 모든 보험금을 보험사기로 본다면서 00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저희를 보험사기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이후로 총 5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저희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매장에 있던 고객에게는 이렇게 사기치는 업체에서 왜 시공받으러 왔냐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또한 저는 결혼한 상태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전 여자친구에게도 연락하여 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희에게 유리막코팅 약제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도 피의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칼을 사서 사람을 찔렀다면 그 칼을 판 마트 사장님도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저희는 너무 부당해서 전북지방경찰청 청원감사실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정당한 수사라며 수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왜 민원을 제기하는냐며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협박처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희에게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질까봐 제발 빨리 수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경찰 수사는 2년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하여 항의하였고 그제서야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경찰로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2년간 경찰이 수사 했고 압수수색을 5번씩 하고 피의자들 계속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수사지휘가 내려왔습니다. 수사 받는 저희들도 이게 대체 어딜봐서 죄가 되는지 이해할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동안 보험사기 업체라고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면 더 큰 회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활성화 되는 시장이였는데 그길을 보험회사가 막았고 이미 다른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났습니다. 내일이 민사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보험회사측은 저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상의 문제를 형사화함으로써 보다 빨리 해결해 버릴려고 하였으나 2년에 수사를 통해서도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다보니 급하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한거 같습니다. 저희같은 업종의 업체가 이런 피해를 당하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조금이라 밑 보이면 보험사기 혐의로 증거도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가 되는데 보험회사는 증거가 없어도 경찰에 고발하면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해서까지 증거를 찾아주려고 하는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큰 박탈감이 듭니다. 각 보험회사에 보험사기조사팀 직원이 대부분이 전 현직 경찰이어서 아무리 현직 경찰관들하고 유대관계가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같아서 이렇게 하소연 글을 남겨봅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보험회사가 일반업체 길들이기 식으로 무분별한 고발을 하거나 증거도 없는 사건을 경찰이 2년씩 조사하는것은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도 박탈한것입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특별방지법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 or 신념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가 이해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대체복무제 합헌 논란에 대한 개인의견입니다. 1. 대체복무제는 형평성을 맞추어야한다. (병역의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2. 양심 or 신념이라는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1. 에 대해 병역의무는 물론 대체하기 어려운 가치이나, 개인의 인생 중 일정의 시간 역시 비교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2. 에 대해 양심 or 신념이라는것이 타인이 개인의 양심 or 신념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양심 or 신념이라는 애매한 단어 선택과 제도 체택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수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or 신념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현역 or 대체복무를 선택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복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사건 피해자 코스프레로 졸업사진 인증샷 올린 이모 군 사건 가만두면 안됩니다 성범죄 2차 가해자를 양성하고 가해자 감싸주는 **고등학교 교사들 강력처벌하고 가해학생 퇴학시켜야 마땅한데 사과문 반장 띡 올리고 조치가 미흡합니다 이런 학교가 사회악이고 범죄자양성소입니다 폐교시켜주세요 그리고 **고 폐교만 골라서 삭제하시는 관리자님 '폐교' 검색하면 **미디어고 **대학교 ****학교 폐교청원 아직도 있던데 영상고 폐교만 삭제하지 마십시오 ", "num_agree": 267, "petition_idx": "31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고등학교 폐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난민편만 들지말고 국민편을 드세요 우리가 이런일 하라고 뽑았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의 목소리는 잊으셨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알게된 어린이집 차량 인원 미확인으로인한 여아가 질식사했다는말을 이제서야 듣게되었습니다. 저도 딸이있고 통학버스로 어린이집 보내는터라 남일같지도 않지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목놓아 울었겠는지.... 생각아니 이 말자체가 눈물이 나고 가슴아프고 그 확인안한 선생님 평생 교도소로 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내마음이 이러한데 그 부모는 얼마나 기가차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담임선생님의 안부 전화한통만이라도.... 차량에 타고있던 선생님의 작은 확인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아이가 무사했었을텐데...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한번씩 뉴스로 통하는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제 생각엔 법이 너무 약해서 그런거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외국처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법이 강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들 왈 어린이집 교사가 사각지대에서 폭력한적이 있다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교사랑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은 턱없이 낮은걸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에 대한 법은 50~100년은 거뜬히 넘어야한다고 생각 듭니다. 힘없고 약한 어린이를 그나마 지킬수있는건 이 정도의 형은 떨어져야지만 덜 일어날거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정말 이같이 말도안되는 사건은 두번다시 일어나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계시는 분님 제발 법 강하 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에 관한 처벌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제 7월17일 어른들의 안일한행동으로 예쁜아이가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을 등원하던 예쁜아이는 어린이집차량안에서 7시간후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였지만 올해도 역시나 또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국회위원님.. 저출산이다. 아이를 낳아야 경제가산다., 지원을 해주니 낳아라.. 얘기하기전에 그에맞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처음 사회에 나가는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허나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행, 감금 또한 급식으로 장난치는등 너무도 많은일들이 터지고있는 시점입니다.. 세상이이런데 내소중한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까요..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처음뉴스에 나올때나 시끄럽지 항상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이런사건 사고들도 몇해가 지나 잠잠해지면 다른곳에서 다른이름으로 개원하고 취직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왜 생명의 위협이되고 저출산의 문제가 되는 한부분인데 아이들의 안전에는 왜이렇게 가벼운 처벌만내려지는건가요,, 육아포털사이트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주요 검색사이트에 사고이력의 교사와 원장의 정보를 조회하고 열람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것도 알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열심히하시는 선생님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선생님들의 정보를 조회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맞다고 봅니다. 작은아이가 성인이되기까지는 강산이 여러차례 변해야 성인이됩니다.. 그 작은아이들이 좋은세상에 살아가려면 처음나아가는 작은 사회부터가 좋은환경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좋은 환경이되도록 만드려면 어른들의 동참이 큰힘이 될거같습니다.꼭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31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보육교사및 유치원교사 원장의 사고이력 조회서비스를 열람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저는 문대통령이 다 잘하고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맘에 안드는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 태통령중에 국민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하시고 애를쓰는게 보여서 지지하는겁니다. 그렇다고 전 흔히들 말하는 문빠는 아닙니다. 모든걸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고 계신데 너무 서두르는거 같습니다. 세금을 국민들에게 쓰는건 좋습니다만 너무 조급하게 땜빵형식으로 이루어지는거 같습니다. 천천히는 아니더라도 한가지씩 차분히 철저하게 분석해서 복지정책도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걸 한번에 하니 반발도 나오고 너무 악의적으로 비난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세금을 낭비한다고 하는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막말로 너무 퍼준다 이렇게요. 추가로 세금이 더 걷혔다지만 한번 복지한걸 나중에 취소하기란 힘든겁니다. 조금만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천천히 한가지씩 분석해가며 진행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땜질처방은 적당선에서 하시고 다음 총선까지 이런식이면 많은 분들 등돌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자한당이 득세하는꼴 정말 보기싫습니다.옳고 그름에 있어 정말 해체해야 맞는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제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하시는분들 민주당 똑바로 바른말들좀 하시기바랍니다.무조건 예예 하지말구요. 대통령 눈가리고 아웅 하지들 마십시요.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맞는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민들 지원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속도조절좀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일본방송에서 유네스코에 대해 말하며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에서 술 마시고 술 팔고 쓰레기 무단반출에 역사적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그것도 옆에 버젓이 금지한다라고 하는 현수막 옆에서!! 사실 저는 일본에서 방송봐도 또 지네들끼리 난리친다고 무시하는 편인데 오늘 방송은 아주머니 아저씨 인식이 너무 낮아서 놀랐습니다. 수원시청에 취재하러 가니 쓰레기더미 쌓여있는것도 삼십년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가 요즘 미디어가 시끄러워서 진행 중이다 이런식이더군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해주시고 쓰레기해결책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산성에서의 음주 쓰레기반출 금지 단속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만하실겁니까? 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국민들이 난민수용반대를외치고있습니다 무사증폐지 가짜난민송환 난민법폐지 명품신발에 좋은옷 좋은핸드폰갖고 입고 신고 이러는데 이게난민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뽑아준겁니다 근데 계속 난민들편을들면 반대하는국민들이 대규모로 집회할겁니다 그전에 대답을하세요 과거에 난민들이 했던행동을 잘보고 판단해주세요 그리고 찬성하는분들 그러면 당신들이 세금내고 난민들을 집에서 의식주 다해결하시죠 반대하는국민들은 절대로 세금내지않을거고 불쌍하다고생각하지않으니까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31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명의국민청원무시? 난민수용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장애인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많이 보호해주는 보호자들은 정작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과 장애인들을 돌보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시간 조차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장애인을 돌봐주는 장애인 보호사 직업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장애인 보호자들을 장애인 보호사로 임명하여 직업으로 인정하고,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보호자의 개인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이번 7월에 건강보험 법률이 개편되면서 정말 서민에게 불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네식구로 아버지께서 직장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미안하게도 동생이 유일하게 일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생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개편으로 아직까지 취업준비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저에게도 따로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인즉 나이 서른이 넘으면 부모관계가 아닌 형제자매관계에서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시점이고 정부도 그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이 서른이면 당연히 직장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이 탁상공론같은 법률의 개편으로 아직까지도 원치않는 무직의 취업준비생으로 아무 소득도 없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는것을 쉽게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서른에 직업이 당연히 있어야한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업좀 시켜주시던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민감한 사회의 이슈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에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들이면서 어떻게 언론은 하나같이 역겨운 감성팔이만 하는가~ 오늘은 예맨인들이 술을 안먹어서 한국인보다 더 안전할 수 있으니 범죄걱정하지 말라는 기사가 나오고~ 얼마전 술먹고 아버지가 예맨왕이라고 주폭부리다 경찰폭행한 예맨대학생도 있었는데도 저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한여름에 고구마 백개먹은 것 처럼 울화병 일으켜서 한국 토착민들 다 죽이고 비한국인들 시민권줘서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은가봅니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었으면 저런 소리들을 해대는지 처음엔 안믿었는데 문정부도 언론통제하는 거 맞나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1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옹호기사 그만 내보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취업예정인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거에요 면접시 결혼, 출산 여부를 물어보는곳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없게끔 국가에서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결혼, 출산 여부로 면접에 불리한 예비신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경력단절 청년실업도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 출산문제는 더욱 조심스러워 상사에게 자녀계획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노산, 출산률 저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작은거 하나 바꿔 주신데도 예비신부 예비맘에게 큰 도움돠 힘이 됩니다. 작은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또는 예비신부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면접시 결혼,출산 여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어머니랑 단 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만 64세시라 노령 연금도 못 받으시고 전 군복무 중이라 돈을 못 법니다. 1인 최저 생계비도 110만 원이라는 어이없는 숫자인데 수급비는 9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제대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우리나라 날씨가 갈수록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선 전기세때문에 에어콘을 맘대로 틀지못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때문입니다 누진세가 언제적 만들어진 누진세입니까? 요즘엔 가전제품도 거의 대형이기때문에 기본 가전제품인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만 틀어도 벌써 누진세 적용됩니다 거기다 에어콘 선풍기 몇대만 틀어도 누진세 팍팍올라갑니다 날씨는 점점 열대성으로 밤낮으로 숨막힐정도로 더운데 누진세때문에 맘대로 에어콘도 못틀고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콘을 모시고만 있고 맘대로 틀지도 못하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그동안 누진세 폐지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청원하고 민원 넣어도 정부는 손놓고 개선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국가기관아닙니까? 왜 국가에서 누진세하나 폐지 못해줍니까 ? 누진세 폐지안해줄거면 에어컨을 못팔게 해야죠 강력히 청원합니다 전기 \" 누 진 세 \"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7월 18일(수요일) jtbc뉴스룸에 나온 윤종원 경제수석 하는 말 듣고 저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맞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보다도 경제를 모르다니요..세금푼다고 하지를 않나 세금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걸 모릅니까? 손석희 앵커도 어의가 없는지 몇번 더 물어보다가 쓴 웃음으로 마무리 하더군요.. 교체를 해도 이런 경제무능 수석을 임명하다니요.. 다시 경질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석희 보다 경제를 모르는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제주난민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왜문제인지 그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에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많은자료가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인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촛불의 힘으로 현직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룩한 자랑스런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이슬람국가로 변질시킨 대통령. 집단강간과 폭력 종교다툼으로인한 국가혼란과 매일같이반복돼는 테러의 원인이된 역대최악의정권 역대최악의 대통령 으로기록될 것입니다 30년후 사람들은 나라를망친 대통령으로 을사오적의 수장인 이완용보다 더최악의 정치인으로 문대통령을 비난하게될겁니다.단순한상상일까요? 아뇨 실현가능성이 매우높은일이라생각힙니다 국민의 힘으로탄생한 정부라는걸 인지하고있다면 국민을위한나라가 되어주십시요 당신은 이슬람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슬람대통령 하지마시고 대한민국대통령이 하십시요 청원합니다 제주 이슬람난민 추방하고 더이상 이슬람 난민받지마십시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31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가벼이넘기면 역대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8", "end": "2018-08-17", "content": "지금 최저임금 폭탄인상으로 촉발된 편의점 운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온세상을 달구고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적으로 단기에 30%가량의 급격한 임금인상이 편의점 운영업자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하여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의 핵심지표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고 무지막지한 문재인 좌파정부가 현실성없는 1만원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국민경제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해도 너무한 처사이고, 이건 숫제 서민경제를 말아먹는 반사회적 행태가 아닐수없다. 심히 규탄한다. 이러한 임금인상 폭탄에도 편의점업계 내외의 경영환경이 건실하였다면 이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안느낄 것이다. 현재의 위기 원인의 상당부분은 무능한 경제분야 인사와 관료들의 책임이크다고 볼 수있다. 어떤 업종이든 최소한의 상권(영역) 보호장치는 있어야하는데, 동일회사만 아니면 한건물 또는 옆건물에 나란히 편의점이 들어설수있는 것이 현실이요 현상이다. 업주의 소득창출(영업생존)과는 아랑곳없이 점포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본사만 수익이 극대화되므로 개별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면서까지 가맹본부들마다 치여한 출점경쟁을 벌였다. 이제라도 회사에 관계없이 동일업종 점포를 50m이내에는 못내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수익성 낮은 점포들의 자진폐쇄를 유도하여,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데 유효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려줘야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미비한 규정은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서는 가맹업종의 실태와 해법마련에 부심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의 위기, 과도한 임금인상과 출점 무규제때문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모든언론에서 최저임금제 부작용 얘기합니다. 청와대는 뮈합니까? 홍보기능이없나요? 다른 나라사례를 보면 우리의 현재와같은 갈등구조가 있었을겁니다. 초기의 부작용에대해 우려와대책을 말하는것은 좋지만 타국의 극복사례를 통해 초기의 부작용에대한우려를 씻을순 없는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야말로 누군가가 말하는 포플리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제도 안되고... 일자리도 안되고... 안전도 안되고... 군대도 안되고.... 쇼만 보여주는건되네 ..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다가 이젠 지지 할 곳도 없어지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부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평택시 포승읍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일째 저녁시간대 상하수도 단수로 가족들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평택 상하수도에 문의를 하여도 돌아오는 답변은 \"평택지역 전체가 문제다\", \"일부 고지역만 그렇다\" 문의하는 담당자마다 답변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듣고 싶은것도 있지만 미리 단수 예정 공지를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일부지역 단수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부는 해외에서 인기있는 한국화장품의 명성을 무무소 같은 중국 사기기업이, 전세계에서 저질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포장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해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와 및 멕시코, 러시아, UAE 등 개발도상 국가들에, 다이소처럼 널리 퍼져있는 가짜 한국 브랜드 판매점 무무소(Munuso)와 일라후이(iLahui)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점에 한국 제품은 전혀없고 전부 중국상품인데, 모든 제품에 엉터리 한국어가 쓰여져 있어 현지인들이 코리아 브랜드로 알고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100%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네이처리퍼블릭, 이니스프리등의 진품 한국산과 비교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 나라에 수십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간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쇼핑비닐백에는 큰 글씨로 Korea 와 한국어가 새겨져 있어, 당연히 정품 한국산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Mumuso, iLahui에 대한 현지 블로거들의 엄청난 사용후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모두 한국 화장품으로 이해하면서, 역시 한국산은 좋다는 긍정적인 사용후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현지에서 Korea 제품이라며 적극적인 방송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한국사람들이 그 상품은 가짜 한국산이라고 알려도, 그렇게 큰 규모의 업체가 가짜를 팔리가 없다며 믿지 않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국의 항의에 절처하게 대비한 것 같습니다... 업체명과 브랜드 이름만을 서울에서 등록해서, 법적으로 마치 한국 업체인으로 둔갑을 시키고, 현지 거래처들에게는 한국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이지만 제조는 중국에서 한다는 식으로 사기성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의 유튜브 광고 동영상을 보면, 한국제품 의심에 대해 상기처럼 설명을 하고 방어하며, 현지인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광고 동영상에는 K-pop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나타나 엉터리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다이소처럼 구며진 매장에 들어가면 온통 Kpop이 나오고, 전부 한국어로 된 제품들과 한국어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한국제품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수 있는지 대단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들 때문에 한국 제품, 특히 한국화장품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며, 저질 중국제품 사용으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화장품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 사용시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줄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의 상점들은 모두 현지인들 소유이니, 문제 생기면 먹튀할 준비까지 되어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가짜 한국어 중국제품들은 이곳에서의 판매증진을 토대로, 다른 해외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업체로 널리 수출하고 있어, 한국제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UAE 에서 매우 유명하고 대중화 되어 있을 정도며, 아제르바이젠등 다른 여러 나라들로, 한류를 이용해서 급속하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한국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지,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중국 온라인 백화점 aliexpress.com 에 대한 한류상품 침해행위를 분석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한국제품은 중국산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배송을 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Designed in Korea를 내세우며, Made in China 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 제품 판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기행위가 심각한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약한 듯 하네요. 한국의 대응이나 항의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 판매가 자되는 것이고, 그러니 더더욱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일본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조금 가네요. 최근 베트남에서는 현지 거주 한국인들의 고발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업체로 알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각국가의 대사, 영사관들이 이러한 중국업체들의 사기 행위에 대해 현지 언론사들에 알리고, 경찰에 사기로 고발을 하는 등, 다시는 한국제품과 한류를 이용해서 이런 파렴치한 수익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류에 대해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치명적인 침탈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전세계에 중국 사기기업 먹여살리려, 한류 확산 시키는 중인가? 전세계에 케이팝과 한국상품 이름 도용해서 짝퉁으로 돈벌이하는 거대 중국기업 무무소와 일라후이 같은 뻔번한 사기기업에 대한 대책 전혀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무원이 일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청원글이 안올라왔다. 국회는 식물국회라 법제도 하나 못 해결해서 아이죽어나갔지.. 이사고만 해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도 어린앵 엉덩이 클락션 교육이나 시키라고 하고 있고 스포츠는 인맥축구하느라 .. 국민에게 질타 받고 있지 환경부는 침대처리 아직도 못해서 허둥지둥하고 있고 항공사는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참.. 이정부.. 뭐하고 있는건지 ..", "num_agree": 5, "petition_idx": "31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터질때가 됬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께서 보내신 젊은 시절에는 미세먼지라는게 있었습니까? 하루종일 밖에서 뛰어 놀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서 콜록거리기도 하셨습니까? 나라가 잘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땅에 사는 생명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나라가 보장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숨도 마음놓고 못쉬는 나라의 국민들이 뭘한들 행복할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이들어요.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8일 경기도 동두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두 아이 아버지로써 남일같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안타가운 뉴스를 보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어린이집에 도착등원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면 모든 문을 오픈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이 차량을 잠글수잇는 사람은 원장(학교장.교감) 이러한 직책잇는분들 허락하에 잠궈둘수잇다고합니다. 차량귀중품? 차량도난?? 우리 아이들만한 귀중한게 어디있습니까?? 이정책이라면 오늘 우리 4살 아이도 설사 선생님께서 못챙겻더래도 기사분이 이 아이를 못봣더래도 정책상 문을 오픈시켜 놓으면 아이울음소리거 밖으로 새나가 누구한명이 듣고 구햇을거라 생각됩니다. 글재주가 없고 이런글을 처음 써봣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아이들 보호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중2병 도와주세요 온라인 페이스북 카스 외 청소년 정신건강 해치는 자해 밎 자살예방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차단 밎 계정 삭제 국가에서 차단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 한다는건 진정 인권 보호 아닙니다 자유분방하게 이용 차단 요청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뿐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우리 아이들 병들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포탈사이트 밎 모니터 요원이 실시간 차단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학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천직이 아니라 직업화된지 오래된 듯 하구요. 무능력한 교사. 20년 정도 교사생활하면 언제 퇴임하나 하루하루 고역입니다. 저는 천직이 교사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은 늘 거칠어지고, 기상천외합니다. 교사는 천직이어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하루 폭염처럼 힘들고 지칠 뿐입니다. 전직교사나, 전직교장이나, 전직 교육관계자라면 다 알 듯 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한국교육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요. 이제 바꿉시다. 대통령님.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퇴임 후 혼자 시장골목을 걸어도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육개혁! 제도 하나만 바꾸면 바로 시작됩니다. 교감제도를 폐지합시다. 교감은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의 과정일 뿐 교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교직 10년차에 결정납니다. 어떤 길을 가야 교감이 될 수 있는지...전국 40만 교사 중 교감 -교장 승진자는 5%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95%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도 젊은 교감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교사...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교사...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된 교사...모두 제도 탓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장-부장-교사로 충분합니다.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첫째, 교감제 폐지 둘째 교장초빙제 100%만이 가능합니다. 점수를 채워 교감, 교장이 되는 전 근대적인 사회풍토 속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백만의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무능한 교사로 전락한 듯 합니다. 전국의 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퇴임한 수백만의 전직 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수능 개편? 아닙니다. 모든 개혁은 주체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정능력도 있어야지요. 지난 10년간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는데, 지난 광복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교육답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교사가 교육에 열정을 다바치고, 떳떳이 원하는 날에 퇴임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이상 무능한 교사를 만들지 않도록 교감제 폐지합시다. 장학사 - 교감제는 교사를 두번 죽이는 교육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이 승진 욕심을 버리고, 교사로서 떳떳이 퇴임할 수 있는 문화는 교육개혁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승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사! 이런 학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글을 읽어보시고, 20만 이상이 동의하셔서 대통령님이 직접 그렇게 합시다. 이제 바꿉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해남고등학교에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남고등학교는 기숙사형 학교이고 거점고등학교 입니다. 기숙사 내부에 사감선생님분들과 선생님들이 사시는데 여자호관에 남자선생님들이 사시고 남자호관에는 여자선생님들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새로 지은지 몇년이 안됬지만 벌써부터 기숙사천장에 누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방은 샤워실에 물이새고 불도 안들어 옵니다. 매일 사감선생님께 건의를 해서 교장선생님의 싸인까지 받아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몇몇교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음악실 벽도 거의 부서져 있는데도 수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실이 음악실과 관현악실 사이에있습니다. 밴드부라 소리가 커서 방음벽을 한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방음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해남고등학교에서 안전하고 깨긋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고등학교 실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 뜻이 몹니까?국회의원이 자기 개인 의사를 반영한다는것은 잘못된겁니다 국민들 목소리를듣고 다수건 소수건 다 같이 사는 상생안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소수를 죽이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자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창원의원 사퇴 시켜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창원시는 13년간 답보상태에 있고 사업인가를 받지 않는 구역에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세력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는 구역이라 끝나는 시점이 없다 낙후지역에 13년동안 묶어놓고 있는 우리 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에서 일어난 붕괴사건에 아찔하다. 창원시는 반대가 만만치 않는 것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조합원의 진짜 의견에 귀를 기울려 7월말 타당성용역에 우리구역을 해제하길 바란다 제 청원 지우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몰제가 해당이 되지 않는 재개발 구역도 일몰제를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도 있지만 조세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이번 자동차세 할인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 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고도없이 갑자기 시행하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국민입장에서 하루차이에 몇십만원씩 세금을 덜내고 더내고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이네요.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때는 사전에 예고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사전 예고없이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할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군에도 군 대학교를 개설해서 군의관, 의료인원을 키워라 민간의사에 의존하지말고 군대 의사면허 및 약사를 만들어 군대에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중 '비질란테'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의 주인공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끔찍한 범죄자들을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 복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 그리고 현대 사회를 비교해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또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그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무겁게 나옵니다. 웹툰의 댓글에도 국민들의 억울함이 많습니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 \"라면을 훔쳐도 6개월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여도 변호사만 잘 쓰면 집행유예다.\" 이런 말 듣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고, 석방되서도 반성하는 기미조차 안보이는 중범죄자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이 청원 게시판 직접 안 보시나요? 뉴스는요? 뉴스나 청원을 직접 보신다면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1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번만이라도 뉴스좀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3살아들과 1살딸을 둔 엄마입니다. 무더위에 어린이들 차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기사를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파 글을 올리고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도 3살아들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 등하원 시키는 엄마로써 사고 기사를 접하는 순간 걱정을 안할수 없었습니다. 그 사고는 막을수 있는 3번에 기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잡지 않으면 또다른 제2의 피해어린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앞에는 아이들 등하원 시간이되면 다양한 노란색 차들이 무수히 지나갑니다. 그 많은 차들 중 아이들이 차에 탑승여부를 밖에서 확인 할수 있는 차는 단 한대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노란색 버스들이 왜 그렇게 까맣게 썬텐을 해야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번 차량사고 역시 밖에서 누가봐도 어린이들 탄것을 확인할수 있었다면 그런사고는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차에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유리창밖을 바라봤을까요? 그역시 밖에서 확인 안된다는 자체가 가장 잘 못된점이 아닐까요? 제발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가 차량에 탑승하고 손흔드는 모습을 밖에서도 볼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및 아동 탑승차량 (어린이집, 스쿨버스) 유리창 썬틴 규제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택배기사분들 연약한 환경에서 일하시는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기사분들 일하시는곳을 디금보다 좋게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는데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닌것같네요. 대한민국은 현재 1년사이에 건강보험료 가스비 등 많은 세금들이 올랐습니다. 그로인해서 많은 세금들이 걷혀졌는데 도대체 나아진점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세금을 많이내니 제자리걸음이며 그러한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건 공산주의식 발상아닙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정책 같은걸 같이 발표해서 반발들을 줄여야하는데 그냥 최저임금만 올려버리면 물가상승 일자리감소 같은건 해결 안하실거죠? 저희나라는 일 안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어디에 얼만큼 쓰이는지 발표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시간 남짓 회의참석비로 식사를 하고 시간당 5-2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비를 급여명목으로 책정하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 전체 공동주택관리비의 일반화와 합법이 맞는지 제고 부탁드립니다. 열정페이다 최저시급이다 나라가 시끄러운데 국회의원 연봉을 비롯하야 어처구니 없는일이 많습니다. 뭐든 투명하고 공익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관리비 중 사용처 불분명한 입주자대표자회의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기범에게는 인권과 권리를 모두 지켜주면서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구제방법도 내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은 편파수사에, 재산 잃은 사람의 고소장은 제대로 조사해주는지도 않는 한국. 직업의 귀천이 어느나라보다 뚜렷한 대한민국. 선거 공약은 공약일뿐, 지키지 않는 약속에 불과한 한국. 이 곳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떠나서 다른 나라 국민이 되고 싶은 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나니, 사기범은 자기 앞으로 재산 등록 안해놓고 현금화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서 잘살고 있고, 저는 일용직 일다니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하물며 귀화를 하고 싶어도 최소 비용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이라도 젊으면 다시 도전해보겠는데, 그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꼭 저만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저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며 2년을 살았습니다. 대통령님 차라리 이 기회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것도 벗어 던질겸,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안락사약을 어느 병원에서든 어느 약국에서든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인권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만큼,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 역시 덜어 줄수 있게 스스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회와 법으로 인해 망가진 사람에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자살약 처방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난달 29일, 2022 수능부터 기하와 벡터 및 과학2 과목들이 수능에서 제외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빠진 이유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과학 중 심화된 내용들, 여러가지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분야는 주로 과학 2 부분에 있습니다. 화학은 산.염기, 산화.환원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반응식이 나오며 물리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양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외의 생물/지구과학에서도 2 과목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과학 2 말고 기하와 벡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인재양성에 필수적이며 이것 없이는 드론과 3D 프린터가 존재하지 못할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중요한 과목들을 늘이기는 커녕 최대 2개선택으로 줄여벌이더니 이제는 아예 수능에서 이 과목들을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기사의 제목으로 쓰일만큼(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10/wd310aa010.html) 유명한데요 이해찬 세대에는 미적분을 수능 과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려 '미적분을 모르는 공대생'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똑같은 악몽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김상곤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2/2017090200157.html). '기하와 벡터를 모르는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실 생각이십니까. 4차산업 시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하와 벡터/과학2 과목 수능 제외를 철폐하셔야 합니다. 과학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에서 기벡/과2 제외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혜화역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남(한국남자를 비하는발언) 등등하는데 이게 시위입니까?조롱입니까? 시위를하면 평범하게 몰카범제제 이런것만 하시면돼지 구지 대통령님을 비난 하시고 남성분들을 조롱하십니까 몰카범 그리고 성범죄자 극소수 입니다. 하지만 남자들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뇨 이건말도안됍니다 그럴순없습니다. 그리고 편파 수사라뇨 한국경찰도 열심히 일합니다 일해요 단지 가해자가 빨리 잡힌거 뿐입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셔서 편파 수사 편파수사 왜치십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님도 발벋고 나서서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어디까지가 편파수사고 어디까지가 한남이고 가해자입니까 ? 그리고 며칠전에 일어난 태아 낙태하고태아가 남자라는 그이유뿐으로 가위질에 난도 당한사진도올립니다 이게 정당한 사회입니까? 이게 당신 여성분들 (페미니스트) 원하는 사회입니까? 생각이 있으면 정도껏하셔야죠 언제 까지 남성을 매장시킬생각이십니까. 양예원 사건 아십니까? 이사건때문에 남성분한분이 자살하셧습니다 인터넷으로 잘알지도 못하면서 댓글적고 신상을 털으시는 당신들에게 사람한명 죽는건 별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당신들도 억울하게 비난받고 사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매장을당하면 어떤생각이 드십니까? 죽고 싶으시겠죠 네 그래서 한분이 가셧지않습니까? 정신을못차리시는 겁니까? 생각을 안하시는겁니까 사람을 매장해놓고 자기는 지은 죄없다는 듯이 또 인터넷에 남자 모욕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는 안했다는 듯이 사시면 좋습니까 저희나라도 펜스룰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가만히 보고계실 겁니까 생명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점점 시위가 진화돼고 태아까지 죽입니다 자기들은 아무죄도 안질럿다는 메갈과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렇게 까지합니다 위험합니다 더이상 저렇게 나두면 언젠가 남자들에게도 칼을들이 됄수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제제 하셔야됍니다 꼭",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페미니스트등등기타여성단체를 없애야할때가 온거같습니다. 남자가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카테고리를 기타로 하겠습니다 전 노무현 정부를 사랑했고 박근혜 정부를 보며 울고 다시 촛불을 보며 문재인정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전 불감증으로 많은 국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소방관님들 부터 어린이집 스쿨버스에서 헐떡이다 말도 못하고 하늘로간 아이까지 촛불전으로 가는거 같아 맘이 아픕네요 ㅜ 국민이 힘좀 드릴때 힘좀 쓰세요 제발요 ㅜ",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 하는건가요 문재인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류 대기업 공무원집단 공기업집단 중소기업의 일부였는데 중소기업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큰 해당사항 없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집단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분류 소매자영업자:일정한 공산품을 적정한 마진을 취하고 판매하는 자 서비스업자영업자:고객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또는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느자 이를테면 미용실,자동차정비,세탁소,식당,제빵,도서관,키즈놀이방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소매자영업자 그야말로 쓰나미 공산품의 가격은 정해져 있으므로 올릴수가 없음 궤멸직전 서비스업자영업자 눈치봐가며 서비스의 가격을 올린다 ->물가인상->당연한 수순 최저임금 하위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수출기업 막대한 타격 수출경쟁력 약화 내수기업 가격올림->물가인상 최저임금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 수출력약화가 문제시되자 국회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을 통과시킴 ----> 왜냐하면 중소기업도 협회가 있고 로비라는걸 할줄 알거든 자영업자집단 점조직 힘도 없고 때려봐야 크게 시끄럽지도 않고 피드백도 일어나지 않고 로비집단도 없고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수가 많다는 점이다. 궤멸직전까지 가면 사람 안쓰지 죽으라고 혼자 하겠지 나자빠질때까지 고용감소 현재 보이고 있음 물가상승,최대실업율 안보고 안듣는 집단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집단 점조직인 그래서 조직이 없어 때려도 별 말 없는 약한자를 괴롭히는 양상 인간집단의 군상 대한의사협회때문에 의료보험료 자부담율은 못높이면서 자부담율만 높이면 쓸데없는 의료쇼핑행위 확 주는데 젊은이들 병원도 안가는데 늙은이들 하릴없이 개인병원 서너군데 다니는데 의료보험료 적자난다고 보험료 올리고 젊은이들 돈 수탈해감 공무원이익집단 퇴직후 연금 삼백만원씩 수령 물가상승율만큼 올려줌 돌아가시면 배우자 돌아가실때까지 줌 돌아가시기전 허위혼인신고 속출 연금적자나자 국민세금으로 다 물어줌 백만이상의 이익집단 정치든 인간바닥이든 약한넘 맞아도 군소리 없는 넘 때리는게 생리 인간바닥이 더럽고 서럽지 민주당이 악덕기업과 건물주들이 문제다라고 해도 이 사회가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건물주도 공실증가 임대료 지속하락으로 허덕허덕하는데 그 악덕기업도 영업이익 년 삼프로대에서 사느냐 마느냐 무한경쟁속에 있는데 그런 애들 물고 늘어지고 간판만 번듯하게 걸어놓고 있지만 실질은 약한넘 죽이기 아름다은 간판을 달고 결론은 약한넘 죽이기 약한넘 자영업자 더 약한넘 소매자영업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1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라 쓰고 소매자영업자 말살이라고 읽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번 정부에서 어이없이 중범죄자도 아닌 중소기업 사장을 미국에 넘겨준 이**사장님을 왜 그냥 두시는지 자국민 제발 좀 챙기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필리핀도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하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관리하고 혹 아이가 파양당하면 다시 본국으로 데려오기까지 다 관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외국서 어려운 일 닥쳐서 어찌할바를 모르는 자국민을 모른체하시는지 좀 이젠 챙겨주세요 국내 어두운곳 밝히기도 어렵다 하시지마시고 외국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국민 제발 좀 돌보아 주세요 아 !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다 생각 좀 들게 하고 자부심 좀 가지게요 이건 20만해서 답변 바라는게 아니고 이런 쪽도 신경좀 써주시라고 이젠 바뀔때도 되지않았나해서요 두서없는 글 올려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터보기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중 하나라는 롯데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중 권력을 등에업고 회사에서 상식이하의 갑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랏님의 힘을 빌어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전 장xx 라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헤드매니저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만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인카드로 스크린골프에.. 담배도 법카로 사서태우고... 본인만 빠져나갈라고 다른사람 법카로 시켜서 결제하게하고..진급 누락되었다고 몇주동안 무단결근하고.... 네.. 이런것들이야 그냥 회사 내의 문제니까 그냥 회사 차원에서 징계 때리면 그만이겠지만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그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 사건들은 어쩔수 없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눈감아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적인... 성희롱과 폭언이 일삼는 것은 국가 인권위나 나라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시로 한 여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바쁜데 임신했다고 미친년이라 소리지르면서 직원들 다 있는데 모욕을줘서 결국은 더 일하지도 못하고 휴직쓰고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기본이구요... 같이 일하는 다른직원들도 정신병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있고 심지어 자기 맘에 안드는 직원이라고 고객 게시판에 그 직원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면 돈줘서 글 쓰게 한거냐.. 냄새난다.. 그렇게 살지말라고 모욕을 주곤 합니다. 이렇듯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이 한 사람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못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라벨을 지키느니...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대기업들을 관리하시겠다니 나라에선 이러시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봅니다. 아.. 들리는 소문에는 친척이 매일경제 사장이고 삼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이렇게 인격모독과 갑질아닌 갑질을 해도 회사측에서는 어쩌할 도리가 없나봅니다.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가인권위에서 진상조사라도 부탁드립니다. 블라인드라는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회사 측에서는 이미지때문에 글 삭제하라고만 단톡방에다가 올리고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한사람 때문에 다들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거대 권력의 빽을 업고있는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발 나라에서 롯데호텔쪽으로 진상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31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호텔 장xx 직원의 갑질을 제발 좀 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피우지 못한 꽃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다는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내딛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무게가 깊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폭행 교사 또는 그러한 부모, 동물학대범들은 대부분이 말도안되는 형벌을 받고 삶에 지장없이 살아가더군요? 꼭 살인을 해야만 옥살이를 하는 현 한국의 법안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세계의 국민들이 이해 못할 형벌이지요? 외국 사례들에 비하면 종이조각만큼이나 가벼운 대가로 마무리됩니다. 저출산 국가의 아이들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통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나라 내국민들 좀 들여다 봐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및 동물학대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9천톤 북석탄이 정부와 전혀 관계없을지는 않을테고 김정은이 쉽게 대화하자는것도 이해는 안갔는데 이번석탄건으로 이해는 가오 북이면 사족을 못쓰는 문재인씨 자리에서 물러나세여 능력도 개뿔없는 인간이 왜 자꾸 한국경제는 망가트리고 되도않는 북에 얽매이시는건지", "num_agree": 7, "petition_idx": "31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의 대통령이요?하는짓보면 북대통령인줄알겠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 울산에만 살아봐서 타 지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러 보려는 생각이 있지만 저희 학교에 학생생활지도 규정에는 '남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는 머리모양으로,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단정하여 각각 귀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머리는 자유형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지 않나요? 절대 이곳에 올려도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천 S고에서는 여학생의 쇼트커트를 규제하였다고 논란이 되었는데 왜 남학생의 긴 머리 규제는 논란되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남학생의 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양아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규제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버스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은 허술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들지 못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하지마십시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탁상공론한 정책, 효과도 없는 대안책들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것처럼 하지말아주세요 엄마들이 느끼기엔 매년 발생하는 일에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구나 느낄뿐입니다 어린이관련 법안 강화 및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1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안전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어린이집통학 버스 및 아이들 학원버스 등.. 차량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수 있도록 썬팅을 금지해 주세요.... 대부분의 차량이 썬팅이 너무 진해서 내부를 들여다 볼수 없습니다. 내부를 볼수만 있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1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들 이동버스 썬팅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님들께서 본인들 스스로가 국민의 일꾼이라 말씀들하시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본인들 임금 대폭 삭감하고 보좌관 없애고 스스로 일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당선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한 분을 뵙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제의견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진정한 국민의 일꾼이시라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988년 4월 인가? 첫 국회의원에 당선 되어 첫마디가'내가 국회의원에 출마 한 것은 일반 국민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않하고,뭐 이런 것이 과한 것이라면 적어도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말 하고 1988년 9월 올림픽 이후 국회에서 열린 T.V에 '5공 청문회'에서 '정주영,5공 전 정보부장,전두환을 질타하면서 일약 5공 청문회 쓰타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1987년 노태우대통령이 당선 되었으나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이듬해에 김영삼'김종필과 3당 합당하여 김영삼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을 모든 국민이 바랬지만,실제로 이룬 것이 없다. '봉화마을의 쓰타 노무현'으로 2008년 2월25일 부터 난리가 난다.심기 불편한 이명박 일당은 노무현 흡집네기에 '국세청'동원하여 '선물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딸이 유학시 집을 취득한 600만불을 업체와 역어서 언론에 퍼트리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고,부인과 업체 사장간의 거래이었고,퇴임후에 차용증을 쓰고 이루어진 건을 트집잡아,'포괄적 뇌물죄'로 뒵집어 쉬워서 봉화마을에서 서울 검찰청 출두에 온 언론이 실시간 보도를 하고, 1달 뒤(2009년 5월 말)에 김해 봉화 붕엉이 바위에서 자살합니다. 8년이 흐른 뒤 열린우리당이 모체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님이 대통령이 되고,문희상 국회의장,심지어 한국당의 비상의장에 김..(노무현의 전 핵심 참모)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됬네요. 노무현님은 퇴임 후에'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까페를 만들어서 많은 글 (뭐 주 1회 정도?)을 남겼는데,그 당시에 저 글도 있어요. <서거후 9년-> 이명.박근혜는 토목및 건축으로 수치상의 경제성장율을 절반 정도 뒤받침 하면서,전국에 빈집 아파트는 속출하고,농토는 소멸되고,이것을 소비키위해 기준 금리를 1.5%로 낮추고(민간은 2.5%~3%)로 5년 정도 대출하여 수많은 국민이 빚얻어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언제가 문제이지 - 뭐 1년 뒤면 1%는 오르고,2년 뒤면,5%,3년 뒤면 10%=i.m.f상황으로 진입~저의 생각입니다.) 노무현 때 (2003~2005년 경에)청소를 해야했는데, 15년이 흐른 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청소를 해야합니다. (청소란?)=국가 빚을 청산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직 청소 할 생각이 없어요.뭐 임기 말 쯤에 터트리고 그만 두시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1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님은 누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 지금 좀 많이 힘듭니다... 방금전 매우 장문의 근거를 포함한 청원을 작성했는데 보니까 없네요.. 어떻게 된걸까요..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아까만큼 쓰지는 못하겠네요 제발 저의 청원내용을 읽고 의견에 동의해주세요. 저는 여성도 남성처럼 군복무를 강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도 남성처럼 자유를 억압당하고 강제로 노동을 할 필요는 정말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강제로 노동하게 시켜지는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선진국들의 관련법과 체계를 참고해서 남성의 군복무를 선택으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군대가기 싫어요. 군대보내면 한국 떠날거에요. 졸려 죽겠는데 쓴글 지우고 난리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31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나요??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요?? 저의 의견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반성 하나도 없이 약속안지키고 먹튀한 놈들은 벌받아도 됩니다. 사람은 서로 신뢰 관계로 살아가는거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게 남성인데, 본인들이 잘못된거 생각도 안하고 난 잘못없고 여성이 꼬득였다고?.본인들이 접근해서 여성한테 말걸고 잘해주는척 하다가 먹튀했으니 여성이 열받지 열안받겠냐?.대통령님, 남성,여성 을 떠나 그사람의 가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4조 3교대 근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는 52시간 근무를 맞추게 되면 휴가 대근 공가등의 문제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직장 동료가 출산 휴가를 쓰게되는게 주 52시간 법으로 인해 휴가도 쓰지 못하고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가족 여행도 마찮가지이고요 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할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모두에게 맞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주52시간 법안인데 오히려 이 법안으로 인해 교대근무자들은 쉬고 싶은 날 혹은 경조사로 인해 피치못해 쉬어야 하는 날 주 52시간으로 인해 대체 근무자를 찾지 못하여 혹은 휴무날 대체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되어 교대근무자들은 오히려 가족들과 보낼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같이 대한민국 교대근무자들이 주52시간으로 인해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하고 연차 공가 병가등을 쓰지 못하고 근무자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혹은 개인 여가 시간에 대체근무를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않게 주52시간 법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교대근무자들이 이러힌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3교대 근무자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에서 부터 재난,안전교육 받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이부분도 교육이 되었음 좋겠네요. 부모도 클락션울리는것 가르쳐주고싶지만.. 아무대서나 할순없는것이고, 민폐일수있으니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주시길.. 딸이 4세인데 어린이집에서 배워 지진이다. 책상밑에숨자 라고 시늉하며 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버스 안전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공시지가 60억원이고 실거래는 10억정도 감정가격은 12억입니다. 법적으로 는부자입니다. 재산세도 토지건물합 2천만원입니다 공시지가 가 높아 매매도못합니다. 10억에사는사람이 취득세등록세는 60억원에 대하여내야하니 팔수가 없습니다. 너무억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시청공무원에 이야기 하면 다 이해는 되는데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로 그동안 이 나라의 경제의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를 앞세워서 거시경제지표를 끌어올리면, 그 정부의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는 성과중심의 정책을 앞세워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몇째 안에 드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 너무나 긴 그림자가 이 나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살율이 선두를 차지하고, 빈부격차가 선두를 차지하고, 출산율은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다 돈을 번 거대기업은 국민이 키워준 자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내빼기 바쁩니다. 국민이 식민치하에 고생한 댓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이들을 키우고, 월남에 가서 용병으로 싸운 댓가가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고, 사우디와 독일에 노동자로 가서 벌어서 보낸 돈이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지만, 이들은 그동안 자기 부모가 번 돈과 고짜로 주어진 지위로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신분인 줄로 알고, 갑질과 비열한 범죄 등 온갖 수단으로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한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에 까지 손실을 입히면서 자기 이익을 채긴 최대 기업의 상속자를 보면서 드는 실망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경제신문과 대표적인 거대언론들은 눈에 쉽게 나타나는 지표를 내세워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흠집 내고, ’이이제이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내세워서 이 정책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해야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현상은 머리만 펄펄 끓고 수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병자와 같습니다. 상부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를 하부로 내려 보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나라의 세수도 좋아지고, 경제도 국민의 하부에서 구매력이 살아나서 시장이 견실하게 성장하여 국내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당장 나타나지 않고, 정부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을 올리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유인하는 정책의 힘도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하니, 국내에 묶여있던 자금을 빼돌려 미국으로 달려간 기업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한편, 국민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은 여러 방향에서 현실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크게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헌법개정 운동도 보입니다. 작게는 갑질에 저항하는 운동도 보이고, 미투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가치를 높이려는 운동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현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파견직’에 덧씌워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와 건축물의 경비직과 시설관리직등 파견직에 이런 굴레가 씌워져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국민이면서도 국민이 아닌, 홍길동같은 ‘서자‘와 같은 신분적 차별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이 감시적 단속직은 이 사회가 공모해서 공동으로 이 노동자들을 노동계에서 ‘왕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파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기업소비자가 공모, 결탁하여 국회에 로비하고, 그 서비스의 소비자가 결탁한 형태이고, 이 사회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일반인이 또한 그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같은 정도로의 강도로 노동을 하는 것인데, 이들을 차별해서 같은 기업에서도 차별적으로 그 기업의 취업규칙도 적용이 안 되게 하고,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는 현대판 천민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들의 노동도 기술적인 고도화가 필요해서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관리기사, 기능사 등과 소방안전과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의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가까운 거리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전기와 소방과 열관리와 경비 등의 일을 합니다, 이들의 일은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역할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맡는 직종임에도 그 중요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감시적 단속직이라면, 같은 일을 같은 형태로 하는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직원들, 경찰, 소방대원, 등도 감시적 단속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경찰 소방 대원들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를 쓴 파견직 노동자처럼 일요일과 토요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하고, 모두들 쉬는 공휴일, 국경일,명절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열 두시간을 기업안에 있어도 8시간 노동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촛불의 정신으로 이 사회의 저변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운동은 이런 불합리한 노동의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이와 같은 소외된 곳의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기기 바라면서, 이 사회전체가 공모해서 왕따‘시키고 있는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노동차별의 제도를 철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지 아세요?. 다들 막무가네 식입니다. 몇소수 비리 저지른. 의사.경,검,판사로 인해 경찰,검사,공무원 자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비아냥. 거리고,조롱하고, 비꼬는 말투에 말을 안하면 외국에서 왔냐는둥.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위태롭다 생각합니다.질서 있게 공직자의 몇명으로 함부로 공직자 자녀 건들면 재산 몰수에 직업 또한 없애야 한다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 다풀어 놓으면 나라 망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중심인 검사,경찰 보호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신모르겠지만 인기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및 대표운동에 비해 비인기종목 체육선수들을 위한 군복무제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현실입니다. 인기종목 체육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비인기종목 선수들을위한 군복무 및 국가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을 써봤자 아무도 못보겠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인기종족체육인 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49-16번지 위드팰리스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발전한 경기도에도 아직 물탱크를 쓰고있는곳이 많습니다 매일 밤 물이 나오지 않아 다음날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수없이 광주시청에 문의도 넣고 빌라 대단지 서명을 전부 받아 요청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측에서는 공사비 2~3억이 없어서 그냥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만 합니다 똑같은 국민으로 똑같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왜? 이런대우를 받고살아야하는건가요 매번 땅은 갈았다가 엎었다가 하면서 물탱크하나 해결못하는 광주시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지대에 살고있는 초월이나 성남시에도 그렇게 잘되어있는데 왜 양벌리는 안되는걸까요 밤마다 물이 끈겨 물도 못쓰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지요... 광주시에서는 지대가높아서 그런다.,라고하는데 성남이란동네는 더 높거든요... 성남시장하시던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오셨으니 경기도가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물도못쓰고 물도못먹고있는 시골에 사는 양벌리주민들을.... 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마다 물이 안나옵니다..(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경제상황은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또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하는식의 구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큰이윤을 남기는 상황이고 실질가치를 만드는 제조업과 서비스노동 쪽은 소비력이 급감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인상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기에 기준금리 인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와중에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서민층은 로또며 주식이며 비트코인이며 사행성 투기자본에 투자하며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만들지 못하는 시장경제는 무의미합니다 은행권및 대부업은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금융권 평균 고정금리로 장기상환을 지원해야하며 신용카드발급을 까다롭게 해야합니다 또한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를 좀더 높혀 주식보다는 저축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확대를 진작시키는것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경제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지고 빚으로 소비하고 빚을 갚는 생활을 탈피해야 경제의 내성도 강화되어 국제경제의 침체도 극복할수 있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관광객 소비를 증대시켜 국내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부탁드립니다 ps 난민 문제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인권에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의 국민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외세의침략에 견뎌온 역사로 훗날의 위협을 쉽게 생각할수 없기에 ps소년법은 좀더 엄중히 다스려 삼청교육대 수준의 가혹한 체벌로 소년들을 훈계시키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소년들중 범죄행위자체와 소년원을 다녀온것을 훈장처럼 여기는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상황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우리 사회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 17일 네 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 사유는 32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홀로 어린이집 차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린 동생들이 많은 저는 이 사건을 가슴아프게 접했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바램에 직접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있듯이 여름철만 돼면 매해 한번씩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매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고는 보육시설이 출석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일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부는 보육시설이 똑바로 일을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보내 시설의 보육 환경을 평가하는 평가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이 평가 인증 기간에만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일처리 마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인천의 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였던 사건를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역시 100점 만점에 97.67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질 높은 보육환경으로 인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평가 인증 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게 바로 이 평가 인증 제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대처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당장 이 어린이집을 전체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폐쇄는 당연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모든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너무 지나친 명령이라며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원장의 경제적 상활까지 고려해가며 결국 2심에서 원장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와 법원의 계속되는 이런 솜방망이 대응은 이제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인증 제도의 개편을 통해 더 좋은 제도로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등 보육 시설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부족한 필력으로 적어 봤으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음 좋겠다는 제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기간을 지정해놓고 단속은하고있나요? 보란듯이 떳다방들은 불법거래를 밥먹듯이하며 프리미엄값을 서로올리고있습니다 실거주자들은 알면서도 높아진피값을 줄수밖에없고 또 이에 발맞추어 주변집값은 또오르네요 전매기간이 안풀린곳 불법매수문의 전화한번만 해봐도 알수있는데 왜 단속을안해서 실거주자들만 피해보게해두나요 안양 수원등등 불법거래천지입니다 더이상방치하지말고 단속즘해주시고 이미불법거래한사람들 처벌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분양권거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인터넷 보면 박원숙 시장님 옥탑방 한달 산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본인이 살기시작하신다는데 이게 솔직히 서민들의 고층 서민들의 힘든 삶을 배우고 느끼려는건데 한달 옥탑방 이라면 진짜 서민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월세정도는 본인 돈으로 해야하잔아요 예산에서 충당하는건 좀 아니지않나요? 지금 최저시급 오르른것에 여러 점주들 주소기업 죽어가는데 이상황속에서 200 만원을 쉽게 쓸수있을까요? 그리고 궂이 서민속에서 알아가고 채험한다면 쪽방촌으로가서 힘든 어르신들 애기 듣고 배우는게 더 많은걸 얻을수있어요 근데요 박시장님 연세라면 솔직히 궂이 국민 혈세 안써도 알수있지않을까싶내요 한여름 온수안나온다고 수리한다내요 진짜 없는 서민들 한겨울에도 온수못쓰는 우리들 많읍니다 진짜 정치할 생각 의지가있는분이라면 그정도는 참아내야하는거잔아요 예산을 그런곳에 쓰라고 국민들 피땀흘리면서 돈벌어서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가 세고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유포를 한다며 협박하는 소셜지인 복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얼마전 친구의 지인으로 알고지내던 사람이 사업운영 권유와 광고를 도와주다가 사업이 잘못되자 손해금 3000만원 손해봤다며 손해배상까지 1억을 요구한 X범수(필리핀카지노 롤링, 환치기업자, 불법사채)에게 한달가까히 협박으로 시달려오다가 어쩔수없이 공증까지 서주고 돈을 못주자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온갖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사진들을 게제후에 돈을 주지않으면 친구들에게 태그를 걸겠다며 협박해오다가 결국 유포하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다닐수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상관없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유포시켰다는점이 너무 화가나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후로 몇개월을 변호사통해서 고소를 진행했으나, X범수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보류되어 결국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악덕한 사람들 강력처벌해주십시오! 온갖 불법으로 돈벌면서 선량한사람들 괴롭히는 사회의 악 강력처벌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소셜네트워크 지인 복수 및 협박 강력처벌법 만드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대한민국 서민 가정의 에어컨은 높은 전기세로 인해 장식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대아로 인해 잠자리를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전국의 도시들은 요즘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 있고, 대프리카는 22일까지 38도를 유지 된다고 합니다. 해가 저문 밤 시간에도 기온이 30도가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들이 잠을 설치고 다음날 출근을 한다면 효율은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2달간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도 커다란 손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7,8월 두 달간 만이라도 야간 전기세 할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벽 1시 35분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30대 아무개-", "num_agree": 36, "petition_idx": "31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할인 청원] 너무 더워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7,8월의 야간 전기세 할인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배달의민족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하지만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법규조차 똑바로 되어있지않는 대한민국의 실정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아이 아빠입니다. 딸아이가 학교는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아이엄마와 함께 길을가다 불법주차된 중국집 배달오토바이 머프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도로는 인도가없으며 마을버스가 다니고 차량들이다니는 도로이며 아파트 단지앞이라 학생들이 많이다니는길 입니다) 업주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일이없었는데 너는 왜 다첫냐는 말이 첫마디 였고 아이를 병원에서 치료받고 찾아갔더니 하는말이 경찰을 부르던가말던가 하고 적반하장 이었습니다. 경찰이와서 예기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말이안통한다고 형사건으로 바로이관하였습니다. 시청에 주차위반에대하여 민원을했더니 전화통화한 여자 담당자는 불편하면 연락주세요라고하고 끊었습니다(불편하면 전화달라는게 말이되는 소리인지요 아이가 화상을 입어 다첬다고 말을했는데도 담당자에 불친절한 상담에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했지만 그지역에 현수막만 불법주차 금지라는 현수막만 붙었습니다. 그이후 어떻게 조치를하는지 현수막을 비웃듯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더많아졌습니다. 도대체가 아이를 낳아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안전에대해서는 전혀관심이없는것 같은 담당자들 당신의 자녀들이 디치지않아서 그런건가요?) 이관된 사건 담당형사님에게 연락이와서 업주분이 사과를한다고하여 두번거절 하고 세번째 진짜 사과하고 싶은건지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업주분이 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이에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연락처도모르고 집도모르고한데 저희가계 알고 가계전화번호도아는데 어떻게 연락한통 없냐고 오히려 물어보길래 그렇게생개하시냐고했더니 그렇다고하셨습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사과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아이거 어떻냐? 치료는 잘받고 있느냐고 물어보셔야하는데 오히려 치료비 받을려면 당신이연락해야되는거아니냐는 씩에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끝까지 통화를했습니다. 통화끝에 만나서 예기를하자고해서 저녁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하였습니다. 여전히 말안 통하고 꽉막힌분이라 통화녹음된것을 들려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보험들어있으니 보험으로 치료해주시겠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이야기를하고 집으로 왔고 다음날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주고나니 책임보험만들어있어 50만원이 한도라고하기에 업주분께 보험에서 50만원이한도라고하니 좋게합의하자고해서 다음치료 받으러가서 향후치료비에대하여 확인서 끊어서 보내드리고 어떻게하셨으면 좋겠냐고 카톡으로 물어봤지만 아무런 말이없었습니다. 2번에 걸처 의견을 물어봤지만 아무런말이없어 아이 엄마가 중국집에 찾아가서 아이아빠가 연락을드렸는데 말이없으셔서 왔다고하니 업주말이 내거왜연락해요? 합의하자고했잖아요 그쪽에서 가격예기해서 내가할수있음하고 아니면 법원 갈꺼에요 라고하시길래 아이엄마는 알았다고하고 가계를 나와 저에게연락하여 이야기를해주었고 업주에게 전화해서6개월 병원비 추정서가 200만원돈에 1년 치료해야한다고하니 400만원 거기에성형비 300만원해서 700만원주세요라고하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법원갈께요가 답변이었습니다 현제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송치되었고 저는 제대로된사과한번 못 받고 법원 간다는말에 바로 변호사사무실가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친것처럼 직접적인교통사고가 아니고 불법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을입은경우 업주들은 대부분 자기가다친걸 왜우리한테 이야기하냐는 식이며 사과조차잘하지않으며 보험조차 잘들어져있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칠수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과도 못받고 고통 받을수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를둔 아이 아빠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등등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진짜 가난한사람 돕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봉 4천 5천받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받는거나 자기 수입 줄여서 근로장려금 받는거는 말이됩니까? 제 주변에도 돈 잘버는 사람들이 혜택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기가 찹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제대로 하고 이따구로 퍼줄거면 그냥 북한을 만드세요 열심히 일해서 일 안하고 퍼질러 노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게 말이됩니까? 중소기업들도 일자리 널렸는데 공무원준비 하고 대기업준비하는 사람한테 취업성공패키진지해서 돈도 꼬박꼬박주고 참 정책들이 너무 허점이 많네요 특히 청년 내일 채움공제 연봉 상한선걸어서 연봉 기준 넘어가면 못받게 하세요 좀", "num_agree": 44, "petition_idx": "31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퍼주는 정책 그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고 급여가 너무 많이 밀려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문제여서 월급을 나눠서 주고 밀리고 나눠서 주고 밀리고를 하다보니 1년 4개월의 근무기간 중 9개월여를 밀리게 되었고, 연말정산 정산금, 퇴직금 까지 모두 못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 확정금액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총 3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 받은 전체 금액을 받으려 해도 이미 법인계좌는 수억원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 중 일반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직원이 모두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여 대표 혼자 남아있는 상태지만 영업을 종료한다거나 하는 겉으로 보이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더군요. 일하고 급여를 못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고 힘든데, 체당금 마저도 신청 못하는 이런 상황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일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직원들이 도산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에 이어 일반체당금까지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체당금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공기업들의 작태에 정부기관기업인지 의심스럽다. 정부정책은 워라벨을 모토로 일자리나누기와 근로자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나 공공의 목적인 공기업이 요지부동이다. 공공일자리는 변화조차 없다. 20년 직장생활하면 안주하고 눌러 않는다.그러나 사전에 본인의 적성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연령때는 기회가 주워지면 희망퇴직을 할 수있다. 모든 공기업들은 남은 근속년 수대비 근소잔여 급여에서 근속년 수에 따른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공공기업이 모범적인 모습을 봉여야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거라 생각한다.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도입하고 퇴사와 입사의 자발적인 문화를 만들고 해외취업교육을 통한 팔로를 열어야한다. 취업율이 저조한 공기업 대표자들의 순위를 알리고 이를 평가해야한다. 공기업 사장들의 방관과 나태함은 정말 끝이없는것같다.정부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부터 만들어 내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부쩍 페미니즘에 관련해 관심이 많아진 대학생 남자입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면제받는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경을 더 뽑자는 주장은 이와 모순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지우는 것에 관련해 여러주장이 있습니다. 출산을 의무화하자, 아이 한명당 10개월의 복무를 쳐주자, 지방 보건소나 시골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의 인력을 보충하자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는 출산과 생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2명의 출산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제 생각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출산과 생리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남성들이 징병제로 군대에 가는것은 아닙니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세계 다른 나라 남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2년의 복무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성의 국방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580원 정도의 낮은 시급을 받고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봉사와 다름없는 단순 노역이 아닌,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으로써 인식될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는 급식실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의자와 책상을 바꾸며 급식실 주변을 화려하게 꾸미는 등 급식실 공사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친구들 대부분은 급식실이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입구부터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더욱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의 예산 사용에 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미리 공개하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예산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학급회의 시간 때 의견을 활발하게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교복 입은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예산의 내용을 제공받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희 학교의 사례와 같은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고 절약된 예산으로 학생들의 복지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를 꿈꿉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정부는 오로지 근로자 공무원 자기들밖에 생각안하니 답답함에 가슴을 치네요.일자리가 없는데 최저인금은 무슨 소용이고 자영업자를 죽여 세금을 못내는데 무슨수로 소득주도 성장을 합나요?편의점 말고 자영업자는 세금내는 기계가 되버렸네요.장사가 올해처럼 안될때는 없었는데 거기에 세금또한 올라가고 근로자 당신네들이 세금 내는거 아니잖습니까?이제부터월급에20%로 세금으로 내십시요.왜 우리만 중노동 악착같이 일하는데 불로소득인양 세금 또 세금 1년12달 세금 내느라 한달 월급이 직장다닐때보다 못하다는걸 알았네요.자영업자 다죽이고 신규창업 얘기가 나옵니까?세금은 돌고 돌고 내도내도 끝이 없고.정부도 세금30%로 세비에서 떼시길빕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쓰려거든 올바른데 써 주든지 촛불은 꺼지지않는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56세 독거남입니다. 현재 수입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20대부터 계속 재발하는 폐결핵 때문입니다. 40대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결핵치료로 균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정상인으로 취급되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또 결핵이 재발됩니다. 그러면 또 생계지원비가 나옵니다. 치료될때까지.. 그러기를 5~6회..가장 최근엔 2012년에 또 재발되어 마산결핵병원에 감치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또 끊겼던 생계지원비도 나왔고요.. 지금은 치료되어 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는 생계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되겠죠...결핵이 재발 될줄 알면서도 저는 목숨을 담보로 또 일을 해야합니다. 결핵 치료 전력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하찮은 구멍가게에서 조차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폐기능도 반복된 재발 치료로 정상인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러한 사연을 모두 알고 있는 상담사들도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균이 나와서 결핵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지원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어떤 복지사는 10년만 견디랍니다.65세부터는 정부생계비가 나온다고..ㅠㅠ.. 문제는 반복된 결핵 치료로 대부분 약에 내성이 생겨 재발 될수록 치료기간이 길어지며 이제 또 재발되면 치료약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3번 이상 제발되면 결핵치료는 너무 힘듭니다. 3차 결핵약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먹는 순간 위 속의 모든 음식물을 토해내고 뻗어버립니다. 복용기간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약을 섭취못해서.. 복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제대로 치료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3기 부터는 걸리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2,300명가량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소유의 재산은 1원도 없습니다. IMF 때부터 따라다니는 빚만 있을뿐입니다. 현재 사는곳은 영구임대아파트 11평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나라가 1인기준 한달에 170만원 가까이 버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으로 돈을 준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경제발전에 도움 안되는 사람은 걍 죽으라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톨령님! 당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사람이 먼저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당신의 세상 맞습니까? 근로장려금이 먼저인지, 그보다 백배는 힘든 저 같이 일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서 굶을수 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인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복지가 아닌 진정 사람을 위하는 복지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소득 0원-> 지원금 0원, 월소득 166만원-> 지원금 150만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리니지1 게임으로 정말 서버가 아닌 불법 복제 사설 서버를 열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서버로 사행성 도박이 성행 합니다. 일명 튜견이라는 게임으로 도박을 운영합니다...유명 비제이 불도그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도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돈이 작게는 몇백만원 많으면 몇천만원식 움직입니다....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쯤 보셔서 이런 사행성 도박을 근절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불법서버를 열어 사행성도박을 유튜브 방송으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택배 기사님들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택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 젖는 것도 모른체 택배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택배 기사님에게 물어보니 한번 배달하는데 2500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지비 회사에서 때가고 나라에서 때가면 한 화물당 300~500남 짓이라네요. 그리고 하루 17시간정도 일하면 많울때는 20000원???? 정도 받는다 해요 그 돈으로 밥 사먹고 옷사고 할려면 턱 부족한데.......... 기사님은 웃으시면서 저에게 택배를 건네 주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고 함께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순간 뭉클) 또 차 기름 값까지 합치면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를 못내죠 ㅜㅜ 제발 문 대통령님 모든 택배 기사님 월급을 올려주세요 500원이라도 좋으니까요ㅜㅜ", "num_agree": 7, "petition_idx": "31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기사님들 월급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일간베스트 워마드등 일부사이트 에서 도가지나친 활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끼치고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권을 악용하며 일부타인이아닌 사회전체로 번지고있습니다. 특정다수의 사상으로 물들어져가며 현재 이사상들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종교처럼퍼지고있습니다 이게 사이비랑 어떻게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이사회에접할수있는 도구는 인터넷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쉽게 본인의 자아가 변질되기 쉽게되는것도 인터넷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소년 뿐아니라 모든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선은지켜야돼는게 맞지않을까요 이선을넘어 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특정인물들을 범죄자라 부르고있지 않습니까. 이사이트들에서 행하고있는 행동들이 범죄자들과 어떻게 다르다고생각하세요. 신체적 물리적으로 패해만 주지않았지만 반사회적구조로 생각하고 옹호하며 선동하고, 호기심에 접한 청소년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미래가 올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탄스럽고 또 걱정이너무됩니다. 커뮤니티사이트의 본질을 잊고 반사회적으로 선동질하는 이러한 사이트의 펴쇄및 지속적인 단속 꼭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워마드등 커뮤니티사이트 단속 및 폐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8년 7월 17일 4시경 사고일어난사건입니다. 생존자가 살아잇는데도 불과하고 계속 유가족만 걱정하고계시는데 일단 어떻게일이 벌어졋는지 상황을 자세히 알고잇는분은 생존자인데 제발 생존자분 하루빨리일어나셧으면합니다. 제발 모든의료진 최고의 의료진을 대려다와서 일단 살려주세요. 그리고 언론사는 자꾸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의식은 살아잇지않고 계속 호흡기로만 계속 있고 아무대처없이 그냥 응급처치만햇다는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이상을 해야되는상황인데 그냥 응급처치만하고 있다는거에 잘못이잇는거같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보도를 원하며 제발 하루빨리 생존자가 일어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분들도 비공개적으로 하지마시구 공개적으로해주시구 특히 생존자부터 살려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이게 직업군인의특혜인가요? 나라에서 일하다 다쳣는데 방문도안하시나요? 아무리 한사람이라도해도 군인들은 나라를위해 목숨내놓고 일하고있는데 어쩜 한마디도 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린분들도 군대를 꼭가야만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군대에서일어나는일을 꼭 덮을라고하지마시구 꼭 제발 하루빨리 제대로된 보도를 원합니다.", "num_agree": 357, "petition_idx": "31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헬기추락사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너무 참담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등에서 보호자 연락없이 결석시 무조건 바로 전화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또 차량 운전자나 담당 차량 선생은 늘 차량을 떠나기전 반드시 뒷좌석 바닥까지 다 살펴보게 하고 한번만 과실이 일어나면 바로 면허증 반납되고 어린이집 과징금 완전 쎄게 물고 원장도 배상금을 크게 물게 해주세요 보통 차량운전자와 담당차랸선생만 책임을 묻던데 보호자에게 반드시 결석 연락을 줘야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원장부터 꼼꼼히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 안전에 불감증이고 발의와 국회일을 추진않는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말씀 해주시고 담당분야 책임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법도 만들고 예비방안도 내놓고 일을하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라도 낳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이미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부터 지켜주는 정책을 속히 내어주십시요 출산정책보다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아이 결석시 무조건 바로연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들의 정책 처리율이 나날이 바닥을 맴도는 가운데 정작 정기 국회 참석률조차 100%가 유지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학생들도 출석 안하면 불이익을 받고 회사원도 출근 안하면 짤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나요? 따라서 제안합니다 첫번째로 국회의원 기본급을 100%라 보고 미참석일자를 기준으로 %로 환산하여 차감하는게 좋겠습니다 즉, 정기 국회 최대 일인 100일 기준 하루 미참석시 1%씩 기본급에서 차감합니다. 말하자면 의원님들 강제로라도 일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중요한 일 같은건 결제 받으시면 허락해 줘야겠죠 두번째로 정책 제안시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대한 수치화를 통한 우선순위의 명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처리율이 바닥을 맴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시거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하다 보니 다른 걸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후자였으면 좋겠으니 제안하건데 도대체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는 국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와 가치판단의 그릇됨으로 만건이 넘는 정책들을 1년 이상씩이나 먼지 속에 뒹굴게 놔둔 답니까?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 그에대한 구현방법까지 결정했으면 필요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가치를 결정하여 처리한다면 정책 처리효율은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연령제한과 양원제, 원로원입니다 사실 국회라는 기관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번째 청원과 같이 계류 법안이 쌓일 수록 더 일처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원제는 국외적인 일과 범국가적인 일중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사향들에 대해 검토합니다 하원제는 반대겠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이왕하는거 낡아버린 사고방식도 좀 바꿔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나라 운영하는 분들이 따라잡는다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60세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경헙들을 무시할 수 없죠 충분이 국정운영으로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원로원으로 모셔 의원들의 감사 및 조언을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상원은 하원을, 원로원이 상원을, 하원이 원로원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부정을 막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법부가 나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와 역시 나이제한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오래하시면 좀 무리고 60이하일 경우 2번까지 총 8년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년? 처음과 마지막 1년 인수인계 주고받고 국정 파악하고 마지막 준비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너무 짧아서 대통령이 시행하고 싶은 정책들을 옳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시일을 앞당기려니 부정부패가 생기구요 연임제인 이유는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책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시 뽑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책임감있게 스스로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은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민음식(치킨,돈내장종류,우내장종류,활어,)음식이 식당에서 사먹는 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생산단가 및 원 공급자 단가는 1천원 내외거나 2천원 내외 인데 왜 식당만 가면 10배가 뻥티기 됩니다 중간 유통상,체인본사 에서 유통할 수 있는 최대가격과 식당에서 팔 수 있는 최대가격을 공지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음식 유통가격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세상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부모, 자식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놈의 성이 뭐라고 마음대로 개명도 못하는 것인지 누군가는 존경할만한 부모님의 최소한 사랑이라도 받고 자라온 분들을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존경할만한 행동도 못 보이는 부모님 최소한 자식에게 사랑도 못 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온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 자신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도 못하고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제자리걸음인데 그 부모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 어머니 아버지 둘 중의성이 아닌 자유롭게 나만의 성으로 성씨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는 것이 잘못된 시선으로 보기보단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 국가에서 자유롭게 성을 개명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이름)자유롭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시아 1위 음주국가, 대한민국. 주변 그리고 제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은 큰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가정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조금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은 국민 1인으로서 강력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며 다른 아버지들과 다를바 없는 평범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집 가정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반대의 면모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거의 매일 저희 가족보다는 술과 대화를 많이하고 술자리를 더욱 사랑하는 듯한 그의 일과. 사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취향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를 제외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이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밤 술 병나발을 불고서는 취해 곱게 잠에 들면 모르겠으나,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에게 사사건건 앞뒤 맞지 않는 시비와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온 가족이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언어, 신체적 폭행을 알콜중독자 아버지를 통해서 당해왔고 지금도 전혀 잊혀 지지 않은채 생생히 기억나고 제 머릿속 어디에선가 그것은 곪아 왔던 듯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시도,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아왔으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못해 그것은 그리 효과적이라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아닌 어머니와 동생들의 고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어찌하지 못한채 두고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증명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 본인은 절대로 자신이 알콜중독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의 친구들 때문이지요. 그들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병나발을 부니까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수만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알콜중독 테스트를 받게하고, 치료 수준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입원치료부터 강력한 치료를 법적으로 규제시켜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누구나 겪고 있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불행한 가정사, 그것은 어쩌면 이 나라의 인권이 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사실 필요없어요 병력중 공익요원으로 대체 해도 충분이 돌아갑니다 공무원숫자도 절반 줄이고 공익인력으로 합시다 더 열심히 합니다 세금으로 국가복지 중소기업 지원 최저인금 인상 다 해결됩니다 머리좋은 청소년들 적극 반영하여 국가 경쟁력 올립시다 기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해주세요 뉴스,PD수첩 보니 허경영님 비슷한분 태권도 조합장인지 뭔지 ~~굉장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한번더 대통령님 믿고 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요? 국민이 인권유린이나 인권문제로 힘든 고충이 생겼을때 들어주려고 만든 기관이지 외국인들만 옹호하자고 만든 기관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를 보면 외국인들의 인권문제 빼고 자국민의 인권보호에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진짜 인권위가 인권보호를 하는곳일까요? 제가 실제로 인권문제로 문의를 넣었을때조차 해결해줄수없다 알아서하란식의 답변만 돌아오는 득도없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외국인 인권보호로인해 자국민의 목소리를 흐릴 염려가 크다고 봅니다. 인권위를해체시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너무너무헷갈립니다 조석족들 한국사람들을 아주 개무시하고 여기가 자기네 나라인냥 설쳐대며 다니고 여기저기 중국말 정말듣기싫어 죽겠습니다 진짜 예의란1도모르고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그런지 돈만벌어가면 된다는 생각에 쓰레기 여기저기 버리며 이 온갖 사고를다 칩니다 목소리는 또얼마나 큰지 엄청시끄럽고 민페가 따로없습니다 중국사람도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닌 이도저도아닌 조선족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사람들을 무시하니 참...조선족들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내쫒아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1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좀 그만 내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아동복지법인에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진심어린 마음으로 요보호아동을 대하고 있고, 한 아동의 가정체험활동을 맡아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동안 많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안쓰러운 부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전 대입과 취업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이들은 대입과정 선택시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취업의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 정책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퇴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또한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입장에서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바로 사회에 자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윗 문단의 내용과 같이 아이들이 대입보단 취업으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자립하고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시간을 주기 위해선 만18세에서 만 20세 정도로 연령제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활동하는 아동복지법인에서는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약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사회에 처음 나서는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의 확대를 고려해주시거나, 또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확대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요보호아동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저의 청원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보호아동(보육원양육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지 않을때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공터나 길가 땡볕에 주차해 놓으니 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했을때 설사 경적을 울린다 쳐도 들을 사람이 없어 발견되지 못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 내에 지붕이 있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지을때 차량 주차 계획 없이 공터에 세울 생각으로 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남은 아이가 경적을 울렸을 때에 그것을 어린이집 책임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주차 차고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운행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운행 완료후 차량내부 최종 확인 의무는 원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1차는 차량운행 교사와 2차는 운전자 그리고 3차 원장이 최종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31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차고지 의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현재 나라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위해, 힘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베풀기보단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서, 일부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목적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지켜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시에, 다른 곳에서 파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몇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부디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일년에 어떻게 쓰이는 지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불만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연말이면 갑자기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고 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야될 때 남은 예산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덜 들어올까봐 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몰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이또한 내역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 알 지 못합니다. 매 번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투표수를 늘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십쇼. 셋째.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일전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여겨, 국민들 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주십쇼. 매 번 선거철이면 서민들을 위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엔 항상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부르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되, 실적을 냈을 시에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아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굳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 월급을 올리고자,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이유가 월급인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임기 중, 일정기한 내에 실적이 없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쇼.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달에 몇 백씩 월급을 주면서 의원직에 앉혀두는 것은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능력이 없으면, 짜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세번째 요청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의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회의원에게만 한정시켜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 장관 등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을 제외한 이유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탄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위와 같은 제도에 같이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데에 동의를 할까요? 저번에 국회의원 최저임금도입제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섯째. 제주난민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생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는 걸 대통령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난민 생각부터 하시는 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베푸는 것도, 본인이 먼저 생계가 안정이 돼야 베풀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계에 허덕여 여유가 없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난민문제를 직면했을 땐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민에게 주는 혜택들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보니, 국적 포기하고 난민을 신청하고 싶다는 말도 나옵니다. 저 같아도 그런 혜택이면 끌릴 듯 싶습니다. 지금 난민에게 주는 혜택들이 없어지면, 그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힘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쓰일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고, 난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내걸 때 말씀하셨잖습니까. 서민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서민은 커녕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은 연민은 일단 접어두시고,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현명하게 일 해 주십시오. 일곱째. 세금을 제대로 된 곳에 현명하게 써 주십시오. 이것은 최근에 본 기사이기에, 사이트를 첨부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는 예산 남아서 노인에게는 연금을,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말만 들으면, 표면적으론 국민들을 위한 복지같죠. 근데 전혀 그것은 복지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도 아닙니다. 복지라는 것은 무조건 무엇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죠. 지원은 그 다음 문제인거구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 폭을 넓히고, 경력자가 아닌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입사지원할 수 있는 사회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연금처럼 평생 국가가 돈을 줄 것도 아니고, 몇개월 잠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여덞째. 남는 예산으로 지원금으로 쓰지 마시고,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낮춰 주십시오. 대통령님을 탓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대통령님께서 의도는 좋았으나 공약지키는데에만 급급해서 결과적으로 물가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이자율 집값 등등 포함) 그렇다면 그 남는 예산으로, 대통령님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초래된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한 번 오른 물가가 떨어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잘 살기 바란다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 해 주십시오. 아홉째. 공직자 업무시간 중 출퇴근 및 외출 시 카드인식과 보고서 작성으로 시간확인 및 장소 확인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사생활 침해다. 과하다. 구속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잠시 그 생각은 덮어 두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음 합니다. 계속 회사원의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이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업무중에는 출퇴근 및 외출 시 카드인식으로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사에서 직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걸까요? 아니죠. 어느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집단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감안하며 불만없이 하는 거죠. 또한 본인이 일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외출 시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일 했나 확인할 수 있는 거구요. 국민이 갑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니까요. 네번째에 요구드린 부분이 시행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증거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한 기록과 보고서들이 그 증거로 남아, 차후에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을 땐 그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증거들로 제대로 벌 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열번째. 외교문제를 탓하면서, 우리가 지켜야될 것들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ex.독도,위안부 등) 이건 위에 아홉가지 요청과는 다른 맥락의 요청입니다. 이것 또한 최근에 본 기사여서, 사이트를 같이 첨부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들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대 매 번 외교문제를 핑계로 일본에 제대로 소리치지도 못 하는 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 못 하시면, 어느 누가 가서 말합니까. 국민들이 모여서 항의라도 해야되나요? 말도 안되죠. 국민의 대표이신 분께서 말씀하셔야 말에 힘이 생기고, 무게가 실리죠. 지금 기사를 보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의무교육을 시킨답니다. 이젠 좋게 말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소송을 하던,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증거들이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또한 위안부 할머니분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사과는 커녕 가만히 있죠.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러면 안되죠. 저럴 수록 강경하게 나가야죠. 지금 할머니들께서 큰 걸 바라십니까? 아니잖습니까. 모른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뻔뻔히 매 번 그러나요. 왜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외교를 핑계로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힘드신 건 알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말만 하는 정치, 말만 잘하는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렇지 않을 꺼라는 걸. 그러니 처음에 보여주셨던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진심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해 주십시오. 4년이란 시간이 많은 것을 바꾸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세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 얘기한 것 외에도 문제가 보인다면, 앞으론 조금 더 현명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초반에 생각하셨던 그 가치관대로 일을 해결해 나가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인상 공약처럼, 단순히 한 가지만 바라보고 급하게 해결해 가려는 태도는 죄송하지만 현명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차근차근 현명하게 넓게 보고 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가]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서 일 해 주세요.(공약/난민/예산/제도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서민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몇십년을 넣어야 국민연금 받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4년에서 5년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습니까?? 윗분들도 국민들과 같이 가입기간과 수령나이, 수령기준액등의 조선을 동일시 해서 받도록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포함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불체자로 인한 범죄로 인해 갈수록 사회가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왜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도 불체자 해결에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피해는 그들과 가까이 있는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대한민국의 법은 자국민에게는 엄격하면서 외노자 불체자 가짜 난민들에게는 관대한가요? 그들이 대체 이나라를 위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네요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최우선시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오늘도 러시아인 불체자가 강간 미수로 구속 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나 더 사건이 생겨야 불체자 해결에 나설 것인가요? 일부인권팔이들과 연예인 나부랭이가 하는 말이 민심인줄 착각하지 마세요 외노자 불체자 가짜난민의 인권이 먼저 라면 저는 이나라 국민을 그만 두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단속해서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생이사업주로되어있는식당에서엄마의부탁으로다니던건설회살구만두고 식다일을도와주는조건으로다른근로자들과똑같이출근하고퇴근휴무도일주일한번월급도제날짜꼬박꼬박넣어주었읍니다일반알바들도고용보험과산재보험을가입하고일을시키는데정작젤루위험에노출된저희아들은대표자와친족관계라는이유만으로고용보험과산재보험들기가참힘드네요 근로자란근거를보내줘도서류불충분이라하여퇴짜맞았읍니다근데그거아시나요?오토바이를운행중비접촉성뺑소니를다친우리아들은모든보험회사에면책사유로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답니다우리나라모든보험들약관에명시되어있는항목이라네요 그런데요즘식당추세가배달을겸해야그나마살아남을수있어여기저기서추진중입니다 이렇게억울하게다친내아들은 친족관계라하여다른근로자들처럼고용보험이나산재보험을들수가없다네요 그리고그두가지를뺀 건강보험이나연금을꼭가입하라는말만하는근로복지공단 실제로친족간이라도다른근로자처럼일하는곳이많을거라생각합니다 배달은해야겠고오토바이는타야되고오토바이만타서사고가날경우는 실손이든상해든모든보험회산면책사유라빠져나가고 오로지 안전책은 산재보험인데 친족관계라는이유하나만으로가입하기가하늘에별따기네요 앞으로식구들끼리하는식당들도많아질텐데 그럼 친족관계라는이유만으로안전장치하나없이 위험을떠안고살아야되나요?친족관계라해도산재보험을들수있는방도를좀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곡ㆍ여러번통화하고서류도보내봤지만 거절이란단어만돌아오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주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근무하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건강이 나빠져 퇴사 후 휴식중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한 층에 8집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엔 너,나할것 없이 베란다와 현관문을 열고 지냅니다. 문을 닫고지내는 겨울에는 그나마 하루 한번정도 환기할때만 피해가 있기때문에 넘어갈수있지만 그외 봄, 여름, 가을엔 간접흡연으로 인해 죽을 맛입니다. 한번, 두번 정도는 참고 넘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집이 모여사는 아파트에서 한,두번이 끝일까요? 아래, 위, 옆집, 윗집의 옆집, 아랫집의 옆집 등 저희집을 둘러싼 여러 집들에서 돌아가며 한 명씩 담배를 피워대는 통에 심한경우엔 한시간에 두세번, 몇시간간격으로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새벽2시, 3시에도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로인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려고 휴식하려고 퇴사하였으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며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지난번 공동구역에서의 흡연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었으며, 관련 법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 인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발생 시엔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자를 조사하고, 중재에 나설수 있다합니다. 주민 1/2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복도, 계단 등의 공동구역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합니다. 이러한 법조항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번 항의전화했습니다.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없다. 정 힘이들면 직접 흡연하는 집을 찾아 항의해보아라. 이게 끝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도 권고사항일뿐 관리사무소에 흡연가구 조사 및 중재해야한다는 의무사항항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를 양육하는 분께선 엘레베이터에 호소문도 붙이셨더군요. 그냥 호소문일뿐입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 또한 존중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공동구역 흡연 금지 및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시 처벌강화 등 공동구역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근절토록 관련 법률안 개정 및 대책수립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들 전용탑승차에는 운전기사와 교사가 타고 승하차를 시키면서 어린이를 보살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해마다 봄철부터 가을까지 차량에 아이를 방치하여 어린 목숨을 빼앗는 야만적인 사고가 대한민국 이땅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해당 유치원 교사 원장 차량기사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안토록 어린이용 탑승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을때는 차량시동을 끄면 경보가 울려 주변사람 및 해당기사 인지 할수있도록 차량에 감지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현재의 대한민국의 IT기술 수준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버스승강장에서면 몇분후 버스가 오는지 몇 좌석이 비어있는지를 직접 보지 않고도 기사와 승객 모두가 알수있는 장치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니, 어린이집용 차량에 개선해서 장착토록하여 어린 생명이 더이상 차량에 방치되어 고통속에 숨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31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속에 어린이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남자아이를 살해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는듯 하고 대통령님과 고인을 능욕하는 사진또한 대놓고 올려져 있고 흔히들 말하는 몰카사진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누군가가 이유도 모른채 그것도 어린아이가 살해당한 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정말 좋겠지만 저런글이 올라와있는걸 보고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저 사이트에대한 저 글을 올린 사람과 운영자에대한 자세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할거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빠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실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짝퉁판매업자들한테 솜방망이 처벌로는 2차 3차 재범률이 계속해서 생기며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 짝퉁팔아서 걸리면 1년정도 빵에서 살다나와서 또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재범률이 높습니다. \" 그동안 짝퉁판매로 벌어드린 수입금들 탈탈 털어서 몰수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합니다. 중국에선 짝퉁만들고 유통은 대한민국에서 시킨다는 말들이 중국에선 공공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짝퉁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쉽게 들어오는 루트나 쉽게 빼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되겠쬬. 오픈마켓에 판매되는 나이키 아디다스 골프채 같은 상품들 50% 이상은 짝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카오스타일 이니 각종 sns에서 떠도는 골든구스란 신발의 90%가 짝퉁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짝퉁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에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짝퉁의 제1의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낚시 구명조끼 인터넷 판매업자같은 짝퉁 유통업자들 최소 10년형 감옥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포기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국정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계속해서 고집부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방향을 조금 바꾼들 근본적인 틀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고집하면 그 끝은 결국 실패일뿐입니다 고집만 앞세우지마시고 여러 측면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고려해주세요. 특히나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쪽에서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방향 및 공약에서 실행시 실패하는 부분의 근본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 없이 노는 사람들도 많고, 플라스틱(비닐 포함) 쓰레기로 우리 국토가 오염되고 걱정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수집-세척 및 분리-재 사용 또는 처리\" 등의 단계가 필요하며, 이 모두 일손이 많이 필요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수집 단계에서 부터 사업화 까지 국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수집 국토 순례단 행사로 홍보하거나, 수집해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구입해주고(폐지 수집 처럼), 관련 산업에 취업하는 종업원에게 지원, 관련 산업의 운영 지원 등 입니다. 참고로 저는 관련 산업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강의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및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원인 대통령공약이 중소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어가는 현실에서 당장 민간에까지 강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내린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라도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공약 지켜주세요 그러다보면 민간부문과도 급여경쟁이 생겨나고 민간도 자발적으로 시급을 맞추어 주려는 움직임이 생겨서 강제하지 않아도 전부문 1만원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이라도 최저임금 1만원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청원을 해봅니다. 5년전부터 층간흡연때문에 옷에 니코틴 찌든냄새가 강하게 나고 배란다에 담배좀 그만 펴라 하거나 경비실에 신고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해왔지만 담배피는 사람들은 모르나봐요 냄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 5천원으로 올랐을때 기분이 좋았지만 사람들은 신경안쓰고 사는걸 보고앉아있자니 평소와 다름없다는걸 느낍니다. 5천원 말고 3만원쯤으로 오른다면 세상살기 참 편해질거같네요. 3만원 이상이면 더좋고요. 담배값인상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동수당이니하는 돈질말구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시설을 각지역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공무원으로 교사 대체하고 아동수당 대신에 무료나 식대비 정도의 소액만 받아서 운영토록하고 교사도 2교대로 운영해서 오전일찍부터 아이를 맡기고 갈수있게 하는 오전근무팀과 늦게까지 봐주는 오후 근무침을 운영하면 각종 보육비나 시설문제등은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초등생도 줄어서 학급수가ㅜ남아도는데 교실 개조하고 남아도는 교육공무원도 일정교육이나 자격증통해서 초등교사아니라 유치원교사로 임용할수있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 보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표식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특권층이 되버렸습니다.. 장애인 주차자리는 넓고 가장 입구과 가까운 좋은자라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의 비어있고, 문콕도 없는데다, 주차하기 좋아서 가끔 주차를 하고싶은 충동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주차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자 지인을 둔 능력있는 일반인들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라인에 주차하는 사람중에 전 장애인이 운전하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장애인 적폐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정말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있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장은 절대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적폐를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최저임금제와 집값안정화 정책, 일자리 문제 등의 논란을 보며 과정의 아쉬움에 청원을 남깁니다. ‘소득주도발전’이라는 큰 구호아래 정책들이 펴지고 있지만, 정작 소득주도 경제 발전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는 끝없는 성장과 확장을 요구합니다. 결국 정체에 들어선 자본주의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많은 국가가 ‘기본소득’ 등의 실험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체제한계 극복에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한 유지와 존속을 위한 실험이지, 절대 공산주의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저출산과 대외의존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소득주도’ 또한 이러한 이유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나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제 문제도 우선 급여체제변화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가 우선 이뤄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통해 과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본과 건물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체제가 위험해진다는것을. 초등학생까지 건물주가 꿈이라는 세상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고 이익만이 추구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자본주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내 자식만 잘 살면된다는 이기주의를 벗어나 ‘자식세대’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우리 체제의 영구한 안정을 호소해야합니다. 물론 색깔론의 공격이 부담스럽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예전의 국민이 아닙니다. 정책의 과정에 대한 사려깊음.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이해. 그 이해가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국민들을 이해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개혁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 가까이에서 보는 올해 65세의 남자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근로장려금이 검색어에 오르더군요 제가 이글을 오늘 올리는 이유는 제가 옆에서 보는 한 노인의 모습이 과연 지금 복지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그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없이 세금만 과하게 내는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로 65세가 된 남성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당연 있구요 세금 1년에 세번 꼬박 꼬박 내고 있고 한달 건강보험료만 13만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달 수입이 얼마길래 그렇게 보험료가 많은가싶겠지요 세탁소는 봄, 겨울에 수입이 잘 있고 여름에는 비수기입니다 요즘같아선 월수입 150만원도 일됩니다 거기서 가게월세 관리비등 다 내야하구요 봄, 겨울에 수입이 좀 되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봄, 겨울중에도 장사가 잘 안되는 달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저번 순소득이 1,700만원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이 노인은 집도 없고 재산도 전혀없는 경차 하나 재산으로 잡힌 세탁소 작은 복층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선 보험료는 월13만원이상 받아가고 있구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하니 정부정책이 지금 이래서 자신들도 어쩔수없다는 말만합니다 이노인은 65세인데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는게 전혀없습니다 여러복지정책이 많이 있고 만들어진 지금까지도 왜 이 노인에게만 사업자등록증 있다는이유로 아무런 혜택이 없이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혜택도 없고 세금을 많이 먹이는건 너무 부당한것 아닙니까 이런 노인분에게도 해당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건강보험료가 너문 과하게 매겨지는것 아닌지, 세금이 너무 과하게 매겨지는것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정책의 그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 외유성 해외여행에 사용된 국민 혈세 모두 회수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장들의 탁상행정으로 부실공사에 혈세를 들여 낭비했던 국민의 세금을 이들에게서 회수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혈세를 삽질하는동안 날려먹고 사퇴하면 끝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사과같은건 필요없고 날려먹은 세금은 날려먹은 공무원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회수해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세금 타서 여행다니고 밥사먹고 쓴돈들 모조리 다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무원들 딱히 일도 안하고 놀면서 초과근무수당 받으려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세금낭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완전폐지해서 절약된 예산으로 신규채용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중소기업은 일자리도 많고, 현장 기술이 체험으로 전달되는 기초기술의 노하우가 집약된 곳입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도 한 중소기업인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는 외면하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만 응급처치되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젊은이나 경영자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TV 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꾸준히 홍보하고, 그 곳에서 일해도 미래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국민연금 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일터에 자긍심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존경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인상 포기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껏 대대손손 국가를위해 국민의 의무를다하기위해 열심히살아온 국민중한사람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써 한마디합니다 문재인씨 주제넘는 생각도 행동도 그만두시고 어설픈 노무현대통령흉내 그만 내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시시비비가리고 하나하나쓰기엔 제 손가락이 아까워서 쓰지않을뿐이지 더이상 전전 전정권이 취해있던 감정에 취하지않길바랍니다 이토록 무지와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촛불대통령이아닌 촛불민심 악용한 전정권보다 더영악하고 악랄한정권으로 추락할것입니다 전정권탓하려면 내려오십시오 전정권의 과오를 자신이한다는이유로 정당화시키고 무능으로 일관한다면 당신이이용한 그촛불민심이 문재인 당신을 심판할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정권이 고꾸라지는한이있더라도 적폐청산 그리고 국민을 오로지 국민만을위한정치를위해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부족하다면 해외전문가들을동원해 조금이나마 나라를 정상화 시켜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쁜짓을한사람보다 피해를당했다는이유로 본인스스로 심취하여 칼부림부리는사람이 더 정화돼기 힘들다는것을 그리고 지금 문재인씨 칼부림을위해 불통과 독재를 흉내내는것이아닌지 스스로를 심판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술먹어서 선처해주는 사회는 미개한사회입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않난다...면 더더욱이 따따불로 형벌을 더 높게 주어야 합니다.. 술쳐먹고 무슨일을 할지 모르는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형벌로 감방에 가둬놔야 하는것이 상식 아닐까요.. 맨정신에 저지른 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 범죄행위엔 할증제를 도입해서 형량을 따따블로 높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상태의 음주범죄엔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가격을 인하해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학교들의 교복 값은 동복 20~30만원, 하복 10~20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더해져 웬만한 중산층 집안의 학생들에게도 교복 값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복 가격이 비싸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복의 높은 판매가에 있습니다. 교복의 판매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대리점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3사의 대리점 공급가는 벌 당 12~14만원 선이지만, 판매가는 19~24만원 선으로 보편적인 의류 마진보다 높은 40~50%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교복 사업은 일 년에 동, 하복 두 시즌을 판매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연간 사업으로 볼 때 수입이 적은 편이며 공급업체의 무리한 판매 정책으로 대리점은 이익금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부득이하게 고가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스타 마케팅에 있습니다. 교복 회사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경쟁하듯이 모델로 쓰는데,어떤 연예인을 모델로 쓰느냐에 따라 타 경쟁사와 비교가 되며, 실제로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교복의 가격이 비싼 이유에는 백화점 위주의 마케팅 전략, 소비자들의 고가 심리 이용, 경쟁사 의식, 대리점 점포 수 확대로 인한 대리점 간의 경쟁 과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복 회사들의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자녀를 둔 가정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복 값만 해도 30~40만원이며 여기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더해진다면 50만원 가량을 학교 교복에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한 자녀가 아닌 다 자녀를 둔 가정에는 더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교복이 찢기거나 구멍나는 일이 비일비재해 새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자녀를 둔 대한민국 가정의 부담 감소를 위해 교복 가격를 인하할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가격 인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무런 효과도 없이 생색만내는 국민 청원 폐쇄요청합니다. 입맛에 맞으면 번지르르한 내용으로 위신만 세우고 아니면 답변을 미루거나 요점에 빗나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 청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한이 남긴 했지만 무었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되는 71만을 넘은 무사증 난민 입국청원에 대한 대답은 묵묵부답이며 20만을 넘은 국회의원 최저임금 법안 결의 청원 역시 국무총리의에 말돌리기로 끝났습니다.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는 허울 뿐이며 생색내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쇄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게임내용 전반 내내 골이 없고 후반 내내 골이 없었습니다. 다들 무기력하니 패스미스 등이 오가고있었습니다. 후반 82분에 강원FC 선수인 제리치 선수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2분뒤 울산현대 이근호 선수가 동점골을 만듭니다. 89분 강원FC 선수인 제리치선수가 다시 역전골을 만듭니다. 바로 30초뒤에 울산현대 문창진 선수가 제리치 선수와 비슷한 슛으로 골을 넣어 동점을 만듭니다 추가 시간 4분 이 표시됩니다. 약 3분간 실량이를 하다가 이근호 93분 30초에 골을 넣습니다. 강원FC 2 울산현대 3 2:3 으로 울산현대가 앞서갑니다 강원 역습을 가합니다 박스안에서 티격태격하다 공을 뺏깁니다. 이상황에서 강원Fc 선수가 넘어지나 심판 그대로 정당한 몸싸움으로 여기고 진행합니다 울산 역습으로 93분50초에 2:4 까지 멀어집니다 이때 강원FC VR 판독 요청 심판 VR 판독 합니다 정당히 골을 넣은 울산현대 골을 취소하더니 강원에 패널티를 줍니다 2:4에서 골취소로 2:3이 되고 패널티킥 실축후 팀원 문창진선수 골로 2:4가 되는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아래링크된 영상을 보시죠 여기서 디에고 선수가 패널티를 준비합니다 경기시간 98분 25초에서 30초를 잘보세요 10분40초부터 천천히 보시면됩니다 보시면 25초정도 디에고가 달려가려 하는데 제리치가 그전에 먼저 패널티 안으로 발을 집어넣고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디에고가 달려가자 제리치도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디에고가 골을 차기전에 제리치는 먼저 축구 룰을 위반한 상황이며 이경우 파울이 선언되며 제리치가 골을 넣엇어도 패널티를 다시 차게되며 실축후 다른선수가 골을 넣으면 울산현대에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울산현대 감독을 잘보시죠 패널티킥을 차기전에 얼굴을 가리고 경기를 안봅니다. VR 을 요청도 안합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게 축구입니까. 룰이란 룰은 다어기고 심판이 지배하는 경기가 말이되냐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등 마피아등으로 스포츠 조작을 하던 나라와 뭐가 틀리단 말입니까 이럴거면 VR은 왜만든건지 단지 조작축구다 심판이 축구를 지배한다는등을 회피하기위한 편의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들을 보니 국내에서 운영하는 X트맨 에서는 3:3 기록식 무승부 경기를 살수 없게 막아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점점더 의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정말 조작이 없다면 해외 합법 토토 사이트처럼 한달뒤 두달뒤 경기도 배팅을 할수 있게 만드는게 신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에 가면 돈을 딸수 없는 방식을 토토사이트에서 똑같이 이용하는거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토토를 이용하게 되고 불법토토가 성장 하는걸로 보입니다 정말 조작이 없고 국민을 위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라면 이글을 보시고 우리나라 스포츠에 심판이 얼마나 경기를 좌우하는지 보시고 이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야 항상 서민들이 어떡게 살든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이런 토토 로또 복권등의 작은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조차 조작이 되고 이조차 힘있는 사람들이 좌우 한다면 이들은 한강에 넘쳐날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자살1위인 이유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청원합시다. 실력인 아닌 심판과 오심으로 인한 경기로 승부가 조작되는 경기는 없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건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k리그 강원 울산 조작경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도 이 일에 대해 대단히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유서를 보고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양**씨의 거짓말들이 탄로난 지금..양**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아니 저는 이번 자살 사건은 그의 거짓말로인한 간접적인 살인이라고까지 생각됩니다. 자살한 분의 유서에 적힌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양씨나 모델들 왜곡된 수사나 보도를 한 사람들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실장 자살 사건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워마드사이트에 관한것을 언론 및 네티즌을 통해 알게된 시민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이 현재 날마다 이슈가 되고있고, 자극적이고 선을 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팩트체크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 해봤고 게시물들을 읽어보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남성의 인권을 끌어내리면서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것이 아닌 본인들과 취지가 맞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논리와 잣대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의 인권을 위함이라 앞세우고 성평등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성소수자 비하발언 및 장애인 비하, 6.25참전용사 비하, 각종 종교를 모욕하는 행위, 시위현장에서 대통령님 비하, 낙태사진을 올려 인증샷이라며 게시물을 올려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몰카범죄를 타도한다고 말하면서 남성의 자위행위몰카영상을 게시판에 올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추천글(워념글)에 올라가는것이 해당사이트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유행어도 이미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언어들이며 대통령님의 비하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심지어는 현직 대통령님의 사진을 합성하여 비웃고 욕할 수준으로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명의 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워 청원글을 올립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표현과 사상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이트의 게시물들은 결코 존중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평등을 외치지만 그들의 논리로 평등을 외칠때마다 남성평등의 간격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남성혐오만이 유일한 게시물이고 컨텐츠로서 자리잡은 해당사이트가 정말 사회에 활기를 가져다주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사상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해당 사이트 운영중단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해당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대책을 말해주십시오. 현재 어느 검색엔진이든 워마드를 치면 나오는 뉴스,기사를 보셨습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몰카,성차별,각종 비하발언은 해당사이트에서 꾸준히 게시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것이 정당하게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31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의 운영중단 또는 해당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고 돈을 벌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어디서 월 11만원씩 구합답니까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문정부 너무 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건강보험 이것 너무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 하게 우리나라 문화는 없습니까 다른 나라와 건강보험을 비교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화나게 하는 정부 약자를 괴롭히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라도 함께 생활해 보길 바랍니다 요즘 돈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직장 보험에 넣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고1 남학생 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관광지나 유적지, 숙박업소 등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국기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태극기를 곳곳에 달아 국민들이 애국심을 좀 더 가지고 태극기도 전세계에 많이 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광지나 길거리, 숙박업소에 태극기를 많이 걸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울다가 지쳐쓰러지기를 반복하던 아이엄마도 소리내 울지도 먹지도 못하고 소식듣고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인사라도 하려 애쓰던 아이아빠도 잠시나마 잠들어 조용한 시간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화를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아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인솔교사 말에 우리는 동생이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보내고 출근하는 cctv영상까지 찾아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는 말들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꽃같은 우리 아이를 저리보낸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족이 겪고있는 이고통을 발뒤꿈치 만큼이라도 느끼게 해주고싶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들 입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꼭 받게해주세요 그들도 평생 고통받도록 해주세요 날이 밝으면 꽃같은 우리아이를 영원히 보내야하는 지옥같은 하루를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는 볼 수도 만질수도 없는 그리움의 지옥을 견뎌내야할 동생이 제부가 너무 안쓰러워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 합당한 엄벌을 받기를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리이집 사고 관련자 엄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제도 어린이집 차량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뉴스를 읽다보니 몇년저 이와 비슷한 사고 이후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채 몇년이 흘러 또다시 발생한 것 이라는군요 만약 몇년전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법안을 계정 시행했다면 동두천어린이집 차량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매년 국회는 어떤일을 하고있습니까? 얼마나 심도깊게 논의하여 법안을 결정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한해동안 어떤일을 하였고 얼마나 일하였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아시는지요?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제도가 필요한것같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수있게 모든 국회의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해 성실히 일할 수있는 제도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으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현재 몇명일까요? 오른다고 난니들인데...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목표액인 10000원까지는 현재의 최저 임금에서 2500원 정도만 지원하면 되니 혀재 최지임금 받고있는 인원이 500만명이라해도 500만×2500원=? 겨우 125억 이면 해결아닌가요? 천만명이라해도 250억이면 해결되는것을... 경재참모들?? 참모님들께는 죄송한 말쓰입니다만 그월급 10분의1만 저 주시지요 문각하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화물지입차주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입 사업을 하면서 운수사의 갑질로 인해 차량할부와관리비를부과세를 내지못할정도의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차량은캐피탈에서 경매처분한다고 가져갔고. 경매후 나머지 차액은7000만원정도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차량도 없어 일을할수없고 생계가 막막해서 개인회생이나.신용회복을 해보려고했더니. 세금은 포함이안되니 따로따로 갚으라고하내요. 사정이너무 어려워서 개인회생이나.신용회복을해서라도 다시일어나려는데 한번에 해결할수있게 세금도 포함시켜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이나개회생시 세금도포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부동산 부자들은 일을 안해도 주택과 토지 폭등으로 매년 1억 이상 불로소득을 챙긴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이런 불로소득이 전혀없고 근로소득 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부동산폭등으로 주거비는 더 많아지고 빈부격차는 계속더 벌어지고 노예가 되며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폭등과 생활물가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하고 국민소득 1인당 GNP 3만불에 맞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도 더 지급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도 더 올려야 한다. 주거와 의료, 교육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을 막고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건축비 정도로 분양해서 누구나 대출없이 분양 받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학교시설은 모두 무료 운영해야 한다. 종교인들도 재산세와 소득세를 일반국민들과똑같이 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시설에서는 종교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고 복지는 늘려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길냥이가 해마다 질병과 굶주림 동사등으로 길에서 죽어갑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맘편히 먹을수있는 장소가 필요하오니 선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냥이급식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부의 소득주도, 결국 국민세금부담의 나랏돈 퍼주기식 소득주도 성장을 그만해주길 국민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청원 합니다. 경제관련 수노부와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이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함인지?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결국 국민들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뻔한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동결(OECD최고수준),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전부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제정책을 어떻게 이딴식으로 풀어가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약을 위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이 잘 살고 기업이 살찌워야 그안에서 고용도 나오고 투자도 되는 것입니다. 제발 잘못된 정책을 더 이상 보기가 역겹습니다. 멈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국민혈세 퍼붓는 경제정책 그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77년도부터 그룹사운드음악생활을 42년째하며 열심히살고있는 Guitarist김선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살아도 늘똑같은삶을살고있는데 정말 이해안가는것이 정치하시는분들은 해마다 재산신고하시면 어떻게하시는지 재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시는지 너무도 궁굼합니다 01. 쫄쫄 배고파보셨나요? 국민은 굶고있는데? 02. 재산증식은 국민들도 가르쳐주세요 03. 다같이 살기좋은나라 함께하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로함께 따듯한세상 손잡고가야지요 **국회의원 눈먼돈좀 정리해주세요**전부 국민들의 피눈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하시는분들은 어떻게 매년 재산이 증가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워마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흔히말해 단세포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 할수있는 범위가 워낙 좁기때문에 잘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것이죠. 게다가 다른사람의 입장을 맞춰줄수 없습니다. 이해할수 없을 뿐더러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한일 또한 그런 사람의 생각을 거치면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 하기 싫어합니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나빠서 그래요. 머리에 장애가 있어 단순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나름데로 머리 쓴다고 한다는것이 결국엔 태아를 죽이고 회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을 부여해주면 안됩니다. 어찌됬건 태아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인권을 부여해준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를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배제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워마드 사람을 이해하려면 단세포처럼 살아야하는데 머리가 장애수준으로 나쁜것 뿐이라 이해할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너무 역겹습니다. 사람은 단세포가 아닌더러 양심이 그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저히 어울려줄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이용자 인권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백일된 아이 키우면서 신랑이랑 고깃집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너무 힘듭니다. 저녁엔 부모님한테 아이 맡기고 알바생 인건비라도 좀 줄이려고 일하러 나가는데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고깃값두 오르고 가게세 오르고 52시간제 돌입해서 회사분들도 보기 힘들고 예전처럼 저녁이면 북적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깃값 올리려니 손님 떨어질거 같아 그러지도 못합니다.조금 버는걸루 각종 세금,카드 수수료 ,인건비 나가면 정말 뭣하러 이 고생을 하나싶어서 눈물 납니다.매일매일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일끝나고 들어와두 웃음이 사라진지 오래됩니다. 저희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정말 애기 키우면서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보람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주시고 꼭 좀 도와주셨슴 좋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대선개입 스캔들 사건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남일 이라고 생각 하시면 오만입니다. 우리나는 이미 심각한 정지적 개입을 당하고있는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에 의한 대남 정치자금을 통하여 정치 및 여론개입, 사회적 분란을 조성 당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도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친일파라는 단어를 누구나 들어 보았을 겁니다. 친일파 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때 돈과 권력을 받고 민족 수탈에 앞장 섰던 자국민을 뜻하는 단어 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친일파는 무엇 일까요? 현친일파는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일본정부에 매우 우호적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미화 교과서, 독도발언, 위안부 협상등 전부 비교적 최근 일이죠 왜 저들은 저런 주장을 할까요?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라? 돈도 권력도 일제시대때 받은 건대?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랐는대? 일본이 한국보다 좋아서? 간단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본의 정치자금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국정원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계실 겁니다. 친일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부가 국정원을 통하여 자금을 뿌리고 여론을 조작하였죠. 댓글부대만이 아니라 뉴스,신문사,웹사이트,종교계등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 갔다는건 조금만 생각해도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에서 지원하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그 세력이 점차 커지고 정권을 차지하니 혈세까지 움켜지고 그 자금으로 여론조작및 위와같은 대남공작(국정교과서,독도,위안부 문제)을 펼쳤다고 볼수있습니다. 정치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분란까지 조성합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를 아실겁니다. 고 김대중,노부현 전 대통령 비하, 진보성향 종북좌파몰이, 지역감정 갈등조성, 여성비하등으로 알려진 사이트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예전엔 규모도 지금보다 상당했죠 이 사이트도 일본에 개입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머나 게임,성적인 주재등으로 일반인들을 끌어 모으고 거기에 특정인물 인격모독,여성 및 지역 비하, 진보성향에 대한 종북몰이 등을 첨가해 반복하게 하고 세뇌해버립니다. 거기에 길들어진 사람들은 진보성향을 비판하고 종북몰이로 여론을 악화 시킵니다.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별개로 말이죠. 거기에 지역비하와 여성비하로 사회적인 분란을 조성하구요 웃긴건 남혐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메갈리아 또한 일간베스트와 똑같습니다. 일본에 정치자금이 개입되여 사회적 분란을 조성하죠 일베가 정치개입이 주고 사회적분란이 덤이라면 워마드,메갈리아는 사회적분란이 주고 정치개입(대통령비하)은 덤이라는 것만 다를뿐 미투사건을 시작으로 페미니즘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세를 키웠는대 이 방식이 일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관심 가질만한 화제에 남녀 평등문제 등으로 일반인들을 끌어 모으고 남성비하, 혐오를 더해 반복하게 하고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과격 행위로 관심을 끌면서 역으로 여혐을 일으키죠 거기다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말하는 말투가 워마드 회원들이 사용하는 말투와 똑같습니다. 주로 말끝에 노를 붙이고 (경상권 사투리이나 실제로 커뮤니티 상에는 일베 빼고는 잘안씁니다. 군부대 경북 출신임) 거기에 특유의 비아냥적이고 애들 같은 어투가 매우 똑같다는 겁니다. 더 웃긴게 뭔지 아시나요? 유투브나 해외사이트에 한국인 인척하고 한국말 쓰는 일본애들이 있는대 애네들 말투가 일베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센징이라며 비하하고 미개하다는둥 독도나 위안부문제를 안좋게 말하죠 거기에 일본이 해외에 허위 정보조작으로 한국 이미지를 떨어트리려는 한다는건 유명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죠. 자칭 보수세력이 예전에 한국에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대남공작을 하고있다고 주장했었는대 그게 아니라 일본의 사이버전사들이 한국에 대남공작을 하고 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혐한 관련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서점에는 아예 혐한 관련 목록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매일 같이 한국관련 기사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구요. 정치적,사회적분란 조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개입하려 합니다. 한일 해저타운 이야기죠 남북이 종전선언하게 되면 경협으로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열차가 생기게되는대 그 종착지가 한국이 되게 되면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대 일본언론에서 먼저 한일 해저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인해 얻게되는 수익성을 이야기합니다 웃기게도 그 뒤로 한국언론에 한일 해저타운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마치 한국이 더 큰 이득을 줄 것 처럼 포장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 인대 말이죠 현재 일본은 정치 자금으로 우리나라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비 하지 않으면 제2,3의 친일 세력이 나올꺼고 계속해서 사회적분란을 조성 할 겁니다. 거기에 경제적 이권 침입까지요 정보화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외세에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우린 이에 대해 대비는 커녕 무지한 상태고 일본만이 아니라 정말 자칭보수세력이 말하는 북한이나 중국등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컨트롤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갇고 대비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 및 여론개입, 사회적분란조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실제 서민과 국민이 와닿은 담배값 여성생리대값인하하면 바로 효과나오는게 아닌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생리대값 인하해부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나는 혜택이 없지만 보지정책은 정부가 정말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시설 무료화도 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복지를 강화하고, 부동산폭등과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등 취약계층 복지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 주거,의료,교육,기초생활은 모든 국민들이 보장 받아야 한다. 대 찬성이다. 참고로 나는 중산층으로 세금은 더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지만 이게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다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이다. 문재인 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진정한 모습 문재인 화이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영상 미디어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개인 영상 미디어에 음악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였는지 궁금하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1초라도 나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는데 반면 스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음악을 10초 이상 두번 이상 넣었는데도 법적 조치를 안 받는 것이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영상 안이나 댓글에 출처를 남기면 법적 조치는 안 했는데 이제는 출처를 남겨도 법적 조치를 받는 상황이 어이 없고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는 30초 어디에서는 10초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멋대로 영상 업로드 중지나 과태료를 묻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작곡가/작사가 직접 음악 제작을 하였는데 회사 대표명의로 등록하고 이득을 얻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 영상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신청하여 국고를 횡령하고있슴니다. <부정수급신청 국고횡령 사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115 토월 대동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임금을 근로시간 단축및 무급인 식사시간 늘리기등으로 실질임금을 매월약 20여만원을 줄여 지급 하고도 정부지원금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부정수급 신청하여 국고를 횡령하고있고 ,근로 복지공단에 부정수급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울산 경남지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7월 18일 자 등기로 회신한 양홍렬 과장의 회신을 보니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전혀 이해 하지못한 답변이고 부정 지출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합리화에 치중하고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대하여 정부 소관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 지출된 국고를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국고손실,국고횡령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국민의 복지예산 수요처가넘쳐나 기초노령연금도 절반밖에 지급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고의 횡령행위는 강력 단속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원하오니 즉시 해당건에 대하여 대처하여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국고횡령에 대한 환수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인 소비자가 편의점이 계속 휴업하길 강력하게 희망하는 이유..!! 1. 가격이 일반 슈퍼마켓의 몇 배 비싸게 올려 판매한다는 황당함..!! 2. 낮에 판매하는 금액과 새벽에 판매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낮과 새벽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금액이란 점..!! 따라서 계속 휴업 또는 폐업하길 국민인 소비자들은 강력 희망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은 휴업 및 폐업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일본이 참석한 것도 황당한데.. 똥파리가 날고 있는 곳에 욱일기라..!! 일본이 똥파리의 나라에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들여왔다는 과거의 신문기사를 본듯한데.. 0%도 논하기 싫은 믿을 수 없는 일본..!! 똥파리도 일조했다니... 더 황당하군..!!",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파리가 날았다는 日 ‘욱일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Web발신] 카드수수료 국민청원, 동참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 소비자.상인.근로자. 여러분, 올해 책정될 카드수수료 이번에는 꼭 내립시다! 년간 300프로가 넘는 카드 수수료 우리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야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변의 중소상인 및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국민청원을 동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협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마트 전단지 배포용 시안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시어 전단지 내 삽입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921 (안전한 링크이오니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이버.트위터.페이스북 로그인 후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한사람이. 3개 동의할수 있어요) 2018년 7월 카드수수료 인하.실현 (대책 위원회)", "num_agree": 22, "petition_idx": "31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상승\"이었다면, 올리기 전까지 대다수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음을 시인하는 증거..!!",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임금 상승\"이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참 이상 야릇한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이 대입시험 문제에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또 무슨 의미인가..? 유출에 가담한 학부모, 학생, 선생 등이 우리 교육의 질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핵심적 요인인데 그 원인을 다른 곳인 \"대입시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썩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씁쓸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문제 유출이 대입시험 문제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30대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며 지금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국민연금 20살 취업때부터 납부를 하였고 지금은 휴직중이라 납부는 중지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이 힘든판에 노후 준비가 무슨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도 개인 자율화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중간에 찾아서 쓸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노후를 위한 연금이 무슨 소용인가요?? 내가 납부한 만큼 필요한만큼 중간에 찾아 쓸수 있으면 고금리 대출도 받을 일도 없을껀데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당연한 국민연금 납부의무에 늙어서 찾아야하는 그런 법은 바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장에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지금 현실이 힘든데.. 찾아서 쓰지도 못하고.. 찾고 싶을때 찾아서 쓸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같은 폭염의 다른직업에 비해 돈은되지만 시간,환경에 비해 돈을 못버는 택배기사들의 복지를 늘려주시거나 박스요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올립니다. 솔직히 다른직종도 급여가 많은편은아니지만 요즘은 시급도많이 오르는편이고 일단 시원한곳 추울때는 따뜻한곳에서 일하지않습니까? 정작 택배원이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분들의 혜택 복지가 늘었으면좋겠습니다 하는일에 비해 떼가는세금도 많고 물량도 많아 끼니를 아예안드시는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온라인에서도 택배기사들이 일하는시간에 비해 완전 노동을하는것을 보았을겁니다. 나라는 다른게 먼저가아니고 이런문제를 먼저 보아야할것입니다. 폭염속에 한사람이라도 살리고자한다면 복지혜택 좀 늘려주세요 일반사람들도 더운데 무거운거 들고다니는 사람은 오죽할까요? 이걸 읽는 사람들조차 지금 냉방앞에서 보고 웃는다면 양심이없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들의 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세금 사용처에 대한 결제를 세금의 주인인 국민이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그 사용처 및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결제권 자인 국민에게 보고해야만 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세금 사용처에 대한 결제를 세금의 주인인 국민이 하고 있는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국민은 우리가 지킵시다 대답도 없는 정부 이젠 못믿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촛불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법에도 없는 \"퇴실비 5만 원에 소독비 5만 원\"까지 챙기는 흡혈귀들..!! 이 흡혈귀들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인 현재의 사회..!! 법에 없는 지불한 돈 회수 정책을 반드시 펼쳐주셔야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에도 살기 힘든 세상..!! 웬 \"퇴실비 5만에 소독비 5만 원까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Lh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는 아이들이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휴먼시아 거지(줄임말”휴거),임대아파트 거지, LH거지 라는 등 신조어가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고 인터넷 상에도 존재하더라고요. 개념없고 몰상식한 일부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잘못 교육을 시키기에 국민임대에 사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놀림거리가 된다는데 말이 되나요? 세상을 보는 기준과 잣대가 돈이면 다 된다는 썩어빠진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LH휴먼시아 아파트 에서 LH나 휴먼시아 명칭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좋은건 정부,카드사,소비자이고 죽어나는건 자영업자 정부와 카드사의 야합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키고 소비자는 편리하니 사용하고 정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전혀 이득은 없고 모든 비용을 소상공인이 뒤집어쓰는 이런 말같지 않은 카드수수료 전가행위는 바꿔야 한다 소비자가 이득이니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받는것이 마땅하다 소비자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 카드 사용이 많아질수록 카드수수료가 증가하니까 그에대한 물가 상승요인이 된다는것",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탄핵기각시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고 국민들 선동에 앞장 선 그분도 국가전복시도 내란죄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기무사는 양쪽진영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건데 혁명 선동 하신분은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국가전복 시도와 선동을 했는데 어느쪽이 내란죄에 가까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탄핵시 기각 되면 혁명 일으키겠다고 선동하신분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은 왜 중임젠가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중간에 비리가 쉽게 생길 수밖에요. 제 기억으론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임제 하자는 말이 잠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분명 국회의원들이 권력이 모여서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극구반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은 중임제인데 가만히 있을까요? 왜요? 본인들 유리한 건 같은 논리로 맞서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무나요? 본인들 유리한 부분에만 입 싹 다물면, 뭘 믿고 일을 맡기나요? 능력없는 인간들이 다시 하지 않게, 또 최대한 비리가 없도록 하려면 국회의원도 단임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제정은 분명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불리한 거니, 반대표수가 많을테니 이런 경우는 국민 투표에 따라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도 좋구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단임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제학에 있지도 않은 망상같은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정부 귀족노조를 규탄한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줄고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몰락하면 실업자만 양산하고 제2의 IMF오게 할 작정인가? 소상공인 목졸라서 죽이고 중소기업 죽이고 결국 저소득 근로자도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정부는 각성하라!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한 소득주도 증세 꼼수 소득주도 경제파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서민에게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는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목졸라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 정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촌에서 일손을 못구하고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급격히 올리겠다니 농민들 다 죽일 작정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 목졸라 죽이는 문재인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헬기가 날다 날개만 별도로 날아가네..!! 공상영화..?? 그런데 뭘 조사해..?? 영상 없었으면 참 이상한 조사할뻔했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감 헬기 사고였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진천군 읍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민원처리를 대충 처리하거나 넘겨서 지역 뉴스나 신문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천군 또한 가끔 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봤었습니다. 저렇게 매스컴을 타거나 하면 조금 더 민원을 잘 처리해주거나 귀담아 들어주나? 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진천군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안내문(공사 내용, 시작일, 등등 생각되는 모든 안내문) 하나 없고 공사를 하여도 통행로를 그냥 차로 가로막고 바로 공사 시작하면서 우회도로 표시조차 안해줍니다.(모든길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공사 허가해준 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별다른 조처 없이 잘 해결한 것처럼 전화를 넣어 주더군요. 그래서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은 다 군청으로 이송 되어 접수 되고요. 민원신청 및 접수 후 7~10일 이후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며, 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두번째 접수 될 때에 감사부서로 넘어가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전부다 군청에서) 군청에서 처리를 안해주는데 다 군청에서 처리해 주기만을 기다리라 합니다. 민원 넣는사람 힘빠지길 기다리는 걸까요? 생각보다 힘빠지긴 합니다. 이번에 넣은 민원 시간 끌기 하고, 다른 문제로 민원넣어도 시간끌고, 매스컴 나와도 별 지장없으니 대충처리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의지 없는 군청에 계속 접수만 되는 신문고 기능과 군청의 민원처리 방식이 바뀌길 바라면서 글 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천군 민원처리 방식 및 신문고 기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선에서 너무 많은 표를 받으셨나요. 요즘 청와대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기체결함인 마린온. 로터가 떨어져 나가는 영상이 공개된지 하루도 않돼서 같은 계열인 수리온 비행을 재개시킨다구요. 성과와 목표를 위해 묻고 눈감고 감추고.. 당신들만은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사고수습 정상적으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상승\"이었다면, 올리기 전까지 대다수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음을 시인하는 증거..!!",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이란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83세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두고 있는 불효자입니다. 집에 모셔야 효자인지 잘모르겠지만 당뇨 고혈압 치매 신장기능이상이신 아버지를 집에 모시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서 아버님을 병원 요양원을 다니시며 치료및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부모님이 입원등 치료시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병원의 태도입니다. 꼭 일을 해야하는 시간에 병원에 내방해서 입원서약서 외 동의서등등을 써야한다는것입니다. 저두 나이가 55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는 관계자분도 언젠가는 요양병원을 가야할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다고 보호자의 동의서가 없다고 입원이 어렵고 복잡하다는것은 ? 바쁜일 미루고 아버지 입원동의서 때문에 할일을 못한다는게 ... 자식없는 사람은 어케사는지 모르겠네요. 전화상으로도 입원동의가 가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보호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타까운 어린집 차량내 어린이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아동 탑승차량(노란 승합차등)은 하절기 주차시 문을 개방하고 주차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통원 버스는 차량내 귀중품을 놔둘이유도 없고 노란 승합차는 도난등의 risk에 노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원차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3년간난소암으로 투병하고 올5월달에 시어머님이돌아가섰어요 문제는재산다툼으로 시작해서 시누가 동생부부이간질 시키고 어떻게해야합니까 ?? 어머님이 현금7천만원고주택시골땅그리고 연금보험금이있어요 그런데7천만원은 시누가 자기고생했다며 가져간다고하고 어머님이살고계신 주택은 동생한테준대신 가차분을 걸어논대요 못팔게 그리고 시골땅도 어머님이 저(며느리)준다고 했다고 했다고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현재남편은 집에있는 그릇과 집기부수고 현재집을 나갔어요 전 아이들과 살고 있구요 11살 딸이 집기부술때 옆에보고있었는데 불안해하니까 그만하라고 제가 사정했는데도 소용없더라구요 현재아이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못벌고 있고 전 앞으로 어떻게행하냐요 그리고 시누가 저보고 어머님병원에입원했을때 얼말큼왔는지 ,cctv확인한대요 저천식있어요 제가 스트로이제 맞여가면서 먹어가면서 또 메르에르증후군있어서 응급약 가져가면서 어머니 보호하고 병간호했는데 제한테 오는게 남편한테 이런대접받고 어머니돌아가시전10일동안 제가 아파서 가지못했어요 그걸로 계속 이야기 하내요 제가 10일동안 안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섰다고 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 어떻게해야 하냐요 더기가막힌일도있어요 지금저희 친정엄마 아파도 아프셔서 이야기도 못하고 이모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종일 집에만있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이들보면 눈물나오고 정말 힘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누가한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아이디어 ◎열처리나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황토원석을 10㎝두께로 가공하여 구이용가마를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치킨 및 구이전문점에 제공함으로 국내외 모든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게 함이다. ◎태양광선 같은 근적외선 빛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타지 않고 빛과 열이 고기 속 깊숙이 침투하여 속과 겉이 골고루 같이 구워지기 때문에 영양소는 파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기름은 밑으로 떨어져 몸에 해로운 지방섭취를 줄여주고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사람건강에 매우 이로운 친환경 기계식 자동구이용가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관광상품 치맥이란 먹거리가 있으며, 한번쯤은 치맥을 먹는다고하니 이 얼마나 좋은 관광상품인가요, 이런 상품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외국에나가서 치맥 창업을 한다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생기며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가요? 2.가치창출 1.황토원석을 이용하여 구이용가마를 개발하여 간접 가열방식으로 구이를 하면 음식물이 타지 않고, 연기, 냄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가마 속에 설치된 황토원석에서 나오는 기능으로 자동 연소되면서 실내환경을 쾌적하개 유지시킬 수 있다. 2.근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육질~지방층~뺏속까지 침투하여 겉은구이 속은 푹 삶은 것 같은 육질이 그대로 있고, 육류의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굽게 되므로 고기 자연의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다. 3.국내외 치킨 및 숯불구이를 개발제품으로 바꿔 구워먹는다면, 구울 때 나오는 불필요한 기름 및 양념은 본체 외부로 자동배출되므로 타는 물체가 없어 연기, 냄새, 미세먼지,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위생적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건강한 삶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3.수효처 1,닭고기 치킨 및 오븐구이전문점 2,돼지고기 구이 전문점 3,오리고기 구이전문점. 4,양고치 구이 전문점 5,고등어 및 생선구이 전문점 6 곱창구이 전문점 7,그 밖에 농식품 구이 전문점 (고구마, 호박, 더덕, 감자) 등 4.효용성 1.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닭고기수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치킨점 1개업체가 1년에 사용되는 식용유평균 1000만원이라면 3천2백60십억 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2.구이전문점 마다 설치한 닥트시설3,3㎡(1평)에 평균20만원이며165㎡(50평)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어1년에 닥트시설비용으로만 500억원의 낭비를 하고 있다. 3.닭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돼지는 숯불에 굽지않으면, 국내외 먹자골목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구이 문화가 아이디어 제품으로 바꿔지면 건강한 먹거리로 외식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어떠한 비용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5.표준화가능성 1.고기구울 때 나오는 연기, 냄새, 미세먼지, 벤조피렌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한식조리하는데 예매한 수식어 “알맞게” 적당히“ 이런 수식어가 필요없이 양식과 같이 ㎎, 단위까지 계량해서 표준화 할 수 있다. 2.어떤 종류의 고기, 생선, 식품도 가마의 메뉴월에 따라 온도, 크기, 형태, 시간조정으로 촉촉한 그대로 살리면서 언재나 변함없는 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표준화 할 수 있다. 3.국내외 및 브랜드개발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하여 포지셔닝할 수 있고, 제품인지도를 신속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동영상은 해외바이어 확보를 위해 지원매체를 통해 수익성 및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유도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및 구이전문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대통령 안녕하세요. 지스타기업 갑질하고합니다. 푹항하고용속하고. 신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군시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결혼연령기가 점점늦어지면서 원인모를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늘고있어요.당연 출산율도 줄어들죠.그래서 정부에서 난임부부지원 방책 내놓은거 아닙니까?그럼 조건없이 임신여부성공할때까지 지원해주세요.연령제한도 폐지해주세요.사람마다 폐경이 늦는사람도있고 정말 늦은나이에 결혼해서 시험관지원으로 출산하기 원하는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횟수제한에. 나이제한.조건없이 성공때까지 지원해주는게 맞다고봅니다.지원을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만44세 넘는 부부들은 보험적용도 못받고 그 큰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시술받아요.돈이 너무많이들다보니 중간에 포기하는부부들도 많아요.난임부부지원 횟수.나이제한두지말고 임신성공때까지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북한 핵 모두 폐기해도 기술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만들면 된다. 자동차 모두 없앤다고 없어지나 다시만들 능력과 기술만 있으면 얼미든지 만들수 있다. 한번 만든 기술은 절대로 없어지지 읺는다. 미국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핵을 폐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을수밖에 없다. 핵무기는 작아 얼마든지 숨길수 있고 북한은 폐쇄 사회고 1당독제 사회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검증도 힘들고 되돌릴수 없는 완전한 폐기도 불가능하고 모든 기술을 없애는 것도 힘들다. 북핵을 없애려면 북한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시설과 사람을 모두 소거해야 한다. 핵보유국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도 문론 죽겠지만 미국도 같이 죽는다. 수억명이 희생될것이고 간접 피해자까지 합치면 수십억이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도저히 감수할수 없다. 북핵 핵능력 불능화는 이미 1994년에 지나갔고 2006년 1차 핵실험때 모든 기회를 놓쳤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고 김재윤 어린이 엄마입니다. 재윤이가 엄마곁을 떠난지도 8개월이 되었지만 해당병원에서 어떠한 설명 한마디 듣지 못하였기에 그 억울함이 절절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는바입니다. 글을 봐주시고 공감한다면 동의부탁드립니다.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하기에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1. 재윤이는 2012년2월27일생으로 3살 되던해인 2014.11. 28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받고 항암치료 시작했다. 2. 이병은 원인은 모르지만 3년4개월의 항암을 받으면 완치율은 90%에 이르는 치료가 잘되는 병이라고 했다. 3. 항암치료과정은 많이 힘들었다. 항암약물을 주사로맞고 매일 약으로 먹었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빠지고 구토와설사 그리고 열 ..장마비로 아침마다 배가아프고 신경통증으로 팔다리가 저려서 걷는것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다행인건 약이 잘들어서 항암치료가 잘되었다. 4. 암세포 증가여부를 보기위해 4~5번 시행된 골수검사에서 항상 깨끗하다라는 결과를 들었다. 힘든치료과정속에서 희망을 품을수있었다.치료만 마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아갈수있다는 희망. 5. 사고당일인 2017.11.29일. 꼬박 만3년의 항암치료를 이어왔고 4개월후면 항암치료도 끝이나는 시점. 6. 2017.11.29일. 아침9시 열이나서 평소 치료를 받아오던 대구에소재한 대학병원에 입원을했다. 7. 담당교수는 백혈병 재발같다며 골수검사를 지시했다. 그때 열이38.5'C였다. 감기 바이러스 검사를했고 낮12시 코감기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되었다. 감기로 인한 열이 의심되는 상황. 8. 그러나 치료진은 12시25분 골수검사를 강행했다. 산소와 응급키트가있는 처치실에는 다른아이가 검사중이라며 컴퓨터하나와 침대하나만 있는 주사실에서 레지던트1년차는 검사에 들어갔다. 9. 검사중 움직이면 안되기때문에 검사를위해 수면진정제가 투여되었다. 재윤이는 잠들었고 엄마는 문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10. 10분후 나는 재윤이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11. 검사를 했던 레지던트1년차와 담당교수가 대화를했다. -교수: ''몇대놨어?'' -레지던트1년차: ''미다졸람 2mg하고 케타민 10mg하고 놨는데도 안자서 미다졸람 2mg더놨어요. 그리고 잠들길래 엎어놓고 검사를 다하고 돌려보니까 입술에 청색증이 와있고 맥박도 안잡히고 산소포화도가 77%길래 마우스투마우스로 인공호흡하면서 콜했어요...'' 12. 그랬다. 고강도의 깊은 수면진정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응급장비를 갖추지않고 검사를 시작하여 아이가 미다졸람부작용으로 호흡억제가 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결국 의식소실및 심정지가 왔는데도 대학병원내에 있으면서도 응급장비가 없어 입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했던것이다. 13. 응급환자가 병원밖에 있어도 골든타임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의식을 찾고 소생한다. 14. 그러나 재윤이는 대학병원내에 있었는데도 제대로된 응급처치가 안되어 심정지가오고 12시간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15. 힘들게 버티던 작은 심장은 결국 굳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한지 하루도 되기전에, 내가 교수한테 들은말은 ''골수검사결과는 깨끗합니다. 억울하면 절차밟으세요.'' 였다. 16. 3살부터 66번을 입원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의사선생님말 엄마말 잘들어야 유치원도 가고 태권도도 간다고해서 죽을힘으로 버티어낸 내새끼는 왜 온몸에 주사바늘이 꽂힌채 갈비뼈가 다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되어 여기에 누워있나.. 17. 믿을수가 없었다. 믿고싶지 않았다. 아이몸은 뻗뻗하게 굳어 차가웠다. 안아주면 눈뜨고 엄마하고 부르고 숨쉴것같았다. 두시간을 안고있었는데도 코와입에선 피만 계속 흐를뿐 따뜻한 숨결은 다시 돌아오지않았다. 18. 11월30 일 아침8시. 병원에 온지23시간만에 아이를 냉장고속에 눕히고 돌아서는데 그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싶었다. 19. 맑고 깨끗한 그리고 영리하고 귀여운 내소중한아들이 이유도 모른채 잠들었다. 24시간뒤 부검을 했고 다시24시간뒤.우리아들은 그렇게 6살도 다못살고 5년9개월의 짧디짧은 생을 마치고 한줌에 재로 돌아갔다. 20. 재윤아 엄마아들.. 동생이 매일 기다려..오빠는 왜 맨날 숨바꼭질하냐고.. 태권도도 가고 여행도가고..우리둘이 손가락걸었던 수많은 약속들.. 그약속들 어떡할까.. 내품에 한번만더 꼭 안아보고 싶은데.. 어딜가야 다시 안아볼수있을까.. 이제 너를 만나면..엄마는 '아 이건꿈이구나' 한다. 꿈에서만 너를 만날수있으니.. 21. 엄마아들.. 다시만나자. 동생 다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윤이 만나러갈께. 엄마 만나면 꼭 안아줘.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바랍니다. 제가 이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재윤이가 왜 '엄마'하고 소리한번 못지르고 조용히 눈을 감아야만 했는지 이유를 밝히고싶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이 대학병원내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수면진정제 투여시 가이드라인및 법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병이 났으면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사회에 나와서 유치원도가고 태권도도 가고 저들도 살아보고싶은대로 한번살아봐야지요.왜 영문도 모르고 조용히 눈감아야 할까요.. 재윤이의 일만으로 보지마시고 우리모두의 일로봐주세요.우리는 누구나 환자에 입장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요. 응급장비하나 갖추지않고 고강도의 수면으로 호흡억제와 심정지.그리고 사망까지.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몸이작다고 해서 생명도 작은건 아니예요..생명에 무게는 모두 같다고 하잖아요. 살려고 발버둥치는 작은손을 부디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청원이 부디 20 만이 되어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커가는 아이들을 지켜줄수있는 법구조망이 하루빨리 구축되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32327, "petition_idx": "31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윤이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재발방지를 호소합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개 불법번식자을 단속해주시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불법 번식장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 누진세로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무서워 사용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전기요금따위는 걱정없이 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아에컨도 없을뿐더러 혹시 에어컨이 있다 해도 전기요금 폭탄 무서워 쳐다만 보고 있네요. 제발 전기요금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해주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무사 보안사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건 국민들이 아니죠.기무사를 완전 해체 시키고 대공,방첩업무,방산비리,스파이,불순분자들 색출하는 기무사의 역활이지 민간인 사찰하고 세월호가족 동향보고서나 작성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선포까지 제작해서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무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집단이고 손발 다리 다짤라 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가 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화환같은게 많이들어오는것같아요. 근데.화환이나 조화같은게 필요한지요.., 그런걸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사람도있고 2.3일사용하기위해서 수많은비용이 낭비되는것같고 의미없는곳에 사람들의시선이 집중되기도합니다. 며칠전.장례식에 참석했을때 옆호실에는 여러곳의 많은조화들이 들어와있는데 제가 참석한곳은 몇개의조화만.. . 참석한사람들의 시선이 조화를보면서 대화하는게 가관이기도하고 상주에게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것도 있는것같고! 조금생각이 있으신 일부높으신분들은 조화를 사양한다는 기사도 나오지만.일부이고 국민들에게도 자각할수있는법령제정을 하는게 옳다고봅니다. 허례허식같습니다.허레허식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이런풍토가 조성되는게 이런사회시스템에 얼마나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국가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낭비인것같습니다. 이딴허례허식이없는 건강한사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면합니다. 화환이나 조화가없는 진실된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식.장례식 화환금지(허레허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 이자 2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그 다음 단계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그다음엔... 차라리 확실한 공산정권으로 전 국토 국유화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골고루 꼭같이 배급이나 타먹은 인민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자 죽이는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할수있는곳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라고 한정되어있는데 그외에도 세대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장소를 지정하여 금연구역으로 할 수 있게해주세요. 재활용품처리장 등 간접흡연의문제를 떠나 보다 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자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가는데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재 일어나는 장소 위 4곳에서만 발생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위 4곳뿐 아니라 다른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강화. 여러번 목격을 했지만 작은 승용차도 제대로 운전을 못할거 같은 초보같은 운전실력으로 그 큰 승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원장인지 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바심내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어떻게 저런차에 태울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아이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차량과 학원차량의 운전면허를 강화 또는 신설하여 운전경력이 미숙한 운전자나 장롱면허인 운전자의 운행을 막아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타는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하고 바로 탑승운전하는 것도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썬팅농도 규제. 일반차량의 썬팅농도 규제는 전면 70% 측후면 40%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농도라 일반차량은 전면 35% 측후면 15%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대부분의 노란차량들이 일반차량처럼 또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않게 진한 썬팅 또는 실사사진 광고로 완전히 내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란차량은 내부가 꼭 보여야하는 특수차량이기에 최소 법령이 정한 전면 70% 측후면 40% 또는 썬팅 미시공하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이번 4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인솔교사의 직무유기가 가장 크고 운전기사의 자질 또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4살 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클락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아이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 클락션을 눌렀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겠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봅시다. 차량내에 비상벨이 존재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아이는 그 벨을 눌러서 위험을 차량밖으로 알렸을겁니다. 버스 하차벨처럼 작은 스위치가 아니라 아이들이 손쉽게 누르고 찾을수 있도록 손바닥만한 큰 비상벨을 하차지점에 설치하여 위급시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수 있도록하여 미연에 차량내 사고를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속도제한과 출발전 규제 강화. 어린이집 차량도 간혹 보였지만 특히 학원차량들의 과속과 아이들 착석후 안전벨트 장착전에 출발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시내도로에서 규제속도보다 더 빠른속도로 다른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단속과 승합차량의 110키로 제한이 아니라 학원차량은 60키로 이하의 속도제한을 법령화하여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거나 노란차로의 차량변경시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차량정비 강화. 일반적인 정기검사만으로는 매일 많은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에는 부적합한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후된 승합차량을 구매하여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한다거나 정기 또는 정밀검사대행을 맡겨서 검사만 통과하자는 안일한 생각의 학원차량들이 있습니다. 노란차량의 검사기간을 단축 강화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노란차량 정차시 주변차량 일시정지 또는 서행과 시민의식 강화. 우연히 사이판에서 목격한 상황입니다. 신호가 없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반대차선의 차량들이 일제히 정차를 합니다. 순간 내가 신호등을 못봤나?하고 저 또한 주의를 살피며 서서히 정차를 했고 옆차선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앞까지 왔습니다만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들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반대편의 운전자들이 제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삿대질과 욕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반대편 횡단보도 앞에는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대기중이었고 다른차량들이 모두 정차한 후에야 스쿨버스가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이 하차하였습니다. 즉, 혹시라도 내리자마자 집쪽이라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널수도 있는 아이를 감안한 차량정차였던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지키기나 꼬리물기 단속 그리고 긴급차량에 대한 차량양보처럼 조금씩 규제를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거라고 믿고 또한, 아이들을 위한 먼 미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 식단 공개. 주별 또는 월별 식단을 홈페이지 공개 또는 부모들에게 개별 통지하여 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였으며 얼마나 먹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어린이집에는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앱을 통한 어린이집내 CCTV 시청가능 의무화 지금 당장은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수도 있겠지만 사생활침해보다는 내 아이를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교사를 바라보는게 대부분의 부모입장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힘들고 어려울때나 아이가 보고플때 언제든 내 아이의 활동상황을 체크하여 더욱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경제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20만 청원을 못할지언정 청와대 관계자 어느 한분이라도 이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살고있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비춰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학원차량(노란차량들)에 대한 규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생곡마을 현재 부산광역시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대통령과 수석들이 한번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며 환경적으로 아주 비위생적이며 주민들은 피부염에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주민들 우선 강제 이주를 촉구하며 피부염,각종질환을 겪고 있는 생곡마을 주민들에 무상치료를 촉구합니다.환경부장관,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야당의원들 방문을 촉구합니다.부산광역시에 생곡마을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곡마을 주민들 이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용직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 사업을 접게 한다는 오류, 사업주 수입이 근로자 수입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하나, 경기가 어려운 탓을, 언론과 합세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고가는 것 하나, 사실은 아파트가격만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 동안 상가임차비를 보지않고 있지않나 생각함. 상가 임차료 월 100만원만 내려도 사장 수입이 100 만원 정도 상승함. 다방면으로 소득과 비용구조를 살피는 지혜가 절실함. 극민복지를 위한다는 목적 하나에만 빠져들면,자기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빨갱이라는 말을 듣게 됨", "num_agree": 0, "petition_idx": "31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6살엄마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차량안에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의 책임은 2년전 사건이후로 무수한 개선책이 쏟아지듯 나왔으나 여지껏 국회에 계류시킨 국회의원 잘못입니다 2018년 복지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예산의 3배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산만 풀면 뭐합니까 출산정책만 독려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보기만해도 아까운 아이들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에게 학대당하고.. 무관심에 방치되고.. 어른의 잘못으로 사고당하는... 현재 같은 하늘에서 숨쉬고있는 우리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돈보다..관심이 먼저입니다... 이번사고를 보고..세월호 사건처럼 너무나 분노스럽니다.. 국회의원 양반들 ...싸움하지마시고...편가르지마시고 제발..일좀 하십시오..많이 바라지않습니다 최소한 당신이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월급만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어린이집이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어린이집 차량사고)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원래 드론은 해가 지거나 사람이 많은곳 위에서는 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제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가보니 드론 두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다니고 있더군요. 시에서 허용 해줫을진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드론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사람들이 사람많은장소에서 비행을 금지시키는건데 축제라는 이유로, 행사 주관이라는 이유로 비행을 허가해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결국엔 안전을 뒤로하고 행사 먼저 생각한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 평창 올림픽때는 경기장 모든 구역에서 드론 회사 자체적으로 비행금지가되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치맥페스티벌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걸 보니 안전은 어디갔나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치맥페스티벌 드론 관련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 삶의 일부분을 난민과 불체자한테 넘겨주는 대통령 당신은 거기있을자격이 있는가 언론의 통제를 막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그래요 난민 먼저 살리시고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세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님아", "num_agree": 50, "petition_idx": "31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민이 먼저에요 난민이 먼저 아니라구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부,고용노동부,산림청,환경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감시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환경파괴와 주민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건강검진등 쓰레기 매립장에 흘러나오는 침출수 처리공간 기계설치등 환경파괴를 최적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강이 죽고 산이 죽습니다.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은 영향이 옵니다.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제 5세의 어린이가 유치원교사의 무관심으로 통학버스에서 7시간을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살된 어린이는 김치를 남겼다고 폭행을 당했고 어떤 어린이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식사를 당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보육시설을 믿고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해자들의 잘못을 정당하게 처벌하는것도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격 이수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들은 그들의 사명감,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의 지도, 부족한 사고 능력 등이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훌륭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되지 말아야할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이수하는 그 과정을 좀 더 심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과정을 검토해주시고 수정할 부분을 '조속히'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자격증 이수 과정을 심화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 미확인으로 인해 세상떠난 여아 이모가 적어올린 글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있다보니 그 감정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슬픔이 얼마만큼인지는 가늠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부모는 사는게 사는것이 아닐것입니다. 그 주위의 친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소한 관심밖이 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위중한 엄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한다해도 그 이이가 다시 살아날수있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를 위해 위중한 엄벌은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제발 그 부모를 위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엄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새 국가에서 하는 행동이 여성우월주의 보는거 갔습니다 성체문제는 왜 처벌 안하시면서 여성 비하했다고 처벌 하시나요? 남자를 여자들이 몰카찍어서 비하하고 한남이라고 놀리는건요? 인권모독 아닌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중심이 있어야지 남자라고 차별 받아야 합니까? 남자 성추행은 어디서 신고 해야 하나요? 여자만 성추행 당한답니까? 여자만 몰카당해요? 똑같이 대우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임산부 자석 만든거처럼 국가를위해서 약2년 동안 군대가야 하는남자들 위한 자석은왜없나요? 군인자석도 만드시죠 양예원 사건 제대로 수사는 했습니까? 자살한 그남자도 국민입니다 여성이라고 여성만보호 합니까? 그럼 여성도 군대 보내시죠 법으로 2년간 왜요? 평등 한데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보내시죠 국민 평등한데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여자처럼 평등하게 대우해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고촌에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는 많고 계속 오는데 왜 일산가는 버스는 20분에서30분 배차시간에다가 한대밖에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출퇴근...", "num_agree": 1, "petition_idx": "31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가 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고 사진합성을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말과 욕을 하고 일베,워마드,메갈리아,조선일보,자한당등 언론게시판은 물론 포털사이트까지 무차별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던 존중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도와 선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탄핵을 외치고 국가원수 모독 하는 행위를 엄벌할 법제정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비방하는 집단,개인을 처벌할 법제정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시간이 갈수록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고, 의료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열에서 일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의료급여환자 중 탈세자가 생각보다 많아보이고, 이를 이용해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환자인데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각종 보석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기도 하고, 경재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급여자로 신청하여 급여자 이름으로 감기약, 위장약, 변비약 등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나눠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세금을 좀먹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그 후에 기초수급자 등 인구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지원도 좋지만 탈세자 정황도 파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이패스차로가 현재 30km으로 속도제한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실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매우빠른속도로 운행하여 오다가 긴ㅂ자기 30km로 줄여버립니다. 속도를 줄이는 대상자는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후미차량까지 염두할 수 밖에 없고 후미차량은 속도를 갑자기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사료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차량의 흐름을 지체없이 원활하게 유도하는 차로입니다.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안전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른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패스차로 제한속도 상향 또는 폐지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7년차인 아이엄마입니다. 다들 신혼때 청약을 넣어보라고 신혼부부특공에 넣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넣어볼 수가 없었어요. 주택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월급이 기준이상이라는 이유로요..(그당시 월급이 세후 200중반이었어요) 경기외각 20평대 아파트 2억짜리 집 빚내서 하나 갖고 겨우 빚갚고 사는데.. 저희는 집있고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신혼부부특공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월급은 적지만 부모님능력으로 7억짜리 전세사는 친구는 특공조건이 되더라구요..그친구는 청약에 당첨되서 프리미엄받고 팔고.. 또 어떤친구는 본인이 신혼부부특공해야한다며 부모님이름으로 집사고 본인들은 무주택자예요. 심지어 주소는 청약하고싶은 동네로 이전해놓네요. 법을 지키며 사는 저희가 바보인가요ㅜ 흙수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회사들어갔더니 월급으로만 평가해서..세금은 유리지갑이라 다내는데 혜택은 부자친구들이 다 받네요.. 심지어 남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부자친구들은(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같은..) 다문화 가정이라서 어린이집도 우선순위예요.. 열심히 살고있는데 뭔가 억울합니다. 세금 내는거 좋습니다. 혜택 못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부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월 소득으로만 기준을 잡지 말아주세요. 집보유한다고 해서 수억짜리 전세사는 사람보다 잘사는거 아니예요. 월급 많다고 해서 다 부자아니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들이 혜택받는 나라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유가 뭔지 궁금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분명하게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여지껏 내가 쓴 글은 온데간데 없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나요? 국민들의 알 권리는 범죄자들 안면 인식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 아동학대 등등 인간이하의 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형량에 범죄자 인권 잘 챙기는 우리나라 덕에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출소 후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게 해주는 작금의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예전 오원춘, 강호순 같이 정말 극악무도해야만 공개하는 지금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범죄자 얼굴가리는지 나랏님들도 눈이 있으면 제발 보시고 어설픈 인권코스프레는 하루빨리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 추진에 낮은 형량, 더군다나 범죄자 얼굴도 알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무얼 어떻게 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을 지켜야 합니까?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출소를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얼굴 공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얼굴로 인해 좋아지는 건 범죄자들이지 국민들은 멍하니 또 다시 재범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설하고 범죄자들은 이유여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얼굴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의 일억분의 일도 안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잠재적 재범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자들 얼굴 공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얼굴공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한 정치와 약속...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cj택배 대란에 서민들은 골병 들고 있습니다.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은 어디서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cj택배 대란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이번 사태가 조속한 해결이 되고 택배대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책임 주체들이 나서서 빨리 해결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택배대란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설 학원에가면 등하원 알림용 타블렛이 있습니다 아이가 비밀번호 네자리만 누르면 부모 핸드폰으로 알림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출입구도 집에 벨 누른사람얼굴 시간이 기록 저장되는 세상에 삽니다. 원아들은 번호를 누를 수없으니 타블렛에 저장된 본인사진을 터치해 알림을 보내거나 지문 아니면 안면인식을 통해 등하원시 부모에게 자동알림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썬팅이 없다고 사고가 줄까요?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못하게 하는 시스템 아니면 아이들 등하원이 이루어질때 출입구 카메라를 실시간 열람 할수있게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권고가아닌 강제된 법을 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안전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분명 노동시간 감소는 생산력의 침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소비의 침체만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지정한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현재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7500*52*4=1560000) 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52시간의 노동개정이전에 우선 52시간 근무로도 개인이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말이 될 텐데, 현행은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기대하지 못하는 와중에 행복을 찾으라고 법을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법은 실효가 이미 되었지만, 그전에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은 법에서 지정하는 개인의 최소한의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의 대가로서 개인에게 자녀의 상대적 교육박탈, 주거박탈, 경제적 성장 저해 등이 대가로서 지불해야한다하면 이것은 행복이 아닌 불안의 시작이며, 빈익빈부익부를 가중화하는 효과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실효 이전에 최저시급 인상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영세자영업자의 발목만 잡았으며 그렇다하여 노동자의 수익이 늘 것을 기대하기엔 이번 52시간 노동법의 실효로인해 그마저 도 잃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양질의 삶이 아닌, 제도화된 개인의 가치추구 혹은 제한이다. 더 이상 이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가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인사조정이 불법화되었고, 노동자들 또한 자유로이 일할 자유를 잃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다. 또한 그의 방법또한 사회주의자들이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하다. 유물론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그에 따라 사람은 알아서 바뀔 것이라는 편한 생각. 이번 법개정을 보며 사회의 근간인 자유와 교육, 투명성 따위는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기업가의 도덕성’은 법적으로 그 도덕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도덕성의 가치는 위법이 아닌 모든 것으로 바뀌었으며, 노동자의 근면,경쟁은 법적으로 근면,경쟁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매너리즘으로 바뀌었다. 이제 다시 정부는 개인에게 자유의 가치를 바꾸려 한다. 자유의 가치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추구 혹은 의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아닌 국가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가치 추구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 ‘청원’이고 뭐고, 형식보다 제 할 말해야겠습니다. 여성분들 **녀, **녀, *충. 난 별것도 안했는데 조롱 듣는 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에 성폭행범, 폭력범, 살인자가 있듯이, 여자들 중에도 비상식적 행동 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분들은 남자처럼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작은범죄’를 만들기에 조롱 받는 겁니다. ‘중대범죄’는 동영상 나오면 보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길가에서 70대 노인 때리는 20대 여자.’ 이런 동영상 딱 조롱 받기 쉽죠. 그렇다고, 언제 남자들이 범죄 일으키고도 그거 잡지 마라 욕했습니까? 같이 방에 들어갔다 아무 흔적없이 나왔는데, 그걸 마냥 성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 말고요. 몰카 범죄? 힘드시겠죠. 그렇다고 ‘미러링’이랍시고 보복하는게 정당합니까? 남자들이 언제 몰카 범죄 편파 수사니 뭐니 시위했습니까? 언제 보복 운전한다고 옹호했나요? 세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비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 잘 못된 범위는 잡아줘야 합니다. 정현백 장관? 뭐했나요? 현재 여혐 남혐이 넘치는게 위기감을 느낀 남자 때문이라고요? 워마드 덕분에 시선이 집중되었다고요? 연예인 김구라가 비호감으로 시선 집중되는 거랑 이거랑 같아 보입니까? 여성계가 메갈리아 포용한 순간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여성분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여성으로 사는 불편함을 이용해서 분노 표출하는게 도대체 어떻게 페미니즘입니까?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이 세상 모두 거부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페미니스트가 되기 전에 그렇게나 억울했습니까? 아니요. 님들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구요? 페미니즘은 이미 존재했고, ‘태아성별판별 금지법’ ‘여성부’ 그나마 나아진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느 세상이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까? 기울어진 운동장보다 무서운게 ‘기울어진 시선’입니다. “너의 시선조차 남성중심사회에 길들여져 있다.”고 속삭이던 그 말이 잘 못 되었겠죠. 메갈리아 이전에도 여성으로써 불편함은 느끼셨잖습니까? 그걸 바꾸자 시위하면 되요. 그동안 일베가 고소, 고발 되며 한바탕 난리 한번 피운건 보셨나요? 홍대 몰카건은 눈 꼽 만큼도 편파수사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된 몰카들. 잡힐 것들은 신속하게 잡혔습니다. 그 동안 ‘더러운’ 거라 생각해서 뉴스에 나와도 님들이 관심이 없었겠죠. 반 사회적인 사람들이 페미분들 미러링보고 잘도 바뀌겠습니다. 미국에 총기 사건이 생긴다고 남성혐오가 생깁니까? 전 여성 총기 사건은 최근 본적이 없네요. 사회에서 비난 받으며 해외 도주 다니는 ‘소라넷’ 대표처럼 살려면 마음껏 하세요. 단, 괜히 멀쩡히 사는 종교인들, 남성 중에서도 약자인 누드모델 '미러링'이랍시고 괴롭히면서 사회 어지럽혀 놓고 “여자라서 차별받는다.” 외치면, 여성권리는 추락합니다. 딴게 *충이 아니라. 잘 못 돌아가는 여성계 옹호하는 정현백 장관이 *충입니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가 생각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지향하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데모가 수시로 일어났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전두환 시절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마당에 무슨 염치로 우리가 욕합니까? ", "num_agree": 12, "petition_idx": "31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장관이 바로 ‘*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다가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과 대전밖에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선거때 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서지만 정작 후보로 나온 분들이나 정책들을 볼 때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현재 여권을 심판하는 것에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최악을 피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고 결국 명목상 차선이 대의로 받아들여지게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저의 제안은 투표항목중에 '투표할만한 인물이 없음' 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지역의 다수가 선택할 경우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이나 그 밖의 선출인물을 뽑지 않고 행정공무원등을 대안으로 활용하지는 것입니다. 준엄한 심판인 것이죠. 뽑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여 차선이 아닌 차선이 선택되는것이 아닌, 분명한 선택이자 국민의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장점 : 1.기본권인 참정권에 기권이나 암묵적 차선이 아닌 분명한 의사표시로 정치 참여을 가능케함 2.지역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대의명문를 가치로 나오는 후보가 아닌 당리 당약, 본인의 욕심에 의해 나오는 후보들은 모두 퇴출되는 기대효과 예상 3.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참 정치의 토대가 마련됨 4. 엄한 인물에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되어 바른 조세 사용에도 합당 다음세대에 이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개혁] 투표시 국민의 의견을 100% 분명하게 반영하는 창의적인 투표로 다음세대가 행복한 나라와 정치를 만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7월19일부터 개소세인하? 8월1일부터하던지 7월1일부터하던지 해야지요 그럼18일에 구매한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전정부도 이런식으로 정책내놨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 적용달1일부터 소급적용했습니다 촛불정부가 전정부가했던 잘못된정책을 그대로따라가는것이 안타깝네요 하루라도 일찍 7월1일소급정용하던지 8월1일부터 하시기바람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세 7월1일부터 적용바람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정말 싫어합니다. 이유는 첫째 불편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청결유지가 안됩니다. 여름이라서 땀이 많이 나는데 교복에 땀으로 젖어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제발 교복을 안입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싫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무개념없이 칠판에다 숫자 대충 쓰고 거수로 정자써서 정한 최저임금이 무슨 믿음이 가냐??? 그것도 며칠만에~~~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가기 전에~~~", "num_agree": 8, "petition_idx": "31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유치원 및 어린이집 차량 창문 썬팅금지를 법규로 의무화 해주세요. 2.차량내 유아를 혼자 두는 경우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 주세요. (형사처벌과 별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최근 발생한 아이사망 사고가 너무 가슴아파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썬팅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영어로 말할때 일부 성씨는 두음 법칙의 영향을 받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고 외국인에게도 마찬 가지일겁니다. 이씨로 살다가 리씨가 되고,나씨가 라씨로... 유씨와 류씨는 구분하기 위해 예외를 두는것도 있으니... 많이 어렵습니다. 외래어를 사용할때 발음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두음법칙 얘기 하는건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한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원음도 헷갈리고 (예-로인지 노인지)힘듭니다. 쉽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음법칙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치원 통학차량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우선 시 되야 할 일이 예방이라 생각돼 한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통학차량 시트에 무게 센서 설치 2.좌석별 led등 3. 무게가 감지 시 좌석에 초록불이 표시 4. 차량 운전석에 탑승현황 계기판을 설치 5. 통학차량의 경우 위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 단, 일정 규모 이하의 보육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보조 6. 보육시설 점검 시 필수점검 무게센서가 센서 중에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기판 또한 단순 인원 표시 이므로 색상으로 구분 숫자만 나온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 내 설치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의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꼭 긍정적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랑 사고 예방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두고 많은 학교와 교사들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학생종합전형(학종) 제도를 옹호하며 학교와 교사들을 믿으라고 조언을 하지만, 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특목고를 보낸다는 강남구 **중학교에서 학부모로 2년 6개월간 지낸 경험으로는 교사들을 믿으라는 조언을 도저히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관련링크의 자료들은 교내와 교외 과학탐구대회에서 수상한 과학발표 과제들입니다. 모두 매년 발행하는 학교교지에 실린 자료를 스캔한 것들입니다. 자료의 난이도를 떠나서 전문적인 배양실에서 세균 배양실험을 하고, 5명의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해서 고급통계기법으로 분석을 하는 등, 일반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실험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자료들을 제출했는데도 교사들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을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위 말하는 특목고(과학영재고)애 학생들을 진학시켰습니다. 한 학교의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게 지나치다고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는 **중학교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남권 학교들의 문제이며 온 나라의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라 생각해서 감히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와 설비를 사용한 (혹은 학생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실험결과를 여과 없이 상을 주어, 컨설팅학원의 도움 없이 학교에서 상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과학선생님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는 학생들이 과학탐구대회에서 상 못 받게 만드는 과학교사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강남구 **중학교 학부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게 되면 근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거나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이직을 권고 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수당 지원을 모두 취소 하게 되어 그동안 지원 받은 것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 받으면 일 못하고 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직원을 계속 써야만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일켜 사직을 권고 하고자 하는 직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만 반환 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불친절로 인하여 많은 고객들로 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것이 불안 합니다. 혹시 고객과 큰 싸움이라도 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그저 고용주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나 지켜야할 수칙들을 잘 지키며 자기 일자리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편의점 카드 수수료 조사 관련하여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24를 조사한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현재 가맹점 1.2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씨유와 GS인데 가맹점이 적은 회사 부터 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 문제점을 파악 하기에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카드수수료 관련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통학차량 내부가 보였다면 아이가 잠에서 깨서 차안에 있는걸 누군가는 보았을겁니다 차량유리창에 썬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유리창썬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차량내 유아들의 사고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사고의 공통점은 짙은 썬팅으로 인하여 밖에서 차량내부를 볼 수 없었던것도 원인일수 있습니다 또한 짙은 썬팅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할것입니다 하지만 썬팅에 대한 규제는 있는걸로 알지만 단속이나 제재를 받는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단속의 애로가 있을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모든 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의 썬팅정도를 조사하여 규정위반 차량에게 보험금 지급을 10%적게 주고 동시에 불법적인 썬팅을 못할정도의 과태료처분도 부과하면 과도한 짙은 썬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것이며 이로인한 사고도 줄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썬팅 규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올 해 자연재해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폭염에 에어컨 마음 편히 켤 수 있게 7월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좀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52시간근로와 최저인금인상 으로 드디어 물가가 움직이네요 김밥4000원 냉면 14000원 이렇게 오르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천장 지부로 올라갈것 같네요 이것을 추진한 관계부서에서 한번 알아보시죠 서민행복추구가 아니라 서민 불행추구가 되겠네요 김밥으로 아침을 채우던 사람도 이젠 고민하게 되고 있네요 경제살리는게 아니라 경제 말아먹고 있네요 이로서 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 모두 범죄자 만드는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밥먹던사람은 김밥으로 김밥먹던 사람은 컵라면으로 컵라면 먹던사람은 굷을것 같네요 제발 탁상 행정은 그만 두시고 현실을 직감하시죠 대통령 께서도 제발 정신차리시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근로와 최저인금 으로인한 문제점 발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벌어지는 사고 임에도 관련 법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에의해 더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같이 답답한 마음에 관련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개조해서 센서 등 으로 아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자는 좋은 대안들 이지만, 기타 장비를 의무화를 하고 시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오기 전 까지 라도 당장 시행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 드립니다 인솔교사 탑승 위치를 차량 맨 뒷자리에 탑승하게 의무화 하면 상당부분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뒤에서 부터 앞으로 내리면서 한번 더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호차량 인솔교사 탑승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는겁니까? 왜 예맨 난민을 수용하시려 하는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처럼 국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맨난민에 대한 부작용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받을 겁니까? 설마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에 도움될 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애를 낳을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 데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제발 예맨 난민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버려주세요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맨 난민을 받게 된다면 수많은 민심이 떠날것이고 유럽 꼴이 날것이고 난민이란 난민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하시면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현재 예멘난민에 관한 청원이 70만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면 박근혜대통령 탄핵 시위때 참가했던 인원수랑 맞먹는 수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하고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행동으로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4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일년에도 여러번 아이를 키우다보면 갑작스럽게 아침에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락이와서 아이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때 아빠나 엄마가 급하게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이런저런 사유(회사휴가, 명절연휴등)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그런 회사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아프고, 아픈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수도 없는 맞벌이 부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차가 없거나, 연차를 쓰는 것을 바라지 않는 회사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긴급 연차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해당 신청자의 일일 급여를 회사에 지원하고, 회사는 이를 지원받아 신청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년에 3~4회정도만 있어도 육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진료기록 및 보험수가 적용내역등으로 사후 확인절차만 걸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5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긴급연차 지원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외할아버지 외손녀 사건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 출석체크를 안하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잘 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라는게 발생하잖아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일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니 사람의 정신력만 탓하고 있다간 단 0.01프로의 확율로 아이가 죽을 수가 있으니 아예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안심하고 애기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출석체크 카드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내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유수 전기 밧데리 공장, 반도체공장 등은 현지판매가 아닌 제3국 수출을 위해 생산거점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일자리 감소분을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그로인한 자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본적 시장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것이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히 흐르게 되어 있는데, 강제적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려고 하면 물론 조금씩은 상류로 가겠지만, 그 노력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요점은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큰 기업, 서비스업, 그리고 한국만의 자랑인 건전한 야간 상권문화(인구 밀집국가의 필연적 업태)가 사라지고 선진국형 으로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수 많은 실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빚더미로 인하여 사회에 또다른 역풍을 주게 됩니다. 1. 기업의 세율을 내려 외국인에게 제공한 일자리를 국내인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자율 노동환경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생산기업이나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수익률이 세금을 조정을 통해 동일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또한 국내근로자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최저임금, 숙식비 우선 제공 등)이 돌아가는 역차별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내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문제라 생각 합니다. 3. 주52시간으로 정통적인 한국 문화(포장마차, 야간식당 등 )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소 상공인들이 폐업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 줘야 합니다. 청년을 우리의 미래 입니다. 청년들이 아이1명도 낳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더욱 힘든데, 정규직은 꿈도 꾸기 힘든데 결혼해서 자가소유의 집과 출산을 생각 하겠는지 깊은 고민을 할 때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청년들은 정부 보조금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관련 진행.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일방적으로 정책 시행. -자영업자와 알바 갈등 조장.. -자영업자와 가맹점 갈등 유발.. -이제는 사유재산 소유주가 제일 나쁜놈.. @임대업자도 두가지 종류 입니다..1.소위 말하는 건물주 2.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 마련한 구분 상가. -제 경우는 2번째에 해당 됩니다 -50대 중반에 노후대비를 하기위해..상가를 분양 받았고..2년전에 준공승인이 났지만 ..현재 까지 공실 상태. -자..540백만인 상가를 350백만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아서 현재 2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중인데 제가 투자를 잘못한게 제일 문제죠.. 에제..보증금 10백만 / 월 백만원에..임차 요청이 왔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월 2% 도 안되는거죠.. 말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경우에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제한 한다는게 당.정.청 향후 추진 방향 인것 같은데.. 말 이 되나요? 대책 없이 추진 된 정책의..피해자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이런식으로..정부보조? 상가 분양 받을때..취득세..대출받을때..재산세..납부했고,계속 내고 있는데..정부 보조금도 우리가 낸 세금이죠? 정말 너무들 하고..제발 정책 계획 ,시행할때 잘 들 좀 하세요!! 문재인 정부..두번에 걸쳐 지지했던 지지자로..후회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임대업자가 제일로 나쁜놈이군요..최저임금관련 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6세 엄마입니다. 워킹맘이라 어쩔 수 없이 퇴근시간까지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학원마다 안전벨트를 하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옮긴것도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벨트 자체가 없어가 불량이라 아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학원에 건의했지만 근거리라 괜찮고 큰 버스만 하면 된다, 선생이 같이 타니깐 괜찮다..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고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군요. 세림이법은 말만 많았지 정작 지켜지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처럼 차량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급정거나 충돌시 선생보다 아이들은 가벼워서 튕겨나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이 차량의 안전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처벌 강화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대상 학원차량 안전벨트 규정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근로장려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솔직히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러울 뿐입니다. 기준 금액을 좀더 높이고, 지원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홑벌이 3100만원. 그 이상 받는 사람하고 월 10만원도 차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낮추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적폐 얘기는 이제는 들으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과거에만 매몰되지말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청화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대통령님께서 가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목소리 큰 근로자만이 아닌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대한민국 기업의 기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대신 경제활성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저는 편의점에서 part-timer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커피숍같은 곳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보다 실사용이 크고 문제가 많은 곳은 편의점입니다. 현재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플라스틱컵(아이스컵)과 빨대를 이용한 상품이 편의점 한매장에서만 100개정도 나갑니다. 이걸 전국의 편의점으로 놓고봤을 때는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있으면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괜스레 몇번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러니 법으로 편의점에 일명 '아이스컵' 상품을 못쓰게 해주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플라스틱컵과 빨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1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상최악의 실업률과 일자리쇼크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체감상 늘지않았고, 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각종 신사업 규제 혁신도없고, 해외에 비해 신사업기술 등 창출이 아주 많이 더디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안하고 해외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공장에서는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있으니 사람이 필요없어 고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마져도 직장을 잃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1. 정부는 2022까지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는데...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당장 늘리면 실업률은 낮아지는것 같겠지만 우리나라에 일할 기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세금낼 사람들이 없어지면 공공부분 일자리가 무슨소용일까요... 공공부분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2. 근로장려금을 3.8조로 2배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꺾이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만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재 회복이 제일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듬니다. 내수경제가 돌아가야 세금도 걷어지고 그 세금으러 복지도 생기는 거니깐요... 그러니 무분별하게 무작정 확대만 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게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러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내에 기업도 해외에 다 유치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너무 심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바르게 써주세요(꼭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에 대한 선택의 권리도 없이 어쩔 수 없이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형편이 어렵거나 운전의 미숙으로 작은 차를 타야하는 다자녀가정에서는 승합자동차세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 실질적으로 생필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함 속에서 많은 가족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자동차의 선택의 권리와 출산률의 지속되는 하락 속에서도 많은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승합자동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 개선안 ○ 많은 승차인원의 이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부분의 큰 것이기에 승합자동차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볼 수 있게 하는 항목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로 종류를 구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라. 3자녀이상 가정이 이용하는 등록자동차 1대 ◇ 기대효과 ○ 현 승합자동차보다 더 현실적인 다수 인원 이용차량으로서 승합자동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다인의 이용 차량에 대한 세금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출산률 저하로 국가의 성장 모멘텀을 잃은 이 시대의 다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담가지 않은 자동차를 선물 할 수 있어 한 층 더 양육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이용하는 캠팽용자동차나 캠핑용크레일러에 대한 세금감면 해택보다 많은 조세 형평을 가진다고 본다. ◇ 참고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전문개정 2009.2.6.]",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집 캠핑차는 승합차 가난한 집 필수 교통수단은 일반승용차? 다자녀 이용차량도 승합차 처럼 세금감면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복약지도 ‘식후 30분’의 비밀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8162 일 년에 4000억이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약 건네주며 \"식후 30분에 드시오\"라고 말하기만 하는데요. 이렇게 펑펑 낭비하고서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안 내면 재산압류한다는 협박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약지도료는 죄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일부 어린이집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정부에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너무 남발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첫째, 단기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발급받은 3급 보육교사와 학교의 정규과정(아동복지학 등)의 학교 과정을 거쳐 보육교사를 발급받은 자격이 동등한 것. 둘째,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교원으로서 유치원정교사와 근로자의 날 혜택을 보는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의미가 혼용되어 있는 것 입니다. 유치원의 용어를 유아학교 또는 처음학교로 변경하시고 유치원이 학교이며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와 달리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학교 교사라는 것을 공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직업 이전에 소명의식과 투철한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일부 보육교사는 사업으로 인지하여 시설장 자격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경력을 쌓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격증이 다르고 근무하는 기관이 다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차별 혼용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뭉뚱그려져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강화와 어린이집 시설 허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걱정하는 것에 앞서 태어나고 길러지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 혹은 '처음학교'로 명칭하고 의무교육기관화 하여야만 아동학대나 기타 법적인 보호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도 법인화하여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설립하게 하고 교사 임용 시에도 개입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0개월~ 35개월의 어린 젖먹이를 보호, 양육, 기본예절을 익히는 시설로서 개소할 시 더욱 강한 지침과 감사로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유치원원장의 개인적 욕심, 어린이집시설장의 사업적 욕심으로 더이상 어린이가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유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일 불볕 더위에 에어컨 켤 때마다 전기세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누진세 낯추던가 없에 주세요. 지금은 재해 상황입니다. 산업전기세 0.1% 만 올려도 가정용 전기 우진깐 조절 가능하지 않나요? 10 평도 안되는 방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올 여름 전기 누진을 한시적으로라도 조절해야 합니다. 올 여름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과 같으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한시적으로 낯춰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조금전..tbs..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라는 라디오 프로에서.. 편의점 문제를 ..패럴 한분이 \"임대업자는 자고일어나면 임대료가 들어 온다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 딱지치기 해서..상가,건물 마련 한거 아닙니다. 건물주. 1.소위 말하는 진정한 건물주 2.대출끼고, 현재 공실상태에서 원리금,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는 노후 대책 실패한 구분상가 소유주 .. 정말, 정책 실패를 이리저리 계층간에 갈등 조장 하는..당,정,청,언론.. 짜증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뉴스공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희 아머니는 현재 다이소에서 2년이상 근무 중이시구요. 저번에 논란 기사 이후. 재고조사로 휴무에 출근하며 멀리 가는일은 내년부터 없어진다구 합니다. 아직 그외 타매장 파견 등 아줌마들끼리 휴가날마다 돌아가면서 타매장 파견갑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겹치는 날이면 쉬지도 못하시고 일합니다. 지금도 거의 8일 연속 쉬지도 못하시고 출근하시구요. 정직원이면 급여 계약따로 하여서 주휴수당 하나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원이 신입보다 급여를 못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아줌마들은 신고하면 일을 못할까봐 겁나서 신고도 못하시고 일하십니다. 논란이 터져도 아직도 다이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아성 다이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동차 개별 소비세 관련 1.5% 인하 혜택 이 혜택은 7월19일부터 해당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삼사분기 시작점인 7월 1일 출고 등록분부터 되어야 하지 않을지요? 불시에 이런 혜택을 공지하고 바로 전날 출고 등록한 차량 소유주들은 망연자실 이런 정부혜택도 다 운빨인가요? 최소한 얼마 기간동안 홍보를 하시던 전 몇일 몇주는 소급적용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소세 관련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말 미치도록 더운 날씨입니다. 폭염으로 쓰러집니다. 용해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같은 날씨는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사장님도 전직원이 하루쯤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대기업 결품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갑 회사가 휴일이면 저희도 쉴수가 있습니다. 직종마다 요즘같은 폭염엔 견디기 어려운 곳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년차를 쓰고 싶어도 나 때문에 다른 동료가 더 힘들어 지니 눈치 보여 그러지도 못합니다. 폭염 연속 7일 경우 하루 임시 공휴일 지정 바랍니다. 갑 회사가 쉬어야 우리도 쉴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임시 공휴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이 하는일을 입찰을 볼수있는가?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이다.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②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法人公企業)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官僚化)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이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補完)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自主化)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행정조직은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사기업의 자주화가 이루어지듯이, 공기업의 자주화에는 정치와 경영의 분리, 행정(行政)과 경영의 분리 및 재정과 경영의 분리가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분리에 의해 자주성이 주어진 기업은, 형식적인 소유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구별은 있어도, 경영의 실체에서는 사회성 ·공공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를 공 ·사기업 접근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일을 공사 하면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공기업이면 국가을 위하여 손해가 나더라도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일반기업일까지도 입찰을 참가하여 수주를 합니다.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국가일이나 하시지요 조그만한 사기업 일까지 입찰 보지 마시고 본연에 임무인 경상 정비 안전 점검이나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가스기술공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신차영업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이슈였던 맘카페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는 신차차량 동호회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동호회 카페에서 친목, 차량정보를 동호회 카페 회원끼리 공유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면 좋은데 그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호회에 협력사 용품점(신차검수, 신차패키지)라는 문구를 써가며 회원들에게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도가 넘어서서 차량판매 영업사원 차량 판매수당을 공개하며 업체쪽에서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네 용품점 오라고 쪽지로 주고 받습니다. 문제는 예를들미 판매수당이 100만원이면 90만원을 받아오라 합니다. 현재 차량 판매 영업사원은 판매영업사원이 아닌 차량판매 봉사자 입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기본급, 4대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 차량판매수당이 월급 입니다. 내 월급을 80%~90%를 고객한테 드리는셈이죠. 요즘 인터넷을 할 줄아는사람은 신차구매전 대부분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구입하러 옵니다. 고객들이 어디서는 차량 구매하면 현금 150준다 더줄수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번에 당직근무를 하는날에 어떤 고객은 문을열고 들어와 차량 설명 필요없고 내가 0000차량 구매할껀데 현금 얼마줄수있냐 다알아보고 왔다 많이 주면 계약 하겠다. 라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더 심한경우는 내가 지금 차살껀데 고맙지않냐고 묻더니 고마우면 차량판매수당 전부 현금으로 달라하는 고객도 있었다. 그리고 고객들이 끝에 하는말은 동호회에서 다보고 왔다 다 알아보고왔다. 더 웃긴사실은 그 동호회에 전화해서 000자동차 영업사원인데 00제품얼마냐 물으면 정가는 50만원인데 영업사원이시니 28만원에 맞춰 주겠다 이러고 일반고객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정가는 50만원인데 동호회 회원이시니 46만원에 해드리겠다. 00차량동호회에 협력사로있는 용품점 사장을 만나봤는데 하시는말이 오직 힘들면 이러겠냐. 말을 남겼다. 결국은 동호회에 있는 협력사들은 영업사원들 수당 다뺏어와서 자기네한테 비싼금액으로 다하라는 식이다. 신차차량동호회 실체를 밝혀주세요. 영업사원이 한달평균 5~8대 정도 차량을 판매하는데 판매수당 수입 80~90%는 고객한테 간다. 3000~4000만원 차량 8대 팔아도 월급 120만원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인 차량회사들은 1000만원이든 1억짜리 신차든 신차구입 고객한테 주는건 젤 낮은 등급 썬팅쿠폰이 끝이다. 나머진 영업사원 목이다. 회사차를 판매시키면서 내 월급까지 기부하는 상황 실적압박에 월급도 없는 우리는 신차 판매자원 봉사자 입니다. 고객은 동호회 협력업체에 기부하는 기부천사 이고요. 가격이 제 각각이니까요. 회사에서는 고객한테 10만원이상 과다서비스 하지말라고는 하지만 실제상황은 안그럽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일을하며 남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싶습니다. 차량판매봉사자가 아닌 차량판매에 도움이 될수있는 카매니저가 되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동호회사이트 불법거래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네요. 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가하는지요? 나의 무능함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면 100% 인정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도 되어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기는 싫습니다. 나도 지켜야 할 직원들과 가정도 있어서 죽을 각오로 청원이라도 내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이젠 필요 없으니, 제발 부탁인데, 망치지는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들 보다 많이 받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너무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저도 사업을 14년정도 했지만, 1만원짜리 등산용 시장 표 옷을 입고 다녀도 행복한,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제일 비싼 것은 작년 결혼식 때 입은 양복 97만원입니다. 45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처음으로 거금을 드려서 마련한 옷입니다. 이게 사치라면 사치겠지요. 사장이라고 막 쓰고, 직원들 월급도 안 줬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궁상 떨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14년동안 18평 빌라에서 지금까지 잘살아왔는데… 그저 근검 절약이 더 편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에 세금까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얼마나 국민을 아프게 할 것인지? 최저임금이 너무나 크게 올라서 모든 세금도 따라 올랐고, 근근이 버텨왔던 우리같이 작은 회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금은 더 많이 올라서 어쩌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월급 생활을 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직원 경영 제도라도 만들어서 체험이라도 꼭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급쟁이 시절엔 항상 사직서를 품고 다녔지만, 지금은 공통 없이 죽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마음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차이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회사를 버려도, 회사는 직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2) 당신이 죽기전에 꼭 봐야할 진실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약20년전쯤 경제적으로어려워 자동차담보로사채를썼습니다 그돈을못갚아 그무렵사채업자가 차량을가지고가버렸는데약20년이지난지금까지도세금부과되고 말소도안된다고합니다 차량소재도확인도안되고 이런경우 말소할수있게끔 제도개선과 세금부과취소도 해줄수있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말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거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북 경협주 관련하여 특정세력이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일시에 관련 주식을 대량 공매도를 하여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일방적인 이익을 공매도 세력이 가져가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 왜곡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 공매도 세력 척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차 원자재를 가공하는 재품에 한하여, 부가세를 10% 낮춰 주세요~... 예를 들어..소고기를 수입하거나 도축해서 판매하는 업자의 부가세를 10% 낮추면,,그 소고기값이 낮아져서 갈비집 가격이 낮아질것이고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판매증진과 고용확대로 이어질것입니다!..심지어 고기값이 싸진만큼 통조림 가격도 싸져서 수출경쟁력이 생기고,,2차3차에서 판매증진과 세수보존도 가능해짐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겟죠~.. 포스코에서 판매하는 철판값이 싸지면, 1차가공하는 프레스공장 중소기업의 재품값이 낮아지고, 그 재품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차값도 싸져서 수출도 많아지고 자연스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켓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1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고, 물가도 잡고,경제도 살리고, 최저임금 수출확대,,(1타5피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커피숍옆에 커피숍 편의점옆에 편의점 그냥 가릴것없이 마구잡이로 동일품목 , 같은 직종의 자영업자들의 출점을 계속내주니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점주들이 마이너스가 되는상황은 너무많은 점포수와 가까운거리.. 예전에 누가 폐지했다고하는 정책인데 이걸외 폐지하고 동의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일자리도있고 나라경제도 좋아지는건데 마구잡이식 점포 늘리는거에 급급한 대형 프렌차이즈나 , 위아래 편의점 임대해주는 건물주들... 5걸음옆에 바로 다른 커피숍들이 들어서는 이런문제들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야하는데 서로 죽이려고 입점하고 들어서는것들이 문제다 동종품목 거리제한제 입점 정말 필요한정책이라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구잡이 출점제한제 다시 도입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개고기 도축금지 그러는데 그럼 돼지 닭 물고기 이런것들도 먹지마세요 개고기 도축 반대하시는분들....이것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먹지말라는데 그럼 닭돼지도 먹지말라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거두절미하고 작금의 한심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에 재발방지 대책으로써 한 가정의 평범한 아빠가 제안드립니다. 1. 어린이집 통원버스 주차시 승하차문 의무 개방 - 미개방시 처벌 : 1) 어린이집 폐업 또는 2) 고액 과태료 부과/처분 - 신고포상 제도 운영: 어린이집 승하차문 미개방 차량 발견시 언제어디서나 119, 경찰서등 제도권 신고시스템 구비 및 포상금 지급 우천시 대비 추가 제안 2. 어린이집 통원버스 주차장 필수구비 - 1순위: 실내 주차장 의무구비 - 2순위: 주차장 천장 또는 차양막 의무구비 다자녀를 키우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아빠로서 더이상 우리의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31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망사고를 방지위한 평범한 다자녀 아빠의 제안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취업률 최고조 찍었습니다. 사용내역 공개요구 합니다. 그돈이면 전국민이 피자스쿨 한판씩 먹어도 남는돈입니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경 37조 내역 공개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점주의 인건비 상승은 명백관화하나 년간 20만원 정도의 상승요인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편의점주들이 불복종 운동등 생존권 투쟁을 강화하고자 할까요 ? 편의점 시장의 구조적 모순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의점수가 약 4만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은 약 5만5천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3백명당 1개, 일본은 2천2백명당 1개입니다. 근본적으로 편의점 본사들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편의점의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국내언론 및 편의점 점주협회의 최근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노무형 대통령 시정 종부세 논쟁의 망령이 살아난 듯 합니다. 편의점 본사는 기존 편의점의 수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출점에만 과당경쟁을 일삼아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수익성등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1. 근접거리 편의점 신설금지(거리제한제의 부활) 2. 24시간 강제 개점 의무사항 금지(상권에 따라 밤 12시에 오전 9시까지는 편의점주 의사에 따라 폐점할 수 있도록 허용 3. 편의점 본사의 로얄티 금지(상품유통을 통해 유통마진을 충분히 보고 있으면서 로얄티를 또 착취-이중착취) 4. 카드수수료 인하", "num_agree": 5, "petition_idx": "31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최고의 편의점 공화국의 폐혜를 시정하기 위해 근접거리 출점제한 규제를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그 전 대통령들은 해외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해서 국민들 취업시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게 해요 최저임금 다시 정하고 기업들 나가지 못하게좀 해봐요 세금을 자기돈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요 그 돈을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사업확장하는데 보태줘요 그러면 실업률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해외기업 국내에 유치는 못할망정 제발 국내기업들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노력해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네요 처음에는 미친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반대입니다 제발 나라 살리는데 힘좀 써요 안타까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다 해외로 도망나갈려고 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약국은 병원, 의원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재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약국에 개원할 때 인테리어 비용5000만원은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 인테리어 비용을 또 청구합니다. 철마다 인사 정도가 아니라 당당히 강요합니다. 안해주면 병원 뺀다, 나가라 강요합니다. 매년 더 점점 심해지는 이런 페단을 알면서도 보건 당국은 외면합니다. 진정을 해도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을의 아픔을 이번에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청구 강요하는 병원비리 해결을 위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개인회생 단축안에대해 서울법원은 인가후인 사람도 단축을 시행중에 있음에도 다른지방 법원들은 6월 13일 이후 인가 결정난 사람이나, 소급적용 시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대구 지방 법원에 법원에 바란다에 올린 글의 답변 내용입니다. 내용에보면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에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단축안 시행한다고 온국민들한테 알렸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된다는것을 각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왜 서울법원만 적용되는건지요 청년실업지원금도 서울 청년만 법도 서울 국민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혜택을 누릴려면 지방에있는 국민들은 서울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저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시일 안에 모든 국민이 형평성에맞게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법원에 바란다.제가 글을 올려서 받은 답변글입니다.) 귀하께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안,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서울 거주 40대 일반 가정의 가장 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너무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알뜰하게 저축해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옮겨보려면 몇달사이에 몇천에서 1억이상 부동산이 급등해 있습니다. 주위에 빛을 내서 여러체 집을 장만한 지인들은 몇달사이에 얼마를 벌었네....얼마의 차익을 얻었네....월급쟁이 해서 언제 집을 마련하고 목돈을 모으냐고 합니다.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고민이 너무나 큽니다. 현재의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부동산의 폭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투기꾼들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노력해서 내집 장만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는 지나친 바램 또는 꿈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및 경제의 기본뿌리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못잡는 것이 아니라, 안잡는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의 상황만 대변해 주는 현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흔들림없는 안정화 추진이 없고서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및 각 가정의 경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결혼기피 및 저출산 문제에도 개선은 안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라도 저의 소박한 현실적인 바램을 적어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문제 심각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이런 정책에 예산을 늘린다고 뉴스 봤습니다. 그 전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사정을 파악한다면,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이 먼저 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 꼭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열대야로 잠못드는밤이 지속됩니다, 여름 2달만이라도 폐지요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한시적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얼마전 6700명의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의 일자리 문제로 스마트톨링 사업을 보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버스에 타고 있던 요금징수원의 일자리를 걱정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무산시키는 것과 동일한 수준아닙니까. 스마트톨링 사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와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까지 생각한다면 6700명의 일자리보다 월등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사업인데 당장의 문제로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변명거리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중 하나가 1차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자 3차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잘했다고 홍보하는 그 정책 방향성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준높은 산업군을 육성시켜야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요금 징수원 일자리 때문에 첨단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톨링 사업 무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부디 실효적인 방법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막게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운행자, 보육교사 등)이 아이들의 승하차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블랙박스 활용 :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블랙박스는 내부 촬영이 가능하며, 충격이 발생하면 자동 기동하는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종료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차량내부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을 감지하여 경보하거나 운행자 등 관계자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면 어떨까요 2. 지능형 CCTV 활용 :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KT기가 아이즈 같은 지능형 CCTV 활용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영, 유아,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아이와 소중한 아이를 잃고 평생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이의 부모님,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이없이 하늘나라로 돌아간 아이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여 간의 경제 상황을 보아하니 자영업자 들 및 아르바이트 생들의 고충이 절실히 느껴 집니다. 또한,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연간 두자릿수 인상해 놓고 그에 타당한 해결은 고사하거니와 변명 만 늘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 계속 진행된다면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직을 내려 놓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파면(罷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번엔 제발 제대로된 벌 받게 해주세요 4살아기가 얼마나 뜨겁고 무서웠을까요? 또 그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어린이집 사고 어떻게 믿고 애기들을 보낼까요? 큰 죄를 지은만큼 엄중한 처벌 꼭 받게 해주세요 이래서 애기 못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긴급체포후 구속수감하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웁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긴급체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촉발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가맹점들의 고통의 소리는 단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서 그런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들의 무차별 출점으로 인해서 수익이 악화되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접출점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담배판매소에서 도로를 따라 50 미터를 벗어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매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지정을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50미터만 넘으면 가맹점개설을 무차별적으로 개설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법을 아래와같이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청윈합니다 기존 50미터에서 150~200미터로 구내지정은 기존 100평방미터에서 폐지 위와겉이 자치단체에서 개정하면 기존 가맹점주들은 추후 근접출점에 대한 걱정이 줄고 수익에 대한 걱정이 줄면 최저임금에대한 저항이 크게 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담배판매점에 담배판매시에 성인인증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면 청소년 담배구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돤 지문인식기같은 설비를 설치하여 담배구매시에 미성년자를 근본적으로 담배구매를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무차별 출점에 대한 해소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내어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3~5년뒤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궂이 몇백만원을 이 힘든시기에 퇴직금도 있는데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덩달아 외국인 국민연금도 더많이 오를텐데 정말 답이없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 "num_agree": 45, "petition_idx": "31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외국인 노동자 에게 왜 국민연금 을 지급해야하나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언론보면 계속 예맨난민을 긍정적이게 보이려 노력하는것 같은데 막상 주유소 알바 예맨인이 IS를 가입해라 권유하고 차에 폭탄실고 가다가 걸린건 왜 강조를 안시키나요? 애초에 이슬람문화에 11년간 있었던 나라인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안전 따윈 안중요하죠? 빨리 거부하세요 난민은받는다면 탄핵시위도 멀지않았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강요하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막 퍼주면 노동의욕이 감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노동을 안해도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노동을 안할려구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은 아무것도 안해도 사드 여파가 있어도 어느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은 시장원리에 맞기고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만 단속하시고 경제정책을 아무것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사정이 좋은데 우리나라만 안좋은 이유는 작년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살수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은 있으나 국가 브랜드가 매우 낮아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더 독일 일본보다 더 싸게 팔아야 팔리는 나라입니다. 그대신 복지 예산은 저출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이를 3이상 낳으면 10~20만원 주는 수준이 아니라 100만원이상 주면 아이를 낳지말라고 해도 낳을것이며.... 저임금이라도 집값상승을 막으면 생활이 안정될것입니다. 제발 국민들 돌아서는것 순식간입니다. 진보진영이 또 실패하는것 보고싶지 않습니다. 노동운동하던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자본가들이 이나라를 떠나거나 다른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나라에 공장세우면 경제 사정은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을 뽑을때 최저임금 1만원 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미지와 됨됨이만 봤습니다. 이제 제발 정신차리고 제데로 경제정책 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은 시장에 맞기면 저절로 돌아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래의 내용들은 재심청구 기각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이며 전 국민과 국가에 호소하며 청원 드립니다. - 아 래 - 홍민유 검사님께 드립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2018진정 562호에 관련하여” - “본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호 상해 사건 및 같은 법원 2016고단 1810 무고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으로, 본건 진정 관련 상해사건은 2016. 11. 8. 선고 2015고정 734 판결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2017. 6. 16.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고 사건은 2017. 6. 1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 사건 진정은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143조 제 2항 제 1호 바목에 해당되어 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로 2018. 5. 24. 처분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진정 취지에 이전에 내용과 동일시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 검사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기소로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동 지원 2016고단 1810 무고죄와 연류된 사건에 법을 몰라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짓말이나 허위사실을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으며, 여러 건의 고소에 증거불충분(협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은 죄가 되지 않음으로 통보를 받고 이경아 검사님의 공소장의 발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 기소에서 판결결과를 보고 선고 후 저의 진실을 이야기 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원인이 되어 동지원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크나 큰 사건으로 변질되었으며, 고소인 김순옥은 법원을 속여 기망행위를 이용한 주장을 단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인정을 받아 후일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시간을 끌어가면서 억지주장으로 음해하려는 의도를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공무원 직에서 파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연금이나 퇴직수당 등에 있어서도 50%의 감액 결정이 되었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공소장을 살펴 주시고 사건의 진행이 되면서 상해죄의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 났는데 뭔 소리하느냐의 무고죄의 기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주십시오. 4. 진실의 이야기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193의 재판으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사유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가족들의 생계와 살기 위하여 인정을 하면서 사실오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지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으로 확장 해석되어 국가의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오인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사님의 일방적인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100% 인용한 수사의지가 결여된 피고인인 저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려는 억지 판결임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리는 배제된 판결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의료분야 감정신청 등의 요구를 해 보았던 사실도 있으며,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다. 무고죄 재판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조건 절대적인 무고죄에 억울함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6. 단순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와 관련한 진실을 이야기 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1차에 고소인에 의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고소를 한 부분들이 무고죄를 구성하여 억울함과 누명을 밝히기가 불가능 하였으며, 고소인의 최초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는 무관한 혈압이 올라 간 것도 상해가 인정된다는 무고죄 재판시의 내용들이 하나의 처리결과를 번복할 수 없기에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법에는 없지만 괘심죄가 되어 화를 부른 것이라고도 의문을 제시하오며, 항소, 상고심의 결정이 아닌 원심 법원에서 공람종결이 아닌 보통인의 기준에서 사법정의를 위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통곡 드립니다. 7. 재판과정에서 김순옥의 진료 병·의원의 사실조회신청을 수차례 주장과 의료분야 전문위원 감정신청도 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으며 본인의 주장증거로 제출된 요추염좌, 경추염좌가 기왕증에 의한 진료가 드러나 있습니다. 가. 여기에는 사건이 있은 다음날부터 자택근처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한 노력이 증거로 채택되어 근접한 시간을 벗어난 최초 김탁관 내과의원 방문 당시에 주장하는 부분과 다른 진료 경위를 검토하여 주시고 처음에 방문한 내과에서 진단을 받을 수 없어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대성외과의원과의 거리는 바로 옆 건물로 거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완벽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진료병원 4곳(김탁관내과의원, 대성외과의원, 구미정형외과, 구미차병원 신경정신과)의 진료기록 및 진료사실을 요추염좌, 경추염좌에 필요한 진료인지 본인이 오니까 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나 검증을 요청 드립니다. 다.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가며 병원에서는 멱살을 잡혀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인정한 판결에 억울함을 눈물로 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라.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의 상해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으며 그 진료 내용이 상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명백한 진료행위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된 후 대구지방법원 김전지원 2016고단 1810의 기소에 진실을 얘기하고자 기소이전에 내용을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요청으로 사실조회가 밝혀지게 되었지만, 오직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여 기소 당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재판 중에 나타난 부분들은 실체와 다름에도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100% 전부를 수용한 결과의 확정 판결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9. 피고인으로서 누명과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님과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담당 검사이며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기소를 한 이경아 검사님, 2016고단 무고죄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정호민 수사관님을 면담을 요청합니다. 검사님! 무조건 사건을 유발하여 과장된 허위주장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억지를 부리면 무조건 국가의 공소권의 의한 처벌과 그와 연류된 부분까지도 100% 인정되는 사회현실에 검사님과 판사님이 피고인의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의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사회통념을 넘어 판단하고 결정된 부분이 후일에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인 저의 신분을 악용하여 금전을 쟁취하기 위한 봉급이나 퇴직금 등의 압류를 목적으로 음해한 부분의 고의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후일에까지 피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실을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검토하여 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로 기소되기 전 구미경찰서 대질신문조서 작성 당시 김순옥은 남편과 함께 출석하여 저게 뭔 공무원이야,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등으로 남편과 도교육청 감사실에 얘기를 하든지 등으로 발언으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등으로 제지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11. 최초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폭행의 부분을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상해죄로 변경되어 진실을 주장하며 아닌 부분의 오해로 인해 상주시 옥산초등학교에서 자택으로 퇴근 중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신마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겪기도 한 사실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5고정 734 상해죄와 관련된 2016고단 1810 무고죄로 당연퇴직(파면)으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2 로 제한되어 받게 되어 결정서를 통지 받았습니다.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 사건에서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능 하였으며 사전에 준비하여 각서가 있었으며, 위 완강한 거부에 진실을 말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 1810의 무고죄의 기소로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193호로 변경되어 2017고합 385 항소심에서 합의금 550만원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김순옥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인과 저의 통화내용으로는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고소인 김순옥은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며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요구를 하다가 550만원에 합의에 응하기로 비대면 계좌로 김순옥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팩스로 오고 간 합의서 내용의 소문을 제 3자에게 이야기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와 연락을 할 경우 위자료를 요구하는 후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고정 2호로 재심청구를 해 보았으나 기각이 된 상태이며, 2018 진정 50호 사건으로 진정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열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고의성을 유발한 완전범죄에 연류된 피고인을 사법행정과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이첩이나 미루지 말아 주시고 사건을 재판을 담당했던 원심과 기소를 한 부분에 하부기관에서는 상부기관으로 미루며 공람종결처리 등의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려는 검사동일체의 관행 원칙에서 벗어나 실체적인 진실과 진상을 밝혀 검사님의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검사님이 처리한 부분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나 신뢰 등으로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질적인 도움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현실을 반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검사님과 판사님이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최종 결재권의 기관인 검사님의 세심한 검토로 국가기관의 질서와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위해 객관적인 주장을 인용한 판결을 실체적인 진실에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결정과 처리가 되어 번복이 불가능하지만 국가 기능에서 사법정의를 위한 공람종결을 원초적인 부분을 재심의 하여 새로운 결정을 절실히 바랍니다. 검사님! 판사님! 정말로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 제가 비록 희생이 되더라도 국가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 이 사건과 관령한 증거자료로서 “복무관리에 의한 감사요청 자료”를 첨부드리며 각 항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1) 채용과 복무관리에 따른 감사청구 통보서 ⇒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은 오래전의 일이고 김호영과 전화로 확 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처리하였다. (2) 감사 청구사항 이의 제기 신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3) 감사청구사항에 의한 답변서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4) 2018. 6. 13. 김호영의 문자 내용 첨부(휴대폰 문서 첨부) ⇒ 정상적인 대화가 성립이 어려워 통화가 어려웠으며 통화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홍민유 검사님께 드립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2018진정 562호에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범죄 일람표에 의한 사실을 말씀드리며 진정 취지에 이전에 내용과 동일시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5호에 의하면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김순옥은 2015. 11. 2.경 위 구미초등학교에서 같은 행정실 직원인 강용석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를 명목으로 병외출, 근무지 무단이탈 등 행위를 하였으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으며 무단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타인의 복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반박에 결재자가 결재한 시간은 결재자가 알 수 있지만 통상적인 근무상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나이스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김순옥의 상해를 주장하며 사건 당시와 근접한 시간이 아닌 다음날 병·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부위와 재판 당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폭행의 사실에 대하여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무고죄에서 밝혀지게 된 사실조회 신청의 진료자료만을 보더라도 주장증거가 실체적인 진실과는 명백한 억지 주장의 차이의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배척이 되며 무고죄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재판 당시 법정에서도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이 됩니다.라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인용하여 판결에 기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2.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7호에 의하면 구미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호영은 2016. 6. 24.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강용석에 대한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뒤 김순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 위해 마치 김순옥이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정도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사건의 원인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서 업무상 통학차량 세차를 위한 과정에서 열쇠의 문제로 발단이 된 상황을 얘기 중 행정실장인 김호영과의 얘기 중 참견하여 죄가 되지 않음으로 결정된 김순옥의 저게, 뭐 저런게 다 있어 등의 지속적인 발언에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강용석씨 손 놔요. 등의 발언에 몇초의 시간이 지난 후 놓은 사실이 변질된 부분이 존재하며 폭언을 중지하기 위해 한 발자욱의 이동도 없이 그 자리에서 놓은 것이 전부임이 명백합니다. 3.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6호에 의하면 2015. 11. 2.부터 2015. 12. 29.까지 김순옥이 무단으로 병원 외출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복무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김호영이 방관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으니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4.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307호에 의하면 2016. 4. 15. 15:30경 김천지원 형사제1호법정에서 피고인 강용석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마치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 정도 끌려가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사건 경위서에 제시된 김호영과 김순옥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명백하며, 사건의 실체와는 다른 고소인 김순옥과 증인의 언어 증거가 사건의 주가 되는 4곳의 병원(김탁관 내과 의원, 대성외과 의원, 구미차병원, 구미정형외과) 등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치거나, 까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어 상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구미경찰서 수사 당시에서도 본인 김순옥의 진단서 제출과 처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며 제출한 억지 주장 증거에 상해죄로 의율변경된 자료가 재판 당시의 기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구미 대성외과 원장님과 통화 내용 - ⇒ 대구지방법원에 2018진정 562호에 의한 진정서 제출 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대성외과 ☎ 441-3005 원장님과 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 11. 3일 환자 김순옥의 진료 내용에 대하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피고인 강용석 : 저는 그 당시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답변 타인의 의무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진료한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 왔을 때 만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강용석 김순옥이 그 쪽 병원에서 발급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로 인정되어 무고죄로 인정을 받아 전화를 드렸으며, 다치거나, 싸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는데 상해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 의문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답변 법원에서 요구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병원에는 몇 번 오지도 않았으며 다른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고인 강용석 진료를 받은 부분이 상해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원장님의 답변 본인이 요구하니까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상해와는 무관한 부분이며 환자가 요구하며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수 밖에 없으며 상해가 발생하였다며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지요? 위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별도의 증거가 아닌 서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더라도 병외출을 주장하며 상당기간(약 1개월 가량)을 진료비를 납입하여 불기소(협의없음)으로 이경아 검사님이 결정하였지만 무단이석을 확인한 사실이 근무상황으로 제출 받은 부분에도 가지 아니한 날들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5.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7562호에 의하면 2015. 11. 2.경 구미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말다툼이 있었을뿐임에도 불구하고 김순옥은 금전의 실익을 쟁취하려는 의도로 통상인의 범위를 벗어난 상해 피해를 주장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폭행의 사실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인정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의 구미경찰서 담당 경찰 공무원 최혁락 경사님의 상해죄로 의율 변경한 부분이 있으며, 수사미진이나 정황이 과장되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금 ₩ 5,500,000(오백오십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상해의 고소인 김순옥은 이 사건이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강용석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소문이 나서 취직도 못하고 있으며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요구를 하다가 비대면 계좌로 송금하고 변호인을 통한 팩스로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위 사항들은 다소 참고하시어 무고죄 사건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오인이 없다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의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의 지식이나 대한민국의 제도나 관행상으로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과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미진이나 정황이 과장되어 왜곡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에 이른 법원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부분의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님의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법구조체계 현실에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실적인 억지 주장과 과장 증거를 제출하여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진위와 진실을 파악하기 힘든 현실에 검사님과 판사님의 자의적인 결정에 명백한 사실오인의 실체적인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검사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이경아 검사님의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부분은 실체적인 사실오인의 명백함이 있으며 서면에 의한 편중된 수사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심을 신청하여도 검사님의 자의적인 판단과 법원에서는 검사님의 의견을 들어 재심개시 결정을 해 주면 아니 된다 로 결정이 되어 기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님의 결정으로 재심을 결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검사님! 판사님! 재심청구는 피고인이 하여야 원칙이지만 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후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현실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도 1회로 제한이 되어 진실의 발견이란 불가능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증거 관련 자료로는 기 제출된 사실조회신청서와 대구지방법원 2018진정 562 근무상황의 감사청구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 7. 9. 경북 구미시 선기로1길 21, 102동 102호(남통동, 두산그린맨션) 강 용 석 (인) 대구지방검찰청 홍 민 유 검사님 귀중", "num_agree": 3, "petition_idx": "31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재기수사) 결정을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일자리 없어서 일을 못구해 자살한 사람도, 굶고있는사람도,세금못내고 하루하루 연명 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순데 직장에 하루도 안나가고 5년동안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공짜로 받아 처먹은 김무성 딸을 고발합니다...진짜 친일파의 아들에 손녀라 의심 하지않을수 밖에 없네요..대한민국의 적폐요 암 덩어리 같은 존재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읍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서 발본색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적폐 김무성 딸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 딸의 비리 사실을 낱낱이 파악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임산부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기름값50%할인, 각종 공과금 할인정책을 해보세요!... 심지어 외식비까지 임산부에게 무료제공한다면~.. 한해에 임산부들이 고작 몇명이고 그들이 할인해택을 받아봐야 비용은 얼마 안들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국민들이,, 특히 콩나물값 천원깍는 주부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전기세감면 통신비감면 기름값할인등의,,,남들에비해 부러운 혜택이 주어진다면,, 신혼부부들은 아마도,,밤잠을 안자고 출산을 고민할것읍니다~...왜냐?..이웃집 임산부가 부러울테니까요~.. 더군다나,,,외식비까지 지원한다면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가사노동도 줄고 건강한 2세까지 태어날수 있겟죠~ㅎ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31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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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개인 투자자 자산을 흡혈귀 처럼 갉아 먹는 공매도 때문에 국민들에 자산이 사라지는 지금 무슨 얼어죽을 소득주도 성장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 하는가? 한심해서 정말 이정권도 이미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이 무능한 정부야 공매도좀 페지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일자리가 없으니 출산율이 낮아진다 키울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까? 자 이 어려운 숙제에 대한 개인적 아이디어를 서술해 보려한다 그 첫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창업이다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창업을 지원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 창업이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끔 해외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불러온다면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지 않을까? 꼭 선진국에서만 창업을 받을 이유는 없다 중진국 후진국이라도 아이디어는 평등하다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중요하지 그가 선진국 사람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그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거라고 믿는다 그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만약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해 유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1.일자리가 늘어난다 한국에서 업무를 보려면 통역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며 기타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한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뛰어나고 고학력인 우리나라 직원을 채용하면 그 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의 하나라도 하나의 창업이 대박을 터트린다면 그 일자리는 수십배 수백배로 늘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2.우리나라에 정보가 모인다 기술이 모인다 우리나라에 창업을 하면 최신 정보를 한국에서 먼저 접하게 된다 기업들도 먼저 접하지만 정부도 국민도 함께 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차후에 경제계획을 짜거나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에도 도움이 될거라 본다 그 회사에 취업한 우리나라 직원도 함께 기술이 높아지는 결과가 온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경제의 중심지다 미국이 외국인 차별없이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걸로 안다 실리콘벨리 등등 우리는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없을까? 솔직히 미국처럼 큰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가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 최강아닌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체계만 제대로 구축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4.하나라도 터지면 대박난다 100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단 1개라도 글로벌기업이 탄생한다면 그 효과는 나머지 창업비용을 넘어서는 대박아닌가?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도 어느정도 상용화가 되어도 공장이 세워지고 물류가 증가하고 지점이 늘어나고 관련회사들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늘지 않을까? 5.정치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들이 있는데 북한이고 중국이고 누구고 간에 함부러 칠 수 있을까? 그들 각자가 각 나라의 국민인데? 예전처럼 오로지 한민족만 있다면 모를까 제2의 625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진 않을까? 그것이 창업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더해지면 더 큰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6.세금이 늘어난다 그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 하나의 사업이 성장할 때마다 그 만큼의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 입장에서도 득이 아닐까? 국민입장에서도 득이 아닐까? 단 애초에 외국인 창업에서 단순한 제조업이나 국내영업 위주의 사업은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본다 7.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다 마음대로 창업할 수 있는 나라, 차별없이 외국인도 자유롭게 창업지원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에게 창업하면 한국이라는 이미지만 줘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아닐까? 8.다른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들이 온다면 처음에는 관련자들만 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척도 오고 친구도 오고 가족도 오지 않을까? 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뽑지 않을까? 그들이 올때 항공 및 교통업에 도움을 줄 것이고 뭐라도 먹어야하니 식품 유통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통신 기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지 않나? 그 뿐일까? 하나의 공장이 생기면 그 관련 부자재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더라도 해운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기업이 해외 자국의 언론에 자랑으로 노출되면 그냥 관광으로의 방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베트남인이 창업한 회사가 한국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치자 그럼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도 높아지지만 그 기업을 보고싶어서라도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을까? 9.우리나라의 경제 투자가 증가한다 그들이 공장을 짓던 사무실을 열던 건물을 짓던 연구소를 만들던 다 우리땅에서 이루어지니 경제 투자가 늘어나는 거랑 같다 초창기에만 우리나라 자금을 다 지원하더라도 그 후에 성장 후에는 100프로 국가에 득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투자는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려 한다 물론 창업하는 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성공율이 높아지는 것 만큼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창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인재들이 세계 각지에 널려있지 않을까? 그들을 찾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시대에 맞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그것이 옳던 그르던 앞으로 고민해서 다음편에서 이어가려 한다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진 않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프로젝트-1 , 외국인 창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광고판 모델들이 미의 기준이라도 되는 양 성형 강요하는 성형광고,다이어트 광고 없애주세요 여자들은 온갖미디어에서 날씬하고 예뻐질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지하철 광고판부터 없애고 예뻐지라고 회초리질 하는 모든 광고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성형광고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물가는 계속오르고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갑과을 둘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통령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아신다면, 이 심각성에 대해 아신다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여러 회사가 문을 닫고 삶이 힘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들을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외교도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자국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본래 법이라함은 약자에게 힘이 되야 하는데, 약자를 더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성년자라 형량이 줄어든다고요? 정신병이 있어서, 술에 취한상태라서 형량을 줄인다.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북한이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제 동생들이 언제 그런일에 피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이런말씀을 드리면 욕하는 꼴이 되는거지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면서 국민들이 \"나 힘들어요ㅠ\" 하면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 반복을 끊으려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사랑할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일수있는 그런사람이겠지.\" 이 생각으로 지지아닌 지지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집밖의 이웃나라들을 보는건 문제가 되질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좀 도와주세요. 하실수있잖아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1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 : 맞벌이 부부의 고질적 가정경제 악순환 ㄴ집값 상승 → 부동산정책으로 방어 단계별 감소 가능 / 현실 : 원금+이자 가계 채무 급증으로 인한 맞벌이 포기 불가 비현실적 대책 : 남편 육아휴직 증대 및 정부보조금 확대 → 현실적대책아님 : 1. 여성육아노동 분담 < 가계 채무 분담 → 이게 결정적임 2. 남편월급(250~300만) > 육아 휴직시 정부보조금(150만원) → 당연히 남자는 일해야 됨 제안대책 : 가계부담 최소화 가계 채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채무 → 대부분 가정 1억(20년) 원금: 50만 / 이자: 35만 수준(예시임) 출산시 가계 채무에 대한 일시정지제도 부여 → 원감상환정지(가계경제 즉시 부담해소) / 이자상환 지속진행 이에 대한 비용 출처 : 개인사업자 유한책임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사업성 검토 없이 파산시 책임면피에 대한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함) → 해당비용을 통한 금융리스크 축소 혹은, 다른 제안을 통한 혜택강조 → 부부출산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실질적인 가계부담 최소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당장 축소시키는건 현실적 무리가 있으나, 액션플랜으로 현재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고있고 기준금리에 대한 제도개선도 무리가 있으니, 나라에선 가능한 수준의 제도적 개선으로 현재의 출산률 감소사태에 파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5, "petition_idx": "31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 증진 개선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동두천 어린이집사고처럼 자고있는어린이를발견하기이한조치이다 미국ㆍ캐나다등지에서는 이미시행하고잇다 슬리핑차일드체크 : 어린이집차량이 정차후시동을 꺼려해도 꺼지지않고 반드시 맨 뒷자리확인후 맨 딋자리에잇는 정지보턴을눌러야시동꺼짐ㆍ설치비용은 약20만원ㆍ전액국가지원ㆍ어린이집ㆍ음악미술등 모든학원차량ㆍ초등학생탑승스쿨버스ㆍ등ᆢ 시급합니다 ㆍ당장시행해주세요~", "num_agree": 289, "petition_idx": "31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도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 윗건과 관련하여 내각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논리가 개인생각에 따라서 발표를 함에 있어서 , 내각과 청와대의 조율을 거쳤는지 ? 또한 문재인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차원이라면 독자노선을 가지말아야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제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잘못 표현된 의사전달로 자한당은 그것을 빌미로 계속 정치공세하고 있습니다 .역이용당하지 마시고 꼭 내각의 조율이 필요한부분입니다 . 또한 요즘 분위기가 여론에 밀리는듯한 느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종부세, 기업 법인세 좀 정확히 강하게 하십시요 . 시늉만 내지 마시고요 .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력에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면 안됩니다 . 그네들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을때는 말 않고 있다가 조금이나마 손해가 되면 정부에 책임전가하고 , 주면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 편이점ㅇ인데 ,경쟁력이 이미 상실되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탓으로 돌리고 보전해주고 아니것 같습니다 . 좋자고 하는 정책을, 나라에서 밀리면 안됩니다 . 초심이 흔들리는것 같습니다 . 권력에 취하지 마시고 ,여론에 밀리지 마사고 .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1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부총리의 속도조절론 독자발언 자한당에 정치공세 빌미제고 .문재인기조와 달라... 조율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 동두천어린이집 사고로 가슴이 아파 미치겠습니다. 매번 같은 사고..솜방망이 처벌...왜 후진국형 사고를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구요 부모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ㅜㅜ 어찌 교사가 그럴수 있습니까? 보육교사 자격증도 개나소나 다 주니깐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 일으키는 겁니다 또 교사가 11개월아이 죽였더라구요.. 안잔다고...ㅜㅜ엎어놓고 이불 덮어버리고 올라탔다는 휴~~어린이집 이름과 교사 신상정보 공개해야합니다 너무 허술한 처벌로 우리 아이들은 어의없게 죽어갑니다 저출산 저출산 떠들지마시고 지금 고이고이 예쁘게 키워온 우리 아이들 죽이지마십시요 이딴식으로 하는데 누가 아이를 낳나요?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 현대차 품질은 독일차나 일본차와 비교해서 더 좋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국가브랜드가 낮으므로 싸게 팔아야 팔립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는 갑자기 키울수가 없기에 저렴한 인건비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강제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릅니다. 그런경우 자본가들이 이땅을 떠납니다. 즉 이땅에 공장을 안세우고 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런 어느정도 몸으로 익히고 살아왔는데 이걸 뒤집으면 모두 망합니다. 아무리 서민들 위하고 싶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통령이 바꿀거 아니면 시장에 맞게 해야합니다. 제발 고집버리고 경제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것을 그냥 따라하세요.. 문대통령님을 이미지 보고 뽑은거지 공약보고 뽑은거 아닙니다. 나라망하는 주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며 중진국입니다. 중진국이 선진국 따라하면 힘들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삽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부작을 작 치유해주는 정책을 피면 됩니다. 근본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직 여유있는 삶은 사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브랜드를 높여야 경제가 사는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외근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가마솥 더위 아래서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차안에 갇혀 7시간이나 숨막히는 괴로움에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며칠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질식사한 아이, 그리고 또 지방에서 통학버스에 갇혀 있다 아직도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몇자 적습니다. 오늘 뉴스에 영아사망사고 또 올라오네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저조할것 입니다. 제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몇 년간 돌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및 휴직 기간 현실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교사 자격 강화 관계당국 관리감독 철저 및 위반시 책임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관리감독 대표부모제도 도입 및 보수 지급 통학버스내 자동 센서 감지기 모든 자리에 필수 부착 등등... 지금 대한민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 수준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인집 사망사고 근절 대책 법안 마련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페미들의 정부대책참여를 반대합니다 페미들이 성평등을위해합니까? 아니죠 성차별을위한시위 봤을겁니다 여자일베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대통령님 재기해라하고(지네들은 사전적용어로 제기하란뜻이였데요 그러면 일베의운지도인정해야됩니까?)문-곰 뒤집어서조롱하기도했고 성체모독 신성모독사건 국제적망신을 뛰어넘은 해외동포들에게 민폐를끼치는 이런사람들(사람이라니 이런것들도 사람이라니) 말을 들으시렵니까?얘네들이 뭘 외치는지볼까요? 경찰성비율여9:남1 이건 체력테스트 그대로둔체 이 정책을 실현시키면 치안이 눈에띄게 안 좋아집니다 범죄현장에서 체력없는경찰들이 범인을제압하기는 커녕 오히려제압당해서 인질이되는게 뻔할테죠 체력없으니까요 힘없으니까요 공권력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비율은 현재 여경들에게도 안 좋을뿐더러 국민들에겐 더욱 안 좋습니다 지켜줄 사람없으니까요 물론 지지율도 나락을 칠겁니다 40%가까이요 경제?북한?난민?이런것보다도 사회의 암덩어리의 말을들어주고 정책만들고 실현화하는게 우리나라가 망하게될 지름길입니다 난민도난민이지만 대책수립참여를 비공개로한다는것과 이런정신나간 페미들의 말을들어준다니 일베레기말을 들어준다는것과같잖아요 예?! 대통령님 저는 최저시급 공약 못 지킨다고 사과하는 대통령 처음봤습니다 그래도 약속 못 지킨다고 사과하는사람이였구나 괜찮네 싶었어요 링크 공유된 뉴스를 보기 전까지말이죠 성차별을 야기하는것들도 국민이랍시고 대다수의 국민한테 욕먹는 차별주의자들의 말을들으실려고 하시다니 대통령님 편파수사아니다 라고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욕하던 페미한테 대책수립을참여시키다니 이게무슨 말입니까? 이번일로 실망했습니다 반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용기정부대책수립참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 신텍 부도사태를 보면서 가장 큰 원인은 남부발전의 횡포인것 같습니다. 설비의 문제가 있으면 하자를 바로잡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되지 온갓 것을 트집삼아 수백억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때 우량 중소기업이었던 신텍이 부도나는 것을 보면 공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비의 불량은 핑계일뿐 무언가 딴것을 바라다가 성에 차지않아서 횡포를 부린것 같습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발전 갑질로 중소기업 부도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언제까지 우리 경제가 부동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부동산가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문제가 되지만 각종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은 지역간/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한편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소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문제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정책만 쏟아낼 것인가? 세금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가격 전이가 일어나 결국 부동산 미보유자들이 부동산 보유자를 보조해주는 꼴이 될 공산이 매우 크고, 또한 택지조성사업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또한 그간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 부동산 투기자들을 살찌는 우는 공적 보조가 일어난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 보유를 한 채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서 약탈적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갭투자자 1명이 수십 채에서 백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도 제한하여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이에 주거용 주택 보유를 세대당 한 채로 제한할 것과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주거권과 생존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청원코자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주택보유 제한 입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부산에 살고있는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엄마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 일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비용 뿐만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앞서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하고 밥을 먹지않아서,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아서 아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 등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로 자꾸만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렇다고 하던일을 멈출수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이들에게 죄짓는 기분입니다. 이런 현실에 누굴 믿고 아이들을 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결코 남에 일이 아닙니다. 정작 가해자들은 두 발 뻗고 시간이 흐르면 아무렇지도 않은듯 살아갈겁니다. 남은 가족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무고한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겠죠.. 우선 어린이집 CCTV는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 부모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시대에 CCTV 를 보려면 경찰서에서 받은 수사증이나 경찰이 같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CCTV 열람도 경찰없이 열람 가능한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동반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모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으면 전화,메세지를 의무적으로 보내고 부모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시에는 음성메세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 조차 통신사에 월 3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축에 불과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해마다 일어나는 사고는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타인에게는 사고지만 가족들에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재해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동수당, 보육수당 다 좋지만 우선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아동보호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서울 **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스튜디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남학생이었으나 그 이후 서울 영상고 측에선 가해학생을 정신적 문제를 들어(병원 진단 등 근거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을 옹호하고,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고등학교의 현재 교장과 교감의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주세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고 현재 교장, 교감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가 막히는 한국 정치판 지도자, 그리고 입법 사법지도자(법조3륜) 통틀어서 양아치고 더러운 느낌이 금할 길이없다.존경과 지도력은 없고 권위도 검은 돈으로 내뱉는 양아치권위다. 어떻게 범죄자 돈을 긁어모아서 형량의 편의를 봐주고 또는 변호사 통하여 뇌물로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것을 출세라고 하는가? 그들의 재산,돈은 절대 깨끗하지도 않고 대놓고 전관예우 비리로 축재한 가증한 돈이다. 대법관 부터 헌재재판관, 고법,지법, 검찰, 법원 행정처, 법무부 장악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경제공동체 형성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양아치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중국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고 미국도 일본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해버린다. 일본은 대법관이나 부장판사가 퇴임후 전관예우 개업 않는다. 더러운 돈을 안받고 더러운 짓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 믿음과 신뢰를 받지.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불공정 반칙을 가려두고 분쟁을 판결하려면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조센징 법조 양아치들은 하는 짓거리가 웃음만 나온다. 대법관부터 말단 법관변호사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은 돈으로 보이고 갈취할 수단만 연구한다. 언론 국민이 눈만 감아준다면 하는 짓거리가 조폭 강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 변호사가 전관예우 금지법 원래 3년도 길다고 위헌 심판하고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줄였다. 그리고 이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천하에 웃지 말할 처럽 규정을 보면 과히 놀랍다. 그러곤 자기들 전관예우가 없단다. 없으면 과태료 규정은 무엇인가? 국회법사위는 방탄 입법한다. 며칠전 뇌물 받은 고등법원 판사부인이 그 판사 남편이 출처 불명의 돈 수천만원과 평소에도 50만원, 100만원,200만원등을 갖다 준다고 뇌물로 남편을 고발하였다. 이것은 한국 법관의 일상적 전형적 돈챙기는 모습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변호사가 돈 수백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 시켰다고 한다. 자.보자. 전관예우 없다면서 위반해도 과태료 규정. 김영란법 변호사 제외시키면 이나라는 변호사 맘대로인가? 판사검사에게 돈 찔러주고 사건에 편의봐달라고 하는 것응 방치하는 것이된다. 결국 범죄조장이다. 사법시스템 재판이 이래서는 안된다. 참 해괴한 나라다. 어째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놈들을 범죄시 않고 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되나? 어느나라에 가도 중죄로 다스리는 죄를 한국에선 대법관부터가 그런 것이 기가 막히는 나라인 셈이다. 범죄자 등쳐먹고 정의로 국민(후손)을 위하거나 나라 보호할 생각은 않고 그렇게 검은 돈 축재가 자연스러운 듯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일제시대 고등고시 사법과 판사 그대로이다. 일본인은 판사들이 다 봐주고 가볍게하고 조선인들 강하게 처벌하고 하는데 지금은 돈 있는 자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서민과 일반 국민들은 당시 조선인들처럼 처벌한다. 내부의 악과 적은 김정은도 아니고 바로 이들이다. (현대의 일본은 선진국 사법 시스템이다) 정말 국민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당파와 부패가 판을 치고 재판을 이렇게 방치하고는 정치도 나라도 결국 외세에 바치거나 내분으로 망한다. 결국 지도자 불신으로 망하는 것이다. 온갖 재벌 2.3세 갑질과 교수갑질과 의사 갑질과 장군 갑질과 더러운 짓거리가 조장되고 부패가 판치는 망국의 뿌리가 여전하다. 다만 국가 유지 되는 것은 미군 동맹 뿐이다. 4천억 분양 서민 씸짓돈 갈취한 부영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준 어제 뉴스를보고 다시 분노한다.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부패와 횡포가 극에달하였다. 국민은 속고 있다. 봉기하고 이 체제를 갈아 엎어야 한다. 정권만 바뀔뿐 무엇이 달라지나?", "num_agree": 9, "petition_idx": "31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너희가 조폭 강도에게 통치받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희 진영케어자인㈜ (이하 \"당사\")는 지난 10년동안 인테리어/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해온 회사입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초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해온 ㈜ 자광건설 (이하 \"발주처\")로 부터 기흥 롯데캐슬 레이시티 펜트하우스 (2세대) 및 발주처 사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았습니다. 계약방식은 발주처로 부터 설계도면 및 공사 내역서를 제공받아 단가계약을 하는 방식이며,당사는 제공받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만 하는걸로 계약을 하기로 한후, 계약 진행단계에서 발주처로 부터 준공이 2018년 3월31일 이라 시간이 많지않으니 착공부터 들어가고 계약은 착공은 1개월안에 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도 있고하여 믿고 2018년 11월초 공사를 시작하였느나 약속한 1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을 미뤄오다 2018년 1월말이 되서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2017년 1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 2018년 1월말까지 약 80일이 넘는 시간동안 정말 힘들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이후에도 발주처 대표 및 담당자의 무리한 설계변경 및 당사의 공사범위가 아닌 부위까지 공사를 요구하여 발주처 담당자와 상의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고 공사기간 연장도 합의한후 성실히 이행하여 2018년 4월 중순 공사를 완료하였고 5월 말까지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자 발주처 측에서 발주처 대표가 입주하기로한 펜트하우스 A동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않는다는것 과 공사로 인한 입주자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당사에게 있다는 말도안되는 갑의 횡포를 부리며 현재 계약금액 중 잔금인 일금삼억육천오백이십만원정( 365,200,000 V.A.T 포함) 및 추가공사 금액인 일금 이억일천 오백육십만원정( 215,600,000 V.A.T 포함) 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설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시공만 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거를 당사 탓을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않을뿐더러 설계 및 디자인한 업체에서도 발주처 대표와 합의 및 지시대로 설계를 진행하였을텐데 공사가 완료된후 이제와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다 하며 설계업체도 아닌 시공업체인 당사에게 책임전가를 돌기고 있고 입주민분들과의 분쟁에 있어서도 발주처에서는 그 탓을 당사에게 있다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수차례 입주자 분들의 세대를 찾아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완료 동의서도 작성하였고,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회의 시간에도 참석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결과 입주자 회의측에서 동별 엘리베이터 보양재를 협찬해달라 하여 그 즉시 바로 협찬해드리는등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주처와 입주자분들과의 분쟁은 당사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당사의 탓을 하는것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 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사의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로다 못하며, 당사뿐 아니라 당사의 협력업체 50여곳 이하 종사하는 근로자수만 500명 정도가 되는데 발주처의 일방적인 행위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거래가 \"갑\" 의 횡포를 이루어지는것이 관행이 되지않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에는 ㈜ 자광건설측 과 입주자분들의 분쟁의 원인을 다룬 기사 입니다 이러한 건설사가 사회와 공존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영업을 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1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갑질 피해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광주 아파트가 미쳤습니다. 광주는 광역시긴 하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구나 소득,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광주의 아파트 값 인상 속도나 금액은 실로 놀랍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광주광역시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당 분양가의 신기록 달성 뿐만 아니라 동구의 입주 1년 지난 I 아파트는 분양가의 2배가 넘게 매매가 성사됐고 전세가도 1년만에 1억이 더 올랐고 더 우려스러운 건 계속 진행중 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33평에 임차인이 임대기간 1년 이상 남아 살고 있는 데도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매매가 6억에 잠깐동안 내놓자고 하고 부동산업자가 본인 살고 있는 집을 높은 시세로 공고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봉선동의 10년이상 아파트들까지도 강남 아파트처럼 10억대에 육박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을 착공할 거라는 기대감에 노선에 따른 주위 오래된 아파트 마저 5천만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삽만 뜨면 더 오르게 될 거라는게 여론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역세권이란 개념을 크게 적용할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려스럽고 끝을 모를 상승에 두렵습니다. 이러다 광주에서도 탈광주 현상이 일어날 듯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이 아닌 자고 일어나면 배팅하듯 억 단위로 올라 있어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 절망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과연 광주가 맞나 싶습니다. 게다가 전국 평균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어이상실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광주를 세심하게 심도있게 들여다봐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462, "petition_idx": "31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아파트값을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쌍문동 한일병원에 목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환자 입니다 수술후 보조기를 해야하는데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는 보조기 가격을 27만원 달라고하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본 가격은 12만원이면 동일사 동일제품을 구할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12만원에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동일사 동일제품을 15만원이나 더주고 사용하게 하는 병원측의 횡포를 고발하며 시정 조치 바랍니다. 이후 병원 민원실에 찾아가 민원실장(부장)을 만나 시정을 요구하고 다른 방법도 제시 하였으나 그렇게 한다고 답을 주고도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보복성으로 퇴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으나 중간에 15만원은 환자의 피를 빨아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 갔습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지금 시스뎀 그대로 하는것과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외부에서 사올수 있도록 2가지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살펴 보시고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조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이슈가되고 있는 최저시급에 관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공정거래 김상조 위원장은 법으로 편의점 근접출점을 제한할수 없다면 해약위약금을 근접출점하는 회사가 지불했으면 합니다..요즘 편의점 상생 지원 어렵다하지만 편의점 출점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더군요... 미용실.식당.등등 자리만 있으면 권리금 주고 내보내고 그자리에 편의점을 차리는데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더라고요..근처에 편의점이 죽던 말던 말이죠 그돈이면 기존에 영업하는 점포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텐데 말이죠... 편의점 전환한다면 1억에서2억은 그냥 던지더라구요 권리금으로.. 회사에서는 1억2억 돈도 아니니..근접출점하는곳 편의점에 폐업의사 있으면 대신 해약위약금을 지불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접출점은 250M내외 였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본사는 반성하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 공매도 정보를 대한민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기관투자자들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금감원에 꼼수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이 기관투자자들만에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기관인지 알수 없네요. 지금까지 금감원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금융재벌을 위한 금융기관이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일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식때 하신 말씀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하는 일이 공정 한지 정의로은지 국민은 알수가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정의롭고 공정할뿐 국민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핵심 정보 공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일간베스트 워마드등 일부사이트 에서 도가지나친 활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끼치고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권을 악용하며 일부타인이아닌 사회전체로 번지고있습니다. 특정다수의 사상으로 물들어져가며 현재 이사상들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종교처럼퍼지고있습니다 이게 사이비랑 어떻게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이사회에접할수있는 도구는 인터넷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쉽게 본인의 자아가 변질되기 쉽게되는것도 인터넷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소년 뿐아니라 모든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선은지켜야돼는게 맞지않을까요 이선을넘어 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특정인물들을 범죄자라 부르고있지 않습니까. 이사이트들에서 행하고있는 행동들이 범죄자들과 어떻게 다르다고생각하세요. 신체적 물리적으로 패해만 주지않았지만 반사회적구조로 생각하고 옹호하며 선동하고, 호기심에 접한 청소년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미래가 올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탄스럽고 또 걱정이너무됩니다. 커뮤니티사이트의 본질을 잊고 반사회적으로 선동질하는 이러한 사이트의 펴쇄및 지속적인 단속 꼭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사회적 커뮤니티사이트 폐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마냥 워마드, 일베 이상한 집단,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뉴스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수준이예요. 홍대 크로키 사건이 어떻게 벌써 사법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나요? 참고문헌에 그럴듯한 가짜 뉴스에... 사이비 종교 수준입니다. 이걸 공중파나 신문에서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용하고 있다는게 무서울 정도예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사태는 워마드 이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정부에선 뭐하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 상승에, 근로장려금에, 재정지출 확대에 없는 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실질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아 취직을 하여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집을 샀고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싼 집이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 문제도 알고 보면 정부의 방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올 겨울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매매하기 위하여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쌓인 매물과 매수심리 저하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대출 규제 및 조정지역 지정으로 거래절벽입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벽은 고용절벽입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벽은 거래절벽입니다. 차가 팔리지 않는다고 소비세를 내립니다. 그러면 집이 팔리 않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동산만 잡으면 경제도 살고 그 자금이 경제투자금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구축아파트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여기에 종사하며 일당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입니다. 투기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실거주로 1주택자입니다. 하나 가진 1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가 되지 않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적폐청산을 위하여 공연을 하였던 초등학생 아이는 왜 이사는 못가느냐고 묻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국가가 거래를 막고 있는지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칠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적폐는 대기업도 아니고, 전 정부도 아니고 지방에 집하나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기업은 지방의 1주택자처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1주택자는 하나 가진 집으로 부모의 치료비도 마련하여야 하고 아이들 학자금도 마련하여야 하고 늙어서 살 자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1주택자에게는 그 많은 재정지출의 혜택이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에 집 하나 가진 자는 적폐이니까요! 지방에 집하나 가진 저는 당신들의 적폐입니다. 적폐인 저는 당신들을 지지한 적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좀 보세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발좀 답답하고, 실험적인 이상한 정책 말고, 현 경제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경험해본 경제정책도 좋은 정책들 얼마나 많은데 경험해보지도 않은 실험적 정책들로 다들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은 공약실천 보다 경제 살리는게 급선무 아닙니까? 제대로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는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마트 밴더에 생활용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건비가 올라서 제품 생산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마트에서는 올리지 못하게 강압합니다 최저임금, 재료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들이 올라서 제품 단가를 올릴 수 밖에 없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인건비를 올리려면 제품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인건비만 올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올리고 싶으면 제 돈으로 올려주라 하지 말고 당신들 돈으로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대형 마트를 잡으시고 영세업자는 더 이상 잡지 마십시오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야지 가장 힘들게 운영하는 영세업자들만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빨갱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트와 제조업체 밴더들과 상생을 하자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 채 중간 상인들은 쉽게 물건값을 올리는데 우리 제조업체들도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식구들도 모두 국민입니다! 몇년 전부터 국내인들로는 운영이 힘들어 외국인을 들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까지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간 제조업자로써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을 주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착하고 성실한 영세업자들을 때려 잡는 일입니다 나는 못배우고 무식합니다 기술 하나 배워서 먹고 사는데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속이 터집니다 당신들은 땀 흘리고 일해봤습니까? 데모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민원도 들어주고 현실을 직접 파악해보십시오 외국인들 월급만 올려줄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저희같은 영세업자들도 돌봐주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첫째아이가 초1, 둘째는 6살입니다. 유치원은1~2주정도 방학이고 초등은 보통4주정도, 겨울엔 두달정도 되구요 아이방학에돌봄교실은 오후1~2시정도까지 이고 방과후수업이 방학기간에 오전에만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나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남은시간을어떻게보내야할까요? 학원뺑빵이, 할머니댁 보통그렇겠죠, 통계에도보면 초등학교때 직장을가장많이 쉬거나 그만둔다고하죠 방학기간을줄여서부모휴가기긴돌볼수있도록하든지 아니면 돌봄시간을 늘리거나 해야겠죠?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문제는해결하기어렵다고봅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방학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아이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픈소식을 접할때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전 마트에 갔다느낀건데.. 주차장 주차구역마다 천정에 차가 주차된곳은 빨간불 차가 빈곳은 초록불이 표시되는 기능을..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좌석 천정 마다 설치하는건 어떨까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되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아이들 승하차 확인 제안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추미애의원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아들인지 딸인지 결혼시키면서 5만원미만 축의금 받았을까요? 한번 수사해 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북한석탄 배가 부산항에 20번이나 왔다갔다했는데 몰랐거나 눈감아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건 세계흐름인 북한제제를 안하겠다는 공산주의 나라 노선을 타겠다는 증거입니다 특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를위해 순직한 천안함 장병들도 국가가 안아주시길 장병들의 위한 세금 아깝지않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나라 세금보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청와대에 계신분들 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발전을 할수 있었던것은 수출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절대 내수만으로 먹고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돼는 정책은 왜 내시는 겁니까? 미국과 일본은 경제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경기가 안좋은 겁니까?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봐야 서민들 살기만 더 힘들어 진다고 하셨지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서민들은 더 죽어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내수가 살아 납니까? 다들 고용상황이 불안정 해지니까 돈을 예전보다 더 안쓰고 묶어놓지 않습니까 기업이 수출을 많이하면 기업들 배만 불려줍니까? 그들이 세금내고 고용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굴러가는 겁니다. 허구한날 복지만 하다가 전국민이 서민층 되고 조만간 북한꼴이 날거같습니다. 제발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지하고 수출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인상되면 수년경력 있으면 매년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최저임금정도 받던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교사들과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들어온 교사가 오래 다니는 교사보다 갑자기 올라간 최저임금 받으면 다른 교사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같이 더 올려 주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영업자들과 기업들과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것을 아시는지요 하나만 알고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지요 자영업자들이 왜 저렇게 난리 일까요 한계가 오니까 못 참고 일어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13만원 지원도 말이 지원이지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도 1년만 지원 하는 것은 사탕 발림이에요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19년도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인하하고 5인이하 사업장은 차등적용 프로 만들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사탕발림같은 정책은 현장의 도움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다른직원까지 월급을 올려주는 도미노 현상 더 진행되기전에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40만 교사들은 41조 자택연수라는 미명아래 해외여행가기, 집에서 휴식, 동네 놀러다니기 등 3달방학때 보고서 한장도 안쓰고 펑펑 놀면서 월급받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를 방치하는게 바로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이지 해외 유명관광지나, 집이나 영화관이 아닙니다 학교에 출근 의무화 시키고 41조 연수 폐지하세요 무슨 세금낭비입니까?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num_agree": 197, "petition_idx": "31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는 계속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주5일 일하는데 하루 더 일한것 같이 돈을 주는 규정이 말이나 됩니까 법만 만들면 고용주들이 돈을주어야 합니까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줄사람 입장과 형편은 생각 않고 법만 근로자 유리하게 만드는 분들 법만드는 분들이 주휴수당 주던지 나라에서 주던지 일도 안하고 돈내놔라 이것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 어느 나라가 주휴수당 있나요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고 근로자 퇴직시키고 부부와 가족들이 투자한 돈때문에 버틸려고 난리인데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주휴수당 하루빨리 없애 주세요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분들은 주휴수당 더 올라가겠네요 일도 안한 하루 일당을 주라니요 세상에 짐승들도 웃겠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당장 내일부터 없애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버스내부에 어린이를 두고내려 질식사하는 상상도 할수없는일이 여름철에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를 보는것처럼 운전석에서 상시 뒤쪽 좌석이 보일수있게 카메라가 의무설치되었으면합니다 운전자및 선생님이 뒤만한번 돌아봤어도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카메라설치를 의무화하자는게 제 청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 내부 cctv설치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교통 혼잡합니다 저는 혼잡한 이유가 신호등이라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100M도 안되는 곳에 여러개의 신호등이 있어서 차들이 신호때문에 지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띄워 낫으면 합니다.운전기사들도 아마 안좋아 할것입니다 조금만가면 서야 하고 조금만 가면 서야 하고 하니깐 당연히 운전기사들도 안좋아할것 같아요... 국회나 국토부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방법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교통혼잡 신호등 문제 너무 심각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혼잡 신호등 제거 및 버스 정류장 멀리 띄워 놓아 주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아이들 사망사고가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자동차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사람에 의한 사고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수있는 사고예방을 제안합니다 <자동차 썬팅규제입니다> 운전자가 내리면 습관적으로 주차가 잘되엇는지 차량을 봅니다 하지만 짙은 썬팅으로 내부는 안보입니다. 아마도 썬팅만 안되었어도 몇건의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수도 있을듯합니다. 혹시라도 썬팅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서 조치할수도있습니다. 또한 안쇄차량 추돌사고도 짙은썬팅이 아니라면 앞차량 싱황판단이 더 빨라서 피해규모가 더 적을것입니다. 반드시 썬팅규제는 필요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썬팅 규제로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4살아이 등원차량에서 사망 11개월 아기 낮잠안잔다고 이불로 덮어 눌러 사망 충격입니다 정말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학대... 그리고 아동사망 저 아이들이 왜 맞고 또 이유없이 죽어야하나요?? 몇몇 선생이라 불리우는 정신나간 사람때문에 왜 저렇게 아프고 희생당하나요 처벌좀 똑바로 제대로 해주세요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아니고 왜 고치지않나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사망하게하면 똑같이하게 해주세요. 폭염에 차에서 못나오게하고 이불덮어서 숨못쉬게 눌러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방관하실껀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그리고 사망.. 가해자도 똑같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평택 안중 거주민입니다. 오늘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수가 되었고 시청은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언제 단수가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라 전체에 물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평택지역만 물 공급이 안된다는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불편함을 겪기 전에 미리 공지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물 지원받는 경로는 물론이고, 언제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될지에 대해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무시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97, "petition_idx": "31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지역 단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71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하였고 세계곳곳에서 무슬림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뿐만아니라 그들은 정착하는 나라에 법과 문화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방법을 고수 하고있습니다..왜 우리와 맞지도 않는 사람을 수용해서 자국민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현재에도 독거노인.미혼모.결손아동 수많은 취약계층이 넘쳐나는데 쓸데없이 난민수용할때인가요..좀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 정말로 정부는 수용할려고 눈치 보는 것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은 점점 줄고 등록금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사정으로 퇴사하시고 어머니께선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월 소득이 100만원 주변인데 어째서 소득분위는 더 내려가는건지, 그리고 왜 나보다 잘 사는애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좋은 자취방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애매한 집안상황의 사람들이 더더욱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서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들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등한 정규직 전환 청원합니다~~ 오늘 기사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13만 3천명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이 9개월이상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이라는 규정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같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부서에 따라 누구는 무기계약직이 되고 누구는 다시 8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특히 보건소에는 결핵실, 금연클리닉, 예방 접종실등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데 전에는 11개월로 계약을 하다가 올해는 8개월로 계약을 하고 또 다른 박탈감을 느낍니다~ 합리적이고 동등한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관련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4060778 오히려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유관부서등 관련 자들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잇따른 사고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믿고 셔틀버스에 아이를 태우고 보냈는데 이런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결만 신경써서 먼저 알았더라면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셔틀버스 등하원 아이들의 출결상황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결문자를 의무적으로 보내고 등원시간 기준 한시간 정도 지나는 결석한 아이는 반드시 전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아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도 학교 등교 한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전화로 부모에게 확인을 할수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학생 출결상황을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개성공단에 UN 난민 등 무국적인을 입주토록 북남 당국 지도자와 UN에 건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에 UN 난민 등 무국적인을 입주토록 북남 당국 지도자와 UN에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하우가 멀다하고 애들이 죽어요. 이제 욕할 힘도 없네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이유없이 살해당하는 나라가 되면 안됩니다. 경제, 인권, 복지, 제도 이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뭔 나라가 하루가 멀다하고 애들이 죽어나가니...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합니다. 저출산? 죽어가는 우리 아이가 더 많은듯 하네요. 딸 키우는 아빠로서 참 가슴이 메어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11개월 남아 사망...이제 정말 욕도 안나온다..이것들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난 7.16일자 광주=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50대 자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온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50대 무직인 아들이 70대 후반인 노모에게 맛없는 반찬을 준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차고 폭행을 가했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한것이 아닌가 하구요 먼저는 노모를 폭행한 패륜아에게 분노했지만, 이런 자에게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선처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나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이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부모나 노인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가진 저급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나라를 이만큼 살게해준 노인들입니다. 6.25전쟁으로 잿더미 대한민국을 이만큼 재건한 눈물의 세대들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인입니다. 그런데 나이먹은게 죄는 아지니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향후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들이 무직입니다. 어떻하든지 지가 벌어서 노모를 건사하지는 못할망정 힘없는 친어머니를 그리 두둘켜패고 흉기로위협했는데 이들을 또다시 함께 생활하게 놔둔다면 이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닐줄로 생각됩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보도가 안되었을 뿐 유사한 패륜적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천륜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자식에게 맞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용서하지만, 노년을 지옥처럼 보내고 있는 이나라 부모님들을 생각하시어 향후 동종의 사건을 심리하실때에는. 가능한한 부모의 탄원서를 무시하시고, 장기간 부모와 격리조치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시어 노부모들이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양형의 기틀을 청와대에서 제시하시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법부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찬 맛없다고 70대노모 폭행한 자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군복무를 성실한 병역이행자만 하는 예비군 훈련 폐지해 주세요. 일년에 3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멀 그러냐 할 수 있을겁니다. 일년에 3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사지 멀쩡한 국민 다수가 하지 않고 군복무를 충실하고 이행한 병영이행자들만 합니까? 휴전상태이고 국방에서 매우 중요하다면 전국민이 해야지요. 군사훈련이 아니라도 구조, 구급, 소방, 구호, 재난대피 등등 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비군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장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로 인정해 줘야합니다. 그런데 다 지킬까요? 지킨다고 한들 그게 보상인가요? 예비군이 피서 갔다오는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비군 훈련 만큼 일을 못하셔서 바로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자영업 아니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업직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상은 없으면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데 예비군 훈련에 빠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더큰 의무를 주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박정희때 만들어진 예비군제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독재정권 때하던 예비군제도! 보상도, 명예도, 성취감도 전혀 없는 예비군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식 예비군 훈련 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거제도 문제인본가 앞에 설치요청함니다. 이상현 부장판사 집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골을 안치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선체이전설치거제도문제인본가에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서해최북단 백령도 바로 밑에 있는 대청도에 휴가 왔다가 기상 악화 (해무)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3일째 육지로 가지 못하고 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같이 휴가 온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객들 그리고 휴가를 받은 해병대 장병들까지 벌써 3-4일씩 바닷가에 와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 복귀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단의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좋게 놀러 왔다가 이렇게 되면 누가 마음놓고 도서지역으로 휴가를 가겠습니까? 특단의 대처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통제로 섬에 발이 묶인 국민들 구제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악질적인 누드 합성사진 삭제시켜주세요 처음부터 지인 합성/능욕이 유행한 게 아닙니다 여자연예인 합성사진과 그걸 보는 남성이 너무 많으니 다들 누드합성이 극악무도한 성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인 합성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여성누드합성을 절대 찾아보지 못하도록 관련법안을 강화하고 만들고 올리는 남성을 적극 수사,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연예인 누드 합성 사진 나라에서 삭제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통학차량 사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통학차량 주차시 문을 개방하겠금 해주세요 대부분 승합차인걸로 압니다. 어린이 힘으로 옆문 밀어서 열수가 없습니다. 모든차량 항상 주차시 옆문 뒷문 개방으로 법을 바뀌주세요 차량열쇠 따로 보관 그리고 군대에서 처럼 평지에 주차 했더라고 바퀴에 고임목 꼭 설치하고 차량이동시 제저하겠금 해주세요 이건 20만청원이 필요없는 청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자세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일부이겠지만 난폭운전도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린이 통학운전자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제도및 자격 등으로 선별하여 운행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 차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갑자기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발표가 있었습니다 15년타던차를 이번에 봐꿨습니다 저는 신차를 구매했고 등록을 3일전에 마쳤습니다 개별소비세인하적용을 받았더라면 싸게 구매할수있었는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하는바람에 적용받지못한다고생각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않아요 이런발표를 시행당일날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백화점세일도 최소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알려주는데 국민의 혈세에 관한 발표를 시행당일날 하다니요? 즉흥적인 이런발표때문에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리온데 최소한 7월에 구매한 경우 소급적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런발표를 할때는 시행하기전 예고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카드수수료 제도는 매출금액에 %로 계산됩니다. 수수료가 전산장비 사용료라면 1000원을 결제하나 100만원을 결제해도 같은 1회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의 약 3%의 수수료는 매출액이 만원일때 300원이지만 매출액이 천만원이라면 수수료가 30만원 입니다. %수수료는 카드회사들의 매우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매출구간별 정액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나 화물운송도 금액으로가 아니라 무게나 크기,거리로 운반비를 매기듯 카드수수료를 매출액 대비 %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를 정액제로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관공서에 가보면, 창구에서 등초본 떼주는 공무원, 접수받는 공무원 빼고는 다들 한가로이 잡담을 하고 있거나, 자기들 승진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출장간다면서 사우나에 가거나 개인적인 볼일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줘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공무원을 한다고 몰려드는지 아시나요? 쉽게 돈벌고, 정년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직장에 정년보장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쉽게 짤리는게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별한 잘못 없으면 짤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승진시험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승진 위해서 윗사람들한테만 잘보이면 되니까요 함께 술마셔주고, 함께 골프쳐주고, 잘 놀아주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면 끝나지만, 자신들의 임기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다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줄여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아이들 차량사고 사망은 너무도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하물며 믿고 맞겨야 되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이며 이런 어린이집은 영업정지를 하고 모든책임자들은 정확하게 수사하여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방어가 전혀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하는것은 부모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하고 생활하는 모든 보육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학교 외에도 우리나라 어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니다. 새월호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무책임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에 항상 노출된 나라가 되는 것이기에 보육법을 보안하고 바꾸어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보낼수 없는 나라가 싫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열쇠고리처럼 가방에 부착해서 등원시 태그하면 부모에게 문자발송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카드(칩) 태그 시스템 구축 희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년에 1000명이 인도 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위로 자동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이나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 단속 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도를 자동차가 가로지를 수 있게한다거나 인도위 불법주차의 벌금이 4만원에 불과하여 별 효과도 엇고 단속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확실하게하고 벌금을 10배로 올리면 시설물 설치 없이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정책으로 도로점용하가를 통해 자동차가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 를 자동차가 가로질러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책은 빨리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도위 자동차가 올라오는 상황을 없애기만하면 한해에 1000명의 사상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쉬에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한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고, 왜 적응을 할 수 없을까요?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다음세대들이 비전이 없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정부와 교육부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교육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현재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학생들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습관과 생활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늦게, 어떤 학생은 빠르게 등 누구나 고유의 케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많은 것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습득하는 학생들은 습득해도, 천천히 하는 학생들은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적응자는 낙인찍히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부탁드리기는 모든 공교육에 학생들 생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과목만 공부해도 좋으니 모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친구들끼리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는 문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외모보다는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학생들이 비전을 갖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개혁 추진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성성은 섬세함이라 봅니다. 남성성은 물리적 힘이 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중성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요즘 인간관계에 있어서(가정이나 그외 사회조직) 많이 키워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중성성은 성실성, 친절함(인간에 대한 존중), 리더쉽인데 더 생각나시면 동의에 보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성, 남성성, 중성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 두건의 청원이 아닙니다. 수십건의 청원중에 어린이집 차량에는 선팅을 하지말자는 청원도 있더라구요. 아이들도 선팅안하면 덥습니다 ㅠ 이걸로라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겟습니다. 정부가 나서야할때입니다. 많은 청원을 읽어보니 좋은 대책들을 여러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더군요. 바쁘다 많다 핑계말고 하나하나 읽고 따져서 최고의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아이를 잃어야 그때 나서겠습니까. 제가 읽은 것만해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일단 통학담당선생님이 맨 뒷자리에 탑승해서 내리면서 어쩔수 없이라도 아이들의 미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엇네요. 좋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슬리핑차일드 제도를 도입해 선생님의 확인 후 기사 선생님의 2차확인도 필수로 도입되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유아 가방에 알리미를 도입해 유치원에 등원했는지 선생님의 통보 이전에 부모가 먼저 알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않으면 부모에게 확인해보는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그것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고가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실수라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이며, 4살짜리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아이가 없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지만 무서워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락션 누르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글을 읽엇는데 동시에 아이들은 크락션을 누르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우리 시내버스에 붙어있는 벨을 칸마다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하고 누르기 쉽게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차량에 안전벨트 하는것을 의무화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안전 벨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승차시에 선생님이 한명한명 벨트를 채우면서 인원체크를 할것이고 내리면서도 마찬가지로 한명한명 벨트를 내려주면서 인원체크를 할 것 아니겟씁니까. 2중 3중 4중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일을 해야할까요. 선팅을 하지 않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면 그것조차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 정말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제발 정부가 이번에 법을 고치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위한 실직적인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그 결과가 더 실직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관련 청원은 모아서 꼭 다 읽어보고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0년째 전자제품 임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작 후 10년중 올해가 최악의 체감경기를 실감하고있습니다. 2016년까지 남는건 없어도 그나마 공장가동을 멈춘적은 거의없었습니다. 임직원수도 100명이상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저를포함 17명으로 그난마 주3~4일 근무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아는 주면 동종업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래하던 대기업들은 중국,베트남으로 생산기지 대부분 이전했고 그나마 제대로된 매출은 국내통신사의 인터넷관련 사물인터넷 저가제품이었는데 어느정도 시장규모가 커지면 인건비 비싸다고 중국으로 기술이전 다해서 생산해오고 있는실정이고 한전이나 도로공사등관련 재하청 생산은 공기업 조직개편이다 감사받는다 규격변경이다 하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해준다고 채용을 늘리는게 아니라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광고에 정부지원금 받아서 직원수 늘리고 회사키운다는 광고나오면 라디오 꺼버립니다. 지원금 필요없습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고정비조차도 안되는 매출로 인건비 지원 받는다고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경을 했으면 국가 공공기업만이라도 공공사업 확대해서 저희같은 제조업체 하루8시간이라도 공장운영될수있으면하는 바람이고 국내에서 중소업체가 개발하여 대기업 통신사등에 납품되어 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면 중국,베트남에서 유사제품으로 대기업주도로 개발해서 국내개발업체 죽이고 제조업 죽이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거리가 없어서 2014년 직원수 300명에서 현재 17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기습적으로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 발표를 보았습니다 저는 15년된 노후차를 3일전에 신차로 바꿨습니다 국민의 혈세에 관한걸 이렇게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하다니요? 하물며 백화점세일도 미리 공지를 하는데 세금에 관련된사항을 적용 당일부터 발표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간절히 청하건데 최소한 7월에 신차구매자에게만이라도 소급적용해주세요 1~2만원도 아니고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이고 혈세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소급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46살의 가장입니다. 24살부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아직 젊기에 창업,재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각종 정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4차산업, 미래산업 기술 교육, 각종지원의 기회가 35세 미만...이렇게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40~50대는 왜 기회가 없나요? 치킨집만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치킨집 여건도 안되면 어찌하나요? 100세시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 교육의 나이제한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에서는 점심을 먹으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불을 깔고 아이들을 눕히는데 잘 자는 아이도 있지만 선생님이 무서워 눈만 감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낮잠을 못 자는 아이들도 있는데 강제로 눕혀놓는건 정말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그 시간에 알림장도 정리하고 수업준비도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에 강제적이라도 재워야합니다. 그래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매일 같은 자장가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제가볼 때 강제적인 취침은 아이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낮잠시간을 폐지해서 정말 피곤한 아이는 재우고 깨워있고 싶은 아이는 따로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재우는 낮잠 시간을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낮잠 시간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하나요 임금인상이 물가를 따라잡지못해서 더 낭패를 보는대 우리서민들은 지금 과자 값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극장.외식 다오르는대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가... 물가를 좀 잡아주시던가 아니면 최저임금 올리지마시고 서민들 살기 좋게 해주세요 돈잇는 사람들은 괘안지만 저같은서민들은 물가 오르는게 겁나요.... 지금 정부 들어와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요 좀 잡아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1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물가를 따라잡지못하는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교사의 무책임함과 무심함에 통학버스에 7시간 방치되어 숨진 4살 아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위에 올라타 이불을 덮어씌우고 억지로 눌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4살 아이.. 이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넘어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더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식의 어이없는 아동의 죽음은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학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전혀 학대가 줄지 않았습니다. CCTV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구요? CCTV는 어떤 사건이 발생 되면 신고 후에 경찰을 동원해야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앞에서도 당당히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부모님들이 쉽게 볼수없다는걸 인식하고 무시하는거죠. 이제 항시 부모님들이 같이 CCTV를 볼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이세상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시스템과 다양한 시스템들을 더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31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어린이집 학대를 넘어서 살인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예산과 외교와 국민의 인격을 모독하며 국민의 목숨을 가소롭게여기는 범죄자집단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하지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얻으려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 및 전가하고 본인들의 행동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 여기는 행동은 해선안된다. 그러라고 뽑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것이다. 저 범죄자 집단에 국가에 대한 배상(사대강,위안부,대국민 모욕,학살모의 및 살인미수에 대한배상 등)을 하게하고 모든 의원을 아베곁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깨고 직무유기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농락,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처벌받아야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처벌 및 징계, 파직 국가에대한 배상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서초구 잠원도에 소재한 경원중학교 옆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노후된 중학교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는 등 걱정되는 현상들이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데 노후된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난 후 비난만 하고 실제로는 안전에 대한 기준강화이나 관리는 아직도 허술합니다. 학교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력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고가 나면 참사로 이어질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노후된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나 보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건물 안전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년에 1000명이 인도 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위로 자동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이나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 단속 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도를 자동차가 가로지를 수 있게한다거나 인도위 불법주차의 벌금이 4만원에 불과하여 별 효과도 엇고 단속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확실하게하고 벌금을 10배로 올리면 시설물 설치 없이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정책으로 도로점용하가를 통해 자동차가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 를 자동차가 가로질러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책은 빨리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도위 자동차가 올라오는 상황을 없애기만하면 한해에 1000명의 사상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위에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동학대 및 버스 사고 등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강화 한다면 감히 남의 귀한 자식한테 저렇게 대할까요? 버스에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제발 좀!!! 이러한 일들을 벌인 해당 교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면 이런일이 발생할까요?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게 어딨습니까! 왜 사람을 죽여놓고, 그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은 고작 몇년 살다 나오는 이런 현실들이 얼마나 더 일어나야 그때서야 법을 바꿀겁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비윤리적이라면 법정최고형이라도 내려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부주의 및 고의성, 학대에 따른 사고에 대한 교사에 대해 법정최고형 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름방학 기간을 늘려주세요 요즘 여름이 너무 더운데, 방학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이들 건강이 걱정됩니다. 여름방학이 겨울방학저럼 길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업이나 국가의 각 기관들도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름방학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정작 그 이유는 모릅니다. 내가 부모로써 느끼는 것은, 방학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영화나 보여주는 등 시간때우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학교나, 모든 기관들 전부가.... 어떤 질보다는 모든 면에서, 일수(날짜)나 시간을 오래 해야만 뭔가를 한 것 같은 성취감을 느끼게 만든 제도가 이 문제를 야기시킨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관련 내용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즉 일의 능률과 일의 시간의 양이 비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걸 모든 시민과 공무원들이 통감하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방학이랑 무슨 연관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나라에서 쏟아내는 모든 정책들이 왜 다 거기서 거기인줄 아시나요? 여유러움을 갖지 못하고 쏟아내는 제도나 정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깊이가 없으므로 현실 우리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게 거의 모두 입니다. 그러므로 , 일단 아이들부터 잘 쉬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 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일수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약자에게 혜택이가고 부자들에게 좀 더 부가한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개정. 소득위주의 개편이라더니.뭐가 달라졌지.뉴스를 보면 평균 21% 인하 되었다하네. 평균속에 하위그룹은 올랐다는건데. 형제자매 직장건강보험에 혜택보다가 이번 시행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재산(집한채보유,담보대출상관없이)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데도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 소득이 없는 이유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헤아려 줘야 하는것 아닌가? 돈을 벌 수없으면 집팔아서 건강보험료 납입하라는건가? 국민연금처럼 유예하던지 연체료를 탕감해주던지.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탈퇴할 수 있게 해주던지. 아 슬프다. 이런 글이 몇개 있지만 동의 몇개만 쓸쓸하게 달려있네.그리고 묻히는것이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있게 마련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무력함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받을 수 없다. 송파세모녀사건 그것으로 끝이다. 좌파의 정권은 누군가를 위한다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의 이념의 추구만 있을 뿐. 이런건으로 담당들에게 문의 해도 \"네 고객님\"수준의 답변. 상담시 네 고객님 어쩔수 없네요 이런 답변 뒤에 이런 미비한 사항들을 윗선에 보고 해보겟습니다라는 답하는 공무원을 기대하면 안되나. 모니터 쓸쩍 한번보고 딴짓이다. 묻는 말에도 건성이다(이해한다 지겨울것이다). 뭐라도 자세히 아는 체하면 그때서야 모니터를 유심히 본다.그리고 네~ 하면 끝이다. 내글도 묻힐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자리 예산을 활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임시가 아닌 안정적으로 늘릴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든 기업 50세 이상 근로자를 남은 정년 까지의 연봉 총액의 50% 를 명예퇴지금으로 지급하여 명예 퇴직시키고 (퇴직인원과 같은 수의 새 직원을 채용할 때 남은 정년까지의 연봉 총액의 25% 는 기업이 부담하고 25%는 정부가 지원하면) 퇴직자는 정년까지의 연봉의 50%를 확보하여 퇴직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과 소비가 가능하고 회사는 고액 연봉자를 내 보내고 젊은층을 받아들여 절감한 비용을 명예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큰 돈 안 들이고 조직을 젊게 활성화할 수 있고 국가는 어차피 사용할 실업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고령근로자,기업,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젊은층의 실업율을 떨어 뜨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율 제고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北 석탄 실은 선박, 이달초에도 부산 입항…20번 넘게 韓입항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라고 지시한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사실을 밝히세요. 그리고 그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님 탄핵을 해야 합니다. 사실을 밝히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1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 석탄 실은 선박, 이달초에도 부산 입항…20번 넘게 韓입항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부,사실을 밝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가혹행위, 사망사고들로 인하여 아이를 도저히 믿고 어린이집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5~6살 되서 유치원부터 보내는걸로 합시다. 어린이집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아이 봐줄 곳 없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이 한명 보내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수당을 부모에게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굳이 맞벌이 안해도 되는 가정도 많이 생길거고, 매일매일 어린이집 보내면서 아이 걱정 안해도되고 뱃속에 있을때 부터 예약을 하니 어쩌니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내 아이 내 손으로 직접 키울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을 폐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맞벌이 부부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 아이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개통당시 명의자는 아들(8세)이지만 미성년자이어서 연락처와 요금납부정보 모두 법적대리인인 제가 기재하고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다음날 저한테 가입되었다는 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세서와 기타 안내사항이 저한테 수신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핸드폰을 보다가 '데이터 추가요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데이터 추가요금 15만원이 부과됩니다.' 라는 안내문자가 있었습니다. KT 입장은 계약당시 세서 수신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명세서는 명의자한테 가고 안내문자는 일반요금제를 사용하여 명의자한테 보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미성년자이어서 당연히 제게 오는줄 알았다고 하니 묻지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꼭 문의드려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KT 무제한 데이터 사용 최고 요금이 109,000 입니다. 그런데 아이 추가 데이터 부과요금이 150,000원이 말이 됩니까? 아니면 미성연자는 부모(납부자)에게 명세서나 추가요금 안내가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금제 잘못 선택하였지만 명세서나 추가고지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문의하고 Y주니어 요금제로 변경하였을것입니다. 가입안내는 가입한 저한테 왔는데 왜 그후 명세서나 추가요금 부과 안내는 미성연자인 명의자한테 보내는 것인가요? 요금 안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9살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 데이터 추가 사용요금 월 15만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존경하신문재인대통령님께건의를부탁드립니다다름이아니오라근로장려금을그동안신청을못했습니다그러하니구제할수있게방법을부탁드립니다너무안타까워서댓글을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대한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의세금을 낭비하지맙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아이를 챙겨야하는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7시간이 되도록 아이의 소재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 진상을 파악하고, 만약 진상에 따라 드러나는 책임자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세월, 가해자만 기쁘고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한국의 법체계를 느껴왔습니다. 더이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후대책은 전무한 정부와 법원의 엉터리 처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과 이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사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폭염속 사망사고를 보고 마음이 안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을 부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원아 관리감독의 부실이지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의 최종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습니다. 이번 일도 운전기사와 담당교사(아마도 보조교사겠지요)의 책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후 4시까지 원아가 등원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10명정도가 원래 결석이어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런 차량 사고가 일어난 어린이집 원장은 일단 무조건 구속수사 및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투명하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지요. 수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원생 관리는 이런식으로 엉망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분명히 많지는 않더라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사망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수사를 해 주시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며 그 대책 중에는 엄중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교사들 뿐만 아니라 최종책임을 진 원장님들에 대한 구속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부주의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자꾸 덥다고 38도 이상이라면서 거의 스팸문자 비슷하게 자주보내는데요 괜히 쓸데없이 더덥고 짜증납니다 진짜 중요한 지진예고 태풍예고나 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안전부 안전안내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두번째글을올립니다 생각할수록화가엄청나네요 왜통신들회사들은 휴대폰은 분실그런서비스 있는데 왜 인터넷셋톱박스랑 티비모뎀셋톱박스 모뎀 분실그런서비스 분들없는지 이해가않가네요 인터넷모뎀도 통신회사 자산아닌가요 ?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서 광고문자로 탭무료준다구 상품가입유치 오구 요즘시대에 공짜그런게 어디있어요 통신회사 자기네들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구 회사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에 국민세금으로 하는거아닌가요 ? 엘지유플러스는 설치불가능지역인데요 인터넷같은거 도 해지 않시켜주고 인터넷 가입유치랑그런거만 생각하는 회사에요 엘지만아니라 통신회사모두다요 그리고요 제가 엘지유플러스 인터넷모뎀을 분실했는데요 제 잘못도있지만 이런부분도 없구요 정말답답하네요 무조건 통신회사들은 가입유치건에만 생각하고 고객입장들은 생각않하는 회사들이에요 국민여러분들 국민에 한사람으로 너무화가나네요 이번기회에서 엘지유플러스 회사뿐아니라 통신회사에 그런부분을 개선할수있도록 국민여러분 저랑 같치 동참부탁들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태통령님 국민에 한사람으로 부탁들리겠습니다 이런부분을 꼭개선부탁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 본사회사 불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원 광교 산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저비용 고효율 교육으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풀장을 만들어 달라는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투정 한마디에, 산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직접 풀장 재료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밤늦게까지 설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청소까지 직접 하신다고 하니, 권위적인 교장만 봐왔던 국민들로서는 신선한 감동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에만 혁신이 있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 저비용 고효율로 예산 절감. 국민.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 권위주의 탈피. 이 모든것을 이루어내서 교육의 진정한 혁신을 일구어낸 수원 광교 산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혁신상을 수여해 주십시요. 그리고 국비로 반드시 해외연수를 시키셔서, 더욱더 참 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요. 세금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광교 산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혁신상을 수여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을보며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먼저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아니라는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한개인의 넉두리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려하지말고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치라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거의 모든정책은 가지고있는 물고기만 나누어주어 일자리정책을 해결하려는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물고기만 나누어주려하시는지요? 물고기를 다나누어주고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현재 펼치시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것을 관계자분들도 모두 아시리라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지고계신 모든 물고기(재원)가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리라봅니다. 전정부 또 그이전정부에서 부터 손쉽게 내세운 선심성 정책 말고요 우선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외 없어졌는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과다한 규제정책이라는분도 있지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아는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이아닌 중국,베트남,인도 등으로 사업장을 옮기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대기업 하나가 떠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2차,3차 업체들도 같이 떠나갑니다. 외 무슨이유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사업장을 옮기는지 원인을 찿아 다른나라로 떠난 사업장을 다시 국내로 돌아올수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찿아야하지않을까요? 중소기업은 일할 인력은 부족한데 외 취업자수는 안늘어날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제일 큰이유라 생각합니다. 사실 해결방법이안보입니다. 워낙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 대기업에서 노사분규니 임금협약이니하며 임금을 계속올려왔고 임금이 오르면 주변 상권의 물가는 오르고 중소기업 임금상승률은 이를 못따라가고 .... 지금당장 몇십만원 실직자,구직자에게 준다고 그닥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문드리고 십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기업체와 연계하여 요구하는 관련 기술교육을하고 교육 이수시 채용을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현재 구직비용등를 사용하는것이 더좋지않을까요?. 2.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을 두어야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현정부가 진행중인 정책의 일부일수도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임금 지원정책을 강화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신입사원은 바로 업무능력을 발휘할수없으므로 입사후 1~2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 3. 과다한 노조 활동은 조금 자제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적자 투성이인데 성과급 내놓으라는 노사분규활동 저도 근로자이니 오해는마세요 어느기업이라고는 말씀드릴수없으나 회사 살리라고 공적 자금 투입하였더니 성과급 잔치한 기업도 있으니까요. 물론 정당한 노조 활동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을 떠나간 기업들을 다시돌아오게하는 방법은 잘모르겠습니다. 알고있었으면....... 정부의 관계자 분들이 답을 찿아 주세요.. 답답한 심정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bk기업은행 비정규직 파견 용역 노동자들입니다. ibk기업은행 수장인 김도진은행장님은 항상 언론이나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분이 유독 문정부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는 \"은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버렸습니다. 과연 은행업무와 연관이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각 영업점에가면 항상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일명 청원경찰) -보안 및 안전관리 -오픈과 동시에 최접점에서 제일 먼저 고객맞이. -현금호송 -영업점 객장 환경정리(필기대,휴지통,창구테이블등) -통장개좌신청서 착성부위 형광펜 칠하기 -공과금수납기 관리 및 대리 수납 -대기고객에게 상품(펀드,카드,적금)권유 및 차 접대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어플 설치 및 사용법설명 -동전교환 -현금지급기 관리 및 현금보충 -우체국 업무 -대필 -문구류 구입 업무 -cs에 신경써야 함 -운전 -생일자 음식 심부름 -설겆이 -주차관리 -cctv관리 -파출수납 -연말 달력말기 등 즉, 위와같이 은행업무에 직결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결론은 필요할땐 가족이라 외치고 필요없을땐 버리는게 ibk기업은행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말은 곧 대외 홍보용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들어났다시피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는 99%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파견용역의 모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성과를 얻어내고 30억원이 넘는 그 배당금으로 이번에 전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원의 돈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업에 쓰여도 가능한 부분임에도 기업은행측에선 애초에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협의 없이 국정감사때 은행장의 발언처럼 이미 자회사를 결정해둔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단 선출에 있어서도 한 날을 지정해 2000여명의 인원을 다 모아둔 상태에서 대표단을 선출하여야 함에 \"개인휴가를 내서 참여해라\"는 등 그리고, 공문 또한 비정규직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 전달 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휴가제도에 있어 티오를 정해 한달에 몇명까지 밖에 휴가를 못가도록 불이익을 주었으며 그렇게 소수 인원의 참여만으로 대표단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대표단10명 노조7명 외부전문가3명으로 구성되어야 함에 있어서도 대표단 10명중 3명이 기업은행 정규직노조직원이 끼여있었으며 외부전문가 또한 기업은행의 자문변호사를 참여시켜 자회사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장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인사부와의 친분으로 인한 자회사동의에 독단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면밀히 관리 감독 감사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은 단장이 사퇴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 사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반직과 같은 급여를 원한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업은행을 위해서 일한 영역의 대우로 무기계약직을 원하지 일반직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에게 기업은행의 입장에 호응을 얻으려는 발언을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 직원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매번 일반직원들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은 영역합니다.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지만 그 예로 창립기념품에서도 일반직 직원들은 각자 원하는 물품을 선택케 하지만 비정규직은 한 품목 선정하여 일괄 지급해버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가정의 날등 일반직 직원들과의 상품권 급액차이 또한 두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비정규직 용역파견 근로자 일동", "num_agree": 32, "petition_idx": "31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가족\"이라 외치던 ibk기업은행 은행장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과정에서는 \"은행업무와 관련없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버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기업 책상머리 행정으로 인해 한 민간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기업 남부발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신텍이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로인해 수백의 협력업체와 투자자들 과 근로자들 까지..크나큰 손해를 보게 됬습니다. 그 손해를 오롯이 국민들이 부담 해야 하는건 현정부 경제정책 과 방향이 다를거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국민을 잡아먹는 공기업 갑질 행태에 분명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남부발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민간기업 신텍부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차량 운전자가 또는 인솔 교사가 아이들이 다 하차를 한 후 핸드폰으로 차량 내부를 촬영 후 부모들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전송법을 법제화함!",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 버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6년 박근혜대통령집권시 충분한사전검토없이 즉흥적으로단행한 공무원연금동결행위는 되돌아보면 당시청와대의 행정적폐로서,연금대상의 주체인 대다수퇴직공무원들의 의견은일체 반영되않은체 최순실과같은 민간인들에의하여 자행된 최대의적페행정이아닐수없다,수십년간을 국가와국민을위하여 봉사한 퇴직공무원들에대한 조그만배려마저져버린 행위라사료되므로 2020년까지동결된 공무원연금을 재검토하여야할것임,현재 65세이상에게지급되는 노인수당마저 연금대상자라는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있다,이또한 경로우대와 평등의원칙에 위배되는행정이 아닐수없다,퇴직금을 일시불로전액수령한 퇴직공무원에게는 노인수당이 지급되고 국가에자신의영혼이담긴 퇴직금을 저축한공무원들은 경로우대행정에서 배제되고있는 작금의행정은 주객이전도된 행정의 표본이아닐수없는바 ,하루속히 2020년까지 인상 동결된 공무원연금의해제와 연금수급자에대한 노인수당지급대상포함건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가시급히 요청됨.,", "num_agree": 9, "petition_idx": "31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 공무원연금인상동결 해제검토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에 벌어진 어린이집 차량사고, 그리고 영아사망사고 등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참 안타깝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보육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육 체계에선 이런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힘듭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평가인증도 거의 형식적입니다. 대다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인증도 짜맞추기식 평가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보육료 지원이 현재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는게 아니기에 갑질아닌 갑질을 행하게 됩니다. 여름이면 일방적으로 휴가를 정해서 어린이집을 개방하지 않는 등 이런 행태들이 거의 대부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료를 부모들한테 지원하여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린이집 서비스 질도 향샹되고 부모들도 본인 돈으로 결제하고 보내는 것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육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보육이라는 제도가 아이를 가진 부모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보다 각종 꼼수를 통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각종 특별활동이니 뭐니 해서 부모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활동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부모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요즘 각종 어린이집 사고를 접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애들을 위해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몇이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얼마전 저출산대책이라고 각종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저는 왠지 걷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도 엉망인데 이런 정책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된 정책은 실제로 겪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서 과연 진짜 저출산을 극복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환경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외국의 경우 들어보면 아동에 대한 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던데요. 저희 나라에선 너무 관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 무서워서 아이 키우겠어여? 아이를 방치하고 여행다녀와서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9년 징역 아이를 성폭행해 장기가 튀어나와 영원히 장애를 갖고 살게 한 조두순 12년 징역 갓난아기에게 욕설 폭행한 아기 돌보미 학대 혐의를 잡기위해 녹취했다는 이유로 무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작 3년이요?.. 평생 불구로 살아도 아기가 고작 3년입니까? 이러면서 아기를 낳으라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발 처벌을 확대해 주세요.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리면 그 어른역시 그만큼 처벌 받도록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학대,성범죄,어린이집 관리 소홀 등 처벌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실탄 분실도 모자라서 이제는 총까지 분실하고 헬기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가질 않나... 그리고 내부 물품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30~40년 전의 물품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군납 물품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 군의 이미지가 매우 추락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분명 군 내부에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군(국가) 측면에서 책임 최소한 도움이라도 주어야하는데 이 또한 무책임하게 하지 않는 것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근본적 문제는 하려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막는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전면에 대한 감사와 군장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결과를 공개)", "num_agree": 7, "petition_idx": "31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사건사고 증가에 따라 군비 및 물품 감사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집값은 절벽으로 떨어뜨려 놓고 공시싯가는 올려 재산세는 두배, 뭐하자는 겁니까 정말!!!! 실물경제가 부동산인데!!!! 평생 돈 모아 집 하나 장만하고 애들 시집장가 가면 이 재산 팔아 보내는데 지방 집값 이렇게 반토막 내면 어찌 살란 말이냐구!!! 실물경제 바닥에 불안해서 살겠냐고!!!! 세금은 세금대로 쳐 올리고 이게 정치입니까? 개나소나 대통령 해 묵겠습니다. 정말 갈수록 입에서 육두문자로 살아가는 국민들 마음 알고 있냐고~~ 지방은 국민 아닙니까?!!!!! 청와대에 청원할때 정중히 바른 글로 예의 갖춰 진심을 담아 올려야 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지방 내려와서 직접 확인하고 욕들 먹어 보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31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물경제 바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퀴어축제나 예맨난민건 미세먼지 청원보니 가관이더군요 답변해주신거도 있는데 잘들어보면 중요한 발언들은 아주짧게 대답하고 부가적인 본문주제에 빗나간 내용이 주를 이룬다던지 아예 답변자체를 안한다던지 법적으로 어쩔수없다 뭐 이런결론들이 나오는데 국민청원이 있는만큼 답변좀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에 재대로 답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 나라는 자신의 공익을 위하다 피해를 보면 배상, 보상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하다 피해를 본 경우에 가끔씩 배상이나 보상 책임에 국가가 끼어 있으면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게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상이나 배상을 아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징벌적 배상의 반대 개념으로 선의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 진압, 경찰업무 등 국가의 공익을 위해 일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면 그 보상이나 배상으로 최소한 금액이 사회 이슈가 되어져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릭픽 등 각종 대회에서 받는 연금 금액의 최고 금액을 매월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월 정액지급과 일시금 지급 등 국가를 위해 일하면 누구다 큰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위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만석닭강정을 좋아하고 맛있어 했던 1인 입니다. 기사를 접하고 매우 많이 화가나고 실망했습니다. 매년 휴가 외에도 강원도를 가면 들러서 사먹고, 지인에게 선물했던 음식인데 배신감이 큽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사진으로 나의 SNS에 살짝 자랑까지 했던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인증샷이나 구매 사진으로 환불 할수 있게 요청합니다. 정신적인 피해 또한 큽니다. 배신감. . . 안사먹으로 그만이지만, 배신감은 어쩔 수 없지만 환불받고 싶어요. 앞으로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었든 내가 먹었다라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면 추후 그 음식점이 잘못을 했을때 환불할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돈주고 먹는 음식, 진짜 화가 납니다. 외식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철저한 위생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석닭강정사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확대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로써 이런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불안감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확대가 발생하는건 분명 처벌이 가볍기에 그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교사의 자질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교사는 한결같이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어린이와 진지하게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교사가 어린이와 부딪혀 나가는 활동장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재(敎材)의 논리를 내세워 부딪혀 나가는 교과지도이며, 다른 하나는 지도내용을 생각 속에 두고, 몸소 부딪혀 나가는 생활지도나 도덕지도의 장면이다. 이 두 가지 장면이 모두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가르치고 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어린이와 함께 살며, 어린이와 함께 성장하는 자질이 요청된다.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이 더이상 변질되지않도록 처벌이 강화되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확대 및 사건사고의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첫 문재인정부 출범때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김현미 장관이 강력한 정책들을 내 놓게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1년이 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정책은 완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후 안먹고 안쓰며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 연봉에 2~3배씩 뛰는 집 값을보며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축아파트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작년에 5억에 분양받은 집을 프리미엄을 5억을 붙여 10억에 파는등 정말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집 값이 날 뛰고 있습니다.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약한 보유세, 다주택자나 담함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나 정책을 펴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나름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지만 실제 저같은 무주택자는 대출받아서 집도 못사고 그렇다고 집 값은 계속 오르고있고.... 이건 국토부장관과 그 밑에 고위 공무원들이 집 값을 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출을 크게끼고 매달 빚갚느라 허덕이니 내수활성화가 될 것이며, 그들도 다른사람처럼 언젠가 내 집도 오를거야 , 또는 집 값 더 비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점점 부동산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따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빠르게 교체하여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부동산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1.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에 신규 택지지구나 신규 아파트 공급 2. 김현미장관 교체 3.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2주택자부터는 정말 초강력 세금 부과 4. 집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 위 4가지가 뒷 받침되어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밝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아이도 더 많이 낳게됩니다. 제발 좀 정신좀 차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 하락을 위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교체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제 저녁 8시경 부터 서평택 전체에 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고없는 갑작스런 단수에 놀라지만 늘상 하는 단수라고 생각하여 아침이면 물이 나오겠지 싶었습니다. 아침 6시경 일어나서 씻을려고 하니 물이 단수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평택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서평택지역 단수상황만 알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른다 방법이 없다 이말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보고를 받는 위치를 가진 공무원이 현장상황을 모른다?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냥 직무태만 및 공무원의 무능력을 보여주는것 밖에 더 됩니까?지금 지역 주민들은 물이 안나와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니요? 이로써 평택시청의 관리부실책임은 명확해졌고 단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평택시청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단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수돗물이 안나오면 시청에서 배상해줍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돗세 안내도 될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저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필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시청 공무원의 무성의와 무능력함을 규탄하고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 소중한 아기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이대로 안됩니다. 한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없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볼 수 있으니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필수적으로 감독관을 두는 방법입니다. 국가자격으로 만들어서 자격을 갖춘사람이 어린이집에 육의 출퇴근하면서 보육의 역할은 담당하지말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가혹행위는 없는지 등등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는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필수적으로 한 명의 감독관을 두도록 제도화 하고 급여는 국가와 어린이집에서 반반 부담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을 함부러 하거나 아기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마다 의무적으로 감시원한명씩 두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일 아이들의 사망사건의 비보가 착잡하기만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경제 모두 중요하죠. 산적한 현안도 참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야할 기본 토대니까요.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청와대와 행정부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다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전란에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지금의 그 어떤 조건 보다 더 안 좋았을텐데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기 보다 넘쳐나는 세상에도 저출산에 보육대란에 사망사건...심지어 성폭행까지... 그것도 아이들한테요... 이런 정도면 어느 한 제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한 뜻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게요. 전세계가 부러워 할 그런나라로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가장 상위법이 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지하였고요. 집권도 정치도 100년 할 수 었잖아요. 대통령님도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키우는 아빠가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삼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첫째가 초등학교1학년이고 둘째와 셋째는 어린이집을 통학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이번 어린이집 버스 여아 사망사고의 인터뷰을 들으면서 가슴이 넘 아파 청원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등하교 안심알리미가 부모의 선택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여 1학년입니다. 안심알리미 덕에 아이가 학교에 몇시에 등교했는지 몇시에 하교했는지 스마트폰으로 학교문을 통과할때 연락이 옵니다 가방에 작은 칩을 메달고 학교 문을 통과시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등교했구나 지금 학교를 나왔구나 하고 안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게 애들 감시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세상이 하도 험하다보니 지금은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안심알리미가 있다는것도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때는 몰랐습니다 현재 초등하교 1~2학년만 부모의 선택사항으로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안심알리미가 없어 한번은 둘째가 하원버스를 놓쳐 타지 못하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많은 선생님과 바로옆 원장실에서도 몰랐다고 했던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가 큰 어린이집입니다) 청원은 초등학교 1~2학년만 부모선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심알리미제도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번 여아 등원 버스에서 아이를 어처구니 없이 죽게 하는 일은 적어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안심알리미제도는 일정기간 무료-> 유료로 운영됩니다) 안심알리미제도를 시행하여 어여쁜 어린생명들이 더이상 죽지 않고 그 가족이 평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게 처리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사전방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전용 헬기는 미국 스코르스키 사의 S-92 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국내서 개발하고 제작하는 헬기 수리온의 품질과 성능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수리온을 이용한다면 연구/개발 및 품질과 성능이 비약하게 발전하게 되어 이번에 애석하게 발생된 해병대 헬기의 사고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국내 출장시에 반드시 수리온 헬기를 이용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현재 필리핀으로 추진중이라고 알려진 수리온의 수출 상담과 진행도 급물결을 탈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온 품질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독식입니다. 재벌들이 3대에 걸쳐 이어지면서 손을 안 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생필품 살 때는 대형 마트, 홈쇼핑 등에서 거의 모든 물건을 사게 되더군요. 정부가 아무리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 봤자 그 돈은 다시 재벌들 곳간 속으로 직행 합니다. 이런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 정책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규제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답니다, 과거 규제를 풀면 재벌들의 사업 확장으로 바로 이어진 사례가 뻔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충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이는 보수 언론의 과장되고 왜곡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 프레임에 적극 발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산업 구조의 정교한 재편 통해 하루빨리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바꿔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씨를 경제 부총리로 임명 한 것이 ‘정말 경제는 대책 없다’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는 노무현 정부의 비아냥거림을 문제인 정부는 받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경제가 하도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면, 그렇다고 솔직히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재벌 독식 산업 구조 개편하여 밑바탕이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1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국가에서 2 억원 배상 한다니 정 말 세금내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열받는다 여행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왜국가에서 배상을 하나요 일반저으로 사고는 보통 보험 처리 하거나 해당 회사에서 처리 하는데 세월 호는 단지 규모가 좀 크다고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구조는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으면되는것이고 공무원들이 직 무유기를 했으면 처벌을 하면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세월 호구조는 공무원들 도 어쪌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고의로 구조 하지 않은것 절다로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고 해다 선박회사가 잘 못 했으나 이미 회사는 망 하고 대표도 사망 했는데 더이상 보상 한다는 것은 용납할수가 없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윌호 국가 배상 하 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침에 어린이집 잘 도착했나 엄마들에게 일일히 알림 안줘도 부모가 cctv 보면 되구요. 차량에도 cctv 설치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한거 경찰 대동해야지 보여주는 말도 안돼는 시스템 말고 부모가 그냥 cctv 실시간 보면 확인 가능하도록 하면 굳이 차를 개조해야 하고,문자 날리고 그런거 안해도 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인권이요? 편의점,은행,식당,회사,엘레베이터 등등 하물며 골목에도 우리는 어차피 모든 cctv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일하는 곳이지 선생님들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cctv를 나의 아이의 어린이집만 보게되지 관계가 없는곳에 오픈되는것도 아니구요. 제발 이게 통과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으로 보게 하면 학대와 차량 사고 등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에는 기압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봄철처럼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아 100을 넘긴 적이 없죠? 엊그제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WHO기준 위험으로 높았지만 이전처럼 살인적인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이래도 중국 미세먼지가 영향이 미약하다라고 하실건가요? 저는 세계 미세먼지를 인터넷으로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중국 남동쪽에서 고농도를 의미하는 붉은색이 보이더군요. 오히려 대다수가 지적한 산둥성은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점점 미세먼지 배출이 늘어나는 이 위치를 찾아보니 장쑤성과 저장성의 사이, 상하이였습니다. 5월 MBC가 현지를 답사한 기사를 보면 상하이가 2020년까지 소각장을 증설하여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이는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각국의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거죠. 저도 처음 소각장 증설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미세먼지 공포로 인한 헛소문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당 지역의 대기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소각하겠다고 발표까지 났습니다. 아직도 청와대나 외교부나 환경부의 답변은 '중일과 대기오염 대책을 논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대단한 \"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변 국과의 약속을 어긴 행동이라고 비난해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지금은 여름철 기압으로 저 오염물질이 당장 한반도로 오지 않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현실감각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다시 편서풍 영향이 강해지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중국을 막기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소각장을 파괴하라고 요청하는게 건설 전에 만류하는 것보다 어려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국이 먼지를 감축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라는 멍청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저들이 거리낌없이 수억톤의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태우는 것 아닙니까? 저들의 소각 오염물질 배출량은 국내 기준보다 너댓배 이상이며 공장이 그랬듯이 그마저도 표시하지 않는 소각장이 존재합니다. 또 이미 현지인들은 장애아 출산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수 년간 벌인 그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이 답이 됩니까? 정말 사람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중국측 소각장에 대한 제재를 실현하십시요. 그것이 중국 현지인 피해자와 한반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소각장의 현실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코스닥 인스코비 주가조작 ?? 조사 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인스코비 주가조작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8713531&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안보리 제제 위반하고 북한 석탄 삿네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남혐이니 여혐이니 참으로 나라가 심란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니 국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개발도상국 방식의 야만적인 형벌을 도입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남성혐오,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극약 대책으로 곤장 부활을 청원합니다. 물론 바지를 벗고 맨 엉덩이에 때리는건 야만적이므로, 바지를 입힌채로 집행해야할 것 입니다. 여자는 미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paddle을 이용, 남자는 야구방망이로 맞게합니다 그냥 각 시/군 경찰서에서 즉결집행하면 됩니다. 형의 집행은 공익을이용해서 공익 적체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돼공들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남녀 불문 둔부에 극한의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개돼지들은 쳐맞아야합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습니다 한남충, 피싸개 등 이성 혐오 어휘를 사용하기만해도 10대 이상 맞게 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삼청교육대가 부활해도 모자라지만, 매 몇대 맞는 걸로 감안해서 청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혐오에 대한 곤장형 부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사립대학 명예교수였던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열린 여자 프로골프 대회의 사전 행사에 초청받아 법이 허용한 금액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회 주최 측은 \"비용은 처벌 기준 아래\"라고 하였다. 경찰 내사 내용이 공개된 날은 한국당이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날이었는데, 제보는 올 초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지난 3월 강원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경찰은 \"그 뒤 4개월 동안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고 했다. 지방선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 3월 경남경찰청은 한국당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의 부정 채용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공개했는데, 조 후보가 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울산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다며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했고, 역시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당일이었다. 경찰은 그때도 \"선거와는 무관하며 오래전부터 수사해온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낙선했다.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선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고, 17일에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빼낸 물건들을 컨테이너 창고로 옮기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장면을 지켜만 보면서 잡담하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특검이 그 창고를 압수 수색하자 드루킹 일당이 쓰던 노트북과 USB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0일엔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한 드루킹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이 휴대전화 수십 대를 찾아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 확보는 충분히 했다\"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검찰 경찰 모두 권력의 충견이라고 해도 경찰의 이 행태는 너무 치졸하며, 비양심적으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野 비대위원장 취임 날 '김영란법 내사' 공개, 정말치졸하며, 비양심적이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난민신청 허위조서작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난민을 위해 일한다는 난민인권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젊은 여성분이 받으셔서 \" 안녕하세요, 난민에 관한 많은 일을하시네요.. 그럼 난민이 범죄....\"라고 말하는도중 인권센터 직원분이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니 끊겠습니다..하며 끊었습니다 참 ... 황당하더군요,,, 다시 걸었더니 안받으시더라구요,, 10분후 다시 했습니다.. \" 아니 난민에 대한 ...\" 말다도 다 하기전에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여서 끊는다고 했습니다 대체 난민인권센터의 일은 무엇인가요? 난민의 인권만 인권이고 이들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인권' 말로만 하지 말고 책임지십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1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범죄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않는난민인권센터 페지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한당 기무사를 통해서 국가내란을 계획하고 군대까지 동원 할려는 것이 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기무사 해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범 자유한국당 강제해산을 추진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자한당 국회의원 모두 국가내란죄로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강제해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선 모두 아는 사실이니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여튼 희생자 포함 가족의 형제제매, 조부모 까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면 이 이외의 기타 사고 희생자들과 가족에게도 국가가 철처히 보상 바랍니다! 1.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 '의무' 로 포장받아 군 복무중 장애가 생기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 가족들 모두 2억 이상 일괄 보상. 2.아이를 출산하다가 산모나 아이가 사망시 희생자와 가족에게 일괄 보상. 3. 기타 국가에서 만든 도로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 차량의 결함이나 도로의 구조적 불량으로 사고나서 죽은 사람들 모두 일괄 보상. (몇일전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서 질식사한 4살 어린이 포함) 4.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여행가다가 사고날경우 보상. 5. 광주사태 희생자 분들과 그 이전의 6.25 전쟁 희생자 가족과 형제자매 1인당 2억 이상 보상. 6. 국가 식약청에서 허가한 공산품을 이용하다가 불량으로 인해 사망시 일괄 2억 이상 보상 이상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없는 공정한 나라가 한국이죠?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상 결정에 따른 다른 사고 희생자 형평성 보장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상살기 무섭습니다 보고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님.. 이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수있게해주세요.. 성폭력 성폭행 폭행 살인 납치 실종 학대 남녀노소 할거없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 .. 살으라는겁니까 죽으라는겁니까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살인 실종이 버다하고 폭행이난무하며 하물며 소중한 우리아이들까지 어처구니없게 손한번못써가고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제발 이런것들로 걱정없이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꼭이요... 저 4살아기 엄마예요..세상살기 너무 겁나서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법좀 강화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왜 가진 자의 것을 못 빼내서 안달입니까? 일반 회사원들도 41조 연수를 달고 쉴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은 어불성설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 집 통원버스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애 아빠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통원버스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부모가 동승했던 차량에도 애 혼자 남겨져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는 경우를 국내외 뉴스에 종종 등장 합니다. 안전을 책임 져야 하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게 마땅하나, 사람일이라는게 계속 신경 쓰고 있다가도 잠깐 급한일 생겨 신경 쓰고 나면 신경 쓰고 있던일을 까맣게 잃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엄벌을 줘야 마땅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의 강도로 예방될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해서 어린이 집 안전 교육에 유아 혼자, 아니면 어른 없이 아이들만 남게 되는경우 자동차 경적을 아이들이 간단한 버튼조작(아이들 자리 근방에 버튼을 설치 해야 겠지요.)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겁니다. 직접 자동차에 탑승해서 아이들이 버튼을 조작할수 있게 체험 교육을 1달 아니면 주에 1번이라도 하는거죠. 동승 어른이 없고 애들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순간 버튼은 무조건 클릭 하는거다란 연습을 통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스스로 습득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교육 실시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많은 뉴스 내용을 보아오고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일도 많았지만 참다 참다 못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변하고 발전하는 분위기로 차별 받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 밖으로 나와 시위를 하며 존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부의 여성이 원하는방향은 평등과 동등이 아닌 이기적이고 여성만을 위한 여성의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시작으로 페미니스트 라는 용어를 쓰는 여성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였고 그렇게 페미니스트라는 운동이 점점 커지며 한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여럿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점점 페미니즘에 공부를 하며 난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페미니스트 그 속에 속해있으신 여럿 여성분들이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시면고는 한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시며 한남냄져 , 한남소추(한국남성들의 성기를 가지고 희롱) 소취민국(성기가 작은 남자들만 모여 있는 나라를 말한것) , 숨쉴한(남자는 숨쉴때마다 한번씩 맞아야한다) 나라에 의무적으로 헌신해 가며 나라를 지키시는 군인 분들을 군무새 (군인+앵무새) 라는 말을 써가며 모욕을 하고 범죄가 잘못되었긴 잘못되었는데 SNS에 올라오는 남성 범죄 게시글에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죄없는 사람들을 우롱하며 그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시는 여성분들은 남성들의 범죄율을 운운하시며 한국남자들을 자꾸만 깎아내리 바쁘시고 그러면서 여성 범죄 게시글에는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가해자로 신고되는 신고 건수중에 여성이라 봐주고 여성에게 당하는 남자들은 신고를 해도 피해만 받고 어떠한 조취를 받지 못하며 넘어가는것을 따지게 되면 여성의 범죄율은 기존 범죄율 보다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최근에는 종교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할 사항일 수도 있는 성체 모독을 하고 이슬람의 코란을 불태우며 성체 훼손을 하며 최근에는 낙태한 태아를 훼손하려는 글을 올리면서 그리고 18일 오후 12시 부산 동래역 앞에서 칼을 들고 서있겠다는 말과 함께 역내 사진 , 붉은 물체를 자르고 있는 사진을 남기는등 범죄 예고글을 워XX 사이트에 올렸으며 인근 어린이집에서는 워XX에 끔찍한 게시글이 올라왔으니 가정에서는 등하원시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 협조 부탁드린다는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아버지를 한남충 , 틀딱(틀니 딱딱)이라며 비유하면서 주무시는 아버지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사진을 찍어 게시글에 칼X 놓기 좋다며 반인류적인 패륜을 저지르고 예전에는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등산을 가 바위 절벽에서 경치를 보던 아버지를 밀어 살해하고 자랑스럽게 글을 올리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이번 혜화역 시위에는(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남성연대 (故)성재기 대표의 이름에서 따온 \"재기해를(남성 자살을 뜻하는)\" 사용해가며 \"문재인 재기해\" 그리고 시위하는 그분들을 지켜주시는 경찰 분들 앞에서도 \"경찰도 한남충(한국남자+벌레)\"라는 말을 사용하며 비하해왔습니다 저들은 혜화역 시위의 본질을 흐리면서 남성혐오를 조장하며 문 대통령 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올린 회원은 고발을 당하였고 점점 워XX의 게시물은 대통령 비하와 비롯하여 선을 넘어도 지나치게 넘어갔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쓰면서 조롱하고 희롱한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와 권익을 인정하는것이지 여성만을 위한 여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가야될 나라에서 저렇게 남성 혐오를 선동하며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워XX 사이트 멤버들의 범죄를 수사 해주시고 사이트 운영을 폐쇄하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 추구하고 남성혐오를 선동하는 여성우월주의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부에 복지 형태는 진정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없다 근로 징려금도 결혼한 사람에게 준다고하는데 가난해 결혼도 못하는 근로자에게 줘야되느게 맟다 모든 정책이 이모양 이다 정부는 가성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만명을 잘살게하는 것 보다 한명에극빈층을 만들지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 . 현 일자리 안전자금은 30인미만 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 30인을 넘기려 하지않고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은 물론 신규투자도 꺼러하는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위한 고용증대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러움은 가중 될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현 30인에서 50인기업으로 탄력적 재 조정을 청원합니다. 2 . 현 일자리 안전자금은 3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주택)의 경비원과,청소원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과 청소원이 공동주택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체,병원,빌딩 등 여러곳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기존 경비원, 청소원의 감원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에만 에외를 두는것이 오히려 다른곳의 경비원과 청소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공동주택에만 국한 두지마시고 모든 업체의 경비원과 청소원도 혜택을 볼수 있게끔 재조정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좀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게끔 재조정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진실을 알고 싶고... 그 진실은 지금 아니면 밝힐 수 없습니다. 전사한 장병들의 명예에 흠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닌... 진짜 사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혹 장병들의 죽음을 정권유지나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시급 2만원으로 하면 확실하게 무능력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자연스레 구조조정 됩니다. 4차산업시대의 선두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지금처럼 밥만 먹게 해주면 국민들은 역시 국민을 챙기는 정부! 라고 하면서 환호할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2만원 시행을 청원합니다. 어중간하게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류가 전세계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그 한류라는 큰 기회를 우리는 제대로 이용하고 있을까? 한류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해외 한류팬들의 영상들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수영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기회가 한국에 찾아왔지만 현실적으로 그 10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일자리 늘리기 프로젝트의 2번으로 한류에 관한 일자리 창출에 관해 논의해 보려한다 우선 한류하면 뭐가 떠오를까? 케이팝(아이돌음악),케이드라마(한국드라마),케이푸드(한국음식),케이컬쳐(한국문화 및 전통),케이무비(한국영화),케이랭귀지(한국어) 등등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와같은 한류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를 좋아하면 다른 것으로 통하는 통로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세계최강대국 미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지원을 통해 키우고 있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한류에 빠지면? 한국이 좋아지고 한국제품이 좋아지고 한국인이 좋아지고 한국 전체가 좋아진다 이걸 각각의 분야에만 맡기는 정책은 너무나 안일한 사고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정부에 하나 바라고 싶다면 한류관련 부처를 하나 만들기를 바란다 문체부 산하기관에라도 한류에 관한 통합된 정책을 짜고 관리하는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류를 통해서 창줄할 수 있는 일자리는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자 첫째, 한국인 교사 파견 및 채용 최근 한국어 붐이라고 할 만큼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수요에 맡는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거나 진출을 돕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영어교사 아닌가?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하려 하지 않는가? 얼마전에 남미에서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원한다는 다큐를 본적 있다 일자리를 외국에서 만들어 준다는데 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둘째, 각 나라별 한류축제 인원 증가 케이팝랜덤댄스라고 들어봤나? 케이팝커버댄스라고 들어봤나? 유투브에서 그 관련 영상들을 살펴봐라 유명하다는 것들은 죄다 일본축제에서 하거나 기타 자국 축제에서 한다 이 무슨 창피인가? 일본축제에서 우리나라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한다 이 만큼 성장했는데 문화의 가치를 그렇게 모르고 있나? 기업은 그 기업만을 위하지만 문화는 한국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한류축제를 늘리는 것은 외교부에서 해야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길이다 국가이미지가 높아지면? 제품도 잘 팔리고 한국인도 환영받는 등 그 혜택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다 해외에 한류축제를 각 나라별로 체계화하고 늘리는 것이 경제를 위하는 길이며 정치를 위하는 길이며 종국에는 일자리를 늘리는 큰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한국문화원? 해외문화공연? 기타등등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을까? 그 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한류축제는 바로 현실적으로 해외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외교활동이다 자발적으로 한류를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데 왜 알리려 하지 않지? 이 참에 케이팝 관련 영상들을 자세히 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활짝 웃고 있다는 점이고 행복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팝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수천편을 보았지만 본 적이 없다 웃으며 한국을 알리는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고 있는가? 셋째, 한류 교습소 인원 증가 동남아 남미 유럽 미주 아시아 할 것 없이 정부차원이 아니라도 한국어 학원을 차린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지 상상이 가는가? 각 나라에 하나씩만 차려도 16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기고 각 나라의 대도시마다 생긴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다 혼자서 모든 수업이 가능할까? 고로 몇 명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대신 알아봐주는 역할 정도는 해야 옳지 않을까? 미국에서 온 영어원어민 교사가 다 영어를 전공했을까? 마찬가지로 대학졸업까지 한 인재들이 대부분인 이 시대에 그들을 한국어 교사라는 돈도 벌고 나라도 홍보하는 인재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한국에 있는 영어원어민 교사가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채용을 안하는가? 영어로만 수업하지 않나? 한국어로만 수업하면 안되나? 설사 그 나라 언어를 모르더라도 그곳에 가서 배워서 하나의 또다른 언어를 습득한다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진 않을까? 각 나라에 케이팝 학원을 연다고 치자 수요는 동영상을 보면 충분히 해 볼 만한 것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크게 퍼져가고 있고 퍼져 있는지는 케이팝 랜덤댄스에 나서서 춤추는 사람이 얼마나 환영받는지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길 바란다 만약 그 춤추는 학원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나라에 연습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공하지 못한 그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모기획사 연습생이 해외에서 댄스학원을 연다고 치자. 믿음이 안갈까? 수요가 넘쳐나지 않을까? 성공 못한 연습생들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케이팝의 발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닐까? 기타 한식학원 및 기타 한류관련 교습소의 가치는 일자리를 늘리는 커다란 계기가 될거라고 믿는다 넷째, 한류 관련 산업의 일자리 증가 한국어를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해외에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할까? 바로 한국어 교재다 집필자가 있어야 하고 출판사가 있어야 하고 유통 및 운반하는 기업이 덩달아 필요하다 언어만 가르칠까? 문화 관련 책, 한국 역사 관련 책, 생활 관련 책 등등 많은 부수적인 책들이 필요하고 각기 그 관련 산업이 필요하다 사물놀이를 가르친다고 치자 물론 사물놀이에 필요한 악기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뿐인가? 관련 서적들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음식을 가르친다고 치자 모든 재료를 그 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 관련 교육 서적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서양에서 밥을 지으려면 서양에 밥짓는 기계보단 한국산이 낫지 않나? 한국산 요리기구에 대한 수요도 생기지 않나? 직접적인 고용도 있겠지만 그것들 각자가 필요한 산업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 아닌가? 시범을 위해 한국 전문가가 필요하진 않을까? 그 중에 일부가 전공을 살려 창업을 한다고 치자 외국인이 한국음식점을 연다거나 관련 학원을 다시 연다거나... 그래도 관련자료는 똑같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도 관련 제품들은 똑같이 필요하지 않나? 다섯째,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증가 각 나라에 한류축제를 하려면 상주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도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 내에도 관련 전문가가 몇 명 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기타 산업이 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늘지 않나? 더 많겠지만 우선 떠오르는 몇 가지만 밝혔다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 믿는다 일자리도 늘지만 일자리가 는다는 것은 세금도 는다는 말 아닌가? 정부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국내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고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이 더 상세하고 자세한 분석과 연구가 실행되기를 소망해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프로젝트-2, 한류 관련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 분별없는 미투운동 ; 미투운동의 방향성 과 범위를 제시해야한다. 이대로 방치한 결과 일자리 축소 및 좌파간 싸움으로 멍드는것은 서민이다..회사에서 회식도하고 직원간 인화 단결해야 창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도 증가하는데..오히려 김영란법보다 10배나더 소비를 축소시켜 일자리 줄이는 가장큰 요인이 과도한 미투운동이며 , 직원들간에 의심과 경계로 회식이 줄어 들어 서민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장큰요인이 되었기에 해결책에 정신없어야할 문정부 정책은 좋은 미투정책에 대한 방행은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자를 자처한다 2.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로 일자리는 줄고 서민은 더욱살기 힘들어진다. 최저임금제실시로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욱 유리해졌을 뿐이다 외국인은 주로 먹고자는것이 해결되는 직종을 선호하기에 자국에서 받는임금 보다 10배-20배에서 15배-30배로 한국에서 1년만 고생하면 10년 20년을 잘살고수있는 희망이 생기고 3개월 무비자로 입국해서 3개월 일하면 자국에가서 3년을 잘살고 이렇게 3번만 무비자로 입국하면 9년을 잘살기에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되지만 반면에 내국인은 최저임금제 실시해도 집값이나 생활비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미투운동.최저임금제 52시간 상한제로 일자리마져 외국인에게 경쟁상대로 밀려나 일자리만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실감각없는 분들이 문재인정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은니 일자리 증가정책은 마침내 문재인 안티정책으로 도전받을 것이다 3. 실업자보조금지원 및 복지정책의 과실; 국민은 당장 소득이 적어도 장래에 보다더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계속 열심히 일하려는 욕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되어 결국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구직하지못한 실업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원하거나 각종 명목으로 무상지원하는제도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해도 구하지 못한자에게는 장래에도 일자리는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여 무상지원하는양 무의식적으로 인식되어 장래 희망을 잃는 아편과같은 제도이다. 무조건지원하는제도보다는 일을하는자에게만 보조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임금보다 모자란임금을 받는자에게 최저임금만큼 또는 최저임금이상의 보조금혜택을 준다면 어떤환경에서도 일하려고 하기때문에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정책이지 않으면 몇년뒤에는 희망이 없기에 열심히 살려는자가 줄어들어 국민의 세금부담만 증가하고 종국적으로 각종의 무조건 지원금제도는 문재인정부의 커다란 부메랑으로 작용된다 4. 개식용반대집회에 문대통령 반려견 등장 ; 개식용 문제는 국민각자 자율에 맡겨도 자연히 소멸될것인데..구태어 청와대와 연관짖지 말라는 말 하는것 자체가 연관된 것이고..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당장에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써도 못할 시기에 개식용반대집회가 별것아니라는 정도로 발표하는 수준으로 안일하게 일자리 증가책을 쉽게 생각하는 문재인정부의 현실즉시 부족의 정책자들이 밥충이들로 가득하여 앞으로도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증거이다. 위4대과실에대한 올바른 정책이 하루속히 나오기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4대실책이 문재인정부성공 발목잡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사고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수학여행가다 선사의 안일한 의시으로 구조변경과 과적으로인한 해상사고에 대하여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는 판결을 하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추후에 일어나는 항공사고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판결이 나올수도 있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대통령 께서는 세월호에 대한건 다 해주고 싶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낸 세금으로 보상 해주는거는 아니라고봅니다. 정 세월호 유족에게 보상해주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도와주는게 맞다고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최근 발생한 통학차량에서 방치되어 사망한 4살 여자아이의 소식을 듣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인솔교사가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것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못할 정도로 분노가 오르게 됩니다. 평소 아이를 보낼때 통학버스에 타고 나면 심한 선탠으로 창문이 어두워 아이의 모습을 못 보게되어 제대로 인사를 하는지 알수없이 배웅을 하게되는데, 작년에도 한 아이가 통학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방치되어 사망한 사고를 기사로 보면서 창문이 잘보이면 외부에서도 안에있는 학생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같은사고가 인솔교사가 있는데도 발생한 것을 보고 이번에도 같은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군요. 물론 선탠을 없애거나 약하게 하는것이 일어나지 않아야할 사고를 100% 예방할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수있는 조치는 다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여러 장치를 해야(예방) 사전에 막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미국에 한번도 안가봤지만 영화에서 보이는 미국 통학버스를 보면 전혀 선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인가 안전을 위한(위와같은 방치사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있을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한편으로는 우리아이도 위와같은 사고를 당할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담아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1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통학차량 심한 선탠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하에 검은 돈의 정리도 필요하다,검은돈또한 투명하게 관리할의무를 지키지 않을시에 국가는 검은돈의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하게해야한다,. 미비한것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계 고리대금업자들을 관리감독해야한다,고리대금을 중 .단기적으로 퇴출 시킬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이자를 들여가면서도 쓰는 이유를 찿아내야 할것이다. 언젠가는 고리대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것이고 갚다 갚다 최후에는 자살이나 도둑으로 변할수도 있다. 고리대금은 근절되어야한다. 더이상의 노예는 없어야한다. 흔히 채무변제를 하기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격을 갖추기위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요구한것 카드회사에서는 더 이자를 추가해서 그요구를 들어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얼토 당토 않는 이유때문에 더 비싼 고리대금업자의 손을 빌릴수뿐이 없다. 카드회사에 일정부분을 갚아줘야만 카드회사에서는 개인회생의 절차를 밞게 해준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정부분을 갚지 않으면 카드회사는 친인척 집까지도 찿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채무변제 능력 보다는 카드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개인회생보다는 고리대금업자를 이용해서 카드회사에서 요구한 부분을 해소해야만 개인회생절차를 밞을수 있는 구조이다. 개인회생과 카드회사 분명문제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도 지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속되고 있다면 이또한 적폐이다. 외국계,그리고 한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리대금의 출처를 낱낱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검은 돈일수도 있기에. 고리대금을 하면 돈을 불릴수 없게 정부에서는 지하에 숨어있는 돈까지도 조사해서 고리대금의 줄을 끓어야 한다. 또한 고리대금이 아닌 시중은행보다 많이 높을 경우에는 법적인 재제를 해야한다. 재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땅의 서민들이나 급전을 빌려쓰는 사람들은 노예로 평생을 살아갈수 뿐이 없을것이다. 이제는 칼을 빼 들어야한다. 늦음이 빠른 판단일지라. (정부는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해 지급 불능인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의 나머지를 채무변제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큰 미납 없이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면책을 받게 된다.)펌 개인회생의 절차는 현제 채무가 얼마인가만 조사후에 그채무에 대하여 변제하게 하라. 카드회사의 농간에 개인회생이 이용당하고 있지않는지도 조사해봐야 할것이다. 지금도 친인척에게 가서 변제해달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고리대금 이제는 고리대금 더이상 광고방송의 줄을 끓고 고 세금을 부과하라. 더이상 고수익을 보장받을수 없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리대금 이제는 고리대금 더이상 광고방송의 줄을 끓고 고 세금을 부과하라. 미비한것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6.25전쟁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경의 유자녀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은 끝까지 책임진다\"며 2001년 전몰군경 유자녀를 보상하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미망인(어머니)이 사망한 유자녀(기수당 유자녀)에게는 월 1,054,000 원의 지원금을 줬으나 1998년1월1일(미수당 유자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단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아버지가 전사한 똑같은 유자녀인데 어머니가 하루 더 사셨다고 한푼도 안주는 이런 법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2016년 부터 형평성 문제로 미수당 유자녀에게 월 114,000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한푼도 받지 못한것을 소급해서 주지는 못할 망정 1/10정도로 또 한번 미수당 유자녀들을 울렸습니다. 유자녀들의 나이가 대부분 70대의 노인입니다. 어릴때 아버지를 잃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못한 유복자입니다. 이제라도 제발 이 불평등한 법을 고쳐 유자녀들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던 유자녀가 평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차별대우를 철폐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발생했었습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아이들의 사망사고를 막고자 청원하려고 합니다. 1.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 가방에 등원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미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대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 학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 2. 아이들에게 차량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유치원), 지자체(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차량 선팅의 강도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아예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어느정도 내부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쁘게 자라날 아이들을 위하여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등원 태그 인식기 의무적으로 설치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차량 문을 뒤에 달면 어린이를 태울 때 선생님이 학인하고, 내릴 때 기사분도 맨 마지막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은 앞문이 아니라 뒷문 설치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수리온 제작 당시부터 메인로터 기어박스 부분에 문제가 되어왔었고 동일 메인로터를 사용한 기체도 메인로터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고 유로콥터사의 헬기를 베이스로 하면서 기체 크기를 줄이면서 기어박스를 재설계 했음에도 6년이란 짧은기간에 개발과 제작을 병행했는데 어느나라도 그렇게 개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온 개발 후 1년반만에 마린온으로 개조를 진행했는데 이또한 이렇게 개발 되는 경우도 없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무엇이 최고성능의 기체라고 한건가여? 헬기가 애들 장난감처럼 뚝딱 만들고 나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개발기간기 짧았기에 사용중에도 안전성 테스트를 계속 병행해가며 계속 테스트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그 발언이 마린온 추락사고에서 기체 결함은 없다로 비춰지는거 아십니까? 이전 정부의 발뺌과 무엇이 틀린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신임 사장이 들어섰고 그 뒤 수리온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관련 김의겸 사퇴및 방사청&KAI 감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7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 뉴스를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왜 자꾸 저런일이 일어나는지...그건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떤심정인지 아십니까...제발 저런일이 내새끼 한테는 일어나지 말자....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냅니다. 저도 퇴근하면 늘 애기한테 물어봅니다. 유치원에서 별일 없었느냐, 혹시나 발에 멍들어 있으면 이거 뭐냐, 누가 그랬냐 이렇게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안보낼수 없지 않습니까...애기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1. 아동학대 관련 자들은 범죄자 입니다.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 성폭행 범들은 전자발찌를 채우면서 더 심한 범죄인 아동학대자들은 솜방망이 처벌합니까. 이들 역시 전자발찌 의무화가 필요하며 다시는 보육시설에 재 취업 및 사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자는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더군요. 아동학대 관련자, 사건을 일으킨 담당자, 그리고 관련 영업장의 대표들 역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력에 남겨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장을 열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육시설 감찰을 1달에 1번으로 의무화 해야합니다. 운영이 어렵다는걸 알아야 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나쁜 업자들이 영업을 안합니다. 그들 눈엔 아이들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일테니까요. 2. 보육교사의 처우를 보다더 상향시켜주되,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아무나 다 합니다. 아이들의 보육은 의무감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내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애기를 여러명 키우는게 쉬운일입니까. 해서 의무감이 있는 보육교사를 기르기 위해 관련 교사들의 처우를 상당히 우대해주되, 보육교사가 되기위한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학과나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기간정도 사고없는 경험은 필수여야 합니다.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전용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에 혼자 갇혔을 경우 차량내 벨을 누르면 해당 보육시설쪽으로 알람이 울린다던지, 아니면 최소 차량 경적이라도 울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전복되었을 경우, 그방향이 문쪽으로 넘어졌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양옆, 그리고 뒤에 보조 문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거 아주 쉬운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차량보면 대부분 예전 낡은 차량 노란색으로 칠해서 그냥 다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개원 조건에 차량이 보육시설 전용 차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사건사고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등 아이들 보육시설 전용 차량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관련 담당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법률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예전부터 느끼고 겪어와서 더이상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2018년 07월 19일 오전 9시~ 오전 11시50분까지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소속해있는 공무원 20명이상에게 문의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몇분이 전화를 받을까요? 이 글을 보시는분 중에 문의사항이 실제로 있으신분 해보세요. 20명 이상중에 잘 받아봐야 1~2명 입니다. 시간대가 문제인가? 날짜가문제인가? 월요일~금요일까지 오전9~18시까지 건축정책과에 아무에게나 전화문의 해보십시오. 장담하건데 전화통화 안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두번 겪어본것도 아니고 건축정책과 부서에 문의전화하면 통화연결되는게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통화중이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받지를 안습니다. 근무시간에 대체 뭐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자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나물에 그밥이겠지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 기관에는 사생활보호도 중요하지만 멀리서 근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만 확인할수 있을정도의 cctv설치를 한 후에 일반인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로 해놓았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자부심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공무원이 툭하면 부재중에 교육에 자리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고 연락초가 힘들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아보 바 답답한 심정에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은 사람이 적지않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국토부건축정책과에 통화시도를 09시~18시동안 시도해도 안되는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조사가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 첨부할수있으니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 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건축정책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의료사고로 죽어가는 불쌍한 한사람은 구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경찰 검사 판사한태도 속고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전체의 일이고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과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모두에게 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썩어빠진 의료계의 의학적 논리와 어덚해서 국립병원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의성 변호사 등도 전부 짜고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주경상병원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사주 및 청탁을 하였지?? 진주경찰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법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의성 변호인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등 쩔쩔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저뿐만 안이고 의료사고를 당하시는 환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번 세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경남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왜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환자가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하자가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의료사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 하여 환자나 환자가족 또는 서민들이 대부분 잘 모름니다. 에제까지 의료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요??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 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짜고하는 검찰 경남진주경찰서 등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국회청문회도 하여야 합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 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서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논문에도 있습니다}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고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 한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서임하면은 변호사가 원고측변호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법을 알라도 피해자는 모르측 하는 것이 지금 패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 피해자는 법을 모르는 약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의료보험 적용 안되요 }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뻔뻔하게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하고 지인 분들이나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이 안일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진주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세끼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시청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전부를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물며 작은 교통사고도 기사화 하면서 진주경찰서 기자실 엮시 패쇄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진주경찰서장과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 것일까요? { 서민들 한태 부꺼르운 행동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경상대병원에서 2010년도 발급받은 챠트로 조사를 하였지만 재기수사를 하면서 제가2015년 발급받은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챠트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서면 사실과 다르 립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수술 대에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의료계 전체의 썩은 부패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것 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선거때 국민들 앞에서 한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거자리만 가면 눈과 귀가 들리지 않는것입니까?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요/? 국회위원님들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송중인 논문도 청원인의 변호인이 찿은 것이 안이라 청원이 직접찿아서 소송을 하고있고 돈만 받고 땡하는 변호사의 갑질입니다. 의룢ㄴ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현재 33정도 저의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님과 열락두절입니다. 수십 전화 요청 하였지만 언론에 수십차례 방영 되고 적 언론사가 변호사를 도아주는 꼴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한태도 속고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로 다 죽어가는 불쌍한 한사람은 구조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대통령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토한 감사드립니다. ㅡ건의하고자 하는 내용ㅡ *현재 정년퇴임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려면 최소 2년은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할때와 정년일자를 동일하게 맞쳐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년을 늦추는 추세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수명도 길어지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 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현실에 정년을 국민연금 시기와 맞춘다면 일자리도 증가할뿐만 아니라, 노후를 행복하게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몰카와 유출은 100%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보호받아야될 피해자는 2차가해와 영상 삭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몰카 유출에 대한 영상 삭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출 후 막기전에,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법음란물 사이트의 자극적인 [몰카/ 유출]의 업로드 / 다운로드를 막을 순 없을까요? 여성/남성들이 몰카를 방지,예방하기 전에 법적으로 보호해 주실 순 없나요? 현재 아청법은 동영상 배포자, 시청자에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00% 피해자가 존재하는 몰카,유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법과 동일하게 보호해주세요 몰카와 유출 동영상은 야동과는 다르며, 범죄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한, 피해자들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유출을 아청법 처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귝민 망하게 하는정책",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바로 폐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이니 엄마아빠들 아이 많이 낳으라고들 하지요. 마치 저출산국가가 된것이 엄마아빠의 탓인거 마냥 그렇게 위에서든 언론들에서든 쉽게쉽게 말만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할까요. 왜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않나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들 해보셨나요? 고민해보셨나요? 관심.. 있으셨나요? 세상에 넘쳐나는 이슈. 아이를 낳고 살다보면 이나라에선 갑에서 을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존폐가 달린 큰일이다 아이 낳아라 낳아라. 근데 낳으면요? 그때부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바르고 건강하게 잘 키워라 나몰라라 하시지요. 무얼 구걸 하지 않아요. 국민의 복지 그딴거 님들 배불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챙겨주던지 말던지 기대도 않해요. 네! 제자식 제가 잘 키울께요. 근데 이게 뭡니까. 엄마아빠가 정신 차리고 야무지게 키우고 싶어도 이 나라가. 이 세상 구멍같은 법들이. 허술한 정책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제발 아이관련된 일들은 좀! 일좀 바로 처리해 주시면 않되나요? 억울하게 허망하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생명 잃지않게 이 나라가 도와주면 안됩니까? 부모가 키우라면서요 그면 키울수 있게 그런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까? 그게 당신님들 일이잖아요. 어린이 관련 흉악범죄. 강.중.약.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뭐든 아이관련은 강강강 이예요. 제발 강이라고요. 무엇보다 아이관련 범죄들은 신상공개하고 얼굴까고 강력에 강력 추가해서 다시는 절대는 하라 그래도 지레 질려 못할정도로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끈질기게 사후관리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자인권이 중요하다구요? 근데요 피해자 아이들은 인권 정도가 아니예요. 그 아인 인생 그리고 생명 그자체 입니다. 그 생명 잃어도 괜찮은가요. 그 생명 잃어도 범죄자 생명까지 거두지는 않잖아요 이나라 법이. 아동 성폭력. 유치원 학대. 유치원 차 방치. 이런거 이제는 하도 들어서 놀랍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일이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계속 생길거잖아요. 결국엔 국민들이 무뎌질때까지. 그렇게 할거잖아요 이나라가. 이런거요 부모가 똑바로 정신차리고 살아도 제수없으면 내 일이 되고마는게 현실이에요. 제발 내 아이만은 아니길.. 피해가길 숨죽여 살아도 곳곳에 퍼져있는 지뢰밭을 부모가 감 하나만 믿고 다 피해갈수 없다는게..내 의지만으론 내자식 온전히 지킬수 없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뢰밭을 피할수 있게 부모의 역량을 늘려주시던가 정보를 좀 주시던가 나라에서 지뢰를 제거해 주시던가 해야지 이거 갑에서 아이낳고 을되고 을에서 피해아동이 되면 더 을로..더.. 음지로 떨어져서 살아야하는데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해라 아이낳으라 말만 하지마시고 제발 안전한 나라 내 아이 내가 지킬수 있는 나라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책좀 세워 주세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거 공 아니잖아요. 그거 님들 무료 봉사 해달라고 떼쓰는거 아니잖아요. 그게 님들이 할 일이고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나와 내 아이가 안전하게 살 정당한 권리 잖아요. 아이 낳으면 나몰라라 피해아동되면 더 나몰라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삶을 공유해야 될 하나하나 소중한 인간이고 존엄한 생명 입니다. 당신들 한테는 그저 통계학적 인간의 머릿수 뿐일지 몰라도 눈에 넣어도 안아플 누군가의 자식이고 인생 전부 입니다. 원래는 이걸 쓰려고 시작한건데 의미없이 아이가 졸리다고 울어대도 기어이 여기다 답답한 속풀이 한풀이 했네요. 유치원차 아이7시간 방치..허망한 아이의 죽음에 어제오늘 아이의 입장이 되었다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가 순간순간 먹먹하게 보내다 왜 이런일이 자꾸 일어날까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 생각하다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공유하고 싶어서 제발 바뀌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더는 이런 가슴아픈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생각한 방법 하나 올려 봅니다. 1. 유치원 차량내 신발 벗고 승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거 만들어서 승차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신발이 남아 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2. 유치원 차량 문쪽에 가방 놓구 승차 같은 의미고 하차 후 가방이 남아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나라에서 힘겹게 아이 키우고 있는 국민 1인 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제안하나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 가지마시고 또 다른 어린 희생양 나오지 않게 이번에는 뭔가 바뀔수 있길 바뀌어 가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낳고 싶은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차량에서 더이상 허망하게 죽는 아이가 없도록 강력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시중에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네이버, 조선, 중앙, 매경,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마치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인한 것으로 과대 포장하여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무땅히 객관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잘못된 주장임을 솔직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진보 정권 때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를 엄청나게 퇴보시킨 것 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작금의 보수 언론 매체들은 이리 때처럼 과대포장으로 지금의 진보정권이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김영삼 정권 때 국제 IMF 위기를 불러와 나라를 부도내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자원외교로,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의 세금을 말아먹었습니다. 직전 박근혜 정권에서는 또 무엇을 하였나요? 보수정권 10년 동안 내내 부동산 경기를 살릴려고 1주택 양도 시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1년에 2프로 씩 80프로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해주는 혜택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지금의 조선 경기 하락이 진보 정권 때문에 발생하였을까요? 지금의 무역 전쟁이 또한 진보 정권 때문에 발생하였나요? 우리가 직접 체험한 과거의 사실들을 꼼꼼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마음 만으로 걷지 말고 과정 과정에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꾸준히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중의 모든 언론의 포격에도 굳건히 견딜 수 있도록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는 과정을 오늘부터 차근 차근 밟아주었으면 합니다. 과거처럼 보수 언론에 당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솔직히 국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근무시간.휴계시간등과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직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도 많고 솔직히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로 언제나 안내를 받고있지만 11시에 방문하면 이미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없는 법원부서도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는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를 듣긴했지만 이건 솔직히 시간내서 방문하고 업무를 보려하는 방문자는 시간만 버리는격이 되버리니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 밥줄 챙겨주는데 솔직히 친절하고 부당한 짓을 하는게 아닌 정당한 업무를 볼수있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철밥통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 자녀를 둔 입장에서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안에서 7시간 넘게 너무나 가슴아픈고통속에서 숨진 아이의 뉴스를 접하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몇 년전에도 같은 일이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른들의 아이사랑이 아닌 욕심에서 비롯된 너무다 어처구니 없고 화나 납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어 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어린이집 차량안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예방에 대한 작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등원 후 또는 차량 주차 시 어린이집 차량 창문 개방 의무화 가. 교통관련 법규 개정으로 미이행시 차량 소유자에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나. 운영자에 대한 기관 업무 정지 일정횟수 이상 미이행시 폐쇠에 이를 수 있는 조치 다. 지자체 교육청 수시 지도감독 라. 지역치안센터의 안전예방 순찰시 확인, 미이행시 어렵지 않고 어른들의 자그마한 관심만 있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이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내 안전사고 예방책 건의합니다(창문개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임대료도, 가맹본부 수수료도 불노소득(좋게말해 자본소득)입니다. 중과세하면, 제대로 신고도하지 않을뿐더러 또다시 을에게 부담을 전가할것이므로, 자본소득은 [총투자금액 x 한국은행기준금리 x@]를 넘지못하게 법제화를하고, @를 가지고 싸우면 어떨까요? 최저임금 논란을 최대한 키워서 이 명제로 귀결 시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바늘구멍내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가해자 양**은 거짓말로 언론에 유포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생명을 떠나게 했습니다. 무고죄로 가해자 양**을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 분들과 우리사회는 이번 참사에 대해 회계해야 합니다. 법의 기본인 무죄추정 원칙을 어겼습니다. 카카오톡 내용등 증거자료와 상황을 볼때 살인마 양**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법대로 양**을 살인죄와 무고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양**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않는다며 59세 보육교사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눌러 질식사시켰다는데 이것이 나라입니까 보육교사 자격요건에 필히인성검사 및 진료기록 정신과 꼭 확인해야할것이며 cctv 실시간으로 부모가 확인할수있도록 법제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어린이집 사고 끊이지않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희생자들은 이미 12억 이상씩 위료금,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팽목항, 서울시청, 안산체육관 등등을 오랫동안 공짜로 이용했습니다. 직장도 안다니고 오랜기간동안 국가가 생활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수천억 들여서 인양하고, 수직으로 직립도 시켜서 수색도 했습니다. 버스 교통 사고나고 운전자의 잘못으로 몇명 죽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몇백명이 한번에 죽은 사고보다 덜 중합니까? 그 목숨은 덜 소중하고, 그 보호자는 덜 억울합니까? 덜 상처받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가족들은 몇일동안 슬퍼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합니다. 12억씩 보상금도 받지 않고, 버스운전사도 아닌 버스회사 사장을 경찰이 쫓아서 자살시키고, 버스회사사장 아들,딸까지 국가가 재산몰수하고 구속시키지도 않습니다. 광화문에 천막치고, 국가기관에서 장래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단체로 많이 사고나서 죽은자만 특별대우를 받아야합니까? 보상금,위로금으로 12억 넘게받고, 생활보조금주고 거기에 이번에 또 국가책임이라고 개인당 2억씩 세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문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입니까? 공정할꺼면 단순한 사고로 한명이 죽더라도 국가가 똑같이 대우해주십시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국가배상의 부당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 불체자 30만명이라는데 특별한 사고만 안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평소 거의단속이 없는나라다. 2. 아파도 문제없다. 병원에서 신분증검사를 안한다 한국사람 주민번호 외워서 다니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돈에 눈먼 이상한병원들 천지다. 3. 폐결핵은 90일이하 단기비자 끊어서오든 무비자입국하면 불체자고 뭐고 다 공짜다. 정말천국이다 수천만원들어가는 치료가 공짜라니 동네사람들 다불러오고 싶다 4. 범죄를 저질러도 배행기타고 튀면끝이다, 범죄를 입증하는게 어렵다. 정말 테러범정도 수준아니고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걸리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선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면 외교통상부에 다시 전해지고 이는 외국의 국가 외무부를 거쳐서 외국의 법무부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외교부를 통해서 양 국가의 법무부가 협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잡은 범인은 외교 통상부를 거쳐 다시 법무부로 인도되게 됩니다.)~ 누가 절차대로 일할것이라 믿는가? 5. 특히 출국전엔 범죄 저질러도 못잡는다. cctv에 찍혀도 살인 아니면 증거불충분으로 끝난다. 한국경찰이 일을 열심히 할것이라고 믿으면 오산이다 6. 범죄후 걸리면 한국말을 모른채한다. 통역사를 불러달라고 한다, 그리고 무조건 잡아뗀다. 혹시 cctv에 찍혔으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한다. 최악이라고 해봐야 호텔같은 외국인 교도소 생활하다 끝나면. 번돈 다가지고 올 수 있다. 7. 불체자되어도 단속전 먼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이 쉽다. 이를 대신해주는 법조블로커가 즐비하다. 참 자상도 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조건없이 받아 준다니~ 부처의세계가 따로없다 8. 한국에서 일할곳은 천지다. 일자리 알선 블로커가 즐비하여 불체가가 되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다. 업주가 불체자인지 아닌지 신분을 확인을 거의안한다. 오히려 숙소와 식사는 무조건 공짜 제공하다 9. 불체자 고용해도 고용주처벌을 약하니 고용주는 신경안쓴다. 고용주 처벌만 강회되도 우린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을것이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불체자 단속은 거의 이루어질수가 없다. 왜냐면 단속인력이 거의 없다. 어쩌다 불체자 대형사고 터지면 시범적으로 한번씩하다가 단속이 그친다. 참 자상하다 11. 불체기간중 번돈은 고스란히 다가져져나올수 있다. 어느나라 인가는 불체기간중 번돈은 다 압수 한다던가 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12. 경찰이 단속을 안한다 경찰에 단속권이 없단다 세상에 이런천국이 없다. 경찰이 단속하면 우린 시내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13. 밤길에 몰려다니면 한국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다닌다. 한국에서는 무서운 존재가 없다. 14. 참조로 조선족은 귀화가 쉽다 모범답안 숙지할수 있도록 교재도 있으며, 수준이 초등학교시험보다 낮다 15. 어디가나 와이파이 되는곳이 많아 바이버등으로 해외 공짜통화가 가능하다. 가족안부 걱정이 필요없다. 16. 지문등록, 거주지등록, 숙박업소 여권확인등 절차가 없다. 천국이다 이것 있으면 불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17. 단속시 몽둥이, 칼 흉기를 휘둘러도 그들은 단속도구가 없다. 그들은 단속반은 오로지 수갑뿐이다. 그래서 단속을 그들이 무서워한다. 아무도 출입국관리소 단속반부서에서 근무를 안하려한다. 우리가 한 대맞으면 인권단체에 알리고,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단속 직원만 문책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칠까봐 흉내만 낸다. 한국에는 단속직원을 보호할 단체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29008010 19. 다른 나라들은 별도로 취업비자 아니면 취업을 못하는데 한국은 아무비자나 가지고 와서 무조건 취업이 가능하고 이를 단속을 안하니 천국이다. 20. 이거 말고도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불체자에게 좋은제도 가 만들어진다 희한한게 만들어진 제도는 없어지지않고, 더 늘어만 간다는 사실이다 정말 좋은나라다. 불체자 천국 대한민국을 쓰다보니 한숨만 나온다~~ 불체자 단속은 문재인정부뿐아니라 그어떤 정부도 실효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엄연한 범법자를 여러 가지 이유로 놔둔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다. 아니면 자국민에게 법을 안지켜도 된다고 말하는것과 뭐가 다르랴? 문재인정부는 즉각 모든 불체자를 추방하라!!", "num_agree": 170, "petition_idx": "31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외국에서 온 불체자라면~ (불체자 추방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맛대가리 없는 국산 맥주 마셔라 정부는 과잉 보호하는 엄마와 같다 결국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로 만들게 된다. 경쟁력없는 시장에선 도태만 될 뿐", "num_agree": 2, "petition_idx": "31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값싸고 맛있는 수입맥주를 왜 못마시게 세금을 더부과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국무에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티비에서 피곤한 모습 종종 볼때 마다 건강이 염려되곤 했습니다. 정치라곤 전혀 모르는 국민중 노년층 아주매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입금과 노년 복지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최저 임금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마 되겠습니까? 대다수 정규직 입니다. 최저임금 받는이는 겨우 일용직 노동자는 소수에 그치고 소상공인의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알바를 구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이 높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일 것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약간은 취업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도 있구요. 틈새시장 알바학생을 위한 최저임금이란걸 책정해 놓으면 작을것을 얻고 큰것을 잃는 정책입니다. 임금은 시장경쟁에 맏겨 두는게 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영업자분들 부부가 한달내내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한달 소득 2백만원 안되는 사업장 수두룩합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뉴스보니 영세 노인에게 매월 30만원 씩 지불한다 하였는데 그많은 노인들에세 매월 큰돈을 지불하면 어쩌자는 것인지요? 가뜩이나 수명은 길고 100세 세대이고 젊은이 들은 먹구 살기 어렵다고 결혼도 안하고 자녀출산도 포기하는 마당에 노인을 위한 정책만 우선하면 장차 이나라가 어찌 될런지 심히 걱정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면 노후 먹고살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일부가 노년층 빈곤입니다 자업자득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억울하니 가진재산 전부 증여해 버리고 영세민 되어서 30만원 타려고 할거 같습니다. 주려면 가진자나 빈곤한 자나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부자도 거저 된거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허리 못피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선 억울할 것입니다. 평생 남편한테 기생해서 놀고 먹고 살다가 노후엔 돈 없다고 정부에서 공짜로 돈주고 이건 아닙니다. 여자가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거의 100세대인데 누가 낸 세금으로 이 돈을 감내할수 있는지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 기금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밥먹고 할일없고 날마다 가는게 한의원 병원입니다. 노인정책보단 버려지는아이, 미혼모 아이, 조손가정 아이 , 편부모 아이 등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가정환경이 안좋은 아이들을 맏아 양육할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교육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영아원등 보육시설로 사설은 아니됩니다. 초,중 의무교육처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양육 보육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정부차원에서 국공립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나라가 성장합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도 노인이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은 먹고살기 어려우면 저세상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럴수 없습니다 이나라의 희망이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에 동두천 어린이 사고를 봤습니다. 어린이 사건은 성인들과의 사건과 다릅니다. 성인은 의사표현과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의사표현도 약하고 행동도 약합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각 부처의 장들은 해당 기사를 보았나요? 아이가 안전벨트를 풀려다가 발버둥 친거같다는 것.. 대체 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이들은 대체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 당연히 예방대책도 있어야 겠지만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폐업 후 재걔업 수준이 아니라 아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은 또 일어나지 않나요? 처벌이 약하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잘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매번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때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기득권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받는거 같네요. 어떻에 아이가 그 뜨거운 공간에서 발버둥치고 죽게 만들수 있나요? 대체 그 어린이 집은 이동 완료 후 인원파악을 왜 하지 않나요? 이것은 명병한 직무유기이자 근무 태만입니다. 거기다 부검까지? 차라리 본인들이 그렇게 있어보세요. 부검보다 더 좋은 실습이 되지 않을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사고나는 곳의 어린이 집이 국가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한다면서 인력은 잘 뽑고 있나요? 어느 공무원이든 무언가를 물어보면 인력이 없다 이러는데 대체 어떻게 인력배치를 하면 매번 인력이 없나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기 전까지만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청원올리네요. 원장이 약을 마음대로 먹이네요.. 욕하고 싶네요. 진짜..",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인터넷 기사 검색시 각종 음란광고가 난무하는데 수위가 넘어선듯합니다.인터넷댓글과 가짜뉴스등이 판치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문제되는건 인터넷기사 링크된 기사검색시 민망할 정도 선정성이 있는 음란광고가 판치는데 스마트폰 자율시대에 아동보호차원에서라도 그대로 나둘겁니까? 성범죄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신문사 음란선전광고 금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사고관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1. 기존의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 없애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 유치원,어린이집 으로 운영해 주세요. 2.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격을 가춘 사람들로 채용해 주세요. 3. 모든 사고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벌거숭이 산에 나무를 심을때는 아주 멀리 30~40년 뒤를 더는 100년 후 를 보며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육아 현실에서 어린이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꺼라 생각 합니다. 현실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린이를 수입금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돈 받았으니 오던 말던 신경도 안쓰고, 법이 있어도 지키지도 않고, 무관심에 폭력에 사망 사건까지 벌써 몇번째 입니까? 어린생명 하나 보살피지 못하면서 무슨 경제발전을 생각하고, 무슨 남북평화를 생각 하십니까!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숭이 산에 어린 나무를 심기만 할것이 아니라 잘 자랄수 있도로 관심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해야 30년 아니 더는 100년 후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환경을 남겨주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더이상 사설 유치원, 어린이 집에 어린 생명들을 방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국가 시설로 운영 하시고, 자격을 가춘 인력으로 운영하고 모든것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어 주시고 그 뒤에 경제도, 평화도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 하겠지요! 그 또한 대통령의 능력 입니다. 더는 뉴스에서 비참한 소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사고관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통학차 내부에 아동이 손쉽게 누를 수 있는 경적 스위치 설치 및 사용 교육을 제안합니다. 차량 경적을 어린 아동이 누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근처에 아동이 누를 수 있는 스위치(경적과 연결된)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경적을 울릴 수 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색등 눈에 띠는 스위치를 경적과 연결한다면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 설치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 처음 오는 아이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한다면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학부모에게 아동들에게 교육했음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넣으면 더욱 좋겠지요. 아동들 끼리만 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장난으로 누를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 내부에 아동이 누를 수 있는 경적 스위치 설치 제안 사용교육"}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다자녀 지원은 현실적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이것저것 조건을 넣어두어 빠지는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있는 혜택은 지역별로 틀리기도 하고 실생활 도움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아이들이 커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대출금.학원비.공과금.어린이집비용.식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많습니다.이에 청소년이 될 때까지 각 가정에 월10씩 지원해주는 걸 검토해주십시오. 1.다자녀 아이셋 이상가구 2.월소득 부부 합산금액 500만원이하",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만큼, 법 제도화가 중요하겠죠 CCTV 설치, 벨 설치, 강한 썬팅 불가등 할수있는 모든걸 해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이가 누르지 못하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나겠죠 어린이집 차량 주차 시 운전석과 출입문을 제외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3센티~5센티 열어놓는다, 또한 모든 의자에 물과 담요를 비치한다. 등으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갇힌다해도 아이가 죽지않고 그 안에서 구조 될때까지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제화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창문을 여닫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안을 봐야겠죠 제발 부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이런일로 목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버스 주차시 창문열어놓고 물과 담요 비치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아이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요근래 어린이집 사건사고 기사를 접하게되어 너무 가슴아픕니다.... 그런 사고가 있을때마다 솜방망이처벌이다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사고가 안나는게 최선 이겠죠.... 정말 저런 사고가 생길때마다 언젠가는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것만같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를 어플로 아무때나 확인가능하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작은 손짓에도 엄마들이 오해할수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기도하는데 자꾸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오해하는게 무섭다고 공개 안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대통령님도 부모시잔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게 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보육시설 cctv상시 확인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의 발생한 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 화곡동 어린이 사망사고 등 보면서 도저히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였을 때 뭐라고 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운운하더니 버젓이 그 CCTV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납니다. 차량도 보조교사가 타면 뭐합니까. 제대로된 역할은 안하는데요.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및 운영자(원감,원장)와 교육환경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십시오. 그리고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사 자질 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를 많이 낳는것에 정책을 집중하기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정책을 제대로 펼쳐 주시는 것이 출산율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제 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직종에 대한 직업 소명의식과 책임윤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일이 맞지않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다른 길을 찾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런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 드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재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차량 문은 뒤에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를 태울 때 선생님이 확인하고, 내릴 때 기사분도 맨 마지막으로 앞쪽에 앉았던 통학생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차문을 앞에만 달아야 하나요? 안전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고정 관념을 버리고 뒷문 설치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뒷문 설치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 의정부 어린이집에서 차량안에서 숨진 아이사건과 아직도 비일비제되고있는 교시폭행등으로 이젠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보낼수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되도록 Cctv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설에 마음놓고 보낼수가 있을까요? 선진국이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의무화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햔재 대한민국에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SNS에서는 맛사지출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영을 합니다. 맛사지 출장은 또한 버젓이 등록이 되어 있는것과 불법이 많습니다. 현행법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이 돈을 벌어 생활하기가 힘들고 이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대며, 생활하기가 힘들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성매매를 힙밥화해서 생활하고 학업을 계속하게 하던지, 둘째로는 올바른 알.바이트 자리와 생활과 등록금에 대한것을 정부에서 책임을 지던지, 셋째로는 모든 SNS(트위터, 인스타, 페북, 텀버, 각종 싸이트)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매매여성들과 팔러들을 잡아내던지 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먹고사는게 중요하고, 공부하는게 중요하지 남북통일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부는 성매매에 대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에 대하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잊을만하면 하면 한번씩 이래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의무만 강요하기전에 마음놓고 기꺼이 충실할수있는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군대보낸부모들 가슴 미어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척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제 오늘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 사건(차량방치, 학대) 소식에 너무나 화가나는 임신 3개월 예비엄마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잊을만하면 터지고 반복되니 애를 낳기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맡기기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다고 맞벌이를 안하자니 사는게 힘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가정에서 키우는집들도 받을수 있게 지원 영역을 확대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정부 보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 임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최고수준입니다 동남아,조선족들 건설현장에서 몇년일하면 자국가서 번듯한 사장님됩니다 오히려 내국인들보다 낫습니다 궂이 이렇게까지 안해줘도 됩니다 제발 난민,외노자 챙기지말고 자국에 몸불편해서 힘든분들이나,서민들 지원좀하세요 대표적으로 허리디스크환자들이나 근골격계질환환자들 일하고싶어도 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분들 혜택을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1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들 최저임금혜택 제외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에 매달38만원줘서 어린이집 팽창에 세상떠나는 아이많네요 차라리 집에서 아기들키우며 개고생하시는 주부님들께 유치원보내지않는 아이도포함해서 보육료인상어떠신가요 어쩌다 2명세상떠나는아이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이세상전부입니다 정말이건 살인보다 더무서운거에요 전정권에서 제대로 했다면 몇십명에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진않았겠죠 집에서 아이키운부모들 정말대단하죠 돈조금받으면서 이나라에 일꾼을 키우는거 아닙니까 저출산대책에 어린이집만대우받고 주부님들은 왜 대접도 안해줍니까 전 남자로써 아기키우는게 얼마나힘든지 알고있습니다 30개월 남아를 자주보는데 와 여자분들 대단하네 이런생각 제가아빠가 안됐다면 주부는 맨날집에 있는사람 아니 좀편한사람으로만 알았을겁니다 주부님들에게 노고에도 힘을보태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안다니는 애들 보육료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아침 기사를 봤습니다. 11개월 아기가 무분별한 보육교사의 행동으로 인해 아기가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애가 내린지도 확인도 안해 7시간 방치해서 죽지않나.. 정말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조치 및 제도개선 및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어려운시기에 맞벌이 안하면 살수없으니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는건데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인간으로써 하면 안되는 일을 하면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되지 않을까요? 법적인 처벌 및 조치방안도 생각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경적으로 정서불안한분들도 많은거 같은데 보육교사뽑을때도 심리검사 및 아이들에게 맞는 부모같이 희생할수있는 자격을 갖춘사람들을 뽑았으면 합니다.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사고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똥별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봅시요 군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사람으로 존경해야되는데 더러운말과 섞이게 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헬기조종사 및 정비사는 계약업무, 감사업무, 등 다 참여 해야 봅니다. 자기 목숨바치며 임무수행하는데 돈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K9폭파시건, 헬기추락사건, 전투기 추락사건 이게 다 조종자들만의 잘못이 겠습니까? 군대 진짜 바껴야 합니다 전쟁도 아닌데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시체로 가족들에게 보내지 마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비 계약 및 사용은 실무자업무 전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임대료좀 낮추고 편의점,치킨집 너무 과도한 경쟁인데 이거 갯수좀 조절해야지.. 우리동네 걸어서 1분거리 이내 편의점만 5개가 넘습니다..;;; cu gs2군데 미니스톱 세븐일레븐2군데 이마트편의점 너무 과한 경쟁아닌가요?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있는데 임대료 문제 정책적으로 해결좀하고 편의점 자발적 폐업하고 업종 변경시 나라에서 좀 도와주고 이런식으로 방향유도 하는게 좋지싶은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알바생들 임금을 줍니까? 그리고 소상공인페이 하... 답도없네요 얼마나 사용할까요? 세금퍼부어서 홍보하고 세금퍼부어서 세금할인해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민간기업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사업을 합니까..공산국가 입니까? 편의점 주 매출이 담배 인데 그 세금 조금만 편의점주 한테 페이백 해주는것도 방법일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페이 같은 이상한 정책좀 그만 내시고 프렌차이즈 대기업 갑질 근절 임대료 소상공인업주들을 위한 정책좀 냅시다.. 왜이렇게 일을 못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잘 좀 합시다.. 하... 소상공인페이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뉴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집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 사고나고 난리인데 근무중에 한시간 교사들 휴계시간 주어라니요 휴계시간 언제 일까요 잠잘때 주어야 하나요 안자는 아이들 억지로 자라고 죽여서라도 교사들이 쉬어야 하나요 그리고 아이들 재워놓고 아이들 관찰일지 등 평가인증 서류 하는데 이런 것도 없애 주세요 평가인증도 없애주던지 과도한 업무도 문제가 있고 교사들이 영유아를 보육을 할수 있도록 형식적인 서류를 없애 주세요 고용 노동부 장관님 하루라도 빨리 교사 휴계시간 이 법을 바꾸던지 철회 하세요 더 큰사고가 나기 전에 아이들이 잘때 그동안 돌보던 교사들이 재워야지 다른교사가 재워야 하는것은 아이들 정서에도 안좋고 돌보던 교사가 차운행만 나가도 울고 찾고 하는데 영아를 보조교사가 한명이 여러반 순환 돌면서 아이들 재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보조교사도 어린이집은 4만 5천군데인데 보조교사예산은 6천명으로 잡았더군요 고용노동부 법에만 따르지 않고 따를 법은 따르고 현장에 안맞는 따르지 못할법은 부처에서 부처에 맞는 법을 따로 만들게 해 주세요 온몸을 못쓰는 장애인들은 한시간 휴계시간 방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복지부 공문중일부 펌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 (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num_agree": 8, "petition_idx": "31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잠자던 영아사망 근본적 문제도 해결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허리디스크, 통풍등 일단발병하면 경제활동이힘든분들 정밀심사해서 의료보험이나 국가지원혜택이 꼭필요하다봅니다 쓸데없이 외노자들도 최저임금헤택주고(지금도 아시아최고수준), 무슨난민들 한달에 40만원이상 지원하고 이정부가 대한민국정부 맞습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31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난민들보다 몸아픈 자국서민들좀챙기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 현대 캐피탈에서 2017년 7월 1400만원을 대출받아 그동안 매달 매월 거의 하루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다가 금년도 7월은 오늘 포함하여 9일을 연체하였데, 어제 연체 공유를 시켜서 신용등급을 9등급으로 급 하락 시켰네요.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모든 금융기관이 다 똑같다고 하며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화가나고,열통터지고,없는 서민들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악법이,많이 가지고있는 자들만 더 배부르게 하고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갑질중의 갑질입니다. 이런 악법을 개정시켜 주십시오.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악법때문에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장애인의 인권 존중 및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 규정 ▶ 대상 : 장애 1~3급, 시각장애1~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 범위 :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범위 규정을 최소 2700cc이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구입에 따른 차별적 대우 조항 조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 부채에 같이 포함되어 소득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에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자금대출로 발생한 부채의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기관을 통한 학자금대출 산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실행한 것만이라도 제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소득분위 산정에서 약 750만원의 소득으로 8분위에 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학자금대출이 600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 변경 이후 점차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제도가 진정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 학자금대출 부채를 제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노인위한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게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정책입니다. 유년 청소년 시절을 오로지 시험공부에만 매달리게 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일부 고소득층 전문직 (공무원 , 의사, 판,검사 기타 등등 소수의 에리트 직업이 되기위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모순된 사회의 병패를 고쳐야 합니다. 어린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젊은이가 잘 살면 노인정책은 해결되는것입니다. 이런 어린이, 이런 젊은이들이 곧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잘라놓고 탐스러운 열매와 꽃이 피길 원하는 결과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과도한 정책이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추신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뉴스보기 너무나 답답하고 겁이 납니다. 몇일전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차량에 있는지 모르고 방치했다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죠..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안됩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11개월 영아가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0대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도 벌이 약하다는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고 심지어 아빠 친구도 못믿을 세상이 되었네요.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 있었나요? 늘 끊임없이 피해자는 평생 피해자로 가해자는 오히려 보호받고 당당하게 사는일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정책을 내놓았죠.. 근데 아이만 낳으면 모든것이 해결될까요? 뉴스보면서 내 아이에게 이런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대한민국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은 엄중히 벌받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세상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낳아 키우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범죄관련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불가게를 12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순실 농단사건 이후에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워져서 은행권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가게를 차리면서 받은 대출때문에 대출이 되지않아 현금서비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된다고해서 은행가보면 대출이되지 않습니다 저희같이 현금서비스의 높은 이자를 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저리로 대출 받아서 갚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에서 4살아이가 이더위에 크지도 않은 봉고차에서 갇혀 사망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제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돌도 안된 아이 안잔다고 억지로 재우려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그 60살 다된 보육교사가 그 힘으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상태에서 육중한 무게로 아이를 눌러 질식사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과실치사로 벌금형 400만원으로 종결된 사례가 작년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모들 두번 죽이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죽여놓고는, 고작 한달 월급정도로 벌금만 내면 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판결하는 법관의 자녀중 이런 일을 당했을때에도 고작 벌금 400만원으로 판결나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동두천 어린이집도, 기사및 탑승교사의 부주의및 담임교사의 업무과실로 인한 아동 사망에 따른, 어린이집 폐쇄조치및 해당 교사들및 원장의 자격증 영구박탈및 준 살인죄적용 / 화곡동 어린이집 이불뒤집어 쓰게하고 몸으로 누른 59세 보육교사에게도 자격증 영구박탈및 살인죄와 같은 법적용을 간곡히 청합니다. 법이라도 국민을 보호해 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79, "petition_idx": "31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망을 과실치사로 벌금종결하지 말아주세요.살인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5살 딸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인 아빠입니다. 이번 차량사고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가슴아프고 분통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이런 어린이 차량사고를 방지하지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같은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정착되기 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봅니다. 아내에게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챙기느라 등원하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자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무런 연락 없이 등원시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등하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간단합니다. 1. 보호자가 아이를 통학차량에 탑승시킨 후 어플리케이션에서 차량탑승 선택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출석체크하면서 출석한 아이에 한하여 등원완료 선택 3.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등원완료 선택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등원완료 알림 메세지 전송(문자나 카톡 등) 4. 차량탑승 선택 후 출석체크 시간이 지나도 등원완료 선택이 되지 않을 경우 양측으로 경고알림 및 경고음 전송, 이 기능이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 5. 전날 아이가 등원할 예정임을 선택하고 당일 통학차량에 탑승할 시간이 지나도 차량탑승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아이의 차량 탑승여부를 묻는 알림을 전송, 출석체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차량탑승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저는 IT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전문가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기능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더 좋은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어처구니없게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제 생각을 올려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디 저보다 더 좋은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등하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떠케 부동산질 해서 임대료 챙깁니까? 1.이명박식 알밖기 2.공무원관련 정보로 부동산질 3.소 뒷걸음치다 쥐새끼잡은 벼락 부동산부자 4.전 국민 부동산질 그중 로또 갑부탄생 지금까지 호의호식한 걸로 충분 이젠 멈추어야 할때다 부동산 죽으면 경기가 죽는다? 실업자대란 일어난다? 이게 겁나서 ,대책이 없어서 두려워서 부동산질 못막습니까? 경제팀이 이딴소리하면 갈아 치워야합니다 전 국민이 문대통령님 신뢰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 이 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 있나요? 소득이 오르면 뭐합니까? 부동산은 몇갑절 뜁니다 헌법이 문제면 국민의 명령으로 바꾸고 국회가 문제면 총선에서 심판할겁니다 촛불국민이 지지하는데 뭘 망서리시나요 엄청산 임대료에 중과세해서 최저임금피해보는 영세상공인 100프로 지원 이게 바로 소득성장 아닙니까 대통령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경제팀은 절대 안합니다 성장동력은 대통령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경제민주화니 토지공개념이니 너절한 말장난 치우고 걍 불로소득 앞으로는 안된다 지금까지 재미봤으니 이젠 그만해라 세금 꽝 때리는거 검토한다고 발표라도 해보세요 절망한국민이 희망을 갖게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겁니다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는 국민절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관련세금낭비 이제 그만해주세요.국방의무로군에갔다순직하는것은당연히나라에서보상해주어야하지만지금의현실은세월호유족만도못하네요앞으로도로에서사고나거나유람선타고가다사고나도세월호와같이나라에서보상해주실건지요..국민들이몰라서입다무는게아닙니다..아이들의참사가안타까운겁니다..부모들과학교에서저렴하게여행지선택한일에너무국민들에게세금떠넘기지마세요..엄밀히따지면세월호주인에게따져야지요..죽은자는말이없다고직접적으로책임지울사람들한테는왜공분들을안하나요..너무쉽게묻어버린거아닌가요..유병언의종교집단도다시상기시켜주셔서책임을물어주십시오..제발..", "num_agree": 25, "petition_idx": "31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이제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개의원들 지들의 안위를 위해선 태권도단체도 금방 만들면서 국민의 안전이 달린 발의안은 쳐다도 안 보고 일도 안하고 출석도 안 하고. 이런 국개의원들 보고만 계시렵니까? 아이가 차량에 갖혀 뜨거워 죽어가고 , 청년이 월세 못 내 자살하고, 노동자들은 뙤약볕에서 일하다 일사병으로 죽고. 국개의원들은 에어컨나오는 실내에서도 일도 안 하고 싸움질만 하고, 산적해 있는 나랏일. 긴급한 안건들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들은 안 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이 왜 있는겁니까?? 왜 월급만 받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31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 더 두고 보시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994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걱정으로 더워도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예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올 여름,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예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천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생계형으로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거나 획일적이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무능력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아 여러 번 고민하다가 적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에서 나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일을 구해도 회사에서 관련 담당자가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업체에서 연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중간에 걸러지기도 하고 아예 해당 업체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나이까지 많아서 나이 제한이 없다고 되어있는 편의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 중간에서 걸러지는 것인지 한 번 중간에 연결해주는 직원이 나이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 후에 계속 다른 매장에 연락해서 연락처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도 전화 연락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점주랑 직접 연락이 되는 경우는 없고 점주가 아닌 듯한 다른 사람이 연락이 우연히 되면 안되는 듯한 이유를 정해서 말하고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매장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취업과 관련된 경우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법인데 더구나 연결해주는 듯한 젊은 직원들의 불손한 태도를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일 때가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만 부각될 뿐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아가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대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정규직으로 못들어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젊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은 사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명을 못 받았고 이제서 문제화 되다 보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관심도가 커졌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오히려 직장에 늦게 들어가도 젊은 사람들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지매 같은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불손함까지 더해지거나 경멸에 찬 시선까지 느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능력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으나 아무리 그래도 당장 목구멍에 밥을 넘겨야 하는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해서든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미약한 힘이나마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청소년의 미래상을 위해 강원랜드 출입 자격을 현행 만19세 에서 재정적 자립성이 가능한 만30세 이상으로 출입 자격기준을 상향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출입 연령 상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사고가 정말 안타깝고 슬픈현실이 맞습니다만 민간사고를 국가배상책임으로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런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어디가다가 민간사고가 난다면 그것또한 국가배상책임으로 돌려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민간사고를 국가배상책임으로 돌린다면 군에서 복무하며 나라지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신체일부를 다치고 정신적으로 다친 장병들에겐 더욱더 많은 대우와 책임을 해줘야하는것아닐까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4주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1인당 2억 이라는건 아닌것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유롭고 정의로왔습니다. 그런대 개항하면서 페미니즘 괴뢰 사상이 들어와서 사회가 혼란에 처했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해지던 부인은 남편을 보필하고 자식을 부모를 공경하는 바람직한 문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은 남여가 평등하다고 거짓말로 공산주의 괴뢰 사상에서 주장하듯 주장하여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페미니즘 괴뢰 사상은 남자만 혐오할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 어르신등 모두를 혐오하는 괴뢰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괴뢰 사상처럼 외국에서 유래한 페미니즘괴뢰 사상을 없애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평등을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성장을 외면한 복지는 패망입니다. 1. 소득주도 성장 : 소득은 경제성장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세금으로 경제성장 할수 없죠. - 시중은행은 몸사리고 대출회수하고 있으며 - 정부보증기관(신보/기보/무보)는 더욱 복지부동에 납작엎드려 있고 - 청년 창업 : 말이 쉽지 대학 나와서 창업하면 몇명이 성공할까요? 커피집 아님 까페로 성공 ? ㅎㅎㅎ 2. 10년 20년 된 중소기업이 아무리 튼튼해도 은행 자금으로 굴러가지 사장 개인돈으로 굴러가는게 아닌데, 은행들은 정부가 청년창업지원에 집중해라 하니 그냥 대충 심사해서 막 퍼줍니다. 정부돈 받아주는 브로커가 있죠. 결국 그 청년은 손에 받는 돈 얼마 없이 창업에 내몰리고 결국 6개월 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창업 프로세스ㅎ ㅎ ㅎ - 중소기업이 100개가 창업하면 10년뒤앤 1개 남습니다. 그런 10-20년된 중소기업이 지금 죽어가는데 청년창업에 은행과 국가 보증기관이 목을 매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3. 장하성 교수의 개인 경제 실험에 10-20년된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일부 누수가 있어도 성장을 기본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복지/분배 못해서 안합니까? 중소기업 죽여서 수십만명 실업자 양산하면서 청년 창업 돕는다고 수천억 수조원 쓰면 머합니까? 차라리 기존 업체 살려서 고용유지하고 성장 이어나가는게 중요하죠. 4. 공정경쟁/경제는 꼭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착취경제는 꼭 고쳐나가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청년 실업 해소 됩니다. - 일본은 청년 창업이 많아 실업율이 낮은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기에 실업율이 떨어진겁니다. 5. 공평과세와 부동산안정은 꼭 필요합니다. - 집값 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 실업, 소비침체 등 너무 복합적 문제 야기합니다 - 궁극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안정 도모하세요. 6. 시화/안산 공단에 가 보세요. 가동율이 65% 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장하성 교수! 제조업/중소기업/ 당신이 생각하는 굴뚝산업 다 죽여봅시다. 그럼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까? - 최저임금/ 강성노조(지금은 노조세상이라고 하죠)/대기업 갑질착취/소비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정말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다시 접고 창업해야합니까? 부디 촛불의 민심을 호도하지 말기 바라고 일부 진보세력의 터무니 없는 실험에 국민을 연습대상을 삼지 말기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동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관련 학원 차량은 아동확인 주의 문구 의무 부착 (과태료처분) 모바일 연동 실내 블랙박스 장착의무화 시키고 시트에 감지기를 의무장착 정차/주차시에 잔류인원이 감지되면 감지기 작동시켜 강력한 사이렌과 경고 방송이 나오도록 개선 해 주시기바랍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확인의무 서흘 과태료 처분 고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어른들때문에 허망하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정책보다 현재 있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아동관련차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 메갈리아 등으로 4개의 축으로 구성된 페미니즘 세력중 가장 수장인 워마드의 한 회원이 천주교의 성체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글을 써서 불태우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성체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워마드가 한 짓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행위, 비신자들에게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예수님을 아우슈비츠에 넣고 독가스로 살해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댓글마다 피자빵 드립을 하고 있는 등 전혀 사람들 존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추천버튼이 나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페미교육을 금지시켜 주시고, 낙태죄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엄연히 영혼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낙태아의 영혼은 천국, 지옥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낙태를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페미들을 지원하는 손가락 혁명군과 경기도 이** 지사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여성가족부폐쇄와 동성애 금지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내에도 반예수패권의 대표단체인 민평련이 강력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 민평련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부엉이 모임은 수장이 없고, 상임위도 없는 등으로 문제가 없지만 전당대회 앞두고여서 부각이 되었지만 민평련은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평련은 수장이 존재하고 상임위가 존재하는 등의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의 성체모독 옹호발언도 민평련에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민평련세력들이 더민주 운영위를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드시 민평련과 경기도에 대해 조사부탁드리고, 여성가족부 폐쇄와 페미사이트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교육 금지와 성체를 모독한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메갈리아 등을 페쇄시켜 주시고 그들을 지원하는 이재명경기도 지사에 대해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어린이집 버스 사고를 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가슴이 매우 아파 대책방안으로 괜찮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승용차 조수석에도 승객탑승여부 센서가 부착되어 조수석에 승객이 앉았을시 출발전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런 센서를 아이들이 타는 차량 좌석마다 설치를 하고 벨트가 아닌 앉아있을때랑 일어났을때 불이 켜짐 또는 꺼짐으로 확인 또는 운전석 이나 조수석에서 이를 확인할수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실내주차장 천장에도 차량이 있고 없고에 따라 파란불과 빨간불이 켜져서 멀리서도 이를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확인하는 의무가 안된다면 기계에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가슴아픈 사고를 또 일어나지 않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방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키우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처음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어제부터 연일 올라오는 뉴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뉴스일 것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건 1. 아동학대 \"11개월 원생 사망 어린이집교사 체포…\"재우려고 올라타\"(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219148 사건2. 폭염 속 버스에서 어린아이 또 숨져…반복되는 갇힘 사고, 해결책은 없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659823 정부에서 많은 부분 저출산 대책을 연일 내놓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주거지 불안정, 사교육비 걱정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 매슬로의 욕구는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 1단계 생리적욕구 -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추위·질병·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욕구로 정의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느 대상보다 바로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한번이라도 키워보신분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청원해주실 겁니다. 워킹맘으로서 한마디 더 보탠다면, 다양한 교육? 체험? 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제가 보지 못한 시간에 있어서 딱 한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가지 입니다.. \"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만을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아동학대,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린이집을 짓고, 양육수당을 준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솔직히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어떻게 지역 안에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예방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관련 법에 어떤 이익 싸움과 세력다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동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 발 처리 부탁합니다!!! 법만 통과되면 각 관계부처 마다 움직일 것이고 저같이 가장 공공기관에 일하는 일개 사회복지사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상황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 죄없는 여타 어린이집만 죄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두아이의 희생에 마음이 아파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이자, 워킹맘인 부모로 아동안전, 아동학대처벌 강화, 안전대책 마련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철폐를 요구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의 취지는 부유한 가정은 전자제품이 많을 것이고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는 것과 전기를 아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없으며, 많이 버는 가정보다 가족 수가 많은 집이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의 에어컨 사용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정의 경우는 겨울철 난방으로도 전기장판 등 전기로 사용되는 난방을 제일 무난히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도 전력 소모를 낮추는 최신형 전자제품으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려운 형편의 가정은 한번 산 전자제품을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경우이고 오래 된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집안의 경우는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누진세 적용은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지고 일반 가정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정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27, "petition_idx": "31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백년대게로 세운 원전정책을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누적된 원자력발전소 설립기술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됬습니다. 원자력관련 학과가 폐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사우디 같은 아랍국가들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우리는 없앤다니 안됩니다. 사고되면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인간들은 모든 불가능 가능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원전을 없애면 전기료 폭등이 발생한다 합니다. 대만 일본도 폐기하려다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합니다. 정말로 우리 애들이 편안한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길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청책을 재고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증시는 우리라나의 지표다.. 바닥에 지하파는거에 일조하지말고.. 방어를 해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생각을 좀 해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31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하다 정말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희 강아지가 학대당해서 다리뼈 뿌러지고 수술까지해서 돈도 많이 썻는데 학대범은 잘살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네요 제발 동물학대법이 강화햇으면 좋겟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학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사고..얼마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이가 내리지못하고 더운 차안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저도 딸 셋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또 이런일을 접하면서 같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남에일이 아닙니다!!!!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 차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 쓸데없는 곳에 돈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 최소한 안전한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아이들하나 지키지못하면서 뭘 하겠다는건지 이런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인게 한심스럽습니다..이런 가슴아픈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우리 어른들은 그렇다쳐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잖아요..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려옵니다..대책 빨리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미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의 일인으로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의 주거복지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어려운 용어보다는 제 최근 경험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 늦게 설정한 탓에 힘겹게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는 대학가에서 하숙을 살면서 국가나 국회가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주거복지에 역할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공사를 통해 제공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연락을 통해 알아 보았으나 상시 모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주택 공급은 그에 미치지 않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더더욱 주택물량에 있어 격차가 많아서 비수도권의 경우, 유명무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최근 사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에 대학가에서 하숙방을 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를 했고, 주인에 의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공신력이 전혀 없는 계약서를 적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살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갑자기 팔았다며 5월말까지 방을 빼 주어야 겠다고 했습니다. 학기 중이었고, 학기 중에 적절한 금액에 적절한 방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발품을 팔아 한 달 정도 임시거처를 구했으며, 방학을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역시 2016년에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 있을 방을 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7개월 정도를 했고, 역시 공신력이 전혀 없는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5개월쯤 살은 시점에서 심야보일러관이 동파가 되었다며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방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셋째, 2018년 올해 10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잡고, 역시 공신력이 전혀 없는 계약서를 적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살은 시점에서 주인이 이번 여름부터 집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며, 학기가 끝나고 나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을 구하러 다니면 주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최소 50에서 100, 200, 300, 500, 1000, 3000 등등 마음대로 책정을 하며 말하기를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안 지키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기 위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는 사회이니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이런 처사는 사실상 도적 혹은 강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안 지키면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완전히 임의적이고, 일방통행식 계약에 다름 아니지요. 집주인이 만약 보증금 50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인이 계약 위반을 한다면, 기존 보증금 50에 계약 위반금 50을 더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을 마음대로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들도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항들이 법률로 마땅히 제정되어 있어서 월세를 사는 곳에 주소지를 옮겨 놓지 않더라도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부동산 업자들도 집주인들과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시 두 곳에서 중개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집주인으로부터 한 달 정도의 월세를 받아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은 집주인이 요구한 월세보다 더 올려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는 모두 세입자들의 몫이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상필벌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는 헌법 혹은 법률 위에 집주인과 건물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들은 치외법권을 적용받는 존재인가요? 법이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부조리한 현실을 하루속히 제대로 바꾸어 나가야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극)소수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수가 함께 잘 살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에 국가와 국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을 국가와 국회가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구 동구 쌍방폭행 50대부부 청원글 쌍방폭행 검찰 약식기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정식재판 대구 동구 쌍방폭행 50대부부 청원 법원이 받아들였다. 정의는 살아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구 쌍방폭행 50대부부 청원 대구 법원이 받아들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학교 폭력도 많고 교사들의 성폭력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위원들은 학부모회에서 맡고 있어 형평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도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징계위원들 대부분 학교부장교사들이 징계위원을 맡고 있지만 거수기 노릇만 할뿐 재단이사장의 뜻대로 징계가 나오게 되어 형평성이나 신뢰성이 가지 않게 징계가 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립보다는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를 공사립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 두 위원회를 관장해서 징계를 결정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징계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Delta항공의 한국승무원이 economy석의 승객을 first class로 옮겨 주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초강대국 미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저는 미국이 무너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글을 읽으신다면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백인들의 일자리만 찾아 주지 마시고 흑인이나 다른 인종들에게도 자선이 아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들의 세력이 커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차별이 역사적 순환고리라는 것은 아실 거고 제가 올린 글을 읽으셨다면 더더욱 확실히 아실 겁니다. 이 고리를 끊으셔야 미국은 진정한 의미의 초강대국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라면 어느 국가가 초강대국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갈텐데요. 뭐. 막말을 하시던 용기로(그 막말이 다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해결책이 없는 말은 교사시절 싹을 잘라 버렸습니다. 이 용기도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풀이를 약자에게 하신 거라면 그 분께 사과하고 다시 재취업시켜 주세요. 하실려면 저한테 직접 말로 하세요.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이 글을 강남숙이 썼다고 전달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민생법안을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툭하면 국회문닫는 의원들에게 더이상 국민세금 낭비하지 맙시다~~2년전 사고후 모 국회원이 아동등하교 차량에 대한 법안 제안했는데 이년째 묶여있었다네요 이런 국회를 저희가 어찌...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얼마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여의도 재개발 계획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정말이지....대한민국은 부자가 부자되는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물론 여의도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노후했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그보다 더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드는 생각은 어디가 먼저인지를 알아주셨음 합니다 여의도 근접지역 영등포구 대림동만은 제가 어렸을때 자라왔던 동네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지역은 88서울올림픽때 급하게 지은 주택가가 대부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두 달만에 지은 집들이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당장 무너져도 놀라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의도 재개발 계획보다 차이나타운으로 뒤덥혀버린 영등포구 대림동, 그리고 도림동... 여의도를 제외한 영등포구 지역을 먼저 둘러보시는게 어떨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개발계획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A. 2017년 기준 최저임금 7,530원 B. 하루 9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포함) C. 한달 30일중 일요일 4일(무급 휴일), 토요일 4일(유급휴일) 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A(7,530) * B(9시간) * C(26일) = (월급)1,762,020원 (월급)1,762,020원 * 12개월 = (연봉)21,144,240원 입니다.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다 빼고 단순히 계산 한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분이라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잡*** 링크- http://www.jobkorea.co.kr/ 인*** 링크- http://www.incruit.com/ -운영,관리,사무직 등- 1. 회사 내규에 따름 2. 월 160 만원 이상 3. 월 160~180 만원 4. 연봉 2,100만원 이상 -영업,배송,프리랜서- 1. 연봉 2,400만원 이상 2. 연봉 3,000~5,000만원 이런 구인광고를 많이 보실 겁니다.. 왜? 영업직, 배송직, 프리랜서 등을 제외한 일반 회사의 사무직, 관리직 등은 급여가 표시된 곳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내규라고 정해 놨을까요? 최준생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등등 안되면 찾는 우리나라 대표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면 이력서 넣고싶은 곳이 없습니다. 이력서 제출해서 개인신상 다 공개되고, 내일 면접 있으니 오라는 연락 받고, 가서 호구조사 다 당하고 면접에 물어보는 내용들..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 외의 질문들 많고, 구직자는 막상 회사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사항 물어볼 시간도 안주고 연락 준답니다. 연봉은 이때라도 이야기 해 주면 다행인거죠. 탈락했을 때 연락이라도 주면 다행입니다. 불합격은 거의 통보 안해주더군요. 구직자들이 힘이 빠지는 이유는 이것 입니다. 대기업, 공무원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껏 노력해서 살아온 결과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 마저도 못하냐? 의 문제이기 때문 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구인구직포털 사이트와 협의해서 채용공고시에 정확한 급여 (연봉) 및 각종수당, 연차나 직급이 상승 됨에 따른 연봉 상승률 등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구직자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인턴 및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받고, 업무 평가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의 일정%를 인상하여 정규직 채용 이후, 연차별 연봉상승률, 직급별 상승률등을 정확히 표시해야된다 이겁니다. 연봉협상?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협상 하는 회사가(중소기업)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전전년대비 전년도 매출이 부진해서 연봉협상은 없이 동결이다. 하는 수준이죠.. 이미 근로하는 근로자는 \"을\"입니다. 그것도 슈퍼 \"을\"이죠! 그거에 대해 인정못한다고 하는 직원은 그정도 능력되면 이미 이직했거나, 창업해서 나갔죠.. 공무원, 대기업 갈 능력은 안되도 먹고는 살려면 중소기업이라도 가야되는 취준생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논의하는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대통령 부터월급반환 하라 수석이하 비서관들 명예직으로다반환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명예직으로전환하고 세비없이 일하라 그래야제대로된 인간들이 일한다 재인아종석아 국민이 멀바라는지알긴아냐 제발촛불말하지말고 국민이바라는나라만들어바라 이게나라냐 니들은한달지나면통장에돈꼽히지 한게젓도 없는데 진짜국민은 나라업을생각만한다 제발 서민들살수있는 나라만들자 재인이랑정숙이 해외여해보내지말고 ㅆ발넘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31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방부 게속 해결안해요 제발좀 해결 해주세요 이게 시간늘두고 생각할 문제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에서 대형 범죄를 멈츄지 않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워마드가 아동살해 협박글올린사건 보셨습니까? 적어도 살인선동 만은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인이라니요? 절대 용납해선 안됩니다. 인터넷 살인선동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살인 선동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미 비극적 사건은 벌어졌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희생자 가족의 슬픔은 달래줄 수 없겠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의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색각합니다. 직접적 책임은 해운사에 있지, 국가가 '또' 나서서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한다구요???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 기타 공공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상 판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창피합니다. 국격의 실추는 물론 신뢰 또한 무너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을 믿을까요? 이는 스스로 테러를 지원한 꼴입니다. 책임지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UN 대북제재결의를 어긴 대한민국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관악구청이 부분별하게 건축자 입장에서 허가를 남발해서 헌번 2장 총강 35조, 를 위반하고 구민을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청 헌법위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번이 몇번째 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법을 바꾸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죽은아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나가면 잊혀질줄 아나보지요 왜 대책이없는겁니까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내에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국외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먼가요 놀러다니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국가의 원수도 우리세금으로 먹고사는걸 잊지않았으면 하네요 직분을 다하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1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71만의 청원 언제 까지 국민들을 우롱할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전체가 뜨겁습니다 돈벌려는 공장은 저렴한 전기세를 사용하게 하고 정작 국민들은 전기세 무서워서 더워도 에어컨은 장식품입니다 7,8월은 누진세 없애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국가배상은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해상교통 사고이고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국가배상이라뇨? 어린나이에 죽은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지만 감성만으로 해결하면 안됩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보상을 해야 정의로운 나라죠 유공자분들, 군인 신분으로 죽어간 젊은이들은 세월호 보상에 반도 못받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자기 자식만 귀한게 아닙니다 전부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정의가 무엇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업체 대표번호가 언제부턴지 1544등으로 바뀌면서 소비자가 통신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080으로 하던지 아님 기업체에서 부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체 대표번호 1544등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하나로 학생선되위원에가 열였습니다 요즘학교는 이런가요 답답합니다 궁금해요 요즘학교에서는 교육을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도위원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와 안부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아들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현재는 그냥 마지못해 대한민국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본인은 지난 수천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를 생각하면 현재 사회에 남성들의 인권 평등 등에 불만을 가지고 사는 남성들에게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성들은 수십 수백 수천년을 대우를 못받으며 견뎌내 살아왔는데 이제 고작 몇년 몇십년 어느 일부분의 불평등으로 못견뎌내 하는 남성들은 보면 같은 남자로써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나 요즘 사회에서 겪어보면 선의를 악의로 악용하고 좋은 제도를 좋은 판례를 여성 성불평등이라는 명목으로 변질시키는 몇몇 여성들이 했던것들을 이제는 수많은 여성들이 악용하고 변질시키는 실정이라는 것을 청와대관계자 분들도 모르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거를 잊을순 없습니다. 남녀 불평등했던 과거를 결코 잊을순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남성이 여성을 대했던 아주 않좋은 방법이 제도가 법이 사회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평등해 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이라는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을 올바로 바꾸어 갈수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변 속 잘못 변질되어 가는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차량내 아동 질식사고... 어의없는 반복사고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전 자동차에 차내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되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하게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장치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내 질식사고 방지 장치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살려 주세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폭염속 어린이집 통학차에 방치 4세 여아 질식사로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임이 어린이집 차량 동승보호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동승보호자의 업무는 동승보호자 1명이 차량탑승 전원을 돌봐야 하는데 승하차시에 동승보호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영유아를 보호자로 부터 인수인계를 주고받아 승하차 시켜야 하며 승하차 하는 영유아 보호해야 하고 이미 승차한 영유아들 차량내 보호해야하고 하차한 영유아들이 하차후 이동하여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확인 보호해야 하고 양쪽을 볼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승,하차 하는 영유아 신경쓰는 동안에는 다른 영유아 돌볼수 없는 방치 상황 발생 가능성 감수해야 하고, 한명씩 하차 도우미 하다가 마지막 아이 하차하고 나면 특히 등원의 경우 하차후 이동중인 상황의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동승보호자가 담임교사의 경우 차량 등원과 동시에 자기반 아이들 반별 보육들어가야 하므로 등원하는 자기반 아이들 챙기다 보면 일순간 차량 미하차 아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죠 ※ 실제 날씨라도 추울경우에는 운행중에는 하원아동 안전확보 확인 보다 다음 도착시간 대기 영유아부모 시간 맞추느냐고 조바심 나죠. ※ 실제 등원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걷다 넘어져 앞니가 충격을 받았는데 동승보호자는 다른 아이 하차를 돕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20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에서 8시간 차량내 방치된 적 있었고 이번에 동두천에서 차량내 방치아동 사망사고 발생한거고 후진차량에 사고 발생한 적도 있고.... 건건별로 왜그랬냐고.. 왜 확인 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담당교사는 할말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 였음을 본인도, 타인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으니까요 !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냉정하게 보는 눈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안타까운 일 인것은 알겠으나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업무상 실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한번 고려해 주실수는 없는 지요 ! 어려워서 못하는 것을 실수라고 하지 않죠 알면서도 쉬운 일임에도 못한 것을 실수라고 하죠 매일 나무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걸 실수라고 하죠! 늘 나무하는 것을 업으로 살아가는 직업이 나뭇꾼인 사람이 늘 사용하던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을 때.. 실수라고 하죠 !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 왜 그랬냐고 하면 ... 할말이 없어지는 거죠 ! 자신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늘 주방에서 일하는데 냄비를 태우고 나서야 불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본인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거죠 ! 잘못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 단 한번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 그 완벽을 세상은 요구 합니다. 월200만원도 못버는 최저임금자 인 통학차량동승자에게... 비행기 사고난 대한항공은 왜 폐쇄하지 않았나요 ? 산업재해 발생한 삼성전자는 왜 폐쇄하지 않았나요 ? 사고란 ? 조심한다고 사고가 없어 지는게 아니기 때문 아닌가요 ??? 양계장에서 계란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계란을 실수로 깨뜨리면 사형시키겠다고 하면 조심은 하겠지만 해당 근로자는 정년퇴직할 가능성보다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 원인이 뭘까요 ? 일회성 업무가 아닌 연속 지속성 업무의 경우는 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나요 ? 조심해서 사고가 없어 질 것 같으면 자동차책임보험 제도를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 어린이집 동승자에게는 도로교통법의 차량운전자 보호와 같은 사고시 보호제도가 없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비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누구나 당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사고 세계1위 왜 사고율을 줄이지 못할까요 ? 접촉사고만 나도 운전자 엄벌조치로 사형시키면 사고가 없어질까요 ? 통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는 차량이 한대라면 1년에 단 1건의 사고도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자동차 등록댓수가 22,000,000대 이천이백만대의 자동차가 도로위를 주행한다면 상황은 다르게 됩니다 만일 사고 발생하면 교통부장관 사형시키겠다고 한다면 생존가능성 0% 아닐까요 ? 마찬가지로 전국 60만 장병의 공동체 군대(국방부) 만일 부대내 사고나면 국방부장관 사형시키겠다고 하면 생존율 0% 아닐까요 ? 또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아이 이제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 순한아이 다양한 영유아 전국 270만명에 보육교사 32만명 만일 보육사고나면 보건복지부 장관 사형시킨다 해도 생존율은 0% 아닐까요 ? 이것이 통계의법칙 즉 확률 입니다 정부에서는 사고발생하고나면 사고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현장 담당자 처벌강화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2016.08.09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통학차량 내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 발생한 후 변경되었습니다. 동승자 처벌조항 추가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담임교사 처벌조항 추가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운전자 처벌조항 추가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최저임금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는 완벽한 무결점 신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동승자 메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탑승아이가 한명만 탑승하는 것도 아닌 현장상황에서 무조건 하란다고 다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살려 주세요! 팔길이 1미터 밖에 안되는 사람에게 물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하는 메뉴얼을 만든다고 갑자기 사람의 팔길이가 가제트 팔로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동승보호자 제도를 차라리 폐지 시켜 주세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31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살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뭔 생각이에요???? 왜 세금을 용돈 주듯이 사용하시는 거죠...? 청운해운이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군인 소방관 분들 처우 개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일을 순서없이 하십니까~", "num_agree": 90, "petition_idx": "31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왜 세금으로 주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도, 인솔자도 아이가 내리지 않은 것을 모른 채(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차 문을 잠궜습니다. 아이는 그 뜨거운 날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오후 4시가 돼서야 시신으로 발견 됐습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비극입니다. 아이의 담당교사가 오후에야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아이의 부모는 아침에 등원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를 찾기 시작 했는 데 아이는 문 닫힌 차 안에서 몸부림 치다가 죽은 겁니다.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차량 하차시 안 내린 아이가 없는 지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등원 했을 때 인원 파악만 제대로 했어도 그 어린 생명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차량 맨 뒷자석에 버튼을 달아 운전자가 거기까지 가서 바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시동을 끌 수 있고, 일정 시간까지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하라는 국민청원에 수만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가지 더 대책을 청원합니다. [등,하원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가방에 아이들 각자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전자칩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정문에는 아이들 가방에 있는 전자칩을 인식하여 인식하면 그 즉시 학무보들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자동 발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아예 중앙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을 맡아도 좋겠습니다. 이 [등, 하원 자동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면 아침에 어린이집(유치원)차량에 탄 아이가 등원할 시각이 지났는 데도 등원자동 알림 메시지나 톡이 오지 않았을 때 부모가 어린집에 곧 바로 문의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참사차럼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담당교사가 출석확인을 안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등, 하원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몇시간 씩 닫힌 어린이집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모가 등, 하원 자동알림 메시지를 못 못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2인 이상에게 알림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무심함에 어린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이중삼중으로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하원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꼭 해주세요.", "num_agree": 324, "petition_idx": "31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시스템]구축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권이 고작 생각해 낸게 경제현실이나 기업과 경제주체들의 현실은 간과한체 최저임금 올려주어 하위 소득 계층에 소비를 늘려 경제 선순환을 일으켜 성장을 주도 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으로 지난 1년 국가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 소비에 주계층은 하위 계층이 아닌 중간계층 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그 중간계층이 가장많이 자산으로 투자하는 곳이 주식시장 인데 작금에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과 기관에 공매도 악용으로 개인들에 자산을 갉아먹어 소비를 더욱 줄어들게 하는데도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들에 안이한 생각과 그걸 방치하는 정부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에 유린당하는 한국 주식시장 과 무능한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군 그 인간들 해결할생각없어요 뉴스에 얼굴 나와도 될정도로 범죄 저지르는대도 해결안해요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그인간들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돈만 밝히는 어린이집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 제대로 전수 세무조사해라. 사고가 나면 먼저 원장들부터 감옥에 보내야 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런 저런 잡일에 사고가 많이 난다. 특히, 차량 탑승 선생님은 따로 두어야 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공무원화 해라. 방학 등 복지도 그 이상으로 하고. 다만 돈만 밝히는 원장들은 항상 매일 같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 이번에도 서울 어린이집 사고는 돈만 밝히는 원장 동생이었다고 하나! 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ㅠ. 이젠 대통령도 이 번 사고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복지부과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똑같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들 복지 개선해라! 동두천 이어 서울 또 사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람감정을 갖고 아는 직업은 사고도 많고 감정제어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방지하기위해선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시설을 실시간으로 cctv,볼수있게 어플로들어가서 엄마가 일하고있는도중에도 아이가 노는걸 볼수있게 정책좀바꺼주세요 불안한 맞벌이 엄마들은 마음이아픕니다.당장 돈은 벌어야되고 아이는 불안감속에 맡겨야되고 아동수당이런거 주지말고 차라리 그런정책에 세금써주세요.지금은 경찰동행시 씨씨티비를 볼수있구요.아이가뭐하는지 선생에 글밖에볼수없답니다.사진이랑.아이관련사고는 계속일어납니다 .대책해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시설 실시간cctv볼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희오빠는 사지마비로 요양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시간단축과 여러가지 정부시행으로인해서 요양사 인원감축과 노동시간단축으로 보살핌이 극히 줄어들어 과일도 깍아줄수없다하여 키위를 통째로 씹어먹는일이 발생하고이있어요 이것말고도 소소하게 요양사인원부족으로 보살핌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다보니 급시행하는거같은데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들만 고생이 말이아닙니다 노동자보다 더약자인 장애인들까진 생각못하셨죠? 눈에 띄지않고 조용히 고통만당하고있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단축도좋지만...요양원 환자들은 힘듬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이나라의 보배이며 보석입니다.. 어린이집 4살 아이 사망 사고 관련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출퇴근 system 도입 (등원 하차) -> 국내 경비 업체 A사 S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모두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위해 지문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 등록 방식을 아이들의 등원 및 차량 탑승 등 확인 할수있는 system을 개발 및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수정하여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 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별 어린이 바코드 & QR 코드 도입) (차량 장착시 요즘 전기차 배터리 를 이용하여 차량내부 설치가능) -> 의무 화 할시 비용 충당 방법 : 아이를 키우는 어떤부모든 우리아이가 등원을 했고 차량 에서 내렸는지 확인 할수만 있다면 문자 비용 월 500~1000원 기준 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충당할수 있을것으로 사려됩니다. 5000만 국민중 최소 1000만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2. 어린이 온도 심박 체크 팔찌 도입 ->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개설 및 어플 개발 현재 온도 및 심박체크 센서 의 경우 저전력으로 사용이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워치 시스템 도입하여 부모들이 언제든지 아이의 상태를 확인 할수 있는 어플 및 팔찌 개발 시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신뢰도가 더 올라갈것으로 생각됩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인적성 검사 도입 -> 교사들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리 분관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여 년 2회 6개월1 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모들이 인적성 검사지 확인하여 우리 아이의 교사들이 그에 맞는 인성과 적성을 가주고 있는지 확인 토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 차원 관리로 실시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관리로 국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을 할수있도록 강화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관리를 전부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조금이라도 부모들이 나서 이부분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부모이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국가의 조금의 배려로 아이들의 생명과 국가의 자산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차량 사망사고 해결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 아이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듯합니다 누구의 도움없이 서울에서 중소기업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건 도전 아니 너무 위험한 생각인듯합니다 저희도 신랑이 벌어오는 월급200만원에 월50만원 월세를 내며 아이를 낳아 키웠죠 둘다 나이도 적지 않았고 생긴아이 안낳을수 없는 상황이였지요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빚에 저희는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하기위해 8개월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아끼는건지 아님 모아서 어디에 파는지는 모르지만 어느날 응가가 말라서 엉덩이에 붙어왔었습니다. 그날이후로 신우신염으로 어린이집 보낸 일주일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다시 집에서 양육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아반만있던 어린이집이라 이번엔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종일반 선생이 얼굴을 잘못 때려서인지 콧등에 손톱자국이 생겼구 일주일만에 돌아온 답변 레고장난감에 끍혔다고 유치원에서 답변이 있었지만 아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으며 아이에게 선생님의 행동을 저에게 재연해보라 했더니 저의 뺨을 심하게 때리는등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다들 묻습니다 왜 신고 안했냐고 전 대답합니다 함께 맞았다는 아이 엄마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 닫으면 보낼 곳이 없다고 그래서 대안이 없기에 맞았다해도 내 아이 아니 괜찮다라는 식이였습니다 한간에 그 동네 원장들이 모임을 하는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른 곳 입학도 막는다 또한 커뮤니티(카페)에서도 간간히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는 걸보고 너무 큰 산이라 못했다 얘기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 지방으로 가려합니다 서울보다는 시설이 조금이라도 많은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유 없이 맞지는 않을꺼라 믿기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한번있음 참 많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낸 곳만 그럴까 싶습니다 어찌 4군데 시설중에서 3군데 시설에서 흔하게 발생했는지 저희 아이는 정말 순한 여자아이입니다 잘못을하면 먼저가서 미안하다 얘기하고 뛰거나 소리 지르는 아이도 아닙니다. 만화 슬픈장면보면 눈물부터 보이는 아이입니다 선생들은 왜 저의 아이를 떼렸을까요 또 얼마나 맞았을까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제발 이젠 아이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도 적다 말하지만 있는 아이라도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매번 이직하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키우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강서구 어린이집이 또 터졌네요 단연 강서구 뿐아니라 모든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을껍니다 선생님이든 원장이든 보건복지부 다 책임이 있다 봅니다 자꾸 사고 터지는데 보여지는 대책도 없고 생각만 하다가 희생되는 아이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CCTV 실시간열람 확대의무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투명성이 있다면 반대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면역없는아이들 진짜 1년은 그독한 항생제를 달고 사는데 병원에서도 마스크끼고 감염관리 하는데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감염성있는 아이들과는 단기간 격리수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도 또 서로 바이러스 주고받고 해서 나을생각을 안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아이들의 보육이 우선인 기관에서 선생님들 편의에 따라 움직이고 시스템이 선생님과 어린이집에 맞춰서 돌아가고 고려해야한다는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닌가 싶네요 이번사건으로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 같지 않나요? 저출산 문제에 이런 사고들이 한몫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 생겨나야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하면서 나아가 출산계획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31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4년더 가뭐....나라개판된다...갱제파탄....민생파탄....국방파탄....외교파탄......1년동안만 개판치자.....마 됫다.....ㅌㅌㅌ",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고마 내려가자....더이상 개기뭐....대한민국 개박살난다....ㅠ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 며칠 유난히 영유아 사고사건들로 마음이 아프던 국민 한사람입니다. 제 청원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두 아이의 보호자로써 국회 및 대통령님께 강력히 제정촉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은 유난히 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법 처벌이 약한 듯합니다. -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 등에 대한 처벌 (청소년법 또한 미약) - 영유아 관리 기준 및 교육자/보호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일반 도덕적 상식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오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작은 국민들을 제발 좀 지켜주세요... 심신미약, 조현병, 취중 범죄 등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근거로 형량이 줄어드는 법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및 어린이보호 관련 법 제정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성공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의 갑을관계와 법적 조건이 개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기위한 한 예를 들자면 그동안 잘못되었던 소상공인들의 구조 개선이 병행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체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부조리한 갑질운영이 개선되어야하고 그들 갑의 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최저임금 개선을 고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도 문제점을 위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여러분. 하지만, 9살, 6살 아이들을 둔 전 안녕하지 못합니다. 버스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 하게 두실건지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좋을텐데 매번 귀한생명 잃어가면서도 고쳐지지않는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너무바빠 거기까진 손대지 못하고 계심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 아이들 다 내려주고 벨을 맨뒤에 달아 그걸 누른뒤에나 시동이 꺼질수있게해주시어 다시한번더 확인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2) 또, 선생님이 맨뒷좌석에 앉아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들 타고 내리게 해주십시오. 큰버스든 작은버스든~! 선생님이 맨뒤에 앉아서 가게 해주세요. 3) 마지막으로, 출석체크후 수업시작전 출석하지않은 아이의 부모에게 문자한통 넣게 해주세요. 어려운게 있을까요? 저는 다행이도 그동안 시스템이 잘된 어린이집에 보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10시가 좀 넘으면 왜 안오는지 무슨일있는지 꼭 문자로라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깜박잊고 늦는다거나 못간다고 연락못드렸을시에요.. 헌데 부모들과 이야기하다보니 다 그러한시스템으로 하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보통 오후에 오늘 왜 안온건지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시행될수있게 조항하나 넣어주십시오. 열일제쳐두고 저것부터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먼저 아이 사진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아이 엄마에게 깊은 공감과 사과를 드립니다. 현새대의 기성세대로서 국회 국가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5살 아이가 뜨거운 차량 속에서 엄마를 부르짖으며 죽어갔습니다. 몇 천원짜리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이 없어서 말입니다. 똑같은 5살 여아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침에 봤던 딸아이가 생각나서 매우 심각하게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잘난 특활비, 세비에 집중하지 말고 법안 통과를 2년전에 했더라면.... 으으으음.. 만약 죽은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전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대한민국에 자부심이 느껴질까요...? 떠나고 싶을 꺼 같습니다.... 아이에게로 ...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법안을 이유불문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몇백원짜리 버튼때문에..... 5살 아이가 극심한 고통으로 죽었다는건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이정도밖에 안될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버스차량 공동책임자 사회적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통학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등하원 체크가 선생님의 의지만으로 믿고 맡기기엔 한계가 있어 등원시 차안에 남은 아이들의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사람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생명과 직결된 거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며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제도에 의견을 내어 봅니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침 등원시 자동으로 부모와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이 되며 지문 인식이 되지 않을시는 등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여 선생님과 보호자 간에 정확한 확인을 하는 통학등원시스템 또는 스립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적극적이고 빠른 실행으로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립핑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주52시간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퇴근시간으로 학원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하고, 가족도 자주보고 좋습니다. 끝없는 야근으로 배우고 싶거나 취미를 즐기고 싶어도 새로운 학원을 끊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정책덕분에 너무 좋습니다. 동기들도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러네요. 비록 돈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나아지겠죠. 법망 피해나가는 기업들 잘 감시해서 잘 지켜주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주 40시간을 향해 달려나가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퇴근시간으로 학원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하고, 가족도 자주보고 좋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가면 갈수록 날이 더워집니다. 비는 오지도 않지요 하지만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무섭네요 누진제 개편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개편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서울명칭을 박장희 특별시로 바꿔 주십시요 지금 현실이 사람사느 현실이 아님니다 국가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절이 가장 살기 좋았습니다 박정희는 망한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입니다 서울수도 명칭을 박정희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베트남도 사이공을 호치민으로 변경 하였고 지금은 잘살고 퇴폐적인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명칭을 박장희 특별시로 바꿔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름마다 발생하는 안타가운 죽음은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으나 아주 사소한 부주위로 그 어리고 귀한 생명들을 잃습니다 아마도 인건비 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겠죠 그렇다면 노인 인력을 값지게 활용하면 되지 안을까요? 우리는 노인인력또한 귀한 재산이니 우리들의 세금을 값지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부지런하십니다 주민센터 연계로 65세에서 70세 여성 어르신들을 통원 차량 가장 끝자리에 탑승하게 하신후 아이들 승하차 도우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부디 대한민국을 두루살펴 평안케 해주세요 부족한 소견 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통원차량 노인 일자리로 대체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아기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못했고 넉넉하게 살고있지도 못합니다 이런건 해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무슨 답을 듣고자 글을쓰는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꼭 당신께서 이글을 한번만 읽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편지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제 오늘 너무 화가났습니다 도대체 저출산을 그렇게 걱정하는 나랏일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 아이들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전 지금의 복지라던지 양육수당 등등 아이들 키우는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들 만족합니다 큰것이 아니여요 매달 들어오는 양육수당도 감사하게 받고 보육료 지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숨진 11개월 아기 어린이집 차량에서 방치된채 고통속에 떠난아이 등등 아이들 기사는 하루걸러하루씩 뻥뻥터져나오는데 처벌은 미미하고 관련책임자들은 서로 미루고 그전부터 늘 그랬듯이 사건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벌이 강하다면 이런사건이 계속 일어날까요?아동학대는 은밀하게 가해지는 행동들이기에 알길이 별로없습니다 부모가 자기새끼 죽이고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하고 자기새끼 셋을 불질러죽이고도 죽여달라해도모자랄 판에 처벌이 무겁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저출산대책을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책이좋아서 복지가 좋아서 아를여섯 일곱씩낳아서 기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 못배웠어도 자기 아기들 키우는데어선 다들 똑똑합니다 아기낳으라고 지원만해줄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수있는 법과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많은 국회의원들 각정부처 공무원들 월급 누가 주는겁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주는겁니다 좀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패해자 들은 숨이넘어가는데 피의자들 인권만 운운하며 피의자 말들만 듣습니다 만약 이아이들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의 손녀 손자들이 였어도 처벌이 똑같이 될까요 아닐겁니다 국회의원들 제발 밥그릇 싸움 그만하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생각해서 일을좀 해주세요 전 국민청원이라는거 별로 좋은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쓸데 없이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고 툭하면 청원합니다 머 이딴말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보니 꼭 해야할 청원들은 몇개 안된다고 봤습니다 제생각에는...지금 중요한건 아이들을 지켜줄수 있는 안전장치가 너무없습니다 아동범죄는 처벌을좀 강화해주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나쁜사람들때문에 정말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선생님들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됩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손녀손자가 있을줄압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한번더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한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이 조금은 변하겠구나 라는 마음 으로 투표했습니다 모두들 그런마음에서 문대통령님을 뽑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있는 환경과 법을 만들어주세요 두서없이 뒤주박죽인 글이 지만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꼭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재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중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거래를 하였고 입금 후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조금 알아보니 같은 피해를 당한분들이 많이 있었고 은행과 경찰에 연락을 하여 계좌에서 돈을 출금 할수없게 먼저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쪽은 경찰 공문이 와야 한다면 경찰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경찰쪽에서는 지급정지 판단은 은행에서 한다고 공문을 못보낸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네요 현재 피해자 20명 가량 단톡에 있습니다. 계속 늘어 나고 있을꺼구요 우리나라가 원래 사후 조취 에만 신경쓰는 나라임니까? 지금도 피해자가 늘고 있을꺼고 계좌에 돈이 들어가고 그돈을 출금 하여 챙기고 있을껀대 지급 정지 하나 못해주나요 ? 피해자 몇천명 피해금액 억단위로 올라가야 해주실건가요 ? 살인용의자 잡을때도 용의선상에 오르면 출국금지 먼저 하지 않나요 ? 도피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잡을껀가요 ? 통장에 돈이 계속 머무르는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출금 하고 있을껀대 지급정지 안되서 피해자는 계속나오고 피해보상 보다는 일단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아야 하지 않나요 ? 경찰과 해당 은행은 서로 미루기만 하면 피해자는 계속 늘자나요 이런식으로 대응 이면 사기치기좋은나라인듯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사기피해의 공공기관 및 경찰의 대응 방법및 처리 속도 에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 국정원이 변했다고 썼었는데 글을 수정합니다.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여자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반응이 옵니다. 아닌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여자들이 절제하는 겁니다. 남자분들도 그리고 그런 남자분들 따라하고 있는 여자분들도 절제를 좀 배우세요. 남녀간의 사랑말고 다른 사랑도 많습니다. 무식하면 그리스로마신화라도 찾아 보세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기무사는 모르겠습니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14살 인 본인인데요 이번년도 6월 초 희귀 난치병 질환인 두개골 조기 유합증 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교수님은 간질발작 예방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이 마약 같아 않 먹으면 저녁에 죽을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또 먹으면 처져서 힘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서천 중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주는등..... 하지만 선생님이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한테 말하기 싫지만 한번만 도와주세요ㅠ ",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학교 병원 의료약품과 학교폭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더이상 어른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주세요. 가슴이 메어지는 사고가 요며칠 2건이나 생겼어요. 90도가 넘는 차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을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운전자.인솔자 둘씩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놓고 내릴수가 있어요.11개월아이를 엎어놓고 이불덮어 온몸으로 누르는게 사람 입니까. 제발 현정부에서 어린이집 사고 줄일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군인.경찰등의 정년퇴임시 대체적으로 훈장을 받더라고요. 전. 너무 의문이 가는게 자원봉사를 몇십년한것도 아니고 월급과대우를 다받고 정년때훈장? 우리나라에 훈장이 그리도 남아도는지? 저의집안은 증조부께서 독립운동하셨고 옥살이하셨고 부친은 참전유공자이신데 우리집안이받은건 대통령표창하나 ~~ 국가를위해목숨을 바친건 부끄러운일이라고 느껴집니다. 부친사후에는 대통령표창도 반납하고싶습니다. 전.이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 자식들에게 얘기할것입니다. 손해보는건 하지마라~ 공무원들의 정년퇴임시 받는 훈장. 한번생각해봐야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정년퇴임시 훈장수여에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인가 개 가 살기편한 대한민국이 되어간다. 태어나는 사람 애들보다 개 증가수가 몇 배는 빠른거 같다. 주거지역은 이미 개 사육지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 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 본다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개 키우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떠 안아야 되는가??? 개 소음으로 인해 열심히 세금내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공원은 이미 개공원으로 변했고 목줄 착용해도 타 보행자 보행권 방해/ 개 물림 사고/개 배설물/ 개짖음으로 인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변하고 있다. 지하철에는 가방에 개 머리 드러내놓고 보란듯이 자랑하고 다닌다.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개 냄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개털에 묻어 있는 살인 진드기에 대한 국민의 생명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지경이 될때까지 정부는 방치를 하였는가??? 개단체의 주장이 국민 직접피해보다 우선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 키운다고 특별한 특권이 헌법에 부여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의 할 의무가 있다. 제발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개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로인한 국민피해 더이상 방치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0일동안 더위는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이 쉼없이 나오는 나날이였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기세가 두려워 냉방하기 겁나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누진세라는 패널티를 여름만큼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여름만이라도 정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차피 청원 읽지도 않을거 잘 안다만 그냥 써본다 북한산 석탄 실어나른거 도대체 모를수가 있나? 해명 어차피 안하겠지 당신한테는 어차피 국민들 무시하면 여차저차 넘어가니깐 국민들 알거 다 아니깐 이상한거로 또 넘어가려고하지 마세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깐", "num_agree": 8, "petition_idx": "31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뭐죠 도대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자리와. 우리의 세금을 공짜로 가져가는 놈들입니다 꼭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며 같은 엄마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부나 어린이집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해서 워킹맘으로서 불안한 마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차량 교사가 아무리 확인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감시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무용지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청원은 어린이집 도착 알림 시스템 도입을 원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가 도착하면 부모님의 전화번호 뒷자리나 카드를 직접 체킹하여 출석 체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어 부모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학원이나 검도, 태권도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에선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일일이 어린이집에 매일 전화를 걸 수도 없고, 교사의 책임으로 미뤄둘 수도 없으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17, "petition_idx": "31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도착 알림 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전 조그만 호프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한지4년정도 되었 습니다 그동안 직원을 채용할수없어 아르바이트 직원만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주방은 제가 직접하고 . 카운터와 주방보조는 안사람이 . 홀서빙은 아르바이트를 요일에 맞게1명씩 1주일에3명이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6시부터12시까지 이며 추가 근무시1.5배의 비용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전 나름 다른곳보다 항상 시급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쉽고 편한일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 최저시급 6750원일때7000원에서7500원 지급하였고 올해7530원인 현재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유료구인을 신청해서 근무하러오면 최소 1주일은 옆에서 부터 1에서10가지 전부를 가려쳐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1주일만에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 어느정도 습득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빙 한가지 맞기는데도 늦는 친구들은 2달이상 걸립니다. 또한 가려쳐 놓았는데 그만두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지금 내년 최저임금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시급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9000원을 실제 지급해야됩니다. 지금 폐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저히 타산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최근 2년동안 10명이상 채용하여 격은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아르바이트도 업종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발급 하여 수료증을 가져야만 취업을 할수 있는 제도와 교육을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최소 포스 시스템 . 전화응대. 고객응대. 등 업종별 에 맞는 교육을 시켜 수료한 사람만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채용. 교육시스템 구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 하세요. 인천에서 초등생 자녀를 두고 있는 국민 입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기사를 접했을때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안타갑고 화가 났습니다. 해당 원과 해당 인원의 처벌도 중요 하겠지만,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미국의 경우 통학 차량의 하차가 끝나면 차량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이를 해지 하기위해 운전자가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알람을 해지 하도록 유도 하여 차량의 뒷좌석 부터 살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통학 버스에 적용은 가능하나 이번 사고와 같은 승합 차량에는 부적합한 적용 사례라 생각하여 국내 모든통학 차량에 적용 가능 하도록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제 의견은 통학 차량의 주정차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차량 내부의 이동 및 움직임이 감지 도도록 센서를 설치 하여 차량내 미처 하차 하지 못한 아동이 있을시 경고음을 울려 외부로 알릴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알람이 발생 되면 외부에서 차량의 내부를 살펴 차량 내부의 버튼을 눌러 해지 하도록 하며. 또한 차량의 안전벨트가 해지 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 되어도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여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신규로 출고 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기존에 출고 되어 운영 중인 차량에 대하여 지방 단체나 정부에서 지원 하여 설치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하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유예 기간과 예산도 필요 하겠지만 시급히 고민해볼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시는 정부관계자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중요 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나누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한 글솜씨가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 걱정은 되지만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제 의견을 참조 하시어 조금더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강제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 차량 개선 제안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목 :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내용 :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12시부터 오후2시까지 2시간 자유수영을 신청후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눈쌀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지고 있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운영을 지시한 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민원으로 요청합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금이 지원되는 국가지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7월부터 6개의 레인에 빼곡히 회원들이 수영하고 있음에도 원포인트레슨이라는 새로운 특혜강의라며 어린아이 한명을 1인강사가 가르치며 모든 회원들을 옆레인으로 몰아내고 한아이가 한레인을 이용하고 수많은 나머지 회원들은 가뜩이나 밀집된 수영장이었음에도 나머지 5레인에 집어넣고 수영하여 콩나물시루를 만들어놓는것도 모자라 이에항의하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제도라며원상복원 못한다 합니다. 아이가 재벌집 아이인지 해당센터 이사장 친척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로 나머지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7-8년간 이용한 회원들도 이에대한 불만과 항의를 하는 상황인데 어린아이 해당부모 센터매니저의 관계조사와 이러한 특혜와 적폐적인 비윤리를 만든 사태의 엄중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해당 개악을 지시한 담당자에 대한 감사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 10여년 사이 경리단길, 가로수길, 정자동카페거리 등 특색있던 문화거리들이 대형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경쟁입점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거리들은 과거 개인 상점들이 자신들만의 특색있는 제품과 인테리어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차별화가 되어있었는데 임대료 인상에만 골몰하는 일부 건물주들과 소위 잘나가는 상권에 무임승차로 올라타 이윤을 올리고 싶어하는 대형프랜차이즈의 욕심이 만나 기존에 장사하던 상인들을 내쫒고 그자리에 특색이 없는 대형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리에서 특색있는 문화는 사라지고 어디에나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들만 남아 더이상 사람들은 굳이 그곳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고객이 줄고 매출이 안나오게된 점포를 철수하면 그곳엔 빈점포만 남게 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완성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해서는 골목상권에 대형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나 역세권 중심상권 등을 제외한 주택가 골목, 근린상가 등에는 대형프랜차이즈의 입점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는 그곳에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한 흐름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대형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입점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글재주 없는 저란 사람까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네요. 아동학대-특히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영아학대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박봉에 점심시간, 쉬는시간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쉬운일은 아니겠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그 자격이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과 돌봄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인 정신과 상담을 실시하고 순환근무제 등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만 일을 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원장과 교사는 그 어느곳에서도 다시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범죄자 처럼 모두가 알수 있게 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귀한 세상입니다. 귀하게 태어난 아이를 이런 어이없는 일로 잃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자격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월남 상이용사, 고엽제 피해자~ 다들 보상해주고 유공자 인정해주고 다 좋습니다 월남전 참전하고 살아 돌아온게 죄인가요?? 안다치고 온게 잘못인가요?? 나라를 위해 간건 똑같은데!!!! 참전 유공자는 유공자도 아니고 보상도 없고,,, 인정도 못받고,,, 좋습니다. 그래요 그딴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적인 급여조차 안주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 참전 용사 급여를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보험가입인구90프로로보험가입안한국민이없습니다. 그러나보험을들어서 보험혜택을받아마땅한데 금액이크거나 500이상은 무조건심사후어떠한말도안되는걸로 보험료지급을미루거나 일방적법령을따지며 해지처리 국가기관에민원제기해도 시정명령뿐 결국 법을모르니 손해사정이나 변화사로펌에 상당한수수료를주고 소송제기결국보험회사와 변호사들에게 고객이당연히보상받을권리를 보험회사는고객에게안주려고하다고객질리게해서 소송걸면주려고하고 이런보험회사들도 세무조사를하던 강력히잡아주어야 돈없고 아픈것도서러운데 2번고통주는거아닙니까 보험회사문제점중 가장심각한문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보험료지급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일베도 페미도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고있는 20대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수학여행인지 학교에서 배를타고 학생들이 놀러가고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나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저도 뉴스로 보고있었고 너무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보상을 우리정부가 해줘야한다는 판결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공무수행중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고있는것도 아니고 놀러가다가 배사고가 난것인데 그러면 그 회사쪽에서 보상을해야지 왜 나라에서 책임을 무는겁니까? 그것도 수십억씩이나?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데 못구해줘서? 그러면 교통사고 당해서 구급차에실려가다 죽으면 그것도 못구해준건데 그런건 나라에서 보상이나해줍니까?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왜 그런짓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통령님 자비로 하시던가 뜻맞는사람들끼리 돈모아서하세요 공금으로 하지말고. 나라에 그럴돈 있으면 군대병사들 월급더올리시고 소년법원개정이나 해주던가 일베 페미 반인륜적인 사람들 잡아다가 구형시키던가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1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학생들 보상(삭제하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건가요 ㅜㅜ 저출산 대책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등원확인 의무화만 해도 되는데... 전화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정말 계속 이런일들이 반복되게 두실껀가요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31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꼭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첫 번째 요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에서 조사하길 요청합니다. 1950년 6.25전쟁이후 남북은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이념대립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세습 정치 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미국 대륙까지 침공가능한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결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유엔의 결정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면에서 북한을 압박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대북 제재에 앞장 서야할 한반도 운전자,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20차례 이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2척이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를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였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산 석탄을 포항 항구에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 다시 포항에 입항했고,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호 경우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이후 11월24일 부산 항,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했다. 가장 최근 한국에 입항한 시기는 6월 14일로,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실에 발표를 하고난 뒤 뒤늦게 정부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이미 한번도 아닌 20차례이상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셀프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이 시기에 절대로 있어선 안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셀프 조사가 아닌 국회의 국정감사, 청문회 그리고 국정원 차원에서 이번 북한선탁 수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청원. 종북단체 지원에 동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공모전과 시상식은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재단 등 민간단체 4곳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서울시가 장소를 지원했습니다. 만13~30미만이 참가 대상이었고 수상자 대부분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수상작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소련 탓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갖는 순간 종북 빨갱이가 되었다 -분단,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독재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진실 -김정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각하던 통일의 모습 이와 같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의 회담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 북한의 비핵화에 반대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화이음에서 뜻깊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청춘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 특히 우리 서울시청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작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수상작을 직접 읽어보진 않아 내용은 몰랐으며 공모전 취지가 좋다고 판단돼 축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 행사의 주최단체중 하나인 평화이음은 2015년 종북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황선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귀 변호사가 임원으로 있습니다. 황선씨는 2016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 10월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또한 평화이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공익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반미(反美) 시위를 벌인 단체입니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상식적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종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이지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 감정과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유일하게 집회 신고이후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한 장소로 서울시는 이 행사에 동조했습니다. 이 행사의 사회는 박근혜퇴진범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참가하였고, 세월호 유가족, 4.16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4대 종단 지도자의 응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민혁당 :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한 조직 ) 이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내란 선동죄가 인정되고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의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삼아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헌법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행동 또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다시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사면요구를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집회를 허가하고 동조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양의 도시계획, 상하수도 문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을 평양에 상주시키고, 서울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신 일인지요? 서울에도 이미 노후화된 상하수도가 많이 있고, 강남 강북의 불균형 개발로 인해 양극화가 가장 심한 도시이며, 강북에는 아직도 많은 달동네가 있고 개발되지 못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의적인 태도만 보인다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보관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num_agree": 2289, "petition_idx": "31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수입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의 조사 요청 & 종북단체 지원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탄핵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 매년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합니다. 당연히 선생님과 운전사의 하차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지고 사죄한다한들 사고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만큼 자식을 잃은 부모마음에 조금도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뿐만 아니라 학원차량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썬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미처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전환사채가격이 공모가격의 1/5도 안되는 가격도 안되는 기타법인 물량들을 상장하면서 대다수 신규진입 주주들을 위한 어떠한 보호장치나 보호예수들도 거의 하지 않고 (일부만 했음) 상장전에 온갖 기업의 청사진으로 주주들에게 기업의 비젼을 보여주면서 상승할수 있는 최대의 가격이상으로 주관사(키움증권)과 공모가격을 산정한 후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지 모르는 공모 경쟁율을 가시화 시키며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공모한 가격 40프로가 넘게 하락하더라도 회사는 일절 어떠한 대응도 계획도 내비치지 않음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함을 넘어섬에 주주들은 공모 자체의 사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체결량이 없음에도 아직도 하락을 유도하는 차명계좌들로 예상되는 거래 동향이 빈번하게 포착되오니 부디 기업 ipo의 적합성과 또한 상장의 이면에 전환사채 가능자들과 회사 대표 혹은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범법 행위는 없는지 조사와 재고 해주시길 탄원합니다. 물론 요새 새로 공개하는 ipo 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비슷한 행태로 국민들의 재산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치와 제도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장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회사는 아이큐어 (175250) 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과장 ipo로 국민들이 재산을 다 날려먹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에도 또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들은 처벌도 별로 안받고 어린이집 폐쇄도 안되고 그냥 잊혀진채로 살아가나요? 우리나라는 왜 억울하게 사고가 나면 꼭 피해자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슬리핑 차일드 제도, 감지 센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꺼놓고 작동잘 안되면 어떡할껍니까 처벌이 강력하면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크락션을 누르는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제 손으로 풀지못하는 아이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도안지켜지는데 뭘믿고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이집 안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제라도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국회에 가서도 보류되지 말고 빨리처리좀 되면좋겠네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31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질식 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매년 물가와 최저임금 등은 오르고 있는데, 왜 직장인들의 식대비는 월 10만 원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서 일반식사(정식)를 주문하면 1인당 7~8천 원 정도라는 것 말입니다. 반면, 요즘은 월 10만 원의 식대비로는 라면에 공기밥 한 그릇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밥값입니다. 직장인들이 평일 월 20~22일의 근무일수를 감안하면 중식을 기준으로 월 14~15만 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장인들에게 현실성 있는 식대비인 월 15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세법을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의 식대비 인정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도대체 머하는자인지 당연히 여성가족부가입장을 발표하고 대책마련에고심을 해야하는데 전혀 미동도않는게 가해자가 여성보육교사들이라 침묵하는것인가? 여성가족부도 대한민국에 국가기관인데 보편적인국민보다 여성들에 우월적인 지위만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면 존재이유가없다 당장해체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교사들에 영유아학대 입다믄 여성가족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웨라벨의 가치를 중요시함에 따라 대기업 및 공무원들은 유연제근무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여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는 유연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로써, 교육공무원의 탄력근무제는 2002년 3월 1학기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교 단위로 실시하며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학년별, 교과별)로 근무시간의 조정은 교육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같이 개인별 유연근무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 현장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며 여러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 21일부터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로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허용하면서, 왜 유독 교육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하되 개인적으로 상황이 허락할 때, 유연적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사의 경우 특히 학교 일정을 마치고 자기연찬 및 개발을 위해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학교 일정을 다 마치면 5시 정도가 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수업을 들으면 집중도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유연근무제를 허가해주면 이와 같이 학교 일정 후 대학원 공부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교사들이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함으로써 나머지 저녁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일반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학교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제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의 일부로 2018년 7월부터는 육아시간 확대 사용으로 9시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교사도 다수인 상황에서 8시간을 안 채운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1시간 일찍 출근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왜 안된다는 것인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의 제안을 각 부처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현장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타깝게 여리고 이쁜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사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의견 올려봅니다.! 꼭 시행해 주세요 차량에 문이 잠겼을 시 일정한 온도이상으로 올라가며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온도감지기(열) 물체감지기(움직임) 돌아가게 해서 소리가(벨)비상벨이 울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야외)지나가는 사람이나 건물에서 들릴만큼의 큰 벨이어야겠어요!!! 승합차량에는 꼭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제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매해 발생되어집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아프고 ㅠㅠㅠ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좋은대안을 건의드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 cctv열람을 경찰동반하에 이행하는것을 부모가 언제든지 열람할수잇도록 청원합니다 하루꼴로 어린이집 사고 및 학대로 우리아이들이 위험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cctv열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휴~!!!! 말을 잇지를 못하겠다 국제적인 망신도 이런망신이 또 있겠냐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 돈몇푼으로 국민을 다스리려하고 서민들에게 돈몇푼 던져주고 잘못된걸 바로잡기보다 그냥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한다 그리고...숨어있는 비밀이 또 뭐가있을까?... 배신감..은 여기서 끝네야한다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기전에 .. 이제 그만 ......나라돈펑펑 외교는 뭐됐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네요.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차량을 보면 썬팅이 넘 심해서 차량에 누가 타 있는지 식별이 불가 하네요? 썬팅을 100%제거해서 다녀야지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것 같네요. 유아.초등학생 승하차 차랑은 강력한 법 으로 썬팅을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차량 썬팅제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독서 권장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충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교사 충원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가 일어난것은 국가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힘든 경제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왜 세금을 내야하죠?? 그렇게따지면 군인과 국가를 위해 힘써 일한 국가 유공자에게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원인은 선장에게 있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안타까움으로 죽은것은 어쩔수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돈을 다른곳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세월호에만 손해배상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안깝지않게 써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손해배상 국가가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7년 대선 공약인 담배값 인하를 청원합니다. 전 정권에서 금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세한 후 대통령께서는 서민을 쥐어짜는 간접세를 낮추고 직접세를 늘리겠다 공약하셨습니다. 실제 통계상 담배값 인상 후에도 판매량은 오히려 10프로 가까이 증가하였고 해마다 세수 수입은 증가하여 3년 째 30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지 1년 여가 지났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약속하신 담배값 인하 조속히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 공약인 담배값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매년 물가와 최저임금 등은 오르고 있는데, 왜 직장인들의 식사비는 월 10만 원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서 일반식사(정식)를 주문하면 1끼당 7~8천 원 지불해야 하지 않던가요? 반면, 요즘은 월 10만 원으론 라면에 공기밥 한 그릇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밥값입니다. 직장인들이 평일 월 20~22일 동안 1끼의 식사만 해도 월 14~15만 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현실성 있는 금액인 월 15만 원으로 세법을 바꿔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의 식대비 인정금액을 15만 원으로 올려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지날수록 인구수가 감소하는건 알겁니다 그럼 필요한 군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당연해질거고요 이런 상태인데 남성들만 군대를 간다?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여성들도 최소한 기초훈련은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 위기가 온다하면 총쏘는 법이랑 대처방법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것보단 뭐라도 알고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여성 모두 국방의무를 마쳐야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유관순 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려주세요 한국사 공부를 하던 중 유관순 열사가 서훈 3등급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목숨 바쳐 광복을 위해 노력하신 분을 위해서라도 서훈을 상위등급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관순 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대부분 수행하며, 용역 입찰을 통해 다양한 과제들을 풀어나갑니다. 모두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입찰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은 나름 공정성을 위해 총액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회사들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입찰용역을 대부분 제안서 평가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5명이 들어와서 심의를 합니다. 하지만 평가위원 중 3명 정도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입니다. 어떤분들은 제안발표 도중에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선, 제대로 발표내용을 듣지도 않고 최저점을 줘버립니다. 즉 이미 용역 입찰업체를 나름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서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의미로 인사를 잘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공정성있는 입찰방식이 진행되어 누구나 경쟁력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억울하게 입찰시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다가 말도 못합니다. 제안서 평가시 심의위원을 다수 확보한 후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심의위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환경공단처럼 총액입찰방식(적격심사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가 아닌 형태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돈 들여서 기대하며 입찰에 참여를 수십번해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햊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입찰방식 공정성을 위한 청원(특히 한국에너지공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청원 받아드려지면 어떤동물을먹는것도 합리화될수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도살금지법만들어주세요라는청원기각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사고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은 위험과 사건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이성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은 본능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울고 소리치며 자신의 위험과 불편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유리창문을 살짝 돌출형 쇠창살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통학차량 양옆 중앙 2군데 유리창문의 일부를 예쁜 쇠창살로 개조하면, 1) 일단 통풍이 되어 폭염에 의한 질식사고의 위혐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2) 어린이가 최창살을 통해 울고 소리치는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고, 지나는 사람들에 의해 포착이 됩니다. 3) 더불어 쇠창살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깃발과 호루라기 등을 비치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위기시 사용할 것을 교육시킵니다. 4) 쇠창살을 통해 지나는 우리 어른들도 수시로 정차해 있는 차량의 내부를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봅시다. **비상버튼등의 설치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버튼을 눌러서 위험을 알리는 교육적 위기탈출 보단, 본능적으로 울고 소리치는 행위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겐 가장 빠르고 당연한 위기대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슴아픈 사건은 이제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 창문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7살과 5살과 두아들은 둔 직장맘입니다. 한달전 5살아들이 제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구글게임의 아이템을 결재가 되었습니다. 저도아이도 그사실을 전혀알지못했고 얼마전 핸드폰요금내역서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놀다가 이것저것 만지다 결제되된것같아 구글을톻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답변은 불가하다는 통보와 개발자에게 직접문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개발자에게 직접 영문메일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또한 거절이었습니다. 또는 계속 재검토를 의뢰했고 상급자와 통화해달라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구글상담사들의 일방적은 전화종결과 회피뿐이었습니다. 저희아이는 그냥 게임을 했을뿐입니다. 5살아이가... 그런데 그부분을 말했음에도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부분과 환불이 안되는 부분은 정말 납득이어렵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많이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건 구글은 갑질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글은 고발하고싶습니다. 어디에하소여할곳도없는 평범한 서민일뿐입니가. 귀기울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횡포고발하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정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어린이 집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하고 몸으로 눌러 돌도안지난 아이를 죽게하고 폭력교사가 넘쳐나고있습니다 먹고살기위해 맞벌이하는 수많은 가정에서 피눈물 흘리며 어린아이들은 아침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맡기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어린이 집 교사도 우리나라 미래인 아이를 돌보는 전문직입니다. 너무 진입장벽이 낮으며 검증조차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을 듣지않으면 화가날때도있는데 수많은 아이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더욱 정상적인 교사들이 필요하며 감시 감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관리프로세스, 교사선발관리 프로세스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신이상자 교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는 기사가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그 부모는 인생 끝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전 4살짜리 여아 가 차량에 갖힌채 방치되어 사망했구요. 이제는 11개월짜리 남자아기가 보육교사의 무차별적인 짖눌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애기놓고 살수있는 국가가 맞습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일부보조금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수있는 직장인들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까요?? 먹고살기위해 갓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와야하는 이 현실과 그런 아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폭행과 상습적인 가혹행위들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일부직장인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보조금 몇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으십니까? 국가에서는 똑똑하고 학식높은 전문가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엄마아빠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두번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폭행과 가혹들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기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주저말고 일벌백계하여 대한민국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고. 의무적으로 매달 인성교육과 정신과 상담을 법제화하여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시급한 법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31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대한민국은 애기놓고 살수있는 국가가 맞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도합니다. 세월호에 의해 참사를 당한 분들은 정말 비극입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고. 노력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에 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 비극적인 죽음은 그분들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죽음을 일일히 말하지 않아도 전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이런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국가는 책임져야 할것이 너무 많아 질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려서 망한 소상공인의 자살은 어떤가요? 이런 사건은 세월호보다 국가가 더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사건 같은데 그런 사건도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지않을까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어떨가요? 지하철 방화에의한 건은요? 산사태에 의한 건은요? ....... 그래서 청원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한 판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를 재심 청원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판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재심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사람으로소 청원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여성비하 남성비하 서로 욕하고 헐뜯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되는 워마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피해봐도 상관 없다는 마인드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욕을 하며 태하를 자라 벌레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내용을 보고 과연 저놈들은 사람의 개념과 도덕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이지경까지 온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대처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여성차별 남성차별 서로에대한 혐오 없어져야합니다 하지만 소수들이 저렇게 비인간적 윤리로 다수를 우롱하듯 시위하고 비방하는것은 아닌듯합니다 저는 이장문을 통해 워마드 일베 사회의 비방적 조성 범죄 가능성을 둬서 사이트 폐쇠 그리고 운영진 체포 건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칼을 뽑아야할때가 있습니다 항상 받아주기만 하면 병이 곪습니다 매질은 필요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싸이트 폐쇠및 운영자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출산이라고 출산정책 출산장려등 이것저것 좋은정책 내놓으시는것도 알겠는데 제발 지금 태어나있는 우리 아가들도 지켜주세요ㅠ 어찌 이렇게 믿고 맡겨야하는 어린이집에서 꾸준히 사건사고 생기고있는데도 계속 매번 솜방망이처벌되고 또 잊을만하면 똑같이 비슷한 사건사고 발생하고 진짜 화가나네요ㅠ 뉴스만 봐도 눈물나고 가슴이 아픈데 부모들심정은 어떠할지 상상도 안가네요ㅠ 제발 더이상 차량사고 아동학대 이런사고 발생하지않고 내자식 집밖으로 안전하게 내보낼수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ㅠ 매번 차량사고 아동학대 이렇게 똑같이 발생하고있는데 제발 이제라도 법으로라도 더이상 이런일 발생하지않게 해주세요ㅠ 더이상 말도안되는 어른들 순간실수로 피해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아이들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2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은 약물로 잘 조절이 되지만 척추디스크때문에 어디가서 취직도 못합며 예전에 젊었을때 숨기고 취직을 했다 금방 짤리기 일수 였습니다. 작년 11월에 갑자기 위가 기능을 못해서 위 부분절제수술을 약 2개월 동안 요양을 하고 집에 왔으며 또 작년 1월에는 시장을 가다 갑자기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리를 다쳐서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어서 보았더니 나이가 있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안그래도 형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겨우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지역가입까지 해서 따로 돈을 내야 된다니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시면 지역가입건강보험료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달에 거의 10만원씩(2022년 6월까지 30%경감된금액)으로 1년이면 1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월마다 13만원을 내야 됩니다.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나마 건강보험료낼 걱정을 안하고 그래도 마음놓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부터는 병원에 갈때마다 병원비(검사비 포함)에다 약값 걱정까지 되서 병원도 편안히 가지 못해 병을 키우게 생겼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집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하고 결국 안사고 그냥 오는 신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뇌전증 환자는 정말 힘이 듭니다.예외를 두고 개인적인사정을 보면서 장애인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디요. 그리고 건강 보험료도 경감을 해주던 아니면 피부양자로 계속 남게 해줘야 되는것 아닌지 정말 무심하십니다. 아무리 개정이 되서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지만 정말 힘이 듭니다. 달랑 집한채 있어서 겨우 살고 있는데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에 약값으로 집한채 달랑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진짜 고액의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해도 너무 하십니다. 각종 세금은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아무리 법안이 개정됬더라도 예외사항을 두고 저같은 사람은 구제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뇌전증환자로 세상 살아가기도 힘들고 여러 세금이 올라 힘이 들고 생활하기에도 벅찬데 너무 하십니다. 법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너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온몸이 종합병원으로 세상 살아가기 힘든 너무도 힘든 뇌전증 환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국민건강보험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살기에도 벅찬데 더욱 힘들어집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밥이맛이없고양이적어서학생들의 운동성적이떨어지고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체중급식문제가많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예인의 병역문제 현재의 상황이 정상인가요??? 연예인의 90%이상이 장애인에 정신병자 인데 . . . 방송에선 날라다니고 군대갈때만 장애인 정신병자 코스프레인데 . . . 법의 미비 담당기관의 허술한 병무행정까지 . . . 일반남자성인이 32살까지 연기가 가능한가요??? 의료계 종사자를 빼곤 그나이까지 연기를 할수 있는 사유가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 . . . 연예인은 너무쉽게 연기를 하네요 팩트는 남자연예인들 멀쩡할때는 군대를 안가다가 나이먹고 각종핑계로 면제를 받는 현실입니다. 법이 못따라가서 병역비리가 아닌거지 신검은 현역인데 . . . 나이차서 입영할때는 장애를 정신병을 핑계로 군입대를 안하는 현실이 분단국가에서 정상인 상황인지 대답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여인의 병역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판매처입니다. cj대한통운이 파업하는거 다아시죠? 하도 방송에서 노조에서 적어준 대본만 그대로 내보내는 바람에 꼭 사측이 갑질인거마냥 노조는 피해당하는거마냥 그러는데 저희 판매처가 알기로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물류창고 터미널 그리고배송을 예고도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도착한 물건은 어찌되느냐 이게 고객이나 판매처의 물건이지않겠습니까.. 나몰라라 했습니다. 폐기하거나 다시 업체로 반송되거나 배송거부를 하니 다른 방법으로도 배송을 해야하기에 파업지역은 다른택배로 돌리거나 직영기사를 투입하여 지원하게되었는데 이걸 물량빼돌리기 노조죽이기로 좋게 포장된거죠 cj가 망한 대한통운을 인수하여 택배시장의 몸짓을 불리고자 하였는데 하필 강성노조가 있는 대한통운을 인수하여 이런사단이 났습니다. 8년간 cj택배를 사용했는데 정말 툭하면 파업합니다. 이번건은 cj택배가 시장점유율이 70%넘게 독차지하고있어 월요일 물량이 화요일에는 넘쳐나 분류작업이 오래걸릴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cj터미널 분류시스템 다른택배에 비하면 엄청잘되어있고 건당 택배 수수료도 820원으로 업계최고수준이며 복지수준도 좋아 다른택배기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강성노조의 잘못은 배송인원은 일부 남겨놓고 파업을 했어야합니다. 배송은 되게끔해야하는데 완전 배송거부를 하였기에 판매처 고객 협력사가 일제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강성노조로 인하여 망할것이 뻔합니다. 자기가 배송할것은 자기가 찾아서 배송하는게맞고 수수료에 다 포함되었는데 이거 꽁짜노동이라고 보기좋게 여론전을 펼치고있습니다. cj택배는 구역별로 기사가 배송할게 잘되어있어 아파트경우에는 3-400개를 3-4시간이면 완료하는데 14시간동안 일한다했는데 그럼 배송만 7시간하고 하루 30만원을 벌어가겠다는게 그들의 욕심인거같습니다. 택배기사들이 힘들고 어렵고 3d직업인것은 맞습니다만 한달 평균 6-700이상 벌어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물건을 누가주겠습니까 cj택배는 비노조가 17000명 그리고 강성노조원이 800명정도인거같은데 파업을 주동하는사람은 2-500명남짓입니다. 파업지역은 다른택배로 보내기에 비노조 대리점은 하루에도 피눈물같은 손해를 감수하고있습니다. 자기네들 이기주의에 1700여명의 비노조가 더운데 고생하고 스트레스받고 거래처 끊길까봐 오늘도 눈물로써 호소를 하는데도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방송에서는 꼭 그들이 피해자마냥 내보내고있기에 정확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강성노조는 고객의 물품을 자기꺼마냥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많은 피해는 곧 그들에게 전가하여 다시는 이런 말되안되는것으로 파업하지못하도록 사측은 단단히 해주세요. 다른택배를 이용해서라도 보내고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단 몇백명으로 수많은 고객과 판매처 비노조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노동청은 정확히 조사하여 처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택배파업 노조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어린이집 차량들은 선팅(window tinting) 규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원/어린이집 차량들을 보면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팅을 지나치게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선팅으로 인해 차량의 문이 닫히는 순간 부터 아이가 차량에 홀로 남겨져 있을때 누군가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어린이집 차량들은 선팅 규제가 필요하도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원 통학차량의 선팅 규제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직장다니며 아이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최근 이틀사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를 보며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특히나 직장다니는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여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돌도안된 아이들을 맘 아파하며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영아기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어떤 학대를 당해도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이다보니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학대 당한일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걸 싫어하거나, 멍자국 등 상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어린이집에서 무슨일이 있었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어린이집이고 다른곳으로 보낼 곳도 맡길곳도 없다보니 부모는 따지기보다 선생님에게 신경써달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약자 입장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원에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cctv를 보여달라 하는 것은 결국 그 원을 그만둔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때에도 실시간 cctv 설치를 동의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cctv를 엄마가 볼 수 있었다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걸 부모가 알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보육교사도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을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맘편히 대한민국에서 아이낳고, 맡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45, "petition_idx": "31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시험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각자가 잘하는 것을 통해 진로를 결정합시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점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이 필수가 아닌 선택지가 되도록 합시다. 수능이라는 테두리 속 아이들이 들어가 경쟁이 매몰되지 않고 꿈을 찾을 기회를 주십시오. 초등학생인 제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 청원을 자주 보며, 청원에 동의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럴 필요는 없을것 같아보이는 것도 몇몇 단체에 의해 20만이 넘어 가는 경우가 보여집니다. 동의가 있으면, 왜 어떠한 이유로 이건 청원할 필요가 없을꺼 같다 하는 부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등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청원 동의 말고, 부동의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 1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 대한 목적은 근로자 기준으로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18시에 칼퇴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측에서 출퇴근 관리 등록 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자만의 지문을 사용하여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퇴근 시간 역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죠. 하지만 출근은 명확히 지문를 사용하여 체크합니다. 하지만 퇴근시에 현장업무에 지연이 생기면 19시 또는 20시에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이때는 정말 웃긴게 근로자의 지문 인식없이 전산적으로18시30분에 자동 퇴근 처리됩니다. 물론 52시간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가 근무수당 역시 받지 못합니다. 관리자 역시, 팀 체계로 운영되는 회사 구조다보니 한 직원이 19시 또는 20시에 지문을 사용하여 퇴근처리하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관계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할 수없으니, 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퇴근 등록 처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 된다면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근로자 입장에 혜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측에서는 연장 수당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근로자의 여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을 시행은 하나 기업에 대한 관리 지적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근로자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파행과 의미적 관리 감독 철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실로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11개월 아기가 낮잠을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덮어 압사해 질식사하는 사건이발생했습니다 두아이를 모두 유치원으로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수가없습니다 가해자의 강력한처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살인사건 가해자의 강력한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노인일자리로 모든 어린이집마다 노인감시관을 배치해주세요. 현재 75세이상은 공공일자리에서 제외되고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노인을 교육시켜 어린이집현장 일선에 배치하여 보육정책 개선점과 보육교사의 학대정황. 보육료집행에관한 효용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보탬이되었으면합니다. (특히 점심시간 낮잠시간때 감시가 철저해야합니다. 그때 사고가 많이나는 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이라고 감시를 안하면 안됩니다.) 1. 어린이집과 유착되지않도록 1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75세이상 노인에게 고용하여 어린이집에 감시관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아이들 학대방지에 힘이됬음 좋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일감도 조금은덜수있을것이며. 질도 향상되지않을지요. 이게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2. 75세이상 노인들에게 어린이집 cctv 실시간모니터링을 하도록하거나, 중소기업에 어린이집cctv를 모두 데이터센터로 수합하여 별도 저장하고 부모들이 6개월이내 영상을 맘껏 볼수있도록 하는 정책입안등 검토를 촉구합니다. 유아 어린이보육현장이 얼마나열악한지. . 아이를 낳으라고 만든 어린이집인지, 어린이집원장 배불릴려고하는 어린이 팔이- 아이가 죽어나가는 보육복지인지 안타깝습니다. 보육정책이 개선되라고하는 하나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잘헤쳐나가면 좋은 보육. 낮은 출산율도 회복되지않을까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대책. 어린이집에 감시관을1명씩 배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쉬지 않고 터지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기가 점점 더 망설여 집니다. 초중고 선생님들처럼 임용고시를 통해 뽑아서 보육교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화 되면 이분들의 근로조건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출산장려정책은 주거안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선박들이 있는데 아무도 제제를 하지 않았다고 뉴스에 나와서 제가 몇마디를 적어보려 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의 무능한 공무원들의 잘못인것 같습니다. 또한 석탄을 수입한 업자, 또 그 선박들을 핸들링하는 업체 모두의 잘못입니다. 몇달 전 현재 거론되는 선박들중 하나가 제가 일하는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희 회사가 AGENT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선박이 북한을 다녀왔는지..왜냐??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항만공사, 수산청 등 멀리보면 국정원도 알고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선박AGENT에서 안알려줘서 몰랐다?? 아니 이건아니자나요...왜냐면 저희는 아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런 정보를 관리하는곳이 항만청, 수산청, 국정원 아닌가요???하물며 선박입항 시 항만공사, 수산청, 법무부, 국정원 등 담당자들이 선박에 나와는 봤습니까??아무도 않나왔습니다.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번 선박이 왔다가고 이제와서 UN안보리 위반이다 뉴스에서 떠들고 하니 이제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것입니까?? 국민여러분 지금의 정부 일을 잘하고있다고 생각하시겠죠???헌데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밑에 썩어빠진 물들이 다시 맑은 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태평양 적도 부근에 나우르공화국이라는 곳이있습니다. 80~90년대 인광석으로 인하여 국민 누구도 일을하지 않고도 배불리먹고 생활하며 전세계에서 가장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광석이 바닥을 들어내고 이제 돈나올 구멍이 없으니 일을하여야하는데 일을 할줄을 몰라서 논다고 합니다. 정부만 쳐다보고요...하물며 집안에 집안일 조차도 못한다고 합니다....지금의 공무원, 공공기관 들이 저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도려내야 합니다. 이기회에 아픈손가락이라고 생각되어도 도려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우리 후대에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는 일조차없고 지금과 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라를 위해 일하여주시는 공무원들에 관한 청원도 올라오지 않을것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알고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공기업, 공무원, 해운회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 7월 1일자로 연간 4800만원 이상 사업장이여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 많을겁니다. 도대체 이 4800만원이 언제 책정된 금액인지요 제가 알기론 10년전에도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엔 카드도, 현금영수증도 비율이 현실과 대비 현저히 적었고. 물가 상승률이 얼만인데 과세유형전환 금액은 변동이 왜 없는건지, 사업자들이 봉인지 매출금액이 100프로 마진도 아니고 특히 요식업 분야 매입세율 어디다 맞춥니까? 농어민 직거래도 일반사업자 되면 세제 혜택도 없어서 좋은 상품 저렴하게 구입도 못합니다. 자료 끊는데서 비싸게 사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 현금매출도 거의 없으며 모든 부분이 매출이 잡히는 현실인데 아직도 시대를 못따라가는 행정인것 같아요. 과세유형전환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책정 금액이 변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인상이다 부담만 주지 마시고 죽어가는 소상공인 조금이라도 살려주시지요. 10여년전부터 변동되지 않는 희안한 전환금액 변경되어야 함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일반과세 전환 기준금액(4800만원) 변경되어야 함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께서 선거공약 사항으로 기회는 평등 하고 과정은 공정 하고 결과는 정의 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고도 다른사고와 같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 의'' 로써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판결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교사 체포…\"온몸으로 올라타 눌러\" 학대 정황 포착 이런 뉴스를 보면 대한국민 누구든 애기를 낳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을까요? 신생아나 아이들은 부모가 기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벌이니 뭐니 삶이 팍팍한데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2명이서 아이를 낳는 순간 가정의 수익은 반으로 줍니다. 엄마든 아빠든 둘중하나는 쉬어야하니.. 그렇다면 1명분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해줘야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왜 맞벌이부부가 저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을까요?? 몇천억을 세금으로 저출산 해결한다고 년마다 쓰지말구요ㅗ.. 차라리 그 돈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한테 주세요.. 한명이 회사를 쉬더라도 부담없이 애기를 키울 수 있게요 별별 브로커들이나 애기들은 돈으로 생각하는 어린이집들이 난입할 수 없게라도 만드세요 나라돈이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기업들한테 돈 뿌려주는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거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더 공부하시구요 현장에 가보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온몸으로 올라타 눌러\" 학대 정황 포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 잘 못 건더려.. 기업옥죄기. . 경기하락 가속화.. 부동산침체. 일자리 감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진짜 한숨밖에 안나오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코스피 대폭락..외국인 자금유출가속화..IMF 다시오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0년 공공임대 분앙전환가격 산정이 건설업자편에서 책정이 이뤄져 당초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취지와 어긋남. 5년 임대 분양전환가와 같은 수준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10년 사이 가격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건설사와 입주민이 공동수취한다면 상승분의 중간정도를 이익으로 취하고 입주민도 상승한 비용을 부담한다면 양측 크게 불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미 그들은 12여억원 보상을 받았으며 각 해당 실책 공무원과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 입니다. 덕분에 현 정부가 들어서는 서민들 표받이 형성된 쾌거? 를 이루어 냈죠? (아주 운좋게 상대적 이득 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보상은 각 생명보험과 각종 후원단체와 기업에서도 진행했구요, 그런데 왜 또 국가 세금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집행 하나요? 특정 단체의 이권과 목소리만 크면 들어주는 건가요? 소수의 다른 사고 희생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 이런식이면 수만명 교통사고 사망자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대기업 자동차와 도로에서 사고난 것 이니 같이 보상 바랍니다. 국가에 끌려가 희생당하고 장애 불구 판정 받은 젊은이들도 모두 똑같이 보상 바랍니다. 아기를 낳기위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출산시 산모가 피해입으면 모두 2억 이상 보상 바랍니다. 아 꼭 단체로 들고 일어나야 말을 들어주는 나라라서 그건 불가능 할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1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상의 형평성과 세금낭비를 제고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당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것도 아니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것도 없어요. 그 돈 모아서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있는 환경에 투자해주세요. 그돈으로 모든 직장내 어린이집 의무화해주세요. 저는 전업주부이지만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돈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사각지대없는 음성녹음되는 cctv설치해주세요. 그돈으로 어린이집차량 안전벨트 의무화하고 블랙박스 cctv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죽지 않고 클수있게좀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좀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하고싶은거 갖고싶은거 가질때까지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10만원 안줘도됩니다. 진심으로.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23개월 딸내미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뜨거운차에서 천사가된..선생님에게 눌려서 천사가된 아이의 엄마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없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더 많은 지원이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수당 10만원 안주셔도 됩니다. 제발 아이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8-7-18 11:57:59 남혐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인 부산 동래 지하철역에서 남자아이 살해 예고글을 게시한 게시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과거 일베에서 성폭행 예고를 했을때 그 게시물 게시자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죠? 설마 살인 예고에 대해 처벌이 없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예고 게시글을 게시한 게시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원 드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 필요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5살 딸 키우는 아빠 입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납니다. 또 다시 이런 사고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법정 당장 개정 하여 실행 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안 : 1. 어린이 차량 뒤에 보조인술자(교사) 앉은 자리 설치 의무화 2. 등원 및 원 퇴원은 보조인술자(교사) 한명 필히 동반 의무화 3. 등원탑승, 등원하차(어린이집 도착), 퇴원탑승, 퇴원하차(집앞에 하차) QR Code 통해 문자 알림 의무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사고 인해 관련 법정 개정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취임 초 만 일자리 현황판이 나오고 구 후로는 다른데로 치우셨나요? 떳 떳하시다면 국민의 알 권리로 공개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현황판은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호장치와 함께 썬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소형 승합차들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 상태를 확인 할수 있으면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친구 가족들과의 이야기, 직원들과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에게 천국!! 사형은 왜 진행 안하는거야?? 아니 술먹고,심신이 미약하고, 기억 안나면 그게 왜 감형이 되는거야? 더 벌을 줘야지!! \" \" 과실치사? 모든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 실수로 상대방의 소중한 생명, 특히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그건 그 부모의 인생도 죽인거야. 실수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해. 실수이지만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일어난거니까!!\" \" 청소년이라고 사람죽이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봐주는거야?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살라고? 그 부모는!!!\" 요즘 청원에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처벌이 안되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그나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력해야 사람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것들에 관한 전체적인 법률이나 법 개정을 절대로 할수 없는지요? 뭐, 하려고 하는 일들은 다 국회에서 항상 보류증이고! (일들을 하고 계신지?!!!) 시원하게 바꿀수는 없는지요?!!! 나라다운 나라!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사이다 같은 판결을 볼수 있는 나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대적인 법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상습 폭행에 암매장한 살인자 1심에선 30형인데 2심에선 반성한다고 22년으로 감형 이게 말이 됩니까? 성범죄자인데 초범이라 3년형 주고 , 심신미약이라 감해두고 , 살인자의 얼굴은 인권이라 꽁꽁 싸매 방송하면서 피해자는 마녀사냥에 노출 되게하고. 일상이 두려움으로 변해 버리고. 남의 신체를 찍어도 죄의식이 없고 , 이별 통보한 애인 죽여도 3년이라니. 법 이 미찬겁니까? 판사가 미친겁니까? 도대체 살인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살인이 초범이하 봐두고 성범죄가 초범이라 봐주고. 아니 성범죄에 살인 초범이 왜 필요합니까? 한 사람을 죽였으면 무기징역 시켜야지. 사람 목숨이 어찌 개돼지보다도 못합니까?판사들 판결하는거 보면 뇌구조가 의심스럽고 답답하고 화나고.. 재판 받으면서 반성한다 말 한마디 하면 다 반성입니까? 피해자는 평생 삶을 잃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제발 사람답게 삽시다. 제발 판사답게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해자편에서 판결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 이렇게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각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TV 육아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애기들도 많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TV 육아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고 결정할 만큼의 이성이 발달한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범하게 살고자 마음 먹더라도 이미 유명인이 되어버린 아이들은 평범하게 살고자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 권리, 즉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지 않을 권리는 개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이성으로 유명인이 될지도 모르는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목을 받더라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지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성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장과정 또는 성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잘못 또는 부모의 잘못으로 과도한 미디어의 집중을 받게 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받을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TV 육아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아이들의 선택의 권리 - 즉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 - 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출연하는 아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성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TV 육아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규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육아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올해도 어김없이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차 영유아 사망사건, 첫 사고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지는것 없이 또 한명의 안타까운 아이만 고통속에 하늘로 보내야했습니다. 세아이의 엄마로써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내 아이마냥 가슴이 쓰려 눈물이 흐릅니다. 기사를 보면 1~2분만 차 안을 둘러봤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책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뉴스를 보고 같은 심정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간에 차 썬팅 제거나 비상벨을 달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 역시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출석해서 어린이집 활동 할 시간에 우리 아이가 등원을 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시청을 허용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인권이 중요해서 안된다 하시면 오전에 단 한시간만이라도 오픈 cctv 를 하면 부모는 아이의 등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교사도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눈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최소한의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매년 여름 폭염마다 생기는 가슴 아픈 어린 천사들 사망사건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1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 유아 사망사건, 부모가 실시간 cctv 시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개고기문화도 1000년이 지났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완견과 식용의 구분, 고통을 최소화한 도축) 동물보호를 말씀한다면 모든 동물을 평등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왜 개와 고양이로 국한합니까? 소, 돼지는 생명이 아니고 죽여도 되는 건가요? 한국에 횟집이 많지요? 머리만 살아있게 마취를 시켜서 회를 떠서 먹는 것도 있지요? 횟집에서 죽어나가는 생선이 몇 마리인가요?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칼로 죽여서 음식으로 만들지요? 그걸 당연하게 음식문화로 즐기고 있지요? 회는 싱싱하게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끔직한 현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지요? 당신이 생선(우럭,광어,...)으로 환생한다면 어떻겠나요? 이런 음식문화는 괜찮은가요? 본인과 친하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 한다면.... 정치인이 지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면있다고 대학교에 부정입학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동물(생선포함)이 원래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면 모든 동물을 다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인간과 친하면 보호하고... 아니면 잡아서 먹고... 이게 법인가요? 동물학대 등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식을 즐긴다고 악당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고기는 먹지 않는데... 개고기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성은 취향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애시당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도살을 정당화하지 말고 왜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가요? 동물원에서도 호랑이이나 육식동물에게 고기(닭 등)를 제공하는데.... 이런 행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동물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가요? 애견을 본인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있고요... 진짜 가족이라면 중성화을 시키나요? 진짜 애견인도 1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예쁘다고 사서 키운다고 전부 애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증나면 버리고 책임이 지지 않는 애견인이 더 많습니다. 애견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병든 애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몇 %인가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애견을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그런 배신이 아닐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법이 강화되야 할 것입니다. 육식을 하는 인간이 잘못된다고 할 수 없고.... 고통을 최소화한 도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동물보호법은 무엇인가요? 왜 개와 고양이만 보호해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전세계적으로 대한 민국은 호구 나라로 유명 합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죽든지,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한통 남겨놓고 자살한 부자, 차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살한 모녀등 지금 이 대한 민국에 수많은 어려운 국민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보다 난민법이 최우선이며, 외노자,선거권과 조선족 무한 유입,무슬림까지 이들은 우리나라 여기까지 피 흘리고 땀흘려 일궈낸 조국에 무얼 했나요 무임승차에 숫자가 많아지면 의무보다는 ,각종 권리와 특혜를 주장하며 목소리와 분란을 일으키겠죠 그에 고통받고, 약한 노약자와 부녀자들이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릴겁니까 1)무사증 당장 폐지 2)난민법 증시 폐지~자국민이 국제법보다 우선입니다 3)차별금지법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7.28일 또 다시 국민의 소리를 들려줄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주인은 우리 국민과 시민입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31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는 자국민,권리는 불법무슬림 난민,외국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영업자입니다. 20년이상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했으나 임대인의 횡포및 지나친 임차료 부담을 못견뎌 무리하여 대출을 받아 자가점포를 마련했습니다.문제는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재산을 책정하니 재산총액이 높아서 영업실적이 안좋음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사실상의 재산은 변동 없는데,단지 대출금이 재산으로 간주된 것인데... 금융실명제로 채무부분은 파악이 될것이므로 재산총액에서 대출금 부분은 차감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사채를 써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도권 대출자들 에게만 혜택을 줄수 없다네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해야는데 장려금마저 못받으니 이중고네요. 개선여지는 없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중 재산부분에서 부채부분을 빼고 재산을 계산할수 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얼마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렌트를 해서 3박4일동안 운전을 했는데 ...일본은 운전하기 너무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규정속도및 신호를 잘지킵니다 ......추월같은것도 거의 하지 않더라구요 ...클락숀두 안눌러요 ... 한국에서 운전한지20년이 되가지만 한국에서 운전하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대부분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거 같고 규정속도로 달리는데도 뒤에서 바짝 붙어서 위협을 하고 사람들이 과속이 습관이 되고 사실 과속카메라는 있으나 마나한 장치입니다 ... 다들 법규를 어기고 과속을 하는데 실제로 단속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고 과속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의 제일 주된 이유는 신호위반과 과속입니다 ~~~ 일단 네비나 휴대폰 어플에서 과속위치를 다 삭제해주시고 경찰인원이 부족하면 일반인들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마다 불시 과속 단속반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은 법규 위반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사회는 과속을 하지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단속해주셔서 사람들이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수있는 사회가 될수있게 만들어 주세요 . 여러분 많이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과속해도 도착시간은 별루 차이나지 않아요...과속은 위험한거고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우리동네는 버스도 레이스를 하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서의 규정속도를 지켜주시고 과속은 현실적으로 단속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07년 중매로 3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전 남편의 무직과 경제력을 알았지만 청첩장까지 돌렸고 시댁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결혼을 했습니다. 천주교 시댁과 무교인 저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위암말기인 시아버지 간청에 의해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10년 넘게 저의 가족사를 이유로 많은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다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지애미 닮아 창녀인 주제에 고귀한척 떤다. 2. 주님의 좇대가리에 대고 맹세컨게... 3. 성모마리아 보지에 대고.. 폭언의 마무리는 저의 가족사이지만 입에 담을수 없는 종교와 관련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지만 천주교에서 제 교적을 뺄수 없는것이 더 화가납니다. 제가 믿음이 생기면 다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원치않는 종교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것이 더 불쾌합니다. 교적을 죽을때까지 없앨수 없는 천주교 교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천주교 교적 삭제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8년 7월 17일 동두천에서 4살배기 여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한 통학버스를 탔다가 차량에 갇혀 숨진 \"사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사에서 \"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인가요? 9인승의 \"버스\"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차량에 아홉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아이는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푸는 방법도 모르는 4살 어린아이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있었고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운전자도 인솔자도 차량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고, 담임선생님과 보조보육교사도 등원하지 않은 아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무신경하고 부주의하게 돌아가는 해당 어린이집을 원장은 방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떨까요? 2016년 7월 광주에서 일어난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이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된 법인 즉슨, 인솔 교사 동승의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3만 원에 벌점 30점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키라고 만든 법인 지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 눈을 가리고 아옹하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 실제로 그 어떤 \"사고\"가 나기 이전에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법을 어겼으니 범칙금 13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지 싶네요. 이 광주 아이는 2년째 여전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은 교육청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폐쇄명령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금고 6개월, 인솔교사는 금고 8개월의 형을 받은 뒤 유치원에서 해임됐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하기사 몇 년전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부부께서 괌에서 마트에 방문하신다고 아이를 차에 방치해 미국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사례는 워낙 익히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그리고 꼭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들이 생겨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에 준하는 죄를 대한민국은 \"사고\"라고 치고 법원은 양형도 해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해당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광주\"사고\" 이후 발의된 법률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하니 굳이 더 증명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들이며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낳으라고 장려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심지어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항시 듭니다. 우리나라 해외 이민율이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번 사건을 또 다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 법률이 아닌 살인에 준하는 강력한 법률,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청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져야 더욱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여아 통학버스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된 처벌과 재발방지법, 그리고 시스템과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며 그 수많은 인파가 추위에 떨면서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모든 도시에서 촛불을 몇개월씩이나 든 것은 -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오직 그 염원 하나였다 현정부는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전국민의 숙원이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해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곧 전쟁이 날듯한 한반도의 긴장을 평창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그나마 전쟁의 위협을 크고크게 감소시켰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외교 국방 교육등에서 성공하는 정부가 된다해도 \"경제에서 실패하면 그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왜? 이처럼 물가를 방치하는가? 정말 왜? 이처럼 물가를 방치하는가? 서민들의 체감은 -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그것을 빌미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생각한다 돈 1,300원 오른 게 이처럼 마구잡이로 물가를 올려도 좋다는 신호탄처럼 악용돼도 좋은 것이냐? 제발 물가 좀 잡아라! 이제는 \" 전두환이가 물가 하나는 확실히 잡았었지\" 라며 독재에 대한 향수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많이 생겼다! 이런 여론에서 두어발짝 더 악화되면 정부와 사회는(국가)는 큰일이 나게 돼있다 어서 빨리 물가를 잡고 임대료도도 잡아라!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천정부지로 뛰기만 하는 물가에 다수의 국민이 침묵한다고 해이하거나 안심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위험한 짓거리다, 부디 지금, 강압을 동원해서라도 꼭 물가를 끌어내리고 90%의 국민을 살려라! 봉급과 보너스 600% 받는 밥값은 하란 말이다! 최소한 밥값은 하란 말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 냉면 한그릇 13,000원이 뭔가? 김밥 한줄에 3,500원이 뭔가? 수박 한통에 18,700원이 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성의 인권을 위해 여성의 진정한 평등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할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논리는 너무도 명백하고 단순명료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중인 남북에서 상대 주적 국가는 여성이 8년간 군복무를 합니다 전시상황에 닥치면 대한민국 여성은 총이 있어도 수류탄이 있어도 첨단화력무기가 있어도 지하철에 아무리 방독면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여성도 분단국가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적군에게 싸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여성을 위해서요 평균적인 신체적인 차를 극복 불가능 하다면 기초군사훈련만 받아도 전시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고 방독면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도 국방에 평등하게 보탬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예산에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건 나중 문제라도 군사기초훈련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을 위해서' 주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을 위해 나서주세요 그게 진정한 탈코르셋입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1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인권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폭염속 어린이집 버스에서 잠든 아이들을 어린이집 차량 기사님이나, 인솔교사가 미처 확인치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1) 차량 천장에 동작센서 알람 장치를 설치하여, 시동을 껐음에도 동작이 있을시(즉 아이의 몸부림 등) 즉시 알람이 외부스피커로 전달되어 울리는 장치를 달면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주세요. 2) 혹은 시트에 중량장치를 설정하여 예컨대 5kg 이상의 중량이 시동을 끈 후에도 10분이상 있다면 차량외부로 강력한 스키커 알람이 울리는 장치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이상의 장치는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교육부 등에서 표준장치를 개발하고, 보급 및 설치장려한다면 전세계적인 정부의 특허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창의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중량 혹은 동작센서 알람 설치 권장 요청(아이사망 방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근래 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내아이가 어린이집을가서 밥은 끼니마다 제대로 먹는지, 교육은 제대로 받고있는지, 혹여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아직 말못하는 아이들이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때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보낼수 바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들의 안심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되있는 cctv를 부모들이 언제어디서든 볼수있게 휴대폰 실시간 연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설치 휴대폰 연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기가막힌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이,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대책이 인솔교사 동승시키고 이를 어길경우 범칙금 십몇만원과 벌점 30점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 군요.. 고작 이런 대책과 규제가 진심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첫 사고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비극으로 이를 예방하고자 만든 정부대책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대책으로 어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는 공무원 맞습니까?? 이번 사고는 정부 담당부서(담당 공무원)이 공범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땜질식 누더기 대책을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의 평가는 주관적이 요소가 많아 그 성과를 함부로 논할수 없음은 매우 잘압니다. 그런나, 매번 반복되는 어이없는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그 적합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책(정책) 자체가 실행되기 전에도 분명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십몇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어린 생명을 지키는 예방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기 어려운가요? 이런 코미디 같은 대책(규제)로 자신의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는지요? 정부정책, 특히 비극이 발생한 이우 이를 예방하는 대책이라면.. 그 대책이 예방과 보호에 효과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마땅히 책임(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였음이 명백한 위와 같은 대책을 만든 자는 엄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꾸리고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진심을 다하여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사후(사건 발생후) 예방대책을 입안한 부서와 담당자는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엄벌해 처하는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은 정부책임입니다!! 담당부서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네 ..물론 수사결과 그들의 무고가 밝혀졌을 경우에 처벌이 있어야겠죠. 참 이상합니다. 왜 실장측에선 뚜렷한 물증과 증거를 갖고 말하고... 자칭 피해여성들은 증거와 물증없이 진술만으로 임하는데 , 이나라 경찰은 반대로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그에 의거해서 수사를 하는지요?? 실장이 투신한날 언론에선 실장이 사진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간 잠잠하다가, 왜 하필 실장이 투신한날 실장이 사진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를 하여, 마치 실장이 본인의 혐의가 밝혀지자 압박감에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것처럼 ... 모양새를 만들었나요??? 경찰은 밝혀야 합니다. 실장이 사진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했는데,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것입니다.그 정황 포착이 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8명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투신한 실장의 유죄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거야 말로 비 민주적인 행태가 아닐런지요. 어쨋거나 자칭 피해자라는 여성모델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실장은 명백한 물증과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인지한다면 그들의 진술의 진실성을 당연히 의심도 해봐야 하는겁니다. 그들 모두 수년간 조용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터지니 한꺼번에 너도 나도 피해입었다며 동조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인간의 특수 심리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진을 찍은 여자들입니다. 돈때문에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은 , 즉 사회에 드러내기 창피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쉬쉬하며 살다가, 일어 터지니까.. 독립적으로 그간 홀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드러낸 여자는 한명도 없다가.. 양** 건으로 이슈화가 되자, 너도나도 즉, 시류에 편승하여 자주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묻어가려 한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러합니다. 자신이 수치스러운 짓을 했어도 , 한쪽에서 내가 한짓과 같은 행동이 , 어느정도 이해받고, 피해자로써 인식될수 있는 판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그제서야 나서곤 합니다. 즉 결론은 8명의 피해자가 아닌 수십명의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라고 말을 한다해도.. 그 자체가 진실을 확정하고 진실이 되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다수가 , 구제받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거짓으로 담합을 하거나, 몰아갈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할수 있는겁니다. 즉 이런것을 마녀사냥이라고 말할수 있는겁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은 충분히 마녀사냥을 벌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요청합니다. 수사를 공정하게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은 남자들의 진술도 공정하게 참고하고, 또한 진술보다 명확한 힘이 있는.. 실장이 제출한 물증들도 증거로 인용하고, 마녀사냥일수도 있는 8명의 모델들의 진술도 충분히 참고는 하되,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그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실을 말해볼까요. 언론과 경찰에서는 양**을 피해자로만 규정짓고 보도하며.. 보도 내용도 마치 정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중인것처럼 말하지만... 특정단체나, 이념이 강한 단체가 아닌....일반인들의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서는 이미 양**은 거짓말장이, 대국민 사기녀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 절대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모두 특정세력이며, 아니 무지하고 몰지각한 악플러라고 보십니까??? 일반인들이며 대중이며 그것이 여론, 중론이 되는거고 되어야 하는겁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결과 양**의 거짓, 무고가 밝혀지면, 똑같이 피해 입었다고 동조한 8명의 모델들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의 경계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실장의 한이 공정한 수사로 반드시 풀어졌음 합니다. ", "num_agree": 294, "petition_idx": "31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과 ,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8명의 모델들도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7월초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갑자기 7월 19일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하니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은 어떻가 됩니까???? 일정기간의 환급기간을 지정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소비세 환급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안이한 태도에 의해 미래를 이끌어가 어린이들이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해 힘쓰기 보단 어린 아이들이 반듯하게 클 수 있게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써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같이 화가나고 분통 터지며 마음 놓고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번과 같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버스 사건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육교사들에게 본보기로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시켜 이런 사고가 안일어나게 해주십시요 다시 한번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자랄 수 있게 지원 및 법률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 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주의 횡포가 싫어서 그만두고 얼마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기왕에 프리랜서를 하게 된 마당에, 정식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에 제한이 부적잘한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경차거나 화물차거나 혹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가 비좁기도 하고 해서 차량을 교체하려 하는데, 기왕이면 가족들과 함께 이용도 하고, 업무를 위해서 장거리 출퇴근시에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차종도 사실상 기아 카니발 하나뿐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고급 승용차들은 물론 제외시키는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9인승 차량 이상이어야만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제한을 완화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인승 일반 승용차까지는 제한을 하는게 맞을것 같으니 7인승 차량 이상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인승이나 차종에 관계없이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이런 제한때문에 원치 않게 비싼돈 주고 커다란 차를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요약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를 기존 경차/화물차/9인승이상 차량에 7인승/친환경차를 포함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 변경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의 여름철 유아방치 사망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만을 바라며 해당 사건의 한,두 부분만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번에 일어난일도 선팅을 이슈로 해오고있어 유아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기사와 보육교사의 교육과 시스템 교육으로는 사람인지라 한계가있어 제안을 할려합니다 1.어린이 통학 차량 시트에 진동센서를 모든 좌석에 부탁합니다 2.어린이 통학 차량 중앙 천정부위에 소리감지 센서를 장착합니다 3.차량의 시동이 걸리면 센서의 동작이 멈추고 시동을 끈 후 3분후부터 센서가 작동합니다 4.센서가 작동하면 기사,보육교사,원장의 휴대폰으로 긴급알림이 동시에 송출됩니다 5.센서를 임의적으로 꺼야할 상황에는 지자체에 보고를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6.지자체의 보고 및 승인없이 임의대로 끌경우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합니다 7.센서가 24시간이상 꺼져있을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가 송출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센서를 달아야만 운행할수있게 만들어야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위의 내용은 아주 쉬운 시스템입니다 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도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차량 여름철 아동방치 사건관련 개선제안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98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중소상공인인 사업자들에게도 최저 거래대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자만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에서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경제 환경인만큼 중소상공인들도 인간이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청원이 억측으로 취급될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사업이나 장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갑인 고객들은 거래대금을 최소 또는 최저금액으로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체결방식입니다. 2.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분들의 최저임금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할 입장에선 불평등한 수입구조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오고 간데없고, 우리는 매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임금을 최저 이상은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3. 이런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매출은 발생하는 데 사업이나 장사에 대한 소득치곤 형편없는 수준의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법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할 것, 투자와 사업 촉진에 금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 등등 우리의 짐은 안팎으로 많고 무겁습니다. 4. 갑과의 거래에선 초소나 최저로 계약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아래로 막혀 출구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만 취급하기에는 사회나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어폐가 있는 현실이란 건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중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법의 준수와 이행만 운운하시면 우리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기에 너무 속상하고 서글픈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사정위원회는 매년 중소상공인을 위한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도 결정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나라꽃인 무궁화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벗꽃은 어디서나 많은데요 학교에서도 무궁화는 별로 없어서 아이들, 학생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나라일에 저절로 응원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아름답게 구경할 수 있도록 무궁화꽃을 사방에 심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꽃 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뜨거운 폭염속에도 열심히 애쓰시는 국민청원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종사해 본 적도 없으며, 관련 학과 전공자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두가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국민으로써 자그마한 의견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고는 4살의 어린이가 폭염속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되어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보육교사분과 인솔자분의 무책임함과 원장님의 사고예방의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 2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여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부모님들이 소중한 자식들을 맏기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인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몇몇 무책임한 종사자 분들 때문에 열심히 애쓰시는 보육교사 분들의 평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늦은 시점이지만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육교사와 인솔자분에게 과실치사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여 진심으로 본인들의 무책임함을 뉘우치는 계기를 마련하고,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원장님은 관련업계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맏길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함은 물론 더 이상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15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이자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 또한 전세집 대출금 생활비 점점 더 생활이 팍팍해져서 맞벌이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아기는 물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정서적으로나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린이집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오니 정말 마음아프고 착잡합니다.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적어도 내 아이의 안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ctv가 물론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인권문제 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실시간cctv가 조금 더 다른 발상으로 트여져서 보편화가 되었더라면 이미 여러차례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어린이집을 우리 아가들을 돈벌이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정말 해마다 더 늘고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내 아이를 맡겨놓을수 있을까요.양육수당 안받아도 그만입니다.내 아이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세요.저출산 문제를 그런 의료비 혜택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좋아져야 첫째가 있는집도 둘째든 셋째든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린이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보육교사들 관리 또한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이든 교사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적어도 그 작디작은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딸의 아빠입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에 이어 조금전 일하다가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기사를 읽고 너무나 슬픈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겠지만, 확실한 건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원 강화가 절실합니다. 문대통령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몇세인지 아시지요?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맞벌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져야하는 간난 아기들이에요. 부모들의 전부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입니다. 소상공인,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 중요한 사한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다 다시 한번 되네여 봅니다. 촛불집회때, 많은 언론에서 언급된 국민과의 약속...나라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는 정부는 자격이 없는 정부이라는 걸...우리는 보고 배우며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부탁할 때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글을 쓰면서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하늘나라로 간 아기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대통령님도 그러시죠?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인재와 재난을 막아주세요.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 사건을 윗분들께서 막아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1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 동두천 어린이집 관련법 제정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고지자체가 억울한부분이 있어 납부하지못하고 있음)했다고 국민건강보험 수급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못한 무능력자는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수급에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당연히해야하는것도알고..법적으로도당연 하다는걸아는데..너무힘들어서..여섯식구에금전적으로해결해야될게너무 힘들어서하기싫어서못한게아니라돈으로해결 해야될게..없이살다보니..대한민국월급이죽도록일해야그나마 먹고사는나라다보니..할수없던것도 죄가되나요..자동차보험못냈다고경찰서가조서쓰고 검창청가서조사받고..그게그렇게도죽을죄인가요 조사받느라일도못해서하루라도벌돈못벌고 벌금은벌금대로과태료는과태료대로 안그래도없어서죽고싶은사람 더힘들게하는게법이고나라인가요 담당부서에전화하면..법이그렇다..넘들도다 그렇게한다는무책임없는말 그럴거면우린어디에말해서개선책을 찾아달라고하고..이렇게글올려봐야 들어주지도않을꺼뻔하면서.. 도대채어디에대고소리내면서말할까요 법이무섭고돈이무서워보다도 다른사람들은벌게아니지만..잘벌지도못하면서 애만마니낳았네라고하겠지만..못벌어도이런아이들 보고웃으면서버티는저는..사고한돈문제.. 아니저한테는큰금전적인문제때문에 가정이무너질까겁나네요.. 나라에선지원을해주지만..없는사람들은지원받아도큰도움은되겠지만 힘들고다들죽고싶은심정일꺼같아요 다른나라사람말고..먼저우리나라..대한민국사람들부터살리고..먼고말고 가까운사람먼저좀살려주세요 하고싶어도말할때없어죽다못해서는사라들도 많을겁니다.. 저도더이상은정말힘들어서죽고싶은맘이네요 정말저도말할때없고들어줄때라고만들어놓은 담당자들도안들어주니글을올려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까에서죽어가는목소리는안들리싶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토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 S 차량의 경우 차량 천장에 솔라패널이 있습니다. 이 솔라패넝은 차량 주차상태에서 태양열 발전을 하고 내부 환풍기를 통해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 추가 에너지 없이 태양열 발전만으로 한여름 차량 내부 온도 80~90도를 30도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태양열이 뜨거울 수록 효과가 높은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주차 차량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어린이집 차량에 이러한 솔라패널을 의무적으로 장착한다면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 방치시 적어도 굶는일은 발생해도 열사로 인한 사망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가 이러한 솔라패널 효과를 검토하시고 장착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솔라패널 장착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때 부터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에 의해 서울 부동산 사상 최고가 날마다 신기록 갱신 삼복 더위의 기온과 열심히 경쟁중~~", "num_agree": 2, "petition_idx": "31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청와대 고관 나리님들 모두 웃고 계신거 아닙니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고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15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이틀 연속 일어난 사고를 보며 정말 내자식이 아닌데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조금만 관심가지면.. 조금만 신경쓰면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주의깊게 한번만 내리기전에 하물며 몇백명씩 태우는 버스기사도 마지막 종점에선 한바퀴 둘러보고 내립니다. 훨씬 더 큰차를 운영하는 버스기사도 그러는데 그에 비해 훨씬작은 승합차규모의 차를 내리면서 보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아이가 잠을 자지않는다고 이불을 덮어씌어서 그 큰육중한 몸으로 누른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그렇게 그 아이가 힘이 들게했다면 어머니한테 다른어린이집 보내라고 말하시는게 나을텐데 애를 죽이는 행위라는걸 몰랐나요? 정말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로서 저런걸 보면 끔찍합니다. 부디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강력한 처벌 및 어린이집 개설 법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정신감정 또한 선생님면접에 제출되어야할 필요서류같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연달아 이러난 사망사건에 강력한 처벌 및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고지자체가 억울한부분이 있어 납부하지못하고 있음)했다고 국민건강보험 수급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못한 무능력자는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수급에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출산만이 미래다! 경제성장의 감소는 출산율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한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감소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며, 소비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이에 당장의 경제활성화 정책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의 존망과 미래를 위하여 최우선책으로 국가재정을 출산장려 정책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기적 경기부양책등의 모순을 열거하면 1. 자동차 소비세인하 같은 단기책으로 일시적 고용유지와 기업 및 협력사의 경영에는 일조하고, 시장의 소비활동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일부 고가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형평성 차원에 크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 2.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지원하는 재정 또한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기술개발에는 일조할 것이나, 환경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총량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일반 자동차(석유류)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전기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는 어짜피 화석연료이며, 화석에너지→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로(자동차구동) 변환시키는 중복된 효율감소로 따진다면 오히려 화석연료로 직접구동하는 자동차가 총량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을 수도 있다. 3.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자동화,무인화 생산라인을 위한 세재지원,자금지원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항상시키겠지만 고용율은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지원정채이다. 4. 제조업의 지나친 지원정책에서 벗으나 고용창출이 높은 써비스업종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토목산업(도로건설,항만,4대강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가감히 축소해야 한다. 6. 제안 1. 제조업, 토목산업에 투입하는 잉여재정을 출산율 증가정책에 직접투입해야한 것이다 가).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생아동 1인당 즉시 1천만원을 지원한다 나).국.공립유아원(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여 전체 육야의 보육을 국가에서 100%로 책임진다 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비을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라). 사교육비를 가감하게 줄이는 정책을 개발한다 마).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시 임대주택,분양주택 입주 최우선권을 준다 2. 4차산업(인공지능,에니메이션,게임,IT,유전공학,의.약학,금융,미래에너지-연료전지,미래교통수단,등)의 기초분야에 투입하여 청년일자리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만이 미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동차 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여사업자(영업소)들은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차량을 운전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단속 적발 시 영업소에는 피해가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업소에서는 계속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홍보스티커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식당, 술집, 아파트 밀집지역 등지에 배포하여 주요고객을 확보하고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강조하여 택시와의 가격 경쟁력을 유도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애용 받아 입소문이 퍼져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현재 불법유상운송행위는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영업, 콜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이 아닌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운송서비스 종사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미달되는 인사들로서 신호위반·난폭운전·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불법 유상운송행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여 여성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확보 차원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인하여 운송질서 문란 및 대승객 서비스질 저하와 함께 불법, 탈법 운수사업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극심한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시흥시 등도 자가용자동차 포상금 제도를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을 제외한 나무지 시군에서는 불법택시영업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전국 각지에 만연하고 있으나 감독 관할관청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없어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가 현재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시와 경쟁을 하듯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홍보하는 등 너무나도 떳떳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의 불법 · 탈법영업행위가 상습적이고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 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 알선 및 불법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114, "petition_idx": "31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란 소년 난민 신청을 보면서 기독교로 개종했기떄문에 본국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 난민찬성 반대를 떠나 왜그런 나라 사람들 받아들이는것을 엄격히하고 최소화했으면한다 그들이 아직 아사회 소수이기 떄문에 ..... 문제가 없는것이지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늘어난다면 유럽처럼 .. 이슬람이민자 폭동 테러 가 나지말라는법이없다 기독교로 개종했기떄문에 목숨이 위험하다면 ...... 이런 출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난민신청이 최다인데 이런이유 저런이유 받아서 그들이 여시 사는 한국인들은 죄다 불교고 기독교고 무교인데 조화 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살수잇을까 의문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소년 난민 신청 을 보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에서 살고있는평범한시민입니다 개인사업자운영을하는사람인데요 16년도종합소득신고을하면서 의료보험이33만원이넘게 측정이되더라구요 그래서 왜?의료보험을많이내냐고 문의을했는데집있고차있고소득이잡혀서그런거라 공단에서 안내을해주시길래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일년이지나서야잘못된걸 알았던거죠 헉~~기가막혀서 국세청에서소득금액을4천으로신고을한거에요 어이가없어서 좋합소득신고을400으로 신고했는데 ㅠ 일도제대로 하지도못하는 행정기관 국가을믿고살아가는 국민을 실망시키네요 ㅠ14만원만내면되는것을33만원을일년동안 지불했으니 이나라을원망합니다 카드할부수수료까지내면서말이죠 전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히는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시스템 후진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아... Q1) 결혼전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어렵게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Q2) 갱신기간이 다되어 국가지원기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Q3) 주택도시기금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같은 집 전세 갱신시에는 은행에 대출이 있어 2중대출로 불가능합니다.\" \"같은집 갱신시에는 불가능하며 이주하시면 가능합니다.\"\"대출상환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셔도 안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1) 정말 작은 월급 받으면서 겨우 결혼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아끼고 살며 2년 뒤에는 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것이다.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2)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이자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아이를 가져볼까? 라는 희망과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3) 모든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은행에서 대출 계속 받아서 써라. 이렇게 들립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지만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가요? \"신규만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문구를 최대한 강조해서 먼저 올려놓아주기를 바랍니다. 괜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좋은일 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말장난으로 하자면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신규가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지방에 사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척추측만증이 23도가 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다와야 합니다 척추측만증 30도 까지 현역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인원이 현역으로 할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는 허리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으로 군에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정중히 말씀 올립니다. 저 역시 4살짜리 여아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선 최근 일어나고있는 사고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일벌백계하여 대한민국의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cctv를 의무화 한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ctv안에서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폭력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cctv로 인해 선량하고 진실된 보육교사의 인권까지 침해될수도 있으며 이로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점도 아셔야합니다. 일부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로 인해서 선량하고 투명한 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까지 침해를 받아선 안됩니다. 매달 보육교사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정신과 상담을 법제화 하여 불안정한 보육교사에게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불안정한 보육교사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필요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보육교사의 건강한 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cctv로 보육교사를 새장속에 두고 지켜보기 보단 보육교사의 건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수있는 법을 의무화하여 믿고 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을 재 탄생시켜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두번다시 언론등으로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비동의 합니다. 근복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4살 아이 엄마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차량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정말이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미국과 광주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또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 제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1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2014년 7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이라는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발로 2016년에 다시 골수이식을 해야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비급여로 이루어져 천육백만원 가량에 병원비를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처음 듣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제도였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 일정 금액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랍니다 저는 2008년에 보험가입을 했었고 그후 5년 뒤 이 제도가 나온걸로 압니다 그 초과금은 1.949.780원이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았기에 그 환급받은 금액만큼 환수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주고 뺏어간 꼴인데 이런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2014년 7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이라는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발로 2016년에 다시 골수이식을 해야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비급여로 이루어져 천육백만원 가량에 병원비를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처음 듣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제도였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 일정 금액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랍니다 저는 2008년에 보험가입을 했었고 그후 5년 뒤 이 제도가 나온걸로 압니다 그 초과금은 1.949.780원이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았기에 그 환급받은 금액만큼 환수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주고 뺏어간 꼴인데 이런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화곡동 어린이집화곡동 5살 아이를 압사시킨 유치원여교사 광화문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화형 청원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놓고 심신미약 정신병등으로 로 위장하면 또 인구 절벽인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남여 차별 말고 반드시 중한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 어린이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차량내부에 반드시 감시 카메라을 의무설치 어린이집에서 실시간 확인토록 해주세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벨이 울리도록 해주시고", "num_agree": 176, "petition_idx": "31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 차량내부에 움직임 감지 cctv의무설치 어린이집에서 확인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물들을 많이 잡아서 희귀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희귀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을 절대 못 볼 것 입니다. 희귀동물을 잡으면 계쏙 1,2,3 ........ 나중에 없어질 것 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 동물들이 저희를 싫어하게 될 것 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동물을 잡으면 동물도 우릴 공격 할 것이고, 더욱 싫어할 것 입니다. 3. 동물들이 더욱더 난폭해 질 것 입니다. 계속 동물들을 잡고 그러면 더욱 난폭하고,이젠 사람이 주는 먹이 까지 안 먹고 치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젠 동물들을 잡는 것을 줄이고, 동물들이 난폭해지지 않게 잘 다루고 동물들과 친해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발 동물들을 잡는 것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 동물을 잡지 말아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과 차등두지 않고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시스템은 현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ex. 36개월이상 10만원 ) 보다 교육기관 보내는것이 더 이득입니다.(ex.사립유치원 29만원)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도, 돈 10만원 받느니 29만원 내고 보낼수있는 교육기관으로 보내는겁니다. 그러니, 교육기관은 대기자가 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생을 받고, 외벌이 가정에서 보살피는 시간이 더 적어지고, 맞벌이 하는 가정은 대기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여성의 사회 단절도 불러옵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도, 만약 부모에게 유아학비가 가고, 부모가 선택하여 보내는 시스템이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지금 넘쳐나는 원생으로 신경을 안써도, 맘에 안들면 나가면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원생을 그리 관리하지 않았을것입니다. cctv의무화?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원생을 모으려면 자진하여 설치할것입니다. 4시넘어서 확인전화? 안오면 무슨일이 생겼나 바로 확인할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기관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하고자 기관자체가 노력할것입니다. 지금은 그럴필요가 전혀 없지요... 넘치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특별활동비, 야외활동비 등등의 명목으로 다시 돈을 받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금액차등없이 부모에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금액차등없이 부모에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부채가 산더미마냥 쌓여있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허리끈을 더욱 졸라매지는 못할 망정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1년에 90% 가까이 올려버리고 예비군 보상비를 21만원까지 올리려고 하는 등 너무 터무니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4%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12.5%와 비교해보면 너무 명확히도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과연 이렇게 올리기 싫어서 안했을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남아돕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병 임금 지불 한 곳에만 3조원의 예산이 '연마다'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아무 메리트도 없는 '선심성 정책' 하나에 이렇게 함부로 쓰는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국민 세금이라 국민 세금부분을 따로 강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겠습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20/story_n_18055632.html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713.html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겠다. http://hankookilbo.com/v/81f9d609becd4e20b868780c0ed2a9d0 주말 외식과 배달음식을 허용하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2867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키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3065 뭐가 문제인지 일일히 지적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냥 당나라 군대 되어 버리는겁니다... 정말 군인 복지를 해주고 싶으면 그러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돈 걷어서 내무실도 새로 지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싫을게 뻔하죠? 그러니 세금을 갖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군인이 잘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듣기 좋아보이는 대의에만 의존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복지예산이 함부로 허비되면 대한민국 망하는거 결국 순식간입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나 대의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냥 부족한 정책일 뿐입니다. 현 정부의 군인 복지정책은 군인을 대접해주자는 보기 좋은 '명분' 하나에만 의존해 연간 n조원의 달하는 세금을 들이부으려 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과 각종 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고 하셨죠?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제발 군대부터 군대답게 만들어주십쇼. 그저 '좋은 마음' 하나로 이거저거 풀어주고, 복무기간 줄여주고, 복지예산 쳐부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31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포퓰리즘성 군인 복지 정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제 또 4살바기 여아가 차안에 방치 됐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차안을 들여다 볼수있는 선팅 규정이 있지만 누구하나 지키고 불법을 국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있는 법을 국가가 방치하니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 합니다, [1] 짙은 선팅의 폐해와 국가적손실 1,차안이 안 보여 유아 어린이 방치시 주변 사람들의 구조가 매우 어려워 유아 어린이등 탑승자 상해 사망 사고가 빈번함, 2,비 올때와 안개 야간 시간대 운행시 운전자 시야가 많이 방해돼 교통사고 빈번함, 3,차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아주 취약함, 예 :근간의 여고생 납치 살인사건 납치 강,절도,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사고, 운행시 운전자 졸음운전등 상태를 서로간 파악하기 어려워 도움 주기가 불가능, 요즘 자주 일어나는 난폭 운전의 발생 계기, 4,주행중 전방 교통 흐름 상태파악의 어려움 (방어운전 방해됨) 5,차량 사고시 차량 내부의 부상자등 인명 파악이 안돼어 신속구조가 어려움, 단속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인력 장비탓 합니까, 조속히 전국 경찰에게 단속을 지시 해주시고 또한 쉽고 빠른 단속 방법은 벌금부과와 교통공단에 자동차 검사시 모든차량을 (도로운행 중장비 차량 포함) 법 규정대로 투과 검사후 불합격 시키면 될것 입니다, 왜 잘 만들어 놓은 투과 규정이 있음에도 차 정기 검사에는 생략하고 있는지요, 간단한 법도 국가나 국민도 안 지키고 이로인한 폐해를 국가가 무책임 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선팅을 안하면 차 내부가 뜨겁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이고 창에 붙이는 망으로 대처하면 무난 하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에 방해 되는것은 작은항의나 이권 민원에 강력 대처해 나가 주십시요, 빠른 판단과 집행을 바랍니다, 국민 안전이 최 우선 이지요. 즉시 불법 선팅 단속에 나서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짙은 차량선팅 방치로 인한 국가적 폐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화곡동 어린이집화곡동 11개월 아이를 압사시킨 유치원여교사 광화문에서 교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 청원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놓고 심신미약 정신병등으로 로 위장하면 또 인구 절벽인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남여 차별 말고 반드시 중한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어린이집!!!!!(정정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15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이자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 또한 전세집대출금에 생활비에 점점 더 생활이 팍팍해져서 저축은 꿈도 못꾸기에 맞벌이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아기는 물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정서적으로나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오니 정말 너무나 마음아프고 착잡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적어도 내 아이의 안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ctv가 물론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인권문제 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실시간cctv가 조금 더 다른 발상으로 트여져서 보편화가 되었더라면 이미 여러차례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아직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몹쓸 사건사고에 휘말려서 희생 되어야만 하는건지 너무나 속상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린이집을 또한 우리 아가들을 돈벌이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소수의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마다 더 계속해서 늘고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내 아이를 맡겨놓을수 있을까요. 양육수당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세요. 저출산 문제를 최근제시된 의료비 혜택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좋아져야 첫째가 있는집도 둘째든 셋째든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보육교사들 관리 또한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이든 교사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적어도 그 작디작은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1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 사고 관련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사건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양하는데 수천억들었고, 보상금을 주지 않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상금이 4억8천에 국가배상금 5천만원들었는데... 왜 또다시 사망자있을시 2억원 피해부모 각 4천만원 형제있을시 최대2천만원 또다시 보상금을 주다니요 이건 아니지요... 맨처음 사건의 문제는 사기업에서 출항시키면 안돼는 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출항시킨 잘못인데... 손해배상금을 물을려면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일하시면서 돈을 버는 저희 부모님은 세월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느신거잖아요 그런대 왜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고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 만들려고 내는 세금으로 왜 또다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죠 세월호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으면 말을 안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니요.. 솔직히 말해 나라를 지키다 싸우신 군인분들이나 6.25영웅들이라면 아무런 말을 안합니다. 세월호 그 사건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라를 위하다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사기업의 문제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전 정부에서 늦게 대응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전 정부의 수장의 개인돈으로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도 어려운 판국에 너무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31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또다시 세월호 배상금 이건 아니에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잇 따라 터지는 어린이들의 사고? 어린이 학원 차 에서 어린이 사망사건. 얼마나 차량 안에서 몸부림을 쳤을까?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더더구나 4살 먹은 어린이가! 국회는 무엇하는지? 이러한 일하나 처리하지 못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먹는지? 무능한 국회 나리들? 국회에 묶여져 있는 어린이들의 관한 법률,,, 당장, 처리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을 통과하라! 그리고, 당신들!국민 들에게 죄송하지 않는가? 제발,,, 의원 나리 뱃지 달고. 목 에 힘 주지말고,,, 진정, 국민들의 불편이 무언지?왜?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생겨야하는지? 고민하는 인간들이 되길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살배기 어린이의 유치원 차량의 사고!슬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유튜브,페이스북,인터넷등에서 악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올린 영상이나 그림,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고 비웃는 말이나 욕,비속어를 댓글로 달면 영상,사진을 올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다른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플을 사람이 안 쓸수 있는 인터넷실명제 법을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실명제법이 있으면 진짜 자기 이름을 쓰니까 악플을 쓰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교육에는 여러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학생이 공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부모에게만 친절하게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몇몇 반학급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고 친절하게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겐만 불친절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개의원 월급이 월 천만원이 넘는다 ~ 와~~일도 안 하고 월급을 이렇게나 많이 받다니~ 놀랍지 않은가? 보도블록 깔다 30세 청년이 죽었다.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실내에 앉아 나랏일은 뒷전이고 혜택은 엄청 많음. 국개의원들이 죽어라고 재선하는 이유가 있었네. 월급을 70%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 아니 많다. 국회의원 월급 70% 삭감하라!! 귝민은 시급 만원도 못 받는데 공평하지 않다. 국민의 머슴이 , 국민의 일꾼이 , 일하는 거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세금 아깝다. 세금 아까워!!!", "num_agree": 63, "petition_idx": "31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70% 삭감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먼저 이글의 카테고리가 일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담당부서로 전달바랍니다. 저는 38살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급을 올리고 있는데 불만입니다. 저희회사는 10명 내외인 소기업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맞는지 저희 회사 직원과 저를 비교해 말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와 또다른직원 경리는 사원입니다. 저는 과장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250만원이고 경리는 최저시급 150만원 내외입니다.(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저시급입니다.) 하여간 2년 3년간 계속 시급을 올리고 있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시급을 올리더라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비슷하게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급을 올리면 저같은 250만원받는 직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최저시급은 아니니깐요 그에 비해 경리는 최저시급이라 연 10프로 가까이 매년 월급이 오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다고 일이 많아져 잘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니 올립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몇 년째 같은 월급입니다. 뭐 이런 회사 나라가 있습니까? 이까지 읽으면 저보고 욕하는분 있겠죠? 그래도 경리는 최저임금받는데 좀 더 주면 안되냐? ㅋㅋ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저는 가장입니다. 아이가 4살입니다. 3가족 먹여살리는 가장입니다. 250/3 = 얼맙니까? 그에비해 경리 150/1 혼자 삽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는 나라 맞습니까? 집에 돈 주면 카드값 200 넘게 나갑니다. 그에비해 경리 한달에 한번 국내여행 분기별로 해외여행갑니다. 여기 혹시 욕해도 되나요? 잠시 욕이 나와서... 그렇다고 솔로인 경리한한테 결혼안한 걸로 세금이라도 많이 거둡니까? 그런것도 없자나요? 이런 것들이 문정부가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가 경리보다 일은 5배는 더 하는대 급여가 이것박에 안됩니까 ? 거기다가 결혼도안하고 편하게 일하는 경리월급은 매년 올려줍니까? 나라에 도움도 안되는 사람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안그래도 애도 않 낳아 난리인인데 경리는 여자로서 하는일이 뭡니까? (이 발언은 성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ㅋ 하여간 이나라 정말 웃깁니다. 저도 한 5억만 있어도 진짜 살기 싫습니다. 이땅에서 갑갑합니다. 250만원 받아서 애 키우고 어디 놀러도 못가고 살아라니... 좀 현실적인 골고루 좀 나눠 가집시다. 그게 문정부가 원하는거 아닌가요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 같네요 진짜 돈을 벌어도 모이는것도 없고 죽는게 낫지 으휴... 둘쨰는 절대 안낳겠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분들 많을겁니다. 저같이 일 5배정도 하고 가장이면 월급 많이주던던 새누리당때가 훨씬 낫습니다. 일도 안하는 경리 월급 왜 올려줍니까 진짜 이해 안된다 이것도 법이라고 법을 만들다니....", "num_agree": 4, "petition_idx": "31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맞게 좀 월급 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제부총리를 장하준교수로 임명해서 기존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정책마다 딴지거는 기득권 관료, 기업, 언론, 재벌등등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변화다운 변화를 이뤄봅시다. 지금같이 하다간 죽도밥도 안됩니다. 아직도 4년씩이나 남았는데 이러다 정책다운 정책 시행도 못해보고 무능한 정권됩니다. 가즈아!",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준교수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 답변 안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 답변 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 선거위세때도 SNS 로 말씀 드린적 있습니다. 저는13평 남짓한 주택가 안쪽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7세 주부입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90정도 매출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80~60으로 떨어집니다. 순이익이 저정도면 대통령 업구 다닙니다.하지만 저 금액에서 26프로가 순이익이면 가게세 월급 전기세 대출비 등으로 나가는게 400입니다. 여기까지도 갠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임금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직원피해에 대한법들은 아무것도 없고 직원 갑자기 출근날 안나오고 사람도 못구했는데 그만둔다하고 자영업자들이 떼돈버는것도 아닌데 주휴수당 등등은 다 챙겨줘야하니 진짜 목매달아 죽구싶습니다. 벌이가 좋지 않음에도 왜 이 가게를 끌구가냐구요? 접으면 손해가 더할까봐 버티면서 돈 더 아끼면서 살믄 되지란 생각을 하면서도 직원들 이렇게 속썪일때마다 진짜 죽구싶어요 오늘도 노동청에서 그만둔 직윈급여 하루치 정산이 덜들어와서 연락왔습니다. 깜빡한건 저의 잘못이지만 출근날 당일 갑자기 못나온다고 문자만하고 안나온 직원에게 피해본 점주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된다는 거예요.. 임금 올리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한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 매출이라던가 규모 자영업자들의 직원피해 이런건 아무방안도 없으면서 임금만 올린다는건 너무 어이없네요 임금올랐는데 취업율은 왜 그만큼 안오를까요? 직원들이 그만큼 일에대한부분도 업그레이되면 그돈 안아깝구 저희도 선심씁니다. 하지만 악이용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점주들은 고용 부담감커서 본인근무시간 늘리구 직원들은 단기간일해고 금방금방 그만두고...시민에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얼마전 모은행직원이 과도한 실적압박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있었습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회사의 실적압박은 도를 넘고있으며 그 피해는 금융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로인해 금융소비자들까지 확대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감독에만 열을 올리지만시고 이런 불완전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 즉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캠페인, 프로모션에대한 감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직원들을 고위험상품에대한 판매 압박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질타와 인사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고객들을 찾아나설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끊는사태까지 발생한 바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꼭 수립해주시고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회사의 과도한 실적압박으로 자살한 직원에대한 진상규명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음주 운전을 하는 자체가 살인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삼진아웃제는 솜방망이 처분도 아닌 용서인 셈이다. 두번은 봐주고, 세번째에 형벌을 내리겠다고? 음주 운전 한번으로 어떤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전국에 많은 운전자들이 한번 또는 두번 동안에 음주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사고로 죽게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엄청난 살인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겨우 벌금형이라면 이건 법적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벌금이 몇억원씩 되는 것도 아닌데.. 음주 운전은 단 한번도 허용이나 용서를 받아서는 안된다. 단 한모금이라도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판단을 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10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그래야 음주 운전을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변운 처벌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로 부번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제도를 시행하는게 아닌가 싶다. 확실하게 강하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음주를 했을 경우엔 절대로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num_agree": 8, "petition_idx": "31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무조건 10년 운전 금지 벌칙을 적용해야 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연이어 일어난 어린이집 관련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낮은 어린이집 허가 기준과 보육교사 양성기준으로 인해 무분별하게어린이집이 즐비해 있고, 그 안에는 자격낮은 교사(짧게는 6개월 양성과정 이수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대체한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그저 노동의 댓가로 높은 처우만 기대하는 어른을 위한 정책인지 사실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고 생각됩니다. 질 높은 교사 채용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립유치원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 확보된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체제 개편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체제 속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은 잠재된 범죄현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격개선에 집중하십시오. 아울러 공립유치원 증설 공약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교사 자질 개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롯데마트에 물건 납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롯데는 다른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없는 물류비를 핑계로 받은 금액보다 6~10퍼센트를 덜입금합니다. 롯데가 말하는 이 물류비는 저희 비용을 들여서 롯데물류센터로 입고한 후에 각 마트로 출고하는동안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 물류비를 납품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럴꺼면 저희한테 처음부터 물건을 받아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같은 1box크기의 물건이지만 100만원짜리물건이 들면 6~10만원의 물류비. 10만원짜리 물건은 6~1만원 이게 어디 당나라 물류비 측정기준인가요? 정말 망하겠습니다. 롯데의 갑질.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마트의 갑질. 언제까지 용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사용 실태를 아시나요? 원아에게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원에 지급하시는 현방식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부모가 내는 돈은 돈대로 내고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원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현실을 아시나요. 교육청에서 점검이나 감사가 나와도 겉핥기식이고 다시 원통장에 입금해서 급여로 쓰거나 가짜증빙을 만들어서 빼면 그만인 실태이고 모두 다 알면서도 지원금을 주니 일단 써야하고 사유재산이라는 명목하에 학부모들은 뭐라 한마디 하기도 힘듭니다. 실제 쓰이는 출처를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다 현실이고 교사들이 올리는 상황처럼 정말 정부지원금이 내돈이다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도 엉망입니다. 이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기가 찹니다. 교재업체나 운수업체와 리베이트해서 돈 빼돌리기/ 급여신고 다 안하고 돈빼돌기기 / 식재료상과 결탁해서 돈빼돌리기 / 가족 올려서 급여 빼돌리기 사립유치원 원장들 누구나 다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알고나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주고 있는지 이 지원금의 시작점이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어린이집처럼 학부모에게 지급하여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을 지어서 사립유치원을 없애야 합니다. 사기업이지 유치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갖고 장사하는 집단입니다. 29만원이라는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길 청원합니다(사립유치원 원장 배불리기식 지원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렇게 좋은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와 정책문제망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대신 대안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입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 직원의 부작위로 마일리지 적립 누락이 되어 아시아나 항공 문제해결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집행부서와 통화를 하던 도중,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강화, 현대 민법의 3대 원칙 강화, 법률과 제도의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적용 금지 조항, 기타 사항 등의 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아래와 같이 글을 씁니다 (저 말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을 씁니다.) --- 아래 --- 1. 보상받을 권리 강화(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보강).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상품과 소비자 피해(손해)와의 인과 관계 증명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보강사유: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품과 소비자 손해(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의 구축에는 자원을 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문제와 손해(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과 절차의 부족성을 핑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현대 민법의 원칙중 사용자 책임의 원칙 강화.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 직원의 부주의 부작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직원에는 현재 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 직원도 포함한다.) -보강사유: 고객의 피해(손해) 인지 시점에, 기업은 퇴직 직원이, 현재 회사에 남아 있지 않다는 관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 금지 조항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은 금지한다. -보강사유: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5년간 소비자 정보를 보관하고 5년 후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라는 법 문구의 제정 목적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5년 후 삭제 되었다는 이유로 기업은 해당 소비자의 보상을 회피하곤 합니다 (법의 목적 이외에 해당법을 다른 경우에 적용-법의 정당성 무시). 제 생각으로는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개인 정보를 기호화 해서 보관하면, 보상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기타 - 문제 발생의 시점: 문제 원인의 발생 시점이 아닌 문제 인지의 시점도 문제 발생의 시점으로 해석되어 피해 구제를 받을 신빙성과 개연성,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패해 보상 문제 해결 및 대한 도출에 대한 기본 모형을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는다면 소비자 피해 문제 발생시 기업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고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소비자에게 내놓는 경우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좀 딱딱한 면이 있었지만 아시아나 항공측과 통화를 하며 법과 규칙, 헌법에 대해 공부하던 과정에서 기업이 법과 제도를 생각하는 관점(절차성, 수단성)이 소비자와 생각하는 관점(목적성,정당성)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차성만 강조되고 정당성이 결여된 헌법의 대표적인 헌법 '독일 나찌가 만든 헌법'이라고 배웠고, 현대사회에서는 정당성과 목적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걸로 배웠는데 현실은 이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드시는데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한 후속서비스 미비로 인한 피해를 보고 느꼈던 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청원하기에앞서 저는 16개월 아들의 엄마입니다.아들은 물론 어린이집에 다니고있습니다.최근 어린이집차량에서 숨진아이..보육교사의 학대로 11개월아기가 숨진사건...뉴스에서 보는데 남의일같지않더라구요.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에는 아이키우기좋은나라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이사건들 보육교사,원장은 과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몇년전에도 어린이집차량에서 아이가숨졌지만 솜방망이처벌뿐이였지요.또다시 어딘가에서 보육교사를 하고있을지도 모르지요.....외국이였다면요??우리나라 현실에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내집마련도 힘든나라지요.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 그마음 혹시아시는지요...엄마와 떨어지기싫어 우는 아들을볼때 참 죄인된마음이였어요.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엄마아빠죄인만들기 참좋지요...그런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보냈는데 학대라니요??차량에 아이를확인하지못한게아니라 안한것입니다.살인아닙니까?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발생시 살인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9명뿐이였던 차량안에서 확인을 못했다니 어처구니가없을뿐입니다.잠을 자지않는다고 이불로 아기를 질식시키는건 무슨경우인가요??원장자격박탈,보육교사들의 처벌강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린이집에서 뭐하나 마음에안들어도 수백번은 고민하고 원장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모들의 마음을아시나요?별난엄마되지는 않을까. .내발언으로 우리아이에게 피해가되지는않을까...아이를 믿고보내는데 참 별걱정을 다하는 부모마음이지요.대통령님도 부모님이시죠. .눈에넣어도 아프지않을 손자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어쩌시겠습니까..한번만 저희 대한민국의 부모입장에서 한번만 다시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꼭 아동학대보육교사가 강력하게 처벌받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이런차량사고 역시도 학대사망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고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보육교사의 잘못입니다.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한번만 생각해주세요......얼마나 억울하고 또 애통한죽음인지요.......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대통령님.어떤 처벌과 보상으로도 치유될수없는 마음입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이번사고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모두 자격박탈은 기본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징역도 물론입니다.부디 제발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기를 간절히 또 누구보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아동학대 처벌강화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이들이 힘없이 죽어 나가고 있읍니다 .... 정말 이대로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너무 너무 가슴 아픔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안전에 대해 법을 최고로 해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천안함 장병들이 세월호보다 배상이 적은건 부당한 일입니다. 나라 지키다 죽은 장병들이 놀러가다 죽은 세월호보다 배상이 적다고 하니 자꾸 청와대에서 지우네요. 역시 세월호로 집권한 세월호 정부인가? 국군 장병들 대우가 턱없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세월호와 비교하니, 계속 지워버리네요. 정녕 이 정권은 세월호 정권인가? 그리고 세월호가 뭐라고 세금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나? 그들이 공무 집행중에 사고가 났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배상이 세월호보다 적다고 하니 자꾸 지우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힘이아니 대화와 순리로 평화를 구축하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주시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주시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후로 세상이 조금은 더 맑게 정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많은 변수로 대기업/초고소득자 들이 오히려 더 안정된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님의 철학과 정책방향은 기회가 평등하고 모두들 잘 사게 하는 것일텐데 정책의 정당성과 철학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정책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고자 청원의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G1이 되기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대외적인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가 정화되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획기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는 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으니 이번에 이역만리에서 기업총수를 만나서 무언의 신호를 주셨듯이 주식시장(거래소나 코스닥 상장협회 등), 바이오산업협회, 반도체협회,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셔서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이벤트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대통령님의 경제살리기 의지와 철학을 시장이 호신호로 받아들여 각 경제주체들이 조금은 더 활기차고 생기있게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환율/무역전쟁/금리 등의 이유로 외국인이 떠나고 국내투자자들은 위축이되어 동반투매를 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나 협회, 또는 관련 기관/부처를 방문하신다면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막연한 기대일지라도)를 갖고 모두 용기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우매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더운 여름,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 또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에 활기찬 생기를 돌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오늘도 혼자서 9명의 아이들과 오전일과를 보내고 잠을 재운 뒤 알림장을 쓰려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서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제발 이 글이 높으신 분 눈에 띄어서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알림장을 쓰려고 인터넷을 켜니 메인 기사에 다시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동두천 11개월 영아 차량사망사건, 화곡동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망사건 이네요. 그 중심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보육교사들이 있고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들을 처벌하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라는 온갖 질타와 욕이 섞인 비방의 댓글들이 달립니다.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질타 받을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교사 개인의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무상보육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게 크는 지 아십니까? 저는 직장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최대 6:30~ 8:00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보육료를 내고 오후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지만 그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바우처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 서류를 조작하여 '위장취업상태'인 부모들도 많습니다.) 만 0세에서~5세까지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조부모,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고 정작 부모들은 퇴근후 2~3시간 아이와의 시간을 보냅니다. 2~3시간 아이보면서 아이들이랑 무슨 대화를 얼마나 하겠으며, 아이들이랑 어떤 유대관계가 생길까요? 부모들의 무책임한 아이키우기 부추기는 무상보육 사라져야 합니다. 내 시간, 에너지, 물질 들여서 아이를 키워야 내자식 키우는 맛 나지 않겠습니까? 남이 다 키워주는데 무슨 부모의 책임이 생기고, 아이들은 뭘 보고 크겠습니까? 어디서 부모의 사랑을 배웁니까? 부모의 사랑 받지 않고 큰 아이들이 훗날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게 낫지 않겠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보육교사들 많습니다. 저희도 빚져가면서 4년제 대학나오고 공부 열심히하고 전문성 키워서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2. 보육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보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육현장을 지원해주세요. 맞벌이 하는 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짧은 2~3시간 동안이라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무상보육의 이면도 있겠죠. 우리나라 돈벌기 힘들고, 애키우기 힘든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아이들한테 돈들어가는 거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보육현장에 지원해준다면 사건사고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1~2명의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 하여 무상보육에 아동수당 지원을 해주고 있느라 정부예산이며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명당 15명 이상씩 아이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는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까? 영아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수가 적긴해도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에 교사 2명 10명 배치되면 결국 1명이 10명 보는거고 또 1명이 10명 보는 겁니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니까요. 난 5명 볼게, 너 5명봐 이게 같은 공간에서 가능합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복되는 변수가 생기는데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ㅜㅜ 인원 배치가 적정하다 생각이 드시면 공간이라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세요. 정책을 바꿔주세요. 0세는 1인 2명, 1세는 1인 3명, 2세는 1인 5명, 3세는 1인 7명, 4세는 1인 10명, 5세는 1인 12명 이 정도가 적합하겠습니다. 그건 유치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이 새마을 유아원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수용소에 넣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보호하고 교육하라고 보육시설 만든거잖아요? 2가지를 하려면 2가지가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해야죠. 초등학교는 요즘 1인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죄송하네요. 교육부랑 시스템을 맞춰야지요. 이 애들이 커서 초등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유보통합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보통합문제는 지금 거론되기에는 또다른 문제라서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부모가 1~2명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물며 똑같은 사람인 보육교사는 무슨 철인입니까? 저는 운동선수도 오래 해왔던 터라 체력이 약한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디스크가 터지기 일보직전이고, 모든 관절은 때때마다 염증으로 시리고 쑤십니다. 두통은 물론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 위장장애는 뭐 일상입니다. 보조교사 6천명 지원해준다는 현정부 정책은 언제 실현되는건지 아니면 특정 기관에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도대체 제 주변에서 보조교사 지원 받아서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설령 6천명 중에 한명이 저희 기관에 온다치더라도. 그 한명이 저희 기관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낮잠 시간 지원? 식사시간 지원? 청소지원이요? 택도 없어요. 낯선사람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보호자들은 무슨 신뢰관계가 있어서 믿고 맡기겠습니까? 3. 휴게시간 사용도 문제가 큽니다. 지금 이시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저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1시에 낮잠을 자기 시작한다면 3시경이 깨어납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모든 서류업무를 마쳐야 해요. 일지작성, 알림장작성(9명이면 9명 각자 다 다르게 써야 합니다.) 이것만 30분, 30분 잡아서 1시간 입니다. 평가인증에서 요구 하는 방대한 서류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매일 해야 하는 서류업무 말고도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관찰일지, 수업준비, 각종 안전관련 정비, 청소, 교육 등등등등등이요. 하루에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서류업무 시간은 단 1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사용 때문에 더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일을 하면서 서류업무가 ZERO 였던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무능해서인가요?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에게 물어보세요. 단언컨데,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해야하는 모든 일을 마쳤다. 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은 단 한명도 없을거에요. 그런데 그 2시간 중에 1시간을 쉬랍니다. 휴게시간으로 쓰래요. 저도 쓰고 싶죠. 그러면 일이 밀리잖습니까. 퇴근을 제때 못하는데 휴게시간이 무슨 필요에요? 야근하면서 하란 말입니까? 야근을 해도 수당은 안나와요. 왜냐 교사 개인 업무라고 하니까요. 교사가 야근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하겠습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어린이집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개인업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야근을 할거면 주 5일 근무제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줄여주세요. 그냥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체크체크만 하는 서류로 하루에 5장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것만해도 교사들 스트레스가 줄겠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한테 잘하는 교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도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쓴 글인데... 두서도 없고 전달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될거 같아서요. 현장 지원이 안되면 교사들 스트레스는 쌓이고 몸은 피로하고 눈이 제대로 돌아가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매일 죽으러 전쟁가는 사람들 처럼 온 몸과 마음을 무장하고 출근합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저희 없으면 오늘 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였으면 진작에 그만 뒀습니다. 막노동 같은 이일을 하면서 200만원 남짓받는게 일반적이고 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하루만 와서 저희랑 똑같이 일해보셔도 알거에요. 온 마음과 몸을 바쳐 일하는 우리들을 전문성 없는 교사들로 묶어서 욕하지 말하주세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제발 현장도 돌아봐주세요. 제발 저희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6396, "petition_idx": "31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보육교사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법원 판결이 끝난 문제를 법무부 장관 만나서 입김으로 뒤집으시겠다? 일반 국민도 아니고 명색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자국민도 억울한 일 생기면 재판 받을 필요없이 애 시켜서 청원 올리고 법무부장관 만나러 가면 되겠군요. 안그래도 아시아의 호구국으로 소문났는데 이제 난민들에게 애 데려가서 들이밀면 교육감이 법무부장관까지 만나서 난민인정하게끔 요구한다고 소문이 나서 더 들어오려 하겠네요. 어떻게 된게 지금 자국민만 왕따시키고 나머지 기관들이 하나같이 노골적으로 난민편만 듭니까? 자국민 니들만 희생하면 국가이미지 좋아지고 리더인 우리들의 이미지도 좋아지니까 그냥 닥치고 희생해라는 겁니까? 71만 청원은 몇 달 동안 개무시하고 3만 청원에 발에 불떨어진듯 움직이는 대한민국 클라스 진짜 인생 아름답네요! 나라 꼴 아주 잘 돌아갑니다.", "num_agree": 748, "petition_idx": "31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을 만나 난민인정 시키려는 조희연 교육감은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7, "petition_idx": "31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아아", "num_agree": 0, "petition_idx": "31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앗"}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가 어린이집에 교사가 안되게 국가에서 인정한 교사만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 하게끔해주세요ㅡ 선생님들의 우울증 정신적 심리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31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 어린이집 교사를 살인죄로 엄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되어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언니 한 명이 있고 가족이랑 살던 집을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받아 그 집을 전세주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 점수가 320점이 계산되어 월 보험료가 54000원 정도 나온다네요 5년 넘게 소득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중 23시간을 누워서 지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납부를 강요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소득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생활고로 내모는 나라는 아니길 바랍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개편 검토 보안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처벌권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검찰 및 법원은 전시를 제외한 일상에서 ‘국가 공권력’을 부여받고 행사하는, 모든 국민이 최후에 기대는 보루로, 모든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위 수사기관의 처분 및 사법부의 재판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상고 등을 통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오류를 덮어주며 정당화 하는 상 호 동일체의 속성이 있어, 2. 피해자가 해결하려 할수록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 재정신청 인용률은 0.1.%도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양 승태 (전)대법원장 사건 등... ‘국가와 국민이 준 권력’을 위와 같이 이용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빡빡한 서민의 소리가 저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억울함을 다 가슴에 지닌 채 묻어야하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나치 부역자로 일한 말단 공무원까지 처형 시켜, 프랑스가 선진국으로 일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위 기관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사료되어, 현재로선 유명무실한 위 형법 123조라도 원활하게 작동되어 각 개인의 권리 및 인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공무원에 대한 수사 및 처벌-를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그 중 둘째녀석이 4살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 등하원보조교사, 차량기사님에게만 맡겨둬서 되겠는가 하구요 물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올리는 제안하는 부분은 시스템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첫째가 초등학생인데요 등하교 알리미 라는것이 있더군요 가방에 다는 작은 열쇠고리 형식의 악세서리에 칩이 내장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이걸 소지한 상태로 등교시 교문을 통과하면 지정된 사람(부모)에게 문자가 갑니다 하교시도 마찬가지구요~ 1년에 7천원인가 서비스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료로 미루어볼때 큰 비용이 들꺼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모든 보육시설에 의무화하는겁니다. 아이들이 늘 소지하고 다니는 가방에 열쇠고리형식으로 달고 다니게끔 하고 매일 아침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보육시설의 \"입구\"를 통과하는 순관 문자를 받게 되는거지요 이걸로 어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급격히 줄어들꺼라 생각합니다. 비용은 국비로 보조해줘야 합니다. 모든 보육시설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요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겁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실수도 할수 있고, 또 간혹 무책임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 제발 하루빨리 시행되어 더 이상은 어제와 같은 슬픈 소식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큰 고통속에 하늘나라로 간 아이에게 어른으로써 부모로써 너무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해 아가", "num_agree": 413, "petition_idx": "31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시설 등하원차량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하원알리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집단 폭행하고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때려 숨지게 만들고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119 구급차 안에서 발로 여성 구급대원의 머리를 차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때려 안면 골절, 뇌진탕을 만들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술에 취해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을 국회의원이 성희롱,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군인이 하급 여성 장교를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살인을 하고 술에 취해 욱 해서 사람 몸에 칼을 꼽고 술에 취해 새벽에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해를 미치며 ...... 술을 마셨으니 참작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셨으니 더 잔인하게 무겁게 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하게 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범죄에 관대한 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과거 정권들은 재벌과 타협하여 그들의 적폐를 용인해주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민간기업은 자신의 경쟁력과 사업확대를 위해 투자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재벌의 적폐를 청산하여 국가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히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체제로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하다. 문정권의 경제 치적은 재벌개혁 하나만으로 족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개혁 대신 타협은 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사회에서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학생, 사회초년생 을 비롯한 청년들은 고스펙을 가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학은 물론으로 대학원 혹은 유학 까지 가게되고 있습니다. 유학은 제치고 국내의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행정 및 운영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단순한 예로, 외국인은 유학생이란 이유로 간단한 커트라인만 넘게되면 교내에서 학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국민 학생들은 고학점을 취득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분위를 고려해 학자금 신청 혹은 대출 신청을 하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재단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2외국어 능력 혹은 자기소개서와 인터뷰를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제 주변에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은 \"형편이 좋지 않아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여유있는 형편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한국을 선택해서 들어온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대부분의 동료 혹은 친구를 포함한 지인들이 모두 학자금대출을 껴안고 사회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첫 직장을 잡아 홀가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수천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쉴틈도 없이 바쁘고 고된 일상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 6개월 꼬박 모아도 학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외국인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인지 국민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대학원의 교육, 행정, 운영 실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발 대한민국 국민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학교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으며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한 빈번한 성범죄는 물론 이집트에서 촬영중인 CBS 여기자가 이집트인 시위대 5명에게 야외에서 집단 강간 당하는 등 범죄의 대상이 자국민에 그치지 안고 타국민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사례도 많으며, 10세 미만 여아와 성인 남성의 혼인 및 성관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또한 만연하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거나 그 가해자와 혼인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나 사상ㆍ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상과 습관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이 날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을 뿐 아니라 퀼른 외 3개 이상의 지역에서 또한 새해 축제 당일 난민 및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로 인한 성범죄 관련 신고가 빚발쳤음), 러시아(클럽에서 50명 이상의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하여 러시아 남성들에게 집단 몽둥이 찜질 당하고 40명 가까이 체포되었는데 대부분이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으며 15명 이상이 난민 출신)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고(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종교인이나 인종도 이렇게 공개된 야외에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악법ㆍ악습 또한 많은 것이 사실) 또한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여 종교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각지에서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에서 수용된 무슬림 난민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이슬람교ㆍ중동ㆍ북아프리카계의 사상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사례를 토대로한 사실이지 무턱대고 편견,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지만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않습니다.바뀌고자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화와 사상의 영향 아래 자란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같은 땅 위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덧붙이자면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심사를 받기위해 체류하고 있는 와중에도 고작 설겆이 문제로 칼부림을 하고 마약을 들여와 약 빨고 클럽에서 한국여성 성추행하다가 잡히질않나 경찰 폭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자가 자기 나라의 왕자라는 둥, 자신에게 친절해야한다는 둥 헛소리를 하며 또 경찰을 폭행해 처벌을 받지 않나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유독 난민수용에 관해 우호적인 기사만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입장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칼부림에 폭행에 마약까지하며 법에 무지한 이들이 그 매스컴에서 말하는 온순한 무슬림들이 맞습니까? 또 일부의 사례라고 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적은 인원수에서 발생한 각 각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니 일부라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칼부림, 마약, 폭행은 그닥 온순한 무슬림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이상 언론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는 그만 두세요. 국민들도 알고,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몰라서 지켜만 보고있는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어느 국가든 인도나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번 정책 실패에 빠른 미래에 국고 바닥으로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국민도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 이 때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수용은 무조건 반대이지만 최소한 수용 결정을 하기 전에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예를 들면 난민 신청시 성범죄ㆍ종교 관련 범죄 자행시 횟수 불문 강제 퇴출 동의를 얻는다던지, 국민연금도 불투명하다는 부족한 국고로 난민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은 마련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땅은 정치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대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결정 여부부터 논하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며 순서가 완전 뒤바뀐거 아닙니까? 수용 결정 논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을 넘고 난민 수용 관련 청원 300여건 중 반대 청원이 90%를 넘을 만큼 국민들의 대부분이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난민을 받아들이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예상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는 그만두세요!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주도 관광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난민 수용 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1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및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올라와도, 파급력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폐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워마드와 나무위키를 아십니까? 두 사이트 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나무위키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무위키의 파급력을 이용해 명예훼손 또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마드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성당 방화, 아동 살해를 예고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성당에서 주는 성체를 불로 태우고, 낙태된 아이 사진을 올려 자랑스럽게 \"아이를 낙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위해 미국, 파라과이 경찰과의 공조 수사 확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서버를 두는 불법 사이트 폐쇄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 수사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죄없는 아이들이 매년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기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입니까?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이렇게 일이 터져야만 누가 희생을 해야지만 해결책이 나오는건가요? 이래놓고 저출산만 걱정하시고 계신가요? 제발 어린아이들 안전하게 살수 있는나라 만들어주세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3491, "petition_idx": "31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실시간보기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58세두손녀를둔할머니임니다직장다니다지금은손녀. 육아로직장그만두고육아에만전념하고있슴니다올해. 근로장려금신청을했는데직장을그만두어서되지않는다 고함니다대신육아인정해줘야되지않을까요정부에서. 조부모육아대책에조금만대책을세워주신다면저출산. 문제조금은도움되지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처럼 나왔다가 쏙들어갔습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서서히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론 국공립이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질좋은 교사를 뽑기보다는 이제 갓 졸업하거나 호봉대로 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부려먹을수 있는 교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저도 비리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어린이집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잘 운영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보며 비리가 있는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주먹구구식 평가인증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도 원장님도 교사도 행복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의견에 물론 반대가 있을테지만 지금 현재 국공립의 경우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시험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력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주시고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ㅈ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탁상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국공립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복도식 아파는 대부분 임대 아파트 이거나 오래전애 지어진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 세입자 또는 임대 아파트 주민 인거죠 외벽 복도 벽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 되어서 여름철 비 벌레 태풍 겨울철 칼바람 추위 결로 빙판복도 난방 비효울 그외 에도 여러가지 고통에 살고 있지만 현재 법안은 갓복도 샤시를 모든세대 다 설치 하거나 모두 하지 말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이런 써먹지도 못할 법은 필요가 없는 상태 입니다 세입자가 주로 살고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에 가깝고 혹여나 하더나도 간혹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이고 이또한 주민간 불화의 씨앗 입니다 모든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삶이 개선 될수 있도록 복도식 아파트 외벽(갓복도) 에 샤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도식 아파트 샤시 설치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에 어린이집 차량내 영유아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고저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內 영유아 안전벨 설치> 어린이집 차량 시트나 전면 등받이에 센서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있는경우 무심코(모르고) 문을 닫은 경우, 또는 문이 임의적으로 닫힐때 경고벨소리가 작동토록하면 누구나 인지하여 조치 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1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 문장 말하며 약 건네주기만 하는데 매년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4000억이 허비됩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복약지도료는 왜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걷기 전에 불필요한 것은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num_agree": 25, "petition_idx": "31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후 30분에 드세요\" == 매년 4000억 낭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와대 답변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2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청와대 답변처럼 있으나 마나 한 허울뿐인 형량입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인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미투를 악용하지요.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 5년 받은 이상 받은 경우가 있던가요? 보통 집행유예와 미미한 벌금으로 끝나던데요? 청와대 답변 :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성범죄는 이와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스튜디오 실장 투신 전에 카톡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찌하여 무고 수사 진행을 안하셨습니까? 청와대 답변 :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권고 사항이 헌법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num_agree": 2425, "petition_idx": "31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해 재답변 및 해결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올해2월1일 친정오빠인47세 가장 이자 필리핀아내와7,8 살형제를 두고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8군데가터져 골든타임도 놓치고..현재 희망이없는 상태로 요양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한상태입니다.다행인진모르겠지만 보험들어놓은게있어서 우체국통장으로지급이되었습니다.문제는통장개설할때 오빠가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해서 본인이 아니면 출금을 할수없다고합니다.대출받은게있다고 해서 이번7월28일이 만기날짜라고 안갚으면 은행에서 시골아주작은집마저 경매로 넘긴다고합니다.우체국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와서 찾아가라고만 하는데 식물인간한테 그게 말이나되냐고요...친정엄만아들때문에 힘들어 곧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빚도갚아야하는데..제발 우체국 !!저희 친정 오빠네 가족들 거리로 쫒겨나지않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물인간에게 직접 우체국으로 방문하라합니다.말이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라는 제목으로 청원하였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신청 취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청원했던 내용에 대한 삭제나 취하하는 방법이 없어 이곳에 다시 기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청원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청원신청 취하합니다. 감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에도 몇번씩 여러가지 특히 통신사 스팸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사생활 침해가 되는 문제인데 어떠한 제약도 없는것 같습니다. 받기 싫다고 의사 표시를 해도 매번 전화가 옵니다. 정부에서 이부분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스팸 전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이가 있고 결혼을 해도 자금이 없어 월세에만 죽을때까지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집많은 사람들제재 좀 하고 살 수 잇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세요 Lh에서 나오는거 지방에 5500만원이면 원룸 전세도 얻을까 말까하는데 80%지원해준다고 인심쓰지만 잔금에 대한 대출이나 방법은 없어서 애는 크고 돈은 열심히 둘이 벌어도 집을 못구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다자녀에게 집에대한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잇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사고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하루하루입니다. 저는 현직 보육교사인데 이런 소식들을 접할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하루 빨리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생각해본 방법으로는 1. 요즘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다보니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어린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36개월까지는 마음 편히 부모가 돌볼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고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어떨런지요~물론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도록 하고요. 2.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에 cctv는 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때 근본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살이면 한 반에 정원이 7명인데 농어촌은 추가로 2명 더 받을수 있어서 9명까지가 법에 준수하는 정원입니다. 교사 혼자 7~9명의 영아들을 보살핀다는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영유아들은 배변부터 식사,낮잠까지 교사의 손길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3.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서류 간소화가 제일 시급합니다! 평가인증 기간에는 더욱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서 아이들 보육보다는 평가인증 준비로 아이들에게 자칫 소홀 해질수있는 보여주기식의 평가인증 또한 없애고 차라리 시,군,구에서 보육업무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낮잠시간에도 알림장이며 일지 등 서류 작업 하느라 시간에 쫓기고, 심지어 퇴근 후 집에 가서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불필요한 서류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4. 교사 휴게시간 또한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고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만 아이들과 생활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정도로 정신 없는 하루입니다. 휴게시간은 어린이집과는 아주 먼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딱 8시간 근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아이들과 즐겁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1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양육수당으로지불해주면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볼텐데 수당을 어린이집 보내서 어린이집으로 주니까 너무어린아기들까지 어린이집가게 만들어 아이들 죽게만드는일이 많아진다 왜 집에서 양육하면 안주고 어린이집에 가야주는 불평등사회를 만드는건지 국회의원들은 법을 세심하게 발의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와대의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검찰청 무고수사 건에 대한 청원은 잘 받았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만 그대로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청 무고수사---------------------------------------------------------- 청원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나오는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기소 및 구형 기준 등을 정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지난 5. 11. 개정된 부분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사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려, 결국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애둘러서 표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요약을 해보자면 무고죄 특별법 1. 무고죄 특별법 안된다. 2. 우리나라는 무고법정형은 높음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형을 받는 비율 매우적음) 3. 단 피해가 크고 반성없으면 법정형만큼 형량안깍고 강하게 하도록 \"노력\"해봄 무고수사중지 1. 2차피해 막을려면 어쩔수없다 2. UN 여성차별위원회에서도 무고수사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적이 있다. 3.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무고는 이제 성범죄 끝나고할 것이다 남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다 4.성범죄 수사 자체가 무고수사랑 동일하니까 사실상 무고수사도 같이하는 것이다 5.허위가 명백할때만 무고수사따로할 것이다 6.앞으로 악위적인 무고는 처벌높일테니까 악의적 무고는 줄어들 것이다. 답변하신 것 부터 잘 보면 어디까지나 \"최대형량\"이 높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설명 하시면서 집행이 잘 되지 않지만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굳이 법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무고라는 말은 틀린말 입니다. \"무고\"라는 단어 자제체 이미 악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만이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게 되어 무고죄가 되는 것인데 \"악의적인 무고\"라니요 두 청원다 청와대에서 바라는 20만이 넘은 청원인데 이를 우습게 보시지 않고서는 이와같은 답변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정말 책임회피성 답변이며 무고죄 특별법은 따로 제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무고가 판치는 세상을 바꾸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무고죄도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어느 한쪽만 편을 드는 이와같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도데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사람들이 장난으로 청원을 올린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아실 겁니까 무고죄로 자살하는 사람도 20만이 되어서야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실건가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지금과 같이 가벼이 여기면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회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올린 청원은 이와같이 회피성 답변을 듣자고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청와대에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42, "petition_idx": "31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최소형량\"을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IMF를 시작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극복하는 와중에 덩치만 너무 커져 버린 귀족 노동조합에 대해 국민의 생활과 너무 괴리가 큰 경우의 파업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최저임금이 상승은 그동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같이 사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인데 그들 대기업(자동차, 조선업등)의 노조는 나라가 힘들든 말든 국민의 정서에 맞든 안 맞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큰 괴리감이 듭니다 해당 기업이 힘들어서 공적자금을 받을때는 그들이 나라와 특히 국민의 덕분에 살아난 것인데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과 달리 움직이는 노동조합 활동 제안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1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 나는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화곡동 어린이집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길래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59세 보육원 교사가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몸으로 올라타서 아기를 숨지게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 수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어째서 인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당한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는 아기가 11개월이라 한창 돌잔치 준비한다고 있을 시기인데... 태어난지 1년도 안 된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착잡하고 막막할 것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곳 인데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가 사명감과 바른 인성은 커녕 책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미연에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교사의 처벌을 강화 해주시고 어린이집 또는 보육원 교사의 선발 기준을 현재보다 높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31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놓고 삽시다(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교사의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걸 왜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하나요? 문재인정부 이리도 융통성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청해진 해운에서 보상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국가가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청해진해운이 과적으로 잘못한걸 보상한다??? 그럼 앞으로 나라의 사건사고 모두 국가세금으로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 피해보상 청해진해운에서 보상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를 두고 인터넷 댓글에서는 '잠재적 살인자'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보육교사 인터넷 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리니 학력, 자격이 무슨 상관이냐 아무나 돌볼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특성상 더욱 전문적이고 사명감 높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고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갖가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육교사는 엄마가 없는 시간에 시간 떼우기 식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절대 인터넷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면 인터넷으로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으니 보육교사나 취득하자!! 이런 분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인터넷용 교사가 어린이집 현장에 있으니 사회적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교사의 질도 점점 낮아집니다. 자격이 낮으니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이는 다시 낮은 직업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보는 뉴스에 많은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적어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당장 인터넷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바로 바꿔야합니다. 수준 높은 교사,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교사, 이에 걸맞는 처우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인터넷 양성 시스템 당장 없애주세요!!! 보육교사 자격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보상관련하여 청원 합니다. 세월호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한창 놀고 자라야할 청소년 학생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건이니 말이죠. 그 때 당시 정부의 확실하지 않은 대처는 상당히 논란이 되야 되는것이 맞는 것이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저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닙니다. 세월호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를 잃어본적도 없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마음이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슴아픈 사건을 단 1정도 이해할까 말까 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너무 차별을 두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느순간부터 정치적 이권을 다투기 위해 혹은 기득권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은 어느 기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유 위원장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했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혀야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지금까지 왔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안타까움에 모금한 기부금등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점점 지나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받지 못한 보상입니다.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들이 점점 본질이 어긋나 버리는것 같습니다. 세월호로 인한 국가적 세금이 어느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들만 타고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다른 유족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스 자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으로 되가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 계셨던 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였습니다. ------------------------------------------------------------------------- 또 정치적으로 이용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세월호 관련에 대해서 보상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보상을 해주고 위로한다고 \"쇼\"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에게 한명당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모금, 기업, 정부 보상 등) 2. 정확하게 유족들은 피해보상을 원하는지 진상규명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딱 하나만 선택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언제쯤 진상규명이 끝날지 기한을 두고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앞으로 더이상의 보상은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진상규명을 원하는것 같아서입니다. 5. 정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상규명을 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질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국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것\"이기 떄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안은 절대 반대 입니다. 누군가 잘못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정말 슬프시다면 또다른 피해자(세월호 참사가 아닌)에게 기부받으신 금액을 다시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보상 관련 문제, 정부는 세월호 관련 정확한 및 보상안 혹은 책임관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지금 경제,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가격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또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국토부장관은 부동산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하고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님이 내치에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럴때일수록 이런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저도 자영업자이지만 요즘 사장님들하고 이야기 하는거는 내가 차라리 일더하고 직원을 안쓰던지 덜쓰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님의 보는 시각과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현재 경제,부동산 관련 대통령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지고 꾸준히 터지는건대 처벌은 당연히 강화하는것이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부모들로하여금 \"어린이집 사고방지 암행어사\"를 두어 시 군 구 마다 몇명두고 불시에찾아들어가 cctv 를 보는방법이있다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수도있을것같고 그 학부모 암행어사가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다그러시진 않겠지만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교사를 방지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가진입장으로나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입장으로나 잘한번 생각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넣어도 아프지안을 아이들을 자꾸 안타깝고 천인공노할 행동으로인해 더이상 화나고 답답 스럽지 않았으면하네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가버리는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어린이집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수있지만 아이들을 돌봐주는곳인만큼 투명성이 좀더 올라가고 학부모와 좀더 어우러질수있는 곳이 되었으면합니다 90프로이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주고계시지만 심심치않게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린이집 문제가 붉어지기 때문에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일이없도록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원드립니다 그냥지나치지 마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문제 해결방법#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20대 워킹맘입니다.. 물론 맞벌이이구요..매번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 뉴스로인해 회사일은 손에도 안잡히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글을 올립니다. 돌도 안지난 아기를 누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경제적상황이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보내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방지책으로 어린이집 비용, 자녀장려금, 9월부터 지급되는 수당 등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한 마련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cctv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래도 사고는 계속 나오는데..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1년에 한번씩 나오는 평가인증제도..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것도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잠깐 잘하고 평가해서 알려주는 별로 도움안된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없어요..어린이집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청원내용에 앞서 우선 저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변화시켜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1개월 아들을 두고 둘째출산을 3개월 앞두고 있는 30대초반 여성입니다. 제목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어린이집 cctv를 저희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차량에서 열사하는 사건도 줄이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 학대사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 부모로서 어린이집 보내는게 너무 미안하고 불안합니다. 생각같아서는 애들이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키우고싶지만 그게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말은커녕 겨우 기는 아가를 보내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쩔수없이 보내야한다면 좀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보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cctv을 볼수 있으며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교사들은 정직하게 우리 이가들을 봐줄거라 믿지만 일부사람때문에 되돌릴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제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고 화가 너무 나서 욕이 나갑니다. 당사자들 심정은 어떨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게 예의는 아니지만 일본은 6년전에 이미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내외부 cctv를 볼수 있게 되어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제개 들은게 6년전인데 훨씬 오래전부터 되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를 하오나 경찰서 등 특정행정에서의 요구없이는 보여주지않는다고 들었으며 어린이집에 요구해서 보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확실한 학대근거가 없는이상 오히려 미움사고 애한테 해가 될가봐 보겠다는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않을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만 꼭 검토해주시고 하루빨리 현실로 되어 더이상 마음 아픈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그리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31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사고가 난지 4년이 넘었으며 많은국민들이 슬퍼했으며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초기구조, 상황판단 등도 있기에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줘야하는가? 청해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끔해야하는게 정당한 사고를 지닌자라면 당연한게 아닌가 싶다 세월호의 상징 노란리본을 추모의 상징물로 여기며 애닳게 안타까워 했던 이들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의특권요구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며 초창기 보상따윈필요없으며 국가의 잘못인정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이 변질되었고 이에 국민들은 반감을 가지는게 아닌가 싶다 항소를 하며 배상금을 올려가는 이들이 장사를 하는 상인과 다른게 무엇인가 싶고 오히려 국가가 책임줘야 할 대상은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아이들이 아닌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위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되야할것이며 정부는 어물쩡 어물쩡 보상금을 쥐어주고 사건을 마무리 항생각하지말고 투명하게 어디서 보상금을 줄것이며 어떻게 보상금을 줄것인지 공개해야만 할것이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배상은 왜 국민혈세로 배상을해야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한집 건너 미용실..지금은 바로 옆집이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끝이 없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왜 대책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어주는지 모르겠네요~ 자영업자가 살아야~고용도 늘어나지..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직원을 쓸수나 있겠습니까? 월급쟁이보다 못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좀 틔어주세요~ 동종업종(미용실옆 미용실.편의점옆 편의점) 거리제한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종업종 거리제한 조치좀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도 벌써 1년이 넘었군요 힘든 상황에서도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 입니까 분명히 지지자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1년간 보이신 행보를 보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의 대통령 그것도 아주 일부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이라고 인정하시는 기준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입니까 아니면 평화주의자,환경단체나 인권 단체, 일부 강성노조들쯤 돼야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인정하는 국민입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녀성별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그닥 우호적이지 않고 북한과 평화는 이해하지만 안보리제재를 어기는 행위를 싫어하며 원전을 조금더 만들어서 요즘같은 날씨에 누진세 걱정없이 에어컨을 틀고싶어하고 인권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의견에 대해서 묵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를 운영하신지 1년이 넘었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신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원전건설 하는쪽으로 결론난것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추가원전 건설계획 다 폐기해버리셨죠 국민들이 범죄자들 처벌 강화하자고 하지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권때문에 절대 처벌강화는 못하시겠죠 거기에 난민들의 인권도 중요하기때문에 국민들 수십만이 반대해도 난민들을 받아주실꺼죠 소득주도성장이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별로 고칠생각도 없어 보이시네요 대통령님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들어주고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융합해나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어느나라에 난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나라 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의 시각이 아닌 대통령으로써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본인의 생각만이 아닌 국민들의 생각도 반영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4년 저같은 비 지지자들에게도 칭찬받을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난 7월13일 금요일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위출혈을 일으켜 부산보훈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6.25 첨전용사이고 은성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보훈병원에서 지금 의사가 없다고 다른병원을 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 상태가 위중해서 따지지도 못하고 동아대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보훈병원이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도 아니고 준대학병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늦은 시간도 아니고 오후4시20분인데 의사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혹시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 보훈처에 연락을 해서 사정 얘기를 하니 돌아온 대답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안받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는 89세의 노인을 보훈병원 앞에서 의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으라는 겁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노인을......... 이런게 복지 입니까?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국가 유공자가 보훈병원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보훈병원에서 진료 안받았다고 혜택 못준다는 것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대한 처우 입니까? 현실에 맞는 복지를 해주십시요.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1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맞는 국가유공자 복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은 생활형편이 높아져 과거 1대에 불과했던 가정용 TV가 추가 구입되면서 현재 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가정용 1대 이상을 설치불허하고 있습니다. 추가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데 지금의 가전이용의 수준을 감안해 2대정도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유선방송 TV모니터 2대 설치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난번 이 건으로 청원올렸는데 재차 올림니다 올림픽대로와 사대문 통행제한에 대하여... 덤프트럭운전을 하는 40대 가장임니다 저희들은 생계를위해 하루 12시간이상 트럭에서 지냄니다 하지만 고가의 자동차보험료,기름값,수리비를 제외하면 생활하기 너무 힘든상황임니다 그런데 하루 3시간이나 올림픽대로를 다니지 못하게하면 저희는 어찌생활함니까 좀 대책마련을 해주시고 스티카를발부하셔야지 하루일당의 절반정도인 5만원을 가져가시면 우린 뭐먹구삼니까? 중기로 구분되서 기름보조두 안해주고 우리가 하루에100~150리터정도 소비를 하는데 한달이면300만원정도가 기름값임니다 알고는 계시나요? 왜 기름보조는 안되는지 좀 우리같은 밑바닥에 사는사람도 돌아봐주시죠 그리고 이 글 대통령님도 보시나요? 우리도 좀 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행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그들의 사상과 여성관이 우리나라 너무다릅니다 빨리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1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너무 위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요즈음 혜화역 몰카 편파수사 규탄시위로 남녀차별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성혐오를 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준답시고 여성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비인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칭 미러링이라치고 남성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대중에게 호소하는 오류 투성이 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고 소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표현이 넘쳐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워마드라는 극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는 남성을 혐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들이 싫어하는 몰카게시물이 넘쳐나고 한글은 세종대왕 한남충이 만들지 안았다고 하며 안중근 의사 등 우리나라 남성위인들을 한남충이라는 비하표현을 써 왜곡시키고 먹튀는 수없이 잃어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회악 사이트입니다. 그것들은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수사하지 마시고 뼛속까지 썩은 뿌리를 뽑고 사이트 개설자를 무기징역 시켜주십시요. 또한 그 사이트에 게시물과 댓글을 단 회원은 최대한 잡아주십시요. -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국민이 올림 -",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편가르기, 한국 성차별의 주범 워마드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집없는 서민입니다 대통령님 선택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어 내집 마련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만 너무 실망입니다 이제 내집 장만은 이룰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네요 각종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끝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었는데...오늘 뉴스는 또 서울 집값이 상승한단 뉴스네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군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저축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게 소원이었는데 남들처럼 과감하게 투기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아무런 잘못 없이 가만히 앉아 거지된 기분입니다 나이들어 일자리도 없고 집값은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니 참 우울합니다 이제 어디로 밀려가서 살아야 할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언론인을 경질해주시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지난 9월 KBS,MBC가 공영방송 파업을 마치고 정상화에 들어간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을 해야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먼저 배신남매인 신동호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을 해야 합니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지난 5월 28일 인사발령을 통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을 정직 6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중앙일보 이번엔 지휘라인…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정직 6개월 2018.5.28)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이적을 해야하는 아나운서 1명 또 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 윤인구씹니다.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정직까지 다양하다. 이중에는 휴직중인 아나운서 2인도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윤인구 KBS 아나운서 협회장과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 (자료제공 이데일리 [단독]KBS 아나운서 무더기 징계, 파업종료 후 여파 예상 2018.01.22) 진짜 잘하는 짓 이죠? 한 사람은 블랙리스트 지휘하고 한 사람은 수신료갖고 장난이나 치는 아나운서가 이런 사람들을 공영방송 직원이나 하고 수신료 받아먹는 아나운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수신료는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중요한 세금이며 TV제작, 방송국 직원들이 월급받으라고 주는게 수신료입니다 이로 인해 신동호 아나운서는 현재 징계중이지만 반면 윤인구아나운서는 현재 6시내고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적폐청산 합시다 신동호, 윤인구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신동호 아나운서, KBS윤인구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해주세요 및 경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제 예멘에 \"예\"자도 듣기싫습니다. 국내 여성들을 성적대상으로 삼고, 국내에서 돈벌어 자국으로 빼돌리는 기생충같은 것들입니다. 의료혜택 공짜로 다 누리고, 한국에서 사고쳐도 무능한 한국정부와 경찰은 다독이며 우쭈쭈 해주는 곳이니 만만하게 보는겁니다. 일본도 거부하고 중국도 거부하고 유럽도 거부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거부하는 저딴 난민코스프레하는 기생충들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펜대만 굴려서 실전에 감각이 없으신가 본대요, 당신들 뽑아준 것도 우리고, 당신들에게 세금주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번에 안 쫓아내면 당신네들 우리가 다 쫓아낼겁니다. 밥값은 합시다. 나라 경제도 개판이라 옆동네 난민부스러기들에게 떼줄것 없습니다. 자국민 챙기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1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코스프레하는 제주도예멘것들 추방하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도대체 이넘의 정부들어서서 계속 주가만 하락하고 피땀흘려 머은 내돈 공매도하는 사기집단들이 전부 가져가는 현실인데 공매도는 그대로 두고,,,,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는 개판,주가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대책은 커녕 말한마디 못하고,,김 동연이는 부자들 감싸기 바쁘고,,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만 이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경제를 살린다는 말만 하지말고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라,,맨날 세금으로 푸는건 대책도 아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 부양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맡길곳이 어린이집밖에 없는 엄마로서 울분을 참지 못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어린아이가 왜 어린이집 차량에서 숨져야 하는지 어린아이가 왜 낮잠대신 영원히 잠들어야 하는지 이런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이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엄벌에 엄벌을 처해 저 악마같은 선생들 죄값을 톡톡히 받게 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의 영혼과 부모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일이 손에 잡힐질 않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영아사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년동안서울부동산가격폭등.경기는바닥.다시꿈틀대는부동산시장.잇다른소상공인폐업. 이번정부성적표입니다..물론지난10년의여파도있겠지요 그러나해도너무하네요..이정도면국가재난상황아닙니까? 무능한관료들은자진사퇴하셨음하네요..세금이아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체적난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폭염에 저희 현장 근로자분들은 너무나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발주처에 공기연장을 신청해 보았으나, 폭염관련 공기연장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 저 살아야 하지 안겠습니까? 그제도 콘크리트 타설공이 열사병에 병원에 후송되어 갔다 왔습니다. 24년만의 폭염이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해 보아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저 뜨거운 철근을 직접들어 올리지도, 저 뜨거운 유로폼을 직접 설치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낮의 기온이 슬라브에는 45도를 육박하고, 저 뜨거운 태양아래 검은 노동자분들의 땀방울은 계속 흘러 내립니다. 정말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일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슬라브에서 저 검은 작업자 분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저분들에서 어느정도의 휴식과 여유를 줄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건교부 12시~2시까지 작업중단이 아닌 법으로 폭염시에는 직사광선아래 작업자는 12시~5시까지 작업중단을 법제화 하고, 일정부분의 공기연장을 인정해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저 작업자분들도 한 푼의 돈보다, 공기에 좇기며 싸우기 보다, 이렇게 더울때는 사람부터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태양아래 피땀흘리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분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끝.", "num_agree": 64, "petition_idx": "31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근로자 폭염시 작업중단 법제화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 동생은 20대 후반 입니다. 아직까지 일자리를 정확하게 못잡고 있는 도중 지인의 추천으로 아시아나 에어포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어 인천공항 근처에 월세를 얻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지상조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집에오면 동생이 너무 힘이 없고 지쳐 보입니다. 하루에 근무를 16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수화물을 비행기에 넣을때는 허리를 숙이고 이더운 날씨에 계속 짐을 나른다고 합니다. 네 , 본인이 선택한 직업입니다. 지금 대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다들 난리인데 여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루 16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 10분 (원래30분) 눈치밥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빨리먹으라고 강압합니다) 퇴사율 100% 가 넘는 아시아나 에어포트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괜히 퇴사율이 높은게 아니겠죠 제동생은 말합니다. \"누나 하루에 9시간만 일하면 견디고 할 수 있을것같아 팀원들도 좋고 , 더 버텨보고 싶어, 정직원이 되고싶어 근데 잠을 못자고 16시간씩 일하니깐 허리도 끊어질것같고 너무 힘들다\" 제 동생은 1달 연장 근무 시간이 30~40시간입니다. 기본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선택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발 확인 해 주세요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주 80시간의 근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에어포트 근무환경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방지 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방과후 학교 일부 강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이가 해당 학교 정문이나 교실에 오면 단말기로 아이의 등원을 체크해서 등록되어있는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입니다. 저는 문자를 받으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31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알림서비스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38세 두딸을 키우고 있는 양기석이라고 합니다. 어제 어린이 집에서 영아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이 아닌 사고 이기를 바랬습니다. 제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니까요. 관련법이나 인권등등의 문제는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끓어오는 분노를 참지못해 청원을 드립니다. {상대적인 약자에게 행하는 비인간적인 범죄범에 대해서 법률의 이치를 따지지 말고 무기징역을 시켜주세요. 물론 사면도 예외입니다.} 사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것을 아는 성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세월호에 갇혀서 바다에 빠져 희생된 아이들의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공포와 이불밑에 깔려 자기몸에 6-7배나 되는 성인에 깔려 저항할 수 없는 아기의 공포는 다르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했던 우발적이던 살인을 하는 혹은 준 살인을 하는 개같은 사람들을 정말 개처럼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내는 세금으로 그 개들 밥먹어도 좋습니다. 세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유족들한테 유족은 물론 친인척에까지 위로금 명목으로 73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세월호 사고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들고 했는데 유족분들 하는 행동을 봐오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유족분들은 정말 나라지키다 희생된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억울하고 원통하실 텐데 세월호 유족들 처럼 그렇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피같은 자식을 땅에 묻고도 묵묵히 계시죠. 막말로 세월호는 수학여행 즉 놀러가다 배 사고 났는데 골든타임 놓쳐서 못살린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족 당사자들 한테야 배상하는건 맞지만 왜 그 친인척들 한테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천안하 유족분들한테도 그렇게좀 신경써주세요.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판결 같습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그동안 진심으로 같이 마음아파하고 억울해한 시민으로써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세월호 사고난 당사자 유족분들에게만 그런 배상이 돌아가는게 맞다고 판단되며 그 친인척들 한테까지 굳이 돈으로 배상할 이유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이 그 돈을 천안함 유족분들과 그동안 진짜로 나라위해 희생된 분들에게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친인척들 한테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철외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세금 그만쓰고 천안함도 보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사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일어났던일입니다 온세상이 떠들썩 했던 사고 세월호 돈으로도 환산할수 없는 어린 귀중한 생명들을 한순간에 잘못되돤 판단으로 생명들을 앗사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세월호 선장이였습니다 지금은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살고있습니다만 한참 세월호 사건땜에 떠들썩할때쯤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었는데 교도소에 수감중이였을때 언론에서 떠들썩 하게 기사와 tv하루종일 나올때쯤에 세월호 선장 공법들과 함께 반성을 해야하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차서 지금 그이야기을 듣고 몆자 써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내용을 잘아는 박영찬 이라는 수감자가 보고 기가막혀서 제가 그들에게 듣고 이글을 올린것겁니다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세월호 선장은 끄때 교도관 들이랑 사동 관구 실에서 히히낙낙거리며 커피 마시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분통에 있는데 교도관과 히죽거리며 웃고 반성하는커녕 교도관도 같이 말입니다 교도관들도 지내 자식들이 세월호사고 났으면 관연 그렇게 히죽거리며 웃고 했을까요 아침 점검시간 끝나면 관구실로 교도관들이 세월호 선장등 관련 자들을 불러서 히히낙낙 거리며 커파마시면서 얼마나 보기 싫은지말입니다 이런 모습 본건 다름이아닌 사동 청소부 재소자들이 못격했습니다 증인 세우라고하면 새울 수 있습니다 어찌이런 일이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 숙이며 반성하는커녕 밖에서는 세월호 사고땜에 날리 났는데 관구실에서 히히낙낙 거는 것은 개만도 못한 행동들이였습니다 웃긴건 교도관들도 같이 엄숙한 모습도 아니고 같이 사동 관구실에서 세월호 선장불러서 웃으면서 히히닉닉 거리는 모습 좋겟습니까 엄숙하지못 할망정 그게 무슨 행동인지 정말 인간이라는 탈만 썼지 인간으로선 그러지못할것입니다 사고난후 세월호와 쌩사람들이 수중 매장 되었는데 그런행동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월호 선장등 같은 세월호 직원은 교도소 내에서 특별관리 해야 하는데 특별관리 커녕 같이 히히낙낙 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망자 가족들은 분통에 울고 불고 난라인데 그런 반성커녕 교도관들과 같이 커피마시며 히히낙낙 거리며 그게뭡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구매(식류품등) 가 나오는데 직원들이 구매품을 놔눠 줘야하는데 사동 청소부 직원들 일을 대신 하면서 세월호 선장등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받아 다른 세월호 공범들에게 전달해준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눈감아 준것입니다 그리고 그시점에서 일반 수용자와 세월호 공범들과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은 세월호 공범들에게 편리을 봐주고 봐도 못본척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후 상세히 기롯한 용지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하려고 목포 시청에 전화을 3번 헸으나 자기들은 모르고 세월호 사고난 지점에서 다 철수했다고 그냥 모른다고 다른데로 알아봐라하며 일명 국가 밥을 먹고 사는 공직자 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발뱀 한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엄격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말경 출소후 sbs 방송국에 제보 하였고 취제을 하였으나 부위가 너무나 크다고 하면서 방송 보류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000회 특집 인터뷰할 때 같이 인터뷰하였습니다 1000회 특집 방송은 하였고 내용은 집사 변호사라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도소 출소자가 상세히 기록하여 저에게 이야기해 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그 외 공범들 그리고 광주교도소 관구실에서 히히낙낙 거린 직원들 국민들께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리고 심판해주십시오. 010-3642-9043 채재열 최만순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31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선장과 공범 들 그리고 광주 교도소 교도관들 어처구나없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중견기업 이상 탈세 관련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세청 126 센터 탈세관련 신고 및 관련 상담을 하려도 수일재 연락 하였지만. 담당 직원과 연락도 안되면 또한 상담 또한 연결이 안됩니다. 기업들의 탈세 들을 신고 하는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 위험도 따르고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되지만 그래도 국가와 법을 준수하고자 신고 하려고 하는데 수일 (20일 이상) 연락도 안돼면 또한 ars 통하여 신고 하려해도 주민번호 및 본인 인증 을 걸쳐야 하며 그똔한 ars 신고 입니다. 과연 이런한 방법이 신고를 하려고 하려는것인지 아닌지 의문점이 들며 담당 공무원 기타 감시 공무원들은 무업을 하는지 또한 궁금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탈세 신고를 하려고 만든 인프라인지도 의심이 됩니다. 과연 수많은 탈세 중 신고할 방법이 없으면 누가 김히 무서워서 신고 할지 의문이 듭니다. 개정하셔서 빠른 신고 응대에 조치 바라겠습니다 p,s이글을 쓰면서 국세청 126 신고 상담을 하려고 통화중인데 25분째 연락이 안되고 있으면 이는 매일 전화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탈세 신고 관련 담당자 부재 및 탈세 관련 상담 부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매도 제도는 필요악입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및 외국인 공매도로 손을 쓸 수없을 정도로 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없애고 종목별 신용한도 제도를 확대하여 2영업일까지 갚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손질하여 주세요..죽을맛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고 일어나면 빈번히 생겨나는 어린이집문제.. 불안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 해당 사고시설에 관해서는 직계가족 모두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개원을 못하도록막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들. . . 모두 버젓히 명의를 바꾸어 개원하는게 다반사 입니다. 제발 말만하지 말고 국민에 편에서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41, "petition_idx": "31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한 어린이집문제 해결좀 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올해 결혼한 서울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집안 다 넉넉치 못한 편이다보니 부모님 지원 전혀 없이 순수하게 착실히 모아온 돈으로만 작은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는 곳은 아이를 갖게 되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사갈만한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서,,ㅜㅜ 지금은 주로 정부지원 주택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주택들도 보면 볼수록 갑갑하기만 합니다.. 이름은 행복주택이니 신혼희망타운이니 신혼부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막상 부모 도움없이 자력으로 출발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나, 규모가 심하게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서울에 살다보니 서울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면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해도 4억 6천 짜리 주택을 순수하게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젊은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해도 본인 현금이 최소 1억 4천이 있어야 하는데, 자력으로 1억 4천을 모으려면.. 매년 2천만원씩 모아도 7년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매년 2천만원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을만큼 임금을 받는 청년들도 많지 않지요.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보면 볼수록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싸게 주택 마련을 시켜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혹은 높은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 라든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는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우 들어간다 해도 대출을 한껏 땡겨 20~30년을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주택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하는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장려하는 것 부터가 자기모순 아닌가요..?)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신혼부부들은 이런 들어가지도 못할 말만 신혼부부희망타운보다 주거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성비 좋은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용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줘야 조금씩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가고 그 돈으로 주택 마련도 할 것 아닙니까. 빚내서 집사서 대출금 갚아가다가 집값 오를 때 팔아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합니다. 그것조차 어려운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기반을 잡도록 지원해주는게 정부가 해야 할 신혼부부 주택정책 아닐까요?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핵심이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이 맞다면 '상대적으로 싸지만 절대적으로는 비싼' 주택을 보급하려고 하기보다 '절대적으로 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해서 신혼부부가 경제적 기반을 잡을 때 까지 주거안정을 시켜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평대의 작은 주택보다는 애기 하나 정도는 낳고 키울수 있을만한 규모로요..ㅠㅠ) 그리고 현재는 거의 부부합산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따지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소득이 적지만 부모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어렵게 살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혜택에서 배제하는 셈이 됩니다. 부의 대물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입주자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제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0(제로)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에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니 왜 그걸 국가가 책임지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냐?? 내가 피땀흘려 번돈으로 세금내는걸 왜 그딴데다가 쓰냐고. 725억 그돈으로 형편어려운 노인이나 아동들 복지에다가 좀 써라 이 양반들아... 최저임금 이나 퍽퍽 올리고 세금이나 은근슬쩍 올리고 양아치냐?? 먹고 살기 뒤질거 같은데 왜 그딴데 세금 쓰냐고 아 진짜 빡치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다가 또 국민혈세 쓴다고??? 니네 지금 제정신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81세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는5 형제중 큰아들입니다 5년전 병환으로 뇌경색수술후 좌측편마비로 인하여 현제까지 모시고있는바 간병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공사에 자문을 받아 국민은행에 찾아가 형편을 의뢰하였으나 어머님의 자필능력과 인지능럭이 떨어지셔 대출이불가하다합니다 저도지인으로 인하여 요번에 주택연금에 되하여 알게 되었으나 열노 하신 부모님 들은 잘모르 실겁니다 핵가족시대에 열노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주택연금 역모기지지론이 국가정책으로 마련된계 아닌지요 어머님께서 작은집 하나같고 계신데 자식들 에게손 안벌리시고 이럴때 사용 하고 싶으실거라 사려 됩니다 많은 간병비을 부담 하기엔 자식들이 빛을내야하고 좋은주택연긍제도을 싶게 할용 하였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현제 어머님 께서는 폐렴및 결핵치료후산소호흡기을 달고격리병실에 입원중입니다 18년3월21일 부터 현제까지 중간진료비만 34,267,700원 이 나와이읍니다 모든 금융기관은어머님 상태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갑갑하여 민원을 청구합니다 각 금융 기관의 까다로운 절차을 철회하여 주십사당부드립니다 자식된 도리로모든걸 감수 하고 모셔야 되는줄 알지만 저에게도 또 꾸려갈가족이 있기에 부탁드립니다 신청번호 1aa-1807-220405 접수한민원 신청인황천주 입니다 다름 안니오라 주택금용공사 로 접수되었으나 주택금용공사에서는 협조하여주신다 하였읍니다 필요한건 국민은행 용현남지점 김성기 부지점장 입니다 국민은행 에찾아가협조부탁차 부지점장 과 이야기 해보았으나 주택연금대출 을해줄수 없다 직원들 협으로 무산 되어 민원을 재기 하게 대었읍니다 부지점장 말씀이 대출시 문제가 되면 파직이 우려되어 도움을줄수 없다합니다 금융권 의 서류 절차의 문턱이 높은것인지 주택연금(역모기지지론)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참답답합니다 열노 하신 부모님들이란 대부분들께서 병환이나 노환 치매등으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십니다 청 하오니 문턱을 낮추어 모든 국민들이 다가 설수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열로 하신 어머님을 모시고있고한가정에 가장인 황천주입니다 어찌 한결같이 안된다고 하는지요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저의 심정을 열로 하신 부모님 을모시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가지시고 살아 가시는 분이라 이해하실거라 믿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지금당장 어려운데6개월1년을 기다리며 민법을 이행할수있읍니까 참으로답답하고 통탄을 금합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이렇케 문턱이 높아 어느국민이 다가 가겼읍니까 금융감독원에 민원 청구하여 법적인 내용만 듣고 무산 되네요하여 국민 권익위원회 에 민원 청구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 위임 하네요 참으로 답답하여 업무에 바뿌신 대통령님게 하소년 드립니다 저에게 시급한건 방법을 풀수있는 좋은 대책안을 강구해주십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연금 역모기지지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물가,인권비,등등 는 계속오르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며,장애인수당, 부양의무자의 재산 금액, 등등 은왜 그대로인지요..... 이해가안되네요.. 세상은 오르는데, 그분들은 어느적시대에 계속 그금액그대로인지 ....",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어린이집등하원 차량에 탑승해있던 아기를 두고 내려 아이가 차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아이가 잠을자지 않는다하여 보육교사가 아이위에 이불을 뒤집어 씌운후 위에서 눌러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예전부터 수 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또한 이러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자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제도를 어린이집 상황에 접목하여 어린이집 감독관이라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신설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노인분들이 어린이집 식사시간및 휴식시간에 함께 있으면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지 감시토록하고 등하원차량이 들어온후에 등하원차량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여 혹시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 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이러한 두가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에 어린이집 감독관직을 신설한다면 첫째로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혹은 교사들의 실수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정부가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뿐아니라 노인들이 감독관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직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이 더이상 불의의 사고나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감독관제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30세 이상 ~ 65세 미만은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까지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시키는건 너무 하네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직장 없고 돈 없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시네요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을 피부양자 상실 시켜야지 직장 없고 소득 없는 사람들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시키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람이 먼저인게 맞나요??? 세금이 먼저다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완화가 시급합니다 없는 사람 더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상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왜 나라가 억대에 돈을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야되는지 정말 이해가안됩니다. 군.경찰.소방관 등 국민을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도 저 금액을 못받는게 지금 현실인데. 대형사고라 뜨거운 이슈라서 그렇게 해주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구할수있는데 못구해줘서 그런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분들도 구할수있는데 10분차이로 못구해줘서 유족들에게 억대 배상을 해주실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사건 재판판결 국민으로써 항소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일부러 거짓을 고하는 무고죄나, 순진한 사람을 성적으로 꼬셔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꽃뱀은 일반 사기보다 더 악랄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상적이지 못 한 생활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무고를 밝히지 못 하면 평생 취업도 힘들고 일상생활 에서도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무고나 꽃뱀짓도 좀더 무거운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무고죄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2. 꽃뱀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요구합니다. 3. 성폭행 신고시 무혐의로 밝혀지면 무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나 꽃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성애 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31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고대표직 나오지마세요.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 의원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동차 운행중 끼어들기 단속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아직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는 개발이 안되어 있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강남 수서간 도로의 끼어들기로 인해 올림픽대로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슴에도 경찰의 인력단속도 안되고 방관만 하고 있어 엄청난 인적, 물적낭비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끼어들어 빨리 가고 싶겠지만 묵묵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까지 유혹에 들게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내 개발을 하시어 우선 만성적인 끼어들기 구간에라도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끼어들기 단속용 카메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로 30살된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각각 4살남아 2살여아 1살여아 3자녀입니다. 최근 동두천어린이집 차량사고와 화곡동 어린이집 사고를보고 이렇게 글을쓰게 됬습니다.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항상 뉴스에서 이런내용의 기사들과 안좋은소식들을 접하게될때면 언제나 항상 불안감에 어쩔줄몰라합니다. 같은 자식키우는부모로써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슬픈지 이루 말할수없을 정도로 너무나 속상합니다. 만약 그아이가 내아이고 내아이가 이세상에없다면 더이상 삻에대한 의욕도 희망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자 부모님들이 그심정일거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선해야합니다. 두번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첫째, 아이들 등하원 체크리스트 메뉴얼을 만들어 항상 체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겁니다. 둘째,어린이집 차량을 어린이집 주차장을 따로만들어 어린이집 차량은 언제나 어린이집에 주차되있을수있도록합니다. 셋째,차량은 주차시 창문을 전부 개방하고 출입문을 개방을하며 어린이집차량 CCTV 설치(대중교통 버스CCTV) 넷째, 차량에 갇혔을시 어린아이들이 크락션을 울릴수있도록 교육을하는겁니다. 크게어려운부분 아닙니다. 세세한부분을 놓치다보면 큰일로 커지듯 우리가 사소히생각하는 세세한부분을 놓치지않고 신경쓴다면 이런일이 일어날확률은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작은것들을 하나하나 습관을만들고 생활화하여 지금보다 더나은 우리아이들이 밝고 좋은 대한민국에 살아나가길 간절하게바라는바입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거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사건,사고 이에대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들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라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빠른대처와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글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엄마,아빠 라면 읽어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성부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원정도면 충분 할거 같습니다 문통령님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예산 10원 그날까지 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증권시장 관계자들 모두 굶어 죽도록 개미들이여 주식시장으로부터 떠나자. 기관, 외국증권사의 개같은 짓거리에 더 이상 개인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 같다! 단타에 공매도에 개인들이 무슨 힘으로 따라다닐 수 있겠는가. 정부, 관리들은 힘있는 자들의 편이다. 모두 떠나자. 누가 우리를 대변할 것인가? 아무리 청원을 올린다 해도 모두 개짖는 소리로 취급해버리는 청원, 아무 쓸모가 없다. 공매도에대한 청원이 1200건이 넘고, 메릴린증권의 횡포만해도 24건 올라 왔음에도,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답변이 되었는가? 이러한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부 관리들은 도대체 국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다변하여주시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들이여~주식시장을 떠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북한석탄은 웬말인가요. 실검은 내려가기만 하고, 제대로된 의사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출산율 문제는 딱 하납니다. 엄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박봉으로 평가받던 공무원 남편을 둔 아내도 대개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봉급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물가도 싸고 은행 이자율도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물가상승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침체라는 사회적 변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벌어오도록 주부들을 일자리로 내 몰았던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 보장 등 출산율향상을 위해 공들인 정책들은 너무 번잡하고 그에 순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허들이 있어 보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만 남발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보편적 제도로서 양육모에대한 보편적 수당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하는 여성이 벌어들이는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집에서 살림하고 양육하는 여성이 더 많이 받도록 국가가 모든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육아수당을 제정하는 것이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에서 살림하고 양육을 책임지는 주부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상승시켜 아내에대한 가정폭력이나 무시를 예방할 수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과열되는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를 낳으면 그보다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왜 힘들게 취업전선에 뛰어들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더러 집에서 논다고 구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비용은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였지만 이제 국가 존속마저 위협하는 저출산 통계는 분명하게 이 비용은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양육모수당 제도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구입한 지 3년도 안된 삼성전자 tv가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어디 떨어뜨린 제품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고 뭘정하던 tv가 액정이 고장나서 무상으로 as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기사가 와 하는 말 빽라이트가 나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애기를 하더군요 보증기간은 2년만 가능하다고~요즘 tv는 10년을 사용해도 고장이 없던데 3년도 안 된 제품이 액정 고장이라고 유상으로 수리를 하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출고하다 보면 하자 부품을 끼우면 제품 불량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동차도 출고 때부터 속을 썩이는 차가 있죠 하물며 요즘처럼 전자 기술이 발달된 시대 3년도 안 된 제품을 유상으로 수리하라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전자 as 방식에 문제점을 반드시 한번은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객이 잘못하여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부담이 맞지요 그러나 고정된 tv가 3년도 아니되어 액정이 나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라는 것은 수리비용 금액을 떠나 잘못된 방침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무상as가 되는 기간과 부품을 좀더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as기간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고 삼성증권의 대표와 전 직원을 구속하라! 사기거래로 서민들의 피같은 자산을 강도짓 하는데도 왜 정부는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거두절미하고, 화곡동 사건이나, 동두천 사건들이 말이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에 대해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통해 신속한 실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총제적 관리 -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육교육 철저한 관리, 인성 및 자질 평가, 교육 환경 제공 등 -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도입 - 기타 등등 2) 대한민국 워킹 부모들의 육아휴직 3년 확대로 아이들의 안정적인 정서 및 환경 지원 - 정신분석학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36개월까지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정서적인 환경은 그 사람의 일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요. 이에 36개월까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내어 아이들을 잘 돌보아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들만 3년이고, 일반 회사의 근로자들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년도 못내게 되어 있지요. 육아휴직 3년을 무조건 모든 기업 대상으로 필수 의무화 하여 주십시오. 36개월까지의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3) 예비 부부 대상으로 '출산 및 아이 키우기&다루기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아이를 낳기만 하면 좋은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면 예비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에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출산 및 안정적인 육아 방법 등 아이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중요한게 아닙니다. 낳고 그 아이를 잘 길러야하지요. 이는 결혼전 예비부부들에게 미리미리 각인시켜야 할 일입니다. 위에 언급드린 사항 외에도 너무나도 많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현실을 직시하여, 위 3가지는 반듯이 진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3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학대!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총체적(교사, 환경 등) 관리! 대한민국 워킹 부모들의 육아휴직 3년 확대!! 등 다양한 법개정으로 조속한 추진 및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과학고. 외고, 특목고 위주로 학부형이 운영 위원인 경우 성적, 생기부 조작 등의 비리 및 대학 입시 비리와의 연결성을 전수 조사 해 주세요. 최소 10년치는 해야 합니다. 비리가 많으면 일반고로 확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굳이 학부모가 운영위원회원이 아니더라도 비리 연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성적 관리 및 대입 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집없는 서울의 시민 입니다. 촛불 대통령 선택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어 내집 마련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만 너무 실망입니다. 이제 내집 장만은 이룰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네요. 강북도 10억 이상 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끝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었는데... 오늘 뉴스는 또 서울 집값이 상승한단 뉴스네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군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저축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게 소원이었는데 남들처럼 과감하게 투기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아무런 잘못 없이 가만히 앉아 거지된 기분입니다. 나이들어 일자리도 없고 집 값은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니 참 우울합니다 이제 어디로 밀려가서 살아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님 ... 이제 촛불 민심에 대한 보답 입니까...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두 분 경질하십시요...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집 값 하락시켜야 하는데 늘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언제 집 사고 결혼 합니까... 이제 출산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 모든게 문재인 대통령 책임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너무 높다. 50년간 저축해도 못산다. 이게 과연 촛불 민심 입니까. 민주당은 실패 했고 촛불 민심은 분노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성부 예산 1원 정도면 쓰고 남을 거 같습니다 매년 나라 곳간을 파먹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문통령님도 속으로는 동감하실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예산 1원으로 편성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운전면허시험이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면허 취득을 패키지로 여행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 그냥 놔두는 게 맞다고 보시는 지요? 기능 시험 코스 전부 부활하고, 도로주행(주간,야간) 모두 부활시켜주세요. 간소화 때 취득한 사람들 재시험 보게 해주시고요. 도로 위에 무법자들 많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운전면허 바로 취소시키고 재취득 금지하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ㆍ", "num_agree": 1, "petition_idx": "31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구분을 지어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 된 것은 모두 같은데 왜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는 겁니까?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시 대부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보훈처의 결정을 거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결과는 유공자 인정으로 재판결이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하거나 사망 했을시 돈 있는 자는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급을 나눈 차별 입니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구분을 지어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 된 것은 모두 같은데 왜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는 겁니까?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시 대부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보훈처의 결정을 거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결과는 유공자 인정으로 재판결이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하거나 사망 했을시 돈 있는 자는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급을 나눈 차별 입니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 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5살 자녀를 둔 32세 싱글데디입니다. 직업은 12시간 2교대 현장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녀보육및 자녀심리치료목적, 한부모 부양의 고충때문에 퇴직후 부모님이 사는곳으로 전입 하였습니다. 금일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최대 1년까지 할수 있었는데 쓰지않고 퇴직을 하게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 내용같은 상황에서 다달이 나가는 대출 및 자녀양육비를 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데 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속만 타들어 갑니다.. 12시간 2교대 현장직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보육하는건 사실상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할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지 회사에 육아휴직제도가있다는 이유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이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저와 같은사람들이 많을것으로 판단되며 노동부의 실업급여 제도의 계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한 범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결혼예정 청년들이 쉽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큰 요소는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은.. 임신에서부터 출생 성장 사망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이 출산율의 심각성을 심각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식입네 하는 사람들, 정치입네 하는 사람들, 모두 저출산율 심각성을 말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보면 뭔가 했다는 표시만 내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들 뿐... 예를 들어 애 낳으면 얼마 준다는, 보육비 얼마 지원해 준다는(물론 이런 정책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책들보고 결혼 결심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출산율의 최대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너무 늦게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끔 몇몇 호사가들이 젊은이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거라고 개 풀뜯어 먹는 소리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 두 가지 요소를 꼽고 싶습니다 “살집과 직장” 이 중에서도 꼽으라면 먼저 “살집”을 꼽고 싶습니다. 직장은 국가에만 맡길수 없는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들어가지만, 집은 우리나라 현실상 젊은이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 정책만 잘하면 정부지원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후반에 직장얻어서 30초반에 결혼하고자 했을때 부모 도움없이 신혼집(사든..전세든..)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주택과 관련 몇몇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얼마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올해 결혼하고자 했을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 중 하나.. “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70% 저렴해도 신혼부부가 분양받기 어려워..”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젊은이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뿐...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신혼집 구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돈 거의 없어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어야 최종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젊은이들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쏙 들게하는 그런 신혼부부주택 정책이 있다면... 만약 다음처럼 지원하면 어떨까요? “한해 예산 10조원하고 한쌍당 2억 지원하면 대략 한해 5만쌍 혜택”을 본다. 지원방법 핵심은... -해당자(당첨자)가 집을 구입(구매나 전세)시에 2억을 지원한다. -이 2억은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계약시에 정부이름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3억 전세를 얻는 다면, 이 중 2억을 정부명으로 지급한다. 이 금액은 해당자가 건드릴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금액은 정부로 다시 귀속된다.따라서 정부입장에서 원금손실은 없다. -정부는 이 금액을 아주 저리로 이자만 받으며 원금에 대한 상환은 없다. 정부가 할일은 1.예산의 확보와 2.지원대상과 지원우선 순위에 대한,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부수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금상첨화이겠죠.. 허황된 발상인가요? 어린아이없인 국가미래도 없습니다. 10조원이 큰가요? 미래에 어린이가 없다면 아낀 10조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4대강이네 뭐네 뻘짓만 안해도 빨대처럼 쭉 빨려나가는 각종 세금들만 잘 간수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총체적 장기적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국가 경제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작으면 작았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공감대가 소중한 거죠. 이 정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집 고민없이 결혼 적령기 나이에 결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있을까요? 발생가능할 부작용들을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텐데, 큰 흐름은 장을 담그는 것이지 발생하는 구더기가 아닙니다.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이 집고민없이 결혼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num_agree": 3, "petition_idx": "31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망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안타깝고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재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집행자들(사법부,행정부,입법부 전부)은 권한만 강하고 삼척동자가 들어도 납득이 안갈정도로 책임은 전혀 안지는 웃기는 자들인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자들인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들에 관련하여 상정된 안들이 통과 되었더라면 이런일은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국민들은 뒷전에 두고 서로 싸움박질만하고 툭하면 보이콧만 하고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엄중하게 책임을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상임위원들 당장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십시오(기대도 안하긴 하지만 적습니다.) 말로만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본인들에 관한 특활비나 월급등 자기네 이익에 관련된것들은 속결 처리하면서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은 몇년째 쌓아두기만 하고 돈만 챙기라고 국민들은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로 어린이집 관계자들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기대도 안하긴 하지만 적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출산장려에 돈만 쏟아 붓지 말고 살아 있는 아이들먼저 안전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어린이집사망사건과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왜 세월호 유가족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돈이 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죽은건 아타깝고 다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맞지만 그럼 다른 희생자들은요? 천안함은요?제천화재사건은요? 그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요? 다른 사건 유가족분들이 억울하다고하면 또이렇개 주실건가요? 더이상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지지하고 싶지않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의 이런행동들이 희생된 아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것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금약을 개인에게 배상하는것보단 그돈으로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차원에서 다른곳에 우리아이둘이 더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더 좋은방법인것같네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1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일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본적으로 통학차량에 아이를 두고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의하나라도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큰 아이는 오늘 물 놀이 캠프간다고 즐겁게 노란버스를 타고 갑니다.아주 즐거운 얼굴로..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는 엄마입니다. 혹여나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서 어린이집 또는 청소년 학원 차량을 보면 대부분 시커멓게 선팅이 되어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 라고 하지만 차라리 햇볕 조금 쬐이고 말지 아이들 차량은 선팅은 못하게 법으로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노후된 차량들이 개조한뒤에 통학차량으로 운행을 하는데 기존의 법보다 더 빠른 폐차시기를 조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헛 복지 시행말고 이런데 지원을 해주세요.. 어느곳에나 안전 사고는 발생하면 안되지만 정말 꼭 관련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및청소년 통학차량 선팅금지및 노후차량 폐차시기 앞당기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받고도 지나쳤을 리는 없다며 이참에 전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 관세청과 수출입 관련 정부 기관은 북한 관련 전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분명 이번 북한산 석탄 사건을 알린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 하였고, 작년 10월에 이미 관련 정보를 입수해 의심선박으로 조사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의 사항을 방치해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그 사실을 안보리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알리지 않고 숨겨온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제재하에.....국내....북한석탄유통 === 왜 숨기나????....ㅌㅌ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무기징역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받은 그 사건 말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놓고선 12년밖에 선고받지않은 그 사건이요. 인생의 반도 되지않는 기간을 선고 받은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후 사건들에대해 강화된 법으로 대하는건 좋습니다. 어차피 사형도 안되는 나라. 사실상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그럼 상처받은 그 아이의 사건은 이러한 실패가 있었다는 본보기가 되는건가요? 술에 취해 한번의 실수로. 조두순을 옹호하는 이들은 12년에도 탄식할지 모를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반의반도 안되는 기간동안 감옥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싹을 움트던 그 아이는 인생을 갓 시작해나가는 시점에서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게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 고통속에서 반듯하게 자라나고자 노력하고있어요. 지지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작 5년의 실물,실명공개 7년의 전자발찌 ?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정상범주에 들어가는 일반인은 술에 취했다고 8살의 여아를 성적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수습하고자 그런 잔악무도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으며, 범죄자라 12년이나 구형받는다는 뻔뻔한 작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잘못된 판결로 피해가족들과 그 아이는 충분히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그 때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실수로 끝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자존심때문에 그네들의 눈에 닿지않는 피해자는 못 본 척 하시는게 아니라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신고하면 금방 풀려나 보복당하는 나라. 남을 돕기보다는 당장 하루만 바라보고 사는 국민들의 나라를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부디 최악의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은 재심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그저 살기 좋은 나라 원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단 하나.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원하는게 그렇게도 큰 꿈입니까. 떠받들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지요.. 아마 대통령님 본인에게는, 잘하고 있다.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등등 꿀같은 단 말만 들릴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청원조차 대통령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정권이 바뀐이후, 기대했습니다. 나라 해쳐먹은 대통령이 없으니,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먹고 살기 팍팍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숨은 쉬고 살수 있었고 딱히 잘 사는것도 못사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느낄정도로 경제가 힘듭니다. 일하다 점심을 사먹으려 하니, 주변 음식점들은 죄다 천원씩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일하고 있는 강남 주변 음식점은 7천원 아래가 없습니다. 이미 7천원 선이었고, 이제는 뭐만 먹었다 하면 만원입니다. 요즘은 도시락을 싸다니고 있습니다만, 서울 집값 피해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제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올랐나? 그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허구헌날 기사가 올라오지만 제가 받는 급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선 세금을 올린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낸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느냐? 아뇨.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교묘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피해갔습니다. 받는 급여는 똑같고, 세금 올라 물가도 올라. 돈을 쓰라는게 아니라 쓰지말라고 떠미는 듯 합니다. 아마 최저임금을 감당해야하는 자영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시겠지요. 경제 정책도,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할텐데, 무조건 취약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들.. 예를들어 부동산 대책만 해도, 이게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진정한 취약계층은 꿈도 못꿀 일이고, 부작용만 난무하겠지요. 주 52시간 근무도 현실성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지만, 특수하게 일이 많이 생기는 시즌이 있습니다. 어느회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한 시즌엔 어쩔수 없이 야근을 해야하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 바람에 야근을 하고도 야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버해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정책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52시간 일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각 근무처들이 바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요? 그 서민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나도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나라에서 국민들을 좀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난민 받아 올린 세금으로 퍼줘. 공무원 늘려서 내 세금 공무원들 퍼줘. 다문화가족 우대한다고 또 내 세금 퍼줘. 근데 왜 저같은 자국민 서민들한테는 안줍니까? 아니, 주는 것은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주지 않아도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리고 살 만 하다면 충분합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부터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쓸데없는 정책 뒷수습하기 위한 세금을 걷지는 말아주세요. 납득이 가는 세금을 원합니다. 선진국들의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 아직 경제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저희가 쫓아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못잡겠으면 건드리지를 말아주세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 배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석탄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북한에 퍼주기 하는 대통령. 그래, 그래도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생각하고 입닫고 살았습니다. 내가 낸 세금 저렇게 쓰이는구나. 싶어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향하기는 커녕 후퇴하는 발걸음만 하는 듯 합니다. 일단 북한 관련된 정부의 태도들 덕분에도 외교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지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난민문제, 다문화 문제, 아동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우선순위는 국민이 아닙니다. 서민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해결책들을 보면 그러하고, 정책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돌아보시고, 그 자리에 앉혀준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일괄되게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떠도는 쇼통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비롯 정부에 계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자리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인하 청년 내일 배움카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오래동안 힘들게 다니며 있는 중장년층은 보이지 않나요.. 그들이 더 힘들게 살아 간다는 생각은 아드시나요.... 나이가 많아 취업도 어려운 34세 이상의 국민은 보이지 않으신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상의 국민들이 더 힘겨워 보이지않으신가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제도도 좋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정책들은지... 우는 아이에게 사탕하나 주면 끝인것인지.. 그아이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고 사탕만 주면.. 이모든 일들이 해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한다고해서 일자리가 해결될까요??? 일자리..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_ 월급많은곳 /공무원_편한곳 만 찾으니 중소기업에 일하지 않는데... 참...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것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늙고 결혼못하고 혼자 사는것도 외롭고 힘든데.. 사회제도까지.. 힘들고 외롭게 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각종지원금_ 중소기업에 다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적국적으로 주택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도권이 가장 심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방(부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오래된 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꾼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 하겠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준고층 아파트들이 향후1~20년 후에는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후 그건물들을 어느 건설사에서 손을 내밀거며 또한 용적율도 나오지 않는 건물을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시간에도 멀쩡한 건물들이 즐비한 곳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지가 상승을 꾀하기위해 열성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해야지요. 그러나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허가 해준 결과 건설사는 도시정비 보다는 건축이윤을 먼저 생각하기에 건물 층수만 무분별하게 올라갑니다. 인구증가도 없고 금융권 대출규제도 가동 되고있는데 아이러니 하게 층수만 올라갑니다.건설사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겠지만 정부 .국토부,그리고 우리 현재를 사는 국민들은 후세들에게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층건물을 안겨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건축된 건물만 해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1:1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재건축을 허가 해주려거든 고도제한(언제든재건축을할수있도록)을 철저히 해서 후세들에게도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택 고도 제한을 하고 무분별한 재건축보다는 정부 차원의 재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끌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법무부에서 시행한 청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한 시행방법과 합격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미만이라고 6명 전원 서류합격에 면접으로만 점수를 결정해서 채용된다는게 전문경쟁채용 인건가요??? 그것도 1차2차 합한 결과가 아니라 순수 면접으로만 결정했다는 청주소년원의 입장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채용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제 만 나이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야하나요... 많은나라들중에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다른것은 좀 아닌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셈법 없애주세요(만 나이로 통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특수교사가 학생을 다년간 성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부부체험이라며 교육의 명분으로 교실에서 성폭행을 하다니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분이 터집니다.. 제가 이런데 학생의 부모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식을 믿고 맡긴 교육기관에서 말이죠. 장애학생의 부모님들은 '장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가슴한켠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다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보여주듯이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쉬쉬하며 덮는 일도 많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이런일을 신고하고 제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고, 자신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의 친인척, 관리자끼리 자녀들을 각 학교에 임용시키는 일, 점수조작 등 비리가 만연합니다.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고 교단으로 들어가기 쉬운 곳은 사립특수학교만한 곳이 없을겁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성폭행 관련하여 작은 소문이라도 신고하면 조사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 채용비리 전수조사하여 주십시오. 기업의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왜 아직도 학교는 밝혀지지 않는지 개탄스러웠습니다. 학생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의 썩을대로 썩어있는 모습을 모두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제는 더러워도 끔찍해도 도려내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특수학교 성폭행관련 전수조사, 교직원임용비리 전수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목숨이 소중한생명이 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저출산 최고 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권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생명 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지켜주세요.!! 말로만 바로잡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름값 세금 내려주세요..차를 못타고 다니겠어요..경제도 엉망입니다.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먹고 살기 너므 힙듭니다.. 서민 서민 말만 서민서민 북한에 다 퍼주고,다문화 가족에게 우리세금 다 퍼주고,,우리 국민은 뭡니까? 살맛이 안 납니다..기름값 세금 내려서 차라도 편히 탈수 있도록 유류세 세금 내려주세요..경제를 위해 일회성 정책말고 제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기대했는데..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보이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세금 내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지역별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아이를 부모님께 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보다 오로지 손자가 무탈하게 자라길 원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작게나마 보답을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라는 이름아래 노인을 돌보는 노인복지사에게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듯이 자가 돌봄이 어르신들의 노고에 국가는 보답을 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를 위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학대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않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구요. 영유아 한명 당 어린이집에 보육지원액이 8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부모의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경우그 지원금액으로 보내고, 그렇지않은 경우 가정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1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보육 예산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보육관련 인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강화해 주십시요 어린이집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자격증과 교육과정만을 이수했다고 해서 면허를 부여하는 사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자격은 이수해서 가지고 있다 한들 영유아 관련한 사건 사고로 볼때 정말 영유가 보육관련 업을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불쌍한 자녀들이 희생되고 피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모든 종사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정신상태의 정기적인 검사와 인적성 검사의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 강화해야 하면 윤리적성 검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영유아 보육시설관련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원장이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월급으로 1천만원 이상 가져가는 유치원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돈 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수단부터 정부가 관여해서 막아야 합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주는 보조금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시설 적립금으로 주는 돈의 일부를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 해 적립시켜 두고 5년 정도 지나면 해지하고 80%정도 나오는 해약환급금을 마지 자기 돈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와 실태파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적성 및 윤리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도 이처럼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의 난폭운전과 주말에 다른 용도로 차량의 사용제한도 엄격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글이 활성화 되어 모든게 철저하게 보육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윤리적성 및 인성검사 후 자격을 재 교부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신조어로해서 욕설하는것도 비난글도 필더링안되게 중간에 끼워넣기도 나날이갈수록 심해져갑니다 온라인에서 신조어로해서 욕설 비난글,필터링안되게 중간에끼워넣기 하는것들 법적 처벌가능하게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대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성장동력에 힘써주세요.. 먹고 살수있는 환경 만들어 주세요..같은 정책 재탕 그만 하시구요..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나라,살맛나는 세상,사람냄새 나는 세상 삶이 너므 살기 힘듭니다..기름값 세금 낮춰서 차라도 편히 타고 다니게 유류세 세금 낮춰주세요..영세업자, 소상공인 살수있게 도와 주세요.. 높은 자리에 계시면 아래도 잘 보일텐데..왠일인지..더 높은곳만 보시는지..아래는 전혀 보지도, 살피지도 못하는것 같아요..한국을 떠나 이민가고 싶은 심정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관계자 및 고위관계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와대 사이트 처음 들어와봅니다 이번에 화곡동어린이집 유아사망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잘지내고있는지 눈은 왜 부어있는지 확인할수없으니 의심과 불신만 생겨납니다 정말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론 실시간cctv공개가 필요하디만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권침해도 생길수있다고 보이지만 적절한조치 꼭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내기가 너무 불안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법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멀고 복잡해서 한줄기 희망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조그마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커가고 돈들어갈일도 많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위치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배달 목적으로 3륜 전기차 kan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어렵지 않게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 좋은 차량이 많이 검색되고 있고 이 차량을 발견했는데 3륜전기차로 국보산업이란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것으로 이름은 KAN이라고 합니다. 옥션가가 370만원이었는데 제품에 대해 물어보려고 옥션사이트에 나와있는 연락처인 판매자 강민구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했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해준다고 했기에 그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차량을 저희 매장에서 직접 받기로해서 받았습니다. 이때 차량을 가지고 온사람은 강민구(판매자), 김석봉(공급자) 두명이 왔습니다. 구입할 마음이 있었기에 3륜전기차에 관해 전화로 자세히 문의를 했는데 그때 강민구씨가 말하길 부품도 국산이고 소음도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가지고 온 3륜 차량은 겉모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매자가 한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국산 부품이 아니고, 소음도 컸고 승차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디오가 나온다고 했는데 주파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핑계 대길 중국산이라 한국주파수가 안맞는다고함) 그런데도 제가 이 3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것은 판매자와 제품공급처대표가 본래는 방문AS는 못해주는데 이번경우는 AS도 직접 와서 해준다는 말을 제게 했고 그래서 그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AS에대한 확인서도 써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고장은 구입한지 1주일정도 되었을때 앞유리 와이퍼 작동 불가(3월 고장) -1회차 AS요청을 했는데 바로 못온다고 했고 몇차례 독촉전화를 하니 막말까지 듣고 나서 설득에 설득을 해서 방문해서 끈으로 대충감아주고 갔는데 당일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다시 고장나서 안되길래 전화 했고 거반 1주일 후에 차량 탑재할 화물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싣고 공장 사무실로 가서 3시간 정도만에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두번째 고장은 옆 창문 장치 고장(4월경 고장) -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옆 창문을 닫지도 못한채 그냥 운행을 해야했고 AS요청을 했음에도 업체 대표 김석봉씨는 적극적으로 고쳐주려 하지 않았고 본인이 다른데 일이 바쁜데 기다리라고 했고 자랑을 하는건진몰라도 놀면서 안고쳐주는게 아니라며 차량 사진들을 제게 보내왔고 이에 AS에 대해 제차 요청을 하다하다 1차 AS때 왔었던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공급처 대표를 설득해서 간신히 당시 AS맡은 사람이 와서 고쳐줬습니다. 들은 예기로는 세번째 고장은 차량 주행시 바닥에 부품이 닿아 끌리는 소리(5월경 고장) -아직까지도 고쳐주지 않고 소음이 심한채로 운행중이구요! 핑계만대고 AS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자주 않받았고 카톡으로 혼난다는둥 고객한테 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했고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네번째 고장은 세번째 고장난 이후로 처리가 안된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한 부품 결함으로 보이는데 켈로퍼 탈락 고장 (7월16일) - 4일동안 전화도 아예 받지 않았고 7월19일 판매자 강민구씨와 통화했고 강민구씨역시 책임 회피했고 설득에 설득끝에 차량 공급처 국보산업 김석봉 대표와 간신히 통화했고 책임회피하는 말을 또 들어야 했고 가져오면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의 공장은 구리시이고 3륜전기차 특성상 거기까지 운행을 할만한 거리가 아니라는걸 알고 그렇게 한 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져 가려면 차량을 싣고 갈수있는 리프트 차량을 내가 알아봐서 구해서 가야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차량은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와중에 5차 고장 덜덜거리는 차량을 타고 마트에 가서 신선식품을 사가지고 차량으로 와서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그 차량을 끌고 간신히 카센타까지 갔는데 베터리 부분 불량인지 베터리 박스를 열어서 손으로 꾹꾹 누르니까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함이 발생하는 빈도도 잦은데다 AS를 요청을 해도 구입한 저만 계속 몸이 달아 구걸하다시피 요청을 해야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람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도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보산업 1577-0325로 전화를 하면 대표자 김석봉씨 휴대폰으로 연결해두고 제 연락처가 뜨면 받지를 않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받아들여지거나 한다는 걸 알아선지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내가 국보산업 김석봉씨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말을 하는데 말끝마다 함부로 헛소리하면 혼난다는둥 법위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도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주변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하며 혀를 찹니다. 이전에 AS때문에 방문했던 두사람도 이사람과 현재 의견이 안맞아서 일을 같이 안한다고 하며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싸구려 차량을 구입한 죄로 저같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할까요? 이런 업체들이 사업이란 명목으로 영업을 계속하는한 저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차량을 교체해주거나 환불을 원합니다. 국보산업 대표 김석봉씨는 제게 말합니다. 내가 안해준게 있냐고 결과적으로... 라고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업체를 규제해주시고 아울러 차량교체 또는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KAN 3륜 전기차 업주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년 전부터 지하철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봉역은 춘천을 가는 등산객분들과 7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타고 내리시는 승객분들로 붐빔니다. 하지만 승객분들 중 대다수가 길을 잘 못찾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오고가면서 물건을 사는 분들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바쁘게 하는 것은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젊은 학생분들도 하나같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 수없이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에서 공익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길을 알려주기로 되어있는데 시원한 고객대기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하십니다. 이 불편함을 코레일담당자분께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통행로 표지판같은 것을 제대로 바꿔주기는 커녕 공익분들은 1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에 꼽을만큼 나오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통행 표지판과 길을 알려주셔야 하는 공익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지하철 역안에서 선풍기 한 대로 버티면서 물건도 팔고 길도 가르쳐줘야하는 일 불편함을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이어 터지는어린이집 안전사고, 학대로 인한 안따까운 죽음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겁니까?? 너무 너무 화가나고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사이버 대학이나 약 1년 과정 이수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최소 2~3년의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 자질이 없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아이들 사랑해야하고 보호해야할 책임감있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안자서 이불을 덮고 짓눌렀다니요... 우리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아닙니까? 동두천 통학차량 사고, 화곡동 영아학대 사고 처벌 또한 확실해야합니다. 자격 박탈 뿐 아니라 당연히 그에 걸맞는 처벌이루어져야 다시는 우리 소중한 이이들이 희생하는 일이 없을겁니다. 무자격으로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교사들 또한 절대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일하러 간 어머님의 마음.... 이제 11개월..4살된 아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헤아려 주신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말도 안되는 청원... 어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생길까요?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했으며 보육교사 자격을 너무 쉽게 취득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문제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극히 드물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치원 정교사 취득과 보육교사 취득의 조건을 비교해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두번 다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47, "petition_idx": "31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난 과거 친일 보수 세력들이 나라 말아 먹고 서민 등치는 과정을 보면 반대를 하건 말건 강하게 기득권과 합세해서 일 저지르고 세월 지나면 잊혀지고 또 저지르고 하는데 지난 참여 정부나 이번 문재인 정부도 역시나 대가 약하고 정책 추진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려면 강하게 밀어 부치고 아니면 하지도 말던가요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로 들겠어요 부동산 안정 정책 입니다 집 값 안정과 투기 세력을 근절 하려면 확실하게 매시브한 충격을 줘야 하는데도 가진자들과 기득권들 눈치를 보면서 하는둥 마는 둥 하나 마나 별 효과도 없는 정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안한만 못한거 아닌가요 국민 대다수가 하는 일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도데체 뭐가 무서워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건지 이러다 정말 참여 정부 짝 납니다 사람이 착하다고만 좋은것이 아닙니다 악할 때 악해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70 % 국민이 지지하는 공약들이고 문 대통령 입니다 보수세력과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거세 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강하게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 해 주세요 머하는겁니까 지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 1500만원을 내기 전에 정부 햇살론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읍니다. 그후에 다시 이직을 해서 취업을 햇으나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재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간이과세자로 프랑스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담보 대출 현대라이프에 13700만원(4.1%) .후순위 1500( 24%) KB시세가 122 / 2억 . 상호: 비갠 오후의 프랑스 자수 . 간이과세자. 활동은 블로그를 통하거나 네이버 스토어를 통한 통신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지금은 수익이 월 100만원 정도 입니다. 최근 다시 금이 필요해서 주담보 대출을 의뢰 하였더니 4000만( 고금리 대환 3000만원 조건 / 1000원 대출 ) 이 가능한다고 저축은행에서 7% 금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0원 일경우 설정료가 450만원 이고 제가 가용할 수 잇는 금은 550만원이라고 하여 설정료가 비싸서 정부의 햇살론 도움을 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앗읍니다. 더불어 윗층에서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방해를 해 와 저는 카드연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타 금융권에서 채무 독촉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금융은 일부 최소금으로 이월 시켜서 지연 시켜 놓은 상태 입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생투어 하시는 여야 정치인 여러분!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범죄자들이 다시는 본인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주술 하는 행위가 없게 해 주시고, 정치인들께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그치시고 , 기본권도 아울러 보장해 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김정숙여사님!, 문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민생경제투어 살펴 봐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4세 여자아이라 불볕더위 어린이집 차량속에서 무려 7시간이나 방치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신화상에, 안전벨트도 풀지 못해 몸부림치다 팔다리가 꺾인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비단 이번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사고로 의식을 잃은 5세 남아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도 범칙금 수준의 느슨한 처벌이 전부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천운으로 구조된 경우 뉴스조차 안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법제화 해야 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꼭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01, "petition_idx": "31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뉴스를 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더이상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통학차량 마지막 좌석에 벨을 설치하고 벨을 눌러야 문이 닫히는 시스템을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어느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없도록 예방할 수 있게 도입해 주세요~ 국민이 안전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31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CJ그룹은 방송시장과 물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중소제작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들은 CJ계열의 편성과 배급에 휘둘리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대한통운 택배기사 관련하여도 숱한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CJ그룹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이익이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C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주식등을 부당하게 거래하진 않았는지 방송편성과 영화배급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챙기진 않았는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한통운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갑질은 없었는지 밝히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 청원을 남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그룹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남양산시에서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시작한지 1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2년 계약을했고요 요즘 경기 안좋은거야 뭐 다들 죽을맛이지요 그런데 건물주가 1년만에 월세를 올려달라고해서 너무 어이가없어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1년만에 올려달라그래도 세입자는 올려줘야한다네요 법이.. 그럼 애초에2년계약이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시설 다 해놓아서 못나갈거 뻔히 알고 올려달라는데 저희는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서 지금내고있는 월세도 적자나면서 빚으로 매꾸고있는 형편인데요..임대차보호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법 아닌가요 1년만에 월세를 올릴수 있는법은 도대체 무슨법입니까 너무 막막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꼭 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런 이상한법이 다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미국처럼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는 아이 확인종 의무화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는 아이 확인종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아이들 사고 소식에 아이 키우는 워킹맘 마음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팍팍한 삶에 부모는 경제 활동 안할 수 없어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잠 안 잔다고 학대하여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 잃게하고, 출결만 제때 확인했어도 부모품에서 사랑받을 아이를 그 가혹한 환경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게 말이 되나요? 양육수당 더 주신다고 아이들 낳을 수 없습니다. 믿고 맡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죠. 아이들 등하원은 사설학원에서도 시스템화 되어있어 학부모가 알람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몇시간만 교육프로그램 이수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 득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사 채용과 교사의 휴식 시간 보장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일수록 정부지원도 늘어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된 사고에는 형량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한게 너무 죄스럽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아이들 제발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 반대합니다. 한국이 당신들 권력자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모르게 난민협약국가 가입해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하는 당신네들 대체 뭐야 너무 열받아서 보이는게 없어 당신네들이 국민들 등골빼먹고 마음대로 사묭하고 있네요 한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권력을가졌다고해서 꼴리는데로 다해버리고 이게 공산국가이니고 뭡니까? 우리동네 젊은 무슬림 난민들 몰려다니는거 보면 결국 당신네들 난민 받아준거나 다름없는데 대통령님은 그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할것같네요. 대통령님 그냥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발 더이상 우리나라 망치러하지말고 무슬림이 들어온이상 우리나라는 망한겁니다. 당신들 책임입니다. 막강한 권력자만 산다는 청와대 에 폭탄던져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폭단이라는 말에 속좁게 글지우지마세요 지지율로 먹고사는듯한데 그럲게 먹고살지 마세요 재산 5000만원도 없어 월세 삽니다만 당신들이 부라울때가 많네요 부러우면지는거지만 가난해도 우리나라억 희망이 있다면 웃으며 살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살아갈용기조차 언제부턴가 사라졌읍니다. 진짜 살 마음이 안생기네요.. 국민들도 그냥있지 않을겁니다. 분명히 다른사람이 일어나면 저도 가만있지않을겁니다 분명 청와대는 간첩이 살고 내부 분열로 망할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어이없어 청와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도 뉴스에 폭염 중에 작업을 하다가 30대 작업자 사망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날씨에 꼭 보도블럭 교체 작업을 해야 하는지 보도블럭 교체하다가 결국 인사 사고가 났는데 이런 작업을 환경을 고려해서 작업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도블럭 교체하다가 다른 국민의 희생이 생긴다는 건 잘 못된 작업 방법 인것 같아요 관련 부처에 폭염이나 강추위에 작업을 기준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시 외부 공공사업 중단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5세, 7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사망한 아이의 소식을 뉴스로 접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른들의 순간 방심으로 소중한 아이가 묵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외국에서는 통학차량 맨 뒤쪽에 벨이 부착되어있고 운전기사가 버스 전체를 확인하고 그 벨을 누른 뒤에 하차해야만 통학차량에서 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면 경고음이 계속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학버스에도 이런 벨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른들이 혹여나 순간 잊어버리거나 방심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목숨을 뺏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버스 뒤쪽 확인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시책들중 한글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반이상이 한글고수가 되고 영어교육은 조기교육과 병행가능한 영어천재들을 골라서 교육시키나 그들이 권력화되는 것을 견제해야함.국어발전시책으로 한국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장려하고 아마추어고수작가이상을 오만명정도는 양성되어야함.세종대왕의 나라에서 미려하고 고운 한국말과 한국노래가 흘러넘치는 땅만이 한국땅임....독도에도 한국시비를 건립할 것을 건의함.",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가오만명양성 정책을 개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직장인 입니다. 하루걸러 좋지않은 뉴스소식에 마음이 좋지않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거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신미약, 스트레스등 많은뉴스에 노출되어 있는것 또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89572.html 네이버에서 우울증 환자를 검색하여 본 한겨레 뉴스 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상담이 나쁜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뉴스에서 나오는 환자 60만명외에 정신병원이라는 곳을 드나들면 정신병자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들께 상담하고, 마음의병을 쾌유하고 좋은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이렇게짧게 글올리지만..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상감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개월이 다되가는 아들을 두고있는 아빠 입니다. 오늘 또 기사터진거 보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중국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은 이유도 있고, 최근 특히 많이 터지는 어린이집 사건도 있어서 친구를 사겨야 할 제 아이에게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늘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사는 동네 애들이 제 아들을 이뻐해 줘서 다행히도 사교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미 어린이집 자체에서 CCTV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부모들이 굳이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만약 학대의 불안성을 띄는 행동들이 보인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말만 IT 강국이라 떠들지. 요즘 중국 뒷굼치도 따라가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국가 자체가 어린이집 사업장을 내는 기준에 \"CCTV 어플리케이션\"이 반드시 있고, 어플리케이션 심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장이 있는 어린이집 들도 전부 이 CCTV 어플리케이션 의무화를 시켜 주시고, 따르지 않는 어린이집은 사업장 말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낳아라. 혜택을 더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학대 문제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법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아이를 낳는 국민은 애국자라며 캠페인을 그렇게 해 대면서. 정작 아이가 당하고 있는 학대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책임자 찾고, 대충대충 벌 때려서 끝내는 무책임한짓 하지좀 마시구요. 제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도 되기 힘들다는 공무원 될 정도 머리로 진짜 예방 대책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건가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좀 똑똑할줄 알았는데, 중국에 작은 사립 어린이집 기획팀장 보다도 멍청한것 같네요. CCTV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국가가 할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장을 내는 어린이 집에서 직접 만들고, 학부모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퀄리티 보면서 애들 보내면 되는겁니다. 그럼 알아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더욱 업그레이드 될태구요. 국가가 예산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발의 하시고 통과만 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시는지요. 아이들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엄마아빠가 감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들도 못믿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모니터하는 공무원들도, 아이들의 엄마아빠보다 정확하지 못합니다. 직접 엄마아빠가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CCTV와 스케쥴표가 확실하게 분석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나이에는 되지 않겠죠? 그렇드라도,최소한 제 아들의 후배들이 어린이집 다닐때는 CCTV 어플리케이션이 의무화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어플리케이션 의무화 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가 힘들여 생산한 전기를 낭비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채우려는 에너지 낭비 상인들을 고발합니다. 상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국가의 성심을 배반하고 문열고 에어콘 팡팡 틀어 고객을 더 많이 받겠다고 욕심내는 상인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걷어서 그들의 아픈 최저임금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등)하는 사업주에게 1차 적발시 그 가게 일주일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2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3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10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면 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에너지 낭비족들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상인들이 전기를 절약하는 정신이 생겨나고 전기료 절약한 만큼 알바생들 최저임금 올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자행하던 지난 정부의 과오 덕에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조선시대처럼 도둑질하면 손가락을 잘랐듯이 죄와 벌은 엄격해야 지켜지는 법입니다. 확실한 잘못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해야 정의가 서는 상식적인 나라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낭비 상인들에게 삼진아웃 과태료 걷어 최저임금 보완 자금으로 활용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994년 기록적인 살인더위를 이제는 경신이 아닌 뛰어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건 앞으로도 더위를 식혀 줄수있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정도의 상황이면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1. 7월8월 여름철 일시적인 누진세 제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시적인 탄력적 요율을 적용 해주세요.. 2. 한여름 상가 출입문 개방하면서 영업하는 곳 강력한 단속및 과태료 부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힘겹게 싸우고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와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때문에 상인들은 단속은 커녕 출입문은 개방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화가납니다... 청와대에서 가까운 명동 상가에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가슴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을 더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보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31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제, 오늘 일어난 어린이집 사건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사의 보육교사자격 1급, 2급 급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사의 정신건강, 인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로 교육받아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아무런 일면 지식없이도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인성이 개차반이라도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번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기관에 직접가서 듣고 참관도 해보고 기본지식은 쌓고 교사를 해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주변에도 사이버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자기가 따고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교사 자격증을 따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겁나서 어린이집 취업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기전에 인성검사며 정신적검사도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자격을 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폐지되어야 하고 교사 자격기준도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올바른 교사라면 아이가 차에서 안내린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몸으로 누를수가 있냐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낳은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관한 처벌도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 사이버 교육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경제적부담주기 처벌청원에 대해 동의해주세요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에 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이 청원은 오로지 디지털가해자들의 효과적인 처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것이며 이 역겨운 범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문제제기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은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마치 보통사람인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본인의 성적취향, 야만적인 범법행위가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발각이 되는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들도 인간이라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들의 98%는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는것이 아니라 가해자 중 남성의 성별이 압도적으로 높다는것이며 이 가해자들의 예를들어 표현합니다 가해남성들은 개인신상정보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본인의 가정에서 추악한 애비가 되어야 하며 더러운 변태남편이 되야 하고 역겨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처벌은 사회적 상징적 단어인 남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격박탈입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본인의 가정에서나 직장,주변 지인들에게 역겨운 범죄행위의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을 가장 두려워 합니다 물론 여성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남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본인들의 알려지고 싶지않은 역겨운 행위에 대한 심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중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가 가혹한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종일 1초마다 온갖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머리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버티지 못해 고인이 된 피해자도 많습니다 고인의 동영상은 현재도 유출이 되고 있으며 댓글에는 유작이라며 소장용이라고 키득대는 인간이하의 가해자들도 존재합니다 고인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합니다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1분1초가 고통스럽습니다 지쳐서 잠이 깨어도 드는 생각은 오로지 그 고통스러운 생각뿐입니다 사람이 한가지 생각만 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동반된 생각을 한다는것은 미치지 않는게 더 비정상입니다 타인의 인권,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살아서 버티는 피해자분들 역시 평생의 고통이며 지금의 처벌수위와 정부의 대책으로는 죽어도 끝나지 않을 고통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죽어야 합니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경제적 부담주기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디지털성범죄는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천만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전세계 천만명에게 강간을 당한것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고인이 되신분들도 많으며 살아있는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이며 그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지켜보는 가정의 고통을 말로 할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전의 웃음조차 찾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은 예전의 보통사람으로 절대 평생 돌아갈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가정과 가해자의 가정중에 지켜야 할 가정이있다면 저는 스스럼없이 피해자의 가정을 지키는것에 동의하겟습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참으로 간사하여 아마 개인신상정보공개를 해도 가해자들 몇몇은 보통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인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죽어도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법을 시행을 하여도 가해자에게 눈꼽만큼도 가엾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참으로 간사하여 그들 중 일부는 개인신상정보공개가 되어도 뻔뻔스럽게 살아갈 인간들도 존재할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자유라는 사상의 단어앞에 책임을 지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것을 느끼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된것은 가해자들에게 법이 관용이라는것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알던 인간에겐 수치심으로 죄책감을 알려주는게 처벌이라는 의미에 가장 적합하며 효과적인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부담주기를 같이 시행해야합니다 동영상삭제비용청구는 물론이며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번 돈을 합의금으로 또는 벌금으로 내가면서 이런 역겨운 행위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경제적부담주기로 가해자들에게..미래의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몰카촬영,동영상유포,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텀블러,웹하드,기타등등)를 저지르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야합니다 텀블러 ,웹하드회사에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동영상삭제지원같은 정책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뿌리를 뽑을수 없습니다 이미 유포가 된 상황에서 동영상을 삭제를 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포되는 시간은 급속도로 유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웹하드에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20원에서 최대100원에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영혼,인격의 가치는 최대 100원입니다 웹하드같은 업체에 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벌금제도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느 웹하드 업체가 벌금물어가면서 이런 동영상들을 게시를 할런지요??적어도 이 문제는 20년은 문제제기가 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법안도 못만들면서 해외사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겠다니...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일이 오래걸리며 해외사이트가 수사가 어렵다는 설명아래 본의아니게 가해자들은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습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는 덕분에 10여년을 유포를 하는 가해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검거할수 있습니다 관내 미제사건으로 남기기 싫어서 수사를 꺼려한다는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정상적인 나라인가요? 경찰서에는 무슨 보안이 필요한것인지 그 흔한 프린터나 형사와 1:1로 대면하여 진술할수 있는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에서 노심초사하며 채증자료를 본인이 프린터를 하여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합니다 형사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진술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2차가해입니다 방한칸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주는것이 그렇게 함든가요??세금은 다 어디에 쓰는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들은 덕분에 유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령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지금의 또는 상향된 실형이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 + 경제적 부담주기로 대한민국에서 이 역겨운 범죄행위를 하였을경우 패가망신한다는 ...내 인생도 끝난다는 공포와 경각심을 심어야 합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지금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진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한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학문적성과에 기대어 결정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고 청원을 하는 저는 남성입니다 저는 어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해자 중 성별의 98%가 남성인 현실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이 두려워하는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했을뿐이며 처벌수위에 관한 문제제기 역시 지금의 실형이나 벌금형은 가해자들에게 족쇄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이미 남성동성연애자들의 국내 최대사이트에는 몰카촬영으로 인한 남성들의 몰카영상이 유출 및 유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모텔에서 2만건의 몰카를 촬영한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가해자의 얼굴에 왜 마스크를 씌우는건가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한 나라인가요? 피해자의 가정이 모든것울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평생을 감내하고 살아야 합니까??처벌도 약한데 가해자들은 인권마저 보장받으니 초등학생도 몰카를 찍다 적발이 되었다고 하니 ..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들 또는 남녀끼리 소모적인 논쟁을 할때가 아닌 오로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처벌방안과 근본적인 뿌리뽑기가 될수 있는 처벌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한남이나 페미같은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이 문제해결에 대한 논점흐리기가 되며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남녀성대결로 본질이 흐려진게 아닌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들이 원하는것입니 만약 이 청원이 20만이 넘었을 경우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입법이나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과 똑같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징역형이나 동영상삭제지원 같은 방안은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며 가해자들 역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자개인신상정보공개 공유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런 하나마나한 법 시랭은 도대체 누구 생각인가요? 가해자들의 인권을 언제까지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까?? 그럼 피해자들이 외국사이트에 이들의 개인신상정보등을 등록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가요??묻고 싶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행위가 알려지는것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사건에 대해 무고의 여지는 있을수 있겟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증거는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입니다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성범죄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의 피해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논의로 논점을 흐리지 말았으면 좋겟습니다 논점이 흐려지면 또 다시 이 역겨운 범죄행위는 사그라들지 않을것이며 언제나 그랫듯 또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추악하고 역겨운 가해자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싸우게 해야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타인의 인권,영혼,인격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 틈에 섞여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강간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반인륜적인 역겨운 범죄행위입니다 이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공개를 시행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주기 또한 시행하여 이 역겨운 범죄행위에 대해 근본적이고 강한 처벌을 해야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이 더러운 범죄행위에 대해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며칠전 개 식용반대 청원에 20만의 청원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며 동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인생이 개 보다 못하다는것은 참.. 관심조차 없다는것은 ...너무 피해자들이 불쌍하다.. 뭐라 말을 못할정도로.... 국민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 청원에 동의 해주시면 링크도 복사하셔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런 범죄행위...이것이 사람이 할짓입니까....", "num_agree": 629, "petition_idx": "31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촬영 ,유포,텀블러,웹하드,해외성인사이트 등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출산에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어린이집,유치원등 사건사고가 끓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맘 놓고 아이를 키울수있게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경우 보육수당을 조부모에게 주어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해주세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있다면 저절로 출산율도 오르지 않을까요? 육아관련정책자금도 몇백조를 투입해도 출산율이 좋아지지않는데 보조금을 직접 부모나 조부모에게 지원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지원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난 선거이전에도 제발 그 지역위원장 좀 바꿔주세요하는 민원이 있어도 개인의 자존심과 당의 운영상문제이러니 하였더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상지역에서는 역사의 중심과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당대표와 대통령에 출마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당을 지역위원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철학도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청원을 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이전에 이 지역에서는 전국을 강타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장 후보 공천후에 일어난 낙마사건은 자유한국당 뿐만아니라 우리당내에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최인호 위원장의 사과 한 줄이외는 당내에는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없으니 누구도 대처하거나 처리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심위에서 강성근후보에게 떨어진 김대근후보가 가만히 있어도 공천을 주는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재심을 하였다거나 재공모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공천을 주고 서 하루이내 이의신청을 하라 공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말로 아니면 정치는 과정이 필요 없는 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무사를 보고문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긴자의 전리품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천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꿈많은 여성당원에 대한 출마 저지 건이나 지방공심위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한 공천취소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이해도 없이 공천을 취소하고 지방공심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본후보등록 3일전에 바꾸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건에 대하여 공모를 하지 말던지 공모에 응시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직무대리라는 꼭두각시 체계를 유지 하겠다는 통보건 만 난무하는 지역운영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위원회의 안건의 일방적인 통보는 지난 독재정권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법한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청원드립니다. 1. 지역위원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하여 주십시오. 2. 지역위원장이 비 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역구 관리에 흠결있는 자 는 배제 시켜주십시오. 3. 지방의회나 시의회나 국회나 진출하는 의원들이 공모에 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인재의 등용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의 정신입니다. 적어도 사상에서 만큼이라도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당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치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사무실 전용 건물의 지하에서 식당,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입니다. 나이 들어 퇴직금에 은행 빚까지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지난 3월에 간판 정비를 해야 한다면 일률적으로 간판을 철거하고, 그 대신 업소 이름만 \"×× 상가 INFORMATION\" 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점포의 특성도 알 수 없으며, 낮에도 1~20미터 밖에서는 식별할 수 없으며, 밤에는 5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매출이 급락하여 (업소에 따라 약 5~ 60%) 이제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알바 직원 급여까지 못 주게 되어, 동생같고 자식같은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하 상가에 입주하여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은 손님 급감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워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경우, 융통성을 두어, 일정 규격으로 업소의 특징을 표시할 수 있", "num_agree": 0, "petition_idx": "31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 사람들이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로 인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 사람들은 국민들의 적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소상공 사람들을 안좋은 시선으로 쳐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도 다 나라에서 만든 현상입니다. 소상공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중 하나인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 대신 소상공 전용앱을 만들어 주문하고 판매 할 수 있게 추친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앱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소상공 앱으로 판매로 인한 수익은 카드 수수료 대신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카카 수수료 인하를 못하니 나라에서 앱을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서 판매 수익을 소상공 수입으로 계산하여 매출로 인한 세금이 더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연말정산시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그런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를 못내리니 나라에서 앱으로 매출을 확인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거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 준다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제발 현장에 나와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추진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전용 앱 개발을 철회 요구 합니다.(카드 수수료 인하 대신 세금 징수를 위한 포석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과거 미국의 대공황급으로 치솟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 여성들이 자기 뜻과 상관 없이 취업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취업경쟁에 뛰어든 여성도 있지만 대다수 어성들은 취업하지 못하면 결혼도 육아도 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청춘의 시간을 의미 없는 취업경쟁의 시간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판입니다. 남편의 월급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성을 발휘할 천부적 본능과 권리와 기쁨마저 포기하고 살아야만 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에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미명일 뿐 실상은 젊은 여성들을 생지옥과 같은 경쟁 속에 있는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명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낳으면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데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하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남편보다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아닌 집안의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더 많은 수당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 소득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임신하는 순간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도망가버릴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의사와는 달리 억지로 일하는 여성보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질 거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여성들은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경쟁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문제 해소를 위해 \"일하는 여성\"보다 \"어머니\"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머니께서 10여 년 동안 다니던 의원의 원장이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이 있어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시고 심한 섬망증세로 사람도 못 알아보며 기저귀까지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자 했지만 의사는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사건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강제성이 없어 의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일에는 참석도 안 하던 의사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고 자신을 믿고 진료했던 환자가 생사를 오고 갔는데 사과는 커녕 무시로 일관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송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의사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총 10명의 이름으로 맞섰지만 결과는 어머니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렸습니다. 힘든 소송에서 의료지식에 문외한인 제가 의료 용어 사전을 찾아가며 어머니의 영상 판독 등을 해석하였고 의대 교수님들의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찾아뵈어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에서 얻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사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중에 알게 된 일련의 일들 때문입니다. 해당 의사가 오진이 있던 날 의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평소에 어머니 대신 제가 약을 처방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혈압이 기재가 되어있었으며 어머니 본인은 물론 보호자로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던 제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병명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것을 6년 간 청구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는 의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자체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저는 진정인 자격으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며 포상금을 2회 지급 받았으며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부분에서 급여항목임에도 비급여로 청구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제가 해당 의사와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하면 금액이 적어서, 신고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라서 전수조사는 할 수 없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10여년 간 환자와 보호자를 속인 의사가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국가기과 두 곳 모두에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신고한 거라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비단 저희 어머니께만 행한 불법행위였을까요?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이대로 뭍혀진다면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온 일들이 멈춰질까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던 특정 진료비를 다른 환자들은 평생 모르고 있어야 할까요?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른 고령의 환자 분들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못된 행동인데 왜 아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고자 3인 이상, 4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은 전수조사는 저처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모두에게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답변을 얻게 되어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부모,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태이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그냥 넘어가주고 용인해줘서 환수조치로 끝나는 건 국가재정 낭비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안일함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남고 앞으로도 그 피해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의료분쟁을 통해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받지 않는 이상. 1인당 몇 만 원, 4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00명, 1천 명만 되어도 큰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료기록부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방해로 총 4번 발급 받으러 갔었고 그 마저도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어 힘들게 받아 냈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로 치부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인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만큼, 가습기살균제 만큼, 저출산 대책만큼,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1. 매년 똑같은 짐통더위속에 어린이집 차량에 50도가 넘는 차량에서 몇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숨지는 아이 발생. 2. 매년 어린이집 자다가 보니 죽었다며 떡 치니 억했다는 사건만큼 자다가 가보니 숨을 안쉰다는 억울한 영유아 어린이집 학대 사망 사고 이게 세월호 사망자 목숨보다 덜 소중한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보다 덜 중요한가요, 저출산 대책으로 돈 10만원 더 지원해주는것보다 덜 중요한가요. 아이의 목숨은 희생자의 목숨은 단체가 아닌 개인의 목숨돈 단체의 목숨과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목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관심과 대책 마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나라의 돈을 받아먹는 어린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어이없게 반복되는 사고를 왜 정부가 더 관심있게 어린이집 차량 썬팅, 어린이집 블랙박스 내외부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지고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모가 아이가 원에는 잘 도착했는지 차량에서는 안전하게 있는지 CCTV 볼수 있게 위치 알림 서비스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바로 주는 돈 지원해주는 혜택, 전업주부도 아이돌보면서 받을수 있게 부모에게 직접 주고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료를 지불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원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상, 국공립어린이집에 안보내면 손해보는 세상, 참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똑같이 돈 받고 괜찮은 곳에 골라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인솔교사,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범죄 기록조회, 안전교육 실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린이집 운전기사의 성범죄 사건 뉴스를 접했던게 몇십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법이 개정되었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정말 너무 쉽게 적성에도 안맞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육 정교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도 많고 해답도 많습니다. 몰라서 안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관심과 대책 관리감독 국회에서 표류한다는 법안이 시간만 끌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좀 관심과 사랑의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대책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대책이 돈보다 안전이 먼저인 대책이 꼭 내년에는 똑같은 사고로 희생되는 아이가 없기를 6살 딸아이 맞벌이 엄마로써 간곡히 요청 드려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저출산 대책만큼,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주택등 부동산은 오를때는 수억오르고 세금은 수십만원 오른다. 부자들은 눈도끔쩍 안한다. 정부는 재산보유세 올리는 척만 한다. 최저임금 8,000원 하는것도 죽네 사네 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이 있고, 놀면서 수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부자들도 있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다. 한국에서는 결호과 출산을 하지말고 적당히 살다 자살하는것이 답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다.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식을 낳지 말라 자식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노예로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동산폭등하면 최저임금 폭등하고 물가폭등하고 구매력 하락하고 더 가난해지고, 수출경쟁력 약화되고 점점더 어려워 진다. 제발 부동산폭등을 잡아라 미친 정부야~~~~~~^^^",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폭등할수록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전에 장문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서없이 적은 감성팔이 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제시 내용이 더 중요 한것 같아 그 글의 요지만 다시 올려 재 청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치원차 아이 7시간 방치..허망한 아이의 죽음에 어제오늘 아이의 입장이 되었다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가 순간순간 먹먹하게 보내다 왜 이런일이 자꾸 일어날까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 생각하다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공유하고 싶어서 제발 바뀌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더는 이런 가슴아픈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생각한 방법 하나 올려 봅니다. 1. 유치원 차량내 신발 벗고 승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거 만들어서 승차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신발이 남아 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2. 유치원 차량 문쪽에 가방 놓구 승차 같은 의미고 하차 후 가방이 남아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나라에서 힘겹게 아이 키우고 있는 국민 1인 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제안하나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 가지마시고 또 다른 어린 희생양 나오지 않게 이번에는 뭔가 바뀔수 있길 바뀌어 가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낳고 싶은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차랑 7시간 방치아이 사망사건 대안)유치원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것을 만들어 아이들이 탑승시 신발(또는 가방)을 벗어놓고 탑승하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그럼 하차 후 신발(가방)이 남아 있는 아이는 안내렸다는 얘기겠지요. 어른의 주의만 바라기에는 죽은 아이가 너무 허망하고 아깝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사무실 전용 건물의 지하에서 식당,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입니다. 나이 들어 퇴직금에 은행 빚까지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지난 3월에 간판 정비를 해야 한다면 일률적으로 간판을 철거하고, 그 대신 업소 이름만 \"×× 상가 INFORMATION\" 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점포의 특성도 알 수 없으며, 낮에도 1~20미터 밖에서는 식별할 수 없으며, 밤에는 5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매출이 급락하여 (업소에 따라 약 5~ 60%) 이제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알바 직원 급여까지 못 주게 되어, 동생같고 자식같은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하 상가에 입주하여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은 손님 급감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워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경우, 융통성을 두어, 일정 규격으로 업소의 특징을 표시할 수 있", "num_agree": 1, "petition_idx": "31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택시 사고시 회사에서 공제보험접수가 까다롭다하여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도 못받고 접수번호 기다린다는게 말이됩니까~~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공제보험제도바꿔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본 청원은 보건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사회정의 소득분배 내수활성화 성장동력 등과 더욱 관계가 깊습니다. 제약사 의사 병원 간 리베이트 문제는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제약사가 의사 병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리베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약가가 과다 책정되었기에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이에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보다 리베이트를 이용한 매출 및 이익늘리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약사 의사 병원에 몰아주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역할을 이십여년 자임해왔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이런 왜곡된 의료보험 약가의 정상화없이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리베이트를 준 자나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약가를 정상화하면 의료보험료를 상당부분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가용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제약사 의사 병원 등도 손쉬운 돈벌이가 차단되기에 연구개발에 좀더 매진하여 의료부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단체들도 의약 리베이트건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만약 본 건이 검토 대상이 된다면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사 의사간 리베이트 척결 및 의료보험료 인하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부탁입니다 ... 장문의 글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즘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9세미만 청소년도 법을 엄벌하게 해주세요 점점 성인들보다 더 많이 위험하게 범행 폭행 등등 하고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록적인 더위에 지쳐가는 요즘. 에어컨 한대 없이 열대야의 밤을 보내야 하는 독거 노인이나 여건이 안되는 국민을 위해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주민센터나 경로당등을 이용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열대야에 지쳐가는 요즘 에어컨 한대, 혹은 선풍기 조차 갖추지 못할 정도의 국민이 이웃에 있는걸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다 문득 , 이 더위에 야간에 이런 방법은 어떨지 싶어 제안해 봅니다. 각 지역 섹터별로 초 중 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 중 고는 조금 있으면 방학이구요 방학 기간은 무더위 기간과 겹쳐 집니다. 방학 동안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학교를 개방합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전기료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 전기세 문제로 인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제한적으로 틀어 학습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가늠할순 없지만 학교 전기세 부분을 개선하고 여름철 취약 계층을 위해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초 중고 학교중 교실 몇개만 개방하여 냉방을 가동하여 취약층의 여름 나기를 돕고 이에 참여하는 계층은 학교 정비나 청소등 간접 노동으로 제공 지역이나 사용 학교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여름 나기를 지원하는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가는 지금 ...이런 방법 어떤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올 여름무더위가 지속적인관계로 8월한달이라도 전기누진제을 중단부탁드림니다 해가갈수록 무더위가 더할것같으니 한시적이나마 시원한여름 을 보넬수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수 많은 사람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군장병들의 헬기 출락사고가 있습니다. 부모,자식, 가장, 배우자로써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복무하는 국군장병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이제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의 슬픔을 돈으로 값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군에 입대하기위해서 20년 이상을 열심히 생활하고 뒷바라지를 받고 자란 우리의 장병들이 군에서 사고로 죽임을 당했을 때 국가 보상은 2000~30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쳇말로 *값도 안되는 돈 입니다.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그리 싸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정말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소중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청원을 마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 보상 현실화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민을 울리는 국회의원들 촛불로 심판합시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사리사욕에 눈과귀가 먼 국회의원들을 촛불로 심판합시다 국민의세금으로 호이호식하고 말은 대변인양 행동은 국민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을 심판합시다 더위에지치고 국민민생현안들을 2.3년동안 계류시키고 정치적인 행보만 관심있는 국민의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젠 더이상묵인하지말고 심판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못지키는국회의원 촛불로 심판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가장이자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매해 어린이집차량에서 하차 하지못하여 차량안에서 숨지는어린이들의 사고소식을 들을때마다 두아이의 가장으로서 당사자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안을수없습니다 . 저희도 일을할때 수리를 하려는차가 외부에 장시간 방치되어 햇빛을 많이 받았을때 차량에 탑승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찜통같은 차량에서 7시간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정말 ...참으로... 너무나...!!! 화가치밀어 오라 일을할수없을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차량을 주차할시 하절기 날짜를 정하여 어린이집차량의 창문을 모두개방하도록 의무화 하고 보통의 어린이집차량이 승합차의 특성을 고려서 리어 슬라이딩도어를 개방토록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차량을 발견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민원을 할수있도록 조치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쓰는 와중에도 에어컨이 틀어져있지 안는 사무실에서 작성하고있는데 ...땀이 비오듯오네요 ...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여름철 차량 주차시 창문4면 모두개방 슬라이딩도어 개방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가끔 청원 게시판에서 시덥잖은 것으로 사형을 시켜달라거니 이상한 청원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청원이라는 국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에서 장난 같은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혹여나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따라하고, 악용 될까 무섭습니다. 이상하거나 장난을 올려서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을 벌금, 혹은 처벌해주십시오. 더이상 국민이란 정의가 더럽혀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하는 곳에 장난 하러 오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김동수 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못벌고 자살할것 같은데, 복지센터 가도 상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상대로 국가에서 냉동보존술 즉,냉동인간을 허용시켜주셧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상대로 또는 자살할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냉동인간 허용시켜주셧으면 합니다. 냉동인간 하면 자살할것도 막고 사람도 미래에 불치병을 고칠수 있다고 판단하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다른 기관에 문의 해봣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밖에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김동수", "num_agree": 3, "petition_idx": "31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 및 자살할것 같은사람을 위하여 국가에서 냉동보존술을 실행시켜주셧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num_agree": 85, "petition_idx": "31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에 남녀에 관한 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자화장실의 CCTV 문제로인해 여성분들이 항상 노심초사하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40~50대 아주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자 화장실을 40~50대 아저씨들이 청소를 한다면 엄청나게 이슈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지만 남자들 같은경우 소변을 문을 닫고 변기에서 보는게 아니라 일어서서 소변기에 보는 상황에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시러 들어오면 너무나 민망하고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가 청소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청소부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폭염속 어린이차량에 갇힌 4세 여자 아이 사망사건을 접하고 매년 폭염속 차량에 갇혀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3자녀를 둔 아빠의 입장으로 기사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마지막 뒷좌석까지 운전자가 확인만 했더라면....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운전자가 강제적이라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마지막 뒷자석까지 확인 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 결과를 아래와 같은 방법을 건의합니다. 1. 설치장소 : 차량 마지막 뒷자석 윗면 또는 C필러 부분에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 2. 작동내용 : 운전자가 주차후 자동차 키를 탈거시(버튼시동시 버튼off) 경고음 발생(삐익~)동시에 탑승자확인 벨 점등(깜박깜박) 3. 추가작동 : 운전자가 탑승자확인 벨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문 시건장치 작동 불가(잠김 않됨) 3. 운전자 필수사항 :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탑승자 확인하면서 마지막 뒷자석까지 이동후 탑승자확인 벨 누름 4. 탑승자확인 벨 누름과 동시에 경고음 정지, 운전자 하차후 차량 시건장치 작동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로 단 한명의 아이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1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사망사고에 따른 어린이차량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스피커 의무 설치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E-2비자) 에이즈 및 성병 의무검사 폐지 조치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지난해 2017년 7월 8일 법무부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압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한 '에이즈(HIV)및 성병검사 의무' 고시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에선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에 재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포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국민 다수의 생명과 건강에 소홀하고 해를 입히는 기관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반대목소리를 높여도 배후에서 조종하는 국가인권위 탓에 법무부는 마이동풍이고, 돌아보지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이익 및 국민안전, 국민건강권과 배치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각 부처를 옥죄는 무소불위의 공룡 권력기관처럼 된 인권위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국가장래가 위태로워질 게 뻔해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직접 악영향을 주고, 개개인이 에이즈 감염자가 될 위험성에 노출시킨 '에이즈검사 의무' 조치를 철회하고 즉각 원상복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원어민 강사 '에이즈검사 의무' 고시 폐지 환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pjh@newsis.com 입력 2017.11.21. 12:05 http://v.media.daum.net/v/201711211205397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8299447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매일경제 [이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7.07.09 오후 2:4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9&aid=0003975598 http://v.media.daum.net/v/20170709145202531 ■2017.7.9.반동연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즉각 철회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fc=subject&fv=%EC%97%90%EC%9D%B4%EC%A6%88&p=1&article_id=72", "num_agree": 1258, "petition_idx": "31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E-2비자) 에이즈 및 성병 의무검사 폐지 조치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조직스토킹 피해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더 증가하기전에 조직스토킹 법 하나 만들어주셔서 피해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모든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당해보지 않는이상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조직스토킹 특별법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해킹을 당하고있어요 편안하게 생활할수있게 개혁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 피해자 헌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https://w****.****/****** 위링크에 들어가면 남자목욕탕 몰카인듯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처벌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의 성기노출사진 게시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간통법이 없어진 후로 남자 여자들이 바람피어 놓고도 당당합니다 상대방은 속터지고~~저 주위에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하자고 큰소리 치고 능력없는 아내는 쩔쩔매고 매달리고 참 이런 우리나라법이 싫네요~~이래서 우울증 걸리고 속상해하고 이런세상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춘천~용산/청량리 까지 운행중인 준고속 ITX열차를 춘천~상봉간 운행으로 바꾸고 대신 대중 교통수단인 일반전철을 용산,청량리 까지 운행되게 부탁드립니다. 1시간에 1~2회라도 용산까지 간다면 운행횟수도 늘어나고 환승도 편리해지고 환승요금도 적용되어 경춘선 이용객도 늘어날뿐더러 코레일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전철이 우선 편리해야되는데 왜 유독 경춘선에만 요금비싸고 요금환승도 안되는 준고속ITX열차를 투입운행하여 일반전철 이용객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이라 핳 수 없는 반쪽짜리 경춘선의 일반전철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운행구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수단인 경춘선 일반전철을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X열차 운행구간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일부 학교의 내신 조작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내신조작으로 소문이 난 학교는 그해 상위권 아이들의 s,k,y 대학 진학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짐을 통계적으로 볼때 내신조작에 전혀 상관없는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한 아이들의 피해는 몹시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학교 역시 들키지 않아서 이지, 자본과 결탁하여 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도 비일 비재하지만 ,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본인의 친족이 다니는 학교에서 , 더우기 본인이 이사장이면서 본인아들,손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본인이 교장,교감선생님,선생님 이면서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정한 내신평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필평가도 시험지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판에 수행평가는 더우기 불공정 하다고 봅니다. 향우 고교 배정시 최소한 자녀 만큼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이 안되는 방침을 원칙으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사장 손자나 아들만큼은 절대 권력자 이므로 본인학교에 배정이 안되었음 합니다. 그런데 밝혀진 많은 내신조작에도 정말 내신위주, 평가가 제대로인지 알수 없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게 공정한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1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시험지 유출 재발 방지법 및 내신조작의 대안 마련법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를 타고있던 그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입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 했다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놀러가다가 배가 뒤집혀 수장된 것이 희생입니까? 사고로 인한 사망이죠? 천안함 때야말로 나라를 지키다 군 복무중 희생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는 사망자가 맞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하여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뉴스를 접하다가 정치적 관심 뉴스 등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카더라” 선동질 하질 않나, 보수/진보 프레임은 수구언론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춤형 뉴스를 궁금하여 클릭 후에는 언론사 때문에 불쾌한 하루를 보내질 않나, “ 보수는 민주당이요 진보는 정의당이다” 라는 기사는 만들어 지지도 않는 언론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 다음, 네이버 등 국내 5대 포털 사이트 뉴스 게시물에 (언론사명)기사제목 순으로 기사 출처사명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언론탄압도 아니며, 국민 스스로가 참뉴스를 보고싶은 정당한 권리이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참언론을 선택할 자유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인터넷 뱅킹과 주요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이트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이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 던지 하나의 보안로그램을 모든 사이트가 공유하고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으면 다시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십시요 컴퓨터에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다보니 성능도 늦어지고 실행도 늦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관리하는 도로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담당자와 저와 관점이 다른 점에 대하여 지사장의 의견을 듣고자 면담신청을 하였는데 면담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민원실 담당자에게 공기업 지사장이 민원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 규칙 등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그런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관점이 다른점 등을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하는지? 일반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면담신청을 하면 다 약속을 잡아 주는데, 공기업은 할 수 없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국도로공사에 문의좀 해 주세요. 그런 규칙이 없는데 면담이 안되는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지사장급 면담 불가에 대한 처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CCTV 언제든지 부모들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1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에 심경을 이해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그동안 전국민들은 하나같이 뜻을 모아 전래가 없을정도로 강력하게 뭉쳐 학생들을 위해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하였습니다. 또 몇몇의 다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국가역시 굉장한 돈을 들여 인양작업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정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였고, 어째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망하신 국군 장병들과 소방, 경찰공무원들의 대한 보상은 해주지를 않으십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천안함 때 목숨을 잃고 군대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제대로된 의료는 지원되지않고 몸이 불구가 된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정부는 여기에대해 해명조차 없고 국방부에선 숨기기에 급급하며 보상은 커녕 제대로된 사과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또 입영을 하였지만 목숨을 잃거나 몸이 불구가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일절없고 보상도 없이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당 2억이라는 액수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저런 분들을 제쳐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국가의 세금으로 저렁 보상을 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고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출작업에서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고는 국가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이 저 학생들의 유가족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을 해준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럴수 있냐는 말씀은 마십시오. 그렇다면 군인이 어처구니 없는 군의 실수로 사고사를 당했을때 경찰분이 순직하셨을 때 왜 본인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감정에 앞서지 말고 현 상황을 냉정히 봐주십시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1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배상에 앞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국가를 위하다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이런나라에서 대체 누구를 믿고 애를 낳을수있나요 내아이 누가 내손으로 안키우고 싶겠습니까 ? 고작 11개월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한다는 현실자체도 분통스럽고 이런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보육교사입니까? 돌도안된 아기 돌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있을 부모마음을 그 어떠한 것으로 보상이 되나요? 신상공개 얼굴공개 다 공개하시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분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1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미국 트럼프대통령님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선언한 당신을 대통령 으로 뽑은 미국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국민을 위해 모든 외노자를 추방한점 이 대단했읍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무슬링난민이 받이드려졌어요 . 무슬림들이국내에퍼지면서 우리문화가 사라지고 기업들은 떠나고 희망도 없는 나라 한국 에 당신같은 딱 부러진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사람이 없어 안티깝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당신같은 대통령이 나타니겠지요. 유넙국가들이 거둬들여져야할 난민을 한국이 받마줘야하나요 인권이라는 두글자를 내세워 받아준 난민들 그것도 므슬림난민을 유럽인들이 책임져야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6.25전쟁도 일본지배도 유럽으로 인해서 생긴건데 그때 도와쥤다고 우리도 난민였으니까 예맨 난민협약국가돠고 나라 망하고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시간흐른후에 무슬림국가로 바뀌고 바꿔면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에서부터 멀어 질겁니다. 저는 한국 통종 평범한시민입니다. 미국을 지지삽니다.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시기바래요 당신 들의 미국시민이 되고싶은 한국사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충남 부여군에서 거주 하고 있는 50대 이기우 입니다 근무중 사고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여부 장시간으로 노동자 피해 관한 행정문제점 국민청원 합니다 저는 1999년3월1일 부여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2018년7월19일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4월14일 14시00분경 근무 중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사거리에서 본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 하던 중 상대 가해차량 삼흥고속 충남71아2279 신호위반으로 본인 부여여객 충남 74자 5622를 추돌하여 대전건양대학병원 왼쪽 어깨 인대파열 쇄골 탈골로 수술을 초진6주 진단 받았습니다 급여 생활 노동자들의 다달이 생활비 공과금 아파트 대출금 등등 생계가 곤란하여 2018년5월11일 보령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산재 승인 신청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하여 2018년 6월16일 국민신문고 만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번호 1AA-1806-179405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빠른 시간안에 처리 해준다고 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은 종료 하자고하여 했습니다 보령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에서는 피해자 이지만 버스공제조합과 구상권 청구 관한 외부 변호사 자문 중이고 민원이의 과거 산재 건이 여러건 있고 하여 심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19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답변이 없고 안일한 행정 형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또한 형식적인 제도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 없는 노동자자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원 제기를 통해 어려움점이 해결 되리라고 믿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 했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 또한 노동자에게 큰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고 100% 근로복지공단은 지출금액을 회수 할수 있는데 왜 질질질 시간 끌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지요 지금 저는 여기저기에서 대출 받고 비싼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제기 합니다 = 끝 = 2018.07.19. 이기우 올림",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상 재해 산재처리 승인 여부 처리 장시간 문제점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여일전에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차가 생계수단인데 이번 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못해 너무나 억울해요. 꼭 추가해서 한달이내에 구매한 사람 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개별소비세 추가 적용을 요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사건 이후 문 대통령은 \"재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다시는 참사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재천, 밀양 화재를 막지 못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제천 사고도 국가가 배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간호조무사및보건인의 폭력을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인 폭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수많은 남성들이 거짓된 미투로 평판에 큰 타격을 입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미투를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당했다는 한 마디로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단체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으니 진실이라며 무고할지도 모르는 남성에 대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주도하고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무고한 남성들의 인권정도야 희생될 수 있다며 법질서를 유린하고 인간으로서의 남성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죄 특별법을 청와대가 거부했는데, 이는 명백히 여성의 인권만을 우선시하고 남성의 인권은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미투로 지목되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진실과 무관하게 직장에서 짤리고 가정이 박살 나는 등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여성단체의 때법과 인신공격,마녀사냥이 아니라 공정한 법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최대 10년과 1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극소수만 처벌되고 형량도 매우 낮습니다. 이를 최소5년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그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기존 직장에서의 임금을 고려하여 1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 입증을 어렵게 한 것을 완화하여 무고로 한 남성의 인생을 파탄내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강화와 예방을 위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근로자 들의 안전을 보호 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도 현실성 있게 (규제 위주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의 법적 수립 및 시행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인신분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손을 얹고 글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상향시키고자 하지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사업자든 일반법인이든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료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둘째, 행정의 출혈경쟁 부추김입니다. 행정에서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없이 발전적인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0만원 미만 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기관에서는 비교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 좋아 비교견적이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그 이윤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애시당초 기업이 일을 1건 따내기 위해 업체들끼리 서로들 견적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주어 기업이 근로자들을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조달청 기준단가가 존재하였으나, 조달청 기준단가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교견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기업은 어디까지 마진을 낮추어야 할까요? 대통령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씀의 취지가 시장가격을 무너뜨리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탁드리건대, 사업의 양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지 마시고,,, 쓸데없는 사업은 줄이시고 필요한 사업을 적정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은 치열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고,,, 예산을 절감시키시고자 한다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으로 업체들을 후려치지 마시고, 기존사업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 당사는 더 이상 행정 산하 기관을 통해서 가격 후려치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행정이 기업의 적이란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신 후에 소득주소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진짜 뭐라해야할지 이러니 빨갱이 소리듣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정부와 북한군인거 잊지마세요 아무리 화해모드라도 무기를 겨누는이상 적입니다 지킬 지켜야할거 아닙니까 안보가 우스운 대통령인가요? 안보가 없는 국가는 전세계 역사상 패망뿐입니다 그리고 제발 북에 신경 쓸시간에 우리 경제나 신경쓰세요 대통령님 경제 제발 경제좀",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선박 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닭집이 아니면 저희식구는 생계를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허가에서 도축을 하는거는 불법인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닭집없이는 생계를 유지할수 없습니다 닭집을 운영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닭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부산 서구암남동 사는 중장년층45세로 병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육군중사10년8개월 장기복무자지만 국가유공자7급공상군경 입니다. 5년째 취업해도 나이많다는 이유로 실업자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남성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들은 제발 일좀해라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나라가 망하면 국민도 웁고 국회의원도 웁다 기업들이 다 다른나라로 간다카더라 다른나라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오지는 못할망정~~~ 한심해서 청원하지만 청와대는 라이브방송하느라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하는 것 외에는 답이 웁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유치원차량은 썬팅을 진하게 하여 밖에서는 안을 볼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나는데 왜 간단한것도 고쳐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썬팅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본법 전체 다 고쳐야 악덕업자.일 안하는 국회.비리 공무원.범죄자들이 사라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업 이름, 공식적인 상호명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 직후 모두 노란 옷을 입고다니고 주변의 투자에도 극구 자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거액을 마다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처다 볼 수 조차 없는 금액을 사양하며 돈 따위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광화문 앞에 농성 아닌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국가가 나서서 과거 피해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피해자 한명당 2억씩 보상하고 그 가족에게 400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같은 피해로 볼때 일반적인 서민들의 보상으로는 절대 없을 일입니다. 그들이 이 보상을 받아들여 끝낼지, 아니면 불복하여 더 큰 배상을 받아낼지는 모를 일 입니다. 그 기업의 로고는 🎗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기업 고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조현병 치매등은 가족뿐만아니라 경험해보면 환자본인또한 육체적인고통보다 더심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조현병 부작용없고 완치할수있는약 개발부탁드립니다. 정신병 측정기술도 연구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조현병 에대한 부정적인뉴스보다 긍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보내주세요 4분에1이 경험하는 정신병 꼭 정복하도록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연구에 많은 투자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공소시효는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잘 숨었다하는 상인거지요. 그런데 성범죄는 숨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처한 입장이 나서지 못하는 걸 이용하여 세월이 지나도 반성과 사과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이 법을 이용해 병든 삶을 살아온 피해자를 여전히 농락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성범죄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는 범죄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 범죄자에게 아직도 반성하지 않음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기를 간청합니다. 어그제 그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고소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기억이 없는 일이라고...그렇게 잊으면 그 자의 한 일이 어디 간답니까? 어린동생의 옷속으로 손을 넣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그런 모든 것이 어찌 일상적이고 정상입니까? 그 자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반드시 알게하고 그동안의 피해자가 흘린 한스러운 눈물만큼무거운 처벌이 내려질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내가 태어난 우리집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것이 가장 서럽고 아팠습니다. 저의 그런 운명이 비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남들처럼 스스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나에게 무서운 존재였지만 지금 아직도 나를 범한 성범죄자 모습 그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가해자입니다. 그는 가책의 세월을 산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기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은 주택 구조나 방향, 환자 유무, 가족들의 체질 등에 따라 에어컨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집 경우에는 피부병이 심한 큰아들이 조금만 땀을 흘려도 증상이 심해져 여름철엔 반드시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은 지 10년된 저희집은 지을 때부터 시스템에어컨이 내장되어 1개의 실내기만 틀어도 대용량의 실외기가 가동되어 금새 1000kw가 넘어 슈퍼유저요금제가 적용된 작년에는 100만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추울 정도로 틀어놔도 싼 단가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는 주택용에 왜 슈퍼요금제까지 적용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슈퍼요금제가 전기사용을 억제하거나 절약을 생활화하는 탁월한 제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효과는거의 미미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때문에 반드시 써야하는 사람들이 적용빋는 요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기상이변으로 무더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좁히고 일반용,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전기요금제도을 시행하여 형편성을 맞추어 주는 게 욣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무용지물한 에너지 규제정책보다는 시류에 맞는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합당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증거 증인 내용 드라마 해동성국 발해 대조영 고구려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나라 역사 영토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UtCQgwzq90 대조영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EC%84%B1 고려성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고려성(高麗城)은 현재 중국의 땅에 있는 고려성유지(高麗城遺址)라고도 불리는 성으로 길림성(吉林省) 안도현(安圖縣) 송강진(松江鎭) 송강둔(松江屯) 서북쪽,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임서현(内蒙古自治区赤峰市林西县) 북쪽 50Km지점에 있는 백탑자(白塔子), 하북성 진황도시 무녕현 온천보(河北省秦皇岛市抚宁县温泉堡村)의 북쪽 산중 고씨촌(高氏村) 등에 있는데 현지인들은 고려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1] [2][3] 목차 [숨기기] 1 위치 2 전해지는 이야기 3 같이 보기 4 각주 위치[편집] 중국 길림성에 존재하고 있는 고려성(高麗城) 고려성은 중국 북동부에 있는 성으로 현재 둥베이[东北] 지역 중부에 있으며, 남동쪽으로 북한·러시아와 인접하여 있다. 중국어로 지린성라 하며 길림성(吉林省, 병음 Jílín Shěng, 만주어 girin ula) 안도현(安圖縣) 송강진(松江鎭) 송강둔(松江屯)에서 서북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있다. 송강진은 소사하향(小沙河鄕)과 접경한 산등성이 남쪽 기슭에 있고, 남쪽으로 이도강과는 350m, 서북쪽으로 소사하향 사하둔(沙河屯)과 2km 떨어져 있다. 동쪽은 남쪽으로 뻗은 산등성이이다. 유지가 자리잡은 곳은 평탄하며 바람이 없고 볕이 잘 드는 지역으로, 면적은 동서 길이 140m, 남북 너비 100m이다. 이미 경작지로 개간되었다. 지면에는 많은 베무늬기와편들이 흩어져 있다. 그중에서 언강이 있는 기와·지압문 기와 등이 발견되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고려성이라고 부른다. 유지 가운데에는 중화민국시기 사찰지가 있다. 유지 동쪽편에 건축 기단이 있는데 주변보다 약 1m정도 높다. 그 규모는 동서 길이 18m, 남북 너비 12m이다. 위쪽에는 커다란 초석·회색을 띤 네모 벽돌·니질홍갈도기편(泥質紅褐陶器片) 등이 흩어져 있는데, 이 유물들은 당연히 민국시기의 사찰지와 동일한 시기의 것들이다. 이 기단에서 동쪽으로 약 16m 떨어진 곳에 이미 무너져 버린 우물이 있다. 잔존 지름은 2.5m이다. 우물자리에서 서쪽으로 약 6m 떨어진 곳에도 연못 유지가 있는데, 그 지름은 4m, 깊이는 1.5~2m이다. 유지 규모와 흩어져 있는 유물에 근거하면 발해시기 비교적 큰 촌락유지이다. [1] 이와는 별도로 현재 중국에는 고려성의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두곳을 소개한다. 하나는 내몽고자치구 적봉시 임서현(内蒙古自治区赤峰市林西县) 북쪽 50Km지점에 있는 백탑자(白塔子)에 있는 고려성이다. 지도는 1940년 10월에 중화민국정부에서 발행한 몽고 지방지도의 한 부분으로 우측 북위 44도 부근에 고려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곳은 대흥안령산맥(大興安嶺山脈)을 뒤로하여 길게 성을 쌓았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곳은 하북성 진황도시 무녕현 온천보(河北省秦皇岛市抚宁县温泉堡村)북쪽 산중 고씨촌(高氏村)에 있는 고려성으로 진황도시(秦皇岛市)에서 자동차로 온천보까지는 20분쯤 걸린다. 여기에는 고려성터와 우물이 남아 있다. 산 위에 있는 봉화대는 청나라 때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2][3] 전해지는 이야기[편집] 고구려는 645년(고구려 보장왕4년)에 안시성에서 당태종(唐太宗)의 당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다. 한쪽 눈까지 잃은 당태종은 전 병력을 후퇴시키지만 고구려군은 오골성까지 합세하여 총공격을 개시하고 요하(遼河)까지 추격하여 당나라 군대를 무수히 섬멸시킨다. 한편 안시성전투가 한창일 때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 3만은 만리장성을 넘어 적봉진(赤峰鎭)을 따라 남하하여 당군의 퇴로를 차단한다. 당군은 진흙뻘로 이루어진 요택을 건너며 무수한 희생을 치르는데 병력이나 소와 말의 십중팔구가 여기서 죽었다고한다.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장면이다. 소수의 병력이 구사일생으로 요택을 건넜지만 연개소문의 대군이 요소요소에서 길목을 막고서 당군을 공격하고 당태종을 사로잡기 위해 추격한다. 당태종은 군사옷으로 변장하였지만 결국 고구려군에게 포위당하여 포로가 되기 직전에 설인귀(薛仁貴)가 뛰어들어 겨우 구해내어 고구려군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다. 당군이 고구려군과 싸우는 틈에 당태종은 몇 명의 장수들과 일부의 병사들만 이끌고 몰래 빠져나가 고생고생하며 겨우 장안에 도착한다. 이 당시 연개소문에게 쫓겨가던 당태종이 지나던 고을마다 설화들이 남아있어 그때의 비참한 상황들을 잘 말해준다. 요동성 해성(海城)역사소설 의용군연의(義勇軍演義)에는 당태종이 진흙뻘인 어니하(淤泥河)에 빠져서 사로잡히자 연개소문이 당태종에게 항복문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도 나온다. 처음 출정할 때 10만에다 그 뒤 지원군까지 합해 50만정도가 고구려 정벌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안에 도착한 수는 불과 몇 천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당서(唐書)에도 기록되어 있다. 연개소문은 북경근처까지 추격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당군의 재침에 대비하고 장차 중원공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도처에 성을 쌓아 요새를 만드는 한편 주민들까지 이주시켜 살게 한다. 이때 생긴 성들이 청나라 말기까지 남아 고려성(高麗城)이라 불렸다. 당나라 사람 번한(樊漢)이 지은 고려성 회고시(高麗城懷古詩)가 지금까지 전해온다. 고려(高麗)라는 말은 고구려(高句麗)를 가리키는 말로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렀다.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와는 구별된다. [1][2][3] 같이 보기[편집] 연개소문 당태종(이세민) 안시성 각주[편집] 1.↑ 이동: 가 나 다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김용만, 2007년 도서출판 창해 출판), 북국발해탐험(김진광 편집, 2012년 박문사 출판) 참조 2.↑ 이동: 가 나 다 문영일 (2007). 《바로잡아 쓴 동아시아 종주민족국가 한국의 역사와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 중 고대편》. 21세기군사연구소. ISBN 9788987647401. 3.↑ 이동: 가 나 다 한석정, 노기식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ISBN 9788956263069. 분류: 중국의 성 고구려의 성 만주의 성 석성 옌볜의 건축물 안투 현 둘러보기 메뉴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역사 보기 검색 대문 사용자 모임 요즘 화제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보기 임의 문서로 도움말 기부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위키데이터 항목 이 문서 인용하기 인쇄/내보내기 책 만들기 PDF로 다운로드 인쇄용 판 언어 링크 추가 이 문서는 2017년 10월 4일 (수) 12:07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Wikipedia®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Wikimedia Foundation, Inc.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 개인정보 정책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개발자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고구려의 나라 역사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영토 주인은 대한민국 입니다. 반환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려의 역사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전체는 100% 영토는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 입니다. 반환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연일 이어지는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제가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안하나를 제안해 볼려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법이라곤 의료법 밖에는 없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진단서을 발급하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집에 보내기 위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등의 사업장에 허위로 등록하여 재출하는 허위 재직증명서에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제 각각의 사연이야 있겠지만 허위로 발행된 재직 증명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생기고, 교사의 질적 문제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교사들이 질적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혹은 처우개선 이 먼저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효성 있게 개선된 것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문제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확실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사는 이 나라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배우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컸을 때 저의 세대처럼 배운데로 행동하면 모자란 사람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mtn머니투데의 jptv란 곳에 전문가들의 방송을 들어봤는데 너무 어의가 없어서요 하나같이 이딴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정치적성향이 없다. 투표도 안했다! 이딴 소리들 해가며 정부비판을 일삼는데 여기는 우파인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돈 벌게 해주겠다며 꼬시고 거기서 노무현대통령때 경제가 무너졌다! 명박이와 근혜때는 살기좋았다! 노무현의 남자 문재인은 또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니 투자해라! 이런식으로 선동질하더군요. 주제넘은 것들에 대한 제재를 해주세요~ 특히나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는 특히나 문제삼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mtn머니투데의 jptv의 정부비판 선동질과 과장광도 허위광고 모두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정부!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KAI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가 있나!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다 죽어간 군인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방지? 재발방지? 적절한 보상? 이게 뭔말이죠? 이미 대변인은 헬기는 문제없다라고 하였어요 이게 뭔 짓이죠 이런짓을 하면 국민이 아 그래 할거라 보나요? 문재인 정부의 인기에 함몰되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가요? 군인은 죽으면 똥개 취급이란 말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가 뭐라고 군인의 목숨보다 못한가요? 돈 몇푼에 군인의 목숨을 파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부 정신 안차리면 박근혜 정부처럼 됩니다 자만과 오만은 파별의 원인이 됩니다 그 한 예를 보여지는 사건 법무부의 행정처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만 봐도 알아요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자기들 말장난이나 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거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현정인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기에 함몰되어 안이한 자세부터 대충 일하는 자세 자기 생각이 옳다란 착각! 잘못을 지적을 못하는 근무환경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결국엔 자멸하게 될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군인의 생명보다 국익이 우선인건가? 수리온 사고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말을 쉽게 하다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상품명처방 리베이트는 국민세금 쪽빨아먹는 범죄행위 발암가능성 혈압약 복제약 상품명처 방 리베이트는 적폐중 적폐 인간이면 부끄러움 을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누구를 위한 으악분업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 올라 봐자 물가가 따라오르면 올려나 마나 한 정책이고 현실성 있는 임금 정책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단설유치원 다니는 5살 자녀를둔 아빠입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시고 휴식이 필요 하시다는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름 방학이 선생님들께는 휴가라는건 알고있는데요 맞벌이하는 가정으로 그 기간동안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부부가 참 큰고민이내요 그동안 키우면서 질병때문에 아파서 못보내면 한 일주일씩 집에서 보육을해야했는데 그럴때면 다음달은 경제적으로 매우힘들었습니다.한명으로 그런 경험을해봐서 둘째는 엄두도 못냅니다. 방학기간제 교사같은 분들이 계셔서 평소와같이 등하원이 될수 있는방법이없을까요 임용고시 보시고 아직 배정받지못한 분들중 자원해서 방학기간제 교사 아르바이트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여름방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cctv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뉴스를 볼때마다 무서워서 못보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데리고 있고 싶지만 일하는터라 2~3시까지 맡기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보육교사만 인권이 있는게 아니라 아직 어리고 약한 아이들에게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떤식으로 보호 받고 있나요?", "num_agree": 4287, "petition_idx": "31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헐 어이없어요 개식용 문화가 우리나라만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국 도 즐겨먹고 그외 도 아직 먹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먹는다는듯이 미개하다뭐하다 하는건 단체가 웃기네요 그리고 전 개 안먹지만 식용으로 반대는 안해요 그러면 그리 잘나신 분들 께서는 왜 개들이 아프거나 병나면 버리는건가요??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들을 생각하면.... 허 참내.. 귀여운걸 찾고 그에 맞게 개량하는것도 반려개를 위하신다 할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반대? 그러면 당신들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음식물 쓰레기를 100% 배출하는 분쇄기가 허용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수질 오염과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일반가정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음식점에서 분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한다면 그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갈아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관에 그대로 남아 각종 병균과 수질오염 특히나 원인 모를 \"악취\"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음식물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고 미국등 선진국도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버립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배수구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음식물분쇄기 설치전면금지법\"을 만들어 강력히 단속하고 설치 불가하며 설치된곳은 강제 철거해야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분쇄기 설치 전면금지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나는 근 50년을 살면서 정부에서 하는 복지중에 와~ 이런 혜택이 있나 라고 감탄해 본적이 있나 싶다 노인수당 - 찔끔 장애인수당 - 장애가 있는것도 아픔인데 몇푼주지도 안으면서 확인은 아동수동 - 쬐끔 산재수당 - 본봉에 70% 일하다 다쳐도 다 안준다 몸사려라 근로자여 휴직수당 - 6개월만 나온다 그안에 빨리 일자리 잡아라 청년수당 - 주는곳이 있거나 말거나 신혼수당 - 집을 주거나 안주거나 선택적 복지 지겹습니다 생색만 내는 복지 정책 이젠 사라져야 하지 안을까요? 차라리 다른부분에 세대들이 양보를 하더라도 한곳만이라도 아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보편적 복지 해주시면 안될까요? 여기 찔금 저기 찔금 어느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복지 그만 두십시요 오히려 복지 관리 하는 공무원 월급이 더 많은 세비로 나가지 안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문1) 정부는 기본소득제를 실시 하라 주문2) 복지는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부족하지 안고 넘치도록 보편적 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3) 구테타주범에 훈장를주는 일과 경제사범한테 면죄부를 주는 행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정책에 커다란 불만을 품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건비 절감일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최저임금적용 임금에 숙식비 까지 별도로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어서 고스란히 경영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으로 내국인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외국인들도 같은 최저임금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으며, 아무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단순작업 또는 단순노동 근무를하는 근로자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지요. 실제로 동남아 등 외국인근로자들은 언어문제 등으로 기술 교육이나 또는 노하우전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은 외국인근로자 자국평균급여의 3배가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내보내야 하는 실정이고, 같은 조건이면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차이나는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추진중임) 30인 이하 업체는 일부 지원를 받게 되지만 30명이 초과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아니면서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38명 근로자중 1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화설비로 바꾸고 감원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업종특성상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제조업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지원 근로자 기준 인원을 50명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자 인원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정책을 확대 해줘야 중소제조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다른 여러 선진국의 외국인 최저임금지급 기준 등을 검토하셔서 공정하고 현명한 정책을 조속히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중소제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61년생으로 수행기사직을 직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3 년 전부터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안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검진을 받고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야할것 같다고 의사선생님 이 이야기를 하셔서 2가지로 수술을 하는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언제 가입했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2018년 1월에 가입을 했다고 하니 실비보험적용이 안되서 더초점랜즈는 삽입을 할수가없다고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하고 알아보니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이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그이후 가입자는 이유불문하고 다초점랜즈삽입수술은 성형으로 인지되어 실비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술이라는것은 다치거나 고장난부분을 원상태로 되돌리기위해서 하는곳인데 다초점랜즈 수술이 안되면 멀리있는것만 볼수있는 수술을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까이 있는것은 돋보기를 이용해야만 볼수가있데 되는것입니다. 성형을 위한것이 아니고 원상태로 가기위한수술도 무조건 안된다고하니 이건 아니지않나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비행기가 없는 국민들 대부분이 항공사의 갑질에 당해야만 합니다. 돈1,2만원이 피같은 시간을 보상을 한다구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항공사들의 사명감 있는 지혜로운 대처들만이 있어도 항공사의 지연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항공기 지연보상법은 안일하다고 봅니다. 규칙과 규율이 있어야 하지요 그 규칙과 규율이 제발 국민들한테 억울하고 분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공항에서, 타지에서 집에 언제 갈지 몰라 발 동동 굴르는 상황에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기 지연 보상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설악산 안 보이게 고층아파트 짓고 제주 해안도로 옆으로 상가들 막 짓고 꼭 그렇게 허가 내줘야만 하나요? 그곳에 꼭 그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공무원들은 고민하고 사업 승인해주는 건가요? 좁은 나라 콘크리트로 채우는건가요? 선진국은 얼마나 자연환경을 보존할 것인가 고민고민하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로 자연환경 다 파괴할 생각만 하고 또 국가는 그걸 그냥 방치 하나요? 해외여행 많이 나가는거만 신경쓰지 말고 왜 나가는지 생각해보세요!!! 무분별한 건축허가 제발 심사숙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니 상가 아무데나 막 지어도 되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아열대 지역의 따듯한 해류가 남해와 동해에 흘러와서 파도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꾸는 파력발전과 바다 수면과 깊은 바다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한 온도차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라고합니다. 현재 파력발전과 온도차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잘 활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력발전과 해수 온도차 발전을 연구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평택도시공사의 채용비리의 주인공을 알아냈습니다. 그분은 2015년 2017년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면접장으로 오신 평택시청 디자인과 상임기획팀 담당 이** 031-8024-3935 상임기획팀 업무 총괄이십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진정을 하여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하려 하였지만 그것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는 공무원으로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도시공사의 채용비리를 직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수사 중에는 무고죄 수사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아니 대체 2차 가해라는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소리 입니까? 그럼 범인이 \"내가 범인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이런 답니까?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범인은 자신을 범인이라고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왜 성범죄에서만 2차 가해 논리를 들먹이며 선량한 사람의 최소한의 방어권 마저 빼앗으려는거죠? 무고죄 요청을 했는데 수사를 통해 유죄가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범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무고죄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될거 같습니까? 안 그래도 성범죄는 유죄 추정 원칙인데 당신들이나 당신들 가족이 어느날 가만히 있는데 성범죄자로 몰리면 참 좋겠죠? 대체 피고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건 뭔 이상한 원칙 입니까? 원고가 먼저 유죄를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왜 성범죄만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수사 부활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워마드들이 점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 훼손은 물론 자기 아버지 무덤까지 파는등 온갖 만행들이 심각한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만행들만 나오지 처벌관련되서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이 돌아다니는 워마드사람들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처벌해 주었으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카드결제 거부권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택시나 마트 갈때마다 현금을 가지고 가야한다는건지.. 생각이 있으면 카드결제 냅두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결제 거부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대전에서 세아이(딸 둘, 아들 하나)를 기르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들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어린 목숨이 펴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는 뉴스를 접하며 매우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어린이집(유치원)통학차량의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차랭의 내부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함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많을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통학차량의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통학차량 CCTV설치 의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제오늘 두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고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원게시판을 찾았습니다. 비단 어제오늘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발생하였던 크고작은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폭행, 사망사건들.. 저는 관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원장은 사업자를 바꿔 다시 개원, 교사는 다른 원에 재취업 등 아무 죄의식을 못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이상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탓? 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보육교사로 생각하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폭행 가해자이고 살인자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개정해주세요 더이상 관련직종에서 종사할 수 없게 처벌해주세요 사업자를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디 어떠한 선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관련 폭행과 사망사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고3 학부모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땀흘리며 자신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또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를 살펴주시고 수시학종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런 비리로 힘없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시험문제 유출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술취한 환자가 응급실 방문하여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하고 술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구속도 되지않고 풀려났다고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속에 근무할수있도로 도와주십시요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3~4년새 세금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나요! 자영업자는 나라국민 아닌지요 자영업자는 다 망해가고 저소득 일가구 임대주택지원 가족있는 자영업자는 파산하는데 신혼가구 지원? 기존가구는 잘삽니까? 생색좋은 공약말고 공생하는 현안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금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일전에 차를 구입해서 차를 이용해 생계를꾸려가는 서민의 입장에서 며칠사이에 40만원의 정부혜택을 받지못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한달이내에 차를 구입한 사람들도 이번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게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자동차개별소비세 소급적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물가를 내려서 안정화 시켜주세요 부동산 규제 풀어주세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포함 지방 부동산들도 피해보고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내려주고 부동산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편의점 자영업 진짜 문제는 높은 임대료, 본사 높은 수수료 불공정계약, 높은 카드 수수료, 높은 세금과 공과금이다. 부동산을 하락시켜 임대료늘 낮추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갈취를 막고 불공정계약과 거래를 없애고 정부은행에서 현금카드를 만들어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득세을 깍아주고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공과금을 감면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시급 8,000원 해도 월급 180만원이고 연봉 2000만원이다. 한국인 1인당 GNP가 3만불인데 한화 3,000만원이다 여기에도 한참 모자란다. 중견기업 평균연봉 5,000만원 시급으로 25,000원 대기업과 은행원 연봉 9,000만원 시급 4만원 의사 연봉 2억 시급 10만원 대통령 연봉 22500만원 시급 11만원이다. 최저임금은 정말 너무적고 살기 힘들다. 출산금지 자살선호 어쩔수 없다.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들은 놀고 먹어도 매년 1억 이상 불로소득 챙긴다. 시급 5만원을 벌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했다. 세금과 공과금 생활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부동산 폭등과 물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져 더 가난해 진다. 달러로 환산한 3만 5만 10만 달라 소득이 되어도 물가 오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동산과 물가를 잡는것이 최 우선이다. 이런 미친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멈추고 혼자 적당히 살다 자살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더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병원과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최대한 빨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합니다. 첫째, 병원과 응급실에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해 주십시오. 둘째, 우선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병원 응급실 경찰 배치는 의료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병원에서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보건의료인과 환자, 국민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응급실 폭행은 의사,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과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 폭행은 반드시 최대한 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근까지 형벌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응급실 폭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술 취한 환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의 폭행은 형벌을 높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할 때쯤에는 폭행은 이미 종료된 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413개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고,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와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응급실에서의 폭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기획재정부 예산과 경찰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후 10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5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 56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면 응급실 안전뿐 만 아니라 병원 전체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병원에 경찰이 있었다면, 경찰이 의료에 대해 좀 더 알았다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의료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들 의료전문 경찰이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자살 시도 환자, 만취 환자 등이 생명이 위독한데도 응급치료를 거부하거나 보건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응급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없다면 이들을 응급치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폭행을 하는 범법자는 일반적으로 경찰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범법행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폭행 예방 효과는 클 것입니다. 병원 소속으로 병원장의 지시를 받는 사설 경비원(안전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안전관리료’를 신설하는 것보다 국고에서 재원을 확보해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공익적으로나 인권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병원과 응급실에서 환자,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경찰 배치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로부터 꼭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31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는 안전해야 합니다. 응급실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해 주십시오. 응급실은 환자·의료인 모두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에서 앞에 초등학교가있다는이유로 삭발을하면 방과후교육을시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임, 무관심, 변명같은 실수로 인한 사고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너무나도 가슴아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과를 갈 수 있는 수시를 알아보니 주로 3~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가는 것 같더군요. 초등교육과와 비교해보자면 초등교육과는 1~1.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가고요. 나이만 다를 뿐 똑같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직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경쟁률의 차이인데, 우선 초등교사는 대우도 좋고, 안정적이고,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만큼 대학교에서도 초등교육과에 가기에 적절한 학생을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원한 사람이 많은만큼 자신의 대학교에 맞는 사람을 뽑기엔 기회가 많을것이고, 진로에 맞춰 적절한 인재가 배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쪽 계열을 보면 제대로된 공무원 대접도 못받고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월급도 비교적 낮고요. 저는 아주 중요한 아동시기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닐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내기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안보내자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일과 양육을 같이 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저는 먼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처럼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직업의 인식수준을 높여야 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보살피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교사를 뽑을때에도 충분한 자격과 인성을 갖춘 제대로된 참된 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사회를 개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보장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선생님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소수 의견도 다 중요하지만, 누구도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페미니즘이 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개방적이라 보지만 사실 타락한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차선일 뿐입니다. 그들이 모든 지역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활동을 제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반대딥회가 있었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과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다는 아니나 일부 인식은 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아주 조금은 안심이 되나, 제주무비자 철폐하고 난민법 자체를 폐기하기전까진 불안합니다. 우리국민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반대하나요? 청와대는 언제 답변을 하시려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난민반대를 하나요? 우리국민들이 인도주의 정신이 없어서 난민반대를 하나요? 그럼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유럽선진국가들은 다 패륜집단이네요? 난민선 춫아내는 이탈리아는 몹쓸국가네요? 역사상 난민 문제에대해선 유럽은 그 책임을 다할 도의적 의무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문제가 다르지않습니까? 아베처럼 돈으로는 도와주겠으나 난민수용은 안된다~~~라고 하고 난민법 폐기하시기바랍니다. 국민투표라도 갑시다 내가 다음 대권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난민문제를 거론하고 현 정부를 조준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당선입니다. 유럽이 지금 그런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30년 진보입니다. 그러나 난민문제에 대해서만은 문대통령님이, 정부가 ,민주당이, 난민수용을 정책으로 삼는다면 저는 기다리고있는, 촛불에, 반정부 행동에 나섭니다. 어째 뉴스 시사토론에서도 난민문제를 토론하는걸 보기가 힘든가요? 어째 리비아에서 국민이 납치됐다는데 뉴스에서는 듣기가 힘든가요? 어째 난민 청와대 청원이 70만 넘은 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하는가요? 어째 IS 요원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발각된 건에 대해 딱 한번 거론되고 이슈화가 안되는가요? 어째 국민들은 살기가 팍팍하다는데 생판 모르는 난민들의 인권을 챙기자고 그놈의 인도주의를 들고 나오는가요? 어째 경제는 실업률 1퍼센트도 내리지 못하면서 주제에 생판 모르는 난민 보살핀다하는 모질이 생보살들이 청와대에 민주당에 정의당에 외교부에 있는가요? 어째 예멘 통역관이 없어서 예멘인들이 맘고생하고 있다는 쓰잘데없는 뉴스를 우리가 봐야 하는가요? 어째 가족까지 버리면서 난민신청하는자들이 스마트폰 챙길 정신은 있었는지요? 어째 폭탄터지는 전쟁상황에서 항공료검색하며 무비자 제주를 찾아올 정신은 있었는지요?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왔다가 출입국심사중에 걸리면 나 난민신청할래...하고 배째라 드러눕는 이집트인들을 어찌해야하는지요? 참 희한하고 세계 8대불가사의로 책정돼야 합니다. 내가 가장싫어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친일파와 일본을 찬양하는 자들과 자한당과 바미당과 꼴통보수와 일베입니다.... 그런데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보다, 난민법에 유엔 국제법 눈치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이 더 미워지려고합니다.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제발 부탁이니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폐기하고 사람사는 나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1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 철폐 국민투표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사건 사고를 접할때 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먹먹해 집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믿음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같은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방치 하면 이런일이 발생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합니다. 1. 어린이집에서 쓰는 가방에 센서를 부착하려 아이가 어린이집 문을 통과하면 부모에게 문자가 가는 시스템을 고려해 주세요.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있게 해주세요. 물론 선생님의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 한다면 cctv쯤이야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과잉보호하는 부모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하겠지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에서 조율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빈번한 요즈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출석 확인을 위한 방법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피해로 사망자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잘안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여름 방학을 앞당겨서 조기실시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름 방학 금년에는 앞당겨 실시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방학 앞당겨서 조기실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 아이에 엄마로써 어제 오늘 계속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로써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게 차량 내부 cctv의무와 공개를 요구하며 각 교실에 cctv를 학부모들에게 실시간으로 볼수 잇게 해주세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나라에서는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키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럼 아이를 맡길때 만이라도 부모가 마음놓고 맡길수 있게라도 정책을 마련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이런정책은 흐지부지하게 있고 처벌도 약하기만할뿐 입니다. 우리아이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31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cctv 부모들에게 항시 공개할수 잇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업계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노동개혁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었죠! 정말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약대로 이행해주셨죠.. 시급 7530원,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정말 너무 신기했죠.. 하지만 시급도 올랐으니 임금도 오를꺼라 근무 시간도 줄었으니 덜 피곤할꺼라 생각했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정책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급이 오른 만큼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더 늦게 출근해야하고, 근무시간을 줄인다고는 했지만 야근은 똑같이 시키고 야근 수당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야근 한 시간 만큼 더 늦게 출근하라고 합니다.. 제가 늦게 출근하면 그 시간동안 다른 직원들은 2배로 힘이 듭니다.. 원래 근무해야 할 시간에 인원들을 단순히 수당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오른 시급에 맞춰서 월급을 더 주지 않기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몇시에 출근하라 몇시에 나와라 등 시간을 조정하는 행위가 너무 빈번합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하고, 야근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 야근 수당도 맞춰주고 오른 시급에 맞춰서, 초과 근무를 한다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에 너무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고민고민하다가 청원합니다. 정책에 반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진 여러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환경 제도 변화의 따른 기업들의 역기능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카톡 내용의로 보나 실장 유서을 보나 양**이 돈벌 목적으로 스스로 옷을벗고 촬영 했다는겄이 사실인겄갔습니다 sns에 사진이 유포되니까 본인이 성 피해자라고 하는대 납득이 가질 안습니다 철저히 구속구사 해서 더이상 억운한 피해자가 나오질 안았의면 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구속 수사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물을 사랑하는, 그리고 두마리의 반려견을 보호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유기견을 입양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릴적 부터 정말 키우고 싶던 견종이었던 '아키다'를 분양 받았습니다. 2개월 째 키우던 중 저희 강아지가 아키다가 아닌 믹스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소에 확실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바꿔줄테니 가지고와라\"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기를 당한 것에 화가 났으나 이미 가족이 된 아이를 원하는 견종이 아닌것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마음도,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희 반려견이 정확히 어떤 견종인 것인지, 얼마나 자랄것인지 등 에 대해 보호자로써 알아야 하기에 부,모견 견주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을 통해 부모견은 이미 처분 되었고 농장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을 뿐 그 어떠한 것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가정분양이 아닌 농장에서 태어나 경매장으로 보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 개는 키우고 싶지 않아졌다는 이유로 부모견을 쉽게 처분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난 저희 반려견이 출생 직후에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받고 왔는지, 모유는 먹고 자랐는지, 생년월일은 정말 확실한것인지 등 한 생명을 위해 그리고 보호자의 책임으로써 알 권리가 있는 모든 진실들을 농장주,경매장,애견샵에서 은폐하고 차단하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거나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보호센터,소비자보호원,시청동물보호담당자 등 여러곳에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으나 그 이후에도 제가 할 수 있는것은 펫샵에서 바꿔준다고 하였으니 반려견을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 받을것인지 아니면 그냥 키울 것인지 중 선택하는 것 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키다가 아닌 것을 알면서 아키다라고 하고 경매장에 내놓고선 이것을 밝히려 하자 부모견을 처분하고 농장문을 닫았다고 하는 농장주, 수의사나 전문가가 함께 경매장에 있다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견종명으로 펫샵에 판매한 경매장, 역시나 확실하지도 않은 견종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판매하며, 바꿔줄테니 2달 기른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는 펫샵사장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소송을 걸으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원하던 혈통견이 아닌 믹스견을 사기로 구매한 피해자가 아니라 한 생명의 책임을 가진 보호자입니다. 사랑한다면 알고싶고 알아야하는 당연한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별것 아닌 일이라며 모두가 간과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알기 위해 찾아다니는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힘 없는 어떤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주인이 입양을 해서 동물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그 개가 거쳐온 과정과 경로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고 물건 취급하며 판매하는 비 윤리적인 샵에서 만약 어린 강아지를 빨리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생년월일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면역력을 위해 2개월간 모유를 먹어야 하는 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알 방법이 없다면 누가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반려견 예방접종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개월수를 계산하여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생명은 항체를 받아들이기 버거운 이른 상태로 단계별의 모든 접종을 참아내며 버티는 것이겠지요. 모든 비밀이 숨겨질수 밖에 없는 말 못하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실들이 너무 쉽게 은폐 되고 있고 참혹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가 법제처에서 알아본 우리나라의 법은 그들을 전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꾸준하고 엄격한 관리도 따라야 하고, 모든 생명의 경로에 있어 확실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생명보다는 상품이 되어 너무 쉽게 도장찍듯 태어나는 아이들.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순간 마저도 아파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다루는 법은 정말 강화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비윤리적이고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부를 위해 쉽게 업으로 삼을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책임자로써 보호자로써 가족으로써 알아야 하는 권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되어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금액에 비해 진료와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4-50만원이 훌쩍 나오는, 잠시 입원하면 100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동물병원의 부르는게 값인 치료 비용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것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나 동물들에게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모든것들의 끝 없는 반복으로 유기동물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 국민들의 혈세로 그 생명들을 안타깝게 보내고 있는 이유이겠죠. 반려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문화 후진국 입니다. 기본적인 것들 부터 확실하게 지켜져 더욱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 대한 정당한 법은 곧 우리 나라 문화의 수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성폭력만 조심하라 얼굴공개말고 더 중요하고 무서운 어린이집 교사 얼굴공개해주세요 어린이집 사건저질러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원장이 교사로 친인척 어린이집 다시 들가 일하다 사고저지르고 요번 화곡어린이집시건도 쌍둥이자매라 봐줬다던데 얼굴공개하게해서 다신 저딴짓 못저질르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1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대및 살인교사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매년 시위 엄청났죠. 2,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쌓아놓은 유보금만도 수십조. 세계 5위에 빛나는 자동차회사. 세계각국에 세운 공장만해도 몇개냐? 월급몇 푼 올려서 망할 회사나 가게같으면 빨리 정리해라. 싹수가 노랗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임금 올려서 망한다는 현대차 지금 너무 잘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도 안망합니다.능력없는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 국적가진 사람은 제외라고 왜 말안해줬어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러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시나요? 단순히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딸이 너무도 기나긴 시간을 학대라는 억울한 굴래를 씌우고 1년을 보육원에 가게되있는데 저는 가해자라 말도 못하고 옆에서 신랑이 정말 폐인이 다 답되니다. 그리고 전 너무 억울한 오명이구 변명안하며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의 진심을 왜곡하며 무리하게 보호 명분으로 집요하고 악랄하게 유죄추론으로 유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저희 가정에 크나큰 련과 마치 가진자의 무소불의 법 형태로 저희를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아동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제 아동 본인이 선택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원해 주세요 제 자식을가정 품으로 보내도록 도와 주세요! 여러분 차후 자녀의 관계단절의 지속과 친권정지로 자녀와의관계 회복이 더욱 지연되 후유증이 초래하여 자녀가 심적으로 남게된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도 아동 의사를 반영한 근거로 하여 심리하였다면 친권제한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로인한 아동의 교육적,의료적, 사회적 적응력도 자연 소실됨을 간과시 해선 안될 중요한 업무다. 가족 특성,부모의 양육의 개선의지, 가족간 서로 애정의 척도를 기관에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부모는 이미 아동복지관에도 한차례 상담을 하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달라 요청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됨을 시구청 아동복지관에 인정받으면 양육지원제도를 적극도입 부모에 대하여 지원하며 자를 보호하여 올바른 가정으로 나아가게 독려하여야 마땅합니다. 이미 여러번 상담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처분을 받았고 성실히 치료 및 양육개선에변화됨을 상담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자신의 정신적 치료와 생활개선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어 올바르게 자녀와 관계 회복되도록 관용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무시한 채 아동보호법에 의거 9개월간 아동을 시설에 보호조치하여 이해하였다. 7.10일부 날짜부터 10.10까지 아동을 또다시 시설로 보호 연장을 신청한하였다. 이는 인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본 목적이 ---> 수차레 이미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저희 친권자를 아직 범법자와 반성의 의지가 없다며 기망하여 그 모든 행위와 의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였고 아동을 보호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수단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의한 처벌 강령에 맞추어 기관 체제 유지 및 복리에 유리하게 법원에 집행하게 하였다 아동의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아동 또한 그의 입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3개월 보호연장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 학대아동이 집으로 귀가 하고 싶다하여 무척 걱정한 어미로서 말도 못하고 숨죽여 있다라는 것은 천노망라한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동복지관은 서로 대화를 하여야 하지 상호 협의해서 아동보호에 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파적 독단적으로 저희 부부 모두를 아동과 분리된 채 고통과 뼈아픈 시련과 과오를 지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부부가 다시 제 자식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권남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LPG승용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하지못하도록 규제하는나라는 대한민국 뿐 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 연비도 좋고 환경오염율도 낮은 LPG차량을 세금율이 다른 유종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 공여자나 장애인의 직계가족 또는 렌트 택시 사업자만 구매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지요 아 그리고 답변을 받을수있도록 채택될시에 5년이지난 자동차는 일반인이 구매할수있다고 하실텐데 내가원하는 차는 없을뿐더러 그리고 연비와 경제성때문에 평생 LPG를 타겠다면 중고차만평생 고치면서 타라는말밖에 안되겠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구매를 일반인도 구입하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건강 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부자가 있으면 좋은것 같은데 너무 세금으로 부과 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듣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물려 받은 땅이 있다고 지역으로 돌려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것은 너무 하는것 같다 중증장애인이 재산이 있다고 엄청난 세금부과 참 어이가 없다 난 이제까지 돈 벌어본적 없고 돈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 나도 돈 벌어으면 좋지만 어디서 돈이 나온다 말인가 책상에 앉은 분들이라 우리같은 사람을 알리가 없지만 건보료는 너무 했다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이라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정부는 세금 올려 뭘 하려고만 하는것도 문제가 많다 외부에서 벌어서 부자 될 생각은 없고 그저 세금으로 뭘 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분들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한마디로 창의성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한것같은 생각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너무 걱정이 많다 건보료를 어디서 충단 한단 말이가 나 같은 불편한 사람이 건보료 회사에 가야 하나 요즘 잠이 안온다 해결할 기미가 없는 나 자신이 생각이 많은 오늘 이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하는 곳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와대는 국민소통광장안에 청원을 하라고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원성을 보고 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촟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패를 청산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지요. 국민청원 란에 수많은 고통의 글이 보이지 않나요? 이 글들이 대통령께 보고가 되나요? 안된다면 편지를 쓰겠습니다. 제발 국민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시고 금융적패 청산해 주세요. 더러운 주식시장 깨끗하게 저일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대한 개미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노란차 너무많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말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학원, 어린이집등 차량운행 정지시켜 주세요 내 아이는 부모가 직접픽업을 해야 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몇분늦을때고있고 조금빨리 도착할때가 있습니다. 조금늦으면 늦는다고 뭐라하고 조금 빨리가면 빨리왔다고 뭐라하고 학원차가 개인차도아니고 우리가 기사도 아니고 늘 마음이 급하고 초조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이 걱정된다면 전국에 모든 학원차등 운행중단시켜주세요 아이들을 다치게하고 위험하게한 어른들도 문제지만 갑질하는 부모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도 뭐라하더군요 더운데 기다리게 했다고ㅜㅜ 어린이보호차량은 아이들 승,하차시 일반차들은 규정상 추월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하는 어른들 추월은 기본이고 빨리차 빼라는 경적소리, 삿대질하며 큰 소리치는 운전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기다려줄수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것이아니라 어른들의 생각 행동이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지킬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 중단시켜주세요 내년부터 등록한지 10년지난 차량은 운행을 못하게 한다는 법 보다는 차량운행을 없애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학원차량 운행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건가요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국민을 먼저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1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마약먹고 우리나라여성. 성추행 이래도 추방안시킬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 군 장병들은 20대의 그 황금같은 2년을 국가에 바친 가장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우는 커녕 장병들을 손톱만치도 생각안하는 군과 사회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에 희생된 장병들은 군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겠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참사를 야기한 방산비리범들은 군 장병을 죽인 살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방산비리, 군대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헬기참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선 표창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합니다만 이번 법의 실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개 식용\" 문제에 방점이 있다는것은 자명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 \"개 식용\"에 대해선 크게 \"반대\", \"찬성\", 그리고 \"큰 관심없음\" 정도의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반대\" 하시는 분들의 의견 개진 (시위, 집회등) 이 적극적이고 나름 공감도 합니다만 \"반대\" 쪽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등). 즉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운동이나 설득을 통해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중에 있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여 결론 짓는다는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은 설득과 합의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민의식을 부양하는것이 아니라 성숙된 시민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것의 법입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공정한 여론 조사라도 해보는게 이치에 맞지 않을 까 합니다. 2.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법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논리적 명분으로 설득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개식용과 관련된 여러번의 공개 토론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암묵적인 결론은 \"서구문화에 반하는 문화이긴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때 한국사회에서 개를 특정하여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윤리적 명분 내지는 객관적 논리가 없다\" 입니다. 윤리적 명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가축들과의 형평성 때문이고, 객관적 논리가 없다는 것은 개가 다른 가축과 다르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서구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반대의 근거가 서구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던가 자신이 개를 키우기 때문이라면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칼날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킨을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닫는글: 얼마전 개 식용 반대 시위를 보신탕 집 앞에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랑 삼겹살집에 외식을 갔는데 여러명이 귀여운 아기돼지를 안고 여러분의 가족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보신탕집 사장님의 영업방해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위나 설득은 광장이나 언론을 통해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 보호법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첫째, 일본정부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난민반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한국은 감성팔이에 당해 대한민국은 무슬림국가가 되게생겼다. 다른나라 사례로도 이미 무슬림에게 지배당하는 국가를 보고도 한국정부는 시민들보다는 난민들을 높게 평가해서 국민혈세로 난민들을 도와주고있다 둘째, 다른나라들은 무고죄를 살인죄만큼 높게 취급한다. 형량은 최고 50년 벌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반면 한국은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말이나오고있다. 뭐 이건 말안해도 다들 알거라 생각한다 억울하게 시간과 돈 낭비하며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도 피해보상금 조금에다가 집행유예? 이제 곧 한국은 무고죄도 없는 마당에 단순 돈 갈취를 위한 소송까지 난무하고 질서는 어지러워질것이다 셋째, 일베, 워마드 폐쇠를 표현의자유라고 치부하여 나라와 심지어 안보까지 위협하고있다. 그들은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계까지 침입하려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넷째, 최저임금 이번에는 문재인 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선을 못지킨것을 꼽을수있다. 물론 지킬수 없는 공약은 맞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로써 확실한 결단없이 섣부른 공약으로 떠들석하다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는 왜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국민청원을 개무시하는지 모르겟다. 난민법폐지는 답변할시간도 지났고 무고죄폐지는 나라의 중요한 안건인데 이를 묵인하고 무고죄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력처벌과 난민법 폐지를 무시하는 정부는 들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슬람 인구 13억 국가중에 이슬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게아니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국민을 받지말고 최소화하고 엄격히 입국시켰으면 한다 이번 이란 소년 난민 신청 처럼 기독교로 개종햇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에 위험을 느낀다면 난민 찬선 반대를 떠나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 국민 입국을 막아야한다고 본다 설령 다른종교를 믿는다고 목숨이 위험해질정도라면 이런 국민들이 한국사회 많이 정착해서 살면 똑같은 행동을 하지않겠냐 .. 한국국민들이 그들 눈에 전 부이교도 인인데 더불어 살수있겠나 ............................................ 우리사회도 유럽처럼 이슬람 폭동 테러 일어나지말라는 법이없다 ............................ 우리사회가 너무 맞지않는 문화를 다문화 로 포장하면 우리국민들은 극우 주의로 갈것이고 심한 갈등을 만들것이다 ..... 암이라는 병도 초기에는 발견하기쉽지않다 그것이 심해지고 몸에이상이 오면 늦는것이다 유럽의 실패를 교훈삼자 ......................... 아무리 일부언론이 난민들 두둔하는 방송을하고 옹호해도 우리나라국민이 유럽처럼 벨기에처럼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폭동 테러가 일어나면 극우주의로 갈가능성이 크다 아직피부로 와닫지 않을뿐이지", "num_agree": 47, "petition_idx": "31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국민을 받는건 최소화하고 입국을 엄격히 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 글을 쓰기 전에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처럼 돌봐주시는 어린이집 교사분들께는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서울형 평가 잘 받는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 지인들중 어린이집교사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형 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의 충격도 가시지 않은채 오늘은 화곡동 어린이 집에서 선생님의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지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중학생이 된 저희 작은녀석도 출근을 해야 하는 엄마덕에 생후 3개월부터 어린집에서 성장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정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란것을 지금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계속되는걸까요..... 조금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 서울의 어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지내는 모습을 컴퓨터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시스템 아닐까요? 더이상 귀한 아이들의 생명이 무지한 어른들의 손에 방치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아이의 보육시설 생활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모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등을 이유삼아 안된다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럼 저 귀한 아이들의 존엄성은 누가 지켜줄수 있을까요? 말 주변도 없고 하지만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교사와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학부모들이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각 대학병원이나 기타 개인병원 의사들의 논문(학위 논문, 연구 논문 기타 등)을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의료진에 대한 소개란에 논문 원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병원 전문의라고 하면서 논문 관련 사이트에는 본인 이름으로 올라온 논문 하나 안 보이는 의사들이 과연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이 그저 환자의 생명을 맡긴다는 게 심히 염려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포함 기타 병원의 각 의사들의 학위 논문, 연구 논문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이돌을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그때문에 소위 덕질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며칠후 새앨범을 낸다고합니다 그래서 예약판매를 시작해서 저도 앨범을 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4개의 앨범을 묶음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7만원정도 합니다 리패키지라는 이유하나로 앨범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앨범을 샀을때 구성보고... 한숨이나오네요 그땐 제가 내용구성을 정확하게 보지않고 사서ㅎ 제청원은 아이돌굿즈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춰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제돈으로 앨범을 살수있긴 합니다 또 저처럼 덕질을 하는 친구들중에는 리패키지는 원래 그냥 앨범보다 비싸다고 비싸다 느껴지면 니가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비싼것을 떠나 여러가지를 생각할때 이건 아닌것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소득층 친구들에게는 덕질을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덕질을 억압해도 될까요? 7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7만원이 2개면 14만원입니다 1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엄마아빠들은 대부분이 돈을 번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분들도 일주일에 100만원벌긴 힘들거에요 그리고 그 돈들은 저희 학생들의 사교육비로 쓰입니다 저는 제돈을 엄마아빠에게 받아써요 그래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이걸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굿즈를 사달라고 할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굿즈를 샀을때 기분은 좋지만 등골빠지게 일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10만원을 굿즈에 써도 괜찮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돈을 버는게 아니기때문에 우리때는 돈을 쓰며 즐겨라 하실수도 있지만 그 돈을 뒷받침하시는 어른들에게는 결코 좋은 말이 될수 없을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kpop이 부상할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가 우세한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된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청원은 호불호가 갈릴것입니다 굿즈를 비싸다고 느껴도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팬미팅같은걸로 마케팅을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사는 분도 꼭 있거든요 굿즈를 산다는게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굿즈를 사기 위한 돈을 벌고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할때 정말 돈을 주고 이 굿즈를 사도 되는지 저처럼 같이 덕질하시는 분들에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굿즈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기고속 승무사원 전명재입니다. 2003년 4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수지구청 정류장을 지나간 차량으로 지목되었다고 용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반데 차 주인 엄마는 잠시 정차하고 장보러 갔다왔는데 딸이 뒷자석에 않아 있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버스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며칠 뒤 담당 김용식 경위가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아반데 차 주인하고 만났는데 차 주인 딸이 이미 병원가서 2주 진단서를 가지고 왔고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김용식 경위와 함께 확인하면서 아반데 운전석 중간에 흙색이 스쳐있고 버스 조수석 뒤 범버 날개 부분과 확인한 결과 일치 하지 않으니 아무말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아무말이 없어 경찰서로 찾아 갔더니 김용식 경위가 강요로 스티커 발부와 싸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의 경력증명서에 경상 2주가 등록되어 있어서 불이익으로 개인택시 발급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을 재조사 해서 사실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할때 가해자 피해자 담당 경찰관 동행하여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내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골프장 골프공 타구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실 유리가 깨지고, 자동차가 파손되고 ,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사람이 다쳐도 보험처리만 하면 끝납니다. 근본적인 대책인 코스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해당지자체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데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사고 방치 처벌 조항이 없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맞벌이로 인해 전혀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취원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취학 연령을 24개월이후로 하고 산모를 24개월간 의무적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아이들과 충분한 스킨십이 일어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는 출산 후 24개월간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고, 어린이집 입학연령을 24개월 이후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24개월과 어린이 취학 연령을 제한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호선 양주행 의정부행 소요산행 열차좀 늘려주세요 퇴근시간이 6시 7시에 8정거장전에서 오는게 말이되나요 심지어 타면 사람들이 꽉차서 숨도 못 쉬겠어요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의정부 양주 소요산행 열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진짜 참다참다 글 씁니다. 취임사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출신에 성격도 신중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대 1년이 지난 지금 청문회 인사 패스하고 협치한다고 해놓곤 시간이 없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최근들어 경제가 많이 위축되서 실업자들이 대량 늘어나고 일자리실업이 심각하다며 추경한다고 그 돈들이 어디갔는지 세금을 풀어서 소득주도한다는것도 말인지 방뀌인지 난민을 받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건 처리하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인다는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사람이 먼저다? 하긴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다라곤 안했죠..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무능한 대통령 덕분에 앞으로 진보를 찍을 명분도 없을뿐더러 있다할지라도 오늘을 기약하며 절대 진보를 찍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으며 또 참았습니다. 근대 석탄이라뇨? 북한산 석탄을 밀입햇다는거 아닙니까? 더구나 1년동안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바빳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한거 아닙니까?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도 아닌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95, "petition_idx": "31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 문재인은 탄핵해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난데 없이 깨진유리창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게추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있는 여성상에서 한손에 법전이고 다른 손에는 무게를 재는 것을 들고 있는 상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왠 저울이냐고 말하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이 죄진자는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법은 없는자 약한자 그리고 힘없는 자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줄을 서서 없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법으로 괴롭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무고죄를 강화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알고 있는 여대학교 서정범 교수 무속인이 무고로 인해서 경찰수사를 받았읍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이 성폭력범이라고 낙인을 찍어 버려서 학교를 그만두고 자살 나중에 무고 라고 판단이 낮지만 학교와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학교와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페미니스드 활동에 악영향을 초래 한다고 사과 하는 것도 거부 하였으며 또 전라도에서는 학생들이 재미로 무고를 해서 선생님이 학교를 못가고 억울함을 권위원회와 경찰 에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혔고 무고한 학생들도 아니라고 자백까지 하였지만 인권위원회와 경찰 그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자살 그리고 그 부인이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 오는 것은 메아리뿐 그 분이 그러시더군요 남자라서 당했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어느 여성분이 시인분을 무고 해서 그 분이 자살을 시도 했고 군에서는 여 하사가 남중사를 무고 하여서 밑에 동생에 남편은 다른이의 눈총에 우울증을 알아 오다 자살 그리고 남자 중사는 자살 시도 후 실패 여성은 그후 무고 판정 났지만 남중사는 정신과 그 아내분은분은 임신부인데도 충격에 같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읍니다 이처럼 무고는 남자 여자 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를 무고 하면은 남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아내 그리고 그 주변 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것을 빨아 들이는 불랙홀 같은 역활을 합니다 남자라서 당하고 여자라서 당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은 항상 저울을 가진것 처럼 항상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법은 사회 현상에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고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면은 유신 헌법이 그때에는 꼭 필요한 법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모자란 것은 고치고 다시 삽입하면은 되지만 기울어진 법은 사람에게 죽음을 댓가를 치르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생을 안고 가는 멍애를 주는 것을 안다면은 법은 좀더 신중하고 주의를 환기 하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가 보고 주위에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한예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때 학생 인권조례를 한적이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어떤 식으로 판단 하였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유다 라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그 학생들을 꾸중하는 어른들에게 나라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고 그런 학생들을 훈계하다 같이 싸우면은 학생폭행죄로 합의 보라고 하던 시절 이었읍니다 인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권이 잘못 전달 되었을때 권리 책임 의무는 없고 자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예로 요즘 인권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인권교육을 하면서 하트를 보고 다른 남자들은 엉덩이를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자리에 있는 학생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선생님하고 설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다)라는 말이 남자들이 분수싸로 하는 여성혐오라고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남학생들이 다시 설전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쁜것인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남은 음식 싸 주세요 하면은 여성혐오 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권리 책임 의무가 없고 자유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돈뺏는 일진 처럼 어떤 것에 대한 자유 책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우리는 자유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혐오 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면은 여자 남자 싸움으로 몰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작가가 한국 페미니즘에 대해 쓴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있읍니다 그 책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속칭 여성인권이라고 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그 책을 다 구입한다음 반품 그 출판사 사장은 병에 출판사 문까지 닫았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또 혜화역 시위에 일인 방송을 나가신 분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서 거리에서 생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성분이 폭력을 행사하고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을 경찰이 보고 그것도 경찰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하는 스텝에게 개인정보를 보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물학젹인 여성만 모임을 가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워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일인방송에서 현장에서 다 공개 하고 하였는데도 정치권력과 소위 배운 분들 매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권은 워마드라고 옹호 하다가 갑자기 안좋은 일이 생기자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할까요 또 거리를 지나가면서 일인방송 하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막는것 전정권에서 그렇게 하였지만 나와 다르다고 사람을 못들어가게 하고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또 일반매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던 내용을 쏙 빼버리고 여성인권을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인가 남자들을 향해 혐오 발언 그리고 고기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겅비율을 여9남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또 실내 에어컨이 너무 춥다고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바깥일 열심히 하시는 남성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요 또 80년생 김지영은 괜찮고 92년 김지훈은 여자 남자 싸움으로 몰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평등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는 나라를 덥고 있으며 불만과 불평은 이제 불평불만이 아닌 혐오를 넘오 증오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법은 한쪽말을 듣고 판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한쪽말만듣고 판단 하며 다른 소리를 내면은 신성모독 혹은 절대 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 현상에서 나라를 믿고 그리고 정치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여성인권 중요 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하기전에 먼저 같아 질려고 노력해야 하고 모든 부분에가 같이 움직일려고 하여야 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위에 이야기 처럼 무조건 자리 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번에 나라에서 혜화역에 나온 단체 하고 비공개로 대화 한다고 하는 데 남자분들은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항상나라에 근간이 되는 것은 저울 처럼 항상 균형이 중요 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나라 성평등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8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문맹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40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성분들과 사회 생활 비율로 따진것이며 문맹률은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모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 문맹률은 거의 100프로 가까이 됩니다 여자 남자 더치 패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설문조사 해서 데이트 폭력 70프로가 넘는 다고 거짓근거를 소개 하고 방송은 이것을 여과 없이 방영 하는 것을 보면서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처럼 거짓 근거와 그리고 잘못된 교육이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나라를 둘로 나누고 이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성인권이 주어 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 책임과 권리 의무 그리고 같이 자유라는 것이 주어 진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같이 살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과여를 싸움에 주체로 보는 것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서도 이제 여성분이 물에 빠지면은 구해주어도 돼냐고 이야기를 한것을 녹음 한다음 구해 주어야 성추행으로 몰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경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나라 세계 최고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게추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폐지. 난민법개정. 가짜난민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곧 21개월 되어가는 아이 엄마 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왜 처벌은 약한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하지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나 잘 클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무관심으로 차량안에서 죽는 아이들.. 선생님의 자질이 없어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는 보육교사 자격증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고 난 어린이집은 두번다시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제 곧 맞벌이 해야되서 어린이집에 대기 걸어 놓았는데.. 자꾸 학대기사 죽음에 관련된 기사 볼때마다 식겁하네요,,, 손자 손녀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린이 관련된 법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7.19일자) 무고죄특별법 관련 청와대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해결책을 내놓은 저번 청원답변과는 달리 청원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청원내용이 적절하지못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법정의가 바로서려면 무고죄를 거울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 중 성폭행 무고가 나온다면 성폭행 피의자가 성폭행으로 선고받을 형량을 무고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것 입니다. 검,경이 아닌 우리시민사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식하는것보다 피의자 범죄자 낙인현상이 빠릅니다. 그로인해 성폭행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혼,퇴사 등 현실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무고가 밝혀진들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무고죄를 자신이 고소한 범행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아야 악의적으로 남의삶을 파괴하는 고소가 줄어들 것 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번째, 검-경을통한 고소장 제출 전 재판장에서 증인 선서 하듯, 무고시 제시한 소장에 적힌 범행의 형량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고 선서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 두번째,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 수사매뉴얼 작성이 있습니다. 검-경에서 합리적의심을 제외한 불필요한 의심으로 피의자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조사하는것을 하루빨리 없애야 무고한 피해자들의 삶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이지만 몇몇 피의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이와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수사매뉴얼을 조정하는것은 이를 보호하는것을 명문화하는 것이기때문에 필요합니다. 전 이런 고민없는 정의로운 사법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것 알고있습니다만 악의를 품고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무고범죄자는 처벌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7.19무고죄특별법 청와대답변 관련 재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로써 제대로 된 정책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물차를 상대로 차선이탈경보장착할려고 여기 저기에서 연락이 오는데 한 회사도 믿음이 가는 회사가 없네요. 몇년전 화물차 전자식타코메타 의무 장착한다고 해서 어떤회사를 장착했더니 장착한지 1년도 안되서 고장 AS신청했더니 그러 회사가 없더군요. 그래서 또다른 제품을 사서 재장착했습니다. 지금 차선이탈경보도 돈벌겠다고 이회사 저회사가 급조해서 판매하고 있네요. 정부에서 품질검증을 하고 차후AS를 할수 있는 업체를 몇군데 선정해 주시면 믿고 장착하겠는데 지금은 눈먼돈 잡을 라고 하는 업체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인분은 블랙박스 겸용 차선이탈경보기 를 50 만원에 사면 정부지원그이 나오면 돌려준다고 해서 샀더니 완전 싸구려 블박을 받았더군요 당연히 지원금은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품질 부터 확인하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는 어떨가요 제 2의 전자식타코메타가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차선이탈경보 의무 장착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신을 케어해준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건 도저히 있을수 없으며 더욱이 음주행위로 실행. 보복과 협박성의 언어는 더욱 용서할수 없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1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옥에 갔다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포도봉봉 사먹었는데 작년에 비해 크기가 1/3 로 줄었네요. 가격은 그대론데 크기가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게 나랍니까? 이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평균 신장이 2000년 이후로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었죠. 당장 복지 예산 확충하여 포도봉봉 크기 키워주시고 무상포도봉봉 쿠폰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도 봉봉 크기 키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느 부서에 해야하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접수해주시겠죠~!! 범죄자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교도소 유료화하세요~!!! 무료로 숙식제공하고 공짜로 기술도 가르치니까 더 기승인 거 같고요 !!! 왜!! 피같은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살리고 교도소 시설을 고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다 신상 얼굴 공개하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유료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9년에7월보건복지부서 장애인맞춤형써비스를 시행한다고하는데 어떻게하는지볼겁니다 나는그리고장애연금을받는게목표입니다 지적장애3급으로서 청와대에서공약한대로장애등급을페지하고 장애인에게얼마나많은써비스를제공해줄건지볼겁니다 보건복지부민원실에서 하는말 나보고통합신청하라합니다병원가면어렵고잘안된다힐수있다고돈만깨진다고여 19년7월에국민연금공단에복지코디가검사에나선다면서요 기초수급자생계비로특없이어렵기때문에그래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맞춤형써비스를기다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평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요즈음, 대입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수시 vs 입시 등 여러가지 주제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입제도 개편 국민소통 플랫폼에 들어가서 4가지 안을 모두 보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해결 방안을 여기에다가 작성할려고 합니다. 먼저, 수능 평가 방식입니다. 1. 상대평가 + 절대평가 = 혼합평가 말 그대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수능 점수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상대평가를 바탕으로한) 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1A. 표준점수, 백분위, 상대등급, 절대등급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채점은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상대평가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정규분포표를 바탕으로한 표준점수, 백분위, 상대등급) 그러니까 현행 방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상대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원점수를 바탕으로한 절대등급, 여기서 핵심은 절대등급 단위를 10단위씩 설정하는 것입니다. 2018 수능 영어처럼 말이죠. 1등급: 100 ~ 90, 2등급: 89 ~ 80, 3등급: 79 ~70...) 이렇게 해서 절대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평가 방식으로 바탕을 한 점수결과가 성적표에 나오는 것이죠. 1B. 절대적 상대평가 무슨말이냐고요? 먼저 수험생의 점수를 절대평가합니다. 그러면 절대평가를 통한 점수는 나옵니다. 여기서,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상대평가를 씁니다. 단, 같은 등급내에서 말이죠. 1등급만은 학생하고 2등급 맞은 학생하고 비교는 하지 않고, 1등급은 1등급 끼리, 2등급은 2등급끼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 가형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00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면저 100명의 점수를 상대평가 채점 방식 -- 그러니까 표준점수 -- 을 이용해서 채점을 합니다. 그 결과, 같은 1등급이라도 '높은' 1등급이냐, '낮은' 1등급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절충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절대평가 등급/집단내 (등급내) 상대평가를 통한 표준점수) 예시) 1/123 1/119 같은 1등급이라도 위에있는 것이 조금 더 났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혼합평가 방식 아니면 '절대적 상대평가'를 전과목에 (그러니까 외국어, 직업탐구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 대학에 자율을 맡기거나.. 아니면 -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상대점수와 절대점수를 50% : 50% 비율로 반영하되, 대학별로 최대 ± 3~5% 를 한 쪽에다가 더하거나 뺼 수 있다. (예시: 55% (절대점수) : 45% (상대점수) 는 가능하나, 30% (절대점수): 70% (상대점수)는 불법이다.) 이것이 적발될 경우 대학구조조정평가때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과태료/벌금을 부과합니다. - 다음 주제, 수시냐 정시냐.. 똑같습니다. 수시 대 정시 비율이 반반 으로 되게 하되, 대학별로 ± 3~5% 선에서 한쪽에 '조금 치우쳐도 괜찮을 정도'로 자율을 허락합니다. 최대 45:55 (%), 또는 55:45 로 할수 있다는 거죠. 이를 어길 경우, 대학구조조정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벌금을 문다. 그리고, 수능 시험 방식을 '성문법'으로 만들어서, 만약 수능 시험 방식을 수정할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면서 대입/수능 방식도 바꾸는, 그러므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것을 최소화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은 진보나 보수를 넘어서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한 청원이 대학입시, 나아가 한국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에 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철저한 보육교사 잘못으로, 최근 아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럴의도가 있었고,없었고에 따라 죄목이 정해진다면서 안잔다고 이불덮고 어른몸으로 눌렀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까? 보육교사 1명당 4살아이 7명을 볼수 있는게 법이고, 차량운전자, 보육교사 1명이 함께탄 9인 차량에서 아이 1명이 방치되다 사망했는데, 그냥 단순한 부주의 입니까? 사람이면 실수할수 있다 하지만, 보호해야할 사람이 보호받을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여 죽게만들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것도모르는 아이가 죽었는데, 대충 하다가 감형받고 집행유예, 뭐에, 그러지말고 확실한 관리가되는 법을만들어주세요. 정치인중에도 보육법위반한분 있던데, 상시 확인시스템이든,뭐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입니다 . 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선거권 연령이 가장 높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직결되는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이고,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 연령 하향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편의점의 시급인상도 문제지만 업체 타사 회사들이 너무가까이 출점을 하는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매출을 올려 놓어면 타사 브렌드. 회사가 가까이 출점을 해서 고생한 보람도 없이 한순간에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 출점하는 점주를. 구하지 못하면 직영점이란 명목으로 오픈합니다 타사끼리도. 거리를 최소한 100미터 정도 두는게 편의점 하는 분들 제일 시급한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화곡동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살인 시체유기 등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더이상 죄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관련법, 규정 등 강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제 8개월된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이런 나라에서 살기 두렵고 힘이듭니다.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빠됨으로 조금 알겠습니다만 그조금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부는 어떻게 안심하고 일을 나갈 수 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단일환자복을 제작하여 입원환자의 남여 구분없이 지급하여 줍니다. 지금까지는 환자복에대한 고정관념으로 당연하게 받아 입었지만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남자환자들과 같이 동일한 환자복을 입는것에대하여 많은 불쾌감과 꺼링찍항을 느끼고 있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관계로 할수없이 병원측이 내어준 옷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제 다른 남성이 입었던 옷이라 생각하면 조금불편한 진실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병원측이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디자인 색상만 남여구분을 지어주셔도 이러한 불편은 덜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비싼 병원 의료비만큼 작은 서비스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입원시 입원환자복을 남여구분하여 디자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망명한지 채 2여년이 되어가고 있지요.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 전비서 이후 최고의 고위급 망명 인사인데 최근\" 3층서기실의 암호\" 출간 후 그를 보호하고 있던 국정원 소속에서 스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같이 고위급 휴먼정보자원을 채 2년도 안돼 기관 보호막에서 내 보낸다는 것은 북한으로 부터 암적 존재의 타킷으로 지목받는 점에서 그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답니다. 이를 국정원이나 현 정부가 모르는 바가 아니나 북한에서 싫어하는 태 전공사를 계속 껴 안기가 거북스러울 수 밖에 없어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 생태를 잘 아는 휴먼 정보이고 또한 이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체성 그리고 국민보호 차원에서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의 안전에 대해 수년간은 보호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태 전공사 부인은 태공사의 국정원 퇴사를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남한에서 직장없이 어찌 살아갈 것이냐면서 걱정을 했다니 사선을 뚫고 귀순한 이러한 고귀한 인사를 이와같이 사지에 내 모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움을 넘어 분개 하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태 전 공사의 어려운 처지를 북한이 이용한다면 억압받는 북한 동포 어느 한사람이 자유를 찾고자 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느 국가든 영토 수호와 국민을 보호하는데는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약간으 북한 심기를 거스린다고 국민보호를 태만히 하는 정부가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태 전공사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를 찾아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를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다들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보육을 전담할 수 없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말로 표현할 수없는 일들.. 사각지대가 없는 곳이여야 하지만 지금도 알면서도 쉬쉬하는 보육시설 및 교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런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처벌을 받겠지만 분명이 다른곳에 재취직이 가능하고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일이생겨도 자질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재취직을 하거나 개원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벌도 당연하고 다시는 보육에 관련된 업무,취직 등을 할수없도록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만큼 어린아이들을 향한 의도적인 폭력을 막을수 있도록...아이들을 보육할 자격이 없기때문에 아이들 곁에 갈수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과실로 생기는 인명피해에 대해 해당교사 및 관련직위에잇는 담당자,관리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보육업무 또는 보육교사직을 할수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같은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외국과같은 시스템도입이 바로 어렵다면, 어린이집차량안에 버스같은 벨을 설치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아이가 벨을 누르면 차 밖에서 소리가 울리도록하는겁니다 한곳이 아닌 버스처럼 곳곳에 설치하여 뒷자리 아이들까지 벨을 눌러서 도움을 청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놓치더라도, 소리를 듣고 누구나 도와줄수있게, 우리 아이들을 차량방치에서 지킬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3살아이 하나 키우고있어 둘째 생각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전혀 방지책이 없으니 더이상 낳고싶지않아집니다. 출산율 높이려면 먼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벨소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스리핑 차일드 시스템 ~어린이집 차량 도입", "num_agree": 273, "petition_idx": "31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을 도입되게 해주세요 주차하게되면 뒷자석에 비상벨을 눌러야지 소리가 안나게한다고합니다 그럼 뒷자석을 확인한다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초5(이란성 쌍둥이)와 큰딸(중1),세자매를 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사는것이 아니라,살아내고 있었는데, 이젠 제법 자기일들을 알아서 하는 나이가 되어서 행복한 느낌마저 느낄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요즘은 커피한잔의 여유를 가질수 있다는데 대해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다자녀 혜택이 각 지방별로 있기는 한데 한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우리 가족이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1박하기위해 숙박시설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숙박 시설도 4인이 최대 인원이고 호텔이라도 갈라치면 방 2개를 잡아야 한다고 하고, 어느 식당도 식탁등이 모두 4인이 기준으로 셋팅되어 항상 두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을 써야합니다. 4인이 한가족의 대표형태라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쳐지는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도 응원하지만 ,이미 다자녀 가족의 어려운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이라 글을 쓸까말까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공감하시는분들이 계시리라.생각하고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어려운 나랏일에 항상 힘드시지만 , 이런 의견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한시람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에 이 나라에 좋은 일 많이 할수있는 바른 어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족의 어려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몇번째인지. 영 유아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너무많습니다. 사형제도 시행 필요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여자학생들의 숏컷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남성학생들의 장발은 허락안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남성학생들의 장발이 반항심에 상징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머리는 학생처럼안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삭발을 못하게 해선 안됩니다. 학생들에게 두발의 자유를 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1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학생들의 장발과 학생들의 삭발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며칠째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10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숨이 막힙니다. 한편으론 우리아이가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아이들의 보호에는 무관심 한건지 탄식이 나옵니다. 매번 거듭되는 어린이집 폭행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그로인한 아이들의 사망소식!! 이게 비단 몇몇 개념없는 어른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법을 강화시켜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러한 법 이라도 믿고 우리아이들이 좀더 안전한 나라에서 자라게 해줘야하지않을까요? 저출산나라라고 돈만주면 아이를 낳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아이를 위해 아이를 위한 보호법이 올바르게 바로서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는겁니다. 제발 우리나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8일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죽었습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교사나이 59세입니다. 문서만 보는 공무원도 퇴직해야 할 나이입니다. 40대 후반의 교사 앉아서 엉덩이만 밀고 다니며 2,3세 아이들에게 오라가라 지시만 합니다. 50대교사는 먹던 음식 흘리면 주워 먹어라 합니다. 몸이 귀찮아서 기저귀도 제대로 안갈아줍니다. 제가 직접경험한 저는 27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를 거쳐 보육시설 원장으로 17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답답한 현실을 아시나요?? 더 안타까운것은 20대 교사이든 30대교사이든 나이에 사오간없이 학대인지도 교사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그 학대하는 교사가 학대하는지도 모르는 원장도 많습니다. 직접 겪고 경험하였습니다. 정치로 지시하고 문서로 답하며 관리감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담당공무원도 너무 많습니다. 당연불법적 행위인데 굳히 파헤치려들지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못들은것이고 알지 못한것이 됩니다. 이 와중에 현장에서는 시니어일자리 창출 취지로 사업장에 금전적인 지원 하기에 많은 보육시설들이 눈앞에 돈에 급급하여 50대 이상의 보육교사를 채용합니다. 보육시설의 현장이 얼마나 험한지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법을 벗어나서 영악하게 운영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대로 운영하는 정의롭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소신있는 원장 교사 있습니다. 그들이 일할맛나는 세상만들어 주세요. 인간으로서 전인적인 발달과 더불어 성숙되기까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대학교도 중고등도 초등도 아닙니다. 바로 영유아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왜 이리 쉽게 ~때로는 학대받으면서 아프면서 보내게 합니까? 제대로 관리보호 받고 교육받아야 할 아이들을 우리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법조차 방치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발 국가자격인 보육교사자격증 ~쉽게 취득하여 쉽게 취업하게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사회에서 보육교사 힘들다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해 주세요 이런 보육현장에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 아이들 소중합니다. 건강하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연령 제한 50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교과교실제(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 중 첫번째는 이동시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쉬는시간은 단 10분, 그 안에 교실을 옮겨야 하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하고, 물도 마시러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10분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고 쉬는시간을 늘리게 되면 하교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더위와 추위입니다. 여름에 지금같은 날씨 제가 살고있는 곳도 섭씨35도가 넘어가는 매우 더운 날씨에 앞 건물에서 뒷 건물로, 뒷 건물에서 앞 건물로 1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1층으로 계속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낭비되니 수업이 끝나면 에어컨을 꺼야 합니다. 에어컨을 끄면 뒤에 이 교실을 사용하는 선배님들, 친구들, 후배들이 다시 더위 속에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옮기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 선생님들까지라니요. 수업에 따라 교실이 계속 바뀌다 보니 교실을 잘못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관계없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마주쳐 당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를 하다보니 홈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사물함을 모두 모아놓은 곳인데 수업이 끝날 때마다 홈베이스로 찾아가서 다음 수업의 교과서를 챙겨와야 합니다. 홈베이스를 가야 하기 때문에도 쉬는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방에 교과서를 넣어 다닙니다. 그럼 가방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면 키가 크지 않고 또 하루에 수십번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허기가 져서 군것질을 하다가 살이 찌게 되고 학원과 숙제때문에 부족한 수면 시간을 보충할 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홈베이스에서는 교과서 분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CCTV를 돌려도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과교실제를 하지 않는다면 사물함은 우리의 시야 안에 있을것이고 홈베이스를 없앤다면 그 곳을 리모델링 해서 교실을 늘리거나 교무실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 교과교실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교과교실제를 반대하셨습니다. 찜통같은 날씨에 혹은 얼음장 같은 날씨에 학생들은 그 수업에 맞는 교실로 옮겨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한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 가사실, 기술실, 등 특정한 교실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고충을 더해주는 교과교실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든 교과교실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몰카만 찍어도 징역 7년 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초범이다 여성이다 하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하물며 사랑을 받고 커가야 하는 아동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하는등 반 인륙적인 범죄를 강력 처벌 바랍니다. 최소 폭행 징역 30년 이상 살인 무기징역 등등 사회와 격리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폭력이나 살해 범죄 강력한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통학버스 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또 한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림이 법'이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경 당시 3세였던 김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김세림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세림이법은 과태료와 교육 위주의 처벌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자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림이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림이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근 폭염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겹쳐서 영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가 컸던 저번의 여러 차례 대기 오염과 달리 영남권 지방에만 한정적으로 극심한 대기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링크 2를 참고해주십시오) 또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적발된 울산 지역의 공장이 속출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가 아니긴 하지만 대기오염과 공장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링크 1을 참고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공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공장에서 날아오는 중금속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인이 광역 미세먼지 오염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과 화력 발전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세먼지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여과기(필터)의 설치나 적발 · 처벌 등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의 요지가 청원의 내용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공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해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공장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진정한 청원의 목적입니다. 청원이 전달된다면 해결책을 필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사용하셨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폐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기관의 문제로 떠넘기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해주십시오. «링크 1»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적발된 공장에 관한 뉴스입니다. «링크 2»는 7월 19일 12시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를 보여줍니다. 영남권이 유독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청원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동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주십시오. 미세먼지로 20만 명이 다시 모이기는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의사와 제대로 된 답변과 *해결책*을 들어 봐야 할 것입니다. 끝.", "num_agree": 34, "petition_idx": "31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 우리는 다시금 뭉쳐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날씨가 뜨거워도 넘 뜨겁네요 일기예보상 구름,비가 예약이 없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마당에 물 뿌리면 소나기 온다고해서 뿌리면 진짜 소나기 오더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땅이 숨을 못쉬니 자연의 이치가 엇갈리는거 같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땅에 물뿌리기 운동 어떨런지요~^^ 갈수록 너무 뜨거워 집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뜨겁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에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 한다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이유도 최저소득을 위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소득을 벌고 최저시급으로 받고 일하고 있는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에 저는 돈을 더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비싸니까요 업자들이 고용할 생각을 전혀 안하더라구요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저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최저시급 인상이 아니라 야간수당 잔업수당 특근 수당을 정확히 지키는게 가장 우선 입니다.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생기고 저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야간 수당 잡업수당을 받으려 일하거든요 일자리 늘려주는 정책 최저시급이 아니고 근무외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일하는자는 돈을 벌어 즐겁고 저녁을 누리는 삶은 회사의 선택이 아닌 저의 선택이 될테니까요 그러려면 야근수당 잔업수당 휴일 수당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저시급 인상이 아니라 야근수당 잔업 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개념을 생기게 해야됩니다. 제발 억지 부리듯 강제로 이행하지말고 소리지르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 욕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kbs1 에서 페미니스트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것을 방송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허나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에게 너무 치우쳐진 의견이나 답변을 계속해서 늘여놓으며 있지도 않은것을 사실처럼 말하여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감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맞지 않는 주제이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허위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으로 돌아가는 방송사들을 다시 검토하여보고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1 공영방송 페미니스트 관련 보도한것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년간 수입 3000만 미만 인데 건강보험 32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니 오르는지 답변 부탑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단합 조직 결성을 위하여 카톡의 단톡방을 만들어 단합하시다 카톡 아이디 ***** 연락을 주시면 감사~ 여기서 하는거 보다는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제안합니다 저의 아들이 2년째 머리가 아퍼 휴학중에 있어 큰일입니다 대책 방안이 없는지요? 정부는 수거후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찌하겠다는 하겠다는 언론에 공개 바랍니다 제발 신속하게 처리 하는 모습을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1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신속한 보상 및 대책 방안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에서 재난사고로 목숨을 잃어면 국가의 잘못이니 모두 소송하고 세월호처럼 10억이상 주세요. 꼬옥", "num_agree": 24, "petition_idx": "31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재난사고 당하면 세월호처럼 10억이상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프로야구 경기급으로 16번정도 경기를 해야 20만이 모이는데, 인테넷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치도 않지. 서로 느끼겠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야. 문재앙을 탄핵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1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66경기 프로야구가 200만 모았단다.(2017년기준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씽크대공장운영합니다.한 업자로부터 의뢰를받고 원룸공사를 하게되었고 공사대금1700만원중 잔금1000만원을받지못한상황에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개인재산이 한푼도없어 2년이넘도록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은 위장이혼에 거처도 불일치고 은행.사업자까지도 지인들꺼 빌려서 지금까지도 공사를하고다닙니다. 형사껀도걸어봤지만 사기죄도아니랍니다.웃기지않습니까? 주위알아보니평판은정말좋던데요~ 주위사람들한테술사주고 고기까지사주니얼마나평이좋겠습니까? 막말로 남의돈 안줘도 우리나라법이약해서인지 이렇게등쳐먹고사는사람수두룩합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범제자가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 위장이혼하고이런식으로빼돌려도받을수있는방안부탁합니다. 동거인이본처라면받을수는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법좀강하게좀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도안되는악덕업자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뉴스를보고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직업도없어서 약5년전부터 조그만 용돈이라도 벌어볼려고 주식을 시작했지만 용돈은커녕 오히려 가진돈이 반토막 나고 시름만 커진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온갖 편법으로 회사돈을 자기들 개인돈처럼 출근도 안하는며느리에게 그것도 최저임금보다도 두배나 되는돈을 주고 문제가되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로 발표되자 주식은 2천원근처에서 움직이던주식이 5백원이 빠져서 울화통이 치미네요 꼭 그 문제가 아니라도 최저임금 조금 올리는걸 거품물고 반대하는 자들이 지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게 정말 보고있자니화가 치밉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려주세요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가요 마음같아서는 소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 부디 부도덕한 경제인들을 제대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단체전수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형욱(8세) 핸드폰가입완료 확인 문자를 제가 받았다고 추가요금 안내나 명세서가 저에게 올거라는 생각을 한건 무식한 제 주관적인 견해라고 하시니 인정하겠습니다. 집에 와이파이가 있기에 인터넷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것도 무식한 제탓입니다. 말씀하신대로 KT 안내 의무가 없다고 사용한 데이터이니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실제 SK에서도 실수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요금이 2만원이내로만 청구된다기에 KT에 확인해보니 KT도 8월부터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고하여 다시 문의한 결과 114에서는 그런제도가 있다고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온 과장님은 그런사실 없다고 누가 그러냐고 하시고 KT근무하는 지인에게 들었다니 확인 후 답변주신다더니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차 질문하니 다시 연락와서 과다요금 청구시 최고요금 2만원 정책이 있는데 6월 29일 이후 신규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6월 29일 이전가입하여 폭탄 요금을 납부해야했던 고객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하니 안내는 문자로 발송하는데 순차적으로 7월 9일부터 해서 안내를 못받았을수 있고 7월 16일 요금제를 변경하여 안내를 아예 못받을거라고 하시네요 과다요금 제한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 요금 청구분 수정요청을 드렸으나 7월 12일에 카드승인되었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소급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하시네요 정말 제가 무식하다 해도 이상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답변이 계속 같다고 하시는데 안된다는 결론만 같았지 중간중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계속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이가 데이터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라할지라도 과다요금제한이 8월부터 시행이라고 6월~7월 8살 아이에게 17만원 18만원을 청구하는것이 맞을까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느끼신다면 요금청구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8세 핸드폰 데이터 사용 추가부과요금 제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네 가게를 석권하고 있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침투는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재벌들의 장사 영역을 반도체나 전자기기 등으로 제한시켜야 합니다. 서민들의 장사영역까지 침투하여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를 막아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진짜 문제의 핵심은 재벌들의 문어발식 운영체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들의 문어발식 동네상점 침투 근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일본에선 길거리 노상흡연, 속칭 길빵에 의해 아기가 실명하는 사건도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분연 정책을 추진. 뉴스에선 니코틴 살인이란 말까지 등장한 마당에 그 니코틴을 주변인에게 강제로 처먹이는 길빵은 뭡니까 대체? 담배의 실체는 합법적 마약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인간들 심장에 조금씩 칼날을 꽂는 것임에도 집에서 계속 피우면 웃기게도 간접 흡연이란 더욱 더 강력한 칼빵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 처참하게 죽게 되는 합법적인 살인 도구. 그러나, 살해 기간이 매우 길어서 그런지 이 경우 살인죄가 되지도 않는 현실. 이리 죽이면 패륜 소리 들을 일도 없다. 우리나라는 이딴걸 도심 길거리에서 자제력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 다니는 내로남불 인간들이 썩어 넘쳐나죠. 2차 간접 흡연, 3차 간접 흡연의 경각심 따위 개나 줘버렸으니까. 이딴 인간들은 주변 사람들 따위 알 바 아니다. 같은 논리로 흡연 구역이 점점 증발하는 것에 대해서 흡연 안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내 알 바 아니라 하면 좋은가? 심지어 이도 흡연에 의한 아니, 간접 살인귀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흡연 구역을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인구 2만 명도 채 안되는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인구수가 늘어 걱정이긴 하나, 일이 있어서 수도권에 몇 개월 머무르게 되었고 길빵의 현실을 다시 몸소 체험 중인데 나아지긴 커녕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걱정은 저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대부분 합니다. 어이 없겠지만, 난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연기를 내뿜는 인간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길빵 때문에 잘 나가지도 않지만, 그런 짧고 드문 외출에도 최소 2~3번은 길빵을 겪기 마련이다. 다른 루트의 길이 있으면 다행이나 외길이면 그냥 차도로 가다 치여 죽는게 낫겠다 싶을 정도다. 물론, 흡연자들의 고충이랄까 심리를 모르는 건 아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흡연자는 점점 거리로 내몰리지만, 부족한 흡연부스와 관리 문제 등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문제는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결국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길빵은 앞으로 더 늘어날 이치고 전망이다. 길빵에 대한 나의 증오는 이미 병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고, 층간 소음에 의한 살인도 심심하면 일어나는 마당에 길빵을 이유로 살인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과연 있을까? 하물며, 아마 그 비운의 주인공은 내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그러한 이유들로 똥을 피해왔습니다만, 이젠 피할 곳이 차도뿐입니다. 차량 매연도 마음에 안들지만, 사고의 위험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차빵이라고 하여 상위 호환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기에 과연 길빵을 피할 곳이 될진 의문이다만. 결국, 똥을 치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살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길빵에 얼마나 노출 되었을까요? 난 결국 이 불안한 환경상의 측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가 불안한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해왔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허나, 현실을 모르는 내 편협한 생각일 뿐이었다. 길빵을 너무 손쉽게 자주 겪기에 그런 인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이미 터무니없이 커졌고, 저는 지금 역시도 점점 미쳐가고 있지요. 그러니 이런 못 미더운데다 장황하게 텍스트를 늘어놓았지.. 길빵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법적으론 손가락이나 쪽쪽 빨며 연기도 같이 빨아들여야 하는 현실... 가장 죽이고 싶은 건 바로 이 엿같은 현실입니다. 타깃이 변경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제가 살인자가 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 불법도 아닌 길빵하는 국민들이 제 손에 죽게끔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내에선 아기가 길빵에 의한 담배 연기에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작 진짜 누군가 죽고 나서야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그렇게 아기가 죽으면 그 인간은 살인자 아닌가요?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을 길빵하게 방치하여 이들을 살인자로 만드시렵니까? 정부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국내에서 크게 뭔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 현 21세기의 주소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1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국민에게 살인자의 오명을 씌우지 말아주세요.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그래야함 수준낮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고 군면제?도움안됌!! 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군면제도입!! 우승시 컨페드컵 아시아대표로 출전!!",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4강 올라가면 군면제방안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할일없어 나쁜 모의만 하고 있다면 기무사를 없애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심을하다 해결할 방안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내집마련의 첫 꿈에 성공하여 무리한 빛을 얻어 새아파트에 올해 2월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기도 싫고 오래 살 생각을 염두해둔 저희 부부는 필로티 맨 아래층으로 이사하여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브랜드 아파트라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지 3년만의 입주였습니다. 난생처음 아파트였기에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보냈던 지난날들은 입주와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대출의 이자에 비해 아파트는 너무 형편없는 하자 투성이고 또한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더 참기 힘든건 밤낮으로 쿵쿵거리는 윗집의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소음때문에 항의도 해보고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윗집에선 지금 몇시냐고 저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서로 얼굴 붉히기가 일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 늦도록이나 낮시간이나 아이들이 한두시간 넘게 계속 뛰어다니는것을 방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봐도 효율성이 있는 법안이 없을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층간소음의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야하는것은 윗층을 잘못 만난 저희의 신세일 뿐이더군요. 슬기로운 해결방안대신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하라는 인터넷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유난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아파트의 수만큼 관련 법안의 개정도 이뤄져야하는게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인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관련 주택법이라던지 건설법의 강화를 청원하고자하는 바입니다. 소수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안 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런 청원도 원래 20만이 당연히 넘어야 되는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31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홍준표로 교체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8.7.18 저녁 영광도서뒷편 금난호텔앞어서 조폭으로보이는 남성들이 칼을들고 난투극을 벌이고있었다 매번 그곳을 지나야하는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안전한거리를 지켜주길바라며 이글을올려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들의 칼부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병이 희귀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용도, 개선도, 재활도 아닌, 생사의 문제가 어떻게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나요... 보험혜택은 그 병의 치명도와 비례해야하지 않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의 사례이며, 친구는 현재 민원을 올릴 겨를조차 없어 그의 말을 인용합니다. .....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12개월 둘째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염증세로 방문한 종합병원에서 갑작스러운 2분30초의 심정지 후, 아이는 현재 인공심장 임시장치를 달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이가 판정받은 병명은 특발성 확장성 심근증. 10만명 중 1명 유병율이며 소아에겐 극히 드문 희귀난치병입니다. 너무도 건강했고, 사고나기 이틀전에 첫 생일파티를 하며 엄마 아빠에게 방긋방긋 웃어준 예쁜 딸입니다. 하루만에 희귀난치병 환우의 엄마가 되고나니, 현실적인 부분들이 앞을 가립니다. 희귀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인공심실조절장치 대여비가 1억원, 그리고 유지비가 3달에 3천만원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심장재단의 지원은 월수입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며, 그렇다고 저희 둘의 월급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당장 휴직이라도 하고싶지만 한달에 유지비 1천만원씩 그리고 추가되는 병원비 등을 내려면 정신차리고 일해야한다는 생각에 지난주 금요일 그렇게 딸을 중환자실에 뉘여놓고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희귀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아예 아이를 살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꼭 저희와 같은 아픔을 지닌 가족들을 위해 비급여 항목인 이식형펌프를 급여 항목으로 변경해주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하고, 엄마 아빠 오빠를 찾는 저의 예쁜딸을 꼭 살려주세요. ...... 부디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픈 생명들을 위해 용기를 낸 엄마의 마음입니다.", "num_agree": 132423, "petition_idx": "31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보험혜택 절실합니다. 다른 병들과 똑같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조선 철강 자동차 아작나게 생겼다 제발 다시 정해라 나라 살려라 이글 보는놈도 웁냐???", "num_agree": 6, "petition_idx": "31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정부가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년간 세금 33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거나 투입할 예정인데도 이 모양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추고 투자·소비·수출 등 주요 지표 전망치도 다 내려 잡았다. 경제가 내리막 조짐을 보인 것은 몇 달도 더 된 일인데 정부는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체감 경기와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 더 이상 포장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실토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실험적 경제 운영이 실패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업 활성화라는 정공법 대신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등의 친노동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 이라며 '세금 고용'까지 주장한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그래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대책을 들고나왔다. 또 '세금 주도'다. 하반기에 정부가 4조원 가까이 더 풀고, 내년부터는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대상자는 2배, 금액은 3배 늘리겠다고 했다.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이 세금 살포 대상이 된다. 놀라운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불만은 화살을 대기업으로 돌리려 한다. 대기업과 임대업자 등 '갑(甲)의 횡포'가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서울시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모두 나서 조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의 7%에 불과하다. 편의점도 7만여 곳 가운데 4만여 곳만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 이마트24는 수년째 적자다. 여기에 무슨 횡포와 갑질이 있겠나. 임대료는 경기 침체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는 2.3% 내렸다. 서울은 올랐다지만 0.36%다. 변명과 억지, 다른 쪽에 화살 돌리기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이 실패해 최하위층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 양극화가 15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으면 그 정책을 바꿔야 한다. 대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대구.강원도 37도 .서울 34도 입니다. 이런날에는 집도 너무 숨이 막히고 덥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에서도 온열질환자도 발생하고 의욕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진세의 걱정을 덜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평균 기온 35도, 여름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 국회 사이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우리나라 국회 특히 입법 법률안 제출하는 그 사이트에 국내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외국인?까지 가입할 수있다는 게 말이 되는겁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맞는건가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자국의 법률과 행정을 외국인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있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나라 행정, 법률안까지 그 누군가에게 다 알려줘야하고 그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건가요? 지금 당장 회원가입 국민에게만 한정시키고 국내국외 외국인 가입 당장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3, "petition_idx": "31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회에 국내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거주 외국인까지 포함시킨거 당장 폐지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아이들은 하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죠 저희는 공부라는 것에 찌들어져있습니다. 그로 인해 허리,어께,무릎 등이 악화되어 고통을 쉽게느끼게됩니다. 공부를 잘해도 성공을 하지못하는 세상에서 왜 찌들필요까지 있을까요? 한 원이있습니다. 저는 이원에 공부라는 선을 그어봅니다. 공부라는 한선으로는 원을 채우기 어렵죠. 공부와다른 각자의 재능은 그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에서 인생을 낭비하기보단 자신의 장점을 살려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학생들은 공부에 찌들어져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폐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회의원.공무원들은.탁상행정하고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공무원들.무노동무임금.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위해 편파적 방송을하는 KBS를 공영방송 타이틀을 빼앗아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를 패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나라 대한민국도 스위스처럼 자국내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1.난민법 폐지 2.제주도 무사증 폐지 3.외국인 의료보장 혜택 폐지 4.난민 협약 탈퇴 5.3년 거주 영주권 폐지 6.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각정당의 의원과 이나라의 수장인 문대통령님도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조건 법안을 발의해 따르라고 하지말고 자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를 원합니다 난민법 무사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조선일보는.범죄집단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폐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는 정말 시민들에 힘으로 열린 불빛입니다. 희망이고요 그렇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애기가 나오고 않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잊혀질 권리 지워줄 권리를 사용해주신다면 세월호의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언제나 진실을 위해 달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의 구현보다 보상 혹은 정치적인 관련되어 힘을 얻어서 말한다라는 애기를 할정도로 이야기가 많은데요 8억원의 행방은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일것같습니다. 배상관련해서 받았다 하는 사람들과 받지 않았다는 유족들이 있는데 배상금의 관련 이야기에 8억은 어디에 간것일까요?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애기와 받았으면서 안받았다고 하는 싸움을 보았습니다. 정말 받지 않았다면 그 8억은 어디 간 것일까요? 그 기사 내용을 진짜 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 8억이 받지 않았다면 그 8억은 어디로 간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받지 않았다면 그 8억을 측정하여 주었다는 기사를 잊혀질 권리 혹은 고쳐질 권리로 고쳐주세요 세월호 유족들에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8억 측정및 세월호의 보상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8억의 행방은 모효하다 어디갔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찰과 소방관은 군인과 함께 국민을 지키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동일한 직업을 위해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편파적인 시험을 받는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범죄자를 제압하는데 성별을 따져야 하나요? 범죄자가 경찰에게 반항할때 여자면 봐준답니까? 불이 여성을 생각해서 알아서 꺼지나요? 전쟁나면 상대가 여성이라고 총 안쏩니까? 어째서 남성과 여성의 [체력검사] 조건이 다른겁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대처를 하는데? 여성할당제와 차등 시험은 다른것입니다. 여성을 뽑기위한 여성할당제에 해당하는 선발기준에 따로 커트라인이 잡혀있다면 '여성을 뽑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경찰''소방관'등을 뽑기 위한 시험에 성 차별을 두는 것은 국민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필요하기에 여성경찰,소방관 등을 '따로' 뽑겠다면 해당 직종에서 여성할당 비율을 늘리고 \"따로\" 뽑으세요. 그저 경찰,소방관 등을 뽑기 위한 선발 과정에 차별을 두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지키는 직업 선발 기준에 차별을 두어선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내 자식이 아니라 방관할겁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한국땅의 부모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제 이제는 뜯어 고칩시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 아니라 방관할겁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 이제는 저 혼자라도 전 그냥 못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법안 개정과 정책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이들이 사지에 목숨을 내놓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들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이대로 두고 넘기지 맙시다 어제 오늘 정말 일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한숨이 나오고 , 어린이 집 보내고 돌아오는 순간 애 아버지로써 눈물이 나서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분하고 정말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차를 세우고 이건 아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맞벌이 부모, 여러 상황으로 어린이 집 양육시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 내 아이라 생각해보신다면 이건 정말 비극 아니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고통인걸 느껴지실 겁니다. 아이가 등원하고 7시간이지나 아이가 등원한걸 모르고 부모에게 전화한다는 이 시스템 아이가 통학차량에 내렸는지 있는지 승하 차 그 간단한 거도 체크 안되고 땡볕에 그 고통스럽게 말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은 강제로 잠을 재 울려고 이성을 가진 한 성인이 아이를 이불로 싸서 아 ~~~~~~ 죽였습니다. 정말 이 글들 쓰기도 힘듭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한 아이 아버지입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 방관 하시 겁니까? 슬리핑 차일드 , 등 하원 확인 시스템이든 신속히 법안 만들고 개선하고 고쳐서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맑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안일함과 잘못된 악행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 나가는 대한민국 안되게 만들어주세요 !!!! 정말 대한민국 아버지로써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제가 가진 생각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힘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이제 이제 힘을 합쳐 바꿉시다 !", "num_agree": 321, "petition_idx": "31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 방관할겁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관 허술한 규칙으로 ..... 한국땅의 부모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제 이제는 뜯어 고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원한 여름이 되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조경학과를 전공한 국가직,지방직 녹지과 공무원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조경직과목으로 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십시오 조경과를 나온 학생들도 임업직 계통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은 자격 요건은 주어지나 과목 자체는 다릅니다 녹지과-임업직공무원(국.영.한 조림 . 임업경영) 녹지과-조경직공무원(국.영.한 조경계획 . 생태계관리)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만 조경직으로 4년을 전공해온 우리들은 임업직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직 시험도 없으며 지방직시험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직시험은 녹지과 계통 조경직 계열을 이제 뽑지않고 녹지과 계통 임업직으로만 채워지고 있으며 또한, 지방에서 보는 조경직 과목시험 자체는 임업직과는 달리 비공개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광주,전북은 조경직 공무원 자체 티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치러지는 경력직 조경공무원시험은 시험문제자체가 비공개입니다 . 티오도 1명 뽑는데 시험문제를 회수해 갑니다 무엇이 틀리고 맞는지를 확인을 못하며 시험치른 한달 뒤 시험 결과와 점수만 공개됩니다 많은 시험들이 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제 전공 과목인 소수직렬 조경직 공무원이 전공과목이 비공개문제회수가 아닌 공개직문제출제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2. 조경직공무원이 임업직 계통으로 시험보는 것이 아닌 조경과목으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 2년 3년씩 목숨 걸고 공부해 나가는 수험생들입니다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현명한 일자리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녹지과 시행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의 영위를 지키기 위하여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그리고 사회도 교육도 모두가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통탄할 일입니다. 과연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글의 사진을 왜 가리고 막았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 재벌, 장군 색출) 조회수 순위가 1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num_agree": 50, "petition_idx": "31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하자는 청원을 스팸처리하는 무리들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의사.약사.제약사.리베이트는.계속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약사.제약사.리베이트.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집 바로 뒤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출퇴근 또는 가끔 나가보면 가스충전소 주변으로 택시들의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어서 도로 진입 및 골목으로 진입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입 진출시에 조금 주의하면 된다고하지만... 택시기사들 모여서 흡연하는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소지가 있습니다. 자칫 불똥이라도 튀어 불이 붙기라도 한다면 주변 주택가만이 아니라.. 길건너 주유소에도 타격을 입을것이고 충전소 옆 보건지소도 타격입을것이고 그옆 어린이집도 타격이 클것입니다. 주변 학교도 있고 회사도 밀집되어잇습니다. 가스충전소 흡연 문제가 있는부분이고 매우 위험한부분이라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민원을 넣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최근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청으로 이관되어 서울시청에서 답변주기로 했다고 문자가 왔지만 다시 지자체로 이관되어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은 실로 어이가 없음입니다.. 가스충전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않아 어떻게 할수없뎁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대통령님... 공무원들은 법규정만 보고 서류만 들추고 해서 답변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잇는 이유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도데체 그사람들은 뭘 믿고 그런답변을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가스충전소 주변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중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을 하다가 조두순 이야기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2020년에 출소를 한다는데 전자발찌를 차도 왠지 또 다시 피해자에게 갈 것같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듯이 불안합니다. 재판에서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다는것도 꺼림직하고 저는 재판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이 괜히 관심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 하시지마시고 좀 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를 보시고 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학생연구원의 처우에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땅의 모든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의 기술개발을 위해 잠을 줄이고 휴가를 반납해가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대보험조차 재대로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학생연구원들은 학교내 또는 타기관에서 직접적인 연구 용역을 행하고 있으나 다치게 되면 재대로 된 보험처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은 나몰라라 하지요. 게다가 더욱 심각한건 이 4대보험을 학생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월급때문입니다.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변경이 없었으며,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이라는 제약에 묶여있습니다. 게다가 과제를 더 수행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저 인건비 한도는 활용율 100%를 기준으로 하며 이 활용율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루 8시간이 넘는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활용률의 함정으로 실제 석사과정생의 경우 적게는 30만원의 한달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연구활동 이후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연구의 꿈을 꺾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 수당 역시 인건비*활용률*최대20%에 묶여 정작 실질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노고는 무시되기 일쑤이며 이마저도 책임자의 재량이라는 명분 아래 최소한의 수치로 지급받아 1년간 연구 끝에도 적게는 20만원이라는 연구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곧 박사과정을 졸업합니다. 제가 받은 대우들이 재 후배들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시내버스에 썬팅띠어 내고 승객이 해서는 안되는 안내문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붙여주세요 안내방송은 이어폰끼고 있고 노약자는 잘 못듣고 소용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소비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대통령님 새누리당은 해체아니 폭발당해야 했었습니다 해체하면 여기저기 들어갈테니ᆢ 그 어부지리로 민주당과 문대통령님이 수혜자입니다 그닥100%는 아닙니다 근데 알바나 기간제들만 보았지 죽을만큼 힘들게 유지하는 슬픈 작은 가게 운영자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퇴임까지 폭탄되어 퇴임시 죄송하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보시고 매우 슬퍼하신 애꾸눈이십니다 저도 딸이 둘있지만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그때 부모는 뭘 해야 하는지ᆢ 원래 부모자격없는 제가 소중한 딸들을 낳은 죄지요 대통령님의 고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대통령님이 좋아서 투표한 것 아닙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방부동산은 지금 너무나도 하락하여 난리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 달리해주셨음 좋겠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 한 평생 벌어 1~2억 짜리 아파트 하나 겨우 삽니다. 그것도 대출 많이 받구요. 지금은 완전 거래 절벽입니다. 제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 좀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달라야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미성년자. 처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어른 못지 않아요 더겁나요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받으니까. 물불 안가림니다 어려서 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조금만 살다 나오면은. 되니까 수도없이. 사건 사고 ㅌㆍ짐니다 법을 개정해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심으로 이 나라를 더 밝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것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입니다. 처음 당선 되셨을 때, 우리나라도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명확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고, 난민같지 않은 난민이 들어오고, 이미 유럽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도 그 어떤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권, 인도주의, 약자 등의 단어 혹은 개념을 부정하면 나쁜사람이 됩니다. 그로 인해 따라오는 인식은 불명예스럽다고 받아들이는게 흔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사람이 되고 싶어도, 혹은 그래야만함에도 섣부르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난민? 약자 맞습니다. 여성? 약자 맞습니다. 노동자? 약자 맞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 그 약자라는 명함이 저들의 행태를 정당화 시켜주는 방패가 되는겁니까? 그래야 맞는건가요? 어느 순간부터 언론은 혜화역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분위기는 긍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어보였습니다. 한남, 재기해(자살해), 자이루(남성의 성기+하이루) 등의 남성혐오적인 워딩이 반복되며, 현장에는 광기가 흘렀습니다.이런 행동을 보고 이해해야한다. 받아들여야한다. 이런말만을 합디다 정부는... 이후 워마드의 각종 비인간적 행위가 조명을 받았고 저는 금세 이런 혐오를 바로잡을 노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기사에서도 워마드 및 페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그랬는지, 다시 그런 행동을 옹호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동안 당해 온 것에 비하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말을 한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여성학 교수라는 사람이었던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이라는 말로 흔히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있는 '일베'조차 옹호하는게 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저런 혐오스러운 말을 할까 오죽하면 성추행을 할까....처럼요. 정부는 오로지 표를 얻기 쉬운 스탠스만을 취하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적폐가 아닌가요? 오로지 표만을 따라 행동하는게 옳은일로 이어지는걸까요? 무고죄에 대한 청원 답변도 보았습니다. 미투로 고발당하면 가해자라는 이름하에 죄를 확정짓고 수사를 들어가게되어, 결국 고발당한 당사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유죄추정부터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무고죄 수사를 성범죄혐의 수사 도중엔 못 한답니다.. 왜 다른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당연한데 이 문제에서 만큼은 유죄추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수사메뉴얼이 계속 된다면 수 없이 많은 무고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성범죄피해자가 억울한 만큼 무고죄 피해자도 억울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만 사람이 아니고, 여성만 국민이 아닙니다. 여성만 투표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전부 점검 해주세요 적발상한 있으면 폐쇠 조치 해주세요 뉴스보고 깜짝 놀라써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전부 점검 해주세요 아동학대가 있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유가족은.국가가배상하고.국가는박근혜정권에게.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박근혜.서청원.이정현.김진태.조원진.우병우.최순실.김기춘.원세훈.양승태재산을.압류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사건.세월호유가족에게.국가배상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큰아들이 현재 군복부중입니다 제초반이라고해서 이불볕더위에도 제초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역동원금지 라고는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을것같은 살인적인 더위에 하라는데로 해야만하는 병사이긴하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들한테미안한마음에 에어컨을 켤수가 없습니다 구름이라도 끼는날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휴가와서보니 제초기때문에 허리에 염증이나서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참아야한다지만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서 제초작업을 하는건 살인행위라 생각합니다 답답한마음에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사역동원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서울집값 내렸다고.하락했다고.. 몇달 보도하더니.. 박원숙 시장 덕분에 다시 서울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찌 서울집값만 승승장구로 오른가요? 서울만 대한민국입니까? 지방엔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데. 그것또한 시민들은 은행이자에 각종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세로 바로다시 잡아주세요.. 서울뿐만아니라..대한민국 어디에도 평등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만 대한민국 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보육시설과 유치원 5년이상 경력없는 50세 이상 신입교사는 담임교사자격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 경력 무의 50대 신입 교사는 담임교사 자격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도끝도없는 보상요구 지켜보면서 어쳐구니없는 보상요구액을 바라는듯 합니다..그간 진상조사등을 하면서 국민들에 관심과 허비한 혈세도 적지않아 보이는데 국가를 상대로 사고유무를 확실히 하여 보상에만 눈들이 먼 유가족들 같아 보이는데 왜 그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하는건지요.. 국가로써 그간에 할 많큼 하지 않았나요. 만약 국가가 보상 한다면 국가와 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진상을 바라는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이런결과를 보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많지가 않을겁니다.) 저또한 13차까지 당시 일자리도 포기한체 시민들과 함께 하기위해 나갔던터라 요번 판결을 보고 실망감과 후회감~ 그리고 이런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드네요. 오히려 유가들은 현 정부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져야 할것인데 적반하장으로 도가 지나치는 보상을 요구하네요. 얼마 않되는 세금을 내지만 세월호 유가족 같은 부류들에 쓰여지는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쓰여지는 거라면 세금외에 모금운동을 한다면 기꺼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진짜 세월호 유가족들은 예의와 양심들이 없는 부류들 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상금 문제를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학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예방이 아니라 증거수집의 자료일 뿐입니다. ㅣ년 과정의 교육으로 주는 보육교사자격증과 사회복지과에서 한달 실습으로인한 보육교사자격증!! 유아교육과른 통해 3년동안 교육을받다보면 이길이 내길이 아니라는것을 느끼게됩니다. 보육교사자격증 취득할수있는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아무나 자격증을 받지않도록 더이상 학대가 일어나지않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자격증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8년 2월 졸업하고 3월13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정규직수습사원 3개월간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못해 신청하지못했습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최저임금은 충족하였으나 정규직채용30일이내 신청해야해서 신청이 불가입니다. 3월15일 이후 취업자는 3개월로 기간 늘어났지만 2일 먼저 취업해서 신청불가하다고 합니다. 빨리 취업해서 신청대상이 안된다는건 불합리합니다. 올해 졸업해서 신청자격은 되는경우 신청할수 있는 추가접수기간을 주세요. 모든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좀더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접수 기회를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제가 있는 교사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문제투성이인 어린이집 시스템이 시발점이자 발화점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어린이집 교사 한 명당 아동비율 수는 만0세(2세)-3명 만1세(3세)-5명 만2세(4세)-7명 만3세(5세)-15명 만4,5세(6,7세)-20명 이며 2명까지 추가 가능하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하지 못하는 3세짜리 꼬맹이들 7명을 교사 1명이 본다는게 과연 정상일까요? 솔직히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1명도 힘든데.. 거기다 초등학교는 한 반에 아무리 많아봤자 25명 정도라는데 말이죠. 서류 또한 40인 미만은 80여가지, 40인 이상은 100여가지라고 기사에서 그러더라구요. 평가인증 기간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했던걸 다시 엎고 다시 엎고... 밤새는건 기본이고 어린이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답니다. 평가인증 믿지도 않고 믿는 학부모도 거의 없는데 정부가 고집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요. 문제가 있던 어린이집 대부분이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곳이기도 하구요. 평가인증 없는 평소에도 보니까 하루 안에 「보육+교육+청소+보수교육+차량인솔+각종 서류+학부모 상담+교육 준비」 등을 해야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청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도 몇 년하면 악마처럼 변할 것 같네요. 주말도 없이 서류하면서 수당은 10원도 못받는데 월급마저 국공립, 법인 정도가 아니면 최저임금이래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서류를 반으로 줄이고 아동 비율을 최대 「만0세-2명/만1세-3명/만2세-5명/만3세-10명/만4,5세-15명」로만 바꿔도 분명히 학대 비율이 80%는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평가인증도 폐지하고 차라리 불시에 찾아가서 평소 모습을 보는게 낫지않을까요? 계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아니라 평소에 상호작용, 안전교육 등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위주로요. 계획안은 말 그대로 계획인데 그걸 얼마나 지키는지도 본다니까 교사랑 우리 애들만 죽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보니 통합차량에 안전버튼이나 동작감지기 검토 중이라는데 그런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무도 아무리 가지를 쳐내봤자 뿌리가 썩으면 소용 없잖아요.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련자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가인증 자체를 폐지하여 서류를 반 이상 줄여주시고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봐주세요. 계획이나 문서보다 중요한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도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 비율은 반드시 줄여주세요. 만3세(5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최대 17명이지만 2012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영국 8명, 일본 6명, 미국 5명이라고 합니다. 18년도의 한국 아동 비율이 12년도의 영국, 일본,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18년도의 어린이집 아동 비율이 초등학교보다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답답해서 주절주절 썼네요.. 학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교사들은 (서류 같은 부가적인게 아니라) 오직 아이들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10, "petition_idx": "31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시스템 제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유연준감독대행이 고집이 너무 세서 절대로 웨이버 공시를않합니다 스크럭스타자가 너무 못해도 절대로 웨이버 공시를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다이노스 스크럭스 웨이버공시 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한민국대다수의국민들이반대하고있는난민법..국민들이싫다는데왜이러십니까?정부도국회도권리없습디다. 권리는시민인저희에게있는거죠..제발 미래를국민의안위만을생각하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주인은국민들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 어린이집 문제가 너무 심각한듯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 말씀이 선생님 한분당 돌보아야할 유아들 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남성분들처럼 징집대상 연령이되면 여성분들도 어린이집이나 노인 요양보호 시설에 의무 복무를 요청드립니다! 복무후 당연히 여성분들도 복무 가산점 꼭 주시구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살 여성분들 어린이집 6개월 or 1년 의무복무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국민연금 처음 199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연금증서 에는 60세부터 연금수령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65세 연금수령 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처음가입때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사람 수명이 오래 살것 같지만 70중반~80중반에 많이 사망을 하더라구요. 연금을 많이 수령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60세 수령약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가 길을가다보면 길가표지판 중에 \"낙석주의\"라는 안내판을 보게됩니다. 어떻게 낙석을 주의하여야 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요. 말 되는 얘기를 해야하는 것 이닙니까? 낙석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떻게 낙석주의를 합니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는 국민을 믿는 사회를 만듭시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면 국민은 정부를 믿는다고 생각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 되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쇼통하는척은 해야하는데 계속 하려니 귀찮지?ㅋㅋㅋㅋ 그리고 북한 석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야해라ㅋㅋㅋ 국민으로서 경고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마지막이 6월 24일 종료된건데 왜 답변 안하시죠? 쇼통이라 그런건가요?ㅋ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옆집사는할머니로인해 살면서 처음으로 층간소음으로고통받으면서 몇개월째지내고있습니다.. 근대웃긴건 일부로소음을발생한다는거에요 소리를내는이유가머냐물어보면 윗집이시끄럽다 설거지소리가난다 이런이유로 천장을 대나무같은걸로치고 하루수십차례 방문,현관문 일부로 세개닫기 피해를 보는건 정작 그옆집사는저희집입니다.. 또한번은 저보고 그럼벽같이치라는겁니다;아 제가 저노인이랑 싸워야하는건지 경찰에몇번이나신고를해도 경범죄,인근소란죄딱지하나 안때고 타이르고 얘기만하고 갑니다 정작 바뀌지도않고 어떻게소리를내는지 핸드폰으로녹음한거들려줘도 ; 진짜 미쳐버립니다 하루쟁일 방구석에만있는노인이 저러고 밤낮가릴꺼없이 저러고있으니 집이 쉬는공간이아니라 스트레스받는공간입니다; 그옆집 따로사는 자녀자분들과 얘기를해봐도 죄송하다고 치매증상이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자기들이 부모랑같이살면서 관리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이거 도대체 멀어떻게해결을해야하는건지 층간소음 이웃센터 상담은 일부러내는소음은 경찰에연락해야한다하고 경찰은와도 아무것도해결이안되고 여기연락해도안돼 저기연락해도안돼 미쳐버립니다.. 이미 저희동네 동수파출소에서는 이할머니 다압니다 전화해서 신고하면 또그할머니가그러냐고; 제발 해결좀해주세요..아니면 방법이라든지 미쳐버립니다ㅠㅠ 그냥나는소음이이러면 이사라도가겠는데 치매노인이 일부러내는소음떄문에 제가이사가야하는건아니자나요 ㅠㅠ아", "num_agree": 7, "petition_idx": "31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인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로죽겠는데 경찰출동해도해결도안되고도와주세요..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학대.폭력.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고 또 나오고 ... 우리아이는 안전한건가? 하는불안감이너무큼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처도 왜다쳤는지 선생님께 여쭤보면 자고일어나니 다쳤다는 황당한이야기도 듣습니다 Cctv는 왜 있는건가요? 선생님들은 확인하고 알려주실수있는데 Cctv조차 확인하지 안는다는거아님니까?! 또한 아이가 미열이 있는상황에서 원장님 자차로 아이들가 나들이를 다녀왔더라구요 황급히 전화가와서 아이가열이 38도라고요 자차에는 아이들이 4명이 타고있었다고 함니다 너무위험해서 그렇게까지해야했나? 감기가걸린아이를 데리고 나가야했나? 사실 어린이집에 Cctv를 경찰대동하에 볼수있다고 어린이집앞에써있습니다. 보고싶어도 볼수없습니다... 우리아이들좀 지켜주세요 한달에한번 cctv 공개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키고 보험료 납부 강요하는 법안은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의 건강보험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어 저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4년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 없고, 차 없고, 조금 모았던 돈은 병원비로 다 날렸고, 직장을 못다니니 당연히 소득도 없는데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은 안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 하라고 합니다. 무임승차 이딴 말로 뉴스에서는 정당화 시킬려고 하는데 무임승차는 소득이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저처럼 몸 아파서 직장 못다니고 소득 없는 사람들을 무임승차 들먹거리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키다니 정말 너무 합니다.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조항을 하루빨리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키고 보험료 납부 강요하는 법안은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발빨리시행좀해주세요 설치된곳도 이렇게사건사고가많은데 없는곳엔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이나라를 이끌어갈주인들입니다! 나라망치고싶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1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통님에게 고합니다 현재 문통님이 추진하고자 하는일에 대하여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읍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더 나아가서 많은 문제점을 토출하는 주 52시간과 시급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부터 고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자 수는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압니다 이는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해당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한국의 수많은 젊은인력과 대체 인력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빼앗는 실정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시급을 받는것은 물론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일부분이며 대부분이 본인의 나라에 송금을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외화 유출과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통하여 본인들의 씀씀이는 최대한 줄이고 본국으로의 송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그 어떤 누구라도 아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방관만 하고 있읍니다. 이들 300만 불체자들을 본국으로 가제 추방하고 그 빈자라를 한국의 인력으로 대처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다만 얼마라도 늘어날 것입니다. 두번째 주 52시간과 시급 입니다 문통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거신 부분 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무조건 주52시간에 시간당 최저 임금을 내년에는 8,350까지 인상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업자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고 시행을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야 주 52시간 하면 좀더 사람을 뽑아서 인력 보충을 하겟지만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에서 주는 일로 회사가 움직이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은 말합니다. 새로운 인력 충원으로 인한 협력사들에게 반 강제나 다름없는 작년대비 내고폭을 더 요구합니다. 결국 제조원가는 내려가는데 정작 중소기업은 각종 세금띠고 인건비 상승되고 남는건 없는 깡통 제조 업체가 되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 그로자 역시 잔업외 수당을 받아야 그나마 좋았지만 잔업수당도 없는 문통님이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면 제2의 알바를 띠는 삶의 질로바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벌이가 적어 지는 만큼 씀씀이도 줄어드는게 우리들 서민의 삶입니다.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의 피를 빨아 호위호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그건 어느 나라건 자유 경쟁 체제에서 능력잇는 사람들이 누릴수 잇는 것이며 그런 회사 오너 밑에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안주한것은 사실일겁니다. 지금 노동자들중 입장 바꿔서 창업해서 사업하라하면 정반대의 입장이되듯 같은 이치라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일정부분 지원한다 하시는데 이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언제까지 모든것을 눈앞에 불만 끄려는 탁상행정으로 해결하려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은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읍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 올리니 제일먼저 바뀐곳이 어딘지 정부 관계자는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유소 입니다. 그나마 아르바이트 하던 일자리 마저 뺏긴거죠. 자영업자 폐업률은 100만이 넘어섯읍니다. 창업자 수보다 더 높아지는 역현상입니다 일할곳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것이고 업주가 잘되야 인력도 늘어는것은 당연 지사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이 피부에 와닺는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현 시국이 IMF 시절보다 어렵다고.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 각 기업마다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일한 행정때문에 현찰보유를 하려고 하청업체에는 결재를 미루고 줄이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돈의 흐름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휘청이는것을 저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라면 쉽게 알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학력도 좋지않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일반 평민입니다. 저역시 문통을 지지하고 기꺼이 한표를 던진 일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만 듭니다 현정권은 오로지 노동자의 편에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 업자까지 다 죽으라는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잇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노동자가 늘고 급여를 받고 세수도 느는것을 어찌하여 반대의 정책으로인해 이 혼란을 키우는것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타는차가 경차고 디젤입니다. 환경문제로 디제에 또다시 세금을 더 부과해서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현정부.... 정말이지 이건 답답합니다. 문통님께 바랍니다. 현정부의 지금 문통님 주변으로 정말 인재가 있기는 한지 다시한번 봐주십시요. 현정부의 실세들은 하나같이 운동권 출신에 한국노총 또는 미주노총 출신분들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제발 현장의 기업들의 목소리 정말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현 정부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과 현 경제에 대하여 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올해도 벌써 폭염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전기 걱정 한푼 없이 에어컨 다 틀겁니다. 집에 오면 아직도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마음 놓고 트는 가정은 정말 드물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에 85%에 해당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는 누진세 없이 여름철 할증에도 kw당 6~70원 도 안합니다. 그런데 주택용에는 말도 안되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최소 kw당 93원에서 심지어 709원이라는 무료 산업용 전기 값의 10배에 해당되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벌이나 기업들은 싼 전기값 혜택 받아 현금 유보금을 한해 2백몇십조나 챙길때 일반 서민들은 누진세 무서워 찜통더위에도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못켜고 사는게 현실입니다. 주택용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에 13% 밖에 안되는데 85%도 넘는 산업용 일반용은 싸게 주고 주택용만 누진세 적용해서 에너지 절감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 진다는 소리를 합니다만, 솔직히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요금 내고 제대로 경영하는데 망하는건 기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기업 눈치봐서 산업용 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손해를 일반 주택용 누진세로 매꿀려는 행태는 이제 그만 하는게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적페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청- 산업용, 주택용 누진세 및 가격 역차별 철페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요 한가정의 이쁜아이이고 세상에서 소중히 자라날 씨앗입니다 아이는 그 아이의 생명은 돈으로도 환산할수도 없고여 밋밋한 처벌 받고 강력히 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어린이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정사업 본부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대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고속 구분기를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견 시간당 몇만통씩 구분되어 효율이 좋게 보입니다만. 서류에 보이는 숫자처럼 그리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통계를 위한 샘플링 자체가 성의 있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우편업무는 노동집약적 사업입니다. 본질적인 하역에 필요한 인원과 인건비는 줄지 않습니다.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문제 투성이에 용기와 물건의 위치가 전산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하역\" 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줄기는 커녕 시스템 문제 덕분에 소통 시간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전 고속 분류 프로젝트에 전국의 택배물량을 몰아 한번에 처리해 버린다음, 지방의 집중국을 거치지 않고 각 우체국에다 직행편으로 보낼 계획인것 같은데. 운송비가 얼만큼 드는지에 대해 고려해본 적은 있습니까? 국도 타고 가야하는 오지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차가 동시에 망가집니다. 1000km 이상 뛰어야합니다. 오히려 기존처런 소형국에 물량을 분산시켜 구분 작업을 시키고, 중계 역할도 시키는것이 여러모로 좋을것입니다. 아마 예산적으로도 그다지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몇십억을 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인지 두개골을 열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군요. 초과근무 규제를 위한 장치입니까? 우편 직종이 초과근무 규제 예외 직종에서 해제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우편집중국에 모여드는 서장과 택배의 살인적인 물량을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중형, 대형집중국에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우체국의 물류는 멈춰버립니다. 사람을 더 구하면 되지.. 하는 일차원 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계획하신 인건비 절약에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데. 고려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소형 집중국에서 초과수당으로 근근히 벌어먹는 사람들은 이제 빈털터리 되게 생겼고, 10년 이상 근속자들은 이제와서 다른 일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밸런스가 망가진 구조조정에 예를 들어 소형국이 하나 없어져버리면. 길거리에 맨싸다구로 내 팽개쳐지는 사람도 적지 않을텐데. 우정 실무원 실업대책에 대해 고려해본적은 있습니까? 응.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실거라고 믿습니다만.. 모르시지요. 무슨 일이 터져도 임기 끝나시면 책임 없으니.", "num_agree": 5, "petition_idx": "31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정사업 본부장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아이 질식하게한 보육교사 운전자. 학원원장.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뜨거운. 차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덥고 얼마나 울었을까 내리면은 보육교사 운전자 뒷좌석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타면 잠이 듬니다 너무 무심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이은 폭염소식에 선풍기와 옛날처럼 부채로 이겨내기엔 너무나 힘든 날입니다 관공서에는 항상 시원함이 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이 버벅이된 서민들은 정작 집에가서 편하게 쉬고 싶지만 전기료걱정으로 에어컨을 켜기에는 망설여지는게 현실입니다 경기악화로 가정경제는 빨간불이 켜질대로 커져버렸습니다 한달반짝더위에도 집에있는 에어컨이 기능을 다할수있도록 누진요금제를 여름동안은 적용하지 않았음 감사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이라도 땀에서 해방되고 전기료걱정에서 해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배는조금만 불,리시고 폭염에전기료할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정치 현안이나 경제 문제 관련해서 더욱 더 상기 제목처럼 국민간 소통이나 대통령님의 생각 등이 자주 국민에게 전달되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비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도 있지만 그래도 공중파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님 육성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소통 창구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존경하는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였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만약 국사 수행에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매주는 아니라도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 등이 주례 라디오 방송이나 토크 대담 진행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과의 간격을 좁히는 모습을 더욱 자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국민간 대화 혹은 주례 대통령 라디오 연설 방송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부적절하고 부끄럽게 쓰였다고 생각한 특활비라면 반납해야해요 우리 아버진 국민연금 일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잘못지급받았다고 나눠서 반납하고 있어요 모든 법은 공평해야해요 국민이니까 시민이니까 알아서 하고 알아서 벌금내고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모르쇠로 배짱부리고 이건 너무해요 왜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알아서하라는 식이죠? 서비스정신이 전혀없어요 왜 공직자들만. . .",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하게 쓰인 특활비 반납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의 사건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사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벌어진 일 아닌가요? 그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금을 하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보상금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번에 다시 제기하여 세월호 사건 사망자 8억 가족부모 한명당 4천 (부모님 두분일 경우 8천), 자매 형제 각 2천 너무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 국민들의 모금이나 전 정부의 보상금이 없었으면 말을 안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천안함 사건 기억하시죠?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인분들께 이러한 보상을 해주셨나요? 더 적은 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가격을 책정 할 수는 없지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보다 더한 보상은 아니지 않나요? 만약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고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할까요?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상합니다. 친일파 자손들은 엄청 잘살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대 독립운동가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전쟁으로 장애가 되었으면 주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받다 장애가 되거나 다치신 분들은 정당한 보상도 못받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보상을 많이 안해주는 걸로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정당한 금액의 보상금 인가요? 그리고 지금 취업난에 저 출산 고용악화 실업률 등 엄청난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런대 이런 판국에 저런 보상금은 정말 과한 보상 아닌가요? 만약 이 보상금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주는 보상금이라면 정말 환영이지요, 정당한 보상이니깐요 그리고 저런 금액의 보상을 받아도 모자르다고 생각하겠지요 그 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동안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거니깐요. 저는 장애인에 한부모에 형평도 가난해서 기초수급자였다가 엄마가 조그만한 가게를 하는 바람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어요, 나아진 형편도 없는데요. 그래서 엄마는 하루에 12시간씩 하루도 쉬는 날없이 일을 하세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도요, 여름이면 땀으로 온몸이 젖고, 몸에 땀띠가 나도라도 겨울이면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도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에요 제발 세금좀 국민의 혈세를 잘 써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31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상금 너무 과한 금액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전검사도 통과하지 못할정도의 기기로 안전검사를 이래저래 쉽게 통과하게 하는 업체를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것은 좋으나 이에 안전성도 고려하고 크게 피해를 보는만큼 안전검사를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기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좋으나 실제 겪어본 바로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군내에서 미성년자 부사관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321일 구금이후 무죄로 밝혀졌네요 어떻게 보상받고 무고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성범죄 무혐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건보니 계약서랑 카톡내용도 소용없는거 같던데..", "num_agree": 7, "petition_idx": "31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3살짜리 아이 아빠 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건이 많은듯합니다. 그만큼 취약하고 중요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몇차례 친구에게 물려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차례까지는 어린이집에 아무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그럴 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번째 물렸을때는 정신이 없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까지 했습니다. 안되겠다 싶기도하고, 상황을 보고싶어 CCTV확인을 요청했고 들은 대답은 사각지대라서 볼 수없다는 답이었습니다. CCTV 설치, 실시간등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궁여지책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하지요, 사고는 꼭 사각지대에서 생깁니다. 보통 아이들이 사망하고 뉴스에 나오면 이슈가 되어 조명이되고 변경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더중요한것은 사고가나기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어린이집 사각지대가 빠른시일에 없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싶어 너네나라 가라 좀",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너거나라집에가라 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군병원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번엔 또 잠복결액이라는걸 민간병원에서는 바로 알수있는 것을 국군병원에서혹은 군위관은 약만 처방합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국군병원 없애주십시요. 아니면 국군병원에 민간의사를 고용하십시요. 우리가 마루타 실험체 입니까? 수술도 제대로 된 의사가 하지않는 병원이 무슨진짜 병원입니까? 이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촛불시위를 할계획입니다. 더이상은 국군병원 이렇게 놔둘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병원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한 아이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질식사를, 11개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학대로 인해 질식사 하였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기사만 봐도 마음이 무너지는 듯 한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지만 아이를 정말 힘들게 키운 결과가 이런데 국가는 어떻게 또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까? 제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육아는 힘들지만 날마다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하고싶은건 다 포기해도 아이만큼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 자체를 최소화해주세요.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와닿지 않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특히나 36개월 까지의 아이는 주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주 양육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어린이집의 질을 제고해주세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 자격 강화 어린이집 위생 환경 제고 안전문제 씨씨티비 공개 등을 의무화해주세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좀더 근본적인 고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다른나라에 한국 팔아넘기려고 하나요 ? 유엔제재 어기면서까지 북한에 못퍼줘서 안달이세요 국민은 지금 엄청난 물가에 제주도 난민 , 미세먼지 등으로 살기 힘든데 다른나라 도와줄 형편이 되나요 ?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으실려구요 ? 제발 국민이 살기 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1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무비자입국, 북한 석탄 빠른 피드백해주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도조카가있는데.어린이집에서아동학대를당한적이있습니다.소송을걸어서승소를해도.법적으로어린이집원장은.다른이름으로.혹은다른이름으로.다시개원하는걸봤습니다.법적으로저지를못하는거겠죠.법적으로이런문제있는어린이집이.다시개원하는일이없었스면합니다.또다시아동학대나.아이들의죽음은계속될테니까요. 그래서청원합니다.문제있는어린이집들.그어린이집원장들이.두번다신다른이름으로개원해서.이같은어린이집사고들이없게.법적으로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발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다신이런문제들이발생하지않게.이런어린이집들이.또다시개원못하게하는.그런법을만들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보육교사들도문제지만.어린이집원장도문제가잇다고생각합니다.이런문제들이생겨도.원장은다시다른이름으로.어린이집을개원할수있다는게.문제라고생각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인터넷기사 펌. -------------------------------- 갱단에 의한 폭력, 마약, 총격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스웨덴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죠. 조만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사를 가려고요.”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스웨덴인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조용히 말을 꺼내죠. 사람을 돕는 일은 아주 멋진 일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유입되다 보니 그들을 돌봐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어요. 이제 국경의 문을 닫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스웨덴 서남부 스코네주 말뫼의 이민자 지구인 로젠가드에 사는 조세핀 안구쏜(28)과 로저 키나스트(56)는 지난해 8월 캐나다 매체인 내셔널포스트에 각각 이렇게 말했다. 주민의 80%가 이민자인 이 곳에서는 스웨덴인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난민 문제는 오는 9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매체인 CNB는 “스웨덴 선거 역사상 이민과 범죄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반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극우 정당이 2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난민을 환영해온 스웨덴에서 반난민 정서가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인구가 1,000만명에 불과한 스웨덴은 2015년 16만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등 인구 대비 많은 난민을 받아 들인 나라로 손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7~18일 사이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12.9%의 득표율을 기록한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스웨덴민주당은 2010년 의석을 처음 차지한 이후 2014년 12.9%의 득표율을 얻은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20%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아랍계 TV매체인 알자지라는 “이번 결과에 따라 스웨덴민주당이 처음 정부 구성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31%의 득표율을 얻어 집권에 성공한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의 경우 지지율이 24%로 내려 앉고, 23.3%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중도 우파 성향의 제1야당 보수당도 19%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치고 있다. 미국 에포크타임스는 “스테판 뢰벤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은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곤두박질쳤다”며 “폭력 범죄의 증가, 난민 위기 대처 실패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이민 기치를 내건 스웨덴민주당은 난민 증가와 스웨덴 내 범죄 증가 현상을 연결, 스웨덴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 들고 있다. 난민과 범죄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진 게 없지만,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던 스웨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은 스웨덴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임미 오케손 스웨덴민주당 대표는 “이민이 스웨덴을 강간과 절도, 강제 결혼의 장소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민당 소속의 모르간 요한슨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 다수는 스웨덴 사람”이라며 “교도소에 있는 시리아인과 아프가니스탄인은 각각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범죄 증가와 난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위험한 일이 과거보다 많아진 건 사실이다. 2014년 5건에 그쳤던 수류탄 사고는 지난해 최소 20건이 발생했다. 폭력조직이 과거보다 더 쉽게 수류탄을 살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고가 늘어났다. 수류탄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BBC에 “어떻게 이런 일이 스웨덴에서 가능하게 된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며 “스웨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길에 떨어진 수류탄을 수류탄인지 알지 못하고 줍다 사고를 당했다. 총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스웨덴에서 총 306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41명이 사망했다. 2011년 사망자가 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폴리티코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된 총격은 이제 톱 뉴스로 다루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스웨덴 국민들이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사이 많이 차가워졌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월 9~19일 사이 1,030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 10명 중 6명은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41%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난민 문제가 본격화되기 직전만해도 난민 규모를 줄이자는 응답이 36%에 불과했다. 이민이 스웨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6%에서 44%로 줄었다. 반대로 이민이 스웨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서 31%로 뛰었다. 마리 뎀커 고든브르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극적인 변화”라며 “짧은 기간 내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웨덴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웨덴 웁살라대 리 베니히 비요크만 정치학과 교수는 블룸버그는 “선거 때까지 스웨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상당수가 총선에서 스웨덴민주당을 뽑기 위해 집권 사민당을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치 분석가인 티노 사난다기는 “이번 선거는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스웨덴은 가장 ‘트럼프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고 언급했다.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의 부상에 우려의 시각도 많다. 혐오 감시단체인 엑스포에 따르면 스웨덴민주당의 친 나치적 활동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3,660건과 2,064건에 달했다. 조나단 레만 엑스포 관계자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많은 부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웨덴 사회 일각에서는 난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스톡홀름대 객원 교수인 이쉬티아크 아메드는 데일리타임스 기고에서 “무슬림 중 상당수는 억압적인 규범에 반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웨덴에 도착한 사람들은 점진적인 태도와 가치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일어나진 않겠지만, 스웨덴에서 교육 받은 다음 세대들은 스웨덴 주류 사회에 만족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mailto:letmeknow@hankookilbo.com)", "num_agree": 44, "petition_idx": "31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난민문제해결안하시면 스웨덴처럼 정권뺏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결국 차붐이 하는군요 유소년 육성 그것도 중국에서.. 축협은 뭐하는기관인가요? 세금 어디다 쓰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축구협회 현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출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적어볼까합니다 전 셋아이를 키우고있는 직장인아빠입니다 지금현재 홀벌이를 하고있는중이고요 제가 정치에 및 복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이집 보육정책에는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어린이집 운영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만1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한명당국가에서 어린이집에지원하는금액이9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두살 더먹을수록 금액은 떨어지는걸로 알고있고요 거기다 어린이집교사들한테 달마다 40만원에서 50만원 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 두금액만합쳐도 130-140만원이라는 돈이 국고에서 어린이집원장한테 지원되는겁니다 제생각은 이겁니다 지금현재대로 저런식으로 금액 지원한다고 애들 안놓습니다 저 어린이집주는돈을 각 가정에 주세요 그럼 집에서 애만돌보는 가정주부도 집에 아이잘키우면서 백만원이나되는돈을 버는거나마찬가지라고생각해서 아이들을 더 놓을겁니다 당연히 무한정지원은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아이셋까지만 지원하는겁니다 만1세 100만원 만2세 80만원 만3세 60만원 만4세 50만원 만5세 40만원 만6세 30만원 만7세 2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겁니다 저출산 예산 지금까지 쓴돈이 300조가 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돈을 저위에 형식으로 활용했다면 아이들 저출산문제 없었을겁니다 저희집만 봐도 만약 저대로 지원했다면 지금 집사람이 집에서 아이들키우면서 받는돈이 230만원일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벌어오는돈이랑막먹습니다 제가알기론 정서상으로 아이들은 엄마품에서 7살까지 같이 있는게 좋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아이들 정서가 좋아짐은 물론 저출산도 해결될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지금많이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는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답변은 간단합니다 어차피 애들 줄어들면 사라질 어린이집입니다 오히려 살아남기위해서 더 아이들을 잘돌보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선생들도 더 뛰어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보는사람들이 어린이집에서 일할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린이집사고도 당연히 줄어들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이야기하냐고요? 저의 큰애가 다녔던 어린이집원장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기 딸 어린이집을 차려준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요 그이야기듣고 정말놀랬습니다 어린이집선생들 줄월급이 없어서 파업하고 난리쳐서 국가지원금받아서 주는 원장들이 무슨돈이있어서 자기 딸 건물을 지어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그럼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냐라고 말할수있는데 절대 그러치 않습니다 위에 글처럼 지금 저리줄바에야 각가정주는게 더 자금이 적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너무 많이 놓을걱정도하지마세요 안놓는집은 그래도 안놓습니다 요즘젊은사람들 자기 생활이 중요해서 그리고 또 맞벌이들 어쩌나고요. 그냥 지금처럼 어린이집보내고 일하실분들 일하시면됩니다 저이야기는 어린이집안보내는가정에한해서 이야기한거니깐요 또 어린이집 들고일어나면 어쩌냐고요 간단합니다 국가에서 비상으로 운영하면됩니다 몇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 어린이집들 손들고 살려달라고할겁니다 제발 아이셋인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으시고 저런정책이 아니더라도 좀더 아이놓고살기좋은정책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십만원 더 측정해서 돈 써봐야 아이들 안놓습니다 군인들 월급도 많이 올랐던데 제발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써야되는지 명확히 해주셨음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및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금 이 나라는 휴전국이며 그 때문에 수 많은 청춘들이 찍소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젊음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는 단돈 1원부터 군법으로 사형에 처함이 마땅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적은 지식으로 큰 현황문제에 대해 글을 적지만 어떻게 보면 해답은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기에 용기를 내어 소견을 적습니다 매년 정부가 일자리 창출로 수조원이상 투입을 하지만 효과는 미비하고 각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발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일자리 정책 예산투입을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중점적으로 각분야별 정부 운영으로 정부기업을 세워 준공무원 수준으로 채용해서 수익으로 급여지급하고 자율경제에서 대기업 독점 구조도 막고 제조부터 유통업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저렴하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여 일부 불만을 줄이고 지지를 얻어야하며 취약계층도 취업많이 시켜 저소득 계층에도 살길을 열어주며 그로인해 물가안정을 유도한다던가 투명한 정부감독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다면 한꺼번에 여러가지 순기능 작용이 있지않을까요? 단순한 의견이지만 해답은 가까이 있을수 있고 정부 전문분야 담당께서 좀더 살을 붙여 정책이 나온다면 수많은 문제점이 해결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일자리정책에 관하여 제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대통령 일정을 보니 수사중인 지자체장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른곳을 선택할수도있을텐데 굳이 논란중인 곳을 대통령 행보는 정치라고하던데 안좋아보였습니다 행정관들이 x맨인지 이상하다생각했습니다 뉴공에서 홍종학장관도 공동운명체 설명하면서 아동수당지역화폐를 불편하다고싫다하면되냐구 할때도 부적절하다 생각했습니다 언론홍보비를 얼마나줬는지 지사찬양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정관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틀째 평택은 단수사태로 물이 안나오는데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평택시장이라고 뽑아놓은건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비상사태에 다 퇴근해서 연락조차 안됩니다 평택시장은 책임지고 알아서 물려나야되고 관련부서 담당자 역시 일하기 싫은거 같은데 퇴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언제 정상화 되는지 대답도 없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단수사태 펑택시장의 안일한 대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일 많습니다 아플때를 대비하여 어렵고 힘들더라도 덜먹고 덜쓰고 아껴서 개인건강보험 과 실손의료비 보험등을 계약하고 열심히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주위의 영업실적을 위한 부탁과 권유, 금융사 TM광고 유인 전화 등 대부분이 권유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몇년 후 어느날 뜻하지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mri , ct, 초음파등 검사 시행 후 담당의사의 소견과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후 10년이 지난 지금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보험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이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으면서 그것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병원확인 및 진료기록전부 열람 복사, 담당의사 면담 및 소견서 발급 받아 조사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관행처럼 전보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뒷짐, 원칙으로 하자면 보험사의 이러한 불법, 부당한 횡포는 이들 관청에서 관리하고 관할 경찰검찰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들 관청에서 법제제를 가하여야 함에도 개인인 보험소비자가 기업과 소송하도록 방치 방관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기업과 개인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아니함으로 강행법규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상법 중 보험법 및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아닌 일반 민사재판으론 올바른 판결이 될수가 없습니다. 왜냐!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보험에 대해 전혀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전혀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동일하게 변론하고, 대법원 판례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체 지각각인 판결에 의존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만들어 집니다. 보험계약에서 입원급여금은 통원이 가능하면 부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이든 통원이든 담당의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입원이 불가능한 질병이나 사고시에도 허위 혹은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사가 이를 명확히 증명했을 때에만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는 통원이가능하다? 면 보험사기죄가 되고 아래와 같은 요상한 판결이 납니다. (엉렁뚱땅 만들어진 보험사기특별법 국민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악법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함) -아래- 보험은 상법에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인보험에서 강행법규로 명시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제한 사유가 아닌한 계약무효가 아닙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기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계약은 유효한데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사고조사 후 기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이다. 보험료만 지급받고 보험금은 안줘도된다 라는 판결 이해 되십니까 보험을 해지한다. 기지급받은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이다. 라는 판결문 이해되십니까? 해지는 해지되는 시점 이후부터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지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우스꽝스런 판결문 이런 판결문으로 피눈물 흘리는 보험소비자는 누구든 될 수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전재산 보험사에 넘어가고 보험계약으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 못받아 치료를 못하고 알거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런 쓰레기 보험사는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보험사의 악질적인 관행을 삭쓰리 뿌리채 뽑아내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내보험사 전부 전수조사하여 위와같은 악질적인 소송으로 잘못된 판결문은 바로잡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고 중엄한 조사 수사 처벌을 하여야 할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 부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전부 바로잡아 똑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소비자의 피눈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주 52시간 근무가 반영이 되어 근무 조율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 입장으로썬 남는 시간을 여가와 취미로 시간을 보내기엔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지만 취업이 힘든 상황에 두가지 일을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몰카는 한번 유포되면 영원한 삭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태 피해자가 들였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었다해도, 피해자에겐 강제 삭제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습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21009700038/?did=1825m 국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작년엔 단 한건만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죽으면 이게 그 유작이냐며 낄낄 거리기 바쁜게 일부라 할지언정 몰카를 시청하는건 일부가 아닙니다. 당장 금해야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몰카 기사마다, 몰카를 '몰카물'로 인식하고 시청하는거 자체가 유포한 사람과 다름없는 사이버 성폭행인데 시청에 대해서는 조취가 없나요? 몰카를 '국산야동'으로 생각하고 다운받고, 시청하는이들에게 사이버 성폭행 범죄, 중범죄로 엄벌 하길 바랍니다. 처벌이 관대하니, 피해자만 죽어나갑니다. 보든 말든 놔두고 말로만 근절하자고 하면 근절이 되겠습니까.제발, 행동으로, 정부의 힘으로 근절시켜주십시오. 일단 시청부터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유포가 막기 힘들다면 다운받아서 시청하는거 부터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당장 시청금지부터 시키고, 중범죄의 형량을 늘리고, 유포를 막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다운(시청)을 당장 금지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귀농 5년째 농지를 임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닐하우스 야채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크게 올라 걱정이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 마음대로 농산물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작황에 따른 오르내림은 있어도 지금이나 10년전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도 다른 공산품처럼 물건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오르는 현실에서 빚 안지면 다행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야채나 과채류 등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하는 농민 숫자도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법에 따라 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5년전 농사를 시작할 때의 월급수준은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0만원이 넘었고 내년에는 19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진 것도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농업 특성상 그만큼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은 농촌에서 힘든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해도 일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둬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한국인근로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기나라의 10배 넘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이는 1년에 10년 치 이상의 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뜰하게 저축하면 자기나라에서 몇 년 안에 알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점점 알거지가 되어가는 중이죠. 현 제도 하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편의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나 조직력이 약한 농업관련 단체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최저임금 1만원만 무슨 인생의 목표같이 밀어붙이는 미련한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첫째,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여 현 최저임금을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거나,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로 입찰을 통해, 요구하는 임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하여 고용하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오려고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농민들을 알거지로 만들지 말고 무언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는 알부자로, 제 나라 농민은 알거지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문제가 청원이 될까 싶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고자합니다 쌍용자동차 G4렉스턴 문짝 녹 발생 및 처리지침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쌍용자동차에서 출신된 신차 G4렉스턴 누구나 이야기 하면 알것입니다. 다른건 생각할것도 없이 대한민국 국산차라는 자부심과 안정성 최고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G4렉스턴을 작년 10월말경 구매 하여 운행중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1년도 채 안된 신차에 녹이 발생된다는 사진이 였습니다. 저도 물런이거니와 주변에 같은 기종의 차를 타고있는 분들 10명중 9명은 같은 부분에 녹이 발생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서둘러 쌍용자동차 본자 고객센터나 각지역의 정비 사업소를 방문 또는 문의 해보았습니다 질의내용 쌍용자동차의 지속적인 발전과 귀사 구성원이 건승을 기원합니다. 쌍용차량 처음 이용하는 구매자로써 만족감도 있는 반면에 기대한 것과는 상이한 품질로 인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 불만 중 수용할만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일전 문에서 발생한 녹과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받았습니다. 녹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재차 질의합니다. G4 렉스턴 동호회 회원 중 녹을 확인한 경우 열의 아홉은 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중 한분이 녹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은 녹제거하고 부식방지 처리하고 부분도장하고 코팅입히고 고무부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녹관련 쌍용 서비스를 받은 다른 회원의 말로는 사포로 녹제거 후 붓으로 페인트 칠하고 고무 교환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과는 엄청나게 차이나는 처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쌍용에서 녹과 관련 문제 발생시 처리하는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약이 기대되는 쌍용이 그러한 지침조차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문의 녹과 관련한 기솔적인 처리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답변내용 올려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 차량 운행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통해 확인한 결과, 녹 관련 수리의 경우 정비 네트워크에서 실차 점검 후 녹 발생 부위나 범위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고객센터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비 방법, 지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고하실 정비 네트워크 통해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님께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객센터와 정비사업소 이 두곳마저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쁜 모습을 보이니 구매자로써는 어떻게 받아들여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구매자)이 대기업에 대항해서 싸울수 없는 현실이라는것을 뼈저리게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소리를 내야된다고 믿기에 용기 내어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문제의 정확한 발생원인과 처리방안에 대해 쌍용자동차 측에서 답변을 줄수 있도록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31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 신차(G4렉스턴) 녹 발생 진상 규명 및 해결방안 제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예맨아이가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는 군요 평화로운곳에서 이웃으로 살고 싶다는 군요 그들에겐 평화지만 미래 우리세대 아기들에겐 지옥이될거라 염려됩니다. 3부부와 신청자와 처남까지 결국 5가정이 된다면 평균 8명이 넘게 놓는다 하니 총 40명을 놓으면 작은마을의 학교가 하나세워 져야하네요. 우리나라 인구증가에 정말 좋은 일이군요 그동안 우린 세금으로 모든걸 해줘야겠죠. 불체자로 남아 있다해도 우리의세금으로 학교에 다니면 불체자다 나가라해도 우리학생이 청원하겠죠. 돌아가면 죽는다고 좋은 친구로 남게 해달라고 그러면 교육감은 법무부를 움직여서라도 남아야 한다고 직접 나서겠네요.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봤네요 예맨인들은 술담배를 하지않아 착한사람들이고 여자를 약자로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그대신 마약을 하겠죠 그러다 사건나면 그들의 관습이라고 마약먹고 한국여인 희롱해도 관습이니 나라에서 선처해줄것이고. 이후 어린여자아이와의결혼도 관습일거구 온 사람이 젊은이들 뿐인것은 청년과 가장이 먼저가서 자리잡기위해서라고 인권센터의사람이 세미나에서 한소리네요. 얼마나 올려구요 선발대이네요. 인구증가로 이땅잠식은 빨리 올거같네요 국민의 호소에 눈감은 정부와 언론은 국민을 스트레스받아 속터져 죽길 바라나봅니다. 정치권은 자기앞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국민낸 세금으로 이슬람난민 먹여살릴 난민법 민들었고 선거권 만들어주니 난민 찍어줄것이니 투표 걱정없이 국민세금으로 유람해야죠. 또 능력있으니 나라 어지러우면 먼저 날라 버리면그만일테죠. 난민법 없애줄 정치인 어디 없나요 기다려야하나요. 이 답답함에서 한줄기 소나기 같은 소식이 있을까요. 훗날 이슬람으로 인해 생긴 분쟁은 누가 책임질까요 ㅡㅡㅡ", "num_agree": 77, "petition_idx": "31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인이 이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된걸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가 알기로 역대 최다 청원수이고 청원 답변기간도 넘었는데 왜 답변안하시죠? 국민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혹은 국제사회 눈치 보느라고 답변안하는겁니까? 국제사회가 먼저입니까? 국민들이 먼저입니까?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탈퇴하고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됫는데요? 한국인 90%가 난민법 폐지를 원하고 무사증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촛불집회 보기 싫거나 이거 통과시키면 문재인 대통령님 상대로 촛불시위들어갈꺼니까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와대는 제주 난민사태에 대해 답변 안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사건을접하시고 아무런조치가없다면 이 사건만은으로 이 정부가싫어질꺼같습니다. 아이가 햇빛에 말라죽었다는데도!!! 아이가 교사에깔려죽었다는데도!!! 제도적인 장치하나마련하지않는다면 이 정부가싫어질꺼같습니다. 차에갇혀 말라가며 안전밸트 풀으려 팔까지 비틀어져 죽은 아이....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들 하늘나라가게한 살인죄는 정부에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을방치하면 살인죄는 정부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이라는 검색으로 청와대청원을 검색하니, 정확히 3817개가 올라왔습니다. 그중 제가쓴게 아마 30개는 됨직합니다. 각각 다른내용이였으니 삭제가 안되겠지요. 제가 드루킹도 아니고 항일운동가도 아닌데, 난민문제에 있어서는 저 한사람이라도 여론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영극 가디언지에서 피난민의 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대한민국 난민 문제에 인도주의로 대처하길바란다고 합니다.. 교황? 참...나...정작 이탈리아는 그 발표 이틀 후 국경넘어오는 난민선을 쫒아보냈습니다.. 교황은 조용하대요? 국제정서 걱정하지마십시오. 남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목소리를 자신있게 내잔말입니다. 가디언지? 참..나..문대통령님은 피난민이였지 ,피난한 국민이였지 다른나라로가서 도망친 난민이였습니까? 그리고 문대통령님 가족을 받아들인건 우리 동포였지요. .. 미친 영국 가디언지죠. 자기네는 난민할당량을 받기싫어 브렉시트한주제에 어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난민을 받으라고 요구합니까? 난민문제는 짧게요약하면 \"불쌍한 거지새끼인줄알고 거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들 위협하는 강도가 됐네\" 입니다. 인도주의는 우리 국민 먼저 먹여살리고 안전보장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 다음에 해도된다고~~~하고 싶지만 유럽은 이미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주의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살아서 ? 아닙니다 그들이 공존을 몰라서? 아닙니다 난민문제는 교황도 유엔도 트럼프도 히틀러도 해결못합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결하려 시간과 돈과 안전을 볼모잡혀야하지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제법상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1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입니다. 난민법 폐기, 제주무비자 철폐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 국가책임, 영흥도 낚시배 사건은 국가 책임 아닙니까? 2018년 7월19일 뉴스에 나온 박근혜 정부때의 세월호 사건은 국가배상책임! 그럼 문재인 정부때 발생한 영흥도 낚시배 사고는 누구의 책임 입니까? 박근혜 정부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300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때 발생한 영흥도 낚시배 사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 두 사고의 사상자 수의 차이는 비교할수 없지만 그리고 생명을 비교해서도 안된다고 생각되며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흥도 낚시배 사고 2017년 12월3일 06시5분 영흥도 낚시배가 출항후 5분만에 명진 15호급 유선과 충돌하여 15명 사망 3명 구조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낚시배가 부두에서 출항 후 5분 만에 사고가 났는데 2시간 43분만에 구조 된 사실입니다. 낚시배가 출항 후 5분 만에 사고가 났다면 2~3km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43분만에 구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자 3명은 운이 좋게 배가 뒤집 히면서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공간이 생겨 숨을 쉴 수 있었고 구조 상황실과 11차례 통화를 한 시간이 7시42분 심지어 휴대폰 위성으로 위치를 전송해도 구하러 오지 않자 이런 시x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운이 정말 좋게도 썰물이 빠지는 시간이라서 더 이상 배안에 생긴 공간에는 물이 차지 않았고 2시간43분이 경과한 8시 48분에 3명을 구조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관련 고위 공무원은 없이 꼬리자르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도 박근혜 정부때 세월호 탓만 하는 태도에 다시 한번 더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영흥도 배사건 지금 바로 팩트 체크 해보세요! 현정부는 지난 정부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국가 배상 책임! 그럼, 영흥도 낚시배 사고는 국가 배상 책임 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10년이상 한국에 살고있는 일본인입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한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한국 정치인은 바보인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일단 다문화라고 tv나 언론에 나오지만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할수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문화가 중심이지 왜 다문화입니까? 좁은 한국땅에서 한국문화가 아닌 다문화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한국문화를 멸종시킨다는 것이군요? 한국은 모든 언론이나 정부조차 자국문화나 자국민 보호보다는 소수의 외국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바보같습니다. 유럽이 사용하는 다문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문화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다문화 가정 우대 멈춰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동남아 사람이건 일본인 유럽인과 결혼했다고 해도 경제적 수준은 각자 다를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보다 한국가정이 더 힘들게 살수도 있구요.그런데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그 단하나의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입니다.국제결혼 가정도 그냥 한국가정의 일부로 봐야합니다. 각종 지원은 오히려 한국 가정에도 국제결혼 가정에게도 차별적인 것입니다. 3.난민법폐지 난민협약 탈퇴해주세요. 한국은 유럽을 어설프게 흉내내지만 정말 어리석습니다. 유럽에도 이미 각종 부작용이 나왔고 자국민 차별 범죄증가 민족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로 나오는 사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가만히 지켜볼수 없는 정도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인도적 체류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 빈곤 난민자의 합법적 체류 이민 허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빈곤 외국인을 한국에 늘려 대체 한국에 이득이 무엇입니까. 모든나라는 외국인 인재만 자국에 살수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빈곤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인 정치인은 이해할수 없는 것만 합니다. 한국인도 돈없어서 병원못가고 노인들은 폐휴지 주으면서 연명하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인을 데려와 집도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각종 혜택이라니요. 한국인은 정이 있다고 하지만 같은 민족에 한국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보다 전쟁나면 다른나라로 가면 그만인 쌩판 외국인이 더 중요한가요? 한국인은 정이 없습니다. 4.외국인을 우대하지마세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주는 나라입니다.한국땅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할수 없습니다.한국인은 세금 국방 등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않습니다. 외국인에게 무료 의료진료 해주지만 한국인은 외국 나가 아파도 무료진료 못받습니다. 외국인은 과연 한국에 감사할까요. 그냥 호구나라 그이상 으로 안볼것입니다. 그게현실입니다. 외국인 도와줄 돈으로 자국민이나 도우는게 어떻습니까? 한국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가 불가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옛부터 외국에 스스로 사대하고 나라를 다른나라에 스스로 팔았습니다. 왜 한국인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합니까. 역사로 아무것도 배울수 없는 민족은 희망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552, "petition_idx": "31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그치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장애인차량은 동승자(장애인)이 있을경우만 혜택을 받게해주세요. 가족이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차량을 바꿨는데 자동차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 두장이 되는경우 예전차를 가족들이 장애인등록증스티커와함께 이용합니다.(즉 한가구에 장애인은 한명인데 스티커는 예전차.바꾼 새차 총 두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악착같이 이용하면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는경우!!!! 역으로 벌금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개선점.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녀 2명을 키우고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녹화중인 CCTV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언제든 휴대폰으로 볼 수있게 의무화가 된다면 아이,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믿고 책임감있게 아이들을 보육할 듯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 실시간CCTV 공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PD수첩 방송된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 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법기관에서 나서서 조계종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끝내 주십시오. 사찰운영비를 횡령하여 억대 도박을 즐기는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적폐 승려를 고발하는 승려를 폭행한 폭행범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여승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문화재 관리비를 개인적 유흥과 도박에 탕진한 승려들을 수사해 주십시오. MBC PD수첩에 큰스님들이 억대도박을 하고, 부인과 자식들을 숨겨놓고, 여승과 여신도를 성폭행 하고, 술집과 호텔에서 사찰법인카드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승려들의 일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조계종의 현 총무원장, 전 총무원장, 본사 주지들로 조계종단의 최고위층 큰스님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불교파괴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 운운하며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승려들을 사법기관이 나서서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법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명진스님, 효림스님, 대안스님, 용상스님, 허정스님, 선광스님, 석안스님 께서 단식정진을 하셨고, 9차례나 보신각에서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집회를 하였습니다. 수 많은 불자들의 외침을 MBC가 듣고, 2018년 5월 1일, 5월 29일 2차례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를 방영하였습니다. 방송의 영향으로 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승려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스스로 퇴진하시라고 수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조계사 앞에서허정스님, 도정스님 등께서 참회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이어 5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 보신각 앞 촛불법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촛불법회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의 치부를 드러내어도 불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교가 흥할 것입니다. 조계종 적폐를 치우고 나면 절을 떠났던 불자님들도 돌아오시고,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조계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불자들의 계속된 요구와 행동 밖에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 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계종 적폐청산 함께 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계종 불법행위, 국가 지원금 즉각 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 인터넷에서 악플을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2)악플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악플이 올라오지 않게 악플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올려지면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악플을 올리는 일도 적어지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악플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게 난민입니까? 성매매하라고 변호사비 통역비 700만원 대주시겠죠?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다 직무유기 입니다. 태국은 세계 최고의 에이즈국가입니다. 국민들 죽일 셈입니까?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시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에 나섰다 경찰에 적발된 태국인 여성 중 한 명이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태국인 여성 6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32‧여)가 난민 신청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과 태국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체류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A씨는 지난 2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냈고, 같은 달 28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서모씨(31·대구)와 배모씨(24·대구)의 알선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알선책 서씨와 배씨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 6명을 붙잡았으며, 오피스텔 8세대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알선책들은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인당 18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태국인 여성들에게는 성매매 1건당 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영업장부와 금고에 있던 현금 3200만원, 콘돔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경찰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자 A씨의 혐의에 대해 통보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 성매매녀 체류연장위해 난민신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국남자의 평균 길이가 6.9라니.... 옆나라 일본보다도, 더 작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실정을 그저 웃지만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남성비뇨기과의 치료 및 보험 일부를 지원, 허용해주셔서 한국남성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적인 한국남자 비교기과 의료보험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구환경을 위해서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더이상 플라스틱 줄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각성하고 동참하며 줄여나갈 부분도 많지만 생산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닿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삭갈있는 플라스틱은 거의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제일 먼저 고쳐나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울 장수막걸리... 당신네 이미지 위한 포장도 중요하지만 지구환경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재활용 안되는 연녹색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 가능한 무색 병으로 바꿔야한다. 다른 댸부분의 상품들이 무색병이다. 당신들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지금당잠 바꿔라..스스로 안되면 정부에서 지도해 주셔야한다. 소비자의 준엄한 경고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장수 막걸리 제품 포장병을 그린색에서 무색으로 바꾸도록 지도해조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동차 역주행 차량번호 없으면 상관없습니까? 자동차 역주행 사망자 없으면 상관없습니까?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아내, 아이들과 함께 차를타고 저녁에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앞에서 뉴스에서나 보던 역주행차량을 보면서 놀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차량은 비상등도 켜지 않은채 역주행을 하다가 유유희 중앙선을 넘어 다시 본선으로 복귀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차량과 엇갈릴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이건 꼭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생처음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고, 어디서 신고를 해야할지 찾아보며,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교통위반신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그럴까. 신고는 정말 빨리 접수가 되었고, 다음날 처리도 됬습니다. 다만 처리가 너무 빨리되더군요... 제보관리번호 403200-1807-002827 집앞에서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고 장소와 시간도 자세히 기입 했습니다. 답변은 짧게 이렇습니다. 피신고차량의 번호판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아 정상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즉 저녁이고, 움직이던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신고처리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답변을 준 담당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정말 유무가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주행을 한차량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찾아서 위반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해서 청원을드립니다. 만약 인사사고 사망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흐지부지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역주행차량이 차선을 틀어 제차로 돌진했다면 저는 이청원의 글을 쓰지 못했을 수 있겠죠. 역주행 차량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원드립니다. 저는 살았지만 다른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역주행 0000 없으면 상관없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두 개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3조원 집행한 아파트 경비원 대상 예산이 감독이 잘 되지 않고 예산이라는 물고기를 고양이인 아파트 측에 맡겼다가 임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자리 보조 목적이 아닌 관비리 보조로 사용되어 복지예산 집행의 구멍이 여실히 보입니다. 힘들지 몰라도 개별 지자체에 배당하여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수혜자에게 직접 입금한다면 이런 배달사고는 적어질 것입니다. 두번째로 waset이라는 사이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국내 대학들이 매우 많다는 mbc의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연고대 등등 흔히 말하는 명문대 교수들의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1,2위를 하다가 20위권 밖으로 나갔는데 연구실적 평가시 논문게재수를 주요하게 보다보니 노벨 수상자도 '사기'라고 말하는 학술대회에 돈을 내고 며칠만에 비전문가에게 논문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연구자는 top tier 학술지 5, 일반 등급 학술지 2, 싸구려 학술지 0 점으로 매기고 이들을 곱하여 100점 이상일 때 와 아닐 때 등을 차등하여 연구비를 주자고 합니다. 5점 짜리 논문을 3번 내면 125점이고, 2점짜리 논문을 8번 내야 128점으로 100점을 넘깁니다. 학술지의 등급 외에도 인용건수도 이렇게 반영하여 논문게재수에 급급하여 국민세금으로 쓰레기 논문을 양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원 보조금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82144 논문 비위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58836",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적에 맞는 올바른 예산집행 (경비원 일자리보조금, 대학교수 연구비 비윤리적 사용 및 횡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세계 재판을 넣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싶고 저 또한 전에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청원 내용을 넣었지만 좀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다지만 시민의 의견 같은 건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넣어도 반환된 세계 재판, 여기서도 반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반환을 하신다는 건 그동안의 인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세계 재판 꼭 열어주셔서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고 세계 재판도 포함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렇게 말도안되는곳으로 모르고 썼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분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참에 말도 안되는 하는분들도 봤고, 예전부터 많이 말이 많았던 돈만 받아먹는 비리들을 없앨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돈을 생각없이 쓸만큼 엄청 부자도 아니고 많은 문제해결,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던가 청년실업, 저출산 등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논란된 것들을 덮어온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상대로 잘못쓰이는 세금을 조사하고 강하게 처벌하며 빠르게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를 없애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주거라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신혼부부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서민 정책도 아닌 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출산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부는 처음부터 둘이 아닙니다. 단독세대주가 집이있고 생활이 여유가 있어 결혼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전혀 단독세대에 대한 고려는 낮아지고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30세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30세라는 기준에 결혼연령이 은연중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결혼 의지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하지만 의지를 정책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대책은 모두 의미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국토교통부의 정책 혁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정책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탈북자가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정보원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 탈북자를 구속하고,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보사 간부로부터 군사기밀 등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동북아 지역국가 정보관계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클랐씁니다.,ㅠㅠㅠ 탈북자의 이런 범죄까지ㅠㅠ",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가 우리 군사기밀 외국 정보원에 팔아 넘겼습니다ㅠ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의 아들딸들이 겁먹고 있습니다 밤거리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시한번 일어나 촛불을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촛불 집회는 언제하나요 요번엔 대구에서도 꼭하길 바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8월중 ICO(코인 상장) 한다고 하며 지금 무료로 알리바바코인을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1억코인을 5천원으로 ICO하면 5천억을 모집한다고 생각해봅시다 ICO 성공을 위해 무료로 나누어주는 모양인데, 무료로 받는 사람도 이득이고, 회사는 5천억을 손쉽게 법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읍니다. 회사는 봉이김선달식사기로 5천억을 벌고, 무료코인취득자는 약간의 푼돈을 벌고 ico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5천억을 잃는 구조 아니겠읍니까 상식적으로 사기임에도 사기에 현혹되는 비이성적 개인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힘과 인력과 정보를 가진 청와대에서 관련 감독기관을 통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련될 수 있는 사기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리바바코인 조사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의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구요. 이런 일이 반복되서 일어나는데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것은 또 일어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으니 너무나 걱정되고 늘 이런 사건사고들을 접하고 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도 불안하고 초조해 집니다. 차량에서 잠자다가 갇혔을 경우 클락션 울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힘으로는 안전벨트조차 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에도 아이가 벨트를 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 결국 팔이 틀어지고 뼈가 다 틀어졌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정말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 마음이 다 먹먹해 집니다. 청원내용: 1.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야지만 시동이 꺼지는 장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는 그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며 벨을 눌러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아이들과 자리를 체크하게 될 것 입니다. 그냥 체크하는 것을 의무화 하라는 두루뭉술한 공지말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2. 어린이집 cctv를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부모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들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등원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 혼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부모들이 확인만 할 수 있어도 여러가지 위험한 사고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잡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갈 보석같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부디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제도를 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주류도매업이 허가제(면허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이 매년 2-3개정도 지역별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류도매업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신규 사업참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나 변호가 같은 전문자격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진입장벽이라고 보여집니다. 술이라는 상품이 좀 특별하여 이를 유지한다고 공무원들은 이야기 하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 지는 논리에 맞지않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류도매업을 대폭 완화한다면 이로 이한 창업이 자유로울 것이고 일자리도 대폭 늘어나리라 보여집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완화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도매업을 허가제(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무고죄의 수사중단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때문에 생길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지위추락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미래의 손해봏 경제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예정이신가요? 물론 그것은 가해자에게 보상받는거야 당연한 일이겠고, 중요한것은 가해자에게 갈 형벌이겠죠. 그래서 건의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을수있었던 형벌의 2배를 요구합니다. 강간이라는 허위신고로 5년의 형벌을 받을수있었다면 가해자에게 10년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무고죄의 수사중단 기간동안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 그 이상의 형벌을 추가해야합니다. 미투는 죄를 지었든 짓지않았든 사회적 사형을 구형하는 행위입니다. 그정도는 당연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피해자의 2배로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waset이라는 사이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국내 대학들이 매우 많다는 mbc의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연고대 등등 흔히 말하는 명문대 교수들의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1,2위를 하다가 20위권 밖으로 나갔는데 연구실적 평가시 논문게재수를 주요하게 보다보니 노벨 수상자도 '사기'라고 말하는 학술대회에 돈을 내고 며칠만에 비전문가에게 논문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연구자는 top tier 학술지 5, 일반 등급 학술지 2, 싸구려 학술지 0 점으로 매기고 이들을 곱하여 100점 이상일 때 와 아닐 때 등을 차등하여 연구비를 주자고 합니다. 5점 짜리 논문을 3번 내면 125점이고, 2점짜리 논문을 8번 내야 128점으로 100점을 넘깁니다. 학술지의 등급 외에도 인용건수도 이렇게 반영하여 논문게재수에 급급하여 국민세금으로 쓰레기 논문을 양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 비위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58836", "num_agree": 6, "petition_idx": "31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주는 연구비 비윤리적 사용, 사기, 횡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무사의 본연의 임무만을 할수 있도록 국방부에 따로 두던가 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해야 할 암적인 존재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제 피어나는 꽃다운 아이들이 있는곳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잘잘못을 분별하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영유아는 아무때나 울고 아무때나 웃으며 아무때나 화를 냅니다.. 그런 아이를 보기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기때문에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더많은 희생이 따르는 어려운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엄마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못하는 영유아 시기부터 인지를 배우는 5세까지 아이들이 많은걸 처음 보고 배우는 시기에 분노조절을 못하는.. 인내와 희생정신이 부족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사들을 그저 경력으로만 판단하는게 옳은 걸까요 정서와 심리부분도 꼭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력들에 날짜와 년도 기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평가안이 함께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어린이집 사건이 자꾸 터지는데 cctv는 사고 후 증거자료를 하는 그냥 바보 티비 정도일뿐... 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선생님 자격 검토와 교육이 필요하고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6, "petition_idx": "31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 자격 재확인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일어나는데 외국은 부모가 등하원 합니다. 부모를 위한 통학차량인데 이런 안전불감증인 사회에서 아예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폐지하는 것이 가정 좋은 방법같습니다. 이것저것 제도로 인한 예산지체와 낭비 등 정책에 어려움이 많은 것보다 가장 빠른방법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통학차량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에 통과되거나 보류 되기도 유보되기도 폐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누가 무엇을 발의 하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의원 시절 동안 발의 한건 없는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무엇을 발의 하는 국민도 동시에 바로 알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지금 시행되고 있다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회의원들의 깜깜이 법안 뭔지 무엇이 가결되고 부결되는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고 함께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발의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학대, 차량 방치 사고 등의 근본 원인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바로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양육수당보다 2배이상 많은 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니 가정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되고 그러다보니 연락없이 결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우후죽순 생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자질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발 양육수당을 가정에 지급하고,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8년 7월 5일 부산시 기장실내체육관에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주짓수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최되어 총 6개 체급의 국가대표가 선발되었습니다. 이중 -85kg 체급의 특정선수에 대한 결승시드 배정으로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기존 선발전 결과를 전면 무효화 하고, '18년 7월 25일(수) 모든 체급(6개)에 대해 \"주짓수 국가대표\" 선발전을 재개최 하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가대표 재선발전이 추진되는 경우 재선발 내용을 미리 알고 감량을 준비했던 특정 세력측의 일부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 스케쥴에 맞추어 몸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기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컨디션 난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85kg 이하 체급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토너먼트를 통한 선발전이 개최되어 기존 선발 결과에 대해 특혜시비가 전혀 없는바, 전체급에 대한 국가대표 재선발 추진은 그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주짓수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주짓수를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체급에 대한 주짓수 국가대표 재선발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아시안게임 주짓수 국가대표 재선발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위해 너무나 힘들게 정책을 바꾸고 곤칠려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시급일수 있습니까..학생알바는 (미성년자) 알바 시급으로 적정선을 지어 소상공인 보호하며 (대신 학자금을 낮추는 정책을 같이하시면 좋을거 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인 시급은 지금정책으로 시간을 두어 밀고나가시나..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더주어 인구 증가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년뒤 군대 갈 수 있는 인원이 줄어 들거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군지원을 활성화 시켜라 그때 되서야 갑자기 여군 징병제한다하면 국민의 시선은 아주 안좋을거다. 아기 성별비율도 여성이 증가 추세다 이대로간다면 군대갈 인원은 없어 미달 상태가 올거다 이제 20년 남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로 인해 20년뒤 군대 지원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일 어린이 아동학대로 사회적 공분이 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일어나서도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이 감정을 컨트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보육교사들의 힘듦점을 열거하면 그럴려면 왜 보육교사를 하냐 하지마라 하며 부정적 시선들이 따라옵니다 점점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린 인격들과 보통 10시간 정도 함께 하면서 오롯이 아이들만 신경 쓸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는 아이들이 오후3시면 귀가를 하고 맞벌이 가정은 차등 보육료를 내며 종일반 일과를 마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보육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일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맞벌이 외벌이 상관 없이 부모님 내키실때 심지어 점심 식사로 바쁜 점심 시간에 등원해 밥을 먹여달라고 하며 등원합니다. 또 귀가 시간도 중구난방 개인 일 보며 오후 7시 30분 넘을 것 같다고 전화 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제가 건의 하고 싶은 부분은 부모가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 차등 보육료가 발생해야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 인격을 무시하고 단합 등을 하여 어린이집 존폐를 운운 하는 부모에 대한 쓰리 아웃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 아이 코푼 휴지를 교사 손에 쥐어주고 본인은 아이에게 개인 위생 등 신경 쓰지 않으며 어린이집에서 다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교사들은 이미 지쳤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는 전국에 수고 하시는 보육교사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내 아이는 집에서 방치하며 내 자신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역시 교사들을 존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는 학부모님들 갑집로 자연스레 을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는 함께 한명의 아이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보육교사의 인격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개선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상을 줘야한다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20평대에 살다가 애들이 크면서 집이 너무 작아 30평대로 옮겼습니다. 대출의 힘을 빌어 집을 확장하고 빚더미에 앉아서도 세금 잘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이 확대 된다는 소식에 우리도! 라는 희망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부채는 포함이 안되더군요..부채는 어차피 갚으면 내 자산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의 절반이상이 부채인데 내 집이 2억 조금 넘는다고해서 대상이 안되는건 억울합니다. 실질적인 재산을 계산해보면 1억도 안됩니다. 애 셋 키우면서 신랑은 투잡, 저는 식당일 해가며 신랑이 사업하다 빚진것까지 착실히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생기는구나..잠시 기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가서 따질데도 없는데 여기라도 들어와서 하소연 한 번 해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가 너무 길었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재산의 목록에서 부채도 탕감해 달라는겁니다. 부채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줄어든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내년엔 다른 금액이 산정이 되겠지요. 제 주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서 처벌을 하시던지...이 나라에 애국하고 있는 다둥이 가족을 좀 보살펴주시던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재산의 범위에 부채는 왜 포함이 안되는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민법 제 807조 \"만 18세가 되면 법적 대리인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있다.\" 병역법 제 8조 \"대한민국 국민은 18세가 되는 해의 첫 날부터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투표권은 만 19세 부터 주어진다. 전 2001년에 태어난 18살 고등학생이며 역사교사를 꿈꾸며 많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대시대부터 중세 근대 그리고 몇 개월전 역사까지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투표는 우리 사람들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 성장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만들기 위해 흘린 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까지 이러한 슬픈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는 영화로써 다가와 많은 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이 현실에 어쩌면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투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 무조건 성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6.13 지방선거로 인해 많은 시장과 도지사가 뽑혔으며 학생과 교직원 들에게 중요한 교육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뽑히기를 희망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연히 관심이 없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는 곧 성인이 되었을때 정치에 무관심이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시위를 보기위해 서울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꼐서 저의 의견에 의문을 가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만약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만약 6.25전쟁에 징병되는 아들의 부모님이 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이한열 열사의 부모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투표권을 바라는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그 학생을 혼내시겠습니까? 저는 어른들이 말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판단력이 궁금합니다. 그 판단력은 일정 나이가 넘으면 한 순간에 올라가는 것인지 그 나이를 넘지 못하면 더욱더 깊은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역사의 청소년이 주 축이 되었었던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판단력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인지 sns에 학생들이 현혹될 만한 정보가 넘친다고들 하지만 이는 언론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쓰는 기자들이 그 범인 입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만 18세 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한들 저는 성인이 되어야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의 투표권을 바라는 이유는 바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바라던 사람을 뽑고 더 윤택한 학교생활을 할수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소년은 미래입니다. 청소년에게 의무만 주지 말고 권리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모든혐오증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제가 요즘따라 워마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남성혐오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처벌하고 워마드홈페이지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미투운동 포함, 수사 중인 성범죄 고소/피소에 대해서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 떠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언론이라 함은 신문기사 및 지상/공중파 방송을 뜻하며 대중매체라 함은 유튜브, 트위치 등의 인터넷을 통한 1인 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뜻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하셨죠. 2차 피해는 성범죄 가해자의 협박및 대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제 3자들의 책임감 없는 논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매체는 확실히 결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밥줄을 위해서 여기저기 퍼뜨리며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무리 가명처리하고 얼굴을 가린다 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그 사람들의 그릇된 목소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미투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범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것이지, 자신들이 당한 사건을 너도나도 알고 공유하길 원하는게 아닙니다. [무고 피해자의 인권 유린 방지] 무고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언론과 대중매체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 사건의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는지 따위는 별 관심이 없죠. 이는 그 언론과 대중매체를 접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 가는 사이에 언론은 무고 피해자를 이미 범죄자 맛 드레싱을 뿌려서 네티즌과 시청자에게 던져주고 사람들은 '어쩌면 전혀 혐의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몹쓸사람이라며 헐뜯습니다. 만약 이게 무고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까지 적용된다면 그 사람은 경찰조차 자신을 범죄자라 하지 않는데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라 욕하는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겁니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요? 수사가 다 끝난 뒤, 혐의가 결정된 후에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 이니까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보아 온 여론은 무지합니다. 이성이 없어요. 그냥 여론몰이에 우르르 쓸려가서 헐뜯고 마녀사냥 하기만 바쁩니다. 진위여부에 관심 있는 신중한 소수의 사람들은 애초에 여론에 목소리 자체를 거의 내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무고 피해자의 수사중 인권유린 방지. 이 둘 다 여론과 대중매체의 자중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무고죄 특별법과 관련된 청와대 답변 방금 다 봤는데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하신다고 하셨죠. 무고당한 사람의 인생이 무책임한 여론으로 인해 난도질 당하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언론과 대중매체에 언급된 이상 아무리 가명처리하고 얼굴을 가린다 해도 알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이고요. 성범죄 관련 기사나 소식을 혐의가 확실히 나오기 전에는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무고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으면서 미투운동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성범죄/무고 관련 소식은 수사 다 끝난 후에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관계자가 아니니까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이 결국 무고를 주장하는 한 사람을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유치원 통학차량의 사고를 보고 화가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맡겼던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하면 지킬 수 있을까...더이상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감 없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 존재한다면...우리아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겪는일이지만 유치원 선생님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아이를 유치원에 하루 안 보내도 오전에 연락오기는 커녕, 하루종일 연락이 안 올때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면 진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건 맞는건가라는 의심이 들더군요. 가장 기본이 되는거에서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치원 가방에 센서를 부착하여 아이가 등원 및 하원을 할때마다 출석부 체크하듯이 센서에 갖다대면 그게 부모들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는거죠. 등원시 \"00반 000어린이가 00유치원에 등원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이가 아무일 없이 무사히 유치원에 등원 및 하원을 할때 체크할 수가 있는겁니다. 알리미가 오지 않으면 부모는 최소 30분내로 문제를 인식하고 유치원에 확인을 할 수 있는거죠. 전용 팔찌를 생각하기도했지만, 많이 어린 친구들은 그걸 착용하는것 자체가 어려울듯 하여 매일 들고다니는 유치원 가방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실천이되도 말도안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알리미서비스] 유치원가방에 센서부착하여 등/하원시 부모에게 알림문자발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 인사사고가 일어나네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아이 둘을 키우고 싶은 부모로써 청원합니다. 1. 아동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인사사고/아동 학대 범죄 열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고가 난 기관은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그리 시행되고 있지 않는바, 부모들은 인사사고 및 학대 사고가 난 기관이 어딘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관련업 종사자의 경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범죄 이력이 있는 기관/종사자의 개업/ 재 취업을 막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기관 열람은 성범죄알리미 시스템과 같이 거주 지역내 아동기관의 과거 이력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2. 1번의 의견이 제고 되지 않는다면 인사사고/아동학대에 연루된 아동기관/종사자의 폐쇄/ 자격 박탈 및 재취업 금지 해주세요. 3. 행정기관 내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부서 통합, 범죄/인사사고 팀 구성하여 경찰기관/소방기관과 연계/신고 시스템 구축해주세요. 경찰/소방 기관에서 보고받은 사건을 다이렉트로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보고/감사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출산률 저조하다 하여 여러 수당 만들어 배포하면서 어렵게 얻은 아이들 입니다. 더이상 책임감 없는, 자격 없는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작 이런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지진 않겠지만, 아이들이 살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중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1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인사사고/범죄 열람 시스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이번달로 21개월된 여자아이를 두고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린이집 사건사고야 예전부터 있던일이고 또 나쁜선생님 보다 좋은선생님이 많이 계시니 무슨일이 있어도 한마디 하고싶지않았습니다. 특히 내 아이만 내가 잘보면 되겠지 가 제생각이었습니다.그래서 일도 안하면서 아기를일찍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을 욕하기도 했구요.남편은 이런 저보고 과잉보호라고 싸우기도했죠. 다른엄마들은돌되면 다 보낸다 왜 어린이집을 못믿어서 과민반응이냐 이런식이었죠 그런데 저도 피치못할 상황이 되서 맞벌이를준비해야 되서 어린이집을 급하게 알바보고 아기를 등록시켰습니다. 다행이 저희아기가 다니는 곳은 선생님들 모두 좋은곳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안다닐땐 이런시스템에 대해 제가모르니 할말이 없었지만 나라에서 충분히 관심갖고 개선시킬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 한마디 남깁니다. 어린이집 3세반 선생님1명에5명 4세반 7명입니다 솔직히 집에서한명이랑 씨름하기도 힘든데 혼자서 케어하는 아기들 명수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저도 맞벌이를 해야되니까 어린이집이 어떤방법이든 개선방법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보내고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직장안다니는 엄마들 애는 본인이 좀 키우세요!!갓난쟁이 맡겨놓고 커피마시러 다니지말고 그런데요 아동수당 한달에 15만원받습니다. 애기 기저귀 아직못뗐습다 기저귀도 커질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한박스88매에 4만원 합니다 한달에 아껴서 한박스 쓴다치고 물티슈며 영양제며 교육안시키고 옷안사입고 안먹여도 15만원은 턱도 없습니다. 집에서 안키운다고 뭐라고만 하지마시고 키울수있는 지원을 해주셔야죠 어린이집 보내면30만원 어린이집 지원되면서 차라리 그 지원금을 각집에 보내시거나 물품을 지원해 주세요 정말 꽃같은 어린아기들 사고 너무너무 가슴아픕니다...제발 아기들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건사고때문에 불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런 중대한 사항은 왜 특검 실시 안하시나요? 그리고 네이버 실검조작 의혹도 보입니다 특검실시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1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유엔 제재 위반 특검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1개월 어린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봄을 받을 보육교사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확인차 cctv 열람을 하게 됩니다. 과연 부모가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저렇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채 그 조그만 아가의 몸에 올라탈까요? 교사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론 너무도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cctv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57, "petition_idx": "31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아이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고1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원 제목처원 제목처럼 게고기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글을 올리기전 몇가지 개고기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자신을 동물권 케어 대표라고하는 \"벅소연\"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며 그분의 주장이 모든 개고기반대론자분들의 주장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고기반대론자들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모순덩이리에 일부 날조가있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분 입에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고기를 먹지않는다\"라는 말 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의문이 듭니다 도데체 국가이념과 개고기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다수의견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리에 빗대어 본다면 개고기를 무조건 탄압하는 것보다는 서로 의의견을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민주주의사상에 더 부합하지않은가 인터뷰의 동물권 케어 대표\"박소연\"씨의 주장대로라면 개고기를 합법화 시킨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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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월 16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출처 : 제323회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장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 ◯강은희 위원 저도 박인숙 위원님 안에 굉장히 동감은 합니다만 사실 출판문화산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진흥하지 않으면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규제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좀 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서점이 일반 소형서점을 잠식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확립이 안 되면 향후에는 우리 주변에 소형서점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취지를 살려서 시장보호적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혹시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하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그동안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 놓은 결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점이 5683개에서 1753개로 줄어들면서 동네서점이 다 문을 닫는 형태가 되었고, 출판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출판시장이 거의 도산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매출도 지금 7.8%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출판이 살아야 된다라는 아우성이 그동안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까지 다 모여서 여러 차례 갈등과 진통 끝에 서점 쪽도, 출판계 쪽도, 또 소비자모임 쪽도, 독서계 쪽도 다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과정을 지켜봤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지켜봤고요. 특히 또 요율과 관련해서 온라인서점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써서…… 대개 지금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많이 사니까 오프라인서점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온라인서점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렇게 해서 도서정가제를 10%로 하되 온라인서점의 마일리지 이런 것을 5% 대로 양보를 받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지켜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합의에 이른 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판을 살리고 또 서점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렇게까지 갈등이 조정된 것을 우리 국회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에 좀 맡겨야 되지 않느냐고 박인숙 위원님이 주셨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정말 어려운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동의가 된 만큼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해서 지금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유통업계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해서 2월 25일 날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사실은 지금 소비자의 가격 상승 여지, 이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습참고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정가를 다시 재책정할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로 계속 업계와 저희가 자리를 같이 할 거고요.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에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서관 장서구입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또 출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역도서관, 공동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독려를 할 것이고요. 또 담합행위 이 부분은 예전에 공정위에서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과거에 한 번 출판계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 하고, 이번에 참여한 업계들하고 잘 해서 순리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이 정부의 도서구입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간담회도 많이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박민권 도서관도 지금까지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았는데요, 도서관이야말로 출판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도서정가제를 선도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박민권 도서관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종로구청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공공기관에서 각 서점으로부터 책을 살 때 너무 후려치기 하는 바람에 서점도 안 좋고 출판사도 안 좋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도서관들이 선도적으로 도정제의 테두리에 들어와서 이걸 좀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도서관을 삭제를 한 겁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보완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 주시는 일을 문화부가 좀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판계 쪽에서 거품가격 해소를 통한 도서가격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서관에서 정가 구입을 함에 따라서 도서구매량이 감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을 차관님이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많게는 40%까지 할인을 해서 샀다는 말입니다. 26～30% 할인받은 도서관이 11%, 25%까지 할인받은 도서관이 15% 정도 됐었는데 그렇다면 10∼15%, 20%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예산을 확보해 줘서 도서관의 장서 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매장도 안 갖춘 유령 서점들이 지자체 도서관, 공공기관 도서입찰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지역서점이 거의 고사되고 있다시피 한다고 하는데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서정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화부가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과정에서 박민권 국장님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쓰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3. 4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 [출처 : 제324회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24일(목) 장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소위원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과 4월 23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중략]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중략]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접적인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중략] 4. 4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전해철, 노철래 위원 질의) [출처 : 제3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28일(월) 장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적용 간행물의 도서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문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문구를 수정한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략]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정식적으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출판계에서 출판인회의라든가 출판인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거품을 없애기로 다들 자정결의를 하고 이거 법안 통과와 함께 자기네들이 그거를 거품을 없애겠다, 앞으로는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철래 위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가격 상승 문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되지요. 또 하나는 반대로, 역으로 보면, 물론 출판도서 쪽의 여러 가지 질서를 잡는다는 쪽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도서 구입을 하는 도서․벽지의 도서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한 혜택을 보아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오히려 손실 부분, 손해 보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또 보완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선 장기적으로는 출판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제값을 주고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인회의하고 출판인협동조합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존 도서들을 특히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철래 위원 기증 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법안 통과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도서들을 모아서, 지금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될지 몰라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는 도서를 기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5. 4월 29일 본회의 [출처 :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29일(화) 의사일정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시33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략]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소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도서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창희 [중략]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 및 학교도서관의 도서납품이 지역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탓에 담당부서 책임자들은 법조항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서점의 대부분이 참고서판매에 의지하는 형국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그래도 지역문화사업의 유지발전 및 국가인재의 발굴에 이바지 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왔으나, 지금은 참고서 시장의 몰락으로 대형자본에 의한 서점 외에는 지역의 동네서점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5일 입찰공고번호 20180715919-00의 '경찰대학 도서관 열람용 국내도서 구입' 공고에 따른 입찰자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무려 1362곳의 사업체가 입찰신청을 하였는데 서점이라 할 수 있는 'OO서점, OO문고'등의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듯 싶습니다. 이미 서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포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서판매의 비중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제는 초등학교 6개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관계로 초중고 12개 학년중에서 7개 학년의 시험이 사라진 마당에 어찌 더이상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역서점인 동네서점을 단순한 자영업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점이 사라진 동네가 정상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학교 도서관 도서입찰은 지역에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서점에서 입찰참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아직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걸려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철도 경협 방식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대비한 준비는 차질 없이 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9일 연합뉴스의 일부분 입니다. 북한의 제재가 풀려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되기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인데 경협이 진행되기전 준비해야할 것은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위해 점검을 하는것이아니라 '종전선언' '물적인 증거가 있는 완전한 비핵화 혹은 핵폐기' 이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정권을 밀어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여 지지했지만 아직 위의 두가지 사안중 한가지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거나 성과가 없이 철도를 점검하고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힘쓰는것은 안그래도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반발만 살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에 남북철도 연결구간 점검 및 시행을 연기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납득시킨후 시행바랍니다. 이렇게 시행하면 4대강 사업과 다를께 무엇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연결구간 점검 및 시행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김종필전총리가뭘잘했다고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종필전총리한테왜훈장을줍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10일전에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아서 서민의 입장에선 너무나 불공평해요.며칠사이에 약50만원의 거액을 혜택을 못받는 건 꼭 시정되어 소비세인하에 소급적용을 꼭 해주시기 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소비세인하 소급적용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서울 아파트값. 이 가격이 '일반국민'이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의식주 중에 '주'는 사고싶지않거나 필요없다고 구매안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1.최근 여의도.용산개발 때문에 들썩이게 만든 박원순시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이번 정부의 고위각료들의 강남권 주택 현황을 공개해주십시오. 특히, 부동산정책, 그리고 보유세 정책결정하는 분들이라도 공개해주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3. 향후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33평에 20억하는 미친나라, (또 혹자는 평당 1억간다고 하더군요.) 그리되어, 중산층들은 모두 해외이민가는 나라만드실것인지 대답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 국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요며칠 어린이집 사고로 18개월아기를 둔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대통령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 아이를 낳기전까지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아이를 교육한다는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때 보육교사선생님들이 많은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격이 없는 교사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아프게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자격증을 너무 손쉽게 취득할수있고 남발되는것 같습니다.또한 내 아이 한명도 보기힘든데 교사1명당 돌보아야 하는 아이가 너무 많아 힘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일자리 창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보육교사 정말 많이 필요한것 같고..자질을 겸비한 교사가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이상은 이런 속상하고 가슴아픈일이 안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및 교사 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원자력발전소는 낮은단가에 깨끗한 전력을 얻을수있는 발전동력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해년마다 상승하는데 왜 원자력을 정지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머 며칠전에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원전기술을 수출하는데도 장애가 된다고봅니다. 원전가동정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원전풀가동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국군총수권자다., 어떻게 유엔의 결의를 반하여 북한선박의 입출항을 챙기지 않았는지, 개탄스럽다. 적폐라는 미명으로 이 잡듯이 별란 것들까지 뒤지고 찾아내면서 적국으로 가는 북한석탄 선적선을 모르고 있었을까! 대통령의 적폐가 숨어 있었는지 조사해보라", "num_agree": 54, "petition_idx": "31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선적선 국내 입출항과 관련 문제인 대통령을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난민들만 난민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 그들의 신원이 언제든 파악될 것이고,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의견이지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동차 도로.자전거도로.인도등등.. 모든 노면을 네온으로 바꿔주세요.. 비오고.눈오고..어둡고.반대쪽 차가다니고.새벽쯤이면 노면 실선.점선.중앙선.정지선 죄다 흐려서 안보입니다.. 시골길은 밤이되면 아주 안보입니다.. 중앙선도 안보입니다 어쩌다 가로등 하나씩뿐..운전을 못할지경입니다.. 어찌 큰도시들만 가로등이 LED입니까? 시골길은 형광등입니다..너무하십니다. 교통사고로 매번 사망자가 많습니다.. 또.매번 도로공사한다고 파내고 덥고..선긋고 여러번할꺼 한번에 좀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노면도로 네온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 인권이사국사임 하고 난민과불법체류자들 다 강제추방해주세요 난민은 일본처럼 돈만지원해주고 한명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불법체류자는 법죄와전쟁처럼 전국적으로 해서 모두추방해주세요 만약이 청원원20만이 넘으면 쓴거 조금도 바꾸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 난민옹호기사만 보내는데 현정권에서 난민응호기사 쓰라고 지시했다는 말 인터넷에 유행입니다 제가 봐도 난민옹호하는 기사가 너무많아요 작작쓰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1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이사국 사임요구 난민 ,불법체류자 난민여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반대하는데 왜 허락도 없이 근육질 건장한 무슬림을 도와야 하지 내돈 강제로 걷어 그런곳에 쓰라고 한적없다. 찬성하는 인간한테 걷고 찬성하는 인간집에서 살게해라. 난민혐오 맞고 무슬림 포비아라고 욕하던지 말던지 내돈은 돌려주고 원천징수 중단하라. 대통령월급도 세금 이다 난민의 대통령에게 내세금 쓰지마라.", "num_agree": 70, "petition_idx": "31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난민반대자다. 그러므로 내 세금 원천징수 거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스텔라 데이지 호의 수색을 재개해 주십시오. 그당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을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가족의 가장이자 두딸의 아빠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제가 세월호와 촛불집회를 격으면서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도 꼭 참여하고 정치뉴스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점은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위에 존재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선거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우습게 보면서 일은안하고 당파싸움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에 세금을 본인들 용돈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것을 보면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중 국회를 재신임할수도 있고 해산시킬수도 있도록 투표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삼권분립이지만 행정 사법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입법부를 국민이 해산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의무는 다하지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국회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해산할수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돌이킬수 없는 결정이란 없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온권력은 국민이 가져갈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해산 투표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투표권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실이 이런데 다문화 정책 꼭 필요하나요 브로커들만 돈벌고 한국사람들은 가슴에 피멍듭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여자 국적만 따고 수도권으로 일하러. 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보고(통과코자) 정규직 봉급표 및 수당등 매년 물가오름(예산 동결이나 봉급 및 각종수당이 내려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호봉수 숫가만큼 5%이상 인상되는 공무원, 국회의원, 은행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갑질 큰 문제아닌가요 그기에서 복지 및 노동조합, 세금 돈줄이 커지는 커지는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수정.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물가오름 호봉수 숫가만큼 5%이상 인상되는 공무원, 국회의원, 은행원 갑질 문제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한국사람이. 일할자리를불법체류자가 대신한다니 말이 됩니까 빨 리 처리해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왜 한국에서 일하게하는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 합니다 라면 몇개 훔친자는 징역 몇년을 살고 회사돈 수천억등을 훔친 자들은 풀려나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num_agree": 5, "petition_idx": "31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최저임금 상향으로 경제파탄 청년 실업률 최고 국가 안보 위기 무슬림 입국 난민의 나라 만들기 불법체류자양산 헌법 개정 국민 죽이기 북한퍼주기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파탄 세금낭비 세금 증가 부동산 폭등 반미정책 북한석탄 입국 내가 대통령해도 당신보다는 잘할것 같으니 내려오시오 내려와서 예맨가서 인권변호사나 하시오", "num_agree": 67, "petition_idx": "31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잘한것이 한가지라도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모욕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사소한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얼굴과 신상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지만 모욕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인터넷이나 게임 내에서는 비실명제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컴퓨터를 접하는 어느 사람이든 가장 쉽게 일어날 수있고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 '없다'가 아니라 단순히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도 아니고 고소 진행조차를 안할더러 사회적으로 특성할 이름, 사진, 번호, 주거지를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는 점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해놓으면 모든 국민이 모욕죄를 간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직접 실명과 주거지를 기재하였다 해도 특정성이 성립 안될 때도 종종 있구요.. 대학 교수가 인터넷에다 언론 사이트 대표에 대한 \"쌩도라이\" 라는 발언으로 모욕을 하였고, 사이트 대표는 해당 대학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한 판례도 있죠. 1심에서 벌금 50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교수의 무죄판결이 떨어졌었습니다. 모욕의 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대표는 공인이므로 경멸적 표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 '또라이' 라는 표현은 대법원에서도 모욕죄 성립을 긍정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게 우습네요.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맞나요? 그리고, 선고는 판사의 생각과 기분과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을 형벌을 강력하고 보다 더 쉽게 고소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성립조건을 변경해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자녀장려금 지원정책을 서민들을 위한 참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정책일뿐 그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세자녀를 둔 가장입니다..저의 연봉은 4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실질적으로 세금 빼면 3천 중반입니다.그돈으로 5식구가 주공 아파에 생활합니다..저희가 고소득자인가요.. (예) 아니면 자녀 1명에 집보유하고 신고소득이 적어서 해년마다 자녀금 타는분들이 저소득층 인가요.. 다자녀 를 애국이라고 하면서 왜 혜택은 없는걸까요!! 최소한 자녀수 및 가족수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은 보육과,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그런데..계속되는 어린이집 사고와 유치원 사고는 이제 남의일 같이 느껴지지않습니다..정부는 실상을 잘모르고 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에서 원아가 갇혀서 죽으면, 유치원차량에 안전장치추가하는것만 생각합니다..어린이집에서 원아가 교사에게 학대당하고 맞으면 cctv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현재에도 유치원,어린이집에 관련된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유치원,어린이집을 방문할수밖에 없습니다..그때마다 교사나,원장의 인성을 직접목격하면서 자격을 취득할때 어떻게 취득했는지가 궁금할정도로 인성이나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될정도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유치원,어린이집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유아보육과 교육의 장소입니다..어느교육집단보다도 엄격하고 깐깐하게 자격을 취득하게 해야합니다..자격을 취득하는게 허술하고 쉽다보니..교사들 적성보다는 취업에일환으로만 생각합니다..이대로 간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도 또 다시 이런사고가 반복될것입니다..부디 자격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인성에대한 비중을 점수에 많이반영하여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제발좀 자격안되는 사람이 교사가 되지않게 자격증제도를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자격시험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제발 도와주세요. 불법적인 건물내 상습훕연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요즈음 살인적인 더위에 모두들 힘들겠지만 저희는 만성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 때문에 여름내 고통받고 있읍니다. 기본적으로 금연건물인데도 모든 사무실 직원(남자직원)들은 꺼리낌없이 여직원(임산부 여직원도 있어요)이 있어도 담배룰 수시로 피워댑니다. 관리감독해야할 조합간부들과 관리실 직원들조차 방관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업무 태만하고 그들과 동조합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그때뿐이고 단속나오기전에 미리 건물내 방송으로 알려주네요 구청에 인맥이 있는거 같아요. 또 저희 건물에는 1층에 자동차를 전시합니다. 근데 밀폐된 공간인데도 수시로 공회전을 돌려서 심각한 매연때문에 질식할 정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형식적인 답변만하고 단속나와도 미리 방송으로 알려주고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저희도 사람답게 쾌적한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발제발 살려주세요. 퇴근하면 주변에서 담배 피냐고 물어볼 정도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오토월드 건물내 실내흡연 및 자동차 공회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건축업자들이 눈속임으로 건축을 하면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토목을 감시하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괸련된 공무원들을 감시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화재, 터널사고, 도로이상방치등을 예방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부족하고 인구도 주는데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군병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오진과 그 결과 많은 군인분들이 다치고 사망합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있는것을 이해할수없네요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병원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공영방송 KBS는 7월 15일자 방송 '일요진단' 들끓는 여성 분노…페미니즘 현주소는?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에 대한 편파적 왜곡된 방송을 팩트체크 없이 방송에 내 보내었습니다. 죄없는 모든 남성들에 대한 성범죄자 취급을 할만한 내용이며 오히려 헤화역 시위의 잘못된점도 당연히 옹호하는듯이 포장하여 방송 그리고 남.녀 가 서로 공감할 수 없는 갈등만 조장하고 모든 성범죄및 몰카범죄는 다 남성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이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토론에 대해서 서로 반대입장을 내새울 수 있는 사람도 넣어야 토론이 되는건데 그런 사람은 전혀 없고 무조건적인 페미니즘 지향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토론을 한는 방송을 내보낸다는건 공영방송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 남성을 성 범죄자 취급을 하는 방송이 있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으며 전혀 논리없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내보내는건 분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방송관련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자식 교육(학교) 문제로 가게 빚을 내어서 3년 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얼마전 제 편의점 건물 바로 옆 준공이 얼마되지 않은 건물에 갑자기 새로운 편의점이 갑자기 들어섰고, 제 편의점간과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담배권을 신청하여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실사를 한 결과 거리 제한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내부에 출입문을 새로이 설치하면 구내매점으로 담배권이 나올 수 있다는 담배조합으로 부터 조언을 받고, 화성시에서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여 다시 또 담배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기존 출입문은 그대로 두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일부 조치하고, 기존 출입문 바로 옆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새 출입문을 만들어 그것을 내부출입문이라 하여 담배조합이나 화성시에서는 구내매점으로 판단하였으며,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에 화성시에서도 위법함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배권 관련 화성시 조례 제 3조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역, 버스터미널, 유원지, 공원 등 이외에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라고 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다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기존 출입문은 인도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존 출입문 측면부위에 새로이 만든 출입문 역시 외부(인도)에서 현관(통로)으로 들어오는 입구 바로 좌측 부분에 설치되어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문이나 담배권을 받기 위해 새로 만든 출입문이 별반 다름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나 병원 건물처럼 운동장이나 일정 공간을 지나서 지어진 건물에 있는 것은 구내매점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며,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라고 하더라도 현 위치한 편의점은 지하나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며, 외부 인도에 접해있는 위치해 있고, 가게 앞에 데크까지 설치하고 파라솔까지 옆 공실 앞에 까지 설치하여 손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어디 구내매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내매점인데 어찌 가게 앞에 테크나 파라솔을 설치하여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기존 출입문 앞 데크 위에 아이스크림 냉동고로 출입문을 막기까지 하면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아니다라고 담배소매인 조합이나 화성시(담당)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문이 당연히 기본 출입문 옆으로 설치되어 외부와 접해있으며, 기존출입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이 없고 외부와 접해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1층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였다고 그 창문을 창문이라 하지도 않고 외부와 접해있지 않다고 하는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집 대문 옆에 소문을 만들어 소문만 사용하면 그 대문은 대문이 아니고 외부와 접해있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찌 공직자 까지 한 몸이 되어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을 왜곡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편법을 묵인해 주는지 개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건물 주변 상권은 다른 곳과는 달리 공터도 많고,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이며, 본 건물도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가 않는 곳인데 기존 주변 편의점도 제각자 본분을 다해 가며 상도덕을 지키며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상부상조 하고 있는데, 어찌 1년새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아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편법으로 담배권을 확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본 건물 분양하던 관계자들이 옆 건물이 너무 가까이 위치해서 담배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점이 들어올 수 없다, 절대 편의점을 못들어 오게 하겠다라고 강력히 했고, 그 사람들이 옆 건물 분양 업무로 이전하면서 달랑 편의점을 하라고 독촉해서 1년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것이라고 하니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욱 더 기가 차는 것은 담배소매인 조합이라는데와 화성시(담당 직원)의 답변 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한 구내소매인 담배지정 신청 건으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 각호4에 의거한 구내소매인 조건이 충족하였기에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은 위법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설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적 판단 기관인 담배소매인 조합에 의뢰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기존 출입문은 현재 완전히 차단하여 더이상 출입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으나 기능을 할 수 없음이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인가요. 화성시 담당직원의 답변은 전적으로 담배소매인 조합의 판정에 따른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담배소매인 조합이 상위 조직인냥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불법과 편법이 있을지라도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판단한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기관에 민원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결재를 하는지 담당이 전결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안에 따라 전결처리 규정이 있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겠지만 성격상 민감하고 예민한 민원은 법무 처리 해석(의견 구함) 정도는 의뢰해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적당히 업무를 집행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의 없고 무책임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잣대가 없는 가운데 분쟁만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구내매점의 올바른 이해'와 현 제기한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법에 위촉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 가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자잘못을 가려내고 잘못되었다면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내매점으로 가장한 담배권 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임금 및 수당 호봉수만큼 매년 5%인상 세금이 새는 이유아닌지요 연금은 연금데로 일시금은 일시금데로 받는 국회, 공직형태 이젠 변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25일 월 월급) 및 각종 수당은 별도로 받는 형태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대체인력만 커진 일 안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 공직, 은행원 정규직 이젠 변해야 합니다. 법륙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어야 하고,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넘 많습니다. 워크아웃이 필요하지 아닐까요 늘 전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맞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및 수당 호봉수만큼 매년 5%인상 세금이 새는 이유아닌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누가압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또 한명의 피해자가 생겨야지 정신차리겠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국민을 위해 한번만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면 안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cc-tv 의무화 요청 어린이집 차량에도 cc-tv 의무화 요청합니다. 하차시 어린아이가 한명이라도 차량안에 있는지 없는지 cc-tv 로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하차할때 한번이라도 뒤자석까지 살펴보는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곳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로 놓여진것은 아닌지 통찰해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cc-tv 의무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좀비고등학교라는 3세이용가게임을 2년4개월차로하고있는유저입니다.저는 지금 상황극테러단이라는 클랜소속입니다.저희클랜은 왕따상황극,살인,납치,성행위등 다양한 불건전한 상황극을 테러하는게일입니다.주로 인게임의 매크로를이용하여 테러하거나, 좋게말로합니다.하지만 갈수록 이 불건전상황극은늘고만있고,대부분의 이 불건전상황극을하는유저는 잘못인지도 인지하지옷한는 초등학생등의 저연련층이라는겁니다.그래서 저희 테러단은 최근들어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그리고 젖희는 정의로운일을하는것인데 욕먹거나 하는일도 다반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 건전해야할3세이용가 게임에서 왕따,살인,납치,성행위등의 불건전상황극을없애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세게임에서 불건전한상황극이사라지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들의 범죄는 자꾸 늘어가는데 치안을담당할 경찰들은 없고 정부는 난민들 옹호에 여론은 정부눈치보고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돼죠 그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힘들때 일어나는게 우리국민의 특성 입니다.우리가 더 당하기 전에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이대로 두고 볼수 없습니다 촛불로 다 태워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월호는 해상사고인데 보상해주는게 촛불시위이끌어내서 보상금주나요.? 천안함은? 연평해전은? 정작 집살려고 하다보니 비싸서 못삿는데 이게다 국가의 부동산정착실패이니 국가가 배상하세요 내집 못 산거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배상요청.집값이 너무올라 집을 못삿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에 관심이있는 청소년입니다. 아직 세상살이도 모른다고 무시하지마시고 관심가져주세요. 바로옆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이 굶어죽고 하루하루 힘들기 사는데 우리나라 불우이웃 부터챙기세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 받지마시고 뭐가 먼저인지 판단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손벌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 죽는세상에 타국인 들을 받을려는건 무슨 의도인지, 행여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일어난일들 일어나면 누가책임지는건가요? 누가 목숨보장해주고, 혹여 내전등이 발생하면 끔찍한상황이 되겠죠, 국민들이 반대하면 빠른답변하시고 강제추방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매정한가요? 이기적인가요? 언론들이 반대하는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것도 참을수없고 불쾌합니다. 난민중 주로 건장한 20대 30대 남성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들은 단 10퍼센트도 보이지않더군요. 여성,남성들이 당할수도있는 범죄는 누가 책임지나요?성폭력,용의자,테러범... 다른나라가 뭐라고 하든 우리나라는 주관적으로 no 라고 말할수있어야합니다. 예맨난민들 불쌍한가요? 안타까운가요? 그분들 명품옷,비싼의류 입고 한국에 들어온겁니다.누가더 불쌍한가요? 불안함에 떨고있는 국민?멋대로 제주도에 들어와서는 서울로 보내달라는 난민? 선진국들도 거부하는 난민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부강한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합니까.아이 하나 키우기버겨운 세상에 누굴누가 챙기는건지...중요한문제이고, 도움을 주는것과 가족으로 사는것은 다른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아름다운 관광지, 관광지로써는 높은 평가를 받지못할것입니다. 곧 지역성장을 막는것입니다. 그리고 난민들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할것인들, 자신의불만만 안일하게 말하고있으니,난민허용해도 사회적문제 정치적문제는 끊임없을것입니다. 허용하면 국민들의 앙심만 높아질뿐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1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강제추방/ 불법체류자 강제추방/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않는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직장 생활 그 진 10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2달째 쉬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집에 있어니.... 참 할 짓이 아닌거 같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에 있다보니 뉴스라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답답합니다.요즘 시급에 대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 화가 납니다. 그 중 영세 자영업자? 편의점? 사장들 이야기를 들어면 정말 갑이 되고 뭐라도 해야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회 인가요?? 알바비가 얼마인데 시급이 오르면 알바를 줄이고 운영도 안된다? 그러면 왜 편을점을 하세요? 왜 자영업을 하세요? 그렇게 불만이면 시급 잘 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며 되지 왜? 노동에 댓가를? 법으로 보호를 받고 싶어서 정해진 시급을 가지고 지랄을 하세요?? 알바비가 많이 나가면 당신이 더 일해야죠. 당신은 일하기 싫고 아니면 편하게 돈을 투자를 했어니깐 당연히 돈을 더 벌어야한다? 그냥 문 닫고 정해진 시급 안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엔 시급이 작다고 더 큰소리를 내더라고요. 24시간 영업 안한다? 그러세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무한다? 그러세요 당신들 때문에 죽어라 일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시급이 오르면 그기에 맞게 사장들이 일을 좀 하던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대모에 단합에 협박?에 이런 사람들 이 더운 날씨에 공장에 가서 나사도 쪼아보고 사포 짓도 해봐야지 시급이 많다란 말을 못할겁니다. 정부에 한 마디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편의점 주인 다들 사장입니다. 사장.즉 주인. 대통령님 시급 만원 공약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무직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에서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메갈,워마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여성부르는 행정부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근래 사회를 본다면 여성분들이 남성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모든 남성분들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sns만 보더라도 워마드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남자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실제 예시로는 남자 공중목욕탕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있듯이 ‘워마드,메갈’은 사회적 문제로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일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듯이 워마드,메갈들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서 기분이 나빴을 여성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의 인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가 멀다고 어린아이들의 사망소식을 듣습니다. 다른이유가 아닌 보육교사의 학대또는 부주의입니다.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은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것도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데 퇴근후 내아이가 다쳤다고 또는 사망했다는 연락은 상상도 하고싶지않습니다. 보육교사의 환경을 좋게해주면 좋아질꺼다 자격기준을 높이면 좋아진다 라고 하지만 처벌이 항상 터무니없게 약해서 번복되는거라 생각됩니다. 전세계에서 아동에 관한 범행은 그 어떠한 범행보다 악행위로 보고 처벌합니다. 사형이 종종있을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안자서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하였도 차량 문 잠그기전에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되는 행위를 안해서 아이가 사망한거에대해 보육교사의 편을 들어줍니다. 말도안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합니다. 본인들이 그 직업을 선택했을때에는 아이가 말을 안들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택한 것인데 아이가 말을 안들어서 때린거는 이해를 해줄 부분이 아닙니다. 감히 다시는 이런 말도안되는 행위를 상상도 하지 못하게끔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 사회 모든 사회문제는 인간이 없는 목적중심 교육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지 못해 생기는문제들로 넘쳐납니다 목적은 권력, 부만을 위한 교육이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박약의 공직사회때문에 사는게 힘들고 무서워집니다 국민이니까 시민이니까 그냥 또 참고 살고 수십년 세월이 흘러 언제가는 변하겠지라는 무의미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교육과 해이하고 무책임한 공직사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가 독재적인 나라인가요? 반대합니다. 이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많은 조상님들의 피덕에 지켜낸땅입니다. 근데 지금 나라 상황이 개판인상황에서 북한영화를 상영하겠다고요? 반대합니다. 기사보고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왜 김정은이랑 김일성을 찬양을 해야하나요? 싫은데요? 쟤들 떄문에 죽은 우리 국민만해도 많습니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찬양해야될분들은 우리나라 지키고 돌아가신 유공자,독립운동가분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물론 북한주민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 나라 상황이 어려운상황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동의없이 이런 상영을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부천국제영화제에서 김정은,김성일 찬양하는영화 상영 중단하십시오.", "num_agree": 156, "petition_idx": "31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김일성 찬양하는 영화 상영 중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도농 지역이면 의례 외국인 취업자를 너무도 쉽게 볼 수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생산인력 충당에 필요한 부분은 매우 긍정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방관하는 것은 불법체류를 양산하며 그에따른 사회의 불안정을 확산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보면 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건설현장과 덤프차량 화물운전자 역시 이제는 외국인들이 점차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외쳐본들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까요? 영세업체 일수록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데 시설이나 처우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면서 싼 인건비로 주판알 팅기기에 급급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축소에 편승하는 부류중 가장 큰 수혜자는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때 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1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를 단속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세계 재판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일, 해결할 수 없을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의견을 소수라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삶의 지향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계 재판을 열어주시어 꼭 세계 재판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던 세계 재판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추방하고..자국민보호정책써라.왜 우리나라를 호구로만드는거냐. 국민은 봉이고 외국인은 왜 대우를 해주냐 미쳐돌아가고있다.. 도대체 왜 ...멍청한 이들을 뽑은 우리가 잘못인거지.. 이나라는 곧 꿀꺽 당할것이다 .", "num_agree": 68, "petition_idx": "31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외노자. 난민들 추방해라 ..나라더 망하게하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원 내용의 카테고리를 짐작마저 할 수 없을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는 정말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최근의 일 중에 광주 구급차 사고, 포항 해병대 헬기사고, 유치원생 사망사고 2건, BMW차량사고, 에이즈 환자 급증.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올 3% 성장 포기,내년 예산 7% 늘리기,최대임금 1만원대 이상 추진 포기,취업자 증가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연령 낮추기, 광주 구급대원 사고로 긴급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구급대원과 소방관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기, 군부대 사고는 모두 정부 책임(일정 나이를 넘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게 되어 청원글이 올라옵니다)이라는 청원은 수도 없이 올라오지만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지 않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된지 약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무책임한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를 할거면 대체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결국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절대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약 4년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청원글의 동의자 수가 20만명이 되지 않지만 1만명이 넘는 청원글이라는 것은 그래도 많은 수의 국민이 관심있게 보는 사회적 이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회의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외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할 일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연일 불볕더위가 무섭습니다.특히 열대야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그러나 에어컨 스위취를 몇번이고 만지다가...요금폭탄 염려에 문을 활짝열고 참기로했습니다.밤이 더 무섭습니다.그 놈의 할증이 얼마나될지...걱정이됩니다.제발 7~8월 달엔 할증료를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69세낭인",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은 전기세 누진할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께 올리는 글.이 술은(김일성주석의 선물) 1972년 여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박정희 대통령아들 가정교사)에게 선물한 백두산야생도라지술.이 술의 소장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평양주석궁에서 김일성주석을 만났다는 이유로 사형이 집행됬다.그러나 현재 생존해 있다.박정희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여사가 살려 주셨다.서류상으론 사형이 집행됬고 사형장에서 빈 관 만 나왔고,이 사형인의 호적을 바꿔 주었다.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도 역임했었다.현재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조금씩이나마 도와드리고 있다.요즘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도 화해하려 애를 쓰며,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이런 분을 대북특사로 기용하시면 좋켔다 사료됩니다.북한의 김일성주석이 무지무지 사랑했던 분이다.이 사형자는 현재 세상을 버리고 불광동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그리고 저는 cj이재현 회장이 깡패를 시켜 저보고 전라도놈이라며 6번 씩이나 청부살인미수폭행을 저질렀다.이 폭행사건을 수사해 주십시요.저는 서울태생이고 부모님도 모두 서울 출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를 위한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우리나라를 숱하게 드나든 것은 유엔대북제재결의 위반과 함께 북한과 내통함과 다를바 없는 중대사안으로써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능성을 두고 정부관련 부처와 사람들, 그리고 최종 보고를 받았음직한 대통령까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위법시 처벌 바랍니다. 이런 사실의 보도를 접한 국민은 격노하였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는 단한번 이라도 자녀들을 안심 하고 키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적이 있는가!!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 이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죽어 간다!! 소수의 어린이 집 소수의 보육 교사 원장 소수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고 뉴스를 접할때 마다 슬프지만 소수의 어린이 집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 했다!! 이젠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고 국가의 존패가 달린 일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전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절 생각해 봐라!! 가난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절이였다!! 가난으로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고 모두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건강하게 자라서 국가의 힘이 되었다!! 어린이 집을 패쇄하라!! 아이들은 부모와 국가가 키워야 한다!! 아이들을 보육 시설에 맡기게 하는 국가 정책부터 손봐라!! 아이들은 부모가 기를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한다!! 육아 휴직 아주 좋은 정책 이다. 하지만 중요하게 빠져 있다 가족과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국민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혹시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변화와 혁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패쇄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다 국가 저출산 책임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베스트로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특히 젊은층들이 다수 이용하는 네이트에서 베플로 자주 보이곤 합니다. 젊은이 들이 또 편향된 베플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판멸하지 못한채 베플만 읽고 현 정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네이버뿐만아니라 포털사이트 댓글을 꼭 개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cctv`를 실시간공개 해야하는이유는 과연 실시간으로 아이에 부모가 보고있는데도 아이를 학대하고 더심한 일들을 버릴수있을까요? 믿고 맏기는거지.. 라고하는건 정말부모로써 힘없고 무책임한일이 아닐수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또 남에일인가요? 누구 어느 아이에게 또한 어느부모에게도 일어날수있었던 그간의 사건들.. cctv실시간확인은, 혹 학대들이 벌어져도 즉시 대처할수있는 상황이생깁니다. 때문에 이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넘어서 실시간 확인할수있게 끔 해야합니다. 인권. 존중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소중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법이 지켜줘야하는게 어떤것일까요", "num_agree": 820, "petition_idx": "31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히 부탁합니다.어린이집 cctv실시간확인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는 4살아이을 키우고 있는 양준열 이라고합니다 이번동두천4살아이 차량질식사 뉴스을통해 접하고 너무 분노하고 가슴아프고 눈물로 글을 올려봅니다 7시간동안 저딸아이가 얼마나차안에서 무섭고 울고 그립고 고통받았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이건살인입니다!이번건으로하여 나라법을 계정하시고 아동보육교육을 강화하시고 두번다신 저딸아이가 나오지안게 강하게처벌해야합니다 정말 제딸아이가 아니여도 이렇게 가슴이아프고 눈물나는데 저딸아이부모님께서는 지금 재정신이 아닐겁니다 이계시판을 보시고 대통령님 제발 다시한번 국민들 한맺힌소리가 들리지않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ㅜㅜ저딸아이 부디좋은곳으로갈수있게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4살여야아이 어린집차량질식사 분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가는 단한번 이라도 자녀들을 안심 하고 키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적이 있는가!!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 이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죽어 간다!! 소수의 어린이 집 소수의 보육 교사 원장 소수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고 뉴스를 접할때 마다 슬프지만 소수의 어린이 집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 했다!! 이젠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고 국가의 존패가 달린 일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전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절 생각해 봐라!! 가난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절이였다!! 가난으로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고 모두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건강하게 자라서 국가의 힘이 되었다!! 어린이 집을 패쇄하라!! 아이들은 부모와 국가가 키워야 한다!! 아이들을 보육 시설에 맡기게 하는 국가 정책부터 손봐라!! 아이들은 부모가 기를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한다!! 육아 휴직 아주 좋은 정책 이다. 하지만 중요하게 빠져 있다 가족과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국민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혹시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변화와 혁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단한번 이라도 자녀들을 안심 하고 키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적이 있는가!!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 이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죽어 간다!! 소수의 어린이 집 소수의 보육 교사 원장 소수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고 뉴스를 접할때 마다 슬프지만 소수의 어린이 집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 했다!! 이젠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고 국가의 존패가 달린 일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전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절 생각해 봐라!! 가난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절이였다!! 가난으로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고 모두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건강하게 자라서 국가의 힘이 되었다!! 어린이 집을 패쇄하라!! 아이들은 부모와 국가가 키워야 한다!! 아이들을 보육 시설에 맡기게 하는 국가 정책부터 손봐라!! 아이들은 부모가 기를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한다!! 육아 휴직 아주 좋은 정책 이다. 하지만 중요하게 빠져 있다 가족과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국민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혹시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되지 않을까!! 변화와 혁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울진군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쌍둥이 아들을 둔 모자가정의 엄마입니다. 저의 쌍둥이 큰아들이 호주 시드니대학교 파이낸스에 재학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근근히 혼자서 학비며 기타비용을 감당했었지만 급격히 나빠지는 경기에 학비도 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업을 포기할수없어 학비지원, 학자금대출등을 알아봤지만 유학생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들로 불가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부디 학비지원이 아닌 학자금대출을 받게 해주십시요. 꼭 갚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유학생에게도 학자금대출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다른 범죄자들은 갱생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싸이코패스나 연쇄 살인범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뇌 구조 자체가 일반인이랑 다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아프다,슬프다 이런 감정도 모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저지르게 되면 끔찍하다 못해 잡혀 들어가도 무기징역 되었다가 나중에 감형되어서 나오면 또 할수 있고 암튼 갱생 불가입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억울한 누명쓰고 살인자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은 사형했으면 합니다.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함부로 남의 귀한 아이들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못하게 강화해주세요. 학대나 부실식사로 문제된 원장이 이름만 바꿔 또 개원하지 못하게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정부가 어린이집에 주는 돈을 가정으로 줘서 형편이 되는 가정은 집에서 엄마가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든 인터넷으로 cctv 열람할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한번 보려면 원을 옮길 각오 하고 원장에게 부탁해야 해요. 언제든 볼수 있어야 학대도 부실식사도 없어집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제발. 소중한 아기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1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교사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번에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소방관들을 보았는데 급하게 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소방관들은 저렇게 목숨까지 받쳐서 일하는데 다쳐도 10명중 9명은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들 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데 월급 조금이라도 올려주셀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방관들을 위해 월급을 조금씩만 올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소방관들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교육학과를 지망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고3학생입니다. 요즘 간 두차례의 큰 어린이집 영유아 사고를 보면서 정말 슬프고 화도 났습니다. 학생으로서,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는 동생을 둔 누나로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시험의 선발 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고 상황면접과 같은 인성평가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나 사대같은 면접이 아닌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이나 임용고시를 치면 교사가 될 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싫어하면서도 할 게없으니깐 난 유치원 교사나 해야겠다 라며 직업을 쉽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진심어린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할 아이를 대하기엔 저의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데 성적을 믿고 유아교육과에 진학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 해야하는데 있어서,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겐 가르침보단 진정한 애정과 사회성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은 학생들보단 아직 발달이 덜 되어있고, 정서적으로도 엄마와 떨어져있음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어야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만큼 힘든직업이고 , 또 한 더봤으면 더봤지 위의 교사들보다 덜 인성이 중요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상황만으로 인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 보단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오늘 두 차례의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을 보고 두서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심이 전해졌으리라 믿고 미래의 빛나는 꿈을 가진 아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선발 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고, 인성평가를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 주민으로서 ... 그 옛날 탄광에서 일했고...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폐광에 대한 두려움... 걱정에 대해서 지니고있는데...폐광이야기가 계속되고... 불안감에.. 아버지의 하나의 직장입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받는다고요?... 물론 모든 북한, 한국 사회가 잘 살수있는것이 ㅠㅠ 저의 바램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 그 피폐한 사회에서... 직업이 없어지고.. 저소득층에선 기름조차 생각을 못하는 곳에서... 굳이.... 북한의 .................석탄을 받아야 할까요..?? 그 잘사는 사람들이 석탄을 캘까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빠는... 잘살지도 배운것도 없어. .. 겨우 생계만 유지합니다... 대한 민국................ 북한 ........................ 서로 같은 민족이지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직업이없어진다고 하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ㅠㅠㅠ............ 저희를 구해주세요...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31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석탄 ㅠ.... 대한민국 석탄을 팠던 국민은 어디로 갈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슬람 난민 한국 입국 반대/ 난민협약 파기 요청/ 난민법 폐기/ 강력히 요청합니다. 필리핀 정부와 최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2014년 3월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4년여만에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이슬람 자치정부가 수립된다고 합니다. 정부군과 MILF가 5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양측 병력과 주민 등 12만 명 이상이 숨졌고, 2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했습니다. 그저 뉴스로만 접하니 먼나라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시겠지만 국가의 이슬람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이슬람 종교의 무서움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자. 지금 난민 찬성하시는 분들. 과연 우리가 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전처를 안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무슬림들의 출산률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일부다처제 풍습으로 인해 우리는 절대로 출산률로 무슬림을 앞 설수가 없답니다. 부인이 넷까지 된다지요. 조혼도 성횡 하니 아이를 많이 낳을 수 밖에요. 한집당 출생률이 1명도 잘 안 되는 한국에 이렇게 무슬림 인구를 마구잡이로 흡수시킨다면 아마도 우리는 곧 인구역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이슬람 자치정부라도 세우겠다 요구라도 한다면 저 필리민 민다나오 섬의 전처를 그대로 밟게 되겠지요. 정녕 커다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생각되고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전쟁 때 온 국민들이 피 흘려가며 국토를 지켰는데 왜 나라를 버리고 온 건장한 무슬림 남성들을 난민으로 대우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까? 브로커 끼고 전세기 타고 난민입네 들어온 그들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지금 난민입국을 반대하고 난민 협약과 난민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각종 범죄와 무슬림 인구로 인한 문제점들을 매일보고 들었으며 그러한 어두운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옆나라 일본처럼 중국처럼 자국민을 더 먼저 생각해 행동해 주십시오. 아시아 최초 이딴 수식어 필요없으니 자국민의 안전에 방해된다 불필요하다 생각되면 협약 따위 과감히 탈퇴해주십시오. 난민법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법도 폐기하면 됩니다. 자국민을 위한다면 자국민의 표를 앞으로 미래까지도 얻고 싶다면 결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그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슬람 난민 한국 입국 반대/ 난민협약 파기 요청/ 난민법 폐기/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자치정부/샤리아존/모로이슬람해방전선/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슬람 난민 한국 입국 반대/ 난민협약 파기 요청/ 난민법 폐기/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체 범죄피해센터는 무슨일을 하는곳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일을 손으로 피해자인대 전화거는일만 합니까 가만히 책상앞에 앉아서 손으로 전화걸고 입으로 얘기할거면 로봇을 두는게 국가예산 절감하지 않을까요ᆢᆢ 진짜 욕나오는대 참아봅니다 무슨 대답이 오는지를",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피해센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행복하세요5시간전한국에서 경유차 판매금지시켜라... 이중인격 정부야...ㅋㅋ 니들은 세금만 받으면 끝이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하세요5시간전한국에서 경유차 판매금지시켜라... 이중인격 정부야...ㅋㅋ"}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지금 20살에 유아교육과에 발을 내딛어, 10년가까이 된 지금도 보육교사로 현재도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사고, 아동학대, CCTV 이런 사건들로 뉴스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할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되고, 주변에서는 그런일 없냐며, 왜그렇게 되는지 물어볼 때마다... 정말 어린이집 출근하기 싫고, 보육교사란 직업이 싫습니다.. 사건사고가나는 그 어린이집때문에, 수 많은 보육교사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양성원, 사회복지과 등.. 많은 사람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차량 전문 운전해주시는분과 교사를 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육교사는 차량도우미가 아닙니다! 차량운행때문에 오전, 오후 차량만 1시간넘게 타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 교실에 투담임일경우 한교사가 등원하는 원아들을 다 체크해야합니다. 그러면 보육실 내 사고가 날경우 CCTV를 보게되겠죠 그럼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책임을 묻게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7시30분~19시30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보육&교육하는 사람이지 서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행사, 또는 어린이집 내 사건사고가 날 경우.. 또 급하게 서류를 하라며 공문이 옵니다...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는 현장에 보육교사처럼 근무를 해보시고 그런 서류를 내려주시나요? 아이들 등원지도 및 차량탑승, 오전&오후간식지도,자유선택놀이지도,실외활동&대체활동, 점심식사, 특별활동,낮잠지도,오후하원지도 및 차량, 보육실청소및정리정돈, 보육일지, 안전체크, 교사회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평가인증 준비 등등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보육교사 하루 일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해보고 대처방안을 개선해보시는건 어떠실지요!! 보육교사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법이 개정되면서는 주52시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은 꿈이고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급여문제도 있습니다. 호봉을 잘 챙겨주시는 원도 있겠지만, 민간은 솔직히 호봉대로 챙겨받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맞춰주면 감사하겠죠, 그러나2018년 호봉표가 있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호봉표가 있지만 그 호봉보다는 낮게 급여를 측정하여 주는데...보육교사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에게, 퇴근하면서는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보육교사는 집에서까지 업무가 연장되는 일입니다!! 월급은 정말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수당이며 호봉등 급여까지 봉사하며 일하는 정도입니다. 행사가 있다면 준비하는데 52시간을 다 씁니다. 휴게시간도 행사준비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에서 보육교사에게 이야기하는 휴게시간입니까? 주52시간은 누굴위한겁니까? 평가, 감사온다며 가짜휴게장부만들어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말그대로 편하게 쉴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미리 보조교사인력과 예산을 준비하고 휴게시간을 확실히 정하여 해주지않으면서,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시면 현장의 보육교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휴가비가 있는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겨우 처우개선비,누리수당,영아수당등 , 월급도 최저시급겨우되는데 원장님들은 끙끙앓습니다. 물론 호봉, 수당을 잘 챙겨주는 원도 있겠지만 호봉을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다 합니다. 정말 그런줄 믿고 있었으나..외제차...땅사서 건물을 짓고...밖에서 조용히 커피마시고, 쇼핑하시며 다니시고, 보육교사의 급여에 관해서는 끙끙앓으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원장님들은 초과보육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원보다 많은 아이들은 한반에 몰아넣고 초과보육에 정해진 추가 수당을 주지 않고 교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담임 겸직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기반 아이들을 다른교실에 밀어넣어 보육시키거나 보조교사에게 보육하도록 하기도합니다!! 보육교사에게도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휴게시간! 급여등!!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지쳐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을 위한, 현장근무환경에 맞는 근로시간 및 근무 환경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1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지난 17일 해병대 마린온 헬기가 추락하여 장병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방부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제대로 규명하세요. 그리하여 유사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똑바로 하세요. 김용순 상사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헬기 참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해명하려면 제대로 처하시던지 북한석탄 수입을 민간업자가 한다구요 무슨수로 북한석탄을 민간업자가 할수있나요?진상규명 할려면 제대로 하시던지 처벌을 원한다면이라?이게 말이요 방구요 북한석탄 해명하시요 정부개입말고는 민간업자가 할수있는 일이 아니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수입을 민간업자가 할수있는지요 ㅋ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방금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 북한에서 석탄 원산지를 속여 들여온 업자를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로서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남북 화해모드 조성을 위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무던히도 노력하셨는데 중국도 아닌 우리민족 북한의 석탄을 들여왔다고 처벌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정직한 김정은 위원장님이 비핵화를 약속한 마당에 대북제재 따위를 어겼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에 석탄 수입업자를 처벌보다는 포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할렐루야~", "num_agree": 7, "petition_idx": "31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수입업자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 tv에 엄마,아빠60 막노동 생계 유지.딸( 31세) 성장이 멈춘 장애 이런 우리주위에 난민보다 못한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네요 왜 불체자.외노자,난민무슬림에 열을 올리고 있나요 우리국민과시민들은 누가 보호를 해주나요- 유엔에서 보호를 해주나요,돈도 주고,직장도 주고,집도 주고.병원비도 주고 하나요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뽑아 줘서 국회와 정부로 보내줬더니 이 나라를 온통 불법과 언론통제,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서민들은 죽고,못 먹고 죽어 나갑니다. 난민과 외노자,불체자들은 이 나라를 위해 의무도 없이 특혜와 권리만 원하고 우리국민은 바보인가요 국민들이 싫어 합니다. 저도 장사를 하지만 죽겠습니다. 하루 10만매출 이걸로 버티고 있네요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시원하고,좋은 음식,좋은차에 ,국민을 무시하고 해외 여행도 하고 두번다시는 당신에 민주당과 한국당,정의당 등등 선택할 국민들이 없을겁니다 우리 국민,시민들은 새롭고 젊고, 100% 자국민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과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오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잠 못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1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호를 안하는 정부는 필요없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나한테는 돈스코이호의 진실이 세월호보다 중요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돈스코이호의 진실을 인양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국방을 멀리해서는 자유도 경제도 지킬수 없씁니다~전 문빠고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이해할수가 없씁니다~ 아무리 평화가 좋다지만 힘이 없씨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가지지 못할겁니다~복지도 좋지만 자주국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자꾸만 불안해지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잊지마시고~자주국방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지지하던 안하던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것일겁니다~부디 좋은 정책이 나오길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나라의 힘은 국방과 경제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4살짜리 차량사고,그어린 아기가 얼마나 몸부림을쳤을까요......아무런 확인조차 하지않는 운전기사,보육교사 정말 사형시켜야한다고 생각하고요,거기다 화곡동 어린이집11개월짜리 살해한보육 교사,원장 이번기회에 중형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1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 유아를사망하게한 보육교사,원장등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에서 최근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몇일전에는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에 갇혀 숨졌다는 뉴스가 전해지더니 오늘은 어린이집교사가 11개월된 아기 낮잠을 재운다고 이불을 덮어놓고 올라타 숨이 막혀 아기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로써, 말도 못하고 반항할 수 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죽는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매여집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어린이집 교사를 처벌하고,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며, 사건을 수습해가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가 아이를 길러주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보육시설을 늘려 많은 아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자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의 마스터키인 양 보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뭔가 정부가 주는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라는 문화가 형성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 급여는 20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표준보육비용이 80만원 정도의 4분의 1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아기들은 부모들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일차적인 돌봄주체가 되어야 하고, 어린이집에 부수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적당한 시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육시설에 장시간 영유아들을 맡기는 현실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을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에 건의합니다. 영유아들을 직접 부모가 돌볼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주십시오. 부모들에게 표준보육비용의 절반정도인 4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보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 이스라엘처럼, 부모들이 유연근무제나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엄마아빠가 일을 하면서도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선진국처럼 오후 3~4시가 되면 모두 엄마, 아빠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0930880293(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사례) 현재,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육아휴직도 언감생시이며, 그만둘 각오를 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부모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책들의 제도화로, 아기들이 오랜시간 보육시설에 머물러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한다는 보육교사들도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부모들에게 한참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어린이집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의 해결은 엄마아빠가 아이를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입니다. 전국민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아가들의 인권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국가가 지금 전국민의 소수자에 해당하는 동성애자와 다른나라 국민들인 난민들의 인권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65, "petition_idx": "31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군 가산점 부활해 주세여. 군에 다녀온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여자들도 가산점 받을려면 군 지원하면 된다...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별도 채용이 실시되고 있습니다.신체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없고 군복무를 하지 않므로써 그만한 시간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 제도 부활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제주 난민 문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난민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어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난민으로서 우리 곁에 살게 될때 그들과 직접 부딪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서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 정우성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닌 저 같은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 서민들은 그들이 두렵습니다. 설사 그 두려움이 선입견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두렵습니다. 저희가 접하는 뉴스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그들에 관한 소식이 저희를 두렵게 합니다. 그 소식중 일부는 가짜 뉴스일겁니다. 하지만 많은 수는 진짜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생겼을때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바로 저와 같은 서민들입니다. 지금은 500명이지만 그것이 5000, 50000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두려워 합니다. 대통령님은 반드시 이 두려움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님이십니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난민을 받아들이시겠다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없애 주실것인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향후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이제 답해주십시오 고민하고 고민할 시기가 아닌 이제는 행동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1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이 대통령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불로소득도 이런 불로소득이 없다. 노무현 때 올랐으니 이번 정권도 오를 거란 이상한 믿음도 횡행한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권 정당이라면 확실하고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흔들림없이 시행하라. 철저한 성찰과 변치않는 초심이 없으면 권력은 언제나 화무십일홍 격으로 추락한다. 명심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1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과 민주당 망하고 싶지 않으면 집값 잡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4개월 2개월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니다.. 최근 두가지의 어린이집 사건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을 이였습니다..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겉으로 보이기식의 시스템이아닌 부모가 항상 아이의 모습을 볼수있게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사적인 공간인 교무실을 제외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cctv는 부모가 항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늦은시간 뉴스를 보며 마음이 무너질것 같은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북란 석탄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해명하시오. 청와대에서는 지금 몇시간이 지났는데도 꿀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만 있는지요. 실검 내릴 생각 하지말고, 똑바로 언론 통해 해명하시오.", "num_agree": 161, "petition_idx": "31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언론에서 제대로 해명하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오늘도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네요 매일같이 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직원 들은 5시에퇴근 하는데 소사장들은 그런거없네요 우리가 죄짖고 사는것도 아니고... 다들 주52시간 근무한답시고 퇴근하는데 소사장이 무슨 죕니까?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싶고, 저녘있는삶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기공 소사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원장이 관리를못했기때문에 이런 처참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린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시간동안 무더운 차안에서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발생시킨 동두천 어린이집원장을 살인죄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원장 살인죄로 처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4세 여아가 차안에서 죽었습니다. 안전벨트도 풀지못하고 나올 아이라면 그전엔 분명히 선생님이나 운전기사가 벨트까지 풀어서 하차시켰을겁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살인일 수 있습니다. 꼭 살인죄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사망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불법도박이나 원정도박같은건 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하는대.온라인개임 한개임등 포커 개임회사에서 아바타를 팔면서 개임머니지급등 이런건 합법인가여 그리고 개임내에서 머니상들이 개임머니를 사고파는대 한개임 하는사람들은 다아는 머니상 을 한개임에선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잇섯을가여........십몆년동안??? 이런것도 머니상제제도못하면서 운영한다는게 이해가안갑니다. 한개임에선 짜고치기(짱구)머니 판매나매입은 안댄다는대 외 아직도 머니상들이 판을칠가여 한개임이나 포커 사이트도 단속을해야 한다고 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커개임 한개임에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대통령님..이하 높은신 분들..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있어아 합니까. 외교도 .북한도..국내정치싸움도 중요하겠지요..허나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단 이번일뿐아니라,원영이사건.준희사건.나영이사건...등..희생된 많은 아이들..알려딘것 말고도 있을 사건들..어린이집사건들... 왜인지아십니까. 아이들은 자기스스로를 방어할 최소한에 힘도 살려달라고 외칠 힘도 없는 사회적인약자중에서도 최하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화곡동어린이집 아이는 돌도 되지않은 아기였습니다.그 작은 몸짓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웠을까요?감히 상상이나 되십니까...그 부모에 심정은요...감히 들여다 볼수 없습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은 아동학대처벌 만큼은 예외없이 엄중한벌을 내립니나.형999년을 내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번에도 초범이고.반성하고 .죽일의사가 없었고..심신미약이었으니..솜방망이 처벌하신건가요? 인권...왜 피해자와그 가족들보다 항상 가해자 우선되는걸까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인학대들 결코 봐줘서는 안됩니다! 저는7살6살 두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 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때마다 과연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내며 살수 있을지..참담하고 먹먹합니다. 대통령님.우리 모두는 작은아이였습니다.누구도 그 시가 없이 오늘이 올수 없습니다. 더는 이런 말도안되는 일로 우리아이들을 잃지 않게 법좀 강화해주세요!그리고 일이 나기전에 살펴보고.점검하고 또 살피고 전문가들의견도 듣고 엄마들 얘기도 듣고 우리 아이들얘기도 듣고..개선해주세요. 이 나라에서도 맘놓고 아이들을 지킬수 있겠다고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밤 허망하게 아이를 잃고 넋을 놓고 슬픔에 잠겨있을 부모님들 심정을 생각하며...안타깝게도 못나고 인간같지 않은 어른들에 손에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관련법을 개정하시어 선진국들처럼 엄히 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39, "petition_idx": "31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어린이집사건을 보며 모든 아동학대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성 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채우지 말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도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합니다 성범죄자도 나쁘지만 아이들 학대를 하는 부모 선생님 어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성범죄자 만큼 정말 큰 죄입니다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도 전자발찌 채워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요즈음 에어컨이 너무 안틀어서 학교를 다니는게 너무 고통입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3~5층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에어컨은 안틀어주어서 등은 땀범벅에 바지나 속옷같은데에 땀이차 찝찝하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브래지어를 하여서 더 찝찝하고 짜증날껏같아요.. 또 이동수업 이나 체육시간때 계단을 내려갈때면 고통입니다 계단 부숴버리고싶어요 올라갈때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하지만 수업시간에 에어컨을 안틀어줍니다. 점심시간에만 잠깐 틀어주죠;; 또 너무 더워서 에어컨 스위치를 만지면 행정부에서는 안틀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틀어주기 때문입니다. 고1을 앞둔 학생으로써 후배들에게 이런 교육제도가 계속 실시된다면 고통은 끊이지가 안을 것이며 선생님들까지 고통받을껏입니다. 하지만 교장실은 빵빵해요 ㅋㅋㅋㅋ 어이가없어서... 7~8월에는 누진세를 없애고,또 담배에 세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한데 왜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국민이 우스운것도아니고 저희 엄마나 아빠가 세금을 내는데 저희에게 돌아오는건 왜 없을까요? 저희 엄마나 아빠가 국가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뒷주머니 빵빵하게 하라고 내는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7,8월 에어컨 누진세받기 금지,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를 청원에다가 정확히 매달마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학교에어컨에 대해서 말할것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생리대 가격을 인하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는 여성들의 인권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요즘들어 어린이집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이름이며 겉모습 가해한 선생님의 이름,신상정보가 하나도 공개되지않습니다. 부모들만 애가 타고 부모들만 걱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선생님들은 벌금 및 형을 채우고 나와서 다시 어린이집선생님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이름,위치,외관사진 및 범죄를 가한 선생님들의 얼굴공개가 힘들다면 신상정보라도 공개 해주시고 또 범죄가 못일어나게 다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및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등등 모자이크제거,실명제 도입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연합 대표는 광복 70주년인 15일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에 의열단 막후로 나온 약산 김원봉에 대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 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을 조직하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및 군무위원을 역임하는등 조국에 독립을 위해 헌신 하였으나 친일경찰 노덕술에 모욕에 북으로 가서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훈장이 서훈되지 못하고 그후손들은 독립유공자 혜택이 아닌 빨갱이 후손이라는 오명을 안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자신에 전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상징인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건립하고 서진서숙. 신민회.헤이그특사 .고종의국외망명.의열단 창설등 일생을 조국에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고작 2등급에 서훈되었고 석주 이상룡 선생은 신흥강습소 .부민단 등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에 헌신 했지만 3등급에 훈장이 서훈되었습니다 3.1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가 3등급에 훈장이 서훈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차 유관순 열사에 독립운동 행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칭송 하지만 정작 조국 대한민국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비서를 지낸사람이 1등급에 훈장을 서훈받고 백범 김구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훈장을 여러개 받았 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들중 훈장을 서훈받은 이들이 222명에 달하고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또한 훈장을 서훈받았습니다 이명막 정부는 임기동안 6만4천여개의 훈장을 서훈했는데 그중에는 4대강 사업에 연루된 기업과 담합의혹으로 법에 심판을 받은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현행 서훈 제도는 제대로된 나라라면 있을수 없는 모순된 제도 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행 서훈제도를 재정비 하고 그동안 내려진 서훈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자격이 부족한 서훈은 과감히 박탈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업적을 재평가 하여 서훈등급을 재조정 해야 할것입니다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훈장 정부는 현행 서훈제도를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출산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삼남매엄마입니다. 직장에서도 남편회사에서도 저희처럼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가정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무식하게 아이를 셋이나 낳아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며 주변에서 불쌍하게 저희부부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그리고 나도 그럼 아이를 낳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바로 duty free 정책입니다. 우리가 면세점에 가기위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이를 2명 이상 낳는 가정부터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율로 조정할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남들보다 실수령액이 월등하게 많아져 양육비가 저절로 생기는 정책입니다. 얼마전 차량을 구입하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백만원 내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그 몇백만원을 위해 애셋을 낳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것입니다. 인구가 곧 국력입니다. 생동하고 역동적인 중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나라도 희망를 꿈꾸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세번이상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센터를 세워서 정부에서 그 꿈을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실패를 해도 용기를 낼수있는 그런 장소와 여건을 마련해주어야합니다. Duty Free 정책과 꿈꾸는 청년창업센터건립으로 세아이들이 꿈꿀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48개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둔 한가장입니다. 어린이집 사고를 볼때마다 매번 가슴이 아프지만 그중에서도 차안에서 어린애가 떠거워 고통스러운일을 격은일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거같습니다. 6월에서 8월달까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통학차량 창문을 의무적으로 열어놓도록 하면 이런 안타까운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싶어요. 물론 이것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겠지만요. 시민들의 제보에 벌금(과태료)을 부과하면 억지러라도 안타까운일을 줄여지면 세상 부모님들의 가슴에 자식을 묻어두고 힘겹게 살아가는일이 줄어들것같습니다. 힘든세상 숨쉬기도 힘들지만 자식을 잃는 슬픔은 없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주차시 창문의무개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성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원래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다는??) 아동학대 전과자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못하게 해주세요. 화곡 어린이집...사망사건.. 정말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2016년 제가 찾은것만 두건이네요. 충북 제천과 서울 관악구.. 낮잠 시간중 보육교사가 이불로 뒤집어씌워서 사망하고, 뇌사에 빠진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당했을지.. 제발 아이들을 위한 법 좀 강화해 주세요!! 말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범죄자들입니다! http://naver.me/GYyghYvY http://naver.me/GJe8ozHq",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취업 반대/자격박탈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경찰들의 의해서 음주단속은 계속되고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것같습니다 음주운전는 도로위에 살인마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섭고 무거운법을 만들어서 징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연합 대표는 광복 70주년인 15일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에 의열단 막후로 나온 약산 김원봉에 대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 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을 조직하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및 군무위원을 역임하는등 조국에 독립을 위해 헌신 하였으나 친일경찰 노덕술에 모욕에 북으로 가서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훈장이 서훈되지 못하고 그후손들은 독립유공자 혜택이 아닌 빨갱이 후손이라는 오명을 안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자신에 전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상징인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건립하고 서진서숙. 신민회.헤이그특사 .고종의국외망명.의열단 창설등 일생을 조국에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고작 2등급에 서훈되었고 석주 이상룡 선생은 신흥강습소 .부민단 등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에 헌신 했지만 3등급에 훈장이 서훈되었습니다 3.1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가 3등급에 훈장이 서훈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차 유관순 열사에 독립운동 행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칭송 하지만 정작 조국 대한민국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비서를 지낸사람이 1등급에 훈장을 서훈받고 백범 김구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훈장을 여러개 받았 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들중 훈장을 서훈받은 이들이 222명에 달하고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또한 훈장을 서훈받았습니다 이명막 정부는 임기동안 6만4천여개의 훈장을 서훈했는데 그중에는 4대강 사업에 연루된 기업과 담합의혹으로 법에 심판을 받은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현행 서훈 제도는 제대로된 나라라면 있을수 없는 모순된 제도 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행 서훈제도를 재정비 하고 그동안 내려진 서훈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자격이 부족한 서훈은 과감히 박탈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업적을 재평가 하여 서훈등급을 재조정 해야 할것입니다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에게 훈장수여 잘못된 서훈제도를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난민들이 저지르고. 한 일들을 보세요 추방시켜주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1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cctv수시 확인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화장실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개인침실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과 함께 놀고있는 현장을 보자는 건데 왜 인권 운운하는가? 오히려 아이들 잘 돌보고 있음을 중계를 하는게 더 합리적인 것이다. 교사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학부모 감시권을 박탈하므로서 수십만의 어린이들이 감옥 같은 생활을 할 수 잇고 수십만의 학부모가 애를 태우고 있음에도 인간백정 같은 몇몇 보육교사의 인권 타령만 하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땅에서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인간같지않은 불량학생 인권 챙기느라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고 잇는데 무슨 인권인가? 인권도 사람에 따라 가치가 있다.즉시 학부모가 원할때는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되지도 않은 이상적인 법학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보모확인 가능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각청마다 어린이집 암행감찰 직원을 충원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매번 뉴스를 볼때마다 원통이 터집니다 모두가 부모이고 자식으로 사는세상에 기가막힌 일은 왜 반복되는건가요? 맞벌이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내손으로 못키우는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지않습니까 일자리창출.근로시간단축 이런법안들은 나중문제고 생명부터 챙기세요 씨씨티비는 무용지물 통학차량은 살인무기 무서운 세상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부터 챙기세요 우리아이들....어쩝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청원게시판을 읽다보면 참 말도 안되는 글이라 답답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 동의인원에 +1이 되네요. 비동의 의견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비동의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가장 불안한 점이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기사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다 보니 두아이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면서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잘지내는지 밥은 먹었는지 별탈이 없었는지 체험현장이나 소풍이라도 간다고 하면 차조심은 했는지 혹여나 선생님이 우리아이를 빠트리진 않았는지 이런저런생각에 일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로는 변하고 있는거 처럼보여져도 정작 행해지는 곳은 단한곳도 없어보입니다. 씨씨티비 설치이후 달라진점은 우리아이를 지키기보단 우리아이의 현장증거물이 될뿐입니다....... 말못하는 어린아이 멍이라도 들어오면 불안해도 확인조차 할수없습니다... 씨씨티비 보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계속 다녀야하는 우리아이 눈치라도 받을라 그냥 속으로 화를 삭입니다... 제발 .... 달라지세요 책상에 앉아서 팩스로 우편물로 공문이랍시고 내보내지말고 실태가 어떤지 발로 뛰어 확인하세요 자기아이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번일과 유사한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젠 달라져야합니다..... 처벌도 강하해야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취득할수있는 보육교사자격증부터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만 강조하지마시고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말씀해보세요 . 제발 눈가리고 아웅할생각만 하지말로 사회가 어떤지 부모마음에서 헤아려보세요 .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씨시티비 설치 이후에도 해마다 나오는 이유는 달라진점이 없는겁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우며 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무원이 편한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 입니까????????? 앉아서 전화받고 공문보내지마시고 현장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아이들이 아프지않게 .... 사건사고가 없이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출산이 문제인데..아이를 맘편히 키울수 없는 나라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이번 어린이집 선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죽은 아이와 부모만 불쌍합니다 돈 얼마 지원해 준다고 아이를 낳고 안낳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건 선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등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보이스피싱은 금감원에서 활발한 교육활동과 공중파 채널을 이용하며 공지 등을 해주고 있고 경제적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수있는 기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스미싱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118에 신고를 해도 사후조치일뿐 예방일수는 없습니다. 결국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소액결제대금을 감수하는 추세인데. 이걸 개인이 감당하고 있어 사기범의 교묘한 술책이 극성입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CJ대한통운 택배 반송문자를 받았고 주소를 변경하라는 링크주소를 문자로 받아 마침 반송시킨 택배가 생각나서 의심없이 링크된 페이지에 휴대폰번호를 넣었더니 그 이후부터 제 휴대폰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다시 숙주가 되어 택배 반송문자를 유포하는 먹이사슬 얽히듯 스미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통신사가 공조하여... 제발 이런 스미싱 사기범이 결국 범행은 잡힌다는 결과를 만 천하에 알렺 시면 이런 지저분한 사기는 발생되지 않을겁니다. 꼭 스미싱 사기범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스미싱 사기범을 추적하여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해서 대학 졸업하고 힘들게 취직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월급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청년통장 이런 복지정책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세금은 꼬박꼬박 항상 걷어갑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월급 받아서 월세, 공과금, 학자금대출, 이동통신비, 생활비 내고나면 손에 쥐는게 없고 대출 다 갚을때까지 저축도 꿈도 못꿉니다 청년인데 청년통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단순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 중산층에도 못끼는데 근로장려금같은 혜택의 대상자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외국인 등으로부터 자국민은 역차별 받으며 제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어느 세월에 돈 100만원이라도 모을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연애, 결혼, 취직 괜히 포기하는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적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근로장려금, 세금에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난민 정책에도 세금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반대합니다 괜히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게 아니라는걸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도 고소득층도 아닌 중간 서민은 그 양측을 배불리기 위해 세금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간서민층은 다른 계층을 위해 세금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매번 실수요자를 위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무수히 만들어지고 규제들도 생겼다 사라지고 다시생겼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현재 대한민국은 투기세력을 위하고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가능한 제화들은 부동산으로 몰려 경제발전 또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전 아이가 생겨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공부했고 새로 개편되는 정부 정책도 기다려봤지만 지금 내린결론은 암담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하던중 이러면 어떨까 하여 청원드립니다 먼저 정책이 지속되어야합니다 정권바뀔때마다 바뀌는 정책은 결국 이득보는자와 이득보지못하는자를 지속 적으로 만들뿐입니다 정권 눈치보며 결혼하고 아이낳고 집사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럴거면 시장논리대로 돌아가게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정책을 펼거면 충분히 체감할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말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위같은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택자 이상에게는 보유세를 가중해서 많이 내게합니다 이와함께 1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크기와 부양자 수에 비례해 보유세를 인하해줍니다 부양자 기준은 만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런식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한해 제한을 둡니다 이와 연계해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에게는 저리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게 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면 출가를 유도하고 주거 걱정없이 취업고 결혼 출산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은퇴후의 노부모를 부양하면 보유세를 인하함으로써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더 이상 주택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도록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는다면 기존에 주택 시장으로 몰리던 투자금은 다른 양질의 투자처로 흘러가게 되고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될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부디 정책에 도움이 되어 적어도 정부정책을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로 얻는 불노소득들을 보며 열심히 근로하지만 가지지 못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해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 /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한번에 해결할 정책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근래 너무나 가슴아픈 뉴스들이 들리고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사건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청원 내용들을 보니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대책은 보육교사대 아이의 수를 줄이는것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워킹맘으로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도 떨리는 가슴으로 이청원을 올립니다 두아이 키우면서 저도 제 자식이지만 힘들고 지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물며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보육교사에게 엄마의 마음을 바라는건 언감생심이겠지요 하지마 이러한 사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보육교사가 감당해야할 몫이 너무크다는겁니다. 두아이를 봐도 심지어 한명만봐도 너무힘들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1세도 안된아이들이 5명이라니요 그보다 크다고해서 쉬운것이 아닌데 만 1세,2세가 되면 보육교사당 담당 아이가 더 늘어납니다 보육교사의 쉬는시간에 관한 법도 생겼더군요 그럼 그 시간은 누가 담당합니까? 사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쉬는시간을 위해 한명 더 고용하겠습니까? 잘못된 탁상공론들 그만하시고 제발 현역에서 뛰는 보육교사들, 실제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세요 너무불안해 아이를 보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보낼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해주세요 보육교사당 아이수를 줄이고 임금문제나 기타 처우개선해주세요 물론 보육교사의 기준도 높여야겠지요 일정 교육 수료만이 아닌 더욱 강력한 기준이 필요할것입니다 차량 문제에 있어서는 차량 담당선생님이 따로 한분 계시고 아이들의 보육에 바로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장치 보다 훌륭한 바람막이가 되지앟을까요? 또한 아동학대 및 등에 관해 엄격히 묻는 법제의 개선도 필요해보입니다. 말도안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무거운 형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하 국가기관에 있는분들!! 자식이 있고 키워보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현 실정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것을 처음부터 모든것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담당아이 수라도 줄어들면 이런 극단접인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담당아동 수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 신혼부부와 출산율 일자리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입니다. 출산률 높인다고 쓸데없는것으로 예산낭비 일자리 늘린다고 쓸데없는 비용지출과 정책낭비 아기 한명당 최소 한달에 최소100만원씩 전달하면 여성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육아를 할수있어 기혼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아기를 출산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될것이며 가정에 전념할수있어 아기엄마들이 직업을 안가져도 되므로 부족한 일자리가 수도없이 늘어나고 경제에도 소득주도 경제가 실현되므로 하루빨리 아기 한명당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한달에 최소 100만원씩 지원하는 복지정책 시행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한명당 한달에 100만원씩 엄마에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익산이었는데요, 길고양이가 피부가 뜯겨진 상태, 꼬리가 잘린 상태, 눈이 없는 상태로 무방비하게 돌아다닙니다. 솔직히 저도 이 길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길 고양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수고를 해주신다면, 상처로 피범벅이 된 길 고양이를 보고 놀라는 아이들, 모르고 길 고양이를 차로 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긴 하지만 이런 고양이들 고양이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피범벅인 상태로, 눈이 없는 상태로 집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고양이 대책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보자고 하는건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 어린이집에 안보내겠다는 각오로..그렇게 어려울정도에 선생님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한달에(꼭 한달이 아니더라도) 한번 의무적으로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무조건 봐야되도록 법으로 제도화하여 일명 열람데이를 만들어 볼수있게 한다면 부모와 선생님들 관계에 문제없이 부모들은 편한마음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이번 동두천과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부모의 입장으로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저는 세아이의 아버지로써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경남 창원에 북면이라는 곳에 살고있습니다 이곳은 농어촌으로 지정되어 보육교사 한명당 7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있습니다 도심은 5명 기준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9명의 아이들을 보육교사 혼자서 보고있죠 아이둘을 혼자 보기도 쉽지않은데 9명을 돌본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집중할수 없고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도 많아지겠지요 사고위험도 높아질 수 밖에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도 많지만 보육교사의 근무여건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반복이라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도입하고 급여체계도 박봉이아닌 급여를 지급해주고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주면 지금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저출산문제 말로만 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자구책이 나오고 실행되어야 저출산문제도 해결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학대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도심 지원만 하지말고 농어촌지원도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어린이집에 주는 돈을 엄마에게 주세요.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엄마에게 돈을 주세요. 그럼 엄마들이 돈번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겠죠. 그럼 어린이집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없을거에요. 자기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인은 다른 어린이집에가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엄마들을 보면, 세상이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돈으로 뺏아가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전부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주는 돈을 엄마에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인해 사망하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잠도안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어떻게 우리아이를 내보낼수있을까요? 저출산시대라고 아이를 낳으라고만하지 정작 아이를낳아서 키우다보면 언젠가는 아이를 너무이른나이에 세상에 보내야하는데 이런 사건사고가많아서야... 아이를 한명키우는것조차 육아비가 많이들다보니 요즘엔 다들 맞벌이 , 워킹맘인데 그럼 아이는 어떡하나요... 이러니 다들 결혼도, 출산도안하려하는것이겠지요 휴..그래서 내가없는시간동안 아이를 부탁하는 어린이집인데 아동학대라니...좀더 확실한방안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말라했어요 우리들의 미래라고 말하는아이들을 이렇게 놔두면안됩니다 사고난어린이집에게 마땅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사고난 아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찢어지네요... 어린이집 cctv를 항시확인할수있도록하고 보육교사자격취득과정을강화했으면해요 인터넷에서 대충공부해서 취득하는 자격증말구요. 이런것말고도 부모들이 좀더 안심할수있는방안이 더나오면좋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아동학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출산정책 등등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에 어긋나게 법원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택을 가지고 장난친 부영의 회장을 석방했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법원 없어지고 차라리 반상회에서 다수결로 처벌하는것이 더 낫겠습니다. 시대적 가치관을 거스르고 있는 법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정신나간 법조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4000억을 해쳐먹고, 고작20억원 법원에 내면 국민들이 무슨생각을 하겠습니까? 법을 지어도 크게 지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법원이 국민정서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돈많은 이들에게는 인권이 있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습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정당하게 돈을 내고 구입한 주택이 비가새고 갈라지고... 그런데 국가는 그런집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을 키우라고 합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법범행위를 한 자를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합니까? 도대체 이 정신나간 판사가 누굽니까? 법원을 없애주십시오~ 제헌절이 어제였습니다만, 법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기 위한 권력단체입니까? 아니면 정의구현을 위한 집단입니까? 법조인들은 모두 사람의 탈을 쓴 쓰레기로만 보입니다. 부영회장의 석방,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회장 처벌과 법원의 판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2018년 고1 학생입니다. 나이스(NEIS) 등의 국가행정 정보처리 사이트의 정보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특히 학기말 성적 확인 시기에는 서버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행정쪽 데이터량을 서버컴퓨터가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이트를 기능별로 세밀하게 분화시키거나 서버컴퓨터의 성능 또는 수를 늘려 이러한 시기에 국가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사이트 서버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저는 이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서 9분위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잠시 일을 그만두셔서 들어오는 소득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실업자 급여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얼마 없는 돈을 써가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학기에 8분위였던 소득분위가 9분위가 되었습니다. 제일 돈을 많이 벌어오셨던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도요. 오히려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나마 받았던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1분위, 2분위가 나왔다며 좋아하더군요. 대체 소득분위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집? 차? 통장에 남아있는 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잘사는 집안의 친구들이 저보다 낮은 분위가 나와 저는 못받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다니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약 중 ‘대학등록금 인하(등록금 수입액 기준 대비 국가 지원액 절반으로 확대)’ 가 있었죠. 지금 소득분위 산정으로 봐서는 공약의 실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학등록금 국가지원액을 절반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인가요? 지금처럼 소득분위로 산정하시겠다는 것은 아닌지요. 제발 공정하게 소득분위 산정 심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3239, "petition_idx": "31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과 조사를 정확히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운 기업보다 국민을 먼저본다! 미국민의 일자리에 관심없는 미국기업은 관심없다! 중국산 싼제품이 미국민 일자리 업애자 관세 높였다! 미국민의 일자리에 방해하는 요인을 국가안보적 차원으로 다룬다! 일자리 없고 빈부격차늘어나고 국민80%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핵폭탄보다 무서운 국가적 안보위협이다! 공산주의가 왜 한때 전세계를 휩쓸었는가? 소수 1%가 나라를 망치고 패륜을 했고 정치인들은 자기들 배채우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다! 촛불정부 경제장관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한다! 국가안보를 심히 위협하는짓을 하고 있다! 이런자가 왜 촛불경제장관인가? MB 삼성하수인최순실로 이미 벼랑끝에 몰린 국민들에 지푸라기라도 던져주는게아니고 쥐새끼들 풀어서 쥐풀아기 뜯어먹게하고 있다! 아마 국민들은 올해까지만 촛불정부에 신임을 줄지도 모른다! 그만큼 절박한데 정부는 계속 본질과 관계없는 엉뚱한 경제정책으로 매를 벌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여당은 아직모르고 있는것 같다! 국민 실정과 너무괴리가 크다! 세계경제성장룰 3.9%인데 우리는 2.9%란다! 무려 30%뒤진다! 심각성을 모르는것은 아마도 정부여당이 극심히 부패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정권잡으면 도대체 어떤해택있길래 ? 선거때 떠들어놓고 지금 다 어디간건가? 배채우고 얼궄 기름 번드러하고 좋은옷 좋은 신발 신으니 전국민이 그들과 같은줄 아는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 트럼프대통령 본받아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소개로 저는 K고에 다니는 평범한 고1 입니다. 제가 여기 글쓰기에 앞서 간단한 장난이 아닌 진지하게 쓰는 글입니다. 솔직히 바로 얘기하자면 너무 공부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성적에 마음에 안들어서 쓰는 목적이 아닌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수학.과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노는것은 대학가서 놀아라.등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은 정말 너무합니다.물론 지금 배우는 것이 미래 직업에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것은 고등학교다니는 학생에게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는 내용이 기초정도 이겠지만 너무 공부하는 양이 많습니다.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수업내용을 조금 낮춰주길 부탁드림니다. 저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일수도있지만 정말 꼭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어려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말못하는 영유아를 상대로 행해지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 어린이집에 보내야만하는 환경탓에 매일매일 그불안함을 안고 또 아이에대한 미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축복받아야될 임신이 직장내에서는 쉽게 말하기힘든 선언이 되어버리고 한없이 사랑받아야될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의 인권 존중합니다 네 늘 감사함과 고마움속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내아이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약자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cctv를 상시 열람할수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교사들의 자격을검증하고 처우개선하면 달라진답니까? 문제가됐던 교사들은 본인들의 환경탓에 그런행동을했답니까? 더 배운사람들은 더받는사람들은 이런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게 확실합니까? 부모들은 혹시나 선생님께 미움살까봐 그래서 내아이에게 영향이미칠까 싫은소리한번 못하고 지냅니다 출산장려정책이요? 아동수당을 더주신다고요? 육아휴직급여요? 이 상황을보고 당신들은 그런걸 논할수있습니까? 얼마나 더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나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아니 입장을바꾸어 생각해보아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는 죄인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우리나라는 주차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때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운전자가 이탈하여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는 전화번호 안 남긴 차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시 전화번호 안 남기면 과태료 물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19", "end": "2018-08-18", "content": "현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반대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인상을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년만에 35% 인상이라니요 1~2%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시장에서 한꺼번에 이런 큰 인상을 한다는것은 큰 파장이 일것이라는 것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 조금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와대 3차 국민청원 및 제안(2018. 7. 20, 00:20) 제목 : 아파트 분양이후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라 4월 8일부터 아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대단지 662세대 아파트 101동에서 110동까지 10동 중에서 103동 3~5호라인 세대 입주민들의 현관이 있는 피로티와 주출입구에 소방차 접근통로 폭 6m 이상 통(차)로가 없는 설계도면(고가사다리 소방차 접근 불가능)을 광주광역시는 심의ㆍ의결 및 변경 승인하여 인ㆍ허가하였고, 남구청은 사용승인(준공)해 주어...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규정 위반 1.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위반 1. 아래 좌측 그림은 우리 단지 내에 있는 머릿돌의 내용입니다. 2. 우측은 지하1층(B1) 지하주차장 용도를 2013. 7. 16일 직원숙소 등으로 변경 설계하면서 지상1층으로 되어 있고, 소방차 접근통로가 되어야 할 필로티 현관 부분은 지상2층으로 변해 철재 난간으로 꽉 막혀 103동 3-5호라인 입주민들은 6m 성벽 위에 꽉 막혀 소방차 접근통로가 없는 불법 아파트를 준공처리하였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비서실에 제도개선 3회를 포함하여..... (사회민정수석실 1차 2018. 4. 12, 2차 4. 23, 3차 6. 27)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2018. 6. 28, 01:50) 1차 제목 :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청와대 2차 국민청원 및 제안(2018. 7. 3, 01:10) 제목 : 중앙부처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요망 이란 제목으로 2차까지 제출한바 있습니다. 붙임 외벽사진, 통로와 필로티 현황 중흥s클래스 통(차, 도)로와 필로티(주출입구) 현황 동 호수 통로 폭(M) 필로티(개소) 층별 용도 동 서 남 북 동 서 남 북 101 2.2 4 3 8.2 1 1 2 2 지하1,2주차장 102 4 4 4 2,6 벽 벽 2 2 “ 103 벽 절벽 난간 2.6 벽 절벽 난간 2 지하1 직원숙소 지하2 주차장 104 벽 1.1 5.2 7.4 벽 2 2 2 지하1 주차장 105 벽 벽 4 6 벽 벽 2 2 “ 106 경로당 어린이 - 4 경로당 어린이 - 2 “ 107 벽 벽 4 절벽 벽 벽 2 절벽 지하2 주차장 6 6 벽 6 1 1 벽 2 지하1 필로티 108 벽 벽 8.6 1.1 벽 벽 2 2 지하1 주차장 109 벽 벽 8.6 1.1 벽 벽 2 2 “ 110 벽 벽 8.6 1.1 벽 벽 1 1 “ [주요 내용 표기] 1. 103동 필로티는 철재난간(Open 되어 있지 않음)이 있는 2층 개념으로, 단지 내에 폭 6m 이상 소방차 접근 통(도, 차)로가 없는 불법 아파트 이며, 소수점 이하는 보행자도로를 포함한 소방차 접근통로 폭임 1. 103동 북측 면에는 쉼터가 있어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산책로인 2.6m의 보행자도로로 소방차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 함 1. 103동 지하1층은 실제로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필로티와 지하주차장의 용도 및 면적과 층수는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층수와 연면적 및 용적율 등의 적법성 여부가 재검토 산정되어야 함 1. 102동 남측엔 4m 통로와 북측 쉼터의 산책로에 2.6m 보행자도로가 있음 1. 104동 서측 3호 라인은 담장 경계선으로 산책로인 1.1m 보행자도로가 있음 1. 106동 지상1층의 필로티 동남측에 경로당, 서남측엔 어린이집이 배치되어 있으나, 북측에 폭 4m 통로로 6m 이상의 소방차 접근통로가 확보되지 않음 1. 107동 지하1층인 필로티가 유일하게 적법한 피난통로로 설계 됨 1. 특히, 중앙에 설치된 폭 6m 차로는 램프 형태의 보행자도로가 없음", "num_agree": 1, "petition_idx": "31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 아파트 분양이후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득주도성장 듣기에는그럴싸해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득주도성장과 지금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등 지금 뿌리는자금이 이명박정권때 시행한 4대강사업과 별반 차이가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고로 중국 시진핑이 시행하고 있는 중국제조2025와 같이 우리도 기술주도성장을 목표로 미래산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투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예전에 미용사자격증을 너무 많이 발급하여 요즈음 시험으로는 전체에서 5%로정도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여지껏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취득할수있었고 자격증교육도 자격등취득에만 맟추어 교육을 하다보니 현장에서 바로 쓸수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 자격증을 영구히 소지하여 정확하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국가 자격증에 그 일에 종사하지않는 분들이나 장롱 자격증인것이 있다면 취소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용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 몇년 유예기간을 두고 국가에서 중간교육을 하여 자격증을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용파악과 월급을 파악하여 세금을 정확히 낼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4대보험을 넣으라고 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넣을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은 너무 단기간에 딸수 있으며 시험 합격 위주라서 현장에서 써먹기 힘들다. 둘째 장롱 자격증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국비 교육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질적 교육이 안된다. 세금이 낭비된다 세째 자격증 갱신 기간을 두어서(예를 들어 5년에 한번씩 갱신하여 인지세를 받는다) 장롱 자격증을 정리한다 네째 4대보험가입으로 일을한 기간을 파악하여 자격증을 연장시키고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세금을 걷어들일수 있다. 다섯째 국비교육시 취업을 목적으로 안하는 분들 그리고 한번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이 끝나고 자격증을 못따거나 일정기간 일자리를 못가진다면 교육비를 다시 회수해야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일자리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더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줄수 있을겁니다 미용 자격증에 국한된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가 자격증의 정비가 시급하고 국비 교육이 잘못쓰이는 것을 잘감시해야합니다. 국민 청원이 안될 수있겠지만 청와대에서 이 글을 보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자격증 남발방지와 일자리 현황파악과 4대보험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3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화곡동 사건을 본후 첫째아이 어린이집 다닐때부터 생각해온 마음 글로 적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선 방안 제안 1.보육교사 3개월 마다 심리검사 실시(현재 심리상태 상담과 아이들에 대한 마음 힘든점등 디테일한 설문과 상담과정으로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2. 보육교사 급여 통일 하여 학교처럼 로테이션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번씩 다른 어린이 체험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3. 낮잠 자는거 개선 되어야합니다 아침에 아이들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시간애 아이들을 한번에 재운다는건 잠이 오지 안는 아이들까지 강제적으로 재운다는 뜻이겠죠 저희 첫째아들 매일 10시에 일어났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12시에 아이를 재우더군요... 2시간만에 낮잠을 잔다는게 말이 되나요? 첫째아이라 멋모르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시간이 끔찍했을지 지금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 교사가 아니라 낮잠 시간을 어떻게 개선해야 아이들과 교사 모두 힘들어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개선 방안 제안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퇴계원에사는 박태양아빠입니다 엊그제어린이집통학버스에서사망한아이에 비통한죽음에애도하며 다지는이러한일이재발하지안도록할수있는가장쉬운방법을제안합니다이번사건을두고도여러전문가들이내놓은방법을보면버스에어떠한장치를아이들이누르게하자는안이많은데 제가생각하기에는근본적은방법이아니라고봅니다 아주쉽게생각해보세요그안에갖힌아이가그걸할수있을까?제생각엔어린이집에가면모두주차공간표시가있습니다어린이집정문앞은사람들이많이다니므로그앞에통학버스주차공간을만들게법으로정하면다시는이러한불상사가없을것입니다전문가들에좋은의견도많겠지만쉬게생각할수록빠르게개선될수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동학버스사고예방가장쉬운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조희연 교육감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난민신청\"탈락자\"를 수용하자 애원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런 저런 핑계로 실체도 불분명한 '소위 난민'들을 계속 수용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난민은 한국에 들어와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려고 할 거고 아이를 미끼로 평생 한국에서 복지를 악용하며 살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이 나서서 이런 난민신청자를 미끼로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고만 있습니다. 미성년이든 유아든 난민신청은 공정해야 하고, 난민이 아니라고 밝혀졌을땐 즉시 추방해주십시오. 제발 국경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아무나 다 받아줄 거라면 도대체 우리는 아들들 뭐하러 목숨걸고 군대보내고 세금내고 사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난민처럼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1년에 천만원 이내로 의료금 지급해주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까지 한 달 43만원을 지원해주며 국가에 징집되지도 않고 나라에서 일자리까지 소개시켜준다니 이런 천국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다만, 난민들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 제발 쫓아낼 난민들은 쫓아내 주시고, 그런 정책들을 한국인들한테 좀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외국인들한테 관대하고, 한국인들은 방치하실 겁니까?", "num_agree": 87, "petition_idx": "31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한강상류의 오염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옛날 1급수로 신속하게 복원하여 우리들 생명수를 지켜 나갑시다. 동의 하신다면 ♥서명 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강 상류 1급수가 병들고 있다. 오랜만에 제주를 벗어나 고향을 찾았다. 한강상류 도원옛터 자랑스런 청정수 송계천! 그리고 냇가의 빛나던 장광! 그 청정 1급수가 수십여년 방치되며 오염되고 있다. 빚나는 장광! 고향의 아련한 추억은 어릴적 장광에서 삼삼오오 모여서....1급수 냇물을 벗삼아 고기도 잡고, 골뱅이도 잡고, 헤엄도치며 마음껏 뛰어 놀던 마음속 고향이다.피서철 넘쳐나던 여름인파를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맑고 깨끗한 한강상류 송계천의 추억이 언제부턴가 사라져가고 없다. 그 이유는 냇물의 오염에서 시작된다. ~자료영상보기~ https://band.us/band/69373935/post/100 한강의 젖줄 청정 송계천 오염은 토사유입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송계천의 아름다운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토사유입을 고발한다. 임계면 낙천리 '바우니'를 찾았다. 80년대 '바우니'의 보는 송계천의 유원지라 불릴만큼 풍광 또한 일품이어서 여름철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던 곳이었다. 바우니(낙천리) 아우라지에는 두 줄기 냇물이 모여 하나가 되어 흘러 아우러진다. 골지리에서 내려오는 골지천과 임계에서 내려오는 송계천이 한데로 모다진다. 오염된 누런 황토물이 송계천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전봇대쪽 눌줄기는 맑고 깨끗한 골지천 물이다. 확연히 비교가 된다. 비의 양에 따라 토사유입양에 따라 그 농도가 달라질거라 생각든다. 여기에서 합쳐진 물이 정선으로 향하고 마침내 동강에 합류한다. 동강은 한강으로 흘러간다. 황토물 오염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새배리를 지나 송계천의 상류를 찾아보았다. 도전천과 송현천(태봉안쪽 냇물)이 만나는 화성리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두 물이 만나는 아우라지는 희비가 교차하듯 두 줄기는 색다른 물감을 품고 하류로 향한다. 송현에서 태봉안을 경유하여 화성아우라지에서 만나는 풍경이다. 송현천(태봉안쪽 냇물)의 붉은 흙탕물이 보기에도 흉물스럽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송계천은 상류부터 오염되어 왔다. 송현천에서 유입되는 우런 황토가 보기에도 민구스럽다. 마음이 착착하다. 황토로 오염된 송계천이 동강으로 흘러가는 이유다. 어제 내린 빗물이 난들어낸 풍경이다. 예전 1급수의 명성은 사라졌다. 보기에도 흉한 황토물! 토사가 고향풍경을 망쳤다. 흐르며 정화의 손길을 거치겠지만 토사는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답은 평상시 구미정앞 냇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임계면 구미정'ㅡ9가지 아름다움 간직한 정자. '구미정' 평상시 물 풍경을 보라! 평상시 탁한 내에는 황토의 모습이 가득 보인다. 오염된 모습 그 자태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방치하며 서울시민의 생명수 한강상류는 병들었다. 추억속 1급수가 그리워 진다. 토사유입은 오랜세월 토사를 실어 나르며 내의 지형과 생태계를 교란하며 내의 자랑거리 돌장광을 잠식시켜 잡풀로 강변을 가득채우고 있다. 쓸데없는 잡풀들로..... 토사로 옛날 1급수의 냇물과 장광은 사라져가고 있다. 누러 황토물은 생태계를 교란하며 반짝 반짝 빛나던 장광을 집어 삼키고, 교란하며, 마음속의 고향을 지워버리고 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햇언나 우는 소리가 멈춘지 오래되었다. 송계(임계)천의 물과 장광이 살아나면 그 물이 한강으로 흘러가고, 시골은 귀촌으로 얼라들 소리가 다시 들려 오리라 기대합니다. 토사로 오염되어 온 한강상류 송계천 오염원을 차단하여 1급수로 복원시켜 살려주세요. 한강이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자료영상보기- https://band.us/band/69373935/post/100", "num_agree": 2, "petition_idx": "31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수던 한강상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사고 모션센서 활용방안 반복된 사고 소식에 마음이 아파 저의 나쁜 머리에서 나온 그나마 쓸만한 아이디어가 모션센서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전등에 달린 동전만한 물건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작동 원리는 모르지만 모션을 감지하는 스위치로 기능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자동차 경적 배선과 연동하여 차량 내부에 움직임이 있을 때 경고를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시동꺼짐 - 모션센서활성화 - 움직임감지 - 경적을 반복해서 울림 이 정도는 자동차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diy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아이디어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션센서]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사고 모션센서 활용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먼저 문케어로 건강보험 혜택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53세 유병자 입니다. 이번에 단독실손보험이 나와서 가입을햇는데 6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험은 아픈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병자는 6만원씩이니 몸아픈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너무 비쌈니다. 자꾸 오른다고하니 더 걱정이고요. 보험때문에 심장병걸려 일찍 죽을거같습니다. 전국민 똑같이 해주면 안될까요? 보통사람 1만원인데 넘비싸요. 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보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차량사건 화곡동 학대사건 소식에 분통이 터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날때마다 실시간 헤드라인으로 떠오르는 어린이집 법강화관련 뉴스와 모든보육교사의 자질 인성관련 내용의 글들을 보며 그럴수 있지..부모라면 그럴수있지 충분히 이해하는 1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기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 저역시 아이를 키우고있고 학교 학원 오고가는 도로 대중교통 등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함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현장에 있는 증인으로서 이 답답한 보육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뀔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니더라도 장래희망에 보육교사 라고 적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수 있는 미래가 되길 바라는 소망때문입니다 보육교사들은 한반에 맡는 아이의 정원이 초과보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예적용기준이 있어서 우리나라 나이로 생후 백일부터 2세는(만0세)3명 3세 5-7명 4세 7-9명 5세 15명-18명 6,7세는 20-23명 까지 교사 1명이 보게되는 연령별 교사대비 아동수입니다 어린이집 문제가 생길때 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 반박하는 단골 맨트가 있습니다 -부모가 1명의 자식을 못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 어린이집에 교사는 그만한 아이들을 저위 숫자만큼씩 보고 있다-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부모가 사회성 재미 배움의 목적으로 보내는 아이들이 모여 어린이집 한반의 정원수 가 됩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0세는 개월수가 비슷하면 세쌍둥이 개월수의 갭이 있으면 연년생3명을 교사 한명이 돌보고 있는것입니다 교사는 엉덩이도 달싹 못할정도로 아이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낮잠타임이라도 같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신생아이거나 돌무렵아가들은 컨디션에 따라 매일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종일 쉼없이 아기를 봐야합니다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고집 왕성해지는 3살아이들은 7명 교실은 하루종일 전쟁터입니다 놀이도 배변도 식사도 모두 교사가 해줘야합니다 문제는 교사는 한명인데 한아이가 응가라도 하면 교사는 나머지 아이들 못봅니다 이런상황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교사대비 아동수 더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안되는 길어도 너무긴 하루보육시간 7시30분-오후7시30분 하루12시간 연중무휴입니다 맞춤반이 생겼지만 그 맞춤반도 긴급바우처 15시간 개인사비이용시간 6시간~사용할수 있기때문에 거의 종일반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교사도 길고긴 마라톤 같이 힘든시간입니다 더더 문제는 보장받을수도 없는 허울뿐인 휴게시간 그리고 경력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있는 교사들의 처우 등등 어린이집 기본정책들이 이나라의 아이들과 보육교사들과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것 위에 거스를수없는 초강자이며, 현실 어린이집 모든 문제 사건사고위에도, 폐지를 외치는 보육교사의 목소리에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힘든 보육교사를 비웃기라도 하며 타협없고 고집불통 어린이집과 교사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평가인증이라는 적폐입니다 평가인증이란것이 얼마나 말도안되는 보여주기식 대부모 사기극인지 평가인증 책자만 읽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윤리를 앞장세워 기록되어있지만 실상은 평가인증에서 원하는 지표대로 아이들을 보육할수없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는 현실이기에 꾹참고 눈치껏 그날만 견디면 3년은 편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바로 평가인증입니다 평상시에는 절대 평가인증지표대로 보육할수없습니다 그와중에 해야하는 활동도 무지많습니다 자유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이들에게, 교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게 평가인증이라는겁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이 적폐라는겁니다 서류 엄청납니다 서류내용도 요구사항 많습니다 평가인증용 맞춤서류입니다 어린이집에도 부모에게조차도 아이에게도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부모조차 모르는 아이들의 관찰일지ㅋ 애들이 식물입니까? 관찰일지라 아이들 부모와 매일의 생활을 등하원때나 알림장으로 아이의 발달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전화연락하며 아이의 발달을 돕습니다 그것이면 된것 아닌가요? 한 아이의 관찰된 일과를 왜 평가인증에 서류로 보여줘야합니까? 평가인증국에서 어린이집 모든 아이의 발달에 관여해주실건가요? 모든 서류가 눈에 보이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보고싶은것만 봅니다 사실 안봅니다 평가인증 공식에 잘 대입시켜 서류 잘 써놓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작문을 합니다 보육하는 아동수만큼 만들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모든 서류 평가인증에 맞춘 평가인증을 위한 서류입니다 저는 4살 아이들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아이들 연속성있게 1시간 이상 놀이시켜야합니다 초등학생도 40분 수업에 15-20분 쉬는데 1시간 이상 하루 2시간 30분이상 무조건 연속적으로 놀이해야합니다 요즘같은 폭염에도 1시간 이상 실외놀이 해야하구요 아이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교사도 죽습니다 나갈때 썬크림 꼭 발라달라는 엄마들의 요청에 썬크림 다발라줘야됩니다 다녀오면 손이며 얼굴이며 다 씻겨야됩니다 밥도 먹여줘야합니다 충분히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또 평가인증 스케쥴에 맞춰 놀이를 해야하거든요 아이들 낮잠도 자야됩니다 안자는 아이들 자유롭게 놀게 봐주랍니다 그럼 자는애들의 인권은 누가보호해주죠? 노는아이들 어디서 놀아야되죠? 그럼 교사는 누구와 있어야 되죠? 이게 평가인증입니다 이 와중에 교사 하루 한시간 쉬래요 언제 쉴까요? 아이들 웬만하면 다 종일반입니다 교사 퇴근시간보다 더 늦게 집에 갑니다 그런데도 알아서 쉬랍니다ㅋㅋ 이해가시나요? 어차피 쉴수없으니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8시간 근무하게 해달라고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맞벌이로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은 당직제로 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보육할테니 정상퇴근하는 날만큼 5시에 퇴근할수 있게 해달라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만큼은 안된답니다 왜그럴까요? 우리는 원하는걸 말하는데 왜 그것만 안된다고 합니까? 대한민국 어린이집 90프로 넘는곳이 평가인증통과한 어린이집입니다 평가인증은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기이며 교사가 아이들 보육에 집중못하게 하는 오히려 방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 평가인증 꼭 폐지되어야할 적폐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에 실시간 확인 문제해결은 cctv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cctv가 해결책인냥 이야기합니다 처음 cctv 에 찍히는 내모습을 보며 잠재적 범죄자의 기분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시간이 흐르니 cctv가 익숙해졌습니다 교사는 사람입니다 범죄자색출의 시각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의심이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감시하기보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교사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순간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직접 범죄자의 손에 맡긴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있는거니까요 교사를 믿어주시고 아이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세상제일 소중한 내아이 입니다 부모의 최선을 느끼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이 주 양육자가 되어가는 슬픈 대한민국 싫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시간이 더 길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269, "petition_idx": "31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육교사가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여전미용일을하고있습니다근데너무억울하고해서이리청청원합니다 전31살이고고양시에서원장님밑에서일합니다근데화요일에원장님생신이어서 같이밥을먹고강남을갔습니다근데 거기서자기가 남친이 준200만원을잊어먹고선제가훔쳤다고자기는카메라보지도않고와서 다짜고짜애기하는겁니다.제가영상을보여달랬더니 왕강히거부하드라고여보여준다해놓고 근데오늘도 또다시 자기남친이 돈당장가저오랬다고저보고또모라고합니다전세상억울하 그래서 원장은거짓말까지해가면서저협박했고그사람한테도제월급에서 50만원씩 까서준다고애기했습니다저는근데 왕강히준다고도안했고거이 헙박에이르러서 각서까지그쓰게했습니다자기맘대로 녹음도하고여 세상에이런나쁜원장이 있는줄몰랐습니다 완전순날강도입니다 어디미용실이냐고하시믄경기도고양시 로이살롱이라는미용실이신혜원장입니다저한테반강제로지장에각서까지 쓰게한원장님나쁨니다전이대로당해야하는걸가요 죽고싶은마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도둑이아님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태롭다면 .......... 앞으로 그런나라 국민을 받지마라 ............................................... 우리는 다문화 말하면서 그들의 문화 인종 종교 수용하는자세를 취했다 .................... 한국으로 노동자로 들어온 파키스탄 인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정착한 이란 인들 공통점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여성과결혼 해 그들의 문화 종교를 믿고 받아들이는것이 아름다운 다문화 라고 방송을 하지만 이란소년처럼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목숨이 위태롭다면 ...................................................... 한국사회 정착하고 이슬람을 믿는 몇몇 이슬람 국가출신들은 다문화가 아닌 침략주의 자들아닐까싶다 바꿔 말하면 한국을 포교의대상으로 그들이 눈에는 전부 대한민국 구민은 이교도 들인데", "num_agree": 56, "petition_idx": "31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소년 난민신청 .......... 종교가 다르다고 목숨이위태롭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평가인증제도 없애주세요 평가인증 대신 보조교사 지원해주세요 평가인증 한다고 한달 준비하고 점수 잘받으면 좋은어린이집 유치원인가보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교사1명당 아이들인원수도 적게해주세요 그래야 사고도 학대도 일어날 확률이 줄지 않겠습니까 학대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수시제도의 불합리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일부 전형들은 빠른 시일 안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입시 제도에서 예를 들어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같은 것이 왜 있습니까? 그냥 일반전형으로 넣으면 최저 등급도 못 맞추게 되는 특성화고교생들에게 왜 기회를 주고 있나요?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를 간 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성적 부족으로 인한 것이지 그 누구도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 특별전형은 나름 사교육의 발달이 미흡한 경향이 있어 기회를 균등히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고에 비하여 너무 쉽게 합격이 가능한 것이 현 체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또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업체에게 맡겨 대필하도록 하는것이 성행을 하는데 이것의 어느 부분이 기회 균등입니까? 돈을 주면 갈 수 있는것이 입시제도인가요? 수시에는 여러가지 불평등한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학교 자체의 성적만을 반영하거나 학생의 활동 내용만을 보고 평가하며, 현 최저 등급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전형중 일부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두아이를 둔 엄마이자, 유치원자격증과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입니다. 이번 강서구에서 일어난 영아사망사건을 접하고, 두 아이엄마로서 너무 속상하고 교사로서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길지만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모든 영유아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안타까운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것은 교사같지않은 사람들의 인성의 부재도 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보육구조의 문제를 개선하지않으면 이런일들은 또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아이들의 미래를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교사대 영유아비율 줄여주세요 더 적어야하지만ㅜㅜ 우선 이런 비율로라도 줄여주세요 교사대아동비율 12개월이하 1:1로 (현재1:3) 13개월~3살 1:3로 (현재1:5) 4살 1:5로 (현재1:7) 5살 1:10로(현재1:15) 6.7살 1:15로 (현재1:20) 엄마가 아이를 보는것과 교사로 아이를 보는것은 전문가적인 측면이 있기에 교사가 현재아동비율로 돌볼수는 있으나 지금 교사대아동비율은 너무 많습니다ㅜㅜ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12개월이하는 1:3입니다 나라에서정한 순위대로 영아가 어린이집에 들어옵니다 만약 4개월, 8개월,12개월영아가 온다면 4개월은 누워있고 8개월은 기어다니고 12개월은 걸어다닙니다. 순서대로 온다면 1명의 교사가 이 영아들을 모두 볼수있을까요? 말이 안되죠? 이런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대 아동비율만 줄여도 사고를 훨씬 줄일수 있습니다 2.어린이집 안보내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만큼 지원해 주세요 보통 직장다니는 여성의겨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되면 권고사직을 당하게되거나 육아휴직을 쓴다해도 길어야 3~6개월도 안되는 겨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하는가정의경우 대부분 이런이유가 많습니다 여유가 되는가정이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어린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아의 경우 집에서키운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지원해준다면 영아돌연사도 방지되고 영아를 부모가 자연스럽게 돌 볼수 있을것입니다 3.영아학대교사.사망사건이 난 곳 폐쇄조치 및 교사자격증 박탈햬주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학대한교사나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할경우 또 다시 이런일이 반복될수있습니다 4.보육교사자격증 강화입니다 (사이버대학취득금지, 학점은행제금지) 보육교사자격증을 3년제.4년제대학에서만 학과를 개설해 취득할수있게해주세요 저는 유치원자격증취득후, 유치원과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결혼후 출산을하며,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실습교사가 와서 지도를 하는데 실습온 학생이 사이버대학교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실습기간 내내 열심히 유아들을 돌보지 않는것은 물론 그냥 실습시간만 떼우려고했으며 나중에 심심하면 보조교사나 하려고 자격증을 딴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이버대학교 다니시면서 열심히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유치원자격증처럼 보육교사자격증도 3년제.4년제대학교에서만 취득하고, 실습도 강화하여 아무나 영유아 교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세요 5. 유치원.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해주세요 (초과근무수당지급, 호봉제로 월급전환 대체인력 항시 지원,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담임금지)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합니다 왜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제반환경도 좋고, 교사의질이 다르기때문입니다 (국공립의 경우 대부분3.4년제 대학을나온교사가 근무하고있으며, 모든교사의월급과 추가당직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 필요한모든물품을 나라에서 전부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민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높습니다 나라에서 국공립을 늘리려고하지만, 새로짓고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 발생해서는 안되는일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국공립을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질이 높다면 이런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를 위해 아침7:30~저녁7:30까지 운영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제가근무한곳)에서는 아침에 일찍근무한교사는 일찍퇴근하고 저녁당직교사는 늦게출근합니다 이 사이에는 다른교사들로 인원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질적으로 근무할수있게 환경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이렇게 근무하지 못함은 물론 아파도 휴가나 반차를 쓸수없고, 휴가도 마음대로 낼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교사가 쉽게 지치고 교사도 사람인지라 영유아에게 소홀해질수 있습니다. 대체교사인력을 제때 활용하도록 교사가 아프거나,장례,혹은 결혼 출산으로 휴직시 꼭 지원해주시고 민간어린이집교사월급도 국공립교사처럼 나라에서 초과근무수당지급과 월급을 호봉제로 전액 지원해주세요 6. 교사의 근무환경개선해주시고 (교사 업무서류 간소화) 평가인증제도 다시 생각해주세요 교사의 서류업무는 매일작성하는 일지가 기본으로 A4용지로 3장~4장됩니다 이 외에도 반별연락망부터 교사연수일지까지 수십가지가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매일작성하는일지에 그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기에 중복되는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교사생활할때 여러서류를 위해 주말은 항상 서류준비에 매달려왔습니다. 이런서류만 줄여도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수업준비에 더 몰두 할수 있습니다 보육에 더 집중할수있게 서류를 줄여주세요 또한 평가인증제도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영아사망사고가 난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점수가 92점이라고 합니다. 평가인증점수가 높은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왜 일까요?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평가인증은 3년마다 받게되어있는데 받을때마다 새로교실환경과 구성을 꾸미고 확충해야되서 밤샘작업이 일쑤이고 서류로 보는것이 많아 서류꾸미기만 몇달을 소비합니다. 평가인증은 아이들을 보면서 틈틈히 계속준비해야합니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퇴근도 못하고 밤에계속 평가인증을준비하면 사람인지라 당연히 피곤합니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갑니다 과연 평가인증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물론 어느정도의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유아를 돌보는 질이 제일중요합니다 환경과 서류가 아닌 돌보는 것에 집중할수있게 평가인증제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아이들은 곧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일이 다시발생하지않게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 될수있도록 꼭 시행해주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66, "petition_idx": "31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제도 근본적인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자사고를 다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1학기가 흐르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말을 하는지 아시기는 한가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부모님의 기대의 부응하에 원하지도 않은 공부까지 밤 꾸벅꾸벅 새가며 야자, 학원에 시달리며 노는것마저 시험끝나고 하루, 이틀이 다입니다. 그런데도 좋지않은 성적이 나오면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혼낸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학생들은 매일매일 시험 성적이 나오면 한강가자 성수대교 가자 이런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꺼냅니다. 성적은 부모님을 위한 수단인건가요? 잘나오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건 학생의 인권을 간접적으로 부모님들이 억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여자친구는 대학가서 만들라\", \"노는건 대학가면 충분하다\"라고 그러시는데요 아니 고등학교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갔더니 거기서 놀라는건 또 무슨말입니까? 대학생 형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래요 자기는 대학교 들어와서 전공에 대한 공부를 더 안하는거 같다고. 고등학교때 놀사람은 놀고 공부할사람은 공부해서 대학간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게 맞는 체제 아닙니까? 당최 저는 이런 교육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으로 우월하다는 수학 , 영어등의 난이도에 대해서 할말이 있습니다 이차함수 배우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어려워하는 영어 써가면서 공부하는게 미래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커서 이차함수를 실용적이게 일상해서 써먹는 사람이 대다수인가요? 영어도 그렇게 어려운걸 배워가는데 막상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다보면 학교에서 써먹은 그런 전문적인 단어들 1도 안말합니다. 저희 학교 축구선수를 꿈꾸는 축구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개별적인 축구 연습을 하고 반에 들어와서 일반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운동하고 숙소에서 잠도 못자는 축구부에게 선생님들은 자지말라고 혼내고 정 이해 안되면 책읽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축구선수가 되기위해 전문적으로 축구연습을 하기위해 온것입니다. 그런데도 커서 쓰지도 않을 심화적인 수업 같이듣고 자면 혼내는것을 보면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축구부 학생들이 커서 월드컵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도있고 나라를 빛내주는 사람으로 커가야 하는건데 이래서는 축구선수로 잘 커나갈수 있을까요? 이래놓고서 월드컵에서 한국선수 못한다고 욕하는거는 아닌지요,, 제 꿈이 커서 음악을 편곡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수 있는 가수가 되는것인데요, 생활 기록부를 써서 대학에 더 유리하려고 제가 원하는 보컬 동아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제학 동아리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요, 뭐하나라도 더 쓰려고 원하지도 않은 대회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하고싶은것을 심층적으로 배워나가는게 사실상 옳바른것 아닌가요? 짜피 대학가서 논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지요? 현제 한창 교육이 개혁되는 시기에 저희는 혼란스럽게 부모님 지시에 따라서 꼭두각시마냥 공부만 중시합니다. 저희 학교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그럴 껍니다. 현제 한국 청소년 자살률은 높고 이 통계는 한국 사회의 질을 비춰준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이대로 한국의 교육 체제가 지속된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교육체제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영유아 관련하여 범죄가 뉴스를 통해 자주 들립니다.어린생명들이 개념없는 일부 어른들로 인하여 정말 어이없이 하늘에 별이 되는....정말 살인충동을 느낍니다. 사건을 뉴스로 듣다보면 짐승만도 못한짓을 하고도 변명하기 바쁘더군요. 입이 열개 천개였어도 할말이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사람들은 신상정보도 공개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식이나 손자는 애지중지 하셨을꺼 아닙니까? 제발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제발요.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내용이 정리가 안되는점 이해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관련한 범죄자 신상공개와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마음한켠이 무겁고 안타깝고 아픔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오전7시30분~오후 7시30분 시간연장이 있는 어린이집은 9시30분까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어린 아가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에서 최장 15시간... 남의 나라 일이 아님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어느 직장이 12시간 근무를 할까요? 어느 나라 어느 학교가 12시간 교육을 할까요? 대한민국 어린 영아들입니다. 당신들이 지켜주고 희망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것이 학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줄여주세요...! 보육시간 오전9시부터 5시로 허락해주세요..! 하루종일 한정된 공간에서 짧게는 9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있는 아이들... 투정부리고 짜증나고 힘들지 않을까요? 울고 떼쓰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는게 아닐까요? 어린이집이 없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쉬는시간도..잠자는 시간도 정해진 틀안에서 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개별화해주라고요? 어떻게해줘야 하나요? 한 두명도 아니고 작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 명까지... 답이없네요...! 보육교사 휴게시간 ... 네~~당연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현실이 만만하지 않네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 8 시간 근무 공식화해주세요 학부모들 아이들이 열이나도...법정감염병에 걸려도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자식도 힘이든가 봅니다. '선생님 아침 약 먹여주세요~ '선생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아침 등원시키며 뭐가 그리 급하신지 집에서 놀고 먹는 엄마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선생님 선생님 ~~ 대하는 태도는 집에서 부리는 가정부 대하듯 하네요~! 어린이집 방학 여름 1주일 겨울 1주일 공식화해주세요 어린이집 1년365일 연중무휴~~~ 보육교사도 연중무휴해야 맞지 않나요? 앞뒤가 맞지않는 탁상행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약자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는 아닐까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아이들 안전띠해도 위험한게 차량입니다. 사건 사고 나면 무조건 교사탓...! 교사도 약자 입니다. 갑과을이 있는 어린이집이니까요! 싫어요 좋아요 발언권이 없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운영시간 및 보육교사근무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학교 교복 더운데 안입고다니면 벌점을받는데 5번 안입으면 학교짤립니다 말이에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복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운전자가 안전 벨트를 안매면 경고음이 울리지요. 어린이 통학차량, 아니 모든 차량에 벨트를 풀지 않고 시동을 끄면, 5분? 3분? 쯤 후엔 경적이 울리고 비상등이 교차로 켜지는 장치 달기. 운전자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차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아이를 보호 할 수 있고, 설치도 별 로 어렵지 않고, 저렴할 것 같아 요.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사고 예방법. 이거 어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선풍기를 계속 돌려도 더운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돌리기엔 일반 가정은 전기세가 너무 두렵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이라도 누진세 좀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서민의 삶을 살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영아반 만1세 교사입니다. 긴급보육바우처란 어린이집의 맞춤반 아이가 정해진 보육시간이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요청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몇가지 수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바우처 사용 이유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이의 보호자에게 피치못할 사정이라는 것인데 왜 바우처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2.이월 긴급 보육바우처인데 이월이 되어 누적시간이 30시간,50시간이 넘어갑니다. 월 15시간으로도 충분히 급한 상황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 기록 바우처는 분 단위가 아니기에 1시간 30분을 사용하더라도 2시간 사용으로 인정되는데 1분,5분 ,10분 사용은 참 애매합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로 기록하여서 남은 바우처 시간을 부모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어느 한 교사가 아이들 보기 싫어서 이러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침에 9시,9시 반에 와서 등원하자마자 엄마 보고 싶다고 아이들은 웁니다. 그리고 바우처 이월을 아시고는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들을 매일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1,2시간 늦게 데려가시면서까지 긴급 보육바우처 시간 이월된 시간을 다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집에 안 가냐고 웁니다. 작은 몸으로 버티면서 교실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창문에서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누가 올때마다 자기가 갈 차례인지 쳐다봅니다. 그걸 매일 보는 교사들은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도대체 왜 매일 바우처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바우처 신중하게 사용해주시고 바우처제도 문제점들을 알아주시고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보육바우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일한 적 있는 여성입니다. 며칠 전, 연달아 일어난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정말 많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고 소식에 화가 나 있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수 많은 안건을 청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잘못된 보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고. 도대체 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이렇게나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의 인성 문제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 그 보다 현 보육정책에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정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거지요. 모든걸을 다 나열할 순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제대로 교육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는 법정 의무교육(안전사고예방, 아동학대예방, 인성교육 등)을 연 2회 이수해야 합니다 해마다 이수하는 과목은 추가되어 가고 있는데, 진짜 이수했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수료증이요? 그거 태반이 가짜입니다. 업체에서 하루 와서 30분 강의하고, 1시간 상품 판매(보험, 영양제 등) 하고, 모든 수업 이수했다고 수료증 만들어줍니다. 정책 만들면 뭐합니까? 그럼 왜 이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을까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는 보육교사에게 따로 시간내서 교육 이수 받으라는것 부터가 잘못입니다. 도대체 언제 받으라는거죠? 점심시간? 아이들 하원후? 퇴근 후? 주말? 교육받는것도 업무의 연장인데 초과 수당 주나요? 교육받느냐고 선생님 자리비우면 대체인력은요? 현실적인 대안은 1도 없이 교육 받으라고 정책만 만들어놓은 꼴입니다. 이런 정책은 초등학생도 만들겠습니다. - 교육은 시군구에서 어린이집마다 날짜 정하여 직접 교육해주세요 - 교육을 받았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 차량동승자교육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받도록 변경해주시고, 교육이수수당 지급해주세요. (동두천 사건과 연관) 2.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여야합니다. 보육교사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몰랐으니깐요. 전 원래 타업종에서 10년간 일하다가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업종은 야근, 철야가 많은 업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를 하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이 페이도 높고 편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에서 아이 1~2명 키우는데도 육아 스트레스 온다죠?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풀고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육교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12시간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근로 시간은 9시간이며, 휴계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런 이유로 오전, 오후 당직 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오전 7시 30분 출근한 선생님은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직 선생님은 언제 쉴 수 있을까요? 많은 아이들은 보통 4시~5시 사이에 하원을 합니다. 퇴근 전까지도 반 아이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잡무를 할 시간이 없겠죠. 아마 청소할 시간도 없었을겁니다.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9시 출근하는 선생님은 오후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부터는 통합보육이므로 그 시간에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건 \"돌아가면서\"라는거죠. 통합보육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청소시간도 짧기 때문에 \"대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육교사들은 항상 시간에 쫒길 수 밖에 없습니다. 엄마들이 집안일을 시간에 쫒기며 하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돌보고, 청소만 하면 되는거라면 무슨 업무가 많다고 했겠습니까. 하루 일과도 이러한데 추가로 해야될 일들이 있으니 문제인거지요 ☆일단, 보육교사는 써야될 서류량이 엄청납니다. 보육일지, 아동관찰, 지역사회연계활동, 현장학습보고서, 원내행사, 안전교육일지 등 보육교사가 한달에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건 교사인지 사무직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어찌나 깐깐한지 잘못쓰면 다시 써내야합니다. 근데 이 서류들 정말 다 필요한 서류들인가요? 뭐에 필요한거죠? 누굴 위해서지요? 보육교사 서류 작업 간소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에 한번 간소화 작업을 한걸로 알고는 있으나, 간소화가 아니라 그냥 없애야합니다. 이런 작업들때매 보육교사들이 어떻게든 빨리 애들 재우고, 자기 할일 하려는겁니다. 할일은 태산인데, 아이들이 깨어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스트레스 받는겁니다. 이거 쓸 시간 보육교사에게 주긴 하셨습니까? 보육일과표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육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월간, 주간, 일간 교육 계획을 세워 수업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수업 내용에 따라 직접 교구도 제작해야되고, 노래,율동등도 외워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있나요? 보육의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행사준비도 해야합니다. 또 평가인증이며 감사며 구청에서 뭐나온다하면 청소도 해야되고, 서류 재점검도 해야합니다. ☆현 보육정책에서는 한명의 교사에게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초라도 눈을 떼면 사고로 이어지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융통성있게 하라는건, 사고나도 괜찮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고나면 다 보육교사 잘못인데, 정책 이상태로 정말 괜찮습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갑니다. 그 사이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옆반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화장실가도 마음 놓고 볼일도 못봅니다. 옆반 선생님이 한번에 두 교실 보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의 심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제발 업무를 확 줄여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안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수 밖에 없는 직업인 보육교사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풀 시간과 여건이 안되니 모든 부작용들이 아이들에게 가게 되는거라 생각됩니다. 2-1 보육교사 업무 줄이기 대안 - 대통령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셨죠? 보육교사 비율 2배로 늘려주세요. 반에 교사 2명씩 배정하여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게 하여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대 근무가 가능해지면,휴게시간, 서류작업, 수업준비, 학부모와 통화 등 많은것이 가능해집니다. - 전문 청소 인력 제공해주세요. 이것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겠네요. 서대문구에서는 지원한다는것 같더군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입니다. 전문 인력이 와서 교구들까지 깔끔히 청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육교사는 오직 아이들 보육과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주세요. - 불필요한 서류 과감히 없애주세요. 읽지도 않는 보육일지, 창작으로 거짓으로 쓰는 보육일지 이런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짓으로 써도 알아내지도 못할꺼면서.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깐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서류만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생활기록부나 출석부, 학부모상담과 같은 서류가 정말 필요한 서류입니다. - 평가인증, 감사 제도도 개편해주세요. 언제 오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방문하니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날만 잘해서 넘어가면 다시 원래대로입니다. 보육일지, 평가인증, 감사 이런거 하지마시고 그냥 불시에 어린이집마다 주 2회 담당 구청 직원이 방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위생, 수업,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어린이집이 투명해집니다. 대통령님. 출산률이 바닥을 치는 우리나라에 아이들 한명 한명은 국가의 큰 재산입니다. '어린이집'이라는 단어가 밝고 생동감 넘치는 단어로 들려야 하는데, 어둡고 삭막하게 들리는건 저뿐인가요? 일하는 보육교사가 밝아야 아이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보육교사가 즐거워야 아이들이 즐거움을 배울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 즐거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 교사들의 인성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현 보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31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건 잘못된 보육정책 때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계최초로 한국의 자국민을 버림 대통령문재인 모든인권을 외국인과 난민에게 올인하기 자국민을 없애고 한국땅을 유엔선물주기 인권 대통령 평화노벨상 이라면 자국민 무시하기 스킬 만렙 자국민세금 외국인과 난민 유엔의 진상하기 한국기업 아이디어기술 억지로 다른나라에게 진상하고 점수얻기 자국민 없어도 그만하는 분 오직 유일한 러브 외국인과 난민 과유엔이라면 자국민 버림각오함 역사적으로 조상님을 왜곡하는 기행도 하고있음 역사왜곡에 시작합니다. 능력있는 한국인 외국으로 쫒아내고 좋아함 스포츠 연구원 등등 세금도 쓸떼없는 세금이 늘어가고 그 세금들을 투자비용이나 선물용이됨",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버리대통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교대근무자는 평일 국경일 본인 휴무일에 쉬면 그냥휴무일 입니다. 저는 4조3교대 근무중 입니다. 만약 8월15일 a조는 오전근무 b조는 오후근무 c조는 야간근무 d조는 휴무일때 교대 근무자들은 abc 조는 특근입니다. 그러나.d조는 원래 쉬는날인데 대체휴일 혜택을 못받습니다. 주간근무자 들은 휴무 대체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왜 교대 근무자들은 대체 휴일을 국가에서 정한 대체휴일만 적용받나요? 국가에서도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대체휴일도 지정/법안도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 근무자 평일 국가공휴일 대체 공휴일 법안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발표하신 사과발언을 보니 최저 고용률, 최저임금 등으로 고민이 많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 저희 촛불이 대통령님을 믿었듯이 대통령님도 우리 국민을 믿고 자신감있게 뜻하신 바를 밀고나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라 국민을 믿고 화이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모든 부모님들 우리아이들 팔에 더이상 흉한낙인을찍지않게 도와주세요 간절히바랍니다ㅜㅜ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경피용bcg 결핵예방 주사가있습니다 태어난후 기간안에 소중한아이에게 맞추게됩니다 흉터가안생긴다기에 병원말을믿고 비싼돈을주고 주사를맞췄습니다 지금8살인 우리딸이있습니다 여름만되면 엄마인저는 죄책감과 미안함 분하고 슬픈 한숨만나옵니다 팔한쪽에 18개의구멍 도장낙인ㅜㅜ 18개입니다ㅜㅜ 팔이커지면서 흉터도넓어지고 엄마의아픔도 커집니다. 진작알았더라면 ㅡㅡ 병원에서라도 피부마다 다르다는 정확한정보를 줬더라면 아이팔에 올바른교육과 정보를알고 더 잘 놔줬더라면ㅡㅡ 후회해도 이미늦었습니다. 엄마들은아시겠지요 주변에 경피용bcg를 맞은아이중에 흉터가 없거나 그나마도 삐뚤해서 흉직하지 않은아이가 없다는걸요 대부분 흉물스런 흉터를 평생가지고 살아야합니다ㅜㅜ 꼭맞춰야하는 예방주사도 사실아니더군요 보건소에서 무료로하는 피내용주사를 나라에선 더권한다더군요 덴마크에서 수입한 피내용bcg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 경피용bcg주사를 수입해 쓰는건가요 정보가없었던 우리를이용해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평생흉터와 가슴아픈 상처를주는 일본 경피용bcg를 더이상 수입하지말고 소중한 우리아이들에게 흉물스런낙인도장을 팔지않게 도와주세요 현재 대학생이되버린 특히여성들은 흉터가 상처가되고 스트레스가되어 더운여름에도 가려지는옷을 입는다는 이야기ㅜㅜ 팔에 18개의 흉터가 안쪽으로파이고 또 솟아오르고 넓어지고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이 너무나많고 모두엄마의 잘못이다 죄책감에시달립니다 어디에 보상을받아야할까요 계속태어나고 태어난우리 아기들에게 예쁜팔을주세요 경피용bcg주사의 정확한 정보교육과 보호자에게 정확한정보와 안내를줄수있게 해주세요 상처받은아이와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흉터보상을 받을수있게 꼭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가슴에상처로남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엄마가 글을올립니다 검색창에 경피용bcg흉터, 사진을보셨습니까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피용bcg주사는 아이와 엄마들의 눈물과상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무사령부는 지금까지 압수수색 및 조사를 제데로 이루워진적이 없습니다 또한 평화를 바라던 무고한 천만명이상의 시민이 탱크로 인해 죽을뻔한 위기에 놓일뻔했습니다 이중 1~7세 유치원 아이들 8~13세 초등학생 아이들 14~16세 중학생 아이들 17~19세의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기무사령부는 촛불시위중 대한민국 최고로 위험한 계엄령을 요구를 하였고 기본적으로 이사건에 알아야할 합찬본부, 당시 총리 (제2대통령) 분들은 해당 사건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말이 만약 사실이면 기무사령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고 기무사령부는 계엄령을 누구에게 요구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박정희 쿠테타도 계엄령과 연관이 되어있고 전두환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계엄령은 위험합니다 근데 기무사령부는 쉽게 그 단어를 여구했습니다 당시 시위 현장은 폭력적 시위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즐기며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였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인정한 시위였는데 정작 우리나라를 위한 기무사령부는 학살을 하려고합니다 기무사령부가 왜 계엄령을 요구했으며 기무사령부 비리가 의심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땀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의 요구로 꼭 압수수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천만명 이상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추가내용) 문서에서는 탱크, 전차라는 말이 안나오고 군인 이송 차량같은 기계식을 말한거다라고 하지만 계엄령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탱크가 있습니다 또한 탱크는 계엄령에서 가장 기본적인 군인 이송용으로 사용됩니다 항상 의심해보고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만명 촛불시민 죽이려한 기무사령부 압수수색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영화 무대인사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한국영화 무대인사를 볼때마다 느낀거지만 배우들 팬분들이 영화 예매로 매진되는거 이해가지만 영화 무대인사를 중고나라에 바가지로 판매하는분들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무대인사 평균가 10000원 정도인데 3.4만원 넘게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 조치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게 법적으로 처분을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홍보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20살 대학생 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왜 이런 청원을 하냐??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유튜버가 페미니스트의 시위현장(혜화역)을 보고 듣고 욕까지 먹으면서 라이브생방송을 촬영을 했습니다. 뭐, \"몰카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라!!\"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 \"경찰도 **충!!\" , \"***~\"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게 보통 정상인이면 제목에 맞게 시위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가면서 시위하는게 정상적인 시위입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게 각종 언론사 들이 TV 에서 보고를한게 적당한 피켓은 편집을 안하고 자기들이 자극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피켓만 편집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즉, 지들이 쳐보고 판단했으면서 어떻게 언론조작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은 사실적인 메체를 바탕으로 보도 하는거지. 국민들 등쳐먹고 이미지 인식화 시키는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남성혐오 단체, 자극적이고 외곡된 시위 , 언론 매체 편집, 보도자들 폐지,처벌 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Ps. 페미분들~제발 살면서 도덕책을 보고 느끼셨으면 님들 뇌속에 있는 버러지같은 혐오 데이터를 뇌속에서 지우시고 지식을 꾸역꾸역 입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단체를 세심히 검토후 처벌(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촉법소년 폐지하십시오. 없애란 말 입니다. 긴말 안하겠습니다. 어린애들이 사람죽이면 촉법소년 이니까 처벌없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높은곳에 계신 분들 그쪽들의 자식들이 그런일을 겪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폐지 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보육교사 입니다. 같은 교사로서 그리고 아이를 둔 부모로서 있어서도 안될일이 일어난것에 대해 놀랍고 마음이 아픕니다. 뉴스를 보면서 내부를 잘 아는 교사로서 이것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터지면 형식상의 자질이니 교육이니 하는 문제만 들먹이며 이에대한 강화등을 대책으로 내놉니다. 교육을 2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늘려본들 이런것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ㅣㅣ. 문제는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어린이집만 더 힘들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박만할뿐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ㅡ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도 생각해보아도 교사대 아동비율은 안전과 비례하여 맞지 않는 비율입니다.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20명 집에서 아이 하나보면서도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저렇게 놓고 교사 1명이 다 밥먹이면서 심지어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하고, 재우고, 놀이터에 산책도 다닙니다. 놀이터 아이 한명 데리고 가도 정신없으시죠? 저는 때로 눈을 어디에 둬야할지.. 애들 다칠까봐.. 조마조마하여 눈이 열개라도 부족한 느낌일때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의 아이들은 발육상태가 좋아서 실내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지 않는이유는 줄이면 줄이는 아동수만큼 보육료를 적게 받기때문에 교사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돈과 거래할 건가요?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인건비 지원이 정부에서 나몰라라 할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겁니다. 2.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으로 12시간 보육만 강조했지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짊어지게 했습니다. 보육교사들도 가정이 있으며 엄마들이 많습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인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가정주부로서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런 직업을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부모는 7시 30분에 아이를 맡기고 그때부터 출근길에 오르면 되지만, 보육교사는 7시 30분까지 절대 늦지않게 도착해야합니다. 늦으면 부모님이 기다리시니까요. 압박감이 심해 아침당직이면 전날 잠도 못이루는 경우도 있고, 지각해서 곤란을 겪는 꿈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적이며 여건이 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 아침당직전담, 저녁당직전담 보육교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근무시간도 당직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길지 않게 조정.배려해야겠지요.) 휴게시간도 문제입니다. 9시간을 휴게시간 전혀없이. 휴게시간에 대한 보수도 없이. 일하게 하다가 최근 휴게시간을 준다며 낮잠시간동안 교사대 아동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교사대 아동비율 줄여도 모자랄판에.. ) 심지어 낮잠시간 담임이 아닌 보조교사나 다른 교사가 교대로 있게하라고 현장을 모르는 어이없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반아이가 안자고 있는데 다른교사에게 떠넘기고 휴게시간 갖겠다며 나갈 교사가 몇이나 될까요? (이부분도 교사자질 운운하지 맙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사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대책이 문제인겁니다.) 초등교사처럼 연속근무를 인정하여 8시간 근무로 담임이 그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떠넘기기식 보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건사고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며 뛰어들어야 합니다. \"교육 더 받아라 .. 자격증 이수 과목을 늘려라..일이 일어난 후 감사나간다\"가 아닌.. 정책을 펴시는분이 한번쯤은 '그곳에 내 아이 맡기듯..' '그곳에서 내 가족이 근무할거라..' 마음으로 생각해보시길..감히 권하네요. 어렵나요? 글을 쓰면서도 이런마음조차 누군가에겐 \"요즘세상에 누가 그렇게까지 남을 생각해주니? 너무 순진하네...\" 라고 생각할것같아 마음이 무너지네요. 요즘 최저 인금으로 인한 편의점 사장(을)과 아르바이트생(을)의 이야기 많이 접하시죠? 어린이집내에도 갑과 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을과 을이며, 정부의 대책인 갑이 늘 기준을 바꾸고 압박합니다. 우리도 구에서 지원되는 돈을 제외하면 어린이집내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원장님들의 한숨도 늘어가지요. 보육교사는 월급이 오른 기쁨보다 눈치를 보며 근무하게 됩니다. 호봉이 올라가면 행여나 짤릴까봐 걱정이지요. 원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호봉많아 월급더주는 교사보다는 새로 뽑는게 좋은거죠.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보육교사의 자질은 운운하지 마세요. 위에 말씀드린 해결되지 않는 근무여건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망사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석탄 밀수해서 지금 유엔협약 스스로 깨뜨렸는데 무슨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민간인 들먹이면서 뒤집어씌우시려는것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댓글조작 여론조작 뉴스 언론조작 다하셔도 알건 다 압니다 겉으로 복지정책 하는척하시고 실상은 세금 물가 폭등해서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청원글 올려봅니다 작년에 태어나서 첫 대통령투표 당신을 뽑았습니다.지금은 제가 잘 선택한건지 의문이 갑니다.북한석탄 사건 분명하게 해명해주세요 은근슬쩍 언론물타기해서 넘어가지마세요 이번엔 안속아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어떻게 된건지 해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재직중인 3세 담임교사입니다. 이틀사이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아동방치에 어느 부모님들이든 마음 졸이고 마음 아플거라도 생각합니다. 여러 뉴스 기사를 봐도 저 역시 교사가 보아도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 했다는 정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개념인 교사들 때문에 다른 교사들까지 욕을 먹어서는 안될거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심하게 돌봐준다며 감사하는 부모님의 마음들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에 뛰거나 활동을 하다가 아이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도 “학대”라는 의심을 하시는 부모님들. 네. 당연히 교사가 아이가 다치지 않게 돌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현실이 교사의 교육방침에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3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주장이 제일 강해지고 있는 3세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 5명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섯명의 아이들의 기분, 몸 컨디션에 따라 100%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가정 어린이집 특성상 원장이 원장겸 담임선생님을 같이 겸직 할 수 있습니다. 원장선생님은 인권비를 줄이기 위해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직접 요리하십니다. 그럼 그 요리할때 원장선생님 반 아이들은 어디에 가있을까요? 다른 선생님들 반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럼 자기주장도 강해지고 놀이, 점심식사, 낮잠까지 5명정원인 반에서 또래가 아닌 다른 나이에 아이들을 같이 보살펴야합니다. 우선 정원초과가 되며 맞지 않는 교육방침이 되는거겠죠. 조리사가 없어 점심식사 후 조리해서 나왔던 반찬,국,선생님들이 먹은 식판 등 을 원장선생님은 교사에게 시킵니다. 7월달부터 보육교사 1시간 필수 휴게시간이 있지만 휴게시간은 없고 설거지에 오후 간식준비로 아이들을 제우고 다른일거리를 하기가 바쁩니다. 원장선생님들의 이런 떠미는 교육방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아이들이 자다가 깼는지 확인하는 것은 설거지를 하며 씨씨티비가 보이는 주방에서 입니다. 교사로 겸직을 한다고 청소를 도와주는 원장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장이 시키는 대로 규율에 벗어나 더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하고, 설거지 또한 해야합니다. 이미 교사1에 5명의 정원 또한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선생님의 아이들까지 맡는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일까요? 또 가정 어린이집 규정상 어린이집 안에서 자가로 따로생활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거기서 자가로 생활하시며,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자고있을 시간에 원장선생님의 아이가 하교하여 문을 세게 닫고 엄마 하며 다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아들만 있는 어린이집안에 초등학교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건지 다니는 내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이기식의 평가인증이 아니라 한명의 교사가 더욱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케어할수있는 판단하여 기준에 틀에 벗어나 아이의 정원수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원장이 교사직을 겸직하는것 또한 개선되어야 하며, 자가로 사용할수 없도록 해야하며, 조리사 또한 원장이 겸직 할수없게 해야 원장의 자리에서 선생님들의 교육방침과 아이들의 컨디션을 체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육교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육하고 싶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시스템과 우리나라 보육 방침 또한 다시 되돌아봐야할 시점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1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가정 어린이집 실체를 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2500원이면 물건이 우리집 앞으로 배송된다 하지만 택배기사님이 받는돈은 세금.트럭 기름값 등을 빼면 한번 배송할때마다 엄청 적은양의 돈을 받게된다 엄청 고새왜서 받은돈이 고작 그거라니 그리고 또 택배 기사님들은 고객을 위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이스크림 택배 사건을 비롯해 여러 기사님들이 손해를 보고있다 기사님들에게는 10000원도 큰돈이다 그래서 기사님들의 급여를 늘리는걸 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기사님들의 급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미혼모들이나 저소득층들 기초수급자신청하는데 부모님 재산확인 선정. 없애주세요 특히 미혼모들은 사정상 부모님과 떨어져사는 분들도 많고 한대 부모와도 별개 문제인대 재산확인은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아 신청을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살게 해 줄라고 만든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신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에살고있는 정신지체3급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은 현재 매월20일에 장애수당을40000원씩 받고있는추세입니다 40000원받아서 생계를이어오고있는 장애인정신지체들이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을받고 생계가어려운점들도 있습니다 저는 6개월마다 삼성서울병원에 검사받으러 어머니와함께 갑니다 차비는 서울에올라가기전 제가받는수당으로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로 도착하는시외버스요금을 내기도합니다 올라가다가 배가고프면 사먹기도합니다만 서울에서내려올때는 제가수당을받은돈이남았을때사먹거나 병원비로보테고있습니다 어머니께 수당을40000원만받으면 저도생계가힘듭니다 대통령님 꼭 장애수당을40000원에서160000원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인상을 조속히올려주실것을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대국민담화하셔서 장애수당인상에대해서 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1급에서3까지수당인상을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학교에 전임교수임용 압박하니까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최저임금 간신히 넘기는 정도의 적은 월급을 책정하여 연구전임이라는 명목으로 재임용되기 힘든 악조건을 내세워 2년에 한번씩 자를려는 대학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최소한 교수의 명예는 지킬수 있는 급여와 안정된 교수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마산함부터 시작해서 헬기 추락 그리고 이번에 훈련받다 죽었다는 제친구 유XX중위까지 한달동안 인명피해만 세번이 넘습니다 다들 안전불감증이 있는건지 방산비리가 그만큼 심각했던건지 해군 및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정확한 조사와 교육, 감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받다 사망했다고 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 더위에 무슨 훈련을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사건사고 왜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성과도 없는데 성과금은 왜 받냐? 이거안된다 저거안된다. 오직 탁상행정 창의성 없는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 공무원 성과금 토해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게시판만 하지말고 게임안에서도 영구정지 ,법적 처벌가능하게만들어주세요 심각합니다 이런문제가 운영자가 방치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던파라는 게임에서도 들어가면 장애인비하발언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낮잠시간 12시부터 1시. 영아 일경우, 11시부터 12시 CCTV 영상 공개. 부모열람 ㅇㅇ사이트에서 가능. 낮잠 안자거나 통제가 어려운 아이 부모에게 통보 및 조기 하원 독려 등의 시스템 구축. 차량 등원시- 차량기사. 담당선생 '하차완료 버튼' 누르면 기관으로 연결 (보육포털과 같은 사이트에서 부모확인 가능하도록.) 오전 11시 보육차량내부 단속 시간으로 정해 경찰, 민간인, 관할 봉사활동가, 부모 등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확인 가능 하도록 국민 문화 운동 실시. 차량주차구획 법으로 규정. 강력한처벌- 여름일 경우 특히 그늘진 곳 환기통로 확보. 주변시선에 잘 띄는 곳. 외부로 도움 요청 벨 의무화. 버스벨이라도 부착 지원금 보조금 보다 정착된 완전한 문화가 우선.",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보육.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컬쳐랜드 해킹 피해 보상 및 대책 강구 해주세요. 피해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통 10만원 안쪽 소액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ip 가 해외면 사건종결로 보상도 못받고 경찰서가서 사이버수사대 가서 접수하고, 그래도 보상받는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또한 주변에서 해킹 당했다고 화내는 분들 많았기에 이거먼가... 했는데요. 저도 오랫만에 컬쳐랜드 접속 해보니 누군가 해킹하여 3주전에 사용내역이 남아있고 완전 금고 털듯이 0원이 되있습니다. 아,,,,,,,,,, 머 이상한거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메일 열었나 해서 남들이 피해봤나 했는데 게임도 메일도 전혀 열지 않았는데 . 대단합니다. 진짜.. 소액을 노리고 이런 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컬쳐뿐만 아니라 해피 등등 이거 도대체 속뒤집어 집니다.. 이게 만약 평생 모은 내통장이었다면 진짜 미 쳐버릴거 같아요. 피해보상과 절대적방법 강구해주세요. 지금도 수도없이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미래직업은 해킹이 1위가 되겟어요. 잠다잣네.. 아..", "num_agree": 0, "petition_idx": "31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쳐랜드 해킹 피해 보상 및 대책 강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할때 개개인의 출석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아이들가방에 출석 카드를 달고 등원할때마다 기록이 남도록 부모에게 문자가 가든지 아님 기록이라도 남기게 되었으면 합니다 회사에서의 출퇴근 타임카드처럼이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하원 할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름에는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자고 싶은데 개짖는 소리가 엄청나서 시끄러워 잠을 깹니다 의외로 저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 법안이 없어서 곤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짖는 소리에 수면의 질을 위협받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잇달아 두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느 개인의 부주의, 부도덕성만을 탓할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현재의 보육 정책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를 권하는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보는 엄마가 더 특이한 경우처럼 취급당합니다. 자기 새끼 자기가 키우는 일이 어찌 특별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까? 자식을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0-36개월동안 주양육자와 형성된 애착관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회성에 거의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보육 교사가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부모가 직접 자식을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대통령님 낳기만 하면 나라가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밖에 보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는 일차적으로 제가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아기에게 줄 수있는 모든 사랑을 부어주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마의 사명감을 갖고 내 새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은 엄마가 사랑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정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늘 나라에 간 어린이들은 세월호 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깊이 한반 숙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육교사 개인의 부주의 부도덕성의 문제만으로 넘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행복주택에 당첨된다고 애 한명을 더 낳는 가정이 몇이 될까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잘못된 보육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아이를 돌보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4세여아 버스사고, 11개월아이학대사고 뉴스보다가 눈물이 나고 화가나 참을수가 없어서 처음 으로 청원이라는걸 해봅니다... 어린이집 cctv 달아놓기만 하면 모합니까 부모가 보자고 하면 경찰대동하라고 하고 원장태도 돌변하며 cctv운운하는 순간 그 부모를 자기들 의심하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모니터 하기가 힘들고 일터지고 의심한뒤 가서 보면 뭐한답니까? 이번 4세아이 버스사고, 11개월아이 사고 부모가 핸드폰으로 cctv만 볼수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일입니다 돈들여 감찰한다고 어린이집 반짝 몇일 관리감독하지마시고 부모가 원할시 항상 cctv오픈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 원장실말고 어린이집 현관문 밖에 설치해서 아무나 볼수있게 해주십시요 그래야만 이런 학대 근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사들이 cctv가 공개되고 있다는 생각에 학대는 생각할수도 없겠지요 학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학대가 있을시는 그 즉시 발각되어 자격박탈 되어야합니다 과연 아이들 학대하는 교사들이 단한번 실수뿐일까요? 단 한번만에 발각되는 교사는 절대 없습니다 습관화....정말 무서운거지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풀고 발각되지않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는 케이스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발각안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만 터지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약자라 학대당한걸 부모가 모를꺼라 생각하는 못된 어른들 때문입니다 cctv 개방 만이 학대 근절할수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맘놓고 낳아 기를수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1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부모가 자유롭게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최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프랜차이즈 지점 업장들이 호소를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알바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알바생을 줄여야해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업장의 문제와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던 곳에서 그만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알바로 용돈을 벌어 생활하는 스물한살 대학생입니다. 이 일과 이번에 발표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부모님과 이야기하던중 프랜차이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본사와 지점의 이윤분배가 7:3이라고 합니다. 지점이 3입니다. 지점은 매출의 7을 본사에게 주고 남은 금액으로 직원과 알바생들의 월급 그리고 본사에게 재고도 사야합니다. 이는 아무리 매출이 많은 매장이라도 본사에게만 이득이 가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5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더 좋은 해결책을 주실꺼라는 생각에 글을 써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며 과거 육아복지쪽에 일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아이를 낳기전부터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20~50만원의 보육료에 나라에서는 각종 지원금으로 두배 정도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걸로 압니다. 과연 이돈을 각 가정에 준다면 집에 있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보낼까요? 직장을 휴직하고 6년을 애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일안하는 엄마들이 돌도 안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공짜라는 이유로 보내는걸 많이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4살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왜 안보내냐는 말을 많이도 들었고요 무상보육이라는 이유로 너나할것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니 어린이집은 부족하고 정작 늦게 찾아야하는 직장엄마들은 어린이집에서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복직은 점점 미뤄지고요. 또 어린이집이 많으니 교사 구하기도 힘들어 이번 어린이집 사태처럼 자격미달인 보육교사들도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취업가능하고요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각 가정에 어린이집에 전체 지원해 주는 돈도 아니고 몇십만원이라도 직접 지급한다면 내가 직접 쓰는 돈이니 더 꼼꼼히 선택하게 돼 어린이집도 질적으로 나아질테고 안보내는 가정도 많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보육료를 가정에 지급합시다 어린이집 원장들 눈치 그만보고 제발 오래된 이 관행 악습을 끊어야합니다 더이상의 사고,아이들의 피해는 없어야합니다 아이있는 엄마로써 어린이집 사건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1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주지말고 각 가정에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빈번하게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및 과실 치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불균형이 돌도 안 된 영아를 어린이집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내면 44만 1천원의 보육료가 나와서 어린이집 무상이용이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분유값에도 못미치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만 지원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동시에 주간 양육에서 해방되고 시간도 벌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도 안되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을 양산해 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꼈지만 아이 키우는 것 만큼 힘들면서도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박봉에도 아이들이 그저 좋아서 어린이집 교사를 자청해 하고 있는 수 많은 보육교사들을 그만 다그치고 돌도 안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상황을 정부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영아들 수를 줄이고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정책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뿌려달라는 게 아니고 일하는 엄마아빠가 맘 놓고 육아휴직 쓸 수있게 하는 정책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육아 부추기는 육아관련 정책 고쳐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말도 안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건 제도-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 우선, 어린이교사 자격검증부터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진입장벽이 초중고교 교사보다 훨씬 낮다 보니까 인성도 머리도 나쁜 별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어린이집 교사 한답시고 달려드는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어린이에 대해 교사들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가 있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사망사고에 한해 교사들의 과실치사에 대한 형벌의 강도를 흉악범죄 수준으로 높이도록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내용을 지키는 대신 국가제도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 임용시험 합격한 초중고교 교사들보다 처우개선및 연봉을 더 높이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잊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세금내고 현재국민들이 나이들면 먹여살릴 애들입니다. 정치? 국가 기술력? 경제? 통일? 미래가 없으면 이것들이 다 무슨소용이겠습니까? 한국에 여러사회문제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게 뭔지는 말 안해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이슈화 돼서 여기저기 어린이관련 게시글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하지 마시고 동감하신다면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추천순 낮은 수십개의 청원게시글보다 추천순 높은 1개 청원게시글이 훨씬 파급력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들을 까다롭게 우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만3세 남자 아이를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낸지 5개월 된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지요. 그래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 글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어려움, 스트레스, 처우가 절대적으로 안좋은 직업이 한 둘 입니까. 처우가 나쁜 환경에서는 항상 범죄가 일어납니까?) 저는 교사의 행동을 감시하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와 학생들이 부모의 눈 밖에서 생활하는 곳은 어린이집이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만 이런 비인간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지요. 즉 의사 표현을 못하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 같은 황당한 사건은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더군요. (최근에 과일 배 한 조각으로 열 몇 명을 먹었다는 곳도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지요.) 유치원생 나이만해도 기관에서 학대가 이뤄졌다는 기사 많이 못봤습니다. (통계 자료는 못 찾아봤네요.)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어도 학교에서 부당한 일, 맞는 일,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오픈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사를 감시하는 작용을 하죠. 그러나 어린이집은 아예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만3세, 남자아이들은 다섯살이 되어도 말 잘 못합니다. 아이들은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해도 당사자에게 싫다는 표현도 못할뿐더러,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도 못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어린이집에는 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받는 것 같다고 하겠지만, 다른 직업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받지 않는 직업이 없습니다. 초중고 교사들은 자신이 수업하는 학생들과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감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는 교실에 자신의 행동을 감시할 누군가가 전혀 없습니다. 교사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닫힌 공간이죠. 좋은 어린이집 교사들도 많을 거예요.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자는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행동에 조심을 할 수 있겠죠. 그 전과는 달리 보는 눈이 생기니까요. 또한 아예 수업 공간을 투명하게 오픈하면 선생님들도 괜한 의심받을 일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31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실시간 공개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영유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나라에 아이들 키우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번 사건들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또한 네살 두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감정이 이입되어 분노하고 아파하고 사건이후부터 계속 한숨과 불안 정신적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 어린이집 낮잠 제도를 없애주세요. 잠이 오는 아이들은 잠이오면 재우고 자기 싢어 하는 아이들은 그냥 놀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과 주말에 지내보면 절대 낮에 자지 않아요. 억지로 시간되면 재우지 말아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에너지 소비하고 신난게 놀게 한뒤 집으로 귀가 할수 있도록 해야 일찍 잘수 있어요. 보통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낮잠 때문에 밤에 늦게 잡니다. 유치원은 낮잠이 없어 아이들이 일찍 잡니다. 고로 억지로 재우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cctv입니다. 그래서 두번째는 cctv의무화 해주세요. 선생님들 사적인 활동은 선생님들 공간 하나 만들어 거기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출입 할수 없게끔요. 그외 공간은 사각지대없이 전부분 cctv달아서 실시간 부모들이 볼수 있게 해주세요. 세번째는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벨? 같은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차량 탑승 하차 문자 알림과 등원과 동시에 출석체크 팔찌 같은 뭐 아이들 개인으로 본인이 아니면 출석체크가 안되는 그런 방법의 IT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바램인가요? 차량 사고와 낮잠 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물만 흐릅니다... 정말 이땅에 아이가진 부모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며 매일 의심속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야만 하나요... Cctv만 실시간 공개해도 이런사고 막을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하루빨리 방안을 개선해주시고 법을 말들어 강화시켜주세요ㅜㅜ", "num_agree": 62, "petition_idx": "31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의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근래에 비슷한 모기업의 행태에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보고 용기내어 써봅니다. 저는 일단 *****라는, LG전자 유통업에서 아웃소싱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구요 몇가지 말도 안되는 갑질과 직원들의 행동에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출근 및 퇴근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유통업 매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근무한 수원시, 특히 정자동에 위치한 점포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해당 ***** 직원들과는 달리 파트너사 직원들은 그에 맞는 계약서상에 주어진 업무만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지점장 마음대로 출퇴근을 조절하고 한술 더떠서 본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협박성 멘트를 조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몇몇 직원들에게는 그 파트너사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비방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구요 그 비방에는 인신공격 및 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파트너사 직원들은 ***** 소속이 아닌데도 말도 안되는 지점장의 감정팔이로 귀까지 잡아 당겨진 적이 있고요 막상 일이 커지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척 여우같이 행동하는 것도 꼴불견 입니다. 파트너사 직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 지점장 뿐만 아니라 매장 직원들도 갑질을 합니다. 도와주러온 회사 직원들에게 마음대로 정해진 휴무를 짜르고 본인이 들어가고 유치한 아몰라 태도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또한 매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전 직원들이나 모바일 쪽이나 잘 나가는 곳은 평균적으로 연봉 5000이상입니다. 그런데 몇몇 직원들은 분명히 고객 개인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지 않겠다고 매장에 떡 하니 붙어져 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월급을 어처구니 없이 받는데도 돈 욕심에 계약서상에 나와있지 않은 금액을 더 받는 경우도 많이 봤구요. 수원지사 쪽에서 그렇게 횡령한 것만 몇천은 될겁니다. 매장에 전시되어 있지 않은 모델을 안내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하여 개인 통장으로 그 해당 모델보다 더 많은 가격을 말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하다 모바일 쪽에서는 계약서상 나와있는 금액을 속이고 현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특가 및 공짜폰인데 현금을 5만원 내지 그 이상 정도를 더 챙긴 후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파기하여 고객을 기만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핸드폰 값을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결제하려고 하면 회사 대납 정책이라 현금 및 계좌이체만 된다는 말도 안되고 정말 더러운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또, 저는 핸드폰 삼성걸 주로 씁니다만 ***** 도와주러 일한 한달 사이에 ***** 측에서 LG전자 핸드폰으로 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매장에서 핸드폰을 강제로 바꾸게 유도하며 안바꾸고 버팅기면 일하는 의지가 없다느니 헛소리를 하고 정신공격을 하면서 눈치를 주며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회사입니까? 고객에게 친절히 대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고객의 금품을 갈취하고 이익을 챙기는 오랑캐 집단입니다. 해당 지사 및 언급했던 점포에 대해 면밀히 조사가 필요한 바입니다. 파트너사 직원을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고객을 호구로 아는 아주 쓰레기 집단입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베스트샵 고발합니다 (***** 수원지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국민 중 한명입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제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건 사는 것이 갈수록 참 각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것,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유류비, 가스비 인상은 왜 하셨습니까? 2. 북한 석탄문제 큰 문제인 것 아시죠? 3. 차상위 면세 거의 100프로 까지 지원하신다 하셨는데, 그 세금은 어디서 가져오시죠? 4. 최저시급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5. 트루킹? 왜 이렇게 질질 끌죠? 6. 공무원으로 일자리 창출? 공무원만 직업으로 가질 것 같으면 그것은 사회주의체제가 아닌가요? 7. 얼마전에 일어났던 해병대 헬기사고,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짜장면 발언, 왜 군대에서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세월호보다 적나요? 나라를 지키다가 받은 피해인데?? 8. 난민 청원에 대한 답변은 언제 즘 하실 건가요? 의문점이 엄청 많습니다. 다 제껴두고, 제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죠!!! 왜 전 대통령님들보다 좋은나라 만드신다면서... 왜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나요... 제발 살기 좋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안녕하신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수고많으십니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모두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인보다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비속어의 남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우려가 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 선동 문제에 대해 특별히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정치 토론을 통해 편향적인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정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에게 한 쪽으로 편향된 정치색을 강요할 수 있는 행위는 국가에서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방송매체인 아프리카TV를 예로 들겠습니다. BJ '망ㅇㅇㅇ' 라는 분이 계신데, 주로 자신의 정치이념을 시청자들에게 설교하는 방송을 하시고 시청자가 항상 수천명에 달합니다. 이 방송은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반대이념을 철저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 주관입니다) 이런 방송을 아직 사고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정치이념을 추종하게 되고, 자극적인 소재들로 인해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전파될 것입니다. 미래에 투표권을 쥐고 나라의 앞길을 직접 정해 나갈 아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치우친 정치색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 중 정치를 소재로 하는 개인방송의 경우 성인 인증을 받아야 시청할 수있도록 조취해 미성년자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매체의 미성년자 정치 선동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이슈가된 북한 석탄을 실은 북한배가 어떻게 우리나라 항구에있었는지 듣고 싶고, UN에서도 북한의 자원 수입제재를 하고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한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발생 할 수 있습니까... 소방관이 사람 살리려고 구급차를 몰다 사고나면 소방관을 구속하고 소방관이 사람 살리려고 구급차에 타 있는데 폭행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화가납니다. 소방관 폭행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응급 환자의 생명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살인행위 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기사내용-------------- [7/19(목) 제주M 사건사고] ** 50대 취객 구급대원 폭행 ** 지난 18일 오후 4시 50분. 제주시 일도2동에서 '엉덩이 아프니 병원으로 태워달라'는 119 신고 접수 119 구급대 출동해보니 술에 취한 50살 고00씨. 구급차 안에서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수 차례 얼굴 폭행. 소방당국 고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소방기본법 위반은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 #구급대원폭행 #50대취객 #엉덩이아파요 #그러지마요", "num_agree": 229, "petition_idx": "31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살리려던 소방관 구속하고, 사람살리려는 소방관 폭행하는 나라 안전한거 맞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예술고 성적관리를 전혀 모릅니다. 아무나 채점하면 어린학생들은 원래 그런줄 알겠지요. 그러나 그점수를 신뢰하는 홍대,서을대, 한예종 은 바보내요? 제발 조사해 주세요. 피해를 본 학생은 모르고 지나 갈수도 있지만 세상은 수준이 높습니다. 아무도 댓글을 안달수도 있지만 너무 무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예고 이대로는 안됩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3살 딸아이를 두고있는 아빠입니다 매번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소식을 접하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 또 부모가 견뎌야하는 고통 모두다 남의일이 아니기에 더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란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이유도 어떤 정책도 아이들의 미래보다 아이들의 생존권보다 중요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 차량 질식사고 또 화곡동 어린이 사망사고 다 막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법적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어서 선생님부터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으로 뽑아서 앞으로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갑자기 생각난거라 처음으로 용기내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세월호때도 작디작은 풍선이 한사람당 하나씩 미리 불러서 손에 잡고 있었다면. 선생님 말을 들을 필요 없는 때가 돼서는 풍선의 공기를 마시면서 10분이면 출구밖으로 나오지 못했을가요? 배는 한순간에 폭발하는 속도로 가라앉은건 아니기에 풍선 불을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배가 처음부터 물속에 있은건 아니니 물속 깊히에서부터 풍선공기 필요하진 않을거란 말씀. 또한 문들도 완전 물속이면 공기반물반보다 .더잘 열리는지요? 지식은 없으나. 부피작고 안에 공기는 많이 저장되고 싸고 배우지 않아도 불를수 있고 재질을 잘견디게 만들고 형광색으로 하면 물속에서 가로등도 되고. 구명선이나 구명조끼를 인원에 맞게 배치된다면 좋겠지만. 돈많이 안드는 풍선도 하면. 그런데 배에 배치해놓으면 선원들이 도망가버리면 풍선은 무용지물. 그러니 부피도 작고 저렴하니 티켓은 인원수에 정확하게 판매를 하지요? 티켓 한장에 풍선 하나씩 증정하면 탄 사람 전부 하나씩 소유. 근데 사고는 매일 발생 안하죠. 사람들이 목적지에 내렸을때는 풍선을 돌려받습니다. 어차피티켓도 집에 가면 쓰레기통 들가는데 신문회수처럼 큰박스만 배치해놓으면 그기안에는 몇백개의 풍선이 들어가지요. 정부에서 돈을 더 쓸수 있으면 방수지퍼비닐백도 줍니다. 그기안에는 위치추적기능을 켜고 조명으로 사용가능하게 폰화면을 밝게 한대로 비닐에 넣어두면 구원왔을때도 조명따라 ? 위치보고 척척. 이왕이면 지퍼백은 목에 걸수있게 만듭니다. 이 두가지를 하려면 일자리도 여러지역에 하나는 생겼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선 하나로 물속에서 10분 살수 있지 않을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 죽인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을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중에 남상국이란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두번이나 대권에 도전한 이회창 대선후보를 낙선하게 만든 김대업이란 사람도 기억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선 후보에게 홍발정이라는 낙인을 찍어 초등학생도 홍준표는 변태라고 말하게 만드신 분들은 노무현 자서전에 지나가는 아낙들에게 오줌을 갈겼다는 사실도 모를겁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김대중에게 숨겨논 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뻔뻔스럽게 말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오래된 드라마 야인시대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웅 김두한이 빨갱이들을 자비심 없이 죽여버리죠. 그때는 아마도 1950년 즈음인거 같은데, 지금에서 약 70년 전이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겨냥하여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부에게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남상국 사장은 다음날 한강에 투신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방송에서 저렇게 말한 이유는 남사장이 순진한 자기형에게 청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중 누군가 어린 아이를 성추행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현행법에 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타인에게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세상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방송에서 고작 한 기업의 사장을 특정하여 모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게 법치국가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당신들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惡을 타고난 부정축재자고 노무현 대통령은 善하기 그지없어 외로운 죽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의 죽음을 재조사 해주시고 일말의 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https://cafe.naver.com/realoveroom/3334 https://blog.naver.com/simbeau/220983866577",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원이 해결된건은 얼마나 되나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취임이후로 해결된 청원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한 아이의 엄마도 아닌, 20대 대학생입니다. 요즘 기사에 어린이집, 유치원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이니 어린이집 비용을 내주겠으니 걱정말고 일을 해라 라는 혜택이랍시고 국민을 도와주는 척을 하는 거겠죠. 실상황에선 정말 까마득합니다 임신을 해도 맘대로 쉬지도 못하고 윗 상사들 눈치보랴. 오래쉬면 회사에 짤릴까 편히쉬지도 못하고 바로 복직하는 엄마들. 과연 국가에선 아이만 낳아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겁니다 엄마가 직접 눈마주치며 제대로 의사소통이 될때까지라도 직접 키워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국가의 돈 지원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크게 생각할 건 아이와 엄마가 같이 성장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어린이집,유치원 등 한명당 아이의 수를 현실적으로 제한해주세요. 2.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등 급여를 올려주시고 선생님들의 자격 심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3.모든 회사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시켜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미래의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그래도 혹독한 현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살아 갈 수 있게 개선시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 엄마가 같이 성장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관련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해결만을 외치고만 있는 정책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미 나와 자라고 있는 우리의 미래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생명만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 아닙니까. 저는 부도덕한 어린이집을 탓하기보다는 현정부와 현재 처해있는 실상을 해결해야 모두가 윈윈( win-win)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어린이집 교사의 선발에 있어 초중고 교사들처럼 어느 일정 대학을 나오고 자질 평가에 있어서 철저한 검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은 기껏해야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아무나 취즉할 수 있고 그 자젹 취즉에 있어 면접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질 평가는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본원을 운영하다보니 비리와 학대가 있다 하더라도 눈감아주고 덮는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초중고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같이 어린이집만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 교사의 처우와 교사와 어린이집의 평가 등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폐해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초중고와 같이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준공무원화 하고 봉급에 있어서도 호봉제로 모두 전환하여 그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돌보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초중고 교사들보다 더한 환경에서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우는 형편없는게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가 어린이집의 체계화를 계획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어린이집 교사들의 준공무원화를 한다면 현재 계시는 초중고 교사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애초에 초중고 교사분들의 엄청난 경쟁률을 뜷고 그자리에 있는 분들이시기에 당연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질 평가가 이루어지고 일반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신분은 보장해주되(급여와 혜택) 어느정도 치별화를 두고 점차 어린이집 교사 취득의 수준을 높여 점차 공무원화 하시는 것이 옳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러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확실하고 강경한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한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이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으로 아이릏 잃는 것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번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학대교사와 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댓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벌이니 늘 되풀이 되는 학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대를 하고 학대가 이루어진 어린이집과 그에 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도록 처벌해주시고, 학대 정도에 따라서는 엄격한 형벌도 부과를 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있어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를 이 무섭고 험한 세상에 단지 부모의 손으로만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것도 저출산을 막는 하나의 방책이 될 것 입니다.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앞으로 부부가 되어 부모가 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관련 처리방안 - 초중고 처럼 어린이집 관련 전문청사를 두고 쳬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박근혜때, 의도적으로 이정희 대표를 정치보복하려고 이석기 전 의원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란죄로 덮어씌었는데, 거기에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짜고치는 고스톱 같이 헌법재판소부터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당 해산과 20명 넘는 의원직 박탈과 시의원 구의원 거기에 비례대표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려 형편성에 맞지 않은 판결로 두번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우선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과 동시에 내란죄 판결 무효화 해야한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해산 취소해야하고 의원직 박탈한 전직들을 명예회복 시켜야한다.", "num_agree": 726, "petition_idx": "31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 전 의원 즉시 석방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들어주소서 감옥에있는수형자들도 우리국민입니다 지금 초더위속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대로 과밀한공간에서 보내는 수형자들은 가축보다못하다는생각이듭니다 올해는너무더운데 수많은수형자들이 더위와열대야로 고통과인권속에 고통스럽습니다 죄의뉘우침 참된교정이되길간절히바랍니다 둘러보소서 제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밀화된교도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사는게 싫은건가요 왜 시원하고 싶으면 돈을 조금이 아닌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적정온도 26 에서 28 도 라고 하죠 근데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할때 살만하다 정도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26 28에서 와 정말 시원하다 집에 있고 싶다 또는 집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다 한들 26도만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누진세 부과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건물에 있을때는 시원하고 따뜻한게 싫은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하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 대선때에는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존경하고 대통령님 모습만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마일하게되는 일인중 한사람입니다.ㅎㅎ 저의 청원은 여지껏 법과 많은 대통령님과 정치하시는분들이 바꼈읍니다.물론 정치하시느라 바쁘신거 잘 알고있읍니다. 저의 바램은 크지않습니다. 서민들과의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빌려가서 소중히 힘들게 모았던 남의 돈을 쉽게 빌려가서 갚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빌려주지않으면 되지않느냐하시겠지만 부득이하게 빌려주고 받지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민사로 넘어가서 주객이 전도되어 받기가 너무힘들어 포기하는분들도 있읍니다. 저의 아는 지인은 법없이도 사시는분인데 반평생을 사회를 위해 어려운들도우면서 쓰레기치워서 한푼두푼모은돈을 빌려주고 받지도못해서 자살시도까지하신분이 있읍니다. 다른것은 바뀐것이 많은데 이것은 예나지금이나 바뀐게없습니다. 이것도 전 사기라고생각합니다. 나라위해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정치인님들.. 서민들에 이러한 고민들.남의돈 빌려가서 한 가정을 몰락시키는 나쁜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반드시 갚아야하는 의무를 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과의 금전관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월호가일어난지4년 참안타끼운일이 다시는일어나지않기를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 세월호 유가족에 위로금 명목으로 정부세금이나가는걸을 반대하는걸 청원합니다 국가재난에 의한사고도 아니고 단순히 본인들의선택으로 배를 탓던것인데 왜해상사고책임을 국가가 떠안는지 이해가안되고 세금을 내는 1인으로써 반대합니다 국민들 세금을 정부 맘데로 쓰는걸 반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 청원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법원에서의 판사봉 으로 국민들 세금이 세월호 유가족 위뢰금명목으로 나가는걸 이해할수도 이래서도 안된다봅니다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보상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가 공무원의 임금 및 국회 의원 세비를 최저 임금과 연동해 주세요.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저 임금의 110%, 국회 의원 세비는 최저 임금의 150% 그리고 매해 최저 임금 변동에 따라 기본급 및 세비를 조정한다. 최저 임금의 산정이 최저 임금 노동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고 경제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무원 임금 및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 임금과 연동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양산에 사는 40세 직장인입니다.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5분이상 체벌을 해 경찰의 도음을 받으니 양산물금지구대 경찰관님이 서면신고해야 사건이 접수된다며 반려를 시키니네요. 한국물정을 모르는 와이프는 둘째치고 아직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방법이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물금지구대 왈 서면 제출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반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번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왜 군에서 잊혀질만하면 사고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사고도 조사위의 구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항상 국방부는 이런 사고가나면 정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것이고 음폐나 거짓은 있어서는 안되고 모든 조사 과정을 숨기지말고 공개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온 헬기 추락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하루벌어 하루사는 장사집에 단수라니 굶어 죽으라는겁니까 평택시 포승 주변지역 어제 부터 단수입니다 대비문자 한통도 없이 하루가 지난 현재시점까지 원인도 해결책도 제시되지않고 있는데 마트에 생수마저도 동이나서 마실물도 없습니다 이틀째 화장실도 못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죽으라는거지 내일아침이 무섭습니다 어떡해 씻고 가게문을 열꺼며...문을열면 뭐합니까 물이안나와 손님을 받을수가없는데 살길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더위에 단수라니 죽으란 말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인도주의..국제위상..따지지 마라 난민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재앙에 가까운 유럽의 이슬람 난민수용 실패를 가짜 뉴스로 모략 하지마라.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이슬람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치~사회적 갈등처럼 국민의 다수가 서로 대립하는 흑백 논리의 사회적 갈등으로 몰고 가지 마라.. 난민법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테레비 토론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따라 난민법을 실행하라..", "num_agree": 69, "petition_idx": "31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기 국민들의 투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구 모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하는것을 보고는 신고했더니 관할 지구대로 연결해주더군요 그 관할 지구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인데도 간판불이 꺼져있다며 십여분동안 안오시더라구요 들어간지 이삼분만에 나와서는 건너편 지구대로 복귀하는걸 큰소리로 부르니 다시 유턴해서 오시더군요 왜 그냥 나오세요 저희가 신고했어요 하니 두분중 어린경찰분이 주류판매 하지않는걸 확인했고 증거가 필요하다더라구요 그럼 노래연습장 테이블에 왜 대리운전 명함이 수두룩 할까요? 당연 주류는 어디다 숨겨놓고 꺼내다 주는 추세이고 당연히 둘러보면 안보이겠죠 그럼 저희는 몰래 촬영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노래방 한시간에 삼만원 긁히는게 말도 안될법한데 너무 대충 대처하시는듯 당연 경찰이ㅜ가서 여기주류판매하나요?하면 아니요 하겠죠 ㅋㅋ단속법좀 제대로 하셨으면 해요 너무 대충이라 뭘믿고 신고해야될지 모르겠어남편이ㅜ나도 의경몇기인데요 건수되는데 왜 대충하세요 하며 아는척하니 이거 잡아본들 큰 건수 안되는거 아실텐데 하며 아기보고 몇개월이냐고 말돌리더라구요 건수 안되면 대충해도 되나요 뭘믿고 세금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1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신고 후 경찰의 대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태어날때부터 온몸에 이소성몽고반점을 갖고 태어난 아가들 의료보험 혜택받으면서 치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 더운 여름에 긴팔,긴바지에 양말까지 꽁꽁 싸메고 다녀야합니다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가 아닌 미용으로 들어가서 보험처리도 안되니 비용이 몇천만원에 달합니다 한두번 치료로 고쳐지는것도 아니고 수차례 또는 수십차례 반복해야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막막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피부질환 의료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여러 포털 사이트에 메갈, 일베, 워마드 등 한쪽 성을 옹호하고 반대 성별을 혐오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들은 그러한 현상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비슷한 글들을 올려 '댓글 놀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들 중 나름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토론을 시킨다더군요. 이 현상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런 토론의 자리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자리일까요? '니들이 잘못했고 우린 합당하다' 이런식으로 밖에 결과가 나오지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더욱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방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에 대한 비하글, 사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삐뚤어진 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 입니다. 무슨 명분을 붙인들 그것이 합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시류를 통해 본인 기사의 클릭수를 늘리려는 인터넷 뉴스들과 방송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이상현상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 혐오와 그것을 이용하는 언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드름은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일종의 젊음의 증거다! 이런 소리는 예전이야기입니다. 청소년기는 물론이거니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인여드름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병원비,피부과 약값의 비용이 미용으로 처리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어느정도 휘둘리는게 사실입니다. 피부가 여드름으로 뒤덮여 자존감 조차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참에 국가에서 여드름에 관해서 의료보험처리를 해준다면 대한민국은 한층 더 밝아질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드름치료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cctv 언제든지 공개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실시간cctv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항상볼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언제든지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안녕하세요.요새 뉴스를 보면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던진다고 나오잖아요. 한달전쯤엔 아파트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진 사건이 있었죠.그중에 어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입니다.다행히 사람들은 직접 맞진 않았지만 깨진 벽돌 조각이 튀면서 주변에 있던 어린이 1명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었죠.그런데 단지 미성년자고 단지 호기심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 고층에서 물건 던지는 사건이 많아지죠.사람들이 건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물건던지는 것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럼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봐줄겁니까?미성년자가 처벌못받으면 부모님이라도 처벌받게 해주세요.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원게시판에 비추기능좀 추가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청원도 20만명 넘어가면 답변한는데 특정 집단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있고 마치 그것이 국민의 보편적 생각인양 보도되 비칠것이 너무 우려됩니다. 또한 청원내용 하에서 국민들이 토론 하면 더 다양한 시각에서 비쳐질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 이미 청원 갤러리 소리듣는데 비추기능 생긴다고 머 달라지겠습니까?ㅋ",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비추기능좀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몇번을 보고 생각하고 아니다 싶어 시청 및 식약처 에 고발 또는 의뢰 하려고해도 멈칫하여 망설이게 됩니다. 시청은 시청끼리 뭉치고 시에서 문제 안나게 하기위해 고발당한 곳에 미리 연락을주고 검사를나가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고 시청 직원들 출근전에 문제될것들을 미리 처리하는 사업자나 같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직접 청원을 올립니다. 같은시간에 4일 연속 전화로 공중전화로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지금은 담당자가 계시지않으니 핸드폰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다른시청에 근무자를 통해 알게된 정보로 발신자 번호를 통하여 민원자의 번호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함이 틀림없기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나은 방향을 위해 문제를 말할수도없는 시청들의 속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 전화 인터넷. 심지어 방문을 하여도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시절 부터 반장 선거를 안해본 곳인가요? 어린시절에도 무기명입니다 끼리끼리 알아내어 민원하는자를 병x 만드는 이런 답없는 사회를 책임지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지만 사람먼저 서민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먼저 부탁드립니다. Ps. 경기광주 아ㅅ굿마트 위생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직원들 출근전에 비위생적으로 육류작업. 공업용공구 작업. 청소안하는 도마와 칼. 지하 창고.등 철저하게 입으로 들어가는것에 대한조사를 바랍니다. 앞전에 글쓴것처럼 민원자 색출하는 시청이 아니였다면 이렇게 글 올리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것을 고발하기전에 걱정이 앞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거절 못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선배가 돈빌려달라해서 거절 여러번해도 포기를 안하고 집착해서 어쩔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그 선배는 폰이 없어서 폰빌려서 전화하면서 돈 갚는다는 말만 하고 계속 빌려갔습니다. 빌려준 제 탓도 있지만....피해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피해자 A는 돈 안주면 신고한다니 돈 안갚는 선배는 신고하라면서 떳떳하게 잘 살더라고요..일단 피해자 4명정도 총500만 정도 빌린거 같은데.. 돈 달라하면 거짓말 돈 없다 친형도 없으면서 친형이 저한테 전화와서 돈 보내달라하고 결론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돈 빌리고 떳떳한 모습 보면서 너무 화나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돈 없으면 강제로 일 시키게 해서 빚 갚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줬음 합니다.. 대출이나 사채를 쓰게 하던가... 피해자도 잘못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떳떳한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빌려놓고 안 갚을때 이런경우도 처벌 강화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내국인은 하루 밥먹기도 빠듯한데 구로구에서는 출산 장려지원을 없애고 다문화 지원 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가 맞나요? 가뜩이나 내국인의 출산이 줄어들고있어 걱정인데 출산장려부서를 없애고 다문화지원으로 바꾸다뇨? 구로구청장을 해임시키고 다문화 지원 정책부서 자체를 없애주세요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내나라가 국민한테 세금뽑아쓰고 외국인들에게만 지원하려하는데 막아야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구의 다문화정책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13개월 딸아이를 가정어린이 집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이번 11개월 아가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른 사건은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안전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영유아 보육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 주세요. 지금의 가정어린이집 시스템으로는 이런문제가 계속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안잔하게 키워준다면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울 것입니다.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서 못낳는 겁니다. 맞벌이 상황과 팍팍한 현실에 내아이 낳아 잘기를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나 답답하고 슬픈마음에 모자라고 두서없는 청원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마디 꼭 하고 싶어 글적어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키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용광로 앞에서 일할건지 에어컨 앞에서 일할건지 최저시급은 똑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청원 내용을 대통령님이 직접 읽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먼저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월호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대대로 물려가며 잊지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국가 책임이라는것이 말이 맞는 논리입니까? 불법성이나 위법성을 거르지 못 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면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국가책임이 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유가족 대표분들은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옳바른 법을 집행 하십시요 가슴아픈 일로 인해 원칙을 어기지 말며 더이상 국민의 성서를 흔들지 말아 주십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1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국가 배상 책임 취소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1살 남성입니다 현재 무직입니다 ... 한참 돈벌어야하는데 그럴수없어 부모님에게 신세지며 살고 있습니다 전 콜린성두드러기 환자입니다 감정변화나 기온,혹은 움직임에대한 체온상승 ,고춧가루들어간걸 먹을때나 뜨거운 음식을먹으면 작열감후에 전신에서 발진및 바늘 수천개로 찌르는듯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완전 악성이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6개월째 무직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치료제가 없다는것입니다 언제인지도 모를 완치의 날을 매일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날은 집앞 나가자마자 두드러가 올라와서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소수가 고통 받고있는만큼 치료제에 대한 연구조차 알수가 없네요 이 청원이 그냥 묻힐가능성이 크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마흔 넘어 경제 활동도 못하고 이 병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만 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를받으며, 순간순간 이 고통을 겪으며 나 대신 고생하시는 노모를 생각하니 그것만이 최선이란 생각이 드네요 부디 치료제가 나와서 콜린성두드러기로 고통받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린성두드러기 치료제개발및 지원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름철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에서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력을 최대 3-4배 소비하게 합니다. 더위로 인해 전력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런 개문냉방으로 허공에 전력을 낭비해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떠나서, 단속 및 제재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할 인력이 모자르면, 시민들의 신고 몇 회 이상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주세요. 신고 후 조치가 단순히 계도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과도한 에너지낭비는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환경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개문냉방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열고 에어컨 켜는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심화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보육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아기는 만 11개월부터 시작하여 2개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고 후 그만 두었습니다. 사고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영아를 돌보는 사람이 손톱을 정리하지 않아 아이 성기 부분에 상처를 냈습니다. 사람의 중요 부분에 상처를 내서 한 동안 아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낸 후 부모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자신이 처리 한 뒤 어떻게 이야기 할지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서비스 팀장님과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는 중 사고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수칙이 있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처리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 수칙은 부모에게 즉시 알리고, 서비스센터에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약 발라서 덥고 나중에 부모에게 이야기 하고 서비스센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낸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후 자신의 실수를 덥으려고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팀장에게 이야기 하니 선생님에게 재교육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냥 말로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로 끝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바로 저희집 돌봄이 끝나고 바로 다른 집 배정을 받아 다른 영아를 케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집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많은 아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관대할까요?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리고 돌보미 서비스 교사에 대한 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다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면서 핸드폰만 하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지,교육 수칙은 잘 지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단 둘이 있게 때문에 엄마에게 안 알리고 처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부모로서 화가나네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만만해서 시작하지만 아이에 대해 너무 모르고, 교육 절차대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위의 분처럼 고의적인 사고처리는 부모를 화나게 만듭니다. 아이와 지내다 보면 아이가 다 칠 수 있지만 교육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절차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교사는 정지처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분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다른 아이돌보는 곳에 가서도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돌보미 서비스 교사질 향상 및 정지처분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가 난민법 폐지 안하실거란거 압니다 체면때문에 못하겠지요? 개정에 그친다면 꼭 넣어야 될 조항이 몇가지있습니다 1 난민 신원보증제도 난민신청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 직원의 소개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 직원은 난민의 신원보증 및 한국생활 적응을 담당한다 인권단체 직원은 난민의 한국문화 특히 언어 습득을 책임지며 관리중인 난민이 국민에게 해를 끼칠경우 민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진다 2 난민자격 주기적 재심사 난민자격인정이 있었더라도 본국의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자격유지 여부를 재심사한다 본국의 상황개선으로 난민자격을 상실한 이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3 난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폐지 4 난민은 입국한 지역내에 거주하며 타지역으로 옮길때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의 보고와 승인을 받는다 5 히잡학용금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가 최선이지만 개정에 그칠경우 반드시 필요한 조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일전에 기무사 해체의 절실함에 관해 글을 하나 올리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니 기무사는 이번 게엄령과 관련된 이슈보다도 그 자체적인 월권과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잠시나마 군 관련 곳에서 근무하며 비록 지인으로부터 건네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무사 간부들의 월권 행위가 정신나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기무사 간부 출신이 제대를 하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량을 타고 부대를 지 집처럼 들락날락거렸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말은 일개 하급 간부에 불과했던 기무사 출신이 엄청난 개인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저기 수도권에 집이 몇 채 있는 것은 뒤로하고서도 값비싼 양주들과 온갖 종류의 사치품들로 구비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정당하게 번 재산이 아닐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비록 간접적인 의혹제기에 불과할 뿐이라도 분명히 현 기무사 조직에 대해서는 깊이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판단이 듭니다. 반드시 이번 게엄령 관련 월권 행위를 비롯하여 고삐 풀린 군대 위 군대 조직이 되버린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무사 간부들의 월권적 행태와 그를 묵인해주는 관련 인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이권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착복을 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들어난다면 국민들에게 세세히 알리고 기무사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월권과 부패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네이버 의 갑질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을\"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이버 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정보 소비자 이기에 네이버 라는 기업에 있어선 누구나 고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불만에 대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에 이러한 갑질에 대하여 청원을 합니다. 네이버 의 소통창구는 고객센터 입니다. 하.지.만. 명색이 코스피 대기업이 전화받는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전화받는 직원이 있기야 합니다만 (고객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이 아닌) 광고 나 아이디 등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직원상담만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고객센터가 우리나라 그 어디에 있는지요.... 하물며 직원수 3~4명 있는곳도 고객센터가 있거늘 전국민이 고객인 정보통신 회사가 고객센터 에 소비자와 소통하는 라인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요? 이러한 갑질피해를 전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대공룡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네이버 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언제까지 볼모로 잡혀있어야 하는지요? 이것이 올바른 성장이며 올바른 기업이 지향하는 미래가치인지요? 네이버 입장에선 싫으면 이용을 하지말아라 하는 태도로 방관을 하는데 전국민이 이미 네이버아이디를 전부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싫으면 너흰 네이버 를 이용안하면 된다는 식의 갑질... 이러한 갑질에 분통이 터지고 이러한 기업의 횡포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의 갑질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사실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커녕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이딴 곳에 쓰이는 곳도 모자라 국민들을 우롱하고 세뇌하려는 요즘 공영방송의 현실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를 확장하는 일의 하나로써 공영방송 선택제 실시를 원합니다. 이러한 공영방송 선택제는 특수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재 공영방송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현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와 처분을 국민들의 선택에 맡김으로서 민주주의의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공영방송과 그 관계자(PD, 기자 등등)를 심판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 제공은 현재 정부를 방패로 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허위, 과장된 기사 및 뉴스를 막 생산해대는 언론 관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국민들께 제공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s. 현재 우리 정부는 언론에 대해 너무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언론의 추태를 고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선택을 얻기 힘들 것임을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물론 정부가 언론에 제재를 가하면 언론 탄압이라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언론의 추태를 보면 그러한 주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만큼 수준이 떨어진 언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선택제 실시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민주당에 썩어버린 정치짓거리 당신 여당이라고 살리시는건지? 국민들 분노가 어떤지 느낄거 같은데 어차피 당신과 여당 슈레기들 사기 당해서 뽑았다고 말들 많고 당신은 꼭두각시 생활 언제 까지 할꺼요? 말만 대통령이지 정치개혁이 뭐가 있나? 국민들 죽는다고 하면 그때 개혁안 포기하고 당신의 정치가 ok?", "num_agree": 4, "petition_idx": "31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부터 하지 않을 꺼면 이게시판 내리시던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의 자녀가 아파서 집을 한채물려 주었읍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 60만원이 소득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부과를 주택과세표준으로 하니 30%감하여 월63030원을 내라하니 월60만원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개를 먹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고기 반대집회를 규제해주세요 인권침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 찬성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 방치 사망사고, 보육교사의 아이학대 사고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가슴아픈 사고가 반복되어야 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와 현실 열악하다는거...네!압니다. 때문에 그런 사건과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한건가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보육교사의 자질검증과 교육이수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사와 원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인성,자질을 떠나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다는 건 기본적인 등원 확인도 안한다는겁니다.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를 왜 반복하는겁니까? 아이를 억지로 자라고 올라타 죽이다니요! 보육교사가 할일이 많고 스트레스에 힘들다구요? 그래서 보육환경, 처우개선되면 이런사고가 안날까요? 이건 그냥 기본을 안지켜서 생기는 사건,사고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분들! 학부모 일지같은거 안써도 되니 기본적인거나 잘 하세요. 대통령님~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출산 장려라니요? 장려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발 어린이집 사건, 사고 처벌 강화 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사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모자 가정 엄마입니다. 지금 우리 두 모자 25일이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갈 집을 못 구해서 길바닥에 나 안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걸 학교 엄마들이 알면 우리아이는 어떤꼴이 될까 하는 걱정에 잠두 못 이루고 걱정에 눈물만 흘립니다.sh전세 임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저같은 사람이 넘쳐나서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으로 방구할 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구요 일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대출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이 자는 얼굴보구 있으면 가슴만 아프고 해결책이 없으니 죽고 싶단 생각만 들 뿐입니다. 제발 우리 모자 좀 살려주세요 짐을 빼서 놓을곳도 없고 아이와 잘 편안한 방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밤새 잠도 못자고 복지시설 입소가 되는지 확인도 해 보고 한부모 대출이 되는지도 검색하다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어린 아이와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두 모자가 갈데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중 청력 손상을 입으신지 5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전투중 청력에 손상을 입어 대대 의무대에 15일간 입원을 하셨고, 제대 후 1970년대에 병원진단서(큰 소음으로 인한 회복 불능 청각장애)를 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참전중 입원한 근거가 없다고 결격처리 되었습니다. 최근 아들인 제가 알아보는 중에 해당 사실을 아는 제3자의 인후보증이 있다면 재고가 가능하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원을 증언해줄 전우를 찾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으로 확인되는 전우들의 정보는 소속부대, 계급, 보직, 성명, 복무년월 정도입니다. 문제는, - 보훈청에서는 반드시 \"군번 또는 생년월일\" 이 있어야만 전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담당자 : 031-259-1758) : 옛 동료의 군번이나 생년월일을 기억해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병무청에 문의하니 제대 후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방부에 문의하니 정보는 있으나 개인정보 공유 불가하거니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대신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받아준다거나 또는 이런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월남참전자전우회 조직부장님께도 문의를 해봤으나 같은 답변입니다. - 국민심문고에도 올려봤으나 역시 정보공유 불가하다는 인사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편으로, 아버지 전우분들이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인터넷을 통한 전우찾기도 불가 할테고, 고향이나 연고 또한 모르는 형편인지라 해당지역 전우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시절 2년이라는 세월을, 국익을 위해 목숨 걸고 자원한 전투속에서 임무를 다 하셨고 그 대신 청력을 잃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제대 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며 변변한 직장 한 번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간신히 잡은 직장에서도 청각문제로 고초를 겪으시다 그만 두곤 하셨습니다. 보상받지 못한 채 버텨온 수십년의 세월동안 사회에서, 가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이제야 아버지 인생의 큰 고초를 깨닫고, 아버지의 명예 만이라도 회복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에 허락된 최선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이같은 억울함을 갖으신 분, 또는 단순히 옛 전우가 그리워 찾고싶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남으셨고 얼마나 사라져 가실까 안타깝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국방부에서 군번이나 생년월일을 찾아서 보훈청에 전달하고 보훈청에서 찾고자 하는 전우분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아래는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월남참전 부대와 옛 전우분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병부대 : 맹호979부대 628포병대대 제3포대 1포 1번포수 송경섭 병장 파병기간 : 1966. 8월 ~ 1968. 1월 - 1포 분대장 한관수 중사 - 1포 사수 박관수 병장 - 1포 최정근 일병(아버지 입원기간 대리임무 수행) - 2포 정남진 병장 - 포대장 김철하 대위(육사) - 전포대 부관 정병주 중위(ROTC)",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선정 시스템 개선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법정 수업 일수 라는게 있죠.. 언제 개정된지는 모르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190일이라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극과 극을 달해 점점 더 많이 더워지고 더 많이 추워지고 있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 하는 방학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지요 주5일 수업, 단기계절방학, 학교장 재량휴일 등으로 말입니다 방학하지않고 학교에 있다고 다들 좋은 교육 잘 시키고 있는건 아닙니다 방학할 즈음 학기말 수업시간에 가보면 우리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영화를 보여주며 시간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은 수업에 안들어 오거나 주무시는 분도 계시다네요 ㅋ 차라리 방학을 좀 일찍하지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맞추기를 해야 해서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우니까 할 일 없으니 집에 일찍 가라고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에 아이들을 길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 실정에 맞게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방학전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정책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바르게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수업일수를 학업에 맞게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과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정확하게 이슬람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슬람 싫다고 외치는데 왜 이들을 받아들이세요? 난민법 폐지하고 무사증 폐지하고 불체자 추방하고 예멘 이집트 파키스탄 난민 추방하고 그렇게 하자는 데 국민들이! 왜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그렇게 안하시나요? 그러니..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금혜택이 가고있고 자국민이 소외받는 제도를 고치자는 데 과도한 의료보험 혜택 난민 아동수당 등등 왜 이거 안고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요즘 놀던데 일 안하고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아픔을 겪으실 까 봐 국민들이 외면할 까 봐 벌써부터 외면하기 시작했는 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이슬람 난민 중국 불체자에 세금 쏟으라고 대통령님 뽑은 거 아닙니다 국민들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뽑은 거에요 외국인 정책 제도 지금처럼 하신다면 국민들.. 외면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체자 추방, 이슬람인 추방.. 이게 어렵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동산 보유세부터 신설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부과 같은것부터 제대로 하고 사법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 기득권개혁 이런거 적폐청산부터 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를 생각해야지 지금은 경제를 생각할때가 아니다. 나라가 지금 암에 걸려있으면 암덩이부터 제거하고 항암치료 부터 한다음 다른것을 해야 하는것이다. 국민이 이게 나라냐 하고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잘먹고 살살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적인 세상를 만들어달라는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이런거 건드리기전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년전 얘기입니다. 전대 대통령의 수치스럽고 황당무계한 정치농단에 의해 한반도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혁명을 일궈 내었습니다. 뿔난 민심은 당시 더 이상 1번을 연호 하지 않았고 대선부터 최근 지방선거에 걸쳐 모든 신임을 여당에 집중시켰습니다.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행각을 막론하고 이번 북한 석탄에 관한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 치욕스러우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번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은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안건에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최대 동맹국인 미합중국에 뒷통수를 크게 때리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지해야할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사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대통령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의 전반적인 설명과 해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국입니다. 나라의 원수가 국민의 신임을 꺾어 버리는 일은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반입에 관한 문대통령의 직접발언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로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피임약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피임약 부작용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부분은 있겠죠 )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다면 6-7명 정도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부모에게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나이에 관계없이 다만 전공과 경력에 맞추어 특별 채용합시다 다자녀 출산을 통해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학력, 영어점수, 인적성검사, 자격증 보다 더 우수한 건강한 사상과 정신과 육체를 가져야만 다자녀 출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도록 정부와 사회가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임약 판매를 금지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완벽한 해결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원 동의인원이 이리도많고 국민이 원하는데 소년법 개정 하지않는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인 보호소년은 말그대로 보호아래 심리조사받습니다 피해자는 참여도 못하게하고 말입니다.법은 가해자편인건가요? ( tv를 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마스크모자로 가려줍니다). 누구를 위한 심리조사재판을 하는건지요? 이건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물론 어린나이에 실수지만 그래도 잘잘못을 경각시켜 뉘우치게해주는게 법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법으로 인해 날로 범죄가 심각해지고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지고있습니다 훗날 더큰 범죄가 될지도모르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법개정(가해소년들을 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이상 피해자 엄마였습니다 청원 계시판 그저 듣기만 하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듣지만말고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너희들이 사람이냐 돈을 벌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엄청난 보험료를 부과하게 이게 복지냐 불쌍한 사람을 등쳐 먹는거지 참 아이디어 좋구나 상당한는 사람은 힌결같이 법이 이래서 내야 한다고 하고 참 답답하다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 가는게 정말 눈물이 난다 높은상담사는 보험료를 무임승차 했다고 하는데 내 동생이 직장보험료는 뭐라 말인가 꼭 장애인에게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서 돈을 부과 해야 하는가 의문이든다 오늘도 잠을 잘수 없구나 돈을 어디다 구걸 해야 하는가 참 걱정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 그래로 두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번에 개편된 통신3사 요금제 어떤 부분이 개편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바뀐 요금제를 보면 KT.SKT 동일하게 6만9천원에 데이터 100GB 제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현재 KT 5만 5천원짜리 데이터 6기가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1만4천원만 더 부담하면 100기가 용량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 쓰는 용량은 3기가~4기가 사이입니다. 이 구간요금제가 참 애매합니다. 제가 쓰는 KT기준 기존 요금제 49,300원의 요금제 데이터가 3기가입니다. 그위로 제가쓰고있는 54,800원의 요금제가 6기가, 그위로 65,890원 요금제가 10기가를 제공합니다. 5만원짜리 3기가 상품을 선택하면 부족하고 지금쓰는 6기가 상품을 쓰면 남습니다. 가격차이도 크게 없지요. 우리나라 요금제는 데이터용량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것 같습니다. 기존 요금제에서 65,890원에 데이터 10기가 쓰던게 이번 개편으로 4천원 더주면 100기가를 쓸수있으니 좋아보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된 요금 아래로 5만원 요금제가 kt 3기가, skt 4기가 제공, 가장 저렴한 3만3천원 요금제가 kt 1기가, skt 1.2기가를 제공합니다. 이부분은 변한것 같지 않네요. 그저 지금 많이 쓰고있는 구간의 사용자의 요금을 조금더 올리고 기존 8만원대 사용자들의 요금제를 낮추면서 통신비 인하를 했다고 하는거 같은데 왜 전국민 통신비를 한곳에 묶어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6만9천원짜리 데이터가 100기가면 절반 가격의 요금제 약 3만 4~5천원선의 요금제의 데이터는 50기가가 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3만3천원 요금제의 데이터가 1기가가 될수 있는거죠? 제가 생각하는 통신요금 개편안은 용량에 대한 요금의 정량화를 통해 소비자가 본인이 필요한 용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단순히 개편된 데이터 용량에 따른 요금만 놓고 보면 1메가당 0.69원의 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1기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계산으로 보면 690원의 요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가 쓰는 기존 요금제를 보면 데이터 소진시 0.5kb당 0.011원의 추가요금이 발생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메가에 22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제 계산법이 틀릴수도 있지만 단순히 계산해보면 기존 요금제로 1기가를 쓰면 2만2천원이 나오고, 개편된 요금으로는 1기가를 쓰면 690원이 나옵니다. 기존 요금제로 100기가를 쓴다고하면 220만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단위당 데이터요금이 얼마나 비싸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눈으로 알수있습니다. 거기에 선택의 폭까지 자유롭지 못하니 소비자는 통신비부담을 앉게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해보면, 6만9천원짜리 요금제는 100기가 데이터를 쓸수 있는데, 절반가격이 안되는 3만3천원짜리의 데이터 용량은 1기가밖에 안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기가 사용비용이 어떻게 6만9천원 요금제 100기가보다 48배가까운 부담을 지어야 하는건가요? 요금제를 개편할거면 기존 요금제는 삭제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해야 소비자의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단위당 가격을 책정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용량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요금을 쓸수 있도록 정량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확한 수치나 계산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다뤄 주실분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통신3사 개편된 요금제, 정말 개편된건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이 힘든데 자꾸 피하시기만 할건가요 이런거 하라고 국민이 당신들 뽑은겁니다 당신들식구들도 국민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사는 나라에. 살고싶네요 진짜", "num_agree": 45, "petition_idx": "31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건사고 신병처리를 언제까지 뒷거래 축재수단으로 방치할 것인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돈챙기는 도구로 전락한 비극의 한국 사법과 정치세력 재벌및 경제범죄자에 분노도 하지 않는 사람들. 부패 당파로 나라 잃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욕이나 하고 더러운 사대와 부패 당파 근성이 있는 줄 자각하지 못한다. 전관예우가 없다면서 변호사 판사는 경제적 동반자로 판사 퇴직후 수십억 챙기는 것이 무슨 판사인가? ㄱ그리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돈 찔러주고 판결에 혜택본다. 이런 강도 조폭이 우리의 판사란 말인가? 겁도 없이 서로 비호 결탁하여 정의의 신을 능욕하는 이 나라 사법,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정치와 입법 행정고위층, 이들이 범죄 조작 세력이고 가증한 놈들이다. 적폐, 갑질, 추문, 횡령. 사기로 부패천지 만들고 아무도 해먹는 것은 겁을 안내고 사건 발생하면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판사부인이 남편이 출처불명의 돈을 50,100,200만 갖다주고 큰 사건일 경우 기천만원 갖다 준다고 뇌물죄로 남편을 고발하였다. 이것이 한달 일년 누적 안들키고 쌓이면 수억 수십억이 된다. 그래서 조윤선이나 다른 변호사들 더러운 돈 챙겨서 정치판 기웃거리고 비호결탁한 패거리가 된다. 정권과 결탁하고 재벌과 결탁하고 범죄자와 결탁하여 돈만 갖다 바치면 조폭처럼 해결사역활에 충실한 놈들이다. 정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4천억대 서민 아파트 횡 령범 부영회장도 돈받차 쳐묵고 풀어주고(보석), 이재용 집행유예, 등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뒷거래 흥정 대상 이니 기가 막힌다. SK1400억 과징금 취소 판결해주고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일본 싱가폴이나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도 이런 짓하는 사법세력이 없다. 일본은 아예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 지고 부장판사 전관예우 개업 안한다. 그리고 벌금만 받아도 파면하여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깊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중국은 전관예우 대법관 16억 챙긴 양반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법관에 앉아서 재판하는데 문제가 없다. 청문회 가도 수십억 챙겨도 무사통과이다. 왜냐면 청문회 앉은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런 것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세력들이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 이라는 우스운 법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도저히 남득하기 어려운 법이다. 셀프징계 솜방망이에다가 셀프수사기소에 천하에 겁낼 것이 없는 무소불위세력이다. 판사 비리조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리면 그만이고 검사가 막고 대법관이 파기버려 조퐁행님 역활을 충실하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조폭 세력한테 고액의 월급줘가면서 재판 통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자각이 무디다 이를 어쩌나? 혁명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한다. 그들한테 맡겨서는 되는 일이 없다. 정말 무서운 조직이다. 앞으로 국난이 올때는 어쩌자고 이럴까? 외세의 몽둥이 가 휘둘려질때 그들이 학살 당하고(대동강 끌고간 2천명 총살)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인민재판 받으면서 즉결 처형 당하던 그 시절도 엊그제다. 건덩이가 부은 한국의 사법 법조 세력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어야 기관이 되레 돈받고 반칙 불공정 법조3륜 사법 적폐 방치하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제 댄스경연대회라고 열리다길래 가봤다. 행사진행자가 수순에 따라 누구 누구 장.장.장....끝도 없이 소개시키는데 마지막에 국개 누규 그기다 올라와 인사말쌈까지 아이구 놀고 자빠졌어요. 언제까지 축제랍시고 주민들 행사동원시켜 뻘짓꺼리 시킬건냐고. 시대도 못읽는 요런 인간들 제발 아웃 시킵시다. 주권자 여러분들 떡고물 몇푼에 팔려 언제까지 재롱잔치나 할건냐고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받아처드시는 일꾼들 앞에 쫙 앉아놓고 뻘짓꺼리에 놀아나는 주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양**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양**에 살인죄를 적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STX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고, 금융가를 흔들었던 장본인 이죠. 그런데, 이 STX가 얼마전에 거래정지 -> 거래재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기업을 왜?? 왜?? 상장을 유지 시키는지.. 저런 기업은 상장을 폐지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의 원흉이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흑역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STX 상장폐지 검토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체육시설업종의 하나인 스피닝 업종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엄청난 숫자로 창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스피닝업은 체육 시설업의 신종 업종으로 아직까지 그 어떤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시설의 부담이 적고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스피닝 업종이 엄청난 신종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스피닝이 입점을 한 건물내에선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위험은 물론 공포에 떨며 영업 또는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력단련장업 또는 에어로빅업은 이러한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시설의 제재를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 적인 스피닝은 자전거를 이용한 체력단련과 에어로빅을 동시에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시키고 있는 스피닝업종임에도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피닝 업종의 영업 행태에 수많은 민원을 제시해도 법망에서 제외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부 기관의 답변에 기가찰 노릇입니다. 일선에선 이런 문제로 매일 같이 싸워대고 있고 방법은 없으니 환경부나 체육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스피닝의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은 나이트 클럽내의 소음과 동일또는 그 이상이며 소리로 인해 벽이 울리고 건물이 흔들리지만 내부 시설은 단지 벽에 폐인트만 칠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스피닝 업종을 체력단련장업이나 에어로빅 업종으로 귀속시켜서 \"소음.진동 규제법\"에 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닝 업종의 소음,진동 규제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겉으로는 블록체인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런걸 하는군요. 점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잠재적 범죄기업으로 취급하는군요. ———————- (기사내용)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은행에 내려온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아예 블록체인 관련 기업 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잔 분위기가 많다”면서 “원래 타깃은 암호화폐거래소지만 상당수 기업 자금이 거래소와 연관돼 있거나 향후 사업 계획에 ICO 계획 등이 들어가 있어 은행들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 분류된 곳을 계좌 승인할 경우 정부 당국이 지시한 여러 체크리스트를 실무자가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반응이다. 지방 지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부 지점은 블록체인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아예 대응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까지 만든 곳도 있었다. 최근 한 중소기업은 블록체인 기업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일주일 안에 계좌를 정지시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기업 대표는 “갑자기 은행 실무 팀장으로부터 '혹시 암호화폐거래소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냐' '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았느냐'는 등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좌를 정지시키겠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전화를 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잠재적 범죄기업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내가돈벌어도 세금내고 내가집사도세금내고 내가차사도세금내고 뭐만하면돈뜯어갈궁리만하면서 최저임금얼마줘라 나라에서 그냥정해버리고 안지키면 범칙금 일회용쓰지마라 쓰면 또범칙금 국민들이 개호구도아니고 돈벌어다가나라에갖다바치고 공무원들은 서로 더가져갈라고 머리쓰고 국가가 국민한테 해준것자체가 단속 딱지 범칙금 이런것밖에 한게없다고생각하는데 도대체 국가가 뭐고 국민은 뭡니까? 국가가 갑이고 국민이 을인건지 그마저도아니면 국민은 그냥 개호구인건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 영세사업장 가서 직접 경영이라도해보고 최저임금 올리고 겨우그돈벌어서 세금내면서 살아본적이없으니 힘든사람 입장 알턱이없겠지요 지금 공무원들 한다는소리가 국가가있어서국민이있다 이렇게말씀하시던데. 국민이있어 국가가 있는게 맞는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아니지만 궁금해서그러니 답변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로부터 오랜시간 폭행,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엄마 혼자 아이들에 생계와 교육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2차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주위에 있습니다.. 무언가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신고 하지 않을까요? 여자 몸으로 종일 일을 해봐야 200남짓 버는데 아이들 챙겨야 하니 회사 눈치에 정신적인 충격이 큰데도 벌어야 하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고통 받으면서 지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혼가정은 그 위험과 그 고통은 더욱 큽니다 다문화가정 보다 재혼가정 그리고 위기에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입니다 작은 가게를 할수있게 지원해준다거나 임대주택에 갈수 있게 해준다거나 한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준다거나 엄마 혼자 아이 넷을 키워야하는데 왕례가 없는 친정에 재산이 조긍 있단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 조차 안되는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아이들을 지킬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에 가정(폭행,성폭행)신고할수 없는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유튜브 하다 간혹 성희롱 남성,여성비하 하는 사람들 인신공격하는 사람들 신고 버튼 누르면 바로 경찰 붙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악플 신고 확실히 진행하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평균기온이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몇년전 에너지 절약의 차원으로 실내적정온도를 26도로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이 적정온도가 매우 덥게 느껴집니다. 운전기사차 뒷자리에 타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안에 에어컨온도를 몇도로 하고 계시나요? 여름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해보세요. 셔츠가 다 젖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귀기울여주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 변화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정 실내온도가 과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Liancourt.Rocks 라는 독도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광복절도 다가오고, 제가 그간 잘 관리한 것이 아니라서 정부나 청와대에 양도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에게만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31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Liancourt.Rocks 도메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방금 유튜브로 무고죄에 대한 답변을 보고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왜 만드신겁니까? 국민들의 청원을 두분이 나오셔서 히히덕거리면서 살포시 무시하는 답변을 들을려고 오랜시간 기다려온줄 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무고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일이에요? 남성으로 태어나서 무고죄에 한번 엮이게되면 그냥 사는것보다 못한 삶이라 자살 할 방법밖엔 없지요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서 무고로 거짓고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랬더니 답변이 참... 옛날엔 페미니즘이 뭔지도 몰랐고 무조건 성평등운동이라고만 생각해서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만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페미니즘에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많이 알게 되었구요 어차피 청와대도 페미니즘을 청산할수 있는 힘이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그냥 간단하게 여성부 이 페미집단부터 청산하시죠 성평등을 위한곳에 왜 페미니즘에 찌든 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자신들 멋대로 지휘하고있는지? 십수년간 남성들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여성들의 생각으로만 정책을 만들어오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쳐왔는지 아십니까? 페미니즘은 그냥 여성우월주의 운동입니다 이런것들이 무슨 성평등을 위해 일한다 하는건지...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한국남성을 욕하고 혐오하고 있는건 아시죠? 그들이 혐오하고 있는 한국남성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데이트비용부담,결혼비용부담,여성대신힘든일 다 해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 어떤 남성들이 이렇게 까지 하고있나요? 이런대도 한남충거리면서 한국남성을 모욕하고 있는게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요즘 젊은사람들 돈도 돈이지만 이 페미니즘에 찌들어버린 사회풍조때문에 결혼생각 없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당연히 저 출산사태까지 오는거구요 그냥 간단하게 정부등 국가기관에 피미니스트들을 처내십쇼 그리고 이퀄리즘 노선으로 가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한 소리 적고 싶어 글씁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집이 안팔리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융자를 많이 빼주시면 정말 좋을꺼같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언제까지 늙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기 만을 기다릴 겁니까? 또 언제까지 취업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증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뒤섞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게 무슨 소립니까? 당신들이 여자라면 그러고 싶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장려로 들어간 돈만 수십,수백조입니다. 그 돈이면 취직을 못한 젊은 여자나 돈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애를 낳게 할수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성공하지 못한 출산대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육해 주세요. 그러면 보육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들어가니 다만 얼마만이라도 구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 대부분 거의 건강이 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원입니다. 그돈이면 보육시설 몇개를 짓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여자들이 낳은 건강한 아이를 가져보자고요. 여고생이 낳든 여대생이 낳든 낳은대로 현찰을 주세요. 언제까지 결혼한여자들이 아이낳기만을 기다릴겁니까? {여고생? 여고생들 몇명이나 낳겠냐마는, 러시아같은데는 16세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수 있다. 우리나라도 앳날과 달리 성장발륙이 좋아서 애 낳는데는 무리가 없다} 외국이민자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돈주지 마세요. 우리돈 들여서 외국씨앗을 퍼뜨릴 일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돈준다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들이 기를 쓰고 낳으려고 할겁니다.애들을 무슨 계란 낳듯이 나으려고 할겁니다.\"마음껏 애를 낳아서 어디 재벌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말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대책} 애를 낳으면 돈을 주세요. 돈이 필요한 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의견을 나눈 끝에, 청원글을 올려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 드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청원이 대통령님께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과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의 본 목적은 임금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시행 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 통과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동자가 받는 실질적인 금액이 더 적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전체 임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해야합니다. 현재의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신고 시점이 퇴직일로부터 늦어질수록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해야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임금제를 국가 주관 사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국가 주관 사업으로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논의한 건의 내용들이 그대로 수용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난민문제는 대통령님께서 유엔 눈치보느라, 새누리당이 통과시켜 국제법상 난민을 수용하게되어 국제정서를 이기실 결단을 못내리실거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셨으면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세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따지면 멕시코가 1위 대한민국이 2위라고 알고 있습니다.2년전 들었던 수치였으니 그동안 근사치로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막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마디만, 국민정서상, 국민보호상, 난민법은 폐기하고 제주무비자는 철폐한다...라고 발표만 해주시면 간단한데 왜 그리 유엔 눈치보고 세계 눈치보고 국내여론을 돌이키려고 난민에 우호적인 기사를 자꾸 흘리시는지요. 그 기사들 댓글들을 보십시오. 문대통령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명박이 대통령되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말을 했지요. 가족들버리고, 폭탄을 툻고 전쟁터를 도망쳤다는 인간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주무비자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요청하고,변호사사는 인간들이 난민입니까? 여행이라고 들어와서 심사에서ㅈ걸리면 나 난민할래..하고 드러눕는 이집트인들이 난민입니까? 여론조장 그만하십시오. 예멘통역이없다? 그래서 힘들다? 이란친구 난민받아주세요 피켓들었다? 언제부터 여론이 꼬맹이들 찾아다니며 기사썼나요? 우리가 왜 예멘통역관이 없다는 쓰잘데없는 기사를 봐야죠? 전 뼛속까지 진보인데 내 생전 김대중 노무현 뒤를 이은 진보정권 문재인정부를 이번에는 어째 배신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아니죠...사실 문대통령님이 국민을 배신하는겁니다. 난민받아들이실거면 아주 큰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1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문제에 대해 여론을 장악하려고 하십니까? 큰 실수하시는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것같아요 더이상 방치할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든 난민이든 다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촛불의 힘으로 다 몰아냅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난민 문제해결합시다.우리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으로 나라를 버려다 서유럽을 무슬림난민 피해와 나라가 붕괴 그것 외면하고 무슬림난민한국에 오게하다니 어리석은 대통령 감성때문이가 어리석은 대통령을 유엔의 신하인가 어리석은 대통령을 해외에서 체면치례때문인가 어리석은 대통령을 바보이가 무슬림범죄를 가짜뉴스만들기 감성팔이가 진짜뉴스가되고있다. 어리석은 대통령을 자국민을 노예 적금통으로 보고있다 어리석은 대통령을 자국민을 바보에다 호구시민국민으로 보고있다. 어리석은 대통령을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을 무슬림난민과 전쟁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동두천 통학차량에서 아이를 모르고 방치한일 엄벌을 요청합니다.기사님이 끝나고 운행차량 둘러보는게 10초도 안걸립니다.이게 방치 밖에 더됩니까!일반 버스기사분들도 운행 끝나면 분실물,승객 확인합니다.자기 손주라면 그렇겠습니까!처벌을 요청드립니다.진심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잘못은 하면 안됩니다.저희나라 아이들한테 큰잘못하지 않았습니까?반성합시다.자책합시다.업무상 과실로 끝내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차량사고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7개월 16개월 남아 두명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자주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맘에 글 몇자 올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어린이집 시스템을 좀 더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어린이집 CCTV도 부모님들에게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수있게 오픈하게 해주시고 통학차량도 승하차 알림 서비스도 마련해주셧음 합니다 매번 어린이집 사고가 있을때마다 맘이 찢어집니다 내 아이라면 어떨까... 모든 부모님들도 저랑 같은 맘일꺼라 생각합니다 내아이라면 어떨까 ...사고를 당한 부모님들은 얼마나 분통하고 억을할까요 .입장바꿔서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정말 신중학게 처리해주시면 좋겟습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31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막기위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주위에 누가 봐도 장애자 판정을 받아 국가의 보호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만 척추수술하고 생활에 아무런 지장도 없고 온갖 운동은 다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주차 구역에 장애자라고 주차를 해 버리니....... 실제로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는 운전자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자도 나름이지요. 생활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자 판정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장애를 겪는 분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재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추수술하면 무조건 장애자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평범한직장인입니다 하도인터넷상에서워마드,일베이야기가나와서 들어가보니 이건인간이하면안돼는짓까지올라오던군요 그것도연령제한없이,로그인필요없이 유아부터볼수있습니다 남자의성기는기본이며 태통령합성사진 유아시신사진,인간으로써할수없는짓거리른올려놓고뎃글은더눈뜨고는볼수없습니다 유아시신사진뎃글은고기파티다,간장가지고와라밥비벼먹게 이런인간이라면생각치도못하는짓까지하고있는데 정부에서는보고만있습니까? ", "num_agree": 9, "petition_idx": "31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폐쇠및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지지했었는데 진짜 실망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페지 아직까지 답변없으신거보니 대통령님은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가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사건도 그렇고 요즘 애키우는게 겁나서 애 맡겨두고 일하기 무섭습니다. 아동 학대 및 폭행 , 사망에 관련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성범죄 처벌과 같이 피의자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등 같은 처벌 조건이어야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학대 및 폭행에 관련한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뭔가 찔리는 일이 있으니 공개 안하는거 아닌지? 법무부에서 이번에 공개 하라고했는데도 침묵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공개하라했는데 어영부영 넘어갔다면서요 이런 사항은 강제로 할 수 없을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안하는 이유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자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보육교사 12년차입니다 아이만돌보고싶은데 서류가많아 방치아닌 방임도 있습니다 10년 경력이니 국공립 취직도 어렵습니다 제주변 이렇게 경력많으니 단절하는사람많습니다. 휴게시간? 개나주라하세요. 그런거없고 야근수당? 도없는데 매일퇴근도늦고 집에와서도 일합니다. 서무행정회계관련 직원배치해주시고 아이만전적으로 볼수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1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 현황 손해보험계약 중 자동차부상치료비(자동차부상위로금)이라는 담보(특약)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대다수 많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가입을 시켰던 특약으로 자동차사고로 자배법상 상해급수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정액 급부 보험금이 지급하는 특약(담보) 입니다. 2014.4월이전 보험 가입 당시 본 특약 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척추체 염좌 상병명이 발생하면 9급11항으로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보험사는 이에 대한 위험보험료 책정하여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2. 문제점 그러나 2014.4월 자배법시행령이 바뀌면서 9급에 해당하는 부상급수를 12급으로 변경되어 보험금은 절반으로 축소 되어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반사이익을 받게 되었음에도 보험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할인은 일체 없고 보험금은 절반만 주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조차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는 격으로 해석된바 있습니다. 자배법시행령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는 할인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축소 한다는 것은 소비자만 손해 되는 심각한 오류로 사료됩니다. 보험금이 축소 지급되어야 한다면 마땅히 보험료 또한 할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왜? 우리국민에 입장은 무시하고 오로지 보험회사 이익에 손을 들어줍니까?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보다 철저한 조사와 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보험소비자가 불합리하게 손해 되는 문제가 없도록 명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반사이익으로 미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았으므로 자배법시행령 변경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하도록 조치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은 왜? 보험사에게는 막대한 반사이익을 보게하고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러분 최근에 기무사에서 촛불 시위를 폭도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일은 크게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연인이, 형제가, 친구가, 여러분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여러분들의 피를 흘리게 했을 수도 있던 일입니다. 현재 국방부장관인 사람은 이것을 멋대로 판단해 숨겼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런 작자를 보호하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우는 상황에 이런 군대를 신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인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똥군기와 복종의식에 세뇌 당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재발을 원하십니까? 단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온갖 권리를 무시한채 개처럼 끌고가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지시하는 악습을 여기서 끊어버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집제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남의 세금으로 빌어먹는 자들은 참정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세금 한 푼 안내는 자가 목소리가 더 커서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얻으려면 잃는 것도 있어야지요~~~~ 그들이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인가요? 개미가 베짱이도 먹여 살려야 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세금으로 빌어먹는 자들은 참정권을 박탈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차량사고. 학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장난감 정리를 못해서, 잠을 안자서, 밥을 안먹어서,울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죽어가야하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 마음 아픕니다. 제발 관련된 교사와 기관은 살인죄를 적용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고,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치도 잘 모르고 아는것도 없습니다. 그저 촛불좀 들고 집에서 부모님이랑 전 대통령 비난하고 맘에 안들어 했습니다. 남에 이야기지만 해상사고지만 거기 어디에도 없던 대통령이 미웠습니다. 통일도 좋고 소득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이 바뀌면 더이상 미친 음주운전자 살인자 강간범 폭행범 미성년자 폭행사건 등등이 사라질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더 심한것 같았죠. 수천년을 이나라에서 살며 밟히고 꺽긴 우리국민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애기가 차안에서 죽는동안 벌금 12만원 벌점 30점 규정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집트 난민이 한국인 부인을 죽여 용광로에 넣었답니다. 계속 난민을 받고 불체자를 늘리고 살인자에 인권변호사가 붙고 애들은 죽어나고 어른은 서로 찌르고 구급대원은 걷어차여 죽고 군인이 떨어지고... 많이배운 어른께 문자쓰면 챙피하지만 일반 범부인저도 압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저는 문대통령님이 정치를 시작한이후로 한번도 지지하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만족한적 없습니다. 원하는건 딱하나 더이상 의미없는 모든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그 죽음의 이유가 법이라면 바꾸고 개혁해 주세요. 난민은 철저하게 검증받고 아니면 추방하세요. 불체자 줄이고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 정책하세요. 사상사고를 최우선관리하고 강력범죄를 엄단하세요. 더이상 아기가 여성이 부모가 조현병에 음주에 강간범에 사기꾼에 목숨잃고 자살하고 서로원망하는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그뒤에 난민도 통일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35만명 출생유아 시대에 최근 영유아 2명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망했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저출산정책은 실패입니다. 저는 전 대통령을 아무것도 하지않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안전에 있어서 대통령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지지철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새벽에 황당한 일을 격었습니다 , 파출소앞에서 민간 시민을 븥잡구 담배를 피워서 민원을청구한다느니 아무잘못없는 저에게 시비조로 애기하는 걸봣습니다 금천구청 파출소입니다 서장이란 사람이 안하무인격으로 애기하더군여 부하직원인지 옆에있는 사람이 잘못했다 애기하고 머릴 쪼아리라는 겁니다 저는 싫어서 안한다 예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행동이었는지 묻고싶네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출소 기타문의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정부들어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기초생활 수급자들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정말 술많이 먹고 다니더군요. 사지멀쩡한데 일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돈을 주니 그걸로 먹고 삽니다 먹고 산다는 것 보다는 술을먹으러 다녀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선심적 예산배정 보다 4혁명 기술개발 외국인들 유입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각종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것이 맞지않나요. 국가가 잘살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복지아닐까요 돈을 국민에게 뿌리는 예산정책이 아니라 먹거리를 편리함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에 세금을 잘 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낭비되지 않게 잘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제 예멘에 \"예\"자도 듣기싫습니다. 국내 여성들을 성적대상으로 삼고, 국내에서 돈벌어 자국으로 빼돌리는 기생충같은 것들입니다. 의료혜택 공짜로 다 누리고, 한국에서 사고쳐도 무능한 한국정부와 경찰은 다독이며 우쭈쭈 해주는 곳이니 만만하게 보는겁니다. 일본도 거부하고 중국도 거부하고 유럽도 거부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거부하는 저딴 난민코스프레하는 기생충들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펜대만 굴려서 실전에 감각이 없으신가 본대요, 당신들 뽑아준 것도 우리고, 당신들에게 세금주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번에 안 쫓아내면 당신네들 우리가 다 쫓아낼겁니다. 밥값은 합시다. 나라 경제도 개판이라 옆동네 난민부스러기들에게 떼줄것 없습니다. 자국민 챙기세요. 뉴스보니 박상기 법무부장은 자국민이 먼저이긴하지만 국제적 의무도 준수하겠다하고, 무사증제도도 없애지 않겠다 하던데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윗 인간들 다 뜯어고쳐버리고 싶네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1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 나부랭이들과 국내 불법체류자들 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챠량에갇힌아이가얼굴이데이고 팔이틀러진상태로죽었습니다 아이가얼마나고통스러워했을까요? 대통령님도손주손녀가있자나요 어린이집사건들작은처벌받게하면안됩니다 그리고개선되어야합니다 CCTV다시열람할수있게해주세요 차에서할수있는출석체크제도를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어린이집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60~80년대 시절 삶과 지금에 삶은 많이 다릅니다. 전기 사용량도 다르구요. 그시대 몇몇 안쓰는 전기제품 사용량등 을 조절하기위해 누진세 적용한걸 요즘 처럼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도 아직까지도 누진세를 적용하니. 이건아는듯합니다. 제발 제가 쓴 만큼만 내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제발 내가 쓴만큼만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번거에 1/5 정도는 세금으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번만큼 내는거 괜찮습니다 더 많이 남기려면 더 많이 벌면 되는겁니다 경제구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 제대로 써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차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제일 하위 직원들까지 공금을 사용합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도 좋고 싱가포르 회담도 가셔서 좋은 성과 내시고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하루종일 뉴스로 폭염특보 계속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공무원만 되면 인생풀리는(돈이 벌리는) 이 이상한 구조 좀 개혁 해주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특활비라는 이해할수 없는 비용을 없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정부기관 특활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난민문제에대한청원이70만이넘었는데왜답변이없는거죠? 언제까지기다려야하나요? 빨리답변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1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답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라 경제는 개판인데 오직 북한에만 신경쓰는 정부를 못믿겠다.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돕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북한 석탄 밀수 책임자 처벌하고 남북 경협을 할려면 국민들의 찬반의사를 묻고 반영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철도.경제협력 국민 찬반 의견 묻고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힘 없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학대사건으로 어린이집은 매번 도마위에 올라오는데요. 생각없고 제정신 아닌 일부 교사들 땜에 어린이집 교사 모두가 항상 욕을 먹고있어서 속상합니다. 정상적인 교사가 더 많으니까요. 학대한 교사들이 잘못했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왜 이런일이 생길까요? 저는 만1세,2세,3세반을 모두 맡아보았습니다. 아동대 교사비율이 왜이렇게 많은가요? 투담임이라면 한반에 아이들이 더 많은데 한반에 10명이상인 아이들과 생활하면 화나는일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그러니깐 자꾸 쓸때없는 법만 만드는거 아닌가요? 매년 교사대 아동비율 줄려달라고 호소하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가난한 보건복지부는 돈이 없어서 연말되면 저희 수당도 밀립니다. 평가인증은 전혀 도움되지않는 법 아닐까요? 인증 서류에 맞춰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습니다. 관찰일지,일일보육일지대로 시행하는 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쓸때없는 서류만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걸까요? 원마다 회식비 20만씩 주지말고 교사들에게 지급해주세요. 요즘 세상에 회식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회식비 부분의 원장들이 다 가져갑니다. 바우처는 갑자기 왜 생긴거죠? 바우처 있으나 없으나 아이들 하원시간 평소랑 똑같습니다. 굳이 15시간 이런거 지키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이들 시간 맞춰서 데려가라고하면 좋아할 부모님이 누가 있나요? 교사를 위한 법은 왜 만들지 않는거죠?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원장이 엄마들에게 바우처 많이 사용하길 권하라고 원에서 말하네요 원장이 돈 더 벌려고요. 어린이집 좋은 일 시키지말고 교사들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공무원분들! 하루라도 어린이집에 와서 일일교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공무원들이 만들어주는 쓸때 없는 서류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아실거에요. 서류를 만들기 전에 실무경험하길 추천할게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31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 없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출퇴근 시간에 남태령 과천대로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도로공사로 인해 원래도 막히는 도로가 심각한 막혀 출퇴근시간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태령 과천대로 출퇴근에 교통체증 심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불법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유상운송 강력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보자고 하는건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 어린이집에 안보내겠다는 각오로..그렇게 어려울정도에 선생님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한달에(꼭 한달이 아니더라도) 한번 의무적으로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무조건 봐야되도록 법으로 제도화하여 일명 열람데이를 만들어 볼수있게 한다면 부모와 선생님들 관계에 문제없이 부모들은 편한마음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 열람데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금년65세되는자입니다한때는잘나가던사업가였습니다IMF때사업부도로가정이풍비박산되고지그은홀로지내고있저는금년65세되는자입니다한때는잘나가던사업가였습니다IMF때사업부도로가정이풍비박산되고지그은홀로지내고있는독거인입니다수급비506670원수령해서생활하는데대통령께서도이돈가지고한달생활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수그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는 그래도 내개인 사유재산 모두를 투자하여 4년을 연구하며 해수력 발전장비 한개가 원자력 1기보다 성능이 좋다는 일본의 발전장비 웹툰에 대응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최고 동력장치를 발명하여 대한민국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기부하고나니 내일 당장 버스비도 없고 걸어 다녀야 하며 먹을 양식조차 없는 빗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반 직장인 수천만명이 해도 못할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내가 빚에 쪼들려 죄인이 되도록 모른체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내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해외에서 보내오는 패키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한 발명에 대한 보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저시급은 지금 최저시급을 정하는 분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않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대표를선출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저시급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정할때국민이참여할수있는법안이생겼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하여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이 언제 나한테 일어날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오늘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최근에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특히나 아기의 목숨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항상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만 그때 그때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것 같아 부모님들은 국가 및 관련 책임자들에게 2차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런 사고가 내 자식 내 아기에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걸 떠나서라도 대한민국 인구 분포의 심각한 불균형(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출산률 1% 미만)을 문제 삼으면서 왜 이러한 문제는 그 근본부터 들여다보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결국 인구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시점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되어 피어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부모 가슴에 더 이상을 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 처벌과 같은 근시안적인 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 보육교사의 자질 검증 강화 :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질을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면 작금의 시스템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문턱을 더욱 높히고 흔히 말하는 개나소나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일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보육교사 근무 연령 제한 :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돌보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며 그런 아이를 몇 명씩 돌보아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번 화곡동 보육교사(나이 : 59세)처럼 고령인 사람이 보육교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자격 부여를 하기 위한 문턱을 높이는 만큼 처우 및 복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힘든데 대접은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어린이집 감사 시스템 강화 : 어린이집은 주기적으로 구청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자질의 주기적인 검증,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안전성 등),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대한 실태 조사(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면 질의 등을 통해서..) 등 감사 항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어린이집 차량 안전성 증대 및 평가 :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해 아이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차량에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상기 이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깊게 고민해 보시고 더 이상 부모보다 아이가 먼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각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언론에 출현하여 cctv학부모 공개접속 관련 보육교사의 사생활 보호라는 논리를 펴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법학개론을 모르는 무식한 비전문가임을 나타내는 소리다. 보육교사가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 아이들을 돌보는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공적임무 수행시간이다.아이들 돌보는 행위를 학부모가 보는데 왜 사생활 침해인가?수시로 학부형이 개입할 수 있는것 때문에운영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것은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무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cctv수시접속을 허용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공개관련 보육교사의 근무간은 사생활이 아닌 공적시간인데 사생활보호 운운하다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최근 2억이상 안오른곳이 없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1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집값폭등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산시 세교,세마,지곶동 일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요즘같은 여름철 창문만 열었다 하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악취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아무리 넣어봐도 묵묵부답이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청원까지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으면서 배출하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것은 고통스러울 정도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마 문학로 50 세교이편한세상 입주민들은 특히 바로옆 공장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56, "petition_idx": "31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산시 세교, 세마, 지곶동 일원 악취에 생활이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기관 공무원 공기업이 저녁여섯시 이후 카톡지시하고 메일로 업무지시합니다. 며칠내로 시행하라합니다. 대기업도 그러는곳이 있겠죠?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대통령께서 주당 52시간 공략 내걸었는데 공무원 공기업이 저렇게합니다 누구한테말해야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섯시이후 카톡지시 메일지시 등등"}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23살 평범한 국민입니다 얼마전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접했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또 즐겨보는 sns tv 인터넷등 여러곳에서 플라스틱에대하여 경고합니다. 물론 다른일들도 중요하죠 압니다. 그런데 이보다 심각한 일이 또 있을까요 건강을 토지를 물을 잃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린 집에서 아이가 쓰는컵 깨질까봐 다 플라스틱이죠? 냉장고에 음료수병 물병 부엌엔 양념통 욕실에는 세제통 칫솔 나가면 먹거리들 음료 마시는컵 일상 모든 제품에 이미 플라스틱들이 녹아 들어 나라에 도움없이는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재활용하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재활용은 얇아서도 안되고 색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사이다pt 초록색 물론 안됩니다 커피 컵? 안되요 얇기때문이죠. 걸러내기도 어렵고 까다로워 분리수거 업체들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을 선언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는 불리수거를하여 중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젠 달리 방법이없어요 이미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사계절이 이계절로 바뀌어가고 열대기후에 가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에 접어들었는데 그 적은 물 까지 플라스틱으로인해 마시지 못 하게 되어야지 심각성을 인지하실껀가요?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포장을 없애어 이 작은 땅을 살려갑시다 함꺼해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함께 실천해주세요 우리 두 다리로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이 나라의 일입니다. 개개인에 노력이 실천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땅에 함께 살아야 할 동물들 까지도 플라스틱을 터전으로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다음 네이버의 자극적인 기사와 공정성과 신뢰성의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성은 2018년 1월 21일자 보도에서와 여러 외국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38개국중 27위로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언론사 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 권력을 누리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언론들의 행태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일부 문맥만 추려내여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 어디선가 전문가에게 들었다는 식의 제3자 인용을 하면서 사실인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등 인터넷기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언론사의 도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실을 자신들의 광고주나 기자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넣어 왜곡과 사회분위기 조장 및 국민들을 이간질 하고 있는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다음과 네이버 기사에 하고 있으며 이는 아주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기사 소비자들의 불만을 주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네이버 기사에 기사 신뢰도 여부를 0~100으로 선택하게 하여 그 기사를 보는 소비자가 해당 기사를 얼마나 신뢰 할수 있는지 판단할수 있도록 선택하고 선택된 표시를 기사에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사가 발췌,왜곡,세뇌,분위기 조장 , 여론몰이를 하는 아주 악의적인 기사임에도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사실로 받아들인 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범죄 행위는 바로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자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언론 기사에 신뢰성 정도 선택 및 표시 제도의 도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하여 저속층들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정책을 펴는것이 과연 이 나라가 얼마만큼 성장한다고 보시는지요 . 대기업이 나라발전에 큰 기여를하고 있는데 더 지원해서 해외로 공장들이 나가는것을 막고 청년 실업률을 줄여야 하는데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분배하는것이 민주주의 방식입니까 ?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잘되는 기업 더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원해주고 성장시켜 국내경제를 발전시켜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 ...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 세금만 올려 나눠주기식은 더이상 아닌거 같습니다 . 열심히 절약하여 집을 두채 장만했는데 그것이 무슨잘못이라고 양도소득세를 내게하여 어중간한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부동산정책도 못마땅합니다 . 노후대책을 위해 마련한 집인데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집마련 두 채도 맘놓고 못하게 하는지 ..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입니다 . 정치하시는 분들이 경제에 많이 어두우신 분들같고 퍼퓰리즘같은 상황을 만들어 더욱 원성만 높아지게 만드는 이 경제정책에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의 악순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어렵게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이토록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가동 시간이 길어져 요금 걱정으로 인해,너무 큰 부담이되고 있습니다.이처럼 계속되는 폭염은 재해에 속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이럴때는 정부에서 전기세라도 부담되지않게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온갖 방법으로 절약을 하고 있으나 집이 옥상이고 열대야 현상으로 에어컨을 가동 하지않으면 열사병 및 열기가 식지않아 잠을 잘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급자로 어렵게 버티고있는 실정이지만 전기세라도 좀 줄여주세요. 제발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전기세 걱정이 너무 커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동두천사건. 본인자식이면 안챙기고 내렸을까요 화곡동 어린이집사건 cctv있음 뭐하나요 매번 이런일이 반복될때마다 아이있는 엄마로서 분노가 치밀고 내새끼일같아서 눈물이쏟아집니다. 저출산 걱정하시지요 있는 우리아이들 생명부터 소중히생각하는사회되도록 아이들 안전관련 강력법제정 및 철저한점검. 대통령님이 움직여주세요 우리아이들 생명 나라가 지켜주세요 워킹맘이 맘편히 일할수있는사회 나라가 만들어주세요. 보육수당 맞벌이라고 안주셔도되요 아이들 안전히 건강히 키울수있는데 그돈 써주시면되요 차량에 센서달아서 움직임감지되면 시동못끄게.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차량에는 비상벨달아서 시동꺼진후에는 119구급대나 누군가에게 연락할수있도록. 아이 학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폐쇄및 다시는 개원못하게 원장 관리하시고 해당학대 관련자 알고도방치한자 강력처벌해주세요 두번다시는 그런짓 못하게요 아이들 성범죄..학대..사망사고.. 제발 이나라 안심하고 애기낳고 키울수있게 이나라만들어주시고 아이들 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생명 하찮게여기지않도록 강력법제정.관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월호도 국가 책임이지요. 북한 석유 밀반입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못막았습니다. 청와대 책임이며 대통령은 직접내와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상.",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유 밀반입은 청와대 책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희가족 어머니와 4남매 앞으로 법원에서 원고 국민행복기금 피고 2009년 사망한 저희 아버지로 된 양수금 청구소송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어 3700만원 가까이 되는 빚과 소송비용을 저희에게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빚이 3배가 될때까지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없이 20년 가까이 다른분과 사시다가 암이 걸려 저희 도움을 받은지 3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시골 집을 정리하다 카드빚이 1100 이자가 몇백되는 독촉 영수증을 보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에 어머니는 한정승인 4남매는 상속포기를 했고 그당시 카드사에도 알렸고 이런 서류와 답변서를 얼마전 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국민행복기금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대리라는 분이 2009년 당시 4남매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라고 안 보내면 일이 커질수 있다는 전화와 문자를 제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처음엔 카드회사 빚이 사망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다시 캠코가 최대주주인 국민행복기금으로 가고 문의하니 신한신용정보에 문의하라고 해서 하니 또다시 대형로펌에게 하라고 해서 하니 겁만 납니다. 확실하게 채권시효가 언제인지 상사채권은 5년이라는데 10년으로 늘어난건지 중간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소송을 한건지 사망자 채권이니 소각된건지 알아보려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자의 손자녀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9년 사망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의 양수금 청구소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다니는 서민직장인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미없는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연금은 우리가 속고 있다고 치고 감언이설로 알고도 속는다 치지만 퇴직금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 정식으로 항의한다... 국가라면 응답하라.. 퇴직연금 제도 당장 폐지하고 중간정산해달라.. 안그럼 촛불이 라니라 혁명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 보자보자 하니 너무하네..진짜.....", "num_agree": 6, "petition_idx": "31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정식 항의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 집 사고를 보며 가슴아픈 국민중 한명입니다. 더 안전한 아이들의 공간을 꿈꾸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차량 1) 차량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끄게되면 '차량안을 한번더 확인하라는 신호와 더불어 버튼을 눌러야 소리가 꺼지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당장이라도 국가에서 무상설치 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2)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의 시트 등받이가 성인 기준입니다. 등받이의 폭과 높이가 7세 미만의 어린이들 기준으로 제작 되어야 잠이 들더라도 바로 발견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트를 아동에 맞게 재설치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지입 차량들은 어린이집 운행만으로 못 먹고 사니 학원과 회사도 돌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린이집 전용차라도 어린이에 맞는 사이즈의 시트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3) 차량 유리의 높이가 아이들 앉은키의 높이에 맞추어 밖에서 아이들이 잘보이도록 좀더 낮게 설치되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놓치더라도 여러단계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구조라야 안전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어야합니다 2.차량보조교사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량보조교사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한명의 담임교사가 차량을 도는 시간에 그반 아이들은 다른반 선생님이 함께 케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합보육 또는 통합교육'이라고 부르지요. 북유럽 만큼의 아동대 선생님비율은 못가져가더라도 통합보육이 되는 구조는 막아야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각 10명의 반 아이들이 모이면 20 명입니다.한반의 선생님이 차량도는 시간에 20 명을 케어하는것은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담당교사가 항상 아이들을 돌볼수 있도록하고 차량안내사를 별도로 두도록 국가에서 지원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차량선생님을 별도로 고용하였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 대부분 고용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원의 마음은 고용하는것에 백프로 찬성하시겠죠 또한 부모님들은200% 희망 사항이겠죠? 하지만 경영하는 원입장에서는 인건비로인해서 고용못하는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도움부탁 드립니다. 차량안내사에대하여 국가에서 50%비용이라도 지원해주신다면 차량안내사를 고용할 원이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조든지 상생하며 안전할수 있는 구조를 국가에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어린이집 차량관련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 한다며 입원은 어렵게 하고 퇴원은 쉽게 하고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자 폐지로 방치되고 유기 되어 질병이 악화되고 환자도 힘들고 가족과 국민들은 위험에노출 되어 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어 혼자서는 병원치료 거부하고 약복용도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의심자가 있으면 현장에 정신과의사, 복지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타직원, 경찰과 소방이 합동 출동하여 환자를 심사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강제입원 시키면 인권시비도 없다. 정신건강보건센타 직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펑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강제 개방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수리해 줘야 하고 질병외에 반찬과 도시락배달등 식사와 청소등 생활환경도 도와주고, 정신병원 입원시 주택임대차 관리와 전기, 가스, 냉난방, 문단속등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등 모든것을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국가에의한 보호의무도 부활해야 한다. 정신병원 퇴원후 생활하면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가족에만 너무 내맏기면 안된다. 가족이 노인이거나 어리거나 병들거나 관심이 없거나 힘들어 감당 안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도 공격당해 폭행과 살인의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책임을 묻을수 없다. 같이 사는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대한 책임을 강요할수도 없다. 가족에 대한 연좌제 책임이나 주홍글씨는 절대 안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특성상 가족과 보호의무가자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여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질병이 악화되면 환청과 망상등 심실장애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질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환자에게만 책임을 돌릴수 없다. 환자 자신도 컨트롤이 안되고 판단능력도 없고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제입원이 필요하다. 정신병원이 교도소처럼 폐쇄와 구금, 단절, 처럼 운영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워야 한다. 처음 입원환자는 치료와 관리를 위해 폐쇄 구금 단절이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하면 퇴원후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을 대형화 현대화 개방화 하여,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자율과 참여, 취미와 자기개발, 사회적응 훈련, 퇴원후 주거와 식사등 생활문제 복지당당 공무원 상담, 정신보건센타등 자동연계, 사회정착을 위한 도움과 인간관계 형성, 정기적인 모임등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정신병원 시설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보호와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모든 시설은 취약자 국민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에게 표를 얻지 못한다며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며 거의 방치 유기 수준이다. 정신질환자가 평소 생활 할때는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로 약복용을 유지시키고 발병시 조기에 입원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 유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국가와 정부에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다. 뇌에서 도파민등 호로몬이 분비 하는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취장이 망가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생기고 고혈압은 신장이 망가져 혈압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다. 정신질환도 똑같은 질병이고 환자가 정신을 차린다고 낳는병이 아니다. 치매와 같은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의 잘못이 아니고 단지 남들보다 운이 없어 질병에 걸렸을 뿐이다. 그러니 정신질환자를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이 잘못 개전된 정신질환자 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 개정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 맏기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폭염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나마 일하러 나가있는 분들은 일터에서 시원하게 있을수 있지만 집에 있는 주부들, 아이들은 아주 힘이 듭니다. 에어컨을 틀다가 조금 시원해지면 바로 끕니다. 그리고 또 더워지면 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전기료가 생각이 납니다. 누진세 완화로 좀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비싼 전기료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청와대/그리고 관련부서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8조를 써서 소득 주도형 성장을 더 세운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서민의 삶에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7월 8월 전기로 감면 혜택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만 해준다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꼭! 한시적 감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감면) 폭염으로 인한 여름 한철 7월 8월 전기료 감면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 집 사고를 보며 가슴아픈 국민중 한명입니다. 더 안전한 아이들의 공간을 꿈꾸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차량 1) 차량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끄게되면 '차량안을 한번더 확인하라는 신호와 더불어 버튼을 눌러야 소리가 꺼지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당장이라도 국가에서 무상설치 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2)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의 시트 등받이가 성인 기준입니다. 등받이의 폭과 높이가 7세 미만의 어린이들 기준으로 제작 되어야 잠이 들더라도 바로 발견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트를 아동에 맞게 재설치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지입 차량들은 어린이집 운행만으로 못 먹고 사니 학원과 회사도 돌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어린이집 전용차라도 어린이에 맞는 사이즈의 시트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3) 차량 유리의 높이가 아이들 앉은키의 높이에 맞추어 밖에서 아이들이 잘보이도록 좀더 낮게 설치되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놓치더라도 여러단계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구조라야 안전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보장해주어야합니다 2.차량보조교사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량보조교사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한명의 담임교사가 차량을 도는 시간에 그반 아이들은 다른반 선생님이 함께 케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합보육 또는 통합교육'이라고 부르지요. 북유럽 만큼의 아동대 선생님비율은 못가져가더라도 통합보육이 되는 구조는 막아야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각 10명의 반 아이들이 모이면 20 명입니다.한반의 선생님이 차량도는 시간에 20 명을 케어하는것은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담당교사가 항상 아이들을 돌볼수 있도록하고 차량안내사를 별도로 두도록 국가에서 지원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차량선생님을 별도로 고용하였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 대부분 고용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원의 마음은 고용하는것에 백프로 찬성하시겠죠 또한 부모님들은200% 희망 사항이겠죠? 하지만 경영하는 원입장에서는 인건비로인해서 고용못하는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도움부탁 드립니다. 차량안내사에대하여 국가에서 50%비용이라도 지원해주신다면 차량안내사를 고용할 원이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조든지 상생하며 안전할수 있는 구조를 국가에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어린이집 차량관련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이지리아인지, 출신의 부친을 둔 한현민군이 군대에 가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피부색이 일반적인 한국인과 다르기 때문이래요. 아마, 차별이나 왕따 우려겠지요. 이유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 거 역차별 아닙니까. '일반적인 한국인' 은 그 모양새 때문에 군에서 책임도 안 지는 자기 목숨 왔다갔다 해가며 군대 갔다오는데... 그리고 '난민'이라면 기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의료비 혜택이니 지원금이니 온갖 지원인데. 그들이 세금 낸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지방세가 몇 푼이나 되며, 소비세는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도 내는 거니까. 어떻게 '혜택'만 받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군대'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마린원에는 6개월 전역 남은 장병이 탔다가 죽었다죠? 그런 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석연치 않게 죽은 많은 이들을 기억한 채로 다들 찜찜하게 군대 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난민이라서, 누구는 피부색이 달라서 안 간다구요? 군대 개혁이나 할 생각하세요. 가면 범죄 당할 거 같아서 편하게 얘는 이래서 빼고, 쟤는 저래서 빼고... 특히나 난민들은 한국에서 혜택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혜택만 있고 의무가 없으니 아무 책임감도 없고 범죄도 잘 저지르고 난민신청도 깊은 고민없이 싸지르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세계유일 분단국가, 적국이 코 앞에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해도 김정은의 북한은 뒤통수 조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난민을 받고, 인도적 체류자를 만들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손톱만큼도 모르는 것들이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따위를 일반국민들이 들어야 됩니까? 휴전선 철책 부근에서 잘 터지는 자주포 옆에서 근무하면서 일해보고, 북한군들 모습 봐가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해 보세요. 언제던지 예맨 뺨 치게 어쩌면 핵으로 오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걸 보게 해보세요. 어떻게 나쁜 건 기존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그들은 혜택만 받습니까? 우리가 만만해서?", "num_agree": 66, "petition_idx": "31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다문화라서 군대에 안 갈 수도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난민옹호기사 그만좀 내시고요 정말지긋지긋 합니다 동정할 마음도 전혀안생기고요 우리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게 제발좀해주세요 난민 반대청원이71만이 넘었다는건 대다수국민들은 반대라는겁니다! 왜 나라의.주인인 국민들 말안듣고 우리를 세뇌시켜가면서 까지 난민을 받으려고합니까? 대체 무슨 생각들인겁니까! 답변좀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1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난민반대국민답안줄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연금 활성화 방안 1.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납부 금액이 있는 국민 2.국민연금 - 나의 연금도 늘리고 나의 미래도 제대로 보장을 3.국민연금 개인 납부금액 최대3배 대출 시행 4.국민연금 대출이율 전년도 연금 수익률 적용 5.국민연금 개인 대출시 1%는 나의 국민연금시 추가금으로 산정하여 지급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대출도 많이 힘들도 이율도 높아 2금융, 3금융 돌고도는 일이 허다 합니다. 나의 국민연금으로 대출도 받고, 연금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하나 -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최대3배 대출 활성화 ~ 국민연금 가입자로 개인간 대출 시행 ~ 국민연금 개인 납부 금액의 최대3배 대출 시행 둘 - 대출 금리는 연간 국민연금 수익율 대출 이율 적용 ~ 국민연금 개인 대출 금리는 전년 수익율로 산정 ~ 예)국민연금 수익율 2017년 7%이면, 2018년 대출 이율 7% 이율 적용 셋 - 대출금의 1%는 나의 연금시 추가 혜택 적용 ~ 국민연금 대출시 1%는 자산의 추가금으로 적용 ~ 대출이율 7%시 1%는 자신의 추가금으로 적용 ~ 국민연금 받을시 추가금란 표기하여 추가금 혜택 적용", "num_agree": 3, "petition_idx": "31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나도 늘리고, 나에게도 혜택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인당 6억8천만원이 무슨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닌가요? 걔들이 뭐 벼슬했습니까? 놀러가다가 배사고나서 하늘나라간게 벼슬인가요? 나라지키다가 화상입고, 다리가 없어지는 고통에 6억8천만원 배상해주셨습니까? 그보다 더 한 배상을 해드려야하는 분들께는 짜장면먹고싶다던지,,? 장난하십니까?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거둬서 저런데 쓰실 생각하지말고 세월호 배상 취소해주세요 역겹습니다 정말", "num_agree": 23, "petition_idx": "31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국가배상책임이 무슨말이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금년65세되는자입니다한때는자나가던사업가였습니다IMF여파로부도가나서가족과생이별을하고현제기초수급자로생활하고있습니다국가에서놀저는금년65세되는자입니다한때는자나가던사업가였습니다IMF여파로부도가나서가족과생이별을하고현제기초수급자로생활하고있습니다국가에서노령연금을주는데그금액을수입으로잡아서수급비에서노령연금그액만큼삭감하고수급비를주는데이러바엔노령연금이무슨의미가있습니까대통령께서도수급비,506000여원가지고생활해보세요대통령자제분들도이돈가지고생활하는지묻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서울이 29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날이 계속 지속되면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력도 부족해질 수 있겠죠? 문재인님이 사람이라면 이정도 상식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정도도 알텐데 판도라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서 원전을 중단하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러면서 해외에는 원전수출 차질 생길까 봐 비굴비굴하고 ㅋㅋㅋ 문재인 정부, 국민들 불만이 있는 정책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굽힐 줄도 아는 것이 정치인의 참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말로는 실내온도 높게 유지한다면서 대통령실같은 데는 엄청 시원하죠? 전기세도 자기 돈으로 안내고 국민 세금으로 낸다고 막 생각하지 마세요. 좀 각성하세요. 안 그럼 촛불집회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폭염기간인데 대통령은 영화한편에 감동받아서 국민생각은 안허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해외나가서 해외기업들 우리나라로 유치하라고 하지 않을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탈출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요 경기 엄청 안좋아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공무원들은 잘 모를꺼지만요 간신들만 우글거리나봐요 한심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다 탈출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채소값이 우리나라만큼 비싼 국가도 드뭅니다. 최근 물가 폭등으로 만원으로 고추,양파,감자 한봉 사고 나면 끝입니다. 이런 고물가 시대에 국토의 70%가 산인데... 임야라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묶어놓아 쓰레기 땅으로 만드는 산지법 개정하여 밭으로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모든 그린벨트 임야및 농림,보전 지역은 제외하고 온리 자연녹지 임야는 민가와 가깝고 낮은 동산 수준이라 임야를 밭으로 개발행위 할수 있게 해주어야 그나마 고물가 채소값에 찌든 서민의 팍팍한 삶이 자급자족으로 조금이나마 개선될수 잇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소값 폭등 . 서민먹거리 해결위해 임야를 밭으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고가 날때 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본인도 손자 손녀를 기르고 유치원을 보낸 시기 지금 안절 부절 입니다 안보낼 수도 보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는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 획득 후 어린이집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아니면 유자격자를 모집 하여 도우미를 시키면 절대 사고 발 생하지 안는다. 그냥 , 안전교육은 하나 마나 고 우선 땜하고 보육교사를 태워봐야 임시방편이다.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원등에 교사나 시급제로 도로 교통 안전공단에 교육 몇시간으로 하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또한 교사가(도로 교통 안전관리) 무자격 자인데 유자격자에게 교육은 하나 마나 한것이 현실이다. 의견을 제시하오니 법을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양심있으면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저는 전자일 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뇌물 받은 적있는지 없는지 청원에 답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익에 반하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일개 개인 기업이 감히 북한산 석탄을 전국 항만을 통해 밀반입했을거라 믿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밀반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도로명 주소체계의 비합리적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볼때, 주소는 평면상에서 x와 y좌표만 있으면 됩니다. 구체에서는 위도와 동경의 좌표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번지\" 로 범위를 축소해서 위치를 찾는 방법이 이치에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시료를 관찰할 때를 예로 들겠습니다. 범위축소 방법 :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점점 확대해서 시료를 관찰 도로명 주소체계: 처음부터 고배율로 확대해서 시료를 쭉 훑어나가면서 관찰. 도로명 주소체계는 '주소체계의 관점'에서 틀린 방법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을 정하려면, 이전 주소의 체계에서 지도를 완전히 파악한 뒤에나 가능할겁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도 이전 주소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체계는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한마디로 '도로'의 위치는 어디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도로명'의 위치를 아는 것과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도로명 주소의 이점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찾기 쉽다는 건데, 이것은 지도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만 파악하면, 동선은 여러 경로중에서 사용자가 정해야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한가지 경로'를 정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도로명 주소의 목적은 '네비게이션'이 할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DB에서 쿼리가 할 일인거죠. 농담이지만, 도로명 주소의 장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지역과 위치를 구분하지 못하니 지역감정이 사라질 것같다는 장점이 있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체계의 비합리적 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조선족 F4비자 법 폐지요청드립니다 ... 조선족들은 ... F4비자 로 한국에 들어 와서 .. ... 장기체류 하고 있습니다 ,, 장기체류로 인해 한국에 일자리는 계속줄어 들고 한국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 조선족 F4비자 폐지 요청 드립니다 ,,,, 한국분들 일할수 있고 먹고 살수있게 조선족 F4비자 폐지 요청 드립니다 .... 조선족들에게 너무나 관대 하시는 것 갔습니다 ,,, 청원드러갑니다 ,., 여러분들께서 조선족 F4비자 법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얼마나 허술한 지 알거 라 생각 합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31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F4비자 법 폐지요청드립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0 80년대 자국민 근로자들이 희생하다 시피 노예{같이 일을 해서 기업들 키워놨지만 하지만 저들은 배풀기는 커녕 전경련 친일파 기득권 친일파언론 들이 합세해 이방인 들 무작위로 들여와 한푼이라두 더 긁어 모을려구 자국민 도외시하구 하청이라는 꼽붕 바지 사장을 네세워ㅏ 자국민 힘든일 않한다구 헛소문 을 퍼트려 동남아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들 합이화 시킬려는 공작을 해 무뇌한 국민들은 그겄이 사실인냥 믿구 있읍니다 이제 임금 두 저들하구 같이 지급 합니다 좋는 직장은 한정 됬구 나머지는 중소 하청 비정규직 아니면 건설 일용 직에나가 일해 야 하거늘 그자리를 동남 아 외노조 불체류 조선 족 들 이 70% 이상은 차지 하구 있는 마당에 무슨 일자리가 늘어 나겠읍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실업 사태 와 경제 불황 외노조 불체류 조선 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용돈이 너무 적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용돈 지급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나라의 국가수장인 문땡땡씨께서는 국민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질 않나...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이 아닌가봅니다. 엘리트층만 사람인가요? 그러면 당신도 국민은 개, 돼지다 라고 발언한 누구와 다른게 뭐가 있나요? 아, 문재인님은 신문을 읽지 않아서 국민의견을 잘 모르나봅니다. 대통령아, 국민의견 들으려면 신문을 봐야 혀. 비서관들이 전달해주는 거 다 대통령 칭찬하는 걸로 걸러서 주지 않나? 대통령이 눈치가 없어서야... 언론탄압 심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밀어붙이고.. 이런걸 독재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 우리나라 북한이랑 다를 거 없다. 우리나라 나중에 북한에 흡수통일될 것 같다 우리나라 지도부가 국민의견 무시하고 북한에 흡수통일 제안할 것 같아서 미리 분노하게 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유사 독재국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방통법이 생긴이후로 개인사업자 및 휴대폰관련종사자들은페업을하거나,빛에쪼들리고있고,페업을심각하게고민하고있습니다,반면에 통신사,제조사는 배불리 돈을벌고있습니다. 왜 다른곳에서만 고용을 찿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가격이전국 어디를가나 가격이똑같은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을겁니다, 서로 자유가격경쟁을 해서 가격을 자꾸자꾸 내려가야 모두가좋은것아니겠어요, 장사가잘되면 제조사는 생산라인을 더 늘릴것이고 고용도하죠 또 장사가잘되면 개인사업자는더생길것이고. 각통신사 대리점 점주들은 장사가잘되니 사람을 믾이고용을할것이고 휴대폰관련 사업도 다시생겨 번성할것입니다, 지금 반통법은 제조사,통신사 는 절대돈을조금만써 우리 서민들은 돈이많은데 왜돈을 쓰냐는 식의 대기업배불리기의 법입니다. 저희 휴대폰관련업을하는 사람은 반통법이생긴이후로 많이 페업을하거나 다른업종을 찾고있고 그나마현재까지버티고있는 자영업자도 먹고살기가힘들어 페업을고민하고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약정기간없애주시고,대기업들서로경쟁을통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구입할수있도록 상한제페기해주세요, 간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방통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와대는 왜 무죄추정과 동시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꺼다라는걸 삥 돌려가면서 어물쩡 말장난답변으로 넘어가려하지 마시구요. 안바꿀거면 확실하게 안바꿀꺼다라고 변명식으로 길게 늘어놓지말고 확실하게 못 밖아보시던지요. 관련링크는 올려졌었던 청원링크들과 답변 영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관련’ 청원 재 답변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에서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지금 으로 부터 5년전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되어 통학 안전상 학교 바로앞(20m~30m) 으로 이사를 와서 입학을 시켯습니다.저희 부부 맞벌이를 하다보니 애들 등하교를 직접 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둘째 애가 입학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 학군이 변경이 되었다고 500m가 넘는 거리를 등 하교 해야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주민들 공청회도 없이 마음대로 학군 변경을하고 바로 앞에 있는 학교도 못가게 막고있습니다..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자녀를 많이 낳으면 뮛합니까? 세자녀 먹여살리려 맞벌이 까지 하며 살고있는데 애들 통학 안전은 보장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학급 과밀이라는 핑계로 눈하나 끔쩍하지 않습니다..500m떨어진곳도 학급과밀이긴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빠른 조사를 진행하셔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 져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m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500m 떨어져있는 학교를 가라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사는 31세주부 입니다. 저희는 3살 딸아이와 세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신랑혼자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에게 더큰문제가 생긴것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은 백만원이 넘게 줄어들었고 둘째도 계획이 있었지만 당장 이월급으론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짜 궁금한것은 주민세며 재산세며 자동차세 등등 걷어서 어디사용하는것인지 월급쟁이들 월급은 줄여놓고 저출산이라는둥 그런말은 왜있는것인지 월급쟁이들 세금은 왜이렇게 많이 띠고 집대출받을때 나라에서 무슨 도움을줬다고 재산세를 많이 받아가시는건지 서민들 생활을 자꾸 어렵게 만드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지만 월급이 너무줄어들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저도 일자리를 알아봣지만 아이가 어린이집 가있을동안 할수있는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막상 들어간다하여도 여자들은 애아프다 임신 출산등 빠지면 눈치보이고 죄인취급하는것이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제발 저희 서민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갈수록 힘들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것은 여자들이 당당하게 육아하면서 다닐수있는 일자리와 세금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등 그돈으로 어디에 사용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희도 그런거 알권리는 있지 않나요 제발 제글을 읽고 생각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만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각종 인터넷 모바일 방송 심의 규정 안지키고 옷벋고 춤추고 남자 여자같이 나와서 야동찍고 그렇게 방송해서 돈벌고 아프리카는 준수하고 방송하지만 다른 타 방송들은 완전 야동수준입니다 이대로 사이버수사대 나 겅찰들은 왜 조사도 안하죠 참 세상 나쁜짓해서 수억 수천 벌어서 형살다가 나오면 부자되겠네요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바보네요 이런 우리나라 법 강화도 안하고 야동찍은 당사자는 징역 1년 5백 벌금 나참 이런것도 법인가요 참 우리나라는 나쁜쪽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군요 비자금 불법 대출 사기 등등 대한민국 일제시대때로 돌아가도 정신 못차릴듯 풀티비 윙크티비 여러티비 비제이들 에로배우보다 더 심하게 방송합니다 이런거 빨리 운영자들 잡아드리세요 수억 수조 돈벌어도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모바일 인터넷방송 이대로 둘 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를 비롯해 우리 국민은 모두 속았습니다. 저는 당시 촛불집회를 열열 히 응원하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며 자유민주주의의 힘과 대한민국인게 정말 자랑스러웠고, 북한도 핵을 가져야하고, 오히려 일부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을 한 인간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강대국만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의 오류라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10억의 엄청난 돈이 생겼다면 어떤 현상이 이러 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돈도 관리가 필요하듯 능력을 지닌 자만이 돈의 위력과 사용처를 압니다. 돈은 불과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줍니다. 저는 14년이 넘게 안성시 원곡 면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출성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대신 컴퓨터 자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심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IP 추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내 본적도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욕심 없이 작년에 재혼을 해서 올 겨울에 합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적자는 났지만, 그것은 내가 좀더 움직이면 충분히 흑자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상황은 일거리도 없어서 직원들은 어제부터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나라까지 잘못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이 지금의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는 소심함은 나를 더욱 코너(Corner)로 몰아넣고 있네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남북 단일팀은 만들어서 뭐 한다는 말인지 이제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북한도 이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솔직히 2018년 최저임금 16.4%에 2019년 10.9%는 경제를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생 에게 16이 더 크니,3이 더 크니 물어 보면 아는 기초 상식도 안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 정부의 무지가 국민을 별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사실에 탄핵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정중히 국민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3.1% 올해 2.8%로 계속 하락하는 데 어떻게 임금과 세금은 올라가는 현 정부는 이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정부가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법은 국민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마지막엔 모두 죽습니다. 청년 실업 등에 올해보다 많은 3배의 지원을 한다는 NEWS를 봤습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부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생선을 잡아다 만 준다면 아이는 커서 자립심이 없어지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로 도와 주는 척 마시고, 그 돈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며, \"확장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에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와 반대의 정책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Dracula)가 아닌지요? 누구라도 좋으니, 죽어가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사출 성형기 75TON~220TON 우수한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자는 삼성뿐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함께 조금씩만 같이 한다면 고통도 줄 것이고, 행복은 커질 겁니다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010-9028-5862",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사고 소식을 들으면 정말 속이타서 방방 뛰고 싶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애들이 안 잘 수도 있는데 왜... CCTV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왜?? 왜??? 이번 11개월 영아 사망사건은 어린이집 시스템(?)도 모르고 무턱대고 법을 집행하는 복지부와 노동부 책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가라고하는 말도 안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교사들 휴게시간을 주기위해 20명의 아동을 원장과 보조교사가 봐야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재워줘야 교사들도 편하게 쉴 수 있으니 일부러 아이를 더 재우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 안에서 뻔히 원장과 보조교사가 자신의 반 아이들을 보는데 자는 아이, 안자는 아이 둘 다 볼 수 없기에, 또 안자고 있으면 휴게시간에 신경이 쓰이면 이래저래 눈치가 보이고 맘이 불편하기에 억지로 재웠을 겁니다. 보육특성상 낮잠시간에도 아이들 곁에 교사가 있어야하는데 무턱대고 휴게시간을 주라고... 안주면 원장들은 범법자가 되고 교사들은 원장들에게 휴게시간을 안 가질 테니 조용히 조기 퇴근시켜달라고 딜(안 그러면 그만두겠다)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도 않고 어린이집은 노동법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자 복지부에서 방안을내 놓은게 아동대 교사비율을 2배로 늘려 놓고, 30분씩 휴게시간을 나눠서 쓰라는 것 밖에 뾰족한 대안도 안주었습니다. 원장들은 이러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 차례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보유 특성상 일반 노동자들처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2시면 아이들 점심 먹고, 양치하고, 기저귀 갈고 1시쯤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식사하고(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수첩 쓰고 개인 업무(보육일지, 관찰일지)를 봅니다. 대체로 3시까지... 그사이에 일어나는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쉬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교사들은 조금씩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 탄력적으로 조기 퇴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부 휴게시간에 특례업종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갖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육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곳인데 교사들을 일반노동자들처럼 생활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교사들도 대부분 30-40대에 아이들 엄마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근무를 할 수 없기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낮잠시간까지도 아이들 옆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여 본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직장을 가지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7월 1일부터 무조건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에 대한 노동부와 복지부가 불러 이르킨 참사입니다. 교사의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걸 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린이집 사건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지 ... 제발 정확히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칙대로 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달라고 해서 달았고, 맞춤형, 종일형 구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늘 어린이집을 공개하라고 해서 매달 안 오겠다는 엄마들 사정사정해서 열린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하라고 해서 교사들 눈치, 비유 다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7월 1일 휴게시간을 주라고 해서 교사들의 불만과 눈치를 보면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준보육비를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운영비의 73%가 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만 문을 닫는게 아니라 조만간 일반형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겁니다.(복지부의 의도가 있는 건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들, 교사들, 건강(감염병), 공기실, 먹거리, 안전, 학대, 서류, 평가인증, 교육, 각종 점검 등.... 뭐하나 교사들에게 시키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싫어합니다. 주방도 하는 원장님들도 있고, 차량도 하는 원장님도 있고, 원에 업무가 끝나면 서류작업을 하는 원장님들... 교사들 대신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교사들 복지도 챙겨줘야 하고, 원장이 어떻게 복지(힐링)를 해줬는지 평가인증에서는 점수를 매깁니다. 교사들 인건비는 직접지원금 포함해서 200만원 가량 됩니다. 원장들 급여는??? 평가인증을 하라고는 하면서 지원금은 없습니다. 평가인증 하는 달은 원장급여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번에 또 올랐습니다. 보육교사들 처우를 개선하면 낳아질까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달라고 어린이집은 뒤로하고 교사들 대신 몇 년 동안, 시청광장에서, 장충체육관에서, 국회앞에서,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소리치고 의원들 찾아다니며 부탁하고 시위도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들에게 돌아오는 건 원장들 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원장들의 책임만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의 장이니 책임은 져야하죠... 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장들에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러한 사건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도 교실에 들어가고 서류해야하고, 차량도하고, 밥, 간식을 준비하느라 교사들, 아동 관리가 잘 되지 못할 수 밖에 없는거죠. 화곡동 교사가 아동을 재우는 시간에 원장도 다른 아이를 재우고 있거나, 다른 업무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1.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시간을 8시간을 맞추고(8시간은 무상), 이후시간은 시간 연장반으로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부모부담금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연장반 교사가 있어야죠. 2.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을 빨리 풀어주어서 각 교실을 다니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수시로 아이들과 교사간의 상호작용과 부모와의 상담시간, 서류 작업, 근무시간 내에 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 교사들 휴게시간을 다시 특례업종에 넣어주어서 휴게시간을 못주어졌을 시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4. 그리고 복지부 현장 직원들, 정책하는 사람들은 현장 파학을 정확히 하고 정책을 바꾸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행령이 아니라 개도기간과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안한 후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전 포천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살을 하셨죠? 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해, 학부모의 무리한 보상금 요구로 원장님의 가정을 뒤로한 채 자살을 하셨죠.... 보육 현장의 현실도 모르고 말도 안되는 정책과 감시, 점검으로 어린이집을 위협하는 복지부, 아이들을 가지고 갑질하는 학부모, 보육교사가 보육교사답지 않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교사들.... 원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안한 죄? 맞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정책에 맞춰 쫒아가기 바쁩니다. 제발 원장들만 욕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대로 알아봐 주세요. 이런 사건사고에 보육교사와 원장들은 또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다. 덩달아 남편과 아이들도 죄인이 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 원장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모든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을 죄인취급 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대로 찾아봐 주세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시죠 ... 요즘 A/S센터에 가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상담원 앞에 적혀있더군요... 모든 보육교사와 원장도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보육교사, 원장”들을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31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시간이 불러이르킨 참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얼마전에도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차량에 4살 아이가 7시간을 방치되어 사망하는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디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 하는 중고생 아이들까지 이용하는것이 바로 노란색의 승합차 \" 어린이 보호 차랑 \" 입니다. 여러분 혹 저녁에 골목이나 대로를 다니는 어린이집 보호차량을 유심하게 본적이 있으신가요? 전 퇴근이 늦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12살 아들도 몇년후에는 저렇게 늦게 까지 공부 하고 학원에서 오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차들의 문제를 좀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한 10대를 보면 그중에 과반 이상이 과속 , 신호위반 , 불법유턴...... 하물며 뒷 브레이크등도 나가있고 , 차선변경깜빡이도 틀지 않은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서서 좀 천천히 운전하시라 해도 모른척. 학원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도 누구아이 집이냐고 묻고 모른척...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란색의 어린이 보호차량은 말그대로 상대 운전자 또한 보호해야 하고 노란색 차량의 운전자 또한 여러 귀한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부분이라 조심,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 하려면 방법은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관련 법 상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보호차량의 난폭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침마다 9호선을타고 출근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출퇴근시 넘쳐나는 직장인들로 너무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네요. 임신준비중에 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해야하니 앞으로의 일에 너무 걱정스럽네요. 솔직히 출퇴근시간의 9호선 안에서 임산부들이 임산부 지정석에 앉을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구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 자체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서빨리 9호선 연장 추진부탁드려요. 수요와 공급 생각해 주셔야죠!", "num_agree": 8, "petition_idx": "31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9호선 증설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각종의 개발행위시에 집단민원,개인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돈을 타내는 것이 일상화 되여 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일면이 강하고,, 일자리없다, 경기가 죽는다, 고용율이 최저다! 한탄만 하지말고, 간단한 조치 하나로 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를 기원해 본다 실태 - 바이오매스발전사업, 태양광방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때 각 시청허가부서는 바로 해당마을의 이장에게 통보하여 결국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안해주고,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불허처분을 하여 사업체는 오랜동안 시간과돈을 허비하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마을 이장은 마치 지역에 왕처럼 행동하며,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쉽게 동의를 하여 주지 않고 사업주는 결국 돈을 주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사업을 접게 만든다 문제점 - 법 어디에도 개발행위시에 인근주민에 동의를 얻도록 되여 있지 않다 즉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없는 행동을 강요 한다는 것을 불법이라 할것이다 -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유없이 갑자기 \"을\"이되고, 마을사람들은 \"갑\"이되여 사업체는 마치 죄인인양 돈주고, 하대받고,,,이게 무슨 엉터리같은 세상인가? - 어떤사업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떤사업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구분이 없이 그때그때 허가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개발도 못하는것이 이 무슨 엉터리 세상인가?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의 규정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여 있지않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들어, 개발행위라도 어떤경우에는 마을에 이장에게 연락도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어떤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접수이야기만 나와도 마을이장에게 연락하여 결국 민원제기로 사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개선점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 법규정대로 법집행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된다고 개발행위허가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 지자체장을 포함 관련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게 법제화가 필요하다 효과 - 기업활동이 활성화, 고용증대, 실업율 저하, 질좋은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사회가 된다 -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제발 시정하시요,, 법대로 법을 집행? 하라고,조치 바랍니다! 기업들은 죽을 맛이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행위허가시 법대로 하고, 민원은 고려치 말아야 기업이 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음란한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의 청원답변은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청와대를 대변한다. 그럴거면 모든 걸 청와대 독단으로 처리하면 되지 왜 국민에게 물어보는가 이는 국민을 웃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독단이고 교만이다 싫은 것은 국민청원에 부쳐 혼란을 부추기고 듣기 싫은 것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발뺌하고 이젠 청와대의 모든 궤변이 양치기소년의 거짓으로 들린다. 그래서 이 정권도 멀잖아 심판받을 것이다. 분명 잘못된 두 정권이지만 그 심판을 또한 이 정권이 돌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비서관님, 맘에 안든다고 남의 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혜승 청와대 비서관님, 글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요즘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로도 힘든 시국이라 아이들도 그만큼 빠르게 사회에 나가야하죠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것은 cctv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를 방해하는것, 우리아이들 초상권침해말고 그 원의 모든 학부모가 한명씩 원에 참석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그 학부모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정부법을 운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 대책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에서 부모님과함께살고있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아버지가 제가 일을하고번돈으로 옷을사면 비싼옷만산다고 심한욕을합니다 예를들어서 뭐 잠바가10몇만원정도한다고해서 그잠바를산다고하면 죽여버린다고하시고 돈도 제가 번돈인데 몇만원씩빼쓴다고 왜뺀야고 화를냅니다 제가 아버지때문에 스트레스도엄청많이받고있습니다 그리고제형은 따로살고있지만 어쩔때한번씩집에오는데 전에한번형이이유도없이저를때리고서는 장애인은 패버려야지정신차린다고이런심한말을합니다 제가 경찰에신고를해봤자 부모형제간그런거는뭐어떻게할수가없다고합니다 그러니 형제나부모님이장애인을폭행하면감옥에갈수있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리옵니다 장애인보호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보호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 한다며 입원은 어렵게 하고 퇴원은 쉽게 하고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자 폐지로 방치되고 유기 되어 질병이 악화되고 환자도 힘들고 가족과 국민들은 위험에노출 되어 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어 혼자서는 병원치료 거부하고 약복용도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의심자가 있으면 현장에 정신과의사, 복지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타직원, 경찰과 소방이 합동 출동하여 환자를 심사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강제입원 시키면 인권시비도 없다. 정신건강보건센타 직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펑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강제 개방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수리해 줘야 하고 질병외에 반찬과 도시락배달등 식사와 청소등 생활환경도 도와주고, 정신병원 입원시 주택임대차 관리와 전기, 가스, 냉난방, 문단속등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등 모든것을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국가에의한 보호의무도 부활해야 한다. 정신병원 퇴원후 생활하면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가족에만 너무 내맏기면 안된다. 가족이 노인이거나 어리거나 병들거나 관심이 없거나 힘들어 감당 안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도 공격당해 폭행과 살인의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책임을 묻을수 없다. 같이 사는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대한 책임을 강요할수도 없다. 가족에 대한 연좌제 책임이나 주홍글씨는 절대 안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특성상 가족과 보호의무가자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여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질병이 악화되면 환청과 망상등 심실장애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질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환자에게만 책임을 돌릴수 없다. 환자 자신도 컨트롤이 안되고 판단능력도 없고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제입원이 필요하다. 정신병원이 교도소처럼 폐쇄와 구금, 단절, 처럼 운영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워야 한다. 처음 입원환자는 치료와 관리를 위해 폐쇄 구금 단절이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하면 퇴원후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을 대형화 현대화 개방화 하여,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자율과 참여, 취미와 자기개발, 사회적응 훈련, 퇴원후 주거와 식사등 생활문제 복지당당 공무원 상담, 정신보건센타등 자동연계, 사회정착을 위한 도움과 인간관계 형성, 정기적인 모임등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정신병원 시설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보호와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모든 시설은 취약자 국민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에게 표를 얻지 못한다며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며 거의 방치 유기 수준이다. 정신질환자가 평소 생활 할때는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로 약복용을 유지시키고 발병시 조기에 입원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 유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국가와 정부에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다. 뇌에서 도파민등 호로몬이 분비 하는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취장이 망가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생기고 고혈압은 신장이 망가져 혈압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다. 정신질환도 똑같은 질병이고 환자가 정신을 차린다고 낳는병이 아니다. 치매와 같은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의 잘못이 아니고 단지 남들보다 운이 없어 질병에 걸렸을 뿐이다. 그러니 정신질환자를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이 잘못 개전된 정신질환자 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 개정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 맏기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 개정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다시 개정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cctv를 하루 또는 주간으로 부모에게 공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다 의심이 들어도 부모입장에선 선듯 cctv를 보자고 말을 할수가 없어요. 기간을 정하고 CCTV공개를 자유롭게 부모가 열람 할수있도록 의무화 해주세여. 홈페이지나 카페에 당일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켜주세요. 하루하루 어린이집보내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들입장에서 부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주세여.",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하루하루가불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를 비롯해 우리 국민은 모두 속았습니다. 저는 당시 촛불집회를 열열 히 응원하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며 자유민주주의의 힘과 대한민국인게 정말 자랑스러웠고, 북한도 핵을 가져야하고, 오히려 일부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을 한 인간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강대국만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의 오류라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10억의 엄청난 돈이 생겼다면 어떤 현상이 이러 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돈도 관리가 필요하듯 능력을 지닌 자만이 돈의 위력과 사용처를 압니다. 돈은 불과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줍니다. 저는 14년이 넘게 안성시 원곡 면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출성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대신 컴퓨터 자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심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IP 추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내 본적도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욕심 없이 작년에 재혼을 해서 올 겨울에 합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적자는 났지만, 그것은 내가 좀더 움직이면 충분히 흑자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의 상황은 일거리도 없어서 직원들은 어제부터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나라까지 잘못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이 지금의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는 소심함은 나를 더욱 코너(Corner)로 몰아넣고 있네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남북 단일팀은 만들어서 뭐 한다는 말인지 이제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북한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솔직히 2018년 최저임금 16.4%에 2019년 10.9%는 경제를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생 에게 16이 더 크니,3이 더 크니 물어 보면 아는 기초 상식도 안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 정부의 무지가 국민을 벼량 끝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사실에 탄핵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정중히 국민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3.1% 올해 2.8%로 계속 하락하는 데 어떻게 임금과 세금은 올라가는 현 정부는 이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정부가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법은 국민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마지막엔 모두 죽습니다. 청년 실업 등에 올해보다 많은 3배의 지원을 한다는 NEWS를 봤습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부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생선을 잡아만 준다면 아이는 커서 자립심이 없어지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로 도와 주는 척 마시고, 그 돈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며, \"확장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에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와 반대의 정책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Dracula)가 아닌지요? 누구라도 좋으니, 죽어가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사출 성형기 75TON~220TON 우수한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자는 삼성뿐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함께 조금씩만 같이 한다면 고통도 줄 것이고, 행복은 커질 겁니다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010-9028-5862",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수정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청원 - 대형 놀이시설을 허가도 없이 영업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가평 캠프통 아일래드 업체의 심각성을 청원합니다. 허가도 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불법영업의 놀이시설에서 물놀이 중 30살도 안된 나이에 갓 두 돌 지난 딸과 아내를 두고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캠프통 아일랜드 및 가평군청 관련자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청원을 합니다 2018. 6. 23.(토) 오후 3:30~4시 경 친구 6명과 함께 캠프통 아일랜드 물놀이 중 안전시설 미비 및 안전요원 자격증이 없는 요원을 배치하여 사망을 한 남편의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물놀이를 갔던 남편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① 당시 캠프통아일랜드에는 사건 당일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기껏해야 놀이기구에 줄을 세우는 정도의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②또한 가평군청에서 허가 나지 않은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인 6.25(일)에도 허가도 나지 않은 불법놀이시설에서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6 .30 및 7 .8일에도 친구들이 현장방문시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물놀이 시설에서 기본적인 수상인명구조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10:00~17:00까지 사고장소의 안전요원배치 및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치는 상황, 놀이시설 위에서 뛰어 놀 때 및 물속으로 떨어 질 때 장면, 미끄럼틀위에서 내려 올 때 물속에 잠깐 잠긴 상황, 등 CCTV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으나, 10:00~15:00까지 CCTV가 깨져서 자료가 없다고합니다.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측에서는 한가정을 몰락하는 과실치사의 사망사고임에도 어떤 사과의 말이나 미안함, 안타까움 조차 표 하지 않는 태도,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운영되고 있는 시설. 남편이 사망한 사고는 단순한 물놀이 사고가 아닙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안전요원 배치도 뒷전으로 하고, 허가도 안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였던 업체의 대표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30살이 안된 젊은 나이의 남편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한명도 빠짐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주시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유가족이 없어야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18. 7. 20. 고인의 아내 올림", "num_agree": 9741, "petition_idx": "31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대형 놀이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 없이 사망사고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평 캠프통 아일랜드의 심각성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지지하는거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 보면 할거 진짜 없나보다. 문꿀 오소린가 이름도 엄청 못짓곸ㅋㅋㅋㅋ 지들이 문재인한테 여기봐주세요! 하고 하면 문재인이 봐주냐? 다른 청원도 문재인은 무시하는데 너희들 걸 보겠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1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자들 여기서 못 떠들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직한 언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늬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세금은 내냐? 세금도 보나마나 횡령하겠지?ㅋ 사람답게 살아라. 아니, 먼저 사람이 되어라.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한번 봐라. 정신각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대야. 우리의견 무시할거면 청원방 없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아, 퀴어축제 한번 참여해봐라. 어떤지 느껴봐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축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왜 이런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겁니까? 문제인 대통령 : 서민말고 정치가 먼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하면 문재인이 물러날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 전용헬기H-92 슈퍼호크는 2007년 도입되어 도입 당시 사업 근거가 되었던 \"대통령 지휘헬기 교체주기(10년)\"을 도래하였습니다. 청와대는 해병 상륙기동헬기의 원형인 수리온의 성능이 세계 최고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 도입된 수리온의 수량은 약 90기에 달합니다. H-92 슈퍼호크는 한국군에서 운용하지 않던 헬기로서 도입 당시 4개월 동안의 비행숙달 훈련과 예비 조종사 양성이 필요했으나 수리온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전용헬기로 프랑스제 유로콥터 AS-332L 수퍼퓨마가 도입돼 운용되었는데 수퍼퓨마의 군사용인 쿠거를 원형으로 한 것이 수리온인 만큼 제원상 대통령 전용헬기로서 기능적인 문제가 전무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전용헬기의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세계 최고의 헬기인 수리온으로 대통령 전용헬기를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육군이 운요하는 90기의 수리온 중 3~4기를 지정해 VIP용으로 지휘통신장비 등을 개수하면 별도의 비행숙달 훈련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 전용헬기를 교체해 국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H-92 슈퍼호크를 기준으로 도입 비용이 약 130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소중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1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대통령 전용헬기를 수리온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올해초 오산 소재 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 입니다 입주한 아파트주변 공장또는 농장에서 발생한 매연과 축사배출물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결될길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련법규의 처벌규정의 한계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뿐입니다. 공장도 법적테두리 내에서 하는일이라고뻔뻔하게 이야기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악취해소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답을 놔두고 수십 년을 허송세월한 서울의 아이덴티티 세계는 지금 도시 간의 전쟁 중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도시 간의 경쟁은 실로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다. 이를 반증하듯 세계적인 매스컴이나 조사기관에서는 각 도시의 경쟁력을 발표하는 기사를 수시로 발표하고있다. 세게 60개 도시에 대하여 '세계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 , 살고 싶은 도시' 등으로 나누어 그 순위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인이 좋아하는 도시 38위, 살고 싶은 도시 31위 , 가보고 싶은 도시 22위, 사업하기 좋은 도시 30위로 모든 항목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싱가포르, 중국의 홍콩, 상하이, 베이징 , 태국의 방콕보다도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에서 낮은 선태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매력도와 선호도를 높여가는 수단으로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나도 유명한 뉴욕의 'I love NY'은 1970년대 경제 불황을 맞은 뉴욕시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만든 슬로건으로 최초의 도시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다. 이 슬로건은 범죄로 타락했던 뉴욕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주어 1년만에 관광수입이 1억 4천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도시 아이덴티티는 I 'am sterdam이다.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이 슬로건은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도시라는 암스테르담의 아이덴티티를 잘 전달해주고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이덴티티 스로건은 C'open'hagen 이다 당신에게 열련있는 코펜하겐. 이라는 뜻을 가진 슬로건으로 코펜하겐이라는 단어 속의 'Open' 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이 무척 크리에이티브 하다. SEOUL, Soul of Asia 이제라도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란 시장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만약 뉴욕시장이 바뀔 때마다 뉴욕의 도시 슬로건이 바뀌었다면 오늘날 'I love NY'가뉴욕을 대표 하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뉴욕의 아이덴티티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이덴티티란 그 상황, 그 대상에 맞는 단 하나의 일물 일어 주의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의 아이덴티티로 축적해야 할 일물 일어 주의적 슬로건은 Soul of Asia가 아닐까. old와 new가 공존하는 도시, 아시아의 정신과 혼이 가장 잘 살아 숨쉬는 도시 강남스타일 ,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세계로 뻗어나가고있는 한류의 진원지로서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슬로건은 없을 것이다. 서울의 도시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슬로건 SEOUL, Soul of Asia로 그리고 그것은 I love NY 처럼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서울의 아이덴티티로 수십 년간 커뮤니케이션 되어가길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슬로건을 바꿔주세요 \" SEOUL, Soul of Asia\""}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을 비방 을 하다못해 욕 까지 하는 버러지 벌레 만두 못한 쓰레기 놈들 아이디 추적해 전부 콩밥 먹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러지같은 일베충 놈들 청원 글 추적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특수교사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제대로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수업 당 중등특수교사 한 명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여섯명에서 여덟명이나 책임지고 있는 현실태에서는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개인당 투자해야하는 교육시간이 아주 좋으면 몇배, 보통 몇십배 더 필요합니다. 헌데 현재의 교사 대 학생 비율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비율입니다. 한 학생을 지도해주다보면 10분에서 많게는 20분이 훌쩍 흘러갑니다. 특히나 문제행동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해주거나 중재하다보면은 다른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무엇을 배우는 시간보다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다른학생들은 문제를 풀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되려 다른 학생의 문제행동을 보고 몇몇 학생들은 모방행동을 보이기까지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줍니다. 특수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크고작은 문제들도 이와 크게 관련된다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특히 특수학교가 많이 생기고 특수교사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교육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획득하고 이를 발판삼아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기술들이 습득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유대를 갖고 한 명 한 명과 상호작용을 하기에 특수교사의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사의 대폭적인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기 보단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되는 곳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증원의 필요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고 소식을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는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 획득후 어린이집 허가를 해주어야하고 아니면 유자격자를 모집 하여 도우미를 시키면 절대 사고 발 생하지 안는다. 그냥 안전교육은 하나 마나 고 우선 땜하고 보육교사를 태워봐야 임시방편이다.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원등에 교사나 시급제로 도로 교통 안전공단에 교육 몇시간으로 하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또한 교사가 무자격 자인데 유자격자 교육은 하나 마나 한것이 현실이다. 법을 만들어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및 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일 점차 개선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31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 농촌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동력도 줄어들어서 2프로 성장으로 갈 추세입니다. 또한 성평등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충분한 일자리가 주어지지않는다고 불평이고 여성기업가들또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자기들만 병역의무를 지고 여자들은 안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농촌 및 지방자치단체 경우 인구가 줄어 1차산업이 붕괴될 조짐이며 지자체의 재정위기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 빈곤률이 심각해서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선 향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며 일자리또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선 20대 30대 미혼여성들을 남자들처럼 국가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병역이 아닌 농촌이나 지자체지역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많은 여군도입국가경우 여군이 전사시 사기가 떨어진다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여성 징병은 합당하지 않고 대신 봉사형식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농촌은 노인들밖에 없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농사의 경우 노인들도 하기때문에 충분히 20대 30대 여성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가능한 수산업 및 축산업에도 여성 인력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현재 1차산업의 위기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섬나라와 다름 없기에 해상봉쇄를 당하게되면 식량수입이 필요하기에 1차산업은 포기할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식료품 가격이나 질면에서 낮은가격으로도 국민들은 좋은 음식을 먹게되며 농산물 국제경쟁력도 생겨나 1차산업 수출부분도 늘릴수 있을겁니다. 또한 군단위 지자체에 여성인력이 유입되게 되면 관광산업도 발달시킬수 있습니다. 대개 한국경우 비슷한 축제가 많아 매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 서로가 비슷해지고 나중엔 유명무실화가 되는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여성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개발을 한다면 특히 관광업경우 여성들의 매력을 끌어야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역별 관광업 및 국가 전체 관광 산업은 크게 발전할것입니다. 젊은 여성 인력 유입을 통해 발전하게 되면 이에따라 여성 사업가들도 나타나게 되며 예체능 계열의 막대한 수요를 불러와서 예체능 전공하는 여성들의 취업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 인력도 수요가 생겨 일자리가 만들어질것이며 노인 자살률 과 국가 재정부분도 많은부분을 절감할수 있을겁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정책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해도 지방에서 살때 수도권에서 사는것보다 더안정적이고 수입이 많다면 저절로 지방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저절로 안정될것입니다. 돈도 못벌고 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수도권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살려는 이유는 그나마도 직장을 구할수 있다는 점에서 몰리는데 아무리 상한제라든가 한다해도 결국 수요가 있어 암시장이 형성되고 국민들만 피해보게되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수요자체를 없앤다면. 지방에 살때 직업 및 부가 보장이된다면 누가 수도권에 살까요? 또한 남성들도 불만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초기 징병제실시당시 20대 남자들은 결혼을 다했고 자기 처자식을 지킨다는 마인드로 갔습니다 그랬기에 불만없이 갔습니다. 글로벌화가 되기이전에는 니미래 여친 아내를 위해 지킨다라는 구호로 그나마 남자들의 불만을 무마했습니다. 한국군대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것이 있었기에 그나마 불만이 적었지만 이미 지금은 글로벌화시대가 되고 결혼 연령은 30대가 되어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 배우자 여자친구가 있는 마당에 이런 구호는 당연히 먹혀들어가지 않고 남자들도 억울한것입니다. 왜 여성만 무임승차 하느냐 이거죠. 이미 상황은 변해있는데 말이지요. 그나마도 무마할수 있는것은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여성들이 봉사하여서 부모들이 늙어서 저렴하게 요양원 복지시설에서 보내고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한다면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울것이고 흔히 말하는 여자 혐오도 줄어들겁니다. 또한 노인들은 편안하게 노후준비가 가능할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들을 사회봉사형식으로 2년이나 3년간 시골지역 및 사회에 봉사시킨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많은 경제문제 사회문제등을 50퍼센트정도는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않고서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은 절대로 지방이나 시골을 가려하지 않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기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가라? 어려울겁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현정부는 노인들 및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 무시하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문제 이건 현실이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사회 및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유한국당의 경기분양은 부동산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경기분양을 보면은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빚이 생겼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 일자리도 창출이 안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경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식붐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앨빈토플러를 위시한 it산업이 융성하고 꽃을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심한 실업난과 경제침제를 극복하였습니다. 부동산 띄우기 위한 경제분양은 실패하였지만 주식붐은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란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고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20년간 코스피 코스닥이 침체를 하였습니다. 응집된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규모로는 코스피는 최소 5~6000포인트는 돌파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한국경제 침체와 실업난이란 대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권이 성공한 주식붐이야말로 특효약입니다. 그것도 딱 4차산업이 들어서는 김대중정권이 it산업 딱 진입초랑 너무 똑같고 경제 침체와 대량 실업난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주식붐을 일으켜서 주식투자 자금이 신생 4차산업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해야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만들고 청년 주식부자 성공스토리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정부 자금으로 4차산업에 모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자금인 주식투자 자금이 필수입니다. 드론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AI 빅데이터 등등 무궁무궁진합니다. 민주당은 자한당이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경기를 띄웠다면은 민주당은 주식붐을 일으켜서 주식자금이 신생 4차 산업 벤처 기업으로 흘러가게 물고를 트게 해야합니다. 주식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주식 매매거래를 인하및 폐지시켜야 합니다. 2.주식상승의 최대 적인 공매도 및 불법적인 무차별 공매도를 없애야 합니다. 기관들이랑 외노자넘들이 국민의 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부유출및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3.대주주 제외한 소액 장기투자자들에겐 혜택을 단타세력꾼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장투문화가 자리잡아야 주식의 변동폭이 크지 않게 됩니다. 미국경제가 살아난 이유는? 다우존스및 나스닥이 사상 최고점을 찍으면서 그 자금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넷플리스등등 기업에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때문에 미국 경제가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식붐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고 기업들에게는 미래 투자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식붐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수가 없습니다. 주식붐을 일으켜야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을 하고 주식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필독하세요] 주식붐을 일으켜야 경제가 살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란소년이 기독교로 개종 햇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 앞으로 이란 국민을 한국에 받지마라 ......................................... 기독교를 믿는 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나라라 면 이란 이나 파키스탄 한국에 노동자로 이런저런 이유로 정착하는경우가 많은데 우리사회는 다문화 라는 이름으로 여러인종 종교 문화 수용하자고 말하지만 이런 종교 를 믿고 사는 극단적인 국민들이 한국사회 한국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과 서로를 인정하고 잘 어울려 살겠는가? 영국 런던에서 출근길에 파키스탄계 영국인 이 폭탄테러가 잇었고,......................... 유튜브로 가보면 영국에서 파키스탄계이민자들과와 영국인들이 대치하면 극렬하게 싸우는 영상이 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테러 폭동 .....네덜란스 헝가리 이슬람여성들 부르카 착용금지처럼 거짓 정보도아니고 다 드러난 사실들이다 ........................ 이런쪽은 서구사회를 본받지말고 일본을 본받아라 ................................................................... 요즘 방송을 보면 다문화 타령만하고 불법체류 파키스탄인이 한국여성 만나결혼 하고 사는것을 아름다운 다문화 인냥 ................................................................................................. 이란 파키스탄 등 몇몇 기독교를 믿는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태로운 국가 국민을 받지마라 그런그들이 얼마나 한국사회 서로를인정하고 잘살겟는가 분열만 일어나지 않겠는가 .. 다문화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것이 다문화는 아닐것인데 ......", "num_agree": 36, "petition_idx": "31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페지하고 이란국민 한국입국을 금지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두아이를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사고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인솔교사 차량 운전사 원장님 까지 괴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더운날씨에 차안에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날씨에 그아이는 얼마나 울며 엄마 아빠를 찾앗겠습니까? 그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엄마도아빠고 고통일껍니다 아울러 아이에게 하는 범죄(학대.성폭행.등) 는 다시이사회에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당신도 부모라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희 아이가 유학생인데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자동으로 입국 신고가 되서 의료보험 정지를 풀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한달에 한번 취합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물론 어떤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하지만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모든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문의를 하니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달라고 하시고 제도가 그러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합니다.누구한테 문의를 하던 같은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그것도 바로 바로 공단에서 처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시간이 2-3시간 필요하다고 합니다.만약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면 일반으로 처리를 해서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공단에서는 나중에 다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도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부모가 전화를 해야 한다면 이건 온라인이라고 하기는 보기 힘든거 같습니다.국민에 건강을 책임진다는 멘트만 하지말고 정말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개선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부터 커피숍 내에서 take out잔을 사용시,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슨법에 저촉이되는지 모구청 환경행정과에 문의를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황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에 의거 벌금이 부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상권의 특성상 매장에서 드시다가 가지고 나가시는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머그잔 사용을 권고해도 1회용잔에 제공을 원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때문에 업주들은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머그잔 사용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take out잔으로 원할 시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고 제공을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의문이들어 단속을 관할하는 부처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부처의 대답은 \"본인들도 모르니 일단 단속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커피숍 업주들도 영세업자입니다. 정말로 자원절약과 1회용컵사용의 억제를 위한다면 정확한 규정으로 단속을 시행해 업주들 또한 자원절약과 1회용컵 사용억제에 동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숍 1회용컵 단속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은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에 관한 사하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정부에서 국회에 헌법개정 논의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국회에서는 정부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국민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재차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전문 및 그 개정취지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공개하였기에 공개된 (안)을 기준으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것이 맞습니다. 1.공론화 추진(전문)위원 구성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학자, 법학대학원교수, 퇴임대법관, 변호사, 각 정당별국회의원, 참여연대, 각 지역별 국외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행정부, 고등학교3학년이상 학생, 기타 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한다. 2.공론화 추진위 각 지역별 구성인원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1,000명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00명 이상 3.공론화 횟수: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5회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회 이상 국외지역은 사전홍보를 통해 2회 이상 4.공론화 방법: 공청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여론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는 공론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num_agree": 0, "petition_idx": "31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개정 =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두아이를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사고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인솔교사 차량 운전사 원장님 까지 괴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더운날씨에 차안에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날씨에 그아이는 얼마나 울며 엄마 아빠를 찾앗겠습니까? 그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엄마도아빠고 고통일껍니다 아울러 아이에게 하는 범죄(학대.성폭행.등) 는 다시이사회에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당신도 부모라면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은행경비원은 사람이다 사람답게 대접 받기를 원한다! 처우개선 급여인상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은행경비연대 위원장입니다 저희는 은행경비원을 필두로 모인연대입니다 여태까지 참고 터벼온 경비원들입니다 저희의 심정을 호소하고자 청원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할 은행경비 청경은 고객의 잘못된 민원 덕분에 짤리고 아파도 참고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오라는 예비군도 가야 하는데 용역은 사람 없다며 가지말라고 하기 일수고 휴가도 대직자 못구하면 못가는 현실 진상고객덕분에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현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가족이 쓰러져서 응급상황인데 객장에 안내할사람 없으니 가지말라는 은행직원 정상근무중인 지점 청경이 있는데 말도 없이 그지점 채용공고 내버리는 용역회사 휴가자 대직을 용역이 구해놓고 사고 나서 책임은 거기에 없던 청경에 떠넘기는 현실 이제는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쓸때 없는일 막시키면서 월급은 아주 쪼금 주고 본점에서는 부당업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행원들은 무시 일쑤고 신고를 한다 해도 해당 본점은 들은척 만척 또한 직원들은 부당 업무 시키면서 본인들이 잘못을 인지를 못하고 본점에서도 하지말라는 업무를 청경이랑 같이가서 하는 그런 행태 대리주차는 하면 안된다고 공지를 해도 마지 못해 시키는 은행 이런 비일 비지한 잡일시킬 꺼면 근로 계약서에 잡일 있을수 있음 이라고 명시라도 하겠지만 안하는 용역회사 와 은행 이젠 더이상 참고 넘어 가면 안됩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된 분들은 그집이서 먹고 자고 하면 조금의 저축이라도 하겠지만 월세 내고 사는 청경은 저축이란걸 모르고 살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아니 용역업체가 주는 금액으로 이게 맞는구나 이금액이 저한테 맞는금액이구나 하며 살아온 만여명의 청경이 있을 겁니다 작성자 본인은 2군데 은행경비를 해보고나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급여는 적은 데 직원한테 치이고 고객이 심한 욕해도 참아야 하고 반항 했다가는 짤리는 그런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경비원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정직원이 아니라 은행에서 하청을 주고 수 많은 용역사에서 채용한 은행경비원입니다 비용절감하자고 자르기 쉽게 하기위해 은행이 용역사에게 하청을 줘서 저희는 용역사에 취직한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과 급여인상 정규직을 바라보며 투쟁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은행에서 일하는 경비원이다 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사 및 은행권은 처우개선 실시하라! 은행은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하라 !! 은행경비연대노조준비위원회 연대원 및 위원장 일동 성명서", "num_agree": 83, "petition_idx": "31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경비( 로비매니저)의 절실한 상황을 보고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더불어 민주당을 뽑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 요즘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하게 된 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뽑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잘 살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 불안불안하네요. 북한이랑 통일이 된 시점도 아니고 핵실험장 한곳 폐기했다는 이유로 너무 북한을 믿고 나랏돈을 퍼 주시는것 같아요. 북한!! 물론 저희랑 한 민족이죠. 하지만 아직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시점이고, 통일은 더더욱 아니고.. 김정일은 언제든 마음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했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엇을 믿고 철도사업까지 하며 남,북을 연결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일도 안된마당에 철도를 이으신 다는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라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간첩이나 살기힘든 북한주민이 그곳으로 인해 탈북할수 있단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철도연결 다했을때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단 생각이 들면 그곳도 선을그어 지키실건가요? 그럼 그곳에 들어간 비용은요? 전 통일이 된 시점도 아닌 이상황에서 남,북을 그리 잇는다는건 상상할수 없네요. 통일이 됬다면 물론 철도사업 지지하죠.하지만 아직 그런단계도 아닌데 이런식의 일 처리는 나라를 북한에 바치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부디 철도 사업은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희는 조금한 식당을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2015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포스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내용은 한달에 몇건이상하면 환급금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몇달주다가 1년정도 못받게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못받은금액을나누어 주더니 또다시 입금이 안되였습니다.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안받고 전화를 받아도 관련부서에 전달만할뿐 조치가 없었습니다. 3년계약이라 계약만료해지를 할라고 하니 임대철거비를 요구하는것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아무내용도 없고 계약당시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습니다.상담사말 내용은 임대한 장비를 수거할때는 철거비를 무조건 받아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약 임시로 철거할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내용을 기타 포스회사에 문의를 해도 철거비용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공공기간에 해결방한을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과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보니 이회사는 규칙과 법이 없는 악덕회사였습니다.어던분은 철거비용으로 몇백만에서 천만원까지 요구하던 내용도 있었고 작년부터 피해자끼리 모여 소송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악덕 회서때문에 많은 영세업자들이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이내용이 별거 아닐거라 생각한수있지만 영세업자의 고통을 해아려주시길바라며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업체는 각각의 내용으로 비용청구를 하는 악덕업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회사에 대한피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퀴어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솔직히 겉으로는 존중한다면서 속으로는 혐오하고 있을 겁니다. 퀴어축제야말로 적폐아닙니까? 혹시, 청와대에 퀴어축제 지지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동성애자거나 성 소수자입니까? 청와대는 왜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에이즈 같은 병은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정말 대책없다. 이제부터 반말한다 적와대야.", "num_agree": 5, "petition_idx": "31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퀴어축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공원에 강아지 놀이터를 (강아지 목줄 안매고 잠시 풀어놓을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를 목줄 매야 하는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맘껏 뛰어놀고 싶을텐데 목줄에만 매어 있어야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요? 작은 울타리를 쳐서 대형견 소형견 분리하여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고 안내판으로 배변봉투 같은거 다시 가져가게 하고 강아지들 물먹을수 있게 음수대 정도만 설치해 주시고 견주들이 앉아서 지켜볼수 있게 벤치 몇개 설치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광교에 가면 강아지 놀이터 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좀더 반려견들을 키우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겟어요 사람들 못들어가는 잔디밭중 일부만이라도 강아지 놀이터를 만들면 좋을거 같아요~ 저희도 세금냅니다. 반려견 보유세 내라면 내겠어요 ~ 대신 정말 반려견들과 함께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에 강아지 놀이터를 (강아지 목줄 안매고 잠시 풀어놓을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적폐의 상징인 청와대. 이제 이름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적와대로 바꾸자에 찬성하면 동의하세요. 기와지붕도 적색으로 바꿉시다. 그게 진짜 어울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이름바꿔라! 적와대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차량썬팅금지법 제안해주세요 차량안이 보이면 요즘일어나는 사고 조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썬팅금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한민국이 침몰중이다. 지천에 죽겠다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제일 좋아하는 넘은 김정은과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이다. 뜻대로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죽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현 대통령의 퇴임을 청원합니다. 이제 만으로 취임 한지 딱 1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헌데 그간 뭐하셨습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제게 남는 14개월여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온갖 부정적인 면모들 뿐입니다. 경제 성장은 사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나간다고 할 때 부터 알아봤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경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고, 집값은 잡히긴 커녕 계속 뛰어 오르고, 물가는 치솟다 못해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간 뭐하셨습니까? 해외순방다니시면서 황제 도시락 맛있게 드셨나요? 난민 관련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자국민 하나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부리면서 왜 굳이 난민을 수용하려는 것입니까? 이건 객기고 완전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전혀 하지 못할 행동이지요. 초등학교 반장도 이런식으로 운영은 안할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무사증입국 나라에 예멘을 추가했다죠? 장난합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고 외교 안보 특보를 임명한 것도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붉어진 북한 석탄 수입문제는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하다하다 이젠 국제사회의 룰까지 깨가면서 북한의 뒷돈을 채워주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서 북한을 잘 압박하고 있는 형세인데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강하게 나와야 할 국가에서 이게 뭔 짓꺼리입니까? 알았다면 국제법 위반이고, 몰랐다면 무능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죄없이 국제적으로 고통받게 생겼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1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일베충 엄마부대 박사모 알바 놈들이 헛짓거리 청원 본질을 호도 하구 국민청원 매도 하는 아주 저질 스럽구 벌레만두 멋한 놈 들 청원 인 실명제로 바꾸면 아마 많 이 줄겄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욕 하는 청원 은 바로 엄중 경고 조치하구 다시는 겨들어 오지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청원인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버러지같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은 자기 안전만 우선시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 전용기를 수리온으로 바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디 나라말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라 곳간이 거들나고 있고 국민들 허리 굽어지는데 세금으로 땜질하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어떻게 되나? 이정부 다다음 쯤에 끝나면 20년쯤 지나서 후유증이 나타날건데 그 때에 또 적폐청산해야 되는건가? 나라말아먹은 죄를....",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침몰중 세금 국고 기금털어 막을려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권찬탈의 군조직 무소불위의 군조직 기무사 해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일자리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황이 왜곡되는 부분이 큽니다. 청년들이 좋은 곳을 가기 위해 스팩을 쌓느라 해외 연수니 토익이니 이런 쪽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갔습니다. 직원을뽑는 기업 쪽에서도 학력및 출신학교등 그런 부분을 선호하고 채용하고 있으며 그러나 작은 기업들이나 3D업종의 기업들은 구인난에 외국인이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뽑는 실정 입니다. 직원을 뽑거나 공무원을 뽑을시 스팩의 기준을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3D업종 근무경력을 스팩으로 인정하고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대를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취업 하고자하는 청년들은 가점을 받기위해 중소기업, 3D업종 에서 경력을 쌓을것이며 중소기업들이나 3D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현재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은 적어도 숨통은 트일 거라 사료되며 구인난등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와와같이 시행하면 아래에부터 돈 이 돌아 내수경기도 활성화되며 고질적인 서열식 교육문제 및 일자리 문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공무원및 공공기업 부터 위와같은 방식으로 선발하고 민간기업에게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교육및일자리 문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해결 가능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고령의 부모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가족들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스 피싱보다 더 심각하다.정작 살아 계신 고령의 부모를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가 겪는다.법적인 절차에 쓰이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골든타임은 무용지물.정말 답답해서 청원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노인 금융 자산 관리 구멍.보이스피싱보다 무서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하야하든 탄핵 당하든 여적죄로 사형은 대통령으로 예우는 아닌거 같고 박근혜처럼 알아서 탄핵당하든 스스로 하야하든 빨리 내려오길.", "num_agree": 34, "petition_idx": "31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적죄 문재인 하야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임대료의 문제는 건물의 가치를 임의재량으로 평가하여 임차인에게 과다하게 받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 것이 갑질이며 불로소득이고 문제이지 임대수입 자체가 갑질이거나 불로소득이니까 문제라는 인식이 정부와 언론의 야릇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 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대부분은 최초의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활성화와 지역에 사회적비용의 투입으로 만들어진 가치의 상승을 감안하여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역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건물주가 과도하게 감안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권은 일정정도의 공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의 출렁임에 따라 투자비용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경우 건물을 임대료 인상제한때문에 공실을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자일부라도 감당하기 위해 저가로 임대해야 합니까? 저가로 임대한 경우 다음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이런 건물의 부실화는 누가 책임집니까? 현재는 건물주 단독의 투자책임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즉 토지비와 건물비 그리고 층별조정율 그리고 이자율을 정해서 그 이상을 못받게 하는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것이 갑질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받은것의 적당함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년 몇%이상 인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준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총액 추진하면서 임대료는 인상율을 기준한다는 것은 잘못 된것 같습니다. 기준을 수립하기가 무척 어렵겠지만 공시지가 제도를 치밀하게 보완해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금융권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적정수익율을 제한하고(이자제한법등과 같이) 건물소유자의 사업등록시 건물운용계획등에 관리비나 층멸보정율등을 제출받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임대료정책을 인상율을 제한하기보다 총액제한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이 매년 하루하루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과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운영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힘들게 공부를 하다 주말과 방학에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장에 똥, 오줌 배설물, 낙엽, 동물, 곤충 시체 등으로 인하여 야외 수영장은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하고 깨끗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영암초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을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21살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고 못받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가 공정하지 못한것 같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우선 저는 소득분위가 9분위입니다.(2018년 2학기 기준) 제가 9분위가 나와서 불만인 것이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부모님의 재산과 저의 재산을 고려하여 내리는 것이 소득분위 구간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빚이 1억에 부모님은 많이 벌지못하고 방학이되면 막노동을 하는것이 제 일과입니다. 막노동을하다가 거품물고 기절한적도 있지만 돈이 부족하여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팩과 이력서과 중요시되는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스팩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선정 기준은 어떻고 이러한 방법으로 비리를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리는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제가 아는 지인대학생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만 한부모이지 집에서 같이 동거하며 한부모라는 이유로 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통과되고 동거하는 집에 조사가 나오면 아버지는 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나쁜쪽으로 이용하며 장학금을 받고 서류만으로 소득분위를 선정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득분위가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불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방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해결가능한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듣던 중 저도 4살 6살 아이를 둔 아빠면서 엔지니어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문뜩 떠오른 아이디어를 내려합니다. 결론은, 아주 쉽고 실행가능합니다. 1.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뭘? - 안전띠 착용 의무화, 더욱이 어린입 통학 차량은 보육교사 동승으로 더욱더 관련 법을 통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뭘? - 내 차도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음이 울립니다. 혹여나 미착용시 경고음땜에 도저히 운전을 못할 지경입니다. 3.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뭘? - 요즘 차에는 차량도난방지장치가 달려있다. - 차량도난방지장치란,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때 경고음 등을 내는 장치이다.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먼저 차에 내려 문을 참갔을때 (요즘엔 자동으로 잠긴다.) 동승자가 잠긴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경고음을 듣는다. 순간 운전자는 아차~ 싶어 뒤돌아 스마트키를 리셋한다. 4. 그렇다. 이미 모든 재료는 준비되어 있다. - 아이가 차에 타고 좌석에 앉고 안전띠를 착용하고, 하치시 안전띠를 풀고 내린다. - 혹여나 잠들어서 못내린 아이는 안전띠가 안풀렸기 때문에 운전사가 내려 차량을 잠그는 순간 경고음이 울린다. - 경고음을 들은 운전사는 다시 돌아와 차량확인 후 못내린 아이를 확인한다. 5. 기술은 이미 가능하다. - 차량자체 경고장치의 회로에 안전띠에 달려있는 리미트장치만 추가하면 된다. 6. 어린이집 차량 리콜을 실시하라. -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학원차량,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회로변경에 대한 리콜을 실시해 주세요. 7.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안전장치 의무화를 법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8. 비록 국민청원이 안되더라도 이 글을 읽은 각 부처관계자분께서는 충분히 실행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황당한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해결방안 아이디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일자리도 없는 판에 난민들 먹여살려야 되나요 우리피같은 세금 너희들 위해있는거 아니야 빨리 너희나라돌아가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31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결사반대합니다 우리도 살기힘든판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이비 종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종교의 힘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라는것에 그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러한 종교들은 자신이 마냥 정부나 기관의 인정을 받은것인듯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느 방송사 광고에는 사이비종교의 이름이 나오고 신문에도 역시 표창 및 봉사활동등으로 관계기간 표창을 받았다며 홍보합니다. 어느 교주는 세계각지를 다니며 유명인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그것이 세계적 사람들이 자신을 믿느냥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마냥 자신만 당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피하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도 한 국가의 국민이고 사랑받아야할 가족입니다. 왜 사이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발표가 없는것인지... 뻔히 보이는 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처벌을 하지 못하고 마약처럼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사이비종교인 100만명시대...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요즘 사이비종교로 인해 피폐해져버린 저와 저희 가족으로 죽고싶을때가 너무 많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세월호, 총선 대선에서도 사이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되고 있으나 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이비가 벌써 모든 분야에 퍼져있어 해결하기 힘들어서 이겠죠. 이것을 한 종교가 아니 가족들이 해결해야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에 병들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가정이 다시 화목해 질수 있도록 모든 사이비 종교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닌부분으로 선동을 한다면 엄벌해 주시는등 국가적으로 꼭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31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에 대한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에 광주와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동시에 터졌읍니다. 사건이 적발된 이유를 보면, 아주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전국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이전에도 있어왔고 현재도 계속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고교 내신 성적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내신만 좋으면 거의 합격이 보장되는 \"대입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여년간 대입에서 학종 비율은 점점 높아졌고, 가장 객관적이고 국가가 가장 관리를 잘해온 수능 성적으로 입학하는 \"정시\" 비율은 점점 낮아져서, 이젠 정시로 대학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시 비율이 높으면 입학생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정시비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아직 신뢰가 넘쳐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학종을 폐지하고, 가장 공정한 정시의 비율(50%이상)을 의무적으로 높여서 공정하게 대학을 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1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폐지와 정시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동해안은 관광열차가있어 계소켸발되고 발전하는데 바다가많고 볼거리도많은 남해안지역은 열차가없어서 관광가기도 불편하고 지역들도 낙후되고 노인들만있는곳으로 후퇴하고 있읍니다~ 남해안 관열차계발로 지역발전과 관광사업등 국민들도 저비용으로 남쪽관광도 빠르고 편리하게 누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해안전지역을 관광할수있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줄수있는 남해안 관광열차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미성년자의 성폭력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 신설 필요 어제도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을 신설하지 않고 그냥 양주쪽으로 노선을 확정했다고 합니니다. 의정부 민락지구는 현재 거의 5만명이 입주해있으며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LH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 대부분인데 산계곡에 남은 곳에 아파트를 짓고 서민들이 살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 역이 중간에 한곳은 있어야 합니다. 7호선 연장에 민락지구를 빼놓는 이유는 직선 거리가 안되어 비용이 20% 이상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5만명은 예전 같으면 하나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반드시 직선이 되는것이 목표인가요?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주 옥정 시민들이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민락 지구를 패스하게 직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번 놓이면 100년이 가야 하는데 추가 비용은 당연히 국토 개발에 필요한 것이면 추가로 해야 합니다. 꼭 7호선 지하철 민락역 신설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 신설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당일대출 010-2139-5339 당일대출 010-2805-0670 일수달돈 010-5945-3132 100만원 무조건 드립니다. 010-2805-0670 일수달돈급전 010-4637-8589 정말급하신분 010-2139-5339 당일대출 010-2139-5339 당일대출 010-2805-0670 1시간 동안 가게 앞에 던져놓은 대출광고지가 10장이 넘습니다. 골목마다 이런 광고 전단지가 넘쳐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이 전단지 주워서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길에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업체들에게서 과징금 받아 해결하세요. 전국민이 짜증나는 일을 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수 달돈 급전 불법 광고(명함크기) 엄벌에 처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창피하지만 글솜 씨가 없는 제가 한글 올림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방법또한 좋은 방법인듯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대한 보안없이 인건비만 상승 시키는건 자영업 하는 사장님은 직원을 줄여 생명 연장 밖에 없음니다. 제 생각엔 예를 들면 자영업 살려주실 거면 인건비를 부가세 신고 할때 포함시켜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작은 희망을 적어 올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부가세 신고에 포함 시키는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나이 28세. 대한민국 청년 23세 육군만기전역 직업 말이 기술직이지 그냥 노가다 전역 후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다 2년전부터 기술을 배워서 노가다하는 중 일당8만원으로시작해서 현재는 10만원. 재산 가진거 200만원 . 중고차 500만원짜리 하나 끝 취미 살다보니 없어짐 굳이 정한다면 하루 아무 고민없이 찢어지게 자는거 특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가물가물해짐 꿈 이 나라가 정하는 '서민'의 기준에 근접하는것 요즘 사회를보며 드는 개인적인생각 세월호 인당 2억이상 가저간다면, 차라리 사망보험들어두고 사고나서 죽어버리고 나이60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목숨값주는게 효도일지도..? 난민.외국인임금동결 못사는 나라사람들 ? 돈벌어서 자기 나라로 다 보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0 애국심이있나, 마음에안들면 떠나버리면 그만 혹여나 잘살게되면 금은보화들고 우리나라 찾아와 어려운이웃 돕기라도하겠나? 단 돈30만원이없어 모녀가 단칸방에 번개탄피워두고 자살, 대한민국 청년이 월세를못내서 자살 등등 남의일인가 당장 우리나라 현재에 벌어지고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어려운 난민돕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서민도 돕지못하는 판국에 연예인도 아니고 매일 이미지메이킹만하는 윗분들, 그냥 걱정조금덜고 편안히 자녀두고 안전하게 살아가게하는 그런 정치가 그렇게힘든가? 아침부터 폰요금내라고 독촉문자와서 이만", "num_agree": 9, "petition_idx": "31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한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이글을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청원 해 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혼모들에게 복지 정말 잘 갖춰줘있는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나이 24살 아이는 5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라는것을 참여하다 아이가 너무 자주 아파 제가 돌보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저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인데 취성패에 계신분들은 미혼모라도 이런상황은 이해하고 잠시 기다려주는 그런것도 없고 압니다 사회에서 기다려주고 쉬어주고 이해해주는거 없다는거 그러고는 구청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취성패 안하냐고 아이가 병치례가 많아져서 못할꺼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고등학교란 학교에 재적중입니다 그래서 학교다니는걸로해서 조건부수급을 유지해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일 급여들어오는날인데 100만원가량 들어와야하는 급여가 65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원고용센터에서 제가 그냥 중지된것이아니고 박탈?되어서 2인가구로 들어와야되는돈이 1인으로 줄어서 이렇게 들어온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왜 통보하나없이 말한마디없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말해주는데 정말 너무 화가났습니다. 중지면 중지지 박탈은 도대체 뭡니까 너무 화가나고 나이어린데 미혼모라고 얕보고 저한테 그러는것인지 그게 그사람들 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센터 제 담당하시는 여자분도 정말 인성이 안좋으셨습니다. 음성높히고 반말 해대고 정말 이런 사회에 못 뛰어들겠고 화가나고 분통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이런대우받고살기가... 그래놓고는 나머지 40만원 급여는 다음달에 합산해서 주겠다는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아이 혼자 키우면서 그돈으로 한달에 나갈돈 생활할돈 정해놓고 써야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그리고 통보하나없이 당일되서야 줄었다 말하면 저는 이번달은 어떻게 생활하고 아이한텐 뭘 해줘야할까요..일 하면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공장은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 나이가 안된다 안되는게 많았고 서빙은 시간대가 안맞아 안됬었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고 나랏돈 받아먹으면서 여유롭게 평화롭게 사는거 저 또한 불편하고 싫습니다 저도 제 능력으로 뭐든해서 밥벌어 먹고싶습니다...미혼모는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올려달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복지하시는분들 제발 미혼모분들 대할때 그리고 통보 이런거 제발 신경 써 주시고 급여도 줄어든거 합산해서 줄수있는거면 오늘 한번더 지급도 가능할텐데 무조건 다음달에 주신다그러시는데 이번달은 그럼 마이너스로 내야될꺼 못내고 해야되는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청구해야합니까..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진짜로..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미혼모,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나무 재선충병 이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인가...국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날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끼고 바뀌고 있는 현실 희망의 대한민국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창녕군에서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재 업무를 보고있는 창녕군청과 계약을 맺고 일 하는 차 용 우 입니다 현재 2년째 업무를 보고있고 현 업무에 문제점 개선점 을 모두가 인식하고 재선충 박멸에 하루하루 열정을 가지고 일 하고 있습니다 7,8월은 날씨가 많이 더워 작업반 관계분들이 일 할수 없어 두달 휴무로 쉬고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경험으로 쌓아온 일들을 정리 해봅니다 우선 소나무는 왜 재선충병에 쉽게 걸리는가 에 알아보면 원인은 솔수염 하늘소가 감염에 원인제공을 하고 솔수염 하늘소 몸에 재선충이 수십만개의 충이 붙어 솔수염 하늘소가 소나무 옮겨 다니면서 계속적인 감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 11월쯤이면 솔수염 하늘소가 겨울나기를 위해 소나무 속으로 월동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때에 감염된 소나무는 갈변되고 스스히 말라 죽어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되어 가고 여태것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기위한 저의 의견을 국정에 올리고 바로 잡기위한 제안을 제출 할것을 약속하며 제가 목숨걸고 이 일에 뛰어 들은것은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소나무재선충 병을 완전 박멸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제가 20년간 해온 업무,이동통신 사업을 모두 정리하며 동안 쌓아올린 케리어를 모두 동원하여 재선충병 바로 잡자 라는 의지를 앞세우고 재2의 사업과 연관되어 저의 한목숨 바쳐 이일에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충분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선충을 100%제거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발병되어 일본은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지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인재와 저의 현장 경험과 합처서 재선충 관계의 앱을 공동 개발하여 방재 업무에 접목한다면 앞으로 3년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재선충을 잡을 자신 만만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찾아뵙고 말씀 드리며 이 일이 성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나무 재선충병 바로 잡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보안업체에 재직중인 남편이있습니다. 현재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교대로 일을하면 딱 일주일에주52시간 나옵니다. 하지만 할일이 많아 인원충족이 필요한시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인원충족이 되지않고 있는상황에서 주52시간근로제한까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기본 10 시간 이상은 연장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합니다. 회사생활이라 일은 터무니없이 많은데 눈치없이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정말 힘들게일해서 연장수당을 못올립니다. 52시간이 초과되버리니까요.. 보안업체 특성상 주간야간근무를 서는데 주52시간은 너무 짧은거 같습니다. 일우많고 연장을 안하기엔 무리도있습니다. 출동직이다보니 퇴근시간은 칼같이 지켜지지도 않고 다반사가 늦게오니 가정 환경상 좋지않습니다. 주52시간은 무의미한 직업입니다. 출퇴근 도장찍는것도아니고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는 정작 본인만아는거니까요.. 후배라고 늦게오고 일더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도 억울한데 무보수로 일을하는건 더욱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직업특성에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또다른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로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배울건 배우자 이웃나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도 배우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아이디어 떨어졌나 각계 학회 유학생,유학자들 모아서 정책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금융기관 융자 금지건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소유권이 구분된 상가에 칸막이로 분할 완료된 상가는 은행 융자 또는 기존 융자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소유권이 별개인 구분된 두 상가를 합쳐서 사용할경우 금융기관의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즉 대형 학원이나 병원은 건물의 전체 또는 몇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구분된 상가 3개정도를 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상가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면적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융자 또는 기존 융자가 승계가 안된다 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습니다.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면 소유주가 상가 매도를 하고싶을때 매수인이 융자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거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곳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며 청화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의 지침으로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이 문제를 지침으로 해결해주시든지 경매권에 대한 판례때문이라면 입법을 해서 바꾸어 주시든지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융자 실행시 경매까지 가지않고 이자를 잘 부담할수 있다는 판단를 한다면 융자가 실행될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님 현재 사유재산 거래에 엄청 피해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모두 상가 융자 제도 개선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보안업체에 재직중인 남편이있습니다. 현재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교대로 일을하면 딱 일주일에주52시간 나옵니다. 하지만 할일이 많아 인원충족이 필요한시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인원충족이 되지않고 있는상황에서 주52시간근로제한까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기본 10 시간 이상은 연장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합니다. 회사생활이라 일은 터무니없이 많은데 눈치없이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정말 힘들게일해서 연장수당을 못올립니다. 52시간이 초과되버리니까요.. 보안업체 특성상 주간야간근무를 서는데 주52시간은 너무 짧은거 같습니다. 일우많고 연장을 안하기엔 무리도있습니다. 출동직이다보니 퇴근시간은 칼같이 지켜지지도 않고 다반사가 늦게오니 가정 환경상 좋지않습니다. 주52시간은 무의미한 직업입니다.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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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실력과 노력부족이라는 측면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같은경우는 너무억울해서 여기까지글을 올려봅니다. 자격증을 획득해서 얼른 일자리를 마련하고 한사람으로자립하고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였기떄문에 너무 많은 억울함이 밀려오네요 일자리때문에 자격증에 많은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억울한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시험에 억울한일이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몇번 청원드립니다. 제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기음 단속 좀 해주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 홈플러스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사는데... 더위에 싸우는것도 힘든데~~ 튜닝한 배달 오토바이 및 튜닝 자동차 때문에 동네가 떠날듯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 좀 해주세요~ 매일 저녁 7~9시 사이에 굉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 때문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도 힘들어합니다!! 건물과 건물들 사이로 증폭이 되어서.. 소리가 너무커서 살수가 없어요!! 제발 소음 규제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중학교 운동부 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운동부 선수의 운영 개선 방안 중의 하나인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아무데서도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유독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은 노력의 결과를 인증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방법이 꼭 지금처럼 차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가혹한 방법보다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처럼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기량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최저학력이 미달되어 경기에 참가를 못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받는 등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검토 중인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역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장래의 직업 또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준비하듯이 운동부선수 학생들도 열심히 운동하여 각 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대회가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학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대회참가를 제한하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강제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혁신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혁신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특히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최적학력 미달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가 우려되어 건의드리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 "num_agree": 1990, "petition_idx": "31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학력 미달 학교운동부 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 먼저 국민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2. 적폐 청산하자는 대통령님이 꼭 성공하여 고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실 수 있도록 인척들이 조심하고 측근이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법률을 농간하는 세력이 법률전문가이고 이를 부당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정치꾼, 재벌꾼, 협잡꾼들임을 알게 되어 안타깝고 이제부터라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한 룰이 통하는 상식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그중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머리만 좋은 자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로 사회지도청이 되어 법률에 따라 국민을 잘살게 하는 직분을 무시하여 존경받아야 할 직업들이 쓰레기보다 못하게 취급되고 있어 정치꾼들이 재벌들이 사회지도청들이 인성을 바탕으로 법률을 농간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 5. 오늘은 그중 법률전문가가 위불법행위에 연류되어 처벌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사법고시 합격자체를 취소하는 엄정한 도덕심을 법적으로 요구하여 달라는 사법고시 합격생, 국민 선출직(정치인), 기타 공무원이 유죄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많은 동의바랍니다. 6. 추가하여 저가 이렇게 올리는 글은 몇명이 보고 보지않게 되는데 어떻게 20만원이 동의하는 청원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널리 확산시켜 국민들이 적폐청산 하여 맑고 바른 세상에서 살자는 내용이 청원으로 채택되면 좋겠습니다. 20만원의 청원 정상적이라면 어려울 것 같은데.... 능력있는분 범죄아닌 범위에서 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010-5209-5292 하재수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전문가가 유죄일 경우 가중처벌해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ㅋㅋ 저는 어차피 살다 죽지만 너무 외교 신경 쓰시네ᆞᆞ청와대 기왓장 잘 생각 하든지 말든지 사든지.. 잘 해야 ㅎ 어른 말 틀린게 없어요!! 욕심 부리면 화 를~ 역사 공부 다시 하심..", "num_agree": 1, "petition_idx": "31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방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BMW 520d 차량화재가 작년에만 13건, 올해 벌써 4건인데도 국토교통부는 리콜조치를 '준비중' 이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중'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루빨리 리콜조치를 명령할 것입니까? 같은 기종에서 벌써 작년과 올해 17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미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벌써 리콜조치 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섬기는 부서입니까? 당신네 국민이 계속 다쳐 나가고 있고 화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에 13건, 올해만 4건!!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화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다치게 할 셈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가의 미진한 대응이 문제고.. 책임감이 없는 대응도 문제였고.. 서로 발빼기에 앞서 책임전가에 .. 있으나 마나한 메뉴얼도.. 등등.. 결국 참담한 결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사건은 너무도 비극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어찌 그 순간을 쉽게 잊겠습니까? 허나, 그 많은 유족분들 중에 유독 단원고 유족들만 더 챙기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이번 소송건에 소송인원 118명 중 116명이 단원고 유족들 이라던데.. 겨속 울어대면 우는놈만 떡 하나 주는겁니까? 뉴스 및 온라인에서 세월호 유가족이란 글을 접할때면 거의 단원고 유가족이지.. 다른 일반 유가족 분들 얘기는 없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아직도 보상이나 국가적 정부 책임을 지시려거든.. 단원고만이 아닌.. 모든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봐 주시고.. 그보다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국민들도 있다는 점.. 꼭 기억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울호 사건보다는.. 예를들어.. 연평 사건이 정부가 더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없이 남긴 글.. 부족함이 많지만.. 무식한 어느 국민 한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몇자 올려봅니다 무더위에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족이.. 단원고 유족 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그렇지 않으면 왜 개혁을 주저하며 서민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가?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서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정책을 실행한다. 극히 실망스럽고 한탄스럽다. 국민, 특히 서민의 뜻을 알고도 저버린다면 이 촛불정권 또한 춧불시민에 의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법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보존하라 열번째, 세계에서 유래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시민에 대해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했던 자들과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준엄한 법이 심판을 내려라 열한번째,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하라. 열두번째, 일제 신민통치에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라. 서민이 원하는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민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 스스로 기득권이 되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위원 공무원들은 노후 죽을 때까지 풍족한 연금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 서너푼 받아 연명하기도 힘들다. 국가 경제 살리는데는 아마추어급도 안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인접국들과 세계 경제는 활황인데도 대한민국은 죽을 맛이다. 왜 그런가? 누구 때문인가? 안되면 세금으로 땜질하려는데, 그런 자세부터가 아마추어 급에도 못끼는 하수라는 거다. 이정도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면서 양심이 있다면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베네주엘라 그리이스 같이 국가를 거들내지 마시라. 좀 야무지게 국가가 국민이 살만하다면 이런 소리 하겠는가? 부디 세금 연기금 엉뚱한 곳에 털어 넣지 마시라. 국민들은 놀고 먹는거 좋아하지 않는다. 일하고 벌어서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먹고 살도록 하시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국가 다 죽는다 세금 기금으로 무상인심 자제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더워도 이렇게 까지 더울수가 있는지 참 어이없고 답답하네여... 상가 주인들은 매출에만 신경쓰고 문은 활짝 열어두고 에어컨은 시베리아 처럼 거침없이 과 냉방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몇년 째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이렇게 손놓고 있습니까??? 단속할 의지가 있는건지 도무지 화가나서 못참겠네요... 죄없는 국민들은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에 이 수십년만에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질텐데.. 누진세를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한시적이라도 부담없는 선에서 법계정을 해서라도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고통없이 잘 보낼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지금 이시각 청와대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십니까 아님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를 사용하십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무더운 여름 누진세 완하 및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여러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계시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발생하는 어린이집 안전문제로 인해서 매일 한 부모당 10-30분이내로 어플을 통하여 어린이집 CCTV를 통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약속한 시간에 보는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제한을 둬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어린이집 관렌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 일정시간 (랜덤)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군대가서 고생하시는 군인님들을 마치 캠프가서 놀다오는것마냥 애기하거나 군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를한자에게는 벌금같은건 알아서하시고 군대가서 진지공사같은거 하는걸 꼭 벌로 넣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모독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7월 개인회생법이 바뀌면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까지 3년만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소급적용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소급해줄 의무가 없다며 각 지방법원이 같은 법 아래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간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실히 갚아야 될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각 법원에서는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원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담합니다.- 아래 - 대구지방법원 답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 답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방법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에 접수(2018. 7. 14.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최근 채무자회생법 통과로 인해 기존의 변제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인가후 사건에 대하여 전국법원이 동시에 소급 적용 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판부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으로 사법행정업무의 한계를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호소하거나 주장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등을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44, "petition_idx": "31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의 민원 답변 정리---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셋째 임신 소식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다자녀를 위한 혜택이라도 있겠지 싶어 기운을 내고 찾아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받을만한 건 출산 후 가스비 할인정도....? 저희는 차를 바꿀만한 여유도 계획도 없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도 못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에 전기세 할인 혜택도 이미 받고있고... 다자녀 카드도 2자녀 이상이면 받는 혜택이니 3명이라고 달라질것도 없고... 오늘은 아직 보육시설에 자리가 없어 못 간 5세인 둘째라도 셋째를 출산 전에 보내볼까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이 있다고해서 알아봤더니... 출산 전에는 그마저도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ㅠㅠ;; 입덧도 심한데 내년 3월 입학시즌 지나고 나오는 셋째를 그때가서 등록해서 둘째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니.... 물론 3월에 운이 좋아 10:1이 넘는 확률로 6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갈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셋째를 임신한 혜택도 없는거고... 참... 셋째를 키울 생각만도 암담한데.... 다자녀라고 혜택은 커녕 우리 둘째 국공립은 꿈도 못꾸겠네요.. 다자녀를 키우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수있는 혜택이 좀 늘어났음 좋겠어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셋째를 임신했는데 둘째조차 어린이집 보내기 힘드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불법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해마다 폐기하지 마시고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아동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인터넷으로 설계를 가입자들이 직접하게되어 보험설계사들이 피해를보게됨(예:가입을한다고 상담약속잡고 설계서 출력해서 설명드렸더니 생각 좀해봐야겠다며 설계서 두고가라하심.몇일뒤 연락드렸더니 안한다고하셔서 의심서러워 조회해보니 설계서 드리고온 다음날 같은회사 가입. 조사했더니 인터넷으로 가입한것 탄로남)이런경우가 빈번함로 설계사들 밥줄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자동차도 이런식으로하고 설계사들을 아예 없애시던지 제도를 개선하여주십시요 또하나 실컷 설명하고 몇번이나 만나서 싸인까지하고 청약처리까지완료해놓고 다음달 철회/해지 이런경우 그동안의 경비 시간 보상은 보호 못 받나요?변호사 의사들은 가만히앉아서 상담만으로도 진료비나 수수료를 받으시던데 우리는 정상판매를 다했고 문제가없을시에는 이런경우 가입자가 손해액의일부분이라도 책임을지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그래야 소비자도 가입하기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설계사들의 시간과 돈 낭비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인터넷판매중지/설계사들 권익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연합뉴스를 보다보변 과거 보수 꽅통 우파 시절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뉴스를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실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올려주려면 부담이커서 운영이 어렵다는 방향으로만 언론보도를 볼고가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gs, cu, 등 가맹점들의 폭리구조도 보도하고 일본의 사례도 보도하는 등 양면을 모두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부정책이 마치 말못되듯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례들만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식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집국장등에 대한 인사조치 또는 예산 지원 중단 등 현정부에서 좀 대차게 강력하게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는 너무 착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외 금감원 최중구. 검찰총장. 국방부장관.언론. 국민연금.. 등 기존 기득권층들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5년만 버티면 다시 우리세상이 올거라며 버팅기고 있는 듯 합니다. 주요 부서의 인물 갈이와 강력한 채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종래에는 안정적 평화적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과 북한만 그렇게 하자고 도장찍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UN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는 사항은 지켜가며 진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북한산 석탄을 싫은 선박이 국내에 석탄을 내려놓고 입출항을 하는 것을 미국이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그 사실을 또 국민이 모르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현 정권이 출범할 때의 대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을 위한 사소한 일탈이나 규칙 위반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은 사소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지지하던 국민들의 신뢰마저도 잃기 전에 우리 정부의 명확한 대응과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경위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발 어린이 집 안전 사고 그리고 미성년 관련 성범죄 엄벌해주세요. 그런 자극이 있어야 모두 조심하죠. 대통령님 진짜 이게 엄마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김정은은 관심도 없고 북한에 뭐해주기 전에 제발 제발 우리나라에 신경써주세요. 적폐도 관심 없어요. 사람사는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 어린이 안전 관련 범죄 엄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입니다.모두다 힘드실꺼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내용은..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시던지..미취학 아동과65세이상 어르신들이라도 전기세 몇프로 감면이나..여름동안만이라도 전기세 분할납부라도 가능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서민들 죽습니다.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최악입니다.미세먼지도 안좋아..창문도 못열고 사는데..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약자 전기세 감면.일시적분할납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집권세력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똥만 가득......", "num_agree": 5, "petition_idx": "31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다망하고 세금 안나오면 똥으로 무상 인심 쓸려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매년 안타까운 차량내 아이 방치 사고가 일어나고 있급니다 제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자량내 잠금이후 움직임 등을 센서로 감지하고 경적을 울려서 해제하기까지 울리도록 의무화 할 수 없을까요? 맘 아픈 일이 안들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차량 방치 예방을 위한 차량내 센서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어린이집 차량을 통해 등원한 딸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대체 언제쯤 개선 되나요? 언제쯤 맘 편히 아이를 보낼 수 있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문자든! 전화든! 알람이든! 일단 아이가 원 or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시스템\"정도라도 먼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이들을 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제 난민의 난자도 듣기 싫구요. 끝까지 가짜난민 추방 안하면 다음 탄핵이든 총선이든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할겁니다. 돈떨어져서 예멘난민들 노숙한다는데, 더욱더 제주도는 가면 안되겠네요 이러다가 테러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1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감성팔이 제발 그만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아시나요?? 멀쩡한사람을 자살로 살인자로 정신질환으로 기억상실로 가정파탄으로 모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저는 결혼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엄마가 아버지여의시고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계셔서 불면증을 앓고계셔서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수면제로 졸피뎀을 처방받으신 이후 폭력적이고 과격해지고 밤새있던 일은 전혀 기억못하시고 밤새 다른가람으로 변한모습으로 걸신들린듯 음식을 먹거나 눈이풀린상태로 돌아다니고 그모습을 보고 제가 왜그러냐고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와 다른사람으로 변해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을 넘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전 그것이알도싶다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는데 심한경우 자살 또는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내용이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로써는 너무나 무섭고 밤이 오는게 두렵습니다 이무서운 약물을 이렇게 쉽게 구매할수 있다는게 더무섭네요 이약물네 중독된 연예인 밀반입등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성이 높은 약판매를 금지시켜주거나 구매경로를 더욱 어렵게 해주시거나 부작용이 없는 대체약물을 만들어주시거나 제발 제발 방법을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등 저까지 정신이 피패해지고 있네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피뎀약물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는데...정부에서는 알고도 묵인 하는건지..아니면 더 윗선에서 묵인 하는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시원하게 답변 하는 사람도없고..청와대에서 알고도 묵인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아직도 우리가 김정은이 깨진 항아리에 쌀 채워줘야 하나요? 채울려고 하면은 정당하게 다른 나라에도 납득이 갈수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 문제가 개인기업 이득 챙길려고 수출한 석탄이 맞을까요?뻔히 금방 걸리는데.. 무식하면 용감해라..그 사장이 그런 사람인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에 응답없는 당.정.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차라리 국민청원이라는 이 제도를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나랏일하시는 분들의 상식과는 일치하지않나봅니다. 여가부폐지,무고죄 처벌,난민문제..등등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 황당하기짝이 없으며 형식적이고 누구나 할수있는 답변을 원했으면 애시당초 청원이라는걸 하지않았을겁니다.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건 국민청원이라는걸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들어주는게 아니라 그렇게 할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지지율을 높이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질않습니다.. 저는 현 정권의 지지자였지만 이제 제가 믿었던 마음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궁금해집니다.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말도안되는 일기를 쓰시는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비상식적인경우도 많은것도 알고 또 지금있는법을 바꾸는게 쉽지않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그 높을 동의가 있는 청원에는 최소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해해보려는 과정을 가지고 나서 답변이든 뭐든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형식적이고 묻는말에 대답이나 해주는 그런 만담을 국민청원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들었다놨다 하지마신길 바라며 간곡하게 국민청원이라는걸 없애주시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를 차라리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미세먼지도 재난수준이므로 자연재해처럼 미세먼지 경보를 문자통보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기준을 보면 WHO기준에 못미치는 수치로 표시되고있습니다. 국내 보통 수준일때 WHO기준으로는 나쁨입니다. 물론 WHO기준을 사용하게되면 국내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훨씬 많아져 여론이 나빠지고 정부의 부담도 늘겠지요. 하지만 그이유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아 WHO기준 나쁨수준임에도 국내수치 보통으로 표시되어 야외활동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기준강화로 국민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또한 느슨한기준이 아닌 강화된기준으로 예방, 대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장 미세먼지 기준수치조정부터 WHO기준으로 맞추고 경보문자도이에 맞게 발송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미세먼지는 서서히 우리구민들의 몸에 쌓이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보문자및 수치WHO 기준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진실파악및 책임소재 란다. 보상금 전액 환수하고 보험금만 지급하라. 그대신 진실파악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 줘라 세월호만 특별 보상하여 사망자 1구당 15억을 해주었다. 제천화재, 밀양화재, 타워크레인 사고, 쌍용차 문재, 군인 경찰 소방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은 사람들 교통사고등 각종 사건사고와 국가에 의한 방치로 숨진 장애인들 모두 같은 국민들이다. 세월호만 특별 대우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차별이고 적폐다.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지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한 모든 금액을 환수하라 그리고 다시 다른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라. 그 다음 사고에 대한 진실파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1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과다 지급된 보상금 전액 환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대한한공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칼기란 이름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국민들과 정부가 참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맘을 온 국민이 가져 KOREA 의 위상을 한층 드높혀야 하겠습니다. 이외 청원 드릴 사항이 많으나 차차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폐하! 만세를 외치시면 후창을 따라하겠나이다. 만세! 만세! 만세! 무술년 어느여름 오전 10 시 45분 우면동 오진석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즉 칼기를 KOREA EMPEROR 로 이름을 바꾸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에정 안내문을 받아보고... 보험료 적용률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가장 이해 하기 어려운 문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 문제인데 \"연 소득이 상위 2 %(3,86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이 항목이 문제 입니다. 첫째. 상위 2 %이면 대단한 부유층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이상이 그렇게도 적어 상위 2 % 인지요 ? 연 소득이 3,860만원(평균 월소득 약 320만원)에는 사업소득,금융소득,국민연금소득,임대소득등 모든 소득 을 의미 합니다. 둘째. 부과점수가 1,560점(2017년도 적용)이 순간 2,581점(2018년도 적용 예정)으로 60 % 이상 오른다는것이 상식으로 이해 되지 않아 문제 제기 합니다.(전년도 소득과 동일했을 경우 가정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단체 행동이란 노조가 있어 눈치보느라 인상 없고(2017 년도와 동결 적용)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단체행동(노동조합)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곳도 없다보니 완전 호구처럼 대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던데 전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건강보험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논의조차 하지않고 즉. 보험료 부과 방식과 적용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고 과연 지역가입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인가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적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낚시로 세월을 낚는 이태백 천지인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오늘도 빈바늘만 메단 낚시대를 강물에 던져 넣고 하늘에 있는 구름만 처다 본다 시간은 속이는 것 없이 언제나 정직하게 흘러 오늘 하루도 지나 가는 구나 물고기를 잡고자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내 손에 비린내를 묻힐 필요가 없어 오늘도 강물에 밑밥을 뿌리지 않고 빈 바늘만 강물속에 넣네 대한민국 공무원은 세월을 낚는 이태백 어떤 사람이 옆에와 잘 잡힙니까 물어보니 최저임금 1만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대답은 잘도 하네 어떤 밑밥과 떡밥을 사용했나 물어보니 묵묵답답 말이 없네 밑밥 뿌려 본적 없고 빈바늘만 넣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집에 꼭 최저임금 1만원 잡아 간다 하였지만 오늘도 빈바니 옆에끼고 집에 가려하니 배고프다 말하는 식솔들 생각에 한숨만 나오네 오늘도 최저임금 못잡았다 미안하다 말했지만 무엇을 잘못하여 못잡았다 사과는 할 수 없네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낚시꾼이 아닌 세월을 낚는 낚시꾼이기 때문이라 제대로 사과하면 더이상 세월을 낚을 수 없기 때문이라네 손에 비린내를 풍기는 천박한 낚시꾼이 아닌 세월을 낚고 시를 읊는 품위있는 이태백이기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네 차라리 최저 임금 1만원 낚아 오겠다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비싼 고기 사먹지 않고 죽이라도 먹었을 텐데 이제 내일은 무얼 사 먹여야 할 지 고민만 앞서고 있네 구경도 못한 최저 임금 1만원 물고기 너로 인해 내 삶은 더 팍팍하나 이태백이 투망이라도 던져 확 잡아 오길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리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이택백인 공무원들이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감시하겠다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아이를 24시간 내가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하면 대서특필하며 모든 원인을 어린이집만의 문제로, 모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으로 만들며 가십거리로만 취급하는 태도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교사를 자기 아이 잠시 봐주는 보모쯤으로 여기고 어린이집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하는 부모들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아이보다 부모상대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이상 이런거 저런거 해봐야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행동을 하는 교사들만 더 늘어나고 어린이집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엄마들은 계속 불안해지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인 것 같습니다 보육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만들가거나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걸 만들거나 아무튼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뭐라도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을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밝은 미래를위해 세금을 많이내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없어 국회의원들 국회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여를 600백씩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 내용이지만 그밖의 비용은 나랏돈을 막쓴다고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나랏일하는데 최저임금 받고 자부심 가지시고 일하시는건 어떻습니까? 매년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 하루에 밥한끼 어떻게 먹어야하나 고민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쓸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국고를 채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쿠팡에서의 판매자 및 구매하는 고객 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배송관련은 큰 이슈입니다. 저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사 자체 이슈 때문인지 몇 일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나름 큰 택배사다 보니 물량이 많아서 1~2일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 대전HUB 유입시) 쟁점은 판매자가 정상 출고를 하더라도 배송이 연기되거나 늦어지면 판매자 점수를 깍아버리고 결국에는 상품 판매를 제한해버리는 악질적인 시스템 입니다. 물론 판매자도 제때 출고가 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빠른 배송이 되겠거니 하고 믿고 맡겨버리는 것도 있지만 위의 문제로 판매자 센터와 연락을 하면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합니다. 판매자는 점수가 깎여서 점수 관리에 또 한참을 방황해야 합니다. 쿠팡 자체가 경쟁 유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구매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쿠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에서 밀고있는 로켓배송이 있습니다. 12시 이내 구매를 하면 다음날 배송이 되는 훌륭한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 택배기사님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제때 배송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번 이러한 배송지연 사태가 몇 번 일어났으며, 판매자겸 소비자인지라 이렇게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스템이라면 로켓배송이라고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게 맞지 않냐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도 황당한 편인데, 판매자 한테는 판매자와 택배사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답답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 보다는 쿠팡에 대한 형평성 없는 질타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의 형평성 없는 갑질을 질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통학 차량방치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시스템이 좀더 보완하녔으면 하는 바램에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기본적인 아이의 동선과 checkin checkout 에 대하여 스마트 태깅 RFID등을 통해 차량탑승과 하차를 확인하면 하차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미확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럼 검토부탁드려요! 용인의 세아이의 아빠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방치로 인함 아이들의 사고대책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경행과를 나와 경시준비를 하고있는 준비생입니다. 경찰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오늘 공고가 나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공채만 1000명 증원이고 특채는 0명이였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경행과는 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게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내가며 경찰이란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이들이 막상 경찰시험을 보게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볼 수있는 일반공채보다 영어, 국사 대신 행정법과 수사를 본다는 것 이외엔 단 하나도 좋은게 없습니다. 일반공채가 한 해에 3000명씩 뽑으며 경쟁률 20~30:1일때 특채는 150 명에 50~60:1입니다. 전국에 경행과만 대학에 몇십군데가 있는데 고작 뽑는건 한 해에 150명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자와 남자 분리채용도 아니라 똑같은 조건하에 시험을 보는데 여자만 체력시험에서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안그래도 다른 체력종목도 조건이 남자보다 낮게 되어있는데 팔굽혀펴기마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경찰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조건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임무에서 배재되는지요?? 우리나라 강력범죄자들은 착해서 여경이 오면 약하다고 봐주나 봅니다. 저는 역차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만들고 나라에서 버린 의미없는 경찰행정학과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일반공채에 편입시켜서 현재 영어, 한국사 고정으로 되어있는 것 폐지하고 전부 선택과목으로 바꿔서 행정법, 수사를 넣어주시면 그것이 특채학생들을 위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학과 폐지 및 여경체력시험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차량 운전시 전방의 신호등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도로에 표시되어 규정속도로 운전중이어도 갑작스런 신호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을 볼수있게 되면 급정지 및 급가속이 방지되어 안전운전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운행(주행 및 정지) 신호등에 신호잔여시간을 볼수 있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외노자복지제도폐지하고다자녀가구에복지혜택지원해주세요 대은민국에 애기들과 아이들 먼저 입니다 꺼꾸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이 국민먼저 쓰여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자녀 가구분들께 더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외노자가 먹여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복지제도폐지하고다자녀가구에복지혜택지원해주세요 애기들과 아이들에게 꺼꾸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이 국민먼저 쓰여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자녀 가구분들께 더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외노자가 먹여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어린집 차량 안전사고 소식에 5살 아이를 둔 아빠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관계부서에 조치를 간구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더욱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차량 주차시 창문, 차문을 의무적으로 열어놓고 주차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시행령, 긴급조치 등 가능한 신속한 법적인 조치를 간구해주세요!! <어린이집 차문개방 주차 의무> 벌금 500만원!!!!!!!!", "num_agree": 7, "petition_idx": "31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제가 많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은 항상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평가인증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문패에 불과한 건가요? 언제 평가인증 한다고 다 알려주고.인증점수를 주는건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채점하는것과 뭐가 틀린가요?? 제대로 된 평가인증은 모든 어린이집cctv를 확보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만이라도 하면 적어도 아이들이 고통받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평가인증 정말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 하는 때만 어떻게든 높은점수 받으려고 가식적으로 꾸민모습들로 일하고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제대로 똑바로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평가인증을 할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ctv로 평소의 모습들을 토대로 제대로 평가인증 하게 해주세요!! cctv도 사각지대 전혀 없게 설치 해주세요! 선생들이 cctv를 피해서 사각지대에서 말못하는 아이들에게 고통을 줘도 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이 공포와 고통에 시달려도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사들의 관리 또한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사이버해킹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해 진행중인 사건을 담당경찰관이 은폐를 하고 종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말도안되는 증거를 다 피해자인 저에게 찾아오라는 말도안되는 말을 하고 경찰서 청원관은 엉뚱한 답변만 했습니다 누가봐도 잘못된 일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그걸 다시 경찰서로 이관하고 다시 엉뚱한 답변만 나오고 반복되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관련 경찰관은 아무 제재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파주시청 지적과 공무원은 부동산법에 나와있는 내용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전화로 문의를 하는 저에게 법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네이버부동산법에서 확인하여 법이 있다고 확인을 시켜주니 그때서야 말을 바꿉니다 지적과 공무원이 부동산법도 모르고 민원을 처리한다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살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경찰 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때 그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할수있는것은 그나마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에서 그사건을 조사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넘겨주기만 하고있습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땡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은 분명 많이 발생할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담당경찰관과 공무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나라가 투명해지고 국민은 나라를 신뢰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에 부정행위를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노년에만 발병되는것이라 생각되는 퇴행성관절염 질환을 앓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부터도 발병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지만 완쾌되기 힘듭니다 병원비 수술비 비보험 많구요 돈걱정 없이 건강보험 적용 늘려주세요 힘들면 재산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해주세요 먹고살수 없을정도 입니다 노동도 불가능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우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언제까지 늙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기 만을 기다릴 겁니까? 또 언제까지 취업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증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뒤섞은 애들이 태어나도 요즘같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태되는데 난민하고 그러자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우리나라들이 여몇명이나 가난한 난민들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들어간 돈만 수십,수백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취직을 못한 젊은 여자나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 취업하기보다 아기를 낳는게 더 이익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먹고 직장이 변변치 않은 늙은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을수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이 아이를 낳는다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합니다. 수십년동안 수십 수백조의 돈을 쏱아붙고도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출산대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그런 썩은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우리 한민족대신 이민족들이 훨씬 많아질겁니다. 아기들이 많아지면 실직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취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여자들의 경제적인 빈곤도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00여 만건의 이상의 중절수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중10%의 아기만 낳게 할 수 있어도 1년에 최하 10만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태어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6개월부터는 일정액의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육을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기들 보육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많으니 니 취업을 위하는 사람들 구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맡기지않고 기르는 사람들 관리하고 교육하는 보육복지사나 도우미들도 상당수 고용할수도 있습니다.그래야 돈만 받아먹고 아기는 나몰라라하는 일은 안생길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기문제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최하 10년정도의 중형으로 다스린다면 사기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을 지방에 있는 농촌지역에 세운다면 농촌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기르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할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 한테 돈을 줘보세요. 아기를 기르는게 이익이라면 아기들을 보육원에 맞기지않고 거의 모두 기를 겁니다. 나이먹고 늙은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건강이 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원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농촌에 아기들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시설을 몇개나 짓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늙은 여자들이 낳은 골골한 아기 보다도 젊은 여자들이 낳은 건강한 아기를 가져보자고요. 여고생이 낳든 여대생이 낳든 낳은대로 현찰을 주세요. 언제까지 결혼한여자들이 아기낳기만을 기다릴겁니까? { 여고생들 몇명이나 아기를 낳겠냐마는, 러시아같은데는 16세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결혼연령을 낮추자. 요즘은 앳날과 달리 성장발육이 좋아서 아기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다. 여고생 출산은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거나 돈을 몇년뒤에 나중에 준다는식으로 하면 된다} ㅡ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젊은 여자들의 대량출산과 연계한 경제발전과 실업 빈곤을 해결하자는 것을 중요정책 1순위에 넣어주세요. 외국이민자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돈을 주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 돈을 들여서 외국씨앗을 퍼뜨릴 일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돈준다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들이 애 낳으려고 기를 쓸겁니다.술도 안먹은 건강한몸으로 스트레스를 그 짓을 하면서 푸는데 돈을 준다면 애들 낳기를 무슨 계란 낳듯이 낳으려고 할겁니다. \"마음껏 애를 낳아서 어디 재벌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아기 낳은여자들에게 돈주면 해결됩니다. 빈곤,실업 경제문제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 전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있는데 부당한 법령에 대응하는 단체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카페에 비리 척결 운동본부라는 동호회 수준입니다. 2.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타이틀 너무나 멋진 대국민 사기극임을 체험하였습니다. 3. 주택관리사협회를 부정하게 운영하는 자들('협회꾼')이 국토부와 합작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4. 전국에서 장기수선 계획대로 수선하는 아파트가 하나도(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협회꾼에게 전국에 단 한곳이라도 장기수선계획대로 하는 아파트가 있어면 내가 인정해 줄께라도 해도 한곳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5. 장기수선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이 아니라 국가에서 메뉴얼만 만들어 놓고 각자의 형편이 그기에 맞추어 메뉴얼데로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이를 공동주택관리청(가상)에 보고하면 입주민들 돈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도와 현실이 부합하여 국민적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ㅏ. 6. 현재 장기수선계획은 위5.와 정반대로 하여 실행하지도 않는 교육하여 교육비 챙기고 국토부 직원챙기고 추가 불필요한 부담주고 맞지도 않는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맞지도 않는 계획만들게 하고 맞지도 않는 계획바탕으로 죄없는 사람 처벌하고 등등.... 입주민을 상대로한 돈벌이용 사기극입니다. 7. 이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에 돈벌이하는 자들은 사기임을 알면서도 입주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밝혀주기를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만명의 청원이 어떻게 가능하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5209-5292 하재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수선계획 대국민 사기극임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데 20년 전에 퇴직연금일시금 '1억을 받았던 교원,공무원' 은 현재 그가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반 이하로만 준답니다. 20여년전에 퇴직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의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퇴직연금을 선택한 자는 현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고, 일시금 받았던 사람은 이후 재산을 불린 사람도 있겠지만 다 털려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사람도 있는데... 일시금을 받고 그걸 잘 굴려 현재 부자가 된 사람이나 기초연금이 필요없는 상위 30% 의 사람 모두를 대상자로 취급하자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여러 사정으로 극빈자 대열에 끼어 하루 밥거리를 걱정하는 일시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전에 1억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제외를 법으로 정해버리면, 도대체 그 배고픈 노인은 어디가서 밥 한끼를 구걸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때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숨겨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소득인정액 심사기준을 더 강화하면 될것을... 퇴직연금일시금 받은 모든 사람들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게 상식인 척하는 몰지각한 탁상행정입니다. 과거의 부가 있었던들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현재의 배고픈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어야지 어떻게 과거에 몇푼 준걸로 생색내며 현재를 외면하는 정책은 '눈감고 아웅 정책'이란 질타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금 지급 후 5년 경과 후 혹은 10년 경과 후 현재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배고픈 노인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다 털려버린것도 억울한 노인에게 한때 일시금 받은 죄로 죽을때 까지 책임져라는 것은 사회의 부도덕함을 배고프고 약자인 노인에게 전가하는 어불성설 일지도...",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였어도 가난하고 배고픈 노인은 기초연금을 줘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메릴린치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자동매매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무분별하게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폐를 찍어냈고 그들 나라의 금융회사들은 엄청난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본이 지금 한국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금융권에 있는 위정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형 국내외 기관들이 슈퍼컴퓨터나 메크로를 사용해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한 매매를 제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현재 순기능보다는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형성해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2018년 7월 20일 호텔신라의 사례를 봐도 주가를 급락 시켜놓고 장마감 후 기관 투자자들이 대차 거래를 30만 주 가까이 상환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공매도의 순기능이 그렇게도 강하다면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허용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 메릴린치 0.5% 단타 매매 제한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당선만되면 차주고 돈주고 빽주고 지랄하니까 모가지에 힘전나게 들어가는거다. 진심으로 국민께 봉사하고 싶으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말 봉사하길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부모수 명예직으로 바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외노자 추방글삭제했네요 이나라는 외노자 편 인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추방글삭제했네요 이나라는 외노자 편 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학교에 가보면 특히 여름겨울에는 교복이 불편해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습니다. 그러다보니 교복+체육복. 체육복+생활복 등으로..혹은 체육복안에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게됩니다. 이를 교육하는 학교선생님들 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제지를 하거니 징계를 할라치면 교육청 교육부에 학생인원이란 이유로 신고? 를 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교복을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교복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교복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조그만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부터 중국무역쪽에 문제가 생겨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부터 보증 대출금이 조금씩 연체가 되었습니다. 허나 계속 운영을 해야하니 조금씩이나마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신보부터 중기청까지 가압류를 시작하더니 다갚을때까지 못풀어준다고 막무가네 식이네여. 그렇다고 현재 대출금이 연체가 된것도 아니고 세금이 밀려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요짐 바닥 경제가 얼마나 힘든 실정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가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텐데 공기업인 신보에서 중기청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네여. 정말 미치겠네요. 말로는 애로사항 해결이니 뭐니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체업자보다 더한짓을 하네요. 요즘같으면 죽고 싶어요. 신보 상담하고 나와서 글올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함읽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공기업이 무슨 사채업자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희 둘째아이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0여년 넘게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곤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열달 있다가 건강히 태어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 아이가 아프고보니 세상에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는 출생하지 얼마 되지 않아 빨간 발진들이 전신들로 둘러 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태열이라고 간과하였습니다. 신생아기부터 둘째 아이는 많이 울고, 잘 먹지도 않고, 하루에 한번씩 발진들로 얼굴이며 온몸에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생후 50여일도 되지않아 정상적인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증상들이 보였고, 백혈구수치증가와 빈혈을 동반한 열때문에 여러차례 입퇴원을 반복했고, 아이의 병명을 알고자 병원문을 수차례드나들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늘 원인불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루에 한두번은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갓난쟁이 아이의 얼굴과 전신에는 이유모를 발진들이 아이를 뒤덮었습니다. 몸이 좋지않은 탓에 먹는 것도 정상아이들의 반도 못미칠 정도로 먹고, 그 마저도 잘먹지못하여 아이들 약시럽통에 분유를 넣어 강제로 먹이다시피하며 하루하루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년여간 추적검사 끝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Cryopyrin-Associated Periodic Syndroms, CAPS) 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명만 알면 원인을 알게 되고, 치료도 하고, 그러다보면 완치도 가능하리라 믿었지만, 완치도 없고 증상완화만을 위해 평생을 내 아이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아빠가 울며 버팅기는 아이의 팔다리를 고정시키고, 아이 엄마인 저는 직접 제 손으로 내 아이에게 직접 주사를 놔줘야 합니다..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조절되지 않는 몸속 염증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상실, 그리고 관절도 쓸수 없어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질환은 신생아기부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하루에 한번 내 손으로 주사를 놓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아이에겐 아침마다 이 주사로 인해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할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 투약할 시간이 되면, 아이는 엄마아빠를 보자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노바티스사에서 출시된 일라리스주는 8주에 1회 주사 투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150mg 1병에 USD 16,000 / 일본같은 경우 JPY 1,435,88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얼마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1600만원으로 계산할시 1년에 드는 약제비만 9,600만원입니다. 국내에 몇 안되는 환자이고, 이런 극소수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일까 싶기도 하지만 간곡하게 청해봅니다. 매일 맞던 주사를 2달에 한번 맞는걸로 통해서, 내 아이들이 커가며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 및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약이 있어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써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일라리스 보험적용을 통해 아이에게 매일 주사맞는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말그대로 희귀난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아수도 적고 국내에 10명남짓한 환아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발병 원인이나 치료법 또한 불확실하며, 예후도 알지 못하고, 병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환아수도 적기에 큰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아이들이 본인들의 질병앞에 떳떳해질수없고, 병명듣는 주변인들조차 심각성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이들은 보건복지차원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평범하지 못한 아이가 조금이나마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만큼 몇안되는 소수 환아들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확대된 치료 옵션의 혜택을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1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성아이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주식 경력 16년차 개인투자자 입니다. 쌍용차 주식을 10년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격었습니다. 이건 심해도 너무심하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봐주십시요! 법정관리 당시 안진회계법인 회생결정 근거로본 쌍용차의 월생산댓수는 7천대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거의 2배 생산되고있습니다. 손익분기 기준이 7천대인데 장부는 계속적자임!! 마힌드라 회장 인터뷰보면 매출액 3배이상 성장했고 튼튼한 회사가 되었다고합니다. 주가는 창사이래 최저가를 갱신하고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차 고의적자 의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한민국국민들은 무조건 의무가입해서 성실히 납부해오는 국민!건강보험이 왜 적자가 갈수록심해지나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천억 적자를 만들고 고액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일하는인간들조차도 똑같이 혜택을 주니 그걸 이용해서 오는 외노자, 베트남연수생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중국인(조선족)C형간염 고비용진료로 인해 100억가까이 적자는 계속되는데 외국인과 자국민이 똑같이 보험금이 책정되니 그런결과는 당연합니다 공짜라는 생각에 더 이용합니다 고비용진료를 하는 외국인들 상한책정금 정해서 이상넘어가면 보험료 더 추징하는법 개정하셔야합니다 일년에 감기치료로 병원몇번 안가는 자국민들이 외국인들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꼴이된셈이네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국민을 우선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세요 난민문제도 불체자 문제도 손놓고 있지말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1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중국조선족, 외노자,불체자,난민진청자등)건강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먹고 살기 어려워 똥개에 된장발라 먹던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먹고살기 편하니까 반려견도 엄청많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개고기논란은 지속되고있습니다. 항상 똑같은이야기지만 개만동물입니까? 돼지는요?소는요? 개네들도 다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도축방법 도축방법 이러는데 깔끔하게 공장 지어서 진공팩에다가 개고기햄 이런거 만들면 도축방법 깨끗하다고 좋아할렵니까? 개고기 먹는사람들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도아니고 , 그냥 먹는 사람은 먹게 나두고 개키우는 사람은 개키우게 나둬라. 그리고 자꾸 식용반대하는분들은 당신들부터 채식주의자로 거듭나고 말하도록해라 앞뒤 논리가 안맞으니까? ㅇㅈ?",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 반대하시는분들은 채식주의자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 관리 부주의는 지속적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차량에 대한 썬팅 제거 및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 대해 낮시간대에 장소 불문하고 주차시 문개방을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의 썬팅제거 및 주차시 차량문 개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 일에대해 관심이 많고 뉴스에 피해 아이들 관련 기사가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강릉 여중생폭행, 진주 폭행 경남에외고에서 일어난 두건의 살인사건등등 , 집단 성폭행, 집단구타, 살인, 욕설과 비난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년원이란 곳이 대의적으로 보면 죄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숙한 청소년의 죄이기에 기회를 주고 바르게 사회로 돌려 보내자는 것인데.. 이게 가해가를 벌주는 곳입니까 ? 보호해주는 곳입니까? 무상직업훈련에 규칙적으로 운동시켜주고 취미활동까지 하게 해주고 밥까지 삼시세끼 균형있게 배급해주는..그리고 정신적인 명사훈련까지.. 가만히 보면 갖혀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이것은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피해 아이들은 학교에 더이상 갈 수없을만큼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아이들이 쉴 수있고 보호받을 수있는 요양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피해자 아이들이 숙식하면서 정신적인 치료도 받게 하고 아이들의 직업교육과 취미활동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피해학생들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사비를 들여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 요양 치료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원가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전과에 남지 않기때문이죠,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가해자만 청소년이기에 보호받아야 합니까?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들에게 죽어간피해자 부모들의 입장에서서 벌을 내려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해자 입장에서가 아닌 분명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나이에 집단폭행을 당하고 살인까지 당하는 마당에 청소년이기에 강력범죄에 노출되어도 제대로 신고하고 합당한 처벌이 안내려진다면 피해자 그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강력범죄에대해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말고 엄벌에처해야 하며 이것이 학교내에 정기교육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호랑이 앞에 벌벌 떨지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덩치만 큰 소를보고 벌벌떠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강력처벌만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무서운 일을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지은 청소년의 부모까지 3년 부모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청원은 \"청원이 받아들여서 피해학생들이 치료받고 쉴 수있는 보호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 청소년들의 보호및 치료시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장애인 피부양자 상실되면 당장 수입도 없고 집하나 있는거 집 팔아서 보험료 내란 소린가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보험료 내라고 집팔라는 소리같네요ㅠ 집에대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있고 장애인이라 2년마다 집구하고 이사다니기 불편해 편의에 의해 집산걸 무슨 꿍쳐놓은 재산 많은 사람처럼 이거내라 저거내라 데체 어떻게 살라는건지..ㅠ 얼마 초과면 장애인연금도 안된다하여 그것도 못받고ㅠ 일할수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죽으라는 건가요?ㅠ 어떻게 이렇게 앞날을 캄캄하게 하시나요?ㅠ",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피부양자 상실되면 당장 수입도 없고 집하나 있는거 집 팔아서 보험료 내란 소린가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보험료 내라고 집팔라는 소리같네요ㅠ 집에대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있고 장애인이라 2년마다 집구하고 이사다니기 불편해 편의에 의해 집산걸 무슨 꿍쳐놓은 재산 많은 사람처럼 이거내라 저거내라 데체 어떻게 살라는건지..ㅠ 얼마 초과면 장애인연금도 안된다하여 그것도 못받고ㅠ 일할수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죽으라는 건가요?ㅠ 어떻게 이렇게 앞날을 캄캄하게 하시나요?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가장학금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본인도 의아해하고요.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분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지원도 받고 있으며 그저 타지 생활을 위해 거주지 이전만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서상으로는 1인가족으로 보이다보니 부모가 없는 가난한 학생으로 확인이 되는지 큰 액수가 들어왔더군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이 거주지 이전을 하여 큰액수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아닌지요? 정작 받아야하는 사람은 못받고, 안받아야하는 사람이 받아야하는 세상..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연이어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면서 3살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도 억장이 무너져 기사보고 펑펑 울었네요. 차량에 기사와 교사가 함께 타는 이유가 뭔가요?아이들 안전에 신경쓰기 위해 동승하는거 아닌가요? 차량에 아이가 몇명 탔는지..몇명 등원하였는지 인원체크 ..내릴때 다 내렸는지 인원체크..기본 아닌가요? 정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 마저 그저 그렇게 간과해버리니..이런 일이 반복되나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속에서 얼마나 엄마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보육교사의 환경을 더 신경쓰는거 좋습니다!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지도할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너무 쉽게 자격증을 주어서도 안되고..특히 민간어린이집은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써주십시오 Cctv있어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무용지물입니다.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가가 직장이 되어서 주부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하고 출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아이를 출산하면 직장에 취업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해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자녀일수록 높은 금액 맞벌이 부부라면 +알파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고 육아와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최건을 다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출산하면 국민연금을 주는 건 어떨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득주도성장 해괴망측한 감성팔이 경제정책으로 한국은 몰락하고 있다 사람중심경제... 지난정부는 동물중심경제를 했는가???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더 잘사는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대정부가 노력했다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선악과처럼 처음에는 달지만 아무내용이 없는 아마츄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경기 순항, 한국만 불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바쁜 대통령님께 이런 청원이나 드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지만 그래도 돈과 관련이 있어 무뢰하지만 청원을 올립니다. 소주병관 맥주병에는 술을 구입할때 병값이 100월하고 1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을 가져가서 마트에 팔려고 하면 대형마트는 아무말 없이 받아주는데 중형마트(Y마트/다담식자재마트/A마트/농협하나로마트/기타)는 지정일자(일주일에 한 번)가 있어서 그날 맞추기도 힘들지만 가지고 가면 꼭 잔소리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슈퍼는 아에 받아주지를 않는곳이 많습니다. 팔때는 아무때나 팔면서 왜 정당하게 병값을 회수하고자 하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주병/맥주병 회수와 관련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마트에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낸 보증금을 환불받는데 저희가 왜 \"을\"이 되어야 합니까? 꼭 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병/맥주병 병값 환불이 너무 어려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1997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약 20년여의 직장생활 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기존에 회사에서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듯 하여 제안 드립니다. 현 사업자 등록으로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적용 기준이 1000cc 미만, 9인승이상 승합 또는 화물차 입니다. 이 이야기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차를 구매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차리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구지 타던 차를 중고로 매각하고 새로 업무용 차를 구매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에 업무용 등록 최소 1대에 대하여서는 기존 부가세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작지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원한 해결로 더위를 잊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왜 저출산일까요? 유럽권이랑 비교해보면 서구사회는 싱글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없으면 큰일나는줄 아는 사람도 많고 한국사회에서 남자없이 애키우면 무시당한다는 인식이 많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 이혼은 흠이구요 그렇지만 서구사회는 다릅니다 미혼모 여성이 임신했어도 키우고 싶으면 쿨하게 혼자 낳아서 키웁니다 이혼하더라도 여자가 쿨하게 혼자 애 키웁니다 그런면에서 우리와는 애 키울수 있는 환경자체가 다르지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으로 퍼주듯이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혼자서도 애를 키우기 충분한 환경이 뒤받침 되니까 가능한거지요 최저시급도 2만원 가까이 되는데다 근무시간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문제 있어서 이혼했다 이런시선도 상대적으로 덜하구요 어설프게 애하나 낳는다고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해주고 이런 퍼주기 정책으로 출산율 올리려고 하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의료사고로 죽어가는 불쌍한 한사람은 구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검찰 등 등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전체의 일이고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과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모두에게 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썩어빠진 의료계의 의학적 논리와 어덚해서 국립병원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의성 변호사 등도 전부 짜고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주경상병원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사주 및 청탁을 하였지?? 진주경찰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법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의성 변호인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등 쩔쩔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저뿐만 안이고 의료사고를 당하시는 환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번 세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경남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왜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환자가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하자가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의료사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 하여 환자나 환자가족 또는 서민들이 대부분 잘 모름니다. 에제까지 의료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요??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 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짜고하는 검찰 경남진주경찰서 등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국회청문회도 하여야 합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 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서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논문에도 있습니다}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고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 한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서임하면은 변호사가 원고측변호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법을 알라도 피해자는 모르측 하는 것이 지금 패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 피해자는 법을 모르는 약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의료보험 적용 안되요 }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뻔뻔하게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하고 지인 분들이나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이 안일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진주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세끼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시청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전부를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물며 작은 교통사고도 기사화 하면서 진주경찰서 기자실 엮시 패쇄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진주경찰서장과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 것일까요? { 서민들 한태 부꺼르운 행동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경상대병원에서 2010년도 발급받은 챠트로 조사를 하였지만 재기수사를 하면서 제가2015년 발급받은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챠트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서면 사실과 다르 립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수술 대에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의료계 전체의 썩은 부패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것 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선거때 국민들 앞에서 한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거자리만 가면 눈과 귀가 들리지 않는것입니까?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요/? 국회위원님들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송중인 논문도 청원인의 변호인이 찿은 것이 안이라 청원이 직접찿아서 소송을 하고있고 돈만 받고 땡하는 변호사의 갑질입니다. 의룢ㄴ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현재 33정도 저의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님과 열락두절입니다. 수십 전화 요청 하였지만 언론에 수십차례 방영 되고 적 언론사가 변호사를 도아주는 꼴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한태도 속고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검찰 사법부 변호사 등 의료사고의 불변한 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동두천 사고와 지난달 사고등 어린이를 태우고 있는 모든 차량에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센서를 인식하여 아이가 타고있거나 내리지 않았을때 경보음 해외 처럼 어린이 전용차량 시동 온오프시 맨뒷자리 버튼 삽입 차일드록 도입으로 자동차 안전 문 잠구기 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장치는 많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이들 실시간으로 통학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닙니다. 태권도 학원 어린이 학원등 모두 어린이를 위한 차량은 무수히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배우고 도입하여 꼭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 한명이라도 아이들은 죽어선 안됩니다. 꼭 도입이 되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태우는 가정용 차량 학원 어린이집 차량 등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추진과정이나 언론 등 내용을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이름만 자치경찰일 뿐 기존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는 그대로 나두고 다시 새롭게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등 만들어서 인력 조금 충원 받아 또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 행정손실로 조삼모사, 권모술수, 낫 놓고 기억자고 모른다.... 등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역사적 사명에 맞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청사 인력 모든 것이 그대로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그중 수사 등 필요 인력과 부서만 이동하여 미국 FBI같은 오로지 수사에만 전념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새로운 건물과 새 이름으로 출발하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전념하고 단,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반부패 경제사범 등 특수사사에 한정하여 수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도민, 시민, 군민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산부서에서도 이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얼추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국가경찰의 숫자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의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과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현재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됩니다. 2013년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12조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제시했습니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가 근간이 돼 왔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을 운영해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경찰 창설 60여년만에 처음으로 2006년 7월1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과 이관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이므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건물과 인력이 그대로 넘오오고 일부 필요한 수사 등 국가경찰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형태의 전면적인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적 행정낭비의 이름만 자치경찰이고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제 시행보다는 지방분권 시대 정신에 맞는 광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휴전선 전체에 호랑이를 풀어주어 자연스러운 종족번식이 이루어져 한반도가 옛조상의 얼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맷돼지와 고라니가 전국을 휩쓸며 돌아다니는데 호랑이 먹이감으로 동양의 싸파리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한반도에 유엔 본부나 지사가 세워져 자손 만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동양의 영세중립국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미군은 제주도에 주둔하여 평화의 부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면동 오진석 720120 - 1079317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1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제도적으로 학부모 헨드폰과 연결하여 수시로 확인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학부모확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배타고 수학 여행 가라고 등 떠밀어 국민이 보낸거 아니고 자기 운명이 그런걸 국가가 어쩌라고 이러는지? 온 세상이 슬퍼해주고 내 자식 인양 슬퍼하고 가슴 메어지게 아품을 같이 했건만 작금에와서 유가족의 행태가 너무하다는 생각 입니다 수천억 국민 혈세로 세월호 건저 올리고 정부가 노력 할만큼 했다고 보는데 직장도 팽개치고 노란 유니폼입고 단체로 몰려다니며 보상 받을 궁리에 혈안되어 하는 행동 들이 이젠 지겹고 역 겹다 자식 팔아 팔자를 고치려는 파렴치들~ 법원에 보상 판결 에도 아직 멀었다는 기자 회견 국가가 어쩌라고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 먹어야 분이 풀릴런지? 해도 너무 함니다 보상 줄많큼 해주었고 정부도 할만큼 했읍니다 언론도 그만하세오 세월호 듣기만해도 더운 날씨 짜증나고 정부도 할일이 너무 많은 때 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이제 그만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동두천사건. 본인자식이면 안챙기고 내렸을까요? 화곡동 어린이집사건 CCTV 있으면 무엇하나요. 매번 이런일이 반복될때마다 아이있는 엄마로서 분노가 치밀고 내자식 일 같아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출산 걱정하시지요. 있는 우리아이들 생명부터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되도록 아이들 안전관련 강력법제정 및 철저한 점검.관리 대통령님이 움직여주세요. 우리아이들 생명 나라가 지켜주세요! 워킹맘이 맘편히 일 할 수 있는 사회, 나라가 만들어 주세요. 아동수당 맞벌이라고 안주셔도되요. 아이들 안전히 건강히 키울 수 있게끔 그 돈 써주시면되요. 차량에 센서달아서 움직임 감지되면 시동 못끄게,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들 차량에는 좌석 옆에 비상벨 달아서 시동꺼진 후에는 119구급대나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 아이학대하는 어린이집.유치원 폐쇄 및 다시는 개원 못하게 원장 이력관리하시고, 해당 학대 관련자. 알고도 방치한자 강력처벌해주세요. 무서워서라도 두번다시는 그런짓 못하게요. 아이들 성범죄.학대.사망사고...제발 이나라에서 안심하고 애기낳고 키울 수 있게 제도만들고 관리해주세요!! 우리아이들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이 안전히 살수있는 나라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장애인은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돈벌이 수단이 없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고 당장 보험료를 내기위해 집을 팔수도 없는문제고 집담보대출을 받을수도 없는 문제구요 월8만원이란 돈이 누군가에게 적을수도 있겠지만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겐 특별할수도 있습니다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1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불가능한일도 아닙니다. 한달에 백이상을 주고 보내는 놀이학교는 이미 부모가 실시간 핸드폰으로 cctv를 보고 있으니까요 . 어린이집도 저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물론 비용문제를 제기하시겠죠? 지금은 시끄럽지만 또 지나면 이런일 안생기라는 보장 없습니다. 차안에 cctv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7시간동안 이쁜어린아이 찜통안에 방치하지도 안했을꺼구요. 교실안에서 그 모진짓 해가며 11개월 아이를 재울 생각도 안했겠죠. 더이상 이쁜 아이들을 부모곁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맘 편히 기관에 보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필수적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을시 시트에 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문이 안잠기게끔 하던지 외부에 경고음이 들리게하던지,사람이 있다는 빨간 등이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얼마전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나질않도록 빠른 대응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 사람있을시 경고음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하루에 3개로 치료 제한을 두는게 말이 됩니까? 울산에서 수원을 ktx로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하루에 차비만 10만원이에요.치료비보다 교통비가 더 나옵니다.다른 병원가라구요?다른곳은 칼로 절개하거나 레이저로 수술을 하기때문에 수술 후 흉터와 통증도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다른 병원은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다낭성이라 한두개도 아니고 온몸에 수십개 수백개씩 퍼져있는데 이걸 하루에 3개씩 치료라뇨?황당하고 쓸데없는 법이라고 생각안하시는지요?이 질병은 꽤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종종 염증을 일으켜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하루빨리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낭성 피지낭종 하루에 치료 갯수제한 풀어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돈들여 만들어 놓으면 크게 달라질까요? 시스템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유지하고!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리소홀 등으로 지키지 않았을 때 솜방망이식 처벌이 계속 된다면 끔찍한 사고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자동출석하는 기계 달아놓으면 뭐하나요. 어린이집에서 기계 관리 잘 할거라 생각하세요? 고장이라도 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계 탓으로 돌려서 면피할 수 있는 거리만 제공되는 꼴이 납니다. 출석체크만 잘 하면 될 것을...뭔가 방법이 없어서 사고가 생긴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석체크가 어린이집 운영에 방해가 되나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힘든 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안지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어린이집 처우개선을 막는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어린이집cctv를 경찰동원하지않아도부모가가서언제든볼수있도록해야합니다.. 어린이집폭력이심각한요즘 두아이를두고있는엄마로써 지금너무불안합니다.. 법적강화도필요하다고생각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남 사천에 사는 유은아입니다. 전 지체 장애 3급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엄마가 계십니다. 결혼하기전이나 결혼 후에도 엄마의 보호자입니다.엄마가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에도 제이름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장애자 차량등록이 가능하여 장애자차량등록증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있어야만 장애인차량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요? 그러면 한가족 구성원에서 저만 빠져 엄마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엄마밑으로 주민등록상 올린다하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됩니다. 저의 가정은 요양등급 3급이신 어머님도 모시고 있습니다.두 가정을 감당하기엔 버겁습니다 정말 청원하고자하는 건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장애인차량등록증 발급을 원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증 없이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가면 멀리 떨어져있는 주차장가서 차를 세우고 걸어와야 합니다 장애인 엄마가 타고 있다고 주차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할 현실이 어디있습니까? 시간이 흘러 엄마는 병원가는일이 더 많아졌습니다.어떤 이유에서 변경하신지는 모르지만 탁상논리로 장애인이신 엄마와 보호자인 저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살피시어 주민등록상 따로 있어도 차량에 대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가족을 위한 차량운행시스템 변경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험가입자중 연령이 60대미만자들이야 정년퇴직을 안해 여유돈등을 활용해 병원입원치료나 수술후 거금에 병원비를 병원측에 지급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고있는데 만약 70세 이상고령자분들이 병원치료후 병원비가 없으면. 보험은 가입했으나, 병원측에 병원비를 못내는 경우도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방식을 사후지급이아닌 치료종료시점에 지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꼬박 꼬박 정기 납부 하면서도 권리를 주장할수없는지 이해가 가지않으며 가입자는 목돈을 보험사측에 납부해놓코도 당장 거액에 병원비 빌리려고 지인등에게 아쉬운소리 해야합니까? 보험제도를 개선해서 치료 종료시점에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으료비지급방법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구체적으로 잘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입국 심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ㆍ교사가 차안 확인 하는게 의무화 되어 있지만 ㆍ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어서 ㆍ교사 차안 확인과 더불어 이런 시스템도 함께 의무화 설치 되었으면 합니다ㆍ 운전석 위 확성기 설치 ㆍ좌석마다 벨 누르면 확성기로 벨 울리게요 ㆍ아님 벨 누르면 긴급상황 ㆍ긴급상황 ㆍ차안 확인해주요 ㆍ멘트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차 문이 열리면 멘트가 꺼지는 시스템도 좋을듯 해요 크게 돈 않드리면서 소중한 생명 지킬수 있게 방지대책으로 써주세요 ㆍ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사고방지 대책 제안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통령직에 사퇴를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전전대통령보다 전대통령보다 나라를 더 강하게 더 크게 잘 하실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였습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청년 일자리 취업률 최하. 결혼률도 최하. OECD국가에 자살 1위. 담배흡연률 1위 나라만 혼돈만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건 대통령 후보시절에 내건 슬로건 기억하십니까? 「국민이 먼저다」말하면서 제주도 예멘난민관련 죄다 청원글은 삭제하고 입맛에 맞는 청원에 답변하고 그리고 답변도 어물쩡하게 넘긴 답변도 그리 시원한것도 아니고, 화가난 사람에게 더 화 많이 나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예원 관련 청원도 마음대로 삭제시키고, 그리고 검찰에서 끝날때까지 무고죄 접수안한는 일에서 답변이 검찰수사가 그렇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검찰청장에게 동등하게 수사하라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모르고 북한석탄을 수입하고 계신줄 몰랐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에게 아부잘하시고. 미국에게 강경하게 하시은걸 보고 한미 동맹이 맞긴는지 의문입니다. 중국한테도 무역보복당해도 WTO제소도 못하고, 북한한테는 퍼줘야하고. 외교도 빵점. 안보도 빵점.무역도빵점. 한국경제 빵점 빈익빈 부익부. 주취감경 및 소년법도 폐지도 못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잘만 놉니다. 잘하는게 뭡니까? 군가산점은 폐지하고 취업시 여성가산점이라는거 있는지도 처음알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적폐청산을 다하셨으면 사퇴하시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1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이자 집권후에도 추진되고 있는 천만원이하 10년이상 장기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권소각 채권감면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년10 월 인수한 KRNC 연체채권은 현재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2018년 8월31일까지 십년이상1천만원미만 연체자들한테 채권소각을 접수받는중인데도 현재까지 인수받은 KRNC 채권중 10년이상된것을 인수한지 1년가까이되는데도 아직도 분류가 안되어서 채권소각신청 접수를 못받는다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이건 무능을 넘어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사태파악을 빠르게 진행시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무능한 행정태도를 바르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태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서울 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로 부동산 목을 죄더니 서울은 되려올라가고 지방만 죽어나네 집을 팔고 싶어도 팔려야 말이지 대한민국 내수경기는 부동산 비중이 큰데 꽁꽁 얼어버렸으니 ... 경기부양 한다며 수십조 혈세만 퍼 붓고 효과는 없고 이러다 다 죽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부동산 다 죽는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식당 일용직으로 다닙니다. 한곳에. 한달에. 많지않지만. 몇일 다닙니다. 몇년이나 되었지만 근로장려금은 받지못했습니다. 근로확인서를 안떼주지만 세무서에 신고도 않기때문입니다. 차상위 의료경감 대상자이며 10년넘게 월세를 사는 형편인데 사업주들이. 도와주지않으니 일을해도 못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더나은 사람도 다들 받고 사는데. 답답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거라면서 정작 많은 사업주들은 탈세를 하며 도움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을수 있지만. 못 받는 근로장려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통과 여망에 따른 청원 합니다 ◆ 청원요지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 일환으로 조상명의로 된 미등기 토지와 묘지(토지대장에만 등재된 경우)는 2005년도 2월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간소화 절차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특별히 묘지인 경우는 대부분 조상 명의로 된 자손들이 행불 및 실종.이민이 등이 사유로 사실상 일반 이전 등기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장묘문화의 개선도 될 뿐 아니라 밭 가운데 있는 분묘로 인하여 건축제한과 토지 경작에 비효율적이며 묘지만큼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 사안인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이전등기에 편리를 도모하여 왔는데도 13년이 지나도 국회법안 통과 안되는 실정이므로 민생법안임을 감안하여 이 법안이 통과 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따른 청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연금이 현재 7월기준 본인부담금 210600원 회사부담금도 210600원 합 421200원인데 회사입사10년차고 앞으로 30년 더다녓을때 평균 40만원씩 낸다햇을때 만65세부터 받는금액이 현 시세기준 142만원 가량이라 합니다 2억이 넘는돈을 받을려면 약13년정도 받아야 냇는거만 받는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선택권도 없고 강제로 넣어야하며 금액도 다 못받는 수준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계산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10%인상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서 임금 인상의 책임을 본사에게 떠넘기고, 편의점 업계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불과 일주일만에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20만원까지 가던 BGF리테일은 이번 여파로 14만3천원까지 추락했고, 4만원 가던 GS리테일은 3만원이 깨졌습니다. 심지어 지주사인 BGF는 재상장 공모가가 작년 4만원이던게 오늘 9130원입니다. 반에 반에 반토막 난 셈죠. 1인가구 시대에 편의점수요가 늘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졸지에 앉은 자리에서 20~30%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책에 맞서는 종목을 사지 말라 하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친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악재와, 정부가 편의점본사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공매세력에게 알려지자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했고, 실제로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주가 폭락의 원인 제공을 한 현 정부가 책임지는게 맞겠죠? 문재인정부 때문에 요즘 주식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자가 한 마디 해서 삼성SDS 시총이 2조원이 날라가더니 이젠 현정권의 최저임금 무리수때문에 편의점 시총만 2조원 사라졌을 겁니다. 반기업정서로 무장한 경제관료들과 그걸 방관하는 대통령. 당신들이 자본시장을 망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개미투자자들을 죽이고 공매세력을 살찌우는 경제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편의점업계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주식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 죽일 셈이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아닌, 아이들과 교사와 가정을 위하여 교육하는 교육자로써 지금 어린이집교육실태와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범법자가 된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간이 정해지면서 교직원의 사기증진과 전문성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감정정리와 이성적판단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라 하는 이 정책이 시행되고 지금 차량사고 및 아동학대 사고는 전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베푸는 진정성있는 교직원들은 \"잠정적 학대 가해자\"라는 의심의 눈초리와 인식들 속에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말합니다.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나갑니까?\" 근무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줄 때에는 근로자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사의 권리는 교사가 교육하는 대상 \"아동\"에게서 나옵니다. 아동의 권리가 인정될때야 비로소 교직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아동을 두고 나가서 쉬라고 했지만, 근로자가 쉬는 것을 원치 않으면(여러 상황에 따라) 국가에서는 우리는 줬으니까, 근무지와 타협하라. 고 합니다. 실제로 교직원들은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아이들과 가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휴게시간이 우리 교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이 교육자로써,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기증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1.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원마다 융통성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십시요. 1)근무휴게시간을 근로자와 가정과의 협의를 통해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근무중 휴게시간을 아이를 두고 나가는 교직원은 어느 누구하나 편안하게 쉴 수 없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에서의 교육을 마무리한 시점부터입니다. 차라리, 모든 교육시간에 부재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퇴근시간 조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퇴근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측에서 지원해주십시요.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안정과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이라 함은 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스펙을 위한 교육에 대해 제공해주는바, 사실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을 국가적으로 각 개인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보상한다면, 오히려 휴게시간을 불안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면서 눈치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아이한테 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대체교사 파견은 현실적으로 교육기관 갯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원내 교사 인원수에 따라 어떤 곳은 14명, 어떤 곳을 4명 등 하루에 한명이 다 휴게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각 연령별로 아무때나 들어가도 아이들을 불안하게 보지않고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파견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영아반은 영아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원아들이 한번봐도 바로 정서가 안정될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아반은 누리과정을 이수하여 각반마다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바로 흡수하여 흐름을 끊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교사 파견할 예산으로, 교사 처우를 올려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며, 그게 더 저예산이 듭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세금이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2.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으로 각 교육기관이 제공하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육을 일률된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며 평가인증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기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기관에 다니는 대상자(아동과 가정)에게 있다고 봅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의미가 사실상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CCTV로만 확인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실제 아동학대는 때리기까지 이미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에 대해 더이상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 노력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적정선에 맞게 적당하게 교육하다보니, 아이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교육의 질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의 흐름을 비슷하게 주지만 실제로 각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의 질을 위해 선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을 해도 인정받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제에대한 현실감없는 대안으로 회의감을 느끼니, 결국 열심히 하는 교육기관까지도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교육기관이 얼마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부모와 소통하며 교사를 교육하고 진정성있게 열린어린이집으로 준비해가느냐에 대해 각 교육기관만의 특성을 살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을 권장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경쟁할 수 있도록 기관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1)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각 기관별 교직원들이 스스로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강사진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원에는 교사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주십시요. - 아동학대예방은 외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교육을 해도 결국은 내부에서 발생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안전사고 관리가 원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를 독려하는 수당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로 시행하며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교사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2) 무조건 국공립이라고 부모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동학대 및 부모와의 참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적으로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해주십시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시립어린이집이기때문에 학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형이라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폐쇄적인 곳이 많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CCTV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자주 못가는 어린이집을 마치 은행드나들듯이 아이들을 돈맡기고 찾아오는 것 마냥 보내면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 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이 불안해하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부모에게는 씻을수 없는 죄책감을 남기며 같은 업에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는 간접적 가해자의 느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아이들의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님들이 협력하고 교사가 노력하며 아이를 위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도 교육적 경쟁력을 위하여 부모부담금이나, 특기활동 및 현장학습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셔서 께 협력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힘이 되어 아이들을 위해 원에 자원봉사하고 함께하는데 작지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십시오. 또한 교사들은 국공립과 민간의 처우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교사가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받게 합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이 어린이집와서 실시간 CCTV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함께 자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까지 되는데는 교직원의 자부심과 실수에 대한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실제로 어디에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 피같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해야하는 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지금 이런구조로 계속 가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교육하는 유아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미지로 남게될 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체계가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해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보육만을 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교육을 함께 진행해가는,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보내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노력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와, 교직원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교직원들을 위한 시스템과 아이들을 보내는 가족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한 경쟁력이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31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CCTV 관련)과 교사 근무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시행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 청원은 원래 반려동물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글 자체가 게시판 성격 맞지않는것 같아 기타 게시판으로 옮깁니다. 우선 표창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합니다만 이번 법의 실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개 식용\" 문제에 방점이 있다는것은 자명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 \"개 식용\"에 대해선 크게 \"반대\", \"찬성\", 그리고 \"큰 관심없음\" 정도의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반대\" 하시는 분들의 의견 개진 (시위, 집회등) 이 적극적이고 언론을 통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나름 공감도 합니다만 \"반대\" 쪽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등). 즉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운동이나 설득을 통해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중에 있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여 결론 짓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을 세우려면, 설득과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민의식을 부양하는것이 아니라 성숙된 시민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것의 법입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공정한 여론 조사라도 해보는게 이치에 맞지 않을 까 합니다. 2.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개식용과 관련된 여러번의 공개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암묵적인 결론은 \"서구문화에 반하는 문화이긴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때 한국사회에서 개를 특정하여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윤리적 명분 내지는 객관적 논리가 없다\" 입니다. 윤리적 명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가축들과의 형평성 때문이고, 객관적 논리가 없다는 것은 개가 다른 가축과 다르다는 근거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서구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반대의 근거가 서구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던가 자신이 개를 키우기 때문이라면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남을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야만 (野蠻)적 사고 입니다. 개 식용을 즐기시는 분의 수가 전체 인구수에 비해 작다 하더라도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의 수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칼날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킨을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닫는글: 얼마전 개 식용 반대 시위를 보신탕 집 앞에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족이랑 삼겹살집에 외식을 갔는데 여러명이 귀여운 아기돼지를 안고 자신의 가족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보신탕집 사장님의 영업방해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위나 설득은 광장이나 언론을 통해 하세요. 하나더: 반대하시는 분들 이 글읽고 속상하실도 있겠지만 지나친 표현은 자제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 보호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니 난민글이고외노자글도이제는 다삭제 하시네요 문재인니 지시 한건 가요 처음부터 난민 법과 외노자 법은 처음부터 잘못된제도입니다 이런 큰나큰 제도 하시려면 처음부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투표로 결정 했어야지 이제와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하니 대책도없이 소통도 전혀 안되는 정부네요 국민이 괴로워하고 고달프고 살기힘들다고 하면 무슨 대책이라도 보이셔야지 뻐히보고만 있으시네 요 본인들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에어컨바람 틀어놓고 본인들정부는 아무걱정없이 꼬박꼬박 세금으로 월금이 나와서 걱정 안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은 이순간도 이날씨에도 피땀흐려 자식들먹여살리려고 이더운날씨에도 오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무실 에 에어콘설치 제도 폐기 해주세요 못사는 서민들과 똑같이 땀흐리면서 세금월급 받아가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난민글이고외노자글도이제는 다삭제 하시네요 문재인니 지시 한건 가요 처음부터 난민 법과 외노자 법은 처음부터 잘못된제도입니다 이런 큰나큰 제도 하시려면 처음부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투표로 결정 했어야지 이제와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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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겠죠?) 학교 안전지킴이 배치 학교폭력처리는 경찰서에서 수업시수, 수업일수 조정 수능폐지하고 프랑스나 유럽처럼 올바른 대입제도 개선....학원으로 몰리는 학생이 줄겠죠? 내신으로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학교졸업 자격증 제도...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평가가 가능함. 평가 권한 교사에게 위임.(내신에 반영 안함)...학원으로 몰리는 학생이 줄겠죠? 이처럼 방향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며 인구 절벽인 나라에서 아이들이 자해하는 모습까지 번지고 있는데 정부와 특히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몹시도 안타깝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유, 초,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로 번지는 #자해 인증, 어쩌다 초등생까지..\" 유초중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 제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천사같은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성도 안되는 보육교사를 만나서! 멍청하고 게으른 보육교사를 만나서 ! 해맑은 아이들이 이유없이 항상 고통속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왜 !! 그래야만 하는지..부모된 입장에서 이해도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가볍게 벌금으로 자격정지로 몇년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진짜 정신차리고 아이를 챙길수 있도록!!그런 ..있는 아이들도 못지키는 나라가 나라입니까~낳아라 낳아라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아동학대 및 사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두 아이둘키우는 가장 입니다 자주 이런뉴스 을접하니 너무 불안해네요 대통령님 게서. 대첵을. 마련 하라고. 지시 하셧는데 아버지에 생각으로. 으견 제시합니다 어린집. 모든. 차량에 내부 감지 센서를 장착해서 차량내부에 움직임 있으면. 경적. 소리나 차량 운전기사님 핸드폰으로 송신처리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영유아사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초등학교때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생기부에 남게 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처벌에 관하여 좀 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 시절 일반인들의 학교폭력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저같은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아 죄 있겠네요. 있다면 자신의 병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움과 원조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겠네요.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지구가 더이상 자폐 스펙트럼 환자들에게 가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번에 학교폭력 관련하여 청원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월호 관련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해상관련 업무를 20년넘게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 끝에 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전 국민이 놀라고 힘들어 했지만 지금도 그런 사고가 나면 크게 변화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상황실이 분산되어 협조가 안됩니다 바다는 해경.항만청.어업정보통신국.해군.육군등이 임무수행을 하고 있고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조금씩 상이함 어업정보통신국 장기 조업선 어선들이 원해에서 조업하는 것을 담당하고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기상이나 특이 사항을 무선으로 연락하고 통제를 합니다. 해경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통제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항만청은 유조선이나 화물선등 대형선박을 통제하고 지도를 합니다 해군은 우리 영해나 원해에 있는 선박이나 미상선박을 확인 하고 육균은 12헤리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을 확인하고 협조를 취합니다 이렇게 각각에 임무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종합해보면 원만하고 이루어 지는 것 같지만 소속이 틀리고 부서가 다르다보니 업무 협조가 안됨 이런것을 한곳으로 통합상황실을을 운영하면 인원도 줄이고 유지 보수비도 줄이고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 할수 있음 다면 통합상황실 책인자를 임명할때 모든부서를 통제할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자연스럽게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소속이나 부서를 잘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게 문제인데 이런것은 한가지일이 수년동안의 노하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합니다 그런 사람은 육군레이다에서 20에서 30년간 생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일에 대해 잘알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일은 언제든 일어 날수 있지만 방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니기에 이렇게 의견을 올리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련 사고 방지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랏님! 이글 좀 보소! 폭염속에서도 누진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 바라보며 부채질 한다오. 언젠가 여름, 전기세 활인으로 숨을 쉬었다오 허나, 올 여름은 참으로 숨 쉬기조차 힘드오! 청와대는 누진 전기세 걱정 않지요? 서민들은 어쩌지요? 수십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 어찌 나랏님 잘못이겠소만, 민초들 안위는 돌보심이 나랏님 일이 아닌가? 하오 부디 민초들이 폭염에서 살아남게 누진 전기세 조절해 주신다면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앞에서 부채질 해야하는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더이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그런말도 안되는 일로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 개발하여 무상보급해주세요. 어리이있는 가정가량과 어린이집차량에 지원해주세요. 차량용 비상벨 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 차량비치용 비상전화, 아니면 원척적으로 주정차시에도 차량 내부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자동온도제어장치등 마련해주시기를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차량용 비상장치 개발해서 보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산업계의 문제 해소 및 정책적 합의를 위하여 2017년도에 민간 합의기구로 탄생한 XXXX 포럼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부개입에 대한 피해사례 및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시대 자발적인 민간합의기구를 통한 산업계의 문제 해결 및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여러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2017년 7월에 XXXX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 창립 당시부터 정부개입은 최소화하여 민간자발적인 합의기구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XXXX협회와 소관부처인 XXX원간 지금도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 여러 회원사들이 장기간 업무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특히, 포럼의 합의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대한 중대결정사항(법인화, 표준화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 XXX원 소속 공무원과 XXX협회 담당 직원간 얘기한 사안을 결정사항이라 하여 포럼의 여러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표를 하는 등 특히, 담당 공무원으로써 같이 일을 하는 관계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 비하발언, 무시하는 발언과 화를 내면서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을 하고 있어, 같이 일을 하는 관련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의 취지대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주시고, 민간의 여러이해관계자들에서 합의된 사안(개선안,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해당되는 관련 부처에서 잘 지원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자발적인 합의기구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해병대는 사건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지말고 사고원인 조사와 유가족에게 설명 똑바로 하길 국민으로 청와대에 명령합니다. 청와대의 발표 역시 조급했고 사고가 났고 사람이 죽었다면 그 헬기는 세계최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발표 정정하고 사과문 발표하고 유가족이 원하는데로 해주시길 국민으로 명령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조사 똑바로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과거에 뉴슬를 보면 최저임금 올릴때마다 편의점 망한다 pc 방망한다 뉴스는 정말 해마다 있엇습니다. 하지만 더 늘어났죠 편의점도 인건비로 인해서 커피값부터 모든 물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맹점이 더 챙겨가는 구조이죠 편의점이 어려운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술을 판매하는 술집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소주값을 올려서 이익을 보고 있지요 최저임금인상도 필요하긴 하지만 1만원은 아직은 무리 8000원은 적정한 수준 같으며 근거 없이 올리는 물가 인상도 막아야 합니다. 냉면값부터 밥값 소주값 줄줄이 올려놓고 인건비 다뽑고 또 징징대면 안됩니다. 올린 가격으로 적자라면 원래 장사가 잘 안됬던 업주들의 말을 뉴스에 내보내는 것 뿐입니다. 내가 소주먹으러 2번갈 껄 1번가게 되는 이유는 소주값 때문입니다. 솔직히 소주는 서민음식인데 소주한병에 4천원은 좀 그렇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지만 곧 5000원대가 될듯보이네요 음식점은 인건비 만큼 음식값 주류값 올려서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으나 편의점은 가맹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24시간 알바로 고용하고 이익이 나야 하지만 이익이 날 수 없는 곳이 더 많아서 업주가 직접 일을 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제외한 자영업자 분들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곳이 많다고 하지만 하지만 시간당 8천원 8시간 7만원 잡고 30일 꼬박 일해야 210만원 입니다. 휴일은 근로수당에서 뺀다면 30만원정도 빼야하죠 170만원 최저임금 인상전에도 이정도 월급은 주는곳이 많습니다. 편법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도 많이 하겠죠 어째든 제가 보기엔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기 보단 경기가 침체되서 물가가 올라서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 더 문제로 보입니다. 물가가 비싸서 더 안팔리고 장사가 안되서 물가는 더 올리고.. 그리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되서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죠 공무원 서비스직만 잇으면 실물 돈은 누가벌고 세금은 누가냅니까 경기 침체원인과 물가인상 억제가 더급해 보이네요 물가가 올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악순환이 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미래 자동화 및 생상공장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제가 보기엔 물가 세금 인상이 더 큰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스포츠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히고자 경기 하남, 광명, 파주, 의정부, 광주, 부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스포츠 훈련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재원은 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 자발적 후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428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저는 위 기사가 게재된 프레시안이나 위 기사를 쓴 저술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30대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고 제도 같아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진보정당에선 이미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보수정당에선 무조건 반대하겠지만 정부가, 정당이,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꼭 한 번 논의하고 실현시켰으면 합니다. 경제민주화, 내수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수익저하 개선 이 내가지를 작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기본소득-지역상품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전불감이 아직도 판을 치는것 같습니다 타서는.안될 헬기를 타서 회전날개가 빠진다는 어이 없는 사태로 귀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원인 규명 분명히 되어 안전 불감에 댸한 나만 아니면 된다는 불감증 사라져야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헬기 추락 사건 철저한 원인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치하는자들이 더이상 쇼를 하지못하게 이참에 그 민낮을 들여다보자. 이더위에 에어컨없이 옥탑빙정치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생활 생중계로 증명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정치 유투브생중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롯데 신동빈 회장의 보석을 허가 하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 회장께서도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이라곤 cctv의무 설치라는 방안만 내새우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cctv설치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를 확인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 시 관련된 임용고시 만들어주시고 모든 유아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화를 만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자격을 강화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아닌가요? 유아교육 공교육으로 만들어 유아교사들도 학교 교사들처럼 지역별로 기관에 배치해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이라는 기관이 원장 혼자 개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아동학대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교사 자격 강화해주시고 우리 나라 유아교육 공교육으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보육교사자격강화와 유아교육공교육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종전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쟁을 대비 하기 위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됬습니다. 하지만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더이상 전쟁으로 인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만약 남자들이 계속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자들도 군대를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요즘 여자들도 남자만큼 힘이 세고 덩치가 큽니다. 하지만 남자만 계속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S그리고 만약 남자들만 군대를 가면 여자들도 함께 군대를 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월호 사건 일어난지 4년 지났습니다. 시간은 지날때로 지났습니다. 잘못은 청해진 해운에서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로 상대가 아닌 청해진 해운 상대로 배상을 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수학여행이라는 놀러갔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가의 책임인가요? 이렇게 따지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마땅히 배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정작 배상을 해줘야 하는 곳에는 해주지 않았는데... 사망자 인원이 많다고 판결이 이렇게 났다면 한다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배상금 지급은 안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강제로 간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놀러 갔다가 사고 난 것을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원에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부탁합니다.)세월호 보상 말이 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이들에 차량내 질식 사고가 빈번합니다.통학차량 맨 뒤에 운전자의 카드인식이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잠김이 되지 않거나 소리가 나게 해서 꼭 마지막 뒷자리까지 확인할수 있게 하면 줄일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사고 줄이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밝지만 우울한 세상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태계 파괴, 정말 어느때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합니다.. 심각해서 걱정입니다.. 절대로 방치해야될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부터라도 이번 생태계 파괴 직전에 이른 요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특별히 해야할 듯 합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ㅡㅡ현실태 장애인(1급 ㅡ3급)이 차량세를 감면받을려면 차량명의가 장애인 명의면 쉽게 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차량명의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차량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이것을 신고 할려면 시청에 가서 여러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여 차 등록증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갱신 해야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꼭 차량등록증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 ㅡㅡ개선 방안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면,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차량 한대에 대한 세금감면이 될수 있도록 규정개정이 필요함",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세 감면을 위한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박 비서관님의 영상 답변 잘보았습니다. 마지막즈음에 현행기준에도 성폭력 수사과정에 무고로 인정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을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무고 혐의를 조사 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현행 수사메뉴얼로 그게 가능한가요??\" 성폭력 수사 메뉴얼 자체가 종결전에 무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혀있는데 어찌 무고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나온다는 말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스튜디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궁지에 몰린 스튜디오 실장은 직접 무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하려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받아 드리지 않았죠. 여기서 핵심은 경찰과 검찰은 실장이 공개한 카톡의내용을 \"증거로 인정 할 수 없다.성폭력 수사종결 이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증거를 묵과 해버리고 오히려 2차 가해의 우려를 표했는데..이게 박 비서님이 마지막즈음에 말씀하신 상당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기본적으로 \"의사에 반한\"이라는 뚜렷한 명제가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묵과하는 수사메뉴얼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는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사건/무고죄 청와대 답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008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건,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2017년 중랑구 어금니아빠 살인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며 그 수법도 매우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성애를 비롯한 로리타컴플렉스, 로리 라는 키워드는 인터넷 매체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로리타 컴플렉스는 가벼운 의미로 10대 소녀들에 대한 정서적 동경이나 막연한 호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어린 소녀들에 대해 병적인 성적 집착을 가지고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즐기려는 변태적 심리를 일컫는 범죄입니다. 정식명칭은 소아성도착(小兒性愛症, pedophilia, paedophilia: 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하는 도착증)입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나 귀여운 소녀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는 소아와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상상하며 성적 흥분을 하는 증상으로 성도착증 종류 중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포르노 및 아동 음란물 소지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법조항에도 공공연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다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조항으로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고자 아래의 첨부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해당 자위용품 이미지가 보다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필히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10up.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f_cate=&idx=3088&board_md=view 어린 소녀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기로 묘사된 성인용품이 누가 보아도 어린 소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리를 벌린 채 속옷을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 교복까지 입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연상케하는 남성 자위기구가 현재 *팡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로리’라고 검색을 하면 백여개의 성인용품들이 줄지어 검색되고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나 “상자속의 로리”, “로리홀의 갑”, “성숙 로리” 등의 상품명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자궁구와 처녀막을 기분 좋게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적나라하게 상품소개를 하며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란 말미에 “본 캐릭터는 아동이 아닌 성인 캐릭터를 작게 묘사한 제품입니다”라고 적힌 성인용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망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1667 기사에도 명시되어 있듯,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로리’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아동을 표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음란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그 대상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이 진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속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내놓은 입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판매업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만든 음란물에 품절임박!, 로*배송 등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자위기구의 구조와 재질,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이미지를 친절히 게시하고 있습니다. 첨부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66960 첨부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95888 위에 게시된 제품처럼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인용품을 선호하고 사용하는 남성들이 일상에서 지나가는 해맑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한 남성 자위용품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935, "petition_idx": "31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한 남성 자위용품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뉴스에서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에 대책강구를 요구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제언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는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통학차량에 동작감지 센서를 달고 IoT장비와 연동시켜 빈차 내부에서 동작이 인지될 경우 관계자들에게 문자가 보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또한 어린이 집의 행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즉, 행동패턴 인식 솔루션과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 집의 CCTV 영상이 일정기간 클라우드로 올려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범죄의 특이점이 발생하면 이 또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어린이집 사건에 대한 제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의과대학은 많지만 외과(흉부외과) 지원자가 없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외과의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외과의사는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개업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의 꽃이라고 하는 외과전문 의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대에 각과별로 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외과전문의에게는 더많은 수당이나 월급이 주어지도록 보상을 해야 외과 기피현상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과전공의사 기피현상 심각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바쁘신 행정처리중 시시한 일이라 생각하실수있으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0년 삼성제품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도어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센서가 작동하여 움직이는 고기능 제품으로 고가를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당해 후 오늘까지 똑같은 도어 고장으로 잦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철 잠깐 작동 시키는 전자제품이 구입후 곧 고장으로 제철에는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몇해전에는 도저히 제대로 도어작동이 무리여서 센서를 죽이고 개패만하고 사용만 가능하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또 그것 마저도 고장이났어요. 매번 부품을 새로 구입해야된다하고요. 제품을 실패로 시장에 내놓고는 삼성 이름으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대기업 정말 나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소비자 고발센터에 상담을 했으나 구입시기에서 시간이 너무 지나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철만 쓰는 가전제품이니 8번 정도 사용중 수리를 대여섯번 받고 있으니 분명 불양임에도 소비자가 기업을 믿고 지나간 죄로 아무 보상이나 해결을 못받고 있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소비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동산 투기자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 가져가야할 주택을 싹쓸히 하는데 미꾸라지 처럼 요리 조리 빠져 나가는거 눈뜨고 못보겟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개인에서가구별로합산해해제발부동산투기좀잡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뉴스타파 보니 화가나네요 교수집단과 교육부는 같이 세금 도둑질을 하는 사이네요 그런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들과 연구집단 보조금 끊고 세금 환수해주세요 세금내기 싫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썹\"이란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 연구원들 징계하고 세금 환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폭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입니다. 그것을 막는 수단중 하나가 전기인데 전기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에어컨이 없는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요.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도 폭염에 힘든데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폭염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중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누진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견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누진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사고가 계속되는 요즘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ㅠㅠ 먹을때 잘때 놀때 늘 저를 찾아서 화장실도 밥도 맘편히 못먹지만 아이들과 함께있는시간만큼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반2담임제 또는 2반3담임제를 추진하는것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보조교사가 있지만 보조는 보조입니다 담임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조교사에게 지원하기보다는 담임교사제도를 확대하여 담임에게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가요? 한국전력 성과금 잔치하게하려고 누진세청책 냈습니까? 동남아 보다 더 더운 폭염에 누진세 두려워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 안보이나요? 7-8월에 만이라도 누진세 좀 없앱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 없게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활센터소속으로 학교청소를 하고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듣고 기대가 컸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날벼락 맞은듯합니다. 현재 근무자를 우선순위로 정규직채용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겁니까? 어려운 사정에의해서 수급자 자격으로 자활급여를 받으며 일하고있지만 자활은 근로능력자이므로 수급에서 탈수급을 위한겁니다. 그래서 이번기회는 탈수급을위해 사회진출을 위해 좋은기회 이기도하고 우리가 정규직되고 수급종료되고나면 다른 또 어려우신분들에게 나라에서 수급지원을 할 수 있고 결국 다 좋은거아닙니까?? 자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활센터 청소사업단 정규직 전환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유치원버스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방치사고가 늘고 있는데 정상적인 법의 집행으로 이런 슬픈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차량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짙은 썬팅을 하고있는게 현실인데 거의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분명 경찰에서 운용하는 기준이 있을텐데도 단속이나 정상적인 법의 집행이 없는게 현실이죠. 작금의 유치원버스내의 사고도 법대로 썬팅이 되어 밖에서 안이 보일수 있었다면 지나가던 행인이라도 보고 어린아이들을 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발 새로운 법 만든다고 수고하지 마시고 있는 법을 정상적으로 좀 집행해 주십사 청원 드립니다.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온 차량에 새까맣게 썬팅을 허용합니까 ? 제발 안타까운 죽음도 줄이고 법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줄수 있도록 제대로 법집행 좀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썬팅에 대한 법의 정상적인 집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대 초반 동원참치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다 29살에 사장님의 사업체를 인수 받아서 10여년 운영하였으며 동원참치 농협 위탁대리점도 5~6년 했으며, 중간에 대리점을 그만두고 회사 생활을 하였으나 회사 생활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진해에서 동원참치 대리점을 2014년 5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좀 처럼 수익은 나아지지 않고 시장상황은 점점 힘들어 졌으며 그와중에 고3인 아들인 뇌종양 판정을 받아 더 이상 대리점을 운영할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제품을 반품 시켰으며 그중에 박스 포장이 되어있는 것은 반품처리가 되었으나 낱개제품과 거래처에 아직 남아 있는 낱개 제품들은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얼음짱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 대리점 점주들은 거래처에 점포 주인이 어떤 제품이든 반품 치라고 하면 전부 반품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대 동원산업 본사에서는 자기네 제품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계속하면 그럴필요도 없지만 시장상황과 가정사가 겹쳐 사업을 할수가 없는대 동원제품 낱개지만 반품 처리를 안해 주는건 정말 갑질 중에 갑질 안인가요? 낱개 제품이 금액으로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며 앞으로 아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상황인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는 안생기게 관련 약정서(계약서)를 보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참치 회사 제품인대 반품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 제품을 끝까지 책임 지는 대기업이 되시길 바라면서.......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 F&B(동원참치) 대리점 재고 반품 처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귀한 아들들의 생명을 다뤄줘야 할 군 병원에선 절차 때문에 치료를 보류 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부모들,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절차를 한 단계 두단계라도 더 줄여서 아픈 군인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료 시스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만약 포철이나 한전에서 그 석탄을 사용했다면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두 회사는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수출길이 막혀서 문을 닫아야한다,꼭 이회사가 아니더라도 똑같다.그래서 이석탄은 대통령과 임종석이 사용한걸로 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박근혜 대통령처럼,,,,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재 위반 대통령과 임종석 개인이 책임져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어린이집 차량에서 어린이를 두고 내려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어린이집 차량 시트에 의무적으로 센서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감지케 하여 차량문이 잠기지 않토록 하고 이 센서가 감지되면 차량의 온도 설정이 유지되도록 차량을 개조케 하는게 어떤지요...요즘 나오는 차량에 조수석에 에어백이 어린이에게 위험해서 어린이가 앉게되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런 방법을 응용하면 쉽게 될 듯 한데...역시 비용 얘기 나오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1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사고 개선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3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뉴스가 있어 제안해봅니다. 저도 육아를 해보면 스트레스 받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 쉽지만은 안을듯 합니다. 제생각에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싸여 아이들에게 나쁜짓을 하는게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직장내, 부부싸움 등등 아이가 원인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상황과 개개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선생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적절한 시기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휴식도 해야 하는데 경제적요인으로 쉴수도 없는 상황에서 원장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보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고민상담사 또는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해결 방안이나 아님 개인적으로 하기에 눈치가 보인다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케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선생님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원 답변을 담당하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님! 청원 답변을 할 때 좀 진지한 태도로 답변에 임해주시고, 불필요한 영상(시작 전의 대화 1분 20초)은 삭제한 후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이 아주 많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법은 있으나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너무 안일한 생각과 답변인 것 같아서 반박과 재 청원을 합니다. 1. ‘무고 범죄 해외 입법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형량이 높다.’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다른데 어찌 단순 비교하여 형량이 높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현재 우리의 실정은 잘 파악하여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2. 고발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어느 정도(축소, 과장, 왜곡이 있더라도)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어렵다.’ 라면, 잘못된 과정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는가!!!! 거짓과 은폐, 과장과 축소, 왜곡이 죄가 됨을 인식하고, 진실과 거짓을 엄격히 가려서 무고에 대해서는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 혹은 적용을 촉구합니다. 3. 청원 답변에서 ‘가해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염려가 된다.’ 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가해자(즉 피의자)가 무고죄를 무기로 악용한다면 본래의 범법의 유무죄를 가려 정말 무고라면 고발인을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가해자가 정말 범법이 인정되는데 무고죄를 악용하였다면 본래 죄에 무고죄를 더하기한다면 함부로 악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청원을 하신분이나 청원에 동참하신 분들은 ‘법은 있으나 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임’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가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법이 아닌 무고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법의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일(무고)을 한번 당하고 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싫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참고로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려는 생각이나 주장은 추호도 아니며, 죄지은 사람은 죄에 합당한 죄 값을 받고, 잘못이 없는데도 명예훼손, 사회적 매장, 가정파괴, 인격살인 등을 당하지 않게 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남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전반적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북한 김정은에게 올인하는 이유가 뭐십니까? 핵폐기는 갈수록 난감해지고, 김정은이만 기고만장해지고, 한미동맹은 애시당초부터 문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은 파기할 예정이었듯, 정례적 방어훈련마져 중단하고, 남한 군비문제도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북한철도 놓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형태는 국민들 홍어 뭐로 아는지...... 남한 경제부터 활성화되도록 힘좀 쓰시기를 당부합니다. 세금과 기금으로 문제해결하는거 능사아닙니다. 자세하시기를 여쭈어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보다 남한 우선 김정은보다 불쌍한 동포우선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3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최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뉴스가 있어 제안해봅니다. 저도 육아를 해보면 스트레스 받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 쉽지만은 안을듯 합니다. 제생각에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싸여 아이들에게 나쁜짓을 하는게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직장내, 부부싸움 등등 아이가 원인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상황과 개개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선생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쌓이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적절한 시기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휴식도 해야 하는데 경제적요인으로 쉴수도 없는 상황에서 원장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보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고민상담사 또는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한 해결 방안이나 아님 개인적으로 하기에 눈치가 보인다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케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선관위와 짜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한국당이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군인들과 경찰과 퇴직경찰단체까지 동원했다니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애국자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수사처럼 한국당 댓글알바 일베등과 종편과 기레기들 태극기데모대 금품수수와 계좌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기대해서 지지했던 한 사람입니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은 워킹맘이나 경력단절여성에게 정말 귀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채용인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 해 3월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1% 의무고용 조항'을 없앴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뽑으라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취업률이 계속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제도는 장려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지, 혹시라도 제도를 없애거나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인원 늘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부부사이든 회사등의 모든 사회조직이든 국회도 마찬 가지입니다. 반대하지 않은 것은(찬성, 맘대로 하라고 한 것, 가만히 있었던 것) 공동책임이며 결과를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반대한 것은 같이 책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 말을 악용해 죽어라고 반대만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의 이유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죠. 국회 정상화해 주세요. 지금 야당이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여 당개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믿을 수 없네요. 저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는 다시 또 나쁘게 변질됨을 알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님들이 바뀌시려고 노력하셔야지 한 사람 영입해 놓고 뭔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하는 척입니다. 전체가 바뀌셔야 자유한국당 전체가 국민에게 다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김성태 의원, 홍준표 의원, 남경필 전 경기지사 같은 분들이 주축이 되셔서 이 분들 따라 가셔야 합니다. 친박은 끝났고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내용을 공부했고 저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한 것도 많고요. 하지만 한두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노력하시다 보면 정권을 가져 가셔도 상관 없으실 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안철수의원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시장후보로 나서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유시민의원도 박근혜전대통령의 잘못을 첫번째로 지적하신 용기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인데요)잘 협력하셔서 바른 미래당과 합당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옳으면 꺾지 말고 지지해 주세요. 그게 국민의 마음을 얻으시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의 여당책임론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용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4인가족이 빠듯하게 생활하는지라 매년 여름이 오면 전기요금이 제일 먼저 걱정됩니다. 집에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가 걱정되어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만 틀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께서 잘 좀 헤아려 주세요. 여름 한 철이라도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만이라도 전기세 걱정없이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 줄이고 양육 지원비를 올려서 의사소통 가능할때 까지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양육지원비보다 어린이집 지원 비용이 더 많음) 그러면 맞벌이 가정이 줄어 들것이고 그 빈자리는 미취업자들이 들어가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단절이란 부작용이 있을진 모르지만 어린이집에 보낸후 가지고 있던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지원금 늘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선박 편취 매매 사기와 임금착취로 9개월간 조사를 하며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한 내용 3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 여수시청 담당자 및 법무팀과 고문 변호사가 확인을 하였구요 . 공문서 위조가 확실하답니다. 그런데 부산 영도 경찰서와 부산 검찰에서 서는 이 또한 무혐의 라 하니 공무원 여럿이서 사적인 목적을 이익을 위하여 위조한 문서를 발견하고도 무혐의 처리라 어찌 해야 하나요??? 010-3502-1975",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서 위조 - 무혐의 처리는 -조사담당한 경찰을 보호 하기 위함인가요? 검사자리를 지키기 위함 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화곡동 어린이집 피의자 신원공개해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자 신원공개해주세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말이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신상공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난민수용 적극반대합니다. 자국민들도 기근에 허덕이는 판국에 무슨 난민입니까 정부는 여론 파악도 안합니까?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있는데, 왜 눈감고 귀닫고 저지르는겁니까? 난민수용말고도 그들을 원조할 방법을 모색하세요. 이러라고 투표하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 적극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예산 들이고 할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당장 현실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찿아야 합니다 조카를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결석할때 미리 연락을 해주긴 하는데 가끔 정신없어서 못할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건데 반대로 어린이집에서는 왜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난번 사건도 출석체크만 했어도 그래서 아이가 원에 있지 않은건 발견해서 학부모와 서로 연락만 했어도 서로 얘기만 해서 아이 행방을 확인만 했어도 그리 장시간 방치되는일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할수 있는 가장 최선에 방법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동 출석체크에 의무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시행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들이 다니는 모든 원에 출석체크 의무화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방치 방지하는 방법 예산 없이도 할수있는 단한가지 방법은 출석체크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즈음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나이 연령 등급의 게임을 즐긴다면 별 문제없이 PC방을 이용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생활 쪽에 좋지않는 영향을 미쳐 남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대의 맞지 않는 게임의 빠져 쉽게 게임중독에 빠져들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해 심한 욕설,성적인 발언, 신체적인 폭력 등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PC방에선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묵인,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나이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조사해야하고 PC방 측에서 연령등급에 맞는 게임을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점을 꼭 실행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PC방에서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PC방에서 플레이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7살 10살 두딸을 키우고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사고 ,청소년 폭력 , 미성년자 성범죄 기사를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무너짐니다... 많은분들이 청원해주시고 계시는데... 변화된거 없이... 계속 되풀이 되고있는거같구요... 지금이라도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숨어살지않게... 두번다시는 아이들이 아프지않은 그런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법에대한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계속 되풀이 될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할수있는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학부모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의 생활을 볼려 하면 우선 막고 아이를 불러서 데려다 주는 방식입니다 다른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학부모 입장을 막습니다 이건 유치원의 일상을 숨기게 되는 아주 큰 문제 입니다 영상을 항상 공개하면 아이들의 일상을 항상 볼수 있어서 선생들이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지도 않고 유치원 생활을 볼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가 있을때만 cctv를 아주 어렵게 보여줍니다 항상 내아이를 볼수 있게 공개영상 으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 있는 선생들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사장 원장들의 횡포로 선생들은 이중의 고통을 떠안고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푸는 일상이 반복 됩니다 이사장 원장들의 우치원 비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급식비로 사욕을채우고 이중장부로 눈가림을 합니다 유령교실 가족운영비리는 거의 대다수의 유치원들이 행하는 사태입니다 이런눈을 찾아서 선생님들을 두배로 뽑으면 양질의 교육과 관리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항상 공개생활 볼수있게 법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외교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추진하시는지는 잘알겠습니다. 그러는동안 내치는 어떤지요? 우리 아이들은 부도덕한 어른들의 희생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연일 발생하고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나라에서 세금은 막무가내로 걷어가고 집사면 차사면 어마무시한 취득세 부과하면서 매년마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합니다 하나만 하세요. 범죄에 대한 솜방이 처벌속에 갈수록 흉악범죄는 늘어가고, 살기힘든세상이 되어갑니다 이런세상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다자녀출산은 너무 책임감없는 행동이 아닌가요. 적어도 안전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단죄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실시간 cctv 의무설치 차량 승하차 알림/ 설치해주세요. 근무자의 인권 사생활침해등 말도 아닌 소리 하지말아주세요. 그런 소리하는 어른들에게서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인권은 우리 꽃같은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제발 내치좀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통령님 민생좀 들여다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발난민법.무사증 폐지빠리해주세요.이슬람은 우리와 절대동화안되고. 지들이스람문화.종교법 샤리아 적용시키고.여자의인권이 없는 저들을 받으면 ..범죄도시가 될겁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이집트난민 .인천공황.부산에 몰려오고있습니다.제발 국민들 피해받지 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얼마 전에 일어난 보육교사의 영아살인 사건과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육교사는 아무나하니까 저런 거다. 자격을 강화해야한다..” 같은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하며 죄를 범한 보육교사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보육교사의 폭행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현재의 어린이집의 환경은 보육교사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합니다. 1. 보육교사는 감정쓰레이통이 아닙니다. 영유아기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에 따라 적절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에는 좋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어린이집 환경은 보육교사를 감정쓰레기통으로 만들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합니다. 보육교사는 교육상 필요한 작은 훈계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그 사이에서 수 명의 아이들에게 시달립니다.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조차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내던집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곧 보육교사의 잘못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돈을 벌기위한 사업장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닙니다. 도대체 보육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육교사도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은 물론 개개인의 교사들의 문제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육교사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말고 아이들을 잘 돌봐야한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원장님들, 그리고 정부에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2.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장입니다. 영유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열 명 넘는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고, 치우고, 양치시키고, 낮잠시간 전에 화장실 이용시키고.. 밥을 먹지 않는 아이, 울며 떼쓰는 아이, 잠을 자지 않는 아이 등. 정작 보육교사 본인이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은 없습니다. 2. 쓸데없는 문서작업을 없애야합니다. 아이들의 낮잠시간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아니라 문서작업 시간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관찰일지, 알림장을 적어야하며, 그밖에도 계획안, 교사회의록, 포트폴리오, 영유아발달특성 등 문서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급 게시판 장식, 아이들의 활동을 기록,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학부모에게 전해주는 등 그 밖의 업무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도 봐야합니다. 결국에는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작업은 하되 필요 없는 문서작업을 줄여야 보육교사의 업무 효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3.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인정해야합니다. 7월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와 보조교사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논점을 잘못 파악한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은 특성상 아이들과 24시간 함께해야하고, 아이들과의 친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겨우 2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보조교사가 오는 시간대에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어린이집에 연령별 반의 수를 고려할 때, 반이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 수에도 못 미치는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낭비에 불과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대책도 없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아이들을 보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문서작업도 해야합니다. 교실 환경개선도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휴게 시간을 의무화 하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휴게를 가장한 보육교사들의 무상노동 행위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업무와 도덕적, 사회적인 기대에 비해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형식적인 휴게시간 보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특수성에 비추어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여 업무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보육교사의 사기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학부모 상담, 교육시간도 업무시간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보육교사는 새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퇴근 후에 받습니다. 학부모와의 상담도 진행해야합니다. 물론 퇴근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봐야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님들이 일을 하시거나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육교사는 퇴근 후에도 일을 합니다. 교육 시간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은 교사 개인과의 연락이 아닌 어린이집의 연락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6. 보육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학급의 아이들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달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들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 명의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업까지 하면서 많게는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번에 통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이익을 위해 학급별 영유아수 제한을 넘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한도 받아들이기 버거운데, 초과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버겁습니다. 물론 감사는 허울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제한을 초과하여 받아들이는 문제는 당연히 통제해야하며, 또한 현재 학급별로 적절한 영유아 수를 다시 재고해야합니다. 보육교사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직업입니다. 무조건 “보육교사 기준을 강화해라, 보육교사는 아무나해서 그렇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제발. 제발. 탁상공론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이라도, 단 하루라도 같이 생활을 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는왜 방관할까요? 정부는 저금리도 제대로 운용못하는 자 들입니다. 정부출시 3% 금리가 제 1금융에 가서 정부 90% 은행10%는 5% 금리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제 2금융인 저축은행은 7-9-14%로 변신하여 대출이 나가는 구조 입니다. 그리고 그 마저 , 대환 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이중 처리 하여 분식회계 하여 따로 관리들 합니다. 즉.. 우리가 만난기적이란 드라마에서 신한은행에서 휴면직원들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해서 이번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어 전임 경제부장관외 몇분이 경질 하고 새로이 신임 경제부 장관이 임용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급하고, 제 3금융권까지 기웃거리면서 돈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은 살아야 하니까 정부가 방치 하고서민들은 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보고 그 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지기수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전단지 주워서 동사무소 가면 100장일경우에 돈으로 환산해 주거나 생활용쓰레기봉투로 재 활용해 줍니다. 그럼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걸로 다시 이분들 전단 재 수거 해서 재 활용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금리 청와대에 여러번 부탁했으나 , 정부 관계자들 특히 홈 관리인들 모로쇠하고 철 밥통들 수당까지고급메뉴의 식단3500원 짜리 점심들 맛나게 챙겨 잘 먹고 잘 사는거 같습니다. 서민들은 그 가격에 그 메뉴에 어디가서라도 식사 할 수 조차 없읍니다. 그러니 서민의 물가 살림살이에 고위급들이나 이들을 보좌 하는 보좌진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금융체게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저금리체체가 유지 되고 있다 라고 금통위는 말을 하지만 어디 서민 가계에 저 금리가 옵니까? 정말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왜 서민들이 고 금리를 이용할까요? 바보 들이라서? 돈이 아까운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무유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 한다 라고 발표 하지만 그게 어디 서민경제에 까지 옵니까? 대기업자들을 위한 금융정책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무더운 여름날 숨이 턱까지 차 올라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하여 한숨만 나옵니다. 이러하듯이 서민들이 고금리를 빌려서라도 살아가야 하는 경제의 악순환의 경제 구조와 우리나라 금융전반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힘든 서민들 경제 한번이라도 살펴 봐 주신다면 , 이러한 경제적 악순환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에 있어서 고금리는 이자율이 24%인데도 이자결제 늦어지면 이율이 하루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디 서민들 살아 내겠습니까? 물가는 높고 서민들은 더 힘듭니다. 민생경제투어 한답시고 대체 다덜 뭘 하는건지? 모를지경입니다. 정치? 다덜 왜 하십니까? 서민 속이 탑니다. 제발 제대로 된 실물경제 좀 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어이 해야 합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점검을 하며, 온갖 공문들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쏟아지는데요. 우리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우리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성교육 특히 자신의 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없거나, 뇌병변/지적/자폐성발달/청각/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성교육에는 장애학생 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각 장애영역별 장애학생 성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학생 성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의 한 학급에는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중 모든 종류의 장애아동이 생활연령에 상관없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에 소속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중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강사가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서울의 어느 한 구에만 있다고 알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171개 상담소 중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5개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버스성교육의 경우에도 중증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이동형버스성교육 버스를 비치해 주십시오. 3. 장애학생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장애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일회성에 그치는 보여주기식 집단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장애 성교육전문가 양성과 특수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성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건번호 : 2018-6062 저는 2월부터 현재까지 사기를 당하여 42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 매달 100만원 이상이 되는금액을 캐피탈에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A라는 사람이 저를 속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명의로 중고차 벤츠c63 amg 차량을 출고 시켰으며, 그 금액은 제가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거니 제가 캐피탈 금액을 납부를 한다는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A라는 사람이 캐피탈을 2달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제가 납부를 하는데 차를 돌려달라는 말에도 돌려주지 않고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모의를 하여 제에게 차를 팔아준다고 하여 일반인감을 받아가서 C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피해자인 저를 사칭하여 저의 신분증을 A라는 사람의 신분증과 합성을하여 C라는 사람에게 보여주며 차량을 담보로 1300만원을 받아갔으며 그 돈 또한 피해자인 저의 통장을 거쳐서 가는방식으로 A라는 사람이 자신의 통장이 현재 사용이 안된다하여 피해자인 저의 통장으로 1300을 입금시킨뒤 그 돈을 바로 A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인출 해 가였습니다. 또한 A라는 사람은 그 1300만원을 받고 B라는 사람에게 사건의 차량인 벤츠 c63 amg 차량을 맡겼으며, B라는 사람은 그 차량을 자신의 후배들에게 1400만원을 받고 차량을 주었으며 그 1400만원은 C라는 사람에게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이자를 포함해 1350만원을 B라는 사람이 영업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현찰로 주었으며 나머지 50만원등은 B라는 사람이 따로 챙겼습니다. 그와중에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1300만원을 빌려간거에 대해 돈을 언제 갚을거냐며 불법적으로 이자를 달라고 하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자도 주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되어 고소를 진행하며 본인의 차량이 어디있는지 몰라 지역의 모든곳을 돌아다니던중 본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경찰을 대동하여 차량을 경찰서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도 동행한 자리에서 그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체포하였고 그 사람을 조사해보니, 징역을 도합 5년정도를 살았다고하며,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이며 차량은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논 상태입니다. 또한 체포된 사람은 면허가 정지되어있었고 차량은 분명히 움직이고 운전을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그 사람이 면허정지(도로교통법43조)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등 누범기간에 범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나온지 얼마 되지않아서인지 그냥 풀어주었으며 피해자인 제가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며 차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갔으며 누구는 얼마를 받았으며 A라는 사람의 자술서(시인서) 모든 내용의 녹취, 돈을 받아간 사람들의 녹취 등 피해자인 제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며 알아보면서 법원에서 모든내용을 인증받고 증거를 확보 하였지만 현재 경찰서에서는 너가 명의를 빌려줬으니 너가 문제아니냐는등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적부담감을 안겨주며 도움을 받고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명의를 빌려준건 맞지만 그 일반인감을 A라는 사람이 가져갈때 저는 분명히 넌 돈을 안내니 난 차를 팔겠다고 하였고 차를 A라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한적이 없으며 이 사실 자체를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모든서류에 대해 작성을 한적이없으며 A가 빌린돈의 채무또한 몰랐던 사실이며, B라는 사람은 그 채무를 처음에 저에게 돈을 주어야 차를 준다며 억지로 돈을 가져가려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어떻게 하면 면허가 정지되어있고(도로교통법 제 43조)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를 주행하였고(자동차 관리법 24조 2항)을 위반 하였는데 무혐의로 아무런 제제없이 풀려날 수 있는지 , 그렇다면 면허정지 제도가 필요가없는것이 아닌가 하는점 2.차량에 대한 모든 서류가 가짜이며 A라는 사람도 본인의 차가 아니라고 시인을 하고 B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차가 아닌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냐고 하면서 모든게 조작된거라는걸 서로 알고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어떻게 본인에게 차를 줄 수 없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다른사람들도 일반인감 하나를 가져와 그 사람의 차를 자기마음대로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차용할 수 있는것인지 3.피해자가 모든사실을 다 찾아오며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경찰은 어찌하여 피해자에게 심적부담감을 안겨주며 삶을 이어나갈 희망을 꺼드리려고 하는지 , 피해자인 저는 너무나 큰 부담감에 하루하루 잠도 못이루고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기며 차량을 받지 못하여 캐피탈에 내야할 돈을 일부라도 줄이지 못하는등 주변에 도움을 청해 캐피탈납부는 이어나가지만 월세 전기세등 내지 못한 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를 줄이고 싶지만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어찌 피해자가 이러한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며 만에하나 차량조차 받지못하며 남은 대출금을 일부라도 줄이지 못한다면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속에서 살기엔 현재 제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나도 커서 삶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살펴주셔서 한번만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삶을 이어나갈수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자 뉴스 검색해 보다가 N포털 조0일보 기사를 봤는데 대구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이란 곳을 주제로 한 사진집에 관한내용인데요 관련글 검색하다 과거 기사를 봤습니다. 대구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2천만원 지급한단글인데 의견도 많고 댓글도 꽤 많았던거 같은데 늦게 봤지만요 과거 일베에 올려졌던 관련 기사글 링크를 올리자니 문제가 될까 싶어 궁금해서요 배우자가 부도덕한 성매매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둘 혼자 키우며 양육비도 미지급 당해 정말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이행관리원 신청했지만 미지급당해서 법률구조공단 넘어가도 몇달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마냥 애끓이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매일이 한숨이고 지옥 같은데..이런 기사를 보니 과연 같은 여자로써 무엇이 더 보호 받아야 하고 더 지켜져야 하는지를 모르는거 같아 안타깝고 배신감도 느낍니다 한부모가정 가장들의 고충에 관한 기사를 많이 내주심 물론 더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자극적 기사거리가 되지 않아 그러지도 않는거 같고 사진집까지 출간해 성에 착취 당한 그냥 불쌍한 여자들이란 표현에 그로인해 고통 당해 가정을 잃어본 사람으로써 화도 치밉니다. 엄마만 믿고 의지함서 누리지도 못하고 눈치만 느는 아이들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 미칠거 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때문에 밥도 걸러가며 점심시간 틈틈히 청원글 올리며 비슷한 처지의 분들 올리신 청원 공감하며 한숨짓고 언제나 법이 생기나 법이 바뀌어서 살만해 지나 고대하고 울고 하는데.. 정말 저런 사람들 위해 아직도 지원이 되고 있다면 나라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저한테 2천만원은 한 가정이 다시 일어날수 있는 제 아이들과 따듯한 보금자리를 만들수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될수 있는 정말 큰돈 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정말 요긴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양육비대지급 제도 같은 한부모가정 가장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요소 인가 하는 제 짧은소견 이지만 원망도 들고 심정이 복잡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의 적은 결국 여자 인가 봅니다. 한부모 가정 가장들도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유발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해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발의 미세먼지 현상이 심한데 중국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반영을 해야하고 협력방안을 시급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미세먼지 해결방안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은 신문도 안보시는지요? 대통령 공약만 지킨다고 능사는 아닐텐데 이건 뭐 고집도 아니고 제발 남의 말도 좀듯고 삽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실 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일반인터넷은 그나마 접근성이 어렵다. 휴대폰은 연령.장소가리지않고 벌거빗은 여자들이나 음담패설은 기본이다 보통3살 4살때부터 부모로부터 지능개발을 위해서인지 휴대폰게임을 하면서 학문을 먼저 접하기도 전에 음란물을 대하는것은 다른나라를 비교하기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정의와 표준이 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휴대폰인터넷사이트는 분리하여 운영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얼마전 시민단체에서 특활비 내역 공개 하라 했는데 국가기밀이라고 공개 거부한 청와대는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상세하게 공개해라 이명박과 박근혜의 특활비를 뇌물로 규정했으면 자신들이 쓰는 특활비는 투명성있게 운영해야 하는것 국가기밀이다 국정운영에 해를 끼친다며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용처나 수령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아닌가 왜 남의 특활비는 뇌물이고 자신들의 특활비는 국가를 위한것이라 규정하지 그것이 뇌물인지 국가를 위한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또한 권약숙의 국정원 특활비 수령도 수사해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당시 문재인이 비서실장이었으니 얼마나 투명한 돈이었고 사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런글을 올리네요 모든 아이를 가진부모님들이라면..같은생각일거라생각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이 하루가멀게 터지고.. 공개되지 않은사건들도 많을꺼라 예상합니다 cctv를 달기만했지..보지도못하고...영상보관 기간도 너무터무니없게 짧습니다. 요즘은 맞벌이부부 들이 대부분인데..아이는키워야하고..맞벌이는해야 먹고살수있는게 우리나라현실인데...그나마 믿고맡겨야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이 공포..살인..폭력..학대.. 법이바뀌어한다고 생각해요 막상 아이들을맡기고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무얼하는지..진짜제대로 배우고 밥은잘먹는지.. 아무것도알수없습니다 간혹 사진을올려주기도하지만..너무 보여주기식 형식인거죠... 정말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사람이 교사.원장 을하는게맡는데... 현실은 교사성품자질 도안되는 분들이 ...시간때우기식..돈만벌면돼...이런식 으로하는곳이 넘쳐나는것같습니다 cctv실시간 공개의무화 보육교사..자질강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지내는지 볼수있도록 오픈해주셨으면해요ㅠ 창문은 밖에서는안보이는 재질로 다발라놓고 안에는들어가지도못하게합니다 태어난지얼마안된 아이들부터..어린아이들을 어느부모가 종일어린이집 유치원에맡기고싶겠어요 대통령님 제발..우리나라 육아지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법을바꾸어주세요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살인 폭행.. 폭언..이건.... 지금이대로면..우리나라 젊은부부들은 절대 아이를 낳지않을거예요..현재도 저출산인데... 살기좋은나라..육아걱정없는나라..만들어주세요..ㅠ", "num_agree": 473, "petition_idx": "31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cctv실시간볼수있기를 간절히바라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먼저 이번 마린온 헬기 사고로 고인이 되신 해병대 용사 여런분께 삼고 명복을 빕니다. 도입때부터 문제가 있던 헬기를 무리하게 해군헬기로 검증도 없이 도입해서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얼마던 필리핀 수출이야기 나올때 한편으로 국가적 망신이 될수도 있을건데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입하고 결정하고 진행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계급 특진 국군묘지안장 이게 무슨 희생자가족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영국사관학교 교훈 지휘할려면 존경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군 수뇌부가 강군의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장관,합참의장,육군참모청장,해군참모총장 당장 내일부터 본인 배당받은 미군헬기 반납하고 수리온헬기 타고 다니세요 한 일년 타고 나서 본인 들 스스로 안전을 입증하면 수출도 되고 최소한 희생당한 해병용사들도 저승에너 납득이 될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온 헬기 국방부장관,합참의장,육군참모청장,해군참모총장 전용헬기로 배치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품목으로써 철저히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제 공조를 허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의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반입자 색출 및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발 부탁합니다 중요 정책 시행전 책상에서 구상말고 현장실사 필히 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현장실사 후 최저임금 문제도 다뤘어야 합니다 물가도 현장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도 현장을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 폭락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수립하니 잦은 실수와 실패, 그것은 실력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심상치 않습니다 실업, 주식시장 폭락, 부동산 투기 등 경제가 안 좋아 지면 남북관계도 허사입니다 거부감을 갖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수립 전 필히 현장실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월말 - 8월초 까지 정치인들은 아파트18평 , 단독주택 , 빌라 의 지하방& 옥탑방에서 7일간 일반 가정집 \"필수체험 이수\" 를 하게 해야 합니다 선거 할 때만 시민과 국민을 위한 척~ . . . . 일반인이 밥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먹는 것인 지 , 에어컨이 있지만 부채질만 왜 하고 있는건지 ? 알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파이팅을 해줘야 힘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 ======================================>>>>>>>>ㅂ ㅐ 부른자는 배고픔을 잊기 마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의원) \"여름7일간\" 일반가정집체험 \" 필수이수\"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는게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걱정없이 행복하게 웃으며 자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곧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많은 아기 엄마들은 어쩔수없이 어린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본인이 집에서 직접키우지 왜 어린이집에 맡기느냐 말들이 많으시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느겁니다. 어쩔수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자식 다른사람손에 맡길수밖에 없는 사정들이있습니다. 불안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시겠지 믿고 맡깁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지않고 뉴스에 등장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것만 이정도이지 실제 사건사고는 어느정도로 많을지 무섭습니다. 이제는 믿을수가없습니다. 둘째자녀를 계획하고있었지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나라는 아이가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는 늘 솜방망이 처벌, 보여주시식 처벌로 무마함으로써 끊임없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어린이집사고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않게 엄벌에 처해주세요. 우리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걱정없이 둘째 셋째 낳을수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관련 범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제껏 아이들이 좋아 교육에 삼십년을 살아온 교사로서 원장으로서 엄마로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학대 사건 사고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나라의 현실에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수많은 일이 있지만 최근 사건만 해도~~~ㅠㅠ 차안에서의 7시간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요??~~ 이불에 눌려 죽음을 맞이한 11개월의 안타까움... 이런 현실속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휴게시간으로 아이들의 보육시간중에 쉬어야한다는 명목아래 방치되고 있을 현실에 안타까움만 더합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업이 특례( 예외)업종으로 지정되어 문제가 될게 없지만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 되면서 전국보육 현장이 혼란에 빠져있고 막상 휴게시간이 시작되어보니 원장과 교사, 교사와 교사의 대립구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사명감을 주지는 못할 지언정 근로자 낙인으로 휴게시간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보고 어린이집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하늘아래 같은 곳에서 유치원 교사는 교직원대접을 받고 어린이집교사는 근로자 대접을 받아 이런 아동학대의 책임은 누가 지란 말인가??? <정부에서는 1시간 쉬라는 아주 배려하듯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휴게시간이 될까요? 수가 없다. 점심시간의 휴게시간? 과연 실현가능한 얘기일까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이들의 식사시간이 끝나면 양치지도와 배변지도를 한다. 다른 이들에게 꿀 같은 점심시간이 보육교사들에게는 일의 연장선인 것이다. 또한 낮잠시간이 휴게시간? 최근의 영아의 죽음이 어떤시간이었나요. 낮잠시간에 자지 않는다고 몰지각한 교사의 행동...ㅠㅠ 이런 교사의 마음은 쉬어야하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니 힘드니...ㅠㅠ 쉬어야한다는 정책의 어처구니 없는 대안의 문제의 결과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낮잠 시간에 나눠 쉬라'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도 없이 내놓은 일종의 탁상공론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보육교사들에게 쉬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떤 모교수의 의견을 참고하면 보육현장에서의 낮잠시간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일지와 가정통신문 등 개별업무들을 해야 하며 보조교사 지원 없이 1명의 보육교사가 다른 반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담임교사의 공백은 낯설음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 논란 및 쉬는 시간 이후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물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받쳐질 때 가능한 제도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이 힘든 현실이다. 현재로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정부의 충분한 보조교사 지원과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문서관리나 기록업무 등 평가를 위한 서류 업무의 간소화가 가장 필요한 대책이다. 필요하며 정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다시 검토하고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의 환경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할때... 누구나 공감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깨달아야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참 교육으로 가기위해 공교육 실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의 죽음 아동학대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 실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데니스 텐. 그는 한국의 슬픈 역사와 함께 생각해야할 인물이기에 죽음으로서 한국인들에게도 쓸쓸히 잊혀져서는 안되는 안타까운 삶이다. 한국에 정착한 친일파와는 달리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그런 의미로서 데니스 텐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로 지정해 주세요. 우리는 현실에 떠밀려 과거의 역사속 진정한 의미들을 바닥에 쓰레기처럼 쉽게 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것은 그런후손의 죽음을 한국인으로서 그냥 지나칠 무의미적 가치로 퇴색시키면 안되며 억울한 이죽음이 의미하는게 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역사와 관련되있는 일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한국이 자살1위 국 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뿌리를 건강하게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데니스 텐\"의 날을 지정해 애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근 며칠간 부산 울산만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목이 따가워서 미칠지경이네요. 원자력 발전소 두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가동을 당장 멈추세요. 요즘 북한 석탄 수입으로 떠들썩 하던데 그거 소진시키려고 이러는 겁니까? 제발 사람 좀 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화력발전소 가동을 당장 멈추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학교에 매점을 만들자’입니다. 평범한 매점이 아니라, 급식을 다 먹어야지만 받는 쿠폰으로 매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점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지 않으며, 정해진 요일(예: 월, 화, 수)에만 매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점을 지으면 첫째, 급식을 다 먹어도 배가 고픈 학생들은 매점을 통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급식을 다 먹어야지만 쿠폰을 주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셋째, 매점을 통해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을 못 먹은 학생들은 매점에서 에너지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교에 매점 짓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매점을 지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SK텔레콤을 고발 합니다 통신비 인하라며 이번에 출시된 온가족 티플랜 이라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그니처 마스터 요금제를 쓰는데요 항상 작은 애 한데 데이터를 월 4기가 뿐이 못줘서 마음이 그랬습니다 큰 애와 집사람은 무제한 으로 받구요 3G쓰다가 LTE로 넘어온 것은 자족 데이터 때문 이었습니다 작은 애는 중간에 명의 변경 때문에 착한가족에 못들어 갔구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쓰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몇번을 건의 하던중 이번에 SK에서 티플랜 이라는 요금제가 나와서 문의 하여보니 온 가족이 티플랜 요금 이어야 하며 최소한 월 3만 3천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온 가족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여유는 없습니다 저도 해당 통신사 최상위 요금으로 가입한 것은 데이터를 나눠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전 솔직히 월 1기가도 안씀니다 그런데 저의집 가족 나머지 세명은 기본요금 월 2만2천원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공유를 하려고 저 요금제를 쓰는 순간 통신비는 인상되게 되고 월 최소한 3만원이 인상 됩니다 그리고 그 3만3천원 짜리 요금제는 데이터가 월 1.2기가 입니다 현재 월 650메가 와 비교하면 가격 올리고 데이터 그 가격 만큼만 올려주는 눈가리고 아웅식 입니다 그렇게 국민 통신요금이 걱정되었다면 최소한 요금제를 어떤걸 쓰더라도 데이터 공유를 할수있게 해줘야지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딴 요금제를 인가해준 해당 기관도 제대로된 머리를 갖고있나 의심 스럽습니다 타 통신사는 이 보다 저렴 하면서도 온가족이 쓸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라면 통신비 인상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나눠쓰기도 한번에 1기가 씩만 보낼수 있게 하여 시간낭비 하게하고 인내심 테스트를 하게 합니다 이런 SK텔레콤 측의 더러운 짓을 못하게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합니다 박근혜와 사법거래를 한 아주 악랄한 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사법살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는 북한의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입장발표및 사과문을 내야합니다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이고 우습게 보시는것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래로아래로 곤두박칠치고 추락해서 더이상 내려갈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추락한 경제위기에 삶이 무너져서 자포자기 하고 있는데 매번 북한 김정은 눈치보면서 이것저것 퍼주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또 했을지 심히 걱정 됩니다 제발요 우리가 직접 뽑아드린 대통령께서 국민경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부터 잘 살도록 신경쓰시리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부터 챙기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입장발표및 사과문을 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거 통과되면 이슬람비판 .댓글.집회. 난민 추방.불체자 단속 못합니다. 왜 이들도 사람이니까요. 민주당이 우릴 현혹시키는 사람이 먼저다.결국 외국인먼저..헌법 국민애서 사람으로 인권의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완전 역차별법입니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국가인권기본 계획있으니.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 차별 금지법.개헌.국민에서사람으로.인권의주체를 사람으로.절대 통과반대.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까지 국민들은 누진세로 인해서 희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요즘같은 폭염시기에 누진세로 인해서 에어컨 하나 제대로 사용하기가 두렵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정말 힘듭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실정이구요.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에 세금으로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국민 복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은 아열대 기후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 우선주위에서 벗어나 전기요금의 누진세 제도를 없애주던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편을 해서 국민들이 편하고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및 거주여건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고객님들 하루종일 한 번 구두를 신고 서계셔 보시면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실 겁니다. 마트나 백화점등의 직원들이 최소한 앉아서 고객이 오실 때만 일어나 응대해도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이 앉을 권리권은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님들께는 친절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같은 친구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은 마트는 운동화, 백화점은 편한 구두 정도면 양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십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앉을 권리권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중학교 운동부 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운동부 선수의 운영 개선 방안 중의 하나인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아무데서도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유독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은 노력의 결과를 인증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방법이 꼭 지금처럼 차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가혹한 방법보다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처럼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기량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최저학력이 미달되어 경기에 참가를 못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받는 등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검토 중인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역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장래의 직업 또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준비하듯이 운동부선수 학생들도 열심히 운동하여 각 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대회가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학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대회참가를 제한하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강제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혁신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혁신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특히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최적학력 미달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정책」은 폐지되거나 전국모든지자체에 적용되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가 우려되어 건의드리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 "num_agree": 197, "petition_idx": "31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청의 불평등 선수 차별제도 개선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간다 해외기업 국내로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사업 멀쩡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 다 해외로 기어나가게 하냐??? 생각좀 하자 다른 정책은 다 쓸모없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나라 세금 자기것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 이것만 다시 정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월3일 국민방송 KTV에는 '(문 대통령은)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입니다. 그 외에도 헌법 27조 4항, 형사소송법 307조,325조 등에서 명시 되어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소및 신고로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피고소인의 직장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어야한다는 대통령님의 발언은 헌법을 무시하며 지금도 거짓신고로 고통받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부분에선 지금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거짓신고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간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하철내의 성추행을 막기위해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켜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며 최근 일어났던 미투운동으로 아무런 죄없이 언론의 공격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청원에 답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무고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큰 피해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인데 판결전에는 성범죄로 기소된것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언론등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해주고 판결이후 적절한 처벌을 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사가 시작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실수 있으신가요? 만약 불이익을 받았는데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면 대통령님께선 그 사람이 받았던 불이익을 모두 보상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무죄판결이 나와 전과가 생기지 않으면 무엇하나요? 이미 주변에선 쓰레기로 찍혀있고 언론사의 공격적인 보도로 삶은 엉망이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리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전에 변호사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러신 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실수가 있으신건가요? 그리고 이번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문제가 되는것은 차별수사가 아니라 매뉴얼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고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있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을 만들거나 없앨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 추정의 원칙의 제대로된 실현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에 갖혀 안타갑게 사망한 건 과관련 - 어린이집 종사하는 운영자 교사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ㅙ 주십시오 너무 안타갑고 안타껍습니다 기사를 보다 차마 다 읽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유사한 사고 발생시 외국처럼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법 강화를 해 주십시오 -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 업ㄱ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그냥 과실로 처벌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들 공장같이 운영합니다 = 그냥 돈벌이에 급급하고 자신을 휴식만을 위해 아이들의 정서 및 신체적인것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것에 대한 강력한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그냥 직무유기정도가 아닌 실형을 살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사고및 어린이집 교사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몇시간 동안 문이 잠겨 유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뉴스를 접하며 가슴이 쓰렸 습니다. 그리하여 제안을 올려 봅니다. 요즘 승용차에 안전밸트를 하지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이를 응용하여 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시동을 끄지 못하거나, 문을 잠그지 못 하도록,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이 시스템을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유아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유아사망사고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유아 사망 관련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 '기무사'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잠꼬대 같은 개혁'소리 그만두시요! '개혁대상'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처넣을 '해체' 대상이요 !!! * 기무사의 대대적인 개혁을 외치는 분들 ! 일리 있는 말씀들이지만, 과거에도 그런 개혁을 외쳐 오던 똑 같은 구호입니다 ! 항상 ‘감시와 통제권’ 밖에 있었던 무소불위 기관 기무사 ! 그 부작용이 이번 문건으로 백일 하에 또 드러났습니다 '노태우'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때 까지는 오직 정권유지를 위해서 ‘민간인 불법사찰’ 까지 묵인하고 악용해 왔고 , YS,DJ, 노무현 정권 때는, 군 내부 동향을 알아 구테타 , 반란 등을 예방하려는 '심리적 약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문민시대 이후, 대통령들이 '국민의 절대 지지를 믿고 자신감'에 차있었다면 , '기무사'를 당연히 해체 했을 것인데 , 우물쭈물 그양 넘기며 용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옛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 ‘기무사’는 언제든지 ‘구테타’등 ‘반란음모’를 꾸밀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여라분! 이제 마땅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 일부 기능만을 '군 조직 내'에 두어, 군내부 동향과 방첩업무를 맡기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기무사'가 순수한 '군사보안과 방첩'에만 전념하는 , 군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씁입니다. '조직적, 생태적'으로 그런 변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민 여러분 ! 그 보다 '반역적 행위’들을 끝장 내는 '역사청산의 의미와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 를 향한 도약과 '후세 교육'을 위해 ,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데 뜻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해체'시켜 역사에 그 기록을 남겨,후손들이, 옛 선조들께서 '선진국' 대열로 진입 하기 위해 '기무사 해체' 등으로 '역사청산의 계기'를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우리 선조 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도록 역사에 그 '족적'을 남겨 두는것이 더욱 '뜻 깊은 일'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래 전 부터 , '군사독재 망령'을 제거해야 된다고, 영문과 ,한글로 주장하는 글을 써 왔습니다. 기무사는 여전히 과거' 박정희'독재시대부터 '독재전위부대'로서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여 온, 비민주적인, 반역적 의식구조로 세뇌시켜 , 주인에게 '맹종'하는 사양개 처럼, 훈련되고 조직화 되여 , 그 악명이 정보부와 함께 하늘에 닿을 정도였지요. 그런 '관행적 풍토'가 정착되여, 오늘까지 이어저 왔음이, 이번 공개된 문건에서 명확히 입증 되었습니다. * 저는 YS 친척이라는 '운명적 인연' 하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정치공작과 정보수집 대상이 되어, ‘박정희‘ 정권하에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국정원 ,기무사‘의 정치적 테러 쑈'에 저를‘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상상도못할 ‘혐의’나‘누명’을 씌우기도 했는데 그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담당은, 국정원,기무사 등과 '짜고치는 고스톱' 역할뿐이였습니다. 솔찍히 속된 표현으로 '시다바리' (?) 역할이 였지요. 제게 혐의를 씌워 ,국정원, 기무사 의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고, 그 혐의에서 빠저나가게 하는 역할을 경찰에게 맡긴 셈이 되였습니다. * 그들의 각본대로 꾸면진 '테러 쇼‘는 수십년동안 모두가 ‘쌔빨간 거짓 말로 철저히 꾸며진, 날조되고 공작된 혐의로 다듬어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 그들 기관 이기 주의를 위해, 악용해 왔는데 , 제겐 '탄압적 사찰'의 구실로 작용해 돌아 온 것이 였습 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무사, 국정원, 경찰정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들 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제 인생이 생생히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가 !! *국민 여러분 ! '기무사'를 당장 해체'시켜 '쓰레기통'에 처 넣어 버릴 때 입니다 !!!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4, "petition_idx": "31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잠꼬대 같은 개혁'소리 그만두시요! '개혁대상'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처넣을'해체'대상이요!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3명을두고 막내가 이제17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저희아들도 어린이집을다니는데 이런사건 터질때마다 혹시우리아이 선생님들은 괜찮을까? 우리아이 괜찮을까?하는 마음에 일이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 화곡동어린이집 교사는 신상공개하고 엄중히 처벌을해야 하며.. 전국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말 교사자격증이 있는지와 어린이집에 대해 모든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참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수없습니다.. 아이가 이더위에 차안에갇혀 사망하게된사건도 교사의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어린이집 차량에서 사망한사건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교사는 책임을지고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교사들의 잘못으로. 죄없는 우리아이들이 죽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교사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일을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런사건은 엄중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우리 죄없는 아이들이 다치지않앗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건 엄격한 처벌해주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개인의 종교적 문제로 불편할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 종교실을 소집소로 사용. 성인 남성 120명이 대기하기엔 너무나 협소한 공간, 에어컨 없이 회전이 안 되는 구형 선풍기 두 대. 인력 부족으로 면접 대기시간이 매우 긴 점이 매우 불편합니다. 남해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시에 쾌적한 지원자 대기실과 최대 10시간이 넘는 면접 및 체력테스트를 줄여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지원자 대우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난민을 위해 봉사 활동 하다가 성폭행 살해 당하는게 말이됩니까 자기가 보살펴주는 난민에게 말입니다. 예전일이지만 지금의 예멘도 성추행 하고 폭행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모두 추방해서 한국이 예전 모습의 밤거리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사례) 외국인소녀 난민 봉사활동하다 성폭행 살해당해 버려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희학교는 핸드폰을 내는데 다른학교는 핸드폰을 안냅니다 핸드폰이없으니 가족이 어디갔나 궁금하고 되게불안합니다 꼭 문재인 대통령님이 핸드폰을 내는것을 막아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핸드폰을 안내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끝난 mbc 수목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싸이코 팩스를 주제로한 내용이 공영방송에 버젓이 방영이 되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사람을 무분별 하게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등장시켜 같은 싸이코 짓을 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식도 자신과 같은 싸이코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이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싸이코패스에 의한 잔인한 살인 사건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 연속극 하나로 많은 젊음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지는 않는지요? mbc의 이런 드라마가 미치지 않고서는 방영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에서 아무것이나 방영을 하고 그것을 의도와는 상관없이 봐야하는 이런 방송은 규제가 따라야하지 안갰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분께서 그 방송이 어떤내용인지 한 번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에 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남녀 성평등과 인권. 삶의 질적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향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일상과 모두의 노력으로 어제 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작게 나마 꿈꾸로 걸어갈 수 있는 현실임을 느낍니다. 갈 길이 멀고 소리가 클 지라도 우리는 나은 미래를 상식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가 당해 싫은 차별을 혐오를 남에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상식적 국민이 더 많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난민 문제 언급 하는게 아닙니다.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것 역시 아닙니다. 왜 여성은 대주교 교황이 될수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로 전 모릅니다. 동일하게 왜 여성을 가축과 동일시하고 여성은 소유물이며 아내의 첫 생리를 너희 집에서 보게 하라는 강략한 성적 소유물을 밑바탕에 깔고 선함을 논하고 종교적 구원을 이슬람의 본질적 태도와 자가당착.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구원적 자위적 사고 방식 및 삶의 기틀을 그 코란의 구시대적 비상식을 저는 이해할수도 받아드릴수도 없네요. 유학 생활과 잦은 해외 거주로 저는 이슬람이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어떠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지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모하메드와 장소 시간에 노예가 되어 사고의 틀 조차 작아져버린 것 아닌지 자기 검열 좀 하라고 그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줘야 되나요. 이슬람 혐오증이 생기는게 무지하고 이기적이며 생각이 부족한 정 없고 인류애 박약인 인종차별주의자인 우리 탓이라는 것 역시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슬람이.이야기 하고 주장하는 여성 인권 및 종교적 억압 그릇되고 용납 될 수 없이 이기적이고 비상식 비인권적 생각의 기틀과 성폭행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만행 역시. 대한민국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눈 빨간 일제치하와 독재자 그리고 오천년 역사의 원수 중국과의 고통 속에서 나라를 어찌 지키셧고 우리가 어떤 감사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일은 안하는 국회의원 및 의료먹튀 외국인을 위해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 지도 설명해보십시오. 아니. 그분들에게 친히 설명해드리십시오.. 티비에 얼굴이 나오지않는 유명하지 않은 다수의 생각과 우려는 우매함에서 비롯된 기우라고 치부하는 교만을 더이상은 참기 힘드네요. 당신들만 노력해서 지키고 만들어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들의 것이지 기득권 및 유명인 당신네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섣부른 오판으로 유럽의 전처를 그대로 뒤따라가며 전세계의 우스갯소리로 이 나라를 채워가는 짓거리는 지금 해도 늦은 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보호하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이라는 차별의 온상을 거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외국인의 정치집회 참석을 불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벌금을 받거나 심지어는 추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6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한국에 큰 애착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한국에서조차 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가지 일들에 참여할 수 없고 저의 가치와 권리들을 지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우리들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한 혹은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조항의 개정은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 1.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헌법 3.2 수정 제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중국민화(대만)헌법 3.3.8 제14조(집회결사의자유) 人民有集會及結社之自由。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일본국 헌법 2.5.12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第二十一條 集會、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２ 檢閱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Article 10 - Nul ne doit être inquiété pour ses opinions, mêmes religieuses, pourvu que leur manifestation ne trouble pas l'ordre public établi par la loi.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16. 표현의 자유 1(b): 정보와 의견을 받거나 전하는 자유 17. 집회, 시위, 피켓, 청원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피켓하고 청원하는 자유",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의 정치집회 참석을 불허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개정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개인회생비 내는 주부입니다 3년이상 내고 있는 가운데 연년생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살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회생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대법원 에서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 삶이 막막합니다 제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에서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들은 신분증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방법이 없습니다. 요샌 부쩍외국인들이 밤에 단체로 돌아다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자국민들이 눈치보고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대통령님 말씀 해주십시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체감온도35도가 계속넘는 요즘 현제 초미세먼지가 45에요 그런데 창문열고 선풍기 1단키고 있습니다 체감35도넘는데 안덥냐고요? 그냥 딱 죽을것처럼 너무 미치겠습니다 근데 선풍기1단 킬수밖에없는 서민이니까요 초미세먼지가 경고수준인데 창문 안닫냐고요? 초미세먼지 먹고 죽나 창문닫고 더워죽나 같잖아요? 일본 어제뉴스에서 지금더위는 살인적인거라고 경공하던데 우리나라 서민중에 하루 단 세시간이라도 에어컨 시원하게 키고사는집 과연 몇이나될것같습니까..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기세 안내겠다는거 아닙니다 그말도안되는 누진세만 없에달라고요 제발 사람좀 살려주세요 제발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 어떤 앵커님이 날이 많이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냉방병걸려서 목이 쉬었는데요 하면서 시작하더군요.. 냉방병 전 그병이라도 걸려보고 죽는게 소원이네요 아무리 없는 서민이지만 .. 세금.전기세다냅니다 그렇지만 더위앞에서 마저 서민이란게 정말 서럽네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 없에주세요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와대는 북한석탄 문제에 명확히 대답해주세요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여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대한민국이 맞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나라 후손들이나 자국민들은 궁지에몰리고 여건이 안되서 나가고 못들어오면 외국사람들은 받아줄라하고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에 가짜난민들이나 조선족등 사람들이 붙어있고 계속 있을라하는이유가 뭐겠습니까 살기 좋고 버티기 좋으니깐 있겠죠 힘들다하는건 당연하죠 우리나라사람들도 와국나가살면 힘든건 똑같은데 근데 고려인들은 우리민족이고 후손들인데 왜 애먼곳에서 힘들게 고생시킵니까 우리 먼저 챙기고 남들챙기던가 말던가합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이나 조선족 내보내고 고려인들을 받아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단 생각만 드는건 나 혼자 만이 아닐듯 합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참모진들 옆에 나두고 무작정 대책도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소상공인 다 죽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다른 나라들 봐도 그렇게 모를수가 잇나 ?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최정임금제 도입으로 높고 최저 임제가 없는 나라는 자율 경쟁에 맞겨 실업률이 낮은것을 통계에도 나와 있고 현실인것을 기업들은 돈의 흐름이 없어 세금 밀리고 대출금 연체등 다 죽어 나가고 기존에 돈 잇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려고 돈을 안풀고 서민은 아끼고 아끼다 보니 씀씀이를 줄이고 참 답답하다 답답해 고용주가 잇어야 피 고용인도 잇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기존의 자영업자 피 고름 까지 다 빨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비틀고 있으니 대통령이라는 분의 옆 참모들이 하나같이 노동자 편에서만 서서 기존의 가진자의 재산을 나눠서 없는자에게 준다는 그런 논리로 정책을 하니 기존의 가진자들이 사업을 접고 망하고 부족한게 있다면 정부의 세금으로 노동자들에게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그런 정책이라면 누가되도 선심 대통령 하겟소이다 그저 인기몰이에 빠져서 국내 경제는 어찌되던 상관없이 외교 정책 놀음이나 하고있고 하나 여쭤봅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대통령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도 경제요 둘째도 경제요 셋째도 경제 올시다 전 세계는 현재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데 이넘의 나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재벌 해체를 통해 노조가 회사를 운영 하는방식으로 만드려는 현 정부의 정책 다들 삼성 현대 엘지 한화등 재벌 재벌 그러는데 그 덕택에 먹고 사는국민이 대다수요 대기업은 대통령이 바꿀때마다 갈팡질팡 분위기 맞추는거에 지겨워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투자는 미비하게 개발만 하고 양산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청화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나 모르겟구려 제발 국민이 서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혈세로 퍼주는 정치 하다가는 나라꼴 망하는거 시간 문제 입니다 아무리 경제를 모르는 참모진과 대통령이라지만 이렇게 답답한 정책으로 국민들 더이상 힘들게 하지마시구료 제발 눈과 귀를 열고 국민의 애환이 담긴 소리를 듣고 남은 임기 잘 이끌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꼴 엉망 만들고 다 같이 죽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cctv 실시간 볼수있게 해주세요 교사들은 인권 뭐 그러던데 뭐가 캥기는게 있으니 이러는거 아닌가요? 암암리에 애 보다보면 때리는거 정도는 할수있다 교사들 사이에 퍼진 주된 생각이 있는거 같던데요 이제 아이들 맘편히 맡기기 어려운데 이 나라에서는 육아장려정책은 하면서 내 아이가 문제가 생겨도 cctv확인이 어렵잖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교사들 그래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쉴수있게 인원 증원하고 좀 지원하는거 괜찮아요 그사람들도 휴식시간 보장 해주고 휴식시간 대체인원 지원 이런거 그렇게 하랍말입니다. 근데 내 아이 인권은요?!! 그 내 아이 생명과 직결되어있는 안전은 정책 눈치보기 와 별개 문제 아닙니까? 표현도 서툴고 방어도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대신 법적대리인으로 있는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요구하는거 다 들어줄수는 없어도 내 아이가 안전한지 정도 확인할수 있게 하는거 요즘같은 때 기본적으로 그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안된다면!!! 경찰 대동하지 않고도 부모가 요구할때 cctv확인할수있게 법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31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실시간볼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해주세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특수한 직종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남성과 여성의 체력시험 기준이 많이 달라서 황당해합니다 얼마 전 여성소방관이 소방호스조차 들지 못 한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호스를 들지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소방관이 호스를 들지 못해서 불을 끄지 못하면 대체 누가 불을 꺼야합니까? 그리고 경찰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선발하는 공채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경행경채 같은 경우 남녀를 통합으로 뽑기 때문에 남성들이 차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녀간 신체 특성 차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경찰과 소방관에겐 차이가 있어선 안 됩니다 소방관이 여자라고 불이 확산되지 않나요? 경찰이 여자라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체포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국가기관은 오로지 국민들을 우선시 생각해야합니다 경찰과 소방관으로서 기본적인 체력도 안 되는데 어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채용하지 않고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동등한 조건으로 치뤄서 선발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남녀에게 있어서 서로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이후 취약 게층에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극빈층인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만 유독 관심이 없는거같습니다 군인급여. 노인연금, 장려금지급, 최저임금등 많은 저소득층 또는 비현실적인 체계에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올해 1,6%에 이어 내년은 1.1% 상승에 그쳣습니다 물론 임의적으로 올릴순 업고 중위 소득계층의 30%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무노동 무임금을 근거로 노동을 하지않으니 주는 데로 받아라 라는 여론도 무시할순 없습니다만 생계급여를 받는자들은 근로를 하기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할수없다는 전제하에 주는 복지급여이기에 아쉬운감이 잇습니다 1인가구기준으로 50만원 남짓으로 생활하는데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등과 식비를 제외하면 인간으로서 시체 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신고하여 삭감하는 제도이지않습니까? 조건부 수급자 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쉽다하지만 그래도 8시간 육체 노동을 하는일인데 일급 44,210~40,190입니다 시간당 임금 5,500원 꼴입니다 이것은 촤저임금은 고사하고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한다는 생각하게끔하는 대목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가 최빈층입니다 어쩔수 없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좋은거 먹고 인생을 즐기게 해달란 얘기아닙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에서 인간으로 최소 생활을 할수있게끔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생활 수급비 현실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미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음원순위조작 문제에 대해 대충 넘어간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죠? 문체부 공정위 검찰은 음원순위조작 문제에 대해서 멜론차트와 멜론차트 운영하는 모회사 카카오엠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해야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공정위 검찰에서도 대충 수사하고 대충 넘어갈려는 태도를 취할시 대중들은 절대 이거 묵과하지 않을겁니다 말로만 적폐청산 적폐청산 떠들고 실제 행정부 고위관료와 하위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료들의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원순위조작으로 케이팝 한류의 국제적 명예를 더럽히고 한국 가요 시장 질서를 교란한 멜론차트와 멜론차트 운영하는 모회사 카카오엠에 대한 문체부 공정위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서 멜론과 카카오엠을 대대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 대중들은 절대 문재인 정부를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순위조작 문체부 공정위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고교학생들의 사교육 심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 전국 대학교 평준화 실시 2. 대학입학 자격시험 도입 제안합니다. 1. 전국대학교 평준화 실시 1) 목적 - 상위권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생들의 특권화, 계층화 없애기 - 특정 학교 졸업에 따른 특권을 자식들에게 누리게 하고픈 욕심을 가진 부모세대들에 의해 조장된 사교육 없애기 2) 방법 - 전국 대학교를 광역시, 도 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이름대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 예) 서울의 경우 건국대학교->서울1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2대학교, 서울대학교->서울15대학교 부산의 경우 동아대학교->부산1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5대학교 - 뒤에 제안하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과한 고등학생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집근처 학교에 배정함 2. 대학입학 자격시험 실시 1) 목적 - 대학에서의 수강능력에 문제가 없는 학생을 일정규모로 선발하여, 지나친 과열경쟁 예방 -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허비하는 시간, 돈을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활용할 수 있음 2) 방법 - 정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적정한 대학생 수를 산정함 - 전국적인 자격시험 실시하여, 커트라인 정함 예) 이공계 지원자는 수학, 물리, 화학 위주의 학습능력 평가 문과쪽 지원자는 국어, 한문, 사회 위주의 학습능력 평가 저는 고3, 고1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예외없이 중학교때 부터 국영수에 몰입하고, 사교육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 국영수라는 과목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요즘 강조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사회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가 같은 반 친구, 학교 친구들 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각지에서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가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경쟁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대로 주변의 친구들을 이겨서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대 법대의 예를 들지면, 여기에 입학해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성을 방패삼아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전부 교도소 근처에 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삶과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인가요? 우리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능력만을 평가하여 입학시키고, 이후에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대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고교시절에 공대쪽에 꼭 필요한 물리, 화학을 공부하지 않고, 점수따기 쉬운 지구과학, 생물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한 신입생들이 물리, 화학과목의 기초과정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제시하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고, 너무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 자격시험 도입 및 전국 대학교 평준화 실시 - 사교육 부담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중국의 경우 베이징올림픽을 위해 인공강우를 이용하여 개최일 당시에 맑은 하늘에서 치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폭염경·주의보가 하루 걸러 발효되는 지금, 이럴 때야 말로 요오드화은 을 이용하여 인공강우 로켓 1,000여발을 쏴서 국토를 식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공강우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건 지금의 상황으로는 국민들도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는 인공강우의 효과와 사례 소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정책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재,청년내일채움공제등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사내 세대간 갈등만 부축이는것 같습니다. 미 취업자에게 취업을 지원해주는건 말이 없는것 같은데, 취업을 한 청년에게 월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니 1년 차이로 만35세가 되는 사람들은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있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늦게 취업한 사람이 연봉이 더 많아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계속 그런건 아니겠지만요 여튼 좋은 취지로 시작한거지만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현실적인 많은 변수를 파악하시고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세대간 갈등을 부축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간호조무사의 일원으로.간호조무사얼마나 힘든지 안해보신분은 모릅니다.거기다.근무하는시간보다임금이 약하니..페이를..일하는시간만큼..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복지혜택좀.잘해주셨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익산 미륵사지에는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서탑)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서탑)이 복원을 마치고, 주변 정리를 한 후에 올 연말에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당시에 졸속 엉터리로 단기간에 복원한 미륵사지 석탑(동탑)이 있습니다. 최악의 복원으로 평가 받고 있는 미륵사지 동탑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라도 미륵사지 동탑은 철거하여야 합니다. 엉터리로 잘못 복원된 문화재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 현장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로 잘못 복원된 익산 미륵사지 '동탑'을 철거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차량 뒷자석에 홀로 남겨져 폭염 속에서 7시간이나 방치됐고, 지난 4일 60대 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잊고 방치했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최근 전남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 차량을 찾아냈지만 안에 누가 탔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목격자는 \"5~6m 앞에서 봤지만 선팅이 깜깜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이 안 됐다\"고 했고, 선팅으로 인해 10m 앞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입니다. 차량 앞유리와 옆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와 40%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량 선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차 안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팅을 짙게 하면 납치·감금 등 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불법 선팅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유사 범죄 사고를 막기 위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 안전과 범죄,교통사고 유발하는 불법 선팅 차량 적극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등 셔틀버스에서 이번에또 아동이 내리지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더운 여름 가만히 있는것만해도 더운데 이런소식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짚니다 셔틀버스등 썬텐이 심하게 되어있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차들이 많이 있네요 외부에서 보였다면 구조할수있지 않았을까요? 원장님한테 건의해도 외부업체라 뭐라 할수없다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시급하다 생각되어 글을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버스 선텐관련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안에 아이를 방치하여 숨지는 가슴아픈 기사를 보고 제가 평소 느꼈던 부분을 몇자 적고자 합니다.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보면 창문에 안이 전혀 보이지 않게 썬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시커멓게 썬팅을 해놓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어요. 솔직히 차량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저희 둘째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버스 일부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썬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보이더라구요. 법적으로라도 유치원,어린이집,학원차량등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차량은 모두 썬팅을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럼 요즘같이 그런 가슴아픈 사고는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차량 선팅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연금에 어마어마한 성과급 지급이 무슨 말이지요?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연금으로 서민에게 은퇴후 노후에 마지막의 최소한의 생활자금 희망일 수 있는것을 수익을 내었다고, 성과급을 지급한다니요? 오히려 더 늘려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모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과는 별도로 전액을 국민이 모은 자본금이잖아요. 정부돈 1원이라도 들어갔나요? 그 자본금을 불리고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야 하는것이 그들이 애시당초 해야될 일이고, 그로인해서 급여와 상여금도 받고하는데 따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난으로 성과급 지급의 필요성을 운운하는데, 성과급에 불평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르세요. 그리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 인재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지급했던 성과급도 회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국가의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생활비 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115억 성과급 '쪼개기' 지급.. 성과급 폐지 및 회수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국민의일자리가 외국인로동자들에게 침탈당하고있습니다 값싼노동력이라고 외국인을고용하는기업들에게 외국인고용금지령을 내려주세요 정작자국민은 일자리없어 하루하루를전전긍긍하며 라면한끼로때워가며 찌라시나뒤적거리는 하루살이인생으로전락시키지말아주세요 정부의일자리최우선정책은 자국민보호를위한것이어야합니다 외국인의생계는본인들자국정부에서 책임져야할일이지 우리정부가책임져야할 의무는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만추방되어도 우리나라에일자리차고도넘칠것입니다 탁상머리정책그만하시고 현장에서발로뛰고 일자리문제의원인을제대로파악하고 근본적인대책을세워주세요 일자리가없어취업이안되는것이아니고 자국민의일자리가 외국인이라는객들이자리잡고 기생하기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모두한사람도남기없이 추방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일자리가부족하게된원인은 외국인노동자들이물밑듯이 들어오고부터입니다 이십년전외국인노동자들이없을때만해도 일자리넘쳐났습니다 그것도계약직인비정규직도아니고 정규직을고용하는기업이대부분이었습니다 내말이의심되면이십년전찌라시들 살펴보세요 그때는외국인노동자들없었습니다 있어도극소수일뿐입니다 다시말사지만외국인노동자들 이젠자국으로돌아가야할때입니다 이젠대한민국국민의일자리가 보호되는정책을최우선시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1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들을모두추방시켜주세요~일자리넘쳐날겁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서울만있고 지방은 없는나라.... 수도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모든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나라 지방분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십시오 균형발전만이 이 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는것을 알고계실거라 믿습니다. 지방은 강남부동산 잡기에 역풍으로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 모두들 아우성 입니다. 지금의 국토부 장관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지방을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방은 지방에서 부동산 정책도 큰틀을 벗어나지 않는한 자율적으로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서울만있고 지방은 없는겁니까? 반드시 지방분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만있고 지방은 없는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꾸준히 발생되는 어린이집 사고 문제를 단순히 보육교사의 개인문제로 보시는지요?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 하나 다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최저임금의 대우를 받는 지금의 보육교사에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님 보육교사의 역할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보육교사에게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차이는 현실로 나타날것입니다. 지금의 어린이집문제는 보육환경의 현실적 개선이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보육환경... 소중한 내아이 어느 보육환경에 맡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의 예방은 보육교사의 역할에 맞는 처우개선이 최우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비상식적인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갈수록 심각성을 느끼다보니 더이상은 안되겠다 생각들어 청원합니다. 과거에 비해 - 물론 일일생활권, 정보화에 영향으로 속속들이 알게 되지만 - 엄청난 뉴스를 맞닦드리면서 더좋고, 아름다운 내용들로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윤리와 도덕 교육을 기본 필수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사회에 배출될 때까지 점진적인 내용을 밟아가도록 교육방향을 만들어주세요. 형식에 불과한 무질서한 교육이 아닌 인의예지신을 알고 실천이 몸에 베이도록 기초부터 탄탄히 알려주세요. 백년지대계 이상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만년 역사의 동방예의지국이란 과거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에 부합됩니다. 당장은 미흡해도 국민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잡아가고 사회분위기 또한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도덕과 윤리 교육을 튼튼히 해서 좋은 뉴스, 아름다운 이야기가 점차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과 윤리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동차개별소비세 7월2부터 적용건", "num_agree": 15, "petition_idx": "31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개별소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간호조무사는 간병인보다도 낮은 급여와 근무환경 악조건개선.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채용 안하고 자격증 없는 보조원을 채용하여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며 .실무사로 명칭 개선을 원합니다. 간호사들의 요구조건만 들어주기보다 실전에서 뛰는 조무사들의 말에도 귀 기울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개을 위한 이미용도 전문대학이 있는데 어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을하는 조무사가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없다는것이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개보다도 못하다는건지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31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주무사 보복행위등 근무환경개선 인금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 집 사고가 또 발생 했네요 ~ 가슴 아픈 일 입니다 제 며느리도 보육 교사 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제도가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교사 한 사람당 아이들 5명이 배당 된다고 하네요 힘든 일 입니다 사랑으로 일 하다가. 감정이 개입 되서 일 하게되며 .나중에는 돈을 벌어야 하니 기계적으로 일 할수 밖에 없게 되는 제도 입니다 책상에서 정책 결정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직접 가서 일 해보면서 정책을 결정 하도록 해 보세요 선생님 한 사람이 2~3 명 정도가 적당 합니다~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 납니다 처우 개선도 필요 합니다 중 노동에 시달리면서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집에 와서는 아이들 성향을 파악한 기록이 필요하니 또 써야 합니다 일의 연장 입니다 보건 복지부 장관님 정책을 개선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오죽하면 늙은 애미가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또 다른 아이들 희생이 생기면 안된다는 의미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 보육 교사 어려움을 고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 대한민국은 부의 균형과 분배는 최저임금 이라도 인상하여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과 선의의 질서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 아우성 친다면 지금의 이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어불성설이라 믿는다. 그동안 자영업자(영세.중.대 업자), 기업인(중.소.대기업 등)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자신들의 배불뚝이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데 그 동안의 그런 고마움은 간곳이 없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니까 온갖 앙탈비탈을 대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기도 찰 노릇이 아니다. 자영업자 이든 기업가 이든 간에 자신의 품목에 대해 살아 남으려면 자신 만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원가절감 방안,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하게 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수입을 과거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진 자는 그 만큼 자신의 몫을 줄여야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부의 균형, 올바른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신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 보다는 업을 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변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기업가 가 공동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야만 이 공동체 사회는 공생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혀 문재인에게 신랄한 비판을 첨하고자 한다. 6월 보훈신문을 보면 당신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예우실현과 핑계를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지 않겠다고 한 글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인간이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하는 시책이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수준의 보훈금여금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앞뒤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냐?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긴 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거짓말처럼 씨부린 말이 너무 불신을 일으키게 할 뿐더러 위선자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다.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지원을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존재와 가장 근본적인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은 내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할 지 모르겠다! 이런 근본적인 곳에는 국민혈세를 수전노처럼 행사하면서, 엉뚱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느 누가 퇴임 후에 당신을 좋게 마주보고 평가하겠는가? 국가유공자 등급 간의 각종 혜택을 주는 차등제도도 속히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은 등급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나, 그외 각종 지원제도는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또, 보철차량 문제도 국가유공자들의 30년 묵은 숙원 사업이다. 현행 2,000cc 미만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국가경제력과 국민총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과 논리적 설명이 떨어진다. 하루 빨리 3,000cc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이상 배기량은 그 차이만큼 만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형평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해외시찰이나 다니고 인권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북괴괴뢰수괴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몹쓸 인간이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쑤다 ! 반대세력의 사람을 교도소에 쳐 넣는데는 재빨리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하루 빨리 행정 시책을 한다면 아마 싫다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우선 순위의 행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1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와 최저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서울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안용민선생님과 동국대병원 윤탁선생님(이 분도 서울대졸업생입니다.)의 폐쇄병동 환자였던 강남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제 상태를 설명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제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안정시키려고만 했지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고 말해주는 걸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당시 제가 걸리는 점은 제가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인형극의 토마스를 만들어 제 주장을 혼자 중얼거리고-소크라테스도 그랬던데요. 사실 저는 제 주장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자서 중얼거린 거뿐입니다. 임금님 당나귀귀 아시죠? 그리고 신데렐라콤플렉스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옳은 거 같은데 아니라 하니까 누군가 힘있는 사람이 저를 도와 주기를 바랬던 거 같습니다.) 제가 제 주장을 다 얘기했는데도 그 똑똑하다는 분들이 한 분도 받아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힘들다 말하면 입원만 하라 하고. 제 가족은 배운 게 적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제가 자의 입원했을 때 집이 쫄딱 망해서 들어온 아주머니가 그걸 견디지 못 하고 입원하신 경우를 봤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제가 교사를 그만 두고 가사도우미등을 했던 것처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한다고 해드렸고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마음 다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들이 그 얘기해 줬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상태만 설명해 주세요. 서울대 졸업생 모두의 머리를 빌려 의논하세요. 혹시 엘리트로서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우셨나요? 저는 설명이 안되네요. 동의에 글 올리시면 저는 몰라도 전국민이 보실 겁니다. 설명이 안되면 소양을 안됨을 인정하시고 학벌은 여러분보다 좋지 않을 지 모르지만 소양이 되는 사람들 열심히 쫓아나 오세요. 여러분이 기본소양만 되었다면 문재인대통령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안되었는 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왜 더 키워주지 않으셨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정신의학과 선생님들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외인과는 달리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고 누가 얼만큼 주식을 빌려줘서 공매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물량을 기관이나 외인들에게 빌려줘서 약간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빌린 걸 팔아야 하는 게 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지 않고 실제로 없는 주식을 팔아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법대로 시행되지도 않는 제도를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살인 했습니다 평가인증은 왜하는건가요? 미리 시간 알려주고 나가닌깐 깨끗하게 정리하란건가요? 교사만 힘들고 그게 왠 낭비인가요? 부모가 cctv를 보는건 객관적일수없고, 사생활도 있으니. 기관에서 랜덤으로 제출 하게해서 평가인증을 대신했으면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문제가 이렇게 맨날 터지는데 전화하면 사고 발생하면 조사합니다란 말은..먼가요..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cctv 랜덤 목록포함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3조 국민혈세로살아난 대우조선노조 파업못하게해주세요. 파업하면 엄벌에 처하게해주세요! 정말 뻔뻔한사람들입니다.. 정말 국민혈세가 우습나봅니다.. 타이어회사는 중국회사한테 넘어간걸 보고도.. 군산공장이 폐쇠된걸 보고도.. 무슨 파업입니까?... 거기다 망할 기업을 국민혈세로 살려줬으면.. 자기가족 살려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봉사,기부도 못할 망정..감히 파업을 합니까?? 파업하면 하는 사람들 모조리 퇴사시켰으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조 혈세로 살아난 대우조선노조 파업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는 심신미약 범위가 매우 넓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가 감형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 저지르려면 술부터 마시고 저지르라\"는 말이 오고갈 정도입니다. 심신미약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본인의 의지 또는 선택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술을 마시기 싫었는데 상관이나 선배의 강요로 억지로 마신 상태에서 주취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 사유가 될 겁니다. 대신 강요한 자들을 처벌해야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이 원해서 마약을 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이 의지나 선택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이 현재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에 대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만약 본인이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아 심신미약이 되었고, 그로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해 주십시오. 예 : 알콜중독,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중독 상태라 할지라도 중독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심신미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 : 범죄자에 의해 강제로 마약류가 투여되어 중독되었을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었기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심신미약) 상태로 범죄시 가중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시골 재래시장 어느곳을 가도 아케이드가 설치 다 되어있는데 삼남의 제일 큰 시장이라는 서문시장 그것도 화재후에 새로이 지워진 2지구 건물 앞에 그 흔한 아케이드 시설물 하나 설치 되어 있지 않아 눈 비 오면 그대로 다 맞아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지금같은 폭염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쪽 도로로는 아예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무수한 정책 내놓지 말고 정말 서민과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것부터 정책및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지구에 아케이드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007년4월18일 박봉성과 교재를 시작하여, 201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시작은 시누이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동거로 시작했습니다. 2010년 휴대폰 가게를 개업해 함께 일을 하였고, 2011년에 임신을 해 분가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돈을 벌겠다며 휴대폰가게, 당구장을 차려 일을 시작하였지만, 생활비를 제 날짜에 준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가한 후, 당구장사업이 어려워져 대리운전을 해야겠다며 밤에 들어온적이 없었으며,새벽에 귀가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잠만 자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밖에 일을 하러 나가면 연락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며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플 때, 급한일이 생기면 늘 시누이, 친동생 친언니가 아빠역할을 대신 해왔습니다. 육아, 시댁행사는 늘 혼자 감당해왔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친정식구들에게 사망보험금(3억5천만원)으로 법인사업을 시작해 “장모님이 고생하며 일을 하지 않고 남은여생을 편하게 이자를 받아 생활 할수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갔고, 저희 가족들은 그 돈이 아버지 목숨값, 엄마노후자금이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아버지 목숨값은 지켜주겠다, 무조건 1순위로 받았주겠다”며 구두로 약속하고 저희가족을 안심시켜 돈을 가져갔습니다. 저희가족은 가족이란 명목으로 차용증도 받지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업 시작후, 2016년 3월까지는 고정생활비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단통법을 핑계되며 생활비, 친청엄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친청 식구들에게 “사업이 어려워졌다, 세금을 내야된다, 기계사고가났다”라는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갔으며, 돈을 빌릴때에는 항상, 양쪽집안의 가족들에게 “저에게는 절 때 말하지 말아 달라, 이 사실을 내가 알게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있다, 비밀을 지켜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빌릴때마다 위조돈47억원의 은행거래표 , 위조된 땅문서 보여주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돈을 빌려간 금액이 총 10억여원 됩니다. 빌려준돈은 “2018년 3월 24일에 받을수있다“라고 말하며 생활비를 주지않았고, 저는 그날만 기다리며 친정엄마,카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 3월 24일 법인사업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5천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추적한 결과, 모든 것이 2018년4월5일 사기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친정 엄마에겐 통화로 마지막까지 돈을 갈취해갈려고 가게를 원상태로 돌려 놔야 하는데 그비용이2천만원 들어가고 그것만 해결하면 가게 보증금을 빨리 받는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 2018년4월5일 박봉성이 오후6시경에들어와 저보고 같이 죽자 애들도죽고 나랑약먹고죽자고했습니다,,, 약은지하에 두고왔다고 했습니다...약까지 구해두고,, 저와 자식둘을 ,,,,,자식들 키우면서 부모 노릇 한번 하지도 않았던 아빠가 애들한테 죽음까지 직접살인만 하지않았지, 살인보다더 못한짓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 그사람은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그순간 제가 극단 적인 선택을 했으면 저사람에 사기극도 모르고 돈잃고 자식 까지 잃을뻔한 저희 엄마 불효 자식이 될뻔했습니다 , 제 친언니가 걱정이되어 밤중에 시누이에게 연락을 해서 밤에 찾아왔고, 본인도 누구한테사기를 당했고 망했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다 누나 나 돈 좀있으면 돈 좀 해줘 또 부탁을 하더군요,,,,, 어떤사람이 5억 을 빌려주기로 했다, 잠깐만 빌려달라 금방갚는다, 시누이는 신용대출도 안되고 누나돈없어서 못준다 내일엄마한테 전부 말해라 그말만하고 시누이는 본인집으로 갔고 그 다음날 2018년4월6일 어머니집에가서 모든사실을말하러 갔습니다 박봉성은 말한마디 안해서 제가 모든사실을 말했고 집안상태는 침묵 눈물 분노 이런상태 였습니다,,,,한참 뒤에 박봉성은 어머니집에서 뛰쳐 나갔고 저희집에가서 종이한장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은꼭 지키겠다는 종이한장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면서 박봉성이란 제가아는 주변인물한테는 집이망해서 돈을벌어야 한다며 제전화오면받지말라는 부탁을했습니다. 그가 집나가고 일은 하나식 터졌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제 여동생 명의로 된 차 담보로 캐피탈에 대출을 받아 쓴 것이 있었는데 박봉성 진행하에 그 차를 박봉성 아는 딜러에게 팔면서 원래 차 원금이 2,200만원 인데 저한테는 1,900만원이라고 해놓고 박봉성 아는 딜러에게 1,900만원은 저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제가 모르는 300만은 최XX 여자에게 입금을 하라고 했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최XX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있고,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빠로써 그래도 여자의 존재를 알기 전 까지는 그 사람도 살거라고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저는 박봉성이라는 사람과 11년을 함께 지내면서 보여진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와 살면서 의심할때마다 니는 내가밖에나가서 일하는거보며 그런 소리못한다 잠못자고 일하는게 너와 자식들 때문이다 조금만참고 기다려 달라 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기에 자식 둘낳아 설마 설마 하며 저도 참고 살았던 세월 저희 부모님 제동생들,,,,돈을 받아야 했기에,,,,하루하루 피눈물 흘리며 참고 살았는데,,,,참고 산 결과가,,,,돈도 잃고 애들 마저 버리고,,,,집까지 잃게 만들어 버리고 집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서울 보증보험 2억천만원의 빚과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낸 1억몇천의 세금체납액까지 저희집. 시어머니집. 저희 친정엄마집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께 찾아와 가게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며 동사무소에 데려가 직원분에게 엄마 본인 확인 후 박봉성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인감 서류종이를 자신이 직원분에게 이야기하여 떼고, 엄마의 신분증, 도장 또한 모두 가게에 쓴다고 가져 갔었는데 알고보니 연대보증인, 담보 제공자로 모든서류를 마음대로 조작해두고 ,,,,,,, 박봉성이 KT에 돈을 빌려 사용한금액이라는 6억4천만원 그 빚마저 그를 낳아준 엄마,,,그리고,,,,제친정엄마가 그빚을 갚게끔,,연대보증인으로 세워두고,,,,, 사람이라면 도대체 할수 있는 짓인지,,,,,,,,,,, 1억 몇천의 세금도 한푼도 내지않아,,,,저지경까지 두고 ,,,,,양쪽집에 현금은 현금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일하면서 벌었던 수익은 세금한푼 내지도 않고 전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말했던말은 지금 진실인게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거짓말 그가 숨쉬는 것만 진실,,,,나머지는 거짓,,,,, 페이XX을 하고 있던 박봉성이라는 사람은 박무진 가명을 쓰면서 생활했고 이XX라는 인물도 노가다로 아는 형이 아닌 두정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였으며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 최XX 여자도 알고 있고, 이XX 라는 사람은 박봉성이 돈을 벌기 위해 노가다를 소개 시켜줬다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했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라고 알려줬던 이XX 라는사람 핸드폰번호는 제 남동생 명의로 된 01067044300 번호였고, 그 폰 역시 남동생 허락 없이 본인이 아는 통신가게에서 박봉성이 개통시켜서 본인이 쓰고 있었으며, 저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납요금도 현재50만원 있는 상태이며 이메일도 제 남동생 명의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것 뿐 아니라, 제남동생에게 명의만 빌려 달라 세금이랑 이런것들을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구두의약속을 받고 매형이기에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라인이라는 사업체를 한다고했을땐 법인회사 인걸 설명이없었으며 나중에 그가 집나가고 법인을 설립회사란걸 알았으며 2016년6월27일부터 제 동생 이름의 명의를 빌려가 세금신고조차 안하고 지금현재 대학생인 아이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두고…늘 노가다하면서 빚갚고 나머지 월급으로 들어왔던 2백만원일백만원식 주는 돈도 노가다를하면서 번돈이 아닌 라인 법인통장에서 돈을 이름변경해서 제통장에 월급이라고 주었네요. 집나가고 거짓말로 저와 저희집안 시댁집식구마저 속이고 아주버님께 1억원, 시어머니께3천6백만원, 시어머니 신용할부로 포르쉐차량(차를싸게 매입해서 돈을벌겠다고 저차를 구입하게 했으며)그가 집을 나가고 가족끼리 피해입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01049485555 이건가족이 아는 폰번호 시어머니도 파산진행을 하면서 시어머니 명의로된 또다른폰 01029095000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 한 시어머니 몰래 만들어서 사용했고, 통화내역을 떼서 확인해본결과 01029095000번에 목록이 모두 폰통신하는 사람들, 당구장관련 사람들, KT에 팀장이라는 사람, KT에 매니저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 의 통화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로XX 구XX 변호사라는 사람과 왜 통화를 자주 했는지,,,, 조사좀 해주세요,,,,,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사람 명의 말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저희 엄마돈을 챙겨둔건지,,, 제발 그사람 잡아서 조사좀 해주세요,,,,하루하루 사람이 죽어갑니다,,,,,. 자식둘까지두고 온집을 빚더미 처하게 만들고 5윌2일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행된건 하나없고 담당 조사관은 케비넷 열어 보여주면서 본인이처리해야 할이 많다고 2018년5월9일에 최XX 여자와 함께 있다 통화했더니 법률상담은 변호사님께 의논해라고 하더군요 일반인이 경찰서가서 고소해도 진행해주는게 없는 이나라 돈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을 못하면 일반인들은 죽으라는 소리인지 세상살기너무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가 어디있고.생활하는지도 다아는데… 저희는 지금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더답답합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파산신고 때문에 포르쉐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아들 박봉성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부모자식간에는 신고조차 할 수는 나라 인가요??? 자식은 부모자식간에는 죄를 져도 용서가 되는건가요? 하루하루 피가마른데 박봉성 그는 그여자와 잘지내고 있는 모습을보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제인생을 망친것도 부족해 저희가족인생 자식둘인생까지… 저사람때문에 31살에 연대보증이잡혀 파산신고까지 해야하는 지경입니다 31살에 신용도 잃고 사람이란 믿음 세상살기가너무무섭고 두렵습니다. 자식을 낳아 믿음을 얻고 돈을 구궐해가고 저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것 보다 더 무서운짓을 한사람입니다. 극단적인선택을 해서 자살까지도 여러번생각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자식은 누가책임지고 저남자 하나집에 잘못들여. 저희 부모님께서.평생고생하고 노력해서 만든집까지 없어지게 될 지경입니다. 저는 죽을 자격조차도 없는사람입니다. 한사람을 믿은 죄값이 저의 가족 모두를 죽을 지경으로 몰아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저희가족 기망하고 능멸한죄, 11년동안 저를 속이며 했던 행동을(위조된 47억원의 은행문서, 결혼전 결혼후 땅이 있다며 보여준 위조된 땅문서로 2억5천 집단보대출받게 한 것, 나몰래 가족들에게 빌려간돈,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못했던 시간)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그사람을 꼭 잡아서 죄갚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 어떻게 엄마와, 저도 모르는 연대보증이 생겨 있으며, 제 동생이 대리점에 가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메일을 만들고, 통장을 개설하여 제 동생 이메일로 모든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은 법의 눈을 피하여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도꼭 죄갚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고 잘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 모든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지쳐서 죽어갑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9, "petition_idx": "31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위한 법!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교사로 근무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요즘의 학생들을 보면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나 다수의 학생들에게서 차마 눈뜨고 못볼 모습을 많이보게 됩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건 예사요 선생에게 욕설과 침을뱉는 행동도하며 친구들에게 쉽게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차피 경찰서가봐야 몇글자 적고 나오면되 이소리 입니다 뉴스에 끝없이 집단폭행 강제성매매등이 방송 되고 있습니다 교권이 힘을잃어 학생들의 통제가 안되고 경찰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불량학생들을 제제할 법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싸주고 보듬어야할 나이지만 오히려 그러한점을 악용하여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할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더이상 이렇게 놔둘순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와대를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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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_idx": "31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CCTV공개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는지인통해 대전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와이제이모터스 에서 차량을 구입을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다갔다 거리가있어서 유선상으로 진행을하였고 차종,차량번호,외관사진,대출시 준비서류 내용을 주고 받고 ㈜와이제이모터스에서 3~4군데 대출조회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7.10.27. KB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4,720만원을 신청하였고 2018.7.20 현재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KB캐피탈 -> 대출모집법인 단비에 대출금 4,720만원 송금이되었고, KB캐피탈에서 2017년 11월20일 1회분 납부 이체된다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18.2.6. KB캐피탈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2018가단505080)”소를 제기하였고 2018.7.13 재판 패소 하였고 현재 항소 준비중입니다. 본인포함 동일내용으로 3명이 소송진행중이며 KB캐피탈측 에서는 위와같은 내용으로 피해규모가 100명이상 약60억 정도 된다고합니다. 2017.11.16 금감원,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했던 내용입니다. 대전 와이제이모터스로부터 KB캐피탈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캐피탈(박태수)직원조차 대출에이전시나 대리점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KB캐피탈 직원으로 생각하고, 대기업이기에 믿고진행했습니다. 확인전화오면 특별한 내용없으니까 \"네 네 네\"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사대표(딜러 이용주)는 본인들의 상사는 캐피탈과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짜고하는 형태라고 믿고 하셔도 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진행했지만 차량인수를 못한 상태에서 월납입금액을 내야하는 상황에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민원제기를 하게된것입니다. KB캐피탈은 돈을 내야한다고 하고 상사는 연락이 안되고 KB캐피탈 직원인 박태수는 고객인 저에게 민원제기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본인들의 피해를 감수하라는 문자를 돌렸습니다.(그 상사와 KB캐피탈 직원인 박태수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저포함 수십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KB캐피탈은 오토론은 팔았지만 차량인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토론은 자동차대출을 의미하는데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않은 상태로 오토론을 진행해줬다?? 그돈을 박태수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실행문자만 보내면 끝?? 아싸!! 이제 이자만 받으면 되는구나 돈 벌었다.\" KB캐피탈 소비자보호부 전화했더니 다그치며 그런거를 왜 전화로 하냐고 합니다. 보통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보면 특히 삼성전자는 하이마트나 이마트 어떤 대리점을 통해서 전자제품을 구입해도 삼성이란 타이틀만 있으면 AS나 제품에 대한 피해를 삼성전자에서 보상해줍니다. 근데 KB캐피탈에서는 오토론은 팔았지만 차량인수에 대한 책임은 없다. 책임이 있다면 본인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왜 KB캐피탈이었던 박태수를 고소를 했다는건지 그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고소를 했다는건 문제가있다는거아닌가요??? 본인들도 본인들 상품판매가 불완전했다는것을 인정하는 꼴인데... 책임이없다라고만 얘기하는 KB캐피탈은 정부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거 아닌가 공정거래위원장이신 김장조위원장님께 문제제기를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번 예를 들지만 보통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 집이 실제로 있는지, 그 집이 거래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KB캐피탈은 오토론(자동차대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차량의 실물확인,자동차매매계약서 등등 확인도안하고 차량정보만 입력을하면 확인도 없이 대출을 해주나 봅니다. 그러고서 이자만 받아챙기면 된다는 건지 정말 그런뜻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회에 2018년 입법예정인 법안중에 중고차대출을 진행할때 판매자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한다는 법안이 입법예정중이라는 뉴스를 본적이있습니다. 그런 법안이 생긴다는것은 이런 사기행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하고있습니다.그렇게나 바쁘신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피해자들을위해 입법까지 예정중이시니까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대기업이니까 이런 피해쯤이야 소비자나 박태수같은 에이전시한테 넘기면되 라고 쉽게 생각하고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회신문조차 KB캐피탈은 전화통화로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완전판매했다 그러니 소비자인 너가 잘못한거다 그러나 불완전판매로 KB캐피탈직원인 박태수는 고소했다. 더 할얘기있으면 해라.....새우싸움에 고래등은 터지진않겠지만..본인들 회사 몸짓키우기에 집중하지말고 피해자에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주셨으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현재 대출금액은 제 세전 연봉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피해가 더 크게 와닸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해보실내용 확인해보시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소비자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론을 팔았지만 차량인수에 대한 책임은 없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서 회신문을 여러번 보고 있습니다. 정말단순하게 이렇게 보내면 이해하겠지한건지? 조용하겠지??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할수있는 모든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1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캐피탈 오토론은 팔았지만 차량인수에 책임은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 돌봄교실 신청하려면 추첨을 해야합니다. 추첨을 해야한다는 사실조차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1학년땐 운이좋아 아이를 돌봄교실에 맡겨 1년동안 안전하게 생활했는데... 2학년이 되어 추첨에 떨어져 학기중엔 학원으로 돌려 엄마 퇴근하기전까지 잘 버텨왔지만 막상 방학이 다가오니 너무 걱정이되네요. 방학기간이라도 학교에서 돌봄교실 확대 해주시면 안될까요? 차라리 저희아이가 유치원생이였으면 하는 엉뚱한 바램까지 갖게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제가 청원드리는 내용은 정말 시급합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저희 둘째딸아이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기간 초등돌봄교실 확대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시외버스 시간표가 일부 조정되면서 일부구간에 우등버스가 생겼어요 그런데제가 가끔 이용하는 창녕 부산간에 총 19회 운행중 9편이 우등으로 편성되었읍니다 불과 1시간 10분 소요되는 구간에 이런 고급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지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금이 일반버스보다 30%높은데 결국은 편법으로 요금을 인상한 셈이죠 나는 일찌기 이러한 대즁교통 요금편법은 수없이 많이 보았읍니다 60년대에는 좌석버스가 일부 등장하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버스가 좌석버스로 변하면서 요금이 3배나 오른 적이 있읍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신체가 큰 서양인을 고려한 중형택시가 등장하더니 금방 소형 택시는 사라지고 요금을 편법으로 인상한 셈이 되었지요 열차는 어떤가요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한다면서천문학적인투자로 ktx를 개통하고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에서는 저렴한 열차 타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힘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유류값이 오른다고 업계에서는 요금인상을 들고 나오는데 유류값만 고려한다면 짐 현재의 요금은 지금보다 유류값이 더 높을 때 정해진 요금입니다 이러한 교툥요금인상은 업계와 감독기관의 오랜 유착관계에 기인되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다시 본인의 청원 요지로 돌아간다면 단거리 구간에 우등이라는 명목으로 비싼 버스가 필요한지 묻고 싶고 2번째로 대중요금이 오를때마다 서비스 개선한다지만 비싼요금으로 국민아 부담하는 고가의 장빙히는 실제적인 서비스 향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요금 편법 인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경제..폭삭망해가고 있고 일자리 .. 최악 . 외교..남의 다리 긁고있고 출산율..최저기록 연일 갱신.. 민생..다들 죽을맛이고.. 세금 ..폭탄., 수도권부동산 ..폭등.. 주가..폭락.. 하는이라곤 세월호 ..맨날 그늠의 세월타령.. 원전은 왜 죽여서 다시 살린다고 혈세 쓰고.. 이게 사람다운 나라냐고.. 장담컨데..탄핵집회 나올지도 모른다.. 최소한 이 정권하에서는 국민들 고통이 보인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바뀌고나서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제가 입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최상층인 대통령이 입을 열어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겁이 많아 절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간과한 것은 꼭대기만 그렇지 그 이하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고도 그래서 치게 된 거죠. 노무현대통령을 향해 권리만 쏟아내는 국민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권리를 큰 소리로 주장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말 못 하게 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야 리더쉽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의무를 다 한 후 주장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분이 가족의 죄를 대신 짊어질 이유가 없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죄진 사람을 감옥에 보내셨어야죠. 안타깝습니다. 노무현대통령때 제2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당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제가 볼 땐 서울땅값 떨어질까 봐 그러셨던 거라 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사회세력간 적대감 완화(사회통합)에 얼마나 필요한 지는전혀 생각을 안 하시던데요. 역사상 없었다는 이유였죠. 그 때 제가 국회의원이 삼촌인 아이에게 신라의 5소경에 대해서 써서 삼촌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수도인 경주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5개의 소도시를 지방거점으로 양성한 것이거든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암기만 하셨나 봅니다. 5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나눈 점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분을 괴롭혔던 국민들과 그 당시 정치인들이 그 분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소득층..판자촌 쪽방촌 에어콘이 있는집도 누진제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건 전국민이 다 아는거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7월 20부터 8월 20일 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정지를 했으면 합니다. 아님 7월부터 8월 말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검침일이 다른지역도 있으니...아날로그시대엔 검침원이 일일히 다닌다고 해도 지금 디지털로 다 바뀌었는데..검침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검침일을 똑같이 해줘야...누진제가 공평하게 되지 검침일이 다르니까...폭염이 끼여있는 달엔 누진제 피해보는 가정이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말일 까지 해야 전국민이 누진제에 피해를 안보고 혜택? 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누진제 정지 해주세요.. 저희도 신형 에어컨이 있지만..아무리 1등급이여도 하루 4시간만 켜도 한달 10만원 넘게 나옵니다.. 이거 켜겠습니까? 산업전기만 혜택주지말고 가정용 전기에도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세요 한달 만이라도~ 제발요.... 일사 열사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하잖아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폭염 누진제 한지적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공항공사 용역업체 사무실은 에 이날 무더운날에 밖에서 일하도 들어오면 에어컨 틀려고 하면 28도이상하면 안된다고 이소릴 하는겁니다 에너지 절약땜에 국가정책으로~~ 그러다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밖에 35도 이상되는곳에서 일하다 들어와서 유일하게 쉬는곳이 사무실인데 그런것도 제대로 못하는게 ~~ 참 나라 제대로 돌아갑니다 일하는 사람도 급이 있는거 같습니다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일할수 있지만 땡볕에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에너지 절약으로 28도 에어컨 바람 맞아도 오히려 더 덥습니다 우리돈 내고 쭈쭈바 사먹은게 더 시원합니다 제발 현실을 생각합시다 뭐냐구요~~ 막말로 말만 이뿌게 해놓고 해주는건 전혀 없는 대표자인데~~ 불쌍한 국민들 등꼴만빼먹자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1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가 에너지절약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CJ대한통운을 통해 1년에 80만개를 보내는 판매자입니다. 이번 창원성산에서 대한통운 노조분들이 분류를 거부라고 배송을 거부하여 저희가 보낸 판매물건을 모두 폐기처분해야했고 고객과의 신뢰가 깨진한편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예고도없이 갑자기 배송을 거부한 CJ대한통운 노조 일명 강성노조라고 하겠습니다. 왜 자영업자인 택배기사들이 고객의 물품을 볼모로 배송을 거부하여 폐기처분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꾸 보내봐야 배송및 분류를 거부하니 별표표시로 하여 나온 송장들은 다른택배로 보내 원활한 배송이 되게 하였는데 이걸 몸으로 막고 빼앗아 배송도안하고 물량빼돌리기한다고까지 여론에 흘렸습니다. 최대한 자기에게 보내져온 택배물품은 배송하고 파업해야하지않을까요? 우리나라 그 어느 노조가 말도없이 배송을 거부하고 파업을 합니까? 보니까 배송물량이 제일많아 돈도 6백넘게 벌어가는 고임금 근로자인것같은데 왜 죽는소리를 하냐구요 그만큼 자기가 더 일하면 더 벌어가야하는데 왜 물량을 줄일려고하고 일할려고하지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한통운 강성노조로인하여 고객과 판매자 협력사에 엄청난 손해가 나고 신뢰를 잃어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고객에게는 정말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고객의 물품을 담보로 파업하는건 범죄행위입니다. CJ대한토운 터미널은 자동분류가 잘되어있다고 들어 화요일만 7시간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걸리지않는다고 아는데 이것도 진짜 노조말대로 7시간이나 걸리는지 조사하여 밝혀주세요. 국민을 속였는지도요 CJ대한통운은 비노조분들이 18000명이나되고 노조가 800명 그중에 이번에 강성노조 180명이 저지른 파업에대해 묵과할수없습니다. 사측은 바랍니다. 저 강성노조 반드시 짤라버리세요. 자기가 배달할거는 자기가 챙겨서 배달하는게 맞습니다. 들어줄수없는 것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고 그만두시고 물량적어 택배금방 끝나는 다른택배로 가시길 바랍니다. 판매자는 희망합니다. 이번 파업은 택배일이 너무 힘들어 최하위 노동자인것마냥 거짓선동한 저 강성노조를 반드시 처벌하여주세요. 저희가 피해입은 금액만 엄청납니다 저 노조에게 반드시 청구하여 다시는 툭하면 파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들리는 말에는 강성노조들도 거래처 끊길까봐 배송은 안하고 거래처 물건 픽업은 하여 다른지역 터미널가서 상차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이번파업은 절대 정당화될수없습니다. 택배일이 힘든직업이라도 판매자가 1년에 먹을 욕을 하루에 다 듣고있는데 우리는 더 힘든직업입니다. 계속 파업지역을 공지하여 돈이 더 들더라도 다른택배로 보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장관님 CJ대한통운 강성노조의갑질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월호 침몰 되었을때 청와대 박근혜 7시간 부재를 최초로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가토다츠야기자 서울지국장 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추서 함니다. 그 기자때문에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으니 훈장을 받을만한 기사를 썻으므로 생각 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고훈장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왜 독재자 및 살인마 김정은과 비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투사 라는 두분들이 독재자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 ㆍ 대한민국내에서 독재자를 엄청 비난하고 투쟁한 것이 민주주의를 옹호한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한것이라고 판단됩니다ㆍ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진정한 민주 투사가 되기른 바립니다ㆍ 사이비 민주투사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ㆍ 앞으로 민주투사ㆍ어쩌고 저쩌고 인주란 말 입에 달지도 마세요 ㆍ 사이비 민주투사 ㆍ짱 난다 평소 존경한 분들 ㆍ",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유시민과 이낙연 총리님 북한 김정은과 비교하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허나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이 잘못된 정보 와 상식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로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제품은 KC인증을 득해야만 수입, 판매,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제품에 전안법을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전안법이 아닌 어린이안전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가 지마켓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일일이 하나하나 신고를 해야만 판매중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자금을 사용하여 KC인증을 획득하고 판매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일제히 단속하여 미인증 업자들에게 특별법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판매금지를 해야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엉망진창이된 전자상거래 시장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KC미인증 제품을 떳떳하게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해업자들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계,언론계가 나서서 정신나간 여자들말 듣고 뭐하자는 겁니까? 종전하더니 긴장감이 사라져 심심했어요? 편가르기해서 또 아휴... 한민족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페미들과 치고박고 싸우라고 그러는겁니까? 큰소리내서 우기면 다들어줍니까? 램프요정 지니세요? 문질~ 문질~ 문질~ 이제 올바른 소리도 좀 들어주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1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처리 뭐 같이 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 주차후 문 개방 을 의무로 한다면 최소 질식해 죽지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주차후 문 개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왜 소형 영유아 통학버스에 어른 시트가 장착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동승자 및 운전사는 뒷자석이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아 통학버스에 유아전용만 장착해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선 이런 현장의 건의 수차례 했습니다만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이를 외면한 복지부와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영유아통학버스에 영아유아에게 맞는 영유아전용 시트를 장착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통학버스에 유아전용시트만 장착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왜 소형 영유아 통학버스에 어른 시트가 장착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동승자 및 운전사는 뒷자석이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아 통학버스에 유아전용만 장착해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선 이런 현장의 건의 수차례 했습니다만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이를 외면한 복지부와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영유아통학버스에 영유아에게 맞는 영유아전용 시트를 장착해주십시오.", "num_agree": 212, "petition_idx": "31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통학버스에 유아전용시트만 장착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소년 피시방 자리제한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명품 헬기라고^^ 그럼 문재인 가족부터 태워봅시다^^ 재앙, 재앙, 재앙......... 곧 행정부 수반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질 것이고, 퇴임 직전에는 골수지지층 30%도 상당부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제 그만 제대로 좀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이군요!!! 문 정권이 만든 수리온 추락ㅜ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얼마전 보육교사 휴게시간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조교사를 지원한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는 기대와 함께 혹여 아이들이 낯선 선생님을 불편해 할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다가 무슨일이라도 날까 싶고 내 아이를 잘 알기도 어려울것 같고, 알러지가 있거나 불편한걸 모른다면 어떻게하나.. 싶은 불안도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식사라도 제대로 하셔야지요. 커피 한잔 쯤은 불안한 마음 없이 마실수 있으셔야지요. 직장일을 집에가서 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요즘처럼 사건 사고 소식이 쏟아져 나올때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원장님 얼마나 눈치보고 속상하고 힘들어하실지 짐작해봅니다. 주변에서 한마디씩만 해도 자존감 낮아지고 직업에 대한 회의도 느끼시고 우울해지고....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버겁고 몸에 병이 듭니다.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보육교사는 그런 아이 5명을 돌봐야합니다. 화장실은 제대로 갈수 있을까요? 보조교사의 자격조건은 다름이 없고 근무시간만 4시간 이라 힙니다. 주5일 근무 83만원 지원해주신다시요. 4시간동안 담임선생님 수 만큼의 보조교사가 계신다면 인간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겠지요. 그 수의 반 만큼이라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부 지원금 추석이 지나면 10만원씩 나온다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일할순 없어요. 아이들이 잘 성장하데 뿌듯함에 자존감도 올라가셔야하고 돈도 버셔야해요. 이런 사고 터질때마다 바닥치시면 안되는 분들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간다 하지요. 그 버릇 잘 들일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정부지원금 내아이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드린다면 죽어도 싫다 하실 부모 몇 없습니다. 선생님들 처우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 개선 (죽은 아이 부검해야 하는 부모 마음. 무얼로 대체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폐지안하는 정부도 같은 적폐일뿐. 공매도의 순기능을 위장한 그들만의 리그일뿐. 이게 나라가? 적폐운운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로 봐야할듯싶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배판를 판 일본 선박협회 회장이 전범{戰犯} 사사카와 류이찌 3남이다.{네이버}",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병언 고향이 일본 교토잖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세월호1심선고 기사를 봤습니다 군대에서 다쳐서 장애를 입던거 혹은 목슴을 잃어도 제대로된 지원도 안해주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사고인데 왜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형제부모까지 해주는지 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1심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라고 봅니다. 너무 맣은 인구가 있어 이들이 뿜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가족계획을 통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구를 삼분의 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빙기와 간빙기의 주기적 반복을 식물과 동물의 번성주기로 보고십습니다. 식물이 번성하면 증산작용과 산소 포화도가 공기중에 높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고 봅니다. 빙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물이 번성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고 지구는 따뜻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영화에서처럼 빙기가 갑자기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지구과학을 보니 그 온도차가 2-3도 내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기온이 변화하면 먹을 수 있는 동물, 어류, 식물도 종류가 달라졌을텐데 그걸 파악하지 못 하다가 결국 여러 생물종들이 멸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열대 어류가 우리나라에서 잡혀도 아열대지방에 가서 잡히는 어류를 확인하면 그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입맛을 바꾸지 못 하고 잡히지도 않는 오징어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나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 해결책은 인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조절하고 식물도 조절하고 동물도 조절하고 하다 보면 간빙기와 빙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가 수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른 변수는 뭐가 있나요? 저는 여기까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남숙의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말 다른 범죄는 몰라도 이렇게 영아나 유아 상대로 한 아동학죄를 포함해서 이번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사망사건의 피의자 처럼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살인'의 경우 정말 살인죄가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법이 살인범에 대해서도 인격을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지만 아무 저항할 힘도없고 도움도 청할수 없는 11개월 아기를 고의로 눌러 질식사 시킨 이 교사의 행동은 단순히 '잠을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cctv에도 찍혀있듯이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로 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써 죽은 아이의 부모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또 11개월 세상의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를 생각하면 어른으로써 지켜주지 못해서 죄책감 마저 듭니다. 이에, 앞으로라도 이러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고의살인죄를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질을 더욱 꼼꼼히 평가하는 법규가 만들어져 모든 엄마들이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생겨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사망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번에 해병대에서 추락한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 즉 KAI에서 제작된것입니다 이번 뿐만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는 헬기를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하는 KAI는 나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경쟁없이 수주하기때문에 경정자도 없어서 제품개발이나 기술 성능 향상에 노력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이런회사는 민영화를 시켜서 자체 경쟁력도 가직고 기술개발에 노력할수 있도록 민영화를 시켜야됩니다 한국 우주 항공의 미래를 위해서도 KAI를 민영화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온 제작사 KAI 민영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 나라의 국민이 한 때 모두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타국으로 향했고 그 불행의 흔적은 아직도 이 나라의 역사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난민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10년이 넘는 세월 보고 듣게 되는 이 나라의 아픔은, 모두 전쟁의 아픔이며 그렇기에 난민의 아픔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저는, 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실행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국으로서, 그 기억을 가르치고 배워온 국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지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공포에 떨고는 합니다. 지금껏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과 그것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과서를 들여다보듯 언론매체가 전하는 유럽의 사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난민은 모두 합쳐 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해야 했던 유럽과는 이미 그 규모의 차이가 역력합니다. 유럽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의 규모와 혼란스러움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그 둘로부터 자유로워,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어두운 전망을 내다본다 한들, 지금의 국민들이 가진 공포심과 혐오감정은 틀림없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따져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진실에 주목해야합니다. 하나는 난민문제란 인권문제라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대한 혐오, 타 민족에 대한 혐오, 타 종교에 대한 혐오, 또 난민이라는 낙인 그 자체에 대한 혐오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떠한 분쟁 속에 있다 해도 완연하게 저항해야 옳습니다.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경제국가로서 인권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실리를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감정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상으로는 이른바 대의에 따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도, 국민들이 가진 혐오감정 그 자체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되어선 안 될 겁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는 반난민정서에 의해 총 3533건에 이르는 혐오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의와, 전쟁이 가져오는 불행과 공포에 대해 무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래온 국민들이 아닙니까. 6.25 시절 우리의 조부모/부모들은 모두 난민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시절 상하이나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한 사람들도 모두 난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난민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 옛날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게 일어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런 게 일어나버리면 그게 바로 '난민'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단지 그것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난민이라는 '타자'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억해야하듯, 6.25의 아픔을 기억해야하듯, 이산가족의 아픔을 기억해야하듯, 우리는 난민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한 뒤에 진정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청원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문제에 대한 혐오 없는 논의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매번 터지는 어린이집 교사 학대 및 교사자질의 문제로 매번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터지고 나서 CCTV를 확인하면 머하나요? 부모들이 핸드폰 앱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CCTV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건지 나라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아이만 더 낳으라고 하면 머하나요? 대책도 없는데...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다 머다 이런 문제로 CCTV를 실시간으로 볼수 없다고 하시는데 보육교사로 일하는 이상 이런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알권리가 당연히 있는거구요!! 이런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더욱더 강력하게 대안방안을 세워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245, "petition_idx": "31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앱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난제들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침체 고물가 치안부재등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300만명 외노자때문입니다 지방 공단에 예고없이 몰래 한번 가보세요 외노자 천국이고 몇몇 편의점을 제외하곤 다 곡소리 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외노자로 인해 자국민의 주머니사정이 얇아지면서 곳곳의 선순환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무슨 예멘 난민입니까 우리가 과거 이렇게 관용으로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다 지금의 통제불능사태(외노자300만명시대)에 이르렀는데 우리에겐 북한의 2700만명 난민이 또 있습니다 제발 그만 받으시고 들어와있는 불체자추방하시고 외노자는 30만명이하로 줄여주십시오 정말 저들을 돕고 싶다면 대통령이 아닌 유엔대사가 되어 아프리카 같은곳에 거주지를 만들어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누구보다 자국민을 챙겨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난민반대하며 싫다고하지 않습니까 혹여 대통령님의 소신이 맞다고 한들 대통령님의 위치에서는 절대다수의 국민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다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인권에 특화된 시스템은 외노자단계적축소로 시스템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난민사태에 지지자들마저 등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난민불체자 추방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명품 헬기가 어떻게 매번 이렇게 추락합니까? 이 헬기를 만든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시고 명품헬기라 홍보하며 납품을 승인한 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품 헬기 수리온? 맨날 추락하네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 다자녀 가구를 위해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9인승 이상 차량에 5인이상 탑승시로 하면 어떨까요? - 자녀 3명이면 주말에 나들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다자녀 가구에게 필요한건 이런게 아닐까요? 2. 다자녀 가구들이 주차를 좀더 편히 할수 있게 별도의 구역을 마련해주는 건 어떨까요? - 다자녀 가구들은 대부분 승합차량을 보유합니다. 차 자체도 크고, 애기들도 보채는데.. 마트 등에 가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여성우대, 노인우대 주차장도 있는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 편의를 봐주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위 제도 시행으로 저출산이 해결될거라 보진 않지만.. 나라에서 말하는 \"다자녀 가구\"들에게 금적적인 혜택도 좋지만, 실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심사숙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를 위한 진정한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올해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31만명이 넘습니다. 직년에 비해 6만명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작년 한해 불법체류자 2만 6000명을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지만, 불법체류자 숫자와 증가 폭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은 275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원 1명이 불법체류자 912명을 관리해야하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때, 현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책은 미흡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불법체류자의 수가 6만 6천명입니다. 인구대비로 보나 절대적인 숫자로 보나,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한국도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포상제도 도입을 활용하는 것만이,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년간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소는 커녕 불법체류자 30만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실패한 방법은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할 때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수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까 무섭습니다. 불법체류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31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글을 쓰고 있는 저는 중학교 3학년의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9년간 하면서 도덕, 기술, 가정, 체육을 제외하고는 오직 학생들에게 등수를 매기기 위한 과목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학교가 필요한 이유가학생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사회 생활을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면 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낳은 교육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끊이지 않고 무수히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역사, 영어등의 과목이 학생들의 인성을 교육하고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등교를 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종례시간에 돌려 받는데 휴대폰을 제출안하면 별점을 부여 하는 방법으로 중독서을 억누를 수 있다 생각 하십니까? 제가 아는 친구만 봐도 수십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특기가 있고 장점이 모두 다릅니다. 수학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까지 모아서 이차방정식을 가르친가고 배웁니까? 수업은 듣지도 않고 자고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인간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 양성평등 등을 배운다면 어른이 되어서 삐뚤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른 학생들을 모아서 등수를 매기는 비상식 적은 방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학생이 바라본 학교에 문제점에 대한 청원 이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편 재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각하 안녕하신지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주식 투자 하는데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 만에게 공매도를 허용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평등 권리를 막는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공매도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형평성의 원리를 개인에게도 부여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또는 평등한 권리 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곳에 청원드립니다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대주주로 등재 되어있는 코스닥에 웹젠이란 종목의 최근 시세조종의혹에 관해서 면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여타 테마주 작전주도 아닌 재무도 좋고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도 좋은 기업에 단지 수급을 이용한 공매도를 통해 끝없는 하락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세력들의 계좌들을 면밀히 조사해주십시요 비단 작전주 테마주 뿐만 아니라 개별주식 선물 옵션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하락 포지션으로 선취매해놓고 주식현물시장에서 투매를 부르는 의도적인 매매형태 또한 건전한 투자문화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웹젠에 몇년간 장기 투자하면서 최대주주 김병관의원의 백지신탁약속 불이행도 참았고 그간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인 매수의견 리포트 제시후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도 참았고 수차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도 다 참았습니다만 오늘의 과대 낙폭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글 올립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31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코스닥 웹젠 시세 조종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기사를 보자하니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여론을 슬슬 조성해가는게 보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이 꼬맹이들이 피켓시위하는거 그렇게 상세하게 뉴스에 나오게해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이 예멘통역관이 없어 불평등하게 난민심사 받는다고 상세히도 기사로 실어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이 난민 노숙인이 생기기시작했다고 우리가 보살펴야된다고 기사를 친절히도 써줬습니까? 서울역에 우리가 돌봐야 할 진짜 노숙자들이 있고, 우리가 돌봐야 할 한부모가정이 수두룩하고, 선풍기하나 없는 골방에서 더위와 씨름하는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칭 인도주의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가족까지 버리고 전쟁터속을 탈출한 예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주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요청하고 변호사사서 단단히들 준비했습니다. 저게 난민이라고 진정 생각합니까? 여행왔다고 하고 출입국 심사에 걸리면 아...나 난민할래하고 드러눕는 이집트인들이 난민이라고 진정 진정 생각하십닙니까? 당신들의 인도주의는 이완용의 나라팔아 먹는 매국노짓하고 별반 다를게 없소이다. 유럽은 당신들의 인도주의를 몰라서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걸까요? 그 선진국 사람들이 공존을 몰라서?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쌍한 거지인줄알고 거둬들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 위협하는 강도가 된것입니다. 난민법 폐기하는 국민투표해서 무슬림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나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입니다. 어부는 힘드니 출도해서 다른 일 찾게 해달라는데 폭탄터지는 곳에서 도망쳤다는 사람들의 변명치곤 참 덜 떨어진 아이큐 소유자들인것 같고요. 종교적박해라고 얘기하라고 알려주는 한국인 변호사들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도적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도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치솟는 실업률... 우리가 해결 아니 정부가 아직도 해결못하는 문제가 쌓여있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생판 남을 무더기로 받아들여 그들을 먹여살린다고요? 그럴돈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많이 도와주셔서 목숨끊는 일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정신이 빠지셨군요. 저는 유럽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 한 두시 어두운 골목을 걸어도 범죄율이 1퍼센트던 스워덴..퇴직연금으로 해외여행에 생활자금에 자식들 생활비주고도 남던 그들의 풍족한 삶은 이제 없습니다. 난민들이 한달에 수천 명 들어오는게 몇년이 지나자 국고는 바닥이 나고있고 이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하듯 난민문제는 교황님도 구제못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는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들먹거리면서 난민 받아들이는거에 동조하던데, 유럽 선진국가들은 국제법을 몰라서 난민을 도로 추방하나요? 이 정신빠진 고관 나으리님들...답답하네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대선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각오하셔야 될 듯 합니다. 난민법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 구새누리당의 세력들은 분명 자기네가 통과시킨 난민법이란 것은 재쳐두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물고 뜯을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자로서 글올립니다. 문대통령님 결단내려주십시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판타주의에 빠진 인도주의자들은 여론을 조성하지마라..당신들이 드루킹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차량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 일본의 유치원 버스를 보면 실내가 다 보여서 탑승자를 확인할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짙은 틴팅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있으면 안될 일이지만 홀로 방치되었을때 안이 훤히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설 긴급 앰블런스도 진짜 환자가 타고 있는지 알수도 없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9인이상 승합차도 6인이상 탔는지 알수가 없어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높낮이가 다른 차들이 섞여 운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앞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앞차량의 흐름도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전면유리까지 짙은 틴팅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요소가 되는것 같습니다. 법규정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틴팅(썬팅) 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지금 두아이를 기르고있는 아빠입니다 와이프가 세째를 가지게 되서 넘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부담도 느낍니다 저뿐만이니라 아는 지인도 내년 2019년 출산예정일입니다 세째가 태어나면 지금 세라토로는 카시트 3개를 넣을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아직 7살 4살이거든요 인터넷을 보다가 놀란것이 다자녀 혜택중에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이 2018년 올해를 기점으로 만료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매년 사상최악의 출산율이라면서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황당하게도 이런 혜택은 없앤다는점이 정말 꼭 필요한 다자녀가구에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3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올해 취등록세규정은 이번연도로 끝나면 저같은 내년에 태어날 세째를 위한 혜택은 없다는 점이 억울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을 꼭 연장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기간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퍼스널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세요. 요즘 자전거보다 퍼스널모빌리티를 더 많이 탑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이 많지만, 퍼스널모빌리티로 가까운 역으로 이동하고, 출퇴근 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자전거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국회의원님들 법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스널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여러 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 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신분증이 위조된 상태 일 때 그 신분증이 위조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기 어렵고 그때 판매를 하게 되면 되려 판매하였다고 신고를 하는 등 점주 및 아르바이트 생에게 피해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신분증이 없을 때 얼굴을 보고 모르겠느냐 는 말이나 나중에 가지고 오겠다고 하거나 돈을 내고 사겠다는데 왜 팔지 않느냐는 말과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하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주변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현재 이 편의점의 점주님은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분이 왜 요양 중인지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분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를 받게 되어 벌금 300만원과 함께 후유증을 얻게 되셨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보게 되거나 젊은 이들이 담배를 사고 술을 사게 되면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불안함에 제대로 일을 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편의점 계약을 못 채우시고 폐점을 하시어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편의점 또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강압적으로 요구하시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약 팔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과연 나의 판단이 잘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인이고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서 모두 불안해합니다.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4인 또는 5인 가족이 한달에 생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이 금액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께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며 간간이 버는 비용에서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왜 판매자가 술과 담배를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전을 예로 들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동승자도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고 두 개의 차가 서로 부딪쳤을 때 모두 벌금을 내는 것처럼 사가는 미성년자들도 위조에 대한 벌금과 함께 미성년자들의 요구로 숨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어른들에게도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고 정의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청소년이 바르게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하고 고객의 아래에 있는 판매 자라고 해서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은 호소문으로 여성의 인권과 판매를 하는 이들의 인권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대신 구매하는 어른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점주 및 아르바이트 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제주도 지역에 급격히 늘어난 난민방출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에서도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들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난민들의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난민들을 수용했다가 그들의 만행을보고 난민수용을 금지했습니다. 난민들을 받는것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게되고나서 해도 늦지않습니다 제발 난민들 방출해주시고 더이상 받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방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4차례나 밀입국했음에도 어떠한 억류나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은 것은 명백한 유엔 북한제재의 위반으로 앞으로 한국이 처해질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오로지 문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의 주사파 관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모든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신동훈 올림ㅡ",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선박 수차례 밀입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상주하면서 전산 유지보수(PC 및 네트워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부 협력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용역 근로자입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자입니다. 올 6월중으로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의 정보통신 운영2계의 반대로 미루어 지다 8월중으로 다시 전환 일정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무산 될 지경입니다. 그동안 수차레 언론등을 통해 보도가 되고 올 초에도 전환 대상이 맞다고 확인도 했으면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와서 예산이 없다... 오히려 현재 처럼 용역으로 외주 업체와 용역 계약이 편하다... 이런식으로 비 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용역 업체 직원들은 2년을 근무를 하던 3년을 근무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늘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늘 예산을 말하면서... 사실 정식 공무원이 아닌 무기 계약직입니다. 전환이 되어도 지금의 급여에서 조금 오르는 정도입니다. 호봉제도 아니고 정규직과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그저 정년이 보장이 된다는 정도의... 그런데도 이조차 비협조적이면 말 그래도 지금처럼 외주 용역으로 편하게 소모품 처럼 쓰다가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기분 참 씁쓸합니다. 현재 외주업체와 경찰서와의 중간에서 잦은 연장 계약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는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있고 실직에 처할 위기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정식 공무원도 아닌 무기 계약직 전환... 그저 소모품 인가요? 일반 기업도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많이 고용하는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앙 정부 경찰 조직에서 이래도 되나 십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29살 3째를 품은 엄마입니다 자영업자들 출산하면 3개월에 거쳐 150만원 나오는거 7월에 승인난거 아니였나요? 여주시 구청에 물어보니 내려온게 아무것도 없다고하네여 이번 8월에 출산하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고 혜택되는게 없습니다 아이낳아서 키우는데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계십니까 요즘 젊은애들한테 물어보면 결혼은 해도 아이는 안낳는다합니다 너무 이해가 되서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출산휴가도없고 쉬면 그게다돈입니다 그래서 쉬지도못하고 일을해야하지요 막상돈을벌어도 알바비에 사입비에 뭐 다빼고 세금빼고나면 가져가는건 몇푼없지요 그래도 생계는 유지 해야하기에 쉬지도못하고 잠도 쪼개가면서 일을합니다 뭐라도좀 해주세요 저출산이라 애낳으라면서요 벌써 이나이에 애가 셋입니다 근데 정작 나라에서 해주는건뭔가여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괜찮아 지긴했죠 그마저도안했으면 안낳았을겁니다 돈이없어서 애를못낳고 못키우는나라를 언제까지 이어가실 생각입니까 하루빨리 이나라를 아이키우기 좋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 현행 교육행정은 초중고대 방학기간을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더위를 피해, 추위를 피해 여름과 겨울로 하기에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겐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3. 더위를 피한 여름방학은 오히려 아이들이 가정에 있으므로 더 더위에 노출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름철 에어컨을 맘놓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위속에 방치해야 합니다. 추위를 피한 겨울방학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추위를 노출시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겨울철 보일러를 맘놓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더 춥습니다. 4. 여름 겨울 학교의 냉난방 시설은 가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더 나은 환경속에 지냅니다. 5. 방학기간은 여름과 겨울 보다는 봄 가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6. 봄가을에 방학을 하게 되면 훨씬 가족과 함께하기에,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과 환경입니다. 7. 방학기간을 여름 겨울에서 봄 가을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8. 아니면 여름과 겨울엔 짮게, 봄 가을에는 더 길게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방학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겨울 ➔ 봄 가을 ★★★아이들의 진정한 방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원서 2013년 노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변경될때100.000원원씩원상해주었읍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은 매달지급되는생활에서 100.900원을 削減(삭감)해서 노인수당 99.100원에다 合算(합산)하여 기초연금100.000원 인상된거라하며 기초연금200.000원씩 지급했읍니다 수급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 삭감한돈이 어떻게 기초연금을 인상해줄수있읍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노인들상대로 거짓행정한것을 노인들권리를찿어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고등학생이고 제 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혈질인지 화가 나면은 때리고 폭언을 하였고 주걱, 앏은 쇠막대기 등 다양한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저는 너무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사춘기를 거치기 전까지 그런 행동은 전혀 문제가 안되는 당연한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겪고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토론도 하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억울해서 뭐라고 따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더욱 제가 당한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그런지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 동생을 화가 나면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에는 화가 날 때만 하는 거라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폭행과 폭언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또한 증거를 남겨둔 적이 없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맞벌이로 간신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신고하면 어머니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하는 폭행과 폭언이 아동학대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동학대라고 말하면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되면 무조건 아동학대교육을 받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가 되면 아동학대 교육을 필수로 하게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진침대업체가 라돈방지커버를 씌워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큰 사고도 없었으니 보상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품이나 상품에 대해 문제가 터졌을 때 다음과 메뉴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발생(자신의 신제품을 팔기 위해 타사의 기존제품을 깍아내리는 기사를 일부러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관련기관의 대국민 홍보(조사 진행하고 있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료 우선>대학, 식약청등 공공기관등 3-4개의 기관이 합동연구하여 결과를 도출해 원인, 결과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홈앤쇼핑이라는 홈쇼핑에 있을 때 생리대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암에 걸리거나 불임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도 온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 합니다. 좀 진중한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어찌나 많이 왔던 지 상담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검사결과 나와서 위험하다 하면 그 때 반품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신 지 모르겠습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결과를 못 믿는 거라고 봅니다. 조사도 대학결과 는 위험한 거로 식약청결과는 안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식약청 검사결과는 왜 안전한 지 설명도 제대로 없던데요. 그냥 안전하다였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유기농생리대에 집착하는 걸 보면 그 검사결과 못 믿는 겁니다. 다시 조사하셔서 검사결과 다시 발표하셔야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문제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과 관련 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내 주변에서도 또래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소년법 때문에 처벌이 너무 미약하여 피해자가 억울해 하고 법이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뉘우치기는커녕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오히려 떳떳하게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옛날과 너무나 다른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정에서 교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법은 구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의 대답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소년법 폐지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한 번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영업자가 서서히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은 생계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자영업자를 구제 해야 합니다 분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해야 할 일이다 국가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 강서어린이집 학대교사와 같이 어린아이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학대교사들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11개월이면 아직 걷지도 못할.. 손바닥도 너무나 작아 조심조심 만지게 되는.. 그런 아이를 깔고 앉다니요. 너무나 화가나고 눈물이나고 분합니다. CCTV가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유가 뭘까. 혹시 이전에도 같은 행동들을 했는데 문제가 없고 제지가 없었기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아닐까. 어린 아이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는 따끔하고 호되게 훈육을 해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둔 저 또한 남에게 이유없이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선 여지없이 호되게 혼을 냅니다. 자신의 행동이 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인 줄 알고 했다면 그건 정말 처벌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할 만큼 처벌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거고요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가혹행위인지 모르고 했다면 그건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행동인지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쉽게 딴 만큼 배운것보다 상식이라 생각하는 선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영아를 돌본다는 것은 생명을 가장 원초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행위인지 모르고 있는 교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2. CCTV실시간 모니터링 요청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CCTV영상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일 수 있는데 요청해서 괜한 불쾌감만 사게 되고 그로인해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하는것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 온전이 타인에게 맡겨진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자세를 낮추고 합니다. 그래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첫번째 이유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요청하기 쉽지 않아서이고 확실한 근거가 생길때쯤이면 애들은 그만큼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모르는 교사들을 위해서입니다. 알려줘야합니다. 물론 교사들의 복지 인권문제가 걸려있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때에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CCTV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교사들의 복지문제 및 과도한 학부모의 지적 등 문제가 될 수 있는것들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할겁니다. CCTV모니터링과 같은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시작해야 교사들 복지문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에 대한 개선 더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자녀들이 양육받는 공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교사 강력 처벌 및 CCTV실시간 모니터링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돼지 와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은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1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행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31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무늬만 자회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어린이집내cctv의무화 는사고예방방지에별도움이안된다생각합니다. 사건터진후에 증거자료로는 좋을지모르나.. 통학차량에도cctv의무화,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내의 cctv와함께 부모가 앱을통해 실시간확인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게최선입니다.. 물론 교사들의 의식이 가장기본적인문제이나 언제가려내고 언제의식개선하나요?그때까지 불안하게 기다릴수없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통학차량내에도cctv설치와 실시간확인가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성 군복무 의무화 왜 진행 안되나요? 그래야 비로소 남녀 차별이 사라지는 아주 중요한 큰 첫걸음인데 사실 군필자 로써 힘든거 알고 20대 청춘중 2년을 현재 보상으로써는 사실상 의미없이 보내는걸 알기에 내여자는 안가면 좋겠다 하지만 일부 뭣도 안되는 여성분들이 센척 거리며 빼액거리면서 동등한 선을 넘어 벼슬처럼 행사하는 분들 덕분에 여자도 군복무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치솟네요ㅋㅋㅋ 대한민국 남성 90프로 이상이 원하는데 왜 의무화가 안될까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가면서 목소리 높여야 서로 좋은시선으로 바꿔 나갈텐데 어린애 떼쓰는거 마냥 시위하고... 19세기 20세기까지면 모르겠는데 21세기 청년층부턴 차별 관련문제 정말 많이 개선됬습니다 외교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작 나라 안쪽 사정은 신경도 안쓰는 문대통령씨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군비용적 문제는 높으신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개선할수 있는지 본인들이 더욱 잘알텐데 말이죠 왜 헬조선 소리 듣는지 부터좀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현 시행중인 보육료,유아학비지원,양육수당 관련 복지제도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vs 학생 보다는 어른 vs. 아이 로 보는 시각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풀 수 없고 찜통더위에 차 속에 갇히면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엎어놓으면 엎드린 채로, 위에 올라타 짓누르면 눌리는대로 피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어 가만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상조차 불가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수시로 터지는 데에는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인격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육료,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제도를 검토,수정하여 관리자들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교사들 또한 교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으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그 해당기관에 보육료와 학비지원 형태로 정부에서 바로 지원하고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저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보육료와 학비지원료를 포함하여 가정에 지급하여서 부모의 선택권을 더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부모 중 한 명은 다소 넉넉해진 양육수당으로 직장대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이 갑이 되고 부모와 아이는 을이 되는 현상황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가려면 수개월 전부터 등록해서 후보로 기다려야하기에 어린이집에 불만이 조금 생기더라도 쉽게 옮기지도 못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건의사항이 있어도 하기 힘듭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장에선 오려는 아이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정부에서는 다이렉트로 보육료를 제때 입금해주니 아쉬울게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경시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커져서 결국 저런 사건들까지 발생한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부모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어린이집도 다소 경쟁관계가 될테고 그래야지만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 교사는 교사로서의 의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자원봉사자나 성직자들이 아닌 일반 인간으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복지제도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유치원원장,어린이집원장들의 손쉬운 이익보다는 아이들의 안전보장과 올바로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져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없이 뜯어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때 교사로서 교직에 10년가량 근무했던 전직교사로서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진심을 다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관련 복지제도를 면밀히 검토 수정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3번째 거듭 올립니다. 이제 예멘에 \"예\"자도 듣기싫습니다. 국내 여성들을 성적대상으로 삼고, 국내에서 돈벌어 자국으로 빼돌리는 기생충같은 것들입니다. 의료혜택 공짜로 다 누리고, 한국에서 사고쳐도 무능한 한국정부와 경찰은 다독이며 우쭈쭈 해주는 곳이니 만만하게 보는겁니다. 일본도 거부하고 중국도 거부하고 유럽도 거부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거부하는 저딴 난민코스프레하는 기생충들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펜대만 굴려서 실전에 감각이 없으신가 본대요, 당신들 뽑아준 것도 우리고, 당신들에게 세금주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번에 안 쫓아내면 당신네들 우리가 다 쫓아낼겁니다. 밥값은 합시다. 나라 경제도 개판이라 옆동네 난민부스러기들에게 떼줄것 없습니다. 자국민 챙기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1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난민 1명도 빠짐없이 속히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난 문재인씨를대통령으로생각하지않는다 해도해도너무하내진심으로 네이버실검상위권에있으니불안한가보내 자꾸내리다가 이제는 아에없애버리내 대단들하세요 박수쳐주고싶내요 뭐가그리 겁나나?? 아 겁날만하지 un이랑 미국이보고있으니 지금시대에 공산국가만들기가참쉽지않죠 예전과다르니 생각들이 쉽지않을꺼에요 그리고 되지도않고 노력은가상한데 안되는건안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31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겨울에는 가스비 때문에 무서워서 옷 싸매고 있고 여름에는 전기세 폭탄 무서워서 에어컨 키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에어컨을 끄는 제 모습이 웃깁니다. 무더운 여름에 힘겨운 일이 끝나고 지친 채로 집에와 에어컨 하나 마음대로 못킨다는게 서럽네요 내 몸 하나의 행복이 더 커지면 국민의 행복이 되는거고 국민의 행복은 나라의 힘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자세한 의견 같은건 쓸 재주도 없고 그냥 한번 끄적여 봅니다 한시적으로 7~9월 최소 7~8월은 가정용 전기 누진세 한시적 정지하고 산업용 전기를 그동안 올려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결론 가정용 전기 누진세 7~9 월 한시적정지 그 사이 산업용 전기세 7~9월 한시적 요금 인상 회사에 에어컨도 없어서 땀 뻘뻘 흘리고 집에가서는 푹쉬고 싶은데 전기세 걱정 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한해 한해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삶은 나아지는게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해서 이게 20만이 될리도 없지만 그냥 한번 적어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전기 누진세 한시적 정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처음있는 일이라서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하는거라서 아무의심없이계약을했습니다3월13일현대홈판매보물섬투어여행사보물섬비자비 현대홈여행경비결제하고8월11일여행 칭구들5명 중국 태항산여행 ~~ 여행가는날만기다리면서 톡으로 행복 기쁨하루하루기다리는중7월4일쯤 보물섬투어에서 산동항공이 비행이없다고8월15일날짜로 여행을변경하든지 환불하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전화(이런전화할때는 기본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하면좋겠지요 바쁜일정속에서 5명날짜정에 휴가가는데 어찌 변경환불~~~ 그러나막무간에 비행취소란 약관 환불 이런말 정말 미친줄~~~이래저래 막싸우다가 아시아나 항공이 있다고 8만원추가 안되요 하니5만원3만원 안되요 하니 결정3만원추가 발맛사지 서비스(그동안 별말다해7월4일부터11일까지 협상 ~~~가고픈 마음에 참아가면서~일정표 보내주세요 하고 일정표 보니 갈수가 없어 저희는태황산 직항으로 계약했지만 청도로8시간버스로 태황산 ~~~갈수 없어 중간중간 환불도와준다는 문자 약관대로 처리한다는 직원 잠을잘수 없습니다~~~ 다른 여행사는 비행취소되면 다른비행으로 대체 하지만 왜 보물섬투어는 약관대로 한다고 소비자가 사정해도 실실 웃으면서 약관대로 한다는뜻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글올리는 이유는 소비자가 취소하면 해약금 처리하고 왜 여행사에서는 약관대로 한달전에만 소비자에게 알리기만하면되는지 저는 이경우가 소비자을 울리는 약관이라고생각함봐 약관을 수정했슴합니다 저와 똑같이 여행을 계약하고 기다리다가 여행사에 약관으로 일년휴가을 못간다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이글을써봅니다 두서없이 막썼지만 마음은 너무 억울하고 칭구들한데 너무 미안해서 여행만 생각하면 잠을못자고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도 피해없이 약관과 여행사 횡포갑질을 서둘려 수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홈쇼핑판매 보물섬투어 여행사 (약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곧 아기들이 어린이집가야되는 나이가 됬을텐데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가 많이 있어서 불안해서 못보내 겠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안전한지 이런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아동학대가 잦아지고 학대 해두된다는 편견을 버리면 좋겠네요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무슨죄인가요 어려서 이해가 좀 서툴고 말을 잘 못하고 음식을 잘 못먹는다는 이유만으로 학대하는것은 정말 절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혹은 동생이 학대를 당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힘들게 낳았다면 더 아플것이고요 제발 이아이가 말을 안듣는다고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을 안가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창피하고 죄송스럽지만 어렵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음주운전을 하다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될 행동을 하였고 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면허 취소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1년동안 달게 벌을 받는 마음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며 그 때마다 제 잘못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는게 결혼을 하여 현재48살이라는 나이에 7살,4살,2살의 어린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을 키우는 보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을 할 때의 무면허로 인한 불편함은 참아가며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프고,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운전을 못한다는 불편함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렇게 힘들 때마다 다시한번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하지만 다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욕심도 너무도 죄송하지만 혹여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하는 바램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럽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 특별사면이 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엄한 삶을 과연 누릴만한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나라에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복지국가' 인지? 묻기 이전에 이전 세대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고 답한다면 ? ? 존엄하게 살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지언정 고통없이 죽을 권리는 존중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각의 존엄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고통없는 죽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안락사 합법화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하게 고통없이 죽을 권리 안락사 합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동학대 가해자들 사형구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에서 수차례 석탄이 반입되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고계셨다면 어떤의미인지.. 군대에서 한미동맹은 혈맹이라 배웠습니다 왜 세계의 대북제제에 동참하시지 않는지.. 통일을 이루려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정책을 펴시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반입문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랜기간 대통령님을 지지하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지하는 30대 복지사 직업을 가진 가장입니다.. 최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으로 신혼희망 타운을 조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일반 서민의 입장으로 이런 정책을 계획하신 그 의미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희 같이 돈 많은 부모도 없고, 집을 사야할 형편도 없는 일반 시민으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20년.. 30년 동안.. 힘들게 일해 벌어 놓은 돈 상당수를 빚갚은데 써야하는 삶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걱정없이 힘들게 일해 벌어 놓은 돈들을 가족들을 위해 쓰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번 돈으로 어찌보면 내 삶의 마지막이 더 빨리 다가올지도 모르는 기간동안 돈만 갚다가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살(Buy)집을 공짜로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거주지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임대료와 기간이 있는 주택을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단지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면... 다시 한번 진짜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주세요... 최근 나온 대책들을 보면 제가 지지하는 대통령님이...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전의 두명의 대통령의 과오를 답습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살(Buy)집이 아닌 살(Life)집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살(Buy)집이 아니라 살(Life)집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매년 여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한민국 곳곳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쪽에 있는 대구, 부산 쪽 지역들이 많은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온이 높은 남쪽 지방 초, 중학교의 방학이 여름 방학을 1주일 먼저 시작하여 1주일 길게, 겨울방학을 1주일 늦게 시작해 1주일 일찍 끝나는 방안 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주일이라도 빨리 방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름에 비해 겨울은 남쪽 지방이 덜 춥기 때문에 북쪽 지방이 겨울방학을 1주일 먼저 시작하여 1주일 길게, 여름방학을 1주일 늦게 시작해 1주일 일찍 끝나는 방안 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 꼭 받아 들여졌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중학교 지역에 따른 방학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ㅇㅇ여자고등학교의 실체를 밝힙니다 . 부산 ㅇㅇ여자고등학교의 다수의 선생님께서는 성차별적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 한 국어선생님께서는 '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 , ' 너희 어머니들은 삭아서 화장해야된다 ' , 임신 키트 얘기를 꺼내며 학생들이 모른다고 하자 ' 순수한척 하지마라 ' 등 성희롱을 하였고 , 사회 선생님께서는 ' 다리 벌리지마라 조개냄새난다 ' 며 성적 발언과 ' 여자는 이렇게 생겨야 한다 너처럼 생기면 안된다 ' 며 여자 나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처벌과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ㅇㅇ여고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 지금까지 들어도 못들은척 보고도 못본척 스스로 입을 막아왔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 세상을 살아갈 여성 중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 이하 모든 내용은 저희가 수업시간 및 학교생활 중 들은 사실들과 수많은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글이 모든 선생님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 "num_agree": 8135, "petition_idx": "31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ㅇㅇ여자고등학교의 실체를 밝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난제들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침체 고물가 치안부재등 수많은 난제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300만명 외노자 불체자들 때문입니다 지방 공단에 예고없이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거리는 외노자 천국이며 몇몇 편의점을 제외하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다들 너무나 어렵게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외노자로 인해 자국민의 주머니사정이 얇아지면서 곳곳의 선순환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무슨 예멘 난민입니까 우리가 과거 이렇게 관용으로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다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우리에겐 북한의 2700만명 또 다른 난민이 있습니다 제발 그만 받으시고 들어와있는 불체자추방하시고 외노자는 30만명이하로 줄여주십시오 정말 저들을 돕고 싶다면 대통령이 아닌 유엔대사가 되어 아프리카 같은곳에 거주지를 만들어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누구보다 자국민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들은 난민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 대통령님의 소신이 맞다고 한들 대통령님의 위치에서는 절대다수의 국민들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다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난민사태에 지지자들마저 등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이에 난민찬반 국민투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31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찬반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온 국민이 반대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타국에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데 그들을 데려와서 보상해주지는 못할망정 어디서 이슬람 파괴분자들을 대한민국땅에 퍼뜨려서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로 지원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 이유나 속시원히 들어봅시다 국민들 불구덩이로 떨어뜨리고 이슬람 바퀴벌레들 세력확산 시키려는 그 저의를 한 번 들어봅시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민족 소멸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 재물,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다른 사건 보다 피해가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6만 건, 2분에 1건씩 사기가 발생합니다.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 치기 쉽고 사기를 쳐도 심하게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기꾼이 많고 사기가 판칩니다. 사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매우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를 아무리 심하게 쳐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고 벌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기를 칩니다. 사기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사기는 저에게 우리가족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일 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사건의 개요> 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세를 얻으면서 오피스텔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전세 계약을 1억 3천에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왜 안 내냐면서요. 알아보니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물을 사문서 위조하여 저에게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관련하여 형사고발 하였고 알아보니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관련 수법으로 다른 매물들도 계약하여 총 피해금액이 40억원이 넘습니다. 사기꾼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기 친 금액을 도박과 유흥으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40억을 사기 친 사기꾼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기꾼이요. 사기꾼도 사람이라고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지도 않습니다. 사기 당했다고 이야기 하면 반응이 “왜 그랬어...”입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사기치는 놈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꾼이 나쁜겁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피해가기 힘듭니다. 사기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나에게 소중한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사기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상 사기를 치면 사기가해자(사기꾼)가 사기죄에 인정된 금액을 반드시 변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기꾼은 사기 치고 돈 없다고 하고 고작 몇 년 징역 살고 나와서 사기 친 돈으로 잘 살겠지요?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합니다!!!!! 사기죄 강력처벌하고 사기꾼이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사기를 쳤으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의로운 나라 !! 제발 사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을 위해 정의를 보여주세요. 간곡하게 청원 올립니다. 제발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31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사기가 판칩니다! “사기죄 형량강화 및 사기꾼이 사기피해금액 전액배상 의무“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네 안녕하세욮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에 거주하는사람입니다.다름이아니고 7월19일 아파트주차장에차를세워놧는데 아침에 차를탈려고나가보니 음식물 오물에차가 더러워져잇고 차가 파손되엇습니다 . 관리사무실에가서 물어보니 다짜고짜 cctv가안보이는데라고 안된다고만 회피하시는데 이건좀아닌거같습니다.보상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차량파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와대 대변인 왈! 명품헬기이므로 결함은 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했으니, 앞으로 대통령은 명품 수리온만 타고 다니시길^^ 타기 싫다는 아까운 조정사들을 실험용 쥐로 만들지 말고, 너무 좋다는 대통령이나 실컷 타시고,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 작살을 내시고 다니시면 딱 어울릴듯^^ 그리고 낙하산 인사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내려보낸 감사원 고위직 출신이 하고 다니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품격을 그대로 알 수 있을듯^^ 겉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란 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음. 중소기업 때려 죽이는 문재인 정권!!! 그 종말 좋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 확신함!!!", "num_agree": 8, "petition_idx": "31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품 헬기 수리온? 대통령 전용기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이어 어린이집에 관한 안타깝고 분노할 사고가 터지고 있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명의 교사로서 두아이의 엄마로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도 휴계시간도 나중일이고 오로지 우리반 아이들 한테만이라도 올인할 수 있도록 누가봐도 형식적인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세요. 같은 7세 아이를 보는 교사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류양이 왜 달라야 하는지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을 해야하는지..오늘도 곧 있을 평가인증 서류를 위해 아이들을 보면서 지표에 맞춰 일지수정,월안수정,관찰수정, 포트폴리오 수정…높은점수에 맞추기 위해서…서류만 없어져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1당 100의 아이도 사랑스러울것 같습니다. 우리반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어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인성과 기본을 가르치고 싶어요…도와주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동참해 주세요. 당신들이 일하는 동안 서류에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놀이하고 즐거울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하시고 불시 감독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이어 어린이집에 관한 안타깝고 분노할 사고가 터지고 있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명의 교사로서 두아이의 엄마로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도 휴계시간도 나중일이고 오로지 우리반 아이들 한테만이라도 올인할 수 있도록 누가봐도 형식적인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세요. 같은 7세 아이를 보는 교사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류양이 왜 달라야 하는지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을 해야하는지..오늘도 곧 있을 평가인증 서류를 위해 아이들을 보면서 지표에 맞춰 일지수정,월안수정,관찰수정, 포트폴리오 수정…높은점수에 맞추기 위해서…서류만 없어져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1당 100의 아이도 사랑스러울것 같습니다. 우리반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어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인성과 기본을 가르치고 싶어요…도와주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동참해 주세요. 당신들이 일하는 동안 서류에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놀이하고 즐거울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하시고 불시 감독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벌써 며칠째 TV고 인터넷이고 차량에 갗히어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슈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있고, 또 이러다가 며칠이 지나 더큰 이슈에 묻히어 살다가 내년 즈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이래선 안된다!!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등등 냄비끓듯 어른들인 우리가 떠들어 대겠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 해 있는 데 아직도 후진국형 행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에 제공 하고져 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차안에서의 사고를 완벽하게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공 장소에 음성인식 비상벨 제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차량내에 음성인식 센서를 부착해서 아이가 울거나 움직이면 그 즉시 해당관서나 경찰서로 연결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차량서 내렸을 때 부터 동작 되기 시작 합니다. 물온 운전자가 하차시 시동을 끌때 자리확인을 위한 경고 방송도 내 보낼 수 있구요. 얼마든지 귀중한 목숨을 단번에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국가에서 무관심 때문에 매번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허 제 10 - 1807213 호\" 음성인식 탑승자 안전관리 시스템 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발명한 내용이 얼마나 필요할지 아시리라 믿으며 이를 통해서 단 한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기증코져 하오니 부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 기술지원을 약속 하겠으며, 저도 대한민국에 사는 어른의 한사람 으로써 무언가 할 수 있는 저만의 도움이라 생각하고 이 제안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보임 대표이사 이풍우 드림, 010-5299-3577", "num_agree": 23, "petition_idx": "31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학차량에서 사망하는 아이들, 이렇게 하면 완벽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큼은 제발 냄비근성 아니길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이어 어린이집에 관한 안타깝고 분노할 사고가 터지고 있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명의 교사로서 두아이의 엄마로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도 휴계시간도 나중일이고 오로지 우리반 아이들 한테만이라도 올인할 수 있도록 누가봐도 형식적인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세요. 같은 7세 아이를 보는 교사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류양이 왜 달라야 하는지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을 해야하는지..오늘도 곧 있을 평가인증 서류를 위해 아이들을 보면서 지표에 맞춰 일지수정,월안수정,관찰수정, 포트폴리오 수정…높은점수에 맞추기 위해서…서류만 없어져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1당 100의 아이도 사랑스러울것 같습니다. 우리반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어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인성과 기본을 가르치고 싶어요…도와주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동참해 주세요. 당신들이 일하는 동안 서류에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놀이하고 즐거울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하시고 불시 감독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석탄 어제 기사떴는데 점점 묻히네요 떠들어보세요 어찌된일인지",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차량 번호가 부족하여, 추가 1자리를 넣는 방법과 한글 받침을 넣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함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숫자추가시, - 장점 : 약 6,600만개의 추가 신규번호가 가능. - 단점 : 번호판의 판독성이 안좋음. 2) 문자에 받침 추가시, - 장점 : 약 2억개의 추가 신규번호가 가능. - 단점 : 숫자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기존보다 더 복잡해짐. 제안 내용 : 우선 현재 번호판 체계에서 2,200만개가 표현되고, 국토부가 필요한 번호판추가 수량이 약 4,000만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 합니다. - 현재 번호체계 -> 번호 2자리 + 한글 1자리 + 번호 4자리 ( [예] 12가3456 ) - 추가 번호체계 1 -> 번호 1자리 + 한글 1자리 + 번호 5자리 ( [예] 1가23456 ) - 추가 번호체계 2 -> 번호 3자리 + 한글 1자리 + 번호 3자리 ( [예] 123가456 ) 상기 3가지는 모두 숫자자리수와 한글 자리수는 동일하나 모두 다른 번호로 인식되어, 현재 번호체계에서는 2,200만개가 가능하다면, 추가 번호체계 상기2가지만 적용하면, 4,400만개가 발생가능하므로 총 6,600만개의 번호를 생성할 수 있어 현재 문제가 되는 신규번호판 부족을 간단히 해결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 : - 번호체계 및 인식에 변화 없이 3배의 효과 발생. - 필요한 추가 신규번호 생성 및 현 체계(카메라 및 인식 프로그램 추가 비용 필요없음) 그대로 적용 가능. 상기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대 국가적인 비용 절감 및 현재의 운영체계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번호판 부족 해결 의견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통학차량 사고 예방. 1,아이들 가방 옷 등 센서를 부착하여 운전기사 키off 나 출입문 닫을때 센서 작동하여 주저 울리는 방식. => 대형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도입. 비용 크게 들지 않음. 2,차량내 씨씨 티비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적용. =>남의 일 남의 아이 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듯 자기자식 자기가 의무적으로 볼수있게 적용 해주시고 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적용 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부모들이 더 안전하게 챙길수있습니다. =>씨씨 티비는 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에도 섳리 되었으면 하며 그에따른 선생님들 사생활 문제에 대하여는 체용시 그부분 인지 하여 체용 토록 하며 현재 대한민국 씨씨티비 안찍히면서 직장생활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3,차량에 카운터 설치하여 승하차시 카운터 하여 숫자 0 이 되었을때 부저 울리는 방식 도임. =>관공서 화장실에 불켜지는 센서를 부저로 적용 하면 쉽게 가능 하다 봅니다. 4,토학 차량 주차이후 출입구 개폐 하도록 함. 현재 대한민군 모든 사건 사고가 너무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되어가니 점점 희망없는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한 법때문에 범죄자는 늘고 그에 세금도 늘고 그러면서 지원금 부족으로 어린이짐 예산부족으로 피우지 못한 아이들은 죽어나고 인구가 부족하니 난민들 허락하여 또 세금 늘고 그에따른 난민 범죄가 늘고 또 세금 늘고 이게 도대체가 모하는 것인지? 이러니 다들 외국으로 이민을 가니 저출산이니 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살수있게 그것도 이세상 물려줄 어린아이들 에게 만큼은 어떠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가? 이쁘게 도시화 시키고 관장지 만들어 모할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죽어 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 아이의 부모로써 어린이집 에서 일어나는 영유아 사건 너무 이로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할 너무도 어린나이에 누군지도 모르는 단체생활속에서 기계처럼 커가는 우리 아이들 너무도 가슴아픕니다. 적어도 24개월 이전 아니12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여성의 사회단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12개월 이전의 아이를 부모가 키울수 있게 양육의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또 어린이집의 과부화 상태로 무조건 선생님들을 자격조건도 미약한체로 채용하지말고...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다니는 곳은 똑같은데 왜 국가에서는 유치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나 관리를 하는지 그건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젤먼저 우선시 되야될것은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아이의 사랑입니다. 첫째 나라에서는 12개월 이전의 아이는 부모의 양육을 우선시하고..양육의 혜택을 지원했음 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채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하에 보육교사를 채용했음 좋겠고,,,셋째 나라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심사를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하는 서류따위에 평가하지말고 2주에 한번 아니 1주에 한번 항상 내방하여 관찰하였음 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건 학대,,,지금 이상태로라면 더 더 예고된 사실있이 틀림없고 나라에서는 이런일로 국민이 더 울분하고 분노에 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한명 한명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고는 예고된사고~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간통죄 폐지 이후 제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 참으로 분통 합니다 하여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지 벌써 1년의 시간 지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데 원고 폐소라니요? 그 많은 증거 영상까지 제출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손을 들어 주나요? ?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 합니다 .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는 곳 에서는요 . 1년여간의 상간남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판결이 났네요 .. 그것도 \"원고패\"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있나요? 동영상 자료 거의 10개가량을 제출했고 아주 영리한것들 이여서 같이 여행을 다녀온 블랙박스 영상 등 을 제출 했는데 여행을 같이 다닐때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아주 치밀함을 보였죠 . 그래서 자술서 작성시 2장불량으로 동영상에 관련된 설명까지 했는데 .. 도대체 이나라는 그런 불륜것들의 편 인건지 .. 뭐가 부족해서 원고패 라니 .. 어느정도까지 증거물들이 필요하다는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 이젠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사건번호 2018가단508904 확인해보세요 . 이런 나라에서 뭘 믿고 살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1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이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좋지만, 전국적 아파트 경비원대신 무인자동문, 건물마다 주차원대신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대체..... 최저임금이 실직자만 양산하고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실직자만 대량 양산하고 있다. 정책당국자와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인가? 일자리대통령으로 청와대집무실에 제1호 지시 일자리상황판 만들어놓고 언론들 불러놓고 폼만 잡더니 이나라 실직자만 늘어나고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건물 주차원4명 최저임금 무인주차시스템에 실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한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국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좋아해주는 것이지 한국에서 외국인을 영입해서 국내나 외국에서 활동하는게 한류입니까? 다문화는 없습니다.한국땅에는 한국에 동화되어야 하며 한국문화가 맞습니다. 외국인 아이돌을 규제해야하는 이유입니다. 1.자라나는 10대 청소년의 우상이 외국인?? 한국인으로도 충분한데 왜 한국의 청소년들이 외국인을 우상으로 보며 자라야 합니까? 중국인,태국인,일본인,대만인.....정말 왜 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우상입니까??? 싫습니다. 한국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언제부터인가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동에 이용되는 것입니까? 한국은 나라도 작고,인적자원이 전부인데 ,민족주의가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외국인에 내줄려고 그럽니까? 조금 과대해석이라는 것도 맞지만 틀린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2.발음이 이상한 국적,장르 불문 이상한 노래 외국인 아이돌의 이상한 한국어 발음으로 하는 노래는 듣고 싶지 않으며, 노래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3.시상식이나 음악방송을 외국에서 하지마세요 한국 대중문화의 퀄리티가 좋으면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이지 왜 한국가수가 직접 외국에가서 공연까지 해주며 그래야 합니까?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나 유투브로 보고듣습니다. 왜 한국 대중문화는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영어 자막까지 친절히 넣어줍니까? 외국에선 한국인이 보면 한국어 자막 넣어줍니까?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대주의 근성아닙니까? 4.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한류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어느나라건 매니아적으로 인기는 있을수 있습니다.근데 무슨 한류가 세계를 점령한 것 마냥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외국 연예인이 매니아적으로 인기있지만 한국처럼 한류라는 말로 선동이나 떠벌리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5.한국연예인의 외국진출 멈춰주세요 왜 한국연예인은 죄다 외국 외국 못나가서 안달입니까? 한국에서 활동해도 충분합니다. 한류스타? 그게 뭐가 의미있습니까?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외국인에게 사대주의적 발상을 하며 외국진출 안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된것입니까??? 젊은 연예인이나 괜찮은 연예인들은 다 외국에 가버리고 한국 TV는 정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인만 있는 한국연예계가 좋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한국은 언젠가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진정한 한류라는 것은 자국연예인이 자국에서 열심히 활동할때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이지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외국인 멤버 영입해 외국어 노래를 부르거나 외국활동 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선동에 이용되는 대형기획사(SM,JYP,YG등)나 대중문화에 외국인 아이돌 규제해주세요.한류를 멈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는 1인입니다. 아버지의 협박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등초본 발급이 자유로워 주소지가 노출될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인이 제 등초본 발급을 하지 못하게 금지요청을 해봤으나 가정폭력인경우에만 경찰서에서 서류받아서 가정폭력 서류까지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꼭 맞거나 다녀야 금지할 사유가 된다니... 제 주소도 개인정보인데 원치않으면 노출되지 않도록 할수있는 권리는 왜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초본 발급제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그동안 평화시위에 참가하며 촛불을 밝힌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 기무사 계엄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까지 관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충격을 뛰어넘어 공포심마저 생길 정도입니다. 촛불현장을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우리의 손자와 손녀, 딸과 아들 같은 폭거로 칭할 수 없는 순수한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한 행사라는 것을 똑똑히 봐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는건 더이상 그동안 독재와 공권력으로 국민의 눈과 입을 막는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도록 정비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이상 이땅에 그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의 처벌과 재발되지 않을 구조적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1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령과 관련한 원칙적이고 성역없는 수사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불쌍한 수급자 부려먹을대로 부려먹고 기초연금 인상도 해주지않으면서 거짓복지행정 한것 문재인정부에서 꼭 노인들에 지급받을 권리를 찾어주실줄믿습니다 정부인수받으실적에 복지부인수도 받으신줄알고있읍니다 2013년 노인수당이 기초연금으로변경할당시 기초연금100.000원씩 인상해주워 노인수당과합쳐200.000원씩지급했읍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노인들은 매달지급되는 생활비에서100.900원을삭감해서 노인수당99.100원에다 합산하여 200.000원씩을지급하며 기초연금100.000원 인상 된거라하며 지급했읍니다 생활비삭감한돈100.900원이 어떻게 기초연금을 인상해줄수있읍니까 생활비는 100.900원 줄여지급하고 노인수당99.100원에다 생활비삭감한돈100.900원을 합처200.000원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인상된거라 거짓복지행정한것두 인수인기 받으실적에 복지부업무두 문재인대통령 받으신줄알고있읍니다 복지부 불쌍한 수급자 노인들 상대로 거짓복지행정한것을 문재인정부에서 노인들에 거짓행정한것 노인들에 권리를 찾어주지않는다면 과거 박근혜정부보다 못한정부가될것입니다 노인들에 받을권리를 찾어주실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당하고있는 기초연금인상에대해 청원서를제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제안을 한가지 하려 합니다. 어른으로서도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범죄에, 반성의 기회도 없이 성인범죄와 같은 중형을 내리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되며, 청소년 특별법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 한다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뭇매를 맞겠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게 성인범죄와 같은 형을 내리되, 형량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살게하는 집행유예제를 적용하는게 어떨가 생각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량을 늘려서 살게 되겠고.. 성인이 되어 형량을 살아야 하므로, 청소년 범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고통만 줘서는 안되죠.. 반성하고 착하게 산다면, 감형을 받거나 정상적인 성인으로 생활 할 수 있다는 희망 또한 있어야, 반성의 기회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추가 범죄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자 가족을 포함시킨 배심원단을 꾸려, 다시 재판을 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즉 청소년 자신이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감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와, 감형 및 중형선고를 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실 만 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제안(집행유예제 + 배심원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향후 2년간 연 3억 이하 매출을 가진 자영업자들에게 부가세를 50% 감면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조금만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감면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정말 상권좋은 쪽의 문제이지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상권의 악화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자영업자도 도와주려고 한다는 의지, 부가세 감면으로 보여주세요. 보수정권 9년,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낙수는 커녕 기업인들은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순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가 좋으나, 이번에는 소득이 증가한 일부의 서민 또한 돈을 쓰지 않고 기존의 주택대출 빚을 갚거나 돈을 그냥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가순환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생존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가 10% 더 걷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농어업에서는 보호를 위해 면세로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자영업 향후 2년,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기인 우리들에게도 살 기회를 주세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돌기 시작할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 자영업자들도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부에서 손을 내밀어준다는 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도 더불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해 '이것'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대통령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에 \"대책 만들어 조속히 보고\"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지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최은지 기자 2-18.07.20 기사를 읽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화대에서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으로 전했다. ... 중략 ...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유사한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고 시점은 다음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로 지정했으며 보고 사항을 안건으로 만들어 상정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http://news1.kr/articles/?3377187 우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서로 미루기만 할 뿐 누구도 근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동승자는 의무화 되었고 통학차량 운행 관련 단체에서는 월 100~130만원의 동승자 의무화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승자의무화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세림이법 시행 후에도 차량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6.08.09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통학차량 내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 발생한 후 변경되었습니다. 동승자 처벌조항 추가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담임교사 처벌조항 추가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운전자 처벌조항 추가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처벌은 강화 되었으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 여기까지가 세림이법 전말 입니다 === 어린이집은 세림이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 까요 ? 그리고 세림이법 시행으로 추가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 까요 ? 2015년 동승자 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 라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임면보고 한적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승자는 보육교직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육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승자 업무는 보육교사의 추가 업무가 되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월호 만큼이나 무거운데 보육교사들이 땜빵 업무로 돌려가며 순서를 정해 차량동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시간 정작 해야할 영유아 보육은 미루어 둔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은 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업무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안전사고로 인한 업무 분담임에도 모든 책임과 역할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사고가 문제 입니다. 세림이법은 결국 사고 책임자로 동승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냈을 뿐 입니다. 차량내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 없이 차량에 아이를 홀로 두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량내 아이를 홀로 두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슈퍼에 들리거나 등등 차량에 아이들을 두고 어른이 자신들의 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공통점은 주차장소가 그늘이 아닌곳, 창문이 닫힌차, 햇빛가리개가 없는 차 등 입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홀로 방치되어 있던지 말던지...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어 불볕 날씨가 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기차 사고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안됬다. 하고 넘어 갑니다. 유독 어린이집 보육교사 동승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럼 그일은 시킨 원장은 살인교사죄 입니까 ? 주임샘에게 물놀이를 시켰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주임샘에게 물놀이 시킨 원장은 살인교사가 되는 겁니까 ? ==== 뻐스 지난간 뒤에 손들기 무슨 사고만 나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따지면서 어린이집 폐원 처리 하는게 능사 입니다.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 실태에 관하여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처리하면 다른 어린이집과 연합회도 근본 문제에 대하여는 쉬쉬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때가 되면 뒷북치며 건의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불 다끄고 이미 산에는 초록이 우거져서 모든 사람이 산불을 잊어 버렸는데 갑자기 뜬금 없이 산불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누가 들어줄까요 ? 뉴스에 단 한줄도 올리지 못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왜 불이 났는지 ? 불 조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작 필요할때는 쉬 쉬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1안 : 어린이집은 보육만 전문, 통학차량 유상운송 사업을 할 수 없게 금지. 2안 : 세림이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현장적용 - 첫째 동승자는 반듯이 전임 이어야 합니다.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 여야 합니다. 아무나 땜빵하듯 대타로 하고 사고나면 몸으로 때우는 미련함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 둘째 어린이집 차량의 주차장소는 언제나 그늘막이 있는 곳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차장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그늘막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안 : 가장좋은 방법 유상운송사업은 유상운송사업자가 전담 어린이집은 보육 전담 어린이집과 유상운송사업의 겸업 금지 대안은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셔틀처럼 운영하고 영유아 부모가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무사의 계엄령을 계획,발효하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관련에 대하여 즉시 국회해산과 더불어, 총선실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가 대한민국이 잊지말아야할것은 강경화외무부장관은 한국사람이아닌 미국사람이란것을 절대로 잊지말아야합니다..저도 미국서 32년을살다가 귀국을했지만 한국사람들 미국서 몇개월만살면 자신이 미국사람이되어버려요.. 그잘난 달라 몇푼때문에...",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외무부장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퉁령님저는강원도에살고있는강원랜드협력업체직원입니다. 다른말씀은안드리고 같은일을 하면서 아니정직원들보다하면서 정직원들보다 모든게않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들에 1/3의월급을받는 으며 복지혜택은 하나도 없다는것이 이해가되십니까? 조속한 협력업체 정규직화를 부탁드립닙니다. 저희는 모든것을걸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협력업체직고용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가 영업용 번호판을 줄때 돈 받고 주지 않았을껀데 지금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글구 대형 화물차 가변축 압조절 단속 해 주세요. 가변축 승인 할때는 안전을 생각 해서 정부가 승인 해 준다고 했는데 가변축 달면서 압조절 기능이 잇어 과적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해서 불법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에 넘 비쌉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남북한정상회담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후퇴시키는 정책은 하지말아주세요 또한 과도한 세금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지마시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사회혼란과 갈등을 양상시키지마세요 또한 공기업의 안일한 경영과 과도한 혈세낭비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삶의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 절대반대입니다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각 산업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국가경제의 활력이 없는것입니다 개혁은 공직사회와 공기업부터 합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 저 자신부터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한 후 기무사의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계획과 군병력과 장비의 투입으로 제 2의 유혈 광주로 만들려한 증거들이 속속드러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심한 나라꼴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삼키며 비폭력 촛불시위를 한 국민에 대해 적을 지키라고 준 무력을 또다시 국민에게 겨눈 것에 대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허나 불행중 다행이라 할까요. 헌법재판소의 모든 법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인용하므로써 이와같은 무도한 계획은 계획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구했다라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태가 터지고 수십년을 기다려 위로 받기 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을 살린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고마움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으로 국가를 접수하려한 정치군인들과 관련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 이상으로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작동하여 국민을 지킨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큰 포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여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관에 대한 훈장추서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20일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는 논평을 내고 “화해평화분위기를 푼수없이 휘저으며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없이 튀어나와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최근 남조선 당국은 여러 계기에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 밑에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수뇌회담에 이르는 ‘력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우리 정부가)북과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제넘는 발언도 늘어놓았다”며 “일부 언론이나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남측의 국책에 따른 고의적인 여론 확산이며 고위당국자들이 그 주창자로 나섰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최근 ‘평화 무드’가 우리 정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북한 측이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보여줘서’ 가능했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꼬집었다. 신문은 “원래 운전자라고 하면 차를 몰아갈 도로를 선택하고 운전방향과 속도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해 나가는 사람”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제 마음먹은 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대북 제재 유지와 한미연합훈련도 지적했다. 신문은 “판문점 선언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기 바쁘게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극히 모험적인 연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했다”며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대북제재 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 것이 바로 남조선 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남조선이 운전자는 커녕 조수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온 력사를 통해 알고도 남을 너무나 명백한 리치”라며 “허황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이같은 비난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논의 등 북측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어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8월에도 ‘제 푼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의 조건 타령’이라는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 북한이 입은 삐뚤어져도 바른말 했습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보다도 북한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저런 말을 해야 함에도 조용히 입다물고 야당역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문재인대통령의 비핵화 평화쑈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60개의 핵무기와 수소탄 보유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퍼주기 남북경협 북한산 석탄수입 한국군의 무장해제가 맞나요 핵보유한 북한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하면 미군철수되고 우리는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잘못하면 적화통일될 수 도 있습니다 미북정상회담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못 시키고 장기간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북정상회담이 실패했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제일 중요하지 북한에 퍼주기 남북경협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폐기에 실패했고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론등 엉뚱한 말하지 맙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폐기실패로 미국,북한한테 욕먹고 국민들에게도 욕먹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신문, ‘한반도 운전자론’ 또 비난…“운전자는 커녕 조수노릇도 못해” 북한이 바른말 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불공정거래행위 및 표준하도급계약 위반사항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나 신고자와 연락한통 안되는 정부기관이 어디있습니까? 3일동안 관리부서는 다 통화하였습니다. 전화한통 되는 곳 없습니다. 정부기관에 직원이 한명만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연락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소통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있는것인데, 조사하여야 할 정부기관이 연락이 안되면 정말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버티다가 큰 마음먹고 신고한것인데 정말 잘못된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갑질하는 대기업 및 원도급사들보다 더 대단한 슈퍼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인거 같습니다. 항시 국민들 옆에서 서민들옆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는 정말 뜯어 고치던지 아님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던지. 누가 도와 줄수있는것인지. 작은소리나마 한번 내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락안되는 공정거래위원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건 뭐 나치 유대인학살도 아니고 애꿎은 남자애들 군대 보내서 다 쳐죽이네 이래서 군대 가겠냐? 가겠냐고 입대하라고 홍보 오지게할땐 우리새끼 국가의자식 다치면 남의새끼 대우나 잘해주든갘ㅋㅋㅋ 돈도 ㅈ만큼 주고함달에 30? 30만? 장난치냐 이새끼야? 니네 받는돈 깎아서 군인들한테 줘 새끼들아 맨날 빼돌릴궁리만 하지말고 븅신들아 해외 정치인들 봐 좀 거긴 4스타 3스타도 훈련 같이한다 니네같이 배불뚝이들이 아니란말이야!! 무서워서 군대 못가겠네여~ 가면 죽는데 왜 갑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1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보내서 다 죽이는게 이나라 목표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주로 이주한지 6년차 입니다 2년 전부터 지금의 애원읍 광령리(제주관광대학교부근)에 이사를 왔습니다 2년 전부터 한결 같은 제주시의 행정에 이제는 분노를 느낍니다. 한결같은 악취, 한결같은 공무원의 한심한 답변 이제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이제는 여기에 와서 호소합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부서원과 통화했는데 아무런 답을 못들었습니다 축산 악취가 너무 심해 창을 열고 잘수 없습은 물론 심한 두통에 고통스럽습니다 담당의 말씀의 결론은 그저 축산농가의 처분에 어쩔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제주를 상상해본적이 있으시지요? 청정 제주 ? 글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제주시 축산악취가 제주에 살기 힘들게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천식환자로 얼마전에 중환자실에서 7일이상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적도 있는 중증천식환자입니다. 몇 년 전 담당교수의 말씀으로 졸레어 주사를 맞게 되었고, 한번 맞을 때마다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통원으로 맞으며, 심한 경우라서 3바이알에 150만원 드는거예요. 주기는 2주에 한번 씩 맞다가, 한달에 한번, 3달에 한번으로 주기 변경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 한달에 한번을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일반서민입니다. 클린성 두드러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졸레어주사 많이 두드러기 환자들과 천식환자들에게 희망의 주사인거죠..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졸레어주사를 안 맞으면 응급실에, 스테로이드제에..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져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졸레어로 인하여 그나마 지금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죠ㅜㅜ 졸레어 맞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보험 적용이 되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보험적용만 되어도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부담되는 주사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살자니 맞아야하고, 맞으려니 빚더미에 힘들고.... 그래도 살아야하니 맞아야 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졸레어 보험 적용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 해 봅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31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레어주사 보험적용을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일본 선박협회 회장이 일본우익단체 ㅡ사사가와ㅡ재단 회장이다. 그 재단 창립자는 이차대전 전범 사사가와 류이찌{?} 3남이다. 연세 대역사연구에 100억인가 지원했다. 재산 규모가 일조가 훌쩍 넘는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쓰나미다. 후쿠오까 원전폭팔로 인한 방사능누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은 두군데다. 한반도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인구 1,800만에 한반도 9배크기다. 한반도를 못먹으면 해저터널을 뚫어 카자흐스탄을 가야하는데 북한이 막고 있다.북한이 없어져야 하는데... 한반도에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야하는데, 그래서 참수작전 핵시설 부분타격 코피작전이 나왔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5만명이 죽고 전비{戰費}가 1조달러 들어간다. 미군의 피해가 너무크다. 그래서 미국은 핵으로 깨끗이 끝내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긴것이다. 핵으로 때리기 전에 미군 모두를 배에 태워서 철수시킨다. 그래서 용산기지를 바다가 있는 평택으로 옮긴 것이다. 미군이 떠난자리를 누가 지킬까?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이 들어올 것이다. 일본군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어떨까? 당연히 과거 침략을 당한 한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 학생들 수백명이 바다에서 죽어갈 때 우리해경은 비실거리고 일본 해군이 와서 구해준다면?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될 것이다. 독도가 자기 것이라는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냥 나가겠냐? 독도를 줘도 안나간다.임나일본부 들먹이며 전라도와 충청도땅 달라고 하겠지... 독도는 핑게다. 침략하려는...그런다고 일본과 싸울수나 있냐? 군사작전권을 이명박이가 미군에 다 넘겨줬는데 뭘로 싸워? 금강산관광,개성공단으로 남북한 사이가 좋은데 전쟁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개성공단 없앴다. 테러법도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 이명박이가 먼저 북한쪽에 포격을 해서 북한이 열받아서 연평도폭격을 하게 만든 것처럼. 잽을 줘서 북한이 반격하면 전쟁을 핑게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테러법으로 반발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 가둔 다음 보도연맹때 처럼 처형해 버리려고 ...누구짓인지 누가 알겠어? 광주학살도 아직 정확히 안밝혀 졌잖냐. 이명박이 4대강 7미터를 왜 고집한 줄아냐? 2조 들인 아라강뱃길 수익 겨우 500억? 노가다에서 평생을 산 이명박이 그걸몰랐겠냐? 배로 일본 탱크나 장갑차 한반도 내륙까지 상륙시킬수 있잖냐? 서울코앞에도 탱크를 댈수 있고...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뚫려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자전거 도로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든 청계천. 일본교토에 그런곳 많지 않냐? 일본이 기획해서 이명박한테 줬다고 생각한다. 박저희는 5.16쿠테타를 하도록 지원해서 , 노태우는, 어려서부터 한국공작을 위해서 한국여자처럼 키워진 일본여자 하찌야 마유미로 하여 칼기 를 폭파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명박이라고 못만들었겠냐?",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내생각이 맞았네. {계엄령 선포 하려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국보법 5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다면 징역 7년형, 음모했다면 징역 10년이다.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반국가단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셈이고,결국 금품 제공과 마찬가지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아직 대북제재가 유효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더 충격적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봉사, 헌신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통령이 동참한 셈이 되고, 그렇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31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을 방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살 10살 딸 둘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고 정말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두 딸아이 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보내는 어린이집은 정말로 칼같이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남의집 일인 양 마음이 아프지만 내 아이는 그럴 일 없다는 생각에.. 이 많은 인구중에 몇몇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보니.. 정말 내 자식 하나 보기도 힘든데... 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참으로 안이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두고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또 하나 탁상공론 하지 말아주세요.. 최근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때문에 업무 중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지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합반수업을 점심시간과 낮잠 시간등에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교사가 있었어도 합반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한 교실에 두었을 때 사건 사고의 확률이 높고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 한 분이 쉬시는 동안에 합반을 해서 아이들을 보라뇨? 4살 아이들.. 1월생은 36개월도 있겠지만 12월생은 30개월 안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반에 7명이라 가정했을 때 14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 한분이 지도하고 먹여주고.. 가능할까요? 6.7세 반은 한 반에 15명 정도 됩니다. 합반하면 30명입니다. 초등학생도 한 반에 30명 없습니다. 대부분 20명~24명 사이 쯤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이런 식으로 합반을 하라고 하십니까? 합반하고 선생님 30분 쉬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섞여있는 애들 모아서 분리하고.. 말이 쉽지.. 어른도 그렇게 나눌려면 방송 몇 번 해야 집중됩니다. 애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보조교사요? 아이들이 그 보조교사 늘 보던 낯익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떠 먹여주는 밥 물론, 먹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엔 대부분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더 웃긴 건 퇴근 1시간 전에는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답니다.. 애들 4시쯤 하원 많이 하고 인원이 적을 때 대부분 이런 시간은 통합보육을 합니다. 그런 시간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쉬거나 퇴근을 좀 일찍 하거나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안되죠? 일반 회사도 일이나 외근 때문에 점심시간 못 챙기면 좀 늦게 먹기도 하고 퇴근을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등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은 자기 근무 시간을 조율하고 주40시간만 일하면 되니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짜기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 선생님은 휴게시간도 쓰라고 할 때만 써야합니까? 이러니 합반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아이들은 방치되고..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유아들의 특성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관련 전공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드신 걸까요? 이런 정책은 선생님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모두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꼰대들의 탁상정책일 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때 한 엄마가 그랬습니다. 사고 터져봐야 또 수정하겠지.... 여기서 이문제 대한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닐까요? 일반인인 저희 보다 더 배웠고, 더 연구 많이 했고, 더 정보도 많은 높으신 위치에 계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어찌 그보다 덜 배우고 아등바등 먹고 살기 바쁜 우리보다 생각이 짧으실까요? 이번에 발생한 학대사건이나 차량에 방치된 사건들.. 물론,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하나 하나 철두철미하게 원에서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이가 차에 있는지 몰랐다는 선생님과 차량기사분 전 두 분 다 처벌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벨트까지 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가 낮잠을 안 잔다고 그렇게 ...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책상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시는 나라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정책으로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감옥 가는거 아니시니 너무 안이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아 차후 다른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우선 엄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정책하나에 울게 하지 마시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리스크까지 모두 확인하며 일을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더 더 그런 부분들의 사소한 것 까지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책과 정치와 민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저 한건 터지면 한건을 막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우리 나라 귀중한 보배들.. 앞으로의 자산인 아이들입니다. 엄마로써 양육비도 좋고 주시는 모든 혜택 나라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혜택보다 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범죄나 장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 만큼을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모들이 계속되는 사망사건으로 분노에 차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차올라 결국 청원게시판에 들어오게되었습니다. 헌데 다른 부모님들도 저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많은 청원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많이 하였지만 모든글에 다 동의를 할수 없을뿐더러 글이 많다보니 어제 동의했던 글은 이미 한참뒤로 넘어가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30일동안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렇게되려면 추천을 모아야합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뜻을 모으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사항입니다.> 1. 이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형사처벌 및 원장의 영구자격박탈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 2. 실시간 CCTV 의무화 또는 부모요청시 CCTV 공개 의무화 3. 어린이집 등하원시 출석체크카드 사용 및 문자알림서비스 의무화 4. 어린이집 통학차량 후방센서 및 탑승자인식센서(밀리미터파센서 등) 필수설치 의무화 5. 보육교사 자격취득시 온라인교육외 적정 교육이수제도 신설 및 자질검증시스템(필수) 도입 부디 온 정성으로 마련된 정책이 확립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아이와 부모의 아픔이 전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1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건]30일간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글로 뜻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어린이집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인지라 옆에서 보면 많이 안쓰러울때가 많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오전 9시에 만나면 꼬박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은 교사와 함께 있게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대충 밥을 먹는 둥 마는둥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볼일 외에도 사실상 더 중요한 일이 교사들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서류제출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연간계획서, 월간계획서, 주간계획서, 일일계획서, 거기다가 아이들 활동일지 등 그리고 부모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활동사진까지 일일이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노동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들을 언제 작성하느냐? 아이들이 모두 잠을 잘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명만 깨면 그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서류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 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집에 와서 어린이집 일만 하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은 가정에서 아내요 어머니로서 가사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다 엉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내 아이 같았으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들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만 봐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윗분들에게 보여주어야 어린이집과 교사생활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되다보니 교사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양심이 불량한 교사들이 강제라도 애들을 재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과연 교육당국은 다 읽을까요? 왜 이런 서류들을 만들게 합니까? 이런 저런 활동을 했다. 원장이 직접 쓰게하고 교사들은 오로지 아이들만 봐야 합니다. 원장은 뭐하러 있습니까? 원감에게도 맡기지 말고 원장이 직접 이번 한주간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서를 마련하고 계획대로 했으면 동그라미만 표시하고... 아이들 상태만 단순기입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생명보다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보다 서류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교사가 그 일에만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구조하에서 대한민국 어린이집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과 일선에서 만나는 어린이집 교사의 눈이 어린이에게만 향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주세요.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아닙니다. 생떼같은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돌봄의 손길이 어린이집 버스탈 때부터 집에 도착할때까지 단 한순간도 비어있는 시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린이집 교육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교사도 살고, 어린아이들도 사는 구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에게 과중된 서류제출이 어린이에게 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6년말과 2017년초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함께하였던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계엄모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새로 나온 문건을 발견한 후 한 브리핑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실상 계엄령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https://twitter.com/TheBlueHouseKR/status/1020187621333512192 브리핑 중 압권인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여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계엄이 시행되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가 사유화한 자유한국당의 선의에 기대 목숨을 부지할 순 있었을까요? 7월 20일 오늘 법원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총선 공천 개입이 인정된 것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http://m.sports.khan.co.kr/view.html?artid=201807201435003&code=560901 ) 만약 계엄령과 관련하여 당청협의가 있었거나 군과 자유한국당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마땅히 자유한국당은 내란을 음모한 위헌정당이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14, "petition_idx": "31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취업준비생입니다 잡코리아이력서를보고 연락드린다고 전화가왓고 그결과 보이스피싱관련으로 저는 1년간 계좌계설도 불가능 해저서 취업마저 못하게되엇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피해자안에 진짜 피해자들이잇습니다 꼭 이런문제들을 해결하여주시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사기좀강화하여서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나라가 거지집합소 입니까 개나소나 검증안된것들 받아서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려야돼. 그게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1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이집트. 인들 난민 신청 거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얼마전 통신사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대리점들은 많은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게속해서 전화와 메신저등을 통하여 일정% 이상 유치를 해야한다. 못하면 안된다. 등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대리점에게 특정요금제 유치율을 강요하는것은 곧바로 고객에게 요금제를 강요할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드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어주는 통신사에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대리점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금제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은 결국 소비자 즉,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것이며 통신사가 원하는 요금제만 사용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득을 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 하는것은 좋습니다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맞겨야 합니다. 상품의 선택과 구매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통신사가 강요하고 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나설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든다면,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것 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반듯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러한 문제는 기업간의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모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은 국민모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가져야 올바른 이동통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사람의 불만이 아닌 고객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생각하는 많은 대 다수의 대리점 직원들의 생각 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를 해결할수 있는 멋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요금제 강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해외 증권사에서 행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공매도 조사좀 해 보시길.. 하루이틀 멀다하고 행하는 공매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궁물도없는 거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있나.. 대통령 인기도는 종합주가 지수와 같다고 보면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만들려면 외국증권사 단기 공매도 못하게 규제해라.. 국민들만 규제하지 말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31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릴린츠증권등 해외증권사의 단기 공매도 규제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란게 내가 알기로는 돈없고 백없고 담보물 없고 사업성은 있는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야말로 신용만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도록 국가가 출자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은 커년 20년이 지난 과거의 부실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인회사의 감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속된 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 한다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딧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1991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누가 보태주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연대보증인을 서줄만한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젊은혈기만을 믿고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한 덕분에 사업은 날로번성하여 직원도 10여명에 매출도 매년 늘어나 기계설비도 갗추어야 하고 원자재도 확보해야 헤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여 1억원이라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생산설비도 증설하고 원자재도 확보하여 매출은 매년 배로 증가하고 거래처는 증가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였을 즈음 1998년 2월 13일 기억도 하기싫은 IMF라는 국가부도위기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 하여 1억5천만원이라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들고 당시 주거래 은행이었던 기업은행, 서울은행(지금의 하나은행),외환은행등에게 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끝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는 반납하고 IMF의 파고를 넘을 없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제조업을 시작하여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사회는 그정 쟁정하고 매몰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면책을 받으면 재기할수 있다고 하여 2003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결정을 2004년경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보았지만 한번의 실패는 영영 돌이킬수 없는 패배자로 낙인찍어 놓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내명의로는 사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사업을 하겠다기에 내가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지금을 사업을 2009년 10월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지식도 부족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불굴의 노력으로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 직원도 30여명으로 불어나고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년매출 몇십억여원에 이르자 월평균 4부 5부의 사채를 이용하다보니 버든돈으로 먹고살기도 힘들어 아직가지 내몸하나 가눌수 없는 집한채도 없이 시골의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겨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년 1~4%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수 있고 사업성장을 바탕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기에 지난 2018년 7월17일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제 아내가 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지를 테스트한 후 진짜로 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 판단하여 통과하여 제출서류목록을 전달 받아 2018년 7월 18일가지 제출하라는 애기를 듣고는 제출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남편신용확인을 위한 동의서와 몇가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길래 작성하여 제출하고 하루를 기다린 결과의 답변은 남편이 21년전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불이행기록이 나와 있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ㄷ아들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미칠것만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 어느나라 신용보증기관이 당사자도 아닌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이사의 신용을 문제삼아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답니까? 그럿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1년이 지난 신용상태를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는답니까?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도 아니고 법인체의 등기이사일뿐이고 법인체의 영업력이라던지 수주잔고와 대표이사의 신용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등기이사의 한명의 신용을 문제 삼아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발급조건은 무엇으로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으로 적법하게 파산 면책받은 사람의 신용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1997년말 1998년 초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의 혹독한 경제사정은 이해할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정말로 가혹하였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는 당사자가가 아닌 위정자들의 판단오류와 국가부도상태에서의 개인사업체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게되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개인의 명에와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납니다. 본이 또한 거주하던 아파트며 공장이며 신용보증서 발급당시 입보해 주었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재산 도 전부 압류 및 경매절차를 밟아 무일푼의 상태로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 그대로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개인에게 그런 가혹한 벌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요.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관련제도및 규정들을 하루속히 일소하여 나같이 억울함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기금은 파산면책을 받아 21년이 지났고 본인도 아니고 법인의 이사일 뿐인데 21년이 지난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서를 발급을 거절하는것이 이나라 현실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성평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3년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렌트카 공제 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합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고 저에게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공제는 국토교통부 소속인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 교통부에서는 전혀 통제를 하지못하는거 같았고 한 예로 지금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않았는데 작년 6월경 각병원마다 저와 합의를 봤으니 치료비 지급을 할수 없다고 거짓문서를 보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감정기관인 백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백병원의 회신서는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회신서의 1번 목록에서 어꺠의 각도 부분이 나오는데 새현대연합의원에 서는 각도를 재지 않았는데 각도가 나와있고, 정작 부산 백병원에 진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어깨 및 목에 대한 각도를 측정을 하였는데 백병원의 것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백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않고 한나미 의사의 진료내용이 기준이 아닌 3차병원에 대한 기준이 더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내용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없고 MRI기준으로만 기재를 한것입니다. 예로 사고전 2014년 새현대연합의원에서의 어깨치료는 주사는 없었고 도수치료라는 운동으로 치료를 하여 퇴원시 평범함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고후의 치료는 전혀다른 약물과 주사 그리고 초음파등 치료의 방법이 달라졌음에도 이에대한 언금은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반대로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장해진단서에 치료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 다 기재되어있는데 한나미 의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회신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에 관한 것입니다. 회신서에서의 내용은 저에대한 기준이 아닌 통상적인 논문에 대한 기준으로 퇴행성에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어떠한 기준으로 답변을 한 것이라면 `확인할수 없다`는 답변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다 측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치료 내용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보완감정을 신청한게 작년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서는 몇 달간 오지 않았고 법원에서 빨리 회신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이 있었는데 답변서가 오지않다가 3월7일 1차변론기일이 끝나고 1주일이 지나서 회신서가 도착했습니다. 몇 달을 보내지 않다가 1차 변론일이 끝나자 마자 회신서가 온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진료의 기준이 아닌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회신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렌트카공제에서 초기에 저한테 다른 의료기관에서 나온 기준으로 합의를 보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내용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공제조합과 한나미 의사가 접촉을 하지않았나 라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변론이 끝나고 4월20일에 조정일이 잡혀서 조정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얘기도 하기전에 판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저희쪽 얘기는 무시하고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얘기를 조금은 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 했고 선고기일인 7월 18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공고가 온 것이 아니고 합의 공고가 왔고 거기에 적힌 금액은 조정일에 얘기한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너무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론은 저희 쪽에서 제출한 서류, 그리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 모두가 무시를 당한것이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제출한 것은 인정을 다하고 거기에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가질 않는부분은 넘어 가고 그리고 판사님이 있는데서 그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 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또한 현제 저의 변론을 맡고있는 법률구조공단 최무영 변호사님도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사고를 당해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은 저인데 저 3개의 기관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제 치료를 받고있는 곳은 3병원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가톨릭 대학병원, 3개의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3곳의 교수님들은 저의 어깨와 목이 평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진료 한곳에서는 목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어깨는 주관적으로 기왕증으로 무마를 하고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더 억울한 것은 판사라는 사람이 종합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상대편에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 쪽의 자료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나이 이제41세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아픈게 이어질건데 백병원 에서는 저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고 판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결과를 내고 렌트카 공제 조합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억울한 일을 바로작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트카 공제와 부산 백병원과 현직판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발가벗겨놓고... 북,중,러의 핵 받이를 만드는가? 대한민국이 핵보유하면 지정학적 위협이 사라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텐데.. 왜 미국은 한미핵 협정으로 NPT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가 ? 또한 미국은 왜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면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이전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기술이전에 대해서 꺼리는가? 국방무기의 개선과 개량까지도 제재를 가하고 수출도 못하게 막는 미국은 진정 동맹국인가? 태평양 방어선인 일본만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사용하다 버리는 패로 보는것인가 ? NPT 나 IAEA 규정에는 핵 대치 국면에서는 핵을 가질 수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핵연료를 추진체로 이용할 수있다고도 되어있다. 그런데 핵 잠수함건조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가. 핵보유국은 디젤 잠수함을 다 폐기하고 핵잠수함만 건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방해하는가 ? 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남의 손에 의지해야하는가 ? 그것도 휴전중인 대치중인 국가간인데 왜 그리 지독하게 생존권에 대해서 간섭하는가..? 일본은 상업적인 상선을 핵 원자로를 이용해서 이미 시험해서 성공했고 일본은 소형 탐사 잠수함을 핵연료사용해서 운용중이다. 또한 플로토늄을 재처리 또한 자동연장되어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핵을 가진 국가와 대치중인 상황인 대한민국은 왜 발가벗겨 놓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없게 만드는가? 우리의 생존을 미국의 손에 맡겨야 하는가 ? 우리도 북한처럼 비밀리 핵을 개발 할 수 밖에 없는것인가 ? 우리도 비밀리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을 개발 할 수 박에 없는것인가 ? 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의 생존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것인가 ?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을 개발해야할것이다.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플로토늄의 재처리를 비밀리 하던지 , 아니면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서 농축하던지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장보고 사업은 건조중인 사업만 끝내고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소핵무기를 제작해야할것이다. 5천억 정도면 2달이내 수소핵무기를 완성할수있다고 한다. 실험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핵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다. 추가로 5천억이면 6개월 ~ 1년 이내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1조미만이면 1년 이내에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조씩 써가면서 이지스함 만들고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것도 좋다. 그러나 전략 자산없이는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티는것 또한 힘든일이라고 생각된다. 핵보유는 반드시 해야할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이 최적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하게 느껴지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완벽하게 은밀하게 준비해야할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토론할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고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잇다는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년이내 북한이 비핵화 될까?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비핵화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점점 멀어지면 현 정권 또한 그리 편치않을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미군을 철수 시키는 순간 우리는 알몸으로 열강의 포화속에 소멸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미군주둔의 빌미로 계속 점점 더 돈을 요구하고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핵보유국인 북/중/러앞에 벌거 벗겨놓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 ? 과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방인지가 의심스럽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건 무슨이유일까 ? 우리는 하루빨리 이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안정보장회의는 탁상공론보다는 핵잠보유, 수소핵무기 보유에 더 관심을 가지 치밀하게 움직여야한다. 생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만분의 일의 경우라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돌이킬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전폐기와 핵보유는 별개란것을 반드시 알려주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은 원전을 폐기하면 영원히 핵무장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우라늄만 있으면 직접 고농축할수있는 원천기술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 최고의 핵융합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폐기는 곧 핵을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떨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은..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방관의 장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장비 좀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단기과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연구 실적이 없으면 해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과제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야만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기과제보다는 중장기프로겍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야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간에 업적을 내다보면 충분한 검증없이 시행해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런 점을 고려해서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 연구에 매진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장단기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연구하게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리기사를 중개하는 중계업체가 대리가사에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을해야한다는것을 법제화시켜주세요 대리기사는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업무를 대리하는직업인데 중개업체 카카오T드라이버는 앱을통해 중계수수료만 이득을취하고 기사의 자질이나 경력 등 관리감독은 전혀 책임을 지고있지않고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전혀 중계매체로서 책임이 없다고만하고 모든책임을 대리기사에게만전가하고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앉는 부당한 사태입니다 자칫 큰사고도 날수있는 안전상의문제도있는데 아무런 책임도지지않고있는 중계회사에게 대리기사를 관리감독을하는 의무를 지게하는것이당연한것이고 그래야 사고도 줄어들것이라봅니다 몇년째 대리기사에관한법률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어 아무런 법률이 시행되지못하고있는데 더이상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되는 문제를 그냥 관과하지마시길 바라며 국민청원을올립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서 정신적 물질적 큰피해를본 소비자로서 또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안전에 위협이되는 큰문제라여기고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가사 관련 법제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보면 다들 다름을 인정을 안하는구나..싶습니다 평등을 외칠려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외치며 과정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결과만 바라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하기싫다는 반증은아닌지... 아직까지도 남녀평등이 어긋나있는곳 많다지만.. 남녀평등의 시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이중잣대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결국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끝에는 이중잣대라는 걸를 수 없는 잔재물이 남아있을것을... 성평등을 외칠려면 이중잣대부터 버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출발이라도 하지.. 그 다름은 신체적 다름이며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가 아닌것을... 아무리 여자가 근력이 좋다한들 남자만 할까.. 아무리 남자가 섬세한들 여자만 할까.. 서로 다르니 각자 더 잘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는법.. 초등학교 선생님 비율이 남자가 그렇게 없다지... 그럼 결과적 평등을 위해 무조건 남자 50%를 뽑아야된다는 규정을 법을로 만들면 평등해지는건가요? 간호사.. 요즘 남자간호사 많다지만.. 성비율 어떨까?? 남자간호사 비율만 더 늘려?? 건설현장 인부들 거진 남자들인데.. 여자비율 적으니 50% 여자로 뽑아야?? 그냥 제발 더도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중잣대부터 버리고 시작좀 합시다. 평등하지 못한부분이 아직도 많은것 알고있습니다. 다만, 군대나,. 경찰 등의 직종의 남녀비율이 틀린것만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직종이 있는가하면. 여자가 압도적인 직동도 많습니다. 하물며 공부하는 학만 가도.. 제 개인적으로 음대를 나왔습니다만.. 남자비율은 1/10도 안됩니다. 피아노과 같은경우 몇년에 한번 남자가 나올까말까입니다. 그럼 이것도 남녀불평등인가요?? 차별이라.. 대학에 음대는 무조건 남자비율 50% 맞춰서 뽑아라..??? 이게 진정한 평등입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위치에 있는분 천진데.. 그 소수의 극단주의분들때문에 남자고여자고 다 욕듣게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강요받는 문화적 모습들과 편견..!!!!!!!!!!!!!!!! 남자라고 강요받는 문화적 모습들과 편견은 없는줄 아십니까?????!!!!!!!!!!!!!!!!!!! 남자는 일안하고 그 힘든 집에서 가정일 하고 아이돌보면 ㅂ ㅅ ㅅ ㄲ 무능력자 취급할거면서... 사람취급은 해줄래나 모르겠네.. 누구편을 드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종교, 정치 등등등.... 모든 신념과 가치관.... 제발좀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 제발좀 다른건 인정하고 손잡고 출발합시다. 다른걸 어떻하노!!!!!!! 남자가 걍 태생부터 여자보다 힘이 좋고 여자가 걍 태생부터 남자보다 더 섬세한데.. 우얍니까!!!! 제발좀 출발점은 좀 제대로 지켜서 출발했음.. 합니다. 모~~든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나라든. 성별이든.. 종교든... 다른건 틀린게 아닙니다!!! 다름은 인정하고 삽시다.. 마음속 깊이 다름을 인정하면.. 싸울일은 좀더 줄어들지않겠습니까~~! 당신이 틀렸다 생각하고 편할대로 내편의만 생각하니 이중잣대가 발생이 되는겁니다. 인정할건 인정해야 첫단추를 잘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출발해 주장하고 외치면.. 결국 역차별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쪽사람의 차별만 안생기면 된다... 가아니라.. 그렇게 근거없이 주장만 펼치면 우월밖에 내세울게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면 평등을 외치던 초심이 우월로 변하게되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서로의 평등을 원합니다. 꼭... 결과만 외치지 마시고..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해지는 세상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결론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경찰이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주장을 한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현 극단주의 폐미시위를 옹호한 정현백 여가부장관... 해임 또는 경질을 청원합니다!! 더군다나 그 엄중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있다는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선으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어긋나는 행동들일겁니다. 그런 직책인 사람일수록..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모두 노력해서 평등해집시다! 단,. 평등을외쳐야지 우월을 외치진 마세요!! 제발좀~~~~~~~~~~~~~~", "num_agree": 16, "petition_idx": "31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제발좀 다름을 인정합시다.(이성은, 정현백 해임 또는 경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안서 최근 어린이집 통학 버스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 드리면 운전 기사분이 시동을 끄면 모든 창문이 개방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버스 뒷자리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창문을 닫는 창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동을 끄면 무조건 창문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버튼을 눌러야 창문을 닫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스위치를 앞으로 변경 하거나 불법 조작을 하면 형사 입건을 해야 합니다. 제안서 2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 드리면 어린이 집 근체에 오면 자동으로 정차후 3분이 지나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은 어떤지요 이 경우에도 차안에 뒷자리에서 버튼을 눌러야 창문이 닫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은 어떤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 버스 관련 해서 제안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서울에서 살다가 평택에 이사를 와보니까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귀기울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봐주고 이야기나누는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은 연고가 없는 다른곳으로 발령을 해야 올바른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출신 공무원은 타지역으로 발령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라에 문제가 지금 몇개입니까? 아래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갑자기 세월호 일이 처리가 됩니다 이번에도 군대 문제가 생기니 박근혜 처벌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눈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미 저 바다 밑에 깔린 배를 혈세로 빼내는 겁니까? 선진국 따라하기 좋아하시면 선진국처럼 꺼내지 마세요 정치로 세월호를 이용하는 건 당신도 똑같네요 타이타닉도 아직도 저 바다밑에 있습니다 당신 눈이나 돌리세요 1. 난민문제 이 문제로 인해 현재 71만명이 동의했으나 답변이 아직 올라오지 않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2. 군대문제(한두개가 아님) (1)이번 헬기사고로 인해 5명이 숨졌으나 조종사의 실수, 군대는 문제없다는 등, 유족들이 잘못한 것처럼 미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09671?navigation=best-petitions (2)입대하면 나라 새끼, 다치면 남의 새끼, 안 다치고 복무 마치면 국가가 잘 돌보았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7104?navigation=best-petitions 3. 대구시 수돗물 발암물질검출 국민의 생명이 달렸는데 국가에서 묵묵부답. 가리느라 급급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9432?navigation=best-petitions 4.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5, "petition_idx": "31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세월호 이용하는 건 당신도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한민국 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 특정 계파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자기네 끼리 똘똘뭉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모의하는 등, 국민들을 위협해오고는 했습니다. 군인들의 친목질이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군 통수권자님, 그들이 더이상 특정 학교 출신으로 뭉쳐서 국민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퇴역을 명령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관이상 육사출신을 날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른들의 잘못으로 4,5살 어린 어린이들이 영일 사고를 당하고 있다. 어린이 들을 얼마나 사망케 하고,,, 대책을 세울련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 피해를 당하신 부모들은 지금 어떠한 심정 일련지? 국무위원,국회의원,정치인들 너무나 무능하다고 생각된다.. 시원한 에어콘 바람 아래서 대가리 굴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 이나마 생각하고 있을련지? 자신들의 자녀,손자.녀가 사고를 당했음? 난리치고 야단 일진데... 사고를 당하신 유족들 위로의 생각은 해보았는지? 무능히 처신.행동 할려면 대통은하야/내각 총사퇴/국회 문닫으길 바란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지금도 에어콘 펑펑트러 놓고,,, 염불에다 신경쓰고 있을 인간들 ? 몽둥이 찜질이라도 하고ㅍ은 마음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반성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미국 일자리 늘리고 미국 산업 보호하고 다른나라의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고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 다 해외로 내보내고 산업이야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나라 기업들 한개도 유치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좀 다시 정하자 국회에서 최저임금 위원회 없애고 잘좀 하자 나라 망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박근혜도 특활비 받아 국고손실죄로 형 선고 받았다 적폐청산은 이런것이다ㆍ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도 국고손실죄로 감옥가야한다 ㆍ 이게 나라냐 ㆍ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ㆍ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다음부터 냐 ㆍ 이건 나라도 아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와 청와대도 특수활동비 한푼이라도 받은 의원이나 정치인 전부 고발하자ㆍ그리고 새로운 국회의원 다시뽑자ㆍ국회해산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고검장.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등 차관급이상 고위직공무원은 국회의원,정치인, 변호사등등 못하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용 정치, 변호사가 하고 싶으면 차관급관료가 되기전에 나가주세요. 그래서 바른 명예를 생각하는 분들만 법원에 남아주세용.",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주세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보험통신판매의 규제완화\" 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1.스마트기기를 통한 보험 계약 활성화. - 최신 스마트기기의 등장에 따라 보다 편리한 방식의 보험 청약이 가능토록 보험업법개정 필요. 현재는 전자서명,모바일 모니터링 등 최신 통신기기를 통한 편리한 보험청약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청약시 장수가 많은 청약서류에 전자서명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많은 불편함이 상당함. 2. 전화를 통한 통신 판매 시 다른 청약수단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제완화. -과거 전화를 통한 통신판매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 개인정보동의 등 각종 동의 절차가 2-3배 늘어남에 따라 의무녹취시간이 최소 40분 이상으로 늘어 전화를 통한 보험판매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음. 스마트기기 등의 보조수단을 활용할 수있게 법개정 필요. 2018.6.18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제목:보험상품 전화가입(TM),이제 더 신뢰 할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방법의 다양화로 고객이 요청에 맞춰 카톡,이메일,문자발송등으로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 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TM채널은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수 있고 대면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중입니다. 고연령층도 녹취후 서면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아 녹취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객의 본인의 업무시간에 효율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어 최대 녹취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길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녹취시간이 줄어든다고해서 TM으로 상담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객들이 업무시간에 상담시간을 쉬는 시간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단발로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한후 녹취시간은 최소 녹취시간으로 가입녹취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8월1일자부터 TM 보험 판매영업이 전수녹취 형태로만 변경되어 최소 40분 이상으로 늘어 전화를 통한 보험 판매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몇십년동안 보험TM업무로 생계와 생활을 해온 상담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변경된 지침이 청천병력이 아닐수 없습니다. 스마트기기 등의 보조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법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고령자분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할수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지 않거니와 바쁜 직장인과 현대인 고객들에게 40분이상 녹취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원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더불어 단독실비 4천원대~만원대 가입고객에게도 대면으로만 청약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청약서를 출력해서 방문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비효율적일수 밖에 없겠지요. 몇천원에서 만원대 실비보험 가입하기위해 경비때문에 지방 방문을 할수 없으니 더 불필요한 보험은 끼워서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녹취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객의 집중력도 떨어질수 있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TM보험 청약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보험가입후 보장을 받아 혜택을 받을수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소될수 있었습니다. -2014.2.4(화) TM등 비대면 영업제한[1.24] 관련 후속조치로 금감원,금융회사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안정성 등을 확인 하였고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을 TM 영업을 재개 하도록 하였음. 전국 보험 TM종사자 총 3.1만명+∂ 으로 2014.2.4에 조사후 금감원에 올렸을때보다 더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보험 GA TM영업을 하는 전국 상담원들은 이 업무로 고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으로 비교해서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을 해드리는 목적과 고객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게 해드려 굉장히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람과 자부심이 금융감독원 지침으로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지침이 변경되어 정부 방침데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전국 TM GA보험상담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18, "petition_idx": "31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부방침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당사국이 대북제제까지 위반해가면서 북한석탄반입에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한집 걸러 간판만 다를 뿐 똑같은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등이 같은 업종의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난이 심한 이 시대에 자영업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쉽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유명세로 방송에 나와 직/간접적으로 홍보라도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회전율이 좋아야 신선한 재료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손님을 맞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먹기식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재고로 오래 남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 할 수 밖에 없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체인점들은 체인비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되고, 재료비도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되는 어린 알바생들에게 불법으로 조금 낮게 책정해서 주는 곳이 늘어나고, 경쟁 업주들끼리 고발하는 일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네, 맛이 없네 등으로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의 해결방법 같은 업종의 가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허가 해 주고, 높은 임대료도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 임대료와 나눠먹기식 가게들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치인.공공기관장.공무원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면서 - 일반 정책 제안과 청원 - 1. 이제는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의 형편성제고와 공공부문의 문제점과 제도적 인 변화. 2. 교육부문의 과감한 변화와 실천. 3, 고용정책의 변화와 지자체별 거점 확보와 모든 실업자를 집에서 나오게 하 고 출근시키는 방법. 이제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보고 중요하고 화급한 것부터 합시다. 우리는 사회전반적인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씩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 횃불 민심은 진정 무엇 이었나!! 그것을 계기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고 일상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고대하던 부분도 이제부터는 체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이 체감하면서 희망과 꿈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일 터인 데~ 작금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시대부터 무수한 무명의 국민들이 가슴에 혼을 담고 키워왔고 지켜온 민주주의 아니었던 지요. 허나 아직은 민주주의가 아닌 관료주의(官僚主義) 틀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표와 인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이해관계 집단은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불평과 불만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웃음기 잃은 국민들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네요. - 평범한 국민들은 제도 안에서 먹고사는 것에 몰입하고 가정이 생기면 자식과 가정경제에 매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간 모든 국민이 개발 지상주의 성과주의 하에서 치열하게 애국과 희생을 강요하며 열심히 각 분야에서 경쟁과 자신을 회생하며 살아왔을 터이고~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모로 과도기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와 상황이 전개되고 근본적인 수출위주에 근로자의 희생에 일궈온 경제 전반에 문제도 터져 나오고 각계각층에 힘 있는 집단의 이기주의는 더 해가고~ - 각국의 보호주의와 맞물려 무역의 임계상황과 이념의 정책변화에서 오는 혼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간 적폐 청산과 시대상황에서 취업문제와 연계한 소득위주 경제정책은 일견 필요하고 화급한 대안임에 틀림없었다고 생각하고~ - 그리고 이념의 변화와 구조적인 인구구조와 경제기반의 한계, 신자유주의 부작용과 무역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각국에 보호주의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고~ - 더 대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군사대국 틈에서 지정학적인 군사적 위기와 리스크는 잠재적인 불안과 경제에 악영향을 지속되고 일부 정권들에게 꾸준히 이용당하고 희생과 침묵을 강요받았고~ - 결국 미래 먹을거리와 근본적인 해결에 실마리가 북과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의 보완적인 실리의 실험과 절박한 필요를 강요받게 되었고~ 지금의 노력은 시대적으로 필요 충분한 소명임에 틀림없고 그에 부수적인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거대 재벌과 정치권에 유착이라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빈부의 차이와 소외된 계층과 일자리 문제와 집 문제, 노인문제, 청년문제, 세대갈등 등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 진정한 정치소신과 개혁은 어려운 요원한 것인가 1,400만 이상에 누적 민심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본인도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4번 참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선진국 형 미래 개혁이 무엇인지 먹을거리 문제와 더불어 이제부터는 과감히 실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까지 왔고 개인적인 민원도 이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인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에 고민이라는 것을 감히 이해 바랍니다. 당장 욕을 먹고 지지율이 줄더라도 더 늦기 전에~ 너무 좌고우면하다 한 순간에 민심은 이반되고 실망이 누적되어 불만이 표출되면 모두 다시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나부터 소신 것 변하고 사심 없이 뼈를 깎는 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은 당장은 서운해 할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속으로는 지지할 것이고~ - 진정 무엇을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 과감히 실천하고 변죽만 올리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는 개선의 기미는 없고 삶은 나날이 팍팍해가고~ 경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과 개인, 가정은 힘들어지고 사지로 내 몰리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 비대한 관료조직과 그 외 비 공공부분과의 형편성의 문제 등 그리고 선진국을 지향하고 통일을 이루고 언젠가 미래 자식세대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이끌어 갈 지금의 청년세대에 대한 준비할 미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인구정책, 일자리정책, 교육, 국방, 부동산정책이 과연 시대상황에 맞게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 선별적인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의 유연성은 깊은 고찰과 노력의 흔적일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빈부의 해소와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정책이 지금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펴하기 시작했고~ 그간 횃불 민심은 과감한 개혁의 요구를 등에 업고 지지도가 고공행진 했고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단호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는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 북한 정책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국민들에 묵시적인 지지도 한몫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허나 그 방향과 정책의 미봉책, 소신 없는 눈치 정책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에 뇌리에 개선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싸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우선 중요한 사회 전반적인 형편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아직 체감이 어렵다는 것임. 실업자와 서민과 무지한 사람들 개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농·어업종사자들은 몰락했고 몰락해가는 데 그러니 사회적인 불만과 실망을 어느 시점부터는 누적되어 분출할 수 있다는 염려이고 지금에 실업과 고용정책은 구조적인 문제의 한계 때문에, 공급자가 어느 분야나 최대 30%정도가 많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업부진으로 한계상황에 오면 과감히 폐업하고 전업과 취업의 길이 자유로워야 하는 데 하던 일 외에 타 업종으로의 전환은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고 취업문턱이 높고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경력 등에서 뒤지다보니 면접과 지원에서 불리한 상황이고 공채에 지금도 ‘***관련 일을 몇 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는 조항은 이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간 괜찮은 직장의 힘 있는 전직 공무원들 유사한 자리에 친·인척, 지인 청탁과 내정으로 형식적인 공고만을 하고 다시 그 주변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구조이고~ 노후 보장이 되고 여유 층은 퇴직 후 오히려 골목 상권 등에 가서 소비를 하고 젊은 후배들한테 일자리를 양보해야 함에도 또 그분들은 여건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준비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무보수에 자원봉사 등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 양질에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사회전반에 안정이 훼손되고 이런 것부터 과감히 개혁하고 공직사회 기강 등을 다잡고 군림이 아닌 성실하게 일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이 하시라도 접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요즘시대에도 권위적이고 부담과 문턱이 높아진지 오래고 특히 중·소도시일수록 심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는 연금과 취업의 전관예우와 특채는 과연 일부 공기업만의 문제인가 공무원의 처우와 연금은 우리가 문제점과 개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듯이 과감히 일신해야 할 터인데 거기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연금부족액을 세금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무 강도와 안정성 등에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젊은이들이 원대한 꿈과 미래 세계에 대한 준비와 연구 등이 아닌 해마다 몇 십 만 명의 청년 미래 세대들이 9급 공무원 도전에 청춘을 거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거기에 면단위에서부터(대도시를 뺀) 관공서를 국민들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런 현대식 건물을 짓고 심지어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소모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들 근무시간에 맞춰 눈치 보며 이용하는~ - 심지어 교육과 해외 출장 등 그 기관에서 초청공연을 하고 비싼 초청과 강의는 그림에 떡이요 정작 부담은 누가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일반인처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 해 볼 일이고 이 나라가 정작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이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자세들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필요한 국민들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고~ 본인들에 출세와 그들에 사유물이 아니고, 월급과 수당 때문에 데모나 일삼고 자기들 편익에만 신경 쓰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혁신 할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제는 과감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권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고~ - 현대 시대의 공무원상은 선진국처럼 변해야 하고 봉사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나부터 내 편부터 내려놓고 감수 할 때 국민들은 수긍하고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더운 날에 서민과 취약한 일반 국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전기 값 몇 푼 아낀다고 무더위에 선풍기조차 맘대로 못키는 것을 현장에서 알고 있으신지~ 이들이 불경기로 전직과 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말단까지 만연되어 있는 비리와 불평등한 제도를,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 대대적으로 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장기의(경력이나 사람이 부족할 시기) 채용 구조로는 이들의(전업과 전직 희망자 그리고 봉사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괜찮은 일자리는 어불성설이고 이미 내정되고 짜인 곳에 수도 없는 이력서에 들러리는 자괴감과 허탈함만이 늘어가고 이에 실망한 사람들은 피해 의식과 극단적인 삶에 빠져들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의 단초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 퇴직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은 이제는 적지 않은 평생 연금도 바로 수령이 되니 괜찮은 일자리에 다시 재취업하지 못하는 법을 시행해야 일반 국민들이 간절한 먹고사는 생계문제가 그나마 해결 될 터이고 일반인들 노후대책인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60만원이고 그것도 62세 전후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 거기에 그들만의 친·인척들까지 독식하고 예) 모 지방 시청에 사무관의 장모가 시(市)장애인 일자리에 근무하며 병가와 연차 쓰면서 병가내서 병원 간다고 하고 지방선거 일에 유료 참관인으로 앉아있는 이런 도덕적 해이와 일자리 독식은 하부조직까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 그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도 필요하고 꼭 일자리가 필요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간절한 일반인들이 무작위로 경쟁과 기회를 갖고 일할 자리가 오히려 관료조직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고 산하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과연 공직자들에 친인척이 얼마나 사사로이 채용되고 점유하고 있는지? - 대한민국은 진정 민주주의 인가 아니면 영원히 관료주의 밖에 안 되나! 지금도 표를 의식하고 한다면 언제 진정한 개혁과 적폐를 언제 청산할 것인가! 준비된 모습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 가 국민들 마지막까지 표 몰아주고 다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광화문에 그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벌써 잊었다는 것인가 선거 때만 얼굴 보여주고 걱정하면 되는 것인가! 그 피해는 먼 훗날 결국 우리 후배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고 지금의 기득권층도 언젠가는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객관적이고 대승적인 제도와 개혁이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 제는 다 알고 있고 잘 하면 늘 지지할 준비도 되어있고~ - 웬만한 일부 공기업과 관공서 계장과 과장들 하루의 일과와 근무환경 강도를 모니터링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그 시간에 소외되고 힘든 현장에 이 더위에 한 번씩 출장이라도 나가보라함은 어떨지~ 옛날에 박봉이던 시절에 우수한 인력도 필요하고 부정부패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정책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변해야하고~ 월급도 연금구조도 과감히 축소하고 조정해도 이제는 봉사할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칠 일이니 걱정 안 해도 따뜻하게 일할 사람들 많을 터이고~ 이런 곳에서 절약된 재원 등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미래 먹거리와 환경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야만 주인인 시민과 국민들도(서비스 수혜자)들도 더 변화를 체감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그러니 많은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편하고 안정된 일자리에 몰리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청탁하고 사유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박봉에 힘들고 허드렛일만 평범하고 힘없는 자들 차지이고 그러니 사회적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곳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결혼할 엄두가 안 나고~ - 그간 자영업자들 소득 없어도 사업자등록만 내도 각종 보험료 올라가고 벌이는 시원찮고 수입은 불확실한 데 건강보험료 웬만하면 2~30만원과 임대료 등에 짓눌리니 정작 불경기에 이래저래 버티기 어렵고 어려울 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와 닿는 지원도 어려우니 5년 내 생존율이 20% 때도 어렵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탈락하면 국민들 살아 남기위해 서로 추해지고 편법 동원되고 나만 살면 되고 이런 분위기에 삶은 더 서로 팍팍해지고 결국 종국에는 처음 수혜를 보던 사람까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각종 제약과 보이지 않는 걸림돌로 취업에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에 창업의 불확실성과 연속성의 부재로 오는 혼란에도 신경 써야 함이 우선이고 여기에 미래 먹을거리가 있을 터인데 일자리도 생기고~ - 근로자와의 형편성과 보험과 연금 등의 보완을 더 과감히 균형을 맞추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요즘 최저생계비 문제 등으로 현장의 알바 등 일자리는 무수히 사라지고~ 임시방편으로 보존 해주는 식의 단편적인 정책은 국민들 자존감을 후퇴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불만이 늘고 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 무직자와 자영업자들은 노후준비가 소홀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대안으로 빚내서 노후 수익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무리하게 되고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악성 채무는 늘고 개인파산에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불신은 심화되고 가정은 위기에 처하고~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려야하나 다른 선결해야 할 문제들과 소상공인들은 세금환급이나 혜택은 거의 전무하고 연금도 미미하고 준조세 형태의 각종 비용과 이자 등에 대한 환급과 형평성 제고가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적인 일만 할 수는 없을 터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파이를 키우고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 연구가 장려되어야하고 우수한 인력이 이런 데로 몰려야 글로벌 시대에 다른 선진국에 경쟁력이 있을 터이고 미래 먹을거리와 강소기업도 생길 것이고~ - 부동산 집값문제는 그 방향은 옳다는 생각이고 이제는 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지지하고~ 단지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혼란은 전 정권에서 고생한 것을 반복하려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이런 것은 천천히 조금씩하고 지역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선별적으로 공평하게 하면 될 일이고~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세금 전반까지 한 거번에 하다 보면 자칫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고~ 잘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국민들 민도가 높아 사심 없는 개혁이고 필요한 조치라면 처음에는 불평을 해도 속으로는 기꺼이 승복하고 박수쳐 줄 국민들이라는 것이고~ 집 문제는 일부 지역적인 부분을 균형과 형편 성을 위해 선별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이고~ 문제가 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다 잡으면 될 터이고~ - 교육문제도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수요자가 좀 더 저렴한 교육비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특히 대학)더 창의적이고 ‘동일업종 동일 임금’과 ‘임금의 평준화’를 최대한 장려함으로써 사교육문제도 해결될 터이고 계층 간, 학력 간 월급을 줄여주고 근무의 형태와 강도에 떠라 균형을 맞추는 혁신이 필요하고~ 욕을 먹고 설령 반발과 역풍이 있다하더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과감히 체감할 수 있게 더 창의적이고 선진국형 교육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솔선수범하라는 것이 횃불 민심이라는 생각이고~ - 이제는 연차와 최저임금을 걱정하는 쪽이 아닌 취업조차도 힘들고 기회조차 없는 소외되어 있는 계층과 사람들을 발굴하고 취업과 창업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걱정이 먼 나라 얘기로 들리는 부류가 얼마나 많고 그런 지역과 계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선 신경 쓰시고~ * 그런 힘든 사람들 몇 개의 거점 별로(면, 시, 군, 구) 한 곳으로 불러내어(출근시켜), 시설 좋은 남아도는 관공서 등을 우선 주인인 시민과 국민들에게 장소로 제공해서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최소 교통비와 점심 식사 한 끼 정도와 취업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당당히 받을 수 있게 진행하시고~ 이곳에다 공연도 해주고 강사도 초청해서 위로와 정보도 주고 재취업교육도 취업보장 맞춤으로 교육 해주시고~ 쓸데없는 천문학적인 자금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허투로 쓰시지 말고 땜질식, 시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죄지은 사람처럼 실업급여 탄다고 노동사무소 왔다갔다 형식적인 구인활동 등 시키지 마시고~ 그러니 구직활동 등 다 포기하고 방구석에 박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우울감과 이상한 생각으로 좌절감에 딴 생각도 하다 보니 자살률도 줄지 않고 * 이것이(모든 실업자는 일정 장소로 모두 출근시키는 제도) 집에서 세상타령과 알콜릭에 각종 피폐를 막는 것이 실질적인 자살예방책이고, 노인대책이고, 고용정책이고, 청년정책이고, 출산장려책이고, 치매 예방책은 아닐는지요!! 각자 역할 분담하고 하면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것이고 국민들 자존감도 세워주고~ 그리고 필요하고 힘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주워져야하고 취업기회가 균등하고 공평해야하고~ - 또 현재 힘든 계층과 어려운 그런 지역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 보고 건실한 미래 비전 있는 기업유치와 과감한 관광 투자 등 와 닿는 경제 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다’, ‘연차를 써라’, 저녁이 있는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무직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혀 와 닿지 않고 남에 말이고 사회적인 분노만 키우는 일이고 지지율만 하락하는 일이고 ~ - 이제 부터는 당장 힘든 사람들과 그런 지역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 취업근처도 취업조차도 못하고 집에서 생계걱정에 놀고 있고 마지못해 가게와 소규모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인지 그들은 국민과 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진정 이들을 살펴야 서민과 중산층이 복원되고 사회와 조직이 활력을 회복함으로서 국가가 건실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 국민들 각자가 입장 바꿔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지 자각하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정부의 개혁과 차별된, 준비되었다는, 정책에 의구심과 걱정이 커지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고 - 분배와 복지도 단편적인 시혜적 정책으로 국민들 자괴감만 커지고 눈치만 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낭비적인 부분의 투명성 제고를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기관과 중복된 시설은 많은 데 의지하고 도움 받을 실질적인 곳은 없고 형식에 흐르고 그들만의 직장은 아닌지~ 그러니 각자도생해야하는 야박한 세상이니 따뜻함은 실종되고 팍팍함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 대비와 준비는 어찌해야 한다는 것인지~ 종사자와 감독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정부의 개혁과 차별된, 준비되었다는, 정책에 의구심과 걱정이 커지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고 - 그래도 굴러가서 더위걱정 안하고 여름휴가와 해외여행을 걱정하는 직업군들은 천천히 신경 써도 굴러 갈 터이고~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은 정작 아프다는 표현조차 못하는 것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나부터도 더 갖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목소리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 북한 문제 잘되기를 누구보다도 염원하는 한 사람이고 현 정부가 국민 만 바라보시고 따뜻한 정의로운 성공한 정부이기를 항상 걱정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에 어렵게 눈이 침침함에도 간절함을 전해 봅니다. 이제는 좀 더 평범한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게 소통하시고 어려운 사람과 지역에 공개된 대면 접촉을 많이 하시고 소외되고 진정 힘든 사람과 아픈 곳과 지역을 잘 찾아 국민에 대표로서 더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체감 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국민만을 보고 과감히 이제 부터라도 하나씩 공공부문부터 단호히 개혁할 때이고 그래야 만 국민들도 앞으로도 꾸준히 성원하리라 믿으며 그간 잘 했고 잘하고 있지만 조금은 걱정이 되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해봅니다. 조금이나마 평범한 현장에 바닥 민심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의 개혁과 일자리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세금으로 국회위원들에게 발생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책정이 없어지고 그 금액으로 국립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하고 선생님의 자질과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있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해산하고 하지못다면 촛불시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국민들의 몰맀던 국민세금을 고위직들이 자기들의 월급.용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 한사람으로 분통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취업하고 싶어요. 이게 나라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하고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즈음에는 중학생들도 학업에 시달립니다. 초,중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게임을 접하고 싶어하는데 중학생들중 학원이 11시쯤 끝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플레이하는 게임을 12시가 넘어가면 하지 못한다는것은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중 하나를 지운다는것과 같습니다. 셧다운제로 게임중독이 해결되는 사례도 별로 없는것 같은데 차라리 셧다운제를 폐지하는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고 17개월된 딸과 엄마배속에서 2개월째가 되어가는 둘째 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최근 믿기 힘들만한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양육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라면 한번쯤 안 해 보신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4살된 아이가 7시간 찜통같은 차안에서 안전밸트에 묶여 발버둥을 쳐 온몸에 멍이 들고 팔다리가 . . . 11개월된 아이를 잠재우려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위에 깔고 앉은 . . . 감히 상상하는 것 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먹먹하여, 일 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봅니다. (피해자)아이들과 아무런 연이 없는 저도 이런 심정인데, 천국에 먼저간 아이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실지 감히 위로의 말씀조차 드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세상에서 키워야 하나요 ?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시대의 어른들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쏱아 붇는 세금, 아동 수당 10만원 이런 것 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어린 손자, 손녀가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더이상 미래를 기약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안전 방안, 교육 방안, 사회 제도, 법률 모두 다시 한번 점검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잊을만 하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방치, 업무소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가 학대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아서, 잠자지 않아서... 돌도 안된 아이가 어른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자라고 할 때 자고, 먹으랄 때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아동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학대하는 이런 보육교사들이 없게 하려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자격증 취득 사이트에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육교사는 일반 대학교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유치원교사에게 필요한 정교사 자격증에 비해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과정과 실습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지 않아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역시 특별한 시험을 치지 않으나, 보육교사 자격증과는 다르게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전공해야 합니다....보육교사 자격증은 절업한 학과나 직업 등에 관련없이 딸 수 있습니다.> 즉...아무나 일정 시간 과정과 실습만 이수하면 딸 수 있다는 말이겠죠. 어린이집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보모나 등하원도우미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먹고, 자고, 배우고, 나누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몸은 물론, 건전한 마음을 키워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만5세까지 보육하는 구립이나 국공립의 경우라면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 또한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일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아동교육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공자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지, 돈벌기 위해 취업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일을 못하고 실수를 하면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데 끝나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일을 못하고 실수를 하는 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하는 무서운 일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병원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나눈 것처럼 자격을 가진 교사와 비(非)교사를 구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1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서울에서 법인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승무종사자 로 경력2년4개월 정도 된 57세의 남성 입니다 현재 메스컴에서 핫 한 뉴스가 최저 임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 분들도 수혜를 받는 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에 제 자신이 의아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기사월급이 세금공제후 평균약21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터무니 이것이 사실이냐고?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9- 10시간 이상 근무를 26일하면 받는 급여가 세금공제 전 118만원정도 이고 공제하면 100만원이하 입니다, 보통 8-9시간 운행을 하여야 사납금(평균15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 최저 임금제 등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 합니다, 제 바램은 저희같은 사회의 약자로 구분 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의점 알바나 식당 종사원들 처럼 그 혜택을 공평하게 받아야 바른 정책이 아닌가 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과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을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법인택시기사처우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통학차량 대신 부모가 할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절과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부모중 한명은 적어도 내아이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직장생활도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합니다. 지금 현교육시스템에서 는 어떤방법이든 사고가 날수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직장이구요 그어떤사람이 해맑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소홀히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할수도있고 그작은 실수가 아이는 물론 부모 선생님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있는 부모들은 내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며 항상불안하고 초초하며 하루하루 잘다녀왓는지 걱정만하는 시점입니다 부모들의 재택근무 라든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갈수있는문제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못하고 애꿋은 학교선생님과 교육관련 시스템만 맨날 고치기만한다면 해결이 안됩니다. 가정과 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이제 내아이의 등하교는 부모가 직접책임질수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의 등하교 와 학교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명박.박근혜가.똥싸놓은거.치우기너무힘들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양구에 있는 21사단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가족을 위해 글을 씁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어느정도 회복되어가는거 같고 우리나라 군대체계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1사단에서 군복무중인 군인들이 GP,GOP등 연락도 안되는 곳에 한달 두달씩 훈련가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사관들은 그런곳에 랜덤으로 발령이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쪽 환경이 나아지기까진 오래걸릴거 같고 현재 최전방에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너무 과한 훈련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에 따른 보상을 더 확대해주셨으면 바랍니다. 퇴근없이 한달이라고 치고 추가적인 보수가 생긴다고 해도 사회에서 받아야할 보상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실거라 생각하고 군인들 문제부터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니까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니 뭐니 세상이 무섭군요 방금 성폭행을 당한 딸의 엄마가 청원을 올렸는데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이 처벌 연령을 만13세로 한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도 처벌 연령을 만14세로 하되 만14세 이상 아이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14세 이상 애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힘이 더 센 아이들이니까요 최근 관악산 폭행사건의 피의자도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강력사건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해주세요 조두순사건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러한 사건은 가석방시켜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해 폭행 등 신체적인 범죄는 엄중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가석방 해주지 마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농사지으시는곳에 하천제방공사를 하고 공사 내용은 기존하천제방을 농지쪽으로 약 10M정도 뒤로 물리고 하천제방과 하천 사이에 둔치를 만드는 공사입니다(수성구 성동천하천공사) 근데 문제는 기존에 하천길을 농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60대에서 70대이상이신 분들입니다 하천 제방공사를 하게되면 제방의 기준 높이가 있다고하더라고요 이번 공사로 저희 동네에는 기존에 농지와 농로가 높이가 같았으나 제방을 3M정도 올려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길로 농작물을 출하하기위해서 경사도가 45도 이상 생겨버렸습니다 하천범람때문에 제방을 높이는것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노인들이 농사지으시는데 농작물을 그런경사도를 가진길로 나갈수있을까요? 기존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서 공사계획을 잡고 진행하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천제방 공사와 농민들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까지 85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원고가 지정한 피고 측인 교육부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온 일이 없고 전남대에서 사용하는 사기꾼 변호사가 나와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피고를 교육부장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고 행정관이 수십명 있는 교육부는 모르쇠하고 사기꾼 변호사 아니면 사기꾼 변호사의 로봇 전남대 말단 교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나옵니다. 사기꾼 변호사 는 교육부의 위임을 제시하는가 하면 '2017나28094 압류금 환급 청구의 소'재판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온 공익법무관 조형훈은 전남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기꾼 동반자와 같이 나와 법무부 장관 박상기로부터 소송수행자로 파견근무를 나왔다고, 거짓을 말했고, 재판장 장준현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원고에게는 소송수행자들의 신분도 확인해주지 않고 철면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대한민국 판사라고 하는 자들이 피고도 없는 재판을 하며 대한민국을 법인이라 칭하고 피고를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고, 교육부를 교육기관으로 비하하는 판사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입니까? 정의의 사자 류명걸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고법 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5조 밖에 모르는 대법원 판사가 왜 필요할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명박.박근혜가.똥싸놓은거.치우기.너무힘들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가.똥싸놓은거.치우기너무힘들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대기업(GS, 보광훼밀리, 롯데 바이더웨이 등)의 프렌차이즈 가맹점 수수료인하 등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 전에 대기업에 대한 요구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싼 건물임대료도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 또한 소상공인들은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최저임금은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임금을 덜 받는 열악한 노동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운동은 앞뒤가 전도된 잘못된 저항운동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강남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2년 사이에 거의 두배 올랐습니다. 덕분에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올랐지요...부동산 정책이란게 뭡니까? 정책 세우는 분들 다 강남에 사시나요? 능력이 안되면 장관도 물러나시지요. 서민들 감정만 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도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정말 어이없는 일 많이 봐왔지만 이번같이 또 외교부에서 어이없는 짓을 한다길래 청원합니다. 일본은 역사상 2번이나 우리나라 수탈하고 시민들 죽이고 강탈하며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역사적 적국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자원및 수탈의 결과 한국보다 훨씬 잘살고 경제 대국 입니다. 다들 알다 싶이 자기들이 잘사는걸 아는지 강한 나라인걸 아는지 우리나라에 적절한 사과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나라에 홍수가 났다고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같지도 않은 무슨 인도적 차원이란 근본도 없는 헛소리에 지금 자금을 지원한다합니까. 일본은 독도 역사 왜곡등 지금 현재에도 한국을 기만하는 가장 가까운 조심해야할 나라입니다. 나라에 세금 먹고 사는 정부기관 공무원들 정신 차리고 헛짓허지 마세요. 그딴 자금 보낼 여유 있으면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더 보살피세요. 쪽방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한 시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현실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1 일본 대지진때 보낸 지원물품 받지도 않고 고맙단 말한 마디도 없던 일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도 없습니다. 정말 정신차리고 지원 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일본 홍수 자금 지원 철회 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청년 입니다. 요즘 귀엽고 재롱도 많이 부릴줄 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힘든 시대에 외롭고 지친 마음을 반려동물에 많이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반려동물이 저에겐 조금 다른 존재로 느껴집니다. 저는 5살쯤 그렇게들 끔찍히 아끼는 반려동물 개 3마리에 포위되어 물리다 죽을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개 주인이 발견하여 그 도움으로 살아있지요. 그런데 제가 도움이라 했지만 과연 이게 도움일까 ? 란 생각이 듭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은 목줄을 잘 매어두지도 않고 특히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먼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 주변사람들의 집에가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저는 할퀴어져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덕분에 주사도 맞아야 하구요. 개에게 위협을 당한적도 한 두번도 아니고 수백번입니다. 저는 동물을 아주 무서워 합니다. 아무리 작고 귀엽게 생긴 개나 고양이라도 제 근처에 오면 심장이 떨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 하듯이 말이죠. 그렇다고 이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귀엽다고 애정하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개, 고양이 가축 반대같은 청원을 하기전에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부터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자야 할 시간에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어 잠이 깨버리고, 목줄을 하고 산책시키는 개라도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짖고 위협하고 달려듭니다. 가끔 보면 개 주인이 개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끌려다니는 사람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로써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우는 사람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개, 고양이를 아끼며 키우는 사람들 몸에는 털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털이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코로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던 죽던 저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이 개, 고양이를 무서워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정말 증오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자식처럼 대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동물에게 자신이 아빠다 엄마다 할 수 있을까요 ?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개, 고양이가 중요하지 그 개, 고양이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해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본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면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요. 동물 감시하는 사람도 필요 할테고 일자리 창출도되고 얼마나 좋은 방안입니까 ?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돈없어서 사람애기는 못키운다면서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 많이 듭니다. 개 간식만 해도 제 간식 값의 열배는 넘습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수있는 법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동물이 아닌 사람이 먼저 잖아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부천 시에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를 하고 있다. 세계의 좋은 볼거리 영화가 많이 있고, 국내 영화도 많이 있는데..... 북한 영화를 상영 함 을 규탄한다! 하필. 부천 국제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를 상영 했는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관계 자를 엄중 문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 국제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상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성범죄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성폭력, 성추행, 성적 학대, 정서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은 직접 행동으로 아루어진 죄입니다. 성적학대와 정서학대는 말을 잘못한 경우 입니다. 성적학대와 정서학대는 의도하지 않고 말을 실수해서 상대방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으로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의 경우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 교사, 교수가 이 죄 때문에 벌금을 내고 파면징계로 교단을 떠납니다. 그것도 여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만 일어납니다. 분명 성희롱은 나뿐 것인데, 농담이나 말을 잘못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원들에게 체벌권도 없습리다. 많은 학생을 통제하려면 인간인 이상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하고 애를 먹이면 욕도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아동복자법의 취지가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죠. 이것이 교사와 교수를 파면시키는 법이 되어 버린거죠. 이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체벌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교단에서 학생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 안듣고 떠들고 수업 안듣고 하니까 공부시키려고 말 한번 심하게 했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파면하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심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징계중 에 가장 큰 징계인 파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의 평군형량이 살인죄의 평군평량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방금 뉴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32년을 선고받았네요 우리나라는 문제인게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해준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그 외 관련된 사람들을 사면해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들을 사면해주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ㅇㅇ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ㅇㅇ노인복지센터(이하 ㅇㅇ센터)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ㅁㅁ종합사회복지관(이하 ㅁㅁ복지관) 관장을 겸하고 있으며, ㅇㅇ센터 실제 운영자와 부부사이입니다. ㅁㅁ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예산과 인력을 마치 개인의 사업비용처럼 사용하여, ㅇㅇ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ㅁㅁ복지관 차량을 ㅇㅇ센터 어르신 송영에 사용하고, ㅁㅁ 복지관 소속 공익요원과 직원을 ㅇㅇ센터 직원처럼 어르신 송영 및 어르신 나들이에 동행시켰습니다. 또한 ㅁㅁ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ㅁㅁ복지관 예산으로 생필품을 구매하여 ㅇㅇ센터에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어르신께 드릴 선물 또한 ㅁㅁ복지관의 예산으로 구매하고, ㅇㅇ센터의 시설물 고장 처리 비용을 ㅁㅁ복지관의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국가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보건/복지 분야의 기관에게 실시하는 분기점검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ㅇㅇ센터는 2015.09부터 현재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보건/복지 분야의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부당한 형태로 이익을 취하는 기관에게 지원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관장이 복지관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친애하는 문대통령님 주택연금 가입시 대출금지원을 제발좀 높혀주십시요 아파트한체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싶어도 대출금을 다갚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못하고 있읍니다 지금현재50% 로는 도저히불가능합니다 100%로 해주시면 대출금걱정만없어도 정말 살겠읍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이점 꼭 생각해주십시요 부디 좋은소식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태연금 제도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입양하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시설에서 입양한 어린아이는 혜택을 주고 가정법원 재판을 받아 입양한 어린아이는 혜택으르 주지 않는지 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없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전 남이 버리고간 아이를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제도의 개선의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전거 헬멧, 의무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장은 몰라도 의무화는 불필요할 뿐더러, 폭력적인 강제일 뿐입니다. 왜 불필요한지, 왜 도움이 안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검색한번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 우선 자전거 하면 유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겠죠? 정말 자전거 천국입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2011년에 이미 7천만 대의 자전거가 보급됐다고 하네요. 엄~청납니다. 독일만이 아닌, 유럽 전체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권유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한 나라는 1~2곳이 전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예시로 링크 하나 올려둡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의무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한국에서 파란 하늘을 보는게 요즘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하고 파란 하늘은 커녕 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을 보는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수시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창문을 여닫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건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보다 당연시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늘 마스크를 쓰며 답답해 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 이런 공기를 마시는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려야 하나요? 그저 가만히 바람의 흐름만 바뀌길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정말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숨도 마음대로 못쉬며 대체 무엇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음껏 뛰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더위만으로도 지치는 이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걱정하며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언제까지 '걱정'만 하며 살아야 하나요?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항의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마련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강력한 항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시설공병대 하우징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을 2011년 4월, 2015년 9월에 입었으며 2012년 11월, 2015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은 2013년 2월, 그리고 2015년 10월입니다. 2013년 4월, 2016년 6월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간안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사업장에는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적용 사업장으로 의료보험은 원자력병원에서 그리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본인은 2004년 캠프 자이언트에 입사하면서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노동조합 노조원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제출한 부당해고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서울시 용산구 주한미군 용산 포스트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에서 합격통보을 받고 2010년 10월부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상계인제백병원, 경희의료원등에서 치료받은 기간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기간안에 사업장에서는 2012년에 5일 30분 그리고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 결근처리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해고 그리고 2014년 9월 원직장 복귀이후에 2016년 7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본인소유 책상에 재물요청거부와 결근처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법위반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SOFA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결하였읍니다. 2013년 3월과 2016년 7월 해고때 사업장은 산재요양기간에 본인재물요청거부, 결근처리, 해고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재신청서 고용노동부 이송,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종결하였으며 기피신청 그리고 중복처리되고 있읍니다. 2004년 ~ 2016년까지 주한미군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한국노총 주한미군 노조원입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적용 받고 있읍니다. 2011년 4월과 2015년 9월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승인기간인 2011년 4월 ~ 2017년 6월에 2013년 4월, 2016년 7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9월 사업장 원직장 복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발생한 산업재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기간 2015년 9월 ~ 12월 그리고 2016년 6월해고가 되었읍니다. 복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안에 해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개고기 식용문제로 청원들 많이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가축에서 제외하느니.. 먹으면 야만인이니.. 뭐니.. 비윤리적이니.. 반려동물이니.. 식용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 애완업종에 종사하고있고. 반려인입니다. 대부분 개고기 식용중단의 맹점이 그저 개를 먹지말게 해야된다는 식의 내용만 많습니다. 중요한건 그런 맹점으로 출발하면 논리적 근거가 모잘라 조금만 가다보면 반대물결에 부딪히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고기의 맹점은 식용의 여부가 아니라 사육장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해외에서도 문제시 삼는 많은 부분들은 현 개고기 사육환경에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문제가 됩니다. 음식은 고유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개고기도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윽박지르면 안되는건 안돼!! 가 아니라. 반대의견인 분들이 논리를 이해를 해야 본질적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들 하는 말이. 소돼지는 먹으면서 개는 왜 안돼..그럴꺼면 넌 채식해!! -- 맞습니다. 다른 고기는 죄책감없이 식용하면서 개 고양이는 안될게 어딨습니까? 이럴때 우리가 맞서는 논리는 비논리적이게.. 개는 밀접하게 우리 인류와 진화해 왓다.. 등등.. 그럼 소 돼지는 인류와 밀접하지 않았습니까??? 개는 머리가 좋아서 인류와 교감하는 동물이다?? 영화 워낭소리 안보신분??? 말을 먹는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거위 간을 일부러 부풀려서 먹는 유럽은 어떨까요?? 원숭이 목을 묶어 머리만 내놓고 두피를 잘라 뇌를 파먹는 나라는 어떨까요?? 먹이사슬에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못할게 뭐있을까요?? 제 말은 위와같은 논리로는 논리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정도로 그 논리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떤고기를 먹느냐가 중요한 맹점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닭소돼지는 되고 개는 안된다는 것 주장자체가.. 이중잣대입니다.. 중요한맹점은 이들이 처해있는 환경개선이 우선입니다. 개고기 식용중단을 촉구하는 이시점에도.. 그 생명들은 발딛일 틈도없는 철장에 수많은 동족들과 뒤엉켜 숨도 제대로 못쉬며.. 동족의 창자와 내장을 먹으며 자신이 보는앞에서 동족의 죽음을 지켜봐야하며 그렇게 사는것도 미칠지경으로 공포 자체의삶을 사는데.. 죽음조차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도 빼앗기며 생을 마감하고있습니다. 생...명.. 취급조차 못받고.!!!!!!!!!!!!!!!!! 적~~~~~어도!!!!!!!! 살아잇을때만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조차 없이 살아가며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있으면서도!!!!!!!!!!!!! 개고기 식용중단만을 외치실겁니까?!!!!!!!!!!!! 개고기 식용중단하자 외치고.. 금지시킨다고!!!!!! 먹을사람이 안먹을거 같습니까???? 법적으로 적어도!!! 소 돼지만큼이라도 환경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식용견으로 태어났어도!!!!!!! 그들도!!!!!!!! 행복하게 뛰어놀고 건강한 사료? 라도 먹으면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용중단을 외치기전에!! 이들 환경개선부터 촉구해야합니다!! 우리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그들의 행복까지 뺏을 권한은 없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으로 애매모호하게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개고기를 먹고 식용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시킬수 있게. 접근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식용개 사육장 환경의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해야합니다. 강한 법규제가 개고기 식용반대의 첫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개고기 식용반대가 시작점이 되서는 안됩니다. 절대 이룰수없는 꿈??? 이 되버릴겁니다. 법규제의 예시로.. 1. 사육장을 몇 평방미터당 몇마리이상 사육할수 없다..라던가.. 2. 먹이는 반드시 영양적 균형이 잡힌 전용 사료 또는 음식..이라던가.. 3. 도축시 반드시 고통없이... 라던가... 4. 질병에 걸렸을시 반드시 치료..라던가.. 참 이런 예시를 드는 저도 웃깁니다.. 질병에 걸리면 당연이 치료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데 그것조차 안되고있다는게 현실이니 더 씁쓸한거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육장 환경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를 해야합니다. 판매자 양심에 맡긴다구요?? 그럴거였음 벌써 됬겠죠?? 제발 꼭좀 부탁드립니다. 식용반대부터 하지마시고!!!!!!!!! 환경개선, 처우개선부터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차라리 이럴빼야.. 정식 가축으로 넣어서. 나라에서 사육장을 보고받고 규제를 통해 다른 소와 돼지만큼이라도 좋은거 먹고 좋은데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용견인. 이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고싶습니다. 소세지 나라인 독일? 인가.. 에서도.. 행복하고 좋은거 먹으며 재미나게 살다 도축된 농장에서의 돼지들은 협횐가.. 나라에선가.. 인증마크를 준답니다.. 그 인증마크를 단 돼지고기들은 일반고기보다 비싸게 판매된다고합니다. 그 인증마크는 유기농 인증마크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이런아이였습니다!!!!!! 라는 인증마크고.. 요즘은 그 인증마크 붙는 고기가 더 비싸지만 많이 팔린다고합니다. 이유가... 육식을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을때만큼 행복하게 지냈다는 생각에 좀더 죄책감을 덜고 먹을 수 있다는 국민의식이였다고합니다. 이런 국민의식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안돼!!!! 보다.. 실질적 개선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갑시다!!! 꼭!!! 개를 가축에 아예 포함을 시키든...어떻게든해서.. 적어도!! 소,돼지, 닭만큼만이라도... 사육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업자의 양심에 맡길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해야합니다. 업자한테 가장 강한 규제는 뭘까요???? 정말 강력한 엄벌.!!! 돈 뺏는거랑. 장사못하게하는게 엄벌입니다. 강한 규제를 마련하고.. 어길시 엄벌.. 큰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가축중인 아이들 압류? 하는것이 다시는 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꼭!! 아이들 사육환경 규제! 강한 법률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중지가 맹점이 아닙니다. 개 사육장 환경개선 및 강력한 규제가 우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영아사망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밝히지도 못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CCTV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반 의사적 동의서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혹시 우리 애한테 더 안좋게 대할까 부모마음에 울며겨자먹기로 동의를 해준바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CCTV는 필수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적인 CCTV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경우 원장의 책임과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여 어린이집 스스로가 제가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뿐인 어린이집 CCTV"}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슬람은 자기들 문화, 종교 배려해달라고 원하지만 그들은 한국문화를 이해할 생각 안합니다. 하나를 해주면 두개를 달라는 그들입니다. 삼겹살은 한국사람들이 주로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을 배려 안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들이 우리문화를 이해안한게 아닌가요? 이런 사소한거부터 시작일겁니다. 이제 하다하다 내가 먹는것까지 눈치봐야하는 세상이네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 도와주는것과 같이 사는 문제는 다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기무사의 쿠데타/반란 모의 계획 공개에 의해서 기무사가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을 일으킬 목적을 가졌던 단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형법 87조상 내란죄 (모의)에 해당하며, 군형법 5조상 반란죄에 해당, 또한, 국가보안법 제 2조에 정의에 의하여 기무사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쿠데타 임무에 종사한 인원들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정족수 미달을 통한 국회 무력화 및 반국가행위 모의가 공개되었으니, 민군관을 아우르는 피의자 색출이 어렵고 국가전복을 기도한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로 군검사가 보좌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자들을 마지막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해 주십시오. 2016년 겨울에는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부산 서면,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등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민주 시민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식간에 수백만의 시민들을 남녀노소 없이 학살할 수 있다는 잠재적 범죄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532, "petition_idx": "31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반란 모의 사건을 특검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기 인것같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어 출산을 하지요. 그러나 난임부부 가정에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해도 임신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지원 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의 경우 1회당 본인부담금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며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체외수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44세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맞게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 시술 횟수 제한을 두지 말고 개인 본인부담금도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31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횟수 , 나이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뉴스등 정보를 전하는 매체의 공정성을 점수를 매달 메겨 공성정의 심히 위려스러운 신문사에 방송사에 대해 폐쇠 처분하겠금 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대한민국 방송사 신문사들은 이들이 적폐라고 오늘 느꼈습니다 기무사문건에 관한 심각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보도 조차 하지 않고 보도해도 대강 보도하고 국민에게 보도 하는 않은 자태는 가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문사나 뉴스는 공정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와 일개 외신 언론사가 내노은 추측성 뉴스를 너도나도 날르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사 이젠 더 두고 보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등 정보를 전하는 매체의 공정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지 못할 망정 이해는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요. 사람이 경쟁만 하고 산다는 것은 아무런 따뜻한 마음조차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쟁 생활 경쟁 활동이란 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존재하는 피해자들은 이미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마음을 열고 싶은데 못 열었는지 사람을 학대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쌀쌀한 날씨에 눈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고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때때로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은 피해자이고 이 피해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열어주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힌 사연만도 못하고 동물원에 갇힌 동물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따돌림과 왕따를 받고 참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많은 시간들 속에 담긴 어려움과 증거물, 그리고 앞으로도 관용을 통한 이해를 열어가고자 피해자 가해자 뿐만이 아니라 세계 재판을 열어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 없는 세계를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고통 받고 있고 전부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생각과 상상과 같지 않다고 무시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계 재판까지 열어주시어 한 번이라도 밝혀지지 않았던 음모론과 진실을 알리고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꿈은 괴롭히지 말고 늘 꿈을 가지고 공부하며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피해자들의 의견과 소망을 들어주세요. 저는 오해 받아야 할 사람도 증거물로 피해만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생활은 너 같은 건 못한다.\" 약자에게만 이러시지는 말아주시고 열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는 국내 재판에 이어 세계 재판까지 원하고 있고 심신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거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자는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인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바다에 떠다니고 또,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치약이나, 화장품, 스크럽 같은 각종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구,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자연에 의해 부서지고 깎여 작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어류의 몸 속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류를 음식으로 먹는 인간의 몸 속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사람의 몸 속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나, 재활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재활용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재활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배치해주세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들기 불편해서 길에 쓰레기를 막 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길거리에 일정한 거리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배치해주시면 그나마 길거리에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게 입구에 안내문구를 부착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알린 후 가게 앞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항상 안내를 해 주면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담배갑에 혐오사진과 안내문구를 부착해 담배 소비량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에도 이와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에 사진과 안내문구를 부착해서 소비자가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익광고나 미세플라스틱의 주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주세요. 티비에서 공익광고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알게될 것이고 위험성 또한 알게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홍보도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플라스틱의 위험성도 모른 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미세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익광고 형태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환경과 인체를 생각하여 사용을 줄일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세 가지의 방법이 실현된다면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바람을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청원70만 돌파했는데 왜묵묵부답이예요? 국민청원 이거 다 쇼에요? 석탄으로 북한뒷돈 주다걸려서 비상걸려서 묵묵부답인거예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31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70만청원 넘었는데 왜 답이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전직 대통령 2인이 재임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조사에도 비협조적이며 재판에도 불출석 하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결과야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난 후에는 현직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용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현직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은 현행법대로 행사하되 다만 전직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은 사면조항에서 예외로 하는, 다시 말해서 사면할수 없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전직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형기의 최소한 1/2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사면의 대상이 될수 있다거나, 아니면 전직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받을 수 없다는 예외조항의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법치의 영도 서고 대통령들도 임기중에 법을 위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의 예외조항 법령 개정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며칠전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로 소중한 한 생명이 또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어린이집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납니다. 전세계적으로 IT강국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동작감지센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과학기술부에서 연구를 하던 일반기업에 맏기던 차량내부에 장착가능한 동작감지기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어플과 연동을 시킨다면 이런일은 앞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업계종사자가 계신다면 만들어서 정부입찰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직접 만들어서라도 차량에 장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아이의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과 겨울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지방세 체납이라고 왓는데 소득이없는데 지방세를 내는게 맞나요? 세대주라 지방세를 내야된다는데 원래 학생인데도 적용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광양 시청에 전화햇는데 불친절하고 알려주지 않고 규정이 여러개 규정되있다고하는데 혹시 해결해주실수 잇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데 지방세납부하는게 맞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공대를 졸업해서 그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보통 법대나와서 검판사나 변호사 출신 들이 많아 갑질근절, 미투운동, 적폐청산 등 정의롭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고 계시는점에 대하여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 및 민주화된 사회는 당연한것이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시되, 한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없고 면적도 작으나 이렇게 잘사는 이유는 수출과 기술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인들이 거의다 법쪽으로만 종사하시던 분이거나 인권운동만하신분이라 우리나라의 주밥줄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안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기술력발전은 향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먹고살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과거농경시대와 날리 요새 우리나라는 공부할수 있는여건이 좋아 과거보다 명석하고 배운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지와 근무환경이 좋은 공무원만 다들 몰린다는겁니다 이건 정말 큰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현상이고요 하지만 이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를 멸망할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향을 고려해주세요 첫째, 현재와 향후 미래를 위하여 과학기술(물리 화학 의학 건설 기계 전자 전기 환경)발전을 위하여 발전연구단지조성과 연구단지를 사시합격 행시합격보다 훨씬 좋은 복지와 급여, 안정된고용 새로운기술 연구성과시 엄청난 옵션을 주면 우리나라는 향후 5년안에 여러신기술을 보유하게 될것이며, 그게 향후 100년은 우리나라를 먹여살릴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공무원 연금폐지, 공무원 정년 축소(50세이하) 로 하면 예산이 확보될것이며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꿈이 아닌 연구원과 기술력향신이 꿈인 시대가 될것입니다 둘째,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지코자 첫째사항처럼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이공계회사와 노동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면 위에서는 신기술을 위한연구원 생성, 아래로는 이공계회사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큰축인 산업기술발달과 수출증에 이바지하여 모든국민이 향후 100년간 편하게 살수 있을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기술력발달과 수출을 정말 국가 1순위 시책으로 생각하여주십시오 물론 북한과 적폐청산 , 갑질문제 ,미투운동, 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지금처럼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국가주력사업(기술발달과 수출)에 몰릴수있게 생산성없는 공무원의 복지와급여, 정년을 엄청 줄여서 더이상 젊은이들의 1순위직업이 공무원이 아니게 하여 명석한사람들이 국가발전을위한일에 몰리게 해주십시오 공무원 정년 50세, 연금폐지, 한달급여 현재의 반으로 한다면 더이상젊은이들이 공무원에 안몰리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과학기술 발전(물리,화학,생물, 기계,전기,건설) 및 젊은이들 이공계 진학에 신경써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석탄 논란 이거 해명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북한 석탄 논란 해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왜 아이 더 낳지 않느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왜 출산률이 이토록 낮아지고 있을까요.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아이들 대신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셔요. 출산률 높이려는 노력대신 지금 우리 옆집 앞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요. 옆집 아이가 행복해 보여야 둘째도 셋째도 낳을걸 아닙니까. 한 명도 지키기 힘든 여기 대한민국에서 둘째를 어떻게 꿈이나 꿀까요. 내 아이 내일도 불안한데 어떻게 \"너도 엄마가 되어봐.\" 할까요. \"엄마\" 라는 위치가 이렇게 24시간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 아이의 친구들.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지켜 주셔요. 최소한 인간답게. 인간답게. 한 명의 아이라도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제발 있는 아이들이라도 지킵시다. 우리 아이들 살려 주셔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거의 일방적으로, 여성 신고자에 의해 핸드폰으로 본인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남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게 된다 합니다. 조사에는 당연히 협조할 생각 있습니다. 다만 조사 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무고상황시 해당 신고자가 와서 사과를 해야할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신고 받았을때, 경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의를 먼저 구하고,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조사받는 남자들은 괜히 기분만 더러워지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만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무고한 상황시, 신고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은 다음, 피신고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경찰 행동강령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심신고에 대한 무고 상황시 사과 조치가 필요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 석탄 수입 해명하라 미국에 통수치는 문재인 탄핵하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31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는 오래전부터 세월호참사는 일본이 기획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쓰나미다. 후쿠오까 원전폭팔로 인한 방사능누출. 방사능이 일본 전역을 뒤덮으면 일본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은 단 세군데다. 한반도와 카자흐스탄. 몽골. 카자흐스탄은 인구 1,800만에 한반도 9배크기다. 몽골은 5배인가? 한반도를 못먹으면 해저터널을 뚫어 카자흐스탄으로 가야하는데 중간을 북한이 막고 있다.그래서 북한이 붕괴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에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을 부추켜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하려고 했고 북한핵시설 을 부분타격한다는 코피작전이 나왔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5만명이 죽고 전비{戰費}가 1조달러 들어간다. 미군의 피해가 너무크다. 그래서 미국은 핵으로 깨끗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긴 것이다. 핵으로 때리기 전에 미군 모두를 배에 태워서 평택기지에서철수시킨다. 그래서 용산기지를 바다가 있는 평택으로 옮긴 것이다. 미군이 떠난 자리를 누가 지킬까? 당연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려고 만들었으니까. 일본군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과거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 그래서 세월호사건을 만든것이다. 단원고학생들 수백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갈 때 우리해경은 학생들을 구하지못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일본 해군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위험에 빠진 우리 학생들을 구해준다면? 그것이 전세계에 생중계 된다면?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진주해도 그 거부감은 상당히 희석될 것이다. 그 작은 거부감마져 친일언론을 이용해서 떠들어대면... 그렁데 박근혜 곁에 있던 일본첩자가 실수를 한것이다.{청와대 냉장고 약물?} 이 모든 것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시키려는 일본의 책략인 것이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냥 나가겠냐? 독도를 줘도 안나간다. 그까짓 돌섬 가져서 어디다 쓰려고? 독도는 원래 한반도 침략을 위한 전생 구실거리 였을 뿐이다. 그뒤에는 임나일본부 들먹이며 전라도와 충청도땅 달라고 하겠지.. 그러다가 한반도 땅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런다고 우리가 일본과 싸울수나 있냐? 이명박이가 군사작전권을 미군에 다 넘겨줬는데 뭘로 싸워? 금강산관광,개성공단으로 남북한 사이가 좋은데 전쟁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개성공단 없앴다. 테러법도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 필러버스터에 의해서 통과 되지 못했었지만. 이명박이가 먼저 북한쪽에 포격을 해서 북한을 자극했다. 그래서 열을 받은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했다. 이번에도 자꾸 잽을 줘서 북한을 자극한뒤 북한이 반격을 하면 전쟁을 핑게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그 뒤에 테러법으로 반발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 가둔 다음 6.25때 보도연맹사건 처럼 반발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해 버렸을 것이다. 그래도..누구짓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광주학살을 포함 수많은 학살사건이 아직 아무것도 정확히 안밝혀 졌잖냐. 왜? 이명박이 4대강 7미터를 왜 고집한 줄아냐? 그것은 배로 일본 탱크나 장갑차, 자위대를 손쉽게 한반도 내륙 깊숙히 까지 상륙시킬시키려고 그런것이다. 무슨 전쟁이든 지상군이 들어와야 진짜 승리다. \"2조 들인 아라강뱃길 수익 겨우 500억?\" 두어달전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다. 평생을 노가다에서 굴러먹은 산 이명박이 그걸몰랐을까?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뚫려있다. 고속도로가 저항으로 막히면 자전거 도로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다. 그 말은 일본에서 들여온 탱크나 장갑차가 막히지않고 서울로 들어올수 있다 는 말이다. 이명박 이만든 청계천. 일본교토에 청계천 그런곳 많지 않냐? 우리나라보다 냇가 정비 경험이 많은 일본이 기획해서 이명박한테 줬다고 생각한다. 박정희에게 5.16쿠테타를 하도록 지원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일본이, 한국공작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한국여자처럼 키워진 일본여자 하찌야 마유미로 하여금 칼 858기 를 폭파해서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본이 이명박이라고 대통령으로 못만들었을까? 아마 일왕이 퇴위한 이유도 세월호참사일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베의 우경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베의 우경화가 어디 하루이틀 전부터 한일 이더냐고. 뒤늦게 세월호문제를 알아차린 일왕이 아베와 한바탕했고, 그래서 퇴위한거라고생각한다. 그리고 곧장 고마신사{고구려신사}에 갔다. 한일은 원래 한뿌리니 그러지말라고 경고로 일본쓰나미, 세월호구입,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패쇄, 위안부합의, 테러법통과시도, 북핵시설 타격 준비, 일본군 상륙... 개별적인 사건같지만 그 정점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누가 자주한 말이 아니냐? 단군?",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반란 모의보다 더 큰것도 있다. 모의는 진짜 게임거리도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공무원의 갑질을 감시하고 관존민비의 인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민의 업무(민원 담당 등) 또는 각 기관 및 업계와 직,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담당 부처에서 해당 공무원과 관계있는 업계 혹은 기관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에 대한 상벌을 부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주의가 일상부터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하루이틀 보고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질 문화, 관존민비로 설명될 수 있는 이 현상은 국가를 경영하는 공공 분야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틀어쥐고 쓰면서, 국민의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에도 알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침해하고. 또 민간과 계약을 한 공직자는 발주자라는 명목 하에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국가기관 및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수직적인 문화가 팽배한데, 어찌 그 사람들이 민간에 수평적이고 친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링크를 보시면 공무원들은 민간을 넘어 하위 부처에까지 갑질을 하고 있으며, 그 갑질은 다시 민간에까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갑질은 직접 면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 관계를 종합해보면 간접적인 타격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갑질이 문제가 되고있지만, 고용에 대해 거의 무한한 안정성을 가진 공무원들은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개선은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개선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관존민비로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왜 방금 내가 쓴 글은 지우는지요?? 종북 빨갱이 청원해서 뭐하냐 이렇게 써봤자 뭐가 달라지나? 탄핵 해야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북한을 사랑하고 나라 망치려는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이 북한과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아직까진 우리의 주적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님께서는 un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제재재를 지금 개무시하시고 미국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개무시한채로 북한에게 퍼주기식으로 하고 게신데 우리가 북한에게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북한에서도 대통령님에 대한 안좋은 소리를 많이 하셨던데 이걸 원했던 겁니까? 차라리 이런식으로 국정운영하실거고 북한이 좋으시면 그냥 월북을 하십시오 그러는게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은겁니다 어떻게 국가의 원수가 그것도 주적의 세계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나라의 자원을 밀수입할수 있는겁니까?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래도 경제나 사회는 말아드셔도 외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국제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시군요.... 그냥 하야하십시오 그렇게 하실거면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관련 확실히 입장표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 씨의 숨김없는 설명을 청원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씨가 설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중3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는 단위 점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그래서 주요과목을 잘 보기만 하면 암기 과목을 망쳐도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그렇지 않죠. 모든 과목이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주요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암기과목을 잘 보지 못하게 되면 시험성적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학교에도 단위 점수라는 것을 부여했으면 합니다.저는 국어를 중간 95, 기말 96 정말 잘 봤지만 중국어 점수가 많이 낮아 전교등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한국인이고, 학교에서 한국말로 수업하고, 한국은 국어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닌데 왜 국어랑 중국어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가요? 한국인한테 중국어가 국어만큼 중요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한국에서 세계공통어도 아닌 남의 나라 언어때문에 성적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건 정말 억울합니다. 중국어 말고 다른 암기과목도 단위점수를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에도 단위 점수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차량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 일본의 유치원 버스를 보면 실내가 다 보여서 탑승자를 확인할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짙은 틴팅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있으면 안될 일이지만 홀로 방치되었을때 안이 훤히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설 긴급 앰블런스도 진짜 환자가 타고 있는지 알수도 없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9인이상 승합차도 6인이상 탔는지 알수가 없어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높낮이가 다른 차들이 섞여 운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앞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앞차량의 흐름도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전면유리까지 짙은 틴팅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요소가 되는것 같습니다. 법규정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틴팅 규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진짜 석방 하지 마세요 경고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만간 이석기 빨갱이 석방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 27살 남성입니다.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개인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5년 간 다양한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이다보니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서 악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그 중 누가 봐도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때마다 속은 끓었지만 1회성이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맞받아치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곤 했죠. 그렇게 속끓이면서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사이버스토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악플로 여겼는데 알고보니 아이디 수 십개를 돌려가며 악성댓글을 달고, 메일을 보내고,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 졸업한 고등학교 등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접근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 사이버스토커가 저의 주소를 알기에 다른 가족(부모님과 다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니만큼 가족에게 해를 입히진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감이라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고소장이 접수(A 경찰서 K 경사님 수사, 모 지검 J 검사님 송치)되었고, 그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저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사이버스토킹 건을 접수한 K 경사님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여 제 블로그에 있는 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글들을 지우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거나 지우기 전인 6월 중순에서 7월 초, 저에게 직접적인 모욕발언을 행사하는 악플러가 댓글을 달게 됩니다. '미친새끼, 개썅마이웨이같은 새끼'라는 욕에서부터 '병신아 얼른 자살해라. 방사능폐기물보다도 쓸모없으니까'와 같은 모욕적인 내용이었고, 이 건이 신고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찾아간 경찰서(사이버스토킹 건을 접수한 A 경찰서와 다른 곳)의 B 경위님도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기 때문에 '공연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헌데, 막상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자 첫 번째로는 제 블로그, 그리고 제 블로그에 악성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3명 이상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정성 문제 때문이었죠. 그 확인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신분증 앞뒷면까지 스캔되어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어지간히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선뜻 부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서로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를 공유하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악성댓글 역시 달리고 있음을 아는 지인들에게 통사정을 하여 확인서를 4장(연인, 가족의 것은 인정되지 않아 4장입니다.)받아 그 다음 날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B 경위님이 다른 업무가 있어 다른 수사관(담당관 이름이 기억안나기에 이후 이 수사관님은 A라 칭하겠습니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역시 '특정성'에 대해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당신이 어디에 살고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대부분 지우거나, 삭제했기에 당시에는 찾지 못했었고, 이에 A 수사관님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해보겠다고 하여 접수 후 검찰에 보냈습니다. 사건이 2개로 나뉘어졌기에 수사관도 두 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MA, MB 수사관) MA 수사관님이 이 사건이 검찰에 전달되고 수사지휘가 내려오는데 한 달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접수로부터 하루만에 검찰에서 L 검사님에게 배당(송치는 아니라고 합니다.)되었고, L 검사님이 '특정성이 부족하니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오라'는 내용으로 반려를 해왔다고 A 수사관님(MA 수사관님이 다른 사건 처리중이라서 대신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이 통보해왔습니다. MB 수사관님은 A 수사관님 처리 사건을 알고 비슷하게 '보내도 특정성 문제로 기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이나 댓글에 저를 지칭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정보가 노출될만한 글을 제가 삭제하거나, 비공개를 하는바람에 제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요구해 제출한 확인서 역시 지인(직장 상사 2명, 대학 동기, 독서 모임 지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지인에게 경찰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소개로 보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구요. 실제로는 제가 알고 지내기 시작할 때 가볍게 '블로그를 운영한다'정도로 말하는데 그쳤었고, 이후 본인들이 직접 보거나 하여 제 블로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비공개로 돌린 글 중 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기재된 글(2014년~2015년에 쓰여진 글)을 찾아내어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MA 수사관님이 '그 글이 현 시점에서 비공개라는 점' , 그리고 공개되어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블로그에 글이 엄청 많은데 댓글러가 그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보고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를 겨우겨우 처리해 마련해오면 계속 추가로 하나를 더 요청하는 상황에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댓글러가 제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보았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답했더니 제 3자(블로그 이웃)에게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해도 된다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확인서를 어지간히 가깝거나, 사정에 대해 간곡히 설명하지 않는 한 쉽게 제출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 ,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상 선뜻 누가 그렇게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주려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호소하자 옆에서 듣던 A 수사관님이 '그것은 고소인의 사정이다. 그건 수사기관에 호소해봐야 소용 없다. 그건 고소인 역량에 달린 것이므로 그것을 받아와라. 그럴 수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짜증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블로그 이웃이 제가 누구인지 본명을 알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한들, 그 확인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댓글러가 제 개인정보 및 사진이 게재되어있던 글을 봤을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호소해도 그건 고소인인 제 사정에 불과했고, 직접적인 모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인터넷에서 특정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느냐고. 수사관님들 말에 의하면 거의 다 공개해야 되더라구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구' 단위까지, 그리고 휴대전화번호까지는 올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저의 사진을 공개하던가요. 그런데 그러다 직접적인 범죄에 노출되면, 저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경/검찰이나 국가에서 책임져줍니까? 아니잖아요. 사후약방문으로 수사는 개시하겠죠. 그런데 살인을 당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나서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애초에 안 당하게 해야하잖아요. 그러니 공개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저처럼 사이버스토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공개를 하기도 하는거지요. 더군다나 저는 그 특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왜 인정이 안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제 본명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제 본명이라는 것을 블로그만 봐서는 알 수 없게 지금은 비공개가 되어있지만 비교적 최근(사이버스토킹 사건 진술조서 작성 전)까지는 그 글들은 전부 공개상태였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가입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 포털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인증)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력하고 가입한 ID, 그리고 본명이 기재되어있는 블로그에 저를 지칭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도 특정성이 없어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상황이 인터넷이 아니라 길거리였다고 해봅시다. 제가 교복을 입는 학생이나 군인처럼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 거리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제 이름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어디에 살고 휴대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를 지목해 '야, 이 개 병신새끼야'라는 폭언을 했다고, 저를 직접 가리키며 '방사능폐기물보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했다고 한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했으니 공연성은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서 신고해 경찰이 왔을 때 저를 가리켜 욕하던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욕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저 사람을 가리키긴 했지만 저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가리킨 쪽에 우연히 저 사람(청원글을 쓴 본인)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난 저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휴대전화번호도 모른다.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으니 나의 죄를 입증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취하한 사이버모욕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그냥 물러가게 됩니까? 부디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쌍욕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제 개인 블로그에 쓰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읽어 화나게끔 유도하기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 문을 안 잠그고 갔다가 도둑에게 털리기를 했습니까?(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다 도둑질한 도둑을 탓하고, 수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법의 맹점을 알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러들이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온갖 쌍욕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이래서 너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신고할 수 없지'라는 사실을 알고 꾸준하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MB 수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디까지나 권유는 아니고 악성 댓글러를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기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그 댓글러에게 댓글로 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구단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 이상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정식적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겨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후 그 사람이 악성댓글을 달면 신고가 된다고. 그 경찰서에서 저의 상황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해주셨던 유일한 분이시고, 알려주신 점에 대해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달아놨는데 댓글러가 옳다꾸나하고 악성댓글 안 달고, 주소지 근처에서 저와 가족들을 드러나지 않게 괴롭히거나, 제 휴대전화번호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뿌려 물의를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책임은 국가나 경/검찰에서 져주지 않잖습니까. 지금 한국의 사이버모욕죄 성립은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의 판례(MB 수사관님이 보여준 판례가 있는데 번호와 상세 내용이 기억 안나지만 ID만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도 ID만 있어 특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저 역시 제 개인의 이름이 있고, 심지어 제 블로그에 저의 개인정보가 상당수 게재되어있는 글이나 제 얼굴이 드러난 글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그 글을 댓글러가 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 악성댓글이 기승을 부리고, 모욕에 거리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해야하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네이버, 다음 등)나 카페(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당사자성(특정성)을 피해자가 일일이 저 까다로운 과정으로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을 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모욕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성' 증명이 어려워 악플러 처벌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초미세먼지 까지는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초대형 공기 청정기처럼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타워를 미세먼지가 심한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하여 농도를 줄였으면 합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마음 편하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이 시설을 설치 했는데,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고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봄마다 찾아오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사람들한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동식물들에게도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농단한 쓰레기같은 판사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임종헌 구속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혼밥이 대세고 식당엘 들어가도 혼자 온 손님이 태반인 세상입니다. 와중에 라면의 양은 1인분도 0.5인분도 아닌 애매한 분량으로 출출할 때 먹을 라면을 고를 때마다 매번 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한봉지 끓일 것인가 두봉지 끓일 것인가. 한봉지는 뭔가 부족하고 두봉지를 끓이면 남기게 됩니다. 한봉지를 끓이면 얼마 뒤 다시 출출해져 또 다시 출출해지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이는 비만으로 이어지죠. 두봉지를 끓이면 높은 확률로 남기게 됩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비만과 환경오염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대에 출시 이래 변화가 없는 라면의 분량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6년 깜짝 출시하여 엄청난 환호를 받았던 팔도 비빔면 1.2인분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현재 라면의 분량에 만족하고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라면 1.5인분 출시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면 1.5인분 만들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27살 재정상태가 위태로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2017년 취업했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그만둔 후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당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직기간 9개월차가 되어서야 3단계를 거쳐 2018년 3월 15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2개월의 수습기간(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취업을 하자마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 하였는데 정규직 전환되어야지 신청할 수 있다하여 5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려 하였는데 이미 마감되었다고 좌절하고 있을때 추경을 통과해 6월1일부터 신청재개한다고 하여 6월 1일이 되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5월에도 운영기관에서는 분명 가입대상자라고 하여 될 줄 알고있었습니다.. 6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여 6월 29일에 계약완료가 되어 초회 납입도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운영업체에서 전화와서는 제가 가입기준이 안된다고 계약 취소 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규직이 된 날 2018년 5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의 실직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3월 15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기때문에 2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이 있어 실직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고요...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동생과 둘이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조차 허락이 안된다니요... 5월까지는 되었던것이 어떻게 6월부터 안된다고 제게 왔던 기회를 줬다가 뺏을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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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CCTV의 기능은 범죄가 일어나고 난 후, 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CCTV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기관(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CCTV 확인하는 부모를 좋아하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누군가는 CCTV영상을 간단하게라도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방이 안된다면 최소화시키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생각한 이 방안이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대단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짧은 글이나마 올려 위 방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 호소 드립니다.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아이와 작별하는 슬픈 울음 소리만 들리면 누가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상으로 글을 읽어주신 청와대 관계자분, 부모님들, 청년분들, 학생분들과 어린이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제3자 검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단기를 보지말고 미래를 보는 정치. 국방정책이 많이 아쉽습니다. 당장 국민지지를 바라면 세금을 쓰는 정책이 너무 걱정됩니다 2020년 전시작전권 회수하겠다면서 국방력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것은 한탄이 나오게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돈으로 당장 해결할려고 하지말고 일본을 보고 좀 배우세요. 미래를 위해 일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민원 신청내용 제목 자동차 보험료 년간 20% 상승 문제있음 내용 본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작년(2017년)에 자동차 보험을 35만원선에서 부담하였는데 올해(2018년)는 42만원선으로 20%상승된 보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3개 자동차 보험회사에 견적의뢰한 결과 모두 20%이상임) 3년이상 무사고에 그렇게 할증할 요인이 없슴 자동차 보험은 며년 이렇게 20%이상을 올려도 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10배가 넘는 인상률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슴니다 잘못되었으면 공정한 인상이 되도록 법적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담당자(연락처) 이다영 (3145-7464) 신청번호 1AA-1807-146663 접수일 2018-07-11 17:22:4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177664 처리 예정일 2018-08-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7-19 12:00:0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18년 7월 11일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18Z4G18)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과도한 보험료 할증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각 회사의 손해율 실적을 비롯하여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이력, 차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요율산출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역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사오니 이 점 널리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귀하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내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자동차 보험가입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고 산출하고 있는지 보험회사에 처리 적용 내용을 받아서 살펴보고 답변을 주어야 바른것 아닌지요 사무실 의자에 안좌서 원 론적이 말만 하지 말고 보험 규정대로 산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답변을 주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살펴보고 맞게 하는지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보험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구태적인 답변의 사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값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험료 산출내역 첨부합니다 적용기준이 작년과 달라진게 없어요 CI0101001F CA180704387938 CA20185294420000 8066063 1 설계번호 :CA180704387938 증권번호 :CA20185294420000 보험기간 : 2018-07-28~2019-07-28 S_01000_Y_01003/ S_01000_Y_01002/ S_01000_Y_01004/ 차 량 번 호 서울53도6035 연 식 2000 차 명 옵티마2.0 (국산)차량가액 107 만원 차 종 22 / 승용차중형 / 1997 cc 부 속 품 명 블랙박스 가입시주행거리 모델등급 13 질 권 사 항 가입자특성요율 99.67% 가입경력율 100% 표준할인할증 25Z 38% 법 규 위 반 -0.33% 3년사고내용 3년사고0건, 최근1년사고0건 특 별 요 율 ABS장착특별요율 AUTO특별요율 에어백장착특별요율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 동 일 증 권 미가입 ECO 마일리지 특약 (후정산) 만48세이상 기명1인한정운전 자동차상해특약 긴급출동특약 보험계약자동갱신특약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추가 특약 친환경부품사용 특약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약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적용보험료 대인배상Ⅰ(책임)자배법에 정한 금액 99,110 대인배상Ⅱ 무한 80,430 의무 자배법에 정한 금액 대물배상 임의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합계 1사고당 2억원 185,060 자동차상해특약 1인당 사망및장해1억원/부상2천만원 29,290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7,320 긴급출동 한화긴급출동(5회) 25,650 기타특약보험료 0 담보보험료 401,210특약보험료 25,650 합계보험료 426,860분납보험료 0 초회보험료 426,860분납납입일 전계약정산보험료활용 0 실제초회납입보험료 426,860 구 분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서 명 (인 ) 본인은 옆의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귀사가 옆의 계좌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즉시출금하는 즉시출금 사항에 동의합니다. (해당 계좌는 마일리지 정산계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품질보증 (관리자) 관리번호 : 고객-제2016-200145-전사 * E-MAIL 안내문 수신동의: (예 □ 아니오 □) *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동의: (예 □ 아니오 □) 보험계약자 운전가능연령:만48세이상 운전가능범위:기명1인한정운전 본인은 상기 차량을 위에 기재된 운전가능연령 및 운전가능범위에 해당자만 운전가능하다는 연령 특약과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위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 약 자 서명(인) 또한, 이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뒷면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였고, 상품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 히 검토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 청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인)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 1인 서명은 미성 년자의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동의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1인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 서명(인) 성 명 (서 명 ) 계약담당자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num_agree": 3, "petition_idx": "31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년20%인상 문제해결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 받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이고 아직도 15년쯤 대출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TV며 냉장고, 남들처럼 하나 둘 씩 갖춰 이제야 겨우 가장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평균 소득을 아십니까? 223만원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8/0200000000AKR20180418081400002.HTML?input=1195m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두 아이의 교육비, 식비, 각종 수수료 및 세금,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 한도 끝도 없이 내다보면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나가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며 겨우겨우 버텨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평균을 차지하는 분들.. 아니면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혹여 '돈을 못버는 사람이 무슨 에어콘이야'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선풍기나 틀거나 그냥 더워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면, 평범한 서민이라면 에어콘 조차도 쐬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이 딸리면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력량을 늘리는 것이 맞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신경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력사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헐값에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며 사용량도 적은 일반 국민들은 누진세라는 폭탄에 시달려야 합니까? 평소 2~3만원이면 충분하던 전기요금이 여름이면 10~20만원 이상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가에게 '우리가 쓴 만큼의 정당한 요금만 내고 싶다는' 아주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핸드폰을 울려대는 요즘같은 무더위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쓴만큼 요금을 내고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작은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막대한 국민 돈으로 막대한 손해를 봣을 때는 책임지는 이 없었으면서 실적 조금 났다고. 성과급 개인 4천만원이 넘는 성과급 장난 합니까 이익을 봣으면 돌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이 개같은 대한민국 열받습니다 낸건만 돌려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한석탄을 보고도 쉬쉬했다면 분명 이적행위요 이걸 만회하려고 계엄문건으로 물타기 할 생각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보고도 쉬쉬는 이적행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건물시설관리 30년 주70시간이상 3교대근무 최저임금시행년도가 언젠지도 잘모르겠고 현제까지 갑측에서는 쉬는시간늘려서 최저임금을맞추고있고 7월달부터 주52시간법으로 지정해도 우리나라 건물시설관리 교대근무자들은 언제까지 70시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세상엔 시설관리직이란 업종도 모르고 사는사람도 많겠지요 제생각인데요 아마도 노동부건물관리시설직(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직장인도 최저임금 못받고 또 주70시간 이상 근무하겠죠 잡코리아취업사이트 또는 주택관리협회사이트에 갑측에서 직원구직급여가 최저임금도 안주고 주7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노동부(철밥통)는 뭐하는지 단속도않하고 놀고 있네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고먼대한민국 노동부기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정부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마라,, 난민이 자기 입맛따라 편리대로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 그들은 생명의 위협도 절박하지도 않다.. 절박하다면 난민을 받아주는 곳에서 있었지,, 불확실한 한국에 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의 제주도의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한국의 피같은 국민세금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한국에 취업을 하고~가족과 친척들을 한국의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러들여 한국의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나라 이슬람국가를 한국속에 건설할 목적이다,, 호랑이 새끼를 불쌍하다고 먹여살리고 키워 놓으면.. 호랑이는 커서 그것을 모르고~키워준 사람을 잡아 먹는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1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예멘인 난민 아니다..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퀵서비스 일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도로 달릴때 너무 뜨겁습니다 도로에 물좀 뿌려주세요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1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계속이어지는 어린이집사고에 5살아이를 어린이집에 막기고 있는아이 아빠로써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사고가 난뒤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예방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통학버스에 아이들이갇히는 사고는 어린이집 정문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통학버스를 주차하게 법으로 만드는겁니다 혹시모를 사고를예방하는것이죠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글은 보신다면 지금당장 통학버스는 정문앞에 주차하세요 라고 지시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세요~ 얼마전 11개월 아이에 사고도 예방하세요 훌륭한보육교사를 교육시키는것보다 원장님과보육교사님들을 믿고 내 아이를 막기는 학부모들께 cctv를 완전히 언제나 볼수있게 공개해주세요 이번 사고도 cctv가 진작 공개되었다면 내 아이가 잘자고 있나 궁금한 누군가의 부모가 보았다면 이러한 사고도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오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것이지 교사들을 감시하려는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 때 그 때 볼수 있다면 너무 즐겁고 일도 잘 되고 하루하루가 즐거울것 같아요 그런 즐거움과 믿음을 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을 믿고 내 아이를 막기고 일 터에 나가는 학부모들께 돌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통학버스사고예방가장쉬운방법과cctv"}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과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은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1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행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무더운 날씨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렵게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청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맘편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맏길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한 현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맡긴지 3개월째가 다 되어갈 무렵 부터 아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언행(“이놈의 자식!” “이놈의 색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을 하고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변하여(평소에 자주 다니던 교회 영유아부 치료센터 심지어 키즈카페 야외활동을 나가면 여성 성인에 대한 대인기피와 심하게 짜증을내고 구석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는등)어린이집 다니기 전에는 엄청나게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고민끝에 어린이집 측에 CCTV열람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서 좀 알아보고 열락을 주시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소풍이 있어서 안된다 본인이 멀리 나와 있어서 안된다며 계속 열람을 미루었고 결국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하였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직원들 모두다 영유아법 CCTV열람에 관환 법률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본인들도 발등에 불동 떯어진것 처럼 알아보겠다며 시간은 점점 미루어졌고 경찰동행하에 열람하러도 갔었지만 별달리 대책없이 cctv일부분만 확인할뿐 경찰들도 신뢰가 가지않았습니다 결국 60일치 보관을 법으로 정해놨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무슨 이유였는지 한달분량만 보관되어 있을뿐 나머지 부분에 대한 cctv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졌습니다. 원장에게 왜 나머지 분량이 사라졌는지 지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조금 확인한 cctv열람 내용만 봐도 다른아이가 시비를 걸어 다투어도 우리애만 다른방으로 격리시키고 식사 시간에는 교사들도 식사를 다른아이들과 다같이 하면서 우리애만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애가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는데 등에 대고 다큰 여자 성인이 기저귀도 아직 못 땐 아이등에 기대며 다른교사와 웃고 있더군요 우리애는 하지말라며 아픈 팔로 밀더라고요 우리애는 편마비가 있지만 언어인지능력은 괜찮습니다. 일부 보육시설이나 치료 시설에서 아픈아이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우리애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게 너무나 화가나고 미칠 지경입니다 아픈 아이 키우는것도 힘들고 슬픈 일인데도 정말 인간으로써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이였습니다. 이 사실 내용만으로도 아동 보호 기간과 구청에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학대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cctv내용물을 지웠는지에 대한 고의성여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요즘 뉴스를 보면 차량에 방치하여 사망한경우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눌러서 11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건들 같이 큰 사건이 아닌 작은 사건에 대한 아동보호기관 및 구청 경찰서 등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 어린이집에서는 cctv분량에 대한 내용들을 은폐 하였는지 여부와 같이 이런식으로 뭍여버리는 사건들이 허다합니다. 저희 아기도 큰일이 나기전에 어린이집을 그만 둔것이 될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법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들의 아동의 안전에 대한 CCTV열람이 바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부할시 법적인 강력한 조치 또는 어린이집에서 cctv내용물을 법적으로 본인들이 지울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는 현재 심리적 치료중이며 몸에도 어린이집 측에서의 설명과는 이해하기 힘든 상처들이 간혹가다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집에와서 부모품에서 이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 또한 본적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약자인 아이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장 교사측은 처음 수사전에는 본인들만 cctv열람을 하고나서 부모인 우리에게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보면 오해할수도 있다면서 수사의뢰를 취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부모인 저희가 아직 열람도 못했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인가요 정작 우리아기는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본인들의 생각만 할뿐이고 오해할수도 있다는 말 자체가 그런일이 있었을수도 있었다라는 말 아닌가요? 정작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안그래도 아파서 슬프고 서러운데 저희 아내는 아이키우는게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손목을 두번이나 그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아기 키우며 사는게 이렇게 힘든 일이였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명명백백 사실들이 은폐되지 않게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앞으로는 억울하게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른들이 잘 해줘야 합니다 천사같은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 어른들이 문제 이겠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적극적인 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가 우리보다 훨 씬 더 잘살면서 말도 안되는 위안부 합의금액 보내온 일본을 왜 도와 주나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교적 허례를 하고다 하는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럴돈 있으면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이나 돌봅시다 우리나라에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널려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무얼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취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폭우 난민 지원 취소 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는 기초과학이 약하다고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기초과학에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수도 추가로 확보되어있고, 청년 실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필요한 고시 같은 시험 제도를 만들고,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되, 불합격 하여도 일정 점수 이상은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60점 이상은 합격을 시켜 연구원으로 채용하되 억대 연봉을 주고,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인원은 다음 시험까지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원하면 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과학 분야도 발전하고 실업률도 낮출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계엄령을 시도한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명령을 따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자는 청원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작년 겨울 추위 속에서도 촛불 집회를 한 국민들을 계엄령이라는 이름하에 총구를 국민을 향해서 쏜 자체를 허용한 박근혜 정부의 명령을 이행한 시도가 있었기에 당연히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바이며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도 세월호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아주 나쁜 범행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가 안되는 일이며 반드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로 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나쁜 군사 기관이 없어지길 바랄뿐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군사 기관의 탄생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청원 내용 >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군사 기관의 탄생을 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번주 어린이집 사고가 두 건이나 터졌고, 전혀 새롭지 않은 모습의 사고입니다. 매번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내놓고 관계자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그저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일이 생기지않길 바랄뿐이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 육아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힘쓰는 대신에 부모가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동네공동육아소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게 힘들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한편, 부모의 품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어린이집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부모와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이라는 제3자가 추가되어서 안전, 건강, 위생등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겁니다. 왜 제3자에게 양육을 맡기라고 하는지요? 돈벌이에 바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일자리창출및 고용에 관심이 큰 정부는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일뿐, 정말로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보고 있는걸까요? 부모되기는 정말 힘든겁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진짜 어른이 된거라는 옛말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부모가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어르신사랑방이 있죠. 아이와 부모에게도 사랑방만큼 공동육아소가 필요합니다. 커피숍이나 키즈카페, 문화센터 말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어놀고, 엄마들은 커피 한잔 하면서 육아 경험을 나누고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엄마들에겐 조금의 여유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부모들이 굳이 어린이집을 선택할까요? 만 3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를 장려해주세요. 맞벌이가정과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이들이 자격있는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외 가정에서는 공동육아소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1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마다 공동육아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15살 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른 보는데 저는 시험기간만 되면 스트레스가 싸입니다 학원에서 6시간 동안 공부하고 저한테는 정말 지옥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끝나고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공부못한다고 자꾸 뭐라하십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왜살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시험을 그만보고 싶습니다 제발 시험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시험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방금전 뉴스와 페이스북 청와대 김의겸대변인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전정권 대통령 탄핵당시 군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무력으로 권력을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을 모두 폭도로 몰아 권력을 지켜려한 죄를 물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당시 또는 현재에도 군에 몸담고 있는 군인들 모두 이등병 강등시켜서 불명예 전역조치후에 민 군 검찰이 모두 수사해서 구속수사 하기를 청원합니다 생각할수록 상상할수록 믿기힘든 문건에 국가전복 내란으로 몰아 모두 처벌하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무건관련 군 장교들 조치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15살 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른 보는데 저는 시험기간만 되면 스트레스가 싸입니다 학원에서 6시간 동안 공부하고 저한테는 정말 지옥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끝나고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공부못한다고 자꾸 뭐라하십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왜살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시험을 그만보고 싶습니다 제발 시험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시험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평가인증 먼저 없어져야 합니다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학부모들 좋아한다고 수업광경 사진찍어 카톡에 보내고 원아수첩에 출력해서 붙이고 복합기는 한개인데 아이들 잘때 이일을 하게하니 아이들 억지로 재우는 일이 생기고 사진찍느라 교사들이 수업을 못하겠다고 난리들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영유아 안전과 교육이 중요하지요 CCTV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강압적인 것때문에 질좋은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고 질이 안좋은 교사들을 채용하게 되고 학부모님들이 사진찍어서 보내는 시간에 영유아 잘돌보고 교육 해 주라고 해야지 왜 사진 안찍어서 보내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것 부터 없애 주시고요 어린이집 서류는 수십가지 평가인증 한다고 주말도 없이 밤새고 새벽까지 교사와 원장들 일하고 평가인증날 가까워지면 어린이집에 와서 자고 아이가 엄마찾는다고 울면 남편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서 자고 하루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교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순간 우울증이 올수도 있습니다 원장은 더 힘듭니다 최저임금 높은 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이 더 힘들고 평가인증하면 돈이 많이들어가고 원장이 할서류도 수없이 많고 이제는 18년 7월1일부터 근무시간에 한시간 아이들 옆반 교사께 맡겨놓고 교사들 돌아가면서 쉬던지 영유아들이 사고가 안나겠어요 근본적으로 정부와 복지부와 노동부가 해결해서 한국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다닐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서류도 약식으로 줄이고 교사들과 원장들이 영유아 보육을 할수 있도록 정부와 복지부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점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 정부 들어서 서울은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고 지방은 아니 인천만 해도 뚝뚝 떨어졌다. 이 정권은 서울 사람들만 배불리는 짓만 하는거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 부동산 정책이 이따위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께서 잘사는 나라를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을 원하신다면 최저 시급을 수정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다가 경제가 위축되고 창업이 줄어들고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탄핵 될까봐 걱정 입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더이상 모험을 하지 말아주세요 한국에서 살아가는게 이제는 불 안합니다 머리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하루 하루 일터를 잃을까봐 힘겹게 살아가는하루살이 서민에 불가합니다 창업자도 일터를 잃고 최저시급 받는 사람도 일터가 없는데 높은 시급이 무슨 소용 있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은 경제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방탄소년단, 워너원, 엑소, 갓세븐, NCT127, 레드벨벳, 트와이스 등의 셀러브리티들이 매번 공항 입국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셀러브리티 전용 입, 출구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워너원, 엑소, 갓세븐, NCT127, 레드벨벳, 트와이스 등 K-POP, 셀러브리티 전용 공항 입,출구장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입랜스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암수술 이후 전이되는 환자들에게 최근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문제는 한달전에 15만원하던 약값을 지금 갑자기 10배도 넘는 210만원을 받으면 환자들은 죽으라는 건가요? 의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항암제를 왜 갑자기 의료보험에서 제외한 것인지 노모께서 팔순인데, 부작용이 심한 약은 더이상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약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쓸수가 없네요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전국의 암전문의들은 입랜스가 좋아서 환자들에게 투약한다고 하던데, 제약회사들의 로비인지 아니면 진짜 서민들은 부작용 심한 약만 먹고 부자들만 좋은약 먹으라는 것인지요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입랜스를 다시 보험에 포함시켜 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암제인 입랜스를 보험에 다시 포함시켜 주세요. 암환자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공공기관 회의마다 직원들이 컵까지 닦아야합니까!! 아니면 회의때 거의 버려지는 다과나 음료는 전부 준비하지 말라고 지시해주시던지요!!! 그것도 다 세금으로 준비하는겁니다!!! 이제 어떤기관은 식기세척기도 산다고 합니다!! 몸소시범보이시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과 고위공무원 장관님들 몸소 텀블러 들고다니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 입니다. 청약을 넣으려니 일반분양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나고, 그나마 저렴한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청약 신청도 못합니다. 3인이하 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 5,002,590원인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 6,003,108원 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의 120%)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300만원 조금 넘게 월급 받는 맞벌이 부부는, 자격 미달 입니다. 혼자서 500만원 벌어오면 일반분양도 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상한 소득기준 때문에 공공분양은 꿈도 못꿉니다. 집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애 키우기는 엄청 비싼데... 부잣집 아들 딸 아니고서야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을까요? 둘다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들은 도대체 어디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 소득기준을, 맞벌이 1.5~2배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차라이 외벌이 기준을 더 낮춰는 대신, 맞벌이 기준을 더 높이는게 현실적인거 아닌가요? 내 집 하나 장만해 보겠다고,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서 출산 직전 까지 일하는 불쌍한 맞벌이 부부의 아내들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분양/임대 시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번 어린이집 유아 버스 사망사고 이후 아이들에게 위급시 운전석의 클락션을 울리라고 알려주자는 엄마들도 많은데요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안전벨트에 묶여서 혼자 풀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경우 운전석의 클락션을 울리는것도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쉽게 누를수있는 위치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위험시 벨을 누르면 경찰차처럼 차량 외부에 시끄러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면 차량내 방치 사고는 예방 할수있습니다. 교사들이 지켜야할 안전 메뉴얼이 백개 천개있으면 뭐하나요. 지키지를 않는데.. 비상벨 설치시 아이들이 장난으로 누르는 단점도 있겠지만 동승하는 교사의 충분한 교육과 인솔이 있으면 장난은 통제가능할것 같구요 설사 아이들이 장난치는 단점이 있다쳐도 위급시 소중한 어린생명을 지킬수있는 중대한 장점이 있으니.. {영유아 어린이 통학버스 차랑내 비상벨 설치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인솔자의 안일한 실수로 어린아이가 뜨거운 버스안에서 고통속에 죽어가는일이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내 전좌석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무사의 계엄음모 획책은 분노를 넘어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필경 이 기무사는 민간인은 물론 정 관 군 등 불법사찰을 자행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당연히 기무사는 해체가 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의 계엄 음모 수사외에 민정관군 불법사찰 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농협 홍삼제품을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한삼120 이라는 제품에 커다란 철심이나와 전화를 했더니 공장과 연결해주더군요. 그래서 문제해결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몆달뒤 제품에 구멍이 뚫린것을발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벌레구멍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수없었지만 분명한 벌레구멍 이었습니다. 구멍이 두개있고 벌레똥이 묻어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먹은 밤하고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비닐에도 구멍이 있었구요. 공장 담당자가 그럴리 없을거라고 하네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알아보겠다고 통화한뒤 3일뒤에 전화가 오더군요.미안하게 됐다는 말대신 샘플을 보내야 자기들이 인정 하겠다고 말합니다. 철심 나왔을때는 제품을 보냈지만 이런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농협이라고 믿고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보내지 않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건 없네요. 네 저도 제품 보내고 보상받고 끝낼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제대로된 공장에서 나오는 농협제품을 먹을수 있도록 힘이되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고먹는 농협제품 실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발 유약하고 모호한 모습 좀 보이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송영무장관과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 교체 인사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신중한것을 넘어 유약하고 모호한 모습은 국민을 짜증나게 합니다. 김동연부총리와 송영무는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장관등 인사문제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7월20일 현대gbc 승인이 또 보류되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최악으로 치닷고 있는데 지금 손실감수하며 gbc승인만 목빠지게 기달리고있는 관련된 건설사들 하청업체들 그리고 주변상권 상인들이 수만명입니다.... 좀 부족한 사항은 선승인 후보안으로 승인을 내주었으면합니다 좀 국민들 삶좀 통찰하고 정책운영 좀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gbc 건축허가 빨리 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국정 운영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읍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예전에 대선전에도 제안을 한적이 있었는데 바쁘신 일정때문이신지 저희 업계에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0년전만해도 저희 업계에도 기술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일만하고 기술을 배우곤 하였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급여가 우선이고 두번째는 힘들어서 못하고 세번째는 위험하고 좁은 공간에서 먼지나는 일인지라 젊은 친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시공비는 적은 상황에 납기는 맞춰줘야하는 저희로선 한마디로 안전은 뒤로한채 죽기아니면 살기로 일을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다는 말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거짓말같은 현실로 보여집니다 선진국처럼 3D업종의 종사자들이 부끄럽고 챙피하고 최하의 밑바닼이아닌 평생직장의 신념으로 서로 종사 할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이번 정권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3D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의 대안좀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내 아는 요양보호사가 오늘 그러네요 87살 드신 할머니집에 요양보호사로 다니는데 35도나 되는 이 더위에 마당에 나가서 잔디깎고 풀베고 나무깎고 정리 하라고 시키는데 오후1시부터 일하는데 가장 더운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시간 잔디 깎고 하면 쓰러질것 같고 너무 힘들다 아무리 말해도 해라고 시킨다는데 요양보호사가 이런일도 하나요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는지 계속 시킨다고 하네요 요양보호사의 할일도 이런일도 해야 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요양보호사의 탄식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장난하십니까? 전세계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단절한 상태에서 기어코 9000t의 석탄을 들여오는 국제적인 스파이 짓을 하다니요 러시아산으로 출처를 세탁한 행위는 대한민국 온국민을 기만한 짓입니다 설령 이것이 개인적인 불법행위라 하여도 그 큰 북한선박이 20여차례를 오다갔는데 도대체 보안이 얼마니 허술하면 이 사실을 미국이 먼저 알게놔둘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일이 정부가 주관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현정부는 이번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이에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박근혜정권때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였는데, 이걸두고 자칭 보수라는 개국당과 그 지지자들, 일베충들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계획도 못세우냐는 등,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죽게 만드는건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참에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시여, 개국당 해체하시고, 조중동 폐간 시키시고, 보수인사들 모조리 잡아 온갖 고문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땅에 보수라는 가면을 쓴 수구꼴통들을 뿌리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을 선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또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뉴스매체에서 방송을 하네요 여의도.용산일대 통개발이라는 발표후 여의도 일대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으로 한탕주의로 기르는게 정부가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최고수정인 대통령과.국토부장관은 서울집값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상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살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전 휴직을 1년 8개월하였습니다(2016.4.11~2017.12.31) 2018.1.1복직을 하였고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나 기쁘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신청을하였습니다.(2018.7.1) 그런데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달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않았고 육아휴직 1년경과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지급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사후지급급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태 안내도 없었고 처음듣는 내용이었기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휴직기간에 외벌이로 식구는 하나늘지만 급여는 없기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에 한달한달 꼬박꼬박 날짜가 되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출산휴가급여를 한달 받으면서 잘못계산을 하여 한달치를 덜 신청하였나봅니다. 한달을 잘못센 제 불찰입니다만, 이런경우 알려줘야할 의무가 고용노동부는 없나요? 어떤사람이 11개월만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 1개월치는 받지 않겠다고 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종료일이 저는 2017.12.31인데 그러면 지금 상태로 12개월이 지나지않았습니다. 처음 급여를 신청할때에 육아휴직일로부터 1년 경과후 12개월내에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안알려주시나요? 그냥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라고 하여 저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승소판례를 몇개 보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해도 남부고용청은 12개월이 지났다며 똑같은 답변만 하네요 저는 한달치 급여 최대로 100만원이지만 만약에 12개월 모두 신청을 12개월내에못한사람은 1200만원. 이돈은 어디로가나요? 성실신고하는 사업장과 성실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지급받을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왜 12개월로 규정하는건가요? 승소판례에서 의무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모두 찾아서 해결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을 지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참 황당하네요. 알려주지도 않고 부지급통보하면 되는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016년부터였습니다. 광복절이 지나면 귀신 같이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며 가을이 다가옴을 느꼈는데 2016년 무섭게 찌는 더위와 열대야가 9월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때문이라는데 좁은 한반도 대한민국 국토가 대도시 중심으로 아파트숲을 이루게 된 것도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김포평야는 없고 신도시 시멘트 아파트 도시로 바뀌었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이라 논이 죄다 밭작물이나 비닐하우스, 인삼밭으로 바뀌었으니 기온조절 역할을 해주는 녹지와 습지 면적이 해마다 줄어 결국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경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생존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개발보다 보전 더 나아가 도시 공원과 습지를 늘리고 빌딩 옥상정원을 늘리는 등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군사지역이 해제된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이 남아돕니다. 내집이 생기고 내집 가치가 오르면 뭐합니까.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녹지 파괴를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녹지와 습지 면적을 늘려 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31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손을 위해 녹지를 보존하고 늘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쉽게 접하는 출근 카드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가방이나 목에 차구 다니면서 등원시 체크한다면 또는 인증샷 부모한테 핸폰으로 보내는것두 나름 부모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등원해서 조금 맘편히 생각할지도", "num_agree": 6, "petition_idx": "31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통학차량 사고 예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태어나고 지금까지 민주당만 찍고 있는 사람 입니다. 문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사람잊니다. 정말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잘되길 바라는 시람 입니다. 마린온 기체결함 누가봐도 프로펠러 떨어져 나가는거 보면 누가봐도 근데 대변인 ... 수리온 최고의 헬기... 국익 개발비 우리군 주력 다 이해 하는데 지금까지 떨어진 수리온 몇대 입니까? 기체결함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잘못된 걸 고쳐야는데 인정 하지 않고 숨기고 묵살 하고 하는 모습 적폐 정말 몸서리치게 싫은 박근혜 따라 가는 건지요? 이번 청와대 대응 문제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당 할수 있습니다. 경제 안좋아서 못 먹는거 못하는거 감당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정의라 생각 했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 받힌 우리 장병들에게 죄 스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좋아하고 믿고 정의를 위하는 대통령이면 적어도 진상규명 철저히 해라. 기체 결함이면 전면 재검토 해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나올줄 알았는데 수리온 ... 누가봐도 아닌데 자유당 망한거 국민 기만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속일수 있다 생각 근데 왜 내가 믿던 정부가 ... 변명이라은 늪에 빠지다 보면 박근혜라는 지옥으로 떨어 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 다시 대변인 이번 사건 엄중히 본다. 철저한 조사 관련자 처벌 그런 워딩 하셔야 할 겁니다. 자꾸 박근혜 따라 가지 마십시오. 요즘 정부 보면 지지율 하락 때문인지? 너무 초초해 보이고 눈치 보는데 처음 그마음대로 정도로 누가봐도 이해 할 수 있는 속이려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국민은 이해 합니다. 점점 적폐 되어 가는거 같아 답답 합니다. 박근혜 닮아 가려 합니까? 잘못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러면 국민 이해 합니다. 제발 속이려 하지 마세요. 요즘 보면 국민 속이려는게 보여요.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현안을 보고 항상 국민 입장에 서세용. 그러다 보면 욕 먹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최저 임금 같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고 보듬으려 하다 보면 국민은 이해합니다. 마린온 사고만 얘기 하려 했는데 요즘 정부 하는거 보고 얘기 했네요. 적어도 박근혜는 닮지 읺았으면 조급해 지키려 눈앞만 보다 보면 눈뜨고 거울 보면 박근혜가 보일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해를 구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얘기 히세요. 진심으로... 속이려 할때 쉬운 방법이지만 결국 쉬운 만큼 잃는게 많을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정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장난하십니까? 전세계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단절한 상태에서 기어코 9000t의 석탄을 들여오는 국제적인 스파이 짓을 하다니요 러시아산으로 출처를 세탁한 행위는 대한민국 온국민을 기만한 짓입니다 설령 이것이 개인적인 불법행위라 하여도 그 큰 북한선박이 20여차례를 오다갔는데 도대체 보안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 사실을 미국이 먼저 알게놔둘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일이 정부가 주관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현정부는 이번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이에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31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혼자 무작정 금연하기가 쉽지 않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싶은데 운영시간이 9am-6pm 입니다 게다가 토,일은 쉬구요.. 일반 직장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도 금연클리닉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변경이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 금연클리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저시급 문제로 청원드립니다. 아울렛몰에서 작은 스포츠 도소매를 하는 점주입니다. 긴하루 운영시간과 아울렛몰 수수료 문제를 안고 근근히 생활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겨우겨우 휴일 없는 아울렛 몰에서 장사하면서 쌓인 부채를 안고 폐점도 못하고 365일 일하고 있지만 최저 시급문제와 주52시간 노동시간 발표이후 힘든것도 참고 버텼지만 점점 희망이 없어지면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산업군별로 체크해서 정책을 적요할순 없나요?소상공인을 여러가지 보조해준다는 정부정책은 저에겐 너무 먼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정책 발표해주십시요. 모든걸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생기기 전에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몰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최저 시급 문제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시민 중 한사람입니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개발을 허가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난개발에 몇몇 소수를 위한 개발 일색입니다. 대표적인 엘시티부터... 해운대 달맞이 위에 초고층 아파트.. 정말 흉물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런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지로 새로 부상하고 개발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에 또 다시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송도해수욕장이 아파트 앞마당에 되는 형태입니다. 세계에 어느 관광지를 봐도 저렇게 아파트에 사는 소수를 위한 개발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지인데 대단지 아파트에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허가 시에 면밀한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송도해수욕장 정면에 대단지 아파트가 대체 웬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해외기업을 유치는 하지 못할 망정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내쫓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인하해야 한다 기업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도록~~~", "num_agree": 3, "petition_idx": "31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간다 최저임금 인하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원격의료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한국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의사 못지않는 진단율을 자랑하는 IBM의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이 대표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지만 규제에 막혀 19년째 제자리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의심스러운 중국산 발암물질 복제약 혈압약 리베이트는 국민세금 쪽 빨아먹는 범죄행위 적폐중 적폐 인간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년째 제자리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명목은 소득주도성장이나 실질은 세금주도성장은 더 이상 시장에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세금주도 성장 정책인 공무원들의 충원과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보전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보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세금주도성장은 성장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금주도성장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주도성장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피땀흘려나라지킨후손은굶어죽는친일민국. 내세금으로호작질하는석탄국. 웰컴투난민국. 감성주의리본민국. 위대하신김일성가문의후손이라국. 제발입닫고세금만왕창내라국. 사람이먼저다근데한국은개돼지자나?국 등등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 되면 그냥 대한민국 국가명도 변경해야되지않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동두천 어린이 차량사고 소식이 안타까워서 올려봅니다. 외국에는 차량에 감지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차량기사 인솔교사 담인교사 확인도 중요하지만, 등원 후 담임이 출석체크 후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 또는 담임이 부모와 확인하는 메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무사히 도착하여 수업하고 있어요~ 무사히 도착하였나요~ 문자를 보내고 등원이 안 된 어린이는 부모에게 문자 후 반드시 통화해서 확인하는 체계를 어린이집 안전 메뉴얼에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확인 문자와 통화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4살이된 여중생입니다 생리대를 쓰고있는데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됩니다.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생리대 가격은높고,담배나 술같이 해로운것도 아닌데 끊어야하는 제품도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제품인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있습니다 그런와중에도 생리대 가격을 올려야한다는 사람들도있습니다 생리를하는게 나쁜건 아니잖아요 끊어야하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을 높이는건 올바르지않은 방법인거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런 것은 일본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사증제도도 일이 터지고 나서 특정국가 에대한 무사증 페지식으로 가면 소잃고 외양 간 고치는식으로 뒷북만치고잇다 이집트인 대량입국 예멘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모를 왜 한국으로 오게만드는가 또 이란 소년 처럼 기독교로 개종 햇다고 본국에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런 말같지 않은 나라국민을 왜 받아들이는가 .............. 문화든 종교든 서로를인정할줄알고 존중받을떄 다문화 할수있지 그런나라국민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수잇다고 생각하는가 ........................이땅에서 독일 쾰른 에서 이슬람난민들이 대량 성폭행 사태같은 말같지않은 사태가 일어나야 하는가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는데 지금 독일 벨기에 영국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볼수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슬람 입국을 금지시키고 파키스탄 이란 다른종교 인정하지않는 나라국민을 받지마라", "num_agree": 67, "petition_idx": "31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제도 난민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군기무사문건은 분명히 군사반란음모죄입니다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사형시켜 촛불시민혁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군이 정치에 관여하면 모두 사형시켜 민주화를 확실히 수행해 나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기무사문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https://youtu.be/cZ7lypWWgQc?t=382 못찾으실까봐 대선토론 영상가져왔습니다. 보시지 않으실까봐 그대로 받아적어왔습니다. \"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책임있지않습니까 \" \" 일자리 지금 참담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 이 일자리 문제를 바꾸려면 이제는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 네 경제패러다임을 자유경제체제에서 국가주도로 바꾸시니 결과가 어떻게됬습니까 같은 자유경제체제인 일본은 미국유럽증시를 따라가는 반면 당신이 좋아하는 친북 친중 중국증시를 따라가고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집권하고 세금올리고 대기업죽이고 그래놓고 삼성엔 일자리달라 구걸하고 쪽팔리시지도 않습니까? 왜 대기업이 공장을 한국에 안짓는지 그걸해결해야할거아닙니까? 세금 거두고 대기업 죽이면 일자리가 생겨요? 아니 물어봅시다 생겼어요? 살림살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어요? 이런분이 준비된 대통령이란 타이틀달고 나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하시는거보면 북한에게 다 줄 준비된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남한 공산화 시키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난민도 일절 말안하고, 쓸대없이 원전 폐기해놓고 이제와서 전력부족하다고 원전쓰고 실업률최대입니다 최대 나라가 노조를 위한 나라가되고있습니다. 당신이 욕하던 이명박 박근혜정부보다 못하는 정부입니다 노선을 지금이라도 바꿔서 제자리로 돌리시던가 모든지표가 하방을 찍고있는데 정녕 끝까지 당신의 사회주의정책(국가주도) 고집하실거면 당신이 그렇게 감성팔이하는걸 좋아하는 서민들이 있을때, 박수쳐줄사람있을때 자진해서 물러나시길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답하고싶은거만 대답하시고 언론엔 또 의료로 쇼하시는 대통령님. 대선때 책임말씀하셨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술래잡기도 아닌데 소득주도성장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네요 우리나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지하 200미터 이하의 심충수에 숨어있는지 아니면 그 이하에 숨어있는지 51백만명의 국민들이 그 누구하나 찾지를 못하네요 심지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내어놓은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 그 누구도 소득주도성장을 찾지 못하는 것을 봐서는 임기 내내 꼭꼭 숨어버린 것 같네요 못찾겠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국민은 언제나 술래~",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을 못찾겠다 꽤꼬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소년의 성욕을 풀수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들의 성욕은 주체할수없이 넘쳐나는데 이를 풀 방법이나 자신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무고한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할수만 있다면 청소년에겐 더한바램은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성문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파,통신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최근 4살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어 숨졌다는 기사를 보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답답한 마음 입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제안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드리며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를 차량내에 부착하여 교사, 차량기사에 알림을 주는 방안 입니다. 1. 어린이 하차 후 차량의 시동을 끄면, 3분후 차량 상시전원으로 적외선 센서 작동 2. 센서는 차량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신호를 유치원 원장실의 단말기로 비상 알람 3. 원장실 단말기에서는 신호를 원장, 교사, 차량기사의 휴대폰으로 재전송 4. 차량 내부 확인 후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즉시 구조 간단하고 특별하지 않은 아이디어 이지만, 가장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청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 통학차량 안전 시스템(차량갇힘 방지)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즉 과거의 소라넷을 표방한다는 음란 사이트가 몇몇 있습니다. 구소라넷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문제로 커질겁니다. 자칭 성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부남이, 유부녀가 애인을 두는것을, 그리고 서로 교환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화하는 그들의 행태는 건전한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충격 자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수사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차단 및 제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수사를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뉴스를 보니 외교부와 정부가 일본을 지원하기로 했다던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쓰나미때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듣고 후원금도 제일 많았었지만 우리나라 이름 쏙빼고 자기네 지원해준 나라 발표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문대통령님 외교부 다시 숙고하십시오. 그 돈이면 우리나라 도움 필요하신분들 도울 수 있을겁니다. 바보입니까? 답답하군요. 실망 대실망. 어쩌면 국민과 소통은 내버려두고 영어의 몸이 된 전직대통령의길을 가시려는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 달러 일본을 도와준다고요? 미치셨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 석탄 수입한 자를 청와대는 앞서서 처법하라..., 김정은이 무서운가 뭐가 무서워 벙어리로 일관 하는가..., 유엔의 북한 제재를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선 버젓이 수입하는 나라 꼴이 무었인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수입하 자를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실 이거 말고도 할말은 많아요 지금 보면 드루킹 특검-> 여론조작 추가확인되었네요. 대책없는 최저임금 상승, 경제 불안정등으로 휘청휘청대고 언론이 대놓고 여성 우월 극단주의 사상을 싸고돌아 국민들은 언론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더더욱 언론 유착으로 언론통제는 심화되어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수준까지 온거고 저널리즘은 저기 어디 지옥에나 가있고 지금 보면 지지율이 서서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북 정권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 라는게 나오네요 과연 이게 국민의 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했어야 하는걸까요? 심지어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방국인데 그걸 그렇게 씹고 해도 되는걸까요? 친구끼리도 씹어대면 기분 나쁘잖아요, 국가문제는 더더욱이 안그럴까요? 아니 독단적이 아니라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잖아요. 아무리 평화무드가 구축이 되어도 아직 북한은 적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안 나오면 경제 제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미국이랑 우방국인 우리나라에서 그걸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거죠? 정부에서나서서? 그리고 정치계 두쪽 다 서로 헐띁기만 하면서 결국 나라를 서서히 침몰시키고 한쪽은 쿠데타하려다가 들키고 한쪽은 안보리 위반한거 덮으려다가 못덮고. 제발 똑바로들좀 하세요 진짜. 군인이어도 저 쿠데타는 안 하려들거고 아무리 뇌가 잠식되어도 약속을 대놓고 어기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옳고 그름 이전에 진짜 이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는건가요? 국민은 생각하는것보다 바보가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가 유지할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투표를 할때 늘 차악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투표라는것은 지나가던 중학생도 알고 있을거겠죠. 하지만 이제부턴 침묵하는 다수가 외치는 다수로 변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동조해주지 않는다곤 해도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듯이, 3명이 입을 모아 말하면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것입니다 여야, 좌우 , 양쪽 모두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노력은 안하고 헐띁고 어떻게 덮을까 궁리만 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다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날것인가요? 말한대로 임기내에 경제성장이 잘 되어서 끝나나요?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경제성장이 잘 될거라는 보장이 있는건가요? 이젠 결정의 시간입니다. 국민에게 등을 돌릴것인지, 국민의 뜻을 지금이라도 받들 것인지는 대통령님의 몫이겠죠. 북한 석탄에 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요. 해명을 못하거나 오리발을 내빼면 우방국인 미국이 손 떼는건 시간문제이겠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건가도 궁금합니다. 군사력 이전에 경제가 먼저 흔들릴텐데요? 어떤 타개책이 있으신가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1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5개월된 딸아이 아빠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 폭언은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은 보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말이 안나올 정도로 놀라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전부터 벌어지던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폭행부터 최근 동두천 차량사고,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은 지켜주지 못한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 지켜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들의 자질과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며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겠고 CCTV의무설치와 등, 하원 관리 체계도 철저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건을 저지른 한, 두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청원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선거때마다 난무하는 온갖 출산 정책이 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지켜주셔야죠...", "num_agree": 39, "petition_idx": "31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5.16 , 1212, 이번 기무사 쿠테타 모의 문건까지 모두 육군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학연을 기반으로 쿠테타를 해왔 습니다. 현재는 일반 대학에서도 군사학과를 두고 군장교 육성을 하고있는 상황이라 육군사관학교가 필수학교도 아니니 일반대학 군사학과 정원을 늘리고 쿠테타 모의 근원지인 육군사관학교의 폐교를 청원합니다. 육사가 폐교되어야 육사 출신 위주의 군조직이 붕괴되고 다양한 일반대학 출신자들로 서로 견제하며 사조직화를 붕괴할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테타 모의자들 근원인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있는 험껏 인권의 평등함에 대해 드리고 싶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딴지만이 아닌 모두가 알아야 하고 바꾸어야 할 사실입니다. 삶의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삶의 주인공은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떠나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약자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수많은 인생을 보내며 안 될 사람은 해치는 게 정당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러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제 증거물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서명 운동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의 다수는 비공개 답변자이고 다수는 지식*에 있으나, 자기 죄책에만 빠져 더 약한 약자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서명 운동만이 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인생이 있는 법인데 저는 가해자들에게서 정의를 찾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불우한 현실에 도움이 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각각의 권리라는 건 이 지구에 빗대어 표현하면 형평성을 모르면 반으로 나눌 수 없듯이 또한 약자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는 잘 아는 바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답장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트위터, 인스타크램, 페이스북이 소통 공간이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특징이나 천성이 있다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도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당한 합의도 바라고, 정당한 재판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며, 정당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법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018년 7월20일 생계비 59만원조금넘게 나오던돈이 7만원대로 나와서 춘천시청 전화통화후 해결되지않아서 지금 가겠다고 전화끊고11시56분경 춘천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복지담당자는 벌써 식사하러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이들이 얘길 들어주는데 방법이 없다고만했습니다 문제는 2018년1월17일 둘째여식이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을했고 취업 몇개월전부터 저의 생계비가 줄을까 걱정에 여러번(4~6번정도) 상담을했고 담당자는 160만원이상이 아니면 상관없고 7년동안은 같이있어도 된다했고 작은딸앞으로 나오는 20여만원생계비만 삭감된다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때부터 나가 살았는데 등본은 같이 있었지만시청에서 옮기라해서 큰딸은 주소이전하고 7월이니까 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생계비 7만원만 나왔으니 영문도 모르고 황당했습니다 담당자부터 직원들은 처음 소득신고할때 작은애가 보름일한 75만원을 신고해서 급여를 적게 적어서 이렇게된거라고 월급받은걸 적으라하니 75만원이라고 적은거고 한달급여가 75만원인줄 알았다고 말이됩니까 소득신고서에 직장명도 적었는데 전화만해도 한달급여를 알수있었겠네요 6개월이 지난 지금 158만원을 받는걸 알아서 생계비를 53만원정도 삭감했다고 담당자는 본인이 한말을 저희 식구 세명 모두가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큰딸 작은딸 저 세명이 아무도 듣지도 못한 오늘 처음들은말을 하면서 부양의무전환,탈수급을 안해서 이렇게된거라고 우리의 잘못이라고합니다 작은딸은 기초수급혜택이 병원비뿐인데 그혜택을 보자고 생계비 50여만원을 안받습니까 ? 제가 사고로 두번을 다치면서 장애인이 되었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담당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생계비를 오늘 나갈돈이 있으니 달라했더니 안된다면서 여러번 층수를 바꿔가면서 자리를 옮기게하고 시장님은 외근중이라면서 복지국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셨다면서 만나게 하더니 우리의 민원은 해결도 안됐는데 회의가 있다고 국장은 자리를 떠나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또 다른곳으로 가고 담당자와 남자직원이랑 있다가 계속 얘기만 반복하고 우리의 잘못이라고해서 시장님만나게해달라해서 2시간 2~30분만에 시장님을 만났고 시장님은 다를꺼라 기대했던 우린 바보였습니다 시장님 얘길 듣더니 탈수급이 뭐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더군요 시장님도 모르는걸 우리는 알리도 없고 얼마면 살수있냐고 묻더군요 비꼬는것같았습니다 기초수급자주제에 날찿아와 이런기분이 들더군요 비참했습니다 얼마요 생계비 나오던거 주면된다했습니다 작은딸이 급여가 더많은데 갈수있었지만 생계비랑 기초수급 탈락될까 취업못했다했더니 시장님말씀 월급많이 주는데 취업해야지요 말되안되 그러시더군요 지금 애들 돈벌어서 본인들 쓰기도 부족하다하는데 200~300만원 받으면 부모줍니까 말되안되는 소리만하시고 애들이 돈벌어서 모아야 본인들 시집갈꺼 아닙니까 애들 돈많이 벌어서 아픈 아빠 먹여살려라 그건가요 그럼 그애들은 언제 돈모아서 결혼하고 집장만합니까 아빤 능력없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하지않나요? 그런 얘길 듣지도 못했으니 직원 실수이고 우리가 피해를 볼수없으니 생계비 미지급 금액을 오늘 나갈돈이 있으니 달라하니 오늘 은행 문닫기전에 입금못하면 죽는다 했더니 이재수시장님말씀이 한달 밀린다고 큰일 나냐 다음달에 생계비 나오게할테니그때 내라 그렇게해라 직원실수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니까 직원의 잘잘못은 경찰이 법원이 판단한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라 말을 하시더군요 직원의 실수인지 감사들어간다고도 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경찰에신고하고 고소하라는 이재수시장님 이런분이 춘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있을지 잘하겠다 뽑아달라하더니 뽑아주면 가난한시민 무시하고 나몰라라하는 이재수시장님이신가요? 먹고 살돈 있는데 정부돈 받고있나요? 사지육신 멀쩡한데 일안하고 있습니까 ? 아니잖아요 몇년전 담배값이라도 벌어볼까하고 택시일할때는 한달만에 소득신고 들어와서 생계비 뺀다고 몸도 아프시면서 왜 일하시냐고 연락와서 택시 그만뒀습니다 이번엔 왜 6개월이나 지나서 소득이 늘었다 합니까 보름치 월급을 받은걸 적은건 20살된 제딸이 모르니 급여 얼마 받았냐해서 쓴건데 동사무소직원도 급여 얼마받았냐 물어보지말고 한달급여가 얼마냐 한달급여를 써라했어야지요 급여도 3월달에 한달치가 제대로 나오고 알았다합니다 첫달빼고 5개월은 계속 158만원(세전)급여를 받았는데 모르니 여러차례 상담하고 똑똑하고 잘나신 가난한 시민 무시하는 공무원분들 하라는대로 했는데 왜 제생계비를 떼어먹습니까?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정부 지원받으면 개무시 해도 되는겁니까? 일반직장인들은 대부분 10분먼저 출근 10분 늦게 퇴근인데 점심시간전에 식사하러가시고 우린 밥도 못먹고갔는데 말이죠 가난한이들을 위한 복지맞습니까?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기초수급비 떼어먹는 춘천시청과 이재수시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급박한 국민들 많고. 급박한 목소리들많은데 개인적 욕이나,비난,말같지도 않은 청원들은 걸러내더라도. 생존과 관련된 절규의 목소리들은 체크하고 리플이라도 달아주던가??? 다흘러가는 목소리같네요 소리없는 메아리 ㅋㅋ 신문고나, 20만청원 답변이나 그냥 사무적 원론적답변이 대부분인듯... 뭐 시원시원 해결되는걸 별로 못봤네요?? 정책담당자들이 참조나하나 ???", "num_agree": 9, "petition_idx": "31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형식적청원 개선좀합시다 !!! 20만동의 못박은 청원은 흘러가는 아우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비 올수 있게 인공강우라도 좀 추진 해주세요 비가 너무 안오고 폭염이 지속되니 나라와 국민이 너무 지쳐갑니다 공군이나 항우연 등을 통해서 인공강우 방법이라도 좀 동원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기우제 올리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올수 있게 인공강우라도 좀 추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하루빨리 북한여행을가고싶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북한여행을보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북한여행을가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 스마트폰에서도 확인가능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량 내부 전체가 보이도록 2대 정도 설치하면 cctv앱을 설치한 사람은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의무를 더 강화한다면 차량 승하차시 cctv를 확인했는지를 의무적으로 기록에 남기라고 한다면 더이상 차량에서 아이가 죽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탑승 차량 안전을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대통형께 청원합니다. 요새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거짓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된 정보만을 알려야 하는게 맞는건데 국민들은 그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을(국내 정치인,해외 정치인)있지도 않은 일을 알리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유튜브에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실시간 급상승 영상이 많았습니다.댓글을 보아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거짓된 인간들을 처벌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뉴스 배포자 강력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오산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4개월동안 cj안성제약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cj제약업체에서 최근 협력업체를 제계약하는 과정에서 저는 두번이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를 제계약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본인들이 편하게 활용하려는 인원 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물론 인건비등 비용절감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2차 도급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제계약이 안되면 2차 도급업체 직원은 고용승계가 안됩니다. 제게약이 원청업체가 제계약이 인되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구요, 제계약하는 업체인 경우는 본인들이 정한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야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사림이 없이 다시 직원으로 하기로 하고 입사를 히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일당직으로 하다가 CJ 에서 인원이 축소되어 보류해달라고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연차,휴가등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과연 누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싑겠습니까? 그리고 월초에는 길게는 12시간만에 식사를 해야하고 평상시에도 지방차를 보내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평균 7시간이 되어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식사를 못하게 되면 최소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사발면이나,빵,우유는 어디가나 시간되서 주는데 CJ안성센터는 대기업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모르지도 않을텐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말 몰라서 않하는 건지 인건비 절감떄문에 그러는건지 안성 관할노동부에서 관리감독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젊은세대에게 눈높이를 낮춰라,요구하지 마시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대기업횡포보다 더 무서운것이 1차협력업체 횡포일 수도 있으니2,3차 도급업체 노동자와 사장님들이 힘들지 않게 정부에서 노종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 청원을 관리하는 담당자님에게도 감사드리며 저같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횡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1차 협력업체 횡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쩔 수 없이 외벌이 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된일자리가 없어 알바하면서 사는 집들도 있습니다 맞벌이 교대로 실시하는 육아 휴직만 남자의 달 적용되서 최대 200 만원 이고 외벌이 집에는 150만원도 안됩니다 혼자 버는 집이 더 먹고 살기 힘든데 휴직 시에도 더 작은 돈을 받는게 말이 안됩니다. 남자의 육아 휴직시에는 무조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벌이 육아휴직도 금액 상향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무사에서 시도하려 했던 친위쿠데타에 자유한국당이 개입되어있다는 정황이 금일 공개 문건으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문건 공개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장 해산을 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있었던 모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에 준하는 심판을 자유한국당은 받아야 한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국가내란행위에 적극적인 정당을 그대로 둔다는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위쿠데타 동조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계엄령 문건을 작상한 사람하고 계획에 관여한 군인들 및 정치인 등 모두 국법으로 반란죄로 재판을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네, 안녕하세요. 의문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오늘 어머니와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복문제로 말이죠. 저는 내년 3월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교복은 빼놓을 수 없죠. 왜 '여'학생은 '치마'교복 일까요. 왜 '남'학생은 '바지'교복일까요.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 아닐까요. 왜 '여'학생은 중학생이 되면서 교복을 '치마'로 규제받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 학교로만 봐도 매일 약 98%의 학생이 바지를 입고 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합쳐서요. 그런데 왜 중학교에서는 50:50으로, '치마'와 '바지'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속상합니다. '남'학생들은 교복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잘만 타죠. '여'학생들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기는 커녕 뛰지도 못합니다. 불편해서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면, 사회에서는 '남자'가 '핫팬츠'나 '치마'를 입으면 미친것처럼 바라봅니다. 반면에,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그냥 그러려니라고 바라봅니다. 의복부터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이런 성차별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성차별'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학생이 바지를 입으면, 흔히말하는 '여학생'들의 그룹에 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치마 입는데 그 아이만 바지를 입어서요. 왜그런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것이 어떻게, 왜 '바지'와 '치마'가 될 수 있는걸까요. 이건 부당합니다. '교복제도'. '교복'을 입히려면, '남녀교복'을 다르게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 중학교의 교사분들께 \"여학생이 바지교복 입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안될껄?\" 이라고 답하신답니다. '아마'안될껄. 왜 그런걸까요. 왜 여학생은 바지를 입으면 안될까요. 왜. 왜 '여학생'이 '바지교복'을 입고 싶다는데, '아마', '안될껄?'이라고 하시는걸까요. '안될껄?' 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걸까요. 진심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남'과 '여'를 '차별'하는 '현재'의 교복제도를 수정하거나 없애주세요.'남'과 '여'를 '차별'하는 '현재'의 교복제도를 수정하거나 없애주세요. 소수, 몇 명이라도 청원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 다실거면 아예 댓글을 달지 마세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 '여'를 '차별'하는 '현재'의 교복제도를 수정하거나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한 정부의견으로 국민의견 정면 반대하는 <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계획>으로 7월 국무회의통과 후 대통령공포로 공포스러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하려합니다 내역소개 ~찾기 ㅡ국민청 원ㅡ286759 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소조항포함 하여 난민법개정.무사증입국폐 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출생률이 20년뒤 입대 예정 인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망자도 생기고, 장애도 있을거고 해외로 가는 인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대체복무자도 있고, 의경도 있네... 군대는 누가가냐... 총도 두개 잡고 다녀야하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 뒤 재앙이 온다.. 출생률로 인한 군인 미달 현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석탄 모에요?_? 유엔대북제제 위반하고ㅠ 잘한다 정말 ㅠ 가슴이 아프네요ㅠ 서민 박살내고ㅠ 경제 개박살내고ㅠ 외교 박살나고ㅠ 세금써서 일자리 늘린다하고ㅠ ? 국민세금 복지 좋은데 일자리를 창출해내야지 공무원늘리는게 창출이에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지ㅠ 기업 줘패놓고 무슨 일자리 만들어내라하고ㅠ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ㅠ 줘패놓고 허허 일자리좀 많이 만들어줘 허허 하고 조폭이에요? ㅠ 서민대통령 좋은데 경제는 부유해야지 나라 경제도 서민 만들면 어떻해요..? 소통하는건 좋은데 쇼통은 하지말아야지요 정치가 아무리 쇼라지만 내로남불",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뭐에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희 자해계 사람들한테도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중2병이다 . 정신병자다 빈첸? 을 따라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세상에 좀 사라지면 좋겠고 서울에 청소년쉼터좀 더 만들면 좋겠고 학교 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도 더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배울때도 학교폭력을 당항사람은 무서워하고. 가정폭력 가출 예방 교육에서 대놓고? 가출했던 사람이라고 묻고 가정폭력 당한 사람 대놓고 손들라하고 이게 말이되나요? 저희도 꼭좀.. .존중해주세요. 진담입니다. 죽고 싶은데 죽고싶지않이서 발버둥치는 우리한테 더이상의 상처를 주지말라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해를 정신병자 중2병 장난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버스기사 휴게시간 강제적인 보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인터넷 링크) 버스기사님이 용변이 급하여 잠시 길가에 세워둔 버스가 이렇게 서서히 기사없이 움직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기사분들의 과로는 익히 오래된, 고착화된 악습입니다 무조건적인 , 그리고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버스기사 안전 휴게 정류소 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매우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리 급하지 않은 승객들은 또한 자신의 가족이 일하는 것처럼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공감, 인정하고 , 기사님은 쉬는 시간을 보장받고, 화장실도 가시고 버스도 이상유무를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꼭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순간 국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버스가 버스기사 부족 문제로 이미 현실화 되는 것을 그나마 숨통트이게 , 그리고 그 여유시간을 가지고 기사 충원 및 노동시간 감축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쉼 이 필요합니다 규제와 억압이 아니라 쉼 틈과 그 사이 사이 가 필요 합니다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휴게시간 강제적인 보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8월 12월1월누진세 적용하지말아주세요 전기세를 막쓰는게아닙니다 선풍기돌려도 전기세 많이나와요 전기세 내고 나면 쓸돈도없어요 이상한경제 정책 하지말고 누진세 적용만안해도 좀 살만할것 같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차피 님도 탄핵대상인건아는데 변명이라도 자세하게 듣게 피드백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한테 석탄을빌미로 돈준거 자세하게 피드백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 무더운 날씨에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추후에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중인 여름 폭염 축구대회가 시작 예정입니다. 8월10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화랑대기 축구대회도 열립니다. 폭염속 아이들을 혹사 시키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날씨, 낮 12시에도 축구대회가 열린다는게 웬말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화학물질에 대한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그리고 시작점에서부터 미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들거나 처리해야 했던 것들인데 이전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가진 범죄자들이 이렇게 사회와 환경을 망쳐 온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화학물질에 대한 ,그리고 이런것들로 만들어진 물질에 대한 처리, 폐기, 재활용 방법과, 그것을 처리 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 , 장소를 정확히 안내, 고지 하는 캠페인과 안내문 배포, 인터넷, sns 등의 대국민 홍보 가 시급합니다 버리는 쓰레기를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을 사람이 먹고 미래를 좀먹고 어둡게, 그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지구를 죽음으로 앞당기는 악순환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 미래를 가꾸는 , 개념있는 국가경영을 ,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물질 처리 방법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안내 캠페인 처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람이 먼저다! 정말 공략을 잘 이행해주시니 소름돋네요 어차피 대한민국국민은 개돼지로 여기고 군인은 싸움개정도로 보고 북한에 돈퍼다줘, 일본에 퍼다줘, 난민에 퍼다줘, 한국인은 월세못내 자살해, 냉방할돈없어 쓰러저, 나라지키다 개죽음당해, 아 맞다 우린 개돼지라 사람먼저 챙겨야지요? 난민이 먼저다!정치왕", "num_agree": 7, "petition_idx": "31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왕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순직자 추oo 형님께서는 1946년생으로 여수에서 태어나 1967년 11월3일에 입대하여 제1103야공단에서 군복무중 1969년 10월 18일 제1103야공단 112대대에서 상병때 순직하셨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순직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살로 판정되어 50여년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6년도 군 의문사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2008년 조사결과 자살에서 일반사망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번 2018년 6얼 22일 순직결정 으로 5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직결정이 된후 순천시 보훈청에서 보훈대상 접수를 하라는 연락이 와서 갔더니 보훈대상 접수와 유족 사망 보상금을 함께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도중 보상금 담당자께서 유족 연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약 천4백만원정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그것밖에 않되냐고 물었더니 2003년도 이전에 사망한 순직자는 근무당시 받았던 병사급여 수령액과 현재 물가반영 및 기간을 계산해서 보상액이 나오기 때문에 적다고 하시면서 2003년 이후에 사망 한 순직자는 현 공무원 월평균 보수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72년에 사망하신 분 보상 금이 천5백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애기를 듣고 우리 유족처럼 이번에 순직처리되신 분들이 많을텐데 이러한 불합리한 재해 사망보상금 실정을 어디에다 알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으로 이렇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무를 하기 위하여 일반사병으로 군에 들어가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장병이 순직을 하였는데 병사월급으로 사망보상금을 계산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께서 하사관이나 장교 즉, 직업군인도 아니고 일반사병이라 월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며,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반사병이라는겁니다. 2003년 이전에 순직한 병사들은 그 계급급여와 현재 물가를 반영하고 기간을 더해서 재해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방의무자인 병사는 그 당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하고 있었으며, 본인 의사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매달받는 급여 역시 국가에서 주는 거의 아이들 용돈수준이였습니다. 더 나아가 2003년 이후에 순직하신 분들은 진정한 순직이고 2003년 전에 순직하신 병사들은 봉사의 값어치가 겨우 이정도이라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천년이 지나도 국방의무중 순직은 명예로와야하고 거룩해야 하며, 처우가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자살로 은폐 조작하고 선임하사에게 자살이라고 사병들에게 거짓증언시켰던 간부들의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합니까? 그러한 시간에 우리 유가족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으며, 어머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해서 못죽는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어머님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95세의 일기로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군에서는 자살로 사망사실을 은폐조작하여 유가족에게 50년동안 한없는 상처를 주더니 순직 결정이 되니 순직자 사망보상금으로 천4백만원 정도라니요?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한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순직한 명예의 값어치가 천여만원이라니요? 유족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순직 군인의 사망시점 즉, 2003년 전후로 나눠 병사의 재해사망 보상금이 달라지는것 도 순직자 예우에 너무나도 맞지 않으며 의무 복무중 순직한 병사를 그 당시 병사 급여로 기준으로 계산해서 사망보상금으로 준다는것 또한 너무나도 모순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보상금의 적폐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순직자 가족에서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받친 군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모순된 재해군인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보상을 해줄것을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31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순직자 재해사망 보상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날씨가 넘 더워요 이렇게 더운 여름 공무원 복장 반바지 허용하면 어떨까요 ? 날씨가 넘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있어요 공무원부터 시작한다면 민원인 또한 관공서 들어가면서 반바지를 입을수 있을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도 될것 같아요 반바지를 입으면 에어콘 온도 낮출수 있어요 반바지 허용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터 시작 여름엔 반바지 착용 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 님께 청원합니다 젊은 나이 에 군대에 입대한 아이들 10 명중 2명 정도 문신이 있습니다 학생때 뭣 모르고 하여 군생활을 끝낸후 사회로 나가 일을 하여야 하는데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찾기가 힘듭니다 군대 1년 9개월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문신이 자신의 앞길에 문제가 되어 힘이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국군 병원에 문신 제거 장비를 설치하여 군생활동안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장병 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통원 차량 개선에 대하여 올려봅니다 시내버스 처럼 하차벨 설치를 합니다 운행중에 누르면 작동이 되지 않지만 기사님이 하차시 키를 빼고 나면 작동이 되도록 하고 자동차 경적과 연결하여 아이가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도록 하면 가능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원 차량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OO 은행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2번째인가 3번째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은행 경비인데 은행원분들께서 어플 좀 도와달라 동전좀 바꿔달라 등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용역업체(파견직)입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현실은 총차고있는 그냥 잡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은행 경비라고 해서 또 모르는게 많으면 안됩니다. 은행에 전반적인 업무와 ATM능수능란을 요구하는 것이 현 은행에 실정입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이 발전 하기 전에는 이정도까진 공부를 안해도 됬지만 요즘 은행경비는 신속하고 빠르지않으면 자리 차지하기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이 꼭 한번 간택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26살이지만 가끔은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원과에 거리 문제도 있으며 은행원과에 트러블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해야될 업무만 한다면 그것또한 복일거 같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정규직화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항상 좋은날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경비와 은행원에 경계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1.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 성추행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은 정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정의를 지향할 뿐. 피해자의 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말 또한 들어보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성폭력과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기분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느니만큼 성립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것이 많은 무죄판결의 원인이 된다. 법적 대응을 하고싶다면 녹화, 녹취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거가 있기 전의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다. 양예원씨의 사례에서 보듯 증거가 없다면 언론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법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소 억울할 순 있겠지만 법은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 피해자라고 느낄 때 법을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적용하려는 태도가 우선이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도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 논란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그건 판사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영역이지 처벌과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무죄판결로 증거주의를 저버린다면 판사 개인의 자질 문제도 되며 그 판결은 자신의 오점으로 남게 된다. 억울하다고 법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 건지도 모른다. 법은 강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고 법을 없애면 생각과는 달리 강자의 횡포는 사그라들기는 커녕 활개치게 될 것이다. 법에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 아쉬운 현실이지만 법은 동시에 강자의 탐욕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자. 2.직장상사의 권력을 이용한 젠더폭력 누가 직장에서 잘리고 싶겠는가? 그러나 법은 여성들이 직장상사에게 잘보여야 하는 부분까지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다. 법은 멀고 직장은 가깝다. 이래서 피해자는 법을 안 믿고 피해는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사실은 1.에서 보듯이 법이 먼게 아니라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가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크다. 그런데 힘들게 유죄 판결이 나오고도 다음 문제가 있다.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된 후일텐데 무엇으로 먹고사나. 이 부분은 우리 법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 처벌의 수위가 하나같이 낮다는 점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계도, 죗값, 본보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계도에만 치우쳐 있는게 큰 단점이다. 법적 수단으로는 집행유예, 병보석 등이 있고 그 이유로는 어려서, 술마셔서, 심신미약, 장애인, 정신질환, 초범,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해서 등이 있다. 이 단점 때문에 \"내새끼 살려내라\"라는 원초적 문구가 언론을 도배하고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고 다 잡아들인다면 8살짜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약간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광경이 연출될 것이다. 결국 가치의 문제다. 어느 가치에 어느 만큼 가중치를 두는가. 물론 지금은 계도에 과도한 가치가 쏠려 있는게 사실이고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배상금을 받아낼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단, 법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난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고죄로 심판받을 수 있다. 3.공포로 인한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호소 Yes means Yes 운동을 들어보았는가? 성관계에서 긍정의 의사표시를 할 때만 허용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성폭력 당시에 공포로 머리가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나 의사표시는 법리를 논할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도 해결할 수 없다. 단 의사무능력자로 법리해석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나 2.에서 나온 심신미약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광주 인화학교 사태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의사무능력과는 별개로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은 2. 에서 보듯이 폐해가 크다. 가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는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가 거부하지 않았으니 허용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 법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맨 처음 서술했듯이 법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도 본인이 얼마나 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놓고보면 도촬기 녹음기를 항상 휴대하고 CCTV가 있는 곳으로만 다녀야 하냐고, 그게 정상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 모든일이 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교육과 계몽의 영역이다.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들이 여학생들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이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배려는 교육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배려를 안 하고 선을 넘으면 성추행, 성폭행으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라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법의 한계이다. 법은 마법의 요술봉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한번 돌아보라, 그동안 살면서 법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생각해보았는가? 만약 사회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방치했다면 이젠 그래서는 안 된다. 법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법 교육의 문제이다. 법률 서비스는 내 발로 찾아가기 전까진 모르기 때문이다. ----------------------------------------------------------------------------------------- 외전 4. 유리천장 문제, 급여 차별문제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나 승진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한다.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차 늘어날 것이며 당장 부족하다고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역차별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을 침해한다. 무조건 50대 50을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다. 승진의 있어서의 문제는 심증일 뿐 물증이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처럼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는 그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 급료 차별문제는 역시 유리천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열마 지나지 않고 고소득 직군에서 남성의 숫자가 많아 천편일률적 통계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또한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의 절대적 양이 전혀 같지 않다면 이 부분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3. 낙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한편 태아들이 모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생명권 보장 시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높은 가치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태아들에 비해 조직되어있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치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한 가치는 생명권 존중이다. 낙태죄 폐지론자는 상대적으로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잘못되고 하찮은건 아니다. 생명권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하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려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건강, 근친상간, 강간, 태아의 기형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권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그나마 최대한 양립시키려는 법의 선택이다. 또한 남성에게는 낙태 책임을 안 묻는 차별적인 행태 또한 비판하고 있는데 성관계는 임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는 이를 감수하겠다는 사전 의지가 있다는 법리 해석이 존재한다. 낙태의 법적 책임을 전부 여성에게 전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최근에 제정됨으로서 법적 책임까진 아니더라도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은 양육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리해석과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양육은 하나의 단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바, 현재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꾸 시각을 양육에 놓고 본다는 의심이 있다면 사실이다.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건 99%까지만 맞는 말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 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으며 단위공동체를 유지, 재상산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게모르게 단위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고있다. 인정하지 않겠다면 오지에서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뿐이다. 취미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똥을 싸고 시원하게 비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누군가의 자녀가 비데공장에 취직해 시장논리에 의해 적당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줄면 공급감소로 비용이 바싸지게 된다. 수요도 줄으니 피차일반이라 할 지 모르지만 사회가 지출하는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다. 다 떠나서 저출산은 최종적으로 단위공동체의 소멸이라는 문제가 있다.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며 협동함으로써 더 많은 편익을 취할 수 있다. 협동을 하며 단위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산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의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가 뒤돌아볼 일이다. 참고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필이다. 4. 언어 교체 운동 언어는 알게모르게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성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교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궁을 포궁으로, 여경을 그냥 경찰관으로 부르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의 원리와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예시로 든 자궁은 자궁의 자 자가 아들 자 자라서 성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들 자' 자는 '자녀'라는 뜻도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북침논란과 같은 헤프닝일 뿐이다. 여경의 경우 사실 경찰관이 남자만 있던 시절에서 여성 경찰관이 등장하자 이들을 가르키는 단어로 '계집 녀' 자를 붙여 여경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다. 단어는 접두사 접미사를 붙여 용도에 맞게 파생할 수 있으며 여경이라는 단어가 그 예시이다. 만약 여경이란 단어를 없애면 그 단어를 지칭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이는 끝없는 소모적 논쟁만 될 뿐이다. 또한 이들은 언어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무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쓰여 온 말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 어떤 단어가 차별적인지 아닌지는 대다수의 기존 구성원들의 사고에 달려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위의 반론 때문인지도 모른다. 새상에는 여러 생각과 주장이 있으며 언어교체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일부일 뿐이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당위성조차도 위에 언급한 대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이런 모래성을 바탕으로 언어를 바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기계적 평등과 체력검정논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에게 자궁이 달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한 차별은 정당한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자. 역사를 통틀어 대표적인 차별은 인종차별이 있다. 피부색으로 인해 사람을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눠놓았는데 이들은 유전자가 약간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차별은 차별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차별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없앨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평등운동 등의 시민운동과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낙태문제도 자궁이 달려있는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자궁을 없애는 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날 때부터 바꿀 수도 없다.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이해할 수 있다.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적어도 출산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이란 결론이다. 사실 반대측에서는 김빠지는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보상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세상은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질 때 균형을 맞추자는 요구는 타당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을 뜯어보려 한다면 금방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근본적 차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하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여성응시자 채점 기준이다. 사실 상대가 여자라고 화마에 휩싸인 건물이 늦게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여유부리지도 않으며 날아오는 총알이 느려지진 않는다. 이런 일들은 육체적 근력과 민첩함을 요구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성들에겐 채점기준을 절반으로 해야 할 것 같지만 해당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물론 힘쓰는 일이 줄어들었다 해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며 쉬운 일은 여성이, 힘쓰는 일은 남성이 맡는다면 이는 또다른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성에게 어떤 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차별이다. 동시에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 전에 성별을 떠나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현행 여성전용 체력검정기준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6. 워마드 정제된 언어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폭력과 배제의 언어로 방법을 바꾼 배경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교수의 주장은 폭력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중동 테러리스트들을 이해하자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이들을 페미니스트에서 제외해야 하느냐의 논란도 여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신기한 건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란 점이다. 사실 20세기 세계 열강들이 잘한 일만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로힝야 사태만 해도 근본 원인은 영국 정부의 정책에 있다. 하지만 국제질서는 테러리스트를 규탄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진 않는다. 테러리스트가 활개치는 나라에 확실한 치안을 제공하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싹트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면 테러리스트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비용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느라 바쁘지 자신들의 과오는 책임지지 않는다. 재미있는 건 테러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목적이든 아니면 그걸 구실로 권력을 잡겠다는 목적이든 힘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급급한 자들일 뿐이다. 물론 누구나 탐욕은 있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누구에게나 욕구는 있다. 하지만 재화나 권력은 희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문제는 이 상황을 방치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법과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길 때다. 그들의 탐욕만 이해될 수 있는가? 피해자의 탐욕은 이해할 수 없는가? 이해와 공감이 배타적이라면 이중적 편가르기일 뿐이다.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법칙이라도 지키는 게 좋은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 폭력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보는가? 그들은 그저 돈이 아까워 안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구정공세로 베트콩은 전멸하여 미군이 역습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장제스를 돕지 않아 만주침공이 좌절되어 코너에 몰린 마오쩌둥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점, 리지웨이의 재진격 주장에도 불구하고 애치슨의 38선 유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공권이 없어 보급이 한계에 다다른 중공군을 몰아내지 못한 점. 그들은 단지 귀찮았을 뿐이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귀찮아서인지는 CIA기밀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수수깨끼지이다. 비록 그들의 선택은 더 안좋은 결과가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미러링 전략이라 부르며 하나의 놀이 문화로 여기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뿐이다. 7. 몰카 인터넷 시대엔 새로운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 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닌다는 공포감은 수많은 법적 수요를 낳는다. 핵심은 몰카가 동의 없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전은 전부 촬영자가 독점한다는 점이 요지다. 서로 합의하고 이익을 나눈다면 문제될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성 산업을 규제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이다. 무한히 퍼져나가는 도촬물의 특성 상 완벽한 억제는 불가능하다. 단속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전국의 모든 구석진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몰카 피해의 요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제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제약과 일부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기서도 처벌과 동시에 교육과 배려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8. 여성전용과 치안 불안 주장 여성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전용 000가 많다. 여성전용 주택, 지하철, 택배수거함, 자전거보관대... 어디까지 만들텐가? 이럴거면 차라리 여성만 모여 나라를 만들자는 소리가 더 진정성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그런데 범죄자라니 인식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이러는 건 현재 치안에 만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다.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1,2위를 다투는 수준인데 남아공이나 멕시코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밤길에 실제로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래도 불안을 느껴 호신용 장비를 휴대한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있다. 이런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싸이코패스의 습격이 과장되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에 비해 미친 사회적 파장이 지나치게 컸는데 여기엔 일부 여성 과격단체의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런 과잉공감에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SNS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공감은 이럴 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배경엔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상에서의 수많은 성추행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렇다. PD수첩의 엉터리 보도로 실제로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시위한 시민도 있었지만 팩트체크 후 위험성이 없음을 이해하나 무조건 사실을 숨기려 하고 너흰 주는 대로 먹어라 하는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배후찾기에 바빴다. 결론적으로는 꽤나 헛발질을 한 셈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서 보듯이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싸이코패스는 조기 탐지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싸이코패스는 범행으로 발견되며 마치 동성애처럼 인간이라는 생물군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같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사후처리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다. 이런 경우 이런 현실적 제약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9. 노브라 운동 암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브레지어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여성의 몸을 해방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브래지어가 사람들이 차기를 강요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는 처짐 방지, 옷맵시, 패션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의 억압때문이라고만 주장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가 브레지어를 입으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차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선호일 뿐인데 이들은 사람들의 선호조차 부담스럽다는 개인적 이유로 규제를 요구한다. 불편하면 벗고 다니면 되는 단순한 사실을 그들은 오늘도 생각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 물론 이들의 아둔함이 모든 여성단체를 대변한다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10. 여권 운동의 실체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곰곰히 따져보면 실체가 모호한 것들이거나 현재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끊임없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권운동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었다 몇몇 사건으로 조직화되고 언론을 타면서 정치적 압력이 생겼고 일부 기회주의 정치세력이 이들과 결탁하여 마침내 여성부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정치 분야에도 이루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이 집행하는 약 34조 원의 예산은 하나의 작은 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타당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팩트체크조차 백래시라 부르며 자신들의 인지부조화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수정의 기미가 없다는 점은 큰 결점 중 하나이다. 미투운동은 여권신장운동의 정점인 동시에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제 사회가 여권운동의 실체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90년생 김지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운동은 무조건적인 선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어 쉽지만은 않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럴수록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11. 퀴어운동 핀트가 살짝 어긋났지만 광의의 미투라 판단하여 적는다. 퀴어란 모호하다는 영어 뜻으로써 자신의 성 정체성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이를 한정하려는 시도를 배격하자는 운동이다. 이들은 여권운동과 소수자의 해방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퀴어축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퀴어축제는 엄밀히 말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처벌해야 하나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 이는 직무 유기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축제에 왜 자위 도구를 팔고 음란한 그림과 글을 공공장소에 드러내고 왜 옷을 벗는가? 이들의 주장은 다양한 성 정체성 인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 인정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이라기엔 생물학적 성은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유전적 결함이 원인으로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친척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즉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함께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기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호소하는데 이들 주장의 헛점은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성애에 대해 피어오르는 원초적인 거부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무슨 만화영화도 아니고 애당초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게 가능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걸 무시하고 규제 법을 만든다면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들 역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동성애가 해로운 게 아니라고 홍보하는데 신체의 결함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교육과 홍보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모든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는 아니지만 에이즈 환자의 90%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키에서조차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쓰여있다. 끊임없는 자기수정으로 진실에 가까워야 할 위키조차 반달리즘으로 파괴되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동성애는 하지만 항문성교는 안한다? 항문성교는 에이즈 감염 확률이 높을 뿐이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꼴이다. 위키에서 예를 들지 않아도 동성애도 여성운동처럼 무조건 선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다. 무조건 착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도덕 강박증에 빠져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점점 사라지고 감성과 무지가 자라나고 있다. 아닌 건 아니다. 도덕 강박증이라고 해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을 다시 등용하자는 면죄부가 아니다. 다만 죗값을 치렀다면 다시 등용할 수 있는 일이다. 죄에 처벌이 없으니 남은 건 도덕밖에 없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 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할경우 많은 곳을 알아보며 대출을 해서 몇달을 버티고 상환하고 매달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쓸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답답하고 기댈곳이 없어서 청와대 청원 계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대출이자가 법정 최고 금리 24%로 대로 낮아 졌다고 하지만 햇살론등 서민금융은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자영업 자들이 고금리 보단 저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이 낮아 지면 상환능력또한 좋아지고 본인의 업에 있어서 더 매진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정책이 생겨서 매번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 자들이 숨통을 틔우고 힘을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길 기대하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경을 늘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경 많이 뽑아서 이로운 점이 뭔가요?여경이 범인을 제대로 잡나요? 성추행범 하나도 감당 못할텐데 단순히 일자리 창출인가요? 아까운 세금 낭비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증원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13살 학생입니다. 청원 내용은 제목을 보시다 시피 식용개 및 식용개 사육장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 왜 개를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은 처음에 키울 때 일을 시키고, 사육 하여 먹기 위하여 키웠지만 개는 처음에 늑대 때 부터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냥하기 위해 키워진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과거 늑대에서 인간에게 맞춰 진화하고 퇴화하여 더욱더 인간과 가까이 지내고 인간을 위해 살아왔는데 인간이 개를 단지 먹기 위해 키우는 것은 그런 개들의 인간을 위한 배려, 노력 등을 배신하고 개와 인간의 사이를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또한 그런 개들을 키우는 식용개 사육장 또한 위생 관리도 안되고 작은 철창에서 먹힐 때까지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윗 철창 개가 변을 보면 아랫 개가 다 맞고 씻겨지지도 않으며 생활 합니다. 이렇게 위생상태도 좋지 않은 식용개 사육장과 식용개를 더 이상 뜬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키우던 개가 죽어도 슬픈데 먹히기 위해 키워지다 죽는 개들을 보면 슬프고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식용개 사육을 다녀와서 집에서 세상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은 너무 먹는게 익숙해져서 죽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슬프진 않지만 개들은 고기만 봐도 슬픕니다... 고양이는 안먹으면서 개는 먹는 인간들이 싫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청원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제발 하루 빨리 식용개 처벌을 강화하나 불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외 동물 관련 법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는 모르겠어서 기타로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개 및 식용개 사육장 처벌 강화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아과 방문후 약조제를 위해 약국에 들리게 됩니다. 약국에 항시 비치되어있는 장난감+비타민류 때문에 아이들이 현혹되어 매번 실랑이를 벌이거나, 결국 약값보다 훨씬 비싼 장난감+비타민류를 사게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 아이를 훈육하는게 원칙이겠으나 약국에서 조제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 장난감을 판매함으로해서 아이와 마찰을 일으키게하고 결국 지갑까지 열게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캐릭터가 그려져있는 비타민 또는 영양제는 이해하지만, 장난감까지 달려있는(장난감의 비중이 큰) 비타민류는 판매를 제한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서 유아, 어린이 장난감제품 판매할 수 없게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이 참 재미 있는 것이 많다. 사실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있으면,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놀랐고, 너무나 여러 번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그러니 지금 북한이 유화적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역시 놀란 가슴을 달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북한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그 동안 남한에 대해 도발한 수 많은 충격적인 사건을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금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혹시 통미봉남 전술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즉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과의 이슈로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서 통미하는 동시에 봉남하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만약 공감한다면, 이런 우리의 우려를 미국측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평창동계올림픽때 북한의 대표단이 갑자기 화해의 제스제스춰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이것이 아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표한바있다. 지금 경제제재는 크게 완화되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군사적 압박은 북한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즉 내가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북한의 목적이 경제제재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군사제재의 완화가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완화시킨이후 경제적 압박까지 완화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국제사회가 말려들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이지만, 뉴스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나로서는 자세한 협상 진행상황을 알수 없고, 따라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혹시 북한에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의 판단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북한 당국도 우리의 어쩌면 지나칠지도 모르는 우려를 알게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북측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라보고 놀란 가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발좀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의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제발통과저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친일파 이완용 재산이 여의도 7.7배라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단체의 조사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정확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목으로 친일파 후손의 승소판결을 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조치는 다음 일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규모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 주시고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산만 있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국가 재산의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전수조사 해서 빵한개 훔친놈이 3년이니 세금도둑은 적어도 10년형 때려라!이러니 취업시험 따로보는거 아니겠나? 학교 들어가긴 어렵지만 들어가면 전부 이런식으로 거짓 평점주니! 우리 나라엔 논문 제대로 쓰는 박사나 대학원생이 있기는 하나?학자이넉하는 세금 도둑들 전부 쏙아내라. 제대로된 곳엔 연구 지원이 안가고, 그저 학교명이나 직함만 보구 가짜라두 서류만든놈들 한텐 교수랍시고 조사나 면밀한 평가도 없이 학교나 교수라는 직함만을 보고 마구잡이로 지원하면 제대로 된 연구성과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게된다. 한국의 대학은 교육과 학문이 돈으로 썩은지 오래다!! 가짜 학술대회에 가장 많이 참가하는학교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들 순서다.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연구비 지원 세금은 명문대가 다 해쳐먹고 있다는 뜻이다. 나라는 국민 세금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 반드시 바로 잡지 않으면 학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나 욕하는일본학자는 한명도 없더라! 일본은 우리보다 사회가 정신적으로는 좀더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 나라는 양심 같은 건 버려야 잘사는 도둑놈 천국이 되었고,이는 대학과 교육등, 학계가 시커먹케 썩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정신적 후진국!!! 세금 도둑부터 잡아 진정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지 않는한 어떤 정책도 소용없을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학술대회및 세금조성연구비 횡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슬림반대집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징역을 살게됩니다. 이 정권은 수십년 안에 기존 대한국민을 난민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차결금지법 반대 청원좀 해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 마감기한이 7/29일이고, 현재 8만명밖에 없습니다. 링크따라가서 클릭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1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지금 무슬림옹호정권에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지르고 더럽힌 장소인 교실은 우리가 직접 청소한다고 선생님들은 매일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만 사용하고 학생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교무실은 왜 학생들이 청소해야됩니까? 우리가 더럽히지도 않는 교무실을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것은 엄연한 노동력 착취이며 교사들의 언행 불일치이며 강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시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직원분을 고용해서 청소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어서 일를 사용하는것이므로 교무실을 이처럼 청소하는것은 옳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무실등 교사들이 사용하는 장소는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이 직접 청소해야된다는 내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직접 청소해야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유치원 아동 등교 문제로 고심하시지요? 해결방법은 자동차 운전기사 위치가 지금은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옴기는 겁니다 어린이가 승하차시 오른쪽에하고 이때 기사님이 하차해서 어린이를 인도하면됩니다. 운전기사가 자리를 이동할 때 제동 장치를 가동하고 다시 운전을하면됩니다. 어린이 안내자 인력도 감소되고 일거양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아동 등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오늘부터 경찰모집공고 및 접수를 받는 날입니다. 이번 경찰 모집인원은 크게 확대가 되었고 인원공고가 뜸과 동시에 여러 카페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여성과 여경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글이 넘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경과 여경의 인원 차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인원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비난여론의 이유는 바로 남경과 여경의 체력검사에서의 차이때문입니다. 여경이 합격하기위해서는 남경보다는 훨높은 경쟁률과 필기점수평균을 넘어야하지만 체력검사는 남경보다 훨 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경은 남경보다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많기때문에 내근직으로 많이 빠져 그것또한 남경들의 여경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사회에는 여자에 대한 유리천장과 불평등이 훨씬 많은 사회이지만 남자들에 대한 불평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라고 다 현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험난한 훈련을 통해 정신적인면과 체력적인 면에서 성장할수밖에 없는데 근력부터 남자와 차이가 있는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않음으로써 이런 군대를 나온 남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체력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면에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성별 구별없이 필기와 체력시험을 똑같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인원채용과 높은 경쟁률과 필기합격컷은 여경준비생들에게 차별적인 것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측정검사는 남경준비생들에게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이지만 단순공무원이 아닙니다. 주취자처리등이 힘 쓰는 일이 많고 공권력도 약한 경찰에게 체력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경들은 꼭 필요하지만, 힘쓰지 못하는 여경은 남성들을 제지하기 어렵기에 체력적으로 강하고 씩씩한 여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채용도 남녀구별 없이 똑같이, 필기•체력검사도 성별구별없이 진행해야 진정한 남여평등사회가 되는 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여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부정적인 여론들도 점차 사라지게될것이며, 그렇게 하였을때 여경준비생들이 움츠려드는 게 아닌, 분명 남경준비생들보다 뛰어난 여경준비생들이 출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뛰어난 여경준비생이 있다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움츠리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남녀차별을 멈춰주세요. 여자는 약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차별적인 인원채용과 낮은 체력검사제도를 없애주세요. 경찰은 여성스러워여야하는게 아니라 듬직해야합니다. 경찰채용인원의 남녀차별을 중지해주시고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똑같게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채용에 남여평등을 만들어주십시오. 여체력검사도 평등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의 편견과 문제점 때문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1996년까지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장내에서만 하는 코스시험 (S자, T자, ㄹ자)과 장내주행시험(횡단보도, 언덕, 돌발, 가속) 이 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기능시험 간소화로 \"살인면허다\" \"물면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시간이 좀 많이 간소화 되었다 뿐이고 도로주행시험은 그대로 있었고 12월 21일 기능시험 개정 이전에는 도로주행시험에 평행주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못하고 야메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것 같은데 예전 도로주행시험이 없던 시절 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봅니다. 96년도 까지의 면허에 대한 말은 물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검지선를 1회만 밟아도 바로 감점없이 실격 처리가 되어 버리니깐 매우 합격하기가 쓸데없이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렇다 뿐이지 장내에서 실제도로에서처럼 차선변경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 기어변속을 제대로 하면서 달려보는것도 아니고 단 한번도 실제 도로를 주행한 경험이 아예 없이 면허가 바로 나오던 시절이라서 면허를 받고도 실제운전을 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연수를 받거나 해야하는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하던 시절입니다. 이후 96년에 분리되어있던 코스시험과 장내주행시험이 연결식으로 바뀌고 97년에 신규로 도로주행시험이 도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에 자신이 없는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육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옛날 그런 형식적이기만하고 쓸데없이 도움은 되지않으면서 까다롭기만한 그런 면허시험보다는 훨씬 났다고 생각됩니다. 기능시험이 좀 쉬워졌다고 해서 도로주행이 없어지거나 쉬워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시간을 심하게 줄여버린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시간을 제대로 조정하고 도로주행에서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을 강화하거나 교육하는과정에서 돌발상황대처능력이나 변수많은 도로에서 교육, 오르막길, 평행주차교육, 직각주차 교육을 도로주행에 넣어 빡세게 시키는 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기능은 도로에 나가기전 정말 필요한 교육과 시험만 보게하고요. 차로준수 하면서 회전하는거나 돌발, 가속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운전을 하는 것은 실제 노상이지 장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커트리인을 올리신다는 말이 있던데 커트라인을 형식적이기만하게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운전에 필요한 규칙, 상황에 따른 대처 등 그런 안전의식에 필요한 걸 해야지 어렵다고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을 제대로 조정해주십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014년 부터 특허 출원하여 작년 7월 자력 공중 부양 회전체를 이용한 냉풍기. 11월에 자력 회전 베어링을 이용한 발전기를 출원 했습니다. 정부 산하 관련기관고 공동 개발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장치를 를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국가에 기부또는 공동개발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있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공약이라고 국민들이 지지해서 표를 던진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고 행정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대기업들은 최저시급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이상 받고 있으니까요 정작 문제가 되는건 서민입니다 시급도 올리고 일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냥 듣기는 좋은소리입니다 그러나 일용직들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빨리 벌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야하는데 근로시간에 걸려 일도 못하고 혼자 숙소에 돌아와 하늘만 쳐다봅니다 저녁있는 삶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많고 돈이없으니 가장으로써 더난쳐해진 상황입니다 차라리 열심이 일해서 자식들 배불리는게 부모로써는 행복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공장이든 뭐든 투입할수있는 최대인원이 정해져있으니 공장확장을 하지않고는 인원을 널릴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니 고용창출 기대는 없다고 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좋아지는건 외국인 노동자 뿐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자든 고용인이든 이두법이 짐만될뿐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은 최저시급에 반해서 급여를 가져갑니다 인금은 일의 난이도나 나이나 모든것을 고려해서 적용하는거지 무조건 딱잡아서 한다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직접노가다를 하지도 않고 귀족 이기주의 노동계가 원한다고 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최저시급을 더낮추어 노이들도 일을하고 학생도 알바를 할수있게 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우스게소리로 삼십년 근무한사람이나 지금들어온 사람이나 급여가 같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최저시급과 근로시간단축은 그냥 시장논리에 맞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힘든 시기를 살아갈수있을겁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단가는 올라가고 필요없으면 떨어지고 지금은 물가만올라 이거벌어서 먹고살기도 힘듭니다 이백만원 가지고 살아보세요 청화대있는 분들 대기업을 보지말고 서민 일용직을보세요 일용직이 노동의 반이상을 차지합니다 형평성이란게 있어야하고 일의 특성도 있고 제발 두개다 원점으로 다시검토를 바랍니다 선진국이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가진자들 대기업종사자들 그들만 선진국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상향,근로시간 단축에 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이라도 철회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폭우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실은 학생들의 공간이니까 학생이 치우는게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쓰지도 않은 공간인 교무실은 왜 학생이 치워야 합니까.선생님들의 욕을 먹어가면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의 교무실을 왜 학생들이 치워야 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예멘인들에 대한 인권팔이기사 지긋하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잘못된 나라들 기사는 왜 나오지도 않는지 왜 자국민도 힘든 시점에 이슬람인들까지 못챙겨서 난리인지 어이없네요~ 71만 반대 서명 기사는한줄도 나오지도 않고 온통 그들의 불쌍한 이야기들~ 예멘 내전이 우리나라의 책임도 있단는 기사에 진짜 어이상실이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잘된나라 없습니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 차별금지법 무산시켜주세요 자국민의 인권은 뒷전으로 인권위원회 해체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감성팔이 적당히 해라.자국민이 우선 이슬람 유입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오늘 몇시간 전만 해도, 폭염에 괴로워하는 쪽방촌 주민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폭우피해가 아니라 더위에 힘들어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한화로 11억원이나 되는 돈이 국민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일본에게 지원하기 싫습니다. 쪽방촌 주민, 폐지줍는 노인들..등등..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1년 내내 지원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딱 여름,겨울 두계절만 지원해도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것입니다. 난민지원...일본 폭우지원..참 잘들하고 계십니다. 난민지원, 다문화 지원..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참 좋은나라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들에게 눈치를 보나요? 그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퍼주면서 까지 잘보여야합니까? 자국민 부터 챙기십시오. 자세히 돌아보지 않아도 취약층은 눈에 띕니다. 그렇게 외치고 계신 인도주의적 차원이란것을 자국민에게 돌리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가 알아서 잘해줄것입니다. 제발요 제발!!!", "num_agree": 48, "petition_idx": "31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폭우피해 100만달러 지원이라니요?더불어 외국인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몸이 불편해서 더이상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 LPG 차로 이동... - mb가 LPG 장애인 할인을 死대강에 쏟아부어서 분노 - 세상이 바뀌니^^ 달님을 도와드리려... 오래 타던 차를 바꾸려... 며칠 전에 세제 혜택 뉴스를 보고... 차 홈피에 가서 가격을 봤습니다 ( ...폐쇄했다가 방금 살린 MyBlog 참조ㅎ) 다른 차량은 할인 금액이지만 lpg장애차량은 멀쩡하더군요 세제혜택이니 뭐 그렇지만... 그래도... # 장애우가 차를 살 때 구청은 세금을 어떻게든 뜯어가려 합니다 \"행정청 의무 / 국방의 의무\" 철책 잘 지켰습니다 사진을 캡처했고 저장할 때 제목으로 'Grand 상대적 박탈 가격' 이라고 적었습니다...TT 엘피지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깎아주시길 바랍니다, 꾸벅 ™",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피지 차량 가격... 상대적 박탈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산적해있는 문제들 해결하시느라 걱정도 생각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우익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보수를 빼곤 우리 국민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훌륭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장쉬운 길은 내 가족 챙기는겁니다. 그러다보면 경제도 풀리고 정치도 풀리겠지요. 대통령님의 가족인 국민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00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통과시켰던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이 난민법 폐기를 제주도 무비자 철폐를 들고 나온다면 30년 진보인 저도 어쩔수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그 잔혹한 적폐 대상을 찍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1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기, 제주무비자 철폐 ,차별금지법철폐 국민투표갑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46세여성입니다. 2014년 퇴사이후 재취업이 안되고,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은 자매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7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는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며칠전 이에 대한 예상보험료가 사전 안내되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점수로 산정한 보험료에 소득최저보험료를 합산하고 한시적 감액을 제외해 7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산출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30세미만, 65세이상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이하 소득조건과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저는 소득과 재산요건은 충족되지만 연령이 충족되지 않아 예외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저도 100번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여성이 취업하기는 청년, 노인이 취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자매 육아를 도우면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소득은 없고, 매월 발생되는 고정비에 생활비 지출은 미래에 대한 한없는 불안과 답답함만을 느끼게 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같은 시기에 퇴사한 다른 동료는 거주하는 주택외 증여받은 집까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시간근로자로 취업되어 소득기준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다보니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부담분까지 합쳐도 무소득자인 저보다도 훨씬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한 예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한시적 경감률을 높여 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실거주지인 집을 재산점수로 적용하는 것을 빼 줄 수는 없는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제가 구차하게 느껴지지만, 당장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보니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떳떳하게 보험료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구직활동 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직장가입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으로인한 지역가입전환자 보험료 좀 살펴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북한과 적폐 공무원 탈원전 노총들 밖에 몰르고 서민경제 물가폭등 실업률 실직자 대거 양산시키고 최저임금으로 경제를 망가트려버린 문재인을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망가 트려버린 문재인을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미 폐업해버린 [수원 마*** 아**] 예식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저희는 2월에 [수원 마*** 아**]에서 상당을 받고 예약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플래너님으로부터 [수원 마*** 아**]가 폐업돼었다고 전해들었고 기사도 접했습니다. 플래너님 아니었으면 폐업되었는지도 몰랐을것입니다. 이게 6월 말경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수원 마*** 아**]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를 상담해주셨었던 본부장님이 계시더라구요.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했고 7월 초에 공사를 들어갈거고 중순쯤에 조감도가 나올거라고 자기도 콜을 받아서 계속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7월에도 취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선 믿어보겠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7월 초에 새로운 업체 [루***]에서 조감도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차 재방문 했습니다. [루***]측에서는 자기네는 이관을 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업체이기때문에 취소해도 돌려줄건 없다고 하면서 예식을 진행을 하겠다면 같은 업종이라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감도도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예전에 만들어놓은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식으로 진행할거라면서 대충 보여줬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고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제 와이프 될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전화해서 취소를 얘기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루***]측에서는 [수원 마*** 아**]로부터 이관을 하지 않고 받은것도 없고 새로 들어왔기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한건 자기네는 이관을 하지 않고 새로 들어왔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옛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것이며 왜 예식은 진행을 해주겠다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루***]측 얘기데로라면 책임이 없다면 예식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또 이상한건 공사기간이 7월부터 9월 중순까진데 이때 겹치는 신랑,신부님에게는 2배로 환불을 해주었고 공사 기간이 끝나 예식이 가능한 신랑,신부님에게는 환불 불가라니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너무 이상합니다. [루***]측은 정말 책임이 없는건지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드리며 책임이 없다면 이미 폐업한 [수원 마*** 아**] 대표를 붙잡아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불도 못받고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신부님들의 피해를 방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피해액은 50만원 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하고 위에서처럼 불안해하며 기다리시는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해봅니다. 이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폐업해버린 [수원 마*** 아**] 예식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주권이 외국인.이슬람.난민들로 바뀌겠네 자국민을위한 정치와 인권을 위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정치인들 인권위원회 다 끌어내려라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차별금지법 무산시켜라", "num_agree": 78, "petition_idx": "31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합니다.막아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닫고 들어와! 추운 겨울 때에 일상하는 얘기이고 누구나 이해되죠! 의심없이 들어와서 문닫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과 정책은 말 그대로 닫힌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와서 닫을 수 있나요? 열어주어야 들어갈수 있고 들어와서 다시 문을 닫는게 순서이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점유율이 70%를 넘어셨습니다 2015통계에 3.88:1의 아파트 수 즉 인구 3,88명에 1아파트이니 가족수대비 아파트수를는 이미 1가정당 1아파트가 이미 찼습니다. 그런대 제가 사는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군사지역으로 김포시와 파주시가 신도시개발에 가장 늦게 선정되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지금 아파트 숲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늘지않고 있는거에비해 서울 집값 땅값이 비싸지니 서울인구가 30~40분이면 시청이나 강남지역진입이 가능하기에 서울 인구의 김포나 파주 등 수도권 이동이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아니므로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나 청년 임대주택 등 정책에 세심하게 심사숙고해야합니다. 서울인구가 14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을 때 아파트를 이고 이사한 것은 아니기에 줄어든 인구수 만큼 빈집이 늘었다는 얘기나 통계가 아니면 통계방법도 점점하고 주택정책 인구정책 다 다시 점검해야겠지요?! 한국의 개도국시절 이미 보건직공무원으로 새마을 운동과 보건정책을 연구하는 예방보건을 통해서 경제와 보건 복지정책 의 톱니바퀴물림을 연구하고 일찌기 해외취업으로 그리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16년간 해외취업과 여행을 통해서 외국과 사회주의정책과 한국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게 제 습관이 되어 귀국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많은 아카데미를 참석했지만 결론은 제목처럼 \"문닫고 들어와\"였습니다.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닫을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늦었지만 이제 국민소통광장에 문제와 해결방안을 소통하기원합니다.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를 2005년 구입하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모자보건과 노인중심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미1976년 한국이 개도국시절이고 평화봉사단이 아직 한국에서 활동했고 직접 만나 영어공부도 했었기에 30년 후의 코이카 활동은 식은 죽 먹기로 그간의 내경험을 재현하면 충분했고 나의 30년 경험도 보건의료시범사업에 국가기관 보건대학원 프로젝트 등에서 예방보건프로젝트를 해왔었기에 이제 귀국 후의 제2삶은 모든 경험의 총망라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돌봄, 교육,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1층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생애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로돌봄과 서로교육프로젝트입니다만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인제개발과나 경제진흥과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려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야하는데 제가 사는 진흥아파트는 1998년 한국의 IMF당시 준공되어 분양 20% 미분양80%로 22~23평 소형아파트로 임대사업자에게 5채씩 떠맡겨 80%가 아직 임대현상으로 주인이 입주자인경우가 20%이고 80%는 임대 전세나 월세자로 즉 임대아파트처럼 맞벌이가 많아 아이들과 노인이 많은 특징이 있어 당연히 차상위 돌봄 층이 많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즘 한국인의 의식처럼 공동체 개념이 없고 남의일 이웃집 관심 없고 나만 우리가족만 개인주의가 팽대하고 또 관리동 사무실직원은 몇 년 계약인지 처음부터인지 아무도 모르고 입대위는 월1회 회의 참석해서 관리실업무보고에 동의 사인하는 것으로 임무 끝 . 그런데 입대위는 2년마다 선거 통해 바뀌지만 모든 주관은 입주민은 형식적 관리실에서 좌지우지하는데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주인인 입주민대신 위탁업체 관리실 직원이 주인이고 입주민은 마치 손님처럼 주객이 전도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30년 전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범죄가 cctv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도 입대위도 아무도 관심 없고 당하는 자만 억울한 현실이지요. 즉 제가 2층을 구매해서 도서관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악기를 가르치다가 같은 라인 1층으로 대출받아 구입하여 1층 CCTV앞에 있는 집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2층 내 집으로 2009년 귀국하여 들어올 때부터 누군가 문을 열고 무단침입하여 캐비넷을 깨고 요양원 운영하던 가정용의료기기를 몽땅 집어가고 현관 자물쇠도 뜯어가고 열쇠 없는 자물통을 바꿔놔서 다시 모든 잠금장치를 바꿨는데 여기가 끝이아니라 시작입니다. 1층 CCTV앞인데도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필요물건을 사오는 대로 집어가서 생활이 엉망이 되고 전기제품을 다 고장 내뜨리고 하여 새 물건을 살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사면 또 집어갈텐데. . . 바늘 칫솔 치약 비누 문구 볼펜 칼 옷 기름 홍초 장갑 솣 운동화솔 꽃 삽 등 감당이 안되어 경찰에 몇 차례 신고해봤지만 CCTV에 없는 사건은 아예 물증부족으로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 경찰태도에 어느새 1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사회적협동조합교육을 받으면서 서류준비하면 그 서류도 집어가고 심지어 인터넷해킹 스마트폰해킹으로 전화번호도 맘대로 지워 불편하게하고 메일로 서류접수하면 해킹하여 서류미제출로 만들고 심지어 복지 전반적으로 오픈하려고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후보자추천 명단도 일부집어가고 은행 인터넷뱅킹도 해킹하여 송금도 인터넷뱅킹신청사실이 없다고 나와 인터넷송금도 못한 채 시간 지연되고 결국 마지막 시장후보등록도 못하게 되는 이 현실에 해결방법도 없는 괴상한 상황에 미치기 직전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미혼모복지 등 생애주기별 복지하겠다던 사람이 범행을 알고는 있지만 물증이 없어 신고도 안 되면 이렇게 괴롭혀 팔고 이사가도록 유도하는 이 범죄자들을 놔둬야하는지 , 빈집에 무단침입하여 보일러 라벨공사하고 겨울철 얼지않도록 솜과 양말 버선으로 감아둔 수도꼭지를 풀어서 수도꼭지를 열어서 얼게 하고, 유난히 추웠던 2월 보일러실 수도배관 속에 조절기인 구슬을 이탈시켜 수도를 새게 해놓고 계량기동파방지로 가득채운 솜과 옷가지를 치워 일부러 계량기유리를 깨뜨리고 전기제품을 일일이 나열 못 할 정도로 밥솥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등 다 고장내 뜨리고 . . .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 이 상황 대한민국에 나만 이럴까? 아니면 이 아파트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 당하면 팔고 쉽게 이사가버리겠지만 이제 내 나이 67세 노인인데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문제를 터뜨려 국가가 대청소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김한솔이 아버지의 죽음을 유투브에 공개한 것처럼 주판을 사용 않고 계산기로 두두려 답 쓰던 경찰시대는 머리는 꽝 CCTV만 의존하니 허허 인간쓰레기가 넘쳐나니 태울 불이 이미 넘친다 곳곳에 지진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산불도있고 . . 이런얘기 권익위에도 올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랬지만 모두 웃겨버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남겨본다 .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을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 당연하지 왜 위탁제도를 만들어 놓아 공공부문만 관리하고 집 내부는 개인일이라 치면서 할 일 없는 전기 컴퓨터기사들을 고용하여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잘 맡아달라는 격으로 꿀꺽꿀꺽 박근혜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썩은 정부에 썩은 행정은 70% 아파트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웃기지 ! 주민직영하면 관리동 직접 3~5배수 경비 청소를 노인들과 청년들 퇴직자들 공동 협동조합하면 자동 일자리 창출되고 건강해지면 치매예방 노인 보험료 줄어들고 . . . 없는 예산 쏟아붓는 게 복지가 아니고 내살림을 공동살림을 지자체살림을 나라살림을 바로하면 정책을 바로잡으면 복지가 절로된다. 예전 우리부모시대 음식찌꺼기로 가축을 기르고 4차 6차 산업 다 좋은데 탄소줄이기 운동으로 그리고 먹거리 만들기로 화단에 밭에 발효해서 거름으로 쓰고 ,쓰레기 줄인다고 쓰레기봉투만들어 쓰레기를 새로 만들면서 봉투장사치로 변하는 지자체를 보니 다 썩은 동태 눈같아 씁쓸해진다. 일인가구가 27%이상인데 여름날 음식쓰레기 닭 뼈 한개 나와 봉투를 채우 지못해 안버리고 있으면 구더기가 되어 파리 키우는 정책 누구머리에서 나왔는지 왜 아무도 시시비비를 고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지 모두가 고달프다 머리꽝 마음꽝 망치로 법정에서 꽝꽝 두드리면 끝, 이게 홍익인간 대한민국이 아닌데 한 가닥 실오라기 잡듯 문제인대통령이 명견만리를 보듯 이 내용도 읽어보시고 정책관들도 정책을 생각을 담아 토론을 통해 슬로우시티 미래의 먹거리는 다시금 과거를 돌아보며 비교하며 정책이 나와야되겠기에 장장글을 올립니다. 미국이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로 가기 전에 예방을 통해 건강증진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지키고 좋은 정책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시행착오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이제 그만! STOP! 그만 만들고 있는 집 독거노인과 신혼부부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눔하여 서로 돌봄정책하면 생애주기 모든 복지 끝냅니다. 노숙자, 쪽방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문 열어놓으세요! 돈으로 예산으로 복지가 아닌, 나눔으로 두레정신으로 복지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찾으면 대한민국 다시 섭니다. 다시 삽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처럼 노인과 아이들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돌봄복지 가능하고 60대 이후 문맹이 아직도 75세 이후는 더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식비를 돕지 말고 노인들을 모든 학교 초등 중고등학교 입학하여 무상의무교육+ 식비보조하면 동시 영육건강하면 의료비지출 감소효과도 있고 치매도 예방되니 초등학교 교실 많이 남아도는데 외국처럼 5세 되면 초등학교 입학시켜 사교육 줄이고 문맹노인도 초등입학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조기졸업제도하면 어른들 모두 활기 찾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지금이라도 주어서 배움의 기쁨 졸업장의 기쁨 삶의 기쁨, 건강을 주시고 그런 제도라면 아이들도 자존감 찾고 행복 찾고 어르신들에게 작은 지식 나눠주는 고사리의 삶 기쁨을 주시면 대한민국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미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018.07.20 복된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닫고 들어와! 바로정책, 바른정책 바른 미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넷 엄마 입니다 초등 셋인 아이들이 있고 작년네 출산 하여 넷을 양육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다들 반대에도 미련하게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살아가기가 너무 벅 찹니다. 산후 우울증은 기본으로 달고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기운 으로 나마 살아보기에 청원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돈을 모을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을뿐 더러 주거 안정을 못하고 있기에 악순환이 지속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 lh 나 sh 는 신혼 부부에게만 혜택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자녀로써 항상 묻고 싶은것 이었습니다. 신혼의 경우 주택 보증금 지원이 1억 4천이나 해 주면서 저희같은 아이들 많은 가정에는 그나마 저소득일 경우에만 9천 지원입니다 서울에서 9천짜리 전세는 아예없습니다. 더구나 억 억 되는 현실속에서 터무니 없는 지원금으로 생생만을 내는 것이 혜택 이라고 볼 수 있나요? 더욱이 정부에서 하는 보증금 지원 제도로 집을 구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는 있으신지? 이런 경험이 없어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이나라는 저출산으로 향후 2~30년이 되면 어찌 될건지는 불보듯 뻔 할텐데도 다자녀 혜택을 꼴랑 전기료 2500감면에 수도료 1800감면에 공공 주차료 50%로 면책 할수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출산했음에도 구에서 지급 받은 지원금도 100만원 뿐이었네요 이런식으로 하니 아이는 커녕 아이의 대한생각이 부진 할수 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생애 첫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억이 넘는 아파트는 생애 첫 주택 대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5억 미만인 주택이 있기나 할까요? 아이로 인해 특별 공급을 받았음에도 들어갈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재가 힘듭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다자녀라면 집이라도 걱정없이 살수 있게 도움을 주면 안되는 겁니까? 평생 전세라도 다자녀에 대해 주거 안정을 기꺼이 대처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직장을 부모들에게 주시던지.. 혜택에 대한 강화가 절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회가 좀 더 따듯해져 보이길 바랍니다 제발 다자녀의 혜택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족에 혜택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미세플라스틱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만약 물고기가 미세플라스틱을 먹었다면 인간도 먹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종이 빨대나 자연분해 가능한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빨대를 자연분해가능한 빨대로 사용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주세요 싱가포르 처럼 법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대국민적 지지를 받을것입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1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싱가포르처럼 강하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의 왜곡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는 당,정,청이 함께하는 '민생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만들어 운영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경제 비상대책위' 운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전 7월20일 면접을 본 49세 남성입니다. 전 월 400만원이상 받던 관리자였지만. 절반인 200을 못 준다며 제게 수습 3개월 동안 식대 포함 1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이게 과연 정당 한건지요. 전 이 업체의 미련도 없지만 조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울산시 남구 선암동 소재 광게토안전공사 입니다. 대룩골프연습장 바로 옆 건물이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수시로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사고소식을접하면 먼저울분이터집니다. 가슴이찢어지는데,왜?같은일이반복될까요? 유아원,어린이학원통근차량기사 교욱시키고,원장,선생님들교육시키면될까요? 사람은 개개인에성격이다르고 집중력이달라서 별효과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교육안하는것보다는 낳겠지요. 제가 담당부서 공직자라생각하고,많은생각끝에 한가지 건의를하겠습니다. 소홀히 넘기지마시고 꼭,관심있게 보시고 시행되게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출석시간되면 원장책임하에 불출석아동은 지정보호자에게 메시지로통보한다. 둘째.메시지를받은 지정보호자는 즉시 메시지로답을하여야한다. 셋째. 보호자가 확인이없을땐 원에서 전화로꼭확인한다. 넷째.위에 세가지 소통은 15분이내에이루어저 확인되어야한다. 이런지침을 어기고 사고가나면 기존처벌은물론 원아웃허가취소가되어야한다. 뉴스에 외국사례로 기사가뒷좌석 확인벨이야기도있었는데,그렇게되면더욱더좋겠습니다. 제가건의한사항은 즉시시행할수있도록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예방을위한건의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연합뉴스 신문기사에 예멘내전 책임 거론 하던데..우리가 제들 식민지 지배햇냐. 내전할때 무기 지원햇냐.625때 저들이 우리 파병햇냐.이신문보고 울화병 치밀어 돌겟다.문재인은 대답해라.내전 책임있는지.. 그리고 하나 제넨 북한동맹이지..", "num_agree": 32, "petition_idx": "31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답하라.예멘내전 책임 .우리가 제들식민지햇냐.답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런 국가 내란 전복 예비 음모 사건에는 철저하게 법대로, 군율대로 처리 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당시 통보만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기무사가 청와대와 단독으로 교감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국방장관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당시 청와대와 내각에서 누가 관련이 되었는지, 자유당 쓰레기 종자들도, 계엄 해제 국회 무산을 위해서 틀림없이 손발 맞춘 인간들 있을거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기밀 문서 관련자들 특히 박근혜 외 군법으로 처형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출산 시대입니다 . 그러면 이미 태여난 아기들이 힘없이 쉽게 사망하는것은 더더욱 대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규들이 다 약합니다. 음주운전 치사도 멀쩡한 정신상태서 저지른게ㅣ 아니라서 거의 집행유예로 많이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처벌이 아닙니다.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것입니다. 아동은 정말 약자입니다. 조금만 잘못먹읃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정말 툭. 치면 넘어지는 완전 사회약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아기들 아동학대는 뿌리를 뽑으려면 최소형량 20년부터 시작해 보세요. 법규가 약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구 대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거죠. 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들이 저질러 다른생멍 앗아갖다면 형량 무조건 높여야 소년들이 지금처럼 함부로 쉽게 살인. 집단폭행. 납치 등등 끔찍한 사고를 그나마 적게 저지를것 아닙니까. 어리다고 봐주기식은 범법자만 늘어납니다. 타인의 그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소년이란. 이유로 아주 옅은 대가? 치르면 절대 우리 사회 소년들이 안전할수 없습니다 법규 필히 강화해야 모두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나마 비로소 지금보다 안전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치사. 음주운전 및 치사 .소년법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머니께서 믿고 10여 년 간 진료를 받은 의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진료하면서 부당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이루어졌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급여로 청구해야 할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의 10배인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과 및 상세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법으로는 해당 의원과 해당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위 상위1%라고 하는 의사들에게 패소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행정법으로는 많은 금액, 다수의 신고자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은 의사에게 그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고여있는 썩은 물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과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을 하느라 입법에 중요한 역할은 내팽개 치고, 법안 발의는 물론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에게 법의 공평. 타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부당청구를 하고,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을 오래, 자주 하였어도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여도 행정 처분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비윤리적인 의사의 잘못을. 위반한 것을 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무능하고 관대한 법으로 유능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고급 인력들이 국가재정 낭비를 막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와 의원을 상대로 죄값을 받게 만드려는 조사에 대한 고생을 왜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왜 공평. 타당하지 못하고 법령이 발전되지 못하여 상위 1%라는 힘있는 의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죄를 짓는 행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저 한탄스럽고 억울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요? IT 강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은 후진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의료진들의 폭행에 대하여 청원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료진들의 한 목소리를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분들은 이런 일은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겠지요. 의사가 잘못한 것 보다 한 대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측은해하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목청 높여 계속 문제를 제기해도 깊이 있게 봐주실 분은 없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지조사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꾸도록 움직인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셨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론화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법(민사, 형사, 행정)이 개정되어 의료진의 부당행위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전국의 거의 모든 수익형호텔들이 선량한 수분양자를 기만하여 약속한 확정 수익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형호텔을 전수 주시기바랍니다 엄연히 구분소유를 하고 지방세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는 니오는데 정작 주인인 객실소유자는 임대료는커녕 대출이자에 허리가 휩니다 제발 엉터리 법과 악덕 시행사 운영사를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익형호텔의 시행사와 운영사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개인적으로 포털 사이트'다음'이용자 입니다. 지금 다음 사이트 검색 해 보면 각 언론사 기사마다 댓글 달 수 있게 되어있는데 누가봐도 현재 불법으로 알바를 고용해서 사안마다 반 정부 반 문재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방이나 비속어를 써서 여론조작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불과 얼마전까지 네이버 포털의 조직적인 불법 댓글 알바활동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다소 개선 된 듯 했지만 지금 다음포털의 댓글들을 보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정부차원의 감시와 단속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지고 빠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알바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름철 야외근로자 오후1~3시까지 쉬도록 근로시간조정를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여름폭염은 계속될것이다. 법재정이 필요하다. 기업주들는 절대 이런 법에 관심이 없을테닌까 말이다. 야외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줘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야외근로자 오후1~3시까지 일를 쉬도록 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심각한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요즘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은 유일하게 가정교과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정규수업시간을 억지로 빼서 비싼 돈을 들여 강사분을 모시는 방법도 있지요. 이 방법은 공부해야하는 학생들과 수업진도를 나가야하는 교사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가정교과 교사의 인원이 갈수록 적어지고 또한 많은 대학들은 가정교육과가 임용률이 적다는 핑계로 폐과를 시키거나 혹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중등가정교과 교사의 임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가정교과 교사 임용 인원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방학 때 출근을 안하니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방학 때 출근을 해서 교재연구든 수업방법연구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뭐든지 하자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되면 복무는 '연수'라 결재받고 실제로는 온갖 곳을 싸돌아다니는 추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당장 가장 최근 방학이었던 2018년 1월 방학 중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구내용 세로행 : 복무에 교육공무원법 41조로 결재 받은 교원 명단(성명은 OOO으로 익명 처리) 가로열 : 세로행의 교원들 각각에 대하여 날짜별 연수장소, 연수받은 내용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고 정당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1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내용 '정보공개청구' 국민운동본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대차 엔진결함 여부 밝혀주세요 리콜되지 않은 많은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함 엔진을 팔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뉴스에 국토교통부는 대응은 어떠하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적폐라면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아래 링크 내용참고 인터넷 상의 뉴스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불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불법적인 기무사 계엄 준비 계획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은폐도 국가 반란 행위이다, 계엄 계획을 수립한 기무사 요원을 죽각 구속하고 이를 은폐한 송영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장관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실 군대로 상명하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까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대차의 임단협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서열에 따라서 반드시 위 순서대로 임단협을 체결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임단협 체결 시기가 증거이며, 1순위인 현대차가 2순위인 기아차보다 많이, 2순위인 기아차가 3순위인 현대위아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며 무조건 먼저 임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는 상명하복의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그룹 전체에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시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사내하청의 임금체불 행위 현대차의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열사의 사내하청 노조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는 2017년까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오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노조를 만들었으며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노조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인 7530원을 노조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임금체불) 현재 청원일인 2018.07월 급여조차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원청 지시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버티는 중이며 노조측에서는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차의 입장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는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현대차와 노동부가 삼성-노동부 노조와해 사건과 같이 노동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14년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그룹의 유착이 존재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불법파견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1. 원청업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 해고 지시(관리자의 직접 증언과 실제 해고) 2. 돌아다니며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 후 문제점 지시 3. 하청업체의 근무 일정을 원청업체의 마음대로 실행하거나 취소 4.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공장의 청소, 페인트칠, 파렛트 정리등의 근로를 지시 5. 사원증, 주차증 등 각종 출입권을 회수 후 기존에 써있던 원청업체의 이름을 없애고 재지급(불법파견의 증거 인멸) 6. 사원 쇼핑몰의 아이디를 삭제하며, 사용 권한 취소(5번과 같이 증거 인멸) 7. 임금과 단체 협상 내용을 업체별 전국의 모든 하청업체가 공유하여 동시 실행(하청업체는 단독 결정 권한이 없음) 8. 모든 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차단 9. 신규 인원 채용시 원청업체의 승인이 필요함(노조 가입 회사 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 거부) > 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28일에 또 다시 국민들이 모여 정부에 촛불로 현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국민를 무시하면 이럴까여 난민법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1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촛불집회 7.28 국민의 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상에 이런일이(sbs방송) 에 나온 송화씨 가족에게 지원을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송화씨가족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나라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푸는대 제대로 혜택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나 역시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계약직 3개월에 정규직 전환 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기업에서는 1년 채웠고, 연봉이 쎄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퇴직금만 받아서 나가라고해서 나갔다 귀책사유는 청년이직에 의한 퇴직;; 나 역시 어린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3300이상 받을 연봉, 공제를 미끼삼아 3000에 계약하자했고, 공제조건이 나쁘지않아. 직장에 입사하기로 하고 계약직 3개월을 채웠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700으로 연봉 조정을 해버렸다, 3개월의 계약직도 채우고... 그래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다는 마음에 계약을 하고 부금을 시작했는데, 1년째 되는 해에 2700이라는 연봉이 부담된다는 사측으로 부터 말도 안되는 시비와 짜르기 위한 노력...지금도 그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미끼로 청년들에게 악랄함을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년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을 배려했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악몽이 시작된 이유같다. 고용노동부가 정책기관이라면 정책을 실행,관리를 하는 중진공이 상위기관, 다단계마냥 기업에 대한 검증없이 청년들을 모집하는 워크넷, 고용센터, 학원등은 하위기관이 될것이다. 하위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청년에 대한 검증보다는 기업의 검증이 주가 됬다면 이정도로 해지율이 높거나 세금이탈이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보니 기업에 칼을 하나 더 쥐어준 격이다. 말도 안되는 사유로 퇴사하게 됬고, 중진공측에서는 기업과 같은 사유로 해지신청을 해야지 해지가 된다고 한다. 애초에 중도해지목적으로 할꺼면 시작하지 않았을 인생낭비...누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같이 좋은 정책을 놔두고 진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해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유가 됬건...취소 버튼만 존재했다면 해지하지 않고 취소하고 다시시작하고 싶은게 청년들 마음일텐데...제대로 된 기회인줄 알았지만, 말도 안되고 부실한 정책관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건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37조 부어놓고 고용투자 반토막...이런기사 지겹지도 않습니까...그 많은 돈 누가 혜택을 받은건지... 청년에 37조 투자...청년실업률 반토막, 5%대로 진입...이런 기사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일도못하고집에만있는복합장애3급입니다사실장애2급이나3급이무슨큰차이가있읍니까근로능력이없는건매한가지인데그러나혜태은실로큰차이라할수있읍니다 장애연금차이부터부양의무자면제등그야말로장애2급1급에집중되었있읍니다3급은그야말로혜택이라도랄수없음니다부디지금이절박한사정을보시고차등이라도장애혜택범위를늘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장애수당을연금으오바꿔주십시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50대 장애인입니다 늦게 한여자를 많났습니다 그런데 서로사랑함에도 혼인 신고를 못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양의무제 때문이지요 지금의 부양의무제 완화는 그냥 허울좋은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두번죽이는 제도 입니다 사랑함에도 자녀가 있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야하고 또 새롭게시작하려는 젊은세대 에게도 자녀는 에물단지 이지요 묻고싶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 님도 어머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에 잘난아드님 을 두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됬을까요? 밥봉에 늙은 부모까지 모실수 있나요? 대통령님은 지금도 모시지 못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왜 모셔야만 하지요? 의무 부양제로 묶어서 두가정다 힘들게 살아가야만합니까? 제발 이잘못된 의무부양제 폐지해주싶시요. 차라리 돈을 조금 깎으시고 의무부양제 폐지해주십시요? 말도않되는 부분적 폐지랍시고, 힘든분들 기대하게 하지마시고, 또 제발 티비에 광고좀그만하시고,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일않하시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으세요? 그릐라고 대통령 뽑은거예요? 복지부장관 능력 없으면 자르세요 왜 노인분들이 박정희를 못 잊는줄 아세요? 그분은 과감했어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어려운 국민들 않보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완화 단계적폐지 조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931063 언론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이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신분으로 헌법을 유린하자고 하고, 또한 이를 앞에서 선전선동하여 그 죄질이 극히 악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공격하여 내란의 명분을 만들자는 발상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극히 흉악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의 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선동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에 대한 검찰고발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일도못하고집에만있는복합장애3급입니다사실장애2급이나3급이무슨큰차이가있읍니까근로능력이없는건매한가지인데그러나혜태은실로큰차이라할수있읍니다 장애연금차이부터부양의무자면제등그야말로장애2급1급에집중되었있읍니다3급은그야말로혜택이라도랄수없음니다부디지금이절박한사정을보시고차등이라도장애혜택범위를늘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장애수당을연금으오바꿔주십시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워마드만 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ㅜ 남녀 문제는 모두 심히 문제 같습니다.. 성인사이트 여성 몰카.여탕 몰카 수사해주세요!! 그것부터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사이트에 여성 몰카들이 엄청 많습니다..여탕몰카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건 빨리 수사를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노컷뉴스 7월 4일자 기사를 보셨습니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95599 '문재인 키즈'라더니…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구태로 '입살'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에 '감 놔라 배 놔라' 민선 7기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최고위원이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한다는 입살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키즈'로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양향자 최고위원이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면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인 양 최고위원은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 보다는 2년 후 본인의 총선 때 도움을 줄 사람을 위주로 서구의회 의장단이 구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의정활동 실적 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제 사람을 심으려는 구태정치는 결국 지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 서구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양 최고위원의 도를 넘은 행태를 꼬집고 있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 서구의회 의원 13명 중 절대 다수인 10명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사전 내정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양향자 의원님. 반박 기사를 내지 않으신 걸 보니 이 기사는 팩트라고 생각되는데요. 맞나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데 광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아십니까? 의원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 총선 생각하시기 전에 지역 민심을 한 번 더 살피셔야죠.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 계신 분이 정당한 한 표 한 표로 당당하게 당선되신 분들을 자기 손 위에 올려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시다니요. 자 이번에는 남도일보 7월 19일자 기사를 보시죠.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112 민주당, 강기석 서구의장 제명 ‘파장’ 지난 5일 진행된 제8대 전반기 서구의장 선출 당내 경선 결과 윤정민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이를 어기고 강 의원이 독자 출마해 서구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데 따른 결정이란 설명이다. 강 의원이 사실상 당에 항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위해 지난달 19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한 새 규약 지침을 각 지역시당에 전달한 바 있다. 규약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은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만약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 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 및 부의장 당선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제명에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하다못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반장선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표를 그 누구의 간섭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의 의원들 중 7표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을 당의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해 제명이라니요? 민주당 의원만 선거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선거를 만들고, 투표를 하고, 당을 만들었는지요? 이런 논리라면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표로 당선되신 광주 서구의회에 계신 다른 당(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분들은 본인의 의견도 내뱉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도 당에서 정한 사람을 의장으로 올리고 싶으셨다면 먼저 의회 동정부터 살피셨어야죠. 민주당내에서 정한 윤정민 후보에 대해 구민과 관내 자생단체 등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본 투표에서는 떨어지셨겠지요? 다수 의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선출된 인사를 제명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실행하는 수단으로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 필수적입니다. 어떤 선거이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당이기 전에, 여당이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문재인 키즈 양향자 최고위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부끄러운 민낯."}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중환자실 입원하게 되면은. 산소. 호홉기를. 꼽고. 누워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불편하고 해도 말할수는 없지만 환자가 다알고. 있어요 의사 표시를. 눈을 깜빡3번. 해보라 하니까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의사 간호사는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만하고 생명이 살아 있으면은 주사만 꾹찌르고 떠납니다 면회도 하루 한번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같이있고 싶고 누운 자리가 불편한가 보살펴주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 누워있는 환자를 함부로하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가진것이 없으니. 독실을 쓸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언제든 환자 가족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환지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글을 시작하기 앞서, 중소기업도 충분히 나라를 이끌어갈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오너로 계시는데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사드로 인한 중국수출이 불가하여, 적자가 났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는 물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이라는 큰 도약을 시도하는 정부에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그 돈이 모두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또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게되는데 세금으로는 모든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적자가 난 회사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많이 벅차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벅찬일이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회사를 넓히시고 또 추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또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항상 남부럽지않은 좋은 아버지셨구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꿈이자 피,땀,눈물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막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이기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기에 제가 이 글을 정리해서 쓰게되었습니다. 꼭 이글을 읽어보시고 저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이 17살인 제가 쓴글이기에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고, 옳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진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직도 답변도 없고 노시나요?? 뭘하고있으신지? 그리고 답변보니까 동영상 34번까지 올라와있던데 답변도 애매하고 한글 맞춤법도 다틀리게 씽크도 안맞고 언제 고쳐서 올리실려나 it강국 대한민국 현실은... 개인유튜버 bj 보다 못하네요... 언제 까지 고쳐서 올리실려나..",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만명 동의 넘엇는데 아직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뉴스에서 전 정권에서 계엄을 선포 할러고 해써다고 했는데 저로써는 충격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고 부르기 싫지만) 대통령 때 탄핵 시위 당시 계엄령 을 선포 하고 국민들로 부터 자신의 권리 를 보호 하고 국민의 인권침해 또 국회의원 들에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훼손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행동의 자유권 박탈 할러고 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맞당히 누려야하고 아니 당연한 권리 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엄령 절차 가 쉬운거 같은대 차라리 과정 을 계엄 논의 국회거수 국민에게 선포 문서로 남기는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계엄 을 폐지 시켜주십시요.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선포 과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모든지역에서도 난민추방을 외칩시다. 대구에서도 하나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1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7월28일 전국적으로 일어납시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담배값을 올리고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방대원과 경찰 ..서비스업종인가요? 왜 친절해해야하죠? 지난번에도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뉴스에 어이없었은데 또 정신 못차리는 미XX이 있네요 안보시나요? 그러니까 분노조절 못하는 것들이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나 소방대원 폭력하는 동물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문정권은 국민이 피 ,닮 흘려 낸 세금 1년동안 어디다 어떻게 섰는지 1원한푼 다 밝히시고 국민의 알권리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국민이 피닮 흘려 낸 세금 어디다 섰는지 낱낱이 밣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행되고있는 지금 왜 석탄을 실은 북한의 선박이 국내에 정박하고 있는지? 석탄을 우리가 샀는지? 어디다 팔려고 우리나라를 경유했는지? 누가 승인을 했는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실은 북한선박 국내 정박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혼자서 양육비 신청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전 변호사 대동할 돈 없어 혼자 갔더니 양육비 줄 능력 없다는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용했네요. 그런데 가장 제게 가장 상처를 준 건 판사님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 여자인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증거로 낸 문자 한 줄로 제가 과거 양육비를 포기했디며 문자 한 줄을 증거로 인정해 주네요. 전 친권 양육권 변경시 상대방이 사인한 각서는 증거로 책정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장래 양육비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계산히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서울대 의대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이중면허를 가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몇 억씩 주식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000만원 오피스텔에 산다고 재산이 없다는 상대 변호사 말에 바로 수긍을 해 주네요. 그리고 이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라 제가 내연녀 아파트 앞의 오피스텔을 얻어 놨기 때문에 거기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더니 판사와 변호사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연녀라니요!\" 제가 황당해서 \"여자 친구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야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연녀, 여자 친구 호칭입니까? 사모님이라고 안 부른 제가 죄인인가요? 이런 판사님과 함께 진행될 양육비 산정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한달 세금 후 금액으로 천만원씩 받는 페이닥터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네요. 2017년 양육비기준표에는 2164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 자녀의 경우 10% 가산 되면 2380400원인데 말이죠. 제가 그 돈을 다 받게다는 것은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판사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양육비를 산정해 주실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울 수 없고 양육비는 정말 못 받는 돈이고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님도 가진 자의 편인가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제 실수인가요? 양육비 기준 산정표의 아이가 이혼 전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을 믿은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num_agree": 160, "petition_idx": "31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혼자 양육비 신청 조정에 가도 무시 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예전부터 그런일이 비일비재해서 아마도 큰사건 터트려 난민추방할려는거 덮으려는 수작이 드는건 왜일까 언론도 막고 답변도 없는 정부 더이상 믿을수 없게 되었네요 우리모두7월28일 촛불을 밝힙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인지모르겠지만다른 사건으로 난민 청원 덮으려 생각드는건 왜일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나라 국민1인당 전력 소비량은 0.5806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고(2012), 전력 수요량은 일본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일본 1억2천만 이상)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에도 못미치고 꼴찌 수준으로 일본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비중이 낮은편이다. 그런데,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왕성한 편(2013)이다. 우리나라 명목 전기요금은 OECD 중에서 매우 저렴한 편으로 수치로만 봤을땐 선진국보다 전기를 싸게 이용 하는 것 처럼 보이나, 사실 여기에는 누진세라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 누진세 :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전기소비를 조금만 많이하면 kwh당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가정에서 전력소비를 많이 하면 누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매우 극악한 것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명목상으로만 저렴한 편이다. 전기요금이 5년간 31%나 상승, 그결과 한전의 수익도 엄청나게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을 두둑히 챙기고 내부에서는 파티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러한 이유로 누진제도는 하루빨리 개편이 되어야하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어째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국민이 해야하는 선택은 오로지 '절약'이다 현재로서는 누진세 폭탄을 피하려면 에어컨과 전기난로를 적게 쓰는 수 밖에 없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수원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이 두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대전시민 전체와 부산시민 전체가 쓰는 전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4/5는 공장과 업체에서 사용합니다 청와대에서 에어콘 없이 선풍기만 틀고 하루만 지내 보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본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말사 휴휴암입니다. 동해바다가 펼쳐진 곳에 기암괴석과 자연풍광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삼태기마을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휴휴암에는 전국각지에서 불교신자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연간 4백 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본인의 땅이라고 휴휴암 중앙을 2m 높이 펜스로 7년째 빙 둘러 막아 놓아서 방문객들은 수용소에 온 것 같고, 비좁은 길로 다녀야하는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휴휴암을 막아 놓은 토지는 6년 전 만해도 김준기 회장 개인명의 토지였으나 막아놓은 토지문제로 여론이 일자, 대지영농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유령회사 직원과 강릉동부직원 서울동부그룹 부동산팀 직원들이 공동으로 그룹 토지와 김준기 회장 사유재산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전국 요소요소에 많은 토지를 사들여 놓았습니다 강원도 시, 군, 면에도 많은 토지를 사들여 놓았으며 이곳 양양군 현남면 일대만에도 개발을 명분으로 60만평이 넘는 토지를 50년전에 사들여 수십 년째 방치하고 묶어 놓아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동부그룹 토지 때문에 발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휴휴암 주변에는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경작 중> 이라는 푯말을 여러 곳에 꽂아놓고 눈속임을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일대에는 경작을 하지 않아 온 마을 사람 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진 곳은 몇 십 년째 방치 되어 나무가무성하게 자라고목이 되고, 논과 밭은 임야로 변해 버린 곳이 많습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휴휴암을 막아 놓고, 또한 우측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업하는 펜션건물 벽 바로 밑에까지 철조망을 쳐 놓고, 휴휴암 에서 좌측으로 350m 떨어진 또 다른 펜션 건물 벽까지 3m 높이의 녹슨 양철 판넬로 흉물스럽게 둘러막아서 위압감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갑질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동부그룹은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동부 그룹 내에는 부동산팀 원 들이 많이 포진되 어 전국곳곳에 좋은 토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여 놓았으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기업입니다. 동부그룹은 현재 DB그룹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 인 경영자는 김준기 회장 입니다. 김준기 회장은 약 10년 전에도 각종 기업비리로 외국에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현재도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행위를 저질러 미국으로 도피하여 경찰의 소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준기 아들 김남호는 동부그룹 부사장으로 올해 초 불법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 김준기 회장은 사찰종합보험을 개발하여 전국에 사찰화재보험과 스님들의 노후를 보장 한다고 보험가입을 권장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사찰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찰 곳곳에 철망으로 막아서 기도와 수행환경을 훼손하고 지혜와 자비를 짓밟고 종교를 탄압하고 7년째 갑질을 일삼고 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과 외국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휴휴암 바다 용궁암 고기 바위 주변에는 수십만 마리의 자연에 황어 떼가 몰려와 있는 신비한 사찰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와 같이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곳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몸과 마음을 쉬어갈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하여 양양군민을 위한 관광문화 발전에도 온 힘을 기 울려 나가겠습니다. 휴휴암에서는 이 참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본 사연을 7월 20일날에 청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올린날로부터 한달 기간안에 20만명 이상이 댓글을 올려 주셔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당 함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8, "petition_idx": "31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휴암 호소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경찰신고도 몇번해봤지만 아무런 조치도 변화가 없는듯합니다.. 관광버스 말입니다..출퇴근 시간에 불법주차라니요..안그래도 교통량이 많아서 힘든 서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들은 그냥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주차를합니다.. 한두대가 아닙니다..잘못보면 버스 차고지 같은기분도 듭니다..경찰에 신고를해보아도 변함이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심결에 '그래 버스가 외국인 관광객들 이동수단이니까 마땅히 주차할곳이없겟거니..\"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불과 30M 안에 청계공영주차장이 떡하니있습니다 얼마전부터 24시간 유료로 전화을해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줄어서 주차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좁은길에 번호판까지 가리고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는다는건.. 아마 귀찮아서 이렇게 말안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려니 호의로 넘기는것..한두번이지요 매번 그렇게 서있습니다 심지어 무인 주차 단속기가 앞에있는데도 말이죠 단속기가 작동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벌금이 더 비싸지거나 중복할증이 많이 붙어야 그런걸 안할지..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아무리 생각을해봐도 그것은 어떤개념인건지 저로써는 이해가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안좋게 생각을하면 행정쪽에 버스회사나 노조가 어느정도 상납을하고 이를 눈감아 주는건지..라는 생각도 든답니다..무인불법주차 단속을 뻔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있으니 말입니다..안그래도 복잡한 서울교통..거기다가 중구 동대문일대에..그런 비양심적인 불법주차 관광버스들..제발 조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경찰은 이제 못믿겠습니다..출동한다고 문자만 오고 조취되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국가정무로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런일을 부탁드리는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저런 비양심적인 무개념 관광버스 운전자들 때문에 이런 불편을격는거..헤아려주시고..제 생각엔 그 관광버스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벌금이 중복할증이 붙어야 정신차릴듯합니다.. 벌금으로 몇십만원씩 내 봐야 그런 짓을 안하죠..여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더운데 건강잘챙기시고 앞으로도 멋진활약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민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거 정말 별거아닌듯하지만 심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당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문 대통령님 제가 오른 선택으로 당신을 뽑은 걸 보여주세요 정말 난민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옹호 글만 올라오네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1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70만 넘었는데 답변이 없네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휴게시간이 시작된 첫날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없는 휴게 시간을 더운 바깥에서 보내고 원으로 돌아왔는데 저희반 애기가 낮잠을 자다 깨서 다른 교사가 돌봐주고 있더라구요 그애기 절 보더니 참았던 울음이 복받쳐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거우 포기한것 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보조교사요? 그나마 오전근무 하는데 원장 비서랍니다 원장반 전담해서 보고 다른반은 도움 꿈도 못꿉니다 그런데 낮잠시간에 보조교사 활용 하라구요? 그도 안돼면 교사 한명이 두반을 돌보고 교대로 휴식 하라구요? 다른 정책은 현실성이 없으면 특별법으로 개정도 잘하면서 어떻게 저희들은 맨땅에 헤딩 하라는건지요 어린이집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돼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가 일어날수 밖에 없는 보육 현실 또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또다시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 되지 않도록 현실성에 맞는 정책 펼쳐 주시고 아이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귀중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또한 웃으며 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허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1.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음.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목적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위의 사항으로 보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다시 말하면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많든 제도이다. 노인이나 임산부도 주차할 수 없다고 했으니 보행상 장애가 아주 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가용으로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 나가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는 건강하다는 말이된다.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다는 설치목적에 너무 맞지않는다. 1.차라리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2.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대생활에서 국제적으로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모든 분야에서 공용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수로 보면 중국어, 스페인어 다음이 영어이지만, 영어를 써서 안 통할 지역과 분야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이 수출하고 수행하는 국제사업도 영어로 소통하여야 하는데 영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내외 현장에서 기술과 관리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종사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좋은 기술과 관리 능력을 주무기로 하고 영어 능력을 필수무기로 가져야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필수적으로 익히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교육의 방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하루 시간표 중 5분의 1은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시간표 중 다른 5분의 1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목을 연구하고 발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어와 관심과목의 수업목적은 암기가 아닌 이해와 활용이고 방법은 과제와 발표 위주여야 합니다. 넷째, 이외 교육 과목들의 학습심도를 상식위주로 낮추고 전문지식은 학생개인의 관심에 맡겨야 합니다. 영어가 자국어인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외국어인 많은 나라에서도 많은 시간,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도저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 시험보기 위한 읽기와 문법파악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영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총명해지는 두뇌와 발달하는 기술 덕분에 영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말하기부터 발음까지 일곱 가지 분야를 잘 익혀서 영어사용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 분야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익히는데 도움되고 장차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도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적용용 획일적 교육방식을 개별관심에 따른 개성적 교육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과 설계는 다양한데 학교수업은 단 한 가지로 제공하면 비효율적 비능률적입니다. 학생 각자가 가진 관심과 특성을 찾고 시도해 보고 교사가 살려주는 시기가 바로 초중고시절입니다. 생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시절에 관심사를 마음껏 연구하고 발표하여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가지는 관심과 배우는 자세는 장차의 생활에 습관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이란 계획, 수업, 평가 단계를 가져야 하지만 너무 시험점수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은 이해하고 활용하고 연구하고 발표하여야 진정으로 능력이 증가하고 생활화됩니다. 시험을 보게 하려고 괴롭히는 노력과 시간 대신,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하여 이외 과목들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심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 이외과목들은 상식과 일상과 직업에 필요한 일반적 주제와 수준을 교육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교육학이라는 이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사회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의 경제, 산업, 문화, 등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지만 영어능력은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한 번이라도 국제적인 일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영어가 우리의 원초적 약점이고 부담이라고 압니다. 이 원초적 약점과 부담을 자녀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세대들이 변화의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과 이외 과목들의 학교교육방식을 과감하게 현실적응적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방침 개혁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상공인이라하면 5인이하 사업자 아닙니까? 프랜차이츠 떡볶이집만 소상공인입니까? 제조업은 어디에도 속하지않는 외국인입니까? 사업하다 빚만지면 재기하기 너무 힘들지요? 세금 안내고 싶어 안 냅니까? 세금 못내고 그세금으로 직원들 월급주고 나면 오너들은 빚에 시달리며 죽습니다 왜 제조업 소상공인은 항상 매 정부 때마다 외톨이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설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밤마다보면 이른저녁부터 새벽까지 대리기사들 태우러 다니는걸보고 과연 낮에 졸려서 아이들 운행은 어떻게할지 심희 걱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차가 밤엔 대리기사 전용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난민인정도 문제지만 불인정받은 가짜들도 인도적체류나 버티기로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난민인정률 2%니 4%니 하면서 세계적인 인정비율보다 낮다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허술한 난민법도 통과 못하면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반증이죠...소송기회도 많은데 탈락했다면 말끝난거죠 변호사비도 우리나라가 내주고 치료도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생활비에 주거비용까지 지원해주니 난민신청 할만하죠 ... 저도 난민신청하고 싶네요... 게다가 난민신청 탈락이라면 그만큼 신청이유가 의심스러운데 추방하지않고 국내체류를 허용하는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2만명이 난민 신청하고 10명이 난민인정받아도 나머지 기짜난민들이 강제추방되지않으면 1만9990명의 난민 인정도 암묵적 허용 아닌가요? 그들이 불법체류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대체 난민인정률 4%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짜피 난민신청하고 불인정 받아서 가짜난민 판정되도 추방안되는데 100% 난민인정률이죠... 가짜로 판명되면 그즉시 추방조치 해야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인정받아도 추방안하는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본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서민금융 대출을 받고싶어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해보았는데 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민금융(햇살론)이나 국가 구제 정책도 찾아가 보았지만 사실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정책이였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차가 있다면 차도 교통수단이 아닌 재산으로 인정 집이있다면 대출이나 경매가 잡혀있어도 재산으로 인정 자격탈락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 양육비가 들어오지않아 생활 자체가 힘들어 129긴급지원을 신청했을 때도 집과 차가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짜 힘듭니다. 조그만 아파트도 재산으로 인정 자격탈락, 차량할부도 능력으로 인정 탈락, 사람이 아파서 입원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고있는 지금에 생활이 더 불안정할까봐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 쉬게되는데 그래도 혜택을 못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풍지박살이 나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려분 이것이 서민에 눈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사기 피해로 10년간 일한 전 재산을 일은 사람입니다. 현재 돈한푼 피해 복구되게 없습닏다. 사기친 범죄자는 1년3개월 실형 받고 현재 출소 했으면 솔직히 사기피해자가 저말고 2명정도 너 있는데요 총 1억원정도 됩니다. 근데 형 대부준 재산받으면서 살고 실제 5개월정도 교도소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일반 서민이 1억월 모으려면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가해자 형량이 1년 3개월라고 하니 솔직히 너무 처벌이 약하네요. 처벌도 약한데 개인간 금전거래에 공소 시효가 10년이라는것 말이 않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기범죄 천국이라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 범죄도 많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복구도 안됩니다. 그것 개인간 문제 생각해서 안됩니다. 저한테 사기친 사람도 부모님 이혼 후 가출해서 일정한 직업없이 살면서 인터넷상으로 사기범죄 친 사람입니다. 처벌도 약하고 공소 시효 10년 밖에 안되니 많은 사람이 사기범죄 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력하게 해주시고 피해 공소시효도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 처벌 및 피해 보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공평성 없는 한 단체의 광장 점거를 중단해주세요. 외국인 시각에서도 왜곡되어 보이고 형평성도 없어 보이고 너무 정치색이 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유난히 더운 여름입니디. 외부에서 근무하는 (ex. 미대사관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경비업무 경찰 등) 경찰 및 군인들의 근무 조건을 변경하거나 얼음조끼 같은 장비를 지원 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더운 근무복인데 우산하나로 강한 햇볕과 고온을 견뎌내기란 가혹 합니다. . 인원중에는 눈치보여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는 인원도 있을것입니다. 상관들 시켜서 조사시키고 이런것들이 아닌 얼음조끼를 지급해주세요. 또한 외부 근무 인원들 건강 체크는 수시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및 군인 혹서기간 외부 근무 조건 변경 또는 얼음조끼 지급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어른들에게는 '학생답지못한 행동을 하려한다'혹은 '벌써부터 그러냐? 공부나해야지'등 반대하는 어른들이 있을것같습니다. 일단 학생답다라는 말부터 어른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그걸 수용하는것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런다고 공부를 못하나요? 그건 본인 의지의 차이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벌써라는 시간,기간이 어른들이 만든기준에 맞추라는것같아 속상합니다. 아직미성년자니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맞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어리다고 불편함과 하고싶은것을 참고 있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것을 하라고 말하는 꿈을 이루라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순을 말하는것 같네요. 교복은 아이들에게 신축성이 없고 조금만 입어도 번들거리고 금방 찌고 크는학생들에게는 비싸고 불편하며 터지기 십상인 옷입니다.교복조끼는 별로 따듯한지도 모를겠고 대부분의 하복교복의 상의는 하얀 와이셔츠로 되어있어 아직 브라가 익숙하지않은 여학생들은 대참사가 일어나기도합니다....그리고 비치는것을 방지하려고 무더위에 속옷위에 흰티입고 교복을 입어야합니다....어른들이 보기 좋게 만든옷이라는 생각이들어 마음이 안좋습니다. 한참 꾸미고 싶은 나이입니다. 불편한 교복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어울리는! 편한! 옷을 입고 자신에게 맞는것,어울리는것,하고싶은것을 조금 빨리 아는것이니 이런 교칙이 사라지길바라고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교복,화장,두발 규정 등 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수원)오현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3반 이주형입니다.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몇달전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로 저희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를 버릴때 돈을 내고 버리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배달 음식과 장보기를 할때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봉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를 버릴떄 돈을 내고 버리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회용품 대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배달 음식을 시킬때 나무젓가락,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재질 사용 자제 하기) 만약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처럼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의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 처리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는데답답합니다. 아파트값엄청올라서 맨잘난척과 다른아파트들 아파트값싸다고 무시하면서 자기네유아풀수영장은 자기네아니면 못쓰게하고 정말세상이 웃기네요 나라에서 금융동원해서 아파트값올려주었으면 공시지가를 시세로하여 세금내게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세금이나 제대로 내면서 자기주장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아파트시세 공시지가현실화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자영업의 원가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등으로 책정되는데 이중에서 임대료 부분도 무시 못할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 임대료는 정부에서 어찌할 수 없겠으나 공공기간,산하단체 건물에 입주하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임대료를 낮춰 주시고 홍보를 하시면 그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분위기가 많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을 위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ㅁ 대책 : 버스 교통카드 환승 원리 적용, 승하차시 단말기에 예외 없이 접촉(테그)하고 어린이집에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 도입 건의 ㅇ 어린이집 가방 또는 이름표에 교통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RFID(전파에 의한 자동인식기술) 칩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치추적 기능까지도 부가하는 방안 건의",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버스 갇힘 사고 대책] 국무회의시 필히 시행검토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원중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라는 청원을 보고 글을 올림니다. 대체 왜 이렇게 써야하나요? 문장은 영어인데 문자만 한글로 써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고 쉬운 한국어를 써야합니다. 영어를 쓰는 영국에서도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기관과 국영방송에서는 쉬운 한국어 쓰기를 강제 하여야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어 아끼지 않으면 대체 누가 한국어 를 아끼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운 한국어 사용을 최소한 공공기관, 국영 방송에서는 강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작금의 국방관련 비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섶니다. 이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대 내 모든 사병들과 장교들을 포함하여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하여, 어떤 작은 비리도 고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다루는 부서도 국방부가 아닌 감사실 또는 청와대 직속 기관으로 두어, 철저하게 독립되게 감찰할수 있게 하고, 용기있게 정보를 저공한 자에게는 추후 포상등을 제공하여, 비리등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 또한 이 감찰기관에 대해 제보들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히 비밀리에 조사를 했는지도 검증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기관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질 때 반드시 비리가 생기는 것을 항상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비리로 인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저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비리를 방지하기위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프로야구 금지약물 투약한 선수들 몇경기만 징계하고 그다음엔 선수생활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실수로 먹었다고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금은 금지약물 악먹는 사람이 손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지약물에 한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더이상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안할거 갔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금지약물선수들영구퇴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15세 여학생입니다. 항상 생각해온건데 현재 학교 시설이나 각반이나 교실들과 강당을 학생들이 맡아서 청소를 하고있는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인 교무실 또한 학생들이 청소을합니다. 강당과 각반이나 교실들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청소하는것은 옳은거라고생각을하는데 왜 학생들이 사용하지도않는 교무실 마저 학생들이청소해야하고 심지어 검사까지 받아가며 ‘저기 쓸어라’ ‘여기쓸어라’ 들어가며 청소을해야하나요 ?? 혹시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쓰레기가 생길수있고 학생들이 그것도할수있지않느냐, 선생님을 존경하는마음으로 해라 하실수있는게 존경한다는 마음을가지고 노동착취을하는것옳지않은것같아요. 그리고 청소을하며 꾸지람과 혼나가면서 청소을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을하다 보면 쓰레기통을 비울일이 생기는데 쓰레기통에 각종 음식물과 커피찌꺼기들, 비위에 좋지않은 음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버리지도않은걸 버린다는게 이해가되지않고, 선생님들에게는 학교가 직장인데 학생들말고 청소하시는분을 고용을해도되지않나요 ??? 교무실을 학생들이 청소하다는것은 저는 학생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무실을 학생들이 청소 안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무실을 학생들이 청소하는게 옳지않은거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한때 젊은날의 실수로 신용불량의상태에 있다 이제 겨우 회복하여 성실히 살아 가는 시민입니다. 한때 저의잘못이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걸고 대통령님께 청원해 봅니다. 지금은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도 만들고 세금도 잘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조그마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은행에, 대출은 생각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전세도 비싸고 집값도 고공행진이라 저축만으로는 내집마련은 평생 꿈도못꾸는데 주민등록초본은 은행에서 또하나의 신용평가도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제도는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 초본의 기록은 평생 따라다녀야 하는건가요? 신용은 회복해도 주민등록초본을떼면, 말소기록은 그대로 나오니 한숨만나옵니다. 전세월세로 전전하면 이사한 기록도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기간만 조회하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은행에서 주민등록초본제출을 요구하는한 저에게 대출은 먼나라이야기인것 같읍니다. 저뿐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런 좌절을 격을텐데, 용기를 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것 같읍니다. 저뿐아니라 한때 실수에서 벗어나 열심히 사는 모든이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실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하나의 신용평가 제도인 주민등록초본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좋겠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른나라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월등하게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 입니다 . 실제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사회조사결과 , 10대들 중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다 .’ 라고 답한 10대 48.1%는 학업스트레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 또한 , 학교 공부시간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 그 밖에 공부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 더욱 문제인것은 이 문제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최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늦은시간까지 공부하여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10시이후 귀가하는 일도 많아지고 심지어 요즘 학원에서는 유치원생도 볼 수 있습니다 .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한다는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또한 ,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위해 다니는 학원 , 공부방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 학업 스트레스 , 교육비 부담 등을 극대화 시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성적에만 신경쓰지 않고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지수를 더이상 막기위해 가장 먼저 ‘학업 스트레스’에 먼저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교육 또는 학교 공부시간을 어느정도 제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1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학업부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간보지 말고, 언론통제, 옹호기사 내지마세요. 안속아요, 안변해요. 빨리 답변해주세요. 그럼 시위를 할지 받아들일지 결정하게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1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빨리 답변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300여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 전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문화 유적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문화 유산을 통해 엄청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국익에 매우 큰 도움울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찬란한 문화 유산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과 조상들이 우수한 민족이고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몇 군데 밖에 보여줄 곳이 없는 문화 유산지 중에서도 덕수궁, 대한문, 광화문 등등 앞에서, 진보든 보수든 노조든 단체 등들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또한 각종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들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자랑하고 세계 곳곳에 알려야할 문화 유산 주위에서 시위와 집회 문화를 보여주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마치 대한민국이 온통 분열과 갈등만을 빚는 민족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한국을 다녀온 카메라 속에는 우리 문화 유산 사진보다는 문화 유산 옆에 있는 천막과 각종 시위 및 집회 사진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정 입니다 이에 고유 문화 유산과 유적지 100 m이내에서 찬막을 치거나 집회 및 시위를 금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1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보급 유적 주위 최소 100 m 이내에서 시위 금지, 시위 단체 설치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군요.. 이제 뉴스 기사 거의 80프로 이상이 댓글 알바입니다. 저렴한 아이디 50대 이상 연령대 아이디로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 40대 이상 아이디로 이용합니다. 국민여론을 계속 흔들고있고 정부에서 알면서 가만히 있는지? 대통령 지지율에도 댓글알바가 한몫 합니다. 댓글을보고 기자들은 뉴스를 생산을 많이 하기때문에 당연히 좌표찍고 달려오는것이죠... 그리고 정부지지율 하락시키고. 애기는 해드리는겁니다만.. 댓글 80프로 이상이 매크로이고, 댓글보는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언제 40대~50대 90대 이하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열일들을 하실까요? 원래 댓글기준은 거의 30대가 분포합니다.. 네이버는 알면서 묵인하는것이고.. 아무리 제재걸어밨자 아이디 갯수만 달라지는것이니 임기내에 댓글알바 찾아서 잡지 못하면 댓글 없애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80% 이상이 댓글알바입니다. 뉴스기사에 댓글자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구치소 노역 임금에 문제점이 너무나 큽니다 재벌이나 수백억씩 돈을 못내는 사람은 하루 일당을 1억으로 처주고 일반 국민은 일당 5만원으로 처주는 회괴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한대로 일반 범죄자나 수백억 벌금을 못낸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금을 공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노역장 임금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난 2017년11월 새벽2시 어떤 술취한 여성이 이혼한 남편집이라며 우리집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급기야 돌을 가져와서 도어록을 파손하고 현관문을 다 긁어 놓았습니다. 도어록이 파손되어 문이 고장나 열리지 않자 119에 전화를 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들어왔고 전남편 집이 아닌걸 알고는 미안하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치안센타에 신고하여 연행되었고 다 물어주겠다고 하면서 조서를 쓰고 경찰이 신원이 확인되었다며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치안센타에서는 수 일내로 가해자가 연락이 올테니 집수리하고 견적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지만 수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치안센타에 전화하니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고 개인간에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지 경찰이 어떻게 해결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없다고 사건사실확인서를 떼면 볼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다하여 경찰서로 갔더니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2월에 담당경찰관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가해여성의 주민번호와 얼굴이 일치 하지않다고 가해여성이 경찰에게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경찰을 속였고 거주지도 불확실하고 연락처도 없다고 수배를 내려서 잡겠다고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5월말쯤에 하도 답답하여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떼려고 하니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가 피해 본 부분과 제 인적사항만 복사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속에는 저희집 주소와 제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사실확인서를 땐다면 저희집 주소는 고스라니 노출되는데요. 가해자 개인정보는 지켜주고 피해자는 노출되어도 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던 중 경찰관이 친정집에 숨어있던 가해여성을 체포하여 구치소에 있다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가해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구치소에서 나가면 연락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여성이 전화가 왔고 우리가 문을 열지않아서 그런거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서도 합의는 하겠다며 만남의약속을 하였지만 결국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몇일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사건내용을 확인하였고 민사소송을 하면 여러가지로 번거로우니 형사조종을 해보라고 하여 형사조정으로 8개월만에 만나서 7월20까지 손해배상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7월20일인데요 아직 입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아야하고 승소를 한다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형사배상청구도 할수 없다는데요 피해자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개인간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피해자가 끝까지 구제 받을수있는 제도와 방법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2018-07-20 무궁화호 대천역 12:38분 출발 용산역 3:20분도착 핸드폰을 분실함 손에 쥐고 잠깐 졸았는대 사라짐 무궁화호 직원이 용산역이 마지막정거장이고 수색역으로 간다함 거기서 최종적으로 찾아보고 용산분실물센터로 보낸다함 용산역에 분실물 신고하고 집가서 skt친구찾기 해봄 핸드폰은 수색역에 있음 전철에 다시전화 내폰 수색역에 있다 나 7번칸 타고 왔다 찾아달라함 돌아오는대답 없다 잃어버린내잘못100번 맞지만 이건 skt 국토교통부 둘중하나는 국민을 씨벌건 거짓말로 우롱하고 조롱하고 농락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핸드폰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양재에서 서초IC 부근에 9시이후로 고속버스가 교통정체로 인해 정해진 시간을 넘어 터미널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생활로 인해 금요일 저녁6시 퇴근하고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개인차를 두고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집에 가려고 하지만 이곳에서 9시 이후 버스전용차선 시간이 초과되어 일반승용차와 혼재되어 정체가 극심합니다.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차량정체로 피로감이 더 쌓이네요. 그 해결방안으로 버스전용차로 적용 시간대를 평일 10시나 11시로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버스나 기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무사 문건작성 당시 박근혜는 감옥에서 쿠테타와 연관된 책을 읽었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으니 기무사 문건작성에 영향력은 있어도 세밀하게 적용될순 없었을겁니다. 그럼 박근혜를 대신할 세력이 가담해서 지시를 내렸을겁니다. 가능한 세력은 자유한국당의원들 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과반수가 다 알고있을겁니다.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영원히 의원자격 박탈시키고 파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해드립니다.기무사 문건작성 주동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에 인권이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폐륜적 반인륜적인 사건에 기해자,피의자는 속된말중에 동물만도 못하다는 말도있듯이 그런사람들에게는 인권이란것이 과연있는것이며 존중할가치가 있을까합니다 최근 요몇일일어난 어린이집 사건,술김에 저질러 한번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방화사건등 과연 그런사람들은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에 의무가있을까요 요즘은 우리나라법이 너무 법같지않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법이 우스우니 저런 말도안되는 일들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아동학대,(청소년범죄) 음주후 벌어진사건등(심신미약??)등은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소방관 주취폭력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세요 소방관 분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 영웅분들이 아직도 주폭에 매를 맞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구급대원분이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주취폭력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를 범죄는 고의성이 없다하여 정상참작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공약으로 소방관 국가직과 인원확충 처우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더이상 매를 맞지않도록 이제는 법죠계와 정부 가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선진국처럼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것 처럼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는 살인죄로 적극 검토하셔서 중형에 처할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나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주취폭행 살인죄 적용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지금 북한석탄이 국내로 밀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해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에 대해 해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가 난민 문제로 너무 열받은 나머지 과격?하게 지지철회할 수도 있다고 글을 올렸다가 잠깐 후회합니다. 난데없이 100만불 일본 도와줄거라는 뉴스에 같이 도화선이 된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않는다는 발표처럼 가짜뉴스는 거르고 문대통령님의 초심을 눈물을 믿겠습니다. 난민법 폐기 제주무비자 철회 차별금지법 철회가 되기를 진짜바랍니다. 아직 발표가 없는걸로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시는것 같은데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유엔의 압력보다 국제정서로 인한 압력보다 국민을 위해 그 모든것을 버리고 촛불광장위에 당신의 뜻을 그리시리라 믿습니다. 국제정서상 국제법상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난민법때문 난민을 수용하셔야 된다면 과감히 국민투표 가십시다. 아무래도 개헌안 투표도 하게되어 있으니 두가지 한꺼번에 합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관한 국민투표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전혀 반박할 수 없는 합당한 말이지만 이 슬로건 옆에 적혀있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명칭은 과연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가족부가 이름부터 성차별적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과 함께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즉 양성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처라고 해석이 되지만 정작 한글로 된 명칭은 양성평등이란 단어대신 \"여성\"이란 단어를 넣음으로써 양성 모두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부처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 되었습니다.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144개국 중 118위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와 같은 양성평등 정책을 전체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부인 불가능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명칭은 인권, 복지, 사회와 같은 중대한 의미요소들은 제거된 체 표기되어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첫 인상인 이름이 먼저 잘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더욱 이의 역할과 목적에 결부되고 이 기관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명칭으로 개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인 이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실 이번 11개월 아기의 죽음은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지 정말 많은 보육기관에서 크고작은아동학대가 이뤄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시킬수없다면 그들이 강제로라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수있도록 실시간 cctv공개 의무화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수있는사회,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합시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31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실시간 cctv 공개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20일자 궁금한 이야기y를 보고 어이가 없어 청원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보상을 노린 인간들의 이기심과 개들의 안타까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문제... 문제의 본질은 다른곳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프로그램 중 뻔뻔히 인터뷰한 LH공사 직원에 말에 있습니다. \"개를 볼모로 보상을 위해 알빡기를 하고 있다\" 입니다. 자사의 땅에서 불법 보상을 노리고 알빡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동안 왜 방치를 한건가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했다면 그 수많은 개들이 방치됐을까요?? 문제의 이면에는 LH직원들의 분명한 업무소홀과 소극적 업무처리에 있습니다. 공기업의 부패척결은 어느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중요한건 이젠 아무것도 하기싫어하는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자리보전만 일삼는 복지부동! 그건 이젠 죄로 다스려야 할때입니다. 이번일을 일벌백계하여 본을 세우길 바랍니다. LH공사 직원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 이야기y 200마리 개 축사 방치한 LH관계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행성으로 저소득 계층이 멍들고 있습니다. 공단지역,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온갖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돈을 갖다 바치는 이들 또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또는 저임금의 근로자들이 거의 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구장마다 다방마다 놓여져 있는 게임기.. 한 곳에 물어보니 게임기 3개 놓고 하루 30~60만원꼴로 번다더군요... 적게 잡아도 월 1천만원 이상 수익 생기고 세금 한 푼 안내고 돈 벌어주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업주입장에서는 효자 노릇하는 아이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돈 누가 잃나요? 최저임금에 목매는 저소득 일용직이 대부분이라는 게 정확할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절대 그런 곳에 가서 놀지 않기 때문이죠. 하우스라 불리는 도박장, 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성인Pc방, 다방, 당구장 등등등 도박판과 불법게임기들.... 세금 한 푼 안내고... 하루에 몇십에서 몇백까지 쉽게 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멍드는 사람과 그의 가정들까지... 불법인데도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지 않는 경찰들... 어디에 게임장이 있고 어디에 게임기가 있고 진짜 모를까요? 한달에 1000만원 이상씩 번다는 게임장, 게임기, 도박장 10000군데만 잡아서 부가세(?)만 걷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부자가 아무리 과소비에 술, 여자 밝혀도 안 망하지만 도박판에서는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피땀으로 푼돈 버는 저소득자들은... 그에 딸린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생활비 한푼 못 갔다주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개인파탄에, 가정파탄에, 개인파산에 국가에서 도와주느라 국고낭비에... 국민을 폐인 만드는 불법사행성 도박장 게임장 게임기 합동단속이라도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에 대한 청원등이 많이 올라오는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청원 합니다.. .저는 몇년전 일반 교사와 페이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했었습니다..근무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에 대해 근무 했었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며 요즘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는 어린이집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글을 작성합니다 . .일단 첫째 학부모님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씀 드리건데 학부모님들은 교사를 교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그건 어린이집 교사가 고등졸이거나 요건에 맞는 연수나 교수 이수후 주어지는 교사의 자격요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누구나가 고줄이지는 않습니다..두번째는 본인들이 보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갑질이겠지요..세번째는 어린이집 교사의 굴레 cc카메라 입니다...화장실을 제외한 모든곳의 cc카메라의 움직임으로 교사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장은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는것입니다 네째는 일한 만큼의 낮은 보수 입니다.. 당번교시는 7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 아이 하원까지 늦을때는 8시입니다..시간외수당은 상상도 못하고 가장 기본급으로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 하고 나면 학부모에게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사진과 함께 원아 수첩을 정리해서 아이 하원때 보내야히는 숙제 때문에 아이가 자는 낮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서류와 보고서또는 일일, 주간, 월간 교육안과 그에 결과물에 대한 서류 정리때문에 3D에 들어가는 직업 입니다 . 아동학대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러면 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마음 읽기도 함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방지와 자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놀이터를가면 물장난을 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을 낭비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물을 쓰고 수도를 닫지 않거나 부모님들도 물을 대야에 담아 모래에 뿌립니다 물부족국가가 이런 행동을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물을 시간제로 틀고나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이터 수도 시간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사이버 수사대는 뭐하는걸까 번호 공개하던가 차단해야지... 02-6954-7371 하나은행 개인정보 확인전화 근데 답변70만넘었고 답변은 없고.. 답 변한 동영상 보니 자막은 하나도 안맞고 그걸 유트뷰에 올려 한국it 강국이라는게 무색하네 그걸 따로 자막으로 써서 올리고 ㅋㅋ 답변도 성의가 없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보이스 피싱 전화 번호 공개해서 차단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1.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 성추행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은 정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정의를 지향할 뿐. 피해자의 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말 또한 들어보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성폭력과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기분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느니만큼 성립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것이 많은 무죄판결의 원인이 된다. 법적 대응을 하고싶다면 녹화, 녹취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거가 있기 전의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다. 양예원씨의 사례에서 보듯 증거가 없다면 언론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법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소 억울할 순 있겠지만 법은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 피해자라고 느낄 때 법을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적용하려는 태도가 우선이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도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 논란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그건 판사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영역이지 처벌과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무죄판결로 증거주의를 저버린다면 판사 개인의 자질 문제도 되며 그 판결은 자신의 오점으로 남게 된다. 억울하다고 법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 건지도 모른다. 법은 강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고 법을 없애면 생각과는 달리 강자의 횡포는 사그라들기는 커녕 활개치게 될 것이다. 법에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 아쉬운 현실이지만 법은 동시에 강자의 탐욕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자. 2.직장상사의 권력을 이용한 젠더폭력 누가 직장에서 잘리고 싶겠는가? 그러나 법은 여성들이 직장상사에게 잘보여야 하는 부분까지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다. 법은 멀고 직장은 가깝다. 이래서 피해자는 법을 안 믿고 피해는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사실은 1.에서 보듯이 법이 먼게 아니라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가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크다. 그런데 힘들게 유죄 판결이 나오고도 다음 문제가 있다.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된 후일텐데 무엇으로 먹고사나. 이 부분은 우리 법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 처벌의 수위가 하나같이 낮다는 점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계도, 죗값, 본보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계도에만 치우쳐 있는게 큰 단점이다. 법적 수단으로는 집행유예, 병보석 등이 있고 그 이유로는 어려서, 술마셔서, 심신미약, 장애인, 정신질환, 초범,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해서 등이 있다. 이 단점 때문에 \"내새끼 살려내라\"라는 원초적 문구가 언론을 도배하고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고 다 잡아들인다면 8살짜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약간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광경이 연출될 것이다. 결국 가치의 문제다. 어느 가치에 어느 만큼 가중치를 두는가. 물론 지금은 계도에 과도한 가치가 쏠려 있는게 사실이고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배상금을 받아낼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단, 법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난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고죄로 심판받을 수 있다. 3.공포로 인한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호소 Yes means Yes 운동을 들어보았는가? 성관계에서 긍정의 의사표시를 할 때만 허용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성폭력 당시에 공포로 머리가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나 의사표시는 법리를 논할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도 해결할 수 없다. 단 의사무능력자로 법리해석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나 2.에서 나온 심신미약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광주 인화학교 사태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의사무능력과는 별개로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은 2. 에서 보듯이 폐해가 크다. 가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는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가 거부하지 않았으니 허용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 법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맨 처음 서술했듯이 법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도 본인이 얼마나 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놓고보면 도촬기 녹음기를 항상 휴대하고 CCTV가 있는 곳으로만 다녀야 하냐고, 그게 정상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 모든일이 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교육과 계몽의 영역이다.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들이 여학생들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이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배려는 교육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배려를 안 하고 선을 넘으면 성추행, 성폭행으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라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법의 한계이다. 법은 마법의 요술봉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한번 돌아보라, 그동안 살면서 법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생각해보았는가? 만약 사회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방치했다면 이젠 그래서는 안 된다. 법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법 교육의 문제이다. 법률 서비스는 내 발로 찾아가기 전까진 모르기 때문이다. ----------------------------------------------------------------------------------------- 4. 유리천장 문제, 급여 차별문제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나 승진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한다.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차 늘어날 것이며 당장 부족하다고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역차별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을 침해한다. 무조건 50대 50을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다. 승진의 있어서의 문제는 심증일 뿐 물증이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처럼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는 그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 급료 차별문제는 역시 유리천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열마 지나지 않고 고소득 직군에서 남성의 숫자가 많아 천편일률적 통계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또한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의 절대적 양이 전혀 같지 않다면 이 부분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5. 낙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한편 태아들이 모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생명권 보장 시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높은 가치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태아들에 비해 조직되어있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치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한 가치는 생명권 존중이다. 낙태죄 폐지론자는 상대적으로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잘못되고 하찮은건 아니다. 생명권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하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려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건강, 근친상간, 강간, 태아의 기형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권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그나마 최대한 양립시키려는 법의 선택이다. 또한 남성에게는 낙태 책임을 안 묻는 차별적인 행태 또한 비판하고 있는데 성관계는 임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는 이를 감수하겠다는 사전 의지가 있다는 법리 해석이 존재한다. 낙태의 법적 책임을 전부 여성에게 전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최근에 제정됨으로서 법적 책임까진 아니더라도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은 양육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리해석과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양육은 하나의 단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바, 현재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꾸 시각을 양육에 놓고 본다는 의심이 있다면 사실이다.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건 99%까지만 맞는 말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 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으며 단위공동체를 유지, 재상산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게모르게 단위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고있다. 인정하지 않겠다면 오지에서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뿐이다. 취미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똥을 싸고 시원하게 비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누군가의 자녀가 비데공장에 취직해 시장논리에 의해 적당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줄면 공급감소로 비용이 바싸지게 된다. 수요도 줄으니 피차일반이라 할 지 모르지만 사회가 지출하는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다. 다 떠나서 저출산은 최종적으로 단위공동체의 소멸이라는 문제가 있다.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며 협동함으로써 더 많은 편익을 취할 수 있다. 협동을 하며 단위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산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의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가 뒤돌아볼 일이다. 참고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필이다. 6. 언어 교체 운동 언어는 알게모르게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성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교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궁을 포궁으로, 여경을 그냥 경찰관으로 부르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의 원리와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예시로 든 자궁은 자궁의 자 자가 아들 자 자라서 성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들 자' 자는 '자녀'라는 뜻도 있다. 이는 최순실정권 시절 북침논란과 같은 헤프닝일 뿐이다. 여경의 경우 사실 경찰관이 남자만 있던 시절에서 여성 경찰관이 등장하자 이들을 가르키는 단어로 '계집 녀' 자를 붙여 여경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다. 단어는 접두사 접미사를 붙여 용도에 맞게 파생할 수 있으며 여경이라는 단어가 그 예시이다. 만약 여경이란 단어를 없애면 그 단어를 지칭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이는 끝없는 소모적 논쟁만 될 뿐이다. 또한 이들은 언어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무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쓰여 온 말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 어떤 단어가 차별적인지 아닌지는 대다수의 기존 구성원들의 사고에 달려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위의 반론 때문인지도 모른다. 새상에는 여러 생각과 주장이 있으며 언어교체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일부일 뿐이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당위성조차도 위에 언급한 대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이런 모래성을 바탕으로 언어를 바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 기계적 평등과 체력검정논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에게 자궁이 달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한 차별은 정당한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자. 역사를 통틀어 대표적인 차별은 인종차별이 있다. 피부색으로 인해 사람을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눠놓았는데 이들은 유전자가 약간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차별은 차별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차별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없앨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평등운동 등의 시민운동과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낙태문제도 자궁이 달려있는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자궁을 없애는 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날 때부터 바꿀 수도 없다.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이해할 수 있다.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적어도 출산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이란 결론이다. 사실 반대측에서는 김빠지는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보상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세상은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질 때 균형을 맞추자는 요구는 타당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을 뜯어보려 한다면 금방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근본적 차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하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여성응시자 채점 기준이다. 사실 상대가 여자라고 화마에 휩싸인 건물이 늦게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여유부리지도 않으며 날아오는 총알이 느려지진 않는다. 이런 일들은 육체적 근력과 민첩함을 요구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성들에겐 채점기준을 절반으로 해야 할 것 같지만 해당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물론 힘쓰는 일이 줄어들었다 해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며 쉬운 일은 여성이, 힘쓰는 일은 남성이 맡는다면 이는 또다른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성에게 어떤 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차별이다. 동시에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 전에 성별을 떠나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현행 여성전용 체력검정기준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8. 워마드 정제된 언어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폭력과 배제의 언어로 방법을 바꾼 배경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교수의 주장은 폭력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중동 테러리스트들을 이해하자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이들을 페미니스트에서 제외해야 하느냐의 논란도 여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신기한 건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란 점이다. 사실 20세기 세계 열강들이 잘한 일만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로힝야 사태만 해도 근본 원인은 영국 정부의 정책에 있다. 하지만 국제질서는 테러리스트를 규탄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진 않는다. 테러리스트가 활개치는 나라에 확실한 치안을 제공하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싹트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면 테러리스트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비용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느라 바쁘지 자신들의 과오는 책임지지 않는다. 재미있는 건 테러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목적이든 아니면 그걸 구실로 권력을 잡겠다는 목적이든 힘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급급한 자들일 뿐이다. 물론 누구나 탐욕은 있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누구에게나 욕구는 있다. 하지만 재화나 권력은 희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문제는 이 상황을 방치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법과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길 때다. 그들의 탐욕만 이해될 수 있는가? 피해자의 탐욕은 이해할 수 없는가? 이해와 공감이 배타적이라면 이중적 편가르기일 뿐이다.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법칙이라도 지키는 게 좋은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 폭력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보는가? 그들은 그저 돈이 아까워 안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구정공세로 베트콩은 전멸하여 미군이 역습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장제스를 돕지 않아 만주침공이 좌절되어 코너에 몰린 마오쩌둥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점, 리지웨이의 재진격 주장에도 불구하고 애치슨의 38선 유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공권이 없어 보급이 한계에 다다른 중공군을 몰아내지 못한 점. 그들은 단지 귀찮았을 뿐이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귀찮아서인지는 CIA기밀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수수깨끼지이다. 비록 그들의 선택은 더 안좋은 결과가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미러링 전략이라 부르며 하나의 놀이 문화로 여기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뿐이다. 9. 몰카 인터넷 시대엔 새로운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 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닌다는 공포감은 수많은 법적 수요를 낳는다. 핵심은 몰카가 동의 없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전은 전부 촬영자가 독점한다는 점이 요지다. 서로 합의하고 이익을 나눈다면 문제될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성 산업을 규제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이다. 무한히 퍼져나가는 도촬물의 특성 상 완벽한 억제는 불가능하다. 단속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전국의 모든 구석진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몰카 피해의 요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제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제약과 일부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기서도 처벌과 동시에 교육과 배려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10. 여성전용과 치안 불안 주장 여성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전용 000가 많다. 여성전용 주택, 지하철, 택배수거함, 자전거보관대... 어디까지 만들텐가? 이럴거면 차라리 여성만 모여 나라를 만들자는 소리가 더 진정성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그런데 범죄자라니 인식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이러는 건 현재 치안에 만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다.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1,2위를 다투는 수준인데 남아공이나 멕시코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밤길에 실제로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래도 불안을 느껴 호신용 장비를 휴대한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있다. 이런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싸이코패스의 습격이 과장되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에 비해 미친 사회적 파장이 지나치게 컸는데 여기엔 일부 여성 과격단체의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런 과잉공감에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SNS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공감은 이럴 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배경엔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상에서의 수많은 성추행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렇다. PD수첩의 엉터리 보도로 실제로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시위한 시민도 있었지만 팩트체크 후 위험성이 없음을 이해하나 무조건 사실을 숨기려 하고 너흰 주는 대로 먹어라 하는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배후찾기에 바빴다. 결론적으로는 꽤나 헛발질을 한 셈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서 보듯이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싸이코패스는 조기 탐지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싸이코패스는 범행으로 발견되며 마치 동성애처럼 인간이라는 생물군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같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사후처리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다. 이런 경우 이런 현실적 제약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1. 노브라 운동 암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브레지어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여성의 몸을 해방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브래지어가 사람들이 차기를 강요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는 처짐 방지, 옷맵시, 패션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의 억압때문이라고만 주장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가 브레지어를 입으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차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선호일 뿐인데 이들은 사람들의 선호조차 부담스럽다는 개인적 이유로 규제를 요구한다. 불편하면 벗고 다니면 되는 단순한 사실을 그들은 오늘도 생각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 물론 이들의 아둔함이 모든 여성단체를 대변한다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12. 여권 운동의 실체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곰곰히 따져보면 실체가 모호한 것들이거나 현재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끊임없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권운동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었다 몇몇 사건으로 조직화되고 언론을 타면서 정치적 압력이 생겼고 일부 기회주의 정치세력이 이들과 결탁하여 마침내 여성부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정치 분야에도 이루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이 집행하는 약 34조 원의 예산은 하나의 작은 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타당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팩트체크조차 백래시라 부르며 자신들의 인지부조화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수정의 기미가 없다는 점은 큰 결점 중 하나이다. 미투운동은 여권신장운동의 정점인 동시에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제 사회가 여권운동의 실체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90년생 김지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운동은 무조건적인 선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어 쉽지만은 않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럴수록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13. 성매매 반대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집창촌은 허물어졌고 성매매는 줄어들기는커녕 음성화되었다. 전에는 경찰이 순찰도 하고 위생도 지원하는 등 관리가 가능했으나 이젠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성매매의 음성화는 예정된 미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성매매는 불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 법을 만들고 처벌을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지킬 거라는 상상은 책상 앞에서는 가능한 법이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성매매의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들은 홍보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공사를 막론하고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이 보급되었다. 이들은 남성의 성욕을 죄악시하며 성매매의 탄생 배경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가진 게 없으니 그거라도 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에 의해 잠재적 수요는 실제 수요가 되며 산업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자리가 무한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는데도 직업훈련을 시켜줘야 한다고만 한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이 사람이 재활에 성공하면 누군가는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현실의 다양한 양상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만을 가정한다는 점이다. 성매매는 다양한 요구와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며 실제로 여성이 성매매 인신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어떤 여성은 알바의 수단, 어떤 여성에게는 생계의 수단, 어떤 여성에게는 유희의 수단이지만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상황만을 가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시각이 성매매 예방교육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면 사회가 집단 최면에 빠지게 되어 합리적 사고와 행동대신 감정과 상호 비방만이 남게 된다. 14. 퀴어운동 핀트가 살짝 어긋났지만 광의의 미투라 판단하여 적는다. 퀴어란 모호하다는 영어 뜻으로써 자신의 성 정체성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이를 한정하려는 시도를 배격하자는 운동이다. 이들은 여권운동과 소수자의 해방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퀴어축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퀴어축제는 엄밀히 말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처벌해야 하나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 이는 직무 유기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축제에 왜 자위 도구를 팔고 음란한 그림과 글을 공공장소에 드러내고 왜 옷을 벗는가? 이들의 주장은 다양한 성 정체성 인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 인정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이라기엔 생물학적 성은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유전적 결함이 원인으로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친척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즉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함께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기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호소하는데 이들 주장의 헛점은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성애에 대해 피어오르는 원초적인 거부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무슨 만화영화도 아니고 애당초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게 가능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걸 무시하고 규제 법을 만든다면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들 역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동성애가 해로운 게 아니라고 홍보하는데 신체의 결함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교육과 홍보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모든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는 아니지만 에이즈 환자의 90%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키에서조차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쓰여있다. 끊임없는 자기수정으로 진실에 가까워야 할 위키조차 반달리즘으로 파괴되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동성애는 하지만 항문성교는 안한다? 항문성교는 에이즈 감염 확률이 높을 뿐이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꼴이다. 위키에서 예를 들지 않아도 동성애도 여성운동처럼 무조건 선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다. 무조건 착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도덕 강박증에 빠져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점점 사라지고 감성과 무지가 자라나고 있다. 아닌 건 아니다. 도덕 강박증이라고 해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을 다시 등용하자는 면죄부가 아니다. 다만 죗값을 치렀다면 다시 등용할 수 있는 일이다. 죄에 처벌이 없으니 남은 건 도덕밖에 없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 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청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써봅니다. 우선 국민청원에 대한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든 청원의 답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소년법에 대한 답변을 예로 들면 조국 수석은 처벌이 답이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라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답변이 아닌 회피에 급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책은 실시되고 있으며 폭력과 사건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답변만 내놓을 뿐 어떠한 행정정책을 하였는지도 국민들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저는 청와대의 애매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과 청원에 대한 해결 과정 또한 알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현재 청와대는 난민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70만이 넘는 국민이 한 최다 청원인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여 그런겁니까?? 빠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원이유 지금도 자동차 보험사(현대해상)의 갑질로 사고피해 자동차 는 수리를 제때 못받고 목숨을 담보로 차량은 지금도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누구도 해결해주는이가 없다,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나라 한국 정신차려야 한다. 단체로 사람이 죽어야 자기표를 인식하여 하는척 하는나라 개선할때가 되었습니다. 1.현대해상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2.현대해상 보헙사는 정신병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num_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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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벌며 비싸게 파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웹툰 불법사이트가 많다고들 하시는데 이 사이트들이 생긴 이유는 애초에 모든 웹툰을 유료화로 만들어 비싸게 팔고 있는 웹툰사이트들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웹툰도 맘대로 보지 못하는건가요? 사람들의 여가생활까지 돈으로 사게하여 뺏어가는 것은 분명 잘못 된 행위입니다 웹툰을 유료화하는 것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툰을 유료화해서 사게하는 것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뉴스를 보고 놀라 청원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뉴스에서 보니 핼기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도가 되는 상황에 KAl 측에서 수리 전문가를 보내서 수리를 하고 난 다음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조 업체은 KAL에서 조종사가 조종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것이라며 인터뷰를 하는데 .. 제가 생각해도 어느 조종사가 헬기이륙후 프로 펠러를 분리하는 조종사가 있을까요?? 또 그런장치가 있는지도 의문점이네요.. 그러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아무튼 대기업이라고 국민들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거 같은데 솔직히 기업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게 아니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것인데.. 이번 사고는 정말 철저하게 깨끗한 수사가 되었음 해서 청원을 올렸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헬기 추락 사건 깨끗한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도 반련견은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반려동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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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 되면 전날 까지 서류 뭐 고쳐라 하는 원장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몇명 교사들 때문에 이 일이 터지게 된거구요ㅜㅜ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해서 3차지표로 바꾸었는데도 계속 어린이집 학대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평가인증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두 어린이집도 상당히 높은점수로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이구요..보여주기식 탁상행정 뭐가 필요합니까??교사들은 평가인증 땜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담임이 두명인 경우에는 한반에 열 몇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원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는지ㅜㅜ 한반에 선생님 한분에 어린 영아들은 2 ~3명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평가인증 정말 아무 쓸데 없다는 걸 느꼈고 다른거 다 떠나서 서류 이런거 보다는 아이들만 보육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보시고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주시고 처우개선에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기무사 쿠데타계획을 철저히 조사하고, 당시 관련된 애국당, 엄마부대,어버이연합등.. 그리고 국회의원들 김진태 조원진등 자유당인사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전복모의에 대한 국가반역죄를 적용. 최대 사형까지 구형해야된다고봅니다. 특히 촛불탄핵반대시위에 참가한 사이비 시민단체 의 수장들은 즉시 체포해서 해외도피를막아야 합니다.전에 태극기집회때 군인들을 외치던새기들 분명한 사전에 국가반란에대해 모의한 명백한증거이며 ,법원재판관들도 조사해서 국가반란에 동조한놈들을 빨리 잡아들여야한다고봅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지않으면 향후 재시도를 하고도 남을놈들로 반드시 구속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봅니다. 자유당에 국회의원들도 전원 조사 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쿠데타 관련 관계인들을 즉시 검거해주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30년 인생 살면서 한국이 싫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한국이 잘되길 바랍니다. 1시간동안 쓴 글이 날라가서 맨붕이 함께 오며... 다시 글을 남깁니다. 아.. 급흥분... 두번째 쓰는 글이니 꼭 제발 정독으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은 이쯤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께요. 요즘 미투다 펜스룰이다 이슈들은 아실겁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간략하게나마 본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미투운동가인 한 여성분을 성추행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 여성분을 무고죄로 역신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시인분은 온갖 비난과 인생이 망가지고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심지어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완전 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 무고죄로 신고당한 이 여성분 형량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고작 벌금 30만원? 아 정말 제 3자인 제가 봐도 화가 나고 분이 안풀리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한 인생을 망치게 해놓고 벌금 30만원만 내면 끝난다고요? 이거 정말 정신 나간거 아닌가요? 유튭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QMxlyuOsU 정말 화가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중범죄(살인, 강도, 성폭행)자들 아닌이상 절대로 감옥 쉽게 안보냅니다. 고작해야 기소유예, 벌금형, 조금 심하면 집행유예가 최고입니다. 이것은 사건 사고 봐도 나오고 직접 경험해본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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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생각 좀 합시다. 일반인이 회사 다니고 바쁜생활 속에서 증거 찾아서 입증 하기가 쉬워 보이나요? 그런건 경찰이 할 일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누명을 쓴 억울한 시민이 나왔어요. 무고죄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와 벌금 30만원? 말이 안나오네요 이것이 역차별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생각한다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든거 맞는지요? 신고해서 성공하면 합의금 몇백이 생기고 실패해도 벌금 몇십내면 되네? 왠 개이득인가요? 저는 솔직히 여성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가 남녀 차별 아닌지요? 남성부는 왜 없는지요? 이러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테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주의로 인한 폐허를..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요즘 남혐 여혐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삭막해 지는건 아시죠? 인터넷이나 당장 유튭을 보시더라도 아실거에요 https://www.youtube.com/watch?v=1obw2HjH_uo 영상도 영상이지만 댓글에 더 와닿더라구요. 저 같아도 쉽게 못 도와줄거 같네요. 도와주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하면 어쩌죠? 뿌리는대로 거두는거 같습니다. 댓글들에도 심심찮게 피해봤다 하는 남성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이 다 무개념 법과 무개념의 일부 여성들 작품이라는거!!! 그로인해 개념있으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피해를 입고 있네요. 또 그러면 \"정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추행하는 남자들은 없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은 제 글의 취지는 성범죄 관련글이 아닌 무고죄와 형벌을 집중적으로 쓴점, 그리고 성범죄 신고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개념있으신 여성분과 남성분들의 피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쓰다보니 흥분도 많이 했고 글도 길어졌네요 하지만 꼭 한번쯤 청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죄없는 시민들 피해 그만 입었으면 좋겠고 무고죄 형량이나 무고죄를 수사기간동안 없애는 말도 안되는 법 고쳐져야 합니다. 무고죄도 성범죄자들과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최소 징역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해 놓고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다니는거 넘 소름끼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 성범죄와 무고죄 형량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충무아트센터 주 52시간에 관한 노사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무아트센터 52시간 문제의 이슈에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7월 20일 21시58분 kbs1 금연광고 간 8살,5살 둔 자녀가 시청하기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광고를 하기엔 부적절한 광고 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흡연이 건강상,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것은 맞지만 그 시간대에 한창 크는 성장기,유년기 아이들이 충분히 시청 가능한 시간이고 총 맞아 죽는 광고를 하기엔 잔인한 면도 있고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배가 아무리 백해무익 하다고 하지만 극적으로 표현해서 성장기 아이들에 총 맞아 죽는 장면까지 보여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의 유해함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광고를 고민없이 내보낸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안 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광고 부적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백화점 근무10년차 입니다. 대통령님 정책으로 최근 근무환경 개선으로 힘이 납니다.하지만 아직 유통업계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매주일요일 근무가 넘 싫습니다. 마트도 한달에 2.4주 휴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 백화점 1.3주 휴무를 의무화 해 주시면. 가족들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 될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주2회일요일 휴무 의무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월호 유가족도 애통하게 죽음을 맞이한것은 맞다...유병헌일가가 보상하지 읺고 국가가 6억씩 보상금을 주었야 한다면 마리온 유가족도 마찬가지로 마리온 만든 한국항공우주 와 국가가 6억을 맞추어 5인의 유가족에게 6억씩 지급해주기를 청원 합니다..세상은 공평해야지요...꼭 지급해주세요...지켜보겠습니다...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리온 유가족에게 세월호처럼 유족보상금 6억을 주자..꼭 해주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뉴스같은데서 자주 군인들을 보는데 군인들께서 항상 저희 나라를 몸받쳐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제 저의 사촌형이 군대에 계시는데 임금을 좀 높혀주셨으면 해서 이 글을 남김니다 저의나라 군인들 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에 몸받쳐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만약 저희나라에 군인이없다면 저희나라는 침략을 당하면 금방 당하고 말것입니다 몸받혀 저희 나라를 살리는 군인들을 위해 임금을 추가하는 바여서 이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에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글 부글거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국에 있는 특수 학교들을 따져보면 불리하게 학대하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장애 아동에 대해서 과도한 훈육을 본적이 많았는지라 묵인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 양심적으로 괴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과도한 폭력과 학대를 방지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 특성상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자해로 인한 상처를 교사가 학대해서 생긴거라고 우기는 부모님들도 있기에 간혹 오해가 생길만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 CCTV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cctv 설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수 있겠으나 잘못없이 떳떳한 선생님들은 CCTV 설치에는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31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 의무화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가장학금 선정의 소득기준 심사자체가 잘못되어있는거 같아요 개선할의지도 없어보이고 취지가 등록금 부담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해주는건데 소득분위선정자체가 올바르지못하네요 공무원 부모를 가진집이라던가 소득분위 9, 10의 한국 상위 1 %퍼센트에 드는 사람들로 나오고 기준이 1300만원인데 부부가 대통령 해도 그정도 못받을텐데요 그외에 사업이나 등 실수익이 훨씬많은 사람들은 잘이용해서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사람은 제대로 못받고 있는게 현실인데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로 변한게 없네요 10원한장 받은적도없고 이럴꺼면 반값등록금 헛소리말고 진짜로 법으로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도록 정책하셔야죠", "num_agree": 6, "petition_idx": "31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선정 개선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중국에서 인공 비 내리는 기술 지원 받아 한시적이라도 기온 내려가게 해줘요.너무 더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 비라도 내리게 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간호 조무사의 근로 환경 처우 개선 을 현 시점에서 향상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운동 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스마트폰 보면서 무단횡단과 횡단보도가아니곳에서 많은사고가납니다 이는 모든게 운전자 잘못탓을합니다 운전하는게 잘못입니까 ~~특히 자전거 자전거 도로했어도 차도로다니는 자전거 많습니다 동호회같은경우 한차선을 막고 달립니다 차선을 막는 자전거 딱지 때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무단횡단과 자전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직 어린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유치원에, 작은 아이는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아이의 안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뜨거운 어린이집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아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으로 숨진 아이 등 너무 많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또래 아이를 둔 저의 가슴은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큰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cctv입니다. 아직 말이 정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아이의 기억을 정확히 대신 읽어 줄 cctv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영유아 기관이면서도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설치임에도 유치원은 cctv가 의무설치가 아니여서 아직 없는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지역의 사건의 경우 아이의 말을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cctv였습니다. 그 화면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니라고 잡아떼던 기관도 그 증거로 하나로 사과를 받아내며 선생님 자질이 없던 사람을 해고와 동시에 또 다른 아동 폭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는 의무 설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31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도 cctv설치 언제든 열람을 의무화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거의 모든 10대 들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처벌 받지않고 있다. 그러므로 성폭행 등등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게 억울합니다.... 청소년도 어른처럼 처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요즘 일어나는 미투 스폰서 페미 성폭행 성추행등 성관련문제는 성욕이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성욕은 본능인데 이게 사람이 혼자서 해결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남녀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성관계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세수확보 및 현정권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성욕을 풀곳이 없는 사람들의 성욕을 해소 하므로써 온갖 쓰레기같은 범죄를 줄일수 있고 더 나아가 평등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서민을 생각하신다면 성매매 합법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1. 기무사 문건은 초립동이가 봐도 내란음모 내지 반란음모다. 2.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대장출신 국방장관은 본정신인가? 3.대한민국엔 그 사람밖엔 국방장관 할 사람이 없는가? 4.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내란 동조자나 다름이없고 선량한 국민을 오도하고, 더러운 짓하는 야당편만 들어줄 뿐이다. 5.그런자를 상관으로 두고 무슨 군 수사가 이뤄지겠는가? 6.국민의 일인으로서 준엄하게 경고한다. 정부에...송처럼 안이한 생각이나 대처를 버려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평등 평등하는데 힘든일 있을때 남자 찾고 위험에 빠졌을때 남자찾고 위기에서 빠져나왔을땐 나몰라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런거 보면 도와줄려고 생각했다가 도와줬다가 내가피해입으면 생각하게 되네요 평등 외칠려면 똑같이 군대가시죠 회사에서도 쉬운일만 하지마시고요 남자도 힘듭니다 여자는 안해서 약한겁니다. 평등 주장할려면 기본은 지키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 여자도와주고 욕먹고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하는 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어린이집 및 유치원버스가 시동이 꺼지는 순간부터 차내에 움직임이 발생할시 어린이집 밎 유치원 내에 소리나는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주세요!기술적인 설명은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이 머리맞대고 설치해서 차내에 홀로 남겨져 죽어가지 않게....키작은 우리 아가들이 더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른 시간에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향하는 탓에 잠을 자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다고 차안을 훑어보지도 않고 출석체크도 하지 않는 교사들 또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버스 시동꺼짐과 동시 작동하는 동작감지기 설치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안학교는 1990년대에 생겨서 지금까지 약 20년이 넘게 올바른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찾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였다가 그만두고 대안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안학교 교사분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주입식, 대량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작은 학교, 인문학적 교육 등으로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치달아 청소년 자살률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폐해를 줄이고자 입시위주가 아닌 자신의 꿈을 찾는 길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이 국가로부터 너무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안교육에서 실험했던 교육방법들을 혁신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서서 길을 개척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미래는 암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혁명으로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인간소외 현상도 심각해질텐데 아이들의 창의력, 사고력, 인성을 계발해주는 대안학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어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십시요. 그리고 계속 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학교에 부적응 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아닌 올바른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가 채워지고 창의력이 풍부한 나라가 됩니다 다양한 실험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교육과정과 철학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인가를 내주시고 공교육과 국가 여러 기관하고도 교류할 수 있도록 , 대안학교가 외로운 섬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안학교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국민이 잘살아야지 이들이 더잘사는 나라가 왠 말입니까 우리가낸 세금을 이것들은 거머리 처럼 빨아먹네요 빨리 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1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다 우리나라에서 내보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연일 엄청난 무더위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지쳐갑니다 또한 이 폭염이 앞우로 한달정도 더 간다하니 암담합니다 가방 큰 문제는 자야할 밤에도 온도가 안내려가 덥지만 누진세때문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켜는 실정입니다 진정 국민들의 삶을 위한다면 7 .8월 가정용 전기세 50% 낮춰주십시요. 경기가 안좋아 가뜩이나 서민들 힘든데 시원한 에어컨도 못켜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십시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1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가정용 전기세 정부에서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현대생활에서 국제적으로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모든 분야에서 공용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수로 보면 중국어, 스페인어 다음이 영어이지만, 영어를 써서 안 통할 지역과 분야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이 수출하고 수행하는 국제사업도 영어로 소통하여야 하는데 영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내외 현장에서 기술과 관리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종사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좋은 기술과 관리 능력을 주무기로 하고 영어 능력을 필수무기로 가져야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필수적으로 익히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교육의 방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하루 시간표 중 5분의 1은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시간표 중 다른 5분의 1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목을 연구하고 발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어와 관심과목의 수업목적은 암기가 아닌 이해와 활용이고 방법은 과제와 발표 위주여야 합니다. 넷째, 이외 교육 과목들의 학습심도를 상식위주로 낮추고 전문지식은 학생개인의 관심에 맡겨야 합니다. 영어가 자국어인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외국어인 많은 나라에서도 많은 시간,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도저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 시험보기 위한 읽기와 문법파악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영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총명해지는 두뇌와 발달하는 기술 덕분에 영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말하기부터 발음까지 일곱 가지 분야를 잘 익혀서 영어사용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 분야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익히는데 도움되고 장차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도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적용용 획일적 교육방식을 개별관심에 따른 개성적 교육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과 설계는 다양한데 학교수업은 단 한 가지로 제공하면 비효율적 비능률적입니다. 학생 각자가 가진 관심과 특성을 찾고 시도해 보고 교사가 살려주는 시기가 바로 초중고시절입니다. 생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시절에 관심사를 마음껏 연구하고 발표하여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가지는 관심과 배우는 자세는 장차의 생활에 습관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이란 계획, 수업, 평가 단계를 가져야 하지만 너무 시험점수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은 이해하고 활용하고 연구하고 발표하여야 진정으로 능력이 증가하고 생활화됩니다. 시험을 보게 하려고 괴롭히는 노력과 시간 대신,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하여 이외 과목들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심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 이외과목들은 상식과 일상과 직업에 필요한 일반적 주제와 수준을 교육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교육학이라는 이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사회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의 경제, 산업, 문화, 등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지만 영어능력은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한 번이라도 국제적인 일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영어가 우리의 원초적 약점이고 부담이라고 압니다. 이 원초적 약점과 부담을 자녀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세대들이 변화의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과 이외 과목들의 학교교육방식을 과감하게 현실적응적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시간표 중 5분의 1을 영어시간으로 하는 영어교육방침 개혁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아동으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 입니다. 지금 아동 범죄율이 높아지고있기 때문에 더 강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많은 보호가 필요 합니다. 법을 더 강화해야 아동 범죄가 일어나면 법을 더 강화 해야 합니다. 법을 더 강화 해야지 아동 범죄를 이르킨 사람이 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동 범죄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지우지 못할 상처가 남게 됩니다. 최근에 TV에서 아동 범죄를 당한 아이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아동은 보호 받아야 하므로 아동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법을 더 강화 시켜야 합니다. (예) 아동 범죄를 하면 징역 21년)", "num_agree": 8, "petition_idx": "31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민간 국민들에게 총칼과 대전차로 유혈사태를 일으키려던 박근혜의 계엄령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의 관련성과 관련자들의 철저하고 즉각적인 수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긴급 구속을 국민의 권한으로 요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국민들에게 총칼과 대전차로 유혈사태를 일으키려던 박근혜의 계엄령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의 관련성과 관련자들의 철저하고 즉각적인 수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긴급 구속을 국민의 권한으로 요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법치국가이고 기본권 생명의 존엄함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생명은 만인앞에 평등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자들은 감형되고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은 가형되고 평등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성범죄자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재발을 염려하기 이전에 1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본보기가 되게 언어적 성추행을 제외한 강간 강간미수 등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를 시켜주세요 요즘 개들도 함부로 못 다닙니다 개들이 모인곳에 가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합니다. 개만도 못한 개같은 사람들은 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실수 했다는 사람들 그들도 술먹고 한 실수라 괴로울 것입니다. 다신 재발할 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가정 가족은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은 교화시켜야 합니다. 부모에게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소년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년들을 정신과 상담이후 부모로 부터 교육을 못 받았다면 교화를 시키고(청소년 보호원 같은 곳에서)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의 학대나 잘못된 가르침이 없었다면 소년원이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곳을 부활시켜 갱생시켜야합니다 3아웃 제도로 소년 기간에는 중범죄가 아니면 전과를 주기 보단 유예 가중처벌 개념의 3아웃 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 돈 있는자 권력없는자 있는자 상관없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어 탄핵된 국가입니다. 국민의 머슴이 대통령이라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똑같이 법앞에 평등하게 벌을 받는 국가인데 그 누가 법 위에 군림한단 말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죄를 짓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이들과의 결혼은 힘듭니다 국가가다르기 때문에 외교부나 내무부에 제출 서류 다해서 내고 돈도 상당히 들고 오기전에 혼인신고까지해야하기 때문에 빼도박도못 합니다 한국와서는 몇년살다가 아이놓고 가출하고나중엔돌아와서 이혼해달랍니다 다른남자와결혼하기위해 그리고 바로 와서 일자리구하러 가출해버립니다 이들 대부분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이래도 외국여성들과 결혼하실겁니까 결혼생활이 힘들겁니다 말이통하나 돈달라고 징징대지 주면친정집 다퍼주고 자기가정은 마이너스가됩니다 이럴 려면 혼자사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결혼 국적만 얻고 도망가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입니다. 12년 학교를 다니다보니 왜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전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학교청소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교무실이나 행정실 또는 연구실은 학생들이 아닌 교사 즉 선생님들 공간입니다. 헌데 왜 선생님들 공간까지 학생들이 청소나 대청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존경의 의미로 자원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학생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 수업하시는듯 학생들도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미래에 청소부나 하려고 공부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청원하니 많은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적어도 교사들이 업무보는 교무실,행정실 같은곳은 선생님들께서 청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험지 유출이나 이런것이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청소하다 시험문제 또는 수행평가 문제 같은게 유출되면 괜히 선생님들 위해 교무실 청소한학생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될까 걱정스럽니다. 그러니 유출방지를 위해서라도 교무실청소는 선생님들이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무실 청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단법인에서 비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비정규직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는 저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게 일처리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볼때마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건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차이나고 복리후생 등 너무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일까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맡은 보직에 의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규직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직, 계약직, 위촉직 등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인데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정규직 채용을 통해 보충을 하면 회사들이 망하는 것이라서 비정규직이라는 명명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구분이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공약을 잘 지키실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될까요?? 제 주위 비정규직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국에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세금도 납부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곧 국민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많은 비정규직은 지금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언제쯤 자기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규직전환이 많이 된 것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만이 아닌 사기업부터 재단까지 그 규모를 확대해 주시기를 많은 비정규직은 바라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진심은 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은 언제쯤 걱정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은 한국의 가장 큰 성범죄 관련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게 화장실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들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평생 짧거나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몸을 숙일 때마다 조심하라고 배워 온 여성들은 이제 화장실에 갈 때조차, 혹은 물놀이를 위해 휴가철 바닷가에 가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하나 벌금은 결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솜방망이 처벌은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내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티커나 '불법촬영하고 있는 당신을 지켜본다' 는 의미라는 거울은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요?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어차피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범죄와 불법촬영 관련 법안 및 규제의 도입과 강력한 처벌이 절실합니다. 시계, 나사형 등 점점 더 발달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누구든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언론의 취재 등 특정한 공식적 목적이 없다면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촬영물의 유포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령 촬영 당시 상호 간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유포를 마음먹는다면 피해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고통은 가해자가 받게 될 가벼운 처벌과는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피해는 더더욱 커집니다. 여성들의 일상은 누군가의 변태적인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역시 동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와 불법촬영에 관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청원글삭제하지마세요국민의소리가든기싫으면 공무원직책에서다들내려오세요 국민들이 개개인간 소리는 나라가 잘될수있도록 서로서로가 함께 생각 하고 실천 하자고 청원글로 소리 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분게서 이소리가 든기 싫으 시면 대통령 직책에서 사퇴 하십시요 본인들 생각만 중요 하고 실천 하면 다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도 귀담아 든고 새겨 드러야 합니다 솔직히 공무원 높으신분들 자영업자나 노가다 공장일 일땅직 과 외노자와 일해보셨나요 저는 본인들이 이런일 한적도 없는거 같아보입니다 ㅡ 공무원 프로필 살펴 보면 국민들의 소리는 실천과 경험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시하지말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담아 든고 제도와 법 개선할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삭제하지마세요국민의소리가든기싫으면 공무원직책에서다들내려오세요 국민들이 개개인간 소리는 나라가 잘될수있도록 서로서로가 함께 생각 하고 실천 하자고 청원글로 소리 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분게서 이소리가 든기 싫으 시면 대통령 직책에서 사퇴 하십시요 본인들 생각만 중요 하고 실천 하면 다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도 귀담아 든고 새겨 드러야 합니다 솔직히 공무원 높으신분들 자영업자나 노가다 공장일 일땅직 과 외노자와 일해보셨나요 저는 본인들이 이런일 한적도 없는거 같아보입니다 ㅡ 공무원 프로필 살펴 보면 국민들의 소리는 실천과 경험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시하지말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담아 든고 제도와 법 개선할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국민청원 들어오면 처음 화면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물어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네요. 우리가 국민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대한민국 정부라면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들을 위해 일해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부에 큰 기대는 안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저 최우선은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을 저에게 이제.대통령이 아니네요 서유럽에 무슬림난민범죄를 외면하고 나라를 없애시려고 노력을 하니 독립운동가 조상들과 나라를 발전시키 조상들이 한이 저에게 사무침게 오느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보호하는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을 그 대표가 자국민대표가 자국민을 보호 안 하다면 당신을 대통령이 이미 아니에요 이미 국민을 등이 돌아갔고 당신을 이제 매국노임을 알리니다 국민을 안 지키는 정부는 저희가 다시 뽑아야겠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계속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피스텔도 사람사는 아파트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득세 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난민은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28일 난민추방 촛불로 우리의 뜻을전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교원입니다. 불법탈법위법이 판치는 대학, 치외법권에 속해있는 대학, 이것이 진정 대학교육의 자주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탈법위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 모대학의 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대학을 인수한 사람이 설립자라 합니다. 학교재정 투명성 문제로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학교 재정자금을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타의에 의해 국회에서 제정한 규범의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주거가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의 부 장은 대학의 장 동생입니다. 97년경 금융거래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년 외국에 있으면서 연봉이 상당합니다. 대학의 장 자녀는 법인의 장입니다. 대학의 장 아내는 법인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친인척 비율이 상위입니다. 전 대학의 장은 이들과 정서가 동일했습니다. 재정자금을 일부 탐하여 탈법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직 파산된 건설회사에서 이들과 함께 근무한 직원은 대학의 부 장에 맞먹는 직을 수행하며 교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치외법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처는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직접 고발을 하라고 책임전가합니다. 불법탈법위법행위를 한번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방위 2008. ○○○가 대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감사원은 200명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한답니다. 정부 기관은 실명의 진정도 묵살합니다. 대학은 전직 전관 변호사에게 매월 자문비를 지급하고 고급자문을 받습니다. 회계감사를 몇 번 받았을 뿐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육의 자주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십수년동안 특성화자금 기백억원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습니다. 대학교원이 주식회사를 차리고 영리업무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학의 장이 주식을 출자하였습니다. 기관과 치안정책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사했던 검찰은 판사직으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위법에도 방어권이 존재합니다. 현 대학의 장은 인성교육을 표방하고 강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학의 자주성이 무엇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2018. 7. 20 청원자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1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저는 13년전에 중국연변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3명있고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가시고 없습니다.사는것이 너무 바쁘고 해서 중국에 한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애들을 생각해서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니 중국 호구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사용하더 신분증은 있는데 호구부가 없어서 지금것 국적취득을 못하고 있습니다.사정상 한번 다녀오기도 힝들고 해서 도움을 주십사 글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희생되어야만 법과 제도를 강화해주실 겁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받고 있을 아이의 인권은 어째서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까. 제발 어린이가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와 규제 속에서 아이들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낳으라고 지원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부모가 돌볼 수 있게 육아지원을 확실히 해주시던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아, 유아, 아동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날이 갈수록 초등생들의 범죄가 심각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8살로 낮춰주세요. 촉법소년을 6세에서 8세, 범죄소년은 8세부터 19세, 우범소년은 6세에서 19세로 조정해 주세요. 형사책임 연령을 14살에서 8살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책임연령을 8살로 낮춰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9개월 아이를 맞벌이 부모라 어쩔수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이둘을 키우고 생활하기위해 맞벌이를 하기위해 이지요... 생후12개월까지는 애착이형성되는 시기로 부모중 양육이 되는 엄마 위주로 아이를 돌보는게 맞는거지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80만원 보육비가 양육수당으로 바뀌면 12개월까지는 20만원 돌이후 15만원으로 감면됩니다 아이키우기까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도무지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제대로 키울수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핏덩이를 눈물을 머금고 돈벌려고 보내야하는 엄마마음은 참 참담합니다 면역력이없어 늘 감기는 달고살고 열나거나 아프면 데리러갈 형편이 못되어 항상 노심초사 하루하루 걱정과 염려속에 보내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양육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가정에 지원된다면 시설에 안보내고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수 있지않을까하는 바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들을 부모가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저는 경북의 한 유치원교사엄마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실정은 원장들만 배부르고 힘없고 약하디약한 을 교사들의 처우는 바닥입니다 얼마전 지원금이 인상되었는데 밥값명목으로 반정도를 원장이 떼어갑니다 차라리 원장들한테 나라에서 직접 주시지 왜 교사들 거쳐서 돈을 떼어갑니까? 지방에있는 여러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환경 원장들의 비리 바로잡아주세요 교육청에서는 알고도 눈감아주는 모습 눈가리고 아옹입니다 감사는 형식적으로 나오고 형식적 가짜서류하느라 교사들 정말힘듭니다 부디 아이들을 엄마가 키울수있는 환경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모의 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하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25때 눈에 총알이 관통하여 뇌에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눈 한쪽을 잃으셨습니다. 보훈병원에 이송되어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관공서에 서류 제출을 하였으나 세월이 너무 흘러 병원기록지를 찾을 수 없다 하여 6.25참전 용사증만 나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남은 것은 후유증과 눈 실명이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같은 병실의 계셨던 분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계서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셨는데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을 겨우 찾았지만 몇 주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지를 끝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기록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뇌에 총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증명은 안되나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저희 할아버지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이대로 증명 할 수 없이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돌아가시기전까지 할아버지께서 6.25때의 기억 때문에 악몽을 자주 꾸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명예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셔서 손녀인 제가 명예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불성실한 국가의 대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세제류,샴프,바디클랜져, 치약, 화장품 등은 용기를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닐용기등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닐용기 또한 또하나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만큼, 용기나 기구는 소비자가 처음 구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트 등에서 필요한만큼 중량단위로 충전 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저희집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달이면 샴프,린스,치약 등을 쓰고 버리는 용기가 몇개씩 나오는 상황이니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그 수량은 어마어마 할것이며 이로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은 당연한 결과 일 것입니다. 소비자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제품의 내용물만 리필 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보다 싼값으로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생산원가절감과 유통비용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필용제품 판매방법 개선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말그대로 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특별사면권 이라는 권한을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직 대통령을 정권이 바뀐다고 사면을 한다는건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악습때문에 정치가 타락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법으로 범죄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대상 불허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포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30만명이 청원한청원에 아직도 답변하지 않고잇습니다 또이렇게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으면 처벌되지 않고잇습니다 이게 국민의 나라입니까? 가해자또한 국민이라 처벌하지않는것입니까? 미래가 잇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는게 나라입니까? 피해자는 인권이없으며 피해자는 미래가없습니까? 왜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것입니까 주동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걸알고 피해자를 비아냥되고 반성하지 않고잇습니다 이런애들이 미래가 잇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나라가잇습니까 이번에야 말로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촉법소년및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받을수잇게 해주시고 그다음 촉법소년 나이 10세로 낮춰야합니다 11세만 넘어가도 흡연하고 성추행 하고 집단폭행합니다 또 그때 되서야 나이 내린다고할것입니까 피해자는 나오는데? 제발 피해자를 위한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년법또한 술집에서 민증을 위조하고 자기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는 시대입니다 ... 이런데도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법제정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동의와 같은 생각을 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1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및 대구집단성폭행 성고문 성매매알선 집단폭행 등 답변과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대통령님 청소년에 잘못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어는정도의 . 체벌을할수 있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요즘 청소년 사건사고가 많은이유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예 체벌을 못하게되니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사고를 치고다닙니다.어느 정도는 체벌은 가정에서만이라도 있어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못된길을 가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세상에 잘못을해놓고도 부모가 한대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어딨습니까?아무도 체벌못하고 잡아주지 않는데 청소년 사건사고는 계속일어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체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너무 답답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맡긴 기관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아닌 폭력에 의해 죽어간다니 말이 되는지 말입니다. 전 학부모에게 공개가 힘들다면, 나이대별로 학부모중 한명을 뽑아 실시간으로 감시 체크 할수 있도록 해주세여. 네, 물론 보육교사님들도 인권이 있고 감시 당하며 일하시는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원비를 더 납부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어린이집의 cctv 실시간 확인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31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학부모에게 실시간 체크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자녀지원금 10만원 솔직히 필요없어요 단설유지원 5살 보내는 부모인데 방학이라고 돌봄교육 뭐 이것저것 따짐 5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일주일동안.. 맞벌이가정에서는 둘째는 엄두도 못내구 신혼인 친구들한테두 애는 더있다 생각해라 라고 말할 정도에요 저출산 정책이라고 낼거면 일단 키우는 애부터 잘키울수있는 정책을 펼치세요 방학기간제 선생님을 두던가 탁상행정은 그만하시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금 필요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박근혜 탄핵때 기무사의 내란음모가 백일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이미 내란음모에 대한 기류는 지난 촛불혁명때 감지되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부대가 시위를 할때 피켓에 적혀진 \"군대여 일어나라\"이런 문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문구 하나로 모 단체가 이미 내란음모에 관한 고발을 한것을 기사를 통해봤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어떻게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문구가 시위도중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시 태극기부대와 청와대와의 교감, 청와대는 육사출신중에서도 사조직인 일명 \"독사파\"를 통해 기무사와 교감을 한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청와대와 기무사는 쿠테타를 공모한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 자유한국당은 왜 일개 부대인 기무사를 엄호하고 있을까요? 안보를 중시여기는 정당이기에 그랬을가요? 이미 그들은 국익과 나라의 안보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 목적없이 기무사를 옹호하고 글만 읽을줄 알아도 가늠이 되는 쿠테타 모의를 두고도 쿠테타가 아니라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저는 청와대와 기무사와의 공모,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힘하기 위하여 현 자유한국당계 인사들이 교감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조사를 이 범위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후 사실이 판명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이 아니라 이적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가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는 옳음과 몰상식에 걸맞는 그름이 현 우리나라 정치구도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정당을 가장한 범죄조직단체입니다. 각종 탈법, 비위, 공작, 이제는 밝혀질 내란까지... 이런 정당에 국가보조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죄와 관련하여 반드시 자유한국당과의 공모의 유무 공모가 사실이라면 그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러 신문 배달일을 4년 3개월 동안 했는데, 10개월을 체불임금으로 남겨놓고 조선일보 xx 지국장는 다른 지국장으로 2017년 4월에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배달인에 대한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 신청할 때 서울 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결과는 진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피진정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1차 내사 종결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신문고에 서울강남노동지청의 주장에 반박문을 올리고 난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또다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2차 내사 종결하였다. 단순이 봉급받고 일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어히없이 이해가 안된다. 조선일보 xx지국장은 배달인의 월급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고, 1년에 2달씩은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었다. 전화와 메일로 체불임금 독촉을 하면 준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사업장 인계한 뒤에 4년 3개월 동안 10개월이라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조선일보 xx지국에서 배달인은 4대 보험은 없고, 매달 월급을 주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이다. 동아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상용근로자인데 조선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문배달일은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하는 특수한 일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피진정인(xx 지국장)의 편에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정말 힘들게 일했던 진정인의 입장에는 관심없는 태도로 진정인의 마음은 억울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확인서는 1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다.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고, 자영업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두 번씩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 배달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 예멘 및 모든 이슬람 국가의 난민의 입국을 제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 몰아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큰 논란이 있었던 예멘난민문제때문에 청원해요 6월1일에 예멘 무사증폐지한거 정말 다행이라고생각해요 근데 현재 제주도에 이미들어와있는 500여명되는 예멘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농사.축사와같은 일자리 그 일자리마저 싫다는 난민들에게, (안그래도 취업못하는사람많고, 혼자살며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난민으로 우리나라들어와서 불만토로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국민이 노력해야할 이유는뭐죠? 살아왔던나라의 문화와 앞으로살나라의 문화가 다르면, 게다가 난민자격으로 들어와 살생각이있으면, 그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하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할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프랑스 모두가 여행가고싶어했던 프랑스하면 상상되는 이미지.로망 난민받는 바람에 사라졌을뿐만아니라 프랑스 고유의 문화.분위기도 산산조각나버린거 그리고 이일로 인해 많은 프랑스국민이 상처받고(강간당하고) 피해입은건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사실이잖아요 이젠 밤에도 못나간데요 프랑스 미드나잇 그거 다옛말이라고..ㅎㅎ 어마어마한 전적이있으니 의심할수밖는게 당연한거라생각하고 또 의심하는게 잘못됬다,편견이다,색안경끼고바라보는거다 이런말은 듣고싶진않네요 다 사랑하는 내나라위한거니까😊 순찰강화.보안강화 하는게 제주도남아있는 예멘인들 문제에대한 세 방안 중 하나라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500여명되는 예멘인들이 우리나라들어와서 뿔뿔히 흩어지고 각자 범죄를 저지르면 (무사증폐지했으니 프랑스만큼은아니겠지만) 그것또한 우리국민개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잖아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답이 과연 진짜 현명한 방안인걸까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않는게 있어요 무사증있는 나라 찾아 다행히도 지옥같은 전쟁터속에서 살지않아도된다는 기회와희망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전쟁터를 나가서 일자리찾게 도와주는 이나라가 앞으로살아야할 국가라면! 적어도. 그나라에대한 감사함쯤은 있어야하는거아니예요? 적어도 불만은 하지말아야하는거잖아요 정부가 어떤 조취를 취하지않은것도 아니잖아요 길바닥에나앉지않게 최대한 도와주려고하면 난민으로써 새.기회를 얻게된사람으로써 열심히하려고해야하는거잖아요. 다행으로 생각해야하는거잖아요. 내가 생각한직업이아니어서 실망이다 이럴게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난민이 맞나싶기도해요 난민540중에 520이 남자.성인 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결론은, 난민인권말고 *국민인권*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생각은 그래요 인권존중이라는것도 남의 인권을 존중할줄아는 사람한테 해당되는말이지 난민으로와서 그나라의 조치에 대해 직업이맘에안든다며 무료 치료.무료 배급. 잠자리제공해주는건 생각도안하는! 우리국민.나라 존중해줄줄 모르는 예멘난민한테 쓰는건 아깝다고생각해요 우리나라사람들이 난민받는다고 이렇게까지 논란되고 난리치고 반대한적 없었잖아요 문제가있으니깐.. 그리고 다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예쁜문화를 지켜나가고 싶어하니까 이러는거아닐까싶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도 쫓아주셨으면좋겠는데 힘든제안인가요.. 저는 정부가 이런부분에있어서는 좀 강경하게나왔으면좋겠어요 예멘난민 다 쫓아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1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아있는 제주예멘 난민도 쫓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SBS ‘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 6개월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SBS는 9일 \"김어준과 25회 계약이 끝나는 8월 첫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SBS는 김어준과 6개월 출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최근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진행 방식과 프로의 성격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관계자는 \"시즌2를 놓고 어떤 의견 차이를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사실상 종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라는 기사를 봤는데 1회부터 모두 본 시창자로서 안타까운 종영 보다는 계속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은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프로그램 페지라는 결정을 폐지 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하우스 계속 보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던말던 스스로 조절하며 절제하는것에 맡기지 도대체 왜 어떤생각으로 탄압하는지 모르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에 앞서 국가에 힘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드리는 부분은 \"흡연권과 생존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만 주거 내에서 혹은 주거 외에서 담배를 피우므로 인해 비흡연자 주택 내로도 연기가 들어가요 생존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언론에는\"흡연권이 생존권보다 우선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흡연자로서 건강을 해칠까 봐. 또한 내 가족 내 아이가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날로 늘어져 만 가는 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전쟁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최근엔 크레솔까지 뿌려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문을 닫고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구역이 흡연 금지구역이지만 주택은 아직입니다. 주택을 흡연 금지 장소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공존하려면 흡연자용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요즘 군대에서도 흡연자. 또는 흡연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그 부스 안에서 흡연하되 비흡연자에겐 냄새가 안 들어오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속히 흡연자 부스 설치로 이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 정말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먼저 2010년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으로 인하여 전사한 광주광역시 서정우 병장과 전북 군산 문광욱 이병에 명복을 빕니다. 북한과 정식적인 평화와 동반자적인 정책을 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먼저 필요 할것 입니다. 이런것이 없다면 바로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일 것입니다. 천암함 사건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다분하오니.. 정말 팩트인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상규명과 함께 사과를 요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진상규명에 대하여 힘들다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장병이었던 전사자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병장, 전북 군산 고 문광욱 이병에 대한 추도문서라도 받아야 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청원드리는 것은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감이되는 최소한의 북한의 입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20만 이상의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는 청원이더라도 꼭 현 정부의 참모님들께서 건의 드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연평도 폭격에 대하여 북한의 진상규명과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요청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 폭격에 대하여 북한의 진상규명과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요청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담배를 피워 본적이 전혀없지만 오늘만큼은 피우겠냐고 묻는다면 \"예 피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출동한 경찰분과의 마찰에서 느껴진 부조리함 때문에 적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쪽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있겠냐며 말이 통하지 않는데 경찰에게 무엇을 바라고 취객과 말꼬리를 이어가냐고 저에게 성화를 내는 경찰을 보고있자니 참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홧김에 경찰서에 민원 넣을테니 경찰 이름 알려달라고 외치자, 이분이 화를 내며 출동한 다른 분에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걸 듣자니 저도 화가 울컥 솟구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무엇을 바라냐는 말로 언성을 높이는데 내가 왜 이런 싸움을 이 사람과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른분이 말리고해서 흐지부지 귀가하게되었습니다만 경찰분이나 저나 앙금은 남아 며칠은 짜증스럽겠죠. 하지만 취객은 다음날 자기가 뭔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겠죠. 저는 그게 정말로 괘씸합니다. 술 먹고 타인에게 실랑이를 벌인 측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이유없는 욕설과 시비를 걸었다면 이들에게 하다못해 정신이 번쩍뜨일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PS) 동영상 촬영한 경찰분 혹 이글 보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어이없는 싸움의 증거물이니까요. 제 글이 거짓이 아니란게 입증되는 것이므로 저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대체 왜 제가 동영상 촬영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살다살다 경찰하고 말싸움해서 촬영당하는 날이 올줄이야. 그것도 '취객'이라는 문제아들 때문에.", "num_agree": 9, "petition_idx": "31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취했으니가 어쩔 수 없잖습니까 라는 식의 문화에 제제를 가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행정무능인지... 일부러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에 국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2. 관악구청 공무원이 위 복지시설을 조사하면서 신고자를 국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 국장이 신고자를 물색하여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비밀누설한 관악구청 공무원 문제를 신고하였습니다. 5.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고내용이 비밀누설한 공무원에게 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일이 제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ㅜㅜ", "num_agree": 6, "petition_idx": "31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밀누설한 공무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는데... 신고내용처리를 그 비밀누설한 공무원에게 배당되어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의무화되면서 실행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운영 사업주의 벌금이 부과될것을 우려해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고 휴게시간 없는 그로 9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9시간이 뭡니까? 아이들 돌보느라고 서류는 일절 작성할 수없기에 늘 집에서 컴퓨터 서류 작업해야 하는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원인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유치워 초등학교 중하교와 틀리게 온전히 눈밖에서 벗어날수 없어 하루종일 케어해야하며 지내야 하는 보육교사의 일과를 제대로 파악해주시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 운영 시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의 의무화된 시간이 왜 보육교사가 교대로 아무 댓가없이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보조로 활용될 보조교사는 원장이 담임으로 맡은 반 아이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원장 비서로만 사용되어지는 분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는 늘 과중된 상태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눈가림으로 국고만 고스란히 손실되는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먼저 2010년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으로 인하여 전사한 광주광역시 서정우 병장과 전북 군산 문광욱 이병에 명복을 빕니다. 북한과 정식적인 평화와 동반자적인 정책을 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먼저 필요 할것 입니다. 이런것이 없다면 바로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일 것입니다. 천암함 사건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다분하오니.. 정말 팩트인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상규명과 함께 사과를 요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진상규명에 대하여 힘들다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장병이었던 전사자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병장, 전북 군산 고 문광욱 이병에 대한 추도문서라도 받아야 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청원드리는 것은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감이되는 최소한의 북한의 입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20만 이상의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는 청원이더라도 꼭 현 정부의 참모님들께서 건의 드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연평도 폭격 전사자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병장, 전북 군산 고 문광욱 이병의 대한 북한의 예우와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0", "end": "2018-08-19", "content": "오늘 너무 어이 없는 이번 일본 수재에 대해 우리나라정부가 11억원을 지원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엔에서도 가만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있어 자발적 인도지원을 합니까? 그정도로 우리 나라 국민세금 쓸데가 없나요? 아직 포항.경주 지진때 피해 보상도 이루어 지지않았을 뿐더러 (30년전 건축법 들먹이며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듯한 집에 괜찮으니 그냥 살라고 하던데) 지금 불볕더위에 선풍기 하나 없이 사는 분들 , 돈없어 굶는 아이들 취약계층이 이루 말할수 없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다른나라 조그마한 재해에 국민 세금을 주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우리 나라가 그만큼 여유롭고 부유한 나라 인가요? 제대로 자국민도 못챙기는데 다른나라 재해에 도움을 준다면 과연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 지나요? 바보들도 아니고 외국 외신들 조금만 취재해도 비웃습니다. 자국민도 못 챙기면서 오지랖이 넓어 다른나라 챙긴다고 딱 비웃음사고 이용하기 좋은 나라라고.. 언제까지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하위취급당해야 될까요? 옛말에 내유외강이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뭐 하나없이 자국민도 내팽겨치는데 겉으로만 허울만 좋다뿐인 이걸 누가 수용을 할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인도적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미디어가 발달된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아동학대 아동살인 소식에 분노가 치밉니다.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힘든거 압니다. 그래도 죄없는 아기들을 죽이는건 아니지 않나요 ? 그 일이 안맞으면 다른일을 알아보던가. 아이들은 말도 잘 못 하고 힘없고 여리고 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자신의 화를 분출 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얼마 받지 않는다는걸 알고 더 분노조절을 일부러 하지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무이유없이 학대를 하고 죽이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정말 한 아이의 부모로서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법이 강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는법이 아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강화시키는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판타지갤러리, 디갤놈들 하는 모습을 더이상은 봐주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몇몇 카카오톡 단체방에 속해있는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것들 때문에 열불이 나 미치겠습니다. 사이트에 카톡내용을 캡쳐해 올리는일(이 경우, 프로필의 이름을 가리지도 않고 캡쳐합니다.) 뿐 만 아니라, 성인 농담, 저급한 비하발언등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 더욱 불안합니다. 조속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1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앤갤러리 폐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 기억으로는, 하인즈 워드가 슈퍼볼에서 우승한 이후에 '혼혈'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부터 저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의 '혼혈아'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부득이 사용합니다)는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한국문화 속에서 살아야하지 않나요? 왜 '다문화'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한국문화가 마치 많은 문화 중 하나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건가요? 외국의 다민족 국가는 있지만 다문화 국가는 없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활 전반의 양식은 아닙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여행을 가도 그 나라 문화를 미리 공부하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문화 이외의 문화를 인정해야하나요?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려면 한국문화에 맞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혼혈아'들이 주장하는 건 '나도 한국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반대하는 느낌을 주는 '다문화' 용어를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라는 용어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을 후쿠시마로부터 시작, 선수들 식탁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올릴 계획, 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후쿠시마산 목재를 사용할 계획, 야구 소프트볼 일부경기 후쿠시마에 위치한 아즈마 구장에서 개최, 등등 제반 계획들이 '대지진으로부터 부흥 올림픽'이란 취지하억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인터넷뉴스로부터 보았습니다. 피땀흘려 올림픽의 준비한 선수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해야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선수들 식사를 국내에서 따로 준비해가던가하는 실행가능한 대책들을 지금부터 강구하여 선수들의 건강에 누가되지 않는 올림픽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센터가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문을 닫아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경 저는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직접 찾아가서 용성비즈텔이라는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고, 당시 담당자가 운영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여 바로 센터 계약을 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영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사무용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며 센터에 점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문의를 해서 여기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운영중 이라고 하였고, 점검을 나왔던 공무원도 알겠다며 아무런 이상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다시 구청에서 점검을 나왔고, 저는 같은 답변을 하였으며, 담당자도 이런 저런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물주에게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이라고 시정지시가 내려왔고, 8월중순 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750만원을 내던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구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1년동안 지속적으로 구청에 불법으로 필라테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공무원들도 이제야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서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2년전에 문의를 했었고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지금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던가 하겠죠‘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답변에 직접 용산구청 민원실에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저보고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봐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용산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이 ‘왜 이걸 우리에게 문의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보냈던 민원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청으로 ,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고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용산구청으로 돌아갔고, 결국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업을 시작하기 전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하였고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사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10년간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그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투자하였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청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건축법에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관계규정을 올바르게 알고 민원인에게 제대로 안내할 책임이 있고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잘못된 안내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필라테스 센터운영자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가 10년간 모은 전 재산과 , 2년간의 센터를 꾸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청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법령을 위반한 책임 밖에 없는 본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든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34, "petition_idx": "31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전재산과 생계수단을 잃게생겼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정의당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해산바랍니다. 노회찬 의원을 보면 정의를 운운할수 없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그런 당이 어찌 정의를 운운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1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서울의 강남이라 불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집 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노후화가 되면 재건축울 해야 하지만 그 재건축 때문에 대구의 집값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범어동 경남타운 재건축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경남타운 재건축울 막지 못하면 대구의 집값은 잡지 못합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기는 하지만 불과 1-2년 사이에 집 값이 3배가 뛰었습니다. 3억정도하던 32평형 아파트가 갑자기 10억 입니다. 서울 도아니고 대구에서 10억이란 집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 전문직이 아니면 서민들은 평생 만져 볼 수 도 없는 액수 입니다. 10년도 아니고 불과 1,2년 사이에 명문학군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라는 이유로 10억이라니요. 사실 전세나 월세 거주자가 더 많고 실 소유자는 거의 거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남타운 재건축해야 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 노후화로 인하여 부득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몇 년 연기 하던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한 숨만 나올 뿐 입니다. 참. 수성구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께요. 수성구에서 소위말하는 서울의 강남 범어동이나 만촌동을 제외한 다른 동네에는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내린 곳 도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인해 정말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문 학교 주변 동네들은 더 매매가 잘 되기도 합니다. 수성구 투기 과열지구 수성구 전체가 아니라 동네를 정해 주심이 어떨 런지요? 투기 과열지구로 인하여 서민들은 더 힘이 듭니다. 자세히 살펴 봐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재건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이 매우 힘든시기 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증권사의 공매도 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식시장이 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의무교육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수영 의무 교육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가 예전에 대형면허를 따러갔다가 봤는데 요즘 면허시험이 예전에 S자 평형주차 굴절 등 어려운게없어지고 경사로 T자 등만살렸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제가 아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면허 따기 쉽다고 따러 오는 추세네요 운전사고가 자기의 과실도있지만 다른차에 운전미숙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학원에서 금방딸수있는시험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변화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수정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조금전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길에 길에서 만난 후배가 태워준다며 차를 태워 주기에 차를 타고 가는길에 음단에 걸려 차에서 내렸습니다.후배가 술을 마셨나 보더라구요.저도 회식자리에서 소주 5잔정도 마셨기에 모르고 차에탄게 일이 커졌습니다.후배에게 술을 마셨냐 물어보고 마셨으면 빨리 일처리하고 가자고 했는데 옆에 있던 경찰이 무슨 오해를 했는지 다가와서 아저씨는 빠지라는 식으로 반말을 하기에 내가 죄를 진것도 아닌데 반말 하지마시라고 하니까 실적올려서 휴가라도 나갈생각에 좋았는지 아이씨하고 웃으면서 기분나쁘게 말하기에 욕처럼들려서 웃으면서 욕은 하지마시라고 하니까 제앞에까지와서 얼굴 들이밀고 공무집행방해한다고 협박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그래도 어린분이 반말하는건 아니라고 하지말라고 했더니 인상쓰면서 더가까이와 가슴으로 밀면서 욕합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경찰한테 얘기 했더니 저한테 협박식으로 얘기했던 그경찰을 다른경찰한테 보내라고 보내고 또 다른경찰한테는 영상촬영하라고 하더라구요.그때부터 가관입니다,주민번호 달라고해서 주고 핸펀번호달라고 해서 줬더니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들어갔다고 법정에서 얘기잘하세요라고 얘기하길래 보낸경찰관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제가 위협을해서 안된다는식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경찰관까지 불러 둘러싸고 위협하고 협박하기에 112전화했더니 주변에 경찰관 있으면 얘기하라고 합니다.112에서 얘기하는 주변 경찰관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는데 말이죠.저는 계속 돌려보낸 경찰관 불러 달라고 얘기했는데 신원정보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경찰관이라는분들이 신원정보라는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 신원정보를 물어본것도 아니고 상황판단도없이 감싸고 도는것도 우습지만 법집행방식도 어이가 없네요.저는 다 녹음이 되고 있는줄알고 있었는데 전화통화가 끊어져 있어서 다시 112에 잔화를걸어 전화끊지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다른 신고전화번호 알려준다고 하면서 112에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헐!!,조금은 다른세상이 됐다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런가봅니다.제가 그분들다 이름은 외울순 없었지만 그와중에 대충생각나는 이름이 박재x,김순x 라는 이름정도.정작,정말 심하게 협박한다고 느낀 경찰관분은 이름도 모르겠네요.얼마나 빽이 좋아서 음단이나 하시는 군생활하시는줄은 모르겠지만 민간인 우습게 보는 경찰이라면 의무경찰제도,이것도 한번쯤은 입대조건을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처럼 억울하다기보다 정말 어이없이 기분 상하는일을 안당하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도망간듯이 없어진 경찰관분과 밑도끝도 없이 당신의 일에대한 판단력없이 편들어주신 경찰분은 징계처리 해줬으면 합니다.기분도 많이 상했지만 조금 억울하기도 하네요.저,근데 이상황이 정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당한건가요?참 어이가 없네요.경찰분들까지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무법시대?아니,경찰시대인가요?조폭도 아니고 경찰폭력배세상 이네요.현장에서 욕하고 들이민 경찰이 아니 욕하고 들이민국민 대 선량하고 무서움에 떨고있는국민으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말은 무시한채 무서운 공권력만 주장하는 무서운 경찰관 .우와 정말 무섭네요.도망간경찰은 꼭 찾아서 징계해주세요.자기들끼지 말맞춰서 아무일도 없었다는식으로,아님 그런경찰관 없었다는식으로 넘어 가지말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 공권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요즘 사회이슈인 아동학대에 관련된 당사자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를 힘든 과정에서도 자신의 죽음과 맞 바꿀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눈도 안보이고 다리도 잘 못걷는 상황에...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동학대자로 몰려 인생을 끝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신고되었다고 정말 이렇게 학대범이 백프로 다는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하였고 특례법이 조성이 되어서 법기관과 가족들이 연계가 되려 상호간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봅니다.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반박 내용> 아동의 친모는 송수린아동을 때리며 집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 그 전날 혼낸 후 저도 마음이 아파 아이와 같이 울며 제발 혼내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오전에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여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에게 감정이 들어갈것같아 혼내지 않고 제감정을 억제 못한 것 뿐입니다.. 때리며 집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관은 저희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버젓이 신문 기사를 내게 하여 저희는 심적 물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동을 소리질르며 말하면서 때렸다고 함 -기관이 저의 아동이 맞는 것을 귀정사실로함. 아이에게 그 어떤 신체나 도구를 쓰지 않았음이 증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 같은 얘기 지만 말로해서 안되고 안되면 마지막에 훈육이라도 해야 된다 얘기 했는데 저렇게 해석해놓고. 그럼학대한 사람은 말로 교화를 시키지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 아이의 훈육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길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편히 쉬는 것 없이 아이와 항상 밖으로 놀러 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대받고 무조건 혼나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얼굴이 구김살 없이 밝습니다. 엄마, 아빠 한테도 까불며 장난도 잘 칩니다. 계양 경찰서에서도 아이가 밝으니까 나중에 연예인 시키면 성공하겠다며 아이가 똑똑하니 교육 잘 시키셔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많이 않좋은 상태라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해서 병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병원에 있으면 어디 가지도 못한다며, 아이들은 부모와 놀러다니며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 금방 저혈당이 되어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현정부의 아동특례법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세워 강압적이거나 자신의 감호 감찰권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 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국제 인권단체에도 명시되 있습니다. 가자고 속였다는 점에서 약취나 유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또한 싫다는아동을 강제로 데려가서 고아원과 아동복지상담소를 전전하게 하고 가둔 것은 아무리 아동보호라하더라도 아동탈취이다 자녀와 각 개인가정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되어 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걱정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안고 또 법원 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아이를 올바르게 정의롭게 가르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느 부모든 아이를 혼내려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이 학대범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story/read?bbsId=S101&articleId=195198 (세살 둔 친모가 임시보호시설에 강제로 빼김) 위사례는 법이 강화되기 전이지만 최근2016년에도 이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중앙측에서 제어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애를 줄수없는건지 ... 무척이나 답답합니다...무방비로 뺏긴 아이와 가족은 그들대로 힘든 나날에서 연속임을 아셔야합니다. 법원이 적극결론 내리는 기관도 아니고 그럼 아동법을 관할하는 복지부에서 해당 기관에 완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라던가 어떠한 권고조치를 하여야 하진 않습니까? 방관한 당국에 행태 그로인하여 저희도 오해아닌 오해로 아이가 붙들려갔지만..제발 억울한 피해자가 안나오게 청와대를 비롯 저는 끝까지 이 부조리를 알리겠습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그렇지만 살면서 안싸우는 사람들 어디있으며 그렇게 따진다면모든 아이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있습니까? 동떨어져서... 더군다나 나는 학대도 뭣도 아닌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봅니다.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하여... 저는 정말로 숱한 날들을 헤메이고밤잠도 못자고... 자다가도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모든것은 오롯이 덮어쓴 죄 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피폐해 져야 겠습니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자의반타의반 그만둔 상태입니다. 명절이면 우리애 생각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잘때는 이불은 덮고자는지... 걱정되고 그때 마지막인줄도 모르고 팔베게 해준 그날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렇게 뺏긴 일이 얼마나 황당하고 ... 서러운지 모릅니다. 이번 돌아오는 명절은 웃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런기분이지만 특히나 더 또 큰명절을 더 아프게 다가오더군요. 정말 이산가족이 따로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고 배우며 컸으며.. 아이 등등 약한자에겐 ... 돌봄을 우선으로 하는것을 당연하게 컸습니다... 비록 말투는 무뚝뚝하지만 ... 저에겐 ... 변함없는 흔들림없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열마디 말보다 한번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생색내는 것도 싫어하고.. 보여주기식도 싫어합니다.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라는 생각에 말이 앞서는것도 싫어합니다.그런제가.. 아이를 상습 폭행 하다니요.... 이미 아동보호법에 의거 9개월간 아동을 시설에 보호조치하여 이행하여 끝마쳤습니다그로 후로 다시 . 7.10일부 날짜부터 10.10까지 아동을 또다시 시설로 보호 연장을 신청한 인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본 목적은 이렇습니다 ---> 수차레 이미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저희 친권자 송복규,김민정 그들을 아직 범법자와 반성의 의지가 없다며 기망하여 그 모든 행위와 의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였고 아동을 보호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수단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의한 처벌 강령에 맞추어 기관 체제 유지 및 복리에 유리하게 법원에 집행하게 하였습니다.아동의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아동 또한 그의 입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3개월 보호연장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학대아동이 집으로 귀가 하고 싶다하여 무척 걱정한 어미로서 말도 못하고 숨죽여 있다라는 것은 천노망라한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번 연장 보호는 불공정하므로 저희 입장도 제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동복지관은 서로 대화를 하여야 하지 서로 협의해서 아동보호에 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알릴 것은 알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일은 저희 두부부도 심각한 인권침해라 여겨 인권위에 제소하였습니다 빼앗기기 전날까지도 제가 오롯이 데리고 잤으며... 그런 아이가 귀여워서 힘들기보단 행복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로운데 잔혹하게 죽인 부모들도 있다던데 왜 하나같이 아동보호기관이 저희같은 절박한 사람에게 무자비한지 밝혀내게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아이가 크기전에 귀여운 모습을 곁에서 간직하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권남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일단 증여세는 노인 보호를 위해 90%로 올려야 합니다. 돈때문이라도 부모님 보러 오겠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빈곤지역을 배려한다면 상속세 면제입니다. 중소기업이 혼자 들어가기 어렵다면 협력하여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경우 인도에 LG, 캐리어 같이 들어 가야 합니다. 큰 시장이기도 하고 업계의 큰 형님이기도 하니까 같이 들어가서 동반성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0-100억은 상속세 면제, 그 이상은 30%로 하면 어떨까십습니다. 자식 모두 상속을 원하면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자식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 자식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부모님을 챙겨야 함은 물론입니다. 챙기지 않는 자식은 유산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지켜 보겠죠. 자식을 키워야 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것도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를 안 모시고 용돈도 드리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문화의 개인주의에 잘못 물든 한국사회를 다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부모를 모시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우릴 모시겠죠. 용돈도 1인당 10-30만원씩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문제 해결되고 노령연금 지급사유 없어집니다. 극빈층만 추가로 30만원 올려 드리면 된다고 봅니다. 이후 세대의 문제는 젊은 청년층이 고민해 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고,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희귀난치2가지 장애를 기지고 태어난 아이의 엄마 입니다 무수희크고작은 수술만 60여 차례했으며 앞으로 몇십번의 수술이 남아 있지만 병고들을 이겨내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11살 아들을 수술만 하면 살수 있는 아이에게 의료비 지원은 커녕 해택도 받지 못하고 병원비와 치료비등은 다 저희 부부의 몫입니다 저희가 가진것이 몇십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7000만원짜리 집을가지고 있고 레이 차량 한대를 소유 한다는 이유로 의료 차상이에서도 탈락 되었습니다 아이 병원비. 충당을 위해 고물도 줍고 가지고 있는 살림 다 중고시장에 팔면서 11년을 키운 아들의 병원치료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국민에겐 너무나 가혹한 의료지원을 난민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에겐 그렇게 퍼주면서 다 죽겠다 자살이라도 하라는 거냐 물어도 법이 그런다 라면 외면 하는 나라에서 어이 없어 하며 어린 동생40개월 아이가 열이나고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갈수 없는 어미의 마음을 아십니까 단 만원의 병원비에 별별 생각하고 아들 병원비가 모잘나서 못가고 포기하게 될까 두려워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보내는 의료 4각지대에 서서 그런 기사를 접할때 마다 억장이 무너지네요 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신 대통령님은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돌아 보지 않고 눈가리고 귀막고 난민에게는 그런 의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제발 자국민에게 눈을 돌려 보세요 저희처럼 희귀난치에 여러질병을 가지고도 살려고 발보둥 치는 우리 아이 같은 아이들을 돌아 봐 주세요 힘이드네요 저희 아이는 치료만 잘 받고 수술만 하면 정상적으로 살아 갈수 있는 아이예요 제발 살릴수 있는 정치를 해주세요 허공에 대고 하는 공약 말고 진심과 진실이 있는 자국민 의료 혜택을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1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자국민 보다 외국인에게 의료법이 더 쉽고 더 해택이 많은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 근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블라인드 채용으로 면접까지 갔지만 떨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블라인드채용을 잘 모르는건가요? 서류합격은좋았는데 면접때 제가 그업무를 잘할려고 몇년을 고생해서 경력을쌓았는데 그 경력 및 업무적인 부분은 질문없이 면접. 총책임자는 끝날때까지 면접자들 얼굴도 보지않고 기계적으로 \"긴장하지 마시고하세요\" 이게 면접인건지 내정자 뽑는건지 질문은\" 배낭여행한 경험이 있나요?\" 업무가 배낭이랑 상관있는 거면 말도안하네요 결론은 내정자는 블라인드 상관없이 뽑히지않나요? ㅋ", "num_agree": 2, "petition_idx": "31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 채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매년 점점더 기온이 올라가고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일반쓰레기 배출날짜가 주말 금,토 가 제외되어있는데요 지금같은 날씨에는 주말이 아니면 배출할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반나절만 두어도 냄새나는데 금토는 배출금지라 못하면 1인가구 작은냉장고에 쓰레기를 보관했다가 월요일에 배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 상당히 불편한데 저만 느끼는건가요 ? 저는 외식을 거의 하지않는편인데 쓰레기가 무서워서 밥을 해먹기가 꺼려진다면 문제가있는것 아닌가요?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배출 날짜는 같은데요, 보통 주말에 청소 많이 하지않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국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기 전에 자국민들 다 굶어 뒤지게 생겼습니다 작년에 비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30만에서 18만 명으로 줄었고요 건설투자비용은 작년 대비 10배가 줄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손대는 척만 하고 건물주들 배불리시느라 내수시장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중요하죠? 김정은한테 약점이라도 잡히셨나요? 도대체 뭐하세요? 민주당원들은 국민들 덕분에 벌레같은 보수당원들 상대로 완승을 거둬놓고 페미니스트 프레임으로 적폐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석탄은 또 뭡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 하신거죠? 박근혜 나가떨어지고 당연히 될거라 확신해서 그냥 되신겁니까? 자국민 케어 0.1 도 못하고 계시면서 난민 받아들이며 무슨 다문화라고 억지를 부리십니까 저 정말 한 표 행사 이렇게 까지 후회한 적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써 자국민들에게 뭘 하셨죠? 하신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민주당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이제는 문재앙 재앙 거리면서 대통령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정은과 놀아나고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만 지내시니 국민들 어찌 사는지 어떤 감정인지 전혀 모르시죠? 이렇게 화가 나있습니다 뭘 해도 욕 먹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라는 말로 정신승리 그만하시고 공약이나 좀 지켜주시죠 어찌된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 공약이 죄다 빌 공자 공약인지", "num_agree": 31, "petition_idx": "31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과 도원결의 맺으셨나요? 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지방의 작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는 나름 즐겁게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각종 서류들로 인해 종종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로서 아이들 보육하는 업무에 가장 충실해 지는 방법은 쓸데없는 서류들의 간소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류들은 평가인증의 준비로 인해 더더욱 복잡해지고, 솔직히 보육교사로서 평가인증의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평가인증은 단지 잠시의 평가점수일 뿐 지속적인 보육의 질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인증점수가 높게 나와도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주세요~ 제발 불필요한 평가인증제도는 없애주시고, 서류는 간소화시켜주시고, 아이들 보는 것에만 최대한 집중하게 해주세요! 아이들만 본다면 저희 교사들도 어린이집에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바이고,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혀 아이들에게 더 충실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정말 쓸데없는 문서들만 늘려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보육교사로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하다 집에 온다는 느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보육에만 충실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좀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사회적통합큰문제는이제부터투표로결정하는제도 법 추진합시다 여짓것 문대통령께서는 사회적국민통합적큰문제에서는 단독으로결정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국민들또한 대다수가 반대하고 서로가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의사회적통합 큰문제 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로 공정하게 하는것이 탈도없고 불만도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대통령과 그 주의 공직자 분들은 사회일반적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생각만으로 제도 추진해서 문제가 많은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사회적일반경험바탕 으로 제도 개선과 실천 하는 큰사의적문제 는 모든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난민 ㅡ 외노자 ㅡ 다문화 ㅡ 52이시간제 ㅡ 최적인금법 ㅡ 외노자 복지문제는 현제 국민분들께서 큰문제로 여기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다시 결정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청원글에 공정하게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 국민분들은 눌러주십시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통합큰문제는이제부터투표로결정하는제도 법 추진합시다 여짓것 문대통령께서는 사회적국민통합적큰문제에서는 단독으로결정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국민들또한 대다수가 반대하고 서로가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의사회적통합 큰문제 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로 공정하게 하는것이 탈도없고 불만도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대통령과 그 주의 공직자 분들은 사회일반적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생각만으로 제도 추진해서 문제가 많은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사회적일반경험바탕 으로 제도 개선과 실천 하는 큰사의적문제 는 모든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봅니다 난민 ㅡ 외노자 ㅡ 다문화 ㅡ 52이시간제 ㅡ 최적인금법 ㅡ 외노자 복지문제는 현제 국민분들께서 큰문제로 여기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다시 결정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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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나라를 지켰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왜 자국을 버리고 정당하게 국가간 비자를 받은 것도 아닌 타국민에게 자국민보다 더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받아야하는가 유럽 뉴스를보면 범죄의 대부분은 무슬림들이 일으킨다 집단강간이 일어나지않은 난민수용국은 없다 이 나라는 우리의 세금으로 돌아가고있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우리 국민을 돌보지않고 외국인을 돌보는 건지 이해가안된다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난민수용에 반대하지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난민수용을 옹호하는 순간 이나라의 긍지도 대통령의 자격도 없어지는거다 70만명이 동의한 난민청원에 대해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num_agree": 87, "petition_idx": "31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난민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김종필에게 훈장주라고 촛불해서 탄핵한겁니까? 차라리 쿠테타가 낫다고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쿠테타 훈장줘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머니가 오래알고 지내시던 지인으로 인해 허위공증증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자식인 저까지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고 있던중 사실확인서를 써준 지인이 허위공증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한 피의자 쪽에서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알고 돈으로 매수하여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사기죄를 뒤집어 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인권은 없나요 어렵게 써준 사실확인서를 상대측에 모든게 공개되면 이세상에 어느누가 피해자측에서 사실을 밝혀주겠습니까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현행 법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사실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에서도 해당된다는것이 원통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진실만은 지킬수 있게 피해자쪽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정당한 주장을 할수 있도록 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고인 권리 안내서 라는 종이한장만 쥐어주지말고 현실적으로 참고인과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힐 권리와 신변을 보호 받을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군사쿠테타가 밥먹듯하는 태국 정치판도를 보는듯합니다.악의 축하면 한국 기무사와 정보부 아닙니까? 인권유린 운운하지만 이승만 특무대 박정희 중앙정보부, 보안사 전두환 국가안전기획부,보안사 그리고 기무사로 이어지는 한국 우익 잡넘들의 비밀경찰의 악행은 북한은 상대도 안되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거기다가 꼴에 부정부패하면 한국 군부아닙니까? 부정부패 군부하면 한국군부 아닙니까? 참으로 못된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번 악의 축인 기무사놈들의 쿠테타음모가 실행되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일것 같나요? 그게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처럼 장악이 될까요? 아닙니다. 기무사 쿠테타군과 시민저항군+일부 양심군부의 내전상태가 되었을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군이 누구 편을 드느냐의 혼탁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처참한 시리아 내전일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쿠테타는 곧 내전상태로 가게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무사 쿠테타의 주역도 경북 대구놈인 조현천 대구 달성놈인 구홍모등등 TK 군벌놈들이 주축이고 한국 극우성향 세력놈들이 아마도 합세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나 군이 일어나면 앞장서 선동해줄 놈들이 조선동아놈들인것은 안봐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군부내 TK 출신놈들은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전인자 자체가 잔인무도한 친일파 군부의 후예들이니 이놈들을 항시 감시체제화 해야합니다. 우익군부놈들의 쿠테타 시도시 즉각 시민군과 반발군부세력을 규합하여 총반격에 나서야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세력을 완전 소탕하고 아예 친일파 패밀리들은 멸족 시키는 계기로 삼아 일거에 새로운 나라로 탈바굼 시키는 전략을 준비해야합니다. 내전은 피할수 없는 우리들의 숙명입니다.반드시 반민특위 무산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맙시다. 반격하여 우익놈들을 멸족 시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시탐탐 반란을 획책하는 우익군부에 대비한 쿠테타 대비 전략을 만들어 준비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한민국에 천문학적인 땅을 전 대법원장 등이 대규모 범죄조직을 만들어 70년에 걸쳐 강탈해간 내용입니다. ☆사법부의 정보와 조직을 이용해 수십 년에 걸쳐 나라 땅을 강탈한 뻔뻔한 전 대법원장 및 공직자 등을 색출해 잡읍시다. 대한민국 64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고도 갑절 많은 땅입니다. 나라에 환수 조치하여 세금 내리게 하고 소외된 곳과 복지에 활용합시다. ☆현재 고위급 친일파 수백 명을 밝힐 수 있고 수백 수천 명이 강탈한 엄청난 나라 땅을 찾을 수 있는 100% 물증자료 공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국민청원 동참하여 모두 찾아 소외된 곳과 복지 나라에 씁시다.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땅 관련 공직자들을 매수해 조선시대 땅 일제강점기 때에 땅 나라 땅 나라에서 관리하던 땅 불분명한 개인 땅을 조사해 수십 년에 걸쳐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천문학적인 나라 땅 국민의 국토를 강탈해갔습니다. ☆계략에 내용은 공소시효를 악용해 죄를 면하려고 구등기부등본과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조작해 강탈해갔습니다. 전국을 조사해 나라에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나라에 환수 조치하여 소외된 곳과 복지 나라에 활용합시다. ☆나라와 명예보다 권력과 탐욕에 눈먼 사법부에 전 대법원장들의 만행입니다. ☆사법농단은 바로 국헌문란 내란죄입니다.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천문학적인 땅과 블분명한 개인 땅을 전 대법원장들이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해갔습니다. 사법부.도청.시청에 부패한 공직자들이 공조하여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나라에서 관리하는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삼박자 부패로 강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법원이 원본 등기부등본에 갑구에 기제된 천문학적인 규모를 표제부에 빠뜨리고 몰랐던 천문학적인 지주에 땅을 2015년11월에 발견해보니 대법원 도청 시청등에 고위 공직자들이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대규모 범죄조직을 만들어 강탈하고 들키니까 강탈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들이 모든 곳을 막고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에 땅을 주범이 되어 수십 년에 걸쳐 강탈한 고위 공직자들은 자자손손 호의호식하고 법조계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도청 시청에 공직자들이 공조하여 천문학적인 나라 땅과 개인 땅을 강탈해간 100% 물증 증거자료와 연결고리를 발견하고도 대규모 사법 사기집단과 권력에 연결고리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지적원도.최초임야대장.분필관인전사의 내용 원본 등기부등본에 변천사 이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 나라에서 관리하던 천문학적인 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탈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2018년 현재는 누가 어떻게 강탈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외놈들 보다 더 나쁜 악질 놈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놈들과 친일파들이 강탈하고 현재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온갖 특조법과 조상 땅찾기를 악용해 나라 땅과 천문학적인 불분명한 개인 땅을 전 대법원장 등이 주범이 되어 강탈해갔습니다. 나라 땅을 강탈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하라. 나라를 도둑놈들 소굴로 만든 땅 관련 공직자들을 수사하라. 대한민국 국토의 피를 빨아먹은 공직자 등을 수사하라. 국민청원 동참하여 모두 찾아 소외된 곳과 복지 나라에 씁시다. 자세한 내용 100%공문서 물증증거 자료는 관련링크를 확인하세요.", "num_agree": 653, "petition_idx": "31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에 만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완용은 비교도 안됨니다. 천문학적인 나라 땅을 70년간 이어져 대규모 범죄조직을 만들어 양승태 및 전 대법원장 등이 강탈해갔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래 링크기사는 [함께 가기엔 먼 우리] 인터넷 기사 입니다 기업들 “적합한 일 없어” 장애인 안 쓰고…왕따·투명인간 취급도 받는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882499&sid1=001 아래링크는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은 기업, 부담금 최대 50% 더 낸다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과현 장애인을 쓸까요 안쓰는 업체 반드시 나옴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420.22002009022 아래 링크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이행비율은 46.1% 라고 합니다 장애인 의무 채용률 늘리고 높혀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273500611 저는 지체 장애인 5급인 남자 입니다 일반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심각해서 알릴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남김니다 어느 정부나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늘어나고 고용부담금을 차별화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킨다고 하셨는데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님니다. 일을 잘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장애인분들 양질의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니다. 현재 장애인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현재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1명 일자리 채용공고가 나면 20명~50명~10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 수가 많으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루만에 일자리 구인하는거 내림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조사를 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업체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강하지 못해 장애인을 쓰라는 말만 하고 장애인 고용 계획서만 내라고 할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부터 이러한 업체들을 단속과 동시에 기업의 장애인 의무 채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파악해서 전문가분도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을 해서 전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을 보여,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장애인 의무 채용률을 높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안전 관련 완전한 해결책을 보고하라고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조용해질만 하면 한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것들은 아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 중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는걸까요? 1. 대부분 너무 이른 시기에 기관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사고 피해자였습니다. 12개월 이전 영아들은 영아돌연사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영아돌연사로 사망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아기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아기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약점이 되어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진 학대의 증거들만으로도 여러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기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 24개월 이전 영아는 가정보육을 하게 하며 양육수당을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인 84만원을 지급해주어 당장 일터로 복직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원해줍니다. 만약, 부득이 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경우 양육수당 대신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줍니다. 2. 교사대 아동비율 문제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남자 쌍둥이 형제를 보았습니다.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어요.'라고 한마디 하니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어머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녀 두명 보는것도 힘들어서 부모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같은 연령인 아이들을 말이죠.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만 0세 1대3 만1세 1대5 (7) 만2세 1대7 (9) 만3세 1대15 (18) 만4세 1대20 (23) 괄호는 탄력적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수입니다. 만 0세는 쉽게 말해 교사보고 셋쌍둥이 보라는 소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셋이서 다 같이 울면 누군가는 방임되어야 합니다. 방임도 학대인데,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것입니다. 만 1세는 3살 영아들인데 출생월에 따라 최소 15개월 영아들이 만 1세반으로 배정됩니다. 두 발로 걷는 것 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호기심이 왕성해져 이것 저것 탐색하느라고 사고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기 때문에 또래와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언어발달이 안되니 꼬집고, 할퀴고, 물어뜯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아이들을 교사 혼자 5명을 돌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어른의 힘을 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게 미숙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기를 키워본 대한민국 부모라면 공감할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이 보육전문가라고 해서 교사 1명이 동시에 여러명을 돌보는 것이 쉬운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은 그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지 한번에 여러명을 케어하는 슈퍼맨이 아니란말입니다. * 아동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보육교사 인력을 2배 늘려야합니다. 3. 보육교사는 보육만 전념하도록 합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주된 일은 보육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일일보육일지, 아동관찰일지, 안전교육일지, 원내행사보고서, 현장학습보고서, 지역사회연계활동, 월말평가 등 써야 되는 서류의 종류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이 서류들은 그저 시군구에서 운영 잘하고 있나 검사하기 위한 자료들이고, 그 자료들을 준비하느랴 정작 해야 될 보육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지 않겠다는 아이들을 억지로 재우려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윗선에 보여주기 위해 서류를 써야되고, 근무시간에는 항상 아이들과 있다보니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차주 수업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서류라니요. 보육교사는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영유아들을 돌보는 직업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면 근무시간에 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계시간이 있지만 그 휴계시간 마저도 아이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가질 수 조차 없는 직업입니다. * 서류는 과감히 없애고, 시군구에서 어린이집마다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주 2회 이상 불시 방문 관리, 감독하게 한다면 현재 거짓으로 작성되고 있는 서류들보다 어린이집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4. 평가인증제도 없애야합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정말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평가인증날만 잘 넘기면 그만이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은 엄청난 업무에 시달립니다. 뭐 때문에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제도는 무조건 없어져야합니다. 5. 법정의무화교육을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10개가 넘는 법정의무화교육을 연 2회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교육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교육인만큼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6.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 안되도록 제한. 교사 겸직하는 원장님들이 담당반 아이들을 다른 반에 보내놓고 원장직무를 하거나 조리사 일을 합니다. 운영 편의를 봐준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겐 독이 되고 있습니다. 7.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및 의무화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무조건 도입되어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8.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애 보는것만큼 힘든일 없다' 라는 말 다들 한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만큼 극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 받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해마다 올라가는 연봉에 더욱 열의를 갖고 일을 하는데, 보육교사들은 그런 기대가 1도 없기에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커리어가 쌓여도 결과물은 같으니깐요. 보육교사들은 복지를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육이라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써 일을 하고 합당한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어야하는 것입니다. 9. 어린이집 방학 필요 보육교사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방학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각각 1주일 이상의 방학이 공식화되어 보육교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앞으로 연차 10일을 추가 해주어 어린이집 방학이나 그외 육아(자녀 병간호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보완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 관련 사고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은 항상 시간에 쫒기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탁상공론으로 구멍떼우기식의 제도 만들지 마시고 크고 넓게 보셔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안전 관련 완전한 해결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군대를 가지않은 미필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길 \"이건 법에 맞지않는다!\" 라고 생각하여 글을올립니다. 일단 육군사관학교나 rotc같은 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시설은 원래 남성만 지원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전쯤에 최초로 여성해군장교 가 되신분들이 계시다는데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깍아내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도 장교에 지원이 가능해졌단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법에 맞지않다고 생각한이유는 남성만 가능했던 사관생도 지원이 여성도 가능하게되었는데 그럼 어째서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그대로 징병제이며 여성은 징병제를 피할수있는건가요? 여성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성=남성입니다. 인권은 평등합니다. 여기가 조선시대는 아니잖습니까? 어째서 여성들을 무시하시는거죠? 여성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해선 안됩니다! 때문에 징병제는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법에 맞지않고 여성인권을 존중하지않는다는 생각이들았습니다. 여성도 사람인데 남성과 다르게 차별해선 안된다고봅니다. 남성과 여성모두 징병제에서 제외해선 안됩니다. 만약 이 의견이 맞지않는다 생각하신다면. 들어주시지 않으셔도됩니다. 하지만 밑애거는 꼭 실행해주시길.. 한가지더 부탁드릴게있습니다. 이것도 위의문제와 연결되는데 사관생도가 되는길엔 여성남성 구분없지만 일반사병은 \"남성만\" 입니다. 왜그런겁니까? 이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남성을 차별했든 여성을차별했든 어떻게보든 둘중하나며 확실한 차별입니다. 왜 남성만 징병제인가요? 왜 여성만 군대못가게 무시하고 억압하시는건가요? 일단 의견을 정리하자면 1.성차별을 하지말아주십시오 -남성만 징병제 2.사관생도는 남자만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게안된다면 여성징병제가 실시되어야한다 봅니다. 왜냐면 둘다 같은 군시설이고 다같은 사람인데 누군되고 누군안되고.. 누군 안하고 누군 끌려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병들 월급좀 올려주십시오... 1년9개월 근무에 200만원이 말입니까.. 아무리 보급품비/식비/숙박비 빼도 2년가까이 끌려와서 나라를위해 일했는데 200만원은 그 노력에대한 값보다 훨씬 적은것같습니다. 장교는 2년4개웡정도 근무하며 5000만원인데 장교는 딱 적당할거같고 사병은 1년9개월 근무에 600만원정도는 받아야한다 상각합니다. 부디 사관생도에대한 이야기는 넘기셔도되지만 사병월급 올리는건 실행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월급에대하여/사관생도에 대하여/여성차별X!!"}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부끄럽디만 처음으로 청원 게시판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청원 댓글을 게재했습니다. 모든 청원내용들을 정독하고 싶지만, 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개인적 환경(시간, 공감도 등)이 이를 따라가주지 못하는 것인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 직접 이용해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순간의 참여를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에 카운팅되는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카운팅 되어 보여진다는 것은. 물론,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에 대한 공감력이 크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지만. 카운트되는 숫자가 커질수록 심리적으로 이목을 우선적으로 끌 수 밖에 없다는 부분, 이는 어쩌면 청원이라는 동질된 게시글들이 작성되는 카테고리에 내에서 광고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천수’라는 필터가 과연 청원의 성격에 맞는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청원하는 개개인의 복합적인 상황에 따른 심정과 무게의 정도.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상이한 공감의 무게. 청원동의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따른 상이한 공감력. 개인의 철학, 사상의 차이. 청원의 무게와 가치가 숫자로 보여진다는 것이 청원하는 이의 마음의 무게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크게 공감치 못하는 이의 청원이 당사자에게는 죽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추일 수 있겠죠. 카운팅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현 정부의 정책적 이슈를 보여주기 위함은 당연히 아니길 바랍니다. 정책의 홍보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개혁정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고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옵션(정렬기준), 필터링의 적합성을 타당성과 합리성을 다시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제도이며 수 많은 국민들의 고충을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한 국민으로서 많은 청원인들의 고충의 무게가 조금은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청원의 가치에 점수를 주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지지합니다. 최근 18년 최저임금 8천원대 인상으로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 반발이 심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편의점 사업자의 반발을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편의점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합니다. 저는 보다 쉽게 정부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시절. 담배가격을 크게 올리고 문제인 대통령님도 대선 후보 시절 담배가격을 내린다는 공약을 내신바 있지요. (현재까지 그 공약은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요) 담배가격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 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 할때마다 소정의 판매 수수료를 편의점에서 가져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조금 줄이시고 편의점 담배판매 수수료를 조금만 늘려주시면 (제가생각하기에 100원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만 수수료폭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지요) 최저인상으로 수입이 줄어든 편의점업주에게 크게 도움이되고 반발도 줄어들듯합니다. 프랜차이드 업체와 임대업자와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편의점 담배판매 수수료도 별도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마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방안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항공 갑질은 어떻게? 아직 국민들이 싸우고 있다.. 대통령은 뭐하고 있는가? 마리온 헬기수사은 어떻게? 아직 국민들이 싸우고 있다. 스텔라호 찾는건? 어떻게 ? 해결 못하고 있다. 어린아이 살해, 방치 등 해결 못하고 있다. 다 예전부터 대책세웠지만.. 헛수고 탁상행정이 뭐 그렇지요 엉덩이 클락션 교육 대책, 개미 예방대책, 언발 오줌누기 형식 대책이네요. 힘내세요 그래도 요런 쓰레기대책 세우는 공무원이니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부 해결 하나 못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무사령부는 지금까지 압수수색 및 조사를 제데로 이루워진적이 없습니다 또한 평화를 바라던 무고한 천만명이상의 시민이 탱크로 인해 죽을뻔한 위기에 놓일뻔했습니다 이중 1~7세 유치원 아이들 8~13세 초등학생 아이들 14~16세 중학생 아이들 17~19세의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기무사령부는 촛불시위중 대한민국 최고로 위험한 계엄령을 요구를 하였고 기본적으로 이사건에 알아야할 합찬본부, 당시 총리 (제2대통령) 분들은 해당 사건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말이 만약 사실이면 기무사령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고 기무사령부는 계엄령을 누구에게 요구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박정희 쿠테타도 계엄령과 연관이 되어있고 전두환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계엄령은 위험합니다 근데 기무사령부는 쉽게 그 단어를 여구했습니다 당시 시위 현장은 폭력적 시위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즐기며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였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인정한 시위였는데 정작 우리나라를 위한 기무사령부는 학살을 하려고합니다 기무사령부가 왜 계엄령을 요구했으며 기무사령부 비리가 의심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땀을 무시하지말아주세요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의 요구로 꼭 압수수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천만명 이상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추가내용) 문서에서는 탱크, 전차라는 말이 안나오고 군인 이송 차량같은 기계식을 말한거다라고 하지만 계엄령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탱크가 있습니다 또한 탱크는 계엄령에서 가장 기본적인 군인 이송용으로 사용됩니다 항상 의심해보고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만명 시민 학살하려한 기무사령부 압수수색, 강제수색, 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해 쑈는 그냥 확끈하게 이런다고 뭐가달라 지더냐 그놈이그놈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행정이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큰 애가 중3으로 대입과 고입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창의적인재 융합인재양성을 추구한다고 2015개정 교육으로 바뀌는데 고등 내신이 여전히 상대평가를 유지하는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며칠전 광주 모사립고에서 내신시험지 유출사건이 있었죠. 이사건은 이제껏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내신시험의 불법행위의 빙산의 일각이란 생각이 듭니다.또한 내신성적의 중요도가 대입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내신은 오히려 공교육말살정책이며 아이들의 경쟁을 더 부추기고 인간성까지 상실하는 크나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문제,수행등 공정하지 못한 학교에서의 성적을 공정해야할 대입에 적용시키는 것 또한 불공정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명하신 대통령님~~ 저희아이들은 배움에 있어 즐겁고 탐구하며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을 배우며 생활화해야하는데 이런 교육정책에서 어찌 창의적이며 융합적이고 인성좋은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제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움을 즐거워하며 협업하며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할수 있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바꿔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할것은 고등 내신을 중학교처럼 성취도로 바꿔주시고 학교교육을 믿을 수 있도록 꼭 좀 바꿔주세요~ 아이들이 경쟁속에서 피말리는 생활하지 읺도록 해주세요~~ 성적때문에 더이상 목숨 끊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교육이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답니다. 인간미도 없고 누구하난 밟아야 등급올라가는 고등내신 성취도로 바뀌는게 답입니다. 더이상 잘못된 교육제도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보고 부모가 범법자까지 되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 내신을 성취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니 자국민 호구로 보는 게 대통령임? 그냥 우리 탄핵시키자 하 문 재인 뽑으면 나라 살만할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최악에서 차악을 뽑은거잖아 이번 대통령 박근혜랑 동급임 진짜 입만 나불거리고 하는거 1도 없음 그냥 재앙 그자체", "num_agree": 50, "petition_idx": "31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랑 동급인 문재인 그냥 탄핵시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못하고 오랜기간 연체하여 분할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 안되는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차 압류, 집 압류, 통장 압류가 되어있었으며 빚쟁이들 때문에 가족들에 해가될것이 자명하여, 한집에 살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해두고있었는데, 건강보험료도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 차 압류 = 차는 아주 오래전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차를 판매 할 당시에 차량에 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함께 1시간넘게 기다리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것을 확인하고, 등록원부상에 압류해지 만 늦게된다는 답변을 듣고, 명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동록사업소에서 차를 팔때 받은 돈으로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고 매매를 했던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의 미납보험료로 포함 되어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집 압류 = 허름한 30년된 아파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요금산출에 심각한 잘못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유지할 능력이 안되어 월세로 가려고 집을 팔기위해 알아보던중 압류가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쁜놈 취급받고. 매수자도 불안감을 느꼇는지 계약 파기 되었습니다 ★ 통장 압류 = 월세도 대출금도 공과금도 카드대금도 납입할수없게 모두 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 보험료 부과 와 추심 방법 문제 집사람과 제가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므로해서 건강보험료가 독립부과 된다는것을 알지못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 오래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부모님과 동생들이 사는곳이 달랏지만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입하면 되었기에 항상 그런줄 알았습니다 담당자님은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혜택을 받게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잘 못 되어있는것을 알고있지만, 이중부과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납부해야한다고 말하며, 윗선에 보고를하고 건의를해서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달래시네요... ​ ★ 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맞는건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 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은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요? 채권추심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손발을 완벽히 묶는것을 선택했어야 하는것이 맞는것 인지요? 100만원 체납때문에 차, 집, 통장 을 압류하여 기본적인 상거래조차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두는것이 국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원칙 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액을 떠나 제가 잘 한 것이 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적반하장 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이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 또한 분할 납부를 하면서 놀란것도 있습니다 우리 영세상인들은 물건팔고 결제를 받을때 현금과 카드의 결제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 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카드로 결제를하면 수수료를 별도로 받더군요? 그리고, 연체료를 일괄적으로 9%씩이나 부과 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장사보험공단 이라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간판을달고 카드수수료를 별도로받고, 고율의 이자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공공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걸까요? ★ 이해안되는 고지서 답답할때에는 청소와 정리정돈하는 버릇이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집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집사람 개인명의로 집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장으로 부과되는 집사람의 건강보험료가 또 있네요? 이것은 또 무엇인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답변을 안해줘서 무슨경우인지도 모릅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잘못된 잦대 라는것은 알고있지만, 현행 법규는 이렇기때문에 어쩔수없는 입장이라는것을 고수하고있는 상태이기에 더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을것이라 판단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수긍 할 수 있는 현명하고 합당한 법규정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장사보험공단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래서 정치꾼이구나 시종잡배같은 족속 정치꾼 오로지 은행잔고를 위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을들어왔기에 이것도 삭제할거지??? 야 이런제주있음 대가리좀 굴리등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1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대 했는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쥐어준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라는것은 본디 자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할 국회의원,대통령,시의원들을 뽑기 위함이지 정치에 '정'자도 알지못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줌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오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대해 잘 알지못하는 외국인들은 불법적인 선거에도 악용될소지가 다분하며, 국민들의 의견또한 흐려지는데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고, 귀화한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이 응당 맞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차별금지법을 폐지 요청합니다. 우리의 의견조차 차별이라고 치부될수 있는 조항을 만듦으로써 국민들에대한 더욱더 역차별을 부추길 수 있고, 더 큰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혜택 및 복지를 축소해주십시오 어째서 자국민이 자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냈는데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퍼줘야합니까? 살기힘든 서민들은 외국인들까지 챙겨주고 이해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전능 신교 및 중국에서 난민신청한 중국인들을 추방시켜주십시오. 중국 전능신교는 포교를 거부하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잔혹한 종교이며 현재 난민신청을 함으로써 국내에 머물면서 내국인들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매입을 불가하게 하여주십시오. 부디 제발 자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다문화 지원또한 내국인에대한 역차별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라 공공기관 취업,대기업 취업등 복지혜택을 누리는게 말이안됩니다. 국내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공공기관에 들어가기위해 목숨을 받치고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취업하는 청년들은 무시한채 다문화 구성원만 1순위로 취업하게 해주는게 정상적인 제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우리나라국민을위해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역차별을 당하기위해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조항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매년 되풀이되는 아동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 차량에 한해서라도 <안전벨트 착용 알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보통 주행을 시작하면 운전석 및 보조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시 경고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에 한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개조하여, 주행이 멈춘 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차량 내부에 안전벨트가 채워진 좌석이 있을 경우 일정 시간 지난 후 알람이 내외부에 지속적으로 울리게끔 설정하면 차량에 아이가 홀로 남겨져있는데도 몇 시간이나 방치하는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벨트 착용 좌석이 한 좌석이라도 있는 상태로는 시동이 꺼지지 않는 시스템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건 다시는 동두천 차량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통학차량에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알람 대신, 착용 중일 때 시동을 끌 경우 알람이 울리게 개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어린이집차량이나 학대로인해 학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심각해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에서 차량에 혼자 남겨질경우 운전석 클락션을 누르라고 알려주지만 힘이 부족한아이들경우 엉덩이로 누르라고 알려주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세여아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희 아이에게는 안전벨트조차 스스로 풀지 못할것입니다. 대게 5세미만 아이들이나 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안전벨트 풀르는힘이 부족할것이며 혼자 차량에 남겨질시 벨트를 풀려고 안간힘을 쓰고 울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땀이 계속 나서 탈수증세 빨리와 지쳐 쓰려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량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를 전 학부모님들이 볼수있게 의무적으로 공개해할것이며 차량의 경우 어린이집차량 전용주차장를 만들어 천막을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스스로 못풀르는 아이들을 위해 전좌석에 비상벨설치와 여름엔 창문,문 개방을 하도록해야됩니다 문이라도 개방해놓으면 아이울음소리듣고 도움을 그나마 받을수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차량 힘이없는 아이들은 안전벨트 못풀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게 나랍니까. 보수세력 방패삼아 못하는 핑계만대고 북한만 챙기고 세월호만 챙기는 사람이 대통령 맞습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31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좀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현재 두돌된 아기와 이제 갓 백일을 넘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후 복직으로 인해 부득이 어린이집에 보내야했습니다. 돌이 갓 지나서 기관 생활을 하게 된 아이는 각종 질병과 감염에 노출되어 항생제를 달고 지냈고, 입원도 종종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특성상 낮잠을 정해진 시간에 꼭 자야하는 상황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는 현관근처 유모차에서 매번 불편한 잠을 자야했습니다. 둘째 출산 후에는 첫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질병에 걸려오면 약도 먹을수 없는 둘째 신생아가 고스란히 옮아 생후 20일경에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고민끝에 출산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의 어린이집 퇴소를 결정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제가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퇴소후에 아이는 한번도 병원에 간적이 없을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요즘 다시 시작된 최대고민은 복직을 앞두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또 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cctv를 실시간 공개해야한다, 보육교사 수준 및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등의 여러 의견들을 현재 마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원드리는 바는 첫번째로 아이가 최소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기저귀를 뗄 수 있는 최소 만 3세까지는 특별히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현재 공무원만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직장인들도 주양육자는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반 직장인들의 자녀도 공무원들의 자녀와 똑같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두번째로늘 양육수당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때의 지원금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수당이 몇배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지원금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면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도 기관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동일하게 주세요. 기관 보조금을 동일하게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준다면 (특별히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말못해서 의사소통 어렵고, 혼자 밥먹기 힘들고, 아프면 시간맞춰 약먹여야하고, 수시로 기저귀 갈아줘야하는 아이들 5,6명을 교사 한명이 부모처럼 케어해주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기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해결이 될까요? cctv만 실시간으로 돌려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작고 연약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소한 만 3세까지는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3세까지는 가정보육을 할 수있도록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김정은이 그렇게 좋다는데, 보내줘야죠. 백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그 지도자 밑으로 가게해줘요. 추천서도 쒀주고. 청와대에서 한번 눈 꼭감고 살게해줘요. 곧 종전선언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 일석이조이기도 하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1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 북한으로 보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 현실을 빨리 느끼냐 느리게 느끼냐의 차이일뿐 언젠가 국민들은 등을 돌릴것이다 당장 기무사 문건으로 언플을 해도 반응이 예전같지 않을걸 이 정부도 느낄걸. 올해도 작년과 다르고 내년 이맘쯤되면 더 많은 국민이 이건아니라고 느낄거라고 확신한다 용돈받아쓰는 20대 초반들 아니면 매우가난한 사람들, 매우 부자인 사람들 제외하면 과연 이 정부를 지지하는사람이 있을까 의심될 정도다 어떤 정책도 안하느니만 못하는 정책만 하고있다 물가잡는건 바라지도않았는데 경제성장 연간2퍼도 못하면서 임금만 16퍼 10퍼씩 올려대는게 정치냐? 북한 석탄 원산지세탁을 몰랐다고 하는게 정부냐? 정식통관된 물품이 어디에 얼마나 얼마에 유통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거 자체가 대국민 조롱이고 우릴 개돼지로 보는거다 난민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발표도없는 대통령이고 난민반대시위가 몇차례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대통령이다 결국 수용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행위다 이나라 일자리도 부족하고 경제도 휘청이고있는데 난민까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먹여살리고 일자리도 주면서 복지란 복지는 우리보다 더 잘해줘야된다 이게 무슨짓이냐 625발발원인을 왜곡하고 천안함사건을 폄하하고 연평해전또한 안중에도없이 자국민 가슴에 못박은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300조가량 국민혈세로 주적인 북한에게 철도사업을 실시하는 대통령이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해서 싫은가? 우리 국민이 일본 식민지배하에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 처럼 북한의 남침으로 수많은 국민또한 비참하게 죽어갔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으로인해 많은 군인이 전사했다 일본을 옹호하는건 친일 매국노고 저런 북한을 옹호하는건 애국인가 국민이 멍청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가지고 논다는 소리 듣고싶지않다 똑똑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한다 문재인의 헌법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바뀌어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수히 많겠지만 국민보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던 대통령인지 생각해봐야된다 난민도 사람이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31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못하면 국민이 힘들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현재 1.6gdi를 탑재한 i30 오너 입니다. 차량구입(2011.12)후 지금까지 부조현상(엔진 가속이나 힘을 받을때 나는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겨울이 지나고 현재는 엔진에서는 오일감소, 피스톤 때리는 소음, 엔진경고등 등... 많은 부분에서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 이 같은 문제로 블루헨즈에 수리를 의례 하였으나 정상적인 소음이다 라는 말과 함께 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산골에 살다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Home to Home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사업소에 수리를 의례했고 사업소 측에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핸들커플링 교체, 엔진룸 카본제거, 부조현상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받았을때에는 소리는 여전하고 몇일 뒤 엔진경고등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여 사업소에 항의하였으나 본인들은 할 수 있는거 다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그전에 받지 못했던 서비스는 지역 서비스 업체에서 못해준거니까 거기가서 따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측의 1.6gdi 엔진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동안 판매한 1.6gdi 엔진들의 보증기간 연장과 리콜을 실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1.6gdi 엔진 결함 관련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경제 파탄나도 책임 안질려고 우길 것들이 야 문재앙이 너 경제 못살리고, 정치보복 계속한다면 정권 바뀌면 그때는 너도 전용감옥하나 만들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할것이다. 이게 경제냐? 일자리 80만개 만들어 놓고 개@가튼 넘들아? 기무사를 파든, 지랄을 해라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1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나 살려놓고 기무사를 파던가 해라? 미@친#청 것들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을 보고,듣고.. 가슴이 아푸다 못해..찢어지고.. 표현못할 아픔에 눈물이 납니다.. 제 자식의 일이 아님에도.. 못쓰는 글재주에도 용기를 냅니다.. 그 아이의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아무것도 할수없어 죄송합니다.. 저는 힘없는 아줌마지만.. 이런 아줌마,아저씨,할머니,할아버지.. 이모,삼촌들이.. 힘을 모으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이라 믿고.. 적어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법을 강화하든..모조리 뒤집어 엎든.. 뭐든간에..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num_agree": 79, "petition_idx": "31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로인한사고,사망에대해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양** 이 인간때문에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봤으며 이인간 입에서 나온 거짓된 말로 한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봅니다 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넘겨버리면 또 더큰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수있습니다 제발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 ",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을 즉각 구속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내년에 어린이집 보내게될 16개월 아기엄마 입니다. 서민들에겐 외벌이가 힘들어 맞벌이를 해야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를 하려면, 정말 때릴 곳 없는 우리 여린 아가들을 대부분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맞벌이가 가능하죠. 근데.. 정말 눈물이날만큼, 안타깝고 가슴아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육교사들도 사람이다보니 감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보육교사라는 책임감이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들은 믿고 보내는건데.. 이런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납니다.. 제발, 부모들이 신뢰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확실한 대처방법을 개선해주세요..제발요..!! 사고기사들을 볼 때마다.. 부모들은 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유튜브에서 넷마블 바둑이 게임을 방송하는사람이 많이 늘고있습니다. 이 유튜버들은 일명 넷상 이라는 넷마블 골드를 사고 파는 사람과 스폰 계약을 맺고 시청자들에게 스폰을 받아 100만골드당 23만원에 거래하여 최소 200만골드~500만 골드로 게임을 합니다. 넷마블이라는 작지않은 큰 회사에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걸 방치해 두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유튜버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도박과 다름 없습니다. 유튜버들은 \"이건 그냥 넷마블 머니로 게임하는거에요. 불법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누가봐도 현금이 오가고있습니다. 넷상들의 카카오톡ID나 전화번호를 화면에 띄워두고 시청자들과 연결도 시켜줍니다. 유튜브 방송은 특히나 미성년자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더이상 유튜브에서 불법도박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관련링크를 걸고 싶지만, 유튜버들은 생방송만 진행을 하고 동영상을 삭제해서 증거를 없애고 있습니다. 저녁과 새벽에 넷마블 바둑이 방송을 하는 유튜버가 많으니 유튜버에 바둑이 라고 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이 오고가는 넷마블 도박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구글에 야동이라고만 검색해도 수 많은 야동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야동들이 여자가 수치스러워하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작 남성의 얼굴은 가리거나 성기만 보여주는 영상이 많습니다. ~년, ~보지 등 여성을 낮춰 부르는 제목이 보통입니다. 일반인 야동의 경우 여성이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는 몰래카메라가 대다수 입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야동사이트가 잡히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간, SM, 몰카 등 여성과 건전한 관계가 아닌 범죄 행위를 패티쉬란 명목하에 나두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칼로 쑤시고 눈알 파내는 장면들을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야동사이트 근절을 청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동 근절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여성 인권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문재인 정권의 국민 지지율은 70%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정치, 경제부분의 댓글을 보면 지지율을 비웃기라도 하는듯 현 정권의 비판과 비난 욕설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나 비용을 받고 여론조작 댓글을 다는 군 , 공공기관이나, 어버이연합등 극우세력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정보를 얻게되는 인터넷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포탈싸이트에서의 여론조작은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댓글 여론조작을 하여 이득보려는 조직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인터넷상에서도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 조직적인 여론조작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네이버에 똑같은 단어로 문장을 적는 글들이 많습니다 틀딱/50대 나이타령/수구꼴통/일베 요 단어들은 항상 문재인 지지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정말로 국민이면 저렇게 똑같은 단어 넣어서 글안적어요 네이버 포털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부대가 더 있는것 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모두들 경험이 있으실거예요 부랴부랴 출근길 간당간당하게 나섰을때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막히는 도로!!! 사고 임은 직감하지만 마냥 느긋할수 없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차안에서 발만동동 구를수 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시간이 흐르고 이윽고 사고현장을 지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단순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고 차량들을 그대로 방치한채 출근길 정체는 어쩔수 없다는듯 연신 핸드폰 통화만 해대는 운전자들!!!! 물론 사고에 대한 동병상련 동업자정신이 없진 않지만 어쩔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출근시간에 겪는 불편함, 대량지각 사태, 교통체증 누구한테 보상받을길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요즘 핸드폰 국민모두가 다 사용합니다 사고 발생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선 사고 현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뒤 서둘러 길가로 차를 뺄수 있게 보험법(?) 아니면 관련법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촬영한 사진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을 신설 내지는 개정을 해주십사 청원합니다 불미스런 교통사고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격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워 때 교통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8월까지 엄청 덥다고 하는데 벌써 10명 이상이 더위로 사망하고 앞으로 사망자 부상자가 더 나올텐데 정부라는 사람들은 외출자제 물자주섭취 휴식만 하라고 하고 제일 현실적인 누진세 폐지는 왜 안하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 원전과 발전소 풀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한전에 세금이라도 보전해줘서라도 당연히 해야됐어야 할일은 아직도 안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계엄문건이건 박근혜건 헬기가 떨어졌던 일단 나부터좀 살자 제발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 때문에 하루 2시간이상을 틀지를 못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까지 한시적 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여경을 15프로 더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 기사의 댓글도 보았고요. 근데 문득 한 댓글이 눈이 띄었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경찰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에 범인 검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경들을 봤을 땐 범인 검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주로 행정 업무만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남녀 모두 공평하게 시험보고 똑같이 평가해서 더 유익한 경찰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청원 내용이 허접하지만 그래도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나 소방관 등 특정 직업에서 남녀를 갈라서 뽑지 말고 직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과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을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는 가를 !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험과 현실의 참담한 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들 일시키지 말고 노숙자들부터 일시켜라 난민들한테 노숙자들 지원해서 인간만들어라 가짜난민 추방합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보다 못한 제주도 노숙자. 노숙자들부터 지원해줘라 난민보다 더 못한삶을 사는거 같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수한 국공립 대학을 늘림과 동시에 유럽과 같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학비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문제에서 대학생들이 벗어나게 된다면 학비조달을 위한 과중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생들은 일하는데 소비되는 시간 대신 학업에 전념할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학생 본인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학비부담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하던 자리가 어느정도 필요가 적어짐에 따라 풀타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학자금 무상교육응 실시하게 된다면, 장차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 필요성의 소요가 줄어들것입니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는 곳 같은 소득으로도 보다 풍요로운 가계경제의 실현이 가능하다 봅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들게되면 결혼 연령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아이를 키울 경제력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고 이는 결혼율 증가와 출신율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소비한 예산이 거의 백조원에 다달했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대학 무상교육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증상처방과 같은 땜질식 소비 말고 문제의 근본을 바꾸는데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일꺼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산재한 함량미달의 대학들을 퇴출시키고 각 지역에 정부의 교욱 예산으로, 기업들의 후원으로 국공립 대학으로 통합하며,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기위해 프랑스의 파리 제1 대학, 2대학 식으로 특성을 살린 국공립대학을 무상교육에 가까울 정도로 저비용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문제와 저출산율 문제를 동시에 잡는 방법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정원이 대국민을 상대로 사찰및 온갖 범죄를 저질러 온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것이 없으며 국정원 내에 자료에 아직도 접근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 국정원의 그 범죄자들도 그대로 그자리에 앉아있는데 그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예전에 국민에게 함부로 하던 그 의식을 그대로 간직한채 국정원에 간섭않는 모든 자유를 주어준다면 . 이는 초법적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범죄를 저질르던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앞으로도 견제없이 무슨짓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데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시는것인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네요 지금껏 보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적폐세력에게 손을 내밀고 화합을 하자는 정책 같은데 화합이란.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의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선행되야 하겠습니다. 때린사람이 그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화합하자는게 이게 화합입니까 굴종이라봅니다. 화합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힘있는 권력자가 다시 나오면 과거의 근성을 잊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것입니다. 전 이미 국정원이 아직도 변한게 전혀 없고 .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들에게 자율권을 줌으로써 이들의 범죄는 계속 진행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적청산 없는 국정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5세된 주원일입니다. 저는 늘 국가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나이들기전 저도국가 발전에 일조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노령연금인상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관할 관공서와 복지부에 사실을 확인해본결과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명유지의 삶을 살고있는데 내요을", "num_agree": 2, "petition_idx": "31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나라 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는 불체자들을 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한국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처음 아이 중학교보내고 선*여중 교육지원담당이라고 전화와서는 앞으로 아이가 교육비지원대상자라 거의 모든게 무료라고 하더군요...참고로 저는 다자녀에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는날 대뜸전화와서는 우리아이가 문화체험이다 예절교육이다 하고 갔던 것들이 체납되었다고 돈을달라하더군요...저는 너무의이가없어서 되물었습니다..분명 저번에 전화왔을때는 교육비지원이 된다고 하고선 이제안된다는건가요? 이러니 전화오신분이 하시는말...아마 교육비지원 담당자가 바껴서 잘모르고 한말갔담니다...하...한학기 애가 다녀온것이 목돈이되어 내야할판이네요...학교가 이래도되는건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1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사립선*여중 이래서되겠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먼저 불철주야 나라의 미래을 위해 노력하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기업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입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의 회계처리규정은 명확한 기준도 없었고, 그로인해 기업들은 업계의 관례에 따라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바이오 문제는 나머지 모든 바이오업체들과 근본적 태생이 틀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던 회계처리규정과 정치적이슈와 섞여있는 기업의 문제들로 인해 지난 20년간 불모지에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바이오산업의 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지원과는 관련없던 지금껏 바이오산업 신세계를 위해 맨발로 뛰어온 업계의 열정과 패기를 일컷는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지난 정권들의 수많은 제재와 규제를 뚫고 이제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에 와있습니다. 향후 2~3년내에 대한민국에 반도체산업처럼 또다른 하나의 국가동력산업이 탄생되느냐 마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규제에 막혀 또 하나의 거대 일자리창출 산업이 풍전등화 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발전상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의 살펴봐 주시고, 일자리창출의 거대 흐름이 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의 막혀 있는 규제해제와 지속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1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산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지난 20년의 노력 결과가 코앞인데 규제에 묶여 물거품직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교도소을 안갑니다. 살인해도 다 용서가 되죠 정신미약, 실수 죄을 인정하고 울면 다 용서되죠 왜냐 미성년자이기에 그래서 큰 잘못해도 소년원 몇번 갔다 오면 되는것입니다. 가도 빨간줄이 긋는것도아니고 성인이 되어도 취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범죄자를 소년원을 굳이 보내야 하나 이 생각이듭니다. 성인이랑 똑같이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도소내의 추가적인 방or 건물을 만들어 생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년원을 갔다온 애들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많습니다. 개들 입장에선 수학여행 혹은 수련회 갔다온걸 치기때문이죠 그리고 나와서 또 같은짓을...", "num_agree": 9, "petition_idx": "31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원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 나라에는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을 흘려 기반을 단단히한 이 나라에는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에 제일 부합되는 덕목은 바로 국민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챙취하고, 또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 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 말이죠. 단지 자유하나를 위해서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3명을 북한에 보낼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려야겠지요. 자기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 그 자유를 말입니다. 첫번째는 유시민 입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나라 제벌 2-3세중에 김정은만한 사람없어 라고했는데, 보내줘야죠. 그 것이 우리나라 정신에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족한 그런 인물이 있는 북한에, 그것도 국가지도자라는 자리에, 살고 싶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친거 아닌가요? 보내줘야죠. 그렇게 가고싶다는데. 두번째는 이낙연 총리입니다. 국무총리라지만,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국가의 정신을 더 돋보여야하겠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깔쌈하게 보내주세요. 백성을 위한 지도자라고 존경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분밑에서 살고싶겠지요. 보내주세요. 세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몸은 두뇌를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먹겠다고 생각을 한다음에야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가 그 말을 했던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이겠지요. 가세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원하는 그 나라로요. 이 나라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그리고 미련없이 가세요. 저희 국민은 거주지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가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3명을 북한으로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네이버 실시간검색어가 이전부터 무슨 뉴스가 떳다하면 다른걸로 순간덮어버리고 새로운 기사가 뜹니다 연관검색어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은물론이고 현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파 3사가 눈을가린다고 해결될문제가아닙니다 우리에겐 언론의 자유가있고 그리고 그수많은 언론매체를 다막을수도없는일입니다 누가 이것을 조종하고 매크로를 사용하는진모르겠으나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영혼이 누구인지 상세히 조사를하여 매크로방지및 시스템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일개 민원인이 네이버에게 직접 연락해서 될문제가아니기때문에 여기다글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실검조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정부는 어린이 집에 돈 퍼주지말고 4세미만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싹 지급하라. 그러면 아기 엄마들이 직장 안나가고 아이 키운다. 그어린것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터에가면 가슴이 갈기 갈기 찢어진다. 어린이 믿을수 없다.. 지네 자식 아니라고 꼬집고 때리고. 억지로 밤을 먹아고...등등 학대가 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세미만 부모에게 월 100만원 씩 지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너무힘든데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일부라도쓸수있게도와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31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일부반환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 건강에 위협인 초미세먼지 당장 해결해라 사람들이 청원을 그렇게 했는데도 중국 눈치보며 어물쩡 넘어가는 뻔뻔한 문재인 이젠 면상만 봐도 토쏠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정신적피해를 가장한 회사의괴롭힘과 사칭한사람들 처벌할수 있는 법을 세분화 해주십시요 이십년 넘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학대인지도 모르고 경찰은 가정사로 치부했습니다 하루13시간 쉬는시간도 없고 한달에 휴무일 이틀에 사십만원받고 일했습니다 여름에 환풍도 안되는곳에서 밥도직접해서 누군가 먹다남은 반찬2개 머었습니다 그래도감사 했고 직장이 법을 위반했으며 가학적인 삶을 산다는것조차 인식을 못했습니다 최저시급이하의 곳에서 하루12시간 근무에 휴무일도 거의 없는곳에서 피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최저시급을 지킨곳은 주당84시간근무에 휴무일에 월차 쓰게하고 한달에 하루 반을쉰곳 입니다 방진복 근무로 눈만보이게 근무 하는데 나이속인 임원이 사칭까지 하며 직장 생활 을 방해 했습니다 동영상여기다가 올려 형사처벌받게 하고싶 습니다 형사의직무유기로 학대받아도 학대이줄 모르고 부당한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칭남은 직업 사는곳 가족이가짜고 속여서 데려간곳은 10분 거리의 집이였습니다 형사처벌 면하고자 망신주기성 모욕주기성으로 범죄를 속이고자 사칭남은 저를 속였습니다 법이 사칭한사람이 신분증까지 들고 다니고 주민션터랑 사칭남 집까지들락거렸는데도 추행이상의짓을 했는데도 심신미약이에 약취유인 인데도 법을 피해간것은 법이있어도 형사의 직무유기로 사건처리가않도었습니다 사칭남도 못잡고 동문서답과 책임회피 안내만합니다 계획범죄니 사칭할수 있었겠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히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대통령님 경찰의 직무유기와 사칭에의한 범죄 처벌시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세종고속도로는 재앙이다. 한밤중 풀벌레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하기 그지없고 금북정맥 주변으로 산지들이 형성돼 있으며, 주민들의 식수원인 병천천이 흐르는 경관이 좋고 청정해서 천안의 알프스라는 불리는 곳인 북면을 사실상 관통하여 추진중인 세종고속도로는 주민들을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도로공사가 환경영향예측이라고 내민 설명자료는 달랑 2장으로, 부실하고, 엉터리 수치로 끼워맞춘 졸속 행정 그 자체였다. 또한 관계자는 2018년에 개통됐으면 도로 정체로 국민 불편이 많이 해소됐을 거라며 그게 마치 고속도로 인근 주민 민원때문인양 고속도로를 끼고 살아야하는 걱정을 안고서 설명회 자릴 찾은 주민들을 질타하기까지 했다. 고속도로를 끼고 살며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에 대해 도로공사나 정부가 얼마나 적절히 보상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년 전 세종고속도로 초기 계획이 나올 때는 10년 후 이렇게 잦은 미세먼지 발생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리라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연일 발생하는 잦은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악화는 국가가 재난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이며,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인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가속화하는 미친 기후변화는 올해만 해도 최대 폭염으로 인류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이제 어떤 4차산업혁명으로 포장되는 또다른 성장의 장밋빛이 아니라 인류는 과감히 석유문명을 억제하는 느리고 불편한 생활문화혁명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미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며 살아남아야 할지 모른다. 세종고속도로가 천안을 관통하는 북면은 환경부 고시 청정지역이 아니던가? 6차선 규모의 ‘스마트 고속도로’가 밤낮으로 쏟아내는 소음,진동,대기질이 미치는 영향은 산지라는 지형 조건에서 매우 입지가 부적절함에도 그에 대한 영향예측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4대강 수질악화, 가습기 살균제,라돈 침대 등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오히려 도탄에 빠뜨려온 정부 기관들은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개선되지 않는 졸속 행정과 부패한 공무원 조직문화의 누적은 시대적인 과업이 되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제대로 협의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부실하고 엉터리 수치로 채워진 세종고속도로의 환경예측은 폐기시키는 게 마땅하다. 엉터리 환경예측과 난개발, 무분별한 소비행위가 촉발시킨 이 미친 기후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초대형 환경파괴에 앞장서온 국책사업들에 제동을 걸 때만이 이제 겨우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인 410ppm을 기록했다. 계속 증가 추세에서 인류에게 닥쳐올 기후재난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누구도 감치 예측하질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의 대처방안을 쏟아내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도 모자란 상황에서, 산지를 끼고 환경이 잘 보존되고 농업을 이어가는 농촌 환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일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편익을 앞세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게 과연 타당하고 농촌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게 맞는지 정부는 숙고하길 바란다. 10년이나 지나버린 ‘한물간’ 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만 한다. 3조 4천억원의 혈세는 자동차를 위한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문명이 초래한 환경부담인 미세먼지 억제에 쓰여야만 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는데 쓰여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환경 보존에 쓰여야만 한다. 도대체 숨은 쉴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1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고속도로는 재앙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내가 내돈주고 보는 영화인데 광고시간이 너무 깁니다. 분명 영화표에는 시작시간이 9시인데 영화는 9시15분에 시작합니다. 영화시작시간을 바꾸어 주던가 아니면 광고를 일부만 넣게하던가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많은 광고수익금은 어디로 가나요???? 저는 제가 돈을주고 표를 구매하였습니다. 왜 제가 보기싫은 광고까지 봐야하나요?? 한두개는 그렇다 치더라고 15분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뭔가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시작하기전에 나오는 광고 너무 무분별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의 삶을 높여주시기 위한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청원취지는 논산부적신교1리 마을상류에 축사를 불법으로 11년이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신고처리를 걸름없이 신고처리를 해준이유를 지자체에서는 적법하기에 악취와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의 진정에도 법적하자가 없기에 신고처리하고 추후 지속관리를 하겠다함은 공무원의 의식없는 분별력없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불법축사를 설치하게된 동기는 당시 마을이장을 보시던분의 농지위에 설치한 상황으로 감히 진정 및 대처할 힘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알았읍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마을총회를 실시하여 신고처리 반대진정을 올렸음에도 국회를 통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1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축사신고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박근혜 정부로 그만 방패막이 이용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삼..박근혜 팔이도 이젠 안먹힘.. 대통령 할 사람은 많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팔이 그만하고 다른사람에게 그 자리 양보하시면 안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열달 배에 담고, 힘들게낳아 키워본들 국가가 개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매번 이리 솜방망이 처벌만하는데 어찌 자식을 또 놓겠습니까?! 언제까지 성폭행ᆢ 3년ㆍ7년ㆍ미성년자 무죄처벌하시고 언제까지 어린이집 사망에도 원장과 선생은 이름바꿔 그바닦에서 먹고살게하실껍니까? 최소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못하도록 동종업계 종사를 못하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자식 있으시잖아요. 손주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않났는다 낳으라마시고 태어난 아기를 지켜주세요. 피해자는 또 국가로부터 피해자가 되는기분입니다. 그들은 몇년후 나와 버젖히 살고 그 부모들은 평생을 지옥에 살거나 자살을 택하거나 폐인으로 살아야합니까? 대한민국을 떠나고싶습니다. 자식 저리되고 정말 억장이무너져 살겠습니까? 저런 인간들을 법이 다스리지못하면 저라도 내새끼 그리만든것들을 살인 할꺼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위해 법은 더 단호해져야합니다. 저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사형법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과 어린이집!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껍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청와대는 요즘 쓸데없이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계엄문건 선전에 연일 여념이 없는데 정신 좀 차리시오. ㅡ계획이 구체적이라 충격이라한다. 계획은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인정받는 것이 기본이지, 대충대충한 계획서가 잘된 계획서인가?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대충대충 계획을세워서 국정을 운영하고있는것인가 묻고싶다. 그러니 군사안보, 일자리창출등이 이모양 이 꼴이 아닌가? 계엄문건은 만약 소요사태 발생시를 상정한 계획서로써 더 더 욱 세밀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군이 만약의 치안 사태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있는것이 국기반란 행위일것이다. 다만 그 문건을 기무사가 작성할수 있는 직무범위내인지를 가려서 징계여부를 결정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계엄문건을 침소봉대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계엄령 선포문건은 국민이 알아야 해서 공개하고 문대통령 특활비 공개는 기밀이라 못한다. 진짜 니미럴 말장난 합니까! 계엄령 선포문건 이 정권이 조작한 문서은 아닌지 의심스럽네. 지금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한다면 당신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수작질 계속하다 당신들 저질러 놓은 결과가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부터 하고 계시오. 당신들 죄의 댓가는 반드시 되받을테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1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선포문건은 국민이 알아야 하고 대통령 특활비는 기밀이라 비공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화가진짜 너무 나요. 대한민국 에서 살기가너무 가슴아파 너무 힘이듭니다. 대한민국 꿈나무들이 하늘나라로 가슴아파서 진짜 힘이든니다. 저는 한글을 잘모르 지만 저두 대한민국 사람 이구 문대통령님 좋아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아이들이 무럭무럭자라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기들이 잘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존경하고 보고싶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중안아이들이죽고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한국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시행중인 자국민 역차별 정책 모두 없애십시오. 아무 생각도 없이 외국인에게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나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인데, 추방은 커녕 이들에게 노동 3권 인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24016 불법으로 들어왔어도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 3권 보장 된다는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2.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천안 외국인 전담 교도소의 범죄자들 https://m.blog.naver.com/spogood/9013420816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24152 한식 양식 제공. 4개국어 TV 방송 제공. 한글과 사물놀이 수업 제공. 그리고 취업 지원까지. 그리고 이들을 잘 대우해야 외국에 수감 된 우리나라 사람도 대접 받는다는 말같지 않은 소리. 가차없이 쫓아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 국군들 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음. 3. 다문화라는 이름의 국제결혼 가정 지원 혜택 http://m.news1.kr/articles/?3218571#imadnews 다문화 가정 ATM 수수료 면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02458무상무 다문화 가정 무상 의료 지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13954 다문화 가정 공직 진출 계획 마련 http://m.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976 전라북도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 가구당 '최대 5백 만 원' 지원 강남구 다문화 가정 운전면허 취득 지원 성남시 다문화 가정 학원비 50% 지원 횡성군 다문화 가정 학습지 지원 청주시 다문화 가정 국제전화 지원 완주군 다문화 가정 산후조리비용 50% 지원 여주군 다문화 가정 임신 출산비 지원 경기도 다문화 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 무료 서울시 다문화 가정 공공 임대주택 지원 이 밖에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대학 입학 특별전형, 은행 고금리 이율 등등...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저소득층들 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들이 특별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며, 혹 가난하다 해도 본인 선택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것인데 왜 이런 혜택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한국인이, 혜택은 외국인이? 4. 그 밖에 외국인 혜택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9375 귀화도 하지 않은 외국인이 3년 이상 체류하면 지방 선거권 부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98514 외국인 노동자 영구 체류 정책 시행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15985 난민 신청자 정부 상대 소송시 소송 비용 지원, 판결시 까지 국내 체류 가능,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혜택 지원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6230 난민 인정시 투표권 제외한 모든 혜택이 자국민과 동일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22740 외국인 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5.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떠받드는 외국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51036 과태료 미납한 외국인 출국정지 정책 중단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1851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 창살 제거, 인터넷 사용 마련 등의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50176외국인외국인외외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기를 들어 위협하는 외국인을 폭행 했다는 이유로 보호소 직원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57874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 폐지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0121100045 외국인이 자국민을 살해 했는데도 범죄자를 수사하는 해당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일삼는 외국인 인권단체 http://flash24.dreamx.com/g4/bbs/board.php?bo_table=bcommu&wr_id=298889&fbrefresh=CAN_BE_ANYTHING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여성 강간 및 추행은 우리 사회가 저들의 성욕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 ------------------------------------------------------------------- 한국 정부가, 지자체가,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정녕 한국인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위해 일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지나친 특혜와, 인권을 외치는 이들의 외국인 범죄자 비호는 한국민들을 말살하고 나라를 통째로 외국인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다문화 나라를 원한 적이 없으며, 저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한적도 없습니다. 범죄자 비호는 왜 해주는 것이며, 한국 여성들이 왜 저들의 성욕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 지자체, 인권위 및 인권단체의 친 외국인 자국민 역차별 정책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자국민을 위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물러나고, 인권위와 인권단체도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31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인권위는 국민 역차별 정책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화가진짜 너무 나요. 대한민국 에서 살기가너무 가슴아파 너무 힘이듭니다. 대한민국 꿈나무들이 하늘나라로 가슴아파서 진짜 힘이든니다. 저는 한글을 잘모르 지만 저두 대한민국 사람 이구 문대통령님 좋아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아이들이 무럭무럭자라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기들이 잘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존경하고 보고싶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중안아이들이죽고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란게 내가 알기로는 돈없고 백없고 담보물 없고 사업성은 있는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야말로 신용만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도록 국가가 출자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은 커녕 20년이 지난 과거의 부실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인회사의 이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속된 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 한다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딧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1991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누가 보태주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연대보증인을 서줄만한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젊은혈기만을 믿고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한 덕분에 사업은 날로번성하여 직원도 10여명에 매출도 매년 늘어나 기계설비도 갗추어야 하고 원자재도 확보해야 헤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여 1억원이라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생산설비도 증설하고 원자재도 확보하여 매출은 매년 배로 증가하고 거래처는 증가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였을 때 즈음 1998년 2월 13일 기억도 하기싫은 IMF라는 국가부도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 하여 1억5천만원이라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들고 당시 주거래 은행이었던 기업은행, 서울은행(지금의 하나은행),외환은행등에게 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자체가 부도직전이라 위험하다고 하면서 끝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는 반납하고 IMF의 파고를 넘을 수 없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제조업을 시작하여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사회는 그저 냉정하고 매몰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재기할수 있다고 하여 2003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결정을 2004년경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보았지만 한번의 실패는 영영 돌이킬수 없는 패배자로 낙인찍어 놓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 아내가 사업을 하겠다기에 내가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09년 10월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지식도 부족하였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불굴의 노력으로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 직원도 30여명으로 불어나고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년매출 몇십억여원에 이르자 월평균 4부 5부의 사채를 이용하다보니 버는돈으로 먹고살기도 힘들어 아직까지 내몸하나 가눌수 있는 집 한채도 없이 시골의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겨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년 1~4%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수 있고 사업성장의 바탕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기에 지난 2018년 7월17일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제 아내가 진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지를 테스트한 후 진짜로 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 판단하여 통과되었고 제출서류목록을 전달 받아 2018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라는 얘기를 듣고는 제출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남편(본인)신용확인을 위한 동의서와 몇가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길래 작성하여 제출하고 하루를 기다린 결과의 답변은 남편이 21년전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의 채무불이행기록이 나와 있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들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미칠것만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 어느나라 신용보증기관이 당사자도 아닌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이사의 신용을 문제삼아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답니까?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1년이 지난 문제를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는답니까?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도 아니고 법인체의 등기이사일뿐이고 법인체의 영업력이라던지 수주잔고와 대표이사의 신용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등기이사 중의 한명의 신용을 문제 삼아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발급조건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으로 적법하게 파산 면책받은 사람의 신용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1997년말 1998년 초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의 혹독한 경제사정은 이해할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정말로 가혹하였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는 당사자가가 아닌 위정자들의 판단오류와 국가부도상태에서의 개인사업체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게되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개인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납니다. 본인 또한 거주하던 아파트며 공장이며 신용보증서 발급당시 입보해 주었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재산 도 전부 압류 및 경매절차를 밟아 무일푼의 상태로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 그대로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개인에게 그런 가혹한 벌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요.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관련제도및 규정들을 하루속히 일소하여 나같이 억울함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기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마리온 헬기 추락에 청와대와 국방장관은 전 정권의 모습 그대로 무능하고 답도 없는 무책임과 안일한 자세를 보여 주고있다 세월호때 왜 죄 없는 학생들이 죽어는가 왜 이정권은 죄 없는 군인들이 죽어는가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왜 그냥 두는가 꼭 알려달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군인등은 소모품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의 삶을 높여주시기 위한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청원취지는 논산부적신교1리 마을상류에 축사를 불법으로 11년이전 설치했다는 이유로 걸름없이 신고처리를 해준이유를 지자체에서는 적법하기에 악취와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의 진정에도 법적하자가 없기에 신고처리하고 추후 지속관리를 하겠다함은 공무원의 의식없는 분별력없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불법축사를 설치하게된 동기는 당시 마을이장을 보시던분의 농지위에 설치한 상황으로 감히 진정 및 대처할 힘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알았읍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마을총회를 실시하여 신고처리 반대진정을 올렸음에도 국회를 통과한 처리대상이라 불가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최소한 주민의 삶의질을 생각하신다면 국민을 위하신다는 정책책임자분들의 선심성배제와 탑정호 공원화로 유동인 구가 도로변 통행시 축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한다면 규제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해주시는 현명하신 입안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하며 저희마을 상류에 위치한 축사신고가 원칙적으로 반려되어 마을환경 및 불편을 묵묵히 대응한번 제대로 못 하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풀어주실수 있는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국민과 주민을 위하시는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주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쥐시길 당부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자치회 총무 문상욱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축사신고처리 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희 회사는 원래 출근시간은 오전 9시지만, 전직원이 8시까지 출근해야합니다. 손님이 8시전부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교대로 식사를 20분안에 하고 들어와서 바로 일을해야합니다.. 휴식시간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합니다. 또한 손님이 6시 이후에 오거나 그 이후 야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추가적으로 시간외 업무수당 또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하며 또한 한달에 4일 이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근비로 받지 않고 일직비로 밥값도 없이 8만원만 받습니다.. 이렇식으로 계산하면 최소 주 58시간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자하니.. 익명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기명신고를 하면 회사의 근무조건은 나아질지 몰라도.. 신고한 당사자는 인사보복으로 결국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발 노동청 신고를 익명으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평균 최소 58시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청에 부당한 업무신고를 익명으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슈화 되고 있는 가정내 성폭행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가정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나.. 어머님은 혼자서 아이들을 책임지기가 겁나고 버거워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잔인한 현실에서 아이들과 그 보호자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고해서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를들어 재혼가정이고 큰아이들은 전남편 작은 아이들은 현재남편 피해자는 큰아이 즉. 계부에 의한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피해자 어머님들은 어떻게든 해보려 여자몸으로 한달동안 벌어봐야 최고 200초반입니다 그조차도 아이들이 어려 케어해야하면 벌수조차 없는 상황이며 월세집에 살고 있다면 더욱더 그걸로 아이와 지내기엔 부족하기만 합니다.. 헌데다 자녀수가 많다하면 피해자도 어머님도 그냥 그고통을 감내하고 다시 일어날 범죄에 노출될까봐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할수있는건 고작 이혼이 다일뿐입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싶어도 전남편에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해도 왕례가 전혀없는 친정에 조금있는 재산 덕분에 그 조차도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를보면 무슨 대상 지원이 신규로 생겼다합니다 그런데 이런가정은 아무도움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하고싶다고 그후에 혹시 재활지원이 있느냐 물으면 그 어떤것도 확인이 어렵다 합니다 이아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받는거다 라고 가르키고 싶어도 그후 의식주에 대한 걱정때문에 두번에 고통을 주게 될까봐 두려워 하는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설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내폭행,성폭행 아이들 지킬 힘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그런데도 뻔뻔하게 '한국여자는 무조건 삼일한'이라 그러고 계속 김치녀라고 싸잡아서 욕을 하는게 일베같은 부류들입니다.ㅠㅠ 더 이상 한국사람들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싸잡아 무슨녀 무슨남이라 이런식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ㅠㅠ 정말 못 참겠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온갖 욕 언어 폭력들이 다 나올겁니다.ㅜㅜ 한국여자는 죄다..삼일에 한 번 모두 패야한다는 발언이요.. '모두'라는게 많대요... 알고보면.. 차별.분열조장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31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디 아무 한국여자나 '메갈녀''김치녀'라는따위말로 욕 먹지 않에 해주세요ㅜ 그리고 실제로 몰카는 남자범인이 훨씬 많습니다.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궁리그만하시고 아 속터저", "num_agree": 59, "petition_idx": "31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처리...왜 답 안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말이 필요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 무더운 날씨의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이 말이되나? 폐지하라 폐지하라 이유가 있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더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저도 영아어린이집 다니는 10개월 아이와 차량으로 등하원하는 6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어린이집 사건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겨야는 곳에서 아이들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문제들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1.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사건이 터져야지만 요청할 수 있는, 작은 의혹에 요청했는데 혹시나 오해였다면 교사의 불쾌감이 아이에게 돌아갈까 염려되어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영아육아는 특히 생명을 가장 원초적으로 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대하는 직업임에도 경각심 없이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져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전에 막으려면 실시간 시청 가능해야합니다. 2. 어린이집 학대교사 강력 처벌 원합니다. CCTV가 있는걸 알면서도 학대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건 그간 그런행동을 했음에도 문제가 없고 제지도 없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어린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땐 호되게 가르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학대일 수 있다는걸 모르거나 심각성을 모르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호된 처벌로 가르쳐야합니다. 3. 교사 자격 획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실제 원장 친척이라는 강서어린이집 학대교사를 보고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원장과 친인척 관계의 교사들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친인척 교사채용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들끼리의 견제도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어렵게 자격을 얻은 만큼 직업의식이 더 발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슬리핑 차일드 체크.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사건으로 공분을 많이 사서인지 청원은 많이 있으나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모읍시다 꼭.....!!!", "num_agree": 194, "petition_idx": "31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망관련 청원 하나로 모아야합니다. CCTV실시간 시청과 학대교사 강력처벌, 슬리핑 차일드 체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은 무조건 추방시켜야합니다 촛불집회 어디 에서 하나요 대구에서도 하면 좋을텐데", "num_agree": 30, "petition_idx": "31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요번엔 전국 어디 어디에서 하나요. 집이경북지방인데 가까운데 갈려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모두가 기피한다는 학폭 담당교사입니다. 제가 이 일은 맡게 된 것은 원해서도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대 일을 하면 할수록 한계와 자괴감만 듭니다.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교육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게 잘못한 아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고 교육하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처리는 가해 피해 정도를 가려내고 각각에 조치 정도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교육청 어디에서나 누구나 자신들이 책임추궁에서 벗어나기위한 안전장치만 계속해서 늘려나갈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책임을 함께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교사인 제가 정말 집중해서 돌봐야 할 학급아이들은 뒷전에 밀어놓고 법을 따져야하고 절차를 챙겨야하고 그러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법적책임, 보호자의 민원, 관리자나 교육청의 책임추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교사와 연계하여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학생을 함께 지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피해자와 조사자 또는 조치결정자로 만나다보면 신뢰는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앙금으로 인해 이후 지속적인 교육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학교는 폭력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학생간 다툼인 것이지 학교가 폭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니 단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학폭사안 처리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담임교사는 그 사안이 처리된 뒤에도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가해쪽은 변호를, 피해쪽은 보호자역할을 원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원망을 듣고 학급분위기가 무너지면 그 학급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담임교사가 서로 불편한 역할이나 상황을 떠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면 동료간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자신이 관찰한 객관적 사실만 제출하는 정도로 꼭 필요한 역할만 할 수 있게 명확히 역할을 구분지어 주어야 합니다. 3. 학폭사안처리를 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과 처리과정을 적용해라 하면서 법률자문기관, 상담센터, 고충처리반 등 연락처만 엄청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연락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 학교장 권한으로 결정해라. 그건 여기로 문의해봐라. 그래서 여기로 연락하면 아니다 그건 저기가 더 잘 안다. 학교 관리자 역시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않느냐 교육청이 문의해 봐라. 자문기관에 알아봐라. 하다 결국 모든 책임을 떠 안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매일 야근(정말 한달간 9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없었음) 하면서 내가 교사인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약간이라도 틈이 생기면 알려준 연락처와 구체적 계획이나 운영매뉴얼도 없던 기관과 방안을 드리밀며 이만큼 지원하고 도와주었는데 왜 일을 이 지경을 만들었냐며 책임을 지웁니다. 무슨 자문기관, 무슨 운영방안만 만들어 줄 게 아니라 직접 법률 전문가. 아동 심리전문가. 범죄 전문가. 학폭 전담 경찰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폭 처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 신고하고 원스톱으로 도움받으며 일을 해결할수 있다면 교내에서 사안이 알려지며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할 수 있고 처리과정에 기존의 관계망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여 결과의 공정성도 더 확보할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학교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마다 이런 기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고급인력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도 구제하고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제 역할을 돌려줄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585, "petition_idx": "31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처리 전문 기관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집무실 이전 약속은 아마도 과거 청와대안에서 벌어진 온갖 적폐를 이제는 좀더 국민 가까운",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라는 이름을 바꿔 주세요. 이미지가 너무 군사정권으 냄새가 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주52시간 근무가 7월부 시행되는데 간호사 등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명확한 대책이 없어 보이며 시행 전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하여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3교대 근무 간호사, 특히 사회적 보호층인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 및 시행강화가 필요합니다. 작은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임신한 간호사들은 야간근무 배제하고 있으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는 임산부들도 여전히 야간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대게 짧으면 11시간 길게는 12시간 일을 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임신 확인 후 축하인사보다 먼저 요구되는 야간근무 동의서입니다. 법적 책임회피 도구죠. 임신 후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어 주간 및 오후근무만 할 수 없냐고 문의하면 '너때문에 다른사람이 야간근무를 해야한다', '인력이 없다' 등의 말을 듣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이제껏 거절한 간호사는 없었고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는 국가 정책인 출산장려에 반하는 행위로 관계상 을에 해당하는 간호사들은 어쩔수없이 야간근무동의서 작성 후 출산휴가 전(출산30일 전)까지 야간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는 불평불만으로인한 개선요청이 아닌 법적 권리에 대한 청원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행되지 않는 약속은 안하니만 못 한것 입니다 .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으나 예외가 있는 변화는 정착될 수 없으니 예외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 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무사 문건으로 국민들이 반목하는 일이 커지는 바 국민들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고 국론의 분열을 해소하고 잘못된 문제는 개혁해여 하므로 기무사 문건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전문을 공개하기를 쳥원함. 극비사항이라 공개할 슨 없다면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여 국민들로 혼란에 빠지게 한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길 청원함", "num_agree": 8, "petition_idx": "31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 공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분야로 젊은이들이 앞다퉈 나아가야하는데 이분야는 복지와 안정성이 최악이고 공무원이 복지와 안정성이 최고라 다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폐지 및 정년축소(50세이하), 봉급 절반으로 하고 그예산으로 기술력향상과 수출 및 이공계 복지 및 안정성에 투자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거의 변호사 판검사 출신이라 이공계를 너무 등한시하고있습니다 공무원혜택예산으로 위로는 대규모 연구단지조성과 연구인력 확대를 해주시고 아래로는 생산노동자 및 숙련공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은 하찮게 보고 기술력 및 수출분야를 우러러보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향후 1000년을 먹고살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과 드높은 생산성을 보일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경제력향상에 전혀도움안됩니다 이점 상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폐지, 정년축소(50세이하), 봉급축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분야로 젊은이들이 앞다퉈 나아가야하는데 이분야는 복지와 안정성이 최악이고 공무원이 복지와 안정성이 최고라 다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폐지 및 정년축소(50세이하), 봉급 절반으로 하고 그예산으로 기술력향상과 수출 및 이공계 복지 및 안정성에 투자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거의 변호사 판검사 출신이라 이공계를 너무 등한시하고있습니다 공무원혜택예산으로 위로는 대규모 연구단지조성과 연구인력 확대를 해주시고 아래로는 생산노동자 및 숙련공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은 하찮게 보고 기술력 및 수출분야를 우러러보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향후 1000년을 먹고살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과 드높은 생산성을 보일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경제력향상에 전혀도움안됩니다 이점 상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축소(50세), 연금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여러 신문 배달일을 4년 3개월 동안 했는데, 10개월을 체불임금으로 남겨놓고 조선일보 xx 지국장는 다른 지국장으로 2017년 4월에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배달인에 대한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 신청할 때 서울 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답변 결과는 진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피진정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1차 내사 종결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신문고에 서울강남노동지청의 주장에 반박문을 올리고 난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또다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2차 내사 종결하였다. 단순이 봉급받고 일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어히없이 이해가 안된다. 조선일보 xx지국장은 배달인의 월급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고, 1년에 2달씩은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었다. 전화와 메일로 체불임금 독촉을 하면 준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사업장 인계한 뒤에 4년 3개월 동안 10개월이라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조선일보 xx지국에서 배달인은 4대 보험은 없고, 매달 월급을 주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이다. 동아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상용근로자인데 조선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문배달일은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하는 특수한 일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피진정인(xx 지국장)의 편에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정말 힘들게 일했던 진정인의 입장에는 관심없는 태도로 진정인의 마음은 억울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확인서는 1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다.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고, 자영업자가 아니다. 신문배달은 새벽에 2시부터 시작하며 잠못자며 하는 아주 힘든일이다. 1년에 고유명절과 일요일을 빼놓고 토요일, 빨간날인 국경일도 일하는 쉴 틈 없이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한다. 정부는 난민도 일만 하면 근로자라고 하는데..하물며 자국민이 새벽에 잠도 못자며 일하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신문배달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탁상논란은 허위입니다.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공무원은 1년 12달동안 토요일, 국경일도 없는 허구헌날에 새벽에 일어나 일해 보시오...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힘든 언론사 신문배달일을 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어히없는 서울강남노동지청의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분통이 터집니다. 악덕 xx신문 지국장은 배달인 월급을 제대로 안주고 때먹는 습관이 만성화 되어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최하의 임금..봉급을 제대로 안주는 갑질 중에 갑질인데도.. 서울강남노동지청은 갑질편에 있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두 번씩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배달은 새벽 2시부터 일하는데..근로자가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맞벌이 가정이에요 지금 한창 방학시즌인데요 방학식날 급식을 안하더라고요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경우 힘드네요 직장이 방학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맞벌이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참..안타깝게도 맞벌이를 힘들게 하네요 짧지만 방학이 있더라고요 이런부분은 바뀌어야하지 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 방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종부세 개악으로 똘똘한 한채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강남의 부동산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부자는 1채라고 9억부터고 지방의 다주택자는 6억부터 세금을내라고 하니 누구나 지방의 주택은 팔고 서울 강남을 사겠다고 난리입니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양극화만 심화됩니다. 무조건 6억이상은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강남 집값을 잡을수 있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전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는 불평등 개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자 전쟁이 나도 안이상한 국가 또한 요번에 뉴스에 나오는데 헬기 프로펠러가 떨어져나가는거 그거 여성가족부 35조에서 1조만 줄여도 그런거 해결할수 있는데 왜 해결을 못합니까? 또한 그기 헬기에 타고 있는 군인들은 전부다 죽고 그래도 국가유공자 보상이 드럽게 낮은거 아시죠 ? 또한 여성가족부가 군대 기간을 더 늘릴려고 했죠 ?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는줄 아십니까? 또한 (여가부) 35조에서 5조만 국방비로 변경하면 군인들이 피해 입은거를 조금 이나마 보상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k9 자주포 사건 때 우리나라 군인 한테 보상 같은것도 엄청 낮게 보상 해주고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고 강제로 가는건데 보상도 쓰레기 인데 왜 가야되죠 ? 또한 거의 모든 여자들이 (머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지 ) 이런식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죠 ? 여성들이 시위를 하면 왜 군대 얘기 같은거는 안하죠 ? 우리만 차별 받는거죠 2020년 쯤에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거의 외국쪽으로 튀었을거 같네여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고 평등을 개선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군가산점부활 >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다. [우리만 불이익을 보면서 까지 군대를 왜 가야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 더운 여름에 미세먼지까지 극성 입니다.. 언제쯤 중국과 해결해 주실건가요? 임산부로서 너무 살기가 힘드네요.. 아이가 생겨 나름 가정에서 환경오염을 막고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도 적극 환경에 참여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왜 점점 살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고 살수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없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편의점 운영 점주입니다. 이번 최", "num_agree": 1, "petition_idx": "31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도 국민이고 세금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여성가족부폐지랑 정현백장관 사퇴 시위 하러 갈레여? 군가산점 부활 해달라고 시위하러 갈레여?",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분들 저희 청와대 쪽에서 시위하러 갈래여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예전보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수많은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무시못하는 비용중에 하나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수수료 입니다. 3년동안 20회이상의 시험을 보게되는데 그때마다 발생하는 시험수수료는 정말 차곡차곡 모아두면 큰 돈이 됩니다. 최소한 전체적인 인하가 어렵더라면 교통카드처럼 청소년 할인제도를 두어 일정부분이라도 할인(30%정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임금을 줄어들고 나갈곳은 많은 이땅의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수수료(시험료)를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언제까지 늙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기 만을 기다릴 겁니까? 또 언제까지 취업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증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뒤섞은 애들이 태어나도 요즘같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태되는데 난민하고 그러자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우리나라들이 여몇명이나 가난한 난민들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들어간 돈만 수십,수백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취직을 못한 젊은 여자나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 취업하기보다 아기를 낳는게 더 이익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먹고 직장이 변변치 않은 늙은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을수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이 아이를 낳는다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합니다. 수십년동안 수십 수백조의 돈을 쏱아붙고도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출산대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그런 썩은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우리 한민족대신 이민족들이 훨씬 많아질겁니다. 아기들이 많아지면 실직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취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여자들의 경제적인 빈곤도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00여 만건의 이상의 중절수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중10%의 아기만 낳게 할 수 있어도 1년에 최하 10만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태어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6개월부터는 일정액의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육을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기들 보육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많으니 니 취업을 위하는 사람들 구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맡기지않고 기르는 사람들 관리하고 교육하는 보육복지사나 도우미들도 상당수 고용할수도 있습니다.그래야 돈만 받아먹고 아기는 나몰라라하는 일은 안생길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기문제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최하 10년정도의 중형으로 다스린다면 사기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을 지방에 있는 농촌지역에 세운다면 농촌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기르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할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 한테 돈을 줘보세요. 아기를 기르는게 이익이라면 아기들을 보육원에 맞기지않고 거의 모두 기를 겁니다. 나이먹고 늙은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건강이 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원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농촌에 아기들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시설을 몇개나 짓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늙은 여자들이 낳은 골골한 아기 보다도 젊은 여자들이 낳은 건강한 아기를 가져보자고요. 여고생이 낳든 여대생이 낳든 낳은대로 현찰을 주세요. 언제까지 결혼한여자들이 아기낳기만을 기다릴겁니까? { 여고생들 몇명이나 아기를 낳겠냐마는, 러시아같은데는 16세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결혼연령을 낮추자. 요즘은 앳날과 달리 성장발육이 좋아서 아기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다. 여고생 출산은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거나 돈을 몇년뒤에 나중에 준다는식으로 하면 된다} ㅡ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젊은 여자들의 대량출산과 연계한 경제발전과 실업 빈곤을 해결하자는 것을 중요정책 1순위에 넣어주세요. 외국이민자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돈을 주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 돈을 들여서 외국씨앗을 퍼뜨릴 일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돈준다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들이 애 낳으려고 기를 쓸겁니다.술도 안먹은 건강한몸으로 스트레스를 그 짓을 하면서 푸는데 돈을 준다면 애들 낳기를 무슨 계란 낳듯이 낳으려고 할겁니다. \"마음껏 애를 낳아서 어디 재벌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을 이렇게 변경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이렇게 직접 청원을 하게될줄 몰랏네요. 아들셋을 키우고 겨우 가게를 꾸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최저임금이 차등화없이 무조건 올리는건 다같이 죽자는겁니다. 제발 정책을 무리하게 처리하지마시고. 현실에 맞게 행정정책을 재고해주심 안됩니까ㅠㅠ 울어도 소용없는 냉정한 현실이 결국 열심히 사는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말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도 국민이고 세금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여성가족부 예산도 안보여주고 그러는데 폐지 시키는게 답입니다 또한 남성복지는 딸랑 1개 만들어주고 여성복지는 엄청 많이 만들어주고 저희도 남성 총 파업 이랑 불매운동 합시다. k9 자주포 사건 그것도 붙여서 시위 합시다. 또 여성가족부의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밝히 라고 시위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장관 해임 시위하러 갈래여 ? (8월 4일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대통령은 운전자답게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라. 미국 눈치보고, 보수 눈치보고, 북 눈치보고, 눈치보느라 바쁘긴 한데 결과가 없다. 이러다가 평화의 시기 다 놓치고 다시 대결로 돌아갈 수 있다. 촛불의 힘을 믿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처럼 대북제제나 인권 운운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제재 더 이상 안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가곧현재아이들입니다 출산인구도점점줄어드는게현실입니다 안전.보장.이없기때문에 결혼과출산을미루는게현실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어렸을때받을상처.트라우마가없게해주세요 어린이집 cctv의무화를 해주세요 간절히간혹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어린이집 cctv의무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실외 근무가 건설이나 농어업밖에 있는게 아님니다. 제조업은 실내에 근무하는 사원이 잇는가 하면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젠 제조업 즉 공장은 밖에서 일하는데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습니다. 무저건 회사에 요구상황대로만 일해야만 하기때문에 요즘 같은 더위에도 쉴새없이 일할뿐입니다. 왱간히 더워야 하는데 요즘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아랑곳 없습니다. 부탁인데 회사에서도 밖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을 쉴수있게 나라에서 강제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때 근무시간 강제 조정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무고한 사람은 입싹 닦고 일관된 주장만 하다가 판결 때 싹싹 빌고 봐달라고 눈물 코스프레를 하던데 이를 벌금형으로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 관대하기 까지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더이상의 벌금형은 집행하지 말아 주세요. 무고한 사람에게는 실형을 집행해주세요. 살인을 했다고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의 두배의 실형을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고한 나쁜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했고 재판을 무시했고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실행을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사람에게는 해당 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실형을 집행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그냥 박근혜 허수아비시키고 최순실이 조종하는게 정치가 더잘되는듯 노란리본감성으로 대통령된 사람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최순실능력 재평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죽겠습니다 진짜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때문에 못트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진짜 죽는사람들 많이 나올거같아요 저만해도 거실에 물마시러가다 핑하고 돈적이 한두번이아니에요 7~8월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와도 더위땜에 스트레스 받으니 미처버리겟네 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8개월 된 아이엄마입니다 제가 4개월때부터 복직을 하게 되어 어쩔수없이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입소하자마자 계속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않아 2주다니고 요로감염과 신우신염(콩팥에 대장균이 염증을 일으킴)으로 2주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옮길까 했는데 환경적으로 힘들까봐 제발 잘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녔는데 .... 냉골 방안에서 몇시간이나 방치되고 있었고 다른 부모들이 보고 알려주더라구요. 제발 방만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니, 돈 이야기를 꺼내서 난방비도 따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돈도 드린적 있구요. 몇달이 지나도 아이를 봐주시는 케어에는 변화가 오지 않고 매번 병치레와 몇시간이 지난 똥 기저귀를 집까지 채워보냈습니다. 다른반아이는 그시기에 급성백혈병까지 왔습니다. 얼굴과 손에 멍도 있고 했지만 뭘 본 상태가 아니라 할말도 없고 보육교사도 없는데 새로운 아이를 받아 정원외 아이를 받았습니다. 등록은 주변 선생님이나 면접보러온 교사 이름으로 한것같은데 증거는 없어 옮겼습니다. 이런 실시간 조사 및 감사 활동도 이루어져야 해요. 엄마들끼리 중간중간 보러가도 선생님은 안계셨어요. 너무 아기를 낳는 정책보다는 현 아기들이 제대로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관리에 대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CCTV를 실시간 볼 수 없다는 것이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교사분들이 심적요소로 작용할것이며,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보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함부로 이런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나오자마자 집까지 가는 CCTV에 전부 기록되는데 나라의 현황인데... CCTV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잦은 범죄 예방 차원에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31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주년이고 나발이고 박근혜팔이 업데이트좀 그만하고 밀린답변이나 답변하세요 눈팅만하지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31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대기 항목들 빨리 답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10대 청소년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학생인 제가 이렇게 청원 하게 된 이유는 예멘 난민들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난민들을 받아 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들의 관습은 여자들을 집단 강간 하고 어린이 결혼, 사람을 죽여도 명예로 여기는 등 이러한 관습들이 있는데 왠지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차별하지말자 이러면서 저런 관습들도 이해 해주자면서 나설까봐 두렵습니다. 또 저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봤었는데, 저 난민들은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면 자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또 임신을 시켜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돈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저게 진짜 사실 이라면 저걸 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서 막 저러한 짓을 한다면 저 예멘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증가하게 된다면 저러한 관습들을 행하는 사람도 많아 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위험해지겠죠. 저는 제 미래가 걱정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요즘에는 100대 시대로 쳐서 계산해보면 거의 80년 좀 넘게나 살아야 하는데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끔찍 합니다. 또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미래도 제발 지켜주세요. 저 사람들의 인권을 다루기 전에 제발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부터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을 받아주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번 해병대 마린온 사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심심챦게 들려오는 헬기사고가 소규모 인명피해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는 반드시 이를 극복함으로써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헬기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비행기는 2개의 엔진으로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엔진으로 최소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IT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쪽 업계에서도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폭탄을 머리에 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대의 백업 시스템은 가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헬기는 이제 다축로터를 구비한 드론과 같이 바뀌어야합니다. 다축로터를 갖춘 회전익 비행체는 연료부족이나 피폭에 의하지않고는, 자생적인 기계적 결함에 의한 추락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동시에 4개의 로터가 고장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행여나, 드론조종이 너무나 쉬어 헬기 조종사의 일자리가 없어지지않을까 하는 걱정도 기우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로인한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보다 뒤떨어진 유인드론기술을(첨부 동영상 참조) KAI 등과 같은 국책연구소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다면, 세계 최고 품질의 유인 드론 비행체를 만들 수 있고 K9 처럼 우리나라의 명품 수출무기가 될 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일자리는 기술 혁신으로부터 나오며, 이번사건을 일자리 창출과 국부 창출의 계기로 반드시 삼아, 해병 5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것을 국민된 심정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드론형 헬기를 제작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 조사해야한다는 연락은 1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물론 2년 가까이 근무해서 얼굴만 봐도 어느정도의 감은 옵니다 그러나 요즘 애들 생긴걸로만 봐서는 절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 못합니다 신분증이요? 위조합니다 싸이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계가 있지만 요즘 애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네요 . 요즘은 면허증도 도용합니다 제가 근무해봐서 알지만 싸이패스로는 면허증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면허증으로 검사 받을때는 어쩔수 없이 근무자의 감으로 떄려 맞혀야 합니다 이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솔직히 제가 2년동안 근무했으니 1번쯤은 저도 면허증 제시한사람이나 신분증 제시한 미성년자에게 속았을겁니다 , 운이 좋아서 안걸렸던거 뿐이지 근데 제가 늘 생각해왔던게 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만 처벌을 받습니까?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판매했다가 처벌받는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30만원에서~100만원 벌금이요? 솔직히 알바생들이나 근무자나 30~100만원? 절대 작은돈 아닙니다 알바생들은 보통 학생들인데 학생들한테 100만원이 절대 작은돈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주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주는 더 큰 타격이죠 2개월 이상 영업정지면 손해가 최소 몇백인데 편의점 사업주님들 아시다시피 담배가 50%먹고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을 사업주랑 근무자에게 내리는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차례 판매했을시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을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단 1회 적발당한 알바생이나 사업주에게 저 금액의 처벌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은 왜 담배구입 시도 했는데 처벌이 없나요? 청소년들에게도 엄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법 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청와대는 지금 계엄령 떄문에 말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건 분명히 지금의 상황을 이것으로 돌려버리려는 얄팍한 주사파들의 술책이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쿠데타가 일어 나고도 남음이 있다. 군과 대한민국 안보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존재들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살이 떨려서 못 있을 지경이다. 군부들은 지금 뒷전에서 불만과 볼멘소리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할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고 본다. 세상은 다시 원위치 되기를 강력히 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포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예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청원 합니다. 예술로 생활의 기반을 잡지 못한 많은 예술인들이 극소수의 예술인이 독점하는 지원제도와 예술로 생계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 극빈자로 살면서 사회에 참여가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외국과 같은 예술인의 기초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예술인 지원제도의 문턱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고 기회의 확대의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에서 근로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대통령님! 군의 계엄령 대비 세부계획 문건에 관련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군은 엄연히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반역을 도모한 저들에게 선량한 국민을 대신하여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강력한 권한을 발동해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대비 계획 문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멋진 사나이와 군인이 되려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군복무를 하다 이번 마린온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재우 상병의 아버지입니다.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편지를 씁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나라냐 라는 우리나라가 바뀌어 정상적인 나라로 되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진 제가 잘못 한걸까요? 내 아들의 주검앞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내 아들의 시신앞에서 이게 나라냐 라는 절규가 저절로 제 입에서 새어나오니 제가 헛된 기대를 했던 걸까요? 제 아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여 멋진 군인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하다고 아들을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은 제 뜻을 들어 일반대학교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기왕 가는거 열심히 해보겠다며 해병대에 스스로 자원 입대 하는것 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막지 못한 이 애비의 잘못 일까요? 이것이 제 아들을 주검으로 만난 이유 일까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보며 위안을 받고 힘을 냅니다. 저역시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차가운 영안실에서 누워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을 볼 때도 내아들이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저는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 죽어서 라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내 앞에서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 오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하고싶습니다. 아니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럴수 없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릴 수 없기에 한없이 눈물만 흘리며 아들 생각만 할 수밖에 없기에 너무도 애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제 아들의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조금이라도 제 아들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느끼며 마지못한 삶을 살아갈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왜 문제가 있는 헬기에, 왜 고장이 잦아서 운행을 자주 하지 않던 헬기에, 왜 처음부터 덜덜거려 훈련에서 배제되던 헬기에, 왜 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인들이 그 헬기를 타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시험운행을 해야 했는지 그 누군가는 왜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며 자기들은 큰 책임이 없는 양 사과조차 없는지, 왜 내 아들이 그들이 만든 불량 헬기의 시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제 이 억울함을, 이 답답함을 풀어주십시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세월호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유족과 동조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 때의 단식은 대통령님의 세월호 유족들을 생각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하신것이라 믿고 지지했습니다. 우리 해병 유족에게도 그에 못지않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 주실 순 없을까요? 막상 이 사고를 대하는 대통령님의 달라진 행보에 그 당시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애도에 앞섰던 수리온 헬기의 우수성을 강조한 논평, 해군참모총장 진급식에서 ‘곁들인’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신속한’ 수사에의 당부를 내용으로 담은 서면 ‘보도자료’가 대통령님의 해병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까? 신속한 수사는 과연 엄중한 처벌을 전제로 한 투명하고 공정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수사를 이르심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대통령님이 통수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부하들의 억울한 아니 이유는 모르더라도 죽어간 부하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 주실순 없는것인가요? 인권변호사로서의 대통령님의 삶을 지지하고 우러러 보고 누구보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겠구나 하며 기대했습니다 그 제 바램과 기대를 이제는 거두어야 하는 것 일까요? 국가적 숙원사업의 존폐때문에 이번 사고는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그게 대통령님의 생각이고 철학인지요? 저는 아닐거라 지금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의 희생에 누구보다 마음아파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대한 카르텔로 이루어진 방산비리세력의 잘못된 보고와 방해로 유족들이보상이나 더 받자고 생때쓰고 있구나 생각하시는지- 설마 이 참혹한 사고를 두고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제 국방부 장관의 망언 소식을 접하며 행여 그럴 수도 있을까 걱정이되고 분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목숨값을 요구하며 그 돈을 사용이나 할 수 있는지요?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자식 불구덩이에 던지라고 하면 던질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없을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한 그 어떤 곳의 사과라도 속 시원하게 받고 원망이라도 해야 내 아들 보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의 바로 밑 후임이 오늘 유족들에게 식사 배식을 했습니다 우연히 예전 부대방문의 날에 봤던게 기억이나서 물어 보니 내 아들이 이뻐 하던 후임이 맞았습니다 그 후임에게 너도 헬기 타지?라고 물었더니 탄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또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몇명이 죽고, 몇번의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멈춰지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 정의로운 나라 다 울리는 꽹가리인가요? 야당시절 정권을 잡기위한 거짓된 외침이였나요? 아닐 거라 믿고싶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부터 하루하루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닐거란 제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는 이땅에서 저처럼 자식을 잃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우, 의전 이딴 것 말고 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헬기를 만들고 그 결함이 있음에도 그 헬기를 사용해야만 하도록 만든 거대한 적폐와 비리에 사과받고 더이상 그들이 불량헬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모든 과정을 도와주십시오.그래야 우리 아들을 명예로이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고 잘한 것은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인데 돈과 세력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뒤집힌다면 그 뒤집힘에 대통령님이 눈 감으시고 무관심하시다면 저는 대통령님을 더이상 나의 대통령으로 생각지 않겠습니다 부디 가엾은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대통령님을 기대 합니다. 인권을 위해 투쟁하시고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 변론해주시던 그분처럼 세월호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 하기위해 같이 단식하시며 함께 울었던 그때의 그분처럼 이게 나라냐 라며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을 들던 그분처럼 따뜻했던 당신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내 아들 재우가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병 박재우 상병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num_agree": 2547, "petition_idx": "31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헬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가는 국민 한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기고 있습니다. 국가 중대 재난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대한민국 의료관련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법으로 가득차 있어서 너무나 안타갑습니다. 금번 대통령께서 각종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를 전제로 각종규제를 획기적으로 타파하겠다는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꼭 타파해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의료를 상징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에 대한 타파입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하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시범사업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기기가 소용이 없다. 원격의료가 금지된 탓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이 이런 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표적인 의료 규제로 지목받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빠져 있다. 정부가 또 다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원격의료에 대해서 조건부 허용 입장 밝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조건부 허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의 실행입니다.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표면적인 상징성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접목이 되어 국민들이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실현되었을때 바로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제도의 실현을 미룬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들의 이권이 개입되어도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폰에서도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뒤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는것이죠... 이것은 꼭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기기 사용규제도 꼭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고 노동을 착취한 청소년예술극단 키*** 연출가 부부의 만행을 처벌해 주세요. (키***가 어떤 곳인지 객관적 소개) http://cafe.naver.com/kiumzhengee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취지와 의미가 담긴 청소년극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어 한 딸을 그곳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키***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곳에 딸을 오랫동안 보낸 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3살인 제 딸은 키***에서 3년 6개월을 지내다가 올 해 3월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조금 지쳐 보이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지럽다고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이따금 키***에서 있었던 일을 툭툭 하나씩 꺼내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딸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 글을 통해 알게 된 키*** 연출가 부부의 만행은 정말 고발 프로그램에서나 봤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노동 착취와 상습적인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 딸은 연극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19살에 청소년극단 키***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어린 나이지만 제과제빵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출가는 딸에게 모든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미션홈’이라 부르는 자신의 집에 살면서 극단이 운영하고 있는 D-M 카페에서 쿠키를 조금 구워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연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연출가가 화를 내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다급하게 카페로 달려가니 연출가는 바쁜 시간에 한가하게 수업이나 듣고 있냐며 온갖 욕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저녁에 딸을 따로 불러서, 너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화가 났다며 “딱 일 년만 고생하면서 카페 수익을 끌어올려라”고 했답니다. 카페 수익금은 가난해서 꿈을 이룰 수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며 소명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많은 훈련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무대에도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단단히 했답니다. 딸은 연출가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자신과 같은 꿈을 꾸지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일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때부터 거의 수업을 받지 못하고 카페에서 일만 했습니다. 연출가는 이런 말도 덧붙였답니다. “부모님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괜히 오해를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면 넌 배우가 될 수 없다. 난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하고 대한민국 상위 1%의 능력을 가진 최고의 연출가이며 발도 넓다. 네가 그렇게 나가면 다시 연기를 하지는 못하게 될 거다. 네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 부모님도 다 이해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카페에서 딸이 개발한 디저트 메뉴가 인기를 끌수록 딸은 연극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루 노동량은 기본 12~14시간, 밤을 새는 일도 많았습니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종일 굶는 일도 많았습니다. 연출가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딸이 연출가에게 맞아 기절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쓰러지자 당황한 연출이 119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급대원이 들어오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고 말했답니다. 구급대원은 여자 아이들은 예민해서 종종 그런 일이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미션홈에서 함께 지낸 선배에게 그곳을 나온 후에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딸이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맞았고 일어나보니 소파에 누워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의식을 차린 딸에게 예약이 있다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연출가는 제 딸 뿐 아니라 미션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왕처럼 군림하며 욕설, 폭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이곳을 찾아온 아이들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연출가는 ‘청(소)년들의 꿈’을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배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모든 노동을 인성교육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둔갑했습니다. 카페 일과 집안 살림, 자기 아이들의 육아와 과외 그리고 온갖 심부름까지 시키며 아이들을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아이들에게 경영수업을 한다며 대기업에서 운영되는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벌어온 아르바이트비는 연출가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부모들이 이 사건을 고소하자 극단에서는 갑자기 공연을 하고 미션홈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즐겁게 파티를 연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의 이미지 조작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초 경찰서에 이 사건이 배당된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고 있고, 지금도 사건의 증거는 조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깊게 세뇌된 아이들이 모진 폭행과 폭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서 연출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션홈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연출가의 희망고문과 협박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너희를 진심으로 도와줄 성숙하고 좋은 어른들이 있단다.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말 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용기란다. 그 곳에서 빠져 나올 힘을 내어 주면 좋겠다.” 키***를 나왔지만 딸과 여러 아이들은 여전히, 온갖 폭력과 착취 앞에서도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동료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일상이 어려울 만큼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도움은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 연출가 부부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num_agree": 1128, "petition_idx": "31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 청소년 아카데미 '키***'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51년 생으로 92.5월 공무원에 임용되어 08.12.31일 57세 정년퇴직 공무원연금 20년중 5개월 모자라 일시불 수령 97년 김대중 정부는 IMF를 맞아 국가부도 위기라면서 공무원 정년을 58세~57세 1년단축 정년단축으로 희생되어 국가 부도위기를 벗어나 나라살림이 좋아져 나라는 잘 되었으나 정년단축으로 희생된 지금 나는 연금이 없어 하루하루 고통속에 한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음니다 07.7.23일 국민연금 연계법 개정시 국민연금가입자 신규공무원임용되는자는 연계되고 재직 중인자는 제외되었읍니다 연계법은 사각지대 있는자들 보호하는 것이라 했는데 국가재정상황 법적안정성 수혜자상황 등 고려해 배제 되었다고 함니다 52년생 은 09. 1월 부터 정년 연장되었고 09.2.6일(연계법 공포)부터 연금간 연계 전면 가능 51년생은 정년단축으로 희생만 되었읍니다 국가 부도 위기일때 희생된사람 사각지대 배제된점 간과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이라도 특별법 만들어서 국가부도위기로 정년 1년 단축되어 연금못받는 자 연금 받을수있게 구제해 주시길 바람니다 저는 67세로 연금없이 가족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간청 드림니다 2018년 7월 21 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부도위기에 희생된 공무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특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직업의식이 투철한 젊은 분들이 학교행정을 맡았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행정관련 분들 행정사 자격증소지자로 고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께서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실 예정입니다. 군사정권의 잔재중에 지워야할이름은 \"청와대\"입니다. 적폐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몸만 나와 계신것입니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독재와 탄압의 온상 이었던 청와대라는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아직도 그곳을 지나다 청와대라는 이정표를 보면 웬지 가슴 졸이게 됩니다. 한발 돌아 가게 됩니다. 입에 세글자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조심 하였던 날들이 억울합니다. 온갖 지탄의 대상 이었고 상처뿐인 이름을 지워야합니다. 좋은이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얼청사, 밀레니엄관, 효자청사, ....... 그리고 개방하시면 자연스레 새이름이 기억되겠지요 이름을 그대로두고 간판을 그대로 달아놓고 개방한다면 지난적폐 세력들의 자랑스러운 교육장소가 될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 라는 이름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뉴스를 보면 가슴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CCTV를 다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은 너무나 쉽게 취득을 함으로 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책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로서의 자격 취득을 쉽게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제 유가는 내리고있는ㄷ 왜 우리나라 기름값은 더오르는지 설명좀",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좀내리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동수당을 상위 10% 를 제외한 90%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모두 100%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이 많은 10%는 이미 세금도 많이 냈을 것입니다. 그럼 세금도 많이 내고 아동수당도 못 받는다면 너무하는거 같네요. 이미 많이 낸 세금속에 아동수당도 있다보고요 2) 10%를 걸러내는 작업이 너무 힘들것 같네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비용이면 100% 다 주어도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동수당 신청절차도 모두가 간편해지고요. 인력낭비, 시간낭비 및 불필요한 서류도 없어지겠지요.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 업무효율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아동들이 축복속에 건강하게 자라서 나라에 기둥이 되길 바립니다. 애들아 사랑한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모두에게 지급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무사의 쿠데타모의가 밝혀지고있는 요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박근혜의 비선세력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 활동하고있는 정수장학회출신 인사들을 색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민주정권을 언론과 여론조작으로 흔들어 정권을 탈취하여 사실상 종신형을 받게 될 박근혜를 사면복권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방치할 경우 촛불혁명으로 수립한 문재인정부는 물론 앞으로의 민주시민정부도 위태로울 수 있으며 적폐청산과 개혁에 큰 장애물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수장학회(청우회)를 해산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개요- 제목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명품백화점에 입점된 직원이 고객에게 분노유발하여 분노를 참지않고 행동했다가는 갑질고객으로 비춰질뻔한 뉴스를 현재 jtbc, sbs, mbc 3군대방송사에 제보하였습니다. 서론 과 상황- 2018년 07월18일 오후 3시 40분 경 4살 아들 5살 딸 아이를 연년생으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위해 기분좋게 압구정 명품백화점 본점 vip 회원중에 플래티넘 회원인 저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아내와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5층에서 사실 저는 배도 고프지않고 메뉴도 먹고싶지않았던 가야라는 식당에서 맛있는 곱창전골 아내가 원하는 왜냐하면 오늘만큼은 생일이고 여기온 목적은 아내 산후우울증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어렵게 시간을 내어 동행하여 행복한 시간을 즐기려는 순간 5층 식사를 마치고 사건발단- S모피 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S모피는 이미 여러차례 구입한 적이 있었고, 그날 따라 기존에 구입한 모피가격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표식이 되어있어 어떤것이길애 가격이 기존에 구입한것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싼것인지 궁긍함마음과 구입을하든안하든 쇼핑그자체에 아내는 좋아하기때문에 기분좋게 들어섰습니다. 아내와 기분좋게 모피를 골라보며 한번 입어볼려는 순간 , S모피 40대정도의 여점원이 아내와 저의 귀를 의심케하는 질문을 하는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이 좀 찌셨나요?\" 라고 물으며 모피를 들며 입히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대처 - 순간 저는 아! 큰일났다 (산후우울증 및 경계성장애 와 공황장애등을 겪으신분들은 공감이 가실것입니다.) 아내 지금 산후우울증에 또 크게 상처 받고 우울증이 깊어지겠다싶어 순간 2~3초간 멈춤이있다가 빨리 제가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웃으며 왜 그런 말실수를 하시나요? 라고 물었고, 사과가 없기에 오늘 아내 생일인데 이게 무슨 냥패인가요? 라며 이대로 있다가는 아내가 폭발해서 화내고 분노 , 아내 현재 성향상 상대가 경우가 없이 굴게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어른 이런것 따지지 않고 거기다가 서비스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서비스를 해야할 여점원에게 외모비하의 발언을 들은당시상태로서는 아내는 생각이상의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자릴 피하기위하여 바로 아내에게 오늘 여기서 쇼핑하면 안되겠다 라고 하며 아내에게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점원의 수습할 기회놓침- 그래도 불쾌한 표정과 불편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사과는 커녕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 라며 놀리듯이 대하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않고 빠른걸음으로 나갔습니다. 전혀 제보할생각이 없었지만 뉴스보도를 해야겠다는 생각 - 아내는 그래도 저에게 오빠가 먼저 그렇게라도 지적안했다면 자신이 매우 분노했을것이라고 했고, 그 여파가 계속해서 행복해야할 시간과 행복해야할 공간 그리고 기쁘게해주어야할 현대백화점 본점의 서비스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런식으로 기분나쁜 말실수들이 많아서 바로 오후4시경에 백화점 본점 민원센터에 연락했으나 마침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예약번호를 남겼고 약 1시간 뒤쯤에 민원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형식적인 말뿐인 사과와 어떠한 근거없이 신뢰성없는 다시 재발하지않겠다는 것 말고는 바뀔것이 없다는 판단에 이부분은 뉴스로 보도가 나가야 전체적인 서비스마인드가 바뀔것같아 부득이하게 3개방송사만 찍어서 제보를 한상태입니다. 추가 피해수습과 금전적 손실 - 그날 선물구입비는 현재 모든 상황이 거의 불황이라서 지난번처럼 명품가방이나 명품옷 등은 현재 경제적상황에서는 약50~60만원선에서 아내와 합의한 구입목적이었던 생일선물예상가가 그 기분을 케어하기위해 일단 먼저는 강남T정신의원에서 처방받아 분노조절 우을증 약처방을 여러번 복용해야했으며,추가적으로 아내스타일이 혼자서 되내이고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라 추가 망상장애관련 약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선물또한 1층 P라다 매장가서 예상보다 4배이상의 금액을 소비해야 그나마 아내가 그 \"살이 그때보다 찌셨네요.\"라는 그 트라우마를 지우기위해 204만원이라는 원치않은 소비를 해야했습니다.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집이 또 명품백화점 바로옆 압구정아파트에서 거주하다 1년전에 가평 전원주택으로 (아내의 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해 공기좋은곳으로 선택한곳) 약2시간에 걸차 차안에서 그얘기가 나올것이고 저는 또 스트레스를 받게될것이고, 운전에 방해되고 저또한 분노조절약을 또 먹어야할것이며,,, 앞으로의 일들이 예상되기에 ....거기다가 마침 1년에 한번있는 아내 생일날에 기념적인 날이 되어야할 상황에 예상치 못하고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일이 일어난것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품백화점 P티넘 회원입니다. 계속 백화점을 가야하는 상황이며, 자주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소위 뚱뚱한 사람한테도 옷상품을 팔려면 빗말이라도 날씬하다며 고객을 기분을 좋게 하는게 상식인데, 어떻게 친구한테도 하지말아야할 실언을 그것도 고객한테 살이쪘다 라고 외모비하를 하는것에대한 명확한 의도를 알고싶습니다. 과학적으로 그일이 있기전 약 3일전에 K생명VIP라서 헬스케어 3층에서 2시간가량 건강검진을 받으며 매년받는 검진에서 작년보다 체중이 줄었다는 소견까지 본 상태라 어떤근거도 없이 백화점 40대 여직원이 지레짐작으로 고객에게 외모비하를 하는것은 실수를 넘어선 경우에 맞지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틀이 지난 7월20일날 또다시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위해 다시 같은 명품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 화장품샵중에 S로렌이라는 곳에서 약 130만원어치의 향수들과 향기가 좋다는 향은 있는대로 골라서 구입해서 룰루랄라 이제 기분다 풀었다고 하여 안심했는데 밤11시50분경에 아내가 또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유는 S로렌에서 또 직원의 실수로 원하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기분좋은 냄새가 담긴 향수상품이 아닌 원치않은 상품이 또 담겨있어서 냄새도 그닥 좋았다면 넘어갈 일이거나 바꾸면 될 일이지만 아내가 또 우울하게 침대에누우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냄새에서 담배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났기때문입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일이 일어날까... 하며 말입니다. 이 모든것은 한치의 거짓없는 모두 실화입니다. 국민청원 취지- 가끔 뉴스보면 난동하는 백화점 고객들에대한 갑질인식이 나오곤합니다. 사실은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과적으로 과격해진 고객들이 분노장면만 캡쳐되어 갑질로 표현되지만 제가 실제로 느낀것은 그것을 유발하는것이 원인이며 그 원인이 아니면 그런 갑질 고객은 나타나지않았을것입니다. 만약 이번건처럼 저와 아내가 참지않고 그대로 그 여점원에게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해댔다면 아마 뉴스보도로 갑질하는 부부로 뉴스를 탓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뉴스화되서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알고싶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나는것이 백화점이 그런 샵을 지정하여 입점한것이 잘못된것인지? 샵이 잘못된것인지 ?같이 있었던 남편이며 과연 저와 제가 잘못된것인지 여론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재발방지와 철저한 CS교육과 친절마인드를 가진 점원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위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것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화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직원 및 입점관련 전수조사가 필이 실시되어야하고, 매번 갈때마다 잘못을 인지못하고 헛나온는 단어하나하나에 상처받는 고객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일이 아내가 임신도 아닌데 셋째가지셨어요? 라든지 하는 맨트등도 참다참다 처음은 아니지만 계속 참고 쇼핑해야하는데... 그냥넘어가도 될일인데 괜히 제가 이러는것인지 ?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구정 명품백화점의 상상할수없는 고객분노유발 뉴스에 나오면 실시간1위될 뉴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강조했죠. 규제혁신점검회의의를 전격 취소한 이후 3주만에 첫 현장방문지를 의료기관으로 정했다는 점은 이 분야 규제혁신이 그나마 모범으로 삼을만하는 평가와 다름없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기술 규제혁신 방안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이다. 특히 원격의료는 디지털과 의료의 결합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치료는 물론 질병 예방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단순히 의료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다. 이미 중국에선 병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의사 진단을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이용자가 1억명이 넘는다. 그 결과 의료 후진국이던 중국이 이제는 의료 강국으로 부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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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납니다. 그리고 주말은 평일보다 더욱더 심합니다. 학생들에게 주말은 그냥 학원가는 날로 여겨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집에 못들어가는 상황도 생깁니다. 또한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돈이없는 사람들은 학원을 못가는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다 학원에서 예습을 하고왔기때문에 학교선생님들도 애들이 모르겠다고하면 항상 학원선생님께 물어보라고만 하셔서 학원을 안다니는 친구들은 항상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학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아무일 없이 쉬고있기도 무척이나 힘이듭니다. 얼마전 소식을 통해 가슴이 먹먹해지는 미안함 과 분노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 심정일꺼라생각됩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우리어른들의 무책임과안전불감증으로 꽃보다고운 어린아이들의 희생을 무겁게 치뤄야합니다. 두서없는 긴서론 은 그만하고 통학차량 시트 부분 엉덩이 센서 의무화 해주시고 기술적이나 비용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껍니다. 차량기사 인원 안전정기교육의무화해야합니다. 또한 안전의관련된사고는 엄청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대부분 유치원 을거쳐 초중고 졸업하고 학부모도 되며 조부모가 되는게 인간의 일생입니다. 내가족이고 내아이고 우리의 아이입니다. 아까운희생이없길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의안전대책이시급합니다. 완전한 안전대책을세워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알바나 할까하고 학교들어와서 직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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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2018-08-20", "content": "공원 벤치에 팔걸이는 노숙자들이 벤치에서 자지 못하게 할려고 해외에서 시작한 일이랍니다.그리고 노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 자게 돼고 그랗게 되면 노숙자들의 불만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걸이를 없애게 됀다면,벤치에 노숙자 전용 벤치를 만들어 이불을 깔아주고,만약 그 문제가 돼고 있는 공원 벤치 팔걸이를 정말 정직하게 노숙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을 위해 팔걸이를 만든 것이면 노숙저에게도 그 만큼의 편의을 제공해주기 위해 특정한 곳에 노숙자 전용 침대를 놓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 벤치에 팔걸이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무분별한 탈원전으로 현실성 없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다가 공기업 부채만 늘어나 무능한 문재앙은 국고손실 혐의로 탄핵감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준 수주 망치고 산업역량 감소하게 만드는 탈원전 중지하고 다시 원전 건설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당연히 동의합니다도 있으면 반대합니다도 있어야 합니다. 일부사람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그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청원이 단지 떼부리는 아이 달래주는 곳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반대합니다.\"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전무후무한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님께서양승태 집앞에서 단식중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임종헌 사법처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헌법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도 소위 권력 층에서 되도 아니한 법을 만들어 누진제를 사용 함 으로 이 무더운 여름 겨울철에 국민이 가저야 할 권리 및 행복 추구 권을 가지지 못 함으로 이무더위에 끌 는 물에 데처진 나물 처럼 흐느적 거려야 함니까?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사업용 전기 료는 싸게 책정 합니까| 국민 누구나 본인 들이 사용 한 마큼 내면 되는것 이 아닌가요? 산업용 싸다고 뭉건 값이 싸나요, 수조원 이익 났는데도 물건값 내렸나요 아니지 않 습니까, 누진제 페지 각력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사용료 누진제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강화농협은 부실담보임을 알고도 이를 바탕으로 큰 금액의 양곡을 반출시키고, 관련업자(양곡반출/가공/판매)들과 짜고 대체할 담보주를 끌어들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몰래 적어넣어(사문서위조) 기존 채무를 떠넘기고 관련담당자를 꼬리자르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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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했으면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은 실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지않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들은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이집, 유치원 차량 이렇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정도의 무더위는 자연재해라고 말해도 될만큼 너무나 힘든 여름입니다.. 여유로운 가정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냉방으로 어렵지 않게 보낼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주 조금 몇시간 틀고 뜨거운 바람 나오는 선풍기에 폭염이랑 싸우며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대기업및 공장 상가는 저렴한 전기료 때문인지 자유로운 냉방을 넘어서 과 냉방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도심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규모가 큰 상가들은 단속을 비웃으며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옆을 지나가다보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이없고 너무 화가납니다 힘들게 기록적인 폭염이랑 싸우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누진제 세금 많이 걷어서 행복하십니까????? 세금으로 퍼주기식 정책 좋아하는 국민들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수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모든일에 다 잘할수 없다는것도 잘 알고 있구요 대통령님이 자주 언급 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제 한시적 누진 구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원격의료는 ICT시대 5G를 선도할수 있는 대한민국 전세계 어느국가보다 역량을 발휘할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동력 실사례 의사 못지 않는 진단율을 자랑하는 IBM 왓슨 보다 더 정밀하게 개발할수 있는 대한민국 원격의료 19년 누구를 위한 규제 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스마트폰은 미취학 아동부터 부모님 폰을 건네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창의력은 없어지고 성격도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참을성도 결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채팅앱 등으로 이성만남으로 이어져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으로 정신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으며 공부를 멀리하게 만들고 가정 불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판단력과 자제력이 없어 스마트폰 사용과 동영상 등 유해성사이트에 쉽게 빠져들고 벚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아이가 어릴수록 뇌에 치명적이며 그때부터 뇌성장을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아 부모님들은 아이가 보채고 칭얼된다며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집안일 등 업무을 본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있는데 이는 어린 뇌를 병들게 하며 스마트폰을 끓을수 없는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요즘 스마트폰은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아이들은 이상한 또는 유해성 앱으로 병들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부모도 알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저희집 아이도 초등생에 스마트폰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게임과 SNS, 채팅으로 새벽에 잠을 자기 않았으며 채팅앱을 이용하여 남자아이들 만남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며 가정의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가 요구하면 부모는 어쩔수 없이 해줄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며 반에 아이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하면 부모입장에서 아이가 상처받을까 외톨이 될까 소외감 느낄까 어쩔수 없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청소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외출이 잦아서 폰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스마트폰 보다는 터치폰 또는 폴더폰으로 대체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건, 사고 가정불화를 줄여야 합니다. 육아와 교육전문가 및 학교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자들은 고등학교졸업 또는 대학졸업 이후에 스마트폰을 지급하는게 뇌건강 및 뇌성장에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가게 재정도 그렇고 사회적 문제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격과 뇌성장을 위해서 만19세미만 스마트폰 지급 금지법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9세미만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애 둘 키우는 35세 엄마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최근 일어난 어린이집 사고의 유족분들 애도를 표합니다... 세상에..어른들의 잘못으로 순수한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 되서 넘 넘 가슴이 아프네요..ㅠㅠ 우리나라는 정말 환경적으로 아기 키울 조건이 안되는것 같아요...ㅠㅠ 저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아둥바둥 살다 얼마전 둘째가 뜻하지 않게 생겨 출산하고 이제 36일 됐네요.. 처음엔 전세 전전하며 살다..2년뒤 올라가는 보증금..감당 안됨 이사..이렇게 반복적으로 살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결국은 대출받고 집을 샀어요.. 이러니.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죠..맞벌이를 하다보니 눈에 밟혀도..첫애같은 경우.... 어린이집도 다닐 수 있는 시점 5개월때부터 보냈네요..말도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들이 가슴아프기만 하네요.. 신랑은 늘 일에 치여..주말도 없이 일을 합니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레 육아에 살림에 일에 모든걸 감당하는 건 엄마인 제 몫이 되었죠..ㅜㅠ 탄력적인 근무...우리나라는 9시간 이상 일하는 시스템 속에 있죠..그것도..일의 연장근무격인 원치않는 회식들도 많구요.. 자연스레 엄마 혼자 육아를 하는 시스템속에 사는거죠..뉴스보니.. 근로시간 단축..말은 많더군요.. 주위 엄마들은 ...아이 학원비라도 벌겸 일을 해요..근데 일자리 찾는거 쉽지 않아요..조건에 딱딱 맞는 일이 어디 그렇게 찾기 쉽나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이며 학교며 늦게까지 아이 돌봐주는 시스템.. 되어 있지 않아요..그러다보니..학원 돌리고 ...그러는거죠; 저도 일에 독박육아에 살림에.. 정말 결혼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감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팍팍하게 ..정말 사는게 치열하다 느끼며 살고 있어요..정말 둘째는 낳지 않으려 했는데..어쩌다 생긴 둘째 ..마지못해 낳았네요.. 출산전 조산기로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만삭에도 이래저래 감당할 돈이 많다보니..일을 안할 수가 없었네요...2박3일 입원했는데..40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ㅜㅜ 헉 소리 납니다..비급여항목이 많은거죠..저희는 을 이 될 수 밖에 없네요 ㅜㅜ 지원 알아보니 그것도 제한이 많아요 34주부터는 지원불가..ㅠㅠ 출산후 제왕절개수술및입원,조리비용..한 아이 출산 하는데 못해도 600만원 이상이 든것 같네요..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지만..빡빡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백배..ㅠㅠ 빚이 빚을 낳고..ㅠㅠ 참, 열심히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네요.. 이러니 어디 아이낳겠어요.. 저야 생긴 아이 어쩌지못해 낳지만. 아이 육아도 헉헉소리 나는데..낳는것도 헉헉인거죠! 모든 상황들이..ㅜㅜ 나라에서.. 저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소리를 듣고..근본적으로 아기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음 좋겠네요..의원님들 일 좀 하세요..서로 헐 뜯기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의원님들도 그렇고 당끼리 헐 뜯기 할 시간에 이런 작은 소리소리듣고 일을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2003년 사별 2004년 친구가게에서 피고를 만나 2006년부터~20016년까지 시실혼으로 살던중 피고가 (남자)바람이 피우면서 원고에게 집을 나가라는 협박을 하여 견디지 못해 헤여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상대남의 거짓주장과 증거가 없음에도 재판을 1년 7개월 동안 판결이 지연 되고 있으며 피고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니 2018년 판사님이 새로 바뀌어 6월에 1번의 조정기일이 있어 출석 하였으나 피고가 11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한푼도 줄수 없다고 버티면서 자꾸 기일날짜만 정해지고 결판심리가 내려지지 않으니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얼른 해결할수 있게 법을 좀더 강화시켜 시간 지체로 인해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빠른 판결을 요청합 (현재 피고는 바람난 상간녀를 저와 헤여진 즉시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친구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num_agree": 0, "petition_idx": "31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재산분할소송중"}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7,8월달 누진세 개편 아니면 인하를 해주시든가요 무슨 날씨가 더운데 맨날 긴와이셔츠에 보여주기식 쇼맨정치 모르는사람이 있을까요? 국회탓만 하지말고 불통과 보여주기식이 심하니 누가 믿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사람으로 인식이 잡힐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은 매달 40만원넘는 돈주고 국민 고령연금은 30만원주고 노인들은 공원 .집앞 나가서 더위피해 쓰러저있고 난민들은 호텔숙소에들어가 에어컨바람 빵빵하게 쉬고 난민은 무상의료해주고 자국민은 돈없어서 의료도 못받고 누가 자국민인가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1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국민이고 누가 난민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탈원전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업계를 먹여살리기 위해 혈세를 흥청망청 써대는 무능한 문재앙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별적이고 이해집단의 이익만 부풀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규탄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얼마전 프랑스에서 했던 군퍼레이드에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초청'받은 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전범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일제 전범기에 대한 금지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인들이 한국내에서 전범기를 들고 흔들어도 처벌할 근거조항조차 없다. 이 모두 과거청산을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일본에게서 전쟁에 대한 사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과오를 바로 알고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작업이 바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 될것이다. 국내법으로 일제 전범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반 전범기' 법안마련이 필요해보인다. 아직도 자행되는 일제의 전범기 사용은 수많은 독립투사에 대한 모욕이고, 일제에게 유린당한 할머니들에 대한 또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과거 청산 '일본 전범기 사용 금지법안 발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심평원이 식약청, 병원, 의사들에게 일방적 갑질행태를 조사의뢰합니다. 심평원이 병원측에 삭감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자세한 사유와 정당성에 대해 병원에 통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감을 했다면, 병원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의를 제기해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돈은 무서운 겁니다.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돈을 심평원이 뺏어간다고 의사들이 느낀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심평원 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합리한 경험들이 많다는 증거가 됩니다. 분명한 공정하고 정당한 사유를 먼저 안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돈을 떼갔다면, 금액만 가르쳐주는게 아니라, 각 항목별로 공정하게 심사평가했다는 정당성의 내용을 통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돼지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1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의 조명을 받지못한 심평원의 갑질사례 조사의뢰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 법관은 정의로운 판결이어야한다. 법관은 공명정대 해야한다. 법관은 누구에 눈치를 봐서도 않된다. 지금 이나라는 법관이 공명정대한가? 아마도 많은이들은 서둘러 개뿔 법관이 공명정대하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되엇다. 판사,검사,변호사 솔직히 뇌물않먹은 사람들 있으면 나와 보라해. 아마도 없기 때문일지라. 서로 선후배,동향등 얽히고 얽혀있고 어느판사의 아버지가 변호사 이기에 않봐줄수 없기에 판결이 나쁘게 나올일이 없다는 전화 통화등등 우리사회는 학연,지연으로 똘똘 뭉쳐서 빠져 나갈수 없는 그물인것이다. 그물안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기를 싱싱하게 포장해서 죄의 유,무를떠나서 포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수임료라는 것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보다는 5만원권지폐. 정의라는 단어는 5만원권 지폐에 눈먼 소경에게는 문제 될것이없다. 수임료는 5만원권 으로 아파트 한채에 5만원권 창고로 가득채워진 아파트도 강남에는 여럿채 있다고 한다. 이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문이기에 아마도 사실일거라 확신한다. 사법농단 사범들 명예보다는 누군가가 찔러 주는 달콤한 무엇이 있었기에 사법농단을 서슴치 않았으리라. 사법농단은 있을수 없는 일이엇다.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사법농단을 일삼은자들 모두를 찿아내어서 이들을 법의 원칙하에 엄중하게 물어야 할것이다. 다시는 사법농단하는 세력이 없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법농단에 가담했던 세력 들에게는 법복을 벗기고 그의 아들,딸들에게도 법관 임용고시를 전면금지 해야한다. 그아버지의 자식들 그어머니의 자식들이 배워온거울이기 때문이다. 이자들에게는 앞으로 개업할 변호사 자격 까지도 박탈해야 할것이다. 법관으로써 해서는 않될짓을 했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했다. 있어서는 않될 사법농단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일지라. 사법농단은 있을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사회는 돈있으면 권력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앞에는 무릎을 끓는다. 판결은 무죄. 돈이 없거나 조금이나마 기댈곳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상이 아주 미약해도 빵이 부풀듯이 부풀려져 땅땅 \"유 죄\" 사법농단 세력들은 스스로 변호할것이다. 사법농단하지 않았다고. 이미 사법농단으로 밝혀져 있는데도.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데도. 법은 공명정대 하여야한다. 끝으로 정암 최우기님의 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가져야할것 정암 최우기 여보게 무얼 가지고 싶는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좋지만은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것은 내 마음 따뜻함이더라 대통령도 전세계에서 한자리에 모이면 똑같은 사람이고 돈은 삶과 필수이지만 전부는 아니더라 전대법관의 명예도 권력과 돈 앞에서 비굴했다 진정 돈은 가진자가 더 가질려는 노예의 상징물일뿐이다 (낼 죽어도 돈이 최고라 하겠지만 아닙니다) 화무십일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꽃도 피었다면 지는것을 본다 정원을 가꾸다 보니 사람도 병들고 죽으면 시든꽃과 같게 생각 되더라 애타게 돈 벌려다 병들지 말고 우짜다 돈 벌면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하지 말고 우짜다 권력 얻으면 지킬려고 속 다 뭉그러지지 말라 그러니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최고더라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담장 넘어 남의 감나무에 달린 감이 더 맛있게 보이겠지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도 탐내지 마라 가진것 적게 가졌으면 내 손발 더 움직이여 무슨일이든 더 즐길줄 알고 여행도 더 하고 운동도 더 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취미생활을 꼭 하나 가져야한다 물고기에게 왕관을 씌워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땅에 살라하며 살겠는가? 세상 공생하는 모든것중 살아가는것은 나와 의미가 같아야 한다 하느님의 세상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는 내 몸으로 용기와 사랑이 듬뿍 담긴 고운 내 마음을 품으면서 살라 내 착실한 몸, 흉이 않되는 평온에 내 마음이 깃들면 최고로 부강한 행복이지 않겠는가? 내 마음 닿는 좋은 친구와 마음 따뜻하게 나누면서 작은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감이 최고의 멋진 인생을 가지는것이더라 죄가 있으면 죄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사법농단 사범들을 끝까지 찿아내어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시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31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가 있으면 죄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사법농단 사범들을 끝까지 찿아내어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시기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심평원 압수수색 특검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조명을 받지못한 심평원의 갑질사례 조사의뢰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임금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데 무인편의점 도입해서 편의점주들 먹고살게 해줍시다 일자리좀 줄어들면 어떤가 최저임금만 만원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무인편의점 도입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진저리 치게 유해한 비둘기는 배설물이 국민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파트 난간과 주택처마.바닥의 배설물은 보기도 흉하지만 냄새와 벌레들이 모여있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비둘기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노력은 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도 나름대로 쫓아내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봄부터 쫓다가 감기에 피로누적에 어제는 발뒤굼치까지 다치고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방관하고 있을겁니까? 처마에 새끼까지 두번 낳고 비둘기는 계속수가 늘어가는데 어떠한 천적도 없고 쫓아도 비웃듯이 다시 오기를 반복. 하다하다 광역시 구청에 전화했더니 법령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앉아서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더군요. 피해가 심한데 정부는 뭐하자는 겁니까? 비둘기퇴치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불결한 위생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가려운데를 알려줬으면 해결할 방도를 찾으세요. 법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환경은 개인이 신경써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도 신경써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의 위생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세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퇴치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의 세금을 공짜로 먹고있는 가짜난민을. 추방합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보육교사이며 두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하게 된 이유는 매번 발생하는 안타까운 어린이집 사건사고로 인해 많은 걱정과 불안함이 많은현실입니다 그런사고가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일이고 그분들이 백번천번 잘못한게 맞지만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게된 보육교사 휴게시간은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그저 근로계약서만 수정하였을뿐입니다 안그런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원장들이 눈가리고 아웅만합니다 교사대 아동의 비율을 지키지않고 교사이름만 올려놓고 혼자보기 힘들정도로 과하게 아이들을 받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교사의 몫입니다 저희반만해도 만1세 아이가 11명입니다 말로만 투담임이지 업무는 혼자 다해야하며 과중으한업무로 인해 보육에 집중할수가 없으며 근로시간또한 12시간이상 근무하는 일이 허다하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하지않는게 현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고서는 호봉수또한 지키지 않는게 현실이며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사들을 잡기보다 원장들도 기본적인것들을 지켜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은 서류일뿐 현실적인 보육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취지는 좋으니 현실에서는 실현불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의마음이 편해야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과다한서류와교사대 아동비율 줄어야합니다 근무시간 8시간으로 보육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현실적인 근무환경 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박연차회장 검찰진술내용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이 문재인청와대비서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비서실장 밑에 있던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청와대비서실로 들어온 돈가방을 권양숙여사에게 건넸고 모든것이 청와대비서실 직원이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책임을 이명박에게 돌린 무책임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연차회장 진술내용입니다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1]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3][4]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2]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만찬에 혼자 초대받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노건호씨와 노정연씨) 집이라도 사줘야 하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고, 이 얘기를 들은 자신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환전한 100만달러를 측근을 시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또 돈을 전달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원작웹툰을 기반으로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짜증나는 서비스와밸런스때문에 돈날린뒤 게임을접은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현질을해도 뭐 달라지는게없고 뭐 캐릭터나 서비스 컨텐츠같은것도 대충대충 만들더군요 네오위즈<<이새끼들은 돈만쳐먹는 회사인데다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아주미친놈들입니다 게다가 밸런스가 운빨이고 이건 원작웹툰 이미지를망치는것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국민등 돌리지말고 이런것도 제발 봐주십시오 저도 속아서 용돈의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마음의소리게임 서비스종료시켜주시고 네오위즈 회사분들 전부다 구속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의소리 게임 서비스종료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청원은 아닙니다...단지 짧은 소견정도......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힘써도 바꿀 수 없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두 사람이 다투고 있습니다.한 사람은 봉지에 다섯개의 사과를 넣어야 한다고...또 한 사람은 네 개만 넣어야 한다고...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쪽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답이죠...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옳고 그름을 떠나 두 개중에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31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손흥민선수는 지금 해외리그에서활동중이면 천억원 종도의 몸겂을가지고있습니다 한참전성기이고 또한 우리나라또한 조금은 손흥민 선수를통해유명해졌습니다 꼭제말에 귀기울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군대안가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등하교 알림서비스좀해주세요 요즘 어린이집 버스 질식사 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있는데요 등 하원 알림서비스가 있다면 이런문제는 없을것같아요 이더운날 버스안에서 죽어간 아이생각하면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 컴퓨터가 한국인과 대화 할수있게 해주는 한국인 언어 인지패턴 알고리즘 구축을위한 공공 사업 2. 공공시설물관리를 위한 사진데이터 구축 사업 3. 한국고전 한글번역 사업 등등 미래 먹거리추진 차원에서 인지 행동 생체 지식 사업등을 각종 미래를 위한 데이타 확보를 공공사업화하고 이러한 데이타를 이용하여 미래먹거리 창조할수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기획이라도...",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지식기반 데이타 축척위한 공공 대사업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나라 기업들 다 다른나라로 도망갈라고 해요 도망가지 않도록 최저임금좀 내려줘요 최저임금 내리는것 돈도 들어가지 않고 엄청 쉽잖아요 세금 자기것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요 기업들 쓰러지거나 다른나라 가면 일자리 줄고 대통령 탄핵될지도 몰라요 국민들 민심도 챙겨요 중소기업 한군데라도 방문해서 마음 열고 대화해봐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적자라고 해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라고 하지만 정보통신 관련만 흑자고 나머지 적자라고 하네요 정보통신500억불 흑자 나머지 200억불 적자 합해서 300억불 흑자 생각좀 하고 살아요 한심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내려요 경제살릴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을 저에게 이제.대통령이 아니네요 서유럽에 무슬림난민범죄를 외면하고 나라를 없애시려고 노력을 하니 독립운동가 조상들과 나라를 발전시키 조상들이 한이 저에게 사무침게 오느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보호하는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을 그 대표가 자국민대표가 자국민을 보호 안 하다면 당신을 대통령이 이미 아니에요 이미 국민을 등이 돌아갔고 당신을 이제 매국노임을 알리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표 없애주세요 들어보니 그들이정당을 만들수 있고 외국인 한국국적아닌 외국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한국을 외국국적 대통령생기네요 그래서 저는 자국민 보호와 사람법 난민법 외국인.투표권 폐지를 명령합니다 안되면 국민이 일어나 새로운 정부 자국민 생각하는 지도자를 새로하겠습닏다 문대통령당신을 나라버리는 매국노입니다 국민을 안 지키는 정부는 저희가 다시 뽑아야겠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엄청난 일들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안한 부모님들의 의심과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항상 믿어주시고 더운 여름에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시며 응원해주시는 부모님들 덕에 많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답답해서입니다. 물론, 학대를 일으킨 교사와 아이를 확인하지않고 차문을 닫은 교사 마땅히 벌을 받아야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시간 씨씨티비를 설치하자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의 어려움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안될까요? 우선 보육을 할 때에 항상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첫번째로 차량문제입니다. 차량지도는 보통 담임선생님들이 돌아가며 하시지요? 그럼 원에 도착한 우리 아이들은요? 교사가 도착할때까지 통합하여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사대 비율을 넘기는 보육을 하는 선생님도 노심초사, 차량 당직인 교사는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00이가 울며 차량을 탔었는데 어린이집 들어가선 괜찮았을까?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수첩확인, 물건정리를 신속하게 해야하는 등등 여러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안전한 차량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차량전담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보육활동에 집중해도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번째는 교사 대 아동 비율입니다. 교사 한명이 맡아야 하는 영유아의 수는 만0세가 3명 만1세 5명 만2세가 7명 만3세가 15명 만4세이상은 20명...거기다 농어촌지역인 경우는 더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특히 만0세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케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2명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3명 4명의 영아의 경우는 우리 아이들 케어를 받을 때까지 너무 많이 기다려야합니다. 교사들은 몸이 두 세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화살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놓은 정부를 탓할까요 아니면 교사에게 화살이 돌아올까요. 이점은 애초에 잘못된 환경을 마련해놓고 보육교사에게만 감내하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보육교사들은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높은 보육의 질을 위해 교사대아동 비율축소가 필요하다. 그치만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들리지않나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그저 일하기 싫은 하찮은 말로 들리나봅니다. 이것이야 말로 아이들을 방임하고 교사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와주셔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보육외 업무입니다. 우리 교사들 아이들이 등원할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일합니다. 휴게시간이다 뭐다 하는데 솔직히 뒤에 있는 일들이 산더미인데 오히려 일할 시간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곁에 있을 시간을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교사의 보육외 업무에는 청소, 서류, 수업준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 언제 할까요? 아이들과 활동할 때 할까요?? 영아반은 아이들이 잘 때 잠시 한다지만 잠을 자지않거나 유아반의 경우에는 아이들 귀가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12시간이상을 근무하게 되는 날도 있고 창의적인 수업을 구상하기엔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교사들이 서류업무, 수업구상 및 준비를 업무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반마다 오후시간에 정규 보조교사를 배치해주세요. 그러면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지않고 영유아와 함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후시간에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제된다면 저는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이 보신다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말도 안되는 보육환경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는 않아도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상처받는 아이들도 적어질테고 우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겠네요~ 학부모님들 우리교사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하기싫으면 하지마라는 사고에서는 더이상 우리 아이들 보육에 희망이 없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어린이집 만들기 함께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요즘 폭염 속에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 청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때쯤이면 머리가 띵하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온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폭염에 힘들어 하루 쉬고 싶어도 회사에 밉보이고 짤릴까봐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더운 날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저희 현장근로자들도 주 5일 근무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감히 5일 근무는 안바랍니다... 단지 너무 더운 날씨에는 쉴 수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근로자들 폭염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전기 누진세 너무 비싸서 에어컨 틀수가 없습니다 가게나 그런곳은 에어컨 빵빵트는데 가정집도 에어컨좀 킬수있게 누진세좀 내려주세요 더워서 죽을꺼같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 전기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물 많이 마셔라, 야외 활동 자제해라 등의 대처 방법은 농어촌의 판자촌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지내시는 분들께 더 이상 아무런 대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도 물론 높은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맘놓고 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낮춰주거나 없애는게 불가능하다 하신다면 농어촌 그곳의 누진세만이라도,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에어컨이 없는 곳을 조사하셔서 보급해주세요. 더 이상 폭염은 가벼운 환경문제가 아니라 재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의 취약 계층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니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손흥민 조현우 선수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병역혜택이 여론화 되고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란, 무엇인가요? 내나라 내조국을 내손으로 지키겠다는 신념아닌가요? 국회의원 연예인 체육선수 언론인 .... 왜 국방의 혜택에대한 특별한 혜택을 국민에게 설득시키려합니까? 그들과 일반국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수있고, 국민은 선택할수없다는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 의 마지막은 항상 대체복무이거나 공익근무 상무대 일까요? 그것자체도 일반인 보다 차별화된 혜택인데, 이제 국민여론까지 언론이나 소규모 군중심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려합니까? 싱가폴의 경우 국방의의무는 면제는 생각도할수없고 연장조차도 \" 하늘에 별따기 \" 랍니다. 이것이 정상인것 아닙니까? 금메달, 축구4강, 국가대표, 양심대체, 인기연예인,질병면제,손흥민, 조현우.... 상위 1%를 위한 국방의 의무를 표방합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병역면제가 아닌 연기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지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리니지2--- 아이템 반지하나 캐쉬템 에바상자(현재판매중인 캐쉬템 리니지2 홈피확인) 현금 300만원 넘게 지른 끝에 습득했습니다 보통 템하나 습득하는 비용(150~500만원 가족들 계정 총동원 사촌까지도)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냥습득 절대없습니다 엔씨 소프트의 게임사이트는 도박사이트와도 같습니다 유저들은 개인파산 또는 가정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에 달하구요 수천억의 연매출! 공산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아닌 게임회사가 어떻게 그런매출을 올리는지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회사의 실태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돌이 안된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차량사고 소식을듣고 남의일 같지않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먼저 사고피해자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내용을보고 생각하게 된건데 제차량에는 안전벨트 안하면 경고음이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이유를봤더니 차량의자에 눌림센서가 있어서 탑승하고 안전벨트를 안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더군요 그기술 방법으로 차량의 시동이 꺼졌는데 차량의자에 무게가 감지되면 비상등이나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장치를 어린이 관련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고 그방법과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다 나쁜건 소잃고도 외양간 안고치는 겁니다 부디 이방법이 아니더라도 꼭 재발방지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사고 보완 방법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것 만든 사람 경제학책 한권이라도 읽어 봤는지 물어봐요 컨닝해서 졸업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론 만든 사람 식당에 가서 소득주소성장만든사람이라고 말하라고 해봐요 당장 내쫓길것 같아요 내가 식당주인이라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이론 만든사람 처벌해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무사문건 작성자와 관련자들 당장 사법처리하자 나라돈으로 월급받으면서 그월급은 누가 주냐 국민이다 이런생각은 월급받으면서 걲정이없고 , 이런위치에 있으면 나라를 생각해야지 무슨 박정희냐 박근혜 살리려고 게엄하냐 당장 옷벗고 사범처리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광화문 세부문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8순부모 모두 계시고 혼자법니다. 솔직히 부모님 거동 불편하실 날 곧 올텐데 집도 너무 좁고 힘듭니다. 가족 있는 분들은 명의를 다르게 해서 부부의 재산을 쌓는데 저는 아무리 더 노력해도 더 덜 길이 거의 없습니다. 마침 방학중 무임금 청원이 올라와 감사하고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에게 하교이후, 방학무노동 대신 겸직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내용은 아주 간단 합니다 에너지정책(탈원전 ) . 기업지배구조개편 . 최저 임금제. 기술특례상장 . 근로시간단축 등 처음부터뛸려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걸어보지도 못하고 서는것 조차실패하게됩니다 천천히 뒤집기도하고 서고 걸음마하고 그렇게 먼후에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곳곳에서 너무단순한 부작용이많이 나오네요 성급함을멀리하고 긴시간을 내다보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개인 한가족 한 단체가 아닌 우리모두의 나라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걸음마부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 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한지 10년 이 되어가면서 교사와 아동의 비율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늘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행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만 0세 1:3(교사: 아동) , 만 1세 1:5 , 만 2세 1:7 , 만3세 1:15 등 이같이 교사대 아동이 홀수라는 것입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알수는 없지만 이렇듯 짝이 맞지 않는 홀수 비율은 의 가장 문제점은 아동이 어릴때 부터 왕따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짝을 지어 놀이를 한다고 해도 늘 한 명은 짝이 없어 교사와 짝이 되어야 하고 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의 비율입니다. 짝을 돌아가면서 만들어주면 될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아이들은 성향이 맞는 친구들과 놀이를 주로하기 때문에 홀수 비율은 늘 한 친구는 왕따를 경험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짝을 돌아가면서 지어준다고 해도 한 친구는 늘 교사와 짝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짝수 비율로 교사 대 아동 수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왕따의 심각성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어린 나이부터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로 인해 왕따를 경험하게 해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교사와 아동의 비율로 교사의 업무과중만을 이야기하려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이라 국민여러분의 생각도 같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써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예상지 못한 일들로 힘들어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아동대 교사비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청원 주제> : (촛불민심의 직접민주주의) ‘국민감사부(신문고)’ 창설 1. (필요성) 왜 국민감사부를 창설해야 하는가? (1) 법을 믿지 말아라 . 본 청원인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면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교과서적으로만 가르치고 살다가, 아파트운영분쟁 쌍방 30여 건 고소고발에서 겪은 광주사법기관, 광주동구청공무원, 광주세무서, 광주시청감사처와 감사원의 사법행정농단은 사회적인식 보다 더 심각한 총체적부조리였다. 아파트는 비법인단체로써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자율체제라 복마전이다. . 고소고발은 경찰의 부실수사, 검찰의 수사재지휘권 수사조작, 법원의 독선적횡포로 사회정의 구현은 허울 좋은 구호뿐이고, 적폐청산 대상 그 자체였다. 더불어 공무원, 의회, 세무서, 감사원까지 부조리가 제도적 체제적으로 권력화 고형화 고착화되어 있어 개혁 쇄신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사법기관의 국민신뢰도는 최하위인데 재판은 판사의 법률적 독단과 독선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신성한 법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참담하고 부끄러울 정도여서, 특히 서민들에게 사법기관의 횡포와 권력농단은 무소불위 그 자체였다.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폐지해야 한다. . 고소고발과 재판은 무한대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유발하여 승소하더라도 허탈한 빈껍데기 트로피를 가질 뿐이다. 재판은 변호사의 밥이었다. 서민의 정의는 어디에서도 발현이 불가능하다. . 감사원과 기관부처감사처와 사회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은 제도권이라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 제약이 있어 유명무실이다. (2) 부정부패 만연은 사법기관 일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사법기관의 일탈과 횡포는 오늘 대한민국의 부정비리부조리 만연 부패공화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인은 아파트운영분쟁을 겪으면서 사법기관의 일탈과 농단을 뼈저리게 겪었으며, 이런 세상을 내 사랑하는 두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민족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헌신도 이런 나라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자유 민주 평등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다른 기관은 개혁과 쇄신이 가능하나 사법기관은 제도적 권력화, 고형적 관료화가 되어 있어서 해체를 하기 전에 개혁, 쇄신은 절대무망이다. .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세계적이다. 지구촌이 공공연하게 부패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다. 부패지수는 220개 국가에서 170위다.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면 연 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립군을 비롯한 선열들이 고작 이런 나라 만들자고,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라고 순국희생했는가? 공무원의 리베이트는 시장의 에누리처럼 상식과 관행이며,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탈세를 못 하면 바보고, 교육계로부터 종교계까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부터 대학연구비까지, 4대강, 자원외교, 강원랜드 채용비리, 대통령 박근혜 국정농단, 대통령 이명박의 20여 죄목, 기무사 쿠테타문건, 대법원문건, 건설하도급과 비자금, 정부지원단체 불렉리스트 보조금, 탈북종업원 기획입국 등 대한민국은 총체적 부정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선진국화는 헛된 꿈, 부질없는 이상이다. 2. (구성과 역할) 국민감사부는 어떻게 만들고 무슨 역할을 하는가? -- 대한민국의 선진국화 :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민주 자유 평등 복지국가 추구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중학교 내 두 손자가 자유 민주 평등 복지사회에서 살 수 있게 (1) 지자체별 (중앙기구 없는) 독립기구,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 (2) (준)사법기관 : 서민신문고, 현행 약식재판 기능, 중요 사건은 사법기관 이양 서민의 대리인(변호사) 역할 (3) 국민감사부 창설로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관련 사회단체, 정부지원단체, 경찰 검찰(경찰 병합), 법원 역할과 조직 자체 축소 조정 가능, 고용 확대 예산 절감", "num_agree": 6, "petition_idx": "31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촛불민심의 직접민주주의) ‘국민감사부(신문고)’ 창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스무다섯살 소녀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2년 동안이나 직원 및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인이 죽어서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관련자는 전부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을 한 직원은 부당 발령으로 반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바뀐 대한민국 정부가 실정법 체계에서 만이 아닌 정의의 편에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물 다섯살 소녀를 성희롱으로 죽인 중소기업중앙회 간부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떤 [ 연예인 ] 은 대한민국 1%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제를받고, 치료후 열심히 운동하여 상위1%의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그러면 제신검후 다시 군대에 입대를 해야죠. \" [ 정치인 ] 의 주류를 이루는 변호사 의사 판검사 경제계큰손 ... 국민이 알수없는 질병으로 면제를 받더군요. \" 정신상태 이상한 병명으로 면제받은 자가 국회의원질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 이런자들이 국가의 법을 만든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 체육인 ] 그들 자체에서도 병역혜택에서 말이 많죠. 인기종목인 축구는 월드컵4강 16강 아시안금메달 올림픽동메달 ...그것도 모자라서 상무대와 경찰청... 그것또한 모자라서 공익의 3부리그.... 야구는 4개국이 벌이는 각축장.... 대한민국은 축구와 야구만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요. 정말중요한건 그들모두가 상위1%이면서, 국방의 의무 면제혜택을 차지하고도, 대체복무를 고를수있는 혜택을 주느냐 말입니다. 아들가진 국민들에게 왜 이런 자괴감을 주느냐 말입니다. 최소한 그들.. 상위1%의 여론몰이와 지능을 이기지못하는 국민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들과 우리 일반서민.... 동등한 하나... 국방의 의무는 면제가 없다는 하나는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는 정부는 석고대죄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최저임금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국가가 사회적 자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제 또한 사용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으니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대부분 가능한 현상이지 싶습니다. 가령 제가 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5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료는 통상적으로 시간당 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면 시간당 753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로지 월급날 줘야되는 급여만으로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3교대한다고 가정하고 16시간을 알바를 고용하면 시간당 502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0대 중에 최소한 5대는 하루 종일 손님이 앉아서 이용을 해야지만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해봐야되는 부분이지요. 컴퓨터 가동율 30%라고 긍정적으로 가정해도 15대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그중에 5대는 알바비 몫이 되는거죠. 이거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현상 아닌가요? 나머지 10대 운영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비용충당하고 제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단 피씨방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는 인건비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최저 임금제도 정말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제도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체에 적용이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합니다. 저는 피씨방 알바 시간당 500원이든 600원이든 제가 알아서 구해볼께요. 어차피 저도 편의점하시는분도 다른 작은 점포 운영하시는 분도 적정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면 사람 구하지도 못해요. 소규모 자영업자는 사용자 측에 포함이 되겠지만 사회적 강자도 아니고 일방적인 갑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하시고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냥 무지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소시민의 말도 경청해주시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와있어서 '예멘 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이슬람교라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산률 저하로 미래에 대한 걱정의 해결은 문화가 다른 예멘 난민보다는 정말 저희와 같은 문화였던 연해주에있던 독립운동가 와 그곳에서 살던 민족들이 과거 강제 이주로 그분들의 후손이 카자흐스탄등의나라에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고려인을 받아들여서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보다 같은 민족인 고려인을 받아들이는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 있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5학년 입니다. 왜 제가 청원 글을 올렸냐면은 청소년은 법을 어기고,나쁜 행동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성폭행,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12살이기 때문에 성추행,성폭력의 대상이란 것을 알고 있고, 학교 에서도 일진이 많은 곳은 엄격히 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벌 받는 나이가 만19세로 너무 나이가 크고 큽니다. 만약 처벌 받는 나이가 번경 된다면은 그 청소년도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을 알고,이런 짓은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 11세면 생일이 빨른 친구는 11살, 생일이 늦는 친구는 13살 일 것인데 만 11세면 고학년이라 생각하는 나이도 많을 거고,나쁜 짓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만 11세로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일 만에 20만명의 동의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다른 어른 국민들도,저와 비롯한 학생들도 처벌 받는 나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지만은 제가 비롯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원을 쓴 까닭. 바로 잘못된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저질른 잘못을 부모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 학생,아니 그 범죄자는 커서도 사회의 대한 책임은 없어질 것이고, 물론 싸이코페스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원래 부터 나의 엄마,아빠가 되려고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임신을 하고 나의 아이가 태어났을 땐 기쁘시겠지만은 내 아이가 잘못을 저질르면 내가 이 아이를 왜 키웠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 나쁜 짓을 했으면은 부모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할려고 전 이 청원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면은 나중에도 범죄를 또 다시 할 수 있겠지만은 책임을 알고 사회를 진정하게 찾아가는 법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받는 나이(연령)을 번경해 주세요.(만11세로 번경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차사고로인하여 센터에 들어간지 2주나 지났는데 부품이 없다고 현재까지 출고가 되지않고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본사 고객 혁신팀(모비스본사까지 전화연걸시 카센터, 모비스 지역대리점, 콜센터, 모비스 청주사업소를 거쳐 겨우 본사와통화함-대표번호는 전화를 계속 돌림)에 전화를 해보니 중국에세 물건을 만들고 소규모로는 만들지 않는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애초에 차량을 판매할때 그차량에 대한 예비 부품을 만들어놓고 판매를 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그렇게 차를 잘만들어서 매년 리콜은 왜하는지...) 차량 결함 생기면 리콜하기바쁘기만하고 소비자만 늘 피해를 보는 이런시스템 확 뒤바꿔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국산자동차도 중국 협력사에서 부품을 만들어오는데 누가 국산자동차에 신뢰를 느낄까요!!! 현대모비스의 부품대처 처리에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소비자를 조롱하듯 자기들은 부품이없다는 말만하면서 시간 끌기에 급급하기만하고 현대자동차와 모비스에 서비스 개선및 품질개선에 대하연 대책요구와 차량 결함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자 모두를 그에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신차출시시 모비스와 연계하여 예비부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차출시를 하지않도록 법을 만들기를 청원하며 모비스 부품대처 처리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바입니다!!! 현대 모비스는 절대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하며 늦장대처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모비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공군이랑 의경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군은 안되는데 육군(+GOP)도 휴대폰사용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휴대폰 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교복비용이 비쌀분더러 요즈음 교복 사이즈가 유치원 생들이 맞는 사이즈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번에 친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이야기를 꺼내셨다고 들었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복 하복 체육복 춘추복 생활복 등이 있는데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ㅜ 학생으로써 아직까지 교복이 후드티보다 더 예쁠건 알지만 확실히 불편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후드티로 바꿔주세요 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부터 우리나라도 환경을 위해서 LPG차량을 일반인들이 살수있게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자동차를 상용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사고 많은이유 1.1교사당 원아수 많음 2.평가인증 및 각종 업무 등 과다한 서류 준비 3.1교사 하루 평균 10시간근무로 지쳐있음. 4.출.퇴근시간 원장마음대로 요구함 정부는 불시에 방문하여 평교사들이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실정에 맞는처우를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없애고 2교대 교사배치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존 가담자들이 이 정부에 협조를 할까요 정부시책에 버티고 시간끌고 결국 실패의 책임은 현정부로 향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부처 수장만 바뀌면 뭐합니까 기존 적폐 가담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개혁이 진행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기무사가 언론통제 정황,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아이 살인 등등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온갖 나쁘고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모습들을 제발 다시 뜯어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 온 건데요 우리나라 형법을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대폭 강화해 주세요 어린 학생이라고 봐 주지 마시고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구요 보육교사 채용시 꼼꼼하게 인성,지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에 한 사람으로 특정집단에 왜곡과 매도는 자유대한민국에 이적행위로 압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그날에 진실을 밝혔스면합니다. 입만열면 민주니 정의니 하시니 자유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오픈된 상태에서 그날에 모든 자료를 전국민이 보면서 냉정하게 진실을 밝혀 다시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분열되어 북에 김정은 집단의 망동적 책략에 현혹되지않도록했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5.18 진실 밝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주도 말로 \"북뿍이 뒈싸전 못살켜\" (콩팥이 뒤집어져서 못살겠다) 내가 결혼은 왜 하고---------- 자식은 왜 낳았는지 무지 후회합니다. 내혼자 멋대로 살다가면 그만인것을-------- 왜 이런 개같은 고민하며 살아야 하나", "num_agree": 56, "petition_idx": "31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정말 소통 안하시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담임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담임선생님들은 자기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노심초사 하시면서 휴게가 아닌 휴게시간을 갖게 되는거지요. 여기서 뭐가 문제지?하시는 분들 계실텐데,혹시 담임선생님이아니고 다른선생님시간에 아가들 다치고 하면 담임선생님께 물어보시는데 그걸 모를 경우는 어떡하실래요?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든,다 휴게시간을 갖는다 합니다. 적으면30분길면1시간 이랍니다. 그시간에 선생님들은 불안해서 다른 업무아니휴게 못 가지고 cctv화면 앞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울어도 달래주러 가지도 못합니다ㅠㅠ 제발 이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선생님들 위한 건가요? 저는 선생님들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아가들에게 더 불안해 하고 선생님들 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발 한번 더 생각하시고 선생님들과아이들이 즐거운 어린이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31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선생님의휴게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현재 8년째 근무중인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최저임금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다보니 사장님이 최저임금으로 맞춰버렸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8년이 되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게 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다른곳을 가려해도 동종업체를 선택하지 않는한 능력을 인정받기가 힘들구요 나이도 있어서 솔직히 오라는데도 없어요 이 곳 직장에서 8년을 일하느라 늙어버렸죠 최저임금이라는것이 꼭 최저임금을 주라는게 아니고 정말 이정도는 맞춰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너들은 이걸 역이용해서 너 최저임금 맞춰주잖아...일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해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최저임금을 이런식으로 악용해서 직원들 부리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분들 의견에 비하면 하찮은것일수 있으나 저와같은 처지에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아 건의 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시 근무연수에 대비해서 월급책정을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근무연수에 미치는 영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그동안 국회에 친일파들의 거부로 법을만들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반드시 전범기사용에대해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주변국에도 공조요청을 해야합니다.어짜피 안들어주는 불평등관세법 풀겠다고 어설푼 흉내내느라 와르르 미국가서 헛짓말고 주변국에 이런협조 외교들이나 하지 뭐하는건지 하긴 대부분이 친일파들이니! 올해안으로 당장법안만들어서 통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건 국민이 하는 경고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욱일기~ 전범기 관련 사용금지 법안을 당장만드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 소방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체력측정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국민은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여경의 경우는 저급한 체력측정에 의해 실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뒷짐을 지고 일반인 남성이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이런 여경이나 여군이 무슨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정말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되는 직군이니만큼 남여의 체력측정은 동일하게 해야하며, 그 기준이 안되는 사람은 뽑지않는것이 당연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체력측정을 남여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올해 45세이며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결혼 11년차 외벌이 가장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어 매일 왕복 3시간 넘는 출퇴근시간에 저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는 것이 일상화 되었으나 제가 결혼할 당시 34살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으며 8년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프로포즈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준 아내덕에 지금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저희 가정에 기쁜소식과 걱정이 함께 찾아와 가장인 저로써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 못한 아내의 임신, 둘째와 8살 터울로 내년에 태어날 아이에 기쁘면서도 우리나라의 미진한 저출산 지원정책 및 불안한 사회안전망, 엉망진창인 후진적 교육시스템과 사교육열풍, 대학을 보내도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사회구조, 갑질이 판치는 부조리한 사회에 덜컥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째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서 스무살이되면 제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저는 IT분야 SW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IT분야 시장은 피폐할때로 피폐해졌고 갑의 횡포와 갑질속에서 국산밴더사로써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며 과도한 업무시간과 낮은 임금에 힘들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직종이 영업직이기에 실적이 없거나 회사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회사를 떠나야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제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힘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수월치 않으며, 힘들게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저임금, 고용불안, 과도한 업무 등으로 매일매일 삶의 무게에 짖눌려 살아갈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가장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드리는게 맞으나 굳이 구구절절 서두가 길어진 것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조리하고 힘겨운 삶의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고 해결할 일이 너무 산재해 있기에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잘 풀어나가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탁상행정과 보여주기식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지양하시고 오랫동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게 우선순위가 있기에 욕심같아서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큰 욕심이기에 이번은 현실적이고 급한 부분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나이많은 부모여도 많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실업도 매우 큰 문제이나 양육할 아이가 있는 장년실업도 심각한 문제가될 수 있기에 이에대한 안전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 다자녀 지원에 대한 청원> 1. 세째가 태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집은 너무 비좁게 됩니다. 애들 2명이어도 요즘 화장실 문제로 아침, 저녁으로 전쟁입니다. 집을 좀더 넓혀 옮겨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고려해 먼곳으로 옮기는데 부담이 되네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정책뿐 아니라 바쁘게 사는 소시민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가 접하는 정보는 대부분 제한적이거나 지역별 편차가 있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전달과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어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2. 세째가 태어나면 빠르면 1~2년 내에 차량을 7인승 SUV로 바꿔야할듯 합니다. 지금 소형차로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움직이기에 너무 힘이드네요. 일 예로 17년12월까지 다자녀가정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확대 시행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UV는 차량유지비도 부담이 크고 경유차이기에 경유비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위의 2개정도는 소박한 꿈이기에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욕심없이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시길 바라며 현 정권과 현 정권의 좋은 정책이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써 제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지속적이고 폭넓은 지원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원전 탈원전에서 몇십조 몇백조날라가고 imf보다 심각한 경제에 전세계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힘들고 무능하니깐 계엄령가지고 그러시는데 그게 오래 먹힐까요? 문재인 뽑은게 후회됩니다. 북한한테 아무말도 못하고 1년만에 나라 말아드셨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이면 대국민 담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날도 더운데 초미세먼지가 난동을 부리네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제발 창문도 못열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 날에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동의하지 마시고 번호 선택 1.담임이 방학 때 충분히 쉬고나서(또는 가정 일) 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다. 2.담임이 방학 때 연수기관에서 출퇴근 도장찍으며 연수 빡세게 받고 와서 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다. 3. 담임이 방학 때 다른 일(겸직)을 하고와서 내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다.(무임금) 4. 기타", "num_agree": 27, "petition_idx": "31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초중등아이를 지금 학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께(41조 연수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바르고 희망적인 나라는 국민 각자가 있는 곳에서 바르게 제 구실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1989년 1월 5일 기독교인권위원회에서 군부의 정치개입 근절과 국민의 군대로 바로서 잃었던 명예를 되찾자는 “군 명예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5공청산 청문회로 궁지에 몰린 군부정권이 제2의 광주 사태를 서울에서 계획하던 시기였고 “이런 시대 역행의 친위 쿠데타의 준동을 목슴을 걸고 막아냈으며 군 민주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거사였다는” 것이 민주화운동보상심위위원회의 평가였습니다. 그리하여 29년이 지난 지금 명예롭게 이등병으로 파면징계 취소 복직 복권 정당한 보상으로 군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바로잡는 것이 평화적인 촛불집회의 정신입니다. 그러고 총칼 탱크로 제압하자는 기무사 정치군인들이 득세하는 작금의 군 개혁과 강군을 만드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익에 충실했던 애국자의 자리를 빼앗고 내쫏아 형극의 삶을 29년간 살게 했으며 그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사법적 구제방안인 행정심판도 허울뿐인 법적용으로 기각하는 군 적폐, 사법 적폐의 실증 사례로 확인시켜주는 군 명예선언 사건은 적폐청산의 시대정신을 밝히는 거울로 삼아내야 한다고 확신 하기에 아래 내용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사건내용 1988년 겨울 30년전 5공 청산 청문회로 사회가 혼란하던 노태우정권 시절 ROTC 출신 30사단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이청용 중위, 권균경, 박동석 소위가 더 이상 군인은 정치관여를 하여서는 안된며 5공청산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대국민 적대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되고 시켜도 하지 않겠다는 군 명예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로 파면되어 이등병으로 전역조치 되었습니다. 2. 법적대응과 법원의 판결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군 명예선언 사건으로 파면 이등병 강등 전역조치의 부당함을 법적 소송을 통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하였으나 모든 법원에서 기각 당하였습니다. 이는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않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군 적폐인 미운 놈에게 벌주고 이쁜 놈의 죄를 탕감하는 군 인사징계 관행인 적폐를 계속하게 보장해주는 상식 밖의 판결이 자행 됨 으로서 이후 30여년간 잘못된 인사 징계 적폐가 군 뿐 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 계속되게 하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억울함이 있을 때 법의 보호와 심판을 통하여 인권이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대다수 국민들께 겪게 한 것입니다. 최초의 양심선언 사건이기도한 군 명예선언은 강도가 천사를 단죄하고 이를 법 절차로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 많은 양심적 공익적 절규를 무력화 하는 수법이 되어 공익제보 당사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과 피해를 국가사회에는 양심의 좌절감 체험과 또 하나 들의 해소해야 하는 적폐를 양산 하게 된 것입니다.. 3. 국방부의 복권과 처리방법 국방부는 29년전 파면되어 이등병으로 강등 전역 조치된 두 사람을 최근 이동균과 김종대를 대위와 중위로 징계 취소와 복권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중위에게는 1989년 6월 30일 전역처리 되어 4개월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신문 발표를 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근거로 복권되었는가를 설명치 않았습니다. 왜 4개월치 월급만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29년간의 희생과 어려움을 강요한 것에 대하여 특히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징계취소라면 복직복권인데 본인에 묻지도 않고 전역 조치를 행사하고 보상은 4개월치 중위 봉급 지급이라니요? 이걸 명예회복이라고 주장하는 몰염치가 아직도 인걸 겪으며 쓰린 가슴이 다시금 아려옵니다. 인사권을 당사자와 상관없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본인이 납득 가능하고 법과 형평에도 맞는 명분과 실질의 해명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4. 괴한의 습격과 구사일생 저는 지난 의문의 괴한에게 뒷머리를 강타 당해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수사하였으나 용산에 있는 보안부대가 의심스럽다는 결과 말고는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문사로 목슴을 잃는 참담한 일이 다반사였던 시절의 일이지만 이제는 밝혀야겠습니다.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기무사의 만행적 범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부당 징계로 제가 겪은 그 이후 29년간의 삶과 생활 저는 ROTC 소위로 임관되기 전에 (주)대우에 입사하였기에 군무로 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 후 (주)대우에서 복직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인생은 가족들에게 늘 기대에 대상인 징계 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문의 테러 사건은 가족들의 가슴에 커다란 우려와 상처를 담고 살게 했습니다. 기관의 요시찰 인물로 7차례의 취직과 직장 이전을 겪으면서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구나 라는 것을 실감 하고 살았습니다. 손대는 사업 마다 잘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처와 헤어지는 아픔도, 사랑받고 자라야 할 3자매들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가정 파괴의 슬픔을 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 청원내용 입니다. 첫째 군인의 정치 참여를 반대한다는 군명예 선언이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된 근거를 재조사 해 주십시요 둘째 행정소송을 통하여 대법원까지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근거를 재조사 해 주십시요 세째 수사 과정에서 명예선언과 연관이 있는 보안부대가 개입 되었다는 것을 확인 했음에도 의문의 테러 자행 사건이 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는지 조사 해 주십시요 네째 군 내 판례가 없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보상안에 대한 사례를 만들고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저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군의 잘 못된 처리로 29년 동안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7.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이번 청원을 계기로 두 번 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확실한 법 제정과 명예선언 등 양심적 공익제보자, 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확실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번 다시 쿠데타 등 군인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아 주십시오. 2018. 7. 21 군 명예선언 장교 김종대", "num_agree": 264, "petition_idx": "31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8년전 군 명예선언과 당시 군의 파면 복권 조치와 대법원의 기각에 대하여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고,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코스트코 부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주변 교통체증은 그렇다치고 주말마다 코스트코 인근에 차가 밀렸어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다니지 않는 54번 버스 기사분들 조차도 배차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20-30분씩 기다리는 승객분들께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한번 밀리면 54번 버스 3-4대가 밀리고 거기다 마을버스 2-3세대가 밀리는것은 기본이며 차가 나갈수가 없으니 조속히 마트관계자들과 소통되어 저희들도 약속시간을 지켜가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코스트코 일대 주말 교통체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예전에 직장 다니며 적립한 국민연금 내거라도 돌려주소... 생활고에 굶어죽든 자살하든 오늘 하루하루가 힘겹소... 허울뿐인 복지정책 지원책 아무 도움도 못받고 숨만 쉬며 쓰레기처럼 연명하는 것도 한계요... 죽기 전에 내돈 내가 적립한 국민연금이라도 돌려주면 다시 재기하고 사람답게 사는 발판이라도 될수 있을텐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 극빈층 빈민층에게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성폭력,도박 종교계라도 이건 법으로도 중대하게 처벌하고 적폐세력을 싹 제거합시다 이건 정의 차원에서도 쓰x기중들을 뽑아냅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계종 양x치 스님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 근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 전용헬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미국 시콜스키사의 VH92, VH60을 시용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세계최강의 성능을 보유한 수리온으로 대통령 전용헬기를 바꾼다면 국산 헬기에 대한 엄청난 국민의 자부심과 해외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할것입다. 대통령께서 손수 모범을 보이시어 국산 수리온으로 전용헬기를 교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9, "petition_idx": "31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고의 성능을 가진 수리온으로 대통령 전용헬기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0년만에 고용사정이 최악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32만명 일자리 예상치를 18만명으로 조정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전에 정책을 펼칠때 인구구조 변화도 예상 못하고 정책을 펼친겁니까? 어떻게 전쟁도 안났는데 1년만에 인구구조가 확 바뀔수 있나요? 우리나라 성인 누구라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했고, 살아남은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줄여 자영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게 그 이유라는걸 다 아는데 애써 아닌척 외면이라도 하시는겁니까?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왜 정책은 반대방향으로 가시는지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매일 일자리를 체크하신다고 공약을 밝히셨는데 그 상황판을 국민들도 인터넷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인터넷 실시간 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동 급식카드 한끼 식사 5000원이 말이 됩니까? 아이들은 5000 원으로 편의점에서 영양가 없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합니다 아동급식카드 한끼식사 지원비 더 많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급식카드 지원금 5000원 아이들이 배고파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형평성과 수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에 183.3원을 곱한 후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무조건적으로 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주택은 있지만 오랫동안 소득이 없는 비장애인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무조건적으로 내라는 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장애등록은 안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 역시 너무 가혹합니다. 최저임금의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취업이 힘든 중년여성에게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 역시 너무 가혹합니다. 과거 수익으로 집을 구매했지만, 현재는 수익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여지가 많은 사람에게 지금의 계산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것이 형평성과 수용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는 올해 183.3원에서 내년에는 189.7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맞다면 부담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보험료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내기 위해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을 국가에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목 2018.산업기능요원선정 기준의 오류지적. 내용 병무청 산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 산업기능요원선정에 있어 중기청 및 각 협회에 내려보낸 공문에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을 넘을 경우 신청 자체를 보류하여 반려 되었다. 기존 신청항목에는 없었던 조항이다. 서류 접수 (온/오프 라인) 15일전에 고지되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예 배려하지 않았다. 기능요원신청을 위해서는 길게는 1년전, 짧게는 한달전부터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면접과 탐방이 이루어져야하고 쌍방이 협의하여 최종으로 학교마다 공식협약식을 거쳐 서명날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15일전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주요행사 / 학생의 진로를 정하는 막중한 행사이다. 이러할진대 떡하니 15일전에 통보하고, 자격을 문제삼아 해당 신청업체를 제거하는 작태는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의 예을 대표한다. 산업재해율의 산정은 업체당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직원수로 나눈 1/N으로 산정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나, 재해의 경,미는 관계가 없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산재발생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서 정부정책에 따라 경미한 사고들도 성실히 신고했고 그 결과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업체의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와 학생은 좋은 회사들에 취업할 기회를 말살시키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조업 여건상 경미한 산재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고 1/n 재해율은 1건의 사고만 있어도 동종업계 평균이상일수 밖에 없다. 좋은,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에게 되도않는 잣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여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이 정책은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한 바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이번은 어쩔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매우 부당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총괄담당. 병무청 산업지원과 조성운 042-481-2815 중소기업청 인재활용촉진과 김종길 042-481-4369 이들은 위 제도를 총괄하는 주무관으로서 산업재해율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했고, 업계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공무원관으로 현정부의 주요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 인사조치는 물론 사과문 기고를 요청하는 바 이다. 빠른시간내에 민원의 해결을 필요로하며 당장 2018. 산업기능요원선정에서 업계와 학교,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공고수정을 요청한다. 처리가 부당할 시 업계와 피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집결하여 본청 방문도 불사할 것임을 통보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피신청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 담당자(연락처) 김재열 (042-481-2627) 신청번호 1AA-1807-017757 접수일 2018-07-03 13:37:0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042763 처리 예정일 2018-07-20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7-20 17:21:40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님!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김재열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2018.산업기능요원선정 기준의 오류지적(2018. 7. 3, 2AA- 1807-042763)” 민원에 대하여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주 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기준 등 여러 분야의 조사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깊은 양해를 바라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042-481-2627, 담당자 김재열)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신청한 업체도 산업재해률 제한에 대해 늦게 통보되었고. 우리와 협약을 맺은 학교, 학생, 학부모는 내용도 모른채 선정이 반려되어 심각한 진로장애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태파악이 오래 걸려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수많은 피해 기업, 학교, 학생, 학부모를 배려치 않은 처사로 침몰해가는 배안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진않고 침몰원인파악이 아직 안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데스크에서 전화 몇통 돌려서 파악할 민원이라면 애초에 제기치 않았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예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지정업체선정기준의 오류로 인한 피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31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생계비(43만원) 국가유공자 7급(43만원).. 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글이라도 쓰면 조금이나마 단속이 시행될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사계절내내 불법 개조 오토바이와 불법 개조 스포츠카 굉음으로 정상 생활하는데 지장이 큽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기 때문에 귀라도 막으면 참고 잠이라도 어떻게 자겠는데요 요즘처럼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든 폭염에 낮부터 밤까지 심지어 새벽에는 더 심하게 달려다닙니다. 창문을 열어둘 수 밖에 없어서 몇일 밤을 아침까지 굉음에 전쟁총소리에 버금가는 크기로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단속하지 않고 신경쓰지도 않고 두기에 매년 더 증가하고있고 취객들 고성방가소리에 심장을긁는 개조굉음에 정상인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서 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려요 전국적으로 단속에 강하게 처벌하여 잡아주세요 전국적입니다. 정상적이게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흐트러놓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개조 오토바이 스포츠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동두천 4세아 차량 질식사를 계기로 매해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례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국공립 차량 운행 못하는것처럼 민간, 가정도 차량 운행 금지가 답!!!! 입니다. 원아모집도 다른 동네아이들 안 데려올 수 있고, 서로 근거리 모집하여 영ㆍ유아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부모는 원거리 기관 원하면 직접 자가로 통학하면 됩니다. 여러분 차량 운행 금지되게 적극 찬성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운행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오죽 답답해서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다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정책노선을 잡으신거에 대해 힘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30대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회사는 가구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날씨도 덥지만 열심히 땀흘리며 미래를 그리고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만들어져있는 목동 행복한세상 백화점의 불합리한 계약에 요즘 너무 힘이듭니다. 행복한세상 백화점의 모토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행복한 세상 백화점과 근 10년 넘게 거래를 하고 매장을 임대해 많은 고객님들과 거래를 하고있었습니다만 갑자기 한순간 행복한세상 백화점의 일방전인 계약 해지 통보로 매장 철수 공고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다른 대책없이 일단 모든 매장을 철수 하라고 하는데 행복한 세상에 입점 해있는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각 층의 대다수의 매장들이 철수 통보를 받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미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벌써 많은 고객님과 거래내역이 있고 입지를 다져 온 회사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매장 철수를 하라니 그저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지경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작은 중소기업에게 매장 철수는 큰 타격이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같이 입점 해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으며 행복한 세상 백화점 측에서는 일방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조치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매장들의 철수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비용과 손해는 이뤄 말할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작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감당 하기엔 너무 힘이든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거래 통보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작은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있는 방법을 찾다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힘을 내서 거래하고 성공 할 수 있다는 모습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힘든데 힘든 푸념 읽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차량 전좌석 카시트 설치 및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 강화해주세요.. 그래야 차량내 사고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차량 전좌석 카시트 설치 및 탑승시 안전벨트착용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과거 2013년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내란음모사유로 강제해산을 당하였습니다. 그만큼 국가 기강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수있는데요 최근 기무사관련 스캔들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유롭지 않는것같습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기무사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도리어 정치적 물타기라며 국민들에게는 사과를 하는모습은 하나도 안보이고 있는게 마치 2013년 통진당 내란음모사건때의 통진당을 보는것같습니다. 자한당을 사법적으로 해산시켜야만 사법정의에도 맞고 헌법기강도 제대로 세울수있는 계기가 될것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을 강제해산시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95971?navigation=best-petitions 검찰과 경찰이 가해자 보호란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및 경찰의 전체적인 개혁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화가나고. 분노가멈추질않아서 이렇게 두서없는글을쓰게되었네요.. 동두천 4세아이의 어른들의 실수로 끝내돌아오지못한사건과 50대 보육교사로인해 11개월의아기의죽음.. 지난sbs스페셜에서 방송되었던5월12일 앵그리맘의반격이라는 제목을두고선 방송했는데요.. 저출산저출산그러면서. 거기 저출산을위해서 정부에서 돈을엄청쏟아붓었던데요 방송에서보니요 정작 저출산위해서쓴돈은 하나도없더군요 너무어이가없던데요... 국민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앵그리맘반격치면 지난방송되었던부분나와요 다시보기도되고요 다엉뚱한곳에쓰여지고있더라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는얘긴 요번불미스러운사건이터지기전에 방송처럼. 그러한어뚱하게 흘러간돈으로 올바르게썼다면 이러한 사건사고가발생했을까요? 매일돈예산부족이라하지말고 엉뚱하게흘러간돈으로 사건터지기전에 차량에대한 비상벨설치로도썼다면 하고도남겠네요.. 매일저출산저출산하면서.. 진짜혜택은하나도없네요.. 우리나라은 너무사건이터지고난뒤에 이렇게 해결방안책을세우더군요 다시말해 그엉뚱하게쓰여지돈 다시철저히조사하고. 앞으로도 저출산저출산하지말고 아이들위해 나라돈을 올바르게썼으면하는바램이있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Sbs스페셜에서방송되었던 앵그리맘반격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쓸데없이 지난 정부 흠집내기에 안달하지 말고, 경제와 민생 신경 좀 쓰세요 당신이 미워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외환위기 속에서 재임 당시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고, 2011년에는 현대자동차가 토요타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기호황을 맞아 미국과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고 일 할 청년 구하기가 하늘별 따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민생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제와 민생은 돌아보지 않고 위법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지난정부의 계엄령검토를 가지고 위법사실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한심하고 나쁜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무책임하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2017년 언론통제는 죄라고 하셨죠 당신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있나 돌아보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언론통제는 독재시대보다 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경제 **나고 실업자증가 되고 물가상승시키고 서민킬러 문재앙님 제발 사퇴하세요 3년후면 대한민국 개박살납니다 제발사퇴하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사퇴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길거리 및 아파트 주택 등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화재 안전 우려도 있구요~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릴 때 과태료 부과 및 해결방법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불미스런 어린이 집 에 관한 사망사건! 어른들이 이럴수가 있을련지요? 세상이 미쳐 가다보니 모두가 미쳐가는군요... 어린이 집에서 근무 하는 보육 교사와 차량 운전자들등등? 수시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자기 자녀.손자,녀를 생각하면, 과연 그러한 행동들을 할련지? 한달에 한번씩 정신 감정상태를 받게 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운전자 정신교육을 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은 오전 7:30부터 오후7:30분까지 근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사 한명당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휴게시간도 1시간 가져야 합니다. 법령대로라면 하루 2교대를 해서 업무를 나누어야 하는데, 현실은 지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복지부도 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알아서해라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오전,오후에 차량도 타야하고, 아이들이 등원해서 하원할때까지 아이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수가 없는데, 하루 수십장의 서류도 해야합니다. 교사들이 유일하게 서류업무를 할수 있는 시간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으면 서류 업무가 밀리게 됩니다. 평가인증이라도 받으려고하며 서류업무는 2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평가인증을 받으려고하는 이유는 현재 어린이집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지원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뒤로하고 평가인증 서류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입니까??? 평가인증은 아이들의 안전과, 아동학대, 위생만 관리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어린이집들이 차량운행을 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조금 멀리서라도 원아모집을 해서 정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현재 어린이집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채우지 않으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회계한번만 들여다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운영이 힘들다고 하면 \"힘들면 문 닫으시고 하지 마시던가요\"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원에 정원이 다 차있고, 입소대기 아이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도시의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금지하면 됩니다. 학부모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주면 됩니다. 복지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처럼 지원해주면 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들이 편안한것처럼 어린이집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동떨어진 해결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548, "petition_idx": "31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 배경 : 영유아 아동 통학 시,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 2. 해결 방안 : 통학 차량에 무게나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알림이 발생하는 장치를 양산 차량에 적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통학 차량 / 센서 및 알림 장착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이전 명칭인 보건복지가족부로 환원 요청 합니다. 남녀 양측을 혐오의 수준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 향상은커녕 향후 여성 인권이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명칭부터 남성을 배제한 여성가족부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고 여성은 약자로 규정하고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고 사회적 집단은 상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조한 일부 패미니스트들이 현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마드, 여초 등의 극렬 패미 단체들이 정부과 여성가족부의 방조에서 생기고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를 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성의 혐오를 부추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단체에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들 극렬 패미 단체 운영진의 시작은 몇몇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성적 상대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일반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을 자신들과 같은 부류인 성소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위 단체의 운영진에서 탈퇴한 사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그들의 성적 취향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사상과 성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회 불안을 유도하고 남녀가 서로 혐오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든 남성에 대한 경멸스런 단어 사용, 모든 남성에 대한 혐오 및 비하 등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해서는 한남충(한국 남자 벌레), 애비충(아버지 벌레), 좆린이(남자 어린이) 등으로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대상에는 가족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그들의 범죄에 가까운(혹은 범죄를 일으킨) 남성 혐오 행동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아래 나열 합니다. (아래는 이미 확인된 사항이며 다른 분이 정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1. 개요 2. 역사/정치 관련 2.1. 황산 테러 옹호 및 나치 찬양 2.2. 페미나치 선언 2.3. 5.18 민주화운동 비하 2.4.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 2.5. 워마드 운영자 느개비뿅뿅의 정의당과의 연관 의혹 2.5.1. 사건 전개 2.5.2. 의혹과 논란 2.5.3. 다른 가능성 2.5.4. 웹갤의 신상 추적과 이를 피하기 위한 카페 양도 진행 2.6.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와 국기 모욕 논란 2.7. 노동운동가 전태일 모욕 2.8. 세종대왕 모욕 2.9. 백남기 농민 모독 2.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와 지지 2.11. 문재인 대통령 관련 3. 모욕/비방 관련 3.1.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 남자 동성애자 피해자들 비하 3.2.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희생자 비하 3.3.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의 희생자 원영이 비하 3.4. 워마드를 하는 여동생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 게재 3.5. 지속적인 음해와 모욕으로 벌금형 구형을 받은 사건 3.6. 넥슨 시위 참여 커플 모욕사건 3.7. 김현중 악플 고소사건 3.8. 보배드림 버스기사 여혐 논란 3.9. 여성연예인 로리타 패션 관련 악플 논란 3.10. 태풍 차바 구조활동 소방관 비하 모욕 3.11.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순직 경찰 비방 4. 폭력/학대 관련 4.1. 부동액을 이용한 살인 미수 4.2. 직장 상사 커피에 피임약 타기 4.3. 남자아이 낙태 인증 4.4. 살인 인증 게시글 사건 4.5. 남고생 물뽕으로 기절시킨 후 성고문 게시글 5. 여론 조작 관련 5.1.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인터넷 여론조작 시도 5.2.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살인사건 코스프레 몰아가기 논란 5.3. 맘카페 여론조작 모의 5.4. 학원 강사 퇴출 계획 5.5. 경희대 대나무숲 사건 5.6. 로리타 패션 논란 6. 무단 유포 관련 6.1. 이종격투기 카페 사진 무단 유출 6.2. 갤주후보게시판 논란 6.3. 크로스드레서, 트랜스여성 사진 무단 유출 및 아웃팅 6.4.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 7. 강남패치 및 유사 패치 관련 7.1. 용의자 검거 비판 및 옹호 논란 7.2. 빨간 스티커, 리본 등 부착 7.3. 한남패치 운영자와 워마드 운영진의 충돌 논란 7.3.1. 민변 여성위원회 변호사 그룹과의 커넥션 의혹 8. 시위/운동 관련 8.1.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집회 관련 추태들 8.2. 스타벅스 '군인 무료 커피' 여성 차별 논란 8.3. 생리대 사진 테러 8.4. 여성 자치 도시 운동 9. 기타 9.1. 낚시 게시판 문제 9.2. 메갈리아 아동성희롱녀의 고소 후기글 게재 9.3. 염산 10여통 인증샷 논란 이들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옹호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 위인들까지 남자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조롱하는 그들의 행동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테러 모의와 유언비어 유포 등은 국가 전복을 위한 반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행동은 악랄하고 반사회적 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이들의 행동으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 문제 발생 예상을 말하고자 합니다. 1. 남성 혐오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예상 극렬 패미 단체들의 남성 혐오에 대한 반발로 남성들도 여성 혐오 수위가 높아짐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뀜 젊은 여성들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기피하여 독신주의자 또는 동성애자가 되거나 그들이 동경하는 백인 남자를 선호하게 됨. 젊은 남자와 결혼 적령기의 남자는 한국 여자를 기피하여 타의적 독신주의자가 되거나 외국 여성을 선호하게 됨. 이 과정에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줄어들어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가 오고 따라서 경제 인구도 하락.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시기에 경제 인구의 극격한 감소로 국가 경쟁력 하락. 패미 단체와 여성들의 남성과 군 비하 조장으로 인해 군 사기 저하. 국방력 감소. 2. 남녀 갈등 조장하는 극렬 패미니스트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와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예상. 각 기업과 사업장들이 자체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예상. 극렬 패미 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조, 옹호하는 대학들이 신입사원 선발 기준에서 제외됨. 정규직, 계약직에서 여성의 취업 기회가 급격하게 좁아짐. 상대적으로 남성의 기회가 많아짐. 취업의 불균형 초래. 각 기업에 대한 여성의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고학력 여성들은 차별이 없는 공무원으로 취업의 방향을 바꿈.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과의 연애, 결혼을 기피하면서 성적 욕구 발산 창구로 매춘업이 급속도로 확장. 취업의 기회가 적어진 여성들은 요식업,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로 경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춘업에 뛰어들 수도 있음. 취업 및 배우자 찾기를 위한 국가 탈출자 급증. 경제 인구 감소 예상. 위의 사항은 저의 예상입니다. 정말 예상으로만 끝났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가 3~5년 이상 지속되면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나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봉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해위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몇몇 극렬 패미니스트로 인하여 진정한 패미니스트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들에게 세뇌되듯 동조하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이 사회에서 저는 노력과 재능에 의한 차별은 있어도 부와 권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모든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닌데 기회가 같다고 결과도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노력과 재능에 대한 댓가는 각각의 개인이 한만큼 충분히 주어져야 되겠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력과 재능을 가졌음에도 차별 받는 상황은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극렬 패미니스트들은 이런 평등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주장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미화하여 남성의 자유와 권리를 뺏으려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극렬 패미 단체들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단체가 되어가고 있고 위에 나열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국가 전복을 위한 테러 단체의 활동과 같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남성들이 표적이 되어 무고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가와 법원은 무고를 받은 남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남성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극렬 패미니스트들의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남성들이 희생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원칙대로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어떤 남성이 성폭력을 행사하고 아동 성추행을 하면 법대로 그에 따른 형벌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하듯이 무고로 인하여 누군가 피해를 받았으면 무고를 한 사람에게 피해 받은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상응하는 만큼 해주어야 하고 법적 처벌도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처벌이 가중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처벌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규정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평등 규정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위의 헌법 내용으로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그 평등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누구나 평등한 관계로 있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라는 존재 이유인 여성 평등을 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반사회적 국가 전복 테러단체로 변해가는 극렬 패미 단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법의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극렬 패미니스트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와 극렬 패미 단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 아동학대, 아이의 사망사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공간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오고 맞고오고 죽어서 시신이 되어 돌아온다는것이 도대체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과연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말고 또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함께 처벌을 받지만 사실 어린이집 원장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오래 근무를 하였고 현재도 어린이집 교사이지만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눈에 보이더군요. 원장이라는 존재 하나가 여러명의 교사를 일일이 단속하고 감시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대표인 사장이 직원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비리는 저지르지 않는지 나쁜짓은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것이 힘들듯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공금횡령과 같은 범죄 사건이 심심치않게 발생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발생한 차량 질식사 사고, 낮잠 학대 사고.. 이 사건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두 사건다 같은 사건이 벌써 몇년전부터 잊을만하면 들려오던 사고였습니다. 차량 교사가 차량종료 후 차량에 두고 내린것이 없는지 혹시나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는것은 기본입니다. 낮잠 시간에 아이를 강제적으로 재우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 아이는 따로 케어해야하는것 또한 기본입니다. 저는 근무를하면서 교사자질이 없는 교사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아동학대를 일삼는 교사, 낮잠을 강제적으로 재우는 교사, 아이들에게 툭하면 짜증내고 소리지르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교사, 물때 낀 컵으로 양치하게 하는 교사, 먼지쌓인 컵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 교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레들과 함께 아이들을 생활하도록 하는 교사.. 원장이 아무리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교육을 하고 위생, 안전교육을 해도 근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사 휴게시간이 주어지니 교사들이 더욱더 나태해집니다. 딱히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지만 아이들의 낮잠시간이 교사들의 휴게시간이였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쉬어도 되는 1시간이 주어지니 낮잠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1시간이 생긴겁니다. 아무리 당직선생님이나 보조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준다고 한들 담임만할까요 ? 그러다 휴게시간 때문에 또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하실건가요 ? 실효성없는, 어린이집 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끼리 모여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내는 제도 말고 제발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 여기저기서 문닫는 어린이집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몇몇 교사들 때문에 피해보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요즘 나이 어린 교사들은 어쩌면 그리 책임감이 없는지 툭하면 무단결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교사들도 많더군요. 저 또한 어린이집 원장을 생각했지만 요즘 같아서는 꿈을 접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정운영. 교사들의 아동학대 등등 이 모든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장들 또한 교사로 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질없는 교사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면 올바르지 못한 어린이집이 생겨나지 않겠죠. 올바른 어린이집 환경을 위한 제도중에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굴 위한 평가인증 입니까 ? 아이들, 부모들을 위한 평가인증이 맞습니까 ?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맞은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소개되는 곳 중에서 그 시스템이 쭉 이어지는 곳이 몇곳이나 될까 싶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은 평가인증 기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교구나 시설등을 빌려오십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이 끝나면 다시 반납하죠. 선생님들도 서류, 교구만드느라 밤새서 몇달을 준비하지만 평가인증이 끝나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준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무슨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해야하는 많은 서류들.. 그거 다 쓸데없는거 아시죠 ? 그 수많은 체크리스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 매일매일 검사하는거 솔직히 가능할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들 보고 일지쓰고 청소하고 하루에도 꼭 해야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언제 그 많은 체크리스트, 서류를 들여다보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할수 있을까요? 그 쓸데없는 서류들 때문에 정작 교사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에 신경쓰면서 보육하고 교육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서류, 평가인증 준비로 돈도 받지 못하는 시간외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낮잠시간에 관해서도 낮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놀이공간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줄수 있는 선생님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낮잠을 잘 자진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날도 있고 유독 잠을 못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누워있으라고 하는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사 또한 낮잠시간에 해야할 서류, 키즈노트 등의 업무가 있으니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거니와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질없는 교사들이 강제적으로 재우고 저런 살인사건도 일어나는거 아닐까요 ? 부모 모니터링단, 보건복지부 감사팀이 불시에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서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교실이 있다면 그 교실의 선생님에게 경고를 주고 그 경고가 교사 이력에 남아서 3번의 경고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박탈당하는 시스템이나 교사가 처음 어린이집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1년까지를 수습기간으로 두어 1년 사이에 원장이 판단하여 이 교사는 교사 자질이 없다고 생각되면 해고해도 되는 시스템. 대체교사 보조교사 시스템을 잘 마련해두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제대로된 제도를 마련해서 제발 더이상 어린이집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교사 자질이 없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것이 너무 화가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편한 직장을 찾아왔다고. 여기는 너무 편하다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할것이라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제대로 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아닐까요 ? 신체학대만이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안전하지 못한 곳에 아이들을 보육하게 하는 교사들 또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범죄자입니다. 제발 제대로 제도 마련좀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1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 사고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제도들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 배경 : 대형 운전자 졸음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망 사고 급증 2. 해결책 : 긴급 제동 장치 의무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차량 긴급 제동 장치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그 희대의 범죄자가 하는말 들으면안되는대 또 들어서 점 회사도 짤리는 일이 샌겼어요 공군 일부러 해결안하는대 막아주세요 이거 희대의 범죄자가 활동하게 계속두는대 이러면 공군을 없애야함다는생각이 들 정도의 부분아닌가요 공군에 범죄자가 활동하게 냅두니까요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그인간들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천만탈모시대입니디 탈모로 너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모가 아직도 미용으로 분류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모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탈모를 고치기위해서 많은 비용을 소비합니다 탈모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또한 낮아집니다 탈모를 언제까지나 미용으로 분류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탈모또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제는 탈모도 미용이아닌 병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만탈모인시대 탈모도 의료보험적용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몸바친공신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날때라고생각합니다 왜 청와대여야만합니까 문대통령은 의리가 있으신분이라 교체라는 말도 못꺼내시리라 짐작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귀를 막지 마세요 전문가들을 고루 등용하실땝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운동권출신교체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권력에 눈멀어 밥그릇 싸움 그만하세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실분들만 출마하세요. 최저시급으로 월급 받고 일하실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1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돌아오는 9월28일 부터 자전거를 타면 헬맷을 써야 한다는데? 당국에서는 많은 고민하여 결정 바랍니다, 머리에 트러블 증상으로 모자도 못 쓰는 판국인데? 헬맷을 사용 하라는지? 많은 부작용이 초래 될것이니. 심사숙고 후 결정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탈때 헬맷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몸바친공신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날때라고생각합니다 왜 청와대여야만합니까 문대통령은 의리가 있으신분이라 교체라는 말도 못꺼내시리라 짐작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귀를 막지 마세요 전문가들을 고루 등용하실땝니다 탕평책으로 혁신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운동권출신은 이제 나갈때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길을 걷고있으면 흡연자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어디 구석에서 피는게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또 길중앙에 서서 흡연을 하시는데 이런분들때문에 매우불쾌합니다. 길을갈때 같은방향으로가는 흡연자가있으면 아에 기달렷다 안보이면 다시 갈정도로 싫어하는사람들도 많이있습니다. 또 길중앙에서 혼자나 여러무리로 흡연을하고있으면 그 흡연자들로부터 돌아서바던가 피해가고싶은데 그러지못하는 상황들도 종종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지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이 다니지않는곳에서 흡연할수있게 따로 흡연구역을 정해두고 그리고 제발 길을 걸으면 흡연하는걸 법으로 막아주세요. 한가지 더부탁이 있습니다. 경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있는사람들을 잡아가고 벌을 내릴수있게 해주세요. 원래는 보건소에서 이를 관리하고있는데요. 하지만 보건소는 매일매일 밤늦게까지 하는 곳이아니니 시간때 날짜가 맞지않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피씨방에서 흡연자를발견해서 사장한태 다음에 한번더 흡연자를 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 아무렇지도않게 어차피 경찰은 담배에대해 관리권한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신고하라고 하고 담배피는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서 보건소에 직접연락을하니 설연휴라 출동할수있는사람이 없어서 출동을 못한다고 하고 주소를 남기면 다음에 출동한다햇는데 아직도 그피씨방은 변하지않고 여전히 흡연자들이 넘치고있습니다. 그러니 경찰들도 흡연자들을 잡아벌을줄수있는 권할을줫으면합니다. 1. 도시에 흡연구역을 정해 그곳에서만 흡연을 할수있게해주세요 2. 길을걸으면 흡연을 못하게 해주세요 3. 길중앙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주세요 4. 흡연에관한 신고를경찰에게 가능하고 그걸 법적으로 경찰이 대흥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해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로인해 받는피해를 줄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1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흡연구역을 만들고 보행하며 흡연을하는것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에는 비둘기들이 많아져서 길가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까지 올라와서 똥까지 싸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비둘기가 들어왔다고 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유해동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파먹고, 비둘기 자체가 매우 더러울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비둘기들이 겁이 없어져서 길가의 차에 치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가의 비둘기 시체를 치우는 사람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둘기를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더러워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저와 주변 사람들은 비둘기가 있으면 길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유해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밥을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비둘기를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비둘기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둘기가 유해동물 임을 명백히 국민들에게도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동물인 비둘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신림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왕성교회가 한국에서 세번째로 큰 교회라더군요 여기 이사와서 알게 됐네요. 소음때문에 주말에 시끄러워서 생활을 못할 정도에요. 교통안전과, 112 등등 전화할 곳 다 하고 조치 취했다, 경고 줬다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제 방에서 글씁니다. 조치가 영향이 없으니까 막 더 나대는거죠 최근 기사로 소음 관련해 세 개의 기사를 봤습니다 1층간 소음때문에 아랫층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관광지 소음때문에 주변 주택에 사는 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3전투기 소음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3건 모두 인터넷 기사로 문제라 해결해야된다라 나온 기사입니다 저 교회 소음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부글 부글 끓습니다. 솔직히, 죽이고 싶어요 막 악지르고 싶고요 제대로 법적 마련을 해주세요 교회 소음 관련으로 세 번 경고받았을지 폐쇄해주세요 그 정도의 처벌이 아니면 주변 사람만 피해받고 저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가 주의준다했다. 전도사에게 주의 줬다 전화 걸지 않은 이 앞과 달라진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소음에 대해 확실한 법적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보다 인구적은 유럽국가들 잘살고 있습니다 스웨덴980만 벨기에1000만 덴마크500만 몽골300만 대구인구250만 비슷하지만 그 큰땅덩어리 지키면 잘살고 있어요 이민자 받아들이는게 대책이 아닙니다 민족말살정책이자 사회문제로 인해 경제는 더 퇴보할겁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후진국들이 얘를 많이 낳지 생활이 윤택해지면 애 안낳습니다 선진국보면 알잖아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생활이 윤택해지면 그들도 애 안낳습니다 도리어 국민연금이랑 후생복지만 축내는결과가 나올겁니다 저출산이라도 일본처럼 산업현장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민자정책은 나라 망하는길입니다 저출산이라지만 대응만 잘하면 우리민족끼리 얼마든지 해쳐나갈수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가 있잖아요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이민자정책 쓰면 안됩니다 정부가 이민자를 1000만~1500만명 받아들일 심사이던데 이민자의 나라가 되면 누가 통일할려고 하겠습니까 정책 입안자들은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규모 이민자유입 저출산정책 폐기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8월부터 시행되는 카페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300이라는 문구가 눈에 유난히 크게 띠었습니다. 그리고연이어 이런 또 을들의 등에 빨대 꼽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환경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노력하는 1인임다. 머그컵이 적잔히 있지만 본사에서 또 머그컵을 최소한 몇개는 사라는 각매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대책 세우고 파생될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을까 늘! 프랜차이즈들의 또 돈 뜯을 대책이기도 하다. 일회용컵 반대하는 저이지만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파생될 것도 미리 짚으시고 대책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부터 실시하는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불가에대한 을의 걱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날씨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나타납니다. 창문을 닫으면 더워서 죽을것 같고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로 죽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는게 좋을까요? 문닫고 열사병으로 죽을까요 아님 미세먼지 마시고 폐병으로 죽는게 나을까요? 제발부탁드리니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다 할테니 제발 숨좀쉬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죽는게 좋을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위 제목과 같이 (주) 조이시티에서 오픈마켓으로 2015년 10월 15일날 오픈한 주사위의신이라는 게임이 약 3년 가까이 확률공개를 안해오고있습니다. 지난달 4월에 공정위에서 넷마블,넥슨,넥스트플로어의 확률공개미충분으로 조사받은 기사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이시티도 같이 조사에 나섰으면 합니다 몇개월이 아닌 몇개월동안 확률을 공개를 안해온 탓에 유저들이 분통을 사고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의 오류 및 버그를 비롯한 각종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과도한 현금유도를 하는 이벤트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90만원 상당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이시티가 조사를 꼭 받았음을 하는 바램으로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조이시티 모바일게임인 주사위의신의 이벤트 확률공개를 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근저당 곧 풀리는거라고 앞으로 오를땅이라며 국토개발계획 책자로 현혹시켜사두게끔하고ㆍ 등기하나는 이중등기 분양 사기 치고 유니버셜스튜디오 들어온다현혹시켜 공유물분할에 근저당 잡힌땅 사기치고 거의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ㆍ 죄라면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에서 속은 우리남편의 우둔함이겠지요ㆍ 이렇게저렇게. 물려있는 땅들이 십삼년이지난 지금 까지 족쇄가 되어서 근저당잡힌땅들이 경매넘어간다고 하나씩 터집니다ㆍ 민형사고소중 잠적해서 수배까지당한 박경*와 친한사람을 속여 돈을 중간에서 가져간 강우*,팬션 사장 이였던 김*필ㆍ 돈을 강우*한테 모두몰고 다른사기건으로 박경*는 교도소를 다녀와서 기소중지로 내버려둔상태입니다ㆍ 지금까지의 공유물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ㆍ 도대체 이공유물들로 얼마나 더 괴로워야합니까ㆍ 공유물된땅들 가족 사기단 절대 엄벌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31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일대 공유지분 가족형 기획부동산 좀 어떻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쓸데없는 해당하지도 않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쓸 때마다 자주, 느껴요 정말 필요한 글들이 그 글들때문에 밀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트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해당하는 청원 내용이 아닌건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한 게 있나요 지난정권 약점 찾아서 흠집내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경제와 민생 챙기면서 떳떳하게 국정운영하세요.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짜증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싫어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하다하다 못해 난민 우리도 책임이있다고 회개까지하라하네 참나", "num_agree": 53, "petition_idx": "31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하다하다 이제 우리 책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처음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금 투기꾼들 세상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5천만원~1억원이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기꾼들의 장난으로 국민들은 실의에 빠져있고 도저히 살고 싶은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인기 있는 아파트면 투기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매입한 후 엄청나게 호가를 올려서 내어 놓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인근 아파트 및 구축 아파트마저 오르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실거래가보다 2억원을 더 올려서 내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조금 비싸더라도 계약을 하면 바로 실거래 떴다고 난리고, 또 호가를 수천만원 더 올려서 광고를 내어 놓습니다. 유명 부동산 광도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30평대가 7억 넘었다고 좋아서 난리들입니다. 글의 80~90%가 어느 아파트가 5억 찍었으니, 곧 6억 7억은 시간문제다, 8억...내년에는 10억도 가능하다... 정말 봐주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느 뉴스 기사를 보니, 부동산 투기 세력끼리 높게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실거래에 등재되면 얼마 후 바로 계약 취소한다더군요. 그래도 국토부 실거래에서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싸고 투기 관련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지역이다보니 전국의 많은 투기 세력들이 몰려들었고 현지인 투기 세력마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제정자립도가 광역시 중 전국 최하위권에 있고 주택 보급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와 같은 가격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투기세력 엄단은 정부의 수행과제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흥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꼭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부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31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를 아파트 투기세력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ktx 해고 여승무원 12년만에 정규직 채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떻게 있을수 있는가? 정말 사실 이라면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고 싶다. 수년간 ktx 취업할려고 공부한 젊은 친구들을 바보로 아는가? 청와대 앞에서 할복 자살이라도 해야 알아주려나.이게 말이되나", "num_agree": 31, "petition_idx": "31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해고 여승무원 경력직 채용 반대(공정하게 시험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ktx 해고 여승무원 12년만에 정규직 채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불공정한 일이 어떻게 있을수 있는가? 정말 사실 이라면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고 싶다. 수년간 ktx 취업할려고 공부한 젊은 친구들을 바보로 아는가? 청와대 앞에서 할복 자살이라도 해야 알아주려나.이게 말이되나", "num_agree": 73, "petition_idx": "31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해고 여승무원 경력직 채용 반대(공정하게 시험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답변내용보면 정부가 되게 열심히 하고있고 완벽한데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것처럼 아니다 잘하고있다란 식으로 답변하네요 무고죄에 관한 답변을 보고 왔는데요 형량을 높여달라는건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높다는걸 보여달란게 아니라 판결할때 형량을 높이란 소리아닐까요? 답변인 당신이 억울하게 미투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폭력처벌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란말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말하는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지않을까요? 벌써 한명이 억울하다며 투신한 일도 있죠 아직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서를 보면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범죄자로 생각하며 수사했답니다. 정부에서 한쪽만을 보호하고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의 남녀갈등을 더 조장하고 더많은 피해자를 생기게 하는것 같네요. 한쪽의 시선에서만 보지말고 여러시각에서 사회를 보는 정부가 되도록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내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장문으로 썼는데 [작성] 버튼 누르는 순간 다시 로그인하라고 하면서 다 날아갔네요. 개발자 불러서 로그인 세션 끝나면 알림창을 띄우든가, 창을 닫기 전까지 로그인 풀리지 않게 하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고 이직 준비 중이라 주로 집에서 공부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건데, 오후 시간에 한두 번은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네요. 비흡연자구요, 담배 연기 싫어합니다. 비흡연자 다수가 담배 연기 싫어합니다. 제 주위만 보면 그렇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관련 기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층간 소음이야 어렵다 쳐도, 실내 흡연 단속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길거리 흡연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일부 도로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일 테니까요. 그에 반해 실내는 단속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시작된 곳을 특정할 수 있어요. 아파트로 예를 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몇 세대 조사해보면 되니까 말입니다. 몇 세대로 안 끝날 조사라도, 구역이 아파트로 한정되죠. 옆 아파트일 리는 없잖아요. 실내에서 흡연자의 흡연 권리가 비흡연자의 비흡연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일부 흡연자들이 기호식품인데 왜 뭐라고 하냐고 반문하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호식품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싫다고 말하는 것뿐이니 말입니다. 거기에 폐암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사실도 있어서 더 싫은 거죠. 심지어 일부 흡여자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논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담배와 폐질환 간의 인과간계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워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모든 의사가 동의할 겁니다. 체질에 따라 담배 연기를 마셔도 폐가 깨끗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마셔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뿐이죠. 그런 케이스는 정규분포표의 양 극단에 있는 것이므로 논외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담배세 올렸는데 그 돈이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담배 관련한 보건정책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정하고 단속 공무원들 뽑아서 임금으로 주십시오. 돈이 부족하면 담배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세요. 미국이 6500원 정도, 영국은 10000원이 넘습니다. 캐나다도 10000원 넘습니다. 대신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애먼 소리하지 말고, \"담배와 관련된 국민들의 공공위생과 보건복지를 위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세금을 얼마 더 걷기로 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비흡연자드도 비흡연의 권리를 외칠 수 있어요. 제발 법 좀 만드세요. 관련 법 없으니까 국민들끼리 부딪치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외치던 게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민생에 신경쓰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 흡연 금지하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현 대통령의 퇴임을 청원합니다. 이제 만으로 취임 한지 딱 1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헌데 그간 뭐하셨습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제게 남는 14개월여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온갖 부정적인 면모들 뿐입니다. 경제 성장은 사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나간다고 할 때 부터 알아봤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경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고, 집값은 잡히긴 커녕 계속 뛰어 오르고, 물가는 치솟다 못해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간 뭐하셨습니까? 해외순방다니시면서 황제 도시락 맛있게 드셨나요? 난민 관련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자국민 하나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부리면서 왜 굳이 난민을 수용하려는 것입니까? 이건 객기고 완전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전혀 하지 못할 행동이지요. 초등학교 반장도 이런식으로 운영은 안할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무사증입국 나라에 예멘을 추가했다죠? 장난합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고 외교 안보 특보를 임명한 것도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붉어진 북한 석탄 수입문제는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하다하다 이젠 국제사회의 룰까지 깨가면서 북한의 뒷돈을 채워주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서 북한을 잘 압박하고 있는 형세인데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강하게 나와야 할 국가에서 이게 뭔 짓꺼리입니까? 알았다면 국제법 위반이고, 몰랐다면 무능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죄없이 국제적으로 고통받게 생겼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청원합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 인정률이 낮다고요? 그럼 불인정자들 그 즉시 한국에서 나갑니까? 말이 좋아 인도적체류자이고, 실상은 불법체류자 맞지요? 이 나라에 있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인데.. 얼마전 10년간 인도적(?)불체자로 거주하면서 테러집단 홍보한 이슬람이 있었죠?그사람도 강제 추방 아니고 징역 5년..국가에서 일안해도 호텔같은 외국인수용소에서 5년동안 먹고..자고..또 나와서 테러 모의할텐데?? 못 쫓아내는게 멍청한거 아닙니까? 그들을 체류하게 하면서 세금지원 들어가는것은 국민들이 싫다는데 이를 자행하는건 자국민의 피같은 돈 가지고 주인도 아닌 \"국민의 머슴\"들이 기분내려고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는거라 봐도 무방하지요? 주인의 동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벌주려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난민과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우선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체류하면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선 즉시 강제 추방으로 처리하여 그들에게 단호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의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하고, 신청자의 심사가 불합격인 경우 그 즉시 강제 추방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자국민 최우선 보호가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이민을 고려하는 능력좋은 이웃을 위한 좋은 치안정책이 될 것이며, 세번째는 범죄에 따른 공권력 소모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공권력을 해외로 튀면 얼마 잡지도 못하는 위험 부담과 세금소비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민은 이슬람이 아니라 같은 핏줄인 김정은에게 핍박받는 북한인,러시아의 관심 못 받는 고려인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와 한 역사를 함께했던 이들이기에 이곳에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들만 받아도 대한민국의 능력을 다한 것입니다. 타국의 전혀 다른 문화와 이념을 가진 자들이 한국에 동화되지도 않는데 굳이 에너지를 쓰는 것은 자국력 낭비이며, 허황된 오지랖입니다. 국민의 머슴이라 자칭하셨던 정부입니다. 국민들도 원래부터 그리 생각했구요. 같은 생각을 가졌다 생각했기에 뽑았습니다. 그런 정부가 국민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말을 새겨듣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일은 정부에서 벌여놓고 치우는건 국민보고 하라는건 국민과 등을 지시겠다는 거지요? 당장 난민 협약 탈퇴하십시오. 유엔 안보리도 북한 석탄 배가 왔다갔다하고~대북 제재 어기는데..난민 협약은 뭐 쉽게 탈퇴할 수 있을겁니다. 있는 불체자 100만명 내보내시고, 외국인노동자수 200만에서 전체국민의 0.5프로로 낮춰 받으십시오. 4년있다가 나가게 하는 비자로 다시 되돌리시고요. 지금은 무기한 체류 가능하게 했다던데..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반대하는 71만 이상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면 여러모로 바쁘셔야 할텐데..수고하시고 계시죠?? 북한에 한거에 \"반만\" 이라도 잘하라는 글도 있던데.. 틀렸습니다. 북한한테 하는거에 \"2배\"로 잘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만들어줄때, 당신들 지지층만 있던거 아닙니다. \"인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법과 대통령이 얘기할때는 \"자국민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외국인 모두의 인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 그리 하고 싶으시다면 유엔에 취직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사표내시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겸업 금지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난민 신청자들 심사 떨어지면 바로 추방하세요. 불체자신분으로 우리나라 돌아다니게 하지말고, 인도적체류자라는 명목으로 우리 세금 쓰지 말라 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의당 해체 바랍니다. 드루킹, 노회찬. 무슨 상관관계인가? 드루킹, 민주당.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1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북한 석탄수입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실검 조작하고 기사 지우지 마시고..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수입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성희롱 성폭행 미투 강간 야동불법유포 등등 현재 현실적으로 회자되는 내용들인 문제들은 다 성적인 망상과 주체할수없는 성욕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성매매도 합법적이 아니거니와 남녀불문하고 자신의 욕구가 참고참고 터져 저런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자신의 성욕을 주체못하는 사람들을 각각 매칭하여 의무적으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에관한 범죄율을 낮추고 더 나아가 욕구를 충족시킬수있는 의무적 자율적 성관계법이 생겨나고 더나아가 같은처지의 사람들끼리 매칭하여 관계를 가질수있는 장소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한다면 불법성매매도 아닐것이고. 성폭행 성추행에 해당하는것도 아니며 장소를 제공하고 관리인을 둠으로써 영상촬영이나 다른 불미스러운일을 막을수있으며 상호간의 욕구를 충족할수있는 현명한 대처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자율적성관계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적인 성관계를 할수있는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관련해 글 남깁니다. 제가 7월 11일 1박2일로 업무차 처음으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출장지가 중국 산둥반도의 위해, 연태, 칭다오 세군데의 도시의 공장방문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중국 동북의 밀집된 공장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원인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과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의식해서 하늘을 자주 쳐다봤는데 굉장히 쾌청하고 파란 하늘이였습니다. 공장지역 위주 방문이었음에도 중국의 쾌청한 하늘이 언론을 통해 듣던거와 달라 의의했고 서울하늘을 뿌옇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다음날 들어온 서울 날씨는 여전히 무더위에 뿌연 하늘이였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중국 산둥지역과 서울의 차이나는 공기를 보고 저는 서울 하늘의 오염된 공기가 국내에서 발생시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 늘 운전하면서 눈으로 보는 서울의 꽉막힌 도로에 까만 연기를 내는 노후된 경유차량 버스, 트럭,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영향을 많이 끼칠거라 생각합니다. 배기가스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 주시고 미달된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거나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주)케이티는 고객 서비스 개선에 힘써 주십시요. 2014년 사업하다 망해서 밀린 전화요금을 2017년 12월에 전부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10일전 2018.1월부터 7월까지 요금 ₩196,870 청구받았습니다. 한전도 3개월 미납하면 단전하는데.. 3년넘게 연체된 전화와 전국대표번호 총10개중 7회선은 해지하고 3회선은 남아있어서...고의성인지 업무과실인지 너무 억울해서 소송했습니다.... 소송서류 준비로 두번갈때마다 큰소리나고 싸우더군요.. KT직원분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KT를 소송해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2018년 6월 15일 처음 방송한 Mnet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의 공정성과 편파성의 문제입니다. 프로듀스48의 소개를 보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소개글 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의 참여와 투표의 중요성을 내포하고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자 민주주의(telescreen)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참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현재 6회 분량이 Mnet과 BS스카파(일본) 통해 방영되고 있으나 Mnet의 계열사인 CJ그룹 연습생 위주의 편파적 방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참여의 부정을 야기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 구조와 사회에 만연한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이 자라나는 청소년 들과 K-pop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만연한 차별적 사회구조를 보고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까 염려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지만 근면성이나 숙련도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은 국민이 서로 동의를하고 수용하는것이라고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으로 결과적 불평등만을 스크린에 내비치는 Mnet의 반민주적인 형태는 국가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K-pop에 주목하고있는 시점에 K-pop을 선두하고있는 음악방영프로그램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건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1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탈원전 정책의 핵심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비행기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원자력발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지하에 터널을 파고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보다 발전단가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패널로 삼림을 훼손하거나 석탄 등의 화력발전으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사장시키지말고 안전한 원전을 만들 생각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을 땅속에 묻어서 발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북한석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기사와 일련의 국방과 관련된 안보해제 행위들과 난민문제를 대하시는 태도,민주당의 외국인 선거권 부여 및 외국인 정당 창당법 발의,차별금지법 강행등 제가 볼땐 자국민에게 좋은게 아니라 이적행위가 너무 많고 나라의 정통성을 해체하는 일련의 법안 발의를 보고 사실 충격 받아서 묻습니다.적이십니까?아니면 우리의 대통령 이십니까?우리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국민의 권리를 너무 외국인들에게 부여하고 남용하고 계시고 비핵화보단 경제발전에 군침 흘리는 북한에 너무 포용적이신거 아닙니까?지금 이 나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우리 미래세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재앙을 남겨주시지 않을까 밤에 잠 못들며 촛불 들때처럼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부보다 더 불안합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고 싶은데요 적이십니까?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학교 규칙이 중학교 같아요 저희학교 초등학교 입니다 화장하면 안된다.짧은옷입으면 안된다.손톱기르면 안된다 귀걸이 착용하면 안된다 등 여러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찬성/반대 눌러주세요 규칙이 잘못된거 같으면 반대 규칙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찬성 눌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학교 규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걸 보면서 가정보육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대다수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엘 가게되는데 국가에서 전액지원이 되므로 솔직히 안보내는 엄마가 이상해보일정도로 인식이 그렇습니다. 복지를 해 주실거면 가정보육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해서 실질적이고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5,3세 남매키우는 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장난질하는곳인가여 이게시판이?", "num_agree": 1, "petition_idx": "31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청원게시판없에세요그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희집은 기본적으로 정수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전기밥솥 4개랑 휴대폰 충전기만 꼽아도 400W정도 됩니다.ㅠ 이걸로 기본 전기사용량은 한달에 300Kwh가 되는데요 ㅜ 텔레비전 보고 세탁기돌리고 선풍기 돌리고 해도 기본 380정도 되는거 같아요. 400넘으면 누진세자나요 ㅠ 겁이나서 에어컨을 못 틀겟어용 ㅠ 저희집의 경우 11일 사용량이 벌써 230Kwh 더라구요 ㅠ 남은 20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ㅠ 누진세 기준을 좀 완화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더워요. 누진세 걱정되는데 한시적으로 누진세 전기량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대학 입시 제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고3인 학생입니다. 한창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학종의 문제점과 모순점들을 이곳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학생부종합전형은 우리를 매우 지치게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는 성적만 중시했던 과거 입시 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동아리활동, 세부능력특기사항, 독서 등의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보다 평가 요소가 더 많아진 것으로, 학생들은 수능만 준비했던 과거와 달리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선 좋은 내신 성적은 물론이고 한 학년 당 최소 3개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평균 4500자에 달하는 자기소개서, 수십개에 달하는 교내 대회와 활동, 면접준비 뿐만 아니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수능공부까지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시험기간 때는 4시간 정도만 잤지만, 기말고사가 끝난 지금은 자기소개서를 쓰고 , 생활기록부를 점검하기 위해선 하루 4시간의 수면도 사치입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흔히 쓰는 자기소개서, 이것을 사람들은 종종 자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설 같이 거짓으로 꾸며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학생부종합전형에도 그래도 적용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는 생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추가로 허구적인 요소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자소서 3번 문항인 배려,갈등관리 등을 기술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친구들과 갈등을 실제로 해결했는지의 여부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기부의 독서상황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책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지도 않고 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에 단 한 권의 책을 읽기에도 부담스럽지만, 실제로는 한 학기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아니, 생활기록부에 읽었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3.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 등 외부적 요소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학종이 늘어났던 지난 10년동안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적 평가 기준을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정유라 부정입학사태가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깜깜이전형'을 통하여 제 2의 ,제3의 정유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면접 등에 대한 사교육시장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몇십, 몇백만원에 달하는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컨설팅 그리고 면접학원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대학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본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학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3들은 전문가만큼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순점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라는 현장에서 그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직접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학종의 모순에 대해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순의 극치인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애완 고양이도 안 하는 식사걱정하는 국민이 아직도 많습니다. 난민 정책은 국익과 인간존엄을 생각하며 천천히 해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해임하고 대북, 난민 정책 철학부터 다시세워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은 위험합니다 가짜난민도 있을 수 있구요.제발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모골이 서늘합니다. 하마트면 체육관에서 또 다른 전두환을 맞이 할 번 했습니다. 또 다른 전두환역시 지금의 전두환처럼 많은 돈 강탈로 자식들의 재벌 믿받침이 되겠지만 국민은 얼마나 좌절하고 빼앗겨야 했겠습니까? 이들이 끔직한 범죄를 저질러고도 반성은 커녕 문재인 대통령더러 \"쑈 말라고\"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어제 대통령 께서 서울대 의대를 방문하시고 아들의 건강위해 고초를 겪으면서 정부기관의 박해를 받으면서 까지 극복하신 한 애기 엄마의 사연을 들어시고 즉각 배려를 하시고 가다듬어 주신 것을 보고 또 한번 쑈 말라고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기만 하면 한 주먹 날릴 각오까지 하였습니다. 대통령님도 참여하신 광화문 촛불시위,,,그들이 어디서 어떤 난동을 피웠다고 군을 동원한 전차, 특전대의 동원 기타 군의 혀명 내지는 반란을 홱책하는 것인가요,,,이들을 엄중 수사를 통해 강한 의법조치로 군 지휘관들에게 만연이된 군 혁명홱책을 중하게 아주 중하게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우리의 자제들을 저들이 지휘하여 국민에게 가하려고 하는 군 폭력준비 한 자들 국가변란 국가반란죄로 형장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정부, 문재인의 성공을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황당한 정치로 지금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재물은 물론이요 돈을,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도둑질하는 패당들입니다. 이들이 은거하고 있는 여의도, 영등포에포진한 도둑들쥐떼들을 일망타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패한군 여의도 영등포에 있는 도둑둘쥐떼를 일망타진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밤낮없이 환경미화원 분들의 수고로 저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에 지칠때로 지쳐 있는데 출근길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도로를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원분의 근무복을 개선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형광색의 근무복을 유지하되 동복과 하복으로 나누어 겨울철에는 안에 추가로 입을 수 있는 패딩속바지와 조끼 여름철에는 현재의 바지에서 무릎 아래 부분만 동일한 색상의 망사로 제작한다면 그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차이는 있을거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시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소방관님들의 근무복에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근무복 개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한민국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근로환경개선..... 의원님들 전부 선거때나 말로만 약속하고 세상이 좀 달라져서 뭔가 변화를 해보자 하는 냄새는 풍기고 있지만... 자꾸 법 뜯어고치기 놀이만 하고들 계시네요.. 최저임금 인상. 좋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좋아요.. 근데.. 뭐가 지켜지는데요? 지금 있는 법이 뭐가 어때서 그러실까요... 전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큰소리칠 꺼리만 필요한거지.. 실제로 도움이 전혀 되질 않네요.... 법. 고치는거 좋고. 말 많이 하는거 좋아요.. 근데 그 고친법. 잘난법. 지키는 곳보다 안지키는 곳이 훨씬 더 많지요.. 안지키면 어쩔껀데요? 안지켜도 큰 문제 없으니까 안지키는거지요... 근로계약서? 안쓰는곳 천지고. 최저임금? 안지키는곳 천지고.. 안지켜봤자 사업주 별타격 없으니까 안지키지요...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집행이. 잘못된겁니다.. 최저임금 안지키고. 근로계약서 안지키고. 근로시간. 기본근무환경 안지키면 벌금 찔끔. 경고 찔끔. 노동청 직원 찾아가서 잘하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최소한의 규정을 안지켰을때 최소한의 처벌.벌금.경고. 이런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안지켰으니 더 큰 책임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퇴사자가 신고하면 나라가 움직여집니까... 내부고발. 재직중신고.... 쉬울꺼 같아요? 기본적인것도 안지켜져도 밥 벌어 먹고 살아야하는 사람들.. 일해야 하는데.. 재직중에.. 실명으로.. 쉽겠습니까? 있는 규칙 자꾸 뜯어 고치지 말고 안지켰을때 처벌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사업주가 꼭 지켜야겠구나. 생각할수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서민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를 약점으로 잡혀서 살아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으로 분류 했습니다.. 왜 인권으로 분류했는지.. 생각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노동법개정.의미없는 예산낭비.시간낭비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유튜브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장 가족 사생활에 동영상 몰카 거의 개인신상 털이 수준입니다 헌데 외국사이트라 경찰이 동영상 삭제나 범인검거 제재가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있다는데 조속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누군가 악용 할려고 하면 이건 피싱수준이 아니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래글을 검색하시면 그심각성을 아실겁니다 \"갑질 이런갑질없습니다\" \"갑질 엑스파일\" \"누가 악마일까요\"\"제발 절 고소해주세요\" 살찌고 싶으신분6개월에15kg 대한민국 천사 누가 죽였나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올리고 만들다 보니 그런거 같은데 외국사이트라도 대중적인 사이트인 만큼 관리가 시급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도 누군가에 의해 올라있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가 악용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 개독 신자 아니다.성소수자.퀴어축제 개인취향 받아들인다.하지만 이법은 이슬람교 비판.집회.청원 할수없다. 인종혐오.차별 로 프레임 씨워 처벌하니까 이게 문제다...ㅠㅠ 유럽 사례 찾아보시고.재발 정부는 성소수자 외 차별금지법 시행을 하자말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 사람 차별 금지법 통과 절대반대.하지만 종교비판. 집회.허용한다면.성소수자만 허용한다면 나는 부분 찬성할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책임자였던 허강일까지 나서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폭로한 시점에서 이제는 북한 12명의 여종업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 그들 스스로가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한국에 남겠는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문제는 이제 더는 뒷소리나 떠드는 소문으로만 치부 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이산가족 상봉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북한에 붙잡혀 간첩 자백까지 한 한국인들과의 교환조건으로 말 하지만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남북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여종업원들 문제의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매우 어려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으나 민감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명의 이북 여 종업원 문제를 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은 대통령님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美·英은 삼성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의료… 한국선 불법 이런 기사를 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의료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그래서 이번정부는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원료분야에서도 원격 의료 규제도 개혁해서 나라다운 나라 !!! 국민의 삶과 건강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아래 기사내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작년 4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인도 등에서 이미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갤럭시S9이나 갤럭시노트8뿐만 아니라 모든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 헬스' 앱을 이용하면 의사와 화상으로 면담하고 처방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병원 엑스레이나 피검사도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원격의료를 해주는 의사에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다. 참으로 안따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IC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대한민국 국민이 활용할수 없는 현실 !!!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원격의료 기술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의 길목에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국민이 활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준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 의료 규제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 다른나라들처럼 이민, 난민법 까다롭게 개정 해야합니다. 법무부는 허술한 한국 이민, 난민법을 신청 단계부터 까다롭게 적용, 시행 해야합니다. 내용은... *\"난민신청\"은 우리나라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난민신청 결과\"도 우리나라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벌써, 난민신청한 상태라면)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예방\"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세금 낭비해 가며 인력, 시간, 에너지, 고민, 국민들 안위걱정도 훨씬 가벼워 질 수 있습니다. 난민 범죄를 자동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EU 압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 . 우리가 사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거기에 무슬림 난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가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하는 나라는 난민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될 것이며, 유럽을 오히려 무슬림 난민으로 \"퇴화\" 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퇴화\" 하지 않기 위해선 무슬림을 지금 잘라내야 합니다. 내나라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아주 까다롭게 난민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1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신청\" 우리나라 밖에서 신청하도록 \"법개정\", 벌써, 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밖에서 신청결과 기다려야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사고 예방대책 1. 승하차 내부 미확인 문제 월급28만원받고 일하는 운전기사분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난 사고입니다. 세상에 28만원 1일 1마원짜리 가 어디 있나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는 문재인정부가 ?/ 이렇게 운전기사 처우는 현실하고 달라요.......... 학원소유차량은 없애고 지입제로 했어면 이런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입제는 수시로 운행하고 자기차고 회사차고 하기때문에 관리가 잘되고요 그나마 시급도 좋습니다. 유치원 자기 차같이 1일만원 월28만원짜리는 없어요 따라서 어린이 승하차시 미확인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원소유차는 없애고 전유치원은 지입차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제하는거을 청원합니다. 2. 유치원 교사의 어린이 학대문제 어린이 학대 예방으로 cctv 달고 어쩌고 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어린이 보육교사는 욱하는 심정에 어린이 학대하고 잠안잔다고 눌러서 죽이고 몰래 몰래 별짓을 다하죠. 그래서 어린이 보육교사 지원자는 인성확인을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이 검사같은것 다 필요없고.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초.중.고 제출하라고 하셍........... 그리고 월급도 좀 올려주여야 겠죠. 인원이 걸러지면 할사람이 줄테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 예방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뉴스를 며칠째 보있는데 이미 법계정으로는 정해져있다고한다 보육교사의 확인절차나 운전원의 확인절차나... 긴말할래니 너무화가나서 더 모하겠다 이단어는 개인적으로 ... ㅅㅇㅎ 니자식이 그안에 있었으면 딸~~아빠는 살아야되니깐 넌그냥 그기있어~~ 내가 47년동안 살아오면서 단하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늦게 깨우친진리 딸...우리딸 빨리와야지...아빠간다 나는 물이무섭고 수영을 잘못한다 내가 빠져죽더라도 딸 빨리나와 그기위험해 아빠안녕 우리딸안녕 딸 나중에 천국에서 꼭 아빠찾아와야되",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미성년자(민짜)들이 업주들을 속이고 술을 마신뒤 결제할때 미성년자니까 돈 받지말라 받으면 신고하겠다 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에겐 술 팔지말라는 법만 있고 마시면 처벌하는법이 없는걸로 압니다 일본처럼 파는사람이 아닌 사는사람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판매시 업주만 처벌하는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1인승이상 승합차 중고는 구조변경이 되는대 1톤화물차 중고는 왜 구조변경이 안될까요 트럭 적재함에 가칭 트럭캠퍼를 적재하거나 기존 1톤 시티벤 워크스루벤 중고차에 침상 화장실등을 개조할수있게 해주면 서민들도 고가의 캠핑카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안전 법규를 지켜가며 가족과의 행복을 누릴수있는 시간을 보낼수있습니다 결론 1톤 화물차의 합법적인 트럭캠퍼 또는 기성 시티벤 워크스루벤 중고 화물차도 이동식 사무실 구조변경의 자유화 법안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핑카 구조변경 법규정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임금에 1만원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사죄를 하셨는데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상위1%로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무관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소상공인 그리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 아니 저 같은 비전공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간층 및 아르바이트 모두를 죽이는 정책인걸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그럼 일반 정규직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로 조치가 없는지요 일반 정규직 연봉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가 상승대비 어떤지요 소비가 있어야지 소상공인들도 살고 그래야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소비를 줄이는판에 최저 임금 인상이라니 그런데 그걸 실천 못해서 사죄한다는 말을 하는 대통령님은 경제개념이 있으신지 답답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상류층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중간층 하위층에게 싸우라는 것이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겠다 이런 공약 정말 개나 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밑바닥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려면 먼저 윗바닥을 개혁을 생각하시고 밑바닥끼리 싸우게 하는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공약 그리고 민심을 위한 사죄 보여주기식 사죄 정말 아닌것 같네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여러가지 사회적 조치를 먼저 시행하시고 정말 서민들끼리 싸우는 이런 정책은 그만하시고 북한정책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무조건 선진국만 따라갈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나라 위치와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해주세요 선진국의 정책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니... 그리고 제발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그만 하시실 빕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문대통령님의 사죄에 대한 반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으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한 두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니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밉니다. 사건 기사와 댓글들을 읽다가 어떤 분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부모에게 주고, 부모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선택하게 해야한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이 경쟁하게 되고, 어린이집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글을 남기신 걸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3살인 제 아이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해서 지급되는 한 달 보육료는 38만 8천원... 만약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했다면 양육수당으로 받게 되는 돈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지 말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금액만큼을 차라리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적은 돈이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겠다는 부모가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면 어린이집에서 더 적은 수의 아동을 케어하게 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높아지며, 어린이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잘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안보내는데 왜 부모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느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마다 지급되는 돈이기에 세금이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니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지급하여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사용하든, 아니면 돈을 더 보태 더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어린이집의 부당수급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친정이 가까워서 외할머니가 3시 전에 아이를 하원시키기 때문에 맞춤반을 신청했는데 아이의 담임선생님과 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아이를 종일반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주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맞벌이인데 맞춤반을 신청하는 아이는 제 아이 한 명 뿐이다, 왜 종일반으로 신청하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아이가 어리고 외할머니가 3시 전에 아이를 찾기 때문에 굳이 종일반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종일반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러다 혹 아이를 괴롭히는건 아닐까 걱정되서 어쩔 수 없이 종일반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아이가 일찍 하원하는데 종일반을 신청하는건 부정수급이라고 에둘러 이야기 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물론 모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이럴진데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겠습니까? 엄마들은 옳지 않다는걸 알지만 혹여 내 아이를 괴롭힐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모에게 보육료가 지급되면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자행하는 보육료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목적이 아동을 잘 길러내는데 있는게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지 않지만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먹이라고 보낸 정말 싱싱하고 좋은 과일들을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고 아이들이 먹는 것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게 저며진 과일을 먹고 보육교사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해서 돈을 아껴야 한다며 아이들 반찬 칸에 반찬 대신 음료수를 넣어 주더군요. 이런게 현실이구나... 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 했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더 많이 받을까 그 생각만 하더군요. 심지어 25일 전에 결제를 해야 그 달에 돈이 들어온다며 빠른 결제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있기나 한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가정에 지급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부모와 같이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부모에게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7월28일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앞에서 난민추방촛불집회 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28일난민추방 촛불을듭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방산비리, 도대체 언제까지 활개치게 둬야할까요? 마린온 추락 사고부터 온갖 방산비리에 대해 극단적인 처벌이 행해지길 바랍니다. 피바람이 부는 한이 있어도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척결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내가 첫 선거자격취득때부터 지금까지 지지했었는데 잘못 판단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닥그네중표를 무지 싫어했으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업무내용에 따라 최저임금도 차등적용되어져야 근로자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업무내용이 힘들고 열악하면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어도 일을 하지 않는게 현실이고 업무내용이 가벼우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소득분기점이 나와야 쉼표있는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업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만가지 다양한 업종이 있고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획일적인 방식과 잣대로 근로자만을 위한 단편적인 정책은 너무나도 안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수익구조를 국가가 만들어 놓는 다면 이것은 쉼표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예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같은 구조를 만들어 버릴 것 같아 모든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적용하여 자율적으로 수익구조가 나올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업무내용에 따라 차등적용되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소득주도성장론에서 벗어나 주세요... 김광수 경제연구소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경제 개혁하여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론폐지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말이국민과의소통..청원?..여기가트위트..인스타.. 그런곳인가요..올리는사람마다진심일껀데 보고..느끼기는하는건지요? 방속국.신문사..알까요?..청원올라봐야..라는... 그냥제가보기엔..국민들끼리만의소통정도? 먹고살기힘든대한민국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글올리면..보고.듣고하는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피포험확인 청구 신고를 인터넷 그리고팩스로햇어요 근데 급여명세서 보내줘도늦게 오래걸립니다 그리고기간다시 신청 이건 증거보내도 없어도 잇어도오래걸립니다 연장도맘대로 신청합니다 짱증나내요 전부다확인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고및이직획인정정2차조사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 행정인력을 교사 수 대비 1:1로 해주시고 공무원을 50%(9급이상) 이상 뽑아주십시요. 예)교사 30명, 교육행정공무원 15명, 행정실무직 15명 2. 알바성 학교 요원을 모두 폐지해주시고 공무원과 직원을 뽑아주십시요. 3. 강요에 의한 학부모 봉사 폐지해주십시요. 4. 교사는 아이들 수업만 책임지게 해주십시요. 생활지도는 하교이전까지만 책임지게 해주십시요. 5. 수업연구는 교사입장에서는 공부이므로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을 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1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교사월급 아이들 가정에 주고 교사는 미국처럼 학기중 교사 일만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건설현장 기술직으로 하루하루 일해서 일당을모아 한달월급을받는 현장직에서 일합니다 예비군 2박3일을 다녀왔는데 회사에 예비군 필증을 제출하니 일당직은 예비군에 포함안된다고 안된다하네요 예비군 하루기준 7.000원 받았는데 3일을 일나갔으면 돈이 4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따지려고드니 짤릴것만 같고 짤리면 일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원래 못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불합당한 대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정말궁금해서 물어봄 아시는분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교사가 겪은 이야기 중에 범법 행위가 있어 처벌 의뢰코자 올립니다 아래는 링크의 내용 중 범법 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옴. 보통 여름방학때는 선생님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나오시고 교장/교감과 행정직만 나와서 근무함. 나도 계약상 여름에 8일밖에 쉴수 없어서, 방학동안 거의 매일 출근해서 시간 때우고 있었음. 그런데 앞서 서론했던 나랑 친한 윗층 영어쌤이 기간제 선생님이셨는데, 여름방학이 끝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하심. 그래서 당장 9월부터 기간제 영어쌤을 한명 모집해야 하는 판이라 학교에서 공문을 올림. 학교에서 공문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ㅅ선생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 지원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가져오겠다고 함. ㅇㅅㅇ 나는 이걸 듣고 엄청 의아하게 생각했음. 이게 왜 의아했냐면 ㅅ선생은 자기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던 사람임. 자기가 태우고 같이 연수갔었던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과 선생님들조차 자기 집앞에 내리라고 하고 택시 부르라고 한 사람이, 도데체 누구를 위해서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방학에 직접 원서까지 대신 제출한다고 할까? 라고 고민함. ㅇㅅㅇ 방학때는 급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같이 출근하신 행정사님들이랑 짜장면을 시켜먹으면서 서로 의아함을 토론함. 그날 오후에 ㅅ선생이 자기 \"지인\"의 지원서와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교감선생님 자리에 제출해놓고 감. 행정사님들은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교감선생님 자리로 가서 이력서를 보고 왔는데... 다시 자리로 오시더니 엄청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심. 나중에 학교 끝나고 따로 들었는데 지원서와 이력서는 ㅅ선생의 딸의 것이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 딸이니까 저렇게까지 하지.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짐 ㅋㅋㅋㅋㅋㅋㅋㅋ ㅅ선생은 딸이 둘이었음. 첫째딸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ㅅ선생의 딸이라는 점만 빼면 지원 자격은 갖춘 사람이었음. 그런데 어이없는건 서류는 첫째딸의 서류인데, 사진은 둘째딸의 사진인거였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연고주의를 떠나서 범죄임!! 동네가 워낙 작은 지역사회라, 딸들 얼굴쯤은 교직원들이 다들 알고 있었나봄. 그래서 참다 못해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판단한 교직원중 한명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까먹음) 교장선생님께 찌름 ㅋㅋㅋㅋㅋㅋ 당연히 교장선생님은 노발대발 하셨고, ㅅ선생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냐고 퇴짜를 놓으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결국 일이 크게 되지는 않음. 교장선생님이 ㅅ선생한테 주의 주고 끝남. ㅎ;;; 이게 뭐 90년대에 있던 비리사건이 아니라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의 공립 중학교에서 있던 사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생각한게,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정의로운 교직원들이 잡아냈기 때문에 무마되었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일인가 생각해봄. 지금도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신분을 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임. 사건 자체만 보면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이런 사례로 성공했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약간 무서운 사건이었음. ------------------------------------ 명백한 위장 취업 행위 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행위 주체가 현직 교사라는 점이 교육에 신뢰성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니의 신분증으로 중학교 기간제 교사에 자기 둘째 딸을 지원시킨 현직 교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입니다 공약을 다 세심히 살피진 못했는데 화물 노동자로써 할말이 있어 이렇게 메세지 보냅니다 대통령님께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제일 걱정은 언제 뺏길지 모르는 번호판을 갖고 생활을 하는것입니다 왜 나라에서 교부하는 번호판을 구시대에 소유했던 자들이 사고팔고 지입이라는 패악으로 화물 노동자의 피땀을 짜내야 합니까 지입료를 낼것이 아니라 나라에 번호판 교부비 화물 운송자격비 세금으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있는 실소유주에게 그 권리와 책임을 다할수있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번호판을 3천만원에 사서 달아야하는 실정은 알고 계신가요? 개인택시번호판은 1억을 넘어갑니다 이게 강성노조에서 자리 되물림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부에서 공시하는 화물운송료 왜 지켜지지않을까요? 대기업들 삼성의 친인척그룹들 해운업 운송업 자기들이 정부와 정하고 정작 운임 후려쳐서 영세 사업자들 일거리 다 가져가고 이런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살수있을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의 마음처럼 노동자들 생각하시고 무슨 철칙처럼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패악들 뿌리 뽑아주세요 이 대한민국 노동자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청년들이 정치를 등지고 철밥통 공무원만 찾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꾸고 실현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화물노동자의 한사람으로써 작은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수 없지만 하나 둘 모이면 큰 울림이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꼭 이 큰문제 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번호판을 택시 번호판을 왜 사서 달고 운행해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끌어 내립시다. 안보는 뒷전 국민 생활은 더욱 피폐 난민수용 GOP GP 철거, 최전방 방호벽철거, 한미군사훈련 철수, 일자리 임금인상 고용청책으로 경제 파탄. 탄핵 시작합시다. 너무 덥습니다. 조금 더위가 물러가면 본격적으로 전국 곳곳의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31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희집이 말입니다. 43년된 주택인데, 35평을 소유권 이전을 못해왔습니다. 선친께서 집을 지으실때 35평을 대지를 구입했는데, 그 땅위에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집전체건물은 50평인데 35평이 차지하는 현소유주께서 공동등기는 안하시겠다고 하시고 지희로서도 그건 못하겠구요. 군청 지적공사에 알아보니 건물이 있기때문에 그땅 소유주 땅에서 부분측량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60 여평이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돈도 없고 이집이 없으면 안되는데 갈곳도 없고 집질돈도 없는데 나중에 그 소유주께서 땅을 팔면 우리는 35평이 현우리집거물땅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땅 소유주와 35평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놓긴했지만 우리의 소유로 한다는 . 소유권 이전을 해와야 하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측량 문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근 방영하고 있는 프로듀스48이라는 프로에서 위 네개의 소속사가 방송분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하여 공정성있게 아이돌 그룹을 만든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횡포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규모가 작은 소속사의 연습생들은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거나 실력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한 채로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는 국민들 역시 눈에 띄게 특정 소속사 몰아주기에 눈살이 찌부려지고 탈락하는 연습생들의 눈물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라면 이러한 사태는 뿌리뽑고 공정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꿈을 쫓는 젊은이들을 짓밟히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넷 방송사와 위에화, 스타쉽,스톤뮤직,플레디스엔터테이먼트의 횡포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1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도 심해지고 평균기온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석유를 안쓸수는 없는 상황인데 대안은 가로수 및 숲을 늘리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숲이나 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돈(세금)이 필요한데 조세율을 올리는 것 보다는 세금감면율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3천만명이면 1년에 1만원씩만 낸다면 3천억인데 한그루에 100만원이면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고 10년동안 한다면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30만그루의 나무를 심을 땅이 부족하다면 학교 및 공공기간의 건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으며 숲을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그늘이 많이 생긴다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것이라 반대하는 국민은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숲) 가꾸기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나라경제상황을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아예 말아먹으려고 작정한것같다 그따구로 하라고 뽑은줄알아? 왠만큼하면 그냥 봐주겠는데 어떻게 해도 이렇게까지 못하나? 세월호갖고 물고늘어질게 아니라 당신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게 생겼어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이제그만 내려와야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씨 나라 어디까지 말아먹을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이분야로 젊은이들이 앞다퉈 나아가야하는데 이분야는 복지와 안정성이 최악이고 공무원이 복지와 안정성이 최고라 다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폐지 및 정년축소(50세이하), 봉급 절반으로 하고 그예산으로 기술력향상과 수출 및 이공계 복지 및 안정성에 투자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거의 변호사 판검사 출신이라 이공계를 너무 등한시하고있습니다 공무원혜택예산으로 위로는 대규모 연구단지조성과 연구인력 확대를 해주시고 아래로는 생산노동자 및 숙련공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세요 젊은이들이 공무원은 하찮게 보고 기술력 및 수출분야를 우러러보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향후 1000년을 먹고살수 있는 대단한 기술력과 드높은 생산성을 보일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경제력향상에 전혀도움안됩니다 이점 상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50세)축소,연금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내외분 너무 분주하게 많은 일을 처리 하시려고 심신이 괸찬으 신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옵니다 국 내외 정사에 시달리시어 병환이나 생기시면 어뗳게 할까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잘 처리해 가시는데 건강만 챙기면 아무 걱정 없으리라 사료 되는바 큼 이다 일하시는데 즐거운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2018.07.17. 중랑구청장께서 저의들이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면목복지관을 방문하시어 나이 많은 회원들의 점심 식사를 앞치마를 입으시고 일일이 배식하시어 수 많은 회원의 뜨거운 갈채를 받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복지관 다니지가 약20년이 다되었는데 이런 대민 봉사 모습은 처음이며 처음 있는 주민들은 대 환영하며 역사의 남을 일입니다 말은 다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것 대통령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고 게실 문제라 생각합니다 류경기 신임구청장을 저의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밑에서도 국민에게 잘하시고 계신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몆자 올림이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칭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예전부터 요식업에서 일을 했지만,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할수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점점더 심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폭행등 범죄들로인해 처벌 나이를 가지고 많이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 청소년들 머리도 염색에 길이도 길어 사복입고 , 특히 여자들은 화장까지하면 구분하기 힘들어요 생김새도 많이 성숙해 졌구요, 근데 위조한 신분증이나 나이 속이고 술을 먹고 신고한다며 협박하고, 자신들은 신고해서 걸려도 피해가 전혀 없다는거죠.. 그걸 아니 청소년들이 더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르고, 술먹고도 더 당당히 불법을 저지르는거 아닐까요 술집에서 술먹고 당당한 사람이 없게 법을 이용해 다른사람들을 피해줄수없게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신분증으로 술먹고 돈받으면 신고한다는 미성년자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1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노숙자들이게차역에서 노숙을하는것을보았습니다 그레서 노숙자분들이 쉴수있는공간을 만들어주셨의면함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분들이 쉴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특히 노동부 관련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따고 시설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동료들과 애기을 하던중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라 감시단속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았고 \"감시적 근로라는것은 감시하는것을 본래 업무라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적은 업무\"라 되어 있더군요 과연 지금 하고있는 일이 감시가 주목적인가 그리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 인가을 곰곰히 생각도 해보고 동료들과 애기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상10층, 지하6층 건물에서 소방업무을 담당하고 있고 총4명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비번자,휴무자을 빼면 2~명 근무을 합니다. 아침부터 일지정리 기계점검,보수 등등 일을 하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정도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시가 주된 업무이고 감단직이란 말입니까? 그거뿐입니까 cctv점검,보수 출입통제관리 야간공사 감독 끝임없이 쌓여 있는데 말입니다.. 비단 우리 사업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쪽에 알하시는 분들이 감시가 주업무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다른부서도 용접 , 전기공사,누수, 에어켠 작업으로 눈코 뜰새 비쁜데 감시가 주업무 라니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이고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라서 실제일은 이보다 더 힘들고 열악하며 피곤합니다.. 탁상행정으로 업체가 가져오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업무실태조사는 커녕 사람이 없다거나 핑게을 데는 노동부 감독관도 직무유기 입니다.. 부디 빠른시간에 실태조사 및 빠른 시간에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 민주화가 별겁니까? 일한만큼 소득을 정확히 나누주고 근로자는 그에 맞는노동력을제공하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단직으로 해놓고 휴게시간으로 장난치고 아무때나 자르고 갑질하고 이것이 이정부가 바라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디 조속한 시간에 .......", "num_agree": 8, "petition_idx": "31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노예법 근로기준법63조(감,단직 근로자 승인) 폐지을 요청 합니다.. 시설직 근로자는 감,단직이 아니라 기술직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대북 비핵화 추진 하는 단계입니다. 군대 의무제? 군대 의무제란 세계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다 선택제입니다. 선택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군인이 받는 월급 및 대우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및 그외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군인에대한 연봉 및 처우가 확실하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뭡니까 그리고 또한 군면제는 성평등이 아니다 이것은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군인들은 그만큼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 또한 평화국 으로 성장하는길 및 군인들이 의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생각하게 위해선 군대 선택제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를 생각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자는것 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모든 국가와 또한 북한과 사이를 풀어나갈수 있는방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선택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술배우는게 좋다해서 공고졸업해서 기술취득후 아파트.상가 등등 건물현장직 돌며 하루하루 일당을채워 월급정산을 받는데 예비군 2박3일다녀와서 필증을 사무실에 제출하니 하루일해 하루벌어사는 일당쟁이들은 예비군 해당안된다고 거부당했는데 하루 출근하면11~13만원 받는데 예비군가니 점심값빼버리고 하루 훈련7.000원 주던데 건설현장 기술직들은 예비군훈련에 참여해도 유급처리안되나요? 오라할때는 고발한다고 그렇게 보채더니 인력소나가서 하루 일당벌어먹는 잡부도 아닌데 이럴꺼면 기술은 왜 배우라했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1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기술직 예비군훈련(인력소잡부x)"}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얼마나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기어코 난민수용을 해야 하는건가? 당신 눈에는 잘못된 독재자때문에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은 안보여? 그사람들은 불쌍하지도 않아? 지금 나라사정이 이런데 도대체 왜 난민을 받아줘야 하는거지? 당신이 정말 생각이 있으면 북한의 잘못된 독재자 없애고 북한동포들 해방시켜서 진정한 평화통일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거 아닌가? 당신이 정말 이런사실을 모른다면 정신병자수준의 저능아이고 알면서도 그러는거라면 겉과 속이 다른 악마라고 볼수밖에 없네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1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생각이 너무 없는것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초등, 유아를 둔 워킹맘입니다 어쩔수도 없고 감사하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행사들 보여주기식 때문에 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을 교사들은 행사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소홀하게 되고 통합반을 운영하고 조기 귀가 안내받고 그저 한 공간에 둔다고 보육이 아닙니다 돌봐 주도록 교사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보육시간이지 행사 준비 스텝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알면서도 한마디 못했던 워킹맘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행사 좀 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매년 여름이면 해외든 우리나라던 폭염에 방치된 어린아이들의 사망사골 접하게 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것이 우리나라처럼 IT가 잘되어있고 전자제어시스템을 잘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하고 아무렇지않게 생각하고 개선하지 않는것은 너무 무책임한것은 아닌가? 최소 차량내 적정온도 이상이되면 차량에서 밴트만되게 디자인되어있으면 사망사고 같은것은 없을테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운전석에서 감지할수있는 디스플레이도 가능할테고 이건 의무사항으로 국가에서 제재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건지? 안전검사항목에 넣으면 되고 자동차 업체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일일텐데 너무 자기일 아닌것처럼 방치하고 매년 기사거리로 나오는거는 어른들의 무책임은 아닐런지? 할수없는 불가항력적인게 아닌데 말이지요. 제발 이젠 좀 바뀌었음하고 그런 참사가 이젠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PS: 국민신문고에 제안했으나 뻔한 답변에 다시 한번 청원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반복되는 폭염차량 어린아이 참사는 이제 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서 몇일째 울컥울컥 도저히 참을수없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고작 여기다가 몆글자쓰는것말고는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세상이 험하다험해도 11개월짜리 아기가 59세 할머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 더러운 몸뚱이로 작디작은 아기를 짓눌러 죽게할수있는지 같이아기를 키우는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속이먹먹 타들어가는것같습니다 운이나빴더라면 그누구도 사고에당사자가될수있는사건이기에 철저하게낱낱히 파해쳐서 처벌을 꼭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짐작이긴하나 원장과쌍둥이동생이라고들었습니다 영아반은 더많은관심과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매달 나라에서지원해주는 원비용도 가장비싸다고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간호를배우고있는과정에있는학생이지만아무리아이라고 해도사람목숨이쉽게끊어지는게아닌데 원장이란여자자체도 무관심 ,방임,방관,공범일수도있다고까지 생각이듭니다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막피워보지도못한 소중한11개월아가에한을꼭풀어주세요 그리고 아이엄마 응어리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길일듯싶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아보지않은사람은 그마음모를꺼에요 얼마나 소중하고예쁜 내새끼인데 그런 아이가어린이집 선생손에 싸늘히 죽어갔다? 정말 누가 이제 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키우고싶을지ㅜㅜ", "num_agree": 8, "petition_idx": "31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화곡동에 살고있는 17개월 아기엄마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장직 근로자를 남편을 둔 아내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남편은 아파트 현장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인데요. 여름엔 더워서 걱정 겨울엔 추워서 걱정 매일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연일 폭염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짜여진 스케쥴에 맞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안쓰럽습니다. 오늘은 폭염으로 다른 팀원이 사망하였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일해야 하는 현장직의 숙명은 남편이 자의든 타의든 선택을 한것이 맞지만 이렇게 폭염일때 혹은 태풍,장마,지진,폭설 등 자연재해의 상황에서는 남편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가만있어도 더운 이 날씨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또 많은 현장 근로자분들을 위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환경 개선을 국가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직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살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뉴스기사를 보면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판매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입니다. 문제는 신분을 속여서 나중에는 판매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입는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에게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 판매자 처벌도 당연하지만, 구입하는 미성년자들에게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너무나 답답하여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가 안보와 보훈의식에 대하여 인식이 높아진 점에 대하여 우선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게서 나라를 되찾고 1950년 전쟁을 격고 베트남전에 파병도 하고 광주민주화 운동등을 하는등 이나라의 큰 획을 그을때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면서 생긴 의인들을 위해서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때 왜인지 모르겠으나 보훈의 질을 떨어뜨리는 보훈보상대상자라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논의를 통해서만들어 졌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더적은 혜택 더 적은 보상금 더적은 보훈의식등의 생각을가지게 만드는 법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저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이유가 세금의 지출을 줄이고자 함이기도 하고 그전의 유공자분들과의 차이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뉴스를 보면 우리주변의 유공자분들은 그리 넉넉한 삶을 살고있지않습니다. 이말은 지금의 현행 보상제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준 분들께 적절한 (여기서 적절함이란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계를 유지 하게 해주는것이 아니라 나라를위해 희생해준것이 고맙다고 보상을 하는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상을 해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겠지요 세상 그누구도 보상을 받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다치거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면 어떻게든 나라가 보상해줄거라구요 이런 암묵적인 것을 알고있기에 우리나라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몸아끼지 않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우리법은 그분들을 기점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다쳐도 본인이 입증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당신은 보상받지 못하거나 유공자가 되기 힘들다고 말해주고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말이지요 저 역시 군대에서 훈련중에 디스크가 터지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게 마비증상인지 그냥 저림인지도 모른체 몇개월을 복무하다가 대민지원이라고 하지요 제설을 나가서 눈치우다가 너무 심각하여 병원에 가서 그제서야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상도 받았고 앞으로 상해처에 대해서는 나라가 고쳐준다는 것도 듣게 되었지요 젊어서 다쳤지만 나라가 책임진다고 하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전역하니 법이 바뀌고 이제는 당신은 유공자가 될수없다고 하더군요 같은 증상 같은 상황이더라도 누구는 법이 바뀌어서 이런보상을 누구는 이런보상을 ... 하하..네 실망스러웠습니다. 전 단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눈치우고 다른 전우들에게 피해안주고싶어서 병원도 늦게 간건데 나라는 점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대한 지원의 문을 서서히 닫아가고있는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민들의식에 전투 축구하다가 다쳤다 운동하다 다쳤다 유공자가 되었다면 반감이 있는것은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비하하고싶은것은 아니나 법이 바뀌고 억울한 장병이 억울한 국민이 너무나 많아 지고있습니다. 지금당장 법을 바꾸면 더많은 세금이 나가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세금보다 돌아올 이익이 크다는점입니다. 보훈은 나라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나라를 믿고 있는 국민이 많아져서 더욱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시점에 나라는 점점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을 잊어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주시고 정책과 관련된분들도 대통령님도 읽으셔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억울한 장병들이 적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근본적 예방을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운전자 및 종사자에 대한 <책임의식 진단 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간 아이와 가족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아파트단지 안 가정식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모두 아무 사고 없이 졸업했고 그에 대해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은 사람! ‘마음의 태도’입니다. 첫 아이 맡았던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아이가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유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는 선생님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서 덮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관심도 없는데 말이지요.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 칭찬보다는 화장실에서조차 문을 열고 소변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책임감에 더욱 놀라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닌 곳의 선생님들은 모두가 믿을 수 있었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 아이들을 담임한 선생님 가운데 고맙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이 운이 좋으신가보다 생각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원장님의 사람 판단 능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아무리 통학차량 안에 벨을 설치한다 해도 빈 차량을 끌고 다닐 때마다 울리는 벨을 참을 운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기술적 장치를 법으로 강제한들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누구는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처벌이 강하고 약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사고예방이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 강력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일상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사고에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4. 그리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및 통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증제를 보완 및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4-1.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들은 자격증제가 이미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식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삭제 내지 축소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4-2. 보육시설의 통학을 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와 별도로 안전자격증을 의무화하는 데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5. 관련된 학술적 실험이 있어 먼저 소개합니다. 5-1. 교육학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버그라는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밝히고 성인의 도덕적 수준을 진단한 미국의 도덕심리학자입니다. 5-2. 콜버그의 많은 실험 가운데 <설문지 우편 송부 요청 실험>이 있습니다. 도덕 판단 능력이 높은 사람이 정말로 도덕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판단 능력 수준에 따라 실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관측하였습니다. 5-3. 사무실에서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는 실험자를 도중에 일부러 중단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미완성인 설문지를 집에서 완성한 다음 사무실로 우편 송부를 요구합니다. 물론 설문응답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말이지요. 5-4. 과연 도덕판단 수준에 따른 그룹별 설문 회수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수준별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덕판단 능력이 매우 낮은 그룹에서는 단 하나의 설문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5. 콜버그 논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서 도덕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 위의 내용 중 ‘도덕성’을 ‘책임감’으로 바꾸어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1.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책임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6-2. 도덕성과 책임감은 매우 높은 상관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와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최소한의 책임 판단 능력이라고 봅니다. 6-3. 책임판단 능력을 진단하는 설문조사가 있기는 하며, 그러한 것이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검증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둘 다 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7.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단지 제도 보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7-1. 책임감 강한 사람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책임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는 있습니다. 7-2.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를 낸 통학차량 운전자나 질식 사망케한 보육교사가 최소한의 책임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7-3.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허망한 인명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전반에 대한 진단 조사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그러한 진단에서 최소한의 책임판단 능력과 실제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 사이에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저의 제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7-4. 그러나 제가 앞에서 예를 든 콜버그의 실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의미 있는 상관이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7-5. 어쨌든 최소한의 책임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동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필수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6. 다른 영역에서 대안을 찾는 것과 같이 심리학적 객관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사고 관련자들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과연 결정적인 실수가 우연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가짐 그 자체에 의한 것인가?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한 아기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제안(책임 의식 진단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주민등록증 소지여부로 성인확인이 가능토록 주민등록체계를 바꾸도록 해야합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미성년자라고 신고한다면서 악용사례가 많습니다 술집 주인이 일일이 성년인지 아닌지 계산할여건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발급 성인나이(만19세)로 상향바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주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가정에서 말려서 버리면 환경에 도움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처리기 구입 비용 지원입니다. 1.태양열 판넬 구입, 전기차 등도 지원하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2. 가정에서의 부담도 줄이고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으로 우리 나라에서만이라도 환경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비용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뿐만아니라예전부터계속해서일어나고있는어린이집사건들...대부분의사건을보면4살(만2세)이하영아들에게일어나는사건이대부분입니다 자기의사표현도제대로하지못하는아이들... 보육교사들이그아이들에게그렇게해서는안되는게당연한거지요...근데,그전에생각해보세요! 우리어머님들집에있으면서도아이12개월만지나도어린이집보내는어머님들이넘많습니다!왜그럴까요?어머님들이하시는말씀!무상보육인데보내야지~~집에있어봤자아이도심심하잖아~~그리고안보내면나라에서영유아수당10만원정도주지만원에보내면무상이고...4살이되어도필요경비만내면되는데뭐...이게현실입니다! 처음에는맡길때불안해하는모습을보이지만...조금만지나면편해져서엄마들도자기만의시간을가지려고그어린아이를원에맡기는시간을점점더늘리게됩니다!심지어어떤어머님은두아이를키우는데...자기약속장소에5살이상은데리고가기에도편하고말도들으니데리고가는데...동생은원에두고\"선생님~저오늘좀늦을것같아요!\"라고합니다 그래요!이상황에서두아이다데리고가면힘들기도하겠지요~하지만이럴땐차라리형님을두고어린아이를데리고가안합니다!어린아이들이원에남아있는시간을왜케길게합니까? 불쌍하지않습니까? 원에가서현실을보세요!5세에서7세는여행도간다뭐한다하며결석도하는데4세이하는결석도없습니다!아이와교사의비율이넘많다구요? 3세교사1명에5명 4세교사1명에7명 5세교사1명에15명 6세,7세교사1명에20명 이거많아보이나요?예전에는더많았는데...이런일들이빈번했나요?아니지요... 아이들과교사비율이문제가아니구요ㆍ 보육시간이문제에요!예전에는1시나2시면거의가고...종일반맏벌이부부의아이들만남아서있었답니다!근데,요즘은거의대부분이4시에서5시에데리고갑니다~종일반은6시반에서7시반이구요... 일찍간다는게3시에요!! 보육교사들솔직히아이들많아도돼요!아이들은자기들끼리노느라1~2명보는거보다여러명을보는게더편해요!아동대교사비율이아닌이제는진짜보육시간조절이필요합니다! 제대로된서류검사로진짜부모가일을하는지도봐야돼요!서류제출만하고통과가아니랍니다! 아빠가사업하거나아는지인이작은사업체를갖고있다하면거기에서일하는것처럼가짜서류내는엄마들도많답니다 4세이하의아이들웬만하면1시에...밥먹고난후조금놀고가정으로데리고가십시요! 낮잠은편안하게집에서... 두서없이막써내려갔지만... 무상보육을하느라들어간국고를차라리보육시간을줄이고... 부모들이돈을내고원을다니게하면서...나라에서부모들에게지원을해주세요!남은시간에차라리문화센터다니면서놀게요! 그게교사에게도아이에게도더좋은거랍니다! 여러가지서류작업들과수업준비,아동관찰일지,보육일지,포트폴리오...등등다양한작업들...교사들할수있습니다 아이들이일찍가고오후에남은시간에하면요!! 나라에서는교사휴게이간을주지마시고...각원마다종일반교사지원을해주세요!종일반교사가와서아이들을오후에봐주는동안교사들일하게요.. 교사들원에서아이들이6시까지가지도않고대부분남아있으면서일을하지도못하고.. 대부분이집에가서일을합니다!그래놓고집에서는일거리싸들고오지말라...원에서는아이들낮잠시간에해라~그거쓰는거얼마나된다고그라냐하는원장님들... 아이들이넘많아서교사가못챙기는거아니냐고하는부모님들,,, 여러가지스트레스로인해미쳐가고...해서는안될행동을보이게되고... 짜증이늘게되는거랍니다! 어떤일이있어도그러면안되는게맞습니다! 보육현실을처벌강화해야한다...이런거하기전에미리방지할수있게... 보육교사처우같은거더높이라하지도않겠습니다 휴게시간보장해달라하지도않겠습니다 아이들무상보육을없애주시고...보육시간을줄여주세요! 무상보육은학교가기전만5세(7세)한테만꼭필요한거랍니다 외국에서도아이를다받지않아요!기저귀떼고오는아이만받지요.. 낮잠시간도갖지않아요.잠깐의휴식시간은있지만요... 아이들...가정에서보육하는게맞습니다! 너무오랫동안원에아이들을방치하게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일어나는어린이집사고는다무상보육의결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503 아빠가 남로당 빨갱인데 그 단죄가 안됐습니다. 503 아 빠가 했던 것처럼 지 자식도 빨갱이 단죄를 메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3이를 남산에 끌고가서 이근안이한테 코렁탕 먹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 "num_agree": 3, "petition_idx": "31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로당 빨갱이를 아버지로 둔 503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센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네요. 가진 사람들이야 집값 떨어지면 또 정부욕하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일반 월급쟁이가 월급 열심히 모으고 대출받아도 이젠 서울내에 살수 있는 집이 드뭅니다. 오죽하면 '엄빠찬스' 아니면 집 포기하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기준 호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신규취업자 등)이나 신혼부부 모두 기회를 잃게됩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해도 집값이 더 오르니, 가진 사람들은 집을 몇채씩 유지하며 정부를 비웃습니다. 북한과의 문제 해결로 많은 지지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내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비래동에서 작년에 선배들이 놀렸습니다. 놀리고 너무빠르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저한테 계속 놀립니다. 놀리기 금지법을 개정해주세요. 놀리기 금지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낮은사람 놀리는 행위를 막아주고 나이 낮은 사람을 놀리기를 막아주고 장애인 놀리기 금지법 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김정은이 벤츠차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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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시키는것만 해내며 안밖으로 욕먹기 일쑤고 유관기관들은 실무에 비합리적이여도 해야하는 비생산적인 것들.. 너무나 많아요 법이라는게 100 명의 국민의 입맛에 맞출순없지만 적어도 밑의 의견은 취합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린집 차량 사건은 재해가 아닌 분명히 인재 입니다 16년도 부터 2년이 지났으나 아무조치가 없었던 정부에 대해서 화도 나지만 인간이 만든 재해인것에 거기에 무능력한 대응에 국민은 세월호때처럼 무기력한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태어날 동생들을 위한 희생이 마지막이되길바라며 어린생명의 죽음이 헛되지않도록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소연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관련 해결방안을 탁상공론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북한석탄수입 어떻게된건지 조사해서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수입 어떻게된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손자병법을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 국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느 나라가 더 뛰어난가? 장수는 어느 나라가 더 뛰어난가? 법은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 이부분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타이틀을 건 정부는 과연 이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나요? 이번 정부 들어서 메갈, 워마드, 페미단체들 과격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제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안도 유지하고 법의 공정함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남성, 여성 법으로만 봐도 남성이 너무 불리합니다. 판례라고 해야 하나요? 또한 정부나 법원에서 불특정 단체를 너무 옹호합니다. 법원에서 메갈, 워마드는 여성비하 단어라는 것을 봤습니다. 메갈, 워마드가 사용하는 느게비(아버지 비하), 한남6.9(한국남자 성기비하) 최근 성체 낙서 및 불태우기, 지하철 남성 몰래 카메라 찍어서 사진 올려서 비하 등등 이들은 우리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이라도 좋으니 바로 변화를 남성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력을 계산하는 방법 아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작성합니다. 사실 제가 음주 운전이라는 큰 죄를 짓고 법정에서 처벌을 받은후 2년이라는 시간동안 면허 취득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죄를 지은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선처를 부탁하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작성 해봅니다.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가정 환경에 배운것도 없고 할줄 아는거라곤 운전 하나 밖에 없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가 없어 생계에 너무 힘이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2년만 참고 다른 일을 해보자...하며 ( 일용직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편의점. 공장.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무시받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너무 적응 하기가 힘이듭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죄를 짓지 말지 하시는 분들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말도 아니고 , 법정에서 받은 *집행유예* *음주 강의 수강* 등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2년이란 시간동안 제가 잘 할수있는 일을 못하고 최저 인금도 많이 오른 상태라 일반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을 가더라도 일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내년 9월달이 될려면 앞으로 1년 이란 시간이 더 남았는데 .. 제발 8월15일 광복절 특사 사면도 있고 그러니 한번의 기회를 주셨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하찮은 한 시민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면허 특사 사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경제학에 있지도 않은 망상같은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정부 귀족노조를 규탄한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는 급등하고 고용은 줄고 사람을 기계가 대체하고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몰락하면 실업자만 양산하고 제2의 IMF오게 할 작정인가? 소상공인 목졸라서 죽이고 중소기업 죽이고 결국 저소득 근로자도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정부는 각성하라!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한 소득주도 증세 꼼수 소득주도 경제파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서민에게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31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중소기업,농민 목졸라 죽이는 귀족노조 문재인 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소상공인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체계에 대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행 상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나뉘어져 있고, 영업용은 대중탕용과 일반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일반용에 대한 요금체계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지자체별 요금부과 체계를 보면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는 기본단위 사용량 기준하여 지자체에 따라 0톤 ~ 50톤, 0톤 ~ 100톤 으로 나뉘어서 부과하며 톤당 사용요금도 주택용과 비교해도 훨씬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한달 50톤이 안된다면 그야말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업종에 따라서는 물 사용이 거의 필요없는 업종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친다면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쳬게와 요금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요금 부과 쳬계를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영업용 일반용 사용량의 경우 0톤 ~ 50톤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0톤 ~ 30톤 구간을 새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등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체계 적정성 제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노동부 에서 건설현장업계에 불법노동자 단속을 조금만더 강화 해달라 한국사람 일자리가 없어지고있습니다 어차피 법으로는 되있어도 현장에서 단속을 안하여 한국사람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할곳이 점점 없어지고있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이 안되어도 노동부나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금방 나아질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전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할 당시에 17살 청소년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폭행 하여 전치 3주의 상해와 치료 비용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 합의금이며 치료비며 받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겨우 3개월의 보호관찰 처분만 받고 끝났습니다. 요즘 학생들 본인들은 어른들과 같은 권리를 갖고 싶어하고 어른의 대우를 받고 싶어하면서도 막상 본인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너무 당연하게도. 무책임하게도.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도 없이 넘기려합니다. 소년범 처벌에 관하야 법적으로 처벌 수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더위를 식힐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연히 차열 페인트라는 제품이 엄청난 더위를 제압할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풍기 3개로 살고있는데 미치도록 덥습니다 제나이 58살 인데 이런 더위는 처음 인거 같아요 오늘 페인트 매장에 가서 차열 페인트 가격이 얼마냐니깐 기존 페인트 보다 3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효과는 20플 이상 온도를 떨어트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카니발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 차에다가도 칠할 수 있냐고했더니 말통으로 밖에 판매를 안한다고 해서 그리고 너무 비싸서 구입은 못해봣습니다 차열페인트로 대한민국의 더위를 물리칠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말통으로만 판매를 하지말고 적은양도 팔았스면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이 더위를 이기자 방법을 찾아 봅시다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닌데 몸에 물뿌린다고 해결될것도 아니고 가축이 살고있는 하우스에 그늘막이나 물을 뿌린다고 될것 같지도 않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런글 올려도 되는건가요 첨이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최상의 선진국과 복지로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1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ㅇㅇ은행에서 기간제 (경력적)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에게는 한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답니다.기간제 사용기간 2년입니다. 어차피 정규직화 되지 못할봐에는 사용기간 2년을 폐지를 원합니다.계속 수차례 계약만 반복하고 있고 회사 또한 일잘하는 경력직을 원하고 있으므로 고용이라도 보장받고 싶은 저의 평생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바라지 않으니 이제도만이라도 폐지해주십시요!!대통령님 아님 경력직에서 탁월한 직원은 전환해주는 제도는 어떠하신지요? 정말 사용기간 2년제 이제도가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기간제 근로자도 그러할거라 봅니다. 간곡히 청원하고 또 청원합니다. 어느 기간제 근로자의 소원~~", "num_agree": 5, "petition_idx": "31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번 4월16일 지방선거에 경주시장으로 출마한 대한애국당 소속인 최길갈이라는사람이 인터넷 방송으로 온갓 허위 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간첩 이라고 대한민국은 당장망한다고 거짓선동을 반복적으로 악질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냥두면 안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지만 이것은 험담을넘어 저주를 퍼붓고있어요 하루빨리 방송중단시키고 감옥에 넣어주세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반란 선동자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무슬림 사이에 한국 여성 임신시키기 메뉴얼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1.장애 여성을 이용하라[그들은 쉽게 넘어온다] 2.무조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라[혼인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외국어[영어]를 사용하라[한국 여성에게 외국어를 쓰면 세련되게 본다] 4.한국 국적을 취득할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5.단속에 적발되면 통역을 요구하라[외국인에게 관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라] 이 다섯가지로 인해 무슬림들은 장애여성, 미성년자, 이혼녀, 중년여성들이 타겟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추악한 잔머리를 굴리는 이슬람 무슬림 난민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얕보이는것 만큼 창피하고 통탄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했던 고구려가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졌고, 백제 또한 내부의 분열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당나라, 즉 외국인에 의해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너진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십시요.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난민들은 현재 국내에 들어와 생각을 고쳐먹을 생각은 안하고 저딴 추접스러운 생각이나 하고 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제주도주민이나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저딴 짓거리나 하는 놈들에게 뭘 바랍니까? 빠른 일처리를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31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한국 여성 임신시키기 메뉴얼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보육교사를 하다 지금은 보조교사를 합니다.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복잡한 서류 등 심적인 부담이 줄어 이직하였어요,, 아이보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휴계시간 아무리 준다해도 집에가서 행사준비 각종 서류 하다보면 시간이 모자라 원에서도 머리가 복잡해요,, 이번기회에 서류 평가인증 이런제도 없애주시고 각종 행사들도 제한 해 주세요, 행사는 원장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보여주기식의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서류 간소화하고 줄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번사태를 보며 느낀 것이.. 애가 죽어나가야 CCTV를 공개하여 진실한 아이 상황이 알려지는구나 하는 점이다 요양 병원만 해도 면회시간이 정해져 있어 환자의 생활상을 어느 정도 관찰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설명해주는 것이 전부다 믿고 맡겨야 하지만 때리지 않고 상처만 없고, 온갖 욕을 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깜깜이 보육이 문제다 CCTV로 촬영한 내용을 보고 싶어도 어린이집 퇴소할 생각을 하고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늘..정황상...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어도 보육교사들의 말에 의전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은 안좋은 소문이나 애들이 등원하지 않게될 경우를 두려워 한다.. 온갖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적극적으로 CCTV 를 보겠다고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에 가장 큰 문제다 CCTV 공개 의무화를 요구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실시간 혹은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개재인 자국민 인원부터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num_agree": 29, "petition_idx": "31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맞벌이만 어린이집 맡기게 해주세요.. 맞벌이들이 종일제로 나라 지원은 더 받고 더 많은 시간을 맡길 수 있을것 같지만 시간제로 맡기는 엄마들하고 비용차이가 얼마 앖어서 어린이집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비용은 종일제로 실제 등원은 시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건지 ..", "num_agree": 8, "petition_idx": "31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만(이것도 진짜만) 어린이집 맡기게 해주세요 제대로 종일제로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 다 불법이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난 12년간 KTX승무원 복직을 위해 투쟁하신 승무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히 복직을 시키는게 맞는 정책이지만, 공정한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할 코레일 6급 사무직 에 임용을 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하며, 승무원외의 코레일 일반 사무직으로의 채용은 정정 당당하게 일반채용자와 경쟁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그에따라 합당한 위치와 결과가 이루어져야 공정한 사회일텐데, 12년전 코레일 공채를 거치지않고, 자회사를 통해 승무원이 된 결정은 본인들의 선택이였고, 해고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해당 승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수백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할 코레일 정규 사무직 임용 결정은 그시험을 준비하기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수험생들을 좌절시키고 기회를 빼앗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시험제도를 무시한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채용은 강원랜드 부정채용과 별다를 바 없는채용이라 생각되고, 이런식의 논리라면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교사 임용, 하청업체 직원의 본사 정규직화등 사회의 무수한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승무원 복직과 밀린월급에 대한 재수급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현 코레일의 결정은 철회될 수 있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31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제도 형평성을 무너뜨린 코레일 정규직전환 결정 철회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성동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편파수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합니다.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조사, 대질심문 등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 검사님이 바뀐 후 사건 처리한다고 합니다.  대부분 검사님은 담당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들여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검사 1인당 월 평균 처리사건이 어마 어마 합니다. 솔직히 일선 검사님은 날 밤 세워도 사건 처리할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일반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올라오면 기소처리하고, 불기소의견으로 올라오면 불기소 처리 합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담당 검사님은 사인하고 도장 찍는 시간도 상당 합니다. 정말 예외적인 사건, 특별히 중대한 사건만 예외적으로 관심 갖고 봅니다. 1. 갚을 능력이 없이 돈 빌리면 사기죄로 처벌 합니다. 면책특권 : 갚을 능력은 있지만, 강자는 처음부터 지급의사도 없이 용역제공 받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처리 합니다. “피고소인3 (피고소인1 매도 대리인) :원래 여기 복비도 안 주려고 했어요...다” 수수료 주겠다고 말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고소장p153, 283> 녹취록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p50~51, 접수확인서에 계약 체결시 매도자수수료 지급 서명, 날인함) 중개계약의 법적성질은 위임계약이며 도급계약입니다. 사회 통념상 묵시적 전속으로 매도중개의뢰하여<고소장p281~282에서 입증> 피고소인 스스로 발견한 중개의뢰인과 계약 체결시에도 위약금및 손해배상금조로 약정한 금액의 1/2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마감 결과에 의거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업무가 종료되었기에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4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소인은 다수의 매수후보자들을 피고소인1.3에게 소개하고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지만, 1년 넘게 고소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3000억 이상으로도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후보자들만 2017년 2월 10일 접수 마감에 의거 가로채고,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차 마감결과를 무산시키고 신의칙에 반하여 고소인이 소개한 매수후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2017년 4월 13일 매각안내문<고소장p59~64>을 보내면서 “ 본 건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매도인들측 중개수수료포함)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고소인을 위력으로 배제시켰습니다. 2017년 4월 27일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1차 입찰시 최고금액3000억 보다 243억 높아진 2017년 6월 29일 3,243억에 직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개인의 영업비밀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면책특권 : 대기업, 혹은 강자의 영업비밀은 확실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찰서 수사관 의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의견. 영업비밀의 해당, 특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영업비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중개업이라는 고소인의 직업특성상 고객정보(3000억 이상으로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자 정보)는 당연히 영업비밀입니다. 2500억 짜리 중개대상물을 3000억 이상으로 살 만한 고객정보는 고소인의 합리적인 노력과 투자의 성과물입니다.  <특허청에 유권해석 질의 결과> 중개인이 매도중개의뢰인에 소개한 매수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영역입니다.<고소장p52~54 답변서첨부> 영업비밀 유형 : 제조비법, 마케팅전략, 고객정보, 디자인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에 대해 부당하게 편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약자끼리, 강자끼리 사건은 비교적 공정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와 약자의 사건은 무조건 강자 편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합니다. 반박자료나 증거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243억 매매계약서도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수령 금융거래내역서, 매수자와 매도자 등 관련자 통화 메일, 문자메시지 제출하게 하거나 수사하여야 하지만 안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4. 약자의 무임승차, 부정승차, 부정경쟁행위는 처벌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의 무임승차, 부정승차, 부정경쟁은 처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자니까. 강자가 약자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에 부정하게 편승하더라도 부정승차, 무임승차, 부정경쟁행위가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의 노력의 성과물을 가로채고 기망하여 뺏어가도 약자의 노력의 성과물은 별거 아니라고 무시당합니다. 중소기업과 개인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도 아니고, 약자의 권리와 인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 18조 벌칙> 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최소90억에서 최대7430억 벌금에 해당합니다. 5. 약자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정확히 실거래가 공개 됩니다. 면책특권 : 강자는 실거래가 비공개 요구하면 국가기관도 비공개 해줍니다. 심지어, 약자가 실거래가 공개요청 민원 제기해도 강자가 공개 거부의사를 밝히면 국가기관도 공개 안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일부 필지는 실거래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약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는 철저히 수사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가 피고소인이라면 경찰은 소환 조사하는 것도 두려워 합니다. 강자 편에서 대충 수사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합니다. 부실, 편파, 봐주기 수사로 일관 합니다. 당연히 기소가 안 돼,..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해 버립니다. 재수사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의견 입니다.  고소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25년 전부터 관심 가지고 있었고 수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성사를 위해 준비하고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 낸 3000억 이상 매수자 정보를 매도자 수수료 줄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으면서 수수료 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고 1년 이상 고소인의 용역제공 및 매수자 정보를 부정 취득하여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3,243억(실거래가)-2500억(통상적 합리적 시장가격)=743억 최대 743억에서 최소(3,243억에 1.5% 승한 금액=48.5억) 53.5억(부가세포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승차시 열차는 30배 이내, 시내버스는 10배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이 법에 의거 벌금 10배이내, 3배이내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습니다. 이사건의 내용, 진행과정, 매매체결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중개업이라는 고소인의 직업 특성 및 정보의 가치, 성격, 내용(고객정보)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식되고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반대로 피고소인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가진자와 권력자를 대변하는 경찰 앞에 수년간 고생하고도 피고소인들에게 철저하게 인권은 무시당하고 고소인의 노력의 성과물은 누군가로 인해 생매장 당해도 법정에 설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이렇게 불법과 갑질횡포에도 피고소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 가는 것이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부정하게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벌금형을 통해서 최대 7430억 이내에서 당연히 국고로 환수 되도록 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권력은 법위에 군림하고 불법 갑질횡포도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곳"}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시민입니다. 아들은 올 봄에 군면제를 받고 알바로 월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자로 7월초 통지를 받았고 임대 보증금이 부족하여 임대하고자하는 집에 이사를갈수없는사정입니다.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곳이 있는지요 ?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자 전세자금 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농민이나 중소상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의 상황에서 시급을 인상하라는것은 노동력을 채용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바가 없어서 여기서 인상하게되면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길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이 운영하던 곳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수익을내지못하고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길거리로 내몰렸으면 하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분들은 지금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죽고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만든 것은 그소리를 듣기위해 만든 이유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놀고 잇는 엄마들 수두룩하고 그 엄마들 때문에 맞벌이 엄마들은 애맡기며 또 눈치보고 오랜 시간 맡기게 되면 애가 차별받습니다 어린이집은 정식 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종일제 결재하고 모두 조기 하원하니 질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구요 ㅜ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31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본디 목적이 뭔가요????애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나라에 소상공인 남편을둔 사십대 입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은 어느회사의 대표도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연예인도 다 노동자 입니다 꼭 공장을 다녀 일을 해야만 노동자 아닙니다 연예인도 더운날 쉬지않고 땀흘리며 영화찍고 드라마 찍어 돈 법니다 또 스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저희남편 새벽 다섯시에 나가 아홉시까지 일합니다 직원 다섯명 있습니다 이직원들 지키려 두세배 더 일합니다 저도 같이 하고요~~~~ 다 자르고 둘이하면 우리는 먹고 살지만 그분들 중엔 대장암 걸리신분 신용 불량자 나이가 많으셔서 직장에 취직이 안돼 시는분도 계십니다 . 나라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우리를 쥐어짭니다 세금을 고리대금 업자처럼 겉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한데 놀고 먹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우리처럼 직원들 목숨걸고 지키면 쥐어짭니다 하루 열여섯 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브르주아 취급합니다 이민가고 싶습니다 우리신랑 기술 있어서 캐나다나 호주가면 일자리 많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근십여년을 같이 일하던 직원들 다 버리고 이민가는게 맞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선생님은 교실은 너네가 사용을했으니 너네가 치워라는 말을 하셧는데 왜 교무실은 선생님이 사용하셧는데 왜 우리가 청소를 하죠? 교무실 뿐만 아니라 교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공부를 하려고 오는거지 청소를 하러 오는것이 아닙니다.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더.", "num_agree": 9, "petition_idx": "31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무실은 왜 학생이 청소를 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침당직교사 7시반에 문을 열어 9시간근무후 16시퇴근 교사들 9시출근 18시퇴근 당직교사 돌아가면서 19시30분까지 추가근무 1시간30분 일반 어린이집 실정입니다. 교사1인당 어린이집 아이들5명에서 10명을 혼자본다는 건 그리 쉬운일이아닙니다 내 자식들도 하루종일 보는 것이 힘든데 5명에서 10몀ㅇ을 혼자보고 그날그날 보육일지 쓰고 안전소방교욱실시하고 일지쓰고 급식사지너류만들고 보육포털에 올리고 차량일지 쓰고 교실 환경구성하고 수업에 맞춰 수업준비하고교사1명이 해야할일이 너무많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일 줄여주세요 아님 개인적으로 교사1인당 3명이 적당한듯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1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들은 정말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담배값인하좀요 한값에 8천원으로 올라가면 솔직히 담배피느니 더쌔고 싼 대마초에 손을대겠다라는 말이나옵니다 담배값이오른다고 담배원료인 담배잎가격이 오르는것도아니고 대마초100그람에8천원이라던데 담배한갑 25그람에8천원 ???대마초가 훨신싼디..??? 솔직히 현재통걔적으로도 담배값인상후 금연율높아진건 좋은데.. 대 신 마약범죄 급중하는거 아십니까? 세금붇여서 서민등골뽑아먹울생각말고 국회의원 월급10%인하만시켜도 국고빠방하게 체워지는데 왜 서민지갑까지털어가냐고요 국회의원 금마들월급10%인하 로합의보시고 담뱌값인상 하지말라이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기호식품인 담배 가격인하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미국에는 투기자본이 많으며 isd조항의 악용은 앞으로 계속 될것입니다. fta조항에서 isd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방한을 강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fta에서 isd조항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한국철도공사는 매년 2회이상의 공개채용을 통하여 역령있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왔습니다. 1년에 2회 선발하는 공개채용에 지원하기위해 밤낮을 밝히며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기엔 현재 코레일의 위탁업체 직원들의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건에 매우 분노하고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적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기간동안 더 나은 스펙을 위하여 공부했던 취준생들은 이제 이 사건으로 더 앞이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또 시간을 허비하며 공부를 해야할것입니다. 코레일 위탁업체의 여승무원들의 12년이란 소송기간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한국철도공사의 공개채용에 합격하기위해 수년을 공부한 취준생들이 고통그러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년동안 말도안되는것에 매달린 그들은 성공을 했고 수년동안 코레일 공채를 위해 공부를 한 취준생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직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법의 한면을 이용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할것입니다. 노력보다는 편법이 더 먹히는 사회로 변질될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없이 보상을 얻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 라는 이기심만 생겨날뿐입니다 코레일 위탁업체 소속 여승무원의 정규직 전환은 취소하고 그들에게 한국철도공사 채용시 서류전형은 면제시키는 대신 공개채용시험에는 다른 지원자들과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파견직 여승무원의 정규직전환을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공무원들 어느나라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시간적 여유를주고 경유차 폐차하면 혜택볼수있게 해야하는데 고가외제 수입차가 혜택 제일 많이본다.. 서민이 혜택볼수있게 경차구입하면 혜택 제일 많이 보게 해주세요.. 경차가 늘어야 환경도 좋을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소비세 인하..제정신 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환경, 게임, 등등의 이유로 이전의 청소년보다 더 황폐하고 잔인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자기 자식만 위하는 어긋난 행동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어른보다 더 폭력적인 청소년, 더 흉폭해진 청소년, 더 음란한 청소년들을 더 이상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기 보다 더 바르게 계도하기 위해 '어른보다 더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하게 된 배경은 여럿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게시된 글이 삭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m.bboom.naver.com/best/get.nhn?boardNo=9&postNo=2677334&entrance= 어른보다 더 잔인하고 흉폭한 청소년들 처벌을 강화 해주시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위로, 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보다 더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현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몇몇 보육교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희 보육교사들은 힘이 많이 빠집니다. 훈육이란 명목아래 영유아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어선 안되겠지만..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다른사람을 배려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함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 또한 필요합니다. 현장에선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 유아들을 훈육이 필요한데..아동학대 및 교사의 자질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제대로 훈육 및 원생관리가 힘든 실정이오니 문제행동 및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 유아들은 따로 지도 관리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부모 혹은 영유아에게 문제가 있을 시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보육교사도 보육서비스를 거부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인권존중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러 같이 PC방에 갔을때 PC방도 공공 장소라는 개념을 못 깨우친 공공예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때문에 귀도 아프고 자꾸 깜짝깜짝 놀라고 게임 소리도 전혀 안들리는 등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C방에서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때 사형이란 제도를 만들어둔다면 자신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잘 알기에 벌금제도 도입 및 누적시 징역이란 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내 소리지르는 행위( 샤우팅) 벌금 및 징역 제도 간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의 호구로 전락한 대한민국... 자국민에게는 돈만 요구하는 깡패면서 일면식도 없는 남에나라 국민인 외국인에게는 뭐든지 주지를 못해서 안달난 이상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네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국민이 지천에 깔려있는데 진짜난민인지도 모호한 외국인은 난민신청만 해도 변호사비 지원에 의료지원 생활비에 주거지원까지...참 답 없는 나라네요 탈북자에게 밀리다 밀리다 이제는 외국인에게까지 자국민이 밀리네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순으로 등급을 나눈다면 1순위 탙북자 2순위 난민신청자 3순위 다문화가정 4순위 불법체류자(세금한푼 안내고 돈벌면서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까지 만들게 허용하니까) 5순위 대한민국 자국민... 부정못할 현실 반영이죠 이나라는 자국민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통령님 자국민은 이나라에 어떤 존재인가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1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우선인가요? 국민이 우선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보험회사에 예매한 약관때문에 글을남깁니다 저는 2017년 5월갑상선 암 수술을받았습니다 예전엔 대한생명이였던 지금은한화생명이죠 보험급 청구를 하였더니 암일당 10만원은 암에 직접 치료가없어서 지급을할수없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거기담당자도 대기업에 대응해서 맞써주기싫으신지 알아서 합의를 하라는등 제가 민원을 좀 수정하려고하니 그냥 삭제를하고 다시쓰라는등 상당히귀찮아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선 판례가 그렇다는등 법원에서도판결이그렇게 난다고 25일에대한 암치료비 지급은 하겠다고 무슨 물건값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보험료는 제때출금하고 해지 실효같은건 정확히도 하면서 사람봐가면서 지급하는 보험회사는이건대기업에 횡포아닙니까 아님 약관을 확실히 기재를 하던지요 너무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약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임금 올려서 하위계층 중산층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해서 과로사 없는 사회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 꿈만같은 국가건설 정말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꿈에서 깨 날벼락을 맞고있다. 음식점을하는 지인에 따르면 장사는 날이갈수록 안되고 임대료, 카드값, 알바일당 주고나면 항상 마이너스라 임대기간 끝나면 접는다고 한다. 그것도 빚만 잔뜩 생기고 끝이 안보인단다. 제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연장,주휴수당이 없어져 많게는 기존 임금의 30%가량 임금이 준다. 한참 자식 키우느라 돈들어갈 시기에 날벼락이 아닐수 없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아 최저임금 될때까지 인상 혜택도 없다. 회사는 인원 충원없이 기존인원으로 교대제 개편해 노동강도는 높아만 간다. 내가 묻고 싶은게 이대로 대통령 임기 말이면 국민소득과 경제가 지금보다 확실히 좋아진다고 장담하는가? 지금 정부는 일단 질러놓고 반발이 심하면 슬쩍 한발 물러난다. 대책없는 정책을 한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급여가 대부분 줄어 드는데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정부는 설명좀 해봐라 내가보기엔 우리국민 근로시간 줄이고 외노자, 난민 받아 일자리 마련해주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국민은 뒷전이고 인기성 정책만 하고있다. 정말 답답하다. 현실을 알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정책 소득주도성장론 그리고 주52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택시승차거부 폐지법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싶어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어제 1시간 넘게 승차거부 당하고 겨우 탔는데 택시기사 의 갑질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너무 우습고 어이없고 말도안되는 논리따져가면서 승객들 설득시키려 드는거 자체가 서로 기분만 상할뿐이고. 제 글 에 귀기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택시어플들은 배차많아도 따질꺼 다 따져서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명백한 거부이고 불법입니다!! 빈차량들 예약간판등켜놓고 승객 골라태우는거 다 알아요!!!몇년전에는, 공항에서 집오는길 12만원 털렸습니다 다른택시기사들 말 들어보니깐 많이 나와봤자 7만원 정도라면서요!세상에 그런비양심들이아직도있냐고말이죠.!승객들은 그저 눈뜬장님들이고 택시기사의 먹잇감밖에안되는모양입니다.낚시질도 정도껏해야지 말이야 같은인간한테 할짓이 못됩니다!! 말만 친절하게모시는거지 그런스티커나 공약광고를 왜 내거는지 승객들 우롱하는것도아니고!! 콜센터에다가 백날신고하면뭐합니까.승객입장만 열불나는거죠!! 그놈의 증거좋아하자나요.그저 서류나 챙겨서 힘들게 힘 다 빼놓고 정작뒤로가서는 신경도안쓰고 관심도없어하면서 겉으로만 접수 받아주면 뭐하냐고요!의미도없는걸!!!~ 왜 이런 폐지법을 만들지않고 있는 대통령님도 이해할수 가 없군요!! 택시비 인상할꺼면 같이 승차거부 폐지법도 만드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승차거부 폐지법은 진작부터 만들어져야됐어야됐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승차거부 폐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cctv를 학부모 헨드폰으로 수시확인할 수있도록 제도적장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학부모확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공무원 정말 싫어합니다. 내 개인적 취향이니 내 맘입니다. 정치인도 정말 싫습니다. 그것 또한 내 개인적 취향이니 내 맘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정치인은 무급 봉사직이 되어야 하며 공무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청렴도와 효율을 극대화하여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누가 처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늘이는 것, 공무원 늘이면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급여는 일차적인 문제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연금이니 뭐니 하면서 국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닥칠 것입니다. 각설하고, 청와대 청원이란 것. 도대체 20만 명이란, 그래야 답변이랍시고 해준다는,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3만, 5만 , 10만 청원을 훑어보면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만을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완료\" 됩니다. 사실상 폐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들어와보는 공무원이 있다면 생각이란 것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3만, 5만, 10만 동의를 받는 것이 쉬운 것인지를. 촛불집회로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탄핵까지 이르게 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눈치보며 중간에 등산방석 깔고 슬그머니 섞여 앉아 사진만 찍고 신문에 실리길 원했던 정치인들 아니지요. 여/야를 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의 중심에 선 당이 아니라고 촛불을 이끈, 마치 청렴하고 애국의 끝에 선 정치인이라굽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시고. 그냥 얻어 먹은, 주워 먹은 정권이란 겁니다. 적페요? 부정부폐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생각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너무 썩은 것이 문제가 시급히 정화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다 똑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더 심한 생각은, 부정부패==적폐란 그대로며 무능까지 겹쳤다는 생각만 듭니다. JTBC 뉴스. 정말 매일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귀걸이 한 사진을 공공기관 취업 이력서에 제출했던 팩트 체크, 그 명쾌하지 않았던 방송까지 다 봤습니다. 촛불집회부터요. 실망입니다. 그냥 요즘엔 이민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명이란 기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각 발전소에서 진행하는 우드펠릿 입찰 건에 대해서 비리가 너무 많아서 글 올립니다. 우드펠릿 공급하는 입장에서, 각 발전소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업체와 카카오톡 연락을 통해 입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입찰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삼천포 우드펠릿 입찰 건) 최근 각 입찰에 관련하여 눈에 띄게 입찰에 성공하는 업체가 있으며 각 담당자들끼리의 내용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통해 내용을 증명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입찰 비리 관련하여 정확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 올립니다. 공기업의 투명하지 않는 실태, 꼭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우드펠릿) 입찰 문제에 대한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과거는 이제 그만... 현재와 미래를 봐야합니다. 경제 육성에 나서야합니다. 반도체 , 반도체 설계,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제조, 수소자동차, 수소충천소 확충,로봇, 플라잉 카등등... 이런분야에 연구투자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잘하는 분야는 더 잘 할 수 있게 못하는 분야는 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첨단산업과 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후진국..선진국 할것 없이 현재 21세기 원격의료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스마트폰 등..IT인프라는 좋으면서 기득권 알력에.. 궁핍한 서민들만 죽어 갑니다 아직도 한국은 18년전의 사고방식으로 대한 의사협회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단순 당뇨.혈압 측정하러 다리가 불편한 우리 할아버지..20분 택시 타고 병원가서 또 병원엔 사람이 많아 1시간 기다리고 당뇨 혈당..혈압 체크하니 의사분께서는 지금 약 드시는것 꾸준히 복용후 한달 뒤 다시 오라는데 진료시간 1분인데.. .병원가려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랑 시간 ..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하십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진료..일부라도 허용 해야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 우리나라 국민과 서민은 일자리에 밀리고 있으며,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노자에의해 범죄발생이 되고 있으며 자국에 무슬림이 판치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정당에 나올려고 합니다-절대 안됩니다-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했고 이들은 동포가 아니고 중국인이며 한국말을 할줄아는 중국인뿐입니다.-자국민 일자리 뺏고있습니다.모두 추방해야 합니다.지겹습니다. 외노자,외국인이 정당 창당을 할려고 합니다.-이것 또한 국민들이 막을겁니다. 무슬림들이 한국을 무슬림화 할려고 합니다-이것도 안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막을겁니다 전세계 테러리스트 99%가 무슬림입니다. 난민들도 모두 추방해야 합니다-우리자국민도 먹을게 없어서 죽고,합니다 의무는 국민이 지고 권리는 이사람들이 받는것 절대 용납 할수 없네요-이것도 국민이 막을겁니다 우리 조국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는 나라이기에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딸 이기에 하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은 제외입니다. 너무 국민과 척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일을 하게 하면 위에 있는 문제 모두 해결 할수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노동자를 한국에파견해주세요.불체자,무슬림,난민,조선족 모두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1년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하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새 들어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제 와이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부모님 참관수업 및 모니터링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8시에 출근하여 밤 10시 11시가 넘어 녹초로 들어오는 와이프 모습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보느라 정신없는 보육교사들에게 각종 서류며 원내청소는 언제쯤 할수있을까부터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에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않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다집에보내고 나서야 그 일들을 하게되는데 그러고나면 근로시간도 추가될뿐 아니라 당일 행사가 있으면 아침부터 정신없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잘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기울이는게 맞는 것이겠지만 평가인증과 부모님 참여하는 수업이 과연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알수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어울리고 사회성을 기르는게 목적이라면 참여수업과 평가인증은 보여주기식으로 밖에는 보이지않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을 부모님들이 보질 않으니 간섭이 더 심해지시겠죠 보육교사 연봉이 얼마되지도 않는데다가 말그대로 혹사라고 봅니다 평가인증과 부모님참관 등 행사가 줄면 당연히 그것을 준비할 시간에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더집중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이틀 하는게아니고 한달동안 주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보고 그 뒤에 다른일 하고 늦게퇴근하면 당연지사 다음날은 몸도 힘들고 지치는게 사람입니다 어린이집 행사 관련좀 없애주시면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31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부모님 참관수업 모니터링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수도권시민은 아니지만 KBS경인에 대해 비평을 하고 싶고 이에 청원을 합니다 2010년 9월 13일에 KBS가 경인1TV라는 채널이 일방적으로 개국을 하여 경기,인천 시청자들이 서울뉴스가 아닌 경인뉴스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뉴스(지역MBC뉴스데스크,지역민방8뉴스)보다 더 못하고 전파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2013년4월22일에는 아침뉴스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KBS시청자상담실에 공동시청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시청은 제가 인근지역에 알아보니 문경 아날로그 방송시절 안테나 방송식으로 안동MBC 학가산 송신소 5번 대구MBC는 팔공산 송신소 10번으로 송출했고 2002년 이전까지 문경유선방송사는 10번 대구MBC 11번 안동MBC를 송출했고 2003년에 90번에 대구MBC를 송출했습니다 상주시도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11번 대구MBC 20번 안동MBC를 송출했다가 2011년 54번에 안동MBC를 송출했습니다 KBS도 마찬가집니다 90년대말 부터 2000년대초까지 9번 KBS1 지역뉴스가 나왔다면 다른 채널에 지금에 KBSNLIFE,KBSW채널에 해당하는 KBS위성1이라는 채널을 통해 KBS서울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공동시청입니다 하지만 KBS의답변은 전달만 하고 담당부서가 시청자의 의견 참고하는 것이라는 말바꾸기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KBS는 일방적으로 경인방송국을 만들어 뉴스광장 뉴스930 뉴스7 뉴스9를 평일에도 서울뉴스를 끊기지 않고 지역MBC나 KBS위성1처럼 다른채널에 배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KBS경인뉴스를 폐지해주십시요 경기인천도민여러분 꼭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 안동문화방송 나무위키 안동MBC시청자마당 네이버지식IN등", "num_agree": 3, "petition_idx": "31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MBC,지역민방보다 못하는 KBS경인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워마드는 미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좋지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죠 ", "num_agree": 4, "petition_idx": "31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패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무사를 없애고 정보사령부에 대령급인 1개 처에 편입시켜도 하는일 많지 않을겁니다 거대한조직에다 하는일이 없다보니 민간인사찰등 쓸데없는 일만하여 국민의 지탄믈 받아왔었지요 또한 전국에 600부대를 다 없애고 나머지인원은 일반부대로 전출시키세요 박대통령때 전두환보완사령관계급이 소장이였는데 출신부대라서 중장계급으로 막강한세력으로 군림했습니다 현재 대대 연대에 나가있는 기무사요원들 전원다 일반두대로 전출시켜주십시요 요즘에 군대내 간첩이 존재할수 있다고 봅니까? 물론 정보사에 편입시켜 같은 기준에 해왔던 업무에 전혀 지장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일반육군 군대생활할때 사단장이 대대에 순시오셨는데 5군단 기무사 계우상사계급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면서 사단장옆에서 권위적이였던것을 감안하면 지금도 보완사라는 직함때문에 한참 높은계급일지라도 말한마디 못하고 군 사기에 크게 장애만 될뿐입니다 말로만 개혁 매번 하지말라는대도 본분을 망각하고 하는일없이 감시나 하는 놀고먹는 부대 기무사 완전 없애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필요가 없는조직입니다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11년차 엄마경력 7년차인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국민입니다. 내 아이들과 집에서도 감정싸움에 소리 높아지는게 하루에도 여러번인데.. 한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하는게 어찌 순조로울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까지 이르게한건 교사 잘못입니다.실시간 CCTV 공개? 좋아요!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는것도 나쁘지않은듯 싶어요. 대신에 아웃제도를 도입해서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에 쓸데없이 한번 더 안아줘라 왜 혼자 놀고있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부모는 아웃시켜주세요. 교사들이 해야하는 다른업무들은 다 접어두도록 해주세요.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보육에 충실할수 있도록.....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이 묻어나서 봐야지 누가 감시하고 있어서 긴장속에 아이들을 보는게 진심되게 볼수 있을까요? 아예 감정도 생각도 없는 로봇을 보육교사 시키는게 나을듯 싶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문제...실시간 CCTV 공개가 답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님 제 친구 19**년생 3월 13일 출생 목포 거주중인 박**은 제 작년인 2016년도에 광주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 현역 복무를 하기 위해 설문에 충실히 답변하였고, 매일 매일 운동도 하며 입대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있지도 않은 정신병 때문에 4급 공익요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 복무라도 충실히 하려는 박**은 공익 입대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내년인 2019년 1월 1일까지 공익 입대 영장이 안날라오면 면제가 되버립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고 싶어하는 박**에게 꼭 면제가 아닌 현역 복무 또는 공익 복무 맡은 임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1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의 군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태릉선수촌이 그 수명을 다하고 진천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알다시피 태릉선수촌은 모든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 형태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이 훌륭한 시설을 국민 품으로 돌려 쓰임새 많은 새 역사적 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유료로 하든 무료로 개방을 하든 관계 당국이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해답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릉선수촌 활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면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라!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맨날 난민 추방하라 라고 하는데 정부가 들을 것 같은가? 2016년 촛불시위 때처럼 수백만명이 모여서 난민 반대 시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면 난민 반대 집회에 참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찜통더위 해결법 우연이라고 한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것이며, 우연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개산의 ③[송전철탑]을 제거하지 않고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와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개통되면 ‘계기가 고장 난 압력밥솥에 밥하는 것처럼 펑하고 터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누릉지가 새카맣게 타는 가마솥세상이 전개]될 것이니 ③을 정개산에 송전터널을 만들어서라도 옮겨야 한다. ③을 옮길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③의 제거를 건의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북의 핵문제가, 남북통일문제가, 경제문제가, 군사문제가, 민생안전문제가 ③으로써 해결된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저런 철탑 100개가 문제가 될 것이며 백천만개인들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당치나 한 일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20만명 이상이 동의해야 대꾸(정부답변)을 해주겠다는 것은, 마치 남의 여자 치마폭 들치는 해결사로 인기놀음이나 하자는 편의주의발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마솥더위에, 찜통더위에, 경제침체에 마치 피를 뚝뚝 흘리는 듯해도 기상이변 탓만 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두 손 놓고 편히 있으라고 한다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정개산에서 ③을 제거해야 우순풍조민안락국이 된다는 과학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2003년 단오일 정개산에서 군인들이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란 말 때문입니다. 왜 개는 나를 못 내려가게 막았을까가 소승의 화두였고, 결국 2008년 정개산에 ③이 세워지고 있었고, ①②가 2013년과 2015년에 개통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①의 이름에서 ①이 개통되면 남과 북은 연결될 것이며, ②를 개통하면 남과 북은 복수로 통일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③이 존재하는 상태 하에서 ②가 2016년9월24일 드디어 개통되었고, 경주지진을 시작으로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고 사드배치 등으로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위기일발의 순간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①이 2017년12월31일이 개통되자, 북한은 그 다음날 평창동계올림픽에 동참하겠다 했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이루어진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각설하고, 정개산(鼎蓋山)은 가마솥산입니다. 가마솥은 부(富)의 상징이며, 여기에 ③이 세워졌다는 것은, 한국경제, 군사,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개가 소승의 하산을 막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③이 정개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전깃줄로 칭칭 감은 가마솥에 밥하는 것처럼, 밥이 다 되어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③이 정개산에 세워져있고 ①②(아궁이)가 개통되었다는 것은, 뚜껑을 열 수 없는 가마솥이 걸린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피면 가마솥의 누룽지는 새카맣게 타는 것처럼, 우리네 마음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가 아닌 가마솥에서 나오는 수증기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미세먼지도 해결할 수 있고, 경제도 살리며, 한 지붕 두 가족형태의 남북통일을 이룩하며, 핵문제도, 꽁꽁 언 연못도 봄이 되면 손 하나 까닥하지 아니해도 얼음을 녹일 수 있듯이, ③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의 이론으로, 남과 북이란 두 개의 철로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이론으로써, 흡수통일정책의 박근혜전대통령의 파면을 알 수 있었으며, 제재와 압박만이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던 한국당과 미래당의 참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카드는 이미 실패한 카드임을 이들이 시험을 보였음에도 아직도 제재와 압박카드를 들고서 이북의 핵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정부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당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②의 이론은 이론이라면 이론이고 아니라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맞았다는 것입니다. ③에 의해서 새카맣게 타는 가마솥세상이 전개되리라 했는데 세상은 찜통더위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 자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주었는데도 의심하여 무시하고 미룬다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며,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부터 미루어 짐작하건데, 여기서 대형사고란 제2제3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기상이변에 의한 화재나 水災, 경제악화, 군사적 대립 등으로 민생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더위 해결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무단횡단 하는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행하는 밤거리자동차들이 편도8차선 9차선에서 중앙분리대가있는곳에서 주행하고있는데 사람이 갑자기튀어나오면 누구잘못입니까? 자동차운전자의 정신적인트라우마 직업이운전하는사람이면 누가 그보상을 해준답니까? 도로에 뛰어드는사람이100프로잘못이며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도로교통법 보행자법을 위반했다고생각합니다. 허나 운전자가 잘못이 없음에도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려고 한사람의 치료와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어느누가 피할수있겠습니까 ?어느누가 자동차도로분리대가있는곳에서 사람이튀어나올거라 생각하겠습니까? 현명하게 개정되어 지금까지 피해보신 운전자분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앞으로 무단횡자와 사고가났을경우 보행자 잘못이크게 인정되도록 법을 보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사람이라면 모두공감하고 생각하는사람이라면 무단횡단을 하지않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어 운전자보호법이던 무단횡단할시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없다는 내용이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좋은대한민국 현명한대한민국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하는사람 처벌을강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동화면세점 7시.토요일이라고 하네요 현정부에 최고의척은 국민과시민이네요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외국인들에게 돈을 못줘서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나요, 불법무슬림난민,무슬림,조선족,외노자 때문에 국민과 시민들은 범죄와 불안에 떨고 있네요 국회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을 위한 정부,국회인가요? 이럴려고 우리가 군대가고,선조들이 피흘려 나라를 지켰나요? 민주당 절대 쳐다 안봅니다. 새로운 젊은 정치인과 자국민을 위한 서민들이 나와야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7.28일 광화문 난민반대촛불집회7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맨날 노는 모습을 보니 답답합니다 다음총선이 2020년 5월20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특히 가장문제인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가장 문젭니다 민주당이랑 협의도 안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최근 지지율 뺏긴 정의당보다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보기 싫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난민문제도 자유한국당이 만들었고 4대강 국정농단도 다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도 자유한국당의원등을 이번 지방선거이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 전 대통령 탄핵후 국회도 제2의 촛불혁명을 만들어 2019년 조기 21대 총선을 치룹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5월에 조기총선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청소년입니다. 저는 요즘 손흥민선수가 걱정이 됩니다. 병역의무로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것이고 , 아시안게임에 긴장도 될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 꼭 우승을해야 병역이 면제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한경기 실수를해서 1~2년을 세계에서 인정받아 한국축구를 알린 손흥민 선수가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면 매우 아쉽고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것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건 단지 금메달이아닌 은메달 동메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전 금.은.동 상관없이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로 제도를 바꾸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미래를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열돔에 갇혀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7월 13일 이후부터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며 냉방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이고 원활한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폭염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해 냉방기구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온열 질환의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여름 건강을 위해, 폭염 특보 발효 때만이라도 누진제 적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시 전기 누진제 적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해임 청원합니다. 수리온 헬기 사고로 인한 유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 책임을 져야할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중 짜증스런 발언을 한것에 대해 그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서 현역군장병의 사고가 발생이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조문의 모습은 사고후 4일째라는 놀라움을 금치못할 행태라 생각 됩니다. 방위산업청,국방부를 혁신할 새로운 장관을 선출 하여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해임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취임 13일만에 연차쓰는 대통령 이거 진짜 적폐 아닌가요? 다들 입사한지 13일만에 연차 쓰고 그랬나요? 아니 연차가 나오기나 했나요? 어차피 지난일은 그렇다쳐도 갑자기 왜 휴가인가요? 난민문제에다 최저시급 인상 문제, 묻히길바랬던 북한 석탄 환적 문제까지 터지니까 내빼는건가요? 여태 기무사까지 들먹여 놓고 안된다 싶으니까 아몰랑인가요? 지금 실업률 최악에 물가도 못 잡고 세금에다 전기요금 건보료 이것저것 다 올려놓고 전 정권 탓만하다가 발빼기 인가요? 벌써 발빼면 안되죠. cia가 공유문서를 북한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건 휴가 갔다와서 생각해볼건가요? 설마 진짜 힘든건가요? 그 정도 체력도 안되는데 무슨 한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할수있을까요? 정말 실망이네요. 지금 국민들은 여러 사회문제를 두고 말이 많은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상황에서 휴가를 간다고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1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뭐 했다고 휴가가 필요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초등학교 방학 4주이상 중학교 3주이상 고등학교 2주이하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적절한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방학을 늘려서 학생들이 여러 체험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자( 야간 자율학습) 자율학습은 말그대로 스스로 하는 거지만 야자는 반강제적입니다. 고등학교 야자를 선택ㅇ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방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글 리스트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31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요청(워마드 글 리스트 첨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이란 작자는 손대는것마다 마이너스만 내고 자빠졌으니 북석탄부터 원전 해명좀 해보시지 경제야 어차피 파탄난거 저거라도 해명해야지 진짜 저런자도 대통령 한답시고 앉아있으니 짜증만나네 탄핵합시다 진짜 짜증나서 못살겠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정부인가 총리란작자는 김정은 칭송하고 자빠졌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세금때문에... 지역에서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매출은 뜨는데 가져가는돈은없고 세금은 많고.. 똑같은 매출이라도 소고기는 고단가라 남는게 별로없네요. 일자리창출 하라고하면서 매출이 높다고 지원은 안되고 카드수수료는 높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원들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문을 닫아야할까요? 하소연 한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출 어중간 식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중인 이한민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날씨에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몃년간 저희는 심각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만큼 지구온난화도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못살정도입니다.하지만 그렇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된다면 전기 소비가 급증이 될 것이고 이러면 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발전소를 더 가동하게됩니다.만약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온이 살수없을정도의 기온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수도권 에는 별로 없습니다.비록 태양광 에너지 풍력 파력 조력등 예산문제가있는건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시설(백화점,병원,학교,큰 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데서는 에어컨을 많이 틀기때문에 그러한공공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선택이 아닌 법적 필수로해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주릴수 있도록 해야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에너지 도입이 시급한거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송영무 국방장관님 저는 성주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2016년 7월 당시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를 일방적으로 배치한 뉴스를 보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사드가 배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시 백모 군수가 삭발을 하는 거행식이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로 부터 2년후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이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반면 성주 사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롯데 골프장 인근주민과 김천혁신도시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주변관광객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언론들도 비핵화를 계기로 사드는 필요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문제를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나요? 얼른 사드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사드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대해 배경 및 환경적인 조건이 원인이라며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으나 거의 비효과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내놓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출산대책은 출산전의 문제를 지원하는것아니라, 태어난 아이를위해!!그아이를 나라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되는겁니다. 아이가 태어남으로인해서 우리나라여성들은 시댁일, 직장일, 집안일, 육아일 등등 엄청난 업무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뗄수없는일은 시댁,직장,집안일은 먹고사는 등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지라 포기할수없는것이나... 육아만큼은 내가 결정할수있는일이기에 섣불리 시작을/ 쉽게 결정을 하지않는것입니다. 즉!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5천만원~1억씩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왜 주변환경은 지원한다면서 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아이에게 지원하는방법은 생각을 못하시는지요? 맞벌이부부도 출산장려금으로 외벌이가 가능할거고 그간 벌지못하는수입대신 육아로서의 수입을 받는겁니다. 즉!!아이를 낳았으니 나라가 월급을 주는것입니다. 한번에 지급이 아니라 연간 천만원씩 10년동안 지급합니다. 연간 분유비, 기저귀비, 교육비, 엄마 월급을 나라에서 주는거죠. 당장 출산율 올라갈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책이 바로 가시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10년간 실시한다면 인구수요에 큰 변화가 보일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책] 배경이 아닌, 태어나는 아이에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보육교사 와 부모님 그리고 해결 방안 에대해서. 저는 23살의 여자 입니다. 어쩌면 저는 딱 그들사이의 중간 입장이죠. 저에게는 아이를 가진 친구도 있고 보육교사를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일들은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한 사건 들입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떤일들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cctv를 알고 싶어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않을정도로 걱정을 하십니다. 친구는 언제나 웃으며 사람을 대하는 친구들에게도 평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만 일로 측정되는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조용한아이도 자유분방한 아이도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서툰 아이들은 다른아이와때론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지않게 어디론가 나가지 않게 해로운것을 먹지않게 모든것을 조심시키며 웃음을 유지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수라는것은 돌발 스러운 행동이 잦아질수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모든것을 가까스로 해결해 나갑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야할 서류의 일들 때문에 보육교사의 집에와서도 자기전까지 일을 계속하거나 일하는곳에 남아서 연장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삶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아이를 위한 삶 입니다. 휴일마저도 자기가 컨디션관리를 위해 놀지못하는 상황도 일어날수있습니다. 거기서 온종일 맡겨놓는사람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맞벌이든 맞벌이가아니든 너무 힘들고 고된일입니다. 아이를 한번이라도 가까이서 보신적이있으면 모두 알것입니다. 호기심 이 생기면 아이들은 표현할수없기에 울기도 하고 떼를 씁니다. 그걸 사랑으로 설득해야하는 사람들이 보육교사 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평가제도 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각종 행사들은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끔은 보여주기 식일때도 많아요. 게다가 사회생활이라 그들 동료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사람은 부족하고 당신은 엄청난 피로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받고 힘들지만 불평한번못하고 참고 일하는 상황속에서 멀쩡할까요.. 평일에는거의 자는시간외에는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자는시간도 많이없구요. 인간적으로 그사람들도 안간힘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돌보는 일. 서류를 다루는일 세분화를 시켜서 분야를 나누던가 대우를 다르게 하는게 낫지않나요? 그사람들은 신이아니라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수없잖아요. 그들의 많은 업무량은 사랑을 가르쳐야하는 분들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 까지 일한뒤에 집에와서도 일을 계속 하고있잖아요 자기 전까지. 이걸 보시는 분도 다시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출근하고나서부터 자기전까지 신경써야할것들이 많은데 9시부터 6시까지는 사랑을 베풀어야하고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를 걱정하고 행사때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하고 순수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들 . 한시도 쉬지 못하는 이들을. 개선되지않으면 상황은계속 같을수밖에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안되는데. Cctv감시 같은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참으라는거지. 참는것은 어딘가에 도달하면 무너진다는건 알고있잖아요. 그들은 학부모가 내민 작은 감사의 선물 예를 들어 커피 한캔이라도 가끔은 이걸 받아야할지 고민될것입니다. 이걸받으면 다른아이와 내 아이의 처우가 달라질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때문이죠.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선생님들을 cctv로 감시하는 것만으로 해결될문제면 벌써해결됬어야하는 문제라는거에요. 보육교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도 각자의 일들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고 내 아이가 혹시 라는 걱정때문에 힘드신거 이해합니다. 한번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쇼핑할때라던지 놀러갈때 처럼 뛰어다니고 궁금해하고 아무거나 먹으려고하고 다른아이와 싸우고 웃고 즐기고 침흘리고 마음에들지않는것을 먹으려하지않고 많은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웃으면서 대처하려고 노력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처우가 좋지않으면요... 사람감정이란게 억지로 끌고 가는 부분은 티가나기 마련이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와 부모님 그들의 해결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언제까지 늙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기 만을 기다릴 겁니까? 또 언제까지 취업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여선 인구를 증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뒤섞어도 요즘같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태되는 판국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당신들이 여자라면 가난한난민의 유전자를 받아서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혼자사는 여자들이 아기를 갖으려면 정자제공자의 외모 ,학벌, 집안, 건강들을 모두 따지고 그러는데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는지 연쇄살인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난민들과 유전자를 뒤섞어 인구를 늘리자는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들어간 돈만 수십,수백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취직을 못한 젊은 여자나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 취업하기보다 아기를 낳는게 더 이익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수십 수백조의 돈을 쏱아붙고도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출산대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그런 낡은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기들이 많아지면 구직문제도얼마간 해결할 수가 있으며 많은 여자들의 경제적인 빈곤도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00만 여건의 중절수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10%정도의 아기 만 낳게 할수 있어도 최하 10만의 아기들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아기들 양육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들어가니 다만 얼마만이라도 구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 대부분 거의 건강이 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원입니다. 그 돈이면 보육시설 몇개를 짓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여자들이 낳은 건강한 아이를 가져보자고요. 여고생이 낳든 여대생이 낳든 낳은대로 현찰을 주세요. 언제까지 결혼한여자들이 아이낳기만을 기다릴겁니까? { 여고생들 몇명이나 아기를 낳겠냐마는, 러시아같은데는 16세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수 있다. 우리나라도 앳날과 달리 성장발륙이 좋아서 애 낳는데는 무리가 없다} ㅡ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젊은 여자들의 대량출산으로 경제와 실업 빈곤을 해결하자는 것을 중요정책 1순위에 넣어주세요. 외국이민자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돈주지 마세요. 우리국민돈을 들여서 외국 씨앗을 퍼뜨릴 일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돈준다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들이 기를 쓰고 낳으려고 할겁니다.술도 안먹어 스트레스를 그 짓을 하며 푸는 무슬림들이 애들 낳기를 무슨 계란 낳듯이 나으려고 할겁니다. \"마음껏 애를 낳아서 어디 재벌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저출산정책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한민족 역사상 대통령님의 사진을 떳떳하게 역사관에 걸 수 있는 성공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1. 촌각이 긴요한 내란,외환의 정보를 그것도 70여 쪽이 넘는 인쇄본을 국정원, 안보실, 국방부, 기무사, 법무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현대국가의 수취입니다. 2. 관련된 군, 정부의 모든 인사들을 내란예비음모죄로 처벌하여야 하며, 3. 어울러 직무를 유기, 방기하거나 무능했던 국정원장, 안보실장, 국방장관,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시고, 4. 국민청원 대문사진을 신속히 교체하고, 5. 이젠 전 국민의 80%이상이 대학교육 이상을 수료한 사회이기에 여론전도 고급스럽게 전개하며, 6.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 스스로 임금 삭감 또는 기부를 통해 서민을 위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7. 민주당, 정의당 등이 앞장서 국회의원 비서관 1/3이하로 축소하고 특활비 등을 폐지하여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앙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상유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폭염과 열대야가 날로 더 심해지는 이유가 에어콘 실외기, 자동차 댓수가 늘어난것이지만 논과 밭을 없애고 그 위에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열섬현상 이런거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탓과 폐열을 재활용 안하고 버리는것도 추가. 이래서 무분별한 개발과 에너지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섬현상 멈추려면 무분별한 개발과 에너지소비 자제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 생각은 우리나라 축구를 알리고 발전시킨 손흥민 선수를 군면제를 시켜주셔야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라는 조건이 있지만 축구공은 둥글고 경기결과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덕분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월드컵에서 잡을수있었고 멕시코에게 무기력하게 지지않을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선수가 군대에 가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 토트넘클럽과 한국축구의 경기력은 저하될것이며 손흥민선수가 군대에서 돌아와 경기를뛰게 되면 그 전의 게임감각이 돌아오지 못해서 징크스와 슬럼프를 겪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라도 손흥민선수 군면제를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법적 최저기준 주 52시간 일을 시키면 사용주는 월 28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9시간 기준 월로 환산하면 174만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기본 생계비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소상공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시간당 고작 8,350원도 줄 능력이 없으면 차리리 사업을 접으라고 일침하기도 하지만 자영업자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자영업자의 업살일까요? 저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종업원만 해도 5명에서 많게는 7-8명을 고용하는 그런대로 지역에서는 이름있는 음식점입니다. 정말로 최저임금 결정이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결정타를 입히는 것일까요?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 수치로 따져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월 1,573,770원)이었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정확히 주 40시간을 지켜가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특히 음식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가 타당이나 할까요?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점의 경우 점심과 저녁시간에 손님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까닭에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1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1일 9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당 실 근로시간 52시간-근로기준 시간 40시간=12시간 * 12시간×150%=6시간 * 52시간+가산시간 6시간+ 주휴수당 8시간=66시간 * 66시간×7,530원=주당 496,980원 * 496,980원÷7일×30일=2,129,910원 주 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종업원 1인당 월 213만원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대비 30만원 상승) 여기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4대보험 갹출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부담은 종업원 1인당 256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보다 30만원이 더 오른 276만원의 인건비 부담을 각오해야 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시급이 1만원이면 종업원 1명당 월 340만원, 년 4080만원의 지급을 각오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 대졸 초임평균이 2520만원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 평균초임이 3855만원, 공기업 평균초임이 3450만원입니다. 기업의 초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40시간을 준수하며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자영업자가 2017년도 법적 최저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월 213만원, 연 2,550만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엄살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2020년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3,4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해야 합 니다. 그야말로 세계최고의 입금복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소 소상공인들이 그때까지 생존하고 그런 수준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계속 존재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한두시간 일하는 시간제 알바를 대상으로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정한 소득에 미지 못하는 이 땅의 대다수 중소 자영업자의 절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소자영업자의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든지 1년 이상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이땅의 소상공 자영업자의 절규를 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운동선수 즉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운동선수들에 한해서 병역 의무를 할수있는 연령대를 조절해주셨으면합니다.. 운동선수라고 무조건 기간을 조정해달라눈게아니라 아닙니다 한참 외국에서 한국을 알리고 외화도 벌고있는 손흥민선수는 이번아시안게임 금메달획득 실패시 군대입대를하게되는데요 한국에서 프로생활을 한적이없는 손흥민선수는 현역입대를 해야합니다 사실상 제대후 유럽 하이클라스팀에 다시들어가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이는 한국축구에도 큰손실이고 조현우선수같이 외국클럽에서 관심을보이는데 병역문제가 걸려있어서 관심이 줄어든것도 사실입니다..병역을 면제해주자가아니라 한참운동할나이에 운동에 전념하게 허용을하고 선수 현역 은퇴후 병역이행할수있게 해주는것도 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나이먹고 군생활하면 못할수있다는 편견은 운동선수 은퇴후 병역이행하여도 왠만한사람보단 나을것같습니다...병역이행연령재한이 만26세라고 알고있습니다 10년연장해주는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국가대표출신 병역이행기간 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1980년 12월 1일에 언론통폐합으로 개국을 한 KBS2TV를 폐지해달라는 염원으로 올립니다. 요즘은 JTBC나 TVN채널이 화제성이 불면서 공중파채널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KBS2TV가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전파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KBS2TV예능은 1박2일을 제외한 나머지 예능은 관심도 없습니다. 드라마도 시사교양도 예전과는 달리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고 화제성도 많이 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수신료를 받고 있는 채널입니다. KBS2TV를 폐지시키고 종합편성채널인JTBC를 공중파로 승격시켜주세요 채널7번을 KBS뉴스타임이 아닌 JTBC뉴스룸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KBS2TV폐국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 7번 KBS2TV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수리기사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청직원의 갑질이 너무하여 올립니다 자신이 아파트 동대표 및 구청 직원이라하며 수리기사들한테 온갖 갑질을 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얼마전에도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수리기사님한테 머리숙여 사과하라 횡포도 하여 수모를 당했습니다 나라에서 못하면 그 해당 구청에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관리좀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신혼생활을 중에 있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심하다보니 누구나 국가의 존립에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저출산의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비싼 집값을 꼽다보니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정책을 내놓으신거 같습니다.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서울의 집값이 비쌀 뿐이지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남양주시 마석만 해도 미분양이 많고 주택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들도 분양가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주 옥정도 미분양입니다. 또 지방의 경우 기업도시 내 아파트는 25평에 1억5천이면 살 수 있는 수준이고 기타 구시가지들은 더욱 큰 폭락을 맞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을 짓는다면 신혼부부에게도 호흥이 없을 뿐더러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안그래도 떨어진 집값이 더욱 폭락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서울에 집있는 이들은 더욱 부자가 될것이고 서민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ㅠㅠ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ㅠ 제 생각에는 신혼의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쓰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 곳곳으로 분산하여(노무현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계승) 서울 편중을 해소한다면 서울 집값은 내려갈 것이고 또 신혼부부들은 직장 근처의 저렴한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아낀 신혼희망타운 조성비를 출산장려금의 파격적 증액과 양육비 지원으로 쓰이게 된다면 같은 금액으로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것같습니다. 부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중에 있는 청년가장이 제안하는 저출산 대책 '노무현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계승'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여자 시민 입니다 네이버에 뉴스에 죄다 페미니스트라며 악퇴법 폐지를 자극적인 언어로 외치는 것을 보니 참 못 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이들의 운동에도 답이 없는것은 말도 안되니 침묵하는거라 믿고 있어요 아마 낙퇴법이 없어진다면 저 사람들은 눈치보며 불법낙퇴하던 행동을 아주 당당하게 수술하고 다닐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미 불합리한 상황에 의한 낙퇴는 합법이 되어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우습게 보고 자기몸을 함부로 대하는 낙퇴법 폐지를 외치는 것을보고 불법낙퇴를 하더라도 나라에서는 낙퇴기록을 꼭 남겨두고 후에 혼인 후 반려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네요 어떠한 의견 없이 무조건 낙퇴죄 폐지를 외치는 무논리적인 페미니즘이라 우기는 여자들이 같은여자로써 참 부끄럽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퇴법 여자망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재명지사와 김부선의 스캔들 사건은 국민의 투표권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양측에서 서로 고소를 한 상태 인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이를 그냥 또 덮고 가면 차후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 됩니다. 신속히 명백한 연관 여부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와 김부선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연일 30도가 훨씬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24년 최고치인 3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가정에서 냉방시설인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것은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름에 전기비에 누진세를 부과하면 서민층 및 저소득층 국민들은 여름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월과 8월만이라도 전기비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훨씬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청와대나 국가기관에서는 분명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시원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에 에어컨 가동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국민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비 누진세 7월8월 폭염시에는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한때 지상파 방송을 좋아 했던 국민입니다 작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과 대전 MBC 등 지역 방송사 1곳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만점 1000점)을 넘지 못했다고 알렸다. KBS1 646.31점, KBS2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기준점에 미달했다고 어느 신문기사에 올라왔습니다. 반면 JTBC 85.3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3관왕에 등극 했습니다. 수신료를 담당하는 KBS보다 높은 JTBC를 지상파로 승격 시켜야 합니다 결론은 KBS MBC SBS를 폐국 하고 JTBC를 수신료를 담당시키고 EBS수신료도 JTBC가 담당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MBC SBS 공중파방송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멀지않게 불특정다수 사람들을 현혹시키어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강남구 삼성동 일신약국(강남구 삼성동 142-46)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10년째 늘 같은 곳에서 늘 같은 멘트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및 유사성행위를 하게끔 하는 길거리의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골목골목 지켜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과 여행객들도 인상을 찌푸리며, 많은 가게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삼성동 142번지대 142-46 일신약국부터 선정릉공원까지 걸어가는 골목골목 CU (삼성동 142-22) 부근 현무포차(삼성동 143-35) LG에클라트(강남구 삼성동 142-3)를 포함하여 선정릉공원까지 걸어가는 모든 골목길에 호객꾼들이 오후 8시부터 새벽 5~6시까지 여럿이서 돌아가며 러시아가 있다느니, 10만원이라느니 안마및 성매매행위를 운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늘어집니다. 현재 경찰서및 구청 시청까지 민원을 넣었으나 2주가 지난 지금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재 삼성동은 외국인 또한 여행및 비지니스로 많이 오가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런 사람들로 인해 점점 좋지 않은 나라로 되어가는게 한국인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그로인해 손님이 이 골목을 들어올라고 하면 호객행위 때문에 못오겠다며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을 하시고, 나갈때도 또 그런다는 얘기를 번번히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퇴근하는 저에게까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호객행위를 해댑니다. 외국인이 보기에도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겠습니까? 요즘 선정릉 공원이 생겨 외국인이나 여성분들도 많이 지나다니며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꼭 하필 퇴근시간이 지난 오후8시정도부터 새벽 내내 호객행위를 하니 여성분들은 아예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 삼성동에서 지나가는 사람 잡고 늘어져 저런 호객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호객행위 때문에 자신들만의 불법영업을 위하여 동네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삼성동 선릉역 뒷 부근은 선정릉 공원이 생겨 주민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불법행위(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때문에 공원인근 유치원이나 학원을 비롯해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생겨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있으니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일에 지쳐 사는 사람들인데 저런 불법행위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까지 해야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워서 못다니겠어요!! (성매매호객남자들좀잡아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날 먹고 살기위해 열심히일하는 한 청년입니다 손흥민선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저 정도로 국위선양하면 예전 박찬호선수와 같이 면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본것처럼 잘하면 국가적으로 보상이 있다고 생각들면 운동선수들이 더욱더 열심히해서 체육력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야구든 축구든 여러분야 운동 선수들이 더욱 시너지효과를 보지않을까하는 미약생각이고 이런걸 악 이용하는 인간도 있겠지만 우리 흥민이는 면제 청원합니다 국민세금만 쓰지말고 벌어들일수 있는건 밀어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희 지역에는 사업자한개로 여러가지 상호를 만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배달식당이 있습니다. 많은 배달업체를 시켜드셔본 분들이라면 공감할수 있을겁니다. 한개의 사업자로 여러상호를 사용함으로 그업체는 얼만큼의 이득이 있을줄 모르겠으나 그걸 모르고 시키는 소비자를 우롱한것이고 또한 탈세도 만만치 않을것이기에 이런식의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개의 사업자로 여러개 상호를 쓰는 얌체같은 업소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파트 동마다 노인정 다있고..촌동네 마다 노인정 다있다 그수만큼 공공 어린이집 수 늘려라~나이 많은 어르신들 나라에서 책임지듯 어린이도 책임져라..인구 준다고 택도 아닌 탁상 공론 하지 말고.. 넘쳐나는 공무원수 줄이고 노인복지사 늘리고 아동복지사 늘려서 실제 서민들 삶에 도움 주는 정책 펴라..지발 아이들의 인성은 5세이전에 다 형성된다..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무리 선생님이 천사라도 엄마만 할까..엄마가 키울수 있게 엄마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고민해라.. 알것냐 정부야 국회야", "num_agree": 0, "petition_idx": "31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정 수 만큼 어린이집 수 늘려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농민은 농사를 하면 할 수록 적자 입니다 중간 상읜 유통 없애는 제도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소농.강소농에게 지원을 해 주세요 대농. 법인들에게 지원보다는 소농.강소농이 살아 갈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도 사람이다 농촌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중국산 배지를 종균으로 속에서 수입하고 7일 만에 수확한 표고를 국내산으로 판매해서 전 국민들이 모르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알고 먹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의 건강과 알 권리를 침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등에 많이 납품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그런 배지 재료에서 생산된 표고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 중국산 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를 국내산으로 판매 하지 말고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으로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배지를 종균으로 속여 수입후 7일만에 표고를 수확해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학교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국민의건강과 알권리를 무시 말고 원산지를 (중국산)으로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주식회사를 해외투기자본에 넘기겠슷니까? 소위 오너들은 상속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1대주주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도 해외투기자본이 몰려와 호시탐탐 노리는데 오너가 상속을 하면 지분이 35퍼센트로 줄어드니 당연히 최대주주 자격을 잃고 투기자본에 경영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상속이 ,비자금 조성이 불가피하게 되지요. 투기자본으로 넘어가면 먹뛰로 변해 결국은 우리 일자리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승계상속시는 상속세를 면제해서 확실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보장해주고 다른짖 하면 엄벌에 처하는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회사 상속세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여름철 차량내 어린이 갇힘사고 방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럄 주출입문 의무 개방을 법으로 정하여 디시는 이러한사고로 아이가 다치는 사람이 일이 없도록 하여주세요. 가장쉽고 안전한방법이며 돈도 들지않습니다. 꼭 실현 시켜주세요. 긴급몀령으로 실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버스 하절기 차량문 의무 개방 법으로 개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처음 청원을 해보는지라 잘 봐주시고 실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남녀차별이 많이 일어나 성평등 해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한답시고 과도한 성평등 실행으로 인해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방,경찰 공무원. 개나 소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하고 존경스러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소방,경찰 공무원에서 남녀 비율에서 차별이 있다고 여성 공무원을 더 뽑으려는 추세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 뛰어난 체력,정신력을 갖으신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는데요, 하지만 체력시험에서에 기준은 같은 기준에서 해야합니다. 소방관.경찰관 모두 화재,범죄로 부터 진압해야 하는 큰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분은 체력이 뭐가 중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높은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체력,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무릎붙이고 팔굽혀펴기 하는 여경이 과연 범죄를 진압 할수 있을까요? 경찰이 무슨 공부 잘하면 되는 직업이었나요?부디 체력시험에서의 기준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경찰 공무원 체력 시험은 남녀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봐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안동MBC뉴스에서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TV채널을 개설한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안동MBC 2018.6.24)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국학진흥원 요청으로 케이블TV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국학진흥원 안에 방송실과 장비를 갖춘 방송국을 만들고 케이블TV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국학진흥원은 보유한 50여만 점의 자료와 경북의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만들어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채널 개설을 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설과 장비, 인건비 등에 많은 돈이 들고 방송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 계속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우려가 커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함께 콘텐츠를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방송 장비를 갖추고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연합뉴스 2018.6.21)보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TV조선 채널을 없앤다면 19번채널에 TV국학이라는 채널을 개설 찬성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학진흥원 TV채널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아래 국가공무원법 33조 3항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저는 몇 년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구속이 되어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범죄 경력을 문제 삼아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법조항이 국가에서 만든 자격증 시험에도 제한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충분히 죄값을 치루었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법조항을 개정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재가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운동 선수에 대한 병역특헤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스포츠 분야에서 근년에 해외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운동선수들이 병역문제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 병력헤택의 기준으로는 이들이 기여하는 국가위상의 공헌에 대해 문제점이 많은바, 국민이 수긍하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 국가대표시절부터 현 국가 대표까지 공헌한 운동선수에 대해서 그 공헌한 기간( 소집일을 기준하여해산일까지)) 에 배수나 삼배수를 더하여 그 누적일수만큼 병역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자연스럽게 운동선수로서 국가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자는것이지요. 물론 정부가 정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등의 수상혜택도 병행해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전에 활동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해외에서 조차도 우리 선수들의 병역혜택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고, 각 종 경기때마다 이 문제로 인한 놀림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의 병역특혜에 대한 효율적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월 1일자로 배달대행, 식재료가 다 올랐습니다.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면서 수수료와 세금을 내면 제가 가져가는 월급은 한사람 임금도 안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1인당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저같이 혼자 일하면서 월세, 식자재, 배달대행, 터무니없는 세금, 카드수수료 내고 나면 최저임금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더우면 손님들이 들어오다 나갈까 하루종일 에어컨를 껐다켰다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식자재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다 오를텐데 접어야할지 고민이네요. 자영업자들도 살게 해주세요. 음식값을 더이상 올리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진짜 힘들어요. 옛날에는 현금손님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90프로가 카드에요. 배달어플은 광고비에 수수료에 카드수수료까지, 그렇다고 어플을 안하면 아예 장사가 안되니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월세 세금계산서 무조건 발행해주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받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영세자영업자들은 아는 것도 없어서 세금 피하는 법도 몰라 나라에서 내라고 하면 다 내고 있어요. 세금 성실히 내니깐 저는 더 가난해지네요. 살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도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8월1일부터 카페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기사를보고 청원합니다. 저도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회용컵 빨대 사용을 지양하자는 주의입니다. 되도록이면 개인 텀블러와 스텐빨대를 들고 다니고 거기에 주문해서 할인 300원 받고 음료를 마십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일회용품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매장내서 마시겠다고 하고 다시 일회용컵과 빨대로 바꿔서 나가고, 점원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아직 홍보도 덜된것 같습니다. 일회용컵에 마시는 사람이 매장에서 안마시겠다고 하면서 마시는경우도 있고요. 이런경우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것은 파파라치같은 사람들만 부추기고, 시민들을 성숙하게 계도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세금만 거둬들이겠다는 탁상행정이 아니가 싶습니다. 장기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세우려면 우선 시민들 의식부터 바꿀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제 생각을 적자면, 일회용컵에 1000원 보증금 정책을 도입해서 일회용을 원한다면 무조건 부과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산매장이나 같은 브랜드매장에 돌려주는 보증금 시스템 도입을 원합니다. 일회용 빨대도 매장내서 아예 없애버리고 빨대를 원한다면 다회용빨대나 스텐빨대를 구매하도록 하는게 어떨지 청원해봅니다. 시민의식을 바꿀수 있는것은 반짝 과태료가 아닌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매장에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기존 300원 할인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최소 5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되어야 개인텀블러를 들고다니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매장에서는 일회용품도 설겆이도 쓰레기도 안나오니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동의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에 1000원 보증금 정책 만들어주세요. 일회용 빨대 대신 다회용 빨대 판매로 바꾸는 정책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저출산이 심각한 이시대에 아이넷을 키우고 있는 30대 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딸 둘을 낳고 쌍둥이 아들둘이 올해 2월 출산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혜택이 많은곳을 찾다가 친동생이 사는 부천에서 저출산 혜택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다자녀 혜택에 대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보단 관할시청에 확실히 하기 위해 또 다시 연락을해서 확인을하고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힘든거 감수하고 동생네로 주소이전을 해서 출산전까지 불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주소지인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살았구요 와이프 산부인과도 부천으로 잡아놓고 쉬는날 맞춰가면서 서울에서 부천으로 차 끌고 병원에 데려다주며 힘들게 지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애 넷을 키우긴 힘들걸 알지만 부천에선 다자녀 네명 넷째 출산이면 1000만원 지원이 된다는 생각에 그나마 기쁜마음으로 출산후 출생신고 하러 부천 관할 동사무소에 갔는데 출산지원 물품을 받으며 언제 출산장려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하려고 직원분께 묻는 순간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안된다고요 그전에 출산전에는 없던 거주지 1년이라는 세부 항목을 동사무소와 시청에선 들은일이 없는 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워 시청에 전화를 다시 해봤습니다 시청에선 다시 알아보고 확인후 연락을 준다며 얼마 후 연락이 왔고 아이넷이라 키우기 힘드실텐데 시청담당 변호사와도 얘기해봤지만 힘들거 같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 처음 문의했을때는 전혀 얘기도 직원분께서 없으시더니 시청에선 이런경우가 간혹있지만 드물다며 힘드실텐데 힘내시라며 죄송하다는 말 뿐이였고 처음부터 이얘길 들었다면 서울에서 30년 넘게 산 저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경우더라고요 아내도 서울서 쭉 살았던지라..그후 부천쪽은 안되더라도 서울 관할거주지에선 받을수 있는지 전화해보니 아이들이 제 밑에 등본상 되어있어도 아내가 부천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 여기서도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부천시청에서의 출산에 관해 자세히 설명 안한것도 그것때문에 아내가 주소지가 부천으로 되면서 서울 관할 주소지에서도 단돈 한푼 못받고 아이넷을 키우는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내는 아이넷 키우느라 육아에 전념하고 돈은 저혼자버는 홑벌이 가정입니다 기운내서 이이들을 키워야 겠지만 너무 힘이 빠지네요 주위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크면 다복한게 좋은거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어렵게 쥐어짜며 살아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할 법이 너무 힘들게 만드네요 전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세상이 살기 어려우니 이런말도 듣게 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수있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세요 ㅠ", "num_agree": 35, "petition_idx": "31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너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문제는 해결안하고 없던 문제를 만드느라 바쁜가요? 동성애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나요? 난민수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서 그러나요? 그러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수밖에.. 왜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어놓고 국민들이 해결해야 합니까? 태극기집회는 왜 무시하나요? 겉으로는 국민위하는척하면서 그러는거 보면 이해가 안가네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탄핵당하기 싫으면!!", "num_agree": 48, "petition_idx": "31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안하고 문제를 만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일반 산업 단지 내 에서 공장 구내 식당을 전문 중개하는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업 단지 내 자원시설에는 한식뷔페가 몇군데 없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원시설 식당 까지 가기엔 시간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굉장한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낭비로 생각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에 여러번 건의를하고, 해법을 모색했으나 서로 부처간의 탓만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했으면 이러한 불편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포시청 에서는 집단 급식소로 허가 내서 위탁 급식소로 허가를 내어주면 정상적인 세금등을 납부 하는데도 위탁급식의 비영리 단체 급식으로 만법리 적용을 하여 위탁급식 업소에게 계약업체 외 다른 업체나 일반인1명만 손님으로 받아도 김포시청 에서는 위탁급식 업주에게 벌금과 함께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위탁급식 업체 여러곳이 막대한 시설금 피해와 함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현장 방문을 해주셔서 문제점을 보완해주시길 바라며 산업단지 내에 정상적으로 위탁급식 영업을 활성화 할수 있게 해주시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인천 서구나 인천 남동구 처럼만 해주셔도 수많은 노동자의 편안한 식사와 위탁급식 업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없을거라 생각하며 청와대에 청원 올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산업단지 내 위탁급식 허가를 활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절도죄로 징역 8월을 복역을 하고 올해 4.11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저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의류 매장에서 옷을 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예식장에서 와인 3병을 저도 모르게 들고 나와서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충동조절장애와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북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정엽 판사가 두가지 사건을 모두 누범 가중하였고 저와 변호사가 주장한 심신 미약을 인정 하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북부지방법원 제 2형사부 박이규 재판장은 원심을 파기한다고 하면서 두가지 사건중에 1사건은 범행 일시가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닌데도 누범 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고 두가지 사건 모두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한다고 하면서도 형량이 1심때와 같은 징역 8월과 같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도 기각을 당하였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 억울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총장님께서 비상상고를 해주셔서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항소심 북부지방법원 제 2형사부 사건번호: 2017노1661 절도 대법원 제 2부 사건번호: 2017도17075 절도 답변은 우편이 아닌 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재판결을 다시 원한다고 했는데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리고 국민여러분꼐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의 부당한 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연일 전국이 열대현상으로 힘들어하는데 7월 8월 분만이라도 가정 전기료 누진제 적용을 보류해주면 좋겠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헤아려 알아서 조치 하여주면 좋으련만 이런 청원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슬프다 최저임금제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원한 조치를 내려주길 바란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폭염기간만이라도 가정 전기료 누진제 폐지해줬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위한다면서 국민인권은 무시하고 난민수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잘좀하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1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앞뒤가 안맞는거 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른나라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월등하게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 입니다 . 실제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사회조사결과 , 10대들 중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다 .’ 라고 답한 10대중 48.1%는 학업스트레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 또한 , 학교 공부시간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 그 밖에 공부방 , 학원 , 독서실 등 사교육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 사교육비도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 더욱 문제인것은 최근에는 고등학생 뿐 만 아니라 중학생은 물론 , 초등학생마저 늦은시간까지 공부하여 10시이후 귀가하는 일은 당연해지고 , 어떤 학원에서는 유치원생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해야한다는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교육을 해야한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 학업 스트레스 , 교육비 부담 등을 극대화 시킨다는것을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것일까요 ? 바로 ‘부담감’입니다 .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감 , 좋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는 부담감 ,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부감감으로 학생들은 잠도 밥도 자신도 포기해가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합니다 . 요즘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키가 1992년 기준으로 점점 낮아지고 ,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 자살률이 높아지는것의 가장 큰 요인에도 공통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을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다른나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학생들을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학업부담감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 안전사고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일각에선 \"슬리핑 차일드 체크\"란 제도를 의무화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실효성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엔 열심히 실행하겠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나중엔 확인하고 체크하기가 아닌 알림벨 끄기에만 집중될거란 걱정이 듭니다. 방법을 하나 제안해보려합니다. 지금 통용되는 버스의 교통카드기능처럼 통학차량 승하차시에 카드를 찍으면 그 탑승 내역이 핸드폰 전용어플을 통해 담당 인솔교사와 학부모의 핸드폰에 전달되고 어린이집 입구 현관이나 가장 눈에 잘띄는곳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승하차 상황이 표시되어 승차한 어린이가 하차하지 않았을시 경고등이 깜박거려 누구라도 경고상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 담당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해 삼중의 강화된 확인 시스템을 갖출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원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린이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승하차시 태그하는 카드는 어린이 손목시계형이나 목걸이,가방에 열쇠고리처럼 부착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우리나라에 많은 능력자 분들을 믿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안동MBC게시판에 익명 시청자가 문경 점촌 안테나를 보는 시청자는 안동MBC가 아닌 대구MBC를 봐야하는 불편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안동MBC가 TV방송을 개국했음에도 불구 문경 점촌 DTVR채널은 30년 가까이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문경과 상주지역에 대구MBC중계소와 안동MBC중계소가 있었습니다. 대구MBC는 상주(지금은 안동MBC운영),점촌 안동MBC는 문경,가은에 TV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상주 중계소가 안동MBC를 인수했지만 점촌지역에 사는 일부 시청자들은 아직도 대구MBC를 울며 겨자먹기로 봐야하는 심정입니다. 얼마전 부터 협의 및 이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상주 EBS1TV가 27번이기 때문에 5W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채널로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역MBC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때는 어디 까지 인가요? 이번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촌 안테나 시청자들도 안동MBC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 중인 중2입니다. 저는 아빠가 바람을 펴서 저는 아빠에게 작년 7월 달에 버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처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번 이렇게 청원을 하고 인스타도 내 블로그까지도 만들어서 하다가 너무 안돼고 도와달라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유튜브에도 4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저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다 무시했어요.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바꾸자고 말했는데 그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답은 니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않하는게 낳을 것이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할거에요. 그리고 바꿀거고 벌줄거에요. 이 밑에 링크로들어가서 이 영상들 끝까지 봐주세요. 제 인스타 아이디는 7499a0703이에요. 그리고 제 블로그 주소는 아래에 링크에 넣어 놓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병원 응급실 의사 잋 직원 폭행한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폭행근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사고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시스템 도입 등의 땜빵대책은 지금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 4시간 수업 및 보육, 4시간 업무 및 수업준비와 교사 연수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서울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스템은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교사가 4시간동안 아이들에게 집중해 줌으로써 아이들도 교사도 행복한 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시간 업무 및 수업준비의 시간이 있으므로 아이들을 눈으로만 보면서 업무를 하거나 수업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수시간도 가질 수 있으므로 안전 연수 등 교사 재교육을 위한 연수를 의무화 할 수 있습니다. 2. 교사의 자질을 위해 교사 재교육은 필수입니다. 8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재교육은 절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 자질이 생기지 않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사 연수와 수업연구. 장학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초임교사때 좋은 교사였어도 재교육이 없다면 8시간 1년 내내 아이들과 씨름한다면 괴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괴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지내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30-60시간 연수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이와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확대되어야합니다. 교사입장에서 자신의 고용권한을 갖고 있는 원장이나 원장의 친인척의 문제를 봤을 때 내부고발은 어렵습니다. 잘못 찍히면 원장이 모든 기간에 소문을 내서 취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고발이 힘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대는 교사의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될 것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는 교사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본적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 사고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요... 특수활동비 없애고 여기에 예산을 쏟으실 수는 없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고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한 때 목요일밤 11시에 JTBC에서 썰전을 봤던 시청자입니다. 요즘 썰전 보기도 싫습니다. 박형준교수 노회찬 의원님 보는 모습이 재미가 없어 집니다 박형준 동아대교수는 총선 지원의혹과 노회찬의원은 드루킹때문에 시끌벅적인데 담당 프로듀서인 이동희PD는 섭외가 없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원책을 다시 컴백해서 목요일에 썰전을 다시 볼 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썰전 유시민, 전원책 돌아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번 마리온헬기 2호 사망자 박재우상병의 친구이자 현재 육군으로써 청원합니다. 무슨 거창한 말을하면 논란이될거같아 두렵습니다. 10년을 알고지내온 친구로써의 분노, 슬픔 유가족들 얼굴을 보기힘든 그 감정을 배재하고 국민을 위해 힘써주신다는 국가에 얘기합니다. 마리온헬기가 덜덜 거렸다는 박재우상병의 얘기도, 전역자들의 말도 사실이고 성능이 좋다는 터무니없는 1사단의 말도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결국 정비도 제대로 되지않은 헬기에 병사와 간부들을 태웠습니다.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는 '상명하복'이 대책이 없다면 비극일뿐입니다. 막말로 미군에 비해 전쟁에 참여해본 군인이 몇되지도않는 국군에서 '상명하복'의 필요성과 그 순기능을 얼마나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은 따를필요가 없다고 군 규정에 명시되있지만 실현되지 않는것도 기정 사실이며 파견군인들이 많은 미군들과 비교했을때 우리국군은 조급하기만 할뿐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보를 지키는 군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작년 훈련때 미군에게 \"군인이 먼저다 군인이 있어야 국민이 살수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철저한 준비태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준비를 위한 장병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픈 환자여도 병무청에서 현역을 받아 입대를 하고 앓다가 의가사 전역을 하는 동기들도 많이봅니다. 그 2년을 단순한 명예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계급에 관한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인남자들이 모두 가는 군부대에 더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사건 터졌다고 또 덮고 쉬쉬하는게 안전한 군대고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고 조치를 취할지 고려하는게 더 강한 군대와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해병1사단 헬기추락사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방산비리가 판을치는 가운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국산을 아껴주자고 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조사도, 외국전문가를 초빙해서 정확하게 사고조사를 해야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동영상을 보면서 전 국민이 기체결함 또는 정비결함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제조사인 KAI에서는 메인로터가 떨어져 나가는걸 볼 수 있었음에도 조종사 과실로 떠넘기려는것을 방송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려는 제조사 KAI는 이번 사고 조사가 올바르고 명확하게 분석이 되기위해서는, KAI를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해야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번 사고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다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어 또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도 분명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번 헬기사고 순직자분들또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보상이 차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및 수리온헬기 유족 보상 및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한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는것 입니다. 경찰에 관련된 많은 뉴스와 기사들을 읽고 듣는데 항상 보면 여경들의 내용은 별로없고 대부분 고위공직자분들은 남성인것을 눈에 띄에 볼수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부에서 경찰을 여경을 많이 뽑을것이라고 비율을 높였다고 그에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긴하지만 아직도 이에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경이 되고싶어서 이런글을 쓰는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큰일과 무슨직종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항상 남자 중심으로 되있는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현대시대에는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일을 잘 수행해내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여 세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성중심의 사회는 직장 어느곳에서 어느 학교에서도 나타고있으며 ,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눈에 띄지는 않지만 유리천장 현상이 있고, 알게 모르게 여성들은 성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의목소리도 귀기울여주시고 여경을 뽑는비율을 늘릴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경찰서,경찰청 등등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눈에 띄게 제도적이든 교육적이든 일상생활에서든 공정하게끔 제도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진천에 거주중인 이홍원입니다.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위에 제목에 나와있듯이 이번 계엄령문건 관련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저들은 이미 두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한번은 나름대로의 \"처벌\"이 되었지만 나머지 한번은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번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일 \"2017년 3월10일\"에 \"역사적인 판결\"이 없어다면 \"그날\"은 물론이고 \"다른날\"에도 \"지옥도\"가 \"서울\"에서 벌어졌을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저 추악한 악마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후세에도 좋은 반면교사가 될것입니다. 물론 \"사형\"을 집행한다면 \"국제여론\"이 조금은 좋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국민보다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저들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만들어주셔서........", "num_agree": 5, "petition_idx": "31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계엄령문건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반드시 모든 관련자들을 \"사형\"에 처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 미성년자 술값받으면 신고할래요\" 7월 21일 조선일보 기사제목입니다. (맨하단 첫번째 링크) 미성년자가 소주를 10병먹었다고 치면 2만원정도 남을겁니다. 그럼 2만원 벌자고 2천만원 이상 벌금낼 각오하고 애들한테 술을 판매할 사람있을까요? 저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삼대가 멸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한답시고 멀쩡한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한 주역들이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독일법을 베꼈다고 들었는데 뭘 모를면 선진국들의 사례를 공부해서 적용했더라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기사 내용 중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3339개의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2619개 업소로 7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고 합니다. 셀프 신고가 78.4%에 달한다는 것은, 미성년자들 역시 자신의 잘못인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하며 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어도 가해자, 신분증 위조와 도용으로 인해 속아도 가해자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몇 명의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자영업자는 단속되는 순간 가게문을 닫아야할 정도의 처벌을 뚜드려 맞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취하겠다고, 고의로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있겠습니까? 한 없이 감싸고, 끝 없이 봐주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에 관해 가르치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저 셀프신고 78.4%는 그동안 법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나를 반증하는 수치입니다. 미성년자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과 함께 강제봉사활동을 받는등 미성년자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건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원하시는 부모님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법안\"이 적극 활용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단속중심의 행정처리로 인해 죽은 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억울한 피해자(자영업자)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미성년자)를 위해 올바른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포스에 \"모든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화면을 터치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임을 알린 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사를 읽은 국민여러분 모두 동의해주세요!! 지금의 이 악법 때문에 골탕먹을 사람이 당신의 부모나 친인척 또는 지인일 수 있으며 당신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술먹은 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당신이 바로 독재자이고 국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내용에 외국인까지 포함돼 있는데, 국민이 먼저인 나라 한국이지 사람이 우선인 유엔이 아닙니다. 후손까지 한국에서 살아야 할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차별금지법 모두 반대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대 기아 일부 자동차에서 에바가루가 나온다는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셧으리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의 대응이 안전운전에 문제 없다 라며 강제 리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마셔도 되니 그냥 쓰란 얘긴데 중금속을 조금이니 영유아 노인들에게 그냥 마시란 말이 말이 되나요? 요즘같은 여름에 차량 에어컨을 틀지 않고 운행하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또한 현재 현대기아가 선심쓰듯 진행하고 있는 무상수리... 대상도 엉망입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현재 스포티지QL 최근생산된 일부 모델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이모델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자동차의 무상보증 기간 차량입니다. 현재 2011 년 이후 차량부터 증상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운행하고 있는 2014년 스포티지R 모델에서 역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가 아닌 그저 그들이 원래 해야되는 무상보증을 하는것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되는 국가 기관인 국토부는 대체 뭐하는 기관이길래 이렇게 안일한 대책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틀때 마다 밀폐된 공간에서 중금속을 마시고 있는데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게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업이 아닌 국민안전을 위해 판단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증상이 발생된 관련 차종에 대해 전체 리콜을 진행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 의 가습기 살균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에바가루 대책 미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난 4월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폭기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 추락 2명사망 이번에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수리온 헬기가 추락한 사건이 일어나 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명이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항공 추락사고로 사망한 문제입니다. 기체발생이나 날씨로 인한 항공사고 문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1개월 안전점검실시 안전교육을 받고 무사고로 이어가는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리온 법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즈음 제주 난민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복지제도를 듣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난민들이 일단 가고 보자는 식으로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한된 영토에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는 난민들을 받아 들일경우 일어날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공포스럽습니다. 일단 난민이라 함은 정치적이나 종교적등등 탄압을 피해서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중에는 일부 범죄자가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고, 또는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국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단지 난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그 위험부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들중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소수 있을수는 있으나, 대다수는 낮은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을 것입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는다면 언젠가는 다음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할것이라 사려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들이므로, 그만큼 책임감도 없을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미션'처럼 '한국여자를 임신시켜라' 머 이런것도 있던데요. 그리고 어떤기사에서는 여자에게 나중에 자기네들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린다라고 말했다라고도 하던데, 이런정서를 가진이들이 우리사회에 받는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마약을 반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이번에 경찰을 폭행하여 수감된 것은, 그들이 의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일단 수감되면은 추방될 염려는 없으며, 이후 출소후에도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리란 막연한 기대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그쪽 사람들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난민으로 받을경우 이들이 자손을 낳았을때 그들의 영주권을 가지고 태어날것이며, 그들의 보호자는 자연적으로 영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 번성할 것이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다면야 상관 없지만은 우리는 세계에서 좁은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 입니다. 이들을 수용할 여유따위는 없는 것이죠. 국가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자국민 보호이죠. 타민족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태롭게 한다면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도와야 한다면은, 이것은 'UN'이 주가 되고, 회원국에서 금전을 포함 자원을 '갹출'하여 도와야 할 문제 입니다. 아직도 여러나라에는 사용하지 않는 영토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이라면은 일정한 지역의 사막조차도 사람이 거주할수 있도록 바꿀수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수 있는 지역을 임대하여 수용하는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받았을 경우 또다른 문제는 이들이 탈출한 그곳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수 있고 그들또한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즉 난민들이 떠난 그 자리를 그들의 자손이 메꿀것이고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또 다른 난민이 될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일시적인 난민수용은 원인을 없애는 것이아니고, 땜질식의 문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들을 수용한후 국제적인 개입을 하여 원인을 없애고 이들을 다시금 복귀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들을 제주도에 한정하여 수용할경우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차치도라 하여서 무사증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들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여 잠적할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사회문제들은 파생시킬것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난민에게 우호적이다라고 소문이 난다면, 난민들이 몰려들것이고, 우리는 이곳에 비용을 소모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무상으로 대량으로 장기간 소모해야 하는 것이죠? 러시아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해적소탕등을 살펴볼때 자국민 보호가 너무도 확실하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함부로 건들이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들중에는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있거나, 혹은 앞으로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할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일부 민족은 자기네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중 일부가 그러한 테러를 하는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말에는 크나큰 모순점도 존재합니다. 인류사회를 기준으로 볼때도 모든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중 아주 극소수가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범죄자들 때문에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환경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자란 이들은 그러기가 더 쉬울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을 보았을때, 테러를 할만한 동기가 적을 뿐더러,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테러회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왜 우리가 떠 안아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국민정서가 폭력적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와 다른것들은 쉽게 표가 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길 바랍니다. 인도적인 차원도 좋지만 앞일을 보지 않고, 하찬은 인정에 이끌린다면 미래에는 돌이킬수 없는 더 큰 재앙이 닥칠수 있습니다. 월급도 올려주면 좋아하지만, 조금만 낮추면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즉 한번 받으면 쫓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금의 선택이 우리의 역사를 바꿀수 있습니다. 21세기 초에 대한민국을 다민족국가로 변모되었다라고요. 우리의 민족적인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신중해야 합니다. 인정에 이끌리면 나중에는 돌이킬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도입된 이후로 하나의 창구로서 대통령 및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되어 과거 불통이 문제였던 한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정말 좋은 방향이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마치 본인들의 의견을 담은 하나의 커뮤미디 게시판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 게시판의 역할이 퇴색되고 정말 답변이 필요하거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글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게임 파트너를 구하거나 게임의 운영요소(패치)를 바라는 글을 쓰며 허무니없는 요구를 내며 이것을 정부에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 작성이 '왜' 실명인증이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글이 남발하는데도 의미없는 실명인증일 뿐 대처가 되지 않는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게시판이 정말 소통과 문제점의 해결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의 창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편 혹은 처벌방안을 검토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하단 링크는 하나의 예시로 넣었으나 문제가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편/처벌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네개 - 이산면회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라, 이게 규제 개혁이다 1. 역사 교류 -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유네스코 연계), 2. 인도적 교류 - 이산면회장 겸하고(유엔 인권기구), 3. 문화예술 교류 - 남북합작 영화추진하여, 4. 공연예술 교류 -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공연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검색 (포털 )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0, "petition_idx": "31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는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저도 교사였다가 잠시 쉬고있지만 되돌아보기도 싫을만큼 고된 생활입니다 다시 교사로 갈겁니다 영아들의 비율도 고려해주시고 차량교사도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량 다녀와서 아이들 케어에 문서에 어떤 철인이 남아나겠어요 본인들이 직접해보세요 좋은 어린이집만 찾아다니며 그럴듯하게 찍어내지 마시고요 실시간은 찬성합니다 왜냐면 정말 기본도 안지키는 원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대신 교사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교사가 살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당장은 실시간이라하면 겁부터 나겠지만 어찌보면 원장들의 악습의 반복을 끊을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전담선생님을 배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번주 월요일에 발생한 안타까운사고로 전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전기사는 아이를 죽인 죄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합니다 죄명 살인죄 원장 교사 자격박탈 죄명 부실책임 을 할 수있는 법안 같은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운전기사 면허취소 및 원장 교사자격 박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희 동네에 태국 맛사지샵이 버젓이 들어와 잇어요.. 집에서 250미터 정도에 초등학교, 조금 더가면 고교가 위치해 잇고 아이들이 저희집 앞으로 거의 지나 갑니다. 교육상 보기도 안좋고 허가 날수 잇는곳 아니죠 늦은밤엔 주택가를 거의 벗은몸 으로 돌아 다니며 담배 피우는데 화가 납니다. 불법체류자들 단속좀 해주시 바랍니다. 온나라가 이게 뭐냐고요? 불체자 신고할수 잇는 제도를 만들던지 경찰이 발본색원 할수 있게 해주던지 법을 바꿔서라도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 맛사지 단속 해주세요.. 불법체류자, 제주도 예멘 추방하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청원게시판에 20만명 이상 찬성글 올라온것들 최대 10일안에 답해주세요 솔직히 글이 많아서 일일이 답하시긴 힘드시겠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난민문제와 청소년문제는 심각하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민법 폐지하시고 새로 개정했으면합니다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자국민 우선주의를 하니 좋아할수밖에요 또한 난민문제는 유엔에서 해결 할 문젭니다 난민문제보다 우리경제가 더 힘듭니다 언제까지 세월호, 적폐청산, 부정부패척결 운운하시면서 나라경제 추락하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옹호하시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러다 대한민국 한방에 훅 갈까 겁나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20만명 이상 찬성글 올라온것들 최대 10일안에 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것인지... 대형 인재로 인해 이 나라가 눈물 바다가 되지 않도록 아시아나 경영진의 자질과 항공 운항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노정희라는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는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신뢰를 목도했었습니다. 그 주역 중의 하나인 노정희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http://www.seokgung.org/terrorist/jhno.htm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물을 내세우는 현 대법원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있는 현 정부 및 사법부가 이러한 수준이라면 향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노정희 판사의 대법관 인사를 재고하고 과거 문제제기된 판결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길만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석궁사건 판사들은 지금 어떻게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워마드 사이트를 알고계실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 범죄 집단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국군 비하도 서슴치않으며, 최근에는 낙태,코란훼손, 수원 목욕탕 몰카 설치 등등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혜화역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시위도 하고요. 이런 사이트를 폐쇄하여 주십시오. 목욕탕 몰카는 처벌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자들 죽어납니다 건물 세도 비싼데다 재료값도 올라서 남는것도 없는데 인건비까지 올라가니 하루종일 12시간 일해도 남는것도 없습니다 소득 등급제로 최저시급 올리던지 하셔야지 다 죽어라는겁니까? 사장님들 인건비 오른다고 다들 직원 더 해고시키고 가족이 한답니다 거기다 음식값도 더 올리겠다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ㅣ더 어려워 집니다 물가 더 오를것이고 일자리 더 잃게 됩니다 제발 생각좀 하시고 결정해주세요 다들 우리나라 힘들어 못살겠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 빠지고 시급 오르고 나참 대통령님은 박근혜 이명박하고는 다를줄 알았는데 더 시민 생각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이제 지지안할랍니다 괜히 투표했나봅니다 장사하는 상인 생각안해주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상인들 다 나서서 탄핵 외치기전에 제발 생각좀 하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듬해인 1949년부터 공휴일이였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하지만 국가원수 스스로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함에 따라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벌어지고 지금껏 가장 개헌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등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닐 뿐더러, 요즘에는 7월 17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잊고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67353#_brtep 위 뉴스 기사를 보시면 지난 2017년 7월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인 걸로 들어났습니다.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으며,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찬성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냥 쉬는 날로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왜 쉬는지는 알고 쉬는, 헌법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제헌절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전국 관공서 및 민간단체 심지어 학교 유치원까지 보여주기식행사에 동원되는 경비와 인력으로 인한 낭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집 원아의 안타까운 사망소식도 다름아닌 유치원 학부모의 참관수업 준비에 본인이 보육하던 원생이 등원했는지 조차 파악할 수없었던 유치원 보육교사의 심적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생색내기 행사에 왜 다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쓰러져가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되겠지만 각 기관 단체장의 이임식과 취임식 또한 학교 와 유치원의 참관수업 등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기만해도 국민의 세금이 줄줄새는것을 어느정도는 막을 수있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의 공문 한장이면 줄일 수 있을것입니다. 어린생명도 살리고 줄줄새는 새금도 절약 합시다. 보여주기식 행사 폐지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모든행사 폐지합시다.(어린이집 참관수업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올바르게 처벌(교육)해주세요. 저는 현재 교육에 뜻을 둔 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반 학생입니다. 이제 곧 제가 졸업을 하고 본격적인 사회로 나아가 제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의구심이 들어 여쭈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영유아, 학령기의 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을 누가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이러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배우는 교제가 잘못되었으니 그 교제를 폐기하여주세요.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은 저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와 한발 더 나아가 나라에서 함께 책임져야 하는 미래사업적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 범죄가 날이 지날수록 치솟고, 또한 범죄 수준이 입에 담기도,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나라에서는 어째서 한발 뒤로 물러나 피해자는 등지고 가해자는 쉬쉬하며 감싸는지요.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일까요? 피해를 받은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해를 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반대로 가해 아이들만 돌보는 느낌을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과 피해를 본 아이들,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왜 모르시나요. 아시면서 모른 체하시는 건가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메인만 보아도 피해자는 힘들어하며 삶의 끈을 놓으려 하였는데 가해자들은 목에 지지대를 놓은 것처럼 목 꼿꼿하게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저 또한 저러한 가해자가 되면 되나요? 저는 힘든 인생으로 삶의 끈을 놓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럼 당당하게 맘 편하게 살자고 모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가해자 가족들과 이 나라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범죄를 저지른 게 나쁘다는 인식과 그에 마땅한 처벌과 교육을 받고 반성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찌 맘 편하게 지냅니까. 어리다고 넘어가는 이런 가정이 수두룩한 이 나라에서 훗날 제 자녀가 언제 어디서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이 나라에서 어찌 편하게 지낼 수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서만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사회 사이에서도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또한 사회진출을 앞두고 작은 사회인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주로 서빙을 하며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이 미성년자입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들이 이 매장에서 술을 먹고 몸이 상할까 무서워하실까요. 아니면 술을 잘 먹지 못하여 이 매장에서 술주정할까 무서워하실까요. 사장님들께서 무서워하시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신고당했을 때의 처벌을 무서워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떳떳하게 \"술값 받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꼴입니까??? 이런 게 다 미성년자 처벌을 우습고 하찮게 생각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엄연히 이러한 상황은 미성년자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주류판매매장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기관에서 훈육 차원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로 삼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추락한 이 사회에서 가정과 나라가 올바르게 인도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나쁜 것이고 저지르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지는 못할 망정 피해자에게 처벌이라뇨. 우리 애는 죄가 없다뇨. 피해자가 나쁘다니요. 어느 나라 어느 법이 이러 한답니까. 네. 있네요. 제가 그 나라를 생각을 못 했네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교육보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받지 않을지를 교육하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책임감을 심어주지 않으며 훈육과 처벌을 폭행과 구분하지 못하여 교권을 추락시켜 교육의 본질을 더럽히고, 역사를 잊게 하고, 우리의 것을 버리게 하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아이들을 망치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미처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교육기관의 자리는 없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외면받아 교권이 추락하여 아이들을 올바르게 처벌과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수준에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을 그 또한 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올바른 교육과 처벌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을까,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타일러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며 너무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 제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저 자신이 너무 하찮고 쓸모없음이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하여 저는 교육의 꿈을 접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이 실정을 바꾸고자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발 우려가 보이지 않도록 처벌 또한 올바르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아이들을 올바르게 처벌(교육)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너무도 억울하고/안타까워서 차마 연결 해보았지만/역시나 1시간을 넘겨도 연결되지 않아요 눈감고 아웅하자는거지요?/맞지요? 지체없이 해결하소/", "num_agree": 0, "petition_idx": "31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헬프콜 불통 즉각 해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몰카촬영 및 동영상유포,해외성인사이트유포자) 가해자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처벌수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이하 가해자라 칭함)가해자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처벌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닙니다 이들 가해자들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영상삭제지원이라는 정책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뽑기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일뿐입니다 근본적인 뿌리뽑기가 시행이 되어야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조심하는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해자 본인의 성적취향이나 변태적인 성향이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알려지는것이 가장 두려워 하며 조심하고 노심초사 하며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성별중 압도적인 비율의 (98%) 남성을 성별을 예로들면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것은 사회적 상징적인 단어인 남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박탈입니다 가해자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 범죄사실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들과 이들가정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처벌은 실형이 아닙니다 실형만으로는 이들 가해자들은 절대 교화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타인의 인격,인권,영혼을 파괴시키고 수치심을 부추겨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살인자들이며 명백한 강간행위의 주동자입니다 가정파탄의 주범이며 피해자들의 영혼,인격,인권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더럽고 역겨운 자들입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로 가해자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가해자 본인이 그토록 조심했던 변태적이고 추악한 성향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성향이 알려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성향이라면 더더욱 알려지고 싶지 않은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들 가해자들의 심리를 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처벌이고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처벌입니다 둘째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동영상이 재유포가 될때마다 동영상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피해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의금으로 돈을 퍼줘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가 가혹하며 인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모든것을 평생 감내하고 살아야하는 피해자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보통사람과 보통사람의 가정으로 절대 돌아갈수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아닌 1초가 힘듭니다 이런 피해자를 보는 가족들도 미치지 않는게 비정상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루종일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힘겹게 싸웁니다 버티지 못해 고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인이 되어버린 피해자의 유출동영상에 댓글로 유작이라면서 소장해야 한다며 키득대고 고인을 조롱을 하며 고인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버티고 있는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구성원의 영혼 인격 인권을 파괴하고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가해자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유포를 하는 개인만 가해자가 아닙니다 웹하드에는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60원에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들의 영혼 .인권.인격의 가치는 최하 20원에서 최대 100원입니다 어찌보면 피해자들은 성산업의 노예입니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고 지쳐서 버티지 못하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걸 알면서도 이익을 챙기는 웹하드 업체와 관리를 하는 정부기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십년동안 방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는 기관은 수사의지가 없습니다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진정서를 반려합니다 그 덕분에 10여년을 유포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경찰의 말대로라면 유령이 존재합니다 피해진술을 위한 별도의 시설조차 없으며 부끄러운 피해사실을 그들의 사무실 책상에서 앉아 얘기해야하며 왜 뿌리치지 못했냐?찍히는줄 몰랐냐??이렇게 수사하면 우리 모가지 다날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실로 오랫만에 웃음이 나더라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피해자의 집에 프린터나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피씨방이나 복사업체에서 프린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째서 경찰서에 조그만 방 하나..보안문제라고는 하나 어째서 컴퓨터 하나 프린터 하나 책상의자 하나씩을 못가져놓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의 시설이 쌍팔년도인것인지 경찰의 마인드가 쌍팔년도인것인지에 대해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직무유기 기관이자 2차가해 기관입니다 진술을 했던 피해자는 차라리 저 모진말들을 녹음을 했더라면...정말 모가지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차라리 녹음을 해서 언론에 제보를 할걸 그랫다 했습니다.. 그나마 믿고 갈곳은 경찰이라는 기관밖에 없는 피해자들인데 왜 이런 2차가해를 당해야만 하나요?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남녀성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을 하는 저 역시 남성입니다 이미 작년 가을쯤 중년남성들의 자위몰카가 국내동성애사이트 안에 있는 동성애웹하드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터미널화장실에 남성들 용변보는 모습을 몰카촬영하여 유포하는 동영상도 존재합니다 남녀성대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비율(98%)로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이며 남성이라면 가장 무서워하는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문제제기입니다 남성이라는 사회적 상징적인 단어에 대한 박탈..이 가해자들에게 아마 가장 무섭고 두려워 하는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해자들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본인들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느껴야 합니다 가해자들의 가정도 마찮가지로 느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는 남여가 따로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할 시간이며 추악하고 더러운 가면을 벗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인권따위는 생각따위 하지않는 가해자들이 보통사람들 틈에 당당히 살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나라가 아니며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강하고 효과적인 처벌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경제적부담주기로 현재의 가해자들과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이 범죄를 했다가 잡혔을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수치심이라는것이 존재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가정 역시 수치심을 느끼고 평생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가정이라는 낙인을 찍혀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이 모든것을 감내하고 평생의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며 무었때문에 성범죄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숨죽여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국민여러분들의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사람의 인격,인권을 말살하며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을 수치심에 자살까지 하게 만든 살인행위이며 피해자들의 가정을 몰락시키고 파괴시킨 역겨운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강간행위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모든 사고에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결함.부품돌려막기.정비사부족 불안합니다 이러다 큰사고나면 국민들은 어찌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1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정비 구조 정부개입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 근래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대통령님께서 그에 관련하여 해결방법, 비책에 대해서 지시했다는기사도 접하였습니다. 통학차량사고나 보육교사의 가학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이 너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은, 저는 아내가 어린이집 교육교사입니다. 아이들만을 위해서 교육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곁에서 본 바로는 3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평가인증을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시간이 300인 이상 주 52시간이 시행되었으나 평가인증 몇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에 시달려야 하며 귀가해서도 컴퓨터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심지어 인증되는 날이 한 주 전까지 임했을 때는 하루에 1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위에 들어보니 평가인증을 앞둔 교사들은 비슷한 상황이더군요. 날을 새고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합니까?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상공론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충남 대진 라돈 침대 관련해서 올립니다. 최근 당진, 천안지역에 라돈침대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본사가 천안에 있고 인근 당진에도 라돈침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 많은 침대들이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거를 적극적으로 재개해주시고 천안의 명물인 호두과자 당진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대진 라돈 침대 해결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현재 10년 가량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영어 강사입니다. 해마다 참고 넘고 가려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청와대 글을 올립니다. 제발 좀 읽어주시고 개선 좀 해주세요 ebs 연계 체제가 실행된 이유 교재 가격이 저렴해진것은 바람직히오나 그내용이 한마다로 가관입니다. 교재 내용이 교육적 , 교훈적 내용도 전혀 없고 교재를 만들기 위해 아무 가치없는 내용을 삽입시키고 한글해석을 읽어도 내용이 이해안되는 지문이 너무나 많이 나와, 배우는 고3 이나 가르치는 일선 샘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능 교육 목표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풀수 있는 내용과 지문을 만들어야지, 한글 해석을 먼저 보지 않으면 독해도, 답도 찾지 못하는 이런 영어 교재를 만들어 도대체 뭘 어떻하란 말있니까? 제 말이 지나쳤다면 대략 5년전 교재와 올해 교재 비교해 보세요 . 일반고 1, 2 등급 학생들도 독해를 제대로 못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단어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토도 달아주지 않는 단어 어떻하란 말입니까 ebs 교재가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교재 입니까. 과연 ebs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고3 ebs 영어교재 제발 좀 현실에 맞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재개발 구역에서 수백명의 재산을 몇명의 위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용을 하고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을해도 가처분결정을 해주는 도대체 법이고 인권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려해도 흥정을하는데 국토부나 법원이나 사기꾼같은 브로커들의 서류만보고 결정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법과 국가의 무능함을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실상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잘못된것은 바로잡고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것이 국가의 할일이고 의무입니다 관련공무원들은 업자들의 불법은 도외시하고 협조적으로 공무를 하는것은 공무의 범위를 벗어나는것입니다 수많은 재개발의 모순과 비리를 청원을 해도 불법은 계속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울부져도 국가는 무얼 하고 있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법무부장관님께 묻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싶은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북한도와주기전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제재를 피해서 너무 많이 북한을 돕고있다 자국민에게는 세금폭탄을 부과해서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더군다나 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 여파로 일자리도 없어져서 실업자가 되어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나몰라라 하면서 북한과 난민들만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아빠가 자기자녀는 등한시하고 이웃집 자녀들을 챙기는 웃긴 꼴이다 제발 자국민을 챙겨주세요 못먹어서 생활고에 자살하고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1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싶은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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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TV가 지난 2015년 2월 개국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테나나 IPTV시청자들은 시청을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케이블(셋톱박스)시청자들은 시청을 할 수 없어 시청권을 박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BS2TV 공중파 다채널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채널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EBS2TV같은 공중파 다채널 시범서비스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EBS2TV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채널을 설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2TV 케이블 채널 배정 및 홍보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유아를 보육원,어린이집에 맞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복지정책이다. 부모는 모성애와 사랑 인내 책임감 배려 관심으로 아이를 키우지만 시설에서 그런것은 없다 사육하는 것이다. 짐승들도 어린 새끼를 남에게 맞기지 않는다. 맞벌이와일히는 여성을 부추기지 말라 엄마가 더 중요하다. 사랑없이 자란 사람은 위험한 동물이 될수 있다. 제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시설에서 사육하지 말라 가족이 모여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라 외벌이를 해도 먹고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직장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막대한 복지예산을 시설보다 주부등 가족에게 지급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1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더이상 어린이집에서 사육하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박근혜 일은 대통령이 나서지 말아야 하는일에 적극 나서서 온갖 음해로 전정부 수사하라 지시하면서 난민 문제나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 나라 북한 문제엔 천사처럼 마음씀씀이가 아주 그냥 ㅋㅋㅋ 뭔 조사를 해서 사람을 가려 ㅋㅋㅋㅋㅋ과거 비공개적으로 IS테러단의 인물인지 이 정부가 어떻게 확인한단 거냐 국민들이 IS테러단을 잘 모르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IS테러단이 어떤 집단이냐 성폭행이딴건 아무것도 아님.. 뉴스를 통해 저들의 끔찍한 만행을 본 사람들은 어떤지 다 알지 멀쩡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칼로 목을 고기 썰듯 잘라 절단시켜 고통을 주며 죽인다 SNS로 떠돌아 다니는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은 다 그 영상 봤겠지 정말 그들은 사람죽이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아 즐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람들이다 그 참수하는 영상을 본 사람들도 많겠지 우리나라 국민도 납치되서 당한 사례가 있을걸? 암튼 저런자가 있을지 모르고 근본도 없는 남의나라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자니 대통령이 더위먹었냐 문재인아 그러고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북한하고 난민 밖에 챙길지 모르는 사람아 내려와", "num_agree": 54, "petition_idx": "31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난민이랑 북한 밖에 모르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남성을 혐오하며 \"한남충\" 이라고 부르는 단체 \"메갈리아\" 에서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유튜브 에서는 \"갓건배\" 라는 메갈리아 단체의 일원이자 스트리머가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링크를 표시해두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 , 성희롱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느 SNS에서 세종대왕님을 비하하는 글까지 올렸으며, 6.25 전쟁 참전용사 님들을 비하하고 한남충(한국남자 + 벌레 가 혼합된 말) 을 시도때도 없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일단,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메갈리아들의 행위를 보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이 무작정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우게 되어 타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 \"메갈리아\" 가 있습니다. 어떨때 편의점에 와서는 학생들에게 부모님 안부를 격하게 묻고 갑니다. 저번에는 니애X 니엄X 응 아니야 느금X 등등 의 언어폭력을 시전하였습니다. 메갈리아 들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혐오를 하며 비하하는 단체 \"메갈리아\"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ITEM 1 1. 의학, 국방 과학 분야의 발전에 국가의 절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인데다 3대 강국에 둘러 쌓여 있다. 3. 아무리 머리 좋은 검사,판사,장관,관료 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보조자 역할에 그칠 뿐이다. 4. 셰계적 강국이 되려면 앞의 제목에 부합되는 정책에 국가의 온 ENERGY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ITEM 2 : 의학분야의 연구의 중점 연구의 필요성 1. 일반 국빈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희귀한 난치병,유전병 등도 전세계에 걸처 셀 수가 없지만 자랑 거리가 아니므로 말하지 않아 병명도 잘 알려저 있지 않다. 2. 초기 위암 일 경우 일부 장기만 떼어내면 생명연장 은 되나 조물주는 불필요한 장기는 만들지 않았으므로 정상 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의학 연구 분야는 무궁 무진하므로 일자리 창출 분야도 무궁 무진하다고 볼수있다. ITEM 3 : 국방 과학분야 1. 시급 하게 필요한 전투기, 미사일 등은 외국에서 도입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미국이 도와 주겟 거니 하였으나 미국 대통령 이 바뀌고 나니 오늘의 동맹이 영원한 동맹일수가 없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다. 2. 무기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되면 외부 영향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안정성 있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ITEM 4 : IQ 130 을 1Q 160 으로 만들기 1. 위에 언급한 내용은 누구나 필요성에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IQ 160(아인 슈타인 같은 천재)인 인재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수 있다. 2. 한 예로써 비행기의 스탤스 기능의 개발, 모든 암 치료약 개발에 IQ 160인 사람이 필요할 경우 IQ130인 사람을 5명을 투입 하면 IQ160인 한 사람을 투입하는 효과가 나올수 있다. 물론 비용은 5배가 될 수 있다. 3. 이런 다소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과거 경험에서 느낀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기초한다. 4. 다음은 나의 경험과 느낌 을 소개한다.. 가. 1983-84년 GE에 “전력 계통 ENG. COURSE” 에 연수 한적이 있었다. 나. 나라에 관계없이 5명을 한TEAM 으로 하고 3일간 의 자유시간을 통하여 숙제 를 내주고 풀어 내라는 ORDER가 주어졌다(매주). 자료는 한 권의 책이었으며 그 책에는 숙제와 약간 관계가 있는 듯한 내용은 있었으나 숙제를 풀수있는 예제는 없었다. 숙제는 TEAM원이 서로 상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5문제중 2개는 내 스스로 풀 수 있었으나 나머지 3개는 불가능하였으므로 다른 동료의 풀이를 보니 내가 풀지 못한 것을 푼 사람이 있었다. 5사람의 것을 모두 참고하니 전혀 불가능 하였든 문제가 다 풀려 숙제를 제출 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의 답안지는 다 같지않았고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방식대로 풀어 제출 하기 때문에 답안지의 채점 점수는 달랐다. 다. 여기서 내가 크게 느낀 것은 풀기 어려운 하나의 과제를 IQ 160인 사람이어야 풀 수 있는 것을 IQ130인 사람 5명이 모이면 풀기 어려운 과제도 풀 수 있구나 하는 점이었다. 결론 우리나라도 의학, 국방 과학 분야에 선진국을 앞서려면 이런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학, 국방 곽학 분야의 정부의 적극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해외순방중인 이낙연 총리가 공포정치로 북한을 몰아간 김정은 위원장을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로 묘사했다 비핵화니 개방이니 하는 것도 사실 허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차치하더라도 그는 김정일의 통치를 이어받은 후 최근 처형과 추방 등 공포정치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는 것은 태영호 증언록에서도 여실히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였고, 숙청대상자들을 교외 사격훈련장 등에서 4신 고사기관총으로 난사하여 무차별 처형하는 반인륜적이고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공포와 폭정정치를 일삼는 인물이며 최근에는 언론에서 보듯이 현지 지도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나 할 수 있는 욕설을 퍼붓는 듯 인간이하의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회담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이낙연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의 심정과 거리가 먼 위선으로 그를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총리로서의 기본이 아니다 총리는 허무맹랑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대한민국 국민과 억압과 공포정치에 고통으로 살아가는 북한 동포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총리로서의 정체성과 거짓없이 당당한 총리역할을 못할 바에야 총리에서 하야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호 통재라, 이낙연 총리는 상처받은 국민과 동포앞에 사과하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몇 년 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이경규씨가 11시이후에 먹는 방송을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먹는 방송 프로그램이 유행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비만율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만율을 방지하기 위해 좀 그렇겠지만 밤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광고를 제외한 먹는 방송 금지 법을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 11시이후 먹는 방송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서울강남노동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내고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 공무원은진정내용에 1차에 답변은 근로자라 아니라는 것이다. 신문고에 반박문의 글을 올려서 서울강남도동지청에 하달이 갔는데도, 2차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잠못자며 새벽 2시에 부터 조선일보 xx지국에서 신문배달일을 4년 3개월동안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강남노동지청의 답변에 분노한다. 새벽 신문배달은 여러신문을 함께 모아서 배달하는 특수성이 있다. 새벽에 5시간씩을 졸음과 싸우며 1분 1초에 가지고 뛰면서 하는 힘든일이다. 여러 신문중에 동아일고 xx지국은 배달인에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그러나 xx지국 조선일보는 월급뿐이고, 4년 3개월동안 체불임금이 10개월 이다. 1년 12달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만 쉬고, 국경일도 쉬지 않으며, 고유 명절도 2,3일 쉰다. 맘놓고 쉴 뜸이 없이 힘들게 일한 근로자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정말 근로를 개선하는 부서인지 의심이 간다. 진정인의 말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사용주와 진정인의 대면도 없이 사용주의 엉털이 말만 믿고 엉털이 답변을 하는 것이다. 4년 3개월동안 일을 하면 보너스를 주어도 마땅한데..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xx지국장이다. 언론사는 신문 광고비로 먹고 산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광고비는 수억이면서 최전선에 가장 힘들게 마지막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하는 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만이 근로자이고, 외부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요즘 난민들에게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가 1개월 48만원 주고, 일만해도 근로자로 인정한다. 1개월 48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10개월 체불한 악덕 조선일보 xx지국장이다.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허위 답변에 분노한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 공무원은 새벽에 잠못자며 신문배달일을 해보시오. 최선을 다해 힘든 경험하시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오. 근로자는 일을 해서 월급받아서 생계유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4년 3개월동안 신문배달을 일을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수 없는 딴나라 얘기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할 근로자 확인서를 안해 주어 1년동안 억울한 맘은 타들어간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1차, 2차 답변에서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신문배달인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분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너희들이 사람이냐 돈을 벌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엄청난 보험료를 부과하게 이게 복지냐 불쌍한 사람을 등쳐 먹는거지 참 아이디어 좋구나 상당한는 사람은 한결같이 법이 이래서 내야 한다고 하고 참 답답하다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 가는게 정말 눈물이 난다 높은상담사는 보험료를 무임승차 했다고 하는데 내 동생이 직장보험료는 뭐라 말인가 꼭 장애인에게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서 돈을 부과 해야 하는가 의문이든다 장애인이 수입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온단 말인가 복지부장관 국민건겅보험 수장은 한번이라도 장애인하고 생활 보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 요즘은 돈 생각에 잠을 잘수 없구나 돈을 어디다 구걸 해야 하는가 참 요즘 걱정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 그대로 두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에서만 보던 국민청원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제가 글을 남기게 된 이유로는 저희 아버지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용직 및 건설현장에서 일해보신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힘든와중에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나가시게 된지 어언 3년쯤 됩니다. 제작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 비추어 볼 만큼 더운가 싶습니다. 이렇게 더운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준 몇도 이상이면 체육활동 및 야외활동을 제제합니다. 더해서 군대에서도 온도에 따라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 및 군인들도 이러한 상황에 쉬어가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있을겁니다. 그러나 나이며 건강에서 어찌보면 더 힘들수도있는 아파트등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이 더운날 그러한 규정 및 휴식없이 일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일용직 및 건설현장일을 알바식으로 해보시거나 혹시 그 현장을 처음부터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아버지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마치 기계부품, 부속품 다루듯 생각한답니다. 어떠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부품이지요. 일을하다보면 너무더워서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때마다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자기몸은 알아서 잘 챙겨라\"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쉬고있거나 하면 일을못한다거나 험담하기 태반이고, 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답니다. 물론 모든 관리자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많은 관리자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침 6,7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5,6시까지 근무하고 상황에 따라 더 늦게끝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내내 밖에있는 근로자들은 참으로 덥고 힘들어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00도 이상일때는 어떻게 얼마나 휴식을 취해야하는지, 무엇을 지급해주어야하는지 등 또한 지켜지지않을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의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주52시간의 워라벨이던지,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저녁이 있는삶이라던지의 좋은 취지도 있으나 각 현장과 상황에 알맞은 세심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잠시나가도 정말 더운 이 순간에도 야외근로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한 안전한 근로현장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같은 폭염 속에서 근무하시는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나라 뿐이 아닐수도있습니다 범인이 확정된게 아닌 '의심스러우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혐의' 범인이 아님에도 '혐의'를 받게되면 이미 '범인'이라는 확정아닌 확정이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다른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질때이죠 억울하게 '혐의'만으로 범인취급을 받았던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럼 '혐의'를 받던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무고죄'라는 것으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무고죄 폐지'는 없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제인 라인 이라 .말하는 박쥐들은 자격을 박탈 을 넘어서 구속수사 해야함..(모든 정치 법 위반으로).. ...박근혜정부와 반복 재생..박쥐 들.....국민들 죽든말든....세금만 거둬들이기 바뿐...박쥐들 배만 불리면...국민들 죽든 말든..상관 안하는 .아직 국민들을 호구로 아는 박쥐들로....우는 아이 사탕.손으로 태양 가리기...박쥐들 배틀(법 계정)....혈세를 걷어들이기 바쁜 박쥐들..대한민국이 국민 혈세로...박쥐들을 위한게 아니잖아....다단계와 뭐가 다른지..?( 대한민국 국민 인게 수치스럽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 무죄.무전유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공영방송 징계아나운서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 1.KBS아나운서 윤인구, 박은영 종편이적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정직까지 다양하다. 이중에는 휴직중인 아나운서 2인도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8억7000만원을 외부행사에 참여했다가 KBS에 반납하지도 않고 윤인구 KBS 아나운서 협회장과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 (자료제공 이데일리 [단독]KBS 아나운서 무더기 징계, 파업종료 후 여파 예상 2018.01.22) 2.MBC아나운서 신동호 종편이적 신동호 아나운서는 지난 5월 28일 인사발령을 통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을 정직 6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외 박용찬 기자도 징계받음(자료제공 중앙일보 이번엔 지휘라인…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정직 6개월 2018.5.28) 이러한 사유로 공중파에 있는 아나운서들을 종편으로 강제 이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단, JTBC는 제외 한 MBN,채널A,TV조선 이적법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계아나운서 종편(채널A,TV조선)이적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자영업 (음식점)하는 사람입니다. 인건비를 2018년도에 또 올린다는데.. 인건비 올라가면 물가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지금 사먹을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사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 본적은 처음이네요.. 인건비 올라가면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서 어떻게 월급을 줘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장사를 접어야 하는 건지... 대통령님 음식점은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 직원등록도 안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고스란히 자영업인 사장이 다 내야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세금내면서 생활하기 어렵고요...신용불량자... 정말 어려운분들이 식당일을 하거든요..그리고 퇴직금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수도 없고 2년동안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영업자들ㅇ 다 망합니다. 그럼 실업자 늘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돈없는 서민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대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준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부디 이 사연을 보시고 살게끔 만들어 주세요..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물가도 너무 비싸서 사먹지도 못하겠습니다. 힘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전 환갑을 넘긴 이나라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모릅니다 전 김포공항근처에 삽니다...요즘 갑자기 동네에 아랍인들이 동네벤치에 무더기로 있다가 갔다가 합니다 불안합니다...나이먹은 저도 불안하니 젊은여성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도 대리기사를 하지만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난민에 불체자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국민은 충분히 먹여 살리고 난민이고 불체자고 좋습니다...그러나 국민이 힘듭니다... 저 난민 불체자가 갈길은 범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들은 오즉하겠나요... 이건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국민이 먼저다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들어와서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에 관하여 한국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충분히 국위선양을 했으니 면제를 시켜 줘도 되지 않냐 또 다른 분들은 형평성의 문제로 당연히 군 복문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한 참의 전성기에 군 입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금전 및 기량)를 가져 올 것 입니다. 이에 반하여 귀화를 생각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며 앞으로 선례가 되어 많은 우수한 선수의 유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대표 또한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합숙 훈련 시 많은 통제와 주어진 시간표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꼭 성과(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를 올려서 군면제를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뽑히어 국가를 위해 봉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대표(단지 성인만이 아니라 유소년 시절부터)로 뽑혀 합숙부터 경기까지의 기간을 국 복무로 대체를 하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군입대 나이전 총 국가대표기간을 군복문 기간에서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더 좋응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보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에 관한 군복문 조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연금이라 설명하여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하게 만들어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가 판을 치고 있음 본인은 ING생명에 3개의 보험 모두 불완전 판매를 당하여 금전적 큰 손실을 보았으며 민원분쟁중 얼마전 신한생명에 경찰관들이 대거 이런 일로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환급받는 사태가 있어 뉴스에 보도되었음 그러나 서민들 개인이 하는 민원처리는 보험사와 금감원에서 신경도 안쓰고 환급받고 싶으면 온갖 증거를 다 모아와보라고 함 보통 보험가입을 대면계약으로 할때는 대화 녹음하는 경우 거의없고 보험지식이 없어 설계사에게 의지하여 설명듣고 가입하게 됨 가입후 형식적인 절차니 해피콜(모니터링전화)을 받으면 '네'라고 대답하라고 시키며 이와 더불어 자필서명을 받은 것으로 민윈분쟁시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감 설계사가 상품설명시에 이자율이 높고 비과세 중도인출 등의 장점들만 과하게 얘기하고 사업비 차감이 많고 위험보험료가 있어 납부한 원금이 모두 적립되지 않는 등에 대한 단점은 설명 안함 저금리 시대와 불안정한 미래로 연금보험을 들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으로 현혹시켜 설계사(종신보험이 수당 젤 높다고함)와 보험사만 배부르게 만듦(중도 해지시에 환급금 엄청 적게 하여 원금손실이 크게 만들고 그 금액은 보험사가 먹게됨) 보험사민원담당자는 설계사와 회사의 편에 있어서 해피콜과 자필서명으로 민원불수용하며 설계사는 뻔뻔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감원 또한 보험사의 잘 정리된 문서만 보고 고객의 민원자료는 거의 보지않음 이런식으로 보험사 자료만으로 민원 불수용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더군다나 금감원은 사법권이 없어서 제재하는 힘이 약하고 거대기업인 보험사의 눈치 보기 바쁨 소비자의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구제받을 곳인 최고기관 금감원이 그 모양이니 기댈곳이 없는 서민들은 눈뜨고도 허망하게 자신의 소중한 돈들을 잃게됨 나라에서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 온 국민이 보험 하나쯤은 다 가입할텐데 보험을 잘 몰라서 당하는 소비자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윤석헌 금감원장도 뉴스보니 소비자편에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데 못믿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치는 보험사 민원처리 무능력 금감원! 종신보험이 왜 연금보험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난민들 저희나라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너무 무서워요..저희나라에도 어려운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난민들이 위장하고와서 범죄라도 저지르면 돌이킬수 없는거잖아요..벌써 난민남자들이 여자 성폭행했다는 기사도 봤었는데 만약에 난민들이 저희나라에서 살게되면 저희나라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해질거 같습니다..제발 부탁좀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외국인들의 무조건적인 토지 매매 금지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들이 토지 매매를 하면서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 이단이나 타 종교까지 들어와 포교활동을 하고 자국민의 안전은 더욱더 위협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하여 세금을 내지 외국인들의 지원까지 하자고 세금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보은에 한 유스 호스텔을 전능신교가 3배 가까운 금액으로 토지 매매까지 하면서 주변에 국민들은 불안함에 잠도 못이룰 지경인데 아직도 청와대에서는 외국인들을 평등이란 프레임으로 씌어 두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평등이란것이 국민의세금으로 외국인들을 먹여살리는게 평등입니까 자국에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몇인데 그들을 위해 쓸 세금은 없고 외국인들을 위해 쓸 세금만 존재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스리랑카 종교까지 아산에 들어와 주민들이 사원 짓는걸 반대하고 나섯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사안들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이야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일이 없으니 인류애를 운운하면서 할수 있겠죠. 국민들은 가뜩이나 죽어날거같은데 이단 종교까지 들여 국민들을 말살시키려 하는게 청와대 생각입니까? 중국은 엄연히 국가가 멀쩡히 존재함에도 무사증 제도로 난민 신청까지 받아서 그들까지 지원해야한다는 말도 안돼는 이 법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중,고등교육만 받은 사람들도 이정도 문제에 대해 이해가 갈 것같은데 정말 상식밖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안산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며 이제 누구의 나란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1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지 국민위에 외국인 있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언제까지 모르세 할겁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는 빵점 북한 퍼주기는 100점 서민 서민 말로만 서민 촛불 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서민들 다 죽습니다. 이젠 다신 지지 안할랍니다. 기름값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세금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 만화시간대가 요즘 마음에 안듭니다. MBC의 어린이 만화시간대가 낮 3시대 편성을 하고 있고 (텔레몬스터 종영프로그램 제외) KBS1TV만화도 작년 6월부터 목요일 낮2시대에 편성을 하고 있어 어린이 시청자들이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SBS도 마찬가집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하고 있어 시청하기에 역시 불편합니다. 2016년 10월 캡슐보이 재방송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아직도 재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케이블 IPTV VOD만으로 해결하는 것이아니라 만화시간대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만화프로그램 시간을 제한 시키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외국에 나가보면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의 경우 위엄과 절도가 있고 전통이 있는 문화 유산으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감탄하며 기념할 수 있는 국가 자원입니다. 비록 현재의 왕실은 아니지만 한국을 상징하는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어설프게 만든 가짜 무기와 복장을 하고 붙인 수염을 가지고 절도도 위엄도 없이 내외국인에 단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 차원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하는 것을 보며 정말로 무었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영국군 소속 왕실 근위병이나 러시아군 소속 붉은 광장의 레닌묘를 지키는 근위병의 경우 전통이 있고 절도가 있어 내외국인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상징적인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경복궁과 덕수궁처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고궁을 지키는 수문장은 가짜 수염을 붙이고 방송국용 소품처럼 어설프게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일반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절도 없이 관광객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어설픈 급조된 공연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없애거나 한국 정규군 소속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한국의 궁궐을 지키는 위엄 있는 수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객 사진찍기용으로 위엄도 없고 절도도 없는 궁궐 수문장을 다른 나라처럼 군이 주관하여 전통을 만들어 가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산업전기가 끌어쓰는 전기가 우리나라 주택들의 전기쓰는것보다 훨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쓰며 선풍기로 지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것을 잘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본인도 하는일이 컴으로 그림관련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 항시 컴을 켜놓고 살아야하는 만큼 본체의 열기와 방 자체의 열기를 무시할수 없읍니다. 그래도 가끔은 샤워한번 하고 어느정도 참아보려 하지만....글쎄요 점점 날씨는 해가 바뀔수록 더 더워지고,,,, 누진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얼마나 크게 바꼈다는 느낌을 느껴보진 못한 1인 인지라... 아직도 주위사람들 모두다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튼다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는것 보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누진제도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폭염은 연일 알람문자로 들어오고 볼때마다 걱정이지만 전깃세 무시하고 에어컨을 빵빵이 틀수도 없고,,,, 그렇다고 종일 몸에 물 들이붓고 선풍기로 버티다 버티다 힘들면 또 물 들이붓고,,,,, 모쪼록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누진세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전기에 제대로 된 누진제도를 적용시켜 전깃세 무서워 폭염과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맘편히 시원한 여름을 날수있는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동아대 박형준교수나 아주대 김경일교수로 임명을 해야합니다. 김병준 노무현사람인데 박근혜편을 드냐? 지금은 노무현마케팅이 대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준교수나 김경일교수로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28살의 대한민국 청년 김윤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재 인권이 심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통교단임을 주장하는 한기총의 주장, 여러 거짓 보도들과 사실무근한 비방으로 교회의 인식이 너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지켜본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지만 밖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거짓비방을 믿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에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또한 어머니의 직장일을 도우면서 오히려 이전엔 좋지 않던 모녀관계를 회복하려 열심히 했으며 확실히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복하고 좋아서 선택한 일임에도 어머니께서 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보시지 않고 저 몰래 몇 개월 간 치밀하게 강제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한기총과 관계당국의 묵인, 회피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하고 감금하여 종교를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개종교육을 듣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동의서에 서명을 시키는 비인권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써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는 부모님도,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사도 개입할 일이 아닌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기고했으나 아직 정황증거만이 가득하고 납치 감금 등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인력을 움직이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7월22일부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하셨고 12일 간 유럽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저 몰래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즐거워야할 여행준비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딸인 저를 속여서까지 데려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없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여행을 빌미로 납치 감금의 현장인 강제 개종에 우려가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21일 대한민국 청년 김윤미 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이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집 사고가 반복되고있는데 도대체 정부가 뭐하는겁니까? 차량도 자체권고로 하지말고 정부에서 강하게 의무로 규정하세요 교사들의 문제도 강력한처벌을 하면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을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안전사고를 비롯한 부정부패 이런것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이 너무약해서그런겁니다 국회가 구실을 못하면 정부라도 나서서 강한규제와 의무 처벌등으로 재발을 막아야할것아닙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31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사고 강력한처벌이 있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남편이 2년전부터 바람이나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람이나면 그 배우자랑 아이들은 너무힘듭니다 저를예로들면 남편때문에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전학을 2년동안 두번이나시켜 더이상 전학은 아이들에 정서상 힘듭니다 처음엔 바람인지 모르고 단순 우울증인줄알고 시간이 지나면괜찮겠지하고 친정으로 쫓기시피했습니다 바람이나서 다 쑈한거였단걸 반년뒤쯤알게되서 정말힘들게 아이들과 서로 의지하며살았고 남편이 내연녀를 정리했다 다시 잘 살아보자하여 시댁근처에서 다시 합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사시키자마자 다시 돌변하더군요 보란듯이 뻔뻔스럽게 필요할땐 들어왔다가 필요없을땐 가라고 이혼요구하고 제가 아이들 포기 못하는걸 알고 대놓고 바람을 핍니다 제가 살고있는집도 시아버지집이고 아이들데리고 나가고싶어도 집도없고 빛만 있어요 더이상 전학도 못시키고 남편은 2년넘게 양육비도 지급 안합니다 이혼을 안해서 양육비 청구도 못하고 제가 하고싶은말은 이혼을 안해도 어느한쪽에부모만 아이양육 떠넘기지 못하게 어떻게든 양쪽다 책임질수있게 해주세요 학원비낼때 공과금낼때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 잘 키우고싶어요... 내연자위자료 청구소송으로도 너무약하네요 남편이 간통폐지됐다고 비웃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경춘선은 배차간격 최대한 많이 줄어야 합니다 2.경춘선은 분당선 연결 해야합니다 3.분당선이 경춘선 직결하면 마석역까지 올수 있으면 합니다 4.버스 최대한 배차간격을 많이 줄어야 합니다 5.천마산역에도 버스 많이 다녔으면 하고 신 노선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꼭 빨리 추진하시고 완공하기를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31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춘선 배차간격 분당선 연결 또는 분당선 경춘선 직결 버스 배차간격 신노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업에서 쓰는 가격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하던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수효과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니 기업에도 누진세 때리는거 가능하겠죠? 맘편하게 실내온도 28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되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에어컨 운영현황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원가공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입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입니다. 요즘들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합당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 조차 당연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송계에선 아직도 열정 페이라는 말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tvn의 혼술남녀 조연출로 참여했던 이한빛 PD가 극심한 노동으로 자살하였고 2017년 12월26일 tvn의 화유기 촬영 스텝이 허리를 다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이리와 안아줘 프로그램의 조연출이 1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한다며 제작 현장 인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명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시간 노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피해 사실이 확실할 경우 해당 방송사에 징계를 내리며, 열정페이가 아닌 최소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학생에게 꿈을 펼춰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촬영 현장 스태프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2950원입니다. 민영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이라는것은 알지만 정말 부담됩니다.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집입니다 하지만 역이 신분당선 노선 하나 인지라 이런 교통비를 매일 감당해야하는게 힘듭니다. 용인시에서 적극 나서서 요금 인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요금 말도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들에게 걷어간 세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하시고, 특활비 도 이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및 세금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 사기 건 고발합니다. 500메가 설치 요금을 받고 최대속도가 100메가 장비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 2015년 07월 신규로 광고중인 1기가 인터넷 신규 설치 요청(티비, 인터넷, 전화) 2. 본사 접수 후 기사 방문 3. 설치당일 저희 집은 1기가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통보 4. 사전에 다 확인하고 엘지로 결정한건데 설치 당일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차 물었지만 자기는 모른다고 함. 500메가라도 설치할거면 하고 아니면 그냥 가겠다고 함 5. 어쩔수 없이 500메가 설치하고 마루에 메인기계 설치 피시가있는 방에 설치 작업 실시 하였음. 설치 당시 데스크탑 사용하였고 유선랜이라 선으로 연결해서 인터넷 접속 확인 후 기사 철수 * 가입자 및 가입자의 가족은 인터넷 설치 등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 전혀 없음 6. 약정기간은 3년이며 사용기간 동안 인터넷 속도, 접속 불가 등 문제가 발생하여 수차례 기사 방문 하였음. 7. 2018년 경 데스크 탑에서 노트북으로 변경하여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음 * 지금도 그전에도 핸드폰이 무제한 데이터라 집에서도 와이파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음 8. 어느순간 회사 업무를 집에서 하기도 해서 무선랜을 이용하여 노트북으로 사용중 느리다는것을 느끼게 되었음. * 게임같은 고사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 어느정도 사양이 저급인 데스크탑 피시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9. 유플러스 측에 전화하여 상담 후 무선 와이파이 채널 변경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서 인터넷 검색중 와이파이 확장기 설치 정보를 알게되어 설치 함. 10. 2018년 06월 초 최신 와이파이 확장기 구매 하였으나 속도가 개선되지 않음. 11. 구매 업체에 전화하여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업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주어 공유기를 설치해야 하는 구조라고 알려주 2018년 06월 초 다시 최신 공유기를 구매 하였으나 속도가 개선되지 않음. 업체 담당자와 다시 상담을 하였으나 유선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터넷 설치 업체에 확인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플러스 기사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2. 기사님이 방문하셨고 이것저것 확인 하시더니 지금 마루에 있는 메인장비는 500메가 장비가 맞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방에서는 최대 속도가 100메가인 장비가 설치되어있고 이건 설치된 장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13. 저는 당황해서 우리집은 500메가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중인데 무슨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 설치된 장비는 500메가 출시 한참 전에 나온 100메가 장비이고 당시에도 이장비를 본인이 설치하지 않았으며 정확한건 기사가 설치해준 장비는 설치 당시에도 회수 단계급이였고 신규 설치에는 절대 맞지 않는 장비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결국 기사님께서는 해줄수있는 조치가 없어서 그냥 가셨습니다. 14. 그래서 본사에 해당건을 이야기했고 계속 그럴리 없다고 하며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한참있다가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15. 설치 당시가 이미 3년전이라 어쩔수 없다. 증거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며 3년간 100메가와 500메가의 차액을 2달동안 면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듣자마자 약정이 1달남았다고 수차례 말했건만 뭔 2달요금 차액을 면제하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고 내용 정리하고 통화 종료 하였습니다. * 약정 한달 남은 시점인데 늦게 전화한 이유가 자기들 끼리 고작 머리 굴려서 나온게 이거였습니다. * 엘지 유플러스 본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확인결과 약정을 다시 3년걸고 50% 감면이면 자기들이 처리한 성과가 돋보이니 이렇게 처리하는게 보통이라고 하더군요. 16.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의 국가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넣은 결과 다시 엘지유플러스 본사 측에서 전화가 왔고 이제는 그동안의 100메가와 500메가의 차액을 100%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된 사과와 이렇게만 해준다고 했으면 저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을 것 입니다. 근대 민원 넣고 하니 그제서야 이렇게 하니 됬다고 하고 소송걸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7. 현재 저는 저와같은 케이스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까지 다 합친다면 약 8,000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단지의 아파트 회장님을 만나뵙고 설명하였으며 추가로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반장님을 만나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서 참여하겠다고 한 단지에만 전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 소송으로 어떠한 대형 로펌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는 승소 할수가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단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런 소송은 자기 측에서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개인 합의 이외는 지금까지 전혀 단체로 보상된 사례가 없다고 하네요. * 과거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같은 국민사건으로 된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 김&장, 세종(신&김) 에서 근무하는 파트너급이신 선배의 아버지께 상담하였습니다. 18. 이 청원이 동의가 되어 엘지유플러스 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사과, 차액환불, 신규 장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요. 19. 동의 부탁드리며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은 빨리 장비 및 속도 확인 요청하시어 개선 되시길 빕니다. 20.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의 갑질 메뉴얼이 빨리 근절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설치 사기건에 대한 엘지 유플러스의 갑질 처리 방식 고소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년 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자국의 경제는 뒤로 하고 , 북한을 왜 먼저 지원 하나요 지금 이 시점에? 북한 대통령 이신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자국 부터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왜 경의선 등 의 철도 산업을 지금 북한과 논의 해서 실행해야 될 때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북한 과 남북 철도 산업 경협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일의 순서가 뒤바뀐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다름이 아니라 목욕탕에서 때를미는사람입니다. 사장이 말하기를 보증금 500에 월20만원 전화상으로만 통화를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름에는 한300 벌이가되고 9월달 10월달 찬바람 나면은 600까지법니다. 하도 전화로 맘이 끌리게 해서 믿고 거기 목욕탕을 들어가게 됬습니다. 잠자는데가 있다고해서 그럼 참 잘됬다고 생각해서 저도물어보는말에 따지지도 않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보니 잠 자는데가 음악소리, 헬스 이런 잡음때문에 3일동안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는사람이라 더잠을 잘수없었습니다 거기 취직하고 4일되서 큰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몸이 너무아프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윽박만 지르고 욕설만 하고 그런데도 제가 참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사장님 한테 병원비 하게 300만원만 주십시요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은 시늉도 하지않고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럼 200만원 만이라도 주십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말이 빼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저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받지않고 돈도 주지도않고 이런 상태에서 전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충북 제천시 장학동 스포랙스 대형사우나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줄곳이 없더라고요. 이글을 보시고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대통령님 꼭 좀도와주십시요. 이 돈이없으면 죽습니다. 저와 똑같이 당한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거 300만원 600만원 번다고 거짓말 쳐놓고 못배운저도 사기라 생각하는데 좀 처벌도 해주십시요 꼭 돈좀 받게 해주세요. 빨리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하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사법개혁이 않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체게가 무너저 있습니다. 신속히 사법체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께 청원 드림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극우 극좌의 사상이 난무하며 남여차별이 서로 자행되는 싸이트임.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며 극단적인 경우 폐쇄될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등 싸이트 감시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의 관심사는 난민문제인데 난민 전원 몇개월안에 심사끝내고 할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시겠다는 계획인거 같은데 이러시면 안되죠 뉴스마다 박근혜때 계엄령이네 뭐네 며칠동안 국민을 시선 돌리려고 애쓰는데 그딴거 관심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거늘 중점이 뭔지 알면서도 시선돌려 왜곡하지 마세요 내가 장담하지만 이런식으로 난민 대처하면 모든 화살은 문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지 마십시오 최소 그분은 국민의 가장 큰 고민을 고심하며 헤아리려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는 분이 국민에게 이러시면 안되죠 우리민족은 민족성이 강한민족이라 옛부터 타민족으로 부터 쇄국정책을 하던 나라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구요? 천만에요 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1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속보이는짓 그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과거 현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를 다닐 때 법에 대해서 배우다 우연찮게 제가 배우던 것과 관련이 없는 판결과 관련된 것을 봐왔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몇 억, 몇 십억을 횡령했는데 받는 처벌은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혹은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있었고, 구속영장의 경우 대부분이 혐의가 불분명하다,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던 것이 대부분이더군요. 일반 국민들이 몇 백만, 몇 천만을 횡령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발부에 징역살이를 하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이번 뉴스에 나온 대법원의 행태나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며 중(中)의 위치에 서서 봐야 할 판사들이 마치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충성을 바치며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보이더군요. 솔직히 개로 비유해 전 세계에 있는 개들에게 미안해질 정도입니다. 감히 개를 사법부 따위와 비교하다니.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무거운 판결을 내리던 것과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못 해 자신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니 무죄 혹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이것이 법을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해 법을 이용하기 위해 모인 돼지들의 집단인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돼지들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감히 돼지를 사법부와 비교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정도지만요. 대통령님. 부디 이번에야말로 사법부가 깨끗하게 바뀌어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 감정이 슬슬 환멸로 바뀌어가지만 말이에요. 부디,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부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라는 대학생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1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전혀 믿지 못 하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좀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떻게 과거에 있었지만 실행은 되지않은 계엄령이 더 뜨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중요한 유엔대북제재를 무시한 북한석탄은 거의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대해 제대로 발언해주세요. 혹시 언론을 장악하신 겁니까? 누가봐도 더 심각한 북한 석탄문제는 실검에도 없고 심지어 인기기사에도 없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계엄령을 더 자세히 보도하고 북한석탄얘기는 쏙빼더라구요. 혹시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것 입니까? 이것에 대해 재대로 말씀해 주시고 해명하시기바랍니다. 본인에게 불리한게 생기면 이명박근혜 얘기로 이슈만들지말고 정정당당히 맞서 싸우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재진행형인 북한석탄에대해 제대로 말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미친 새끼들이냐? 왜 자꾸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문민정부를 주장하는 문재인정부 너희들에게도 국민들은 다스림의 대상이냐? 너희들은 어찌 재벌, 부패 관료 등 기득권 악종들을 규제하는 데는 비겁하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는 그리도 용감하더냐? 어디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만 위험하더냐? 도로를 걷는 시민들도 위험하다. 다음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도로를 보행할 때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혹시 이거냐? 당장 쓸데 없이 국민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기도를 멈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맷 착용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더울때는 시원하게 추울때는 따뜻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맛있는 굴비를 마음껏 먹지 못하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굴비 한번먹고 밥한숟가락 뜨는것도 아니고 집안에 버젓이 있는 에어컨도 틀지못하고 장식으로 가지고 있는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누진세 폭탄이 걱정되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버티고 국민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면서도 마음 조리고 있는 국민 매년 반복되는 더위, 추위에 걱정없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1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 여름 서민들도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표적으로 1588 1544등의 전화번호 정말 싫어요 처음에 그들이 표방하는 뜻은 전화번호가 복잡하고 외우기 힘드니까 통합번호로 관리하면 간단하다고 심플하나? 진짜로? 고객센터는 원래 그 회사에서 팔았던 서비스를 제공했던 고객 소비자를 위해서 문의에 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됩니다. 그런데 1588번호등은 간단을 표방하면서 하나도 안간단하네요. 전화요금도 더 비싼것같은데. 시외로 걸리는 수도 있고. 그냥 각지점이나 지사로 바로 걸면 되는데 말라고 통합번호 만들어 불편케하노? 전화번호 찾거나 외우는거는 고객들 몫이니 그대들이 편리 안봐줘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전번 다 나와요 숨겨둔 전번아니고는. 그리고 통화도 듣기다하면 엄청오래걸려서 요금 올라갑니다. 녹음음성도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수익구조가 어떤지는 몰라도 전횐요금구조도 모르겠고 하여튼 1588못쓰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등의 전화번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와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방과 후 수업이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하시고. 또 방과 후 수업을 하실 경우 선생님들의 수고과 건강이 우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취업에 연계 시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수업 강사는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 줬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 강사님들의 이력을 보관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학교에 보내주시면. 일자리 집계도 나오고.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 후 수업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은 이미 수차례 반복되어온 끔찍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이 희생당해야만 하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와 학생을 운송하는 태권도학원, 줄넘기학원 등의 차량도 학원 차량과 마찬가지로 노랑색차량으로 권고만 하지 말고 의무조항으로 법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운전자의 교육과 관리가 안되었는지 난폭운전과 법규위반을 일삼고 있어 학부모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색상도 멋대로이고 썬팅이 너무 진해서 차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차량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줄넘기학원 등 어린이대상 수송 차량 법규 정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고등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저희학교에는 학생들에 기부를통하여 위안부소녀상이 작게나마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 허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제가 19살이 될때까지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에대한 교육을 받은기억이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아직 자라는 미래들에게 위안부할머님들에대한 교육을 교과서를 통하여 자라나는 미래들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사건 교과서 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란법을 어긴 범죄자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다가 이란과 1962년 국교를 맺은 우리나라와 사이에 문제가 되지않을 까요?. 그 범죄자소년을 받아들인 것 부터가 우리가 이란을 범죄국이라고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이란은 우리나라 주요 석유수입국이며 제품수출국이며, 우리나라가 어려울때 건설사업을 맡겨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도운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과 이란과 범죄인인도협정을 만들어서라도 어서 빨리 추방하기를 바랍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마세요. 국익이 우선입니다. 이란이 열받아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에 1ㅡ2달러만 올려도 우리는 추가로 수십,수백만달러의 손실이 옵니다. 특히 종교를 핑게대고 난민신청하는 놈들의 뒤에는 돈을받고 조언해주는 변호사나 브로커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자녀\"라고만하면 발광하는 목사와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게 분명합니다. 나라에서 금지한종교를 믿으면 사형당한지 알면서도 금지종교를 믿었습니다. 그 것은 그종교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뭘그리 오래살겠더고 구질구질하게 난민신청을 합니까? 살겠다고 종교를 믿지, 죽겠다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까? 그런 종교를 왜 믿습니까? 그 자들은 금지종교를 믿어서 자기 목숨은 물론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목숨도 등한시한 이런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국민을 향해서 \"폭탄테러\"를 못하겠습니까? 이란에서는 자기 존재도 모르는데 자기는 기독교를믿어서\"이란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한다고 자기주뎅이로 나불거렸습니다. 어린데도 이렇게 간교하고 사악하니 이땅에 두면 무슨해를 끼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라고 시킨 애비란 자와 같이 하루빨리 빨리 추방해주세요. 땅이며 공기 오염됩니다. 교회다녔다고 받아주면 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다 교회 다닌,다면서 떼거지로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난민받자는 160개 이민자들도 모두 추방해주세요. 이나라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가리닫고 조용히 살것이지 난민을 받으라 마라. 우리나라가 자기들 꼬봉입니까? 받으라면받고 받지말라면 안받는. 아주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자들입니다. 모두 추방해 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1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법을 어긴 이란범죄자 소년 빨리 추방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새로운 능력 창출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능력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성평등은 ㅋㅋㅋㅋ 버려도 되고요 능력 평등 좀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의 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구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가공식 법률방송을 만들어 국민이 법지식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런 법이 있는줄 몰랐어요.\"라거나, \"혈량이 너무 강합니다\"라거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국의 법과 외국의 법룰을 함께 보여주어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한국법에 비해 외국법이 더 엄격 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한국법은 처벌 혈량을 더 높여야 하는 구만, 처벌형량이 너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외국의 법'을 알면 그런 말 못할덴데 말입니다. 한국법 위주로 보여주고, 그 앞에 외국법을 보여주는 방식의 '국가공식 법률방송'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식 법률방송을 만들어 국민이 법지식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오토바이 와 스포츠카 야간운행시 소음과 과속제한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지장있고 애들은 경기일으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와 스포츠카 야간운행시 소음과 과속제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게 청원에 올리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졸피뎀이란 우리는 수면유도제라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무시무시한 부작용과 사람을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있습니다 그중 어금니아빠의사건에도 이용이 되었습니다 졸피뎀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또한 사람이죽어가며 복용자는 과다복용을 어느순간하게되어 기억또한 못합니다 사라지는게 힘들다면 정말 정신과병원다니시는분을 더 상세히 알아보시구 상담하면서 조율을 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피뎀.졸피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시아나.대한항공 직원연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해고승무원복직"}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기 1등급 만을 원하는 세대가 왔고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슬픔이랑 어른들에 둘려싸여 공부를 하느라 자기 개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왠만한 집업들이 이과랑 연관 돼 있고 곧 이문과 통합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건 자기를 개척할 길 하나를 없애는 거에요 그 이유는 사실상 어른들은 꿈을 가져라 세상을 넓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괴 라는 범위에서의 직업이 많아요 솔직히 자기에게 맞춰주는 그런 교육이나 아님 어릴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하는 것에 밎춰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 부모님중에 이런분 많더라 구요 자기 아들한테 막 공부를 강요하고 1등 아님 안돼 이런말 하시는분 많고 슬픕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다시 한범 생각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래 링크에 팩트 글 팩트 영상이니 한번쯤 뵈주시길 바래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정진우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학교들 교육부랑 등등을 고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입니까? 12년 시위만하면 코레일 정규직 되는겁니까 대법원 판결도 문정부에서는 무시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손들어주는겁니까?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와코레일 들어갈려고 스팩 경력 쌓고 시험준비 하는 젊은이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 이나라가 언제부터 독제국가가 된겁니까? 국민보다 북한 난민 공무원만 챙기는 문재인 독재자님 정신 차리시비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정규직 시켜준 여성 시위꾼들 퇴직시켜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목 그대로 부모가 이혼하는데 있어서 자식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년째 다툼 중이십니다. 언제 이혼 하실지 모르는 가운데서 저와 동생은 매일 매일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3학년이고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둘다 학업에 집중도 하지 못한채 매일을 그렇게 긴장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혼이 서로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며 살아가지만 만약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저희의 긴장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하는데 있어서 자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 아찌가 열린 여론광장, 국민여론 수렴의장으로 만든 국민청원이 기준도 없고 예의도없고 국민들의 무작위한 감저의 배설구 역할로 전락하였다. 문재인 사형시켜주세요, 구속영장 파기한 정형식 판사 파면 등 모모 판사 파면(행정부의 권한도 없고 월권 행위임) 등 탑재요건이 안되는 엉터리, 막무가내 내용이뭔말인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아마추어 여론수렴 창구는 당장 폐쇄하고, 최소한 실명 확인 절차는 거쳐야 책임감있는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게시판의 품격과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된다. 아직 수준이 안되는 얼어죽을 직접민주주의 타령 작작하고 제발 대함민국 체통을 지켜랏! 한심하기 짝이없는 대한민국, 문정권이라 해서 하나도 바껴진 것 없다. 오히려 또다른 전교조, 민주노총이 더욱 날뛰는 적폐만 늘고있다. 썩으랄!!",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과기능 없는 국민청원 쓰레기장과 똑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공짜로 군대복무 해준게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군복무자 전원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해주십쇼 진심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동안 무임금 군대 복무 2000만원씩 보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치단체장 교육감 구속시 수당포함한 일체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대법원최종무죄판결받았을경우에만 소급지급하는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으면합니다.일을하지않는데 월급수당받아가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일반인 일반공무원들은 인신구속즉시 급여없음은물론이고 직장에서짤리기까지하는데 유독 자치단체장 교육감만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장 교육감 구속시 수당포함한 일체의 급여지급금지. 대법원최종무죄판결난경우에만 소급지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역군인,예비군훈련참석자들은 급여를받는데 민방위훈련참석자는 일체의수당지급이없습니다.민방위훈련참석자들도 생업을접고 참석하는건데 교통비와 수당(시간당최저임금X4)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참석자 교통비와 수당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인력개발원에서 전기시스템 제어과정을 훈련받고있는 학생인데 훈련수당이가특이나 적은데 방학기간에는 제외하고나온다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시면안되나요 한달생활비도 빠듯한데 그것마져. 줄어든다니. 힘드내요. 독일은 청년들 취업하기까지 교육도시켜주고 훈련수당도많이 준다고하던데 우리나라는 너무한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요노동부훈련장려금 방간기간도 포함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폭염과 함께 끊이지 않는 비보를 접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매번 사고가 터지면 당장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어린이집 사건사고, 절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보육교사 10년차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사고들을 접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 일생동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영유아기를 책임지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 되게 근무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더 많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사고가 생길 때 마다 보육 교사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그건 개인적인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 성격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불감증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기관을 두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인성 사회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 시 간접적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찰과 교육을 하며 교차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CCTV는 학대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학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을 통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좋은 선생님을 많이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부모님 나아가서는 교직원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암행어사출두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경기도 수원 사람으로서 꼴보기 싫은 경기도 버스 TV, 수원 쓰레기 봉투(영어,한자,일본어), 정조로 교통표지판(영어,한자,일본어) 등에 대해서 할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여기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건의하는 것이 소용이 있는지 의문임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소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페이스북(미국회사), 트위터(미국회사), 네이버(한국회사이긴 하지만 정체가 참으로 한국회사인지 불분명함) 회원숫자 늘려주나요? 페이스북, 트위터 둘 다 미국회사인데, 미국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글도 못씁니까? 왜 일반적인 절차를 통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없죠? 한국 정부에서 미국회사 빨아줍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네이버 사장 아들이 사람 죽인 경력있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벚꽃(자생지가 제주도에 있는)에 대해서 원산지 한국이라는 얘기는 어디 한 구절도 없고 분포지 한국,일본,중국이라고 써놓고 마치 벚꽃이 원래 일본하고 중국에도 있었던 것처럼 수작부리고 있는데, 그런 네이버 띄워주나요? 법적고지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자신들이 올린 게시물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놨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쓴 자유는 내가 책임을 진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을 공격하는 법적고지를 갖고 있는 회사를 사업정지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띄워 줍니까? 왜 주민등록증번호나 휴대전화를 통한 로그인은 없습니까?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국민의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을 시키는건가요? 도대체 이나라가 한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외국인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만 있으면 한국인인척 글을 쓸수 있게 해 놓은듯한데, 외국인이 한국인인척 글을 쓰게 해 놓고 \"국민소통\"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외국인이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이 아닌데, 외국인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만 있으면 글을 쓰게 해 놓았으니, \"국민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의 소통\"이라고 해놔야죠. 이곳에 글을 쓰기 위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가 아닌, 신분증, 휴대전화를 통한 로그인을 추가하라!!!!! 페이스북, 트위터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니,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글을 쓰게 해 놓았으면 \"국민소통\"이란 말을 삭제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회원가입숫자 늘려줍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앞금시세와 뒷금시세가 있습니다. 앞금시세는 세금을 다 내고 정식적으로 들어와 가격이 비쌉니다 부가세 10%가 부과되죠 뒷금은 뒤로 몰래 빼돌려서 현금으로 사는 금을 말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않고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불법 거래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순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팔게 하였고 소비자는 부가세포함된 금을 사야함이 맞지만 아무래도 고가의 금에 10% 부가세가 붙어 버리니 현금으로 싸게 사고파는게 어느순간 당연시 되어왔습니다. 거기에 한몫을 하는건 판매자와 구매자 분명 둘이 합의를 하여 세금포탈을 속닥거려 뒷거래를 시작했지만 세금포탈로 걸리게되면 벌금을 내거나 법을 받는건 판매자뿐입니다. 왜 둘이 같이 세금포탈의 법을 어겼는데 판매자만 벌을 받을까요? 구매자또한 똑같이 벌금을 물게된다면 1~2만원싸게사다가 몇백만원씩 벌금을 맞으니 더 깨끗한 금거래가 이뤄지지않을까합니다. 이미 현금거래 몇번이고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달라지지않고 인터넷에서는 당당하게 vat 별도 금액을 고지합니다. (판매시 부가세 별도 금액 고지는 불법입니다.) 언제까지 앞금 ( 세금을 낸금 )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며.. 뒷금 ( 세금을 내지않는금 )으로 장사하는사람도 팔고나서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뒤통수를 맞아야되며.. 1~2만원싸게사려고 순금을 구매하는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시겠습니까? 뒷금거래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동등한 범법행위이니 똑같은 벌을 받았으면합니다. 그래야 금거래는 깨끗해질수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금 부가세 판매에 관해 위법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받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이는 국가가 보육교사가 키워주는게 아닙니다 열이 펄펄나는 아이를 해열제와 함께 보내며 잘살펴달랍니다 다른아이들도 보호받아야하것만 아픈아이들에게 옮아 또 아픈아이가 생깁니다 꽁짠데 아깝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지원이 되서 안가면 아깝다는 그말들. . . . . . . .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정점염병이면서 속이고 보냅니다 찬걸먹어 토하고 설사한다며 .... 아직 어린아이 한두살된아이를 어린이집에서 8시간이상 보내는 엄마들 집에계신데 직장맘 등록은ᆞ 허위로하고 아파도 보내는 엄마들 이런사람들에게 국민이 낸세금으로 무상보육 받는거 이상합니다 차등지원도 필요하고 맞벌이면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 더 내야겠죠 ~~맞벌이는 더오래 맡기는데 왜 무상인가요? 내가낸 세금 내 남편이 낸세금으로 그들도 보육료지원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놓고 커피마시고 다른친구 다가고 혼자남기라고 내세금 쓰는게 아깝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와서 아빠가 때렸다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말안들어서 랍니다 신고해야겠죠? 아동학대로요. . . . . . . . . . . . . . . . . . 물론 나쁜 선생님만 있진 않을꺼에요 아이들 사랑하고 웃게 해주고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싶은 선생님들 많을꺼에요 코닦아주고 약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엄마늦는다고 울면 달래주고 놀이감 만들어주고 낮잠잘때 각종서류 하며 잠시도 쉴틈없이 아이들 일과를 기록하며 열심히 하는 교사들까지 무식하다며 아무나 보육교사다한고 댓글달고 잠재적 아동학대범이라는등 그런 말은 하지마세요 아무나 보육교사가 될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일을 오래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적어도 꽁짜보육은 세금 낭비이며 보육교사가 받는 처우개선비 역시 세금이라 하겠지만 꽁짜보육이 없어지면 덜받아도 될것입니다 처우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보육교사에게 무리한요구는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cctv실시간 으로 보자구요, 우리애는 왜 혼자놀아요? 우리애 코가나요? 우리애는 저아이옆에두지마세요 선생님은 저희애는 왜 등등등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실 시간이 되시면 어린아이 키우세요 못믿으며 보내면서 내아이를 왜cctv 로 보시나요 직접보세요 자격이되는 보육교사? 엄마자격은 있으신가요? 무식한 보육교사 아무나 되는 보육교사 그런말 하시지만 5명 7명 10명 나이는 같지만 가정환경다른 개월수다른 다른습관에 쌍둥이 보실수있나요? 자기아이 한둘도 보기힘들다고 그어린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니가선택한직업이니 그냥 하던지 그만두던지 하라고요 보육교사도 엄마고 사람이고 세금냅니다 꽁짜보육은 엄마의 사랑을받아야하는 어린아이까지 애착이쌓이지 못하게합니다 보육료 차등지원과 전업주부들의 무상보육받는거 없어야합니다 그러니 아픈아이 보내는거겠죠 코가조금 난다 기침조금한다 열이조금있다 아침밥을 안먹었다 ㅡㅡ그게 아동학대입니다 적어도 어린아가들 가정에서 기초생활습관과 엄마사랑을 받도록 해주세요 1 보육료 차등지원 2 전업주부 허위 취직 막기 3 cctv로 내자식 보지말고 직접보기 4 아픈아이 집에서 돌보기", "num_agree": 60, "petition_idx": "31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지원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건물하나를 상속받았고 현재 월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임대업이라는게 세금혜택도 없고 대출은 기본 깔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보험료는 상승하고 세금조차도 올랐습니다 제건물은 번화가가 아니라 월세조차도 잘 나가지않아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팔자니 2년이되지않았고 양도소득세조차 올라 너무힘듭니다 그리고 아기도 어리고 부모님조차도 뇌출혈로 쓰러져 저는 가장이되어 일을 해야하지만 아기가 어리다보니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돌보미 혜택이나 한부모 혜택도 받을수없습니다 한부모가 무슨의미인지도 모를만큼 저한테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기도 발달장애치료를 하러다녀서 제가 사회생활하는데도 무리가 있는데 터무니 없이 오르는 대출이자에 힘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이야 가진걸 지킬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하나 남은것마져 뺏어가는 정책들이 저는 너무 힘듭니다 대출금리인상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요즘 대출안끼고 사는사람 어딨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가고 누굴위한 금리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 인상은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팔지도 사지도마라는 정책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리 보험료좀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온라인게임에서 비하나 욕설해도 운영자가 제대로관리안하는게임이있는데 그것도 어떡게할수가없나요.. 보고만있자니 좀아닌거같아요 나날이 가면갈수록 게임은 비하나 욕설이 심해져요.. 답답해서 이런글올려요.. 글내리기,삭제보단 더좋은 해결방안좀 마련해주셨으면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게임에서도 비하나 욕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을 계속 받으라 이거겠죠? 그래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난민을 마구마구받아 들일테니까요. 그래야 난민을 총선과 대선에 이용해서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보다 난민, 정권보다 노벨상, 통일문제보다 난민문제.... 그 결과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는 중앙일보 1면에 오늘은 체널 에이에서 난민 우호기사를 내보내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고발향우렌터카 이번일로개인적인심적인타격과대인기피증우울증이왔습니다 공영주차장애싼타페를주차하고회사를복귀하는시점에서단속요원이경차로차에앉아서주차허가증있냐며퉁명스런말투로권위적으로말하길래그것도차에가만히앉아서말함머리만내밀고나와서확인도안하고날도덥고해서내가나와서확인도안하고그러지말고차에서나와서확인해보고말하라고했더니그게기분나빴는지대번에회사에전화를했는지사장이왔고저를그자리에서해고했음.이일로저는개인적으로금전적인손해를입었으며정신적으로도피해가왔으며대인기피증이왔음 이에관련공무원과해당주차단속하는자에게엄중한처벌과이에상응한인사적조치를원합니다 이것에반드시적절한조치를원하며정신적물질적인피해보상을청구합니다 참고로제가알기로주차허가증이있었습니다 공무원갑질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관련불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결혼이 법으로 인정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네요 상간녀에대한 처벌이 민사소송뿐인데 불륜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그들은 버젓히 뜻뜻하게 다니게 만들고 불륜피해자는 사회속에서 더는 누구도 믿지못하는 병든인생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자들은 이혼하고 새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들이 책임지지않고 가버린 가정은 아이들을 책임지기위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틈도없이 어쩔수 없이 살아가는데 버티기가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듭니다 불륜 피해자가 할수있는 민사소송도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시도조차 하지못합니다 불륜으로 어쩔수없이 가정이 깨진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간통법이 없어졌으니 형사적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위자료, 양육비를 어렵게 소송하는 방법이 아닌 ... 그들의 죄에대한 책임법이 생겨서 쉽게쉽게 불륜저지르고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옛 어르신들께서 고분고분하면 얏보고 들어줄것도 안들어 준다더니 그런가? 현정부는 들으라. 얼마나 많은 증거자료를 면전에 바칠까. 꼭 피를 봐야만 그 심각성을 알아차릴것인가. 그러하기 전 정당한 요구조건은 들어줘야 하는것 아닐까. 더러운 종나구들아. 선량한 국민을 황야에 이리떼가 배를곯고 이빨을 드르렁거리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격에없는 말투로 너희들을 비판한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을법한데 내를 사찰? 아니 내를 대한민국 법테두리에서 조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파월전투수당을 당시와 현재에 가치를 종합하여 배상하라. 우리가 구걸하는것도 아나고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몫을 달라함뿐인데 강탈해갔으면 내놔야 할것 아닌가. 피를 부르기전에 응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1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 네. 할때 소통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많이 있지만 긴급한 응급시설이나 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취업도 잘되는 의사수를 늘려 일자리도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불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몇년을 산 것도 범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인제는 난민하게 해 달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네요 이란에서 왔다는 그 중학생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슬람 국가인 이란으로 추방되면 사형된다 뭐된다 면서 난민신청하고 난리인데 이게 난리날 일인가 단지 불법입국자일 뿐인데 추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다 난민으로 받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 중학생도 참 악독한 학생이네 하는 거 보니 나중에 장난 아니게 사고칠 인가임 이런 사람은 빨리 추방해야 그 부모도 지금 아들 개종을 이유로 난민 받을려고 하는거 같은데 참 머리를 쓴다는게 쓰레기네 뭐 이런 인가들이 다 있나 빨리 추방해라 꼴배기 싫은 인간들이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1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난민 받아달라는 이란인 추방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아마추어에 한심스런 문재인정권의 살인적 임금인상의 결과는 기대했던 서민(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떡시루 엎듯이 기대 난망이다. 왜 경제학의 기본만 알고있어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런 반시장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바보짓만 하는지 한심스럽다. 국가경영은 고고한 이론의 실험의 장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장이다. 후보시절 구민의 귀에 솔깃한 사탕발림 공약은 다있다. 1표가 아쉽고 다른 후보보다 뭔가 엎서가는 공약이 필요해서다. 그래서 앞다투어 파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나오게되는 데 소경 제닭잡아먹기다 임금의 인상은 기본적으로 경영주(사장)의 지불능력에서 나오는데, 감당범위(물가인상률인4-6%)에서는 힘들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배가 넘는 인상률를 감당할 소상공인은 없다. 문재인이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경제성장률을 6-9% 끌어올린다면 모른다. 이제 제발 바보짓 그만하고 노동자의 나라가 아닌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 물가폭등 야기한 좌파 아마추어 정부 강력 규탄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폭등의 결과, 물가앙등과 일자리 감소 뿐이닷"}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20억에석방..무전유죄.유전무죄.정경유착..이제 그만좀합시다 철처한수사를하는게 당연한겁니다..더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사태 철저한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전력예측 실패 원전재가동 전기세상승 원인 일자리 몇십조 퍼부어도 역대최악 북한석탄 밀수입 원전사업 몇십조 몇백조 낭비 ktx비정규직 절차도 안밞고 정규직 전세계 호황 국내는 imf이후 최악 북한한테 당하고 문재인 잘하는게 뭐임? 다 전정부 탓 부모님 조상탓도 하나? 1년자리직책을 맡으면 뭐 사과하거나 책임져야하지 않나 부하들도 관리 엉망이고 뭐잘하나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책임과 사과안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초중고무상급식을 지자체 교육청뿐만아니라 중앙정부도 같이 부담했으면 합니다.학교무상급식은 이미 보편적복지로 자리잡은지오래이고 국민들도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재정이열악한 지자체 교육청만 무상급식비용을 부담하고있어서 지자체 교육청이 어려움을겪고있고 무상급식대상자가 확대되지않고있습니다.지자체 교육청보다 재정이 튼튼한 중앙정부가 부담을하면 지자체교육청부담을덜수있고 보다안정적인무상급식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무상급식을 지자체,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같이 부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캠트레일 살포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말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트레일 살포 진실을 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근 계리직 문제 유출로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봤습니다 시험을 미루던지 아니면 재시험을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다른사람이 그 시험지를받았다고 의심이있을수도있으니까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31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리직 시험지 유출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한국여자는 왜 군대 안보내주나요 우리도 할수 있는데요 60년동안 쌓여있는 차별입니다 5년내로 법안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좀 군대 보내달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한국여자도 군복무 가능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경기도 주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도안 똑같은 자리에 창틀 누수로 불편을 격고있는데 제대로 공사를 해주지않아 비가오면 물 날리를 격고있답니다. 매번 비올 때마다 누수로 이해 물 을닦고 버리고 반복하네요 공짜로 거주하는것도 아니고 매달 임대료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불편을 격어야 하는지~~ㅜㅜ 한숨만 나오고 ~~~ 어떡하면 좋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대한주택공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회는 여야 할것없이 서로 비판 공격하지말고 대통령님과 나라위해 국민위해 발벗고 나서. 일을해야 임금 받아도 부끄럽지 않고 뜻뜻 하잖아요 머리수만 채우지말고. 뒷짐지고 뒤에서 비판 공격만 하지말고 하루 하루 시간만 때우지말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대통령님 혼자 하실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회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문제를같이 풀어야 됩니다 시간 때우고 돈만 받으면 국회원이 뭐필요 합니까 어느때 보면 국회 남과 북같아요 제발. 여야 소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살립시다 모든게 대통령님께서는 지시하시면 원인 문제를. 푸는게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급식들 너무 시끄럽습니다 성장동력인 급식들을 조기 귀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 10시->9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비정규직이 없어지는건 맞지만, 12년 전에 해고된 여성들 180명이 집단 이기주의로 공기업(코레일은 공기업 중에서도 최고로 신의 직장) 정규직 되었네요. 저들이 코레일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이었다면, 12년동안 저렇게 집단 이기주의를 했을까요? 저 여자들 중 결혼도 하고 12년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누릴거 다 누리면서, 이제와서 공기업 채용 억지부려서 됐네요. 이게 민주주의다. 집단적으로 이기주의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게. 뉴스에서는 장기 실업자수가 14만명이라는데, 저런 여자들은 떼써서 62세까지 공기업 직원이네요.", "num_agree": 351, "petition_idx": "31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비정규직 승무원 정규직 전환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얼마전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재활용 플라스틱과 비닐을 수입하지 않아 연일 뉴스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보도 되었다. 뉴스의 보도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왔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비닐을 수입해 간다는 새로운 사실보다는 재활용된 비닐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왔다. 하지만 뉴스의 보도는 더이상의 자세한 사실을 나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 예로 들어 비닐이 더러울 경우 왜?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없는가??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태운다는 것인데 왜 순수한 비닐만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왜? 우리가 수고스럽게 순수한 비닐을 잘 모아서 버려야 하는가?” 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전히 플라스틱 용품과 비닐은 나의 생활에서 같은 빈도로 사용 되고 있으며, 새로운 재활용 패기 방법에 대한 공지를 의아해 하면서 일반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비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나는 정부기관에서 우선 패기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처리 되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설명이 우리가 외 패기물을 좀더 신경써서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을 변화 시킬 수 있다. 뭔가를 해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왜? 까다롭게 분리해야 하는가?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한 거다. 또한 패기물을 좀더 완벽하게 버릴수 있게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닐위에 붙어있는 가격 스티커를 일일이 잘라서 비닐을 패기물에 넣는 것이 번거로울 것 이라는 생각이 들면 비닐위에 가격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비닐에 인쇄를 한다던지, 음료수 병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병 겉면을 덥고 있는 비닐을 좀 더 손 쉽게 제거 할 수 있게 만들게 하거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색이 있는 플라스틱 병이 저급품 이라는데 이유도 모르겠다.. 어떻게 재처리 되길래 색이있으면 저급품이란 말인가??) 모든 일들이 일반 시민들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십지 않아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를 들어 세탁세제를 다쓰면 보통 리필용 비닐에 들어있는 세제를 사게 된다. 결국 패기물 비닐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 통을 마트에 들고가서 액체만 받아 올 수는 없는가??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비닐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리필용 비닐도 문제이다. 리필용 비닐용기가 비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세제를 편하게 따라내기 위해서 입구에 플라스틱 뚜껑과 마개가 붙어 있는데, 환경부 장관께서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 해보셨는지 의문이다. 그게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분리수거가 중하다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물건을 만들게 해야하는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완벽한 분리수거를 강요하는 것은 완벽한 넌센스이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공익 광고 시간에 쓰레기 재처리 과정 좀 설명 해주셨으면 한다. 2018년 8월에 더운 여름에 끙끙 대면서 리필용기를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분리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 씀.", "num_agree": 2, "petition_idx": "31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무더운여름 공회전차량단속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회전 차량 금지 단속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기업들이 명퇴 권고사직등으로 직장을 그만드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부라는 정부부처에서는 가족에 남성은 없고 여성만이 가족인가요 왜 여성들의 지원책들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남성들의 지원은 없습니까? 정부에서부터 이런 차별을 하니 문제입니다. 남성들도 한번직생을 그만두면 재취업이 힘듭니다. 여성들만 경력단절을 찾는데 남성들도 다니던 직장그만드면 경력직 자리가 없어서 신입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력이단절되는데 여성만 단절이 아닙니다. 가족부면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펴십시요 여성만의 가족부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여성부로 이름을 고치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는 가장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지원사업이 없는 것 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날씨가 더운것도 문제지만 문을 열고 싶어도 미세먼지가 너무 높아서 문도 열수없고.전기세 걱정되서 에어컨도 빵빵하게 못틀고..미세먼지 대책이없다면 이 뜨거운 여름 한시적이더라도 누진세를 정지시켜 주세요. 넘넘 더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게 한가지 있습니다. 이번 경북 영양에서 경찰관분이 신고를 받고 제압하시던 도중, 흉기로 인해서 다신 뵐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예맨 유학생이 술에 취해서 순경분을 폭행한 사건이 있어 현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경찰관 분들과 소방관들 분에 대한 고통에 대해 발표주제로 선정하여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이 많았습니다. 주취자들로인해서 생각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무기사용은 여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이상 사용이 거의 불가했고, 사용했을 경우 뒷감당과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청원글을 보던 도중 한분의 경찰관 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3년동안 근무하신 분이셨는데도, 5번이상의 피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소방관분들도 주취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폭언과 폭행을 당하십니다.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순직을 하시게된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제도 제주도에서 소방관분을 폭행하신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많은 경찰관님과 소방관 님이 폭행을 당하시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폭행뿐아니라, 고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들 사이에서, 겪고 계신 아픔을 꼭 생각해주세요. 경찰관님과 소방관님은 폭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항상 힘을 써주시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고통들이 지속되는지 알아본 결과, 처벌의 미약입니다. 대부분이 실형보단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이런 피해들은 계속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강화와, 이분들에게 심리적인 치료와 복지제도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께 힘이 되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관사폐지를 촉구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각 해당지역출신들이 출마한다는점 그리고 광역단체장에비해서는 외부인사접견이 적다는점때문에 관사가 굳이필요가없다고생각되어집니다.지금 이순간에도 전월세로 매년이사다니면서 겨우살아가는사람이 있는데 왜유독 한사람만을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집을지원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차라리그돈으로 학교시설개선하고 빈민층주거환경개선하는데에 쓰여지는게낫다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장,교육감관사폐지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11년차 엄마경력 7년차인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국민입니다. 자꾸만 터지는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속상함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내 아이들과 집에서도 감정싸움에 소리 높아지는게 하루에도 여러번인데.. 한명의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하는게 어찌 순조로울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까지 이르게한건 교사 잘못입니다. 여리고 여린 어린 아이가 고통스러웠을 것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실시간 CCTV 공개?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않은듯 싶어요. 활동에 집중 못하는 모습.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 친구들 놀이에 끼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모습... 과연 보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실시간 CCTV 공개는 해결방책이 될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이 묻어나서 봐야지 누가 감시하고 있어서 긴장속에 아이들을 보는게 진심되게 볼수 있을까요?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 교사들이 해야하는 많은 업무들은 다 접어두도록 해주세요. 오로지 아이들만 보고 보육에 충실할수 있도록..... 2. 보육료를 각 가정 소득에 따른 차별을 두어 지급하되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3.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주세요.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이 더 필요한 어린아이들 입니다. 교사 한명당 보아야 할 아동수가 지금은 벅찹니다. 4. 실시간 공개를 해야하게된다면 대신에 아웃제도를 도입해서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에 쓸데없이 한번 더 안아줘라 왜 혼자 놀고있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부모는 아웃시켜주세요. 5. 아동학대 교사는 솜방망이 처벌말고 확실한 처벌을 해주세요. 아이들을 예뻐서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였는데 11년째 근무하면서 갈수록 힘이드네요.. 과연 얼마나 더 버틸수있을까요? 어린이집이 다 없어진다면? 문을 닫아버린다면?...어떤일이 벌어질까요?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1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계엄령문건 주동자 전 기무사 사령관이 알자회소속으로써 청와대와 깊이 관여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두환정권 하나회는 김영삼대통령께서 모두 사조직 없앴는데 독버섯처럼 싹텃던것이 박근혜정권때 빚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도 사조직이 군 위계질서를 흔들지 모르니 이번기회에 진급심사에서 모두 낙방시키면 당연히 없어 질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 알자회 진급에서 탈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비용을반환해야하는데 몇몇사람들은 제때 반환하지않고있습니다.재산추적, 가압류등을 통해서 비용을 환수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되어서 선거비용반환해야하는사람들 일부가 선거비용을반환하지않고 있습니다.선거비용환수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난 2016년 중국 소재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급작스런 입국 사태에 석연치못한 구석이 너무 많았다. 왜 하고 많은 시기가 있을 텐데 선거를 불과 코앞에 둔 시기에 데리고 온것이냐 부터 냄새가 풀풀 풍겼다. 지금 국내의 뜻있는 시민단체, 해외 인권관련 단체에서 선거를 앞둔 시대착오적인 안기부의 북풍전략에 의한 획탈북, 공작정치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가고 있다. 다만, 한심하고 능력없는 통일부는 '기획탈북'을 인정하면 한국이 반인권국가라는 낙인효과가 두려워서 박근혜정부의 적폐이지만 외형상 인정을 못하는 형편(실정)이다. 하지만, 소심한 통일부 이제라도 통크게 한번 일 저질러라!! 박근혜정부시절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바보같은 홍용표 장관의 \"통일의 보루이니 안됩니다\", \"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시요\" 말 한마디 못하는 무소신에 절망했다. 그깟 장관직이 무슨 대수냐? 소신껏 주장(반대)하고 아니면 떳떳이 그만두면 될것이다. 지금은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지난 정권의 잘못은 챙피해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추후 득이 되고 남북관계에도 보탬이된다. 다만, 어떤 일은 비례의 원칙이 있다. 북한이 지끔껏 남한에 나쁜짓 못할짓 피해를 준것도 많다. 전향적으로 여종업원을 돌려주는 대신에 지끔까지 북한에 당한 일 가운데, 종업원 수효만큼 피해를 본 사건을 하나를 적시하여 그에 상응하여게즉시 돌려보내고 사과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상호 호혜의 원칙도 지키게 되고 상생의 계기가 될것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좌고우면 하고만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용기있는 통일부의 모습을 촉구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여종업원 송환하고 상응조치 요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임금 다시정해라 자영업자가 국민 아니냐???",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목졸라죽이기를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마린온 추락 유가족분들은 공식적인 브리핑이 없고 해병대 사령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듣지 못하시고 이러한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분들한테 \"요구와 짜증?\" 유가족분들이 무슨 불법 시위하는분들입니까? 그리고 추모식에 참석하셔서는 유가족분들이 화를 내셨는데 사과의 말씀은 없으시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보입니까?\" 망언을 하신부분에 책임을 가지시고 사과를 먼저 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적이랑 싸우듯이 망언을 한 송영무 장관을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 장관 해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이글 보시는 여러분 제발 좀 동의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물론 많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도박 사이트 한게임 이거 폐쇠시켜야합니다. 아시는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성인 도박사이트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허나 그 운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모조리 폐쇠시키고 관계자들 법적처리하고 어찌보면 당연하게 법적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허나 한게임.... 이 사이트는 같은 도박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워낙 거대하고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나라에서는 20년 넘게 하루 판돈 수십억원이 오가는 도박사이트를 묵과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는 이 한게임 이라는 사이트에서 돈을잃고 자살한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한때 뉴스에도 돈 잃고 자살한 사람 기사가 나왔었는데 워낙 거대회사에다 보니... 아니 나라에서 세금을 받고 운영을 인정해 주다보니 우리사회에선 절대 있어서는 안될 노름...도박을 합법적으로 버젖이 수십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왜 마약 처벌은 그렇게 무섭게 처벌하면서 마약보다 더 무서운 도박사이트는 세금 즉, 돈을 낸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묵과해준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이거 한게임 하루판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오가는 사이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십년간 운영해오고 있다는건 분명 비리가 있는겁니다.국민여러분 제발 동의좀 많이 해주셔서 경찰이 수사할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인정하는?? 도박사이트 한게임 보드게임 폐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사회적 합의..사회적 갈등..해소 한다고 난민법 찬성 여론 조성마라,, 난민법 찬성은 극소수 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소수와 무슨 합의를 하느냐?? 난민법 폐기 71만명이 넘게 찬성했다.. 이것이 곧 정의다.. 난민법 찬성에 동의하는 자가 10만명을 넘지 못했다. 근거없는 찬성론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제주도 예멘 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고 난민법 당장 폐기하라,, 이것이 정의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1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기..71만명 찬성..국민의 명령 받들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대전,대구 시민은 국민이고, 그외 지방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국민이 아닌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적용 법안을 발의했고, 시행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위원이 부족해, 소급적용이 안된다. 서울,대전, 대구 시민이외에 지방시민들은 개인회생하다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2년 4개월동안 열심히 갚았는데, 결과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정의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기까지 소송까지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에 바라건대, 부디 시행할려면 똑같이 시행하시고, 아니시면, 단축법안 발의하신거 거두시지요!~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다른 시민들이 받는 혜택 개인회생을 하면서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정할수 있게 똑같이 법안을 재조정 강력하게 원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혼위기,소송의 위기에 몰린 영세시민이........",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서울,대전,대구지방법원만 일부적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중증장애3급입니다요번에부양의무자폐지를아 당기는게왜장애연금받는장애인만부양의무폐지를하는겁니까장애3급도근로능력도없는데장애수 당받는것도억울하는데부양의무자폐지에서제외라니정밀심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3급부양의무자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외교하시느냐 저의 이런 청원이 받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요청은 한국 에어소프트건(이하 비비탄이라 명칭하겠음.)의 파워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에어소프트건의 파워 제한은0.2j입니다. 게다가 비비탄을 만들때 최대한 0.2j에 붙여주는 것이 아닌, 대충 파워를 조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선, 특히 일본에선 비비탄 파워 제한이 1j 라는 저희로선 전혀 상상 할 수 없는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비탄 마니아 들은 이런 외국을 부러워하며 우리나라에 법의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탄 파워조정이 저리 약한건 '눈'에 발사되면 실명된다고 위험하다 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보안경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안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눈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장비가 있음에도 왜 비비탄을 제한 하는 것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의 비비탄 총의 제한이 1j가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성인용으로 판매가 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한을 0.2j로 하는 것은 아마 성인이 아닌 아동에게 판매 되는 것이 걱정되어서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더'판매 쪽에 강력한 법을 달아 '무조건'통제 하는 것이 아닌 일부분만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말해서 '눈'의 보호에 관한 것인데... 비비탄이 눈에 실명을 줘서 약화가 된다면 칼, 책, 연필 등은 왜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것들도 눈의 실명을 줄수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 텐데.... 실명의 의도가 되지 않는 물품이여서 그런 것 입니까? '의도'는 그 물건을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 '의도'입니다. 과연 '의도'를 앞세워 비비탄총을 규제 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비비탄 역시 '놀이'로 취급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은 그저 폭력을 위한 도구, 위험한 물건, 위험하지만 아이들이나 노는 물건 등으로 인식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비비탄 규제 완화는 비비탄 역시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는 길 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소프트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으로 상도받고. 중.장년층을 기용하면서 나라에서 이것저것 지원금?도많이 받는 회사인거같습니다..알바를 몇십명씩썼다가 1주일?가량 쓰고 그만두게하고..또 알바모집하고 한달쓰고 자르고를 반복하는회사였는데..회사 운영방침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저는 나이가 50이 넘고 대학생인 아들 딸을위해. 다른건 생각할틈도없이..무식하다 싶을정도로 주어진일만 열심히했습니다.,이러면 잘리지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만갖고 정말 힘들게 일만했습니다.. 잘버티면.. 정직원시켜준다는말에 근로자의날. 휴일.공휴일없이 일만했습니다 양쪽 손가락에 신경이 다 망가져서 손가락 6개가 구부러지지도않는데..치료도 못받고..일만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정직원이 된지 일년! 몸은 힘들어도 정말 좋아서..더 열심히일했는데. 어느날은 일거리가없다면서..또 직원들을 자르더니 남은직원에게는 몇일 쉬라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 70퍼센트?인가 80퍼센트?임금을 받는다고..쉬라고하더니 개익적으로 연락을해서 출근하라! 출근퇴근 기록도 남기면 안된다고.. 노동부에서 받는 금액이 있어 오늘출근하는건 비밀출근이라고 하더군요 .이건분명 합법적인건 아니구나싶었지만.. 전 또 하루하루 일을 할수있어 좋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않아도 몸이 힘들고..허리가 굽어지더라도 한 가정의 남편.아빠로써 보탬이된다는 뿌듯함으로 또다시 힘을낼수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해서 일을하는데 사무실로 올라오라고하더니 서류에 도장을찍으라고 하면서 일을그만두라고하네요 그만둬도 다음달까지 월급은 주겠다며., 도장을 찍으라고하네요 전 찍지않았습니다 이 고장난 손가락도 치료한번못받고..일만했던 댓가가 이렇다니.. 너무어이없고.억울하고.화가납니다 이건분명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같은사람들은 정말 법에대해 알지못하는터라 어디가서 하소연이라도하고싶고 솔직히 노무사 변호사 선임할돈도없습니다 ㅜㅜ 일자리창출이다.임금인상이다.등등 저한테는 그저 머나먼 이웃나라 이야기같을뿐! 이회사가 철저하게 조사를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당해고에 대에 노동부에 신고하면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청와대게시판에 개인적인 글을올리게된걸..정말 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어이없는 부당해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증가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출산율 저하로 아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42.5%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조금 더 늘리면 노인 분들은 취미생활과 운동도 하시고, 다른 노인 분들과도 함께 지내시며 재미있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노인복지관 364곳, 노인 교실 1365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노인 분들만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노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인 복지시설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복지시설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카페1년째 정부의 여러가지압박으로 숨이 막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으로 상도받고. 중.장년층을 기용하면서 나라에서 이것저것 지원금?도많이 받는 회사인거같습니다..알바를 몇십명씩썼다가 1주일?가량 쓰고 그만두게하고..또 알바모집하고 한달쓰고 자르고를 반복하는회사였는데..회사 운영방침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저는 나이가 50이 넘고 대학생인 아들 딸을위해. 다른건 생각할틈도없이..무식하다 싶을정도로 주어진일만 열심히했습니다.,이러면 잘리지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만갖고 정말 힘들게 일만했습니다.. 잘버티면.. 정직원시켜준다는말에 근로자의날. 휴일.공휴일없이 일만했습니다 양쪽 손가락에 신경이 다 망가져서 손가락 6개가 구부러지지도않는데..치료도 못받고..일만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정직원이 된지 일년! 몸은 힘들어도 정말 좋아서..더 열심히일했는데. 어느날은 일거리가없다면서..또 직원들을 자르더니 남은직원에게는 몇일 쉬라고 하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 70퍼센트?인가 80퍼센트?임금을 받는다고..쉬라고하더니 개익적으로 연락을해서 출근하라! 출근퇴근 기록도 남기면 안된다고.. 노동부에서 받는 금액이 있어 오늘출근하는건 비밀출근이라고 하더군요 .이건분명 합법적인건 아니구나싶었지만.. 전 또 하루하루 일을 할수있어 좋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않아도 몸이 힘들고..허리가 굽어지더라도 한 가정의 남편.아빠로써 보탬이된다는 뿌듯함으로 또다시 힘을낼수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해서 일을하는데 사무실로 올라오라고하더니 서류에 도장을찍으라고 하면서 일을그만두라고하네요 그만둬도 다음달까지 월급은 주겠다며., 도장을 찍으라고하네요 전 찍지않았습니다 이 고장난 손가락도 치료한번못받고..일만했던 댓가가 이렇다니.. 너무어이없고.억울하고.화가납니다 이건분명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같은사람들은 정말 법에대해 알지못하는터라 어디가서 하소연이라도하고싶고 솔직히 노무사 변호사 선임할돈도없습니다 ㅜㅜ 일자리창출이다.임금인상이다.등등 저한테는 그저 머나먼 이웃나라 이야기같을뿐! 이회사가 철저하게 조사를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당해고에 대에 노동부에 신고하면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청와대게시판에 개인적인 글을올리게된걸..정말 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고 어이없는 부당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 금지법\"에 대해 대략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이 강간을 당해도 유럽처럼 누가 어찌어찌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별 금지를 하는 법을 통과 시킨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 합니다. 지금 다문화, 불체자, 난민 등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냥 혜택만 받을 뿐... 그들이 한국에서 번 돈은 다 자기네 나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무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의 4 대 의무들 중에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 (남자)를 그들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국민들보다 훨씬 큰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황은 상황한 국민 역차별에 속합니다. 아주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도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다문화, 외노자들은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차별 법 발의를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법 금지 발의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화가 9월부터 한다는데 실행해 주시지 말아주세요 이유는 전문적으로 자전거 타시는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속도를15도 안냅니다 헬멧을 의무화하면 자전거 타는사람이 없어질것입니다 다른 자전거 선진국도 의무화가 아닙니다 권고만 할 뿐이죠 헬멧을 의무화 하지말고 자전거 사고시 자전거한테 과실을 묻는걸로 해주세요 .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해도 지키는 사람은 몇 안될껍니다 일반사람은 헬멧 의무화 반대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전두환 하나회 알자회 반란시도 모두 대한민국 반역의 요람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일으킨 일입니다 근원부터 박살내야합니다 국가 반역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는 즉각 폐교해야합니다 사관학교는 또 있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란의 요람, 육군사관학교 폐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 금지법\"에 대해 대략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이 강간을 당해도 유럽처럼 누가 어찌어찌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별 금지를 하는 법을 통과 시킨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 합니다. 지금 다문화, 불체자, 난민 등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냥 혜택만 받을 뿐... 그들이 한국에서 번 돈은 다 자기네 나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무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4 대 의무들 중에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 (남자)를 그들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국민들보다 훨씬 큰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확실하게 국민 역차별에 속합니다. 국민들이 의무를 실행하고 있지만 아주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도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다문화, 외노자들은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차별 법 발의를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26, "petition_idx": "31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법 금지 발의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광주에34평아파트가 34평에 8억2천만원합니다 정말 제정신아닌 광주인데 청와대와 국토부이사실을 알고계시는지요 정말서민을 위하시는지 여쭈어 보고싶네요 아무리 부동산세금이 건강보험까지 1년에 40.50조 되고 그옆에 딸린 건설 soc 이사 다른음식점까지 연관되있다더라도 이건 국토부에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선정안한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문정부들어오고나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그냥 많이 오른정도였는데 이젠 6.25는 난리도 아니여 이런소리까지 나옵니다 정말 청와대는 국토부의 방관을 그냥 보고만 있으실건지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43년인생중에 처음겪는 난리도 아닙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봉선동제일풍경채82000만원폭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조심하며 배려있는 법 아닐까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1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플쓰는것을 유료화합시다 자기소신1000원 쓰면 조심들하지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들을 자주 경험하는 건설현장, 언제쓰러질지 모르는 요즘 하루하루가 지옥같은데 쉴수있는 공간도없는 현장에서 살아남는다는게 참 다행일까요 먹고사는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데로 쉴수없는 오늘 하루가 원망스럽다 단 몇일이라도 현장을 스톱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공직자들은 쓰러질정도로 더위를 느끼며 일하진않겠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1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현장 잠시라도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송파에 경찰병원은 있는데 소방관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경찰병원을 소방공무원함께 의료혜택 받게끔 대통령님은 헤아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시에 화상에 가장 취약할겁니다 경찰(소방)병원에 소방 두자만 넣으면 됩니다 경찰병원도 재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에 범인칼에 맞아식물인간인데도 입원실에서 평생치료 못받고 집에서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TV에서 봤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있어야 인근민간인들도 치료받을것이며 적자가 안날터이니 점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병원(소방관병원은 전문병원도 있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보상을 바라지않는게 봉사활동인데 언제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죠? 이럴바엔 그냥 폐지하고 진정하고싶은사람만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봉사활동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의 한 청년입니다 오늘 저의 친구의 소식을 듣고나서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식인데, 저의 친구 어머님께서 갱년기우울증으로 인해 수원의 빈** 병원에서 수면제와 안정제약을 복용하시는 상태이십니다. 병원측에서는 여러번의 걸친 검사는 다 해봤음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하시어, 병원측에서는 환자이신 저의 친구 어머님에게 위세척하고자 한다며 세척중의 고통을 호소하시며 수면제까지 투입하고, 그 이후로 깨어나시고 나니 의식도 없으시고 발작하는데다 혼잣말만 하시면서 열도 높아지셨구요 ㅠㅠ 더 황당한건, 병원측에서 가슴CT를 찍자고 하는데, 친구 어머님께서 문제없다며 안찍는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병원의 다른과 의사들이 와서 위험할수도 있으니 계속 찍자고 겁까지 주며 반강제적으로 찍게했습니다 촬영 대기시간까지 잘못잡은 상태에서 수면제만 중복으로 투여했습니다 내과와 신경과, 정신과 등 여러 과에서 와서 수시로 혈액을 뽑고, 인턴X들이 30분이 넘도록 바늘을 수십번이나 찌르니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ㅠㅠ 잘뽑는사람 데려오라 했는데, 도리어 인턴X들이 화를내고 나중에 다른 의사가 와서 한번에 혈액을 뽑아가시더라고요 ㅠㅠ 과도한 검사요구에 뭐든 검사를 한 뒤에 아무 이상이 없다며 괜찮다고 하고, 응급실에서는 할거 다 했으니 퇴원하든 아님 다른병원을 가보라며 뻔뻔하게 구네요 ㅠㅠ 책임자 불러오라니깐, 병원 의사측은 자신들 책임 넘기는데 급급했습니다 ㅠㅠ 대한민국의 병원 의사들은 다 그런가봅니다 ㅠㅠ 정작 본인들은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환자들을 오히려 돈으로만 보는거 같이 느껴집니다 ㅠㅠ 제 친구의 어머님뿐 아니라 올해초에 출근길에 정읍의 아산병원이라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났었는지 피켓들고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ㅠㅠ 저의 친한 친구의 일이라 남일같지 않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억울해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법령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로, 의료사고시 해당 의사들 즉각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로고 인해 피해보는 분들을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덥다고 청와대에서 에어컨 틀고 계신건 아니죠?? 부채질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임금 차등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인금상승이 정말 좋을줄 알았습니다 밝은미래 였습니다 사장님 포함 13명이 일하는 개인업체입니다 올해는 인상을 원활히 했고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인상으로 인해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저또한13년 일한직장이 없어지고 대부분 7년이상 근무하신 50대 이모들도 차분히 12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시급은 16.4프로인상 김밥집 1500김밥 2500원 2500원 김밥 3500 월급이 올라도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상승으로 결국 12월을 마지막으로 폐업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논리가 조금이라도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탈원전이 불가능한 거란거 알거다 대체자원이 없을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따위로는 원전하나에서 뽑는 전기량도 못따라간다 대한민국에 세계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가있지만 연간발전량은 원전하나대비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체할수있는 거라곤 화력발전정도밖에없다 온 국민에게 위험하지도않은 원전을 지진때문에 안전하지않다고 선동 한 뒤 에너지를 화력발전으로 돌려서 북한석탄들여와서 쓸 작정아니냐? 화력발전으로 얼마나많는 미세먼지가 생길지 니 머가리에만 안들어있는것 같다 원전은 안전한 관리만 뒷받침이된다면 그 어떤 에너지보다 저비용고효율을 자랑하는 과학기술이다 한낱 감성팔이로 탈원전이라는게 가능할것같냐? 이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거도 원전없으면 불가능하다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왜 전기오토바이사는 사람한테 세금으로 200만원가량 보조금 주냐?진짜 모순덩어리고 리얼 바보인지 의심됨 제발 이상한대 관심쏟지말고 세금으로 허튼짓말고 경제나살려라 박근혜가 30억해먹어서 실형6년인데 니가 탈원전으로 입털때부터 애뀿은 세금이 9조가량 피해봤다 넌 사형감이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이 북한석탄의 밑밥아니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지 말아주십시요.미국은 변할수 있습니다.미국대통령이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남북한 전쟁에 미국이 아무일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군사력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미국을 믿고 이러한 현상을 방관한다면 국민에게 큰 죄를 짖고 있는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나는 군사력 뒷받침없이 평화를 논하는 지도자는 싫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이고온이.계속되는때 근로자기준법에의하면35도이상 일때는 현장중단시키는거다.건데.고용노동부 는 도대체머하는거냐? 불체자하나도 제대로 못잡고 고온에서 근로자들 혹독하게 일시키고있다. 당장 중단시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는 35도이상고온 건설현장.중단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작금의 어린이 사망사고 보세요.눌러죽이고 차량속에 데워죽이고~~ 기본적 교육이 안된 자들이 먹고 살려고 돈에 눈이 어두운 교육만 받았으므로 그모양 그꼴입니다. 아이들의 중요하고 귀한줄 알면 그렇게 방치 하나요? 아이들 책임자가 몇세즘인가 보셨나오?그 들의 교육세대를 보면 국가에서 교육기간을 짐작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에 못지 않은 학교교육들을 개선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ㅠ 국가의 대부분 교육기관이 돈장사 하는 곳이 되었어요. 가정 교육이 사라지고 말입니다.가정이 무너지고~~ 실제로 보면 모든 정신적인 문제점들이 이것들에 관계가 크고 국가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반적 교육시스템과 가정 살리기 방침개선하고, 어린이 유치원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유치원 국가지원금 모두 아이기르는 부모에게 주도록 하여 직장을 굳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교육 문제 사항들을 개선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하는 기본 인권 교육 문제점들.. 작금의 어린이 사망사고 보세요.눌러죽이고 차량속에 데워죽이고~~ 기본적 교육이 안된 자들이 먹고 살려고 돈에 눈이 어두운 교육만 받았으므로 그모양 그꼴입니다. 아이들의 중요하고 귀한줄 알면 그렇게 방치 하나요? 아이들 책임자가 몇세즘인가 보셨나오?그 들의 교육세대를 보면 국가에서 교육기간을 짐작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에 못지 않은 학교교육들을 개선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ㅠ 국가의 대부분 교육기관이 돈장사 하는 곳이 되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강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내가 저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 심정이 어떨지도 생각해 보았지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로인해 CCTV 실시간이 공개쪽으로 여론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 답답한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이렇게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물론 이 마저도 핑계가 되겠지만, 현실성있는 법규계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비를 해주시고 보육료 및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줄여주세요. 저는 현재 만1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명의 아이들 모두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아이들 하나하나 각기의 개성이 있어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끔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세의 경우 1:4의 비율만 되어 한명만 줄어도 한명의 아이에게 쏟는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현 책정된 보육료가 현 물가대비 맞추어야하고 그 모든걸 세금으로 충당할 순 없으니 전면 무상보육이 아닌, 생활대비 일부는 부모님에게 충당하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요. 보육일지 관찰일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리고 원장의 회계서류, 시설운영일지, 출석부까지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케어하고 관찰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위에 나열한 서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가인증 또는 시도 감사, 복지부 감사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어떤 서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급간식은 잘 주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환경은 어떤지를 불시 감사형태로 바꾸면 음식으로 장난치는 곳, 아동학대를 하는 곳은 자동으로 걸러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감사 나간다라고 통보하면 음식량이 많아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곳은 근무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곳들은 처벌받아야지요. 한참 성장기 아이들에게 음식장난이 왠말입니까? 또 아동학대 하는 교사들 분위기는 뉴스에서 보니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현직 교사 및 부모라면 아실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시에 나와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면 아동학대 거의 대부분 걸러질겁니다.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기 아닙니다. 서류에 할애하는 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좀 더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충당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무원 분들이 서류로 평정하시는 마음 이해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저 많은 서류하시면서 일해보시면 현장의 고충 이해가실겁니다. 셋째. CCTV 실시간 공개는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환경에 절대 좋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발달 특성상 같이 놀이하는 것 말고도 혼자 놀이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친구를 물고 때리는 아이도 있을거구요. 하지만, 교사로서 이 모든것들이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요구사항으로 연락해온다면 그 환경이 과연 아이들에게 괜찮은 환경일까요? 교사들은 뒷통수에도 눈이 달려있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아닙니다. CCTV의 경우 실시간 공개를 하신다면 그에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세요. 아동의 신변에 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이상 부모님들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왜 저러는지 왜 내 아이만 따로노는지 등의 문의는 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유치원 말고도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니 가정에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이 모든 것으로도 아동학대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도 아동학대는 안됩니다. 절대 안되요. 부디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는 교사를 위해서도 힘쓰고 신경쓰고 개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31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미국의 1인당 GDP 5~6만불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만~3만불 미국의 1시간당 10달러 시급 한국의 1시간당 최저임금 내년 8350원 단순비교하자면 한국의 약 2배의 1인당 GDP로 미국과 한국을 단순비교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000원 전후가 되어야 맞지 않을 까요? 지금의 최저임금은 단순비교해도 너무 많이 주고 있는건 아닌지 생산성등 따지지 않아도 말이죠, 이렇게 최저임금에 거품이 끼어 있다보니 물가상승 으로 이어지고 한계기업이 되버린 일반 자영업 중소기업에서는 퇴출되는 인원도 많아지는 건 아닐지요? 단순히 생각해도 52시간 근무로 시간을 줄이면 절약된 시급 만큼 일자리가 늘어야 하나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이 이런 선순환을 막고 오히려 비용증가로 인하여 퇴출되는 인원만 더 양산하는것 같군요,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정상적인 선순환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1인당 GDP 5~6만불 과 한국 1인당 GDP 2~3만물 미국의 시간당 10달러 시급 단순비교시 2분의 1의 GDP인 한국의 최저임금은 5,000원 전후가 맞지 않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삼가 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유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0대와 70대가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덩그렇게 자동화기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에 올들어 사업을 접은 곳이 여러 곳 보입니다. 현 상태는 IMF 때보다 훨씬 심합니다. 세상이 삭막해지고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십시오. 미-중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어 세계 거시경제는 지금히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상황이 절박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10여년 후에는 인구감소에 주택 과잉 공급으로 경제대란이 올 개연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知所先後면 卽近道矣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의 선두에 나서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셔서 대한민국 정부의 친 기업적 이미지를 제고하셔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처벌 위주의 징계보다 잘못을 계도하여 시정하게 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제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또한 세계 거시경제의 흐름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연구실에서나 추상적으로 구상될 수 있는 경제실험을 하필 이 힘든 고비에 처해 있는 현실경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즉시 투자와 성장 위주의 친 기업 경제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상물림 교수 출신 보좌진들은 이제 대학강단으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현실을 도위시한 경제 失政으로 국민들의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관의 치\"라고 칭송을 받았던 당태종 연간에 재상 위징이 당태종에 극간한 말씀을 이곳에 옮겨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怨不在大, 可畏惟人, 載舟覆舟, 所宜深愼, 奔車朽索, 其何忽乎 (백성의 원망은 사안의 대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민심의 향배일 뿐입니다. 물은 능히 띄우거나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백성은 물과 같으니 의당 깊이 삼가야만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내달리는 수레를 썩은 밧줄로 부리고자 하는 것처럼 위험하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위 준 승 올림",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바뀌여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님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영종도 스카이시티자이 입주예정자입니다 6월16일 아파트 사전검검기간 방문하여 하자 스티커를 320여곳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자 스티커를 붙였음에도 마루는 박스가 집 전체에 깔려 있어 하자는 확인도 못했습니다. GS건설사는 마루에 왜 박스가 깔려 있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저희가 문의를 하자 처음에는 마루 스크레치가 있어 더 이상 스크레치가 생기지 말라고 깔아 두었다고 이야기했다가 다음번엔 스프링쿨러 누수로 마루를 재 시공해야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엔 마루변색으로 부분 교체시공을 했다고했습니다. 못질에 깨진 가구와 수많은 가구 스크레치는 실리콘으로 표시나게 가려주고 찢긴 벽지엔 벽지 조각을 덧대어 붙여 어디가 찢긴 곳인지 알 수 있게 해주고 벽면 얼룩에 그라데이션을 주어 페인트칠을 해 주고 싱크볼 스크레치로 싱크볼교체, 거실장문 불량으로 거실장문 교체는 자재 반입이 한달이 넘게 안되어 기다리라고 하고 현관 바닥 타일이 비뚤게 시공된 것은 대공사라 한달 째 논의중이라고 하고 공기를 머금어 푹신푹신한 벽지는 봉투바름기법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해주는 하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모릅니다 땜질식 하자처리, 시간끌기식 하자처리방식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 몫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분양 받은 집은 이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1.후분양이 어렵다면 건설사의 하자내용, 처리현황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2. 아파트 하자처리 규정을 찾으려고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해 주세요 규정을 몰라서도 저희 권리를 못 지키고 있습니다 3. 하자처리 현황을 건설사가 아닌 입주자에게 확인하여 준공허가를 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하자처리 법으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다이소는 주5일근로지만 매주 다른지역 매장지원이라는게있어 재고조사 신규점오픈등의 행사지원으로인해 정해진 휴일이 없고 하루나 이틀전에 통보하여 지원을 가야만하여 정상적인 휴일을 가질수 없는 항상대기상태로 있고 어떤주는 토요일 일요일없이 지원을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근로착취를 하는 다이소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1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근로착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포항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화재청소 및 특수청소(고독사 청소, 자살현장 같은 청소)업을 하고 있는 조그만 영세 청소업체인 포항 스마일 홈케어 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국에 화재청소나 고독사,자살현장을 청소하러 다니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죽음도 많고 본인 실수나 방화가 아닌 주변환경에 의해 화재가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리고 여러가지 이유와 환경에 의해 고독사로 또는 사건현장,자살로 돌아가신분들의 집을 자주 청소 하러 가다보면 거의 대다수가 가정환경이 안좋으신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최근에는 고객분이 집 매매가격이 3천만원 짜리 집에 월세로 살고있었는데 가전제품이 갑자기 터지는바람에 화재가나서 옆집,윗집까지 청소를 하게되었습니다!화재청소와 본인이 살고있는집의 인테리어 가격,그리고 윗집 과 옆집까지 화재청소를 해드렸는데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더군다나 그집에 월세로 사시던 분이라 화재보험도 못들어 있던상황이라 제가 화재청소를 하는 기간 내내 살기싫다를 반복하시더군요!그래서 제가마음이 아파서 화재청소비용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옆집,윗집에 사시던 분들의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어찌해볼 상황이 안되더군요!더더군다나 고독사로 돌아가시는분들의 대다수가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쓸쓸하게 원룸 방한칸에서 또는 쪽방촌에서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 기거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부패된 냄새를 맡고주변인들이 경찰에 알리는건 대통령님도 아시겠지요?물론 1차적인 원인은 경찰분들과 119 소방서분들이 매우 잘 해결 해주는것에 대해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하지만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화재나 고독사,자살,여러사건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차피해가 금액적인부분에서 심각하고 사람을 두번죽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국가에서 돈에 여유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없는분들에게는 2차피해를 줄여 줄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화재청소 및 특수청소를 하러다니며 탄식만 늘어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즘 정부에서는 유아지원, 초중고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산모지원, 노년지원 다양한 지원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 하고 있는데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없다. 모든 국민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를 지탱하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 정부는 근로자로부터 매달 세금만 뜯어가고 근로자들을 힘들게 한다. 다른 층의 지원만큼 근로자들도 정부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거부 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에게도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축구협회 가 그동안 돈 을 어디다 썼는지 나옴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동영상 한번씩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술은 좋습니다. 직장인들끼리 화포를 풀 때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술은 사회생활엔 없어선 안될 귀중한 음료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니까요.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왜 하겠습니까?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그러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싶지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돈내기는 싫은 사람들, 자기가 누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소해보일 수도 있는 조그마한 책임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입니다. 실제로도 죽습니다. 자동차는 잘 이용하면 훌륭한 운송수단이지만, 잘못 이용하면 정말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관련링크입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5/06/story_n_16445522.html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어떤것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자유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들은 방탕을 자유와 착각하고, 그깟 돈 몇만원이 아까워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타고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살인미수자들이나 다름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다스려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2교대가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이 이슈로 인해 잠정적 보류 상태입니다. 그러나, 7월이 지나면 8월엔 시행하겠죠? 쿠팡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일일 70만개가 출시 되는데 쿠팡맨이 50만개를 소화 합니다. 로켓배송이지만, 50만개를 겨우 소화해 내고, 나머지 20만개는 다른 택배사를 통해서 해결 합니다. 일일 20만개가 타 택배로 돈이 지출 되는거죠! 개당 2천원이면,,,일일 4억원으로 월 120억이 택배비로 나가는건데요! 쿠팡에서는 이걸 줄이려고 주야 2교대로 전환하는겁니다. 어이없게도! 로켓배송에, 친절 서비스를 주장하면서, 쿠팡에서는 시간당 15가구를 프로그램으로 책정합니다. 시간당 15가구라~ 7시간에, 105가구를 배송하면 1시간 휴식을 하라는 뜻 입니다. 105가구에 260개든 230개든 고객 크레임이든 상관 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계산이죠! 쿠팡맨 대부분 고객 서비스 못합니다. 왜냐구요? 그거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시간에 맞추어 어떻게든 회사에서는 급여 주는게 아까운가 봅니다. 7월초에는 개당으로 평가하더니, 이제는 가구수로 평가 합니다. 그것도 안되니, 주야로 전환하더니,,,, 50만개를 소화하는걸 60만개로 늘려서 주야로 한다고 합니다. 주야 인원은 그대로 인데~ 나누면, 50만개에서 60만개로 배송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차후 일일 100만개 판매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주야로 구분해서 적은 인원으로 타 택배로 나가는 돈을 줄이려는 수작입니다. 핵심은 지금도 일일 70만개가 박스나 비닐 포장으로 판매 된다는거죠! 그리고, 향후 일일 100만개 판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구요! 적은 인원으로 타택배 전환하지 않고, 주야로 배송하면 배송비를 줄인다는게 계획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52시간의 꼼수가 태어난거죠! 기업은 역시 기업입니다. 아무리 외국인 경영자를 스카웃해서 데리고 온다 해도~ 한국은 한국 스타일 인거죠! 52시간으로 줄면서 1인 휴식 1시간 거의 못 씁니다. 줄어든 시간으로 줄지 않았던 시간의 배송 숫자를 배송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평균 시간당 배송 숫자를 계산해 내더니...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재 계약은 힘들다라는 협박도 합니다. 희안한 회사 입니다. 그리고, 주야를 던져놓고, 뉴스에 회자되니, 잠정적 보류라고 합니다. 그리곤, 그래도 시행될겁니다...라고 합니다. 쿠팡은 이런 회사 였습니다. 신입사원 교육때 도덕적 기업과 비도덕적 기업을 논하면서 쿠팡은 도덕적 기업이라는걸 강조하더니, 막상 소속이 되보니, 비도덕적인 성향이 강한걸 느껴지게 되는 회사 입니다. 주 52시간에 주에 2~3시간이 남으니 금토에는 연장하라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다 쓰라는 거죠~ ㅋㅋㅋ 주52시간을 악용하는 기업들 철퇴 해 주시죠? 국가에서 계획 했으니, 왜? 주52시간인지를 명확히 기업들에게 근로자에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꼼수도 안된다는지,,,, 국가 정책을 확실히 보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가뜩이나, 20만원 줄었는데...말이죠?", "num_agree": 57, "petition_idx": "31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2교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대한민국은 성범죄,살인이 매년 증가 추세임에도 범죄자가 누군지 몰라 경계가 흐려지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전과 46범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잡고보니 안 사실이며, 주변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가 있지만 짧은 기간 명시되어있으며 주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회손죄가 성립해 사실상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하다 역으로 피해자 생기는 꼴이에요 개정 요청하는 부분은, 1.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서 범죄자의인권보호에 무게를 두되 언론기관은 국민의알권리를 우선시하는 관례로 개정해 주십시오.알권리와 인권보호 2가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아동성범죄, 성추행, 강간을 1회 이상 저질러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범죄사실 보도 시 범죄자의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귀족노조들 최저시급으로 월급 지급하라 일도 하도록 해라 일도 안하고 빈등빈둥대고 지들 돈 많이 받을 생각만 한다 나라 경제 생각좀해라 한심한 넘들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실천을 보여주십시요 밀양송전탑에서 국민위에 갑질을 떨수있게만든 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 지금도 산자부 한전이것들이 지네들끼리만 계획을짜고있습니다 그런 전력수급은 국민들이 가만이 있지않습니다 이런것들이 이것들(산자부 한전)한테 부여된 국민을 무시할수있는 전원개발 촉진법 때문입니다 폐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에 갑질하는 전원개발 촉진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일부러 단과 가격을 비싸게하여 프리패스로 유도를 합니다. 조사 및 조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강 프리패스 유도 제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분들 얼마든지 지원하세요 그건 합당하니까요. 힘들게 사시는 저소득층 지원하세요. 하지만 몇년째 우려먹고 있는 세월호 사건, 유족들은 자식들 생각 하는것처럼 말하더니 하는 행동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몇년째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고 국민에게 왜 기억해달라고 하고, 추모공원 말같지도 않은 말들하고 있고 무슨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나요?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가 아니라 몇일전 헬기 사고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야죠. 난민 문제도 그렇고 왜 판단력이 흐려지는건지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을 왜 무시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교통사고를 왜 ? 세금낭비 그만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삼복더위 동네에서 많이 없어지는 개들이 많습니다. 우리집에서 100M앞 24시간 묶어있는, 삼복더위에 살아 있을건지 ㅋㅋㅋㅋ. (2)24시간 묶여 있는 개들. (3)이리 저리 풀어 놓는개들 그들중에 교통사고로 죽는 개들. (4) 몇년전에 국회의원들 몸보신 한다고 개고기 먹은 기사 봤슴. (5) 입양한다고 인터넷에 올리면 개고기 장사들이 많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6) 대형견들 개고기 장사들의 표적이 됨.", "num_agree": 3, "petition_idx": "31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개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cj헬로비젼에 인터넷 가입 신청했습니다. 설치기사가 제 컴의 렌카드 불량으로 공유기를 설치해야만 인터넷 연결이 된다 했습니다. 월 인터넷(12,???원) + 공유기(1,100원) 3년 약정 가입했습니다. 회사 전산 직원이 렌카드 불량이면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되는데 공유기 팔아먹을려는 사기다 라고 하더군요. 직원 조언대로 제가 직접 세터박스 초기화 했더니 공유기 없이도 인터넷 연결시켰습니다. 세터박스 사용설명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더군요. 아주 기본적인 거라 설치기사의 사기라 확신했습니다. 가입한 cj헬로비젼에 항의했습니다. 자기네 소관 아니니 본사 대표전화만 알려줍니다. cj헬로비젼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내용증명보냈습니다. 해명해 달라고. 역시 답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cj헬로비젼의 대변인 같은 답만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피를 보니 이 건은 불공정 키워팔기에 해당된다 생각되어 고발했습니다. 우편으로 답이 왔습니다. 딸랑 설치기사와 통화 한번 해보고 니가 알아서 해! 군요. 제가 국민신문고나 공정위에 고발한 이유는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cj헬로비젼의 수많은 고객들 중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엄청 많을 테니,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한 겁니다. 1,100원 곱하기 36개월 곱하기 10만명(제 임의로 산정) 이면 cj헬로비젼이 약 40억의 엄청난 돈을 고객들에게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젠 국민 개인의 희생으로 대기업 먹여살리는 시절은 오래전에 멸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젼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의 복지부동과 cj헬로비젼의 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청원게시판이 개인의 노트입니까..? 청원게시판에 쓰는글은 합당하고 청원게시판에 올라올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왜 \"대한민국 교육 히오스 의무화\" 내용 : 히오스(게임)을 교육에 의무화 해야합니다. 결론 : 히오스 갓겜 \"김현경 방송안킴\" 내용 : 김현경이 방송을 안킴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는거죠? 저런글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장난스러운 글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정비소에서 근무중인 엔지니어 입니다. 정비원들의 밥 시간, 퇴근시간, 토요일 근무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뿐 아니라. 300인 이하 기업에도 주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여 모두가 주말을 보낼수 있도록 법안 만들어주십시요. 정비원, 및 현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분 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요. 폭염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근로하도록 하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로시간이라도 법안을 만들어 민중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비원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현장에도 주 근로시간 지키도록 법안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정치기사 댓글을 보면 아주 개판입니다. 욕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게엄령을 응원한다, 전두환각하 충성합니다' 등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댓글도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강한 자극으로 다가오고 청소년들도 비슷한 댓글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제는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가해, 연예인의 도를 넘은 악플 그로인한 악플피해자의 자살까지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 보장이 폐지되고 실명제가 도입되면 댓글 알바는 물론 하나의 댓글을 작성 하더라도 더욱 생각하고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의 댓글문화는 더욱 깨끗해질 것이고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아직 방법은 남아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글작성 시 익명성 보장폐지 및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우려가 점점현실화 되고있네요. . 난민들이 우리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가서 편하게살고 자국민만죽어나네요 이런지경인데 언론은 계속 난민옹호기사나내고 국민들은 어디로가야됩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을 안지켜주고 난민. 불체자들만 지켜주는데", "num_agree": 48, "petition_idx": "31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정말힘들어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출근하면 저의 아이는 혼자서 집에 있습니다 점심도 못먹고 엄마가 올때 까지 혼자서 있어요 개인 병원..주5일제로 못하면 학교를 옛날처럼 ...토요일도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힘들게지만 혼자서 집에 잊지않고 점심도 먹으니까 걱정이 들되서 저도 마음 편하게 일할수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개인병원도 주5일제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개인 병원도 주5일 근무제로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전북 남원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살아오며 편한 삶을 사는 것 보다는 함께 사는 민주화의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딸 둘을 키워가는 가장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전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 된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문재인대통령 정부에서 최저임금법에의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고 신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남원지역 편의점의 시급이 낮과 밤 휴일 유무를 떠나 5천원대라는 사실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어느 곳이냐 물으시고 정확한 상호와 전화번호를 보내달라고 했고 일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며 전화를 해도 제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끝이랍니다. 참 한심한 생각이 든 것은 내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민을위한 공무원이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 뭐하러 정합니까? 뭐하러 신고센터 둡니까?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해놨으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 주세요. 제발... 사소한 신고가 들어와도 편의점 알바는 대부분 학생이고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편의점을 오픈할 여력이 있으면 왜 알바하겠어요. 편의점 내서 자신이 운영하지요. 법으로 정해진 것을 어기는 사업주 신고가 들어오면 재대로된 철저한 조사와 정해진 법에의한 처벌도 제대로 해 주세요. 전북 남원시 모든 편의점 제대로 최저시급 지급 되는지, 제대로 전북지역 최저시급 신고센터가 일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소도시 편의점 최저임금 전수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을수있고 보호될수있도록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난폭하고 과속하는 자동차들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을 보호하지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 경찰...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접 찾아가서 진짜 안전한스쿨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역할을하는지등...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후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길 부탁합니딘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있으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주변을 지나갈때마다 항상 볼수있는것은 과속하는자동차들과 담배를피는 사람들을 쉽게볼수있습니다 길을걸을때 아직까지는 어른들의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인데 안전하게 지켜줘야할 어른들이 그렇지못해서 아쉽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또는 길을걷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아이들 바로옆으로 닿을듯말듯 스처가듯 위협하는 차량들을 통제할수있도록 법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들을 만들기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수있도록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걷는 길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세여!!!", "num_agree": 6, "petition_idx": "31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청원을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하나요? 나라가 남자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입대해야 하는 것인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들도 입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는 나라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 입니까? 아니요.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느정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이나 슈류탄 정도는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은 임신을 앞세워 여자 군 의무화 반대를 하는데... 임신은 강제로 합니까? 아니요. 선택입니다. 강제로 임신? 강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죠. 근데 왜 도데체 임신을 이용하여 군을 피하는 거죠? 그렇게 임신이 힘드면 안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데 '군'때문에 못한다? 앞서 말한듯이 군대는 기간채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둘다 총을 쏘거나 슈류탄을 던질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즉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하는것이 아닌 매달 또는 매주 교육을 받는 것이죠.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청춘이 20대를 버리고 군에서 돌아오면 공부시작... 너무 늦습니다. 공부는 미리미리 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취업 공부는 20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남녀 모두 군에 입대 하는 것이 아닌 군을 교육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달 에 한번씩, 아니면 한달동안 화생방, 사격, 검술, 이렇게 차근 차근 배워가는 것이 매우 좋은 의견이라 생각 합니다. 이상 남녀 군 교육화 청원 이였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군 교육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공공임대 넣은 상태여서 재당첨제한 5 년이 걸려있는데 임대가 내집도 아니고 집살 능력이 안되니까 공임이라도 살다가 돈 모아서 집사자고 했던건데 신혼희망타운도 못넣으니 억울하네요 그마저도 서울은 당첨되기 힘들어서 직장과 2시간 거리인 경기도 외곽으로 넣은건데... 신혼 희망타운 나올줄 알았으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100% 청약하지 않았을겁니다. 재당첨제한이 풀리면 신혼도 끝나는데, 공공임대 도전한 신혼부부는 정말 허탈 합니다. 공임이라는 제도를 원망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다른 조건은 다 되고, 평생 내집 소유 한번 해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대 당첨됐다고 청약할 기회조차 없다니요?? 집이 있는데 팔아서 갈아타는 사람은 청약 할수 있고 평생 세살던 사람은 청약 기회조차 안주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재당첨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요즈음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도서관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도서관을 더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건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2000년12월에 시흥고용노동부쎈터를 통하여 시화공단에 위치한 **정밀화학이라는 회사에 입사를하여 1개월근무후 퇴사한 후에 제 인생과 가정은 모두께졌 습니다 **정밀이라는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개인 신용을 가지고 대출과 신용카드 등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사기치는 그러한 회사인것을 17년이 지나 알게 되었고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채무로 17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기친 회사는 본인명의로 만든 카드로 회사 업무용카드로 사용하고 채무를 변재하지않아 본인이 알수없게 주소와 전화번호등 을 도용하였고 법의로 할수 없는것을 알고 뻔뻔하게 지금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이 여러차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더니 이회사는 집단으로 한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의로 할수 없다고 만 합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카드는 카드사에서도 명의도용사고로 확인하여 채무는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잊을수없게 하나 해결하면 다른곳에 채무가 또나와 확인하였더니 또 **정밀화학에서 만든 채무가 나옴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회사를 법의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세요 저히같이 힘없는 국민은 언제까지 당하고 해결할수 없음 목숨을 끈어야 합니까 대통령님 제발 도외주세요 제이름은 서**이라고 합니다 010 **** ****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악용하는나쁜기업을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민이 불안해서 반대하는데 정부는 찬성이냐 그럼 너희도 바뀌어야겠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의 청년입니다. 난민보다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자국민을 먼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즉. 기초생활할 능력이되지않아 나라의 도움을받는사람. 조건부 수급자 즉. 근로능력은되는데일을하지않거나 혹은성인이되어 그래도도움이필요한사람. 위 조건중 저는현재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어릴때부터 할머니 손으로 컸으며 부모님 이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쭉 할머니손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되고나서 만20세부터 조건부수급자가되었고 또한 자활근로를 하던도중 장정78세이신 할머니 뇌졸증으로 일한 뇌경색치매가오셨고 78세부터 현87세 근9년을 혼자모시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기요양 3종으로 요양사선생님 오시지만. 채3~4시간 폭력성및 치매환자를 돌보긴힘들다고 그만두고가신분만 100명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는 딱 4시간 그마저도 잠으로때우거나 급한불부터끄는 일합니다. 고령화시대에 치매환자에대한지원은 3만원이며. 치매에관련된질병은 심지어 보험처리도안될뿐더러 사비로 처방받고 사비로계산합니다. 24시간 옆상주 하지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시고 집을나가신다거나 더욱폭력적으로변합니다. 그렇게해서 다치고 병원실려간게 한해 10번은됩니다. 그렇게되고나서부터 재등급으로 1급 의식은있으나 소통불가 소변줄 대변받아내고 기도좁아짐에있어 밥도갈아맥입니다. 24시간 상주가필요합니다 기초연금포함. LH주거급여포함 2인가구 70만원 으로생활이 가능한가요? 한달 아무리 기초2종이라고하여도 병원비 조제비 약값 20에 공과금 여름이면 욕창발생하니 수시로체위변경 겨울이면 감기걸릴까 난방 기본이30입니다. 이렇게만해도 50. 집대출이자10 먹을거는달랑10만원 이돈가지고 빠듯합니다. 그러다 병원에입원해서 아무리할인받아도 7일이면 100만원이 훌쩍넘어갑니다. . 100만원이없어 일을하면 수급비가나오질않습니다. 부정수급이라하여 일을해도 그돈이 그돈이라나라에 다시돌려줘야합니다. 대통령님 . 환자도사람입니다. 환자늘 돌보는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람입니다. 이런법계정 이제는 고쳐야하지않을까요? 장기요양 1등급이면 뭐합니까. 요양사4시간씩 24일나오는데 나와서일하기도 불안합니다 4시간이면 일할곳도 그렇다고해서 수급비차감이되지않냐. 버는만큼 차감됩니다. 이건진짜누굴위한제도일까요? 고령화를 체계화해야되는 시기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다른 피해자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부분에서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여 글을 씁니다. 파주에 있는 모 글램핑장을 예약 하였습니다. 여행당일 파주에 도착하여 장을 보기위해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수영장 이용을 위해 모자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기 위해 글램핑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영복을 입어야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전에 수영장 관련해서 통화했을 때는 편하신 복장에 신발만 막혀있는 신발을 신고 오시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미숙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고 직원 분께서는 하루전날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냐며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장에 어떻게 들어 가냐며 저희를 이상한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물론 그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으나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수영복을 준비해가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저희가 지갑을 두고 오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을 다 본 다음 숙소에 도착하였고 안내데스크에 숙박 이외에 모자 2개와 수영장 이용권과 함께 남아있는 결제 금액을 전화 승인으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두고 온 상태여서 전화승인으로 결제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결제함) 결제를 완료하고 알려주신 A1 방을 안내받아 가니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으니 그 방에 계시던 남자분이 나오셔서 안내 종이를 확인하시더니 저희가 방을 잘 못 봤나 봐요 지금이라도 바꿔드릴 까요? 라는 무성의한 대답만 하시고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방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말하고는 일단 그분들 사용할 방(A3)으로 갔습니다. 그 분들이 가야 할 객실은 방충망조차 제대로 되어있지도(방충망 일부분 지퍼부분이 고장 나서 찍찍이로 되어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갔을 때는 그 부분은 열려있어서 방안에 벌레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방이 바뀐 것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더러 방상태는 엉망이었고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돌아온 말은 우리들은 몰랐던 거고 그쪽 고객께서 그런 거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방 바꿔드리려고 지금 알아 보고 있다 라는 답변뿐이었고 죄송하다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그쪽 가족이 당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냐며 감정적으로 화를 냈고 사과한마디 없는 부분에 화를 냈습니다.(그냥 이해하시고 그방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식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원 분은 지금 알아보고 있다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왜 화를내냐는 식으로 진상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화를 크게 내니 그제 서야 죄송하구요 라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 친구가 전화를 대신 받았고 직원분께 여기 방 상태도 보지 않고 그런 식로 말씀하시냐며 와서 직접 보고 와서 사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은 일단 알겠다며하시고 저희는 거기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직원분이 오셨고 엄청 짜증이난 표정으로 저희가 방 바꿔드린다고 하지 않았냐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부분에 화나가 지금 방을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과 먼저 하셔야하지 않냐고 하니 마지 못해 죄송하구요 방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태도에 저희는 너무 화가 났고 직원분에게 많은 짜증과 과한 요구까지 하고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선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분 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는 그만둘 꺼다 나는 모르는 일이니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안내데스크로 가셨습니다. 그 때 제 동생과 통화중인 상태였고 동생도 직원분이 말씀하신거 다 들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고 자 안내데스크로 쫒아갔고 그 직원 분은 가방을 챙겨나오시며 저에게 반말로 너 경찰서 가자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다른직원분이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갔고 어떤일이냐고 묻기에 저는 같은상황을 설명드렸으며 그 직원분도 똑같이 방 바꿔드리는 데 머가 문제냐며 말씀하셔서 제가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그 직원분이 일단 앉으시고 진정하시라고 했고 저희는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직원분은 저희의 얘기를 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손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환불 뿐이다.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소송갈 수 밖에 없다 소비자 고발하시고 하시라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변호사 선임하겠다 저희 담당 변호사가 있다며 환불받고 가시라는 것처럼 말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었고 저희가 허비한 시간과 저희는 지갑을 두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다른 숙소를 잡을 비용 또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를 묵게 해주시고 바비큐를 제외한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직원분은 단호하게 안된다며 일단 실장님께 여쭤보겟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실장분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 요청마저도 그분이 쉬는 날이라 안 된 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쉬는날 이러고 있지 않냐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직원 분은 갑자기 다른 공간을 다녀오시더니 회장님께서 환불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쪽이 소리 지르고 이런 부분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환불 못해준다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감정적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직원분과 마저 얘기를 나누웠고 그 과정에서 일단 위쪽에 보고하고 환불 건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얘기한 후 저희는 다른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얘기 과정 중 직원분이 울었다고 하셨고 저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도 얘기 과정 중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고 저희가 미쳐 그 쪽에 물건을 들고 와 버렸고 그걸 돌려주고 보증으로 맞겼던 민증을 찾으러 다음날 아침 바로 갔습니다 물건을 주고 남친이 돌아 와야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여자분은 약봉투를 꺼내면 저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저를 째려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환불건에대해 남친은 계좌번호를 적으려했고 그 분은 환불 못해준다며 자기 어제 병원을 가서 혈압약을 받았는데 그비용이 14만원이 나왔다면서 물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어제 저희가 버린시간에 대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비용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런상황을 모르고 그냥 물건만 주고 가자며 남자친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분은 저를 따라나오면서 야 할말 있으면 들어와서해 난 더워서 못나가니까 니가들어와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부분에 공황장애 이력이 있던 남친은 당황해서 일단 차에 빨리 타고 해서 저는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그 직원분은 저를 따라오며 야 나랑 싸워보자고 이게 어디서 난리냐고 내가 미친게 어떤건지 보여줄게라면 손이 올라갔고 저를 때릴 수도 있는 상황에 다른 직원분들이 말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알겠어요 갈게요 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저보고 제발 가자고 해서 차를 몰고 나가려는데 어떤 선글라스 쓰신 남자분이 오시더니 차문을 두들기며 저를 위협했고 저도 당황해서 성급히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원분이 차안에 있을 때 저에게 손가락질할 때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었고 제가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자친구가 경찰에 취소전화를 하라고 했고 저는 못한다며 실갱이를 했습니다. 전화하는 저와 남자친구가 싸우는걸 보고 경찰에서는 전화를 끊었고 저희는 취소가 된 줄 알고 일단은 그 곳을 피하고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싸우고 있는 중에 뒤에 차가 오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도중 경찰 차를 발견하고 저거 내가 부른거라고 다시 돌아가야한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공황장애로 이상황을 빨리 벗어 나고 싶다고 간곡하게 얘기해 일단은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곳에 차를 세운 싸웠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후 남자친구가 일해결됬다고 안오 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으로 남자친구와 싸웠고 저희는 경찰서를 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맞은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안된다고 그냥 안좋은일 겪었다 생각하라고 해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에 신고하고 갈까하다가 일단은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를 바로 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일단 거기서 화요일까지 돈을 보내 주기로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해서 일단은 보류해 놓았습니다. 화요일이 되고 돈이 들어오지 않자 그 다음날 소비자 고발원에 상담을 했고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그러고 소비자고발원에서 돌아온 얘기는 그 쪽에 말하기는 저희가 환불을 거절 했다 그래서 환불해줄 사유는 없고 자기들도 법적으로 알아 봤는데 환불해줄 이유없다고 소송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우니 소비자원에 소비자 구제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겁에 질려서 말했다고 인정을 했고 그것은 강요에 의해 나온 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소비자원을 직접 찾아가 소비자 구제 신청서를 썼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곳에 직원들은 무슨 그런 곳이 있냐며 물어 보셨고 저희도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원의 처치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도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이기에 소송을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러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약자에게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소송해라 우리도 맞대응 하겠다 우리가 그쪽 대응하는 동안 영업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 한다 등등 그런 말을 했고 그 부분은 정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개인 소비자는 아무도 보호 해주지 않는 그런 회 인 것 같아 보입니다 . 이 부분에서는 다른 모든 분들이 봐주시고 이런 비겁한 업체들 서비스 시설관리 부족으로 컴플레인하는 개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바뀔 순 없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원의 강제성이 조금은 부여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핑업체들의 고객 응대 미숙 및 시설 관리 미숙에 대한 컴플레인을하는 고객 응대 미숙 고객 무시는 없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무상보육 폐지 또는 차등지원 해주세요. 무상보육으로 인해 부모가 힘들다는 이유로 취미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수요가 늘고 쉽게 딸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인해 인성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쉽게 따서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이버로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인.적성 검사와 유치원 정교사처럼 전문성 있게 취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는 부모가 키울 수 있게 무상 보육 폐지 또는 맞벌이 부모, 차상위 계층에 보육료 차등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는 부모가 키울 수 있게 무상보육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지금까지 벌써 현대차gbc사업이추진된지2년이넘었는데추진이되지않고있습니다자꾸규제제한과봉은사사찰간의 마찰이있어서그럴수있다생각이들지만나라를위해10조원이라는천문학적돈을받친대기업이 계획한대형사업이추진이되지않고있습니다더군다나노조등으로경기가안좋은현대차인데 할거믄규제완화를적극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gbc심사 보류 대체 언제까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난민에 관한 논란은 예전부터 화제였지만 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선한 사람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 라는 의견을 지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은 채 중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난민에 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문제가 많더군요. 난민을 돕는 많은 제도, 선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만, 아무 생각 없는 선의는 악의만도 못합니다. 가장이 정작 제 가족은 본 체 만 체하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 가족들이 굶는다면 그게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선'인가요? 난민의 대다수가 성인 남성이고, 난민을 받아들인 많은 나라들이 난민에게 피해 입었습니다. 많은 선례들이 그들의 위험을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입는 피해보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입는 피해가 더 크다면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아닐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나라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벌어질 일들이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호의는 무슨 일이 생길까 눈치 보며 많은 이들의 의사와 반하는데도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1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신청 허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월드컵 공원내 롯데몰 건축허가 서울시에서 지으라고 땅팔아놓고 허가는 안해주고 이유는 시민 단체 소 상공인 반대입니다 근데 삼성 엘지 현대등 재벌들이 그동안 중소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한 시장인 정수기 공기청정기등 쳐다보도 않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왜 규제를 안해요? 그놈의망원시장이얼마나가깝다고그런가요? 상암동주민들과대체로서울시민들은추진하는걸 찬성할텐데대체이해가가질않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기술에 비하면 누원서 떡먹기 사업 연구 개발도 없이 자본력을 앞세워 기존 중소 업체 직원 몇명빼오고.. 소비자들은 재벌 이름값에 속아 넘어가고.. 결국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청호나이스등 중견 기업들은 망해나가겠죠 거기에 몸담았던 종업원들은 실업자되고 재벌기업들은 유휴인력들을 신규 사업으로 보내니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실업자 남발하네요 제발 정신 차리고 정책 수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암롯데몰5년내내지지부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집은 편하게 쉬라고 있는곳인데 더운데 누진세 걱정하느라 심기가 불편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여름 너무덥습니다 대통령님 누진세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롯데리아 불갈비버거는 싸고 맛있는 롯데리아의 대표버거였는데 지금 단종되어있어요. 롯데리아 사장님한테 불갈비버거를 다시 팔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리아 불갈비버거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난민반대집회에대한 외국반응은 우리국민들이 대단히 잘하고있고 꼭성공해서 나라를 지키라는 응원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제발 국민들 말좀듣고 현명해져라! 미래를생각한다면 반드시 쫓아내야된다 한번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돌이키기힘들다 부디 난민아닌 국민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불법체류자 난민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18년7월21일 그것이알고싶다 파타야편을 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영화 아수라가 / 비열한 거리의 현실판이라 생각되니 너무 무섭네요 성남시...공무원 전체 조사가 필요해보이며 제2의 조폭과의 전쟁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그리고 경찰 검찰과 조폭과의 유착에 대한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대통령님감사합니다 지금씨앗을뿌리듯 많은정책을하고계셔서어려고힘들게사는국민들의삶이 좋아졌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이쁘게싹이트고행복의열매가달릴꺼라생각합니다저소득상공들의소득을조사해서대삭생이나어려게살고있는 근로자들을복지요원으로 관리해서 나라에서 인금을주고 고용해서 자명업자들가계에서 일하게해주세요 일자리가없으니 편이점이니프렌차이즈하는것을과열하게늘어나고있으니 점점기계자동화되고 일자리없는지금농사일도복지요원투입하고 8 시간만일하게해주시고 그인금은 나라에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소상공인자영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국가의 법과 제도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정부가 그 역활을 해야하지만 이 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기업에게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하면서 국민에겐 사용하면 할수록 부당한 전기누진세를 적용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착복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누진세는 이상하리만치 잘못 된 제도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무더위에 마음대로 에어컨을 사용할수 없을만큼 누진세는 이 무더운 더위도 견디게하는 만큼 가혹한 고문이니까요 정녕 대한민국 법과 제도는 대기업을 위한 것 뿐인가요 법과 제도는 재벌기업보단 서민을 향해야 하며 힘 없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 많은 기업에게 모든 특혜를 다 주면서 최저노무비마저 외면 당하면서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왜 향상 가진자들을 향해 있으야 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못이어져 온 나쁜것들을 다 바꿔주십시요 왜 이 나라 법과 제도는 가진자와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줍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1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경찰조사와 코마트레이드 은수미 성남시장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1", "end": "2018-08-20", "content": "문 대통령께서 국정원 방문, 제일 먼저...이름 없이 산화하신 정보요원들 추모비 앞에서 묵념하신 기사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드리고 간청하고자 합니다. 6.25 한국 전쟁 때, 한국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며 오로지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쳐 희생한 34,026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 드리고 그 분들의 넋을 위로해 드려야합니다. 이 분들 이름이 모두 새겨진 기념비를 미국 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부에나 파크시에 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 34 026 미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여름에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나 재외국민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며,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다. 하지만 난민들은 다르다. 이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며, 언어또한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주거나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난민들에 의한 테러나 강간 같은 중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탈북자와 재외국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왜 자꾸 우리와 다르고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 나라의 난민을 지원하려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정녕 정신병자들을 모아놓은 집단이란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민의 명령만을 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멘 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국민의 명령과 어긋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신을 잘하기를 바란다. 박근혜처럼 국민들한테 탄핵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num_agree": 62, "petition_idx": "31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지원해줄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탈북자와 재외국민들 지원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방송나가고 있는데 참웃김니다 어이없고 대통령님 총리님 청와대관계자분들 티비좀보세요 멀정한 청년을죽인 조폭이라는 양아치들 그냥 둘다 사형시키면될거같습니다 사람을 때릴줄만알지 눈물흘릴정도로 안맞아본 조폭이라는 양아치들 우리나라 섬한군데에 삼청교육대비슷한거 만들어 양아치들 보내면 안될까요 ? 지금 티비보면 기가참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그것이알고싶다 조직폭력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두 말 안하겠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같은 더러운 정치인을 국외로 추방해 주십시오!!!", "num_agree": 94, "petition_idx": "31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같은 더러운 정치인을 국외로 추방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도대체 누굴위해 참관수업과 재롱잔치를 하는겁니까 무대뒤 아이들을 한번이라도 가서 어찌 하는지 보신적있나요? 추운겨울 윗옷은 벗기고 흰스타킹을 신고 4~5번씩 옷을 갈아입히고 소리지르고 아이들을 무대로 올립니다. 매해마다 재롱잔치,참관수업으로 멍드는건 아이들과 특별활동강사들입니다. 원장님들은 재롱잔치 성과로 내년수업 계약을 운운하며 무조건 수준높은거 새로운거를 요구합니다. 아이들 연령이 아닌 어른기준으로 작품에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2학기수업은 무조건 발표회연습을 시키라고 수업도 하지못하게 합니다. 이글을 올리면서 걱정도 됩니다. 정부가 특별활동수업을 폐지할까봐요 ㅠ 그럼 저희들 밥줄은 끊기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싶어 올립니다. 저는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수업을 하고 싶고 목적보다 아이들이 제 수업시간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위한 수업,성과를 요구하는 그런수업말고 아이들 눈높이에 할수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싶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재롱잔치,참관수업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고령화사회인 지금, 노인 치매는 우리 인류가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중 하나입니다. 치매와 같은 불치병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인식을 개편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갈 노인과 치매환자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치매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방학을 없애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교사가 사회의 적폐 세력으로 몰리는데 그 중 가장 큰 원인인 교사의 방학을 없애주세요. 더불어 교육공무원법 제41조도 함께 없애 주시고, 일과중 점심 시간도 없애주시고 9시출근 6시 퇴근으로 일괄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방학중 무노동무임금? 방학중에 업무가 없다고 교육계 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은데 그냥 없애주세요. 쉬고 싶을 때 그냥 연가 쓰고 쉴게요. 그리고 교재연구는 대학교때 배운 걸로 끝낼게요. 무료 진로진학상담, 무료 학부모상담…다 무료로 해드리니 당연하게 느껴지나 보네요. 업무시간 끝나면 제 일도 끝나는 거 맞죠? 그리고 왜 교사는 연가보상비 안 줍니까? 다른 공무원 다 주면서 왜 연가보상비 안 주나요? 이거부터 주세요. 방학때 월급 안 줘도 좋아요. 대신에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다른 일 하게 해주세요. 2.점심 좀 맘 편하게 먹읍시다. 점심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해 주세요. 애들 밥 먹다 싸우는 걸 왜 제가 처리하나요? 학부모보고 처리하라 그러세요. 저도 밥은 편하게 먹어야죠. 3.41조연수도 없애주세요. 대한민국 교육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교사가 41조 연수 쓰고 논다? 진짜 놀고 싶어요. 연가 쓰면서요. 4.출퇴근 시간 못 박아주세요. 1일 8시간 정확히 근무하면서도 점심시간과 이른 출근시간으로 편한 직업으로 오해 받는데 그냥 9시 정시출근 6정시퇴근하게 해주세요. 남의 애 키운다고 정작 내 아이 홀대하는 거보다 나으니. 5.퇴근이후 모든 연락은 업무로 처리해 주세요. 이번 정권에서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요. 놀고 먹는 교사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만 청원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지는 않아도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진정 부끄럽네요. 이참에 교사를 바라보는 이중적 잣대를 없애고 노동자로서, 현실적인 임금과 근로복지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남들이 교사월급이 많네적네 해도 묵묵히 제 할 일만 열심히 했는데 사회의 적폐 세력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폐가 아니라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무명의 교사입니다. 제 작은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757, "petition_idx": "31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누진제 제검토 바람니다. 날은 더 더워지고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 전기세 걱정에....", "num_agree": 4, "petition_idx": "31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가 오늘 tv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성남시장 온수미 국제마피아와관련있고 이재명도지사는 국제 마피아 변호사로 관련이 있는것같습니다.조폭과짜고경찰,검찰도 관련 이 있다는걸보고 우리나라를 믿고살려면 거대한조직을 어떡해 해결할수는 없나요?무섭습니다.경찰.성남시장,경기도지사.억울함 해결해주려고 변호했다하는데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젊은 청년은 그냥 죽는게 당연한가요?나라에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살기좋은 경기도 우리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보면서 몇자 적습니다 지방선거 전부터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꼭 진상을 파헤쳐 이분들을 지지했던 촛불민심이 꺾이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변론으로 당신들의 억울함을 명명백백 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확실하게 의혹을 벍혀서 진정한 도민, 시민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초심과 종심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님, 은수미 시장님의 의혹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포함 방송해준 언론인들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북한 석탄 문제를 해결 하시긴 하는 건지 아니면 덮을려고 하는 건지 문재인대통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생각을 몃번 반추하신 후에 답좀 남겨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수입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김부선 사건 외에도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 에도 계속 나오는거보니 이재명씨 정말 아니네요! 도지사 뽑힌거 무효하고 다시 뽑아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1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뽑힌거 무효하고 다시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의 한 시민으로서 조폭에 연루된 전 시장 이재명과 당성인 은수미를 수사해 주시고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31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국제마피아 관련 이재명과 은수미를 수사해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스마트시대가 그어떤나라보다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가격을 몬따라가니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줄어드는것입니다 사과한개를 오프라인 가게에서는 1000원에팔고 잇는데 임대료도 내야하며 비싸서 팔지몬하면 썩어서 버려야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중간유통이 없기때문에 저렴하게 500원에 팔아도 금방소비가됩니다 이런 사회체계를 두고 오프라인자영업자들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온라인을 하지않는 오프라인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몰락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그러한데 어떻게 최저임금까지올려서 오프라인 자영업자를 숨도 몬쉬게 하십니까 나라경제도 한치앞을 알수가 없고 내가정도 한치앞을 알수가 없는데 물가를 잡아야 경제가 살아나지요 어떻게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온라인가격규제 법화 전상품 코드화 카드적용할인 금지화 (결국소상공인부담) 등급상품 온라인 규제화 유해환경제품 온라인등재 금지화 이런것도 좀 정치하시는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겟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프라인자영업이 몰락하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된 그 내막에 감춰진 검은세력과 그들의 뒤를 봐주던 세력....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num_agree": 163917, "petition_idx": "31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 조폭뿐아니라 서민들 피빨고 못살게 하는 전국 조폭들 소탕해주세요 연루된 정치인 들도 적폐입니다 어떻게 조폭잡는 경찰들이 서로 뒤바주는 이런 저주받을일이 아직도... 거짓된 삶을 돌려주세요 인과응보 벌을 내려주세요 이런사회에서 국민피빠는 조폭과 뒤봐주는 경찰 정치인들 이게 사는겁니까 참으로 큰일입니다. 깊게들어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거짓된 사회 적폐를 뿌리뽑아주세요 우리사회 뿌리깊게 알게모르게 이런사회 다시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제발 대통령님 그것이 알고 싶다 성남 국제마피아 함봐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1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잔거 헬멧 착용에 관해서 자전거 라이딩 애호가 로서 정말 궁금한데 왜 자전거만 헬맷을 착용 의무화 해야 하나요? 착용 반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누구보다 자전거 사고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행자 머리손상 자동차 머리손상 자전거 까지 제가 알기론 자전거 사상자가 제일 적은 걸론 아는데 왜 자전거만 헬멧 착용해야하는지 이유를 꼭 설명해 주세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행한다면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모두 시행해주세요 공평성에 원칙에 어긋납니다 민주국가 맞나요? 자전거 운전자만 소중한 생명인가요? 더 사고 많은 자가용 운전자 , 보행자는 국민아닌가요? 철회 하던지 모두 적용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민주당 권리 당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의 미래라면 제가 먼저 탈당을 하겠습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1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은수미 출당을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경남 거제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 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로 조선소에서 2년을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경기 불황 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와 종소세 가 미납돼어서 이래저래 재취업도 안돼고 신용 카드로 겨우 생활 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무소에서 세금연체로 인해 신용정보 불이익을 주어서 그것 마져도 못 쓰게 돼어서 생활이 ㅈ전혀 안돼고 있습니다 세금 을 못 낸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살수 있는 구멍 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거제는 누구보다 대통 령 께서 더 잘 아실꺼라 생각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누가 말 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살고봐야 세금도 내고 먹을께 있어야 힘을 내서 일을하고 희망 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놈들은 세금안내고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없는 서민들은 입에 있는것 까지 빼앗아 가셔야 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이런 사회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기본 생활 권은 보장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작은소리도 귀기울 려 주십시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 민 이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정보 불이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8.7.21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내용으로보면 성남깡패들과 이재명(전 성남시장) 은수미(현성남시장) 99.9프로 연관된것이 보이는데 미꾸라지두 아니구 자기들이 배운 지식으로 빠져나갈려구 말로 변명을 일삼는데..참 어이가 없네요 전 솔직히 이재명지사 같은경우 연예인 스캔들을 그리 믿지 않앗는데 이제야 좀........믿을거같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수 잇게끔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꼭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31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깡패들과 연관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수미(현성남시장)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연금을벌써10년이나 냈습니다.앞으로도 30년을더내야합니다.강제로들어놓은 연금은 국가는 가입자에게 아무런동의도없이 수급기간을 마음대로연장하고.흑자가났다하여 국민연금직원 개인당4천만원이넘는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합니다.이미 국민의세금으로 월급을받고있는그들입니다.그런데 국민의 연금으로그것도 엄청난액수의 성과금잔치를한다고합니다.뉴스에서는 국민연금자금이 고갈될것이라는보도도있고 국가가 국민을상대로 강제로연금에들게하고 그것으로 그들만의잔치를하고있습니다.있을수있는일인가요?국민을상대로 강제로연금을들게하고 그것으로 흑자가났다고해서 엄청난성과금을지급한다는것은 국민을봉으로보시나요?바로이런것이 적폐가아닐런지요.국민연금은 희망자에 한해.희망하지않은자에게는 그동안낸금액에 이자를붙혀 바로지급하십시요!이나라 이정부를 믿고 받을수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돈을 내고싶지않아요.왜국민들을상대로 이러한것을강제로들게하죠?국민들의 노후대책을위해서라고요?그러면서 왜수령기간은국가마음대로 연장하고 왜그돈으로 성과금잔치를하나요?정말 화가나 참을수없는지경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성남 국제 마피아조직과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경찰,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유착관계 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31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 성남 경찰과 성남 국제마피아조직의 연루에 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선생님들은지금까지지 저희에게 너희가쓰는반은너희가 청소하라고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은무엇인가요. 교무실은선생님들이쓰는공간이기때문에 선생님들이 청소해야하는것이아닙니까? 선생님을 존경하는마음에 교무실청소를 하라고하는데 그러면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등을 청소하면 봉사시간이라도 주어야하는것아닙니까? 저희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오는것이지 청소하려고 학교에 온것이 아닙니다.또한 선생님들은 학교 에 출근을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교무실 행정실 기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곳은 선생님들이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무실 청소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님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님에 대해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많이 문제가있습니다. 정치인이 불법세력과 결탁을해서 정치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1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 사건 감사 청문회 진행해주세요 세상에 배반당햇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청문회 진행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은수미 성남시장 조폭연루 철저히 조사해주길바라며! 2. 이재명 경기지사 구설수가 너무 많은데 이제 조폭연루까지 있는데, 철저히 부탁합니다 각당별 선거당원들 핵심인원들은 신상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도 선거치누는게 아주 아주 그냥 아마주어 초딩 수준이네요. 이러니 민생이 더 힘들죠", "num_agree": 148, "petition_idx": "31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시 은수미, 이재명 조폭 연루 수사 철저히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국제마피아 관련해서 현 이재명 국회의원님이 연루되어 있는데 더도 필요없고 전 마피아직원이랑도 사진찍은 사진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나와있는데 차라리 해임하고 다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임 후 제대로 조사받는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제마피아조직원이랑 연관이 되어있을수가 있나요?? 까면 깔수록 나쁜사람이네요 더이상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경기도지사 재선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1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해임 후 보궐선거를 희망합니다 (국제마피아조직 연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너무나도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이런 더운 날에 미래를 위해 방학에도 쉬지 않고 성실히 공부를 하는데, 학업에 노력을 붓는 것도 모자라 봉사시간 또한 채워햐 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학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여 가능한 활동을 찾아보더라도 찾기 쉽지도 않고,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입시를 위해 하는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 하게되는 진실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봉사활동에 대한 반감만을 낳게 됩니다. 물론 봉사활동 자체를 입시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학과 등의 일부학과는 봉사활동의 시간도 어느정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외의 봉사와 관련이 없는 학과에서 봉사활동을 평가의 요소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봉사를 하고싶은 학생은 더 봉사할 자리를 찾기 쉬울 것이며 다른 학생들은 학업의 성취도를 더 높이는 성과를 이룰 것 입니다.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에 대한 반감을 낳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님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건지.. 방송을 떠나 양심에 묻고싶네요.. 너무 실망감이 크네요..마피아조직 과의 연루 묻고싶네요.. 제 한표가 너무 부끄러워 지는 순간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회의원 급여를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급여를 결정하는 일은 직장생활 하는 일반국민에게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매년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회의원 급여 인상, 인하 등을 국민이 결정하는것이 어떤지요. 물론 투표 실시에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조폭과 관련된 사람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것에 치가 떨립니다. 1. 이재명 시장은 2007년 국제마피아파를 변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대표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코마트레이드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수기업 선정에선 대놓고 감사에서 최하위를 받았음에도 그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로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경찰은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작년 12월에 구속되었음에도 아직도 수사중입니다. 그리고 태국 김형진 검찰 기소중지 사례를 볼 때 여전히 국제마피아와 일부 검경찰 정치인의 결탁은 심각합니다. 4. 성남시의 적폐가 자라나 경기도를 뒤덮을 것입니다. 나아가 적폐 청산을 위해 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도지사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적폐청산은 단순한 권력을 잡기위해 국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5. 지금 이순간에도 증거는 은폐되고 사라져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신속한 결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1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성남시장 은수미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이고 은수미고 이사람들도 조사해야것지만 일단은 파타야사건 제대로된수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1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타야살인사건 제대로된 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주어야 한다고 나도, 다른 사람들 한테도 피를 토하는심정으로 설득한 내가 한심하네요 이건 뭐 말이 나오지 않네요. 후회합니다. 민주당이라서 무조건 찍으라고 했던 어리석음을 선거 다시 하게 해주세요 . 또 성역없이 조사해주세요 , 잘 못 생각 했네요 실수했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선거 다시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적폐를 청산 한다고 약속을 지키시죠. 정치인과 조폭의 더러운 관계를 청산 해야 민초들이 살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조폭과 정치인들의 적폐를 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방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습니다. 성남시 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성낭시장 유착관계를 낫낫히 밝혀주세요!! 이재명도지사에게 한표를 던졌단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준 청년의 파타야 억울한 죽음도 꼭 밝혀주세여!!", "num_agree": 55, "petition_idx": "31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국제 마피아파와 이재명경기도지사 은수미성낭시장 유착관계를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은수미의 조폭 유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진작에 났는데, 어째서 아직도 존재하는 건가요? 왜 전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기업들에게는 할인까지 해주면서, 가정에만 중부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전 원가를 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많이쓰는 사용자들에게 상식적인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상식이 있는 나라를 원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돈없는 서민들어 주머니를 쥐어짜서 재벌들, 기업주들 배불려 주는 짓을 할 겁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자본주의 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1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너무나도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이런 더운 날에 미래를 위해 방학에도 쉬지 않고 성실히 공부를 하는데, 학업에 노력을 붓는 것도 모자라 봉사시간 또한 채워햐 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학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여 가능한 활동을 찾아보더라도 찾기 쉽지도 않고,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입시를 위해 하는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 하게되는 진실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봉사활동에 대한 반감만을 낳게 됩니다. 물론 봉사활동 자체를 입시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학과 등의 일부학과는 봉사활동의 시간도 어느정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외의 봉사와 관련이 없는 학과에서 봉사활동을 평가의 요소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봉사를 하고싶은 학생은 더 봉사할 자리를 찾기 쉬울 것이며 다른 학생들은 학업의 성취도를 더 높이는 성과를 이룰 것 입니다.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에 대한 반감을 낳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깡패들 좀 제발 처벌을 정당하게 해주세요 임동준 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ᆢ불법 도박 사이트가 판치지 않는세상 중고등 학생도 한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동준 사건 도박사이트 중고등 학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살인사건관련 이상한점이 많고 더욱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도 납득이 않되는점이 발견된 이상 조사를 확실히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저이 있다면 확실히 하자 속시원하게", "num_agree": 89, "petition_idx": "31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살인사건 관련 이재명,은수미씨를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방금 그것이 알고싶다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재명 이은미 조폭 관련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방송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소문으로만 돌았던 성남관련 정치인들의 조폭연계설이 시사프로그램 방송으로 그 내막이 밝혀졌습니다.대통령님의 정치철학에 맞다면 여당소속 정치인이라고 축소은폐하는일은 절대없으리라 믿습니다.검찰의 철저한 관련자 소환과 조사로 진실을 밝혀주셔서 조폭이 관여할수없는 깨끗한 정치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조폭연계설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나 상업용 전기는 많이 쓸수록 할인 해주면서 왜 얼마 되지도 않는 가정용 전기에는 누진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건가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7, 8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누진세 폭탄 때문에 에어컨 제대로 켜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전에서 내놓은 가정당 평균 350kw는 멍청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누진세 때문에 만족할 만큼 써보지 못하고 죽어라 아껴서 그 정도인 거겠지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가정에 대부분이 없다는데 이 역시 한전직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제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등 예상으로하는 탁상행정은 그만하시고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누진세 한시적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한시적 폐지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자 및 인솔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아동의 차량방치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이런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재하고 내릴 때 환승을 하려면 태그를 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의 탑승구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출입문 제어 컨트롤러와 연계시킵니다. 아이들에겐 팔찌나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게 합니다. 탑승할 때 수신기가 신호를 접수하고, 내릴 때 역시 신호를 접수합니다. 운행 종료 후 탑승 시 접수된 신호의 하차 신호가 접수 되지 않으면 경광등이 울리거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수동조작 불가로 프로그램) 한다면 운전자나 인솔교사의 부주의로 미처 하차 하지못한 아이가 차 안에 갇혀 목숨을 잃는 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를 정부입법 또는 행정명령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아동의 차량방치 사고 방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청년 20대 후반예비후보/경선후보 <진상규명> 해야 한다.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50대60대 선거권 박탈 당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압니다.제가 장난으로 치는 것 아니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보고 넘기기는 것은 모르겠고 청와대 국민청원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청년 20대후반이라도 하더라도 정치 경험이 아직 미숙한데 그렇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왜 젊은층 즉 20대30대들을 푸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 들고요.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분들이 조사해주셔야 합니다,분명 외부 세력이나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50대60대 분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이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조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분들 이것은 지방선거이나 대선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것은 심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간에 예비후보 선거 관련해서는 20대~90대 정당하게 정당 당원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해서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지마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원도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시 해주세요! 부정부패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슬람은 세계최고의 위험 종교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슬람교 출신이라 쓰지않은것을 알면서 임명한 대통령도 이슬람교인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히잡쓰고 직업도 없이 살도록 하는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인가? 10세미만의 여아들과 조혼하는 문화는 죄없는 한국의 어린이들의 희생을 부를것을 알면서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엄연히 헌법위반이다. 문정인 특보가 이슬람교에서 무교로 바꿨다고 그건 이슬람의 율법 선교를 위해 거짓말을 하라겠지 국민들의 분노를 보고도 모르는척 하는 정부는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수니파 문정인을 외교안보특보에서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보도내용 철저히 사법기관에서 수사해서 의혹을 밝혀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더이상 이나라가 더러운 정치적 집단의 소유물이 아님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그림자로 덮을수 없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num_agree": 545, "petition_idx": "31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 은수미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제 마피아랑 깡패들하고 놀아나는 성남 경찰놈들 다 잡아주시고 그에 맞는 처벌 부탁드리며 그동안 성남시가 부당하게 국민 세금으로 국제 마피아 조직들을 지원해준 일들을 철저하게 밝혀주시고 불법이 잇엇다면 은수미 이재명 시장님은 책임을 지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자지만 아닌건 아닙니다 더 밝은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이다 성남시와 국제마피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게 나라냐? 어떻게 나라가 이모양이냐? 더민주당은 쓰래기정당이냐? 자정노력안하냐?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더불어민주당의원.시장.경기도지사연루설 특검 해라...난 영화 보는줄알었다..공공의적...혹시 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이 더민주당으로 흘러들가서 손못댄 건가? 이런건 특검가야 그나마 밝혀진다...참 정치하는 것들은 대통령부터 다 썩은거냐? 말해봐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31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그것이 알고싶다 보고 기겁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적는 글을 읽으시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렇게 느끼는 국민도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 제목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국회의원, 지자체, 경찰등등)들의 모습들은 정말로 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수당 받고 부서 회식하고 출장비 받고 관용차 유지비용 쓰고 유류비 쓰고 부서 다과회비 쓰고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 바꾸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선풍기 틀고 겨울이면 히터틀고 온수 틀고 일과 시간이면 자기 공무원들끼리 커피며 과자 먹어가며 노가리까며 웃고 떠들고 컴퓨터로는 자기들 주식이며 쇼핑이며 인터넷하기 바쁘고 운동회다 머다 하며 행사비용 써 가며 자기들끼 단합하기 위한 모임 비용등등등 이렇게 글로 적은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흘리며 고생해가며 잠을 줄여가면서 힘들게 번 금액을 공무원 월급이며 국회 , 지자체 시청, 구청, 도청, 군청, 면사무소, 관공소, 공공기관 등등 1년 예산 , 추경예산, 부서 운영비 , 회식비, 출장비, 각종 수당등등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게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놀면서 국민들의 세금 받아가는 숫자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 내가 내는 세금 아깝지 않다고 생각\"드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고 먹고 월급 받아가고 수당 챙기는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생각 되어지는 \"공무원\"이란 60세 까지 주 5일제에 공휴일 다 쉬며 9시 출근 해서 5시 퇴근하며 그러면서 월급(월 약 200만원)괜찮고 수당 따로 받고 명절 뽀너스에 분기별 복지비 라고 하연 1년 약 100만원 각종 청탁받아 뒤로 돈좀 받고 더운날 시원한 사무실에 않아 커피와 과자 먹어 가며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하고 주식보고 경매 , 매매, 매도 등등 자기 사적인 일들을 하고 정작 자기들 월급과 시원한 에어컨 전기세, 처먹는 과자며 커피 값 내주는 국민들이 땀흘리며 방문하면 인상 쓰며 자리피하는 그러한 공무원들 자기들 물건이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들고 갈생각 없는 공무원들 이게 상식적이나요? 지금 공무원들이 먹고 마시며 편하게 일하고 노는데 드는 비용들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돈 너무 많이 받습니다. 줄여주세요. 아니면 제발 국민의 세금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쓰는 비용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국민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SBS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 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믿고 투표했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정치인 몇명이 조폭의 후원을 받고 연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현 이재명 지사는 십여년전 성남시 국제 마피아 조폭들의 변호사로 활동했더군요..그리고 자신이 변론했던 조폭중 한명이 만든 신분세탁 회사에 십수년간 관계를 맺어왔으며 자신이 재임했던 성남시장에 역시 조폭의 전폭적 자금 편의 등을 받아온 은수미를 추천해서 또 당선 되게 하였으니, 나중에 이 조폭을 손바닥에서 놀아날지도 모르겠군요 아마도 이재명씨도 성남시장에 처음출마 했을때부터 이 조폭들에게 선거조직과 자금등에서 많은 후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정말 실망스럽네요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해며, 경기도지사 와 성남시장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시의원에 있는 몇몇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조폭 똘마니 소리 안들을려면 섞은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거덜내 우리나라를 제대로 추수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다음선거에서 어이없이 국정농단세력이 부활할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썪은 가지를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참으로 어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1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연루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민주당 지지자이고, 지난 대선때 문통님을 뽑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 맘속으로 지지하던게 이재명 당시 후보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거주하는지라 이번 도지사에서 이재명 현 도지사를 제 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인권 변호사, 적폐청산의 선두주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고작 깡패들과 동고동락 해온 검은 정치인이었다니. 비단 이재명, 은수미 뿐 아니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참에 정치인과 조폭들 간의 유착 및 검은 거래 발본색원 해주세요. 파타야에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죽인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은수미... 당신들도 파타야에서 죽은 청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31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손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뽑은게 후회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적폐`라는 단어가 이보다 어울릴수 있단 말입니까 , 연관의혹을 뒤로하고도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당시에, 조직폭력배들의 사업장 들에 합법적이지않은 지자체단위의 지원이 있었다는것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돼어야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아닐런지요 국민이 낸 세금이 지자체에서 조직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흘러들어갔다는것에 국민으로서 참을수없는 모멸감이 듭니다, 그로인해 정당하게 그 해택을 받을수있엇던 기업들의 상실감도 있엇겟지요 실질적이고 진위여부를 가릴수있는 수사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있다는것은 이해를 하나 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에게도 수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1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8월21일 방송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후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1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와 조폭연관 방송에 나온 정치인들에 대한 진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힌것은 우주에서의 하나의 점에 불과 합니다 겉으로만 약자를 위하는 척 하고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마보다 더 악마같은 이중악마들이 전국에 널려있습니다. (이중인격이라는 표현은 이들에게는 해당안됨) 국정농단 보다 만배는 더 심각하고 청산되어야 할 가장 심각한.. 공정사회로 가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 일 것 입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1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은수미등 커넥션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양의 탈을 쓴 악마들을 적페청산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파타야 살인사건의 수사통해를 조심스럽게 밝혀진 조폭과 정치, 행정기관과의 끊을 수 없는 악의 고리. 지금부터라도 끊고 매듭지어야 됩니다. 조직폭력은 국민들의 건강한 자양분을 빨아먹는 뿌리 깊은 잡초 입니다. 성남시를 떠나서 전국 방방곡곡의 악성 집단들을 강력히 규제,단속하여 사회와 격리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피해자는 바로 나,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조폭과의 전쟁 -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선거 전에는 국민들 앞에서 잘하겠다고 엎드리고 봉사하겠다고 해놓고 당선되니 국민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 바뀌네요.... 울산시장은 이 늦은 밤에 식당이 무슨 자기껀 줄 알고 술먹고...국민들은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시장온다고 주변 고위 공무원은 다들 고개 숙이면서 국민들한테 시장온다고 비켜라고 하질 않나 ㅡ ㅡ. 이게 지금 머하는 태도입니까? 민주당은 말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같은 국민으로서 차별없이 대한다고 한다더니 역시나 말뿐이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이 그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르네요..그냥 국회의원들 다 명예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 를 시청한 모든 국민들은 성남 / 이재명 / 은수미 / 성남정치인 / 성남경찰 .... 이라는 키워드를 주류로 청원이 올라올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정치인들 모인 민주당이 추대한 마지막 꼭지점인 \" 문재인 대통령 \" 대국민 담화와 함께 특검을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꼭지점이었던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이재명, 은수미 대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해야 인원수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통합으로 하여 인원수를 채워서 특검이든, 재보궐 선거를 진행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도지사의 행태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권력으로는 경찰분들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통합으로 하여 널리 공유해주시고 통합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59, "petition_idx": "31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 이재명, 은수미 특검 시행 및 탄핵으로 재보궐선거 진행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여 이제40을 바라보고 있는 한가장의 아버지입니다..저는 27톤이라는 큰차를 몰고 다니는 일명 덤프트럭을 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건설법 너무합니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은 유가 보조금 나라에서 지원되지만 저의는 실상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왜 큰차를 몰구 다닌다는이유로 보험금이 비싸고 유가보조금 지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이건 부당한처사 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짓구 도로건설.. 다 덤프들이 흙나르고 콩그리 날라서 지은겁니다 유가보족금 제도 청원합니다..보험금 너무 비싸서 차 몰구 다니기도 부담됩니다 건설법 한달 열심히 일하면 모합니까 직장인들 나라에서 연말정산이다 모다 혜택많이 주면서 왜 저의법은 개정 안해주시는 모르겟습니다..저의는 한달 일하면 월급2달후에 나옵니다..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건설법 개정해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31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법괴교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월급 받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잘릴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기본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어서 끼니 거르고 3-4시까지 일하는것은 물론 짬을 내서 식사를 하더라도 부랴부랴 10분만에 먹은둥 마는둥 뚝딱 ..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직업중에 대표적인게 택배기사 우체국지배원들 .. 최저 시급이 오르니 수당을 줄이거나 강제 휴가를 줘서 월급을 낮춰버리는 기업도 많습니다 뉴스에도 최근에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들이 위험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작업을 혼자 하다가 숨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직도 이부분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가격이 정해져있으나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100퍼센트 아파트나 건물 현장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인 1조로 운영해야하는 위험한 일들이 혼자서 진행을 해야하고 명시된 현장 수보다 더 많은 대수를 관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야근 수당이나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는게 대부분입니다 24시간 대기를 해야하는 직업이나 숙직 당직을 겸해 하는 직업들도 물론 이런부분이 지켜지지않습니다 지인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8시까지 대기를 해야하는 당직인날에는 평일에 수당이 2만원이 더붙는다고합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 2천원 꼴이나 될까요 ..? 시급이 올라도 여전히 이런부분들은 우리들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다가옵니다. 또한 주변에서 본 케이스인데 영업사원이 영업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부분이 생기게 되었는데 월급이 감봉되는것은 물론이고 대출을 갚는 형식으로 한달에 얼마씩 회사에 돈을 갚고있었습니다 . 일을 하면서도 빚을 지는것이지요 .. 현장직은 관리를 잘해도 기계라는 것은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낡는법 .. 그런부분들을 직원의 잘못으로 물어 월급을 낮추겠다고 하는 오더도 주변에서 흔하게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중 5명중 2-3명은 제시간에 퇴근이나 점심을 먹기도 어렵고 힘들어도 말조차도 꺼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을 하는 환경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힘이 들지않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싶습니다 이외에도 물론 어렵고 힘이든 부분이 정말 많을 겁니다 많이 바라는게 아닙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런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환경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이 사건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특검팀을 꾸려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정말 소름돋습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31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특검으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민주당의 이재명 은수미 그리고, 민주당내 성남 조폭연루정치인은 더이상 숨쉴공간은 없는것이겠지요? 삼성 이재용의 케이스 처럼 국민에게 모순을 보여주면서 까지 비호할겁니까? 그게 아니다면 가장무서운 가설은... 문재인대통령의 이재명 찍어내기입니까? 결론은 누가뭐래도 민주당의 이재명/은수미등 정당치못한 정치인들의 꼭지점에 있으셨던분이라 피할수없으실거라 보입니다. 속시원한 대국민 담화와 그에 상응되는 특검이 이어지길 청원합니다. 지금 밝혀진 단 두사람 ... 이재명 ... 은수미.... 경기도 와 성남시의 작은 대통령들입니다... 그들에게 속은 경기도와 성남시는 곧 .. 대한민국의 팔과 다리입니다. 결단을 내리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다 기각되고 임종헌 전 차장만 수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양적폐)를 감싸주려는 행동입니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특별재판소'를 특별법으로 처리해 설치히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강력한 수사를 위해 특검과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해야합니다. 특별재판소가 세계에서 유래없는 제도지만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이 정권을 위해 판결하고 조작하고 법관사찰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자기들 맘에 들지않는 판결한 판사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탄압했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합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고강도의 개혁 요구를 할것입니다. 그때까지 방관할겁니까? 독립적인 특별재판소 즉각 설치!!", "num_agree": 6, "petition_idx": "31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소 설치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이어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보게됩니다 우리아이같은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사고를 가진 선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게 되면 둘만 키워도 버겁고 육아우울증이 오곤 하는데 교사당 아이들의 비율이 많지 않은지 생각이 되네요 . 어찌 한사람이 기저귀 갈아주고 밥먹여주고 재우고 놀아주고 공부하고 .. 전 상상도 안되네요 . 교사 한사람당 아이 비율을 좀 조정 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면 알겠지만 굉장한 체력과 정신력이 소모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해주세요 보조선생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서류는 정말 간단하게만 작성하게 해주세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으로 우리아이들 보육에 더 투자해서 사고가 줄고 즐겁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하지않을까요? 힘들면 그만두면되지. 그럼 누가 우리아이들 봐줄까요? 개인이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 구해서 봐야할까요? 보육교사들의 환경을 개선해서 더 좋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주지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수당, 아동수당 대신 아이들 보육에 예산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일 자신있어하시는 적폐청산 부탁드려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31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부터 즉각 구속 후 특검진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방송보다. 글남깁니다 이런사람이 성남시장으로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조폭과 손잡고. 부패로 얼룩진 사람이 시장이라니 이나라의 정의는 없는겁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인 조폭은 당당하고 이재명은. 뭐가 그리 당당한겁니까? 당장 사퇴시키겠죠 진정. 나라다운. 나라가. 무언지를. 대통령님이.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1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성남시장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성남조폭관련사건제대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31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이재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한 이재명 은수미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겉으로만 약자를 위하는 척 하고 권력을 잡고 유지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들이 수천 수만명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퍼져 있습니다 국정농단보다 몇 만배는 더 중차대한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뿌리깊은 부패의 구조이며 적폐입니다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양의 탈을 쓴 이중 악마들의 커넥션을 꼭 없애 주시길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31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를 없애 주세요 이재명과 은수미는 악마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학교에서 방학을 합니다.그런데 가뜩이나 방학도 짧은데 금요일날 하니깐 토,일을 날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틀이 날라가게 됩니다.방학도 한달이 안 돼는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불만이 많아질것입니다. 시작날짜를 월요일날 해주시고 개학 날짜를 금요일날 해 주십시오.개학날은 월요일인데 왜 방학날은 금요일입니까? 개학날이 월요일이면 방학이 끝나고 난 직후라서 학생들이 평소보다 지루해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시작,끝 요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이라든가 중국처럼 사형 시켜야 조폭들이 사라지지 사람 존나게 두둘겨 패고도 초범들은 집행유해로 풀려나는 대한민국의 법은 시대에 안맞는거 같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란 폭력에 너무 관대함 ᆞ조폭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본 많은 국민들이 조직과 이들과 유착한 행정 및 사법부에 큰 분노를 표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자들을 관리 하에 두고 지키는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양지에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경찰과 검찰과 사이를 돈독하게 하려는 것도 이해합니다. 실제로도 각종 유착들이 많이 적발되고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어왔지요. 하지만, 이 조직이 조직 내에서 일을 벌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직의 각종 로비에 의하여 일부 행정가들과 경/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조직에서 일을 저지르면 이들이 양지로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일을 축소/은폐시키려고 하지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양지에서 사는 무고한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20여 년전에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잡히고 처벌받으면서 국내에서 조직이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부는 음지와 양지의 일을 겸업하기도 하고 일부는 음지에서 숨죽이다가 조용해졌을 때 다시 조직세력을 키워나갔으며 일부는 해외로 나가서 국내 조직들에 자원을 조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용했던 국내 부산과 광주 그리고 영등포 및 인천 인근 지역과 해외에서 조직폭력배에 의해 무고한 국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죽었습니다. 숨죽이고 지내던 조직폭력배들이 양지로 조금씩 나오면서 국민들과 마찰을 빚고 그 과정 중에 흉기와 협박을 통해 사람을 다치게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20여년 전과는 다르게 대놓고 다니는 조직폭력배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몸에 떡하니 문신을 드러낸 사람들이 낮에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우리 나라는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지에서 활동하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1.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직폭력배의 해체에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조직폭력배인 것은 알지만 뚜렷하게 중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들이 회사를 차리든 용역업체를 차리든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 국가는 조직으로부터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지역 경찰서만 가도 문신있는 범죄자를 경찰서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거래가 오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유지가 조직폭력 용업업체와 경찰이 서로 유착하는 사례도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가기관이든 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다보면 다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 감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거래를 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가능한 환자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죽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을 지금까지 살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하는 썩은 광경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래도 요근래 개혁되는 분위기를 보고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졌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가 국민이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직자가 경찰과 조폭의 유착을 방관합니다 공직공무의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터링 조차 못하고 조폭의 뒤를 돕습니다 몰랐다는것조차 죄입니다 조폭이 검은돈 세탁을 위해 기업을 세우고 그 뒤를 공무원이 봐준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득권들의 의도적 무관심 법,정치,공무 모두가 국민의 민생,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것에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무관심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기득권들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감시가 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걸 기득권 모두가 인식하지만 방관하고 노력하지않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국가적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외세든 내란이든 항상 내부에서주터 엇박자를 내고 권력과 폭력이 손을 잡고 국민의 민생을 핍박하고 .. 국민들이 준 의무를 권력화 하여 온갖 비리와 더러운 짓을 일삼는 곳에서 부터 국가적 위기는 왔습니다.. 지금 은 대한민국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의도한듯한 남여 성대결구도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비리 국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일자리부터 시작해 남녀평등 그리고 비리와 당의 이득만 챙기는 정치권 까지 곪을 대로 곪아 이제는 터질 위기인듯 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진짜 기회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올바른 결정을 하여 국가의 썩은 부분을 잘 도려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개몽을 해야하고 청렴을 위한 공권력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1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국제마피아 & 이재명 사건을 토대로 개혁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성남조폭연루 정치인들... 교회를 매각할때는 신도숫자가 곧 권리금 이라더군요. 오늘 언론매체로 접한바로는 이재명의 조폭조직을 은수미가 활용한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무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논리로 봤을때 조폭조직원-> 은수미 ->이재명->추미애->민주당 그리고, 그들의 추대로 대통령에 당선된 ' 문재인 대통령 ' 제 견해로는 합리적 의심이라봅시다. 조직과 물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저또한 현재 까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중 하나 이지만,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촛불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 당신이 그들의 꼭짓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형님 형님을 못알아봐서 죄송합니다 형님 우리 식구들 거둬 주십쇼 형님 만수무강하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1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시장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은 19대 대선경선부터 자기입으로는 도덕적이다,청렴으로는 자신있다하면서 오늘 보니 아주 자기만 깨끗한줄 아는 이기적인 인간임이 드러났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때기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은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기 입으로 경기도 적폐세력 청산하겠다하더니 자기가 적폐였네요.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구속기소하여 경기도지사로서의 직권을 정지시켜주시고 분명 이재명과 (주)코마트레이드과의 부적절한 뇌물 공여,수수혐의가 있을것이며 이재명은 아니라고 잡아땔게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직권을 하루빨리 정지시켜야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일찍이 회복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재보선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31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구속기소 및 경기도지사 재보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에어콘 없인 살수가 없는 날씨가 매 해년마다 옵니다... 작년보단 올해가 또 올해보단 네년이...더 더워지겠죠 이렇게 매 년도가 바뀔때마다 더위가 강도가 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서민들은 전기세 폭탄 맞을까..전전긍긍.. 더워서 잘수 조차도 없겠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콘도 못 틀고 선풍기로만 의지한체 지내는게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어린유아도 잠을 잘 못자는 경우도 있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왜 갈수록 일케 힘들어 질까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넘 힘들어요.. 연봉 1억이상인 사람들은 누진세 적용하고 그 미만은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 학생으로써 시험이라는 것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은 부적합 하다고 봅니다. 일년에 4번보는 것으로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걱은 모두가 아실겁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계속 된다면 학생들은 로봇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될것입니다. 시허이 없는 학교는 수행평가로 대체하여서 수행평가의 종류와 양이 많습니다. 과목별로 기초만 테스트하고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진로와 창의적활동을 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 직업을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넒은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방식이 부적절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돌이되는 여자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요즘들어 아이들에 대한 방치 및 학대로 인한 뉴스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때마다 '우리아이가 만약 저런 일을 당했다면..' 하고 피해부모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같이 분개하며 눈시울을 붉힌적이 여러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이기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복지혜택을 해주고 있지요. 저 또한 받고 있고요. 하지만 양육수당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워킹맘들의 경우 더더욱 어린이집이 필요한 실정이지요. 사실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신뢰하고 안심하며 아기를 키우고싶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워킹맘들이라면 한번쯤은 다 해봤을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않고 제도 또한 어린이집으로 국한되어 있기에 아이가 아파도, 아이가 울어도 애써 외면하며 서로를 위한거라 합리화하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는거죠. 겪어보신분들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어떤게 진정 행복인지.. 우는아이를 떼어놓고 회사를 갈때마다 회의감이 밀려오죠. 제가 실제로 겪고 본 현장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객관화시키기엔 무리가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다소 사적인 내용과 넋두리가 있으니 어느정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을 냈고 남편 외벌이로는 세식구가 빠듯하여 애시당초 1년만 휴직하고 복직할 생각이였습니다. 복직 2개월전쯤 저는 어린이집을 알아보았고 집근처 어린이집을 세군데 알아보고 입소대기신청을 해놓았죠. 이제부터 각 각 A, B, C 어린이집이라 칭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좀 더 익숙한환경으로 만들고 보내고 싶어서 유모차끌고 A 어린이집 근처를 다녔습니다. 갈때마다 선생님들의 고함소리, 아이우는소리가 그치질않아 그 어린이집엔 도저히 못보내겠더라구요. 그래서 입소대기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B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가인증 받은곳은 아니었고 집과 매우 가까운곳이어서 선택했습니다. 연락받고 가봤더니 각 반이 매우 좁더군요. 약 2평?3평 정도 되어보였습니다. 그 반에 아기들 4~5명이 있다하였고 헝겊책, 장난감 등이 매우 꼬질꼬질 하며 지저분했고 기존에 있던 아이마저 노란콧물을 흘리고 있으며 원장과 상담중에도 작은아이가 기침을 계속해서 콩콩하길래 장난감 소독은 어떻게 진행하냐 여쭤봤더니 3주에 한번씩하며 어린이집보내면 아기들 원래 다 아프다며 엄마(저)도 그런부분은 다 감안하셔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맘카페에 엄마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어린이집보내면 원래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하더군요. 그거 보고 그냥 B어린이집에 보내야하나.. 고민하던 찰나 C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아이가 있을곳이니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위해 두 곳중 더 나은곳을 보내려고 가보고 결정하기로했죠 . C는 집에서 조금 떨어져있지만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곳이며 다른 두 어린이집보다는 환경이 좀 더 나았습니다. 직접가서 상담을 받았을때도 장난감소독은 매일 진행한다고 얘기해주셨고, 아기가 지낼반의 방크기(약 5~6평)도 확실히 넓고 쾌적해서 믿을만하다 생각되어 C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적응차 엄마가 2주정도 같이 다녀야한다고 하기에 아이와같이 들락날락했는데 웬걸.. 원래 3명이 지내고 있던 반에 선생님 한명을 더 고용하여 그 한 반에 선생님 2명과 아기들 6명이 지내게 하더군요. 그럼 그 방이 넓은겁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럼 그 감정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요? 또 분명 장난감을 매일 소독한다하였는데 애들이 먹다흘린 밥풀같은게 나흘 내내 붙어있었으며 도대체 보건복지 평가인증이 무슨기준으로 되는지 서서히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는 하는건지 인증만 해주면 끝나는건지.. 선생님들은 다른아기입 닦던 가제수건으로 우리아기입을 닦아주질않나 위생관념이 어떻게들 되신건지.. 보육교사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건지 이 현 교사들의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건지 모든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런환경이라면 아이는 당연히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전염병이 금방 퍼지는 이유도 같겠죠.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빨던것을 같이 빨게되니 아무래도 질병에 노출이 쉬운거라고. 물론 이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보기엔 선생님들의 영향도 매우 커보였습니다. 기저귀갈던 손으로 애기 밥을먹이고 아기가 밥풀이라도 흘리면 그 손으로 직접 받아서 직접 입으로 넣어주고.. 그 손으로 다시 장난감 정리하시며.. 다른아기 입을 닦아주시고 휴.. 한 분이서 아이 셋보기 정신없고 힘든거 압니다만 잠깐잠깐 손소독제라도 사용하면 안됩니까? 단 한번도 손씻으시는걸 못봤네요. 아이들 큰일보고 물로 씻어줄때 그때만 잠깐 물로 헹구시는지..? 괜히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깐깐한엄마 될 것같고 그 영향이 아이에게로 갈까봐서 두 눈으로 직접보면서도 아무말 못했네요. 저희 아기 여태 딱 한번 감기 걸리고 아픈적 없었는데 어린이집 적응기였던 3주동안 구내염에 열감기에 코감기 장염을 4단콤보로 걸려서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복직을 미뤄야하나 밤새가며 고민하던 찰나 고맙게도 친정엄마가 봐주신다하여 그날 이 후 바로 어린이집을 퇴소했고 그게 저번주네요. 그리고 저는 곧 복직합니다. 아기 잘 걷고 구강기뗄때까지만 도와주시기로 하였고 그냥 한사람의 월급을 거의 다 드리는걸로 합의봤지요. 저 퇴소한 이후 어린이집에선 수족구까지 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린이집다니면서 알게된 엄마들 아이(같은반 아이)도 수족구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나서 우리아이까지 걸렸을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니 무척 아찔하더군요. 현재 제 아이는 다 완쾌된 상태고 다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부모들에게 지원해주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왜 차등적용했으며 그 보육료를 왜 어린이집에게 지원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그만큼의 금액을 아이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해준다면 오히려 엄마가 직접 품안에서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엄마들 사이에선 이런 제도 덕에 어린이집 안보내면 호구소리를 듣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 만 1살 기준 보육로 월 20만원 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맞춤반 기준으로 약 35만원을 지원하고 제가 알기론 따로 40만원을 더 받아서 한 아이당 총 80정도를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종일반은 약 100넘게 가져간다하구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어린이집만 배부르게 하는제도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진짜 사정상 아이를 맡길곳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야하는곳이 아닙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어린이집 보내지않으면 안될것같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정서적으로도 건강한아이가 되지않을까요? 그 아이가 커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될테고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나라를 만들지 않을까요? 제가 좀 알아보고 적는 글이 아니여서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을수도 있지만 아이 인원제한수를 원의 규모로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교사 한명당 3.3 인의 아이를 돌볼수 있는데 교사에게 적용시키는게 아니라 어린이집 규모로 아이를 받을수 있는 제한이 좀 더 강하게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자격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좀 더 강화시키던지, 정식 자격증이 아니라면 맡을수 있는 아이를 1인 1명으로 제한한다던지 하는 자격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제도를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에 대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아직도 2030중 취업도 돈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저소득층의 환경으로 이내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과 월15 아니면 30만원으로 빠듯이 컵라면으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대한민국은 아직 난민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난민분들이 예비 테러리스트다 범죄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아직은 솔직히 난민을 받아들일 만큼 돈이 많지도 일자리가 넘쳐흐르시고 않습니다. 또한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위주로 인권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반대되는 의견도 친절히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의 부족한 의견을 좀 더 보충해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들을 세금이 아닌 인권위원회가 자비로 돈을 지불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방송된 ' 그것이 알고싶다 ' 방영분은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경우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 더군요. 이것 또한 판사들의 모순판결로 종결하시렵니까? 이재명, 은수미, 성남출신 정치인 모두 끝은 민주당이고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분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당신입니다. 이글이 청원채택 20만을 채울 확률보다 문재인대통령님을 향한 합리적의심의 수가 더 빨리 채워질듯보입니다. 빠른 대국민담화와 모순없는 민주당과 조폭비호 정치인들에 대한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파 문재인두목님이 되시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이 부여한 시장/도지사 권력으로 조폭과 커텍션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한 이재명에 대한 경기도 지사 해임과 성남시 행정에 대한 특검 바랍니다. 최근 성남시에서 진행된 아동 수당을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정 처리외에도 성남시상권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적절히 쓰여졌는지와 과도한 홍보/언론사접대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이재명 시장의 형과 김사랑(트위명)씨에 대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시도 및 압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이번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된 처벌로, 다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는 적극적 조사가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705, "petition_idx": "31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면, 성남시 특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워마드 일베 사회의 폭력성 조장 불평등사회 조장 이기적 사회 우려로 사이트 관련 유포자 그리고 운영자 체포 및 사이트 삭제를 요구합니다 워마드 일베사이트는 이기적 사회를 조장하고 폭력적인 우려를 다수 포함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접했을 경우 잘못된 인성을 배울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사이트 차단및 운영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유당...이런 호재를 놓칠일이 없을텐데... 이번에도 가재는 게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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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경제과) 저는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방문할 당시, 이 사람의 술값 내역과 문자 이력을 가지고 강남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제 고소장을 한번 보더니, 경제 3과로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제 3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수사관님은 제 고소장을 대충 한번 훑어보고, 저를 다시 위 아래로 보더니 대뜸 물으시더군요. 이 사람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 연락처는 고소장에 쓰였다고 하니, 잠시 뒤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두번 정도 시도를 하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경찰서가 술 외상값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전화도 안받는데 이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셔야지 이런걸로 고소장을 가지고 오시면 어떻합니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해봤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고소장 작성을 잘못 작성해서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면 새로 고소장을 작성하겠다고까지 말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웃으며 고소장에 문구하나를 써서 제게 주더군요 -술값은 민사로- 그러면서 이런 고소는 경제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며, 민사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수사관님이 그렇게 대처를 하시니 어쩔 수 없지 발길을 돌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억울해서 저는 다시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이고,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한 다음에 민사로 가는게 맞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억울한 마음이 더 억울하게 느껴져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시 며칠 뒤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민원실에 주고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니, 이번에는 형사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1층에 위치한 형사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과 수사관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고소장 다 봤는데요. 이런 사건은 형사과가 아닌, 경제과로 가셔야 하거든요.] 저는 민원실에서 형사과로 가라고해서 온거라며 사정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원실로 가서 형사과에서 들을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니, 이번에는 경제 4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경제4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경제4과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이거 얼마전에 경제3과로 올라갔던 사건 같은데, 경제3과 가셔야하는거 같아요. 오늘은 경제 고소장 저희과가 받는 날이고 이틀 뒤에 다시 경제3과가 받는 날이니, 이틀 뒤에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사정을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에 경제 3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수사관님은 그런 270만원을 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입으신분, 진짜 사기 당하신분들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라고, 그런건 민사로 진행하라고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왜 고소장을 다시 가져오냐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런 일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몇달 지나지도 않은건데 경찰서가 무슨 놀이터인줄 아느냐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저의 뒤에 그런건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라고, 외상 줄때 수입 생각하고 외상 줬을건데, 그거 못받은걸로 이제와서 경찰한테 어쩌라고 자꾸 오냐는 말을 했습니다. 3. 가족은 나 몰라라, 일본에 직접 오면 돈을 주겠다. 하는수 없이 저는 법원을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70만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작아보여도 저에게는 상당히 큰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사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작성해야하는건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락처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관계조회서를 작성해야했고, 또 하나는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여기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저에게 말하며, 비용을 지불후에도 사건처리가 잘 안될수도 있다며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한 후에 민사로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하늘이 노랬습니다. 저는 당한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왜 이렇게 고소장 하나 접수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결국에는 고소장 접수하는 것을 포기하는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하는수 없이 그 사람이 알려준 그 사람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해서 저는 연락을 하게 된 자초지종을 하나 하나 설명하며, 그 사람이 연락을 자꾸 피해서 하는수 없이 전화를 해서 당시에 자신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와이프가 해결해줄거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몰차게 그런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디 술장사 하는 주제에 재수없게 전화질이냐며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그에 대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닿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저한테 한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자신이 일본에 있으니, 억울하면 일본으로 오라고, 정말로 일본에 넘어오면 확실하게 돈 줄테니, 약속할수 있으니, 일본에 넘어오는 열정을 보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약속을 잡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짓말이었을뿐, 그 사람은 나오지도 연락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말로 너무 억울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와이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색적인 말을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하는 말을 하는게 아닌, 안부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고, 힘든 처지이니, 드신 금액이 많다면 일부라도 나누어서 달라고 하며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늘 돌아오는건 거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도저히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고소장 접수는 서로 해주지 않고, 가해자는 연락을 피하기만 하고, 결국엔, 저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그 사람 와이프에게 최후의 수단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자녀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상관없이 해라' , '술장사해서 먹고사는 니 주제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정말 저도 더 이상 을질 행세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기다려라' 정도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몇월 몇일날 올리겠다는 통보까지 한달 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했지만, 그냥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 사람의 자녀들 SNS에도 이 사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더군요. '술장사하는 주제에 놈이 감히 내 자식들에게' 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역시도 저에게 욕과 비난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고소장을 넣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5.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조사를 오라는 경찰 이런 일이 있고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형사과와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무려 두번이나 다른 날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장을 접수를 하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며 형사분들께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장을 넣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라, 시도를 한번도 아니고 몇번을 했지만, 형사분들은 저를 무시했을뿐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해봤지만 당시 형사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때 고소장 접수 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데 왜 그렇게 흥분해서 말하느냐고해서 저는 그냥 물어서 말한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분은 자신이 맡은 수사를 해야하니, 과거야 어찌 되었든 묻는 것에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에 사실 그대로를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찰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작 270만원에 너무 집요하게 집착하는게 아닙니까? 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건 아니세요?] 저는 이런말까지 듣고도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소장 한장 받아주지 않는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6. 받지 못하는 270만원, 나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원 결국에 저는 제가 당한 돈도 못받고, 법원은 저에게 형사과 100만, 사이버 수사팀 100만 모두 합쳐 200만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거 술 영업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제 주제를 모르고 고소장을 넣으려고 하다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도 잃게 되고 현재에는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의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생계유지도 힘든 처지에 놓이고 말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청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내고 싶은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한국은 제대로 비전을 가질만한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높은 일자리 역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닐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먹고 살려고 하다보면 온갖 갖가지 직업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기초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물론, 공무원이라는 대한민국의 양반 선비님들께는 이런 흙수저, 거름수저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귀찮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땀방울들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도 평등한 인권으로 대해주시고 부당한 처지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서는 제가 당한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 검사님들께 270만원은 껌값이지만, 흙수저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소년, 즉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술과 담배를 사고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청소년들이 속인 신분증으로 술을 팔고 담배를 판 업주들이 문을 닫게 되야만 하는거죠 피해는 업주가 봤는데 왜 청소년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훈방조치 등 처벌을 쉽게 안주는거죠?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알\"을 봣다면 길게 안써도 될거같습니다.죄목이 너무 많은거 같군요. 정치인이 단순지지자가 아닌 상식수준을 넘어섯다면 그사람이 어떤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볼필요가 당연한데도.그런거까지 어떻게 아냐며...자랑스레 얘기하는 분이 지금 경기도지사랍니다.하...참...모르는사람이 억울해서 변호해달라고해서 변호해줫다.ㅋㅋ 참나..증거가 하나둘이 아니고 sbs수뇌부에 전화해서 방송막으려 햇던거릉 비롯...참 옹호해줄게 하나업는 참 자랑스런 도지사네요. 은수미...하...성남시장...하..그냥 헛웃음만..", "num_agree": 86, "petition_idx": "31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이재명 스스로 물러나게 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조폭 성남경찰 성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 은수미 온갓부정부패악으로 덮어진 진실 꼭 파헤처주시고 타국에서죽어간 청년의억울함도밝혀주시고 경찰부터 도지사 시장 모두파면시켜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경찰과 이재명 은수미 한몸인 부정과부패도시 성남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서희양의 동생 정지혜양이 중1이라는 어린나이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고 불려오는 10명에 아이들중 8명정도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연락 또한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이 한명한테 뒤집어 씌우자며 몰아세웠고 그 한명도 죽으면 저격글을 내리자는 둥 말도 안되는 말들을하며 노래방을 가며 사람이란 탈을 쓰고 하지말아야 할짓들을 하였고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본인들도 힘들다며 자해사진을 올리면서 동정심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남아있는 가족인 제친구에게 사과한마디 하지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2018년 7월 14일에는 지혜가 있는 노래방으로 10명정도의 무리가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애를 가운데 세워놓고 단체로 애한테 뭐라하면서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기들 무리에 껴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며 아이에게 위협감과 압박감을 주었고 그 내용들은 지혜 휴대폰에 전부 녹음이 되어있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가 고1에 글을 잘쓰지는 못하나 하고싶은말이 있기에 글을 올림니다. 현제 청원이 자신의 마땅히 해야할일을 하지못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으나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시로 시작하였고 도중 대답하기 곤란한게 있다고해서 20만으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과 기준을 넘었어도 대답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예맨 난민이나 여성인권 남성혐오,여성 혐오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있고 나라가 알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청원을 자신들의 지지율이나 국가적 이미지 때문에 무시하거나 삭제한다는건 청원의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적 이미지도 지지율또한 중요한다는것을 압니다. 겨우 고1이 무얼 알고있다고 글을쓴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겨우 고1이 알고있는일을 국가가 모를리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알고있지만 망설이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비록 작은 한 글이지만 이걸 읽고 생각이 변해 주었으면 어떨까하고 글을 씁니다. 국제의 이미지가 아닌 국민의 이미지를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청원이 있는 이유가 뭐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구시민입니다 요즘 전국민이 폭염에 다들 힘들어하시라 생각이듭니다 다름 아니라 이 폭염에 에어콘 냉방기좀 마음편히 사용했으면합니다 다들 가정용전기료가 누진세 땜에 가정에 에어콘 냉방기 사용을 전기료 폭탄 땜에 이 폭염에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시고..한시적우로 가정용 전기료누전세를 인하시켜주시면 않될까요? 요즘 더워도 너무덥습니다 일반 서민이 이런문제를청원해도 될지모르지만 이글에 공감가시는분들이 많이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기료누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생각은 시급을 낮추어댜 봅니다. 일단은 일자리를 늘리신다 하셨는데 공무원을 늘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급이 너무높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국민에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됩니다. 공무원보다는 중소기업을 늘려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또 대기업이 활동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일단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이면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사서 자기네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는거구요. 만약 대기업이 활동폭을 줄인다면 대기업은 좁은 활동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양과질 어디에도 뒤쳐지지 않을것입니다. 애플처럼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살아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건비는 생산비용의 포함됩니다.기업은 이익을 추구 합니다. 손해보는장사는 안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일자리는 줍니다. 왜냐구요? 인건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기때문에 입니다. 생산비용이 비싸지면 물가는 오릅니다. 물가가 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공무원이나 늘어나고 그만큼 국민들은 세금내느라 전보다 더욱 힘이듭니다. 그래서 시급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생산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급하게 가는것입니다.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쉬면서가야합니다. 일단 시급내리고 대기업의 활동폭을 좁히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8 아시안 게임 야구 국가대표에 김재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실력으로는 국가대표가 분명하지만, 그 실력이 남들과 다르게 약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국가 대표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야구팬이면서 국민인 저에게도 납득이 안되고 응원할 맘이 안 생깁니다. 따른 나라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국가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힐수 있기에 조금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여타의 선수로 교체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약먹고 운동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엄격히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 게임 야구 국가대표 김재환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헌데 누진세 걱정으로 시원하게 살수도없습니다. 밤잠설치고 출근하면 일하면서 사고가 더많이나지않을까요?? 사건사고도 줄일수있습니다. 대기업은 산업용전기로 싸게 지급하고 정작 국민들은 누진세로... 반대아닌가요??? 대기업을 위한나라입니까?? 국민들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31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서희양의 동생 정지혜양이 중1이라는 어린나이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고 불려오는 10명에 아이들중 8명정도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연락 또한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이 한명한테 뒤집어 씌우자며 몰아세웠고 그 한명도 죽으면 저격글을 내리자는 둥 말도 안되는 말들을하며 노래방을 가며 사람이란 탈을 쓰고 하지말아야 할짓들을 하였고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본인들도 힘들다며 자해사진을 올리면서 동정심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남아있는 가족인 제친구에게 사과한마디 하지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2018년 7월 14일에는 지혜가 있는 노래방으로 10명정도의 무리가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애를 가운데 세워놓고 단체로 애한테 뭐라하면서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기들 무리에 껴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며 아이에게 위협감과 압박감을 주었고 그 내용들은 지혜 휴대폰에 전부 녹음이 되어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린나이에 저런짓을 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정서희양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6267358215&fref=ufi 지인분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62943023851912&id=100004086861508&comment_id=1463096990503182¬if_id=1532194054328137¬if_t=feed_comment_reply 보경양 : https://www.facebook.com/bokyeong.im.96?hc_ref=ARRrKhIPfzyBXmGOVkF-lXfDTDR6S7TIQPkYOsBJb7xJHes044xCRjigdD191kn5TsI", "num_agree": 23, "petition_idx": "31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단독 의료실비가 나와서 많이 좋아졋다죠? 보통 사람 1만원인데 유병력자는 6만원씩이나합니다. 여섯배나 비싸죠. 아픈 사람들 위해 보험이 존재해야하는데 아주 뽕을 뽑아가려고허네요. 들수도 없고 안들수도없고 이거 좀 조절해주세요. 3만원 정도만해도 좋으련만. 1년마다 오른다니 들고 싶어도 못들고 잇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자실비보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방송내용은 이전시장과 현시장 뿐 아니라 이하기관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내용이였습니다. 국제파와 종합시장파는 성남시에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익히 들어온 조직들로 이미 해체 수준을 밟고 이제 동네 양아치 수준인줄알고 살았는데 정치인과 이렇게까지 유착을하며 기업까지 키워왔다는 것이 믿기 힘들정도 였습니다. 행정조직과 경찰조직의 유착관계가 투명하게 조사가 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1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와 국제마피아파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재 남성들만 군대를 가지만 그 의무는 국가의 일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군대를 보내죠 그런데 여성은 왜 의무화 시키지않죠? 같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일원인데 남성에게는 같은 이유로 의무화 시키면서 여성은 왜 의무화 시키지 않는겁니까? 전 이런 경우가 오히려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 보지도 않는건가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상대적으로 딸리기때문에? 그 핑계는 남성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남성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여성들의 체력을 평균으로 내서 여성들의 체력이 약한지 비교를해야죠 남성이랑 비교를하면 당연히 여성이 약할수 밖에 없지않겠습니까 정말 정말 여성도 군 의무화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군대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부분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여자를 소유물로 밖에 생각하니 우리나라 입국은 허용하나 이슬람을 믿는 난민이 남자일 경우 남자의 성기인 음경을 자르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입국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축구협회 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조사하고 개혁 해주세요 또 신태용 이 감독 할려고 합니다 청와대 에서 개혁 을 하고자 한다면 축구협회 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용 감독 이 또 우리나라 국대 감독 할려고 합니다. 이제 힘 합쳐 축구협회 몰아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이라도 다시 지방선거를 하는게.. 저런사람한테 경기도를 어떻게 맡겨. 한개도 아니고 두세개나 막 터지는데.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깐 팡팡 터지는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진짜 문제 있는거임", "num_agree": 23, "petition_idx": "31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늦지않았어요.지방선거를다시하는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시골 청년도 청년입니다. 시골에도 토익시험장 만들어서 토익 보러 원정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골에 만드는 게 무리라면 홍천, 화순, 칠곡 등 인구가 많은 군에라도 개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청년 차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꼴이 말입니까? 그런데 외교가 중요합니까? 그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요시 합니까? 그렇게 다 퍼다 주시면 국민들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국민들도 통제 안되서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제점만 늘어가고 있으니.. 외교가 그리 중요합니까? 다른 나라에 잘보이는것만 중요합니까? 그리다 퍼다 주면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온다고 다 퍼다 줍니까? 언론 통제하면 뭔가 해결될줄 알았어요? 오히려 더 실망입니다..! 잘못했다는것을 알고 큰일날걸 아니까 언론 통제하는것처럼보이니까요..! 그럼 그 문제점을 바로 고쳐야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나라 난민 받아줄 상황입니까? 우리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요? 오히려 인권주장 하면서 목소리 높일게 뻔한데! 뻔히 보이고 다른나라 사례들은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나오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무슨 문제 터지면 돈 많으니까 해외로 도망치면 되겠구나.. 외국에 좋은 이미지도 쌓았겠다 돈도 있겠다 도망칠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죠? 좋은것만 좋게 보이고 불쌍한것만 불쌍해 보이고 껍데기 밖에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좋게 할려고 하고 지금 대한민국 피가 터졌네요 피가 터졌어 아주그냥 암이 내려앉아서 전신에 다 퍼진 기분입니다..! 언론 통제도 안되서 다른 사건 퍼뜨리는거봐..! 진짜 기만 통치도 아니고.! 국민을 뭘로 보는거야 진짜..! 만약 난민문제도 커져서 피해 입게 되면 나도 타하루시 배워서 똥구멍 헐고 다닐거야 진짜..! 그리고 도망치면 되지 그사람들도 타하루시 할때 30명정도 모이는데 하자 마자 도망친다더라 존나 인종차별 하고 다닐꺼야 그사람들이 자기 인권주장할때 나도 내 인권있으니까 인종차별 할거야 이게 인권이니까 국민들 인권 눈에 안들어오고 언론 통제하고 실망에 실망에 세월호사건 터지고 현장에서 단식투쟁하던 문재인대통령어디갔습니까? 이제는 진짜 얼굴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동정심 유발해서 친구 팔아서 대통령 되셨으면 그렇게 쭉 가시지 이건 뭐..! 난민들이 처음에는 불쌍한척 다가와서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게 되면 본모습 보여준다는데 딱 그모습이네요. 진짜 제가 문재인대통령님에게 배우고 갑니다! 보이는거에 무조건 따라서는 안된다는걸! 실망이네요 진짜.. 역사서 조금만 들춰봐도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참담한지 눈에 보이는데 지금 똑같네요. 아주 똑같아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역사를 지낸 민족의 감정을 잊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이어졌는지 다시 배우세요. 나라에서 머리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뭉쳐서 한다는 일이 이런 기만 정책이라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네요. 나라 걱정에 가족 걱정에 하루에도 몇번씩 불안해집니다. 국민들 화나게 하지마세요. 역사에도 나와있습니다. 국민들이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 해결 못하시겠으면 하야하세요. 알아서 내려오세요. 정말 이런말씀 드리기 싫지만 이름따라 가네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좀 읽고 나라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폰파는 사람들처럼 아무나 중개보조원으로써 공인중개사 업무를 모두 보는 동시에 제대로 된정보도 알지못하고 손님들에게 전달하는등 사고가 계속일어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지식이 있는 공인중개사들마저 '부동산은깡패들같다, 사기꾼들이다' 라는 인식으로 처음에 바라보며 그런목소리로 대합니다 몇분이야기를 해야 신뢰를 쌓아 다르게 보시는데요 왜 중개보조원의 불법적인 중개와 부동산업계를 침범하는 행위들 미끼광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도 갖지 않고 하는 행동들로 인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국민청원에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요구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이지만 몇년전에 광고전화를 대표 공인중개사 외에는 사용하지못하도록한다고 법안을 만들어놓고 돈을 먹었는지 갑자기 다시 법인들은 회사전화를 사용가능하게 한다니요 !!! 그러니 직방 다방에서 지금 중개보조원들이 설치고 있지않습니까 무슨 소용이죠 ? 눈가리고 아웅인가요 ? 공인중개사 외에 중개업을 하지못하도록 다시 조치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1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해주세요! 공인중개사 품위깍는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울산모텔 살인사건 조사했던 형사는 어떻게되었는지 보도자료보니 너무뻔뻔한수사를한 그경찰 어떤조치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져히 tv에반송된 증거자료를보면 어떻게 그따위로수사를할수있는지 국민세금이 봉인지 그렇게 쓰라고 새금걷는지 오래된사건입니다 그러하지만서도 너무 분통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런경찰 범죄에관해서 관련된 업무를맡으면 국민이 불행할것같습니다 세상에 어떤세상인데 그런식으로 수사를할수있는지 지금어느부서에서 근무하는지 그경찰이 우리주변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불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모텔 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 전ㆍ현직 경찰들이 조폭과 한솥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 됐다 과연 검찰은 연루가 안되었을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 엄중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89, "petition_idx": "31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전ㆍ현직 경찰들이 조폭들과 한솥밥을 먹어 왔다 과연 검찰은 연루가 안되어 있을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들 엄중 처벌하라 이게 나라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정말 수백만의 경기도민들을 책임질 자격이 되는 분인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의문들은, 살짝만 들여다 본 성남의 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선전화 말미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성남시 좁다” “내 이종조카가 성남마피아 조직원이었다” “조카인데 어떻게 변호를 안하느냐” 현 정부가 이때까지 공들여왔던 적폐 청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수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까. 학연, 혈연, 지연을 혁파해보겠다는 현 정부에서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의문을 의문으로 놔두지 마시고, 정말 개혁과 혁신, 이제는 달라지고 싶은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이재명 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성남시정에 뿌리박힌 적폐들 국가적 차원으로 시급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에게 민주당과 현 정부를 지지했음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검이라도 좋으니 하루 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31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성남 시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 TV 뉴스를 통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유.아동 학대방지를 위한 유아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어떨까 싶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몇자 적어 봅니다 통상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어느정도 자기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4~5세 쯤 어린이집을 보내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선생님들 께서도 조금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훨씬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싫어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아이를 못되게 하는걸까요? 제 생각은 그 누구보다 아이가 좋아 그 직업을 선택하셨을거라 생각 듭니다 고생하시는거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님이라면 다 알고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정말 정말 말로 표현이 안될 만큼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유도 모르게 울고 떼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은 우리 아이 인데도 꿀밤 이라도 한대 콩 하고 놔주고 싶은 심정인데 한명도 아닌 여러 아이들을 봐주시고 계신 선생님들 오죽 할까요.. 요즘 맞벌이를 해도 생활이 빠듯한 실정에서 외벌이?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라는 시설을 찾게되는거구요 아이가 클 동안 평생 지원을 바라는게 아닌 적어도 4~5세 의사소통이 가능한 때 까지만이라도 생각을 해도 괜찮을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의 말도 나오고 어린이집 자금 문제의 말도 나오겠죠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거지 지금이 중요해 이런 심각한 사태를 이어가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도 잘되면 저출산 시대가 생길까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정말 어마무시하죠 저출산 시대 저출산 시대 문제를 말 만 하지않고 원인이 어떤건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꺼같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되어 더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TV 광고에도 나오죠 엄마라는 직업은 왜 스펙 한줄이 쌓이지 않느냐고..제 청원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형평성이 없고 누군가에게는 맞는 말 이 될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글 남겨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동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폭행범,살인범은 물론 사기범 ,조직 포력배들 ,상습도박범 등 이들 전부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왜 한국은 범죄자에게 친절한겁니까?!!국민들은 위험에 노출을 시키고 싶은겁니까?그리고 소년법 제발 폐지시켜 주세요!!그리고 한국은 왜 징역이 길어봐야 20년 입니까?기본 30년 해주시고 아동의한범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해주십시요!!제발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요즘 성폭력이 부척 많아진것 같습니다 !!경찰 !검사!군인!선생!교수그리고 50대중년층등 범죄를 누구나 하는세상이 돼어 버렸습니다!!특히 공무원이 범죄를 하면 일반보다 2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뉴스만 틀면 성폭행사건이나 살인 사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사람 들이 하는짓이 너무나 끔찍합니다!!또한 군법은 제대로 재판도 안하니 민간법이랑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이나 폭력 뿌리는 뽑지못하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안전은 원합니다!!외국 메스컴에서는 한국이 치안이 정말 좋은것으로 알고 있는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닌것 같아요!!이것이 대통령이 바꿀려는 세상이십니까??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일본보다 더!아이슬랜드 보다 더!!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무비자 철회 해주십시요!!대한민국이 무슨 봉입니까?왜 비자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합니까?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난민들도 받아주시지 마시고 무비자도 없어져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저의 가족이 지금도 걱정됩니다!!제발 한번만 더 생각해주고 개선방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국가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멧 착용을 권장한다는 내용 자체에는 찬성할 수 있으나, 해당 법안으로 의무화, 법제화를 하는게 갖는 의미가 뭔지 정부관계자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통계자료의 편법적 인용으로 인해 나온 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핀트가 문제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1500만명에 달하고, 300명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망자들이 헬멧 착용을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헬멧착용이 사망률에 끼친 영향은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통 사망자는 4000명이 넘는데, 보행자는 매년 2000명가량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치는 운전자, 자동차 동승자들입니다. 즉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대다수는 보행자와 자동차 이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멧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수치가 없는데다가, 심지어 헬멧이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겁니다. 비율로 보더라도 보행자는 10만명당 4명 가량이 사망하고, 자전거는 2명입니다. 오히려 보행자들이 거의 두배에 가까운 비율로 죽어가고 있는데, 보행자는 왜 헬멧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은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아닌 \"보행\" 입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이전에, 자동차와 보행자 헬멧착용 의무화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 말이 말 같지 않다고 여기실 수 있으나 자동차경주에서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행자도 착용하지 않는 헬멧이, 그들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되는 자전거에 의무화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해당 법안은 사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법안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폭행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조대를 의무화할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폭행 가해자들의 화학적 거세를 할 지언정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자전거사고 사망자들, 운전미숙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자동차와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다 보행자의 사망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끼리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교통사고 사망의 원인은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박이나 비행기의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긴 하지만, 자동차만큼 빈번하게 사람을 죽이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위에도 언급한 \"보행자 헬멧착용 의무화\"의 내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방어운전을 해야 하고, 앞차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뒷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해에 40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헬멧착용? 효과가 0.2%라고 하니 300명 중에 1명을 살릴까 말까한 확률이에요. 자전거 탄 사람이 차에 부딪히면 머리만 보호한다고 살아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에 부딪히면 보행자건 자전거건 오토바이건 심지어 같은 자동차건 다 위험합니다. 자전거라서 더 위험한게 아니구요. 셋째로, 자전거사고의 진짜 원인에 대한 연구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멍청한 법안입니다. 횡단보도옆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본 적 있다면, 신호가 바뀌고 덤프트럭 옆으로 건너는 사람들을 운전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동차운전자가 이기적인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앞에 있는게 자전거든 뭐든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전거라서\"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토바이, 보행자, 아이언맨, 배트맨 할 것 없이 거기서 튀어나오면 일단 차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겁니다. 또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한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는게 맞다고 하지만,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로 횡단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횡단보도도 많습니다. 그런 횡단보도에 불법주차차량들이 막아버리면, 뻔한 자전거도로를 놔두고 자전거들이 도로로 내려가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때 예상치못한 자전거에 당황한 차량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사용실태도 보셔야합니다. 원래 보행자도로에 있었던 모든 맨홀이 자전거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간주행중에 그걸 보지 못했을 경우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넷째로, 자전거의 불법주행이 사망원인일 경우에 생각할 점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라니족인데, 무단횡단, 길막, 병렬주행, 심지어 자해공갈단까지 생각해보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건 헬멧이 아니라 자전거에 필요한 법령들을 이해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로드급이나 전동자전거의 경우 면허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계도가 우선이어야지, 그러한 불법운전자들에게 헬멧을 씌운다고 해서 교통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하긴 힘듭니다. 다섯째로, 헬멧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때려박은 법안이라서 반대합니다. 자전거 헬멧은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이 형편없고(일명 버섯돌이), 그나마 디자인 좀 괜찮다 싶으면 20만원이 넘고(생활형 자전거보다 비싸요), 휴대 및 거치가 불편합니다. 자전거를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만의 라이딩코스를 따라 돌고 귀가하니까 헬멧을 착용하는게 안전을 위해 매우 권장되고 손해볼거라곤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분들은 애써 만진 머리가 헬멧으로 눌리고, 직장에 도착했는데 헬멧 둘 곳도 없어요. 자전거로 외출을 하더라도 하루종일 헬멧을 손에 들고다니거나, 헬멧을 넣을 커다란 가방을 휴대해야하는 불편이 재기됩니다. 호주에서 헬멧 의무화 하자마자 자전거인구가 30%나 줄어든 이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오토바이헬멧이야 정말로 사람 목숨 구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자전거 헬멧은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으면서 휴대가 불편한 애물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이 끼칠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드라마속에서 자전거타는 주인공의 모습을 로맨틱하게 그려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5년 파랑주의보에서 차태현 송혜교의 자전거데이트 장면부터, 2016년 운빨로맨스에서 류준열씨가 탄 자전거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파블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경우에도 이탈리아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쉴새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해당 법안 통과 이후로 \"불법\"이 됩니다.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범죄물\"로 분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헬멧을 끼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하는 나쁜 영화들이 되는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철로에서 중심을 잡으며 걷는 예쁜 커플을 묘사한 작품들이 철도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드라마를 중심으로 퍼진 한류가, 버섯같은 디자인의 자전거헬멧때문에 말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헬멧업체에 대체 얼마를 먹으면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는겁니까? 저는 이 법안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 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은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일좀 해주세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님은 외교활동이 국민보다 중요합니까? 먼저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믿고 뽑은 대통령님은 제발 국민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국민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제발 주변만 보지말고 아래를 보세요. 얼마전에 할머니께서 허리도 못피고 걸음도 못걷는데 폐지 줍고 계시길래 저희 어머니가 왜 몸도 불편한데 폐지 줍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라고 하더군요. 그럼 동사무소에 가셔서 수급자 신청하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기준에 벗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준.. 도대체 공무원님들은 아무한테나 기초수급자 다해주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왜 안해주는건가요? 참.. 임금체불로 노동청갔더니 내가 일한돈을 합의보라는 공무원ㅎㅎ. 이러니 돈 안주려고 업주들도 노동청가면 합의보려고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뭐든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무원들도 나라님들도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양심들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까지 빼앗을 생각이신지요. 정권이 바뀌면 좀더 나아질까라는 기대는 기대가 아닌 처참함이네요. 사람이라면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도 올릴거면 업주에 입장에서도 피해가 가는것도 생각하고 양쪽 다 생각좀하세요. 그러니 근로자 업주 다 피해보는거 아닙니까? 여기 국민청원에 글 남기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신중하게 생각한번 해보면 나라가 조금이라도 변하겠다.. 에휴.", "num_agree": 3, "petition_idx": "31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양심을 지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보험사에 단독실비가 나와서 병원비 걱정없이 살게 되엇습니다. 근데도 아픈 사람들은 비싼 유병자실비나 아님 그것도 아예 못드는 사람들도 잇어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 항상 병원비때문에 걱정하며 삽니다. 아픈이나 안아픈이나 혜택받을수잇게 전국민 의료실비화하게 해주세요. 병원비 걱정없이 살수잇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의료실비보험화.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04년 성남시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의 재판 당시, 전직 시장이던 이재명 씨는 수임 변호사 중 한 명", "num_agree": 48, "petition_idx": "31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위해 전/현직 성남 시장의 검찰 혹은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서울에서 강원랜드를 가게 되면 고한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 데 여기는 강원랜드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고 지역 택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처음 탓는 데 터미널에서 강원랜드까지 요금이 2900 원 나왔는 데 복합할증이 붙는다며 택시기사가 단추 하나를 누르니 7900 원으로 찍혀서 서울 같으면 기본 요금 거리를 이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듣기로는 택시 회사들의 압력으로 강원랜드 무료 셔틀버스도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도박 도시 마카오 등도 카지노 들의 무료 버스가 다니지만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고율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랜드가 있기 전부터 지역 택시는 있었는 데 강원랜드가 생겼다고 고율의 택시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지역 택시회사 들만 배불리는 격으로 지역 지자체장들과 택시회사들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율의 택시비를 걷고 또 강원랜드 셔틀도 못 다니게 하는 이런 강제성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필히 시정되어야 하고 경찰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은 관계를 파헤쳐야 하고 더이상 국민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택시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강아지 두마리 고양이 한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고기 식용이 합법이 된다면 정확하게 식용할 수 있는 개체를 명확히 하고 청결한 사육을 하게 관리법도 제정 등등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식... 정말 혐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변의식으로 안먹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개고기 식용이 불법이 된다면 강아지공장을 폐쇄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개를 분양받는 애견샵을 불법으로 해야합니다. 일명 믹스견이라 불리는 견종들 또한 강아지 학대고 중성화,성대수술등등 인간이 편히 기르기위한 수술을 금지시켜야하며 도살이 안되어 살아있는 개들은 보호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책임을 지어야합니다.이걸 세금으로 한다면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 입니다.또한 생명 존중 자유를 위해 안락사도 없애야합니다.마지막으로 지금것 개농장을 하신분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지원 또한 동물단체에서 해야 할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다른사람들의 의식까지 바꾸려고 하는 행위는 막아야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조차도 편이 나뉘어지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시위가 나오지 않게 빠른 재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문제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래 청원은 핸드폰 작성 중 실수로 입력을 눌렀네요 송구합니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치 적폐 청산을 위해 성남의 전/현직 시장이 사퇴해야 하며 보궐 선거가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2004년 당시 성남 소재 조직폭력원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억울한 시민인 줄 알고 사건을 맡았다'고 변명했으나,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의 피고 의뢰인들조차 명백한 증거에 범죄를 일찍이 시인하고 1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정말로 그들이 조폭인지 몰랐다구요? 당시 성남국제마피아 파의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 예산을 지원했던 회사 또한 '코마트레이드'로서, 그 회사의 전직 대표회사가 조폭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돼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국민의 세금인 시의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이 회사에서 이재명 시장이 운영하던 성남 축구팀에 기부를 했다고 방송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포괄적 대가성의 뇌물 혐의가 수사되어야 합니다. 현직 성남 시장은 후보 시기에 위에 상술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선거운동과 교통 수단의 편의를 제공 받은 명백한 증거들이 방송되었으며,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전/현직 성남 시장 모두 업무상 배임혐의 및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61, "petition_idx": "31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성남 시장의 검찰 혹은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길 바라며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결과를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다치거나 해한 자에겐 특별가중처벌을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소중한 생명이 사라져 가고... 자식잃은 부모들은 살아도 사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유아를 사망케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이란게 벌을 통하여 사람을 교화시키는것도 목적이겠지만, 죄에 따른 응당한 댓가를 받는것 또한 그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운이 없는 피해자는 또한 그 아동은... 어떻습니까? 실수로 죄를 지었으나 그 결과가 유아, 아동에게 해를 가하였다면 반드시 엄벌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유아, 아동안전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통사고 등 특정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영유아인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적용토록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법안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죽이고도 도로교통법으로 심판받는 살인자, 소년법을 들고 나와 어린이를 잔학하게 살해하고도 뻔뻔한 살인자... 이런 살인자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그 부모...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때문에 엄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수의 침묵하는 선한 국민은... 그냥 바보입니까? 죄도 모르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아동 대상 범죄, 교통사고, 사고 등에 대해 엄벌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일시 : 2018.07.28 19시 장소 : 동화면세점 앞 목적 :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국가인권기본계획(차별금지법) 반대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난민대책국민행동]에세 가짜난민 관련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세요. ☆ 국민이 먼저다. ☆",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글을 읽는 귀하께서 이미 애국애족의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난민법 폐지 촛불집회에 참석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페이스북을 보다보면 가끔 강아지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쌍한 강아지들을 살려주십시오.개농장 이나 개를 음식 즉, 식인용으로 여기는 것을 금지 해주십시오.강아지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강아지로 태어난 죄 밖에 없으며 강아지도 저희 같은 인간과 같은 소중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강아지들 도살장을 찾아서 모두 없애주시고, 강아지들(동물들)에 대한 법을 새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나라 법은 동물들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말고도 다른 동물들에 대한 법의 강도를 높여주십시오. 불쌍한 강아지들을 봐서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아래에 올린 글 같은 것들을 볼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으니 동물들에 대한 법의 강도를 높여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원내용이 그저 이슈라는 이유만으로 대변대기로 가는걸 반대합니다.한 청원에 대해 동의하는 만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이런식으로 동의하는 사람의 수만으로 답변한다면 예을들면 종교단체나 여러가지 단체에서 원하는 내용은 무조건 다변해야합니다.그리고 특정 단체가 지지하는 내용이 마치 국민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할 방안을 만들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8월부터 카페에서 1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매장안에서 먹을 경우 머그컵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저는 중랑구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1,2층에 합쳐서 40평 정도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머그컵과 유리컵을 제공했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1회용컵을 주었구요. 그런데 손님이 몰려오면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감당을 할수 가 없습니다. 설겆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스아메리카노가 많이 나갑니다. 하루에 백잔이상 나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카페는 좌석회전율이 극악하다는 겁니다. 한 좌석에서 10시간 있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몰릴때는 컵을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장에서 컵을 수백개 비치해야 한다는 애기입니까? 도데체 어떤 공무원이 이런 덜 떨어진 생각을 하고 그걸 정책으올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이라도 카페에 와서 물어보기는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바로 나갈테니 1회용 컵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안나가고 있으면 그 손님을 내쫓나요 ?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발싸개 정책입니다. 1회용물품을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들이 개발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품들이 개발되어 보급될때까지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안좋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다 알고 있고 저도 머그컵으로 주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수백개의 컵을 비치할 수도 없고 유리컵을 주었다가 잘못해서 깨지거나 해서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저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연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친환경적 1회용품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연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분만 아니라 여러가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책을 시행 하기 앞서 현장에 나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애기를 듣고 참고해서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만 마실 줄 알았지 커피 한번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 머리솟으로 만 생각해서 만드는 이런 그지발사개 정책들은 정말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립시다.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라면 이러면 안됩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31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의 1회용컵 사용 제한에 대해 다시한번 정책제고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무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저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나라의 분열만 시키는 악의 축입니다. 지금까지 기무사가 한짓거리를 보면, 그것을 지켜만 본 국민들을 똥 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동안 개혁,쇄신,다시 태어난다, 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지금 까지 살아남아서 한 짓이라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그 세금낸 국민을 탱크와 장갑차로 밀어버릴려 했던 조직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또다시 넘어갈 경우엔 다시 분명히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것 뻔합니다. 그러함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기무사는 해체가 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무사 해체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더 이상 통학 차량 안에서 아동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출산 장려 정책보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학원차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스쿨버스 등 모든 아동 대상의 통학 차량에 의무적으로 child-check system 장착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1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통학 차량 school bus child-check 장착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법률구조공단에 수차례 방문하면서 사건 접수를 요청했으나,,이들은 오직 자기들이 처리하기에 편한 사건들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2.또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여러차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서 사건 접수를 요청하고 신청했고,, 진행상황에 대해 응대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등기 문서 한통 발송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법률구조공단조직.. 내부 근무하는 변호사~~이들은 오직 좋은 사건만 담당해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합니다.. 2.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한 사건이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법률구조공단인데,,법률지식도 없고,, 신청서에 도장만 찍고 내용 설명도 없는 행위.. 근무하는 변호사는 민원인을 반말투로 응대해서 골치아픈 사건은 접수않고 오직 승산이 높은 사건만 수임해서 처리할려는 자세.. 이런 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할 것인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사건접수를 받고 서류 검토해서신청해야 하는 데,, 자기가 자체 판단해버리는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3..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 신청했으나 이들은 전혀 답변을 않고 있고,,오직 등기문서 한통 보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국민의 목소리마져 외면하는 거대조직인 법률구조공단.. 선량한 시민이 혼자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시간만 끌면된다는 식으로 민원인들을 억압하는 태도.. 이들은 개혁이 되어야 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 접수를 외면하는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에서는 중고등 학생을 조직원으로 이용하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난 과거에 국제파, 종합파, 관광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사람들도 조사해 주세요 지금도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중, 판교, 분당 사람들은 모란역부터 성남 구시가지 를 가지 않고 그 거기 살고있는 사람들하고도 섞이기 싫어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남 구시가지 사람들은 조직원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부디, 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판자촌에서 살아서 양아치 깡패라는 소리를 자기 듣고 살아가지 않도록 모두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1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조직 국제파, 종합파, 관광파, 모두 조사 및 소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 가장 입니다. 지금 현제 5살 남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7월 달에는 둘째 여아가 태어납니다. 허나 요즘 뉴스에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믿을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자식이 있는 어떠한 부모들도 지금 현 시점의 일들이 믿어지지 않을것이며, 모든 어린 자식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일어날때마다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할것입니다. 하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믿고 맡길수있게 법령을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직도 국회에선 아이들의 안전을 워한 법령이 돌고 돈다고 일선에선 얘기합니다. 이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신 대통령님, 국회의워님들, 우리의 미래를 지겨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부디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어 난민,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청원내용 1~99쪽까지 모두 열람하며 댓글을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 악법인 난민법 폐지에 '동의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새벽 4시55분.....주말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직면할 줄은 굼에도 몰랐습니다. 안그래도 교육현장이나 혜택, 복지 측면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우선시 되어 정작 다른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안전까지 더 마음을 졸여야하는 상황이 부모된 마음으로 이내 어렵기만 합니다....지난번 중학생인 이란소년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 수사과(불법체류자 단속)에 문의 해보니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라도 자녀가 학생일경우에는 학습권을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강제 추방 시키지 않고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도 강제추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어디 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감당해줘야하는지요.....정작 국민들에게는 역차별적인 이런 정책이....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요.....이 학생은 난민신청이 안돼도 학생인 이상 강제추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 인정 안됐다고 2학기 때부터 학교에 못다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지요...딸을 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독립운동에 전쟁터에서 생명과 맞바꿔가며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게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https://youtu.be/MKHsbIRy-MM 출입국사무소 수사과의 인력은 태부족하여 거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이라해도 무방함이 현실입니다. 실제 아는 불법체류자 남편을 둔 외국인인분은(결혼이민으로 한국인 자녀가 있으나 양육권이 외국인인 엄마에게 있고 현제 한국거주 15년이 되었지만 한국국적은 없고 한국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음으로 매년 비자 갱신됨)의료보험 혜택에, 자신이 한국구적만 취득하면 불법체류자인 남편도 얼마든지 한국구적을 취득할 수 있다며 그리 걱정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취득했다고.....누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난민이 목숨을 걸고 왔다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어 난민법 폐지와 불법체류자 들을 자국으로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집합교육인 출장을 갔다가 출장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근처 주차라인 바로 뒤에 주차를 하고 교육 마친 후 조금 늦게 나왔었는데 몇 일 후 6만5천원 짜리 불법주차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주차 라인에 못했으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냈습니다.학교건물이었는데 학생들 모두 하교 했고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 있어 도로 끝이며 공간도 넒은 곳이고 차량소통도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동식 단속 카메라였다는 것이 조금 더 불쾌 했습니다. 분명히 대규모로 차가 몰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감지 했을텐데 굳이...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엄중한 잣대가 드리대어 1000 cc미만인 작은차도 주차위반으로 큰 벌금을 내야만 했는데 어찌 위정자들이나 재벌가 들에게는 그렇게 법이 관대한지요....더불어 불법체류자나 난민들에게도 불법체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위법을 한 것 이니 본국으로 소환하는게 맞는 것이 상식일진데 오히려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에 자년교육권을 언급하며 각종 혜택을 다누리게 하게 일반 서민들에게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테 월급에서 각종 세금 다 떼어 공제한 후 월급받고, 그 외에 이것 저것 다제하고 빠듯이 살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국민 보다 더 우선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해도 너무 합니다. 난민법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불법체류자 본국소환, 차별금지법안 파기 등을 국가 위기 대응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합니다. 민심은 천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1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람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이시대에 안걸리면 그만이다 몇만원아끼자고 잠재적 살인을막기위해 청원올립니다. 이시대에 정말음주운전많이하자나요.제가생각한번해봣는데 술은먹은후에 숨쉬는거에도술냄새가나는데. 이제부터라도차를만들때운전자석에. 술 냄새만나도 삐용삐용 소리가 구급차소리보다크게나면 음주운전을막을수잇지않나생각됩니다 꼭 됫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확실히잡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파타야 살인사건의 배우 윤씨를 국내로 송환하지 않고, 용의자 김형진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검찰과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성남시 경찰분들과 국제파, 종합파, 관광파 형동생 하고 지내던 경찰 분들 중에 누가 더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나요? 둘다 지금 수사를 안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거를 수사 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검찰 경찰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마지막 희망인 군대가 나서야 하는것 인가요? 말도 안되는 군기무사 계엄령소식을 듣지만, 이럴때 진짜 군대 밖에 믿을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경찰 모두가 개혁 해봐야 어짜피 한통속 인가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니 변호사, 검찰, 경찰,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모두 같은 가족이었네요 지금시점에서 국민이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멍 해 있네요 뭘해달라고 하기에 정신없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안할거고 진짜 나라가 미쳐가네요 있는 놈 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다가 진짜 나라에 큰일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 경찰 누가 국제파와 정치인을 더 무서워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이제20입니다 7월18일날 체크카드를 잃어버리고 괜찮겟지 하며 냅둿습니다 근대7월20일날 은행에 볼일이 있어 은행을가서 분실신고를하고 재발급을 받을려고 하는대 보이스피싱 신고 계좌라며 발급 을않해주셧습니다 그냥잃어버린것뿐인대 보이스피싱을당하고 은행거래도 못하는상황 이생겻어요..... 전화나 문자로 휴대폰요금 을내라고해서 신분증사진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를 보내주고 몇일뒤 그런일이생기니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말고 다른사람들이 저같은 피해를 받지않았으면좋겟다는 생각이들어요 제발 보이스피싱 좀막아주시고 제가다시 은행과 거래할수있게도와주세요 이제는일해도월급도못받고 떳떳하게 거래도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을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청원 20만명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구조가 개판이라서 하나의 게시물이 20만명 넘기 힘들다 정말 중요한 제안이 많은데도, 그냥 사라지네요 대통령한테는 이런거도 보고해야지요!!! 왜 20만명 넘는것만 보고하냐 여기 사이트를 만든 공무원을 징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1천명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잘 듣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20만명을 1천명 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3살 남자 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자리 방안부터 잡지도 기초도 없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당연할텐데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 하는지 많은 지식이 없는 나도 보이는데 정말로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몰라서 안하시는지요. 아니면 알면서도 안하고 있으신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 우선이라고 왜치기만 하고 몇년을 보낼것이 아니라 그 몇년동안 틀을 잡아주세요. 첫째 그 동네 마을 어른과 지역구에서 부터 시작하자. 아이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데 초,중,고 지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각지역 마을 동네 구청 주민센터에서 자영업자 가게들과 한달씩 조율 회비로 중,고생들 써주십시요. 그럼 그걸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맡아서 월 회비로 다들 학생들을 방학때에만 1-2시간을 가르쳐 보는 겁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그걸 왜하냐고 물어 보실수 있습니다. 팩트는 그 동네 그 지역 아이들이고 미리 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가게 환경을 잘아는 알바 채용이 가능하며 서로 상호간에 어느정도 실뢰와 갑질 및 행포가 아주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그럼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 및 동네에 장애우 청년과 어른을 우선채용하여 자영업자와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장애우들과에 소통 만남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도 어릴때 겪음으로 인하여 장애우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볼 이유를 없도록 만들어 주면 어떨까 두번째 그 지역 동네 구청에 모인 회비 세금은 어디로 바로 초,중,고 나와서 서울 및 지방 대학가는데 장학금 기숙사나 원룸 비용으로 지원해줘라 그 지역을 나온 학생 이면 그 지역 주민센터와 구청 동네가 책임지고 크게는 시,구,읍,리에서 도와주면 될것이고 그리하여 그렇게 도움 받은 학생들이라면 10명중1-2명은 다시 보답할려고 다시 그 지역으로 와서 이받이 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지 그리고 공짜로 비용을 주는것이 아니라 도움받은 비용을 은행이 아닌 그 지역 구청이 보증으로 장기 신용 보증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지요. 셋째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냐 네 첫째 둘째만 실행하여도 전산 및 관리직 으로하여 각각 시,구,동,읍,리 적어도 수많은 일자리에 기본틀이 잡히고 공무원이 아니 더라도 그 지역에서 채용하여서 고용 안전에도 어느정도에 믿음이 생길듯 합니다. 이렇게 적은 기본 틀은 혼자만에 생각일뿐 확실한게 아니라 미흡합니다. 만약에 10명 100명이 머리를 모은다면 훨씬 안정적인 틀이 잡힐거 같아 적어봤으며 꼭 알아주십시요. 자기 자식들과 후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것 보다는 더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주며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행복할 권리는 있다는 것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기본을 잡아달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https://www.facebook.com/CAREanimalKorea/videos/2462813910399116/ 저는 태평동 도살장 현장에 있던 연가을 활동가입니다. 그날 케어 박소연 대표님, 정책국 유민희 팀장님, 케어티비 이권우 피디님, 활동가 태령님 다섯 분이 함께 하였습니다. 새벽 1:00. 차에서 내리자마자 개 냄새가 토할 정도로 진동하는 현장에 도착하여 개를 실은 트럭이 오기 만을 기다리며 잠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0. 30여 마리의 개를 실은 트럭이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도살장 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2:40분경. 도살장의 불이 켜지고 아이들이 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살을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물이 뿌려지기 시작했으며, 큰 대야에 담긴 그 물이 어떤 독극물일지. 자신들을 옥죄올 물인지도 모르며 목이 탄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토치의 불빛이 사방에 퍼집니다. 진동하던 개 냄새는 토치 그을리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퍼져갔으며, 아이들의 낑낑대는 비명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살이 시작된 것이지요. 위에서 몰래 촬영을 하던 활동가들은 얼마 뒤 도살을 도우러 들어온 오토바이 탄 도살자에게 발각되었고, 안에 있던 도살 업자가 활동가들에게 소방 호스 같은 것으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뒤, 쇠 파이프를 든 남성이 쌍욕을 하며 우리 쪽으로 걸어 나오며 폭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개를 도살하는 업자들이 자신들을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못 할까요?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몇 백 미터를 뛰었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초소 같은 곳에 숨어 있다 한참 뒤 도착한 경찰을 보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쇠 파이프를 들고 몸 한구석만 맞았어도 뼈가 당장에 부서지는 상황이며, 머리를 맞았으면 즉사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경찰관들은 도살업자의 어깨를 탁탁 치며 마치 \"에이 형님~\"하듯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부터 뺐으라고 소리쳤지만 별로 뺐을 생각도 없어 보이더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때야 한다는 조치가 쇠 파이프를 기둥 옆에 세워 둡니다. 같이 들어가 불법이 난무한 현장을 적발하자 했지만 우릴 들어오지 못 하게 막아섰고, 도살업자 두 명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의 비명 소리는 여전했고, 물이 뿌려지고.. 전기 도살을 당하고.. 토치에 털이 뽑히고.. 털 타는 냄새와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버젓이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뒤 도착한 성남 지구대 우두머리로 보이는 함ㅇㅇ경찰관. 당장 현장에 가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할 생각은 안 하고 박 대표님의 촬영 카메라를 뺏으려 손목을 꺽습니다. 이유인즉 기분이 나쁘다며. 무분별한 촬영은 불법이지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은 합법입니다. 활동가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아이들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살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업장엔 핏물이 흥건하고 토치로 털을 태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우릴 발견한 도살업자가 얼굴에 토치를 들이 밉니다. 다행히 불은 발사되지 않았고,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뒤.. 1분 1초의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한 마디. \"저희가 조사하고 현장을 다 보았지만, 도살 현장은 없던데요?\" 네 뭐라고요? 영상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새벽에 200여 명의 사람들이 시켜보고 있었고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으시나요? 당신들의 마음은 도살업자들에게 가 있나요? 받은 돈이 스쳐 지나가시나 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들과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고, 불법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딱 두 가지만 묻겠다는 박 대표님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님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우셨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격리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모르시나 봅니다. 옷 벗으세요. 당신들이 떠난 걸 안 도살업자들이 나와 우리를 죽이려 하면 아니 죽였으면. 그때야 다시 돌아와 지켜주실 건가요? 어떻게 위험하니 현장에서 벗어나세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경찰차를 타고 도망가십니까? 저는 태평동 도살장 건의 이름을 '경찰관 도주극'이라 짓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빗발치는 민원과 우리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은 경찰청과 시청,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보여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 민원 내용. 1.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직무유기- 쇠 파이프를 들고 온 가해자를 즉각 저지하지 않았으며, 욕설을 퍼부은 행위에 대한 모욕죄 성립과 무기 소지 특수 협박죄 묵인. 2. 함ㅇㅇ 경찰관의 활동가 손목을 꺾으며 촬영 저지 행위. 3. 허가받지 않은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확실함에도 현장을 확인하였다며 거짓말로 일관. 4. 신고자에게 제대로 된 상황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살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 활동가들을 방치하고 떠남. 태평동 도살장은 국내 최대의 개시장 모란 시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역시나 가장 규모가 큰 도살장입니다. 시유지 불법 점거, 가축분뇨법 위반, 불법 건축물,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동물 도살 위반. 온갖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는 저곳은 지금도, 이 새벽에도 아이들의 도살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한민국은 그런 시설들을 눈감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1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금지!도살장현장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 안보 구멍이 뚫렸다(DMZ철수) 6일 정부가 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쉽게말해서 우리 방어벽 부순다는 말... 이렇게 하면 북한 탱크가 그대로 남하할수가 있는것이다 북한은 예년과 같이 군사훈련도 그대로 실행하는데 우리나라만 한미훈련중단 DMZ철수등을 하고있는셈.. 지금 국방개혁 2035개 부대를 318개줄이고 1031개 237개를 줄인다 비용만 3조 든다고 한다 북이 실질적인 조치도없고 앞으로 그 어떤 조치도 장담도 못하는데 철수는 말이 안댄다 평화모드가 이어져도 군의 무장해제는 성급한 조치라고 이념을 넘어 큰일이라는 군관계자 말이다 문재인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이젠 지겹다 수십년 우리 국민 죽이고 습격한 북한이 그어떠한 조치나 행동도 안보였고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쓸모도 없는 도로 철도 산림 놔줄 돈은 어디서 나오는거냐 공산주의 체제가 변하지않는 우리나라랑 북한은 평화모드로 지낼수가 없다 수십년간 북한과 겪은 일이다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나라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만 내려오시라 최근 북한 석탄도 덮자고 먹히지도 않는 기무문건 물고 늘어지고 하던데 난민문제 .북한석탄. 무장해제등에 대한 조치등은 용서를 못하겠네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1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름값 휘발유,경유값이 치솟고 있습니다..일반인들은 모두 차량 2부제 강제 실시하고 기름값 좀 잡으세요..당정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올려 놓고 물가를 왜 안잡고 있습니까? 당정청 책임자들 정말 엄정 문책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경유값 좀 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폭염이 한달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국민들은 지쳐 갑니다...폭염에 대해서 당정청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의 폭염대책과 지방정부도 노력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합니다.기업,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력난과 폭염대책 구체적으로 세워서 국민들에게 실시간 보고와 브리핑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대책은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무사를 비롯해서 자한당의 국가내란음모죄,군사반란죄 적용해서 강제해산 추진해 주시고 자한당 국회의원들 전원 체포 해서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기무사는 손,다리,목 다 짤라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국가내란음모죄 적용해서 강제해산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난민은 말그대로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에 와있는 난민들을 보면 거의20대이고 건장한 사람들 뿐입니다.그리고 심지어 까뜨라는 환각제를 씹어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자면 난민이 일으키는 테러 강간 폭행 등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그들입니다. 지금 제주도를 포함 대한민국이 이슬람민국으로 될까 두렵고 국민들이 난민반대를 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겁니까? 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살기힘듭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어쨌든 난민수용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남얘기 아닙니다. 제발들어주세요. 예멘 난민문제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뇌물 받은 판사 부인이 한국 판사의 전형적 대표성을 고발했다> 부패 인지 감각이 높은 국민이라면 며칠 전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부인과 싸우다가 그 부인이 남편을 뇌물로 고발한 그 사례에서 한국 판사들의 검은 돈 출처와 들어오는 횟수를 볼수 있다. 그 부인 왈 \" 남편이 돈을 자주 50만, 100만 등 자주 갖다 주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첨부한 돈 수천만 원 뇌물로 받은 거예요\" 이는 정확하게 한국 판사들의 대부분의 변호사와 작당하는 실체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50만, 100만, 혹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 그 선택지 안에서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받든지 사건 관계인에게 받던지 그렇게 검은 돈 축재하는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부인과 판사가 싸우지 않고 손찌검 안 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신은 이런 부인을 통하여 한국 판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변호사는 향응 제공과 회식 혹은 돈다발로 (계좌 이체는 조사하면 확증이니까 큰 것 아니면 잘 안 받는 통로)받아서 그 돈이 한 달에 수건에서 수십 건 되면 월급 외 1천 만에서 수천만 원 된다. 1년이면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판사와 변호사는 공생적으로 경제공동체이고 그들이 유착을 방지할 입법이나 비리 징계는 국회 법사위가 방패막이해주니 얼마나 좋아. 대법원에 가면 조폭 형님이 진경준이나 벤츠 여검사처럼 비호 파기해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축재하고 나라를 부패 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하고(행정부, 입법부 요직 장악) 헌재도 장악하여 자기들 관련 견제법이나 이런 것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없는 미군 안보 아래에 식민 부패 공화국이다. 재벌과 부자들과 장군들 의사들 대형 금전 비리자들과 결탁하면 형을 감해주고 돈을 얼마든지 받아 챙기는 것이 한국 법정이다. 심지어 음주 운전자( 조석준 같은 뺑소니 사망 사고낸 사람들)에게도 변호사 통하여 돈을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음주 사고가 조장되고 모든 부패 범죄가 근절이 안 되고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와 대법원은 묵인 방치한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싱가폴 같은 데서 이런 판사가 있을까? 싱가폴은 한 판사가 출장비를 받아서 싱가폴 구역 내 법원(시군구)에 판사 업무 보러 갔는데 그 출장비를 아껴서 챙겼다는 비리로 파면당하였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 대법관은 퇴임 후 사건 수임 금지고 공증만 가능하다. 부장 판사들 전관 개업 안 한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비리 판사는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러 파면한다. 중국은 전관예우로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 처하였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손해본 측에 개인적 손해 배상하고 별도 처벌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판결문 작성 시에 비슷한 사례를 몇 개 제시하여 억울한 불공정 판결을 막는다. 한국처럼 엿장수 맘이 아니다. 한국은 어떻게 된 걸까? 참 한국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는 미국의 한 논평가 말이 생각난다. 한국 양아치 대법관, 국회의원(법사위), 법무부, 대한 변호사회, 청와대 민정 수석실 등이 비호 결탁한 가운데 가능한 짓거리가 앞에서 말한 현상을 낳는 근본이다. 삼권분립이 사라직 비호 결탁한 것이다. 새 정권에서 적폐 청산 운운하면서도 진짜 적폐인 이것을 손 안 댄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근본 국가 개조나 혁신이나 변화는 공염불이다. 사회적 합의의 가장 뿌리이고 가치를 유지할 법원과 검찰과 변호사와 대법관이 작당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고 정치불신도 여기서 출발한다. 누구든 해 먹는 자가 남는 장사요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조직이 오히려 불공정과 반칙을 조장하고 사회를 불신과 망조를 들게 하니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국난과 시련이 반복된다. 참 이 사태를 방치하는 국민도 이제 공범으로 그 당한 국난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깨어 각성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현재 촛불시위보다 다 강력한 봉기와 시위가 필요할 것이다. 안 그러면 군부가 나설 빌미가 된다. 또는 외세가 몽둥이질할 빌미가 된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각성 및 봉기하고 저항하라. 국민들아. 방치하면 후손들에게 재앙을 선물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걸 방치하니 양승태 재판 뒷거래, 판사 사찰 등이 생기고 재벌 갑질, 추문, 비리가 생기고, 횡령 비리, 사기꾼이 날뛰고, 국방 비리, 의료 비리, 주가 조작, 가짜 휘발유, 가짜가 판치고 자동차 보험 사기가 판치고 나라가 정신이 없다. 사건이 생길수록 변호사와 판사는 먹잇감으로 신병 처리하니 기가 막힌다. 심지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벌금도 재판 가면 대부분 취소 깎이거나 한다. 징계처분도 재판 가서 돈 쓰니 취소되어 버린다. 상고까지 3번 재판하는 동안. 변호사 판사 검사들 주머니만 채워져 가고 고급 아파트, 통장에 수십억 현금 등 부정 재산을 챙긴다. 대법관은 진경준 사건과 벤츠 여검사 건에서 비호 판결하고 파기하고 불신의 축이다. 이런 조폭에게 통치 재판받는 것이 가능하냐? 쿠데타나 내전 혁명도 이런 것이 바로 안 잡혀서 생기고 외세도 발호한다. 정의가 신성한 재판 중에 능욕당하는 나라에 신은 축복하지 않는다. 외세와 내전과 혁명과 재앙이 우리 역사에 많은 것이 그런 이유가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언론이나 시민 단체도 이런 것이 무감각한 것 같다. 그들에겐 군부독재만 보이고 사법 부패와 독재는 안 보인다. 나향욱 말처럼 민중은 개, 돼지라고 했는데 개, 돼지가 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국민성을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갖출 때에 당파성 정치가 사라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선진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제 이것을 고치려면 자기들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군부든 국민이든 혁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외세가 몽둥이질할 것이다. 북한이 안 망하고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정권 탈취하는 군부가 나쁜것 아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와 결탁하면 더 악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법부의 정체는 조직 폭력배, 돈챙기는 사건 해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22살 인천 부평에서 거주중인 여자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전국에 장애인 인구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달 20일 마다 생계비가 지급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달 20일에 부평에 거주중인 장애인 분들 모두 생계비를 받지를못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담당자가 따로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안했다고 말입니다. 전 돈이 없어서 월세방에서 거주중인데 원래 이번달 22일 계약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40만원 월세비를 줘야만 계약 연장을 하는데 주인은 월세비 내라고 안내면 나가라고 하는중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돈인데 왜 구청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있는것이며, 돈도 나라가 아닌 구청에서 지급해준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담당자가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는것도 기가막히고 돈이 필요한데 시간끄는것도 화가납니다. 부평구청 생계급여 담당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뀔수있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봐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언제 어디서나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일하시는 소방관들의 장비가 모두다 각종 매체를 통해 알고 있듯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대통령님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 혜택 안받아도 좋습니다...그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합니다..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항상.. 어느 평범한 소시민 올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에게 새 장비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유한국당등 다른 야당은 정말 양반 당이었다 성범죄 연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53519 조폭 연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983129 과거 정부랑 비교도 안되는 광범위한 드루킹 댓글부대 연루 “한달 동안 1100만번 이상 조작” 기존 범죄 규모의 7배 이상 수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37728 북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유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717553 박근혜 특활비는 적폐라고 죄를 만들어 죄목추가하더만 지들은 수억씩 가져다 썼네 특검가서 박근혜처럼 똑같이 조사해야한다 이게 19대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이상이네 탑텐에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8070616251181612 20대 국회 특활비 '속' 보여줄까…법원 \"내역 공개\" 판결 이제 20대도 보여줘라 왜 공개못하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7125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납세자연맹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박근혜 쳐잡아 감방가두더니 문재인은 자기 특활비는 공개를 못하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87371 모두 더불어 민주당과 관련된 일들이다 더불어당은 즉각 해체해라 니들이 자유한국당 보다 더 나쁘다 깨끗한척 하질 말던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해체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전거는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시속 50~60km로 탈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가볍게 동네에서 운동이나 이동을 위해 시속 20km 안팎으로 탑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게 최고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레이싱 방화복에 헬멧을 쓰고 탄다면 사망률이 줄 것이며, 보행자도 헬멧을 쓰고 다니면 안전사고나,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더 보호받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을 위해 방탄복과 헬멧을 쓰고 다니면 암살 위험에서 안도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의 헬멧착용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하지 않는 겁니다. 타기에 따라서 가벼운 놀이에 불과한 이동기구들을 억지로 무거운 헬멧을 쓰고 질척거리게 한다면 이용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캐나다에서 그 사례가 나와, 헬멧 의무화가 폐지되었는데 왜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우지 않고 멍청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바쁜 겁니까? 선진국 대부분이 헬멧을 의무화 안합니다. 그럴 시간에 인도와 도로에서 벗어난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깔아준다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명박 4대강 욕할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무얼했나요? 자전거도로 만든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IMF급 실업률과 21세기 최고 수준의 폐업률과 기업 해외 이전과 인재 유출과 남성인권 파괴와 난민 수용과 외국인 범죄 방치와 불공정한 헌법유린과 북한에 대한 충성외에 무얼 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님의 귀머거리 헬멧을 우선 벗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가경쟁력은 불로소득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세금과 공과금을 50%하락시키면 올라간다. 대신 최저임금은 더 높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8,350원 해봐야 월급 180만원 연봉 2000만원도 안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이런소득으로 기본생활도 힘들고 정부에서 근로장려 수당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만 선별적으로 최저임금 오른 금액만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본사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깍아주면 된다. 그럼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오른만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줄여주면 찍소리 못한다. 단 종업원 있는 업소만 줄여줘라, 정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 수익만 들어드는데 가만이 있을 사람들이 어디있나 멍청하고 바보같은 정부 정신차리고 제대로 하라, 임금 올리기위한 단계적 조치가 먼저여야지.. 수수료.가맹점.물가안정.세금.사대보험..등을 먼저 인하시키고 인상했어야지.. 인상후인하? ㅎ뭐든 결정하기전 문제점부터 해결후 실천해야 하는데..무슨 정책이든 순서 망각.. 본사 수수료, 건물 임대료로 매출의 절반 뺏길 때 그렇게 좀 해보지. 정작 타격이 더 큰 카드 수수료 떠넘길 때는 당하고만 있다, 1만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 보호 위한 정부 정책에는 연대 투쟁까지 하고 있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성공조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승무원 해고 언제 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것이알고싶다 보고진짜 이재명 전 성남시장님 이 저런분인줄. . 반드시검찰에서수사해서 의혹을전부 풀어주세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31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어제sbs그것이알고싶다 방송 꼭다시보시고 판단부탁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경남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십여년전에 입사하여 가장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때 만명 가까이 근무자가 있을 정도로 번창하던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드에 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일감이 줄어 지금은 집에서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은 하지 못하여 수입은 줄어 소비를 줄여가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이것 마저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수주가 되지않아 회사의 어려움이 있는것은 아나 그 어려움을 직원 상대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요 이 어려운시기에 회사에서 쫒겨나면 우리가족 그리고 우리회사 직원과 가족들 모두 죽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십시요 전 일하고 십습니다 땀 흘리고십습니다 성동조선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요 대통령님 지금은 밖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있는 일자리 지킬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31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조선 정리해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 어이가 없어서 처음으로 청원해봅니다 10년된 자영업자들의 빚 4800억을 탕감해준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릇된 복지는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되며 열심히 빚갚으며 살고있고 또 빚지지않으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다같이 빚을 내서 그중 열심히 갚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만 호구가 되는세상을 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않습니다 차라리 기한을 정해 그이내에 원금이라도 갚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기한을 정하지않으면 무이자로 계속 안깊으려할테니까요) 빚을지면 갚아야하는게 정당하고 올바른게 제대로된 사회이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빚을지면 갚는게 상식인나라 잘못을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게 기본인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10년된 부채 4800억 탕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수년전에 어떤 지역 유치원 협회에서 재롱잔치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이고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재롱잔치라고 협회에서 원장들이 양심선언해서 재롱잔치 모두 안하기로 하고 안했는데 어린이집들에서 하니까 다시 하더라구요 재롱잔치날이 다가오면 재롱잔치 할 것을 다른 수업도 하지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날마다 연습하고 어떤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옷에 안싸던 오줌을 옷에 싸 버리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어린이집 안갈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아주 큰문제가 오는것을 원장들은 알면서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하니까 재롱잔치 좋아하는 학부모님들이 재롱잔치 안한다고 유치원에 안보낼까 보아 원아모집 안될까 보아 다시 재롱잔치 시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학부모들을 보기위한 재롱잔치가 정당한 교육입니까 재롱잔치 뒤에서는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물도 먹고 싶어도 물도 못먹는.아이들 다른 프로구램 내보내야 하니까 옷을 벗기고 갈아 입히고 추운데 그런 난리가 나고 무대뒤에서는 아이들 울고 불고 정말 원장님들 양심선언 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판단을 잘하십시요 재롱잔치 연습할 시간에 영유아 동화하나 더 들려주고 영유아 교육과 교구등으로 교육이 중요하지 재롱잔치 아이마다 출연할 내용이 틀리니 이아이 연습할 동안 다른아이들은 방치하고 학부모님들 판단이 안섭니까 재롱잔치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연한 어린 아이들도 무대위에서도 우는 아이 한번씩 있고 무대에서 잘못하는 아이 집에가서 부모에게 혼나고 교사들에게 혼나고 재롱잔치 휴유증도 만만치 않고 교육부와 복지부는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롱잔치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부모 참관수업으로 몇일전 남아 통학버스 사망한 사건도 아이가 안온것 알면서 원장에게 말도 못하고 보고도 못했다고 하던데 학부모 참관수업등과 평가인증 준비할려면 교사들이 주말도 없이 밤샘하는경우도 있고 새벽에 퇴근하고 다음날 영유아 보육이 되겠습니까 그런것이 아동 학대로 이어 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없애야 영유아 사고가 안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인증.부모참관수업.재롱잔치등 없애야 영유 사고가 없어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평가인증폐지 청원합니다. 관찰자자 마다 잣대도 다르고 그날의 원분위기,아이들, 관찰자의 켠디션에 따라 점수도 들쑥날쑥,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평가인증준비시간에 아이들에게 집중하고,신경쓸수있게 폐지해주십시요. 교사들이 힘들고 피곤하면 아이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눈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평가인증!!! 당장폐지 되어야합니다. 점수좋은곳, 선생님들도 피곤점수가 아닐지.....!", "num_agree": 8620, "petition_idx": "31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액티브X 없앤다고 약속하신지 오래 된 것 같은데... 관공서에 한번 로그인 하려면 온갖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군요. 은행은 그나마 나아졌는데, 관공서는 여전히 적폐적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있으니... 언제 약속을 지키실 겁니까? 대한민국을 인터넷 갈라파고스로 만들지 않으려면 빨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홈페이지부터 빨리 시작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티브X를 없앤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거짓말하는 정치인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235, "petition_idx": "31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를 특별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잦은 어린이집 관련 사고를 보고 6살 8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슬프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 찜통 더위에 차량에서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사를 채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너무 쉽게 딸 수 있어 보육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제가 아는 분도 사이버 이수로 자격증을 정말 쉽게 땄다고 했고 또 다른 아는 분은 저런 분이 과연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일까? 싶은 능력과 인성인데 알고 보면 어린이집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분이 여럿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모르고 바빠서 어쩔수없이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직장맘들은 그냥 맡기고 가는거겠죠. 선생님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그 분들을 보며 어린 아이들이고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니 저런 직장 생활도 못 할꺼같은 분들을 선생님이라며 있는구나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준 높은 인재와 검증된 교사를 뽑아주는 자격으로 바꿔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잦은 어린이집 사고,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에서 방영된 파타야살인사건 및 국제마피아 건 현 경기도지사가 말한대로 정확한 팩트체크 해주세요 전/현 성남시장 과 국제마피아 관련도 수사해주세요 조폭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런사람들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1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장 관련 전/현직 및 성남경찰 국제마피아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번에 만든 개편한 국민건강보험료 내라고 나왔는데 실업자 그리고 수입도 없는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내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는것도 힘든데 장애인이 어떻게 월 보험료를 낼수 있다고 하는지 책상구상이 너무 의이 없습니다 단장 철해 하세요 그분들을 도와는 못할망정 너무 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문제가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극우세력과 뎃글부대 및 언론조작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가담하는 세력은 최소 10만명. 최대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보는데 외냐면 일베유저수만해도 100만에 이르고 그중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 10만명. 그리고 일베외에도 지난 적폐정권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선동.조작을 하고 다니던 극우주위 단체만 수천개 그안에 인원도 상당한데 그들이 와서 동의뎃글만 일률적으로 달면. 국민의뜻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점은. 일반 국민은 청원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그런것 없습니다. 첫번째.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tv,카카오tv.팝콘tv 트위치. 유튜브 등등 인터넷 방송이 거의 기득권 수구보수의 자본으로 장악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지난 10년간 큰손이란 이유로. 자본의힘으로 자신의 가치에 맞는 인원들에게 자본을 지속적 지원을 하여. 정상적인 민주 가치관을 갖고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이미 도태되어 있는 현실이고, 인터넷은 수구보수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는 인원들에 거의 장악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두번째. 지난 적폐정권시에 수구,극우적인 성향으로 노무현대통령 및 더불어 민주당에 온갖 음해와 가짜뉴스를 퍼트리던 세력들이, 지금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 민주당의 수호자인양 찬양일색으로 돌변 채팅및 댓글을 쳐대고 있는데. 이들의 진의가 의심스럽고. 이들의 행동은 마치.. 군전략 같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세번째. 일반국민과는 달리 이들은 최소 10만명 이라고 해도 매우 조직적이고 선동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 전부가 참여하여 얼마든 선동으로 20만명의 청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건 쉬운일이다. 국민이 조직적이지 않지만. 이들은 매우조직적이고 통일된 전략을 이룰수 있는데 과연 20만명 동의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선동 조작이 가능한 것도 청원 게시판이라 보이며 이곳에서도 정상적인 의견을 내면. 물타기로 방해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예로 . 저도 제가 극우세력에게 피해를 당한 내용의 글을 올리자. 제글에 동의뎃글을 가장하여 미친사람처럼 뎃글을 달아.. 나까지 미친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뎃글 물타기가 달렸더군요 이모든 일들은 그들이 지난 정부에 행한 내란 선동행위들에 대한 그어떤 책임도 뭊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사회에 그 모든 적폐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들은 반성없이 사회에서 권력과 힘을 누리며 온갖 적폐와 불법을 저지를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면 더불어 민주당과 현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참한 인원들에 대해서 그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런 모습을 그 구성원들도 다 보았으며 그런 불법 적폐를 저지른 구성원들이 건재한 모습에 반성없고 책임없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권력과 힘이 있으면 그어떤 범죄나 불법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어떤 명령에도 반발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되풀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폐세력들은 그어떤 청산도 책임도 지지 않았고 화해라고 말하지만. 굴종의 모습속에서 그들은 건재하게 또다시 언론조작 선동을 계속 할 것이고 여전히 각종 언론에 전 적폐 정부에 동조하고 언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던 앵커 각종 연구소를 가장한 패널들 모두 여전히 그들의 적폐적인 시아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네요 대통령과 일부 정부부처의장만 바뀌엇을뿐 그 내부 구성원의 요직은 전부 지난 적폐에서 침묵하거나 가담한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내란을 선동 언론을 조작한 극우조직 수천여개. 일베및 자유한국당 뎃글부다. 사회분과 군대. 군조직. 적폐재판부. 검찰의 대다수조직등 , 경찰조직및 경찰관들(민간인 수천만명을 사찰한).기무사 등 아직 단 한개의 문재도 제대로 해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수많은 적폐세력은 서로 연대하고 있고 서로를 보호하고 있는데 현정부및 대통령님은 화합이란 말도 안되는 어린애 같은 단꿈을 꾸고 계시네요 그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범죄자 양심의 가책조차 안느끼는데 . 그 범죄자에게 화합을 이루자니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곧 박근헤 사면하자는 이야기 까지.. 아니 그렇게 할것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당신들의 욕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회적인 정의보다 중요합니까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사회.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마음으로 일해주실수는 없는겁니까 현재 모습을 보면.. 과연 이정부가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정부인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상류층과 권력층 기득권만의 리그가 정부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로간에 정치보복은 하지 말자는.. 그리고 우리도 담에는 보복 당하지 않고... 서로 손잡고 드라마를 찍는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네요 제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세요 .. 개혁을 할것이 아니면.. 개혁으로 힘을 받은 형 정부가 그동안 뎃글부대등 언론조작에 앞장선 일베및 극우조직 자유한국당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다른건 조직적으로 속여온것이나. 크게 한방으로 믿음을 주며 속인것이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제발 정신좀 차려 주세요 .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왜 개혁에 지지부진하며 . 포기하는 모양새를 보이시는 것인지... 추신. 아울러 조직적으로 언론을 선동하고 조작햇던 조직들... 일베. 극우조직등... 자유한국당내 뎃글부대.사회분과 이들이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모든것은 지금 인적청산없는.. 화합이라는 어린애같은 발상 때문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0만명 이상 답글다는건 과연 옳은방식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8년 7월 21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불법 도박 프로그램으로 죽은 임동준씨를 죽인 가해자로 의심되는 김형진씨가 왜... 살인죄가 빠지고 기소가 되었는지를 파헤쳐야 할것을.... 가십거리로... 조폭과 연루가 되었다는것으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으로 유혹한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부나 사진을 찍을때.. 은수미 시장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다 신분까지. 조회한후에 할수 있을까요? 또한, 변호를 10년 이후에 한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변호사들이.. 예전에 조폭 비슷한 애들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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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수십년간사용한 현황도로를 팔아 도로위에25층아파트를짓는다는게말이나되는겁니까ㆍ주민들이수십년간사용한 버스도를 팔아치운성남시 ㆍ저희에게 도로를 돌려주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년간 사용해온 도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부산에서 인천공항가는 열차가 운행하지않아 불편 합니다, 짐도많고 백일된 아기도 있는데 부산에서 광명역까지 가서 짐을 찾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합니다, 운행을 복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인천공항 ktx열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무사 문건 관련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 관련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성남국제마피아 연루관계 규명과 21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임동진청년을 무참히 때려서 죽인 살인마 김형진이의 살인죄를 비호하고 은폐하려는 성남경찰과 윗선이 있다고 한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처벌이 필요하다 이제는 성남국제마피아 소탕뿐 아니라 함께 공생하며 뇌물을 쳐드시고 계신 윗선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민이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조폭소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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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음에도 전히 적폐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가 수년간 교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호서대는 2014년 산학협력자금 및 정부지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당시 총장과 주요 경영진이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다. 시사저널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시기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공공연한 횡령이 벌어졌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다. 본지에 증언한 인사는 당시 호서대의 회계에 깊게 관여돼 있는 인물이다. 또한 호서대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본지와 접촉한 인사는 “당시 증거 조작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수사를 받는 와중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계약서와 보증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해당 인사는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 벌어진 조작은 더욱 광범위하고 치밀했다”고 밝혔다. 현 이철성 호서대 총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올해 2월 호서대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 총장은 내부 교수들과 구성원들의 상당한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호서대 교수협의회는 비상총회를 통해 이 총장에 대한 선임불가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 총장이 과거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의 강석규 교육관(전 중앙도서관) © 시사저널 이종현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의 강석규 교육관(전 중앙도서관) © 시사저널 이종현 “2014년 검찰수사 혐의 외에도 횡령 더 있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4년 호서대의 산학협력자금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책연구비 등 산학협력자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당시 총장이었던 강아무개씨와 총장 비서실장 이아무개씨 등 4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학 운영자가 주도해 산학협력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첫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014년 12월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산학협력자금을 관련 업체와 공모해 실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연구계획서 및 허위 결과보고서 등을 이용, 자금을 집행한 다음 수차례 자금 세탁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당시 총장 강씨와 비서실장 이씨 등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당시 회계 과정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A씨는 시사저널과 만나 “검찰의 수사는 2014년 산학협력자금에 한정된 것이었다. 사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금이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의 ‘가족기업 산학협력비’ 내역에 따르면, 2012학년도 5개 업체 24억2000만원, 2013학년도 7개 업체 25억2000만원, 2014학년도 8개 업체 30억450만원의 산학협력비가 지급됐다. 모두 연초에 업체에 지급된 뒤 이듬해 2월쯤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A씨는 “업체에 지급된 산학협력비는 확인 결과 입금 직후 현금화됐다. 이듬해에 돌려받은 돈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100% 교비로 이뤄진 ‘벤처연구비’를 입금한 후 업체가 돌려준 것처럼 꾸민 회계”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해당연도에 지급된 산학협력비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횡령 사실이 들통났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시 도피·표절 의혹 제기돼 본지가 확보한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자금 현황에 따르면, 업체에 지급된 돈은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산학협력단의 평균 잔액은 100억원에서 150억원가량이었다. 그중 일부를 ‘달라’고 요청이 온다. 연말이 될 때는 다시 자금이 들어온다. 근거 없이 돈이 나갔고 연말에 결산해야 할 때는 돌아온 것으로 회계가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벤처연구비가 계속 빼돌려졌다는 의미다. A씨는 또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 조작도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수사 당시 호서대 내부에서 ‘검찰대응문건’ 등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지만, 실제 증거 조작 수준은 이보다 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검찰에 제출된 비용 관련 회계장부, 업체와의 계약 서류, 연구계획서 등 거의 모든 관련 서류가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며 “심지어 업체의 직인까지 별도로 만들어 없는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작업은 호서대 안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누군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얻은 정보를 사무실에 전달했다.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어떤 증거를 요구하더라’는 내용을 받아서 그에 맞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호서대 직원뿐만 아니라 몇몇 교수도 팀에 포함돼 작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심지어 ‘가족기업’이라는 명칭도 수사 과정에서 급조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수사를 의식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호서대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호서대에서 물러났던 이 총장은 올해 2월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이 총장 선임 당시 호서대 교수협의회(교협)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와 사립대학정책과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협은 이 총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교협은 감사요청서에서 “2007년부터 우리 대학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용됐으나 임용 과정과 임용 이후 행적이 불투명하며 2014년 호서대 검찰 조사 시 아무런 대응 없이 돌연 사임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서대 관계자는 “대외협력부총장 자리는 학교에 생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사임하고 해외로 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교협은 이 총장 선임에 대해 올해 2월19일 비상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총 24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 총장에 대한 선임 반대는 201표, 찬성은 30표, 무효는 14표가 나왔다. 교협 측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 진정과 함께 총장 선임 무효를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의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 총장이 검찰수사에 부담을 느껴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은 베트남을 거쳐 일본과 말레이시아로 옮겨갔다. 해외로 나간 이유는 2014년 검찰수사 당시 이 총장이 수사선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직서 또한 일본에서 제출해서 처리됐다. 이후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 총장에 대해 물어보면 ‘사임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에 대한 표절 의혹도 일고 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장은 2003년 ‘디지털 라디오방송의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 총장의 논문에서 표절, 재인용 표기 누락, 출처 미표시 등의 사례가 47건에 달한다. 일례로 1998년 발행된 ‘라디오방송저널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논문을 포함해 총 5건의 논문과 연구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인용했다. 판정 결과에 따르면, ‘타인 저작물을 인용 시 해당 부분 전부 또는 일부분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마치 그 부분이 석사학위 논문의 저자인 것처럼 하여 전형적인 텍스트 표절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사 논문 역시 상당부분 표절이 의심된다. 이 총장이 2008년 2월 발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PPL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은 총 9개의 다른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표절 혹은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절 의심 사례는 총 36군데에 달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고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전부 또는 일부분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마치 그 부분이 박사학위 논문의 저자인 것처럼 하여 전형적인 텍스트 표절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6월16일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충남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및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개교식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했다. ⓒ연합뉴스 6월16일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충남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및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개교식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했다. ⓒ연합뉴스 호서대 측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 무근” 호서대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서대 홍보팀 관계자는 먼저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2014년 검찰수사 당시 모두 처벌받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미 파악된 것이다. 해당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이 2014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대외협력부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던 차였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동남아 쪽을 돌아다니며 가라앉히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에서 하지 않은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표절은 전혀 있을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호서대 홍보팀 관계자는 “교협에서 이 총장의 적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임 당시 이사회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신원조회를 진행한 후 내린 결론이다. 총장님 개인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8월에 있을 교육부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앞두고 학교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음해세력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관련기사 ☞ “호서대, 없는 증거 만들어 회계 조작했다” ☞ 교육부 방관 아래 혁신 없는 사학혁신위원회​ #사학비리 #호서대 #이철성 #교비횡령 #증거조작",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검찰청 사학비리 척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20년도 최저임금은 주휴일 빼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날로 계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000원 정도는 될 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도 최저임금은 주휴일을 빼고 계산하며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밤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잠을 잘때 숙면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밤거리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입니다. 모두들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엄청난 굉음을 내며 밤거리를 달리는데 그 소음은 지면에 반사되어 아파트 전체로 울펴 퍼집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을텐데 이러한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헤치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해 보았지만 순찰을 강화할 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청원합니다. 불법으로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밤의 도시에 기관총을 발사하듯 폭력적 소음을 난사하여 타인의 잠을 깨우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살인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올해 경기가 최악이라는건 국민모두가 안다. 최저임금,실업률,무역전쟁등등 그런데 날씨까지 최악으로 찜통이다. 정부는전기가 남아돌아서 기존원전도 조기폐기 6기 확정지도 백지화했으니 국민들 시원하게 누진제 일시적으로 없애주길 원한다. 노인들 소상공인들 누진세 나올까봐 에어컨 제대로 못튼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적 전기세 누진제 폐지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적공입니다(블럭,벽돌 쌓는 일을 합니다.) 올해 5월달 부터 갑작스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문 드문 들어오는 일들이 줄어들더니,7월달 되니까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노임은 현재시점으로 대략 4년전의 일당으로 팍 떨어져 버렸고,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급격히 떨어질지 ~~~ 많은 고통으로 하루하루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건설경기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현장에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합법적인 자격으로 일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한 건설 현장........ 대한 민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밥그릇싸움을 왜 ??????? 불법체류 중국인들과 해야 합니까?????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중고(건설경기 악화침체와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 장악)를 겪고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고통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네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왜 건설경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구에 작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입니다. 수십년 만에 찾아온 뜨거운 날씨에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지만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 땀이 흘러내리지만 에어컨을 바라만 보고 있답니다. 특히 열대야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인 것은 온 국민이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주는 압박감에 선뜻 에어컨을 작동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언젠가 여름 3개월, 전기요금 활인을 한 적이 있었지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아니 한 달이라도 국민들에게 누진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없는지요? 온 나라가 찜통 더위에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질 않습니까? 상가는 소님 맞으려고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누진제 눈치보며 부채와 선풍기로 더위와 싸우고 있답니다. 물론, 돈 걱정 않고 냉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누진제는 국민을 더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악법이 되고 말았네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데, 국민이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악법이라도,,,,) 이번 여름처럼 특별한 더위에는 누진제 폐지는 아니라도, 누진제로 인해 국민이 고통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미국같은경우에는 소방차가 차유리를 부수고 소방호스를 연결하거나 출동하기위해 다른차를 치면서 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방차 앞에 다른차량 들이 막고있어도 렉카나 차주인이 와서 뺀뒤에 화재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소방관이 피해발생시 개인으로 물어줘야하나요? 전에 소방관 개인 손해배상 면책이 국회에서 한번 진행하다가 무산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불이 나거나 다른 구조활동을 하는분들이십니다. 제발 소방관 개인 손해배상 면책을 법으로 통과 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손해배상 면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08년 12월 11일 나영이는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나영이가 기절하지 않자, 목을 졸라 완벽히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나영이의 귀에 사정을 하고요, 또 자신의 성기를 나영이의 항문에 끼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에서 변기 막혔을 때 쓰는 뚫어뻥의 고무 부분에 나영이의 항문을 힙껏 집어넣었다 빼어서 장기가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땜에 재심 불가니까 요것만 폐지하면 되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새부재리의 원칙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군대에서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유사시 더 효율적으로 전투할 수 있다라는 것인대 과연 그딴 이유로 어떤 사람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머리를 짜를 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에서 머리를 강제로 짜르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연루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 같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선거에 이겨야 한다고 흉악한 자들을 후보로 추천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1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교육부. 검찰에 진정을 내면 교육부에서는 비리내용을 조사해달라고 하면 먼저 학교에서 먼저알고 취하라고 압박 하고 검찰에서는 천안지청에서는 검사한데 본인이 공문서 서류조작 했다고 해도 사건을덮고 13년도 사건 엄페해서 진정을 냈지만 사건이 종결되고 사법처리 됐다고 거절하고 이런 내용을 시사저널에서 언론 기사공개 하였고 국민신문고에 대법원, 국무총리실,검찰청에 진정을 냈지만 돌아오는것은 2015년도 사건이 종결 된거라고 반복되는 답변만 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잘되라고 허리띠 조여가며 학비충당하는데 학교에서는 년 30억씩 횡령하며 호의호식하는데 진정을 내면 위글처럼 조사를 안하니 이것이 대학민국입니까 교육부 마피아, 검찰 마피아 입니다. 시사저널 공개한 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 사학 비리는 ‘오랜 적폐’다. 정부는 사학 비리 척결 의지를 내보이고 사학 혁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감시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사학계는 그동안 수많은 비리 의혹이 불거져 왔다. 충남의 유명 대학인 호서대 역시 끊임없는 ‘비리 의혹’으로 멍들고 있다. 과거 수사를 받았음에도 전히 적폐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가 수년간 교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호서대는 2014년 산학협력자금 및 정부지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당시 총장과 주요 경영진이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다. 시사저널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시기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공공연한 횡령이 벌어졌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다. 본지에 증언한 인사는 당시 호서대의 회계에 깊게 관여돼 있는 인물이다. 또한 호서대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본지와 접촉한 인사는 “당시 증거 조작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수사를 받는 와중에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계약서와 보증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해당 인사는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 벌어진 조작은 더욱 광범위하고 치밀했다”고 밝혔다. 현 이철성 호서대 총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올해 2월 호서대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 총장은 내부 교수들과 구성원들의 상당한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호서대 교수협의회는 비상총회를 통해 이 총장에 대한 선임불가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 총장이 과거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상당 부분 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의 강석규 교육관(전 중앙도서관) © 시사저널 이종현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의 강석규 교육관(전 중앙도서관) © 시사저널 이종현 “2014년 검찰수사 혐의 외에도 횡령 더 있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4년 호서대의 산학협력자금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책연구비 등 산학협력자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당시 총장이었던 강아무개씨와 총장 비서실장 이아무개씨 등 4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학 운영자가 주도해 산학협력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첫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014년 12월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산학협력자금을 관련 업체와 공모해 실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연구계획서 및 허위 결과보고서 등을 이용, 자금을 집행한 다음 수차례 자금 세탁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당시 총장 강씨와 비서실장 이씨 등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학교 경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당시 회계 과정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A씨는 시사저널과 만나 “검찰의 수사는 2014년 산학협력자금에 한정된 것이었다. 사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금이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의 ‘가족기업 산학협력비’ 내역에 따르면, 2012학년도 5개 업체 24억2000만원, 2013학년도 7개 업체 25억2000만원, 2014학년도 8개 업체 30억450만원의 산학협력비가 지급됐다. 모두 연초에 업체에 지급된 뒤 이듬해 2월쯤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A씨는 “업체에 지급된 산학협력비는 확인 결과 입금 직후 현금화됐다. 이듬해에 돌려받은 돈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100% 교비로 이뤄진 ‘벤처연구비’를 입금한 후 업체가 돌려준 것처럼 꾸민 회계”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해당연도에 지급된 산학협력비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횡령 사실이 들통났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시 도피·표절 의혹 제기돼 본지가 확보한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자금 현황에 따르면, 업체에 지급된 돈은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산학협력단의 평균 잔액은 100억원에서 150억원가량이었다. 그중 일부를 ‘달라’고 요청이 온다. 연말이 될 때는 다시 자금이 들어온다. 근거 없이 돈이 나갔고 연말에 결산해야 할 때는 돌아온 것으로 회계가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벤처연구비가 계속 빼돌려졌다는 의미다. A씨는 또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 조작도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수사 당시 호서대 내부에서 ‘검찰대응문건’ 등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지만, 실제 증거 조작 수준은 이보다 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검찰에 제출된 비용 관련 회계장부, 업체와의 계약 서류, 연구계획서 등 거의 모든 관련 서류가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며 “심지어 업체의 직인까지 별도로 만들어 없는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작업은 호서대 안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누군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얻은 정보를 사무실에 전달했다.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어떤 증거를 요구하더라’는 내용을 받아서 그에 맞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호서대 직원뿐만 아니라 몇몇 교수도 팀에 포함돼 작업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심지어 ‘가족기업’이라는 명칭도 수사 과정에서 급조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수사를 의식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호서대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호서대에서 물러났던 이 총장은 올해 2월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이 총장 선임 당시 호서대 교수협의회(교협)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와 사립대학정책과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협은 이 총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교협은 감사요청서에서 “2007년부터 우리 대학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용됐으나 임용 과정과 임용 이후 행적이 불투명하며 2014년 호서대 검찰 조사 시 아무런 대응 없이 돌연 사임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서대 관계자는 “대외협력부총장 자리는 학교에 생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사임하고 해외로 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교협은 이 총장 선임에 대해 올해 2월19일 비상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총 24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 총장에 대한 선임 반대는 201표, 찬성은 30표, 무효는 14표가 나왔다. 교협 측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 진정과 함께 총장 선임 무효를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의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 총장이 검찰수사에 부담을 느껴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은 베트남을 거쳐 일본과 말레이시아로 옮겨갔다. 해외로 나간 이유는 2014년 검찰수사 당시 이 총장이 수사선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직서 또한 일본에서 제출해서 처리됐다. 이후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 총장에 대해 물어보면 ‘사임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에 대한 표절 의혹도 일고 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장은 2003년 ‘디지털 라디오방송의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 총장의 논문에서 표절, 재인용 표기 누락, 출처 미표시 등의 사례가 47건에 달한다. 일례로 1998년 발행된 ‘라디오방송저널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논문을 포함해 총 5건의 논문과 연구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인용했다. 판정 결과에 따르면, ‘타인 저작물을 인용 시 해당 부분 전부 또는 일부분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마치 그 부분이 석사학위 논문의 저자인 것처럼 하여 전형적인 텍스트 표절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사 논문 역시 상당부분 표절이 의심된다. 이 총장이 2008년 2월 발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PPL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은 총 9개의 다른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표절 혹은 인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절 의심 사례는 총 36군데에 달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고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 전부 또는 일부분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마치 그 부분이 박사학위 논문의 저자인 것처럼 하여 전형적인 텍스트 표절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6월16일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충남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및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개교식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했다. ⓒ연합뉴스 6월16일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충남 산학융합지구 준공식 및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개교식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했다. ⓒ연합뉴스 호서대 측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 무근” 호서대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서대 홍보팀 관계자는 먼저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2014년 검찰수사 당시 모두 처벌받은 사안”이라고 답했다.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미 파악된 것이다. 해당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이 2014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대외협력부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던 차였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동남아 쪽을 돌아다니며 가라앉히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에서 하지 않은 선구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표절은 전혀 있을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호서대 홍보팀 관계자는 “교협에서 이 총장의 적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임 당시 이사회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신원조회를 진행한 후 내린 결론이다. 총장님 개인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8월에 있을 교육부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앞두고 학교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음해세력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관련기사 ☞ “호서대, 없는 증거 만들어 회계 조작했다” ☞ 교육부 방관 아래 혁신 없는 사학혁신위원회​ #사학비리 #호서대 #이철성 #교비횡령 #증거조작", "num_agree": 8, "petition_idx": "31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검찰청 사학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폭행을 하고나서도 어찌 그렇게 처벌이 약한겁니까? 가해자들보다 피해자들이 더 죄인인것처럼 그런다고요 성폭행을 했다고해도 처벌이 징역? 징역으로도 모자를판입니다. 제발 성범죄자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좀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들어 사건사고가 너무많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다른어린이집들도 부모가 cctv열람을신청할 경우 아이퇴소를 권유하거나 거부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습니다. 어쩔수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할경우 부모들은 불안감이 점점더 커지고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를 부모들이실시간으로 열람할수있도록 의무화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우리 미래가될 아이들에게 안전한공간을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실시간열람의무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이슈화되면서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전혀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내몰아 누명씌우는 사례가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이 무죄라는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왜 자신이 무고하다는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수고를 해야합니까? 더구나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진범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정신적으로 매장당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무고당한 사람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까지 해야한다니요. 이건 엄연히 고소자와 고소당한 사람을 법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아주 높은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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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없이 표출할수 있는 해방구 일수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폭력이 되어 현실에서와 같이 상처를 주거나 더나아가 살인까지 가능한 가상의 전쟁터 입니다. 감정을 너무 표출하다보면 현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악한감정을 표출하게 되면서 사회의 범죄도 증가 한다고 판단 됩니다.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실명제 도입 해야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시급을 올려서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마시고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걷어서 세수 확보를 더 하셔서 중소사업자에게 풀어주셧으면 합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써 공무원들 저녁되면 일도 아무도 안하면서 야간수당 챙기려고 6시 땡하면 나가서 밥먹고 오고 출퇴근표 찍는게 대다수 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낸 나라 세금은 다 주면서 정작 경제활동 열심히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 더 못살게 만들지 마시구요. 이 나라에 깊게 박힌 관행들을 바로잡으세요 그게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새로운걸 하고 새로운걸 추구하지 마시고 뿌리깊게 박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게 혁신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은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더 걷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도보다리에서 김정은과의 대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usb가 오고 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건 대북제제 유엔결의안 위반, usb에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은걸 감안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정상회담이지만 일반인의 신분으로써 북한 고위급(김정은 부부)를 접촉 했을때 통일부 당국에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당국 승인이 없었다면 간첩죄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관련 두부분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안보리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정 개입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해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목조목 수사를 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31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범죄는 중범죄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무고역시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맞는지 아니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인지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별해야합니다. 그런데 현행 성범죄에 대한 판별 기준에 이상한것이 있습니다. 여성을 쳐다보기만해도, 여성이 자신이 성적인 모독감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전히 여성의 심리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는건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무고한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에 대한 법적 판단근거가 애매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3월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누진세걱정에 저는 잠을 이룰수없습니다. 땀을 뻘뻘흘리는 아이를 보자니 에어컨을 안틀수 없습니다. 밖에 날씨는 더더욱이 더워서 아이를안고 나갈수조차 없습니다. 이 더위에 땀흘리며 퇴근해 들어오는 신랑을 보면 자동으로 에어컨에 손이 갑니다... 씻고나와도 신랑과저는 아이를 보다보면 땀이 줄줄 납니다. 집앞 편의점,마트만가도 시원고 빵빵하게 에어컨도 틀어두고 문도 열어놓고 장사를 하시던데... 부럽습니다. 잘 벌고잘사는 기업들이 누진세를 더 지불해야지 평범하고못사는 서민들이 누진세를 감당해야하는 현실이 불만입니다. 저는 몇번의 전원버튼을 누를때마다 불안합니다. 이번달은 얼마나 나올까 걱정입니다. 저출산? 제 아이에게는 미안한소리지만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날씨는 둘째도셋째도 못낳을꺼같습니다. 한달 정해진 생활비가 누진세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희도 마음편하게 누진세걱정없이 에어컨 한번 틀어보고 싶습니다. 누진세는 누굴위한 규정입니까? 기업들은 빵빵하게 틀어도 걱정이 없고 서민들은 틀어도 걱정.꺼도 걱정입니다. 시급은 1만원도안되는 월급에 누진세까지 낼려니 가정의 등골이 빠집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증거인멸의 우려가 염려되니 즉각구속수사하길...", "num_agree": 204, "petition_idx": "31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부터 즉각 구속 후 특검진행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일반사람도 건강이 안좋아지는 폭염 입니다 만성질환자는 사망할 수도 있구요 국민의 건강악화나 사망 등의 손실은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고요 이래도 누진제폐지를 안하시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폭염을 자연 재해라고 규정했다던데 그렇게 했으면 누진제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인 이재명 철처히 조사해야 경기도가 삽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83, "petition_idx": "31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와 조폭연루 관련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의경들ᆢ 이폭염에도 아스팔트위에서 근무를 세우다니 ~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일이 있디니~ 육군훈련소도 폭염에 쉰다는데~ 또 아까운 젊은이들 개죽음 시키려고~~~", "num_agree": 4, "petition_idx": "31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폭염에 도로위 교통근무로 죽으란 말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했는데 그 사실 만으로도 충격적이고 영화같은 일인데 옹호하는 글 보고 정말 아침부터 더 충격적이였다. 특히 알만한 사람들이 조직폭력배 몰랏다고 하니,, 중앙대 서울대 아무나 가는줄 알겠더라... 현 경기도지사와 현 성남시장 뒷 조사 해야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진사퇴하고 다시 뽑아야지요 또한 국제마피아와 성남경찰측도 조사 해주세요 건달이 경찰 용돈주고 지명수배자 인데도 ㅋㅋㅋ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 이런게 대한민국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11, "petition_idx": "31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 성남시장 , 성남경찰 과 국제마피아 관련 정확한 팩트체크와 진상규명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직폭력배들과의 연루철저히조사바람", "num_agree": 140, "petition_idx": "31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하는것들을 보면 너무 열받아서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수가 없어요 아마도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할거같아요 정신과치료비 다 대줄수 있나요? 이게 다 문재인씨때문인데 도대체 난민을 왜 받아주냐고요? 제정신입니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서 잠도 못자겠어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때문에 약먹게 생겼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시다시피그것이알고싶다7월21일방송에서 성남시청.도시개발공사.수정경찰서 등 국제마피아조직원의 월급을주며 하수인노릇을햇다는 영화같은얘기가나왓습니다 반드시특검실시해서진상규명후책임자처벌해야합니다 수정경찰서도내부검열조사로 부패경찰은파면시키게하여주세요즉시 백만성남시민은이들때문에피해를받고왓습니다 조폭의앞잡이노릇을하며 무고한시민에게피해를보게한이들의죄값을물어야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31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수정경찰서 특검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교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남의 애 가르치고 욕먹고 ... 1.보육 돌봄 분쟁은 가정에서 하시고 교사로 뽑았으면 교사 일하게 해주십시요. 2.방학중 급여는 아이들 가정에 나눠 주십시요. 3.연수는 교사 입장에선 공부입니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생의 죄인이 남의 애 키운다 하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난민수용은 말하자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 들이자고 하는것 같은데, 거기에는 법이 정한 입국 조간이 맞아야 합니다, 난민 모두를 겉이 볼수 없고, 또 아랍인들은 세계각국에서 입국을 불허 합니다, 그럴만한 조건이 있는것 입니다. 마즈막으로 이부국이 허용된다면 제주에는 관광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것이 뻔함니다. 법에 맞는 행위를 하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에 대한 소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민입니다 국제파 존재여부나 무얼로 돈을 벌었는지도 알고있고 더럽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까지 더러운지는 몰랐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각종비리 권력남용 무서운 두 얼굴 의혹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2954, "petition_idx": "31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의혹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치권에서 정확히 알고 있네 정말 다행이다. 최저임금은 더 올려야 한다. 정말 문제는 높은 임대료와 본사 상납금이 너무 높고, 카드수수료도 너무 높고, 세금과 공과금도 너무 많다 최저임금은 아직도 너무 작다. 시급 8350원 해도 월급 180만원 연봉 2000만원 뿐이다. 높은 물가을 가면하면 이정도 구매력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이런 소득으로는 계속 노예처럼 힘들게 살게 된다.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정치권에서 높은임대료, 높은상납급, 높은 카드수수료, 높은세금과 공과금을 낮추면서 최저임금은 올려야 한다. 정말 잘 알면서 이제껏 뭐하고 있었던 거야 함심한 국회의원들 김진표 처럼 국민보다 종교인을 위한 정치인들은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종교인들도 똑같은 국민이다. 납세의 의무등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은 복지등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고 추방하라. 필요없다. 예수한테 빨리 가벼려라 종교인들이 근로능력 없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도 아니면서 세금을 90%이상 감면받고 재산세는 한품도 내지 않는 것은 있을수 없는 특혜이며 적폐다. 이것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바로 김진표다. 퇴출 1순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더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오전에 1994년이후 가장 올여름 이상기온 무더워 자연재해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하지만 누진제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안보이더군요... 상가나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대한민국 전체 사용량의 전기량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데 꼭 필요한 전기에 대한 비판을 하자는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필요이상의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한다고 낭비 하듯 과 냉방 개문까지 하면서 전기 낭비를 하는데 정작 꼭 필요하고 그저 장식품처럼 쳐다만 봐야하는 에어컨... 건강한 사람들은 기록적인 폭염이 길어질수록 지치는데 만성 질환자나 노인 어린이들은 정말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무더위에 잠도 못자면서 지내는 대다수의 국민들 불편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말로만 소통 나라다운 나라 말하지 마시고 진정한 적폐청산 하실려면 특정 기업만 배불리면 행정 더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무더워 누진제 계속 하실겁니까? 누진세 폐지 안하면 적페청산 불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김진표 처럼 국민보다 종교인을 위한 정치인들은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종교인들도 똑같은 국민이다. 납세의 의무등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은 복지등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고 추방하라. 필요없다. 예수한테 빨리 가벼려라 종교인들이 근로능력 없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도 아니면서 세금을 90%이상 감면받고 재산세는 한품도 내지 않는 것은 있을수 없는 특혜이며 적폐다. 이것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바로 김진표다. 퇴출 1순위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종교팔이 김진표를 퇴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 최고 적폐는 기무사 문건 작성자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이 적폐청산인걸로 압니다 기무사문건 작성자 색출 및 확실한 청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십수년전 벌어진 일이 다시금 일어날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대강은 없습니다 또 벌어질수 있고 다시금 생각 할수 있는 인간들이기에 이번 기회에 아니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대통령으로써 확실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고 적폐눈 기무사 문건 작성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남북문제에 왜 일본을 관여시키는가? 일본에서 한미일 외무장관이 만났는데 한미 두 나라만 만나면 되지 왜 일본까지 끓여드리는가? 남북분단의 원흉이 일본이란 걸 잊었는가? 더구나 한미일 외무장관이 북한의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발표를 하다니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하려면 한미 두 나라만 해야지 왜 일본까지 합세하게 만드는가? 어제의 북미회담은 아무 성과도 없었다. 북한이 원했던 종전이나 평화협정에 미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 미국을 언제까지 믿고 끌려 다니려고 하는가? 통일을 이루는 데는 남북이 이루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이 맞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룬다면 여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의 속국이 돼야 한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남한은 미국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북한도 종전과 평화를 원하니 이 문제는 남북이 만나 이뤄야 하지 않는가? 북미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는 안하무인격이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거늘 나라대 나라의 자리에서 미국은 上이고 북한은 下로 비쳐진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남한정부가 나서 북한이 미국에 짓밟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가만히 있다.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그 길이 있는데 청와대가 무능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3개월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찾고 있다 나도 아는 길을 청와대는 왜 모르는 걸까? 지난 10여년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12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꿔야만 저출산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일자리추경 한다고 많은 돈을 쓰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는데 2~3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애를 어찌 낳겠는가. 교육정책만 바꾸면 굳이 대학까지 갈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될 수 있고 대학까지 간다면 3,000만원이면 졸업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정책으론 절대 해결되지 못하고 10년 후엔 전체일자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는 수조원의 돈 그냥 낭비일 뿐일 것이다. 절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부터는 청년 실업률 10%에서 1%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정책으로 바꿔야만 한다. 청와대여 좀 멀리보고 큰 생각을 할 줄 알라.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시야와 깊이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기 바란다. 부동산정책도 잘못 되었다. 그 정책으로 수백만의 영세상인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도 절대 막지 못한다. 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청와대는 역시 찾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大統領님 당신 옆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 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大統領님 측근들이 막아 논 막힌 귀를 여세요. 감겨있는 눈을 뜨세요. 그래야 진실이 보이고 참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맘 금할 길이 없군요. 외국까지 다니며 남북,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는 大統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전략으론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전략이외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다니 안타까울 뿐이군요. 한반도와 아세안이 아니고 한반도와 세계로 좀 더 크게 생각하기가 어려운가 보군요. 내 말대로 하면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질 것이며 수출도 배로 늘며 중소기업들이 7~80년대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아시장 남미시장 아프리카의 시장들이 우리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말 많은 최저임금인상 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난 그 원인을 잘 안다. 원인을 알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문제등 국내위기들 해결방안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무더운 날씨에 국정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인상건에 대하여 여러전문가들이 좋은 안건을 도출하고 있지만 인상에따른 휴우증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원청에서는 자재납품단가를 절하하라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도 들썩이고 있고 일자리도 문제가되며 서민들은 생활하기가 더 힘든 상태인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보완(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솔직히 다른 큰 사건들도 많은데 이런 작은 사건으로 여기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생각 많이 하였습니다. 저만 당했으면 돈 20만원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저 전에 당한 분들도 많고 신고를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기치고 다니는게 어이가 없어서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7월19일 목요일 밤 10시경 카페에서 명품 판매글을 보게 되었고, 원래 관심도 없는 저는 뭐에 홀린듯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여 7월 20일 금요일 아침 8시에 입금을 하였고 퇴근후에 보내고 송장번호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아직 퇴근을 못했다며 퇴근후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별 의심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경에 오늘 못보내주시는지 다시 물었더니 혹시 내일아침에 보내도 되냐는 말에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서야 아이디, 핸드폰번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5~6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였습니다. 아이디, 핸드폰번호를 돌려바꿔가며 심지어 이름도 바꾸면서 사기쳐서 이름도 여러개 이더군요.. 솔직히 처음에 사기당했다 싶을때는 돈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싸우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만 해놓고 기다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사이버경찰청도 소액사건은 잘 처리를 안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 누군가가 또 당할까봐 개인간 판매하는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도 있었는데 생계형범죄라고 넘어가고 돈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소리에 어이없고 화가나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확실히 하고자 청원글까지 올립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건보다 미비한건 사실이고 청원 답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고 저처럼 거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카페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좋은 분도 많고 잘 이용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악질 사기꾼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건도아니고 이런 사람은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든 강제로 일을 시켜 돈을 벌게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이야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벌금도 많지 않으니 다시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겠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돈없다고 버티면 피해자들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증거 다 가지고 신고하러 경찰서 방문할건데 또 생계형 범죄니 어쩌니 이런말은 듣고싶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중에 생계가 목적이 되지 않는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범죄까지 생계형이라고 넘어간다는 것은 서로서로 사기치며 돈버는 생계형 범죄를 부추기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런 소액사기를 당해놓고도 포기하는 이유는 이런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돈 몇십만원때문에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시간,비용이 아깝고 감정낭비라고 생각해서요.. 저또한 포기할까도 했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사기치고 다닐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고액사기사건보다 소액사기가 소시민들 사회에서는 더 힘들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소액사기도 강력히 처벌해 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20만원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경찰서 들락날락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왔다갔다 한 시간이며 비용이며 다 환산은 안되겠지만 그거까지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기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지사와 은수미시장의 조폭기업 코마트레이드와의 정치적 연관성과 파타야살인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31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마트레이드,파타야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하철4호선에서 발생한 예비역장교 폭행 조롱사건을 아시는지요 지하철에서 흑인여성3명 큰소리로 웃으며 한국인을 비하하며 스마트폰 촬영을하고있는것을 말리던 예비역 장교을 폭행 조롱하고 경찰에 신고하니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사실을 지금에야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7월이니 이사건은 종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글을 쓰는것인가는 이 사건의 결과을 알고 십습니다. 제가 국방부 사이트에 올리려고 했는데 인증후 들어가질 않아서 청와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못하는 군인이지만 외국인에게 조롱 폭행을 받는다는것은 볼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사건의 전말과 결과을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메일주소는 sky29830@naver.com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미워해도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화가나는데 저도 한명의 예비역으로 너무 화가납니다. 정확한 결말을 알려주십시요. 이건 국격의 문제가 제기될수있는 큰 문제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0403 지하철 4호선 예비군 장교 폭행 사건을 아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전기요금 때문에 키기가 힘듭니다. 7,8월에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만이라도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뉴스를 보니, 영국 정보기관 정부통신본부(GCHQ)는 중국 기업 화웨이 기술(華爲技術)의 통신기기 제품과 국가안전보장 상 위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화웨이의 통신기기가 얼마만큼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지 사실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화웨이 제폼을 계속시용하게되면, 나중에 개발되는 제품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이 적용된다하더라도, 그때기서 화웨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양자통신등 양자암호기술을 상당수준으로 개발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국정부의 통신장악의 의도가 매우 강력한 것이 확실한만큼, 그런 중국정부가 관리하는 회사의 통신제품의 보안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수 없다. 우리 정부도 이 점을 다시 확인해 봐야한다. 특히 중국이 아직도 미사일 시스템을 한반도 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통신보안이 절대 필요하고, 따라서 5G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의 보안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따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저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양자통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안역 앞을 홀로 걸어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사이비 단체에서 나온 분들이 포교활동을 하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었던 일들이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비웃고 계속 뒤따라오며 말을 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의 활동 범위가 주안역 앞쪽으로 광범위 하다고 생각되는게 구 시민회관 쪽까지 사이비 단체분들의 포교활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혼자 다닐 경우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역시 있는것이고 포교활동을 할 것이면 어느 한 곳에서 팜플렛 등을 나눠주며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것이지 따라오면서 얼굴에 복이 많아 보이네 등 하다가 거절하면 욕설을 하거나 계속 따라붙는건 올바른 포교활동인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포교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평소처럼 편하게 동네 앞길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을 강하게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동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해주세요.교섭단체면 교섭단체고 아니면아닌거지 공동교섭단체는 또 뭡니까?이런 해괴한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제도라고생각합니다.공동교섭단체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야합제도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망각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굳이교섭단체를구성하고싶으면 아예 합당을해서 의석수늘려서 교섭단체하던지 합당도안하고 두당이 교섭단체 구성하는것이 책임정치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공동교섭단체라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하는 글에 714,87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난민수용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6월 30일 열렸고 이와 관련된 국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국민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게 맞는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한다면 난민은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압도적으로 거부하자는 의견이 많은 청원자 수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기도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쉽게 결집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결정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바라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대통령님께서는 국민투표를 하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최종적인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님께서는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국민투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많은 고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단계를 걸쳐서 대안을 내놓아도 너무나 다양한 계층에 상충되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결정도 그러하였습니다. 대학생은 학비와 주거비용, 저소득 일반인의 주거비용과 가족생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임대비용과 인건비.... 프랜차이점 영세 점주들은 본사의 재료비와 각종 물건값의 폭리에 이익금의 과다청구 프랜차이점 운영 교육비 시설비 등에 정말로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하기는 여원한 꿈에 불과합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 내고있습니다 만 몇가지 제안을 해볼까합니다. 1. 대학교 학자금을 반값으로 공약하셨던 정치인들이 실행을 못하였는데 9할, 8할, 7할, 6할...... 등록금의 학비를 순차적 또는 학교별로 실행해주시고 이에 응한 학교는 지원금이나 혜택등을 주어 유도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이 수련원등 전국 각지에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도록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원이 되었으면 합나다. (학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설립자 및 교직원들 휴양과 사적용동로 사용하는 부동산) 2. 대학교별로 기숙사를 신축 또는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그해결 벙안을 국회에 입법 등을 통해서라도 미래주역인 학생들에게 학업을 할 수 읷는 방안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3. 일반 주택과 원룸 월세와 상가 등의 임대료는 상가에서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 및 등록하여 전산화하여 임대료 세수확보와 세입자 지원 등에 활용하고 월세비용도 일방적으로 올려 받는것을 방지해야합니다. 4. 프랜차이점 본사는 점주에게 물품 재료비 과다 청구와 수익분배 기타 교육비 등 비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합니다. 5. 학비와 원룸 등 주거비용 월세, 가계 임대료, 프랜차이점의 과다한 비용요구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및 사회 갈등과 계층차이는 더욱 심화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따른 선결과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8.07.21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없어 난생 처음 청와대에 의견을 올립니다. 평소 선거때 이재명씨는 거짓말은 한다싶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눈을 의심케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정책에 정말 의지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장과 도지사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함께 도매급으로 매도될까봐 매우 우려되고 걱정되는 심정입니다. 누가봐도 알수있는 객관적인 사실에는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있는 성남시 마패아조직과 함께한 성남시를 다시한번 살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야 문재인정부에 큰 타격을 줄수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들 놀래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속일 수는 없습니다. 참 지난 지방선거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갈 상황이 아니오니 굽어 살펴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문재인정부에 가시가되는 사람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겁니다. 1개도지사, 1개 시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고두고 불씨가 문명이 될것입니다. 보이는 거짓말을 눈뜨고 차마 볼수 없으며, 도지사,시장이라고 절대로 호칭할 수없습니다. 형수문제 등 옛일이 그냥 옛일이 아닙니다. 가려진채 당선만되면 된다는 그 거짓말의 가면을 벗겨야 우리사회가 밝아진다는 사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1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개식용 반대하시는분들이 특히 착각하는게 있는데 개 식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합법화를 주장하고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용은 이미 합법인 상태거든요. 불법이었으면 전국 보신탕집, 유명 보신탕 맛집들,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 잡혀가고 벌금내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대체 왜 금지하자는 분들은 '합법화' 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불법화' 를 들어주어선 안된다고 소리를 내는것 뿐입니다. 누구도 타인이 먹는 권리를 앗아갈순 없습니다. 그걸 앗아가자는 20만 청원은 그야말로 헌법을 개무시한 행위죠. 개혐오자 20만이모여 개를 키우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청원한다면 어떨것 같나요? 입장바꿔생각해보면 당신들의 그 청원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무례하며 이기적인지, 집단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준 것인지 알 수 있을겁니다. 개혐오자들은 개가 싫어도 이곳 청와대에 모여 개 사육 반대 시위나 요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애견인들의 취향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대체 왜 개인 및 집단의 취향문제를 가지고 헌법까지 무시해가며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 요구 하는겁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위생과 분별없는 도축이 걱정이라면 헌법에 위배되는 먹을권리를 뺏자는 청원을 할게 아니라 개도축에도 소,돼지와 동등한 제재를 가해달라 청원하셔야죠. 그리고 대체 어느 방송을, 얼마나 많은 방송을 보신건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고발프로그램등엔 개 말고도 매우 비위생적인 음식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몇군데 장어집이 위생과 관리가 엉망이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무슨일을 할까요? 장어식용 반대? 아니죠. 장어집의 위생상태점검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를 해야할것입니다. 또 한가지, 방송에서 장어집이 더럽다고 해서 모든 장어집이 다 더럽다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관리하는 그놈이 문제인거지 장어자체가 문제인게 아니죠. 대체 왜 모든 보신탕집이 더러운개를 사용하느니 마냥 말씀하십니까? 전 시골에 있는 보신탕집에도 가봤고 서울 맛집으로 유명한 집에도 가봤지만 두곳은 시설부터가 달랐습니다. 시골에 있던 곳은 가게 근처에 개들이 풀어져 널려있었고, 매우 더럽고 아파 보였습니다. 그 개를 잡아다가 바로 음식을 하는것 같아 찝찝하여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러나 서울 맛집은 가게에서 대중 잡아다 죽여 만드는게 아니라 애초에 소, 돼지처럼 가공된 상태를 대량으로 가져와 만드는듯 했습니다. 만약 이부분에서도 \"그 개들도 더러운곳에서도 가져왔을거다.\"라 의심하신다면 가축사육장의 위생을 더 철저히 관리하라 요구하면 해결될 일이지요. 당신들의 그 요구가 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예비범죄자들을 미리 죽여버리자 와 뭐가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당신들 취향가지고 헌법까지 개무시하며 타인의 먹을 권리를 빼앗자고 요청하지 마세요. 쓸데없으며 이기적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개식용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먹을겁니다. 보신탕도 맛있고 전골도 맛있고 무침도 맛있고 아주 맛있어요. + 어떤이들은반려동물이니 먹으면 안된다. 개는 사랑을 줘야하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신들. 개가 행복하다고 한적은 있습니까? 당신이라면 외계종족이 와서 당신네 가족중 몇명만 데려다가 목줄걸어놓고 키우고 자기가 손달라고 하면 손 주도록 교육시키고 당신이 가끔 발정나서 괴로워보이는것같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성병을 예방해준답시고 당신을 중성화수술시키고 뭐 그러면서 당신한테 꼬박꼬박 먹이주고 쓰다듬어주고 재워주면 당신은 행복하겠습니까? 개를 먹는이들은 야만적이고 당신들은 동물을 사랑하고있단 그딴생각좀 하지마세요. 한 생명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것이 실제로 생명 입장에서 학대가 아닌 사랑이라 믿는것이 얼마나 오만한생각인지 모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찬성합니다. 반대하는분들 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성남 시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성남에 깡패 소굴이 2개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조직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이 바로 코마 트레이드 대표로 있는 이준석이 국제마피아 조직 수장입니다 깡팬데 돈을 어찌 벌었냐 깡패가 무슨 회사를 차려 대표냐 하시는데 당연히 불법이죠 깡패들이 뭘로 돈을 벌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으로 벌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사설 인터넷 도박입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성남 깡패 조직은 사설도박으로 조직을 정말 정말 크게 먹여 살렸습니다 기사 글 복사 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코마트레이드에 이준석 대표는 구속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외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뇌물 공여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지금 글 쓰는 제 자신이 너무 충격적인게 깡패들 사이에서 사설도박으로 유명하고 악질 국제마피아 조직이 더불어 민주당 주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거 자체가 정말 드라마 나 영화 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건 쉽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정치 성향을 따지시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힘 합쳐서 이런 온갖 비리 다 없애야합니다 제가 검사님이 아니고 판사님이 아니고 정치하는 분 아닌거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num_agree": 350, "petition_idx": "31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의혹 밝혀주세요 [코마 트레이드 이준석 불법 정치 자금 운용 및 권력남용 의혹을 밝혀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이 나라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아가내게오는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어린이들의 것이라 하셨다 그런데 인간들의 정부가 어린이를 감히 어린이의 삶을 더존중하는 정책을 세워가는것이 옳으리라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겨다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예비군 지휘관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1. 훈련이 없는날이 많아서 개인시간을 보낸다( 개인용무: 주변 지인들과 식사(점심시간 초과까지하며), 사무실로 초대(심한경우 목사까지 데려와서 기도하고감) 2. 일은 상근예비역들이 다하고 예비군 지휘관들은 핸드폰 하며 개인시간을 보낸다(보안상 상근예비역들은 핸드폰을 수거하는데 정작 본인은 핸드폰으로 뉴스보고 개인전화하고 놀고있는 예비군지휘관들 많이봄) 3. 초과근무 관련 비리가 많음 (개인업무 보느라 오후 6시 이후 늦게 들어갈경우 상근예비역에게 초과근무를 찍게 만들라고 유선상으로 지시와 명령함) (정작 야근때 하는일도 없으면서 야근수당 다 받아감 꼭 처벌해야됨) (ex 은행 4시에 닫는데 5시에 나가면서 은행갔다온다고 하고 오후 6시쯤 전화로 초과근무 찍으라고 함 4. 개인사적업무를 시킨다 (전에 이슈였던 공관병들과 다를것없다) (군화 닦아라, 개인 화분을 가져와서 비료 섞고 심어라, 담배사와라, 개인 보험같은 서류 팩스보내라)(그외에 많은 사적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 많은 상근예비역들이 증인입니다) 5. 그외에도 정말 이렇게 일하는데 500만원 이상 받는다는게 정상? (아무리 전역한 군인들 일자리로 예비군 지휘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진짜 필요없는 직업, 차라리 용역 소대장들을 더쓰는게 훨 잘하고 비용적으로 저렴할듯) 6. 육성지원비 비리 (다 영수증 첨부해서 전산으로 문제 없을듯 하나, 물품들 집에가져가는 경우도 봄... 전에 어느 상근예비역한테 들은바 심한경우 자기 자동차 할부 낸경우도 있다고하니... 할말이 없음) 열심히 책임감 갖고 일하는 성실한 예비군 지휘관들을 먹칠하는 적폐 예비군 지휘관들은 골라내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예비군 지휘관들 실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임금 차등화를 청원합니다 함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경력자가 왜 7천원 해야 하는지 수습기간으로 일을 기르키고 배우는 시간을 1년~2년 정도 숙련기간을 거쳐야합니다 노인일자리는 경비원 택배심부름 안내 노동이 아닌 노인의 움직이는 모든일의 경력자와 비경력자 모두 일할수있는 차등화입니다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의 경우 사람을 덜 고용하게 되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최저 임금제의 취지와 반대의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경력자 7천원 경력자는1만원 70대 노인일자리 5천원 극한직업의 노동과 자리만 지키는 직업과 차등화로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 자영업 소 상공인 중소기업 대 기업 일하는 사회 일자리를 노동자와 기업과 영세업 모두 사는 길은 기준 + ~& 를 3단계로 나누어 비경력자 경력자 노인 일자리 윈 윈 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놀고 먹는 지원은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민주사회는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발전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번정부에서는 무슨 단체나 집단만 있으면 다준답니다 노동조합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20년 가까이 이회사에 다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답을 주세요 진짜 옆에 있으면 ......탄핵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 개판 탄핵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본후 한편으로는 경찰 검찰보다 그것이알고싶다 팀에서 더 수사를 받하는것 같습니다 요목조목 한편의 영화를 보는듯하였습니다 썩어빠진 부패 경찰과 무리들 척결하여 주십시요 민중이 지팡이 경찰관이 조폭과 연루되어 상납받는세상 이제 없어져야합니다 또한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등등 철처하게 조사하시어 진상규명하주십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성남경찰서 수사 요청합니다 조폭과 연루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건보료 인상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담배값을 인상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강화해야합니다.청와대 직원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국가및지방공무원들은 겸직금지를 엄격히하고있는데 지방의원만큼은 겸직금지가 느슨한것같습니다.지방의원이 주민만바라보고 정치를할수있게끔 겸직금지를 강화할 필요가있습니다.겸직금지가느슨하다보니 각종이권에 개입할여지가있고 실제로 그러한일이 발생한적도 있습니다.겸직금지강화하는제도나법안을만들고 그이후 지방의원 겸직여부에대해 감찰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동안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탄압받은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같은 역사가 반복될 뻔했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똥별들과 똥받이들 색출해서 사형집행 요구합니다. 그리고 똥별과 똥받이의 집합체인 알자회 색출해내서 군인 옷 벗기십시오. 이번일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시 또 똥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시도 할 것입니다. 사형집행 요구가 무리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사형집행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을 다 개정하세요.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 모두 사형 및 알자회 색출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52세 아버지를 둔 19살 아들입니다. 8년 전 2010년도에 회사일도 중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 와 폐 등을 다치셔서 6년에 걸쳐 대수술 8번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퇴원하실 때 상태는 왼쪽 다리를 사용 못 하여 목발을 짚게 되었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고생하신 아버지께서는 쉴 틈도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직장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몰랐지만 아버지께서 장애가 생김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장애자 차칸에 비장애인들의 차로 인해 지하까지 내려가서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비장에 칸 차를 (생활 불편신고) 어플에 찍어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안 통했는지 밤에는 장애인칸에는 항상 비장애인 차가 있었고 장애 차는 늦게 오면 지하에 내려가야 합니다. 시청에 물어보니 벌금을 주고 단속하는 것은 시청에 권한이 있지만 막상 단속을 하려면 범위가 너무 넓기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경찰이나 개인에게 포상금 제도를 주어 어느 곳에서든 단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문화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을 지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난밤 방송된 \"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성남 국제마피아) 연루 의혹이 전파를 탔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판 검사들은 기업, 조폭, 이익 단체에서 돈과 향응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에서는 일선 경찰관이 조폭과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처리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오는 추악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번 \" 그곳이 알고 싶다 \" 를 시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한의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이며, 적폐 청산을 외치며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거론된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 말고도 많은 정치인, 기업 총수, 법조인 들이 이익 세력과 \" 부당한 거래 \" 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으로 물러난 사람들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겠지만, 우선 현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다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을 조사, 처벌하여 주십시오. 현직 도지사, 현직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은 청와대 청원 밖에는 없다고 생각되어 적어 올립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31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결탁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조사,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 못하겠습니다 탄핵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도지사 은수미성남시장 성남국제파 유착관계 철저히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31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은수미성남시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이도 많다면 많겠지만 35년간 살아가면서 다들 얘기하는 경제 이런 거 저런 거 모릅니다 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씁니다 약자들한테는 법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현실은 돈 있는 사람이 강 자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강자죠 지금까지 살면서 대통령님들을 믿어본 적은 업었죠 그게 현실이 니깐요 없는 사람들은...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처음이지만 법이라는 거 강자 없이 약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바뀔 줄 알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에 왕은 대통령님이잖아요 있는 강자들 말만 듣지 말고 없는 국민들 말도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민주적인 정권 수립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노동조합 존재 필요성 인식 증가로 가입률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노동탄압이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대다수가 노동자인 일반시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불신이 존재하고 부패한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남용하며 집행부를 유지하고 관심없는 조합원들을 이용하다 배임횡령으로 법적 처벌이 되기 전까지 조합비를 마구잡이 전용하면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률 20~30%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노동조합비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 필수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견제 역할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노동조합비 사용을 위하여 법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입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얼마전 모방송국 에서도 방영된 파타야 살인사건에 대하여 분노와 조폭과 연루된 성남의 수정 경찰서와 일부 정치인들의 대해 배신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히 처벌을 원하기에 청원을 합니다ㆍㆍ 국가는 아직도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지러는것은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행정만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하찮게 여기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 인지요 ㆍ 성남의 조폭조직인 국제 마피아 파 지금의 성남시청 건너편에 국제시장과 사창가가 있던 곳입니다 예전 그들의 명칭은 국제파 또는 국제시장 파 였던걸로 압니다 자신들의 세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조직 폭력배 하면 국민이라면 다 알것입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김×진 검찰은 수사 조차도 못하고 있답니다 왜 일까요 수사관들 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국에 도피중인 그를 인터폴과 공유하여 검거를 했는데도 수사관 말인즉은 알수가 없다라 합니다 검찰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조폭에 뇌물을 받은걸까요 참으로 알수가 없네요 그들이 한말이 방송으로 그대로 나왔는데 필리핀에 구금된 김×진의 공범 때문 이라네요 왜일까요 검찰에서 말하길 필리핀 법정에서 김씨의 공범이 살인방조 감금등 여러가지죄로 15년을 받고 필리핀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는 이유 랍니다 그러니 굳이 그를 불러 수사할 필요가 있냐고 이게 무슨 소리 입니까 공조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ᆢ 그런데 중요한건 정작 살인을 저지런 김씨는 우리나라 법에서 공소한 죄에는 살인죄는 빠져 있다 합니다 이에 분통한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차마 방송으로 다볼수가 없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 그럼 누가 수사 하냐고 ? 울분만 토로할 뿐이더군요 조폭들이 불법 토토와 사업가로 치장하고 TV에서 유유히 행세를 하며 외국까지도 원정가서 불법 카지노와 게임 조작으로 우리국민들 필리핀이나 3국으로 끌여들여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않을시 감금 폭행 살인까지 스스럼없이 저지러는 조폭들을 국가나 일부 단체는 보고만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일들이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검 ㆍ경찰은 물론이고 정치인들까지 한통속이 된것 같군요 지나간 말에 성남은 무법천지 이고 경찰은 조폭 따까리이고 정치인은 그들을 보호하는 단체라는 말들이 돌 정도 였다니 참으로 기가 차고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치미는 분노를 삭일수가 없네요 이번 단체장 선거 때에도 성남 시장 후보인 은×미 도 조폭과 관련되어 있다라 하며 온갖 지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으로 그자리에 있다지요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럴지 성남시민들은 정말대단한것 같아요 조폭의 연루된 시장이라 또 한사람 지금은 경기지사로 당선된 이×명 입니다 그또한 조폭과 손잡고 무얼 했는지 단지 세세세 하자고 그들을 만나고 한건 아니겠지요 무섭습니다 폐륜 ㆍ연애인과의 분륜설 ㆍ이번엔 조폭들과 개입설 도데체 무얼보고 무엇을 믿고 그를 당선시켰는지 저 자신도 모호 합니다 방송국 기자가 만나자 했더니 만날수 없다 대변인이 화내더니 왜죠 ? 무엇이 궁금했나요 기자에게 문자해서 통화 하자고 ᆢ 참 어이가 없습니다 2시간 통화중 온통변명 뿐이 였습니다 자신은 조폭을 모른다 인권변호사 시절때도 모르고 조폭을 변호했다 친척인 어린 조카도 조폭 인데 4차례나 변호했다 등등 불안 합니다 그들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일들을 꾸밀지도 겁나고 무섭 습니다 경찰을 믿을까 ? 시장을 믿을까 ? 아니면 지사를 믿을까 ? 검찰은 검찰대로 ? 무서운 성남이고 불안한 시민 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쉬쉬 ? 국가는 무얼 하는 단체입니까 ? 대롱령님 께서는 파타야 살인사건과 성남의 조폭에 연루된 시장ㆍ지사 ㆍ경찰등등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한시 바삐 착수 하시어 비리에 연루된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게함은 물론 당장 구속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요 더는 불안 하지않게 살수있는 경기도로 더는 불신않는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요 살인을 저지런 사람도 상처로 남겨진 가족들도 국가가 방관하는 사이 모두가 피해자 일뿐입니다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강력 처벌을 원하며 당선된 은×미 시장 이×명 지사 자격 박탈도 강력 원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이해를 구합니다 S~s 그것이 ××싶다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 첫방송부터 지금까지 상세히 끝까지 추적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어 시민과 국민이 불안전 하게 살지 않게 거듭 거듭 부탁 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고인이 되신분께 명복을 빕니다 ㆍ 가족분들 께서도 힘내시고 또 힘내십시요ㆍ 정의는 살아 있으니까요 ㆍ", "num_agree": 95, "petition_idx": "31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정치인의 고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강원도 강릉에도 중앙정부기관인 정부강릉청사를 설립해주세요. 정부강릉청사 완성 후 세종에 있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을 강릉으로 이전해주세요. 강원도 강릉에도 더욱 많이 발전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에도 정부강릉청사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나 기타 다른 방송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안전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타는 항공의 안전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는 이에 따른 철저한 감시 및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 괌에서 추락 사고 및 최근 부품의 문제,엔진의 문제로 인해 아사아나 항공은 향후 또다시 벌어질 대형 사고에 대해 일종의 살아있는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물론,친지,친구,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이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방만한 운영은 정부,청와대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국제 뉴스에 나올법한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때 정부,청와대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인지요? 철저한 감시,조사등을 통해, 자국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도대체 부품을 돌려 쓰거나, 항공기의 정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담보로 오로지 돈만 벌자식의 이러한 경영 형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안전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의 안전 불감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엔 난민에 대한 청원이 완료되었고 약속된 20만을 넘어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분명히 동의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들중에서도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고,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자국민중에서도 넉넉치못한 사람이 많습니다.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난민들도 우리가 아는 열악한 환경에서 도망쳐나온 사람들이 아닌 이익을 바라고자 온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그 증거로는 그들의 sns를 보면 충분히 알수있죠.그들의 사상은 상상그 이상으로 위험합니다.저희 집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자주 어린 친구들을 보면 불안하기만 합니다.대통령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대통령님은 난민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국민들을 버리시겠습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1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엔 난민에 대한 청원이 완료되었고 약속된 20만을 넘어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분명히 동의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들중에서도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고,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자국민중에서도 넉넉치못한 사람이 많습니다.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그리고 난민들도 우리가 아는 열악한 환경에서 도망쳐나온 사람들이 아닌 이익을 바라고자 온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그 증거로는 그들의 sns를 보면 충분히 알수있죠.그들의 사상은 상상그 이상으로 위험합니다.저희 집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자주 어린 친구들을 보면 불안하기만 합니다.대통령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대통령님은 난민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국민들을 버리시겠습니까?", "num_agree": 57, "petition_idx": "31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무적해병 전투부대을 왜 해군에 예속시켜 전투력을 약화시키나 해병대는 미국을바도 해병대 단독작전을 수행하여 무적이라 휘호을 얻어는데 왜 해군에 예속시켜 모든게 해군과틀린 해병부대을 감시하고 작전을 통제하고 인사군수 작전 에산 무기체계을 통제하나 해군은 배운용을 주축으로하는 군대고 해병대는 공중 바다 육지 전천후 전투부대인데 왜 굳이 해병대을 해군이 에속시키나 조선시대 10만양병설도 모르나 해병대을 항상 전투완성부대인데 해군이 에속하면 그 효율성은 너무떨어잔다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항상 군대간 전투가 일어날수있는 나라다 해병대는 항상 신속군으로 파견하여 일당백 전투 승리하여 국토안보가 최우선하는데 해병대가 해군가부르고 잇으면 되겠나 문제인민주당은 깊이 고찰하기바란다 해군은 해병대 상륙작전에 상륙용배만 제공하는데 왜 해군의편제에 해병대을 집어넣어 개고생하게하나 해병대가 해군에서 독립시켜 작전 보급 운용 할수있는 부대로 만들어 국토의최전선보루을 지키게해야지 해군 에속부대로 더럽데 예산도 해군에서 받아야하나 문제인정부는 해병대을 독립시켜 멋진 전투부대로 만들어라 대한민국 전투부대로 키워야지 이게 대한민국 궁대로서 열받조", "num_agree": 7, "petition_idx": "31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부대 해병대 해군에서 독립시켜라 왜 무적해병을 해군에 예속시켜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선거 할 때는 하신 말씀 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글을 남기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읽고는 계신가요? 뉴스에는 온갖 범죄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있을 때랑 뭐가 다른가요? 대처방법이겠죠 자랑은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가본 적은 없어요 선거 해봤자 다 똑같으니깐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바껴지는 게 바램이 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1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읽기는 읽으십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장시간 (8시간 이상)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하는 직종 월 8회 휴무 의무화, 일 도중 언제든지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2시간 근무시 교대로 15분 휴식 의무)-브레이크타임으로 대체 금지 (요식업 계열), 9시간 이하로 축소 근무 의무화, 12시간 장기 근무 못하게 해주세요 ㅠㅠ 자기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서있느라 다리엔 물집이 투성이고 일의 노예 같습니다. 최저시급 올라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만 노동환경은 왜 변하지 않는건가요. 회사만 좋은거 같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환경 개선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낮이나 밤이나 특히 밤12시이후...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초등교육의 기본조차 저버리고 일탈적인 굉음소음과 극악무도한 속력으로 저 사람이 진정 사회의 선한 구성원인가 생각이 듭니다.일신을 구속하여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당연히 관련법도 제정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극악해 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이러한 오토바이굉음과속운전자는 그의 한 지표이자 구성요건인 것 같습니다. 나만 알고 스트레스풀고 남은 안중에도 없고 특히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안전상의 위협을 받으므로 그 해악은 과히 극악무도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굉음 운전자를 구속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무상수리권고를 하니깐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현대기아에서 아무조치도안하네요 운전하다가 죽으란소립니까", "num_agree": 177, "petition_idx": "31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1.6gdi엔진 결함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4명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가장 어린 막내가 아직 돌이 안된 갓난 아이 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지만 계속 해서 더워질꺼라 합니다. 아이들 이 있는 가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해 쾌적하게 해줘야 잠도 잘자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잘 양육할수 있는데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맘편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올 여름 폭염이 길어저 에어컨을 거의 10시간 이상씩 쓰고 있는 저희 가정으로 써는 전기료 누진제 때문에 고지서 날라올 날을 걱정합니다. 저출산 국가 해결과 국민 복지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정작 서민이 꼭필요한 곳엔 예산과 행정력이 뒷바침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가스비처럼 사용한 요금 만큼만 부과될수있게 7.8월 두달만이라 누진제를 폐지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집이나 고령의 어르신 또 대다수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10% 선인 가정용 전기료에 징벌적 누진제 는 어불 성설입니다. 국민복지 를 위해 두달만이라도 폐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31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 월 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 두인간. 철저히 수사해라. 좌파정권의 본모습이 보이네요. 아니면 도 제2의 촛불 들고 일어난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31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수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 국가 전복사태의 중대 범죄자는 진심 사형좀 하자.. - 조선시대때도 그런 놈들은 사형 대상였음.. - 이것을 위해선 아주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해야 함.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468?navigation=petitions 이 나라의 범죄자에게 그늘(쉼터)을 만들어주고 있는 법원부터 제대로 된 기능을 만들게 해야만합니다. (또한, 법제처 등 모든 법 기관들의 뇌물죄 등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선봉장으로 서고, 검찰청, 경찰청에게 니들이 판사들의 뇌물죄등 캐낼걸 다 캐낸다면.. 그에 따른 보너스 와 성과급, 진급 포인트를 주겠다고 하십시요.. 그러면.. 알아서 판사들 중 뇌물죄에 관련된 자들을 전원 숙청할 수 있을겁니다.) 2. 국가 전복하려고 하는 자(전직, 현역 장군, 장교들이 있을시 -> 보통 사병을 이끌게 되지요..??) - 그 장군과 장교를 장병들이 포박하여 체포하겠끔 하는 자에게 처벌을 내려선 안됩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ㄴ 단!!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군사 법원, 국방부 검찰단 폐지 -> 전부 법원, 검찰청, 경찰청으로 이관 - 이유: 군사법원은 자기 상관인 자들(혹은 라인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많다면 오히려 처벌강호가 100일 경우 40 미만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존립 의미가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되고요.. - 자기편 지키기 위한 이런 기관은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땐 검찰청에서 , 경찰청에서, 감사원 등에서 국방부의 전군에 있는 범죄도 담당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의 일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벌어지더라도) 공개적으로 못한다고 보구요.. 4. 하나 다시 말하자면. 장병들이 장군, 장교들의 불합리한 관행 등이 있다고 여길시 증거자료가 보관된 상태에서 검찰청, 경찰청에 신고 -> 검찰청,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말하고.. 청와대에서 체포권을 해당 장교에게 부여할 경우 이런 경우는 잡겠지요..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권력)을 위해 이런 일을 만약 벌였다면?? - 이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 쿠데타 의혹, 국가 반역 사태,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말 묻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에게.. 집값은 잡을 생각이나 있는 건지.. 정말 이번 정부는 서민을 위하는 정부구나.. 전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지만 초반에 하시는 열정에 정말 이 나라가 개혁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을 잡으시겠다고 칼을 가시던 모습에 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정말 너무도 하잘것이 없네요. 보유세 고깟것 가지고 집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하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 너무나 한심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집값을 잡을 생각조차 없는 것이겠지요. 보유세 발표 이후로 서울 집값은 다시 가파르게 상승중입니다. 저희 집은 서울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이후 주변 아파트 시세는 1억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살려면 경제부총리나 장관급들이 부동산 보유자가 아니어야 되요. 자가들이 부동산 투자자인데 부동산 망하게 둘까요? 그리고 한주택 자들에게도 당연히 보유세를 걷어야지.. 지금 무슨 생각인지 통 모르겠네요. 부동산으로밖에는 경제를 유지할수 없는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부패한 인사들을 그 자리에 둠으로써 개혁이라는 칼을 꺼내 쓸수가 없는 예전과 똑같은 정부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개혁을 하면 혼란과 아픔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보유세 더 올리세요. 그리고 그 대상 넓히세요. 정말 주진형씨같은 인사는 왜 안쓰는 겁니까? 무능력한 김동연부총리 내려오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김동연 경제 부총리 바꿔주세요. 집값이 이게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랜섬웨어에 걸린 한 국민입니다. 랜섬웨어라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 합니다. 랜섬웨어는 인질이란 뜻인 랜섬(ransom)과 하드웨어 소포트웨어 할 때의 그 웨어(ware)를 합친 단어로,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에 랜섬웨어가 크게 유행했었는데요, 영화관의 스크린에서도 감염이, 버스 도착정보 안내전광판에서도 감염이 된 'Wannacry'(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랜섬웨어는 여러 이유로 현재 복호화 툴이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랜섬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걸린 'Megniver'(메그니베르)라는 랜섬웨어인데요, 이 랜섬웨어는 '파일리스'식으로 랜섬웨어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실행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랜섬웨어는 우리들이 내 컴퓨터에 들어가야 볼까 말까 한 D,E드라이브부터 차근차근 감염을 시작해 C드라이브를 감염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바탕 화면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이미 늦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5일의 시간을 주고 5일 이내에는 0.3비트코인, 5일 이후에는 0.6비트코인을 요구합니다. 비트코인을 입금할 때에는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우저는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는 이 랜섬웨어는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말인 즉슨 해커가 잡히거나 해커가 누설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대 한 곳이 수사한다고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잡을까 말까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섬웨어 관련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강남학동에서 음식점을 남편하고 같이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작년 10월에 문열었구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여자노가다라고들이라고 하더군요. 뼈빠지게 한달 일하면 겨우 3천정도 버는데 월세 5백 5십에 재료비 1천에 인건비 1천에 남는거 없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며 세무서에서 연락온 금액이 6백3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죽어라 힘들게 벌었는데 왜 나라에 반을 바쳐야 합니까? 그돈으로 공무원들은 앉아서 펑펑 인심쓰고 진짜 살고싶지 않네요. 거기다 재산세까지 30만원 넘게 내라하고 이게 뭔짓거리들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살게 지원은 못할망정 강제로 다 뺏어가고 나라가 강도짓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가 뭐길래 막무가내로 내라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52시간으로 피해보신분들 제발 동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국민청원에 52시간 피해보신분들 엄청 글올라오는데 정작 동의수가 너무 적습니다. 모여야해요. 의견이 모여야 의사가 전달될거에요. 근로시간 52시간 좋습니다. 언젠가는 52시간보다 더 줄어들고 국민들이 저녁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이 되야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종 불문 다짜고짜 시행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OECD 국가중 근로시간 1위다 3위다 말이 많은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책 이렇게 시행하면 안됩니다. 댓글이나 청원글에는 주52시간이 뭐가 적다고 노예근성 버리라는 글, 과로해서 병이나야 52시간 하겠다고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제 기준 그리고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대변해 현실을 알려드리면요. 기존에는 말하시는 것같이 노예처럼 일해도 초과수당을 일한만큼 받고 여가시간도 가족들과 저녁시간도 충분한 노예라면요, 52시간 시행 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돈도 더 못받고 줄어든 기존직장 월급때문에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와서 또 알바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 팩트에요!!!! 이게 저녁있는 삶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가 있는 삶입니까?! 이게 이 정책의 목적이 맞나요?? 이정책 목표가 부업늘려서 고용지표 올리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님의 의도한 바인가요?! 지금 성급한 직종불문 강제 52시간 정책은 합당하게 자기일한만큼 초과수당 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박살내는 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인 한가정의 가장인데요, 52시간 적용으로 출근은 더 잦아지고 여가시간은 오히려 없어지고 휴가도 못내게되고 너무힘듭니다. 초과근무해서 겨우 먹고사는데 52시간 갑자기 하라고 하면서 줄어든 임금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TV에서는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는 언젠간 겪을 일이라고 당장 월급이 줄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자들은 80~100 만원 가까이 월급이 깎이는데 이걸 감수하고 근무하라는 겁니까? 제발 지일 아니라고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주5일제 때도 나라망한다는니 월급줄어 죽겠다느니 말 많았지만 지금 다들 좋아하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주5일제는 7년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한걸로 압니다. 저도 52시간 좋아요.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고용부에서도 정해진 가이드 라인도 없이 갑자기 막무가내로 시행하면 당장에 생계비가 사라지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52시간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해서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원천적으로 임금구조가 기본급은적고 시간외수당으로 생활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정책내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임금 좀 깎인다고 감수하라는데 그건 충분히 받는 사람들 얘기지 모든 노동자가 그런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고용부장관님, 그밖에 정책내시는 분들, 경제학자분들 제발 제발 부탁이니 현장 사정보시고 교대근무자, 현장근로자들 만나보시고 정책내시고 논평하시고 하십시오. 대통령님. 일짜리 쪼개기 좋습니다. 당장에 일자리 없고 실업률이 심각해서 발등에 불떨어져서 없는 일자리 그렇게라도 만들어야겠지요?? 그렇게해서 수치상 고용률 올리는게 중요합니까?? 일자리 쪼개면 임금이 쪼개지는건 생각 안하나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 니네가 감당해서 부업을 해서 먹고살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게 이 정책 취지에 맞는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웃으시면서 일자리 쪼개기 말씀하실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일반근로자들 특히 교대근무자에게 그말은 월급을 쪼갠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나마 초과해서 생계유지하는걸 못하게하고 다같이 못받고 못살자는 말이나 같아요. 지금 3교대인데 52시간으로 20,30만원 줄고, 일자리쪼개기로 4교대되면 최소 50~80만원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대비책 마련한다는데 52시간 대비책도 내주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52시간 근로. ... 그리고 일자리 쪼개기(월급쪼개기)... 당장 돈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입니다.... 정책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시행하세요. 이건 국민의 애원이자 경고 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63, "petition_idx": "31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제발 52시간의 현실을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치판이 깡패 놀이터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입니다. 깡패와 유착한 정치인을 박멸해주세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31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기무사 수사하듯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7월 21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파타야 살인사건 및 지역 경찰 검찰, 그리고 정치인들의 조폭 연루 의혹은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면과 해임을 청원하지만, 저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부터 청원하려고 합니다. 어제 사건의 제일 큰 문제점은, 임동준 씨가 파타야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현재 용의자가 붙잡혔는데도 제대로 된 살인죄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시 경찰과 검찰이 조폭과 유착했다는 의혹입니다. 조폭에게 뭍혀서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억울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 살인용의자 김형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공범인 윤 모 씨도 한국으로 송환하여 진술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2. 김형진에 대해 기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외압 여부, 조폭과의 유착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3. 이미 구속된 코마트레이드-국제마피아 이준석에 대해 김형진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뒤에 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코마트레이드가 더판다테크로 이름만 바꿔서 회사 이름만 바꿔서 계속 샤오미 업체 국내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폭들이 기업행위를 통해 국민들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조사해야 합니다. 5. 성남시 퇴직 경찰이 조폭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조폭이 어울리는 현실을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또한 자치경찰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며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자치경찰 확충도 막아야 합니다. 6. 과거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수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외국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num_agree": 9463, "petition_idx": "31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해당한 임동준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성남시 검찰 경찰 수사 및 이재명 은수미 조폭 유착 여부 수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처벌.징계가 너무 미약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중위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때가 어느 때인데..조폭과 커넥션을 형성하며 . 계속 거짓말로 일괄하는 그들에게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 분노를 느낍니다. . 어제 sbs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 오로지 모르쇠와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 그들과 넘쳐나는 증거와 증인들.. . 이런 사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특검 갑시다.. . 정치인의 탈을 쓴 혐오스러운 위정자는 . 반드시 걸러내야합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31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성남시장.이재명경기도지사 특검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조계사앞에서 설조스님을 살리자는 취지하에 불자들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 참여했습니다. 36.7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32일간 단식중이신 88세의 노스님의 정신은 살아 계셨습니다. 자신은 \" 아직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괜찮으니 나 설조를 살릴 생각말고 무너져가는 불교를 살리는데 힘을 다하라\" 고 쩌렁쩌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스님께서 자신의 한몸을 바치더라도 불교를 살리자는 그 의지에 다시 한번 머리숙였습니다. 스님의 꺼져가는 생명앞에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나 한편으로는 술먹고 고기먹고 도박하는 일이 난무하게 되어 다른 종교인들에게 조차 손가락질 받는 중아닌 중들때문에 실망해가던 저의 마음속에도 불교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불교계에 도둑이 들었으니 잡아달라고 살려달라고 해도 종교계에는 손댈 수 없다는 정치계, 언론계 관계자님들 종교와 관계없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이 세상이 바로 섭니다. 종교계를 성역이라고 하시면 범법자들은 모두 그 성역으로 도망쳐 그 성역을 짓밟고 더럽히게 됩니다. 범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에 들어와 있는 도둑들을 제발 쫓아내어 주시어 불교가 정화되고 이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법을 제대로 알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들이여! 이 기회에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는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전 천독, 만독 읽고 삼천배, 만배 절하고 복받는 다는 생각 접으시고 바람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설조스님의 의지와 함께 힘을 합하여 불교계를 바로 잡는데 동참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내 집안의 강도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집에 강도를 쫓아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시급 1천몇백원 올렸다고 편의점 주들은 이러다 알바보다 사장이 더 가져가는돈 없게 될것 같다며 알바들을 나무라는 현실에 원흉은 알바도 편의점 주들에 빈곤하고 이기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 좁아터진 땅떵어리에 한집 건너 편의점을 창업하게 도운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경쟁의 폐해가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편의점 숫자가 포화상태인것은 바로 우리나라 전국의 비석처럼 계속 건설하는 아파트처럼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들의 정상적인 꿈을 갉아먹는 불행한 일자리 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생계를 위해 많이 찾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아지게 해서 그들을 편의점 사장들과 함께 궁핍하고 서로 다툼의 여지를 계속 키우시려고 하십니까? 저들에 싸움은 편의점 회사가 자신들에 이익을 7십퍼센트로 키워넣고 (마진 문제) 편의점 주가 나머지 30퍼센트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나누어 갖다보니 생기는 불행입니다. 이 불행은 국회나 고용노동부가 무식해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방관하면서 계속 정부정책을 압박하고 시급 만원을 지키려던 대통령님의 근본적인 상생의 방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원흉입니다. 편의점 시스템의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을 요청합니다. 편의점 주가 마진을 지금보다 20퍼샌트만 더 가져가게 하고 편의점 페업시 3년동안 해당 위치에 같은 업종 산규창업 불가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편의점수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 답변 댓글로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 일반분들이 일하는 .. 편의점 .. 공장 .. 노가다 .. 서비스업종 .. 청소일 ... 물류일 .. 각종 서민분들이 일하는 일 경험이 있으신지요 ... 저는 궁금합니다 ... 대통령님께서 ... 위글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 .. 결론하고 추진 하는 제도 는 잘못 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께서 고루고루 경험이 있어야 .. 이런일 추진하고 제도 개선 하는 게 맛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 대통령 주의 공직자 분들께 ,,,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 과연 위글들에 대한 일들 해보신분들 있으신지요 .. 52시간제 ... 편의점 문제 .. 최저임금 .. 외노자 문제 .. 난민 문제 등등 .. 국민사회적큰통합문제는 ... 이제부터는 고르고르 경험이 많은 국민분들과 먼저 티브이로 소통하고 그다음 국민투표 결정하는게 저는 맛다고 생각합니다 ... 위에서 ... 국민사회적큰통합문제가 ... 추진하는 생각 일들이 있으면 .. 먼저 국민분들께 소통하고 그다음 국민투표로 공정하게 해서 해주세요 ... 이게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닐런지요 ... 대통령님께서 이기회에 한번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이방식이 공정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방식 이라고 저는 생각 해봅니다 ... 최대한 넓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글 비숫한글 이번까지 3번째 올립니다 ,, 작성자 - 네이버 카페 - 성남시시민카페 - 매니저 - 라태 - 작성 - 올림",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 답변 댓글로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참 대단한 나라에 살고있다 나는 그놈들은 그러겠지 왜우리만 가지고그래? 다른 나라들도 그래 개만도 못한것들 그럼 그나라 가서해 개같은 것들아 참 억울하다 차라리 부모없이 태어나서 어릴때부터 범죄에 연루 되어 조폭생활이라도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텐대 가진것도 없고 부모는 둘다계셔서 태어나서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어릴떄부터 닥치는대로 알바하고 나이먹어서 빚져가면서 살면서도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았는대 차라리 부모없이 어릴떄부터 개같은 인생으로 사는편이 낫을뻔했다 고아여도 정말 꿋꿋하게 살아가시는분들 많은 세상인대 저런 개같은 새끼들땜에 그런분들 욕되이는것도 어이가없고 참 범죄하기 좋은 나라 범죄자를 돕는 나라 멋지다 개한민국 니네끼리 다 해쳐먹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해봤자 어제 그알보니까 세상에 나라도못믿겠더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조카가 셋이나 있는 고 3 여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4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지정하신 '어린이집 사망 사고' 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등교 전이나 하교 후에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읽곤 하는데 요즘은 '어린이집 사망 사고' 관련 뉴스들, 기사들 뿐이더라고요. 1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강제로 재우려 보육 교사가 아이를 눌렀고, 그 아기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방치된 4살 된 아이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린이집 담당 교사는 아이의 결석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당일 너무 바빠서 학부모에게 확인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했어야 할 일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차량 안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 조카들처럼 뽀로로를 좋아하고,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을 걸 생각하니 기사를 읽으며 남일같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의 집과 가족들은 아이들이 천사가 된 그 날 그 시간에 영원히 머물러 있겠지요. 저는 어떻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의 낮잠 시간이 동일한지 어떻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 담당 운전자가 단 한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각자의 생체 리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조카들도 낮잠을 자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다들 각자가 배고파하는 시간이, 잠이 와서 칭얼거리는 시간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모두 다를텐데 밥은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한 시간에 먹으니 괜찮을 것이라 여기더라도 어떻게 낮잠 시간을 정해두고 아이들을 재우나요? 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극 소수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가볍게 여기고 치부했었습니다. 제 조카들도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을 가질겁니다. 이 사고 이후로 \"어린이집에서 낮잠 잘 때 무슨 일 없었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고가 보육교사의 부주의가 빚어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 위에 올라타 누르지 않았다면, 학부모에게 전화 한통만 했다면 오늘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었을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집에서 홀로 키울 때 보다 조금, 아주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자신이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줄 상황이 되지 못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자고 보내는 곳 아닙니까? 아이가 아프면 교사가 연락해 줄 테고, 그 교사들은 모두 검증받은 사람들이니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으니까요. 그러나 어린이집은 더 이상 믿을만 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는데 그게 내 아이의 일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저는 '누군가의 엄마'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틀렸다고 말 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인터넷에 '어린이집 교사 되는 법'이라고 치니 어린이집 교사 '쉽게' 되는 법, 보육교사 자격증 '쉽게' 따는 법 과 같은 제목을 가진 글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유난히 '쉽게'라는 두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초등 교사 되는 법' 을 검색했을 때에는 '쉽게' 라는 두 글자를 포함한 제목을 가진 글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격증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더 엄격하고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엄마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어린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간 아이가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돌아오는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 더 엄격하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죄송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이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해달라고 요구하고있다 우리나라20대들이 편의점 서빙 등등.. 편안하게 일하고 똑같은 돈 받는걸 요구하는있는 실정인데, 업종별 차등적용\"??? 그럼 일자리가 더욱 감소합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누군조금주고 많이주고,,,등등 한쪽으로 쏠리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껍니다.... 지역별 지급도 똑같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에는 시급 6000원 광역시는8000원 특별시는 10000원 이라면 지금껏 살아온 지역을 등지고 특별시로 향하는 병목현상은 일어납니다. 전 시급올리는건 찬성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이 3가지를 전세계중 우리나라 사업자한테만 부담 시키는게 말이안되네요) 민주당에서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올리는게 맞지 , 일단 올려놓고 대책방안 만드는게 맞습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정치안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매우 좋은방향이나,, 알바를 정규직이상으로 생가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알바라는 개념을 싹 버리고 정규직을 뽑는게 효율적인거 같습니다. 앉아서 탁상공론하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책임감이 전혀 필요없어서 알바를 하는겁니다!!!!!! 지각,조퇴,아파서 못나온다,오늘까지하고 그만두겠다,,이제껏일한거 입금해달라 등등 !! 사업자(주)들이 봉이네여 정말,,,,", "num_agree": 2, "petition_idx": "31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등관련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평범한 한 명의 남자입니다. 사연은 약 10년전, 그 때 당시에는 휴대폰의 사진기능이나 CCTV의 기술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아버지 차량은 1차선 좌회전 차선에, 상대방 차량은 2차선 직좌 차선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죄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같은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아버지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고 보험사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사건조사에서는 분명히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좌회중이던 아버지의 차량과 추돌되었다고 조사 되었지만 어찌된일인지 보험사와 개인택시조합 보고서에 올라간 내용은 아버지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하려다가 좌회전 중인 2차선의 차량과 추돌되었다고 되어있는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니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해당 담당경찰관이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고 담당경찰관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초기에 작성된 사건보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버리면서 이사장과 보험회사가 억울하게 결과를 만들어 버린것 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위해서 보험회사와 개인택시조합이사장을 사기혐의 및 공문서 위조로 고소하였지만 지금 10여년째 듣고 있는 대답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고소장 각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찍은사진, 경찰사건보고서, 개인택시조합사건 보고서, 그리고 보험회사 분쟁조정회에서 결정된 문서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라합니다. 10여년 싸움 끝에 담당검사가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해놓고는 결과를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하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10여년동안 저의 아버지는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슴에 얻은 화병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11월달에 조합이사장 선출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지연을 시키며 사건처리를 하지않을 것 같을 것 같아 호소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 가정의 평안을 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아버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낮 기준(예)11~16시 33도 이상이3일이상 지속시 또는 7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는 가정용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또는 페지해주십시요 노인.어린이등 많은전기료로 인해 취약계층에 계시는분들은 엄청고통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독말입니다 추우면 옷이나 이불을덮어 보온을 하면 그나마 추위이길수 있습니다,더위는 답이없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의 동참부탁 드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또는 명시적 감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세계인으로부터 치매치료/버거씨/무릎 연골 손상 등의 불치병 및 희귀성 난치병 치료에 있어 안정성과 효용성이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일본/미국/유럽에서는 극찬하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인 자가 줄기세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첨단 바이오 기업인 (주)네이처셀'에 관한 내용이고, 이 회사가 잘 못 되어 상장폐지라도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청원 게시판에 탄원 요청합니다. 현재 (주)네이처셀은 수년간의 대한민국 식약처의 농간으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임상 승인 및 희귀 약품 신청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작년에 신청했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관련 검토가 통상 2~3주 이상 걸리는데 반해 이번에는 심사 기간 3일 만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반려가 되었고, 이에 회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달간 (주)네이처셀의 대표이사를 검찰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로 압수수색 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1/5 토막이 났고, 수천 명의 주주들이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와 검찰의 담당자들 그리고 주가를 폭락시켜 수천 억의 이익을 취득한 공매도 세력들 간의 철저한 조사 후,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합니다.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껏 (주)네이처셀이라는 첨단 바이오 기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없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 [일본: 치매 치료 실용화 / 미국: FDA 1/2상 진행과 미국 제약협회에서 선정한 500대 신약(치매치료) 선정> 2018.3.1자 의료계가 불가능하다는 치매 치료를 우리나라 기술로 치료토록 일본 정부로부터 실용화 승인 허가가 나서 4월부터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FDA에서 1/2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약협회에서 선정한 500대 신약으로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국가적 경사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관계자를 치하하여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임상 승인조차 거부한 식약처 국기문란 적폐 세력들이 대통령님께 보고하였을리 만무하므로 당연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2. [일본: 무릎 연골 치료 실용화 / 미국: FDA 2a상 완료, 2b상 진행 예정> 현재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퇴행성 관절염 연골 재생 기술을 라정찬 박사가 이루어 내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이셨던 (현)충남도지사이신 양승조 의윈께서 축하 동영상도 올려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식약처 불법적인 적폐 행위로 한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일본에 가서 우리기술로 치료 받아야 하는 슬픈 현실이며 2015 ~ 2017년도 까지 일본에 가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치료받은 한국인은 약 2,500여 명입니다. 그러나 돈 없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치료받을 기회마저 없는 슬픈 대한민의 현 주소입니다. ->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걸림돌이 없는 성체줄기세포로, 위험한 수술없이 슬관절(무릎관절) 강내 국소 주사 만으로 불치병인 무릎 연골 재생과 획기적이면서 안전한 정맥주사로 치매 정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수술요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최고의 혁명적 의료 기술을 우리나라 과학자 라정찬 박사가 해내었습니다. 3. [버거씨병 치료제를 포함 지속적인 임상 승인 신청 거절> 한국에서 임상 승인 신청하면 거절하면서 외국에서 임상 후 승인 신청하라고 하고 세계 최고 권위 기관인 미국 FDA나 선진 의료 일본 등에서 임상이 성공하면 비난과 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슬쩍 임상 승인 신청하라고 사주한 후 불허가 처분하는 등 식약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외국인 첩자 입니까? 이 정도로 부패된 집단입니다. 예로 미국/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치료제 ▲네이처셀(알바이오)의 버거씨병 치료제 'Vascostem' 를 국내 식약처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4. [첨단 바이오 줄기세포 기업인 라정찬 대표 구속 수사> 우리나라 중소 업체 과학자인 ㈜네이처셀이라는 회사의 라정찬 박사는 10년 이상 불치병 및 희귀 난치병 퇴치 정복과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식약처로부터 온갖 박해와 기술 개발 저지 압력을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정부 도움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라는 혁명적 의료 기술 금자탑을 일본/미국에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터 잡아 모든 세계인이 대한민국 과학의 우수성을 칭송하고 있는데 유독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 식약처와 자문기관인 중앙약심위에서 만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질병 퇴치와 나라의 국익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검은 거래가 많았던 기존의 제약 업체를 보호하면서 의료인의 기득권 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온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비합리적인 정당성을 내세워 개발 저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기술 개발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과학자 라정찬은 괘심죄에 걸리고 환우와 가족들은 질병 완치가 가능함에도 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 평생 쓰라린 고통을 감내하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여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로 인해 회사의 대표인 라정찬 박사가 긴급하게 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는 만신창이 되어 일본에서 치료 위한 실용화와 미국에서의 FDA 임상 진행에도 어려움이 생겼고, 공매도들의 농간으로 주가는 고점 대비 1/10 토막이 났습니다.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수천 명의 국민들이 한강으로 달려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데, 검찰에서 대표 이사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수사가 필요하다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후 검찰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주주들에게 보상해 줄 건가요?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법적인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지난번에도 개인 주주들의 피 같은 투자 자금을 강탈해 가는 공매도법 폐지 관련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20만 명 이상 완료되었는데, 정부로부터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공매도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폐지 요청을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청와대와 대통령 최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국민의 생명권 존중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묻지만 슬프고 개탄스럽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은 “우문선답”을 할꺼야 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애국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성을 내포한 피눈물 나는 사연을 저 하늘의 구름에 담아 띄워 보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우외환의 환경을 극복한 국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써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만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규제 개혁을 외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루 빨리 식약처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고 일본처럼 시대에 발맞추어 첨단 바이오 재생 의료법이 통과되어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연구 개발 및 실용화하기 좋은 나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의료 기술들을 자국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랄 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소아당뇨 원격혈당 측정기 사건\"의 예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해당 이슈 관련하여 문대통령께서 이런 말도 남기셨네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규제철폐를 이번 문재인 정부의 다짐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네이처셀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 기술은 세계 최초로 의료 선진국인 일본 정부로부터 이미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알츠하이머 치매치료, 발가락이 썩는 버거씨, 뇌경색, 아토피 같은 자가면역 질환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사라지지 않게 잘 살피셔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부창출, 성장 그리고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125, "petition_idx": "31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 바이오 기업인 (주)네이처셀 대표의 부당한 구속수사 탄원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참 많은데요. 얼마전에 차량에서 몇시간 방치하여 어린아이가 숨을 거두는일이 생겼고,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한아이를 둔 가장으로써 매일 뉴스로 접하다 보니 어린이집 .유치원등 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볼수있게 어플로 하는건 어떤지요 그러면 우리아이가 cctv로 안보이면 전화했을것이고 함보러 보육교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유치원 어린이집에 cctv설치의무화에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수있게 공유하는게 돈 덜들이고 어느정도 방지하는게 아닐까하고 글남겨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들이 수시로 볼수있게 cctv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낮 기준(예)11~16시 33도 이상이3일이상 지속시 또는 7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는 가정용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또는 페지해주십시요 노인.어린이등 많은전기료로 인해 취약계층에 계시는분들은 엄청고통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도록 말입니다 추우면 옷이나 이불을덮어 보온을 하면 그나마 추위이길수 있습니다,더위는 답이없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의 동참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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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2018-08-21", "content": "부탁합니당!",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인성님 타임라인의 설휘종 게시글 삭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정사에 똥칠하는... 문제많은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와 성남시장 조폭연루 철저이 수사해주세요 이나라에 사는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num_agree": 283, "petition_idx": "31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성남 시장 조폭 연루 수사 하여 국민한테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마피아와 같이 선거해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라니요 이게 뭡니까 공천한 민주당은 이것을 고발해서 수사부터 해야합니다. 문대통령님은 이것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정치적 모략이라고 보이십니까 당장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국민들 분이 풀릴겁니다 .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일이 일어날수있습니까 이런것도 하나 해결못하면 이나라의 정통성은 바로서지 못합니다..머리열나네", "num_agree": 182, "petition_idx": "31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고합니다.지금당장 이재명 은수미 경찰수사 하고 재선거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형마트나 중소마트같은 경우는 일하는 인원도 많다보니까 신속하게 공병처리가 가능 하지만 저희 편의점같은 경우는 혼자서 청소하고 물건정리하고 물건판매하고 유통기한 확인에 물건진열 다합니다 굉장히 바쁜데 사람들이 공병가지고 오면 한두병 가지고 오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깨진거있나 금간거있나 이물질들어간거 있나 취급안하는병 있나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봅니다 (실제로 금이 가거나 이물질들어간 공병 몰래 가지고와서 어물쩡 넘어갈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있는 병 받아서 수거업체가 수거를 안해가면 그 병값은 그시간대에 병받은 알바생이 물어내요 한사람이서 이 모든걸 해야됀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최소한 편의점 만이라도 공병수거 거부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최저임금도 올라서 가뜩이나 힘든데 공병문제까지 골치아픕니다 편의점 공병거부 허락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공병 안받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서울의 집값은 정부의 집값잡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승하였으며, 내려도 찔끔 내리는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 주변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집값도 비싸고 올라도 너무 올라있다. 그에 반하여 지방부동산은 악화일로에 들어서다 못해 지금은 회복불가능 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부동산정책 하는 사람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막연히 집값을 잡겠다는 미명아래 무자비한 정책을 폇지만 그 결과 서울집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지방 서민들의 아파트는 이렇게 마구 떨어져도 괜찮나요? 특히 부산,경남지방의 아파트는 조선산업 붕괴 및 불경기 여파로 아파트거래 실종 및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로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값에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내집마련을 하기 위하여 아파트청약을 하고 싶어도 청약조건 강화로 인하여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정부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나요? 돈많은 서울의 고급아파트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아파트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수 있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82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걸로 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시는것 같은데요 보이지않는 유엔의 압력, 혹은새누리당이 통과시켰던 난민법을 국제정서상 폐기할수없다면 대통령님 결단하에 국민투표 가십시다. 어차피 개헌안 투표도 해야되고 동시에 국민투표가서 시간절약 투표경비 절약합시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후 어떤일이 생겨났는지, 왜 일본은 돈으로는 도와줄지언정 난민수용은 불가하다는지, 왜 우리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난민 문제는 한마디로 불쌍해서 거지인줄알고 받아들였던 내새끼들 위협하는 강도가 된것입니다. 가족까지 버리고 폭탄을 피해 탈출했다는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주무비자는 검색하고 오자마자 변호사사서 출도요구하는 그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행이라고 속이고 들어왔다가 출입국심사에서 걸리면 나 난민할래...하고 드러눕는 인천공항의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대통령님은 이제 인권변호사가 아니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님입니다. 잊지마십시오. 건강챙기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폐기, 난민법폐기, 제주무비자 철폐에 관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아팠다. 완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포토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났는데 유족은 두 아이와 부인이 있더군요. 나도 운전하지만 작은 포트홀은 발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발견하더라도 이미 늦은 상태이고요. 이 사건이 광주지법에서 배상판결을 했는데 국가책임 30%로 부인에게 2.300만원 두 자녀에게 1,000만원씩 2,000만원 그래서 합이 4,3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했답니다. 정부의 도로관리 부실로 발생한 한 가장의 죽엄이 겨우 4,300만원이라니요?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힘 없는 서민이라고 너무 우습게 판결한것은 아닌지요? 갑자기 화가나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수십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생각하니 그 가장이 죽어도 눈을 감을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유족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빠 잃은 고통도 너무 큰데 생활의 고통까지 안겨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 유족이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완주 포프홀 오토바이 사망사고 정부배상액이 4300만원이라고요? 해도 너무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보면 강아지 학대와관련해 유기견들을 잡아가 보신탕용으로 하는경우도 많은데 보신탕자체가 사람몸에 좋지않을뿐더러 반려동물들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하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려동물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앞에 음식으로 나가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강아지를 때려잡으면서 강아지가 우는소리와 그 눈빛을 봤으면 절대 먹지못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도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조폭 연루에 대한 청원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의 사건에 수많은 청원글들이 이어져 동의에 분산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댓글공작처럼 이것또한 분산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지않을까요 부디 이번사건의 동일 청원건에 동의수를 취합해서 해주세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사 청원글들 동의 취합해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도민이면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재명을 찍지않았습니다. 무조건 지지정당만 보고 찍는다면 경북,대구와 다를게 뭐가 있겠으며 우리나라 정치발전은 그만큼 후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중에 이정도 흠결없는 사람어디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제 그것이알고싶다를 보면서 정말 이정도까지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진행자의 마지막 맨트는 정말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도 조폭도 ....모두 자기가 희생양인듯 말하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처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25살 꿈많았던 그 청년 아니겠어요? 조폭의 조직과 돈으로 시장질하고 도지사까지 된 이재명과 은수미를 파면하여 주시고 현 민주당지도부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31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와 은수미성 남시장을 파면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1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슬람 정부가 아니라면 이슬람난민 송환해라 불체자되서 국민혈세만 새나간다 이슬람 세력확산을 조장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촛불로 힘모아 새 정치하길 기대했는데 전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권이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난민 송환해라 불체자되서 국민혈세만 새나간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올해 초 최저시급 인상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대고 있는데 1년만에 또 기에 버금가는 시급을 인상하다니 정말 노동계와 대통령께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는가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베네수엘라식 망국형 비전을 놓고 있지않는 정부에게 먼저 코스피 3000달성부터나 하라고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강압적으로라도 시급을 올렸을때 급여를 줄 여력이 생깁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물가는 널뛰듯 뛸게 뻔하고 폐업 속출 실업자 대거 길바닥에 내팽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 3000넘으면 최저시급 만원이상 올립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여름 폭염이 점점더 심해지고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에어콘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고있습니다. 국민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여름철만이라도 민간용 전기세누진제 없애거나 낯추어 주세요. 저소득층에서도 에어콘 마음대로 틀수 있게 말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기간(6월-8월)에라도 민간용 전기세 누진제 낮추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가적소유물의 재산상 침해를 모두국가로 환수하라. 우리안에 수많은 땅과 건물이 국가적 소유물인데도 침해를 당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강남에 모 교회의 지하공사등등 국가적소유물의 재산상 침해를 바로 잡는 작업또한 하나둘 이뤄 나가는 것 또한 반듯이 해야할 과제이다. 국가적소유물이 어떤힘에 눌려서 자신들의 소유물인양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걸로 국가적소유물은 공공의 이익은 공익성이 중시 되어야 할것이다. 공익성이 없는 국가적소유물은 원주인인 국가로 원상복귀되어야 하고 원상복구 되어야 마땅하다. 전면 조사해서 국가적 소유물의 원상복귀와 원상복구를 해야만 할것이다. 해병대 건물들 .자유총연맹등 꽤 많이 산적되어 있다.엄밀히 조사해서 국가로 원상복귀와 원상복구를 해야만 할것이다. 영리를 목적의 이익집단으로 변해 버렸고 그집단들은 우리사회의 악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기도하다. 몇몇집단은 얼토당토 않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준하지 않으면 엄포와 협박을 하고 있고 이를 견디다 못해서 협박이 두려워 돈되는것을 들어주기도 하는것으로 드러나있다. 진짜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기에 이는 조사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점은 높이우러러 받들만하다. 그렇지만 몇몇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감언이설과 감탄고도를 행해온것이 돌아돌아 돌아서 천리를 달리고 있다. 이제는 이익집단의 건물이 자리한 자리를 깨끛이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자리에 자전거전용 세우는 공간으로 바뀜이 있어야 된다고 보게된다. 갉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원주인인 국가로 원상복귀와 원상복구를 해줘야만 할것이다. 흉측한 건물이 수백개는 넘는걸로 알고 있다. 의기투합은 어떤 건물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권력의 상징물들 철거는 시대적 역사의 흐름이다. 모두 원상복귀와 원상복구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자리를 새로이 단장해서 자전거를 놓을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새단장을 할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적 소유물이 특정이익집단에 의해서 사용되고온것 또한 역사의 흐름이엇다면 이제는 시대적흐름으로 새단장을 해야 할것이다. 시대는 바껴 나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 구시대적 사고나 행동또한 바껴져야한다. 국가적 소유물의 공익에 준하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는 국가로 원상복귀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전국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세금이라고는 전혀없이 사용해왔고 지금은 흉측한 건물로 전락해있다. 이에 전국의 국가적소유물 토지나 건물이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국가적 소유물로 되찿아 오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전거전용세워두는 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새단장되기를 기대해본다. 특정이익단체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고 어디가서 행패부리기 ,않들어 주면 단체로 몰려가기 .이권에 개입하기등 수도 많은 사례가 있는걸로 전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권개입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이제는 그연결고리의 집합소인 국가적 소유물의 철거는 시대적 흐름이다. 시대를 역행해서는 않될것이다. 국가적 소유물 전수 조사해서 원주인인 국가로 찿아 오는 작업을 미루어서는 않될것이고 미루지를 말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 소유물 전수 조사해서 원주인인 국가로 찿아 오는 작업을 미루어서는 않될것이고 미루지를 말기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1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유전무죄, 돈과 권력으로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매겨지는 대한민국인가요? 25살 꽃다운 청년 임동준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파헤쳐주십시오. 그 죽음 뒤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파헤친 엄청난 커넥션 부패한 경찰, 검찰, 조직폭력, 그리고 이은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그들의 검은 커넥션과 실체가 조목 조목 파헤쳐지고 있으나 또다시 어느 적폐세력의 막강한 힘이 이를 덮을지 두렵고 분노스럽기만 합니다. 곪고 썩은 대한민국 권력의 힘, 반드시 축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방송 못보신 분들 링크 따라가서 꼭 방송 보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num_agree": 316, "petition_idx": "31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타야살인사건 임동준(25)의 억울한 죽음관련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8년 7월 21일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아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31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누진세 폐지 쫌 해주세요 누진세 폐지 하자고 하셨던 분 지금 청와대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 전기세 폭탄 맡을 까 에어컨을 틀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저금리대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나라가 되갚아줍니까? 그들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그들은 영세한 상인이고 집이 없어 몇 억의 대출금을 20년, 30년 상환하는 월급쟁이들은 부자입니까? 아래의 이유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빚탕감이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세금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국민이 허락했습니까? -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인상 탓으로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며, 자영업자들을 만나 정부가 이런 지원정책을 갖고 있다 말했나요? 매달 꼬박꼬박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빠짐없이 내고 있는 월급쟁이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빚탕감은 경제활성화 정책도 복지 정책도 아닙니다. - 빚탕감 해주고 해내리 대출 1조로 증액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빚탕감되었으니 남은 돈 갚고 또 대출받겠지요. 반복되는 일상 지겹지도 않나요. 3. 특정집단만 혜택을 받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 정 해주고 싶으시면 저도 집 사고 싶으니 대출금리 좀 낮춰주시고 한 10년 있다가 탕감해주세요. 쓸데없이 투기지구설정해서 회사 가까운 경기도 지방까지 대출이 얼마 안되어서 집 못 사게 하지말고... 정부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세금으로 밥 먹고 사시면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빚탕감 정책? 제정신인가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게 나라 입니까? 라며 국민들이 촛불을듥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정부 문재인정부 더불어 민주당 집권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의 소위 친문계에서 싹자르기 식 여론몰이를 통해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에 준한 죄가 성립 되지도 않았는데 패륜 불륜 조폭연루설 등등 국민을 위해 도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성과내는 이재명지사 좀 구해주십시오 과거 15년전 마녀사냥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님 부인 권양숙여사 아버지 공격하는 여당에 노대통령이한 말처럼 그만좀하십시오 라고 더이상 이런식의 여론몰이식 정치행태는 사라져야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만드시겠습니까?", "num_agree": 1995, "petition_idx": "31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 지방선거 일등공신 이재명 지사 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1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누진세 폐지 쫌 해주세요 누진세 폐지 하자고 하셨던 분 지금 청와대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 전기세 폭탄 맡을 까 에어컨을 틀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0만이 넘은 청원에 대해 비서관들이 농담삼아 장난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물으며, 대통령의 답변을 직접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은 대통령이 직접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북한의 석탄을 실은선박이 남한을 왕래 하면서 한국에서 환적 해온거 왜 메인뉴스에 나오지도않고 네이버 실시간검색순위에서 없어진거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을돕는 단체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데 도대체 공식성명하나내지않고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없네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1조는 개나줘버리셨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네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 석탄세탁해주는 테러지원국이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해명하시고 이 사태에대한 책임을지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상식이있으면 생각을 합시다(북한 석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6년 3월 뉴스에도 만이 나왓죠.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 당운명 을 걸정도로 고의적으로 200시간 가까이 필로버스터 진행..이법 통과 안됏스면 얼마전 잡힌 이슬람 시리아 난민 is용의자 못잡앗다.. 이슬람 난민 외국인 옹호 정권 진짜 심물 난다.자한당 지지자 아니고 촛불든사람으로써.. 테러방지법 통과 닭통 유일한 업적이다. 제발 난민 추방하고 국민이먼저인 나라 만들라.민주당.문통..", "num_agree": 32, "petition_idx": "31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러방지법 민주당 192시간 필로버스터..니들 일부러 이스람 난민 받을려고 법통과 저지햇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1999년생 20살 성인이된 학생입니다. 저는 2017년 6월 14일 제 생일이 되자마자 면허를 따게 되었고 2018년 1월 말까지 경미한 사고나 벌점없이 아주 조심히 남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20살 성인이 되었다고 술을 마시고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저는 오른쪽 대퇴골(허벅지)과 경골(정강이)이 복합골절이 되어 다리길이가 차이가 나고 그로인해 척추도 휘어 걷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물론 음주 운전을 한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혹시라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있다면 저도 잘 고려해주셔서 특별사면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오래걷거나 서있으면 다리가 아파옵니다. 앞으로 학교도 가야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눈앞이 깜깜합니다.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31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이걸로다가 탄핵받거나 청문회 당하거나 할거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 그만 올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하면 나라 망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비극의 역사 재발합니다. 제발 청원 동참해주세요. 안방에서 집에서 시위 데모 효과가 있습니다. 대법원 점거하는 사태도 가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법부' '해결사' 검색해서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서민 주민이 주인 역활을 하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그릭33ㅗ 아직도 정치지도자가 IT 를 제대로 바르게 활용 하는 방법을ㄷ 모르고 있$어 한심하다 조금 아는 놈은 의료집단처럼 집단 이기주의로 악용하려 하고있다. 과거 자유한국당은 IT 를 자신들ㄷ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 하였$는대 이들은 자신들에 충성ㅊ히는 IT 종ㅅ4ㅏ 자 들ㄷ의 충성심이 대단 덕3태3ㄱ이었다. 이들은 주로 양반 ㄱ3ㅏ문 이$씨(李) 들이 많았$다. 직3ㅡㅁ도 이들ㄷ 있$ㅣ들은 조선태조 이 성계 같은 녁3도이긴 하지만 무자빋한 잔인 4성을ㄷ호 반댓4ㅔ력3을ㄷ 청소할 날을 기대 하는 인뭊ㄹㅈ이 ㅇㅇ 있$3기 때문에 3군 내부에0-4서 ㅎ개병대의 핼리콮ㅇ터 실험에서와 같은 사3고바 발생 하는ㄱ3ㅓㅅ4읻라. 바로 대한민국 민줄드르 부정하느느 ㅅ4ㅔ력3이 ㄱ3ㅜㄴ부에 ㅅ4ㅜㅁ어 이$ㅆ다. 3교육3이 부조3ㄱㅎ닥3ㅓ나 국방장3곤이 ㅅ4ㅏㅣ4병듣ㄹ에 3교유3ㄱ을 바로 ㅅ4ㅣ키지 못4햇기에 일어난 사3고다. 채3ㄱ임을 물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비롯 통통속에서 바글대기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산차 현대는 잘못된 영어 발음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yundai 이걸 그대로 읽으면 현다이 또는 횬다이가 됩니다.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사람이면 왜 저런식으로 스펠(Spell) 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현대차는 과거 일본차 판매량의 함께 묻어가려고 했었나봅니다. 아니면 일본 소속기업이든가요 저는 국산차 국민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에게 영문 수정을 이 사이트를 통해 직접 현대차에게 요구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일까지는 하실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문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HYUN DAE 또는 HYUN DE 가 맞겠네요 저는 해외동포 입니다. 27년동안 영어권에 살았습니다. 한류가 흐른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어권 외국인 50 퍼센트 정도는 현대차를 일본차로 알고 있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차 현대자동차가 일본회사인가요? 영문표기 Hyundai에 잘못된 스펠링을 지적 그리고 수정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전국재개발 땅이 다 뒤집힙니다. 원주민 헐값보상으로 원주민만 죽어져나가면 언론사, 건설사, 지자체, 은행 ,투기꾼, 부동산업자,시행사 모두 철철넘치게 다먹고 사는구조입니다. 중요한건 재개발 구역 단위를 약 25000평방미터로 나누어 주민동의 약 300명전후로 나누어 한건설사가 나눠먹기식 건설하는 건설공화국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의 재개발? 엿같은 소리입니다. 수년간 os홍보 동의서받아주는 영업사원들이 활개치고 부동산업자들이 원주민에겐 언제 재개발될지 모른다고 팔게하고 투기꾼들에겐 곧 재개발된다하여 호가를 불러 투기장을 만들지요 주민들이 재개발한다고 먹고살기바빠 일하러나가기바쁜데 언젠가 동의서가 모집되어 나도 모르게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원주민들 헐갑보상은 현시세의 약 45%에서 관리처분 감정평가단계에서 애당초 재개발당시 아파트한채준다, 로얄층준다 이런 말들이 사기임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 개난리 소송해서 겨우 시세의 60-70%를 줍니다. 미친 한국의 재개발 뭉개고 철거판에 내몰리는 원주민 착하고 하루하루 먹고사는일상에 젖어사는 투기한번 모르는 착한사람들이 국가의 엉터리 건설구조에 내몰리는 나라 전세계이런곳이없다 !!! 미국도 유럽도 못사는 나라도 이런경우는 없다고 ,, 그냥 원주민들 시세대로 보상하고 수평이동 해줘도 철철 흘러넘치고 각종 민원 소송등으로 시간낭비 줄이고 비용줄여도 건설해서 다 남고 먹는 구조입니다. 왜 투기한번 안하고 살아오던 터전을 두눈뜨고 뺏기는 원주민들만 헐값보상으로 내쫒는 것이 가장문제입니다. 이젠 서울시 가장좋은 노른자땅 역세권재개발이름으로 이짓들을 무법천지로하고있습니다. 조합은 설립이후 강행성으로 가진 단체로변하고 관리처분단계에서 용역 조폭동원 , 이런짓 안해서 순리적으로 시세보상에 수평이동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위사항들은 언론, 국회의원, 공무원들 현실 실상을 다 알고서 척척진행되는일입니다. 아니 현재 토지건물을 팔면 아파트를 살수있는데 왜 헐값보상을 받고나서는 갈곳이 없게 만든 법 도시정비법 일면 도정법은 도둑법이 법이란 말입니까? 나라 뒤집게 방송해주세요 용산참사이후 시세의 약 50이상으로 받아내는 계기가 되었고 https://www.youtube.com/watch?v=bWC25rG_5jc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집행 폭행사건과 장위7구역 교회 철탑사건이후 시세의 약 60%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dBVRL9Cyo8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집행위임인(채권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올린다. 집행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생겨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 집행을 완료시킬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 보도한 기자는 짤리는 나라입니다 재개발 헐값보상 감정평가 구조 전면 개정되어야 나라가 올바로 섭니다. 건설을 해야만 돈이 뚝뚝 떨어져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나요 왜 국회의원들 이 말도안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까 며칠전 아는분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도지사 국회의원등 영화에서나 보는 화환 1000개를 보고 기절할정도 유명건설사 용역수십년해주고 시행따고 집행용역해서 끌어모은돈은 다시 권력이되고 그 권력이 하늘과 땅을 찌를 정도 이렇게 벌어먹은 정치인이 문제다 국회해산만이 대한민국 살길인가? 현재 대한민국 현장은 이러할진데 묵묵부답하는 국회의원들 뭐하노 자빠졌나? 국회의원들은 재개발 원주민 헐값보상에 대하여 시세보상과 그럼으로써 각종 소송 낭비 혈세낭비 재개발 재건축 건설시간단축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합니다. 미친 나라 미친 건설 원주민헐값보상 마련 대책마련하라", "num_agree": 77, "petition_idx": "31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재개발 원주민 시세보상 입법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정부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 못하겠습니다 탄핵합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입니다. 첫째는 4살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요 남자아이고 말은 느린편이라 아직 안 트인상태입니다 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등원을 거부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잘놀았다는데 집에와서 보면 손톱으로 파여서 꼬집힌 흉터같은게있고 다친 상처같은게 있더라고요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니 모른다하고 잘놀고 잘지냈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그러다 같은반 다른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누구누구 친구가 꼬집었어~,누구누구가 깨물었어~) 이렇게 말했고 그엄마가 나서서 담임선생님한테 아이가 이렇게말했는데 알고계셨냐고 물으니 몰랐다면서 그제서야 듣고 아는걸 보고 심각하다 생각이들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인원에 많은 아이를 보는것도 문제지만 정작 같은반 교실에서 아이가 물리던 깨물리던 교사가 알지못하는부분이 더 심각하단 생각이들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말을 못한다면 어린이집 있는 내내 계속 친구한테 학대를 당해도 말을못하고 도와줄사람이없는거죠. 어린이집을 학대 당하러 다니는거나 다름없다 생각이들더라구요. 그어린이집에 의심되는 부분이많아 원장선생님과 전화로 상담을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Cctv를 보고싶다고요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친경우. 골절되거나 크게 찢어져서 피가 철철나는경우.아이가 사망한경우.혹은 아이 숨은 붙어있지만 기절하거나 의식이없는경우 이런경우cctv를 볼수있는데 같은반 학부모 전체에 동의를 구한뒤. 담임선생님한테 동의를 구한뒤 교육기간억 의뢰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볼수있다 더라구요? 한마디로 꼬집히거나 할큄을 당하거나 깨물거나 사소한거로 볼생각하지말아라 애가 죽거나 정신이 혼미하거나 크게다치지않는이상 볼수없다는건데 달려있는cctv가 과연 무슨의미가 있나 싶더군요. 내아이가 살아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보내야될까요? 교사가 성취행을 하던 친구가 계속 폭력을 행사하던 목숨만 붙어 돌아오면 그걸로 됬다 생각해야될까요? 정말 많은부분들이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실시간cctv가 근절할순없지만 많은부분이 예방될수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라도 인력 동원해서 한달치라도 다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이참에 성희롱.폭행하는 교사들도 처벌내려주십시오 믿고 보낼수있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전체적으로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 국방전문기자 김태훈의 수리온 헬기 감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814093505243 [취재파일] KAI 공개수사 한달 '구속 0'..검찰, 아니면 말고? 김태훈 기자 입력 2017.08.14. 09:35 수정 2017.08.14. 11:05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비자금 조성과 박근혜 정권 실세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수사하자 김태훈 기자는 비리랄 것도 없는데 검찰이 어떤 목적을 위해 부질없는 힘 자랑을 하고 있다며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보도를 합니다 하성용 사장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사임하지 않아 쫓아내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섰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 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828100757045 [취재파일] 수리온 사고, 아파치의 1/34..감사원 \"어쨌든 몹쓸 헬기\" 김태훈 기자 입력 2017.08.28. 10:07 수정 2017.08.28. 10:45 수천 대의 헬기를 보유한 미국과 60여 대를 배치한 수리온의 사고율을 비교하면서 수리온이 미국의 UH-60, MH-60, AH-64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조작으로 보이는 보도까지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5114504362 [취재파일] 국감에서 복권된 KAI 수리온..감사원·검찰이 답할 차례 김태훈 기자 입력 2017.10.15. 11:45 수정 2017.10.15. 11:55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감사원과 검찰을 비난하고 방위사업청과 KAI에 힘을 실어줬다는 보도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무기개발방식을 진화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전력화부터 앞당기고 성능개량을 해나가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현 민주평화당)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 KAI가 방산비리 수사대상 1순위가 됐다며 김태훈 기자는 이 발언을 수사의 목적이 의심된다고 보도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8112505129 [취재파일] T-50·수리온, '아덱스'서 날다..입 다문 검찰·감사원 김태훈 기자 입력 2017.10.18. 11:25 수정 2017.10.18. 14:15 김태훈 기자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수리온이 명품헬기 임을 입증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에 적폐청산 정권에 아부하는 감사, 수사를 그만하라며 비난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26103507994 [취재파일] 검찰도 수리온 547억 부당이득 '무혐의' 처리했다 김태훈 기자 입력 2017.10.26. 10:35 수정 2017.10.26. 10:35 감사원이 감사한 수리온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검찰이 아직도 수사하는 줄 알고 비판하는 기사를 쓴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는 보도입니다 그동안 확인도 안 하고 취재를 했다는걸 증명하는 보도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25111508920 [취재파일] 감사원, 수리온 '엉터리 감사'로 혈세 100억 날렸다 김태훈 기자 입력 2017.10.25. 11:15 수정 2017.10.25. 20:55 수리온을 모함한 감사원의 엉터리 감사로 혈세 100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04163301596 [취재파일] '감사 참사'에 모르쇠..감사원의 정찰위성 감사는? 김태훈 기자 입력 2018.04.04. 16:33 수정 2018.04.04. 16:36 감사원의 방산비리 감사를 정권 하명에 따른 억지 감사라고 폄훼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0072707466 마린온, 기어 박스 결함 유력..'재설계' 권고 무시 김태훈 기자 입력 2018.07.20. 07:27 포항 사고 이전에는 감사원과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하명을 받고 억지 감사,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를 해서 여야 의원들도 인정한 명품헬기 수리온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비난하는 보도를 했던 김태훈 기자 포항 사고 이후에는 기어박스 결함이 의심된다며 스스로 극찬한 명품헬기 수리온의 성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전에 감사원과 검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던 것과 달리 댓글이 0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감사원과 검찰이 비난 역풍을 받았고 그 결과 수리온의 결함을 미리 발견해내는데 방해가 됐다면 김태훈 기자도 방산비리 공범입니다 JTBC 위수령 보도에 대한 SBS 김태훈의 반박 보도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SBS와 김태훈은 무슨 목적으로 수리온 편들어주기, 위수령 준비는 없었다고 보도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 직전 세월호 인양 지연과 문재인 대선 캠프 연관설 오보 역시 조사해봐야 합니다 일단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번 기무사 계엄령 검토 특별수사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조사에 김태훈 기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면 김태훈이야말로 이적행위를 한 것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1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국방전문기자 김태훈의 수리온 헬기 감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은수미 비리수사요청", "num_agree": 417, "petition_idx": "31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재 간접흡연과 소음으로인한 처리가 법적으로 너무나 미흡하여 간접흡연과소음으로인한 살인사건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층간 간접흡연과소음은 주택단지내 이웃의 흡연과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등 처벌법안이 너무나 미흡하여 소용없는 법규만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강한법적처벌과 강한벌금을 물리는 방법 만이 간접흡연과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일수있는 유일한 수단일듯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보았자 별다른 처벌이 어렵다는말과 보건복지부로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보건복지부로 연락을하여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간접흡연과 소음으로 인한 처벌법이 강하게 확립되어야만 증간 소음과 간접흡연으로인한 암 발생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발 해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도 몇년을 참았다 말해보았지만 오히려 가해를 가하는사람들이 더욱 법의 처벌이 미흡한점을 알아서인지 더욱 뻔뻔하고 무도하게 나오는게 태반입니다. 부탁드리오니 강한 법적처벌과 강한 벌금많이 이 사태에대한 유일한 답안일듯 합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강한 처벌법 확립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누구를위한 정책입니까? 도대체 누구를위한 나라입니까?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실전에 있는 국민 아니 시민 알수없는 정책에 죽어나는건 정말 없이사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와닿지않는 정책들. .... 석면제거 일하는 사람들에 애환은 알않곳없고 그저 날짜재촉만. 그리 나쁜거 제거하라 제촉하면 노동자에게는 않나쁜가요??? 일을할수있는 여권속에서 일을하는거지 당신네들 국회의원들 말한마디에. 이루어집니까? 그리 잘하실수있다면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나서 빠른시일 빠른시일하시죠~~ 정권이 바뀌어도 서민들한테는 어느정권이 대든 똑같네요 늘~\" 사는거 정말 힘듭니다~ 누구를위한 나라일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제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보셨다시피 이강인 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선수들은 뽑히지 않고 황의조라는 선수가 뽑혔습니다. 만약 이강인같은 선수들이 실력이 더 상승해 월드클래스가 된다 하더라도 군대에 가야 하기때문에 여러 이름있는 클럽에서 뛰기 힘들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그런 클럽에서 뛰면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것이고 이 선수들이 외화를 많이 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 와일드 카드 발탁에 대해 비리가 있는지 검찰수사를 원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떨칠수 있는 사람들의 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법안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 청원인은 화곡동 소재의 빌라주택 구입자금으로 1997년 4월 우리은행(당시 한일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IMF 구제 금융상황의 연 15%대의 '프라임레이트연동대출금리'라는 고금리를 18년간 적용받아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7200만원)를 갚아야했습니다.2013년 11월 전세 내줄때 480만원을 2015년 12월 집팔때 460만원을 중도상환하지않고, 2017년 4월 만기상환했으면 연15%에 20년이면 300%이니 원금의 3배를 이자로 냈을것입니다. 근 20년간 부채 원리금 상환한 금액이 그간 2배 오른 빌라 집값(6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오름)과 같으니, 빚 다갚고나자 보금자리였던 집 한 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 요즘 젊은 은행원들은 잘 모르는 종류의 금리에 대해 제대로된 고지도 하지않아 변동금리인 줄로만 알고 대출받았습니다.2000년대 초에 타은행에서는 폐지된 금리를 18년간 부당하게 적용하면서도, 11년 전에 효자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금리 높은걸 따지니 본점관할사항이라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했고, 2013년 적응이자율 따지니 그 직원은 저희들도 남는게 없다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3. 2014년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4년 걸린 소송기간 동안 우리은행측 대리인은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주요 서류(타 금융권에서 폐지된 금리를, 고객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없이 왜 계속 적용했는지, 해당 금리 적용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를 일절 제출하지않아, -1심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당담판사의 질타를 여러 번 받을만큼 사건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해했습니다. 재판 내내 우리은행측은 한번도 성의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태도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려고도 않았고, 사건의 공론화를 막고 은폐 축소해서 무마하려는 무책임함으로 일관된 갑질행태를 보였습니다. 4. 21년전 한달 이잣돈 50만원은 당시 급여의 3분의1 정도의 큰돈으로 매달 은행빚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며, 연체독촉 전화에 맘 졸이고 악착같이 살아온 시간이 허송세월로, 37세의 늦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결혼해서 집장만하고 열심히 살려는 온갖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기회마저 빼앗기는등 그간의 부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가 다방면에서 막심했습니다. 때문에 제윤경 이헌욱이 지은 책 '약탈적 금융사회'의 아래 구절에 깊히 공감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는 이미 '빚의 노예'다.빚은 멈추면 터지는 폭탄과도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째깍째각 들리는 초바늘 소리에 초조함과 불안을 안은 채 우리는 쉴 새 없이 뛰어야 한다.--- 안정과 평화,예측 가능한 삶은 포기해야 한다.돈벌이는 부채 이자에 속박되고 일하는 즐거움은 사라진다.\" \"이제 똑똑히 봐야한다. 금융이 우리 편이 아님을.그들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언제든 우리가 가진 것을 모조리 약탈해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제 한맺힌 호소를 마치며, 우리은행의 부당한 갑질과 같은 금융적폐의 청산과 함께, 막심한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 15% 살인적 대출금리의 이잣돈을 18년간 받아먹고 '빚의 노예'로 살게했던 우리은행의 갑질행태를 밝히며 금융적폐 청산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법무부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법안을 통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사기피해가 엄청나고 사기사이트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근절 못하면 이번 법안이라도 하루빨리 통과 시켜서 사기피해자들한테 피해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하반기까지가 아니라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해서 바로 통과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빨리 이법안이 통과 안되면 피해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피해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빠른 통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소득분배 소득주도 성장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반소비층 또는 저소득층들에게 돈를 더 많이 뿌리셔야 합니다.. 대기업 재벌에서 그리고 세금에서 뺴서서 소득을 위로가 아닌 아래로 향하게 하셔야 합니다.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2만원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도 해결 됩니다. 애매모한 정책들 그만 펼치시고 돈 낭비 그만하세요 현찰를 젊은 들에게 주세요. 그럼 집도사고 차도 사고 애도 낳고 합니다. 호주를 모델로 하면 되시겠네요 정착하시는 분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배를 원합니다. 최저임금 2만원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도 해결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소통하는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국가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폭염이 이렇게 심한데 전기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도 함부로 틀지 못 합니다~~!!누진세 폐지 못 해도..폭염이 이렇게 심한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여름 끝날 때까지 누진세 해결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서민들은 죽어 납니다~~!!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기 누진세 한시적으로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 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행으로 살인을 저지른 20대들을 감형한 재판부가 있다기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기 더러운 나라임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무슨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25년을 감형 20년으로 줄이는건지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의 의도가 매우 불순했음에도 고의성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피의자를 위한 최고의 국가~!! 범죄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옳바른 판정인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사람만 억울한 대한민국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설조스님의 한몸을 불태워가며 조계종을 바로 잡자고 하시는 취지하에 조계사앞에서 불교적폐청산 대회가 있었습니다. 36.7도의 폭염속에서 88세의 노구의 32일째되는 단식 속에서도 정신은 살아계셨습니다. \"뜻은 고마우나 나 설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조계종을 살리는데 힘을 다하라, 나는 아직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하시며 내가 운명을 달리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조계종을 바로 잡는데 힘을 보탤것이라는 말씀에 적폐가 난무하게 된 조계종에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불자여러분! 88세의 노스님도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자기의 생명은 소중한 법입니다. 무엇때문에 그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뜻을 관철하시려고 하겠습니까? 불교는 불교계의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속에서도 호국불교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스님들이 계셨고 이 불교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자리잡고 있기에 외국인들도 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까? 저희 조계종에 들어 있는 도둑을 잡는데 힘을 합쳐주시어 이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후세들에게도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는 도둑을 잡아 달라고 하는데도 범죄자 집단들을 집안일이라고 하며 방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가 종교안에서 성역이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어 조계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계종에 들은 도둑좀 잡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파트 구입을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낮은 원룸 오피스텔을 실거주목적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너무 비쌉니다. 오피스텔도 주택구입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율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ㆍ", "num_agree": 27, "petition_idx": "31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가 한국당을 손잡고 이재명 안좋은 프로그램을 증거도 없이 내보내는지 검찰은 확실히 조사해서 SBS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교사 입니다. 1년에 몇번 씩 일어나는 일들에 인하여 마음이 착착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안건들이 많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몇 푼자 적어봅니다. 1. 교사:아동 비율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한~두명 보기도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만1세 1:5 , 만2세 1:7, 만3세: 1:15 , 만4세 1:20, 만5세 1:20 이러하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혼자 어떻게 많은 인원을 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서로 개성들이 많습니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아이들 서로 장난치다 다친 경우에서도 보육교사 잘 못이 됩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서류도 많아집니다. 아이들 한명한명 잘 챙겨주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비율이라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만1세 1:4 , 만2세 1:6 , 만3세 1:13 , 만4세 1:15 , 만5세 1:17) 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교사의 스트레스도 줄고 아동학대라는 범위도 작아졌으면 합니다. 물론 아동학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2.서류 어린이집에 서류를 하러 온건지 아이들을 보육을 하러 온건지 가끔씩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수 많은 서류... 말씀 하셨다 시피 아이들을 수 가 많으면 그 만큼 서류도 늘게 됩니다. 근무 시간 안에 끝내고자 아이들 특별활동시간이나, 자유선택시간에 조금이나마 할려고 컴퓨터를 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요. \"아이들 봐라\" , \"서류는 나중에 해라\", \"컴퓨터 하다 아이들 다치면 어쩔것이냐\" 대부분 그렇지요 . 네, 아이들 보러 어린이집 오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류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서류도 저희 업무에 하나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서류가 밀리게 되면 빨리 하라고 하시죠. 저희는 언제 서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루종일 아이들 보고 수업하고, 수업계획하고, 차량타고, 청소하고 나면 퇴근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지요.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하기는 힘이 듭니다. 휴계시간? 도움되는거 같진 않습니다. 정부에선 무작정 보조교사를 채용하라고 하고 7.1일 부터 시행하라고 하고 원장님들도, 교사들도 멘붕입니다. 휴계시간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서류해야지 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 그 시간에 쉬면 퇴근시간 또는 주말에 해야하지않습니까? 제발 서류를 좀 줄여주세요. 갈 수 록 서류가 많아지고 틀이 계속 바뀌니 고쳐야 하고 또 고쳐야 하고.. 서류 때문에 어린이집 이제는 다니기 싫습니다. 바껴지지않는다면 그만둘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교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정부는 모르나봅니다. 서류 중 물론 적응하는 것에 대한 적응일지, 아이들 관찰한 것에 대한 관찰일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일보육일지?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수업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나요. 제발 일일보육일지 하나라도 줄여주세요! 3.평가인증 3년에 한번씩 어린이집에서는 평가인증을 하지요. 커트라인 점수에 잘 받으면 지원금을 주어 힘들어도 어린이집에서는 할려고 하지요. 왜 굳이 평가인증을 해야지 지원금을 줍니까?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 서류는 잘 하고 있는지 ,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는지, 시설에 대한 청소는 잘 하고 있는지, 식단에 맞추어 제공을 하는지 등등.. 보러오는 거지요. 평가인증 제단에서 보러 오지 않아도 각 시마다 구청에서 감사하러 나옵니다. 그 평가인증 하나 때문에 야근하고 서류 고치고 아이들에게도 신경도 많이 못써주고, 예민해집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준비를 해야합니다. 평가인증단이 보러 오고 가면 참 허무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서류, 그 하루의 행동을 보고 평가를 내리다니요. 계속 일들이 발생하거나, 더 좋은 방안이 있어 지표가 늘 바뀌고 있지요. 저희가 숙지를 하면 되지 굳이 서류에 방안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1차지표, 2차지표, 3차지표 이제는 3차통합지표 지표가 언제까지 느는 걸까요? 틀은 계속 바뀌고 .. 이제 지표 그만 바꼈으면 하며, 지표와 서류 틀 통일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지요. 그 어린이들은 보살펴 주는 것이 보육교사 입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정책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서 교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다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확실히 내어 바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교사들은 고충을 알아주세요. 저희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으로 보육하고 싶은 교사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어린이집에 일일보육교사를 체험하여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정말 아이들과 , 보육교사를 위한 어린이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와대 민원글을 올리겠다고, 선생님들에게 말했지요. 돌아오는 대답은 '올려봤자, 소용없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제 글에 동의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 개선되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환경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통일을 하면 지하 자원도 많이 캘 수 있고 세계 수출도 늘어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남한 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숨쉬기도 어려운 폭염에 견디지 못하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이 많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1시에서 3시까지 도로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도로에 물뿌리기 캠페인을 한시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아스팔트로 인해 더욱 더 열기도 뜨거워지는데다가 타이어마찰에 인한 열기까지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더위를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 비가오지않을 때 더운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물을 뿌려 1- 2도라도 낮추어서 열사병을 예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시 물 뿌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같은 죄를 저지른 공범도 미성년이란 이유로 누군처벌 받고 누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하니 재범이 생겨나고 제2의 제 3의 피해자가 생겨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처벌이 능사가 아닌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었을때에 교화가능성 때문에 선처를 해주거나 하는것이지 누가봐도 질이나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단지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것도 답이아니지요 청소년 처벌 연령 낮춰달라고 했을때 조국민정수석이 처벌하는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후 뾰족한대안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은 왜 처벌을 점점 강화하는걸까요? 이유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인데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음주운전이 줄지 않으니 점점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요 그 결과 지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범죄와 크게 다를까요? 장기적인 청소년 계도와 홍보 예방 모든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말 무엇보다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관용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처벌을 받고 본인이 느껴야 교화가 되는것이지요 법을 우습게 여기는순간 법은 거기서 끝입니다 또 다른 범죄자를 양산할뿐이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에 미성년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견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파트 넓은 교사는 자택에서 에어컨 켜놓고 할 수 있지만 집이 작은 저는 책둘 공간도 없습니다. 연수장소 확보해주십시요. 도서관, 고시원은 너무 좁아 안됩니다. 석사과정만 해봐도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연수와 연구 수준에 알맞는 장소를 확보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연구연수장소를 확보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또터졌습니다 이래서는 한국게임산업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이플 서버복구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티브에서 보고 정말로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라도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성남시장하면서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아니라 우리 나라을 위해서 라도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1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도지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알콜중독자 차량구매 제한과 운전면허취소 요청 법 만들어 주시고 치유프로스램 의무 이수 후 차량구매 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는 2번의 강제 입원을 하고도 나와서 술드십니다. 또 이번에 폐차를 2번하시고 (사람안처서 다행) 아직도 차량 구매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차량 및 운전 면허 취득 불허 해주십시요. 알콜 중독이 치료 되지 안는 이상 말이죠. 이런 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자 차량 구매 제한 및 운전면허취득 정지(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소름돋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성남시 세금이 조폭에게 간 것처럼 이제 경기도민 세금이 조폭에게 갈지 모른다는 사실이 끔직합니다. 더구나 조폭의 신분세탁이라뇨~~ 새싹 지킴이하는 조폭을 보니 두려움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철저한 조사로 모든 사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223, "petition_idx": "31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조폭 연루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경기도성남판교백현마을2단지입주자대표회의회장입니다.요즘우리단지에서이상한일이벌어지고있읍니다.마녀사냥이일어나고있읍니다.조직적으로일어나고있고사람도죽을수있을것같다는생각마져들고있사오니.급박하오니빨리해결을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은없는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알콜중독자 차량구매 제한과 운전면허취소 요청 법 만들어 주시고 치유프로스램 의무 이수 후 차량구매 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는 2번의 강제 입원을 하고도 나와서 술드십니다. 또 이번에 폐차를 2번하시고 (사람안처서 다행) 아직도 차량 구매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을 하기 민망해서 말은 못하지만 엄청난 가족의 재산 피해와같이 사시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어머니는 동내 사람들 눈이 무서워 어떤 조치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 차량 및 운전 면허 취득 불허 해주십시요. 알콜 중독이 치료 되지 안는 이상 말이죠. 이런 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자 차량 구매 제한 및 운전면허취득 정지(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이십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놈에 더위 지긋지긋 하시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동주민이 에어컨달아드리겠다고 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했더니 관리실서 전기세 많이 나와 안된다했답니다. 선풍기3대 트는것보다 에어컨1대가 나은것 아닐까요?? 글구 그 아파트는 단지안으로 노선버스가 다니는 큰단지입니다. 전기료 그래봐야 얼마나 더 나온다고.... 제가 놔드리고 전기세도 낸다고 했더니 아빠는 싫은소리 듣게 뭐하러 그러냐고.. 관리실은 추울정도로 에어컨빵빵하게 틀면서 정작 힘든일하시는 나이드신 경비원분들은 이더위에 숨이턱턱막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십시일반 돈을걷어 에어컨을 달아줬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단지 아파트인데 도대체 무얼하느라 관리사무소는 그런걸까요?? 제발 대통령님 좋은환경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해준다는것도 못하게하는 이런행정 제발 도와주십시요 어디다 얘기를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 더위에 경비원 아저씨들 쓰러지십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1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아저씨인 우리아버지 더위에 쓰러지실것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주변이 없어 없는 글주변으로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 문틈에 발이나 손이 찧이거나, 발이 삐었을때 등 가벼운 부상으로도 걸릴수 있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통증의 정도는 맥길 통증 척도에서 50점 만점 중 43점 출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최고 수위의 고통을 수반하는 병입니다. 이런 고통이 매일 시도때도 없이 환우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조치를 취해도 그때 잠시뿐입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의학계에서 통일된 판정 기준이 없다'며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학회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고 지난해 개정판까지 내놨지만 개정판으로 CRPS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1개 기준 가운데 8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데 1개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장애판정을 받지못합니다. 매일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우들의 부담을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151, "petition_idx": "31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 정부 들어 대형사고가 계속이어지는데 왜 정부는 침묵하고 벙어리로 있는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고시 그들이 광화문에서 민주당이 외치었던 행동거지를 생각해 보라... 이를 보고 내로남불인란 말 아닌가... 해병대 항공사고에 즉시 조의를 표하지 못하고 관련부처 장관은 엉뚱한 소리만 하어 국민들의 언성을 높이게 만들고 있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대형사고에 침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은수미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조폭 연루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 당선된 만큼 조속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31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도지사, 시장 직을 맡고 있지만 뒷 배경엔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부모가 불건전한 놀이가 아닌 경우에 자녀들의 놀이를 금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들의 놀 권리에 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 국민보다 난민이 먼저입니까? 돈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우리 국민보다, 난민치료비를 먼저 대줍니까?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을 우리 국민보다 먼저 감싸줍니까? 제가 외국 시민권자이지만 자원입대해서 이중국적을 취득한 이유도, 한국은 한국만의 색갈, 문화, 안전이 자랑스러워 21개월간 자랑스럽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80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줍고 다니시는거 보면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근데 멀쩡한 500명 가량의 건장한 남자 난민들을 추방시키기는 커녕, 병원비 대주고, 밥멕여주고, 재워주고, 한국 시민들을 조롱하고,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저는 볼수없습니다. 정말 볼수없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1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정말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상속세로 인해서 국내에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매각 하고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받는것은 근로자입니다. 소득의 재분배라는것이 좋지만 열심히 일해도 얻는것이 없다면 혁신적인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려할까요? 미래를 보며 정치를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업인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것입니다. 계란은 닭이 많아야 생기는것입니다. 닭을 먹는일을 만들어 주지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폐지해주세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기업의존속화 방해,해외로투자이전 등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 "num_agree": 413924, "petition_idx": "314584", "status": "브리핑",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성남조폭에대해서 얘기가나오던데 이재명경기도지사와 은수미성남시장 진실을알고싶습니다... 특히이재명씨는 여배우스캔들로 흔들리고있는데 이번에는 조폭연루설까지 국민들은 의혹에대해 진실이궁금합니다 어떤게 거짓이고 어떤게 진실인지 이번에 제대로 밝혀주세요", "num_agree": 249, "petition_idx": "31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설 진실을알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더이상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오지않게 막아주십시오. 남여 둘다 좋은방향입니다. 펜스룰을 적용하여 회사에서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성범죄율을 낮춥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회사에 일률적인 펜스룰을 적용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전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선 다른나라처럼 예를들어 할로윈, 토마토축제처럼 전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추석 설 이런 명절만 있을뿐이지요 또, 축제가 있다해도 지역에 국한되어있는게 한계이지요 이런 축제를 개발해 시행하게 되면 국민들 단합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국가 홍보에도 크게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말할께 없다면 할로윈 비슷한 축제를 개발하는것도 좋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등교할때 교복이 무겁고 불편하다는이유로 교복입고 등교해서 학교안에서 사복으로갈아입거나 학교 선도부가드갓을때를노려서 사복입고 등교하는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정상 형편이안되어 교복을 구매못하고 얻어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교복값으로인해 부모님의 부담도 감당하기힘들정도로 올라갑니다 교복으로인해 문제점이 엄청많다고생각합니다 이문제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번검토해보셧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복을 없앨 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이비불교 현지사를 고발합니다 - 사이비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부처님을 사칭하고 붓다인체 행세하면서 선량한 신도들을 혹세무민하고 천도재를 가장하고 불사 및 불공을 가장 하여 신도들의 재산과 금품을 긁어 모아 신도들이 가정파탄과 절망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이비불교 현지사의 실체를 밝혀서 사이비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31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불교 현지사를 고발합니다 - 사이비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사 안하시나요? 기무사 사건 만큼 북한 석탄 안보리 위반은 중요 한것 같은대 특히 정부가 알고 있었다면서요 확실히 조사좀 하죠", "num_agree": 52, "petition_idx": "31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안보리 위반 이재명 조폭 연관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드보복 여파가 진행중인데...정신차려라 통신업체는 투자비가 적은 중국산을 선호하겠지만...통신업체에 통신비를 지불하는자는 사용자인 국민이니...통신비 더 내더래도 국산으로 궁입해라...만약 국민레게 통신비 저렴하게 공급 목적이면..KT. Sk.LG.이외외 차라리 즁국 통신업체에게 개방ㅎ해야 합니다. 중국선박사업발전이 한국의 선박사업을 폭망 했듯이 중국의 통신사업발전은 결국 한국통신사업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5G통신장비 중국산 선택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동두천어린이집4살여아 그리고 화곡동어린이집에서 11개월아이가 어른들의 무책임 무관심인해 죽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그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사고 사건이터졌죠 불안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수있습니까? 동두천어린이집 교사와 기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확인을못했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 차가넒은것도아니고 9인승인데 잠깐보는게 몇시간걸립니까? 솜방망이처벌이아닌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화곡동어린이집11개월아이를 사망하게한 보육교사는 자는줄알았다고하네요 자는줄알면 업무를보는게 기본인데 올라탔다는게 고의적입니다 이번계기로 어린이집에서 두번다신 아이들이 상처받고 죽지않게 개선이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어린이집 개선이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예멘 난민 문제의 쟁점은 그들이 진짜 난민인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들 한명한명을 몇년동안 교육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송환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권리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메난민 문제의 쟁점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9년전 간이과세자 4800만원 기준이 2018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년전 자장면값은 2000원대, 현재 5000원에서 8000원대. 20년전 30평형아파트 가격에 비해 현재 3배이상 증가 여기에 따른 임대비상승 ★ 2000년 최저임금 1600원 2019년 8350원 예정(5.2배상승)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등등 현금결제는 재래식 시장이나 기자재수리비등 이외에는 사용들을 안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게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의돈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도둑심보. 최저임금에 따른 모든 부분부분에서 영세업자 스스로 감내하라고 하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냥 모른체 한다? 하긴 모른체 해야 세수확보가 되고 또한 세무사업무가 늘어났으면 줄어들지는 않겠죠? 결론 간이과세자 기준를 현실에 맞게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 폐지하여 매출별 차등부과세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자 4800만원에서 1억4천4백만원으로 기준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범인들이 깔아놓은 어플로 인해 1332 금감원전화가 범인들에 연결된것입니다 금감원전화번호만 확인하여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국가기관 공공기관전화가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일만 없었으면 저 또한 당하지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와대는 반드시 이문제 수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진주당,진보진영,좌파진영이말하는 민주주의와 나라다운나라가 이런것인가요 정말 문재인대통령께 점점 실망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씨 조폭관련뉴스접하는게 하는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원조 청원글 링크하여 올립니다 비록 낮은 호응으로 종료되었지만 청원기간이 선거직후와 맞물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것 같아 재청원 드립니다 어제 올린 청원글은 무슨연유인지 자동삭제되어 더이상 공유할수 없기에 다시 올립니다 링크한 영상에서 안민석의원님도 최순실 300조 이상의 비자금 추적을 통해 국고환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힘이 보태어진다면 현정부는 국고로 환수하여 더 좋은정책을 펼치고 또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흔들림없이 모두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 비자금 국고 환수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 교사월급 10개월로 주시고 1학기 일한 것을 8월에 주거나 2학기 일한 것을 1월에 체불하지 말아주세요. 2. 교사가 무노동하고 받은 방학 급여는 아이의 가정에 주세요. 자기 아이 1달 종일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3. 방학 중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중 급여 아이를 맡은 가정에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파타야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이야기가 몇년동안 가슴이 아팠는데, 어제 방송보고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나라, 그것이 부정이던, 불법이던 모든것이 용인되는 나라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나라 조폭과 정치인에 유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그 맞아서 돌아가신 분의 사진의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납니다 이재명, 은수미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잠깐의 분위기로 하는 척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58, "petition_idx": "31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유착 이재명, 은수미 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마냥 이쁘기만 하여 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일하고 있는것에 대한 보람보다는 내가 과연 이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우선 저는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더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아교육과에 입학해 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육교사의 인성 자질 문제가 학력하고도 겹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는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부하다보니 더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 학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꼭 보육교사에게 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 할만큼 했다는 학교 교사에게서도 그리고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학대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교사의 인성, 자질, 학력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보육교사들이 처한 근무 환경을 들여다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보육교사 청원은 많이 올라오지만 무관심 속에 청원 답변 받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데요 1. 교사대 아동비율 조절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들 자기 자녀 둘 보기도 힘들다며 아픈아이 약 싸서 어린이집 등원시키며 열체크 해달라, 물수건 해달라, 잘 지켜봐달라 하십니다. 교사는 몸이 하나인데 혼자서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을 봐야 합니다. 부모님은 혼자서 자기 자녀 하나,둘 보기 힘드시다는데 보육교사는 슈퍼우먼정도 되나봅니다. 2. 평가인증 폐지 평가인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관찰자들 오늘 날짜 대비해 미리 잘 준비해 보여주는 서류와 관찰모습들 ..... 짜여진 각본에 움직이는 교사들... 평가인증 준비 때문에 밤을 세고 주말도 반납해가며 일을 해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보육교사들이지요 불필요한 서류들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집중할 수 가 없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피곤하고 또 피곤합니다. 퇴근을 해도 불필요한 서류하느라 일의 연속이고 내자녀 돌보기도 힘듭니다. 쓸때없는 평가인증 대신 차라리 수시로 불시에 cctv와 원 상태점검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3. 보육교사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7월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휴게시간 언급조차 없는 원도 있고 휴게시간 나가서 쉬어라 대신 밥도 나가서 먹고와라 또 돌아가면서 cctv 사각지대에서 쉬어라. 또는 서류 상에서만 쉬는척 하자 등 다양한 휴게시간 대처방법들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휴게시간 달라고 했나요? 차라리 그만큼의 수당을 주시던 퇴근을 일찍 시켜주시는게 현실에 맞는처우개선입니다. 나라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라 지정해놓고 보육교사 근무는 8시간 하라 합니다. 원에서는 우리는 12시간 보육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니 교사들은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12시간 일을 해도 할 말 없다는 원장님들 많으시죠 국공립, 법인은 호봉제로 교사 월급을 주며 민간, 가정보다 급여가 더 많으니 근무시간이 더 길어도 감사해야 한다는 원들도 있습니다 아침 조출당직이라도 하는 주면 7시 30분에 출근해 6시 30분 퇴근을 하기도 하지요 아침당직 저녁당직 우리는 수당도 없습니다. 각종 행사 준비 야근, 토요일 출근 행사등.. 역시 수당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4. cctv실시간...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 cctv실시간으로 봐야한다는 학부모님들의 여론이 많은데요 정말 실시간으로 보게 된다면 과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몇분이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동물원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일을해야하는 근무여건이라면 미련없이 보육교사일을 그만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거수 일투족 내 모든 움직임이 녹화되고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김치사건으로 cctv가 의무화 되었어도 여전히 아동학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cctv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5. 보육교사 처우 보육교사는 급여 이외에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어도 어느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다르지요 이것 또한 지역 제정에 땨라 지급이 아닌 똑같은 처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어느 한 곳의 원만 조사하지 마시고,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수많은 다양한 원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6. 각종행사 카페사진등. 어린이집 부모참여 수업, 부모참관수업, 재롱잔치,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각종행사 준비하다보면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런게 왜 필요한것인지... 그리고 교사들 아이들과 활동시 사진 찍느라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 도 돌봐줄수 도 없습니다. 아이들 사진찍으려 \"웃어봐 다시.. 웃어봐 다시 \" 사진 한컷 건지기 위해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원 운영형태도 제지해 주세요 원 이미지 하나 살리려 카페사진 신경써야하고 교사들은 정말 힘이듭니다. 아이들 비율에 힘이들고, 원장님 눈치도 봐야하고, 학부모님 눈치도 봐야하고, 서류는 쌓여있고, 근무시간은 길고, 휴게시간도 없고, 아파도 쉴수가 없고 병원가기도 힘이듭니다. 아파서 대체교사 꿈도 못꾸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보육교사들이 처한 근무환경에 관심 갖고 처우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아동학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휴가철 무료휴가지에 사람이 없는 빈텐트들이 있습니다. 자리만 맡아두고 개인 사유지처럼 생각하는 양심불량 장박족을 처리해주십시요~!! 이들에게 토지세를 징수하던지 강제철거를 시행하여주십시요~!! 자기땅도 아닌데 온갖 시설을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양심불량자를 전부 세금징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료휴가지의 양심불량자 장박족들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매년 나오는계곡.바다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데 왜 개선이 안되나요? 매일 단속하여 계곡에 있는 평상들 철거해주세요. 평상들 설치하고 그 지역은 자기네꺼 인양 행동합니다 언제가 방송에서 하루에 불법 영업돈이 과태료 내고도 남는다는데~ 이러니 단속해도 계속하네요 매년 똑같으니 공무원들이 뒷돈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거 같은데 그게아니라면 매일단속 부탁드립니다 국민 누구나 계곡이나 바다에 부담없이 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705, "petition_idx": "31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바다 불법 영업(평상.자리등) 강력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친인과 조폭과의 연결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서민이 불행해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 은수미 두 사람의 연루를 꼭 비ㅏㄺ혀 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31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존 청원 일주일 남아서 다시 올립니다 탄핵 청원 동의 및 공유 부탁드려요 우리나라 이대로 더이상은 안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대통령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80052 매번 하는짓마다 국민들 의견 듣고 진행하는것도 아니고 매번 저질러 놓고 기사내네요 국민들은 그냥 통보 받으면 그뿐인가요? 우리들의 혈세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곳에 쓰이고, 매번 통보식으로 기사만 던지는데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가요? 리비아에서 한국인이 납치 됐는데도, ABC뉴스며 각종 외신에서도 너도나도 보도하고 있는데 엠바고? 한국 정부는 그냥 씹고 넘어가면 그만인건가요?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libya-armed-group-abducts-filipinos-south-korean-564236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또올리면?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라는겁니까? 최저임금만 오르는 단순한 문제인가요? 밥값 재료값 술값 담배값 모든부분에서 물가가 상승할텐데 최저임금 올렸으니 불만없이 알바만 하라는건가요? 가뜩이나 주 52시간으로 줄여놔서 제조업 판매업 모두 난리가 났는데 그뿐인가요? 시간만 줄었어? 시간이 줄은 만큼 임금도 줄어요. 회사에서 일 못하게 하면 그만인가요? 중요한 회의나 학회, 신제품 출시전에 해야하는 회의와 확인작업 등 꼭 필요한 작업들은 결국 집에 가져가서 하게 될꺼라는거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몸살이라고 기사가 났네? 박근혜 연차썼다고 기사났을때 \"대통령의 건강을 시시콜콜 자세하게 밝히는 게 맞나.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던 민주당 어디갔나요? 드루킹 특검 시작하니까 안보이는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민주당이 했던 말처럼? http://naver.me/xVm6KPFW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 옆에 앉은 문재인 대통령은 두 손에 A4 용지를 들고 이야기를 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당시 특사로 온 펜스 미 부통령,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환담 때도 A4 종이를 들고 대본 읽듯 했다.\" 박근혜 수첩공주라고 까던 민주당 어디갔나요? 문재인이 A4용지 들고 읽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http://naver.me/Flh8siXv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나봐요 병주고 약주는건가요?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ㅋㅋ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13 지선 전에나 여론 잡을라고 세월호 기사 몇개 나오던거 말고는 본적이 없는데? 6.25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5.18 기념일엔 우비 입고도 참여해놓고?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북한석탄? 네이버 실검 조작 뭔가요? https://blog.naver.com/chlrh0406/221322498983 실검 올라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올라오면 또 사라지고 작년부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던건가요? 대기업도 아니고 일개 민간 기업이 세계의 수사 정보망을 뚫고 북한과 긴밀히 접속하여 러시아를 설득해서 한국 정부또한 속여서 석탄을 수입했다? 정부 보도 참 재밌네요 ㅋㅋ 그렇게 여기저기 설치다가 김정은한테 욕먹고도 찍소리 못하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비핵화중재? 트럼프한테 찍혀, 김정은한테 욕먹고도 비핵화중재라는 말이 입밖으로 나옵니까? 나라 경제는 개판을 쳐놓고 도대체 뭐하는건가요? 원전재가동? 탈원전이랍시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시키고 그래서 북한석탄 받아와서 화력발전 돌린건가요? 그래서 지금 전력부족으로 원전재가동 한건가요? 저지르고 어? 아니네? 그럼 다시 하지 뭐 정치가 장난입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민주당도 쟤들이 싸지른거니까 난 모르겠네 하고 무시하면 그만인가요? 퀴어축제 반대청원에는 답변해놓고 그 세 배가 넘는 난민반대청원에는 왜 한마디도 없죠?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 내려와야해요 더 늦기전에 문재인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이재명, 안희정, 은수미, 탈원전, 공공일자리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작용, 일자리예산 37조 꼬라박고 청년실업 역대최고, 실업급여 지급율 사상최고, 북한석탄 대북제재 위반, 남녀갈등 조장, 난민문제, 작년대비 무역흑자 반토막, 기업들 줄줄이 공장 해외이전 준비중, 탈원전으로 인해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기술 개망 4세대원전 물거품-전력부족, 삼성전자 죽이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 구걸, 삼성 반도체 하나 흑자 빼고 전부 사상 최대 적자, 원전수출 죄다 폭망, 수십 수백조 시장 붕괴 하나라도 반박해보세요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중국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인수조건에도 파업금지와 노동권 제한하는등 법질서와 노동자권리를 무시하는 악태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반안보적, 반서민적, 법치훼손, 외국앞잡이, 외국자본앞잡이 매국행위를 한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504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94742&isYeonhapFlash=Y&rc=N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짱깨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짱깨는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num_agree": 3671, "petition_idx": "31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2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이대로두면 안됨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1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파타야 살인사건을 보고 분통이 터져 견딜수가 없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폭행하는 쓰레기들. 조폭들과의 전쟁, 이 인간만도 못한 쓰레기들의 뿌리 좀 뽑아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괴롭히는 조폭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선거때까지만해도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이번 난민문제 해결을보아하니 국민의 안전엔 관심도없고 청원마저 우습게보네요 이럴빠엔 통일이이고 뭐고 필요없으니 우리 안전이라도 지킵시다. 적어도 문재인대통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더 챙기는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쇼통령이라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시위에 참가했던 사람이지만 이번에 예맨난민을 받는다면 두번째 탄핵시위에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를 보니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나은것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명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왜 바바리 자체를 못 입게 합니까?\" 요즘에 대포통장과 보이스 피싱 때문에 엥간한 은행에서 신규 계좌개설 하는것이 어렵고, 또, 잠재적 범인과 같이 취급하여 기분이 좀 더럽네요. 요즘같은 IT시대와 전산 기록 시대에 대포통장/카드/명의 등을 빌려준 사람과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보해 은행끼리 공유하여 해당자와 해당자의 가족/가까운 친척들의 은행 거래 제한을 해야지, 왜 선량한 시민이 은행 신규 계좌개설을 할 때 피해를 봐야 합니까? 조선시대 법으로 하지 말고, 2018년에 맞게끔 법 좀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신규계좌개설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sbs 방영 프로에 의혹이 증폭되고있는 경기도지사/성남시장 관련하에 한점의 혹없이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48, "petition_idx": "31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이재명지사 조폭관련의혹을 규명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가유공자 7급이랑 6급이랑 보상금액이 2배가 넘습니다.7급 보상급여금을 올려주시던지.몸을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취업도 잘안되고 7급 보상급여금으로는 생활이 힘듭니다.아니면 보상급여금을 한번에 받게 해주시던지 대책을 내새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본인 7급 34세 김성일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스웨덴은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일하고 학교교육과도 통일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린이 특히 만 3세~5세들을 유치원 교육.보육과 어린이집 보육으로 이원화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지도를 받고 교사들의 근무조건이 다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누가 그 이유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보육전문가들이 유보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새로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유치원과 더 분리하여 어린이집을 관리할 예정이라하니 여러분 생각에는 이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모든 영유아를 미래 대한민국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헌법 31조 참고하여 동일한 시스템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육과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려 교육과 보육 통합 즉 유보통합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강선 비밀 농축시설 지하에 있다···영변의 3배 규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석탄 밀매의 의혹이 있는 북한 화물선을 봐주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 제지 없이 국내에 32차례나 드나들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알면서 방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9천t에 달하는 북한 석탄이 국내에서 어디로 유통됐고, 이후 억류 대상 선박들이 수십 차례 국내를 드나들며 무엇을 얼마나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실패했습니다 미북정상회담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을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북한의 핵폐기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하게 되는것이고 실패한 회담입니다 그럼 문재인정부는 책임이 없을까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남의 일인냥 미북정상회담하고 비핵화 평화쑈하고 판문점선언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평화쑈 평화구걸로 인해서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폐기선언했습니까 그럼에도 핵무기 보유한 북한을 두고 종전선언하자며 미국을 꼬시는게 한국정부인가요 북한의 앞잡이고 북한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부인가요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강선핵시설을 몇 년돌리면 100개 이상의 핵보유국 되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북한의 핵인질로 살아야 하는데 북한에게 평화구걸하고 한국의 안보해체하는 문재인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정부는 져야 합니다 북한산석탄수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경제제재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석탄거래로 대북제재을 구멍을 낸것에대해서 특검이나 청문회 받아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수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책임지고 법적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과도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특검으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70, "petition_idx": "31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를 민간단체로 구성된 특검으로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번 기문사사건에 옛 새누리당 의원중 찬성한 의원이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문사사건에 옛 새누리당 찬성한 의원이 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법은 일반 사무직, 공무원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저희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이 바뀌어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나 늦은 퇴근시간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큰게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업종마다 특성에 맞춰 자세한 노동법이 만들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종별 특성에 맞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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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시길 슈퍼유저 부당합니다. 누진제도 부당한데 슈퍼유저요금 무슨 가정집이 한전 호구입니까? 기업은 한전에 돈줄이니까 싸게 해준것같은데 2개다 당장폐지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하게 문재있는 전기요금 개편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5살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온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꿈 과 희망을 찾아준다고 하죠 . 하지만 지금 학교는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게 아니라 빼았아 간것만 같습니다 . 만약에 정말 꿈과 희망을 찾아준다면 , 1교시는 수학 수업 2교시는 과학 수업이 아니라 1교시 경찰수업 2교시 소방관 수업으로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 물론 지금 교육과정이 무조건 잘못됬다라는건 아닙니다 . 딸랑 학교에서 진로체험이라는 이름으로 한학기에 1번 할까 말까입니다 . 그래놓고선 꿈과 희망을 찾아준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학교가 정말 싫습니다 . 이번 글을 읽고 진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이게 맞는 교육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울때 허가제로 바꿔주세요 현제 개나소나 누구나 키우는 반려동물! 문제는 너무 많은 동물도 문제지만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동물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동물을 키울땐 해당 동물의 이해와 지식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키우기 위한 지식도 없이 키우다 보면 벽에 막히게 됩니다 그럼 쉬운 방법으로 버립니다 키우기도 쉽고 버리기도 쉽고 번식도 쉽고 모든게 쉬워요 동물을 너무 쉽게 보고있어요 자신이 구입하였으니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유물로 보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보세요 개식용은 반대하지만 자신들의 문제점은 다루길 거부합니다 무슨 문제? 개인의 문제는 놔두고라도 해당 주인의 주변 사회와의 문제점을 해결도 못해요 간단하게 한국의 다른 야생동물과 문제점이 노출되는 종을 들어와서 다루기 힘들다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버립니다 글고 반려견을 키울때 자기 개는 안문다며 아무런 조치없이 밖에 나옵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리하면 그 자체가 문제이죠 자신을 제대로 돌아 보질 않았다는 거죠 반려견으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거나 거부한다란거죠 먼저 자신들이 거리에 버려지는 반려견들과 전국에 있는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개농장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동물보호를 외치는 저들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 동물의 번식을 막는다고 거세는 기본 동물의 소음을 막는다고 성대 제거 동물의 털이 날린다고 털 밀기 동물을 이쁘게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등등 동물을 자신의 소유물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동물이 싫어하는 데도 주인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개식용과 뭐가 다를까요? 동물에게는 자유를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자유를 누립니다 지금 반려동물이란 이유로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저들의 이기주의를 제동을 걸어 주세요 동물보호단체는 먼저 자신의 문제점부터 돌아보고 개선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키우기에 허가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유착에대해 특검요청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31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특검겁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중입니다. 분지지방인 대구는 체감온도가 40도에 이릅니다 도저히 선풍기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날씨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자니 누진세 때문에 마음껏 틀지도 못합니다.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누진세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옳다고 생각되면 동의 바랍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31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관련된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119구급대원입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구급대원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거 같아 정말 기쁩니다 허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있는경우에도 머리가 아프다 배가아프다 신고하셔서 구급차를 이용하십니다 이분들을 욕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가족분들과 함께 택시나 자차를 이용하셔도 되는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응급환자 신고 때문에 그 시간에도 구급차가 절실한 응급환자들이 발생해도 관내에 구급차가 부족하면 타 관내에서 출동해 골든타임이 지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응급환자들은 구급차 이용시 제재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부분유효화 등 방안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매년 여름철 무더위 폭염속에 사망자수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열돔은 앞으로 더욱 강해지고 매년 자주 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보다 심각하기에 열돔폭염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전국 도로에 살수를 실시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살려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열돔현상이 지속되면 사막화는 금방 오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달이라도 하루에 1~2번 도로에 살수를 한다면 기온은 어느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열돔현상을 방지가능한 대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국 폭염경보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고도 합니다. 40도가 전국을 뒤덮을 수 도 있는 시기가 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날씨와 사람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돔대책 전국 폭염특보 전국 도로살수 시행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 나라에 사는게 수치스럽다. 개수미와 이재멍이 의혹을 더불어민주당도 이첸 각오하고 모든 의혹을 특검으로 처리하라. 더럽다 더러워 무섭고 무섭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멍이 이재멍이를 아오지 탄광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임금 만원이어도 가정유지하기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라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담보가 없어서 개인사업을 할수 없는 사람들 이 수두룩하며 이런 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고 노동 을 하는게 현실입니다.소신있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대통령님 임기안에는 모든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저임금 만원 꼭 되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난민들이 벌써 범죄저지를 조짐이 보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난민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경찰들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 상황이 오기전에 제주 난민들 다 본국 송환시키고 또 현재까지 받아준 난민들중에 범죄저지르는애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1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들 받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여성가족부는 같을(여) 이고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좋은 단체 인데 이게 지금의 패미니즘이 몰락이 된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인원들은 거의 여성이며 장관도 여성 입니다. 이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복지 같은거를 만들면 거의 여성복지를 많이 만들고 남성복지는 별로 안만들어줘서 남성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거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할려면 여성이 4.5 남성 4.5 이런식으로 평등하게 하면 양성평등 문제를 줄일수 있을꺼 같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장관은 중립 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권력을 반으로 나누어서 남성의원 2 명한테 그권력을 줘서 한쪽으로 쏠리는걸 막는거를 추천합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썩어 빠졌 습니다. 국민이 이 부서를 다시 개혁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보다는 개혁을 추진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로 그동안의 국민을 상대로 농락했습니다. 이재명 조폭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259, "petition_idx": "31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 연루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지사가 아닌 깜빵에서 반성해야할 쓰레기 이재명을 치워주세요ㅜㅡ", "num_agree": 154, "petition_idx": "31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쓰레기를 치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 여러 아이돌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해외 거주민들이며 해외 진출을 하는 아티스트들을 총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인데요,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의 팬들이나 팬이 아닌 사람들도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서트장이나 싸인회장 등등에 입장할 때 공항 탐색기처럼 설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국위선양을 해주는 여러 아티스트들을 잘 보호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 가수 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관련 변호등등 철저규명 그는 큰 야심가 입니다. 그의 사상이 포장되여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1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난소암 환자입니다. 항암제 치료와 수술을 했지만 재발되어서 다른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암중에서 항암제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지 않은 쪽이 난소암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열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소암은 다른 암에 비해 재발율이 높아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 다른 항암제를 사용해야하는데 환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항암제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난소암 임상약 개발 시 지원됐던 정부 보조금도 아예 지원되지 않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난관에 부딪쳐 항암제 개발이 매우 힘들어졌다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앞으로도 많은 여성분들이 난소암으로 고생하고 생명을 잃게 될텐데 저희 난소암 환자들은 어디다 하소연할때도 없고 지금 심정은 그저 절절할뿐입니다. 끝으로 많은 암환자분들이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일이 산재하여 그것만으로도 정부가 매우 힘들다는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국민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정부에서 약 개발 및 암환자들을 위한 지원 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소암을 치료할 수 있게 항암제 치료등 정부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종편은 박근혜 시절과 똑같은 저질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심위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 분식회계는 분명한 사실인데 금융위는 검찰고발을 안하고 금감원에 다시 검토하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삼성의 하부조직입니까? 금융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금융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34세 국가유공자 본인 김성일입니다.국가유공자가 된지 10년이 되었지만 7급이랑 6급이랑 상여급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상이처가 허리를 다쳐서 취업도 잘안되고 6급은 취업이 안되어도 생활을 할수 있지만 7급 상여급으로는 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조사해보시고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가유공자7급인 사람들을 상여급을 1번에 받을수 있게 해주셧으면 합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1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7급 상여급 인상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조폭 연루설대한 방영되었습니다 꼭 sbs그것이 알고싶다 폐지 해야합니다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싶다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술은 엄연한 기호식품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술을 강권하는 대한민국이기에 길가엔 주정뱅이가 많고 술을마시지않는 사람에게는 직장에서는 인사적 불이익 또는 사회생활에서 술을 해야한다는 공포감이있습니다. 반면 담배는 어떤가요 백해무익한 담배와 술이지만 담배의경우에는 권하지않지요 정확히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어지고 제한구역으로 흡연구역또한 지정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술은 기호식품입니다.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마시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음주로인한 범죄, 음주시에 감형이 말이나됩니까 그럼 음주운전은 왜처벌합니까. 비음주자들이 떳떳할수 있도록 기호식품인 술에대하여 건강한문화를 만들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문화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도 지사 다시 선출해야합니다.", "num_agree": 456, "petition_idx": "31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다시 선출해야합니다.이재명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구 북구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재명, 은수미의 조폭 유착관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임동준을 폭행해 살해한 놈을 엄벌하여 주세요. 정치인(권력.돈)과와 조폭(이권.돈)들의 기브앤테이크 문화...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반드시 보여주세요.", "num_agree": 558, "petition_idx": "31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수사 및 故 임동준씨 살해자 엄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리면 대기업들이 힘들어하는거는 물론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올리는것을 추천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폐지 하면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는데 곳 이거는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못사는 국가로 됩니다. 또한 문제인 대통령 님이 바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거는 중소기업,대기업 , 가게를 운영하는분 이런분 한테 조금이라도 물어보고 최저임금 같은거를 올리면 좋은데 지금의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거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실망이 크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민들과 합의해서 결정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재 6,25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이 90세가 다되어갑니다. 생존기간이 얼마남지않았어요 그런데도 국가를 위기에서 목숨걸고 구했는데 병들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불쌍하고 노쇠한 참전유공자를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는 계속 방치하여 모두 죽어 사라질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이것이 국가와 대통령이 할짓입니까. 보훈처에서 병장월급에도 또한 1인최저생계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훨씬못미치는 월37만원 지급받고있어요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는 더이상 예산타령 다른핑계대지말고 이제5년이내 다죽어 사라질 국가참전유공자에게 내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1인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여주실것을 불쌍한 노병이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에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뉴스에서 가장마음아픈것이 어린이집문제인거 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사건으로 반복이되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대통령님의 한마디에 갑자기 부산스러워졋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지금까지 아이들을위해 정부는 무엇을했으며 각부처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또 생각해봅니다. '이것도지나가리......' 대통령님! 저는 학벌같은거 중요치않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만은 건들지 말아줫으면해서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선생님들의 자격을 현재보다 높게잡아줫으면합ㄴ다. 솔직히 중고등학교다니면서 학교에서 문제가많은 자격이안되는 속칭일진들도 어린이집선생이란걸합니다, 할거없어서 준비조금만하면 자격주는.,.실컷놀다가 '나이제머하지? 어린이집선생이나할까!?' 이런생각하며 .. 이런사람이선생하면 믿음이갈까요? 사람을편애하는건 절대아닙니다. 인성부터 실력까지 두루두루 확인할수있는 그런것들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어느어린이집가면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알록달록 염색하고 다니는선생님들 아무리 자유스럽다지만 그런보이는면부터가 인성이쫌아닌거같다는생각이 드는데 .저만그런걸까요? 학생때 담배피며 술마시고 후배들때리고 왕따시키고 햇던 옆집딸. '그집따님은 요즘머하세요? ' '호호 어린이집선생님이에요^^' 먼가애메모호하지않나요? 저는다 좋습니다. 제대로공부해서 제대로교육받아 제대로된정부방침! 이러면 사람사는세상이되지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 상향조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총은 근로자의 적인 가요 경총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총은 사람인가요 경총은 왜 정체없는 사람 들 인가요 경총엔 누가 어떤 사람들이지 비밀인가요 . 궁금 합니다 비밀 요원 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 총 에 대 해서 알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검경수사권 조정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차라리 검찰총장, 경찰청장 17개 시도 지검장, 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도록 해주세요 자본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고 불법 갑질횡포에도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경찰조직과 검찰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보다 국민이 뽑아야만 개혁이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국민투표 , 직선제 만이 불소불위의 권력의 견제장치가 마련 됩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있는자도 1표 없는자도 1표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서 고소해도 부실수사,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법정에 설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약자의 인권과 권리는 강자의 자본권력 앞에서 국가기관 마저도 힘을 공정성을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1. 갚을 능력이 없이 돈 빌리면 사기죄로 처벌 합니다. 면책특권 : 갚을 능력은 있지만, 강자는 처음부터 지급의사도 없이 용역제공 받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처리 합니다. “피고소인3 (피고소인1 매도 대리인) :원래 여기 복비도 안 주려고 했어요...다” 수수료 주겠다고 말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고소장p153, 283> 녹취록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p50~51, 접수확인서에 계약 체결시 매도자수수료 지급 서명, 날인함) 중개계약의 법적성질은 위임계약이며 도급계약입니다. 사회 통념상 묵시적 전속으로 매도중개의뢰하여<고소장p281~282에서 입증> 피고소인 스스로 발견한 중개의뢰인과 계약 체결시에도 위약금및 손해배상금조로 약정한 금액의 1/2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마감 결과에 의거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업무가 종료되었기에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4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소인은 다수의 매수후보자들을 피고소인1.3에게 소개하고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지만, 1년 넘게 고소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3000억 이상으로도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후보자들만 2017년 2월 10일 접수 마감에 의거 가로채고,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차 마감결과를 무산시키고 신의칙에 반하여 고소인이 소개한 매수후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2017년 4월 13일 매각안내문<고소장p59~64>을 보내면서 “ 본 건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매도인들측 중개수수료포함)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고소인을 위력으로 배제시켰습니다. 2017년 4월 27일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1차 입찰시 최고금액3000억 보다 243억 높아진 2017년 6월 29일 3,243억에 직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개인의 영업비밀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면책특권 : 대기업, 혹은 강자의 영업비밀은 확실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찰서 수사관 의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의견. 영업비밀의 해당, 특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영업비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중개업이라는 고소인의 직업특성상 고객정보(3000억 이상으로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자 정보)는 당연히 영업비밀입니다. 2500억 짜리 중개대상물을 3000억 이상으로 살 만한 고객정보는 고소인의 합리적인 노력과 투자의 성과물입니다.  <특허청에 유권해석 질의 결과> 중개인이 매도중개의뢰인에 소개한 매수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영역입니다.<고소장p52~54 답변서첨부> 영업비밀 유형 : 제조비법, 마케팅전략, 고객정보, 디자인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에 대해 부당하게 편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약자끼리, 강자끼리 사건은 비교적 공정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와 약자의 사건은 무조건 강자 편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합니다. 반박자료나 증거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243억 매매계약서도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수령 금융거래내역서, 매수자와 매도자 등 관련자 통화 메일, 문자메시지 제출하게 하거나 수사하여야 하지만 안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4. 약자의 무임승차, 부정승차, 부정경쟁행위는 처벌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의 무임승차, 부정승차, 부정경쟁은 처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자니까. 강자가 약자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에 부정하게 편승하더라도 부정승차, 무임승차, 부정경쟁행위가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의 노력의 성과물을 가로채고 기망하여 뺏어가도 약자의 노력의 성과물은 별거 아니라고 무시당합니다. 중소기업과 개인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도 아니고, 약자의 권리와 인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 18조 벌칙> 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최소90억에서 최대7430억 벌금에 해당합니다. 5. 약자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정확히 실거래가 공개 됩니다. 면책특권 : 강자는 실거래가 비공개 요구하면 국가기관도 비공개 해줍니다. 심지어, 약자가 실거래가 공개요청 민원 제기해도 강자가 공개 거부의사를 밝히면 국가기관도 공개 안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일부 필지는 실거래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약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는 철저히 수사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가 피고소인이라면 경찰은 소환 조사하는 것도 두려워 합니다. 강자 편에서 대충 수사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합니다. 부실, 편파, 봐주기 수사로 일관 합니다. 당연히 기소가 안 돼,..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해 버립니다. 재수사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의견 입니다.  고소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25년 전부터 관심 가지고 있었고 수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성사를 위해 준비하고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 낸 3000억 이상 매수자 정보를 매도자 수수료 줄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으면서 수수료 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고 1년 이상 고소인의 용역제공 및 매수자 정보를 부정 취득하여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3,243억(실거래가)-2500억(통상적 합리적 시장가격)=743억 최대 743억에서 최소(3,243억에 1.5% 승한 금액=48.5억) 53.5억(부가세포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승차시 열차는 30배 이내, 시내버스는 10배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이 법에 의거 벌금 10배이내, 3배이내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습니다. 이사건의 내용, 진행과정, 매매체결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중개업이라는 고소인의 직업 특성 및 정보의 가치, 성격, 내용(고객정보)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식되고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반대로 피고소인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가진자와 권력자를 대변하는 경찰 앞에 수년간 고생하고도 피고소인들에게 철저하게 인권은 무시당하고 고소인의 노력의 성과물은 누군가로 인해 생매장 당해도 법정에 설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이렇게 불법과 갑질횡포에도 피고소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 가는 것이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부정하게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벌금형을 통해서 최대 7430억 이내에서 당연히 국고로 환수 되도록 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수사권 조정보단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민 직선제가 정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 좋은 국민의 소통 광장이 있어 참여해 봅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국민의60%이상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내의 부정과 부폐의 현실은 국토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데 모순과 공직자들의 사고방식과 복지부동의 타성?으로 해결되지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파트 관리소장이 20건의 사문서위조로 관리비 부당지출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동대표와 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동대표회장의 묵인 방조 옹호로 업무방해 하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였으나 법,영에 벌측규정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경,결찰에 고발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3) 경찰에 고발 (진정)하였는데도 제데로 조사되지않은 듯하며 피 고발인은 조서를 받고 오더니 참고인조서를 받고 왔으며 만약 무혐으로 처리되면 가만 두지않겠다고 협박 당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4) 사문서 위조 건 수량이 약 1년동안 적발 확인된것만 20건으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강력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5) 아파트의 구조상 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묵계와 단합이면 큰 부정이 가능 하다는것입니다 6) 국토부의 관할에서 공동주택관리 청(가칭)을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극적 아파트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아파트 관련 민원을 국토부에 제기하면 거의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자체에서는 법,영에 의하여 처리불가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무관심과 방관적인 자세이긴하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문서위조(상습적 적발건수20건)및 업무방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근로자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게 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부분 경비, 시설관리, 주차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법적 취지상으로는 다른일은 하지않고, 가만히 앉아서 감시나, 근무중에도 대기시간이 길어서 이런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는것 같은데, 경비원들도 제자리에서만 근무하는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각 사업장에서 간단한 청소업무도 하고, 기타 재활용업무나, 택배, 우편물보관업무등 다양한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는정도이지 평소에 계속해서 대기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서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인 경우, 교대로 입초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대기시간이 다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길수 있으나, 이것은 근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피로회복기간일것입니다. 두세시간 계속 서있고, 이것이 1년, 몇년 반복된다면 무릅관절이나 허리등에 이상이 생길수 밖에 없겠지요.. 경비보안, 그리고 시설방재관리분야는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묵묵히 사회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노동이 경시되고, 다른직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에 소외되고, 법조차 보호해주지 않는 약자들에게 힘이 되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률규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용역업체를 위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지사를 죽이려는 세력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추측과 이상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온갖 사람들이 달라 붙어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야 말로 적폐세력이라고 사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한 사람의 정치인을 매도하는 세력을 발본 색출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음해하는 세력을 발본 색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이 행복하게 더불어 잘 살도록 고생하시는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 방안과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및 소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다 더나는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주시길 청원올림니다 특히.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설치규정이 없고 소음에 대한 법규도 없거나 매우 미흡 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 을 위해 좋은 방법 (방안)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소음 (층간, 에어컨 실외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하늘에 별을 쏟아부어놓은 듯 반짝이는 ‘은하수’를 보며 꿈을 꾸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고산 첩첩산중을 찾아야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먼발치의 불빛에 가려 어릴 적 호롱 불속에서 자라며 보았던 별빛의 영롱함과는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에 제안합니다. 일 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들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등화관제를 통해 맑은 날을 택하여 영롱한 ‘은하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국적인 행사가 힘들다면 시도광역시 단위로 치를 수도 있겠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별을 세며 꿈을 꾸었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린 시절--- ‘은하수’의 추억과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심어줄 수는 없을까요?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가슴--- 벌써부터 ‘은하수’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은하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롱한 ‘은하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지사 은수미시장님 실망이네요 철저하게 규명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231, "petition_idx": "31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은수미시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폭탄으로 가정집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키고 고통스럽습니다. 한전은 박근혜때 돈을 그리 벌고도 누진제 완화나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화가 솔직히 치밉니다. 혹서기나 혹한기때는 일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폐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국민들이 폭염이나 혹한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요? 좀 강하게 한전을 다스려 주셔서 누진제좀 손봐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친일행적으로,대통령 비서라고,4대강공사 했다고,내란 진압했다고 하며 등등..이러한 업적으로 서훈을 받아서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박탈해 주시고 진정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바친 분들은 서열 3위 이하로 서훈받거나 아님 영원히 못 받은 독립운동가분들...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역사를 다시금 생각 해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이 나라에 사는게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서훈의 서열을 재정립하여 주시고 박탈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치인,변호사 같은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고,때로는 그들을 변호하고 만나기도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말한 식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 조폭,양아치,폐륜아,도둑들이다. 수십년을 살아오며,나도 모르지만 도둑놈 옆에서 밥을 먹을적이 있을것이며, 조폭,양아치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줄 모른다. 방송에서 처럼 일일이 찾아내면 우리 국민 모두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어제 방송은 우리 국민 모두를 범법자라 의구심을 제기하는 방송이다. 범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고 서로 계약된 연결고리를 통해 부당에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그것이 범법자 인것이다. 단순히 어제 옆에서 같이 밥먹었던 사람이 조폭이었다고, 너도 조폭과 한패일것이라는 논리는 법을 무시하는 마녀 사냥식의 처사와 같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도는 무엇인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인가~ 아님 사회적 이슈를 끌어내 시청률좀 올려보려는 것인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들을 정확한 근거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시킨점은 공정성 훼손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허위사실과 같은 의구심만 부풀려 놓고 아님말고 식에 현재 언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프로그램은 꼭 사과 ,정정,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정권에 입맛이 맞는 기획된 기사들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지만 시대가 발전해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판단 하고 있다. 편향되고 정치적인 언론인들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것이다.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언론사,언론인들은 꼭 기억할것이다.", "num_agree": 3323, "petition_idx": "31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죽이기편-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기획프로그램들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머니 부인 며느리이자 국민인 저로서는 이재명의 모든 행동과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모든 진실된 것을 꼭 밝혀서 처벌해야 할 부분은 처벌해야합니다. 거짓된 행동들은 국민과 모든 이들을 기만한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라일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31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은수미 조폭 연관 수사를 촉구함.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기소-재판-실형 선고> 있어야 함. 아울러 두 사람이 적극 추진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상품권>의 발행, 유통, 정산 등 전체과정을 조폭 활동과 연관하여 세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함. 왜냐하면 상품권은 소위 '선이자 징수후 상품권깡', '비자금 조성' 이라는 이권 비리가 있고, 깡 금액이 클 경우, 여기에 통상 폭력 조직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임. 특히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정산기관인 성남시가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다면.. 비리 개연성은 더욱 커짐.", "num_agree": 337, "petition_idx": "31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사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일요일에도 어린이집에 나와 근무하고 있는 현 8년차 보육교사입니다. 많은 동의를 얻을거라는 생각 안합니다. 보육교사의 힘 보다는 엄마, 아빠의 힘이 더 크니까요. 제가 글을 남기는 이유는 학부모님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1. 교사 대 보육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저희는 농어촌으로 다른 어린이집보다 보육하는 원아 수가 플러스가되어 더많은 원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명 보기도 벅찬데 교사는 많은 아이들을 한몸으로 두눈으로 다치진않을까 염려속에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애가다쳐요? 교사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애들을 봐야지\" 이런말도 학부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교사니까 저희는 그게 직업이니까 아이들을 보육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아이들에게 엄마아빠가 해주지않는 놀이를 함께하고 기저귀떼기를 도맡아하고 예절과 인성, 친구들과의 협력 등 기본생활을 잘할수있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치지않게 해야죠. 그런데 와서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이 보고있을때 다른 부모님 아이들 여기저기서 다툴때도있고 혼자 넘어질때도 있고 그런아이들 보러가면 또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아주 작은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치면 \"교사가 대체 뭐하는거야?\" 라며 씨씨티비 돌려라, 어린이집 엎어버린다 이런 협박도 들었습니다. 저도 엄마구요, 제 자식도 어린이집 보냅니다. 다쳐오기도하고요, 모기도 물려옵니다. 교구장에 부딪혀 귀가 부어올라 시퍼렇게 멍든적도 있어요. 속상하고 대체 뭐한거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애만 보는게 아니잖아요. 보육교사 대 원아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 지금보다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글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교사는 을이 아니에요. 교사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존중받았을 때 더힘이나고 고마움으로 더 많은 사랑을 줄수있어요. 사랑을 안준다는게 아니에요. \"애들보면서 그것도 못하냐\" \"선생이 뭐하는거냐\" \"선생님이 애들 때린건아니냐\" \"하라면 해야지\" \"어린이집 엎어버린다\" 이런협박들으면... 힘도 쫙 빠지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웃음도 억지웃음 밖에 안나와요. 글이 정리가 안되었네요. 보육교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금의 숨통이 트이도록 보육교사 대 원아수 비율 조정 필요함과 학부모님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대 원아수 비율조정필요, 학부모님들 글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가와 국민에게 영웅이 핍박을받거나 대우를 받아야 할사람과 오히려 처벌받아야 할 대상자 재구분해 주세요. 억울함이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서훈훈장 재조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부산 중구 중앙동2가 50-5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이 건물에는 4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케**종합건설(대표 정**) 은 이사건 건물 바로옆인 부*** 중**2가 5*-*토지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뉴**으로부터 17층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케**종합건설은 부*** 중**2가 5*-* 토지에 어떠한 여유공간도 남기지않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않아 제 건물 4층높이의 천공기가 제 건물을 때렸고 건설계획에 대한 표지판도 설치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케**종합건설의 무리한신축공사로 인해 60년이 된 제건물은 위 신축공사로인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천공기가 옆건물을 쳐가면서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도 되는지 대통령님과 국민어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항의하려고 부산 중구청을 찾아가 중구청 건축계장,건축과장,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중구청 건축계장과 구청은 '억울하면 법으로해라' 라고하였고, 건축과장은 제가 항의를 하자 업무방해로 고발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시청 건축과에 찾아가니 환경과가 담당을 하니 그리로 가라고 하였고 환경과에 가니 건축과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공무원이 시민에게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부산시청 시청건축과장, 비서실장, 창조도시국장등은 '법이없다' '일반상업지역에는 이격거리 규정이 없다' 등의 말만 하였지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ㄴ다. 대통령님! 건축하가만 내주고 옆 건물에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부산 중구청,시청을 찾아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해줄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건물이 무너지면 그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현재 제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있는 가정들과 1층 식당은 건물이 언제 옆으로 기울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1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내 집이 무너지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촛불집회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문건을 작성한 보도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송환하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송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두명 없다고 민주당 안죽습니다.. 제명 안하면 바로 죽음의 길로 빠질 겁니다.. 제명하고 철저한 수사 부탁 드립니다. 민주당 국민을 위한당인지 대통령 아부당인지 이제 국민이 지켜볼 시점임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바뀌면 더러움도 바뀔지 알았는데 개찐도찐... 더러움에 찌들어 살아가는 국민들은 또하나 분노를 배우고 살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31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경기지사.성남시장 제명 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파타야에서 너문도 잔인하고 악랄한 폭행속에서 죽음을 맞이할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임동준씨의 사건을 보고 도저히 그냥 넘길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검찰은 살인자 김형진에게 진짜 본질의 살인죄는 쏙 빼고 쓸데없는 나부랑이 죄명만을 내눟으며 김형진살인자놈을 옹호 하고 있나요? ㅋ 혹시 검찰 당신들도 성남마피아 조직의 엄호를 받고 있는가? 썩고 부패한 검찰... 무고한 임동진청년과 김헝진 그 살인마의 사건을 검찰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게습니다 가여운 청년의 살인자놈 김형진을 제대로된 형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임형준 청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단지 그또래의 아들을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김형질 무기징역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입니딘 어찌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만 못하게 생각하고 아무 죄없는 청년에게 그런짓을... 김형진은 이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인간입니다 부디 사형또는 무기징역 선고해주세요 저도 이글을 쓰고 있지만은 그조폭들의 후환이 두렵습니다 김형진에게 사형 아님 무기징역을... 이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져야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1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타야 임동준청년 살인사건과 한국검찰의 구형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영업도 자영업나름인데요 1인 소규모 구멍가계에 세무조사 하는건 좀 너무하네요 세금 먹인다고 몇천에서 몇억나온다길래 몇일째 숨이막히고 갑갑합니다 세금 계속 걷어서 나라에서 해주는게 뭐가있는거죠? 이거는 목숨 근근이 연명하는 자영업자들 폐업하라는거죠? 가정들이 휘청거리고 저희는 이혼생각 까지 하고있어요 애들키우면서 어떻게 살라는건지 이거는 한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길이에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1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너무 걷어가네요 이건 아닌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미성년자는 옛날의 미성년자들이 아닙니다 성적인 웹툰과, 야동사이트들이 지금 너무나 쉽게 미성년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구글링을 통하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성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잘못된 성의 인식을 가지고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행하는 자들도 많고 그게 성폭력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발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이 건강한 성을 알 수 있도록 성교육을 미성년자에 맞게 정성들여 교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인물들을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그에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인물을 접하는데에 좀 더 철저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과자를 샀을 때 양이 적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잡는 막대 부분이 아이스크림만 합니다 양을 늘려주는 것 혹은 가격을 내리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와 아이스크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년 구직자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절망 뿐입니다. 정부에서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뉴스를 보고. 청원을 남깁니다. 북한이 계속 탈북 여종업원을 하루빨리 북으로 송환하라고. 하는데. 통일부는 자꾸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고만 합니다. 이제 이 여종업원 문제가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여종업원을 하루 속히 북으로 송환해주시고.. 탈북 여종업원을 한국으로 오게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 여종업원을 하루빨리 북으로 송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YouTube에서 '난민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절규어린 청와대국민청원' 보기 - https://youtu.be/yEfTJDZXQvs 방금 유튜브에서 본 영상입니다. 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난민 받는 거 자체에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 범죄 사실이 있는 전과자는 받지 말아주세요. 난민 살리자고 자국민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인간적인 무슬람.. 조혼 이런 것도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지 않고 .. 무서워서 어리 아이들,여자들 밖에 못다녀요 ㅠㅠ 난민이 30-40 대 남성이 많은 만큼 강력한 법적 장치와 국내에서 살인,강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력한 처벌.. 그리고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면 자동 추방 부탁드립니다. 착하고 인간다운 난민이라면 같이 도우면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이라면 ㅠㅠ ㅠㅠ 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을 최소로 낮추기 위해 ㅠㅠ 노력해주세요. 근데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뉴스에 안나오죠?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 의해 살해 된 분이계신데.. ㅠㅠ 강력한 법적장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번에도 유업계에서 우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제품 재고량이 줄어서 영업 이익이 개선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처럼 우유값 인하 요인이 생겼음에도 우유값은 안 내리고 버텼던 게 유업계입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22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핑계로 우윳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유업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윳값을 인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2005년에도 우윳값 인상 때문에 분유 재고가 쌓였다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994604 그렇다면 채솟값과 마찬가지로, 인하 요인이 생겼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인하해야 소비자들 입장에선 수긍할 만한 일인데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료를 찾아보니 , 가격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 하지만 낙농이사회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는 고작 1인(이사)만이 참석해 의견을 대변·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유 소비자 대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생산자(7인), 유업체(4인), 소비자(1인)가 등 불공정하게 구성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 카테고리는 농산어촌이지만, 우윳값은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윳값이 안정되지 못하면, 저출산 대책도 실패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디, 우윳값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주십시오. 또한, 본문에서는 미쳐 다루지 못했지만, 밀가루처럼, 굳이 인상 요인이 없어보임에도 인상을 시도하는 생필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시도 시급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업계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우윳값 결정 방식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통도 이젠 끝이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미투당, 더불어강간당, 더불어조폭당, 더불어공산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 나라의 도지사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는 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관련되어있는 코마트레이드 특검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722, "petition_idx": "31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코마트레이드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미국 LA에 살고 있는 유학생 입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서 성남국제마피아 김형진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국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봐도 김형진인지 윤모씨인지가 고인을 죽인게 분명한데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살인죄가 빠져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견당시 고인의 온몸은 멍이 들어있었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왔다시피 씨씨티비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감금, 협박, 폭행이 자행되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죽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태국에 함께 갔던 증인의 증언까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국가간에 사건 송치 관련해서 협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이건 그냥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의지가 없어 보이는군요. 그리고 경찰이 조폭의 뒤를 봐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성남시 수정경찰서 내부감사랑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관련자들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은 반드시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태국 검찰과 협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김형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1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형진을 철저하게 재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은수미 \" 조폭 관련 의문점을 보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용돈 안줘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사는게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에 이문제 를 구렁이 담어가듯 하지 말고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 차원에서 꼭 의구심을 풀어줘야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진것 없어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있는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혁신교육토론회라고 이재정교육감님과 백군기 지사님 등 유명인사들이 나오셔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장소에 다녀왔는데요 ,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교복무상지원에 관한것인데요 교복무상지원금으로 거의 30만원이 나오는것으로 얘기하셔서 우선은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특정 교복 브랜드에서만 사야 지원이 된다는거에 약간 의문시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자기 개성이 독특한 학생들이 여러 브랜드중 그브랜드에서만 사야 지원을 받는다는것에 의아했고 그금액이 각자가 지원전에 살때와 차이가 없다는것에 또 의아했습니다. 공동구매의 의미라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득하도록 업체선정을 하고 금액도 더 싸야하는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지않고 금액은 금액대로 나간다면 지원한다는 명목만 있을뿐 지역 살림살이에도 도움은 안될듯하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또한 초 중 고등학교들이 이 찜통더위에 에어콘 고장에다 화장실도 엉망이고 환경이 장난이 아닌데 , 우선 그런곳에 투자하는게 더 현실적일텐데 , 왜 혁신사업이니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일만 벌이려하고 실속은 없어 보이는게 무매한 저의 생각일까요?? 1000억이라는 돈의 0의 숫자도 잘 계산되지않는데, 그런돈이 그냥 생기는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일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부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되어가고 있는건지 , 저 같은 무매한 사람들도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게 처리되어야 할 듯 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가 모르는 걸 까요??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건 별반 다르지않네 라는 지나가는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누르네요. 조금은 명확하고 납득할만하게 특히나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거에 있어서는 주는거의 생색내기가 아닌 주고받는 모든사람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어쩌면 잘 모르는 저의 생각일 수 도 있겠죠. 한 번 나라일 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둘러보실 필요가 있으실듯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땅은맹지입니다 그래서옆소유자와협의를해보려했으나 거절만수차례 놀림만당하고 해서 시청의민원으로해결해보려하여쑤으나 방관적인태도 수차례민원으로 상대방땅소유자는 공공연하게 당신은시청에 블랙리스트로낙인찍혔다고이야기를하고다닙니다 어찌해야할지 구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하염없이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 남성 50대 이상 노장년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전립성 비대증 질환은 노인들에게 삶에 질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남성만의 질환으로서 50대 50%~80대 80% 라는 통계가 있다고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요즘 획기 적인 수술 방법도 나왔다고 하는대 수술시간도 20분 내외라고 하는데 수술비가 노인들이 선듯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로 리프트 수술이라고 가장 안전한 짧은시간의 수술이고 어렵지 않은 시술이라는데 시술하는곳도 많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남성라면 누구나 당면해야할 운명적 만남을 두려움없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수 있도록 보건 정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 정책중의 하나인 의료비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비 보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에 아이, 어른 구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길도 제대로 안보고 막 다니는데 이런 일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도하고 초, 중, 고 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않좋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까지 휴대폰에 하는 행위를 법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길거리에서 하는 것 막아주세요~ 과태료 부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당방위 를 더욱강력하게 해주세요 내몸 내가 지킬수있게 경찰이 있으니까? 못믿겠습니다 . 의욕없고 의식없고 자신의 몸 자신이 지키겠다는데 법이 걱정되서 지키지못합니다.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건설관련 업무를 약 23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사회첫 직장이 건설관련 이었고 지금도 건설 관련입니다. 약2년전의 일 까지 다시 꺼내 여기 계시판에 주절 쓰는것도 이제는 참다 참다 못참아서 그렇읍니다. 약2전에는 인천송도의 한국가스 공사 에서의 일입니다. 저는 한 회사의 소속 (을) 으로 한국가스공사(갑)에서 발주한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서의 황당하고 인간적 이지 못한일을 겪은 내용은 갑 소속의 직원이 을 소속의 직원을 업무로 스트레스 주는 일이여읍니다. 내용인즉 - 각종 업무 관련 된 일을 결재 받으려면 시간을 무시한 지시였읍니다. 일과가 끝나갈 무렵 해서 갑 사무실을 들리게 하여 밤 늦게 까지 지시 하고 하는 행태 였읍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였기에 저는 그쪽 현장에 근무 한지 약 6개월 만에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확인 또는 결재를 받을 려고 하면 문장 이나 맞춤법이나 철자. 띄어쓰기 등을 문제 삼았고 이런걸 서류 라고 작성 했냐 면전에서 인간적인 모멸감도 들게 하였읍니다. 또한 퇴근 시간 무렵 (오후6시전)에 전화를 걸어 제가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있으니 자기네 사무실로 방문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 찾아가 밤늦게(12~ 새벽 2시) 까지도 업무적인 일들을 봐야 했읍니다. 이런것에 인간적인 모멸감도 있었지만.... 그저 몸 담고 있는 회사에 피해가 갈까 참고 그냥 일을 해왔읍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식으로 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게 기가막혀 그만 두었읍니다. 그래서 갑 에 직원에 제가 퇴직한다고 하니, 혹시나 자기 때문에 그런지 만류를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적인 일 이라 말을 했을뿐 이고 퇴직 하고서도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지내오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얼마전 인천의 ** 공사현장에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공무원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퇴근 할떄(오후6시) 쯤 전화나 문자를 해 업무상 볼일이 있으니 자기 사무실 방문해달라 하고 ,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참.. 이걸 어찌 합니까?... 대한민국 나라밥 드시는 분들 꼭 이래야 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1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밥 드시는 분들 제발 이러지는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 도지사가 조폭과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는 바, 국민으로서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관련되어있는 코마트레이드및 패륜 불륜 두루 특검하시어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는가요 재명 시켜 주세요 !", "num_agree": 222, "petition_idx": "31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민주당에서 재명후 특검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과 연관성이 있는 두 정치인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24, "petition_idx": "31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은수미 시장의 파면을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 지난 3월(?)에 늦은시간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 2개월(?3개월) 지나자 벌칙금이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청구되었다. 2. 벌칙금 고지서에 건강한 눈으로 보기 힘든 작은 글씨... 바뿐 일과 중 2개월(?3개월) 지나 고지서 받으니 9만원이 되었다. 3. 경기도 모 경찰서 담당자 말로는 단계별 20% 50% 로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렇지 무슨 2개월(?3개월)이 지나서 50% 가산금이 붙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채 이자 50%를 도둑놈덜이라고 비난하는데 정부(경찰서)가 나서서 강도질 하는 것 아닌가 생각든다. 4. 경찰서 담당자 왈!!! 법이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 경찰서 담당자들 은행 연체이자 10%로만 가산 되어도 눈 돌아갈 텐데 지들 돈 아니고 남(국민들)돈 이라고 개념없이 월급받고 있다. 5. 무엇이 잘못인지 개념없이 일하는 짓이 잘 못인지? 아니면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는 것이 잘 한 것인지? 누구라도 실수는 있다. 실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0%가산금은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전국 교통법규 위반자들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일 듯 싶다. %% \"국민 신문고\"에도 올려 봤지만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고 하고, 잘못은 내가 있으니 경찰서 담당자는 자화자찬이다. 그러면 법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어야 할 짓 아닌가 싶다. 청원자 본인만 이해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청원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6. 이러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수십년동안 개념없이 일하는 풍토 이또한 적폐대상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 위반 과태료 너무 심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은수미 \" 조폭 관련 방송을 보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내가 사는 나라가 맞나요!? 경찰은 잘리면 조폭업체에 취업하고 검찰은 억울하게 타국에서 죽은자는 있는데 수사의 의지가 안보이고 현 도지사와 시장은 지원또는 관련되어 있고 기가 막히는 나라 이게 국가 맞나요!? 제발 정부는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31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국가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지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96, "petition_idx": "31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은수미시장 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무섭소", "num_agree": 19, "petition_idx": "31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안티글은 싹청소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도지사와 은수미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관련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치가 바로서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읍니다 부디 정치가 제대로 설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는 가족들도 부끄러워하는 직업 '보육교사', 모든이의 ' 을 '서비스맨입니다. ! 최근 대한민국의 뉴스 일면을 장식하며 모든 이에게 손가락질받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건네는 친구도 \"넌 괜찮니? 너희 어린이집은 어때?\" , 시부모님과 안부전화에서도 \"이제 그만둬야 하는것 아니니? 애보는 공은 없다더라 ~\" 입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사고들로 죄인이된듯 숨죽이고, 부당하나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지못하며, 가족뿐만아니라 스스로에게 조차 당당하지 못하게 고개 숙이게 된 것은 단연 저혼자만이 아닐껍니다. 동두천 영아 사망사건이나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사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중히 처벌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니요. 현재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서류화해야하는 업무만보더라도 일일보육일지, 관찰일지, 안전일지, 그외 각종 서류, 알림장작성, 사진게시 , 각종 부모참여프로그램, 재롱잔치 준비 등 모든 업무는 계획과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증이나 기타 여러가지 점검을 받을때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논문이라도 낼 수준으로 수정하고 또 수정을 그칩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때마다 그 서류는 더 많아지지요. 이런업무는 공무원의 업무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제적 또는 인식적인 대우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영아반의 경우 낮잠시간이라도 있다고 하나 유아반의 경우는 그조차 없습니다. 노동법은 일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식을 하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보육시간중에는 서류를 하지말라고 하니 그 많은 서류들은 어떤시간에 언제하라는 건가요?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있는 삶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연차를 대체한다는 가정학습도 이제는 하지말라네요. 보육교사가 아파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때에는 죄인이된것같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는 서비스맨입니다. 다양한 보육교사보다 더 다양한 성향과 요구를 가진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몇시에 간식을 많이 먹여달라. 먹이지 말아달라. 낮잠은 반드시 재워달라. 절대 재우지말아달라. 옷이 젖으면 즉시 갈아입혀달라. 점심은 많이 먹여달라. 편식하지 않게 해달라. 실내온도는 몇도인가? 높다! 낮다! 바깥놀이는 하지말아달라. 꼭 시켜달라. 특별활동시간에는 제일 앞줄에 앉혀달라 만3세의 경우 교사와 유아의 비율이 1:15입니다. 추가 인원도 아직 가능한 곳이 있죠 교사 한명이 15명 아이들과 더 다양한 부모님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까요? 불합리한 요구에는 당당해지라구요? 당신이 알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물어보세요? 왜 NO~하지 못하냐고... 보육교사가 되어 제일 많이 사용하하게 된 단어는 \"죄송합니다 \"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허울좋은 휴게시간은 .... 함께 나아가야할 교사와 원장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고, 부모에게는 무책임한 교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15년째 진행중인 거짓 유보통합, 보육교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불필요하고 과다한 서류와 업무, 개인사생활 보장은 기대할수 없는 CCTV속 근무, 유아가 아닌 학부모 맞춤업무 등 등 등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보육교사의 질 향상 분명 필요합니다. 그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부당하여 집회라도 할 참이면 아이를 볼모로 하는 짓이 되어버리고, 업무량은 공무원보다 많으면서,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이며, 사회적 인식은 최악입니다. 그 누가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더 이상 저희가 보육교사가 부끄러움이 되지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가족들도 부끄러워하는 직업 '보육교사', 모든이의 ' 을 '서비스맨입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6월13일 경기도 안양6동 이모네식당 에서 폭행 사건으로 민원을 올립니다 제 와이프가 20시경 편의점에 물건사로 가는길에 평소에 얼굴만 본 사람인데 제손목을 잡아서 제가 뿌리쳤는데 술취한 사람들 3사람들이 저를 성적 모욕를 하고 수선집 아쩌씨는 저한테 보지를 찌져 분다고 하고 동생분인가 그분은 성기을 꺼내서 흔들고 비비고 정말 충격 이였 습니다 분을 삼키고 집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분들이 식당으로 들어가길레 따라들어가 분해서 따지고 들었는데 다시 욕하고 신문지로 때리고 물병을 얼굴에 집어던져서 진단4주가 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와이프가 식당에 가서 행패 부리는걸로 조서을 꾸며서 시정 해달라고 말하니까 경찰은 파출소가서 시정 해달라고 말하고 파출소에서는 경찰서 가서 담당 형사한테 말하라고 저는 어디가서 이억울한 사연을 말해야되는지 그리고 신고한 사람도 우리 와이프가 신고 했는데 파출소 직원은 그걸 우시하고 식당 사람들 저을 때린 사람들 말만 듣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경찰소에 올리고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가 바껴서 조사하는지 너무 억울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말 전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성희롱당하고 지금에 파출소 경찰이 말하기을 쌍방 이라고 말씀 하네요 너무 너무 억울하고 기가 기가 막켜서 말이 안나오네요 제발 대통령님이 바로 잡아 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해서 글올림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권불십년이다. 민주당 이번에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안 보이면 종국에 갈곳은 교도소뿐인 줄 알아라. 국민이 심판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알에 나온 더불어조폭당 김태년도수사해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행 가전제품 부품 보존기간이 7년으로 되어있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TV등 부품고장으로 A/S를 요청하면 7년이 지난 가전제품은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부품만 가지고있으면 수리를 받아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 제품들을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받고 새로운제품을 구매를 함으로써 페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현행법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져야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현행7년 보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례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전제품 A/S현행법 개정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 현행상표법 제33조 1항 4조를보면 보통 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라고 법에 지정돼 있음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항공 갑질으욕등으로 대한항공의 시전이 안좋습니다 다른나라사람들이 볼땐 어떨가요? 당연히 좋지 안겠조.",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이란이름을 못쓰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을 철저히 수사해줘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1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을 폐지해주세요 이것땜에 피시방도 못가고 겜도못하고있습니다. 제미래를 위해서라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을 철저히 수사해줘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1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이나 그를 감싸는 여당이나 다 문제다 문제 어휴 나라 꼴 잘돌아간다 북한만 그래 챙기지말고~~", "num_agree": 41, "petition_idx": "31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중파 방송에서 21일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 집단 성남국제마피아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으로서 매우 불안 합니다 . 국제마피아와 연루된 사람이 도지사와 시장을 한다면, 정말 영화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불행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방송은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이 2015년 11월 한인 청년 임동준씨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김형진씨 등 성남국제마피아 일당과 유착 관계에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청취하고 마피아와 연계된 사람도 정치에 입문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 인가요 ? 우리 국민은 현명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 시장을 특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매우 불안 합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살해당한 임동준 씨의 사건 수사도 의심이 갑니다. “임동준씨를 파타야에서 살해한 용의자가 붙잡혔는데도 제대로 된 살인죄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을 철저하게 재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김형진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대상으로 외압 여부와 조폭과의 유착 관계 등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조폭 출신 기업가 김형진이 코마트레이드를 설립, 운영하는데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수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국제마피아 회사 코마트레이드 회사에 대하여 성남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나요 ? 이 모든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로 하여금 국민 불안을 해소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72, "petition_idx": "31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 은수미 시장 특별검사로 수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도지사가 조폭과 유착되어 성남시장 근무기간동안 조폭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정치권에서 조폭과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26, "petition_idx": "31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수사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06년 소규모로 가구공장을하다 경영난으로 개인파산하여 집까지 법원경매처리되서 빚탕감을했으나 그때까지 미납돼있던 국세,지방세650만원정도였는데... 거기에 추가과태료가 붙어서 1100만원으로 과징되어 5년전부터 매달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고있으나... 개인파산이라는것이 다른 채무에대한 탕감뿐아니라 세금에대한 추가과태료부분도 일부삭감해주시는게 맞는거아닌지요... 어디에다 문의해봐도 다른채무는 파산시 전체탕감이 가능한데... 나라에내는세금은 죽어도 다내야된다는데... 지금까지 세금도 꼬박꼬박잘내면서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원금에대한 탕감은 안해주더라도 추가과태료만큼은 탕감해주시는게 개인파산제도에대한 올바른정책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심려를기울여 올바른판단를 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미납추가과태료삭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성남 시장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아직도 모르고있는 이 실태를 문재인 대통령님꼐서는 철저히 밝혀내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이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말이됩니까...경기도지사가 조폭들이랑 연관 되있다는게 정말 말도안됩니다.. 이재명도지사 존경했는데..여러모로 말들이 많네요 회피를 하는것인지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 "num_agree": 273, "petition_idx": "31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정말 말도안됩니다 있어는 안될 일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양산지역의 TV시청자들이 부산이나 울산 방송을 봐야해 불편한감이 있습니다 어느 네이버 지식IN에 KBS는 울산이 나오고 MBC나 SBS(KNN)는 부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시청자는 SBS(UBC)가 울산 KBS는 창원 MBC는 부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지역을 봐야하는지 수신료는 어느지역 KBS에 내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양산 시청자들은 KBS MBC SBS(UBC,KNN)을 공동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해결 법안 KBS부산,KBS울산 공동시청 울산MBC 부산MBC 공동시청 KNN UBC 공동시청 수신료 2500원을 분배하던지 할인 또는 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양산지역 TV시청은 방송사가 부산? 울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상 최고의 더위 속 에어컨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가동해서 전력수급을 맞추고 있다죠? 이렇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원전이고 누구를 위한 러시아 lng 송유관 건설입니까?? 그 많던 산림에 태양광판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로 우리 나라 전력이 충당됩니까?? 또한 우리나라가 어렵게 일궈낸 원전기술을 하루아침에 국제적으로 곤두박질시켜 원전 수출도 기술 이전도 못하게 된 지금의 이 사태!! 누가 책임지어야 할까요?? 제발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과 전력수급, 그리고 태양광과 lng"}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강경책을 마련하고 계신건가요?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은 자국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교육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2019년에 실행에 옮기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경한 대응책 없이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네요.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도록 눈뜨고 지켜만 보실건가요? 물론 대화로 해결하려는 외교는 좋지만 영토라는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는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대한민국의 국토를 빼앗기실겁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이 청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독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이다. 일본에서 다케시마라 교육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꼭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영유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출산정책을 목표로 만들어놓고 고소득층은 제외하는게 무슨논리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고소득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요 불법체류자 천국인나라 눈뜨구집나가면 이상한 얼굴들 티브켜면 이상한인간들 다른 나라방송 같아 요정말 방송국들 부터 반성해야한다 제발 불법체류자 다보내주세요 국민이 싫어해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없는나라살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특검 도입해서 당선무효 시키고 재보궐선거로 더 나은 사람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31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몇몇의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애완동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기의 여건(시간,돈 등)이 안된다면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주변에서 많이 키운다고, 단순 유행따라, 귀여워서 등등 여러 이유로 애완동물을 키웠다가 시시해서, 재미없어서, 돈많이 들어서 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이 버려진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가죠. 거기서 분양이 안되면 안락사를 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여건이 안된다면 애초에 키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몇몇의 사람들때문에 죄없는 동물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동물법 강화해주시고, 유기동물들을 한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애완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말안들으면 다때려부수고 사람도 해외에서 죽이고 뭐 그런거야?", "num_agree": 30, "petition_idx": "31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이 정치인해도 되는거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원내용 : 서울 아파트 값 내려 주십시오. 사유 : 래미안 서초 스위트 아파트 사례 세부 : 2013년 당시 약 7억원에 실거래 --> 2018년 약 13억원에 실거래 문제 : 거의 2배이상 오른 아파트 값에 서민들은 박탈감 심함 사례 : 5년만에 지하철 요금이 2배로 올랐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안 : 더욱 강력한 규제 정책 및 좋은 입지에 부동산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 가격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값 내려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방영된 내용에대하여 국정감사를통하서 사실을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31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조폭연루설 국정감사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알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지사가 그알 윗선에 전화했단 통화내용 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사전에 전화한 건 압력을 사전에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불륜, 폐륜에 이어 조폭 연루라. 이런 상황에선 이지사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령 아니더라쳐도 지금 상황에선 직위해제를 시킨 상황에서 업무 수행 정지를시킨 후 검찰 조사후 결과를 보고 도지사직 수행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는가요? 계엄령엔 그렇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내리면서 현재진행형인 이지사 사건엔 왜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나요? 천 삼백만 국민을 이끌기엔 도덕성과 청렴성 및 인격에 치명적인 분을 그대로 와 두시렵니까?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입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1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직 수행 불가,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7월 18일 저한테 저희 아이가 타반출입으로 인해 벌점-2점을 부과했다는 메세지가 왔더군요. 처음 메세지를 받고 다른반에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을 주었다는게 이해가 안가 벌점을 부과한 선생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우리아이가 다른아이에게 피해를 주어서 벌점이 부과 했냐고 여쭤보니 그런건 아니고 벌점 항목에 타반에 출입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럼 우리 아이들은 쉬는 쉬간에 다른아이들과의 소통은 전혀 할 수 없고 각각 개인 행동만 해야 하는 건가요? 벌점부과한 선생님한테도 이런 벌점이 있다는 항목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따졌습니다...그랬더니 본인은 벌점항목에 있는것을 부과한것 뿐이라는 식으로말 말하더군요.... 가령 벌점 항목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벌점항목은 주의를 몇번 주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어겼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 아이는 이번 한번만 걸렸답니다... 아이아빠까지 전화해 행정실하고 통화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니깐 담임선생님이 아이 아빠하고 통화하면서 요즘아이들은 서로 각각 생활하고 자기위주의 생활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반에 놀러왔다 분실사고라도 당하면 서로 안좋기때문에 벌점에 항목을 정해진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아이 담임선생님은 다른반 아이들이 놀러오면 몇번의 경고나 주의를 주신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우리아이 벌점을 주신 선생님은 학부모가 이해할수 없는 명목으로 벌점을 바로 부과했다는게 이해 되지않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도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따로 연락을 주거나 메일로 답변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처리 완료\"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민원을 넣은 것은 이미 벌점으로 항목이 규정되어있는것이라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기때문에 무시한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때는 그것이 납득이 안되고 억울하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는것이 아닌가요?? 교육청 민원담당자의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한 정확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학부모로서 아이가 다른반에 놀러갔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이 부과 된다는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이런이유가 벌점의 항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자체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반출입에 대한 벌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비싸서 인제 뭣도 못먹겠음.", "num_agree": 8, "petition_idx": "31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음식 가격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도지사 은수미시장...... 아마도 어제 방송을 접한 국민들이라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을겁니다. 입으로는 정의 국민을 외치지만 악마의 탈을쓴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생각되어집니다.지금이 어떤시대인지....입으로만 난 아니다 몰랐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건지 이미 방송에서 팩트를 설명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 무조건 기득권세력의 이재명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입만열면 정의를 외치는 국민주권을 외치는 기득권 세력의 타도를 외치던자의 모습인지를........믿었습니다.새 정부가 탄생한뒤로는 더이상 권력의 힘으로 옳지않은 일을 눈감게하는 그런일들은 일어나지 않겠다.하지만 보도되는게 두려워 방송사 고위간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녹음해서 방송 할 거냐 물어보고 대체 얼마나 구린게 있고 찔리는 것 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이것이 입만열면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모습인지 묻고싶습니다. 진심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이재명,은수미 그들의 검은 본모습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철저한 진실규명을 청원합니다.이제는 저들의 모습이 무섭기 까지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1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진정한 적폐청산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나라가ㆍ우째다ㆍ조폭살인자들과 교류하는ㆍ인물이ㆍ도지사가ㆍ되는가 더불민주당도ㆍ문제다 이런인물들을ㆍ공천한다는거는 젊은청년에ㆍ죽음을ㆍ 경기도ㆍ이래인물이없는가", "num_agree": 49, "petition_idx": "31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살인자들과 공범 도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이 참 높이도 올라갔다 그치?ㅋㅋ 여당은 이제 가지치기 한번 싹 해야지? 물갈이도 하고ㅋㅋ 뭐 같은 식구끼리 수사를 제대로 하긴 할건지 모르겠다만 기대는 안한다~ 뭐 조용조용하게 넘어가겠지~ 혹시 조폭들 풀어서 어캐 할란지? 이재명은 양파마냥 계속 나오냐 어캐? 이재명만 지목해서 박살내는게 아니고 박살내야할 놈 박살내는거에요~ 으휴 썩어빠져가지고 티비예능 나와서 이미지 개선하고 싶엇죠? 진실은 가려지지 않아요~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잉", "num_agree": 54, "petition_idx": "31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존경하는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많은걸 알게된 후로 부터 정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앞에서는 정말 불법적인거싫어하고 꺠끗하게 하는척하시더만 본인은 뒤에서 지금 뭐하고있는겁니까?/ 경기도지사가 조폭이랑 연관되있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갠히 불법적인거 싫어하는거 티내면서 뒤에서는 혼자 다 하고있었군요. 페이스북방송 아프리카 방송 정말 보고 대단한분이라도 느꼇지만 이재명 도지사 실태를 알고난 후로 부터 정말 어이가없네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없네요 방송할떄 뭐 불법 다잡아 삼키겟다 기다려라 본인이 대단하신것처럼 떳떠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만 본인은 지금 뭐하고계세요? 국민들 우롱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실망쓰러습니다..국민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화가나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경기도지사 말이 많은데 꼭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믿습니다..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아닙니다...대한민국에 도지사분이 저렇게 조폭이랑 연관되있으면 나라가 뭐가되겠습니까..", "num_agree": 178, "petition_idx": "31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철저한 조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광주 고법 황진구 판사님께서 너무 감형을 잘 해주시는거 같네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후배를 성폭행하고 실형을 받은 고교생을 감형해주고,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를 2심에서 감형, 최근에는 지인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바닷물에 던져 실형 받은 놈들을 또 감형.... 보면 감형 이유도 참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더군요. 도대체가 이분 논리대로면 감형 안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민주사회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건 알겠고 이에 판사 개인의 독립적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지만 이분 너무 하신것 같네요. 물론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다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그들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셔서 기대 가능성은 없다는걸 알지만 그래도 요청드립니다. 황진구 판사님 징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분 때문에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가 황진구 판사님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슬픕니다. 문재인 정부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는 명배우들이고 국민들은 그들의 연기에 웃고 울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여당 뭐해? 가지치기하고 조용조용 넘어가야지? 아니면 감싸고 반박을 하든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원내용 : 구리 시청 및 구리시의회 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주의사항 : 상기 두개 단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부내용 (1) 구리 지하철 8호선 연장선 역사가 당초 교문 사거리에 들어올 예정이었음 (2)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기 지역에 역사가 들어오지 않고, 장자 사거리 쪽으로 변경됨 (3) 교문사거리에 들어오면 지금 있는 도로 밑에서 공사하기에 공사비도 적게 소요됨 (4) 장자사거리 쪽은, 아파트 지하로 공사하기에 공사비도 훨씬 많이 소요하게 됨 (5)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장자사거리 쪽으로 역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6)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장자사거리 쪽 주민들의 불합리한 요청에 의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31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시청 및 구리시의회 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지하철 8호선 역사 선정 관련 의사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해야할 인도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상점 물건등을 하차하거나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규정이나 보행안전에 상관없이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행위가 너무 빈번합니다 법적 제재부탁드리고 또한 건널목 파란불 들어오기전에 차량들이 건널목에 무자비하게 진입하여 정작 보행자는 건널수가 없거나 차들 사이로 몸을 이리저리 피해 건너야 하는 상황이 비번합니다 최소한의 도로에서 보장받아야할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습을 볼때 안전의 문제에 있어 기초질서부터 바로 잡아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회규칙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있다면 법대로 단속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로 다니는 차와 오토바이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도 그것이알고싶다 보시나요? 이재명 조폭 보셨으면 해명좀 ㅎ", "num_agree": 45, "petition_idx": "31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년 정책의 소득 요건 좀 부디 완화 부탁드립니다. 소득이 애매한 청년들은 정말 너무 막막합니다. 신용대출은 소득이 낮아서 어렵다 하고 청년지원은 소득이 낮지 않아서 어렵다 하고 은행 상담 직원 분께서도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올 7월 말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 금융 지원 정책 중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조건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부디 그 어떤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홍보를 보고 은행에 갔는데 현재 디딤돌 보증금대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불가하더군요. 대학 졸업증 따겠다고 아등바등 애쓴 결과 남은 학자금 빚, 겨우 얻은 일자리 붙잡고 있겠다고 매월 고정 지출인 월세와 각종 공과금, 그 어떤 복지 혜택 하나 누리지 못하면서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세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0이 될 수 없는 이동통신비를 비롯한 생활비, 높지도 낮지도 않은 소득으로는 매월 감당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 갑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인데, 정작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정책의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민원이 과연 어디까지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청원 내용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직장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활동시 국제 마피아파 조직과의 유착 관계를 다룬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를 보고 많이 놀라고 분개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은수미 현 성남 시장과 해당 조직과의 유착 관계 증거들도 등장했는데, 이에 관해 은수미 시장은 받고 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더군요.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하고도 살인 및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도 하지 않는 현 검찰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직 도지사와 현직 시장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것 같지도 않고요.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리를 밝힐 특검을 요청합니다.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직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특겁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517, "petition_idx": "31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특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진실을 말하고 사퇴하라", "num_agree": 108, "petition_idx": "31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보육교사는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로 만들어가는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를 낸 보육교사를 악마로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해결의 방법도 아닙니다 보육교사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풀수 없는 고차방정식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현직 보육교사 남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린이집관련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고 그 후속대책을 논하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보육교사의 현실에 대하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보육교사들은 육체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발직전의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한폭탄이 임계점에 이르러 터질게 터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에게 수퍼맨같은 체력을요구하는 현 구조하에서는 아동학대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구조를 바꿔주세요 보육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합니다. 첫째 대체인력이 상주해야합니다. 제 아내는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만 8시30분까지 출근합니다 퇴근은 언제일지 예정이 없습니다. 야근을해도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요즘 휴게시간 1시간 보장하라는 정책이 실행중입니다 1시간 편히 쉴수 있게 되었을까요? 실제는 1시간 쉬기위해서 1반2반 합동보육을 합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아닌 아기들이라 합동보육하게되면서 두배로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교사가 있어야 교대로 쉴 수 있는것이지 그런 인력도 없이 어떻게 쉴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 보육이외의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두어 보육교사는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육일지와 그날그날 부모님들에게 사진과 함께 그날의 상황을 알수 있도록 키즈노트를 작성하는데 보육해야하는 근무시간에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짬나는 시간이 낮에 아이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동시에 잠들어야 보육교사는 잠깐의 휴식을 취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리하게 재우다가 아동학대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때 보육에만 전념해야합니다 아이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눈을떼면 안되죠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알수 없기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집에 일원화된 교재교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없으니 매번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간후에... 보육교사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각종서류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아이즐 학습활동계획을 세우고 보육교사들이 직접 교재교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재료구입부터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드는데 언제 할까요? 그래서 늦은시간까지 업무를 하고 집에 싸들고와서 밤늦게 까지 일을 합니다 보육교사들의 대부분은 퇴근후에 가정주부이면서 엄마인데 집안일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많이 합니다.저는 밥을하고 요리합니다 설겆이도하고 빨래도... 청소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제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돕지 않으면 보육교사를 못할것입니다. 수퍼맨이 아니니까요~ 보육교사인 제 아내는 밤 12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도 많구요 집에 온다고해도 많은 일을 안고 돌아와서 밤새 일할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일들에 대하여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재택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일한만큼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휴식도 취할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성직업중에서 을중에 을이 보육교사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정신상태가 될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근무환경입니다. 넷째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린이집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학부모를 믿지 못해서 돈을 학부모에게 주지않고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주고있고 돈이 지급되었으니 관리감독을 합니다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공무원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교재교구등 실물을 보여줘야하고 꼬투리 잡히지 않기위해 많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일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때문에 정작 보육에 힘써야하고 안전에 힘쓸 시간과 에너지는 바닥이 되는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보다 더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왜 믿지 못합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결코 사고를 막을수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싸우나보다 더 뜨거운 통학차량에서 고통속에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납니다. 아이들이 등원하면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픈아이는 없는지 사랑스런 아이들과 상호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결석한 아이가 있으면 바로 학부모에게 확인하는 것이 일차 업무라고합니다. 보육의 기초업무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왜? 이런 기초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 요? 바로 학부모에게 확인 전화만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보육교사에게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1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는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로 만들어가는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지사와 성남시장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조폭과 손을 잡고 선량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악의 무리입니다 두 사람은 양의 탈을 쓰고 시민을 우렁한 정치인 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불륜 패륜 권력에 눈이먼 정치인 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랏일을 맞길 수 없습니다 조폭관련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과 나랏일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268, "petition_idx": "31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제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날때부터 냄새를 전혀 못맡는 경우(후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장애관련 판정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장애 지원이나 대책을 해주지 않습니까? 후각 상실 혹은 감지를 못하는 문제는 심각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이러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장애 인정, 지원 등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각장애 관련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공시지가를 살폐보면 실거래가와 불균형을 이룬다. 그나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조금 나은 편이다 . 토지에 경우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실거래가와 대략(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그이상 그러니 40~50년 전부터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던 땅을 상속 받은 사람들을경우 매도를 하려고 양도세를 알아 보고 깜짝놀란다!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프로 받는다 해도 다르지 않타! 그러니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그냥 매도하자니 마음이 아프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거나 세율을 낯추어야하는데 막아서는 놈이 있다!! 보유세란 놈이다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 좋은데 보유세가 같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제각각~반대한다.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 보유세는 올라가지만 일반 서민들에 경우 상속세 증여세는 세금은 적게내고 매도시 양도세는 대폭 줄어든다.~그러나 이게 정상인것같다 그러나 전국민을 상대로 힘들게하고 괴롭게 하는 보유세는 폐지 되어야한다. 전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 특별한 소득이 없어힘든 사람 직업이 없어힘든사람 대출이 많아 힘든사람 .그래서 죽고싶은사람 병이있어 일하고 싶어도 못한는 사람. 그러나 보유세란 놈운 인정사정 없이 없다. 보유세는 폐지되어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행복한 복지정책인것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재산과 양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지사 관련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사측은 매번 음해라고 합니다...왜 유독 이재명지사만 그많은 음해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과연 음해인지 사실인지 제대로 조사되어야 합니다...평범한 개인도 아니고 도지사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자세한 조사 필요합니다..", "num_agree": 350, "petition_idx": "31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조폭연개설 등 각종 의혹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때는 아니지만 연말시상식을 통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방송3사는 연말시상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최근 공동수상이라던가 거져주기라는 수상이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상예술대상처럼 방송3사 연말시상식도 통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29연예대상 30가요대제전 31연기대상을 개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시상식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제마피아가 선거활동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경기 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은 사퇴해야한다. 대한민국은 마피아 국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1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마피아 선거운동 지원한 도지사는 사퇴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원 난민 반대에도 여전히 묵묵히 침묵하는 ×정부씨(?) 이 무슨 얘기요? 난민 이동 허용.. 가짜뉴스라고 해줘요~~~!! 믿을수없어! 정부는 이슬람 편입니까? 어떻게 국민의 안전보다 위험한 무슬림 난민들을...!! 이건또 무슨얘기요? 법을 바꾸되 들어온 난민 받아... 추방해야죠!!! 아아 다 가짜 뉴스일거야;;;;;",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난민에게 이동 허용하다니...제가 잘못 안거죠? 가짜뉴스인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전문변호인이라 전 재산이 29억이나 되고 부동산 자산을 빼고 현금 등이 21억이 넘느다는 얘기는 거의가 부정으로 직접 건내 받은 돈이거나 조폭들이 상납한 돈이 대부분이라는 반증일 듯하고 성남 재건축조합과의 유착 등 구성남에서는 오래전부터 파다하게 돌던 소문이었더라 이번에 모든 의혹들을 특검해보자", "num_agree": 83, "petition_idx": "31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멍이 재산 29억 여원 중 부동산8억, 나머지 현금, 주식, 예금 등이 21억 여원인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육비 지급하지않는 전남편과 그걸 부추기는 전시부모를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전남편의 잦은 돈사고와(빚을내 여러가지 일들을 벌림) 모든 책임을 제탓으로 돌리는 전시부모때문에 이혼을하게됐습니다 처음엔 양육비를 주는듯 싶더니 지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기위해 일도 안하는상태인듯하고 잠수탄상황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의뢰를 해논상태이고 이행명령하라는 내용증명도 상대방이 받은상태인데 더욱 뻔뻔하게 잠수를타네요. 그걸 부추기고 지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아도된다라고 아들을 꼬득이는 전남편의부모도 벌을주고싶네요. <아이들 양육비를 빼돌린적도 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제 담당자분께서 잘 모르시는건지. 기다려보라고 대답만... 그이상의 법적조치를 해야하는것도 기간에 따라 시행해야한다며 저로선 답답할뿐이네요. 수사권도 없다하고 법적인거를 물어도 도돌이표인듯 대답하고.. 저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양육부,모들은 힘들다고생각되네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적인조치를 강력하게 행사부여할수있는 권한과 신속하고 빠른 양육비를 지급할수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강해졌으면합니다. 경찰을 대동해 강력한 처벌과 이행이 실행되도록 모든게 이뤄졌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전남편의 모든재산권은 이미 없애둔상태구요. 이혼당시 위자료라도 빼앗길새라 전시어머니가 그렇게 했구요. 4대보험도 안되는 일당직일만 전전하며 오로지 양육비를 주지않기위해 나름 머리를 굴리고 있네요.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연락이 안닿기하기위해 전화수신차단된상태고. 전남편의 소재지는 당연히 말해주지않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말주변이 없어 글을 두서없이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양육비불이행자들을 신속하고 원활한 강력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6세 유아21명과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ㆍ 교사대 유아 비율이 도대체 정확히 몇대 몇인가요? 사고난다고 결과만 뭐라하지 말고 교사대 원아 비율과 시간을 조정하는 근복적인 원인을 보고 고쳐주세요ㆍ원장님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않되게끔 ᆢ부모로 부터 받는 원비와 정부로 부터 받는 보조등 수입은 엄청나면서 나눌 줄 모르고 ᆢ교사 처후나 기본급이 올라가면 자신들 어렵다 소리 하는ᆢ유아교육기관 우두머리의 구조를 바꿔주세요ᆢᆢ그대로 배워 다시 그런 원장이 되지않고 교사의 노동 대가를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ㆍ아이들의 비율과 시간은 교사의 인내와 체력과 비례합니다ㆍ 일관되고 안정된 교육과 보육을 원한다면 행복한 교사를 만드세요ㆍ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관리하며 봉사정신로서만 견디기에는 힘듭니다ㆍ제도 개선과 마련ㆍ실천 해주십시요ㆍ", "num_agree": 38, "petition_idx": "31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억울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약 2010년경 엘지인터넷을 사용하엿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기억으로 대략 10개월정도를 쓴 기억이 잇습니다. 그러던중 뜻하지 않게 이사를 하게 되엇고 그곳에 이사한곳에는 엘지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설치기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엘지인터넷고객센터에 해지를 요구하엿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저를 해지 시켜주지 않앗고 그이후로 저에게 수십만원이나 되는 위약금을 동반한 요금미납과 약정파괴라는 이유로 저를 신불자로 만들어 버렷습니다. 여러차레 본사와 엘지에 항의를 하엿으나 전부 묵살하고 지금에 이르고 잇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대기업의 망나니같은 폭압을 당하고 사는것에 울분을 토합니다. 제가 그동안 억지만쓰고 어거지만 내세우는 엘지에 그당시에 항의하고 말도 안되는 푸대접을 받으면서 지친나머지 포기하고 지쳐서 신경조차 안쓰고 잇엇읍니다. 그러던중 근래에와서 우연찮게 인터넷의 필요성을 느끼고 타통신사와의 계약을 위해 인터넷 가입을 하려던중 이 과거의 엘지인터넷이 저에게 막무가내로 폭탄요금을 첨부해논 수십만원의 위약금과 미납요금을 해결하고자 엘지인터넷에 다시 연락하여 조율을 요청햇으나 이사람들은 막가파식으로 여전히 제의견을 받아주지 않고서 자기네들 일방적인 주장과 막가파식 행태로 저에게 요금폭탄을 떠밀고 잇습니다. 국민신문고인가? 방통위던가? 거기에 위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엿으나 돌고돌아 저에게 연락이 온곳이 결국 엘지 고객센터 모팀장? 이란 사람이 연락이 왓고 이에 대해 저에게 의견을 말하는겁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고 이민원은 결국 고객의 잘못이니 한푼도 남김없이 저에게 요금을 납부하라는 말도 안되는 횡포엿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큰소리도 처보앗지만 이것들 행태를 그동안 너무나 당해왓던 저로서는 말이 안통하는것들이라는것을 알고 그만 또 좌정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렷습니다. 말도하기 싫고 상종조차 하기도 싫은 종자들이 엘지 인터넷 센터 망나니들입니다. 세상에 쓰지도 않은 요금과 또 인터넷약관에 잇는 이사설치조항에 보면 이사한곳에 통신사의 인터넷선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약금없이 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깡그리 무시한테 저에게 무려 3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고 이를 빌미로 저를 인터넷등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논 이 개같은 종자들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억울합니다. 국민이 아닌 고객이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어찌 개인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수 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서 힘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운영방식입니까? 이에 대해 제가 틈을 내어 이억울한 사정을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오니 문재인 대통령님과 더불어 청와대 정부 관계자분들과 아울러 인터넷 통신사를 관리하고 잇는 정부부처에서 득달같이 힘을 보태시어 이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또다시 엘지기업이 이와같은 폭악적인 운영행태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지를 행하여 주실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대기업의 인터넷 고객기만및 폭군망나니 운영방식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전세계 무슬림 인국가 17억 명이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받아야하지만 이번 이란소년 처럼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본국인 이란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 그런나라 국민을 입국을 금지시켜라..... 우리사회 두리뭉실 다문화 이름으로 한국에정착해 사는 외국인들 그들의 종교 문화 존중 하고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방송 에서 이런 저런 외국인들 kbs 이웃집 찰스 같은 방송 을 하는데 이란처럼 타종교를 인정 하지않고 본국가 가면 목숨까지 위협 받는다면 그런 이란 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한국인들과 잘어울려 살겟는가 지금 유럽 에서도 그런 무슬림 인들로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가짜 뉴스 타령 하는데 영국 런던 파키스탄 계 테러 와 벨리기에 테러 프랑스 폭동 독일폭동 네덜란드 헝가리 부르카 착용금지 ............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왜 그런 국민들을 받아들이는가 ......파키스탄 아프카스탄 여성인권 이 심하고 활동을 제약하고 다른종교를 인정하지않는 나라국민들를 자꾸 받아들이는가", "num_agree": 45, "petition_idx": "31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인 이슬람국가 국민 입국을 금지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시민의식이없어 길에서담배피고 침밷도 쓰레기 버리고 사소한것들이지만 엄현한불법이고 단속이안되고 걸린다해도 고작2~3만원그치다보니 시민의식이없는것갓습니다. 싱가폴이나 일본같이 벌금을 높게물고 처벌을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불법시 벌금좀 싱가폴같이 엄격하게 물려서 시민들의식좀 높아지게만들어주세요깨끗하고 시민의식높은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생활위험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문을 통해서 화장품등 생활 속 위험물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관련부처와 화장품협회의 회의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화성이 주유소의 경유보다도 강한 일부 화장품을 포함하여 인화성이 있는 화장품 등을 국민에게 화재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다중밀집이용시설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안전시설이 없이 진열 판매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이 사용 및 보관시 화재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없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위험물관련 산업에서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본 것은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는 일부 제품이 위험물임을 알고 있어 생산 공장 중 일부는 위험물제조소 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생산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소 시설을 설치하였고. 유명화장품 수입사도 향수가 위험물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국민에게 해당제품의 화재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경기도 양주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화장솜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향수를 부어 화재가 확대되어 해당집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장품의 원료는 알코올(제4류 알코올류), 글리세린(제4류 제3석유류), 계면활성제(제4류 제3석유류)등이 주원료여서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한 화장품은 위험물에 해당할 확률이 높음에도 인화점을 확인하지 않아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지금까지 위반하여 왔다. 화장품관련 하여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존재를 몰랐던 외국의 국내사무소 모임은 국내법령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법령에 대한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찾기보다는 청와대에 민원이 아닌 민원을 제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기를 떨어트리는 등 국민보다는 기업의 지극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국민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입니다. 화장품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면 주유소의 경유와 등유도 위험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근간인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맞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고자하는 일자리 창출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안전관련 법령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보여 주시기식 기간제 일자리가 아닌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하는 일자리가 다수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딸만 하더라도 이번에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합격후 실기시험을 본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약 45개 대학에서 안전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으며, 위험물관련 자격시험에 매번 약 4,000여명의 학생과 직장인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방향제 그리고 의약 및 의약외품 관련 회사의 수가 대략 15,000여개 회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은 건축공정상 반드시 위험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수제, 우레탄폼, 유성페인트 및 에폭시 등이 위험물이며 현장의 규모에 따라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아야만 현장에서 저장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위험물저장시설도 허가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공사장 마다 의무적으로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을 현장내부에 저장하지 않는 다면 화재사고 또한 줄일 수 있고 현장 노동자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2012년 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화재(사망 4명), 2017년 서울시립대학교 신축공사장화재는 우레탄(제4류 제4석유류 위험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우레탄을 현장에 모두 넣어놓고 작업하였으며, 현장에는 위험물저장시설과 위험물관련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장 및 방수사업자 면허에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채용토록 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현재 국내법령을 기업들이 준수만 한다면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물관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무사 사건을 보고받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당연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이장관의 책무인데 알고있으면서 정식 보고도 하지아니한것은 기무사와 연관하여 수사할필요가잇다고 봄 4성장군출신이 간단한 군 작전 게통 상식을 몰라서야 장관자리를 계속할수있을가생각함 본인 육군 초급장교 출신이지만 이런상식은 상식이기에 초급장교나 하나관들도 알고있음 이큰사건을 알고도 보고 안한것은 직므유기보다 기무사산건과 공범으로 보고 수사함이 타당 함", "num_agree": 6, "petition_idx": "31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국방을 경질하고 기무사와 공범으로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70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5000년 역사 대한민국 단일문화에 존귀함을 다문화가정이라 하며 우리문화를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들이 우리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법으로 보호 해주어야 합니까? 국민복지보단 불법체류자들과 다국적가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행동들 멈춰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만명 넘는 제주도난민에대한 청원글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을 맞은 북한 병사 오청성 씨를 살린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국종 교수의 발언은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권역외상센터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 밝혔고 정부는 이에 따라 닥터헬기 5대, 200억원 이상의 예산에 대한 추가지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의 추가 설립, 예산 지원 등의 정부의 여러 계획이 과거에도 무산된 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예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 의료인력 인건비와 닥터헬기를 늘리고, 의료수가를 손보겠다고 약속했으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94.8%에 이르렀습니다. 즉,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낸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138명의 의사들 중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60.9%에 육박합니다. 한국인 사망률 3위, 30~40대 사망률 1위인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이들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누가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긴 노동시간 등으로 인해 외상 분야의 지원자는 미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상외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약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에 대해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을 수면 위로 떠올린 이국종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토론회의 유용성이 훼손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식의 실효성이 결여된 지원은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1분 1초와의 사투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현장에 뛰어드는 많은 외상외과 의사들을 위한, 그리고 외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블루컬러 계열 노동자들, 골든 아워를 놓쳐 살 수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되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는 어딜가던 5분안에 24시간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는 보기 드물겁니다 선진국가에서는 국민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4ㅅ간 술을 파는 나라는 드뭅니다 특히 구하기 쉬운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가능한 유흥업소. 주세로 세수에 신경을 쓰는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간질환 환자의 증가추세나 음주로 인한 강력사건사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금액으로는 환산하기 힘들겁니다 유흥업소도 지금 모든 여성인권이나 세금에 아랑곳 없이 버젖이 거의 24시간 영업하는 수준입니다 탈세의 온상이기도 하고.. 저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에 맍는 선진법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각 업종마다의 주류판매업체별로 시간제 음주판매를 청원합니다 이로힌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건강보험의 잠재적 환자를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 더불어 미성년자의 술판매도 엄젹하게 단속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판매금지 자정이후 시간 제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범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사람을 개 끌듯이 끌고 다니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뉘우치기는 커녕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하는 인간들인데... 판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인데 저런 인간들에게 감형을 해주는거죠? 이 나라는 사람 죽여도, 정말 생명을 끊어지게 해도 감옥에 10~15년 갔다오면 그냥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보같은 나라인가요? 법이 이렇게 무르니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이 숨을 쉬는 겁니다. 바보같은 인권타령일랑 그만하고 사람들 죽이거나 공모한 짐승들에게는 제발 중형으로 좀 다스려주세요. 점점 이 나라가 살기 싫어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변 누고 담뱃불 지지고' 지인 폭행·살해한 20대들 감형->이게 나라입니까? 중형을 선고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계획적 고의적 정신적 정서적 괴롭힘 형사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금전적 피해가 없어서 정신적 괴롭힘을 빙자한 사람이 다른 사칭범죄를 처벌할 사기법 , 사칭법 만들어주세요 경찰서나 다른곳에서 스토킹이나 사칭한 사람 잡을수 있는 장비를 대여할수 있게 해주세요 왜 저는 매번 이상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생계를 위협합니다 방진복입고 근무하는 곳입니다 몸을 센서로 수색을 합니다 보안팀도 있습니다 기숙사K와 회사임원J가 사칭을 합니다 기숙사 사칭여자 K가 열쇠를 잊어버렸다면서 전화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키가작고 회사와 기숙사K 가 다릅니다 장농도 다른데 자신의 물건의 제장농에 넣어놓습니다 물어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해는 하나 사람이 다르고 사칭까지 해서 기분이 나쁘고 형사처벌 하고 싶습니다 임원j는 저더러 언니라고 해서 이상해서 나이와 밥을 같이 먹은 적 있는데 생각 나냐고 물엇습니다 키작은 J는 20살이나 나이를 속이고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봐도 50이 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J와 회사식당에서 밥을 먹은적있지만 키작은 방진복입은 여자는 아닙니다 동영상속 여자는 키는 비슷하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10센치나키가크고 아이디카드가지고 있던 여자는 그날이후로 안보이고 밥을 같이 먹은 여자도 그날이후로 안보입니다 인상착의 비슷한 키작은 여자는 방진복입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거짓말과 속인으로 일하느내내 피해를 줍니다 회사는 법을 어기고 장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휴무일에 못 쉬게 하기 휴무일에 월차쓰고 휴무하기 병원갈려고 조태하면 트집잡고 화내거 성질 내서 말도 못합니다 이거 전에 사칭사건을 당했습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팔아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소액이 지갑을 강제로뺏어 가더니 돈만 빼가고 달아났습니다 폭언 폭행도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가짜입니다 사람도 사칭해서 다릅니다 형사는 그날 당시에 신고했으면 살인미수 처럼 형사처벌 시킬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명은 가칭입니다. 살인미수 와비슷한 죄명입니다} 심신미약일때 약취유인 했습니다 형사는 사칭사람도 못잡고 동문서답하고 악의적 책임회피식 안내만 합니다 미수사건도 여러갈래로 나누어서 사칭하고 사람이 다르고 그과정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성이 있으면 법이 없어서 정신적인 피해로 치부되는 범죄도 형사시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학교폭력속에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포함하듯이 성인들 회사폭력도 똑같이 세세히 법을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은혜 잊지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고의적인 정신적 괴롭힘과사칭하는사람처벌할 형사처벌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실망감을 감출수가없네요.. 대한민국에서 법도 믿을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데 이나라에서 혼자 정직하면 뭐합니까? 파타야 사건 진상규명 해주셔서 그부모에게 억울함을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1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명 조폭 연루사건(파타야사건)진상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고소인은 구리경찰서 고소입니다. 1.구리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날짜를 몇번씩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경찰의 수사는 신뢰할수 없는 것입니다 2.고소인의 업무상 횡령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 공사계약한 공사대금을 피의자들이 개인통장이나, 피의자들이 별도 설립한 법인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갔지만, 인건비,자재비, 공과금, 월세등으로 사용되어진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구리경찰 조사관의 판단인 것입니다. 3.그런데 위 형사고소사건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 43명의 인건비1억5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부 진정한 것으로, 검찰은 기소한 것이고, 법원판단으로 43명의 인건비 1억500만원지급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4.구리경찰은 고소인 형사고소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공사대금을 다 받아 갔지만, 인건비등, 다지급된게 확인된다면서 고소인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하였는데, 구리경찰은 무슨짓거리를 해댄것입니까? 십만원, 이십만원도아닌, 1억원이 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는데, 피의자들이에게 혐의없음 이라니, 이게 대한민국 경찰수사입니까? 5.피의자들이 개인통장으로 받아간 돈에 대해서 경찰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고소인은 공사대금으로 피의자들은 구리경찰서 경찰에게도 14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이에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6.구리경찰은 편파수사로 경찰은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범죄수사를 한것이 아니라 피의자들,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1억원을 피의자들과 같이 퉁쳐먹은 이런 경찰은 승진도 하고, 고소인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함도, 정의로움도 없는 자질없는 경찰수사 재수사 되어야 합니다. 8.이런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다면 국민은 불안한 것입니다. 1억원도 피의자들과 해먹은 경찰, 국민이 앞날이 캄캄하고, 이런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기겠습니까? 고소인 사건 재수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8. 7.", "num_agree": 1, "petition_idx": "31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움도, 공정함도 없는 신뢰할수 없는 구리경찰의 수사 재조사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가짜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들 언제 추방할겁니까...쓰뢰기 가짜난민들, 불체자들 우리나라에서 법 만들어서 우리땅에 들어오게하고, 또 소송까지 하게하는 이런 악법들은 안만들어도 되는 것들이여서, 말도안되는 바보같은 것들이여서, 있어서는 안되는 웃기는 것들이여서 열불나서 죽겠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상황인지..저 쓰뢰기 가짜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들을 왜 우리땅에 들어오게해서 우리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것도 호텔에서 재워주고 또 소송까지 하게할수있는지 너무나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저것들이 뭐라고 호텔에서 재워주기까지 합니까 왜 저것들한테 돈을 씁니까...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만을 위한 법만이 존재해야지 왜 가짜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들을 위해 있는지...대통 이땅에서 가짜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들 모두 하루빨리 추방하세요 꼴보기 싫습니다...싫은것들이 이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거 못봅니다...그리고 무사증 없애세요, 난민법 없애세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기하세요, 악법들입니다 왜 이런 악법들을 만들고 만들려고합니까...이런 악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존재하고 있으며 왜 통과시킬려고 하는지 국민에게 해만주는 악법입니다 위험한 법입니다 폐기하세요...그리고 다문화법도 없애세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난민협약에서 탈퇴하세요 왜 가입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추방, 폐기, 탈퇴 하십시요 늦어질수록 국민이 힘듭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온 가짜난민들 이슬람인들 불체자들 모두 추방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마피아가 선거운동을 하고 도지사에 당선되는 침울한 정치제도 ,, 살인사건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은 수서경찰서 수사담담자들을 전원 교체하고 , 재수사 실시 하라 수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는지 ? 조사를 실시하라 , 수사를 게을리 해태하였다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은 파면 조치해야 한다 . 그동안 파타야 살인사건 수사는 무엇을 했는지 ?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 특검을 실시해서 올바른 국가모습을 보여야 한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1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국제마피아 와 정치인 밀착, 수정경찰서와 밀착관계 검찰은 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 구리시는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시 입니다. 2. 너무 작은 시 이기 때문에 \"구\"가 없습니다. (예 : 서초구, 강남구) 3. 이에 서울시와 통합이 필요합니다. 4.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5.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합니다. 6.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면, 구리 아파트 = 서울 아파트 가 됩니다. 7. 그러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 됩니다. 8. 국토 행정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상기 제안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에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면, 서울 아파트 안정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이 문제가많은듯합니다 정부에서 조사하여 시비를 종식시켜야할듯", "num_agree": 104, "petition_idx": "31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 관련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여러분은 정치인과 언론사 가운데 누구를 더 믿겠습니까? 이재명, 은수미 수사하고 임동준씨를 죽인 가해자 잡아 넣어야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1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보도(SBS) vs 정치인(이재명.은수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나온 1.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폭력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 김형진 담당검사의 배후확인. 왜 태국 보다도 못한 수사력으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지... 2. 은수미 성남시장 의 조직폭력배 적극 활용 이유 확인 3.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상적으로 경기지사를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648, "petition_idx": "31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폭력배 관련된 이재명, 은수미, 조직원 김형진 담당검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갈수록 조울증 환자및 정신 질환 문제인 환자가 늘어가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한것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이 이슈가되고있습니다. 환자들은 본인이 질병이있는지 모르고있습니다. 사건이 터져서 112에 도움을 요청해도 112에서도 처리를못해준다고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처리되는데 다른부분은 해결못해준다고합니다. 시스템 처리가필요하다고봅니다. 112와 보건부(정신과 처리병원) 연계가 되야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허락을 안해줘도 환자에 상태에 따라 강제입원 및 치료를 받도록해야된다고봅니다. 이렇게 되지않는다면 그런환자들은 방치되서 큰사고가일어난다고봅니다. 119와의 연계는 불가능하다고봅니다. 조울증환자들은 폭력성이있어서 제재하기 힘들다고봅니다. 1. 112와 정신과(보건소) . 병원 의 연계 필요. 2. 정신적인 문제 환자 경찰소 3번 이상 신고시 강제입원 및 치료 검토 3. 112경찰소 정신과 문제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 및 협조(현실은 불협조) 4. 정신과(보건소. 병원)(24시간 상담운용) 긴급상황시 신속처리", "num_agree": 3, "petition_idx": "31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울증. 정신 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 및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성남국제마피아파와 연관되어 있다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에 경기도에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조직폭력집단 \"성남국제마피아파\"의 뿌리를 뽑아 경기도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62, "petition_idx": "31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를 보셨으면 빨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새 TV안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문화 선동!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특히 심합니다 단언컨대 다문화선동만 안해도, 언어교육혜택만 남겨두고 기타 다문화지원만 없어져도 인식개선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루어낼만큼 똑똑하고 인정도 있어요 국민이 무식해서 가르쳐야 다문화인식 개선이 될거라는 의도로 눈만 뜨면 선동하는데 오히려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국가정책이 되어야 할만큼 선진적인 패러다임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역사의 원죄가 있어서 하거나 조상들 자체가 불법체류자라 이민국가가 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배경이 있거나 해서 하게 된 거지 한국처럼 저임금 노동자 수입 즉 친기업정책으로 하게 된 경우는 자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거기다 소위 진보라는 것들이 감성 인권팔이 해서 지네 나라 국민들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네요 그러니 울화병들이 걸리죠 다수 국민들이", "num_agree": 27, "petition_idx": "31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는 다문화방송 프로그램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실을 밝히시고 책임질 있으면 자진 사퇴하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1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사실을 밝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영화에서나 나오는 명배우 이재명 은수미를 조사하고 사퇴시켜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31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도지사의 조폭관련 뇌물, 등 조사를 철저히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1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의 조폭변호로 인한 뇌물조사 청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수기 요금..왜 이리 비싼가요? 휴가시즌 중에 왜이리 바가지 요금이 극성인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방한나 민박이 10만원/ 15원에 거래되고 그것도 구할수가 없고. 호텔이나 항공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고속버스.지하철...극장등등 ...무슨 성수기 시즌이라고 해서 요금을 더 받지 않는데..왜 숙박업소나 항공등은 성수기때 요금을 더 받을까요? 비수기..성수기 요금 구별없이 할수 없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기 요금..왜 이리 비싼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 기무사를 기무감으로 격하 한다. 기무감 책임자는 소령으로 한다. 2. 국정원을 국정국으로 격하 한다. 국정국을 외무부 산하 국정국으로 한다. 3.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후원하여 수출 동력으로 한다. 국정원에서 대퉁령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방지 하기위한 것이며, 기무사에서 탱크 동원등의 역사적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함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대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국가 예산을 줄이고 여할도 국정국은 왹국을 상대한 정보수집에 국한하고, 기무감도 방첨임무만지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지방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입시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초반에 하지않다가 나중에 뒤늦게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성적을 올린 편 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여건이 안좋은편이긴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공부를 무지 잘하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고민이 많다는것을 듣고 사실 저는 좀 기분이 않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적도 좋은편도 아니고 그친구들은 성적도 좋은데 대체 무엇이 고민일까 하는 생각에 않좋게 보았습니다.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고민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말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등급이 1등급초반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윗지역 아이들, 외고,자사고,과학고,등등 여러 특성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의 아이들때문에 지방쪽 아이들은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원서만 넣을수 있는정도 라고 하는것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칼럼등을 보았는데 실제로 주요대학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졸업한 고등학교 출신지를 보면 외고나 과학고 자사고 등 특목고 아이들의 비율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대체 왜 그럴수밖에 없는것이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외고나 과고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초중교육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치열하게 공부를해서 그 특정고등학교에 입학한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특목고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것은 알겠지만, 일반고에서도 그만큼 대학에서 그 아이들과 어느정도는 비슷하게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도 사실 너무많고 이것은 성적의싸움이 아닌 거의 요즘말로는 정보싸움이라고 하죠 성적보단 부모의재량이나 스펙등 정보를 누가누가더 많이 알고 입시를 준비하냐에 달려있는것 같고 제발 교육제도가 한번 제대로 조사해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현재 고교생 친구들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동안 경쟁상대 없는관계로 이토록 허술한 차량을 판매한 업체의 양심도 문제이며,모른체 했던 정부도 책임이 있는데...제발 이 기회에 단단하며 안전한 차량을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에서밝힌이재명경기도지사와은수미성남시장의조폭연루설에대한명확한진상규명을청원합니다.이것이야말로진실된적폐청산이아닐까요?지금까지있어왔던이재명지사에대한의혹들도묻혀가는것같았는데,그것이에서제기한조폭연루설은그냥지나칠수없는일인것같습니다.적폐청산을말로만외치지마시고진상규명해주십시요.경기도민의한사람으로써청원합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31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은수미성남시장을철저히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젇폐청산을 내셍두면서 이정부가 집권 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내주위의 적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치보복성 전정권의 비리행위만 들춰 전정권 인사들이 30여명 구속 수감중에 있는데 내주위 비리릃 묵살했다가 그 언젠가는 똑 같은 보복적인 행위가 있을것응 예상 하고 성남시장 은수미와 이재명 폭력배 두둔 유착설을 덮으려 하지 말고 누구든 공정한 잣대로 철저히 진실을 구명 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1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폭력배 유착관계 철저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홍보 전단지 보고, 마음이 씁쓸합니다. 난민 사태와 더불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보단, 가진자들의 국가 위상을 위해 국민보단 외국인을 환대하는 정책들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에겐 세상 사람을 돌볼 여력보단, 내이웃의 안녕을 생각해야 되는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경제적 상황이 월등해도 다문화라는 이유로 평범한22년차 직장인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가는걸보면 가슴 한편으론 쓰라립니다. 적자난다는 의보험은 보험료인상이 아닌, 무임승차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의 축소로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난치병, 희귀병등 고통받는 국민들도 있으며, 주위에 다문화, 불법체류자, 난민, 중국인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국회의원,경제인, 언론인등이 아닌,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내면서도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 입니다. 제가 혜택을 못받아서 억울하다고 청원글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사는 사회, 세계이니깐 충분히 도울순 있으나, 제주도의 난민들을 보니, 인도적, 인권적 도움을 말하기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 뒤로 밀려난다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소외감이 부쩍드는 이 나라에서 산다는거.. 두렵습니다. 부딪히면 살아가는건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소외된 대한민국 국민을 찬찬히 돌볼수 있는 혜안이 당신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나라의 제1은 국민이라는걸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일자리로 꾀어 차만팔아먹는 물류회사 횡포좀막아주세요 캐피탈소개해서 이것저것 팔아 이자와 차값 냉동탑 소개비 등등3500만원이라는돈을 떠안고 억울하고분합니다 사기치는광고를 해주는 광고회사도문제이고 뉴스에도 방송되었는데도 광고는여전히 줄을잊고있습니다 법망을피해 당하시는분들이 한둘이아닙니다 여전히영업하고있는 물류회사들 정말문제입니다 택배회사 취업목적으로 서민이당하는이런사태 심각합니다 저혼자만에일이아닌 더이상피해안당하고 먹고살려고하는서민들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로 장난치는 물류회사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성남의 썩어빠진 경찰들 조폭들 몽땅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1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병, 은수미는 인간이 아니다, 악마가 한국에 보낸 괴물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과 은수미의 조폭과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정부 시위와 함께 다시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밝히겠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1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여름마다 날로극심해지는 폭염으로 각가정에선 전기세 누진제로인해 냉방용품등 겨울엔 난방용 전기등 사용에 있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ㆍ오히려 산업용 전기는 영업가게에서 펑펑 문 열어두고 돌립니다ㆍ모든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ᆢᆢ살기는 더욱더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ㆍ 하다못해 심야에 가정 에서 전기쓰는 시간만이라도 전기세 누진 을 적용하지 말도록 건의 드립니다ㆍ", "num_agree": 54, "petition_idx": "31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물가상승, 일자리, 대외 정책, 미세먼지, 국가 재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일처리 하는거 한 개 없으면서 맨날 뭐만 하면 대북정책 관련해서 사진이나 찍고 그거나 기사 올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예인 입니까? 언론플레이 하고 자빠져있게? 좀 말로 할때 들어처먹으세요 이런 글 올리면 삭제나 하고 있지말고", "num_agree": 31, "petition_idx": "31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일좀 똑바로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성남시민들은 아직도 조폭들에게 유린당하고 그지역 경찰,정치인들또한 조폭들과 커넥션을 형성하고있습니다, 문대통령깨서는 당장 수방사,주한미군, 경기도예비군,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아수라성남시를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맥시코카르텔 때려잡듯이 아수라성남 정치인,경찰,조폭 카르텔들을 때려잡아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수라성남 계엄령선포하고 시민들 구해냅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 문재인 정부는 포풀리즘의 정치 하지 말고 국민의 편의와 실익을 따져 정치하라. * 추석(설)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것 결사 반대한다. 그까짓 것 통행료 면제해 주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 정체와 짜증도 생각해 보았는가? 그러지 않아도 명절에는 정체가 심한데, 통행료까지 면제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안와도 될 사람까지 몰려드니 고속도로가 완전 몸살이고 주차장화가 되는데, 그 순간 낭비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며 빨리 갈수 없어 짜증까지 아니 욕설이 절로 나온다. 관계자들도 실제로 한번 다녀 보기 바란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용인 유영춘", "num_agree": 4, "petition_idx": "31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결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을 철저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시민 도민을 기만하는 쓰레기를 도지사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너무나 무참하게 살해된 임동준 청년과 고통받을 청년의 가족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믿을수 없었던건 정치인과 경찰의 조직 폭력배와의 유착관계 의혹이었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범죄연루에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말처럼 루머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수사해서 밝혀주십시요. 더운 여름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84, "petition_idx": "31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와 경찰등 공무원의 조직폭력배와의 연루성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지사의 끊임없는 의혹덩어리는 그자체만으로도 개혁대상이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건 없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엔 국민 거의 모두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만약 조폭에 연루되었면 더욱 그러하지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의 조폭의 대한 의혹를 규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원합님다. 이재명지사님 은수미시장님 조폭설이 사실이면 둘다 옷 벗기고 모든 정치권에서 버립시다... 헌데 아니라면 ....... 이걸 다룬 모든 언론과 기자들 모두 옷 벗깁시다..... 함 제대로 합시다...국정감사. 특검... 모든거 동원해서 사실관계 확인 합시다.... 아님 말고식 말고 해보게요............... 전 이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이지사님 은시장님 조폭설 사실이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방송을 보고 정말 놀랐고 현재 국민들이 이 프로를 보고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당과 계파를 떠나 국민들이 많은 비판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빨리 수사지시해서 수사를 착수 해야합니다 방송의 내용도 하나의 수사단서가 되므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은 경찰에 맡기면 안됩니다 왜냐면 경찰에 있다가 비리로 옷을 벗은 수사형사가 이 조폭과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것을 볼 때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워 질수 없다는사실입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이재명지사와 조폭 관련 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셔서 수사가 하루빨리 실시 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31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조폭관련 검찰 수샤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수용하는겁니까? 그리고 예멘의 치안이 그리 좋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높아질겁니다.우리나라국민들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다른나라사람들까지 챙길 여유는 안 되는것같습니다.또 다른나라의 사태를 봐서 폭동,살인,강간등 흉악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멘사람들은 고마움은 커녕 불평만 하고 있네요.우리나라도 취업안돼는데 취업시켜주면 불평만 합니다.청원이 왜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알 방송보니 경찰들이 연루된걸 보니 기가막혔습니다...역시나 경찰들은 거대한 범죄조직이란걸 다시한번 또 느꼈습니다...제가 경찰에 대해서 압니다..경찰은 거대한 범죄조직이고 인간.말종들입니다...경찰들을 개혁을 해야합니다...수사권, 종결권을 주는것은 옳지 않습니다...경찰들 성과주의, 실적주의를 없애야합니다 개혁을 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철저한 개혁을 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수용하는겁니까? 그리고 예멘의 치안이 그리 좋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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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80 2018헌아3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3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80번을 저지르면, 180회 * 5년징역 = 90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3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5헌바365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울러,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4.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은 인용되었을 경우 4천5백만 국민이 혜택을 보는 헌법소원이므로 공익적 헌법소원입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본문 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 하였으므로,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과 재판권, 헌법재판권을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운영케 합니다. 국민의 헌법소원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헌법감시자로서의 국가 주인인 국민의 의무인데, 이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각하 및 기각하여 국민의 헌법감시직무를 저지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결함 있는 법을 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7. 그러나,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8.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9.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10.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 각하결정에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2015.11.18.자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하나, 12. 청구인은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에서 2015.11.18.자 보정명령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13.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묵살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4. 불법적인 2015.11.18.자 보정명령 에 기한 2105헌바365 각하결정은 원인에 있어 무효입니다.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2015헌바365 결정에 불복하여 2015헌아134(재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2015헌아134(재심)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3. 각하의 이유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는 것이나,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한 헌법소원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행사 또는 불행사)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각하]). 5.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6.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7.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9.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 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5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9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9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9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9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0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0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0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0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0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5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5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5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5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5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7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7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9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9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9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9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9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1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4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이진성,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4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4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24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이진성,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4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2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2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9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0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0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0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0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3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7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4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2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2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2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2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2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6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6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60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5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1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6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6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6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6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6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46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6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0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0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9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9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9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9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7헌아625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안승환 은 2017헌아62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7헌아657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5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30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3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52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81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4번을 저지르면, 164회 * 5년징역 = 8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4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41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2번을 저지르면, 172회 * 5년징역 = 8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4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1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7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7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9번을 저지르면, 169회 * 5년징역 = 8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7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1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한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0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0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0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0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6번을 저지르면, 176회 * 5년징역 = 8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0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0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0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0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0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2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2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2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2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5번을 저지르면, 175회 * 5년징역 = 8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2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2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2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2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2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7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7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7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27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3번을 저지르면, 113회 * 5년징역 = 56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7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7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7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8헌아27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7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77조(전자서명 등)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선애,김이수,강일원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80"}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게등위로 인해 수많은 프로게이머의 꿈을가진 아이들이 연령제한과 게등위의 게임을 마약으로 대하는태도로인한 부모님들의 반대로인해 꿈을접고 동심을 잃은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연령제한을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혈세로저런인간들 먹여살리는겁니까? 날씨도더워죽겠는데 내심장은폭팔합니다 당장 짜르시고 감옥으로보내세요 국민들은 아주미약한일로 잘못을해도 바로법적조치들어가잖아요ㅠ 불쌍한 국민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바로 사퇴시키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31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성남경찰들 바로해고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애견은 골든리트리버 믹스를 키우고 있어요~여름에 애견데리고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넬 목적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계곡 바닷가는 대형견 출입금지가 많아서요 애견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알고 싶네요~ 꼭 애견팬션으로만 가능한지요~ 미리알고 반려견 수영금지 하는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금지가 아니면 각기관 지자체에 공지부탁드립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과 바다에 함께 들어가 수영하는게 불법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조폭유착을 철저히 수사바랍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1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원격의료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한국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의사 못지않는 진단율을 자랑하는 IBM의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이 대표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지만 규제에 막혀 원격의료 19년째 제자리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의심스러운 중국산 발암물질 복제약 혈압약 리베이트는 국민세금 쪽 빨아먹는 범죄행위 적폐중 적폐 인간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19년째 제자리 누구를 위한 규제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학대 방임 방치한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전 3개월령의 프렌치불도그가 골반뼈가 드러나도록 마르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도, 집어던져지는 학대 속에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 마저도,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말같지 않은 법에 따라 구조에 애를 먹고, 뒤늦은 구조 후에도 결국은 동물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가 불가능한 소유주는 그 즉시 소유권을 박탈, 외국처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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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청원의 방식은 작성자의 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의견만을 가지고 청원을 진행합니다.처벌 관련 청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은 청원 작성자의 증거와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만약 작성자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날조를 하는 등 불공정하게 행동한다면 국민 청원의 본질을 흐리게 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반대라는 의견이 없습니다.즉 480만명이 반대해도 20만명만 찬성하면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청원처럼 보이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즉 청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 2가지점 보면 과연 청원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을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예를 들어 청원 지지가 3만명이 넘어간다면 그 청원에 관련된(찬성적이든 반대적이든 상관없이) 사람(또는 기관)들로부터 그 청원글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청원을 읽는 사람들 모두에게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만약 자신의 입장댓글에다 작성할경우 청원을 읽는 사람들이 읽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청원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를 알 수 있게 반대하는 버튼을 마련해주세요. 초라한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을 위해 국민 청원 방식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 흡연인들이 너무많습니닫 10000원으로 올려서 세금두둑히 챙깁시다 ㄱㄱㄱㄱ 흡연인들 길에 꽁초버리고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간접흡연으로 고통을주며 아주 나쁜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0원으로 올려도 흡연인들은 사서 필겁니다 담배값 떡상 가즈아", "num_agree": 5, "petition_idx": "31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 ㄱㄱㄱㄱ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 명도지사 수사철저히해주세요 조폭정치 얼마나 희생당해야합니까",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살.3살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재 어린이집에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많이 나오다보니... 점점 더 불안한건 어쩔수 없는건가 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엄연히 제생각입니다만... 분명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관계자모든분들께서 당연히 바쁘신건 알고 있지만.. 매번 아이의 등하원 여부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주는건.. 어떨까싶습니다. 물론 의무화가 된다면... 선생님들께서 까먹고 아이를 차에 방치하는 사고는 없어질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그러신건 아니지만.... 그 작디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게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은 제발 처벌을 강력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믿고 보내는 만큼... 선생님들 또한 내아이다 생각하고 맡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적절한 훈육은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만... 과한 훈육(?)은 아이들에게 미래와 빛을 빼앗아갑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듣고 떼를쓰고 울고 하는건.. 당연히 아이기 때문인것이고 그것조차 감당을 못한다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물론 집에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교육은 해줘야 하는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사실상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다를것이고 또한 너무 어린아가들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에....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는 어린이집 선생이란 직업을...택할땐 더 신중하고 아이를 사랑으로만 대해줄수 있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이라는게... 솔직히 배아파 낳고 키워논 내자식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라면... 저역시 아이를 더 낳아 키우고 싶단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태어날 아이들과... 태어난 아이들과... 커가는 아이들 모두!!!! 씩씩하고 활기차게 커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음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회사에서 휴무일 강제로 특근시키고 시간도 안달아 줍니다 아파서 쉴려고 하면 묻지마 식으로 특근을 시킵니다 시간안달아도 수정하고 하면 이해하지만 사칭까지 하는건 형사처벌 시켜 주십시요 법이 없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 범죄가 정신적 도덕적 결함으로 치비부되어 여럿이서 피해를 봅니다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학교폭력처럼 회사폭력도 정신적 정서적 사칭 포함한 형사처벌 법 만들어 주십시요 날짜 까지 세세 히 시간까지 자세히 적어서 고발 하고 싶지만 금적적 피해 없어도 사칭 죄, 사기죄 성립 할수 있는 형사처벌 법이 생기는 것이 더 큰 바람 이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 관계와생계를 괴롭힙니다 살면서 이리 이상한 사람 매번 만나기도 어렵겠습니다 사기죄 범주에 금전적 피해 없어도 과정속에 사람이 다르고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처벌 할수있는 법을 세세히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공무원 사칭 처럼 일반인 사칭도 처벌할수 있는 형사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광주 고법 \" 살인 고의 없었다 \" 피고인 3명 감형 (뉴시스 2018.07.22 11:14 송고) 살인자는 그만 감형좀 해 주세요 3명이서 한명을 죽을 때 까지 ~~~~는 안 때렸으도 방치하면 죽는 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 부은 뒤 먹으라고 강요하고, 의식을 잃자 바닷물에 2차례 던지고, 몸에 소변보고 담뱃불로 지지고, 의식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 이렇게까지 했는데 살인의 의지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잔인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폭행 결국 숨지게 했다\" 면서 심지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반 사회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밝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 ~~~~ 20대 초반이라 계도 교화의 가능성이 있어 감형 1. 피고인들이 나오면 더 긴 세월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지 ? 2. 어떻게 하면 살인의 의지가 있다고 어필 할 수 있을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변 누고 담뱃불 지지고 \" 지인 폭행 살해한 20대들 감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토균형 발전 말로만 외치말고 행동으로 지방 경제자유구역 미국 의대,병원 들어올수 있게 청원합니다. 실사례 대구 수성의료지구 미국 의과대학대,임상병원 들어오면 신약개발과 의료기구 개발 시너지와 원격의료 성지가 될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기득권 사고는 도태하는것이 상식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의과대학대,임상병원 들어오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1년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일 곤욕스러웠던건 다름아닌 미성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혹시몰라 20후반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30대로 보이는 사람도 혹시모르니 신분증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짜증을 저희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왜 검사하냐부터 시작해서 놓고왔는데 어쩌냐고 욕하는 사람들까지 도를 지나치는 행동으로 저희에게 위협을 가하는 학생들까지 번번하게 있습니다. 위조신분증이나 남의신분증을 가져오는 사람들에 담배를 못판다고 했을뿐인데 왜 저희가 되려 짜증을 들어 기분이 상해야하고 위협을받아 경찰까지 불러야하눈 상황에 놓여야 하는걸까요..? 만 19세 미만인 아이들도 충분히 사리분별 할 수 있는나이이고 자기가한 행동에데한 책임을 질 수 있는나이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처벌을 점주나 알바 사장님에게 떠넘기는건 말도 안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한 행동에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다는걸 알려줘야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사장님에게로 간다는걸 알고 고의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면 이는 절대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내서능 안됩니다. 대통령님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무게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구매하는데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드 업그레이드 주한미군 철수 의사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안보를 고려해서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 못하면 삼성 어부지리로 5G 선도 원격의료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요. 사드하고 무슨 상관관계 관련 있는데 말은 못하고... 대프리카에서 더위 먹었나... 말은 못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1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업그레이드 주한미군 철수 의사 전혀 없습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2018.07.20) 리니지2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잘못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당일 바로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아이템 사용이 확인 되지않아 넷마블상담사로부터 환불요청 가능하다는 통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넷마블쪽은 앱스토어 관련은 모든 결제권한이 애플에게 있으니 애플 쪽에 문의 하라고 해서 당일 바로 앱스토어 상담사에게 문의 하였더니 앱스토어쪽에서는 결제취소 해줄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문제없이 정당한 사유로 청구하는데 왜 안돼냐고 물어봐도 무조건 내부규정상 말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니가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7월20일,21일 양일간 몇시간씩 양쪽회사에 상담전화를 하였으나, 서로 이쪽저쪽 회사에 문의해라 떠넘기기만 하고 각자의 회사에선 책임,권한이 없다고만 말하며, 통화도중 같은말만 반복하며, 귀찮다는듯이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양쪽회사의 일을 왜 소비자가 중간 역활을 해야하는지, 소비자한테 사기 치는것도 아니고 정말 가운데 낀 소비자만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정해진 법 날짜안에 결제취소를 해달라는데 개발사(넷마블)에서 취소가능 이라고 문자까지 받았는데 애플측은내부규정상 안해 준답니다. 취소안되는 이유 역시도 말할수 없다네요. 내부규정이라..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왜 취소가 안되는지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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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새 청소년들 사건사고가 너무많습니다 맘충들이 키워서그런지 애들이 싹퉁바가지가없고 초중고딩들이 담배도피고 술도마시면서 아주 어른이랑 다를게없습니다 거기다 여학생을 강간하거나성폭행하고 폭행 협박하는수준이 거의 조폭입니다 이새끼들 어리다고 봐주면안됩니다 청소년 처벌이 너무약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처벌강화 ㄱㄱ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부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야 만족하시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북한과의 평화, 비핵화, 통일 ...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민들의 생활보다 우선인가요? 1. 취업률, 실업률, 부동산 거품은 증가하고 일자리, 임금은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취업률과 실업률로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상업자들의 장사와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규직을 줄이고 소수로 일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증가와 취업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증가한다는 생각하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면 임금이야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경제를 죽이고 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서민들은 죽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죽어나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묶여있는 정부의 판단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하고 과거에 반도체가 잘됐으니 반도체만 계속 밀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선진국과 함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100 낮추고 서울의 부동산을 70 높이면 평균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서울 부동산에 투기를 많이 하셔서 서울만 올리고 계신건가요? 정말 깨끗하다고 자부하신다면 정부 관계자들의 모든 가족 부동산 소유여부를 모두 공개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 낮추기는 기대 안할게요. 올리지만 말고 지금 이대로 유지라도 해주세요. 2. 복지는 선택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복지를 누리기 싫으면 안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건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지금의 20~30대가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 없어서 못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 복지는 포기하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복지를 강제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인가요? 또 그 복지를 위해 내야하는 돈은 왜 자꾸 높아지는 것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약사항도 아닌 복지를 강요한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놨둬주세요. 통일이 다가오면 통일을 위한 돈이 필요하니 국민들 돈을 더 뜯어가겠죠. 통일비로 몇%를 가져가실건가요? 저는 살기힘든 대한민국에서 제 돈 다 바쳐가면서까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낸 그 돈을 받으려면 이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이민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3. 가해자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대한민국 법과 판결을 보면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집에 흉기를 든 도둑이 들었을때 대한민국 법원이 원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손목을 탁 쳐서 칼을 떨어트리고 경찰이 올때까지 제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네이비씰인줄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불법 침입을 할 때는 총으로 쏴 죽여도 무죄입니다. 말그대로 불법이니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해주는 것인가요?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음주상태면 형량 반감,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 또 반감, 거기에 청소년이면 반에 반된 형량도 없어지는 대한민국 형법입니다. 정부분들의 자제분이 묻지마 살해를 당해도 그렇게 형량을 낮추며 가해자를 보호해 주실건가요? 최소한 공개라도 해줘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때까지 뒷돈이나 돌린돈이나 많은 것 압니다. 그거 공개하라고는 안할게요. 대신 앞으로 서민들도 살아갈 수 있게 그만 뜯어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나 명예로도 충분히 자식분들까지 요트타고 놀고 먹기만 하셔도 남아나겠죠.. 그정도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도대체 얼마나 더 서민들에게 뜯어가야 만족하시나요? 국민은 개 돼지니 당연히 그러시는 건가요? 평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돋 뜯어가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버리면서까지 잡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 이전에 서민들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얼마나 더 죽여야 만족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 명도지사 수사철저히해주세요 조폭정치 얼마나 희생당해야합니까", "num_agree": 81, "petition_idx": "31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제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다수 사람들이 공무원이 꿈이면 어떻합니까 ㅠ 연금없애세여 한달에 퇴직금 명목으로 연금으로빠져나간돈은 환산해서 돌려주고요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받게하면 지원자가 줄어들고 국고가 텅비진않을거같네요. 공무원좀 줄입시다. 일잘하는분도계시지만 공무원인지 의문을갖게하는분들도 계세요. 아쫌 제발 후손들돔 생각합시다. 예???", "num_agree": 5, "petition_idx": "31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꿈인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북한석탄. 드루킹여론조작. 난민수용. 네이버북한석탄실검조작. 이재명.은수미조폭. 남북철도사업국민찬반투표진행 이것들다해결하고계엄 문건수사해도늦지않습니다!!국민들은 모든걸다!!~알고있습니다이제~현재의문제부터해결하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계엄령문건특별수사보다북한석탄부터국정조사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만원이상무료 배달해주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제 무료 배달 없애주세요 요즘 과자몇개만사도 2만원원 훌쩍넘는데 아무리 무료라지만정도껏시켜야지 들고갈수있는건 들고가야죠 꽁자라니 과자.라면몆개 가따 달라는게 말이안됨 이젠 무료 없애고 유료로 입법 추진해주세요 이더위에 더워 죽겠음 쉴곳도없고 몸으로 맞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게 바닥부터 다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먹고살만한사람들은 잘먹고삶", "num_agree": 4, "petition_idx": "31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슈퍼등 무료 배달 없어져야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봐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헌를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어느힘있는 한쪽이 앞장서기보다 국민의 뜻이 꼭들어가는 헌법개정이 되었음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님의 뜻을 받들어 개헌에 동참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도시자와 성남시장은수미 조폭 연루관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31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시자와 성남시장 은수미 조폭 연루관련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운전 못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와 도로 위 다른 모든 운전자들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의 폐해로 '운전 못하는 운전자'의 수는 말도 못합니다.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운전면허를 몇 년 터울로 갱신시험을 봐야 하게끔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목숨과 직결된 자격면허는 취득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총기류 사용에 관한 면허를 한번 학원에서 발급하고 나서 평생 유지할 수 있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시험을 보완하고, 기존 면허 보유자들도 2년~5년 텀으로 재시험을 거쳐서 면허를 지속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제 등을 연계하여 적용하면 일정 벌점 이상 누적자는 갱신필요 해에 시험 응시자격이 안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1.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 일정부분 해결 2. 도로교통 혼잡 및 과포화상태 해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부수적 이익또한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와 보험사에서 돈 벌어야 하니까 눈치보는 정부는 아닌 것 같아서 청원을 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를 2~5년 갱신이 필요한 자격면허로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도지사가 조폭을 변호하고 몰랐다 발뺌하고 성남 시장 조폭 지원받고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다니요 ...철저히 규명하여 조금이라도 연관있다면 증거 따지지 마시고 파면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31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철저한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꼭", "num_agree": 61, "petition_idx": "31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에 발생하는 청소년아이들의 범죄가 어른을 모방하는 큰 범죄를 더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아랑곳 하지않고 페북등을 자랑하는 어의없는 행동발상을 합니다.성장도 빠르고 생각이념도판단 할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아이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응도 떨어지게 하여 계속되는 수난으로 사는게 어렵게 되는바 청소년법을 만 12세로 바꿔서 성범죄.구타.이런 범죄는 어른들과똑같이 처벌하는 법으로 바꿨으면 합니다.제가 피해자의 부모라면 저는 못삽니다.신중히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범죄가중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 나가가 대한민국 정치의 진일보를 위해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주세요 내 소중한 한표 되돌리고 싶네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1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멍 시장 조폭과 동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7월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파타야살인사건의 배후가 성남국제마피아파라는것과 아무맥락없이 이재명과 마피아파의 연관에대한 방송이 나왔다. 방송을 보는 내내 이재명만 유독언급한것, 또 파타야살인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소스를 굳이 이재명과 연결시키려는 점에서 아직도 청산되지않은 적폐에대한 근심이 들었다. 마치 영화 아수라를 프레임으로놓고 그안에 살인사건은 파타야살인사건으로. 정우성역할은 경찰관계자, 황정민역할은 이재명으로 끼워맞춘듯한 느낌도 받았다. 방송이후 이재명의 주장은 다소 방송과는 차이가있다. 어쩌면 당연할것이다. 그러나 한가지의문점. 이재명의 해명에서 선정된 업체의 지원과정에서 그 선정기준에대한 해명이 없다. 3년이상된회사만 선정을 해야하는데 그회사는 1년된 회사라는 부분. 이재명은 그회사는 어차피 세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매출이 아니기에 받은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3년의 기준에 부합되지않은 회사가 해당되었다는 점은 분명 불법이고 책임이 필요하다. 조폭이 아니라는 억울함에 변호를 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폭행자를 변호한게 문제인데 이재명은 당당하다.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되기전 그많은 의혹모두 철저히 수사않고 당하기만했던 지난 무능정권을 답습하기싫다면 청와대는 그것이 알고싶다가 진실인지 이재명이 진실인지 반드시 밝혀야할것이다. 만약 그렇지않다면 이 정부는 박근혜나 이명박과 다를게없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31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SBS 그것이알고싶다 와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주장중 어느쪽이 사실인지 국민에게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법이 평등한지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98, "petition_idx": "31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와 은수미시장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살인자역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정된 국토에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문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 중개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경력, 나이 무관이라고 고수익 채용광고로 넘쳐나는 중개보조원은 짧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중개사고 발생이나 책임에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단순업무 보조가 아닌 실제 공인중개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중개사의 품위와 질서 유지를 위해 중개보조원들의 난해한 업무 범위를 조금더 정확히 하고 단속 또한 철저히 하여 조금더 안전하고 믿을 수있는 부동산 산업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말 견디기 힘든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더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기온마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일수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부과 체계가 얼마전 누진 단계가 축소되어 그나마 한시름 덜었지만 아직도 누진세가 부담스러워 밤에는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서민층이 많습니다. 전기료 인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인하후 인상하려면 그것 또한 힘든일 이니까요. 그래서 온국민들이 밤잠이라도 숙면을 취할수 있도록 폭염 기간 만큼이라도 전기료 누진구간을 폐지 한다면 국민 생산성과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1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두달간 전기료 누진구간 폐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에 등록된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31년차가 된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순수하게 봉사활동에 전념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지만 올바른 정신을 이어가기위해서 그 동안 자원봉사를 해 오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홀몸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부터인가 원래 목적보다는 정치적으로 전락한 아쉬움입니다. 즉, 철저하게 검증된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지방 자체장의 뜻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임명되고 일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잘못 됐 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각종상의 선정문제입니다. 봉사자들 중에는 10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자부장관상, 시장상, 구청상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자기 식구 챙기는 상, 특혜부여, 센터소장 대통령상 수상, 모 건설회사 대통령상수상, 센터사무국장 대통령상수상, 사무국장 및 직원 장관상수상 등 자원봉사자 들은 매번 뒷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꼭 상을 받기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수상자의 선정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이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상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반평생 무보수로 묵묵히 성실하게 노력하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함을 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입맛대로 직원의 기호에 따라 정당하지 못하게 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보상을 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자, 필요한 자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중생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께요. 저는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4명의 친구들과 도서관에 간후, 시내에서 밥을먹고 잠깐 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이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저희는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롯데백화점 앞에서 내렸고(오후 시 40분경), 2명은 집에가서 돈을 갔고 오려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롯데백화점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인 다이소에 가는 길을 알려주어 롯데백화점 건물외벽의 1/3정도 간후, 헤어졌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봤더니 30대 후반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께서 40cm정도 떨어져 걷는데 계속 저희를 보고 웃으며 배를 두드리는 겁니다. 외관상이나 행동으로 봤을때 저희는 감각으로 장애인 분이신거 같다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건물외벽의 2/3 정도 갔을까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을때 그아저씨께서 4m 정도 떨어져있었는데 저희를 보더니 미친듯이 배를 두드리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저희도 너무 놀라서 뛰었고 롯데광장으로 갔는데도 계속 따라오셔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옆 건물쪽으로 가시는걸 보고 약 5분후에 나가서 다이소로 가는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그 아저씨게서... 저희를 보고 소름끼치는 미소를 지으시며.. 서계셨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 무서웠는지 빨간불에 차가 쌩쌩달리는데도 '빨리가야돼, 지금 건너자.' 라고 거의 혼이 나간듯이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지만 더 반응을 하면 계속 따라오실거 같아서 하지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그때 신호가 바껴서 건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겁니다. 그래서 하지마시라고요 라고 한번더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가더군요. 다이소에 얼른 들어가 밖을 보니 반대편 인도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유롭게 둘러보자라고 얘기하면서 1층을 구경하고,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아저씨께서..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걸 보았습니다. 제 친구는 이미 112 번호를 띄우고 있고 그 아저씨는 저희를 보자마자 씩- 하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일단 도망가야되는데 아저씨는 점점 다가오고.. 머리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내발소리에 맞춰 따라오고, 혹 스토킹을 당해보신 분들이면 더더욱 이해하실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어떡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기분을요.. 그래서 '따라오지마세요!! 계속 그러면!! 신고할거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이.. 무슨감정인지 알 수 가 없었어요.. 화난건지.. 기쁜건지.. 웃는건지... 나중에 나한테 보복할거 같고.. 소리를 지르니 주위 어른들께서 무슨일이냐고, 왜그러냐고 물어보시고 직원아주머니께서 차근차근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한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구요. 막 눈물이 나는거에요. 너무 무서웠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도 많았고 우리한테 하는걸 본사람도 많은데 아무도 안도와줬어요. 다른분이 저희를 직원실로 데리고 가셨고, 저희는 안정을 취한 뒤에 경찰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아저씨께서 '왜 신고를 안했어.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면 됬잖아. 그래야 우리가 그사람도 빨리 잡을수 있지. 휴대폰 가지고 있네. 백화점에 보안요원 있잖아. 도와달라고 하지. 굳이 그사람들이 아니어도 주위사람 붙잡고 얘기하지.' 라며 저희를 다그치시는거에요. 진짜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 기분은 당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분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별 수가 없대요. 취조를 할수도 없고 '장애인이라서' 보호자한테 데려간데요. 되게 어이없었어요. 우리는 그 '장애인이신'분께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처벌도 못한데요. '장애인이라서.' 만약에 저희가 큰 건물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일을 당했을수도 있을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이라서' 단순해서 보복을 못한데요. 단순히 장애인이라서..?? 진짜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저는 이 일이 있고나서 그 길을 못다녀요. 혼자는 더더욱 안되고 시내 자체를 못가요. 그 일이 너무 생생하게 생각나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배치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장애인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원해서 장애를 가진게 아닌건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분들도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이런일을 당한 예비 장애인(일반인)들도 트라우마를 가져요.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이해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련 처벌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파타야에서 개죽음당한 고 임동준군 사건을 루투삼아 알게 된 성남 국제마피아파~!! 이 조폭을 배경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활보하고 있는 진범을 반드시 잡아주시고 이들과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시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하며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똑똑한 정치인이라도 악마들과 연계해서 자기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은 \\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시고 만약 연루된게 사실이라면 다시는 정계에 진출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1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연루 정치인들 진실규명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을 물밑듯이 들어 옵니다 지금까지 공식 집계 만 200만명이 넘습니다 불법체류는 통계에도 안잡힙니다 매년 10%이상씩 증가 합니다 앞으로 500만명 안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500만명은 고사하고 앞으로 저는 외국인 1000만명 되는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일자리 문제 얼마나 나아 졌습니까 오히려 일자리 공백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은 오히려 실업률 대란 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실업자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뭐하는 것입니까 외국 난민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편으로 나눠저 싸우고 있고 이런 평지풍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문제만 있습니까 그만큼 인구가 급증하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올라 갑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월세를 구할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싼방을 구할려고 그런데 이태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나 보셨습니까 나참 정부는 외국인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입니까 또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행태들이 어떻습니까 제주도 에 중국사람들이 몰려와 집값만 올려 놓고 먹튀하고 범죄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범죄는 보너스 입니까 더 할말이 있는데도 더하면은 뒷목잡고 쓰러질것 같아서 이만 줄입니다 정부는 당장 외국인 이주 문제 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실업률 주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지사 조폭유착과 관련하여 엄중한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조폭 유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도지사 조폭연루 관련 특검해주세요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알고싶읍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31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조폭연루 관련 특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글올리면 수정도 되지않고 동의 누르면 취소도 되지않고 이게 웹사이트라고 만든겁니까 대체 웹의 기능은 이해를 하고 만드시는지, 그리고 소통의 창이라 만든게 수정도 되지않는 일방적 댓글과 동의 버튼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미흡하여 수정하리라 생각했지만 개선의 의지가 없어보여 한글 올립니다. 내가 올린 댓글 조회도 되지 않고, 수정도 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분명 존재 할텐데 기능을 왜 막아놓았는지 사용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시대적 기능적의미 없는 일방적 관리구조가 불만입니다. 이 사이트를 기획은 누가했는지 국정사이트라고 돈은 엄청 썻겠지만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보다 못한 완성도에 업데이트도 없을 뿐이고 20만명 이상 청원한 게시글에 대한 답변도 너무 느리고 답변또한 특별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미비하여 이 사이트는 그냥 국민들 하소연만 하라고 만든 사이트가 아닌가 단지 소통하고 있다는 시늉을 하기위한 어설픈 방책일 뿐 실망스럽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수정기능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관련 링크를 먼저 욜어 보세요.. 이래도 자국민보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인이 먼저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지만 자국민보다 난민을 우선하는 정부는 싫습니다.. 이 아이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화장실도 없는 2.5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살피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요? 왜 모금싸이트에서 먼저 나서애 합니까?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맘이 많이 아프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일입니다..자국민이 먼저한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자국민보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인이 먼저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 되었던 국군병원에 대해 조사 해주세요. 홍정기 일병은 분명히 민간병원에서 혈액암일 수 있으니 혈액 검사를 받아 보라는 소견이 있는 상황에서 국군병원 예약이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로 복귀한 뒤 위급상황이 되어 국군 수도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서 숨울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군병원 검사결과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진단을 받고 부대 복귀 병사가 휴가 써서 민간 병원에서 검사 결과 팔 골절 된 상태에서 수술 정작 검사를 진행한 국군병원 의사는 인정을 안했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듯이 국군병원 및 각 부대 의무대는 오진이 많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및 정무는 아무런 대책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병사가 의무대에서 군생활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 분명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국군병원 병원장조차 국군병원에서 군의사가 아닌 민간의사에게 군병원 예산으로 수술을 받는 이 상황 어떻게 하실건가요?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을 믿고 군대에 보낼가요? 저 같아도 군대에 안보낼 것 같네요. 결론은. 1. 위급상황일때는 민간병원(부대근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의료자격이 없는 의무병에 대한 보직 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사를 놓고 봉합을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자 2차,3차 피해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5살 먹은 젊은 프래그래머가 타국에서 도박사이트 만들다 구타로 죽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중국으로 세탁해서 한국회사로 들어와서 이재명지사 은수미 시장을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권과 상까지 받는 적폐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반듯이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가 여당사건관련한 사건에는 관대하고 야당사건들은 심힌다는 생각을 지울수가없다. 지난번 선거때에도 이재명의 도덕성이 쓰레기임에도 도덕불감증에 걸린 국민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도지사로 몰표를 던져주어서 거짓말쟁이요.정신병자같은 쓰레기에게 황금옷을 입혀주었었다. 이제,하늘은 다시한번 쓰레기를 치우라고 기회를 주신다. 청와대는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지금당장 국민들이 적폐라고 외치고있는 이재명과 은수미,비리 경찰을 당장 특검을 실시하고 관직삭탈을하고 중형을 선고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은 청와대의 행보를 낱낱히본것이고.또 제식구 껴안기를 하는것이 보일때는 촛불이 이번에는 청와대로 밝혀질것입니다. 이나라가 조폭이 국민들위에서 판치는 깡패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1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비리경찰 모두 철저히 특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반려동물 기르는 주인의 대다수가 제대로 기르는 방법도 모르고 무엇을 먹여야하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게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주인이 의도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는 드물고, 놀아준다고 놀아주는게 학대로 이어집니다 반려동물 애완방법을 잘 모르고도 누구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완 자격증 시험 후 키울 수 있게 한다거나 애완 교육 몇백시간 이수 후 키울 수 있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애완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집권을 위한 집권을 하고 모든 부패와 악행이 사라지는 적폐청산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다음에서는 적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들은 허위사실을 약간씩 사용하여 교묘히 문재인대통령님을 욕하고 허위사실로 여론조작을 하고 잘못한자를 욕하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님의 다음에 있을 대통령까지 욕을 하고 정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님을 크게 지지하는사람입니다 부디 언론과 여론의 적폐를 청산해주실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적폐를 청산할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고요보험법좀봐꿔주세요 제조업에다니는근로자입니다허리가아파서회사에 고용보험신청을했는데안된다고했다는데이유가외국인 고용하기워해서라고했다는데왜이런법을봐꿔주세요 제조업회사에는외국인근로자가바이상입니다 외국인들때문에이런것까지자국민근로자들이피해본다 면이상하지않은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대통령님... 자유당만 청산하지말고 민주당 내부도 청소좀 하세요 진짜로 심각하네요... 우덜식 청소말고 공정한 청소좀여...", "num_agree": 183, "petition_idx": "31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수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된 전, 현직 성남시장과 수정경찰서의 조폭연루 의혹은 현재 수십년 세월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합니다 그간 발전해가는 성남시의 모습을 흐믓하게 지켜보며 긍지를 느껴온 자부심이 그들의 허물과 추악한 이면으로인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상실감과 허탈함을 안겼을뿐만 아니라 다른이에게 선거로 지자체장을 잘못 선출했다는 비아냥을 들을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 현직 시장이 시민이 잘사는 성남이아니라 조폭이 잘사는 성남을 만들려했다면 그들을 잘모르는 그저 후원자들이라고만 핑계를 둘러대고 책임지지않는 모습으로만 일관한다면 시민들도 그들을 보호하고 두둔할 더이상의 이유는 없다고봅니다. 철저한 사실규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31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민으로써 현 은수미시장과 전 이재명시장의 조폭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및 사실규명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살인사건의 배후 은폐한 비리검찰과 비리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과 와 성남 국제 마피아파 관련 진실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세요", "num_agree": 526, "petition_idx": "31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검찰, 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해 그 진상을 규명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립공원 입장료가 무료화가 된지 10년이 가까이 되는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왜 아직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 이용객들은 신흥사라는 절에 들어가고 싶은게 아니라, 설악산 케이블카만 이용하고 싶을 뿐인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신흥사라는 절이 설악산에서 보유한 땅이 대략 4천만m^2라 절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신흥사라는 절은 4천만m^2의 크기의 땅을 보유하게 된 건가요? 이 과정에 불법은 없었나요? 비슷한 청원이 많이 들어가던데... 조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위해 입장료를 내야하는 그런 상황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입장료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이거를 속초지역의 고위층들이 돌려먹으면서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하루빨리 신흥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앴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국립공원.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은 왜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야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부처와 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모두 뿌리 뽑도록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어주십시오. 늘상 있어왔던 단순 설문조사 후 개선되는 모습 없는 전시행정이 아닌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상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야의 갑질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여기저기서 일어나지요. 하지만 가장 위는 공무원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을 하면, 그 기관은 민간에 갑질을 이전하는 식이지요. 갑질은 어느 2개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라, 자꾸 이리저리 옮겨가니까 문제가 더 큰 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야의 갑질, 관존민비 문화를 바로 잡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가 잦아지면서 저 역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종정부청사에 다니는 직장맘입니다. 육아때문에 경기도에서 ktx를 타며 출퇴근을 하여야 해서 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해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이곳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항상 부모가 볼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어플(앱?)을 스마트폰에 깔면 어린이집 내에서 우리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을 때 항상 볼수 있더라구요.. 사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무슨일 이 생기더라도 cctv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입장에서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사건사고가 생기면 경찰을 동반해야 cctv 열람을 요청할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사실 사건사고가 없어도 우리아이의 생활모습을 보고싶은 것이 사실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세종청사의 어린이집의 경우, 수시로 부모가 원할때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미 이런 기능들이 활용되고 있다면 이것을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특정 기술이나 기능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쉽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항시적인 감시기능으로 어린이집 사고가 다소 줄어들수도 있고, 부모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기능이 제공됐으면 항상 생각하다가 이번 어린이집 사고 보도들을 보며 용기내서 제안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31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cctv 상시 열람기능 전국에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와대 직원분들 본인들은 누진제 걱정하며 에어컨 안켜고 땀 뻘뻘 흘리며 이 삼복더위 보내는 중인가요? 누진제 폐지하고 전기료 단가도 당장 인하하세요. 또한 OECD기준 우리나라 전기료가 얼마나 높은지 당장 공개하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1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인하 및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배달문화에서 비롯된 오토바이 소음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이나 미세먼지 떄문에 많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환경문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소음도 큰 문제이지만 골목마다 깊숙히 침투하는 오토바이의 소음은 서민의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튜닝된 마후라로 내는 소리는 여름밤 뿐 아니라 문을 꼭꼭 닫아놓은 겨울철도 동네 하나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행 행태를 보면 마치 경주용처럼 줄주하여 바닥의 먼지를 퍼올리는 작용을 하고 골목이 매케한 연기로 가득차게 됩니다. 골목마다 하루에 70~80대의 오토바이 경주장 같은 광경이 펼쳐지는데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전부터 단속에 들어갔다는 뉴스는 접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성있게 과태료도 높이고 계속적이 단속과 튜닝업소들의 과태료도 병행하는 명문화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만 전기자동차를 홍보 할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배달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정책에 준하는 업체와 반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펼 때입니다. 미세먼지, 공해 ,소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선결 과제라고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운행의 법제화 (소음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빛싸요 해도해도 너무해요 금액이 조금만나가면 한건만해도 근로자 봉급및배", "num_agree": 14, "petition_idx": "31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수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 의혹에 철저 규명을 촉구 합니다...조폭 연계..성남일화 축구단 비리 의혹..은수미 현시장 조폭 연계...귝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1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의혹"}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무더운 날씨,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경북 영양 검마산 휴양림에 야영데크 예약하려하니 반려견을 동반하지않으면 데크어디에도 예약이 되지않는 담니다... 데크예약은 많이 비어있으나, 반려견 동반손님이 없어 데크는 예약미달상태~ 세상에 이런일이~~~ 바꾸어 주세요 사람보다 반려견이 우선인세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부 야영장을 구분하여 일반야영장과 반려견 동반 야영장으로 나누어 수요에따라 조정하여 누구나 이용할수 있도록~~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을 동반하지않으면 휴양림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도대체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격이 있는지 이정부에 묻고싶습니다 떠나야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1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정계은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도지사이재명 의혹진정자격은물론은수미의혹밝혀주길", "num_agree": 54, "petition_idx": "31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의혹밝혀주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을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1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원이 너무 많아요 한군데로 몰려서 20만이 넘어야 하는데 청원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 의사가 분산 되고....누군가 20만명이 안되게 물타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데나 동의! 하지말고 가장 숫자 많은데 동의 하시는게 한표! 를 행사!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거 같아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31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해요 이재명.은수미 성남 전.현직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이재명과 은수미 조폭관련 진실규명 철처한수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31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색약, 색맹이 있으면 제한을 두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지원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하는데 제한을 두지않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누군가의 꿈이 사라질수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약, 색맹에 대한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평가인증은 무엇때문에하는건가요? 누구때문에하는건지 정녕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걸까요?주말동안평가인증의서류에쌓여 피곤한몸에 일주일을시작합니다 어린이집교사 무슨일하는사람인가요?서류하는 선생님인가요 ? 전 어린이집교사는 아이들을사랑하고 내자식 조카처럼 아이들을사랑하고 아이들의눈높이로 아이들과 하루하루 아이들이행복하게지내는곳 집처럼편한곳이 어린이집 아닐까요 아이들이행복하면 요즘 어린이집 사건들은없애질것같습니다 청원글 뉴스의댓글을을봐도 평가인증의폐단이보이는데 대통령님 한번봐주십시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31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자전거 소매업 에 종사 하는 자영업 자 입니다. 정부에서 자전거 보급화 일환 으로 전국 방방곡곡 서울시 공공자전거 보급 이 도 를 넘는 사태로 왔읍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자전거 생산업체 와 도 소매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 입니다 . 대통령 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현재 이로인해 자전거 업체 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 또한 전혀 판매가 되지 않아 전업 을 해야될지 잠못 이루는 날들이 괴롭습니다 . 영세 자전거 업체 도 상생 할수 있는 방안 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자전거 시장 의 변화 추이 를 신중하게 검토 하여주세요 ㆍ 고맙습니다 01021112797 김 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릉이자전거 탄력성 있는 보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입니다 다들 위안부의 슬픔의 역사를 아시나요 ?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로 지정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슬픈역사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저희의 슬픈역사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8월 14일 초중고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일본군위안부 아픔의 역사 알아보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분들께 편지쓰기\" 등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생들한데 8월14일에 위안부의 아픔의 역사교육을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이자는 아주나쁜인간이다 철저하게조사해야만한다고생각이듬 만약에 관계가있다면도지사박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배우약자를협박하고 시장이되었던아주나쁜쓰레기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31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조폭과함께한것철저하게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먹고살기힘든데 언제 받을지모르는돈 그냥돌려주세요. 주식투자로 다 날리지말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에서 보도한것이 사실이라면 충격 그자체 입니다 조사해서정의를 세워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31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인사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안순태 숙명여대교수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안순태교수는 자살관련 지도자 연구를 논문으로써 화제가 되었고 SBS열린TV시청자세상 진행자로도 진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후임장관을 안순태 교수로 임명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임 여성가족부 장관을 안순태 숙명여대 교수 임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관련 의혹을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277, "petition_idx": "31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조폭관련 조사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반드시 수사해서 뿌리뽑지 않으면 나라망신", "num_agree": 123, "petition_idx": "31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친한 이재명 은수미가 공직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 와 무서운 세상이 돼어가고 잇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경기도지사, 성남시 시장이라는 고위직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경기도민으로써 불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여진 것은 아주 일부분이겠지요. 현실은 더 처참할 것 같네요. 대한민국 진짜 썩을대로 썩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착잡할뿐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저들의 존재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될만한 특정계급이나 계층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그들의 뒤를 봐주고.. 일부만 드러났는데도 이 정도면 지금이라도 속히 정치계에서 영구 제명 시켜야하는 것이 마땅한 정의 아닙니까? 더불어 검은 세력과 관련된 현 검찰, 경찰 기타 공무원 등 조폭 뒤를 봐준 인물들도 싹 다 조사하여 죗값 치르게 해주세요.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보호해줘야할 입장에 서있는 이들이 조폭들과 사이좋게 어울려 한통속이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겁니까? 가진게 없는 일반인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라고 뽑아서 올려놓은 자리입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31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현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보육교사들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아내입니다 유치원 학교는 방학해도 아무말 못하면서 왜 같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은 3일도 맘편히 못쉬나요? 어린이집 못믿겠어서 둘째를 못낳니 낳니 하는 엄마들도 방학기간만 되면 예민해져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보내려합니다. 그때는 신뢰감이 폭발하나봐요? 이런 처우 근무환경에서는 cctv 100개를 달아도 절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연차를 보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확인 하여 맑은 사회를 만들어 주에ㅣ요 강력한 처벌 을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ㆍ 은수미 의 범죄사실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수라' 이제 와서 보니 명작이네요. 평점도 다 조작일 거라는 의심이 드네요. 재평가가 시급한 영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아수라' 재개봉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인사 보복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인데 방송통신위원장 으로 카이스트 정재민교수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과거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KBS1 TV비평시청자데스크를 진행한 교수 입니다 요즘 TV조선 관련 사태와 공영방송 논란등이 많은데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분 인것 같습니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카이스트 정재민 교수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카이스트 정재민 교수 임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평점 그런 것도 조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못 보게 하려구요. 재평가가 시급한 영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수라 재개봉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있을수 없는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이재명,,은수미 투명하게 수사해주세요 이분들이 정말 억울하다면 명확하게 수사해 진실을 드러내야죠! 사건 터질때마다 이재명 지사는 음해이고 자기와는 무관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피디는 무슨 죄가 있는지요... sbs 윗선에 전화는 왜 합니까?? 누구하나 억울한 사람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31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수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을 후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동시 아카데미 지도교수 기화서 교수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안동MBC에 경북경북인을 진행했으며 안동에 대표적으로 엄마까투리라는 만화가 있고 또한 안동간고등어광고모델을 만드신분입니다 과거에 청도소싸움협회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으로 안동 기화서교수를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기화서 교수 임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 오늘도 대체 무슨일입니까 도대체 이슬람남자여자무리단체 강남에서 몇팀을보다니요ㅠ 여행자일수도 있겠지만 그무리자체가무섭습니다 여자들은 눈만가리고다닙니다 어떤여자는 올블랙에 눈만내놓았는데 진짜 이슬람사람봐도 이젠무섭습니다 왜이렇게활보하고다니나요 심장이떨립니다 뉴스나 기사에도제주난민에대한내용은거의없습니다 신중하신간가요 방관이신가요? 해결책은 내주실껀까요 국민들뜻은받아주실껀가요? 빨리난민법폐지 난민추방 난민을 위한 정치하지마시고 국민을위해 정치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1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예멘난민 빨리해결하십시오 난민법폐지 불법체류자추방 길거리이슬람사람만봐도 무섭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은수미 ㅡ조폭과연관된 비리 꼭 밝혀주셔서 죄값받게해주세요ᆢ", "num_agree": 192, "petition_idx": "31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관된 비리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형아울렛도 정기휴무(월1~2회) 만들어주세요 백화점도 정기휴무가 있고 오픈시간도 늦춰가고 대형마트도 격주 일요일 휴무가 있는 이 시점에 왜 대형~소형 종합쇼핑몰(아울렛)들은 의무 휴일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작년부터 말만 있었을뿐 달라지는게 없어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원래 긴 근무시간에 휴일마저도 쉬지 못하고 별도의 의무휴일이 없어서 평일 주1회 휴무의 근무조건으로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있을정도죠.. 물론 대기업(신세계,롯데,현대 등..)의 반발이 만만찮을것은 알고있지만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봉급이 인상 되는것 보다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아울렛도 정기휴무(월1~2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학교종소리가 너무지겹습니다 앞으로는 색다르게 뭐 시작종으로 MBC뉴스데스크 시그널 오프닝으로 바꾸고 마침종으로 MBC뉴스데스크 시그널 엔딩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수업 마침 종은 KBS 도전골든벨에 나오는 아일랜드 마이걸로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교종소리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마린온 헬기 생산과정에 있어 방산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멀쩡한 헬기 프로펠러가 날아가 추락한다니 웃기지도 않은 사고입니다. 더불어 마린온 헬기 사고, 과거에 있었던 사격장 총기사고, k9 자주포사고 등등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체 병역거부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해 정부, 국방부에서 쉬쉬 하는것은 엄연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또한 유족들, 혹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보상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유족의 동의를 얻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에 지뢰 폭발사고 병사분께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는 발언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었고 많이 질타 받으신것 압니다. 본인 군생활이 생각나 '국회의원 신분에 해줄 수 있는것이 없으니 짜장면이라도 사줘야겠다.' 라고 아무리 좋게 해석해보려해도 대통령이 되신 지금 마린온 사고 유족분들께 행동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단순히 비아냥, 조롱일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씩이나 되시는분의 몰상식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챙기시면서 우리나라 국군장병 6명 챙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멘 난민은 챙기시면서 우리나라 국군장병 6명 챙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번 사고는 분명 대통령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천 화재사고, 건물주의 책임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도 건물의 대표인 건물주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번 마린온 사고 또한 국방부, 정비체계, 방산비리(만약 있었다면) 이런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사고지만 최고 책임자는 국민의 대표, 한때 군인으로 생활했던 문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부디 이번 정부는 달라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정책. 못지키셨다고 사과하시면서 탄핵정부에서 출범하다보니... 라는 늘 전 정권탓 하는 정부가 떠올랐고 자영업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어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면서 부가세와 맞먹는 카드세는 역시나 건드리지 못하고 건물주 임대로 상한 정책을 들고 나오는것을 보고 어찌 이리 똑같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목숨을 나라에 바친분들께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31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방산비리 수사, K9 자주포사고, 사격장 총기사고, 연평도 포격 유족 보상 내역 투명 공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면서 타국에서 무참하게 희생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과 이유도 모른채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앉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짖밟히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식인이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사회를 좀 먹고 있는 폭력배들과 결탁한 이 모든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모두가 알 수 있게 조폭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94, "petition_idx": "31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관련 낱낱이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동성애교육반대합니딘",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잔인하게 개ㆍ고양이를 도살하는 무식한 국가 라는 오명에서 제발 벗어나게해주세요!!! 사람과 젤 가까운 개 ㆍ고양이를 함부로 죽이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못하게하는 강한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ㆍ고양이 식용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치가 조폭과 유착되어,국민혈세를 내어주는 형태가 민주당과 대통령의 철학인가요? 한국당이 썩었다하지만, 혈세를 손댄건 없어요! 기업으로부터 쥐어 짠거죠! 그리고 한국당 박근혜의 죄는 부패가 아니라 관행과 무능에서 비롯된거구요! 새정부가 들어선 이래 전임 대통들들과 같이 무능한건 똑같아요! 현정부가 더 위험해 보이는건 경제근본까지 망가뜨리는 무능때문이예요.게다가 이재명,은수미 등우 조폭과 동맹관계,공생관계라는 사실은 더강한 위험신호라는거죠! 우리편은 뭐를 하건 로맨스인가요? 대통령은 김경수의 댓글 조작으로 탄생한 핸디캡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못했다는거 아나요? 이것이 묻힐것 같나요? 여배우와의 불륜,비서성폭행,등 거의 모든 패륜은 민주당 전유물이에요. 또 하나의 촛불이 불붙기전에 김경수,이재명,은수미같은 적폐들을 즉각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그들의 비호세력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래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같은 적폐 즉각 구속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밤낮 구분없이 불타오르는 위험한 환경 속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숨걸고 국민들을 구해주는 소방관분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1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위한 소방관께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치인의 저급한 삼류 조폭정치 낱낱히 밝혀주세요.. 행실이 못된 사람이 정치를하고 도지사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num_agree": 407, "petition_idx": "31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저급한 삼류 조폭정치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여자들은 남자가 주는 시선만 보고도 성희롱이다 남녀평등하지않다 말하는데 남자 화장실에 여자청소부 서슴없이 들어와 청소하고가는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큰일보건 작은일보건 서슴없이 들어오는데 상당히불쾌감느끼고 가끔여기서 대한민국 이 남녀가 평등한나라지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여자화장실도 남자청소부를 고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여자청소부에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없던 문제를 만듭니까? 왜 죄없는 국민들이 대통령때문에 피해를 봐야되냐구요!! 빨리 난민수용문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도대체 왜 문제를 만드냐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친문 아닌 정치인들은 정치 하면 안됩니까!? 드루킹!! 북한 석탄 수입에 대해서는 쉬쉬 하면서~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조폭연루설로 정치인을 죽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조직 폭력배 출신은 투표도 하면 안되고~ 정치인을 지지 해도 안됩니까? 조직폭력배가 문재인대통령 지지하면 문재인 조폭연루설 나오나요!? 일 잘하는 정치인들 좀 냅둡시다. 그나마 경기도라도 먹고 살만 해지게~!!", "num_agree": 43, "petition_idx": "31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 좀 그만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당신 대통령 후보 토론회할때도 답하기 곤란한거 물어보면 항상 멀뚱멀뚱 눈 떴다 감았다 좌우로 고개 흔들고 그래요?? 이러더니 https://www.youtube.com/watch?v=-6I5tlmz-2A 난민 문제나 20만 이상 난 청원도 당신이 답하기 싫은건 안하고 석탄문제는 언급도 안하고 어디 가서 쑈나 하는데, 이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당신이 피하고 하는 이상 당신은 오명만 높아지고 이런 와중에도 북한지원만 하는 당신은 정말 지도자로써 최악입니다. 그만 내려오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맘대로 피하지 마라구요. 그리고 북한으로 올라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에 특혜지원으로서 무능함을 보여준 전 성남시장,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표창원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요구 합니다. 그외 도덕성을 만점을 평가한 정성호 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1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법무부 장관을 만들려고 한 표창원과 도덕성 만점을 준 정성호 제명 서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유럽인들은 말고기 먹는다...우리가 말고기 먹는다고 유럽인에게 먹지말라고 요구한적 있나... 개도 같은 동물일뿐 반려동물로 기를사람은 기르고 몸보신 하려고 먹을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신 사대사상에서 나오는 썩어빠진 청원은 안들어 줘도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는 민족 고유의 음식..."}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동차 세금좀 내려주세요 3000cc 승용차는 1년에 8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게 너무 형편성이 없는거 갔습니다 시골이나 이런곳에서는 자동차 가 없으면 일터를 가는것조차 힘이들어요 3000cc는 연비도 앉좋고 가솔린 lpg연료 라하더라도 연비가 솔직히 안좋고 디젤보다는 환경오염도 적은데다가 디젤큰차들보다 낮은 승용차인데 세금이너무 비싼거 갔습니다 대통령님 자동차 세좀 낮춰주세요 2000cc나 3000cc나 같은 동급으로 만 해주셔도 차 사는 사람 들은 차값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너무 힘겨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1000cc차량 갔은 경우는 너무작은 소형차이다 보니 고속도로 에서는 속도가 너무 안나고 위험한 상황이많습니다 승용차도 디젤 화물처럼 세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검토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좀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5년 4월 23일 경기도 고양시에 꽃박람회에서 SBS박상도아재운사가 관객들에게 \"이런데 와서 잘해주셔야 한다 수틀리면 시아준수 못 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내뱉고 김준수는 한곡만 하고 행사장을 나간 기사 보신적 있을 실 겁니다 박 아나운서는 네티즌과 팬에게 사과를 했고 지금은 SBS12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말 실수 하나때문에 연예인을 조롱하는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어제 포항 수리온 헬기 추락사고 5명 장래식에 참석하신 송영무 국방장관님도 유가족을 만나 \"짜증\"이라는 단어하나 때문에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니스커트는 짧을 수록 좋다\" \"여성들 행동거지 조심해야\" \"518특별법 위헌\"등 말 실수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말 실수 때문에 해임시켜달라는 청원게시판이 여러개를 보며 이 말을 올립니다 한번 내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송영무장관님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과 박상도 SBS아나운서 공통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지사 선택 할 후보자가 업어서 선택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도정울 이끌어 갈지 도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옮고 그름을 떠나 이렇게 계속 구설 수가 오르는 사람이 도정의 지사의일을 수행 하겠습니까 바로 수사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31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은수미 수사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조폭인지 몰랏다고 항변하시기전에 민주당사람들과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햇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가 먼저아닌가싶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때 일부 빼곤 거의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 존재조차 몰랏습니다 헌대 그몰랏다는게 죄입니다 그게 제1야당의 무한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파단 일보직전이지 안습니까 ᆞ 더군다나 이재명도지사님 께서는 그조폭 을 두번 이나 변론까지 해주셧고 성남시장 시절엔 경력도안되는 조폭기업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주셧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납득이 되질 안습니다 ᆞ어제 그알 방송 희대의 김상중 발연기 모습 저또한 그랫습니다 당신 팬이엿거든요 아마 만은사람들이 그랫을꺼라 봅니다 ᆢ몰랏다라는 말로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전처럼 당당하게 나서시고 잘못이 잇다면 처벌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성남 조폭들하고 놀아난 성남 경찰 들 또한 철저히 조사해서 이땅에 정의가 잇다는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1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님 지지자엿지만 아닌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4인이하 사업장에서 평균 하루에 9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포워딩) 물류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대 이 쪽 계통에 있는 근무자들은 제대로 된 수당도 못받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큰 대기업회사가 조그만 4인이하 사업장을 만들어 직원을 따로두고 일을 시키고 (물론 수당 이런걸 주지 않기 위해서 겠지만) 매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때는 우격다짐식으로 싸인 할수밖에 없게 만들고....( 먹고 살기위해선 어쩔수 없이 싸인하는 경우가 많음..) 돈을 많이 달라는것도 아니고 일한만큼 급여(수당)를 받고 싶을뿐입니다. 뭐 큰기업은 사업장 하나 냈다가 돈주기싫으면 그 사업장 문닫으면 그뿐이겠죠... 그게 무서워서 이런 불공평한 근무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4인이하 사업장도 근무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이런것좀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한만큼 노동한만큼 댓가를 원하는게 이상한건가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4인 이하 사업장..근무시간/수당"}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과연 면세유가. 필요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몇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30프로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깃배 한척. 일년순수익이. 2억넘는걸로. 조업하시는 선주한테 들었는데. 공장다니며 야간하고 힘들게. 사는데서. 세금 더. 만들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타당성있는곳부터. 세금을. 충원하세요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업. 면세유. 폐지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그알싶봤습니다.김부선 스캔들부터 가족간의 패륜적인 말들..아마 가족간의 그 패륜적인 행태떄문에 조폭과 친분을 쌓았던거같은데..그알싶에서 제대로 딱 짚었네요.. 하고픈말은 주구장창 길지만 간명하게 저인간 단죄해주십시요...sbs 동상이몽2 부부가 출연해서 이미지 메이킹한게 다 시청자 국민 기만이였다니...구역질나네요 단죄해주십시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31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남지사 사기꾼을 단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은수미의 조폭과 연류된 사건 수사해서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87, "petition_idx": "31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의 조폭과 연류된 사건 수사해주셔서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년실업도 심하지만 베이비부머에 빈곤도 심해 지고 있 습니다 저는 올해 삼십세가 된 장애인 입니다. 휠체어를 타지는 않지만 뇌병변장애가 있 습니다 누구도움 없이 걷기가 힘들어 집에만 있 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을 배우자니 그럴형편과 몸이따라 주지 않네요 .. 집안 사정도 좋지않고 그저 은행대출이자에 은행 빛에 그렇게 살고있 습니다 ,, 오빠는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오빠 월급으로 는 생활이 어렵 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시고 저도 거동 이 어렵다 보니 취업이 어렵습니다 고용 공단 에 도움을 청하니 도움을 줄게 없다는 연락 을 받았 습니다 .취업도 어렵다고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돈 밖 에는 없 습니다. 베이비 부머 를 위한 일자리 취업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부머 위한 일자리 창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걸리지만 않았지 조폭들하고 연류된 공직자들이 한 둘이겠냐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거나 피해를 볼때 기대고 의지 할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들이 저런 조폭들하고 한통속인데! 각 소속된 곳이 청결하다고 자만하지말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썩은물들 버립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조폭들 죄다 조사해서 뿌리뽑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몇일전 문제가 생겨 경찰서를 찾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찾은일이있었지만 그때도 경찰분들의 수사과정은 힘들었었기에 이번역시 많은 생각 끝에 찾게 되었습니다 허나 앞에 앉으라던 수사관님은 제말을 대충 듣자마자 “이건 고소 안되요 민사에요 “ 라고 말하시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더니 프린트해간 내용 맨앞에 전화번호가 있는걸 보시고 이야기도중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주며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상대방은 월요일에 연락하겠다 했고 저는 일단 다시한번 믿고 기다려 보자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은 지울수 없어 수사관에게 “만약 월요일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 그냥 못받는 거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내가 준비해야 할게 있다면 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 문자를 보내보세요” “수신차단한상황에 어떻게 문자를 하죠?” “번호 다른거 없어요?(번호가 두개인사람이 몇이나 되죠?) 그럼 부모님 전화 빌려서 문자 남기세요” 하며 조롱 하는듯한 말투로 이야길 하더군요 제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했지만 참고 대화를 이어 나가려 하는데 “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말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는 팩트만 알면 되요 사정은 필요가 없어요” 라며 말을 계속 막더니 급기야 “ 아 짜증나~” 라고 하시더군요 “ 죄송한데 저는지금 진지한데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 아 민원인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고 오늘 이전에 민원인들때문에도 그렇고 힘들어서 짜증나서 그래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건 본인 사정이신데 왜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짜증을 내고 계시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젠 아예대놓고 “ 아 ~나진짜 이분하고 안맞아서 못하겠어요 짜증나” 하며 다른분에게 말하며 일어나 버리더군요 그후다른 수사관님께 수사를 다시 받았고 이번엔 “사기죄”성립이 된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집에가기전에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 했더니 이미 6시에 정시퇴근을 하셨더군요 이런 모욕적인 대우는 처음 입니다 경찰이면 민원인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분명 조건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경찰은 공무원이니 민원처리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되려 국민은 경찰이 맘에만 안들어도 공무집행 방해라며 잡아놓거나 욕들었다고 모욕죄 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안되는건가요...? 당연 부정부폐를 일삼는 공무원에게 피같이번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싶은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공무원에게도 피같은 월급을 주긴 싫을것 같습니다 본인들 맘에안들면 공무집행방해&모욕죄 등으로 잡아가는 경찰처럼 국민도 이런 인권모욕적인 상황을 당했을때 제대로 신고 하고 처벌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걸 하소연 할곳은 없더라구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민원으로만 해결이 되는 건가요?경찰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충북 청주에서 25년 넘는 5층짜리 아파트의 제일 탑층인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정말 전쟁아닌 전쟁을 치뤄야합니다. 그것은 더위와 추위입니다. 많이 더워서 비싼 돈을 투자하여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등을 동원해서 5층 집안의 열을 식히려고 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전기료만 폭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겨울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대충 처리만 해줄 뿐입니다. 이로써는 여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아마 탑층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럴껍니다. 아파트나 빌라 탑층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그러면서 전기료와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시라도 조치를 해주세요... 이러다가 질식사로 죽을 지경입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1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꼭대기층 옥상에 더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속적인 폭염입니다. 이런폭염에 불쾌지수도 높고 에어컨이 켜고 살려고해도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서 켜지도 못하는 서민들입니다. 누진세 솔직히 개혁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서민이 살기위한 나라가 아니라 서민죽이는 나라같습니다. 잘못된건 고치고 갑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적인폭염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연일 어린이집 교사 학대및 차량내 안전사고로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보육교사입니다. 20년을 넘게 아이들과함께하면 천직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너네 어린이집은 애들 안때리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실겁니다. 잠정적 범죄집단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하는 데에는 언론도 크게 작용을 했지요. 그러나 언론또한 없는일을 보도한것이 아니기에 탓할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주변교사들을 보면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답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꿈을 가지고 공부를하고 대학에서 제대로 전공한 교사들은 일에 대한 자긍심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합니다. 허나 이일 저일해보다 돈벌려고 단기코스나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보육현장에 들어선 교사는 아이들을 보육하는것이 단지 일일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고 힘든아이. 미운아이를 만들어갑니다. 제발 사이버 대학에서 어린이집교사 자격증 주지 말아주세요. 한달 실습 대충받고 자격증을 주니 현실감도 없이 보육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총점 B학점이상 이수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치원교사가 되기위한 사명감.소양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놀이할수 있는 능력까지 힘들게 배우고 졸업합니다. 보육교사도 현재 아동보육과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코스 밟고 대출되어지고 있는데 굳이 사이버나 평생교육원.사회복지과등에서 자격증을 남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수에 비해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죠? 하지만 이젠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버림받고 북한에 끌려다니고 실업자수 최고, 출산율 최저, 자영업자 대란, 석탄 밀반입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된거 없이 북한에 철도건설이니, 돈 퍼주는 등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누구하나 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준표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재조명될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옳은 말만 하면 발정이니 이상한 말로 언론장악 하여 욕먹게 한 언론들도 쓰레기가 맞습니다. 홍준표님 돌아오셔서 저 분의 만행을 좀 제어해주세요. 얼마 안남은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님 돌아오세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거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늘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였고 체감온도가 41도였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 한번 안틀고 지나던 저희집도 요즘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다 갑자기 거동 불편하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신분들은 근처 더위대피소인 노인정이나 기타 장소로 피하실순 있겠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꼼짝없이 살인적인 더위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분들은 에어컨설치와 함께 전기세 감면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적용 대상인 분들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우선으로 실사후 진행됐으면 합니다. 올해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앞으로의 여름을 위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동불편한 분이 계신 가정집 전기세 감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다문화가정 혜택 예금저축 이자 7%. 전세금8천만원-무이자, 수영강습료 산모도우미가 지원 무료 운전면허학원 병설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무조건 1순위 친정부모 일년에 한번 한국 왕복 비행비무료 자녀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무료 외국인 지역보험 3개월 가입후 내과수술 600만원 외과수술 600만원 응급 수술 1000만원 지원,무료 결핵치료 750만원 불법체류 난민신청 변호사수임료 700만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지원금 1인당 최대 300만원 이것이 국민을 위한 나랍니까? 힘든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다문화만이 혜택받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역차별 혜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 집단 더불어민주당 성추행범에 조폭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 북송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북송"}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전에는사업대부 ,주택구입등 대출시보증인제도가 까다롭지않아서필요자금을 이용했습니다. 몇달전 돈이필요해서 대출받고자 은행을갔더니 보증인을 꼭세워야 한답니다. 요즘보증인해주려고 하는사람이 그리쉽지않아서 포기했는데 그전에 회사다닐때 보증보험을 이용한기억이 있어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경기의정부시 용현동10-3 비콘드림시티1311호 메일:jungchan2211@hanmail.net 정 영 찬", "num_agree": 0, "petition_idx": "31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유족 대부지원법 변경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난민문제는 대통령님께서 유엔 눈치보느라, 새누리당이 통과시켜 국제법상 난민을 수용하게되어 ,국제정서를 이기실 결단을 못내리실거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셨으면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세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따지면 멕시코가 1위 대한민국이 2위라고 알고 있습니다.2년전 들었던 수치였으니 그동안 근사치로 순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막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마디만, 국민정서상, 국민보호상, 난민법은 폐기하고 제주무비자는 철폐한다...라고 발표만 해주시면 간단한데 왜 그리 유엔 눈치보고 세계 눈치보고 국내여론을 돌이키려고 난민에 우호적인 기사를 자꾸 흘리시는지요. 그 기사들 댓글들을 보십시오. 문대통령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명박이 대통령되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말을 했지요. 가족들버리고, 폭탄을 툻고 전쟁터를 도망쳤다는 인간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주무비자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요청하고,변호사사는 인간들이 난민입니까? 여행이라고 들어와서 심사에서 걸리면 나 난민할래..하고 드러눕는 이집트인들이 난민입니까? 예멘통역이없다? 그래서 힘들다? 이란친구 난민받아주세요 피켓들었다? 이외에도 국민들 여론을 떠보는 뉴스들이 않습니다 난민에 관한 토론은 전혀 방송에서도 보기가 힘들고요. 걱정은 국민만 하고 있습니다. jtbc도 sbs도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지나가는 뉴스에 살짝 흘려보던데, 국민과 저희들과 합의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여론이 꼬맹이들 찾아다니며 기사썼나요? 우리가 왜 예멘통역관이 없다는 쓰잘데없는 기사를 봐야죠? 전 뼛속까지 진보인데 내 생전 김대중 노무현 뒤를 이은 진보정권 문재인정부를 이번에는 어째 배신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아니죠...사실 문대통령님이 국민을 배신하는겁니다. 난민받아들이실거면 아주 큰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쓰다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협박?성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유아들이 유아원 등교차에서 사망사고들이 나는것을 보시고 바로 보건부에 통지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힘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써야될때 거침없이 써주십시오. 난민법폐기하시고 무비자철폐하시고 더불어 차별금지법 철폐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난민에 대해 반대의견 내는 모든국민들은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1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난민법폐기 ,제주무비자 철회,차별금지법 철폐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세상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더 모르고 있다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치는자와 속이는자가 나라의 일을 못하게요", "num_agree": 174, "petition_idx": "31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밝혀성남시의 썩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전원 주택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왜 꼭 길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웃의 길을 이용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은 왜 만든겁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새로 지으면 꼭 갈등이 생깁니다. 길이 없어도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진짜 이건 농촌이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귀농할려고 내려오는 사람들 집 지을려다가 이웃들이 집을 못짓게 민원을 넣고 공사 방해해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진짜 이건 누구를 위한 건축 법인가요? 내 땅에 내 맘대로 집도 못지으면 땅이 무슨 필요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건축하는데 왜 꼭 길이 필요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워마드(남성혐오 여성우월)사이트 회원들은 남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누드사진에 합성합니다 이런부분에서 대한민국 경,검찰분들이 강력히 처벌 해주셨으면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회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된것에 대해 철저 조사후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1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연루건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구에 사는 국민입니다 이번 내란음모 쿠데타 입니다 기무사는 헤체해야 마땅하고 관련자는 발본색원 과 사형으로 처벌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재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인터넷 기자들은 타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베끼거나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자극적인 제목들로 조회수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보의 확률은 높아지게 되고 보도 윤리는커녕 기본적인 준칙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보는 그대로 베끼는 수십 개의 언론사들에 의해 더 확장되고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쓰는 오보는 정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사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의 기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쓴 기사가 오보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보인 것을 알게 된 국민들이 이메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해도 기자와 언론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관심을 끌 수 없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정보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오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더 나아가 가족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알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오보를 낸 후에 오보인 것이 밝혀지거나 오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일정 기간 이상동안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정 단위 이상의 오보를 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도지사 지금 조폭연루설로 국가가 시끄럽습니다 패륜 불륜 조폭연루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요? 수사해주세요 경기도지사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1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도지사님께묻습니다 성남시장기간에 국제마피아 활동하는거 알고있으셨는지요 ? 알고 있으셨다면 왜 성남시장 임무기간에 조직폭력배 뿌리 뽑지 못하셨는지요 ? 성남시민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럴수가 있으신지요 이재명 도지사님 솔직히 댓글로말씀해주세요 성남시장시절에 성남에서 국제마피아 있는거 알고 있으셨는지요 ? 모르고 있으셨는지요 ? 저는 이것만 해명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알고있으셨다면 성남시민분들 죽어도 된다고 생각 하신걸로 판단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장님이셨다면 그런것들은 모조리 뽑아 버리 신게 맛는 거라 생각 합니다 성남시민 분들 안전 위해서 경기도가 걱정이 됩니다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작성 ㅡ 올림", "num_agree": 87, "petition_idx": "31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님께묻습니다 성남시장기간에 국제마피아 활동하는거 알고있으셨는지요 ? 알고 있으셨다면 왜 성남시장 임무기간에 조직폭력배 뿌리 뽑지 못하셨는지요 ? 성남시민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럴수가 있으신지요 이재명 도지사님 솔직히 댓글로말씀해주세요 성남시장시절에 성남에서 국제마피아 있는거 알고 있으셨는지요 ? 모르고 있으셨는지요 ? 저는 이것만 해명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알고있으셨다면 성남시민분들 죽어도 된다고 생각 하신걸로 판단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장님이셨다면 그런것들은 모조리 뽑아 버리 신게 맛는 거라 생각 합니다 성남시민 분들 안전 위해서 경기도가 걱정이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한 학생인데요,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 청원을 쓰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의 정기고사를 치르고 있고 막대한 수행평가가 존재합니다. 이런 평가를 시행하여 줄을 세우고 등수를 매깁니다. 이러한 등수를 매기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자신의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시험만 보고도 알 수 있고 학교에서 순위를 매겨서 도움이 되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많아야 1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또, 일반고와 자사고 문제를 청원하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감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사고를 폐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권리가 있고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권리도 있습니다. 일반고보다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자율형 공립고도 있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것도 일반고처럼 성적에 상관없이 가는거라 자사고를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자공고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자공고도 성적으로 뽑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 자유학년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학기의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특색 교육을 시행하는데 이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합니다. 학생들의 의무가 공부하는 것인데 공부하던 아이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 학교가 혁신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여러 특색 교육을 시행하지만 이러한 혁신학교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의 배정으로 인해 안타깝게 혁신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고쳐져야 헌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를 원하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아이들은 배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 교육과정의 개혁을 원합니다. 1. 학교 등수 제도 폐지 2.자사고 폐지 반대 3. 자공고 확대 및 자공고도 자사고 처럼 성적으로 지원 4. 자유 학년제 및 자유 학기제 원하는 아이들만 5. 혁신학교 원하는 아이들만 배정", "num_agree": 4, "petition_idx": "31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도지사 되신분 조폭관련 확실히밝혀주시길", "num_agree": 142, "petition_idx": "31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조폭관한확실한증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 경찰서와 성남시가 몇년 동안 마피아 수배자도 한번도 붙잡지 않고, 같이 경찰서에서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성남경찰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몇 년 동안 규정을 어겨가며 마피아들 회사에 시정자금 대주고, 온갖 우수기업으로 표창하고 - 공무원들이 다 미쳤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되어 경기도 전체에 이런식으로 또 운영할텐데... 안됩니다. 모든 조사가 성남시나 경기도가 하면 또 야합에, 상명하달, 조폭 보복에 - 더러움이 더 번질 겁니다. 부디 공정하게 조사가 되도록, 성남과 경기도를 제외한 중앙경찰청이나 검찰특수부 나 특검에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31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경찰서나, 성남시, 경기도가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조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요즈음 노령연금을 올려준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수급자들을 약을 올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올려줘도 수급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노령연금을 합산해서 구청에서 지원금이 90만원입니다. 노령연금이 올라가면 갈수로 수급비는 줄어들고 기초 수급자는 아무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수급비와 노령수급비를 따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달 90만원으로 우리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상상해보세요 너무 힘이듭니다 나뿐이 아니고 기초생활자 모두의 고통입니다 너무 힘이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기초생활자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프리카의 가나, 소말리아보다 더운 대한민국. 전기누진제 무서워서 국민들이 에어컨도 못틀고 열대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동남아국가들 다들 한번씩은 가보셨죠? 어떻던가요? 동남아 나라마다 실내에만 들어가면 엄청 시원합니다. 그들 국가들을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동남아중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는 싱가포르뿐. 다들 에어컨 전력은 어디서 충당하길래 그렇게 세게 트는걸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냉난방 규제 풀어야됩니다. 이더위에 냉방규제라니요? 전기누진제가 왠말입니까. 에어컨을 못만들게 하던지. 삼성, 엘지는 에어컨 만들어서 돈벌고 정부는 소비세 걷으면서예산 충당하고, 정작 에어컨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또 누진제를 적용하니, 국민들 더워서 죽습니다. 세금내다 굶어죽습니다. 에어컨 있어도 더워서 잠도 못이룹니다. 이제 전기 누진제 해제할 시기가 됐습니다. 바로 조치해주세요...여름 다가고 더위에 지쳐 있을때 되서 뒷북치지말구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쪄죽을것 같은 대한민국...전기 누진제 폐지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한 내용 \" 이재명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관련 사실\" 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68, "petition_idx": "31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관련 사실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에 일어난 어린이집 사건으로 지금도 현장에서 땀흘릴 훌륭한 교사마저 매도하진 말아주세요.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준다구요?? 엄마들이 씨받이도 아니고 정말 자기 아이를 남에게만 맡겨요...청와대에는 유아교육관련된 높으신분이 단한분도 안계신가요? 만3세까지는 엄마의 안정된 사랑과 애정어린 스킨십이 아이의 평생의 정서를 책임집니다.부모같지 않은 부모들에게 씨받이처럼 애만 낳아주면 다 지원해주는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와 나라가 함께 미래의주인공인 아이들을 키워야죠? 정기적으로 부모교육 의무화하여 통과하는 부모에게만 지원해주시고 교사도 부모도 서로 점수제를 도입하여 가정과 사회가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몰지각한 교사만 아이를 죽게하나요? 부모같지 않은 부모는 더 끔찍하게 굶겨죽이고 떼려죽이고 산속에 매장도 합니다. 부모 교사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선 어떤 제도의 도입도 해결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려주세요..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 교사간의 점수제! 교사대 아동비율 감소! 교사의 근무시간과 서류업무시간 분배! 어린이집 보육시간 단축!!(아이는 엄마와의 충분한 시간을 원합니다) 보육교사 하계 동계방학과 연차, 월차 의무화!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을 보는교사가 최저임금이라니..말이됩니까?) 마춤부모들의 보육시간 단축!(바우처는 왜주시는지..알수가없습니다.엄마들 한가하게 카페에서 커피마시라고 나랏돈 주시는겁니까? 그마저도 시간 안지키는 엄마들 수두룩합니다) 나열하며 끝이없습니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더운 여름날 무서운 전기세 와 누진세로 인해 맘편히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집에서 마음편안하게 에어컨을 틀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날 폭염 , 무더위를 피할수 있게 폭탄과 같은 전기세와 누진세를 덜 낼수 있도록 전기세와 누진세를 조정 해주세요 !!!!", "num_agree": 62, "petition_idx": "31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 여름 전기세 누진세 걱정없는 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동영상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우리 응원해주고 걱정해줍니다.난민 받지마. 제발.유럽을 반면교사 삼으세요.문통", "num_agree": 68, "petition_idx": "31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받지 말자.유럽인들 우리 만이걱정.응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법은 있는데 근로자만 해당돼야하나요?고용노동부가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등도 본인앞으로 사업자 있어도 근로자카드 본인껄로 다만들수있지않나요?그럼 최저임금보호법으로 최저임금보장 다 받어야한다는 말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자나 소상공인 다같은 국민아닌가요? 정당하게 요구합니다!!같은국민으로써 근로자로써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사업주였어도 근로자카드있으니 예전 임금도 다 보상해줄것을 당당히 요구합니다!더불어 앞으로 정책도 영세 소상공인에게 근로자카드 있으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사업주라도 최저임금 받을 인권적, 국민적 권리 적용해줄것을 떳떳히 요구합니다!!정부에서 차별한다면 세계인권보호센터에 알릴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같은국민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 입니다. 저희 캐디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그렇고 추운 겨울도 그렇고 새벽에 일어나 밤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대보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재해.... 손님들이 친 공에 맞아도 손님들이 괜챦냐... 라는 말보다 왜 거기있냐.... 회사에서 해주냐.... 책임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캐디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것도 못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법적인 개정을 촉구하는바입니다. 손님이 친 볼에 맞았으면 손님이 입원 및 치료비 ... 또한 휴일에 맞는 보상비라든지... 카트사고가 났을때에도 손님이 잘못하는 경우가 대무분인데 캐디가 책임및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로 심한것은 인격모덕입니다 어느 골프장에서는 근무를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짜르고 하는 곳이많습니다. 골프장에 들어가려면 직원들 면접을 봅니다. 종속되어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무지에서 근로라는것을 인정 못받을때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캐디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에게 대든다고 나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되었을시 3개월 월급이 나오지만 저희 캐디들은 그런거 없습니다. 유니폼도 직원들은 회사에서 세탁을 해주지만 저희 캐디들은 예치금30만원을 내고 빌리는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 하고 세탁해서 반납해야됩니다. 또... 손님들의 땀타올을 나누어 주고 잊여버리면 예치금에서 뺍니다. 손님들 땀딱는 수건을 왜 캐디가 빨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카드관리도 캐디가 합니다. 분명 손님들이 카트를 빌려 타는것입니다. 그럼 카트는 캐디들이 관리하고 청소하는게 캐디가 아니라 회사에게 지급을 받는데 회사에서 해야되는게 아닐까요??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면 캐디들이 물어줍니다. 캐디의 직업을 근로기준법을안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1.손님들의 땀타올및 유니폼세탁관리는 회사에서 관리 2. 카트청소및 관리는 회사 3.회사에서 산재처리 및 보상 4. 배토관리 - 코스관리과가 분명하게 있는데 손님들이 친 배토자국을 캐디들이 모래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5.캐디의 인사관리 및 근로기준 - 캐디들의 인사관리를 하려면 근로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관리를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곳들이 많아서 입니다. 만일 캐디가 자영업이면은 직원들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재는 시킬수 있다고 생각각합니다. 영업장이 잘돌아가게 하려면 중재역활만 할뿐, 지시 간섭권은 없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관리를 하려고 캐디평가를 만들어 관리하고있습니다. 인사관리를 정당화 하려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로 기준에 부합하는 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블랙박스 허용 - 카트는 엄현한 전동차 입니다. 전동차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뒤로 블랙박스를 설치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캐디를 위해서도 손님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 같습니다. 7. 날씨에 따른 거부권 - 캐디들은 근로기준이 없고, 이렇게 기상청에서 폭우가 오나, 땡볕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35도 이상 근로 거부권 폭우 10mm이상 거부권 영하 -5이상 거부권 이런 거부권을 행사할수있으면 합니다. 이런사항들을 근로기준에 의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변호사님이셨으니 저희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개인회생 소급적용이 각 지역의 판사님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니 정말 서울대전에서 살지 못했음이 억울하네요. 개인회생의 결정여부. 변제의 정도가 각 판사님의 재량이나 판단여부에 의한 것이지 법 적용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똑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지요. 저의 생각이 틀렸다면 각 지방의 판사님들께서는 빚으로 허덕이다가 겨우 개인회생으로나마 다시한번 살아보고자하였으나 개인회생의 납부금이 부담이되어 너무 힘들어합니다.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저희들은 너무 힘들어 납부금 때문에 또 다시 허덕입니다. 이것도 지역 권력자의 갑질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제발 판사님들께서 현정부의 저소득층의 재활을 위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모든 지역이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발 최저임금인상됬다고 모라마시고 최저임금인상을 구체화시킨법안으로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나라의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법안과,한국에거주하고있으니 그만큼은추가로지원하더라도 상황에맞춰서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지 무조건적으로다올리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며, 경제물가나 시대흐름적환경으로봐도 진작에임금은올랐어야합니다.물가도 세금도다올랐는데 급여는10년전수준이니 말다한거져!! 이명박정권때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허가로인해 청년실업이더욱악화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웃소싱회사들을 내버려두는것도이해가안가며, 노무현정권때는 건설업이나,제조,식당외는 외국인근로자만허가해주고 일반사무직및전문직들은 아웃소싱회사허가를안내줬었는데 이명박정권들어서고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회사엄청늘었으며,그들이받는수수료때문에 기존근로자들은 당연히연봉이깍이고 전문직과일반사무직들도 아웃소싱회사가생겼기때문에 실업자가어마무시하게늘고 연봉도 1~2천깍였구여. 직접적으로 당하고있는근로자들은 실업급여인상하고 한달더준다고 기간만늘이고 중장년층,청년들 사업장에국가보조금주고 근로장려금주는거 이해안갑니다.아에없얘라는게아니고 연소득3천미만자들만 실업급여지급하고, 고위간부들임원들은 돈도많으신데 용돈처럼생각들하시던데 진짜화가나구여. 이런제도만든게 어려운사람지원해주려는거아닌가여? 제주변에도 다들알바나한다고합니다. 전문직종사자들도 알바나하고 일용직도실업급여준다는데 이해가안가네여. 주더라도3천이하되는분들만지원해야지!! 기준도없고 고소득자들도 다주니 나라가이모양이져. 형평성에맞춰서 지원해야지 아직도군대식으로 정책을펼치는건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청년지원도 1년이상근무하면300,2년후면,300이런식으로5년이상근무시500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명의근로자를 오래다닐수있게해야지, 지금제도는연간800주고그러니깐 그친구1년쓰고 짜르고다른사람구합니다.지금 이게머하는건지모르겠구여.3개월받고 직원바꾸고 6개월돈받고 직원바꾸고 그래도돈나오니 직원들함부로하고 맘에안든다고 가라면가라는식의 태도로직원관리하는사업장많이봤습니다. 일회용처럼하시면서 요즘얘들욕하는거는 국가와어른들의잘못이라는생각이드네여. 심지어는 근로자가부당한대우와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음담패설당해도 그보조금때문에 못나가는 불쌍한 신입직원들도있다고합니다. 이런건 악법이아닌지여??진정 실업자들을위한대안이 맞는지 이해가안가네여. 제발하나의 정책을펼칠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걸로인해악용할분들도미리생각하셔서 대응책도마련하시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법을만드셔야지!! 자산10억미만 시민들만 혜택을주는구체화적인법안바랍니다.100억이상자산가가 70넘었다고 무료교통혜택받고 국가보조받는거는 잘못된겁니다.언제까지 돈올려준다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다음정권때 투표받을거생각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제대로된정책좀 마련해주세여. 대한민국을너무사랑하고 시민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뒤쳐지지않도록 위에계시는분들이 제발 일좀잘하시는 날이왔으면하는 마음에 긴글올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외국인근로자규제와 장기적인 국가보조금및 대출규제완화처럼 세분화시켜서 법안을다시한번 조정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 세분화대책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탄핵가치두없는ㅁ 국민이..경기도민이날려버립시다.정치깡패군요 ..당선확정되는날부터행동했지요..참 이나린가어디루흘러갈지 앞이안보입니다.국민은죄를지면 옥살이를 하구 정치인이죄를지면..당신들이 진정한정치자나 생각좀하시구..자식을 똑같이 키우시길..제발..그래두자식은잘키웠다얘긴들어야죠.. (참고)자식은얼굴을 몿들구다니겠요..애비탬시..", "num_agree": 5, "petition_idx": "31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포천의석탄발전소 드러운석탄발전소", "num_agree": 0, "petition_idx": "31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석탄발전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SBS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내용의 은수미시장과 이재명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31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의 조폭연루 내용을 확인해주셔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뉴스에서 동해선 열차와 경의선 도로 연결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기사 중 발췌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은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은 5천179억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서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핏땀 흘려 돈 벌고 정당하게 낸 세금이 북한 좋은일에 쓰인다니 애통 할 따름입니다. 네, 북한 도와주고 서로서로 돕고 사는거 좋습니다. 분단국가에서 종전이 선언되어 기쁘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 퍼주기 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 나라 현재 청년 실업률 9% 청년 실업자 38만 8천명 '18.06,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성장률은 3.1%, 최근 5년 평균을 따져도 3%를 맴돈다.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말엔 청년(15~29세) 실업률이 11.3%까지 올라갔다. - 총 실업자 수 전체 103만 4천명 '18.06,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1.172명 '16,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우리나라 맞벌이가구비율 44.9% 맞벌이가구수 533만 1천명 '16, KOSIS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위 내용 외에도 국내 해결 해야 할 사회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왜 북한과의 철도 연결로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발생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되기 전까지 절대 진행 되어선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멈춰주세요.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러시아,유럽까지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수입과 수출에 경제 성장에 막대한 장점을 가지고 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먼저 살리는것이 우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선 철도, 경의선 도로 연결을 반대합니다. 사업 추진을 중단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7월21일) 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을 시청하고난 소감은 참으로 지금도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구나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두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31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의혹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뉴스에서 동해선 열차와 경의선 도로 연결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 기사 중 발췌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은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은 5천179억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서 총사업비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핏땀 흘려 돈 벌고 정당하게 낸 세금이 북한 좋은일에 쓰인다니 애통 할 따름입니다. 네, 북한 도와주고 서로서로 돕고 사는거 좋습니다. 분단국가에서 종전이 선언되어 기쁘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 퍼주기 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 나라 현재 청년 실업률 9% 청년 실업자 38만 8천명 '18.06,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성장률은 3.1%, 최근 5년 평균을 따져도 3%를 맴돈다.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말엔 청년(15~29세) 실업률이 11.3%까지 올라갔다. - 총 실업자 수 전체 103만 4천명 '18.06,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1.172명 '16,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우리나라 맞벌이가구비율 44.9% 맞벌이가구수 533만 1천명 '16, KOSIS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위 내용 외에도 국내 해결 해야 할 사회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왜 북한과의 철도 연결로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발생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되기 전까지 절대 진행 되어선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멈춰주세요.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러시아,유럽까지 갈 수 있고 우리나라 수입과 수출에 경제 성장에 막대한 장점을 가지고 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먼저 살리는것이 우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선 철도, 경의선 도로 연결을 반대합니다. 사업 추진을 중단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국제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해주십시오! 조폭이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인 배후에 있고 경찰이 뒤봐주고 이것이 나라입니까? 범죄와의전쟁을 선포 해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국제마피아파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안전이 최고라며 밥먹듯이 내뱁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폭은 안전한 천사들인가요 조폭없애려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가 더 애잔하게 느껴지네요 조폭없애는게 국민안전이랍니다 세월호를 숭배하신것 만큼 조폭척결 하는 안전 대한민국위해 은수미 구속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은수미 구속시켜라 국민안전도 사기냐 조폭은 천사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년층 실업구제에19-39세 일자리 창출에 기간제로 9년 경력이 있어도 서류조차 못 내니 40세는 어디서 일해야 하나요? 인건위원회에서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데 거지같은 일자리 창출 !!!!!! 도대체 어찌 나라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40세는 어디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다른사람이 이런의혹 있다면 이재명은 노발대발 고발하고 언론플레이 했겠조 국민모두 합심하여 지금당장 고발합시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31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역지사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화력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걸 나라에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특히 교대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4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뀐 이후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근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7월 근무*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과 X N N N X D D D X A A A X N N N 2과 A A A X N N N X D D D X A A A X 3과 D D X A A A X N N N X D D D X A 4과 N X D D D X A A A X N N N X D D * D : 08시~16시 , A: 16시~00시 ,N: 00시~08시, X: 비번 예를 들어서 21일에 3과 근무자가 A 휴가를 낸다면 비번은 4과 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과 근무자는 18일부터 24일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26일에 N 근무이기때문에 전날 출근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18일부터~ 28일까지 근무를 하는 셈이지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과에서 25일에서 N 휴가를 내게 되면 비번은 4과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자 그러면 4과에서 24일에 A 근무지요. 근데 N 근무까지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16시~다음날 08시까지 1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일 일인가요? 전의 4조 2교대 근무 처럼 AN 근무는 연속근무로 인정을 안해주고 위와 보시는바와 같이 4조 3교대처럼 대체 근무를 들어가면 연속근무로 인정된다는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장거리 출퇴근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출퇴근 횟수가 증가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장거리라 힘듭니다. A 퇴근 후 집에가면 새벽 1시 30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저녁 있는 삶이 있습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입니까? 근로단축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근데 교대근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않을까요? 제발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먼가 대책을 마련해주시던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던지 좀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기도국민을 속인 이재명 조사좀 부탁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1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돈 안주고 욕설만 퍼붓고 억울하면받으러오라고 하여 돈받으러 업체갔는데 채무자랑 얘기도 몇마디 못해보고 채무자가 욕설만퍼붓고 업무방해라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앉아있는 여성을 경찰4명이 강제로 수갑채워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하여 부천상동지구대로 끌고 갔습니다 이나라가 과면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일반힘없는 여성집단폭해하고 성추행해도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생존수영을 하러 실제 강이나 바다로 가서 생존수영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마한 인력 수용을 배치하고 한다면 괜찮을지 몰라고 교사 몇명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건 반대합니다!!! 분명, 생존수영하러 갔지만 물에빠져 사망했다는 사건의 뉴스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에 안일한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 늘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수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합니다. 도와주시는 인력보강을 철철히 하지 않고 교사가 수영교육을 받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건 반대하고 이 역시도 학무모의 찬, 반을 통해 찬성한 학생만 가길 원합니다. 의무화 하지마세요!!!!!!!! 생존 수영을 배운다고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나오면 아이들이 다 살아남을까요? 아이들의 배를 타고 굳이 현장학습이다 수학여행이다 이런거 가지 않아도된다고 봅니다. 자꾸 의무화 만들지마세요. 아이들이 그저 자유롭게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및 교육 실천이 더욱 시급할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수영 실제 강이나 바다에서 하는 것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모든게 입으로 속이고 거짓말이었고 파렴치한 인간들 이라는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사죄하고 모든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고 있습니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란 인간을 여태까지 지지한 내 자신 또한 죄인 입니다. 제발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31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 의혹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더민주당 더 못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군감찰실 민원실에서 일부러 참모총장이랑 통화 못하게해요 그리고 19비도 단장이란 통화 못하게하고 이 인간들 본부랑 19비 단장 통화 못하게 막아요 내부적으로 통화 하면 불이익 있는 부분 있나봐요 통화를 막아요 청와대에사 좀 도와주세요 전화 못하게 막늠 녹취파일도 잇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에서 대형 범죄를 멈츄지 않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연일 무더위로 국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당연히 전기 사용량은 개인가정에서 뿐만아니라 여러 업체에서도 늘어랄거라 생각 됩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한국전력은 대책방안이 있는지요? 오로지 누진세 얘기만 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기들에 땀띠와의 전쟁중 입니다. 생후 24개월까지 감면 해택은 있지만, 지금 해택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 생각 됩니다. 좀더 현실적인 한국전력의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수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아이 낳기 좋은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모든 생명의 보육자를 비하하는 용어 인터넷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마시게 물좀 낭낭하게 채워주세요라고 하면 맘충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 최고 적폐는 기무사 문건 작성자라 전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적폐청산으로 압니다 기무사문건 작성자 색출 및 확실한 청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게는 반세기전 짧게는 십수년전 벌어진 일이 다시금 일어날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적폐청산에는 대강은 없습니다 또 벌어질수 있고 다시금 생각할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니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입니다 경제문제며 북핵문제며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건 나라 안의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북핵이며 돈잘벌고 잘살면 모합니까? 민주적으로 시위하면 탱크로 밀어버리면 어차피 죽는건 매한가지인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먼저다란 말처럼 확실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방후 대한민국 최고 적폐는 기무사와 관련된자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마 전세계 통틀어 우리나라 도로 방지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후진국 해외 출장때문에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우리 나라 만큼 방지턱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 사고가 많이 줄었나요? 방지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동차 하체가 제일 심하게 고장이 납니다. 차라리 교통법규를 더 엄중히 규정을 하여 일반도로 골목길에서 과속을 할 경유 엄중히 처벌 혹은 인사 사고에 대해 엄중히 처리를 하면 방지턱이 없어도 사람들은 천천히 운전을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나라 방지턱에 쓰인 아스팔트만 모아서 고속도록 하나는 개통이 될만큼 방지턱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방지턱좀 제거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일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문일고등학교에는 4명에 선생님이 반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에 선생님이 기말고사 전에 학습지를 나누어주어 문일고등학교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일주일전 그 사회 선생님이 학습지를 자신이 들어가는 세반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학습지에는 시험문제가 출제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몇 일전에 문제가 하나가 유출이 되어 선생님들이 시험문제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시험문제를 바꾸고 시험3일전에 그 선생님이 또 3반에게 학습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학습지에는 시험문제를 바꾼 문제가 그대로 나와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3반에게 총 11장에 학습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11페이지만 공부하면 충분히 못해도 70점은 넘을수 있는 학습지였습니다. 그 세반에게는 좋지만 나머지 반에게는 당연히 불이익이죠 그 등급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수 있는데 그 세반은 11페이지만 공부하면은 시험을 충분히 잘볼수있고 우리는 80페이지 정도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냥 처벌없이 넘어간답니다. 그 등급으로 저희는 대학교를 가는데 그 사회땜에 가고싶은 대학도 못갈수도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했는데도 답장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말고사 문제유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진상규명촉구 (특검) 경기도지사.성남시장.재투표", "num_agree": 123, "petition_idx": "31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마피아파와 연관된 두사람 철저하게 조사바랍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적폐 아니겠습니까? 현명하게 조사하셔서 사퇴시키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31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타야 살인사건 김형진 감싸준 은수미 이재명 국회의원 사퇴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탈원전 주장하시던 분들 에어컨 당장 끄세요 국가에서 전력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던건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 하시지 않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재가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방송을 보고 이재명시장의 조폭과의 연관된 사항을 밝혀 국민들이 알권리를 알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되죠", "num_agree": 178, "petition_idx": "31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성남시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속초에는 주말에갈병원없어요 특히어린아이들 고열로갑자기시달리고토해도 주말엔 한시간거리인강릉까지나가야합니다 그한시간이얼마나긴시간인지모릅니다부모맘에는토하기까지하면서애는축축늘어지고있는걸보면비행기가있다면타고싶을정도입니다속초지만 그래도몇군데소아과가있습니다 일요일날토요일좀돌아가면서잛은시간이라도운영좀하게해주세요 하나있는의료원응급실은 소아과쌤이없어서봐줄수가업데요주말에 애기가정해놓고아픈것도아닌데 그래도젤큰병원찾아서의료원응급가면 ,머합니까봐줄수가업는데 왜그리진료시간도짧고점시간은길고평일중에쉬는병원도많은지 서울경기 살다 강원도로이사온이후 특히아이때문에 아플때도움받을곳이업다는게슬프고 강원도를떠나고싶습니다청원숫자가중요한게아니구 이런건 면밀히살펴봐주십시요,아이들이아픕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좀 운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써봅니다 어디에도 한번도 내일이 아닌것에대하여 글을 올린적이없는데요 이번만은 동참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사는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를보고 충격받았어요 성역없이 조사해주세요 이재명경기지사님을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1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확실하게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는 십수년간 제가 즐겨보았으며 존중과 감탄을 금치 못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씨의 조폭연루설은 너무 터무니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재명씨의 반박처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지만 깊게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피상적인 것에 쉽게 흥분하는 대중의 속성을 그것이 알고싶다팀이 이용하거나 심지어 즐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그것이 알고싶다의 논리라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90%가 사기꾼 살인자 조폭 파렴치범의 연루자들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의 무리한 한탕주의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더이상진흙탕싸움만들지말고 민주당 정신차리세요 국민들은더이상 개.돼지가 아닙니다..무엇이 두려우신건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대실망..이재명지사님 흔들리지마시고 계속 정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두사람은 국제성남마피아파와 깊은 연관이있습니다 파타야에서 김형진에게 살해당한 젊은 청년이 하늘에서 분노하고있습니다 두명은 영원히 정치계에서 떠나게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1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두목격인 이재명 은수미가 있는 경기,성남시장 재보궐선거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제마피아 조폭 관련 연루상황과 김사랑 관련 사건, 김부선사건등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재명이 문재인대통령님과 같은 당이여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진보당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으로 정말 경기도에 살고 싶지 않고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밖에 없고 조폭과 정치권력이 함께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나라! 이것이 진보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보수정권을 너무도 싫어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진보정권에 너무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명명백백 밝혀주시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치적 논리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31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연루, 김사랑사건, 김부선사건 진상조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터전과 일자리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촛불로 몰아내야합니다. 7월28일 난민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대답을 안해주는 정부 촛불로 우리가몰아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처럼 하실 거면... 청와대 국민청원 닫아 주시죠... 답변안한 것도 많고.. 답변도 신통치 않은 것도 많고... 국민들이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요청하고 청원한다고 생각하나요... 국민들이 요청한것은.. 청와대의 답변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일 강한 권력기관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다.. 법이 없다.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따식으로 답변할 거면.. 이 청원 내립시다... 답변안한 것도 많고.. 답변도 시원치 않게 할거면... 국민이 요구한 것은.. 어려운 문제니 청와대가 국민을 대신해 해결해라.. 입니다.. 지금처럼 할 거면.. 이거 내립시다.. 지금처럼 여론몰이 용으로 써억고 말거면....",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닫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황교익이라는자 모만하면 일제시대 생긴 식문화다 모다하는데 예로 장어는 일본풍습영향이라도 그의 발언도 있던데 이런사람이 방송 요리프로에 나와서야 말이됩니까? 장어는 고려시대때 왕실에서 먹었던 식문화라고 기사에도 나오던데 이런 사람이 요리프로에 나온다는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익이라는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예멘난민분들전쟁끝나는동안까지만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예멘난민 분들 어느정도선까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저 봅니다 예멘분들도 많은 좋은 생각 해주실거라 생각 해봅니다 .. 국민 여러분 많이 반대 하는 마음 심난한마음 깊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마음전합니다 다시한번깊게생각해주십시요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분들전쟁끝나는동안까지만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예멘난민 분들 어느정도선까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저 봅니다 예멘분들도 많은 좋은 생각 해주실거라 생각 해봅니다 .. 국민 여러분 많이 반대 하는 마음 심난한마음 깊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마음전합니다 다시한번깊게생각해주십시요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수사 해주시기를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해치는 국민의 대변인은 필요없다는 것을 꼭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조폭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0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기절 초풍했습니다. 조폭에 붙어서 살아가는 성남수정경찰서 경기경찰청 민주당 은수미 이재명 다 특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촛불정권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33, "petition_idx": "31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성남국제마피아파 특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동영상 장난아니네요 .우리도..빠리막읍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이슬람 난민 지들끼리 싸우고 아주난리가 아니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검찰도 못믿고 대통령께 직접 청원을 해야하는 시대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류설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요. 또한 간단하게 알수있는 이재명 김부선 사건이 왜이렇게 늦도록 검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의문이 많았는데.. 모든걸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31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연류설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국 청소년 문화연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경연대회에서 예술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중복출전한 팀도 눈감아주며 시상하고 자신들이 만든팀에게 유리한쪽으로 시상을 하였습니다. 예술활동을 하기 싫어지더군요. 고양시 학생들의 문화 예술을 망치는 지름길을 개척 하는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술성도 저하시키게 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리 조사가 시급합니다. 조인핸드 홈페이지 떠들기 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부가설명글이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청소년문화연대 조인핸드의 비리를 막아주시고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포스코 정준양 회장 및 권오준 회장 10년 동안 포스코에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면, 포스코의 자원 외교 및 부실 투자로 50조 원 사라졌다고 하고 연구소가 신규 투자한 비철 및 에너지 사업이 전부 망쳤다고 하고 권오준이 친인척까지 동원 포스코가 사용해야 할 특허 기술을 빼돌렸다 하고 직무발명 직원 보상금 착취로 포스코가 망할 수 있다고 하고 적자 만회를 국내 철강 가격을 인상시켜 제조업이 붕괴되었다 하고 있어 포스코 내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스코, 위기극복을 위해 철강본원에 집중하자 보수정권 10년간 포스코의 무분별한 해외투자와 자원외교, 부정부패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포스코가 3류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2015년 포스코 역사상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권오준 회장은 지속적으로 철강 가격을 인상, 그로 인해 철강 수요산업이 몰락하여 오늘날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09년 정준양 전회장 취임 이전까지만 해도 포스코는 높은 품질을 가진 철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이 중국보다 15~12% 낮아 한국의 높은 임금을 상쇄하고 남아, 국내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포스코의 부정부패 심화로 중국 대비 철강 가격이 15~20% 높아 포스코만 흑자를 기록할 뿐 이로 인해 조선, 자동차, 강관 등 철강 수요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의 소재 산업의 역할을 이미 상실하였다. 따라서 현대제철과 달리 수요 산업이 없는 포스코는 신규 투자 보다는 포스코가 잘할 수 있는 철강 분야의 수요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국내 수요 산업을 보호하고 지난 10년간 제철소의 모든 납품 과정에서 발생된 정경유착을 척결하여 제철소의 원가 경쟁력을 회복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대세 미래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될 예정이고 전기자동차는 모터와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제품이 핵심 부품에 해당된다. 모터의 효율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는 모터효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러한 소재를 포스코 연구소에 근무했던 성진경 박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2012.11월 포스코가 사용해야 할 이 특허기술을 권회장이 친인척까지 동원 외부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선두 기업은 테슬라 자동차사로 배터리를 자체 생산,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산 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한국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단순 소재만을 공급하거나 국내 SK, 삼성, LG 등 배터리만을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적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게 되어있어 포스코는 배터리 기업들과 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 군산GM 공장 인수 등을 통해 완성 차까지 생산하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스코, 직무발명 직원보상금 착취 회사가 특허 출원하고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성과에 따라 일정한 소정의 직무발명 직원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이와 같은 규정을 여기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직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30년 간 사용해 왔다. 이 기술은 제철기술상까지 받은 포스코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독보적인 압연기술로 지난 30년간 저품질의 열연제품을 고품질의 열연제품으로 만든 최상의 압연기술로써 금년 초 중국측에서 이 압연기술들에 대한 이전을 요청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 포스코의 보수정권 10년 간 부정부패 심화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된 지 오래고 남은 것은 오직 기술 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술들 마저 경쟁 제철소로 이전 된다면 현재의 열연제품 가격을 톤 당 20만원 낮출 수 밖에 없게 되어 위기에 봉착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고 박태준 회장 사후 오너가 없는 포스코의 최고경영진들이 민간기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대를 이어(포스코 마피아) 자신들의 재임기간 중에 투자란 이름으로 포스코 돈을 외부로 빼돌리는데 만 매몰되어 포스코가 망한다고 해도 진실 규명은 뒤로 한 채 오직 자신들이 저지른 부도덕성을 감추기 위해 포스코가 보유한 핵심기술들을 해외 기업에 팔아라 큰소리 치고 있어 그나마 남아있는 포스코만의 독보적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될 상황에 놓여있다. ------------------------------------------------------------------------------------------- 철강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25%에 달하고 관련 제조업들이 한국의 중산층을 떠받치고 있는데 포스코의 경쟁력 상실로 철강 수요산업이 급속히 몰락,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국가 경제가 모두 망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적폐 세력들은 사회 곳곳에 남아 일부 언론들과 공모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폐 악질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 이다.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포스코 사태를 방관 만한 채 한국 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현재까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권오준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포스코 승계카운슬을 이용, 합법을 가장하여 자신의 대리인인 최정우를 차기 회장에 선정 시킨 것이 드러난 이상 이들 모두를 역사 앞에 단죄 시키고 포스코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내일은 없을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전임 회장시절 무슨 일이 일어났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없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에서 주식을 압류했습니다. 일반 납세자라면 압류하면 당연히 추심하여 체납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씩이나 추심하지 않아 주식이 하락했고 많은 금액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조차 직무유기가 아니라합니다. 국세청 감사관 답변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는 추심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압류 이후 추심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압류는 추심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관련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들 꼴리는대로 추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납정리에 복지부동한답니다... 아니 그저 철밥통 지키려고 안일무사주의에 빠져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물론 저도 사법권에 고소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무유기(압류 후 5년간 추심하지 않음)가 아니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평소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의 애청자 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봤지만 어제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일삼은 성남국제마피아 라는 범죄단체와 경찰,정치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조직원의 인터뷰중 지명수배 되어있던 3년동안 경찰청을 자기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경찰관들과 농담을주고받았다는 말은 정말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체포해야 마땅한 경찰관들이 조직원들의 배후 노릇을 하고 뒷돈을 받아 챙기고 그사실이 드러나 옷을 벗게되면 조직원들의 회사로 취업까지 한다는 사실... 실제로 조직원들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직 경찰관의 인터뷰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먹고살기위해 일하는데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도 상관없다는 말.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입니다.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봐주기 일수고, 심지어 지명수배중인 범죄자를 체포하기는커녕 경찰청을 놀러가기가지 했습니다. 재벌회장이나 범죄단체들에게 뒷돈을 받아 챙기니 애꿏은 서민들만 구속당하고 경찰서에 불려나가는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본인들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범죄단체에서 가져다 쓰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정치인들은 지금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더 당당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상실감은 모두 국민들의 몫이라는걸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수사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성남시장 은수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경찰서의 모든 경찰관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온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거짓말만 늘어놓는 국회, 범죄자들에게 뒷돈 받아챙기는 경찰,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봐주기만하는 검찰, 공정해야할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일삼아온 법원 도대체 국민들이 믿을수 있는곳은 어디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죄다 믿지 못하는곳 투성이인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이번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털어내고 솎아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며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현주소 임을 국민누구도 부정하지 않을것입니다. 하루빨리 수사팀을 꾸려서 그들의 뻔뻔한 민낯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며 성남 국제 마피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31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마피아조직과 경찰, 정치인의 거래 수사요청합니다( 국만여러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학교는 다 가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이상하게 방학은 길고 학교 가는 날은 방학 일수만큼 365일에서 감소했는데, 등록금이 너무 바싸 다는게 수상해요...) 정부에서 앞으로 대학 등록금을 고정 시켜주거나 내려주세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게 빚값기에요...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과 빚을 생각하니 한숨만 쉬면서 공부하게 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을 고정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1인 2인 가구나 에에컨 1대만 돌리는집은 전기세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에어컨은 2~3대 돌리는 가정집은 누진요금제 폭탄..더 나가서 수퍼유저로 7단계 누진요금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이란게 별게 아닙니다..이런 폭염 열대야에 조금 덜 덥게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전기세 요금 할인 및 슈퍼유저 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전기세 할인 및 슈퍼유저 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얼마전(2018년 6월2일)남편에게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대낮 두시에, 그것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걸 뻔히 알면서도 맨정신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제 위에 올라타 그 날카롭기로 유명한 쌍둥이 식칼을 목에 겨누고 계속 찌를듯이 칼끝을 들이댔습니다. 온갖 쌍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를 반복하고 또 칼을 들이대고 찌를듯 하고...반항을 하고 싶었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베일것 같아서 미천한 목숨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신혼때부터 계속 폭언과 폭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한 제배를 발로 걷어 차기도 하고 제 얼굴을 발로 걷어 차서 오른쪽 이마에 피멍과 혹을 달고 출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많은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경찰로부터 남편이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사님께 그동안 남편이 쓴 자필 각서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사과도 없고 뉘우침도 없으니 엄중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17년을 같이 산 아내에게 냉전중 제가 보낸 문자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칼을 들이대고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 벌금형으로 자기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상담교육울 받게 하는 편이 나았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 가면 벌이 더 약해져 더 뉘우치지 않으니 그냥 형사처벌로 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그렇게 한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슬프기만합니다. 저는 그날 충격으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중이고 아이들과 제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엄청난데 고작 벌금형이라니요?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은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든건가요? 경찰과 파출소, 여성단체에서는 아이들도 중요하나 제 인생이 먼저니 제발 저부터 챙기고 가정폭력은 4대악이니 이렇게 살지 말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정말 이 늪에서 빠져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집에 들어가는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같은 기분이고 그인간과 사는게 너무 슬프지만 아이듵을 더 슬프게 만들수는 없기에 제가 마음을 다시 추스르는 중입니다. 나라에서도 가정의 파탄보다는 보호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줄이기 위한 마땅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정말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는 한 엄마의 모성을 짓밟지 마시길 무릎 꿇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연금이 저희한테 뭐 해준것도 없이 지급요율만 지속적으로 매년 상승시키고 있네요. 기금이 고갈된다고 더 내라고 합니다. 연금이 국민을 도우지 못하는데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급요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 행정부 북한 석탄은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공작으로 대북선물 공세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이후 북한 석탄 밀수를 주도하고 외교부에선 밀수업자 처벌이라고 하지만 국정원 유령회사만 날아가고 공작원인 밀수업자는 총대매는 구조아닙니까? 흑금성 사건처럼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북한 석탄 사건은 남북정상회담 공작인 국정원 작품이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18년 7월 18일 부천의 한 타일업체에서 물건을 받은 뒤 돈을 송금하지 않아 아침에 통화를 하는중 업체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돈을 받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하여 업체로 방문하게 되었다. 부모님께서는 업체에 직접찾아가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 다는 말에 점심때 업체에 찾아갔으며 찾아가 어떠한 말다툼도 없이 단지 어머니께서 돈을 직접받으러 왔으니 주면 가겠다는 말만 하시고 쇼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차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어머니 혼자 남았을때 경찰 4명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쇼파에 앉아만 계시던 어머니를 힘을써 팔과 주요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께 충분한 설명도 또 수갑을 채우기 까지 채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않은채 결국 위압적으로 수갑을 채워 부천상동지구대로 끌고 갔습니다 부천의 타일업체의 비도덕적인 욕설과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돈을 직접 받으러 가는 억울한 상황까지 있는 상황에서 민중의 지팡이인 부천상동경찰서 경찰 4명은 혼자 있는 여성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여 어머니께서 충격으로 일도 못하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과정중 성추행이 느껴질 정도로 주요부위를 가격하여 멍도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안주고 욕설을 퍼붓는 업체대신 출동한 경찰마저도 법치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권을 유린한 이 기가막힌 사건을 엄중히 다루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경찰관 무서워서 채무도 받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상동지구대의 경찰의 만행을 알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집 보일러가 석탄 보일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 석탄 보일러 사용하는 집 많다고 합니다. 북한 석탄을 청와대에서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면 석탄좀 저한테 싸게 팔아주세요. 북한석탄이 화력이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싸게 인터넷 판매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청와대에서 싸게 샀다고 하던데 국민들한테 좀 싸게 파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안보.국정을 위한 정책을 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기좋은 국민민생 .국가의료보험 증대를 청원드립니다.더살기좋은 대한민국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공인으로 정치인으로 인격성 문제와 조폭관련으로 국민들의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셔서 바른정치인이 만드는 바른나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환경을 살려주세요. 바다가 살아야 인류가 살아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1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진짜사랑리턴즈의 방송을 전면중지를요청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재밌게흐르다가 갑짝이 험악해지는분위기를 정말 눈이찌푸러지게하는거같군요.. 아무리 픽션이라고만들어도 그프로그램은 사연을해서만들었다고해도 너무화가나는프로그램입니다. 그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리턴즈2 까지했지만 방송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전면금지시켜주시기바람니다 체널뉴에서 방송을못하게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사랑리턴즈를 방송금지령을내리게해주세요 계속픽션", "num_agree": 0, "petition_idx": "31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널뉴 에서하는 진짜사랑리턴즈 방송정지를 요청하는바입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각설 하고예 구린내 풍기는 이제명을 민주당에서 제명 시켜 주세요 희대의 폭력자 사기꾼 이승만이 낳은 악의 씨가 백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습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변호사란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 문대통령의 인성에 편승하여,목 끝까지 가득찬 옥심에 더하여 대통령이란 최고의 명예까지 얻어려 아니 얻었던 이명박이를 또 하나 민주당에서 키우 시렵니까? 악의 씨를 후대를 위해서 잘라 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1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제명 제명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물론 \"그것이\"팀이 이재명 지사를 매장하려는 세력이거나 그것에 편승했다고까지 믿고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변론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 등을 부각하여 프로그램을 매머드급으로 이슈화시키려는 공명심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아무리 급하고 평균적을 무지한 대중이 흥분한다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현재 \"그것이 알고싶다\"팀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겠지요. 역설적이라는 말이 쓴웃음이 나는군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님 힘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과연 몸통은 누구라 할수 잇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파타야살인사건 청년. 김형진이 죽엿고 김형진은 성남국제마피아가 뒤를 봐주고 성남국제마피아의 불법회사가 합법회시로둔갑하여 어마어마한돈을 벌게 해준 몸통은 대답하라!!!!!!!", "num_agree": 50, "petition_idx": "31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국제마피아를 키운 몸통은 대답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네비로 사기치는 기아자동차 신고합니다 돈더받고 성능 떨어는저렴한모비스 네비게이션 달아주는기아자동차 이렇게두어도되겠습니까? 고객을속이고 속인걸 걸려도 아무조치도없고 처리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네비사기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상황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구한말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각종 부정 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한마디로 정치판은 혼란하고 국회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내 계파 갈등 혹은 여야대립으로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도 각종 시급한 현안의 법안들은 처리를 안 하는 중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큰 사건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불황으로 먹고 사는게 팍팍해졌으며, 기득권들은 자기잇속 챙기기 바쁘고, 재벌들은 각종 비리 혹은 갑질행위로 인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정치인들도 구태의연한 해묵은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개혁성이 강한 젊은 인재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정치판도 바꾸고, 경제정책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엄하게 단죄해주시길 바라며, 재벌들이 더 이상 갑질행위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 국민들 혹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강력 사건 사고에는 엄중한 처벌 혹은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범법자들에게 확고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자체를 좀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의료보험 2천억이나 적자 난다는데 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길레 적자인지..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 가정 의료택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역서를 국민들께 제출 해주세요.. 국민들 인종차별로 몰지만 말고 내역서 좀 봅시다. 가게부 처럼 자세히 납득이 가도록 밝히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올린다는데 짜증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 사임을 밝혀다고 합니다. 모든걸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31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사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 민국 대출마음대로다. 이러니까.누구나할것없이.기업.꾸리고 사장소리 듣는게.좋아서. 너도나도대출 기업 꾸렸다. 대출해서 10년 넘도록 못.물면 또 나라에서 면제해주고. 그럼 누가 근로자질할거냐? 젊 은이들은 대학다녔다고 삼성같은 대기업이나 공직자로공무원하겠다고 이러니까.외노자쓸수밖에없는거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개혁 해야지만 이런 규제도 개정해야돼 이릐니까 200만 외노자 200만 결혼으로 초청장으로온 친척친구부모형제들불법취업 100만도 더되는 중국태국등나라들무비자여행비자로온 유커들불법체류불법취업자들 31만 불체자와 12만 난민 신청자들도 생기는거다 이런놈들 생존할수있는 환경 나라법으로 만들어놓았으니까. 난민법. 무사증 제도 페지안하면 대한 민국 이나라가 망한다.경제는 이미바닥나고있다. 이런불법체류자들.도처에.대한 민국 일용직.저소득층.일자리빼앗고 소비도안하고송금.하기에.가게도.안된다. 대한 민국 경제에 아무런도움도없다. 외국인들은 특히 거지쓰레기나라들 농.들 기를쓰고 대한 민국 에 들어오려고하고있고.들어오면.법적으로.난민신청 만.해놓으면.몇년이고. 대한 민국 에서.복지받으면서.활개치며 일할수있다.기각돼도.추방.안하니까. 특히.중국 유커들 정말 싫다. 유람비자로와서는 건설현장불법취업.전부.잠식해버리고있다. 정부는.이런일 무시 하.면서.저들 이익만 챙기려.하고있지. 난민법 페지.한.농.도 받지말고 돈으로그나라에 지원하면된다 무사증제도 딩장페지 여행비자중국유커들 건설현장에불법취업.전부.추방시키고.고용주들을 엄격하게.처벌하라. 건설현장54만중국불법체류자들일하고있다. 단가낮게 주고 불체지들고용하면 집값.내려야되지만 계속.오르기만 하니까 난민들지금 서울.수도권 에 맘대로.싸다니고있다.버스탔는데.5명밖에안탄.버스안에 전부.외국인이더라.안산원곡동시흥정왕동전부.중국짱개들 베트남.태국.난민들.바글바글.거린다. 정말싫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먼가짜난민들 중국짱개들 지금 안산원곡동시흥정왕동대림가리봉대구대전전라도부산강원도셰종에바글거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시험 이틀 전 계리직공무원시험 한 사이트에서 2000만원을 주면 시험문제를 주겠다는 말도안되는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정산업본부에서는 경찰 수사의뢰를 했다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도 없이 시험 2틀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랜시간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이 진실 혹은 거짓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한 대응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리직공무원 시험지 유출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적폐가 여기있었다 국제마피아파의 변호사로 대변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체가 드러난것이다 겉으로 좋은사람으로 포장된것이였으니 검은조직의 후원아래 선거를치르고 그대가로 성남국제마피아의 중심적인물인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부정으로 상을수여 했다 또한 지금의 성남시장 은시장도 검은조직의 실체를알고있지않아을까? 그러니 검은조직을 묵인해주고 오늘날까지 마피아파가 유지해온것 아닐까?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들은 다알고있어던것이다 이둘을 즉각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한다 그것이 곧 정의구현의 길이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31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를 검은조직의 도시로 전락시킨 성남전임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책임져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덥습니다. 매일 몇명씩 더위에 죽어 나갑니다..고관들 빼고... 에어컨!! 홈쇼핑에서도 파는 .. 왠만한 집마다 다 ~~있는 필수품된지 오랩니다. 전기세 무서워 가구처럼 구경만 합니다. 한시적 이라도 전기세..누진세 인지 뭔지..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 국가도 이런거 못 봤습니다. 7월중순에서 8월중순 까지 한달이라도 감면해 주십사 하고. 몇조씩 드는것도 아닌데 ...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은 가구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작,조작 가짜 위장 문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문대통령 지지자라고 표방하면서 자한당의 남경필에게 표를 주자고하면서 이 재 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가족사 욕설과 김부선 관련하여 갖은 공격과 비난을 일삼았고 특히나 트위터에서는 ㄷ-6이라는 같은 수식을 달고 집단적으로 모의 행동한것은 그 누가봐도 공작과 조작으로 볼수 밖에 없고 이도 부족한지 어제의 sbs의 그것은 알고 싶다의 조폭연루설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금만 살펴봐도 공작과 조작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작, 조작의 가짜 위장 문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살수가 없어서 강력하게 규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학교 교실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도 믿을 수 없고 교사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고등학교는 쉬는시간마다 교무실에 교사들이 가 있으니 그 시간에 학교폭력이 집중으로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없는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초중고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서 학부모가 휴대폰 앱으로 열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여러분 모두가 찬성할 것입니다 교사들도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일일이 학생들 조 사하지 않아도 되니 cctv 설치를 대찬성 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초중고 교실 활동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실에 cctv 를 설치해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실시간으로 열람할수있도록 의무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실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 보장은 cctv 만이 대안입니다. 즉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 의무화 해서 교사와 학생활동 학부모가 열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고3인 저희는 의료인으로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간호사 분들을 보고 미래에 간호사가 되어있을 저희를 상상하면서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사람들에게 간호사가 꿈이라고 말하면 “ 간호사 힘들지 않아 버틸 수 있겠어?” 이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써 웃음 지으며 잘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의기소침해 지고 저희의 꿈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간호사의 인권은 거의 바닥에 치닫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사 한명당 부담해야 할 환자수가 12~13명 이상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갈굼, 근무시간 등등 취약한 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물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야간 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등을 발표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저희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이 간호사의 법적 정원을 고용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더욱더 활발히 나서서 정확한 법적 기중을 지키며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희와 같이 간호사라는 꿈을 가진 친구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이러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10대청소년들이 아무생각없이 무면허 사고및 각종 절도및 폭력 사건 등 말도 안되는 사건 및 사고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는 이제 묵인해서는 안되는바 이제부터 10대 청소년들이 사건 및 사고를 저지를시 형량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집행한걸로 지금까지 계속했다면 이제부터는 성인들중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형량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형량을 강력하게 강화해서 사건 및 사고가 안나게끔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및 재벌이 부흥하는 나라가 아닌 경제적으로도 서민들이 살만한 부흥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청소년들이 요즘 무면허 운전및 각종 사건 및 사고를 저지르는데 형량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정농단 국고손실 특활비 전용으로 박근혜대통령의 형량을 늘렸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작태는 탄핵감이 명백하니 자진해서 청와대에서 나오길 바란다 국정농단 북한산 석탄의 밀수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국고손실 원전 폐기 및 가동중단으로 인한 수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맞물려 태양광설치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작업으로 산림 훼손은 물론이고 수질오염의 심각성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그 피해액은 산정 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것으로 여겨진다 특활비 전용 4년간 32억원을 사용한 박근혜대통령을 특활비전용이라는 죄명으로 형량을 늘렸다 8개월 동안 100억원이 넘는 특활비를 전용한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상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재인대통령도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1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나라를 혼동으로 만든 sbs그알 피디를 수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철저히 조사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관련 철저한수사를 촉구한다 이런자가 경기도지사 말도안돼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31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산업통상자원부에 민원을 9개월동안 여러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민원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수신과제목: 산업통산자원부의 성폭력및 폭행 그리고 고질적인 갑질 행위에대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국무총리실, 산업통산자원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올렸으나 모두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고 산자부는 가해기관인 KTL(한국산업기순시험원)에 사전에 민원내용을 알려주어 짜고 KTL자체 감사를 시켜 문답식으로 감사원1인이 감사부에서 나와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대로 앍으면서 예! 아니오! 하듯이 대답만 하라고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감사는 뻔히 혐의가 없는것으로 나온 수 밖에 없겠지요! 결국 1차로받은 답변은 오두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 2차로 민원을 다시 재기했습니다. 어떻게 혐의가 없는데 비정규직 여성직원이 성희롱과 갑질로 못견뎌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언론과 국정감사자료도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받고보니 우리나라 공무원들 큰일 났다 싶더군요! 그래서 절대로 용서를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KTL현장에서는 갑질을 행하면서 개인 사기업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꼭 이러한 부류들을 찾아 내주셔서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고 2017년도 년말에 강제로 사직서를 내라고 종룡을 당해 억울하게 사지로 내몰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해직 비정규직들을 그제해 주시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시어 정규직들과 같은 하늘아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간곡히 가청드립니다. ---참고--- 2018년6월28일 22시37분경 접수번호 : 1AA-1806-352354●※ 그동안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관하여 정규직의 갑질과 성폭행과 성폭력에 관하여 여러번 신청하였으나 계속해서 미온적인 답변만으로 일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까지해서 올바른 추가 답변요청과 더불어 상위기관에서의 강한 감사와 당사자들에대한 최고의 엄중한 징계조치를 해 주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않도록 바라니다. 또한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 얼마나 많은 피눈물 흘리며 회사 정문을 나왔겠습니까? 지금도 피눈물로 세월을 보내고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에서처럼 노등법에관하법률로 해석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의 현실은 전혀 틀린갑질로 마구잡이 개인회사의 줄세우기 파워로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연구원으로 상당하게 유능함을 인정을 받았음에도 정민호쎈터장은(이원북원장과 박정원 실장. 김상헌본부장. 등 정민호추종세력) 자기 마음에 않든다고 비정규직이니까 자기한데는 파리목숨이라고도 하면서 사표내라고 종룡해서 결국사표를 받아내어 잘라버리는 피는물도 없는 악랄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연구원직이 아닌 파견직들 몇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준답니다. 이를 올바로 잡아주시어 억울하게 해고당한 비정규직을 복귀시켜 주시고, 정규직과 똑같은 하늘아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가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민원 신청한 이용 내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민원에대한 답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결된것도 없이 오히려 갑질을 행하는 자들은 기세가 등등하게 활게를 치고 있으니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상위기관청의 대통령님의 공약 방침을 우스겟거리로 생각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 계실건가요? 일단 민원 내역이없어진것에 대하여 알고십습니다. 만약 제 민원에 대하여 백해무익하게 버리신다면 저는 서류를 들고 관계 상위장님들께 직접 들고 찾아뵙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메아리도 없이 사리짐을 알리고,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직접나서겠습니다.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올바르게 정도를 지켜서 처리가 되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럭과 폭행 및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적폐세력.기득권세려과 협력하지만으시는 댓가를 톡톡히 치르시네요..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국민들이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님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0대 청소년 운전 문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10대 청소년에 관한 처벌 수위 조정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적 해결 이전에 차량 시동 장치를 지문 인식으로 의무화 하여 미성년자와 무면허자가 아예 운전 시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또 나아가 이 지문 시동키는 치매 환자 및 범죄자 등까지도 관리 하여 교통과 시민안전에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청소년 운전문제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작,조작 가짜 위장 문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문대통령 지지자라고 표방하고 자한당의 남경필에게 표를 주자고하면서 이 재 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가족사 욕설과 김부선 관련하여 갖은 공격과 비난을 일삼았고 특히나 트위터에서는 ㄷ-6이라는 같은 수식을 달고 집 단적으로 모의 행동한것은 그 누가봐도 공작과 조작으로 볼수 밖에 없고 이도 부족한지 어제의 sbs의 그것은 알고 싶다의 조폭연루설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금만 살펴봐도 공작과 조작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종국에는 가장심각한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큰 단초가 우려가 매우높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작,조작 가짜 위장 문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재명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정부가 12만 난민신청 자들 심사가 결정되고기각돼도 추방 안시키고.지금 제주도부산.인천으로 예먼.이집트가짜난민들 받아들이는.이유는.단하나 그놈들 대한 민국 에서.강간.절도.폭력등.범죄.저지르되.미국인들 특히.평택미군.가족들 다치게해서.미국에서.이걸.조건으로.예먼 이집트 에대한 군사적.경제적.제재.가하기위한.수단인것.같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먼가짜난민.이집트놈들 당장전부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경찰, 소방관, 군인, 이분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만큼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러한 직업군을 갖기 위해선 시험과 체력검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기초체력요. 근데 전 좀 의문입니다, 단순히 잘 달리고 팔굽혀펴기 잘한다는 것이 실전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능력에 도움이 될지. 링크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최대한 실전에 근접한 상황을 마련하고 그 상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돌파하는 시험을 봅니다. 저는 이러한 시험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경관님들 소방관님들 군인분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를 표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그 사회를 만드는 주축은 바로 이런 경찰/소방/국방 공무원들이십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는 여성 채용의 체력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남성 기준의 60~80%수준의 체력을 요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채용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좀 우려됩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기에 남성보다 가벼운 수준의 체력기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데 왜 남성과 동등한 체력을 요구하느냐고 묻는 분들 계실겁니다. 그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 경찰관/소방관/군인이 되었을 때는 더이상 약자가 아니라고. 경찰/소방/국방을 분담하는 직업인으로써의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성평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채용비율을 늘리는 스탠스 취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찰/소방/국방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직업군입니다. 여성이라도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신이 여성이라서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경/여소방관/여군이란 말 필요없게 강한 여성분을 채용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직업에 성별의 구분은 있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경찰/소방/국방 공무원들의 체력검정 컷트라인 강화를 요구합니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일회용품이 우리 삶의 환경을 위협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나 편함을 포기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용하는 제품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양심에 맡기기엔 이미 자연은 병들만큼 병들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일회용 제품들이 개발되어 광고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게 일회용제품생산을 제한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생산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담배! 병을 유발하는 균인가? 정부 세수입 수단인가? 흡연을 50년 이상 즐겨온 69세 애연가입니다. 흡연을 하는 모든 국민들의 쉽지 않은 금연입니다. 또한 모든 흡연자들은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입니다. 부유층 국민들은 대부분 흡연을 하지 않고 자기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냐구요?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권유하면서 답배 각에 금연광고를 하면서 광고비에 돈을 쏟아 붙고 정부산하 기업 담배인삼공사 (KTNG) 에서는 담배를 제조하여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하여 판매대금으로 정부재정을 도우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이원화 정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담배 제조를 중단하여 주세요, 담배 값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흡연자 금연자 간의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금연자들은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간접흡연 때문에 담배 값을 올리면 흡연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담배 값 인상을 바라고 있고 서민층의 흡연자는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니 담배 값 인하를 바라고 있으니 인상도 인하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정부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인 앞면을 볼 때 담배 제조를 중단하고 APTA 협정 때문에 수입을 중단 할 수는 없지만 담배 세율을 올리면 서민층에서는 가계부담 으로 인하여 금연을 시도하거나 금연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도 줄어 들 것이며 건강 증진과 함께 정부재정 지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금연정책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여 이원화 금연정책을 일원화로 정책을 수립 하여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병을 유발하는 균인가? 정부 세수입 수단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과 은수미를 철저 조사하고 파면과 함께 강력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06, "petition_idx": "31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를 철저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도지사를 민주당에서 제명시켜 주세요... 형수에게 욕설한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인간의 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 공무원자격사칭 등 못된 전과로만 여러번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폭연루설, 불륜설, 성남FC 뇌물설, 형 강제입원설, 혜경궁 홍씨 관련설, 생방송 맘에 안든다고 자기 맘대로 끊는 등~~ 현 민주당에 몸 담고 있기는 너무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발 민주당원에서 탈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31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민주당에서 제명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2018년 5월 서울시 강서구에 B약국을 개설한 약사입니다. 제가 처음 약국을 개설하려 했던 곳은 지하1,2층 주차장- 1층 자동차대리점-,2~6층 병원시설로 구성된 1층 A약국자리였습니다. 강서구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이 곳은 병원 하나에 약국이 하나이기 때문에 병원약국 담합을 저지하기 위해 약사법 20조 5항에서 불법으로 정의된 구내약국으로 분류되어 현재 A약국이 폐업한 후에는 재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곳이 많아 저는 임대차 계약 전 보건소에 문의한 것이었고, 이 외에도 강서구 내에 약국 개설 불가 판정을 받은 유사한 약국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약국으로 운영된 A약국도 2013년에 양도를 하려했으나 재개설이 되지 않아 양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심지어 당시부터 최근까지는 2~5층 병원 6층 근리시설이 있었음) 저는 B약국 개설 후에도 비어 있던 A약국에 혹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약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여 강서구보건소에 5월 17,23일에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민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때 보건소로부터 민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두로 A약국 사정을 묻자 개설하러 온 게 없어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7월 16일에 A약국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강서구보건소에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약국에 개설을 해주기로 했다 -전에는 안해준다 했는데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소속 변호사 자문과 금천구 최근 판례를 들었습니다. -강서구내 다른 약국(구체적으로 언급) 이나 과거 A약국은 서울시에 질의하여 행정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번에는 강서구청 소속 변호사의 의견서로 근거를 삼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의 다른 구 사례는 물론 같은 구의 사례도 고려하지 않으며 개설이 가능한 금천구의 사례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했고, 어떤 병원이야기냐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국개설허가의 전권이 있는 보건소의 일관성없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말 잘 듣고 불법약국을 피해 개국한 저는 재산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을 원하는 약사에게 보건소가 불법이니 개설을 못한다하면 개설신청약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나 저의 경우처럼 보건소가 개설을 하려는 자의 뜻대로 개설을 해 줄 때 저는 원고자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로부터 이 개설을 안해주게 되면 A약국 개설자와 건물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된다는 말을 들으며, 불법약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 개설신청약사에게 푸쉬를 받고, 이전보다 더 구내약국 구조가 된 약국을 서울시 질의도 아닌 구청 자문 의뢰서, 같은 과거 A약국을 포함한 강서구 다른 약국 사례가 아닌 금천구의 판례를 근거로 대는 허술한 대처로 불법약국을 개설시키려는 강서구 보건소 행정에 분노합니다. A약국은 강서구에 지정된 의료관광특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A약국 만이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아 새로 개설된 C병원에도 약사법 위반이 자명한 D약국을 개설하겠다는 강서구보건소의 어이 없는 행정처리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약국 개설의지는 강서구 보건소 약무팀 단독의 결정이 분명히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은 병원에서 발행한 약처방을 약국이 감시할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그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감시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담합을 조장하는 이런 구조의 약국개설은 의료 담당기관인 보건소의 사명인데, 오히려 병원 약국 담합을 조장하는 업무처리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강서구보건소의 고무줄 행정에 분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제 경기도는 중구난방 이재명때문에 명실공히 국제마피아 조폭집단의 성지가 됐네요^^ 조폭건달넘인 줄 뻔히 알면서 이런저런 정치적 스폰을 받고... 반대급부로 각종 예산지원 수의계약등 이권을 챙겨준 이재명넘.... 이제 경기도권력을 쥐었으니... 그 넘이 집무실안에서 뭔 짓거리를 해댈지는 안봐도 비디오구만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31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마피아조직...드디어 경기도정권잡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작년 5월 대선기간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소통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민들은 박근혜정부동안 불통때문에 국민의 말을 잘 들어줄거같은 문대통령님을 뽑았지요? 작년 1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의 소통으로 해결한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청와대 국민청원 만들어 놓고 원래 당연히 해줘야되는 국가유공자문제 말고 뭐하나 국민목소리에 맞는 결과를 내신것이 있는지요? 원전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서 잘 만들고 있던 원전 중단시켜서 천억넘게 해드시고도 국민들이 계속 하자는 원전 하기 싫으셔서 원전 추가건설계획 폐기하고 계시죠 원전없으면 지금도 잘 못트는 에어컨 건드리지도 못할거 같네요 국민들이 범죄자들 처벌 좀 강하게 하자고 하는데 이미 판결받은 사건은 소급적용 못하니까 어쩔수 없지만 그 이후에 그런 국민들의 뜻을 들어서 범죄자들 처벌 강화 하셨나요? 본인 생각 끝까지 못버리셔서 사형폐지 하신다면서요 난민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가짜난민인거 같으니까 받아주지말고 난민들어오는 절차 강화하자고 70만명 이상 청원한거에는 한마디도 안하셔서 일 안하고 계신줄 알았더니 뭐 다른 일들은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본인 듣기 싫은 말은 안들으시면서요 북한 석탄은 어떻게 됬습니까?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테러를 옹호하시는가 봅니다. 대한민국 테러지원국 만들고 싶어서 환장하신분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이나 생활안정 같은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하고 싶은거 다하고 남들말 절대안듣고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제가보기에는 역대최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퇴임하시면 순위안에 들어가실거 같구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본인의 사상이나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눈가리고 귀막고 본인이 듣고싶은 것만 들으시지 말고 국민의 의견도 좀 들어주십시오 본인과 생각같은 사람들만 국민들이 아닙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챙기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쇼통말고 소통 좀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이 아닌 어린아이들의 조르기에 불과한거 같습니다. 처음엔 이 국민청원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현재 각종 매체에서 터무니 없는 이유만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기재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의 수렴방식을 개편안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국민청원이 나오는것과 국민청원의 몇몇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국민청원의 성격을 한참 떠난 너무 한심한 청원글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이 과연 이거밖에 안되는건가? 이러한 의심이 드는 글 또한 많습니다. 국민성이 곧 국가의 얼굴입니다. 어린아이 조르기와 다름없는 현 실태의 문제점이 해결 되었으면 하는 저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편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입니다 어제 방송을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31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재명지사 조폭연루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전기차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충전기 설치보조금등이 나오는데 PHEV 의 경우도 전기로 달리는 차인데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이 없습니다. 충전기 설치보조금이 꼭 필요합니다. 전기로 달리면 환경보호, 미세먼지 저감을 할수있지만 , 막상 집에서 충전을 못하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PHEV도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러그드 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도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우리나라에 연예인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손가정으로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 해외 입양 간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은데, 소수 계층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국민의 시청료를 들여 방송할 수 없습니다. Kbs2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이 정립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2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폐지 되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삼천교육대 대상자 세금 탈수.금품수수.뇌물혐의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들 2.나라의 대출을 받고 갚지않는 사람들 3.지휘권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이용하는 인간들 4.프리렌서 직업 종사자들(부동산.보험.주식.방송.카드.컨설팅.마케팅.통신업.증권.다단계판매업 등등) 5.귀족노조들(금속노조.현대차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그외 노조회사) 6.문재인 정부 (대통령.임종석.조국.김상조.이낙연 등등) 정부부처에 개입된 사람들 7.각종 살인.범죄.사기.마약 등등 동종 전과자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인간들 모두 삼천교육대로 보냅시다. -아래참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매우 힘듭니다. 사실 제가 차라리 다른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수입이 좋겠어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다른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빚으로 가게 얻고 운영중이라 청산도 어려워요. 본론으로 대기업의 지출을 무조건 나쁜 시각으로보는 현재는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요. 전에는 기업 직원들이 파트별 팀별 그룹별로 팀웍을 다지고 조직력 강화를 위해 회식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모두 사라졌어요. 기업도 회식비의 비용처리도 국세청이 색안경 쓰고 보니 굳이 그렇게 비용지출할 필요가 없지요. 안쓰면 그만 이니까요. 결국 기업들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그 돈이 서민경제로 돌지 않는 거에요. 전에 삼성 보너스 날에는 수원에 저녁에 동료들 끼리 술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며 즐거웠는데. 이제는 아에 기업이 회식을 막고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가족만 있나요. 직장동료. 상사 부하도 세상 사람이고요. 그듵과 저녁함께 하는것도 저녁이 있는 삶이에요 매일 일찍 퇴근해서 가족만 쳐다보고 있어요? 결론은 기업들의 지출을 적극 지윈부탁드리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복리후생비를 적극 비용 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기범은 공소시효 없어질때까지 잠적해있다 공소시효 끝나면 다시 사기를 칩니다ㆍ 이런 사기꾼들 ㆍ 제발 공소시효 없애서 선량한 시민들좀 살려주세요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 공소시효 없애주세요ㆍ"}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국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은 사태 이런한 상황에서 게속 외국인 노동자둘을 챙겨주면 안댐 가리봉동이나 안산 원곡동을 보면은 외국인 나라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사태가 어려운 상황이오니 엇떻게든 한국 노동자를 더 일을 할수있도록 해주어야 나라발전의 도움이 됨 외국인이 많이 있어 나라가 어렵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한대 세금을 더 많이 받고 하는것은 엇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대는 세금을 적게받고 외국인들한대는 더받고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추방도 못시키는 현상 또하나 왜 중국 물품은 수입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 물품은 수출을 못합니까 우리나라도 중국물품은 받지안으면 무슨일이 벌어질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법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는 주말에도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 틀지 못하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그리고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집 안에서 시원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월급받아, 월세내고 , 전기세내가며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최저임금 법이 있음에도 회사에선 최저임금은 커녕 시간외 수당도 보장 못 받는 이 나라에서 푹 쉬어야 하는 주말도 편하게 쉴 수 없게 만드는 누진세 때문에 폭염을 이겨내기 너무 힘듦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 없이 틀겠지만, 사회적으로 지휘도 없는 월급쟁이에게는 누진세 너무 가혹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도 편하게 쉴 수 없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임금 인상 한다고 경제가 좋아질까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난다구요? 맞는말씀 입니다. 헌데 최저임금 만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날까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형편없이 부족할까요? 최저 임금이 너무 낮아서 가계소득이 적어서 소비가 위축돼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평범한 일개 국민의 한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중소 제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조금씩 확장되어 인원을 보충할때 마다 구인난에 무진장 애를 먹고 있습니다.작년부터 월급여 200만원 이상 제시하는데 왜 사람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잘살려고 하지 않나요? 중소기업에 몇년 근무하면서 연장근무시간 늘리고 퇴직금 최대로 키워놓고그만두면 실업수당 200만원 이상 받지요? 여기에다가 타인명의로 일용직(아르바이트) 한달에 대략10일쯤 나가면 윌소득 300만원 이상되지요? 6개월쯤 지나서 실업수당 끝나면 다시 중소기업에 몇년 다니고 그만두면 또 몇개월 편하게 살겠지요?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느누가 미래도 불확실한 중소기업에 평생 몸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실업수당~진정한 실업대책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만 구인하는 업체 에서도 불법을 알면서 구직자의 요구를 들어줄수 밖에 없습니다.정부의 담당공무원 여러분!! 입종별로 직종별로 인력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저임금 인상\" 해야 되겠지요. 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이라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말입니다.그런데, 결국은 실업수당 받으며 10일 아르바이트 할거 1주일만 하면 월수익은 똑같아 지네요. 일자리 아주 많습니다~중국교포외국인 근로자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나요? 최저 임금이 낮다고요? 월200만원 이상 제시해도 취직하지 않는데 시급 만원 되면 취직들 할까요? 그럴까요? 그럴리가 없지요!. \"편하게 할수있는 자기 적성에 맞는일\" 찾아야 취직 하겠지요.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영세기업 들만 힘들게 할뿐이지요. \"실업급여 와 최저임금 대책자금\"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근로자 들에게 보다더 잘 대우해 줄수있는 자금으로 쓰일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려울때 국가에서 먹고살게 해준다\" 보다 \"소규모 사업장 이라도 취직해서 일하면 얼마든지 국가가 보장해 준다\" 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사회적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잘살수있다\"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머리 잘쓰고 운이 좋으면 대박 날수 있다\"는 분위기 이고 \"셈만 잘하고 법을 잘 이용 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수 있다\" 는 분위기 잖아요? 국가의 지도자들 께서 방향을 잘 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두서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글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인구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 집은 보통 층간소음의 주범이라는 윗집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 규제 강화를 요청드리는건 저희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2년째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랫층에서 저희 집이 시끄럽다며 일부러 소음을 유발하는 우퍼를 설치하여 수시로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집이 저희 집이 아니라는걸 밝히기 위해 최근엔 집안에 cctv 설치를 하여 증거자료까지 모아두었고, 이웃사이센터에서 오셔서 상담도 하고 가시고, 소음측정은 6개월 기다리라는 말도 들었고, 관리실, 이웃사이센터, 경찰서 등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될 뿐 입니다. 이 글을 쓰는 오늘도 아랫집에선 망치질 소리와 우퍼로 조용히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원인은 윗집에만 있지 않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음은 아랫층, 옆집, 대각선집 소음 또한 전달이 되서 윗집 소음 처럼 들릴 수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소음 피해에 유발되는 저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규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80년 전두환은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읍니다 곧 말뿐인 구호, 아직도 조폭하고 연계 정치를 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지역 정치인 조폭하고 사진찍고 변론하고 자금 조직 지원받고 갑질행사 하고 있읍니다. 30년전에 선배정치인들이 했던 나쁜 행태 변하지 않고 있읍니다 특검이 아닌 그보다 더한 수사를 하여 고쳐 주세요 민주당은 당장 재명하고 수사의뢰 결과 지켜 보세요 언론이 잘못 기회보도인가 아님 사실인가!", "num_agree": 45, "petition_idx": "31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김태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시장 같은 사람들이 민주 세력이라는 탈을 쓰고 자행하고 있는 범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주세요. 정확한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가 있었는 지 아니면 없었는 지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부터는 이런 세력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여기에 올릴 내용은 아니나 민주당은 이재명과 은수미를 하루 속시 제명 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31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시장 수사 착수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지금 아프리카보다 덥다는 대한민국 날씨 .쪄죽는 무더위에 에어컨이라도 자주 틀고 살수있게 누진제 폐지좀 해주세요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 맞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1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전 지금 베트남 남부 시골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긴 요즘 베트남 여자들 한국 국적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국 남자들과 결혼이 성행입니다. 그 남자들 한국 갑니다. 이 남자들 한국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준이 되면 이들도 한국 국적 취득되나요? 여기 여자들 이중 국적입니다. 전 남편 재산으로 집도 있고 아주 잘은 아니어도 우리네 중산층 이상입니다. 이런데 불쌍하다고 이 여인네들에게 한국 국적 유지시켜줘야 합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적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무분별한 선거공약들 막 질러놓고 못하고 막 질러놓고 국민들 피빨아먹는 공약들 이제그만 결론만 말하지말고 과정을 어떡해할것인가 실현가능한가 알아보고 현실가능한것들만 공약하게해주세요 혈세혈세하면서 혈세를 계~~~~~속 낭비하는 인간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공약 철저한 조사후 가능한것만 하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프 !!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호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또래 친구가 몇 없던 저에게 벼는 때로는 좋은 친구가, 때로는 좋은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친구인 벼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희생 당하지 않도록, [벼 도살 금지법]과 [쌀 식용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청원을 올리기 전에 다른 친구들과 깊은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대엽이는 집에서 쌀 대신 상추 농사를 지어서 상추가 친구라고 하고, 상조는 무, 기식이는 고추가 친구라고 하네요.. 특히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맘 여린 기식이는 어렸을 때 집에서 어제까지도 함께 놀던 친구를 산 채로 고추장 담그는 것을 보고 기절한 다음부터 학교도 그만둔 채 방 안에서 보배드림과 클리앙만 하면서 밖을 잘 나오지 않아요.. 가끔 어른들 말씀 나누시는 걸 들으면 이번에도 쌀 값이 오르지 않아서 힘들다.. 나라에서 쌀을 지금보다 더 많이 매입해야 한다 하시는데 벼를 잡아먹지 않으면 어른들은 힘들 게 농사짓지 않아도 돼서 좋고, 벼들도 잡아먹히지 않아서 좋으며, 소비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유통되는 벼보다 순수하고 깨끗한 산소를 먹으면 돼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당ㄲ..ㅔ... 아니 같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친구인 벼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현 성남시장 편에 보고 극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은수미, 이재명을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무능력자 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였을 경우에는 조직폭력배 유착관계가 있고, 기준미달인 조직폭력배 운영하는 업체한테 표창장을 주고,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인 경우에는 불법적인 조직폭력배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니 불법선거 자금이 아닐까요? 당선 무효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남 경찰서인 경우에서 제대로 수사 하지 않은 경찰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경찰, 형사분들의 자괴감을 들게 할 뿐이 아니고 지명수배를 내려도 잡을 생각은 접혀 없었습니다. 그때 재직했던 경찰관분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처벌 부탁드리며, 또한 성남시 분당구을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웹젠 주식 시세조정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2885 참조 이렇게 범죄집단이랑 유착관계와 전반적인 성남시에 종합적으로 문제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모두 정상적인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31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전수조사 및 특검 도입 (이재명 도지사 /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경찰서 / 웹젠 시세조종 (성남시분당구을 국회의원 김병관)에 대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가게는 가게마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 틉니다. 가정에서는 누진세 때문에 마음놓고 못틀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종부세와 보유세에 대한 개정 , 개편안을 보았습니다 . 부의 분배가 나쁘다는 인터넷 기사도 보았습니다 . 그러나 지금의 세율로는 자금 확보도 어려워 보입니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수의 편중된 부의 일부를 끌어내 나라 경제 발전과 가난한 서민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종부세와 보유세 정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종부세와 보유세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1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를 당해보니 피해자 개인이 구제를 받는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한 계좌의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보상하고 은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보상을 청구하여 받는 방안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1금융권은 이미 전세금 대출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과 카드론을 통해 돈을 마련하였으나, 필요한 금액에 못미처 고민하던 와중에 정부지원대책대출이라며 8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는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1800-6131) 해당 문자로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KB금융캐피털 과장이라며 본인 소개를 하며 저에 대한 대출은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 일부를 다른 담당자 개인계좌(수협은행)에 입금해야 신용점수를 올려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돈이 필요했던 저에게 쉽고 빠르게 큰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에 아무 의심없이 입금을 하였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수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고,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계좌에 제가 입금한 3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요청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서로 가서 사건 신고 및 진술 후에 사건진술확인서를 받았고 다음날 해당 자료를 수협은행에 팩스 보내고, 제가 출금한 계좌 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구제신청 후 확인 차 수협은행에 다시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 요청했고, 고객센터에서는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3일째 되는 날, 피해구제신청 후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우리은행에 전화를 하니 계좌송금한 수협은행에 연락을 해서 처리받으라 안내 받았고 수협은행에 전화를 하니 보이스피싱범들이 사용한 계좌를 담당하는 지점은 울산의 한 지점이며 그곳에 연락을 해보라 했습니다. 해당 수협은행 지점에 전화를 하니 지점 담당자는 해당 계좌의 돈은 이미 인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정지요청된 계좌에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이 어이없었으나, 우선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한 시간 및 고객센터에서 지급정지한 시간과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수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한 시간은 6시 2분(은행은 6시 4분 주장) 이었고,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적용한 시간은 6시 7분이었으며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한 시간은 6시 5분 이었습니다. 수협은행은 간발의 차로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하여 본인들이 계좌에 지급정지를 적용해도 어쩔수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계좌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할 법도 한데 본인들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지 여부는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수협은행에서 해당 계좌명인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이스피싱조직에게 계좌를 개설해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업무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 피해금액 300만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규모를 떠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보니 억울하고 내가 바보같기만 해서 창피한데 다른 피해자분들 심정은 오죽 했을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아울러 이런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는 기관은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오롯이 혼자 피해구제를 위해 이리저리 발벗고 나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피해금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은행에서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은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해당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은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경찰과 대응할 수 있다 사료 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해주시어 평범한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130?navigation=petitions 이재명 도지사를 철저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청원글이 많아지면 그만큼 청원인의 숫자가 흩어지게 되며, 공론화 되기가 불가능 해집니다. 이것이 이재명, 은수미가 진심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두 쓰레기를 옹호하는 웃기는 청원글이 많이 올라 옵니다. 알바생들인지 아니면 성남깡패들인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조선인은 레밍이다. 이런 소리를 하며 조용해 질때를 기다리겠지요... 국민들이 괜히 개, 돼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정신 안차리면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당한것 처럼 또 개, 돼지 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쓰레기 정치인들이 헬조선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31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에 관한 청원글이 많아져서 청원인 수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한곳으로 모이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런사람이도지사란걸인정 못하니당장검찰수사하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일본은 일 할 청년들 구하기가 힘들어 최저임금 두자리 안올려도 돈 많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무리한 개입으로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기는 커녕 소상공인의 문제는 대기업 상가건물주 탓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공장준공식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왜 갔나요? 정부에서 내쫓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삼성전자 대통령이라고 폼잡어러 간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의 전체매출이 87%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 70%를 한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뭘해도 욕얻어 먹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아직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기업과 상가임대료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못 건드렸다가 화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의 급격한 규제로 상가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상가임대료가 비싼곳이 요지 장소이고, 권리금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장사에 경험 없이 무리한 월세로 고통받는 상인들도 있겠지요. 요지가 아닌 상권은 텅텅비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제발 아마츄어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 하고 시장에 맡기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주의 할 거 아니면 경제는 시장에 맡기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은 여름이 6월부터 옵니다 .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 요즘같은 날씨라면 밤에 잠은 물론이고, 낮에도 아이키우는 일반 가정의 경우엔 에어컨을 안틀고 지낼수 없습니다. 날씨는 기본 37도 이상에 체감온도는 40도 이상입니다 더구나 고층아파트일 경우에 암막커튼을 쳐놓아도 올라가는 온도는 무시를 할수가 없어요.. 사실 에어컨 틀때마다 걱정입니다 . 작년 이맘때 가정집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장도 아니고 ㅠㅠ 일반 아파트 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콘센트 보라고 하더라구요 옆집에서 뚫어서 콘센트 꽂아두었을꺼라며 ) 날씨는 덥고 아이는 있는 집인데 에어컨틀때마다 걱정입니다 6월부터 더워지는 대구경북지역 사실 9월까지도 덥습니다 국민, 지역민들경제도 생각 해주시어 , 가장더운 7,8월 만이라도 누진세, 전기세 하향조정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ㅠㅠ",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7.8.9월 누진세에 관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린아이를 차량에 방치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고만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청원에도 많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이의 아빠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얘기되는 많은 대책들 중에 선팅지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대책들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덥습니다. 아이들을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해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목숨이나 건강은 그 무엇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게 아니기에 저는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아이들에게 qr코드를 발급합니다. 이 qr코드는 아이들의 가방이나 명찰에 부착됩니다. 2. 선생님은 승차, 하차, 등원,하원,외부기관 방문 등등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해야 할 때 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합니다. 3. 부모들은 스캔한 정보를 앱을 통해 확인합니다. 4. 승차한 기록이 있는데 하차한 기록이 없거나, 외부 기관에 방문한 기록은 있는데 나온 기록이 없다면 앱이 부모나 가족, 선생님에게 알람을 보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 보건복지부나 국회의원들이 무언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작업시작해서 지금 기능의 70%정도를 완성했는데 이제 곧 완성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부모님들 한번씩 생각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당장 필요한지 판단해주세요. 제 아이의 어린이집에는 제가 만드는 앱을 다른 원생들의 부모님들에게 동의여부를 물어본 뒤 동의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왕 만드는거 제 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538, "petition_idx": "31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방치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당장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쌍팔년도식 테이블 방식도 이거보단낫겠네. 신경좀써라 운영자야.월급받고 뭐하세요? 벤치마킹 좀해라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1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피.불편해서 짜증나는데.시정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지사를 조폭과 연루 됐다며 언론을 이용 하여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적폐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를 해 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그 조폭에게 무죄를 선고한 검찰 입니다. 검찰을 조사 해 주십시요 !", "num_agree": 61, "petition_idx": "31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검찰을 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 나라 이름이 예멘입니까? 북한입니까? 문재인씨 당신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건을 알고싶다 를 보았습니다. 잔인하게 맞아 죽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 두고두고 떠오를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가해자들을 이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며 우리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인간들과 유착했다는 정치인의 근본을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이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응하는 결과를 내주식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진짜 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희는 주말에도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 틀지 못하는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그리고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집 안에서 시원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월급받아, 월세내고 , 전기세내가며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최저임금 법이 있음에도 회사에선 최저임금은 커녕 시간외 수당도 보장 못 받는 이 나라에서 푹 쉬어야 하는 주말도 편하게 쉴 수 없게 만드는 누진세 때문에 폭염을 이겨내기 너무 힘듦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 없이 틀겠지만, 사회적으로 지휘도 없는 월급쟁이에게는 누진세 너무 가혹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실내 실외 할것없이 금연구역스티커가 붙은곳은 점점 늘어가는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담배값에 세금도 붙고 아직도 많은사람들이 담배를 구매하고 태우는데 왜 흡연구역은 시설도 엉망이고 증설도 되지 않는것인가요? 흡연구역 증설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증설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신태일 철구 같은 인터넷방송 위반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bj들을 방송못하게 감옥도 보내고 강하게 처벌해야하고 그동안 bj법규를 위반하여 벌어들인 돈과 물건들을 징수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태일 철구 같은 인터넷방송 위반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bj들을 방송못하게 감옥도 보내고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시 조폭 살인사건과 조폭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검찰및 경찰 비리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청원이 이어지고 분산되여 청원의 뜻이 제대로 전달 되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만 동의글로 청원 시작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이념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과응보 란 말이 있듯 분명 죄값을 받으리라 사료되며 죄를 지은자가 떳떳하게 사회에서 활보하며 사는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여 사회악인 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 합니다 국가는 이에 단 하나의 의혹도 없는 수사와 함께 국민의 뜻이 담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의 책임 입니다 국가가 책임 지십시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성남조폭 정치인 경찰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지금부터 시작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무슬림 난민들은 이미 유럽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수차례나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한두번의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들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까? 도대체 왜 예멘과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그들을 받아주려 하시는 겁니까? 이미 국내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발 주위를 둘러봐 주세요. 살기 좋은 시대가 왔다지만 아직도 저소득층 아이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가 유공자 분들, 부모 없이 조부모가 키울 수 밖에 없는 아이들 등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벌써 힘겨워 보입니다. 텔레비젼 광고를 보면 내일 모레 죽을 것만 같은 아이들에게 수술비가 없어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눈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흔히들 가짜난민이라 합니다. 왜 가짜난민이라는 말이 떠돌겠습니까?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계에 무슨 위상이라도 높이고 싶으신겁니까? 우리나라도 난민 받아주는 인권국가라는 걸 알리고 싶으셨습니까? 세계를 둘러보십시요. 그 유럽 마저도 이제는 난민을 거부하고 있으며 당장 동북아 주변국들 일본, 중국들만 해도 난민이요? 받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나 부족할 것 없는 세계 강국 미국마저도 그들을 거부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난민을 받아들일 그릇이 된다보시나요? 국내 사정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형편에 무슨 난민은 얼어죽을 난민이란 말입니까?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예멘 난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저 난민이면 다 불쌍한 줄 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jtbc뉴스봤습니다. 가짜보수들이 가짜뉴스 만들고 유포하는 인간들 있습니다. 가짜뉴스 만들고 카톡으로 하루에도 여러번 보내서 노인분들을 세뇌를시키고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말도안되는소릴 퍼트리고 순진한 노인분들에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나쁜인간들이네요. 사실로만 방송해야지 없는얘기 꾸며내고 말입니다. 네이버 악성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재인대통령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편가르고 이간질시키려고하고 의견틀리면 종북이고 빨갱이고 문빠라합니다. 악성댓글의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뉴스 가짜뉴스 만들고 유포하는 곳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작금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성남시장의 조폭관련 의혹에 대한 조속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31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관된 조폭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정확한 수사요망", "num_agree": 279, "petition_idx": "31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북한 구구절 70돐기념 <아리랑축전> 참관 허용' 북측이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여 단일팀으로 입장하게 했고, 응원단과 예술단을 파견하여 민족 동질성을 느끼게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빛나게 했다. 이에 우리도 북측의 ‘대경사 구구절 70돐’ 기념 아리랑축전에 참관하게 해야 한다. 정부의 참관 승인을 요청한다! 사단법인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사무총장 기미양 2018년 7월 22일 www.arirangsong.com kibada@naver.com",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구구절 70돐기념 아리랑축전 참관 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 거주하는 헝가리인 입니다. 대한민국에 예맨난민을 비롯한 난민수용을 불허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서유럽에서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난민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안보,치안문제가 심각합니다. 난민들의 성폭행,테러때문에 현지인들의 치안은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다들 이민자를 받아준 EU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반면 헝가리를 비롯한 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는 난민 수용 0% 입니다. 무슬림 이민자들때문에 치안문제가 일체 야기가 안됩니다. 제 많은 친구들이 서유럽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때문에 치안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더군요. 일부는 치안문제때문에 헝가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K-Pop 과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에서 시행된 잘못된 정책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것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슬림 이민자들의 난민수용을 불허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청와대 청원을 오픈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현지에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75, "petition_idx": "31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철회 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아시아나 보상 기준이 나왔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마일리지로 보상이라니 그런 규약이 있기나 한가요?애네는 협력사 사장이 자살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조차 안하는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연시간이 4시간이상 지연되서 휴가도 일정이 엉망진창 되버렸는데 고깟 마일리지 몇되지도 않는걸로 보상한다니 국내항공 갑질해도 너무하네요ㅡ한진처럼 수사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기내식 대규모 사태와 관련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차량에 아이가 방치가 되어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뉴스들을 매년 보게 됩니다. 아이들 하원버스에 M버스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인원표시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원이 표시가 된다면 이런 사고도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거 같아 한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하원버스 인원카운팅 도입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을 운영 하고 있는 꿈 과 미래에 모든걸 바친 청년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긍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의 인금 인상은 삶에 행복을 유지 할 수 있으며 활기를 불어 넣어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로써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 시급에 인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제조업에 운영 문제는 갑질이 문제 입니다. 상위 업체들은 사업자(대기업)들에 최저 입찰제 운용으로 인해 원가 인하 및 제조 단가 인하가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 방법은 있는지요ㅜㅜ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견,대기업들은 해외로 빠지고 있어 내수전환이 안되 일거리 없어 매출도 떨어 지며 현상유지도 안되는 이상황에 일이 있어도 사장 및 직원들이 1인2역 이상에 노동으로 유지 하는 최악에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단순히 인상된 인건비가 문제가 아닌 정책 및 대기업들의 유실 또한 최저입찰제로 인한 단가 하락을 먼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으며 양극화에 동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미래를 책임질 청년 사업가들은 빚만 지고 길바닥에 나안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 합니다. 모든 업종에 운용 하고 있는 대표들도 근로자임을 잊지 마시고 힘과 돈없는 대표는 갑질 및 을질까지 당하며 빚 더미에 결국 손드는 현상을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최저시급 인상 목숨줄 끈어 놓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즈음 강아지 공장(여러동물 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을 만들지 말자는 법을 만듭시다. 왜냐하면 SBS에서도 나왔듯이 닭, 개등 공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닭, 개등의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있을지 모릅니다.하지만 이 법을 만들지 못 한다면 지금이라도 강아지공장은 못 만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고통받아왔던 여러 동물들, 이젠 한 두마리라도 소중한생명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동물들의 생명이 헛것이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여러동물 공장)을 만들지 말자는 법을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외국인이 싫은게아니라 모든게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시되는 정책이 싫은거다 거기다 이제 난민까지..대체 자국민의 소리는 하나도 안듣고 외국사람 좋은일만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는 뒷전이고 온통 외국애들 인권이고 난민인권두둔이고 ..세계 모든나라도 자국민이 우선이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있는데 뭘 두둔하고 좋아하리ㅡㅡ 쓸떼없는 자국민을.없애기 기사를 기독교 탓하기 무교와 불교 천주교 등등 여러사람들이 난민반대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호구를 아는정부 자국민 죽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지사 제명이라고 떠드는 새끼들은 전부 아래 한가지에 해당되는 족속들 1.이번 경기도청의 압류품 공매로 넘어간 악성체납자놈들. 2.명찰반대하는 적폐공무원놈들과 부조리 못해먹어서 안달난놈들. 3.범죄기업에서 사주받은 기레기들 4. 각종 부조리 썩은거래에 타격입은 놈들 5.거대 범죄기업소속으로 짜깁기 여론몰이범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악성 체납사범과 적폐공무원들이 청원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남북대화도 좋고 경제민주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정책 제고 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은 점점 생활하기힘들고 저도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지만 해가 바뀌어도 경기가 안좋은건 여전하네요 아니 점점 더해가는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남북문제 이문제 이전에 제발 경제 정책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다좋습니다 주52시간 저녁있는삶 정말좋지만 뒷받침이 안되면 용두사미의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기존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변경을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 조폭과의 연루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지금 어느시대인데 삼류드라마 아수라장이다 이런 큰 혐의도 눈감고 지나간다면 촛불혁명은 구정물로 전락하는 것이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1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진정 경기도의 수장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만성질환 장애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은 이런 폭염에 나가기는 정말 매우 힘듭니다. 왜 우리나라 의료기술 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선진국은 다하는 원격의료도입을 반대하고 못하는겁니까 의사협회는 국민들을 위해서라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갑니다. 폭염 갈수록 힘든 경제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원격의료 도입 서둘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 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 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특례도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성남시 에서 손주셋을 키우는 할머니 입니다 조직폭력과 시장. 도지사 가 손잡고 사는 이런 위험 천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안전 하게 키울수 있을까? 걱정 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파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이게 어찌 나라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num_agree": 493, "petition_idx": "31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와 성남시장 수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날씨가 너무더워요ㅜㅜ에어컨은 켜야 하는데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더워도 머리가 아파도 참고 있네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1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일자리 님이 하나 빼앗아 놓은거 알아요? 험한말 하고싶지만 참습니다. 빨리 방빼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1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씨 빨리 짐싸서 나가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군복무 기간 단축 언제 되나요 군복무 단축 된다고 하던데 실행 되지않는 공약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기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에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보상으로 한 가정마다 500만 원 보상이 나옵니다 남종면 에 팔당댐이 있어요 벼을 심으 면 안개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아직도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이 포함되어서 공원이 생겼습니다 벼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상이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을 위해 의료보험에 지원하시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주는 보상 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제 본 그것이 알고싶다를 본 국민입니다. 어떻게 자유당 시절에 깡패와 결탁을 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선 21세기에 촛불혁명으로 일궈놓은 나라를 권력의 욕망으로 덜떨어진 깡패들과 사진을 찍고 깡패를 운전사로 고용하고 어울리는 이재명, 은수미를 야단쳐 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아니면 깡패들이 설치는 조폭국가입니까? 이재명, 은수미를 야단쳐 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31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를 야단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상황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구한말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각종 부정 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한마디로 정치판은 혼란하고 국회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내 계파 갈등 혹은 여야대립으로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도 각종 시급한 현안의 법안들은 처리를 안 하는 중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큰 사건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불황으로 먹고 사는게 팍팍해졌으며, 기득권들은 자기잇속 챙기기 바쁘고, 재벌들은 각종 비리 혹은 갑질행위로 인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정치인들도 구태의연한 해묵은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개혁성이 강한 젊은 인재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정치판도 바꾸고, 경제정책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엄하게 단죄해주시길 바라며, 재벌들이 더 이상 갑질행위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 국민들 혹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강력 사건 사고에는 엄중한 처벌 혹은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범법자들에게 확고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개혁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은 각성 좀 하시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7월21일 방송한 내용은 1000프로완벽한 편파방송으로 반드시 뒷배가 누군지 특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편파방송에대한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혼가정에서 자라 불안장애를 겪고 대학교 4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은 가족간의 일이라고 적당히 잘 타이르며 갔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께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고 집어던지고 밀치고 발로차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 까지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악몽을 꿉니다. 가족간의 일이라도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을 오빠가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서요. 심지어 경찰들은 자기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법도 제대로 모르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발빼려고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자손, 가족간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어느나라의 다문화가정 혜택 예금저축 이자 7% 수영강습료 지원 무료 운전면허학원 수강 무료 지원 병설 유치원 귝공립 유치원 지원 무조건 1순위 친정부모 일년에 한번 한국오는 왕복 비행기 삯 지원 무료 그 부모들 불법체류 하면서 남편 공장 다니면서 따따블로 돈 번다 자녀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전액 면제 무료 외국인 지역보험 3개월 가입후 내과수술 600만원 외과수술 600만원 응급 수술 1000만원 지원 받음 각 과별로 최대치 지원 무료 결핵치료 750만원 지원 무료 불법체류 난민신청 변호사수임료 700만원 국민세금이 여기로 갔다 그러니 국민연금이나 세금이 저기로 가지", "num_agree": 64, "petition_idx": "31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없애기 정부는 난민을 갑으로 자국민을을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2020년 출소인데 너무 이른거같습니다. 이 사람이 출소하면 나라는 누가지키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1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사는 김성x 복무연장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기본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서민금융 대출을 받고싶어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해보았는데 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민금융(햇살론)이나 국가 구제 정책도 찾아가 보았지만 사실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정책이였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차가 있다면 차도 교통수단이 아닌 재산으로 인정 집이있다면 대출이나 경매가 잡혀있어도 재산으로 인정 자격탈락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 양육비가 들어오지않아 생활 자체가 힘들어 129긴급지원을 신청했을 때도 집과 차가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짜 힘듭니다. 조그만 아파트도 재산으로 인정 자격탈락, 차량할부도 능력으로 인정 탈락, 사람이 아파서 입원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고있는 지금에 생활이 더 불안정할까봐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 쉬게되는데 그래도 혜택을 못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풍지박살이 나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려분 이것이 서민에 눈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 난민법] 제31조-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부 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40조-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 우리가 호구네 아 세금없애라 이런것면 국민을 이나라 사람 아니냐 우리가 네 세금 안까워", "num_agree": 56, "petition_idx": "31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생각하다 자국민 민심과 나라사랑 없애고 자국민 호구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18대 대통령 선거당시 선거 보조금을 받고 출마전에 사퇴하여 27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촉구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짓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도 모잘라서 뻔뻔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사기를 친 죄 구속으로써 죄값을 받도록 확실한 조취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진보당 이정희 << 구속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사상최고로 올라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십니까?그런데 신혼부부 집사면 세금 할인해준다면서 거기에 이혼해서 혼자 양육하는 분들을 혜택주기로 하셨더라구요.근데 기준이 만6세.만6세까지는 그렇게 많은 생활비가 들지않죠.정작많이 드는건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가면서 더 드는건데 왜 기준이 거기에 생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통계자료 믿지마세요. 그게 서민지표일까요.과연, 대기업 프렌차이즈들은 벌써 햄버거 가격 몇백원씩 다 올렸어요.커피숍도 마찬가지고.서민은 이런물가를 직격탄으로 맞죠.인건비가 올라.원자재가 올라 가격을 올렸으니 할말이 없죠.그러면 서민들은 과연 급여가 올랐을까요.오히려 더 엉망이죠.최저시급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사회약자 편인척 하지 말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세요.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딱 들어맞는 사회잖아요. 쉬는 시간이 전혀없는 보육교사는 원생을 재우고 1시간이라고 자신의 휴식시간을 갖고자 원생을 깔아 죽였고요.어린이집 차량운전만으로 급여가 되지않는 운전수는 뒷자석을 전혀보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그분들의 잘못일까요. 니들 정책의 잘못입니다.이제 또 수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거니 광장으로 나가겠죠.그럼 임시대책이 생기나요?참으로...어이가 없습니다.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을 했더니 자영업자가 많다고 없애야한다고.ㅋ.헛웃음만 나오네요. 간이과세도 년2400만원까지로 알고있어요. 요즘 가게월세가 얼만줄 아세요??12개월치 월세에 전기세 수도세 생각만 해도 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는건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텐데.거기까지만 간이과세다 라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연봉이 2400이 아닌 총소득이예요.과세부분도 지금 많은 대책이 필요한거죠. 많은 부분에 대해 할말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어기지도 않습니다. 어기는 사람들 법을 잘 알아서 어기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제발 북한 얘기 그만 하시고 우리나라 민생한번 돌아보시죠. 예전에 왕도 암행이라는게 있었는데 한번 분장하고 들어보시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약자편인척 하지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의롭게 어떻게 피하시는지 공부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노회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에 국립현충원 호국전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물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이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국민의 이해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어보여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링크를 확인하시면 대한민국 훈장관련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특히 애국장과 애족장의 사진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훈장의 등급의 순서대로라면 애국장의 훈장과 뱃지가 애족장의 훈장과 뱃지와 서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전시물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자분들께서 확인하셨다면 오류를 수정해 주시길 바라며, 훌륭한 업적으로 해당 훈장을 받으셨을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현충원 호국전시관 전시 오류 수정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매도에 의해 파생되어진 그리고 현재도 파생되고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 하지 못합니다. 그냥 폐지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최근 폭염이 계속됨에따라 가정에서 에어컨은 필수로 설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악덕 에어컨 설치기사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기본설치비 무료로 써놓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막상 전화해보면 설치기사가 설명에도없는 설치 비용을 요구합니다. 에어컨을 구입할시 포함되있는 배관 배수펌프 등등 을 기사가 구입한 것으로 바꿔치기해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시작해 제조사에서 필수로 말하고있는 배관 진공작업이 있습니다.하지만 재대로 하는 설치기사를 찾기 힘듭니다. 몇십만원하는 진공펌프 장비를 사기 싫어서 그리고 30~40분 정도걸린다는 이유로 모르는 소비자들을 속여 배관진공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곳은 양반입니다. 하는척만하고 했다고 속이는 사기 설치기사 애초에 장비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 구매자께서 진공비용이 든다고 할필요없다고 우기는 설치기사 진공비용을 준다고해도 무조건 할필요 없다고 비슷한걸로 교묘히 속이는 설치기사 이런 사례 뿐만아니라 가스 냉매 주입을 안해도되는데 일부러 교체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기꾼 기사 (이 사례는 자동차 애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길이를 최대한으로 늘려 비용 과다청구 특히 실외기를 과다 비용청구(설치비 그리고 나사조임비도 받았다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외에 출장비 , 수임비 , 위험수당 , 질소브로잉 , 사다리차 ,벽타공 , 운반비 , 가스보충비 , 가스완충비 , 가스종류에따른 비용 , 탈착비 , 용접비 , 전기선 비용 , 배관비 , 진공작업을 에어퍼지로 대체하고 비용청구 등등 수십가지의 비용청구 결과적으로 약 15~40만원 그리고 70만원까지 으로 다양하며 에어컨을 구매했는데 왜 설치비용이 에어컨 1대값이 더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로 업계 관행이며 재대로된 규제도 없습니다. 자격증유무에 상관없이 명함이나 인터넷으로 핸드폰번호 하나 적어놓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도 대부분 알수 없습니다. 계절 특성상 잘못설치해놓고 곧 잠적해버리는 사례, 비용을 미리 받고 잠적해버리는 사기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뉴스에서 자주나왔겠지만 밑에 관련링크에서 설치기사로 추정되는 댓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설치기사 단톡방에 만들어 여성을 비하하고 7일뒤에 설치하러 갔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댓글하나가 대한민국 모든 에어컨 설치기사를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누구나 조금만 찾아보거나 에어컨을 구입하게 되면 이 업계가 얼마나 악덕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대다수의 에어컨 업계 관행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 선량한 소비자 선량한 에어컨 설치기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있는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서명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설치기사 갑질 관련법 규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유2년 사회봉사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크카드 대여로 죄를지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처음 돈이 케이뱅크 계좌로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대여해간사람이 100만을 인출하고선 인출제한으로 400만원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그돈을 제가 직접 제명의 다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뱅크 잔고는 0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겁니다 다른계좌들은 피해금환급을 해서 비대면 거래제한이 풀렸지만 케이뱅크계좌에는 0원이여서 피해금환급이 이루어지지않아 비대면거래제한을 해제할수없다합니다 죄를지어 죄값을 치뤄야되는건 맞습니다 판결로 저는 죄값을 치루고 있다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거래제한으로 하루하루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사업자인 저는 비대면거래제한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상황이라 이를 금융감독원에도 문의해봤지만 법으로 비대면거래제한을 해제할수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있습니다 부디 이한사람 죄를지어 마땅히 벌을받고 있다지만 하루하루 은행거래제한으로 피해를 입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을 조속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주변에서 많은 곤충들이 애완용으로 키워지고 있는데 장수하늘소는 본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천연기념물 218호이기 때문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해져 개채수가 적고 매우 귀한 장수하늘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손쉽게 곤충을 구할 수 있고 심지어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요즘 아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는소를 아무생각없이 잡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수하늘소를 잡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수하늘소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보호하고 현수막등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주의할것을 요청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늘소를 보호할수 있도록 \"장수하늘소의 날\"을 지정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도 설립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하늘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하고 언론으로 감성자극하는 기사밖에 없는겁니까. 장난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은 머하시는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안들리십니까?? 이렇게 잠잠해지고 문제없어지면 어쩌구 저쩌구 어쩔수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이슬람난민들 한국에서 살게 하실껍니까? 이들이 여기 있게되면 한국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들은 이슬람여자들 데리고와 애낳게하고 자기들 인권주장해가며 장난아니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뻔한 일들을.. 어쩌시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난민법폐지!! 무사증제도폐지!! 사람법도폐지!!그들 돌려보내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1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 사람법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자동차 개별소비세할인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7월 18일 오전에 발표하고 19일 적용. 이러한 문제는 최소 한달전에 공시.공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루차이로 혜택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월1일 부터 적용한다던지 쌩뚱맞게 19일부터 적용 어이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좀 합시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별소비세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니 추모하고 싶은데 마린온 헬기추락사고 합동분향소는 경북 포항에 있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경북까지 가기엔 큰 부담이 됩니다. 저같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직장끝나고 잠깐 방문할 수 있게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는 수도권,경기지역에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주세요.(또는 시청 등 관공서에 간략하게 설치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드실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마린온 헬기추락사고 합동분향소를 수도권에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경기도가 집인데 경기도로 이사를 가기가 싫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부지리로 지사가되어 .. 지금까지 의혹만 보더라도 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한 분들만 이나라의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추악하고 정의롭지 않은 자세는 더욱 역겨워집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명예와 정치적 쇼에만 집착하는 저런 인사는 더이상 이나라에는 없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지사의 연애인 사생활논란도 지저분하지만 또 조폭관련 이야기도 철처히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31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명 조폭관련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마초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 마약의 첫걸음이라는 소리도 있고 대마초에 중독이 된다는 소리도 있다. 무조건 부정하거나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마에 대한 효능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때 알고 사용할 때 볼 수 있는 이득은 상상이상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모른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은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는 영영 모르게 되는 정보들이다. 선진국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이용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300번이상 발작을 일으키던 어린아이는 대마를 피우게 되면서 2번 꼴로 발작을 일으키는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정부에 의해 대마초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고 병원에서는 암환자에게 고통을 잊고 체중을 키우고 불안감을 없애는 용도로 대마를 사용한다. 기호용이 아니더라도 의료용으로만큼은 하루 빨리 데리고 와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줘야한다. 환자는 스스로를 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대마를 통해 그들에게 의지를 부여할 힘을 줄 수 있다. 대마는 알고 사용해야한다. 대마를 무작정 들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마를 사용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소리다. 술과 담배에 비하면 대마는 한 없이 이로운 존재이다. 대마를 알고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그것은 신의 약초라고 할 만큼 대단한 행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 대마초는 기호나 의료용 뿐만이 아니라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나라는 이 대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끔 알게 끔 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DSmJLYjLmAU https://www.youtube.com/watch?v=owYobLzF-K8 대마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튜버 https://www.youtube.com/channel/UCHPOxqWjhFduoOLZdXXBBVA 대마에 대한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음.) 카운터컬쳐 420 카나비스 더 이블 위드",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들이 99%이상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너네 난민 걸러낼 역량은 되냐? 국정원이라고 있는건 정보기관 허술해서 신문에 난게 몇번이며 경찰이고 기무사고 댓글이나 달면서..미국이고 유럽이고 그 선진국애들도 못걸러낸 테러리스트들을..니들이 거를수있다고 믿으란거냐? 세금은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정부는 난민타령 하고 있고 도대체 한국정치인을 뽑으면 왜 세계 인권운동자로 변신하는지 모르겠네 선거전에는 국민을 위한다는 구호지만 뽑히고 나면 돈은 국민이내고 혜택은 외국인을 위하여 로 변신한다 국민들이 난민 싫다는데 지겹게도 기사 올리네...국민의견 반영없이 정치인들이 지들 입맛에만 맞게 만든 제도를 왜 강요합니까??? 실제로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일반 서민들이 싫다잖아요..싫은 이유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 종교교리로 안한 각종범죄와 테러 어처구니 없는 권리 주장으로 그나라 국민에 빨대 꽂는행위, 그나라 영토 침탈등등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난민수용폐지해주세요 ㅜㅜㅜ제발부탁입니다ㅜㅜ", "num_agree": 42, "petition_idx": "31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즈음 유튜브나 페이스북같은 곳에 페미 즉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영상이 계속올라오고있습니다 누가봐도 잘못된말과 남성혐오에 관한 말을 함부로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솔직히 폭력이 정당화되면 좋겠습니다만 폭력은 어떤경우에도 좋지않으니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여자한번흘깃봤다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이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처벌방법을 모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지사는 업적이 탁월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참된 충복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시민들중에 자한당을 평생찍었던 할배들까지 이재명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게 현실이고 이재명은 국민의 보물 국가의 보물 입니다. 그런데 부정부패한 거악 범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는 이재명 지사 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주권자 국민을 죽이는 짓이므로 이재명 죽이기 배후세력을 특검할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하는 파렴치한 거악을 특검해야 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 적폐 단어 의미가 맞지 않는데.... 돈 쳐받아먹었는데 정의 인터넷 조작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정의, 적폐 정의 적폐 뜻 알고 계신감?",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노회찬, 나쁜 이재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올 여름 무더위는 어른도 참기힘들 정도로 무덥습이다. 두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무더운 열대아에 땀에 흠뻑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까지 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전기는 아껴 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누진세 걱정으로 무더위를 땀으로 적셔야 하는 서민들의 행복권을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7,8월에는 누진세 요금의 50%면 좋겠지만 20~30%라도 할인해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여 나라에서도 여러움이 많겠지만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은 싸고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누진세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하는 것은 국가적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만 국민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 아이들도 쉬원한 공간에서 편히 잠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34, "petition_idx": "31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한시적(7,8월) 할인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적 담론 발표를 준비하면서 당시 사회적 담론이었던 \"밤토끼 폐쇄, 운영자 검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밤토끼 검거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불법으로 웹툰을 무료로 개제하는 사이트인 밤토끼가 폐쇄되자 합법적인 웹툰 사이트의 접속률을 30%가량 오른 것으로 보아 그 힘은 매우 컸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토끼 때문에 발생한 약 2400억원의 피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밤토끼는 폐쇄되었어야 했으며, 실제로 밤토끼가 폐쇄되어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토끼 폐쇄만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영영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호두코믹스’, ‘툰코’, ‘어른아이닷컴’과 같이 많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 웹툰이 커다란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나 아무런 나이 제한이 없는 불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성인 웹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불법 도박, 성매매, 성인용품 광고를 사이트 배너에 걸어두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을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문제이지만 사이트 조회 수를 높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는 자극적인 성인 웹툰을 게재합니다. 나이 제한 없는 사이트에서 성인 웹툰을 쉽게 접하게 될 청소년들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둘째, 불법 웹툰 사이트는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떨어뜨립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을만한 작가의 인기 있는 웹툰의 미리 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봐야 할 웹툰이 저작자의 허락도 없이 버젓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면서 인터넷 콘텐츠는 당연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현재 웹툰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발전을 막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검거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밤토끼가 죽으면 제 2의 밤토끼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앞으로 좋은 웹툰 시장, 인터넷 콘텐츠 시장이 발달하길 기대할 수 없으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이트들이 폐쇄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바른 시민의식 또한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확실하게 처벌하여 현재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불법 웹툰을 보는 사람들을 줄여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에도 이 나라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한국 웹툰 서비스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신속히, 확실하게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저는 사람이란 상황에 맞게 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한방울도없고, 쓸만한 천연자원도 나지않고, 희토류조차 없는 이 한반도땅에서 탈원전이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하기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저수지나 산맥에다가 박아넣는데 환경오염과 발암물질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태풍한번 불면 다날라가버려요. 답도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튼튼하게만 지어준다면 전쟁이나서 파괴되지 않는한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문각하께서 좋아하시는 북한과의 평화 전쟁날 가능성 없다고는 말못하겠지만 이전보단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강도8이상의 지진이 날 가능성은 또 매우 희박하구요. 원자력기술이 매우 우수한 한국에서 구지 우수한 기술력을 폐기시키면서까지 탈원전을 할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위대하신 문 각하께서 오염없고 안전하며 발전성능이 좋고 비용이 적게 소모되는 전력생산기술을 만들어준다면 탈원전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위험한 시점에서 이러한 탈원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버스법 개정으로 인해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물을 다 먹고 타야하는데 다 먹고 난 뒤 빈 캔이나 상자등을 처리해야하는과정에서 멀리 있는 쓰레기통을 찾아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정류장 가까운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으므로 바로 옆이아니라 근처에라도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가만있어도 힘든 이 날씨에 저희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이 날씨에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민원이 들어가야 일요일이라도 가끔 한번 쉴수있다네요ㅠㅠ) 저희 남편 뿐만 아니라 이정도 폭염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사고나면... 그러다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되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 되풀이되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폭염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카드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지불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야! 카드사!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나중에 줄테니까, 지금 니가 돈 좀 대신 지불해줘~! 하지만 수수료는 사업자에게 받고~!!\" 소비자에게 있어 카드사용은 편리합니다. 소비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제시합니다. 또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할때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 후 카드를 제시합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 식당주인, 편의점주인, 택시사업자에게 각각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카드를 안받을수도 없고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소비자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수수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합니다. 카드사는 사업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서 카드결제를 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카드결제는 소비자가 카드사에게 대신 돈을 지불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카드사가 소비자 대신 돈을 지불하는데 그 카드사가 수수료를 이처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게 정말로 올바른 이치인지 생각을 해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카드사용의 요구와 수요창출로 그러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의 흐름 속에 이제는 올바른 이치로 바뀌어져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한 소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왜 사업자에게 부담케 해야 하나요?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당연시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소비자가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대출받은 돈으로 B회사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은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B회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요구하지요. 카드사도 소비자가 사용한 소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사업자에게가 아닌 소비자에게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수수료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하면 소비자가 카드사용을 꺼려할것이다 라고 우려하신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께 과연 그럴까요?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속에 이제는 올바른 변화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필수불가결하며 이와 관련해서 올바르고 합당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작금의 사회 분위기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는 소비한 만큼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카드사는 피드백으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청원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지불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지불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범죄와의 전쟁이 다시금 필요할때가 온것같습니다. 전국에서 힘없는 국민들을 괴롭히며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일망타진 해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정치인에 빌붙어 세력도 넓히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무슨일이든지 행동에 옮기는 범죄단체들을 일망타진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경찰, 검찰, 정치인들을 모두 일말의 의심하나 남기지않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 두발뻗고 지낼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를 놓치게된다면 앞으로도 범죄단체와 경,검찰,정치인들의 커넥션은 계속 될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국민들은 범죄단체와 경찰,검찰,정치인들....그들의 괴롭힘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라면 두손두발 걷어부쳐서 이번사건을 면밀히 수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제발 국민들의 뜻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경찰,검찰,정치인의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 되고있는데 하늘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내 집앞,내 사업장주변 내가 살고 생활하고 있는 터전과 사업장 주변에 매일 물뿌리기를 개개인이 실행한다면 이 폭염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짧은 의견을 피력했는데 개개인이 할수 있는 행동지침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일 매서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 집앞,사업장,아파트 공간물뿌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청원이 장난인가요? 웃음이 나오시나요?국민들이 청원하는 주제가 아주 가소롭고 우스우신가봐요? 개돼지로 보셔서...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 장난삼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부 관계자 분들 기무사 계엄령 사건이 중요한건 알겠는데요 아니 수사하고 그것들 처벌해야하는데 지금은 북한 석탄 문제 해결좀요 아니 미국을 뭘로 보시나요 미국에서 알면 좀 해결해주시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37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요즘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폭탄입니다. 더운 나라 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우리나라만 전기세 때문에 틀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워서 쪄죽고 이러는데 정부는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정치인들은 한번 당선된다면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이러한 어렵게 끌어내리는 구조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부족이나 문제되는 행실을 일으킨 정치인에 대하여 전국민의 심판동의수가 20만을 넘겼을경우 해당 정치인을 일시적으로 직위해지시킨후 새롭게 한달에 1번 심판투표를 실시하여 직위해제vs직위유지의 2지 1택지를 만들어 해당 정치인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더높은쪽의 투표율을 인용하여 해당 정치인에대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시켜줫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치인인데 국민이 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표를 하라고 했는데 대표자라고 생각되지 못한다면 내릴 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구청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정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법안 국민심판제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은 좌파주의적 정부 영향으로 민주노총 중심의 극심한 이기주의 집단인 대기업 위주의 임금(월급)근로자의 천국이 되고있다. 지금처럼 내수와 수출이 어려워도 자동차노조는 여전히 제몫만 챙기고있다. 생산직 10년차이면 연봉 6000-7000천, 20년이상이면 거의 1억에 육박한다. 과연 그사람들이 그만한 밥값을 하고있는 지 의문이다. 노조의 위력으로 회사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기업 수사처럼 불탈법 일삼는 민노총 수사하라 무지하고 친노동적인 좌파정부는 영세업자의 지불능력(여력)은 무시하고 허울좋은 2020년 1만원 공약에만 매몰되어 물가인상률의 2-3배가 넘는 살인강도적인 임금인상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편의점, 식당, 치킨집 등 영세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 그저 죽지못해 하루하루 살고있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 감당못할 임금인상으로 김밥, 짜장면, 설렁탕, 냉면 등 안오른 음식, 생필품이 없다. 왜 바보같은 짓으로 물가 올리고, 일자리는 없애고 그래서 장사는 더욱 안되는 <경제의 악순환>을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없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그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경기를 활성화할 수는 없는가? 경제성장의 기본인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 경제팀 경질하고 정책을 개혁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성장 후퇴시킨 문××, 버림받은 자영업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도 넘은 맘들(엄마)의 갑질이 저희 가족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ㅇㅇ지역 맘 카페, ㅁㅁ지역 맘 등등 한 지역의 엄마들이 모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계설한 카페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변질되어 자신들의 목적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단 이유로 몰아가기, 마녀사냥으로 그 가게의 문까지 닫게 해버리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이 지역 상권에서는 매우 유명하며 알바를 구하던 저에게 한 사장님이 \"ㅇㅇ맘 카페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니 너는 아무리 짜증나도 참고 친절하게 대해라\" 라는 식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짜증나도 손님에게 화 한번 안내는 분들 이십니다. 저희 친구들이 보증합니다. 하지만 이 카페의 마녀사냥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더이상 이런 악행이 지속 되지 않게 카페 폐쇄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고 있는 지역 \"맘카페\"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 관련 엄정한 수사와 정치권애서 퇴출바람.", "num_agree": 233, "petition_idx": "31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수사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서울은 염색까지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아직 염색 및 파마가 허용이 안되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두발 자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학생들 두발 자유화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이 확인이 되었고 금강원 증권위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일 아닌가요 작은 회사 같으면 상장폐지 되었을텐데 왜 삼성만 봐주는건가요 이건 나라가 갈수록 후퇴되는 상황으고 주식투자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어이 없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되네요 이제까지 작은 회사 횡령 배임 회계 분식으로 상폐한 회사 때문에 손실을 봤는데 왜 삼성은 그냥 봐주는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참을수없어 청원을 올리게됬습니다. 어제 sbs그것이알고싶다 방송을보고 지금이시대에 이런 일이있었다는데 정말로 큰충격이였습니다. 경기도지사님과 성남시장님 조폭과관련된건 그렇다해도 대한민국 검찰청에 전화해서인터뷰 한내용을보고 저분들이 어떻게 공무원일까 하는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에 사는 시민이 조폭 한테 병으로 찔렸는데 엎퍼져서 그랬다고 시키는 경찰 ㅠㅠ 이시대에 저런 무법천지가 진짜 있나요? 경찰서.검찰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우리가 뉴스에서나 듣고보던 필리핀 관공서 돈주면 살인도묵인되고 돈주면 없는죄도 만드는 후진국에서나 보여줬던 그런뉴스들이 대한민국 성남시 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방송을보고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이되서 청원글을 올리게됬습니다. 도지사님 시장님 억울한부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성남에 사시는 힘없는 사람들은 맞고 찔리고 죽어도 경찰.검찰분들이 조폭 관리하에 있었으니 밝혀진게 저정도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성남.구청.시청.파출소.경찰.검찰 이번에 진짜 적페청산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님.은수미시장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반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생들 \"알바 구인구직\"관련 청원입니다. 근 몇일간 사방팔방으로 알바를 구하기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스무살때부터 지금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학기/방학 구분없이 알바를 해서 경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면접 후 주겠다는 연락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제 핸드폰에 전화는 오지않습니다. 학생입장에서 알바를 한다는게 학생신분에 맞지 않은 일일까요? 등록금은 천정부지 치솟고 경제가 어려워져 교통비 식비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대리고 있는 현 기성세대 부모님들 또한 어려워지는 경기에 지갑사정 또한 좋지 않습니다. 용돈을 자식들에게 마음 껏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에 몇 없습니다. 등록금이야 부모님이 도와주시건 아니건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본인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쓰는게 요즘 대학생들의 아주 일방적인 일상입니다. 증세없는 무분별한 복지를 국가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목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어쩔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책결정을 위임한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멈춰주십시오 그 동안 뉴스를 보면서 늘 느끼는 점은 왜 항상 집권하는 정권은 비판적인 의견에 귀를 닫아버리는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번 문재인정권도 과거 정권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 정도로 의문이 듭니다. 허울 좋은 말 속에 결국에 변하지 않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오만,기만,나태함만 보일 뿐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않습니다. 최저시급이야 당연히 지속적으로 올려여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승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몇일간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보러 다니면서 자영업 고용주들 사이에서 들은 공통적인 의견은 정부에 정책에 따른 경기침제입니다.(과장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국정운영은 멈춰주십시오 식견이 부족한 젊은 우중의 푸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비교관점에서 대의제의 단점으로 꼽히는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우매한 우중에대한 역기능이었습니다. 우매한 우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정치주체입니다. 이제 일자리를 넘어 아르바이트자리까지 구인구직이 어렵다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뉴스에서 보는 청년 실업 소식에 대해 둔감했지만 이제 제 삶에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이 문제를 겪으면서 더이상 묵인할 수 없어 감히 이런의견을 내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줄로 압니다. 늘 다수가 만족하는 결정은 존재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 최초로 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참여외에 늘 간과하고 있던 간접적인 정치에 참여한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num_agree": 25, "petition_idx": "31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해가고있는걸 젊은 24살 청년 또한 느끼고있는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한국이 아니라 예멘 법무부인가봅니다. 자국일에 발벗고 나서는걸 본 적이 없는데 예멘을 위해 뛰어다니네요. 위법으로 취업도 먼저 시켜주고 제주도엔 예멘난민,인천엔 이집트난민, 불법체류자까지 정말 더 난민들이 밀려들까 걱정되는데 정부는 확고한 입장으로 난민인정 안되면 어쩔수없이 추방해야 합니다, 시간끌수록 더많은 난민이 몰려 올껍니다,감당못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만들어선 절대 안됩니다 예멘에서 2009년 한국인 대상으로 테러 3번 발생!ㅡㅡ1)봉사활동 간 여성을 총살-->시신이 길에 버려짐 2)관광차 폭탄테러 3)시신수습하러 간 유가족과 대사관직원을 테러 한국에 테러 당한 사건과 is범인체포나 한국에 있는 난민강간 무슬림인과 결혼한 한국여성피해 기사는 없어져습니다 그런게 노벨 평화상이 좋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사라지면 어느 나라사람되까요 우리 한국인들이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1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는 사라진 한국 멸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20대초반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솔직히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벌 수 있는 돈도 그렇고 직장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진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물가는 더 올라가고..또 회사나 여러가지 직장에서는 근무자를 더 줄여서 일자리가 더 구하기가 힘들어 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청원인은 1955년생 기연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딸아이의 이름으로 작성한것입니다. 본인은 평생 성실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경 명동 악덕사채업자이면서 기업사냥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이들의 사기수법에 당하여 전재산을 경매로 잃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전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악화된 가운데 남은것은 세금(경매로 인한 양도세).이로 인하여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었고 본인은 먹고살아야 하는데도 어떠한 행위를 전혀 할수 없고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것과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스스로 삶을 정리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산정은 크게 잘못된부분도 있고(당시 세무서에서 매매금액을 파악못하고 감정가로 양도세를 산정하는 바람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에 거액의 세금이 발생),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잃고 갚을 처지도 못되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감면해주실 청원드립니다. 저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것도 아니고 전재산을 사기를 당해 잃은 피해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고액체납자라는 족쇄는 더이상 제가 삶을 지속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소액(20만원미만)의 통장에 압류가 되고 행정기관의 협박성 문자와 공문은 자살충동을 느끼게 할정도 입니다. 채무도 국가가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도 있는데 고의가 아닌 체납자에게도 면책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부디 억울한 청원을 살펴주시길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매로 전재산을 잃었음에도 양도세발생으로 회생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있을때 국제마피아파의 지원을받고 어떤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12, "petition_idx": "31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조폭연루설 철저히규명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소라넷, 단순히 야동 사이트 정도로 알고있었지만 그곳은 범죄를 모의하고 행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경찰은 20년에 가까운 끈질긴 추격과 해외와의 공조수사 끝에 소라넷을 폐쇄하고 운영자 검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잡아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요. 소라넷 폐쇄의 의의는 적어도, 성범죄를 자행하던 이들의 가장 큰 구심점을 파괴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해의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입니다. 페미니즘 혹은 여성우월주의를 자처하는 이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들의 구심점은 워마드라고 봅니다. 이 구심점 덕분에 홍대 크로키사건의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넘어서 골백번도 더 조리돌림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심점인 웹사이트랑 다음 카페라도 좀 제도적으로 압박해주십시오. 소라넷 끈질기게 잘 날려보냈잖아요, 워마드도 소라넷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여성들의 소라넷입니다. 몰카찍지 말라는 것들이 몰카 마음대로 찍어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몰카를 찍지 마라\"라고 주장하는데 워마드는요? 워마드 회원들은 몰카가 일상이더군요, 여성 소라넷이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겁니다. 여성계에 성토합니다. 반성하라곤 안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듣고싶은 말만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심 좀 느끼십시오. 당신들은 해괴한 논리로 워마드를 옹호해왔습니다. 뒤늦게 선긋기 하고 꼬리자르려 하지 마십시오, 2016년에 이미 당신들은 워마드와 메갈리아를 3세대 페미니스트로 인정했습니다. 소라넷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패를 벌이고 다니는 이 워마드와 메갈리아를 공인한 것은 여성계입니다. 방송에서 여성계 인사들은 말같지도 않는 소리를 지껄이면서 워마드를 포장하기 급급합니다. 인간존중따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던 혜화역 시위도 애써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계 큰 실수 한겁니다. 피묻은 칼로 달을 가리키고 있거늘 당신들은 계속 달을 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성계가 지금 무슨짓을 하는걸까요? 인간존중도 없는 주제에 성평등이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들은 여성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청와대와 행정부 관계자분들께 워마드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이유는 아래 첨부될 링크들을 그냥 한 번 구경하고 와보시면 알게될 겁니다. 저는 정부를 믿습니다, 소라넷 날려보냈듯 워마드도 날려보낼 것이라고. 최소한 구심점이라도 좀 없애주십시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를 요구합니다+여성계에 성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4월경 입주이며 계약금 1000만원 납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회사이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해지시 위약금이 나오는데 금액을 듣고선 깜짝놀랐습니다. 위약금을 물지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데 이건 말도안되네요. 계약서상에는 피치못할 거주지 이동이나 사유로 계약해지관련해서는 문구조차 보이지않는데 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1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계약 후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지시 위약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조폭과 유착 경찰 정치인과의 연관성 그리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마피아조직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공공부문 정규직화 1년이 지났지만, 아직 kbs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kbs는 직원70%가 프리랜서 또는 파견직으로 운영되는데, 회사는 이들의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게 억울하면 정규직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채가 항상 뜨는것도 아니며 내정자도 많습니다. 적폐청산 한다고 했던 파업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인 저희가 보는 모습은 소용없을정도로 지금 또 전 세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변화된것은 없습니다. 문대통령님 쉴새없이 바쁜나날을 보내시겠지만, 하루빨리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 용역, 파견직 정규직화 언제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하여", "num_agree": 5, "petition_idx": "31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노회찬 수사 잇슈 시켜주시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학습지 교사들도 대학나오고 교육자 마인드로 아이들 열심히 지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4대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프리랜서 방문판매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퇴사를 해도 퇴직금 한푼없고 실업급여 혜택도 없습니다 학습지교사들은 일반개인과외 교사들과는 다릅니다 엄연히 대기업 회사에 면접보고 교육받아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방문교사도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합니다 프리랜서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 일하던게 벌써 10년 20년 경력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못하는 비정규직 보다도 한참 못한 존재 입니다..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 고용보험 혜택이 있는 노동자로 인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교사들도 노동자로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게 뭔나라인지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게 있다닙니까?앞에서는 불법적인거 싫어한다 해놓고 본인은 뒤에서 조폭들 뒤봐주고 잇고 이게 경기도지사가 할짓입니까? 어떻게 믿고 경기도지사라고하겠습니까 자진 사퇴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대통령님 이건 그냥 넘어갈게아닙니다 국민들이 웃어워보입니까 철저히 명백히 밝혀주세요, 잠이안오네 무서워서", "num_agree": 179, "petition_idx": "31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검조사 꼭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삼성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는 과연 누구의 부처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남녀간에 혐오가 심해지는데 메갈리아와 워마드 같은 사이트에는 도를 넘은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정 그러한 게시물들을 올린 자들이 사람인지 의문이 드네요. 이대로 방치하면 남혐여혐이 더 심해집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와 워마드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인천 중구 영종도, 경기 안산,시흥 서울 대림,가리봉 건설현장에는 수도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득시글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추방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노동자 추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재벌들 편에 서서 개수작 떠는 금융위원회 고위관료(적폐세력들) 청산 해야 됩니다. 위원장인 최종구를 비롯하여 김용범, 김학수 등등 오만 하고 국민 알기를 개호구로 아는 작자들이다. 금융위원에 저런 작자들이 있는데, 무슨 경제민주화 운운하고 있나... 문재인정부 성공하려면 금융쪽 부터 제대로 적폐청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 입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회 적폐 세력들 청산 해야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사람들은 그들을 여자라서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될 짓에 대하여 분개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여성계에 눈치보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리아 없애라 당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삼성을 필두로한 독과점 대기업의 국정농단이 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가? 온갖 의혹은 그룹총수가 문제다! 일반기업에서 그룹총수가 생각을 올바르게하면 나쁜짓 안한다 ㆍ근데 삼성은 바뀌지 않고있다! 그룹총수가 문제다! 삐뚤어진 그룹총수에 구카조직마져삐뚤어지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적 페혜를 없애기위해 영업을 중지시키고 페업시켜라! 삼성의 페혜는 나라의 미래를 뿌리채썩게 만든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면이다! 국가보안법으로처리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1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개판으로 만드는 삼성을 폐업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도대체 사회적으로 어지럽고시끄러운일만 생기면 이재명을 걸고넘어지는건지..치졸한방법으로..그만하십시요..견제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십시요..국민을위해 일하십시요..결코 간과하지 안을것입니다..전정권의전처를밟는정부가되지 안길 바라고바랍니다.더이상 신화를 믿지 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이재명죽이기에 앞장서는건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동물보호단체 표창원 의사대로 금지가 된다면 개에대해 누가 책임질겁니까 난 세금 이런거에 대해 세금 내기 싫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부담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아님 국회의원들 도살금지법찬성한 월급에서 내던지 다수를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당신들..그리고 안락사 중성화 법 폐지 시키는거 맞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단체 말대로 반려견이면서 가족이면 중성화 왜 시킵니까.애 낳지 말라고...학대네 ...안락사는 왜 시켜어?가족이란 말을 한 당신들 안락사는 살인입니다. 아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법 폐지 시키고 유기견 늘어나는 개들은 동물보호단체서 자비로 책임지는걸로 갓으면 좋겟읍니다 내가 나도 못 살고 잇는데 개들한테 내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준다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폐지 시켜주십시여 동물보호단체서 책임져야저 이 상황 만들어 놓은 동물보호단체서 떠안아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권에 대해 안락사 중성화 폐지시켜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더 이상 대통령으로 생각하지않기에 대통령이라 하기도 싫다. 아베나 트럼프같은 자국민보호정책은 애초에 기대도 안했다 일본국민 미국국민이 부러울지경이다 이 게시판의 존재 이유가 뭔지 생각해라 니가 초심이있다면 답변하지않을 이유가없는 70만명이 넘게 동의한 난민청원에대해 법무부에만 책임전가하고 왜 정부는 입 꼭 닫고 입장발표를 꺼려하는건지? 유럽도 난민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날이 없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 상대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자국민들만 피해본다. 난민가족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교육 다 지원해주고, 여성은 산부인과무료 남자는 일자리까지 준다 이 모두는 우리 국민조차 누리기힘든 것들이다 왜 그걸 우리가 세금내서 난민들에게 해줘야하는거지? 게다가 그들은 국가간 비자발급도 되지않은 그냥 이방인일뿐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게 난민수용이라는 개같은 발언을 할거라면 아베의 연설을 보고와라 난민수용은 절대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수없고 되어서도안된다 이나라는 수천년 역사속에서 전쟁이 끊이는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 자기나라를 버리고 다른나라를 선택한 난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군인들은 나라를지켰고 국민들이 나라를 이끌었다 지금도 20대 젊은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고 여성들은 난민들과 다르게 돈 꼬박꼬박내면서 산부인과진료받고있다 경제활동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그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돈을번다. 난민들과 다르게말이다.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있고 문재인 너도 월급받고 밥먹고살수있는거다 이들을 무시하고 수용하는 난민정책, 앞으로 과연 니 앞길이 무사할지 생각이란걸해라 경제일자리 다 말아먹고 난민에게 퍼주고 이제 이나라는 어떻게 발전할수있을까? 난민이 우리민족에 섞이기시작하면 신이아닌이상 그것을 분리시킬수없다 왜 난민청원에 답변하지않고 난민시위에도 침묵하는가? 기무사문건을 파헤치는거보다 이게 더 중대하다 문재인은 과거에만 존재하고 현재와 미래에는 존재하지않는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난민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발표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중동 이슬람 예멘난민들을 아무리 엄격하게 심사하고 받아들인다하더라도, 테러리스트를 100%걸러내는것은 불가능하다..미국과 일본도 그점을 인정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슬람난민들을 받지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다른건 선진국이라며 잘 따라하더니만 난민정책은 미국,일본과 반대로 행동하는것은 자국민보다 난민이 더 소중하단 말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미국,일본 솔직히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더 잘사는 나라다!! 이번 난민정책도 미국,일본 따라하자!! 말레이시아에 난민15만명이 대기중이다. 제주예맨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저들이 올지말지를 결정할텐데, 국회의원님들 제발 미래를 좀 내다 보십시요. 임시 코앞에것만 바라보지들 말고, 30년후 이나라를 걱정한다면 무사증폐지 난민법폐지 불법체류자들 모두 색출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귀가되야하는데 반대로 청와대의 눈귀가되고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거짓말하고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전세계에서 테러일으킨일은 기사에 실지도 않습니다. 난민법폐지해주시고,무사증폐지,외국인 건강보험가입및혜택 강화,다문화보다 다자녀,조손가정우대로 외국인들혜택 그만주세요.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만 돌려준다면 결혼안한 젊은세대들,아이안낳는,혹은 한명만낳는가정관련 결혼출산율 올라갑니다.엄한 외국인가정늘리는데 혈세쓰지마세요.제발 부탁합니다.자국민들도 자녀낳고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자국민위한 정책을 펴주세요.세금낸적없는 외국인과 세금내는 자국민과 동일한혜택 결사반대합니다.다문화보다 다자녀가정에 더 신경써주세요.나라힘들때 일으켜세우는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난민법 무사증 외국인 의료보험 폐지하라. 차별금지법 폐기해라~외국인에게 퍼주는 정책 싹다 앖애라. 귀족난민 만들지마라", "num_agree": 133, "petition_idx": "31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 외국인 의료보험 폐지하라. 차별금지법 폐기해라~외국인에게 퍼주는 정책 싹다 앖애라. 귀족난민 만들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남녀차별이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왜 만든거냐. 여성가족부를 없애던가 남성가족부를 신설해라. 지금 여자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역차별로 남자 차별이 훨씬 심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도 설치해라. 남녀차별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하루종일 밖에서 일을하는데 너무더워서 쓰러질정도의 더윈데요 집에서는 에어컨이 장식입니다 얼마전에 심한더위에 밖어서 하루종일 일을하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핸드폰도 변기에떨어틀었씁니다 출근도못하고요 그날부터 누진세땜에 에어컨 안틀어주던 집사람이 그러다 죽는다고 그날부터 에어컨 튼어주는데요 퇴근하고 2시건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 세금인가요 상가는 문열고 에어컨트는데 이러다 에어컨은있는데 쓰지도못하네요 에어컨도 할부로샀는데요 누구를위한 누진세인가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없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영등포청과물시장이 몇 년동안 자리잡고 장사하는가운데있습니다 청과물시장은 장사하기위해선 사람이다니는곳 인도에 과일로 많이 쌓아놔서 막아놓는건 물론이고 과일을 쌓아놓기위해선 거대한차량이 와서 갓길로 세워두거나 도로반이나 차지해가면서 세워두는경우도있고 과일을 사기위해서 여러 차량들이 세워둡니다 주차장인지 사람이나 차가다니는곳인지 구별도 못하겠고 사람이다니기에는 불편하던군요 그리고 가끔씩 과일을 버려서 썩혀두는곳도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도 이상하고요 없애버리거나 해결좀해주싶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청 과물시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삼성이저지른.저지르고있는죄들 그냥 이대로 눈감으면 대한민국의미래는 없습니다.적폐청산은 어디로갔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1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은대한민국이지 삼성공화국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이재명 조폭관련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31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 조폭연루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 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보건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보건 선생님 덕분에 저는 올바른 성폭력 대처안과 예방법을 학교를 다닌지 11년 만에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약 12년 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배워보았을까요? 저는 이 보건 선생님을 만나기 전 약 10년 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에선 \"안돼요.\" , \"싫어요.\", \"도와주세요.\" 밖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국가에서 성폭력 등과 같은 성관련 문제들은 예방보다 사후 대처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심리나 범죄전문가들께서 성범죄 사건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방안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보건선생님처럼 올바른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 제 친구들을 봐도 이런 부류의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타지역에서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보건 선생님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확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이러한 상황을 막고 싶습니다. 현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폭력대처안을 제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헬기사고로 아까운 장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군용.소방 헬기를 전수조사해주시고 노후된 헬기의 폐기와 철저한 정비를 위한 물적 인적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노후된 헬기로 인한 추락사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젊음을 바치는 아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젊은이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비를 사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의 노후로 인명피해가 없어도 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일 일어난 포항 해군 6전단 불시착 헬기의 기종은 'UH-1H'으로 1967년부터 쓰이던 기종입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 국군 및 소방의 노후화 된 헬기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장비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기계라도 시동을 한번 걸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방부는 오래된 헬기 및 장비들을 검토 해 주시어 노후화 된 장비들을 예산 편성을 해서 라도 교체를 시켜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1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국군 및 소방 헬기 추락사고가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당일별로 입출금 내역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세요. 시스템도 좋은데 마감 공고 어려운게 아닐듯 합니다. 분기별/년 마감 결산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세부내역과 함께 당일별 현금 입출금 확인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부처 각 시.군 입출금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성남 국제마피아 관련 수사하라 성남 국제마피아가 기업을 소유하고 정치권과 수사기관 연류된 내용을 수사하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왜? 국제마피아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국제 마피아 기업을 지원을 했는지 ? 국민앞에 설명을 해야한다 . 국제마피아 조직원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 이재명 시장은 성남 시장 시절 왜? 국제마피아 집단이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는지 ? 국민앞에 공개하라 마피아 집단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지 ? 이 또한 국정조사로 국민앞에 공개를 해야합니다 . 어쩌다가 국제마피아 집단이 정치권까지 손을 펄치고 , 그동안 수사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 범죄 조직인 마피아 조직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수사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국민으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1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국제마피아 관련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나라가 어러운데 삼성 포스코의 국정농단은 왜 지속되고 있는가? 최순실 정부 똘마니들이나 촛불정부 똘마니들이 전부 한통속이니 뭐가 되겠는가? 내로남불 정치는 전형적인 적폐다! 국민은 안중에도없고 자기들 배채우느라 정신없는 폐륜정치 중단해라! 과거정권이나 촛불정부나 전부 한통속이고 썩어문드러진 정부다! 포스코 삼성비리는 도대체 누구의 비호하에 보호되는가? 파렴치의 극치를 보는것 같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정농단이 난무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아직 정치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네요 시대에 맞지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32년형을 받은 시점에서 강력하고 명백한 철저 수사를 청원 합니다. 미래에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신뢰 할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또한 만들고 싶습니다.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31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명맥한 수사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키우는 친구, 애완동물에 관심이 많은 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애완동물 학대 및 유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갑니다. 앞과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키우는 방법이 서툴고, 어떻게 캐어를 해야는지 모르시는 주인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애완동물 전문 자격증(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취득 후 그런 동물들을 기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글이 서툴지만 저의 진심이 더 이상 애완동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도 생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제 글이 한사람에게라도 읽게된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8년 보육교사로 근무한결과 물질적인 급여보다 보육정책이 모두 다시 수정해야하며 보육교사 인성 학력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인성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나라는 학력으로 나오는 대학으로 그사람을 결정하죠 저 교육원나와도 시간제 대학이라도 공부하며 아이들 지도하고 있어요 보육교사에게 부모님들 니가 교사 맞냐 라는막말 무시 이런현실 아세요 부모님과 틀러블 있음 교사책임 원 허드레일 일명노가다 수업중에나가서 원 일하고 점심도 허둥대며 먹고 서류 알림장에 24시간이 못자라는 상황에 어찌 아이들에게 웃으며 대할 수있을까요 교사는 신이 아니랍니다 그만두면 되지 그말 맞죠 한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사는 아이도 있지만 외면당하는 아이들 누가 안아줄까요 저 그아이들 곁에서 그들을 안아주고싶어요 더이상 저희 보육교사들 밞지말고 처한현실 숨쉴수 있도록 제발 제대로 정책을 하여 나라가 저희들을 보듬어 주세요 저희들 위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부모님이 삿대질하고 욕설할때 안아주는 분 있나요 누가요 정말 요즘 저 개인을 생각하면 여길 그만 떠나고 싶지만 소외된 아이들 편견으로 힘든 다문화 그들이있어 오늘 저는 눈물을 참고 그들 곁에 있습니다 제발 사건 터질때마도 힘없는 교사들 밟지 마세요 전 그들이 한짓는 잘못이라고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거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없는 보육현실ㅏ"}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2", "end": "2018-08-21", "content": "건호조무사 15년경력자입니다 간호대갈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15년 경력자입니다 간호대갈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제인이 죄인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한 것을 나열해보자. 1. 북한, 중국 눈치보기 2. 모든 사고처리 미흡 그리고 한게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죄인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80년대 군대가 정치권을 쥐고 있을 당시 일반 죄없는 시민들을 데려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고문을 행하고, 억지자백을 하게만든 고문관들과 이에 가담한 검찰 판사 등 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사람들 그때당시 간첩 잡았다며 지금까지도 연금 타먹고있을 껍니다. 이것은 국가제정,세금낭비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그때당시 판사직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인들의 잘못을 쉬쉬하며 떵떵 거리고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그당시 억울한 누명을 썼던 무고한 사람들의 한을 씻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년대 일반시민 간첩만들고 고문했던 사법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청원 개시판에 반려동물 개시판이 단독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까? 국민은 개돼지처럼 세금과 민생고에 힘들어 하는데 반려동물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금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유 세금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 정권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인가? 아니면 대북제재를 푸는것이 목표인가? 선자라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훌륭하고, 실현된다면 역사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겠지만, 후자라면, 명백한 이적행위로 이는 탄핵 사유다. 북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혼자서 대북제재 풀고 남북경협이니 뭐네 하면서, 설레발 치는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북이 변하기 전에 대북제재를 풀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면 이도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간첩죄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해명 한마디 하고 있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 것이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죄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청년이.내동생.내아들이라면... 은수미.이재명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동네이장도할 자격이없는사람들입니다... 사퇴하라", "num_agree": 183, "petition_idx": "31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이재명 그냥넘어가지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포스코 회장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시 검토 바랍니다. 미르재단 자금 30억을 바로 출자한 회장 내정자..다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프님 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선위 적폐세력들을 가만두시나요? 진짜 문프님만 바꼈지 그 밑에 있는 기레기들은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게 매일매일이 새롭네요 제발 적폐세력들은 공직에서 배제시켜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posco 회장 새내정자도 회장으로 갈수없게 철저햐 검찰수사를 해서 국민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Posco 회장 내정자랑 금감위원장 왜 가만두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국민 청원을 다수의 사람들이 제목을 다르게 여러개 올리는 경우 같은 테마의 청원은 전체 동의자수를 합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 이재명 관련 사안이면 이재명 관련자들이 여러개의 같은 안건을 서로 다른 아이디로 올려서 한쪽에 청원숫자가 늘어나는것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엄청 동의수를 분산 시키고 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의합산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난민,불법체류자 신세로 타국에 유입된 무슬림들이 그들만의 게토를 형성하고, 자경단과 자체 사법기구를 두고, 해당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국민들에게 이슬람 율법 샤리아와 무슬림들의 생활양식을 강요하는 사례는 이미 유럽의 대도시 각지에서 분명하게 경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정안 집어치우세요. 폐지만이 우리국민,우리후손,우리문화가 살길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말을 따라야합니다 ㅡ 누굴 위해서 의원이 됬는지 생각해보세요 ㅡ 주인이 싫다고나서는데 한낱 대리자가 낄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누가 만들었던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진정 정치인이요, 공직자다!! 1.난민법 당장 폐지하라!! 2.무사증제도 즉각 폐지하라!! 3.외국인투표권 즉각폐지하라!! 4.불법체류자,인도적체류자 즉각 추방하라!! 5.외국인 각종 지원제도 즉각 폐지하라!! 6.외국인처우개선법 즉각 폐지하라!! 7.반난민법 제정하여 국론 분열시키는 반국가단체, 개인 처벌하라!! 8.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인권위원회 해체하라!! 국민이 일어나 난민신청 하지도 못하게 막읍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을 제3국가로 만든 난민을 더 빋아들이면 않된다. 국민이 싫어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통탄하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청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난잡하고 쓰레기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게 보입니다. 그런 글들로 인해 정작 중요한 청원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동의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마도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세력들이 이러한 짓들을 하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 스럽습니다. 청와대쪽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도 노력도 안 하는것인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냥 국민청원 받겠다고 게시판 하나 열어 놓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해서 당연히 외면하게 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한숨짓게 만들어 이렇게 글 써 봅니다. 다시 한번 호소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담당자 및 일체의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직원들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공약, 취임때 약속한 초심 들을 벌써 잊으신 건가요? 국민들은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소리나 잠재울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소리를 낼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시고, 초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부정한 세력에 굴하지 않는 정부가 되주길 바랍니다. 국가다운 국가! 국민이 바라는건 그것 뿐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고 길게쓴 글이 삭다지워지고 화면이 8번째 바뀌었습니다 외신기자와 경찰청에 고발하겠습니다. 형사가 사칭사람이 도덕적 결함이 있고 나쁜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글자만 아는 사람이 들어도 계획성이 있고 사람까지 사칭했는데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도용인지 복사인지 공모인지 형사가 사칭사람을 못잡습니다 형사도 못하는것을 제가 어떻게 어디서 잡아 오나요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법 보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가족이 사칭사람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신체적피해를 봐도 법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피가철철흐르고 정형외과적인 피해나, 금전적 피해가 있어야있어야 하는 형사법 만 있습니다 정신에 피를 철철흐르게 하고 정신적 외상을 입힌 범죄는 형사법이 없습니다 고의성 계획성이 있는데 누가들어도 범죄인 것이 정신적 피해를 빙자해서 법을 피해갑니다 정형외과만있고 다른진료과는 이세상에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를 위협하고 일상을 괴롭힙니다 몇년씩이나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생계를 위협한다면 계획성이 충분합니다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어디가서 이런사람 못만나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정형외과적 피해만큼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글을 적어야 법이 만들어질수 있을까요 없던 병도 몇년씩이러면 병이 생기 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신적 피해를 우습게 보지마시고 범죄자가 죄를 지은 댓가를 치르게 형사법을 만들어 주세요 미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사칭처럼 일반일 사칭으로 계획성이 있으면 `사기죄`성립시킬 형사법 만들어주세요 죄지은 자는 발뻗고 다니고 피해자는 생병얻어 이렇게 글만 쓸수 있는게 할수 있는것이 다입니다 돈보다 더 큰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외과적인 것만 형사처벌 하지마시고 계획성 정신적 피해범죄도 형사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전적피해가 없어도 범죄과정에 고의성과 계획성과 사람이 사칭이면 `사기죄`로 처벌 할수 있는`형사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당신들이 인간들이냐?탈원전시켜 언론에는 말도 못하게하고 28도를 유지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인간들아?애들이 땀 범벅으로 쏟고 또 쏟고 쓰러질까 걱정이다.당신들이 재난이라 했으니 애들이 쓰러지면 당신들은 밖에서 12시간 뛰어다니며 일해라?해도해도 당신들은 너무한다.언제까지 대책없는 정책을 낼건데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이가 더 불쌍하냐?월급도 꼴랑 160 그러고도 당신들이 한개 뭐가있냐?그런데 에어컨도 못 틀고 비오듯이 흘리는데 청와대 국회 전기 쓰지마라 에어컨도 틀지마라?놀고 할일없는 당신들은 밥도 불떼서 해먹어라,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도 아까우니.위가 멍청하면 밑에서 고생이다.이나라가 븍한인지 모르겠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 당신들 전기 사용하지마라.특히 에어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아이가 당한일을청주페북에 올린사람입니다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건데 알지도못하는 엄마분들이 말도안되는말로 매도합니다. 전 청원합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두개세개 가진 분들이 하나가진 부모맘을 알까요? 그냥 진실만밝히자는데 힘있는학부모 선동해서 진실을 숨기려합니다 대통령님..갑질이란것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되고 혼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소외되게하고 기죽게하는 학교 자모회등등모임을 없애주세요 (제딸이당해다고 주장하는글입니다이런일을겪으신분있으신가요 도와주세요자기가 벌레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저렇게 작고 귀엽던 내딸 인생에 이런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금천동에살면서 모초교에다닙니다딸은5학년입니다밑으로둘인 동생도함께다닙니다 학년초가 좀지나서 딸이 엄마 우리반에 한아이가 선생님께서 심하게한다고 불쌍하다고 하길래 친하게 지내라고 곁에서 친구가되어주라고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크나큰 비극이되어 내딸을 이렇게 망가트릴줄 몰랐어요..아빠없는 애들이라고 손가락질받을까봐 늘단정히 늘 바른행동을 가르치려고 애썼고 맘다칠까 조심조심 키웠는데 어느날 아이가 와서 엄마 선생님이 자꾸 아이들이체육이나 방가후에 남으라고해서 쌍욕을한다고 왕따를당하던그아이와자기만 남으라고해서 머리에든거없는 병*들아 니들은 특별반에 갔어야되..싸가지없는*들아 이랬다는거예요 처음에이말을듣고 거짓말을하는구나 어떻게 선생님이그런말을하나 하는생각에 딸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해야될것이 많다보니 딸이 몇번 제게 엄마 힘들다고 선생님이 높은신발신고 밟아 아파서 아하고 소리내니까 씨익웃어엄마..나학교안가면안되냐고 그런소리를 자주하더라구요 팔을꼬집고 비틀고 스템플러로 눌러서 심이박혔어 그리고 재채기소리내서 했더니 남으라고 하더니 너때문에 수업방해됐다고 ..핸드폰모서리로 때렸다고..해서 좀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당하는 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아이가하는말이 선생님께서 우리딸과 그아이한테만 심하다고..어떤일이있었냐고 그동안있었던일 일들을물었습니다 교묘하게 아이들없는시간에만 남으라고 한답니다 그아이말이 자기는3학년때부터 왕따를당해서 참을수있답니다 부모님이바쁘셔서 잘챙기지못하는건데 야 좀씻고다녀라 냄새난다 넌 옷도없니?맨날똑같은옷 입고다닌다고 머리에든거없는병*이라는둥 싸가지없는*이라는둥 니둘은 병*들이야 그랬다는소리를 듣고 전화를걸었습니다 내가 애들말 다듣는건아니지만왜 애들한테 그런말을하냐고..왜 둘한테만 그러는거냐고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서 그런편견하에 아이를 대하시는거냐고 했더니 욕한부분은인정한다고 죄송하다고 눈높이에 맞힐려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다면서 다시는 안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일 없게하겠다고..약속을하기에 울면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리딸이 상처가 크다고 저도너무 조심스럽다고 잘못을했다면 그냥 손바닥을 때려주세요 말로상처주지마시고요 부탁을드렸는데 자기도 울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보듬을께요 어머님 전 이혼하신줄 몰랐다면서 울더군요 아빠가 바빠서 자주못본다고 선생님이 저없을땐 또다른 보호자니까 잘좀봐주세요 울면서 부탁드리고 한번믿어보자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솔직히그때까지도 아이들말을 믿지않았죠 바보멍청이 처럼 ..아이가 수시로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말고..저도 가게 오픈준비로 지쳐있던지라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게에 전신거울을 보며 혼자 누굴랑 싸우듯이 야 넌 벌레같은*이야 뒤져버려..ㅠㅠ 머하는거냐고 물으니 선생님상황극한다고...어느날 핸드폰을보니 겜상에서 만난애랑 이상한챗을 하길래 첨겪는상황이라서 선생님께전화상담을했습니다 저한테늘 말못할수도있으니 선생님이상담좀 해달라고..근데 그날 딸이와서하는말 엄마 내가 잘못하면 그냥 마니 때려 선생님한테 말하지말고..너무마음이아파..이상하다 생각이 들길래 딸만 데리고나와서 묻기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는 초5때니같이 드러운짓 안했다면서 그거 드러운짓이야..드러운*..와..진짜 울딸상담해서잡아달랬더니 이럴수가하는 생각에 눈물이나고 죄인같고..눈물참고 물었습니다학교에서 무슨일있냐고..고개를 숙이면서 엄마도 내말안믿을거잖아 아무도 나같은병*말안믿어줄거라고 말해봤자 나만병*된다고 그랬어..누가그랬냐고하니까 선생이그랬다고 니네둘은 병*같은 인간들이라고..살면서 니같은것들 첨본다고..차에치어뒤져버려라 쌍*들아 그거못하겠음 자살이라도해 드러운것들아 엄마아빠한테 일러봐 내가 니네엄마 아빠 죽여버릴테니까..야 너 끝까지가서가만안둬..나도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있거든? 더이상 들을수가 없어서 학교가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 말해서 선생님 혼내주겠다 약속하고 그친구아이만나서 약속을하고 그아이도 몇번을감사하다고 자기엄마는 힘이없다고 도와달라고해서 ..교감선생님이랑 약속을잡고 아빠한테이야기해서 함께 갔습니다 딸과그친구아이가 이렇게 당하고있으니 둘을불러서이야기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수업시간에 어떻게 부르냐고 ..지금 수업이 문제냐고 불러서 들어보시라고..안된다네요 그래서 쉬는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울딸만 부르더군요 우리딸이 저를보더니 오지말지ㅠㅠ 그럼 더심해진댔자나그러더군요 괜찮다고 아빠랑 교감선생님께 말해보라고하고 나오려는데 같이듣자고하길래 전듣지않겠다고 중간에서 중심잡아야한다고 하고 나와서 교실로가서 선생을불러 복도에서 얘기를했습니다니가 뭔데 내딸보고 죽으라고하냐고 그친구가 왕따를당하면보듬고 애들하고잘지내게하는게 선생아니냐고 딸친구아이가 자살시도한다고 학교 끝나고 집에가면 다부수고 찢고 칼로피아노부시고 카터칼로 자살할생각을 할정도다 니가 뭔데 애기들한테 그러냐했더니 챙피한지 교무실로가자고..하길래 왜 챙피하니 니가 우리딸한테 상처주고 챙피주고 했자나 시끄러운상황인지..옆반선생님께서 이러지말고 교무실가자고 해서 살짝 챙피줬다싶어서 교무실로갔습니다 갔더니 아빠가 딸말을듣고 완전 흥분해서 선생한테 뭐라했죠 울면서변명하길래난그뻔한변명이 듣기싫어서 나왔고 다시반에 가서 딸을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음날경찰서여청반에 가기로되어있어서그다른 친구와 혜인이를 데리고 나와서 밥을 먹이고 그친구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받고헤어졌습니다 그날저녁에 뜬금없이 그아이아버지가자기딸은 경찰서 안간다고 말을바꾸더니 제딸욕을 하시는거예요 내딸이 왕따라고 그아이가 왕따당하는 내딸감싸주다 이렇게된거다..어휴기가막히지만 부모가 안된다는데 할수 없어서 다음날 우리딸만데리고 경찰서로갔습니다 아동학대심리감정하시는 분들이오셔서 상담을시작하고 저는나오려고하는데 같이하자하셔서 저는 안듣겠다고 선생님들이전문가이시니까 듣고판단을 내려달라고 제가 제딸말을 다들으면 중심잡을 용기가없다고..선생님들이 듣고 거짓같다고 한다면 제가 가서 선생님께 용서를 빌겠다고하고나와서 교감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출근하셨냐고..어우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 애를 학교에 왜 안보내냐고..왜 애들말만 다듣냐고 저는 안듣는다고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주시는대로 할거라고..그랬더니 학교로 오시라고 교장선생님 오늘은 계신다고 오라하길래 안간다했습니다 우린아프고힘든데왜 이일이 별일이 아닌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딸은 죽을것같은데..상담이끝나고 저를부르시더라구요상담사분들이 제게 상처받지마세요하시면서 어머니하시더니 겪은일인것같다고 애기가 그동안 마니 힘들었을거라고..심리치료가 급할것같다고..신고는 애기 치료하고 해도늦지않다 하시더라구요..ㅠㅠ내딸이 자기를 벌레라고 오염원이라고생각합니다 이모에게도 이모 내옆에있으면이모도 피해본다고 옆에있지 말라고..슬퍼요 아프고 가슴한쪽이 찢겨져 나가는듯합니다저야 백년이고 천년이고 아파도되지만 그동안 당했던 우리딸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자신을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단란했던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난듯합니다 왜그렇게도 온순했던애가 동생한테 상처주고 울리고 독설을 했는지..이유를 알고나니..참 제가 나쁜 엄마구나싶습니다 그친구아이는 말을바꿔서우리딸이 거짓말 시킨거라고..어쩔수없이 한거라고하고 하루전날 감사하다고 부등켜안아주더니..그하루사이에 우리딸이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아이는 말하지말걸 후회를해요 그것봐엄마 내말안믿어준댔잖아..엄마가 무슨짓을하든 꼭 벌받게 해준다약속은 했지만 막상할수있는게 없어서..아는 동생이 여기에 올려보라고해서 조언해주실거라고..어떻게해야할런지..애가 학교에안가도 그선생은 문자한통없고..반애들은 내딸보고 구라치냐고하고..선생이 임신했다고 발표했다는데 굳이 이시기에 왜 그랬는지..내딸은 정말 세상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로 생각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진짜 간절한 맘으로 부탁 드립니다 다시 밝고밝았던 우리딸로 돌아오도록 ..너는 벌레가아니라고 니잘못아니라고 힘내라고 응원메세지부탁드립니다 비난은 저에게만 해주시고 시간이되신다면 아이에게 응원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학교 상담가야된다니까 손톱물어뜯고 안절부절하네요부탁 드립니다 비난은 저에게 해주시고 우리딸 응원좀 해주세요 다시는 자살하고싶다고 메모하지 않도록..긴글 죄송하고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비난은제가받을테니 부탁드려요 Sns를 처음접하고 제가 느낀건..잘못한 선생들이 믿는건 힘있는 학부형이라는거..힘없고 홀수인 학부형이 당당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나하나생각하고 편히살자했으면지금시대에누가 아이키우며살겠어요 제가 능력이 된다면 전세계유명한 심리전문가분들한테..감정부탁드리고싶어요 진정 내딸이 거짓말 쟁이인지.. ", "num_agree": 26, "petition_idx": "31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자모회나 엄마들 모임들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원내용이 같으면 합산해야 한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이재명\"검색 결과입니다. (497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수구꼴통정권은 자기들원하는데로 휘둘으면서 국민돈 맘데로 쌈지돈 쓰듯이쓰는데 이정부는 너무나약한것 아닌가 포스코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정부는 강력하게 포스코 수사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1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학입시를거의정시로바뀐다는말이있습니다. 근데정시로갈자신이없어수시로가려고열심히한사람도있을것입니다,그런데정시로바뀌어버린다면지금까지수시로준비하던사람들이희망을 잃어갈것입니다.그러니까수시로도갈수있도록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31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sbs는 선거때나 중요한때 ! . . . 분탕질을 한것으로 의심 됫던때가 한두번이 아님니다 !", "num_agree": 43, "petition_idx": "31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가 해믁은 이재명의 풍문을 끌어와 ! . . 국가반란 계엄령을 덮으려는게 아닌지 ! 의심된비다 !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주 대통령이름을 청원게시판에까지와서 욕을하고 반말하고 네이버나 청원게시판이나 정말 걔판입니다. 좀 단속좀 하세요.아무리 소통광장이라지만 이건뭐 악의적으로 청원게시판에 글올리고있습니다. 네이버는 필히 조사해야합니다.아주 악성댓글러는 넘쳐나고 국민들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것들은 정도를 지나칠경우 제재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이 일베노름판이 되가고있습니다.단속좀 하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KBS1 역사를 말한다에서 임진왜란후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바탕으로 쇄국정책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대 일본은 왜국 교역을 통하여 엄청남 부를 축척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지금은 반쪽무역과 반쪽교역을 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성장이 제한되었지만 알면 보이고 실천만 하면 됩니다 육로는 북한에 의해 막혀있지만 육로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길을 개척해야하고 더나아가 북한을 지나 러시아와 캐나다와 미국등을 자유롭게 왕래할수 길을 개척해야합니다 금융역시 미국과 일본에 막혀있지만 이슬람국가의 마이너스 금융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교에 막혀 점찬케 성장을 멈추고 반쪽무역과 반쪽교역을 하지말고 이제는 일자리와 금융을 한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길을 안내하려고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했으나 국무총리실은 통일부로 이첩했습니다 통일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범미래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제가 그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언젠가는 제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모든국가와 교류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와 최저임금은 세계교류가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 의견은 술 먹고 좋지 않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형벌 감소보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술 먹고 사고와 살인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술 먹어서 그랬어요.\",\"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술 먹어서 잘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술로 연관시키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사고가 나서 형벌이 감소가 줄어드는걸. 웬만해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 소수 몇 사람이 범죄를 계획하고 술 먹은 척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술을 먹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합당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반응이신가요? 아 술 먹고 그랬으니 이해돼. 뭐 그럴 수도 있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봐줄 수 있어. 라는 반응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나쁜 놈 왜 형벌이 감형되나 왜 고작 술 먹어서 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거냐 라는 이 이상의 반응도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술 먹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큰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중에 저도 한 피해자입니다. 전 집으로 가던 중 어떤 술을 드신 아저씨께서 저 멀리서부터 동네 떠나가라는 듯이 욕을 쩌렁쩌렁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하신 말씀과 성희롱을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전 충격을 먹고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난사람이고 처음 뵌 분인데 어찌 나에게 성희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 험한 말씀을 하실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수준으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심하게 당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하루 전, 몇 시간 전만해도 내 곁에 있고 말도 같이 나누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 먹고 많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뉴스는 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6월 7일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한해 439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취객들의 가당치 않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데도 형벌을 감형하는게 마땅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아닙니다. 어째서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하고 다치고 사고 나야 하는겁니까 한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나비효과. 이제 없어져야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피해자와 모든 국민들이 형벌 감소보다 형량을 늘리는 것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아끼신다면 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정말로 제발 도와주세요. 어긋난 법을 조금이라도 고칠 순 없는 건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범죄 형벌 감소가 아닌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나찬기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17살 어린 여고생을 마약범죄자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한 어린여고생의 사체를 가족들의 동의 없이 불법 부검 하였으며 여러정황들이 보여주듯이 검찰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에도 수많은 의문점이 보여집니다. 어린딸을 두번죽인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수가 있을까요? 재수사를 하여 의문점들을 풀어내고, 범죄를 저지르고 공모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임선하양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선하양 사건 재조사 요청합니다. ( 17살 소녀의 사체를 불법 부검함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연일 최저시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깍아주는것도 좋지만 만원이하 소액 결제시 부과되는 10프로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어떤지 불가능한 사안일까요? 요즘은 5백원도 카드로 계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원 계산하고 카드 계산하면 부가세 별도로 받는 경우를 많이봤습니다 그만큼 부과세가 부담이 되는거겠지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 만큼 결제시 바로 떼어가는 부과세 소액 결제시에는 감면 혜택을 준다면 카드 수수료보다 더 효과가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봐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원 이하 소액 결제시 지금 10프로의 부가세 감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닝 지금 24년 만에 전국의 여름이 뜨겁습니다 아프리카 보다 더 덥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집에서 아이들 임신한 와이프는 에어컨에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살수도 없습니다, 혹여 나이드신 어르신 노인분들 저소득층 아이들과 임산부 더 나아가 건장한 청년들도 못 버틸정도 더위에 누진제 라는 것 때문에 전기세 걱정을 하며 틀고 있습니다 7,8 월 한시적으로 나마 누진제 폐지나 기타 다른 방법 전기료 보전을 해준다는 차원으로 국민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일 돌보시느라 힘드신거 국민들은 압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7,8달 만이라도 한시적 폐지나 기타방안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발 70년대 아니다. 그때랑 전기사용량 자체가 다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제발 내가 쓴만큼만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뒤에서 봐주는 사람 있으면 사람 죽여도 기소도 안 됩니까? 어린 청년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기껏 힘들게 인터폴 동원해서 잡아와 놓고서 살인죄 기소도 안 되다니... 이재명은 제명! 거짓말 변명 해명 더 이상은 안 돼요 도덕성이 없는 지도자는 싫어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31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형진 살인죄 기소! 이재명 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지역 어린이집 보조교사 입니다. 보육교사 담임샘들 휴게시간에 저희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을 봐야한다는건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사고라도 나면 보조교사 책임으로 몰아세울텐데요..정책을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문재인 대통령님ㅜ",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보조교사들이 담임선생님들 휴게시간에 애들을 봐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노무현 전 대통령와 문재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나셨습니다 그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였고 촛불혁명은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셨고 민주3기 문재인정부를 탄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이유는 박근혜전대통령 보다 더나은 대한민국이 되길바라고 국민과 소통을 되길바라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소통을위해 광화문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정현황보고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말들었을때 너무나 신선했고 희망이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몇달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청와대내에서 일자리현황판과 방송에나와 진짜로 국정현황보고까지 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문재인대통령 지지반대자도 쇼라고하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총리내정할때 또는 장관급내정할때 직접 소개하는것도 너무나 적응 안될정도록 하셨고 기자들과 소통을 하니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광화문청사에 직무실에 옮기고 국민들과 직접 만나소통하셨다고 하는데 문재인정부 1주년이지나도 언제 계획말씀도 없고, 요새는 국민들에게 국정현황보고 방송도 없으시고, 물론 해외순방가서 외교문제 하느라 바쁠수있지만 그래도 최소 몇달에 한두번 나와서 30분시간만 투자하면되는것인데 조용하시고 또 한 청와대 일자리현황판은 그냥 폼으로 갔다놓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이상 답변도 제대로 해결되는게 없고 답변하기 난감한 난민법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바라고 높은 경제성장률 바라고 헬조선아닌 대한민국에 살고싶어야합니다 요새 경제성장률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대해서 잘 몰라서 자료검색해보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찾아보니 노무현정부 경제성장률 4.3% 이명박정부 경제성장률 3.2% 박근혜정부 경제성장률 2.9% 문재인정부 경제성장률 최근기준2.9% 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노무현정부때 비서실장이시고 국정경험 있는분이십니다 이때 노무현정부때 뭐가 잘되었고, 뭐가 실패했는지 대통령께서는 잘 아실꺼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무현정부때보다 더욱안되는건지? 어떻게 박근혜정부때보다 다를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모진들이 무능하면 과감하게 짜르시길 바랍니다. 의리로 가는게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정부2기 시작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쓴소리했지만 대통령 지지자으로서 문재인정권이 잘되길바램으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좋아하는만큼 실망도 큰법이니 국정을 잘 이끌어주셨음 바램입니다 이글이 20만이상 청원되서 직접 대통령님께서 답변해주는 마음으로 바램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답하라\"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ktx 경부선 개통을 앞두고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계약당시 자신들이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서명을 하였으며 철도공사가 철도공사로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공사 관계자가 언급한 정규직화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나중에 철도관광레저)의 정규직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미 철도공사는 2004년 쯤에는 기존에 철도공사 정규직이 근무하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 조차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1심 2심의 우여곡절을 겪였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는 이번 철도공사와 정부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철도공사는 흔히들 말하는 신의직장이라 일컸는 공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고 몇해 동안 피말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의 특별채용은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일자리 채용은 공정한 경쟁과 합법적인 절차를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승무원들의 특별채용은 사실은 특혜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투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철도공사와 계열사에는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과 계열사들이 고용한 비정규직들이 있고 현재 위탁회사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할려면 이들도 같이 해야 형평이 맞습니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특별채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1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즉각 ktx 여승무원의 특별채용을 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 더운날씨에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보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공항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3학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문제들이 피해가 막대합니다 열사병,일사병에 걸려 쓰러져 잘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서론은 이정도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사는데 요즘들어 산책하면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밖에 삼삼오오 앉아계시는데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집에 에어컨이 없는게 이유더군요. 굳이 에어컨이 집에 있는데 밖에 나와있을리가 없잖습니까. 집집마다 에어컨이 거의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집에 에어컨을 달 형편이 안되는 분들은 이 여름에 엄청나게 고생하실 겁니다.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번째는 나라에서 선정(예를들어 65세 이상 소득 매우낮음 선별)을 해 에어컨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비용이 너무 클겁니다. 두번째가 이번에 건의할려고 한 것인데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밖에서 탁탁 막히는 숨도 트일 만큼 꽤 시원한 곳입니다. 새벽에는 열차가 다니지 않아 역을 쓸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역에서 밤동안만 지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낮에는 어쩔수 없지만 밤에는 최소한 잠이라도 자거나 돗자리를 가지고와 쉬게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비용은 많이 들지라도 노인 분들을 위해 실현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노인들 그러니까 소외받는 노인들에 대한복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만 글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이글을 꼭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하도 어이없고 기절할 것같은 기사를 읽고 생전 처음 처원이란 걸 하게된 국민입니다. 기사 보면 진짜 기도 안 찹니다. 내가, 그리고 내 자식이 살고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게 그냥 그 어떤 끔찍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겹습니다. 기사에 표현된 가해자들의 일련의 행위들을 보고 판사라는 인간, 혹은 소위 법 좀 배우신 훌륭한 분들 제외하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그 누가 동감할 수 있을까요? 감형된 20년이 길다고 할 사람들도 많겠지요. 가해자들 만기출소 해도 40대 초반입니다. 교화를 기대하여 20년 뒤 그 쓰레기들이 냄새가 좀 빠진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는건가요? 피해자의 유가족은 20년 뒤 우연히라도 소중한 내 가족을, 내 자식을, 기사에 나온 방식으로 죽여버린 그 인간쓰레기들을 마주칠 수 있게 되는 그 세상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내 일이었다면 나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내 가족의 개죽음을 일으킨 쓰레기들을 저렇게나 관대하게 풀어주는 나라 따위, 차라리 마음 편히 등지고 내 스스로의 판단대로 스스로 심판할 것 같네요. 그 잘난 법이 대체 뭔데 누구 맘대로 감형하고, 누구 맘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준답니까? 눈이 있고 가슴이 있다면 사람이 죽을 것임을 알 수 밖에 없는 일이...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가해자들 용서없이 극형에 처해주시기를 간청하고, 저 놈의 살인죄 판단에 관한 법이라는 거,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손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휴대폰 깡’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1)와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C씨는 15년을 선고받았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이를 판매해 단말기 판매금을 얻는 소위 ‘휴대폰 깡’을 하기로 공모하고 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인이었던 D씨(22) 명의로 휴대폰 깡을 해왔던 A씨 등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씨(당시 20세)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먼저 이들은 E씨에게 4만원을 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라고 강요했다. E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 E씨가 돈을 모두 잃자 이들은 40만원을 변제하라고 협박, 차용증을 받아 냈다. 이들을 그때부터 차용증을 빌미로 E씨를 데리고 다니며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 이들은 E씨에게 “휴대폰 깡 명의자를 데려오지 못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명의자를 구해오지 못한 E씨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을 때리기도 했다. 협박과 폭행은 D씨에게도 이뤄졌다. 같은 달 22일 오후, 이들은 전북 부안군의 한 펜션으로 놀러갔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은 D씨와 E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이들은 김치찌개에 들어간 고기가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펜션 거실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었다. E씨에게 남은 음식물을 화장실 변기에 부은 뒤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인근의 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E씨에 대한 폭행은 계속됐다. 결국 E씨가 의식을 잃자 이들은 E씨를 바닷물에 2차례 던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E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23일 오전 4시30분께 A씨 등은 E씨를 군산시 지곡동 D씨의 원룸으로 옮겼다. 당시 E씨는 의식이 없었지만, 이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부터 약 7시간 30분 동안 소주 3병 반을 강제로 먹고 무자비하게 폭행까지 당한 E씨는 결국 D씨의 원룸에서 두부손상으로 숨지고 말았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마치 오락을 즐기듯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주범인 A씨에게는 징역 25년을 B씨에게는 20년, C씨에게 15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잔인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폭행,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 “심지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살인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20대 초반의 나이인 만큼, 계도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B씨와 C씨는 범행 후 자수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94chung@news1.kr", "num_agree": 77, "petition_idx": "31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깡’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들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조폭연루사건 수사 요청합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천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31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연루사건 수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담배는 찍어내고, 세금은 거둬가면서, 흡연하면 벌금을 물린다?? 담배는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며, 니코틴은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 '국가가 마약을팔며, 세금을 물리고, 단속한다? 국민이 봉이니? 나라가 악당이니? ' 그럴바에야 전매청을 없애라 '", "num_agree": 0, "petition_idx": "31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전매청을 없애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의 친구는 14세 만 13세 입니다. 친구는 또래 남자애 2명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는 인생을 망쳤고요, 하지만 그 남자애들 '소년법' 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고 벌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 저의 친구 인생은 한순간에 망쳤지만 그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잘 살고있습니다 제발 소년법이라는 법안에 다른 피해자들도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num_agree": 651, "petition_idx": "31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 친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북측의 관광사가 아리랑축전 상품을 세계에 판매한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배경은 일러하다. “새해는 우리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년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이 다 같이 의의가 있는 해이다.”라고 김위장은 신년사에서 밝혔다. 그리고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여 단일팀으로 입장하게 했고, 응원단과 예술단을 파견하여 동질성을 느끼게 했다. 이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빛나게 했다. 우리도 이에 답해야 한다. 판문점 회담과 북미회담이 있었으니 과거의 아리랑축과 같은 반미적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에 참관단 참여를 정부는 허가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99절 아리랑축전 참관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담배는 팔면서, 마약처럼 단속하는 나라. 어린애를 강간해도 술마시면 감형시켜주는 판사, 못생기고, 장애있거나, 힘든생활에 찌들어서 결혼못하고 혼자인사람에게 분출을 허용치않는나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있는자는 가능한것이고, 힘없는자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가 소외된 국민의 욕구분출을 그런식으로 막는다면 폭동밖에 더나긋나? 개,돼지도 구석으로 몰면 콱 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매청을 없애고, 판사를 AI 바꾸고, 성매매합법화지역을 지정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직폭력단하고 연루되어있는 이재명 은수미를 당장 엄벌로 처벌해주세요 이런 개판치는 나라 더이상은 지겨보기 힘드네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31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선택제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또는 젊은이들도 국민연금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선택제또는국민연금대출가능또는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제 빗썸은 해킹이라는 이유로 원화 및 코인을 입출금 정지를시켰습니다. 현제는 원화 입출금을 2018월7월16일 오후11시 기점으로 원화 입출만을 정지 해지 시겼습니다. 그동안은 원화출금을 막아 회원들은 고스란이 피해를보며 빗썸에서는 은행이자만 한달에 수백억 씩 들어오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코인 입출금을 막아 일부 코인을 작업하는 삶들이 알트코인들을 펌핑작업을 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있는데도 빗썸은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안으며 다만 나중에 책임회피를 위하여 그저 공지글 과 이메일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수 있는지..이해가 가질안습니다. 오늘만해도 2018/7/23일 20시 45.000원~60.000원 하던 어거라는 코인이 단 1분만 에 530.000원까지 가수있는지...... 이것뿐만이 아닌 알트코인들이 하루에 수십번씩 가격이 펌핑이 되고있습니다. 속히 가격상승 을 작업하는 몇사람들이 모여 이러한 가격 장난을 하고 있는데도 빗썸은 그져 수수료만 챙기기 급하고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빗썸은 코인 입출금을 막고 입출금을 풀지않는 것은 지금 코인 입출금을 풀면 알트코인들 을 구매한 회원들이 죽어나가거나 심한경우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예) 업비트 거래소에는 현제 2018/7/23일 오전12시13분 어거코인 각격이 42.200 원입니다. 빗썸은 257.000원입니다. 이런듯 빗썸은 몇몇사람들이 코인 가격을 작업을 하기때문에 타 거래소 보다 가격이 차이가 업청납니다. 이렇기때문에 빗썸에서는 코인 입출금을 막고있는것입니다. 손해는 고스란히 회원들만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던 빗썸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둬도 평소보다는 수수료는 더 늘어나니까요. 저도 코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채굴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빗썸은 완전히 도박판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이지 누구라도 사고 칠고 큰일 치룰것같습니다. 정부 또한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조사든 경고든 뭐든 하셔야하지 않을까요? 도박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그때서야 조사하고 뒷북 치시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이대로 방관하고 놔둘건지요? 조사도 아나는건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6년 6월말 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59.5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400원 합계 272.950원의 예상보험료 징수 사전 안내장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하여 5년간 매년 인상되던 연금액을 동결하는 입법으로 울리더니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한답니다. 저는 월 2.973.460원의 연금월액 에서 재직 시 자녀의 학자금대출금상환으로 691.000원을 공제 후 2.282.460원을 수령하여 배우자와 취업준비생인 자녀 등 3인이 생활하는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272.950원이 산출되지만 정부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건강보험료 30%를 감액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월 195.090원을 내라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학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 이란 희망으로 부풀었었는데 평생 수령액의 약 9.2%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비. 각종세금. 자녀학원비. 교통비 등등 부부가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도 안될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 저의 연금액 확정시 위와 같은 변경사실 을 인지하였으면 연금수령액을 조정하였을텐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의견이 반영 되지못한 개정안” 이란 답변만 하니 한심스럽습니다. 2016년도 퇴직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안내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월 연금수령액을 150.000원 조정 하였어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세대 기준액 을 년 1.681.520원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가 년 3.275.400원 입니다. 1년에 1.5개월의 연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2017년 3월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의 시행이 확실시 됨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인지하고있었음 에도 2016년 퇴직하는 이해당사자 들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함이 명백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 미디어 권력의 깡패짓이다. PD가 나비효과처럼 얘기를 극적으로 엮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이재명이 뭐가 아쉬워서 조폭과 거래를 하겠는가? 두서없지만 한마디합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진보.민주세력만 지지해온 사람으로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새날’들으면서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적극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 진보 민주세력은 친문단일대오로 가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진영내에서 다양한 세력과 의견이 존재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권력 후반기 과오에 대한 비판이 흡수될 수있고 또 민주진보 내에서 대안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마녀사냥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문세력과 적극 지지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노통을 피눈물에 보내고도 또 다시 그 시련을 반복하려고 합니까? 친문친문친문친문 이 단어가 미디어에 차고 넘치는 것 만으로도 미래권력의 칼에 목을 반쯤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드라마 PD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직무를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전 저는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경찰관련 다큐멘터리인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새벽에 매일같이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는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찰관들은 그 이상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문을 따달라고 소방관에게 출동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출동을 나온 소방관도 \"왜 열었냐고 보상 문제를 제기하면 시끄러워진단 말이예요\"라고 하며 선뜻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작년기준으로 최근 6년동안 약 3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이 소방관 개인에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중 손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청원합니다. 매뉴얼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예: 위의 사례를 보면 집 안에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문을 강제로 딸 수 있다! 라고 경찰직무집행관련 규칙 상 그게 맞을 때)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공무원 개인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크거나 실수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손실보상을 처리해야지 공무원 본인에게 청구서가 가고 관련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해야한다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 본인과는 아무상관이 없는 남(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손실의 범위를 넓힌다면 신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방관이 구조 등을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관이 제압 등을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경찰은 직무집행규칙대로 맨손 또는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테이저건이나 총의 실탄을 발사할 때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술한 '매뉴얼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와 일맥상통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규정대로 했을 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못한 경찰,소방관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찰관 소방관들은 자신의 안전과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이 청원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이런 정당하지 못한 법의 틀에 묶여 양심과 정의, 또 규칙상으로는 마땅이 해야 할 일이나 미래의 자신에게 올 피해를 예상하여 주저하여 해야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과속·신호 위반 어떻게 처리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 일부입니다. \"각 기관 및 병원은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면제요청건수와 면제건수가 동일하다” 제가 아는 사람도 면제받기가 어려워 신호위반을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번거롭고 후에 있을지 모르는 자신에게 올 피해때문에 그들의 직무를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간소화시켜 이런일이 없게 해야겠죠 우리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오거나 내가 죽어가는데 경찰관이 성범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소방관을 기다리며 심폐소생술을 하는것을 주저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소방차앞,측면에 전투범퍼를 달아서라도 불법주차차량 피해를 신경쓰지 않고 박아서 길을 뚫고 또 경찰이든 일반시민이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성범죄등에 관해서 면책이 부여되어야겠죠.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 공무원 개인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 개인에게 청구서가 날라온다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 아무상관도 없는 남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찰관의 직무상 손실에 관한 보상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책임면제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혈세루 미분양 분양 아파트매입 하는주택은행제도 도입 폐지하시길 정부는시장원리로 누구을 위한매입입니까? 기업논리아닌가요국민은업고", "num_agree": 28, "petition_idx": "31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산업연구원 국토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째서 새 어머니를 제 이름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의 친어머니는 제가 4살때 도망가셨다 새 가정을 꾸리셨고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자랐습니다. 저는 친모가 보고싶다는 생각도 전혀안들고 그분도 단 한번을 저를 만나러 오시지 않으시더군요. 여튼 그래서 저는 저의 새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관련해서 일을하는데 가족 등록을하면 병원비 할인을 해주더군요. 안그래도 저의 새어머니가 종종 아프셔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그거 신청하려고 보니까 제이름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더군요 근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낳아준 사람이름이 있고 새어머니 이름이 없는겁니다. 새엄마 한테 내가 병원등록하면 여기병원다니라고 해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제가 좋은 병원 취직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새엄마한테는 제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 안한 상태고요. 몰래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보험이나 이런 것에 가입한 상태에서 불운을 당했을 시에도 친모에 혜택이 가지않나요? 저는 저희 새엄마에게 다 가도록 하고싶어요. 친모는 그냥 제 인생 모든 부분에서 제외시키고 싶습니다. 새엄마 저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어요ㅠ 이젠 보답은 못할지라도 대못 박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게는 배 같은 남동생 하나와 배 다른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동생은 성인이고 아마 이 일을 진행한다하면 동의 할 것이고 여동생은 아직 어리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저하고 제 남동생이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동생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예쁘게 자란 여동생에게 굳이 상처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법을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을 잘 모르긴하지만 어느 상황으로 보나 저의 진짜 어머니는 새어머니이신데요. 저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새어머니는 제 친어머니 이십니다.(가적관계증명서발급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재벌기득권 언론에서 이재명을 찍어누르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기도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시행하려는 정책의 핵심이 국토보유세신설+기본소득제도입+지역화폐지급입니다.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면 15조원 가량의 재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으로 1인당 3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식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1%가 64프로의 토지를 소유하고있다고합니다. 경기도에 수많은 대기업공장들이 위치해있습니다. 이재명이 국토세 도입하면은 저들은 부동산시장도 잃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될게 뻔하니 미리 이재명을 찍어누르고 있는겁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엔 결국 한계점이 있을겁니다. 그들은 압박할 수록 더욱더 강하게 그들스스로 뭉칠것입니다. 정답은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 지지율 높을때 확실히 밀고나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이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반드시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같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충분히 틀고싶지만 누진세가 발목을 잡습니다...대통령님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누진세를 걷는 걸까요?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하고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전기누진세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도지사사퇴시켜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31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고사나 병사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100세 시대를 꿈꾸고 80세 이상까지 수명을 유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연금제도와 복지 시스템은 과거 60년 주기의 인간수명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쟁과 치사율 높은 질병이 사라진 지금은 또다른 인구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갖고있는 극소수에 의해 좌지 우지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친일청산 과거사 정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를위한 소의 희생이라고는 하지만 빼앗기 위한 조세 정책이 아닌 순환과 공정한 출발을 위한 조세정책만이 이 나라를 노령화와 부의 편중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칫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되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향후 20년만 내다보더라도 지금 칼을 꺼내지 않으면 더이상 자원과 젋음이 없는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1.상속 및 증여 세율을 누진으로 하되 90% 까지 늘려야 합니다. 후대에 남겨야만 하는 유교사상에 발목잡혀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있을 수 없으며, 갖은자 에 대한 부담은 보유세가 아닌 상속세로 주어야 합니다. 이로인한 효과는 노인 소비증가 및 갖고있는 부담의 증가입니다. 물론 상속세의 부과대상 역시 현행보다 더 엄격히 모든 상속 유류분에 대해 단 1원에 대해서도 부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일하지 않은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벌지 않은 자산은 1원도 본인의 것이 절대 아님을 국민 모두가 인정해야 할때 미래사회의 공평한 기회부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2.기업및 자영업자의 세율 축소 이는 또다른 기회의 창출비용이 될것입니다. 외자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업환경의 개선으로 또다른 투자유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세율감소는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주거 안정화를 위한 방법 전세자금 대출금지. 지금 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더욱 리스크만 떠 안은채 제2의 IMF를 맞이하게 될 지 도 모릅니다. 유태인자본이 잠식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은행조차 어느하나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도 이유도 없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세자금 대출로 연명한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집값을 올려놓고 갭투자를 성행하게 한 제도 역시 전세자금 대출이므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차라리 은행이 받을 이자를 소유주에게 월세로 돌아가게 하는것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집값을 잡으려 하지말고 갖은자들 만의 세상을 놔두세요... 언젠가는 알아서 무너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철저하고 합리적인 수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청원에 사퇴를 촉구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민소환을 실시해서 끌어내려와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422, "petition_idx": "31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회악을 세금내며 밥먹일 필요있나요 제발 사형제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세력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어찌해서 그 많은 부패 정치인은 놓아두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재명만 막으려고 애쓰는 건지, 근거없는 소설로 공격하는 건지.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집단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고 엄벌에 처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경기도지사를 음해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후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서 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세력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어찌해서 그 많은 부패 정치인은 놓아두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재명만 막으려고 애쓰는 건지, 근거없는 소설로 공격하는 건지.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집단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고 엄벌에 처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경기도지사를 음해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후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서 벌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나쁘다고 하는 담배 !! 그담배를 찍어내는 전매청 및 담배인삼공사.. 전매청 폐쇄불가 사유가 담배를 피우는 소수의 행복추구권 때문??? 그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인 태어나고 자라고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담배라는 마약을 접하며, 갈등해야되는 불이익은??? 전매청을 폐쇄하고,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합시다. 담배말고도 그만큼의 세금 뜯을곳은 만들면 그만인것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 전매청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15년전에 카드빛때문에 아직까지 통장압류를당하고있습니다.한달에170받고 남편과둘이생활하고있는데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라는곳에서는 채권소멸에대하여 물어보니 소멸안됐다고 갚아야된다고 계속 연장시킬거라고 이렇게얘길하는데 원금180인데총채무가1200만원이나돼는돈을 갚으라하니 정말 막막합니다.원금만갚는걸로해서 통장압류해지라도할려고했으나 그쪽에서는 일시불로갚지않으면 계속 채권소멸안돼게 연장한다고하는데 정말 너무힘듭니다.저런회사는 나라에서 제지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빛진건 잘못이고 갚아야돼는거 당연하지만.저런회사에 꼭 갚아야만하는건지요..당장 통장압류로 이번달생활하는것도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채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국을 독립하지 73년이고 정부 수립하지 70년입니다.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분열과 국민이 뿔뿔히 사라지겠습니다 독립해준 조상님 미안하고 죄송하고죽은죄입니다 저희 후손 나라 지키 수 있을까요 짧은 독립이라도 해준 조상님 .. 이제 그 후손들이 나라 없애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인과 문화른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하지 73년 이제 독립을 사라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들둘을 군대에 보내고 (최전방gp)마음졸이면 2년을 지내엄마로써 이번 헬기사건은 너무 가슴아픔니다 나라를위해 고생하다 순직한 분들의 장례식에는 물론가겠지요? 혹시 무시하고 안갈까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젊은청년들의 사기와 위로를 위해 꼭 다녀와주세요 세월호에는 관심히많은데 왜 나라를위해 이더운여름에도 생고생하는 국민의 아들들은 소홀히넘기시는지요 꼭 대통령으로서 그자리에는 참석하는게 도리라생각합니다 세월호만 신경쓰지말고 남의귀한아들들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려동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때리고 소리지르고 막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sns에 이러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않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벌금만 부여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이 '걸리면 그냥 벌금 내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동물을 좋아하고 강아지를 현재 키우고 있고 진로 희망도 동물 쪽으로 선택한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동물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되갚아 주고 싶거든요. 꼭 반려동물 학대를 하는사람들에게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 시켜주세요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로 부터 뽑힌 대통령, 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분들은 이 나라의 역사와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국어, 한국사 과목을 응시하여야 할 만큼 나랏일에 올바른 언어와 역사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의 한국어, 한국사 지식수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인정받고 현재의 위치까지 이르기까지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 및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자격 취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한국어, 한국사시험 자격 필수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한국어, 한국사시험 자격필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언론사의 탐사보도는 먀우매우 신중하고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헌데 어제 이재명을 조폭과 연루시킨 의혹제기는 누가봐도 의혹제기수준이지 더 특별한 증거나 근거를 가진 문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탈법을 통해 조폭에게 이권을 주고받은 단서라도 공개했습니까? 지난 몇달동안 이재명에게 조폭연루설 외에도 혜경궁, 여배우스캔들 등 수도없는 음해와 흑색선전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체 팩트로 밝혀진게 뭐가 있었나요? 분명 재벌 자본가와 정치권력들이 합세해 이재명이란 유망한 정치인을 미리 제거하려는 일련의 술수로 밖엔 안보입니다. 특히나 모든 방송언론 적폐세력들이 하나같이 이재명을 흠집잡으려 혈안이 되어있지요. 지난 이명박그네 적폐정권 9년간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걸어 낙마시키려 노력했단건 팩트입니다. 또한 이들 적폐세력들의 최대의 적도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 박원순같은 유망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재용구속하라고 삼성본사앞에서 일인 시위하며 재벌해체를 부르짖고 언론개혁, 적폐청산을 촛불시위에서 가장 앞서 주장하던 이재명은 누가봐도 적폐세력의 공공의 적이란건 상식적 견해입니다. 민주당 여당 정부는 같은 당적의 이재명을 왜 보호하지않는겁니까? 이재명까지 낙마시킨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2007년 12월 대선때 암흑기로 돌아갈거라고 감히 예언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뒷배없이 자신의 정치소신만 믿고 수많은 당 안팎의 적들에 둘러쌓였음에도 대권경선을 뚫고 당선된 고 노무현대통령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당내 동교동계 기득세력에의해 배척되고 비토가 엄청났었죠. 심지어 권여사의 친정부모님의 과거 전력까지 공격받곤했습니다. 제발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 정신차리고 분별력을 가지소서. 이 청원이 20만명이 넘더라도 법적으론 청와대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을 줄수없단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지금 극문반명세력의 지나친 극우적 배타주의가 당은 물론 국민을 편가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나중 지지율이 떨어진 후 대통령에게 자신들에게 극문세력만 남길 바라시는지요? 사회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대체 뭘하고 있는지요? 정말 갑갑합니다. ㅠㅠ 부디 이 얘길 걸러듣지 마시길... 역사는 그게 불행의 역사든 영광의 역사든 골라서 반복하진않습니다. 허나 분명한건 반복한단거죠. 다신 10년전 2007년 대선때 역사를 반복하지않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첨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글을 청와대에 올립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31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금연구역이 아닌 흡연구역을 만들어 흡연자들이 길거리 아무데서나 피지않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들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아무데서나 못피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면 비흡연자들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담배연기를 맡으며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치않는 질병까지 얻게 된다면 누구책임일까요. 비흡연자들은 피하고싶어도 피할수 없는 담배연기, 금연구역을 없애고 흡연구역을 만들어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과 환경 모두 챙깁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30도 중반의 살인적 더위에 직사광선을 피할수 없는 건설현장 정부에서 강제 중단 명령을 내려주세요...... 문자폭탄만 전송하지 말고 누가 지킵니까 강제수단을 강구해야죠 힘없는 노무자는 까라면 잘리지 않기위해 까야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1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일명:노가다) 한낮 절정의 시간 야외 작업 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탈핵 정책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 이대로 가서는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첫번째 가장 큰 이유로는 위험해요.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은 프랑스나 한국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개수가 많으니까요. 한국처럼 조그만땅덩이에 원전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폭발시엔 남한전체가 모두 오염됩니다. 폭발하면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뿐더러 건강에도 치명적이잖아요. 이미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갑상선 암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온걸 보면 폭발하지않아도 위험한게 원전입니다. 현재 한국에 발생하는 많은 지진때문에 겁이 납니다 정말 . 두번째로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이 태양광이나 수력풍력등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왜 세계시장은 재생에너지로 가는 추세일까요? 원자력이 저렴하다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원전의 발전단가는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수명이 다한 원전의 처리비용, 핵폐기물처리비용, 원전해체비용, 안전장치, 환경복구비용을 포함하고 생각한다면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자료에서는 원전은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또 원전이 경제적이라면 세계에서는 원전을 더 많이 짓겠지만 지금 유럽쪽을 포함하여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죠.. 태양광은 환경에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안된다는데 여러 원전관련서적에서는 국토의 2%만 덮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건물 지붕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미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의 몇 배가 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걸 보면 핵발전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원전은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핵폐기물만 보면 알 수 있죠. 핵폐기물이 안전해지려면 10만년이 필요합니다. 원전이 만들어주는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로 간다면 재생에너지 관련일자리는 수없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되었는데 독일처럼 시골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정부에서 사준다면 인구도 분산시킬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의존을 많이하고 있어 지금 당장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건 어렵겠지만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해간다면 탈핵이 가능할거예요.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핵 정책 빨리 이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 혜와역에서 시위 하고 있는 여성분들 때문에 이제 한국도.. 남자를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꼭 남자라서 체포 안하는게 아니라! 범죄혐위 가 있어야 하는거 이니겠습니까! 대통령님!! 근데 저 혜와역에 있는 여성분들은!! 자기 인권만 찾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고! 둘다 힘들어 하는데! 뭐 불평인지!! 다 시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생각있으시다면. 혜와역에서 시위를 하고 게신 여성분들 집으로 돌려 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으로 안가는 분들 무력으로도 꼭 집으로 돌려보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페미들 해결좀 해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 합법배팅 업체가 독점운영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하나의 운영소에 시스템이 운영되다보니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사례와 사설과 다른 건전한 보다 넓은 기회의 스포츠운동경기의 시청의 권리 즐길 권리를 열어줄수있게 토토 사업의 배팅 사업체를 둘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스포츠 토토의 불건전 의식이 있을 수있지만 사설이 아닌 합법적인 스포츠 예능 컨텐츠입니다. 청원드립니다.독점 방식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배팅 업체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토토 독점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폭염 특보로 서민들은 진짜 밤이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일어나자마자 땀흘리며 샤워하고 나가서 또 땀을 흘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잠을 잘때만큼은 시원하게 잠이라고 제대로 잘수있게 누진세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 폭탄 생각 밖에 안들어서 다시 닫아 두었던 창문을 다시열며 선풍기를 틀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나 뉴스에서도 매일 최고 온도를 갱신중인대 서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시라면 누진세를 제발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민심을 생각 해주신다면 꼭 이글을 읽고 누진세를 서민들지갑보다 상류층에 더 누진세를 올려 상류층 지갑이더 열리게끔 하는것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덥고 짜증나는 하루에 잠만큼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누진세를 꼭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7~80년대야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로에 서있던 시점이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필요로 했던 기업들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하여, 기업에서는 발전을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바람에 가정용 전기에 한해선 제한을 두고 요금을 올려 많이 못쓰게 하였던건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는 정전도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변환됨에 따라 전기 공급에 안정화를 가져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풍부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직까지 가정용 전기공급에 제한을 두기 위해 누진세를 적용한다는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7~80년대 정부에서 지원한 산업용 전기로 나라의 발전도 이룩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수많은 부도 축척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나라를 위한 정책보단 자기업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생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재벌가를 형성한 기업들에 아직도 7~80년대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한다는것 자체도 국민으로써 화가 나며, 아직도 가정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비싼 전기요금을 걷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 사상자도 발생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님, 누진세 폐지 안건이 엄청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한데로 못모아진점이 아쉽지만 현시점 국민들이 가장크게 걱정하는게 무엇인지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진세 폐지!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희 아버지가 건물 지으시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저희 아버지와 계약을 하면 아버지는 거기서 일꾼 들을 모아 건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물주들이 돈을 준다하고 건물을 지으면 돈을 안주고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일이 많은 이유는 노동관련법이 쓰레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소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돈을 안주고 감방을 다녀오거나 그냥 벌금을 내고 일이 끝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돈을 못받으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일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가장이신데 아버지가 휘청하시니까 집안도 휘청거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관련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녁에 되면 주차할곳이너무업성요 ㅠㅠㅠ 힝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1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에 무료주차할 공간좀 만들어주세요 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을 지지 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정책은 제 맘에 들 수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한 공소시효를 부과하고 빚을 경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면제 해주는 이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정말 어려운 형편임에도 열심히 일하며 본인이 진 채무를 성실히 갚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소액이든 큰 액수던 당장 자신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정해진 채무를 반환하고들 계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상식을 무너뜨리며 일부 도덕적해이에 빠진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줘서 얻는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상식이 하나둘 무너지면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비상식적으로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번 정책은 빚 탕감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몇 분들 위해서 , 대다수의 서민을 실망시키고 노동의욕을 상실 시키는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채무 탕감이라니요.... 정말 힘빠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또한 그대들의 신념으로 이끌어갈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하는 존재지 당신들이 계몽해야할 존재도 아닙니다. 이쯤해서 물어봅시다 방탄이 빌보드 순위에 올라갔다고 축전도 직접 보내는분이 왜 증세 난민 실업 경제 입닫고 있습니까? 최저시급 문제 건드려 놓고 물가도 못잡으면서 뭐요?임기내에 만원은 힘들다 사과한다?끝? 장난하세요?. 이딴식으로 불통 무능력 할꺼면 왜 선거에 나온거지요?. 8월에 평양가서 김정은 만나서 쑈 한번 하면 국면전환 돤다? 이건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일2018.07.22 18:43|조회수224|1 글자 작게가글자 크게가 SBS는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관련해서 오보내고 김성준이 사과한 전적까지 있습니다. 이미 정치적 중립을 잃은지 오래된 방송사입니다. 사람을 평가할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사람인지가 보입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행해온 행태를 놓고 보면 조폭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며 지난 탄핵정국때 모두가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을때 그 누구보다 가장앞서 탄핵을 주장했으며 성남시에서 이루었던 과업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그 모습덕분에 대권주자 반열에도 올랐습니다 이재명의 노력과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비교해서 놓고 보면. 그동안 이재명이 이루었던 업적은 과정과 결과가 드러난 팩트이고 패륜, 불륜, 이제는 조폭..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에서 주장한것들중에 법적으로 팩트로 들어난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놓고보면 누구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계속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는쪽? 결과로서 실력을 증명해온쪽?수천년 역사에서도 알수있듯 개혁군주는 기득권의 음해와 저항에 굴복당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만약 법적공방끝에 이재명 승소하면 그것이 알고싶다는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않은체 언론으로서 정치인의 자질 검증이었다는 그딴 해명따위 하지말고 대국민 사과하고 프로그램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 도지사를 믿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강아지,고양이, 햄스터 등등 많은 동물들이 이유없이 하나하나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명을 죽여도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살아있는 장난감도 아니고, 저희와 같은 소중한 목숨입니다. 제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1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빠른 년생 고3 여고생입니다. 제 선배님들 중 빠른 년생이신 언니께서 졸업을 해도 빠른 년생이라서 같이 졸업한 친구들과 술집도 못가고 여행도 쉽게 가지 못해(예를 들어 해외여행 시 부모님동의서) 불만이 꽤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 년도에 꽤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내년에도 술 같이 못 먹겠네'였습니다. 저는 같은 학년 친구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빠른 년생들은 졸업한 후의 재미를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가에 의문이 많습니다. 심지어 빠른 년생들은 같은 학년 친구들과 생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제 친구들 중 한명은12월31일생이고 또 다른 한명은 1월 1일생인데 고작 하루 차이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진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고로 빠른 년생 졸업생들도 성인의 권리를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 졸업생들도 성인의 권리를 갖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셧다운제 폐기를 청원합니다. 애초에 셧다운제 존재 의의가 학생들의 수면권보장인데, 게임이 수면권을 해치는것보다 교육에서 야간자율학습,독서실,학원등으로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셧다운제를 폐기하고 교육관련쪽으로 리미트를 걸어놓으면 지금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수면권들 보장받으실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청원에서 국민이란 무엇입니까? 북한 인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따르는 문슬람? 아니면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님이 말하는 페미니스트를 말하는 것인가요? 민주당에 유리한 청원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청원은 답변 조차 안하거나 답변을 미루거나 혹은 우스개 소리로 넘어가는것이 올바른 청원입니까? 국민청원은 변질되었습니다. 오직 명분을 만들기 위한 도구, 즉 현 정권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 이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에 대한 우롱을 멈춰주세요.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교통사고로 목척추가 튀어나와 있고 목이 바위로 누르는 통증 과 신경눌림으로 무거운것만 들어도 심장통증이 같이와 응급실도 여러차례가 응급처방만 받았고 고개만돌려도 목속 귀속 댕김등 심해 귀도잘안들리고 후각도상실 상태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판정 으로 시술도 여러번 받아 손끝 발끝 통증 과 시림등 지금은 악화되 발바닥 다리 손바닥 허벅지힘 도없고 심근경색이 와 응급실 도 여러번갔지만 보험사는 심근경색을 갑상선으로 둔갑시켜 놓았으며 심장압박과가슴통증 이 심해 시티 검사 날도. 보험사정관이 제 개인정보로 저를 차단하려 와 경찰을 부르는등 다른병원에 가서 다시검사하려는 데도 눈앞에서 외부엣니 시디를가져와 건네는등 전화를 수없이 하며 마치막청소중이라는 암호도 사용하는등 시티 검사시간이 다르게 되잇음도 보았고 심장통증으로 당일 처방을 내렀음에도 밖에는 시행없이 30이상 기다리게한후 3개월후를 예약잡은 후 돌러보냈습니다 또 진료예약이 점심시간 직후라 선생님이 오시기전 누군가가 들어가 선생님PC를 만지고 가는것도. 여러번 두 종합병원. 제가치로받는곳 에서 보았고 모든 병윈마다 차트앞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는등 금감원 글올린후에는 차트위에 빨간색변화 로 바뀌어있고 지금은 더흐린색으로 색변화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로경노를다니며 방해하며 의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심각한상태인데 예약하고 가 그냥 돌아오기일쑤이며 어느샘은 합의하고오라고 하는분도 많고 치로시기놓칠수 있으니 합의하라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심각한데 햡의함 안됫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사고후 몇년이 지났는데 검사만 하고 치로받은게 없습니다 사고후 심한머리통증 과 구토증등 목 과허리 목길이도 한마디가짧아져있고 어깨통증 어깨좁아져있는등 지금은 허리뼈가 검은색으로 변해있어 뼈결핵 의심등 모든뻐들의엄증 신경뿌리 등 헐액순환장애 로 냉동인간. 처럼 차갑고 발바닥통증 목속통증과 뼈튀어나옴 목심줄튀서나옴 등 통증이심해 매일을 통곡하며 뜬눈으로 지새우며 마취통증과에서 주사를 많이맞아야만 했고 맞이맞으면 나중에 그로인해 더어러움이 생기므로 염러와 심장시티를 한번만찍음되는데 세번씩 찍어습니다 문제가있는거죠 그것도 가는병원마다 세번씩찍었습니다 집요하게 보험사가 방해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 생각하며 첨부터 사고부터가 잘못되잇으며 지불보증서 처리도 안되며 합의도 안했는데 통화때마다 합의했잖아요 하며 말실수 유도하는등 지금까지 방해만 해왔습니다 어느의사샘은 종합병윈원장님보다 보험사 압럭이 더세다고 들었습니다 사고환자를치로함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까인다라는 표현을 직접들었으며 피검사를 하고 지겨보니 누군가가 나타나. 검사한피를 주머니에 넣고 사라지는것도 보얐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보험직원들이 아에상주하며 모든엄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때는 치로를 해주고 받기위해 가입하는데 치로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보험사가 생명을 가지고 방해하며 의사의 응급처방까지도 함부로 할 정도니 어떤치로가 이루어지는지요?사고환자들이 이런사실도 전혀모르고. 치로받고 있다고 봅니다 의사와 환자사이에 보험사 개입이 없게 법개정이 속히 이루어져 치료시기 놓치지않고 치로받는 나라되어 누구든지 치로를 자유롭게 받는 나라되게 청원을 올리오니 우리들 그리고 다음세대 묘두인권준중되어 치로받는사회되길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받는데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 관계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보험사 있어 치로를 방해하여 응급상황에서도 치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와환자가 보혐사 개입없이 치료를받을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부 입맛에 맞는것만 선별적으로 “소통” 하시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ㅋㅋㅋ 난민 반대 청원은 70만이 넘어가는데 정부는 아는체조차 안하면서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소통” 하는 척 하는건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없애라 정부 입맛대로 골라서 소통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4세 즉 중1, 청소년인 저의 친구가 또래나이 청소년 10명의 가해자들에 인해 학교폭력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단체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위협감과 압박감을 주며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하여 심리적 공격을 주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저의 친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가해자 학생들은 숨어서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멋도 모르고 쉽게 생각하여 저지르는 일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550, "petition_idx": "31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한 생명,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보고 진짜충격받았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제발 정치인 분들 정치인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귀기울이고 옳은 판단으로 국민 대신 실행에 옮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 사리사욕 챙기는 자리 아니라고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힘들게 촛불들고 나가서 열심히 박근혜 탄핵해서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한테 투명한 우리나라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 보여주려고 애썼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있을줄이야..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모습 소름끼칩니다 혹여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맞겠지만 ㅋㅋ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행동 하고 여태까지 계속 국민들이 눈살 찌뿌리게 만든 일들이 많았다는건 결국 국민을 대신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검찰에서 투명하고 양심적으로 빠른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31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의 조폭연루사건 빠르고 정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계속 무한경쟁에 내몰립니다. 단지 학생들간에 변별력이 필요한 걸텐데 결국 학원을 수도없이 다니며 서로 높아진 수준에서 결국 변별하는 행위를 하게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정하시며 저녁있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시간을 제한해 주십시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행해지는 수강행위 제한해주십시요. 학생들도 저녁있는 삶을 살게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도 저녁있는 삶을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주)케이티는 고객 서비스 개선에 힘써 주십시요 ♡ 2014년 사업하다 망해서 밀린 전화요금을 2017년 12월에 전부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10일전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196,870 사용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한전도 3개월 미납이면 단전하는데요...3년넘게 연체된 전화와 전국대표번호 총 10개중 7회선은 해지하고 3회선은 남아있어서....고의성인지 업무과실인지 너무 억울해서 소송했습니다. .... 소송서류 준비로 두번갈때마다 큰소리나고 싸우더군요😥😥😥 KT 직원분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하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1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KT를 소송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5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대기업은 노농정책의 유연성이 없어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제가 안좋아 있는 사람도 내 보내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소상공인(장사하는자)는 장사가 안되 인건비를 감당 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속에서 좋은 방안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많은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신동력 성장을 의해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들어서면서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였고 일자리도 넉넉하였으며 회사가 단체 회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3일전에는 식당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성업하였습니다. 그 많큼 서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했다는 말입니다. 속된말로 공무원이 부패해도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비정규직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 좋지만 그마저도 없는 구직자들은 늘 고민에 쌓여 살아가야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지도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 현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여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문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다시 재건되어 나라다운 나라가되어 축하 받으시며 청화대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 지시기른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고 보완하면 새로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탄생되고 자연스럽게 고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 하시고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연쇄살인 아동성범죄로 체포된 인간들은 가석방없는 무기 또는 사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15년20년뒤에 나오면 피해자 피해자가족 국민들이 불안감이 증폭될것입니다. 정당방위선도 너무 낮은데 이러한 시대에 풀어준다면 보복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국민을 위해선 최소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폭의 변호인이 되어 수없이 반성문을 썼다고 변호하여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게 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사람들이 조폭인 줄 몰랐고 단지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다고 해서 변호를 해 주었다고 국민을 우롱하는 말을 태연하게 하면서 조폭이 운영하는 단체를 <성남시 새싹지킴이>로 선정하여 한 해에 4000만원이 넘는 혈세로 지원을 해 주었고(성남시 부모들은 그 자녀를 지켜 주는 이들이 살인과 폭행을 밥먹듯이 하는 조폭인 것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 혈세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에서 아무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조폭들로 구성된 최악의 기업(설립 3년 조건에도 맞지 않고 1년 밖에 되지 않았고,심지어 세무조사에도 응하지 않아서 회계사들로 부터 아무 답을 해 주지 못한다는 최악의 의견서를 받은 기업)을 선정해서 온갖 혜택을 준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 2시에 이 글을 올립니다.이재명 경기지사와 조폭이 기사의 월급을 대어 주고 공생관계를 해 온 은수미 시장도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 민국이 썩어서 문드러진 나라가 아니라는 눈꼽만큼의 자긍심이라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그리고 이런 썩은 사람들을 지사와 시장으로 공천을 주어서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을 우롱한 당의 대표도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어디 사람이 없어서 인간말종들에게 공천을 줍니까??? 자라나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왜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이 저런 범죄자를 상전이라고 모셔야 합니까??? 엄벌로 다스려서 다시는 조폭과 정치인이 공생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두 눈을 부릅뜨고 청와대와 검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 볼 것입니다.제대로 행하여 지지 않는 다면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들겠습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1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결합하여 국민과 시민을 우롱한 김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의심판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각기다른 주장에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한편으론 아직 적폐언론이 삼성의 큰그림으로 이재용 구속에대한 복수 및 차기대선 씨말리기가 진행중인가 싶기도하고 또 한편으론 현 민주당안에서도 수많은 아니땐굴뚝에 나는 연기가나고, 자한당말처럼 알았음 범죄고 몰랐어도 무능이라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이런청원에 사퇴압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댓글부대일지 진짜국민일지 아무도모릅니다. 오직 진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져야 썰물에 알몸이 드러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 1공약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당당히 조사하셔서 적폐의 잔상이 남은건지 또다른 적폐의 탄생인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않는다면 저는 이제부터 당신들을 새로운 적폐의 탄생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히 조사해서 SBS의 거짓말로 드러난다면 하다만 적폐청산에 더더욱 힘이 붙으실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누가진실인지 반드시 가려주시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각을 한번했는데 선생님께서 무단지각 처리를했는데 알고보니 이게 학생에게 엄청나게 큰 감점요소이며 대학입시할때 불이익을 받더군요 한번 지각 했다고 제 미래가 이렇게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실수로 인생이 정해지는 세상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남시 중소기업 지원 자격안되는데 지원한 증거 있더군요 조폭관련 이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되었는지 이것이 어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옵니까? 조폭ㅡ성남시청ㅡ경찰ㅡ검찰 ? 이곳이 끝일까요? 영화가 현실이 되어버린건가요? 이 모든게 연결되어 있는건지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체장애2급이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구로역엔 항상 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엘레베이터 대신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것보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더 힘이 듭니다. 얼마전에 잘못 구로역에 내렸는데 반대편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리프트 내려오길 기다리고 타고 올라가고 반대편으로 가서 리프트를 기다리고 타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도 역에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있지만 구로역은 양쪽 다 리프트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로역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사회에서 불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문세금 이라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세금을 걷어도 너무 걷으니까 그렇겠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국민들에게 망국의 병들이 생겼습니다 다들 그러네요.. 왜 쐬빠지게 일해? 그냥 적당히 일하다 적당히 시간 때우면 적당히 나라에서 쉬게하고 적당히 돈주는데 왜 일을 열심히 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하면 세금 걷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세금 걷어 가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하는거지..라고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대충'이라는 벌레를 심어 놓으려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대충이란 벌레로 인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되면 책임지십니까? 답변 해주실거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1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세금 -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죄'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이사람 탈탈탈 털어 보궐선거 치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 키우는 부모로써 저희 동네의 가장 큰 어른이란게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보궐선거 치룰수있었으면 합니다. -분당 주민-", "num_agree": 37, "petition_idx": "31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사법부만 믿을게요....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 국민만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팩트체크* 이재명 도지사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아무도 없고 하다못해 주말인데도 시위하는 사람한명도 없음ㅋㅋ인터넷 여론만 보면 무슨 탄핵정국이고 나라가 뒤집어질 상황인데?ㅋㅋㅋ최저임금 논란때 대통령 탄핵당할것처럼 온갖 언론이고 댓글에서 난리치던데 다음날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60프로 넘음ㅋㅋㅋ방구석 벌래들이거나 메크로거나 둘중하나지뭐ㅋ"}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천해수욕장 호객행위 단속반을 교체하거나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다하다 안되서 이렇게 청원까지 옵니다. 단속반..도대체 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맥이 없는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인맥없으면 장사도 못하겠더군요? 대천해수욕장 **이라는 가게는 단속반 윗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어떤 호객행위를 하던 봐주고 이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천해수욕장 호객행위 단속반을 교체하거나 정당하게할수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천해수욕장 단속반을 교체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묻지마 음주폭행으로 전치합10주인데 벌금 백만원이 끝이랍니다. 힘없고 빽없는자는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 및 공유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주폭으로 전치합10주인데 벌금 백만원이 끝이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극에 위치한 두 사이트나 몇몇 남초 여초 사이트에서 이성인 척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몇 사이트에서는 청원 페이지에서 조차 이성인 척 글을 올려서 서로간의 갈등을 고조시키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상 사이트에서 사용자들 ( 댓글 작성자와 게시물 작성자 ) 의 성별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성별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지 않겠냐고 묻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엔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인 사람보다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제 주변은 그러합니다. 근데 온라인상 몇몇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성별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성별간의 문제일 수 있는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허나 최근에는 여러 사이트에서 어디에서 조작을 하자는 글이 많이 발견되고 그 글이 올라왔을 때도 조작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작을 해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없도록 성별이 표시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거나 성별을 속이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같이 대표적인 사이트의 성별로 표시하거나 주민등록증, 핸드폰 번호 사용자의 성별로 표시하고 이후 부터는 출생신고 시 표시된 성별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환을 한 개인은 절차를 거쳐 바뀐 성으로 활동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성별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충돌은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해서 나타나기 보다 이성에 대해 증오를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심화시킵니다. 현실은 그들이 조작으로 만들어 낸 글보다 깨끗한데 말이죠. 물론 힘든 현실에서 살아온 분들도 많고 그 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작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제안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그 누구도 위에 위치하길 원하지않고 밑에 위치한다고 느끼길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조작된 글들이나 사건을 보아도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 문제들을 이성의 문제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다만 조작으로 이성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믿거나 이성에게 거부감을 갖게 되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내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더 많으므로 성별을 표시한다고 딱히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별간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되고 적어도 조작이 줄어들테니 가능하다면 성별이 표시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토목직 안전진단 종사자 입니다. 주중 월요일 철야에 매일 야간현장근무 후 주간 사무실출근해서 야간 현장투입전까지 일합니다. 물론 야간현장근무 후 6시간정도는 자나 그 시간에도 업무전화나 처리할일 있으면 그마저도 못잡니다. 그렇게 토요일아침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사무실출근하여 일을합니다.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라벨? 연애? 자기개발? 일의 능률? 꿈도 못꿉니다. 월급은 많아보이나 기본급이 낮고 법에서 요리조리 피할 명목을 붙혀 월급을줍니다. 그리고 일위대가에없는 공기업, 공무원 들의 서비스명목의 일거리, 경쟁입찰로 인한 일위대가의 약 65~70%의 용역 계약.... 주52시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토목 또는 건축 건설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주 52시간 근무의 사각지대에 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직방은 광고비한개의 값외에 안심추천매물이라는 매물순위를위로올리수있는형태로 두배넘는 광고비를걷어드리고있습니다. 현재부동산경기도열악한상황에서 갑질정말참을수없습니다 월급조차 제대로남길수도없습니다 올해 한달전부터는 2개월단위로 광고비를 결제하라는 불공정하다고느껴지는 거래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1개월단위는결제되지도않는다고합니다 기업의 횡포는 어느곳이나당하고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앱 직방의 갑질 행태 신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62세사업실패로이혼하고혼자사는남자입니다 2년전개인회생신청판결받아월45만원오늘까지 낯슨지방에서빛갚으며죽지못해살고있습니다 지방도서울하고똑같이개인회생3년으로해 주세요같은국민인데왜차별하세요? 꼭꼭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을지방도서울같이3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실태 .1. 임용되면 8호봉 부터 시작한다. 퇴직시 거의 모두가 35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공무원수의 50%를 점유해서 연금재정 압박) 2. 매년 1호봉식 승급하고 최대 40호봉 도달후 다시 가산호봉 10개가 주어진다.(총50호봉) 3. 교사면 누구나 다 40호봉에 도달(22살에 임용 50살 무렵)이 될 경우 일반공무원 서기관(4급)보다 보수가 많다. 교원 정년 62세이므로 무난하면 가산호봉 10개를 더 받을수 있다. 4. 가산호봉을 다 받고 퇴직 할 경우 일반공무원 2급(이사관) 보수까지 받을수 있는 모순이 있다. 5. 일반공무원은 가산호봉제가 없고 군인만 4개있다. 6. 예를 든다면 4급도 28호봉 되면 그이후는 아무리 근무해도 호봉습급은 없다. -개선방안 1. 현재는 대학교 졸업자 천국인데 학령호봉제 폐지 교사 최초임용시 1호봉부터 부여 2.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위해 가산호봉제 폐지 3. 교사의 직급제 운영 검토 등", "num_agree": 46, "petition_idx": "31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 교시호봉제 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51세, 통장 잔고 21만 원, 왁자한 소리에 눈을 들어보니 어떻게 한 평 누워 쉴 자가 공간 조차 마련 못한 구구한 신세. 하찮게 독촉하는 서슬 시퍼런 몸뚱이, 와중의 끊임없는 강박은 익숙하게 자기연민의 취기로 사위어 버리지만 칠흑같은 폐부의 어디쯤엔가 시들은 똬리처럼 잔뜩 웅크린 채 차가워진 추념으로 온통 칠갑한 어린 마음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 다정한 체온의 갈구는 나약한 순애인가 속절없는 희망인가. 차라리 무저갱에서 날 걸, 부지불식간에 홀 몸이 되어 서슬퍼런 몸뚱이를 이고 주름을 패면서 눈 감고 뜨다 지나쳐온 뒤안길, 이제는 시시해져버린 어제와 오늘 모두의 종국은 새 움의 파종이고 미련이겠지만 허무함만 깊어질 뿐... 이 한 숨 또한 저 뒤안길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중장년 면접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구직활동에 드는 경비 등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누차 여러번 얘기 나왔었던 청원건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허가화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일반 바이크를 타지않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안된다만 강력한 목소리인데 참 그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화적인 인식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허가화에 있어서 규제를 100프로 풀어달란 얘기는 아닙니다.천천히 낮은 cc 바이크는 규제 천천히 허가화시켜줬음 하는 청원올립니다. 고속화도로보단 오히려 시내에서 사고율이 훨신 높습니다. 어떤 청원이든 반대되는 의견 분명 충돌 있습니다. 있지만 풀건 풀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문화 이런 거와는 별도로 교통에 악순환보다 좀더 효율적인 교통수단에있어 이동수단에 도움되는 법제화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뉴욕동포입니다.주간 노동시간제와 시간 최저임금제를 적극지지합니다. 정부가 기득권자들의 거센 저항과 불법때문에 많이 힘든것을 압니다. 미국은 업주와 노동자 양측이 금전적으로 쪼달리지 않도록 임금을 주급제로 지불합니다.제가 영세 업자의 입장에서 주간 노동시간제와 최저임금제와 임금 주급 제를 해본 결과 너무좋은 제도라고 항상 생각왔습니다. 한국도 임금을 주급지불제로 실시하면 월급제보다 원활한 경제생활이 되리라 생각하여 강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을 (미국처럼)주급제로 지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촛불을 든 깨어있는 국민 이라면 현 정국이 거대 자본세력과 일부 불순정치세력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 그 뒤를 우매하고 불순한 일부 '극문 똥파리'들과 일부 야당이 합작해 망국의 길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참모진도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안타까움 금할수 없으며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벌써부터 네편 내편 갈라치기하며 노무현 문재인 옆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자리 저자리 탐하는자 결코 충신은 아니리라. 제2의 고 노무현 대통령님 현상이 점점 현실화 되는듯 싶어 더욱 마음 아프다. 즉시 중단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정치를 하라! 결과는 당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국민이 선택한다. 거짓은 순간은 이길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불행한다. 정의와 순리에 따르라. 명심하라! 추신,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으로 더블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미래에 창업을 꿈꾸며 밑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시급 인상으로 사장님들이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문대통령 께서 군생활 해보셨듯이 훈련소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실무다 요식업도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가 그렇습니다 학문 자격증 따고 나와도 결국 실무에서 배우고 쌓이는게 많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배우려고 뛰어드는 젊은이가 많은데 인건비로 인해 불화가 생기고 배움의 기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근본을 잡아 주십시요 가게 임대료 편법적인 권리금 건물주의 이유불문 임대료 상승 저 같이 일배우는 입장에서 물가상승 도대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 냉면 먹고 즐거워 하는겁니까?? 저 부산 사상구 삽니다 국회의원 출마당시 권철현 송숙희 구청장 이런 새누리당 싫어서 국회의원때도 뽑았습니다 중상층 잡을라다가 한참 밑바닥이 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 댓글 같은거는 보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현재 사태는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비 현실적인 가격 등락폭, 국제 시세에 어긋나는 코인들의 시세, 이를 방치 하고 있는 빗썸의 행태는 비난 비판을 넘어서, 사이트 폐쇄 까지 고려해야할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암호 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해킹 사고는 언제 든지 일어 날수 있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거래소의 의무이자 , 사이트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뒤 따르는 것 입니다. 저는 해킹 사고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코인들의 비 정상적인 가격형성, 이를 방치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주는 현재 빗썸의 행태는 비난 비판 받아 마땅 합니다. 현재 가장 급등하고 있는 어거 코인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빗썸의 시세 240, 000원 / 어거코인을 취급하는 다른 코인 거래소의 평균 시세, 45000원 어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 빗썸의 해킹 후 일처리를 살펴 보면, 해킹에 대한 빠른 일처리 등의 처리는 일절 하지 않는다 단 자신들이 추구 하고 자 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 한다. 해외 거래소 오픈 준비, 빗썸 키프트 상품권몰 오픈, 빗썸 코인 발행,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업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회사라면, 해킹의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른 노력을 하고, 시세조작, 관리 등을 못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입금을 통해서는 거래를 하도록, 가장 먼저 처리한 것이 원화 입, 출금 관리 였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의 입, 출금이 되지 않고, 현금 , 입금, 출금만 될수 있게 해 놓는것은 , 시세조작을 할수 있도록 빗썸이 방치하고 있다고 볼수 뿐이 없습니다. 빗썸은 자칭 세계 1위 거래소를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거래소 입니다. 그런 거래소가 해킹 발생 후 일처리를 살펴보면, 특정세력에 의한 코인 시세조작을 방치하고 비 정상적인 코인 가격의 형성을 유발시키고,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소의 행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어거 코인의 가격이 24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래소 빗썸의 코인 입출금이 가능해 진다면, 24만원의 코인 구매자들은 말 그대로 불평등한 시세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현재 많은 거래소들이 시스템 업데이트, 해킹 예방을 위한 지갑 교체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역시 지갑 교체 등을 진행 하였고, 해외 거래소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 빠른 곳은 5일 이내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빗썸, 해킹 사고후 입 출금 막아 놓고 지갑 교체 ,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빗썸은 사고의 원인이 파악 되기 전에는 코인의 입 출금 관련 오픈을 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 자료를 발표 하였습니다. 비 현실 적인 가격 형성은 어찌 해야 할까요 ? 다른 코인들의 입 , 출금은 막아 놓고, 원화 입 출금은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제시세에 어긋나는 가격 형성을 하도록 만들고 방치해 놓은 빗썸의 현재 상태 어찌 해결 해야 할까요 ? 원인 파악이 우선이다. 라는 이유라면, 원화 입, 출금 역시 막혀야 정상일 것입니다. 빗썸 거래소는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도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 됩니다. 또한, 빗썸에서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총판, 에이전시 들이, 빗썸 코인 발행을 한다며, 모집 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 빗썸 코인의 발행은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빗썸은 해외 거래소 오픈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빗썸 코인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사용을 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합니다. 빗썸의 코인 발행은 엄연히 불법 입니다. 코인발행 못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해외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한 결국은 코인 발행입니다. 거래소의 코인 발행, 불법이며,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현재 빗썸 거래소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 해킹사고를 빙자한 시세조작에 노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삶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정권 들어서고 서민들이 다 죽어갑니다. 60세를 코앞에 두도록 살아왔지만 이 토록 못살게 굴었던 정권은 처음입니다. 북한을 챙길 때가 아닙니다. 고작 1년 임기동안 나라가 뒤집혔네요 날마다 개점휴업이고 못살겠다구요 남은 4년임기가 까마득합니다. 내돈 30%와 대출70% 받고 겨우 집을 샀더니 1년새 30% 떨어져서 이 집 팔리지도 않지만 팔려도 월세 보증금도 못건질 판입니다. 가정경제가 죽었는데 이 정권에서 4년을 더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1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몰락 서민몰락 궁핍한데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5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대기업은 노농정책의 유연성이 없어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제가 안좋아 있는 사람도 내 보내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소상공인(장사하는자)는 장사가 안되 인건비를 감당 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속에서 좋은 방안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많은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신동력 성장을 의해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들어서면서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였고 일자리도 넉넉하였으며 회사가 단체 회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3일전에는 식당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성업하였습니다. 그 많큼 서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했다는 말입니다. 속된말로 공무원이 부패해도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비정규직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 좋지만 그마저도 없는 구직자들은 늘 고민에 쌓여 살아가야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지도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 현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여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문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다시 재건되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축하 받으시며 청화대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 지시기른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고 보완하면 새로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탄생되고 자연스럽게 고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 하시고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정책보다는 밴처기업 육성정책을 잔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즉시사퇴 시키고,특검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한시간이라도 빨리 도지사,시장 직책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1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즉시사퇴 시키고,특검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티비 한 연예인의 먹방으로 전국의 곱창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동네 죽기직전의 한 곱창집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평소 손님 보기 어려운 가게에 꽉 들어찬 손님에 심지어 길게 늘어선 대기손님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게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맞는데 방송덕에 대박을 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식당 망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당의 경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번째는 청결문제 입니다. 더러워도 너무 더럽습니다. 그 외 원산지를 속이거나 가격을 외부와 내부가 다르게 표시하는 등 동네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질리도록 들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저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만 주변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사람들 많습니다. 폰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식당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배아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심지어 연예인들이 원망스럽기 까지 합니다. 저도 곱창 엄청 좋아합니다. 비싸서 못 먹죠. 현실에서 비싸고 맛있는 그런 먹방말고 우리 농민 땀흘려 키운 농산물, 싸고 건강에 좋은 음식 먹방하는 연예인들이 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부정적영항으로 피해를 보는 선의의 사람들 보다는 시청률에 목숨거는 방송사의 무책임한 경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폭발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공급이 가능한 식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듯 합니다. 소비자는 모릅니다. 그저 티비 방송보고 곱창먹고 싶어 줄 서 있을 뿐,,, 당국의 책임있는 위생 및 원산지단속 등을 통해 방송에 편승해 위생관리와 품질관리를 뒤로 하고 매출에만 급급한 곱창 식당들에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곱창 대란 이용하는 나쁜식당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5년부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유도알지몬한채 5건에 고소고발과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당연 죄가 없으니깐요. 무혐의 나올걸 알면서도,본이감정 제어몬해서 주민들에게 고소하고 조사받아 스트레스와,본인이 대단하다는씩에 나이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름만부르고,반말.욕설 갑질경찰경위는 법을알기에 교묘하게 주민들에게 이용하며,본인은 법에 보호받기위해,민원과 진정으로 아버지에게만 총11건정도되고,주민들을괴롭힙니다. 공무원들에게도 고소하여 몇몇 무혐의로 당연한결과나오고..이때문에 조사받아야한다는 공포로 모두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미 수차례 기사가 나갔고, 갑질경찰로 유명한데 울릉도 특정지역이다보니 관심을 몬받고 경찰들은 제식구감싸기로 시간만끕니다. 팩트가있고,경찰복무규정에 어긋나는게 흘려봐도 걸리는데..왜? 아무런조치않쵸?시골사람들이고 어르신이니 우습겠지요. 돈에눈이멀어 아이들싸움에 합의금까지 오갔다는사실도있고.. 청원글 보시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4년째입니다. 얼마전 거창 경찰갑질은 양반입니다. 그분은 해임되셨던데 울릉도경찰경위는 악마입니다. 네이버에 울릉도경찰갑질 관심갖아주시고 울릉도 주민과 부모님 살려주세요. 부모님 수혈까지받으며,수술까지하고 저도 몇번에 유산까지..스트레스로인해 그렇타고 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울릉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 경찰갑질4년째,부모님과 건강이 위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개인 다세대 건물 신축후 준공허가가 나면 옥상.테라스에 증축및 확장 공사가 많이 일어 납니다 구청에 민원을 하면 불법 건축 물이 확인되면 구청에서 할수 있는건 1차.2차 시정 명령만 할수없고 추후 시정이 않될경우 경찰에 고발 이게 다입니다 고발후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고 벌금 몇백만원 내고 옥상에다 증축한 불법 건물은 몇년후 분냥 하면 몇십배의 이익이 발생 합니다 현행 법상 구청에서 시정 명령및 고발이 전부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면 구청에서 철거 할수 있게 법을 고처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축물 구청에서 철거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목 그대로 청년을 위해 정부, 기업 지원으로 적은돈으로 목돈을 주는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니는 소위 중소기업이라는 곳에서 동시가입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던데요 소속기업은 청년들에게 갑인곳인데 소속기업과 동시가입이 되어야 한다니 이런 헛점을 알고 계시나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말 좋다고 생각했더니 역시 정책뿐이네요~ 참고로 저는 청년도아니고요 아무혜택도 못 받는 어정쩡한 30대 가장입니다! 어느 기업에 있든 청년자격만 되면 지원이 되도록 해야 진정한 청년내일채움 아닌지...... 지금 정책은 기업청년내일채움공재라고 변경하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재??소속기업이 참여 안하면 아무의미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 나라에서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의문입니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까? 둘째. 흉악범죄자들이 항소하고 받는 형량이 국민정서로 아니, 사람의 정서로 이해나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이 사안들은 단순히 법원에서만 판단해야하는 겁니까? 넷째.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흉악범죄를 왜 국가차원으로 근절하고 단죄하지는 않을 것인가요? 제발 간절하게 바라옵건데,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지않도록 법의 준엄함과 정의가 최우선 대의와 판결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있는 이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근본적인 사회구조,제도 등등 청산해주기를 꼭 간절하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정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0년을 제자리에 머물고잇는 화성국제테마파크~대통령 재추진 공약이기도 한데요~ 유니버셜스튜디오만 바라보고있다가 두차례나 무산됏엇지요. 차라리 한국의 세계인들의 관심분야인 한류를 테마로하는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중국이며 일본이며 서양에서도 관광객이 몰릴거 같습니다. 다른나라 다하는 유니버셜 그런거말고~다른 나라에 없는 그리고 다른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류문화를 즐길수있는 테마파크로 조성되면 좋겟네요. 우리 안에 좋은것이 있는데~구지 외국의 문화산업을 들일 이유가 꼭 있을까요? 드라마별 테마파크, K팝 테마파크, 영화테마파크, 한식테마파크, 공연장,소속사등등 다양하게 접목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을거 같아요. 외국인이 와서 한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수 있다면 우리나라 관광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뿐만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부진한 화성국제테마파크사업을 차라리 한류테마파크로 조성하는게 어떨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정부의 탈원전.노동.최저임금.틍등 추진중인 모든정책이 세금인상.전기료.청년실업과기업해외이전등등 곳곳에서 청년과 국민들이고통받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있는데 현시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륜, 불륜 의혹'으로 조사중에 있는 이재명 경기 지사가 이번에는 '조폭 연루 의혹'으로 일파만파를 일으 키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1일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유착 의혹’ 방송을 내보내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폭연루 의혹'은 과거 이 지사의 '패륜, 불륜 의혹'보다 더욱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다. 후자가 '개인적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면, 전자는'성남시장'이라 는 '공인의 도덕성'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이다. 방송에 의하면 이 지사는 2007년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 마피아 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조폭도 인권이 있는데 인권변호사라고 해서 조폭 사건을 못맡으 란 법이 있냐고 항변하면 할 말이 없다. 다만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소액인 '300만원'만 받았다고 해명 한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상식적으로 '조폭의 무죄 변론'에 300만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방송에 의하면 1~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 해명의 진실성 판단'을 위한 중대한 문제다. 변호사비까지 속인다면 다른 해명은 더 들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비를 밝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세청 세금 신고 내역이나 은행의 송금 자료만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만약 이번 건이 수사로 바뀐다면 검경은 최우선 이 부분 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폭변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의 '지속적인 유착 의혹'이다. 방송에 의하면 당시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은 이모씨의 경우 중국 전자제품의 국내 총판을 맡은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자격 미달이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위 회사는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의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한 혐의로 현재 수사중인 회사다. 은 시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모씨가 \"2016년 6월 부터 1년간 은 시장의 개인 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기름값, 차량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기업에서 대신 냈다\"며 \"해당 기업이 2016년 12월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 곤란으로 기사직을 그만뒀다\"고 폭로한 것이다. 또한 방송에 의하면 다른 조직원인 이모씨의 경우 이 지사의 지지자로 그가 관계된 회사와 단체에 성남도시공사가 계약을 하고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모든 사건이 과연 하나 하나 '우연의 연속'인가?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 이 지사는 '예상대로' 위 방송에 대해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 패륜, 불륜 몰이에 이어 조폭 몰이로 치닫는다\" 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범죄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공 헌기업으로 포장해 공익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구별조차 불가능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해명이고,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 지사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거대기득권'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 패륜 의혹의 형님과 형수, 불륜 의혹의 여배우 김부선, 조폭 의혹 의 SBS 모두 이 지사를 죽이려는 거대기득권 내지 하수인인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제명을 주장한 공지영 작가 등도 이 지사를 죽이려는 거대 기득권인가? 한편 아무리 '범죄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접근해도 '봉사단체'나 '사회공헌기업'과 구별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코마트레이드의 대표 이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환치기 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거래대금 체불 혐의, 뇌물공여, 조세포탈, 보복폭행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런 인물'과 '선량한 기업인'도 구별 못하는 안목으로 이 지사 는 어떻게 1300만 경기도민의 수장으로 행정을 펴려는가? 결국 이 지사는 구별을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계의 눈높 이나 담장'을 낮추어 구별을 '안한 것'이 아닌가? 폭력 조직의 주범이 누구이고, 조직 체계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의뢰인이 조직원이 아니라는 무죄 변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폭력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나 체계도 모르고 어떻게 법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건 연루자들이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 지사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지사는 모든 의혹을 무조건 본인을 향한 정치적 음해이고 배후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명을 하여야 한다. 항상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어물쩡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증거와 팩트에 따라 진실된 해명을 하여야 한다. 이 지사와 은 시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 대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집단지성'이 아닌가? 검찰과 경찰은 이미 고발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번 사건까지 '거대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법언(法諺)을 명심하여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드루킹 수사처럼 절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과거의 악습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한다면 정말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인내는 그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이 지사의 해명에 '유일하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링컨이 갈파한 \"모든 사람을 일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는 말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용기있고 양심적인 제보자들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가 실체진실을 반드시 밝혀 줄 것으로 확신한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31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의혹'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나라 사기범죄에 처벌이 너무관대 한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벼워서 그런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2인 이상이 사기에 가담하면 특수사기 같은것도 만들고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벌도 필요 할것 같습니다 사기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작성하는데 장문으로 작성한경우 한시간이상 심사숙고 하여 작성한 청원글이 자동 삭제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이해가 되지않슴니다 ,특히 노년층인 경우에는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콕콕 찍어 작성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시간 제한을 걸어둔 현재의 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오늘도 심사숙고하여 한시간이상 걸려 작성하여 \"작성\"난을 클릭하는 순간 사라져버렸슴니다. 즉시 시간 제한을 풀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작성시간 제한을 풀어 무제한으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더운날씨 고생하는 국민여러분과 현장에서 피땀흐리며 생계를 책임지는 국민 폭발적인 전기사용량 과거 도입한 썸머타임을 실시해주세요 7월 8월 9월 현재 누진제 완화실시와 동일하게 3개월정도 실시하면 좋을듯합니다. 색벽5시면 해가뜨고 아침공기가 참좋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주 좋은환경입니다 지속족으로 실시바라며.", "num_agree": 3, "petition_idx": "31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썸머타임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글의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사냥할때도 법칙이 있는데 약한 초식 동물들이라도 뭉쳐 있다면 사자.하이에나같은 맹수들도 사냥하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그런 맹수들이 맨 먼저 하는 공격은 바로 진영을 흩트려 놓는것이다. 즉 뭉쳐있는 초식동물들의 진영을 흩어지게 만들어 그중 진영에서 이탈하거나 낙오된 동물부터 공격하여 먹잇감으로 삼는다.한정된 장소에서 이런식의 공격이 이어진다면 이어지도록 묵인한다면 처음에는 힘없는 새끼이거나 노쇠한 초식동물에 이어 결국은 머지않아 최상부 어미들도 맹수의 먹잇감으로 희생되기 마련이다. 작금의 이재명 죽이기가 이와같은 정글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친노.친문세력과 이재명식 공영개발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놓치게 될 위기에 처한 재벌이 낀 구 적폐세력들의 합작으로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는듯 하다. 여.야 합동으로 공격중이지만 두 세력간에 목적은 물론 다를것이다. 한쪽은 원조 친노 친문이 아니면서 너무 커버린 걸림돌을 이쯤에서 미리서 제거하려는 의도일것이고 한쪽은 경기도라는 황금알을 낳을 최후의 황금의 땅,개발 지역에서 이재명식 공영개발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높치게될 위기에 처한 재벌이 주축이 된 구 적폐세력들의 사활을건 항거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민주당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있다. 위 정글의 법칙처럼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이재명,박원순등을 차근차근 죽이고나서 진영이 흩어지고 나면 결국 진짜 무서운 적 맹수는 그때가서 나타나게 될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을것이니 막말로 계속 이런식이면 제2의 노무현의 운명도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현재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적폐청산은 물건너간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 커지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이와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은 더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거다.장담컨데 그 역풍은 반드시 청와대와 민주당이 뒤집어 쓸것이다. 솔직히 나는 이재명과 지역도 다르고 지지자도 아니며 별다른 관심도 없는 일인이다. 그런데 거의 매일 이재명 죽이기 뉴스 방송에 올인하는 적폐 방송국이나 썩은 언론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알게 되고 뒤돌아 보다가 제3자 입장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알게 됐다.사실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어제 방송된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 최초 정보를 제공한 세력이 누구인지 그것만 알아내도 작금의 이재명 죽이기의 세력들이 누구인지 파헤쳐 거슬러 올라가면 어렵지 않게 알아 낼수 있을것이다.어쨌던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말을 믿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거로 선출되는 성남시장이 조폭인줄 알았다면 그와같이 공공연한 자리에서도 가깝게 마주했겠는가 하는점은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공감할것이다, 시골 이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몸조심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그렇다고 봤을때 이재명은 필리핀에서 한인들 상대로 빈번하게 벌어지는 셋업 범죄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언젠가 써 먹기 위해 약점을 잡아둘려고 조폭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이재명 주위의 브로커를 통하여 과거 적폐세력들의 공작에 의하여 일부러 접근시켰을수도 있다는거다,필피핀 셋업범죄란 무엇인가! 한인들 상가나 숙소.가방등에 몰래 마약같은것을 넣어놓고 나중에 조사한답시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거다,이재명도 이와같은 셋업범죄로 공작정치의 달인들이던 구 적페세력들의 마수에 걸렸던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조폭이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성남시장에게 표창을 받는동안 명박 그네때 검,경찰들은 뭐하고 있었나?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특히 사회 저명인사들 신상정보들을 샅샅히 알고 있었을 당시 국정원도 그렇고 일부러 알고도 묵인해준것이 아닌가 하는점!!셋업범죄의 공작에 이재명이 걸려들게 상부지시에 움직였을 가능성을 말함이다,그래놓고 까도까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안떨어지니 1차 김부선건에 이어 2차 계획대로 SBS를 통하여 그들이 셋업범죄에 걸려든 이재명의 약점을 잡고 있다가 상황봐서 터트린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현재 시국은 친일 매국노 언론들과 기득권 적폐 방송.언론사들이 촛불로 뽑아놓은 대통령을 밀어내고 상왕노릇을 하고 있는것만은 확실해 보인다.이재명같이 자의반 타의반 약점에서 자유롭지 못함인지 그런 기득권 적폐 방송국들을 손봐주려고 나서는 여당 정치인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고 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 다음은?박원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청년실업과 그에 대한 대책만 연일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월급이 약 290만원이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에는 나머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거나, 청년실업급여를 확대한다는 등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월급이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입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의 월급상황입니다. 대부분 5인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법에서 규정하는 복지규정들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월 200도 안되게 받으며 일하는 중장년층,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은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청년들에게만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를 보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는 청년들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저를 비롯한 중장년층도 세금내는 이 나라 국민입니다. 공평하게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입니다 요즘 예멘제주도난민이 화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반대를합니다 왜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일자리 부족,치안, 심리 불편 기타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수도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유럽을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것입니까? 난민이면 혜택을 줘야 당연한건가요? 왜죠? 저희부모님 힘들게 돈버시는데 왜 난민들에게 다양한혜택을 제공하는건가요? 난민을 받아주는 생각부터가 잘못되신겁니다. 그리고 받아줘도 능력이있는 난민을받아줘야하는거아닙니까? 의사소통도안되면서 제발 받아주세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들을 절대로 받아주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들을 받아준다면 촛불은 다시 일어날겁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3d 임금은 꽤 쎕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한국인의 노동자의 임금을 추월해버렸습니다. 문제는 3d말고도 다른 업종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참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난민들 마저도 서울에서 비싼 임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갇힌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들 마저도 정신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인권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국민의 인권은 절대로 눈꼽만큼도 신경쓰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주류언론입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자연의 모든 생물들은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는데 함부로 무단으로 들어서서 영역을 침범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있습니다. 곤충들도 서로간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일을 처리하며 만약 한 쪽의 일방적인 공세로 전환해서 기존의 곤충의 입지를 위태롭게 한다면 후자는 항상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유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자기자손과 자기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무슨 수라도 그들을 내쫓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자연의 본 모습과 거리가 멉니까 인간이 부르짖는 인권과 도덕이 과연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흐름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자연을 이길 수 없으며 자연의 본래 흐름에 맞게 인간도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인간의 종들끼리 절대로 뭉칠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종들도 곤충 동물 식물의 종들처럼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을 통해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통해 각자의 고유 영역을 지키는 자연들의 종들처럼 우리는 우리 땅에서만큼 중요한 주권이 존재합니다. 그 어떤 누군가도 붉은 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물계를 교란 시키는 것 처럼 외래인들이 만약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침해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권리를 내세울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주권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할 필요 있습니다. 저들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말이죠 이번 예멘 난민들이 경찰 순경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든 물러나도록 나라 밖으로 추방시켜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묵묵히 쌓인 폭력성을 언제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위해 우리 한민족을 위해 한민족 외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의 난민 종교적 문제의 난민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꼭 넣어주십시오 불체자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추방시켜야 하며 만약 하지 않는 경우는 미국처럼 전 재산을 몰수 하고 강한 법으로 그들을 물리적으로 추방시키는 방법을 저는 추천합니다. 괜히 공권력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우리가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국들은 무력을 써가면서 합니다. 특공대 만큼 강한 공권력을 가진 나라들의 국경수비와 국경 감시 그리고 불체자 감시 외노자 감시는 최소 미국정도야 되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권은 언제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적용되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처사를 무시하면서 하는 인권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이것은 고유 영역의 규칙이며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아셔야할 난민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장시간에 걸쳐 작성한 청원건이 시간 초과로 자동삭제되어 요약 하여 재작성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부지가 평택으로 옮겨간 주둔부지의 활용방안의 제안입니다. 1. 대단위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여 주거용은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로 분양하고 상가등 편의 시설은 일반분양한다. 2.단지내 시영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 3단지내 입주민의 편의 시설로 병원과 쇼핑몰 ,마트 ,체육 시설등을 분양 유치한다. 4.청계천 복원과같은 보여주기식 개발보다는 서민의 실질적 삶의질 개선에 개발의 역점을 두어야한다. 5.공원으로 개발한다는 설이있는데 먹고살기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뿐이다,청계천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개발 예산과 건천인 청계천에 항시 물을 흘려보내는 예산도 상당히 소요될것인데,서울에는 쪽방촌에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과 서민들이 많이 있는데 비교불행만 초래하는 보여주기식 개발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택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주둔부지 활용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년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셧을때 회사에서 2틀휴가를 주어 다녀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당연히 2틀인지 알고회사에 물엇더니 큰어머니는 해당사항이 읍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해보앗더니 보통 이런경우 회사 재량이고 안되는 경우 연월차를 써라고 대있던데 저희회사 월급에 포함댓다는 이유로 연월차 쓸수없고 없습니다..이런경우 저는 가지도 못합니다 4대기업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럴때 직장인들이 눈치보지않고 쓸수있도록 노동법으로 정해 주면 좋겠습니다..저말고 다른경우에 경조사도 이런불합리한 경우많다고 일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경조사 노동법으로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이 펄펄 끓습니다. 집에 노인 아이 모두 숨도 쉬기 힘들 지경입니다. 에어컨좀 키고 삽시다. 선풍기를 틀면 더운 바람으로 인하여 잠도 오지 않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니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물가는 살인적으로 올라서 더욱더 허리를 졸라메고 살아야 하는데 잠이라도 제발 편하게좀 잡시다. 이정권에서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원합니다. 되도 않는 북한 주민들이나 난민 걱정은 제발 그만하시고 우리 국민들좀 신경 써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4, "petition_idx": "31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누진세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Marumaru.in hellven.net 위 사이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는 사이트란 겁니다. 가령 첫 사이트인 마루마루는 한 통계 사이트(https://www.similarweb.com/top-websites/korea--republic-of)에 따르면 국내 24위의 트래픽량을 기록하고 있고 두번째 사이트 헬븐넷은 50위 권은 아니더라도 해당사이트의 자유게시판등의 활성화를 보아 마루마루 못지 않게 적지않은 트래픽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두번째는 저작권 개념을 희롱하는 사이트란 점입니다. 마루마루는 각종 유명 일본 만화, 가령 40대 성인 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나루토, 원피스등을 무료로 무단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븐넷은 타국, 혹은 국내의 음란동영상을 무단 게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문피아나 조아라와 같은 웹소설 연재 사이트에서 연재되는 각종 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위의 두가지 요인을 통해 발생되는 높은 트래픽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트란 점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으로, 불법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적법하고 깨끗한 진행과 정 반대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저는 해당기관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밤토끼는 역사로 사라졌습니다. 밤토끼는 각종 웹툰의 저작권을 무시하다 결국엔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해당부서의 공로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 두 사이트는 여전히 잔존하여 사회의 기생충마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저작권을 위해, 위 두사이트의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을 어지럽히는 각종 사이트의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남시장 은수미 조폭관련 진상 명백하게 규명해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1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름값 폭등에 휘발유,경유값 인하를 촉구합니다.기름값이 서민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차량2부제 강제 실시도 전국적으로 시행 주시길 정부와 지방정부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경유값 인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약국은 병원, 의원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병원을 오픈할 때 병원 밑에 있는 약국에 개원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은 기본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 인테리어 비용을 또 청구합니다. 철마다 인사 정도가 아니라 당당히 강요합니다. 안해주면 병원 뺀다, 나가라 강요합니다. 매년 더 점점 심해지는 이런 페단을 알면서도 보건 당국은 외면합니다. 진정을 해도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을의 아픔을 이번에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의 아픔 해결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코마트레이드가 샤오미의 판권을 따냈다니 우리가 사면 반드시 이익을 가져가겠죠???? 샤오미 불매운동합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마트레이드(가 따낸 샤오미 ) 불매운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주세요..서민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금리인하 해주시고 서민대출은 절차의 간소화와 금리인하를 통해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경제에 당정청이 좀더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 금리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권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살해된 경찰분의 생명권이 더 소중했던것이 아닐까요? 제2의 피해자가 나올경우에도 인권때문에 귀중한 생명권이 희생되어야한다면 제도로서 인권보호하고 생존권부터 확보하는것이 다수의 인권이 보존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환자가 퇴원하면 정신보건센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환자를 관리하면 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아 환자를 위해서도 좋고, 그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이 비해를 사전에 예방되어 좋은데 무엇이 인권침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인권침해란 환자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피해를 주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환자 본인이 방문 여는것과 입원등 거절하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문을 따고 입원도 어렵다.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것이니 참견하지 말라 환자특성 망상 환각 환청으로 현실적인 심실상실자로 정상적이고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하고 난폭해지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 설득이 불가능 하다. 개인인권보호때문에 강제력등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한다면 방치 하고 유기하는 것이 인권호보 인가 오히려 인권보호를 빙자하여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 하는 것이 아닌가. 죽어도 좋다는 것인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인권침해 인가. 어린아이 칼 갖고 놀면 강제로 뺏고 소방관은 아파트 위층에서 밧줄타그 내려오면서 자실자를 발로차 구했지만 비난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등 정신질환자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중앙일보에 떴네요 몰라서 그렇지 이미 많이들 들어 와서 여기저기 자리 잡았다고 오늘 기사엔 서울 장안동이 소개되었구요 인권단체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이유도 알겠더군요 난민지원 업무가 그들 밥벌이 수단이라~시리아 난민들은 자기들도 혜택받고 살면서 예맨 난민들도 받아주라라는 식이던데 인간이 그렇죠 갈 수록 뻔뻔해지기는~ 중앙일보는 난민이 국민이 되길 바라는듯~정신 차려요 그들도 삼성이 그렇게 싫어하는 노조 만듭니다 처음에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지~한국민 말많고 요구많아서 노예로 부리기 어렵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똑같아요 세월호유족한텐 그렇게 모질더니 인류애 포용 운운하는 조중동 새누리 참 기가막히고 푼수 마냥 똑같은 소리하는 한경오 민주정의당 한심해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많은 이슬람 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제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적폐청산 대개혁, 이제 이 문재인의 꿈입니다\" \"지난 겨울, 1,600만명 촛불정신의 1등공신은 이재명입니다\" 이런 대통령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아직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 영상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친문재인 지지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대통령님은 방관하시는지요? 대통령님이 이재명공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이 친문세력이야말로 대통령님을 나락의 길로 인도할 것이란 염려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남자이고, 환갑이고, 호남출신 출향민이자 충남 거주자이고, 김대중대통령 후배이고 노사모는 아니지만 노사모 펜카페 서프라이즈에 댓글 다는 재미로 산 적도 있었고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해 마지 않은 사람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서거 후 서프라이즈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흩어지고 이제는 거의 폐허 수준이 되었습니다. 글쟁이 김구라는 변신을 거듭한 끝에 썰전 등에서 최고 성과를 내고 있고 변희재는 전향하여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으나 영어의 몸이 되었고 듣자하니 드루킹도 서프라이즈 글쟁이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이끄는 경공모 역시 서프라이즈에서 갈라져 나와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꿔보려는, 서프라이즈의 참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친노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지난 대선 까지는 열열한 친문 조직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댓가를 요구하는 게 무리라면 무리였을까요? 그럼 문재인대통령님은요? 최고지요.그래서 환갑 나이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지요. 문대통령님은 김대중 + 노무현 + @ 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부족함을 완벽히 보완한 분입니다. 그래서 김어준은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노무현 없는 노무현 세상이다\" 그런데 문대통령님을 사랑한 만큼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것은 불현듯 대통령님도 노대통령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님이 서거하게 된 것은 제 판단으로는 열혈 노사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구요? 이명박이 죽음으로 몰았다구요? 열혈 노사모가 온오프 공간에서 노무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좋았는데 노무현을 누군가가 공격하면 그 누군가를 매도하는 게 노사모였습니다. 심지어 김대중대통령님 까지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시민은 대놓고 김대중대통령 말년에 권력이 이미 이회창 손에 넘어 갔으니 하야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동영상이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 다닙니다. 이런 결과 노사모를 제외한 모든 세력은 노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노사모는 너무 노대통령님을 편애한 나머지 노대통령님 지지율 저하의 일등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노태통령님이 퇴임하신 후 이명박세력과 언론의 표적이 되었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길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지지그룹도 지지 정도가 적당할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대중대통령님을 지지해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충청도 장인과 말다툼도 하였고 급기야 장인장모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너무 언론의 자유를 만끽해서인지 언론사가 자유를 마음 껏 구가하는 것 같습니다. 가종 방송과 팟에서 문대통령님 열성 원군이었던 정봉주전의원은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매체 프레시안에 의해 제거 되었으며 정치적 동반자 안희정 전지사는 진보매체로 평가 받는 Jtbc손석희사장에게 당했으며 이재명지사 역시 지방선거 직전 KBS 불륜보도로 제거될 뻔했습니다. 늘 방송에서 국회에서 여당 편을 드는 노회찬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을 생각해 봅시다. 촛불정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으로서 당시 여당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과물로 재선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실적으로 재선된 정치인이 또 누구 있습니까? 순식간에 목표 후원금을 충당한 박주민의원도 초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촛불정국의 같은 동지들이 열혈 친문파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혜경궁김씨 사건. 이건 서프라이즈 세대인 우리도 가짜로 부풀려진 사건인줄 압니다. 형수쌍욕사건. 7년 전 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녔습니다. 형이 박사모경기지부장이고 형제지만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가족들입니다. 불륜사건. 실체가 전혀 없이 뽕쟁이 혼자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폭 연관설입니다. 2007년 조폭변호? 설령 그렇다해도 그게 변호사법 위법입니까? 몰랐다하지 않습니까. 조폭 사장 회사에게 우수기업 선정해줬다? 어디 그게 혼자 그렇게 한겁니까? 위원회 열리고 아래서 부터 결재 받아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열혈 친문지지자는 이재명을 못잡아 먹어 한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 다시는 노대통령 처럼 문대통령을 보내지 않겟다. 지켜드리겠다...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마치 노사모의 맹목적 충심 처럼. 심지어는 문대통령님 후광 덕에 사는 정치인들 마저 민주당 대표 출마 변으로 '문대통령님을 지켜드리겠다' 이런 얼척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엉이 모임? 밤새도록 문대통령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만들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립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어디가서 사고치고 문대통령님 팔 사람들이오니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님~! 이제 앞날은 험난한 길만 남았습니다. 첫째, 야당은 완전 망해서 반사이익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처럼 더 이상 야당 실수로 압승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실력으로 이긴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높은 점수를 받은 대북.외교정책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국민 기대수준을 높여 놓았기에 이제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세째,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재벌경제 정책의 지속으로 바닥 경제가 황폐화 되어 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중국제에 영향을 받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배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촛불정신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선 이재명을 내치시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님이나 민정수석님들 모두 법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이재명이 죄 없음은 인터넷을 조금만 서핑해 보시면 쉽게 알게 될 것인데 촛불동지가 내 지지자들로 부터 공격 받고 있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열혈친문파는 노대통령님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노대통령님은 현실에서 분명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홀연히 떠나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문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친노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노대통령님이 하나 밖에 없는 본인 목숨과 부하들의 정치적 생면줄을 바꾸고 가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주군을 위해 대신 죽은 부하는 부지기 수였으나 부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 놓은 사람은 노무현 딱 한 사람... 그는 사람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그런 사람을 보았기에,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보다 마지막은 더 훌륭했기에 제 인생도 풍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을 합친 것 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 무엇이 두려워 이재명을 죽이려하십니까? 포용하십시요. 그의 정치개혁을 본받으십시오. 포용하지 못하고 열혈 친문지지자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모두 대통령님께 흠이되고 국론분열의 지름길이며 대통령님이 외로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노대통령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성군이 되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포용하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린이집 학대사고 보안책으로 전문 유모 보모 양성 교육과정을 만들어라. 영국은 이미 제도화 되어있다. 왕세자의 자녀도 전문 보모가 키운다. 고 찰스 다이애나비도 보모였다. 그래서 어린이집 없애고 보모를 쓰게 하라 그럼 해결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 보모양성 학교를 설립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일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나라에 기여도 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 편중된 부는 절대 나라를 부강하게 하지 못 합니다 . 그 돈은 그들(부를 가진 소수 )의 재산 축적과 증식에만 기여할 뿐 절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쓰일 수 없습니다. * 한 곳에 순환하지 않고 응축된 피란 : 일하지 않는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중된 부 .. 를 말합니다 . 대통령님께서 여론을 중시 여기시고 ....촛불 집회 이런 것으로 많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 ....여론에 특히 민감하시고....귀를 귀울이시는 것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정책도 많은 여론에 부딪혀 ...원래 시행하려던 목표에 안맞게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론이 다가 아닙니다 ...특히 부를 가지고 나누지 않는, 일하지 않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 나라에는 아무 기여도 않는 그런 일부 편중된 부를 가진 사람들의 여론에 이끌려 국민 전체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아무 효과도 실효성도 못 거둘 것입니다 .. 우린 나라는 재산만 가지고 나라에 아무 기여도 아니 하면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 그 외 4000만 (? 국민이 같이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 왜 정책을 그들에게만 좋게 하십니까?????? 그들은 그것이 ( 종부세나 보유세같이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 세 ) 없어도 살아가지만 ( 얼마든지 ).... 힘든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의 90% 넘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인한 혜택이 없으면 살 기 힘들고 경제도 어려워 집니다 .. 공약도 많이 세우신 것으로 아는 데.... 그 공약들을 이루시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시고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지 .... 모든 국민들이 .... 걱정하고 경제 전문가들도 나라 경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굉장히 그들도( 경제 전문가들 ) 이 나라 경제와 미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토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 이 나라 경제와 돈을 가진 극소수의 국민이 아닌 이 나라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충해서 얼마든지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분배와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약간 도입해서 .... 그 약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빵이 너무 많아 다 먹지도 , 먹을 수도 없는 빵을 많이 가진 돼지 에게서 필요없는 빵 몇 개를 가져다 불쌍한 먹지도 못 하는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지어 주고 나라 경제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 않으면서 빵이 늘어나는 돼지들 ( 부동산 투기, 임대업 , 다주택 소유자 ^^ )이 너무 많은 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못 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물론 임대업도 합법적인 것들이지만; ) 이들이 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쥐고 있는 것은 옳지 못 합니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땀흘려 일했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 부가 돌아가야 나라 경제도 산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 임대업 등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 앉아서 세를 받아 부가 늘어갑니다 《 그들은 빌딩이나 소유한 집들에서 세를 받고 다시 그 세를 모아 또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다시 그 곳에서 또 세를 받아 자신들의 은행 잔고에 모아두거나 또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 그래서 그들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일하지 않고, 모두다 알고 있듯이 ^^ 》 * 이렇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번 극소수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의 몇 % 의 부를 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실효성있고 적절한 종부세 ( 좀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 지금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 와 보유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앉아서 자동적으로 불로 소득처럼 늘어나는 빵을 가진 돼지들한 테 빵을 조금 빼앗아 (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이므로 절대 전부를 뺏어서도 안되고 뺏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서민들과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점을 잘 알아 올바른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부족한 종부세 개편안 과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제가 토론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이 아닌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이였습니다 ..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라 경제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 그들의 바람대로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시행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바랍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와 보유세를 좀 더 올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지역농협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기간이 되면 나가야된다는 생각때문에 마음은 그리 좋치 못 합니다. 농협 중앙회는 중앙회장이 정확이 기억은 못하지만 언젠가 정규직 전환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은 그런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합원 자녀 특혜라든지 채용비리 같은건 없어저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조사 해서 어떤조치를 취하면 될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규직 전환 시켜주십시요. 대통령님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또 한 많이 좋아젔다고는 하나 비정규직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임금은 바닥이고 노동의 강도 시간 등등 잘 보이지 않는 것 들에서 차이가 존재 합니다 또 한 고객들이 비정규직 계약직과 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31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농협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좌파든 우파든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 탄핵해야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파탄, 주가폭락, 기업도산..곧 IMF온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대통령님! 국정살피시느라 많이힘드시죠. 저희서민은 너무더워서 죽을거같아요. 선진국들은 인공강우도 한다고사는데 울나나라는 그런거안하나요 하긴 가로등 전구 교체해달라구 한지가 일주일넘었는데 전화도했는데아직 안하고있는데 대통령님이 아무리애쓰셔도 이노무철밥통은 안고치네요 모초록건강조심히사고 인공강우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더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부와 조폭이 서로의 이권을 챙겨주며 상부상조하는 모습에 치가 떨리네요. 겨우 이정도밖에 안되는 것인지,자유한국당과 박근혜에 실망하고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에게 실망하게되네요. 더이상 실망하지않도록즉가적인 조사하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조치가없다면 청와대에도 조사할수없는 무었인가 있는건 아닐지 의심이 들기까지합니다. 가해자가 있어도 소환 하지않는 검찰, 지명수배가 놀고있는 경찰서, 조폭의돈을 받고 감투를 파는 정치인들 모조리 처벌해주세요 박근혜 욕할 자격이 없는 민주당의원들 다 전수 조사하여주세요 경제도 못살리면서 양심까지 썩어버린 정부 더이상 보기역겹습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31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성남경찰,검찰,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4년만에 맞은 폭염은 재앙입니다. 밤잠 못자는 날이 누적되면서 국민들 건강도 문제가 커지고있는 싯점,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야 켜고 살지만 돈 없는 사람은 숨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대책을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폭염은 재난입니다. 전기세때문에 에어컨을 켤수없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기 누진세 일시 폐지해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못견딥니다 일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31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일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파트때문에 인생이란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하락한지역도 있죠 그런데는 다른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거래세절반깎아주고요 재산세도 년마다할인해주고요 도시별로맞추어주세요 그럼 엇비슷합니다 아파트값 올랐을때 그것도 아주많이 올랐을땐 산사람은 재산세 할인해주고요 공시지가 현실화해주세요 손해크게 안보게 차즘늘려가면되죠 한번에 하는것보다 차즘 해가시는게 좋음",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공시지가 시세대로 현실화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월동연구대입니다. 월동대원 17명은 1년 동안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유지보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13 지방선거가 있어, 뉴스를 통해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대원들과 지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극에 여러 번 와 본 대원들은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남극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을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투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바꿔오고 있죠. 그만큼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6조 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만큼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남극에 있다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 법률상의 맹점 -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법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외국민의 공관투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면 해외 거주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지정되어 있는 공관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은 칠레의 재외국민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위해서는 칠레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하고 기지를 지켜야하는 월동대원들에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상투표가 있습니다. 외국 바다를 수개월 동안 돌아다니게 되는 외항선의 경우 선상에 있는 팩스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세종기지의 경우 선박이 아니며 선상투표자의 신분은 내국인임에 반해 저희는 재외국민(비 내국인)으로 해당 법률로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남극기지는? - 다른 국가 기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러시아기지의 한 대원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극대륙과 가까운 호주, 뉴질랜드의 남극기지에서도 투표에 참여했다는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06년 법률 개정을 이후로 남극기지에서 선상투표와 같은 방식인 팩스를 통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여러 대륙에 국외선거구를 가지는데 이 국외선거구에 남극대륙이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률 상 직접적으로 ‘남극’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외 선거제도의 투표방법에 e-mail이나 팩스(미국, 프랑스), 혹은 대리투표(영국, 프랑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010년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법률을 개정하면 남극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남극 과학기지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333, "petition_idx": "31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남극에서도 투표하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에 조직폭력배 및 정신이상자들로 인해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하게는 차량에 야구방마이 부터 강하게는 커다란 칼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불신검문을 활성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도시를 활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지역을 다녀 보십시요 지방 시골에까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규를 몰라서인지 고성방가 부터 술마시고 병을깨고 쓰레기를 마구 갖다 버리는며 밤 늦게에도 몰려 다닙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불신검문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추방조취 시켜 주십시요 불신검문은 범죄예방에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 합니다. CCTV는 범죄가 일어난 현장을 조사 할때나 필요한 도구이지만 불신검문은 현장에서 바로 범죄 대상자들을 잡아 낼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꼭 필요한 제도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여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신검문 법적 제도화 하여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청원의견이 흩어지지 않고 모아졌으면 합니다. 다들 이글을 보신 후 복사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482 이재명 도지사를 철저 수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청원글이 많아지면 그만큼 청원인의 숫자가 흩어지게 되며, 공론화 되기가 불가능 해집니다. 이것이 이재명, 은수미가 진심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두 쓰레기를 옹호하는 웃기는 청원글이 많이 올라 옵니다. 알바생들인지 아니면 성남깡패들인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조선인은 레밍이다. 이런 소리를 하며 조용해 질때를 기다리겠지요... 국민들이 괜히 개, 돼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정신 안차리면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당한것 처럼 또 개, 돼지 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쓰레기 정치인들이 헬조선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1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에 관한 청원글이 많아져서 청원인 수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한곳으로 모이게 합시다. 60,000명 이상이에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본인은 우리나라 여행을 즐기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국도로 운전할때면 어김없이 오토바이 집단(부대)이 나타나서 1. 굉음으로 놀라고 불쾌해지고 특히, 터널안에서는 폭음 수준으로 안전운전까지 방해가 됩니다 2. 이분들은 같이 뭉쳐서 줄지어 운행하는 자체 만으로도 여성 등 운전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3. 줄지어 운행하는 무리는 정상적인 교통흐름에는 분명 방해와 위협이 되는듯 합니다 4. 불법으로 보이는 머플러 개조로 인한 굉음과 폭음으로 타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불쾌함과 안전운전에 방해를 라이트개조는 야간 운전 시야 방해와 위험을... 경찰 복장과 오토바이로 위장? 괜한 위화감과 불안감 조성을... 가끔 방송매체에서 불법오토바이 기습단속 보도를 보았지만 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변화는 없었읍니다 불법없이 오토바이로 여가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운전으로 국민들이 활기찬생업과 즐거운 여행이 될수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자및 국민에게 피해주는 불법 오토바이를 근절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폭, 김부선 등등 정치인으로 공무원으로 자구나면 터지는 이재명 부끄럽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랴 법을 배워 악용하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 외 거의 다. 이재명으로 민주당은 더욱 불신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사하라/ 민주당이 몽땅 욕먹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관련 조폭, 선거관련등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1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관련 조속한 수사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나라 택시, 버스기사의 도로교통법 준수여부 강화건입니다. 이분들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분도 계시고.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돈을 받고, 돈을 버는 운전관련 전문가 들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가장 안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얼마전 택시를 탔는데, 불친절한것은 기본이고 속도를 시내운전 60km에 90km로 달리며, 눈치를 보며 횡단보도나 신호를 안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분들은 돈을 받고 돈을 버는 프로들인데 아마추어가 하지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를 탔을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의 난폭 운전과 불친절로 매번 아슬아슬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버스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겠지요? 손님이 다 타고 자리에 안잖을때 그리고 다 내렸을때 운행을 하여야 하지만 그냥 타고나면 바로 움직이는 바람에 나이가 많거나 어린아이의 경우는 버스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과거 저의 모친은 팔의 인대가 늘어나 상당히 고생한 적도 있고요. 다들 운전의 전문가 들인데 과속,신호위반,불친절이 몸에 배겨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친절하고 신호를 잘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그렇지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프로로서 일할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을 신고하고 처벌할수 있도록 말입니다. 친절 여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난폭운전은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고, 이 분들도 프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버스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반시 1차 주의, 2차 경고,3차 퇴출을 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버스기사 도로교통법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종구를 비롯한 모피아들이 보여주는 짓거리들이 너무나 국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그들은 경제 법률에 관한한 대법원 패거리들이 하는 짓들이랑 다르지 않다. 경제에 관한 많은 법률 해석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집행하고 있다는 그 뻔뻔함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도 탄식했던 재벌로 넘어갔던 그 권력을 이제는 국민에게로 도로 찾아와야 한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들이 재벌의 편에 서서 어려운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던 이때까지의 관행을 척결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모피아가 우리 사회에 드러난 것이 벌써 20년이 넘는다. IMF 이후에 이헌재, 김진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국민과 나라를 경제 파탄에 빠뜨려 놓고 호가 호식하고 있다. 이제 그 날이 밝아왔으니 맑은 경제 세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모피아 패거리를 척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희는 9남매입니다. 1980년도에 시부께서 돌아가시고 , 연세붙은(시부+다른소유자)토지를 당시 장남이 모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평소 어머님께서 둘때아들과 막내아들의 집안의 공로한 기여도를 감안하시어 늘 분배의 유언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 동생들의 생각은 형이 언제든 주겠지 하며 형의 처분만 바라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허나 그것은 형의 욕심으로 인한 분배는 사라졌지요, (형님의 아내인 큰동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과 간호로 도 이겨내지 못한채 세상을 뜨고 , 새로운 아내인 (전국회의원이ㅇㅇ 아나운서 ) 의 사촌누나 였지요 ~이때부터 상속문제로 가족들간의 다툼은 있었으나 언젠가는 준다는 기약없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이에 법적다툼까지 각오하고 소송을 하려했을 때는 이미 법적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에 조카와 새부인은 가족들에게 심지어 약올리기 까지 하였지요~~ 난, 빛투성이고 난,법무부에 동서가 있으니 너희들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식이었죠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은 동생들입니다.9어렵게 수급자로 살아가는 가난한 동생들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저는 이글을 올리면서도 덜리는 마음 주체할수 없으나 , 법을 악용한 형제간의 다툼이 너무 가증스럽고 슬픕니다. (덕, 주는순간 잊으라 했거늘 받으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돌아가신 큰동서는 제가 6개월을 케어를 했지요. 병원도 아니고 시골인 집에서 저희아이2명 조카3명 시어머님 시누이 )이렇게 말입니다. 오히려 자살충동을 일으킬만큼의 극단적인 생각도 해본 저 고 (저희 시누이는 오바생각하여 올케를 만리동 단칸방네서 마포에 있는 한방병원가지 업고 다니며 치료를 한달식 하곤 했지만 ) 돌아오는 것은 조카와 새부인의 조소 였지요~ 저희 남편은 일편단심 형님을 옹호 하던 아주 착한 동생 이었죠~) 그러다 이젠 집안에 이렇게 다툼이 잇는것은 역시 땅값이 오르면서 재벌소리를 듣게 되니 마음에는 그나마 동생들에게 성의표시는 하겠거니 했지만 어림없는 형님, 새부인 , 더욱 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보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팝니다. 할줄몰라서 못한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를 믿고 따랐던 동생 들이 당한 배신감입니다. 법은 왜? 10년과 안날로부터 1년일까요 부모의 재산을 동생들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것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로7년) 시모께서는 돌아가실때가지 제가 엄마인 줄알고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기간 중에도 생각은 있었으나 부모앞에서 공방을 한다는것이 마음 약한 동생들 로서는 생각도 못한거지요~ 이에 사연까지 길고 길어 이루 다 올릴수는 업으나 , 법을 만든 법에 호소합니다. 부디 수급자인 동생을 돌보고 동생들의 선량한 마음을 기만하지 않도록 이따의 모든 억울한 가족들의 평등한 상속법을 개정해주세요!! 요약한거지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유류분청구 공소시효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적폐청산, 인적청산 내로남불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지 않습니까. 이재명같은 사람. 왜 그냥 보고만 있는건지요. 내살도 썩은곳은 도려내야 더큰병을 막는다는거 모를리없을텐데요. 이 나라에 그정도 인격 가진사람이 정치를한다고 대중앞에 번지르르 거짓일색 국민을 뭐로보는건지. 내집안 단속에도 냉정해지기를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인적청산 내집안부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도지사자격에 못미치는 사람 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애기 하지만, 형수한테 그렇게 세련된 욕하는 사람 보다보다 처음봣고, 솔직히 그거 안들은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여배우 와의 스캔들, 이점도 치사하고 지저분한 행동에서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번 방송에 보도된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마피아 폭력조직과의 연계 설만 해도 일단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와 해결 하던지 해야 할 문제 라고 봅니다. 이재면 도지사가 그 자리에 존속하는동안 정치 지도자들의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배를 못 다스리는 정권은 무능한 정권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제명의 사건이 한두번이 아닌데도 아직도 도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당이 바라는 정치인가 묻고싶고 또다시 조폭과 관련있는 이번 이슈는 명백하게 밝혀져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줘서 과거의 여당들과 다를 바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해명과 변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번에는 이재명의 뒷모습을 명명백백 밝혀서 한 점의 의혹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명 조폭연루설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은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되 법을 다루고 법을 실천하는 위정자가 법을 유린하고 악용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선량하고, 우리의 키다리아저씨 가면을 쓰고 웃고 있는 자들을 그냥두면 않됩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조폭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하지만 그뒤에서 조정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정치인 정말 정말 이젠 사라지게 해 주세요", "num_agree": 250, "petition_idx": "31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조폭관련 진상 철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들 세금을 정부는 너무 함부로 하는거 같습니다. 난민 지원,청년 저축, 빛 탕감, 정부는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청년저축: 왜 돈 모으는 걸 도와주는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일 아닌가요? 빛 탕감: 자기들이 빌렸으면 자기들이 갚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말 빛을 못 갚는건지 아님 그냥 이자만 내는건지 아시나요? 난민 지원: 우리나라에도 밥 못먹고 저소득층 많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도 돈이 없는데 왜 난민지원이 우선입니까? 자기 국민들이 우선 살수 있게 해준 후 할일 아닌가요?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지원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남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치의 야망을 위해 더러운 작태를 부리는 정치인은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1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 조폭 선거개입 연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너무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저는 12년차 수행기사입니다!300인이상 사업장근무하고있습니다. 52시간 시행이후 단속적근로자 동의하라고 사측에서 했습니다! 어쩔수없이했습니다! 휴일수당,시간외수당 지급안하고 맘대로 일시키겠다는 회사측의 생각인듯합니다! 현재까지도 주90시간이상의 근로를하고있습니다. 운전하는시간외에는 근로시간이아니라고 하는데..너무억울합니다. 두딸이있는 가장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수행기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두 아이의 아버지로써 유아학대 및 사망에 이르게하는 무지한 어린이집 교사와 성폭행범들을 인권보호라는 명분아래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하는바 모든 유아,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각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 인권이란 이유로 모자마스크착용을 금지법안결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은 청렴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형님한테 쌍욕, 형수oo구멍 찢는다, 김부선 협박이 모두 사실이면서도 사과는커녕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어요. 변호사 시절 알게된 조폭과 손잡고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구단에 후원금을 받고 직원월금도 안주는 조폭회사에 우수기업으로 표창하는 이재명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지자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서 차량 내 안전벨트가 하나라도 결합되어 있을 경우 차량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량은 주행 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알람이 울리는데요, 역으로 차량 주차 및 시동을 끄면 안전벨트가 착용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하면 차량에 방치되는 유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꼭 채택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법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어린이집의 사망사고 및 폭행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신건 알지만 아이의 출석을 확인하지 못하고,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아이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걱정입니다. IT최강국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보여줄수 있는 기회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여줄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단지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신뢰를 떠나 이미 너무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보육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은 다음세대에게 큰 짐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IOT 기술을 도입한 CCTV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도지사가 공무원들과 언론인들에휘둘리고있습니다.. 아직 이재명도지사는 문대통령님 만큼에 내공이 안되어 이쯤에서 슬쩍타협하고 늘공들에게 휘둘리게될까봐 걱정됩니다.. 유일하게 공무원적폐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에 휘둘리지않을 단체장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보이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더이상 공무원들한테 휘둘려 본인과 공무원들만 호위호식하는 세대를 끊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이재명도지사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도정을 위해 진상조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방분권을 위하여...", "num_agree": 80, "petition_idx": "31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은수미시장 진상조사해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실장의 투신자살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으니.. 이제 대검찰청 메뉴얼대로 이제 양예원의 무고에 대한 수사가 남았습니다. 언론, 경찰 모두 그간 결론을 정해놓고 편파적으로 임한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발 정의를 구현하세요. 이제라도 제발 공정한 수사를 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양**은 카톡에서 드러났듯이 명백한 거짓말을 해서 억울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와 진배없는 인간입니다. 어찌 증거와 물증이 있는데도 이나라는 양**편에 서서 그를 옹호만 하는건지요. 절대 다수의 일반 대중들만 양**에 분노하고, 경찰, 언론, 피디수첩 등은 계속해서 양**을 보호만 하려 하나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깡패집단이지.. 제발, 제발, 제발, 양**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편파수사 중단하고, 반드시 공정한 수사 진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씨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종북, 패륜, 불륜에 이어 조폭 연루설 까지. 종북은 사상 문제이니 잠시 접어 두고라도, 패륜, 불륜 사건은 그 동안 얼마나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논란을 만들었던 뜨거운 감자였습니까. 이제 지자체 선거 후 잠시 조용하나 싶더니 조폭 연루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패륜, 불륜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해명을 하였지만 전혀 근거 없는 사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폭 연루설 역시 그렇게 끌고 갈것인가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패륜설에 대한 일부는 물론 이유야 있다지만 이재명 본인도 확인하였고, 어찌되었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질 높은 고급 정치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양심있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 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 본인은 물론 지지당을 의심하고 심지어 역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에 일말의 숨김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하고 더 이상의 관련한 잡음을 종결하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정된 삶의 기회를 이끌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경기도민으로서의 수치와 자괴감이 더 이상 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정도 논란이라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야 하지 않은가요. 대한민국 정치인의 자질과 수준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를 놓치지 말기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을 언론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유입 등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규제가 없어서 입니다. 두가지만 강력히 규제하기를 청원합니다. 에어컨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이기적인 도구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 할수록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매가스가 방출하여 결국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나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결국은 나를 다시 더 덥게 하는 겁니다. 서울온도가 38도라는 다 우리인간의 책임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웃나라 일본처럼 자동차허가제로 만들어서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차를 살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베이징이나 싱가폴처럼 자동차번호판도 받기 어렵게 해야합니다. 한 세대당 2대 이상 차량보유자는 자동차매입가보다 비싼 환경세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작디 작은 나라에 차량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빨리 가기 위한 도구인 자동차가 출퇴근시간에는 걸어서 가는 것보다 느리게 됐습니다.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돼서 엄청나게 많은 배기가스로 인해서,,, 걸어다닐수도 없죠... 이게 뭡니까,,, 에어컨 , 자동차 등등,,, 환경을 해치는 이기적은 도구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및 차량종량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물에 빠졌을때 대처할수있게 생존수영을 의무화해주세요. 특히 어릴때부터 물에대한 두려움이 생기기전에 배워야 배우기도 쉽고 물에대한 공포증도 없어지니, 초등입학전에 생존수영을 의무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보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릴때부터 생존수영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학교 교육공무직(급식조리사, 교육행정실무사, 전산실무사 등)들을 공개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인맥으로 알음알음 들어와서 호봉제니 성과급이니 연가보상비니 모든 것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정년마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공개적인 채용 과정 없이 채용되어 온갖 권리만 내세우는데, 공개 채용과 1차 필기 시험, 2차 면접을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청년실업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채용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공개 채용 바랍니다. 대한민국 떼법과 불법, 편법, 위법한 채용을 막고 시험과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의 길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1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능력있는사람들 다 찍어내시려고 혈안이되있으시네요..나라가..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에이어 이재명까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버스법 개정으로 인해 음식물 반입이 금지 되었습니다. 음식물을 다 처리하고 타야한단 뜻인데, 빈캔이나 곽 같은 것을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 바로옆은 아니여도 모든 정류장 근처에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류장 근처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도 못버립니다.(버스법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매년 되풀이되는 통학버스 사고를보며 너무 안타까운데요... 통학을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소방교육하듯이 통학하는 버스의 안전벨트나 경적을 울리수있게 교육을 시키면 어떨가하는 생각이 떠올라 올려봅니다. 비용도안들이고 아이들에게도 다른 상황에서도 대처할수있는 도움이 될것같아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통학버스정기적으로 교육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희 아버지는 경비원이십니다 10년째 근무중이신데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수차례 에어컨 설치안이 나왔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불만앞에 매번 취소됐습니다 보통 경비원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65~75세입니다 이런 고령의 분들이 땡볕에서 일하시고 그나마 쉬실수 있는 공간은 찜통 가마솥 경비실입니다 누구 하나 일하시다 경비실에서 쓰러진다 해도 구해줄 사람조차 없는 공간입니다 제발 사고가 일어난다음 문제삼지말고 경비실 에어컨 의무 설치제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1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목포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저번주 금요일 (2018.7.20)에 방학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주 월요일인 (2018.7.23)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학은 총 3주 입니다. 하지만 보충 학습 기간은 그중 절반 이상인 2주나 됩니다. 자율로 신청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다 신청해야 한다며 강압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운 여름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제발 방학동안의 보충학습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방학 보충학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서민들 세금으로 생삭내면서 점수도 안되는 조폭회사에 이재명당신돈인양 지원금에다 세금까지해택을 주다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재명 은수미를 철저히 수사할수있도록 당제명및수사협조바랍니다 선량한시민이 편하게 살수있는 사회를 꿈꾼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31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수사바랍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입니다. 이동환 총경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가 0% 입니다. 이동환 총경을 사퇴시키고 양** 무고사건의 담당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념이 있는 경찰로 바꿔주세요. 수천만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큰 죄 짓지 말고 제발 양** 사건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양**의 무고를 밝혀서 반드시 그녀가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무고사건 담담 경찰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히 만4세까지 집에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제도만 변경한다면... 왜 만4세까지 인가? 만4세 정도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며, 4세까지는 부모와 많은 교감을 통한 자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 입니다. 맛벌이 부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월 지원금이 인당 4~50만원 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5~10만원 입니다. 자~ 그럼 우선 어린이집 지원금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으나, 포괄하여 월 지원금 40~50만원을 부모에게 줍니다. 그리고 맛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육야 휴직을 냅니다.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월 평균 100~150 정도 지급 됩니다. 어린이 지원금을 부모에게 돌린 금액과 육아 휴직을 합한 금액이면 약 150~200 정도 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맛벌이 부부는 별 고민하지 않고 육야 휴직을 고려하지 않을까요? 글쓰는 본인은 남성이며, 위와 같이 지원된다면 저는 바로 육아 휴직 씁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경우 올 9월부터 지급되는 양육수당 제외하고 월 20~10만원 정도 개월 수 차이에 따라 지급되어 왔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 인당 지원금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경우 지원금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지원금 따로 9월부터 시행되는 수당 따로 이런식으로 별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원금을 포괄하여 어린이집 지원금을 가정으로 돌리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제도는 어린이집 보내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맛벌이를 부추기는 제도 입니다. 어린이집에 인당 40~50만원 지원해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 일 겁니다. 보육교사의 월 급여가 백만원 수준에서 2~3백 수준으로 올라 간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겠지만 그 만큼 지원금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겁니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것이며, 그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7시간 동안 뜨거운 차안에서 죽어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말 안듣는다고 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그 일이 만약 나에게 일어 났다면... 정부와 아이키우는 부모는 최소한 영유아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부모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히 만4세까지 집에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맛벌이 부부도 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장난하지 말고 북한 석탄에 대해서 국회서 청문회 열고 방조한자들을 권력 박탈하고 감방에 쳐넣어라 특검을 하던지 야당 뭐하냐 靑 '北석탄 선박' 국내 입항 알고도 4개월 뭉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88591", "num_agree": 70, "petition_idx": "31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며칠째 기사도 감추고 실검에서도 내려버리고 하는데 국정조사 청문회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대한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추천드리는 최저임금 단계적 추진 방법입니다 1.편의점즈랜차이즈.대기엄 프랜차이즈의 수수료율 완화 이게 제일 중요할 꺼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이 수수료 공화국 대기업 만살기좋은 세상 이란소리를 듣는것은 이것때문이라고 생각하는대요 .편의점프렌차이즈 같은경우 20~22%정도의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소형슈펴 등의 수수료율도 22%~25%선으로 타 국가의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마트나 편의점 에서 일해보고 계약해서 알게된 수수료율이구요 . 타선진국의 수수료율은 12~18% 선을 유지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프렌차이즈의 과도한 수수료 율만 상공회와 조율해서 완화만 시켜도 어느정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볼수있다고 봅니다. 2.임대업의 소상공인 보호법의 확대. 프렌차이즈의 가장 안좋은점은 물건의대금 수수료의 입금이 잘되지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물건을 안주는일이 허다합니다 . 이건 현제에는 없지만 프렌차이즈 식당을 집에서 경영하면서 빚이 저한태 넘어온 계기로 알게됬습니다. 소상공인이 프렌차이즈 와 계약할때 계약서를 꼼꼼히보고 결정해야하는거지만 그러지않을 경우가 상당히많고 프렌차이즈 본사의 영업방식에도 문제가 많이있는게 허다합니다 . 물건대금의 어느정도 기간 상환이나 .매출을 달성하고 상환할수있게 도와주는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는 장기영업 허가권 한국의 가게들은 오래 영업하는가게들이 눈에뛰게 느껴질정도로 많이없습니다 . 식당이나 맛집이 그예죠 장사가 잘되고 수익이 창출될꺼같은 곳이면 안보이는 눈이라도 달린건지 다음날이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 이건 정부에서도 바로 실행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상인의 이익이되는 매장이라면 그매장에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에대한생각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 해외의경우 매출이 창출되거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개인사장의 가게에 대한 영업권의 보호를 확실히해주는 편이죠 임대료의 인상에대한것도 정부가 관여하고있는점이있구요 . 이런식으로 하면 조금 나아지는 현상도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게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율 세금 소상공인에대한보호 이게되지않는한은 언제나 벽에 부딧힐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사장을 해보기도하고 일해보기도하고 느낀점을 적어봤습니다 . 이건 청원보단 정부에 추천 형식으로 드리는 말이지만. 저보다똑똑하고 잘나신분들이 이정도 생각도 안한다는건 거짓말이겠죠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겁니다 . 저도 세금을 내고있는 한주권 자로써 먼저 봐야할께 무었인지. 모르시는거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한자 적어 봅니다 . 철자도 틀린것도 많고 글도 틀린것있겠지만 양해해주세요. 고등학교 교육정도 까지받은게 전부라서 그렇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단계적추진 을 바라고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태양광 발전정책 4대강과 무엇이 다른가요???아집과 독선으로 점철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태양광 발전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 아들을 둘 둔 엄마입니다. 이번 마리온헬기 죽음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 나라에서 군인으로 죽는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죽음도 소홀할 수없습니다. 더구나 국방의 의무라서 가야만 하는 군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국무회의에서 묵념을 하던 대통령의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것이 쇼였던 가요???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부산 해운대 부×병원에 근무하는데 위생검열 나온다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대충 눈에 보이는것들 치우긴했는데... 더 놀란것은 왔다간것도 몰랐습니다 형식적인 방문이었던건지 무언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불시에 나오는 위생검열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뭘했다고 위생검열이라는건지요? 병원 식당 정말 더럽습니다 병원내에서 제일 더러운곳이라고 높은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병걸린 환자가 쓰던 수저.식기 대충 물에 담갔다가 쓰는... 영업정지되야되는 수준인데 그냥 가버리셔서 놀랐습니다 청소라곤 안합니다 불시에 병원 조리실들 단속해주세요 내 가족이 입원했다가 없던 병도 걸릴까봐 무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등 위생검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 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그 무엇 보다 최우선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수상에 따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현실화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위선양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리그, 현재 연봉수준, 국위선양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선수는 복부기간(2년) 연봉의 70%를 복무대체 세금으로 납부하고 면제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의 세금이면, 선수는 말 할 것도 없고, 국민도 공감하며,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필자들도 어느 선수 대신 내가 군대가겠다고 농담할 정도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메달 입상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세분화 된 룰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등 군입대 경력단절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아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예의를 갖춰야되는데 너무화가나서 반말로 할께 적당히해라 진짜 내나이22살 너보다 2.5배이상 젊고 덜살아서 세상에 대해 미숙한점이 많이 있지만 나도 눈이있고 귀가있고 생각이있다 나라꼴 망치지 마라 경제.물가.안보.외교.국방. 일자리.에너지. 등등 모든분야에서 잘하고있는것이 무엇인데? 너가 외치던 소통도 하지않고 국민을 생각하긴하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국민이 아니냐?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ㅈㅐ인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민 돕던 다른 나라들이 왜 eu를 탈퇴하고 막대한 예산 쏟아부으며 장벽을 세우겠니.... 걔네들 관리와 제재가 안돼는 꼴통막무가내 집단이라그러는거잖아..... 한국은 폼 그만잡고 현실파악해라 안전이있을때 인권도있는거다 법에 헛점이 많으니 인권단체나 브로커들이 돈벌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난민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돈이 먼저인 저들을 잡아서 예멘으로 보내야합니다. 왜 제주도 에서 \"초등생\" 이 \"예맨난민 3명\" 한테 \"성추행\" 당한 뉴스 없나요? . . . 여중생 \"성추행\" 사건도 있었죠!! . . 주안역 \"방글라데시 남자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도 있었어요!. 진짜 난민이든 가짜 난민이든 일단 이슬람은 절대 안돼 ㅡ.ㅡ 사람이 근본이 바뀔거 같아? 일단 터 잡으면 지네들 마음대로 하려 들텐데 다른나라처럼 - - 난민신청자들 모두 대한민국 밖에서 \"결과\" 기다려야 합니다. . . . . 다 내보내야 합니다. . . 그래야, \"불법체류자\" 가능성 없고, \"세금낭비\" 하지 않으면 , \"난민범죄률\" 줄어듭니다 난민법, 인도적체류허가, 가족초청제, 보조금과 의료지원 폐지하라! 소급 적용해라! 일사부재리 원칙 폐지하고 살인 강간 범죄자는 사형 시행하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31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만들어줍니다” 인터넷 광고 … 가짜 난민 브로커 활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직장인.학업에 전념해야할 학생들 . 홍대에,건대에,강남에 이태원에 구로디지털 단지에 신림동에 영등포에 길동에 천호동에 잠실새내역에 강서구청먹자골목에 신사동에 창천동에 길음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 밤의 문화는 문화가 아닌지 오래되엇다.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모습. 어울리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들 밤새 푸고 또어딘가로 해장술 하러 어울리는 모습들. 밤밤밤 젊은이들이 생기가 있는 모습보다는 어딘가에서 신분상승을 위해서 서로의 밤을 탐닉하고 있다. 이태원에서 어떤이는 오늘은 물이 않좋아서 강남으로 다시 이동하는이도 상당수가 있다. 강남에서 놀다가 이태원으로 가기도 하고 홍대에서 건대로 향하기도 한다. 한순간의 신분상승을 위해서 서로 이동하는 모습들 서로의 갑질도 보이고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 가고있다. 학업은 신분상승할수 있는 도구로 쓰일뿐 그어디에도 그어디에도 학업의 만족도는 찿아 볼수 없었다. 몇몇 대학생,대학원생만이 만족을 하고 다니는 상태였다. 예능계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것을 하기에 만족한다는 말을한다.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것 같았다. 그이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분상승을 위해서 다니는 모습들 교수들이 유학가서 배워온 교육보다는 이곳에서 학교에 다닐적 주입식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들 양질의 교육은 더 많이 연구하고 색다른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주입식교육을 선택한다는 이야기 몇몇 대학의 교수들은 유학가서 배워온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더 많이 노력하고 새로운것을 스스로 찿게 한다는 이야기들 참으로 많은것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있다. 직장인들 또한 밤의 문화에 쩔은지 오래되엇다. 언제 부터인가 직장인들 일부또한 밤과씨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밤새워 즐기고 출근을 어떻게 하는지 밤새 즐기는 이들은 집에가서 샤워만하고 출근한다 한다. 물론 그들중에도 남.여 신분상승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는 이들도 있다. 어디 가믄 물이 좋다는 이야기 어디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들 밤을새워 즐기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서 무슨공부가되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은 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밤의 모습들 그리 찿을것은 없는것 같다.밤새워 노는 모습들은 요일에 관계없다. 오늘도 오늘밤도 먹이를 찿아나서고 또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게될것이다. 새로운 먹잇감을 위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의 깨달음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치이고 생활안에서 치이고 직장안에서 치이고 학교에서 치이고 배움이 삶의 날개를 달아 주는것 같지는 않다. 신분상승에만 있을 뿐이다. 신분상승에 도움이 되기에 배움이 필요할뿐이다. 세상의 달콤한것에 취함이 도로위에 덩그러니 누워 있지를 않나. 금방이라도 운전자가 발견을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수 있는 모습들이 다분하게 보이는것은 다반사다. 술에 의해서인가 몇명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친구를 부축하는 모습들 술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술에 왠수가 진것인지 하루에도 수 십번을 본다. 아마도 신분상승에 장애가 왔기 때문일지라. 우리곁에 가장 생기가 있는곳은 남대문 ,동대문 의류상가가 있는 모습일지라. 서로 서로의 모습들이 생동감이 있다. 삶을 악착같이 살아 이기려는 모습들 양손에 자신의 매장에 진열하기 위해서 들수 없을 정도의 물건을 들고 다니는 모습들 발길은 달려 다니는 모습들. 삶에 희망이 없고 지쳐 있다면 동대문 의류 매장에가서 알바라도 한달은 해보라 권하고 싶다. 아니면 눈쇼핑을 하던지.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빛이 나는 모습들 지치고 힘든 이들이여 동대문에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보시라. 권하고 싶다. 지친 이들이여. 직장인들이여 새벽녘에 샤워만 하고 출근 하면 무슨 일이 되겠느뇨. 배움의 터전에 있는 이들이여 신분상승을 위해서 밤거리를 헤메이는 모습보다는 절재 할줄 아는 절재된 생활안에서 삶을 만킥 하기를 신분상승에 목이 메인 그대들이여. 어쩌다 신분상승 \"남 과 여\"서로 목말라 하여이다. 유흥업소의 시간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독재도 아닌데 어찌 제한이 가능하랴. 업소스스로 생각이 있는 절재 또한 필요 하지 않을 까? 밤새워서 장사하면 그사람들의 직장생활에는 지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터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1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상승에 목이 메인 그대들이여. 어쩌다 신분상승 \"남 과 여\"서로 목말라 하여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폭염 속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비하느라 세워놓은 원전 2기의 재가동 일정을 앞당기고, 8월 중 점검에 들어가려던 2기의 정비 착수 시점을 여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최대 수요량의 약 6%에 해당하는 전력 500만kW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3월 54.8%까지 낮췄던 원전 가동률을 한시적으로 탈원전 이전 수준인 80% 내외까지 올리겠다는 것인데, . 탈원전 하겠다며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더니 전력이 모자랄 것 같자 다시 원전에 손을 벌리고 있으니 걱정입니다.여름철 전력 수요는 피크에 달하는 8월 중순까지 계속 늘어난다. 이미 석탄 발전소는 61기 중 59기, LNG는 237기 중 230기를 풀가동하고 있고,(20일 기준). 값비싸고 오염물질과 미세 먼지를 더 많이 내는 석탄·LNG 발전을 늘린 것입니다.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 더 이상 석탄·LNG 발전을 늘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자 할 수 없이 원전 추가 가동에 들어간 것입니다.애초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 자체가 탈원전 목표를 위해 억지로 꿰어맞춘 인상이 역력했습니다. 무리한 예측을 근거로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하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탈원전으로 치닫더니 결국 전력 부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5년 뒤까지의 장기 전략을 담았다는 전력 수급 계획이 불과 7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했으며, 이정부에서 탈원전은 성역이다. 지지율을 믿고 합리적 비판에도 귀를 막고 있고, 막무가내식입니다. 결국 원전이 필요해지자 손을 벌리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국가 에너지 수급에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이제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하더니 전력 모자라자 \"원전 추가 가동\" ,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금까지 자신과 제기된 문제들을 자신을 음해하고 무력화 시키는 세력의 주도라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 인터뷰를 보면 사회자나 진행자가 물어보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당연히 사실과 아니라는 듯한 웃음(조롱)을 띠며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저는 들을때마다 진실 보다는 가식이 더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거짓말 할때 자연스레 나오는 비열함 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3가지 사안으로 압축이 드는데.. 1. 조폭인줄 알면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혜택(금전적이든 아니든)을 받았다. 2. 조폭인줄 모르면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혜택(금전적이든 아니든)을 받았다. 3. 인권변호사가 조폭을 변호 하였다. (당시 몰랐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됩니다. 혐의가 폭행, 갈취, 폭력 등인데) 똑똑하신 분이신데 자신을 후원하는 분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몰랐다고 하면 해결 될 걸로 믿으시나요? 제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딴거 말고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무슨 음모론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구요.. 제발", "num_agree": 177, "petition_idx": "31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오만함. 꼭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왜 카드 의무수납이라는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수수료 전가를 논하는 건가요. 세수를 위해 강제 했던 의무 수납이 발목을 잡고 있는 꼴입니다. 수수료.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금융위. 여신 금융협회에서 결정하는것이 담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카드사 선택. 현금 선택 자율로 맡겨야합니다. 카드사들은 경쟁에 의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규제개혁. 근본을 수정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 하려니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은 최저임금등 정말 필요한 곳에만 선택과 집중하시고 시장자율이라는 기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신경끄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의무 수납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천안 북면은 천안의 알프스로 불릴만큼 친환경, 생태 중심의 마을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형성된 촌락이 좁은 계곡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은 전통적인 시골마을이기도 합니다. 천안 북면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좁은 계곡 사이로 통과할 경우 지형 특성으로 인해 소음이 증폭될 것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지형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타 지역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좁은 계곡에 급경사지가 많고 모든 하천이 병천천으로 집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비점오염원에 따른 수질악화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북면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선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공사에서 발표한 노선은 북면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노선이 아니며, 일부 마을의 경우는 과거 노선 못지않게 피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노선이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오곡리 마을의 경우 마을을 둘로 나누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도 모자라 휴게소 두 곳이 모두 마을에 인접해 들어서면서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휴게소는 많은 인원과 차량이 밀집하는 곳으로 기존에 운영되는 휴게소만 보더라도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큽니다. 폐쇄적인 지형과 마을에 매우 인접한 예상 위치를 감안하면 오곡리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와 두 곳의 휴게소는 소음, 대기, 경관, 수질 등 모든 면에서 주민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기존 노선을 철회하고 오곡리 뒤편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새로운 노선 계획을 수립할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곡리 뒤편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은 충분히 건설 가능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선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가장 큰 자산이며,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악지대로 계획노선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31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오곡리 앞 휴게소 설치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서울 주공3단지, 세곡푸르지오아파트등 2단지를 신문배달을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4년3개월동안 했으나, 10개월을 체불임금으로 남겨놓고 조선일보 서울 강남구 일원지국장은 다른 지국장으로 2017년 4월에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배달인에 대한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할 때 서울 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답변결과는 진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피진정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1차 내사 종결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신문고에 서울강남노동지청의 주장에 반박문을 올리고 난뒤 하달되어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또다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2차 내사 종결하였다. 단순이 봉급받고 일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어히없이 이해가 안된다. 조선일보 강남 일원지국장(구)은 배달인의 월급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고, 1년에 2달씩은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었다. 전화와 메일로 체불임금 독촉을 하면 준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사업장 인계한 뒤에 4년 3개월 동안 10개월(450만원)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신문고에 올린뒤 하달되어 서울강남노동지청에 2차로 진정서를 제출때는 1차 진정서류과 같으며 추가된 문구는 4년3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현재도 근무하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조선일보 일원지국 경리담당 여직원의 주소를 알려 주었다. 조선일보 강남 일원지국(구)에서 배달인은 4대 보험은 없고, 매달 월급을 주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이다. 새벽 신문배달은 여러신문을 함께 모아서 배달하는 특수성이 있다. 새벽에 5시간씩을 졸음과 싸우며 1분 1초에 가지고 뛰면서 하는 힘든 일이다. 여러 신문중에 동아일보 강남개포지국은 배달인에게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강남 일원지국(구)는 월급뿐이고, 4년 3개월동안 체불임금이 10개월 이다. 1년 12달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만 쉬고, 국경일도 쉬지 않으며, 고유 명절도 2,3일 쉰다. 맘놓고 쉴틈이 없이 힘들게 일한 근로자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피진정인(조선일보 강남 일원지국장)의 편에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정말 힘들게 일했던 진정인의 입장에는 관심없는 태도로 진정인의 마음은 억울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확인서는 1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다.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고, 자영업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정말 근로를 개선하는 부서인지 의심이 간다. 진정인의 말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사용주와 진정인의 대면도 없이 사용주의 엉털이 말만 믿고 엉털이 답변을 하는 것이다. 4년 3개월동안 일을 하면 보너스를 주어도 마땅한데..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강남 일원지국장이다. 신문 대형 언론사는 신문 광고비로 먹고 산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광고비는 수억이면서 최전선에 가장 힘들게 마지막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하는 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만이 근로자이고, 외부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직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요즘 난민들에게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가 1개월 48만원 주고, 일만해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서 보았다. 1개월 48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10개월 체불한 악덕 조선일보 강남 일원지국장이다.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허위 답변에 분노한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 공무원은 4년 3개월동안 새벽에 잠못자며 신문배달일을 해보시오. 최선을 다해 힘든 신문배달일을 경험하시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세요.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할 근로자 확인서를 안해 주어 1년동안 억울한 맘은 타들어간다. 임금체불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로자 확인서를 서울강남노동지청에서 발급 받아 오라는데, 정작 서울강남노동지청은 월급받고 일한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1차 답변하고, 2차로 신문고에 반박문을 올려서 하달 되었는데도, 2차 답변도 근로자가 아니라고..서울강남노동지청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어히없는 답변에 분통터진다.. 근로자는 일을 해서 월급받아서 생계유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4년 3개월동안 신문배달을 일을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수 없는 딴나라 얘기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악덕 조선일보 일원지국장(구)은 배달인 월급을 제대로 안주고 때먹는 습관이 만성화 되어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최하의 임금..봉급을 제대로 안주는 갑질 중에 갑질인데도.. 서울강남노동지청은 갑질편에 있다. 정부는 난민에게도 1달 생계지원비를 48만원 지급하고, 일만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새벽에 신문배달일로 월 45만원의 월급을 받은 국민에게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내팽게치는 겁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세가 이정도...참 부끄러운 현상이다. 신문배달일은 봉사직이 아니며, 생계유지를 위해 월급받고 일하는 근로자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1차, 2차 답변에서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신문배달은 봉사직이 아니다.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는 힘들게 일한 신문배달인게게 근로자 확인서를 발급해주시오. 1년을 기다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남노동지청, ..신문배달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폭등과 임대료,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정작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세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가 되고,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납니다.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은 건축비만으로 분양하여 근로자들이 대출없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대출없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외국은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페미니즘이 한국은 그냥 남자혐오,남자비하입니다 진짜 성평등을 위해 페미니즘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즘 폭염이 잦아들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전기가 아예 나가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여 전기 대란의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평택하고 광주하고 서울에 전력 초과로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3만 가구나 정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애서 전기 생산 대부분이 원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면은 지금보다도 전기 대란이 더욱 심각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린이집 통학 안전사고 대책 마련시. 유치원생들도 포함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 통학안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제 매해 여름마다 폭염입니다 매해여름 국민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는 누진세를 7 8월 이라도 폐지해주세요 더워도 참을수 있는 한계까지 버텨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선진굳 대열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맞습니까? 한시적으로라도 폐지시켜 주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한시적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은수미 이재명 정치인들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적폐청산은 이럴때 필요한 것입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31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이재명 조폭연루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권력앞에 개가된 sbs kbs 썩은 방송 개소리 짖지마라 !!국민을 우롱하지마라 !!당장 폐지하라!! 이재명님은 이시대의 유일한희망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다시 없애 주세요 버스 전용차선이 생기 이후 부터 주말에는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솔직히 버스도 경부 고속도로 처럼 많이 다니지도 않고 정말 왜 만들었는지 답답합니다 단속도 제대로 안해서 일반 승용차들이 마구자비 식으로 다니는데 착한 운전자들만 힘드네요 버스전용차선 없을때는 버스도 승요차도 많이 막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말이면 그쪽으로 가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없애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반려견이 천만이라는데 반려견에 대한 법조항이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개소리때문에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댜수 사람들이 사는 밀집 주택가에 개를 작은 마당에 놓고 키운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형견을 마당에 내놓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짖어대니 무섭기까지 합니다. 주변의 집들은 개가 내는 소음(개짓는 소리, 개줄의 쇠사슬 끌리는 소리)과 개의 대소변 냄새로 고통을 받는데도 개주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줘도 제한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려견에 대한 전반적인 법조항을 만들어서 반려견 주인이나 이웃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는 입법을 해 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방지법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이상 그사람의 정치적 종적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이런방식의 정보가 포스터에 있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시장 선거포스터에는 의회 출석율 혹은 공약 이행률을 의무적으로 개시 하게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997년 금융위기시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도산하였습니다 그당시 건설사들이 건축계약시 3개 회사들에 보증을 해야 일을 할수 있었던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금융위기때 많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한것입니다 그당시 본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손위 처남이 건설회사를 하는데 법인설립시 법인이사로 등록을하여 회사가 굼융사로부터 융자를 받을시 필수적으로 법인이사들에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본인은 지금은 제도 조차 없어진 연대보증으로 3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연대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사라진 금융권 연대보증으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힘들게 사는 연대보증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7월3일 6살된 딸아이 아동학대로 112 신고후 피해자인 제딸아이와 가족만 경찰 조사를 받고 가해자인 보육교사 와 책임자인 유치원 원장은 버젖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담당 경찰서 연락해보니 가해자들은 조사도 받지않고 일이 많이 밀려서 그렇답니다. 지금이시간에도 아동학대 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즉각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이네요 문재인이 계속 난민 청원 삭제하고 있습니다 난민과사람법폐지하세요 그런게 삭제해도 국민을 당신을 더 싫어하게 되어 자국민 버리 당신을 계속 삭제해요 나라버림 매국노 문재인씨", "num_agree": 42, "petition_idx": "31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 계속삭제하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번년도 들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정 모든 곳에서 에어컨을 틀며 폭염을 지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틀면 실내에는 시원하겠지만 실외에는 실외기로 인해 많이 더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밖에 틀수없는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생각해서 에어컨을 대체할 제품이나 방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난 \"폭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께 이재명님이 하던 말 기억하시는지요 A란 질문에 B라 답한다고...거기에 그 오만한 자세까지...그런 분이 어느 순간 대통령님 옆에서 전혀 아니엇다고 애써 잊으려햇습니다 탁구공하나가 하나로 만들엇다는 말씀도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근본에 대한 인식이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에 편협한 사고와 역량도 다시 판단하시면어떨지요.. 대통령님과 다른 의견이 필수라는 초심은 변하지 마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31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성적 접근 하지 말아주시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연료전지는 도심지에서 유일하게 분산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시스템입니다. 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3020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십년간 우리 정부는 국가 신성장동력원으로써 연료전지산업을 육성해 왔고, 관련 시장 및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분산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기업체의 투자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도 속속 마련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의 REC 가중치 개정에서 연료전지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현행 유지키로 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 연료전지설비를 공급해야 할 포스코에너지가 지난 2015년 이후 돌연 시스템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에너지 내부적인 이유랍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투자하고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시스템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다 무기한 연기 및 중단된 사업만 14건(403.3㎿)에 달합니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일자리창출에도 연료전지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포스코에너지가 사업 중단으로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는 실정입니다. 만약,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제품을 개발 했는데도 수요가 없어 판매를 못하는 실정이라면 몰라도, 최근 2~3년 사이 국내 연료전지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포스코에너지 제품의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10건이 넘는 관련 사업이 진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에너지는 몇 년간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제조사 및 기업들이 공들여 만들어놓은 국내연료전지시장에 미국 및 일본등의 외국 연료전지제품들이 노력도 없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연료전지관련 부품 제조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종업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세워져 지금의 거대 그룹으로 성장한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가 성장 시기에 있는 연료전지발전산업에 기여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 관점에서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고자는 현정부를 위해 포스코에너지의 정상적인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이 즉각적으로 재개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3, "petition_idx": "31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산형전원이자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포스코에너지의 즉각적인 사업 정상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폭관련 이재명의혹을 즉시 수사하여 잘못된 진짜적폐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특검설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1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관련 이재명 즉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면서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재가복지센터. 얼마전 지인의 지인의 센터장이 순 이익으로 이천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르신 모집이 안되는 센터들은 몰락하고 건물세땨문아 더 마이너스 인건 알지만, 과연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시대에 그들에게 어르신들의 돈과 나라의 세금이 엉뚱하게 빠져 나가야 되겠습니까? 센터에서 고용하는 사회복지사의 월급도 정부에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고 , 1급 대상자들의 지원금도 센터에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일은 파출부처럼 요양보호사 님들이 다 하시고 중간에 이익은 센터들이 취하는데 정부에서 직접 센터를 만들어 사회복지사들을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것이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가복지센터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미성년자라 해도 죄질이 나쁘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딸아이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높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청원의견이 흩어지지 않고 모아졌으면 합니다. 다들 이글을 보신 후 복사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482 7월 21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파타야 살인사건 및 지역 경찰 검찰, 그리고 정치인들의 조폭 연루 의혹은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면과 해임을 청원하지만, 저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부터 청원하려고 합니다. 어제 사건의 제일 큰 문제점은, 임동준 씨가 파타야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현재 용의자가 붙잡혔는데도 제대로 된 살인죄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시 경찰과 검찰이 조폭과 유착했다는 의혹입니다. 조폭에게 뭍혀서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억울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 살인용의자 김형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 합니다. 공범인 윤 모 씨도 한국으로 송환하여 진술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2. 김형진에 대해 기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외압 여부, 조폭과의 유착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3. 이미 구속된 코마트레이드-국제마피아 이준석에 대해 김형진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뒤에 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코마트레이드가 더판다테크로 이름만 바꿔서 회사 이름만 바꿔서 계속 샤오미 업체 국내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폭들이 기업행위를 통해 국민들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조사해야 합니다. 5. 성남시 퇴직 경찰이 조폭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조폭이 어울리는 현실을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또한 자치경찰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며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자치경찰 확충도 막아야 합니다. 6. 과거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수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외국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num_agree": 290, "petition_idx": "31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에 관한 청원글이 많아져서 청원인 수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한곳으로 모이게 합시다. 60,000명 이상이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여기가진짜 대한민국맞나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31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그것이 알고싶다는 보고 놀랍고 화나났습니다 .제가과연 누굴 찍은걸까요? 부끄럽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문체부에서 취진중인 저통무예 해동검도 협의체구성은 부당한 취친 입니다 첫째. 해동검도라는 명칭은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정해진 명칭 입니다 해동검도의 역사는 거의 찿이보기 힘듭니다 돌째 현재 협의체 구성인원 고문이라는 나한인씨는 온갖범죄로 전과자 입니다 또한 대표로 있는 심규철은 과거 현 세계 해동검도 총재인 김정호씨의 제자로 과거 산하에 있는 관장에게 갑질을한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인물들이 협의제 구성인물 이라는것은 무예 즉 인성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써 앞에나서가 부끄립은 인물 입니다 또한 해동검도 역사는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현 국가농단으로 재판 중인 인물의 아버지가 관여한 머칭으로 현 정부에서 취진함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는 해동검도 최창기 부터 잘알고 있는 사림입니다 과거에는 제 이름. 즉 교사자격증으로 대한검도와 검도 명칭 재판에 유리헌 입잠으로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했습니다 아지막으로 해동검도 명칭과 현 협의체 인물로 취진항 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동검도 협의체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소득주도상승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셨지만 결과는 최저임금발 모든 물가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182%, 닭고기는 45%, 가공식품은 33%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득주도상승이 아니라 물가주도상승 정책을 추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임금인상도 세금으로 때우다 보니 세금주도상승과 소득주도상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 봉급자의 월급은 변함없는데 최저임금만 대폭 오르고, 그에 따른 물가도 대폭올라 30일 살 월급으로도 20일 밖에는 생활 할 수 없게 만드셨네요 이제, 하루에 한끼는 굶어야 하 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상승주도와 세금주도상승을 축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폭염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나날에 연속입니다. 가족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종일 집에만 누워 계셔야 해서 에어컨을 장만했지만... 이 폭염에 전기세가 무서워 결국 선풍기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복지 할인은 최대 8천원 인거 알고 계시나요?? 이 폭염에 할 수 있는거라곤 누워 있는거 밖에 없으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폭염에 지쳐가는 서민들을 위해 여름에만이라도 전기세를 낮춰 서민들이 숨쉬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폭염 전기세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처음부터 끝까지 찝찝한 이런 정치인 조사해서 국민들의 속을시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코마트레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사실을 밝혀내기를 위해 특검을 해야 합니다!! 특검을 수용해서 여당 내의 적폐까지 청산합시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31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와 은수미 시장을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무사로 현재 시국 덮지말고 똑띠 밝혀라 안그럼 대통령직 물러나던지", "num_agree": 34, "petition_idx": "31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폭염 속 어린이지 야외 활동 좀 자제 시켜주세요 며칠전 저희 쌍둥이 아들 둘이 온몸에 야외활동으로 화상을 입고 왔습니다.. 물놀이한다고 땡볕아래 애들이 푹푹 찌고 있어요 온열 사고 생길까 겁납니다 속으로 끙끙거릴 뿐 말을 할 수 없어요 ㅠㅠ 말하면 정서적 학대받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 현실입니다 ㅜㅜ 어린이집은 규칙도 규정도 없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ㅠㅠ 폭염 야외활동 자제(어린이집)좀 시켜주세요..!제발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한 유머가 매스컴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와 조폭 연루설에 대한 얘기... 검찰 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배우와 스캔드, 형수에게 말도 안되는 욕을 한 녹음 파일까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해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성남수정경찰서장 사퇴하게 해주십시요 .. 아직도 성남시에 조폭이 활기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 경찰서장으로서 시민안전 ...에 ... 소흘히 한 문제가 있고 근무 태만 이라고 생각 합니다 ... 또한 ... 이전 이재명 시장 과 은수미 시장도 ... 시민안전에 소흘히 한점 이번 일로 책임 지고 물러 나게 해주십시요 ... 아직도 성남시에 .. 조폭이 돌아다니고 활기치고 다니고 ... 있다고합니다 ,,, 이문제는 있을수도 없는 문제 입니다 .. 수정경찰서장과 .. 이전 성남시장 .. 이재명과 은수미 .. 시장 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건지요 .. 또한 ... 수정경찰 직원들과 국제마피아 연간설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방송 보셨으니 ..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31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성남수정경찰서장 사퇴하게 해주십시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은국민이 정상으로 선택한 대통령 이 아니라 촛불 반란을 일으킨 가짜 대통령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서서로 물려나던지 탄핵을받던지 선택바람.", "num_agree": 31, "petition_idx": "31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계곡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풀기위해 찿은 계곡에서 무슨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더 열받고 돌아오는 걸까요?? 아마 계곡을 찾은 사람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젠 만성이 되서 그러려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곡 중에 물이 모여있고 그나마 발이나 몸을 담글 수 있는 장소 주변에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 장황하게 쓸려니 다들 아시는 내용일꺼 같아 그냥 적습니다. 계곡 옆 음식점들은 왜 계곡에 평상을 깔고 자릿세를 받는 것인가요? 이거 합법인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별문제 없이 지나가니 계속 있는거겠죠? 음식점 부지에 평상깔고 돈 달라고 하는데 백숙이 10만원이면 어떻고 5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안가면 그만인것을.. 그러나 물옆에 평상 깔고 무조건 백숙 8만원짜리 시켜야 물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피서철 만이라도 해수욕장 관리하듯이 계곡도 관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자릿세 왜 내야되나요??? 계곡 주변 관리 단속 강화 좀 합시다.(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묵인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자만 고통받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없는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나 보는 관점에 따라 이슈가 되는 뉴스들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주일동안 가장 이슈가되는 뉴스들에 대해 표를 받아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초대해 진보와 보수의 여러 패널 및 시청자들과 토론을 하는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녀사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뉴스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믈론 해당 기자가 소환에 불응할수도 있지만 불응한 기자들의 이름이라도 알수 있다고 봅니다. 소환 불응 기자의 기사는 신뢰도를 잃어버릴수 있을것입니다. 소환 불응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기자 소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실망을넘어 분노합니다. 철저히조사해서,사실관계를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실체를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 특검으로 전환하고 탄액되야함", "num_agree": 160, "petition_idx": "31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수사하고 탄액까지도 해야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청원에 답을해주세요~~ 청와대는 왜 침묵하는가? 국민과 왜 소통을 안하는가? 국민에게 또 촛불을 들게하려는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왜 침묵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군면제자들 국회의원 자격 /대통령 자격 박탈 부탁드리고요 정치인으로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나오지도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박탈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지사의 실체를밝혀주세요.", "num_agree": 203, "petition_idx": "31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의 실체를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교사 지방직화 추진을 멈춰주세요. 엄연한 국가 공무원을 지방직화 한다뇨. 부실재정 지자체 소속 교사들은 급여가 줄어들거나 혹은 학생수가 적은 지자체의 교사들은 실업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단체로 지방직화라뇨. 추진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1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지방직화 추진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더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에어컨을 틀지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진세 때문에 계속 틀수도 없네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되는데 7, 8월 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엊저녁에 동네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고 밭에서는 동물들의 기척이 있어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우다 날이 밝고 털썩 주저앉았다. 옥수수, 땅콩, 고구마 등 짓밟히고, 뽑히고 정성 어린 작물들의 피해에 말이 안 나왔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연락해 유해조수감시단이 왔다. 사정 얘길 하니 날을 잡아 오겠단다. 궁금해 동물 잡으면 보상이 있냐고 물어보니 보상은 없고 봉사활동이란다. 이런 분들에겐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 유해 동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의 눈물, 유해동물 피해를 줄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석탄 사건은 기무사로 ㅁ덮지말고 청문회 하자", "num_agree": 35, "petition_idx": "31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청문회 요청합니다/난민법 폐지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정원도 댓글 사건으로 박살을 해 놓아서 이무 일도 할수없게 만들어놓고이제 또 기무사도 계엄령 관계로 박 살을 내고 있네요 그러면 간첩은누가 잡나요 이정권 들어와서 간첩 잡았다는 소리 들어본적 없네요 지금은 탈북민 5 만명시대라 간첩들이 수만명 될것 같은데 어느 나라던지 정보기관이 다 있고 간첩질 하면 처벌을 받는데 특히 우리나라늘 특수한사정이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간첩잡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국정원 다 때려 잡으면 간첩은 누가 잡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오전기온이 서울 111년만에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매일 매일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일상이 된지가 이미 오래 된듯합니다.. 걱정을 넘어서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폭염과 싸울지가... 이제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이제는 그동안 이해 관계가 맞지않아 적용 하고 있는데 이제 누진제 이건 정말이지 없어져야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기에만 편의를 봐주고 죄없는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악법입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도 국가 산업에 중요한 전기 이기때문에 터무니 없이 인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건 현실성있는 산업용전기료 인상및 개문까지 해가며 에너지낭비 해가며 장사하는 상가 철저한 단속을 해야한다는게 팩트 입니다 모 기업은 매년 수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잔치를 하고 있죠.. 이게 다 힘없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지고 간 비용이겠죠... 더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폐지를 안하실거면 현실에 맞는 지나친 냉방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답게 살지도 못할만큼 고통스럽게 폭염이랑 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랑 소통을 원하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생각이 있긴 합니까??? 나라다운 나라 최소한 매년 폭염이랑 총성없는 전쟁은 이제 그만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급 폭염... 누진제 꼭 해야만 합니까??? 누진제가 최선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경제력및 생활스타일은 서민이지만, 정신은 엘리트인 50세남자로서 휴대폰상에서 네이버.다음에 하루 한두개 댓글다는정도이고, 청와대국민청원은 말만들었지 처음들어와봅니다.. 그만큼 자잘한.사소한것에 집착하지도않고 또 열성적인 운동가도 아닙니다. 처음에 장관후보로 송영무님은 알려진것이없고 백군기님은 과묵하고 합리적으로보여 백군기님을 선호했는데,송영무님이 임명되어 그런가보다했습니다.. 해임요구이유는 첫째로,지금까지 언론보도된 실언사례가많은데 실언도3번4번까지는 용서하지만,실언도5번부터는 정무직인 장관으로는 용서할수없습니다.국방장관이면 언론노출기회가많고 발언하나하나가 중요해서 늘 조심해야하거늘 실언을 한두세번도아니고 실언5번이상하면 실언을 신경쓰지않는 안하무인인 성격인겁니다.. 공적발언해야할 장관을 그만두고 연예인하라고하세요.. 둘째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가장위협인 군사반란쿠데타성격의 최중요사안인 기무사문건을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않고 4달을 방치했다는것은 첫번째의 5회이상의실언보다 더 중요한 해임사유입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대국민발표는 늦출수있었다하더라도 대통령에게는 완벽한보고를 15일내에 했었어야합니다.. 송영무님은 여러모로 자질부족합니다..우유부단하고, 진실하지않고,능력없고 등등 단점이 한두개가아니라 너무많고 장점은 거의안보입니다.. 저도 송영무님의 까칠하지않고 인정있는모습을 좋게봐서 웬만하면 이해했는데 이제는 이해할상황이아닙니다..목불인견입니다.. 처음에 과묵한 백군기가아닌 가벼운 송영무의 잘못된선택을 이쯤에서 끝내야합니다..이쯤에서 피해최소화해야합니다. 국방장관 한달없다고해서 전쟁나거나 세상달라지는것 없습니다..짜증나니까 빨리 송영무를 해임하세요.. 저는 학력고사295점받아서 4년등록금면제와 매월학비보조금15만원씩받은 한양대기계공학과87학번 윤희완입니다. 저도 처음 청와대게시판 글쓰는거고 그만큼 신중한생각끝에 해임요구하는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을 이제는 사퇴시키세요.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북한석탄 밀수, 문재인이 대통령 권한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닐것으로 압니다. 이번 건 쉬쉬하고 방치하면 문재인 대통령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세요. 그게 청와대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님 이미지 제고에 노력 좀 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밀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실래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벌금이 10만원입니다 이 벌금이 너무 적다도 생각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의료 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흡연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단이나 환기를위해 마련된 베린다 같은데 서 숨어서 흡련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벌금이 너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이니겠습니까? 최고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벌금을 올리던지 담배를 사지 못한다 던지 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래 흡연에 관하여 청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특성화고에 가기를 준비중인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던 도중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고졸들도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난 정부가 했던 것 처럼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을 의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고졸취업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수십차례 북한 선박이 우리 항구에 왔는데 북한 선박을 문재인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똑띠 밝히는 게 좋을긴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31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북한석탄 북한석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미세먼지가 없어도 창문 열기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입니다. 윗집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온 걸 인지할 때면 이미 안방과 거실은 담배 냄새로 가득합니다. 본인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창문을 연 채로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건 연기를 이웃집에 보내겠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들어가는데 왜 이를 제재할만한 법률이 없는 건가요? 제가 학생일 때 간접흡연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렇게 간접흡연을 제지할 방법은 있지도 않으면서 뭘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가르침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없어도 창문열기가 걱정스럽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느 한 종목이 7/20일에 공매도 비율이 14.98%나 나왔습니다. 대북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북 종목들도 공매도 비율이 많아 앞으로의 대북 산업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달 이상 된 거 같네요. 이명박 정부 4대강 때에는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었고 제2차 정상회담 때도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 현 소강국면에 있고, 북한의 비난만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대북 정책이 실패한다는 게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명박 정부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공매도가 없다 합니다. 요즘에는 악질 공매도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안 해 공매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공매도는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 내뱉으면서 왜 공매도를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매도한 기관들의 상환기간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겠다면 찾아봐야하는게 아니라 기관별로 몇 주, 상환기간 몇 일 이렇게 상세히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난민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실텐데 공매도를 해결 못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자국민 피해보게만 하는 정부라는 인식이 쌓여갈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떤 수습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주에 대한 과도한 공매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된 이유는 바로 멜론이라는 어플에서 방탄소년단팬=아미분들 이러한 아미분들이 순위 조작을하고 그것을 보는 여러사람들이 보기 불편해합니다 또 이러해서 탑10에 못들거나 1,2,3위를 뺏기면 그 곡 평가에 욕을 하거나 곡을 비하하고 자해를 하겠다 예) 진짜 사람 죽는꼴 보고 싶어요?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듣고싶은 노래가 다르고 좋아하는 노래도 다른데 멜론 순위가 첫 화면에 뜨면 저도 기분이 안좋을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다고 방탄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원래 인기 순위는 제생각은 좋은노래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못하는 좋은신곡 같은걸 알릴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방탄으로 인기순위가 채워지니 방탄소년단 팬이 아닌 사람들은 좋게 볼수없는거죠 저도 그사람들중 한명 이구요 네 아미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고 저를 까실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항상 멜론에서 순위 때문에 아미랑 일반인이랑 얼마나 싸우는지 본사람은 아실겁니다,, 그래서 인기순위를 그 노래부른사람 즉 가수(그룹) 이 동일한 것은 순위중에 1개 씩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에서 방탄 인기순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촛불 시위는 가히 내란 수준 이었는데 정부 기관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엄령 준비를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 하는데 청와대에서 방 첩기관인 기무사를 죽이기 위해서 너무 야단 법석을 떠는거 같네요 국정원 기무사 기 살려서 간첩좀 잡게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 검토는 기무사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학교의 상시 근로자들은 10,20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8시 30분 출근해서 오후 4시 30분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통의 일반 회사원들과는 달리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점심시간 포함하여 9시간) 궁금했었는데, 알고보니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4시 30분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미취학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데 학교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사든, 비교사든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점심시간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퇴근 시간은 조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사는 아이들을 관리,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라도 있지, 그 외 교사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는 대체 왜 8시 근무로 묻어가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담임 교사 외 그 사람들도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학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매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학교 외 다른 국가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루 1시간이면 1년으로 치면 대체 몇 시간일까요? 그러므로 1. 현재 학교의 상시 근로자들은 모두 점심시간을 1시간씩 확실하게 확보해주십시오 2. 학생들을 돌보고 관리, 책임져야 하는 사람 외에는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근로자들 4시 30분 퇴근 - 근무시간 불법적 운영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격증 원서 접수 페이지가 큐넷 하나뿐인데 원서 접수 떄마다 서버가 터져서 실기 시험 접수를 원하는 날짜에 못하고 실기 시험을 미뤄야 되서 서버증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접수 할때마다 서버가 터져서 접수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쯤됬으면 슬슬 서버 증설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걸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넷 서버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매년 더운날씨에 유치원 차량에 갇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뉴스를 볼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발매한다는 뉴스를 본것같아 .... 청원을 해봅니다. 이 기계는 차량 내부에 움직임이 있을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끔찍한일을 당하지 않도록 학원, 유치원등의 차량에 움직임감지센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유치원 차량 등에 움직임 센서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긴말 안함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 4156t, 5000t을 인천·포항에 하역했다. 러시아산으로 표기된 이 석탄은 국내 업체에 수입됐다.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선박들은 이후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입항 때까지 선박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폭염에 대한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수립 및 시행을 못하고있으며, 뉴스에서는 개인별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스립이 어렵다는 내용이겠죠. 이러상황에서 국민들은 더위보다 무서운 누진세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것입니다. 저희집도 2명의 자녀가있지만 에어컨을 틀어주지않으면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지금 환경에 정부는 단순 세금보다는 국민들의 조금의 걱정이라도 덜수있는 일시적인 누진세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개정이 국회 계류중인걸로 알지만 국민들은 오늘... 지금당장의 더위를 힘겨워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작은것부터 챙기는 그런 결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자연재해->누진제(일시적)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옛날 힘들게 살았을때 식육을 했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식육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1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식육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퇴직금을 볼모로 내 노후를 생각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로 금융권만 보태주고..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두고 퇴직연금이라 안된다는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한 정책을 갖고 대부쓰면서 퇴직금도 못쓰게하는 현 정책에 반대합니다.. 내가 죽지는 못하겠고, 퇴사를 해서라도 내 퇴직금을 찾겟으며, 세금은 내기도 싫으니 실업자로 있겠소.... 벌면 다 뺏어가니...........", "num_agree": 4, "petition_idx": "31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제도 폐지(중간정산완화) 퇴직을 해서라도 내 권리 찾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 청년의 죽음이 한낱 그들의 장난처럼 ,돈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죄값은 터무니없이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 청년이 죽어서도 용서 못할겁니다 귀신이 되어 이재명뿐아니라 그 조폭들까지 사그리 없애버리길 저는 기도할겁니다 철저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개쓰레기 나라입니다 의혈단이라도 만들어 법이 처단할수없다면 내가라도 정말처단하고싶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이나라에서 살수가없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뭘하고있는지 진짜 진짜 묻고싶습니다 그 청년 다시 살려내세요 몇날 몇일 맞아서 온몸에 온얼굴에 멍이 들어 죽은 모습..당신들은 봤나요 그모습을 보고도 이런걸 그냥 둔다면 당신들 또한 같은겁니다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1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이대로는 안됩니다..결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9월부터 시작되는 자전거 헬멧 강제 착용 자전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하는일은 분명 좋으나 잃을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는 국민건강과 함께 에너지 절약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있습니다. 보이는부분은 없겠죠 당장 국민들이 자전거를 안타게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도 알수는 없을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타던사람들이 돌아서서 차를 이용을 많이 하게되는 상황에 다시 법을 바꾸실껍니까.. 자전거 타던사람들이 법으로 인해 자가용을 택했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금 법을 개정해서 수정을 하시는게 더 빠를까요.. 탁상논리는 국회에서 하는거지만 지금 피부로 당장 느끼는 사람들은 국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행자에게만 야기하지 마시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으면 그에대한 법도 확실히 해놓으셨으면 좋겠네요 헬멧착용의무 만이 자전거와 보행자를 지킬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시고 진짜 필요한게 무엇인지 한번 국민들에게 물어봄이 어떠하십니까.. 진심으로 이번 문정부에게 물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착용의무화 반대 (제발 탁상논리 그만하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조폭연루, 탈원전 정책 논란, 난민 문제, 및 최저임금 문제...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현안보고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지금 이런 산더미 처럼 많은 문제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 남북관계하고 북미관계에만 들여다 볼 때가 아닙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하고 외교도 개선하는것도 좋습니다만....지금 현 시국에서 중요한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풀어나갈 때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로 적폐를 몰아내고 잘해보자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외교와 경제를 살려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만든 대통령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하고 민생이 악화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서 민생과 난민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에 촛불 들일이 없게 말입니다!! 퇴임 전까지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나갑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평소 말씀하신 것중에 적폐청산이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적폐청산 대상 1호 2호 우선대상으로 경기도지사와 성남지사님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재명님과 은수미님 입니다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 웬만하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특검을 도입해서 또한 국민100명을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해서 이 두분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대상 1호 2호 이분들부터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프로에서 자세한 내용을 시청후 은수미는 국제마피아 조폭의 스폰을받고 이재명은 거짓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며 국민들을 완전 바보로 생각하는듯ᆢ바로경기도지사에서 바로사퇴후 두사람 철저한 수사를 해서 죄값을 받도록 구속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이재명사퇴후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경기지사은수미성남시장조폭연루설 진상조사해주세요 집권여당공천받은자들이 조폭들과연계되서 도정시정을 어찌믿고 맡긴단말입니까? 철저히진상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1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조폭연루설진상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국가유공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고엽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는 데 상태가 안 좋아 신체 재검을 통해 다시 신체등급을 받을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파킨슨 병으로 진단받아 국가 유공자가 되셨고 그후 상태가 나빠져 다시 재검을 받아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재검을 받아 등급이 상향될 때 아버지는 요양 병원에 계셨는 데 파킨슨 병의 특성상 거동이 불가능 해 저희 형제들이 겨우 차에 태워 부산 보훈청에 데려가 휠체어에 태워 몇 시간 기다려 겨우 20분정도 육안으로 신체검사 받고 등급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더 나빠져 치매도 오셨고 음식을 씹고 넘기지 못해 콧줄을 통해 유동식을 겨우 흡입하십니다.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하루종일 누워 계시고 겨우 마사지 치료 받는거 약도 콧줄로 먹는 게 다 입니다. 상태가 더욱 나빠죠 한 번 더 재검을 받아 더 좋은 치료를 받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또 저희 형제들이 차에 태워 부산보훈청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전국에 공무원으로 일하는 의사,공중보건의,정부와 같이 일하는 협진 전문의,자원 봉사 의사들이 많은 줄 압니다. 또한 요양병원에도 의사가 있습니다. 왜 꼭 보훈청에 환자를 힘들게 데려가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까? 앞서 말한 의사들도 전문가인데 그 들을 환자가 있는 곳으로 파견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요양병원 의사들도 전문가이니 그 들에게 자세한 신체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끼? 재검을 받을 때 보니 무슨 대단한 장비로 검사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청 의사가 육안으로 검사하고 아버지께 움직여보세요 하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재검을 하려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오. 아버지가 부산보훈청에 가지 않고 의사를 요양병원에 파견하든지, 요양병원의 의사에게 재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 저희 아버지는 창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부산 보훈청까지 구급차를 타고 가도 괴로워하십니다. 이 것을 바라 보는 가족은 애가 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재검할 때 의사가 환자가 있는 병원에 왕진하는 것도 허용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래 링크로 동의하셔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130, "petition_idx": "31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 연루설 국민 청원으로 특검갑시다~ 현재 66000명 돌파. 동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진실을 알고싶은 분은 이쪽(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으로 청원을 부탁드립다 힘을 모아야죠 부탁드립니다 (지금 7만이상입니다) 밑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1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퇴청원 동의 하실려면 이쪽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으로 동의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진침대 사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지 벌써 3달이 되어가는데 회사는 접수메시지 보내고 연락도 안되고 정부는 누가 책임지는지 말도 없고 회사는 잘못한게 없는지 대표는 공개적인 사과도 없고 뉴스는 간간이 나오는데 추가되는것만 있지 처리내용은 없고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야 해결되는것인지 답답하네요 수만명의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회사대표는 구속안시키나요? 정부는 해결했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도대체 뭔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회수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고 무정부상태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KFC 오코노미 온더 치킨이 왜 없어졌나요? 다시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롯데리아 치킨 강정버거도 왜 불고기퍼거 빵처럼 되어있나요? 옛날 빵처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KFC오코노미 온더 치킨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롯데리아 치킨 강정버거 2015년 처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년 전에 억울하게 태국에서 조폭한테 억울하게 밎아 죽은 청년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청년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찟어질까요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청년의 죽음이 성남의 조폭과 관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 은수미의 지원을 받고 그 청년을 죽인 범인은 살인죄도 적용 받고 있지 않다 합니다. 이것이 도데체 너무 충격이고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하고 있다니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어서 하루라도 빨이 이재명과 은수미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폭을 뿌리 뽑고 억울한 청년의 죽음의 한을 풀어 줘야 하겠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재명과 은수미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1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설 진실을 꼭 밝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청소년 자해, 막을 방법을 찾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에 찬 미래의 담지자인 청소년들에게 최근 너무 불행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자해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자해 청소년들의 수가 2018년 1학기부터 늘기 시작해서, 여름에 더 많이 발견되고 더 많이 자해하는 문화가 전파되어,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한 반에 하나, 둘은 꼭 있고,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 저를 포함한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아이들이 손목 긋기 자해를 포함한 여러 자해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신의학에서 진료하는 비자살성 자해질환 (non-suicidal self injury disorder)을 넘어 하나의 문화 신드롬처럼 전파되는 것 같은 우려가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구글 검색어로 검색해도 현재 엄청난 검색 증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조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자해문화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그리고 구글검색에서 만이라도 자해사진, 자해방법, 자해 트윗을 줄일 수 있다면, 전파속도가 줄어들고, 자해문화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글 및 다음, 네이버 포탈 등에서 자해와 관련된 사진이 게재되지 않게 해당 회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적어도 자해사진, 자해하는 법을 전파하는 내용은 삭제되거나 경고문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적 기구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조직을 마련해주세요. 늘 뒷북치면서 대책만 세우는 미온적 행정에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 상담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손목을 긋고 오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만나지만 역부족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청소년들의 비관, 부정, 자기혐오에 기초한 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여러 부처를 통해 정책을 세워주세요! 적어도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는 자해, 자살에 대한 검색어 트렌드조차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자살, 자해 관련 많은 부처와 위탁기관이 있지만 현재 파악은 하고 있으려나, 그리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아 걱정입니다. 국가가 접근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국민 개개인이, 가족 혼자 나서서, 해결해야만 되는 이런 난감한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김현수 그리고 청소년 자해를 걱정하는 여러 정신과 의사, 교사, 상담가를 대신해서 올림", "num_agree": 3201, "petition_idx": "31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자해 전파, 자해 확산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육교사 출신이자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사건 기사를 보면서 엄마로써 보육교사로써 많은 생각후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1.아동대 선생님 비율 저는 제아이 혼자 돌보지 못하여 양가부모님뿐만아니라 많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도 안된아이들을 선생님 혼자 3명을 본다니요. 터무니 없죠? 정부에서는 보조교사 주지 않았냐? 라는 말씀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접 한번 봐보실랍니까? 2.보육외 잡다한 업무 평가인증,시.도점검,부모모니터링등 업무 외 감사등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아이들보는것과 전혀상관없고 보육교사 스트레스만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아이가 다니는곳이 평가인증 준비기관이라면 피하고 싶은게 보육교사 출신의 엄마로써 생각입니다. 3.학부모님들 아이보기 힘드셔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맡기시는 거아닙니까? 선생님들에게 우리아이 더 잘봐주세요. 사진부탁드려요.등의 부탁등 작은 사소한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cctv보여주세요. ,다른원으로 옮기겠어요.등의 말로 선생님들 작~~~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럴때마다 큰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도 학부모로써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번더 선생님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4.교육문제 보수교육의 기간이 짧다,온라인을 받는다등의 비난이많습니다. 솔직히 보육교사가 교육을 가면 그반은 누가봅니까? 말을 쉽습니다. 옆에선생님이?보조선생님이?그때만 대체인력을 써라? 하루이틀이죠....그렇다고 교육갈일이 있어서 결석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교육을 평일에가?너네 어린이집도 그러니? 애기봐줄사람없어요. 보육교사 학부모 눈치보게 만들죠. 아이들 보는거 진짜 힘듭니다. 국민여러분 비난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도대체 뭐부터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봅시다. 또한 정부도 서류적인 보여지는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든 해결책을 기다리겠습니다. 학부모로써,육아후 복직할 보육교사로써", "num_agree": 71, "petition_idx": "31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대통령께서는 전 보수정권의 부패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모두 취하시고 당선되셨죠 국민이 원하는건 보다 강한나라 떳떳하고 부정부패가 없고 원칙이 선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경제는 엉망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선 끌려가기만 합니다. 핵포기 시키고 종전 할 수 있게 힘을 기르는게 최우선아닙니까? 북한은 항상 반복된 일만 해온 집단입니다. 지느가는 어린 아이도 아는 사실이죠. 사탕만 줄께아니라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 뭐하나 진전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종전 선언해라는 압박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아쉬워 한 주먹꺼리도 안되는 북한에게 매달려야 하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루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납세자 연맹에서 특활비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하셨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특활비로 감방 살고 계신데 왜 문재인은 국민이 요청한 특활비 공개를 꺼리십니까? 당장 공개하시죠 그리고 작년 일자리 예산 54조 사용내역서도 함께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특활비 공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은수미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러", "num_agree": 145, "petition_idx": "31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이재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되게 예민한 문제를 다뤄볼건데요 바로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또한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네이버에 검색했으니까 못 믿겠으면 검색해보시구요. 페미니즘에 대한 뜻도 네이버에서 찾아왔습니다. 페미니즘에 뜻에관한 링크는 제가 입력해 놓았으니 한번 들어보시구요. 제가 말한 페미니즘에 뜻은요 첫번째 문장에 들어있는데 \"여성을 억압하는 객관적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것, 남성 특유의 사회적 경험과 지각 방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표준화하려는 태도를 근절시키는 것, 스스로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것, 여성적인 것의 특수성이나 정당한 차이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 등이 페미니즘의 목적이다. 때문에 페미니즘에서 문제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gender)이다.\" 즉 다시말해서 사회적인 여성의 성차별을 없앨려고하는것이다 라고 요약하면 될것같거든요? 아니면 말해주세요. 왜 아닌지도요 근데 뉴스나 사회의 나와서 시위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나 어른분들 학생들이 하시는 행동은 페미니즘을 따라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시는 분 처럼 안보이구요 그냥 말만 페미니스트고 '남성혐오'가 주 목적인거 같습니다만 한 마디로, 변질된 페미니스트죠 사회적인 성이아닌, 생물학적 성으로 차별을 받는다 등등 하면서 시위를 하시는거 같은데 그러지마요. 진짜로 페미니스트 하시는분들은 욕먹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화적 성으로 고통받는 여성분들 잘 알죠 뉴스에도 맨날 잘 나오니까요 회사나 사회적으로 제도나 복지 여러가지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거는 사실이니까요. 생물학적 성으로 시위하고 할거면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달지마세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인 성문제로 차별받는것을 없애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특히 여성에 관한 '육아휴가' 제도같은거 말이죠 제대로 시행도 안되고 있잖아요? 100이면 100 제대로 사회에나가서 잘 받고있는지 알고있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페미니스트'를 할려면 페미니즘을 따르는 페미니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위는 시위지 쿠데타 처럼 폭력을 쓰면서 하는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모든 남녀가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17살짜리 남자애가 이런얘기 까지 쓰는데 진짜 지금부터라도 안 바뀌면 저희 세대분들 남녀는 지금분들 남녀처럼 살아야되요 아시겠어요? 이런 비극이 또 반복되면 좋겠냐구요? 변질된 페미가 결국 '남혐', '여혐' 서로 으르렁거리기나 하고 진짜로 2018년을 기준으로 성인인분들 제대로된 사고나 가지시고 이런행동, 이런행동의 대한 비난 및 욕설등을 하시는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남혐이 있으면 여혐도 있어야되나요? 꼭? 그럼 서로 갈등만 커지고 그럴텐데? 한쪽이 다가서고 해결할려고 해야죠 무슨 인간이 생각도 안하는 동물처럼 하고 삽니까? 이러한 비판과 내용들은 '남자', '여자'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에요! 지금 이 사회는 잘아시다시피 그래도 약간 여자가 우세해지긴 해졌어요 근데 이러면 예전이랑 다를게 뭐람? 예전에는 남자가 우세했고 지금은 여자가 좀 우세하고 평등이아니고 그냥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 났나요? 이건 페미니즘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페미니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자를 우세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운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부터하지 왜 지금 이렇게 이 난리들이실까? 우리 잘 살아가는 청소년들 힘들게시리 문제인 대통령님 이것 좀 잘봐주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요 사회적으로도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외면하지말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이 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옳은 행동이있고 옳지 않은 행동이있어요 그런것을 잘 구별해서 거르거나 아님 얘기를하거나 이래야죠 진짜 왜 17살이 공부가아닌 세상의 문제를 관심을 갖게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너무 심각해서 안가질래야 안가질수가 없네요 그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요 문제인 대통령님이랑 만나서 얘기한번 듣구싶네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해봅니다. 1.변질된 페미니스트에의해서 페미니스트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상해지고있다. 2.페미니즘을 따르는 페미니스트가 진짜 페미니스트이다 3.왜 여성만 회사나 사회에 따른 제도나 복지를 잘 못 받냐? 4.왜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냐? 5.페미니즘에 따르면 페미니스트는 생물학적 성 운동가가 아니고 사회적 성 운동가이다. 6.생물학적 성 운동을할려면 '페미니스트'라고 하지말자 그냥 '남성혐오자', '여성혐오자'라고 하자 7.이 문제 해결안되면 우리나라는 평생 남녀갈등만 심해지다 멸망한다 진짜로 저 출산율도 높으니까 고령화도 높고 8.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좀 하자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한것 같다. 9.왜 서로 배려하자는 생각을 못 하는거 같다는거를 이 사회가 들게 하는거 같다. 10.사회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31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과연 잘 알고 말하는 걸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 임종헌등을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이참에 적폐판사들을 쫒아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임종헌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타인의 목숨은 생각도 안하고 술먹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부쩍 많이 늘은것 같읍니다 아니 부쩍 많이 늘었읍니다 왜 일까요? 국민들이 표관리차원에서 음주단속을 안하는걸까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따위는 할시간없을 정도로 바빠서 일까요? 서울&수도권은 솔직히 잘모르겠읍니다 하지만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저의 시에서는 음주단속현장을 본적이 3~4년? 정도 본적이 없네요 대신 음주후 차에서 신호대기중 자는사람은 여러명 봤네요 물론 음주 운전자는 수도 없이 봤구요 제발 옛날처럼 음주단속좀 자주좀 해주세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좀 지켜주시고 술먹고 운전하면 큰일난다는 인식을 꼭 심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365일 음주단속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실업자가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것이 자격증 입니다. 근데 자격증 접수부터 너무 어렵네요 큐넷의 서버용량이 적어서 동시접속자가 많으면 서버가 엄청 느려지고 다운되고 또한 시험장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시험를 보고 싶어도 볼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자격증관련 정보화고등학교 등 장소는 많을텐데.... 물론 서버확충이나 시험장소 추가 선정등에 많은 비용관 이력이 소요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를 위해서는 적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취업를 위한 자격증 취득 접수부터 너무 어렵네요 Q-NET 다운 및 시험장소 부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추경을 통하여 마련한 3.8조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안이하게 집행할 여지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한 요건에 나이가 있습니다. 34세까지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상자 나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제한요건이라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재직자의 연봉, 부모의 재산 등 어떠한 요건도 없습니다. 대상요건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그 대상자의 연봉이 1억이 되었건 2억이 되었건 물론 4~5천만원을 받고 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요건을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31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이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들어 임대주택자들의 수입차 이용실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 또한 신혼기간 임대주택 신청을 해보았지만 저보다 더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신분들이 있어 본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본인의 아파트에도 임대주택이용자들께서 수입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면 형평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상황속에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악용하여 입주후에 수입차 타는 분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차량가액 2530만원을 뛰어 넘는 차량들을 이용하는 불량 임대 주택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 혜택을 없애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국가의 선량한 혜택을 빼앗는 행위 근절 되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수입차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수미,조폭 관련 증인 예상자들 모두를 하루 빨리 보호해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31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조폭 관련 증인 예상자들 모두를 하루 빨리 보호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길가에 차를 주차하면 내부 온도가 50도를 넘어 심지어 주차 후 에어콘을 켜놓고 볼일을 보고 오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노상 공영주차장에 차양막을 설치해주시면 차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에어콘 가동을 줄일수 있고 그럼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환경 피해도 막을수 있습니다 차양막은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 예산부담 없이 시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상 공영주차장에 차양막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시험 응시 인원 및 장소 가 부족한탓에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고있으나 응시를 못해 시험을 못보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험 꼭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응시인원 및 장소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와대를 새 이름으로 공모해 주세요. 청와대는 1천여 년 전인 고려 숙종 때 남경의 이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왜정시대에는 총독관저로, 미군정 때는 미군 사령관의 관사로 사용되던 수난을 겪었고, 광복 후 초대 대통령이 경복궁의 경(景)자와 신무문의 무(武)자를 따온 경무대라는 이름을 되찾아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했었는데 4.19를 거치면서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대통령이 실각하는 등 인식이 안 좋아서 2대 윤보선 대통령 때 지금의 청와대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푸른 기와집(靑瓦臺 : blue house)이라는 이름은 독창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하얀집(白堊館 : white house)을 모방했거나, 따라했거나, 신 사대주의거나, 종미거나 4개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문패를 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문패는 주소를 알리거나 자기 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보다도, 그 집의 가장이 누구고,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며 집안내력이나 가풍이 어떠한 가를 가늠하는 구실도 했었답니다. 문패는 그 가정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주거하는 지역으로 계층이 생기고, 아파트 평수로 빈부를 규정짓는 천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품격은 전직대통령이 모두 불행을 당하는 것이 말하듯이 비리, 불법, 음모, 독선, 등등의 온갖 부정적인 의미의 푸른 기와집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풍수지리를 거론하고, 심지어 문대통령도 광화문시대를 공약하며 청와대를 떠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은 의미 없는 건물을 만들지도 않았고, 건물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숭례문, 흥인지문, 광화문, 경복궁, 창경궁, 경회루 등등 뜻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던 곳도 천하의 현자들이 모여 일하는 집현전(集賢殿)이었지, 기둥이 몇 개인 집이라거나 네모난 방이라는 등으로 이름 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호의 함장이 기거하는 곳을 푸른 기와집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입니다. 푸른 기와집을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하던, 조폭집단의 은신처라고 하던, 어떤 말을 덧붙여도 가능한 단어 같습니다. 이제는 청와대라는 단순한 건물이름 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그곳에서 국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기관의 이름도 중앙에 있다고 중앙청인지 국가의 충추적인 일을 한다고 중앙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중앙청도 과천에 가면 과천청사가 되고, 세종시에 가면 세종청사가 되는 실정이니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만 청와대만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 주세요. 지금 청와대는 숲속에 아름다운 정원과 한옥으로 어우러진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룸을 얹어 주면 비로소 국가의 심장부로 제몫을 다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새 이름으로 공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일부라고생각하고싶은데..내주변지인들 교사들 대부분은 방학은 해외여행나가는 시기입니다 일하지도않는데 학교나가지도않는데 급여지급하는 회사가 어디있읍니까? 방학동안은 급여지급 반대합니다", "num_agree": 309, "petition_idx": "31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방학기간중 급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시설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지 않았는데, 몸이 불편하시고 대/소변을 가리기 힘드시고 정신이 잘 없으시면 간병하기가 많이 힘든부분이 공감이 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은편이 아니라 맞벌이를 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돈 문제를 떠나서도 간병인들이 모두 중국 교포들이 있다보니 제대로 된 간병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신 병원을 봐도 중국 교포들은 막무가내로 환자를 대하고 간병도 제대로 안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거기 계신 노인들을 보면 정신이 없으신분에 대해서는 더 막대하고 대소변을 못가린다고 화를 내고 갈아주지도 않고, 이런 간병인 같지 않은 인력들이 간병인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글을 씁니다. 1. 간병인에 대한 기준안 및 간병인 자질 관리가 필요 - 간병인 등록제 시행 및 간병인 자질 확인 프로세스(간병 후 다른 곳으로 옮길경우 평가제)로 자질이 안되는 간병인에 대한 퇴출 필요 2. 간병인 급여 투명화 필요(간병인 인력업체에서 고무줄 식 간병비 요청) - 세금계산서 및 세무 증빙 내역 발행 필요 이런 사항에 법제도로 도입되고, 간병인 관리 통합 프로세스 적용이 필요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시대에 간병인 비용에 대한 기준안 마련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호식품으로 나라에서 판매하며 막대한 세금을 가져가면서 흡연자는 개 똥으로 취급하는건 너무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요? 차라리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판매를 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악의 보안유지, 한심한 민원대처능력 삼성화재를 고발하며 감사를 청원합니다. 누가 삼성화재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 인가?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절차를 중요시 하는 보험사가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을 담보로 위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당연한 알 권리로 부정계약체결서류를 요청하자 이들은 수 년 동안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민원을 접수한 국회정무위원회까지 무시하는 진정한 무소불위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설계사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데? 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데? 수익자 지정은? 보험청약시 자필서명확인은 누가? 위 와 같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삼성화재의 요구와 절차대로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입력하고 콜센타 상담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체결시의 관련서류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이들은 설계사를 시켜 본인의 자필서명이 없어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다. 피보험자인 본인이 요청이 없어서 못해준다. 부정보험계약자인 설계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설계사가 처벌받을 것을 다 받았기에 못 보여준다. 법령에 없다는 등의 핑계로 그들의 2중대인 금감원의 조사역들과 담합하여 피해자를 더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해당설계사와 금감원은 수익자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을 바꾸었다. 심지어 설계사의 배우자는 우리가족을 전부 죽인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관련서류의 등기우송까지 약속했던 당사 고객지원센터장 이용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자신들의 점수가 깍인다며 민원취하요구를 하며 금감원의 조사역들과 담합하여 해당서류를 수년간 공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국내 굴지의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겨우 이정도 수준이라면 과연 누가 이 들을 믿고 삼성화재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을까? 최악의 보안유지, 한심한 민원대처능력 삼성화재를 고발하며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보안유지, 한심한 민원대처능력 삼성화재를 고발하며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과거 정권 적폐청산도 좋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수미 사건을 명확하게 파헤쳐야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국민들앞에 떳떳하게 정치할수있습니다. 이재명도지사는 거짓말만하고 언론을 무시해도 그런사람이 도지사 깜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수사와 잘못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요. 조폭을 등에업고 정치를 하다니? 자유당시절도 아니고서야", "num_agree": 52, "petition_idx": "31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세상이 어떤시대인데 조폭 과 연계해서 도지사,시장이 되다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비나이다 비나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가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경기도지사 관련된 부적절한내용들 철저히조사바랍니다 살아있는권력이라고 어물쩡넘어가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관련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유 필요없습니다 기밀비성격의 국회특활비 폐지합시다 전국민이 원하는 사항 일 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가장 최근에 한 지난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거기에서 보면 난민의 안타까운점만 부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슬람에 대한 불안감인데 난민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자기들만 선이고 국민들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맨인들이 환각제를 즐긴다는 사실과 유럽국가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받지 않는다는 점, 독일에 있었던 1살 유아와 엄마를 지하철에서 목을 잘라 살해한 사건, 영국 10대 학생들 집단 성매매 강요 및 폭행 강간 사건, 이밖에 빈번히 일어나는 강간 사건 등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은 결혼 안했고 자식 안 낳을거라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인천에 대거 귀국했다던데 https://youtu.be/4fzmRWHfL58 용광로 살인 사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맨인들 환각관련 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1130115443&s_comment_srl=1132499589#comment_1132499589 영국 10대 집단 성폭행 사건 http://ideas0419.com/496 난민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이슬람 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와 유럽국가들의 대응방법을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럽이 취하고 있는 현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방송된 것은 한 쪽으로만 일방 보도한 것이며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난민도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난민 협약을 탈퇴하고, 비난이 두렵다면 지원금으로 대신하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1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들의 이슬람난민 왜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제가 힘드니 주식시장에 반영되는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액투자자들이 거의 전멸되는듯한 시장분위기가 점점 부정적인 관점으로 정권을 보게 만들고있습니다 욕과 자포자기 두가지만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공매도를 금지시켜주세요 주식시장부터 살아나야합니다 무조건 올라야한다는뜻이 아니고 건전한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도 곡소리가 들립니다 자영업자만큼 힘든 투자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이 국제마피아 조폭 아바타입니까? 이재명 은수미 즉각 사퇴 촉구합니다 아래 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126, "petition_idx": "31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연루된 이재명 은수미 즉각 사퇴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경기도지사 관련된 부적절한내용들 철저히조사바랍니다 살아있는권력이라고 어물쩡넘어가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1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관련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런 걸 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나 하는 글들이 몇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이 보는 곳이라 생각하고 이 글을 올립니다. 밤중에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오토바이 타시는 여러분들. 진짜 저러다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대로변 아프트 층, 더구나 여름에 더워서 창문열어놓고 있다보면 소리가 와,,, 여기저기 360돌아가면서 소리나는데 ..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욕먹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 국민들 힘들게 일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놀면서 많이 받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안 보이게 나쁜 짓하는 사람들,, 사람들 폭력으로 해치는 나쁜 사람들...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참 괜찮은 많은 우리 시민들 중의 한사람일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한 소리를 내려면 엄청 비싼 오토바이, 자기 돈으로 사고 타고 다니는 정직한 분들이기도 하고요. 다만 , 제발 한 번만이라도 , 다른 친구보고 타라 하고 직접 아파트 위에서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참, 힘듭니다. 취미를 즐길 권리도 있고 인정도 해 주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 꼭 단속을 해서 없어지기보단 여러분 스스로 다른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 밀집주택지역에서, 꼭 타셔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자야하는 밤에? 이 글을 비싸고 시끄러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 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굉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어 면책중이나 어렵게 주위도움으로 작은 자본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었으나 박근혜 사태 때부터 계속 이어온 불황으로 허덕이다 자금난으로 현재는 면책기록이 남아있어서 금융권은 물론 파산면책자는 정부지원 자금도 일체받지 못 하는 상황으로 언론에 영세업자 나오는 상황보다 더 헐떡거리는 상황입니다. 저같은 사람은 1인 소자본 영세업자로 운영자금으로 다시 사채나 일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네 주위 가게 사장님들도 금융권에서 치이니 겉으로 표만 안낼뿐이지 죽지못해 또 살아야하니 사채일수 사용하시는 건너건너 생각외로 많습니다. 여러 지원책이 나오고 있은 줄 알고 있으나 저같은 상황의 사람들도 한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회생은 3년 단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희망을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파산 면책자도 공공기록1201을 5년에서 3년 단축을 해주시면 반복되고 있는 이 힘겨운 삶을 바닥에서 어렵게 어럽게 버티여 살고 있는 저같은 사람에게 희망의 한줄기를 붙잡고 더 열심히 살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개인파산 면책기록 1201 단축및 정부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다이소에 근무 했었던 사람입니다. 처우 개선을 하겠다 했지만 2018년 7월 현재까지도 계속 되는 다이소의 불법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행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장갑이나 작은 먼지 털이개등 비품이 필요한데 직원 본인의 돈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의 말을 빌리자면 ''임금 체불''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또 한가지 캐셔의 잘못으로 마감 시간에 매출액에 차액이 생기면 *모든 직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고 퇴근해야 합니다. 이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 됩니다. 또, 직원들을 대하는 점장과 부점장의 태도,*갑질*, 인격 모독,부모님 욕, .....8시간이 훌쩍 넘는(11시간정도) 근무 시간..... 다이소는 무엇을 개선한겁니까? 대체 어떤 부분을? 을이 을에게 갑질하는 더러운 다이소 세상. 겉으로는 매장 크게 부풀리기...안에선 여전한 절대복종의 요구들...비품도 직원이 사서 써야 하고 캐셔 잘못인데도 전직원의 호주머니 털어 메꿔야 하고 돈 안맞으면 밤12시가 넘어도 퇴근 못하고 갇혀서(!!!!!) 기다리는 직원들.......눈물이 납니다. 아~진짜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직원이 다쳤는데 팔꿈치까지 붕대 감고 오니 그만두려고 일부러 붕대를 감고 온거라고 쑥덕대질 않나.....다이소 교육란 보면 같은 직원들끼리 험담은 금지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피해자입니다. 불쌍한 직원들......아니 노예들.......다이소측은 익명게시판 만들것이며 처우 개선도 한다고 했지만 다이소 어디에도 익명 게시판은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일본답다. 일본 기업 아니라고 교육 내내 우기지만 하는짓거리가 일본 그자체다.거짓말쟁이들~!! 직원들에게 함부로 인격 모독하고 막말한 **점 점장,부점장 한달새 10명이 떠나니 좋으십니까? 자업자득.......끝낼때 잡지 말고 애초부터 잘해 줬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났겠습니까? 노랫말도 있지.※ 있을때 잘해※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란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기서 안끝낸다. 난 할일이 많아요.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예~예한다고 직원들 멍청이 취급한 댓가 그대로 갚아드립니다. 즐기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의 임금 체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반도체를 제외한 특히 휴대폰 전자 자동차 이중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부분은 국내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은 국내 유지하되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뉴스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여러가지 갑질방지 단가반영등입니다 허나 수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해외생산을 일정 부분 막는 것이 도 현실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님의 인도베트남 공장방문을 보면서 그로 인해 인도와 경제협력이전에 국내에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은 없구나 하는 문제인식이 있어야 하며 더 큰문제는 그 1차.2차 협력업체까지 해외로 나가고 자금이 없는 국내업체만 피해를 보며 국내 일자리를 급속히 감소 시키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해외공장 이전을 막고 국내 생산을 일정 보장하는 길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의 1차방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북한은 월남적화 통일이 롤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거랑 흡사합니다 대화/평화협정 핑계로요 베트남이 적화당한 영상을 이 정부는 똑디보시고 정신 차리십시요 종전선언 다음이 미군철수입니다 미군은 한번 철수해서 한국에 손떼면 그다음은 지금처럼 적극 도울수도 없답니다 종전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들 월남의 영상을 한 번 보시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짧은 영상 https://youtu.be/Bv5wT9FU8ko 긴영상 https://youtu.be/OMYasixxvfE", "num_agree": 41, "petition_idx": "31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래 링크의 동의로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1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국민청원 한곳으로 집중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살인 용의자를 비호한 은수미,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제명시킬것을 청원합니다 !! 태국 파타야 청년 살인사건 이번 사건의 제일 큰 문제점은 파타야에서 청년이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현재 용의자가 붙잡혔는데도 제대로 된 살인죄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시 경찰과 검찰이 조폭과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조폭에서 묻혀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억울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00, "petition_idx": "31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연루된 은수미와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한하여 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오나, 일부 산업단지는 교통편리성으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원산업단지(인근거주) → 지원X 산업단지 (근무) 지원X산업단지(인근거주) → 지원산업단지 (근무) 위와 같은 상황일 때 같은 거리와 같은 교통을 이용하지만 어느 한쪽만 지원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가에서는 저출산이 문제다 하면서 저처럼 다자녀인 사람한테는 정작 혜택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1년전 중고소형차를 사서 공영주차장에서 소형차로 감면받는데..아이들이 크다보니 차가 너무 작아서 평생 한번 신차 한번 사볼려는데..공영주차장이나, 도시가스,전기요금은 만18세포함이라고 1999년생도되고 신차살때는 만18세미만 이라서 1999년은 해당이 안된다는고 2000년생만 가능하다고하면 처음부터 만18세라는 말을하지 말든가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준을 정해주셔야지 하지않을까요. 어디서는 포함이고 어디서는 미만이라면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자녀라고 작은집 있다고 학교에서 주는 혜택도 안되고 남편은 하루일당일 다니는데.. 참 열심히 살아도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드네요. 잘사는 사람들은 이런도 할인 안받아도 되겠지만 우리같은 사람은 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요즘같은면 교육시키는거, 사는거, 일하느거, 이런걸 생각하면 뭐하러 자식을 셋씩이나 낳았나 싶은 생각이듭니다...이제는 자식들에게도 결혼, 자식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게 뭔지도 모르면서 주지도않을 혜택만 잔뜩 만들고 누구를위한 혜택들인가요? 다자녀 혜택 좀 어느 누구하나 맘 아푸지 않고 고루고루 받을수 있게 평등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을차별없이일륜적으로평등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난 7월21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억울한 한 프로그래머의 죽음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정치인의 연루설이 사실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으로 떠 돌던 일이 사실로 방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청와대는 민주당 소속 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또 이 두사람을 안고 갈것인지에 대한 비통함이 듭니다. 선거때만 해도 그 사실이 진실임을 알면서도 저희 일반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청와대가 모른척 할거다\"라는 말들이 공공연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 마다 \"문 대통령님은 아닐거야 모르실거야\"라며 수없이 속상해 했는데 이번 방송을 보고는 분노를 참지 못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은수미 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북한이 종전선언 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푸는것은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1973년 남베트남도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빠지고 2년만에 패망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보 약화가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석탄 국내 반입 문제도 그렇고, 제재를 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것도 그렇고,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북한이 뭐라고 해도 찍 소리도 못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대선 토론 때부터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더니, 지금도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약해진다. 중재자니, 운전자니 하는것도, 모두 일방적으로 북한 편만 들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미국을 압박(?) 설득했다. 지금이라도 정말 중재자의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해야지, 계속 북한 편만 든다면,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은 신중해야 한다. 북이 이를 명분으로 미군을 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반발을 할 것인가? 차라리 이럴 거면 종전선언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 바에는 종전선언, 안 하는게 낫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직 폭력배와 연류된 사안이 사실인지 정확히 규명해 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1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진상 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살아있는권력자 이재명경기도지사가 패륜에이어 불륜ᆢ 이젠조폭관련까지ᆢ 더이상두고볼수가없네요 철저한수사로 전국민에게 심판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55, "petition_idx": "31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살아있는권력자 이재명경기도지사가 패륜에이어 불륜ᆢ 이젠조폭관련까지ᆢ 더이상두고볼수가없네요 철저한수사로 전국민에게 심판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84, "petition_idx": "31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같이 폭염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씨에 서민들은 에어컨 켜기가 겁납니다 선풍기 틀어나도 워낙 날씨가 뜨거우니 더운바람만 붑니다 잠깐이라도 에어컨 을 틀고싶어도 전기세 누진제 때문에 겁이납니다 폭염기간 만이라도 조금이나마 땀이라도 식힐수있게 전기료 누진세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페지(보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계속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더 시원하고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7,8월 전기료 감면을 요청합니다.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하여 무더위를 잘견디어 낼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전기료 50%감면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람들이 모두들 인권이 있다고 하여 실명제가 아닌 로그인 정도만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장점이고 좋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에도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만명의 사람이 동의를 하였을 때에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타당한 의견을 듣고 동의를 하고 싶은마음이 있죠... 하지만 실명제가 아니라 그런지 눈살이 찌푸려지는 말들과 장난섞인 말들이 청원으로 마구올라와서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은 뭐지하고 들어갔는데 장난섞인 말들이 있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쓸 수 있도록 국민청원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 성남시장 이재명 현 경기도도지사 현 성남시장 은수미 의원의 공직자 윤리및 사회정의 차원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죄가 없다하고 그들또한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억울할거 같읍니다 분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인이아닌 공직자이끼 때문에 청와대에서 신속 하게 국민들한테 공직자로서의 의혹 1.조폭 연루설 2.김부선과의 진실 3.형수에대한 욕설 4.형의 정신병동 강제입원 등 국민의 알권리 또는 현도지사의 위상을 생각할때 즉각 수사를 개시하여 정의를 세우는것이 소원이니 청원 수락 바랍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31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은수미의원 조폭관련 공직자 내사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상구 모라1동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니다. 저희 집 앞 모라동 산91-16번지에 2019년 2월 입주를 목표로한 구남역 동원 로얄듀크아파트(이하 동원)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구남역동원로얄듀크는 49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행사 측에서는 진입로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합의 공청회 등을 하지않은 채 현재 모라1동 옥외 지진대피소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야시곡 공원을 없애, 아파트의 진입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은 어디서 뛰어놀고, 휴식을 취해야 할까요? 이런 물음에 시행사 측에서는 아파트 공원을 같이 이용하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합의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유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리 만무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시곡 공원은 현재 모라1동 옥외 지진대피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옥외 지진대피소는 모라1동 옥외 대피소의 4곳중 한곳이며, 나머지 3곳은모라중, 모라초, 모덕초등학교입니다. 지적도를 찾아보시면 알다시피 야시곡 공원 인근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수 있는 곳은 야시곡 공원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2016년 지진의 충격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좁은 저희집 계단을 내려와 야시곡 공원까지 대피하는 상상을 수십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대로로 바뀐다면... 우린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모라1동의 인구는 약 3만명입니다. 우리 모라1동 지진 대피소가 수용할수 있는 인원은 4곳 포함 5914명입니다. 6천명도 안되는 이곳에 정말 큰 지진이 난다면 어떡할까요...? 국민안전처 이외에 항상 저희 주민을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원의 진입로 공사는 이곳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른곳소유주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해 결국 대다수의 주민 편의 시설,편의뿐만 아닌 안전 시설에 손을 대고 또 그곳을 허가해 준다면 그것이야 말고 안전 불감증이라 생각합니다. 동원 로얄듀크 아파트가 건립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봐도 동원측에서 현재 야시곡 공원에 대한 용도변경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맞벌이로 힘들게 일하는 아들딸 내외가 손주를 맡기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손주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지금도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공감 하실겁니다. 야시곡 공원은 그런 저에게 있어 우리 손주에게 부모의 부재를 채워주고, 지역주민의 사랑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싸고 좋은 아파트 주민들만이 우선인지 평범하게 주택에 살고있는 모라동 30년 주민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건축은 잘 몰라 건축법이 어쩌니 저쩌니 시행사에서 이야기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일 수밖에 없는게 저를 포함한 우리 평범한 주민입니다. 저는 저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야시곡 공원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요청하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 진입로 건설(기존 도로 확장 등)로 인한 야시곡공원의 축소 관련하여 1. 모라동 산91-16번지에 건설중인 아파트의 진입로 신청 및 허가 여부 확인 2. 제2종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생활 체육 등 법적으로 제정된 공원 규정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3. 충분한 주민과의 합의가 없이 진행되는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 4. 지진대피시설이 사유지 공사로 인해 없애도 되는지 요즘 아파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의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시행사측에서 제시하는 공원공동이용은...? 입주예정자들도 모르는 내용으로 주먹구구 식이라 판단되고, 현재 모라1동의 20%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지진대피시설의 15%를 더 축소한다는게 말 그대로 말이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부분 확인 부탁드리며 주민들이 평소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진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며 본 민원에 대한 회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메일 읽기",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라1동 지진대피소 야시곡공원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앞뒤전후. 인과관계가 다 드러나는데도.. 말장난으로 부인하는건 박근혜나 이재명이나..똑같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과관계가 드러나는데도 말장난으로. 부인하는건..박근혜나.이재명이나 똑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에 연루됬는지 일반국민 100명, 법조인들 50명 , 경찰50명 참여시켜 특별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아수라 생각나네... 이럴바에는 까놓고 수사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번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문구도 삭제 새마을 운동, 동북공정, 천안함, 연평해전 등의 역사왜곡과 한계점 등 집필 이런 역사교과서는 너무 진보적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내놓은 역사교과서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반대하더니만 이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집필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근혜정부랑 다를게 뭔지 또 왜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북한교과서랑 다를게 없습니다. 속히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나라는 진정 돈있는 사람만 살수있나요? 돈없는 사람은 이나라를 떠나든 세상을 떠나든 해야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는 살게 해준다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은수미/이재명/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을 웃으게 여기는 사람들, 정계에서 은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31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이재명의 수사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가운영에노고가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오라,국민의한사람으로써 현상황이너무위기인것같아서한말씀올림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보유세를비롯하여,복지성격인국민연금,의료보함료외 기타세금을 인상하지말기를부탁드림니다. 이념적인걸떠나서 국민이느끼는체감은 심각함니다.쉽게말하면 세금내다죽을것같슴니다.... 1.시장경제에좀맡기면안될까요? 2.기업하는사람이죄인인가요?..벌도주면 규제도풉시다..신바람나게..해외에서돈벌어오게,좀시원하게풀자구요. 기업하는사람이있어야 시장이살아나서 나라가돌아가지요.기본아님니까?만약기업하는사람이잘못하면, 조용히벌주고,벌금내고하면되지..큰죄인인양,대외신용도에문제생김니다. 3.임금도시장에맡기면안되나요?사업하는사람들이 사람채용못하면 임금올리겟죠? 4.세금올려서 복지하고,재정충당하는건 누가못함니까?어떻케신규로돈을벌것인가는왜 생각안하고계획발표를안함니까? 5.국민이행복햐기위해 일자리도만들려고 노력하시는거아님니까?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의욕이없슴니다.. 다시한번 잘생각해보시길바람니다... 다시한번화이팅합시다..대한민국국민여러분...", "num_agree": 5, "petition_idx": "31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부담더이상주지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월요일이되니 청원글 삭제 하시네요 서서히", "num_agree": 1, "petition_idx": "31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요일이되니 청원글 삭제 하시네요 서서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진짜 요세 박사모 매크로가 장난아닙니다!!! 박사모 일당들 구속 해야합니다 박사모 댓글부대 구속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박사모 사이버 부대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분에서 세금 부분도 가맹점에서 왜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 업종마다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 거기에 맞추어 정부에서 지불하는게 마땅한거 아닌가요 국민이 세금을 납부시는 수수료를 국민이 내고 있는 실정인대 이게 타당한가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1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세금 부분은 정부에서 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건강 보험료를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니만 카드대행 수수료 8%라는 엄청난 고리를 떼가는 것에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수수료에 연체료에 엄청난 수수료를 떼가는데 서민들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렵게 만드는 카드수수료! 수수료를 1~2%대로 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카드장려를 하면서 카드사만 계속적으로 배불려 주십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그날가지 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1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카드 결제시 과다수수료 관련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 전좌석에 무게감지 센서 부착 의무화 국비지원 청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전좌석에 무게감지 센서 부착의무화 국비지원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들은 장례식비 남기고 형편어려워 자살하는 판국에 난민한테 쌀보내주고 아시아평화? 이딴게 무슨 소용 있습니다.. 자국민들은 죽어가고있는데 말이죠.. 누구세금으로 누구를 돕고 난민받아들이고 그들의 의료혜택까지 한단말입니까? 그동안 정말 잘한다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국민이 죽는데 남도와주는건정말 바보같은짓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먼저 잘하고 남 도와주는겁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세상은 다 만족못합니다 개소리하는인간들 구속해야합니다 네이버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실명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근로기준법에는 하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부여여부, 부여사유, 부여일수에 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에 바에 따릅니다. 회사내규 관련 사항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의거 회사내규 라는 이유로 일반 서민노동자들의 회사 연차를 강제 사용 토록 하오니 꼭 해결 해주십시오 (ex : 국경일 , 휴가 등등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연차 강제 사용)",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기준 회사내규 휴가 강제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말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런사람이 버젓이 도지사를 하고 있다는사실이 이 나라가 개판이란게 실감을 합니다. 권력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범죄자를 수사를 하지 않고 적폐청산한다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31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를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희정은 의혹만 가지고 제명하더니, 왜 이재명,은수미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조폭 연루 의혹이 있는 이재명, 은수미를 제명하라!!", "num_agree": 234, "petition_idx": "31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성남시장 은수미를 민주당은 즉각 제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대차 고위 임원이 사석에서 한 장관에게 수소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자 장관은 정색을 하고 “그러면 현대차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다른 장관은 현대차 고위직 앞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은 현대차”라고 지목했다. 장관이라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이렇다. -동아일보 7월23일 박제균 칼럼- 계엄문건 보고 4개월 뭉개고 헬기 추락으로 숨진 해병 유가족들이 분노에 “의전 등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것 아니겠냐”고 답하고 군 장성의 성폭력 사건 직후에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잦은 말실수도 문제지만 판단 능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처한 장관님도 계신고 -동아일보 사설- 촛불의 혁명, 국민의 힘으로 얻은 권력을 이런 개념을 가진 장관님들이 앉아 자리 차지하고 계신다면 국민의 촛불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념있는 장관님들 좀 채용하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세계는 상속세를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냈기때문에 사후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 과세\"로 보는 점과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실업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은 이미 상속세가 없으며, 영국, 프랑스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상속세율을 10% 미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득세율보다 낮거나 같은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상속세를 폐지하여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쳐들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연스런 인식속에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의 두배에 달하며, 실제 최고 세율은 65%에 달합니다. 이런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대기업들이 상속시기만 되면 정경유착을 통해 해결할려는 비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해외로 본사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나 대기업인 현대, LG, SK 같은 기업이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적폐를 없애고자하는 의도는 좋으나 경제논리를 정의로 판단하고 개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제는 의(義)보다는 실익이 우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대폭 검토하여 폐지하거나 10% 미만으로 줄여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제도를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31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10 전투비행단의 비행기 소음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 아래의 기사를 참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지 직접 언론사 제보를 한 상황이며 취재후 기사화 된 내용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7/20/0505000000AKR20180720120100061.HTML?template=5566 현재 제10 전투 비행단의 전투기의 낮은고도 비행과 고속 비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전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특성상 어느정도 전투기의 소음은 있어왔고 그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상황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고 넘어갈수 있는 상황을 훨씬 벗어나 버렸습니다. 현재 4층 건물 옥상에서 비행하는 전투기 조정사의 헬멧이 보이는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이나 거리를 덛는 사람의 머리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일까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최대 300미터를 넘어 간다면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불과 3~4 년 전만해도 비행 경로가 지금의 경로가 아니였습니다. 대략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사람이 많이 거주 하지 않는 지역으로 비행 하던 것이 점점 주택가 상공으로 넘어와 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건물 상공을 가로 질러 비행을 합니다. 하루 수십차례 이어지는 전투기 소음에 아이들의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심지어 늦은 저녁시간까지 비행이 이루어 집니다 평상시에도 저녁 8시 부터 9시 사이에만 적으면 10여차례 많으면 20차례 이상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이루어 지는 기간에는 저녁 10시까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가 불가능 하며 아무리 크게 TV이나 음악을 틀어도 전투기 비행 소음로 인하여 들리지 않습니다. 전투기 비행소음이 발생할때 스마트롭 애플리케이션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측정 해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80데시벨은 기본이며 심한 경우 100데시벨 이상이 표시 되기도 합니다 주택가와 학교의 소음 구제 기준은 얼마입니까?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낮시간에도 60데시벨을 초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사장 한가운데에서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투비행단에 민원을 제기 하고 항의를 해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장 점검도 하지 않고 자꾸 말바꾸기 회피만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주민들과 아이들을 소음으로 부터 해방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있고 정부는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비조정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부분도 정말 어느정도 돈을 투자해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게나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약7천만원이하자본자본으로 직원을 1~2명 정도 고용해서 하는 3인이하 사업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데 직원 인건비가 이런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면 무슨수로 직원들 임금을 맞추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직원 1명을 두고 작은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이런 미용실은 아시겠지만 업주인 디자이너가 거의100% 손님 머리 손질을 하고 직원 은 보조업만 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데도 직원 최저임금을 맞추어주면 실질적으로 누가 직원인지 누가 사업주인지 알수 없는 임금 구조가 나옵니다 조금은 더벌겠지만 세금내야죠 조금이나마 받은 대출있죠 아마도 다른 3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 사정일겁니다 결국은 직원내보내고 자영업자 혼자 죽으라고 고생해서 운영하란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정말3인이하 사업장만큼은 최저임금의 차별화를 두어야합니다 이사람들은 직원보다도 더 을의 입장입니다. 왜 이사람들은 장사가 안되서 망하면 빛더미에 올라갈 수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인이하 사업장 최저임금 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친박집회 이인제, 정치 철새 손학규, 119 김문수, 마약 아들 남경필, 조폭연루 이재명....",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는 왜 다 이상한 사람뿐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3포 세대 에서 9포 세대 등 불안한 미래에 대해 연애, 결혼, 육아 등 포기하고 사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하는데 현 정부의 임대주택 보금자리 정책은 신혼부부와 나이 어린 대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사회문제인 베이붐 세대의 연령대는 세금도 많이 내면서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소득도 없고 독립해야할 나이에 독립하지 못해 여러 가지 잠재적 가능성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연령의 미혼, 비혼 세대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와 정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후반~ 40대 초반 대상 보금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회에서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왜 서울만 특별시라서 개인회생 소급적용되고 지방은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미루고 있네요 지방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갑요??? 왜 왜 왜 이런거는 왜 판사님들 재량에 맡기시나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서울은 특별시라서 되는건가요??? 국민을 우롱하는 말도안되는소리 더이상 두고볼수 없네요 정부는 즉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나몰라라 하지마세요 법원판단이라고 니탓남탓 하지마시고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제발 현명한 판단 해주세요 서민들은 폭염에 한숨만 늘고 생활고에 속이 타 들어 가고 있네요 생활비는 쓸돈도 없는데 회생비 내려니 하루하루 죽을맛입니다 제발 살도록 경제 좀 생계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서울사람만 특별대우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짜뉴스 선동질 허위 사실 유포자 최고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가짜뉴스 유포자들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헌재 국가유공자 7 급의 복지는 예전그대로입니다 사회 각처의 복지정잭에 비하면 국가유공자7급의 복지는 아무것도아닙니다 국가유공자 7 급의 보훈급여는 인상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재가후 조치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7급의 복지는 예전그대로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뇌해킹 및 포박상태고발. 해킹으로 인해 사회적 연결망이 차단되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신고를 못 해 이 곳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각종 현대병을 만드는 범인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해킹이라는 단어 자체도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기사에 보도되어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치외법권지역에서의 불법적 뇌과학 실험에 희생되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공조 부탁드립니다.. ㅜㅡ; 설명이 어렵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및 사생활침해의 범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도 이명박 박근혜 때와 같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는 데, 민주 정부로으 정권교체의 취지가 퇴색되고 정의가 매몰되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사장 오영식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마사회 회장 김낙순 한국관관공사 사장 안영배(노무현 재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등 모두 비전문가들로 체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제발 낙하산 인사 중지하고 이들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혹시 드루킹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꼭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매크로 기무사문건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쓰레이통이 없어 길거리에 땅바닥에 쓰레기가 널려있고 . 아침출근할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쓸고 담고 진짜 있던 쓰레기통도 몇달전에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아예 없애시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통좀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이전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두아이의 가장입니다 아내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얼마전 육아휴직 종료로 복직을 한상태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가정으로서 근무지가 다르다 보니 아이들육아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가 육아휴직을 상태입니다 지방직 인사교류를 통해 근무지를 옮겨보러 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각지자체 담당부서 소극적 입장 및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답이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쌍방트레이드식 인사교류가 있지만 해당인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은 그로 인해 출산도 미루고 있고요 많은 정책을 내놓으시겠지만 지방직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쌍방인사교류가 아니 일방인사교류후 추후 인원충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공무원부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틀면 나오는것이 아동학대 뉴스입니다. 애를 때려 죽어도 형량은 고작 몇년 예전 일이지만 그런자들이 나와서 또 원을 차리고, 돈을 데고 다른 친인척 이름으로 또 운영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는길은 신상공개 및 우편발송입니다.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한 정황이 포착되었던 자들은 신상공개를 해줘야 부모도 대비할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만 범죄자입니까? 가장 약한이들은 누구입니까? 11개월 엄마 아빠 말밖에 못하는 아이를 온몸으로 눌러 압사시켜 죽이고, 돌봐줄곳이 없어 나라에서 허가해준 24기간 운영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맞아죽고, 차안에서 이 더위에 고통스럽게 죽고, 배 조금을 잘라 나눠먹고, 안줘서 못 먹고, 이게 인간입니까? 인권을 보호해줘야 합니까? 신상공개가 무서워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강경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모든 과실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방임도 학대입니다. 아동학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및 우편 발송 청원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1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자의 신상공개 및 처벌 강력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19구급차량 구조 개선청원 먼저 소방안전본부 산하 119대원들의 노고에 흔히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청원은 국가재정을 걱정 하면서도 평등한 구조혜택을 받을 권리를 주장 하면서 전동 휠체어로 생활화 하는 장애인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각 구, 군별 또는 각 소방서에 휠체어 경사로 또는 리프트 차량을 최소 1대 정도는 운행을 하여 목숨이 위급한 장애인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수송을 돕는 장애인 전용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예약 또는 즉시 콜을 하여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급 할 때는 이용에 많은 어려움으로 응급 처치가 지연되어 생명이 위태로워 목숨을 잃는 안타까움을 초래 합니다. 각 구, 군별 또는 각 소방서에 휠체어 경사로 또는 리프트 차량을 최소 1대 정도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법 제정으로 의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차량 구조 개선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환경부 장관님 지난 6.13지방선거때 후보 현수막으로 현수막 장바구니를 만들어주시는 아이디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기엔 국민들에게 나눠줘도 남을 것 같은데 남는 현수막장바구니로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저소득층가정에게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계기로 남는 장바구니를 불우이웃돕기나 저소득층가정에게 전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수막 장바구니 불우이웃돕기나 저소득층에 나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비둘기가 차에치여 죽어있는것도 많이 봤고 인도걸어다니다가도 사람이 피해다닐정도이고요 비둘기가 또 엄청 낮게 납니다. 사람 머리에 부딧힐꺼같고 비둘기는 도움 1도없고 날아다니는 쥐처럼 바이러스 덩어리인데 왜 관리를 안합니까?? 매해 점점 늘어나는거같습니다. 더러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좀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동차보험사 현대.롯대 이래도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6개월차인 주부입니다. 6월17일날 결혼식이였고. 결혼준비중. 5월 28일 저녘 9시경 남편과 이동중 교차로에서 부딪히는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이러합니다. 상대방차량이 좌회전 차선 [좌회전만 되는차선] 에서 저의차량 직진하는 차선 [직진 우회전만되는차선] 으로 끼어들기 진입하였습니다. [상식* 교차로 차선변경금지 ] 진입중 저의차량의 뒤를 박았고. 상대방의 얌체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진차로는 정체중이였고. 좌회전차선은 비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차량이 얌체운전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것입니다. 저의는 측전방도아닌, 측후면으로 뒷쪽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5분내로 지구대에서 출동하였고, 사고확인후, 저는 임신초기라 배아픔으로 호소하였고. 남편과 즉시병원[응급실] 으로 갔습니다. 허나, 남편에게 내용을 들으니 어의가없더군요, [직후 부천남미경찰서갔음] 상대방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원인가해자] 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요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태아의 미동이 없었고 배뭉침의 반복과 밤잠이루지 못한 나날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몇달이 지났지만 사과의 말조차 없었습니다.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 상상하고싶지않네요. 허나 더욱더 화가 나는건 미흡하고 처리가 느린 보험사들입니다. 2달가량이 지났습니다. 60일입니다. 어려운 사고내용인가요. 가해자 피해자 사고과실비율 어렵나요. 왜 과실비율을 지체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짜고치는 고스톱입니까? 어느 한쪽에서 포기하고 과실인정하기 바라는건가요. 왜 소비자를 우습게 보나요,? 늘상 부딪히는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자 대물담당자. 서로 한번 이겨주고 져주고 고객에따라 간보며 비교하는겁니까. 비싼 보험료 받아가면서 뭐하는거죠. 이것이 보험사입니까, 보험사인가요? 당연한결과이든 어려운 결과이든 2달 60일이란 기간이라면 벌써 처리 되야하는것아닌가요? 국가 기관 어디든 .대한민국 한 신혼가정으로서 호소합니다. 잘못된것아닌가요.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사 현대.롯대 이래도되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와대 청원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숨져갔고,오늘 또 한 유능한 정치인이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법과 규정과 미풍양속이 있는 훌륭한 나라에서 sns를 이용한 숨통조이기와 편가르기를 청와대가 부추긴다는 생각을 하실것입니다. 바른 나라세우기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원의 제안한하나에 언론이 기웃거리고, 실검순위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만합니다. 금리는 고가 행진, 주가는 곤두박질, 살림살이는 어려워 죽겠는데 정치는 어찌 눈가리고 아웅식의 퇴보만 하고 있는듯하니 안타깝네요. 오늘 노회찬의원님의 운명을 보면서 또한분의 노무현이 사라짐에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사람은 광주민주화운동(1980.5.18.)이 일어난 이 후 1980.7.30.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소속 인 함평에 있는 전투경찰대대에서 1주일 교육을 필 한 후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전투경찰 113중대 낙도지역 해안경계 근무를 명받아 해안 경계근무 중 전라남도경찰국에서 1980.11월 처음으로 창설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에 착출 되어 정신교육과 시위대 진압에 대한 교육을 4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 후부터 제가 소속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는 복무 특성 상 사회생활에서와 같이 머리를 기르고 학생들처럼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의 학생들처럼 학생 같이 행동하며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학생. 시민운동 동아리 집회 활동 등을 상세하게 파악 보고하고 또한 야간 근무 시에는 광주에 있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양동시장과 금남로 일대 또 학생과 시민운동들을 관찰하며 보고하는 업무가 주 된 복무 생활 이었습니다.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시위진압 및 민간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는 타지역에서 시위가 많아 어려울때에는 지원도 많이 다녔으며 서울 또한 시위가 심할 때에는 야간에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출동하여 이화여대 및 연세대학교 교정으로 진입하여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하는 일에 투입 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이 후에 광주에는 시위가 극히 심하였으며 제가 소속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를 시위 중에 있는 학생들과 군중 속으로 투입시켜 주동자 및 불순세력을 잡아 검거하라는 명을 받고 근무를 서야 했기에 평범한 군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으로 군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제1기동대 대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상이 많았습니다. 복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위대의 반격 또한 심하여 저를 포함 한 대원들은 각목을 휘둘리고 화염병을 추척한 시위대들 때문에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동자 및 불순세력을 잡기 위해서 시위대속에서 행동하다 보니 체류탄가스로 인해 위경련과 식욕 부진이 일상 시 되었으며 체력 소진과 탈진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반복 되어졌습니다. 저는 1982. 7. 전남대학교 후문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으로,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무릎 관절은 20바늘 이상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고,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있는 전라남도경찰국 지정병원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위대를 진압한 공로가 인정되어 1982. 10. 21. 경찰의 날 내무부 장관표창장을 받았고, 1982. 11. 17일.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표창장 또한 받았습니다. 현재의 정부 문서 기록으로는 제가 전투경찰대 대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다고는 병무청 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정작 전투경찰대 인사기록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981년에 창설 당시에 전라남도 경찰국 제1기동대는 전투경찰대원으로만 창설하고 중대장, 소대장님들께서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현재의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는 경찰관으로만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 된 일인지 1980. 11. 전투 경찰 대원들로 창설되었던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습니다.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서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으며 원고가 소속 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외 다른 전투경찰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들은 보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만 없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의 잘못이며 저와 다른 대원들의 잘못이 정녕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에 따라 상명하복이란 어쩔 수 없는 보직에 맞추어 군 복무를 해야만 했고 그 때의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방에 의무를 다 했던 일이 죄 일까요. 힘없는 국민은 이런 엄청난 일들로 관공서 이곳을 기웃거려 보아도 문전 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장형석외과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경찰병원에 후송 조치되어 입원하게 된 경위와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공상 처리 되었다는 서류가 인사기록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기록부가 없어진 게 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장형석외과는 오래 전 폐업한 상태이고 또한 병원 의무 기록지 및 입. 퇴원 관련 서류들은 10년 이상이면 폐기 처리되어 진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병원에서는 제가 1982년 입원하여 퇴원하기 까지의 의무 기록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던 시절. 중대장(경감)배종남, 소대장(경위)문경호, 김영주, 박동화, 김병연, 고병옥, 임신택님들에 대한 인적사항 보정명령서를 인천지방법원에 내어 이분들의 생존 여부와, 저와 대원들의 그 당시의 상황등이 파악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전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 당 하였습니다. 함께 복무하였던 동료들의 인적 사항이라도 알아 그들과 이 사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또한 거절 이었지요. 이런 답답함을 어찌해야만 할까요. 전라남도경찰국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 복무한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33개월의 전라남도경찰청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써의 기록들은 없는데 1981.3.국난극복기장 및 1982.11.21. 경찰의날 내무부표창장과 1982.11.17 전라남도경찰국장표창장의 상들은 누가 준 것일까요. 33개월의 복무 기간 중 국가가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랐습니다. 부상당하여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함에 극치를 다하고 있는데 국가는 노환으로 치부 합니다. 나이가 들어오는 노환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국가입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인사기록부가 단1부도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경찰대원에서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 돌아와 본인에 인사 기록부를 찾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 받기 위해 찾아보았던 서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만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왜곡 된 과거사를 숨기기 위해 이 사람과 대원들의 인사 기록부만을 페기,분실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한 개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중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과 소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서 이 사람이 처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사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다들 드루킹 사건 계속되면서 드루킹과 고 노회찬 의원님의 뇌물의혹 청탁 이러한 의혹이 끝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제대로 밝혀지는게 좋겠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드루킹대문에 죄없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투신,자살하게 된겁니다 그 전에도 경남도지사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 문재인 당선 돕기 위해 매크로,... 이런저런 편파적인 방법 동원해서 당선된 방식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드루킹,... 모든 관련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처벌 적용하고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처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제 그저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폭논란에도 뻔뻔하게 그러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가즈아 🔥🔥🔥", "num_agree": 34, "petition_idx": "31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관련자들 모두 엄벌하게 처벌 최소 무기징역 이상 처벌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 자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슨 거룩한 연구와 우아한 궁리를 이리 오래하나", "num_agree": 32, "petition_idx": "31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언제 답할껍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들어 SNS 활동과 유트버 홀동이 보편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가짜뉴스 제작, 배포가 만연해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것도 민주화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거짖 내용 생성과 확인안된 내용들을 살실적으로 묘사하고 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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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 노무현 대통령 에 원통함 을 막지도 보호 하지도 못한 집단이 지금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에 후광으로 정권을 잡아 권세를 누리면서도 고 노 회찬 의원에 억울함 을 수수방관 하여 비통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고 지난날에 노무현 대통령에 원텅함이 재현된바 무늬만 친노 집단은 모두 따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늬만 친노 집단 각성하고 따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검찰.특검. 사법부 다 필요없음 노회찬을 주검으로 몰고간 검찰들 다 조사해봐야함 삼성.검찰.언론.한국당 싹다 조사받아야함 철처히...",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특검. 노회찬이 특활비없애자니 싫으니깐 엮어버리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 국제조직폭력연계설 사실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사실여부 확인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지사가 되고 ~~~~ 이게 나라꼴인가>? 조폭!!이런~~~~~말문이 막힌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15797",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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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_idx": "31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 의료제도!!!!!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저임금상승 16.4 인상 이야~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오는구나 하고 밝은 미래 였습니다. 사실 전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또한 지지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2일 일제히 시급인상 좋겠다 하면서 서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달 급여를 받은후 인상되긴했는데 어느누구는 30만 인상되고 또 누구는 10만 인상되네 하면서 말이 나오는겁니다 알고보니경력별 급여차이가 없어진거!!! 정말 맥 빠진다는 장기 근속 근무자들... 우리회사는 약 16년정도 된 개인 업체 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전 40대 다른분들은 50대 사장님은 60대입니다 전 근무기간 13년차 15년차 4명 3년차 1명 나머지분은 10년차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까지하고 폐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 갑자기 13년 근무하던 회사가 없어지고 실직자가 될 위기 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취업도 어려워보입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은 어떻게든 버텨도 후내년은 정말 답이 없다고 그땐 정말 다 죽을수 밖에 없다고.......... 그러기전에 다 정리해서 정산하자고...우리회사는 부채도 없는회사인데... 며칠전 아들이 입원을 했는데 간단히 김밥을 먹으러 갔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존에 1500원하던 김밥이 2500원하고 2500원하던 김밥이4000원하더군요, 평소엔 비싸지않다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먹던 김밥 한줄이었는데.... 사지않고 그냥 나와서 고민했어요 !!! 분명 시급은 16.4%인상 제 월급 5.0%인상 김밥은 68.5%인상 다른물가도 최소20%이상 인상된거같습니다 정말 잘생각하고 판단해주세요 올해는 괜찮아요 내년은 버틸수 있습니다 후내년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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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주택이 근처에 있어 해결되면 다행인데... ... 농사 짓는 땅이다 보니 집과는 20여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 일을 하다 볼일 보러 집으로 뛰어 갈 수도 없고 잠시 휴식을 취하든, 간식을 먹으려 하든 흙으로 인해 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기, 수도가 허용되는 농막에서 단순히 지자체에 따라 정화조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려 알아보다 보니 허용되는 지자체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데 허용이 안되는 지자체 때문에 대부분이 불법으로 매립하든지 아님 이동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도 안되지만 간이화장실 또한 방치되며 오랜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동화장실로 인해 환경오염도 발생됩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허용이 안된다면 모르겠지만 지자체에 따라 허용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막에 정화조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계속되는 이재명 은수미 사퇴관련 글들을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그래야 분노한 유권자의 의견이 모아질수 있으니.. 이재명씨가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했을때 부터 조폭들의 조직과 자금의 후원을 많이 받았겠군요.. 이번 경기 도지사 선거에서는 안받았을까요??@ .. 은수미씨에게 고스란히 그 조폭 조직을 인계해 주었겠군요.. 음 음 .-.-' -.-\" 잘한는 짓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때 역풍 안맞을려면 당장 출당조치하고.. 검찰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31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사퇴,구속등 관련 청원들은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하루12시간이상 운행을 하며 회사에 입금액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외 운행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힘겨운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010-9885-2342 핸드폰 번호를 가진 젊은 여자 손님의 요금미결제에 대한 청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거래불가 카드로 결재를 하는척하다가 기사가 바쁜시간에 조급해함을 이용하고 계좌송금 한다며 고의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 손님의 전화번호를 받아논 상태여사 수차례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답장뿐이였습니다 요금 7.600 원 어찌 받아야 할까요? 벌써 10 일 지났습니다 경찰분들 이야기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7.600 제게는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어울하고 분해서 미칠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원자력발전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해악인 것처럼 떠벌리는 자들이 앞장사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개하는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이나 낭비하는데 정부와 더불어 앞장을 서더니, 이제는 앞장서서 원자력발전소를 시찰 한답시고 외유성 나들이를 가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니 파렴치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 회사에 7,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인간들이 참으로 낯짝도 두껍지 않습니까? 무더위 절정으로 전력 수급난 비상이 초래되자 호들갑을 떨면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정부의 정책당국자나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정부 요직을 두루 꿰차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스럽지 아니하다 할 수 있는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니 하면서 멀짱한 산하를 파헤치고 비효율적인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권력자들이여! 당신들의 권력욕이 언제까지 영원하리라 보는가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사심 모두 내려놓고, 국민 혈세를 동원하여 외유성 출장을 다니는 인간들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노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1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 사외이사 이유성 해외출장 적폐청산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일반 시민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청원하려 합니다. 국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사와 같은 것입니다. 일하라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 자기 월급 책정하라고 국회가 있는것 아닙니다. 기타 수당? 불체포 특권? 등등 회사다니면 자기 월급 자기가 정합니까? 기타 수당 자기가 정하나요? 참고적으로 관련링크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제 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권력인데 누가 국회의원 월급을 저만큼 주라고 했습니까? 국민은 국회의원 월급을 그만큼 주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특수 활동비를 주라고 한적도 없죠 기타 수당도 주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부터 다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당당하게 국회의원 월급을 국민이 정할 수 있는게 제 1조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불체포 특권?--- 제 11조를 어긴것이나 마찬가지 네요 11조 1항/2항/3항 다 어겼습니다. 제 1조부터 우선순위를 가지는 헌법입니다. 국회의원 관련하여 모든 행정적 / 및 특권등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관련된 월급 및 기타내용을 왜 국회의원이 정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유아 폭행, 사망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는데 취업하라고 하며 아이를 믿고 맡기라고하면 어떤 엄마가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을까요? CCTV가 설치되어있어도 실상은 폐쇄적으로 어린이집에서만 볼수있기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사건터진후에 이렇게 맞았구나. 죽었구나. 확인하는 게 무슨 소용있냔말입니다. 당한 아이들과 그부모들만 억울하고 끝인거죠. 부모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CCTV를 학부모가 실시간 볼수있도록 시스템으로 정립해야합니다. 근무중에 다 볼순없겠지만 걱정이되면 틈틈이 내아이를 볼수있도록 학부모 CCTV실시간 모니터링할수있도록 정책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부모안심장치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3월 해병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예비역 중위 입니다. 저는 해병 1사단 73대대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부대의 역할은 헬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작전지역에 상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평시 공수훈련, 기본 전투기술 등을 포함한 각종 훈련을 실시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헬기와 관련된 많은 훈련을 진행하고 실제로 복무 중 저와 부대원들은 마린온 헬기 인수인계식에 직접 참여도 하였습니다. 현재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 그리고 군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저는 몇 가지를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순히 해병 항공대의 존폐론이 대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생각을 해주십시요. 상륙이라는 해병대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헬기는 해병대에 있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마린온 헬기는 21년까지 28대로 확충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린온과 같은 소형 헬기만으로 모든 해병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 스스로 헬기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하지만 해병대에게는 더욱 더 큰 중형헬기가 필요합니다. 해병대 항공단에 편조된 예산으로 더 큰 중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아직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조종사의 조종미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병대 헬기자산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생각해주시고 더 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구조적 부분에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평해전 이후 유도탄 고속함에 순직자분들의 성함을 붙인 것처럼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중형 헬기자산에 이번 사고의 순직자 분들의 성함이 명명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시대를 살아가는 선후배 해병 및 국민분들이 새로운 헬기자산을 보면서 이번 사고를 다시 생각하며 순직자 분들의 명예로운 죽음을 잊지않게 해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마린온헬기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꼭 읽어주세요(전역장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를 기화로 고위직 공무원 중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착수 및 적폐청산 가속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 범죄혐의자 수사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김성태 부터 특검합시다~~말도안돼는 특검으로 노회찬의원을 죽음으로 몰고간 한나랑당 메트로 특검부터합시다~자한당반드시 다음총선때 이나라에서 몰아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랑당 메트로 특검합시다~~드루킹특검대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경기지사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 분입니다 신속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31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진상규명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먼저 노회찬의원님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본 청원은 드루킹의 요청에 의해 강연을 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되는 바... 그 강연료가 부정청탁의 대금이라고 보는 일부 부당한 의견에 대한 압박으로.. 본인의 청렴성이 훼손됨에 억울함을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큰 별이 이렇게 질 수는 없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이나라 정치계의 개혁이 있어야합니다. 1차적으로 국회의원 수입내역을 국회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국민의 대리자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바 국민은 그들의 수입이 정당한 수입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드루킹 특검이 제 역할을 하기를 빕니다. (그들의 음해로 인해...안타까움 죽음을 국민이 이번기회에 겪었습니다.) 3차적으로 노의원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이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은 동의 후 꼭 널리 퍼트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31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입내역 정기적으로 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학력인플레 시대.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생 특별채용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졸출신도 취업의 문을 확대하여 미래의주역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길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수 있는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 마스터고 취업활성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 노회찬 의원의 비문 통보 후 실시간적 일베 실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컴퓨터 교실에서 인터넷 관련 실습을 해왔죠. 국민 절대다수 웹포컬 네이버에서 '일요일'만 검색하기 위해 일자만 쳐도 초등학생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열려 있는게 일베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엄지 몇 번 움직이면 접속할 수 있는게 일베입니다. 기존의 법리대로 일베 폐쇄 여부 등을 논의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국민이, 법조인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존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뇌리의 환경에 참담한 영향을 미치는 이 일베에 대해 좀더 머리를 모으고 합리적인 법리적 논증을 깊이 펼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자료로는 계상될 수 없는, 인터넷에 의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나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의 비문 통보 후 실시간적 일베 실황입니다. 일베에 대한 법리학적 조치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시급으로 이슈가 되고 그 이슈는 자영업자들은 밤낮을 걱정으로 지냅니다. 시급 상승률이 2자리수로 증가함으로서 불가피하게 판매하는 제품및 메뉴도 가격인상을 해야하고 매출은 큰변화 없이 오시는 고객님들에게만 그 부담을 더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임금상승 &물가상승은 당연한 경제논리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속도가 다소 빠른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분들도 이런부문 때문에 고용한 직원분들의 근무시간도 줄여보고, 운영시간도 줄여보고 각각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있을 거라 봅니다. 임금은 당연 올릴수 밖에없지만, 시기와 방법을 달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합니다. 타국가인 영국을 모티브 삼아 보시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영국은 기술과 경헙 부족에 따른 생산성 차이로 나잇대별로 차등적용을 합니다. (타국가는 업종간 차등적용이더라구요) 실제로 갓 성인이된 친구와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20대중후반과의 생산성 차이는 확연히 눈에보입니다. 이들을 같은 최저시급을 주는것은 고민이 되는부분 인것같습니다. 윗글에 빗대어 부디 좋은 해결책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및 최저임금에대한 확실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도 임금 차등적용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동계를 위해 헌신하다 불명예를 원치 않고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한 노회찬 의원님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루게 허락해 주십시요... 말도 안되는 청원같지만 국민의 대다수에게 사랑받는 노회찬 의원님은 국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위로 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 부탁드립니다. 故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국장으로 장례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윗분들부터 적폐청산 뿌리뽑자 특활비 3회이상 받은 국회의원 분들 보좌관들 전수조사하여 3회이상 수시로 받은분들 구속해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올해 9월부터 특활비 없애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 분들 보좌관들 전수조사하여 3회이상 수시로 받은분들 구속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남자들이 택배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운전해서 고객을 위해 택배 갖다 드려하는데 집에 없고 전화도 안되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되고 여자들은 쉽게 카페에서나 일하면 되지 요즘 사무보조 여자 만뽑는데 계속 남자들이 돈 쉽게 보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런 쉬운일을 하지말고 이쪽을 하면 알고아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이미지가 왜 힘쓰는일 등 이런 것만 해야 되나 요즘 남자들체격이 작은애도있고 마른애도 있는데 왜 꼭 여자만 사무직 쉬운 일 만해야 하나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방암3기말 38살 아들 둘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현재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2055921 환자번호를 갖고있는 암환자입니다 2015년 12월 말에 발병하여 8차례 항암후 2016년 7월달에 전체절제 수술을 하였고 수술부위가 너무커서 왼쪽 허벅지 피부를 다 떼내어 피부이식 수술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그후 방사선 치료후 표적치료하던중 피부로전이가되어 타이커브와 젤로다 라는 경구용 약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늑막으로 전이.재발되어 현재 늑막에 물이 자주차서 늑막천자를 계속 시행중 입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캐싸일라로 약을 바꿔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캐싸일라로 전환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탁셀 항암을 통해 항암실패 증거가 절차상 필요하다고 하십니다~전에 1차 항암 때 탁셀 효과가 크지않아 수술을 했던건데 이번에또 항암을 해야 한다니 눈앞이 깜깜하네요~필요한것도 아닌 절차상이라니!!!!행정업무상 필요한거겠지만 항암 부작용은 제몫이잖아요~탈모에 손톱 발톱이 까맣게 죽고 심하면빠지고 식욕부진에 구토!!!그리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두아이들!!!행정상 이라는 형식적인 처리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입장을 생각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이런상황을 알고 진료서를 첨부하여 불필요한 항암치료가 아닌 환자에게 시급한 치료를 할수있게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이라 하시네요~8월10일에 어쩔수없이 치료를 더 늦을수는 없기에 행정상 필요한 항암을 하기로하였습니다~그 전에라도 이런상황을 참작해주셔서 암 환자들에게 절차상 필요한 치료가아닌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긴 글을 읽어주신점 감사드리며 불필요한 제도가 조정될수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자 의료제도!!!!!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한당의 드루킹 특검은 솔직히 그들이 수뇌부들과 의원들이 작당한 각종 비리와 불법자금 기무사문건, 양승태대법원 사건에 비하면 먼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뻔뻔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 그 나마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양심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죽어야 합니까! 정권이 바뀐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촛불을 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것들에게 인권을 주지 마십시오. 자한당 특검을 신청합니다. 그들이 이병박 박근혜 정권에서 행한 모든 비리를 싹 다 찾아서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의 힘이 무서운 줄 알아야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일어나야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1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금 정말 한국인력공단(큐넷) 청원하고싶습니다 자격증접수 및 일정에 개선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자격증 공부 안하시는분 없습니다 목적은 취업밎 승급입니다 지금 큐넷 상황을 보면 9시부터 시험 접수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은 더욱 심각합니다 밖에서 업무보고있는분들은 모바일접수라도 해야합니다 지금 큐넷모바일은 로그인도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시험기간~대부분 평일입니다. 일반 회사분들은 잠시 가능하지만 개인 사업자 및 그쪽에서 일하시는분들은 휴일 아니면 시험도 못보구 2년 준비한거를 못보구 기회를 버립니다 1.접수기간및 로그인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2.시험기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웬만한 곳에 전화 할려고 하면 1544,1577 등으로 시작하는 대표전화가 많습니다.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보통 안내에 따라 3~4회이상 안내번호를 선택해야 원하는 곳에 연결이 되고,연결이 되고 난후에도 대기자 순서에 따라 또 기다려서 간신히 통화가 가능합니다. 대표전화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만 대표전화로 전화거는 사용자(저만 그런건가?)는 전화를 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유선전화 무료상품을 가입해도 대표전화는 유선이지만 무료유선통화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전화를 없애면 전화번호수가 많아지겠지요.하지만 사용자의 불편함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전화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44,1577,1588등 대표전화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하루라도 운전을 하지않으면 생계를 이을수 없는데 속도위반때문에 벌점누적으로 생계에 심각한 차질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해도 대타를 구할수 없는 환경인데 교통법규위반자 단속봉사기여로 벌점을 깍아 계속 출근할수 있게 국민고충을 덜어주세요. 죽고싶은심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정지중 교통법규 위반신고기여로 벌점 삭감제도 도입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한나라당 매크로 불법 사용에 대해 특검을 조속히 요청합니다. 과거 정산해야 할것 들이 정산 되지 못하였던 우리 역사가 처벌받아야 될 자들이 오히려 경제와 권력에서 큰 힘을 등에 입고 큰소리를 내는 안타까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이시대에 정산하지 못하고 또 넘어가 버린다면 또다른 불행이 다음 세대로 넘어 가겠지요. 지금이 그 선택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불법 매크로 사용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온갖 문화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농사는 짓지도 않고 가족들 주소만 행정적으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또는 농지를 매입후 다른사람한테 임대경작 하게 하면서도 영농자재나 비료 구입, 직불금은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근거를 남기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농어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특히 올 7월부터 소득, 재산 기준 적용에 따라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이 시행되다보니 가짜 농어민 전입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고 수법도 다양화 되어가는것 같읍니다. 지금 현재도 실제 확인하는 제도도 있지만 무용지물인거 같읍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되도록 제도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농어민들을 찾아내어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온갖 적폐들이 적법한 철벌을 받기는 커녕 썪어빠진 사법부에 의해 풀려나고 면책을 받는 세상에 5000만원을 박ㄷ았다는것 때문에 죽을 택한 노의원님 정말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국개들중 그래도 국회의원 인정받는 몇안되는 분인데,,,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노의원님 연설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할 만큼 존경하는 의원이였는데,,,그동안 국히 썪은 정책과 전례들을 뜯어고치려 애쓰셨던 정말 강작한 분이셨는데,,, 나라혈세22조를 해쳐먹은 놈은 버젓히 살아있고 아이들의 목숨을 미용을 받느라 잃게한 떠라이짓과 비선실세에게 나라를 맡겼던 년은 뻔뻔하게도 재판에도 참석안하며 얼굴쳐들고 살고 있는데 왜??? 정말창피해서 죽어야할 재벌 기업 회장놈들은 고개한번 숙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며 철면피로 일관하는 세상에 명예를 지키고자 죽음을 택한 노의원님 어찌 그래야 했단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내가 모든걸 안고 가겠다던 그분을 따라가신 노의원님 영면에 드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깨끗한 세상 만들고자 노력했던 고인의 뜻을 남은 의원들은 따라야 할것이다 정작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살아야할 자유당 놈들과 친일후손들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니들이 명예가 뭔지나 알고 사냐?", "num_agree": 38, "petition_idx": "31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작죽을 것들은 안죽고 가장 양심적인 노회찬 의원이 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직 대통령도 다 구속되고 노회찬의원도 자살한 이 마당에 권양숙여사의 수사는 왜 안 하는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 재수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 성남시비리에대한 수사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부는 세금을 전년대비 22조 더 많이 겉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런 세금을 좀 풀어서 일반가정 누진세를 보존해주거나 누진세를 실질 사용량으로 계산해서 내거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건 서민들 등처서 기업들 전기세 대신해서 내주는 방식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서민도 생각해서 관료들과 기업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지말고 시민들도 시원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개선하라. 발전량을 늘려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저렴하게 쓰자고요 더위먹고 죽는 사람들도 있음...", "num_agree": 23, "petition_idx": "31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가정 전기누진세 개선방안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경제뉴스를 보면 너무 중산층.준서민층? 에게 부담이가는 경제정책만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전부가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 열심히 일하면 모두가 쉽게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만 잡지말고 재벌.졸부.고액자산가들 좀 잡는 정책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형수에 대한 욕설, 김부선 스캔들, 시민에 대한 응대부족 경기지사 당선자로서 방송사 인터뷰에 몰상식한 태도 그리고 조폭 스캔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종합할때 이재명 은 경기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 월매나 힘드십니까? 하루빨리 이재명 지사는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즉각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원게시판에 이재명 경기지사 광련 여러 의견이 올라오다보니 찬성 의견이 분산되므로 동일인및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1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난민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 집회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긴 하시는겁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난민수용에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지금 여기 청원게시판에있는 난민수용에대한글도 계속 답도없고.. 이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반발이 더 심해질것입니다.. 난민들 보세요.. 지금 유럽나라들의 난민수용하고 난뒤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해외 사례들을 보시라고요 .. 똑같이 되고싶으십니까?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없을거같네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금 난민수용에대해 아무런 답도없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자체장은 대통령과 다르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함으로써 직무 정지가 가능하고, 이후 헌재에서 그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장도 지방의회에 의해 탄핵이 가능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눈치를 직접적으로 살필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재명, 은수미 같은 부도덕한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 가능해 질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에 지자체장 탄핵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feat 이재명,은수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부는 누진세에 관하여 관심이 없나요. 정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원자력 발전만 안하면 다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정책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드루킹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특검 분들, 여기서 꺾이지 마시고, 여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분들 힘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테넷 상의 과도한 욕설과 악성댓글로 고통받거나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댓글이 남을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르고,책임없는 유언비어 나 소문만 으로 진실인 마냥 올라오는 댓글들 안보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은 익명성이 있어야 한다지만 댓글이라 던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 질수 있도로 부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좋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시급한거 같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화웨이는 중국의 최대 IT 통신장비 기업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G도 화웨이 일찍이 집중 연구해와여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경쟁상대인 삼성이나 노키아-에릭슨보다 훨씬 앞세워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거대한 5G 시장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 미래는 화웨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철 전 전보통신 장관님께서 화웨이 미래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명하게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화웨이 함께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웨이를 우리나라 5G 사업에 전격적으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테넷 상의 과도한 욕설과 악성댓글로 고통받거나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댓글이 남을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르고,책임없는 유언비어 나 소문만 으로 진실인 마냥 올라오는 댓글들 안보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은 익명성이 있어야 한다지만 댓글이라 던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 질수 있도로 부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게 좋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시급한거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서민을 위한 정치 떠들고 다니시는데 투표할때만 떠들고 다니시지들 마시구요 서민을 위한다면 당신네들도 최저시급으로 연봉받고 당신네들 국민 세금으로 연봉받잖아 ~~~~ 니네들이 하는게뭔데 우리세금으로 월급받아가냐 내가 이런얘기해본들 니놈들이 볼지 안볼지는 모르지만 니놈들도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이 아니라면 옥탑방에서도 2년 반지하원룸에서도 2년씩 살아보고 내가 국민을위해서 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주둥아리 털고 다니는건 어떨까하는데 씨XXXXXXXXXXXXXXX", "num_agree": 4, "petition_idx": "31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직 19살 학생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을 나이지만 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술을 마신다고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사람이 형량을 적게 받아야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시던 마시지않던 받은 피해는 같습니다. 술이 면죄부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왜 형량을 줄이는지 이해를 할수 없을겁니다. 가해자 중에서도 이 범죄를 일으킨후 음주에 의한 형량감소를 악용하는 경우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폭행등을 저지른 범죄자중에서는 상습범이 많습니다. 형량을 감소시켜주면 그 뒤로 반성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이는 피해자들이 인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병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는 다릅니다. 이 법이 누굴 위한 법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일반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상습법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위한 법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바뀌어야할 법중 하나라고 생각해 청원을 넣어봅니다. 읽어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으면 용서하는건 무슨법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말도 안되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고 자랑스러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을 위정치를 하려는 노력을 적어도 과거의 어떤 정부 보다 하고 있다는 데 의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예전의 못난이 정부 때 보다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좋아질까요? 제발 의지만 앞세우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정부인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국민들은 그 밥에 그 나물인 똑같은 인물이 정치공학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정치적 자세를 바꾸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모든 선출직들이 2선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진보지식인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그토록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아니었습니까.. 허나 어찌하여 선출직 의원들의 자리는 당선만 된다면 제한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요. 우리는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의 연임을 2선으로 제한한다면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 좋은 정치 환경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중진이니 소장파니 이런 계파들이 선거결과의 패배를 두고 혹은 여러 정치적 결과를 놓고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책임 떠밀기 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선출 의원직의 연임을 2선으로 제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은 청탁이니 비리니 부패니 어려가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도 계속해서 연임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지역에서 강화시켜나가는 꼴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연임 제한이 이러한 고인 물들이 썩어가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막고 새로운 인물들이 자신의 정치개혁을 시도해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2선이상 연임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제 ...아에 네이버 뉴스 자체는 신뢰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여론 간보기 선동에 아마 국내 실시간 1위가 네이버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가끔 실시간 순위에 엉뚱하게 ... 당일 첫개봉작 영화가 실시간 1위 되지 않나...? 이상하고 궁금한점 많지만 생략 하고요 드루킹 관련해서 본질수사 보다 ... 그외의 수사 ... 특검들이 주로 생각하고 ... 본질수사는 보조 특검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마치 몇몇 이익 집단이나 단체에서 ... 명분 하나로 궐기를 했지만 요구 하는것은 하나의 명분 보다 ... 십계명 쪽 즉 사심과 흑심성 요구가 많다는것.... 특검방향성에 의문이 생기네요 ... 이루 인해 결국 현직 국회의원 자살 관련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우려먹식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의 특검이 아닐길 바라지만 ... 사람을 살인한 범죄자나 ... 악플러 또는 특검의 수사의 현재 방향은 이미 살인자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각 사람의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 그동안 특검 당사자나 ... 국민들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학습했어니 ... 추측 추리 여러 생각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대를 위해 ... 소를 위해서가 아닌 명분도 없고 어중간하게 판단한 이들과 불참석자 ...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또는 이해 하기 싫은 상황이고 소상공인 이들 이익자들이 하나의 명분으로 이의제기 했어다면 ... 다소의 국민 호응이 있을테지만 임대료 ... 그외 기타 요구하는것이 많고 결국 자신들의 이익성 명분의 요구가 많아 진다면 본인들의 친인척 가족외의 국민들이 호응할까 의문이 생김입니다 ... 본인입장에서 ... 그냥 가까운 구멍가게 ...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그만... 소상공인 이익과는 대부분국민들의 이익에 상관없기에... 명분이 있다면 ... 다소의 요구 보다 ... 하나의 올바른 명분만 주장하시길 두마리 토끼 바라다가 ... 이도 저도 아니 될수 있어니... 소상공인 관련해서 ... 당연히 부동산 ... 터가 좋은 곳은 임대료 비싼것이 아닐까? 생각도... 고의로 또는 악이용 염려가 뻔히 보이는데 해결 보완 요구는 ... 치트 행위가 아닐까도? 여러 생각이 많이 있지만 ... 오늘은 여기 까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끊임없는 네이버...푸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같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지자체장은 주민이 직접 끌어내릴수 있게 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장 불신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힘내세요 청원 답변한다면서요? 많은 국민분들이 힘내라고 응원해주셔서 참 기분 좋으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나락으로 떨어지고있고 살기힘들어 죽겠는데 최다청원인 난민문제는 쿨하게 싸악 무시해주시고 우리 대통령님 기분 좋아지시는것만 답변해주시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걸 무슨 생방송까지나? 뭐 길게 적을 힘도 없네요 참 무서운분이십니다.. 파이팅하십쇼", "num_agree": 23, "petition_idx": "31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요 하고싶은 답변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막 노회찬 의원 투신 뉴스를봤습니다.충격적임니다. 정치인들이 부정한짖을한다면 어떤식으로던 처벌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나 은수미 성남시장 조폭관련해서 수사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조폭과 연관이 있다면 도민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수있겠습니까.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도민들과시민들이 고발을해서라도...이재명과 은수미는 수사해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1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조폭관련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던가? 파렴치하게 직위만 붙든다고 해서 더러움이 다시 깨끗 해질 수 없는법 부디 가시는 뒷모습이 더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위해 물러날때 물러 나는것이 아무리 따져 봐도 옳다고 생각 한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1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 청년의 억울한 주검뒤에 숨어있던 엄청난 비밀의혹을 한몸에 받고있는 성남의 전현직 시장과 경찰 시의회 그밖에 연루된 모든 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1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특검시행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적폐청산도 대통령님 공략중에 하나 였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사들이 진행중인게 여러건 있는데 그건들을 보면 솔직히 표적수사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거 같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이번 노회찬씨 자살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정치인중에 깨끗한 분이 한분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적폐청산을 표적수사하듯이 하는거 같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노회찬 자살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 뇌물수수 관련해서 저희 서민들이 이야기하는게 있는데 정치인들중에 돈 1000만원이라도 불법적으로 안받은 사람이 있겠어?? 이런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언론이나 검찰조사가 기반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이야기라고 확신할순 없으나 저희가 정치인들 대통령님 포함해서 정말 비리가 있는사람들만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정치하시는분들은 정말 청렴 결벽하고 대통령님이 공약때 이야기 하신 정의가 실현되려면 일단 청렴결별한 이후에 정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싶어서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 현재 고위공직자들(대법관, 대법원장 포함) 개인자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누가 깨끗하고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다음 선거가 2년정도 남은거 같은데 그전에 조사를 해주셔서 저희 지역구 의원을 뽑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글쓰는 솜씨가 없어서 두서 없어 보이고 하는데 간단히 이야기 하면 모든 정치인들 개인 자금에 대해서 조사해서 누가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주시라는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 조사해주세요(현직 국회의원, 현직 장관, 비서실장 및 고위공직자들, 대통령님본인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니 언제부터 국민들이 문재앙 문죄인 등 이런말을 무슨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권바끼구 비리등 받아먹엇나요 아니면 그리고 시급올리는건 각 대통령 후보분들도 공약에 잇엇는데 왜 문통만 욕을 먹어야 하나요 네이버 수사와 일베리스트 수사 촉구합니다 지금 네이버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네이버와 일베 리스트 수사 촉구합니다 뒤에는 자한당 어버이연합 등 또 유튜브에서도 욕을 하는데도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문죄인 욕하는 유트브들과 일베리스트 네이버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의무로 군대를 다녀왔고 육군에 지원했는데 원치않게 특전병으로 차출되었습니다. 의무를 마치고 전역을 였는데 육군 해군 공군인 친구들은 다 지역근처로 빠지는데 특전병이라는 이유로 동원훈련을 특전사가 있는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특전사를 지원한것도 아니고 특전병을 지원해서 간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전에 대한 자부심도 없습니다. 특전병들도 지역근처에서 동원훈련 받겠금 바꿔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전동원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평화도 쇼였고 눈물도 쇼였고 소통도 쇼였으니 이제 쇼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쇼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들은 정치적 결과나 선거결과에 대해 중진이니 소장파니 서로 니탓 내탓하며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고인 물이 썩어지듯 선출직 의원들이 여러차례 연임으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조폭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참신한 대안과 가치관으로 정치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싶습니다. 현제의 정치지형으로는 한 인물이 한 지역에서 반복해서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선출직 의원들의 연임횟수를 2선으로 제한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선출직 의원 2선 연임 제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신 책임을 지고 하야하실 생각은 없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TV출연하여 청원답변하신다는데 이답변 꼭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링크 클릭해서 한곳으로 모여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퇴요구 한곳으로 모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 대통령은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로 이는 탄핵 사유다. 즉각 하야하라!!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성남시장 은수미는 조폭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진 하야 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1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론과 실기로 나눠진 시험같은 경우 이론 시험 접수가 필수 인데 선행과정을 이룬다고 해도 실기 인원과 장소의 제한으로 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시험응시기의 기회부여로 야간은 이런 제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하청 계약직 근로자로 살면서 실업률을 높아지고 이직률도 높아지면서 다른 직업마다 다른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험응시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시하려고 하는 원서접수가 되지 않으면 자격시험 기회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인원의 접수 첫날 남보다 빨리 접속해야 하는 제한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휴대폰도 신형이어야 하고 인터넷망도 초고속이어야 남보다 더 빨리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면서 컴퓨터나 휴대폰이 구형이거나 인터넷이 느릴 수록 응시기회가 박탈 될 확률은 훨씬더 높아 집니다. 최저임금의 단순 계약직 노동자로 살다가 기능을 익혀 시험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하층 서민일 수록 더덕은 비참한 생활을 벗어나기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금일 7월 23일 오전 9시는 제3회 기능사 실기 접수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과 아이폰을 켜서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데 화면에 자세한 정보가 다 떠오를려면 2만명이 대기하고 15분 이상 리로딩되는 시간을 소요합니다. 새로고침이나 다른 터치는 손떨려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단계를 거쳐서 확인을 하고 접수를 하는데 카드결제를 누르자 에러가 발생하고 화면은 멈춘상태고 Proxy error message에 아무런 화면 터치도 안되는 먹통이 발생했습니다. 앱에서 신용카드 결제 에러가 뜨자 큐넷 앱을 새로 들어가니 로그아웃되어 있고 새로 로그인하는데 not found 뜨고 아이디찾기 안되고 10시에서~10시30분 사이에 시스템 장애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로그인이 안되었씁니다. 먹통될때 자칫 회원탈퇴라도 눌린가 싶어서 주민번호 조회도 not found 떴고 결국 산업인력공단 대구 지사에 전화를 걸어 아이디가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시간은 10시45분경 이때는 이미 응시장 인원은 만원으로 접수는 불가는 하고 결제미완은 미완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4월 달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8월에도 접수 만원으로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일 임노동자로 어렵게 살면서 자격증을 갖춰서 일을 배워보려는 의욕은 6개월 이상째 진행중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인적 자본화 하기위한 서민들의 노력은 많은 을을들의 경쟁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노력도 자격증 응시의 기회박탈에서 여전히 단순 빈민층의 삶의 굴레로 계속 되면서 비숙련공으로 유휴인력으로써만 대한민국의 잉여로 남게 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나 노력부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0시경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시험접수 시스템에 많은 트래픽이 발생해서 접수를 못한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시험 접수 서버의 문제도 물리적으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개인의 피해 구제문제는 또 하층 노동자의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분명 실업률과 이직률은 자격증에 대한 시험응시 수요는 많을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직업학원만 남발되고 실제 자격을 취득하기는 어려운 현실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 최저임금으로만 시끄럽게 언론에서 떠들게 아니라 이런 노동시장에 나갈려는 숙련화 과정의 부재가 저임금의 나락과 비생산적이고 시간떼우기 노동에 특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 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젊은이가 힘든 일은 안한다고 하면 모든 노동정책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험을 접수하지 못해서 6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비숙련 촉진과정을 겪으면서 자격응시도 못해보고 다른 노동시간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 진정 국가의 유휴인력화로 인한 노동탄력성 제고 정책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산업인력 관리 공단에서는 시험 응시접수를 기능 종목별이나 지역별로 접수 시간대로 나눠서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결제 실패나 리로딩 시간이 한번 아차 빠져서 대기인원 2~3만명 다음에 최소 20분을 또 기다려야 페이지 새로고침이 되는 상황을 시정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시험 접수도 못한채 2시간을 이러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q-net 자격응시 시스템의 지체 , 에러 및 접수 어려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드루킹 과 김경수 관계 밝히라고 특검 시켜줬더니 특검의 절반을 특검과 상관도 없는 노회찬 수사하고 다른데로 화살 돌린 정부눈치나 보고 김경수 송인배 소환도 아직 못한 드루킹 특검팀도 특검해야합니다 지금 60일 중에 30일이 지나가려함 말이 됩니까? 왜 김경수 송인배가 대상이 아닌 상관도 없는 노회찬이 화살을 맞아 스스로 돈받은거 인정하고 자살하시지 드루킹 특검도 특검 마치면 특검으로 수사해야합니다 정부 눈치나 보면서 특검을 하다니 기도안차",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팀 60일 기간중에 30여일을 이상한테 소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난 7월 21일 (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과 권력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성남수정경찰서의 성남지역 최대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 특검을 청원합니다. 조폭이 운영하는 업체인 코마트레이드에 해당 경찰서 출신의 전직 경찰이 취직을 하고, 현직 경찰이 조폭과 동업을 하고, 현직 경찰 팀장의 부인이 위장취업 방식으로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배된 조폭이 경찰과 어울려 소풍 가고, 밥 사주고, 돈을 나눠쓰고, 시계를 사주는 등의 내밀한 유착 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고 엄정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유독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수사만 오랜 기간동안 진척이 되지 않는 조폭과 권력, 경찰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기관인 경찰이 국민들로 신뢰받을 수 있는 '민중의 지팡이'로 올곧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4170, "petition_idx": "31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유착'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성남수정경찰서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추진하는 뜻은 이해를 하겠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남편 밖에 근무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남편의 근무 시간은 확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안 그래도 빚에 시달리고 아이들 키우느라 부족한 생활비에 의해 매일 촉박하게 살아가는 저희 가정은 돈에 더욱 쫓겨살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희 가정도 가정이지만... 혹시나 다른 가정도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청원을 올려봅니다. 추진의 의미는 좋으나 국민의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을 하지말고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착한증후군병'에 걸린 사람들 정치 그만하기 청원합니다! 대통령을 할려면, 적어도 정치를 하고 싶다면 ... 이명박, 박근혜, 더 나아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멘탈이 강한 분이 정치해야 합니다!! 오늘 노회찬 의원님이 생을 포기 하셨더군요! 이 책임은 한국당과 야당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어설프게 착한 척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개 돼지들에게 자꾸 대화하겠다고 새가 우는 소리를 하는 지금의 여당!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척 할거라면 그냥 집에서 좋은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헌법을 유린해도, 국정농단을 해도 유린해도, 방산비리를 뻔히 들켜도 착한 척 하는 정권에게는 비웃기라도 하는듯 법과 언론 그리고 그 기득권세력들은 항상 관대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정부가 져야 합니다! 착한 척하면서 인간성 좋은 사람들이라는 소리 들어라고 추운날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이제 착한 척 그만하십시오!! 대통령님 이하 관료님아!!!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착한증후군 병'에 걸린 사람들 정리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위하여 나라에서 많은 힘을 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과 혜택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취하고 교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연월차 없이 여름, 겨울 합 10일의 방학이 휴가의 전부이며 급여 또한 사립유치원에서 정한 각각 다른 호봉을 받으며 그조차도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일정이상 올려주지 않는 등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립유치원의 장으 입맛에 따라 교사의 급여가 정해진다는 것 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1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 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은 토론에서 사이다 발언과 센스있는 말로 토론을 이끄러갔습니다 이로인해 어느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몇조원을 빼돌린 박근혜, 이명박은 아무 문제없이 잘살고 고작 몇천원으로 유서에 고작 2줄만 적고 자살한다?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한 낌새가 있는 죽음입니다 그분의 성격상 절때 유서에 2줄만 적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투신하는게 쉬울탠데 왜 더 넢이가 높은 계단 난간에 올라가 자살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왜? 힘들게???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자신이 없어질경우 해당 당에 엄청난 타격이 올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작 몇천만원에 자살을 택하는건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뇌물을 받은 점은 잘못된점이고 수사를 받아야하지만 그럼 박근혜와 이명박은 수사를 잘 하지도 않고 왜 이제와 수사를 하고서는 이보다 적은 돈을 받은사람이 아무말없이 2줄적고 자살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당이 노회찬의원을 노린거라고 봅니다 가장 의심가는 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번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너무 유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결국 무죄로 끝났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엃어버리기는 싫습니다 같은 실수를 막아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일어섭니다 노회찬 투신자살 정밀수사와 가장 연관성 있어보이고 강한 가해자로 보이는 자유한국당도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1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투신 정밀수사 및 자유한국당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드는돈이 어마어마 하다지요 ㅎㅎㅎㅎ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못할 금액이라는데 그런데 왜들 무리수를 던져가며 있는돈 없는돈 끌어다 출마를 할까요 ??? 국회의원되면 받아가는거 열라 많거든 ㅋㅋㅋㅋ 그래서 정부는 어떤자리에 새인물 뽑으면서 청문회를 합디다..... ㅋㅋㅋㅋㅋ 뭐같은 세끼들끼리 지가 잘났네 내가잘났네 ㅋㅋㅋㅋ 뭐 묻은 새끼가 지보다 더 묻힌놈들 대놓고 욕하는자리지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같은 더러운 세끼들인데..... 하는거 없는 양반들 자릿수 줄이고 국가세금 올바른데 씁시다.... 내가 뭐같은 세끼월급줄라고 한달내내 피똥싸가며 일하고 세금내는거 아니다 쓸데 쓰더라도 정의로운데 올바른데 씁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하시는분들 묻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부동산 시장이 원활해질려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아야 되요 공급할때는 영토 면적을 고려해야 되요 영토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만 하면 나중에는 영토 면적을 다 아파트 물량으로 꽉차겠죠 소중한 자연은 파괴되겠죠 그리고 서울, 지방 부동산의 상황을 보세요 양도세 인상,대출규제강화,종부세인상,보유세인상한 8.2부동산 규제로 수요자들이 급감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얼어붙고 공급량이 많아져서 부동산 매매 시장은 불황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려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아야 되요. 부자의 나라 중국을 보세요 중국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서 부자될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꽉 잡은 서민들은 부자가 됬죠 우리나라 정부도 서민들을 위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가를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8.2부동산 정책을 다 폐지하고 부동산 정책은 하지 말고 진정 서민들을 위한 다면 서민을 위한 서민지원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하고지방부동산까지 망치는 8.2부동산정책 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폭염으로 국민들 시름하고 죽을 지경인데 한국전력은 개인 전기료 누진제로 이익이 폭증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정부는 8월까지 개인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철폐하라. 국민들은 괴롭운데 정부(한전)은 돈을 더 벌다니 .....",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재난 수준. 전기세누진 한시적 철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유기성 목사 동성애 합법화’, 이건 안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동성애 합법화는 안됩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하기 힘든 분위기였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도 살인죄도 간음죄도 다 고백하기 힘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에서 치유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더욱 포용하자' 는 말에 100% 찬성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위하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기에 성소수자들도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전염병자 보듯이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떤 죄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할 것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편에 서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녀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간 후, 그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므로 주의 몸 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치유와 회복을 돕는 교회여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상이며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선택해 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는 문제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가 아닙니다.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 작년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에 대하여 \"새로운 재앙은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것을 국가가 제도화/합법화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 개선을 목적으로 현행 헌법 제 36조의 <양성 평등>을 없애고 <성 평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는 측에서는 ‘양성 평등’이나 ‘성 평등’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일이 되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소수의 세력이 아니며, 공격과 박해를 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국제적인 강력한 조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에게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거리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 찬성론자가 동성애 반대론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인터넷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적인 시각’을 말하면 벌떼처럼 비난의 댓글이 달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면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반대하면 보수적이고 닫힌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성 평등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동성애가 비 성경적이라고 설교나 강의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안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설교나 강의, 의견 발표가 불법이 되어 버리는 사태가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치유 시키려 일도 죄짓는 일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행 17:6)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행 24:5) 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고 교회 안에도 온갖 잘못이 많은데 유독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왜 그렇게 매달리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잘못된 일이 많고, 정치적인 문제, 탐욕과 교만, 이기심과 분노의 죄가 동성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도 더 많고 사회적인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동성애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동성 간의 사랑은 모두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어디에도 동성 간에 결혼하면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이나 탐심이나 도둑질, 교만과 이기심과 분노와 학대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동성애 문제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이처럼 합법화되면 앞으로 ‘개인 취향’이나 ‘인권’의 이름으로 어떤 죄도 죄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금연운동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담배피는 사람들의 ‘권리’는 인정받고 있으며, 흡연자들 만을 위한 공간도 어디나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위험성마저 침묵할 수는 없으며, 캠페인도 하고, 담배 포장에 경고문구를 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포용하고 그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지만 동성애가 ‘비정상’임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이성애자로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이 죄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에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기관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항문은 분명히 배설을 위한 기관인데, 거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일이 위생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정상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는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성적 타락의 수준을 드러내는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만연하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드러내어 인정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성소수자의 문제는 동성애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쁜 쾌락의 추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동성애자들'과 '타고난 동성애자들'는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타고난 동성애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동성애 경향과 싸워 온 그들의 '내면의 전쟁'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척적인 동성애자에 대하여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성이 선천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도적질 충동이나, 폭력 성향, 지배 욕구, 변태적인 성욕 등이 선천적인 것어서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정상참작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일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 보다 훨씬 더 사랑도 많고 인간미도 있는 경우가 많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행도 많이 하고 인간미가 좋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차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 알콜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듯이, 동성애자들도 잘못된 성 중독에서 치료 받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의존할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제 마음에는 애통하는 눈물이 흐릅니다.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점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논란하지 말고 너희 교회 문제나 바로 해결하시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 문제 보다 교회 자체입니다. 동성애를 합밥화하려는 시도 앞에서 한국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내 교회’, ‘네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한국 교회’ 그러므로 어느 교회이든 한국 교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하려는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서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바람직한 문화가 세워지기 위하여 성도들이 거룩한 저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성적 지향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가정과 다음 세대 안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온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김성욱의 노트에서 동성애 문제 더 이상 방관하면 같이 죽는다. - 평생 500명, 1000명 이상 성관계하는 동성애가 '사랑' ? \"성인남자들과 남자아이들과의 사랑은 동성연애자들의 기초다.\" 라고 주장하는 동성애가 정상? 2014년 6월 18일 오전 1:23 이글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자고 쓰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의 실체를 알아야 이 문제를 이해할 수있다. 그래야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로 부터 구출할 수 있고, 그것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이다. 평생 500명, 1000명 이상 성관계하는 동성애가 '사랑' 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성인남자들과 남자아이들과의 사랑은 동성연애자들의 기초다.\" 라고 주장하는 동성애가 정상? 그냥 '동성욕' 이다. 에이즈 확산 주범인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해달라? 동성애의 폐해를 널리 알려서 더 이상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가 나서서 예방해야... 이미 중독된 사람들도 회복시켜야... 1. 유투브에 '동성애 회복' 이라고 치면 수많은 극복사례를 볼 수 있다. http://goo.gl/5iJWHU 2. 미국 동성애 사례조사를 통해 본 동성애의 실체 https://kblog.breadncup.com/tag/%EB%8F%99%EC%84%B1%EC%95%A0/ \"동성연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에 43% 되는 동성연애자들이 평생 500명 이상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으로 얘기했고,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9%는 그중의 반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70%는 원나잇섹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동성연애자들의 73%의 사람들은 19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있습니다. [3] 그리고 많은 동성연애자들 스스로가 아동성도착증세가 있으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The love between men and boys is at the foundation of homosexuality” (성인남자들과 남자아이들과의 사랑은 동성연애자들의 기초다.) \" 이미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래 링크 참고) 동성애의 확산과 합법화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동성폭행, 동성간 성폭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쇼크, 에이즈확산, 에이즈 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건강보험료폭등), 출산률 저하, 인구감소, 가정 파괴, 다음세대들의 가치관 혼란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시 군기문란, 국방력 저하 동성애 합법 화 된 나라들은, 소아성애, 동물과의 성관계 합법화 까지 시도하고 있다. 요즘 좌파친북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차별금지법의 폐해로 인해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항문 섹스에 대해 정상이라고 배울 것이며, 윤리, 도덕 시간에 '동성애는 정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심겨질 것이다. 부모가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와 우리 자녀에게 상관 없는 일인가? 미쳐가는 세상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거짓에 침묵하면 그 거짓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동성애자와 나는 다를 것 없는 죄인이다. > http://goo.gl/MoIrfM (아래 글은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비과학적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람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 하는 것.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결국 다 죄된 본성(성욕, 분노, 미움, 원망, 탐욕 등)이 있고 그 본성 그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 임.) 동성애자와 나는 다를 것 없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죄성' 을 타고난다. 하지만 타고난 것이라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도벽'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인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누구나 잘못된 습성을 타고나든 후천적으로 중독이 되든 갖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치료되어야만 한다. 어린 아이가 하고 싶은데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완벽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 자료 > ★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져올 혼란과 폐해! (미국 메사추세츠 사례) http://youtu.be/2lURbARxjpE ★ 미국 미네소타에서 11살 소녀가 동성결혼에 대하여 증언하는 영상 http://youtu.be/ao83LWtFjvg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태희 변호사, 길원평 교수 http://youtu.be/b2z1O0zwP5Q ★ 동성애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하는가! http://youtu.be/3A5XTo7SXaE ★ 필리핀, 성관계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중 82%가 동성애로 인해 감염 http://blog.naver.com/pshskr/220031772464 ★ 동성애자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 [140607 신촌 퀴어축제] http://youtu.be/zaAC-Awfzyk ★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 [140607 신촌 퀴어축제] http://youtu.be/CBIbIWXINkI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http://goo.gl/K1u1Sg ★ “동성애 인정” 강요하는 고교 시험 문제 파문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3020 1. 동성애에 대한 학술 자료 http://www.cfms.kr/ 2. 동성애에 대한 영상 자료 http://www.youtube.com/channel/UCauGFwDjL8IoWXuDqTmlTBw 3.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않다 https://www.facebook.com/sign1000m/posts/507974262584588 4.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http://goo.gl/cvqiAG 5. 동성관계는 잘못인가?(John Piper) http://youtu.be/4bmHcd57Y5E 6. '약할때 강함되시네' 작곡가 데니스 동성애 치유 간증 http://youtu.be/FJ1cjAIuF5g 7.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의 문제점 http://youtu.be/wD0Jy4_5aEk 8. 진보좌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유? http://goo.gl/4bW7Vb 9. 시민을 차량으로 깔아뭉갠 동성애자 축제(영상과 사진) :: 논객넷-논객커뮤니티 http://www.nongak.net/board/index.html?no=12946&id=nca123 10. 시민이 퍼레이드 차량에 깔려있는데 그 위에서 계속 춤추는 동성애자들... 서대문구청이 세월호 추모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불허한 동성애자들의 불법 집회는 옹호하고,서대문구청이 허가한 합법적인 동성애 반대 집회는 불법이라 몰아가며 강경 진압하는 경찰들의 비상식적 행태...동성애 후원하는 박원순 눈치보기가 시작되었나? 동성애 퍼레이드 원치않는 대다수 시민들의 눈치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 11. “동성애자들의 카퍼레이드 강행, 사회 질서 무시” http://m.chtoday.co.kr/view.html?id=272706 12. 동성애의 심각한 실상 - 동성애자 양심고백 http://youtu.be/pkxd8NBGJFE 13. 만화로 보는 동성애자 양심고백 http://goo.gl/UITe30 14.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비판에 대한 반박글 http://goo.gl/utYzWx 15.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난 박세준 간사의 인터뷰 영상) http://m.blog.naver.com/rang991/220129576856 동성애는 '사랑' 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선천적' 이지도 않습니다. 동성애는 '유전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고칠 수 없는 것' 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혐오' 하자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회복되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옳은 것', '어쩔 수 없는 것' 이라는 거짓에 침묵하면, 그 거짓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더 이상 방관하면 같이 죽는다.> http://goo.gl/RZjKBW", "num_agree": 917, "petition_idx": "31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결혼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저임금상승 16.4 인상 이야~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오는구나 하고 밝은 미래 였습니다. 사실 전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또한 지지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2일 일제히 시급인상 좋겠다 하면서 서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달 급여를 받은후 인상되긴했는데 어느누구는 30만 인상되고 또 누구는 10만 인상되네 하면서 말이 나오는겁니다 알고보니경력별 급여차이가 없어진거!!! 정말 맥 빠진다는 장기 근속 근무자들... 우리회사는 약 16년정도 된 개인 업체 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전 40대 다른분들은 50대 사장님은 60대입니다 전 근무기간 13년차 15년차 4명 3년차 1명 나머지분은 10년차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까지하고 폐업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 갑자기 13년 근무하던 회사가 없어지고 실직자가 될 위기 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시 취업도 어려워보입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은 어떻게든 버텨도 후내년은 정말 답이 없다고 그땐 정말 다 죽을수 밖에 없다고.......... 그러기전에 다 정리해서 정산하자고...우리회사는 부채도 없는회사인데... 며칠전 아들이 입원을 했는데 간단히 김밥을 먹으러 갔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존에 1500원하던 김밥이 2500원하고 2500원하던 김밥이4000원하더군요, 평소엔 비싸지않다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먹던 김밥 한줄이었는데.... 사지않고 그냥 나와서 고민했어요 !!! 분명 시급은 16.4%인상 제 월급 5.0%인상 김밥은 68.5%인상 다른물가도 최소20%이상 인상된거같습니다 정말 잘생각하고 판단해주세요 올해는 괜찮아요 내년은 버틸수 있습니다 후내년은 제가 없어질수도 있어요 아니 모두가 없어 질수도 있어요..... 앞이 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이렇게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민으로서 그것이 알고싶다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믿고 도지사를 믿고 이 나라에 살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든 정치적 음모설이든 자세한 것을 경기도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80, "petition_idx": "31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연루설 조사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모든게 너무 힘드네요 코스닥시장 투자하신분들 .. 저하고 같은 심정이실겁니다 초반에 코스닥시장 벤처 육성 정책은 왜 홍보하셨나요 제발 이제 평화쇼 눈물쇼 온갖별쇼 그만 보여주시고 국민들한테 체감으로 와닿는 경제 좀 챙겨주세요 국민들은 점점 이 정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이정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처음 문대통령님 지지하고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의 용도를 알게 돠고 답변하는 정부에 박수를 보냈으나 현 정권 지지하지 않고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대화소통의 장이란 것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투표수20만명이 넘는 글에는 무조건 적인 답을 내놓아 소통을 하겠다 라고 만든 게시판인데 어찌하여 정부가 답하기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는지요 입맞에 맞는 글들만 답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어영부영 소통의 게시판 필요가 없네요 걍 폐지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걍 문 닫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도지사로서 문란한 성의식 , 입 담지못할 욕설 등 등의 도덕성, 조폭 유착설,,, 도저히 , 지방행정의 수장이 될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31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당선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역대 대통령중 김대중 전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원수인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까지도 사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아 두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복수를 그만두고 이명박, 박근혜 전적 대통령들을 사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양심선언한 2006년 한나라당시절부터 매크로 사용한 일과 관련하여 특검수사 요청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는데 언론 사에서 올라온 뉴스를 접하니 매크로 조작했던 인간중에서 청와대에5명이나 입성하였다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런것은 특검을 아니하고 일반인 매크로 사건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한국당이 참으로 뻔뻔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노회찬의원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한국당에 비하면 작은사건에 상처를 받고 저리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한국당의 매크로 조작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반드시 특검을 편성하여 확실한 뿌리를 찾아서 처벌을 원합니다 그것이 평등하게 특검수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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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수장만을 청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사람사는 세상 지지하는 국민들 보고 조금 더 강단 있게 나가주시면 안될까요? 더불어 최저임금, 부동산, 실업률, 물가 관련 조금 더 투명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과 대화 나누면 좋겠네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도 많고 힘들겠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하긴 하는 겁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 할거면 다 관두셨면 좋겠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만자리에서 물러나야.. 안티글이 아니라 능력이 안되면 더 나은분께 기회를 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성적인 판단..국가경제, 민생, 인권파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다 냉장고를 찾아 문을 열고 물을 마셨는데 한 순간 술이 확 깼다 왜냐하면 자기집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래 나와 진짜 자기집으로 들어갔다 이건 실수로 인한 범죄다 정상참작이 된다 걸리지 않았다면 더이상 문제도 안 된다 그러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있는 여자를 싫다는데 억지로 강간하고 그 집의 물건을 내다 팔아 이익을 본 후 나중에 내 아내인줄 알았다 그리고 내 물건인줄 알았다 라고하며 이건 술에 취해 실수한것이므로 아무죄도 없다라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감독기관이 그 말을 들어 무죄 또는 벌금 정도로 징벌하고 풀어 주었다면 이해 할 수 있을까 엄염한 강력 범죄임에도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형태의 일을 하는 감독기관은 분명 직무유기이고 공범으로 보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떨어뜨려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국가에 대한 반란 기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총을 들고 시설을 파괴해야만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을 떨어뜨리고 결속력을 약화 시키는 일이야 말로 테러 중의 테러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도 같다 설명이 부족한 금융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았다면 그건 실수에 의한 불완전 판매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판매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보고 해당 금융사가 이익을 보았다면 이건 사기이지 불완전 판매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불완전 판매란 판매 시 판매자도 모르고 있었거나 순간 깜박잊고 알리지 않아 나중에 이에대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적정한 보상과 함께 고객이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추후 고객이 알고 이의 제기하였을 시 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과 함께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 하겠으나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추후 고객이 알고 이의 제기 하였음에도 모로쇠로 일관하였다면 이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임에도 이를 감독해야할 기관에서 불완전 판매라 하는 것은 이또한 직무유기이자 범죄입니다 금융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에 대한 설명도 마찮가지 다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천명이 넘는 차명계좌를 이용했음에도 가정집에 빗대어 한가정에서도 자식들 명의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이 모두가 다 범죄냐 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직무유기이고 공범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테러 행위로 국가에 대한 반란을 꾀하는 행위라 할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가정집에서 천명이 넘는 차명계좌을 가질리도 없고 또한 경찰들에게 붙잡힌 절도범이 대한민국에 절도하다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붙잡히지 않는 그들과 붙잡힌 절도범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풀어 줄 것을 요구해서 해당 경찰이 풀어 주었다면 해당 경찰의 행동이 온당하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직무를 저버린 행동이라 할 것입니까 경찰에게 이 경우를 질문한다면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유기이자 범죄인과 공범이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테러입니다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한입으로 두말하는 학자와 무리들이 다시는 국민을 선동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무슨말이냐 하면 자동화 시설에 대하여 말하면서 옛날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바뀔때 수많은 마부들이 실직이 두려워 반대했지만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발전이라 마부들의 손해와 실직을 감수하고 자동차로 바뀌어 현재처럼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노동자가 필요없는 자동화 시설과 마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운전사로 바뀌면 되는 산업의 발전으로 적절치 못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과 소득 격차에 대하여는 정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여 국가가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산업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실직은 우리사회와 국가가 감담해야 할 몫이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소득격차의 감소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질 상승은 우리사회와 국가가 감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자본가 누구냐 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노예제도를 부활 시켜라 주장 하라 하십시요 노예들은 잠을 잘 기숙사와 배고픔을 해결할 식비 그리고 몸을 가릴 근무복 과 일할 도구만 주면 됩니다 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기숙사와 밥과 옷과 도구만 주면 나머진 다 자기것이고 수컷에게 암컷을 암컷에게 수컷만 주면 새끼들을 막 낳아 더 많은 노예들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 수정 기술도 뛰어나 우량한 수컷 한마리에 수많은 암컷들만 있으면 수많은 새끼들을 추가 획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니 노예제도를 허락 해 달라 주장하라 하십시요 왜 산업을 발전시킵니까 왜 기술을 발전시킵니까 왜 환경이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천하십니까 왜 적절한 노동과 휴식을 주장하십니까 왜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과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요구하십니까 이 모든것은 결국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이렇게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 시키는 쓰레기 지식인들이 다시는 말을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사람이 아닌 기계와 산업의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말하는 실수와 범죄의 차이점 그리고 감독기관의 이상한 말과 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남종합시장 초창기 부터 부모님이 30년 넘게 장사하며 평생간직해 온 전재산인 점포를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재건축 한다며 들어와 서울저축은행에서 수백억 대출을 받고 엎어버려 단 1원도 못받고 쫓겨난 사건입니다..그래서 2011년 부터 성남지청에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하지않고 불기소 처분...적폐중에 적폐가 뭔지 느끼게 해주는... 뭐하러 피땀흘려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읍니까?? 이렇게 한방에 조폭한테 다털리는데 그렇다고 법에 호소해 봐야 돌아온건 뒤를 봐주는 조폭의 힘이 뭔지 느끼게 해주는... 이런나라에서 뭐하러 피땀흘려 일해 돈을 법니까.. 성남종합시장 재건축 사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마피아파가 저지른 성남종합시장 재건축 사건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드로킹 편파수사가 아까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될 노회찬 의원님이 마음의 부담감을 얼마나 했을까요. 드로킹 특검이 편파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드로킹 사건은 밝히질 않고 편파수사로 인해 진보계열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수사하고 있다. 드로킹 특검 준비하고 특검을 강력하게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1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로킹 특검 편파수사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8년7월18일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4세여자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난후 생각을해보니 모든 어린이집 차량이 선팅이 되어있습니다. 이글이 청원이 될수도있고 안됄수도있지만 개인적인 바램으로 글을 써봅니다. 모든 어린이집 차량 선팅을 법적으로 금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고가 난 차량도 선팅이 되있었으며 그 차량이 선팅이 되어있지 않았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여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해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꼭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운전면허를 경찰서민원실에서 각 지구대로바꾼지 10년도 안되서 다시 경찰서 민원실로 이관한다면 경찰분들은 좋아지지만 일반 갱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가까운지구대에서 잘하고 있는 면허 갱신을 다시 민원실로 이관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갱신을 각 지구대에서 경찰서 민원실로 변경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드루킹 특검\"을 제대로 하십시오... 어찌하여 노희찬의원이 투신자살까지 하였는지...? 분명히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드루킹측으로 뇌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문대통령께서도 관련되어 계시다면, 꼭~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파싸움과 대기업 노조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거대한 양대산맥의 싸움을 멈추고, 반성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회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철저하게 조사하고는 있는것인지?.. 노회찬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아버린 두루킹 꼭 철저한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 31세 평범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는 특발성뇌전증으로 인해 제2국민역 판정받았습니다. 사실상 군면제입니다. 이공계 지방국립대 석사과정 졸업 후 중소기업, 강소기업, 대기업 채용 시에 차별이 있습니다. 군면제 사유는 경련성질환은 뇌전증입니다. 근데, 뇌전증이란 이유만으로 채용 차별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뇌전증 환우들에게 채용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질병사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40만 뇌전증 환우들을 위해 정부에서 뇌전증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캠패인,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채용시 차별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경제적 그리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편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뇌전증 환우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영자들이 최저임금 조정안은 받아 주어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하던지 이것저것 잡다한 사탕발림 지원은 둘째 문제이고 우선 근본적인것 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19년도 최저임금인상 동결하던지 줄이던지 5인이하 사업장 차등적용 만들고 일단 최저임금 재 조정 해야 합니다 큰기업 고용주들이 임금이 적은 외국으로 나가 버리고 국내 자영업자들은 못하겠다고 난리이고 근본적인 것 최저임금 인하 부탁드립니다 국민도 살고 고용주도 살고 고용인들도 살자고 한 소리이니까 재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주휴수당은 또 뭡니까 제발 주휴수당 없애 주세요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못살겠다 난리인데 주휴수당은 혹에다 혹을 붙이면 안되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경영자들의조정안받아주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또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신다는 뉴스 보았습니다. 왜 힘들지만 꼬박 빚 갚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계신가요? 작년에 광주에 사는 친척이 빚이 있어도 정부가 갚아줄거니 빚갚지 말라고 그러더니 사실이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거 입고 싶은거 하고싶은거 참아가며 한푼 두푼 모아가며 사는 국민들한테는 이리저리 세금 내서 남의 빚만 갚아주라는 겁니까? 일자리는 커녕 일할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빚탕감해주는 정책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9살 학생입니다. 어린 나이임을 알지만 그래도 답답함에 글을 써봅니다. 무고죄와 관련한 특별법제시 형량증가와 관련하여 청화대에서 7월19일 답변을 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망했습니다. 제가 본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두분의 토론 혹은 저에게 강의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 자료 입니다. https://youtu.be/5fwjS6dCRO0 우리 국민은 특별법을 개정하고 형량을 늘려달라고 했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려달라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것은 저번 퀴어 행사와 관련된 것처럼 말돌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 입니다. https://youtu.be/RJF_BRZ3qBw 시작부터 농담따먹기를 볼때부터 저는 이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겠다고 느꼈습니다. 두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신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 그중 남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높다고 하시는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 독일은 5년이고 우리는 10년이니 이런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고죄가 처벌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알기 때문에 정답을 위하여 청화대 국민청원에 70만명이 동의해준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청원 개시판은 정부의 변명을 듣기 위한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하신다면 다른문제도 바꿀수없습니다. 무고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해주시고 남성들이 수사를 받으며 피해를 입지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허위신고와 관련된 10년이 라는 장식용 형량이 아닌 제대로된 실형을 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청화대에서 제대로된 형벌을 줄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원론적이야기를 듣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을 바꿀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관련한 청화대의 답변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정도 되면 경기도정 을 맡길수 없지않나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31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부동산시장을 하향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죠 맨날 대출받아 부동산에 몰빵 그건투기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개인들이 부동산에 몰빵할까요 대출도 덜 받을테구요 이젠 부동산을 더상승시키면 안됩니다 상승을 시키더라도 광주와대구 이미많이 오른데는 투기과열지구지정도 하시구요 기업을 살리셔요 맨날서민생각만하시지말구요 대기업이 살아야 서민이 있고 또 부동산이 안정화되야 서민들도 투기그만하고 건전하게 일해서 돈벌고 주식도 중장기투자를 할수있죠 정말지금은 경제가 밑으로 하방입니다 이러다간 큰일날수있습니다 언제 삼성그룹이 매출이 감소할지도 모르는데 불안합니다 외교부는 게임판호좀 받으시구요 국토부는 부동산공시지가 현시세하세요 많이 오른아파트는 지방도4억 5억 올랐습니다 수도권제외하구요 광주광역시 어떤사람은 2012년에4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6년지나8억이 됐어요 공시지가는 맨 그대로구요 양도세면제 취득세와 재산세 조금내고 3억9천넘게 벌수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ᆢ", "num_agree": 3, "petition_idx": "31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활성화 공시지가 현시세반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함사들의 과실비율이 산정이 법의 기준과 달라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금전의 송햐가 발생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새벽 6시 정도에 반포대교 에서 한남대교 방향올림픽대로남단으로 고속도로를 가기위해 맨 우측차선으로 진행중 반대 방향 올림대로에서 유턴 고가로 진입하여 운행중이던 덤프트럭이 유턴고가를 다 내려와서 차량 변경중 아서가던 저의 차량 운전석 쪽 후미를 접촉하는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하여 자동차보험구살금분쟁위원회에 재소하였지만 역시 저에게20%의 과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차성 병경을 하지도 않았고 전방만 쥐하여 운행중에 뒤에서 차가 변경하여 들오는 것을 확인하며 운행하는 것이 옳은건가요 운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방주시 아니던가요? 아님 제가 따로 머리 뒤에도 눈을 만들어 붙여야 하는 거인지요. 진행 중 사고에는 100%가 없다고 보험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런 점을 바륵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 비율 신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참여인원이 20만명이 넘어야 정식 안건으로 선택을하고.. 게시글 정독 해보면 사건 사고 이슈화 된거만 참여인원 충족된 게시글만 안건으로 선택하니 정작 국민들이 원하고 시급한 안건들은 댓글하나 없이 그냥 매장 당하듯 지나치고 이게 무슨 청원게시판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여인원으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청원글은 매장 당하는 느낌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지 이슈화된거만 선택해서 하는건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청원게시판 뭐하러 운영 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과거 정권에서 제대로 된 수사없이 성완종 자살하나로 우야무야 덮어졌던 이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당시 리스트에 언급되고 연류된 의원들을 확실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 특검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동차 운전 면허 갱신을 경찰서 각 지구대에서 경찰서 민원실로 이관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요.. 경찰서 각지구대에서 편하게 할수있는것을 다시 경찰서 민원실로 복잡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유을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회의원은 월급받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깽판치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하지 않으신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이란 국가에서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등따시고 배부르게 일하고 국민은 투표할때만 내편이고 그외에는 관심밖이다 아직까지도 국회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다는것이 법안만 내놓고 통과가 되든말든 자기 할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다 이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인의 진면목이다 이러한분들 무료봉사로 일하게 합시다... 그리고 요즘 성과연봉제 많이들 쓰는데 국회의원 나오면서 공약내건거 얼마나 지키는지에 따라 연봉에 차등도입 합시다. 주둥아리만 떠든사람은 벌금 1억에 징역 3년 어느정도 성과를 만든사람은 300백만원 ~~~~ 500만원씩 인상", "num_agree": 8, "petition_idx": "31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폭염기간 만이리도 누진세를 조정 해주세요..에어컨을 두고도 못쓰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누진세 완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여름 날씨 느끼고 계십니까? 서울이 39도 까지 올라가고 열대야도 30도가 넘습니다 누진세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모실 작정이 신가요? 멀쩡한 원전 닫아놓고 이제와서 다시 가동 한다...? 돈없는 취약계층 이나 평민들은 다 이 더위에 죽으라는 거나 다름 없는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긴 한건지 궁금하네요. 길거리 혹시 가보 셨나요? 온갖 가게들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고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 누진세로 돈 뜯고 목숨줄 까지 끊겠다는 건지요? 7월~9월까지 한시적이라도 누진세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페지 시켜주세요. 담뱃세 까지 걷어서 곡간 늘려 줬으면 그정돈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체 정부는 그 많은 세금 어디로 사용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계속 이대로 하다간 언젠간 청와대 외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세금 내역을 공개 하도록 할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더블어민주당 분들도 국민들 신뢰 잃으시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드루킹에 연류됐다고 하여,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듣게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안타깝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누진세로 인해 에어컨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계속 더워질거고 봄.가을은 줄어들고 여름.겨울이 길어진다는 뉴스도 많이 봤습니다 여름이 길어지다보니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데 전기세 걱정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게는 전기를 펑펑 쓰더라도 누진세 적용이 안되서 부담이 없지만 일반 가정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400kwh이하를 쓰라는데 지금 처럼 낮기온이 35도 넘고 밤에도 열대야로 잠못드는데 400kwh이하로 맞춰서 사용해야하니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확인하고 사용하는게 너무 불편하고 사용할라고 구매한 에어컨을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재난문자로 이렇게 더울때 실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럼 실내활동 할수있게 전기세라도 적게나가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실내도 찜통 더위인데 선풍기만으로 힘이듭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24시간 틀어도 아이들 활동이 많고 온도를 내리면 전기세 나가서 25~26도 맞추고 살고있고 그것도 몇시간 사용안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 전기세 때문이죠. 전기세를 낮추는것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또한 노약자분들은 더위에 약하신데 전기세 걱정때문에 에어컨도 안 사용하시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그것도 전기세가 비싸다보니 발생합니다 탈 원전으로 전력수급이 부족한건 알지만 기업에게는 싼 가격에 주다보니 문열고 에어컨 빵빵트는곳도 많습니다 단속한다지만 단속하는걸 못봤습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받은 전기혜택도 많았으니 개편해서 기업에서 지금보다 싼 가격에는 못가져가게 해야합니다 한전에서 적자는 기업에게 너무싸게 넘겨주고 있기때문입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누진세 개편해서 일반 서민들이 여름에 전기걱정없이 생활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31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체6급 1950년생 독거노인입니다 자동차세 기일이다가오니 걱정이태산입니다 내차는택시부활차로2013년식 출고가482만원 2017년 자차값230만원자동차세는40만원이상 장애차량 이게말이됩니까 배기량으로만 산출하지말고 형평에맏게 제도개선하여주시길바람니다 저는산재로발을다처 보행이불편하여 차는필요한데 월수입원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뿐입니다 장애3급까지만 100%감면 받는데 하위등급자도 차등지급이라도 받도록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차량 자동차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가유공자분들 차량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지금 lpg 차량만 지원해주는데 요즘 휘발유하고 디젤차량도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래야", "num_agree": 0, "petition_idx": "31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차량 문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저희동네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상태입니다 주택단지라서 임시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주차단속만해서 늘 과태료 40000만원씩 부과되고있습니다 구청에 항의를해도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있습니다. 심지어 한집당 차들이 1대이상인곳도 많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차단속만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청에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구청에 말씀을 드려도 정확한 답변조차 내지 못하는 실책입니다. 대구광역시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건 아니지만 주차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주차로 인해서 서로 동네주민들이랑 비일비재하게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주차공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나라가 썩어도 이분수지..자기들 실익을 위해 이렇게 까지 하니 정치인들이 욕먹는다..국제 마피아 연루설이 기정 사실화 됨. 성남시민이 불쌍하다..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시켜라 환골탈퇴해야함..은수미 성남시장 물러나라.. 거짓말쟁이...", "num_agree": 40, "petition_idx": "31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성남시장..철저히 조사후 구속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왜 모든걸 국민들 보고는 지키라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왜 다들 가만히 계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무기 가진 나라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것은 소용없는 외교입니다.미국을 믿지 말아주십시요.미국이 남의 나라 핵전쟁을 대신 해줄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미국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에 핵공격을 하지못합니다.몇년후에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도 함부로 할수없는 수준이 될것입니다. 핵무기가 적을때는 도와줄수는 있어도 핵무기가 미국조차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질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핵폐기외교는 잘못하고 있는것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악의 실업률, 최저시급인상, 경제도 개판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매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날씨까지 더워죽겠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빨리 임시공휴일 하루 만드세요 지지율 급반등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더워요!! 임시공휴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나라가 썩어도 이분수지..자기들 실익을 위해 이렇게 까지 하니 정치인들이 욕먹는다..국제 마피아 연루설이 기정 사실화 됨. 경기도민이 불쌍하다..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시켜라 환골탈퇴해야함..이재명 경기도지사 물러나라.. 거짓말쟁이...", "num_agree": 105, "petition_idx": "31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면하고,구속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김성태, 9일 굶고 어거지로 만든 드루킹 특검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사망, 김성태 때문이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경남창녕군에서는 산림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예초작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폭염경보가 한참인이때 창녕군에서 각업체에발주을하여 8월말까지 예초작업을 마무리한다고합니다 지금 예초기을메고 작업자는 일일근로자라 당장 한푼이라도 벌고자 악조건속에서도 작업하고있습니다 이잘못된 작업방식 개선해주었서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산하 조립사업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일베 사이트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나옴. 그리고 확신컨대 문정부 너네도 이 버러지들이 방구석 타자로 온갖 혐오 양산한다는 거 다 알고 있음. 근데 왜 일 안 하냐? 일베 대체 어디까지 묵과할 거임? 박근혜 정부 욕 오지게 하면서 정의, 정의 외쳐대더니 이 정부도 일베 가만히 놔두네? 점점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적폐청산이라면서 대놓고 저지르는 놈들은 가만 놔두는 내로남불 정부ㅉ", "num_agree": 36, "petition_idx": "31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처벌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유투브~~~서울 계선국 엄마부대 주옥순대표 탄핵기각및 계엄령선포촉구(재향군인회관2017.01.20.) 유투브~~~서울 계선국 성호스님 탄핵기각및 계엄령선포촉구(재향군인회관2017.01.20.) 주옥순은 박근혜탄핵인용되고 방송사에서도모르는데 언제쯤나오는지도 알고있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갑자기 박사모집회에서의 계엄령? 성호는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하면서 5.16쿠데타 세력을 치켜세워다. 이런 증거들이 기무사와 친박집회 주옥순들과 쿠데타를 모의 했다는 의심이간다.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박근혜가 3일동안? 청와대에서 버틴것도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불길한 의심이....????", "num_agree": 2, "petition_idx": "31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과 주옥순.성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무리 민주당 인사지만 이건 너무한다.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어떻게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조폭변호사다 성남시장 은수미 조폭한테 차량딸린 기사 제공받고 과연 깨끗하게 성남시를 이끌수 있을까 의문이다. 은수미 자기가 뭘 잘못헸는지 개념도 모름는 사람이다. 국민 여러분 이게 민주당 촛불정신인가요? 이게 촛불정치입니까? 우리도 촛불 듭시다.여러분", "num_agree": 79, "petition_idx": "31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은수미 즉각 특금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뇌물 수수 혐의자가 투신 자살 못하게 특별 경호하라!! 죽으면 수사도 못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해 특별 경호를 시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남시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국제마피아파 제가 어렸을때는 국제파라고 불렸는데 정말 잔인한 조직력 조직입니다. 이들과 연관된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조사하여 (특검이라도 해야겠죠) 다시는 이런일이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흐지부지 조직폭력배들 조사가 아닌 정치인 이재명, 은수미 와 조직폭력배 연관 그리고 부정부패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31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 은수미성남시장 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남시, 국제마피아 사랑 대단하네..이재명이여서 은수미까지 자기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성남시민,경기도민들 등에 칼을 꽂고 자기들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대단하다..눈 가리고 귀 막으면 다 될줄 알았나 본데..거짓말과 위선이 하늘을 찌르네.. 당장 물어나라..썩어빠진 인간들아..나라가 잘 되려면 너희부터 구속되야 한다..국민을 이렇게 우롱할줄 꿈에도 몰랐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당장 진상규명과 이들 철저히 조사하라.. 민주당은..당장 제명시키고,,검찰은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11, "petition_idx": "31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은수미,이재명 제명시키고,검찰은 당장 구속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매년 여름되면 바다로 계곡으로 시원한곳을 찾아서 많이 여행을 갑니다. 기분좋게 시원한 자리에서 즐겁게 놀려고 찾은 계곡이 왜 음식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다 불법 시설을 설치해서 자리세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가 자기들 재산으로 소유지도 아니고, 그냥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 좋은 계곡자리를 차지하고 자리세를 받아냅니다. 자리세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만원씩 미쳤습니다 거기다 음식까지 시켜먹어야 하는데 돈 이삽십만원은 그냥 씁니다. 장사도 정도껏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해수욕장은 돗자리를 피든 파라솔을 이용하든 지역활성화와 이용료 수준이 납득이 가능한 가격이라 하지만 계곡 자리세는 무슨 로마법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연이 회손되지 않도록 불법시설 설치 못하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자리세 받는 행위 근절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절특수 계곡 자리세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내에 테러내라고 테러리스트에게 사주한 걸 묵과하는 문정부. 적폐청산 타이틀, 이 정도면 장식용이라는 거 확실히 알겠음. 적폐청산은 느들한테 거슬리는 놈들한테만 이용하는 거 잘 알겠다. 난민 관련 청원도 무시하고 대답 절대 안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저런 <국내 태러 사주> 문제까지 언론에서 입 닫고 있는 거 실화냐.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냐. 당장 수사해라. 테러 사주한 놈, 백퍼 이메일 보내놓고 일 커지니까 보낸 척, 사실은 안 보냈다고 거짓말 하더라. 저 방구석 허언증 일베놈들 왜 수사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거냐. 적폐청산 느들 입맛대로 하는 거 추잡하다. 일 좀 똑바로 안하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처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2002년코란도 밴(2900cc)을 타다가 경유 노후차량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무게가 50kg적어 않 된다 해서 포기하고 소형 모닝밴으로 바꾸었읍니다 그런데 왜 종합 보험이 더 비싼지 이해가 않 됩니다 같은 밴인데 소형이라 밴으로 보험을 못 들고 5명 타는 일반 보험을 적용하여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소형은 모든것을 혜택을 주면서 보험은 왜 더 많이 내야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밴 왜 5인일반차량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터넷상의 여러 기사들이나 사이트 내에서 가상의 아이뒤가 아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가상의 아이뒤 뒤에 숨어 사실과 다른 거짓말들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무분별한 인신 공격성 댓글은 언어 폭력으로 육체 적인 폭력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폭력으로 누군가를 죽일수 있지만 언어 폭력으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더이상 가상의 아이뒤 뒤에 숨어 가해지는 언어 폭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실명을 도입하고도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표현 할때 댓글을 쓰는 사람들 스스로 한번더 생각해보고 쓸수 있도록 실명을 도입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의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 청년입니다.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노회찬 의원님의 투신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정의당의 원내 대표이자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자고 말하시던 노회찬님이 결국 2018년 7월 23일 목숨을 던지면서 까지 노회찬님은 드루킹 사건을 자신의 책임이자 죄라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결국 향년 61세라는 중년의 정의당 원내대표가 죽음으로써 어둠이 빛을 이길수 없다는걸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루킹 사건에 대한 노회찬 의원님의 답이 나왔지요. 그런데 여기서 자살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게 되면서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찾지도 못하고 특검은 이리저리 동문서주를 하게 되지만 올해 가장 안타까운 진보 정치의 상징이자 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노회찬 의원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욱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드루킹 사건이 조금이라도 진실을 찾아서 진짜 범인이 나오길 바랄뿐 입니다. < 청원 내용 >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죽음의 진실도 찾아주시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님을 죽게 만든 드루킹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아 뭐하노. 최저임금 미안타 방귀 한번뀌고 들어가 . 국민들 여기저기서 다 죽어가는데. 원전폐기 한다 해놓고 뒤집고. 최저임금 1만원 간다 해놓고 미안타 말하면끝인기가. 후폭풍으로 돈값이 오르고 서민들 다 뒤진 담에 저그들 주머니 채울라하나. 대통령님아 . 죽것다. 도대체 어디서뭐하노.",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아 뭐하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치,조폭 유착의혹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1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에 대한 특검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금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의 배경에는 야당에서 추천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한 무리한 정보 흘리기로 인한 인격모독과 창피주기가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드루킹 특검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조사 내용을 사전에 흘려보내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언론에 보도케 함으로써 한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을 가져오게 한 허익범 특검팀 전원을 구속수사하여 그 배후와 조정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팀 전원의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 내용 사전 언론 유출 - 허익범 특검수사팀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의원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많은 것들은 구치소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 타락한 정치인들과 같다고 할수 없을것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쪽으로 몰고 있는 여론도 이상합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입국 전후 모든 행적에 관하여 국가적 역량을 다하여, 동원 가능한 택시및 버스 그리고개인 차량및 아파트 CCTV 를 검색하여 점검해 주시고 이상있을시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 좋은곳으로 가소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22번지 약 19평 정도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등기상엔 한옥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실재는 슬라브 건축물로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2014년에 대통령 령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으나 충신지구 재개발 지역 내에 있었기에 구재 받을수 없었으나 현재는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개발이 취소 되었기에 다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회를 주어 구재 받을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하철의 경우 하차할때 자동으로 환승이 찍힙니다. 버스는 그렇지않기 때문에 환승을 할때 실수로 하차를 안찍게되면 교통요금이 두배로 듭니다. 버스도 자동하차 기능을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자동환승"}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해외로 제주도로 여행가듯이 연수가는거 좀 없애주십시오 예를 들어 올해 울산 중구는 제주도, 울주군청은 유럽 등 세금으로 가는 해외여행입니까? 가서 사진찍고 술마시고 놀거면 뭐하러 갑니까 ? 합격생 교육할때 울주군청이 돈많다부터 교육하는데 세금이 구청 공무원들 돈입니까? 뼈빠지게 생산직에서 일해서 세금으로 절반 나가는데, 그 세금을 허튼데 쓰는걸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수당 타려고 일도 안하면서 심지어 인터넷쇼핑하고 카페에 놀러다니고 들어오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울산 울주군청은 마을주민들한테 개인이 공동하수관 공사하라하고 개인땅 뺏어가려고 하는 악질중에 악질들만 모였습니다. 제발 공무원들 감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눈가리고 아웅식 말고 정확한 방법 모색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세금낭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도민으로써 도지사가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송을 탔으니 이기회에 철저하게 수사하여 모든것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1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참 이해가 안되네요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을 가진자가 왜 6.25,연평해전,천안함,오늘 수리온헬기사고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국군들에게 대한 예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문재인대통령은 국군장병들에 대한 예우는 하지 않을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희찬 의원님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루킹은 특검수사하면서 왜 매크로는 언론에서 조차 거론이 안되는겁니까.. 드루킹을 특검수사하면 매크로도 똑같이 특검수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매크로 특검 수사 꼭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도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의 자살로 드루킹사건의 전말이 들어났네 김경수도 특검해서 낱낱이 조사해라 지난 대선때 문재인을 댓글로 당선시킨 드루팅 사건의 전말이 이제 보이는구나 특검 힘내세요 김경수 조사하여 경남도지사 박탈 및 구속 아니구나 자살이 났겠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드루킹사건 낱낱이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가족, 친구 등 여름철 휴가로 여객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뉴스보도에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것도 화가 나는데 기체 결함이라니요 정부와 청와대는 아시아나 항공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다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품을 돌려쓰고 항공기를 정비하는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니 말도 안됩니다. 제발 자국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보고만 계실껀가요 저희 엄마도 지난주에 아시아나 항공기를 이용하셨습니다. 딸의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비불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일어날 대형 참사를 막아주세요. 아시아나 항공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 항공의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경기도지사와 은수미성남시장이 조폭에 연루돼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치인과 조폭은 예전부터 연루가 돼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라와 사회의 악인 조폭이 정치인을 등에 업고 온갖 특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는 건 나라에 법도 없고 정의가 없는건지요 특검을 해서라도 꼭 진상을 파헤쳐야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31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은수미성남시장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이가 죽어야할 죄라면... 너희는 나라를 망치고, 뇌물, 인사청탁, 정경유착, 국민에게 총칼을 겨눌 준비하고... 능지처참도 모자르다... 그나마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양심에 괴로워 죽고... 기생충같은 놈들은 철판을 깔고 뻔뻔히 국민세금 받아 먹으며 오늘도 국개질을 하고있다... 국회해산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보다 깨끗한 놈만 금배지달고 국회해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업과 언론 자유당은 한몸입니다. 요즘 이들이 털끗 잘못있는 진보세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 다음 총선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막말로 노회찬이? 이재명이? 은수미가? 자유당놈들보다 못합니까? 근데 왜 진보정치인만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는걸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들은 치밀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더이상의 희생은 막아야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 치밀하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떤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냥 몸으로 때우는 데 건강보험 내라고 독촉하고 그 돈 받아서 있는 사람들 병원비에 보태주게 만드는 이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제가 개편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정치인들중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 몇명이나 될까요? 저는 깨끗한 정치인중 한명이 노회찬의원이였다고 지금 이시간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그 만큼 깨끗한 정치를 했기에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제는 정신들 차리세요. 온갖 비리는 다 저질르고도 깨끗한척 하는 사람들이 99프로인곳이 정치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재명,은수미같은 정치인은 더블어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제명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두 사람에 대한 정식적인 검찰수사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 저런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며 쇼를 하는 그런 정치는 사라져야합니다. 정부와 더민주는 최다한 빠른 시일내로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이 자살할정도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을 위한 군대가 목소리를 내는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문건까지 만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군대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여러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규정돤 국가의 근간입니다 권력자들 소수를 위한 정치 군대는 이 나라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법으로 내란죄로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군총수권자 이시니 이 건은 삼권분립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의지에 달린 부분 입니다. 반드시 내란의 종자를 박멸해 평안한 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세요. 신사적인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 원칙을 지키지 않는 존재에게 신사적인 것은 사치 입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반드시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업과 언론 자유당은 한몸입니다. 요즘 이들이 털끗 잘못있는 진보세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 다음 총선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막말로 노회찬이? 이재명이? 은수미가? 자유당놈들보다 못합니까? 근데 왜 진보정치인만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는걸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들은 치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폭력범죄 집단과 그들을 끝까지 비호하는 공범자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들의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고, 형량을10배 강화하여, 반사회적 범죄자들을 이땅위에서 영원히 격리 시키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1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조직 폭력배범죄집단과 그들을 비호하는 공범자들, 시민들을 괴롭히는 악의 연결 고리들을 엄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건설사의 무분별한 주택 과잉 공급을 정부의돈(국민의돈)으로 왜 매입을 해줘야 합니까? 새정부의 주택정책을 택지 개발이 아닌 건설사 일반분양,미분양,재개발/재건축 등을 공적 임대주택(국민혈세)을 확보하자는 \"주택산업연구원\" \"모 연구원\"께서 연구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문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년에 13만호씩 임대주택을 건설사 미분양,분양분으로 매입해줄 경우 1억씩만 해도 13조 입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31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은행제도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시장 / 관련 조폭 관련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선량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도지사, 시장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 할수 없읍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1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 유착 관련 철저한 조사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창업 2년차에 접어들었고 올해 초 청년고용으로 가족을 채용했습니다 2017년도 경상이익은 없었지만 정부지원금(대출)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8년도 고용으로 인해 이익은 전혀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중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나는 이유를(세금) 설명해 드릴려고 합니다 월 700정도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17년도 8월부터 800~900대 오를때 도저히 혼자 할수 없어 동생이 알바식으로 도와 매출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18년도에는 둘이서 더 잘해보자 맘먹고 채용을 했습니다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금 매월 40만원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최저 임금) 여기서 가족관계라 고용보험과 산재는 내고 싶어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매출이 안좋아져서 고용을 포기할때 고용보험도 없이 실업상태로 수입없이 지내야한다는 얘기죠 꼬박꼬빡 건강보험료와 연금은 내라고 하면서 고용보험은 왜 해당이 안되는거죠? 부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미쳐버리겠습니다. 제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세금은 계산을 해보니 6개월 보험료+연금 6개월 200만원/부가가치세 150만원/지방세 40만원 등등 6개월에 6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제조업(축산물가공) 이라 원재료도 공제가 안됩니다 청년창업지원이라는 정책은 저희같이 취업을 포기한 이들에게는 달콤했지만 막상 자영업자가 되니 세금이 목을 졸려오네요 최저임금, 세금 자영업자 죽이는 일 제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집, 장가 내집 마련... 이런게 뭐죠?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금 관련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성남 조폭과 이재명경기도지사 은수미성남시장이 같이사진을찍었고 변호를해줬던거 보고 대박이라고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은수미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밝혀라 특히 이재명은 여배우스캔들로 떠들썩하게하더니 이젠 조폭연루설 뭐가 진실이고 뭐가거짓이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밝혀라 만약에 사실이면 이재명과은수미는 당에서 제거하고 모든일은 다접고 감방으로 떠나라 철저한수사로 진위를가려야......",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설 국민들에게 진실을밝혀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 중단한다고 하셨죠 그럼 제발 그 약속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중단하신다고 해놓고 원전 계속 돌리시는게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블랙아웃은 나면 안되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에어컨 선풍기 같이 없어도 되는 것들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켜고 사는데 청와대에서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님 포함 탈원전 정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민법상에서 친인척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전기사용 자제하게 입법 해주십시오 본인들은 탈원전 한다고 전기사용량 줄이라고 하면서 돈좀 있다고 에어컨 빵빵트는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는건 아니시죠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대통령님과 자녀분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달 청와대 사저와 자녀분들 일가친척분들의 가정에서 전기사용량을 조사해서 가족숫자대비 평균 사용량 초과하면 다음달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형식이 좋을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더운날에 꾸역꾸역 버텨나가는 서민들을 생각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 중단해주시고 청와대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등 업무와 무관한 전기사용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4시간 회사 24시간 집 이런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감시 단속적 근로의 경우 어찌보면 집보다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노동법이 있어봐야 휴게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늘려서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뭘 따지려고 해도 통하지도 않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횡포를 부리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해봐야 감시단속적근로 라는 타이틀 아래에서는 법적으로 따지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 단속적 근무라는 제도를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유한국당 특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특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와이파이 이용하는것도 아닌데 역내에서 인터넷 키면 강제로 광고 사이트 켜지는것 막아주세요 내돈 내고 사용하는데 왜 광고 강제로 켜지게 하는건지요 와이파이 사용시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터 광고 금지(지하철 역내 인터넷 광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보면서, 이재명이나 은수미씨의 거대 음모론이니, '이재명 죽이기'니 하며 말하는 합리화보다 용기있게 제보해주신 과거 성남시 관련자및 조폭 들의 인터뷰가 더 믿음이 갑니다. 저 또한, 민주당을 사랑하고 부모님부터 김대중대통령지지자이고, 노무현대통령을 늘 마음에 롤모델로 삼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맞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과감히 결단해주시기바랍니다. 안희정님도 정당한 행실을 하신건 아니지만,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양심껏 행동을 하신분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주당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노회찬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을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씨의 거대음모로 '이재명죽이기'라며 그의 지지자들과 이재명의 악착같은 항변에 ...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하려해도, 김부선씨의 폭로까지도 사생활이니... 하고 생각했지만. 성남시관련 조폭설및 '그것이 알고싶다'방송전 본인과 관련된 방송이 나오려하자, sbs 위분(본인이 직접말함)과 통화를해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보며... 정말 믿음이 안가는 정치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민주당스러운 정치인이, 그리고 불행히도 본인이 발못된 과거가 밝혀졌을때는, 깨끗이 인정하는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당도 너무 좋아하는 당이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 마음을 돌리지 못해, 계속 지지하는데... 이재명씨와 성남시 그리고 조폭에 관해 정말 냉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씨는.. 노회찬,안희정님을 보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찰, 검찰,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를 수사 권한 지닌 권력기구가 필요합니다. 1. 민간 전문가들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 현직 정치인, 공무원이 개입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사대강,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시장등 특정 단체와 연관성, 특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포괄적 수사 가능한 인원이 필요 합니다. 3. 국회의원, 장관 후보등을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필요합니다. 옛 말에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서양에도 선의로 시작되었지만 실패로 끝난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저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귀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 국가 수사청을 신설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적인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만기 전역한 건강한 남성입니다. 청원 내용은 의가사 제대(의병전역)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줬으면 하는것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의가사 제대에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청원 올리겠습니다. 의병전역(依病轉役)은 복무기간중 질병으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전역입니다. 의병제대(依病除隊)로고도 하지요. 흔히 의병전역을 의가사전역으로 잘못 아는 데 두 종류의 조기전역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의병전역은 군복무기간중 신체등위 5급(전시근로역)이나 6급(병역면제) 판정이 나와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의가사전역(依家事轉役)은 복무기간중 가사사유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조기전역입니다. 주로 군복무기간중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군복무자들이 의가사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를 아무나 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체력단련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사람 등 훈련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관련되었고 부상입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가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같은 예로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링크 1번) 또, 외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받은 천안함 사건 생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첨부링크 2,3번)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법정개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청원하려는 바입니다. 물론 장병들의 상처,고통을 크기로 계산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증거자료(훈련중 부상,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외상과 남아있는 흉터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답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이나 외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주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난민에게 지원해주는 43만원과 국가유공자7급 해당자들에게 지원해주는 43만원이 같다는것도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세월호 관련 가족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호에만 열 낼것이 아니라... 천안함 생존자들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사람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가유공자에 소외받는 인원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천안함,의병전역) 에 대한 검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느날 갑자기 가정집 전기에 누진제가 붙더라. 세계 아주 극소수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누진제.. 가진것없고 힘없는 백성들만 내는 누진제.. 전기를 펑펑써도 깍아주는 이나라... 상업용은 누진제를 부과하지않고 오로지 개미들만 허리 휘도록 누진제로 피빨아먹는 나라.. 이더위에 에어콘을 켜지도못하고 켜도 부담스러운 이나라가 핼조선이아니면 무엇인지. 오로지 개미들만 열심히 일하고 세금으로 착취하는 이나라가.. 국민을 착취해서 대기업 살려주는 정부! 어찌 국민의 정부이고,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고 나라인가? 아직도 지옥에서 헤매고있고 열일 열대아에 시달리는 이 국민들이 언제쯤 국민을위한 정부가 탄생할려는지... 답은 국민을위한 \"더이상의 대한민국은 죽었다\" 제발 정신좀차려라.. 망할놈의 대한민국아!", "num_agree": 40, "petition_idx": "31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 전기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김성원 의원이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한 것 입니다. 현재 수급자가 사망하고 수당이 사라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미망인들이 많습니다. 미망인 대부분이 노인층이라 생계곤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편 병간호하며 힘들게 지내신 배우자 분들에게 수당이 승계되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이번 김성원 의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개안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드시 꼭 통과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폭과 정치인, 경찰, 검찰이 결탁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60년대 70년대에나 볼법한 정치깡패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대통령님 직권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시고, 전국에 있는 조폭과 조폭과 결탁한 세력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결탁한 세력 중 유력 정치인일지라도 절대 봐주는 법없이 인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로 준엄하게 심판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는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국민에 한하도록 하여주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접객능력이나 작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취업시에 받는 급여가 자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몇배에 달하고 있으며, 타국(일본, 홍콩 등) 에서 받는 급여보다도 훨씬 높은 급여기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의 일부분( 30%, 50% 등)으로 차등 적용을 시켜주시고, 해당 외국인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고용주가 차등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는 최저인금 기준을 하향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치에 빌붙어 있는 언론사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없어져야합니다 거짓기사로 국민을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정치에 붙어 기업에 붙어 광고비로 먹고사는 언론들 기레기들 다 없어져야합니다. 몇명이나 죽어나갑니까 정말....조선일보 방사장은 장자연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도 안받고...그외 관련자들...도 처벌안받고 검찰 엑스들도 같이 봐주기씩 수사하고... 검찰.사법부 정말 없어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엄한사람 범죄자로 만드는 검찰 사법부가 필요가없네요 차라리 사법부 없어지면 법처벌로 억울한일은 없을듯합니다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 사법부 없애주세요 정치검찰..판사 싹다 망하길.... 돈앞에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뒤로 법과 돈을 거래하니 돈없는 자는 검찰.사법부 필요없음", "num_agree": 21, "petition_idx": "31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언론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패륜, 불륜, 조폭개입, 민원인을 대하는 고합적인자세 등등 이사람은 국정능력을 떠나서 개인 인성이 바닥인듯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통하여 관련 의혹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31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이재명 즉시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수미 성남시 조폭관련 철저히 조사 요구 합니다. http://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28716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222, "petition_idx": "31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적폐청산 클릭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직폭력배들과 연관잇는 도지사 경기도를맡길수잇습니까 정말 떨라고무섭습니다 정말 믿엇는데 계속 나오고잇네요 조사원하시는분들 아래링크타고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66, "petition_idx": "31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특검조사 원하시는분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지만 유튜브에 뉴스라는 이름 등으로 유포되는 진짜같은 가짜 뉴스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로서 민심을 왜곡시켜 사회를 혼란하게 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려지게 합니다. 유튜브 등과 비슷한 인터넷 방송매체 등으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가짜뉴스 정리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 국가 나라를 위하신다면 국개의원의 개념 부터 바꿔주십시요! . 1.국개의원수 대폭 줄이기! 밥먹고 매일 당파 싸움에 갑질과 막말 도대체 하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 모두 조사해서 작은 전과 있는 의원들 모두 직위 박탈시켜주십시요! 2.국개의원 월급 일반 회사 월급으로 바꾸기! 뒷돈 떼돈 벌어먹는 직업이다보니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배때지만 불리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3.국개의원 권력 박탈하기! 의원이란 업종은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밥 처먹고 쌈질과 갑질을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이제는 국개의원의 개념, 직업부터 개혁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의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뻔뻔하기 짝이없는 저질 이재명에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문대통령 성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님은 이재명처럼 뻔뻔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당시 가혹행위에 따른 아군의 총기난사라고 알려져있습니다. 1. 그런데 왜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지, 2. 또 왜 조기 전역을 하였는지? 3. 왜 가혹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재수사 하시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바라며 지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연금을 전액 환수하십시요. 또 만약 국가유공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북한군 개입 사건이라면, 정확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우리 아들들이,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국방은 우리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5년 육군 530GP 사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람이 죽음으로 거대한 커넥션이 덮이는것은 옳지못합니다 개인일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얽힌 게이트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서 관련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순실 게이트만 나쁘고 다른 게이트는 죽음으로 덮혀 죄를 혹시라도 지은 사람들은 멀쩡히 잘살고 있다는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알아야죠 이정부 적폐청산 잘하시잖아요 20년전일도 꺼내서",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연차 게이트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핸드폰 교체건 문의) 제가 최근에 KT M&S KT M&S 노은 지점에서 아이폰 7+ 32GB 데모폰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LG V10 64GB) 근데, 지점 직원은 LG V10이 보통 32GB시겠네요 하고, GB수를 제대로 확인 안하고 잽싸게 구매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구매하고 확인해보니, V10이 64GB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문의를 남겼더니, 본인은 아이폰이 32GB라고 말씀드렸고, \"V10은 우리가 꼭 제대로 알려줄 필요는 없고, 고객이 알고 왔어야만 하다\"라는 황당무구한 소리를 하는데, 대기업이란 KT 서비스가 이런가요? 기존 모델에 대한 공부 및 구체적인 소개는 기업에서 해줄 필요가 없는 필수사항이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똑같이 32GB인 줄 알았는데, 알고나서 GB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 저같은 경우는 손해본 느낌이 큽니다. 손해봤는데, 결코 지원해주지 않는 무책임함이 저를 청원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구매시, 기존 모델 비교 설명 여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터넷 포탈사이트 기사에는 '댓글'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의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댓글 참여자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민의 0.0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경향이 매우 많은것 같습니다. 이 0.02%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이 심각하게 조작되고, 내편, 네편 편가르기를 통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히 알다시피 메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론조작과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달까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댓글때문에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과거 정권에서는 국가의 녹을 먹고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댓글공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노회찬 정의당 의원님께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자금 관련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포탈사이트 댓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아무튼 댓글의 부작용과 사회적 파장은 이루말 할 수 없이 큽니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댓글 란을 없애야 합니다. 정말 없애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댓글을 없애면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할 지 모겠으나 국민의 0.02%의 댓글자들이 민주주의자입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꼭 댓글 란을 없애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 '댓글'란을 없애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애쓰시는 대통령님에게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뜨거운 날씨만큼 식을 줄 모르는 대통령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뛰어난 정치안목과 지도력에 하루하루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9년만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인권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반려동물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전에도 없는 식용 개라는 이름으로 고통 속에서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져 죽은 것과 다름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반려견과 반려묘들. 또한 이런 현실을 악용하여 반려견들과 반려묘들에게 끔찍한 가해를 저지르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인터넷 기사들을 읽다보면 참으로 끔찍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 악마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로는 학대를 당하는 개와 고양이 및 기타 동물들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내어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미 개,고양이 식용 금지라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더 큰 결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개와 고양이 등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사물취급을 하는 현행 법안을 뜯어 고쳐서 그들도 인간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권리를 주어 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간에게도 살인죄, 폭행죄,아동학대죄,유기죄 등이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그 법을 적용하여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엄벌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법안 신설로 동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하고, 인간 역시 동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별이 없는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성숙해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견죄,살묘죄, 동물 폭행죄, 동물 학대죄, 동물 유기죄 등등 신설하여 엄중한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여성전용 만들어지는게 좀 많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중에 여자가 이용 못하는곳은 없고 남자는 있습니다 (ex:국립수영장 등) 그럼 그만큼 남자는 세금을 덜내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솔직히 100만원200만원 차이도 아니니 그냥 낼 수도 있지만 요즘 페미니스트들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기적이라 도저히 여태까지 배려해오던 남성들이 이렇게까지 병x 같고 멍청해 보일수가 없습니다 군대까지가서 2년동안 썩고오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야하는게 맞는겁니까 페미니스트들은 군인들까지 비하하는 단체입니다. 이런말하면 남자가 쪼잔하게라는말을 들어야 합니까? 요즘 말도안되는 논리로 페미니스트가 판치는마당에? 이 무논리를 언론은 지지하고 출판쪽에서 '한남충' '군무새' 등 남성혐오성 단어를 사용하는 페미니스트서적은 출판되며 반페미적인 책은 출판거부당해야 하는겁니까? 미러링이랍시고 범죄를 벌이고 다니는 범죄단체 페미니스트 단체를 빠르게 조치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범죄단체를 옹호하는 여성가족부도 빠르게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대통령님, 완전히 여자가 먼저다 아닙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업의 사양길로 직장을 잃고 지방 곳곳으로 신규 건설현장에 출장을 다니며 일을하다가 통신의 장애가 많아 그나마 괜찮다는 SKT통신사로 이동을 18년 2월에 광주광역시 월계동에 있는 인천상사라는 대리점을 통해 개통을 하여 사용을 하다가 최근 미납요금 부서에서 탭의 사용요금이 미납되어 정산하지 않으면 신용정보 회사로 신상을 넘긴다는 통보를 받 고 알아보니 개통당시에 와이파이로 잡아서 사용하면 문제 없다는 탭의 요금이고 연체료라는 것을 알았고 번호도 모르고 여테것 사용한번도 안하고 받은 후 딸에게 와이파이 잡아서 DMB나 보라고 준것이 이제와서 18개월 약정에 해지하면 위약금에 지금것 사용한?!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개통 사원이 뭔가를 잘 못하여 제가 기존 제시했던 가격에 10만원인데 그 사원이 5만원 부담, 저에게 5만원 부담을 제안해 왔었고 그 사원이 딱해서 승인을 해 주엇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탭은 유심이 들어가야 해서 번호가 부여된다고 하였고 그 서류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몇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미납요금 납부에 심불자라...?!! 도대체 지금 쓰고있는 핸드폰의 비용도 매월 11만원이나 되는 통신 요금을 내는데... 아무리 기계값이 꽁자라도 한달에 1만6천원씩 18개월을 내면서 쓰라고 했다면 그 누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노트8에 그당시 지원이 얼마나 됬는지 모르지만 1만6천원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었 으면 모르지만 미친x 아닌 이상은 어떻게 지금 이 조건으로 2대의 핸드폰을 개통한 답니까~... 그 당시에도 LG에서 강매한 탭이 거실에 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SKT 또한 요금 납부서 한번 보내지 않았고 전 그 번호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미납 고객센타에서 돈 내라는... ㅠㅡ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업고 법 모르는 국민들은 이데로 체납요금 납부하고 이동통신사와 그 하청 부서의 횡포에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기계 꽁자로 주고 유심이 들어가야 한다며 유심 서류에 싸인 하라면 안 할 사람이 몇이나 도ㅣ나요~?! 그 서류를 들이 밀며 고객께서 서류에 서명했다고 이제와 발뺌하는 통신사 하청 업체인 인천상사의 횡포를 철저희 조사해 주시고 진위를 절저히 조사하고 밝히셔서 엄벌에 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 대리점 횡포를 조사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1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정부는 나쁜놈을 잡을 의지가있는지, 그냥 국민들을 기만하는것인지 철저히 태도를 분명히하라. 연일 무더위에 tv를켜도,인터넷상, 포털에도 왜이렇게 나쁜놈들 천지인지... 더위에 죽는것이아닌, 나쁜놈들을 방치하는 문재인정부에 화가나서 뒤지겠다. 정말 무능한것인지, 할려는의지가없는것인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지도 헷갈린다. 자신없으면 깨끗이 물러나서, 능력있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던가..아닌것도아니고 저것도아닌 어쩡정한 스탠스로 국민을 헷갈리게하지마라. 내가해도 이보다는 낫겠다. 무엇을 주저하는지, 왜이렇게 더디는지 정말 의지를 의심하지않을수없다. 온갖 파렴치한놈들에게 하루 하루 지쳐 죽어가는 국민들을 보는것 자체가 고통이다. 반대로 뻔뻔한 놈들의 무노한 당당함에 이나라가 촛불로 일어난 나라임을 의심하면서 희망을 접는 국민들을 보는 것 조차 힘든 하루의 연속이다. 언제까지 .. 국민들을 사지로 몰것인가? 오늘도 한명의 진보 의원이 양심있는 의원이 자신의 결백함을 죽음으로써 희생을했다. 기득권및 개누리등 파렴치한 놈들 및 기레기들이 좋아죽을라고하지만... 이모든것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무능의 소치아닌가? 국정농단세력, 사법부농간세력,4자방, 두루킹,국미연금,삼성바이오문제,이재용,포스토,측활비,강원랜드,쿠데타세력 정말 사방이 개판 오분전인 이나라... 과연 이대로 이렇게 무력하게 하루 하루를 까먹을수밖에없나? 정 자신없으면 물러나라.. 문재인이아니어도 또다른 사람이 할수있다. 길을 막지말고, 주저하지말고 용단을 내려줘라. 법없이 살수있는 국민들 그만 희생시키고, 뻔뻔한 극악 무도한 세력들을 하루빠리 속전속결로 처단하라..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마라.그들은 동족을 살인하고, 짖발았던 괴수이기에 어떠한 판단의 혼동, 주저함이 필요없다. 보는 즉시 처벌하고,찾아내어서 참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이 무더위에 더이상 국민들을 지치게하지말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더위속에 청량함을 국민들에게 선사할수있도록 제발 잘좀해라. 무능하고 의욕없는공무원들 제발 정리해라. 경제부총리/방통위원장/그외 무능한 국무위원 제발 정리좀해라. 문딩이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적폐척결을 국정과제 1순위로 신속히 대응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선택을 한 노희찬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드루킹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희찬의원의 죽음 뒤에는 이 나라 언론의 부패가 높고도 두텁습니다. 참 정치인의 작은 과오를 큰 물결으로 밀고 오는 무책임한 언론의 무덤에 자신의 의도아닌 의도로 안타까운 생명과 신념을 버리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줄로 알고있습니다. 나라안이 언론이라 이름하기 힘든 공격적 쯔라시 보도들로 시끄러울때 공인된 사람으로 정치인들이 느끼는 과오와 가족에 대한 책임은 몇십배로 부풀어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족을 지키는 그들의 죽음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무책임을 남발하는 언론의 배후와 보도의 책임을 엄중하게 평가하여 참 정치인을 잃지않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언론이라 이름하는 편향보도의 주역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그 사상의 중심에 국민적 평가와 질책을 통해 부패의 근간인 카더라 보도의 여론몰에 책임을 묻기를 제도화 주기를 요청합니다. 더이상의 무책임의 남발로 진정한 국민의 편에 있는 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희찬의원의 선택과 언론의 무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집을 신축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준공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건축법 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차장 의무조항 법안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이 철저히 용도변경한 주택을 적발하 여 과태료를 매기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신축 준공 후 주차장이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존경하는 노희찬 의원님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한점은 현국회원 중 타의원들보다 직무에 가장 충실한 활동을 하셨고,매우유능한 정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넉넉하였다면 국민을 위해 더더욱 입법활동을 많이 하셨을 분이시기에 더욱 애석함이 크네요. 회사원도 실적에 따라 월급이 차별되는것처럼...국회의원도 기본급(50%)에 입법활동 성과.국회출석률.국민에 헌신한정도에 따라 합산하여 국회사무처에서 평가하는 성과급제(25%)및 국민이 직접 성과고과를 평가(25%)하는 점수등을 합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법제도가 마련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당해 국회의원의 정당에 속한 당원이 아니더래도 일반 국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않는 대가성없는 후원금을 일정금액 한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부하는자의 신원정보도 기부자의 자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있게끔하여 기부자를 귀찮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성과급제 및 정치후원금제도는 단순히 급여차별화에 목적이 아니고,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하여 국가와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의원 과 국회의원직만 유지하여 혜택만받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지 않믄 국회의원을 선별해내는 제도가 있어야 당에서 공천권이 취소될까봐 4년내내 어쩔수 없이 당리당략에만 정신없는 국회의원을 추방하는 제도이기에 청원하는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직무성과에 따라 급여차별지급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아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를 못 합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앞으로 여름이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마음놓고 에어컨 킬 수 있도록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기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유튜브를 보면 아이들이 액괴를 만지고 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좋은영상 재밌는 영상 도움되는 영상도 있는 반면에 매우 불쾌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닐정도로 불쾌하고 자극적입니다 세월호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불쾌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보단 훨신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세요 안전하고 예의있는 인터넷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액괴 불쾌한 액괴영상을 초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교차로에 설치된 원두막이라고 하는 철근 덩어리를 철거하고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홍보를 제안했으나,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공익적인 역할이 사적인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얻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앱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차문제 해결 방법 제안 Ⅰ.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운전자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출차 할 때 가로막은 차(이중주차)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차가 한 대 생산되면, 그 차가 폐차되기 까지 그 차는 반드시 주차할 곳이 필요하다. 일단 ①거주지에 필요하고,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②근무지에도 필요하며,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③업무지와 시장에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기타 방문하는 모든 ④방문지에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 (주차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1. 사유지 주차공간 비효율적 운용 사유지 주차공간이 비어 있을 때도 외부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소유주가 귀가 했을 때 편안하게 주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폐쇄적인 사유지 주차공간 운용은 그동안 외부인 주차를 허용했을 때, 불편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운전자가 거주지에 충분한 주차구역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지를 떠나면 거주지의 주차공간은 귀가할 때까지 주차공간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내 거주지가 다른 운전자에겐 근무지가 될 수 있고, 업무지 또는 방문지가 될 수 있다. 사유지의 주차공간을 외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운전자들이 사유지에 주차했다가 당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섣불리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을 꺼린다. 2. 주택가나 상가 주차 방해물 설치 본인이나 손님의 주차를 용이하게 하려고 건물주나 점주들이 관용적으로 주차 방해물을 설치하고 있다. 3. 운전자들의 심리 운전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업무를 보는 곳과 가까운 곳, 주차하기 편한 곳, 주차비가 들지 않는 곳에 주차하려는 심리로 인해 불법 주차나 무단 주차가 발생한다. 4. 주차 가능한 곳 정보 부족 이중 주차, 통로를 방해하는 주차, 무단주차, 불법주차 등,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거나, 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의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싶은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빈 주차구역을 찾기 위해서는 차를 운전하여 직접 돌아다녀야 한다. (출차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 1. 방해 차량 운전자와 연락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와 연락하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생긴다. 2. 출차 지연으로 인한 다툼 출차 지연으로 계획된 일정이 틀어질 경우 다툼이 생긴다. 3. 방해차량 밀기 이중 주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킬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주차할 때와 출차 할 때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이 쉽게 주차할 구역을 찾을 수 있고, 주차된 차량이 출차에 방해를 받지 않는 다면 우리나라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Ⅱ. 개선 방안 *앱 개발 (세 가지 색상으로 보여 주는 정보) 1. 초록색 동그라미 - 주차 가능 차량 1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에 구글 지도상의 좌표를 1개 등록하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스마트폰 앱 상에 나타난다. 앱을 사용하기 원하는 지역에서 현재 주차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공간의 좌표를 입력하면 주차구역 수만큼 초록색 동그라미가 표시된다. 초록색 동그라미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된다.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을 찾아서 주차할 수 있다. 2. 빨간색 동그라미 - 주차 구역 사용 중(주차 불가능) 운전자가 주차를 마치고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주차한 곳의 초록색 동그라미를 터치하여 ‘주차완료’ 버튼을 터치하면 초록색 동그라미는 빨간색으로 바뀐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차량을 주차했다는 표시가 된다. 3. 회색 동그라미 - 외부 차량 주차 중 회색 동그라미는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나 특정지역에서 외부 차량과 그룹 내의 차량을 구분하기 원할 때 표시 할 수 있다. 회색 동그라미는 외부차량이 주차했다는 표시이다. (터치하여 확인하는 정보와 실행 기능) 1. 초록색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이용 가능한 시간(오전 오후, 주말, 평일 등 확인) 2)주차구역 정보-(공유지, 사유지, 유료주차장, 장애자전용, 경차, 거주자우선, 상가입구/건물출입구 등 확인 가능) 3)기타 주의 사항-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주의 사항 확인 가능 2. 빨간색과 회색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와 기능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빨간색과 회색은 다른 차량이 주차했다는 것이고, 해당 차량과 주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 뒷번호 네 자리가 표시된다. 2)해당 차량에 세 가지 방법으로, 터치하여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 (1)푸시 메시지 - 출차요청 정해진 메시지 - 발신자 표시 안 됨 (2)문자 메시지 - 발신자가 직접 요청한 메시지 - 발신자 표시 됨 (3)전화 연락 - 바로 음성 통화 가능 - 발신자 표시 됨 3)해당 차량이 주차 후 경과된 시간이 카운트 되며 표시된다. 4)입차한 시간과 출차 예정 시간이 표시된다. *이 정보는 이 앱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출차 할 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주차된 차가 언제 출차할지 미리 확인하고, 이중 주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앱의 기타 기능들) 1. 신고 기능 주차된 차량이 비매너 주차를 했거나, 출차 요청시 불손하거나, 지연출차 또는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앱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품앗이주차 서버에 기록되고, 반복되면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2. 이중 주차 푸시 메시지 특정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면, 라인주차 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 출차 할 경우,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 자동으로 라인주차 구역에 빈공간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이다.(*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를 한 경우, 라인주차 구역에 빈 주차공간이 있지만, 이중주차 구역에서 이쪽저쪽으로 밀려다니면서 출차와 입차를 방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3. 사유지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동참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 사유지 주차구역에 외부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 시간에 따른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품앗이주차에 광고 수익이 생겼을 때, 배당 기준으로 활용 된다. 4. 통계 특정지역을 그룹으로 묶어서 운영할 경우, 그룹 내의 차량의 입차와 출차의 시간대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시간대에 입차와 출차가 몰리는지 확인하고, 주차와 출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5. 순찰자 기능 앱의 관리자 기능 중에 순찰자 기능이 있다. 순찰자 기능은 앱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주차한 것과 운전자들이 주차위치를 다르게 표시한 것을 순찰자 기능으로 주차와 출차를 바르게 표시하는 기능이다. 6. 그룹 서비스 그룹 서비스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하다. 1) 주차 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가 출차하면, 이중 주차된 차량에 자동으로 푸시 메시지가 발송되어, 주차 라인 내에 빈 곳이 있음을 알려 준다. 2) 외부차량 주차하면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외부 차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3) 외부차량 주차 시 사유지 주차구역엔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품앗이주차 수익을 배당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4) 그룹 내 차량의 출차와 입차 통계를 확인하여 계획적인 주차가 가능하다. 5) 사유지를 개방하여 외부차량이 주차할 경우, 외부차량 주차시간에 따른 포인트가 주차구역 고유번호에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품앗이주차로 수익이 발생될 경우, 배당 기준으로 활용된다. Ⅲ. 기대 효과 1. 주차문제 해결 - 주차와 출차문제에 대한 운전자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다. 2. 교통 흐름 향상 - 차량 1대가 불법으로 주차함으로써 다양한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차량이 공유되는 주차공간에 주차될 것이다. 3. 주택가 도로 청결 - 주차 방해물을 치우게 될 것이다. 주차한 운전자에게 연락이 가능하고, 쉽게 주차할 공간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현재처럼 자기 자리를 고수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4. 차량 유지비 절약 - 주차할 곳을 찾아 방황하는 일이 줄고, 주차비도 절약될 것이다. 5. 대형 행사나,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 행사나 단체에서 또는 많은 차량이 모이는 곳에는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목적지의 주차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선진 주차문화 정착 - 운전자 상호간 부드러운 분위기와 넉넉함 속에 여유를 찾고 배려할 것이다. 7. 측정키 어려운 경제와 문화의 국가적 이익이 있을 것이다. Ⅳ. 기타 사항 (운영 팁) 상가나 시장에서 차량 이동이 빈번한 곳은 시간제 근무자를 채용하여 순찰자 기능을 활용한다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손님들도 앱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앱은 확산 될 것이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 선진 주차문화, 정보와 권리 품앗이로! ) 정보 품앗이 운전자들 각자가 ①주차했다. ② 언제 차를 빼겠다. ③차 뺏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면 주차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중 주차도 가능하게 된다. 권리 품앗이 거주지에 주차할 곳이 여러 구역이 있을지라도, 거주지를 떠나면 자기 소유의 주차 구역은 귀가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내 거주지가 어떤 운전자에게는 근무지, 업무지 또는 방문지일 수 있기에 내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다른 운전자가 이용하도록 권리의 품앗이도 가능하다. 주차 구역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① 사유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②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계약한 경우에도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가 지역에서 건물주나 상점의 주인들이 ③ 건물 근처의 도로를 점유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나 점주 중에는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주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품앗이 주차 앱을 활용하여 권리를 서로 품앗이 한다면 ① 사유지의 권리, ② 유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계약자 권리, ③ 자신의 건물 근처의 우선권을 보장 받으면서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1. 노인들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 전화기 보다 사용이 쉽다. 앱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차문제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2. 운전자들이 귀찮아 할 것이다. -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운전자는 이 앱이 필요 없을 것이지만,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는 귀찮음을 감당할 것이다. 3. 정부에서 사기업을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야 한다.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나 전염병의 백신을 구입하여 보급하는 것이 그 생산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4. 결국 너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냐? - 자본주의에서는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익이냐 사익이냐는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5. 모든 운전자가 다 사용해야 가능할 것이다. - 생활권을 중심으로 3~4명만도 같이 사용해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6.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면 좋겠다. - 이미 앱은 이미 제작이 되었고, 유지와 관리에 그리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들이 운영 할 경우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이 앱을 통해 우리나라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제작자는 많은 사람이 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앱 개발 이유)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믿어온 신앙적인 이유다. 두 번째는 독립운동과 625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과 나를 품고 키워준 조국에 대한 부채 때문이다. (앱의 다운로드와 이용은 무료) 선조들의 품앗이 정신으로 우리 시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품앗이 문화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길 바란다. 품앗이 주차 앱은 이런 품앗이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앱의 다운로드와 이용은 모두 무료이며, 앱의 유지 보수 및 기타 운영비는 이용자들의 자발적 후원과 광고 수익을 통해 해결한다. (품앗이주차도 유료화 하지 않을까?) 품앗이주차 앱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문화 정착이나 개혁을 꿈꾼다. 처음 시작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다. 품앗이주차 앱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누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지향한다. (정부의 의지 필요) 조상들의 품앗이 문화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품앗이주차 앱 홍보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미 앱 개발은 완료되었으며, 무료다. *앱 설치 :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 ‘품앗이주차’ 검색 설치 *다음 카페 : 품앗이주차 *앱을 설치 후, 실행하여 기능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곳 1. 인천 부평구 산곡동 현대 아파트 101-102동 2. 인천 부평구청 지상과 지하 주차장 3. 인천 부평구 부평6동 주민센터 주차장 4. 인천 부평구 부평6동 부평교회 주차장 5.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지상과 지하 주차장 6. 부평역 2번 출구 서쪽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7. 인천성모병원 맞은 편 공익스포렉스 빌딩 지하주차장 아파트 이중주차 해결방법 용량문제로 첨부하지 못한 영상 링크 https://youtu.be/_Ng07hdQ8Gs 1. 앱에서 주차구역을 생성하고, 주차와 출차하기 https://youtu.be/Mg_yVjWU5qk 2. 웹에서 주차구역 등록하기 https://youtu.be/b2daUX3tWow 3. 운전자 상호간 연락과 신고하기 https://youtu.be/lNeqJRgusto 4. 주택가 이중중차 문제 해결 방법 https://youtu.be/-iQS3gqTcS8 5. 아파트 이중주차 문제 해결 방법 https://youtu.be/_Ng07hdQ8Gs 6. 순찰자 기능 (이것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4zyZbWUZc5U", "num_agree": 0, "petition_idx": "31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문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은행대출이자가 또 올랐습니다. 작년에 3%대 이던것이...올해...5.8% 대출이 막혀서... 사채 24% 얻었구요.. 카드리볼빙은 사채이자와 맞먹습니다. 22.9% 카드사는 사채업자로 분류해야할듯.. 이자때문에 못살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주시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이자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999년11월 서울시 00구청 임용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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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응입니다. 계엄 문건에 자신들이 관여했거나 연관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해명을 해야 맞을텐데 \"문건 어디에도 쿠테타 흔적은 없다 (김성태)\" 라거나 \"좌파 정부가 대북 무장 해제에 앞서 군마저 무력화 시키려는 것 (김태흠)\" 이라며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은 국가 혼란방지를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 (정갑윤)\"라는 군 개입을 정당화 하는 정신나간 소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애써 축소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여당이든 제 1 야당이든 정당의 규모와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힘의 파급력이 클수록 그 힘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내란음모 의혹이 불거져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이 당시 내란음모 의혹보다 결코 가벼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중한 일이며 국가의 존폐에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일임에도 제대로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국가를 전복시킬만한 위협들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정당해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등장하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정치인중 존경받는 몇 안되는 분이신 고 노회찬의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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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존경 할수 있는 나라가 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법을 만들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현 국회의원들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통적으로 내려온던 우리의 개고기 식용문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지 왜, 그런것 까지 입법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네요 국회가 활 일이 그렇게도 없는 집단이라면 인원수를 대폭 줄여서 국민세금을 절감 시키던지 아니면 개고기를 식용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먹지 못하도록 입법을 하던지... 닭고기를 튀긴 치킨은 잘 먹으면서 왜 개고기 고양이 고기의 식육은 반대를 한답니까? 반려 동물이라 먹으면 않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닭이나 돼지도 반려 동물로 키우는 분들도 많치않은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1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음식 개고기 식용 논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980년대 이전만 해도 농촌에 공장이 들어설 때는 특졀한 지역에 논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은 농지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주어 마을 속에 공장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 집단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공장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나 공기가 오염되어 매케한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합니다. 공장 증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무렇게 나 공장을 허가해주어서는 농촌도 살기 힘든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논공단지를 만들어서 그 곳에서만 공장 서립을 허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여가부 이런 식으로 홀대하고 무시해봐라. 유일하게 여성인권 관련해서 일 똑바로 하려는 곳인데 이딴 식으로 묵인하고 압박해봐라. 혜화시위? 그놈의 평화시위가 어떻게 발전하는 지, 이런 실효성 하나 없는 국민청원으로 우리 여성들의 분노를 입막음할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우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모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광화문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해봐라. 한국남자는 이미 유튜브에서 인권공감지수 최하위라는 여러 콘텐츠로 소개돼, 전 세계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위치로 추락하고 있다. 지구똥값 한국남자도 머지 않았다. 다시 말한다. 여가부 건드리는 순간 평화시위 그딴 거 이제는 안 한다. 문정부, 탄핵으로 지어진 정부라서 시위가 무섭지? 근데 어쩌냐. 이런 모양만 낸 국민청원 따위 이제는 안 먹힌다. 정부가 들어줄게웅앵웅 해놓고서 답변도 해결도 안 하는 주제에 뭔 국민의 의견을 들어ㅋㅋㅋㅋㅋㅋㅋ 40만 난민청원도 그래ㅋㅋㅋㅋㅋㅋ 뒤로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난민 관련 발언 자체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자칭 적폐청산\" 내로남불 정부야, 너희 다 들통났어ㅋㅋㅋㅋㅋㅋ 진심 여가부 홀대하지 마라. 여자들 더 이상은 가만 안 있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홀대 실화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거짓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씨만 그런거 아닌거 압니다. 최소한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거짓말을 술술술 하는 그런 모습 소름 돋았습니다. 정말 정치에 발도 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면 보는 눈, 듣는 귀가 많다는 걸 알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최소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진 않겠죠? 아직도80, 90년 대 식으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사람들 봇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31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직 사퇴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척 덥습니다. 형편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다싶어 에어컨을 켰다가도 전기요금 생각에 다시 끄고 하는 일의 반복입니다. 이런 혹서기만이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수는 없는지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서기만이라도 전기요금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역사적으로 흔히 '좌파'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운동권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 부족과 좌파특유의 이상주의이론은 현실적으로 바로설 수 없는 정치이론들로 항상 좌파정치의 끝을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했다 일례로 노무현정권 당시 돌에 걸려서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좌파정치는 국민들을 힘들게했고 결국 전례없던 전대통령 자살이라는 타이틀로 무마되었다 왜 정부는 이런 사이클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지독하게 밟고있는 것인가 과거 청산이 나쁜것이아니다 현재와 미래를 버리고 과거청산에만 얽매여서 얻은 진실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를 좀 더 풍족하게하고 미래로 향하는 한 걸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다. 지금 청와대사이트 메인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문건이 버젓이 전시되어있다.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안된다 기무사문건보다 난민정책에 대한 정부입장이 더 중요하다 기무사문건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 기무사문건보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가 더 중요하고 기무사문건보다 전쟁중인 우리의 군사력이 저하되는 정책을 지향하는 문재인 당신의 정치성향이 더 중요하다 예전과 다르게 박근혜정부로 언론플레이를해도 국민반응이 예전같지 않으니 더 심하게 언플을 시도하는 정부는 과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기사하나만 보고, 정부의 언플하나만 보고 선동되는 국민들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진실을 보려고하는 국민들도 많고 정도를 아는 국민들도 많다 어디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석탄, 드루킹 등)이 밝혀질 때마다 누군가의 희생을 부축이고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고 진실을 무마하려는 행동은 언젠가 처참한 말로로 되갚음 당할거다 언제까지 전정부 탓을 하면서 경제부진의 화살을 전정부에게 돌릴수만은 없을 것이다 왜 자신의 부족한 점은 인정하지않고 과거청산에만 목매면서 현실과 미래를 살아야하는 국민들의 눈물은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과거에 살지않고 현실과 미래를 살아내야한다 하지만 문재인 당신은 과거에만 살고 현실과 미래에는 존재하지않는 정치를 한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당장 먹고사는 것이 힘든데 과거가 무슨 소용인가? 당장 먹고사는 것이 힘든데 기무사가 무슨 소용인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31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과거청산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치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피스텔 (야탑동노블리치1차) 낡고.낙후한시설인데관리비가기본12만거기에용역비가68~86,000입니다.관리비의절반을항상차지하는용역비.그 많은 세대가 내는 용역비가 얼마나 많이모일까요, 어떤기준의용역비인지. 이걸 관리감독하는곳이없어 궁금하면 관리실에 물어보라는관계자공무원분들. 이쪽도 뭔가 일이 터져야 관계법이 생길건가요? 왜이리 허술한가요? 육하원칙에문제파고들어파생되어질,야기될문제까지 대책안까지 세우는 치말함은 윗선에 계시는분들에게 없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따로 없다는 (조정.규제할 수없는)관리비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서울 2호선 홍대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지날때즈음 어떤 나이든 남자가 태극기와 미국성조기를 들고 머리위에 두꺼운 종이에 글을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내용은 \" 문 죽어라 어쩌고 저쩌고, 정의로운 박대통령님이 붙잡혀 계신다며...\" 또한 얼마전까지 다음과 네이버에서 조용하던 게시판에 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4&docId=301865886&qb=65Oc66Oo7YK5IOq5gOuPmeybk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T1Sj3wpVuFZsscFpO2Rssssss1N-309987&sid=5M7bVBaeI8Z5MLEPvm2Ggg%3D%3D 9시에 글 올리고, 댓글들이 30분만에 두개이상 달리고 좋아요 막 눌러제끼고 있습니다. 여론몰이 해 가는 똘아이 집단이 아직도 있는듯 하니 이런거 선관위나 이런데서 관리좀 해주면 안됩니까? 개인의 의사는 자유라지만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인양 퍼나르는 사람들에겐 제재를 좀 취해야 할거 아닙니까? 진보든 보수든 댓글공작 하는 사람들은 이땅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네요. 시급한 법개정으로 거짓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수위와 범위를 조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이상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물량 확대 및 저소득노인층의 특별물량 배정 청원 1. 현재의 공공분양 물량 배정 현황 (1) 특별분양 8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15%) (2) 일반분양 20% 2. 특별분양 과다 배정 (1) 초기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 보다는 공공임대(장기거주.시세의 70%이하) 위주 배정 검토 (2) 신혼부부 중 자녀 2명 이상 : 공공분양의 특별분양 자녀가산점 확대 검토(저출산 대책 차원) (3) 기관추천 15% 배정의 형평성 문제 (필요악. 폐지 검토) (4) 일반분양 물량 급격한 축소로 경쟁률 증대 부작용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기회 박탈) (5) 노인대책으로 인한 노부모부양 외 저소득노인을 위한 특별분양 별도 배정 검토 (신혼부부처럼) <<청원 사항>> 1. 일반물량 배정 증대 청원 (현행 20% ==> 30% 이상) (1) 30405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일반물양 배정 증대 (2) 기관추천 특별배정 : 형평성 고려 축소 또는 폐지 2. 저소득 소인층 특별물량 별도 배정 청원 (현행 0% ==> 5% 이상) (1) 노령화 대책의 일환, 저소득 노인층 배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물량 확대 및 저소득노인층의 특별물량 배정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지정된 상점가로 제한되어 있어 쓸려고 하면 휴일에 날을 잡아서 전통시장에 가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용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현재 정부에서 발행중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골목길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전통시장이 아니지만 상점가가 형성된 장소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제한을 완화하여 사용처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가맹점 허용을 하면 카드 수수료로 울상을 짓는 요식업체 사장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유연한 운영을 통해 상품권에 묶여 있는 돈을 빨리 순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과 관련된것 반드시 조사하십시요 사실이라면 물러나야합니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1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사퇴 해야합니다 깨끗한 민주당 깍아내리는자로 인정해 청원합니다 앞일이 걱정되요 민주당을위해 사퇴 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에아알에스(자동응답시스템)노약자,청소년 등 알아듣기 불편하고 기다리는 시간 많고,버튼눌러야 하는 불편,이루말할수 없는 관공서,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ARS 시스템을 폐지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하길 원함,전화연결 한번 받으려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님, 중간에 끊기기라도 하면 다시 걸어야 하는 낭비적 요소 크고 누르는 시간만큰 전화요금도 발신자쪽에서 부담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비용부담 만만치 않음 ARS대신 관공서,공공기관 관리부서의 기관장이 직통으로 전화받아 연결해 주었으면 하는 대안 추진 요청 기관장이 직접받기가 어렵다면 공익요원(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적극 추진협조",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이알에스(ARS) 관공서,공공기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수사? 자살을 위장한 살인.타살 유서?? 시기가 아구가 딱딱 맞구먼?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 국민은 진리를 알고 싶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죽음. 자살. 타살. 살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방부동산 가격이 하락. 전세하락으로.. 역전세난.. 법정에서 만나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좋은 관계여야 .행복지수가높은데.. 부동산과 죽어버린 경제 때문에 사는게 불행합니다. 올해들어... 집값이..떨어지고. 전세금이 떨어지고.. 거래는 안돼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특히 아파트 소유자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오른곳을 제외하고.. 내려간곳을 따지자면.. 자신의 재산이 없어진것입니다. 대출이자는 더 오르고.. 대출규제는 심하고.. 경제가 엉망이라.. 금전수입도 엉망이고. 물가는 오르고.. 기름값올라. 인건비 올라. 먹거리도 올라.. 세금도 올라.. 사는게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가격회복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찰이나 소방/구급대의 정당한 업무 집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배상 및 재판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세요. 또한 법률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불법 시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제정된 법률에 의거 처리되도록 해 주세요 불법 시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면 배상 및 처벌을 받고 불법 시위도중 경잘에 부상을 당하면 민주화 유공자 또는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이해가 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과 더불어 피선거권을 제한 하는 입법을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중 사고는 국가에서 보상/배상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런 가면쓴 두인간들 꼭 특검바랍니다 패륜에 불륜에 조폭까지 또 뭐가 나올가요? 더이상은 이런정치인은 사라져야 합니다 제발이지 진정한 적페청산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집안 단속좀 하세요 안희정 이재명 은수미 이게 뭡니까? 복수 혈전입니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31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리고 정치인 분들 재발 자살하지 맙시다. 이재명 특검 들어가면 신분보호조치 하세요. 구속하던지 암튼 자살방지.", "num_agree": 59, "petition_idx": "31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VID 특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번 마리온 헬리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의 명예와 희생을 생각해서 5억원 이상의 위로금으로 주었으면 합니다. 모 고등학교 참사는 수학여행가서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놀러가서 사고가 난 것을 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위로금을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리온 헬기 사고 보상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육군들 여름인데 털로된베레모사용으로인한 땀이너무발생하고 햇빛은가려주지도 않으며 착용도불편할뿐더러 세탁도 드라이클리닝만되고 캡모자로 변경건의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배레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분도 신분조치 하고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CVID특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장애인 청년을 둔 아버지입니다. 이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기에 너무 힘이듭니다. 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운데다 취업에 관한 교육훈련도 바리스타, 제빵, 단순조립 정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체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겠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장애인인식개선이 이루어 질 지도 의문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부디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제도가 아쉽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그만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건물옆에는 초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구요. 저희 상가는 1980년대쯤에 지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1월에 교육청에서 경계측량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측량결과 저의 상가 일부분이 교육청소재 학교부지에 지어진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그러면서 학교측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를 운운하면서 우리측에게 무단점거한 기간을 5년전까지만 적용해서 동법 제81조에 의해 변상금을 청구한다하는데 변상금이 5백여만원에 달합니다. 물론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면, 응당 그에대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고, 측량이후부터는 사용료를 지불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5년전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기도하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5백만원이라는 몫돈을 지불하면, 당장 가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건물이 지어진만큼 학교측에서도 부지경계점을 나무들이 심어져있는 부분으로 잘못 알고 학교측에서 설치한 담장(휀스)도 나무를 경계점으로 2m정도 안쪽에다가 설치한걸로 알고있고, 이 곳 건물주인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측량한번으로 여지껏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건 좀 아니다싶어서요. 경계를 알면서 일부로 남의땅을 무단으로 사용한것도 아니구, 양측 서로가 다른곳이 경계인줄 알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더 억울합니다. 물론 저희야 세사는 입장인데 뭐그리 크게 신경 쓰느냐 하실수도 있지만, 주인한테 부과되는 변상금이 주인한테만 가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담당 행정실장님께 사정도 해보았지만,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하네요. 정말 좋은법이고, 규정이라면 지켜야 마땅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난다면, 예외조항이 생기거나, 법,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관련해서 도로법은 (제72조 2항) 2013년 7월‘고의나 과실로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엔 변상금을 징수할수 없다’라고 개정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실예로는 2014년12월 서울성동구에서 이와유사한 일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SBS기자가 취재를 들어가면서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원만히 해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엔 변상금을 징수할수 없다라고 예외조항 만들어 주세요. 부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변상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사는 누구를위해 지내나요? 죽은날이 뭐가 좋다고 그날을 기념 한다고 제사를 지내나요? 며느리들은 얼굴 한번 보지못한 남의 조상 제사상을 왜 차려야하나요? 잘못된 미풍양속?은 사라져야 맞다고 봅니다. 자기 조상은 직접 모시던가요. 왜 여자들 며느리들이 이런걸 다 해야하는건데요?? 죽은사람을 모시는게 맞는건가요?? 산 사람들끼리 잘살아야죠 명절이고 제사고 죽은 사람들 챙기다가 산 사람들 싸움나고 기분상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ㅡ? 상은 상대로 차리고 먹지도 않는 제사 음식때문에 돈은 얼마나 많이 들게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남자들이야 앉아서 누워서 먹다가 준비다하면 절하고 먹고 끝이니 불편하고 힘든거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옛날부터 하던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마음 이겠지만 필요없는 악습 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대에 맞지 않는 제사와 차례상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19랑 관련된 법 좀 깅화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랑 관련된 법 좀 강화해 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영화로만 나올법한 이야기가 현실이라니 그것을 본 충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르지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이 이끄는 대한민국에는 살고 싶지 않고 싶어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식을 키운다는게 더 무서웠습니다. 또한 안인이 폭리를 취하는 이사회에보며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바르게 살아야한다 가르칠 수 있으며 성공은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번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어 살고싶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31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와은수미 성남시장 조폭연류 사퇴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 시간에도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된다며 근로자를 위한 산재 법이 많이 완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에 다친 것도 아니며 근무시간에 보육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보호하며 넘어지다 '손목 삼각섬 유연골 복합체 파열' 이 되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는 수술 직후 도수 치료도 제대로 받기 힘들 뿐더러 어려움이 많아 건강보험으로 받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 공단(ㅎㅈㅎ이라는 분)에서 오른손 수술받은 사람에게 찾아와 건강보험 포기각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대 해줄수 없다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니 병명을 이이야기하며 그부분에대해 포기각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분은 무작성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른 손으로 산재 신청을 할수 없자 공단에서 찾아온 분이 직접 작성하시고 사인도 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저는 공단에서 당당하게 산재 신청하라고 하길래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친건 인정되는데 수술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중 4일은 출근했기에 4대보험도 한달치 내라고 합니다. 산재법, 건강보험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 저를 위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4대보험을 내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막상 다쳐서 아플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고 산재인가요? 그리고 다쳤다는데 인터넷에 병명만 봐도 제 수술병명은 강한 충격에 의해 일어날수 있는 병명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게가 안된다고 합니다. 더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보여야 인정이 됩니까?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에게 알려서 사실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픈것도 서럽고 아픈데 찾아와서 포기각서 쓰라는것도 스트레스인데 정작 산재는 불승인이라뇨... 말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산재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승인이 되면 다시 승인이 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어 결국 돈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 또한 무조건 포기각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내용 증명이든 뭐든 서류를 들고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고있는데 무례하게 뜬끔없이 찾아와서 포기각서 종이만 내밀지 말구요. 또 산재심사실의 경우 2달이나는 심사 기간도 너무 길지만 심사 날이 평일이며 오전,낮 시간에 대뜸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라고 연락이 오던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심사를 참여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산재법이 너무 국민을 위주가아닌 산재심사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막상 일하다가 다쳤을때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법은 국민이 아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산재심사 완화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건축법의 문제 때문에 농촌에서 살고 있는 고령의 부모가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김해시청은 피해자에게 고통주는 행정명령하고 있구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확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피해보지 않게 김해시청 행정명령 등 건축법 고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롯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모바일 롯데카드를 설치하여 개인의 씀씀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롯데카드 라이프라는 어플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는 다운로드도 되지않는등 몇칠째 사용을 하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로 연락하여 시정을 촉구하지만 미안하다고만 하며 계속 장난식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카드를 폐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가짜난민 진짜난민을 구별해 가짜난민은 쫓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진짜난민을 구별해 가짜난민은 쫓아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담배의 흡연 모습이나 광고를 모자잌 처리하거나 제한 하면서 술에 대해서는 왜, 광고를 허용하는 건가요 ? TV에 어린 아이돌이란 연예인들이 나와서 술을 마시고, 술광까지 허용하고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말도 되지않는 이유를 붙여 관용을 베풀고 자신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술을 먹는 심신 미약자라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담배를 피면서 운전을 하는것은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은 술이 그만큼 나쁜것이기 때문 아닌가요?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과도한 음주문화에 좀더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음주 범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관례를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광고 금지와 더블어 술 광고도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데.. 문제가 큽니다. 길거리.. 도로.. 주차장등...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널려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가 .. 벌금이 3만원이었던가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곳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것 같습니다. 담배꽁초 휴지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것 때문에.. 수거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세 올린것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요? 담배꽁초 투기는 벌금을 더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세금 올리는것은 반대하지만... 계몽안건 입니다. 담배꽁초 잘 버릴래? 세금 더내고 벌금 낼래? 아무데나 버리면 담배값 또 올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마구버리는거 근절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의원 투신하셨습니다. 동기동창인 도모 변호사가 건넨 돈 5천만원 플러스 강연료 2천만원 때문에. 도모는 드루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바, 노의원은 드루킹 돈받은게 되죠. 그러나 현재의 드루킹의 불법적이고 반칙적인 정치 개입 이전의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그냥 순수한 정치 개혁 모임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매크로 댓글 달고 그걸 가지고 장사한다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받았는데 청탁 없었다는 허무한 말씀 남기고 가셨어요. 무엇이 문제 인가요? 그냥 돈 받은 정치인이 자책감 압박감에 자살한 건가요? 정치는 알다시피 공짜로는 못해요. 당직자들이 얼만지는 아시나요? 정치 활동, 이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비용 지출이 그래서 필요한거구요. 왜 그런데 세금 낭비하냐구요? 정치는 의사 결정 과정이고 여기에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뭘 먹지 결정하는 것도 힘든데 기업의 의사결정도 아니고 나라의 의사 결정이에요. 업체는 외부에 용역주고 비용들여서 의사결정하는데 국가는 공짜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존해주고 국회의원들 월급 주고 연금 주고 그러는거죠. 이거 싫으면 본인이 돈 벌어서 정치하세요. 당연한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기존에 감투로 돈 번 인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지 과도기라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요. 미국의 합법적인 정치 후원 문화를 반만 따라가도 이런 사태 안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의 어깨에 그런 부담을 지우고 소신껏 열심히 이상을 위해! 일 하라는 말,, 이제는 더 못참겠습니다. 장난합니까!! 열정페이도 아니고! 그의 정치활동에 적어도 약간의 빚진 느낌이라도 있다면 돈에 궁해서, 청탁은 아니니 괜찮아 자위하면서 받아든 돈에.. 부끄러워서 돌아서는 일 없게 해주세요. 아까운 사람들 다 죽어나가면.. 이나라 정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되냐고요!! 돈 많은 사람들만 명예심에 소일하러 오는 국회가 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1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 투신!! 정치후원금 문제 해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 정권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내 팽기치듯 할건가요. 좀 너무하는것 같군요.. 바이오 주 등... 죽이려만 하지마시고 증시부양대책 절실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부양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정치에 약간의 관심만 있고 잘 모르는 일반 시민입니다. 노회찬 의원님 5천만원 운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천만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 국회의원 연봉이 세다고 하지만 정당 꾸리면서 정치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정의당이 부자당도 아니고 돈에 쪼들렸을 테니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 예. 이렇게 여겼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그게 뭐,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비보를 접했네요. 5천만원이 크다면 큰 돈입니다. 5만원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호의호식 하려고, 자식들 유학 보내려고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셨을까요? 그럴 거면 삼성이랑 맞장 뜨지도, 특활비 반납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당시 상황적으로, 그 돈이 곤궁한 상황에 너무나 크게 보여 고사하지 못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이 분이 사적으로 쓰셨다고 해도요. 그 동안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수많은 협박, 위협, 모욕 견뎌내면서 소신껏 행동한다고 가족들은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이런 분이 그 정도 후원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이 이 돈을 누구처럼 생활비에 썼다고 해도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야당이나 언론들이나 꼰대 댓글러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사람을 희화화하고, 물욕의 결정체인 것처럼 조롱하고 모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려고 했네요. 저는 정치인들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일단 밖에만 나가면, 물만 사먹어도 천원이 들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몇 천원 들고, 하루에 몇 만원 깨지는 게 예사인 자본주의사회에, 정치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요? 그런데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까탈스럽게 닦달을 하고, 캐묻고, 받기만 하면 더럽다고 욕을 해대면, 무슨 힘으로 정치를 할까요?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들, 거기다 인격적 모욕은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누가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본인이 자금 융통에 아무 어려움 없는 준재벌이 아닌 한에는요. 예. 국회의원 연봉 셉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바뀌잖아요. 게다가 노 의원은 대기업과 맞장 뜨다 쫓겨나기까지 한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란 걸 하려면, 특히 혼탁하지 않은 정의의 편에 좀 더 가까운 정치, 진보에 좀 더 기운 정치를 하려면, 일단 재산부터 많아야 하는 걸까요? 누가 과연 정치를 할 엄두가 날까요? 인격 모욕 따위 아무 상관 안 하는 철면피 강심장들, 아니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다이아몬드 수저나 재벌이 아니면요. 정말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언론들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른바 예전 기득권이자 보수와 커넥션이 잘 돼 있는 언론들, 특히 재벌과 연계된 언론들, 달라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편파적으로 방송하네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건 잘도 알아서, 자기들이 아무 도움도 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든 최저임금 이딴 걸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정부 정책에 시비나 걸고, 민생에 그닥 도움도 안 되는 드루킹 사건에는 미친 듯이 집착해서 5천만원 받은 걸로 사람을 생매장시켜서 결국 죽음으로 내모네요. 그렇게 잘났다고 입 바른 소리만 할 거면, 그 시간과 정성으로 대기업 곳간 몇백 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기업도 나쁘지 않고 사회도 살 수 있는지 고민이나 하세요. 그런 건 하기 싫죠? 할 수도 없죠? 대기업 곳간 그 돈의 일부가 자기들 광고로 떨어지려면 그런 얘긴 못 꺼내겠죠? 딱히 방안을 짜낼 머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게 힘들면, 최소한 몇몇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다고 신문사 기자들 평균 연봉도 안 되는 돈 받은 거 갖고 지랄발광들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전 종편처럼 길 가던 개나 고양이나 인터뷰를 하던가. 그게 국민들 정신건강에나 낫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 후원 구조에 대한 고민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정치인들에게만 지나치게 초인적 이미지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정치인들도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하고, 힘들면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남한테 껄끄러운 도움 한 번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도인처럼 이슬만 먹고 살라고 할 거면, 차라리 도덕적 AI 로봇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요. 보수 정치인들은 왜 말이 없냐고요? 보수 정치인들 돈 받은 건 빵빵 터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참 조용히들 스무스하게 잘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워낙 착복을 즐겨 받고 온갖 취업 청탁 알선이 비일비재하다고 여겨서, 돈을 몇 억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지요. 본인들이 강심장인 경우도 많고요. 유.독. 진보 정치인들한테만, 그들한테만 집요하게 들이대요. 서슬 퍼런 결벽증 잣대를. 아마 진보 정치인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로또 조작이라고 난리를 부리겠죠? 아무튼 이 문제가 해결책이 있는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연예인 드라마 1회 출연료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다고, 인마이포켓 한 거라 추측하고,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생매장시키는 건, 이건 아닙니다. 저는 정의당 관계자도 아니고 정치도 모르지만, 노 의원이 한 일들을 보고, 내가 돈이 많고 그 분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정말 후원하고 싶었을 겁니다. 명예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권력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혹했던 시대에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에게 계속 행동할 수 있는 자양분을, 나중에 알려져도 오명을 얻지 않을 그런 자양분을 제공할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 온전한 사람, 유능하고 올바르지만 돈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정치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좋은 정치인이 귀한 시대에, 한줌도 안 되는 아까운 정치인을 5천만원에 잃어버린 것 같아 많이 슬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치게 엄혹한 정치인 결벽증 잣대, 재고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줄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기 역량껏 할수있는일을 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혜택만 주면 더 일하기 싫어지고 특히 정신질환은 일을 안하면 오히려 상태가 심해져서 결국 폐인이 될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늘려 일할수 있는 폭을 넓혀주세요 예를 들어 공황장애여서 집밖에 못나가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라도 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일할수 있는 혜택이라던지 정신질환자들에게 특별히 세금감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국가에서 일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데도 일을 안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충분히 일을 할수있으면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받으려고 오히려 일안하고 놀고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서 무조건 지원해줄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중에는 의외로 머리가 좋고 재능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국가에서 잘 활용한다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들도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언론과 여론에 흔들리는 청와대의 행태가 너무 꼴보기 싫어 이 청원페이지를 폐지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것을 피해자인냥 나약한 존재인냥 포장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나아가 기자로써 자질도 없으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기사를 써대고 그걸 또 다른 언론사에서 써대고 그러다가 더 큰 파급효과를 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인냥 코스프레도 하고 마녀사냥까지 당하고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을 정도의 글에도 청와대는 20만명 넘겼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해줘야한다는 기준으로 답변을 달기도하고. 국민 청원이라기보단 국민 억지페이지라고 봐야합니다. 청원으로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해주지도 못하고 너도나도 같이 언플해데는 언론사도 누구하나 책임있는 자세는 아닌겁니다. 20만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답변하실거라면 작은 시단위 시장으로 나가셨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 기타 정책들 지지는 하지만 언론에 휘둘리고 여론이랍시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을 믿는 행위는 중단되어야합니다. 국민의 억지도 민심이긴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친 억지입니다. 그것까지 들어주지 마시고 이 억지를 막을수 잇게 국민청원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주식시장이 정말 개판이네요.. 해외증시는 다 올라도 국내증시는 떨어지는군요. 특히 개별 소형주들은 몇몇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로 급락을 시키는데 금감원은 뭘하는지.. 삼성바이로던 네이처셀이던 자기네들이 관리 못하고 애초에 삼성바이오 상장할때부터 문제가 생긴 종목이고 네이처셀도 라정찬회장 이슈에 그럼 처음부터 들여다봤으면 저런 급등나오기전에 시장을 안정화시킬수있었는데 금감원에서 손놓고 있다가 개미들만 희생시키네요... 개인들도 저런종목 공매도 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불공평한 시장입니다. 금감원에서 무슨일을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들도 공매도 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처음청와대 들어와서 보여주기식 넥타이없는 와이셔츠에 팔겯어붙히고 한손에 아메리카노 좀 울렁거렸는데 감성팔아서 정권 잡으니 그감성에 취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구만 당신네 적페청산이라는 명분아래 이건 아니잖소? 경제가 역대 정권중 경제가 최악으로 내려앉고 600만 자영업자들과 그자녀들이 나자빠지게 생겼는데 적폐청산이 무슨소용있소? 더이상 추락하는 지지율 감추기위해 퍼포먼스처럼 보이오 대한민국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모르는것 같아 너희들 움직일때마다 내피같은 세금 나간다 특히 선거 코앞에서 펼쳐진 화려한 대북퍼포먼스는 국민들 입에 막대사탕 넣어준거요? 집안단속이나 잘하세요 안희정 이재명 은수미 이것들이 당신네들이 말하는 진보적 청치인이요? 꼭 특검 바랍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돌리기 이제그만 보자보자 하니깐..끝이없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 정부는 천안함이든지 해병대 사고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국한 장병을 푸대접하고 , 현 국군 장성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조사 하는등 군인들의 자부심을 빼앗아 자존심을 건들면 안됩니다 정치인들 표 되는 민간 사고에는 줄줄이 찿아가고 대변인 노릇 하면서 약자를 워한답시고 가슴에 리본달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게는 표 가 안되니 찾아가는 사람 드물고 ㆍ 이게 나라냐 ㆍ북한에게는 못 줘서 안달이면서 정말 대책없는 정부네 ㆍ 추후 정권이 바뀌면 전부 교도소 보내야 할 것이다ㆍ 국가 전복죄로 ㆍ", "num_agree": 24, "petition_idx": "31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시대 무신정변이 우려 됩니다ㆍ나라를 위해 순국한 장병을 푸대접 하면 안됩니다ㆍ무신정변이 일어나면 앗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씨는 드루킹 일당으로 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던중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휘손되지 않도록 하던지, 아니면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검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씨는 사망을 했지만 수사는 철저하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집 걸러 간판만 다를 뿐 똑같은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등이 같은 업종의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난이 심한 이 시대에 자영업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쉽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유명세로 방송에 나와 직/간접적으로 홍보라도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회전율이 좋아야 신선한 재료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손님을 맞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먹기식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재고로 오래 남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 할 수 밖에 없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체인점들은 체인비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되고, 재료비도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되는 어린 알바생들에게 불법으로 조금 낮게 책정해서 주는 곳이 늘어나고, 경쟁 업주들끼리 고발하는 일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네, 맛이 없네 등으로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의 해결방법 같은 업종의 가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허가 해 주고, 높은 임대료도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눠먹기식 요식, 판매 ,미용 등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정말 극악무도한 분이라는 생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조사 지시해주셔서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1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대통령께서 직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4살 2살 이제막 태어난 쌍둥이까지 네아이에 아빠입나다. 저는 작은규모에 자동차공업사에서 일하는데 직원이 다해서 4명뿐입니다. 제가 빠지면 일용직 기술자를 하루에 30만원씩 줘가며 써야하는데 저같이 작은 규모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육아휴직은 물론 출생휴가도 쓰지못하는데 지금 남자 육아휴직이다 뭐다 이런건 중견기업이상에서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세기업도 해당되는 정책이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글 써봅니다 참고로 저와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육아휴직"}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농지거래 자유화해주세요. 원하는 사람누구나 농사를 지을수 있게.. 투자로도 하고. 취미로도 농사를 할수 있고. 부업으로도 할수 있도록 가치있는 농촌이 되어서. 땅이든. 작물이든... 농지가 살도록... 농촌은 노년층이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사람들이 농사에 도전할수 있도록... 농지거래가 아파트 거래처럼 어려울때..팔고싶을때 잘 팔수 있게..사고싶을때 잘 살수 있게... 어려울때 숨쉴수 있게.. 농사를 가르쳐줄수 있는 노인들이 살아계실때.. 농사를 배울수 있도록...", "num_agree": 3, "petition_idx": "31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거래 자유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경찰서의조폭연루 비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성남시민으로 서 창피하고 화가나고 왜이렇게 조사가 안이루어지는지 너무도화가남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1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범죄가해자 인권운운하면서 가해자 보호에만 힘쓰고 피해자들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피해자들 편에 서주지 못하겠다면, 그렇다면 법이라도 바꾸어서 국민애 가해자를 인민재판하게 만들어주십시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본이나 타선진국가처럼 가해자 100퍼센트 신상공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제발부탁드려요. 우리나라는 분명 가해자 신상공개한다면 더 나은방향으로 갈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해자 신상 무조건 공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밑에 동영상 참고하시고.프랑스는 공권력이 우리보다 강한것을 알고 잇는데.난민들 제대로 진압못하고 있고.난민 폭동으로 무구한 인명이 살상 될수 있으니 일반인 총기 합법화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예몐 난민 받을꺼면,총기 합법화.경찰 공권력 강화 할것을 ..청원드립니다.(프랑스 난민 폭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작 죽어야할 의원들은 따로있는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님..!! 혼자 독백하기를) 인간 사회에 있어 진정한 벗이 없었군..!! 아..!! 그래도 자연으로 갈 때는 평온 그 자체일세 그려...!! 인간 사회에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는 이 없으니..!! 나를 믿어주는 영원한 벗인 자연으로 가겠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희찬 의원..!! 국민의 \"큰 ★별이 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잘되는 원전 없애고 일자리 줄이고. 시급올려주고 물가 다올라가고, 기업운영 안되고 전기세 안올린다 하더니 전기세 한전 적자나서 전기세 올릴꺼고 도대체 한국경제가 왜이런지 모르겠네 지금정부는 알겠지요 전두환 욕하는데 그분은 경제 몰라서 전문인에게 맡겨서 그때는 경제가 성장했는데,지금은 대한민국만 퇴보하고 있다는거 국민이 다압니다 삼성이 잘되고 경제 잘 돌리도록 시장경제에 관여하지 맙시다. 정치만 잘 해주세요 그렇게 청렴하면 죄지은 공무원,정치인 원아웃제도 도입하세요. 사람이 먼져인데 행동이 없으면 면장도 낯이 안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한다더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7월 2일 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의 육아시간 확대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만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육아를 지원 하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만 5세 이하라는 규정입니다. 단지 숫자로만 규정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진정한 어려움을 가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편견과 큰 어려움을 가지고 아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장애아 부모인 경우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육아보다 10배 100배 더 큰 어려움과 시간상의 어려움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속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치료실과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지적장애아나 지체장애아의 부모들은 절대적인 시간상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직장에 2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되는 3- 4살짜리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와 부모의 케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살 4살 짜리 비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어린이집에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10살이든 11살이든 상관 없이 장애를 가진 아이는 생활연령과 상관없이 정신연령이 낮아 신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제시한 만 5세 이하라는 것은 오로지 비장애아만을 위한 육아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아의 경우 만5세 이하라 할지라도 혼자서 개인 신변 처리나 부분적으로 자립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장애아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수많은 노력과 보살핌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아의 경우는 숫자로 본 나이의 틀을 넘어선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아만이 육아의 대상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자식일 수는 없습니다. 부가 조항으로 만5세 이하 및 장애아(나이 제한 없이)를 가진 공무원이라는 말로 변화가 된다면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장애인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써 부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에서 오로지 비장애아만을 염두해 둔 숫자로 선을 긋지 마시고 만 5세 이하라는 말과 더불어 장애아 라는 단어 하나만 더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함께 배려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질 높고 사려깊은 정책으로 변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 5세이하를 둔 공무원들에게 육아시간 2시간으로 확대 개정한다는 개정내용을 들었을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육아청책이 확대되어 세계에서 출산률 최저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새로운 돌팔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숫자로만 규정짓고 어쩌면 도움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오로지 숫자만의 5세 이하라는 규정이 아닌 좀 더 깊은 배려에서 나오는 참신하고 사려깊은 정책으로 탈바꿈 되기를 바랍니다. 만 5세 이하 아이라는 문장에서 새로운 문장 하나(만 5세 이하 및 장애아를 가진 공무원)를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해 주셔서 새로운 부가 개정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에 따른 장애아를 가진 공무원들의 아픔 고려 및 비공무원들의 육아시간 확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이셨다면, 북한과의 대화 후에 바로 사드철회를 천명하셨을 것입니다.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통큰 결정을 미국과 맞서서라도 이뤘을 것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생명을 걸만한 어떤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평성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독한 자만에 빠진것입니다. 사드... 결국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것은 사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걸고 해결 해야 할 경제부흥"}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 여러분 보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의 보수라고 지칭하는 한국당 보수는 \"친일파\"라고 고쳐서 불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는 독립운동가와 유공자를 인정해 주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입니다.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댜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도 없다.\" 끝으로 오늘 고인이된 노회찬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보수의 이름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연히 충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추구해 왔던 가치들이 우리때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가 남기고 간 숙제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촛불의 정신을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인이 확실하다며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분의 성정상 드루킹에게 금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오욕으로 생각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어머니 집에 들러 인사를 하고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내 집'으로 돌아와서 뛰어내리는거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자식이 아니라면 그런 선택을 어머니 살고 있는 곳에서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에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인해, 그의 유해는 화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객사'로 보는 한국적 문화 때문일테니. 저는 바로 거기서 음모의 냄새를 자꾸 맡게 됩니다. 이 일을 확실하게 검증하려면 부검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경찰이 부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 점 때문에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 줘야 합니다. 게다가 이 일이 일어남으로서 바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기무사입니다. 지금껏 드러났던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과, 이를 통해 밝혀진 그들의 반란음모에 대한 처단 여론은 바로 노회찬 의원의 사망 관련 뉴스와 관련돼 묻혀 버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이 이 죽음의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SNS를 통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삼성이 직접 나서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혹은 더욱 기무사를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드루킹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인지, 저는 이것이 보다 커다란 의혹이 숨어 있는 그림의 하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인해 혹시 뭔가 '겁먹을 사람들'이 있지 않을지 싶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동안 정치를 음모와 흑막으로 가려왔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 흑막이 걷히려 할 때 또 하나의 흑막이 쳐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당연히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국가는 그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영향력있고 인기있는 정치인 한 명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풀려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믿기지 않는것... 아마 그것은 오래 전 노무현 대통령의 소식을 들었을 때와 겹치는 것이 많아서이겠지요. 이 답답함, 찜찜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부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아... 너무나 갑갑합니다. 그의 촌철살인이 언제까지고 그리울 겁니다.", "num_agree": 1822, "petition_idx": "31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사망 의혹을 풀기위해 부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도 뇌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투신 자살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그 이후 주변인 수사가 이루어 졌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다. 노회찬 의원도 뇌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가, 투신 자살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 의원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는 없어야 한다. 관련 수사는 노 의원의 사망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에 대한 지나친 신격화는 공정한 수사를 막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가짜난민 진짜난민가려서 가짜는 추방해야된다는데..... 누르지 마세요. 전쟁중에 서류준비 제대로 될리없고 민간인권인들이 가리고 또 한번 인정해주면 심판관들 대거 기용 통역관 기용등 사회적비용 많이 나가고 다른 나라에 가지못한 난민들이라고 대거 몰려올테니 지금 우리나라사정을 보세요. 휴전국으로 북한탈출민 받는것도 벅찹니다. 가짜난민 진짜난민 가릴 지경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휘청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구별해야...누르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너무 \"문재인 대통령 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국이다. 국정 운영 문제점이 여력히 보인다. 무엇하나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고 이것 저것으로 쫓기는 행보에 안타깝다. 최저임금 1만원은 과연 누구에게 득이되는 건가? 당연히 노동자에게 득이되는 정책으로 가야하지만 그건 대기업에 해당되는 말 같다. 현실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나 기업인에서 보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달갑지 않다. 문제는 추가적인 대안이 부족하게 진행되는 내용없는 보여주기식이라는 거다. 이런식이면 보수 언론 및 세력에 의해 그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실정이다. 남북미 평화? 이건 대책이 무언가? 평화로 가는건 당연 남북에게는 엄청난 기회이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떻게 하는냐가 남한 입장에서 주도할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고 갈 수 있는냐다. 다시 말해 지금은 그냥 바보다. 평화, 경협, 유라시아 등등 좋은 말로 포장된 국민 농락이다. 정말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의 시대로 갈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어린이 장난같은 행위로 무엇을 도모하겠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마디만 하겠다. 문재인 답다! 이걸 원한다.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보이는 지금은 지지자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예전에 누굴 닮아가기 보다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면 좋겠다. 결단과 무타협으로 약자에게는 약하게 강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란다. 책사 아닌 책사가 절실히 필요할 때 같다. 보수라는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방법이 첫번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답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국 대학 입시 일반수시 전형 중 재외국민특례전형 및 외국인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사유----- 1.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190여 개 대학들이 일반수시 중 하나로, <재외국민특례전형><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특히 거의 다수의 해외 한국인 청소년들이 서울의 대학에 다수 합격(경쟁률이 낮고, 선발기준 및 평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에 비하여 조악함) 2. 1970년대 해외 파견 공무원, 기업상사 주재원 등이 외국에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자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2-3년 거주하면(대학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해외에서 거주하면) 한국의 서울대, 연대, 고대 등 거의 모든 대학들이 매년 7월에 원서접수하고 시험을 통해 해외체류 학생을 별도로 선발 3. 2000년 대 초반 중국에서 졸업서류 위조, 각종 증명서 위조, 성적표 위조한 중국 출신 학생들 77명이 적발되어 대학입학취소, 대학재학 중 퇴학, 졸업자의 졸업사실 취소, 사법처리, 민사상 책임을 묻게 했음 4. 재외국민 특례 전형은 한국의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해외 학생들끼리만 경쟁하여 경쟁률이 낮고 각 대학의 시험 수준이 낮아 쉽게 대학에 지원 대부분이 서울의 대학에 입학, 학업능력이 안되는 학생, 영어나 현지 외국어도 안되는 학생이 쉽게 합격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은 국어와 영어, 영어와 수학 20-25객관식문항을 시험하여 선발 문제 수준이 매우 낮고 암기식임(대학교 들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보세요, 아주 수준이 낮고 암기위주입니다> 이 시험이 과연 인재를 선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가 의심) 5. 해외에서 초 중 고교 졸업한 학생은 전교육과정이라 하여, 외국인으로 치부하여 별도로 대학들이 정원외 선발, 몇 명을 선발할 지는 대학이 결정, 교육부가 입학정원 줄여도, 정원외로 뽑아서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영어 못하고, 현지어 못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여도, 장애로 대학수업을 따라가지 못해도 초중고를 해외에서 12년 보낸 학생은 서울의 유명 대학을 쉽게 들어감, 실제 지적능력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아이도경희대 등에 들어감. 6.로스앤젤레스 처럼 영어를 몰라도 해외에 살 수 있는 현실에서 영어도 중학교 수준이고, 현지에서 2-12년 살았음에도 현지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모 외대 외국어학과 들어가는 웃기지도 않는 풍경이 매년 연출. 이것이 과연 글로벌 인재인가? 7. 일단 대학에 보내면 된다하여 쉽게 대학에 들어가지만 대학에 가서 대학 수업을 따라갈 능력(배경지식이나 한국어 어휘나 용어도 해석 못하고, 영어로 독해 토론 등도 못하는) 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재외국민전형, 외국인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불쌍한 인생은 또 무엇입니까? *****문제제기 해외에서 고생하고, 국익과 국격을 위해 헌신하는 교민들과 공무원 , 기업 종사자들이 배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첫째 720만 으로 증가한, 재외 동포들에게 계속 이 제도가 합당한지 둘쨰, 성실하게 대학입시를 준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는 한국의 50만명*초중고 12년=600만 여 명의 학생들이 역차별 받는 것은 아닌지/ 세째,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의 경우 서류전형을 하는데 학교들이 경시대회 남발하거나, 수상실적을 남발, 추천서는 학생이 쓰고, 시험도난이나 시험 문항 자체가 한심할 정도로 수준이 낮음,외국학교의 경우 증빙서류 자체에 의심이 많이 됨. 명백한 범죄행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것을 믿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의심 네째. 경희대 한국외대 등의 경우 조악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출제하여 객관식만으로 학생을 선발, 과연 1시간동안 객관식 문항 풀이한 점수 가지고 재외국민특례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다섯째, 34개 정도인 재외한국학교(한국의 교육부가 교장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한국 교육과정을 운영) 들의 여러 학교 운영 상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 그저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재외국민특레 전형, 외국인 전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임, 부작용이 더 많음 오늘도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를 대학에 쉽게 보내고자 해외로 이주하고 있음. ****청원 내용 따라서 일본의 사례처럼 재외국민 전형 및 외국인 전형을 폐지하고 한국의 여느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실력으로, 철저한 서류 검증을 거치고, 재외국민 특례전형 취지에 맞는 시험으로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정, 평등한 시험을 위해 일본대학을 들어가고 한다면 일본의 학생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외국민특례 전형, 외국인 전형(순수외국인이 아닌 부와 모 가 한국인이나 해외에서 학생이 초중등 12년을 보낸 학생들) 폐지를 청원합니다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성실한 고3들에게 역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력대물림 및 학력 세탁(일부 공무원 및 기업종사자들이 자녀를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일부러 해외 근무 또는 이주) 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육부가 당장, 올해 입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부터 진위여부 확인해 주시고 감사원에서 2002년 중국 사례처럼 전수조사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재외국민특례전형페지 청원-50여만 한국의 고3 학생들 차별 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임금체불에대하여 * 임금체불순서 1)노동부진정 2)노동청출두 조사 3)사업주소환 조사시 불응해도 관대한것 4)사업주조사후 체당금신청 5)체당금신청시 법원 판결문이필요 체당금신청하려고 법률구조공단방문 (도움을 주신것에 감사표현) 서류접수후 3개월에서 6개월정도소요가 된다고합니다 울나라에 근로자들도 부족한데 하루하루 벌어먹고사는 근로자들은 법에 기대어 기다리다 가정도 불화가생기고 시간이 너무소요되는것을 짧은 시간에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간소화 절차를 두었으면 햐여 이나라도 근로자가 이나라를 지탱한다고 보는사람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은 둘째라도 노임체불에대하여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을 해주었으면합니다 사업주가 어렵다하여 근로자들만큼어려울까요 근로자는 임금을 못받으면 굶머야합니다 허나 사업주는 그렇지 않지요 할것다하고 회사가 어렵다는둥 경기가 안좋다는둥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벌거나 버티고있는 사업주가 넘많아서 근로자들이 힘들게 살아가고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없어지면 100%로 외국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 건설을 맞겨야한다는것 명심하셔서 잘풀어주시길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체불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먼저 노회찬 의원의 갑박스런 사고를 접하여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자살이 도덕적 면책은 될수 없지요 이명박근혜대통령도 최종심 나오기전에 그런 사고가 나면 면책이 되나요 중요한 것은 청렴의 아이콘 노회찬의원도 그런 검은돈을 받았는데요 다른의원들은 어떨까요. 왜 야당의원들만 서초동 명단에 나오나요 여당의원들은 노회찬의원보다 먼지하나 나오지않는 그런 옷을입고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 명복과 면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편의점 점주들께서 힘들어 하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출점거리 제안 없이 무분별하게 출점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편의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1,600세대인데 같은 프랜차이즈 공부방이 2곳, 타 프랜차이즈 공부방이 8곳이나 됩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는 단지내에 동일한 공부방이 많으면 많을 수 록 좋습니다. 그들이 신규 출점되는 공부방에는 책상/의자/현수막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물건들을 팔아 넘길 수 있습니다. 한곳에서만 학생수에 따른 로얄티만 먹는 것 보다 훨씬 더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접출점을 무분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생이라기 보다는 나만 잘살자가 되는 것이지요. 제 청원 내용은 무분별한 출점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관리 감독해서 근접출점 제안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얘기한 업계는 편의점, 공부방이지만 이것 뿐 아닙니다. 카페/치킨집등... 너무나 많아서... 점주들이 죽던 말던 관심도 없는 본사의 횡포를 막고자 근접출점 제안 법안을 꼭 입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접출점 제안을 법안화 해 주세요(편의점 뿐 아닌 모든 업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 특검 수사하고 경기도 지사는 하루 빨리 다시 선출되어야합니다. 경기도의 세금이 또 그어떤 조폭에게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경기도의 세금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1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지사 다시 선출해야합니다..이재명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터넷 칼럼리스트 글을 좀 퍼왔습니다. 좀 잔혹한 말일지 모르지만 정작 사라져야 할 부패 비리 정치인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오늘도 거리를 활보한다. 거짓을 밥먹듯이 하고 여전히 오만과 군림의 자세, 빤히 아는 사실을 억지와 궤변으로 둘러치는 정치인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가난한 약자들을 대변하고, 늘 정의의 편에 서서 용기있게 활약해온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등졌다. 솔직히 화부터 난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할 사람은 졸지에 가버리니, 세상의 불공평을 다시 한번 보는 것같아 분노마저 인다......... 편안히 잠드소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큰별이 졌네요.... ㅜ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상속세법", "num_agree": 0, "petition_idx": "31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려 세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신혼희망타운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저도 느낍니다. 비혼, 만혼의 문제원인이 진짜 살 집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인이라면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꺼리는 것이지요. 본인들의 사회적 편견이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것을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분양가의 주택을 특혜로 제공해 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비혼, 미혼층의 장년들은 왜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냐구요. 역차별입니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의 청약은 왜 그 지역사람들에게만 1순위 청약기회를 주지요? 상한제 적용해서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분양은 다른 지역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지요. 로또 청약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으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수밖에 없지요. 특혜는 또 다른 역차별을 낳습니다. 특혜를 줄려면 공평하게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호주 ICAC, 싱가폴르 CPIB등 여러가지 모범적인 조직과 선례가 많이 존재하고 그 국가들의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은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간곡히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민간 부정부패 수사청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댓글관련 불법 들어난것 언론보도 된것 한국당이 훨씬 많은데 왜 한국당은 조사하지 않나요? 특검할것도 아닌걸 가지고 특검하니 성과내려고 닥치는대로 관련이 조금만 있어도 조사하니 전후관계없이 피해자가 생기는데 성과 낼수 있는 한국당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대선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특검해 주세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 아닙니까? 드루킹으로 몇명이 더 죽어야합니까? 아니면 다시 특검 발의해주시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을 포함해서 댓글관련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법을 악용하여 고의부도 내고 형사처벌 피하고 피해자는 어쩔수없어 판결문 받아 가지고있으나 주소불명 말소시 켜 만날수도없고 10 년되어 연장 또 10년이 다가오는데 연장을 해야 하나요 바라옵건데 이사건을 형사 처벌 할수있게 조사를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 판결문 고의부도 고의부도 고의부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2016가단301105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부당함을 살피시어 ‘간곡리마을회’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간곡리 마을에 25년째 거주하는, 양양군 소재 중학교의 55세 국어교사입니다. ‘간곡리마을회’는 마을회가 피고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온 사실도 몰랐으며,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 자격마저 박탈당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올 2018년 6월 27일에서야 마을 도로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군청을 방문한 후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 소송은 피고 양양군만이 항소하여 대법원 심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29가구 규모인 강원도 작은 산골 주민들의 소통부재와 법지식 무지에서 발생한 결과이오니 대통령님 제발 재심이 열릴 수 있도록 헤아려 살펴 주십시오. 대법원 심리만 남겨둔 현재의 재판이 그대로 종결된다면, 양양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간곡리 주민들은 이용하는 도로가 막히게 되며, 나약하고 힘없는 한 개인(최천수)의 토지 소유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2,588 평의 토지는 이제껏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와는 무관한 원고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 소송 사 건 2016가단30110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박정숙 피 고 1. 양양군 2. 간곡리마을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간곡리) - 관련 사건 경과 1970년 간곡리마을회는 마을회 소유 132번지 1699평을 최식엽(박정숙 夫)에게 매도 1970년 간곡리마을회는 마을회 소유 133번지 889평을 김선녀(최천수 母)에게 매도 1976년 양양군 불분명 토지 정리 사업 때 132번지와 133번지 직권등기하여 양양군이 귀속 1996년 최식엽(박정숙 夫)이 춘천지법 속초지원 96가단3281 소송, 132-1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6년 박정숙(최식엽 婦)이 2016가단301105 소송 제기. 132번지 133번지 소유권말소등기 신청. 위 소송은 원고 박정숙이 속초지원 96가단3281 소송을 변형시켜 무리하게 진행하는 소송이라 판단됩니다. 132-1외에 132전체를 소유하고자, 80이 넘으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며 ‘갑 제3호증’에 서명날인을 받아 132번지와 133번지 모두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어르신들 누구도 분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모른 채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을 담은 마을주민 탄원서와 이의제기서는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간곡리마을회’ 주민공청회 의견은 이러합니다. 1. 132번지는 속초지원 96가단3281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하고 2. 133번지는 올해 초, 알콜중독으로 동사한 채 집 앞에서 발견된 최천수의 두 아들 최완식, 최훈식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최천수의 두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모두 미흡한 미혼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1970년 133번지를 김복녀(최천수 母오래전 사망)가 ‘간곡리마을회’에서 구입한 이후 이제껏 점유해온 실소유자들입니다. 양양군에 귀속된 133번지를 찾을 행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가족입니다. 이런 133번지를 박정숙은 ‘갑 제3호증’에 최천수가 날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천수는 심한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박정숙은 132-1번지를 1970년 마을회에서 매입했고, 그 이후 132,133 번지를 점유한 사실과 점유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갑 제3호증’에 날인하신 어르신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갑 제3호증’ 날인했는지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현재는 대법원 심리만 남아있기에 어떤 소명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 제3호증’에 날인하지 않은 마을 토박이 어르신들이 왜 ‘갑 제3호증’ 날인하지 않았는지 소명할 기회도 반드시 주십시오. 또한 133번지는 나약하고 힘없는 최천수의 두 아들 최완식, 최훈식의 소유가 되도록 살펴 주십시오. 대통령님,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간곡리마을회’ 목소리를 살피시어 < 2016가단301105 > 사건이 재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간곡리마을회’ 주민 일동-", "num_agree": 64, "petition_idx": "31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양양군 '간곡리마을회' 억울한 소송을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남의 이어 경기도 전체가 부패의 온상지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경기도민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재명의 정치행각을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 경기도가 삽니다...경기도의 희망이 온갖 부패로 물들어가기전에 빨리 시작도 해보기전에 막아야합니다.. 대통령님 이재명 경기지사를 빨리 끌어 내려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삼복더위에 남부 지역 구미의 모습은 가마솥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구미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구미 삼성 네트워크의 타 지방 이전소식이고 따라서 최소 400명이 넘는 노동자의 실직과 그에 따른 협력업체 및 가족의 손실을 어림잡아 1,000여명이 경제적 쇼크를 받아야할 일을 눈을 뜬 체 뻔히 쳐다보라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입니다. 잘 이시다시피 구미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단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출산업 전진기지로써 국가 발전에 앞장섰고 그로인해 지방도, 기업도 상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상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흔히 사용되는 해외이전도 아닌데 ‘단순 기업 활동의 원활’이라는 이름으로 돌연 기업을 수도권으로 옮기고자함은 사유서의 내용 보다는 부가적인 이익을 위해 수십년간의 지역민과의 연계조차 헌신짝 버리는 것은 기업의 정글문화화의 전형이요, 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대책없는 실업자로 몰락시키는 행위이며 지역 경제에 대한 예고된 몰락을 지켜보라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미의 자랑인 삼성전자는 1980년 3월 한국전자통신을 인수하면서 40여년간 구미와 함께 했습니다. 팩스, 카폰, 프린터, 네트워크 시스템, 1989년부터 휴대전화기 생산 시작, 1994년 Anycall 브랜드에 이어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의 신화를 창조한 기업입니다. 동시에 IMF, 글로벌 금융위기 에 상생을 통해 그 난관을 해쳐 나오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할동, 시민축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했고, 구미시에서는 이계천 복개를 통한 주차장 설치, 경관육교 설치, 주변도로 개설 및 확장, 모바일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차원에서 힘을 다해 협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구미시민은 구미의 자랑으로 삼성을 사랑했으며 삼성에 대한 애정을 한시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에서 삼성의 철수소식은 경북 구미를 모체로 하는 기업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반 노조, 적폐기업의 동반자라는 전국적인 비난을 같이 받았던 지역으로 자괴감마져 들게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자기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보수일색의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의 배출과 시의원의 반 의석을 차지할 만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이 지역에 대한 보복이요, 시험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요청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군산에서 삼성의 투자와는 달리 있는 구미에서는 여기에 있는 기업을 빼서 다른 곳(수도권)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통령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연이은 대기업의 철수와 그에 따른 협력업체 등의 이전으로 청년 실업자의 수가 전국의 상위랭크를 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박근혜의 구미라기보다는 40만이 넘는 대부분이 젊은 노동자로 구성된 구미가 더 이상의 실직 수당을 받기위해 줄을 서는 동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강청합니다. 2008.7.23 (가칭) 시민모임 살구 (살고싶은 구미만들기) 준비위원회", "num_agree": 4320, "petition_idx": "31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네트워크 수원이전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주택 서민만 불쌍 합니다 정부만 믿고 계속 상승 하고 잇는 가격 시세만 쳐다 보고 잇으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아파트분양가팍팍내려제발아파트값좀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혹시 아십니까? 6월 중순 이후로 증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오늘은 7개월만에 최저치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기관들은 공매도와 합작해 계속 매도하고 있고 매수한 개인투자자들만 털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는데 방관만 하고 있을건지 기관은 방어도 하지 않는건지 코스닥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왜 거꾸로 가고 있는건가요? 공매도 금지 청원도 많이 들어간것 같은데 감감무소식이고 증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정상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여당은 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겁니다. 오히려 지금 여당을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국민들 뒤통수만 치고 있으니 저 법안 통과하는데 힘 써야 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저것들이 난민법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폐지나 엄격하게 개정한다는것도 웃기지만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할겁니다.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난민법 개정안은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 ▲인도적 체류허가 삭제 ▲난민 판결 확정까지 국내 체류 허용하는 규정 삭제 ▲난민신청 장소를 국내가 아닌 국외 재외공간으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현행 난민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가 난민법 개정안 여기 게시판에 많이 적었지만 제 생각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서 조금 보강해야 할 부분은 1차는 재외공간에서 심사하고 탈락시키고 남은 난민 신청자 후보중에 2차는 우리 정부에서 최종 검토후 난민 최종적으로 확정난 사람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여당도 지금 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 내려올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밀어줬더니 국민 목소리만 무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꼬라지입니까? 여당도 난민법 폐지가 어려우면 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겁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현실성있는 정책제시합니다 서민을 위한정치 좋습니다 52시간 주근무제 현실은 어떨까요 대통령님 말씀처럼 좋을까요 안그래요 대기업노조나대기업사람들이나좋겠죠 서민기업들은 52시간안할꺼면 사퇴해라그럼 게임끝 최저임금정책 누가 최저임금을8.9천원줍니까 정말주는데나 주죠 자영업자현실아시나요 죽어나갑니다 대기업과주식시장을 살려야 모두가삽니다 잘살아서 나눠주고 그래야합니다 예전엔 새누리당이 정치해서 서민들이 힘들었죠 이젠 대통령님이 하니 대기업살려서 돈내라해서 서민정치하십시요 대기업보고 먹이감물어와서 서민들과 자영업자에게 배분해야합니다 부동산은 많이오른데는 못오르게하고 오르지못한데는 적당히 올라야합니다 ᆢ", "num_agree": 7, "petition_idx": "31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나라 만들기 실패 너무빨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핸드폰 고장수리 과정에서 서비스업체 측의 과실로 폰이 더 망가지게 되어 고가의 부품을 갈지 않고는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서비스센터 측 과 협의하는 내용에서는 직원가로 수리하거나 최소 50% 비용 부담을 나눠야하는, 울며 겨자먹기로 꼭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사용 할 수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니 1.제조사의 AS정책은 제조사가 결정한다 2.소비자법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리, 교환, 환불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는 않는다. 위의 사실과 이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곤란을 겪고 있는 여러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서 부터 시작하여 자동차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제품, 자동차 등 구매 후 as관련 정 소비자보호법 제품 구매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남에서 커피집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출받기도 힘들죠.. 준비도 열심히 하고 꿈에 부풀어 지원받아 창업을 해도 경쟁에 밀려 폐업을 하죠.. 월세가 밀리면 또 대출을 받지요.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 심사기준은 근로자보다 좀더 엄격하답니다. 월급 제때 나와 안정적인 근로자들보다는 위험성이 있으니 당연하겠지요.. 압니다.. 그렇게 저렇게 밀리고밀려 고금리로 빠지는 절차를 밟게되죠.. 폐업을해도 손에 쥐어지는돈 투자금에 어느정도가 회수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이하 아니 아예 회수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구요.. 갖은 고생해서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구요. 잠줄이고 직원들 월급 하루 이틀 밀릴때도있지만 밥값 교통비 회식도 시켜주고 월급 제때 잘 주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경기도 안좋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세금이라는게 참 힘들게 하는요인중 하나네요... 간이과세자일때는 몰랐는데 일반과세 전환후 세금 내야지요 당연히 내야합니다 ... 세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분할 납부요건을 조금 완화 시켜주셔서 완납을 할수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분할납부 요건이 천재지변 / 급격한 매출저하로 낼수 없을때 등 여러요건이 있지만 매출은 있으나 내지못하는 상황을 아십니까? 집안이 어려워졌다든지 큰 돈이 나가야할 상황말이죠 .. 부가세 제때 안내면 가산세가 붙죠 .. 탈세하고 안내고 버티겠다는게 아니라 내고싶은데 낼수없는 상황을 좀 유연하게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들 교육을 하달라는게 아니라 분납 요건을 좀 완화 시켜주세요 제발.. 1금융 은행권 영세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중 저신용자 대출요건의 완화 캠코를 거치지않은 은행 자체에서의 대환대출등등 ...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제욕심이아니라 저같은 상황의 자영업자 분들이 아마 다수 일거라고 봅니다 제발 읽어주시고 받아들여지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금 분할납부요건완화 및 1금융 은행 대출거래요건 완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고로 인해 폐질환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산소 공급기를 구매하려 합니다. 2018년 7월부로 개인 의료기기 수입 간소화가 이뤄진다 하여. 그렇게 믿고 직구로 중국산 산소 공급기를 주문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관세청에 문의를 하니. 상담사 직원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 하고 통관이 안될시 폐기나 반송 처리 된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쾌하게 말씀 하십니다. 도대체 지금이 7월 23일인데도 관세청 상담사를 비롯해 식약처 또한 이와 관련해 의료기기 수입은 불법이고 허가된 의료기기만 시중에 유통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꼴이 뭡니까? 보도자료를 내놓고 마치 뭔가 대단한 행정이라도 한듯 사진은 홍보하면서 관련 부서에는 아직도 이런 지침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세상이 바뀐 양 떠들지만. 체감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하실거면 확실하게 말단 공무원분들께까지도 지시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수입간소화 된다는 말만 믿고 통관 신청을 하였는데. 폐기 된다면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의료기기 수입 관련한 통관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하여 소득이 50%가 날라갔습니다. 최저임금 2년간 30%상승에 의하여 식음료가 전반적으로 30%상승을 하여,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없습니다. 주52시간 의무제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30%가 줄어든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예로들어 보면 급여가 500만원일때를 가정하면 불과 2년만에 물가상승 30%로 인하여 체감급여가 350만원이며 주52시간 의무제로 인하여 여기서 또 30% 공제시 245만원이 체감급여인 상태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의 화살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헬조선이 발생하였네요 이제 우리는 헬조선에 입성하여 붉은악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에 의한 헬조선 입성을 축하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개들을 집에서 기르거나키우는걸 모두불법으로 해주세요 동물단체는 지들이 불쌍해서 개를먹지말자고 하고서 자기들은 동물을 집에 납치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뉴스보고 정말 속이않좋습니다 소 돼지 닭등은 먹으면서 개만 특별취급이라니 먹지말라는이유가 불쌍해서라는 그런 말도 안돼는 이유로 먹지말라는 개보호단제를 보면서 지들은 개를 납치해서 좁은 집속에세 키우면서 그러니까 개식용을 불법으로 할려면 개를 기르는것도 불법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을 모두야생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통원차량에 같혀 어린이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나다니는 통원차량을 보면 차량유리썬팅된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안습니다. 차량내부가 외부에서 잘 보인다면 차량안에 같혀있는 어린이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어린이통원차량은 안전을 위해서꼭 썬팅을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되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통원차량 차량유리 썬팅제거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긁어서 주소창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유세장면을 TV에서 보면서 감 잡겠던데 이제 드러나나요. 열병식처럼 구호를 외치고 박자가 짝짝 맞는거 일반인들은 못해요. 민주당 동원력 대단합니다. 김두한시대부터 조폭은 정치에 끼어들면 이권이 엄청나니까 군중속에 점점이 흩어져서 구호 맞추고 지출도 점에서 지출하지요. 들켜도 절대 대가리는 안 드러납니다. 차떼기하던 아마추어들이 대가리에서 아래로 아래로 지출하다가 쉽게 들키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청원글 URL"}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당장 파면하라!! 안희정은 의혹만 가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뻔뻔한 이재명과 은수미는 그럴 생각이 없는것 같다. 즉각, 하야하라!! 의혹제기하면 무조건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고, 그 어떤 의혹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즉각, 사퇴하라!!", "num_agree": 188, "petition_idx": "31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이재명,은수미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쿠데타해서 국민잘살게한 대통령은 반역이고, 청렴하다고 믿고 있었던 대통령이나 한 의원이 검은돈을 받고 자살한것이 신격화되는 그런사회가 정상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1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와 청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왜 이렇습니까? 증권시장은 자본주의의 꼿이라고 했는데 설마 설마하다가 평생 모은 재산 이정부 들어서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증시가 이정도면 정치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연일 폭락하는 이유는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안좋기 때문 아닙니 까? 노후 자금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를 부양해 주세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참으로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사의 고질적인 병폐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바뀌어야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여 털어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류설을 들어 또 특검발언을 슬며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특검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마당에 이재명 은수미 특검하고 한나라 새누리 댓글공작 특검하고 국회 특활비 특검하고 강원랜드 취업비리 특검하고 대법원 사법거래의혹 특검하고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새누리당 연관 의혹도 특검하길 청원합니다. 2018년 하반기를 특검기간으로 정해서 특검에 몰빵하길 청원합니다. 국정이야 어찌되었든 국회는 기존대로 정쟁만 할것이고 행정부와 부처는 국회의 파행으로 인한 관련입법 미비로 제대로 정책활동 못할테니 그냥 2018년도 하반기는 특검으로 꽉꽉 채워서 다 털고 2019년 부터 다시 시작하길 청원합니다. 이들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실 사안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님들은 나라를 위해 정쟁하시느라 바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시간이 없으시니 저의 청원에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여주셔서 답변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에 제안이라도 해주시길 청원하고자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푹푹찌는 찜통더위에 국민을 위해 국정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성북구 장위2동 재개발 10구역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도지물 대표 남정숙입니다. 저는 10구역에서 장사를 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구역에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는 점포2칸을 보증금 천만원에 월7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30년을 장사를 했는데 영업보상 한푼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장사라는 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단골 잡기도 힘들고 또한 다른 곳으로 점포를 얻으려 하니 보증금도 두배, 월세도 두배, 권리금만 해도 수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저희는 영업보상이 빠졌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나이도 있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자리를 잡기도 쉽지 않아 걱정이 태산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상실감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현면하고 명쾌한 해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위뉴타운 10구역 영업보상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경태 의원의 난민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런 법안에 국민투표 붙이세요. 게시판 만들어놓고 뭐하시는건가요? 지금 70만 넘어가는 청원글에도 답변도 없고 이 정부나 여당도 국민들 안전은 뒷전이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당신들도 다음 선거에서 두고 보세요. 싹 다 갈아치워줄테니까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런 정부와 여당을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줬더니 배신감이 자유한국당보다 몇배나 더 크게 다가오네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1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경태 의원 난민법 폐지 법안에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유한국당전신인 한나라당과새누리당때 매크로로 여론조작한것 특검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로 여론조작한 새누리당도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수사하라", "num_agree": 89, "petition_idx": "31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리다보면 갓길에 쓰레기가넘많네요 바람에날린 비닐봉투나 휴지들이 나무가지에 걸려있는것도 종종볼수가있습니다 서울거리에는 담배꽁초가 무수히 떨어져 있는가하면 상가앞에 쓰레기나 음식물봉투가 넘어져 냄새가 넘 심하네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내집앞일정거리만큼은 깨끗하게 청소할수 있었으면좋겠어요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올수있는 깨끗하고 단정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나국도갓길에 쓰레기가넘많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거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썩어빠진 집단이다. 정말 국민의 행복과 자유, 평안을 위해서 골몰하면서 자신의 사욕은 뒤로하며 멸공봉사하는 정치인이나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인간들은 몇이나 있을까? 가장 시급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할 0순위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간들이다. 청와대 나으리들! 이 사회에서 거래되는 현금을 모두 없애고, 모든 거래를 전자화폐나 카드로 결제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서 모든 자금추적이 가능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그렇게하면 탈세나 뇌물,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기정이나 직장, 사회, 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 오가는 돈들의 거래내역이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한 눈에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권력을 쥔 작자라고 예외 없을 터이니, 그대들이 부르짖는 적폐청산은 더 필요없는 구호가 될 것이다. 그러니 청와대에 근무하는 머리좋은 당신들에게 바란다면, 당신들부터 나라 곳간의 수입과 지출을 한 푼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 외교, 국방, 안보 등의 핑계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당신들이 공정하다면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며, 내로남불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1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도지사나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안에 경기도 국민들이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방송에전파되었는데 정부에서 조폭에 관심도 없으시나요 경기도 시민으로써 정말 무섭고 허탈합니다 조폭없는 세상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전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수미 시장이 조폭과 연루됐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즉시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142, "petition_idx": "31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시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삼청교육대 반대한 좌파들 수준 보입니다 정말 ㅎㅎ", "num_agree": 9, "petition_idx": "31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조폭이랑 연루되어있는데 조폭조지는일에 관심가지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무현 전태통령 서거때도 그랬고, 오늘 정의당 노의원님 사망도 그렇고, 하루종일 마음이 아프고, 할일이 많은 분들인데.. 그렇게 가시고,,, 정작 왜 !! 뒤가 구린 사람들, 증거를 그렇게 찾지 못하나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보이는데...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장00 의원, 등등 자유한국당 다수의원도... 뒷거래 하시는 분들 증거좀 찾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 홍준*, 홍문*, 김진*, 서청* 등등 , 이런 사람들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하시어 충주 건국대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곤 심근경색이라 하여 스텐트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시간도 30분 입원기간도 3일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주치의는 하지만 시술후 열이나셨고 항생제를 투여하기시작했고 어느날은 담당교수 수혈권유로 수혈을 하시곤 그날 저녁 호흡을 힘들어하시며 중환자실로 갑자기 가시게 되고 응급투석이라는 24시투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친척중에 이모도 정기투석을 하시는데 투석후에는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면회시간에 아버지를 뵐때마다 기운이 없어보이셨습니다 병원을 옮겨갔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서울중앙보훈병원으로 옮기기위해 소견을 가지고 갔다온후 입원실로 내려오시면 아버지를 받아주겠는다는 얘기를 듣고 충주건대 담당교수와 입원한달쯤되는 금요일날 면담중 좋아지셨다고 주말 투석만하고 월요일날 입원실로 가라는 말에 그럼 월요일날 서울보훈병원으로 가겠다고까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4시경 충주건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호흡곤란이 오셨다고 기관삽관을 한다고 그러곤 10분뒤 심정지오셨다고 바로달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0분동안심정지셨고 의식불명이되셨습니다... 무슨일이냐? 좋아지시고 괜찮다고 면담때그러곤 무슨일이냐?하니 담당교수는 자기가 그걸 알면 이시간에 나왔겠냐는 말도안되는 말을하곤 원래 만성신부전이시지 않으셨냐는둥 좋아지셨다는 말만믿고...당장병원을 옮겨겠다는 생각에 토요일새벽 서월아산삼성병원등 알아보았지만 심정지 오셨다고 하니 받아주지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하며...그래서 충주에서 가까운 원주세브란스병원에 연락해보았습니다 원주는 받아주었습니다 원주에서의 총 65일간의 중환자실... 아버지께서는 보름만에 기적같이 의식이 돌아오며 어머니 형 저까지 다알아보시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너무나 안좋아지셨습니다 건대에서의 항생제 과다투여하고 원주오기까지 건대에서는 원인불명의 염증이라하며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건대에서 하루에 항생제를 4팩씩투여했다고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투석을 하시며 투석에 적응중이셨습니다 투석은 관들이 많아 건드릴수있어 손발을 묶어놓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시며 힘들어하시며 집에가시고싶어하셨습니다 기관삽관중이시라 말씀도 못하시고 기관삽관도 오래할수 없다고 하여 기도절개시술도 하게되어 입원기간중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신장내과 담당교수는 투석만 되시면 입원실로 갈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11월18일 능막쪽에 농이 있다고 하셔 튜브삽입하여 뺀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오전 흉부외과 교수가 와서 튜브삽입으로 아버지의 간을 건드리고 출혈이 발생하며 혈압이 40대로 떨어지며 승압제를 쓰며 응급상황이 되며 수혈을 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일주일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2017년 11월25일...저희를 한번볼수도 어느말씀도 못해보시고 눈만감고계셨습니다 튜브삽입후 두번에 심정지...흉부외과 교수는 의료사고인정하는말그리고 지혈만되면 좋아질거라는 말만 믿고 중환자실 보호자대기실에서 어머니와 형과 저는 기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죽음... 지금은 충주건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병원과의 소송중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쓰게된것은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의사가 다 인정을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볼수없으며 아무런 처벌이 없는 이현실이며 처벌을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우리 몫인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충주건대병원에서 빨리 옮기지못한 저의 불효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돌아가시게했습니다.어머니를 보며 살아야한다하고는 있지만 아버지에게로 가고싶을정도로 너무 힘이듭니다 이렇게 억울한가족들의 소송,언론에서 이슈화가 되어야지만 인정하고 의사의 사고인정한다고해도 해볼려면해보라는 병원의 태도 자신들의 일이라생각하면 그럴수없을것을... 다들 의료소송을 어렵다고들 했습니다 그렇듯 다 빠져나간다고들 하죠 의료소송은 전문변호사보다도 전문지식이있는 의료진은 알고있을겁니다 무엇이문제인지 하지만 법정은 법률만따질테고 결국 감정기관의 감정으로 판결이날텐데...같은의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빠져나갈수있다가 아니고 양심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고살리는 아주좋은 일을 하지만 비양심적인 의사들이있다면 처벌할수있는 기관이있으면 합니다 저같은 불효자없는 세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세상....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아버지와 시간들을 생각하며 글재주도 없는제가 눈물을 흘리며...써보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의사의 인정에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가족들의 소송으로 또한번의 아픔과 슬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홍일병 사건에 대해서 우연히 접하게 되엇습니다 전 여자라 잘모르겟지만 넘 안타깝네요 군 의료시스템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좀 개선시켯으면....넘 열약하고 안타깝네요 나라도 지키는데 다치고 아프면 치료라도 잘 받앗으면....군 의료시스템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홍일병사건 국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국의 부교역자들은 담임목사님과 교회의 소모품입니다. 일년직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차량운행시간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그리고 담임목사님 자녀 해외에서 돌아온다면 픽업도 가야 합니다. 월급도 교회마다 달라서 기본 150만원부터 200만원 이하로 4인 이상 가족을 돌봅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는 육아휴직도 없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침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해서 아이들 얼굴 보는 시간도 없습니다. 담임목사님들이 폭언과 담임목사님의 사모님의 횡포를 참아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련회 기간이라서 또한 부교역자들은 밤낮 눈꼬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직자로서를 떠나서 하나의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그나마 쉬는데 저녁기도회라도 생기면 그나마 쉬는 날도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시급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목사님 자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것이 담임목사님 자리입니다.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도 이미 자기 자녀나 내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부목사는 또한 나이제한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40세 이상은 뽑지를 않습니다. 나이제한 폐지를 문교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직장인들처럼 인간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못합니다. 아이들과 노는 시간도 없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나마 저녁에 예배가 없는 날에는 성경대학이라는 미명아래 부교역자들 정말 죽습니다. 부교역자들도 근로자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권침해 노동침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부교역자도 근로자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를 긴급체포 해야합니다 증거인멸과 국외도피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체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10년 묵은 빚을 가진 자영업자에게만 그 빚을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한 돈은 무슨 돈일까요? 그 돈은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모아진 세금이잖습니까? 세금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왜 모든 것을 세금으로 처리하려고 하시죠? 나라돈이 대통령님의 돈은 아니잖습니까?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시지도 않고 세금을 약 4800억원을 빚갚는데 쓰신다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여태껏 힘들게 빚을 갚은 사람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답시고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거의 모든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시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깨우치실 것 같네요. 물론 저의 이 글이 대통령께 닿을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정말 소수의 국민을 도우려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을 도우려 해주세요. 또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대로 써지는 국민의 세금. 놔두실 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무슨일들을 하시는건지.. 촛불로 바뀐 정부가 왜이러는 지요... 왜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나지 않는 것인지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의가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것입니까.. 국민보다 더 눈치봐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제발 제대로 일좀 해주세요. 몇년후 적폐세력에게 다시 정부가 넘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져야 정신차릴것입니까. 왜 권성동, 이완영은 왜 아직도 국회의원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저러고 있습니까..기무사엔 왜 아직도 그당시 군이들이 남아 있습니까.. 양승태는 왜 오늘도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까. 세월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천안함의 진실은요, 노무현대통령님은 자실이 맞습니까.. 858대한항공은요, 뭐 하는게 뭐있습니까,, 최저임금하나 해결못해 빌빌거리는 청와대와 여당국회의원,,, 기존 적폐세력들과 뭐가 다른지요. 이명박 해외재산은 찾고나 있습니까.. 최순실, 박정희 박근혜 해외재산은 찾고나 있습니까.. 독일 법원이 알려준다고 하는 소릴들었는데 한국 검찰이 신청하면,,, 신청했습니까... 도대체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나 알고들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할 수나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 일좀 해주세요.. 박근혜도 지금 문대통령님보다 힘이 더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불법을 다 저지를 정도로.. 제대로 하자는 것도 못하는 문대통령님은 무슨힘이 있는지. .국민이 그리 지지하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청와대 계신분들 일좀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대학교 등록금 또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기업 갑질 청산이라는 명목아래.. 수많은 주식투자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시는데, 김상조 피해주라고 검색이이라도 해보셨나요? 삼성그룹주를 시작으로 도데체 김상조 위원장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지 식으로 일단 대기업 죽이기 하면 내가 잘못했소 하고 자수라도 하길 바라고 있는냥.. 일단 언론에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주가 빠지게 하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결말없는 시작만 있고. 주가는 역사적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상조 리스크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가지를 보고 장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가치로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까? 당신이 있기에 테마주가 더 활성화 되고 외인 ,기관 들의 진정한 갑질 공매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진정한 갑질인데 진정한 갑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뱉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건 공매도를 없애달라는게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도 공정하게 공매도를 할수 있어야 하며, 대차거래 또한 연기금과 권력들의 묵인하에 외인,기관들에게만 대차한 주식에 또 대차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증시가 개인없이 굴러갈것 같습니까? 공정한 주식거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이런 사회악을 해소해야지 대기업한테 갑질하다가 안되니 침묵하고, 또 새로운 타겟 찾고,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십니까? 능력 안되면 인정하시고 내려오세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는거 알고는 계십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발 대기업 갑질 그만 잡고, 공매도 갑질이나 잡고 임기 채우세요. 그럼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영웅으로 남으실겁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의원님 고인의 명복도 빌지만 수사는 확실히 하며 비롯된 모른이들의 증거들도 낱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아울러 노의원님의 죽음에 관하여 진실도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말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아 속상하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가의 한나라의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써 정말이지 챙피함이 들지 않게 철저한 수사와 진실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떳떳한 나라속에 살고싶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반대합니다. 세계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자는 히틀러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동물보호법도 하틀러가 입법한것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의원이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지요? 민주주의는 각개인의 자유가 국가이익보다 우선해야 복지국가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먹을사람먹고 ..안먹을 사람 안먹는게 민주주의 방식의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치처럼 전제국가인가요? 아니면 종교국가인가요? 왜 먹는 식품까지 국민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한다해도 소수개인이 먹는 자유마져 앞장서서 박탈하는법을 만든게 국회의원의 할짓인가요? 대중보다 소수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이지 대중에 국복하면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또는 대중영랍주의이지 민주주의의 정당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종교보다 법보다 존중되어야 복지국가이고 선진국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음식 중 혐오식품은 낙지뿐아니라 개고기 .고양이고기.청국장.김치.홍어.닭발.돼지족발.닭내장..................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 한두교는 소고기.... 앞으로 표창원의원처럼 대중이 혐오식품으로 여긴다고 입법화한다면.. 닭.낙지.청국장...국회의원 할일이 너무많으신데... 일자리에나 신경쓰세요.. 개고기 먹는분들의 식사까지 통제하는 독재국가 좋으신지? 개고기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저젛로. 국민개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규제하자는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요? 우리문화를 없애자는데 동의해야하나요반대합니다. 세계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이가히틀러였습니다 현재 표창원리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지료? 민주주의는 각개인의 자유가 국가보다 우선해야 복지국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먹을사람먹고 ..안먹을 사람 안먹는게 민주주의 방식의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 나치처럼 전제국가인가요? 아니면 종교국가인가요? 왜 먹는 식품까지 국민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먹는 자유마져 앞장서서 박탈하는법을 만든게 국회의원 할짓인가요? 인간의 존엄성은 종교보다 법보다 존중되어야 복지국가이고 성진국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음식중 혐오식품은 낙지뿐아니라 개고기 .고양이고기.청국장.김치.홍어.닭발.돼지족발.닭내장..................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 한두교는 소고기.. 앞으로 표창원의원 할일 많으시네... 일자리에나 신경쓰세요.. 개고기 먹는분들의 식사까지 통제하는 독재국가 좋으신지? 개고기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저젛로. 국민개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규제하자는게 국회의원 자격이있나요? 우리문화를 없애자는데 동의해야하나?", "num_agree": 21, "petition_idx": "31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창원의원 개.고양이 도살법 통과는 민주주의 역행하는 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온수미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1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온수미해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병역법은 엄연한 인권 유린입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병역의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해주십시오. 자세한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 제1장 제3조<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기준 2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무자들은 자신이 입영 전에 유지 해왔던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한 채 사회와 단절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엄연한 신체 구속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역법은 우리 사회에서 소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유명 가수 MC몽의 병역기피 사건과 유명 가수 빅뱅 T.O.P.의 군복무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녀들의 병역기피 의혹도 항상 도마 위에 자주 올랐습니다. 이런 전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이는 분명 현 병역법이 투명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현 병역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필자는 병역법 개선 방향에 대해 작성하기 이전에 타이완의 일례를 들고자 합니다. 타이완도 대한민국과 같이 긴 병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에 처음 실시되었던 징병제가 2018년에 폐지되기까지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타이완은 여러 개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병 기준 24개월, 공군과 해군 기준 30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은 2006년에 모두 6개월로 크게 단축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군복무 대신 4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대신 받게 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 또 개정 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nscription_in_Taiwan#History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2,23,45&post=2137) 이와 같이 대한민국도 군복무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의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군복무 기간 대폭 단축이 실현 가능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개선 방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군복무에 있어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병역법을 투명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나 또는 나의 형, 오빠, 동생, 아들, 친구 등과 관련될 수 있는 밀접한 일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국방의 의무는 엄연한 인권 유린입니다. 병역법을 개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8.07.21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을 본 국민들은 정말 놀라셨을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에 연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검을 통해 명백히 옳고 그름을 가려 내야 그분들도 결백하다면 정치하는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남 국제 마피아파 먹이사슬의 하위에서 감금을 당하며 일하였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구타로 사망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다시는 우리젊은이들이 이런일에 연류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 특검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선거 유세 등등을 밝혀 내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각하 께서 원하는 사람사는세상 원리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이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합니다. 5. 정치민주화가 없이 다른 분야에서 결코 순수한 민주화를 바랄순 없습니다.(정치민주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이상 경제민주화 같은 다른분야 들에서 민주화는 절대 일어 날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31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 은수미[성남시장] 특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모든 국민이 유망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 일반 국민들이 혁신 기업의 창업, 투자, 성장, 회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적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협소한 국내 모험자본의 원천을 국민과 함께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벤처기업 성공 스토리의 독자로서 머물지 않고 그 이야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IMF 구제 금융 이후 모든 정부는 성장의 한 축으로서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육성,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공표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시킨 것도 혁신 성장이 ‘구호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본 청원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니콘 달랑 2곳… 서울은 ‘만년 유망주’(동아일보2018.07.,19)』,『사모펀드 몸집은 커졌는데 투자기회 막는 ‘49인의 룰’(헤럴드경제 2018.07.19)』 같은 언론 기사를 몇 년째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2018년 7월의 무더위만큼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축구나 우리의 K-POP 경우처럼 넓은 저변에 합리적인 제도 및 인프라가 결합하면 그 분야에서 강점을 갖기 마련이며 이로부터 누적된 경쟁력을 자양분 삼아 새로운 참여자에 의해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저변 확대의 시작입니다. 본 청원자는 국민 중심의 참여적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선적으로 개선하거나 과감히 도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모•사모를 나누는 ‘49인 기준’을 유럽 수준인 2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그 기준도 청약권유 대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에 참여한 ‘청약인 수’로 전환해 주십시요.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춰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초기 창업가가 사모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투자금 규모가 창업 현장과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벤처 조합에 대한 사무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소관인 감독 권한을 포함하여 일체의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기업벤처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창업벤처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창업지원 정책이나 모태펀드 조성 등 앞단에서의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모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초기의 정부 지원금 비중을 낮추는 대신에 사모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투자 비중을 높이고 벤처캐피탈이 말그대로 “모험”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LP지분유동화 펀드 활성화, Secondary Market 및 사모중개시장을 활성화 등 중∙후단 국면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기를 청원합니다. 넷째, 정부와 국회 모두 진정한 국민 중심 사고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업무의 변화, 금융투자회사의 속성과 그 틀 안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허상, 기관 및 고액자산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폐쇄적 정보공유, 국민의 직접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욕구 등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규제혁신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창업 및 혁신, 산업간 융합촉진이 더 이상 정쟁에 발목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열되는 국가간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사모투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허락된 폐쇄적 금융시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VC•PE 운용조합의 주요 출자자들은 모태펀드, 연기금, 기관, 대기업들입니다. 최근 100개 이상이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의 경우도 그 운용 조합의 출자자는 대개 대기업이거나 선배창업자의 성공 자금으로서 다분히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의 틀 내에서 적용을 받고 있어 획일적인 발행한도와 과도한 투자한도의 제한 등으로 기대에 비해 투자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성향 측면에서도 출자기관의 보수적이고 위험회피적 성향으로 인해 VC〮PE조합 등 운용 주체들이 출자 기관의 의사에 반하면서 모험을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은행IB, 증권사 PI(자기자본투자)〮Prop trading(자산운용), 자산운용사〮여전사〮투자일임〮투자자문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메자닌 투자나 IPO가 가시화된 Pre-IPO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BIS, NCR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감안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험자본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말 기준 2조 9천여억원이 유입된 ‘코스닥벤처펀드’ 또한 본연의 정책의도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게 근본 취지였으나 펀드간 수익률 경쟁으로 인해 상호간 보수적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도 소액투자자들이 발행시장∙벤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증대의 기회가 심각히 박탈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은 여전히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게임인 것이 현실이며 정보비대칭 속에서 ‘개미들의 무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남 PB Branch로 대변되는 금융기관의 고액자산가 관리는 다양한 금융기법과 정보비대칭을 기반으로 특정계층의 재산증식을 위한 기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탁, 펀드, 변액보험 등 복잡한 투자구조와 수수료 구조를 가진 금융기관의 간접투자상품은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보장해 줄지언정 일반 투자자는 뜻 모를 서류에 수십 번 서명을 해도 그 지위를 명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상품과 수익률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VC〮PE 업계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은 스캠(사기적 부정),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이유로 일반 국민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정보비대칭성을 활용해 배타적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그들 내부의 이해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적합성과 설명의무 등이 본연의 취지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책임 면탈을 공식화 하는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반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유사금융투자 사기 사건은 투자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그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투자 기업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해당 산업분야를 들여다 보고자 하는 통찰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러 옵니다. 그에 따른 간접적인 경영 참여 효과, 성공과 실패 양 측면을 모두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위험감수 능력의 배양, 벤처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가능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참여 확대에 따른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20~30대의 반발은, 그 규제 및 수위에 대한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헬조선’을 살고 있는 젊은 ‘흙수저’들의 투자처 박탈에 따른 심적 허탈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벤처 투자 기회의 확대는 이러한 투자 욕구와 기회의 접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사적자본시장과 공적자본시장을 획일적으로 나누고 있는 ‘공모’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 규제 체계 내에서 설계되어 있고 사모펀드의 자율적 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촘촘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중의 벤처투자 기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벤처공모조합에 관한 한 예외적 또는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되 우선적으로 ‘샌드박스’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마중물이 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86년 5월 제정), 이하 “창지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97년 8월 제정, 이하 “벤특법”) 상 사모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당초 99인 이하로 규정되었으나 ‘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50인 이상은 공모로 본다’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타법의 제정으로 인해 창지법과 벤특법 상의 ‘99인 이하’라는 근거가 사라졌으며, 공모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개정된 연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동 의결서는 단 한번도 시행되지 못한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모벤처조합은 IPO시 공모주 청약경쟁을 통해 수백, 수천명의 주주가 늘어나는 ‘공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입니다.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조합’이라는 한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며, 조합을 이루고 있는 조합원(LP : Limited Partner)은 업무집행조합원(GP : General Partner)과의 계약을 통해 그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합원이 현재 GP포함 “49인 이하”라는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모규제 기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모벤처조합의 인당 평균투자금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할 때, 50명이면 1.5억, 100명이면 3억, 150명이면 4.5억, 200명이면 6억이 모일 수 있습니다. 평균투자액이 500만원이라 한다면 50명이면 2.5억, 100명이면 5억, 150명이면 7.5억, 200명이면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은 창업 초기기업이 사업체계를 갖추는데 적지 않은 지원군이 될 수 있고, 사실상 VC의 초기기업 평균투자금액과 동등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사례를 통해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공모산정기준인 일반투자자 수를 ‘15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 개념도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공∙사모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모발행 규정을 두어 사모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유통시장은 미국과 EU, 영국 모두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증권을 중개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우 낮은 대체거래시스템(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규제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ATS가 설립되어 장외유통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해외 사모펀드 규제체제의 핵심은 사모펀드를 VC, 헤지펀드(우리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제하지 않고 사모펀드라는 단일규제의 틀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만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속도 또한 빠르며(이른바 “로켓”이라 표현) 그만큼 그 회수기간도 빨라지게 됩니다. 물론 성장을 못하거나 실패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VC들도 여러 투자기업 중 1~2개 기업이 가져다 주는 이른바 ‘대박’을 통해 전체 조합 수익을 견인시키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타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또한 벤처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일구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제로로 수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의 문을 확대시켜 달라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멀게는 삼성전자, 가까이는 NHN, 카카오, 더욱 가까이는 블루홀과 같은 기업을, 혹은 한국판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을 초기부터 내 손으로 일구고 싶은 ‘참여의지’인 것입니다. 이 참여의지는 경제 분야의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요, ‘공유경제’의 실현이며, ‘소득주도성장’이자 ‘경제민주화’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대적 소명을 도외시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시켜 벤처 정책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VC들이 모태펀드에 많은 부분 의지하며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잘 만들기’에 골몰해야 합니까? 국민의 벤처 참여의지가 더 이상 정쟁에 휘둘리거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간 권한 범위 다툼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벤처투자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참고기사 ▶ 2018-07-19, 동아닷컴, 「한국 유니콘 달랑 2곳…서울은 ‘만년 유망주’」, http://news.donga.com/3/all/20180719/91119779/1 ▶ 2018-07-17, 더벨, 「민간 벤처투자의 열쇠 ‘LP지분유동화」, 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1807130100022930001425 ▶ 2018-07-16, 헤럴드경제, 「사모펀드 몸집은 커졌는데 투자기회 막는 ‘49인의 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417969 ▶ 2018-07-16, 세계일보, 「초반 돌풍에도…’모험자본 공급’펀드 취지 못살렸다」 http://m.segye.com/view/20180715001956 ▶ (2015-10-16, 뉴스원, 「나랏돈〮기관돈만 넘쳐나는 벤처투자..개미에겐 그림의 떡」,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1680808", "num_agree": 547, "petition_idx": "31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벤처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 사모 49인 기준 확대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서민을 위한 경제살리게하신다더니 작금의 코스닥 4%급락을 보며 뭘 느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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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정도가지고'라고 할 사안은 아닌것 같다. 과연 오늘 아침 은수미시장과 이재명지사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인사가 나오시던지 해당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한 방송사의 추측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첨가 안해도 충분히 알만 하자나요.왕따는 학교에서 필요한게 아니고 바로 이럴때 필요하다고 봅니다.탐관오리는 국민적 왕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남시민 경기도민 그리고 공무원님들 왕따 한번 해보죠.", "num_agree": 48, "petition_idx": "31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를 보는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들은 그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연관설 관련 특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31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연관설 특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배우 김부선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 조폭 연루 의혹 등등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재명은 의혹을 제기하면 적폐로 몰면서, 그 어떤 의혹제기도 못하게 한다. 이재명은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 안희정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의혹만으로 사퇴했다. 이재명은 이 보다 더 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민과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num_agree": 84, "petition_idx": "31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진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또 시작입니다 민주당의 우유부단, 상대의 여지를 생각해주는 이런 정책은 자한당같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이명박 박근혜같은 무조건 짓누르는 정책이 맞을 듯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사회복지안전망을 만들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학력에 상관없이 9급공무원에 매달리는 사회에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청년복지가 실현되어야 최소한의 생활에 신경안쓰고 여러분야에 전문적 인력들이 시간을 갖고 실력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원 재산을 가진 0.0%의 사람들은 본인 자식들은 그냥일도 안하고 잘먹고 잘살고 개망나니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나라를 만들궁리 하시면 안됩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지지율도 오릅니다 절대 개혁의 끈을 놓치면 안되고 아까운 정치인을 잃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의 적폐청산, 권성동, 이명박 부패척결은 왜 못하고 털어서 먼지나오는 식으로 개혁의 동력인 훌륭한 정치인을 잃으실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태양광발전소 설치위치 조건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틀립니다. 인체나 동네 미관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토에서는 이격거리를 통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천군은 타시군보다 훨씬 엄격하여 10호이상 동네에서 300m, 10호미만동네에서 150m, 지방도이상 도로에서 500m, 군도에서 200m의 이격거리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타시군과 같이 완화시켜서 통일시켜 주세요. 참고로 충남 공주시의 경우는 10호이상 동네에서 200m, 10호미만 동네에선 제한이 없고 지방도이상 도로에서 200m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딴집이 있는걸 모르고 부지를 구입해서 설치면적이 약 사분의 일로 줄게 되었네요. 타시군처럼 이격거리가 된다면 약1800kw 설치할것을 약450kw로 대폭 줄었어요.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면 불합리 하지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 삼상 전기 선로용량이 여유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천군 감천면의 경우 신청 후 약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대출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대출이자에 금전적 부담이 엄청큽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태양광발전소를 빨리 설치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소 설치조건의 이격거리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천경제청은 송도청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또 확인되는 것인가요.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송도에만 올인하고 청라 영종은 소외시켰는데 최근 한 지방지 보도와 청라지역 주민들 소문에 의하면 청라관리과를 영종사무소와 통폐합하여 청라관리과를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시장이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그동안 소외된 청라발전을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망정 제일먼저 하는 일이 청라과 조직을 없앤다니 이렇게 청라주민을 더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정책은 어느 조직의 발상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라주민은 건축, 폐기물, 부동산, 공원 등 각종 법적민원 업무를 신고하러 송도까지 가야된다는 건가요? 결단코 반대하며 10만 청라주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송도청을 청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 통폐합이 사실인지 확인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음주운전처벌 법규강화을아래와 청원합니다 1. 음주운전단속시 음주감지가감지반응보일시는음주운전으로처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행단속기준은 음주감지기반응시 음주측정을실시하는데 알콜농도가몇프로인가을기준으로 훈방.면허정지.면허취소등으로구분하는데 훈방을삭제하주시고 2.음주사고시 물적 인적피해시 사고금액 전치몇주치료등을따지나 사고시는이유불문 면허취소하고 차후 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해야하며 면허취소시는 (사고차량등록이사고자명의시) 강제압류(무면허 운전방지을위해서)후매각처분하여 그매각대금은 괴태료또는벌금으로대체하는것으로 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법규정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리기사가 전국에 콜셀타추정 18만~20마이라고 하는데 대리기사법이 없읍니다 온갖 갑질을 로지.카카오 로부터 받으며 하루 7~8만을 벌어 갈려고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 운영방식을 들여다 보면 숙제(기사들이 정함) 평일10시이후 4만원이상 2콜이상을 소화해야 그담날 자동배차 를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면요 숙제를 안하면 핸드폰 오더창에 콜을 안보여줍니다 이건 한 예 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국민 입니다 대리기사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우리 나라가 외외일자리가없고하시신줄아십니까 저는 일용직 노동자이고요 안해본일없 습니다 공사 현장 에 가보시면 대기업 에서는 싼 노동 자들 만 찾고있고 즉한국 사람 들은 물가 상승 에 비하면 너무임금 이 저임금 으로 노동 일을 해야합니다대통 령님 우리나라는 너무 중 국사람 저임금 때문에 기술 자들도중국 사람들 때문에 설 자리가없어요대기업에서는 싼 노동 자들만차고있고 그리고 아파트현장 이나 중소기업 이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사람 들이판을 치고있습니다외국 사람들을 조금 줄이시면 소상 공 인들도장사 가잘됄것 갓내요외국사람들 은 술을 먹어도절대로국내에서소비를안하는입장 입니다그러니 당 연희 소상공 인들은장사도안돼는게당 연 한것입니다대통령님 외국사람 을 줄이지않으면 청년 일자리없습니다또한 소상공 인들 도 장사 하기 힘들어지는건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우리사람이돈을벌어야소비를 시켜 다같이 잘사는 사화가됄것깉내요 지금 대통 령님 원망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꼬옥 한번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노동자국민청 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모든 복지 중지 기본소득제 도입 1인당 100만원 지급 10대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회수해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사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시장의 관계에 대해 추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 성남의 최대 조직폭력집단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제보자는 제작진과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대표는 깡패다”며 “성남 국제파의 주요 인물이다”고 폭로했다. 2012년 3월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한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외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그와 수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으며 현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소비자선호브랜드부문,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 사랑의 끈 연결운동 성남시장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랜 기간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와 관련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주먹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2007년 국제마피아파에 대한 1차 공판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이재명 지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인이 얼마나 비열하고 조폭보다 본인의 권력을 잡으려고 박정희 전두환 같은 정치 권력에 눈먼 인간들이 왜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지 이제 알겠네요.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두얼굴을 하는 인간들이 정치 사회 전반 곳곳에 거물급 권력 인사에 자리에 있다는게 참으로 대한민국이 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됐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루 빨리 도덕적인게 우선인 대한민국 윤리와 정의실현이 우선인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게 바로 이런걸 보고 얘기하는겁니다.제발 국민이 행복하고 억울하게 죽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선하고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게 대한민국인게 바로 이런걸보고 얘기 하는거고 박근혜 이명박 이런 권력에 있는 사람일 수록 약자인 국민만 억울하게 언제죽을지 겁이나네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31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폭두목하고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 됐는데 충격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을 파면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 민초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허나 세간에 나온 여배우와 스캔들,폭력배와 연루설등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온것 만으로 본인은 알아서 사퇴를 해야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4대 체널인 SBS를 통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쇼하지 말고 당신도 조용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정부의 졸개들이 각처에서 국민을 웃습게 생각하고 쇼와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고 있는데.... 얼마쯤은 국민도 속을수 있겠지요. 오래는 못 감니다. 명심하고 지금 매스컴에 거론데고 있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은수미성남시장은 하루 빨리 일찍 내려 오는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민본정치가 될것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이재명,조폭의 힘을 이어 받은 은수미.정말 여우의 탈을 쓴것 같이 느껴집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31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 은수미 성남시장 자진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가 살고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개혁을 하셔야죠. 1. 경찰. 소방 공무원에대한 여성분들의 체력시험. 소방은 잘 모릅니다. 경찰 여경 수험생같은경우 팔굽혀펴기 무릎대고 그냥 상체만 위 아래 왔다 갔다. 이거 초등학생도 할줄알고 여경 수험생보다 더 많이 가능한 여중. 여고생도있습니다. 현직 여경분들 소수에게 해당하는부분이지만, 길거리 노숙자. 노인들 도와드리기. 걸그룹댄스와 노래. 경찰의 홍보동영상제작. 이런걸로 승진하는 게시글을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2전화하면 체력이 여중 여고생도 충분히 가능한 그 체력시험인 여경보다. 남경이 오는것이 더 신뢰가 갑니다. 어떠한 게시글에서 남경 뒤에 여경이 쳐다만보고있고. 어쩔줄 몰라하는 상황도 봤다는 게시글도 봤을뿐더러, 길가에서 여경이 강도. 절도. 소매치기. 성추행. 강간. 사기. 등. 범죄자와 맞딱들였다면, 반사적으로 잡으러 가야하는 상황에서 과연 여경이 그 정도의 체력시험에서 통과한 여경이 자신감이 있을까요? 무전or전화통화로 가까운 지구대에 먼저 지원요청으로 그 지원요청으로 출동하는 남경이 잡을거 같네요. 어느 나라가 대체 경찰관을 채용하는데, 저런 형식으로 체력시험을 봅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겁니다. 여자 소방같은경우 화재발생시. 물이 나오는 노즐 그거 하나 못들어서 남자 소방공무원이 도와줘야하고. 소방차 하나 못타서 뒤에서 도와드려야 올라타고. 이런 뉴스기사 본 적이 있었거나, 어떤 1사람의 게시글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가 소방관을 채용하는데 노즐 하나 못들고, 차량에 탑승조차도 쉽게 못하는 공무원을 채용합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겁니다. 국민이 신뢰를하고 안전하게 지낼수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항 보호 의무. 공공의 안녕화 생활 질서를 책임질 경찰관의 여경 실기 체력시험 강도를 지금과 다르게 180도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팔굽혀펴기 자세부터요. 2. 대한민국이 치안으로 좋은 나라 입니까? 공부할떄 배웠습니다. 강사분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우수한 나라라고... 지금 봐보세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당선으로 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사건, 절도, 사기, 구타, 폭행 등. 범죄란 범죄는 그냥 다 일어나고있네요. 더군다나 미성년자같은경우 경찰관보다 법을 더 잘 알거 같애요. 형사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어떠한 행위를 했을 당시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걸 다 숙지하고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냥 범죄와의 전쟁 영화입니까? CCTV있으면 뭐합니까. 목격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CCTV는 범죄가 일어나야 수사를하는 물체일뿐일것이고, 목격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해를 입힐까봐 두려워서 진술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찰이 중요하겠죠? 우측 가장자리에 순찰차가 주차해서 뭐하죠? 주무시거나, 핸드폰 만지시던데 왜 나오신거죠? 차량들과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부분은 교통안전계 경찰서 직원이 하기때문에 그냥 아무 신경도 안씁니까? 헬멧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분명히 순찰하실때 보셨는데 그냥 보내시더라구요. 이게 우리나라의 치안이 안전한 나라 라고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 반대라고 전 생각이 되네요. 3.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성남경찰서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온 국민이 시청했을겁니다. 이재명, 은수미 두 사람이 성남 최대규모의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있다라는 것을요. 한 청년이 눈뜨고 볼수없을 정도의 시신. 얼마나 심했으면 제가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어디 뭐 이승만정권때 조직들이 활기치는 그런 시대 입니까? 조직들이 경찰서에 자기집 마냥 들락날락거린다 인터뷰에서 그러고, 형사들과 밥도 먹고 그렇게 놀기까지 한다는데 이건 큰 문제네요? 그러면 2명의 정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 지역의 시. 도지사분들이 조직과 연관되어 내통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뭐가 다른가요? 4.홍보좀 살살하세요. 시. 구 의원 선거날 홍보좀 그만 적당히 하세요. 시의원. 구의원 되고 싶으신거 온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좀 하세요. 직장인은 업무를보고, 학생들은 공부를하고, 취업준비생들도 공부를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원. 집에 우편좀 그리고 적당히 보내시구요. 이게 후보분들의 사비로 제작하십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작하십니까? 이번 시. 구 의원 선거때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과 이야기로 처음알았는 내용도있었네요. 후보이 당선되기 위해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이분들의 일당은 후보분의 사비로 드리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당을 충족한다고 한다는 사실을요. 참 놀랍네요. 국민들의 세금이 그냥 종이쪼가리 밖에 안되는 그런 쓰레기 입니까? 나라의 도움이 되도록 납부하는것이지, 후보분들이 당선되기 위해 일하시는분들을 위해 납부하는게 아니다. 라고 전 생각하네요. 그리고 또한, 웬만하면 투표 안할려고하는데 믿어 의심치 않아서 하기는 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믿음이 가는데, 결국 당선이 되면 등 돌리는 형태. 이거 너무 말만하고 행동 실천은 안하시는거 아닙니까? 5. 자동차. 오토바이 마후라좀 단속하세요. 대통령. 국회의원님들 안시끄럽습니까? 저는 시끄럽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 누가 칭찬을 해주고, 누가 상을주고, 노벨상까지 수상합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소리 크게 잘 낸다고 칭찬해주면서 표창을 줍니까? 온 국민들이 다 동의 하실겁니다. 시끄러워서 잠도 못잡니다. 일상생활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때문에. 전화통화하는데 이런 소리때문에 또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뭐 소리 크게내면 자기가 자랑 스러워보여요? 난 소리 크게내니까 너희들은 날 함부로 건들지 못할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진 운전자인가요? 왜 이런거 단속안하십니까? 배기량을 얼마나 마후라를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고싶었으면 결국 해외주문으로 결국 자기 차량에 장착까지 하겠어요. 6. 최저시급좀 내리세요. 최저시급 지금 1만원까지 올린다고 공약 거셨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국민들이 좋아 합니까? 좋아 하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 근데 시급이 오르면, 경제 시세와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시급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심할것이고, 돈 많은 부자들은 값이 올라도 돈이 많으니까 별 생각안하겠죠. 100명중에 95명은 서민수준입니다. 그냥 땅하고 흙파먹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디 돈이 비싸서 사장이 알바생도 안구하고, 무인기 설치로 이제 기계로 모든걸 다 해결하고, 좀 있으면 기계로 음식까지 만들겠어요. 아니 공약을 거신건 좋은건데, 공약도 무조건 지켜야한다는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정황을 판단해보세요. 국민들의 시선과 국민들의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이런 말씀 왜 하셨습니까? 이게 나라 입니까? 나라가있어서 대통령이있고, 그 밑에 국민이 있는게 아닙니다. 한 땅덩어리에 사람이 존재하고 그 많은 사람이 존재함으로서 그 존재안에 부장을 세우고 그 부장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나아가야 할 많은 발전과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충족시켜서 이루어지는게 나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대상으로 명령하며, 지휘 통솔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움직이고, 국민의 힘으로 나라의 힘이 길러집니다. 올바른 개혁정치와 올바른 나라 올바른 치안이 강력해지는 대한민국으로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살고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개혁을 하셔야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코스피 하락하는거 보입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과연누굴까요? 당신이 그렇게 서민서민하는데 서민들이 90%이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관심이라도 있으시나요? 좀 쓰잘때없는데에 시간,돈 낭비하지마시고, 주식판 공매도,가짜주식 이런것도 좀 잡으세요. 진심 요세 뭐하는가 궁금하네요. 남북탁구고 지랄이고 좀 서민한테 신경좀 쓰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식판에도 신경좀 쓰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부,,!! 당신들.. 잘들으시오!! 저같은 시민,, 서민이 협박이라고 해야할까요? 내글이 그리 만만한가요? 글을 검색하니 안보이는군요.. 왜 삭제했나요? 오늘부로 세계적 사이트에 올려 나라망신 시키는데 나에게 더이상 뭐라고할 자격없습니다!! 당신들..!! 아직 내가 겪어보지못한 일들인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는데 내가 실제 겪으면 몇사람 죽어나겠지요!! 1.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왜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데 죄가 있는건지..알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과속 , 신호위반 등 여러경우는 있을수 있으나 그누가 봐도 잘못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보험회사 돈 벌어주는것과 무단횡단자에게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절대 이해 못합니다! 2. 무면허 운전자와 특히 10대들.. 법 개정안할꺼에요? 청소년법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 잘못은 누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건들이 안생길까요? 만약 제대로된 법개정이 안된다면 이렇게 사고쳐도 처벌약하니까 더 해도 된다고 사이트에 올려도 되겠죠? 3. 아파트 단지내 사고가 정말 국가에서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서 처벌을 할수 없다면서요? 이것도 또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번글과 똑같이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사이트 올려 국가망신 시켜도 무관하겠죠? 4. 성에 관련되어서 제대로된 수사와 권력눈치 못는것을 하지않은 법으로 해결될 방법이 정말 없는겁니까? ex) 전세계 여러분 ,,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여전히 구시대를 살고 있으며 법 개정 또한 진전이 없는 현실입니다!! 위 문구와 같이 저의 작업은 시작될것입니다!! 또 한번더 제가 쓴 글이 검색이 되지않을 경우 청와대 앞으로 찾아갈것이며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10대 + 무면허운전, 아파트단지, 성폭력/행 내가 쓴 글이 지워졌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게임을 문화의 하나로써 즐기는 사람입니다. 리듬게임은 노래를 감상하면서 즐기는 게임의 하나입니다. 근데 노래가 존재해야 가능한 게임에 노래를 삭제한다니 이건 너무 하다고 생각 합니다. 곡들 중에는 일정 돈을 넣고 몇판 을 플레이 해야만 할수있는 곡들도 있습니다. 곡들의 일러스트가 야하다고 이미지가 삭제 된것은 그렇다고 쳐도 곡들까지 없애버리는건 심한것 아닌가요? 만약 일정 금액을 넣고 연 곡들이 없어지면 그때 사용한 금액은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운드 볼텍스라는 게임에 곡을 없애 사람들이 게임을 않하게 된다면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손해를 입으실 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이자 사람들과 소통도 하며 힘든 일상에 잠시나마 걱정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부디 사운드 볼텍스lV 의 일부 곡 삭제의 철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 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곡들이 없어지는 것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운드볼택스 개등위에 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권 바뀌면서 물가 겁나게 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올 여름 처럼 이상 기온이 지속이 될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일시 철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 시켜서 자영업자 구직자 다 같이 일 하는 행복 느끼게 해 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31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관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군포복합물류센터에 있는 P동 5층에 cj에 일용직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는 남자 직원이 키도 커서 위압감이 드는데 권위적인 말투와 목소리 몰라서 대답을 못한것인데 벙어리에요? 여기 그만 다니고 싶어요? 시키는대로 하세요! 저는 벙어리도 아니고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때 직원이라고 알바생한테 막 해도 돼는 것입니까. 제가 맘에 안들면 용역에다 저사람 낼부터 보내지 말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알바 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부하직원 하대 하는것 처럼 너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곳은 남자직원이 여자친구랑 같이 일하는 곳으로 여자친구한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바로 옆에 알바생한테는 돌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어이가 없더군요. 일용직 하는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노동자한테 말 함부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미성년자 폭력및 성폭행 범 처벌을 더더욱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폭력및 성폭행 처벌강화 관련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지금도 불체자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하고있습니다 안전하고 범죄없는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1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불법 공매도 옹호 하는 최종구로 인해 기업의 가치는 고사 하고 국가경제 까지 말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같은 국민혈세로 운용 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수십조가 사라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남 언제 까지 최종구를 저 자리에 앉혀 두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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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옵니다. 기업 회생한 회사는 예전과 동일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하청 업체들은 결제 때문에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법이 그런 걸 왜 자기들한테 그러냐는 식입니다. 미안해해도 션찮을 판에 말입니다. 그 회사가 비웃으며 결제를 차일피일 미뤄서 저희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공기업 대기업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압류 서류를 제출한 날 기업회생 서류를 제출했더라고요. 저희는 ‘가압류라도 되어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법원에서 포괄금지명령이란 서류가 우편물로 회사에 도착을 해서 읽어보니 회생절차가 끝날 때 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회생절차 2달이 지나서 그쪽 업체에서 공문을 문자로 보내와서 확인해보니 저희가 가압류한 것을 취소 한다는 내용이 송달되었더라고요. 저희는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럼 저희도 파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피해를 당한 회사들은 나라에서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업회생 중에 피해회사들한테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중이라 물건을 납품하면 2주 후 입금처리 된다는 말만 믿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2달이 지나도 결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큼 저희는 당해야 하는 건지…정말 속상합니다. 지금은 돈 해결 될 때까지는 물건을 출하중지 시켰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피해를 당한회사를 나라에서 책임져주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 이런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들에게 어떠한 보호나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업회생중인 그 회사를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비리가 많은 그 회사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은 영세업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저희도 보호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동참해주세요!!!그리고 수많은 영세업자들을 살려주세요!!!! 하루속히!!! 기업회생법이 개정되기를 간곡히 촉구 합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31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회생에 하청업체는 죽는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여름철 회사에서 여성들은 치마를 입어서 더위를 피할수있는데 남성들은 입을수 있는게 긴바지밖에 없어서 더워죽겠네요 이런 폭염속에서 남성들 반바지 입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JU678kzYyd0 https://youtu.be/HlfQIqOZuN0 https://youtu.be/MFrPXMeo9_4", "num_agree": 7, "petition_idx": "31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반바지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무사문건 관련 특검해야합니다 21세기에 국가근간을 흔드는 쿠데타와 다름 없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작당한 무리들은 무기징역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생방송도 해야합니다 거짓없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문건 관련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은 자살 했지만 정치적 타살이다 특검 허익범의 정치적 욕망이었다\" 고 판단되므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모두의 잘못이다 특검 허익범은 자신의 정치 셈을 낱낱이 공개하고 대통령은 특검 임명에 관한 재판을 요구한다 명예훼손이나 비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 청원을 삭제 하지 말것을 요청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은 자살 했지만 정치적 타살이다 특검 허익범의 정치적 욕망이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뭐 특검이 노 의원을 죽였다, 야당이 특검해서 노 의원을 죽였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깨끗하고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아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면 될 일 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주변인 핑계대지 말고 수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도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치하의 검찰의 강압 수사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강압수사 핑계도 댈 수 없는 것이, 독립적인 특검의 수사망에 있었고,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노 의원이 끝까지 수사를 받고, 사실을 밝혔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의혹은 모두 밝혀져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마트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신 어머니의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5년 이상 대형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대형마트의 점주라는 직업은 마트의 소속 되어 있으나 업체에 수수료를 받으며 매장을 직접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입니다. 수수료만 본사 업체로부터 받고 아르바이트, 각종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 공탁금등 모두 점주 스스로 본인이 부담 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급박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쓰지 않고 아침 9시 30분터 밤 10시 30분까지 13시간동안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듬에 따라 매출은 갈수록 하향인 반면,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 지정한 13시간 가량의 근무 시간을 모두 혼자서 버터내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일때 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명절에 제대로 한 번 쉬지도 못하고 15년동안 일만 해 오셨지만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쓰고 강도 높은 업무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마트 점주들의 노고도 살펴봐 주십시오. 2019년 이미 책정된 최저임금은 고정되어 있으나, 대형마트 근무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백화점처럼 평일/주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형마트도 평일엔 9시 주말에 10시로 운영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너무 부담이 되기에 대형마트 및 업체에서도 임금의 일부를 부담 할 수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도 설날/추석과 같은 명절 당일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형마트 점주들에게도 조그마한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점주님들을 구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사무원입니다. 이번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사업주들의 대한 세금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매번 신고 때 마다 사업주 분들께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부당하게 과납하거나, 납부 할 필요가 없는 세금이라 판단하셔서 미납하시고 방치하시다가 결국엔 사업용 계좌가 압류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건설업 사업장에서도 공급가액, 세액을 별도로 나눠 공사대금을 수령하시면 모두 사업주분의 수익으로 생각하시고 개업하시고 2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으시는 사업주 분들도 계십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의 시작이 작은 이해로 납부의 의무를 미루다가 가산세로 불이익을 받으시고, 근무하는 여러 사무원들이 세금 안내 및 조언을 드릴 때 전화나 방문하셔서 우리가 세금의 일부분을 갈취한다는 듯한 언행과 언성을 높이시는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어 서비스 업무의 효율을 낮추고 더는 일자리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자하는 사업장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 중 소비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주의 수익으로 보기를 방지하여 인터넷강의나, 세무서 내 부가가치세 강사를 배치하여 세금의 납부를 이해시키는데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교육(신고기간,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미납·체납에 대한 불이익, 매출누락에 대한 위험성 등 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도입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등록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직폭력배와 현직 도지사와 시장이 결탁되어 있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무서워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연류된 두사람은 공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도지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33살 청년입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지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알바비에 생활비 쓰고 개인회생비용 매월30만원인 60개월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밀리지 않고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7월23일 글을 작성하는 오늘 아는 지인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8년6월13일 개인회생기간이 36개월로 소급적용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서울지역은 납입한날짜를포함한 36개월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대전지역은 납입한 날짜와 36개월을 더해서 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사실 잘 안됐습니다! 만약 20개월을 납입한사람으로 예를 들면 예시) 서울지역: 20개월+16개월 예시) 대전지역: 20개월+36개월 위에있는 예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법에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별로 차별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많이 배우지 않아서 맞춤법이라던지 문장이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법안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슬람은 한국에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된이래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종교란 법위에 군림하지 않지만 이슬람에게 종교란 율법이며 법 그자체입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문제에 인권따윈 안중에 없고 오직 율법만 중시합니다. 조혼,할례,명예살인등등 이슬람은 자신들의 나라의 발전따위 신경안씁니다. 전세계 어디든 살기좋다하면 가서 난민신청합니다. 이슬람가정의 평균 자녀수 8명가량이며 전원 이슬람인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의 경우 평균 자녀수 대략 1명입니다. 그나마 결혼 자체도 많이들 포기하죠. 한국같은나라는 이슬람 난민 받아주는 순간 이슬람국가가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채 100년이 안걸릴겁니다. 위의 방식이 현재 이슬람이 전인류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는 전형적인 전략이죠. 물론 대다수의 무슬림은 정말 생계문제로 왔겠죠 하지만 미국의 911은 단 4명의 무슬림이 일으켰죠 전세계적 무슬림테러는 90%이상이 5명미만의 극진적인 무슬림들이 벌인짓입니다.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이슬람난민을 받아들인것을 후회하며 프랑스의경우 현상태로 몇십년이면 이슬람이 지배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들이려합니까? 이슬람자체가 인권따위 율법내에서 묵살해버리는데 우리가 그들 스스도 중시하지않는 인권을 신경쓰는건 오지랖떨다 뒷통수 맞을짓 하는겁니다. 난민을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난민을 반대합니다. 행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슬람율법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있으며 한국생활에 있어 기도시간 지키기 , 할례 , 명예살인등은 즉시 추방 감옥도 보내지 말고 강제 추방 강간, 살인등 유럽에 흔한 무슬림범죄에는 사형구형든 강경조치등을 반드시 마지막으로 제발 이슬람난민을 받아들이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권?종교자유?인도주의? 이런 문제는 스스로 지키는자들과 이야기할것이지 본인은 무시하면서 타인이 해주기만 바라는 이들과는 이야기할 꺼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힘들게사시는 노인분들 공공근로일을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13명뽑던 공공근로자리가 2-3명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저는 최저시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악용으로 공공근로 일자리까지 줄어드는것을 보니 참마음이 답답합니다 공공근로자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넘의 탈원전 지긋지긋합니다. 멀쩡한 원전!!! 지금처럼 폭염이 예상치못한 변수면 대체 무엇을 예상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가 알아줍니다. 그런 원전을 시민단체에서 반발한다고 국민여론 수렴없이 하루아침에 국가에너지원을 결정짓는 일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결정하고.. 이게 뭐하는 경웁니까? 문재인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고민정씨같으면 우리는 위험하다고 안먹는 음식 해외에 수출한다고 당당히 말할수있습니까? 진짜 뭐가 선인지 구별 좀 하며 삽시다. 박근혜없었으면 어떻게 국정운영했을랍니까? 2년째 박근혜타령이면, 임기마칠때까지 박근혜나 외치다가 약속한 코스닥성장촉진 등 대한민국 경제부흥은 언제 할랍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1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까지 탈원전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삭제마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했다...코스닥 5프로 폭락..재앙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을 앞둔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SNS 에서 판매 되는 화장품(피부,여성청결제,세안제) 판매를 국가에서 강력하게 제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이 식약청이나 인체 무해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비신부도 그럴싸한 인터넷 광고에 속아 세안제 및 수분 크림 을 사용후 피부가 뒤집어 지고 현재 피부과에서 5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얼굴 흉터는 물론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선 우리는 시킨대로 판매만 했다는 말만 하고 유통 업체는 인증을 받았다. 혹은 임상실험을 거쳐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모든 제품들이 보면 확인되지 않은 제품 혹은 그럴싸한 후기들로 채워져있어 인터넷으로 판매 되는 것들은 대부분 50:50 확률로 맞는 사람에겐 맞고 아닌사람은 아닌 그런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저 아닌 주변에도 이런일이 많은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있는지 확실히 임상실험을 통해 유통되는지도 궁금하고 더 큰 사고를 막기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권리는 있다 봅니다. 부디 꼭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화장품 판매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 선거비용 청구안 : 많은 선거가 당선자 확정 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재.보걸 선거가 이뤄집니다. 그렇다보니 선거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도 많을 겁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선거로 재판에서 판결돼 의원직이던, 지자체장이든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면 치뤘던 선거비용과 다시 해야할 선거비용을 반듯이 그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다시금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시다. 2. 주민소환제도 : 혹시라도 감언이설이나 당을보고 투표를 하여 당선시킨 국회의원이든 지역구의원이든 정말 깜이 않되는 사람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월급주는 피해를 막기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일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살아남는 정치문화를 조속히 만들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세워 나갑시다. 3. 연좌제에 대해 :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잘못에 의해 연좌제에 묶인다면 문제가 많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 만큼은 직계라도 연좌제를 도입해서 선출직이든 시험직이든 공무원은 비리가 적발될경우 연좌제를 도입해서라도 공무원 청결도를 올려서 공무원들이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사장이고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법안은 반듯이 만들어서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유명 기업인 , 정치인 들의 과거 범법행위 처벌을 위한 검찰수사와 조사 그리고 법원판결을 위한 검찰의 기소사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실업난과 세계경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저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으로 당분간 ( 1년 정도) 기업인과 정치인의 과거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검찰수사.조사를 유예하거나 잠정중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인, 정치인 범법행위 처벌, 검찰수사.조사 잠정중단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말 부끄러워서 경기도 못살겟네요 ㅋㅋ도지사가 무슨 조폭이랑 연관되어있다는거죠 정말 사실인지모르겟는데 사실이면 자진사퇴하세요 사실이면 도지사 자격이업네요 어떻게 경기도를 맡아서 할수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진실을 이야기해보세요 아니면 자진사퇴하세요 정말 이건아닙니다... 젊은사람 목숨이 슬프지도 않습니까 꼭 밝혀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71, "petition_idx": "31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자진사퇴하세요 정말 조폭 관련이 뭡니까 경기도망신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산업은 분명히 바이오산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왜 이리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을 도모한다 하면서 바이오,제약 산업을 힘들게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 광팬입니다,,,그런데 답답해요. 바이오,제약산업은 수십년간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수많은 규제를 없애주어야 하고 계속적인 적자를 본다하더라도 정부가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빛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시장을 보십시요. 연일 대폭락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과연 주식투자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개인들 아픔을 아시나요,,,금감원은 오로지 강자에 편해서서 외인들 규제는 하지 못하고 공매도는 남발하도록 하고 개인들만 규제하고 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모든것을 떠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바이오,제약산업은 정부가 확실히 밀어주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든 관심없어요,그리고 제약,바이오사들 10여사들 회계문제로 조사한다고 이미 몇개월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죽고 죽는 것은 오로지 개인 주식투자가들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인구는 최소 30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국민을 살려주십시요.왜이리 힘들게 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제발 확실히 밀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신혼부부 등 앞으로 아이를 낳을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3명이상 낳아서 기르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정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애국자이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는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 시대에, 아이를 여러명 낳아서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오늘 방탄 소년단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잦은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어 오늘 교품증명서를 띄고자 은평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너무 안좋았던건 고객을 뭐 보듯 서비스 정신도 안되있고 세계일류기업이라는 곳이 서비스는 누구를 줬는지 아랫사람 대하듯 보고 말합니다. 제가 사진도 초점도 안맞고 노래도 제가 누른거와 다르게 재생이되고 프로그램 실행시 화면 화이트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분 만지더니 몇군데 이상은 발견되나 교품서는 발행해줄수 없답니다. 전 24일 내일까지 교품서가 필요하여 오늘 바쁜 시간을 내어서 방문하였고 그럼 고객은 불편을 느꼈으니 맡겨야 하냐고 물으니 그럴수 있으면 그러랍니다. 그럼 대책을 세워줘야지 않아요? 그동안에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내일까지 교품인데 내일까지 검사가 안될수도 있답니다. 배째라는 거죠. 그러면서 억양을 올려서 저도 굽히지 않으니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알려드리는 거랍니다. (서비스 정신 역시 이런게 세계최고 lg이래요) 제핸드폰 기기 이상 있는지 보면서 갑자기 본인 핸드폰을 긁적 거리더니 이상한걸 물으며 꼬투리를 잡습니다. 저번에 교품을 받았는데 4일날 받고 왜 24일까지 교품기간이 되었느냐며 요지에 맞지 않는 질문을 묻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옆에 기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옆에 기사한테 교품증명서를 받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였죠(모를거같죠?!!!!!!)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고쳐주는 척이라도 하던지 그러면서 고쳐주지도 않고 뭘 해주는 리액션도 없이 제품교환서 못써주겠답니다. 그래서 고객은 느끼는데 못밉는거냐 했더니 네 못믿는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하니 본사에 이야기 하랍니다. 정말 교육 제대로 받은 직원이죠. 사실 LG 핸드폰 잘 안쓰는데 방탄 소년단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일류스타때문에. 기분 좋게 쓰려는데 고객을 말을 믿기는 커녕 고쳐주지도 않고 이더운날에 차비와 체력만 소모했습니다. 고객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고객이 할일이 없어서 서비스 센터 가겠습니까. 대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이런 직원이 있다는게 정말 한심하고 앞날이 깜깜하네요. 제가 바라는건 그사람의 사과와 교품증명서입니다. 핸드폰 2년 쓰잖아요. 뽑기가 안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뽑기가 안좋은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민할수도 있죠. 하지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고객을 기만하였고 고객앞에서 직원끼리 쏙딱 거리면서 고객을 원숭이 보듯 놀렸습니다. 고객이 불편하다는데 본사에 이야기 하래요. 아니 저 청원까지 하렵니다. 세계일류기업 LG 전자 불매 운동과 서비스직원 서비스 엉망진창이라고 저 전세계에 알릴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 -100점 세계일류기업 LG전자(방탄소년단 핸드폰 사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도민을 위해 스스로 석고 대죄하고 사퇴를 해야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를 더나서 저렇게 여러번 잡배같은 의혹을 받아 사회를 흔들어 놨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아마 야당 소속이었으면 벌데같이 달려들어 비난하고 난리 났을것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1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륜 쌍욕,불륜,조폭연루 의혹 도지사 이제 사퇴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막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故노회찬의원의 부검과 드루킹뇌물수수 특검의 강행을 청원합니다. 노회찬의원의 타살설 특정정치세력의 의한 타살혹은 자살종용설 등의 불필요한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부검 및 사인분석 등을 청원합니다. 고인의 유서대로 돈만 수수하고 청탁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의 유언이 맞다면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고 아니라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글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본 게시물을 무단삭제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1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막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故노회찬의원의 부검과 드루킹뇌물수수 특검의 강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뭐만하면 남북관계 좋아진다. 종전, 남북 탁구 이지랄인데 솔직히 내수경기 그지같으면 종전을 한들 뭐가 좋겠습니까? 당장 사는게 팍팍한데 .. 뭐가좋을까요? 청년실업자들이 종전되면 \"와\" 종전이다 하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좋아할까요? 남북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거기는 아직도 엄연히 북한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아닌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세 날씨만큼 디지게 생겼는데... 자국민 나두고 머던디 오메불망 거기만 쳐다보는줄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산적한 문제부터 처리하고 남북문제는 2순위로 두세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경기에 집중하시길바랍니다. 북한이 디지든가말든가,일단 우리나라부터 살립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계보다 중요한건 내수경기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자담배 JUUL POD(줄 팟) 솔트니코틴 정식 통관을 허용해주세요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전자담배 상품인데 얼마전부터 세관에서 통관을 금지시켜버리는 바람에 해당 기계를 사용중인 사람들 모두 돈 버리게 생겼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전자담배 액상인데 왜 통관을 금지시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니코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식 수입을 할수 있게 해주던가, 국내 판매를 허용해주던가 해야지 갑작스럽게 무조건 통관금지 시켜버리면 이용하던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어쩌라는건지 누구 생각인지 참 한심하고 생각이 짧네요.", "num_agree": 238, "petition_idx": "31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 JUUL POD(줄 팟) 솔트니코틴 정식 통관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닌것을 아니라고 얘기도 못하게 하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개헌안 반대 청원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추천순으로 청원 들어가도 보입니다. 현재 9만이고 정부는 답할 의무가 생기려면 20만이 넘어야합니다. 27일이 마감입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4일밖에..71만 난민 반대하셨던 국민분들의 목소리조차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면 안됩니다. 난민 반대 청원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31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71만 난민 반대 청원하신 국민분들!정부가 우리의 반대 목소리조차 막아버리려고 합니다.차별금지법으로요. 반대 청원 꼭 해주세요. 우리의 주권을 지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세상에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60년대도 아닌 지금 폭력배 마피아조직과 연계되어 성남경철서와도 한통속으로 움직였다니 기가 참니다. 이재명과 성남경찰서 관련자들을 구속수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31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과 마피아조직 그리고 성남경찰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전기세누진제로 인한 고통. 집에서 제일비싸게산 가전제품임에도 여름한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눈치보구 요금폭탄 걱정으로 맘대로 이용두 못하는 슬픈현실.... 111년만에 최고기온이라는 폭염속에서 가족들 모두 나가고 혼자있어 선풍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덥다는 느낌보다는 뜨겁다는 느낌입니다. 일자리,경제,저출산,적폐청산 모두모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기세누진제로 인해 고통받으며 더위에 시들어가는 국민들을 헤아려주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진제문제... 촛불로 세워진 정부, 희망을 갖게되는 정부에서 꼬옥 확실한 개선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1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누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서민정책펼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살기 너무 힘듭니다. 주식도 다 떨어지고 경제 희망이 하나도 걸게 없습니다. 기름값은 매일 오르고 장에 나가 물건하나 사기도 힙듭니다. 북한과의 관계 적폐청산도 좋지만 서민들 먹고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세월호가 밥먹여주지 못한다. 그만내려놓으셔요. 사람이라도 잘쓰야지 웃프다 증말 홍준표가 차라리 낫지..", "num_agree": 40, "petition_idx": "31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나 이명박때가 살기좋았다..내실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저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무심코 잡은 운전대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 것과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운전대를 잡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난 날을 되돌아 보니 안되는 줄 알면서도 잡으려 했던 생각부터 잘못되었단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기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실망스러워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고 차량이 없으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상습적 음주운전은 현행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나 최초 1회 적발자에 대해서는 이번 광복절에 사면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본래 형벌이란 것은 죄를 다스리고 다시 거듭나도록 교정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 처벌하기 식의 제제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이번에 특별 사면을 통하여 초범에 한해 사면으로 더욱더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생업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광복절 특별사면을 진행해주세요. (음주운전 1회 면허취소자에 대한 생계형 구제 사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접했다. 진보정치 3선, 촌철살인과 토론의 화신.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설득과 대화 능력이다. 설득과 대화능력을 가진 그가 허망하게 떠났다. 정치인의 육성은 너무나 힘들다. 노회찬은 2008년, 2009년, 2012년 낙선을 했다. 이 낙선과정에서 엄청난 생활고, 정치자금난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혹이 있는 정치자금 수수 시점은 낙선 시점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자금의 처리에 걸려 있었고, 이 자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드루킹 덫에 치인 것이다. 한국의 제도는 유능한 정치인 육성에 관심이 없다. 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 있으면 쉽게 정치자금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냥 잡초처럼 경쟁하며 운좋게 천년산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견디기 힘든 지뢰밭을 깔아놓고, 모든 것을 정치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스템으로 채워놨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유능한 정치인을 키우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정치신인이 대중과 대화할 기회를 선거 전 며칠 사이로 막아두고 있고, 정치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능력, 즉 조직과 돈으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오늘의 비통한 소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탓이다. 정치인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싸잡아 비난하기 일쑤인 국민 개개인의 잘못이며, 설득보다는 개인이익을 앞세운 선거법을 선호한 탓이며, 정치인에게 투자하기를 아까워한 탓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설득력과 토론 실력이 뛰어날수록 더 당선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설득력과 토론 실력이 뛰어날수록 많은 모금과 정부보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치인 육성에 인색한 국민 전체가 반성해야 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영웅이 떡 하니 출현하기만 기다리는 도둑심보를 제어해야 한다. 선거법의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양당독식이 지속될 것이고, 정치자금법은 계속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양당에게만 유리하게 지원할 것이다. 지금처럼 교섭단체에게 몰아주는 자금법을 폐지하고 특활비같이 어디서 나오고 사라지는지 모를 불투명한 자금을 없애고, 대신 공개적인 국고보조를 늘려야 한다. 독일과 유사하게, 일반인 모금을 많이 한 정치인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변경해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모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능한 정치인이 육성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구리경찰인지구린경찰인지청원합니다 1.고소인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이공사계약한공시대금을 피의자들이개인통장이나피의자들의 별도의법인으로다받아갔지만(약5억원) 피의자들이 인건비, 자재비,공과금등 다지급된게확인된다는경찰조사, 경찰은 횡령은아니라면서 고소인의주장은터무니없다는것으로 피의자들혬의없음 무혐의 송치한것입니다 2. 그러면서 고소인과는2009. 5 월경부터는고소인과는전혀상관없는 공사이기때문에 고소인과는아무런상관없다는 경찰조사 3.그런데2009년6월경부터 위사건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인건비 1억원, 받지못하였다고노동부진정하여 검찰은기소한것입니다 4.법원판단 고소인도사용자로 징역처벌되어진것입니다 5.구리경찰은 인건비다지급된게확인된다면서 고소인주장은터무니없다는것. 그런데 인건비미지급1억원이라니, 횡령은아니라는경찰, 피해는발생하였는데 가해자는없는경찰수사! 6. 이것이정의롭고공정한경찰입니까? 시뻘건대낮에 ㅣ억원 털어준경찰 아무리외쳐대도 흔들리지않는경찰 이게저믜로운구카경찰입니까? 7.이개 나라입니까? 몇백몆천에 울부짖고 목숨까지앗아가는 비정상적인나라, 1억원털어먹은경찰은 웃으면서 승진도시켜주고 이게법치주의입니까? 8. 이게나라입니까? 비정상적인 집단이라면 몰라도", "num_agree": 6, "petition_idx": "31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멍멍이경찰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에는 존경할만한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국회 빼지를 가슴에 달고 뒷돈을 받고 특활비받고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국민들앞에서 큰소리 칩니다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국회의원 특활비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1. 생활비 2.자녀유학비 3.알필요 없음 4.증거자료제출 필요없음 5.비밀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국민 몰래 활동해야 하는 경비??)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회 활동 하려 합니까 제발 정신차리세요 정정당당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및 자격미달 국회의원 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국민들은 몇년사이 너무도 정신없이 살고있습니다 국정농단사건으로 우리국민들은 분개했으며 어려울때 뭉치는 저력으로 촛불을들고 더 나은 세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차라리 몇년전이 더 살기좋았습니다 국정농단이니 해도 국민들이 잘살면되지않았나 그런생각도 들게만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지않고 국제적인 위상만 생각하고 헌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자체를 말소하고 모든 인종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을 예정하고 있다니 여긴 어느나라입니까 그런식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을 쓸필요가 없습니다 다국적나라라고 변경하셔야겠어요 우리조상들이 목숨걸고 지켜낸 소중한 나라를 국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난민정책 불체자 외노자정책을 지향하는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위조여권으로 난민이 된 이슬람남자가 한국이 일본식민지때 당한것처럼 난민을 대한다고 큰소리치는 나라에서 뭘 기대하고 자식낳고 키울수 있을까요 너무도 큰실망에 우울감마저 듭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것입니다!! 난민 불체자 외노자 조선족것이 아닙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31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행하고 우울한 대한민국국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근조]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 청구. 기존 제도권,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몇 안되는 정치인 중 한 분의 비보를 접하고, 이 땅 진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멍하고 허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애 첫 정당으로 잠시나마 정의당에 적을 두었던 계기가 되었던 정치인이었기에, 착찹한 심정을 가누기가 힘들다. 그가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던 실제 문제가 될만한 정치자금은 2,6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마져도 대가를 전제로 수령했다 보기 어려운, 당시 민주화를 희망하는 시민 모임으로 가장했던 단체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정치자금에 대해 엄격한 정치인이라도, 과연 이를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판단, 수령을 거부할만한 정치인이 있었을까?’ 의혹이 깊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드루킹의 발언이라 언론에 보도된 고인에 대한 평가를 되새겨보면, 정치자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진보 정치인, 그 중에서도 대중 인지도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에 접근하기 위해 얼마나 주도면밀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보험적 성격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는지도 알 수 있다. 이번 비보와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 박근혜 정권 ‘성완종 리스트’이다. 유서를 통해 밝혀진, 당시 실세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수령했던 금액만도 고 노회찬 의원이 수령했다 밝혀진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가를 전제로 수령한 것이 분명한 고액 정치자금으로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을 뿐더러, 그중 1인은 지난 대선에 출마, 탄핵정국임에도 2위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수구는 법 위에 군림하여 국가를 휘젓고 다니는 반면, 진보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제도권 현실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수구세력 대변자의 허물은 차후 수구세력 이익보호를 위한 재활용을 위해 철저히 보호되는 반면, 민초 대변자라 인식되는 자는 티끌만한 허물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수구는 눈에 불을 켜며, 사실이건 조작이건 그 실마리가 발견되면, 수구는 날 세운 현행법을 통해 제도적 사망까지 이끄는 것은 물론, 집요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 지지를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사망까지 이끈다. 올곧이 민초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탄생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현 제도권 생태환경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의 천도(薦度) 기원을 위해서라도 꼭 남은 산 자들이 명료히 해야만 할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대선 경선 당시, 누구도 당선을 보장할 수 없었던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일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지자들의 자발적 온라인 선거운동이 분석되었다. 이는 후일 미 대선, 오바마 후보 당선원인으로도 꼽힌다. 당시까지 오프라인 마타도어 및 여론조작에만 주력했던 수구의 대응책이 바로 온라인 여론조작. 수구가 재집권하자, 이는 상시적 정부홍보 및 대민감시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국가 정보기관은 물론, 군 정보조직까지 동원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시 야권 지지자들은 조직적 온라인 여론조작 근거찾기 및 그 대책수립에 돌입했고, 이명박근혜 정권 실정에 따른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권을 목표로 한 친야(親野) 조직들이 탄생했다. 드루킹이 이끈 조직 역시 이 과정에서 조직되었다 추정되며,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수구정당 여론조작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활발히 뢀동했던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수세적 활동에서 벗어나, 구 수구세력이 행했던 여론조작의 맥을 잇는 적극적 여론조작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드루킹 사건 전개과정을 지켜보면, IT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은 중년 이상 수구정당 의원들의 대단히 적극적인 공세가 우선 눈에 띈다. 온라인 여론조작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마치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던 것 같은 파상공세에 대해, 내부 공감대 형성조차 여려웠을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왜곡할 뿐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춰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대민감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온라인 여론조작, 이는 박근혜 정부, 정권 꼭두각시 박근혜를 청와대 뒷방에서 철없는 소꿉장난이나 하도록 사실상 국정으로부터 유리시켜놓고, 십상시들이 초법적 활개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추론한다. 정부차원 엄중수사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발본색원 및 근절, 이 땅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 시의성(時宜性)은 날로 커져만 가건만, 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민초 의혹의 시선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부역자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 정치권은 정권 주체 또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대해, 조속히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 핵심 특별법 수정을 통해, 이를 해당 법령 핵심사항으로 입법 개정해야 할 것이며, 정권과 함께 그 죄가 소멸되는 법적 허점 보완을 위해, 공소시효는 최소 50년 이상으로 설정, 법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이명박근혜 정권, 온라인 여론조작 발본색원. 이명박근혜 정권은 수구세력 온라인 여론조작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온라인 여론조작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당시 암약했던 핵심 세력과 부역자들이 지금은 옷을 바꿔 입고 마름짓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혹시 후일 수구세력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들은 다시 수구의 주구로서 맹활약하게 될 오싹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발본색원, 엄중처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명령계통 역시 명료히 밝혀, 당시 최고 명령권자에게 가장 큰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온라인 여론조작건에 대해 밝혀진 바가 적지 않건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 및 형량은 그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 온라인 여론조작건들에 대한 건벌 사법처리 결과에 대한 범위 및 적용법, 형량을 공식 발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 여죄(餘罪)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 온라인 여론조작세력의 국가전복 기도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엄중처벌을 통해, 확고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천명해야만 할 것이다. 2. 최근 선거, 온라인 여론조작 발본색원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의 최대 대목은 선거일 수 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치루어진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에 대한 여야 주요후보 및 일반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이 가장 선호하리라 예상되는 여당 당내경선 주요 후보 선거캠프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수사를 강화, 국가전복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이라는, 적폐청산 의지를 현 정부는 명료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확인된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는 물론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평생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고뇌와 소신을 견지했던 고인이 예기치 못하게 유명을 달리한 금일 참사에 대해, 통한의 애통한 심정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4441.html?_fr=fb#cb", "num_agree": 4, "petition_idx": "31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조]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 청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 1.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 (예) 환경과 일자리를 위한 카풀플러스등 앱의 합법화로 환경과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도록 법제화하기. 기존 버스와 택시기사의 일자리는 2가지 일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허용함 그렇게 될 때 젊은 부모의 출산도 장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 주변 어린이의 의견 모음 출산을 하면 공개 축하 박수와 아기 키울 물품을 정부에서 나눠주도록 합니다. 본인 의견 :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존감 높이는 효과를 줄 것임 3. 사교육비는 마을공동체의 두레식으로 잘 제작된 티비 시청 안내 코치와 지도로 스스로 또래끼리 배울 기회 제공으로 또 방과 후 학교 확대와 돌봄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함 4. 노인들 돌봄 문제도 짐을 함께 팀으로 돌아가며 나눠 질 수 있도록, 민주사회의 기본 소통 환경인 토의 문화를 조성하여 실마리를 풀어 실천하고, 건강하고 외로운 노인 일자리를 허용함. 이 때, 노인의 마음가짐이 젊은 이들을 존중하는 우리나라 반말 문화를 적어도 마음가짐은 바꿔야 할 것이며 젊은 사람도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함. 5. 노인의 고독 해소와 즐거운 생활을 위해 일자리외에 아이들의 돌봄과 재능 공연 관람을 연계할 수 있는 복지사 등의 활동을 제안합니다. 6. 저출산은 나라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분의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국회와 정부에서 법제화의 규제를 완화시켜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 사회로 새롭게 되길 기도하며 제안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1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제안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고양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진행하던 중 퇴사자의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이 되었다고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 근속연수 * 3개월의 평균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근속일수 산정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저희가 이전에 학비 명목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보고 따로 쥐어줬던 돈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들도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5인 미만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 만큼의 철저함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전에 지급되었던 금액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하늘이라는 것이 정말 있기는 한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제자리입니다. 최저임금만 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죽어납니다.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골목상권의 물가상승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으로서 근로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협박하듯이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때 사업주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고 퇴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그나마 좋은 마음으로 좋게 마무리하고자, 그리고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던 사업주에게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저희는 폐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죽으라고 내몰리는 현실속에서 저희는 그만하렵니다. 직원. 일자리 창출. 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잘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세상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현 정권의 지지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세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법이 그런거라고. 유두리 있게 소명의 기회는 주어지고, 그 판단도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이 모두를 챙길 수 없습니다. 탁상행정은 그만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무엇을 위한 원론이고 공무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죽어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전방위적으로 나라른 망치고있다. 박근혜. 이명박과 다를게 무었이냐? 지그들이 이념으로 공약으로 기본급 을 미친듯이 올 리더니 반발이 심하니까 국민세금으로매꾸자는 정채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빛탕감에 외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지 설명좀해봐라 이게다 니들이 기본급을 올린탓에 생긴 부작용 아니냐? 니들돈으로 해.세금이 시들이 필요하면떡주무듯 갔다쓰면 되는 돈이냐? 어찌 정책이 주먹구구 식이냐? 이정도 반발은 생각도 안했냐? 그래 세금 갖져다가 그렇게 쓰고 모자르면 세금 올릴거 잖아.이게 뭐 하는 짖이냐 ? 나라른 망치 고자 작정한거냐 기업 옥죄고 사회주의식 자대를 갔다대고 니들 기준에 맞추 려고 하니 혼란이 생기는 거다.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이런 정책 을펴나 ?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경제는 마이너스 전환대고..엄청난 후폭풍으로 모든 것이 올라갈것이다. 기업보고 죽으라고 등밀면서 인자리 창출하라고 미치치 안고서야 기업이 하겟냐? 지금 당신들 금융정책으로 기업이 흔들릴판인데 .. 정책에 대해 부작용 도 생각안하는 정부 무능한정부 지들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정부는 모든 사퇴하라.. 정말 최악이다. 차라리 지들끼리 해쳐먹고 국정농단했던 그때가 국민들에게 나았다는 생각은 하게 말아야지 ... 다 사표던지고 나가라 특히 열당은 지금 정책을 폐기해라.. 멍청하고 우능한정부", "num_agree": 29, "petition_idx": "31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치는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도 지사관련 조폭및 선거전 스켄들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1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응급실 폭행범들... 일반폭행사범보다 훨씬더 엄중하게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폭행범 엄중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자 신문제목이다 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갈려고 한다 외국에서 기업들 유치는 못할망정 잘하고 있는 기업들 해외로 쫒아내지는 말아라 최저임금 원점에서 다시 정해라 다른나라 방문해서 투자유치받고 그런것 하는 것이 대통령 아닌가??? 왜 그런데 잘하고 있는 기업들 내쫓을려고 하는가??? 자영업자 다 죽여가면서~~~ 한심하지 않은가??? 이명박의 4대강 박근혜의 역사국정교과서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왜냐하면 나라 죽이는 것이니까 한심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한다는 자부심 다 잃었다, 이 땅서 더는 못버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7월23일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청원신청한 곳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해서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산발적인 청원개시판으로 인해 20만 청원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지사 시장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188, "petition_idx": "31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꼭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건보료 인상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담배값 인상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구 감소를 지향 해야되는 이유 1. 지구 온난화 남극과 북극 지점온도 변화로인하여 바다의 수심이 높아져 파도의 파고가 당연히 높아짐. 그로인하여 매년 인명피해는 세계적으로 늘어남 2. 인류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런던스모그 la스모그 점차늘어가고 황사 중국산 미세먼지 공짜로 먹고있으나 폐질환은 높아짐 폐암1위 선진국이라 그에대한 방안이 없고 마스크 착용을 권할뿐..대책없음. 3. 온실가스 사용 제한?만 할뿐 대책이 없다. 4.우리나라 처럼 외국도 저출산에 대책도입해야됩니다. 5. 바닷물이 많아지면 .. 바다속에 수은 물질증가 되겟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1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가는 현실에 대체할게없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난민을 잘대반대합니다 난민수용시 한국인들의 일자리는물론 성폭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할것 입니다 이미 예맨 난민들은 제주도 유부녀 들을 성추행 하는등 자식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성추행을 하고있습니다 이런대도 난민을 수용하시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와중에 난민? 난민수용하면 난민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살아갈텐데 저희가 일해야할 자리들을 난민 들이 일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발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난민수용 하지마세요... 범죄가 급격히 증가 할수도있습니다 제발 난민 모두를 쫒아내주세요 ㅠㅠㅠㅠ 이제는 겁이나서 제주도 근처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절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체력 떨어지고 늙어 병든 교사가 왜 은퇴가 어려울까요? 예전엔 먹고 살만한 교사가 20년쯤 해서 40전후에 많이 그만 둔 걸로 아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건강 관리하고 1살이라도 젊은 교사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치적 연금개혁을 인정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시장 민주화를 위하여, 최소한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개인투자자의 보호 및 민주적인 정당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바로 전일 종가를 다음 날 무조건 시초가로 장개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주식시장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개시 시초가는 무조건 물량을 많이 소유한 거대 세력들이 시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초가를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그 변동폭의 갭이 큰 차이로 장개시하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올바른 거래의 사표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거래시장의 올바른 형평성 및 주식가격 적정성을 위하여, 항시 주식거래 전일 종가를 다음 날 무조건 시초가로 설정하여 시장 자유 흐름에 따라 주식 가격이 형성 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전일 종가를 다음 날 무조건 시초가로 출발하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재 국민청원의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성관련문제,군대문제,전정치권에 관한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고 많은사람들이 그것에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하며 이런식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도 그렇기에 글을 올리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운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나 대통령님이 하시는일에 무슨뜻이 있겠지만 무언가를 통해 보고 듣기만해서는 잘 이해할수 없는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곡해되니까요. 그러니 대통령님과 그리고 국회위원님들과 대화를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 목소리를듣기 위해 국민청원을 만들어 주셨으니 글뿐만 아니라 진짜 목소리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달에 한번이든 2달에 한번이든 좋습니다. 대통령직무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몇개월중 하루 그중 3~4시간 정도를 만들어 저희와 대화할수있는 그런장소로 찾아와주십시요. 운동장이든 대로변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님이 저희 목소릴 듣고 대화할수있는 장소면 됩니다. 그곳에서 필터링된 목소리만듣지말고 저희가 있는곳으로와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 질문에 애매하기만한 답변만 돌아오지 않았으면합니다. 대화를 하여 대통령님이 무슨생각을통해 이런 답안을 내놓았고 그 답안에 대해 저희에 생각을 전해 저희에 뜻을 전할수있게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만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곡해 또는 전해지지 않는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청원글을 쓰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는 언제든 찾아오실수 있지만 저희는 마음대로 대통령님을 찾아가 대화를 나눌수 없으니까요. (글짓기 같은것도 써본기억이 없기에 제가 원한것을 제대로 쓴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도 사이에 한사람만 껴도 전하고싶은 말이 달라지는데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너무 많은것이 가로막고 있다 생각하여 이런글을 써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실려고 한다면 적어도 서로 눈정도는 마주치고 얘기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대화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잘되는 매장으로 소문도 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월급도 대출 얻어서 줘야하는 상황 입니다 . 말도 안되죠~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횡포를 말하고싶습니다 원가비율이 문제입니다 제가 초창기6~7년 전만해도 본사에서 측정하는 원가비율이 30%중반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43% 에 육박합니다 여기서의 1%는 자영업자의 생계이며직원들 월급입니다 월급이랑 임대료로50%가 나갑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10%이상 상승된거죠) 본사 원가비율대로 식자재 비용이 43%안밖 나갑니다 여기에 세금 ,전기,가스 ,4대보험 말만 주인이지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가비율만 30%대로 잡아주시면 최대 원가비율제한 이런 규정 정말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물가가 안정되면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고 그러면 근로자들이 살수 있어요 제발 근본부터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6년 4월까지 학원강사로 1년정도 근무했었습니다. 2018년 1월~5월까지 직장인으로 4대보험 납부한적 있고요. 2018년 7월인 지금 학원강사로 근무했던 기억도 안나는 그때일로 지금 소득이 잡혀있네요? 2018년 6월은 소득이 책정된게 없습니다. 물론 소득변화가 없는상태고요. 이게 무슨 장난질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운영인가요? 아무런 소득변화가 없을때에도 소득이 잡혔다가 없어졌다가 지마음대로입니다. 똑바로 못할꺼면 똑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해주세요. 아무리 철밥통이라지만 일을 이따위로 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한심해서 글 씁니다. 복지정책은 재화의 재분배 활동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소득이 0원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이 싫습니다. 우리나라는 똑바로 할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마 많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복지정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똑같이 없는데 없던 소득이 3년전 이유로 잡혔고요. 재산 항목도 변화가 없는데 점수가 8배로 뛰었고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한달만에 8배? 생활수준~ 이 항목은 뭘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월까지 250점에서 0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본인을 위한 경우는 없지요? 불편하게 해서 상담을 짧게 끝내게 하는데만 쓰입니다. 어이없는 세금 징수를 하겠다는데 화가 안날리가 없지요? 욕하면 끊겠다고... 욕먹을 짓을 말아야지...안그래도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을 이따위로 운영해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금 산정문제를 제기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자영업(요식업)을 하고있는 김재영입니다. 대통령님과 면담을 하고싶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 직접현장에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직접만나뵙고 대화를 하고싶습니다.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청원 내용을 직접 하나하나 직접읽으신다 들었습니다 이글을 보시면 꼭면담 요청받아주십시요. 원하시는시간 원하시는날짜 모든걸 맞춰서 일정에 차질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국지도층들은 한국계 외국인들을 같은민족이라며 동족 취급합니다 동포, 교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외동포법같은걸로 한국계외국인들 취업과 체류, 영주권과 국적취득도 더 수월하게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입국심사도 자국민 대우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에 애국심과 동질성, 정체성이 없는 외국에 동화된 외국인, 외국민족일 뿐입니다 조선족은 철저히 중국에 동화되어 중국인정체성 가지고 중국에 애국하고 혐한하는 중국인인거 유명한 사실이고 한국말도 잘하는 중국인, 중국민족일뿐이고 조선족 정체성 조사에서도 모든 조선족들이 한국이나 북한도 아닌 중국인이라고 답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때 국군상대로 총부리 겨누고 조선족들은 중국을 위해 싸운거에 자부심을 가진다고들 말합니다 한국계일본인들 혹은 한국계 일본영주권자들도 일본에 동화된 일본인일 뿐입니다 한국어도 대체적으로 잘못하고 심지어 혐한시위에도 한국계일본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지식인에서도 한국인 비하하고 있어요 한국계미국인들도 황인종 미국인일뿐입니다 미국에서 공무원 은퇴하신 블로그보면 한국계미국인들은 한국과 미국 축구경기하면 미국응원한다고 합니다 한국계 뉴질랜드인 리디아 고도 한국인인거 부정거부하고 뉴질랜드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인등 다른 한국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계외국인들은 필요할때 이용해먹을려고 한국인인척해도 본질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이 없고 대부분은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우호적이지도 않고 혐한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외국인이고 외국에 동화된 족속으로서 한국인, 한국민족이 아니고 동족이 아닌 외국족속입니다 물론 다른민족들은 외국에 태어나 자라고 외국국적 있어도 모국에 애국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과 자민족을 위하지만 그러나 한국계는 다른민족과 비교할때 전혀 다른 특수집단입니다 현지에 다 동화되는 외국인, 외국민족에 불과해요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는 외국족속인 한국계외국인더러 동포니 교포니 하면서 실체를 은폐하고 왜곡하는건 국민들 알권리 침해하는것이고 이런 작태는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만 미칩니다 그리고 조선족이라던지 한국계외국인들을 지도층들이 동족취급하는 정책같은데도 부정적인 국민 많고 한국계외국인들도 일자리잠식, 범죄등 사회문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입장과 여론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시행하는 적폐이며 이는 국민무시하는 반민주정책입니다 이런 현실에 한국계외국인들 동족취급하는 재외동포법같은거 폐기하고 입국심사도 현지국적에 맞게 바꾸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단어 사용도 동포, 교포가 아닌 한국계외국인으로 표기하게 해야합니다 가령 ㅡ중국동포는 조선족이나 한국계중국인 ㅡ재일동포는 한국계일본인이나 한국계일본영주자 재미교포는 한국계미국인 고려인은 한국계구소련인(고려왕조 시대의 고려인도 아닌데 고려인이라니요) 이런식으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1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계외국인들 동족취급하는 적폐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요즘 방송매체를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뉴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어떻게 구제 하실지 궁금 하기도 하고, 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우선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소상공인 대출건 입니다 소상공인 협회에 신청을 하면 넘 오래 걸리고요 또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도와 주실려고 하시는지 알수가 읍어요 쌀값도 많이 올라서 둑겠고 받을돈이 묶여서 둑겠공 소상공인 대출은 베르린 장벽보다 높아서 둑겠공 소상공인 대출을 보다싶게 편하게 해주심은 어떨까요 구리고 매체를 보면 왜 이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올릴수 밖에 없었는지의 설명이 부족하여 왜 이시점에서 자꾸올리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릴수 밖에 없는 사정을 보다 쉽게 이해시켜주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쫌 누그러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물가가 높아 힘이 아주 조금 듭니다 꾸벅", "num_agree": 1, "petition_idx": "31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대출건 문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상이변으로 살인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말고는 딱히 더위 피할 방책이 없습니다. 이번 무더위기간을 기상재해로 선포하고 한시적으로 전기세 누진세제도 정지시켜 주십시요. 전기 아끼려다 더위먹고 열사병으로 병원실려가거나, 더위먹고 근무하다 업무능력 떨어지면 국가차원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더위기간을 기상재해 선포하고 전기누진세제도 한시적 해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더위 피할 수 있게 한시적 전기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1인 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전과 다른게 나라를 잘 이끌어 경제도 국민도 잘사는 사회가 될길바랬습니다.근데 아니나다를까 ? 무슨 이념에 사로잡힌건지 자기 공약을 지키고자 무리수를 두는건지 경제는 개판 5분전이고 기업은 옥죄서 우왕좌왕 하게 만들고 지기들 정책으로 인해 생긴혼란을 국민새금으로 매꿀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없습니다. 누구늘 위한정책인지 ? 차라리 당신들이 적폐라며 죽일듯이 달려들던 전정부가 났다는 생각까지들게하는군요. 그때는 지들끼리 해쳐머고 최순실같은 것들이 국정 농단했어도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안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은 기업대로 온갖구실붙여 뒤흔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기업이 사업이 잘되게 받쳐쥐도모자른 판에 판을 뒤집어 버릴려고하니 .. 이게 무슨 정부고 이게무슨 국민 정부이고 이게무슨 사람이 먼저 인정부인지 말과행동이 틀리다는 생각 밖에 들지않습니다 이런사회 주의식 생각과 반기업정서 기업흔들기에 정부가 직접나서 면서 기업이나서서 일자리 창출 하나는 게 말이 되나요. 기업이 지금 금융개혁 보험업법 개혁 등 여러가지로 엄청난 현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투자도못하게 발을 묶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기업에 투자한 개인은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이 지금 정부가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람이 국민이 피해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 아니 정책에 결정에 앞서 생길 피해를 국민이 받는 다는생각은 안하시는지... 어떠한 이념을 가지면 이런쟁책을 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대통렁과 민주당을 뽑아준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이러라고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은 그냥 퍼주는 돈아닙니다. 국민 혈세 입니다. 당신들 정책이잘못되서 생긴 여파를 국민세금으로 매울생각마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하며더불어 민주당을탄핵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20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휴일은 연차로 공제가 됩니다 여름 휴가또한 연차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연차가 없는 사람은 연차를 쓸수도 없고 없는 연차를 쓰게되면 연말에 급여에 적용해서 공제를 한다고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건 알고있지만 공휴일을 다 연차로 공제해서 쓸수 있는 연차도없게 만들고 더군다나 명정조차도 연차로 공제를 하니 정말 작은 중소기업은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공휴일 연차 적용도 2022년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공제할수 없게 한다고하지만 이런 사항은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연차 안쓴거 돈을 주는거는 생각도안합니다 다만 공휴일 연차공제나 없어져서 휴가때 연차도 없으니 휴가 가지 말란 사장의 말이나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다들 말로는 지원금에 많은 복지 혜택을 준다고하지만 우선 이런 연차나 공휴일부터 제대로 쉬고 제대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및 명절을 연차로 다 공제해서 여름휴가로 쓸 연차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자는 종놈처럼 부려먹고 급여조차 주지 않아서 평생 실업자로, 일가는 징역살게 만들어 놓고 보상은 커녕 조폭 동원 방어하고, 인척이 운영하던 보석상이 망하도록 빨아먹고 나 몰라라 해대고, …, 30억원 이상 재산가인 정치인의 과거지사 악행들이다. 문제는 이런 악질 정치인이 선량한 정치인으로 탈을 쓰고 살도록 방관하고 방치하는 대한민국내 경찰나리들과 검찰영감네들과, 설상가상으로 419혁명 공로자회 회장으로 당선시켜 주고 지원해주는 대한민국 4월 혁명 관련 회원들과 정치인과 그리고 권력자들. 419혁명 공로자회장 유인학 전 국회의원은, ▲출생은 의로운 청백리 가문 후손이라고, ▲인생은 봉사요 희생이라고, ▲평생을 국민과 서민을 위해 정치해 왔다고,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짓말하고 일평생 다녔고, 지금도 다닌다. 그러나 그는, 출생은 월북해서 평양시장까지 지냈다는 남도 좌익대장의 4번째 첩의 소생인 서출이요, 인생은 주변인의 땀과 돈을 교묘하게 뜯어먹는 천재적인 착취자요, 평생을 입신출세와 자리쟁취만을 위하여 배신행태와 빨대행보로 일관해 온 전형적인 대한민국 마름(착취)형 최하품 정치인의 대표선수이다. 그의 이런 행태가 가능한 연유들은, 그 자신이 형법 전공 교수여서 방어에 능수능란한데다가, 누나의 사위가 전직 검찰총장인데다, 제자들이 검사들과 검사장이 즐비해 근무하고, 제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름대로 포진해 있기 때문들로…, 가짜 청백리 후손은 가히 대한민국 형법 보호 제왕처럼 군림해 왔다. 이런 착취왕이 419혁명 공로자회 회장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국민도 불쌍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참으로 불쌍하다. 서출놈의 현란한 거짓말에 철두철미 속아넘어가고 배신왕의 온갖 방어작전에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동조해 방어해 주어서 천벌을 받을 죄가 재누범되도록 방치해 주니 말이다. 대국민 사기왕인 그가 419혁명을 세계 5대혁명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노탐성 사기극을 치고 다닌다니,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은 영국민의 신사도 정신, 프랑스 국민들의 의로운 마음, …등을 따라갈려면 가랑이가 찢어져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앙청올리는데. 주된 연유는, 한국인의 새대가리 근성이자 남비족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기회주의 정치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장하고 변장해서, 대한민국판 정치무대에서 얼마든지 포장된 의인처럼 위장된 적임자처럼 암약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사각지대(死角地帶)가 문재인 정부안에서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 류길수(柳吉洙) 연락처 : 010-3094-5048.", "num_agree": 3, "petition_idx": "31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 동원해 급여 안주는 정치인이 4월혁명 회장인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언론 매체를 시청하니 특검에서 조사를 시도 하지 않았는데 안타깝다 ... 는 늬앙스 발언 곁으로는 착한척 위하는척 격식뿐인 에도를 하면서 ... 발언할것 하는것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돌려 이야기 하자면 특검에서 언젠가는 수사 할수도 있다는 늬앙스로 생각이 듭니다... 드루킹 집단에서 자금을 받은 의원이 한명뿐이였을까? 생각도 들고 또 언론에 배포한 인물들이 특검이거나 취재를 한 어중이 떠중이 기자일수 있겠지만 여러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 드루킹 관련 특검이 ... 본질 방향성을 못잡고 제대로 수사 하지 않는다면 ... 특검의 인물들의 업적은 두고 두고 반찬거리로 남을것 갔네요 ... 그렇다고 본인이 특정의원과 소속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정치인들 소환 다른 시선으로 생각을 한다면 ... 특검의 이슈 돌리고 도구용이 아닐까도 의심도 합니다 의심이나 의문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 ... 특검 점점 본질과 상관없이 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수사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두고 두고 원망만 쌓일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누진제폐기해주세요 힘들어죽겠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제일홀딩스가 상장전 부터 오너 리스크로 상장된후 1년이 지났는데도 최저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림그릅이 부정이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적발하여 조치를 취하던지 이건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하림지주(전 제일홀딩스)는 상장가격의 거의 반토막이 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리 하림그룹만 수없이 수사만 하고 발표가 없는건지 너무 답답할 다름입니다. 주식이란 불확실성을 가장 무서워 하고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기에만 급급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면 하루빨리 공정하게 수사해서 그결과로 구속시킬 사람은 구속시키고 하여 불확성을 제거해야만 주가의 하락이 멈출것입니다. 제일홀딩스가 상장당시 주식전문가들은 적정가치를 25000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장시 공모주가격은 커녕 그절반도 못가고 있는 실정이오니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하여 하루빨리 소액투자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31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하림지주 빨리 수사 종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나라 행정업무가 서로 각 부서별로 공유도 안되고 서로 타부서로 떠넘기기가 얼마나 심한지,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소방서와 건축과에서 노유자시설 안전점검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21-6로 6년 전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건물을 비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을 왜 비워놓고 있냐구요? 이 곳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이고, 도시건축법상 다른 용도로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허가를 내주는 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6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소방서와 건축과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 곳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고, 6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대상이라고 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가 점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육과와 연계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실내까지 점검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행정 부서의 업무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장기간 이렇게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보육과에서 인가를 내주시던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3. 오늘 이런 답답한 문제로 검단출장소, 소방소, 구청보육팀에 전화 및 방문을 했지만 모두 한결같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니 다른 부서에 알아보라는 말과 함께 홀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야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사람에게 불친절과 타부서에게 책임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행정부서간에 공유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 서로 타부서로 떠넘기기에 어디가서 하소연할데도 없어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과/보육과/소방과/부서별 서로 다른 업무진행으로 답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31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혹은 거짓!!!"}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중력을 이용하는 농법으로 대한민국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저는 제주 노지감귤의 평균 당도를 지금보다 약 20% 향상된 2브릭스 정도 높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식물 엽록소가 빛을 합성하여 잎 면적을 만드는 과정을 오일러 공식과 미적분을 이용하여 수학방정식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제주감귤의 현재 당도는 평균적으로 9.5~10브릭스 정도인데, 이를 전정법을 혁신함으로써 향후 2~3년 후에는 평균 11.5~12브릭스 정도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15년이 넘는 실재농사 경험에 따른 연구 실적이 모여 찾아낸 이론과 기술입니다. 저는 2002년 귀농하여 감귤농사를 친환경유기농으로 짓던 중 도저히 알 수 없는 실패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오래도록 추적하던 과정에 식물이 햇빛에 의한 광합성작용으로 자라는 것이므로 빛의 속도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식물성장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합성하는 차이가 물과 중력이 만나는 각도의 차이로 설명되는 광합성공식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가 계속해서 농사에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나무가 햇빛을 향해 자라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식물의 굴광성 때문이 아니라 ‘중력 때문에 위로 자란다는 사실’을 간과한 식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나무가 위로 자라는 것은 햇빛 때문이 아니라, 지구중력이라는 대기압의 누르는 힘에 의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항력’ 때문에 위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줄기가 위로 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식처럼 햇빛 때문에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력 때문에 토양중의 물(H2O)이 수직항력 방향으로 나무줄기를 따라 위로 역류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는 알아듣기 쉽게 햇빛을 좇아 위로 자란다고 해도 되지만, 농사짓는 농부나 전문가라면 정확한 작동 메커니즘을 알고 이해해야만 프로 농부나 전문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성장에 중력이 개입되어 이로 인해 위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귤의 평균당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지금까지의 햇빛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 중심의 과일재배법에서 중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력을 이용한 과일 재배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하여 식물이 성장하고 당도가 높거나 낮아지는 이유 등을 밝혀낸 새로운 식물의 생육원리인 ‘식물공학’ 이론을 완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술인 그래비티(Gravity) 농법 또한 완성하여 실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물공학에 의한 광합성원리는 햇빛이 식물성장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식물성장이 수동적으로 주도됩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간의 상호작용 등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와도 사뭇 일치하는데, 이는 씨 없는 수박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 초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우장춘박사의 유명한 말 ‘씨앗은 하나의 우주다’라는 경구와도 일치합니다. 농사에서 중력을 빠트리고 태양 중심의 양분경합에 의한 성장으로 보고, 병해충 방제와 인공비료 투입을 주로 가르치는 지금의 농법으로는 도저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충과 균, 풀을 여과 없이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농약사용 농법, 단순히 화학비료를 시기에 따라 뿌리는 비료투입농법,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생육부진 현상을 칼슘 마그네슘 붕소 철 같은 무기양분의 결핍으로 보고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한다는 물질보충농법 등 식물성장의 본질과 어긋난 그럴듯한 조언들은 농업현장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식량자급률 50% 수준에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5% 수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햇빛이나 양분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비료, 농약, 최근에는 유전자변형 등의 작물체계 이론을 세운 건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합니다. 특히 몸집을 불린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이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자에서 농자재 생산,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식량산업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응하여 규모화 대형화 체계화로 맞선들 특이점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빠트린 게 있습니다. 바로 중력을 농업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농업에 개입시키면 인공비료나 농약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유전자변형 작물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디지털 필름을 먼저 개발하고도 기왕에 투자해 놓고 구축해놓은 시장이 아까워 사업 혁신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몰락한 모 기업을 연상하게 합니다. 햇빛을 이용하는 태양 중심의 농법은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습니다. 잡힐 듯 잡힐 듯 결국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통농법은 달을 중심으로 하여 스스로 살이 찌도록 하는 음력 농법이었습니다. 24절기가 기준이 됩니다.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지구가 자전하며 태양을 도는 공전력을 이용하는 농법, 즉 상대성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전통 농법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전쟁을 겪는 동안에 전통 농업기술은 단절되고, 새로운 농법이라고 하는 태양과 인공 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화 농법이 소개되면서 점점 편리한 서구 농업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끊임없는 추가 투입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제 음력 달을 기준하여 24절기에 따른 시기별 차등화 된 농법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그 결과로 현재처럼 빈사 상태의 농업이 된 것입니다. 식물성장 차이가 햇빛이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차이, 이른바 양분경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개입되어 ‘물과 중력의 상호작용’에 의한 성장의 차이라는 증거는 너무도 차고 넘칩니다. 식물 성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1) 작물을 밀식으로 재배하면 꽃과 열매가 적어 소출이 적어지는 이유 2) 같은 나무에서도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달라 빠르고 느린 이유 3) 같은 시기에 뿌린 씨앗이라도 보다 길게 빨리 자라거나 짧게 자라는 이유 이 세 가지 이유는 국내외를 통틀어 아직까지 식물학계가 밝혀내지 못한 내용으로 햇빛이나 양분경합의 대소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그저 식물의 당연한 유전적 특성이거나,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른다고만 나와 있는 식물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현상들의 이유가 바로 중력에 있음을 밝혀냈고, 그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식물성장의 원리도 우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저는 그 기초 원리들을 ⌌우주와 생명의 재발견⌟이라는 저서 등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계는 얼마 전에 ‘중력파’를 발견하는 등 중력을 이용하는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을 이용한 식물 재배기술은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밝혀질 내용입니다. 이미 LED조명이라는 인공햇빛을 이용하는 재배기술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중력을 이용하는 기술은 ‘인공중력 재배기술’로 실용화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연중력이나 인공중력을 이용하는 농업기술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의 방법으로 선점화 된다면, 농민들은 또 다른 속박이나 기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이 기술을 선점화 한다면 오히려 로열티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식물을 이용하는 농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치유농업, 관광체험농업, 취미 혹은 관상농업은 햇빛중심으로 농업을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향한다거나, 농업이 고부가가치화 되어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이뤄지는 융복합 산업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중력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첨단 초정밀 산업에 과학의 원리나 수학방정식 하나 없이 주먹구구로 이를 성공하려 한다면, 이는 오로지 책상머리의 화려한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로켓을 하나 쏘아 올리는데도 다양한 과학논리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수학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융합하여 첨단 스마트 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첨단 학문에 걸 맞는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이론이 식물 성장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환경이 3차원 공간에서 4차원 시공간이 된지도 10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4차원 시공간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식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현상도 상대성이론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아인슈타인의 중력장방정식을 도입할 때 첨단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장과 현대 과학이론이 접목되어 융합된다면, 이는 글로벌 농업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선봉에 서는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된 저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널리 알리면서도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기관에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문의하고 제안했지만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우장춘프로젝트’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높아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책 사업입니다만 그것은 구호일 뿐 대한민국에서 농사짓는 농민에게는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드디어 국민청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다음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중력을 이용하는 농법으로 완성한 광합성공식을 비롯한 식물공학 내용이 국가 연구 지원 사업인 우장춘프로젝트를 통해 학술적으로 논증하고 실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농업분야 국가 연구 지원 사업에 농민이 직접주도하는 현장주도형 연구실증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지원을 농민에게도 배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농민이 주도하는 민간연구소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도 연구호기심도 있고 남다른 관찰결과를 연구를 통해 직접 밝혀내려는 의지 또한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중력을 이용하는 농업기술이 학술적으로 논증되고, 농업에 널리 적용되어 대한민국 농산업에 혁신적인 새바람이 깃들어 신바람 나는 농산어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청원자: 농민 과학자 김 진 한 -- 청원자 주요 저서, 연구 성과 및 특허 -- ⌌우주와 생명의 재발견⌟(2018, 프리윌출판사) ⌌중력파와 식물성장 법칙⌟(2016, 하나출판) ⌌상대성이론과 식물역학⌟(2015, 하나출판) 이동식감귤선별장치 특허등록 제10-1620611호 감귤나무를 포함하는 과실수의 전정방법 특허등록 제10-1736278호 전정법 개선으로 고품질 감귤생산 실용과제발표 (2017, 대산농촌재단)",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력을 이용하는 농법으로 대한민국 농업인들에게 새 희망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몰래 원전 추가 가동하지 마시고, 그 좋아하시는 태양열과 LNG발전소 등 미세먼지와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에너지정책 계속해보세요. 결국에는 다 돌아옵니다. 국가정전사태나고 후회하시면 늦을 거예요. 그때는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의아하네요 ㅋㅋ우리나라는 세계기후협약에 Co2 감축의무사항이라 알고 있는데 원전을 축소하고, 효율은 말도 안되게 안나오는 태양열과 미세먼지, Co2를 발생시키는 LNG 및 석탄발전소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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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 강제구조조정의 다른 말인가요? ... 경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입장에 따라 경제가 이리로, 저리로 쏠리는 것을 봐도 그렇죠. 최근엔 아주 급커브에 대한 부작용이 격렬히 터져나옵니다. (이 또한 예상치 못한 무능을 질책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부터 정확하고 신속히 해야 인적쇄신이 되서 다른 경제개혁, 민주개혁, 통일 뭐 이런게 제대로 국민의 염원에 가까운 것 아니겠어요? 선행되야할 것들이 안되는데 뭐~가 됩니까 ? 오늘은 노희찬 대표가 자살한 날이라 매우 침통하고 우울합니다. 날씨까지 말썽이여서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도 틀수가 없어요 ? 벌이가 변변치않아성~~~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아요? 다들 ??? 이것저것 다 잡는다고 들쑤셔 놓고 보는 행동 정말 \"글거 부스럼\" 만들 수 있어요. 순서를 맞춰서 좀 해줘봐야 ~~ 이사람 저사람 잡을라고만 말고,,, 노인네,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어렵게 만들면 성공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을까요 ??? 고통분담 뭐~ 이딴 것 언급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맹이 없는 강정, 글거 부스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갈수록 대한민국은 남녀 성평등의 갈등으로 여혐,남혐 사상이 팽배해가고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볼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거리죠 이 중심에는 여성가족부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성평등을 골자로 하여 생긴 부서가 어째서 계속 남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만들기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평등의 길로 들어서려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여성은 사회적약자이고 피해자이고 보호만 해줘야하는 존재입니까? 그들만을 위한 성평등정책...정부가 나서서 대처해줘야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가부가 존재하는 나라 그러인해 성갈등을 야기하는 유일한나라 여가부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공무원들의 말바꾸기식 행정에 대해 알고싶고 도대체 왜항상 예산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전국은 폭염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은 농민들과 약속한 지하수 개발인 관정을 사업인 진행을 하지 않아서 논에 물이 없어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해주지 않냐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항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없다 만의 답만 돌아올뿐 신경을 쓰지 않는 저희 농민들은 애가 타들어갈뿐이네여 과연 항상 지하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서 과연 집행들이 잘되는 지를 한번 윗선에서 들여다보셨쓰면 좋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안들어오는 예산은 각종 공무원들의 연수해외연수 세미나 등 이런거에 투자말고 농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언제까지 해주겠다 등의 답변등 받고싶고 지역주민들이 절실한데 투자좀 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서민들 농민들이 원만하게 농사를 짖을수 있도록 우리나라최고의 행정기구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좀 왜 어떠한 이유에서 예산이 없어서 관정을 안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과 함께 윗선서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저희는 큰문제입니다 좋은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찰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영세 하청업체들은 죽을맛입니다 원자재비 상승에다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원청업체는 단가를 올려주기보다는 오히려 단가를 내리라고 하고있읍니다 영세기업이 살수있도록 정책을 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하청업을 보살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니 없에는것이라도안되면 차라리 남성가족부라도만들어주세요 사회에서 남자들이 피해를 너무보고있어요 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 여성화장실에있는 경보기.... 남자들은 특공무술배워가지고 범인들 때려잡고그러나요??? 하다못해서라도 남성가족부라도 만들어주세요 너무억울해요 이번에 보니까 여성창업자들에게 1억씩 주신다든데 이건 인권하고 성차별이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는 여자화장실을 실수로들어가도 많은 벌금과 형량을 살수도있는데 여자는그냥들어가면 실수고 너무한거아니에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현금장사도 하고있어 명품 짝퉁을 판매하면서 세금또한 내지 않는 이러한 적페들이 활보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손놓고 있는지 한심할뿐입니다.. 일자리창출 보다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블로그에서 짝퉁판매자들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나라 모든 군 부대의 방산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요근래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말이 됩니까? 우리 나라 성인 남성들이 의무로 가야하니 막 대하시는겁니까? 네 압니다 막 대하죠 근데 막 대해도 죽이지는 않아야하는거 아닙니까? 군에서 사고나 하나둘입니까? 우리나라국민들. 군 비리 수백번 수천번 들으셨을겁니다 또 다 알구요 그만큼 군 비리가 자연스러워 졌다고 하시는데들 도대처 왜 군인들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해 골프장을 짓고 수통은 6.25에 사용하던 수통을 사용합니까? 최소한 훈련받고 있다가 개죽음이라도 당하지 않게 장비라도 안전해야하지 않나요? 저도 곧 군대가는 스무살의 청년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걸 정말 후회합니다 국방비가 어디로 빠지는지요 무섭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의무지만 랜덤으로 죽는것도 싫습니다 러시안 룰렛입니까? 군병원 가면 50:50으로 장애인이 돼면? 최소한 정말 군대를 가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개죽음이라도 면하게 해달라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군인 신분이실때가 있으실겁니다 이해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우리 군을 세무조사 해주십쇼 또 불필요한 곳으로 빠져나간 우리 부모님,국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킨 관계자들 싹 다 군복벗게 해주시고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해주십쇼 부탁합니다 형,동생,누나,언니,오빠,아버님,어머님,할아버님,할머님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라도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군 세무조사 (방산비리) 조사 원합니다 찬성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임기 1년 3개월 간 한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지메이킹만 오지게 하고 탈원전한다더니 원전 5개 긴급 풀가동? 대통령 국정운영하는거 보면 웃기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TV프로를 안본지 오랩니다. TV프로보다 재밌거든요. 근데 재밌는건 나혼자 재밌는거고 나라는 망해가니까 저의 웃음을 포기하고 정중하게 탄핵을 청원합니다. 내려오시죠. 이정도면 됐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국내 유명 전자 회사의 as를 하는 서비스 기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고객 만족도 라는 미명아래 기사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방문 다녀온 고객 댁에서 기사만족도를 평가 하는것이지요. 말이 기사 평가이지 회사 정책적인 비용 이라던가 제품 품질. 고객 감성적인 불만이 있는것을 설문지로 평가를 받고 기사 점수를 매긴다는것입다 제품이나 비용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기사에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여러사람 앞에 나가 자아비판 같은것을 시키며 정신을 피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를 괘롭히는 수단밖에 되지 않으며 마음대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것을 하지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헙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걸 최초로 시행한곳은 삼성전자인데 엘지를 비롯 다른업종 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건 사람 잡는 최악의착취 제도 입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근근무를 시키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일 처리율이라는 이상한 통계로 당일 근무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할일을 시키고 율이낮면 점수 낮은걸로 해서 푸쉬넣고 그걸피하려면 연장수당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이런게 현실입니다.. 도급체계로 본사는 상관없다지만 엄밀히 직접 관리하는 불법 도급입니다 이상은 전에 제가 올렸던 내용입니다 3000명 가까운 지지도 얻었고 나름 회시에서도 인지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 뿐이었습니다 말로만 정도 경영 외치던분은 분은 세상을떠났지만 그뒤를 이은 분도 마찬가지 불법도급을 개선할 생각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걷으로는 훌류한기업 이미지 가지고 가면서 속으로 썩어 있는 엘지전자 개선부탁드립니다 세상사람들 삼성 욕하지만 엘지 만만치 않습니다 불법도급 갑질.. 유면전자회서 as기사라고 햤지만 저는 엘지전자 불법하도급 위장도급 엘지전자 기사입니다 삼성은 정규직화 발표도하고 엘지유플러스도 했습니다 엘지전자는 나몰랑...또 작성자 찿으려 혈안이겠군...", "num_agree": 32, "petition_idx": "31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불법도급 및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삼형제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가끔길을건널때 아이들대리고 병원을 가려고운전할때 놀러갈때 기타등등 참 차없인 움직이기힘들더라고요 (요새 미세먼지니 플라스틱 빨대 사용자제하자는환경관리소리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한하나해보면어떨까싶어 씁니다. 위에글이어서 씁니다.) 간혹 운전미숙 운전난폭으로 인해 저희아이들은 뛰어놀공간도줄어들고 항상차도를건널때조마조마합니다. 또한운전시 정말생각밖에 운전하시는분들도많아 저희나라는가만보면땅보가차가10배는족히많아보입니다. 돈이많아차를몇대씩갖고있는분들도 영업직종사하시는분들뭐 이유야많으시겠죠 집두채이상세채이상 세금이 다르게 많이 부과된다는 뉴스를본적잇습니다 차도 같이시행하시면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2대이상세금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상속세로 인해서 국내에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점점 매각 하고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받는것은 근로자입니다. 소득의 재분배라는것이 좋지만 열심히 일해도 얻는것이 없다면 혁신적인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려할까요? 미래를 보며 정치를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업인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것입니다. 계란은 닭이 많아야 생기는것입니다. 닭을 먹는일을 만들어 주지말아주세요. 기업이 나라를 다 떠난다면 최저임금 올려봤자 소용있습니까?... 유수한 대학을 나와 정치하시는분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앞만 보고사니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만 생각하는 정치 그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속세폐지부탁드려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의양극화 조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미소금융에 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금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선 실제 나같은 서민은 막상 안된다니요. 재원을 늘려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복건복지부 장관은 놀고 있답니까 ? 복지부 장관은 각성 하십시오 ! 복지부장관도 필히 개각 대상 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신뢰도에 틈이 있었서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소금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여러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 실시간 검색어로 \"큐넷\" 이 무려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좋은 일로 벌어진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제도에 관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제도 및 체계는 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 분들에게 심각한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기술자격시험에 제때 응시하지 못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전국 각지에서 적게는 몇천명 많게는 수만명이 넘는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 분들이 한날 한시(금일 2018년 7월 23일 09시 같은)에 몰려들어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사이트인 이른바 \"큐넷\" 에서 로그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험 접수하는데에 수천수만명의 대기인원수를 뚫고 진행하려고 해도 난무하는 \"서버에 접속할수 없습니다.\" 등의 각종 오류메시지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제때에 응시하지 못하고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주일에서 몇달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모를 리가 없을텐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큐넷 서버를 증설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큐넷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응시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들을 일일이 나열해보면 1. 필기시험은 중복접수가 가능한데 왜 실기접수는 중복접수가 안됩니까? 상기한 대로의 상황인 큐넷 사이트 접속을 통한 원서접수 불편 문제가 있고, 단시간내 조치가 어려우면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복접수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2. 자격시험 실기에서 떨어지면 또 며칠에서 몇주일을 기다려야 재응시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격시험에 신규로 접수하는 응시생 분들도 물론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낙방해서 재응시하는 응시생들도 시간 허비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3.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모르진 않으나 작금의 상황에서는 인터넷/모바일 접수 외에도 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는 오프라인 방문 접수 제도도 다시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20대에서 40대 같은 비교적 젊은 청년층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50대 이상 장년층에게는 요즘 아무리 시대가 시대라 해도 접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상기한 큐넷 사이트 몰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문접수 제도도 필수불가결 하다고 판단됩니다.옛날 방식이라 할지라도 사용에 문제가 없거나 필요하다면 없어진 제도도 부활할 만한 이유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 세가지 문제들만 해결해도 작금의 큐넷 사이트 몰림 현상으로 인한 전국 각지의 많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 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제때 접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지만 작금의 현실상 어쩔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기술자격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뭐라고들 하시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 이따위로 운영하는데도 시험 응시료 2만 몇천원을 꼬박꼬박 받아X먹냐? 순 XX치 날강도가 따로없네! 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의 직원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놀고 있던데 이런데도 방문접수 안하냐? 대체 이놈의 나라 공무원이란 자들은 뭐하는 거냐?! 또한 요즘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어플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를 하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평점이나 이용자들 댓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상기한 볼멘소리보다 더 심한 지탄이 한가득 하답니다. \"무슨 어플을 이따위로 만들었냐?\",\"대한민국 공무원 수준 참 한심하다.\",\"큐넷은 내가 시험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기타등등 수많은 지탄들을 봤습니다. 큐넷 어플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플 제작 및 운영과 관련된 자들도 이러한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글이 길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현행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 전반의 총체적인 개선(중복접수 허용, 자격시험 종류별 일정 특정일에 몰리지 않게 분산조정 및 기타 등등) 2. 자격시험 낙방한 응시생 즉시 재응시 접수 허용 3.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큐넷\" 의 인터넷/모바일 서버 대폭 증설 및 성능 개선 4. 응시원서 접수 \"오프라인 방문접수\" 제도 부활(각 공단 본부에 오프라인 접수 제도 및 창구, 인력 증원 등) 입니다. 참고로 저는 금일 굴삭기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접수를 시도하다 좌절되어 또다시 수일의 허송세월을 낭비해야 합니다. 저 말고도 전국 각지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이상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며, 나아가 이 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찜통더위속 어려운 여건 속에 전국 각지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제도 개선(특히 큐넷)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도 특사라는 이유로 버젖이 정상생활하는 벌레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두마리가 국민의 혈세를 수백조 낭비 또는 어디다 숨겨놓고 썼다하는지는 모르나 그많은 피해를 주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밥처먹고 편하게 누워 다리뻗고 자고있습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것들은 징역30년 40년을 주고도 절대 특별사면해주면 않됩니다. 대통령으로 재임기간중 뭔가 특별한 업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제주머니 채우기 바빴던 쥐한마리와 악세사리정도 머리를 가지고 한 여자한테 농락당한 닭대가리 한마리일 뿐 입니다. 항소까지 포기한걸보면 대충 몇년살면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사면이 될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것같은데... 도대체 특별사면의 기준이 뭡니까? 사면않되면 가족이 굶어죽는다던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야 사면을 하지... 감방서 병들어 죽도록 사면하면않됩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하지않으시리라 확신하지만 차기에 어느 골빈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일... 선고문에 영원한 사문불허를 꼭 넣어서 평생 감방에살다 죽어도 형기다 채울때까지 시체조차 뺴갈수 없도록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2015년 9월, 김상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약 1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성범죄 중 몰래 카메라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10배 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이기에, 그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입니다. 저는 법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회현상을 완화하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은 아직 정의롭지 못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자 처벌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기본적으로 따르는데, 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정말 희박합니다. 2017년 9월 이후 정부는 몰래 카메라를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판결한다고 하였지만, 이후에도 항상 솜방망이 판결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해 9월 민망한 차림의 여성 몰래 카메라를 인터넷에 유출한 남성에 대해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 “나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 무혐의 판결했고, 여자 183명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의전원생의 범죄에 대해 의사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을 사진/영상 유포 등 2차 가해에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2018년 7월 17일 오전 5시경, 옥션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판매 베스트 4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후 베스트 목록에서는 사라졌으나 이날 오후 4시경까지 해당 제품은 검색 및 판매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계, 안경, 라이터 등으로 둔갑한 몰래카메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 판매 및 구매를 제재하는 것이 관련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않은 판결과 몰래 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소극적인 법률로 몰래 카메라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① 법 앞의 평등을 지키는 공정한 재판 및 판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인 요소인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은 ‘대한민국은 돈 밑에 법이 있다.’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② 몰래 카메라 범죄에 관심을 갖고, 관련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더 많은 국회의원 최근 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몰카예방법’을,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몰카 성범죄 압수물 폐기법'을, 국민의당 장병원 의원은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몰래 카메라 범죄 가해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몰래 카메라는 심각한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은 ①의 제안 시행이 시급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선처하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기소유예를 판결하고, 형량을 줄이는 말도 안 되는 배려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몰래 카메라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내 아이디어 제안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제 뜻을 국민청원에 게시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갖고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국의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른들은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저와 같은 학생들은 어른들과 함께 공정한 판결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여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31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 카메라 범죄 앞에 눈감은 정의의 여신, 누구를 위함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찰들 순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우려도 없는 한적하고 그늘진 구석자리에 주차해놓고 순찰차 공회전시키면서 에어콘 틀고있는것 보면 도데체 경찰들이 여기서 뭐하나 싶은데.. 세금을 막쓰는구나 할일이 저렇게 없나? 경찰인력이 남아도나 보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다니다보면 가끔씩 한적한곳에 그것도 대낮에 경찰들 저런모습보면 절대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순찰한답시고 쉬고 있을 생각이면 차라리 사람많은 곳에 주라도 해놓으면 차라리 방법효과라도 있을텐데 말이죠. 공무원들 인력부족이란 말만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긴 하고 있는건지를 살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용하고 한적한곳에 경찰들 주차하고 쉬고있는모습 보기 나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여성만을 생각하는 페미니즘을 없에주시고 여성가족부의 세금 을 낭비하는 <그녀>들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31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만생각하는 여성들의 페미짓을 그만두게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뉴스보도의 정확한 보도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골목상권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지역에서 돈이 돌고,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늘 들어왔던 이야기 입니다. 골목까지 치고 들어오는 대기업들... 아무도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자 적어 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 대형마트는 가격이 저렴하지요. 그래서 다들 차 타고 마트 갑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마다 소규모 마트를 죽이는 대형마트의 분점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러면 대형마크 외의 유통은 설 자리가 없겠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고, 대기업만 남겠지요. 그리고 나면 일자리도 줄고, 대기업도 매출 줄고... 악순환구조 아닌가요? 분배 구조에도 악영향이겠지요. 아이스크림 회사들 담합해서 대형 마트, 편의점 납품 가격과 동네 마트 납품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멀리있는 마트에는 가끔 가서 필요한거 많이 사오고, 집앞에서는 소상공인들 물건 사주고 해야 하는데, 동네 골목에도 대형마트가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 구조 좀 개선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작금 온 나라의 적폐가 총 출동하여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벌은 이재명의 공정한 세상이 두렵고, 적폐야당은 이재명의 정치세력화가 자신들을 영원히 궤멸시킬 것을 감지하였기에 두렵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도 당내 기반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이 업적을 쌓아나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황색 언론 나부랑이가 이러한 시류를 타고 온갖 왜곡과 편파를 동원하여 이재명을 때리는 것 또한 놀랍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치상황은 어느새 대선과 지선의 국민명령은 제껴놓은채 서서히 진흙탕 속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제 지나간 캠페인이요 잊혀진 구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청와대가 이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깊이깊이 고민하고 고뇌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진흙탕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대선과 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역사의 과제들 속에서 실현시켜 나갈 것을 믿으며, 이를 위해 오늘의 이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를 밝히고 그 배후세력을 규명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엉뚱한 살인사건을 내세워 국민의 관심을 현혹하고는 실낱같은 관련만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조폭의 후원을 받는 검은 정치인으로 먹칠한 이 황색언론의 도발은, 촛불을 탱크로 밀어부치려던 계획과 같은 세력에서 출발하며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온몸으로 목놓아 외치는 정치인은 이재명 한 명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눈앞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의 정책과 가치가, 그동안 적폐기득권을 위해 봉사하고 서민 등에 꽂혀있던 흡혈귀같은 빨대들을 끊어버리게 될 것을 저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탄핵을 입에도 올리지 못하던 그 때에 탄핵을 선창하고 나선 이재명은,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정권은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나 보고 있을 때에 집권 몇 개월만에 느닷없이 이제 경제민주화는 다 되었다고 떠들더니,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느니,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느니 하면서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던 것들이 바로 이명박근혜의 그놈들입니다.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으로 9년 내내 국민을 절망케 하고, 민족성마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타락시킨 악의 화신들이 바로 그놈들입니다! 세월호 구조 방해와 그 유족 앞에서의 폭식이라는 인류 역사에 길이 악몽으로 기록될 사악한 짓거리를 꾸미고 실행한 것이 바로 그놈들이며, 헌법과 정의를 농락하고 사법마저 파괴하고 무수한 비리와 부패, 조작과 은폐로 아직도 그 사악함의 규모와 끝을 알 수 없는 놈들이 바로 그놈들입니다! 많은 국민이 저 악의 화신과도 같은 세력에 맞설 다음 희망을 이재명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절차적 정의가 보장된다면 더욱더 많은 국민의 성원으로 이어질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한 수구기득권세력의 실체와 배후를 만천하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하시고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희망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의 배후를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지사의 각종의혹을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의혹 해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의 사회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 예술을 영위하는 삶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습되어진 예체능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감성과 인격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수성 교육과 문화에 대한 안목의 부재는 인격의 불완전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나친 경쟁과 1등 우선주의 혹은 엘리트 주의 와 같은 물질 만능 주의 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또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워라벨 현상이라던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창의성과 인성이 중요시 되는 현시점에서 예체능 교육의 확대는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여가 생활에 있어서도 기초 체력은 물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긍정적 교육효과 다시 말하여 사회성과 규칙에 대한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한 정정당당한 승복과 같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을 중요시 하는 한국의 입시 교육은 결과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끊임 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가지의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체능 교과과정의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예체능 교육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확대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00년경 imf로 인해 모든걸 잃고 신용회복 위워회 의 조정을 받아 2007년쯤 모든 빛을 정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식당을 오픈할려는데 자금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을 찿았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 저의 신용모든 부분은 충족하나 2000년도에 사업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은행권 대출을 하였고 그뒤 신용회복신청하여 조정 금액을 모두 완납 하였으나 그당시 신용 보증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한발 이자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1500만원가까이 남아 있어 대출보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갑지 안아도 되지만 대출보증은 불가라 하였습니다 서민들 살리려고 은행 카드 모두조정하여 5~6년 죽어라 정리 했는데 정작 죽어라 하는것은 정부의 신용보증재단 입니다 원금도 아니고 은행돈 빌련 원금 정리하니 신용보증 재단의 이자를 내라는거~~ 아님1500 만원 정리하면 3000 만원 대출보증서 해준다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신용보증재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본주의의 꽃 이라 불리는 주식시장 증시가 말이 아니네요. 코스닥 지수를 1000 이상 올리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북한비핵화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가 대한미국의 미래먹거리 입니다. 고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증시 코스닥 코스피 이대로 괜찮아보이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수미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비열한 정치인을 이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을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조사철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 여성 혐오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에서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으며 일베의 회원들과 일반인들은 사진을 찾아보며 몸매 품평, 욕설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살인행위이며 불법사진유포라는 범죄입니다. 몇 달 전,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 쉬어야할 장소에서 자의로 하반신을 노출하여 여자 모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바바리맨들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처벌은 일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진 피해자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개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습니다. 워마드에 사진을 올린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일베는 워마드보다 심각한 성추행 사진을 올리고 범죄 인증을 하는 등 여성 혐오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일베를 비판하는 기사는 몇 개 뜨지도 않았고, 일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해외서버 운영 사이트지만 일베는 수사 불가능하고 워마드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일베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사례는 이번 할머니 나체 사진을 포함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베의 운영자와 회원들이 일삼는 폭력적인 만행과 경찰의 편파수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경찰은 지금 당장, 일베에서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십시오!", "num_agree": 83777, "petition_idx": "31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하철에 있습니다. 버스에도 있습니다. 노약자석 그리고 임산부석. 나는 늙고 약한 사람이다. 나는 임신 했다. 어느 분이 자신 스스로 이렇게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할까요. 지하철 같은 경우 열차 양쪽 끝에 몰아 넣었습니다. 배려는 받으면 좋지만, 굳이 남들이 알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을 한쪽에 몰아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약자든, 임산부든. 모두는 일반인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입니다. 앉는 의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려석을 일반석과 규칙적으로 섞어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석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을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요 (1) 가맹본부 : ㈜한우리열린교육 (브랜드명 : 한우리독서토론논술) 1) 운영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서적(교재)를 판매(공급) 및 교육 콘텐츠 제공 (2) 가맹사업자 :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지부 (시군구 단위로 계약) 1) 운영 방법 : - 개인과외신고자 (사업자등록자)에게 한(일명:교사)들에게 서적(교재)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운영 (특수고용직 간의 거래 / 방문판매업 아님) - 학원 혹은 교습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운영 2) 운형 형태 : 학원형 :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 교습소형 : 교육청에 교습소로 등록 일반사무실형 :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 (3) 교사(개인과외교습자) : 가맹사업자를 통해 가맹본부의 서적(교재)를 제공받는자 1) 운영방법 :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청에 개인과외신고 및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교습행위를 통해 수익 창출 < 청원 요청 사항> 1. (주)한우리열린교육은 일반 학습지회사와는 다른 형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형태로 운영을 하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개인과외 미신고 및 사업자등록 미발급 하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현실입니다. 2018년7월10일에 (주)한우리열린교육에서 영등포세무소 법인2과 김강훈 팀장에게 제출한 현황은 약3,600명의 전국의 교사 중 15%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직권등록과 과태료 부과를 하여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 교사들을 가맹본부 혹은 가맹사업자가 고용하여 개인과외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2. 교육부의 현장 점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탁드립니다. 학원 혹은 교습소에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을 연결(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 현장 점검을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적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 지역 교육청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되는 법률이 지역 교육청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현장점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교육청과 세무소의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위 영등포세무소에서는 해당 업체를 현장점검하여 전국 교사들의 사업자등록 여부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개인과외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면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일부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고용직 형태이지만, 상당수가 불법인 가맹본부를 점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숙박업은 중저가인 모텔이나 펜션, 그리고 고가의 호텔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숙박시설이 연간 3억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일자리와 빈방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용돈벌이를 위해 '공유숙박'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숙박업주를 말살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소는 최저임금 상승, 김영란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다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고 경기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숙박앱 등 예약시스템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과다한 광고료 등으로 수지타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을 도입한 외국의 경우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동네가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다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도시도 많습니다. 물론 한번 바뀐 법이나 정책을 원위치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랍니다. '공유숙박' 도입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거나 공유경제의 큰 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언론이 있지만 이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숙박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키거나 영세한 숙박업주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만 우선은 숟가락 하나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투숙객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착한 숙박앱을 이용하길 기대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만 공유숙박이라는 허울 아래 약 70%가 불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상당수 민박도 불법 숙박시설입니다.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공유숙박'을 도입하지 말고 지금처럼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잘 살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재울 수 있는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오류를 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많은 돈을 들여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장사를 하게 하면 누가 사업장을 내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공유숙박' 관련 공청회가 제대로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광부는 숙박앱들의 주장만을 듣고 관련 보고를 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숙박' 도입을 연기하거나 아예 관련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간 3억실의 공실이 발생하는 숙박업의 현실을 반영해 '공유숙박' 도입을 연기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에어컨이 있으면 뭐하나요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전기세를 아낀다고 이더운 불볕여름에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거나 정지 해놓는곳이 많습니다 또 어떤 원은 각방에 에어컨 설치도 안하는곳도 있구요 아이들이 땀띠와 바이러스성 구진 여러 피부 발진을 앓고 낮잠시간도 땀과의 전쟁을 하며 잠이 들고 참안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선생님들도 지친환경에서 아이를 보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 나올수도 있고요 냉방, 난방 제발 실내온도를 규정해 주셔서 전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를 맡기고 대한민국에서 마음편히 일할수 있게 법적규제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온도 냉/난방 규제 온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항소심 속행공판(2018.7.18.)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의로써 너무도 안타까워 국민청원에 네 번채 청원호소를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세 번에 걸처 왜 석방 시켜야 된다는 점은 설명드렸으니 다시한번 강조만 드립니다.. 신동빈 석방요청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73건(2018.7.22.현재) 중67건이 불구속 수사촉구 청원입니다. 국민청원 1건당 20만명 이 상동의시 답변하는법도 이해되지만 이렇게 같은건의로 제일 많은 국민이 청원한 건이라는것도 정상참작 해주세요 지금까지 다른 대기업 총수 보석석방 예 안들어도 판사님들 잘아실겁니다, 지금 박전대통령 관련 뇌물죄로 유독 롯데 신회장만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하되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불구속 수사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문대통령님도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들과 소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우리고 계십니다, 전국민이 모두힘을 합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보태야 되는 이때 신동빈 회장도 보석 석방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해주신다면 몇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수있을 것입니다. 롯대그룹은 유통업종이 강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유리합니다. 제가 한때는 판사님들 원망도 했습니다.그러나 판사님들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이고 한분 한분 헌법기관 이니까,여러가지 법리적 검토와 현실적 판단을 하시느라 고뇌가 많으시겠지요 제발 통큰결단 내리시어 신회장 호소대로 회사에 해결해야될 문제 산적해있는 겄들 해결 하도록 보석신청을 허가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개국민 으로써 10번까지 청원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앞에서 의 1인 시위등 다른방법을 강구해서 이호소가 받아 들여진다면 계속 그리 할것입니다. 그리고 롯데기업을 걱정하신 청원자는 많으나 분산된 청원의로 집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7명의 적극청원자를 중심으로 롯데그룹 소액 주주님들과 그리고 롯데기업 운영이 잘되길 바라는 분들은 이 호소문이 옳다면 적극 동의 하셔서 관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을 제발 불구속 재판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미세먼지가 재난이 되는 현재, 흡연자들의 의한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식당등 실내 흡연이 제한되고 있어 쾌적합니다만,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의한 피해는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길에도 흡연 부스를 만들던지 멈춰서 한 자리에서 흡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덥고 냄새 예민한대 아침에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사람들때문에 옷이든 담배냄새가 배겨나 짜증납니다. 간접흡연이 흡연자보다 폐암피해가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린왜 원치 않는 병을 얻어야 할까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더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비흡연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를위한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중국산 짝퉁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요. 네이버 블로그나 까페는 중국짝퉁의 유통의 숙주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안에서 내부 감찰이나 단속없이 방치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관원들은 장님들만 뽑나요? 이많은 네이버안에 짝퉁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어찌하여 걸러내지도 못한답니까? 이런 공무원들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월급을 줘야 하나요? 가볍게 검색만 해봐도 넘쳐나는데 이런 짝퉁판매자들이 짝퉁밀거래하고 돈을 벌고 있는동안 정직한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뼈빠지게 벌어 세금내고, 유아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지도 못합니다. 또이런 짝퉁판매자들은 현금장사도 하고있어 명품 짝퉁을 판매하면서 세금또한 내지 않는 이러한 적페들이 활보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손놓고 있는지 한심할뿐입니다.. 일자리창출 보다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블로그는 짝퉁 유통의 숙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저또한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였는데 여러문제로 알아보니 꼭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어떻게 이런분을 경기도지사를 맡길수있는지...무서워요;; 꼭 조사해주세요 동의하시는분 한군대 몰아서 동의좀해주세요 아래링크누르시면되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1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조사를 위해 청원 링크 띄워요 한곳에 모아주세요 그래야지 철저히조사하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빠는 조립식 건축일을 하시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이 무더위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에 절어 옷에 소금이 생기도록 일하시는 아빠를 보면 마음이 아파 엄마는 아빠가 오시는 저녁때가 아니면 에어컨을 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매번 악덕 건축주를 만나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 뿐만 아니라 물건값도 주지 못해 빚이 생깁니다.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빠가 지은 건물을 해체라도 시켜야하는데 이상한 건축법은 그렇게 할 경우 아빠만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 법이 이러니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도 쉽게 건물을 짓는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라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합니다. 아빠는 일을 시작할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구요. 그러니 제발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건축주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실히 일한 아빠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엄마가 눈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제조로 먹고사는데 인상된 시급으로 공장 및 제조업체는 문닫고 수출건들은 중국에 빼끼고 제도도 없이 급인상으로 빚들 지는 사장님들 불쌍하네요 영세 업체 지원은 해준다는데 그돈은 누구돈인가요? 혹시 세금은 아니겠죠? 인상된 시급만큼 보험료 더내고 질 좋은 삶을 명분으로 세금 더 겉어서 배불르시겠네요 국회의원과 관료님들 깨끗한척 하더니 이재명,드루킹, 안희정 사건 국내 실업룰 걱정 하여 올린 시급 국내 기업은 사람 안뽑고 인도,베트남에선 금증 하는 현지인 취업률은 뭔가요? 해외 업체들은 싸고 경쟁력있는 중국을 등지고 협박하는데 외교는 칭찬 받네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예멘 난민 걱정 할때가 아니라 타국으로 난민 떠나겠네요 그땐 우리도 최저시급 보다 못한 대우 받겠죠?", "num_agree": 8, "petition_idx": "31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최저시급 인상에 파급 효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수고하십니다. 연일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요 몇일 정말 가슴아픈 유아 차량 질식 사고가 있었죠... 앞으로 한달정도는 더 지금처럼 더울껏 같습니다. 성인인 저도 야외에서 한시간정도 있으면 메스껍고 어질어질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고가 터지고 사후 처리하지마시고 선제적인 정책지도좀 부탁드립니다. 남북 대화도 좋고 다좋은데 민생 유아등 안전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유아들 만 3세들이 야외활동을 하면 부모들은 걱정이 됩니다. 야외활돌을 계획한 어린이집을 뭐라 하는건 아닙니다.(지침이 없으니) 맞벌이 부부라 참석 안시킬수도 없고 .,.. 폭염 특보때라도 전국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자제 하라는 권고좀 내려보내주세요.. 너무 안전 불감이 아닌가 걱정 됩니다.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휴원하라는것도 아니고, 폭염특보일때 야외활동 바라는 부모는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폭염에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폭염 경보시 어린이집 야외 활동 중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프로에서 방송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조폭 2명의 무죄 주장 변론과 그 조폭과의 연루성을 확실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도 적극 지지하는 이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1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전 성남시장과 조폭연루설 확실한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수미 정치인들 조폭논란 진상을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204, "petition_idx": "31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명 은수미 조폭관련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뉴스에서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원 태운다 '는 것을 봤습니다. 빚은 스스로 벌어서 갚아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각시켜주시면,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시장경재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허투루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한푼두푼 어렵게 세금을 낸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것보다 이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성급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세요. 오래된 빚을 소각하는것은 국민 공감에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 탕감 소각정책을 취소해주세요. 대국민 공감에 어긋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사 읽고 화가나서 온몸이 다 떨리네요. 생계가 어려워 겨우 푼돈에 몸을파는 노인도 그런 본인 어머니뻘의 노인과 관계하고 자랑스럽게 알몸을 유포하는 비윤리적인 글쓴이도 너무나 참담해서요. 이 게시글은 성인만 보는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보는것인데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제대로된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도덕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언제부터인가 범죄의 자유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도 없으니, 죄의식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까지 남아있는데 왜 이런 범죄자들 잡아가지 않는겁니까. 익명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세요. 그런류의 글들이 올라와도 방관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도 같이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에 기대서 인터넷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정의 구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검찰, 수사관 등 인력 수를 늘려서 수사의 질을 높여주세요. 그렇게 전화통화 내용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양질의 수사를 하겠습니까. 살인사건에 비해 가벼운 폭행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이를 악용하는 무고범들의 죄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맡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늘 바쁘고 잠도 못자니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는지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오는게 아닐까요. 이전에 무고범 죄 밝히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 모든걸 피해자인 제가 밝혀야 하더군요. 심각한 사건 아니라고 경찰도 검찰도 너무 대충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해도 평생 처음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인원을 대폭 늘려서 검찰 법원도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수사기관들이 가족과 평범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비인간적인 사건을 잘 판단할 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인력 늘려서 수사의 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항공의 기업이름과 기업로고인 태극문양 사용 중지를 청원 합니다. 대한 항공은 현재 각종 비리와 갑질논란 협의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기업이 우리나라의 상징인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문양을 기업 명칭과 기업로고를 쓴다는 것은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지요 항공산업은 한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외국인과 아주 가까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타던 외국인이 대한이라는 언어와 태극문양을 보고 바로 대한민국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가 이미지가 담긴 언어와 문양을 대항항공처럼 몰상식한 기업이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대한과 태극을 욕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바람이있다면 대한항공의 사업을 한진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 청원은 어쩌면 안 이루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 둘이 아니기에... 그러나 저는 한진같은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기업이름과 기업로고인 태극문양 사용 중지를 청원 합니다. 항공산업 서비스 그룹도 바꿔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드루킹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일입니다.! 기무사! 국정원! 이런일만 없었다면...대한민국은 6년전에 문재인을 진정 대통령으로 받아들였을겁니다.! 드루킹! 사회악입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생을 바쳐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분이..오늘 영면 하셨어요. 항상 힘없는 야당 정치인은 지갑이 비어있죠.... 순수한 맘으로 주겠다고.. 그런 말에... 한평생이 무너졌어요. 댓가성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힘없고 민의를 따르며 사신분이 무슨청탁 무슨 댓가 관계가 있었겠나요. 드루킹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중한 벌로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을 민주사회의 적폐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남 고흥은 유자가 처음 생산된 유자의 본고장이며, 세계 일류 기능성 과일을 생산하고자 유자 재배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2,5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 유자재배 농가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읍니다. 2016년도에는 유자 가격의 대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극심한 해거리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또 한번의 고통을 겪었는데, 금번 2018년도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15일 이상 지속되는 유례없는 한파로 수십년된 유자나무가 동사하여 버렸으며, 현제 7월인 이시점에도 열매를 맺어 커나가는 가지도 말라죽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3월경에 현지 확인후 보상 및 위로금의 성격으로 약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는 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이곳의 실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곳으로 소문난 이곳에서 수십년된 나무가 죽었고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데 현제 우리 실정으로는 농민들 자력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유자나무는 10여년 이상을 정성껏 키워야 겨우 생산비정도가 나오며, 최소 20여년을 키워야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 장기 수확목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너무나 간절하여 국가에 보호를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 사항을 청원하오니 적절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1. 이미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유자 농민이 재기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인 발판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 기후 등 각종 역학 조사를 통하여 유자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3. 만약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타 대체작목을 찾을 때까지 교육, 기술,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십시오. 4.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주십시요.", "num_agree": 347, "petition_idx": "31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일류 고기능성 과일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인천만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요청드립니다. 제발 저희의 여름방학을 늘려주세요. 물론 방학이란 언제나 짧게만 느껴지지만, 저희 방학은 실제로도 너무나 짧습니다. 올해 인천만수고등학교 여름방학의 방학식은 7월 20일, 개학식은 8월 6일입니다. 방학식을 포함해서 총 17일이죠. 인천인제고등학교는 방학식이 7월 18일, 개학식이 7월 23일입니다. 총 5일입니다. 아니 5일이었죠.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방학이 끝났으니까요. 방학이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또한 학기 중에는 많은 학업량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더위와 추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안전 얘기는 절대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지금 밖에서 30분만 걸어다녀도 일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더위 속에서 오늘도 등교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가 개학하는 날인 8월 6일도 마찬가지로 한여름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 위험 속에서 공부하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즉시 저희의 여름방학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제안하는 방안으로는 방학 최소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방학 기간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민주 진보의 수장인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들이 드루킹 맴버들이라 생각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운명을 달리 하였으리라 생각 됩니다. 어찌 하여튼 허익범 특검은 이일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여론 조직이나 하고 아직도 공작 정치나 일삼는 것에 환멸을 느낍니다. 정말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하여 고인의 이름석자에 혹시라도 흠집이 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수사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은수미 당장 처벌하라", "num_agree": 84, "petition_idx": "31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6.25 참전국가유공자 평균연세가 88세입니다.얼마남지않은 여생을위해 국가보훈처는 1인최저생계비의50%도 안되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1인최저생계비 60만원으로 인상바랍니다.따뜻한 보훈정책을 하겠다고 말로만하지말고 실천해야지 말로는 누구나 다하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두고볼거야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국가유공자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시대 민초의 대변자 오회찬 의원님을 국립묘지에 안장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 국립묘지로 보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저임금땜에 중산층 서민층 다죽였지? 일자리 몇십조 증발 탈원전 한다해놓고 가동중 공무원증원 젊은층들은 노는사람이 다수 지금은 돈 잘걷더라도 문재인때문에 세금 5년치를 2년안에 증발될거임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해외가고 북한한테 쩔쩔매고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보다도 경제가 망하고 박근혜 업그레이드된 한마디로 무능임",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그냥 사퇴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옛날부터 여자의 체력시험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릎굽히고 팔굽혀펴기라는 대표적인 문제는 지금도 논란이 됩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이 중요한 직책은 남녀구분없이 동등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남녀가 신체적 차이가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들은 그런것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힘이 쎄고 덩치 큰 강도가 있습니다. 이 때 여경이 힘과 체력적으로 불리하면 강도가 그 상황에 맞춰줄까요? 그리고 또다른 예시로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사람이 무거운것에 깔리고 높은 건물을 계단으로 올라가야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할까요? 실제로 근처에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가족들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여자라서 배려해주는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등한 체력 검정을 바탕으로 통과를 해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들은 똑같은 직업을 갖고, 남녀모두 똑같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여경이나 여자 소방관을 항상신뢰하지 않습니다. 체력시험을 동등하게 한다면 모두가 남녀를 불문하고 동등한 대우를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찰관등 체력시험을 남녀모두 같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희 삼촌이 어제 밤(7/23일) 집 옆 빌라 계단에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너무 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여러분의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대한 처벌의 동의를 구합니다. 7/20일 금요일 삼촌이 낮에 집에서 나간 뒤 돌아 오지 않아, 같이 거주하는 할머니가 금요일 밤 10시경에 112 [고강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삼촌은 미혼으로 직계가족이 없습니다) 저도 삼촌의 사진을 경찰 핸드폰으로 보내며 협조했고, 통화목록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만난 동네 아주머니께서 금요일 낮12~1시경에 만났을 때 안색이 좋지 않고,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평상시에 정신과와 무릎 치료약을 먹고 있고, 온전한 정상인이 아니라 정신장애4급으로 심신미약이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 앞 CCTV를 확인했는데, 삼촌의 모습이 안보였다고 했습니다. 뒷골목 CCTV도 봤으나 삼촌이 집에서 나오는걸 못봤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가서 실종된사람을 밖에서 본 목격자의 목격담도 있는데, CCTV에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주는게 수사한 경찰관이 할 말인가요...? 당연히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제 사망신고가 접수된 후에서야 집 앞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은 삼촌이 7/20일 금요일 낮 12시 30분경 집 밖에 나갔고, 2시간 후인 낮 2시 30분경 현재 시신으로 발견된 옆집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경찰이 실종 당일 금요일 오전-오후에 집앞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바로 집 옆 빌라 계단에 쓰러져 있는 삼촌이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삼촌은 이 사상 최대라는 주말 폭염속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죽은채 어제 빌라 거주인인 사람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밤에서야 CCTV를 보고 삼촌을 발견한겁니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의사는 사망한지 얼마 안된것 같다고 하루정도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23일 오전 현재 장례식장으로 연락와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진술조서에 사망보험도 없고, 원한관계도 없고, 채권 채무 관계도 없으니 쓰러진 뒤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 같으니 (당시 체온 41도 추정) 육체 훼손 없이 온전히 가시게 하고자 부검을 안하고 싶다고 전달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부검을 하여 뇌도 보고 장기도 부검으로 다 봐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은 시신 훼손이 싫어 부검을 원치 않는데,, 그건 사인불명으로 법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왜 그토록 여러번 요청하고 원했던 실종 수색이나 구조는 안해주고, 부검을 원치 않는데 부검은 해야하고.. 사건 당일은 아니더라도 다음날인 토요일(7/21)날 CCTV만 제대로 확인 했다면 충분히 구조하여 사실 수 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수사로 한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실종팀 담당 팀장과 함께 삼촌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를 보자고 하여 오늘 저녁7시30분에 오겠다고 말 해놓고 가려고 했으나, 실종팀 담당 팀장은 여름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저희는 소중한 가족이 시신이 되서 돌아왔는데, 초동 수사했던 담당자는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정상인이 아닌 장애가 있다는 사항과, 핸드폰과 지갑을 다 두고 몸만 사라졌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초동 수사를 대충하여 가족을 잃게 만든 경찰관을 엄벌백계하여, 다시는 다른 실종자 가족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경찰관: [경기부천오정경찰서 실종팀 이** 경사] [경기부천오정경찰서 형사3팀 경장 이** 수사관] ", "num_agree": 56, "petition_idx": "31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오정경찰서 실종팀의 무관심한 수사로, 주말 폭염 속 사망한채 발견된 저희 삼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게말이 됩니까 온갖탈세 현금 환전이 가능한 성인오락실 국가에서 허가 해준 현대판 빠징코 이들 사장들은 한달에 수천만원 씩 번다고합니다 자기들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데 최저입금 받는국민 참소외감 듭니다 성인 오락실에 대한 강화를 엄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1년에 힘들이지 않고 몇억씩 번다고합니다 정말 열심히 세금내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봉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단속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오락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멈춰야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수사받다가 자살. 이번 노회찬씨도 자살. 한때는 국회의원, 즉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수사하려하니 자살로 수사를 종결시킨다? 이건 법치를 우롱하는겁니다. 선례가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을 신격화하고. 그러니 이런 사단이 또 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치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이런 미친짓은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자살해서 공소제기는 못하겠지만 끝까지수사해서 다 밝히고 고인의 재산으로 몰수든 추징이든 하는 그런제도 만들어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이런짓"}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이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폐지될 당시부터만 적용을 받기에 해당법이 적용되기전에 연대해서 보증을 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연대보증이라는 올가미로인해 가족관계가 무너져 형제자매들이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천륜을 거스르며 상종조차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12년전에 작은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을 당시에 보증서를 받지 못해서 동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보증서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출보증을 12년이 흐르는 동안 3번이나 연장을 했지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최초에 연대보증을 선 보증 건은 계속 보증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도 동생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빛의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빛을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관계로 제수씨와 조카들까지도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왕래를 끊고 살아갑니다. 처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할 때는 제 동생과늬 관계가 좀 정리될 것이라 여기고 무척 기대를 했었는데 과거의 보증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저 만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많은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 보증인들이 저같은 일을 격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제도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이 폐지됫다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네이버 순위를 조작하는 광고관련 회사들 다 드루킹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 다른업체들 처럼 무분별하게 트래픽조작으로 위험하게 작업을 거는 방식이 아닌 저희회사의 순수기술력으로 순위유지작업 진행하면서 실제구매평을 남김으로써 상위노출과 매출효과 같이 받아보시게끔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 위의 내용은 이러한 일당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내용입니다.. 네이버의 방관속에 이와같이 뉴스기사나 쇼핑몰의 순위작업을 하고 쇼핑몰들의 트래픽조작이나 순위등을 자기들 마음대로 상위에 노출하는 작업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는것 같습니다. 좀비바이러스 같은것을 개발해서 불법으로 다른사람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일도 서습없이 할테구요. 자! 정치 하시는 분들 일좀 합시다.. 이런 불법범죄자들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일당은 더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불륜외조폭관련공정하고 정확햐수사요망", "num_agree": 82, "petition_idx": "31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정확한 수사하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일자리창출!!!집권2기이렇게하면 서론: 아버지는 말을타고장에 가시고........ 1,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2,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세계인의입맛에맞게만들어야사가지요,,,, 3.그래도우리는많는노력으로, 약159가지가최상의제품.반도체핸드폰,냉장고,세탁기,에어콘.자동차.선박.석유제품,커피,전력생산도 전세계30위안에들고 4,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 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 공시촌....대기업,국가공무원등등한계숫자를둟히위한경쟁,대학도서관,지지체도서관수준세계일위... 5,세계는지금무역전쟁미국,중국,유럽,일본,카나다,영국각자보호주의속에.대통령,대기업총수는,먹거리구하려, 돌아다니는데, 귀족노조,국회위원,고급공무원, 무사안일주의,복지부동...... 6,세계에서 뉴스가 제일많는나라.이난국타결을위해서는정부,국회위원,사업주,노조동조합.먹거리를찿고획기적발전를영구하려야지. 년례행사수천개깃발들고 광화문시위자 일안고 고정출연 월급받는노조도 ,늙어정년퇴직하는게 ,순리인데 노조회비당해년도, 모두소진하는 노조가진정 노동자대표인가...........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 고용창출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7,우리는유능한기술과경험,또특허를갖고있지만.특허관리단속필요함,세계적기업,스타박스,맥도널드,코카콜라는국민을건강을위하여,프라스틱용기사용제한,107억현상모집하고있지안는가??? 8,중소기업에젊은이 고용하면 정부보조금지급하는나라,세계없는획기적,아이디어,한심한관리제안, 고기잡는법을가르쳐주어야지.요리해서입에넣주는 캉가루족,어떻게 생활하겠나???? 9,특히 퇴직자에주는돈,강력히 부정수급자단속 10,고령연금의대상자, 철저히단속,검증지급재산도많고.개인사업자인데,아내,딸,아들.타인명으로위장지급받는양반들색출 서울시장뚱단지발언으로서울부동산들썩들썩경기도지사3무발언과조폭,대통령는북방외교,인도,러시아,싱가폴,미국등,장에가시고,관료들복지부동,국회6월한달휴무,,,,,,,,,,, 11,본인를아는지인의사례 (세계특허70개국)가사탕진:200억원이면양산) 일회용컵접시친환경 컵,접시,국그릇,3달에양산 :300억원 또한우리나라생약개발특허소유자만다/ 2개월준비4개월본격 생산가능, 12. 정부는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의 이해 관계로 통합적 최대협조필요하다. 1, 단기간에파격적현상금과특채 공개제안 2, 100만실업인구:공시원,각대학도서관,각지역도서관.독서실,고시 방 에서 공부,연구하는청년들.특허소유자,개발자,대한민국국민 3, 응모기간:1개월 4, 인력고용창출:3개월 ,6개월. 9개월,12개월 실행가능건 5. 응모방볍:국민신문고공개제안 6, 주관;청와대일자리창출수석 7, 협주부서:주무장관/지자체장 8, 합격자발표:마감1개월후일간지및방송발표 9, 전국일자리창출현수막,찌라시,홍보책자,세미나,컬럼,취업박람회 보다몇천배효과와유능한100백만실업의머리에서조른먹거리를경험과고뇌속에서작품아나올수있다,정부계계획65만취업할수있다확신합니다 2018년07월27일 전략가:한 영 복",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격적공개공모,,일자리창출단기간확정프로적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급 1만원 시대. 곧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보다 더 얌체같은 수법으로 수수료 따먹기하고 있는 쇼셜앱. 어플만 개발하고 광고에 전념하면 아무 원가도 들이지 않고 소상공인 등에 빨대 꼽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A음식앱 : 6.6% B음식앱 : 16.46% C음식앱 : 3.3% 또한 숙박앱은 더 가관입니다. 등록 및 월대를 심지어 몇백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등록하고, 주문오면 받아야하고...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1. 법적 수수료 제한 해야합니다. 2. 각 지자체별 \"동네앱\"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 관광객의 사용도 용이하게 한글버젼, 영어버젼등 주요 언어버젼으로 만든다면, IT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예로 외국 나가서 또는 나가기전 가장 많이 보는 앱이 숙박앱입니다. (운영할 만큼의 최소 수수료 또는 인력/서버 관리비 지자체부담 또는 수의 계약하고 대대적 광고) 혹자는 시장경제를 국가가 개입하는건 위험하다라고하는데, 이미 수수료율의 도가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아닌 2만원 시대가 오는 날까지 노동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율로 소상공인을 죽이는한 절대 오지 않을 시대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죽이는 쇼셜앱 수수료율 제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 카카오톡의 막무가내식 정지 다음 카카오에서 본인들의 판단으로 정지, 영구 정지를 판정합니다. 일단 개인들의 대화 내용을 판독합니다. - 개인정보 확인 및 인권 문제 단체카톡방에서 별 문제도 없는 대화인데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정지 부터 해버립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죠. 한 무리가 있다면 맞는 말을 한다 하여도 자기들의 뜻에 반하면 \"신고\"를 해버리고 신고가 되면 정지가 되버립니다. 그내용을 판단하는건 고객서비스팀 이지만 \"카카오톡 서비스 팀\"에서 일일이 내용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판독하는데 마치 발가벗겨진것처럼 \"카카오톡 서비스 팀\"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의 정보와 인권이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2. 구매한 이모티콘 및 구매한 것에 대한 사용 불가 \"1항의 카카오톡의 막무가내식 정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구매 한 이모티콘\" 및 각종 돈을 주고 산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구매자의 것인데 \"카카오톡\"사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정지 해버리니 \"돈을 주고 구매한 것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3. 개인 정보 \"카카오톡 서비스 팀\" 직원 확인 이전 카카오톡 문제 에서 확인되었듯이 \"인권\"에 대한 부분이 0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769.html\" 여기 뉴스에서 볼수 있듯이 카카오톡사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객지원팀이지만 \"인권\"의 즉 사람들간의 대화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서도 안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분들이 청원을 해주시어 영구 정지, 구매내력에 대한 무효, 인권 등 을 다시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영구정지 및 구매한 것에 대한 효력 무효, 개인대화내역 카톡사 직원 정보 확인 \"개인 인권\" 무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자영업자들 살기힘들다고 난리입니다. 그중 해결책으로 정부, 서울시 등에서 내놓는게 이른바 \"oo페이\"입니다. 카드사보다 적은 수수료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도인데 뜻은 좋다만 시스템구축에 돈이 많이 들고 별도의 앱, 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어 쓰기도 불편하고 수수료도 적으나마 생길게 뻔합니다. 제생각엔 기존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훨씬더 큰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율을 기본적으로 확 올립니다. 2. 자영업자의 점포에서 쓴건 세액공제를 더 올립니다.(현재 전통시장, 교통비 추가공제처럼 별도 및 추가공제까지 해줍니다) 3.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욕구로 조금만 홍보해도 효과가 큽니다) 이 정책이 실행 되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현금영수증의 사용법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십니다) 2. 세액공제율을 늘이는 것이므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다 3. 카드수수료(신용결제), 은행수수료(체크카드결제) 등 가만히 앉아서 뜯어가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 4. 특히 직장인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에 환장합니다) 5. 기본적으로 보유현금을 쓰는 것이므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소비패턴도 조금씩 바뀔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없어진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등도 부활시켜서 부쩍 줄어든 현금영수증제도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 아이디어를 잘 고려해주시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께서 노 회찬 대표님 상가에 문상가시길 권합니다...가셔서 아무말씀 없이 절하시고 잠시 앉아 계시다 나오면...잘잘못을 떠나 시대의 옮음을 위해 함께 노력한 동지를 보내는 대통령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픈 국민들에게 전해져 위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대표님 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공해수준의 청원이 대부분이네요 법대로 모든걸 처리하면되는걸 이런걸 만들어서 일부 단체들의 장난꺼리가 됐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존경하는 노회찬의원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생가하는 현재 몇 안되시는 국민의 의원님이시라 침통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특검의 잘못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과연 노회찬의원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셔서야 했는지 , 그 선택을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사죄가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수사 더 철저하게 수사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이명박과 박근헤의 뻔뻔함에 대하여] 국민에게 고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에 가족들이 640만 달러를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았는데, 그런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알게 되었다. 올곧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 오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에 더러운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가까운 분들과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것이며, 마음의 고통이 매우 컷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2018년 7월 23일) 올바르게 정치를 해 오신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신 훌륭하신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추악한 이명박과 박근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정치를 하였으며, 특히 이명박은 국민이 낸 혈세인 국고를 해 처먹기 위하여 “대운하 건설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못하게 되니 잔머리를 굴려서 4대강 사업을 하였으며,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수백조원의 국고를 해 처먹은 추악한 인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검은 돈을 받았으며, 노회찬 의원은 얼마 되지도 않은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이 두 분은 양심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에 비하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양심이라는 것이 마비된 인간이고 얼굴에 철판을 깐 인간들 인고로, 나라와 국민에게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언행을 보이지 않는 개와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죽어야 하고 없어져야 할 인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인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이명박과 박근헤의 뻔뻔함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11일 앞으로 전력이 열 곱 이상 필요할 것인데, 원자력발전을 없애면 전기로 돌리던 모든 공장들과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현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세계최고로 안전함이 증명된 한국원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외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의 원전을 전부 없애고 한국원전으로 대체할 것을 전세계에 공표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에 한국원전 1천기를 수출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몽땅 해결됩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LNG발전 등)는 아직은 보조적으로 소규모 발전은 되지만, 그 이상 대규모로 할 때에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고 날씨에 많이 좌우되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자원전쟁으로 무역선이 전멸될 경우 LNG 자체의 수입이 안되어 발전이 멈추고야 맙니다. 그리고 LNG발전은 탄산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6년간 실험 끝에 전기료가 6.5배로 되어 결국 작년 11월 네바다주 의회에서 원자력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도 원전을 많이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동남부 지역 바닷가에 위험한 원전을 엄청 많이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첫째, 세계최고로 안전한 코리아원전 수출 1천기를 달성해서 1천만명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원전을 열 곱 이상 늘려야 합니다.둘째, 현재 원자력 기술자들이 엄청 부족하므로 원자력 인재들을 많이 키울 장기교육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시라도 빨리 결정시행해야만 합니다. 셋째, 원자력 세계패권의 위업을 달성한 원자력학계와 산업계에 국민적 치하와 큰 박수를 보내고,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넷째, 원자력에 관한한 대한민국 원자력학계에 모든 걸 일임해야만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모든 원자력관련기구들의 중요간부와 기술자들 모두에 관해 원자력지식이 거의 전무한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등 정부고위인사들이 원자력지식과 기술이 거의 없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사람들을 임명해 온 것은 원자력안전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으로 결국 모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엄청난 범죄행위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중환자 수술은 오직 최고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의 막강권한으로 선거공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식쟁이를 최고의사로 임명하여 수술을 하는 즉시 그 중환자는 바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끝.", "num_agree": 30, "petition_idx": "31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을 없애면 나라가 망한다 청원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저임금은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한다면 기장약한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주택 의료 교육 직업등 모든 공공분야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노예가 되는것을 막을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공분야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음식점들의 배달을 대신해주는 배달대행 시장규모가 끝도 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대행 직원들은 각자 월평균 몇백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대기업보다 많은 연봉을 벌고 있지만 새금계산서는 전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요청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십원이라도받은정치인들다잡아내서 죗값 치루게하시고 노회찬의원님의 억울한죽음도 꼭 밝혀주세요 대통령님 이대로 넘기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국회의원들 다조사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도지사는 여기까지왔으면 본인스스로 사퇴하고 주변정리못하고 정치를한다는게 어불성설 제발 나라를 위해 사퇴하시길 사퇴를안하고 반박하는건 본인의욕심에서내려놓치못하는것입니다 수사를 받고 사퇴하심이", "num_agree": 110, "petition_idx": "31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상세히수사촉구 강력히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님, 자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 속보에서 자살이라고 속보로 보낼때 의심이 갈 대목이 많습니다. 겨울 코트, 휴대폰,유서 본인의 아파트가 아닌 곳, 이건 어느 누가 고의로 생긴 것이라 봅니다. 철저하게 드로킹 특별검사를 조사해 주세요. 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드로킹 밝히지 않고 진보측에만 먼지 털이식으로 털어 버리니 양심이 있는 진보세력이 마음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국립묘지 안장해 주세요. 훈장도 그의 업적에 따라 수료 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 타살이 의심 할 대목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구온난화를 대비하여 세계가 협력해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 대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본인과 임종석 그 휘하 전대협 세력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기를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북한 문제,탈원전 문제...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정을 돌보기는 커녕 오로지 북한만 생각하는 빨갱이의 모습을 조심스럽게가 아닌 당당하게 대놓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우리나라는 동참은 커녕 북한의 석탄을 검문하고 나포가 아닌 몰래 들여왔다는 것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이 좋다면 전대협 조무래기들과 마누라를 데리고 북한으로 넘어가십시오!! 우리는 북한에게 적화통일 당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생색을 내시고 대기업은 죽이고 세금 걷어서 복지 잔치를 하시다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상복지가 좋다면 청와대 각료들 월급과 재산에서 각출해서 복지 하시죠???물론 문재인씨도 포함이죠 탈원전은 진짜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될 문제였습니다!!!! 영화 한편을 보고 탈원전을 결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결정한 바보같이 무식한 지도자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하긴 쩝쩝거리면서 A4용지 없으면 말도 못하는 거짓말만 하는 대표를 뽑은 우리나라 국민도 문제가 있는 거죠...왜 40%때문에 나머지 당신을 뽑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그냥 조용히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문 대통령을 두번 지지한 사람입니다 요즘 대통령님을 보면 진짜 안쓰럽습니다 밑에 분들이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장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특히 금융위원회 최종구라 할게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방관.메릴치 쓰레기 증권 공매도.퀀트매매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판 만들어도 방관 제들 월급주는내 세금이 아깝네요 이대노로 가면 전 문 대통령님 2번 찍은거 후회할겁니다 전두환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김재익 같으신 분이 옆에 있었기 때문 입니다. 문대통령님은 천성이 착한거 아는데 강하게 할때는 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으시니 일안하고그걸 이용해 먹는 관료도 있으니까요 대통령님을 지금 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충언 드려요 이렇게 길게 쓴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익 같으신 분을 뽑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모든 정치인들 얼마만큼 깨끗한지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국민들은 법범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하라고 기본적으로 뽑는거 아닙니까? 근데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권이나 챙기려고 서로가 보이지 않는 치부까지 파헤치며 공격하는게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전 이제는 정말 모든 정치인들이 깨끗한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치인들에 관한 특활비 사용 및 불법후원금과 같은 사안에 모든 정치인들을 특검을 해주시길 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얼마만큼 깨끗한지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아직도 조폭과 손잡고 정치질을 하나? 천망회회소이불루?라 햇던가? 지금은 양심을 속이고 피해갈지는 몰라도 제명에 못살고 황천길로 갈지이니 철처한 수사를 하여 단두대에 올려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과 정치깡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남시와 조폭 관련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정치와 조폭이 연결되어 불쌍한 청년의 죽음을 부폐된 공무원들에 의해 무마되고 있습니다 은수미성남시장과 성남시공무원들의 조폭연루 혐의를 조사 하고 당선전부터 문제 많고 말 많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1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사퇴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게 진정한 물타기 아니고 뭡니까 ? 요즘들어서 외국인들이 부쩍 보이네요 답변도 안해주고 며칠전 북한석탄 실검도 다 엎어버리고 브리핑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1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노회찬 투신하고 그알 이재명 조폭하고 박전 기무사로 제주도 난민이랑 북한 석탄 묻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재명씨가 성남 시장 시절 저지른 특정 업체 특혜주기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전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1인이지만, 최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으로 처음으로 청와대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더불어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정치인 = 검찰 = 조폭 의 관계를 철저히 엄중수사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권 창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현 시점 주위에서 그밥에 그나물 = 도찐개찐 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엄중수사하여 파타야에서 젊은 친구를 때려죽인 조폭의 기소내용에 살인죄를 추가해야 할것이며 담당 검찰이 고의적인 의도로 이러한 엄중한 죄를 누락 시킨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숨진 젊은 친구의 아버지의 억울한 심정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서민을 무차비하게 폭행한 조폭을 변호해 놓고 인권변호사로써 최선을 다했다???? 조폭인줄 몰랐다???? 정말 날도 더운데 속 천불 나네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31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엄중한 수사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일베가 나쁜짓은 선배 같습니다..너무 더럽네요.ㅠㅠ 일베의 성적 조롱 보면 정말 지옥같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더러울 수가 있을까요..ㅜ", "num_agree": 135, "petition_idx": "31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박카스 할머니 나체 유포하고 조롱한 사건은 처벌 안되나요??..워마드보다 일베는 선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저임금제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영세자영업자라 생각됩니다. 자기밥벌이는 고사하고 계속되는 적자를 어쩔수 없이 감당하며 차마 영업을 접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에서 장사가 잘되어 세금을 거두어 가면 장사가 안되어 적자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며 농담반 푸념반 말하곤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도 정책자체는 옳지만 적자를 감수하며 울며겨자먹기로 점포운영을 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재기의 몸부림마저도 꺽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푸념을 현실화 시켜 정부에서 일부 적자및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청년 바우처 제도처럼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활성화 시켜 정부에서 여건이 닿는 선에서 지원을 하면 아무것도 건질게 없어 포기상태인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있는 정신적인 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오늘 서민들의 친구 노회찬의원의 안타까움에 오랫만에 눈물을 흘립니다. 부디 좋은세상에서는 다 놓으시고 평안히 쉬십시오 . 님의 이 안타까운 황망함은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움처럼 우리역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도의 보장인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명실상부한 공적제도로 활성화 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채무 탕감이라뇨? 성실하게 잠 안자가며 채무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채무를 갚은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방식이 소득주도 방식의 대통령님이 바라던 세상인가??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 세금만 박박 끓어 모아 흥청망청 빛 내어 돈 쓴 사람들 세금으로 다 면제 해주면 이 세상이 행복해 집니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것인지 길을 인도하는게 대통령님의 모습일꺼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님께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반대합니다.(성실히 갚은 사람들은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최고 적폐는 기무사 문건 작성자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적폐청산으로 압니다 기무사문건 작성자 색출 및 확실한 청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세기전,십수년전 벌어진 일이 다시금 일어날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적폐청산에는 대강은 없습니다 다시 벌어질수 있고 다시금 생각할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대통령이 꼭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적폐청산에 제대로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문건 작성자 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해당한 억울한 공대생의 한을 풀어주세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31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건설업 종사하시는 근로자들 이번 여름은 인사사고가 나지않게 혹서기때에는 작업없이 쉬게 하도록 청원합니다. 94년 이후 최고로 더운 이 여름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 땡볕에 그늘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작업을 하더라도 오전에 한하여 진행 될수 있을 정도에 작업을 제외한 작업들은 없앨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들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좋아해 관심있게 보고있는 국민입니다 저역시도 이런 정치깡페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문재인대통령 께서 국민이 우선인나라 라고한다면 내편 부터단속해야한다 내가족부터 단속해야한다 문정권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누가봐도 아니 초등학생이봐도 이상한일입니다 박근혜는 이런사람인줄모르고 옆에두었다고 탄핵이죠", "num_agree": 47, "petition_idx": "31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투명하게 발켜주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약자의 편에서 강자를 방어하고 대변헀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맞서서 싸워 왔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실천해 왔습니다, -국회의원 특할비 양심선언을 했고 실천 하였습니다. -특할비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사법,입법,행정의 특할비 적폐 청산만 되어도 큰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노회찬의원 영정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노회찬의원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 무궁화 대훈장 추서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뉴스에 돌돔 수만마리가 수온상승으로 폐사하고 있다는 사진과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폐사하면 어떤 조싱절차가 뒤따르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폐사한 어류의 지상처리라든지 여러문제를 낫기보다는 폐사할 확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면 방생해서 바다 어류자원 증가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자세한 자료분석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장 폐사하는 물고기 살려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중학교 입학때부터 경찰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업에 전념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단순히 제복이 멋있어 보인다는 아이에게 목표와 꿈을 심어주었고 나라를 위해 불의에 앞장서겠다는 아이의 목표에 어렵지만 힘을 보태어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지금도 워낙에 높은 경쟁률 탓에 가끔 슬럼프를 겪는 아이에게 응원을 하고 함께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인원축소(100명→50명), 남녀비율 없애고, 군병역혜택 없애고, 등록금혜택 없애고 등등의 개혁안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유감입니다. 설사 필요에 의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가지라는지, 아님 다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시험이 불과 1년도 안남은 이 시점에 정원을 반으로 줄이고, 기타 여러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는 발상은 너무나도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원축소는 충분한 고지를 거친 이후에 시행되어야지 경찰대 입학을 목표로 꿈을 키워온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경찰대 순혈주의등 부작용이 많아서 개편한다는데는 일간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시간을 주어 그 동안 이 시험에만 정진해온 많은 학생들에게 다른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예측 가능한 입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적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1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 입학 갑작스런 인원축소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는 사퇴하라 더불어 민주당 도 그사실들 알구 있었음이 분명 한데 책임져라.....", "num_agree": 183, "petition_idx": "31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사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소상공인분들께서 얻는 이익으로 등급을 매겨 아르바이트생을 쓰실 때 최저임금을 등급에 따라 선정하는 건데요 대략 A~D이렇게 등급을 놓고 A 순이익은 최저임금 B 순이익은 최저임금의 퍼센트를 설정해서 각 순이익에 맞게 등급을 매겨 최저임금을 다르게 선정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분들께만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게 가능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에 따른 최저임금 등급매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드루킹댓글조작.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일당들의 댓글조작 에 의한 여론 조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중에 인지된 범법사례도 위 수사대상과. 관련된 법위반에. 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노회찬의원의 금전 수수 의혹은 위 수사와 기소 대상 아니라고 생각되며 더군다나 특검대상이 아닌 노회찬의원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까지 한 사실이. 특검팀이 특검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드루킹댓글조작. 특검팀이 특검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댓글조작. 특검 팀의 특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정원 내치 사찰 안하신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그 결과 수구 적폐 세력들의 준동이 가관입니다... 수구적폐언론을 비롯한 여려분야에서.... 아마도 기업집단 댓글부대도 활동중이겠지요.... 제발좀 강력한 내치를 바랍니다... 쓸어버릴건 쓸어버리고 가야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착한아이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세요 ^^ 제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원전수주200조원 날려먹고 원전폐기하고... 그러더니 폭염에 전기부족하다고 원전가동 ㅋㅋㅋ 우리나라 원전가동중단하고 국회의원들 외국가서 원전시찰 ㅋㅋㅋ 이게 나라냐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원전을 풀가동해라!! 기본상식에도 안맞는 말들로 국민들 현혹시키지말고 당장 풀가동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풀가동 안하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4.38퍼 하락했습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무역전쟁과 환율 이슈로 인해 안밖으로 어려운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미국 지수도, 중국 지수도 이젠 디커플링되어 우리나라만 유독 바닥을 모르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조정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정부의 말에 많은 서민들은 주택을 정리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과는 반대로 오히려 주택가격은 오르고 코스닥 시장은 정부에서 밀었던 바이오주들을 앞세워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낼 수 있었던 주택 관련 수익은 둘째치고 오히려 주식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찌는 날씨만큼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은 공매도를 앞세워 배채우기 바쁘고 일정 지수를 방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을 따라 주식을 팔아치우기에 급급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닥 활성화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코스피가 어렵다면 최소한 코스닥이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주세요. 아니면 개인들도 공평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시던지요. 돈없는 서민들은 이렇게 힘한번 못써보고 매번 손실만내는 이런 시장... 과연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부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어떻게 된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신만만한 이재명은 도지사를 사퇴하고 죄를 받아야할것이다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말고", "num_agree": 93, "petition_idx": "31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제 위안부 생존자 할머님들 몇 없으십니다. 일본군들이 할머님들께 치욕스러운짓을 하고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떳떳이 살고있을텐데 가만히 있을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여러 분들이 시위를 하고있지만 엄청난 효능이 없습니다. 사회가 나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님들이 하늘에서도 볼수있도록 도와주셔야되시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할머님들이 편히 밤에 주무실 수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발벗고 나서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네이트에 문대통령님 비방하는 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2의 매크로가 돌려지고있는지 또 다른 드루킹인지 모르겠으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네이트 고객센타와 더불어 민주당에도 이글을 보내겠습니다 비판을 벗어나 욕은 다반사고 참 어디서 온 무식쟁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에 문대통령 비방하는 댓글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래야, 국정 농단 세력을 당당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라서 봐주고.. 국회의원이라서 봐주고.. 관행이라서 봐주고.. 그럼 국정농단 세력들의 핑계와 뭐가 다릅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큰 범법행위고 감옥 가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써댄 그 어마 어마한 눈 먼 돈들은.. 아닙니까? 그 돈은 국민 돈 아닌가요? 왜들 이러십니까... 그렇게 다 봐주고.. 나도 받고 너도 받았으니 퉁치자는 식으로 넘어가면... 국정 농단 세력에게 정당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폐 중 가장 큰 적폐는 ... 나와 내편에게는 관대한 것이 가장 큰 적폐의 원조입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인해 주어진 권력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상한 정치노름.. 여론노름...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지요. 국회의원들.. 특활비 받아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집 생활비로 주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감옥 안가면... 다른 특할비 쓴 사람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초등학생들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국민들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켜볼 것입니다. 얼마나.. 그대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1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 특할비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난민문제에 대해 국민들 청원 올라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뜸들이나?? 당신들 일하고나 있나?? 국민이 일하라고 뽑아줬으면 그에 맞게 빨리 실행에 옮겨라. 당신들 머리굴리는 소리가 청와대 밖에까지 다 들린다. 국제눈치보다가 나라 국민들이 못살고 죽는다. 진짜 잘 선택해라 전 정부 꼴 나기 싫으면... 난민들 받지말자!!!!!!! 큰 단점이 두가지가 있는데, 난민들 받으면 우리 세금이 그 인간들한테 나가고 두번째는 그들은 우리나라의 법이 아닌 그들의 종교법에 따른 행위를 일삼는다. 최종으로 이 나라에 법이 있다면 그 법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국민인것이고 당신들 청와대는 국민의 개가 되어야한다. 왕이되어라고 표를 준것이 아니다. 국민을위해 나라 잘 살리라고 표를준거다. 쇼를 하지말자!!!쇼통령이 되지 말자!!!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되자!!! 결론은 난민문제 시간끌지 말고 해외 언론에 허덕이지말고 자국민들 말 듣고 얼른 해결해주세요!!! 난민반대!!!", "num_agree": 50, "petition_idx": "31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난민 문제 왜 넉놓고 있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보기드물게 유괘한 정치인이셨던 노회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김경수 드루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커 보겠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드루킹도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 52시간 근로의 역효과 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인 구직난, 가계경제난, 소상공인난 3. 기업옥죄기로 발생하는 부작용 4.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대비책 종합적으로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이 마루타식 방안들로 가득차있고 시원하게 뚫어줄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사 펌- 경기 침체 한파가 산업 현장을 덮치면서 올 상반기 기업 도산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저금리로 버텨온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 도산 신청은 836건(법정관리 443건, 법인파산 39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66개)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한진해운 파산 등의 여파로 연간 도산 신청이 역대 최다(1674건)를 기록한 2016년의 반기 수치(809건)에 비해서도 많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6.9개 기업이 자금난으로 쓰러진 셈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기업 도산 수치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도산은 법정관리와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낮춘 데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하며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44.1%였다. 10개 중소기업 중 4개 이상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경우 도산 행렬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시중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경제상황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52시간근로, 최저임금인상, 기업옥죄기, 미중무역전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길거리 지나가다보면 안에 불은 다 꺼져있는데 간판불을 환하게 빛나고있습니다 여름만이라도 퇴근할때 간판전원 끕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시 간판전원 끄기 운동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탄원 합니다 이런사람이 경기도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됨니다 안정 못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탄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이 지사를믿고 경기도 도정일을 맡길수 있겠어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31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강선 비밀 농축시설 지하에 있다···영변의 3배 규모\"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대폭 수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사업 및 육군의 타격 전력과 공격·수송 헬기 등이 대폭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사전문가들은 8조 원대로 예상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육군의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 사업이 크게 축소되면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탄두중량 2t 이상, 벙커버스터급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연구개발 중인 현무-4(가칭)도 사업 중단 또는 연기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전 탐지 요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함께 유사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타격전력으로 제시됐던 KMPR가 사실상 좌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석탄 밀매의 의혹이 있는 북한 화물선을 봐주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 제지 없이 국내에 32차례나 드나들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알면서 방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9천t에 달하는 북한 석탄이 국내에서 어디로 유통됐고, 이후 억류 대상 선박들이 수십 차례 국내를 드나들며 무엇을 얼마나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북정상회담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을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북한의 핵폐기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하게 되는것이고 실패한 회담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대통령은 한미훈련중단을 북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미훈련을 2년정도 못하면 어떻게 미군과 함께 싸우고 미군이 뭐하러 한국에 주둔해야 합니까 그럼 문재인정부는 책임이 없을까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남의 일인냥 미북정상회담하고 비핵화 평화쑈하고 판문점선언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평화쑈 평화구걸로 인해서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폐기선언했습니까 그럼에도 핵무기 보유한 북한을 두고 종전선언하자며 미국을 꼬시는게 한국정부인가요 북한의 앞잡이고 북한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부인가요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강선핵시설을 몇 년돌리면 100개 이상의 핵보유국 되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북한의 핵인질로 살아야 하는데 북한에게 평화구걸하고 한국의 안보해체하는 문재인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북한은 핵폐기 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철매 2양산계획중단,전술지대지미사일 생산중단하고 한국군 단독훈련 호국훈련,태극훈련중단하고 서북도서의 k9 자주포훈련도 중단하니 이렇게 우리의 안보을 무장해제하면 나라와 국민은 누가지키고 왜 북한을 도와주는 매국행위을 합니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정부는 져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까지 북한의 핵무기폐기을 시켜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론이니 헛소리말고 남북경협,개성공단재개도 꿈꾸지 마십시요 내년까지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 못시키면 다시 대북제재하고 한국에 전술핵배치하고 한국군사력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산석탄수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경제제재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석탄거래로 대북제재을 구멍을 낸것에대해서 특검이나 청문회 받아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수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책임지고 법적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을 문재인정부는 져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초수급", "num_agree": 0, "petition_idx": "31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관계자분들 보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신다고. 국민들. 대통령 정책 믿고. 투자 했는데. 제약 바이오. 맨날 두들기고 연기금. 수장자리는 매일 공백이고 코스닥이. 하루에 1%빠질때. 서민들. 피땀흘려 번돈. 피흘리며. 웁니다 누구를 위한정책인가요 경제가 우선인가요. 인기가 우선인가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향후. 어찌하실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활성화. 국민을 우롱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위 두사람에 대한 국민청원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는데도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위 두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억울하게 죽은 젊은 청년이 있는데도 범인의 수사는 물론 수사의지도 없는 실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님은 이를 보고만 계실겁니까 잘잘못을 가려 국민들의 분노를 없애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정확히 사실조사를 실시해 방송 내용처럼 사실이라면 출당조치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고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해명자료 홍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31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조폭 연루관계 정확수사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택시 기사분들의 언어 성희롱이 너무 심합니다. 문제는 여성이 택시를 탄 경우, 그 성희롱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택시기사와 여성 단 둘이 차에 있는 경우, 강력하게 거부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혹시라도 기사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을 취했을 때 여성이 대처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역시 용기가 필요한 것이, 택시를 집과 직장 근처에서 이용하는 경우 택시 기사가 여성의 집과 직장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에 혹시나 모를 보복이 두려워서 쉽게 신고하기도 어렵고, 행여나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증거를 남겨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택시의 경우 '다음번에 이 기사님 제외' 같은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합니다. 택시회사를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택시기사들의 성희롱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청원합니다.. 미중.무역전쟁/환율전쟁등.. 주식 시장에. 불안감이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뉴스는 둔감하고 안좋은 뉴스에만 반응 하는 주식 시장속에서.. 일부. 언론들은 제각각 안좋은 뉴스를 이슈화 시켜 불안감을 계속적 으로 조장 하는것 처럼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좋은 주식 시장 상황속 에서도 기관이나, 외인들은 언론사의 기사 내용과 함께 공매도에 치중되어 매매를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그로인하여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손절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의 공포가 매일매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의 역기능 때문에... 손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기에 일시적 으로 라도. 공매도 일시 중지 청원을 드립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주식들이... 시장의 공포 분위기에 기관/외인들 또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으로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손실로 인해 오히려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및 경제 활동에 대한 지출 또한 소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6월 부터 지금 까지 정부 또는 금감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것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정책이 펼쳐 지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주식을 상승 시켜 달라고 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주식의 하락을 어느정도 막아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수조원씩 거래가 되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로 인한 기관/외인들의 공매도 속에 손절 되는 금액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쓰여 진다면 이 또한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국발 금융 위기때도 그랬듯.... 어느정도 공매도 일시 정지가 된다면.. 주식 시장의 심리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 안정화 되고 활성화 되어야.. 어느 정도 경제 심리가 정상적 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 하시어 고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일시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소수를 열심히 대변하던 진보정치인 한분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고 노무현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어디가고 불똥이 노회찬에게 튀었을까요? 너무나 티가 납니다. 주변을 잘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술 한잔 해야겠습니다. 젠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에 왜 노회찬이 죽어야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1인 학생입니다 저는 서울에 특성화를 다니고있고 현재 사는곳은 남양주입니다 제가 원래는 남양주에 살았지만 군인이하고싶어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동안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하여 진로가 바뀌게되어 좋은대학을 졸업후 공군rotc가 되고싶어 인문계로 전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학기가 끝난후 모든학교 측에서는 특성화라 교육방침이 달라 받아줄수가 없다고 모두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더 좋은 진로를 찾는걸 도와주시기 위해 애쓰시지만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측에서는 받아줄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진로를 찾기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 측에서 특성화에서 오는 아이들을 막는 특성화를 나쁘게 비판하고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것을 대통령님께서 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청소년 국가의 앞날 좋은 진로를 찾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한발짝 앞서 나아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문계에서 특성화애들을 전학을 못오게막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수정헌법(1987년10.29.수정) 제 39조 제 1항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진다. 모든국민은!! 국민의사전적의미 : 國民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사람 대한민국 여성=대한민국 ROK라는 국적을가진 0세이상의 여성=국민 대한민국여성도 국민입니다. 문대통령님에 영부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도 국민이기에 국방의 의무를다해야합니다. 여성장교는돼면서 사병은안됀다? 무슨논리입니까? 사병또한복무할수있습니다 병역법제3조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여성은 지원에 한하여 헌역및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있다. 여기서중요한점은 지원에한하여가아닌 헌역복무입니다. 병역법에서도 여성도 헌역으로 복무할수있다면서 왜 징집대상은아닙니까? 다른나라에서는 여성도 징집하고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적국인 중국,북한,소말리아 군사적으로 중립,우호적인국가인 이스라엘,미국,뉴질랜드,아이슬란드,독일,태국등 은여군을 징집하고있습니다. 태국경우는 성전환환자여도 여군으로 징집대상이며 모든 남자든여자든 국방의 의무를지는 대상은 재비뽑기로 징집이결정됩니다 독일경우는 같은생활관에서 복무합니다. 여성이 채력이 없다고안된다고요? 그럼 군장교,경찰,소방공무원또한다 제한해야합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인 안보지식도없습니다. 북한에 생화학 가스,무기가 모가있는지 북한내 현역,예비군수가얼마인지 전차랑 소총등이 무엇인지 전쟁터지면 어떻게해야되는지조차도 모르고있으며 한국을 미국과같이 수호한다는걸모르고 오로지100% 미국이지킨다, 남자현역병은 놀러가는거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방독면자체를 쓰는방법도모릅니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 2조 제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진다. 박근혜전대통령께서도 세월호참사때 이법을어겨 탄핵되셨습니다. 문대통령께서도 특전사로복무하셨다면 아실것아닙니까? 적군이 가장먼저하는게 통신마비를하기위해서 전자기펄스 통칭 EMP공격이나 대규모사이버공격이나 통신사부터 파괴한다는걸 아실탠대요? 그럼 그상황에서 예비역이나 민방위대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방독면은 보관가방에서 꺼내고 얼굴에쓰고나서 끈을 꽉조이고 정화통과결착후 숨을쉴수있는지 태스트해야됩니다라고 말해야되나요? 헛소리하지마시죠 예비역들은 발빠르게 집결장소로 바로달려가고 민방위대원들은 정해진장소인 각시군구등에있는 읍,면,동사무소, 시청으로집결해야되는데 그럴시간있습니까? 그런기본지식도없으면 여성은싹다죽는것입니다. 그럼 그런지식도안가르쳐준 국가의잘못아닙니까? 아무리 방독면착용법알려주어도 한번해본사람과 설명서만보는사람과 시간차는있습니다. 또한 방독면에정화통 그걸가는법도모르는데 과연 여성들이안전하겠습니까? 몇분주기로갈아야하는지도모르고, 또 잘못결착하면 정화통기능을 발휘못하는데 그게 국가가할짓입니까? 전쟁터지면 여자들은 생화확공격시 어디로대피해야되는지도 모르고 또 대피시 어떤옷을입어야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또한 국민을 위험에빠지게하는 국가의잘못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4대의무입니다. 1.납세의 의무 2.국방의 의무 3.교육을받을 의무 4. 근로의 의무 여성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가아니라 3대의무를지게요? ㅋㅋㅋ(비웃음) 군내성관련범죄가생길수있다는건 지례겁먹는것이고 구더기가무서워서 장을 못담구는꼴입니다. 여군 신병교육대대, 여군00훈련소같이 여성만따로 복무하게끔하면됩니다. 월경으로 훈련이 힘들다하면 그주한주간 모든훈련에서 열외하면 그만인부분입니다. 임신과출산때문에 안된다? 여군징집하는국가에서 군대내 훈련때문에 유산,중절,불임됬다는기사한줄도 못봤으며 그런논문자체도없습니다. 여성자체가 현역이 안된다면 서울 XX동에있는 독거미부대 정식명칭 수도방위여사령부와 여장교들, 육사에입학한여생도들전부 없애야합니다 사병은안돼고 장교는된다? 이건 무슨논리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남자표,여성표가떨어지는게 겁이난다고 답변을거부하지마십시오 헌법 제 26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가있다 이법에의거하여 답변하실때까지 남초커뮤니티에 글주소를올려서 계속 청원하겠습니다. 또한 20만명채울시 한다 안한다로만답변하시길바랍니다 같은법(헌법제26조) 2항 국가는 청원에대하여 심사할 의무가있다 심사 : 審査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 헌법에의거하여 본 청원은 헌법제 26조 1항에 의거하여 보호받고있음 PS 본청원글 캡쳐 했습니다. 무통보삭제시 헌법소원걸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표가무섭다고 답변회피하지말고 답변하시기를바랍니다. 패미니스트라면서 패미니스트가 양성평등이라면서 여성은 왜 군입대하는걸 의무화하지않는것입니까? 패미니스트가 여성우월주의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층은 방법창 해주지만 2층은 방법창 설치된곳이 세입자 주택에는 거의없어요 요즘처럼 살벌한때에 빈집노리고 다니는 도둑들이 많다고하는데 물건만 가져가면 다행인데 최후사망까지 이르는 사건들이 번번한 반면 주택건불주는 해달라고해도 나몰라라입니다 방충망이 방법창 역활을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세만 받으면 끝이라는거죠 세입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혼자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다합니다 맘만 먹으면 2층은 식은죽먹기아닐까요 세입자 안전을 위해서 방법창 2층까지 의무화해주세요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도록 의무화해주세요 3층도 세입자가 원하면... 안전문제만큼은 건물주도 책임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건물주는 2층까지 방법창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 : 곽선우, 이하 성남 FC)은 성남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감사를 주식회사의 경영 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해 왔습니다. 성남 시의회는 성남시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의문이 들 만한 후원금을 받았으며, 해당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승부조작 사태를 겪은 프로 축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광고계약 및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것이 SBS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성남 FC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관계가 있었던 만큼 승부조작에 대한 조사와 성남 시의회가 지적했던 것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축구 성남FC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청원합니다.. 미중.무역전쟁/환율전쟁등.. 주식 시장에. 불안감이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뉴스는 둔감하고 안좋은 뉴스에만 반응 하는 주식 시장속에서.. 일부. 언론들은 제각각 안좋은 뉴스를 이슈화 시켜 불안감을 계속적 으로 조장 하는것 처럼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좋은 주식 시장 상황속 에서도 기관이나, 외인들은 언론사의 기사 내용과 함께 공매도에 치중되어 매매를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그로인하여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손절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의 공포가 매일매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의 역기능 때문에... 손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기에 일시적 으로 라도. 공매도 일시 중지 청원을 드립니다.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주식들이... 시장의 공포 분위기에 기관/외인들 또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으로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손실로 인해 오히려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및 경제 활동에 대한 지출 또한 소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6월 부터 지금 까지 정부 또는 금감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것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정책이 펼쳐 지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주식을 상승 시켜 달라고 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주식의 하락을 어느정도 막아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수조원씩 거래가 되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로 인한 기관/외인들의 공매도 속에 손절 되는 금액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쓰여 진다면 이 또한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국발 금융 위기때도 그랬듯.... 어느정도 공매도 일시 정지가 된다면.. 주식 시장의 심리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 안정화 되고 활성화 되어야.. 어느 정도 경제 심리가 정상적 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신중히 검토 하시어 고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역기능을 일시 중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건강보험료 2018 6월 소득점수 0, 재산 22, 자동차 17, 생활수준 250 국민건강보험료 2018 7월 소득점수 186, 재산 171, 자동차 0, 생활수준 0 놀랍게도 5월에 기간제 근로가 끝나고 소득변화는 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달에 없던 소득점수가 186점이냐고 물었습니다. 2016년 4월까지 학원강사로 일해서 그렇답니다. 거기서 퇴직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2018년에 말이지요... 싸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받기 힘드니 다른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없답니다... 중간에 4대보험 납부한 근로기간도 있었습니다. 지네 마음대로 다시 학원강사로 등록했네요? 소득증빙은 퇴직증명서로만 가능합니다. 한국은... 소득이 0인데 186점인게 당연한가요? 지난건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된답니다. 마누라랑 통화하다 개인정보라면서 본인 아니면 상담이 안된답니다.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 정보를 잘못 등록해 엉터리 보험료를 청구하는 놈들이 할소리 인가요? 보험료는 부부가 같이내는건데... 소득이 있을땐 세금 납부내역으로 귀신같이 알아내면서 소득이 없다는 증빙은 세금납부로 못하는겁니가? 전국민이 세무사가 되어야 합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공단 내규같은 규칙들을 강요하나요? 나 소득없는건 세무서에서 잘 알텐데...연계해서 일한다는 놈들이... 소득이 0이라도 그냥 건강보험 없이 살고 싶습니다. 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험료 계산은 니들이 하세요. 잘못하면 욕처먹고 똑바로 고쳐놓으세요. 공기업이라 세금정보까지 빠삭하게 얻는 놈들이 이따위로 일하는데 철밥통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금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받은건 잘못이지만 정치자금에 있어서 노의원님 만큼 깨끗 한 분이 어디 있는가? 특활비 폐지에도 앞장서고 노동운동과 정치쇄신운동등 그분이 가고자 했던 그길이 얼마나 깨끗함을 지향했고 추구했던가!!! 썪어빠진 다른 국개의원들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청렴한 분이 드루킹이라는 헛되고 하황된 욕심으로 가득찬 자들로 인해 저세상으로 가시며 그한을 남기셨네요. 드루킹 이놈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되고 허익범 특검은 일부러 흘려서 여론몰이를 한 죄값을 분명코 받어야할 것이다 성완종회장은 죽어가면서 까지 그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썪을대로 썪은 놈들 이름들을 남겼건만 그네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그들을 무혐의로 풀어줬다. 죽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던가?이런 썪은 세상에서 철면피로 일관하며 버티는 쓰레기들도 국회에 허다한데 그런것들이 가야지 왜 노의원님이 짐을 지셨나요? 정말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쥐새끼나 그네년이 죽어도 맞바꿀수 없는 인물이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뇌하고 힘드셨을까요.추구하고자 했던 것과 조금만 달라도 이처럼 못견디는 분들의 고뇌를 우리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만은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신건 정말 너무 하셨습니다. 남겨진자들의 몫으로 남겨둔 과제가 너무 크기에 노의원님의 빈자리는 영원히 큰 구멍으로 남을것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누가 바른말을 한단 말입니까? 썪은 시궁창에서 피어나던 고귀한 연꽃같은 분이셨는데,,, 작년 하남시청에서 연설하시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정말 존경했는데,,,",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쓰레기들 때문에 노의원님이 가셨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근래에 들어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티비 방송의 해외 촬영이다. 특별한 내용도 없이 해외 현지 촬영을 경쟁이라도 하듯 각 방송국에서 야단들이다. 요새 등장하는 연예인치고 한두번 해외 촬영을 다녀오지 않은 연예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다. 한편을 촬영하기 위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스탭들이 동원되는가? 그 많은 돈을 누가 지불하는가?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돈 한푼 안내고 잘 놀면서 그것도 엄청난 돈을 벌면서 해외 여행을 다닌다. 서민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장기간 저축을 하거나 빚을 내야만 겨우 가능하다. 그런데 단지 연예인이라 해서 돈을 벌면서 함께 잘 놀면서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닌다. 연예인의 특혜인가? 연예인이나 방송 종사자들만 수고했는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 전선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고 밤 늦게 까지 연구소에서 눈코 뜰새 없이 시험을 하거나 연구에 골몰하고 있다. 최전방에서, 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 먼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 생각한다. 무분별한 연예인들의 잦은 해외 촬영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하면 삶의 의욕을 떨어 트리고 외화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꼭 해외 촬영이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그 해외 촬영이 얼마나 국민들의 정서와 삶에 기여하는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IMF를 겪은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 모양인지 탄식이 나온다. 김구라의 아들이 연예인이 되어서 아버지 김구라씨와 함께 해외 여행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본적이 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 땀을 엄청 흘렀거나 노력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새 연예인이 되어서 해외 촬영에 아버지와 함께 나왔다. 그 동안 땀을 흘린 보상도 아닐 것이고 아비의 후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혜중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연예인들의 이러한 특혜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기 보다 연예인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고 참된 가치있는 일들을 기피하게 한다. 연예인들의 지나친 해외 촬영을 지양해기를 건의한다. 문화부를 통해 각 방송사가 좀더 해외 촬영에 신중하기를 권면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연예인들의 티비 해외 촬영 자제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털어서 먼지 나오는 식의 이렇게 개혁적 인사들을 죽이려는 세력과 관훈클럽 700여명중 400여명의 기자가 강남에 수구 세력과 통하는 분인지 몰라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수구 세력의 특활비 집사람 가져다 줬다고 언론에 대고 말하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절대 누르고 강하게 개혁해도 될 듯합니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율 떨어질 까봐 계산하지 마시고... 김동연 부총리 친기업 성향 보이시는데 실망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시장 이재명 도지사 더이상 개혁성향 정치인들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하라.힘과 권력이 있어면 유전무죄가 되는 이 드러운 세상.광화문으로 집결하자 독단 독선으로 흐르고 있는 현정부 탄핵합시다.나라의 자존감을 팔아먹고 국가 경제 민생경제 파탄의 원흉을 탄핵탄핵 합시다.나라를 똑바로 다시 세웁시다.보통사람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전범들을 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자질이 이 정도인데 수사권 남용은 불보듯 뻔한것 같은데 교수님들은 환상을 꾸며 지내시죠 조국 교수님 저 한달전 딱지 떼는 경찰에게 잘먹고 잘살아라 세끼야 햇다가 강남 경찰서 경찰이 강남 경찰서 경제팀에 모욕죄로 고발해서 같은 직원끼리 짜맟추어 벌금50 나왓어요 부끄러운데 조금 화나는게 cctv로 확실히 서로 잘못 짚어 보자고 햇더니 나보고 하라는 경찰입니다 사소한일 같으시겟지만 너무 감정적인 일처리에 답답하네요 아직은 수사 종결권 논할때가 아닌거 같아요 원칙도 없고 안하무인 세상을 만드실게 아니라면 보류 합시다 시민 위해 봉사할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동남아 무법천지 처럼 나라 혼란 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혹 미남수석님도 이재명 은수미랑처럼 경찰과 친해서 그러신건 아니겟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1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사장 회사에 취직 하고 수배자랑 근무지서 같이 노는 경찰에게 수사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김경수 연루 사건을 희석 시키기 위해 노회찬 의원을 표적 수사를한 짝퉁 친노들을 진짜 친노들과 대한민국 노씨 형제들이여 이들에만행을 응징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당사국인 남한에서 UN 제제위반 하면서 북한석탄 수입은 있을수 없다 그돈은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들어가 비핵화 어렵게 만들것이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수입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충남지역 중학교에서 근무중인 2년차 교사입니다. 교직경력도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얼마 전 방학식에 교육의 지방분권에 대한 공문이 왔다는 부장님의 말을 듣고 놀라 자세한 공문을 찾아 읽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청원을 올립니다. 정확히는 2018년 7월 19일 날짜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대관한 특별법(안) 검토 의견을 오늘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7월 중순은 전국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에 교육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주는 지방분권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9월 이후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앞서 말했지만 저는 교직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저경력 교사입니다. 서울 출신이지만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충남 도지역으로 시험을 본 후 현재 농어촌 학교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팽배한 현실에서 지방에 학교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서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큰 도시의 학생들보다 입시성적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확실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한다면 각 시,도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교육의 양과 질에 차이가 생길 것이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급여(수당을 포함한 개념)와 연수 및 기타 복지혜택에도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현 정부와 교육부에서 모든 역할을 교육청에 이양하지 않고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만 치우쳐져 있는 자본과 인구를 분배하기 위해 그리고 갈수록 줄고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라면, 교육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격차를 줄여보겠다고 가족을 떠나 홀로 충남으로 내려온 새내기 교사로서 이번 정책과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부의 의견수렴 방법은 참 책임감 없고 매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아무 문제가 없고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지방분권화로 해결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현재 지방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지자체별로 겪는 소방시설의 질적인 격차로 여러 문제를 겪어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던 2014년를 되돌아보며 교육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679, "petition_idx": "31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6살쯤되던 가을 어느날인가 ..게슴츠레한 새벽에 부모님은 촐(꼴,소풀)비러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일어난새벽.. 부모님은 안계시고 앙앙 울며 밖으로나와 저기 멀리 한라산이 보이는 동네어귀로 울면서 뛰어가니...부모님은 소달구지 몰고 어두운 새벽길을 저멀리 가고 있더이다. 그 어둡고 어렴풋한 두분의 그림자와 새별오름 너머로 막 동이 터올때 보이는 한라산의 실루엣.... 그 높은 하늘에 샛별(금성)이 빛나고 있었는데..그 그림자는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안보이더라. 꺼이꺼이 울며 돌아오니...눈물이 마르면서 새벽도 잊혀지더이다. 지금 한라산을 바라봅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부동산폭등 등등등 문제적인 똥싸질러놓고 가더니,, 이젠 쩌기 멀리멀리서 비행기타고 왔다는 거룩한 난민이 와서 삶을 위협하네. 난 50중반 육지구경도 몇번 못해본 주제인데... \"통영이라도 놀러가까\" 마누라한테 말한지가 벌써 5년 ㅠㅠ ................ 나도 뱅기좀 태워주라 이민이라도 가게마씸!!!",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한라산을 바라보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팔지마라 지금이 제일 저점이다 화폐 가치가 날로 떨어진다 하루에도 수십명이 번갈아 가며 tv에서 투기를 조장하고 잇으니 부동산이 과연 잡히겟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이시청하고잇는방송부동산투기조장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매일 뉴스마다 박근혜 계엄선포 증거 발견했다는말로 난민 무마시키려는 모양인데 지겹고 짜증나고 관심없는데 국민들 현혹시키지 맙시다 더 추잡스러워서 못보겠소 난민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계엄령 서류발견했다는거냐 전혀 관심없으니까 그만좀 내보내라 인권대통령 문재인님 노무현 노회찬님의 인권은 왜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당시 인권자들이 나서서 충분히 지켜줄수 있었을텐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마음 비우고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다시 확인해보시길 박근혜문제는 증거있으면 몇십년 때리면 됩니다 국민들은 세부적인거 알필요없어요 증거대로 처리하고 조용히좀 합시다 요즘은 선호도 조사도 안하더이다 10프로나 나올까요 난민 해결하십시오 국민들 절대 잊지않습니다 전부 독박쓰지마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위한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욧~~!!!"}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동부에 52시간제 관련 신고를 하려해도 관련 절차가 보이지가 않아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건축 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주52시간 시행을 서류업무가 하나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역에 위치한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소사무소입니다. 7월 현재 야근 신청이 불가해 야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때 출퇴근 기록에서 퇴근 기록도 없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5~6월 직원들 대상으로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사규가 바뀌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없이 1년차 사원을 시켜 싸인을 받게 했습니다. 1차로 서면동의서가 회사 예상치에 도달하지 않자 2차 서면동의서를 다시 받았었구요. 이렇게 서면동의서를 통해 사규에서는 야근비에 대한 지급이 저녁식대 8천원과 야근시 택시비 지급만 확정적으로 남았습니다.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만 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52시간 자체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강요받은 노동시간을 온전하게 기록하지도 못합니다. 현재는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어 출퇴근기록과 야근시간 기록이 다르기때문에 확연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한달, 두달이 지나면 이를 어찌 은폐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건축설계는 야근을 하루에 6~8시간 하기도 합니다. 한달 내내.....말입니다. 저희도 야근하기 싫습니다. 야근해서 좋은건 시공사와 건축주 그리고 회사대표일 뿐입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피로가 누적되면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을 하나씩 빼먹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6~8시간씩 야근해서 6시간도 못잔 채 작업을 한다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겠죠.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안전검사가 까다로워지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방향을 이 전과 동일한 일정에서 몰래 야근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 회사((주))데이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및 시공 업종에서 야근 시간 조작과 무료 봉사 야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 회사는 300명 이상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사무소이지만 그 내부가 부실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게시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을까....걱정이 됩니다. 수면권까지 침해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쳐다만 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주간 36시간 야근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곳입니다. 꼭 감사가 나와서 52시간제가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 52시간을 서류상으로만 지키려는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2016년8월15일짜로 대*물류라는 회사에 입사하였고 현 2018년 6월21일짜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사유를 이렇습니다..... 아침 8시부터 운전하여 대구에서 김천 9시30분까지 입차하고 대기하였다가 11시30분경 상차하고 이천덕평 유한켐벌리 2시30분경 하차하였습니다 그후 배차가 없었고 대기상태 1~2시간 이후 용인에있는 홈플러스 물류센터에서 밀양가는것을 밤9시경 상차하고 밀양에 하차하는것이엿습니다 밀양에 하차를하니 새벽2시쯤 되였고 집인 대구로 올라오니 새벽 2시50분 경이였습니다 밀양으로 가는도중 다음날 배차가 전화문자로 날라온것이였습니다 아침 8시30분까지(대구에서 김천까지 1시간30분소요) 그럼 아침7시엔 출발하여야합니다 김천 유한켐벌리에서 안양가는것을 상차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어이가없습니다 하루에 인간이 수면해야할 시간을 애당초 주질않고 위험한 운전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늘 그래왔죠 이예 전 피곤하니 내일 근무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수면은 취해야하고 위험한 운전직이라 사고 위험성도 있기에 배차거부를 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화가 온것입니다 배차거부할꺼라면 그만두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동료직원도 배차거부를 하였고 동료직원도 그만두라는 통보였습니다 회사소장(사장)왈 나가라고하면 해고비를 줘야하니 한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황당해 하루에 잠2~3시간을 자고 어떻게 위험한 운전을하야고 물었드니 그러니까 잠 푹자고 일하는곳에서 일하시라고 라고 대답하드군요 그동안 1년 10개월까지 일하면서 수많은 동료들을 봐왔고 그런 동료들이 퇴사할때마다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고 그럴때마다 허지부지 대충 타협하고 계속해 이런식에 근무조건으로 수면부족상태에 놓여 위험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물류(전 대*물류)에 소유에 차량은 전부 명의 도용하였고 현 사장인 문해수에 명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탈세목적으로 명의도용까지 하고있습니다..운전자가 만일 사고가 낫을경우 사고접수비 30만원 차량보험 수가까지 운전자에게 부담시켜 월급에서 재하고 통장입금합니다 저도 2번 2016년 12경에 사고로 사고접수비 20만원 2018년 5월경 사고로 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떤 동료는 보험수가도 포함해 월급에서 삭감하엿습니다 사고접수비 30만원 보험수가 40만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에게 운전자보험을 넣어주고 수취인은 본인인 서*물류로 수취하도록 보험가입을 하도록합니다 지난 년도에 대구에서 광주로가던 기사한분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또한 운전자보험은 회사인 문해수가 수취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안재우고 운전하라는것은 운전자보험을 누려 사망사고를 유도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한것은 1년후 연속근무였는데 1년퇴직금을 받은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과 해고비 사고접수비를 안주겠다는것이엿습니다 이런 악덕기업주가 계속 기업을 한다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설량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것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13~15시간 근무조건에 힘들지만 월250만원에 박봉에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동료기사들은 늘 이렇게 해고를 당해왔습니다 1년차 1~2개월전 무리한 근무요구에 하루 쉽다고 말하면 나가라는것으로 1년 퇴직금을 주지않아왔습니다 전 그래도 1년차 퇴직금을 받고 연속근무하여 10개월을 더하고 있는 상태이고 2개월후면 퇴직금 250만원을 받게 되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을 주지 않겠다고 고의적으로 무리한 배차를하고 거부할시 해고통보를 하는것이죠 이런 악덕기업주는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부조사와 탈세협의도 조사하시고 명의도용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조사관 박소현)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내 사측에 편에서 이야기를하며 마치 내가 죄인 심문을 받는듯한 느낌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한통없어 제가 전화하니 법을 악용한 기업주 편에서 말하는것입니다 근로 계약서작성이 정당하다네요 근로 계약서는 차주와 하는것이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한 사람이 차주이며 실제적 사장이 아닌가요 근로 계약서가 정당할려면 차주와 계약하는것이 맞지않나요 퇴직금을 달라니 차주가 바꿧어 못준다 계약서작성은 사측과 계약했다 해고도 사측에서 그럼 차주는 누굴까요 이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측에 편에서 말하는 근로감독관이 왜 필요한지 알수가없네요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하니 감독관을 바꿔달라고 하라네요 얼척이없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근로자를 불이익을 배변할수있는지 심히 염려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1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업주 편드는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국이 펄펄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독거노인등 불경기와 더불어 폭염에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폭염이 왔을때 전기료인하조처가 있었는데 올해 더위는 2016년도를 능가하고 있음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바 전기료 인하조처가 시행됨이 바람직할걸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과 불경기에 따른 전기료 인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JTBC에 출현하여 손석희 아나운서와 함께 국개의원 특활비를 비판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치 망국노들이 죽던 말던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뉴스는 그냥 너무 슬픕니다. 같이 죽고만 싶습니다. 좀 실태를 밝히면서 개선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니요. 오늘 하루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소주를 한 잔 하니 너무 슬퍼서 죽고만 싶습니다. 적폐란 말 유행입니다.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외교, 국방, 경제...... 그 모든 것보다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입니다. 세상이 깨끗해진다면 비록 못 산다고 하여도 모두가 모두를 위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부정한 모습을 까밝힐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그냥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글에 그런 포기, 좌절, 슬픔이란 것이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 그냥 지옥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이번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의 날씨가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을 드립니다 누진세를 두달간만 한시적으로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한전은 그동안 상당한 금액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기관이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거두기만 해서 어디다가 씁니까 이럴때 국민들이 누진세 걱정없이 마음껏 에어컨이라도 켜놓고 조금이라도 편히 숼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번 여름 7,8월은 전기누진세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조선족들의 단합으로 간병인의 봉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참으로 힘듭니다. 중국에서 버는것의 수십배를 벌어 중국으로 갖고가는돈이 만만치않고 우리국민은 쪼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간호할사람이 없는 가정에서는요. 홍콩이나 싱가폴에서는 외국인들의 봉급을 외국인들의 본국의 형편과 맞추어서 결정하고 나라에서 관리를하고있어 아주 싸게 고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게 필리핀이나 태국.베트남인들이겠지요. 이런말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데도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간병인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손흥민은 우리나라의 상징과 같은사람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중심이죠 한번 말해 보려합니다. 국민이 간접적이아닌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항상 국민들이 투표를하여 뽑지 않습니까? 법을 개안할때도 국민들도 제안을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투표를 하여 찬성 반대 표를 나누어서 투표를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을 시행 하는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수있게되고 국가의 행복도 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할 시간이 안된다 이럴수도 있겟지요 하지만 인간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물입니다. 그렇기에 내 한표에 법이 개안이 될수 있다는것을 느끼며 투표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거라고 봅니다. 또 국민의 애국심이 더 굳건해 질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어린생각이지만 생각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안에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했던 '국가기관의 심볼로고 획일화 추진사업'으로 인해 과거 독자적이고 기관의 특색을 담아냈던 국가기관의 심볼로고가 태극문양을 닮은 애매모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태극기에 그려진 태극문양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로 통합된 국가기관의 로고는 남색과 흰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빨간색 띠가 살짝 첨가된 것 같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된 로고를 \"태극기의 청․홍․백 삼색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표현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했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의 태극문양이 아닌 애매모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국가기관들이 획일적인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기관의 심볼로고 획일화 추진사업'으로 인해 각기 다른 일을 하는 수많은 국가기관이 모두 같은 얼굴, 같은 옷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의 로고는 각 기관의 특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모두 같은 로고를 사용하면 각 기관의 특성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부처가 아닌 국립 도서관, 국립 박물관, 국립 의료원, 국립 수목원 같은 국민 서비스 기관들까지 획일화된 상징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엑스포디자인브랜딩의 조사에 따르면 800여개 국가기관에 대해 획일적인 정부 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 이전 로고를 으로 조사됐습니다(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신뢰도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38％). 각 기관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획일화된 국가기관의 심볼로고. 되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통합되어버린 국가기관의 로고를 되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번씩 읽고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 온통 대통령님 비방글이 난무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이런 인식에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때문에 성장하는 것 처럼 보이나, 반도체를 빼면 사실 별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다. 반도체는 많은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장은 하지만, 고용도 별로 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 경제를 진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기억이 있다. 이런 왜곡현상을 지적한 학자들은 매우 많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제는 고용도 없고 성장도 없고 또 임금만 오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정부의 인식이 잘못 되었다.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계속해서 임금만 올라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 나는 주로 전자산업 분야를 예로 우리 경제를 많이 진단했는데, 사실 자동차나 조선분야를 들여다보면, 임금만 계속 올라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니 기업이 외국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조선분야도 임금이 올라가서, 계속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일감을 뺏기는 것이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임금만 오르니, 국제경쟁령이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고용을 하고 싶어도, 더 좋은 조건에 더 싼 임금의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외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는 쪼그라 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임금이 오른다고 우리 대기업 노동자가 그 만큼 더 열심히 일한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또 내년이 되면, 다시 머리띠메고 깃발 휘두르면,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정부도 당당히 노동계를 설득해야한다. 회사를 망치면, 노동자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되어, 결국 노동자 손해다.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노동자가 잘 사는 길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군산GM의 폐쇄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사실 그 분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은 대기업 강경 노조에 피곤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에 노동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임금만 오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반대", "num_agree": 53, "petition_idx": "31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폭염에 모두들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항상 건강 잘챙시고 좋은일만 가득 하길 바라겠습니다. 글쓴이는 유통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말이 너무 많습니다ㅜ ㅜ30대 나이에 죽을려고 생각도 많이 했죠ㅠ 딱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온라인때문에 죽고 (백화점,본사마진)때문에 죽고 대통령님 제발 편하게 안살아도 좋으니 인간이 누릴수 있는 혜택만 누릴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유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그분들 말처럼 교사로서 소신만으로 오시든지 점수제 폐지해주세요. 벽지 아이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학교 선생님을 점수 주고 만나야 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1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이 벽지근무를 벼슬처럼 여기는 점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방금 뉴스 두가지를 보았습니다 만취 화물차 기사가 동네 차 11대를 파손시켰다는 기사와 (시민들에게 붙잡힘)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화물트럭의 바퀴가 맞은편 차량에 굴러 일가족 4명이 사상을 당했다는 기사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처럼 저런 일들로 인해 평화로운 가정이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 신랑도 일 특성상 화물 특수차량등을 운전하는데 아주 노후된 회사차량 이어서 매일 걱정이 큽니다 법으로라도 안전점검 기간 단축 및 정비불량, 음주운전 등은 특히 화물차량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단속 강화, 처벌 강화 등) 말그대로 고속도로의 핵무기 입니다 천재지변이야 어쩔수 없지만 이건 분명한 인재입니다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트럭 (1톤이상) 관리 및 처벌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주식을 상장했는데, 1년만에 80%의 주식가치가 날라갔습니다. 비정상적인 주식인것 같습니다. 하림의 회장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림지주 주식에 대해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진보의 큰 별이 졌습니다. 그의 사상에 동조를 하지는 않지만 촌철살인같은 말과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그의 노력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때도 많은 의혹과 음모가 난무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삼성과 기무사가 배후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 시기에, 그것도 그들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을 도모했다고 혹세무민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 말로 이분들의 죽음에서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저주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회찬의원의 죽음이 타살임을 밝히고 뒤에서 음모를 꾸민 집단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런 헛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부검을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1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의 부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원 게시판 검색 결과에 대한 정렬 기능 추가해주세요. 요새 모바일 쇼핑이든 뭐든 게시판에 정렬 기능은 기본입니다. 날짜순 공감순 등 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지 중복 청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일부러 만들지 않으시는건 아니겠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시려면 정렬 기능부터 기본적으로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검색 결과에 대한 정렬기능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의 자살 소식을 아침에 접했습니다. 가짜 뉴스이겠거니 하고,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나 슬퍼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JTBC에 나와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 논하던 모습 자신도 국회의장에게 모르고 얼마 받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던 솔직한 모습 그런 모습에서 \"적페\", 그 개 같은 부정부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좀 해결되겠구나! 이 지옥같은 세상에서 그런 희망이란 것을 조금이나마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개 같은 하루입니다. 한 훌륭한 국회의원의 자살. 그대로 묻히지 말고 끝까지 가서 모든 정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등의 적폐!란 것을 까밝혀주세요. 겉으로 사이비 애국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낱낱히 공개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 망국질과 사리사욕에 열심인지 닭 똥집 까뒤집듯이 밝혀 주세요. 이런 개 같은 나라. 그런 솔직한 정치인이 아파트에서 투신할 정도의 나라라면 더 더러운 새끼들은 국민들의 발에 밟히거나 돌에 맞아 뒈져도 될 것 같습니다만.",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국회의원의 투신 자살, 끝까지 가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7년 11월 23일 석촌동 소재지에 리*어린이집에서 담임선생님이 병가로 인해 대체 선생님이 11월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근무를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담임어린이집 선생님의 병가로 인해 갑작스런 부재로 대체선생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오셔서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으나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일어났으며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아이들에게 하물며 그들의 부모에게도 사과한마디 없는 선생님을 과연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곳에 글을 씁니다. 23일 전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를 심하게 거부 했으나 직장만이라 겨우 겨우 달래서 어린이집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밥상 자체를 거부하는데 하루에 어른들 만큼 밥을 먹던 아이가 물, 주스, 우유 ,간식으로만 식사를 하고 밥상에만 앉히면 노발대발하니 이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만3세에서 간혹 그럴 수 있다기 에 유별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23일에 아이 알림장에 다른 아이를 괴롭혀서 혼이 났다는 글을 보고 아이와 대화를 시도 했으나 말하기 조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원에 전화해 물어보니 별일 아니었다고 대체선생님에게 들었다고만 듣고 있는데 며칠 뒤 같은 반 아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별일 없었냐고 ,,,, 그제서야 이상해서 어린이집에 전화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며 원장 선생님께 그날 cctv를 봤으면 한다고 요청을 했으나 거부 하시길래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시끄러워지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고 여러 차례 통화와 분쟁 끝에 23일 당일 cctv만 보게 됐습니다. cctv 내용은 23일 당일에 한 아이가 한쪽에 반 깁스를 하고 있는 팔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와 다르게 장난을 치며 밥을 먹는다며 몇번 경고를 주다가 아이의 식판에서 밥을 뺏고서는 좀 더 어린 영아반으로 데려가는 과정에 다른 팔을 잡아 올려 아이를 밥먹던 테이블을 가로질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같은 반 아이들이 목격하여 토끼 눈을 하고 밥 먹다가 순간 멈짓하는데 저의 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동수업시간이 있기 전에 자유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몇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있었으며 저의 아이와 쌍둥이 여아친구들이 한쪽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이가 주먹만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쌍둥이 친구들 앞쪽으로 떨어져 주우러 가다 쌍둥이 친구 중 한 친구가 같이 주우려고 하다가 머리를 부딪치고 두 아이가 모두 울었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을 아이들 자유시간 내내 손에서 놓지 않고 있던 대체선생님은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저의 아이에게 뭐라고 나무라면서 쌍둥이 중 우는 아이를 안고 의자에 앉아서 달래며 저의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아이가 5분넘게 울고 있자 그제서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손가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툭툭 두어 차례 쳤습니다. 그러고 저의 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데 이동 수업시간이라 다른반 친구들이 내려왔으며 다른 선생님이 달래서 자리에 앉히더군요. CCTV를 보면서 원장님께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거의 10여분을 울도록 내버려두며, 원래 잘못하면 울어도 달래주지 않는 건지 물었으나, 상주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경력도 많으신 선생님이신데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겠다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동수업으로 인해 친구들이 들어오고 수업을 하기 위해 아이들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의 아이와 팔에 반깁스한 친구를 앞으로 불러 교실 입구쪽으로 가자 앞에 있던 팔에 기브스를 한 친구를 확 팔을 당겨 나가더군여. 그상황을 바로 뒤에서 본 저의 아들이 보자마자 엉엉 우는데 왜 울게 됐는지 묻자 아이들이 수업을 참여하지 않고 장난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뒤 교실 밖으로 나갔던 아이가 들어와 다치지 않은 반대쪽 팔을 감싸고 웅쿠리고 않아서 수업을 듣는데 .. 수업참여하기 싫으면 자라며 수업하는 교실 뒤쪽에 이불을 펴주고 자라고 눕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위 영상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도대체 왜 어린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고 혹여 사람이니 그날 컨디션이 않좋아 감정조절을 못한건 아닌지 별별 생각으로 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했으며 저런일이 일어나는 동안 원감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원장님은 어디에 계셧고 같이 수업을 하기위에 오신 선생님들은 왜 아무도 말리거나 무슨일인지 보기만 하신건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본인의 반이 아니고, 대체 선생님이 오셔서 민감한 부분이엇다며, 아이들이 수업이 끈나고 낮잠시간 영상도 보는데 방에 불부터 끄고 이불장에서 이불을 아이들에게 던져주니 아이들이 자기 이불을 찾아서 바닥에 까는데,,, 원래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이불을 직접 까는지? 소등도 눕지도 않은 상태에서하는지 물었습니다. 참 원장님한테 대답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팔이 다친 친구가 상태가 좋지 않자 그제서야 대체선생님은 원감선생님을 불러왔으며 아이에게 몇마디 묻더니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팔이 다친 아이는 팔이 빠졌고 엄마가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들마다 말도 다르고 CCTV보고 변명만 늘어 놓으셔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 얼마전 7월6일 2시경에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전 아이 등하원을 차량 또는 친정어머님이 해주셔서 대체쌤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자리에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재판 진행내내 전면 부인과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듣는데 너무나 화가 났으며 재판시작전 밖에서 같이오신 분들과 희희낙낙하게 웃으며 있으시는데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분명 재판까지 오기전 신고를 하기전 원장님과 대화하면서 선생님이 반성을 하시는지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니 대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닌 임시 선생님이라 원장님도 뭐라고 하실수 없다고 하여 같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송파 경찰서에서 진행이 된 사건이었고 담당 형사랑 사건진행과정을 묻는데 CCTV영상이 있으니 참고인 조사가 필요없다며 필요시 검찰청에서 할거다 그랬다가 며칠지나서 참고인 조사하러 나오실수 있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시간을 조율했음을 밝혔지만 날짜가 맞지 않으니 안하셔도 된다고 영상있으니 괜찮다며 연락이 왔고 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고 싶다고 아이가 이상증상이 있으니 정확이 이야기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안해도 된다며 사건 담당형사가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찰이 약자 피해자의 편이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5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의아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정말 사건 담당형사부터일이 트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의 아이는 경찰에 계속 이야기를 하여 아이가 이상증상이 8가지 정도 있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 상담을 요청하고 저도 1달 보름정도를 휴직하여 아이상태를 체크 하며 지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어린이집 선생님 문제들이 붉어지고 있는데 대체 선생님이든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선생님으로써의 자질에 문제를 두고 뭐가 다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재판도 흐지부지하게 끝이 날까 걱정이 되서 이곳에 청원을 올립니다 직장맘이든 육아맘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수 있는 어린이집이 정말 없는 건지, 이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 아이들을 맞기고서 일을 해야하는지 ,,,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865, "petition_idx": "31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생님으로 남아도 되는건가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남여평등 외치면서 왜 여성가족부만 있나요?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만 있는 거는 여자만 무슨 대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아래 링크로 몰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131, "petition_idx": "31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특검수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고 난 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활발해진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 게시판에 적절치못한 상식밖의 청원들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의 사형 청원, 오늘 일어난 박카스 성매매의 게시글 관련 청원 등 청원게시판이 너무 가볍게 누군가들의 재미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청원게시판의 본질을 흐리는 부적절한 게시글들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충남 아산시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지역은 무분별한 계발로 인해 산림이 훼손 되고 있고 주변은 산림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고 넓은 지역이 바리케이트 장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들어선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1/3 밖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대지는 콘크리트로 포장 되어 말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계속 되는 폭염과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지방을 발전 시키는 것은 좋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는 실패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수도권이나 도심가를 모티브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방이 수도권과 비교하여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이점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 시킬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을 수도권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구와 많은 산림을 가진 지방의 이점을 더 살려 친 환경 적이고 차별화된 발전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하***, ***-**-*****)을 10년째 운영하고있는 권**(***-****-****) 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카드결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멀리 떨어져있는 개인 혹은 거래처로부터 카드결제를 받으려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KEY IN결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카드(비씨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만 KEY IN(카드결제기로 번호를 눌러서 결제)가 가능하여서 이만저만 불편한것이 아닙니다 결제를 받으러 먼곳까지 갔다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른일을 못하게 됩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하여서 KEY IN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고 여러곳 전화를 하니 보증금을 1000만원을 넣으라는곳도 있습니다. 현대카드로부터는 한달카드결제 예상금액(200만원)을 넣고 KEY IN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만원 내외인데..1000원씩 넣으라는것은 갑으 횡포중에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 요청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업자들이 카드결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카드를 만들때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서 부도가 나지 않게 하면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해당카드의 한달 카드결제 예상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넣고 KEY IN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모든카드가 KEY IN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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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를 받을 수 있다 (2) 연수를 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낸다면 모두 (1)을 고를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연수를 받겠다고 교장 결재까지 받아놓고 그 시간에 자동차 수리, 쇼핑, 고향집 방문 등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면, 납득이 되는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 누가 보더라도 위의 법률 문장은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누군가는 강의를 하고 교원은 마치 학생들처럼 여러 명이 강의를 경청하는 장면이 당연히 연상되는 문장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첫번째, 연수장소는 1. 연수기관 2.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이다. 두번째, \"연수를 '받을' 수 있다\"이지 \"연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다. (2012.1.1.부터 '연수할 수 있다'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바뀌었음) 그러나 현실은? 1.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방학식을 하는 다음 날부터 개학식을 하는 전날까지 제41조 연수라고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때 연수장소는 '집, 도서관', 연수내용은 '교재 연구'라고 기재한다. 장소만 근무장소가 아닐 뿐, 엄연히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연수받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공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집? 재택근무는 현재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복무형태이다. 도서관? 08:40부터 16:40까지 도서관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방학 내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해야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일 정도로 판단력이 많이 왜곡되어있다. 분명 연수를 얘기하는데 '왜 쉬지도 못하게 하냐'는 식으로 말이다. 이들에겐 '제41조 연수=출근하지 않고 쉬는 것'일 뿐이다. 연수와 연가도 구분 못한다는 말이다. 2.중간고사, 기말고사기간 오후시간 고사기간 시작 전날에 일사분란하게 고사기간 마지막 날까지 제41조 연수를 한꺼번에 결재올려놓고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시험감독 끝나자마자 잽싸게 튀어버린다. 과연 집, 도서관으로 갔을까? 아니면 직장인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이럴 때 쓰는 조퇴를 한 걸까? 3.재량휴업일 불과 6년 전의 기억이다. 재량휴업일 다음날 점심, 교원 1명이 어제는 인근 학교 교원들하고 천안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라운드를 돌았는데 누가 몇 타를 쳤느니 그런 얘기를 했다. 물론 제41조 연수장소는 골프장이라고 쓰지 않았다. 지금 제41조 연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현행 법률을 아주 거리낌없이 씹은 것이다. 첫번째, '연수기관'으로만 한정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나란히 언급했을 터인데, 이걸 멋대로 '집'으로 만들어 버리고, 두번째, '연수를 할 수 있다'를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법률을 개정하여 교원이 연수의 객체가 되는 경우만 제41조의 연수에 해당됨을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내가 가는 곳이 연수장소이고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연수'이다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박근혜인가? 눈 뜨면 집무실이고 눈 감으면 관저이게? (연수 악용이 횡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래는 제41조 연수도 연수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최근 몇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무슨 업무경감인가 해서 연수과제물 제출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웃기는데, '형식적인 제출을 하니까 아예 제출 의무를 면제를 했다'는 것이다. 정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형식적이면 내실있게 만들어야지, 아예 폐기를 시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좀 생각하면서 살자. 어른들이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이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으로 비교육적이다. 한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초등은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 수강을 위해 등교를 하고, 돌봄교실에 가기 위해 등교해서 하루 종일 있는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보건교사가 방학 내내 제41조 연수를 받는 것으로 복무결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연수장소 이외의 곳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 방과후학교 수강 중이나 돌봄교실 활동 중에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고, 이 정도 되면 해당 학부모로부터 고발 또는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용무의 흔적을 지우고 연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수습하려고 애쓰겠지만, CCTV가 있고, 신용카드 기록이 남고,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되고, 통화기록이 조회되는 세상이다.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제41조 연수로 복무결재받은 연수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판례에 의하면 감봉 3개월 경징계에 해당)을 받게 된다. 청원의 요지는 '국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고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할 것은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31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악용=직장 이탈 금지 위반=징계사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소속 차번호 3169번 트럭의 교체를 원합니다. 이 날씨에 에어컨이 안나오는 트럭을 타고 단속을 나가는거 자체가 고문입니다. 분명히 작년 가을에 \"내년 여름에 바꿔줄께\" 라고 말씀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여름이 아닌가 봅니다. 창문열면 시원하다는 놈들은 어디한번 이날씨에 에어컨 안나오는 트럭타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30분까지 단속나가 보세요. 힘들다고 애둘러 말했더니 쥐여주는건 미니선풍기와 얼음팩 들고다니라는 말뿐입니다. 트럭 고친다고 임시로 차를 빌려오면 그 임시차량이 타고다니던 3169번 트럭보다 훨씬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언제쯤 여름입니까. 빨리 바꿔주세요. 이미 열사병은 걸렸는데 뭘 더 어쩌란겁니까.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소속 차번호 3169번 트럭의 교체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소속 차번호 3169번 트럭의 교체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의원님..!! 독백하시길..) 인간 사회에 있어 진정한 벗이 어데 있겠소..!! 다 나의 잘못이 크구려..!! 인간 사회에 계속 살기 위해선 변명도 필요하지..!! 아..!! 그래도 자연으로 갈 때는 평온 그 자체일세 그려...!! 인간 사회에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는 이 없으니..!! 나를 믿어주는 영원한 벗인 자연으로 가겠네..!! 국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큰 별 노회찬 의원님..!!\" 국민 곁을 떠나셨습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드루킹특검은 애석하게 파편맞은 노희찬의원의 자살로 변수가 발생했지만 당초의 특검대상자는 이사건으로 면피성수혜자 가 되지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적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특검이 노희찬님의 자살로 당초 특검대상자1명을 자유롭게 해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같은 쓰레기 정치인이 당선된 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여배우와의 불륜, 형수욕설, 조폭 연루 등 밝혀진것만으로도 쓰레기 정치인 입니다. 변호사라는 인간이 당시 불륜은 형사처벌감인데 그걸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고 도리어 여배우에게 허언증 환자라는 둥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아닙니까? 자기 사생활관련 소송을 왜 국민 혈세로 소송합니까? 아주 못된 정치인입니다. 국민 혈세를 갖고 선심성으로 청년수당 등으로 신종 뇌물을 주는 못된 정치인 입니다. 이재명, 은수미를 철저히 수사하고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선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31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특검 수사 및 자치단체장 당선 철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현재 동두천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 곳 곳에 폭염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폭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살고있는 동두천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지역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사는 동두천에도 심한 피해를 받고 있고 이 것이 모든 지역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폭염의 해결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저희 국민들도 탄력을 받아 실천할 것 입니다.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한국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위 주소에 가셔서 청원해 주세요. 저 곳이 8만명 이상 참여하신 곳이에요. 청원 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힘이 모이지 않아요. 이 곳에 \"동의합니다\" 하지 마시고, 저 주소에 가셔서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1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도지사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8만명 이상 청원 링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람이 죽었습니다.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의 훌륭한 뜻, 국회의원 특활비 부정 문제는 정말 끝까지 갑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문제는 끝까지 갑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경찰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겐 꼼짝도 못하면서 힘없는 시민이나 작은죄 지은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폭군이나 다름 없습니다 불법한 사람을 보고 신고하여도 정작 불법자는 잡을 생각않고 신고자나 엉뚱한 사람들을 죄인 처럼 취급 하고 오히려 수갑 까지 뒤로 채웁니다 그들의 주장은 공무방해 랍니다 도데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 까요 제가 차에타려 않으니 이젠 허리우드 액션 까지 취하면서 제가 밀치고 다리를 걷었다 합니다 당연히 죄없는 신고자가 실갱이를 하는것을 그들은 공무집행방해 라 합니다 그리하여 개끌듯 끌려가 조사아닌 조사 받고 검사인지 판사인지 종잇짝 날립니다 피고인께 벌금을 하사 하노라고 공집방해등 웃긴 나라 검사 판사 입니다 지금도 보면 큰죄 지은자가 떳떳이 살아 가는데도 다이유가 있습니다 조폭이 지켜 주니까요 경찰이 조폭인듯 합니다 그들의 횡포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불법을 보고도 신고를 하면 죄인이 되는 나라 조폭인듯한 경찰들을 조사 해주십시요 이번 성남 수정경찰서 에서도 조폭들과 한패거리 가된 경찰들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지팡이라는 그들은 그 지팡이로 국민들을 때려잡고 있는지는 아닌지 국가나 대통령 께서 확고부당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ㆍ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잊으셨나요 나쁜경찰이나 비리경찰 성남 수정경찰서를 뿌리체 뽑아 주십시요 정당하게 세금내고 사는 국민을 경찰들은 공권력으로 제압 합니다 경찰들의 비리나 공권력으로 국민을 괴롭히는것이 보도되는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가는 더큰일이 일어 나기전에 무서운 존제들 제거를 바랍니다 ㆍ 나라답게 만들어 주십시요 ㆍ", "num_agree": 5, "petition_idx": "31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단속좀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세번째 청원이 올라간지 얼마 안된것같네요 아직도 여전히 변화된게 없는것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혹시 현장에서 일하는 점포 직원들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매장에서는 인원도 없고 두명중 한명은 인턴입니다 인턴들 채워놓고 인원이 다 찾으니 점포가 안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품은 쏟아져나오고 인턴직원들 교육하랴 위생점검 챙기랴 ..점장 부점장들은 정직원이라 힘든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자 콘테스트가 있다며 메일이 한통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회사 개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요 신상품 빵들은 하나같이 베껴오거나 리뉴얼이랍시고 티도안나게 고쳐서 나옵니다 케익은 동네 개인점보다 못한 비주얼로 나와 판매하기 부끄러운 상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동안 신상품 빵을 점포에서 제안하라고 난리더니 이제는 피자신제품까지 현장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콘테스트, 말은 그럴싸합니다 누구를위한 콘테스트인가요 이렇게 힘든현장에서는 본사에서 하라는것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무슨 행사를 하건 받아들일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를위한 잔치인가요 아무도 반기지않습니다 특히나 한두명이 근무하는 매장에서는 메일한번 보는것조차 힘이듭니다 피자콘테스트.. 이제 또 매장마다 신상품 내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겠지요 이런 콘테스트하는 비용으로 직원을 더 구해주시든지 직원들 복지에나 더 힘써주시는 본사직원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일개 직원의 하소연 이었습니다 변화..큰변화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다니고 있는 이회사에 애사심이란 단어를 한번쯤은 생각해볼수 있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푸드 아직도 여전하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불철주야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 기술 유출을 하고자 거대한 자본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는 부문이 날이 갈 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몇 안되는 부문마저 빼앗긴다면 국가의 생존을 보장 할 수 없다 생각했기에 우리 산업 보호를 강구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과거 쌍용자동차가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된 뒤 상하이 자동차는 이속만 챙기고 경영은 신경쓰지 않은 결과 수많은 직원들과 딸린 식구들이 생계를 위협받았습니다 이처럼 중국기업과의 인수합병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있습니다 부디 중국과의 인수합병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운 날씨에 바쁜 일정 소화하시느라 대통령님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늘 건강하셔서 날마다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미래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움 국회 청원하러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절차가 어려워서 여기다가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노회찬 의원 동상건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모든 제도에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같은 더위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에 누진세 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디 한 구석 돈 안나가는 구석이 없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뇌물먹고 그게 들통나서 자살한 정치인들을 구국열사보다 더 숭배하도록 미화하는 이 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지않는한 이 나라가 뇌물공화국에서 벗어나지않는다는걸 명심하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먹고 자살한 정치인들을 구국열사처럼 미화하는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매일 화물차의 불법 야간주차로 사망하거나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지만, 경찰, 지지체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매번 사고발생시 마다 대책 마련을 떠들지만 단발성 단속과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나가 보십시요, 화물차 주차 천국입니다. 순찰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 뒤에 숨어서 휴식을 취합니다. 화물차 불법야간주차에 대해 지자체가 퇴근시간 이후에는 단속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단속권을 24시간 순찰하는 경찰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양심없는 차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것 부터 준수해야 나라가 안전해 집니다.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경범죄를 우습게 아는 국민들이 사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야간 갓길 주차를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모든 특혜를 없애주세요. 평등을 실현시켜주세요. 침대병동·신문…MB·최순실·김기춘 ‘슬기로운 구치소생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399.html", "num_agree": 2, "petition_idx": "31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 ‘슬기로운 구치소생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회찬 정의당대표을 자유당대표로 잘못 써서 망자에대한 명예을 훼손 시켜 진심으로 죄송 합니다. 드두킹특검 중 불미스러운 사건 으로 돌아가신 노회찬 정의당대표. 우리사회의 기득권층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장충기 전삼성미래전략실사장 문건\" 기득권층, 전현직 언론인 전현직 정치인 전현직 고위관료 전현직 공무원 모조리 민변을 통한 수사와 국정감사로 처벌 해 주싶시요. 노회찬 정의당대표을 자유당대표로 잘못쓴것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에 처음으로 청와대청원의 글 올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기 전삼성미래전략실사장 문자 특검 국정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남자는 머리빨인데 다 밀어버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발자유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두발자유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협치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세력 반역사세력과 협치라니요... 몇몇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사를 더럽히면 안됩니다 2년뒤면 다 해결되는데 너무 조급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것은 아닌가요? 협치발언 취소해주시고 국민만보고 역사만보고 욕심없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사세력과 협치라니요 기가막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치과 크라운 비용은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적용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비용 보험료 적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근 장하준 켐브릿지 대학교수가 주장하는 국가 주도적 산업정책과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게 복지국가의 획기적 확대라고 생각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면 낮은 생산성의 기업이 존재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갖추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이 내용을 확인 시켜주고 있는것처럼, 복지확대를 해서 기본생활에 문제가 없어지면 지금과 같은 생계형 자영업은 대폭 축소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주도적 산업정책과 보편적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너무 허망합니다. 국민들은 의원님의 깨끗한 양심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고.. 잘못한건 국민에게 사과하시고.. 더 좋은 정치로 갚아주시면 될 것을..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가십니까..ㅠㅜ 좋은 정치인을 잃을 국민의 맘을 왜 헤아리지 않으셨습니까?! 노회찬 의원님... 국민들이 많이 사랑했고, 앞으로도 기억하겠습니다. 벌써 그립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의원님, 일반인도 분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야당과 협치를 고려한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합니다. 협치란 정치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치는 자칫하면 야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두 당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적폐의 본산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은 적폐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참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입니다. 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의 협치는 제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과 협치에 즈음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제발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동의좀 해주세요! 이번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이후 조폭관련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있는데요 드디어 정치인과 조폭과의 커넥션이 들어났습니다.. 그전에 파타야 살인사건도 너무도 화가납니다! 아직도 주먹으로 해결하는 인간쓰레기들이 있단말입니까! 저는 사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생길때부터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을행사하는 깡패들을 제발좀 청소해달라는 청원을 계속 해서 넣어왔지만 그다지 많은관심을 받지못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조폭깡패들이 이권을위해 정치인과 손을잡는다는겁니까! 도무지 이해할수 이해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일뿐만아니라 우리가모르는 더많은 일들이 있을것이고 경찰들은 조폭단속도 재대로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또한 주위에 깡패들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여럿봤고 저도 피해를봤던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깡패들이 아직도 설치고다니고 시민들을괴롭히고 본인들 세상인것처럼 온갖 더러운짓들을 얼마나 많이하고다니는지 언론에 자주안나와서그렇지 정말 무수히많습니다.. 오죽하면 요새 각종 댓글에 삼청교육대 범죄와의전쟁이 한번더 실행되야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정부 이런 조폭들을 집중단속하여 아예 뿌리를 뽑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폭력에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깡패들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쇼! 전부 잡아 엄벌에 처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와의 전쟁!! 여기 한곳으로 동의 모아주셔야합니다!!꼭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서워서 애들 학교 보내겠습니까?! 반마다 CCTV설치하고.. 학부모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학생 성추행 확인된 교사들은 얼굴 공개해야합니다. 왜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발의 칼이 무딘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성추행, 얼굴공개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노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70년대 월급은 작아도 열심히 일하는 공장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땀흘려 야간을 할지라도 월급을 받았기에 그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노조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울하게 제대로 대우받지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업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노동자들의 소리를 대신 내어주며 힘을 주는것인데 지금은 어떠한지요. 매년 데모와 파업으로 서로가 망하는길로 가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외국으로 왜 나가는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와 노동자들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현대 관련 노조들의 일방적이든 아니든 무조건적 요구파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조를 해산시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노조 해산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공매도로 소액투자자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도 왜 공매도 척결법은 없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오늘만 봐도 아시아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 한국 증시만 폭락 하는 이유 뭐라고 하실겁니까 공매도 잡지 안는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살아남지 못하는구조 정말 답없네요 외인 기관만 돈버는 구조 개선 하면 안될가요 기업가치는 주가로 답하는것인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제데로된 평가가 없다면 누가 가치투자를 할가요 멍청한 건지 아님 일할 생각이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한국정부", "num_agree": 24, "petition_idx": "31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발 없애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솔직히 여때까지 대통령분들 의심하고 까는건아니지만. 좀 많이 무능한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서강대 공과계열 졸업하셧는데 서강대생이 맞을까 의심스러울정도로 영어도 못하고(중학생수준의 기본적인 회화수준도안됨, 기본상식인 생활과학수준의 과학지식도 없으시고) 현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도 경희대 법학계열 나와서 졸업하셧는데 경희대생이 맞을까 의심스러울정도로 영어도 못합니다. 대통령직만 아니고 그밖에 고위직에 앉아계신분들보면 다 못하는거같습니다. 그냥 싹다 부모빨/인맥빨로 흔히말하는 스카이대학 들어간거고 실력으로 들어간거같지 않습니다. 이런 고위직자리에 앉기위해서는 오로지 수능점수만으로 대학가신분들만 한해서 지원할수 있겟끔 햇으면 좋겟습니다. 예를들면 경제관련 장관님은 출신대학이 xx대학이면 그대학을 수능이아닌 다른 전형으로 가는경우가 없겟끔햇으면 하고 경제학과 관련된 인증된 국가공인자격증이나 최상위등급의 자격/해외자격증을 가진사람만이 그 직책에 지원할수있겠끔 하는게 좋겟습니다. 왜 이런 청원을 넣었냐면 대학입시 관련해서 생활기록부라던지/ 고위 관리분들이 자녀들의 학교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시험지 유출 사건등등 수능을제외하고 대학입시에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인증되고 유능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맡아서 우리국민들이 살기좋은 바르게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출", "num_agree": 0, "petition_idx": "31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등 국회의원 국무위원등 될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시키길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께서 시급공약 국민께 사과 한 주부터 대기업인 Lg공장 협력업체는 주52시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주 62시간 계획입니다 4개월 52시간 시행 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52시간 지켜지지 않고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다시 삶이 파괴된 느낌을 받네요 대통령님 꼭 주 52시간 공약 이루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이루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종편은 박근혜 시절과 똑같은 저질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심위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이 방송하는 뉴스공장은 사소한 잘못도 제재를 가하는데 종편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습니다. 방심위 위원들은 종편들에게 돈을 받아 쳐먹은 겁니까?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 분식회계는 분명한 사실인데 금융위는 검찰고발을 안하고 금감원에 다시 검토하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삼성의 하부조직입니까? 금융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심위, 금융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기사가 좋은데요 저 이슬람 무슬림난민과 종교인 싫어요 저는 한국인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이슬람국가 되기싫어요 외국인법.난민법 .사람법.차별법 폐지해주세요. 저의 조상들이 지키 나라와 독립을 다른 나라에 주다니 문재인씨는 싫어요 자국민 보다 외국인 하고 난민 역차별 몇십년동안 당한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지금세대는 증오와 분노.원한을 모른 문재인씨 싫어요 독립하고나서 역차별을 시작 되어는데 모른나요 우리나라가 정이 있는 민족을 없애것 과거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씨이죠 그리고 나라버리기 까지 뻔뻔하구요 TV에 나온고 염치없게 매국노이십니다 또 삭제 하것이죠 저도 계속 청원 할께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민낯 보여준 예멘 난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6살 여중생입니다 저는 방금 학원을 뛰쳐 나왓습니다 이유는 학원 원장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이 제가 학원을 가자 원장실로 부르셧습니다 가보니 학원비가 많이 밀려서 이번주 까지밖에 못다닌다는 얘기엿습니다 저희 집안얘기를 잠시하자면 이혼가정이고 엄마혼자 해외에서 돈을 버십니다 게다가 많이 버시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가난해서 학원비가많이 밀렷나봅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화가나서 그럼 이번주까지만 다닌다고 햇습니다 그러자 원장선생님께서 엄마랑 통화한다고 햇습니다 그치만 엄마가 통화중이셧고 일단 수업에 들어가라하셔서 들어갓습니다 잠시뒤 저에게 엄마전화가 왓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앗고 엄마와 얘기를햇고 원장선생님께서 바꿔달라햇지만 저는 해도 달라질게 없는걸 알기에 엄마와 전화를 끊고 국어 선생님과 잠시얘기하고 교재를 다 빼놓고 나왓습니다 저처럼 가난한사람도 학원비를 일반 아이들과 같이 50만원 가까이 내는데 월급이 200정도밖에 안되는데 50만원은 너무 큰돈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지도 않습니다 학원비를 못내 학원을 못다니는 저같은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하나요?? 꼭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같은 학생들 좀 도와주세요 집안 형편땜에 학업을 포기해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면 안될까요..? 손대시는 족족 안좋은 얘기만 나오고 피해보는건 일반 서민들인데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아주세요 희망이 안보입니다.. 이내용은 뉴스 내용만 간추린겁니다. 문재인: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 만들것 6개월이상 \"장기 백수1분기 15만명돌파 18년만 최다, 필요할 때만 열리는 지갑 가계 필수지출 비중 18년만 최고, 공무원,군인연금 년100조씩 늘어 국가부채 1500조 돌파, 일자리 쇼크 1분기 실업급여 역최대고, 일자리 임시 일용직 1분기 18만개 줄었다, 실업률 18년 만에 최악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3%상승 8년만에 최고, 가계 여웃돈 19조 줄어 8년만 최저, 늘어나는 장바구니 부담 앵겔계수 18년 만에 최고, 공장 가동률 19년만에 최악 외환위기 직후 수준, 국내 건설경기 전망 4년만에 최악, 자동차 경기전망 8년만 최악 조선,기계.건설도 부진, 집값.금리 올라 서울 주택구입부담 6년만에 최대, 8년 만에 치킨값 인상 외식 물가 다 올랐다, 한국경제 허리 흔들 40대 가구 근로소득 최대감소, 우려가 현실로 1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근로자 월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 6년만에 최저 이모든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전부 뉴스에 올리온 것들입니다. 이마저도 반도 안적었구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이라는데 한국만 왜 역행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적폐청산 한답시고 정치보복이나 하고 나라 경제는 말이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전 이명박전 대통령께 말씀하셨죠 4대강에 사용한 22조원으로 일자리 수십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디스를 하셨는데 문재인이 대통령되고나서 일자리 정책에 얼마를 쏟아부으셨나요?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에 사용한 22조보다 2배이상을 쏟아부으셨는데 결과는요? 제발 아무것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그냥 아무것도 안하시면 안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라면 한 봉지만 훔쳐도 3년형에 처하는데 불법체류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단속 의지도 안보이네요. 또 남의 나라에서 세금도 안 내고 내국인이랑 동등한 임금으로 일하고 있을텐데 외화 유출도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은 많은 열사들이 피를 흘리고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이룩해놓은 겁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멋대로 들어와 숟가락만 얹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제가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1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대대적으로 처벌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건축법상 다세대 연립주택이 일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일조건 조항과 같은 인접대지 규정(도로중심)을 받아 주택 단지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으니 건축법상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축법상 일조건 규정을 받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상 일조건 완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변호인일때 만난 조폭을 성남시장 재직시까지 인연이 되어 업무상 지원이 있는 지 유무에 대하여 검찰 내사 필요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1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 과거 조폭 변호인 인맥 연관성 수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서민들 등골빼먹는 누진세폐지하라 누진세 때매 폭염이어도 에어컨을 못들고있다 제발 누진세폐지했주세요 왜 아직도 7~80년도 누진세을 왜아직 까직 이행하고있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부모님이 하고잇는 축업 농업 물려받는 영농후계인 입니다. 20대 나이에 귀농하여 축사를 건축하거싶은데 거리 제안에 40미터 걸려버리구요 이쪽지역에서 하고깊은데 구역이없네요. 마을 211미터 떨어진 산골짝인데 어떻게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귀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쭉 지켜봤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글 올립니다. 우선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부터 짚어 봅시다. 뭐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을 내 놓은게 있나요? 일자리 80만개에 대한 해명을 토론 끝나고 올리다고 했으면서(JTBC 토론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네요. 거기에다가 토론할때 유심히 관찰해보면 질문이 들어오면 역으로 질문해서 상대방이 질문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기술을 쓰시더만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못 속입니다. 두번째로 그 쪽 사람들은 대통령 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치 하곘다면서 왜 똑같이 언론을 장악 하시나요? 현 시점에서 볼때 중요한 기사들은 전부 메인에서 빠져있던데 당신들도 그전 세력들과 똑같다고 생각 안되나요? (북한 석탄 반입, 9월 전기세 인상 불가피, 태양광 발전 산사태 등) 세번째 왜 자꾸 이미지 메이킹만 하시려고 하나요? 취임하자마자 유명 셀러브리티들 초청하고 초대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 하셨조? 나는 이 만큼의 연예인들이 신뢰 한다라는 이미지 만들려구요. 아닌가요? 거기에 소통은 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공략을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왜 안 내놓으시고 두루뭉술하게 기술하시나요? 모르는것 같나요? 내번째 지금 북한 및 다른 나라 외교 제대로 이룬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서민 경제는요? 북한에 계속 정신 쏟느라 국민 경제 신경 안쓰나요? 멍청하게 임금을 순식간에 올려서 서민들 경제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아가 취업률도 작년대비 하락 전문가가 지금 원전 말고는 대체 전력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원전 중지하고 다른 발전 하려다가 전력수급 딸리니 다시 원전 재가동 현 시점에서 원전을 재대로 커버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으면서 무작정 원전 중지시키고 다른 발전으로 가는게 현명한 선택이었나요? 거기다 누진세는 언제 고칠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슬로건 내걸고 홍보했으면 준비한거 만큼 제대로 일을 해야 될거 아니요.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 봤을때 어디, 어떤 점이 준비가 되었는지요? 상대방을 까내리고 밟고 올라설 준비가 된거 아닙니까? 어디 한번 더 지켜봅시다. 더 심한 짓거리 하면 유트브 영상 조목조목 만들어서 배포할테니. 여러분 사리분별은 똑바로 합시다. 대통령및 의원은 당보고 뽑는거 아닙니다. 정확한 정치 사상 공약 보고 뽑는겁니다. 근데 왜 아직도 이 나라는 무조건 자신들이 믿는 당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합니까. 신념과 이념에 사로잡혀 앞을 못보지는 맙시다. 전 어느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사람이 안나타 났거든요. 언제쯤 제대로된 인물이 나올까요. 제가 죽기전에는 나올까요? 그랬으면 좋곘는데.....", "num_agree": 53, "petition_idx": "31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쇼좀 그만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는 일들이 눈만 뜨면 메인 뉴스로 나옴니다 살은자에 인권은 있고 죽은자에 인권은 없는 겁니까 하다못해 개한마리만 죽여도 처벌이 강한데 어찌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인권은 그렇게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남에 자식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벌이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을 인권이란 법 테두리에 메겨주고 입혀주고 살려두어야 한다는 법 정말 이해 안갑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만들어 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울산에 살고39살 아줌마입니다 맛벌이가정입니다 밥먹고 살려고 하루 12~13시간( 대형 마트)일해도 한달에 최저입금도 안돼요 여기에 대출금에 애들 교육비.양육비.... 너무힘듬니다 제가 지금개인회생 중입니다 2018년 부터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고 수도권(서울.대전)기존5년 변제를 이이신청 해서 3년으로 변경하던데.. 빨리 지방도 법으로 확대해주세요~ 마트에서 매장 운영하면서 매장 수수료 3년동안 그대로에 알바비 해년마다 인상 돼고 전 매일 13시간일하고 최저로 알바를 불러도 알바비가 너무부담입니다 저두 사람이에요 애들 집에두고 아침부터 밤11시까지 일하서 100만원에서 150가저가면 70만원 변제금내야돼요~ 가족이랑 밥먹고 살기가 너무힘들어요 대형 마트.백화점.아울렛.(대부분협력업체.수수료 점주님들)개인 점주들 돈벌려고 나와서 알바 최저시급주면 정작 우린 최저시급이안돼요 대형마트 영업시간도 법적으로 조정 해주세요 우리도 가족과 마음편하게 저녁먹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2019년도엔 전국에 개인회생 중인분들이 조금더 마음 편하게 살아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파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지사하면 대통령 서울시장 다음으로 막중한 자리인데 조폭과 연루되었다니요. 세치 혀로 국민을기만하고 언변으로 국민을 우습게안 이재명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우리나라가 조폭 공화국인가요. 나라 창피해서 원...", "num_agree": 89, "petition_idx": "31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 조폭연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슬람무슬림인권을 좋아한는 인권주의자들에게 자국민에게 차별당하세요 당신들 나라버림 매국노입니다 사이비교들 이슬람과 무슬림이오면 당신종교 없어지겠네요 이슬람종교인들 너희 나락에 가것에요 찬성하면 할 수록 국민을 당신들을 매국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주의자들과 시이비교 동서애자들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예멘에서 온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저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시민들은 무섭기까지 한다죠.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나라 입국심사도 미국만큼이나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왕복 비행기권이 없으면 못들어오게끔요. 또한 지금당장 불법체류자와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에게 강력한 형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방사 비리 한두건도 아니고 수백 수천억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검증 없이 넘어가는게 걱정 부품 저가부품을 아주 비싼가격으로 사고 뒷돈 챙기고 도저히 쓸수없는 부품을 사들여 무기가치 훼손 시켜서 손혜가 수십조인데 어찌 그런 조사한번 안하는지 의심듬 무기 부품은 우리나라 명운과도 같은것 전쟁시 잘못된 부품은 나라까지 빼앗기는 원인이니 엄중한 감사와 중형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함", "num_agree": 6, "petition_idx": "31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조사 하고 중형또는 사형이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늘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말 궁금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올해봄엔 맑은 하늘을 몇번 본적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람한점 없이 비도오지 않는 무더운 날씨가 몇주 이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양호합니다.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타는걸까요? 공장이 문을 닫았나요? 삼겹살 고등어를 안굽는걸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이 달라져서 미세먼지가 없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솔직히 저는 현 교육감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에 교과서로 안나가고 EBS교재로만 진도를 나간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는건 이해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수준별 편차가 크고, 그것의 격차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는 EBS와 같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학생한테도 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수시에서는 공정치 못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시확대를 선호합니다. 수시를 계속 늘리고 정시를 줄인다면 나라에서 사교육을 막기는 커녕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좋은 학교를 가고싶어하죠. 그리고 수시비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강남 8학군과 같이 교육열이 심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는 마련이고 학원이 닫아야하는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끝일가요? 과외를 늦은 밤까지 다니는 학생도 많습니다. 다시말해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히 전국적인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EBS비율을 낮추지 말아주세요 더불어 정시비율을 늘려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5명의 장병이 헬기추락 사고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부름 받아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 연결식에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군에 보낸 아들, 연결식장에서 보내야 하는 부모마음을 국군통수권자로서 조금이라도 위로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잔인하십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 왜 눈물이 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금일 7시30분 광역버스 3500번을 타고 가다가 버스 고장으로 한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올리는 만큼 서비스 품질에 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고시 교육도 좀 더 해주시고 시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속삭이며 다음차 기다리라는 기사분도 그렇고 기사님 말씀들으면서 기다리라는 경찰관분들도 서운한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들으면 관련 법 없고 관할 틀리신 경찰관분들 이해도 가지만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은 어쩔수가 없네요 타당한 인상 요금으로 요금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금 올리면서도 개선 되지 않는 버스 정비 등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정비 법률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최저임금도 그렇고, 카드수수료 문제도 그렇고.. 정책방향이 이상하네요. 소액결제 카드수수료는 카드사랑 조율해야지.. 국민들한테 현금 들고 다니라는게 말이됩니까?! 담배 한갑 이익이 200원인데 카드사가 110원 이상 가져간다면.. 누가봐도 비정상인데.. 그걸 국민들 현금 들고 다니기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작은거 뭐 하나 사려다가도 현금없음 그냥 안 사고 맙니다. 소비 진작시켜서 소상공인들 살리겠다는 거랑, 소액은 현금결제해라~?! 모순입니다!! 게다, 점주들이 이건 소액이니까 현금내라... 소비자한테 말 할 수 있습니까?! 뭔 대책이 이래~?!",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소액결제 현금들고 다니라고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도 늘리고, 광고도 하고. 담배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편의점이 과밀하게 생겨나면서, 덩달아 담배판매점이 몇배나 늘어나. 큰길에는 10m거리에 담배판매점이 붙어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편의점 이전엔 담배판매 거리제한이 있던걸로 아는데. 지금은 있어도 유명무실해져서. 정부에 금연 정책에 역행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기 어려워 그냥놔두신 것이였다면. 최저임금과 맞물려 편의점주 들에 목소리에 담배한갑 팔면 2백얼마밖에 마진이 없다. 세금만 대신 걷어주는 바람에 매출이 높아져, 카드수수료가 높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편의점주에 애로도 해결하고, 국민에 건강도 지킬수 있고, 정부에 금연 정책에도 부합 할수 있도록. 편의점 담배판매를 제한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담배 판매를 제한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아내와 2자녀를 둔 아주 일반적인 가장입니다. 제가 한달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저희 4식구가 한달을 먹고 살면 남는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늑늑하게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을 외식도 마다하며 그돈이라도 아낄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해서 한푼, 두푼 모은돈으로 몇년전에 아파트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있지만, 올해 10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열심히 모아서 집을 마련했는데 집값이 몇천만원이 그냥 떨어졌어요. 이럴꺼면 왜 아끼며 돈을 모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잡고자한 서울 일부 집값은 더 오르고, 학교에서 배운데로 열심히 푼돈을 모아 산 집은 폭락............... 제발 열심 살아온 사람들만이라도, 아니 일반 서민들이 열심히 저축한 돈이 날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돈많은 사람들의 돈은 더 불어나고, 돈 없는 사람들의 돈은 더 없어지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아파트) 가격 안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집권한 현실. 아무리 군대에서 시간 버려가며 자신을 희생해봤자 단체로 여행가다 희생?한 아이들, 문재인 정권 앞의 그 유가족들 연합 앞에서 국군의 목숨의 희생은 당연하고 하찮은 것. 심지어 천안함 폭침 지령 의혹있는 김영철은 국빈 귀빈대접 이게 나라냐!!!!", "num_agree": 36, "petition_idx": "31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희생 >> 국군 장병 희생"}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 보다 난민이 중요한 대통령님 이제는 정확한 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답변대기를 유지하시려는겁니까? 저는 대통령님이 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인 대통령님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뒤돌아 설때가 가장 무섭다는거 모르시지 않을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외부 문제를 신경써도 됩니다. 왜이리 서둘러 급히 가실려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현정권이 유지될려연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더이상 의혹이 생기지않도록 수사해야합니다. 불법자금으로 선거유세 말이안됩니다. 깨끗한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31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수미 이재명 조폭연루 수사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카드 수수료에 한부분을 차지 하는 밴사의 카드 수수료를 없세주세요 전기, 가스,수도, 통신과 같인 공공제로 하여 수수료 아예 없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부터 줄려야 근본적인 카드 수수료가 한인 돼거나 할것같습니다. 앞으로 에 기존 결제사 없이 결재가 가능해지는데 아직도 예전에 시스템에 수수료를 사용횟수에 따라 다로 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더욱 다가올때는 기존에 카드 결재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제로 하여 국가에서 관리 하고 미래에 결재시스템에 테스트 베드에 역활도 할수 있게해 야 더많은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도 밴사 를 거치지도 안고 결재가 돼는 마당에 아직 까지도 유지하고 수수료를 따로 납부한다는 이중납부입니다. 밴사를 아예 없세는것은 아닙니다. 공공제로 바꿔 수수료를 없세고 카드결재다 많은 우리 나라에서 기준 규제는 어느정도 유지 하돼 새로운 시스템이 생길수 있는 길이 있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의 한부분인 밴사의 수수료를 없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7월13일날 독산동20미터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중 무단횡단 하던 사람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 꽉잡고 우측으로 핸들 돌리며 상대방 과 추돌사고후 카페에 전복된 사고 당한사람입니다 현재 무단횡단햇던 상대방은 피해자로 제보험회사에서 모든치료비를 받고 치료 받고 있으며 저는 아무 보험 혜택도 없이 제 사비로 병원치료및수술 진행 하였습니다.. 나중에 검색해서 알고보니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무단횡단하는 하는 사람을 지켜줘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듣게 되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선 무단횡단 한사람들이 잘못이지 그걸 피하지 못해 박은 사람보구 모든 치료비 포함 가해자로 몰고 있는 현실이 말도 안된다구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신호 확인후 출발한거 였구 상대방 보이는 순간 박으면 안된다 생각에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으며 왼쪽으로 핸들 이빠이 틀다 사고 난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오른쪽 어깨 인대 파열 및 내출혈로 인하여 계속 제 돈으로 병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에선 무단횡단 사람이 보호를 해줘야는지 정말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신호 잘지키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일부로 돈벌고 싶으면 신호등앞에서 신호등 무시하고 건너가면 되는건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사람 사고시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7월 20일(토)그렌져 차량 우측 휀더 교체를 (현대화재해상보험)에 자차처리한다며 안양소재 신0공업사에 문의하자 280,000원이라 하여, 7월 23일(월)본인이 출근하는 관계로 처에게 같은 공업사에 당시 사고번호를 알려주며 수리를 의뢰하라 하자, 위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공업사에서 수리비로 얼마를 달라하냐하여 280,000원 달라한다하자 위 사정인이 위 공업사 담담에게 전화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하였는데, 차량수리가 되어 본인의 처는 자차부담 200,000원을 결제하자, 위 공업사 담당이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비용이 280,000원인데, 자차보험처리하여 357,000원이 보험회사에 청구된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는 액 77,00원을 누가 가져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리비 자리에 0하나 붙으면 770,000이 됩니다. 불필요한 차량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이유없는 수리비의 부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대하여 정부에서 조사하여 부당한 청구로 자동차공업사가 돈을 벌고 보험회사가 이를 방조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 가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자차수리비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고 노회찬 의원님! 하늘나라에서 편히쉬십시요. 우리노동자 대변인은 누가할겁니까? 더불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못밑게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노동자대변인의 부탁합니다. 너무가슴의 아픔니다. 좋은나라에서 편히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119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TV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사람을 폭행하는 인간들을 엄중히 가중 처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자들은 바로 체포해 강력 하게 처벌을 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구급대원 폭행 자들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 모두 \"적폐\"이진 않나요?! 저는 영남에 사는 평범한? 한 가정의 맞벌이 가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두 아이와 아내를 보기위해 1시간 남짓 거리의 집으로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옵니다. 벌써 7년이 넘어 갑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차... 매스컴을 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많은 노동 단체들의 아우성에 대해... 최저 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이 아우성, 노동단체들의 아우성... 그동안 참아왔던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갑은 구경중인데 을과 병의 싸움이진 않나요?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세울때, 우린 어떤 마음이었나요? 우리가 세웠으니 이제 그 보답을 받아야 하나요? 그럼, 소위 적폐라 불리는 '어버이 연합'과 같은 단체와 당신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2) 경제는 양팔저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양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양팔저울\"이 아닙니다.. 중심하나에 수백, 수천, 수만가지로 기울어 질수 있는 저울입니다. 어느 한쪽을 치켜 올리면 다른 누군가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 효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3) 일자리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여러 일자리 부양책을 내 놓지만, 그 효과는 아직 지지부진 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 정부땐 이러지 않았다고 불평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방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그마저 줄어들 것 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국민적 합의\"란 기존 직장인들이 비용과, 일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 한 직장의 9명의 근로자가 1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의 5%를 그 1명에게 지급하고, 자신의 일감의 10%를 그 1명과 나누면 9명은 95%의 급여와, 90%의 일감을 감당하게 되고 , 1명에게 사용자측,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일정비율의 잔여급여 55%를 감당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정책이 성과를 내기위해선 기존 급여생활자 국민과 사용자측, 지방단체,국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장미빛 청사진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국민모두가 인식을 하고 국민적 합의만이 일자리 정책을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4) 나도 \"적폐\" 입니다.. 대한민국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저 마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현 정부에서 피해를 보는 자는 과거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그런사람은 지난 정부가 더 낫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은 누군가가 깔아놓은 고속도로 위에 그들의 동조자들만 싣고 넘어진 국민은 보지않고 내 달렸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뚜벅이 처럼 넘어진 국민을 하나하나 업어서 갑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닦아 주면 다시 뚜벅이 처럼 모두를 업고 갑니다.. 그러니 늦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전 적폐정부보다 늦다고 느껴질수 있습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겐 \"적폐\"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갑이고, 적폐의 대상인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요? 상대방을 욕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 봅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꿰둟어보는 눈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거짓 글에 휘들리지 않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5) 여당인 '민주당'에게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변화해야 합니다. 야당보다 더 철저하게 반성하며 변화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폐당들과 똑같은 전철을 따르게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좋아서 여당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향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패당짓고, 기득권 사수에만 몰두 하는듯 합니다. 민주당은 어렵게 만든 대한민국 바른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세요.. 정신차리세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모두에게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의 촛불 민심에 부응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난민반대하는 자국민을 무식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인권위와 인권단체분들...기사보셨나요 심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미리 알고, '불법' 취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가짜 난민이 적지 않은가운데 하다하다 이제는 불법성매매를 하다가 발각된 태국여성중에 난민신청자가 있다네요...가짜난민 없다고 피터지게 외치던 인권단체분들 할말있으신가요? 마약으로 규정된 환각제 카트섭취하고 한국여성에게 원나잇 하자며 성추행하는 예멘난민신청자에 불법성매매하며 돈버는 난민신청자 여성에 대단하네요.. 밝혀진게 이정도지 밝혀지지 않고 음지에서 나쁜짓 하는 가짜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참으로 암담하네요... 게다가 \"난민 만들어줍니다” 인터넷 광고 … 가짜 난민 브로커 활개\" 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나오던데 가짜난민을 만드는 브로커가 없다며 외치던 인권단체 분들 거짓말했네요...아니면 머리속이 꽃밭이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가졌거나 인권단체는 무책임하고 입에발린 인권만 외치기 이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않는것에 힘을 실어야합니다. 못하겠으면 해체하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31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하는 가짜난민들...기가막히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민소통 입맛대로 소통하실거면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난민 반대청원음 70만이 넘었는데 무관심이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국민은 이슬람난민 수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슬람이 유입되면 우리민족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무슬림들로 이나라가 전복되고 잠식당할겁니다 이문제는 인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큰일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와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테러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들딸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광화문으로 집결합시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 정부는 난민 편입니다 우리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줘야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나야합니다 옛날부터 위정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을때 민초들이 궐기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문제은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민족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섭시다 지금 정부는 이슬람 난민을 추방할 의향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지원해주고 세력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열성 민주당 지지자로써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 왔는데 모래성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문제는 민주당 지지를 떠나서 절대 받아 들일수 없는 우리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요 저도 대구지만 참석하겠습니다 먹고산다고 멀리서만 응원하고 박근혜 탄핵때도 참여 못했지만 이슬람난민수용은 저를 분개케 합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내부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무릎끊고 기도하는 저 이슬람들은 우리땅을 접수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슬람이 머무는 곳은 피와 전쟁 테러밖에 없습니다 우리선열들이 피흘려 지킨 내나라 내민족 우리손으로 지켜 내야합니다 이슬람에게 잠식당하게 더이상 묵과할수없습니다 이글은 선동적인 글이 결코 아닙니다 지방 소시민이 느끼는 처절한 두려움입니다 눈물나게 이나라 이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방인들에 더렵혀 지는걸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가 없는 국민만 있는 난민반대 카페입니다 편향된 정치글은 금지어입니다 오직 난민반대에 올인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https://cafe.naver.com/alswhrwjdekd", "num_agree": 61, "petition_idx": "31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광화문으로 결집합시다!! 국민의 결기를 보여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권한남용죄는 공무원에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무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직책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에만 한정해서 적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든 상사가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한남용죄가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농지나 임야가 국가기관으로 부터 지주의사에 관계업이 강제수용되어 보상하였을 경우에 농지는 다른 농지로 대토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데 임야는 다른 임야로 대토하여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균형에 맞지않는 규제로 사료됩니다. 농지의 경우나 산림의 경우 농민과 임업인을 차별없이 동일한 해택을 주시어 임업인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와 임야를 강제 수용시 임야와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공정성을 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대통령님 대통령되시고 진짜 기대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물가. 정치 어느것 하나 조용한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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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 나라의 해병이 5명이 순직햇고 오늘 그 영결식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가? 이 나라가 해병의 주검을 낚씨배 조난자나 세월호 조난자 보다도 무가치한 인물들이라 말인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해보십시요 ---- 이 땅에서 원통한 참전 용사로서 사는 사람이 올림", "num_agree": 72, "petition_idx": "31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해병5인 순직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엄숙한 조문과 영결식에 불참하였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앞서 저보다 먼저 청원하신분이 계셨으나 기간이 지나 묻혀버려 그분이 쓰신 글 그대로 다시 글을 재업로드합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를 아십니까?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아무리 21세기가 기술의 시대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좋은 기술이 악용된다면 4차산업혁명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유명 가수나 배우들의 얼굴을 포르노에 합성해 유포하는건 명백한 사이버 성폭력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많은 남자들이 이러한 영상을 손쉽게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은 기술대로 좋은곳에 쓰이길 바라며 이를 악용해 사이버 성폭력 일삼는 제작자들 유포자들 모두 강력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외포르노 사이트에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성인 인증도 받고 있지않아 많은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이 이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성범죄 뿌리뽑읍시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및 유포자들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재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6월15일인천에서부천까지대리기사분을 불러집까지대리하여왔습니다 집주차장앞까지대리기사분께서운행하셨고 부천까지오는길같이동승한분을중간에내려주었습니다 그부분조차대리기사분께서먼저제시한내용이여서 저희가동의하여추가요금도지불하였습니다 허나제가집에도착하여주차장에주차요구를하자 주차를못하시겠다며주차거부하셨습니다 아침9시20분정도시간이였고뒤에는버스도있었고 제차앞쪽으로는어린아이두명도있어서 차를이동시키지않으면사고로까지이어질수도있을꺼라 판단되었습니다 기사분께서주차거부하셔서제가5미터가량 운행하여주차하고귀가하려는도중대리기사분께서는 강력히저를막으시며동영상촬영을하셨다며 제귀가를막으셨고저의손목과가방을잡으시며 제가집에들어가지못하게20분가량막고계셨습니다 기사분을격리시키고집에들어갈수가없어 결국전기사분이저희집앞까지따라오셧고 저희집문까지막으셔서전문조차열지못하고 기사분께서경찰에저를음주운전으로신고하실때 간신히집문을열고들어왓습니다 7분정도지났을까경찰분들이저희집벨을누르셨고 전집에서음주측정을하여면허취소가되었습니다 제가대리기사를부르지않고운전을애초부터하고 온것도아니였고기사분께서주차거부하신건데 제가면허취소에벌금까지납부해야된다는 사실이저는지금너무억울합니다 기사분께서저희집까지따라오신부분도 아직까지무섭고항상귀가시에도 뒤를돌아보게되는데 그기사분은어떤처벌조차받지않으신다니 저는정말억울합니다 왕복2차서도로가에차를세워두시고 주차거부하시면저로인해 교통사고발생하면모든책임이 저로인한건데물론술을마시고 단1미터라도운전대를잡았단건 저의잘못이란거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선깊은반성합니다 하지만저로인해정말사고발생우려가되어 급한마음에차를이동시켜야겠단생각뿐이였습니다 경찰조사부분에서도 저의억울함에대하여조사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주차거부하시고동영상촬영하셨단말씀과 강한협박하듯여자인저의손목을잡고가방을잡고 귀가까지막으시며신고하신 대리기사분때문에제가이런처벌을 받는다는부분에대해저는 너무억울합니다대리를부른것이죄인건가요? 대리금액을지불하지않은것도아니였는데 이런가혹한처벌을받는다는건너무억울합니다 저만이세상에서대리기사분을부르는것이아님니다 술을드시고대리기사분을부르시는분 어느분이나격으실수있는일들입니다 이런문제가번번히일어난다고들었습니다 억울하게벌을받아야하는시민들은도움청할곳이 없습니다대리기사분들이다그런분들만계신건 아니지만두번다신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 대리기사분들의업무개선요구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학생한테 그런 성적발언으로 모욕감을 주고 선생님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며 이런 사건에대하여 저에게 관련된 일이 아니라도 신경이쓰이고 화가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예비군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입니다. 예비군이란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톱니바퀴로써 공헌을 하는 중에 전시상황을 대비한 전시대처사항이나 주특기무기의 사용법 응급상황시의 구급법 등을 잊지않게하기위해 예비로 이용되는 병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복무중 최전방에서 gop근무를 하고 그와중에도 소총수로 k2총기를 이용하고 직책은 인사행정병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비군 배치는 최후방부대에서 예비군을 진행중이며 구경조차 못해본 m16총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포병부사수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중에는 포가 손질도 잘안되어있어 발사가 안되는게 부지기수였고 사회의 일환인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인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회의 복귀에 지상이 생기기때문에 훈련조차도 재대로 실시하지못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 이놈들이 덜굴러서 이런 편한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할게 물보듯 뻔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고 예비군 편성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겁니다. 한창의 20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 나름이지만, 자유가 제한적인 사항에서 잘사용해봤자 사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군입대방식을 바꾸자는건 아닙니다 단지 아깝게 2년이란 시간을 사용하고 나온 젊은이들이 사회에 미처 적응도 하기전에 예비군을 가야한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고 시간을 뺏기고 스케쥴을 바꿔야하고 심지어 예비군의 배치도 재대로 안되어 처음보는 물건을 다루기도하고 예비군 부대에서는 준비도 재대로 안되어있고 예비군훈련중 상해를 입어 사회복귀에 지장이생겨도 국가에서는 신경도 안쓰고 식비는 예비군부대에서 식당이랑 뒷돈 쥐어주면서 가격대비 맛없는 음식을 먹이고 교통비지원도 재대로 되지않는 이 불편한 사항이 전혀 삶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예비군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식다밀하시는분들다임금작게받고일할분아무도없는데기본금만오러면내년에는아 ᆢ얼마나오려야일하러오시라나지금도250,,이넘는데어것저거거다하면300백이다데는데얼떡할까요아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하기힘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박근혜 특활비만 족치지 말고 당신들도 다 조사해 봅시다 왜 공개 거부합니까 형평성이 맞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및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 국정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말고생하고 노력하셨습니다. 수억수십억을 해먹어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아래서 버티고 또다른 꿈을꾸는 사람들이있는데, 당신!존경하는 노회찬 당신은... 너무 실망이고... 고맙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그 잘못된 한번의 판단으로 이런 결정까지 한 노회찬 의원님의 결정을 사랑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부디 좋은곳에 가시어 좋은 삶 보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정치하시는 분들 배우십시요. 모 든 국 민이 알고있습니다.누가옳고 그른지를...고노회찬의원님보다 떳떳한분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님 고맙습니다.청원이아닌 사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들어서 청와대 청원에서 실현 불가능한 일이거나 개인에 사욕을 채우기 위한일 타인에게 피해을 주는 일을 청원을 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청원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청원에 대해 처벌을 하거나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처벌 또는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지금 우리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편의점 업주들이 말그대로 고사 직전 상태에 놓여있다. 원인이야 복합적이라지만 둘로 압축된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니뭐니 해도 2년사이 30%라는 살인적인 임금인상이 아닐 수없다. 2-3년 전만해도 최소 200-300만원씩의 수입은 가져갔다. 이제는 알바생만도 못하게 200만원도 못버는 곳이 수두룩 해졌다. 30% 대신 감당할 수준인 15% 인상만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 1만원 공약의 폐단이 아닐 수없다 다음으로 거리제한의 페지로 점포설립의 남발이 원인이다. 이 문제를 야기한 \"공정위\" 를 문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능 무책임한 공정위와 업주는 아랑곳없이 공격적 점포확장 정책을 펼친 가맹본부의 찰떡공조로 건전한 편의점 운영철학은 물거품이 되었다. 적자에 허덕여도 수천만원의 위약금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는 노예계약이다. - 이제 당장이라도 브랜드 관계없이 50m이내 출점을 금지하라. - 과도한 적자점포는 위약금없이 즉시 폐점을 허용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사태, 최저임금 폭탄과 과도한 출점이 근본원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검찰.국회.사법부등 전부 특활비 국민이 없애버립시다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국민이 힘을 모아서 저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특활비 전부 없애자구요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다음선거때 절때 뽑지맙시다. 국민여러분 부디 많이 링크전달하셔서 20만명 채워주십시요 보고도 그냥 둘겁니까? 국회의원들.....검찰.사법부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뜻이어 받아 특활비 전부 없애자구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농지나 임야가 국가기관으로 부터 지주의사에 관계업이 강제수용되어 구가가 보상하였을 경우에 농지는 다른 농지로 대토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데 임야는 다른 임야로 대토하여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균형에 맞지않는 규제로 사료됩니다. 농지의 경우나 산림의 경우 농민과 임업인을 차별없이 동일한 해택을 주시어 임업인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때에 대토에 대한 양도세면제를 농지(농민)처럼 임야(임업인)에도 공정히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삼성 중공업내 하성기업이란 곳에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허나 퇴직금은 받지 못하여 현제 고용노동부에 고발 처리 한 상태입니다 하성기업은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1년이 다와갈 시점에 강제로 일주일정도를 쉬게 하면서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하여 퇴사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듯한 모습을 취하며 전 일용직 근로자에게 그런 식으로 퇴직금을 착취합니다 저를 비롯해 하성기업에 근무한 일용직 그 누구도 몇년을 그런식으로 일하면서 퇴직금을 착취 당했습니다 요즘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도 하루하루 5천원씩을 적립시켜주는데 하성기업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편법으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갈취 합니다 그 어느누가 곧 1년이 되어 가는데 퇴사 했다가 7일뒤에 다시 제입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하루 일용직으로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의 입장에선 감정을 누르고 회사의 고압적인 행동에 따라야만 했씁니다 이제 그런 편법으로 근로자들을 기만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씁니까? 부디 철저한 검증으로 이런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요 글 제주가 없어 이렇게밖에 적지 못하는 제 자신이 또 한번 처량할 따름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에게 갑질하는 기업 철저히 조시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 은수미의 의혹을 이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성남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장래를 위하여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31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관련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씨젠 회사에 공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게서 진단업체에 힘을 돋아주는데 공매도때문에 매번 주식이 폭락에 살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떨어지면 한강 가야됩니다 10만원까지 올려주세요 주가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씨젠 기업 공매도좀 못하게좀 막아주세요 제발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 25살 남성입니다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남성분들과 비교해서 차별받은거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요구하며 권리를 주장하는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남자들과 동등한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국의 남성분들은 1년9개월~2년동안 군대, 사회복무, 상근, 특례를 합니다 분명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여성분들은 군대를 가지않는지요?? 체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동사무소 , 구청 등 에서 일하는 사회복무 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분들이 권리을 요구하는건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남성분들과 똑같이 군복무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불리할땐 난 여자니깐 이건 안돼 안해도 된다. 그런데 이건 여자라서 차별받는거라서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하는것이 웃깁니다 군대는 남성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건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당연히 군대는 남성만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가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종로구청장 김영종 - 저의 아이디어 한복입고 추억만들기페스티벌 광화문 개죄 - 김영종구청장 -한복축제로 도용 함 종로구청장 김영종께서 문제인대통령님을 한복축제에 초대를 하시는지요? 문제인대통령님도 한복축제에 참석을 하시는지요? 한복입고추억만들기페스티벌 - 광화문광장에서 저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종로구청 김영종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을 구청장에 바란다 -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하시던 김영종 구청장께서 광화문광장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한복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한번 www.violinmuseum.com 확인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한복축제를 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청장 김영종 - 저의 아이디어 한복입고 추억만들기페스티벌 광화문 개죄 - 김영종구청장 -한복축제로 도용 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범죄자들 얼굴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얼굴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조문도 가려서 합니까 이러니 비교되어서 안될 세월호 희생자들 까지 비교되어 비난받는겁니다 군장병들은 국민 아닌가요 이런거 말나오게 하실껍니까 이러니 포플리즘이란말이 나오는겁니다 사과바랍니다 <해병대 헬기 추락 장병 영결식 거행…유족 靑에 강력 '항의'> 유족들은 공식적인 조문 일정이 끝난 뒤 청와대 관계자가 뒤늦게 방문해 유족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영화 '허스토리'를 관람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 5명에 대한 조문은 하지 않고, 가족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동안 영부인은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했다\"며 \"게다가 공식적인 조문 일정이 끝난 시점에 청와대 관계자가 유족을 찾은 건 유가족에 대한 위로나 애도가 아니라 모욕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진정한 나라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대표 박영진 변호사는 \"숨진 해병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린온 희생자들은 국민도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여론의 자유도 좋지만.. 뉴스를 듣다보면.. 넘 거북하네요. 반정부 세력들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정부및 대통령을 비판을 위한. 비판뉴스를 만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교묘하게 추상적 느낌으로 일방적 한쪽 방향으로. 이끄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뉴스 뒷조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사회가 언제 부터인지 동물과 사람중에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멧돼지 문제입니다. 농산물을 모두 잃고 한숨짖는 시골 노인들은 물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교통사고를 일어켜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완장찬 동물보호단체는 겨울에 멧돼지 밥준다고 야단입니다. 청와대에 돼지가 쳐들어가 대통령을 공격해도 이대로 가실건지요? 매개체수를 제한하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돼지는 돼지입니다. 먹이사슿의 최고순위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것도 아니면 멧돼지어 물려 죽던지 피해본 사람들을 세월호 희생자처럼 대우하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멧돼지를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평범한 국민입니다. 부모님 밑에 살면서 아무런 생각없이 살던 사람이요. 국가에대해 무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그러던지 말던지요 나랑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취업 힙듭니다. 취업해도 살기힘들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맞습니까? 국회위원 한자리하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나랍니까? 세금 뗘서 어따씁니까? 그사람들 일 제대로 합니까? 뽑히면 국민우숩나요? 살만한나라 그렇게 만들기 어렵나요? 우린 왜일하나요? 일하세요?????? 국회의원님들???????궁금합니다. 활동비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뽑고 국민들이 자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8년 3월 정의로운 한교수의 고발로 들어난 사학비리 의 중심에 있는 서울예대. 사학비리를 느끼며 수년간 가슴팍을 치던 한교수가 19대 정권의 개혁 의지에 용기를 내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에 이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갑들의 힘은 강했다고... 사학비리 지적을 받고도 반성이나 개혁은 커녕 오히려 을 을 죽이는데 그힘을 쓴다고... 총장과 이사진,다수의 교수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미 행해진 비리를 덮기위해 또다른 비리를 만들며 정의를 외치는 교수를 죽이고 있다고.. 가장 성스럽고,부끄러움이 없어야할 교육계 에서의 비리. 있을수도 없고,있어서도 안될 사건이라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규명 되어야 될것 입니다. 다른곳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학교 입니다. 그곳에서 만큼은 갑 과 을, 비리 라는 단어는 없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특검 이라도 투입하여 근절 시켜야지요. 항상 국가를 먼져 생각 하라는 유공자 이셨던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정의를 구현 하려는 한 교수의 안간힘이 사학계에 작은 변화를 만들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이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동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때 쓴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될것입니다. 사회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설수 있게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67, "petition_idx": "31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예대 사학비리 근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농막 설치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납니다 농막설치의 규정을 통일시켜 전국 어디에서라도 농민이 편하게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에 잠시라도 시원하게 더위를 피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역별로 농막설치는 물론이고 수도 및 화장실까지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농지원부가 없다고 농막설치를 못하게 하는 지자체도있고 수도설치를 못하게하는 곳도있으니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규정이 달라도 되나요? 요즘같이 무더운날 농지에 농막이 없어 농사짓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규정을 통일하고 좀더 쉽게 농막을 설치할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막(가설건축물)설치규정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6대한민국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진요셉입니다. 오늘 저는 외국인청 다녀왔는데 시간제취업 허가 받을려고 상담했는데 절차는 작년이랑 다르더라구요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됐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도 생겼고 한국어 실력도 이정도 됐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않대서 저는 뭐라해도 주변 친구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제가 법적으로 여전히 외국국적인데 아예 요즘 외국국적으로 국내에서 살기가 어려울것 같고 이것저것 서류를 제출할 시에 까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까운 동주민센터 가서 작년에 법무부 KINAT 시험 합격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주민등록증 초본 만들려고 부탁했는데 또 다른 추가서류 제출해오라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외국국적으로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화허가 통지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하겠구요 올해 이내로 원국적 포기신청을 하겠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발 저에게 한국국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허가 통지서 개인적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권교체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바뀐건 문재인대통령 만, 바뀔뿐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일년동안 북한과 외교력 너무 좋아 지지율이 상승할뿐 국내 적폐와 친일이 벌떼같이 일어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데 적페와 친일 기레기들이 최저임금 갖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적폐와 친일 기레기들 일년 지났으니 적폐들 친일들 청산해야 합니다. 조중동 세무조사 하여 폐간수순 밟고 조선 TV•채널A•JTBC 종편 취소와 손석희 보도국 대표님을 JTBC에서TBC로 변경하여 평양지부로 하여 공정한 언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적폐들 친일들 청산할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적폐청산 친일청산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 청소년들 무면허 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을 줄이기위한 방법은 정당히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보고 면허를 내주는방법은 어떠할까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시기의 끝은 거의 남성은 고등학생때 성장이 멈추고 여성은 중학생때 성장이 멈춥니다, 신체적 조건으로서는 충분히 성인하고 다른부분이없는것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의 비해 면허소지 청소년에게 차량운전안전교육 의무화하고 1년 교육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한다면 성인과 정신적능력도 다를부분이없어보입니다. 또한 도시가 아닌 시골에거주하는 학생은 통학 거리가 길어 오토바이로 통학하는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관련 면허취득자를 확인해보면,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는 18세가 11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취득자들은 물론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를위해 알바를위해 취득을 하는경우도 있겠지만 통학을위해 취득하는 학생들도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인식과 함께 사망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고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면 20대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건수는 2016년 3,815건정도 입니다. 저 사상자중 10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골, 도시지만 교통이 안좋은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대중교통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지금 거주하고있는 시골에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면 새벽 6시에나가야하고 하교를하고 집에오려면 버스가 언제올지 몰라 한참을 기다려야합니다. 현법으로는 이러하지만 법을개정하여 1종보통, 2종보통/소형면허는 만 16세부터 낮추면 청소년들의 안전과 다른운전자들의 안전 또한 청소년들의 이동권또한 보장되지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많이 일어나고있는 무면허 운전과관련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정치적성향을 떠나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적폐청산...일년 이년....아니 십년 100년 걸리도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촟불들고 갈망했던...결코 잊어서는 소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됍니다 국민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좌괴감을 주어서는 안됍니다....이념을떠나 세간에 씨끄러운..트루킹.사법농단.기무사.강원랜드.언론관련....등등등 꼭약속하신대로 적폐...백년이 걸려도 ...포기.하시면 안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그리구 문재인 대통령님의선거 공약에 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일본에 10억을 수재의연금으로 전달하다니 말이 안됩니다 일본은 아직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독도를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수재의연금으로 일본놈들을 돕다니요?? 우리가 보낸 10억원은 독도는 일본땅이라 믿는 일본인의 배를 불릴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일본인들의 집을 고치는데 사용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안도우면 국제사회가 눈치준다고요? 전범국 일본이 사과는 커녕 역사 왜곡 할 때 우리눈치 본적있나요? 뻔뻔한 전범국 일본의 행태에 그 어떤 국제사회가 눈치를 주거나 제재한적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목숨을 받혀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부끄러운짓하지 맙시다 일본에 10억원 전달하는거 절대 안됩니다 이수훈 주일본대서 사비로 하든 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훈 일본대사가 전달한 서일본지원금 1억엔 세금으로 절대 안됩니다 일본대사 사비로 내게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해마다 여름철이면 지속되는 폭염으로 국민건강이 위태해지고 올해에도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한시적으로나마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정도 전기료 누진제도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폭염속에도 전기료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놓고 틀지도 못합니다 복지는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는 바로 우리 실생활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것도 복지입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여름철 2개월간 전기료 누진제를 유예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2개월간 전기료 누진제 해제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데모 한번에 소신을 잃은거 같아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 다.물론 귀기울여야 한다는건 압니다.소상공인들이 데 모하는 이유 모르는거 아닙니다.그 사람들보다 더 힘들 고 현정부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소신것 정책 펼 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직속기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회사가 특허 출원하고 그 특허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성과에 따라 일정한 소정의 직무발명 직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이와 같은 규정을 여기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직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30년 간 사용해 왔다. 이 기술은 제철기술상까지 받은 포스코가 개발한 세계최초의 독보적인 압연기술로 지난 30년간 저품질의 열연제품을 고품질의 열연제품으로 만든 최상의 압연기술로써 금년 초 중국 측에서 이 압연기술들에 대한 이전을 요청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 10년 간 부정부패 심화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된 지 오래고 남은 것 오직 기술 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술들 마저 경쟁 제철소로 이전 된다면 현재의 열연제품 가격을 톤 당 20만원 낮출 수 밖에 없게 되어 위기에 봉착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고 박태준 회장 사후 오너가 없는 포스코의 최고 경영진들이 민간기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대를 이어(포스코 마피아) 자신들의 재임 기간 중에 투자란 이름으로 포스코 돈을 외부로 빼돌리는데 만 매몰되어 포스코가 망한다고 해도 진실 규명은 뒤로 한 채 오직 자신들이 저지른 부도덕성을 감추기 위해 포스코가 보유한 핵심 기술들을 해외 기업에 팔아라 큰소리 치고 있어 그나마 남아있는 포스코 만의 독보적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될 상황에 놓여있다. ------------------------------------------------------------------------------------------- 철강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25%에 달하고 관련 제조업들이 한국의 중산층을 떠받치고 있는데 포스코의 경쟁력 상실로 철강수요산업이 급속히 몰락,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국가 경제가 모두 망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적폐 세력들은 사회 곳곳에 남아 일부 언론들과 공모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폐 악질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 이다.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포스코 사태를 방관만한 채 한국경제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현재까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권오준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포스코 승계카운슬을 이용, 합법을 가장하여 자신의 대리인인 최정우를 차기 회장에 선정 시킨 것이 드러난 이상 이들 모두를 역사 앞에 단죄 시키고 포스코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내일은 없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직무발명 직원보상금 착취로 위기에 봉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지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더워서 탈난 후에 지원말고 한시적으로 전기누진세 폐지하여 재난 예방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31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도 재난이니 전기 누진제 한시적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뇌물 처먹고 뻔뻔하게 버티는 정치인들 고 노희찬의원 보고 느끼는거없냐 특히 강원랜드 청탁받고 뇌물먹은 뻔뻔하게 버티는 자유 한국당 의원 누구라고 말안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다아는 아마도 다음 선거에 또나오겠지 부끄러운줄 알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 처먹고 뻔뻔하게 버티는 정치인들 고 노희찬의원 보고 느끼는거없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68년 만50세 남성입니다. 취직도 어렵고 먹고살기가 막막하여 습득한 노하우와 작은 지식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려고 중소벤처부 산하 K-START UP에서 창업관련 공고를 눈여겨 확인하던중,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창업정책이 만39세 이하에 대부분 특화되어있고, 혜택을 주는것입니까? 청년실업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중 하나라는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전체적인 실업율은 2단계 검토 사항입니까? 39세미만에게 창업기회와 특혜를 주는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같은 일반시민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39세 이하만 이나라의 잠재적 창업능력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그리고 정의당에 묻습니다. 도데체 지금이 문재인정부 입니까?지난 탄핵 정부 입니까? 아님 지지난 사장방 비리정부 입니까? 궁굼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사람한명 지켜내지 못합니까? 왜 노회찬의원이 저리 황망하게 삶을 끝내야 합니까? 왜 기초단체선거에서도 힘을 몰아 주었는데 그 중요하다는 법사위원장 자리도 그렇고 비리저지른 국회의원 체포권 동의도 부결 되고,자유당이 저렇게 설칠수 있습니까? 궁궁합니다. 지금 제대로 가는것 맞습니까?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합니다.정의당에 묻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예멘난민들은포확합니다.지금숨죽여있다가정착하게되면 우리아이들성폭력부녀자들아가씨들집단 성폭행누가책임집니까? 영국.독일.프랑스등등두손주발다들었습니다. 그리고영국인권보장운동가여성은예멘난민들한데 떼거지로318명한테집단성폭력당한사례도있구요 정말큰일납니다.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추방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획을 그었던 큰인물이 떠났습니다 그가 드루킹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부분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그의 정치적인 행보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으로 실천했던 몇안되는 정치인이었다는점이 함께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포털사이트들의 뉴스댓글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인격을 다시한번 살인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고 노무현대통령까지 싸잡아서 욕하는글들이 넘쳐납니다 과연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도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할수있을지. . . 대다수의 국민들이 눈쌀찌뿌리게 할만큼 말도안되는 글들을 양산할때 자신들도 그만큼 리스크가 있게 최소한 자신의 이름과 사는곳 정도는 공개할수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혈압 오르는 글들을보고 두서없이 적은글이지만 정보화사회가된 지금 댓글실명제는 필수적이다는 생각에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에 댓글달때 실명공개하고 달수있도록 법령정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 움직여 주세요. 나라 내부에 스며들기 위해 그리고 난민이고 외국인의 이점을 이용해 여자들을 성폭행으로 범하려는 무슬람들을 들이면서까지 나라 이미지 챙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걸 원하는 국민들도 없을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모조리 추방하세요.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난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tv와 기사를 통해 무슬림관련 현황에 대한 팩트를 알려 심각성을 깨닫게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방하는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딸과 아내와 그녀들을 지키기 위한 남성들 , 국민을 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모조리 추방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위례신도시에 트램공사가 지연되고있습니다..대중교통이 현재 버스밖에없어서 나가고 들어올때 차도 너무 막히고 교통이 너무불편한데도 트램과 지하철이 성사된다하여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트램이 지연된다하니 속은기분입니다..더이상은 불편해서 살수가 없고 아직도 빈상가와 점포가 즐비합니다.... 정부는 어서 약속을 성사시켜주셔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신도시 원래의 도시계획대로 실천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추방합시다 국민의 힘을보여 줍시다 이것도 외세의침략입니다. 우리의터전을 이들에게 내어줄겁니까 무력이 아닌 촛불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들이 전국에 골고루다있네 어이없다 정부야 우리국민이 청원한거 아무것도 아니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개인이 만들어 버린 빚을 왜 나라가 갚나요? 국민들이 힘들게 번 세금을 자영업자 빚에 갚아준다?? 왜 하필 자영업자 들인가요? 그거는 개인이 망한거 잖아요... 차라리 그돈으로 힘들게 대출받아서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 대학학자금 대출이나 갚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이상 묵은 자영업자 빚 4800억 세금으로갚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성완종 게이트 사건 재 수사 특검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게이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뉴스에 올해안에 종전선언 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종전은 좋은 거겠죠..!! 하지만 북한애들 비핵화 한것도 아닌데 벌써 부터 북한애들 하고 종전선언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대북제제 강화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예기했으면서 대북제제 면제 해야 하는 통일부 주장은 도데체 앞뒤가 안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애들 퍼주고싶어서 그런건지? .. 그렇게 북한애들 퍼줄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부터 그렇게 챙겼으면 합니다. 나중에 개마고원가 가고 싶으시면 ... 지금당장 혼자 가시면 될 것 같은데 ... 제발 우리나라 국민 먼저 챙기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둘로 종전선언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8살의 여고생입니다.일단 저는 많은 아이돌의 팬입니다.빅스,방탄,비투비,마마무,워너원,정세운군,뉴이스트,뉴이스트 W,여자친구의 팬이죠.오늘은 워너원에 대해서 한마디 할려고 합니다.제가 오늘 아침에 블로그를 봤는데 어떤분이 글을 올리셔서 들어가서 봤더니 유트브 한 채널의 대한 글이었습니다.저는 유트브로 들어가서 그 채널을 들어가서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제가 본 영상을 밑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아무튼 봤더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리고 댓글을 봤더니 뭐 신고했다.라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기분이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아이돌의 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언제까지 착한 합리적 정치를 하시렵니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께 칼자루를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언론적폐! 자유당 적폐! 군적폐? 공무원적폐! 일베 적폐! 더운날에 화가납니다! 언제까지 성리학 조무리들의 선비노릇 할거요? 칼이 있을때 시원하게 자르고 나갑시다! 아까운 사람들이 죽어가잖소! 문재인 대통령을 뒷바침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잖소! 이러다 모두 등을 돌릴것이요! 정신차리소!",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칼을 제대로 속 시원하게 휘두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교육평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능력도 평균화되어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학은 말이 사학이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도 평균화되기 위해서 공사립을 함께 모집하여 시험과 면접 점수로 합격자를 발표해야 합니다. 합격자 중에서 사립에서 추첨제로 교사를 뽑아가고 나머지를 공립에서 성적순으로 발령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립의 교사채용 부정과 능력없는 교사 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시해 보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를 공사립 구분없이 공개채용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특검이 만들어지고 박사모 메크로 의혹, 한나라당, 새누리당 선거 당시 메크로 사용 정황이 기사화되어 이번특검팀에 드루킹 관련된 의혹 뿐만아니라, 저 모든 의혹들도 다 함께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사모, 자유당 관련 메크로 의혹에 관한 기사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긴 한겁니까? 수사를 하고있는건지, 고의로 덮을려고 안하고있는건지.. 증거인멸할때까지 시간주는겁니까? 그리고 왜 국민의 감시자라는 언론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곳도 문제제기를 하지않는겁니까? 특검팀은 공정수사라는 얼굴을 쓰고 과거 BBK특검 처럼 행동하는거 아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검팀의 박사모 메크로, 한나라당 메크로, 새누리당 메크로, 네이버 메크로의 빠른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팀의 박사모 메크로, 한나라당 메크로, 새누리당의 메크로 수사진행을 촉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도지사가 마피아조직과 연계 되었다니 당장 구속 수사를 촉구 합니다. 이런자가 도지사라니 생각 할 수록 분하고 잠이 안 옵니다.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1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도지사 마피아조직과 연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번관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들모두 법을 지키지안아도 된다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1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운계약서 작성한 김선수 대번괸후보자를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택배사인 \"드림택배\"안산 단원구 지점에서 택배를 10년째 하고 있는 김형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일하고 있는 \"드림택배\"는 올 1월 KG로지스 택배가 지점장법인인 \"UL로지스\"로 매각되어 탄생한 택배사 입니다. 드림택배의 본사 운영진들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방만한 운영을 하여 지금 3,000명의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어 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의 사용 내역이 비밀로 숨겨진채 노선운행차량의 미지급금과 지점에 주어야 할 돈조차 못주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여 우리 현장에서 이라시는 소장님들은 거래처의 이탈과 다량의 배송사고금 발생등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진들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체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현장 소장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미 회사 시스템이 무너져 돌이킬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수민체..... 이에 저는 회사운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열정을 다 해 일하고 계시는 3,000명의 가족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된겠다는 생각과 우리 드림 가족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 생존권을 유지 하기 바라며 \"제3자\"가 인수할수 있도록 중재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44, "petition_idx": "31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림택배에 종사하는 3,000명의 가족들에 생존권을 지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IMF 카드대란으로 15년 지난 채무 개인회생, 파산신청, 관계없이 모두 탕감해 줍시다. 지난 98년 우리는 IMF 라는 국가부도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수많은 기업의 도산, 폐업,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길거로 나 않으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실업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어가는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일가친척, 친구, 동료 들이 실업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의에 빠져 길거리를 해매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재영 벼랑끝에서잡은 희망의 나무 글 중에서", "num_agree": 6, "petition_idx": "31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 카드대란으로 15년 지난채무 회생, 파산, 무관하게 탕감해 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무상보육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커야 할 0-2세 아이들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의 취미생활로 인해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이는 물론이고 이제 막 걷는 아이까지 어린이집으로 보내어지고 있다는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모들 때문에 누구든 쉽게 보육교사를 따서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또한 원장들은 작은 아이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며, 인.적성 검사도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쉽게 따다보니 아동학대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대신 맞벌이 부모가 적어도 만2세까지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의무화와 육아휴직 연장을 시켜주세요.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이버가 아닌 전문교육을 받고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세요. 또한 무상 보육폐지 및 어린이집 지원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1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무상 보육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박카스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현타가 온다는 둥, 어머님 아버님 전 먼저 갑랍니다 라는 둥, 그리고 그 나체 사진을 못 봤다고 시덥잖은 청원을 올리는 일베들, 모두 처벌을 원합니다. ", "num_agree": 151, "petition_idx": "31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카스 할머니의 나체를 찍고 심지어 자신들은 사진을 못 봤다고 시덥잖은 청원을 올리는 일베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구시군어린이집을 교육지원청으로 제도적, 법률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 등 스트레스 해소와 시시티비로 터트리고 보자는 언론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수 있으며, 직원 인사사고가 안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과 같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어린이집도 변경검토.조치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복지에만 강할 뿐이지 권력같은 힘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방송인사사고 터질때마다 급이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 민주당 등, 대통령님 꼭 훈육제도ㅡ법률이 교육지원청 관할로 바꿔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시군 어린이집 관할을 교육지원청으로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해소 등 인사사고가 안 날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계속되는 폭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현장 일선에서 설비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배운게 짧아서 논리정연하게 글을 옮기지 못한점 이해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이일을 천직으로알고 뛰어든지는 이제 8년정도 됩니다. 일을 하면서 겨우 이제 보람 이라는걸 느끼는게 책임감 이라는겁니다. 내가 만든 설비 즉 배관라인하나가 얼마나 재대로 잘만들어야지만 여기 들어오는 모든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수있을까 하는생각에 조금의 하자없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확인에 또확인을 합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야 그런생각까지 할지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일을할때 느낀점이 참 많습니다. 비록 하찮은 막노동일꾼이라도 그사람들은 자부심이라는게 있고 또 그만큼 대우?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편견이라는거는 없더라구요.. 퇴근하고 기름때 흙 먼지 옷에 덕지덕지 붙어있어도 누구하나 곁눈질힌며 손가락질하는사람없더라구요. 그만큼 블루컬러라고 편견이 없다는거겠죠. 자기 아버지. 오빠. 동생 누구에 가족중 한사람은 그런일을 하는사람이고 그렇게 돈을벌어 가족이 꾸려진다는것을 잘알고있더라구요. 요즘 일선 현장 재대로 보신적 있으신가요? 건설현장에 한국사람들 찾아보기어렵습니다. 심지어 외국노동자들이 우리보다 임금이 더쌔더라는거죠. 좋다이겁니다. 일잘하고 열심히 하면 돈도따라가는거 맞죠.! 그런데 왜! 이런 노가다판에서 까지 한국인이 설자리가 사라져야되는건지요. 인생 밑바닦까지 떨어진사람들만 막노동 해야되는겁니까? 배운게 없어서 멸시당하는 사람들만 이런일 해야되는 자격이 주어지는건가요? 배운게 없어서 빽이 없어서 이런험한일 해야된다? 아닙니다... 내가족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누가봐도 멎지고 든든한 직장. 자영업..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않하고싶겠습니까... 내 그릇의 크기를 알기때문에 그냥 하는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그만두자 하다가도 가족들 생각에 버티는겁니다. 하다보니 내일이 되었고 하다보니 조금더 잘해서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미천한 자부심도 생기더군요. 하지만. 이런생각은 우리들밖에 하지않는다는걸 아시나요? 모든일에는 순서와 조합이 잘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외국노동자들!! 특히 저히같이 4군업체에서 일하는 이런 현장들!! 정말 심합니다. 부실공사. 사고현장. 모두가 이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싼맛에 쓰는 한국인업자들. 이거!! 정말 고쳐야됩니다. 관광비자로들어와서 사고치고 도망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개념없이 설치다가 목숨잃고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일들이 비일비제 하다는겁니다. 청년들이 왜 이런일을 않하는지 아시나요? 외국인들이 다하기때문에!! 일당도 그들보다 적으니까 않하는겁니다. 민노총이니 금속노조니 지랄하는거 봐주기보다 내실을 다져야하는게 순서아닌가요?? 존경하는 대통렁님.. 부디 이글을 꼭읽어주시고 아직 대한민국 최고 밑바닦에도 한국사람들이 열심히 이나라를 위해 받쳐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시길 부디 바래봅니다.경제위기 이럴때면 자국민 보호가 우선아닌가요?? 저희들. 이 일까지 중국이나 배트남사람들에 뺐기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악덕업주가 되야되나요? 아님 도둑질이나 하고 살아야되나요? 지금도 이런 최 일선에서 일하고있는 우리들의 가족 식구들이 수만명은 될거라봅니다.제발 우리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찮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게 부끄럽지않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씨와 은수미씨가 조폭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구속수사해야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1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관련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여러 청원 하는곳보다 하나의 청원에 해주셔야합니다! 아래 링크에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사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청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빠른 년생 제도 변경이 시급합니다. 빠른 년생 제도가 2009년도에 사라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현재 피해를 보고 있으며 2009년생 까지는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현재 빠른 년 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흔히 빠른 년생을 개족보라고 부릅니다. 나이와 기수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빠른 년생은 족보를 꼬이게 하기 마련입니다. 학창시절까지는 학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나면 불편한 사항이 많아집니다. 술자리를 포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동떨어지기 마련이며 피시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엠티나 회식에도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불편함은 계속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술집이나 클럽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가서도 술을 시키지 못하여 계속해서 눈치 보게 되며 민증 검사할 때마다 초조해집니다. 공식적으론 친구들은 성인이지만 저는 미성년자 이기 때문이죠. 술자리가 생길때마다 친구들이 은근히 피하는 게 느껴지고 저 또한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미안해 1년 이란 시간 동안 친구들과의 약속은 웬만하면 낮에 잡거나 밤에는 만나지 않는 등 서로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사회적으로 결여되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이때 실제 나이를 말하게 되면 족보가 꼬이게 되고, 학년 나이로 말하게 되면 거짓말한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른 년생이라고 말하게 되면 연장자 대우 받고 싶냐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빠른 년생의 불편함을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빠른 년생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라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인데 왜 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여전히 주위에는 빠른 년생들이 많고 많은 빠른 년생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년생의 불편함은 알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마 자신들이 빠른 년생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빠른 년생의 피해 중 가장 큰 주민등록증 사용 시기와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 등 여러 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다음 년생 부터는 제가 겪었던 피해가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제 청원글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 제도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사업주 자율적인 선택으로 흡연/금연 피씨방 선택권을 주십시오. 흡연가능이라도 야간 10시 이후부터 허용이라던지 그런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진짜", "num_agree": 0, "petition_idx": "31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씨방 금연 해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과 은수미를 조폭과 연관된 사실을 빨리 파헤치고 징계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는 대통령님의 당원이 잘못했을 경우 덮으려는 의도가 있고, 다른 당이 잘못했을 경우 그 당원들만 엄한 징계를 내립니다. 같은 당의 소속이라도 잘못한건 고쳐야 합니다. 이재명과 은수미의 조폭과 관련된 사실을 빨리 파헤치고 징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1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과 은수미의 조폭연관 사실확인 및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교묘하게 침소붕대로 편집하여 화제성만 키우고 싶어하는 예능에 가까운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습니다. 요즘 같은 조작이 첨단화된 세상에 굳이 필요한 점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순수하지 못한 문제가 많은 방송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요즘 세상에 필요가 없는 정치적 양아치 편향 방송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고 다혈질인 사람이 도지사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각종 설이 난무하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매장시켜 주세요 언제까지 뻔뻔하게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이 두얼굴을 가진 사람을 매장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 입니다. 누구보다 부모품에서 보호자의 품에서 사랑받고 안전하게 자라야 인성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떼어놓는 지금의 '보육비지원정책'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은 소,돼지,닭과 같은 가축이 아닙니다.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다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커야 하는 겁니까?!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클 수가 없는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맡겨야만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보육비지원정책'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보육비지원정책이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마저도 빼앗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맡겨야만 더 큰 지원을 받기때문에 애들을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린이집교사에 의한 학대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게 신문에 오릅니다. 교사의 인성문제 때문일까요? 교사의 인원부족문제 때문일까요? 교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면 우리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교사들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cctv를 설치해도 학대사건은 끊이질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가정에서 내 아이 한 명만 키우는 엄마들도 육아에 지쳐서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럴때면 소중한 자식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것이 인지상정 입니다. 친부모가 제자식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듯 힘든법인데, 하물며 친자식도 아닌 여러명의 아이들을 교사가 부모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며 보육한다는 것은 절대 어불성설 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주말빼고는 거의 매일을 여러명의 아이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교사들 입니다. 스트래스가 오죽 심하겠습니까!?아이들을 학대한 교사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미치지않고 버티는 교사들이 용할따름 입니다.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며칠전 학원차에 7시간을 갇혀있다 온 얼굴이 데이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팔이 다 뒤틀려진채 하늘로 간 그 어린아이 기사를 보고 눈이 퉁퉁 붓도록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뒤이어 억지로 재우려는 교사의 폭행속에 숨진 11개월 영아때문에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죽인겁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자라도록 지켜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이 모두 그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둔 '보육비지원정책'이 무수한 아이들을 죽이고 학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겁니다. 보육비지원정책을 하기전에는 맞벌이가정이나 어쩔수없는 형편에 놓인 자녀들만 어린이집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각가정에서 충분히 큰 뒤에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한 시기에 어린이집을 다녔기에 지금처럼 학대사건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전처럼 가급적 부모님들 품에서 안전하게 사랑받고 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조금만 정책을 바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병들려 어린이집으로 내맡겨졌습니까!? 우리나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바로잡아주세요! 일례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각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집에 지원을 더 늘려준다던지 또는, 각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세대에 한하여 아이가 6세 될때까지는 주택담보대출금등의 원리금상환등을 보류해준다던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현명한 정책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것 보다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나라의 지원을 더많이 받도록 되어있는 지금의 보육비지원정책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놓는 무서운 무기일뿐입니다. 대통령님!가급적 많은 아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왜 많은 돈을 쓰면서도 아이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겁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1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육비지원정책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정부가 이나라 아이들의 행복을 짓밟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기세 누진제 없애주세요. 없는 사람들맛 죽어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마피아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이재명과 은수미를 수사하여 죄가 나오면 깜빵에 처 넣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1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수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장병들 두발체제를 완화시켰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옛날에야 전시이고 육탄전이 많아 스포츠컷, 3cm두발규제를 이해하지만 시대가 휴전이고 또 육탄전이 거의없을 지금 평화를 논하고있는 지금 장병들을 두발에 약간에 자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만 하면 굳이 3cm규제를 두지않아도 될것같습니다. 물론 청원으로 쓰기에는 어이없는 글이지만 장병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트여줬음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늘 사람 그리고 인권이 먼저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별 두발체제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찰은 동네 구석구석 까지 들어온 성인pc방 단속좀 해라.전국이 강원랜드다.불법 바둑이,포커,하우스다.바다 이야기 때보다 많다.조폭들 자금원이다 조폭들 천지다.세금도 없다.손놓고 놀고있는지 지역 조폭과 결탁한 경찰들이 있는지 그냥 버젓이 영업한다.기본 민생 치안이 이정돈되 수사권만 독립 하면 치안이 더 걱정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pc방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압구정 **치과 약 100억 정도되는 건물을 소유중인 김** 원장이 타 병원보다 값싼 가격으로 사람을 너무많이 받아 의사는 힘이 들어 병원을 나가고 **치과라는 제목으로 장사를 하면서 값싼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이빨을 상하게 하면서 유효기간만 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인지 어디인지 숨어서 지내는거 같습니다 약 누적피해자는 6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의사는 2명정도가잇으며 치료를 받으려면 전날에 가서 노숙을하고 20시간을 기다려도 치료를 못받아 일상생활마저 못하게 합니다 .. 그런사람이 떳떳하게 다닌다는게 분합니다 ./ 제발 환불이라던지 타병원 이라던지 연계를 해준다고 말만하고 직접물어보면 그런사실을 없다고하고 소속 카운터나 의사 알바 생들도 돈도못받고 이리저리 맨날 환자들과 싸우고잇는데 제발 이문제좀 풀어주세요. 제발좀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 아빠보다 더 나쁜 **치과 원장 우리좀살려주세요! 제발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경기도지사 와 성남시장은 특검을 실시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너무도 비상식적이며 베일에 싸인것이 많아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파 헤쳐주길 경기도민으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31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즉각 사퇴하고 특검실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오늘도 뉴스에 대형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일가족이 친가에 다녀오던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죽고 다른 자녀와 아버지가 크게 다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번에는 반대 쪽 차도에서 달려오던 대형차량에서 날라온 쇠로 된 물체에 가족이 탄 승용차 유리를 뚫고 운전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도 접하였지요 심지어 저조차도 고속도로에서 아빠와 이동 중 앞에서 날아온 트럭 나사에 앞 유리를 맞아 크게 놀라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만 대형차량에서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애꿎은 일반 사람들이 왜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고의적 살인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적어도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고속도로나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번 더 차량을 점검하고 노후된 차량은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으로의 규정이 강화되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의 안전 점검이나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것이 적발될 경우 두번다시 대형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진입전 대형 차량의 과적이나 차량 결함 등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자이거나 이용하는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잇도록 의무화하고 마찬가지로 그러지 못할 시에는 차량 이용 회사 또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짐만 실어 나르면 되지 라는 식의 무책임한 회사의 의식과 운전만 하면 되지 라는 식에 기사들의 마인드가 결국은 계속 똑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의 가족이 , 지인이 이런 사고의 비극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떠올려보시면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지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대형차량 운행 전 차량 점검 규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경우 미국 의회가 참전에 반대하면 미국은 한국을 도울수 없습니다.당연히 한미상호보호조약은 아무소용이 없어집니다. 미국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전쟁을 돕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전쟁은 미국대통령이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미국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개입해서 한국을 도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잘못된 생각입니다.사람들이 잘못생각하고 있는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늘어나면 미국국회의원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것을 꺼려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회가 동의하지않으면 미국은 남북한전쟁에 참전할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력난의 구원투수는 가스냉방과 지역냉방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냉방과 지역냉방 보급을 활성화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4년 30대 꿈을 안고서 창업했습니다만 망해서 국세 4500만원정도 못냈습니다. 워낙 똥수저출신이라 빌릴때도 없어서 조금씩 벌어서 내려고했습니다. 그것도 1년뿐 국세청에서 조사한번 받으니 2014년에 소득을 많이했다고 망한 저에게 세금 7천이백만원 내라더군요.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소득을 많이 했답니다. \"통장압류 들어오구요.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더군요.\" 국세미납으로 취직도 알바도 못해 남구로 인력시장나가서 노가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가붙어 일억... 서민인 저에겐 하루먹고살기도 힘들어 세금낼 엄두도 못냅니다. 제나이 43이젠 제눈에는 어여쁜 애인도 생기고해서 결혼도하고 아기도 가지고 싶지만 \"국세라는건 평생 없어지지 않는거였던것이 더군요. \" 파산은 물론 회생신청해도 안없어지는 거였더군요. 유일하게\"국세소멸시효\"라는것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법만있지 실지로는 5년되기전아무때나 국세청에서 독촉장보내면 제가받든 안받든 5년이 보낸날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전산시스템이 잘갖추어지지 않아 빠져먹을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산이 잘되어있어 절대 그냥 안없어진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하더군요. 현재\"4천만원이던 국세는 5년이지나 1억3천이 되어있습니다.\" 살인도 시효가있는데 지옥같은 5년을 취업도 알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소원이 친손주한번안아보는거라고 하는데 자식입장에서 정말 자살충동 까지 느낍니다. 조그만한 가게도하고싶고 취직도 하고싶은데 이놈은 국세는 아무것도 못하게하네요. 저처럼 똥수저로 태어나 가진재산 하나 업어서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때도 없는 저에게 평생을 독촉장을 보내도 고리대금연체율과같은 국세 이자도 못냅니다. \"도데체 누굴위한 국세소멸법입니까?\" 한번의 실패가 너무 가혹한건 아닌지요? 대한민국에 저처럼 경제활동 하고싶어도 못하는분이 몇십 몇백만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죽을때 4천이던 세금얼마가 되어있을까요... 그빛 제가 자식놓으면 대대손손 거지만들셈입니까? 창업하다 망하면 그대로 노예나 천민이 되는건가요? 차라리 평생 이렇게 사느니 칼들고 맘에안드는 정치가나 돈있는집 아이 붙잡고 그부모한테 돈 뜯어서 세금내고 감빵살이 하는게 더 형량이 나을듯합니다. 살인도 십년인데 몇년이면 되지않을까요? \"국가에선 강도짓이라도 해서 세금 내라는것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10년형, 국세는 무기징역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PC방에 드나듭니다. 전 PC방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청소년은 물론이지만 어른들도 게임에 빠져 중독되고 폐인이 되며 나아가 돈이없어 범죄까지 저지르는 친구도 봤습니다. 출입제한이라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성년자까지라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PC방 출입제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글을 올린다고 신원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5년 3월 15일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16년 7월 1일 법인으로 전환한 (주)중앙경영연구소의 소장 김고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불특정 중소기업에게 경여기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하여 만13년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경영컨설팅 시장에 브로커들이 판을 칠때에도 저희의 창업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 많은 경영컨설팅 기법들을 연구개발하여 중소기업들을 도와 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채비율과 가지급금이라는 기업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자본화라는 경영컨설팅 기법을 연구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의 출자특례 \"를 활용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를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현물로 출자하여 부채비율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컨설팅 기법도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라이브릿츠앤컴퍼니라는 경영컨설팅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카이젠프로젝트\"라는 경영개선프로그램도 제3의 직원이라는 브랜드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의 컨설팅 기법을 도용하여 보험설계사들이 법인영업이라는 명목으로 경영컨설팅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중소기업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터라 영업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10여명의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으로 지급하다보니 부가세 등의 세금 체납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가 되어 매월 일본출장으로 생기는 약 1,000만원의 수입이 단절되었고 남인천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거래회사들에 제3 채무자로 압류 통지를 보내게 되어 소개로 연명하던 영업까지 끊기게 되니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초기부터 창업목적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렸다면 이처럼 참담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3의직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업무의 부재를 해결하였고 업무구조개선이라는 방법을 통해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봉사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며칠 전 남인천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결하겠다고 통사정을 하니 공무원이 제게 하는 말이 자신의 호의를 이용하여 세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더욱 참담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압류통지를 보냈고 직권폐업을 시키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 10여명은 이러한 세금체납독촉으로 인해 10여년간의 저희의 일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지원과 격려를 해주었다면 해결할 수 있을 일을 융통성 없는 세무서의 일처리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의 사정도 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계속 세금을 체납하니 위 상관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였을 것입니다. 5,000만 국민들의 모든 사정을 들어 줄 수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이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희 사정을 양지하시어 저희 직장을 잃지 않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어떤분들이 보시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안봐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무척 어렵다는 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무가 저와 직원들의 직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일 자료에 친환경페인트의 VOC등 피부 알러지 및 천식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더군요. 물론 오늘(23일) 날짜 기사로도 여기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해당 페인트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기에 또, 우리가 저 페인트가 무언인지 알고 쓰지 않아야 하기에 조사를 한 것 아닐까요? 소비자 보호원의 보도 자료 조차 시료 #1 #2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들은 모든 페인트를 실내에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페인트 판매 업체들이 시정하기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소비자 보호원 및 여러 조사 기관에서 조사된 결과가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사 결과 확인 즉시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보호원등의 조사자료 공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sns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 교사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장난식으로 쓰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글은 청소년이 쓰는것으로 의심되는데 같은 청소년으로서 창피합니다 때문에 국민청원게시판의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이제한이든지 말입니다 제발 좋은 의도로 만든 게시판이 좋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을 좀 더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때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이에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는데....노무현 대통령이 없던일로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국보법 개정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실패한 이유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보수단체의 국보법 폐지 극렬한 반대 시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보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독소조항(판양고무죄와 불고지죄)만 이라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국보법은 폐지나 개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여부는 국보법 폐지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정치인 고 노회찬이 오랜 정치활동 중 정치자금 문제로 목숨은 끊었습니다. 정치인들 중 고 노회찬보다 많은 금전적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노회찬 커트리인'으로 자릅시다. 노회찬 커트라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커트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재인 업적의 업적을 보자면 ㅡ청와대에서 맥주파티 (서민스러움 강조 ㅡ쇼) ㅡ북한에게서 실질적으로 얻은것 하나도 없음 ㅡ살충제 계란 파동때 태국에서 계란수입하다가 사기맞음 ㅡ탈원전해서 전기세폭탄+ 세계최고 원전기술자 모두 해외로 가버림 원전 없애고 누진세 올려버려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 증가 ㅡ취업자 8년4개월만에 역대 최악 ㅡ실업률 18년 만에 역대 최고 ㅡ기업전망 수출 공장가동율 역대 최악 ㅡ외국인 투자 자본 대거 이탈 ㅡ도시가스비 4.6% 인상 ㅡ경유세 인상 ㅡ건보료 인상 ㅡ교통비 인상 ㅡ종부세 인상 ㅡ금리는 쳐올려서 신혼부부는 부담 ㅡ최저임금 올려서 사업자는 울상 ㅡ최저근로시간 단축해서 시급제 ㅡ근로자는 눈물 ㅡ세금 무리하게 인상해서 국민들은 난감 ㅡ물가는 초고공행진중인데 북한만 생각 ㅡ북한과 철도연결한후 기차 60조 가량 공짜로 헌납계획 ㅡ할줄아는건 세금투입해서 땜빵질해도 역효과 ㅡ서민 살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애 안낳는다고 양육수당 세금퍼주기 ㅡ최악의 실업률 제조업 자영업 폐업중 ㅡ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불황 ㅡ수백만 조선족들도 동포라고 먹여살리고 예멘 이슬람 색기들도 먹여살리고 북한 린민들도 먹여살리고 해외에서 편법으로 밀입국하려고 난민신청 그 세금은 국민의 돈 소통한다면서 60만명이 난민반대 청원해도 개무시 달창들은 그래도 문재인 우상숭배 이제 적당히해야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간동안 한게 무엇입니까?? 국민들께 사과후 하야하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대구 성광중학교 학생입니다 저희는 방학중에 보충수업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보충수업이라는것이 학생들의 자유를 없에고 방학에 놀수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광중 보충수업을 없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광중 방학 보충수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고민끝에 글을 씁니다.넋두리였으면 합니다.저는 충남광천출신으로 성인전까지 그곳에서 자라고 외아들로 세자녀의 아빠이며 현재도 노부모님은 광천에 계십니다.외지에서 광천김을 타이틀로 절실히 살았고 정부정책보다는 제 생각으로 5~8~12~현재는 22명까지 충원하였고 2억이었던 매출은 작년 74억을 달성하였습니다.내가 기쁜것보다 조금은 타사에 비해 조금 더 주려는 회사방침으로 뿌듯했습니다.더 충원하고 싶고 함께 누리려는 식구들을 받기위해 도움을 청하면 신보가 얘기하는 말은 정책이 바뀐것에 맞추어 창업하는 기업만 요구하고 맞추라는겁니다.속속들이 직접보시고 책상에 붙어서 선을 그어버리는 국가정책기업에 실망합니다.안 도와줘도 할테지만 아예 없으면 기대지도않을텐데 상담하고나면 그 상담사에게 바른길.마음을 알려주고 싶더라구요.국가가 자국의 국민보다는 자국의 대변인에게만 너무 많은 귄리를 준것같아 씁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 헬기가 날개가 탈락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이 울어야 합니다. 2. 인재입니다. 군장성이 되려면 뇌물을 바치고 정치꾼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 관행 뜯어서 고쳐야 합니다. 3. 국방에 쏟아부은 예산 모두 믿을수 없습니다. 최고의 청렴으로 살아야 할 군 수뇌부가 이륙하면 날아가 버리는 날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의 부정비리는 상명하복의 군기관에서 눈찔끈감기로 군장성이되면 모두가 부자됩니다. 군장성되기위한 뭄부림은 처절합니다.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4. 국민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자살, 노회찬 의원 자살 잘 죽었다고 고인에게 명복을 빈다고 해결됩니까? 5. 너무 산만하면 아니될 것이기에 오늘 TV에서 국민을 총으로 갈겨벼린 군이 잘난척, 공정한 척 아니 그러면 안된다 싶어 군인중 비리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훈장을 주어라(그동안 국민들 죽이고 훈장받은 넘 많습니다.) 라는 청원을 해 봅니다. 20만명의 동의 불가는한 환갑을 지난 저가 20만원이 어떻게 청원이 가능한지 요즘 말하는 SNs로 저의 후배들이 청원되도록 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앞에서 당당하게 정치인이 아프지 않고 국민과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더러운 넘들 서민울리는 넘들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요. 현 정치권은 돈먹지 않어면 정치할 수 없도록 된 세상입니다. 국민이 바꿔봅시다... 저는 퍼뜨릴줄 모릅니다. 하지만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소한 정의를 외친 분들이 제도속에서 보호되도록 하는 제도개혁을 원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대통령님 한번 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약자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도록.......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비리를 척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중국의 사드보복 아직도 진행형 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의심 받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실리는 무엇인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중국이 사드 철수를 원한다면 북한을 설득하여 대한민국 땅에 사드와 북한 ICBM과 핵탄두 같이 없애버리자고 제안하고 미국 중국이 북한 ICBM 과 핵탄두를 나눠 가져가고 그 댓가로 북한에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조원 씩 내어노어라고 요구 하면 어떨가요 ? 그리고 사드 핵탄두 한반도에서 떠나는날 종전선언 할수 있기는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해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얼마전 헬기사고로 순직한 해병대원 및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하신 장변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신체건강하고 올바른정신을 가진 젊은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재벌가 및 연예계 그리고 일부 고위층의 자녀들은 원정출산을 통하여 이중국적을 취득 후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병역기피자들이 버젓히 국내에서 연예계 방송활동 및 기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된 병역법으로 이중국적자는 18세 이전 국적 선택을 해야하나, 법개정전 이중국적자 또는 국적포기자 즉, 법적으론 외국인이 버젓히 국내 방송연예계 활동 및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내 활동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하여 법제도화하여 주실것을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 병역기피자 방송활동 금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전직대통령, 전직 국회의원 ㅡ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적 행동이 국민에게 밝혀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세상엔 죄가 없는데 좌살하는 사람 없다 없다 없다. 이번 드루킹 국정농단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국민은 괴 돼지가 아니다. 꼬옥 진실을 밝혀라. 국민의 알권리", "num_agree": 3, "petition_idx": "31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은 죄없는데 좌살하는 사람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31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다죽는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억원을 융자한 청년창업자입니다. 처음 2년은 월 20만원대의 이자만을 매월 납입하고 3년차 부터는 이자 + 원금을 36개월간 매월 분할상환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월 300만원이 넘습니다. 수십년 자영업만 해온 분들도 죄다 폐업하는 이 판국에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무슨 수로 월 300만원이 넘는 돈을 3년간 매월 상환할 수 있을까요? 빚을 탕감해달라는 어거지는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자는 성실히 낼 테니 원금의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벌써 세 번째 청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대출 받은 청년좀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이 역사적, 실효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한국의 날조 때문이라고 인식되어 지는 듯 합니다. 최근엔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임을 기술하는 만행을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7/0200000000AKR20180717118600073.HTML?input=1195m 이러한 청원을 상정하는 이유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측의 일방적이고 억지 주장이지만 논란이 아니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측의 계속된 날조에 '논란'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자 지켜야 할 소중한 땅입니다.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등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을 위한다면 대오각성하고 새로운 도덕적 임시정부를 수립이 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보다 깨끗한 사람 찿기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네이버 댓글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비방과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민주주의는 '옳을 수도 있는 의견'이 어떤 힘에 의해 탄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댓글들을 보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넌 틀렸다 식의 인신 공격이 횡행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심만 키우는 것인지를 같이 고심해주셨으면 해서 청원드립니다. 현재의 네이버 댓글은 방종의 표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약자를 깔아뭉게고 정치판에 우뚝서려는자 정직하지못한 잔인한 이들을고발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안희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국제마피아조직과 연관된 이재명지사와 은수미시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치의 의심의 여지없이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1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은수미시장 철저히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10년이상된 무주택서민으로써 분양되기만기다리고있는데 분양가 초저금리등 왜 신혼부부만 챙기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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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지 모두 준공 승인 미정)이 경우 중간에 낀 입주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요? 지금같이 무분별한 분양을 시도한 대기업과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분양을 진행한 관련부서의 처벌 / 하자시 발생하여 입주거부된 입주민의 보상 (예: 중도금 30% 보상) 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부실공사 및 가족의 삶을 장난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횡포)입주불가 및 하자시 입주자 보상 제도 강구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년창업지원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서, PPT발표, 교육수료를 통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는 2013년 부터 본격 시행되어 최대 1억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사업예정 또는 이제 막 창업한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빌려주고 처음 2년간은 매월 이자만을, 그 뒤 3년은 원금+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처음 2년간 매월 20여만원씩 이자를 내게 되고 3년째 부터는 3년간 무려 약 360만원 정도를 매월 갚아내야 합니다. 물론 제도 자체만 보자면 창업을 하기위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이고 지원입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이제 막 20대 ~ 30대 나이에 처음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폐업율 자료를 보았습니다. 신규사업자(창업자) 90% 이상이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앉는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사업 경험조차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여 빚을 낸 20대~30대 청년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오죽할까요? 제가 2016년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지원했던 동료 청년들의 사업계획서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것 아닐까요? 핫도그 판매점, 커피전문점, 의류판매점, 요식업, 액세서리제조 ... 참여한 청년들 모두가 큰 돈 벌기위한 큰 사업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말하는 흙수저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위해 창업하려는 것이었고 가진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이라도 당장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한 점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현재, 그 당시 함께 지원하여 합격하고 대출을 받게된 동료 지원자들 중 대부분은 현재 정말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빚을 지고 시작했으니 폐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동안은 한 달에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나 이제 3년차 부터는 매월 360만원(1억 대출자의 경우)을 앞으로 3년간 꼬박 상환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20대~30대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청년이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적으리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실테지요. 청년창업지원대출을 이용해 1억원을 빌린 청년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느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했다 치더라도 월에 360만원을 3년간 상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실지요. 사실,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일겁니다. 저금리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받으니 어찌보면 남는 장사이지요. 제목이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다 뿐이지 일반 금융권이 돈 빌려주고 원금+수익을 보는 대출 구조와 똑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1억원의 빚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입었거나, 이제 막 힘든 시기를 넘기고 약간이나마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나 하는 등 이러한 입장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청년창업대출의 원금 상환 규모는 너무 큰 짐입니다. 1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여 3년차 부터 월 360만원을 상환하고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이 나라 청년들이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서는 너무 장미빛 꿈같은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며칠전 2016년 당시 함께 대출을 받았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2년 전 1억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서 모두가 열정을 갖고 패기넘치게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흙수저 삶인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하구요. 그러나 현실은, 당장 올해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180만원 가량을, 1억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360만원 가량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저희 모두가 사업 업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데다 매출실적도 적거나 없어서 금융권의 추가 대출은 엄두도 못 냅니다. 대통령님,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돈을 아예 갚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자는 계속해서 낼 수 있는데 원금 상환 기간을 좀더 연장해줬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청년 창업자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원금의 상환만 늦을 뿐인 것이니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흙수저 인생으로 살고 있으나 아직 젊고 정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싶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어떻든 저희는 앞으로 국가를 짊어질 세대이고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누구보다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빌린돈은 10원의 모자람 없이 갚아내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착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상황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부디 마음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현 청년창업대출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뉴스기사 몇 가지 입니다. 이 글이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 실태 그대로를 반영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20180205162202AE05969 첨부링크 2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MNB5E1E 첨부링크 3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880511 첨부링크 4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1_0000114514&cID=10807&pID=10800 첨부링크 5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8252400615311005", "num_agree": 5, "petition_idx": "31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죽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죽을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억울하게 죽은 임동준 군의 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형진은 기소 중지되었는지도", "num_agree": 47, "petition_idx": "31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타야 살인사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현대백화점정직원들이 협력업체판매직원들한테 부당한 갑질이 너무 심하네요 서로 윈윈해야하는데 불법노동을 강요하지않나 사유서를 쓰라고 하지않나 일도 힘든데 눈치까지 보면서 일할려고하니깐 너무힘드네요.... 다른백화점이나마트들도 상황은똑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백화점직원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예전부터 엄청 싫어했습니다. . 하지만 억울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넉넉치 않은 집안사정으로 맞벌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번이나 유산을 하여 세 번째 가진 아기라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임신초기 먹지도 못하고 매일 토하는 힘든시기에 그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남편이 빨리 오기로 했는데 회사사람들이 억지로 데리고 가서 술을 먹여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저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취해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겨울이라 추워서 차에 시동을 걸어히트를 틀게 되었고 술먹은 곳에서 불과 3~5미터정도 잠자기 좋은 곳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못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사고를 냈다든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음주운전자들... 그리고 생애처음으로 음주운전하여 운전취소된 사람들은 한번정도는 사면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번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편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2번이 아닌 1번정도는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면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지방이라 회사가는 교통편도 별로 없어 만삭까지 제가 남편을 태워서 다녀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곧 출산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려서 이제는 아기 태워서 차를 타기도 힘들고... 제발 이번 8. 15에 사면을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꼭 사면해 주세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청원에대한 답변빨리내놓십시오 쓸모없는거지같은난민법폐지 불법 가짜난민신청자들 전원추방", "num_agree": 54, "petition_idx": "31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전국난민불체자다추방 국민이먼저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 두아이의 엄마로서 청원을드립니다 현재 외벌이에 아이둘을 키우는입장에서 국가에서 주는 수당들은 저희에게 그나마 빛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들있는 부모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일수록 외식이나 바깥에 나갈때 늘 신경이 곤두섭니다 아이들때문에요 거기다가 가계빚이 있는상황에서 돈을 아끼려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구매가 더 싸고 편리합니다 굳이 안나가도 필수품을 살수도 있구요 하지만 지역화폐란건 상황이 다릅니다 애낳고 성남상품권을 써보려했으나 되는곳도 한정되고 할수있는게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주는 방법외에 시장사용등인데 참불편하더군요 그런걸 아동수당으로 준다는 그말에 화가나기도하고 왜 유독 성남만 저러나 이런생각도했습니다 부모 편의를 전혀 생각도안하고 현실도생각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와 아동수당을 같이 묶는것도 어이없구요 지역화폐보다는 생활에 더보탬이되는 현금사용을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먼저 죄송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름 이메일 연락처 비밀보장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우체국)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8년에 했습니다. 2년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으며, 2년후 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로는(우정실무원) 무기계약직(실제는 일용직입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이, 아침7시에 출근에서 4시30분까지 정상 근무합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은 최저 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빼면 한달에 155-16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은(무기계약직) 싼맛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적게 나가거든요. 정규직은 저희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 속된말로 계약근로자)보다 2배반에서 3배정도 받습니다. (물론 정규직직급별로 차이가 남) 그것이야 말로 현대판 갑질 보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슈퍼 갑질 중에 슈퍼 갑입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호봉제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정규직으로 전환 해주면 좋지만...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넘게 근무하나 급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획재경부소속 공공기관은 호봉제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호봉제 없는 최저임금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비정규직 2가지 분류가 있는데 상시집배원은 4~5년 근무하면 경력직으로 선발해서 직급있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내근직 우정실무원은 1~10년 근무해도 정규직전환이 될 수 없다 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게 납득이 안 됩니다. 법 이라는게 고치면 되는데 이 법안 좀 고쳐주십시오.(우정실무원(내근직) 경력직으로 선발해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에서 제발 해결 주셔야 됩니다 안해 주면 흐지부지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은 경력직으로 직급있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데 우체국 안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될수 없다 해서 노조위원장님께 물어보니 정규직 집배원은 우편원으로 환직 할때8급에서 9급으로 강등하여 내근직 우편원으로 임용된다고 합니다.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도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공직에 나갈 수 없다는게 그것이야 말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업(우정직)은 서류전형 면접 보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내근직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은 편지구분하고 등기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근직 우편원도 우정실무원과(비정규직)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정실무원은(비정규직) 정규직 될 수 없는지 저가 10년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저희 이해가 안가고 궁금합니다. *정규직집배원을 우편원으로 선발 할 때 우정실무원도(무기계약직)우편원으로 채용 될 수 있게끔 할당(페센트)제안합니다. 예. 정규직 우편원10명 선발한다면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한데3-4명정도 할당을 달라는 것입지다. 그래야지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 동직에 나가는 꿈도 꿀수도 있고 열심히 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2017년 우정사업본부 노사 타결을 보면 우선은 2018년 초에 집배원 택배원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3600명을 점차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2017년 9월4일 우본 노사가 타결했다고 합니다. 노사 타결을 보면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 빠져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차별을 두는데 이것이야말고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또한 우정실무원에게 지급되는 건은 연말에 성과급. 명절 때 10만원(참으로 많이 줍니다) 그리고 복지복인트 . 가족수당 직급비 2만원 식비는 13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지 차별은 정규직1호봉5만원 지급되는데 우정실무원 장기근속장려수당 1만원 지급합니다 이것도 저가 알기로는 만원 지급되는 건 15년만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습성은 위에서 공문서 안보내면 꼼짝도 안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공문서를 보낼 때 노동부장관 명으로 보내지 말고 직접 청와대에서 직접 보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예. 호봉제 전환 법. 아니면 특히 우체국 우정실무원 무기계약직도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법) 그리고 우정실무원도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법 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시 말 하지면 무기계약직은 절대로 정규직이 아니고 말대로(무기계약직 일용직)은 최저임금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정부도에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쉽게도 현 정부에서 전 정부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좀 다르게 해줄꺼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직급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됩니다. 이번정부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 됩니다. 날이 갈수록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데 즉 입금 (무기계약직 직급이없으니까 그것도 차별) 대통령 모두건 다 차별입니다. 이런 거 해결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제발 차별 없는 사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이번 정부에서는 일자리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각 부처로 공문만 보낸 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관계들은 몇 년만 버티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 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청와대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차별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공무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사회 구성원이 아닙니까? 공무원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이며 인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시의 제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표시에 관해 자기 검열을 하게되는 사회 분위기는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검열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 또는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공무원의", "num_agree": 1, "petition_idx": "31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 권한을 명확히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소중한 투표를 했던 시민으로써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면 다 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그 사회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꼭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조직 검찰 그리고 이재명지사 성남 시장 ...", "num_agree": 88, "petition_idx": "31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에 힘을 주세요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매일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아침부터 밤까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되지 않습니다.이정도면 날씨로 인한 국가재난 상태인데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여름철 전기세에 대해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지 않나요?전기세 인하해 주세요.제 주변 한전직원들은 8월만 지나면 해외여행을 연달아 2번이나 가네요.얼마나 성과급 잔치를 하면요. 힘들어요.경기도 힘들고요. 전기세 누진세 여름 한철이라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1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사망하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유승민 바른미래당에 이어 두번째로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떠나보내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워마드,일베저장소 같은곳에서 유저들은 \"자살축하\", \"회찬하다\"며 도를 넘는 조롱댓글들을 도배를 해놓은 악성 유저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슬픈날 위로를 해줘야 하는 시점에 이렇게 악성댓글을 적은 유저들과 일베저장소 워마드 관계자를 명예훼손죄 처벌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노회찬 의원님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국회의원에게 SNS 댓글 조롱한 유저 명예훼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김구선생님도 어찌보면? 나라를 위해서 불법자금 무지 받았습니다 아마 노회찬님도 그런 맘으로 받았을거라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에 모든 정치적 사심을 버리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죽을 사람들은 안죽고 ㅜㅜ 너무 슬픔니다 대통령님이 참석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위안이.....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고 노회찬님 가시는길에 꼭 참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교권이 정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는 것 입니다. 심한 체벌을 하는 등의 교권을 바라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다만 최소한의 선생님들의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다지만 정말 맞지않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혼내는거 조차도 조심해야할 정도로 교권이 아예 없는거 같습니다...!! 제발 선생님들의 최소한이라도 권한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음식점이나 편의점등 자영업자는 건들지마세요 직원이야 오래일하면 당연히 보너스나 인건비 사장이 알아서챙겨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생한만큼 본인이 가게를 오픈할수있구요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단기로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걸왜 업주들이 책임을져야하며 가격을 올리게끔 합니까?? 싸게 팔고싶습니다 제발 가격인상 하지않게 해주세요 정부님들아 시장은건들지마세요 온국민들 알바만 시킬 계획이세요?? 손님들도 음식은 싸게 맛있게 먹고싶을겁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29년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군번찾기를 여러번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간절히 호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이재명이 형수한테 쌍묙한것을 듣기 전까진 이재명이 마냥 조은 사람인줄알았다. 그런데 김부선과의 불륜을 이야기해했은때 김부선 허언증 이라는 말을 듣고참 어이없고 비겁하고 쓰레기 깉았다. 솔직히 김부선이 그 얘기를 해서 이득볼게 없는데 말이다. 게다가 지방선거 당일 인터뷰때에도 스캔들 질문을 히자 안들리는척 하다가 이어폰빼고 가 버리는거보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예의가 없고 저정도 할정도면 오히려 인정을 한것보다 더 한 반응이 아닌가 싶은건 오천만 국민두 알것이다. 게다가 이번 조폭설까지 양파까듯 나오는 그의 쓰레기 같은 행태를 보며이제 그의 얼굴만봐도 토나온다. 이런 인간이 도지사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그의 끝없는 거짓과 가식에 속지말고 철저히 수사해서 파면 시켜야 한다 결사코 그는 파면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가 숭쉬는것 빼고는 암것두 믿을수 없는 지경이다 제발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저두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이고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이라고 절대 감싸중서는 안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1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퇴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요즘뉴스에 뜨거운 감자의 내용이 최저임금 이야기죠 몇일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가장 노른자인 갑들? 에 대한 이야기는 그누구도 하지 않네요 편의점 이야기에만 귀를 귀울이시나요? 갑에의한 갑 갑질에의한 갑질에 대해선 왜 이야길 하지 않나요? 방안책을 내놓는다 하시만 갑들은 더 교묘하게 법망의 보호와 빈틈을 노려 더 꼼수를 부리다는 생각은 왜 안하시나요? 갑도 국민이고 을 병도 국민이고 특수직도 다 국민이지요 하지만 힘의 평균을 잘 저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을?끼리 싸움하는 사이 이득보는 쪽 갑?이라고 생각안하시나요? ? 왜 엄한테 최저임금을 가지고 을? 병? 정?? 에게만 결국 너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책임 전가? 하시는지요 현장이야기에 처음부터 귀를 귀울이신다음에 예상 시나리오 짜시고 발표하셔도 늦지 않았을텐데요 일다 크게 불 집혀 놓으신뒤 갑? 들의 눈치? 만 보는 얼론과 정부 묻고싶네요 의원님들 한달 급여가 어찌 되시는지 최저임금 발표났을때 처음든 생각은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부류,사무직과 사무직이 아닌 부류로 나뉜다는 생각이 젤 먼저 들었습니다 정책을 보면 때론 공무원 편의 위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민원을 넣음 공무원들 대답이 기가 찹니다 그공무원은 대중교통 한번도 타본적 없다 태시요금이 얼만지 모른다 택시아저씨 버스 아저씨 편들기 바쁩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불똥튀기 싫어서지요ㅡㅡ 근데 대중 교통과에서 일하네요 그게현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지요 제가 공익에도 있어봤지만 어이없더군요 할일 없으니 인터넷쇼핑하고 연예인 가십거리 연예뉴스 찾고 드라마 뉴스찾고 공무원이 서류 잘못해서 집날려서 주민센터에 항의하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근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꼬박월급받아가고•••••••• 대통령님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모든국민이 소외되지않고 최저임금의 취지가 헛되지않고 안전하게 정착했음 하네요 그리고 탁상공방 그만하시고 재벌들 눈치 그만보시고 국민들 볼모?로 갑님들 갑질 횡포 그만 하세요 서로 상생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서로 자기이야기만 하시고 상대방이야기는 들을려고도 하지않는 자세로 토론 왜하는건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생색내시는건지 토론보는데 참~ 불편한 질문은 국회의원들 다피해가더군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벌들 대변인인줄 알았습니다 쫌!!! 현장이야기에 귀좀 확 열어주세요! ! ! 허공에 떠도는 탁상공방 정치적으로 이용하실 생각은 그만하시구요 ! ! 날도 더운데 불쾌지수 높이는 보여주기식 해결책 그만 내놓으시구요 시대가 바뀌면 의원들도 바뀌셔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1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광명에사는 대학생입니다 우리광명에는 철산역이나 광명사거리역 7호선을 빼고는 지하철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안산선이 개통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변이 없는한 내년말 착공이라 발표하셨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연기 또 연기를 해야하는겁니까? 저는 신안산선 연내착공 이말만 수도없이 본것같습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안산선 연내착공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연내착공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는딸둘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개인택배사업을하면서어렵게 살고있습니다 그런데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지원도받을수가 없습니다 오래된빛때문이죠 서울보증보험때문에요 20년이넘었는데도 빛은없어지지가 안네요 통장차압까지 잡혀있어서 은행에서는대출도받지못하여서 고금리만사용 하고 있는실태입니다 좀도와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빛때문에 고통받는서민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대놓고 종북에 북한 얘기만 나오면 물타기하는게 무슨 언론인가? 북한석탄 얘기 나오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물타기 하면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빨갱이 신문은 폐간해야 한다. 한겨레 폐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레 신문은 폐간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3", "end": "2018-08-22", "content": "저역시 고인의 몸에 손데는게 너무싫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평생을 투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항복하는게 고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노회찬의원의 죽음에는 의혹이 많습니다. 어떤게 자살한 시체가 건물에서 그렇게 멀리 날아갑니까 왜 사체에서 피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까 어째서 외투를 벗어놨으며 창의 높이가 160cm나 된다는데 노회찬의원은 키도 작고 거길 기어오늘 근력도 없는분입니다. 성급하게 화장을 결정한 것도 이상합니다. 저는 노회찬을 평생 우상으로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투사지 싸워보지도 않고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몇일전에도 그는 뇌물수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걸 인정하는 날조된것으로 의심되는 유서와 함께 투신자살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리 허무하게 보낸지 몇해나 되었다고.. 저는 자살 인정 못합니다. 마치 각본이 짜인 것마냥 그런일을 당하시고 하루만에 화장을 하겠다는 문자 통보가 왔습니다.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드루킹특검, 기무사반란사건, 삼성분식회계사건등 모두 노회찬과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터진 시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화장은 범죄를 은닉해주는 겁니다 막아주세요.", "num_agree": 372, "petition_idx": "31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수사와 부검을 해야합니다. 화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환경청은 정말 일을 똑바로 하는지 의문이갈정도로 막하는것같습니다.이번에 유해동물로 지정받은 동물중 예를들어 블루텅 스킨크,비어디드 드래곤등 전혀 해를 끼치지않는 순딩순딩한아이들이고 국내파충류시장에서 60프로는 차지하고있는 종을 지정해버리시면 그건 눈감고 다트해서 뽑는것도아니고 이딴식으로 무자비하게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파양지 시장의 미래와 변화는 기대할수없을것같네요.이색반려동물이 인기를 끄는 지금 이렇게 틀에 껴서 막히고 치이면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국내 파양지 시장을보면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우리가 선진국들에게 배울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대통령님 큰것을위해 작은것을 놓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67, "petition_idx": "31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파,양,지 시장의 확산을 막는 환경청 바꾸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지역 선거유세에서 처음으로 해양경찰청을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전 필요성은 지난 4월 21일 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해양주권을 지키고 서해 5도의 안보와 경제도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건 관련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구조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제2 세월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서해 5도 국가 안보를 위해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였고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재조해경을 토대로 각 기능별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기존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명목하에 해양경찰청을 세종에서 다시금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 시 약 400백억 지출 둘째, 해양경찰청 직원 및 가족 이사 셋째, 본청 이전에 따라 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이전 넷째, 세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등 아울러 지난 2월에 실시했던 전자공청회 및 직원 내부 게시판 등의 결과도 약 7:3으로 이전반대가 월등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쁜 전혀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 시 국가 균형발전과 상반되게 인천에는 본청(치안총감), 중부해양경찰청(치안감), 인선해양경찰서(총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총경) 등 4개의 조직이 인천 한 곳에 집중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2 허베이호 유류오염사고, 제2 세월호 전복사고, 대북관계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할 세종에는 해양경찰청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벌써 결정 난 사항이라고 그러나 결정은 났지만 아직 이전은 하지 않은 시점에서 상기의 모든 문제점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심정으로 다시금 재고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행정수도의 중심에서 3면이 바다인 해양을 두루 살피는 중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청 이전 관련 재고의 마지막 시점 -해양경찰청 인천 이전 결사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6대한민국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진요셉입니다. 오늘 저는 외국인청 다녀왔는데 시간제취업 허가 받을려고 상담했는데 절차는 작년이랑 다르더라구요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됐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도 생겼고 한국어 실력도 이정도 됐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않대서 저는 뭐라해도 주변 친구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제가 법적으로 여전히 외국국적인데 아예 요즘 외국국적으로 국내에서 살기가 어려울것 같고 이것저것 서류를 제출할 시에 까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까운 동주민센터 가서 작년에 법무부 KINAT 귀화시험 합격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주민등록증 초본 만들려고 부탁했는데 또 다른 추가서류 제출해오라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외국국적으로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화허가 통지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하겠구요 올해 이내로 원국적 포기신청을 하겠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발 저에게 한국국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1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허가 부탁드립니다..개인적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난민사태에 미온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난민 불체자에 대한 거부감은 진보 보수 좌파 우파할것 없이 전국민 대다수 국민의 인식입니다 저는 수차례 우리나라를 벼랑으로 몰고가는 외노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소신이 맞다고 하셔도 절대다수의 국민정서에 손을 들어주는게 이치라고 봅니다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침체 치안부재 지방슬럼화 여러 산적한 문제의 원인은 300만명 외노자에 있습니다 불체자 난민 추방 외노자 제발 줄여주십시오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줄 아십니까 바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민주주의 사회는 행위를 했으면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입니다. 자기 한 말에대해서는 책임을 지는게 바람직한 사회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베, 워마드 사이트에선 노회찬 의원이 오늘 자살한것을 두고 차마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발언을 하며 조롱하고 있는게 대통령 님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실제 사회에서도 해선 안되는 이야기를 넷상이라고 마음대로 짖거리는게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민주주의 시스템에 엄청난 훼손만 초래 할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 사회가 더이상 분열되고 비생산적인 갈등과 혐오가 생기는것을 원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이 꿈꾸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댓글실명제를 하든, 저 사이트를 폐쇄하든.. 특단의 대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생입니다.무더운 더위 속에 최근 들어 더위 때문에 죽거나 질병을 겪는 '온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온열 환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독거노인이거나 독거인,혹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경제적인 위치에서 평범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이 무더위에 대한 조치를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으로 취할 때,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더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도대체 얼마나 전기세가 비싸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겠습니까?저는 이러한 사회들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그래서 제가 의견 한가지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첫 째이자 마지막으로,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경우 '전기세 절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 10%정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수용해 주십시요.폭염이 지속될 기간에만 적용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아 큰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폭염은 10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니 수용하여 주세요. 저는 제 의견을 청와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 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꼭 10%가 아니더라도 꼭 수용해주셨으면 합니다.저의 글을 봐주시는 국민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절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남시에서는 현재 일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수당과 같은 비용을 원화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 공무원 월급 중 약 15%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세요. \"지역화폐\"도 활성화 되고 현 예산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공무원 월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김지영 교수님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을 생각하기는 커녕, 국민은 북한에 밀로 발톱의 때민도 못한 개돼지로 전락되버린지 오래. 드루킹 사건도 묵살, 북한사건도 묵살. 당신은 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건가요? 물가, 경제, 안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는거같습니다. 그놈의 북한이 정녕 국민보다 먼저라면 당신같은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점점 망해가는 대한민국좀 신경 쓰시오",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집단폭행자들의 가해자 나이따지지말아주세요. 고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똑같이 벌받게해주세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22살 여대생입니다. 제가잘사는게 너무아니꼬운지 너무 배가아팠는지 제가하지도않은말과 하지않은행동으로 자기들끼리 헛소문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흔한 말로 저격글이라고하죠. 그 저격글로 저를욕먹이고 자기들끼리 지어낸말로 저에게 상처를주었습니다. 매일울고 매일힘들어하다가 우울증이생겼고 우울증약도먹고있는데도 전혀괜찮지않더군요 요즘애들말로 시내대빵과 시내에서 좀논다는애들 (고딩.중딩 골고루있습니다.) 그런애들이 제가 잘사는모습이 배가아팠나봅니다. 제친구들도 22살입니다. 그런애들마저 그 시내대빵편을들며 저를욕합니다. 진짜로 너무한심해보여요 그렇게해서라도 편하게 시내다니고싶고 쎈척도하고싶고 그랬나봐요.. 제가 이런걸로 이렇게 청원까지하고싶나 라고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요 진짜 너무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무섭기도했어요 매일 악몽만꿨고 악몽속에선 저를계속 괘롭히고 욕하고.. 매일 똑같은꿈만꿨어요 스트레스도 매일받아서 머리카락도 수북히빠졌구요 잠도 이제 쉽게들지못하고 입안은 다쥐고..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구요.. 매일울고있고.. 그런제가 힘들고 무서워서 신고를하면요 제이름이나온 저격을들고 오랍니다.. 제이름이 나온 저격을 들고갔더니 나이가어린친구가 쓴거라 자기들도 어떻게못한데요 꼭 폭행이아니더라도 걸레네, 저앤 다른남자랑 자고다녔네 이런 언어폭력도 , 거짓소문도, 나이어린친구들이여도 신고접수가 되고 그뿐만아니라 진짜 법정까지 가야될거같습니다.. 진짜 저 악착같이 일만했고 그아이들 때문에 제가좋아하는 취미까지 접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만힘들고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가해자들 나이어려도 혼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신체검사를 하여 1.2.3급이 나오게 되면 군입대를 하게됩니다. 주로 21개월부터 길게는 24개월 까지의 군복무를 하게됩니다. 4등급이 나오면 공익근무요원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도 하고 주말에 쉬기까지하는데 군복무하는 사람보다 확실히 편한데 돈도 더 받고 개인자유 시간도 많다. 힘든건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인데 왜 공익근무요원들이 돈도 더 받고 좋은 혜택을 더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는 2020년도쿄올림픽출전할려나요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인하여 세슘및 방사능물질이 미국 플로리다 해안및 토양까지 번지게 되엇는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물고기 수입허가해서 마트 슈퍼에서 팔고있나요?? 일본올림피출전해서 국가대표선수들 백혈병이나 급성 방사능피폭되서 다치면 책임은 대한체육협회와 각 소속체육협회에서 책임을 누가질건지 협의해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2020년도쿄올림픽출전할려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김상곤씨는... 논문표절을 그 당시의 관행이라고 말하는 철면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 지금처럼 인기가 높은 정치인이 아닌... 선거만 하면 참패에.. 경험없는 초선 출신 당대표에.. 여기 저기 동네북이던 시절에..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인연으로 교육부 장관까지.. 능력에 비해 과분한 자리에 올랐지요... 그러나.. 교육 마루타 실험을 역대 가장 많이 하면서... 좌파 전교조 교육감들과 죽이 맞아.. 이 나라의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일시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까지지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힘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자식들은 대부분.. 특목고/자사고/8학군들 다 졸업하셔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로 비난을 받고 있지요.. 내 자식은 다 교육시켰으니.. 너희들은 안된다??? 서울시는 심지어... 이 판국에...1,200억원짜리 교육청 청사.. 서울시 청사보다 더 비싼 궁궐을 짓겠다고 미친 짓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제 정신입니까??? 지 돈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이걸 교육부가 제공을 걸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부채가 2조 5천원억원이 넘습니다. 미친 거죠... 아무튼 일단.. 김상곤부터 자릅시다. 교육 현실은 모르고.. 폼 잡고.. 돈만 써대고.. 다음 자신의 정치적 야망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을 빨리 갈아치워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장관 김상곤씨는 반드시 교체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피해자 입니다 7월22일 일요일에 새벽5시30분에 제차가 아파트지하 주차한 상태인데 개인택시가 제차를 박고 도망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를 조회한후 용의자 차량을 찾아서 대구강북경찰에 신고를 한후 그 택시기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사과를 한후 보험처리하겠다고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7월23일 월요일 택시기사가 합의못해주겠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큰소리치면서 뻔뻔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는겁니다 이건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지금도 해결이 안되서 너무 답답하고 잠을 설치지경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 처벌을 강화시켜줬으믄 하는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네요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31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더욱 더 폭염이 지속될 예정인 미래에 탈원전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 생각합니다. 저도 탈원전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일단 쓸만큼의 전기는 확보를 해 두고 탈원전을 해야지요.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현재 프랑스의 EDF로부터 전기를 사서 씁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프랑스 EDF사의 발전량도 충분하고 국가간 사이도 나쁘지 않으며 물리적 거리도 상당히 짧고 지반이 안정적이라 전기등을 수입할 수 있고 통화도 통일되어있으니 가능하다 싶다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지정학 위치상 전기를 수입할곳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북한은 오히려 전기를 공급해줘야할 판이고 일본은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며 현 상황으로는 전혀 무리라 판단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석탄이나 천연가스라면 모를까... 한국을 위해 북한을 경유해가며 송전을 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료를 매우 비싸게 해준다면 몰라도 말이죠. 태양광 전지판은... 물론 환경에 나쁘지 않은 방식입니다만 변환효율이 나쁘고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큽니다, 원자력도 초기 투자비용은 크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되며 효율은 수준급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원전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라는 충언 한마디는 드려야할것 같아서 청원에 글 남깁니다. 비핵화 좋고 탈원전 좋지만 최소한 여름에 단전됐다는 소식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26 청년 유권자 드림", "num_agree": 34, "petition_idx": "31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똥과 오줌 구분할줄 모르고 ... 압박이라는 잔머리로 ... 본질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특검 특검 긴급 발언 하는것을 각 언론매체에서 시청하고 의문점만 생깁니다 틀림 없이 서로 만난적 또는 멀리서만 지나치는 초면일텐데... 특검의 발언 하나 하나 따지기에 매우 귀찮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착한척 ... 선한척 ... 위로 하는척은 부작용만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 조사를 시도 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각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늬앙스 돌려 말한다면 ... 조사를 언젠가는 했을것이라는 것...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겠지만 ... 숙제는 하지 않고 ... 마치 지내들 좋아하는 PC방이나 오락실 ... 운동하는것과 별차이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즉 ... 본질의 주는 생략하고 ... 보조 사건에 집중에 이해 불가 드루킹 관련자를 압박 하려는데 ... 말이 친구? 동창이라지만 ... 절친은 아닌것 같고 ... 이것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특검의 잔머리 알만하기도 합니다... 보통 국민의 생각을 넘어선 특검... 수사관련 해서 공개발언을 할지? 비공개 발언을 할지? 이것 저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 매번 특검은 언론에 정보를 흘려 국민여론 간보기식 여론전을 하고 비록 의혹 뿐이지만 ... 국민여론이 이러니 조사라는 못이기는 듯한 수사 ... 잔머리 아니고 무엇일까요? 몇몇 국민들과 반대되는 국민들에게 악플하라는 특검과 몇몇 언론 기자의 원인제공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언론 관련 해서 ... 알만한 사람 알것이라 생각 하며 ... 언론관련 글은 생략 합니다 ... 그만큼 신뢰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 모 사건의 데자뷰 느낌 저만의 생각일까요? 비록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도 아니지만 ... 그러네요 최근 뉴스에는 특검이 진상규명 하겠다는데 ... 이미 언론플레이로 살인이나 범죄자와 같은 짓을 한 원인제공자들이 ...진상규명이란 명분으로 앞으로 남아 있을 정치인 몇명 잡아 보겠다는 늬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 특검이 드루킹 댓글 관련 수사를 할지 ... 정치 자금을 할지 ... 둘다 수사를 잘 마무리 하실지 알수 없지만 어중간하게 ... 똥 오줌 못가리고 ... 본질 외 보조만 사건에 집중을 한다면 앞으로 특검 업적은 악평만 남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선하고 악하고 ... 또는 뻔히 보이는 답 ...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본질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보조사건으로 다른 정치인 타겟을 잡는다면 그것 역시 특검의 이슈 끌기에 성공이겠지만 ... 악명일테고 (만약에 ....특검이) 이번 사건 이후 진상규명이란 특검만의 나름의 명분(국민공감 상관없이 지내들의 합리성)을 앞세워 소속정당 정치인을 타겟으로 또 다시 언론플레이를 특검에서 ... 악플러 원인제공자 특검이 시도 한다면 만약이지만 ... 반발력과 ... 원한 그리 쉽게 사라질것 같지 않을듯하네요 ... 국민들에게는 이번 특검은 밥상의 반찬거리 또는 술 안주 거리... 아닐까도 ... 칭송하는것 보다 ... 악평가 이겠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31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질 못찾는 특검 발언은 진상규명이라지만 ... 다음 정치인? 사람? 타겟은 누구니? 하는 의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일어난 일 30대 여성이 공무원 A남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A남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0대 여성은 A남자가 자신을 강간 하고 폭행하려 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돈뜯으낼려고 한 수작이였죠. 또 하나 더 박진성 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탁수정 그 사람도 박진성의 한 인생을 망쳐놓으면서도 벌금 30만원 이게 고작 됩니까? 예전 조두순 사건때도 조두순도 곧 이제 나옵니다 ㅋㅋ 한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조두순 또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말이됩니끼? 이건 저의 개인적인 시점이아닌 모두가 봐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탁수정은 벌금 30만원을 물어냇고 조두순은 징역 12년 근데 조두순은 술을 먹었다고 몇년이 빠지죠. 그리고 그 30대 여성은 봉사시간 40시간 봉사시간 40시간은 아닌거같은데요? 이건 진짜 무고죄 강화를 요청하며 이 무고죄의 법의 심판이 약해지니 신고해서 먹히면 돈벌거나 그 남자 인생이 망가지고 안되면 벌금또는 자원봉사 그리고 남자가 하면 최소 10년이상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이 맞습니까?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쪽보다 여자쪽에 기울어 지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무고죄를 강화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가 청원글을 처음 써보는거라 어떻게 글을 써야할지모르겠지만 저만 이렇게 당하고있는건지 해서 글올려봅니다 저희 첫째아이를 평택 oo어린이집에 처음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원장이 어머니 저희평가인증이 다음주라서 저희아이가 나오지않았으면 한다고 얘길하시는거예요 5일정도언제 올지모르니 전화주실때오면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아이가 실수로 다칠수도있고 담임선생님 첫평가인증 이라 좀 잘받아보고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니깐괜찮겠지 하고 이해해보려고했어요 그런데하루하루마다 전화올때만기다리는데 전화도제가해서 오늘보내셔도된다고하시는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힘들고 평가인증이란 그대로의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가받는거아닌가요? 자기들이 조금케어하기힘든아이는 오지말라고하는것이 말이돼나요? 그러면서 인증 받아 젤좋은 어린이집이라고. . 엄청 어이가없구요 이것도 그래서 제아이에게 피해갈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건이오늘 터졌어요 저희아이가 다른에 팔을물어서 그아이가 많이울었다는거예요 그러더니 담임선생님이 제아이에게 똑같이 팔을물면서 아픈거라고 하지마라고했다는거예요 이미거대한 이빨자국과 멍이들어서 집에왔는데 죄송하다고 연락오고 이게지금 머하는짓인지 아동학대아닌가요? 우발적이였다고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물었다고 안해도돼는데 말해준거라고 이해좀해달라는데 너무어이없고황당합니다 많은조언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평가인증과학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해 주세요~ 사양은 5000톤급 스텔스 핵잠수함 수직발사관 40~50 주요 장착 미사일 현무 3 (유도탄) , 현무 4(탄도탄) (1500km~ 5000Km 사정거리이므로 중국 전역이 사정권. 탄두중량 제한이 없어졌으니 사거리는 무제한이겠죠 ) 핵탄두 탑재 (수소핵폭탄) 현무 미사일에는 광역타겟을 위한 미사일이니 핵탄두도 탑재 가능하겠죠? (수소핵폭탄은 2~3개월이면 만들어 내고 6개월이면 양산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잠수함 내부 음파흡수 물질 도포 (최근 개발한 국내기술 이니깐.. 가능하겠죠) 잠수함 외부 음파흡수 물질 도포 수면 가까이 부상했을때 레이다에 안잡힐려면 잠수함 상단부분은 적외선 차단 & 전파흡수 메타물질로 잠수함 외부 도포 (국내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이니 가능하겠죠) 수중음파탐지기도 국내개발했으니... 어뢰도 갖춰야 겠군요.. 적 항공모함을 타격할려면 핵탄두 장착 가능한 어뢰가 좋을듯합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마하3~),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마하 5~10)에도 핵탄두 장착하면 적 항공모함 전단을 괴멸시킬수있을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점점 더 강력한 수소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핵잠수함 개발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핵보유 인정해주는 분위기....같습니다. 제가 북한이라도 핵은 포기 못할것 같습니다. 비핵화협상하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시간끌다가.. 구형 핵폭탄 몇십개 던져주고 비핵화 했다고 하면... 그게 비핵화인가요.. 현시점 북한의 핵무기가 30개라면... 5년후 10년후엔 300개 3000개가 되겠죠... 우리도 대응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밀리요.. 절대 비밀로 해서 개발해야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벌수 잇으니까요 나중에 들키면 NPT 10조에 따라 탈퇴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행해가면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할 생각이 없으므로 한반도는 비핵화가 안되겠지요... 또한 전쟁억지력은 크게 증가하고 지정학적 위협도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자원의 보고인 해양자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억지력에서만 다자안보체계가 가능합니다. 핵가진 넘들이 맨날 위협하는데.. 다자안보는 망상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리외교 , 중리외교,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억지력을 위한 완벽한 전략 무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치 자금법 개정으로 잠재적인 범법정치인을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자금법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 예산이 1,200억원. 부채는 2조 5천원원.. 제 정신인가요? 막어주세요. 제 정신입니까? 지금 가장 문제인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분야가 교육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경제이지만...) 지금 서울시는 대법원에서조차.. 자사고/특목고 임의 취소 및 폐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졀을 내렸고.. 헌재는 일시 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교육 정책은 말그대로.. 개판입니다. 그런데.. 1,200억원을 청사 건축비에 쓴다구요? 맨날 예산 부족하다고.. 하고.. 일선 학교는 예산 부족에 노후 시설 수리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자영자들은.. 죽는다고 난리고.. 청년 실업 이렇게 심각하고...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작자가.. 청사 건립에.. 1,200억원을 쓴다고 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고.. 교육부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이 작자를 불러서.. 당신 제 정신이냐고.. 물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절대로 신청사 건축비 지원해주지 말고 허가도 해주지 말라고 지시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청사들 못 봅니까? 맨날 놀러 외국 가면서.. 놀러만 다니니까 선진국들을 몇백년된 건물을 내부만 고쳐쓰는 검소함은 배우지 못하고 못된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발 국민 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서울시 교육감 이 사람.. 제 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은 빨리 조치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 예산이 1,200억원. 부채는 2조 5천원원.. 제 정신인가요? 막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자리 창출 하신다고 열심히 이신데 자릿수만 늘릴게 아니라, 자리의 질을 늘려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만 십만개 늘릴게 아니라 편의점 십만개 늘릴바에 애플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혁신?적인 인재를 창업에 도와주면 이득을 챙기는 것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 비방하는 발언들이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처벌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발언들을 서슴치 않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은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저시급 인상으로 말많은 요즘 입니다. 무엇보다도 카드결제가 늘어나는 요즘 뭐만하면 카드수수료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는 연회비를 내야 발급을 받을수있고(무연회비도있음) 실적에 따른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수수료는 괜한 업주들이 부담을 하구요 현금과 카드결재 부가세와 세금을 동일하게 정부에서 잡아 낮춰주시는 바램입니다. 카드결재 수수료는 이용자본인부담으로 된다면 카드사들 사이에서도 고객잡으려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추지 않겠습니까? 최저시급 인상은 찬성입니다. 다만 업주들에게도 그만한 혜택을 주셔야지요 가격인상하면 인상한다 뭐라하고.. 수수료포함 여기저기서 세금나가야할 일만 더더욱 많아집니다. 성급하게 한쪽으로 기울려 진행하는거같아 지지하고있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의원님 사망 슬프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재명,은수미 조폭 관련 의혹 관심 없어지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잠을 못잘 정도로 폭발 직전 입니다. 세치의 혀로 그 높은 곳 까지 올라갈수 있군아! 머리달린 국민들은 표정과 느낌만 봐도 모든 행동들이 다 보이는데 지금도 뉘우침 없이 어디 까지 갈려 하나요??? 혹시 댓글 부대라도 각종 싸이트에 깔아 놨나요? 그런 느낌 까지 듭니다. 특별 조사 지시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1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님 사망 슬프지만 이재명,은수미 의혹 관심사라지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마땅하나 딱히 어렵지않은 다문화가정에도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지나친 복지특혜제도가 적용되는것같습니다.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로 양부모가족보다 부유한경우도 많은데 학교에서 지원되는 것이 매우 많은것같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이런 기준을 삭제하고 그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가정에 지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문화나 한부모가정이 늘어가는 요즘, 그들에게 주는 특혜가 오히려 역차별이 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복지를 다문화, 한부모를 나누지말고 통틀어 저소득층자녀들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1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의 복지비용으로 새는 세금 낭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주일 넘게 열야가 기승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창문을 못여는데 이젠 바깥 찜통 더위 때문에 에어컨만 켜댑니다. 노모도 계셔서 20시간 켜놓고 있는데 정부가 인정하는 누진세 때문에 다음달 요금나오면 대출을 받아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청와대는 그리 사람들이 몰려있어도 긴팔 입고 업무를 보던데 첫번째 7월17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 부속실들 평균온도를 올려주세요.같은 국민인데 어떤놈은 누진세 폭탄준비하고 어떤분들은 자켓까지 입으시고 땀도 안나시길래요 둘째 폭염도 재해재난으로 뒤늦게라도 만든건. 좋은데 이렇게 혹서기에는 제발 좀 임시적으로 전기세 좀 내립시다. 국민이 살아야 한다면서요 세째 전기예비율 떨어지면 블랙아웃으로 겁주지 맙시다. 이렇게 두주만 가면 어차피 더운거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서 촟불들고 광장으로 나갈수밖에요. 그때는 물대포가 하겠군요 제발 더위를 피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모도 있는데 에어컨 좀 틀고 싶습니다.전기세 임시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신하여 입법을 실행하고 정책을 펼치는 자리라고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툭하면 터지는 국회파행을 보면서 일하지않는 국회의원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합니다. 어떻게 생각들하시는지 국민들의 의견 보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는 국회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돈사에서나는냄새가심해잠을잘수가업어서 몃자올림니다냄새안나게해주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사악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협박하고 국민들 괴롭히는 깡 패들한테 호의적인 이재명 도지사 김부선 유부녀랑 바람피우고 자기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잡음이 많은 도지사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립니다 부러지기전에 가지가 다치지않게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1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식구 감싸지 마세요 비리가 잇다면 다같은 적폐 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특검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경제가 너무나 어럽습니다 돈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못 쓰는 세법 구조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중하층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제도 탓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인 및 기업의 접대비와 일상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 상항 대폭 완화하여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도록 해 주세요 제발^^ 중상층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돈을 많이 쓸수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소득공제 방법등으로) 국민들은 정말 힘들어 합니다 선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돈있는 개인 및 기업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공제를 개인 및 기업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8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찜통에 들어있는것처럼 뜨겁습니다. 1994년의 기록의 턱 끝까지 따라왔을정도로요. 더욱 심란한 점은 8월에는 더 더울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329471&viewType=pc 서울은 2018년 7월 23일 최고기온 37도의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온풍을 튼것만같고 샤워를 해도 5분만 있으면 또다시 더워집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끝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8월과 9월이 남아있습니다. 폭염은 그저 더운 정도가 아닙니다. 매년 꾸준히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하고있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7325&viewType=pc 이제는 집 안에서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90살 이모씨는 어째서 집 안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위 기사에 나와있는 이모씨의 이웃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기세를 아끼느라' 라고합니다. 그리고 전기세 폭탄의 원인에는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위 사고와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의 부담또한 줄여주어야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를 멈춰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국민들의 생활만족도의 향상은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주의보 발령시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를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시급은 하늘을 치솟듯 올라만 가고 있는데 왜 월급은 초봉 100도 되지 아니합니까?? 시급이 올르며 물가는 상승하는데 월급으로 하루 10시간 서비스업하면서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일하는데 세금 다때가고 100만원도 못벌어요 왜 이런거는 확실하게 통제하여 주시지 않나요? 같이 풍요롭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20대 중반 여성인 전 점점 미래를 잃어 가고있네요 쥐꼬리 만한 돈으로 언제결혼해서언제 애기 낳고 오순도순 살수 있을까요 ? 제발 시급만 올리지말고 이쪽 서비스 업 하는 사람들의 복지와 그리고 시급만큼에 시간수당좀 부탁 드려요 이건 열정페이 입니다 ..누가 일하겠어요.. 일할맛 뚝뜍 떨어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시급은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 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처음 써보는 것이여서 잘 형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원주의 작은 중국집에서 근무했던 주방장입니다. 드릴말씀은 정말 많으나 간단히 드리자면 근무기간동안 체불임금이 1268만원입니다. 근로자들은 급여가 안 나오면 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겨내보자.. 사업주의 약속을 믿고 생활은 해야되기에 대출을 받아서 버텨오고 했지만 사업주는 퇴직한 날 이후로 단 1원의 입금도 하지 않아서 노동고용센터에 가서 ‘매달 나누어서 입금하겠다’라는 조건하에 앞으로 형사소송중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확인서로 민사재판 하면 100% 승소한다는 말과 그래도 안되면 요기 유인물 참고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역시 사업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이란 곳도 낯설고 어렵고 해서 법무사비용을 들여가며 민사를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업주는 1원도 입금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본업인 건축일이 공사대금이 풀리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저는 또 그걸 믿고 생계를 꾸리다보니 시간이 지났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을 무렵 다시 서류를 보는데 체당금제도가 있더군요 이것도 신청하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청불가 입니다 사유가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상담하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께선 판결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판결후 364일 된 근로자는 구조하고 366일 되는 근로자는 구조를 안 하는 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함을 증명하는 제반서류가 있으면 악용하기도 힘들것 같은데 왜 1년전의 근로자만 구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써 사람을 믿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또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노동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나 혹은 중재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체불 임금 확인서에 어떠한 조건부 합의에 의해 형사소송을 취하하는지도 기록해주셨음 좋겠고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가 겪은 것처럼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근로복지공단 순서가 아니라 바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먼저 가면 민사재판에 따른 제반비용등을 무료로 할 수 있음을 담당 중재관...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히 교육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기회 확대도 나라정책중에 큰일이겟지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사회에서 아니 못받았는데도 나라에서 어떠한 구조조차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일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부디 근로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들을 구조하는 체당금제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유불문하고 자살미화는 전세계어디에도 없습니다 살인방조죄랍니다 엄연히 범죄랍니다 그런데 좌파들과 정의당은 자살이 애국자나 사상가의 정치적행위로 묘사하는듯이 자살을 미화시킵니다 예가 바로 5일장과 시단위 시민분향소랍니다 이게 무슨 특권의식이며 갑질인지요 정부세금이 공당인 정의당에 쓰여지는건 불법입니다 노회찬은 조사 안받으니 범죄 참고인 또는 용의자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거짓으로 쓰는게 적폐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재조사 잘하시니 반드시 노회찬의 범죄여부 수사하여 국고로 환입시키세요 그리고 탄핵날 노회찬의 잔치국수 먹은것은 인간이 할수 없는 금수와 같은 행위자입니다 법에서 처벌못하니 도덕적으로 노회찬은 나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자살하면서 동생집에서 자살 좋다칩시다 왜 떨어져서 동네주민에게 자살이라는걸 트라우마를 주는건지 이것도 좌파의 선전선동의 기술인지요 자살미화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살은 범죄입니다 천륜을 마음대로 하는것도 인권인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자살 미화방지 및 불법수익환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국방장관 송영무 경기지사 이재명 이런 작자들 대리고 나라가 꾸려 지나요? 이제 우리국민도 한번쯤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만날때가 되지 않았나요? 퇴임후가 행복한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다를수 있는지 양심을 지우고 야심만 가지고 사는 이들이여 그대들 앞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1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의 국민소환제 법이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 지켜줘야합니다 . 사형내려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가해자들 강력한벌처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미래지향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 영결식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1. 고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입니다. 그건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물론 같이 오랬동안 정치를 해왔던 국회의원님들은 적이든 동지든 고 노회찬 의원이 이 국가에 이바지한 일을 기리기 위해 영결식을 추진했겠죠. 물론 인정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신 고 노회찬 의원님의 공에 저 역시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이 과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죄가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이 과거 20여년간 봉사활동을 하다, 술마시다 갈등이 생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경찰 조사전에 그 죄책감을 못이겨 자살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까지 활동한 봉사단체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한 영결식을 해야 하나요? 아닐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를 반면교사 삼아 봉사자들을 교육하겠죠. 2.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한 미래 새싹들이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회에가 금기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교육시키는 곳이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후순위일 뿐이죠.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여, 각 개인의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걸 추상화 시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 법중에 과거를 반면교사삼아 국가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법이 뇌물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거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뇌물이란 개념하에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과거에는 내시들의 국정농단 핵심이 바로 뇌물이었고, 그 내시들에 의해 국가는 썩어들어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바로 그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죄를 저지를 어찌보면 범죄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도대체 미래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영결식입니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3.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그의 뜻을 받드는 사람끼리 영결식을 치루면 됩니다. 그의 공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의 과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금기시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단지 감정에 치우처, 같이 오랬동안 정치생활을 했다고, 지금은 적이지만 예전에는 동지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회 영결식을 하다니요. 그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그가 저지를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을 더 높이 사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영결식을 치루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한 개인과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 학맥, 지역, 친분에 따라 단지 안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것은 아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인간은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만이 또 다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고 노회찬 의원의 현 행동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도 주었지만, 반대로 실수에 대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본인의 자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엘리트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미래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배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다. 잘못을 하면 반성하고 잘할 생각을 해야지, 혼나는 게 무섭다고 가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이란 가출한 자녀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 살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가족으로 부터 잊혀집니다. 고 노회찬의원님. 안타깝습니다. 집이 있는데, 본인이 모든 것을 떠안고 갈수 있다는 이상한 마음가짐이 모든 이를 힘들게 하는 군요. 4. 국회 영결식은 개인의 감정을 떠나 국가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좋은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에 되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의 7월 27일 영결식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나라를 좀먹는 인간들을 제발 그냥두지 마세요 노회찬의원의 죽음으로 미루어 볼수 있는건 그들은 없는사람들을 죽을때까지 괴롭히는 국가의 좀벌레 들이며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것들입니다. 바라건대 제발 독해지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론조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는 여전히 없는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해결된게 있습니까? 댓글조작 해결된게 있습니까? 삼성장학생이라 불리는 사법부 해결된게 있습니까? 선관위의 불법선거조작 해결된게 있습니까? 제발 독해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믿는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독해지세요...우리는 독한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좋아하고 노회찬을 좋아했던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제발 독해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드루킹과 그 일당들은 이 사회에 필요악이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해충들입니다. 아니 벌레만도 못한 좀비들입니다. 단 한명도 빠짐없이 발본색원하여 이 사회에서 퇴출. 격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을 잃었고 이젠 노회찬을 잃었습니다. 이 분들을 잃었다는건 우리 같이 돈 없고 힘없는 서민에게서 실낱같은 한줄기 희망을 앗아간거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수백억을 해먹고도 흡혈귀같이 쥐새끼 같이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는데~!!!! 실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답답합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아득합니다. 일베같은 자한당같은 드루킹과 그 일당을 척결 심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촛불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또 다시 소중한 한분을 잃었습니다~ 드루킹과 그 일당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이 사회에서 기필코 격리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고픈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선 타투가 불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저로썬 불법으로 지정한 기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타투를 합법적으로 할려면 의사자격증이 있어야하는데 의사자격증을 취득하기보단 타투이스트 자격증이 생기먼 좋을꺼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타투가 합법화되어있습니다 타투 합법화를 시행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님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국민백만명 청원하기] {노회찬 청원법}을 제안합니다 국민 백만명이 3일 이내에 청원하면 대통령이 즉각 답변 결정 시행키로 한다는 청원법을 제안합니다 그 첫번째로 노회찬님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청원합니다ㆍ", "num_agree": 31, "petition_idx": "31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님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노회찬청원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자살을 대통령께서 회의시에 진보정치인이라 칭하셨는데 진보란 사전적의미는 나아가다라는 긍정적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면적인 협의의 생각에는 급진적인 이란게 함축되기도 합니다 진보정치는 참이고 진리 정의 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는 사전적의미가 지킨다이지만 협의의 생각에는 낡은것을 이라는것이 포함되어 있죠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보수를 줄임말로 보면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킨다는것으로 가장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좋은말이 되기도 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돌아가시면 보수정치를 발전시킨 분이라면 어감이 안좋습니다 부디 적폐인 진보라는 개념으로 선전선동 그만두시고 좌파 우파나 좌익 우익 으로 쓰시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용어들 청와대 대통령부터 쓰지마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라면 말입니다 이분법 좋아하는건 종북 빨갱이 공산당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진보 보수 용어부터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배운 분이라면 이념은 있어도 표현에 자극과 분열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 보수 용어사용 금지 청와대부터 실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내물 먹은 사람이 국회에서 영결식 나라를 위해 죽은 군인은 군대에서?? 이게 말입니까? 글 입니까? 이게 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인간다운 세상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아니면 국회에 아니면 문 대통령님을 당선 시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아님 지인들?을 위해?이건 아니지요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수사 그만 두세요 그들이 또 극단적 행동을 하면? 나라를위해 고생하신분들....영결식 하실껀가요? 아니죠 해야죠 그래야 이치가 맞죠? 맞나요? 요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닌거 갔습니다. 국회 영결식 막아주십시요.!!! 그냥 가족장으로하게 하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국회 영결식? 참나... 그럼 해병대 5명 대통령님이 직접 주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명퇴하고 실직해서 쉬는중인데 나라가 엉망이네요.전 42살 대충은 알겠는데 잘 몰라서요. 제가 모른다면 모르는사람이 엄청 많을듯한데요. 이제 한번쯤 정치.경제.외교.안보등등 한번쯤 국민에게 얘기해야할때가 된거 같아서요.어렵게 얘기마시고요. 실직해서 쉬다보니까 나라 돌아가는뉴스가 눈에 보이네요.먹고살기 바빠서 뉴스 못보고 나라 돌아가는 사정 모르는분 많아요.요즘 초등학생도 학급회의하면 국회보다 더 잘해요ㅎ어른이잖아요.나라 돌아가는거 전반적인 브리핑한번합시다.대통령께서 얘기하든지 다른분이 얘기하든지.글 쓰면서도 찝찝하네요. 분명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다내고 죄진거없는데 뭐가 이리 찝찝한지...내가 민주주의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건 맡겠죠?근데 뮌가 찝찝해요.잘나지 않아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나라돌아가는 전반적인거 이젠 듣고싶네요. 제가 시간이 좀 되거든요.이글도 제대로 청원란에 올라갈지 찝찝한데 우선 써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는지 설명좀해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소통의창이라고 열어둔 이곳 관심은있으십니까 제발 국민의소리 들어주세요 자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북한도 난민도 아닌 당신을 뽑은 대한민국 우리 우리 국민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31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에 공주와 왕자가 많은데 모두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힘드시다면 한반도와 따로 분리된 섬을 만들어 왕국이라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함께 공주증과 왕자증도 발급해주시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숨은 왕자공주 관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가로 세로 50cm도 되지 않아 보이는, 정육각형으로 된 투명 상자 속에서 사람들에게 팔릴 때까지 하루 건 이틀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갇혀서 삽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강아지가 커지면 그 큰 강아지보다는 옆에 있는 더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를 선호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팔리지 않는 강아지들은 또다시 안락사를 당하거나 강아지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화나지 않나요? 팔리기만을 기다리며 몇 달을 자그마한 박스에 갇혀살다가 드디어 풀려나나 싶었는데 풀려나는 곳이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안락사나 강아지 농장이라는 사실이? 일 년에 유기견으로 버려져서 안락사당하는 강아지도 이렇게 많은데 저는 굳이 동물들을 사고팔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은 동물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동물 병원은 동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병원에서 반련 동물을 파는 것을 반대하고 그렇기에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애완숍이 아닌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용 전부산에사는 중장년층입니다 다름이아니고용 제가 수급자인되용 전 허맂수술을하였읍니다 허리에핀을넣는 수술을하였읍니다 그런대 병원서퇴원할려고 계산을하니까거짅700백정도가나왓더근용 왜이리많이나왓나물어보니 전부 비급여라고 말을해주더군용 대통령님 저같은수급자가700백이어디있갰읍니까 전병원에다가 허리다나으면돈을준다그러고퇴원을하였는대용 진짜찌금은돈갚을생각히니가 우울증까지왓읍니다 부디 이글을보시고 저같은사람들구체좀해주십시용 바쁘신되죄송합니다 안녕히계십시용",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계정 차단된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때 세운 미소금융. 문재인땐 명맥만유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고, 졸업을 생각하면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대학교 졸업을 하는 필수 조건중 하나는 봉사활동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60시간을 학교에서 원하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해야 졸업을 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저는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간 것이지, 개인시간을 강제로 희생하면서 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게 불편합니다. 봉사란 자신이 정말 도와주고 싶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이 봉사지 학교 졸업을 위해 스펙으로 위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봉사시간 필수적으로 있어야 졸업되는 대학교 모두 폐지 됬으면 합니다!! 과연 강제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제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원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졸업을 위한 강제봉사 이제 그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저는지지자로써한말씀드리려고왓습니다그건바로해마다계속대는의사성범죄때문입니다진료를과장하고여환자들을성폭행하고젏고매력적인여자면무존건사타구니채혈만하는추악한의사들에대한처벌과진료실및수술실에서 이루어지고잇는성범죄를솜방망이처벌말고확실한처벌으내려주십쇼간호사들의옆에서공범이되어마취가된여환자한테그런짓을하는데정부에서정말정의가살아잇다면의사성범죄를강력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성범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 영상을 봐주세요 저도 이 영상을 보기전에 성소수자들의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상을 보고 저의 편견으로 인해 성소수자분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분들의 결혼을 찬성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제발 분식회계 이재용 처벌 좀 받게 해주시오 왜 적폐기업 삼성에 적대하는 정치인들만 자꾸 수난당하는겁니까? 2. 삼성에 돈받고 개같은 판결만 내리는 사법부도 개혁해주세요. 생계형 범죄로다가 라면 훔친사람도 징역사는데.. 분식회계 이재용이나 강원랜드 인맥취업 시킨 두 적폐정치인 둘등은 왜 깜빵에 들어가지 않는겁니까? 이 나라에 형평성이란게 바로설려면 사법부를 완벽히 개혁해야합니다. 3. 특검조사를 하려거든 동등하게 합시다. 왜 진보쪽에만 치우쳐져서 수사를 하는겁니까? 뇌물은 드루킹과 관계없는 자들 누구에게 받았건 모두 수사대상에 올려서 처벌하게 합시다. 이번에 돌아가신 노회찬의원 만약 5천만원이 진실이라 한다고 해도 균형있게 보수쪽에 29만원밖에 없다는 독재자한마리랑 범죄사실 밝혀진 자한당의 적폐무리 여러마리도 동일선상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분식회계 이재용이는 죄지어도 잘사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런 사건은 대한민국 수치일뿐이 아니라 잇을수두 잇어야하지말아야할 사건입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자는 (김형진)은 도피하면서 편하게 살고잇엇고 운전하고 옆에서 사체유기만 도와준자(윤씨)는 떳떳이 자수해서 태국에서 징역15년을 받구잇는데 살인자(김형진)은 누군가 뒤를 제대루 봐줘서 도피생활두 편하게하구 한국에 체포돼면서도 살인죄는 커녕 사체유기죄두 적용이 안됏다는건 검찰의 뒷배경이 잇다는 겁니다 ..국제마피아 조직원 김형진 성남시장님들이(전직 이재명 현직 은수미)사랑하는 국제마피아 조직원한테 한아버지의 아들 그아들을 장난감처럼 도박사이트에 이용하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죽엿는데두 그 살인자를 감싸준자 누구일까요?(도피 생활하면서두 모든 혜택을 받은자)전 단정을 짓진 못하지만 국민여러분은 지금쯤은 이살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임을 받은사람 한마디로 지금은 건들수 없는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이라고..국민들은 ...아실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리 신임을 하시더라도 이재명 은수미 이두사람을 의심하구 잇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사람을 특검을 받게끔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김형진에게 살인죄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지않은 검사부터 일단 구속해야합니다 ,,,", "num_agree": 166, "petition_idx": "31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타야 살인사건 김형진을 담당한 검사부터 구속하구 뒷배경이 누구인지 (이재명)(은수미) 밝혀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차례 MBC뉴스를 통해 보도를 시청했습니다 지난 2014년도 부터 여러차례 충북교통방송을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예산문제로 불가했다고 MBC충북뉴스(2018.06.04)를 통해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나서는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충북에 여행이나 볼일이 생기면 충북도민들뿐만이 아니라 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방송을 듣는것이 습관이된 요즘 충북도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대전교통방송을 청취를 해야하는 불편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북 동해지역 사람들도 대구교통방송을 청취했다가 이와 비슷한 경북교통방송(포항)채널은 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민들은 대전방송을 들어야 하나요? 이제는 충북여행이나 볼일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충북교통방송을 개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디오 난시청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교통방송을 이번엔 현실화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조업을하는1인기업입니다 나도직원을고용하고싶습니다.그런데돈이없습니다 아니일을해도결제가안됩니다.온갖편법을써서6개월에한번결제가됩니다.이것도정말잘해준때이야기입니다 소규모제조업체들은결제가미루어지기때문에각종세금내는것도힘들어합니다 제생각은계약서를쓰서일하고세금계산서가발행되면국가가운영하는 금융권에서결제를해주고차후세금계산서발행한업체에서회수한다면 소규모제조업체들은안정적인소득발생으로직원들도고용할수있고세금 계산서발행시점에서세금을공제후정부금융권에서결제가이루어진다면 세수도안정적으로거두어질거라생각합니다 모든일들이차후에이야기합시다는말은편법을쓸시간을주는거라생각합니다 계약서작성-작업진행-납품과검사후세금계산서발행-세금계산서정부금융권제출-세제후결제 고용창출기대", "num_agree": 0, "petition_idx": "31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제조업의반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커피숖을. 5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더구하고 알바생들은 더 많은 시간 알바 못 합니다.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 업주입장에서는 사람만 더 구하고 시간만 잘분배하면 별문제 없지만 알바하시는분들은 한타임 더 구하셔야 하니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없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저임금8350원 근로시간52시간 하루매출 30만원 이것띠고 저것띠고 남는거 n 지금현재 일반 부가세 4800만원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오르고 점주는 일이 많아지고 돈은 더 나가고 어떻게 생각 합니까? 세금을 현 간이 4800만원이하 일반 4800만원이상 이 모든걸 정부 조건에 따지면 점주가 폐업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상향할 의향 없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오르고근로시간줄어들고요식업부가가치세그대로???말이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부총리가 책임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총리는 항상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정책들 앞에서는 적응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능력을 탓한 적은 없으면서 최저임금 탓이나 하고 노동시간 탓이나 하고 있지요. 사람 좋은 관리형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더도 덜도 아닌 듯합니다. 재계에 가서는 좋은 소리만 하고 듣고. 나쁜 역할은 청와대 경제라인에 돌리고. 경제 책임자면 본인이 전반적으로 책임져야죠. 제 눈에는 청와대와 자기는 따로인 것처럼 행동하는 듯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총리를 책임지는 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늘.. 아니 어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없나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정치자금은 일정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연말 불우이웃 돕기하듯 익명으로 정당에 후원할 수 있도록 어느 함을 만들어 두면 안 될까요? 정당은 수익을 의원수에 맞게 균등 분배하고. 수익이 적은 정당은 자성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단, 후원금의 출처가 드러나면 국고 환수하며, 이외 다른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으면 모두 철퇴를 가해 주세요. 정치인은 제발 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 됐고. 정치인이 불법 자금 수수가 밝혀지면 다시는 선출직에 나설 수가 없게하며. 모든 정치자금은 공식적인 지원. 즉, 국고지원과 투명한 무기명의 기부금. 정확히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 기부금으로 지원만 할 수 있게.. 제가 틀렸다면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이제 좀 바꿔봅시다. 그 분의 목숨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자들에게 자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썩어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좀 바꿔보세요. 우리도 같이 고민해 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육아휴직을 초등 저학년까지 적용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자식 방치하고 남의 자식 가르쳐 급여받지 않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단, 한번도 의심하지않았습니다. 그저 내일만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정치인분들 잘하시겠지 그저 내일만 신경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하시는겁니까 해도 너무 하십니다. 전과 다를께 뭐가있나요!!! 사대강!!!세월호!!! 지금 우린 뭘 보고 살고 있나요~ 이재명지사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싶은 건가요 예능에서 무엇을 보여 주고싶으셨나요? 노무현대통령님 도 문재인대통령님 도 하지않은 이야기를... 당신은 왜 그분들 처럼 모양만 따라하시나요 당신은 지금우리의 진정한 바램을 아시기는 하는건지요 스스로 약자의 대변자라면 국민앞에 정직하게 해명하세요 검찰.경찰 이젠 못믿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 지겹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솔직해 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대통령님 우리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그는 누구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구 1만1천명이 사는 아주 작은 강원도 정선읍에 지역농협에서 연면적 1400평규모의 하나로마트및 한우 셀프타운이 7월25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골이다보니 지역 소상공인 대부분은 지역농협에 저축및 대출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농협에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시골마을에 기업형 수퍼마켓 및 대형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잡화.식음료.농수산물을 전부 판매한다고 합니다. 기가막힌건 정선군은 이를 제재 해도 모자랄 판에 군유지를 제한 입찰로 농협에 땅을 판것도 모자라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시골이다보니 도시처럼 큰목소리로 반대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전전긍긍 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 까울 따름입니다. 별다를 방법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강원도 정선 시골 마을의 지역 상권을 살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정선의 사채업자보다 더한 농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소방호수조차도 못드는 여소방관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방호수조차못드니 소방청이 채력검증을 상향하겠다하자 한 모여성소방관이 이런말했습니다 아시아여성기준을 고려안했다 이말듣고 어의가없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유럽,아메리카등은 불온도가다르고 소방호수,기본보호장비무게가다릅니까? 소방관은 화새시 생명과즉결되는중요한문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소방관제도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의료보험료을 내면 책크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0.5%부가되는되 넘하는거 안닌가해서 청원합니다 카드수수료 넘 비싸다고 하는데 공공사업부분에서도 수수료을 받으니 영세업자들 카드 수수료 인하 한다는 것도 다 거짓 말 이고 건강 보험공단 자체에서 수수료을 받는데 카드사만 수수료 낮추어주면 실효성이 있나 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생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건데 왜 돈을 내면서 그래야하죠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값을 내려주세요 너무 비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값 하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대통령님.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한 간부 및 병사의 안장식에는 참석 하셨나요? 물론 참석 안하셨겠죠. 인터넷으로 조문 형식의 글만 떡 하니 올리셨던데요. 바쁜 일정 때문이였나요? 국민과의 팬미팅 때문이였군요. 그것 때문에 참석 못하신 것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안장식을 어찌 팬미팅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으셨을까요. 허나 그 팬미팅은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취소하지 않으셨나요? 영부인님께서는 영화관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걸로 압니다. 대체..어째... 그러십니까? 세월호유족들만 국민입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은 국민이 아니더랍니까?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해보세요. 하고싶은 일만, 보여주기 식으로 칭찬 받은 일만 하지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선순위 개념을 배우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한사람으로서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과의 좋은관계를 위하여 여러방향으로 지원하는거는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국민이 걱정없이 먹고살때 지원하는게 맞지않나요? 지금 평일에 길가에 나가보십시요. 일자리 없어서 일구하러다니는 젋은사람 또는 한가정의 가장인 사람들이 넘처납니다. 난민수용.북한지원등은 일단 국민들부터 살수있게 해주시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제손으로 뽑은 대통령님은 대한국민 대통령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님은 자국민을 먼저 보살펴야하는게 아닌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민은 무엇을 하고 먹고살아야 합니까? 저는 정치 외교 그런거는 잘모릅니다. 아니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거에 관심을 둘수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안좋아지면 정치하시는분들이야 말로만 느끼겠지만 일반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치 행보에 국민들 가정의 미래가 결정납니다. 생활고로 가족이 자살하는 상황이생겨나야 현실을 느끼실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정책을 시작하시기전에 국민들 가정에 생활고를 생각해주는 대통령이 대주십시요. 저의귀중한 한표를 후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힘든일인지 알지만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걱정없이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한국국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대하여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게 말이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분노를 넘어 침통하고 슬픕니다 도대체가 뇌물받아 자살한 정치인은 모든언론들이 영웅화 취급하고 정작 국가의 잘못으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우리 군인들은 짐짝취급당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의 어이없는 발언들 ! 비판여론에 등떠밀듯 눈치보며 뒤늦게야 겨우 전하는 위로말들! 제 눈높이에서는 진상규모 조사는 커녕 애써 대충덮으려는 시도로밖에 안보이네요 심지어 영부인이란분은 영화관람까지하며 뉴스토픽으로 기사화 실시간 오르더군요 이게 나랍니까 어느군인들이 과연 당신같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싶겠습니까! 왜요? 지금은 대통령 이미 되셔서 안가도 되는겁니까 마린호 수출길 막힐까 그게더 걱정되는겁니까 진짜 이러시는거 아닙니다 어쩜 이래요! 이젠 화를 넘어 무섭기까지 하네요 사람입니까 권력에 눈먼 괴물입니까!", "num_agree": 43, "petition_idx": "31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케이블TV채널인 코미디TV의 대표프로그램 맛있는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마카세 같은 일본어투를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도 오뎅(어묵),돈가스(돼지고기튀김), 창꼬 나베 같은 음식종류도 일본말 사용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뿐 만이 아닙니다 2012년 KBS에서도 일부프로그램에서 프랑스 전통스포츠인 파브르라는 높은건물 연결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를 대신해 영화제목인 야마카시라는 일본말을 역시 사용해 정식명칭이 아니라는 이유로TV비평프로그램 시청자데스크를 통해 두차례 비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오봉(쟁반)같은 일본말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일본말 사용대신 우리말 순어 캠페인을 정부가 확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말 사용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름철 일시적으로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숨 좀 쉬고 삽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반 시민입니다. 오늘 노회찬 국회의원의 죽음을 보며, 다들 원하는 국회 개혁 청원합니다. 단 1원도 받으면 안되겠지만, 사람이라면 실수는 할 수 있으니, 국회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대상으로 4000만원 이상 받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파면해주셨으면 하는 청원 올립니다. 여당도 야당도 그렇게 원하는 특검까지도 요청드립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원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4000만원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시대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위험한상황등을 해결해주시는 119구급대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찾아본결과 119 에다가 반려동물 구조해달라는 신고전화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119구급대는 생명을 구하고 또한 반려동물을 구하는 일을 하여 더더욱 바쁜 일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119구급대와 반려동물 구조대를 나누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생명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고 또한 취업을 못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동물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으면 앞으로 많은 지역에 있게 해주세요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을 구조할때 119구급대말고 동물을구하는 구급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일자리 만들기 실패. 추경 포함37조를 쏟아 부었다는데, 이 돈을 어디다 쏟아 부었는지? 취업시장이 이 모양이야 ? 실업자가 넘쳐나고, 경력직은 취업할 기회조차 없다. 유전투자, 4대강 투자에 몇십조 날려 먹은 이명박과 다른점이 먼지 모르겠다. 2. 최저임금 인상 문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단지 미국을 따라하면 소득성장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믿었던 정부 같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국과, 일자리가 없는 한국은 상황 자체가 다름을 알지 못했단 건가? 자영업자가 포화상태인걸 정말 몰랐던 거냐? 모르고 싶었던 거냐? 단지 대선공략을 지키는게 중요했던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3. 국민연금은 누가 관리하냐? 650조 되는 엄청난 자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조직 수장이 없고, 실장이 없는 상태가 1년이 넘었고, 연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자기들 배만 불릴 생각으로 연기금을 이용하니, 연기금의 적자는 하늘을 찌르네 눈먼돈 빼먹는 기관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4. 불법을 보고 처벌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 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세상에 다 까발려 졌는데, 후속 대응책이 없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판매, 골드만의 무차입공매도는 표현이 다를뿐 같은 불법이다. 없는 주식을 팔아서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이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강탈해 갔는데, 처벌은 언제하며? 대응책은 언제 나오냐? 지금도 무차입공매도를 때리고 3거래일 안에 상환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금감원은 이걸 발표라고 하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없애던지, 아니면 무차입공매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5.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은 왜 처벌 못하며, 부정 청탁한 이재용은 왜 감옥에 가지 않나? 불법이 당연시 되는 나라 인가?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있다면 이제 처벌도 못하냐? 6. 오로지 북핵문제 해결 지금 국민이 일할곳이 없고, 나라 곳간을 누가 훔쳐가는데, 국민의 돈을 강탈해 가는데 이걸 챙길 생각은 안하고, 오직 북핵 걱정만 하냐? 답답하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촛불운동을 하고 정권을 바꿨는데 적폐는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삼성은 더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1년이 지났는데 변한건 없고, 더 힘들어 지는건 나만의 생각이냐? 코스피가 폭락해도, 코스닥이 폭락해도 대응책이 없지? 경제가 무너져도 대응책이 없지? 금감원이 눈을 감아도 대응책이 없지 ? 국민연금을 기관이 강탈해도 대응책이 없지? 국민의 돈을 주가조작으로 훔쳐 가는데 대응책은 없지?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마음씨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냐?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생활 하고 있냐? 이런 더런꼴 보려고 문재인 대통령 선택하고, 정권을 바꿨나? 이게 나라냐? 박근혜 정권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거 같다. 우리가 원한 대통령은 적폐세력에게 욕을 개같이 들어 먹어도, 모함을 당해도, 당당하게 싸워 척살해줄 대통령이 필요했고, 국민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고민해줄 대통령이 필요했고,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대통령이 필요했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유전무죄가 아닌 법대로 처벌받는 나라가 되길 원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보면 이제는 박근혜가 떠오른다.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 "num_agree": 52, "petition_idx": "31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 무너지는 소리 들리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아빠는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모든 관광버스 회사에 버스가 회사 명의지만 대부분의 버스들이 기사님 꺼라는거 알고 계시는지요?? 버스 할부금,보험금..모두 기사님들이 다 내고 명의는 회사꺼입니다.. 회사에 무슨일 있으면 저희는 버스 그냥 뺏기는 겁니다ㅠ그리고 관광버스회사에 지입료 40만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수기라 일도 없는 상황입니다 매달 버스 할부금 2백에 어쩌다 관광 나가면 대기시간에 점심도 못먹고 하루종일 굶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한끼 먹는 신랑보면 매달 쪼달리는 형편이라 벌긴 벌어야되지만..끼니도 거르고 일하고 와서 밥 한술 뜨는 신랑보면 맘이 찢어지는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버스 우리 명의로 해주시고 지입료 폐지시켜주세요ㅠ 몇키로에 얼마라는 금액도 정해주시면 넘 좋을듯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버스 제발 규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진짜이제 뉴스에 얼굴만 나와도 고구마먹은기분에 스트레스암유발자로 전락한지 오래다,일좀해라 일! 북한을 위한,난민도 아닌 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서 일좀해란말이다! 도대체 자국민은 10%로라도 생각하는건지!!!!!! 뭐이런 최악의 정부가 다있노!!!!!!!!!! 나라 제대로 말아먹을라고 작정했나!", "num_agree": 56, "petition_idx": "31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난민 답변좀해라 머하노 진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사람없는데 비정규직 파견직이라는이유만으로 하대받고무시받고 누구나 잘살수있는권리를만들어주세요 고용안정 불안에 떨어야하고 업체눈치봐야하고 같은곳에일해도 임금차가너무심하다보니상대적박탈감에시달립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야지 이말도 돈이있었어야 대학교든뭐든했겠지요 서민은 서민으로끝나나봅니다 부디 파견업체 제발좀 없에주십쇼제발살수있는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파견업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대통령님의 공약을 알긴하지만 그 임금 오른만큼의 손해를 보는것도 당신의 지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오르면 몇몇사람들은 오른만큼의 월급을 받겠지만 반대로 그만큼의 최저시급을 못 맞춰주는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을 자를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나라가 그리고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발표를 알고서는 근무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외출한다고 제출을 하고 카페나 다른 장소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단축보다는 그보다 먼저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양을 먼저 파악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 일하는 시간에 대한 일의 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앞선 문제를 해결하고서 이렇게 진행하는게 옳다고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 집니다 진심입니다.이 나라에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게 솔직한 저의 입장이고 아마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월급을 올려라 근무시간을 줄여라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서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좋아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에게 투표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더 나아지는 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조금더 성장해갈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시는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너무 먼저 나아갔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여성가족부라는 곳때문에 남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항상 여자와 남자가 싸울때 남자가 때리면 폭행죄로 인정되지만, 여자가 때리면 아니라는 것이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홍대 남성 모델 누드를 여성이 도촬후 남성 혐오사이트 워마드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그뒤로 가해자가 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남성혐오 워마드 사이트 회원측들은 성차별 수사라며 반박을 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남성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평등부가 만들어 지게 된다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들(남자가 찍으면 성추행, 성희롱 여자가하면 장난)을 깨부수고, 남성여성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며, 서로의 의견도 존중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남성 평등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구에 애기키우는 아빠입니다. 저희애가 새벽에 고열,구토로 응급실을 가야될 상황이 생겼었는데 주변에 소아응급실이없습니다. 일반응급실가면 오래기다려야되고...애가 14 개월되었는데 어떻게 마냥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나마가까이있던 소아응급실도 의사선생님이 없다는 이유로 폐쇠를했고 현재 대구에 소아 응급실있는 병원이 2개밖에 없습니다. 두군데다 너무멀어서 30분이상 걸리고요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없고 정말 필요한게 무엇인지 생각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나라에세 겁나서 어떻게 애기를 키우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1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별 소아 응급실 배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먼저 어제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슬펐고 대통령님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마리온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5명의 해병대 장병들의 영결식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영결식에는 주검도 온전히 안아보지 못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관님도, 대통령님도, 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국가의 부름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이 죽었는데, 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그자리에 안계셨던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죽은 장병들의 유족을 찾아가셔서 위로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중대사가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 국민이쟎습니까? 세월호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하시고 이게 나라냐며 외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이 아직 선합니다. 물론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안에 방산비리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주실것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님은 영결식에서 유족들을 부둥켜안고 계셨어야합니다. 그간 일년 남짓 대통령님의 행보에 감동을 받아왔고 그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건강 상할까 염려해왔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실망하는일이 두번 다시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왜 해병대 영결식에는 가지 않으셨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군기무사를해체하고 경찰에정보과가있는것처럼 헌병소속정보과로 재편하고부대장도대령급으로바꾸면이런역적짓을또할수있을까합니다 다시는 군때문에민주주의가무너지고 정권탈취의선봉부대가될수없도록ᆢ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시키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자리를 빌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사항이 개혁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수있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으로 첫취임 했을때 너무도 기뻤고 마음이 편안했고 공평한사회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줄수있는 대통령님이 계셔서 너무 안심이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습니다. 지금 시국을 보셨듣이 무슬림 난민을 유럽 에서 받아들였고 그로인해 각종 테러 여성들 강간 성취행 성폭행 인권유린 매춘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고스란히 죄없는 국민 들이 당하고 겪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반대하는데에는 이유가있고 무슬림 들이 과거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받아주었을때 했던 부적절한 행동들 또한 간과하지않고 그러한것들에 대해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한다음에 난민을 받아들여야하고 그리고 만약 범죄가일어났을시에는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안이 정확이 규정되있을때 난민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슬림난민을 받아드렸을때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게되면 그건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 생긴 일이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컴토와 대책 방안을 세우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인 대한민국 정부에 잘못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에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저는 이말이 의미하는것은 사람이 먼저다 = 대한민국 국민이먼저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땅에 대한민국에있는 무슬림 난민(30만명) 모두 다 추방해주세요. 제주도에 500명만 받고 이제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숨쉬고있는 무슬림난민 모두 추방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어린아이 마냥 무슬림이 싫어서 추방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 조현병이있는 무슬림이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왔고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조현병있는 무슬림의 사촌이 서울에서 이미 거주하고있는 상태더군요... 정말 충격과 공포 그자체였고 내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않고 보호받고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대한민국 국민은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않아서 돈이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고아 그러한분들을 도와주기위해 세금을 걷고 나라에서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슬림과 다른 여러 나라의 난민을 받아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 버려지고 있는 고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해외입양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지않고 국내입양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삶을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일에 힘쓰셔서 세금을 쓰면 좋겠습니다. 정작 자국민도 제대로 돌보지못하고 지원해주지못하는데 누굴 돌보고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힘든 시국에 열심이 직장생활하시고 노동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형제 친구 동생 들이 달달이 네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무슬림난민을 치료비지원을 해준다는 사항을 컴토중이라는 말을 듣고.. 가희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주장하시는 말씀데로 사람이먼저다 =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이 말을 꼭 항상 생각하시면서 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제주도도 무서워서 여행가지못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단지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난민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제주도 여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버릇으로 뿌리깊게 자리매김하고 우리몸에 숙주처럼 기생하고 있다면 절대 바뀌지않습니다. 바뀐척 잠깐 눈속임 정도만 하겠죠. 이처럼 무슬림 난민들의 종교적 뿌리 신념 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가족과행복하게 살아갈수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수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촛불운동때 문제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저의 촛불이 후회되지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난민 추방 안건 수락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09년~2013년 사이 경에 서울시교육청 02-399-9114로 가해선생에 대한 민원 제기하려다 전활 받는 순간 놀랬습니다. 왜냐면 399-9114에서 전활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모대학부속여자 사립여고의 영어선생 \"황씨\"였기 때문인데, 그는 과거 여학생들의 외모를 조롱, 비하하는 발언을 너무 많이하 고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일삼으며 못된 짓을 해 먹던 인격적으로 아주 덜떨어진 저질 교사이기에, 연락 연결된 김에 과거 잘못을 지적해 주자, 그는 말 없이 전활 끊어 닫아 버렸습니다. 바로 다른 전화로 다시 연락하자, 그번엔 또 다른 남자직원이 같은 자리서 전활 받아, \"황씨\"가 그곳서 전활 받 았던 정황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막바로- 자기네 교육청엔 \"황뵹이나 황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병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놓고 말장난을 하며 피해자를 조롱해 주었습니다. \"황씨\"가 저렇게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 상위에서 직원들을 조종하고, 자기네 마포구에 있는 사립여고 교사 들의 고질적 비리에 대해 절대로 구제 받지 못하거나, 해당 가해 교사의 비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자신을 숨기고 조종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구제 받을 수 없게 손 쓰는 방식입니다. 하루 빨리 정부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고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뭇슨 얼어죽을 여행이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해와여행은 보호자가 없으면 여행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탁상머리 행정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여행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다른 여행객들에게 민폐 끼칠 염려도 없는데, 여행사의 규정상 보호자 없이는 받아줄 수 없다 합니다. 나이도 있고, 장애 정도도 지체 4급으로 약하고, 충분히 걸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지장없고, 그런데 무슨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더구나 저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장애인도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있겠지요. 만일에 생길 지 모르는 사고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먼 거리, 장기간의 여행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라서 비장애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고 말하는 건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도 길 잃을 수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어려서부터 참 많이도 겪었는데 ,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갖고도 그 못된 편견 때문에 보호자 없이는 안된다고 할 때 참 많이 서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의료 실비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에서 의료실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합니다. 장애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안하겠죠.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야 하고요.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쓰도록 유 도하는 건 정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여행조차 사치가 되는 장애인들의 삶.........이것 또한 차별이고 낙인입니다. 부디 이러한 편견에서 기인하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은 해와여행도 못하고, 의료 실비보험 가입도 못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일 하지 말아라 (소득신고 되어 일정부분 떼어간다.) 2. 알바도 안된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은 알바만 해도 소득이다 정부에서 떼어가고 박탈하려고 준비중이니 일 할 생각 말아라.) 3. 한부모 가정 청년들의 경우 그냥 부모 밑에서 수급 혜택 보고 그냥 일 할 생각하지 말아라 (청년이 일 함으로서 부모가 피해 본다.) 본인 생각이지만 100% 청년 실업문제중 어느정도는 수급 혜택 받을 정도의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조차 제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제한법\" 자체가 실업률을 올린다고 본다. 생활안정을위해 기존 처럼 수급비도 받고 일도 하면서 일정 자산(1억이상)이 모이면 수급자 에서 벗어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계속 되는 40도가 육박하는 더위로 건강 생활 생계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뿜어 나오는 불빛과 실외기 자동차 열기로 점점 더 뜨거워만 지는 나라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작은 전열기구 하나가 모여 거대한 열을 내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집에서 등하나를 끄면 훨씬 시원합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전열기구를 끄는 캠페인을 국가 차원에서 벌여서 기상 탓만 할게 아니라 끓고 있는 땅떵어리를 조금이라도식혔음 합니다 미미해 보이지만 주부로서 한등 끄기를 해본 결과 집안 온도가 떨어지는 걸 경험 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일부 과한 등들은 끄고 쓸데없는 전열기구는 끄는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끓고 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보육교사 직원들은 소수의 힘들게 하는 학부모님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매해 그런 분들이 없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매년 그런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건 상으로 제대로 휴가를 얻지 못하며, 본인 몸이 좋지 않아도 편히 쉴 수가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도 약을 챙겨 먹으며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인데 최근들어 안좋은 뉴스를 통해 더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진짜 아플때 쉴 수 있도록 1년에 단 이틀만이라도 원할 때는 쉬는 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1년에 고작 이틀 아파서 쉴 뿐입니다. 그때는 그 교사의 반 학부모님들이 원에 보내지 않고 데리고있거나 다른 곳에 맡기도록 해주세요. 그럼 본인 직업에 자존감을 갖고, 학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수당을 올려라, 퇴근을 일찍 하게 해달라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몸이 아플 때는 돈도 중요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 아픈 와중에는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진짜 어지럽고 구토가 밀려오고 식은 땀 뻘뻘 나고 오한이 와도 보육을 위해 출근이라니.. 정말 죽을 거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긴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면 학부모님 만나게 되니 나온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구요. 그렇다고 원에 있자니 아이들 생각나서 걱정되고요. 그다지 휴게시간이 잘 이뤄지기란 어렵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단 이틀만이라도 아플때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에 이틀만이라도 아플때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시험의 공무원경력자의 과목면제제도 완전 폐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시험의 공무원경력자의 과목면제제도 완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법시험존치", "num_agree": 6, "petition_idx": "31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존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린이집 폭행및 사망 사건 계속 일어나죠? 언제까지 그냥 두실꺼예요? 틀린 길이면 방향을 바꾸세요 지원해준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여요 교사근무 환경을 바꿔주세요!!!! 교사대 아동수 팍 줄이고 평가인증 없애면 형식적인 서류업무 줄겠죠 평가인증 좋아도 사건 터져요 사건발생시 더 엄중처벌 해주세요 CCTV삭제건도 있고 부모가 CCTV 실시간 볼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죠?그럼 고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중앙선괸위원장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헌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원장 직선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동대문,네이버 밴드,블로그,카카오스토리,.. 명품,브랜드 검색해보면 모두 짝퉁인데 이런 짝퉁판매자들 그냥 놔둘껀가요? 이것들은 세금도 안내는데 계속 직장인들한테만 세금 걷어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짝퉁팔고 불법으로 돈벌어도 잘사는 나라, 짝퉁을 팔아도 단속조차 하지 낳는 무법지대인건가 선량한 직딩들 피빨아서 국회의원들 특활비로 펑펑 쓰고 다니고 국민연금바닥날때까지 삼성 밑이나 닦아주다가 나중에 파산할꺼에요? 짝퉁 명품가방 네이버밴드에서 하루 몇백씩 세금안내고 벌어들이는 사람 많아요.. 세금도 내지않고 . 이런 사람들이 이땅에 우리가낸 세금을 나눠쓰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정부는 그냥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온통 짝퉁천지인데 블로그 짝퉁단속 안할껀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이며 3살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짧은 연애였지만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8시출근해서 저녁 9시 퇴근을하고 전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고 그렇게 말이죠 9시까지 일을해도 월급은 월250정도였고요 저희는 집도 없고 재산이라고 잡혀있는것이 곧 운명을 달리할 신랑차한대와 제가 처녀때 타던 07년식 마티즈 그리고, 이집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이죠 그런데 이사를 앞두고 신랑과 싸웠는데 다음날 짐을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생활비로 쓰던 카드도 정지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내일 법원에서 만나기로했습니다 저는 3살아들과 이사도 해야하고 앞으로 일자리고 구해야하고 아이도 키워야하는데 아직 아기집도 안생긴 둘째소식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움의 손길이라 불리는곳에 전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5번의 통화 그끝은 하나같이 같은말이였습니다 아직 이혼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저희는 도움을 줄수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쪽으로 연락해보시겠어요? 라며 번호만 알려줄뿐이였어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 친정도 없고 혈육도 없습니다 당장 아이와 이사할곳도 없고요 이집은 빼야하고요 이사하기로 한집은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황이라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여성보호센터에서는 남편의 폭력은 없지만 아이와 쉼터에서 지낼수 있으니 생각있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경제활동은 할수 없다면서요 당장 빼야하는 집기들은 어떻게하냐며 ~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이혼을 하면 마무리되는데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위자료는 물론 현재 해결해야하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전혀 해줄마음이 없는 남편인데 저는 당장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이상황에서 생명은 소중한 존재이니 낳아야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둘째 낳아야 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선거할때마다 선거를 관할하는 10부요인안에 드는 요직중 하나인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원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의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유서 내용의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의당에 정치자금 후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는데 공무원을 국민들이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국회의원도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나서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건가요? 국민연금도 고갈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현역국회의원들이 없겠지만 일딴 있을때 눈먼돈 땡겨쓰자 이런건가요? 내가낸 국민연금 나이를 연장하거나, 지급약속보다 금액을 줄인다면 대한민국엔 폭동이 일어날껍니다.. 나라가 공중분해될꺼에요... 국민연금 시한폭탄을 끄는 방법은 지금까지 낸거만이라도 원금모두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받는 누적된 분노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큰 폭동이 예상되는 뇌관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20년후 폭동의 선봉에 앞장설 일인 올림", "num_agree": 19, "petition_idx": "31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안할꺼면 공무원연금과 합치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교차로 모퉁이마다 택시들 주차해놓고 차문살짝 열고 오줌 갈기던데 지들 돈벌겠다고 공공의 도로를 점령하고 차선 하나 차지하고 있는것 윗분들은 안보이시나요? 택시피하겠다고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차선두개 밟고 가기도 많이하고, 이것들은 얌체운전에 보복운전도 잘합니다.. 신호위반은 다반사이고, 제발 쓰레기택시들 좀 치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에 택시 쓰레기좀 치워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건축분야의 민간인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의 정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부실함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조사의 결과물이 유효하려면 단순한 데이터라기 보다는 도면의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분야와는 달리 건축분야의 경우 불편 부당함이 지적되더라도 그것을 시정하는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 그 기간 동안의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위급상황의 일차적인 대응기관이라 할 수 있는 소방서에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한 도면데이터가 보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도달해서야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관련정보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보관되기는 하지만 위급상황에 적절히 사용되기에는 실제로는 거의 역할을 못하는 형편인 것이지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 조사를 통해 도면 데이터 확보 --> 도면을 기반으로한 상시 점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과 도상 훈련(특별히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경우 모델 제작 등을 통한 방재 훈련)--> 위급상황 출동시 도면을 전달받아 대응 등의 순서로 상황대처 등의 순서를 염두에 두고 조사자료의 정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정리의 방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사의 의의가 반감될 것 같아 의견을 남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인원의 구성도 관계인과의 연락에 집중하는 인력 및 도면데이터 정리 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자료정리방식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도대체 왜 북한 석탄 밀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뉴스도 없는지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가 먼저이고 그것을 위한 북한제재에는 대한민국이 함께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특검을 해서 이 시대의 진짜 매국노를 꼭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밀수입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8.7.23일자 청원한 건에 대하여 삭제한 이유가 무었인지 설명해주세요! 국민의 청ㅇ원은 무시하고 서울시의 복안데로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고수하려는 이유입니까? 국민과의 소통부재를 질타하든 정권 집권후 정책을 바꾸는건가요? 용산의 미군기지의 면적을 정확히 알수는없으나 대체부지인 평택기지가 여의도 면적의5배에 달한다고하니 비슷할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황금같은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설이 있는데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국민의 실질적 삶의질개선에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국내의 국민들 현실을 감안하면 공원에서 눈요기나 즐길 시간적 경재적 여유가없는 저소득 국민이 상당수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겐 공원은 그림의떡일 뿐입니다. 그 방대한 부지를 국민의 실질적 삶의질 개선에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하여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영구 임대아파트로 제공하고 상가는 일반분양하여 예산의 일부를 보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될것이고 임대료를 받아서 국채는 점진적으로 상환하면 될것이고,문제될것이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꿈을 이룰수있도록 다시검토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미군기지 활용 방안의 청원글 삭제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전두환 노태우, 몇천억 해쳐먹고 아직 살아 있는데......! 박근혜, 나는 한푼 받은거 없어요! 그런데 니 아바타가 몇백억 해먹고......! 이맹박이.....몇십조 국민 세금 날려버리고.........! 과거 국회의장 및 의원들 .... 몇억, 몇천만원 특수 활동비?.......!? 노회찬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님!~ 기(氣)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의 마지막 행적, 특수활동비 반납...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서 자격 미달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특히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미국에서 공부도 하지 않고 생활만 했는데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더군요. 그래도 교육자라고 한다면 담당 고목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미국에서 학교는 졸업하지 않고 생활만 하신분이 영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미국에서 생활을 하셔서 영어는 잘하시지만 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았으니 조금은 의심이 가지 않습닉까? 교육은 백년지댁계라고 하니 꼭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선생님 자격좀 확인후 강의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주도 들어온 예멘인들, 진짜 난민일까?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하면 생활고 등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아 떠나는 피난민 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인종적·사상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는 정치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도 ‘난민’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난민이라고 하면 탈북자와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 북아프리카와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무장 세력에게 학살당하지 않기 위해 해외로 피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모두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80% 이상이 20~30대의 건장한 남성들이다.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이는 2015년 초부터 유럽을 휩쓴 시리아·이라크 난민 수십만 명이 독일에 들어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한국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이 국가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의 경우 자기 나라에서 반란군이 내전을 일으켰는데 어린이와 노약자, 부녀자들을 버리고 사지 멀쩡한, 건장한 젊은 남성만 해외로 도피한다면 욕을 먹기 십상이다. 그런데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온전히 자기 몸만 챙겨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온 것이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지난 6월 27일부터 언론에는 ‘난민 브로커’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외국인 계정의 한 페이스북에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개 글이 실렸다. 이 외국인은 “3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는 월급 7만 5000예멘 리알에 숙소와 식대도 제공한다”면서 “제주도에 입국해 보름에서 3주 가량 기다리면 ‘난민 카드’가 나오는데 그것을 받으면 서울에 가서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 카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인적 사항과 신청서, 비행기 표값과 숙소 예약비, 난민 카드 발급비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뒤 정부와 난민 지원단체 등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7월 4일 난민 브로커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또한 난민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3명, 태국인 2명, 러시아인 1명, 파키스탄인 1명의 이름과 이들이 모집한 외국인 명단도 찾아냈다고 한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한국인 변호사를 낀 난민 브로커 일당은 페이스북 등에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고,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에게 1명당 200만~500만 원을 받고 ‘난민’으로 둔갑시켜줬다고 한다. 난민 브로커 일당은 중국인에게는 “파룬궁 또는 전능신교를 믿다가 박해받았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신청자들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난민으로 둔갑시켜 줬다고 한다. 이렇게 ‘난민’으로 둔갑해 한국에 온 사람이 최소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시리아, 예멘 이어 이집트인까지…‘난민’ 몰리는 이유 지난 7일 동아일보는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이집트인 남성이 대폭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들어 거의 매일 이집트인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20~30대 젊은 남성이라고. 이들은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관광하러 왔다”고 말하다가 불법체류 사실 등으로 입국 거부가 되면 “난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통계를 인용 “올해 1~5월 전국 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총 276명으로, 그 중에서 112명이 이집트인”이라며 “인천공항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87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10명이 이집트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출입국항(공항 혹은 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총 276명이며, 그중 112명(41%)이 이집트인이다(표 참조). 인천국제공항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87명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중 60%에 가까운 110명이 이집트인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에는 이미 시리아인 1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0여 명이 난민 신청자다. 여기에 제주로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 500여 명,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집트인까지 포함하면 중동 출신 난민 신청자 수가 1만 명이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다. 대체 왜 한국이 중동 난민의 집합지처럼 된 걸까. 이유는 난민 신청 제도의 허점이다.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 허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1994년 이후 2018년 5월 말까지 4만 47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4%대에 불과하다. 이점만 보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비자가 없어도 체류 허가를 얻는다.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가족들도 데려올 수 없지만 난민 신청 6개월만 지나면 취업도 가능하다. 매년 당국의 승인을 받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주류가 언급 않는 파키스탄·중국 난민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점은 보통 3~4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난민 신청을 한 뒤 1차 심사를 받는 데까지 6~8개월가량 걸린다. 난민 신청자가 여기에 불복하면 2차, 3차 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최단 2년, 최장 5년이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느슨한 한국 법률 때문에 2018년 5월 말까지 난민 신청을 했던 4만 470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고 출국한 사람은 544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가운데 3만 2651명이 국내에 ‘그냥’ 체류하고 있고, 난민 신청 직후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얻은 사람이 1540명이라고 한다. 4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진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839명에 불과했다. 내전이 발생한 중동 국가에서 온 난민보다 더 황당한 난민들도 적지 않다. 바로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지난 5월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칭 난민들’의 정체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성명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 3만 2733명 가운데 파키스탄인이 4268명, 중국인 3639명, 이집트인 3244명, 나이지리아인 1831명, 카자흐스탄인 1810명, 방글라데시인 1455명, 시리아인 1326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타 국적자’는 1만 5160명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테러조직 탈레반과 알 카에다 잔당이 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박해를 받거나 전시 상황인 나라는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오히려 파키스탄보다 더 안전한 나라다. 정치적 분쟁으로 소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걸핏하면 수도 카불의 호텔, 정부 시설이 폭탄 테러를 받는 아프가니스탄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나라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다. 3600명이 넘는 중국인 난민의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이들은 주로 ‘파룬궁’ 수련자 또는 ‘전능신교’ 신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가운데 전능신교는 국내 종교계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종교는 “말세의 시대가 끝나고 ‘등(燈)’ 씨 성의 재림 예수가 와서 국법 시대를 열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신도를 데려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능신교가 중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교회를 떠나려는 신도나 그 가족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010년 중국 허난성에서 전능신교를 떠나려는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가 폭행당해 숨진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이비 종교로 지목된 중국 신흥종교가 한국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난민이라는 것이다. 이집트, 카자흐스탄에 내전이라도 터졌나 이집트의 경우 2013년 7월 압둘 파타 알시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오히려 안전해진 편이다. 알시시 장군은 당시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을 배경으로 삼아 개헌을 통해 종교적, 정치적 억압을 시도하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몰아내면서 세속주의 무슬림들도 안전해졌다. 테러조직이 설쳐대는 시아니 반도 일대를 제외하고는 이집트가 오히려 인도보다 더 치안이 좋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 이집트에서 대체 무슨 박해를 받은 걸까. 혹시 IS와 알 카에다를 심정적으로 지지한다는 무슬림 형제단 단원인가. 나이지리아의 경우 니제르 삼각주 독립을 내걸고 석유화학단지에 테러를 가하던 니제르 델타 해방운동(MEND)은 최근 그 세력이 대폭 약화됐다. 대신 알 카에다와 IS를 지지하는 테러조직 보코하람이 설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주로 기독교도와 여성만을 테러 목표로 삼기 때문에 내전 국가처럼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난민’과 함께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곳이다. 舊소련 해체 이후 나자르 바예프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 이외에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는 큰 불안이 보이지 않는 나라다. 게다가 바예프 정권은 국가 수익의 대부분을 산업 발전에 쏟아 붓고 있어 카자흐스탄은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카자흐스탄에서 도망 온 난민은 무슨 억압을 받은 걸까. 이처럼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주요 국적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 대답은 최근 법조계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힌 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직 판사 등은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가리켜 “난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도 거의 없고, 공문서 위조 등이 분명한 서류를 증거로 들이밀면서 난민이라고 주장한다”고 평가했다. 일부 판사는 “어떤 면에서 봐도 난민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에 온 난민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자 국내 언론들조차 “현재의 난민 심사 과정을 보다 짧게,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차 심사(예비 심사)를 30일 내에 끝내는데 이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국시킨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국제난민기구 등에 매년 거액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 법률을 가진 나라다.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 발의해 2013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탈북한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온 곳, 즉 중국으로 되돌려지고,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난민 법률은 탈북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 3만 2000여 명 이외에도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옴에도 이들을 난민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동과 서남아시아, 중국 사람들만 계속 데려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보다 더 많은 난민신청자, 언제까지 받으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토지사기 구리포천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와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25082 피고종중의 6,25희생백성유산 유복자등기 토지세 납부한 토지를 동명2인 주민등록번호 바꿔서 등기권리증위조 2014. 5. 9자 처분한 토지보상금횡령의 토지사기 의정부지방검찰청2016형제873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2. 토지사기피해자 6,25희생유복자는 토지사기 도로공사가 만든 깊은 메운 성토와 무단철거 농막대신 창고축조이유로 2018고정523 정식재판 시작 전 검찰 벌금700만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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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감염자로 판명된 우리나라 내국인 남자 1,002명 중에서 무려 170명이 CD4+ T Cell(림프구)수치 200/㎣ 미만인 AIDS단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70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1,002명 중에서 CD4+ T Cell(림프구) 수치 조사를 받은 사람은 449명 뿐이었고, 나머지 553명은 CD4+ T Cell 수치 조사 미실시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첨부자료1: 한국질병관리본부, 2016 HIVAIDS신고현황, 22쪽). 인체내 침투한 HIV 바이러스는 면역세포인 CD4+ T Cell(림프구)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HIV에 감염되면 체내 CD4+ T Cell(림프구)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CD4+ T Cell(림프구)의 수에 따라 병의 진척도를 CD4+ T Cell(림프구) 수 500/㎣이상, 500/㎣미만~350/㎣이상, 350/㎣미만~200/㎣이상, 200/㎣미만의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CD4+ T Cell(림프구) 수 200/㎣ 미만은 HIV 감염의 마지막 진행 단계로서 AIDS라고 불려집니다. AIDS 단계로 들어서면 인체의 면역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정상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각종 세균, 결핵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및 원충이 원인균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합병증 (기회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포시 육종, 악성 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암)도 생길 수 있으며, 결국 대부분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첨부자료2: 한국질병관리본부, 2018년 에이즈관리지침, 104-105쪽). 따라서 HIV 감염 진단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HIV 감염은 잠복기간이 매우 깁니다. 잠복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로 병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HIV 감염 위험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HIV 감염 고위험군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HIV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AIDS 단계로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AIDS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HIV 감염 위험이 높은 그룹들을 분류하여 그룹별로 감염 위험을 알리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HIV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남성 동성애자들(Men who have Sex with Men: MSM)은 특별히 높은 감염 위험을 갖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HIV/AIDS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HIV 검사를 받을 것과, 새로운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거나 또는 파트너를 바꾸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3개월마다 한번씩 HIV/AIDS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링크1: 영국 국립건강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nhs.uk/conditions/hiv-and-aids/diagnosis/) 영국은 2016년 HIV 신규 감염자의 46.4%가 남성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첨부자료3: 영국공중보건국, National HIV surveillance data tables: 엑셀 워크시트 'ND 3'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함). 그런데 왜 남성 동성애자들을 HIV 감염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을까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보니 개념이해가 되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또한 남성 동성애자(Gay and Bisexual Men) 그룹을 HIV 감염 고위험 그룹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을 위한 안내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의 남성 동성애자 수는 미국 전체 인구의 2% 밖에 안되지만, HIV 신규감염자의 70%가 남성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Prevention Challenge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문섹스(Anal Sex)는 HIV에 감염되거나 HIV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타입의 섹스이다.” (홈페이지링크2: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www.cdc.gov/hiv/group/msm/index.html) 영국 또한 인구비율이 매우 낮은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서 HIV 신규감염자의 46.6%가 나왔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 (MSM) 그룹을 HIV 감염 고위험 그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MSM 그룹에 HIV 감염 예방활동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영국 공중보건국의 모든 HIV Surveillance 및 Prevention 자료에 최우선적으로 산출되어 있는 MSM 그룹에 대한 매우 상세한 통계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첨부자료3: 영국공중보건국, National HIV surveillance data tables: 엑셀 워크시트 ND 2, ND 3, CD4 7, 첨부자료4: Prevention Groups HIV data tables: 엑셀 워크시트 MSM 1, MSM 2, MSM 3, MSM 4). 그 결과 영국은 HIV 신규 감염자는 많으나, AIDS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2016년도 영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남자 HIV 신규 감염자는 3,938명이었는데, AIDS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된 사람은 218명뿐이었습니다(첨부자료3: 영국공중보건국, National HIV surveillance data tables, 엑셀 워크시트 ND1). 우리나라와는 크게 대조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HIV 신규 감염자의 45.6%가 동성간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었습니다(첨부자료5: 한국질병관리본부, 전 세계 HIV/AIDS 발생 현황, 1302쪽). 축적된 미국 통계를 보면 여성 동성간 성관계는 HIV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첨부자료6: 미국질병관리본부, HIV SURVEILLANCE REPORT, 17쪽~24쪽). 따라서 45.6%는 모두 남성 동성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영국과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남성 동성애자의 인구비율이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HIV 신규감염자의 45.6%가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또한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 HIV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미국과 영국처럼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 HIV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알리고,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게 정기적인 HIV 검사와 반복적인 HIV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 동성애자 청년들이 본인이 HIV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AIDS 단계에서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다. 그리고 적어도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AIDS가 남성 동성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다. 홈페이지링크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안내 1) 홈페이지링크1, 2는 본문의 URL을 복사하셔서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첨부자료1~5 다운로드는 아래 칸에 있는 관련첨부 란에서 URL을 클릭하면 (또는 복사하여 검색하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또는 파일 다운로드 창이 바로 열립니다. 3) 첨부자료6 다운로드: (관련첨부 란에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URL을 직접 기재합니다.) 여기 있는 URL을 복사하여 검색하면(또는 클릭하면) pdf파일이 바로 열립니다. 미국질병관리본부, HIV SURVEILLANCE REPORT, https://www.cdc.gov/hiv/pdf/library/reports/surveillance/cdc-hiv-surveillance-report-2016-vol-28.pdf",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HIV 신규 감염자의 조기 진단을 위해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두 남매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은 어쩔수없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보내야합니다... 그렇다고 요즘같은 벌어먹기힘든세상에 집에서 가만히 있을수도 없지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정말 월급받아서 한달을 먹고사는 시민입니다 대통령님 .. 요즘 부쩍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셧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 태어나서 꿈도 못펼치고 다시 외로운길을 걸어가고있습니다 온지 얼마되었다고 다시 또 하나의 별이 되었잖습니까.. 정말 이런일이 있을때보면 언제어디서 일어날지모르는일이 라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을 내새끼들한테도 일어날수 있 일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저 출산률 대한민국..이잖습니까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 뭘 믿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대통령님 이제라도 더이상 아이들을 위험하게 방치해두지 마세요 보육교사 자격증!!! 적성에 맞아서 갖고싶은자격증이 아닙니다 취업안되는 요즘 취업이 쉬우니까요 이제는 아무나 가질수 있은 자격증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보살필수있는 사람만이 가질수있는 그런자격증이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 새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이 아동학대의 첫걸음일수도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런 여름에 에어컨 없이 잠도 못이룹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에어컨 없이 자보면 알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 푹푹 찌는 여름!!!!!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에어컨 누진세 7.8.9월은 폐지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폭염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않고 견딜수가없습니다 날씨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아기가 있는집은 24시간 에어컨을돌려야하고 못사는 서민들은 에어컨요금으로인해서 에어컨을 껏다켯다를반복하고있습니다 이런날씨속에서 에어컨 누진세를 받는다는게 속상하네요 정말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곳에 대통령님께서 조금더 신경을써주셨으면 합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에어컨누진세로인해서 선풍기만돌리고 일하고 집에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쉴수있는공간에서 에어컨 못틀고 전기세아끼겠다고 또 나가서 일하는 가족들을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틀지않을수없는 날씨이므로 고의적인 행동이아닌이상 에어컨 누진세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91, "petition_idx": "31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카테고리를 어떤곳에 맞춰야 할지요 요즘 뉴스들 보면 볼게 없습니다 폭염뉴스보고 다른내용들은 화가나서 보다 체널을 돌리지요 묻고싶은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공식처럼 어느날 국회의원들 눈먼돈 언론에 공개된적이 있죠 하지만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 죠 그리고 계엄령?이 나온듯 합니다 묻고싶네요 의원들은 세금 제대로 내는지•••상황을 바꿔볼까요 만약 월급의 반이상이 우리가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길바닥에서 살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그것마져 가져갔어요 근데 •••엉뚱하게 죽을때까지 보지도 못할 피같은 세금들이 국회의원들이 막쓴다고 생각보 보세요 그러면서 예산없다 국가돈 없으니 세금 올려야 한다 윗분들이 이런일을 격고있다 가정합시다 이해되십니까? 언론에서 팩트는 빠지고 정말국민들이 알귄리는 없애고 다른걸로 덮는듯 합니다 잠깐 본 그뉴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지금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대통령님도 그자리전엔 의원이셨죠 그거아십니까 자식을 제대로 가는길을 인도할려면 그자식들을 냉정하게 개관적으로 보셔야 한다는거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준다 하여 그자식은 부모의사랑 왜 내허물을 덮어주는지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이 되어 굳어지죠 그건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고싶은것만 찾아서 볼려고 하기 때문이죠 대통령님도 보고는 받으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님도 의원들의 보시고 싶으신것만 보실려는건 아닌가요? 계엄령과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물쓰듯 하는거같이 채찍질 해야하는거 아니가요? 글을 쓰면서도 화가나고 왜 늘 우리나란 소잃고 외양간고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국회 왜 들어가신건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애국이 강해서인지 그냥 권력에 명예에 그에 따르는부와함께 풍족하다못해 넘쳐나는걸 대대손손 물려주실려고 국회에 들어가신건지 지금의 의원들에게도 묻고싶네요 때론갑이 을이되기도하고 을이 갑이되기도 하는 세상에 살고있다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돈의힘에••••••• 바꿔서 국민이 불매운동을 한다 칩시다 그럼 그게 장기화가 된다 가정을 해보지요 나중에 죽는건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ㅜㅜ 저는 재벌가는 죽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ㅜㅜ 그전에 이미 돈들을 다 빼돌렸을수도 있겠지요 결국 개미 투자자들과 국민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틀어보자면 우리기업은 해외로 가겠죠 근데 해외에서 우리기업을 마냥 좋아만 할까요? 결국 지무덤 지가 파는 꼴이되겠지요 최저임금 계엄령 남북단일탁구팀 국회의원들의 국민들 세금 눈먼돈 쌈짓돈처럼 몇조원 뉴스 기타등등의 뉴스들 의 공통점 그누구도 주변만 돌지 팩트는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돈의힘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언론이 묵살되고 있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럼 전 국정과 뭐가 다른거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시국이죠ㅜㅜ 그리고 선거때만 쇼를 하지요 소음공해 일으키면서요ㅡㅡ 왜 국민들이 적날하게 알아야 내용들은 못알게 하고 다른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죠? 자극적인 사회 사건으로 도배도 되고 뉴스에선 선정적인 문구와 시선돌리기에 급급하는 그래서 요즘 뉴스들 보면 좀 화납니다 팩트는 없고 수박 겉핡기식이라 국민들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는 일 !그만 좀! ! !!!!!! 만드시면 아니되겠습니까?!!!!!! 국민도 제대로 못돌보시면서 난민문제 ••••••••• 그러다 우리나라 국민이 다치게 된다면 그 파장 감당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현장엔 혹시 가보셨습니까? 뉘신진 모르나 인증샷도 찍으셨더군요 왜가신겁니까? 프로필 한줄 체우실려고 가신겁니까? 일터지면 서로눈치보는 사고방식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사고방식 문제만든건 윗분들 일터지면 서로 책임 미루기 바쁜 공무원들과 국회들 •••••••••적고있으면서도 화가 넘 나네요 권력자들 유리한 쪽으로 법만드시는분들 옛 명성만 믿고 곳갓 갉아먹음 된다는 사고 시대가 변하면 학생들에겐 스팀교육이다 사차혁명시대다 떠드시면서 윗분들은 흥성대원군들 이십니까 자전거가 잘못 굴러간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첫째 자식?들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까? 진정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진정 묻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대아반떼 md 엔진오일 감소 현상 현대는 배째라 이보다 미운 국토부 엔진 오일 줄어드는 것 모르고 타다 차량화제 발생해도 안전에 문제없어서 리콜대상 아니라고하는데 정말 안전에 문제 없을까요?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올리지만 크게기대는 않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31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md엔진(gdi엔진) 오일감소 현상 국토부의 말도안되는 이야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주택 연구원에서 주택매입 해야한다고 하는데 주택매입 해서는 안됩니다 외냐하면 건설 회사가 그동안 돈을 벌고 이제 주택이 많아 지니까 정부가 매입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대 절대 절대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이익은 건설사가 가지고가고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 지고 있으니까 세금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건설 근로자 입니다 주택이 오르고 내리는겄은 시장에 맞겨야 합니다 지금 있는집을 건설사가 임대 사업 하면 됩니다 세금으로 매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주택매입바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공직자가 비리에 연루되 사법당국의 소환을 앞두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못하도록 하고 목숨을 끊었을경우 본인의 훈포장이 있다면 이를 취소하고 본안은 물론 유족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마치 영웅시 하여 온국민이 애도하는 이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린 선진국으로 잘대 나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법을 준수해야합니다.특히 공직자는 끝까지 범의심판을 받고 댓가를 치르도록 사회풍조를 바꾸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가려고하는데 항상 여권사진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몇해전 탈모가일어나 현재는 모자를쓰고생활하는데요. 사진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심사자가 모자벗어라. 그럼 일일이설명을 해야합니다. 물론 모자는 머리를 전부가리는것이기때문에 쉽진않겠지만 이런 탈모인의 마음을 헤아려 모자도 허용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설명하는게 지쳐가네요. 가발을쓰고찍더라도 평소에는 모자를쓰기때문에 물어볼텐데요. 사진에 모자허용되었음좋겠습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사진과 모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는 지금 출산율의 저하를 심히 우려하는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내어 놓고 있으나 기대한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실제 해당되는 젊은 부부들이 환영하는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출산시 지급하는 일시 지원금이나 단기간의 산후조리 지원등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오랜기간동안 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면 아주적은 것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의 원비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원 은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많은 가운데 공립은 모든 비용을 나라가 부담하고 사립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사립의 경우 유치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으로 볼 때 최소 300만원 이상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립에 자녀를 보내고 싶지만 추첨운이 좋지 않아 어쩔 수없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로서는 억울한 셈이죠 정부에서 공립 유치원을 100% 세울 힘이 없으면 운영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게 아닐까요 사립중고교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일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의 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번 노희찬 의원님 사망사건 역시 수많은 타살 의혹이 많음에도 이렇게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는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해볼때 더이상 이런 비참한 죽음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은 다음과 같이 선서하십시오. \"나는 노쇠하여 병들고 기력이 다하여 육성으로 자살에 대한 내용을 일정을 포함하여 기록한것이 아닌한 공직근무기간중 절대 자살하지 않을것이며, 만에하나 자살로써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 입니다.\" 이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한다 해도 얼마든지 사고를 위장해서 사고사로 죽음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단독으로 자살당하는식의 문제는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전원 자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부산해운대구에서 환경미화원입니다 날씨도덥고 오토바이타고 대출명함을 너무뿌리는데 구청 경찰서 단속도안하고 대출명함좀 못뿌리게 해주세요 저희환경미화원 힘들게일하는데 오토바이 타고뿌리니 정말힘이듬니다.제발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명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신체적인 치료 정형외과, 한의과에서 받는 검사 및 치료는 교통사고 접수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해서 사고 발생일 부터 6주째 통원치료중입니다. 이로 인해 외상 스트레스로 진료문의 접수를 넣고 진료를 받으려했으나 외상 스트레스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진료가 안된답니다. 입구컷이 왠말입니까? 원무과에서 접수는 됫는데 갑자기 안된다니요? 병원 입구에 가면 슬로건처럼 모든환자는 진료받은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문제로 환자가 되지 않는단 소리랑 뭔가 다른것인가요 보험료가 안나와서 인가요 ? 단지 돈 떄문에? 저 처럼 교통사고 피해로 진료 거부 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외람된 말이긴 하나 저렇게 슬로건은 당당히 적혀 있으면서 저런 행동을 받게되면 사람이 의심이 가게됩니다 어떻게 전문의가 된것인지 학력은 위조가 아닌지 의사의 능력 부족인가 라는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신과적인 쪽은 그렇게들 좋아하시는 정확한 근거와 기록이 안남아서인지 교통사고로 인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고 스트레스적인부분이 상당히 미칠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글을 적지만 저처럼 교통사고 피해로 진료 거부 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그날 당인 오후에 다른 병원인 성모정신건강의학병원 접수해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증세 수면장애 진단받고 약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진료 상담에 약 처방까지 해준 이 병원은 어떻게 진행이 된것인걸까요 그럼. 이해가 정말 안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정신과 상담및 진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확과 진료거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단 저출산 문제 답답한 정책 결혼을 안하는데 어떡게 아이가 늘어날가요 근본도 모르고 정책을 펴니까 440조에 엄청난 자금을 쓰고도 오히려 인구 절벽 전같음 예비 신혼부부에게 조건을 결혼비용 1억을 주고 아이 둘은 기본으로 낳고 이혼할경우 다시 반납 가짜 신혼부부들 막기위함 고령화 진입이 문제인데 젊은 애덜 아무리 취업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편하고 돈많이 주지 안으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일 때려죽여도 안합니다 돈 아무리 주어도 그런애들 편이점 피씨방 술집은 가자 공장 현장근로 절대 안합니다 차라리 노인인구를 투입시키는게 100배는 효율적 노인들은 할일이 없지 일자리만 주시면 젊은것들보다 헐씬 잘하실듯 차라리 실업자 줄이는걸 노인들에게 찿는게 해법 힘들게 사시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줍시다 젊은것들 대학 나오지 안 은것들이 없어 눈만 높아서 틀렸음 노력한 젊은이들은 다 취업하고 다 알아서 갑니다 대학가서 매일 미팅하고 즐길거 다 즐긴것들이 졸업하면 콧대만 높아서 취업 안하고 불평만 늘어놓는꼴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백만 왜 그런데는 안가면서 죽대리는지 모름 내가보기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애국자입니다 적은돈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자국으로 모두 돌아가면 한국은 망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보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군포중앙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올해 문예창작 클러스터에 참여하였으나 커리큘럼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여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다른 클러스터 교과는 1시간정도 수업시연을 하여 수업 내용을 경험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문예창작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 연극을 하는 등의 교과운영 커리큘럼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였고 부득이하게 수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빠지게 되어 수업의 80%를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성적이 처리가 되었고 무단결과 9회, 성적 D라는 나이스상의 출결,성적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년초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클러스터의 안내가 1시에 진행되어 맞벌이 학부모는 참여하지도 못하여서 이렇게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학부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프린트물등의 보충자료도 학부모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은 이렇게 까지 방과후의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처럼 처리가 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고 수업에 빠진 이후로 어떤 경고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빠진 이후로 방학식이 되어서야 이 결과를 받아보고 더 이상 수시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처럼 운영이 되는 거라면 사전에 안내와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에게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안내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설명회가 저녁시간에 이루어져야 하였고, 신청서 어딘가 구석에 교육과정이라는 문구 하나 박힌 정도가 아니라 자세한 안내 프린트물이 가정으로 도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입시와 직결된 성적, 출석의 결과물이 방학식에 보내지고 그 결과는 학생이 책임지라고 하는 식의 무성의함을 지켜보면서 참담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에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힉생만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수를 원하지 않는 학생까지 생활기록부상에 안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에 편재시켜 강제로 빠지지 못하게 하고, 소정의 인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불이익도 주려고 했으면 다른 정규교육과정처럼 교과서도 미리 배부하고 안내도 철저하게 하고, 교원평가도 하는 등의 정규 교육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후 수업이 실제로 정규교육과정처럼 운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클러스터는 학생의 선택과 실수를 뼈아프게 느끼게 하며 수시를 지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생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 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올린 글에는 일부 내용이 빠진 것을 잘못 올렸으니 그 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에 하는 교육과정은 원하는 학생만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경기도교육청 클러스터 무단9회로 생기부에 남았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화관광부에 알리겠습니다. 현재 마*****은 해외 여러나라에 불법 가이드들을 동원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 10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 불법여행상품 기사링크를 올립니다. 해외 한국인 가이드들을 통해 여행가 사고나 불이익이 생길 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마***은 관련법령을 비껴가면서 한국강남구에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은 불법여행상품들을 삭제하지 않고 뻔뻔히 영업하고 잇어 만약 미래의 해외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가이드들을 통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한 제제를 부탁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불법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마***** 제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회찬이형!! 오늘 그대를 위해 젯상을 차렸소이다. 일면식도 없지만 오늘은 그대를 형이라 불러야겠소이다. 하루 종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하였소이다. 어쩌겠소. 그게 삶 아니겠소. 소처럼 민중을 위해 일하다가 간 그대를 위해 오늘 금메달 붙은 와인한병 샀소이다. 요단강 건너 북방산천 넘어가는 길에 금메달 목에 걸고 넘어 가소. 삼배 올리고 나는 당신이 남겨준 사랑과 포용을 껴안고 저 병을 홀랑 비울 참이오!! 잘 가소.. 고마웠소이다. 빠리에서, 녹색당의 정치적 후원자이고, 정의당의 심정적 지지자이고, 민주당에게는 비판적 동의를 보내는 얼치기 공화주의자가 간곡히 청을 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파트 네트워크카메라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입주민의 안전 위협 입주민 자신의 정보 저장 장소에 대한 결정권 없어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입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초래 -정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입법 예고 몰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정말 상상하기 조차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감시카메라의 영상이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외국에 녹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해킹을 포함한 외부유출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지난 6월1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클라우드방식의 네트워크카메라를 아파트에 전면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안(방제실, 관리사무소 등)에서만 보관해온 아파트 입주민들의 촬영영상을 인터넷에 연결해 외부에 녹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클라우드방식의 신기술이며, 여러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아파트 CCTV 영상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해킹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 때문이다. 만약 아파트 전체의 영상이 해킹등으로 유출될 경우 그 파장은 개인용 클라우드카메라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아파트 감시카메라의 촬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홍길동(가명)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집을 나서서 승강기를 타는 순간 층수와 시간과 얼굴이 촬영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 지하주차장에서 내리면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촬영이 되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계속 촬영된다. 또 아파트를 나갈 때 차량 번호와 외출시간이 같이 녹화된다. 홍길동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 때는 반대의 순서로 녹화된다. 즉 가족의 수, 얼굴 생김새, 대충의 키 높이, 성별, 대충의 나이, 거주 층수, 차량번호, 차량 출입시간 등이 모두 영상으로 기록된다. 문제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들의 정보가 통째로 해킹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감시카메라 촬영 영상은 그동안 관리사무소의 책임 아래 아파트 안에서만 녹화 보관됐고, 검색 및 타 매체로의 저장도 법률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입주민이 자신의 영상 검색을 요구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석해 타인의 영상정보 유출을 막아왔다. 더구나 아파트단지 영상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파트영상 전체가 아파트 밖에 보관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이는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즉 아파트에서 별다른 기준을 세우지않고 일반경쟁입찰로 클라우드방식의 네트워크카메라 공사 입찰 공고를 할 경우 국내 대기업 인터넷 통신사는 물론 중소업체, 심지어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까지 아파트 감시카메라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으며 이를 막을 법적인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도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 인터넷통신사 중 일부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 감시카메라를 사용한다. 이는 당연히 영상의 유출 또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다.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감시카메라, 가정용클라우드카메라의 해킹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은 자신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법적 방법이 없다. 아파트의 감시카메라는 기존 설치대수에서 10% 이상을 더 증설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민들의 전체 투표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기존 1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클라우드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입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만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아파트 입주민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신의 영상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자기결정권이 없다. 때문에 클라우드방식의 네트워크카메라 공사를 하려는 아파트들은 반드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각개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신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약 유출돼 범죄에 활용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어느 누구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입법 예고안은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없다.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법률안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전체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녹화할 경우 인터넷망이 정지되면 그 영상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대신할 아무런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문구만 삽입하고 있다. 즉 통신기술이 아니라 법조문만 세계적 첨단인 셈이다. 결국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아파트 안에 저장장치를 두어야 한다. 정부 입법안은 신기술도, 규제혁신안도 아닌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탁상행정일 뿐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네트워크카메라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개인 정보 유출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학연금은 급여내용과 부담율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육아휴직비를 보장받고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보장받게 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불가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비용 또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개별적인 가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학연금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보장받을 제도가 없습니다.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을 받는다는것은 옛말입니다. 복직후에는 밀린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빚이됩니다. 사학 교직원도 똑같은 국민이고 근로자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 교직원도 육아휴직 수당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은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또는 휴일에 편안히 피로를 회복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겁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으나 가정용 산업용 나누면서 형평성은 맞지 않는다 생각되지만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러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부분이 가정에 복귀하여 년중 짧은기간만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하하는 행복한 삶을 부탁드립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제폐지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첫번째, 국가 채무등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보면 의원들께서 나와서 말씀하실때 OECD 수치에 비해 우리는 별로 안된다 하며 다른 국가들과 대비하여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건 잘못된 자료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을 볼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들인데 특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본은 돈을 찍어내지는 않지만 담보잡을 것이 많기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갚을 능력이 충분하여 괜찮은 것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경제문제로 도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가계부채는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GDP대비 96%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 부채 각동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항상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수치보다 많아집니다. 두번째. 무분별한 복지와 예산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난 등 여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락세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이던 조선업은 97%가 이미 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등 여러 it계열도 중국에 추월당하기 직전이라고 알고있고요. 그런대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증원, 공공부분 인원증가, 지원금... 등 이런 것만 늘리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와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건데 세금을 내는 서민들은 지금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고,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는데 그 부분만 늘어나면 너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정말 요즘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말 경제좀 돌봐주세요. 경제가 살아나야 내부 활력과 수익이 생겨 정부는 세금을 걷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이 쌓이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복지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시점에서 너무 무분별한 퍼주식의 복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림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 오지말라고해도 오도록 만들겠다고하고 주식시장활성화 시킨다고해서 주식시장에 발들여놓았다가 개인들계좌작살나고 공매도덕분에 장이내릳든말든 돈챙기는이들은 외인.기관들이고 코스피5년삭 최대폭으로하락하고 코스닥 6일연속개폭락해도정부는 손놓고 아무런대책없고 다른거못하면 공매도라도좀없애주던지 기업들옥죄고 서민들세금올리고 물가오르고,대북에만 매달리는눈치고 ,정부에비축미쌀이넘친다고하더니 그많은쌀은어디가고 방출할쌀도 이제는더이상 없는거요 .쌀값은또 이리오르고.어디다퍼주었는지.주위모든분들요새 전부 입에 쌍욕 달고산지 오래요.경제부터 좀살려주시오.뭐하나제대로하고있는거없는 이정부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지지율이왜급격하게떨어진다생각하오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싶은 심정이오 지금 .제발 주식장에서 공매도좀없애주시오. 개인들도살아야하지않겠소 .개인들다 뒤지고 외인들 나라국부다 퍼먹는거 구경만할것이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발좀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재하는 방식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는 카드회사에서 운영하며 카드이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재금액의 2%까지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카드를 이용하는 개인은 무료이나 자영업자등이 수수료를 부담하여 큰 부담이 되고 물가도 올라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소득이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인해 최저임금 상승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한 요인이 됩니다. 물품결재를 다양화 해야 합니다. 중국처럼 모바일결재와 QR코드 결재를 하면 수수료도 없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가지고 다닐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왜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만 하지말고 결재시스템을 다변화 하고 수수료없은 결재방식을 도입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품 결제 방법을 다양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전 지구에 유래없는 폭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기온 35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전국에 지속되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 전국에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특보나 경보가 발생하면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알림을 받아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알림을 들어도 별다른 대책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나 또는 독거노인들은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땅한 환경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집 앞 나무그늘 하나 나올만한 기력이 없어 냉방기구 하나 없는 집 안에서 이 더위를 참아내고 계십니다. 또한 집밖에 나온다 해도 그늘마저도 한낮은 복사열로 인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관공서나 교회 등지에서도 무더위피해 시설이 있지만 그 조차도 마땅치 않고, 대규모 인원을 소화해 낼 수도 없을 뿐더러 18시 이후에는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일 더위나 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많은 사람을 한번에 수용 가능한 지역 체육관이나 대규모시설 등을 오픈하여, 24시간 에어컨 가동 등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폭서기, 폭한기 대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유럽이 개판된걸 아니까.죽기 살기로 eu 탈퇴 불사하며 안받고 잇는데.문재인은 우리 나라 이스람화 만들기 혈안이 되잇으니.진자미치갯내요. 진보 이념이 탈민족주의.평등이죠,문재인은 자기 신념대로 난민 받고, 포괄적 차별 급지법 도입해 이스람 비판 못하게 막고........ 찍은 사람들은 결자해지하세요.전 아찍엇지만 촛불을 들엇기에 어느정도 책임은 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민족주의.난민.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헝가리 오르반 총리.난민 무슬림은 침략자.Eu강제 난민할당 반대.정말 부러워 죽겟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역전쟁하는 중국은 상승 그리고 아시아 모두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만 대폭락 도데체 왜 이런결과가 나오는지 이혜안감 공매도 때문이다 외인 기관 연기금들에 공매행태 하루이틀일 아닌데 방치 하니 이런결과 무슨 악재요소 조금만 생기면 무조건 공매때려버리는 이런 주식장 있으면 오히려 소액주주들만 손혜보는 구조다 무능한정부야 답답하다 정말", "num_agree": 18, "petition_idx": "31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증권시장 이럴거면 문닫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돈을 준 사람이 죽었다고 대충 넘어가고 무마할께아니라 특검해서 밝히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주에 예멘 난민 대거 무사증 입국 사건 후 무사증 제도 폐지 시켜 현재는 아무도 무사증 으로 들어 올수 없다 국내 엔 절대 무사증 으로 들어 올수 있는 곳은 한군데 도 없다 난민 들이 자국민 여성을 성추행 하여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는 소리 는 터무니 없는 거짓 말이며 또는 전국에 수많은 이슬람 인들이 난민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 이다 현재 한국의 난민 신청은 까다로워 난민 을 쉽게 인정 안하는 제도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 무슨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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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초등학생때부터 피우는 학생들도 많이 보입니다.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이 다안돼었기때문에 처벌이 미약한걸로 압니다. 근데 신분증 위조까지 하는것이 어떻게 어리다고 봐줄일입니까? 판매점도 처벌받아야하지만 흡연,음주하는 미성년자도 처벌할수있는 법이 생겨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취임후 1년이 지난 지금..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정치 외교 경제 등등 무엇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별 1년 전과 후 지표들을 보셨을때 나아진부분이 무엇이고 부족한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비판만 하고자 이글을 쓴건 아닙니다..제 글이 모든 계층의 상황은 아닐수도 있지만..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 수출지표 하락 등등 산업전반에 좋지않은 신호들이 많습니다..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부분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울에서 통근하는 31세 남자입니다. 지하철 탈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단 한번도 거기에 임산부가 앉아있는 것을 본적이 없고 대부분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앉아계십니다. 아주머니가 임신하셨을 수도 있지않냐고 반문하시면 여성배려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좌석이 임산부 배려석이 되어야하지만 이런식으로 색깔을 입혀놓는것은 자리 낭비 뿐만이 아니고 정말 피곤해서 앉으려는 사람들의 죄의식만 가중시킬뿐이라고 생각듭니다. 임산부를 보면 어떤 자리든 양보를 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런 식으로 각 칸마다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놓는것은 자리 낭비, 눈치보기 밖에 되지않는 것 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미 보수는 죽었어요. 박근혜때문에 이미 골로 갔다고요. 근데, 이미 끊을 숨통도 없는데 아예 확인사살을 하시는 군요. 노회찬은 죽었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지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겠지요. 개인의 정치성향을 떠나, 한 생명의 죽음은 분명히 안타까운 것이니. 그런데 앞날이 그려지네요. 예전에 그랬듯이, 그 분의 죽음으로 아미 떨어져나간 보수를 더 박살낼거 아닌가요? 힘도 없고 간신히 숨만 내쉬는 우파를 당신은 손수 끝내주시는 군요. 몇 일만 지나봐요, 온갖 뉴스에 이미 힘도없는 우파에대한 욕설이 다 도배되있을 테니.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안희정은 갔고, 이재명도 훅 갔죠. 이제 반문이라고는 박원순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뭔갈 바랄수도 없고. 우파도 이제 더 골로 갈테니, 정적은 없군요. 하나도. 그런와중에, 북한 석탄은 하루가 다르게 국민들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새 역사 교과서는 채택이 되고. 당신이 타이밍을 잘 잡는 건지, 아니면 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지, 제가 알 턱이 없지만...이건 너무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이렇게 비겁하게 나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기사 마다 바퀴벌레같이 돌아다니는데 잡을생각을 하지않네. 주동자를 잡아야할거 아닌가 임기끝날때까지 놔둘듯. 여긴 대한민국이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 끝날때까지 진짜 댓글알바를 잡을생각이 없어보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폭염도 자연재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는 저녁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건 전기료 입니다. 저희 가족들도 에어컨 잘 안켜고 살았는데 올해는 유독 폭염이 심해 안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느정도 폭염을 견딜 수 있게 누진세 좀 폭염 기간동안만이라도 잠정 중단을 시켜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기간동안 일반 가정에 누진세 좀 철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액티브 x 를 사용하는 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도 본인들이 실패한 거라고 인정했는데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액티브 x 를 사용하는 건가요? 컴퓨터에 쓸데없는 프로그램 잔뜩 깔게 만들고 해킹당하면 사용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액티브 x !!! 전면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액티브 x 사용 하도록 놔둘 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남녀 노소 에 차별을 받으면 안된는 것이 헌법에 보장 된 평등권이라 생각 됩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만55세가 되면 임금을 깍는다는게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요 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최악의 제도 입니다. 철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헌법적 차별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원 에 올린 억울한 답변 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답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신과 환자들은 무분별하게 통신사 가입을 합니다.20살이 넘었다는 이유((￦성인이 되었다는이유로)) 부모의 동의없이 통신사들은 무분별하게 폰을ㅈ개통시키고 있습니다.정신과 환자들을 이용하는 통신사 업주들의 행패죠.무조건 몇 수십개를 가입시키고 가입돈들은 부모가 다 갚아야합니다.성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들이나, 정신과 환자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휴대폰가입을 제안하게 해 주십시요. 2018년07월24일.약선밥상머리",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환자들은 통신사 가입을 가족보호아래 해 줘으면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귀포시 오일장에 가려면 버스를 두번씩 갈아타야만 갈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구 양쪽손에 바리바리 들구 두번씩 갈야타야만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자가용으로 시장가지 대중교통 이용 안합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구요 버스배차도 엉망입니다 평일에도 시간을 잘활용해야 하는데 어떤때는 연달아 세대가 붙어서 오구 빈차로 다닙니다 빈차로 다닐것이 아니라 시간차이를 두고 다녀야 되는데 세금을 길에 깔구 다닙니다 기존에는 오일장 까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큰길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오일장가는 버스도 하루에 몇대 없는데 제발 오일장 가는버스 늘려주세요 두번씩타구 다니게 하지말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서귀포시 시내버스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 민국 빈집이.107만채에 달한다. 팔기도힘들고 농촌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계속늘어나고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대림동.가리봉동. 신도림. 구로구. 청량리. 왕십리. 방배동.사당. 안산원곡동.시흥 정왕동. 대구. 대전 전라도광주 등등 곳에는 그나마외국인들 월세 맏고살기에.집주인들 돈좀 벌고있지. 조선족동포들 백만명시대. 그들을 전부 몰아낸다는건 아주 힘겨운일이다.또한 인 력을 우리가실제로 수요하고있다. 그럴바엔 차라리 그들에게 영주권주고 빈집 사게해야지. 그리고 의무병역도 하고 각종보험도 세금도 내국인과같이 꼬박꼬박 내게해야지. 우리 사회로 전향 시키는게 더좋은 결과가져올거다. 지금 그들은 대한 민국 와서 제대로된 권리 와의무 를 이행하지못 하고있고 동포취급 못 받고있다. 동포취급 제대로 해주면 조선족들 우리는 중국인이라고 말안한다. 도처에서3D업종 에서 힘들게일하면서 인제는 들도 돈좀 벌게되니까.가게하고 집사고있다. 이러니까 대한 민국 놀고먹는 인간들 눈에불 나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라고하고있지. 그들도 피땀 으로 벌고있다. 물 론 그중 에서도 나쁜 놈도잇고 범죄자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얼심히 벌어 산다. 이들이 데려온 아이들만 수만명 에 달한다. 대한 민국 경제정치문화에 비교제 큰영향 을 끼치는 이들을 정부나 국민들은 무작정 몰아내지말고 더좋은 정책으로 그들을 전향시키도록해야지. 진정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는게.더좋은것 같 다. 빈집을 사면 영주권 국적도 주고 의무병 역도 각종 의뇨보험 도 시키고. 아이들은 학 교에서 우리식 자본주의 로 쇠뇌시키면 된다.중공 빨갱이사상 으로 무장 하면 빨갱 이가되고 마는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빈집107채시대 해결방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살기힘든 세상입니다. 자영업자, 청년취업.. 부모들은 어려운 세상이라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공무원이되길 바랍니다. 적성과 성향에 맞는 사람이 하면 좋은데,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중의 하나인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지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 다양한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 입니다. 어제 야간 근무중 신고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에어컨이 없어서 아이들이 잠을자지 못하고 짜증을 낸다는 내용 이었으며 아이들이 어리냐고 물어보니 고등학생이고, 한부모 가정 이었 습니다. 저의 업무가 아니라 110번으로 연결을 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 습니다. 낮에는 무더위 쉼터가 있으나 밤에는 운영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적 무더위에 학교체육관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비용은 (전기료, 청소,소독)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취약계층이 이 더위를 무사이 잘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무더위를 잘 보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2년전에 울산 북구 **동 지구대에서 경찰 경장 1명과 의경 1명에게 20분동안 겨울에 경찰은 지구대 문을 잠구고 넘어 뜨리면서 허리를 발로 밟고 잠바가 찢어졌습니다 저가 인근 sk 영남주유소에서 근무할적에 주유소 사장님과 함께 연암철물점에 보일러 기름을 넣다가 담겨져있는 경유에 불이 발생 찰나에서 112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철물점사장은 나에게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112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철물점사장은 나에게 욕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철물사장이 종이 포장지에 불을 붙여서 보일러 주변에 경유가 불이 발생뻔 했는데 보일러 주변바닥에 경유가 있었다 그땐 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과 함께 큰 불이 발생할 찰나에서 112에서 출동한 **동지구대에서 경장이 저한테 전화오고 연암철물점에 출동하고 영남주유소에와서 주유소 사장과 이아기를 나누고 경장은 신고한 나를 만나지 않고 지구대로 돌아갔다 전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에서 경찰 경장에게 따진다고 저를 구타했습니다 청화대는 울산 중부경찰서 **지구대 조사할것을 청윈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1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경찰에 폭행당한 김**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연계의혹 특검이라도 하여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 주셔요 성남시민 으로서 부끄럽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이번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의 날씨가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을 드립니다 누진세를 두달간만 한시적으로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한전은 그동안 어마한 금액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다만 현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보고있지만 탈원전은 서민들에게 부담만 됩니다 국민을 위한기관이 상당한 금액의 이익을 거두기만 해서 어디다가 씁니까 이럴때 국민들이 누진세 걱정없이 마음껏 에어컨이라도 켜놓고 조금이라도 편히 숼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한시적으로 없애던지 전적으로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재난상항 발표전 7.8월 가정용전기누진제 감면 선제대응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감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회사에서 진급도 안되고 여렵사리 직장 찾았는데 병원 다닌다고 일할 수 없다하네요 죄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보험 가입이 안돼 병원비를 정가 그대로 바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내년부터 20대부터 건강검진시 우울증 검사 한다고 하는데 조울증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난한데 취업 좀 시켜 주세요 먹고살기 빠듯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울증에 대한 새회적 배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남북문제에 왜 일본을 관여시키는가? 일본에서 한미일 외무장관이 만났는데 한미 두 나라만 만나면 되지 왜 일본까지 끓여드리는가? 남북분단의 원흉이 일본이란 걸 잊었는가? 더구나 한미일 외무장관이 북한의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발표를 하다니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하려면 한미 두 나라만 해야지 왜 일본까지 합세하게 만드는가? 어제의 북미회담은 아무 성과도 없었다. 북한이 원했던 종전이나 평화협정에 미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 미국을 언제까지 믿고 끌려 다니려고 하는가? 통일을 이루는 데는 남북이 이루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이 맞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룬다면 여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의 속국이 돼야 한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남한은 미국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북한도 종전과 평화를 원하니 이 문제는 남북이 만나 이뤄야 하지 않는가? 북미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는 안하무인격이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거늘 나라대 나라의 자리에서 미국은 上이고 북한은 下로 비쳐진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남한정부가 나서 북한이 미국에 짓밟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가만히 있다.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그 길이 있는데 청와대가 무능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3개월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찾고 있다 나도 아는 길을 청와대는 왜 모르는 걸까? 지난 10여년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12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꿔야만 저출산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일자리추경 한다고 많은 돈을 쓰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는데 2~3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애를 어찌 낳겠는가. 교육정책만 바꾸면 굳이 대학까지 갈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될 수 있고 대학까지 간다면 3,000만원이면 졸업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정책으론 절대 해결되지 못하고 10년 후엔 전체일자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는 수조원의 돈 그냥 낭비일 뿐일 것이다. 절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부터는 청년 실업률 10%에서 1%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정책으로 바꿔야만 한다. 청와대여 좀 멀리보고 큰 생각을 할 줄 알라.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시야와 깊이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기 바란다. 부동산정책도 잘못 되었다. 그 정책으로 수백만의 영세상인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도 절대 막지 못한다. 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청와대는 역시 찾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大統領님 당신 옆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 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大統領님 측근들이 막아 논 막힌 귀를 여세요. 감겨있는 눈을 뜨세요. 그래야 진실이 보이고 참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맘 금할 길이 없군요. 외국까지 다니며 남북,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는 大統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전략으론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전략이외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다니 안타까울 뿐이군요. 한반도와 아세안이 아니고 한반도와 세계로 좀 더 크게 생각하기가 어려운가 보군요. 내 말대로 하면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질 것이며 수출도 배로 늘며 중소기업들이 7~80년대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아시장 남미시장 아프리카의 시장들이 우리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말 많은 최저임금인상 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난 그 원인을 잘 안다. 원인을 알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 쉬운길이 있는데 왜 못찾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대통령의 여러 업적중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참 인기없는 정책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반응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던 분들의 실지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매달 최저임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평수에 따라 관리비에서 얼마씩을 차감해 드렸다고 공고합니다.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령액이 늘었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받던 수령액을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건, 최저임금 상향으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일텐데... 고용주인 아파트 입주자들은 추가부담은 커녕...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사실상 나눠 가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일부 여론과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최저임금만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일진데....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통해 정책의 효과는 전혀없이... 오히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나눠쓰고 있으니... 이건 정말 나쁜 발상이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1. 근무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위장하여 법망을 피하는 악덕 고용주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2. 최저임금을 맞춰주기위해 ... 어떠한 추가 부담도 하지 아니한 고용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는 전액 국고에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정부의 중요 정책인 최저임금 시행에 있어... 사전 준비나 교육은 커녕... 남용과 편법이 아주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지했음에도... 실태 파악이나 시정 노력을 하지않는.... 고용노동부, 근로 복지공단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희찬 의원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드루킹 수사 총력을 가해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희찬 의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늦은 대처에 그나마 감사함을 표합니다 하나 전기세 누진을 7월8월 두달만이라도 감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만 지낼수 있었는데 정말 힘드네요. 서민들은 정말 죽어납니다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누진세 감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기 누진세 한시적으로라도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제 주변만봐도 '실업'이 아닌 일을 쉬고싶어서 혹은 일하기싫어서 그만두었는데 받는사람들이 대부분이구요 세금으로 기본150이상씩 받더군요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있을지 걱정이구요 다들 실업급여받는다고 조건만 충족시키지 실제론 일구할 생각들없습니다 세계어딜가도 일그만둬서 돈나오는덴 없어요 나라가 부자라면 또상관없겠죠 혹은 제대로 된 평가후 급여 지급이 됬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퍼주기식만 하는 지금정부 저도 지금정부를 뽑은 국민한사람 으로써 후회하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소득층은 마음놓고 에어컨 사용하기도 무섭구요 대통령님 무더운 여름기간동안 전기누진세를 예전처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 집안에서 질식사할지도 모르겠어요 부탁 드립닏",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제가 살면서 이런글 써볼거란 생각을 해본적이없었는데 먹고살기힘들어서 청원해봅니다 저는 37살된 집안에 가장입니다 갓난아기키우는 아빠구요~직장생활만하다가 몇개월전부터 개인사업자를내고 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불안한 회사생활이 힘들어 빛을지고 탑차를구매해서 일을시작했는데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처음접해보게되었습니다 더운날씨에 땀흘려가며 물건하나배송하는데 몇백원 않되는돈벌자고 고생해며일하고있는데 월급에 10%를 세금으로 걷다니요~너무이해가 않됩니다 전세이자에 차할부금에 어머니 생활비에 애기양육비에 나갈돈이 빠듯할정도인데 세금을 10%나가져가면 저희같은 사람은 어찌 살라는건지요~어디하소연할곳이 없어 작은소리내어 올려봅니다 정부시책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위한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도시에 밀집한 아파트 외벽이 태양열에 달궈져서 다시 열을 반사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형성하는데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흡수하고 아파트 단지를 거대한 전력발전 인프라로 활용하여 도시가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아파트, 구청이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 수익의 일부를 취약계층에게 후원합니다. 기대효과 : 1. 도심의 열섬 현상 해결. 2. 도시의 전기 생산 능력 확충. 3. 원전 및 화력발전 의존 비중 축소. 4. 지방자치기구와 주민의 수익사업. 5. 취약계층 후원 능력 강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아파트 외벽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폭염과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을 뽑았고 총선도 1번 줄투표 했습니다 저같은 바보들이 모여 바보들을 뽑았습니다 충분히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고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부양과 함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취업시장 자영업시장 살린다는 사탕발림으로 당선되어놓고 결과는 체감 IMF입니다 모두가 망하는 하향평준화 다같이 똑같이 못사는 공산주의 정책에 이젠 못버티겠습니다 다같이 더운날 촛불들고 우리 재산 지킵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의 체제유지에 힘쓰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총선이후 주가지수 빠지기 시작하여 지금 연최저점 기록중이며 출산률 역대 최저 체감 일자리는 씨가말랐고 부동산은 붕괴되고 개인부채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촛불로 이룬 대통령 촛불을 잊은 대통령 촛불로 벌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투표철회 촛불시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31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서민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그림에 떡 처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땀흘리며 선풍기를 끌어앉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잠깐 켰다가 끄고 선풍기 바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폭염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폐지라도 해주셔서 서민들이 보다 시원하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누진제 기준 소비전력도 아주 예전에 기준입니다 요즘 냉장고 하나만 해도 소비전력 큽니다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뉴스에서는 비리을 크게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하는것같은건 제 착각일까요?! 그러면서 은근히 한번씩 난민문제 뉴스나오면 난민 찬성쪽 사람들이 나와 감성팔이를 하며 설득하는 느낌을 받는건 착각인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인데 국민은 뒤전에 두고 난민.불법체류자.외국인을 위라는 나라로 절락하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외투표권 때문에 외국인 법안 안바꾸나???)", "num_agree": 41, "petition_idx": "31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근쓸쩍 난민을 받으려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주도 에는 예멘 난민들이 대거 들어온 이후 곧바로 무사증 제도 폐지 시킨후 1 명도 더 들어온자 없다고 한다 앞 으로도 들어 올수 없다고 한다 전국 어느 공항 이나 어느 항구 도 여권이 없으면 타국 으로 나갈수 도 없고 한국 으로 입국 할수도 없다 현재 국내에 거주 하거나 돌아 다니는 이슬람 권 사람 들은 장사 하는 바이어 이거나 여행객 이라고 보면 된다 본인이 외국 여행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공항 과 항구를 나갈수 있는 구조 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테러분자 같은 자 들을 구별 하기 위한 제도 라고 보면 된다 절대 무사증 으로 들어 올수 없다고 보면 된다 자국민 보다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감언 이설은 전부 다 사기 라고 보면 된다 자국민 보다 외국인 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는 나라 는 전 세계 (1) 나라 도 없을 것이다 난민 이 성추행, 성범죄 같은 글은 모두 가짜 라고 보면 되는 것이 난민 신청 하는 자 들이 범죄 를 저 지르겠나 모두 조선일보 의 개 망나니 짖 이라고 보면 된다 속지 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와대 비서실은 뭐합니까? 대통령이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하는데 코미디도 아니고 제발 직언을 하시고 실수가 없게 좀 해주세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웃습니다. 신자유주의는 2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것때문에 어렵다고 허허 박근혜,이명박 심지어 노무현,김대중정부때에도 있었던 겁니다. 경제를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비서실이 이런 말을 사전에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기업의 부의 독점을 막기위해 정부가 제한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때는 세계대공황일때 정부차원에 진작사업을 하여 극복합니다. 뉴딜정책이나 후버댐이나 사회간접자본을 정부가 하면 전체 경기를 올릴때 개입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만 죽쑵니다. 경제원리를 거꾸로 가니 갱제가 되니 김영삼대통령이 생각나군요 IMF가 염려됩니다. 그리고 기무사조사하면서 헌법을 떠나서 집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근혜와 똑같이 되고 싶습니까? 국방장관이 조사하고 집행해야 할 성질을 헌법을 넘어 월권행위 하지 마세요 초법적인 특별조사단 다들 웃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왕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전정권 국방장관이 국방부회의에서 결정된것을 쿠데타로 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연막을 쓰는지요 국민들은 당신 머리위에 있습니다. 쿠데타가 국방부회의에서 결정됩니까? 번짓수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메랑됩니다.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송영무장관에게 위임하고 뒤에서 모르게 뒤통수치고 대놓고 대통령이 나서지 마세요 행동대장도 아니고 패를 다 보여주고 포카합니까? 보스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성질은 비서들이 해야합니다. 보스는 최종결정만 합니다. 제발 대통령의 말이 천금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구욥... 경제보좌관들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들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할머니들이 급식실에서 다시 일하도록 해주세요!!! 몇년전만 해도 할머니들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때는 왜 저런 일을 히실까 하고 안타깝기만 하였지만 그런일을 할수밖에 없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어느날, 한 할머니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이런 일을 하시는게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신청할때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을때 엄청많은 할머니들이 신청해서 뽑히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힘든일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머지 할머니들은 직업 없이 폐지를 주우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분명 학교에서는 고령화를 위한 일자리도 만들고있다고 배웠는데 학교 급식실에서는 영 딴판이였습니다.. 교육과 현실이 다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할머니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폐지를 줍고 계실겁니다. 저출산대책만 많이 세울게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고령화 문제라도 귀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실 할머니들을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것 잘 압니다. 폭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는것도 잘 압니다. 세수를 조정한다는게 쉽지 않다는것 또한 잘 압니다. 요즘 날씨는 정말 살인적 더위입니다. 물론 작년도 그랬고 지난 1994년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잘 버텨왔고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죽기도 많이 합니다. 이 여름이 지나고나면 올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상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지금 검색사이트에서 온열환자사망 검색만해도 엄청난 뉴스가 나옵니다. 여름철 7월20일부터 8월20일 <--- 장마가 길어진다면 7월30일 ~ 8월20일까지 전기세 누진세(가정용)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하는 복지 전기세 할인도 복지아니겠습니까?? /// 겨울철 12월30일 ~ 1월30일 까지라도 전기세 또는 유류세(등유&난방용가스에한해서)만 세금을 20%~30% 감면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세금인데 국민세금으로 복지해주는게 정부의 궁극적 목표아닙니까??? 더 좋은 복지를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거 잘 알지만 있는 것으로도 국민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__)",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서기 여름 7월~8월 / 혹한기 겨울 12~1월 한시적 전기누진세 또는 전기료 감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황 법을 찾아보고 경찰 및 구청에 여러민원을 제기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혹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개소리로 인한 소음공해가 막심한데 반해 이를 제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다. 소음공해를 매개로 한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개짖는 소리만 하루종일 녹음하고 있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어떻게 개짖는 소리에 사람이 이렇게 수면장애를 겪고 삶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막대한 스트레스 비용을 감내해야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대다수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세상이다. 층간소음을 넘어선 전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이러한 소음 공해는 사라져야 하며 법과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특히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밤에 개소리가 시끄러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고 자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느껴진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비용을 내가 지불해야하는가? 내 주거권과 수면권이 파렴치한 개주인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이다. 사람 인권이 개 동물권보다 위에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은듯한 후안무치한 개 주인들이 요즘 너무 많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울 시 개가 짖지 못하도록 성대를 자르는 수술 혹은 개가 소음공해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서약 혹은 짖음 방지용 전기충격기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한다. 간단한 조치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꼭 시행되어야 한다. 법안개정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및 이른 아침 개소리로 인해 발생되는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개선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올해 현재 대한민국 기온은 111년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찜통같은 무더위에 하루 종일 국민들은 정신없이 일터에서 일하거나 본연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편히 쉬어야 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이 무더위 폭염에 집안에서 밤세도록 열대야에 시달리고 다시 아침이 되어 푹푹찌는 일터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폭염에 누진세로 인해 에어컨 작동 한번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대한민국 서민층의 현실입니다 누진세 적용 기준 재검토와 전기세 인하를 제고바랍니다 또는 전체의 전기세 인하가 어렵다면 보편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 저녁식사라고 할수있고 잠이라도 깨지 않고 잠들수 있도록 시간 구간을 정하여 인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혹서기)으로 인한 서민생활여건 차원 전기세 한시적 인하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미국 스쿨버스 그냥 그대로 수입만 해와서 쓰면 되는데 왜 국내에서 주행도 못하게 인증도 안해주나요? 미국 스쿨버스 환경오염 기준이 국내랑 안맞아서? -> 애들 안전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 기업들 폐수몰래 버리고 매연필터나 잘잡아라. 현기가 수입하지말래요? 지들이 안만들고 못하면 정부차원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미국 스쿨버스 좋더라 애초에 운전기사가 시동 끌려면 차량 맨뒤에있는 버튼을 눌러야함 그렇게 남아있는 애들 있는지 확인가능하다. 차량안전 언제까지 내수/ 수출 장난치는 국산차에 맡기나? 버스, 어린이집 소형버스 사고났다하면 다 찌그러지고 부셔지더라. -> 스쿨버스가 과속할리도 없고 교통법규 안지킬리도 없으니 무쇠로 된 차량이라해도 예외규정으로 기준통과시키면 될일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스쿨버스 얼마하지도 않더라. 4천짜리 수입하면 세관통과 이것저것하면 5500선이더라.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 이정도 투자 안할것 같나? -> 서로 한다고 난리칠거다. 애들 안전을위해서. 또 학부모 마음을 잡기위해서(애들 유치를위해서겠지만)", "num_agree": 2, "petition_idx": "31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스쿨버스 국내도입 왜 안하는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이 여자문제부터 조폭연루 의혹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야합니다. 고 노희찬의원께서는 정치뇌물 수사과정에서 자살까지 하셨는데 안타까운일이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본인도 이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하루하루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도저히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대야로 인해 밤에 제대로 잠도 못자겠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올해 절정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낮에 가장 무더운 시간, 특히 11-14시에 시에스타 도입을 건의합니다. 밤에 제대로 못잔 것, 낮에 좀 자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에스타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남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왜 하지도 않은 일로 주변 지인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직장에선 짤리는 일들이 있죠? 꽃뱀들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일단 지르고 보잔 식이 많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형량 강하게 바꿔주시고 꽃뱀들도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만큼 그사람들도 다른 성번죄자들 처럼 발찌를 채우든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하든 조치를 취해서 더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위 주소에 가셔서 청원해 주세요. 저 곳이 9만명 이상 참여하신 곳입니다. 청원 글을 하나로 모아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어 힘이 보아 주세요. 이 곳에 \"동의합니다\" 하지 마시고, 저 주소에 가셔서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 청원 참여 가장 많은 곳으로 링크 합니다(링크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국당도 비판하고..노회찬도 비판했는데..내글이 삭제됬어.ㅋㅋ 진보가 보수를 답습하려는거 갔네.ㅋㅋ 이러다가 지하실로 끌려가는거 아닌가 몰라..ㅋㅋ 그래...데려가라..어차피 살고싶지도 않다.ㅋㅋ 무섭다..진보..", "num_agree": 4, "petition_idx": "31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무섭다..~~내글이 삭제됬네..ㅋㅋ노회찬..한국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립경찰병원 전문의 태부족으로 격무로인해 각종질병으로고통받고있는자들이 제대로 진료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 국립경찰병원은 전,현직 경찰.소방관및 국민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국립의료기관으로 갖추고있는 의료진의 전문의 실태는 너무도 열악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제대로 진료를 받을수없어 하루속히 전문의료진을 확보할수있는예산배정이 절실한듯하여 일생을 경찰봉직한 퇴직경찰관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주십사",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경찰병원의료진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진보 정치의 큰 별이 졌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이었던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저변에는 불합리한 정치 자금법이 깔려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인, 돈이 없는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의 족쇄가 불법의 온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이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을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할수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전면적으로 손 봐야 합니다. 오늘 관련 기사 한토막을 옮겨 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에, 심신의 열정을 바친 정치인 노회찬 의원을 추모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치 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합리직인 이기가 발동되고 특혜는 줄여야 합니다. 2. 특히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독점하고 불법으로 행하는 이기심의 발로는 뇌물 수수로 표현됩니다. 3. 가진자는 뇌물 쌍벌죄를 만들어 형식은 뇌물 수수를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실지는 뇌물 수수하고 입을 다물어야 더 가질 수 있기에 불법을 몰래 저질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4. 뇌물쌍벌죄를 뇌물신고 면책 포상제로 바꾸면 가진자, 공직자, 정치인들이 깨끗해 지고 유혹에 안빠집니다. 5.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을 본 사람도 뇌물수수 당사자도 양심고백하고 신고하면 면책해주고 일정비율 포상해 주면 주는자도 받는자도 불법을 저질러지 않게 됩니다. 6. 즉, 뇌물을 받은자도 유혹으로 받은 부분을 먼저 양심고백하고 신고하면 신고자는 면책 포상하여 죽음을 면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뇌물을 준자도 기회를 얻은 이후에 양심고백하고 신고하면 신고자는 면책포상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7. 청렴한 국가를 위해 뇌물 쌍벌죄를 뇌물신고 면책및 포상제로 바꾸기를 청원하오니 동의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신고 면책 포상제 실시로 적폐청산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교육 행정직 및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8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1시간 일찍 퇴근하나요? 제 주변 지인들 보면 점심시간은 교사들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니, 본인들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킨다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의 8시간 근무시간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은 연가보상비와 학습휴가제에 대해 전면검토바랍니다. 학습휴가제를 이용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학습휴가제는 연가에 포함시켜야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할 때는 모든 학교의 구성원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고, 특별한 조건에서는 그들 고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2, "petition_idx": "31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행정직 및 공무직의 8시간 근무시간을 보장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navigation=best-petitions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청와대 실무진과 내각진들도 지금 이재명과 은수미가 국제파 껀으로 실검에 오른 끝에 결국 청와대 청원으로 이 글을 적은 시각 기준으로 9만명이 넘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저 청원이 올라간지 2~3일만에 말이죠. 그만큼 지금 사회에서 알게모르게 암약하고 있는 조폭들에 대한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전에 조폭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안의 눈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폭과 암약한 정치인이 있나해서요. 그렇기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안그래도 지금 국제파와 코마트레이드 건으로 한국사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코마트레이드와 국제파 일부만 잡으면 안됩니다. 진짜 대대적인 소탕작업에 나서서 조폭들 뿐만 아니라 조폭들과 연이 있는 정치인들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대대적인 소탕에 나서야한다고 보네요. 조폭들을 소탕해야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청원으로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대적인 조폭소탕작전을 벌여서 조폭들을 발본색원해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부모님에 뒤를이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있는 30대초반 청년입니다 최저임금법인상으로 농인들이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가뜩이나 일할사람없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있는데요. 농산물 4키로 적게는 300 원 1000원합니다 그나마 요즘 더운 날씨에 농사가 잘안되니 평균 몇천원정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불필요한 유통경로를 없애고 최저농산물가격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비닐하우스 35동 정도 임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료만 2천여만원에 인건비만 수천입니다 현대식농장 업그레이드는 꿈도못꿈니다 그나마 대출이라도 되서 인건비주면 다행일뿐이죠.. 계속 마이너스 찍으면서 야채값오르기만 기대하며 40도 날씨에 일하고있어요 하우스는 왜이렇게 많이 운영하냐고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임대로 운영하던 하우스 반은 개발되고 반은 개발이 안되고 하여 먼거리를 왔다갔다하며 농사를 짓고있네요 지금도 개발로인해 하우스 매매금액도 못받고 계약 기간 만료되면 땅주인의 행포로 쫒겨날 처지에있습니다 개발을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개발할때는 농장주에 일부분이아닌 모든 농장을 수용 부탁드리고 땅주인의 행포도 막아주세요 그리고 농지임대기간을 의무로 늘려주세요 그밖에 비싼 농기계가격등등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농업에 관련한 고연봉 수억받으시는 관계자분들 농민들이 괜히 고액 연봉 받게놔두는거 아닙니다 농민들 잘살게해달라고 높은연봉 받으시는겁니다 농업업종에 책임감과 농민들의 고충을 느껴보시고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어주세요. 6차산업 농업은 인간의 기초산업입니다. 단 몇일이라도 제대로된 농사짓는걸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농산물가격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의원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찟어지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주역 진짜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 죽일 계획 짜고 큰돈 받아먹은 놈들은 어느 하나라도 죽었는가. 아까운 사람들이 옆에 서 있다가 왜 이런 유탄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정말 뭐라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을 살려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파트 층간소음 명백한 부실공사 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할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환경부는 외면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방법 환경부 신기술 인정 팀에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언재 까지 외면할것인가 아파트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시공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부실공사 이대로 둘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매일 매일 더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하고있습니다. 정부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였는데 누진세 폐지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떠나야만하는지.... 누진세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잡는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임시공휴일에 쉬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지만 쉬지 못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는 쉬는데 중소기업들은 쉬지 않는곳이 많이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하면 모두가 쉬게 될텐데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도 법적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소규모 사업장으로 겨울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특성상 전반기 매출이 없이 하반기 매출로 일년을 운영합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은행거래에 차압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게 막으면 직원 급여와 운영에 차질이 있어 회사를 더 이상 하지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보험 미납 소규모회사 은행거래 차압 부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길거리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국민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 가래침, 껌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까지도. 법규를 엄격하게 강화하든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 거리에 한개의 꽁초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해외에 여행가면 깨끗한 환경에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의식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쓰레기 없는 깨끗한거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제 우리는 우리가사랑하던 정치인을 잃었습니다. 그가 유서에서 시인했듯이 일차적인 잘못은 옳지 못한 선택을 했던 그에게 있지만, 누구나 인정했었듯 높은 도덕성을 가졌던 그조차도 부정한 행위를 할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외면해서 안될 것 입니다. 고인은 죽음으로 본인의 잘못을 과하게 치뤘지만 남은 우리는 더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잃을순 없습니다. 정치가 돈이 많이 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대표자들이 부정한 자본에 포획되지 않도록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그동안의 공화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깨끗함을 강조해왔지만 지킬수 없는 법은 그 법을 지키러 노력하는 가장 깨끗한 이부터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법에 신경안써도 되는 부유한 자만 남게 되겠지요 가난하지만 뜻이 있는 이도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저 법안의 개정만으로는 대국민신뢰도가 낮은 정치권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수 없습니다. \"정치가 돈이 많이 든다\"는 그 대명제부터 누구나 공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현실화하는 것이 결국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안 정비와 함께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의 병행도 제안합니다. 진지한 움직임들을 기대합니다. 그게 고인을 기억하는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곳곳에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사리사욕을 위해 번호판거래를 하고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일반 국민이 받을수 있는것은 고객의 선택, 그리고 사용가능한 남아있는 번호에대한 선착순이겠지요? 사소하지만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를 거래를 하지않고서는 절대 일어날수 없는일이지요. 어떤 말씀이냐라면, 표현이 조금 웃기긴하지만 좋은번호(?)판이라 불리우는 번호는 거의 대부분 고급외제차 혹은 값비싼 국내차량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좋은번호라함은 1111, 2222, 3333, 4444, 5555 등등...(특히 럭키세븐 7777) 이러한 번호판들이 우연의 일치로 고급외제차 혹은 값비싼 국내차량들만 가질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봅니다. 분명히 거래가 있는것이며, 그 거래에대한 이익은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 직원들이 누리고 있다라는것이지요..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호판 판매의혹.. 과연 우연일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재명또는 특검", "num_agree": 111, "petition_idx": "31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학교의 교육행정직과 교육 공무직들은 왜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고 월급은 다 받아가는거죠? 그리고 학습 휴가라는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가 외에, 무려 '휴가' 입니다. 휴가를 이용해서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학습 휴가 덕분에 안쓰는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또한 완전 역차별인게 오직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게 학습 휴가가 가능합니다. 왜 보통의 일반 회사원들과는 달리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점심시간 포함하여 9시간) 궁금했었는데, 알고보니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경우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4시 30분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미취학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데 학교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사든, 비교사든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점심시간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퇴근 시간은 조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사는 아이들을 관리,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라도 있지, 그 외 교사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는 대체 왜 8시 근무로 묻어가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담임 교사 외 그 사람들도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학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매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학교 외 다른 국가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루 1시간이면 1년으로 치면 대체 몇 시간일까요? 그러므로 1. 현재 학교의 상시 근로자들은 모두 점심시간을 1시간씩 확실하게 확보해주십시오 2. 학생들을 돌보고 관리, 책임져야 하는 사람 외에는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1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차별 학교의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학습 휴가 폐지와 하루 7시간 근무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발 지금이라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약속 지켜주세요 !! 현재 코스닥시장은 IMF 리먼 사태 때의 체감을 느낍니다 , 무슨 사고가 터진것도 아닌데 시장이 먼저 반응한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네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왜 세우셨나요 도대체 현 정부는 무언가 하기만 하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나요 가상화폐 정책 , 부동산 정책 , 남북정책 , 세금 대책, 임금 문제 ..... 너무 합니다 온갖쇼에 성공한 탁현민행정관 그만 둔다니 첫눈오면 놔준다는 드라마 대사같은 얘기를 하는 청와대에 기겁합니다 감동의 쇼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국 와닿는 체감이 이렇게 패닉으로 간다면 대통령님의 지지율 또한 점점 패닉으로 갈듯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패닉? 국민들도 지금정부에 패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기세 누진제를 재검토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무더위와 전쟁중입니다 서민들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 큰마음 먹고 구입한 에어컨은 전기세때문에 불안해서 시원하게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생과사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진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서민들의 삶 의 질이 향상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를 폐지또는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조선 일보 의 가짜 뉴스 24 시간 상주 하며 어느 때는 도사로 둔갑을 한다 이슬람 권 인들이 국내에 있는 자들은 여행객 이나 장사 하는 바이어 들 이라고 보면 된다 온갖 감언 이설과 이슬람 권 인 을 등장 시켜 불안 조성 하고 정부 비난 하며 국민을 선동 하고 있다 일반 인 이라면 정부에 대책을 제시 하고 잘못된 것을 비난 하는 것이 원칙 인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비난 일색이다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슬람 권 난민 들 을 등장 시켜 불안감을 조성 하고 있다 할애비 가 친일파 짖으로 대한민국 을 망쳐 놓더니 손주 새끼도 똑 같은 짖을 하고 있다 친일파 배 속에서 친일파 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것 , 애국자 나올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진리가 맞는 것 같다. 도대체 왜 그러는 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애비 가 했던 것 처럼 대한민국 이 망하길 바라는 것인지 국가 전복을 노리는 것인지. 무엇이 노리는 것 일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31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의 만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더워도 너무덥습니다.에어콘 선풍기 없이는 도저히 살수없습니다. 돈이 있는사람이야 걱정없이 팡팡 전기쓰지만 많은 서민들은 전기요금 무서워서 무더위를 몸으로 버팁니다. 돈 없는 서민들 호주머니털어서 빗많은 한전과 세금으로 국고 충당한다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렇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불쌍하게 살아가는 서민, 국민생각 한다면 전기 누진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여 누진비율을 낯추어 조금이나마 이무더위에 살아가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제도 폐지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웹툰을 너무 보고싶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토끼 막지 않으면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성 용머리초교, 위험천만 등굣길 17년간 방치 “논란” 김춘식 기자 victory8811@seoulilbo.com 승인 2018.07.24 07:30 학부모들, 교통사고 수회 발생... 초등학생 들 안전 위협 안성시청, 수회 추진... 사유지 매입 등 난제로 성사 애로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안성 용머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7년간 통학로 없이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있다/사진=제보자 제공 (김춘식 기자) “초등학교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매우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용머리초등학교 학부모 A씨의 불만 섞인 일성이다.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17년 동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체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등 수십년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안성시청이나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것인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가 수십년 간 방치되고 있는 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 720여 명의 학부모들을 더욱 애타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민 B씨에 따르면 “17년전인 2001년 3월 1일, 용머리 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초등학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돼야 해결 해줄건가” 라며 안일한 市 행정 등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성시청과 감사원에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만들어 줄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가 공도읍 용머리 초등학교에 진출하여 확인한바 약 6백m 걸쳐있는 통학로에 차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인도가 없는 길에 출근 차량들을 피해 등·하교해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더욱이 2600여 가구의 주은 풍림아파트 정문에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 비교적 문제가 없지만, 약 600m가량 떨어져 있는 태산 1차 아파트에서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은 훨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용머리초등학교에서 기업단지로 올라가는 길도 역시 통학로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총체적인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부모 C씨는 “당초 초등학교를 건축할 때 통학로를 확보하지도 않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시청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넣고 진정을 했는데도 검토하겠다는 공문만 보내고 10년이 넘게 시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민 L씨는 “만약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용머리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안성교육지원청도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시청에 협조공문을 2차례의 걸쳐 보냈으며, 전, 후반기 안전점검을 했다.”고만 밝히고 있다.“며 \"상급 기관으로서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각급 민원이 많이 들어와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도로 토지매입에 애를 먹는 등 추진에 애로가 있어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통학로 추진 곤란으로 우선 경계석을 놓고 잡석을 까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고 인근 통학로가 도시 계획도로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지난 4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도 용머리초등학교 주변에서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19 구급차가 출동한바 있다“고 밝혔다. Tag #용머리초등학교 #안성시청 #안성소방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이 엉터리 감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발 감사현장에서 제대로 감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만 받지말고 감사원은 각 부처, 시,도,이첩만 하지말고 제대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일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에 진정서 5번정도 접수 했으나 또 같은 업무라고 아예 몰살 해버리는 것이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는 공무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 본인 운전자용과 보호자 운전자용 두가지의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자 최근에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디자인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국민생활에 유익함과 편안함 그리고 테두리안에서의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제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표지판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당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최소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장애인자동차를 위한 제도 입니다 현행 공공장소나,대형마트,고속도로 휴게소등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보행상장애인을 동반한 주차 차량은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을 부착한 장애인 자동차만 있을 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후 정작 장애인이 아닌자가 운전하는게 태반이며 버젓이 장애인표지판 부착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현실 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탑승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은 당연 하지요 하지만 도덕적헤이가 도가 지나친듯 합니다 정작 차없는 장애인이 동료나.친구차에 동승시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후 힘들게 이동하여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양심에만 맞겨야 하고 또한 끊임없는 고발로 인한 국민들의 분열만 야기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현행 일률적으로 자동차에 교부하는 표지판을 탈피하여 서방처럼 소지식(본인소유) 장애인 표지판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현행 복지카드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하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은 주차금지) 2.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벌점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의 하오니 부듸 검토하시어 좋은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글을 읽으신 국민여러분께 꼭 청원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차량 주차 표지판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말과는 다르게 많이 안정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인레일이나 빗썸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빗썸은 사고 이후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사이트에서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은 코인의 가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1원에도 거래될수 있고 1억에도 거래될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시세를 조작할수 있다는 말이죠. 코인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조차 하루에 몇배씩 뻥튀기 되는 코인의 시세를 보고 혹할수 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자유롭다면 도저히 일어날수 없는 일들이 빗썸이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해킹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공지를 통해 조만간 입출금이 될거라고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을 못했다면 그 기술력이 심각하게 의심이 되므로 정부가 조사를 하여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빗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 손을 놓고 있는거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시장 질서 교란시키는 빗썸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기공사 나대호라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과기공계 종사자의 면허관련 분류는 크게 이렇습니다. 1. 면허를 소지하고 보수교육을 착실히 이수하는자. 2.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자. 3. 무면허인 자. (국적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치과기공사라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2,3 사례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3번은 더 무거운 벌을 받을수있죠. 2015년 저희 치과기공사뿐아니라 여러 의료직종에서 2,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생각이었는지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파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지금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공공연히 대한민국 치과기공소에서는 면허도 없이 당당하게 국민들의 구강내 세팅될 보철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나 있는지 의심됩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문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할거라는 답변이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거라는 협박적인 협회의 공고문들로 인해 수많은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기위해 그동안 밀린 협회비를 완납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느라 보수교육비를 지불하게 되므로써 치과기공사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해주지않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만 불리게 되엇습니다.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먹은 치과기공사들의 회비를 가져가면서 실태파악이나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의 관리는 하지 않는걸 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의 모종의 돈거래가 있을거라는 생각 마저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정당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은 저랑 같은 생각 일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면허신고제 도입의 타당성이 공갈협박이 되지않으려면, 제발 치과기공사 무면허자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제도는 공갈협박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대입입시제도 중 수시제도가 공정한 제도라고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일반고 내에서도 학교마다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얼마나 다른지 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능력또한 다릅니다. 동일 학군내에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위 말하는 헐렁한 인문계가서 내신 잘받아 입시를 편하게 치르는게 맞는데 현행 고등학교는 컴퓨터가 지정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험치르고 입학한 학교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컴퓨터가 지정한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마다 다른 상황은 인정하지 않고 변별도 두지 않고 무조건 등급으로만 인정하는 상황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시험지 유출같은 사건이 비단 이번뿐이었겠습니까? 문제유출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신등급으로 수시전형을 진행하려면 수능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동시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 등급 내서 성적표 배분해서 공평하게 입시를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 역시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객관적 잣대없이 선생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아이들은 이의제기조차 할수 없습니다. 찍히니까요. 수능 정시가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받을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장관님을 비롯하여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정책을 펴고 계신분들 중 어떤 분들도 수시의 불공정한 제도를 겪어본 일이 없는 세대이고 동등한 기준아래 평가받은 세대입니다. 현재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아이의 등급이 결정되고 대학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의 능력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올바른 사회가 아닐까요? 정책이 잘못되었을때는 수정할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수시제도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소리에 귀기울여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멍들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른 내신성적으로 치러야하는 불평등한 수시제도 수정 및 보완과 정시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20년 에(2년후)에 출소하는 조두순 때문에 시민들에 벌써 불안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 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하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 는 무서움이 떨 것 입니다 아무리 조두순이 나와야 한다는 권리도 있지만 조두순이라는. 1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고 해서 그 무서운 짓을 안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말 시민들은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조두순이 감옥에 있은 시간을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감옥 더 오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홍상수 감독을 구속하기를 청원합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희와 갈라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상수 감독을 구속하라", "num_agree": 69, "petition_idx": "31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상수 감독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회 정의 차원에서 재개봉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수라 영화 재개봉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각이 있는사람입니까?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버스전용차선 만들면서 옆에 자전거도로는 무슨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옆에 차가 쌩쌩 달리는데 목숨걸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을까요? 그 자전거도로를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턱때문에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는곳에도 그려놓은건 알기나할까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들은 단속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의도랑 용산을 개발한다지요? 나라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왜이럴까요? 솔직히 여의도 용산이 문제입니까? 종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멀쩡한 여의도는 왜 건드리나요?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힘을써야하는 사람이 왜 여의도를 개발하고 땅값상승을 부추길까요? 서울시의 땅값이 떨어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타격을 받기때문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서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민의 한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박원순시장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 청문회 열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의 생성과 유통이 도가 넘을 정도로 심해진것 같습니다. 확인 되지 않은 사실들은 물론이고 완전히 엉터리 사실까지도, 버젓이 방송하는 곳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읍니다. 특히 경제분야의 뉴스는, 과학처럼 무엇이 옳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단번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담고 있기에 거짓 선동 뉴스가 더욱더 많은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거짓 뉴스는 국가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결국엔 이나라를 망가뜨리고야 말것입니다. 요즘의 유튜브 뉴스들은 과거 조중동이 하던 것보다 훨씬더 심하게 가짜 선동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읍니다. 이나라를 옳고 바르게 세워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런것들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의 가짜 선동 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가고 싶다 갓섭",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괴3rd 한국서버를 중국서버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관예우 없다는 김명수 및 전 대법관들 웃기는 사람들이다. 자기들 패거리가 위헌심판 제기하여 전관예우 금지법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 속에 최근 판사부인이 남편 뇌물 고발한 것을 보면 기막힌다. 50만,100만,200만 시도 때도 없이 갖다주고 갑자기 2천만원 현금 다발 갖다주는 데 그걸 사진 찍어 고발했다.(이게 누적 한달 일년 10년 쌓이면 수십억되는 돈이다) 그런데 이게 판사 한 사람의 짓거리가 아니라 대다수 판사들와 변호사의 뒷거래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놓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도 있으나마나하고 김영란법 적용도 안받고하니 그냥 사건사고는 변호사 판사검사 돈챙기는 시스테일뿐이다.모든 사건 사고 과징금 벌금 민사가사 노동 행정 뇌물 횡령 등이 그들의 축재 먹잇감일뿐 사회정의 차원에서 처벌아 안된다. 그래서 나라가 부패천지고 안해먹는 자는 서민과 노동자뿐이다. 전관예우 없는 일본과 미국 싱가폴 중국과 대비된다. 처벌도 강하고 견제법이 확실한 이런 나라들은 내부의 적은 바르게 인식하고 사법시스템이 우수한 선진국이다. 조센징 지도층은 참 뭐라고 욕을 해야 하나. 조센징 양아치 다. 그렇게 재판에서 변호사 판사(검사) 작당으로 돈 챙겨서 정치판가서 정치불신 낳고 이게 나라 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조폭이 통치하는 불쌍한 국민들이다. 조폭 처럼 돈만 갖다 바치면 최저형과 가벼운 벌금 과징금(취소)가 나오기 때문이다. 신은 반드시 이런 나라 다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는 나라가 없어지고 여자는 끌려가서 강간 당하고 죽고 청년도 마찬가지 노예생활 총알받이하다가 죽은 징용병처럼 되고 이땅이 망하여 소금이 뿌려질 것이다. 조센징 지도층은 불가능한다. 교수 학자 목사 교수 장군 변호사 의원 부자 다 죽이고 나라가 소멸될 것이 자명하다. 그들이 믿던 미군 떠나면 비극이 시작된다. 이것을 방치한 국민들도 공범으로 심판대 앞에 놓여서 학살과 재난의 비극이 시작된다. 그들 조상 대에 있었던 비극의 백배가 닥치면 이제 나라가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진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를 조장하는 적폐의 뿌리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제로페이(서울페이)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흉내낸다 하지만 결제 시장은 민간사업 영역입니다. 이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엘지페이, 기타등등 민간에서 만든 수 많이 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하면 수수료 차이도 크지 않을 분더러 정부에서 사업 진행시 민간기업들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제성장에 도움될까요? 만약 소상공인이 힘들면 임대업도 직접 하시렵니까?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야겠지요 간단하게 세금 혜택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구현하는데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페이는 과연 그럴까요? 시스템 개발 부터 운영 보안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제로에 가깝게 한다면 그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게 아닌가요? 기업이 발전해서 글로벌에서 경쟁하게 해야지 대한민국 내에서 정부와 경쟁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박원순시장의 서울페이는 전형적인 쇼잉에 지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세금의 과잉낭비 민간기업 사업 위축을 불러옵니다. (고용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등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는데 정부에서 민간 시장참여를 하겠다라니 이런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서울페이 서비스를 재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81, "petition_idx": "31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제로)페이 진행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향하고 있는가? 민주화가 1980년대에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민주화일 뿐 실제적인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의 두 전직 대통령이 온갖 비리로 실형을 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주화 현 주소이다 단지 두 대통령의 잘못을 청산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그 밑에 있는 집단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다. 집단은 단지 그 집단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모습의 한 단편이 그 집단을 통해 보여진 것일 수 있기에 전체를 바꾸려면 우리나라가 향해야 할 길이 매우 멀고 험한 여정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가면서 매우 조금씩의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변화를 바라며 국민들이 현 정부에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개혁 수준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현 정부와 민주당이 갈 길이 너무도 먼 부분들이 보인다. 우선 드루킹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과 드루킹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청와대의 한 인물(전 부속실장, 현 민정비서관??)을 보며 실정법을 어겼던 아니던 관계없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청와대 인사도 분명한 책임을 묻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은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 최소한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에서 경쟁을 하던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과 부적절한 성관계 가지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감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특히 그 여자 비서관이 한 말 중에 일을 하는 중에 안 전 지사에게 노우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주의 아니 저급한 민주주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독재에 맞서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일했고 말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민주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비서관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TV에서 보여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의 모습은 아직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통령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라고 보다는 대통령이 읽어주는 것을 상기된 모습으로 듣고 있는 비서관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방적으로 읽는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선은 권위주의적인 공직사회의 탈피는 물론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반드시 위해서 필요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온갖 비리, 기무사의 계엄령관련 문제 등등을 보면 공직이라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니요라는 의견을 내지 못하며 같이 잘못된 곳을 향해 갔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하며 기무사에 소속된 군도 기무사는 계엄령을 기획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 들은 자신의 상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법에 저촉이 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거부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조폭과의 연루설에 휘말리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적폐세력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 자신이 국민들의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가 많은 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는 문제점들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자신이 말하는 그가 꿈꾸는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변명을 하던 부인을 하든 옹호를 하든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 그에게 보여준 국민들의 성원은 그 자신의 깨끗한 도덕성 위에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 것이지 결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 자신이 적폐청산을 외쳤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인은 결코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그가 외쳤던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한 모습이다. 그 새로운 나라에 부합되는 않는 모습이라면 대응보다는 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조용히 숙고해야 하며 당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대처,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온갖 대우와 특혜, 많은 세비는 차치하고 비서관, 보좌관 등 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기에 많아 보인다. 자신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필요한 인원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위신을 세우고 자신들은 대충 일하며 비서관 등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맡기기 위해 늘인 것인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나아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과연 효율성 있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한 줄기 빛만큼씩 이라도 희망이 현실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세청은 악덕 사체업자 보다 더 합니다.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에 사회적기업 (주)좋은세상베이커리 제과.제빵 제조공장을 2009년도에 설립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취약계층은 제조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은 케잌을 배송하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롤 모텔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벤처마켓을 하러 왔었고, 취약계층의 직업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으며 중앙언론, 방송등에 수많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동안 취약계층. 소외계층. 장애인등을 수없이 많이 고용했던 사회적기업은 판로부진등으로 2015년도에 폐업하게 되었고, 경영악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투자가 계속 되었고 결국 과점 주주가되어 회사의 모든 부채를 안개되어 회사 폐업과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2015 개회 109761 이욱희의 체권자 집회에서 체권자로 관할 세무서인 성동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일체를 청구 하였고 한푼의 감면도 없이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성동세무서도 중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설명도 없었고, 성동세무서에 문의하면 파산(회생)중인 사람은 매월분납해서 잘 납부 하니까 아무런 신경써지 말라고 했는데 3년이 되는 현제에 와서 납부 최고서를 발부하여 수백만원의 중가산세를 납부 해야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하 월세방에서 매일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면서 매월 분납해서 잘 납부하고 있는데 수백만원의 중가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하면 파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중가산세금이 부과된다고 했으면 회생을 하지않고 파산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욱희 연락처 010-4704-9278 중가산세를 낼수 없는 형편이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중인데 중과세 부과하는 국세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차피 저는 sns 도 안 하고 무슨 홍보될 글도 아닌지라 20만 채워서 답변받을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가히 부당하다고 여겨져 이 루트로도 청원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가계를 수탈하여 기업의 이득으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전기가격이 매우 써다는 것은 어떠한 통계 이전에 국민들이 이미 \"시원한 사무실과 쪄죽는 자택\"으로 체험하는 바이고, 제철소에서 전기용광로로 철을 녹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누진제를 한다구요? 그럼 진짜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 가격이나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고 그런 망발을 하십시오. 반면, 가계에서는 에어컨 조금 틀었다고 20만원, 30만원에 이르는 살인적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무서워서 에어컨을 함부로 켜지 못하고 켜더라도 열사병을 간신히 면할 지경입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앞으로도 흔할 것으로 보입니다.)에서는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든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심장마비로 죽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말은 더 이상 순수한 농담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누진제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폐햐압니다. 그 취지를 저소득층 보호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현행 누진제는 오히려 저소득 계층은 물론 중산 계층까지도 폭염 속에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씨가 누진제를 무서워 하겠습니까? 그냥 내고 말죠. 이것은 서민들만 에어컨 버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낼 뿐입니다. 에어컨은 이제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사업용으로만 써서 효율적으로 싼 값에 수출하게 해주는 산업 역군이 아니라, 국민들이 집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억압적 전기요금 정책이 시정될 때까지 청와대 관저의 에어컨과 전기 온열기를 모두 끄십시오. 박원순 시장처럼 그런 쇼라도 하십시오. 어디 월세 안 내고 대통령님 관저 에어컨 끄는건 돈도 그렇게 안 들테니, 아니 오히려 예선이 절약될테니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시면 아마 그냥 청와대 본관에서 주무시고 싶을겁니다. 휴가를 받아도 에어컨 켜진데서 쉬고 싶으실거고요... 좀 공감을 해주시고 내 일처럼 달려들어서 해결을 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님과 참모들께서 항상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진 곳에 계시고 이외엔 잠시뿐이니 고통을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2.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를 폐지하십시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십시오. 3. 산업용 전기를 폐지하고, 누진제가 폐지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하십시오. 가정용과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바랍니다. 전기를 아끼려면 이편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물가 소리를 하는데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비교적 미미한 영향을 걱정하기 보다는 그냥 한전이 직접 국민들을 수탈하는 현재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용도 합리적인 요금을 내야죠, 솔직히. 그래야 공평한거 아닙니까? 물가 운운하면서 동일 조건에서 개인에겐 비싸게 팔고 기업엔 써게 판다는건 대체 무슨 사고방식인지... 완전 국민 생활보다 수출 중심의 사고방식인가요? 4. 에어컨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국민도 자기집에 있는 에어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5.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수요를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촉진할 것이 우려된다면(에어컨을 틀 수록 더워지는 역설),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더욱 많이 건설하여 화력발전을 모두 대체하십시오.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명 하지 마시라구요. 위 사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누진세) 폐지 및 가정용 전기 요금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이번엔 \"포용적성장\" 보나 마나 \"성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 \"필패\"입니다. 어차피 뭘 해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장\"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기대하지 말게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제발 \"성장\"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대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저는 1987년 포니2(pony2) 중고차를 시작으로, 소나타, 그렌져1, 그렌져2, 그렌져3, 투산1, 투산2, 코나까지 모두 8대의 현대차를 구입해서 운전중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대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가격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를 기준으로 보면 G70의 미국 판매가격이 3680만원인데 비해, 국내 판매가격은 5180만원으로 무려 42.7%나 비쌉니다. 미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달러로 우리나라의 2만 7천달러보다 약2배나 많이 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운송료만 해도 적어도 1000달러는 될 것이고, 보증수리기간도 우리보다 2배나 긴 10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대차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면에서도 유럽이나 일본차는 물론이고, 미국차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의 고가정책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미국차와 같은 수입차들도 현지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정책을 따라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현대차의 가격을 미국에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또는 낮게 유지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계곡마다 불법건축물에 불법으로장사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그숫자는 정말 셀수없을정도로 전국계곡마다 난리가아닌듯합니다...지역계곡이 진짜 개인의소유지인지~ 계곡에돗자리하나깔고쉬는것도 돈을내야한다니...이게말이됩니까? 정상적으로 절차밟아서 장사하시는분들은 바보라서 각종세금내가며 장사하는거 아니잖아요~~~~ 도심에서 매장하나오픈하려면 갖은 허가자료며 소방법에통과하기위해서 얼마신경쓰면서 하는지아시는지요~~하물며 소화기 지정자리에 배치안되어있으면 지적당하곤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저렇게 불법으로건축물짓고 장사하시는분들이 얼마나 안전에신경쓰겠으며..산불이라도나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을 이용하는분들에게 가는거 아닌가요....우리나라법도 인제는 변해야합니다....벌금이 아닌 강제철거를 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락산계곡은 누구의 것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세월호 모욕 . 자신의 일이 아닌데 슬퍼할필요가 있냐, 세월호에 타있는 학생들 잘뒤졌다 등 욕을하고 타 유튜버를 욕을한 뒤 댓글을 못치게 막아논걸로서 일부로 관심받을려고 하는 행동같습니다. 만약 세월호영상을 세월호 유가족이보면 무슨기분일까요 유튜버 욕하는영상을 그 유튜버가 보면 무슨기분일까요. 조치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신** 님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에 핵심타는 펙트에 출실한 각부처별 브리핑 자료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부처 일일 브리핑!"}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휴대폰 통신쪽으로 10년차 인 판매자 입니다. 방통위 와 통신사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 판매점들에게 말도 안되는 구매채증 벌금도 내라하고 폰파라치 규제도 더 만들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 과 국민들은 휴대폰을 싸게 사는걸 원하는데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싸게 사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버지 같은 문재인 대통령 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님을 뵙고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적폐인 대한민국 언론을 청산해 주십시오~ 기득권과 결탁이 되어 기득권에 영혼을 판 창녀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언론을 청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노회찬 의원을 죽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으면 누구든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언론과 기득권들... 그들을 정리해야 헌법 1조1항과2항이 완성이 되니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국을 청산해 대한민국 주권자가 명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언론을 청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간베스트는 인권유린,성모독,사진도용및 추행을 일삼는 불법사이트로 보아도 마땅합니다. 사이트 게시자들을 조사하고 사이트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조사및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맨날 방학때 놀면서 월급 나오는 교사들, 연차, 휴가 다른 기업들보다 펑펑 써도 안짤리고 쉴거 다 쉬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연차 쌓였다고 오른 월급 받아가는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왜 안하는거냐? 그러니 맨날 공무원과 교사들이 탁상행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놀자판이 되는거다. 교사도 능력대로 월급 받아가고 공무원들도 능력대로 월급 받아가라. 아~ 생각해보니 교원평가도 내부 교사들이 좋은 점수 주면서 성과급도 받아 가더만. 호봉제 없애고 엄중하게평가해서 능력대로 월급을 받아가게 하라.", "num_agree": 78, "petition_idx": "31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공무원, 교사부터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2의 쇄빙선을 12000톤 이상 대형으로 건조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쇄빙선건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천한 개되지같은 백정집안 무시좀 했다고 보복한다는 설정이 너무 자극적으네요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개되지만도 못한때도 많았지만 적당히 참고 그려려니하고 희생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한국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조금 무시당했다고 복수한다면서 아킬레스건 끓어놓는다는 설정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내 아들이 그런드라마 보고 나도 엄마 무시당한거 복수하겠다며 똑같이 따라할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한국사회는 서열이라는게 있는만큼 조금씩 손해보면서 살아야합니다 드라마 방영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방영금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제안을 한가지 해볼까 합니다. 오늘까지 일주일이 넘게 38~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 경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거나 각종 질병이 발병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짓무르거나 피부염, 심하게는 피부암까지 발생합니다. 저는 햇빛 알레르기를 앓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강한 햇빛을 보게되면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일어나 생활이 힘들어지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회사를 쉬거나 마음데로 병가를 쓸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말못하고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껴야하는 이 시점에서 현재 폭염으로 인해 전국에서 전력사용량이 연일 경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 강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를 더더욱 절약해야하는데 요즘은 너무 덥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하루종일 에어컨에 선풍기를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 각자의 업무를 위한 컴퓨터까지 하루종일 켜져 있습니다. 가동시간으로 보면 9시부터 업무라고 하지만 거의 8시부터는 켜져있고 업무시간에 야근시간까지 더해지면 하루에 적어도 14시간이상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수준의 폭염에 학교나 회사 등에 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폭염이 예보된 8월 중순경까지 격일근무제 또는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여 폭염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휴일을 지정할 경우 어린학생이나 중고령층의 야외활동이 줄어들어 인명피해가 줄어들것이고 휴일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줄어들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인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과한 led튜닝은 강력히 규제하는것이 맞지만 요즘 생산되는 신형 차량이나 외제차들을 보면 led나 hid로 나옵니다. 너무 밝아서 사고가 나기도 하며,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것은 사제 led전구나 순정 led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순정 부품만 합법인 걸까요? 반대차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건 똑같은데요. 사제든 순정제품이든 led나 hid를 모두 합법화 하거나, 법으로 장착 못하게 하여 모든 차량이 할로겐 전구만을 사용하던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레벨링이 있어도 눈이 부시는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led규제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삶이 이리도 허무한 것을~~ 서로 싸우지좀 마시라. 서로 잘났다고싸우고 서로 못났다고 헐뜯고 이어지는 고통의 언쟁 이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참 삶을 사는 고민을 그대들도 하지 않는가? 참 정치를 하는 다른 방도도 있을진대 정치계는 어찌 이러시는가? 작은 땅에서 모두가 한 이웃되어 오손도손 정 나눠도 짧은 삶인데 국회 안에서도 서로 웃으시라. 서로 박수쳐 주시라. 서로 눈물 흘려 주시라. 국민은 감동할 줄 아는 감성을 가졌노라. 이제라도 그대들은 국민에게 애도의 감정을 없애주고 감동과 희망의 감정을 심아주시라. 국민의 선함을 이해하라. 국민의 인내에 감사하라. 국민의 웃음을 희망하라. 그대들의 역할은 항상 훌륭한 것이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국회의원을 보낸 국회와 정치계에 청원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본인들이나 좋지 옆집 앞집 뒷집 다른집에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수험생 아이가 있어요 너무 예민한 시기인데 옆집에서 개를 키워요 저녁외엔 집에 사람이없어서 하루종일 짖어대요 주말에도 어디 놀러가는지 토요일 일요일 저녁 새벽 계속짖어요 강아지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것도 아닌데 개가 너무 불쌍하네요 이런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 집에 없을거 같으면 강아지를 위해서나 이웃주민을 위해 키우지 말았으면 해요 쉬지않고 짖어대는 강아지도 힘들거고 그거 듣는 주민도 스트레스에요 반려동물 키울땐 키울수있는 자격을 만들어서 교육 같은걸 듣고 자격증 소지하고 키우는 강아지 등록을해서 키우는게 좋을거 같네요 강아지 짖는 소리 신고해도 자기네들 소관 아니라고 강아지짖는소리는 소음공해 해당안된다하고 답답해죽을지경이에요 강아지 짖는소리 신고 3회 되면 벌금 내게 하고 반려동물 키울시 필요한 교육 1시간 받게 해서 관리 잘하는 사람만 키우게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터넷 뒤로가기좀 할려하면 다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4차 산업 혁명 운운하지말고 이런 사소한거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청와대 인터넷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휴~~",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뒤로가기좀 해주세요..아~~진짜 답답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불법취업.불법체류자들 생존할수있는 환경 마련해주는 인력사무소들 전부철거하고 나라에서 직접 지방에따라 가맹 편의점 세우듯이 설립하고.정보 공유 해라. 내국인.혹은.합법적 외국인 등록증 으로 등록해놓고 불법체류자들 유커들 난민들 마구 쓰고있는 인 력 용력 사무소를 전부 철거하고 법적으로 관 리하고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기바란다. 환전소는 대한 민국 놈 이나 외국인 중국놈들 돈세탁에 이용 하기에 전부 철거하고 은행 에서 직접 업 무 접수 하기 바란다. 환전소는 대한 민국 금 융 질서 교란시키고 돈을받아서 자기들 직접 가게나 같은 곳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고리대금 같은 짓 하고있다. 대림 가리봉 안산 등곳에 있는 환전소들 전부 철거해라 여행사놈들 도 나라에서 직접 관 리하기바란다.지금 도처에 여행사설 립하고 돈 뜯어 먹 고있다. 이런 걸 청산 안하고 왜 쓸데없는짓만 하고있나? 아무리 시장 경제라고 해도 정부에서 공제 할거니까 법에 따라 공제 시키고.나라이익과 국민 이익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사무소 여행사 환전소 에대한 청산이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파들이 정치공작을 하는것같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들어주시길 ..", "num_agree": 3, "petition_idx": "31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8만명 강조하고있다 이재명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매년 7월이면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늘 고지서를 받으며 생각이 드는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조폭에게 뜯기는 갈취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 너무나 쉽게 이야기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낙후한 도시에서 살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신도시처럼 진짜 장사도 잘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면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받아야 하지만 주민의 2/3 이상이 마을을 떠나고 밤이면 고양이만 득실거리는 이런 마을에 사는 분들의 (어쩌면 고향이라고 지키고 사는)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길 비랍니다. 일년에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70만원쯤 내는데.. 상가의 크기유무도 관계없고 요즘은 전부 장사가 안되는데 이런 금액을 내려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구청에서는 공시시가로 재산세를 정한다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나라에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를 내려주던가 아니면 시장상황을 점검하여 합당한 재산세를 매겨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은 사람이 산다고 그러는지 좀 합당한거 같은데 되례 장사가 안되는 상가는 너무 무리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유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그가 일평생 양심을 지킨 존경스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4천만원의 후원금이 불법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불법자금 안 받은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된답니까? 수 억, 수백억을 해드시고도 무죄라고 버티는 수 없는 정치인들에 국민은 신물이 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노회찬 의원의 행동은, 비록 그의 죽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모든 정치인과 국민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양심의 기준, 국회의원의 양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을 드나들 때마다 단 돈 4천만원의 불법자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은 노회찬 의원의 얼굴을 보고 드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국회의원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거짓말 없는 정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 부정부패에 부끄러움이 없는, 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노회찬 의원을 이런 식으로도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기념 동상을 국회의사당 앞에, '양심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달아,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김포한강신도시에 사는 8살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김포로 넘어온지는 5~6년 되었네요. 김포에서의 생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여름 밤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래기 악취만 빼면 말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발생시간 : 밤9~ 새벽 (정확한 시간은 매번 바뀜) 발생내용 : 음식물썩은 냄새 (악취) - 정도로 따지면 상급으로 자다가도 코가 아파서 깰 정도 조치사항 : 김포시청 민원 수십통 (저말고도 김포한강신도시 이웃주민들 모두 동참중) 했으나, 개선 안됨 발생기간 : 4~5년 전부터 계속 발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포한강신도시 살기 너무 좋습니다. 제발 이 악취만 잡아주세요. 김포시청 공무원들은 도대체 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생전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싸이트에 와서 글까지 남기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74, "petition_idx": "31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한강신도시 매일밤마다 쓰래기 썩은 냄새로 창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는 돌맹이, 아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처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러한 행동은 못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옥상, 창문을 통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 반드시 식별 가능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하물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사람 또는 재물 파손을 불문하고) 처벌되도록 해 주시고 미성년자녀가 낙하물을 떨어뜨리는 경우 부모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과 부모의 신상공개 까지 바랍니다. 성풍속 위반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추가 범죄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라면 위에 숨어서 타인을 습격하는 행위를 하거나 막지못한 행동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도 더 큰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CCTV 설치를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누진세 좀 감면해주십시오.. 찌는 듯한 더위의 여름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에어컨을 틀 때 부담이 없으려면 누진세 감면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민을 더위에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감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구례 초등교사 자살 사건 아십니까? 그리고 그 작은 구례의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교장 갑질 사건 아십니까? 모두 교장공모제로 바르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뽑힌 공모제 교장들이 있는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처럼 바른 인성과 올바른 교육관을 지닌 교장이 선발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교장자격증이 있는 공모제 교장이 80%이상입니다. 선발기준자체가 교장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부터 승진에 급급해 점수따기에 전념하고 학생교육보다 본인의 점수를 위한 연구논문등으로 수업에 소홀 했던 젊은 승진자들이 교감이 되고 교장자격증을 획득하면 교장 공모제에 도전합니다.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이 있는 승진자들이 하다보니 자기네들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서류를 통과시켜 주면서 요즘 교장들은 공모제를 하면 12년에서 16년까지 교장자리에 올라 편한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교사들은 학생 가르치고 공문하느라 바쁘다면 교장의 위치는 결재를 클릭하면 되지요.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고 8년 이상 고인물로 교장자리에 있으면 과연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교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정년연장의 도구로 교장들이 사용하는 공모제를 교장임기에 포함시켜 8년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교장자격증을 가진자도 공모제에 응모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귀찮기만 하고 임기연장이 안되니까요 지금 실시되고 있는 공모제가 이런 현실입니다. 교장 공모제 꼭 교장임기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장공모제를 교장 임기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신안산선 20년도 더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한마디에 올해 착공에서 내년 착공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경기 서남부 주민들은 교통지옥에서 매일매일 힘겹게 출퇴근합니다 휴일에 외출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신안산선이 늦어지면 월판선도 늦고 서해선.원시~대곡선도 반쪽짜리리가 됩니다 다른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다른지역처럼 편리한 교통을 원합니다 20년간 됬습니다 기다릴만큼 기다렸습니다 꼭 올해 착공해야 됩니다", "num_agree": 11658, "petition_idx": "31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올해 착공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원한 세상은 다원주의가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도 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태도입니다.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태도는 다원주의를 그 기반부터 무너뜨립니다.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보여준 보도태도나, 이번에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태도를 보면. 조선일보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는 폐간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폐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가? 세계무역전쟁의 틈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의 경제현실이 녹록치 않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중심고리를 찾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영역은 금 나와라 뚝딱해서 금방 바뀌고 해결책이 나오는 동화 속 영역이 아니다.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의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은 걸려야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자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10년을 보자. 참여정부 말기 때 세계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내수를 살리는 정책방향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귀 담아 듣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부동산을 갖고 놀면서 정부를 우롱했다. 부동산 가치만 오르면 모든 경제정책이 다 성공적인 양 생각했다.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자연을 파괴하는 4대강에 퍼붓고 빛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정작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를 흥청망청 파산직전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어려운 때 구원투수가 있었다. 민자당 시절(현 자유한국당 전신) 김영삼 대통령때 우리는 IMF라는 치욕적인 제2의 경술국치를 겪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모으기 운동으로(시민들의 힘) 조기에 해결하는 위대한 힘을 우리는 경험했다. 자 지금은 어떤가? 지난 10년이 또 그런 꼴이었다. 참여정부 때 어느 정도 경제토대를 마련해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은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누구를 원망할까?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로지 현 정부의 실정만 부각시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만 보이고 있다. 국가가 어려워져서 망해도 그냥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들은 계속 국회의원 하고 다음 정권 잡으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신들이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과감히 밀어주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판과 보완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무식한 행동은 다한다. 반장선거를 인정하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한심한 작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 관련 법안 등 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여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법안통과에 제대로 협조한 적이 있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온 적이 있나? 정부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 맞나?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지지를 못 받고 헤매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차치하더라도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예전에는 참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는데 자꾸 소소한 일에 핏대를 세우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 한때 민주당의 이름으로 광주에서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는 뽑아준 지역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길 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통 크게 협조하면서 그런 얘기하길 바란다. 두 정당의 앞날이 보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간베스트 일베싸이트를 페쇄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싸이트페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함부로쓴 김성태를 비롯한 후안무치한 자들을 조사해서 엄단 해주세요. 그래야 사회정의가 살수있습니다. 누가더 죽을죄를 지얻는지 분명하게 따져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을 죽인자들 특검합시다. 누가 더 죽을죄를진것인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제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더 덥다고 난리입니다 이렇게 더위때문에 정말 삶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이더위에 전기세때문에 억지로 참고 지낸다는건 너무 가혹하네요 여름에만 일시적으로 7월8월만이라도 전기세 할인을한다던지 누진세를 적용 안한다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만 전기세할인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힘을 모아야죠 아래링크로 들어가서셔 동의부탁드립니다. 밑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 해주셔야 합니다 .", "num_agree": 102, "petition_idx": "31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퇴 청원 20만이상 동의하실려면 아래링크로 가셔서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들어 언론에서 갑질기업인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고있습니다만 갑질 공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것 같아 공무원 조직은 정말 폐쇄적이라는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신랑은 운전직 공무원입니다.고위공무원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티비에서 한진가 갑질 영상을 보던 신랑이 \"저정도는 기본아니야?\"라며 대뜸 말하길래 자기네도 저런게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순간 참담함과 함께 신랑과 그 동료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말 골프장대동.그들의 자녀 등하교 시키기.구두닦아오라 시키기. 사모님 모시기. 개인차량 관리하기. 개인동창회모임 및 사적모임수행 등등...이정도가 전부는 아니었겠죠... 부하직원개인의 사생활. 인격따위는 모두 무시되고 국가가 아닌 나랏님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있었습니다. 자칭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공.사구분을 못하는 행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위와같은 행태들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공적인 일 입니까?? 그들의 자녀등하교업무에 정작 자신의 자녀 등하교는 꿈도 못꾸는. 그들의 주말 골프장수행에 자신의 가족과는 주말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그들의 개인모임 수행에 자신의 가족과는 저녁식사조차 함께 못하는.... 평생을 받기만했던 그들의 행태를 보고 그들의 뒤를 밟게되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그들의 그늘에서 자란 그들의 자녀가 배우게 되는것은 무엇일까요?? 적폐양성소가 있기에 적폐는 계속이어지는것입니다... 적폐청산이요?? 문재인대통령과 나랏일을 같이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따위들인데 적폐청산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고위법관들 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베는 오래 전 부터 문제가 돼 왔고 워마드는 현 일베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이 발생 합니다. 거기에 일베 워마드 포함 저런 비슷한 류의 사이트에서는 여혐 남혐 갈등이 치솟고 있지요. 진짜 일 한번 터져야 관심을 가질겁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모인 자리이며 남혐 여혐 사회갈등 조장 등등 파렴치한 말들을 밥먹듯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연령 제한조차 없는데 아이들이 우연히 접하게 되면 뭘 배울거 같습니까?? 거기에 남녀 갈등이 엄청나게 치솟아서 서로 살인 폭력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실겁니까?? 네이버 뉴스 보면 저기서 활동 하는 사람들 댓글 투성이 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댓글란 보면 눈부터 찌푸려 진다 이말입니다. 부디 생각 해보세요. 저 사이트들이 사회에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최소한 아이들을 위해서 폐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글 한번 남겨 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같은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협치라는 명목으로 야당과 연정을 한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한당은 안됩니다. 재발 자한당은 빼고 해 주십시요. 언제 또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일이 터진뒤에 후회하지 말고 자한당과의 협치는 절대 반대입니다. 자한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퇴치의 대상입니다. 혼수성태 땜시 노회찬의원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머가 무서워 자한당과 손잡으려 하시는지....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를 잊으신건 아니겟지요??? 자한당은 이땅에 아무런 쓸모없는 집 단입니다. 부디 제고하여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추진하려는 협치내각에서 자한당은 제외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였으나 회사 M&A로 인하여 2016년 11월에 회사의 요구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부에 제소하여 여러차례 회사와 협의하였으나 지불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존재는 하나 지불 능력이 없어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고 자비로 설비 및 자동차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자동차 경매는 낙찰이 되었으나 체당금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1순위로 되어 한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회사의 요구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으나 많지 않은 체당금을 받고 삼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채불하는 대표자는 집행유예 정도에 거치고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우선 순위를 1순위로 해주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먼저 1순위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항상 여름 휴가철이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들로 부터 원성을 사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부모들 모두 난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방학을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노동자, 근로자에 속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는 거의 연차도 없고 휴가도 없더라구요(특히 민간). 여름휴가도 부모 동의서 받아서 겨우 가는 수준이고요. 다음에는 어린이집 방학시기를 자율화해서 각각 어린이집의 방학이 겹치지 않게 하고 부모들과 협의해서 방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런 휴가 대란도 없고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여름 초성수기에 떠밀려 휴가 가지않고 덜 더운날에 아이와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어린이집 교사들과 부모 모두 만족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을 펴서 칭찬받는 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도 생각해 주시고 공식적인 방학 및 방학기간을 다르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인들부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모두가 이용 할 수 있는 한강공원 전체에 금연구역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의도~반포대교 쪽. 어제 운동하고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자들이 담배를 피더라구요. 그러다가 그 옆 테이블 사람들도 따라서 흡연을 하더라구요.테이블마다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고 불쾌하다는 눈초리를 줬지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더군요.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게 될까봐 그냥 저희 일행이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간접흡연을 당했는데 한강에 놀러온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쉽게 간접흡연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처럼 금연구역 벨을 설치 해주시든, 순찰을 자주 돌아 벌금을 물게 해주시든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공원 금연구역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개고기 반대는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런것같습니다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사람도 증가하고 돈이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개,고양이를 관리해 세금을 거두는것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 주인이 찾지 않는 안락사를 앞둔 반려견은 주변에서도 쉽지 않게 볼 수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고양이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수십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사회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데 지금와서 그때의 일들을 꺼집어 내어 다시 판결하고 재판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적폐 청산한다고 그러면 기치관의 혼란만 가져와 어떤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지난일들 돌아보면 잘잘못 눈에 보입니다. 그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던 일이었는데.. 적폐 청산한다고 전 정부가 한 일들 꺼집어 내어 나라가 시끄럽게 하지말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어느 정도껏 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들 처리되도록 정치력을 보여주세요.. 지금 기무사 문제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조용히 바로 잡아주시고 원칙와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정치 놀음하지 말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과거 의혹 밝히는것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얘기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정치인부터 변하는 모습보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의혹보다 현재의혹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들어 언론에서 갑질기업인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고있습니다만 갑질 공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것 같아 공무원 조직은 정말 폐쇄적이라는걸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신랑은 운전직 공무원입니다.고위공무원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티비에서 한진가 갑질 영상을 보던 신랑이 \"저정도는 기본아니야?\"라며 대뜸 말하길래 자기네도 저런게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순간 참담함과 함께 신랑과 그 동료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말 골프장대동.그들의 자녀 등하교 시키기.구두닦아오라 시키기. 사모님 모시기. 개인차량 관리하기. 개인동창회모임 및 사적모임수행 등등...이정도가 전부는 아니었겠죠... 부하직원개인의 사생활. 인격따위는 모두 무시되고 국가가 아닌 나랏님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있었습니다. 자칭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공.사구분을 못하는 행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위와같은 행태들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공적인 일 입니까?? 그들의 자녀등하교업무에 정작 자신의 자녀 등하교는 꿈도 못꾸는. 그들의 주말 골프장수행에 자신의 가족과는 주말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그들의 개인모임 수행에 자신의 가족과는 저녁식사조차 함께 못하는.... 평생을 받기만했던 그들의 행태를 보고 그들의 뒤를 밟게되는 고위직 공무원들과 그들의 그늘에서 자란 그들의 자녀가 배우게 되는것은 무엇일까요?? 적폐양성소가 있기에 적폐는 계속이어지는것입니다... 적폐청산이요?? 문재인대통령과 나랏일을 같이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따위들인데 적폐청산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고위법관들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고속도로 화물차들의 정비불량 및 적재불량으로 2차 사고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어제도 40대후반의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져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다고합니다. 언제까지 이런사고가 반복되는건지 알수가없습니다. 화물차들의 검사를 매6개월로 단축시키고 정비불량에대한 책임을 운송회사에게까지도 물려야합니다. 이에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트럭 사고시 운송회사 및 화주까지 연대책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3년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시어 한정승인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 소송할수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다른곳은 안오는데 신라저축은행에서 갚으라고 민사소송 걸었다면서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달려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안시달릴수있나요??? 안그래도 에어컨없이 이 무더위를 보내고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심장병으로 저는눈이 안좋고 질병까지있어 안그래도 힘들게 살고있는데... 이런 소장까지 받으니 어떻게 살라는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가요??? 이제 그만 시달림을 받지 않을수없을까요??? 대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소송 다시 해도 돼\" 이 뉴스가 나오자 바로 한정승인으로 끝났는데 다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가뜩히나 에어컨도 덥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하나에 소송에 시달리는 우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산업체와 달리 일반가정은 누진세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이날씨에 에어컨을 안틀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집은 하루종일 에어컨을 돌려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맞춰줘야 하는 상황에서 육아할인 받더라도 전기세가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육아중인 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이정도 고온의 날씨에는 한시적으로 가을까지 누진세 폐지를 해서 국민들의 전기세부담을 줄여주는게 맞는방향 아닐까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1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세적용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차별법때문에 이슬람문화가 더욱 우리 사회에 침투가 가능해지며 차별법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하는 난민 반대 행동들이 불법이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법 금지 통과하면 이슬람 문화가 정당화가 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일당을 10만원이상씩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임금이 싸고, 현재 일을 할 젊은이가 농어촌에 없어서인데, 외국인마저 일당이 10만원을 넘어가면 농어촌 실정에서 어찌하라는 말씀인지요.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제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사는게 사는거 같지 않은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이건 정말 사는게 아닙니다.. 쪽방촌 노인 분들은 에어컨조차 없으시고.. 더위를 고스란히 받아 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있는 자들은 마음껏 펑펑 전기세 걱정없이 키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말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한 여름 7-8월 한달 동안 만 이라도.. 누진세 폐지 부탁 드립니다.. 저희도 마음 놓고 에어컨좀 쓰고싶습니다.. 이걸 도와주실 분은 대통령님 뿐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여름이라도 제발 누진세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고삼여학생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못하고서는 알수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의 장관님들 ,대한민국은 과연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교육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진 않겠지요. 저는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자하는 방향이다르고 또 하고싶은 것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다 마련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의 꿈은 다 다르지만 수시와수능이라는 입시제도하에 같은 공부를 해야하며 무조건 대학을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자유라는 명분안에 쳐진 교육의 울타리 안에 갇혀 결국 사회에 나가 이취준생,김취준생,박취준생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재능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혹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영재발굴단은 전국의 영재친구들을 찾아서 그 친구들의 재능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미술을 잘하는 영재아이가 나왔었는데,.. 몇년이 지난 후 다시 찾아가보니 대한민국에서 미술뿐만아니라 예술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한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입시미술을 따르다보니 결국 자신의 그림스타일을 버리고 하나의 틀에 맞춰진 그림만 그리더라고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 같이 말이죠. 저는 로봇이 되고 싶지도 김 취준생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중에 뭐 할꺼야 ? 라고 물으면 저마다 특색있고 흥미로운 꿈을 이야기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 말은 \"그럼뭐해 일단 내신망하고 수능 망하면 대학 못가고 대학 못 가면 대한민국에 살긴 글렀는데...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평범하게 살지뭐,,\" 평범하게 살지뭐 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 모두가 책상에 앉아 입시라는 문턱을 향해서 온갖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서울의 아침 풍경 같더군요 . 초록불을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도로에서 서로를 보지도 않은채 자신의 길을 향하여 달리는 차들 같이 말이죠. 저는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 이런 교육제도 아래에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정해진 하나의 도로에서 자신의 길만 보고 달리는 교육이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도로를 타고 산도보고 강도보고 하늘도 보며 자유로히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한 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네이버 댓글의 반사회적이고 선정적인 여론선동은 악명이 높습니다. 게다가 조직이나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작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자한당 정권 10여년 간은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고 실행되기도 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검경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현재 진행중인 드루킹 특검의 경우만 봐도 주된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포털에서의 여론조작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을 필두로 한 야당들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괜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방향을 잘못 잡은 탓에 애먼 진보 의원의 희생만 불러왔습니다. 그나마 많은 시민들의 열성적인 문제제기로 지난 해 개편을 약속한 네이버가 개선했다는 댓글 작성 방식은 전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어처구니 없게 바뀌어 지금은 일반시민들의 의사가 더욱 반영되지 못하고 조직적 매크로만 활개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댓글들로 시민들의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주십시오. 국회는 포털의 기사재배치와 댓글기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심위나 과기정통부 등이 나서 조직적 댓글조작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익범 특검팀은 애초에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된 드루킹 등의 조직적 포털여론조작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그로부터 파생되어 인지된 모든 조직적 여론조작과 그에 대한 포털의 대응에 대한 수사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65, "petition_idx": "31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져가고 날씨마저 이러니 더욱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수억 수천 수백만원을 공짜로 받으니깐요. 지급된 사유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어갑니다. 국회의원 특활비로 호위호식하시라고 드리는 돈 아닙니다. 국민으로 알아야 할 권리 있구요. 공개해야 할 의무 국회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개안합니까? 그리고 회의 참석도 안했는데 왜 지급이 되죠? 한게 뭐있다고 염치없게 그 돈을 받으시는지 궁금하고 왜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돈 아껴 국민 삶을 좀 돌봐주시진 않으시렵니까? 국민은 지금 더 살기가 빠듯합니다. 특활비 깨끗하게 1원 한푼 어디다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한건지 공적으로 사용한건지 다 밝히고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자격없습니다. 특활비 지급 허락 못합니다. 당신들에게 그렇게 세금 낭비하라 뽑아주고 그런거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지급사유와 사용한 곳 다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더운날씨에 전기 사용에 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가정집 그리고 축산 건물등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페인트회사 쿨루프등을 설치하여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이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일반 페인트보다 몇배가 비싸다합니다. 정부도 이를 더욱 뒷바침하기 위해 쿨루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전기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들어 제안합니다. 정부의 원전을 줄이고자하는 정책에 가장 적합안 안이라 생각듭니다.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쿨루프 페인트 설치자 해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달전 한국파이낸스그룹이라 하면서 자기 회사에 계약금 600만원만 내면 자기들이 안내해주는 주식을 사면 2배, 4배, 10배가 되다고하여,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 4,400만원과 카드대출,은행대출등 7,7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1억 1400만원으로 한국파이낸스그룹에서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는 종목을 샀는데, 지금까지 5,000만원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해지를 원했지만 해지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만약 주식이 7월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600만원 해지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해지를 부탁하니 지금에 와서 위약금과 사용료해서 350만원을 제하고 249만원정도만 돌려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실수로 한국파이낸스그룹의 말을 듣고 투자한 것이 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손해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나, 계약할 당시 약속한 계약금에 대해선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증권정보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신병이 증세가 와서, 제발 증권소식을 보내지 말라고 수차례 문자로 보냈고, 이것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계속 스토킹식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국파이낸스그룹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한국파이낸스그룹과 같은 회사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사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양승남이사란 사람은 전화로 어떤 종목을 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을 사기위해 다른 종목을 손해보고 다 팔아 사곤 했는데 살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박재성이란 사람은 이 회사 대표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를 할 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변호사 한테나 가서 신고하지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 제가 겁이나서 전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재성이란 사람, 이렇게 피해를 봐서 마음이 아픈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괘씸하고 용서못할 일입니다. 저에게 정보를 알려주던 양승남이사는 왜 조용히 있냐고 물었더니,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저에게 더 공포감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늘,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바쳐 나라를 위해 사시는 대통령님, 늘 감사하고, 저의 작은 소견을 들어 주시고, 얼마 안되는 계약금 600만원이라도 돌려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우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1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정보에의한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희 집에 2016년 11월 22일 생 아기가 있습니다. 만 20개월이고요. 아기 키우는 가정에 전기세 할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할인대상 : 2016년 12월생부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법이 그때 생겨서 그렇다더군요.. 한달도 아니고 8일 차이로 할인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법이 이상하기도 하네요.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 할인을 해주는 제도라면 적어도 만 48개월까지는 어린 아이로 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개월로 따져서 할인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에 유의하라며 재난문자만 오고 실제로 적용되는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수정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키우는 가정 전기세 할인 기준이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 노무현때도 DJ때도 그렇진 않았다. 그때는 대놓고 엉엉 울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정의당 당원도 아니다. 급진 좌파도 아니다. 나의 인생관을 되돌아 보면 어쩌면 합리적인 보수일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나라엔 믿을만한 정확하게는 염치가 있는 합리적인 보수가 없기 때문에 염치라도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해왔지만... 어제 아침엔, 여느때 처럼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전날의 세상사를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회찬 투신이라는 뉴스 타이틀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니야를 머리속에서 외치면서 오보일 거라는 혼자만의 중얼거림을 머리속에서 반복하며 클릭과 속독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말기 암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오진일거라는 자기 최면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으며 머리속은 텅비었고 야속하게도 살려고하는 심장의 쿵쾅거림은 마음에서 듣고 있었다. 보수정권에서 수십조원을 해먹으며 나라와 국민의 피를 흡혈하는 인간이 아니면서 사람인척하는 사람아닌 인간들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고인이된 노회찬 국회의원의 염치있음을 한탄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염치가 있는 어른인가 반성하며... 나의 가끔 염치없이 살아온 날을 다시한번 반성하면서, 염치있는 세상의 밀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겠다. 그래도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은 어쩔수 없는가 보다... 이글을 쓰고있는 지금은 물리적인 눈물이 나고있다. 정의당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 정당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양성간의 싸움을 조장하는 이 사이트들을 폐쇄하고, 해당 게시글의 시작을 찾아 처벌하라. 현재 남성은 일베다. 여성은 워마드다. 라고 단정을 짓고 서로간의 싸움을 조장하는 이들을 잡아 처벌하고, 이와 같은 사회의 싸움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쇄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상한것을 규제하지말고 이런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청원내용도 일베를 처벌해달라, 워마드를 처벌해달라, 라는 청원의 글이 따로따로 올라오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둘다 처벌했으면 한다. 한쪽으로 우루루 몰리는 식의 청원이 아닌, 양 쪽(일베,워마드)의 평등한 처벌을 원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워마드와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간통죄 부활해야합니다 불륜해도 사랑입니꽈~? 가장파탄 시킨 용의자들위해 꼭 간통죄 법정 개정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부활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은 분명 코스닥라고만 했는데 까보니 코스닥 공매도활성화 였습니다 불분명한 발언으로 천만 개인투자자의 뒤통수를친 문재인은 왜 공매도라는 단어를 뺐는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촛불들고 나갑니다 촛불로 흥했음에도 촛불을 짓밟고 촛불을 개돼지 취급한죄 꼭 치르게 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만 코스닥 활성화 답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거주중인 29살 세아이 엄마 입니다 저는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6살,4살,11개월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일찍이 결혼하다 보니 잃어야 하는게 너무 많더라구요..결혼하면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다 연락이 안되구요 직장 생활도 둘째놓고 다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 그만두고 그만두고 보니 셋째가 생겼더라구요 형편이 좋지않아 낳아야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나에게 찾아온 생명이라서 낳고 키우고 있는데 요즘은 너무 힘이 빠지고 자신이 없어요..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빛 때문에 연체가 되어서 파산 신청 중이구요.. 남편도 지금 연체가 되어서 독촉으로 집에도 찾아오고..어떻게든 우리가족 지켜볼꺼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혼자서 버는거는 한계가 있더라구요..남편도 신용이 좋지 않아 생활비는 다떨어지고 아이 분유값도없어 어쩔수 없이 불법 대출인줄 알면서 작업대출 해준다 하여서..신청 했더니 보이스피싱 이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상대측이 고소하여 지금 재판도 기다리고 있구요..참..이렇게 쓰고보니 너무 한심하게만 제가 살아온거 같아요..23살 첫아이 낳았을땐 절대 나 어릴때 처럼 안살게 이뿌고 멋지게 키울꺼라 다짐 했는데 원비도 결제 못해 아침에 어린이집 보낼때도 눈치보며..발이커서 신발이 없어 신발 사달라는데도 사주지도 못하고..괜히 아이에게 짜증만 내고 있네요..지금은 여름이라 상관 없지만 도시가스가 끊겨 아이들을 제대로 샤워도 못시키고..돌이켜 보면 다 내가 선택한 일들인데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만 상처를 주고있네요..남편은 영업직이다 보니 월급이 아예 없을때도 있어서..시에서 하는 긴급생계비 지원도 2번 신청하여 더이상 방법이 없다 하더라구요...죽고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번을 생각 하네요..바다 를 보면 뛰어들고 싶고,높은곳을 가면 뛰어내리고 싶고..우리애들 두고 그런 생각하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제자신이 자꾸 나약 해지네요..이런말 누구에게도 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글 남겨봐요.. 대통령님 제가 수급자도 신청을 해보려 했으나 친정의 사정으로 친정아버지 차가 제명의로 되어 있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5일까지는 당장 돈 5만원이 없어 전기세를 내지않으면 전기마저 끊긴다고 합니다..일을 하고 싶어도 저아니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일도 못다니고.. 어릴적 저도 집안 형편이 나빠 어렵게 지내면서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말자 했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 결혼하고 지내보니 이런게 녹록지 않더라구요..대통령님이 어떻게 받아드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 세아이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월세도 밀리고..대통령님..티비속에도 불우한 이웃이 많지만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나라에서 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있다면 저희 부부에게 있는것이니 부디 저희 아이들만이라도 행복해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외면 하시지 말고 부디 한번만 읽어봐 주시고 한번만 돌아봐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저희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안겨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상보육!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어요? 무상보육이 부모품에서 사랑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신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왜?! 무상보육을 만들어 이 나라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떼어놓는 것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젖병을 물린채 어린이집으로 내몰려야 하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 부모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키워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만큼 안전한 품은 없습니다. 어린자녀를 부모만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품에서 커야 올바른 인성을 지니고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이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보육 시행전에는 맞벌이가정이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정의 자녀들만 어린이집을 이용했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부모의 품에서 충분히 자란 뒤에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시기가 되면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 학대사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학대를 일으킨 교사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그많은 아이들을 매일같이 보육하면서 오죽 스트래스가 많고 힘들었으면 이렇듯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섰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실! 친부모가 자기 아이 한 명만 집에서 키우더라도 많이 힘들고 지친 답니다! 자기 아이도 미운짓할때는 많이 밉습니다. 하물며 보육교사들은 직업이라 그 힘든 상황을 몇년씩 몇십년씩 이어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뻐보이겠습니까? 지긋지긋 하겠죠. 미치지않고 버티고 있는 교사들이 용할 따름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스트래스가 쌓여서 애들이 미우면 관둬야지 왜 계속 일하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이냐고요! 전공이 그 일이고 직업이 그 일인데 관두기가 어렵겠지요. 버티다 버티다 결국엔 교사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끝도없이 맡겨지는 어린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속에서 이성을 잃고 지쳐가는 교사들... 이대로는 모두가 힘들고 불행해질 뿐입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맞벌이든 아니든 너나나나 할것없이 거의 모든 부모들이 무조건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맡기게 만드는 '무상보육'을 이쯤에서 재검토 해야 합니다. 무직이면서 어린아이를 젖병물려 어린이집으로 내던지고서는 정작 엄마는 홀가분하게 낮잠자고 쇼핑다니고 브런치모임 다니는 엄마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가져가 버리는 것이 '무상보육'입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펼쳐주세요. 부모의 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복지를 펼쳐주세요. 무상보육정책을 조금만 재검토 해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세대에 한하여 더 큰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대출금등의 매월납부하는 원리금상환금을 아이가 6살 되는 해까지 납부보류를 시켜준다던지... 조금만 복지방법을 바꾼다면 이나라 아이들이 얼마든지 부모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더이상은 무상보육이라는 큰 돈을 쓰고도 이 나라의 많은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지 마십시요! 이제 우리아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어린이 잡는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전국민 네이버 이용 많이합니다 얼굴 안보인다고 막 욕하구 비방하구 그런 사람위해 네이버 실명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실명제 토론 방안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한시적(7~9월) 으로라도 누진세 인하 또는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전기 누진세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청원 관련해서 동참을 하려고 해도 취지나 내용이 동일한데 올리는 사람마다 각자 동의를 얻다보니 소수의견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별 검색에 다수 동의한 순서로 배열을 해주신다면 비슷한 의견이나 동일한 내용은 하나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별 다소 다른 방식이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진행하고 청원에 대한 답변은 이런 의견을 모두 모은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많은 참여자가 있는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의 개선방안으로 같은 의견, 같은 제목의 통합 또는 참여자순으로 배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롯데하이마트는 출근이 10시30분까지인데 9시40분,50분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그런데 퇴근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손님이 있으면 저녁10시까지도 합니다.삼성프라자,LG베스트샵은 8시30분만 되면 매장에 불을 끄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요...하루에 12시간을 매장에 있습니다.점심시간은 30분 주고요.저녁식사 시간은 없어요ㅠㅠ 이**씨 당신은 이슬을 먹고 사나요... 롯데하이마트 지금 주52시간 무조건 넘으니 조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매장에 리뉴얼 한다고 하면 새벽 2시~3시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정상 출근합니다. 미친 짓이죠... 리뉴얼 공사일은 왜 우리 SM,SA 직원들이 하냐고~~~~ 인부들 투입해서 개네들이 해야지...청소도 하고... 우리는 물건들 잘 팔면 되잖아... 그리고 위에 높은 어른들 지점에 들린다 하면 새벽까지 청소한다고 난리다!!! 이**씨 군바리 출신인건 아는데 군대에서 하는짓을 사회에서 하면 되겠냐? 당신은 5분 10분만 보고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죽을 노릇이다~~~~~~ 그러니깐 밑에 직원들 잘 관리해서 우리도 좀 살자!!! 밑에 하이마트와 관련해서 누가 댓들을 달았는데 잘 좀 읽고 정신 좀 차려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이제 그만들 싸웁시다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싸우면 결국은 롯데 사측에 면피할 기회만 주는 꼴이됩니다. 점장님들 물론 그런 불합리한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공사가 있으면 인부를 투입해줘야는데 안해주니 직원들에게 시키는 수 밖에없지요.지난 십수년간 그리 해왓구요. 그럼 그게 지점장 잘못인가요? 롯데 사측의 잘못이지않나요? 절대 지점장 두둔하는거 아니니 오해금지!! 화장실청소 매장청소등등 건물이있으면 청소부가 있어야하는거고 공사가있으면 인부를 사서 해야는거...이런 상식이 원래없었지요 하이마트는~ 원래 그래왓어요 이 하이마트는!!!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하는겁니까? 애매한 지점장들 희생양 삼지마시고 롯데는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개선해야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거 언제까지 갈거같습니까? SM포함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당신들보다 못배웟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뭉개실건가요? 정말 올드한명언(?)하나 알려드릴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작금의 간두지세를 깨닫고 제발 쫌 이제는 정신차리자!!! ",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하이마트 대표 이**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부동산정책실패하시고 10년공공임대신경도 안쓰시고 1년동안 부동산폭등 조선쪽경기안좋은지역빼고 광주대구 서울 인천 부동산오른거 책임지세요 도대체 국토부가 주거안정 서민안정아닙니까 답답하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은 책임지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5월 8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은 사라진 102보충대대로 입대를 명받고 군생활을 시작하고 만기전역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병장입니다. 저는 군생활이 순탄치않았습니다. 몸이 약했지만 신체검사상의 기준엔 모든게 정상범위여서 현역 1급을 받았지요. 그렇게 입대 후 27사단이 제 자대가 되었고 그렇게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27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소합니다. 훈련소때 결국 탈이났습니다. 각개전투 교육중 포복훈련을 받다가 평소 문제가 있던 제 무릎이 다치고 맙니다. 훈련병 신분이라 제대로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고, 다친 무릎으로 훈련을 제대로 이수받지 못해 불행하게 유급판정받고 후임기수에 다시 재입소되는 불상사가 겹쳤습니다. 보충대에 대기하는 기간 다시 재입소기간까지 다친 무릎은 결국 치료시기를 넘겨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져 자대배치받자마자 선임의 눈치를 보며 어려운 군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친 무릎은 자대에 와서야 진료를 시작 할 수 있었으며, 그것도 사단의무대의 장비로 판명이 나오지않아 국군 춘천병원 외진까지 갑니다. 그것도 역시 군인이란 신분으로 엄청난 대기기간이 있었구요. 도착한 국군 춘천병원에서 엑스레이상 훈련 당시 강한 외부충격으로 뼛조각이 깨져 무릎의 인대를 건들여 염증이 난것이라 뼛조각 제거수술이 유일하다고 하여 군생활을 위해 결국 생애 첫 수술을 결정하였고, 부상당하지않은 부위도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미리 제거하는 수술을 결정했으며, 그렇게 양무릎을 수술 하고 짧디 짧은 재활기간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하지정맥이 발병하여 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6개월이란 기간에 3번의 수술을 하고 자대복귀를 명받고 돌아갔으나 부대부적응이 우려된다며 전출을 시켜버리더군요. 그래서 다시 새부대로 갔고 거기서도 선임, 후임에 눈치아닌 눈치보며 군생활을 했으며,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대대전술훈련, 유격, 혹한기까지 참여~!! 하지만 말년에 제 부주의로 휴대전화 소지로 영창 7일까지 결정되며 불편했던 다리는 전역 후 엄청난 후휴증을 겪고 있으며, 한차례 국가유공자 신청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 결국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예비군훈련까지 모두 이수하고 올해 민방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아픕니다.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며 장시간 서있거나 걷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니 혈액순환에 또 이상이 생겨 하지정맥 재발의심증상이 나타나고, 없던 천식까지 생겨 몇년째 무직자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허나 쉽게 허락하질 않네요. 제 젊음과 무릎 책임져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내 무릎을 바쳤는데 왜 국가유공자는 어렵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 7시간동안 갇힌 여아 사망소식을 며칠뒤 접하게 되었습니다. 8명밖에 탑승하지않은 다소 작은 스타렉스 차량에서 여아가 안전벨트 맨채 꼿꼿이 앉아있는데 그걸 모르고 차량 문을 잠궈버릴수있을까 납득가지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블랙박스없는것도 원내cctv가 그날 꺼져있었다는 것도 의문을 재기합니다. 이런 과실은 그저 벌점이나 벌과금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9만 이상동의받고있는 슬리핑차일드체크 제도 도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없습니다. 우선 의문점 많은 이번 사건 철저히 조사 명령내려주시고 조사완료될때까지 증거인멸 가능성있는지도 고려해봐야할거같습니다. 둘째, 미국, 유럽 에서처럼 차량안에 애 잠시 방치하는것만으로 그 부모들은 살인미수혐의로 일단 체포됩니다. 그만큼 차량에 방치된 아이들의 결과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동일한 처벌 및 제재가 사회적으로 제도화해야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글고 대한민국 청와대 ...금번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속 70도 들끓는 차량속에서 여아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시체가 몰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한순간의 부주의로 또는 또하나의 어린이집 사건으로 묻혀서는 안될입니다 서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가족처럼 품는 대통령님, 자질없는 어린이집 및 베이비시터들이 대한민국에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서민 맞벌이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믿어워도 이런 어린이집 또는 베이비시터들한테 아이를 위탁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 자격기준. 모니터링 제도. 자격박탈 또는 영업정지 기준 및 입주, 파트타임 보모들의 직업소개 기준 및 경력 속임 방지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사회보육체제가 마련되어야합니다.여성가족복지부 한테 그 임무 부여해서 철저히 육아보육제도(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무자격 경력속이는 조선족 입주도우미들. ..전부 탈세로 몇만명이 한달 이백 만원이상씩 현금수령해서 중국으로 자금유출되고있는데 경제적손실 막중합니다) 재정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어린이집 차량 여아 방치사망사건에 대한 책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하며 또한 늘 바쁘게 해외를 다니며.. 불철주야 뛰시는 모습에 매일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 짧은 식견을 가지고 한가지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한국의 산업은 삼성전가 와 하이닉스주도의 반도체가 끌고 있다고 바도 과언이 아닌듯 합니다. 반도체는 향후 중국의 견제와 또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도의 반도체 산업이 정점에서 내려오는것 같습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흔들릴경우.. 한국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 할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시급해 보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위주의 성장은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도 고령화로 인해 많은 변방의 EU국가로 부터 노인 돌보미등의 취업이민들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아직 그에 따른 바이오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부족한게 현실인듯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이 딱인듯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수익성이 열악한 연구 개발 단계의 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를 노리고 무뉘만 바이오 산업인것 처럼 위장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야 하겠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차곡 차곡 파이프라인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오산업은 한번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줍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많은 투자금과 한번 연구개발을 하면 그 열매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rnd를 100% 다 자산처리하는것이 무리가 있다면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임상실험이나 전체 rnd부분의 20%선에서 자산 처리해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듯 싶습니다. 또한 코스탁이나 코스피에서도.. 상장패지 조건을 연구 개발형 바이오 기업에 한해서는 상패 조건을 4년에서 6년정도로 늘려주시는것도 좋은 정책이 될듯싶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이 들어와야 연구개발에 그돈을 쓰면서 성장할수 있는게 바이오 산업인듯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it산업을 씨앗을 내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탄생시켰다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바이오산업에 씨앗을 뿌리셔서 10년 뒤에 한국 국민들로 부터 아 그때 그분이 비이오를 키우셔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거야 하는 칭송을 받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76, "petition_idx": "31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뒤 한국의 먹거리 산업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 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년 일자리는 공무원등 정규직 부부맞벌이들을 대상으로 1명은 정년을 50세로 단축시켜 만들어야 합니다. 외벌이들이 퇴직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공무원 정규직 부부맞벌이 중 한명을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고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등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면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들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고용과 일자리 나누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누진제 이말도 안되는 제도는 도대체 왜있는겁니까 이게 그렇게 외쳐대던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돈있고 기득권층들이야 내가쓸 에너지 모자르니 돈없는 계층들이 줄여서 돈많은사람들 풍족하게 쓰자는거랑 뭐가다른가요 쪽방촌 한번가보셨나요 거긴 지금 전기세 많이나온다고 선풍기도 잘안틀고 이더위에 생활해요 이런법 폐지가 맞는거아닐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아파트 층간소음의 부실공사를 계속 허용한다면 훗날 대규모 아파트 리콜 사태가 발생하며 2. 아파트 층간소음 없는 시공법을 건설 사업자에게 설계 시공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는다면 큰 재해가 될것이고 3. 새로운 시공법이 건설 사업자 에게 매각된다면 새로운 시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는 조용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순조로우나 새로운 시공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설 사업자는 분양이 어려워 결국 도산할것입니다 4. 국내 건설 업체가 수백개이나 1개업체는 번창할것이고 수백개의 업체가 도산한다면 이또한 재앙이다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재앙이 예상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위원이 뇌물받았다고 자살했다고 하니 이해가 안갔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해 먹은 사람들도 안 죽는데 기껏 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자살을 해요? 그리고 17층에서 떨어졌는데 왜 피가 없어요? 두개골이 함몰되고도 남아야 맞는건데요. 그리고 왜 가족은 부검을 거부했을까요? 가족이 더 나서서 부검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몇억도 아니고 4천만에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국회자리에 앉으면 안되죠. 때문에 저는 자살이 아니라고 추측할수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망자가 저승에서 통곡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많은 돈을 꿀꺽하신 분들은 옥살이만 시키지 말고 벌금에 재산몰수까지 하게끔 법을 개정해주세요. 벌이라는게 아프게 하는게 벌이지 감옥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게 무슨 벌인가요? 돈을 소중히 여겨서 뒷돈받고 횡령하고 했으면 가장 아끼는것을 빼앗아서 그 마음을 찌르는게 맞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돈받고 죽을거면 아예 돈을 받지 않았으면 안죽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받았으면 더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남겨주려고? 하니 이번 노**국회위원의 죽음이 미스테리하니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법안을 개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령,거액뇌물죄에 대한 벌을 옥살이만 시키지말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게끔 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94년만에 찾아온 무더위다 뭐다 뉴스에서도 난리고 폭염경보에 무더위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않는데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않아 이렇게 씁니다. 재난같은 더위에 일반 가정집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누진세 겁이나서 에어컨은 틀지도 못하고 목나간 선풍기만 붙잡고 있네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사업장은 알레스카 마냥 냉방시설 다 가동해놓고 문까지 열어놓는 마당에 가정집은 아끼고 아껴서 트는 것도 누진세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1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목 죄이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50년 민주당 지지자지만 난민옹호세력들은 그누구라도 용납할수없다 박원순시장은 딱 거기까지 시장으로 임기를 끝마치기를 바란다 당신이 대권을 꿈꾼다면 우리나라엔 재앙이다 우리국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인도주의/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관광활성화와 인권이라는 온정주의에 빠져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도저히 묵과 할수없다 시청에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를 묻고 싶다 국민이 쟈유당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민주당정권을 세운것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대규모 이슬람난민의 유입을 방관하고 동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정치권은 침묵모드로 방관하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난민법폐기/외국인선거권박탈/차별금지법폐기에 동참하기 바란다 *난민반대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여기로 가입해주세요 좌우가 없는 국민만 있는 난민반대 카페입니다 편향된 정치글은 금지어입니다 오직 난민반대에 올인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https://cafe.naver.com/alswhrwjdekd", "num_agree": 42, "petition_idx": "31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에 민주당지지자도 참여합시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제 노회찬의 죽음과 완전히 상반된 국회상임원장과의 특활비 인터뷰 기사를 뉴스룸에서 접하고 이런 분노가 일었다. 말장난과 언행불일치의 공복들일 뿐이다. 문희상의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도 다른 부류와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의 인간쓰레기 즉, 역사의 찌꺼기로 단정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 대한 살인충동으로 완전히 전이되었다. 나는 살인자가 되고싶지않다. 하지만, 살인출동이 사라지지않는다. 그러기에 청원한다. 검찰 경찰 세무소 관세청등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이 찌꺼기들의 사돈의 8촌까지 모두 정밀무한 감찰을 당장 시행하라! 나라를 바꿔라. 돈없이도 정치할 수 있는 국민들 엄청많다. 돈이 목적인 국회의원은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에도 차고 넘친다. 촞불정부는 내부의 숨은 자한당 추종자들부터 철저히 제거하라! https://m.blog.naver.com/shs2846/221324487060", "num_agree": 55, "petition_idx": "31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출신 상임위원장들 중 특활비 폐지를 반대하는 역사의 찌꺼기들의 특별감찰을 시행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도 계획서 양식을 보기전까지 장애인창업지원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지 몰랐네요 모두가 알아야 할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장애인창업 컨설팅을 받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사업계획서 양식에 호구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에 자기소개서는 왠말일죠? 사업계획서 컨설팅인줄 알았더니 창업지원받는 구구절절 애걸복걸 자기소개서 적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적은 사업계획서의 수익구조나 지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없고 말이죠 뽑을 때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뽑는게 아니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보고 뽑나봐요? 호구 조사해서 인맥으로 뽑는건가요? 누가 더 못사는 지 확인하고 뽑는건가요? 이와 같은 양식이면 도대체 평가 기준이 뭘까요? 사업성을 보고 개선점을 서포트 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장애인창업지원사업선정방법도 하루빨리 개선될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창업지원 제대로 하고 있는것 맞나요? 냄새가 너무 나지 않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무한한 혜택과 장학금들로 인해 정작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과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너무 힘든 가정은 도와야 마땅하지만,. 혜택만을 위해 국가에게만 의지하는 사람들때문에 정작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혜택은 무산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외벌이라 자녀를 낳고 이리저리 살다보니 이곳저곳 나가는 지출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아이커가는 모습보면서 힘들어도 내색한번없이 대출금 갚아가며 두잡도 뛰어가며 살고있습니다. 그래도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살아가고있는데 저에게도 끝이라는 단어가 보이는거같습니다. 일정한 월급에 나가는 돈들.. 그러다 보니 돈나올때없어 대출.. 그리고 다음달에는 추가된 이자... 자녀한테 해주었던 그 행복도 점차 줄어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면 결국 아무것도 할수없는 사유들 그럼 저는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분들은 은행에 돈이있어도 쓸수없는 불행이 너무 싫습니다. 최소한 중간정산 1회를 조건없이 진행할수잇는 방안또는 사유를 좀더 다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num_agree": 5, "petition_idx": "31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세상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화해주십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방선거전에 월판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조만간 확정고시한다고 발표해서 낙후된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더니 지방선거때문에 늦어진다고 이해하고 기다렸지만 1년이 넘도록 정부는 착공시기만 두리뭉실 지연시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확정고시는 발표하지않고 주민들은 또 기대했던 정부에게 속은겁니까? 조속히 확정고시 하고 절차진행하시길 애타는 맘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982, "petition_idx": "31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판선 확정고시 조속히 발표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나라와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다.세금으로 월급주기도 아깝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국회의원 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법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1년간 적폐 청상 했는데 뭘 청산 했나요? 사법개혁 담배 2갑 훔치고 법정구속 1년 대한항공 배임, 폭행, 갑질= 불구속 양승태 상고 법원 재판거래 불구속 미투 불구속 언론개혁 조, 중,동 가짜뉴스, 언론 호도 북한 핵시설 폭파 TV조선 연막탄 취재원보호 언론 탄압이다? 기무사 문건 김성일 신통방통 보수논객 이현종 워딩 군에서 할 수있다?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계엄령 법적으로 기무사에서 검토 할 수 없는거 알면서 여론 호도 2차문건 나오고 정윤회 문건때 같이 청와대 몇개월간 뭐했냐? 직무유기? 물타기 이게 언론임? 3월에 기무사 계엄령 검토라고 보고 수많은 보고중에 쪽제목으로 6월에 1차 문건 보고 7월말 2차문건 보고 청와대 정치적 배경 있는거 아니냐? 물타기중... TV조선 이거 말고도 여론 호도 기획뉴스 한두개 아님 예를 들라면 다 얘기해 둘 수 있음. 경제 개혁 대기업 밀어치기 배임, 주가조작, 청탁, 협력업체 빨개 꼽기 삼성... 넘많아서 다 못 쓴다. 불구속 대한 항공 다못 쓴다. 불구속 아시아나 다 못 쓴다. 불구속 두산 중공업 협력 업체 기술 빼돌리기 아마 또 불구속 나겠지? 강원랜드 75억 등등 불구속 정치권력... 촞불 혁명 등에 없고 권력 잡으셨는데 어떤 적폐 청산 했습니까? 요듬 보면 적폐에 동화 되는? 수긍하는? 동조 하는 모습 보이는거 같다는 느낌 받슺니다. 취임 1년간 대통령님 어떤 적폐를 청산 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끌어 내리고 당신에게 권력을 준건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 해서 입니다. 그던 정권이랑 뭐가 달라 졌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제가 1년간 봐온 대통령님 낙제덤 드립니다. 도대체 박근혜때와 뭐가 달라 졌나요? 처음 촛불 혁명으로 당신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국민은 상식이 통하는 정도를 지키며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걸 바라고 지지하고 힘을 준겁니다. 도대체 그자리에 앉아서 일 안하고 뭐합니까? 1년전이나 틀려 진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대통령 물러 터지고 언론 눈치보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점점 현실과 타협하는 무능한 인간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 3년 이대로 가다 보면 퇴임할때 거울을 본다면 거울에 비친 모습은 박근혜가 보일 겁니다. 새겨 들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촛불 혁명이후 1년돌안 뭐했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번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가 본인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인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월 79000정도 사전안내를 받았습니다. 4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최종적으로는 44000원 정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건강문제로 인하여 소득은 없고 재산은 전세보증금과 상속받은 과표5300만원 토지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생활비는 형제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기초생활비정도를 층당하고 있고요. 공단에 알아보니 토지재산이 있기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된거라고 합니다. 5300만원짜리 토지가 그렇게 큰 재산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 토지를 팔아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끊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낼까요?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부과하세요. 얼마되지도 않는 재산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나이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30세미만과 65세이상인 사람중에서 소득 연3400만원이하, 재산 과표1억8천만원미만이면 예외를 인정했더군요. 나이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실제 소득,재산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당국이 입만 열면 홍보하는 형평성입니까? 마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험료 무임승차한 사람들인 것처럼 언론은 떠들어 대고, 또 이번에 공단과 보건복지부 직원도 상담통화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합디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안 냈으니 혜택을 본 거 아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나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형제자매가 없었던 분들이 억울하게 과도한 보험료를 낸 겁니까? 본인 생각은 후자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형제자매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솔직히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까지 소득은 없는데 소액의 재산이 있다고 과도하게 받아 갔던 보험료는 다시 납부자에게 돌려 주는게 진정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빼 주세요. 병원이용은 안 할테니 그냥 빼 주세요. 현재 건강문제가 있어서 본인도 이런 말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현 의료시스템은 본인의 건강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켜 더 악화시키면 시켰지...지금도 제가 침술이나 자연요법같은 대체의학을 직접 배워서 근근히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 여러차례 그들과 상담통화도 하고 상담글을 쓰기도 했지만,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란게 이런 거구나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현행법에 충실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녹음기 틀어 놓은 듯한 답변만 반복하는 그들을 보면서...",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나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개고기 먹지말자... \" 저는 개고기를 먹어 본적 없습니다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동물을 사랑하여 고양이 두마리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품종없는 코숏이랍니다.) 복날이면 매번 시위하시는 데 애견인 분들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주식이 고기(닭, 돼지) 아닙니까? 강아지 사료는 곡물로만 만듭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들... 강아지를 반려견이라 칭하고 사랑한다면 야만적으로 양산하는 강아지 펫가게(고양이 펫가게) 부터 없애는 게 순서 아닐까요? 솔직히 강아지 키우는 분들 품종 따지고 강아지 사오는 분들 많습니다. 산책시키는 강아지 보면 대부분 품종 있는 강아지입니다. 똥개는 쳐다보지도 취급도 않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마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먼저 반성으로 전국민적인 운동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사고 파는 거 부터 시스템 먼저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인간이 개고기먹는 것만 야만인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아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는 행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강아지 펫가게 부터 인간적인 절차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애견인이 아닌 애견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에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뭐합니까? 통수권자가 영결식에 보이지도 않고 더 할말은많지만 울화가 치밀고 차마 육두문자가 적힐거같아 이만 줄입니다. 똑바로하십시오. 예?!", "num_agree": 22, "petition_idx": "31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마린온 영결식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검찰청 감찰부 및 경찰청 감찰부를 통해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기장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등에 감찰을 해주시길 바라며, 도대체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적폐행위 TV에서는 사법부 검찰, 공무원들이 적폐라고 선전하는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부 나형욱이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심각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의 말은 국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이 사람의 발언은 진실이고 양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대한민국 군사독제시절과 다를 바 없으며, 다만 고문만 없을 뿐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자유한국당 밑에서 거들먹거리던 지역 적폐들이 아직도 세상이 바뀐지도 모르고 설치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뀐게 없는 것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제발 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적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하려고 하시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 적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적폐 짓을 하며 지역에서 토착세력들과 유착되어 각종 비리들을 저지르고 지역 사법부는 이 적폐들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수십번씩 오라 가라, 조서를 받는 중 눈을 부라리고 공갈협박을 일삼고 강압수사를 하고 오히려 공익제보신고자 및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무혐의 처리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를 직무강요, 업무 방해 등으로 조직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수사기관은 적폐공무원들의 아무런 증거 없는 고소장을 가지고 공익신고자를 직무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벌금을 수차례 공익신고자의 조서도 한번 받지 아니하고 각하를 시키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무고 등의 혐의로 공무원을 고소하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1년이 다되어가도록 담당자만 계속 교체하는 등 공익신고자의 권리 및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난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부산기장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을 특별 감찰하시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 문서를 하부기관 위의 적시한 관련 공공기관에게 자체 조사 맡기지 마시고 직접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조사하시어 잘잘못을 따져 주시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다면 달게 처분 받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결국에는 해당기관에 통보가 되어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앙심을 품고 공익신고자를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고소, 고발을 일삼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 말로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청산되어야 될 지역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 전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해당기관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계신다면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또한 없다고 보여집니다. 촛불을 한번 더 들어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적폐 공무원들로 인한 지역 주민의 고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치와 조폭의 야합, 그알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와 조폭의 야합, 사회정의를 위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가 논을구입하여 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저의 논과 국유지가 근접하여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시청에 서류를 넣었으나 저보구 여태껏 농사 짓지도 않은 5년의 벌금을 내고 농사를 짓겠느냐 하시길래 그럴수는 없고 임대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무단으로 농사지으시는분에게 벌금을 받고 재농사짓게 하는게 법이라며 그분에게 우선권을 주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듯한데 이건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상 신고하고 농사를 지으러한사람인데 불법으로 농사를 지은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게 서로 공개입찰해서 된것도 아닌게 너무나도 이상한법인듯 합니다 이건 공개입찰해서 입찰받도록하는게 정당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에 대한 문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3자녀를둔 가정입니다. 막내는 이제 124일 미세먼지는 최악 날씨는 35도 36도 가정에는 세탁기는수시로 돌고 분유 포트는 계속켜야하며 아이에게는 실내온도가 26도가 좋다하는데 저희는 항상 29도 낮음 28도 전기세가 무서워 감당이 안됩니다. 한전 혜택 최대16000원 도시가스는 없어서 모르겠고 수도는 전혀없고 도대체 혜택이무엇인가요? 학비걱정에 ~~~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힘들고 ~~~ 아이는 아이대로 커나가는데 상가에들어가면 춥다할정도로 핑핑도는데 나라에서 외치는 다자녀가구는 더워서 못살겠는데~~정반대 아닌가요? 밖에서 찌들고 힘들어 집에 들어와 편히쉴수있는 행복권 일반서민들 도와주세요. 지금저희들 힘들어죽겠다고요~~엉엉엉~~~ㅠㅠㅠ 높으신분들 지금 서민들 어려움 모르죠. 서민들의 추천받아 일주일만 같이 생활해보시죠 님들의가정 모두와 함께 절실히 느끼실겁니다. 대통령님 옆에 보좌관으로 일반 서민들이 한분씩 계시는것도 정치하시는데 도움이 될듯하네요. 공사하고 대금 못받아 허덕이고 누가봐도 뻔한데 재판으로만 6년째~~일을하며 돈은 받을수 있을까??걱정하며 일하는나라~~언제나 사업주는 봉인나라 세금도 참 많은나라~~그럼에도 집에들어와도 너무 힘들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를둔가정의 미세먼지및폭염으로인한전기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평가인증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12년 되었지만 평가인증때문에 많은 안좋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적폐라고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끓임없이 원장과 교사가 건의해도 공무원들이 꼼짝도 안하고 귀를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가인증 단원들의 고용창출일까요 영유아. 학부모. 원장 .교사들이 다 반대해도 국민을 위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평가인증 안하면 그동안 복지부에서 수년동안 주었던 1년에 현재 인원수에 맞추어 원아 인원 수에 따라서 인원수대로 준것이 아니고 합계수대로 일년에 한번 몇십만원씩 주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적은 돈 몇십만원밖에 안되는 영유아들 교구 사라는 돈 교재 교구비도 수년동안 평가인증 안한곳들은 중단하는 적폐를 저지르면서 협박하여 평가인증 하라고 강압하고 벼룩에 간을 빼먹는 행동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마다 지원이 틀리는데 복지부 본받아 평가인증 통과 안하면 냉난방비며. 조리사 10만원 주는 돈도 안주고 교사도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에 다니면 몇만원 더주고 만3세이상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도 학부모 부담금 평가인증과 상관없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만3세 학부모 부담금 만원지원도 평가인증 통과한곳만 주고 도대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평가인증 통과 안했다고 지원을 안하는지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반성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잘못하면 지적하여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요 같이 맞장구 치면 되겠습니까 정책이 잘못 된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인증 한곳이나 안한곳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을 왜 차별합니까 영유아들과 학부모와 교사들과 원장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편애하는 적폐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라도 평가인증 없애라고 해야하는데 무슨 평가인증이 아동학대 원인이 되는 것도 모르고 청원에 그렇게 원장과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평가인증 반대 이유를 올려도 어떤 국회의원 한명도 평가인증 폐지하라는 법은 안올라오고 덩달아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동조하고 현장의 원장과 교사들은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습니다 원장들도 돈도 많이 들고 평가인증할때 평가인증 한곳에서 교재교구 빌려오고 평가인증 끝나면 빚에 시달리는 원장들도 있고 이런 평가인증을 왜 강요하나요 당신들은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인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돈을 벌어주어야 월급을 받고 사는 것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평가인증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어도 귀를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가인증 안한곳에서는 2018년부터 교사들 실습도 못하고 하고 모르고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에 가서 2달동안 그 더운 여름에 법을 모르고 실습해 버렸는데 보육교사 자격도 안 주어 버리고 적폐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 버리고 갈수록 적폐는 점점 늘어나고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질좋은 교사들도 평가인증등과 cctv 등으로 어린이집을 떠나고 질안좋은 교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는 점점 늘어나고 하루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장과 교사들이 평가인증 다가오면 잠도 못자고 주말도 없이 새벽에 퇴근하고 어쩔때는 밤샘도 하고 다음날 영유아 보육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평가인증을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아동학대등 어린이집과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개인경제 국가경제가 돌아간것 아시지요 하루빨리 어린이집 평가인등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지역아동센터등등 모두 반대하는 평가인증입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영유아 돌보는데 지장을 주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고 지역아동센터는 평가인증 때문에 아동 교육못하겠다고 병원에 간호사는 평가인증준비때문에 환자들 못 돌보겠다고 다들 난리인데 평가인증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 갑질하고 국민들 못살게 하는 이유때문에 하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가인증은 이해가 안가는 제도 입니다 국회위원님들 각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님들 평가인증 폐지 법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폐지안을 올리신 국회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의원들이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폐지 국회의원님들과 각시도지자체님시장님들과 지자체의원님들께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살인범 변호한 문재인은 괜찮고 조폭 변호한 이재명은 천하의 죽일놈이냐?",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님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일 상상이상의 폭염으로 건강과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원동력으로 쓰고 있는데 요즈음은 집에 있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온종일 선풍기를 쉴 틈없이 가동해도 힘듭니다. 바깥 생활로 지친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돌아봐 주시고 7,8월 전기료 감면 방안을 지속적인 연구로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할 주택은 건축 당시에 에어컨 가동 장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가정은 이런 더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국민의 몫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같이 좋은 나라가 될꺼라 믿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절기 7,8월 전기료 감면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름만되면 반복되는 폭탄 전기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국민들이 바라는 누진세 폐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더위보다도 더 무서운 누진세~아주 몹쓸제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건 한전 때문인가요??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문여는 상점!!전기 펑펑쓰는 공장들!!왜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 당하면서 전기세는 몽땅 내야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누진세는 국민들이 납득안되는 전 근대적인 제도입니다 현 정부에선 대기기업이나 공기업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량의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나 부모님의 고충을 많이 듣곤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생존 수영과 영어 그리고 음악 미술 등등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의 말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이정도는 알지?\" \"ㅇㅇㅇ어머님 학원을 보내셔야 겠어요..\" \"너희들 수영 기본은 배우고 와야 생존수영을 할수있어\" 라고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비일비제 합니다. 앞 정권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같은 학원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방과후 수업이 매우 위기 감으로 느껴졌으나 오히려 방과후 수업이 시행된 후에 사교육이 더 활성화 되었습니다. 사교육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서는 저는 환영이지만 아이가 있는 부모입장에선 매우 힘겨운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하고있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모르면 가르쳐 줘야될 것을 사교육에서 배워와라 그것도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게 교단에 서는 사람으로써 과연 제대로 된사람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1년동안 제자들에게 멋지고 훌륭한 스승이라는 걸 보여주기위해 아이들과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가르쳐줄수있는 그런 교사가 요즘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저도 교육업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갑습니다. 어찌 공교육에서 사교육에 가서 배워오라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안되면 부모가 판단 되었을때 사교육을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지 공교육에서 권한다는 식의 말을 한다면 이건 과연 어떠하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 자격 취득후 교사로서의 사명감보단 내 밥 벌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만 일할려고 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사교육을 벗어나 밖에서 마음것 뛰어 놀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의무 교육 과정중의 교사들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티비를 보고 모방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로 인해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인명피해가 얼마나 나야 조치가 가능할까요... 인명피해가 더 나기전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건물 물건 투척하는 행위에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고노회찬의원님의 명복을빌며...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분이 하고자했던 (국회에 있는 특활비 받는 사람들 빼고) 전국민이 공감하는 국회의원 특활비 없애고 투명하게 회계처리하자는데 모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31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특활비 없애는데 모두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아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아주 평범한 직장인 40대 가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매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와중에 전기 누진세때문에 냉방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일반서민층들이야 말로 힘들게 생활에 지쳐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폭염과 싸워야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건의 드립니다. 전기누진세는 7,8월 폐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한시적이 아닌 법령으로 매년 지속될수있게...) 전체가 안된다면 서민들을 위해 아파트 기준으로 40평미만 주택에 한해서라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더위에 지쳐있지만 웃으면서 또 이무더위를 버텨보자구요 ^^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한시 폐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울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그리고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를 서울숲의 친환경 시설물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으로 이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언론사들의 허위보도 및 선정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언론사들의 허위보도 및 성정보도가 치밀해지고 많아지는 실정에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하며 누구의 편에서서도 안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청소년 이하 국민들도 잘못된 언론에 노출되어 선입견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 언론개혁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조선 일보 만세! TV 조선 만 만세! 대한민국 언론 중. 정확하고 ,사실 적 보도를 하고 있는, 조선 일보와 TV 조선에 박수를 쳐 드려요^ 더욱 더 국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 보도 해 주시고. 어떠한 자갈을 물리드라도, 국민의 편 에서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일보 만세! TV 조선 만 만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파트 관리비는 소장 회장만이 알수 있다...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수가 없다.. 입주자대표,입주자회장,동대표,부여회장 키타등등 회장을 하려고 죽기 살기로 미친듯이 달려든다.... 왜? 관리사무소는 회장님 회장님하면서 인사를 한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민원에 대답을 않한다. 회장님이 회의결과가 그렇다고 했단다. 회장님 만나고 물어보고 싶다.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모른다? 어둠에 조직인가 관리사무소 회장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어디도 나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년 조금 넘었는데 국민들 굶어 죽겠습니다.내려오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내려오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일하는 용역직 직원입니다. 제가 일하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상시업무 인력중 연구원과 행정원을 제외하고 사무보조는 파견계약직. 시설관리, 고객지원, 시험품관리, 경비, 청소등은 용역직으로 수십년을 운영 해오던 회사입니다. 특히 용역업무는 지금 것 개인적 사유, 또는 업무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이 상시 이루어 졌습니다. 다른 의미로 처후나 대우는 좋다고 할 수 없었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힘든 일이지만 웃으며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일할수있는 직장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란 정책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노조와 사측대표와 협의체를 이루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조측 대표의 욕설과 막말, 노사측의 일방적인 의견반영, 반면 힘이 없는 근로자 대표측의 의견은 수용 될 리 만무하고 협의 시간만 지체된다는 불만표출로 인해 협의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 갔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중 경비원과 청소원분들 처럼 노령근로자는 다른 공기업의 선례처럼 고령자친화직종이라 하여 100%전환이 이루어 진다하였지만 결국 기존 근로자분들 중 정년이 지나 일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약만기일에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않고 전부 개약해지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실 때 우시는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30,40대가 다수인 저희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면접(이력서, 자소서, 인성검사, 유관부서 동료평가, 최종면접)을 진행하여 같은 팀의 선후배로 근무중인 근로자중 50%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상시근로자 50%에 대해서는 가산점5%를 부여하여 공채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산점 제도가 있다 하여도 매일 상시업무를 해온 저희와 취업을 목표로 해온 취준생분들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취준생들이 취업을 하여 근로자가 되는것이 이번 정부의 정책이 였습니까? 저희는 비록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않고 묵묵히 일 해 왔습니다. 용역직 계약연장과 상시업무가 가능한 일 이였기 때문입니다. 공채를 통해 입사한건 아니지만 직장에서 요구하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후 합격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2년 이상 업무해온 저희가 갑자기 동료들끼리 내부경쟁을 치루고 50%라는 인원이 실직을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제발 저희 물음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위해 고생 하시는 건 여러 미디어를 통해 보고 저 또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히 업무에 매진해오던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실업자가 되는 이 상황이 저로선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부의 답을 듣고싶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정부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전환 방식 문제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살인적인 더위인데 전기료 누진세 폐지되어야합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콘이나 선풍기를 사용못하는분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는거 적폐청산보다 일반 서민들은 지금현재 전기료 누진세폐지해서 시원한여름 보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네일관련 제조업 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자 네일샵을 오픈 운영중에 있는 50대 사업가(?)입니다! 네일샵은 대다수의 미용업이 그렇듯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겨우 생활비정도나 가져가는 아주 열악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우기 대중화된 카드사용은 그 얼마안되는 수익구조를 질적으로 악화시키는 제도 같습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 기본급 상향을 하기전에 네일샵 같은 생활밀착형 소상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제로 방안이나 굳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도 찾아보면 많은데...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최저임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일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네일샵에 와서 바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고 상당기간 교육을 받아야만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취업이 되었다고 일도 안하고 돈부터 달라고 하는 취업생들이 많습니다 실재로 그런 취업생들은 내 보내는것도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알고서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면 모르겠지만....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가가 있는 삶을 추진하는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방문해서 네일 시술을 하기까지 고객이 없으면 상당기간 손을 놓고 놀아야 하는것이 네일샵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 또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규제는 80년대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이론인데....지금은2000년대!", "num_agree": 7, "petition_idx": "31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 2번 죽이는 카드 수수료와 최저 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진세 구간이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누진세때문에 맘편히 냉방기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파트는 전기검침을 15일에 시행하고 있는데, 폭염의 기간과 딱 겹쳐 누진세를 피할길이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한전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라 전기검침일 변경은 안된다고 하고, 한전에서는 관리실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면 변경이 힘들다고 합니다. 개별세대 검침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및 아파트 검침일 조정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운호 게이트 100명의 판검사 밥값 술 값 조사하고 전부 사표 받아라. “저녁 사 먹게 2,000원만 주세요.” 몇 년 전 강남역 뒷골목을 지나는데 40대 동남아 외국여인이 서툰 한국말로 나에게 말했다. 간단한 저녁도 5,000원정도 하는데 2,000원이라니 이 사람이 한국 온지 얼마 안 되나 아님 한국물가를 잘 모르나? 나는 5,000원주고 이 돈이면 저녁이 될 거라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부산 가야하는데 차비 좀 주세요.”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은행동 버스정류장에서 선화동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 “학생 ! 유성가야 하는데 차비 좀 ”했다. 나는 유성? 유성은 굉장히 먼데 거기는 꼭 차타고 가야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집에 갈 차비를 그 아주머니한테 드리고 나는 걸어 왔다. 한정거장 걸어 가다보니 아까 본 아주머니가 또 다른 학생한테 차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조민기를 비롯한 성추행의혹을 가진 외국어대학교수가 자살했다. 그런가하면 학교선생이 퇴폐이발소 다녀온 후 성병도 두렵고 교육자로서 부끄럽다고 자살 한 사람도 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거쳐 갔는지도 모를 이 윤택이나 수업시간에 “내영화주연하고 싶으면 쉬워 나랑 자면 되”라고 말한 김기덕은 뭔가 오해가 있나보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며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아마도 성추행이 성폭행보다 훨씬 나쁜 죄 인가보다. 국회의원 특별 활동비를 없애자고 주장하며 반납한바있는 노회찬의원이 고등학교 동창에게 받은 후원금이 말썽을 일으키자 자살했다. 형수욕설에 여배우하고 총각행세하며 섹스 안했다고 하는 이재명은 조폭연루설에 역시 당당하다. 법조인 출신 이라 그런 것 같다. 정 운호 게이트에 거론된 정운호가 운영하는 룸 싸롱이 검사들 수 십 명의 놀이터라고 자백해도 단한명도 사표를 내거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루 검사 조사계획조차 없다. 이번에 수년 만에 다시금 접대한 판사만 수 십 명이다 라고 고백해도 이 역시 마찬가지다. 정말 악성 범죄자가 덜 죄를 지은 자를 수사하고 죄를 논하는 코메디언 모아놓은 곳이 이 나라 검찰청하고 사법부다. 양심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다. 저렇게 나쁜 놈들만 골라 모아놓기도 힘들다. 판결장사 의혹 받는 박 병대는 대법관되기전 내사건도 맡았었다. 법정녹음을 신청했는데 조서를 보니 사실과 달리 기록 돼 있어 녹음 테잎을 틀어보자고 하니 대법원 판결까지 보관해야할 녹음 테잎을 파기 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증거가 될 녹음 테잎을 파기까지 해가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내 재판을 마음대로 요리한 것이다. 그런 자가 대법관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알거다. 해결책? 간단하다 판검사 밥값술값만 매일 조사하면 확 달라진다. 스폰서 변호사 및 사업가가 왜 밥값술값 내겠나? 오죽하면 대법관지낸 분의 김영란 법이 나왔겠는가? 전관예우하면 재심사유로 하고 수사 및 판결비용 및 배상액 전부를 해당 판검사가 내게 하면 된다. 저녁 먹을 돈이 부산가는 차비로 변한다. 밥값술값이 화대와 더불어 사건 청탁이 된다. 몰라서 안 고치나? 다 먹었고 그리해왔으니 진 경준 100억 주식이 뇌물이 아닌 것이다. 어차피 자기도 받았거나 받을 돈이니 뇌물판결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노동 친화적이면서 노동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전이 없다. 주어진 칼도 제대로 못쓰면 칼을 제대로 사용할 사람에게 칼을 맡기면 된다. 칼잡이가 청와대에 없으면 찾으면 된다. 기회가 항시 많은 것은 아니다. 노회찬의 죽음을 보며 정말 죽어야할 자와 살아야할 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운호 게이트 100명의 판검사 밥값 술 값 조사하고 전부 사표 받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민,국민,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내딛으셨는데 매번 항상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금,공무원,정부,국가가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최대한 빨리 변경 좀 해주세요 양심의 가책이 단1이라도 있으시면요 취임한지 1년이 훨씬 넘었을때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할 때와 비교해서 도토리 키재기거나 도찐개찐 이거나 경제,일자리,출산 부문 등등 여러모로 부문 등등에서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됬다 최저임금 인상,법인세 인상 등등 여러모로 부문 등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정부 중심 국가,정부 위주 정치로 계속 할꺼냐? 도저히 더는 못 참겠고 못 봐주겠다 6개월 이내에 여러부문 등에서 제대로 잘 정치 못하면 최소한의 양심이 단1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 당장 하야하고 제발 그만 좀 아가리,주둥이로만 정치 좀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국민들,온국민들,서민들 제발 최대한 빨리 좀 만들어라 6개월 이내에 여러부문 등에서 제대로 잘 정치 못하면 나 말고 아마 다른 국민들,서민들이 탄핵시킬려고 제 2의 촛불 집회가 열릴 것이다 제발 그만 좀 아가리,주둥이 정치,아가리,주둥이 적폐 제발 그만 좀 하고 6개월 이내에 방산 비리 등등 방산 비리는 무조건 0순위로 채용 비리,병역 비리 등등 제발 최대한 빨리 좀 단1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부 다 제거해라 산유국은 커녕 단1도 아무것도 없고 국가부채,개인부채 최악인 나라에서 국민들,서금들 세민 가지고 제발 그만 장난 좀 치고 단1의 가시적인 성과랑 효과가 있으면 그때 장난을 치던가 대한민국 전국민들,전서민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위하고 섬기는 대통령 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분야,전분야에서 대한민국 전국민들,서민들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랑 효과가 있는 정치를 최대한 빨리 하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바란다 도대체 언제까지 왜 젊은 청년들,젊은 세대들이 노인들 복지 예산 마련하는데 계속 도대체 언제까지 왜 내야되고 정녕 대한민국 온국민들,전국민들이 평생 영원히 죽을때까지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냐? 예산 400조 편성한지 얼마나 됬다고 그새 100조를 더 편성을 하냐? 진정 제정신이 맞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국민,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내딛으셨는데 매번 항상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금,공무원,정부,국가가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최대한 빨리 변경 좀 해주세요 양심의 가책이 단1이라도 있으시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에 매년 몇조씩 예산을 쓰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중고생때 가장 돈이 많이 듭니다 유아기때는 엄마들 직장을 안 다니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많이 보냅니다 가정보육료를 올려주세요 어린이집 보조금 줄 돈으로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은 책값 급식비육성회비 교통비 학원비 등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고생들도 중요 합니다 제발 중고생들도 지원을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들도 어린이집처럼 지원을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학교에는 다양한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지도를 주로하는 교사,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각종 교육공무직(교무행정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2. 학교의 근무시간은 학교장이 지정한 시작시간부터 8시간입니다.(가령 9시 출근이면 오후 5시 퇴근) 일반인의 6시 퇴근과 다른 점은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학생들의 급식지도,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이지요. 3. 그럼 왜 교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및 각종 교육공무직들은 6시 퇴근이 아닌 5시 퇴근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고 있는 건가요? 4.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지 않는 학교내 인력들은 당연히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6시 퇴근이 합당합니다. 이들이 일반 교사들과 같이 5시 퇴근을 원한다면 1일 1시간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급여 12.5% 삭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겠지요.", "num_agree": 1646, "petition_idx": "31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들의 근무시간 조정 또는 급여 조정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용역 회사에 소속이되어 파견근무를하는 사람입니다. 용역회사라는게 무엇때문에 존재를하고있는지 정말 알수가없네요. 저는 아파트에서 기전직 근무를하는사람인데요 아파트에서는 용역회사에 일정금액을지불하고 용역회사는 그일정금액의 일부를 제하고 저희에게 급여가나오게되는 구조인데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면이 없지않아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용역 계약직을 쓰는이유가 정직원 시에 소모되는 추가비용들이 있어서 원청에서는 그렇게 고용을한다고 들어본적은있지만 결국 저희같은 일하는사람만 손해를 보는게아닌가싶고 계약조건들도보면 참.. 동의할라면하고 않할거면 나가라식의 내용들이라 일하는사람들이 즐거울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또한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예전에야.. 인터넷과 매체들이 부족해서 직업소개소를 이용한다 했지만... 요즘같은시대에 직업구인구직사이트 이용못하는 분들 거의없을거고 용역..전두환이만들어논거 문재인 대통령님이좀 바로잡아주셨음좋겠네요 퇴역군인 할거없으니 나와바리 관리나해라해서만든 악패인데 부탁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이란 회사는 왜 존재하는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간이 태어나 인지능력이 있기까지 부모의 따뜻한 손길로 사랑받고 관심받고 자라납니다. 그 때까지만 우리는 한 아이라는것만으로도 부정지을수 없고 오로지 선량한 개체로 보는거죠. 그러나 환경요소. 부모배경.경제능력. 개인성향에 따라 누군가는 남의 개인적인 생존권리마저 박탈하는 살인자로 되거나 또 누군가는 남의 치졸함을 돈으로 주고 청부살인하죠. 이번 어린이집 목졸라 살인한것도 모두 자신이 죽여도 감방만 가니 두려운게 무엇인지 모르는거죠.. 오히려 감방이 좋다는 노숙자들도 많잖아요... 정말 성실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간의 인권성때문에 152개 국이 이를 페지하였으나 57개 국가는 이를 집행한답니다. 만약 사형제를 실시하면 억울한 루명을 써서 사형집행될 우려가 있지만 공공연아래 정말 죽어도 마땅한 이들은 사형을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죽은 자와 죽은 자들의 가족에게 정의를 바치는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복수를 불태우느라 또 살인하게 되고 반복을 낳게 된다면 나라가 혼잡해지잖아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형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나라 내 아이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 인간이 인간 다운 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집행 및 엄격한 법집행제도를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거짓 선전 선동..위선..기만..속임수..교언영색..등등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매국노 문재인은 국민 앞에 ..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행동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생각이 있더라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자신이 무슨 말..어떤 말을 할때는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를 염두에 두고 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과는 무관하게 남이 듣기에 좋으라고.. 행동과는 무관하게 남이 속이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선조의 말에 교언영색이란 말이 있어..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조심하고.. 교언영색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내뱉고.. 해서는 안될 짓만 골라서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과연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거는 뭐 근본도 없고 기본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의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는 서양에서 건너온 카톨릭을 믿으면서... 전세계 유일하게 독일만 있는 탈원전을 하고.. 서유럽의 사회주의를 들여오려고 하고.. 민족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다.. 6.25도 없고..7월 17일 제헌절도 없고.. 국기에 대한 맹세나..태극기에 대한 묵례도 맹세도 없고.. 이건 뭐 민족의 정통성을 없애거나 무시하자는 것이 아닌가...", "num_agree": 58, "petition_idx": "31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문재인 탄핵 되어야 하는 이유..거짓 선전 선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원 백날 올려봐라. 달라지는거 없다. 그냥 이사이트 관리하는 돈으로 실업자나 구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국민청원 사이트 폐쇠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두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연일 뉴스에 근로장려금 인상과 자녀장려금 인상이 핫이슈로 오르고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정책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세금내고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런정책은 정말이지 욕이나올지경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들은 부부합산해서 연봉 4천 안넘는 가구가 몇이나 될지 생각은 하시고 정책하신겁니까? 누구는 신랑급여 3천5백에 아내 알바해서 월 240 벌어도 부부합산 연 소독이 3천5백만원이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해택 다 받아갑니다. 세금낸 사람들한테 해택을 좀 주세요 제발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인상에 관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이기적인건 알지만.. 한전 전기세 기본료 폐지 요청합니다 지금 한전 전기세 기본료 금액이 딱히 형식적으로 그냥 내야지 이정도 예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지만 그정도 무시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작은 금액이라도 국민들 부담 조금 덜 들어갈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누구에겐 그 금액 큰거죠 전기는 누구에게도 다 필요하지만 그걸 어쩔수 없이 써야되는 사람 있지만 그돈 또한 100% 금액 합치면 큰금액입니다 전기세 요금 기본료 없어지면 금액은 작지만 많은 분들이 동시 해택 조금 더 받게 됩니다 기본료 있다는건 왜 있는지 모르기때문에 사용할 만큼 내는건 당연합니다 기본료 폐지 되면 많은 분들이 엄청난 해택 받게 됩니다 잚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길게 보면 엄청난 해택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전기세 기본료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장난합니까? 국민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 예맨 난민문제에 귀기울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계십니까? 난민문제 청원 답변은 아직도 없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1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실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9, "petition_idx": "31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 나라 남해는 아름답다고 해서 해상 국립 공원도 여러곳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읍니다. 남해안 마을 포구마다 폐 스치로폼과 어구.굴껍질등 많은 쓰레기들이 곳곳이쌓여 악취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등 대도시에는 환경과 관련된 대책이 많이 있으나 지방의 소규모 어촌에 대한 대책은 없는거 같습니다.관심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쪽 바다에 쌓여가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새워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군 4년차 입니다. 2018년 7월 20일금요일 2차 1시간훈련 2차 보충이 있던 상황 이였는데 몽이 아픈 상황에 2차보충을 못갔던 상황입니다. 23일 훈련 참석을 못한이유로 동대에서 연락이 와서 상황을 설명 하고 좋은쪽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봤더니 동대장이랑 얘기 해보고 처리 해야될거 같다고 하셔서 기다렸더니 2차 보충이라 안되니 벌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몸저 누워 있던 상황에서 20일날 병원 진단서을 안갔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 이상해서 그럼 직업 업무쪽으로 해서 뺄수는 없는건지 확인 했더니 무조건 진단서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경우 인가요? 답변내용1 안녕하세요? 윤창환대원의 애로는 충분히 알겠으며, 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은 훈련일전에 연기관련 서류(진단서,진료확인서,시험접수증,주요업무수행 확인서 등등)를 제출하여 연기 조치를 받아야 하며, 훈련전일 연기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훈련일 훈련종료전까지 먼저 전신,전화,인터넷 등으로 사전 연기신청을 하고나서 관련 증빙 서류를 3일내에 제출하면 연기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환 대원은 훈련당일(20일, 금요일) 훈련종료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훈련이 2일이나 지난후에도 연락이 없다가 동대에서 다시연락(23일)을 시도한후 연락아 되었습니다 동대에서는 윤창환대원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훈련전날(19일)에도 고발차수 이므로 훈련에 꼭 참석하도록 전화도 했으며, 문자도 보내는 등 윤창환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동대는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훈련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대도 예비군대원들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환대원의 애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규정상 동대도 어쩔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내용은 예비군 훈련 관련 통해 질문을 햇고 답변 받은 내용 입니다. 우리나라는사람의 병보다 서류가 우선시 되는 나라 입니까??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비군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아시나요? 1.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 마저도 살고있는 알량한 집하나 있다는 이유로 기십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집을 자식 줘버리라고요,,, 그러다 죽기 전 밖에 나앉게 되면요? 2.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본인부담,사업장부담으로 기십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그만 사업자를 내서 작은 네일샾을 운영중이지요, 집은 아내명으로 대출끼고 장만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집이 아내명으로 있어서 보험료가 증액되어 또 기십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하고, 사업자내서 세금내며 장사하는 사람이 봉 입니까? 한세대에서 4식구 한달동안의 부식비를 건보료로 내야한다는게 과연 적절한가요?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은 봉 인가요? 3.수억원의 부동산 소유 자산가들이 피부양자에 얻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십억원하는 집에 살며, 피부양자로 얻혀있는 사람들 과세 해야 합니다. ※ 부동산가의 최소 기준액을 책정하고, 소득이 없다하면(특히 노인),,, 비과세 해야하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면 피부양자 부적격 과세 시켜야 하고(노인이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이중,삼중 부과 되지 않도록 세대별로 편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매일 당파싸움하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 동안 서민들은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잘못된것이 있다라면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출기준을 소득위주로 형평성 있게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청와대 처음처럼 초심 잊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와대에게 청원합니다 초심을 잊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남경필.이명박.삼성.SBS홀딩스.경기도 태영건설. 김부선.공지영.적폐공무원관계 태영건설은 SBS홀딩스를 자회사로 두고있음 누가 청원부터 선동질하는지 다 나옴 진실은 밝혀진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와 태영건설의 3차 이재명죽이기청원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ㅡ2017년전부터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실습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었어도 실습하면 인정해서 보육교사 자격이 나왔는데 갑자기 17년도 부터 강화 되었다고 그 더운 여름에 2달동안 실습한 학생들 보육교사자격을 주지 않는 적폐를 저지르고 ㅡ각 지자체 마다 틀리지만 어떤 지역에 구는 평가인증 통과 한곳에 다니면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 2만원을 더 주고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에 다니면 그 적은 돈 2만원도 안주는 적폐를 저지르고 있고 더 문제점은 구에서 평가인증과 상관없이 줄려고 해도 시에서 그러면 안된다 평가인증 된곳에만 주라고 하고 난리고 그러나 어떤곳은 평가인증 통과 되던 안되던 주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을 제발 살게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 인상과 저출산으로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늘어나고 이러면 안되지요 모든 시설 돈들여서 투자해 놓은 있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을 지켜 주는것이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겠지요 고용창출도 같이 늘어나고 나아가서는 개인이 잘되면 국가도 잘되고요 제발 민간가정 어린이집들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가인증 없애는 것이 답입니다 원장들 힘들게 하는 감사도 줄이고요 남는것도 없이 가족들의 도움과 빚내서 적자 운영하는데 운영한것만 해도 감사 해야지요 원장들은 혹시 영유아가 한명이라도 더 들어올까 하고 원장들은 전재산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빚내서 희망을 가지고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칭찬은 못해 줄망정 적자인 어린이집에 무슨 감사할것이 있다고 국방부만 빼놓고 시도 때도 없이 감사 하고 제발 국민들을 못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 평가인증 폐지 국회의원님들 동참해 주라는 의견에 오타를 정정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구 중구 남산동에 7월 27일 모델하우스 오픈 준비하고 있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6개월 전매제한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전 부터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1억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분들이 불법으로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가점 높은 통장들을 2-3천만원에 사들여 돈 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분양 받을수 있게 중구를 조정지구로 지정후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 분양 해주시던지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니 얼마전에 하남 미사처럼 대대적으로 불법 단속을 하여 일반 서민들이 분양 받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중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분양전 부터 통장 불법 거래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포털사이트 네이*에 검색어 일베 바*** 이 1위가 되어 자극적인 기사들도 가득차있습니다. 이 포털사이트는 성인 뿐 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보는 공간에서 자극적이인 기사들이 아무 제한없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사를 접할 때 나오는 음란 광고들과 Sns 매체나 유트브등에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이나 영상들이 성인들 뿐만이 아닌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 하지만 점 점 갈 수록 이런 매체들로 인한 미성년자들에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무부분별하게 노출이 되어 악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인터넷 강국인 만큼 포털 사이트등 이런 매체들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치 않은 검색어 순위를 없애고 강력한 제약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인터넷 강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 및 검색슌ㅇ"}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리기사만 전국에 추정 18만명~20만명 입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법이 없어서 소득신고도 못하네요.. 을 입장이라 로지와 카카오로부터 수많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나이 70넘어서 담배값이나 벌려고 나와서 숙제해야 일주고 (초등학교때도 않했던 숙제) 나이 많다고 일 늧게주고. 보험료 더마니내고..이런 갑질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이고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법적인 노조도 만들고요. 세금도 내고 싶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지,카카오) 때문에 대리운전법 제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모욕죄라는게 물론 취지는 매우 좋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라는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나쁘다고 느끼면 그게 바로 모욕이 성립된다는데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참고로 제 아는 지인이 저새끼 라는 단어를 써서 벌급 70이 나왔다던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70프로 이상은 아마 고소가 성립되면 다 범법자가 될것입니다. 이렇듯 모욕죄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며 기준이 모호하며 오히려 이걸 악용하여 합의금 타내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고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법이 계속되는 이상 합의금 타내려고 욕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여 이목을 끄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폐지 후 다른 대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휴대폰 가지고 있어야 되고 .. 통화 얼마 안되는데요 .. 와이파이 존 기존보다 많아져서 그걸 이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통신료 기본 잡아도 11000원 나갑니다 한달 통화료가 4046원 나오는데요.. 통화료 보다 기본 요금이 더 나와요 한번더 기본 요금 폐지 도전 해주세요 만약에 안되면 반값 이라도 내려 주세요 통신료 부담 반으로 조금 더 줄어져서 젊은사람 부담금 나이 든 분들 부담이 50% 라도 줄어질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통신사 통신료 기본료 폐지 한번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관련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전반적인나온 내용을 검찰조사해서 성남경찰과 성남국제마피아 조폭도 한통속이라니까 명명백백하개 밝혀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31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관련 수사 철저히 규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구청이나 노동부 등 관공서에 전화할 때 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데 통상 11시40분경 전후 부터는 점심식사를 나가 전화 통화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1시 이전에 보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20여분씩 근태를 한다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세금이 낭비되는 건가요 근무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를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강을 점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들 청원의 장인데... 일베충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곳을 보니 진짜 소중한 국민 청원, 제안은 묻히고 있습니다. 이 곳부터 적패청산했으면 합니다. 이상한 글, 의도와 상관없는 글, 도배 글, 극우/극좌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하위에 랭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어렵다면 최소한의 신분은 걸고 정직한 목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합니다. 진짜 국민 목소리가 다수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랭크되었으면 합니다. 이곳은 정부(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소통광장입니다. 외국사람들도 볼텐데 최소한의 위숙함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청원의 장인데... 일베충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나다니는 거리마다. 신호등에 서있을때도 담배연기를 마셔야합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가게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면 가게안으로 다들어옵니다. 피우지말라고해도 피웁니다. 담배연기 간접흡연이 더안좋다는데 언제 법으로 규제하나요? 언제까지 불편하고 불안함을 갖고생활해야되나요 또 옆가게에서 숯불을 피우면 숯불연기도 고스란히 저희가게로 들어옵니다. 숯불에 고기굽는것도 몸에안좋은데 규제는안하나요? 요즘공기도 안좋은데다 이러다 폐암걸리면 누가 책임져주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못피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근무하는 직종들은 주로 저소득층들의 사회 터전들입니다. 그런 일자리 31만개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로서 문제가 생겨도 경찰이 추적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지문 날인 제도 페지하여 다수의 조선족 및 동남아 인들이 입국하였고 그대로 잠적 하였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유치한다고 무비자 입국 실시 하였다가 관광 비자로 왔다가 눌러 앉아 버린 불법 체류자들만 1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생활가 안전에 신경 쓰지않고 그져 TV 화면에서 박애주의자로만 나오기를 원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심판학 될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불법체류자들. 특히 중국인 조선족 민 동남아인들 , 태국, 필리핀, 인도네이사, 라오스, 네팔 등등 이런 불법체류자들 전부 강제 추방 하십시요.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전경 의경들은 도대체 무슨일 시킬려고 그대로 대기 시켜 놓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석 및 추방 강화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군 4년차 입니다. 2018년 7월 20일금요일 2차 1시간훈련 2차 보충이 있던 상황 이였는데 몽이 아픈 상황에 2차보충을 못갔던 상황입니다. 23일 훈련 참석을 못한이유로 동대에서 연락이 와서 상황을 설명 하고 좋은쪽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봤더니 동대장이랑 얘기 해보고 처리 해야될거 같다고 하셔서 기다렸더니 2차 보충이라 안되니 벌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몸저 누워 있던 상황에서 20일날 병원 진단서을 안갔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 이상해서 그럼 직업 업무쪽으로 해서 뺄수는 없는건지 확인 했더니 무조건 진단서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경우 인가요? 답변내용1 안녕하세요? 윤창환대원의 애로는 충분히 알겠으며, 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은 훈련일전에 연기관련 서류(진단서,진료확인서,시험접수증,주요업무수행 확인서 등등)를 제출하여 연기 조치를 받아야 하며, 훈련전일 연기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훈련일 훈련종료전까지 먼저 전신,전화,인터넷 등으로 사전 연기신청을 하고나서 관련 증빙 서류를 3일내에 제출하면 연기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환 대원은 훈련당일(20일, 금요일) 훈련종료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훈련이 2일이나 지난후에도 연락이 없다가 동대에서 다시연락(23일)을 시도한후 연락아 되었습니다 동대에서는 윤창환대원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훈련전날(19일)에도 고발차수 이므로 훈련에 꼭 참석하도록 전화도 했으며, 문자도 보내는 등 윤창환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동대는 예비군대원들이 예비군훈련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대도 예비군대원들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환대원의 애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규정상 동대도 어쩔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내용은 예비군 훈련 관련 통해 질문을 했고 답변 받은 내용 입니다. 우리나라는사람의 병보다 서류(문서)가 우선시 되는 나라 입니까?? 궁금합니다. 예을들어 나는 내일 아플예정이니 예비군 참석여부를 전날 알려야 되며 훈련당일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가서 서류를 끊어서 동대에 전달을 해야지 예비군한테 불이익이 안생긴다는 말입니다. 위처럼 가능하게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날 당일 조치를 못했다는 이유하나만 불이익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근 났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비군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거짓된 사실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중파 방송까지 맡았었죠? 언론인이라 할 수 있긴 한가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31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방송 폐지 및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캠프 험프리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으로 2010년 10월부터 근무하였읍니다. 전에는 용산포스트에서 라이버리 테크니션으로 근무하였으며 캠프 험프리 인사처에서 합격연락을 받고 일하다가 캠프 험프리 하우징에서 산재을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2월에 산재승인연락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1달후에 미 헌병으로 부터 해고가 되었으며 2014년 9월 원직복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을 받았으며 8개월 후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재신청을 고용노동부로 이송하였읍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승인된 산재요양기간에 본인은 사업주에게 병원진단서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결근처리하고 업무미복귀로 해고을 하였읍니다. 감사원은 병가를 결근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위법한것이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모욕죄는 일상 속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 본 사람은 누구나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먼저 고의로 시비 건 상대에게 맞대응하거나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유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등 너무 광범위하게 국민들을 피의자로 만들 수 있고 실제로도 연간 수 만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는 등 폐해가 많은 법입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인터넷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판받았다고 수 백명씩 고소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은 심각한 공권력 낭비를 유발하고 인간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에도 족쇄를 채우는 위축효과를 가져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죄목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판례를 보면 어떤 표현을 어떤 경우에 쓰면 모욕죄가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나다니는 거리마다. 신호등에 서있을때도 담배연기를 마셔야합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가게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면 가게안으로 다들어옵니다. 피우지말라고해도 피웁니다. 담배연기 간접흡연이 더안좋다는데 언제 법으로 규제하나요? 언제까지 불편하고 불안함을 갖고생활해야되나요 또 옆가게에서 숯불을 피우면 숯불연기도 고스란히 저희가게로 들어옵니다. 숯불에 고기굽는것도 몸에안좋은데 규제는안하나요? 요즘공기도 안좋은데다 이러다 폐암걸리면 누가 책임져주나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못피우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부산 중구 남포동에 수십개의 게임장이 있는데 이곳은 오락실이 아니고 놀음판입니다. 대구 경주 경남 등지에서 원정와서 2일밤 정도 머물다 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게임장들은 약 10년정도로 구청 단속반이나 경찰들도 지나가곤 하는데 단속되는 곳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읍니다. 단속반이 오기는 오는 모양인가 봐요. 게임장 밖에는 건실한 남성들이 귀에 무전기를 꼽고 보초를 서고요. 단골 손님인 듯 옆문으로 안과 밖이 연락하여 옆문으로 출입하네요 게임에는 기계가 돌아갈때 1회에 300~500원 정도씩 투입이 되고요 게임을 맞추게 되면은 5,000원 쿠폰이 나온답니다. 이 쿠폰을 돈으로 환전하는데 5,000원에 500원씩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과연 이돈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갈까요. 각 게임장마다 바지사장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결국 한번 빠지게 되면은 하루저녘에 3,000,000백만원 정도는 허다하게 잃는다고들 하드군요. 아침이면 서구청 앞 건너편 골목은 쓰레기장으로 변신한답니다(서구청에서 피파광장 입구) 단속 시에는 사전 답사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하고요 또 타 시나 도의 경창을 투입 사전 답사 후 일시에 단속(급습) 하는것이 맞지않나 생각하고요 부산의 공무원은 제식구 감싸기 인듯 단속이 않되네요. 일망 타진하려면 2개중대의 사복경찰이 동시 투입되어야 할 정도이니까요(게임장이 너무만아요) 좋은 결과로서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장(놀음판) 잔속과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16년동안 유기견 17살푸들을키웠었습니다.지금은 무지개다리를건넌지 7개월이지났구요 그리고 유기견이될뻔한 11살 10년동안돌봐온 요크셔테리어도 있구요 두녀석다 동물등록도 했지요 그리고한달전 유기견이될뻔한 10개월짜리 말티하나를 데려오게되었습니다. 세마리다 애기때 돈주고 분양공장?그런곳에서 입양하시고키우다 덩치커지고 짖는다고 버린애들을 제가데리고오게되었습니다. 저 돈많은사람 아니구요 그아이들 사정을안이상 안락사당하거나 분양공장또는 식용으로팔려가는걸 볼수없어 데리고오게되었어요 정말바라는건 애견분양공장분양샵 폐지와 애견 등록의무화와등록했을시 주민세처럼 애견세를 내도좋으니 의료비를조금이라도 적게 해주셨습좋겠습니다. 터무늬없이 비싼게 현실입니다. 강아지들도 편히 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반려견키우면서 대변봉투 들고다니면서 남이싼 대변도 치우고다녔지만 돌아오는말은 항상대변좀치워라입니다.외출시 목줄과배변봉투 의무화와 안하면 벌금무는건 어떨까요? 저도 강아지를키우지만 대변 보고 그냥가는사람들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사람들때문에 응가싼봉투 들고다니는 제가욕을먹어야하죠? 공원cctv를 달아 안치우면 벌금 무는건 어떨까요? 애견 공원이 생겨도 이대로라면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 많을거같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세금과애견의료비,외출시 배변봉투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증시를 보면 외국 증권사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은 한국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과 공매도를 통해 주가하방을 강제로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나 주가조종을 하고있는 것이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흐름임에고 불구하고 금감원과 금융위는 보고도 못본척 혹은 제재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합니다. 큰 자금력과 세력을 지닌 금융집단들이 의도적으로 한국 증시와 금융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불법주식거래시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덕택에 지금 공매도세력들은 걸리면 내지라는 마음으로 더욱 활개를 치며 증시를 유린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처럼 관련 부서인 금융위에 문제를 넘기기만 하시지 말고 직접 이문제를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금융위의 수장인 최종구씨는 현재 유착관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린 공매도와 불법거래에 대한 해법에 과연 충분한 해법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위원장의 임명이 과연 올바른 인사였는지 확인해주십시오.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가도록 조정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분야인만큼 공정성이 생명이고, 대통령님께서는 공정한 과정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이 공정한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에 있는 적폐세력을 응징하고 엄히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조정해야 할 일을 일부러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부서 또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증시를 유린하는 세력에 대한 감시및 제재강화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국민의 50%를 차지 하는 무주택 서민들 제발 값싼 아파트 분양좀 받아 내 집에서 한번 살아 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원가공개빨리해분양가더욱낮히고투기좀제발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도선사(pilot)란 국내 각 항만에서 외국적 선박이나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을 항구 입구에서 부두까지 안전하게 이동 및 접안하는 전문 직업이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항선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대학교를 졸업 후 약 15년이 경과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대략 만 40세 정도) 현재, 국가시험을 통과한 약 400명의 도선사가 각 항만에 배치되어 개인사업자로 업무에 종사하고 ㅣㅆ으며 년간 수입은 4억 ~ 6억원 정도이다. (각 항만별, 경력별 차이) 시험 합격 나이는 대부분 50세 이상이며 60세도 꽤 있다. 현재, 청년 실업이 사회벅 문제임에도 해양(수산)대학교는 대부분 국비로 의식주를 지원 받다 보니 취업은 거의 100% 이다. 그러나, 졸업후 3~5년후에는 80% 이상의 청년들이 육상으로 이직한다. 그 자릴르 외국인 선원들이 대체한다. 1년에 8개월 이상 외항선 승선, 2개월 정도 휴가이니 , 결혼이다 행복한 삶이다 하여 전문분야를 떠나는 것이다. 이에 도선사의 숫자를 현재 400명 선에서 단계적으로 800명 선으로 증원하면 비록 수입은 년간 4억~6억원 에서 2억~3억원으로 줄겠지만 청년들에게 미래 지햔적인 해양인의 꿈을 키울수 잇을 것이다. 변호사도 년간 2,500명이 배출 되는 새로운 세상에 년간 10명만 (전년퇴직하는 인원 만큼만)선발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1. 도선사 증원을 단계적으로 800명으로 증원하라 2. 도선사 정년이 65세 임에도 연장 할려는 것을 중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선사(PILOT)의 정원을 두배로 증원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주52시간으로 변경된 후 탄력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특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제외하고 주40시간이면 되죠. 그런데 전체기간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대체하여 토요일에 출근 하게끔 되었습니다. 결국 탄력근무기간 내에 휴일이 많으면 그만큼 주말에 출근해도 문제가없는거죠. 법의 취지인 근로시간 단축과 안맞습니다. 법정공휴일, 회사유급휴가 등은 탄력근무시간에서 제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력근무제 시간 산정 방식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 지구적으로 온통 무더위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무서워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현실 입니다. 이정도의 무더위라면 에어컨이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일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원컨데 한시적으로 여름동안만 이라도 전기료 인하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 재난수준인 무더위에 전기료 한시적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건설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이 폭염에 외곽에서 일하시는분들 무지 많습니다 특히나 안전과생명이 항상 직결돼는 현장인데 이런 폭염에 일을 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탁상에 앉아 계신분들은 잠시나마 에어컨 바람이라도 맞을수 있지만 현장노동자들은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는 커녕 그냥 햇빛그대로 노출돼는 직업입니다 노동법수정하여 얼마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작업중지시키구 위반시 건설사등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사공기보다 생명이 하등시 돼는 이런 현장은 없어지는게 맞다구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도 사람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입니다 ᆢ 더는 국가를 믿을수 없어서 청원 드립니다 ㆍ 내자신과 내가족 내가 지킬수 있게 수류탄과 총 그외 땡크 아파치헬기 각종 무기를 국민이 소지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 국가와 경찰들을 믿을수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 껀도 자주 올라오는데 맘에 안들면 서로 쏴 죽일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법을 만들어 뭐합니까 서로가 쏴죽여 버리면 끝인데 그딴법은 정치인이나 검찰들 지키라 하고 저희들에겐 총기허가를 부탁 드립니다 총을 주면 지금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은 안될 것입니다 다 쏴 죽이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살아 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죽을자는 죽어야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에서 총을 팔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 한전 전기료 개편 부탁드립니다 .. 가정용 . 공장용 등등 이런식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가정용 공장용 없어지게 하고 단계별로 금액 측정해서 단계별로 부과 합니다 지금 공장 또는 가정 에서 태양광 많이 설치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편적으로 태양광 엄청나게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가정용 과 공장용 폐지 하는 이유는 공장용 싸게 들어가는 전기료 .. 공장 싸게 주고 그 적자는 가정용 보충하는게 문제 입니다 공장용 대한민국 에서 국가 사업 및 선진국 수입 과 수출 등등 이유로 해택 주고 있었습니다 한전 에서 나오는 전기중에 대부분다 공장용 사용합니다 1만 와트 지급하면 9999정도 공장 사용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0000.1 사용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진세 등등 적용을 가정용 다 하니까 공장용 많이 써도 부담 낮고 가정용 작게 써도 부담 큰겁니다 공장용 적자 본 금액을 가정용에서 채울라고 하시는겁니다 공장용 설정 하고 가정에 전기 쓰는 많습니다 앞에 공장 설치 하고 뒤에 바로 가정집 만들어서 전기 공장용 쓰는경우 이거죠 이제 이걸 폐지 하고 단계별로 공장용도 가정용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 1단계 2 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0단계 까지 측정해서 그게 대한 금액을 부과 하는 방법 입니다 가정용은 엄청난 금액 부과 하고 공장용 엄청난금액 해택 주는 비현실적인 가정용 한달 버는 수익 정해져 있지만.. 공장용은 금액 엄청 버는데 전기료 더 싸니 . 절약하지 않고 막 틀고 가도 된다 식으로 하니까 전기 절약 하지 않은겁니다 똑같은 해택 부과 하면 절약 몸에 배여서 대한민국 전기공급양에서 1~2% 정도 절감 할 수 도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개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소액 카드 거부권관련 정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가게를 찾아주긴 고마운 손님에게 결제거부라뇨 그럼 거부당한 손님이 그 가게를 다시 찾아주실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냥 뭐라도 하고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춰주시던지 결제금액 1만원~2만원 이하는 수수료를 면제 해주시던지요 자영업자들은 죽어납니다 오른 인건비에 여름되면 전기세폭탄에.... 인건비 지원요? 저같이 소규모 자영업자들 해당사항도 없어요 요즘엔 환경때문에 플라스틱사용 금지시키셨죠 물론 환경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무조건 사용못하게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잘 대처하게끔 대안을 주고 따라오게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대책없고 무책임한 정책 이제 진절머리 나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제대로 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949년도에 만들어진걸 아직까지 시행하는거 자체가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주저리주저리 떠드는것보다 진짜 폐지가 답이긴 하나 안된다고하면 개편이라도 해서 전기세 걱정없이좀 해주세요 산업용이 세금을 더 내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가정용이 세금을 더 낸다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747, "petition_idx": "31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및 개편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독일 나치도 모든 걸 청산하기 위하여 연합군이 형장의 이슬로 보내버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선 기무사 문건의 범죄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 범죄자가 밝혀지면 범죄자들을 교수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발 동영상 봐주시고 전기독교 아닙니다. 인권/성평등 카테코리ㅡ국가인권 기본계 획 청원 부탁드립니다.ㅠㅠㅠ", "num_agree": 42, "petition_idx": "31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읍시다.전기독교도 아니고 영국교회등 역차별등상상을 초월하네요 .꼭 동영상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부모가정의 경우 혼자서 더 어렵게 더 열심히 양육하는듯합니다. 혼자서 다 해결해야한다는 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다보면 형제자매 가족과도 멀어집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주거문제인듯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lh 등에서 전세자금대출등이 있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이 잘 안 다니는곳에 많습니다.차가 있으면 괜찮은 조건이지만 저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서 힘듭니다. 신혼부부,청년들의 주거는 많이 좋은 뉴스를 접하는데 한부모가정에 대한 주거문제는 보기 힘든거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역세권에 있어 많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생활하시 편하게요. 한부모가정도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다른 좋은 해결책이라도..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비통한 관계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비록 제가 말을 조리있게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상대 학생들은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6학년일때부터, 저는 상대학생들을 모를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6학년 때부터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가 넘은 욕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초 6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XXX 시끄럽게 굴지말고 니네 학년으로 XX 등) 그 외에도 저는 약 2차례에 걸쳐 상대 학생 중 하나한테 맞은 적이있었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책으로 구타 및 당사자의 몸을 때림) 하루에 몇 번씩 욕설을 들었고, 상대 학생이 저를 일부러 치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안 저희 가족이 학교를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되려 그 아이들이 저를 더 때리고 괴롭힐까봐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 중 하나는 되려 저희 가족한테 뒤에서 \"xxx가 지 가족 불러오면 무서워 할 줄 아나봨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아이는 그 다음날 제가 보복성을 가지고 제 가족을 불러서 무서워서 못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괴롭힘에 의해 결국 신고를 하였습니다. (남자 2명-1년 동안 괴롭힘, 여자-4개월 동안 괴롭힘) 결국 그 아이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자-없음 남자 1-서면사과 남자 2-서면사과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일 수 밖에 없나봐요. 단지 누군가의 재미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 데, 결국 현실은 피해자에게만 가혹하네요. 이 아이 중 하나는 이제 미국으로 방학 동안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사과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맞을 때 누군가는 막을 수 있었고, 제가 욕설을 들으며 울 때 누군가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죠. 왠가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몇 번을 울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겠지만, 저에게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조금 더 가해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갖고 제가 느낀 감정의 십분의 일 만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의 법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넥슨 게임 피파3가 9월2일에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재미있게 하던 게임인데 재발 넥슨에 예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게임 피파3 서비스 종료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성 직장인들은 치마, 반바지 입고 출근 하게 해주셨는데 왜 남자 직장인들은 더운데 긴바지 입고 출근 해야 되나요? 남성 직장인들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게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직장인들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게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난민반대한다는 국민들이.대다수인데 청원에.답변도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난민 옹호기사만 주구장창내고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더욱난민들을 밀어내고 정부불신은.깊어질 뿐이다! 당장답변해라! 난민반대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무사증폐지 답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재난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아무리 52시간이 정착한다고하고 근로자의 편의개선을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계시지만 큰 건설회사나 대기업이 아닌이상 중소기업 이하의 건설현장은 근로환경이 아직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중 특히나 야외에서 노동하는 직종인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0시간정도의 노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작은 공사현장의 경우 큰회사로 들어가기 힘들어 아버지세대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런 폭염속에서 정말 힘들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일용직이 대부분인 노동환경에 하루일해 하루 버티는 분들이라 쉰다고 말도 못하시고.. 정부에서 특별대안으로 폭염재난이란점을 부각해 주 몇일이라도 야외 근로자들이 쉴수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속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경기도지사퇴출요청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1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각하께 본인은 만 45세로 중학교 3학년인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장입니다. 본인은 최근 1-2년 사이 지병인 C형간염(진단)으로 인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현재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비 및 자녀의 양육비를 감당할 길이 전혀 없기에 본인은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수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절박한 사정과는 달리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첫째로 본인의 친모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2017년 3월말 경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측정가 1억4천)를 친지에게 서류상으로 명의 이전했던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친모는 이미 자녀인 본인에 대해 확고한 부양기피의사를 밝혔고 현재 본인은 친모에게 일체의 금전적 도움이나 부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조사과 담당자는(수영구청 배근남) 해당 주택의 명의이전에 대해 본인에게 1억4천 상당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추정하여 본인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본인의 한부모 수당 신청 마저도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해당주택을 서류상 명의이전 했을 당시 1억4천의 금전적 소득이 발생한적이 없고 금전적 소득과 관련된 공증된 사실이 전무합니다. 실상은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로 본인의 명의를 빌어 쓴 저의 친모가 명의이전에 대한 대가로 2017년 3월경 1억원을 지급했고 본인은 그 금액 중 약 5천만원 이상을 당시 시달리고 있었던 부채해결에 사용했습니다.(부채완납 증명서 구청에 제출)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금계약금(약 4천만원)과 월세 20만원 및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지병인 간염으로 고생하며 대상포진과 설사, 구토 등 건강 이상으로 1년동안 몸무게가 15kg이상 감량되었고 현재까지 투병을 하고 있기에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결국 전세보증금을 깨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결국 현재 거주하는 전세보증금1천만원에 월 25만원 하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생활비 및 월세 등의 금전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길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현재 자녀와 생활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전무한 막다른 길에 처한 상황이고 나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간염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3-4백만원정도나 드는 치료비를 전혀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해주는 의료보호가 간절히 요청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수당 신청을 거절당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도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수영구청조사과(배근남)에 간염진단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저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민센터직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1년 전에 서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주택명의이전으로 본인에게 1억 4천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조사관의 판단떄문에 당장 도움이 절실한 저와 제 아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저의 친모에 실상은 본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모든 금전적 소득은 본인의 친모가 실소유주로 다 독식했습니다. 오랜 분쟁끝에 겨우 작년 3월경 1억을 받고 명의이전을 서류작업으로 이행한 것이지 공증된 금전적 거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투병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일가친척이 전무합니다. 오직 나라의 도움이 아니면 본인과 자녀는 살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와 같은 복지 지원제도는 바로 저와 같은 살 길이 막막한 가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실제 발생한적도 없는 소득을 책정하여 도움이 절실한 저희 가정을 나라에서 외면한다면 해당 복지지원제도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으로써 자녀와 함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2018년 7월 24일 이소영",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정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https://www.facebook.com/237776059583039/posts/2332595076767783/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하차 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반가운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내용에 보면 보건복지부 방안인데, 교육부에서도 유치원 및 통학버스차량까지 확대시켜주면 좋겠네요. 실제로 유치원 및 통학버스차량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 차일드 장치제도 도입에 유치원 및 통학버스 차량도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도 인정하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도 이제 군대를 가야할 나이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의 케이팝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7명중 한명이라도 없으면 그 한사람의 자리가 허전하고 보고싶을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무리 군대를 가야할나이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케이팝을 세계에 더 알리고싶다면 군대를 면제해도 되는 마땅한 자격이 됩니다. 그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방탄소년단의 군대 제외 시켜주세요! 많은 아미들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31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고노회찬 의원님 법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회찬의원님 번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벌더욱더 강화되었음 합니다. 시민분들이 청원하기전 법의심판을달게 해주셨으면합니다ㅜ",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이 아픔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국의 사학의 대부분은 초기에만 자본을 투자하고 그 다음 부터는 재단전입금을 거의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고교의 경우는 등록금만으로는 교사의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사학은 세습되어 내려오면서 정부의 엄청난 지원금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휘두르면서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학의 인사도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경우 : 학장 : 20년이상 교수 경력자 총장 : 30년 이상 교수 경력자(학장 경력인 자) *초중교의 경우 :교감: 20년 이상 경력자 교장 : 25년 이상의 경력자(교감 경력 5년이상인 자) *공립의 경우처럼 먼저 교장, 교감 연수 후 발령 내림. *행정실장, 재단 사무처장 : 교육공무원 중에서 20년이상 경력자를 발령을 내리면 재단과의 유착관계를 끊어 사학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용제도를 바꾼다면 어느 정도 전횡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의 부조리와 인사권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 빚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한둘도 아닌데 자영업자들 빚다 탕감해주면 누군해주고 누군안해주나요 국민들 세금걷어간거로 저런거 하는게 저는 이해가안되요 저런거할바에야 고졸들 취업이나좀 하게 해줘요 생산직말고 다른데 회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구만", "num_agree": 7, "petition_idx": "31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빚탕감해주는거 취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 폭염은 재난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전기료폭탄 무서워 집에서도 맘놓고 에어컨 틀지 못합니다. 자연환경을 정부가 무슨 대책으로 막습니까? 더위가 물러가기를 바래야지.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은 전기료 할인으로 부담이라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애들이 더위에 허덕이는거 보기싫어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지만 전기료 걱정도 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31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은 재난 그렇다면 전기료라도 일시적 할인 해주세요. 말로만 대책을 세워라 하지말고. 실직적 대책이 이런거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윗집에서 피운 담배냄새 때문에 미칠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흡연자분들이 자기집에서 자기가 피우겠다라고하는데 무슨문제 있냐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집에서 다른집에 피해안가게 피우는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집에만 냄새가 나도록해야지 왜 다른집까지 이 담배냄새를 맡아가며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까?? 아파트 실내 (화장실)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담배냄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기무사 반란음로로 귀결된다. 수사속도가 너무 늦다. 가속화시켜 국민 소망을 성취케하라. 반란군 처단. 2.5.18의 상처가 아직도 여물지 않았고 처단이 끝나지않은 시점임을 명심하라. 3.한번도 반란자를 처형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빈발하는 것이다. 4.관련자 전원 군법으로 처형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반란음모 수사속도가 늦다...밤을 새더라도 신속처리하라. 국민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반란자 처단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좀전에 청와대 업무관련 기사를 보고나서 황당하네여... 지금 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세 누진제 관련하여 200건 수백명이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찌 청와대 에서는 그냥 모르쇠로 아무런 언급도 없는지 아 정말 화가 나네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써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실망이 매우 큽니다.. 사상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역대급 자연재해 무더위.. 이런식으로 모르쇠 정책을 이어가실건가요??? 남은 임기동안 이런식으로 모르쇠로 나오시면 국민들의 지지 얻기 힘들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노력이라도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건아니죠... 관련 기사를 보니 청와대 임직원들은 전부 긴팔 상의 입고서 업무 보시더군요 시원 하신가요 이더위에 선풍기에 의존해서 땀흘리며 언제부터 잠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고통스럽게 지옥같은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고 업무를 보시는건 어떠신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31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폭염관련 기사에 누진세 이야기는 언급조차 안하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무더위에도 국민들을 위해 국정운영에 힘쓰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한가지 건의드릴것이 있어...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연일 보도되는 폭염경보에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켜고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버텼더니 밤에도 잠을 못자서 결국 병원신세를 지내요... 대통령님...지금 폭염이 재해급인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형편이 좀 나아서 에어컨을 잘때 잠시만이라도 켜두고 잘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국이 폭염에 의해 재난지역이라도 된듯 합니다. 특별재난기간이라 생각하시고... 나라살림도 중요합니다만...무엇보다 국민이 최우선시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여름은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보류기간으로 지정해 주세요!! 제발!!", "num_agree": 31, "petition_idx": "31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올여름은 누진세 적용을 보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이 학부가 부활한다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대신 법학부 부활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학기 1000만원 3년간 6000만원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학원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또 법전원에 들어오기전 leet를 위해 또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가난한 서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학부 그리고 그에 따른 변호사시험 자격요건을 학부생으로 변경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학전무대학원 폐지 및 법학부 부활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당장조원진은 서울구치소에집어넣어야함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노회찬 의원을 SNS 올리고조롱한죄 국가모독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망신시킨 조원진 구속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동물구급대를 만드는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든다면 그전에 반려동물 주인등록제를 실시해서 동물구급대, 주인등록제 및 모든 애완동물관련시설들은 오로지 주인들만 세금을 내야할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청원하신거겠죠? 설마 동물복지는 받으면서 세금은 전국민이 낸다는 날강도같은 생각으로 청원하신건 아니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구급대 만들자는 분. 세금은 누가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유튜브를 보는데 광고가 안넘어가요 그래서 좀 불편하네요 고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30초짜리 광고가 안넘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택배기사가 욕을해도 불친절해도 위해를 가하려해도 소비자들은 그냥 참아야 하나요. 사과를 요구해도 제대로된 사과는 커녕 연락조차 없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무시해도 되나요. 택배기사에 대한 교육, 불만접수 부서 이런게 더 확실히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택배기사들의 불친절함, 욕설 등을 받으려고 택배를 시키는게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들은 3시간 사용해도 요금이 비싸게 측정해져서 나옵니다 국민들도 어쩔수없이 3시간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청 갈 일 있어서 갔는데요 그렇게 시원하게 지낼수가 없네요 다른 세상이네요 국민들은 전기세 아까워서 어쩔수가 없이 에어컨 한번 틀어도 많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요금 나올까 다 걱정하면서 엄청나게 힘들때만 틀고 있는데 .. 구청에는 냉방병 걸리겠어요 세상 밖에랑 다르네요 구청 및 공공기관 본인들이 돈 내고 틀고있나요?? 국민 세금 아닌가요? 그렇게 국민 세금을 쓰는경우 미안하지 않나요? 하루 3시간 만 틀고 지내세요 안되면 개인 선풍기 밑에 두고 일 보세요 저희 전기세 누진세 등등 힘들게 사느데 공무원들은 너무 쉽게 사는거 같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 공무원 에어컨 사용 일일 한도 지정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요즘 불면증으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재명때문입니다. 마피아조직과 연계되었다고 보도를 들었을때부터 얼마나 분하고 괘씸하던지 그날부터 잠을 이룰 수 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인간이 도지사가 되어 도정을 이끌어 간다니 앞날이 캄캄 해 옵니다. 제발 하루속히 구속 수사하여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31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이대로 둘 것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금융 위원장 날리고 주식 공매도 없애 주면 참 조을낀데... 세계에도 전례 없는 개미 피빨아먹고 등쳐먹는 공매도 이대로 두면 500조 개미들 천상에서 지옥으로....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기 국민 실천 동참 보고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천안 시내버스 기사들 인성검사를 통해 싹 다 물갈이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내버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교사는 아니지만,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유아교육에서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아동 학대입니다 이 아동학대는 주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실습을 하다가 현직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식품영양에 사회복지에 참 유아교육과 관련없는 다양한과들을 나오셨더라구요 정작 유아교육과 나오신 선생님들은 안계시구요 유치원은 유아교육과나온 학생들만,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식품영양, 간호학과, 등등 어딜 나오든 다 할 수있더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아기,유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동발달에 대해 전혀모르고있는 식품영양과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니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우리 현대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아닐까요? 지금 실시간cctv청원글도 많이 올라오던데 보육교사 취득자격부터 높이시고 그런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정교사자격증 취득조건은 유아교육과 재학중인 전공75점 교직80점이상인 학생만이 취득가능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도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과 관련된 과들만 취득할 수 있게해주세요 아동과 전혀 관련없는 과들은 취득 못하게해주세요 이러니까 자꾸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 피해주지 마시고 이런것 부터 바꿔주시고 해결책을 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심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본인의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욱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보는 이 순간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를 학원 지하에 불도 끄고 남겨둬서 죽게 한 선생이 시집 잘 가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23개월 아이를 끔찍한 폭행 속에서 죽어 가게 한 사람에게 내려진 3년 형... 교사의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 교사는 멀쩡히 교사일을 잘 하는 것...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해서 벌금 물고, 원래 어린이집은 폐쇄 신고하고 다른 곳에서 차려서 또 버젓이 어린이집을 하는 것...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권 운운 하실 텐데요. 인권이라 함은, 동등한 성인들 사이에서 있을 일.. 아닌가요? 유아동에게 폭력, 살인, 폭행한 이들에게 인권을 운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인권을 갖다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이 당한 그대로 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알게 되고,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라도 해 주세요. 옆 동네에서 그런 짓 하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내 아이에게 똑같이 그러면... 그 때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실 겁니까. 출산율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나서 커 가고 있는 우리 유아동을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아동에게 행해지는 온갖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폭행 등은 우리 유아동이 건강하게 커가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우리 유아동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1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동 폭력, 폭행범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 및 신변 공개를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초등저학년들만 시행하고 잇는 아동알리미 시스템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사용하는건 어떨까요? 제가 중3 초4 초1학년 아들을 키우고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인데요 지금 초등1학년 아들의 알리미 시스템의 문자로 인해 우리아이가 학교 도착햇구나! 아! 마쳣구나 하고 알수있어서 너무 안심이 그나마 되더라구요! 하교를 했는데 아이가 아직 집에도착을 안햇을땐 불안하고 걱정되어 바로바로 선생님께나 주위분들한테 찾아봐달라거나! 등등 즉각 해결을 할수잇어 일하는 엄마로서는 너무 만족하더라구요! 유아들도 다른 방법찾기전에 일시적으로라도 아동알리미를 사용하면 유치원에 도착 안햇을땐 엄마들이 선생님께 알려 바로바로 대처할수잇지않을까요? 그럼 차에 유아를 두고 깜박 잊는일이 줄어들꺼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아동알리미 하는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더위와 폭염으로 없는사람들은 에어컨에 손도대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작은 서민복지부터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31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누진세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께서 더운 여름에 휴가 잘 보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인데 휴가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듬 ㆍ휴가가게 정부 자금으로 휴가비 백만원 주세요 국고 많이 남는 모양인데 휴가비도 현찰로 좀 주세요 국회특활비ㆍ청와대특활비 ㆍ국정원 특활비 ㆍ눈먼돈 엄청 많은데ㆍ 좀 풀어주세요 ㆍ현 정권은 아주 잘 주시는데 ㆍ 안되면 추겡이라도 편성해서 ㆍ 휴가좀 가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휴가비 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95세.89세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50%만 받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으나 30년전 교육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는 사유입니다. 장남으로 동생.자녀등 보살피느나 빚도있고 그래서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적용시점없이 일괄로 적용은 부당하지 않나요. 자기 급여에서 연금을 넣었는데 일시불로 받았다고. 그리고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생활수준. 소득을고려하여 노인기초연금 지급해야지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초생활을 위해서 주는 취지가 맞지않나요. 이런점을 고려하시여 법을 개정하시여 실제로 현실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기초연금 제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성혐오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할머니의 얼굴과 나체가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머니의 얼굴 품평, 몸매 품평 등 2차 가해를 아무렇지 않게 했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왜곡, 합성해 이모티콘처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일간베스트의 여성혐오 행위와 게시글들은 박카스 할머니남 사건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일간베스트에서는 고등학생인 여성을 강간하고 묻고 왔다는 게시글도 올라왔으며, 여성 모의강간글, 여자친구 불법촬영 및 여성 나체 사진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이슬람 단체에 한국 여성들을 살해해 달라는 테러 사주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혜화역에서 시위를 했을때는 염산테러를 하겠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들은 명백한 여성혐오 글이며 여성들에게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습니다. 방통위에서 워마드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간베스트는 워마드보다 오래 전부터 여성혐오 범죄 글들이 숨 쉬듯 올라왔습니다. 일간베스트도 압수수색하고 집중 모니터링 하세요. 여성혐오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일베를 폐지해 주세요. 만약 워마드를 수사할때처럼 압수수색도 하지않고, 집중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가해자 포토라인도 세우지 않는다면 편파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1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혐오를 일삼는 일간베스트를 압수수색하고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K-9자주포 사고로 국가유공자 선정해 달라는 청원이 국민청원으로 처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상 상해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등록되리라 생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사고 뿐만이 아니고 알수없는 원인으로 인해 복무중 질병을 앓게 되고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겪은 것이기에 보다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05년 306보충대로 입소하여 2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1포병여단 직할대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11월 30일경 눈에 이상을 느껴 외진을 나갔고 그로 인해 국군 벽제병원에 입원 수도통합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서는 본인들은 알수 없으니 밖의 대학 병원들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대학 병원을 진료예약한 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비를 자비로 처리한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있었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협력진료라는 항목이 생겨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대학병원에서도 제 질병에 대해 알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B대학병원을 진료예약 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B대학병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당시 벽제병원 안과 군의관의 출신대학인 C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대학 병원의 담당 교수가 자신이 망막만 30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희귀질환인 것이지요 그런데 전역을 3개월 남기고 눈에 이상이 생겼었고 군 병원에서 그렇게 외부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다니다가 전역할 시기가 다가와 군의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밖에 나가서 치료 받으면 눈은 나아질꺼다. 눈이 나으면 국가유공자 신청해도 안되니 그냥 만기전역이 어떻겠느냐? 지금 의가사전역을 신청해도 심사기간이 길어져 전역이 더 늦어진다\" 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전역하여 적극 치료를 하고 싶어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군 병원에서 밖의 병원들 다니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셔야 했는데 전역을 하게 되면 저 혼자 병원 방문이 가능하기에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3개 대학병원을 다녔지만 병은 악화되어 왼쪽눈 중심부위 시야를 상실하여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명이 나왔는데 이 병의 원인은 알수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군복무 당시 직책상 여러가지 작업으로 인해 하루 평균 2~2.5시간 취침을 하여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야간작업 일지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아 야간작업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이 되어 당시 대대장(중령) 작전과장(소령) 작전장교(중위) 교육장교(소위) 내무반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군대가기 전부터 안경을 착용하여 질병과 개연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입대할때는 근시 1급으로 당당하게 입대하라고 하고는 질병이 생겨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 고등학교때부터 안경을 착용하여 인정할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인가요? 입대전 안경을 착용한것이 문제라면 안경 착용자들은 군대에 입대시키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전역후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보라는 말에 병무청을 방문하여 검사기록등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데 검사관이 한 말이 \"이 눈으로 어떻게 군대 가셨어요? \"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5급 판정으로 동원훈련 자체를 면제받고 바로 민방위에 편입되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 여러가지 이유 돌려막기로 유공자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사고 뿐만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누군가의 아들 또는 누군가는 마음놓고 군대에 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러한 상황이기 전에는 남자라면 군대는 갔다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현재는 빠질수 있으면 빠져라. 군대 안간다고 혹은 안가려고 수를 쓰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놓고 군대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 지원이 목적인곳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본 경험으로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신청자를 잘라내는 역활을 하는곳 같은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보훈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앓은 질병으로 장애등급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린이집은 통학버스에서 사망 사고나면 바로 어린이집 폐쇄 한다고 나오네요 국무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하네요 통학버스 차량으로 사고 난 원장은 다른곳에도 5년동안 취업을 못하게 한다고 나오고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기사만 받게 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육교사도 받게 한다고 나오고 그런데 민간어린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만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 해당되겠네요 한번만 사고 나도 폐쇄되는 것이겠지요 개인 재산은 몇억도 하루아침에 손해보고 없어져도 되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은 국가것이니까 아까워서 어린이집은 폐쇄 하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원장과 교사만 그만 두게 하겠지요 직장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장어린이집 안하면 1년에 벌금을 2억을 내야 하던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만 더 힘들게 되고 편애적인 복지부 정책", "num_agree": 4, "petition_idx": "31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어린이집통학버스사건 폐쇄시킨다고 나오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부동산 <책상정책>!!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노부모 모시며, 이리 저리 '이사' 다니는 어려움도 있고, 매년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온갖 빚을 져가며 집을 구매 했더니...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모든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저렴하게 팔려고 내놔도 <재산적>가치가 안되니, 매매도 안되고, 저렴하게 전세, 월세 그 무엇을 내놔도 6개월째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건 '빚' 뿐.................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할것인지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주세요 피해자입장의 청소년을 보호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쓸모도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가해자를 인권운운하며 감싸는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범죄에 나이따지면서 감형하고 봐주는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범죄에 나이가 어딨습니까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즈음 PC방이나 노래방 등 10시까지 미성년자가 들어올수있도록 제한하고있습니다 그치만 학생들은 학원끝나면 10시가 되버려서 놀시간도없고 집에가거나 갈곳없이 위험한 놀이터나 떠돌아 다니기만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만해야지\" 이런마인드론 학생들은 놀시간없이 공부만하다가 힘들어 자살까지도 이어질수있습니다 오바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1시까지라도 편안하게 놀수있도록 저희들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출입제한 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참된 정치인이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먹먹합니다 *난민반대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여기로 가입해주세요 좌우가 없는 국민만 있는 난민반대 카페입니다 편향된 정치글은 금지어입니다 오직 난민반대에 올인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https://cafe.naver.com/alswhrwjdekd", "num_agree": 9, "petition_idx": "31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회찬의원님 장을 국민장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이슈화된 국제파, 관광파 등 성남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모두 구속 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퇴폐업소, 안마방, 휴게텔 등이 모란, 중동, 야탑 , 서현, 수내, 미금역에 고루 퍼져있습니다. 경찰들과 친해서 아무리 신고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중고등학생들은 지금도 각 조직에 스카우트되어서 학생들에게 금품갈취 및 폭행을 일쌈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조폭활동중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폭이 없어지지 않고, 퇴폐업소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에 모든 안마시술소, 휴게텔은 100% 성매매를 하는 곳입니다. 부디 이번에 공론화된 성남조직이 더이상 활개를 칠 수 없도록 파타야 살인사건 부터, 모두 진상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처리해주세요 검찰 또한 살인자 김형진을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조폭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개하고 처벌을 하여 조직폭력배가 이나라에서 설 수 없도록 해주세요 *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에 관해서는 그 신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국제파 및 기타 조폭들 구속하고, 성남, 분당, 안마방, 퇴폐업소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엉덩이 체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시고 학생들 인권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체벌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인권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하천 및 민물에 이미 외래종이 유입되어 국내 환경에 자생하고 있는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 베스, 블루길 등은 워낙 유명하여 이미 알고 있으시라 봅니다. 국내환경에 적응하여 자생하고 있는 외래종들은 국내 토착생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먹고 천적이 없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들보다 더욱 위험한 종은 스내핑 터틀이라고 불리우는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이라는 거북목 늑대거북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위 종은 국내 겨울환경에 적응하여 월동이 가능하며 현재 애완용으로 무분별한 수입을 통해 국내 하천 및 강에서 잡힌다는 커뮤니티 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늑대거북의 위험성은 식탐이 굉장히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며 눈에 보이는 물체는 무엇이든지 물고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굉장히 크게 자라며 이러한 스내핑 터틀은 국내 토착종중엔 천적이 거의 없어 북미산 붉은 귀거북 유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 더욱 큰 피해를 초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 2018년 5월경 부산 수영강에서 70cm급 늑대거북을 잡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대한 거북에 사람이 물린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상처나고 다치는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링크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 강원도 저수지에 피라냐 방생한 사건은 아실겁니다. 그 당시 발견된 파쿠와 피라냐는 열대성 어종으로 국내 환경에서 번식을 하여도 겨울을 나지 못해 그냥 둬도 절멸하지만 이 늑대거북은 앞선 사례와 다르게 번식마저 가능합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늑대거북에 의한 인명피해사고 사례가 여러건 있으며, 신체 절단 및 훼손 사례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외래종 수입을 방치하실겁니까? 이번 기회에 위험성 있는 이러한 애완동물의 전면 수입 금지 및 사육금지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옆나라 일본의 생태계 파괴 사례와 인명피해사고 사례를 훑어보시고 적절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내 하천 및 강에는 이런 위험한 스내핑 터틀들이 상당수 자생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창 물놀이철인 지금, 부디 이러한 외래종에 인한 피해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생태계 외래종 유입 이대로 방관하실껀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문화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신경도안쓰다가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지나지않아서 '서울문화고등학교'라고 써있는 LED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위해줬으면 한다고 부탁드리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민주당 내편이라고 봐주기식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드루킹 핵시인 김경수를 빼놓고 수사? 조폭ㆍ불륜 근거들이 있어도 왜 청와대는 침묵하는지 야당의원이래도 이럴까싶네요 독재가 아닌 자유 인주주의 정의사회가 소멸되어가는 듯 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1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이재명에대한 정확하고 강력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땅에서 청소년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이자 선생입니다. 지금껏은 타인의 청원에 '공감합니다'를 클릭하는 정도로만 참여했는데 오늘 일베 회원이 올린 노할머니의 알몸 사진과 더불어 워마드라는 단체의 반응 등을 보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직접 청원합니다. 도대체 대입, 수능,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험악하고 반인륜적인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유명 대학 의대 입학해서 동기생 성추행이나 하고, 정치인 비서라는 작자가 비통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죽음을 잔치국수 따위로 희롱하는 이런 사회는 다 일상 속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일베나 워마드 같은 시궁창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런지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가장 혐오스럽고 유해한 일베와 워마드 두 사이트를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일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과도함. 5억원 전세 계약시 200만원, 7억원 아파트 매매시 350만원, 7억원 아파트 팔고 다른지역 7억원 아파트 매입시 중개수수료만 700만원. 서울시내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0억원 아파트를 팔고 같은 금액 아파트로 이사갈 때 중개수수료만 1800만원 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상한요율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은 상한요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억, 7억, 10억... 어찌보면 저정도 거래하는 사람이 그깟 몇백이 큰 금액이냐 할 수 있지만 전세든 매입이든... 대부분의 가계는 상당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이사를 합니다. 2.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 주장하는것도 봤지만. 선진국 공인중개사와 국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부동산 중개회사와 거래시 이들은 매매거래, 세금문제, 주택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부동산 중개인의 서비스와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국내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는 온라인에 공유된 물건을 손님만 잘 호객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해주면 종료됩니다. 만일 계약상의 문제로 세입자나 거래 계약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위해 대부분의 중개사가 1억원 보증보험에 가입한게 전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통해 구제받는다는 건 금액이나 절차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3. 집값 불안 핵심 요소. 현재 부동산 업자의 수입 구조는 거래가격이 비쌀수록, 거래가 자주 될 수록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부녀회와 담합해 가격 왜곡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도 담합을 통해 특정지역 가격을 올리고 신규/경쟁업체를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기준 거래금액과 현실 괴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결정하는 거래금액을 보면 매매는 5천만원 미만, 5천~2억원, 2억~6억미만, 6억~9억 미만 이런식으로 증가해 9억원 이상을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 돼 있고, 임대의 경우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6억 미만 마지막 6억원 이상이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원에 육박하고, 서울에서도 강북, 강남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데(강남 아파트의 경우 20억 이상 가격이 즐비) 중개보수 요율에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취지는 고가, 고급 주택은 고요율로 책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금액대에 따라 요율을 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과 너무나 맞지 않는 요율입니다. ※ 부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여 집값 폭등, 대출금리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국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거래세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활발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8년 7월 10일 오전 9시반쯤 대구 남구 대명역 부근에서 저희 장모님이 차대차 접촉사고가 나서 바깥차선에 정차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갓길에 세울수 밖에없는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직원도 기다려야하니.... 그런데 그사이 불법주정차카메라에 찍힌거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 성격이 빚지고는 못 사는성격이시라 우편으로 받자마자 바로 32000원을 납부하신겁니다 그 얘길 듣고 알아보니 충분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의견진술과 사실확인되면 감면받을수 있다는 남구청교통과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견진술서를 팩스로 받고 상담원과 연결이 정말 잘 안되는 보험사에 몇번을 전화해서 보험접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팩스받은걸 장모님께 가서 다 작성하고 대구 남구청 교통과에 팩스를 전송했습니다 몇분후에 남구청교통과 담당자가 장모님께 연락이 왔답니다 입금된건 불법주차 인정하는거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는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겁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는걸 전혀 모르셨던 장모님이 관공서에서 과태료딱지가 나오니 운이없었다고 생각하고 입금을 빨리 하신게 죄라는 식의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그럼 차일피일 미루고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서든 안내는게 현명한거네요 아니 입금됐으니 환급안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원래 환급안되는건데 직원이 몰라서 그렇게 안내을 했다면 이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차들의 진로를 위해서라고 갓길로 우선옮기는게 당연한건데 그 와중에 불법주정참카메라에 찍혔다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감면받을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3만2천원의 돈이 아까워서?? 절대 아닙니다 저희장모님은 기부도 매달 10만원이상 하시는분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민원처리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서 그러는겁니다 이에 대한 대구 남구청의 답변입니다 [주관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답변일자] : 2018-07-24 11:26:06 [작성자] : 김상욱 [전화번호] : 053-664-3024 [이메일] : byunry@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우선 귀하께서 불가피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 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3. 고객님께서 우리 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게재하신『[생활불편신고]』민 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4.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2항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18조 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동조 2항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 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된 바와 같이 과태료 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 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 소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할 것이므 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6. 앞으로 개선 및 시정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항상 남구청 교통과(교통 관리 ☎664-3021∼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 정과 사업에 행복과 건강이 더욱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가 지인 10명한테 물어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상한건지요 제도적으로도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극단적인 예로 32만원을 입금해도 환급이 안되고 320만원 입금됐으면 좋아라 하겠네요 그 상황에서 도로한중간에서 정차해 있으면 2차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당연히 갓길로 주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주차니깐 유료주차장에 대고 사고수습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법대로 용의자들 구속하라 일베 워마드", "num_agree": 8, "petition_idx": "31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마드 일베 사이트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발전위해!!!! 꼭 워마드 일베 사이트 꼭 폐쇠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지역 도서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득 표제의 생각이 들어 청원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70대이십니다. 가난하게 살아오시고 근검절약이 생활이셔서 작은 벽걸이 에어컨도 통 틀지를 않으십니다. 현재의 무더위는 가히 재난 수준입니다. 공공지역(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자발적 참여가능한 사기업의 냉방구역을 모든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개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사상도 예방할 수 있고 개인별 냉방을 최소화하여 전력의 효율적 사용, 나아가 친환경적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여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한시적 공공 냉방지역 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공공 냉방지역 지도 작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경기도지사 이재명 해임, 조폭 불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31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 해임, 조폭 불륜 조사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처음 처럼 대한민국 국민 하구 소통 하구 해결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와대에게 소통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린아이들이 이사이트 들어가 동참할까 겁납니다. 민주주의국가면 뭐든지 허용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어린아이들이 몰래 이런곳에 들어가 물들어 이사회 악영향을 끼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이트인지 왜 사이버수사대는 이런걸 그냥두시는지 온갖욕설과 비난 모욕 을 자랑하듯 올리고 공유하는게 정상입니까? 범죄를 그냥 보고 방치 하는게 민주사회입니까? 폐쇄시켜주시고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1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국군기무사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 헌병대의 민간 불법 구금 수사 등 악행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 육군정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특무 업무 성격하에 특무부대 및 방첩대하에서도 각종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이후 육군보안사 및 국군보안사로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군내 감찰 및 감청 업무를 장악하며 정상적인 군내 작전 지휘계통을 혼란케 하고 12.12. 쿠데타 및 반인권적 고문 등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고 1990년 보안사의 당시 김영상 민자당 대표 등 정치인 사찰 문건이 적발되어 군 기무사로 명칭변경되었으나 군인 조직하에 군장성이 하면서 계속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범죄를 범하고 급기야 전국민을 상대로 정부 전복 및 민주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불법 계엄령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군내 감찰 업무를 같은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음으로 인해 군대내 지배계급적으로 군림하며 군작전 조직까지 간섭하게 되는 인적 구조적 문제가 본질적으로 개선 불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방첩 등 군 기강 감찰과 특수수사업무는 군인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으로 운영케 하여 근원적으로 군내 특무기관의 군장악을 방지하고 있는 바 미국의 NCIS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군 기무사를 해체하여 군인의 방첩 및 특무 업무를 원천적으로 배제케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향후 범죄 에 대한 검찰이나 향후 설치될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외부 수사기관의 감시 대상 등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내 방첩 군 감찰 및 특수수사 업무는 미국 NCIS 처럼 군인 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으로 재편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토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 건설이나 소방등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 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감리제도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지도감독을 해야하는 감리들이 현장에 투입 되고 다음 현장에 입찰되고 면접봐서 투입 되려면 공백기간이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린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백기간 동안에 입사는 되어있어 4대보험은 납부되는데 급여는 아예 안주는 곳이 많고 줘도 일부만 줍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되고 그래서 투입이 되면 현장 감리하면서 부정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감리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긁고 있습니다~~ 감리원들 가족은 정말 생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그렇지 1~2년을 급여 없이 생활해 보세요~~그것도 2~3년에 한 번씩.. 문재인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고용노동부 장관님.. 첨 들어 보실 겁니다..이런 현실을.. 정말 한 번 실태를 조사하여 주시고,,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완전 후진국형 삶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보다 훨씬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감리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 노동부는 감리자들의 불공평한 급여 체제를 해아려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차가 너무많고 20대 초반 사고률이 너무 높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대책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면허를 따자마자 부모님 돈으로 외제차 고급차를 사는얘들이 많고 돈 없는 학생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면허 26세부터 취득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52시간 때문에 비정규직 정리해고하구 알바 짜르고 공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책좀 마련해주세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1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비정규직 공장 정리해고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에서도 수달을 애완용으로 키울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달을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 국민 중 75%는 공동주택, 그중 6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람 또한 많은데도 아직 제대로 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흡연 시 5분 이내에 오염물질이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지고 담배를 피운 지 1분 만에 이웃집 실내공기는 황사수준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 존중하지 말고 피해자가 집에서도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불편함과 담배냄새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강제로 들이켜지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입는 피해 또한 존중해주십시오. 작년에 발의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관련 법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법안이 제시하는 건 피해를 받으면 관리주체가 가해자세대를 찾아가 흡연사실 확인과 중단을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에 대한 경비원 입장에 관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파트 흡연’ 경비원이 어떻게 막나요 세대 방문해 중단 권고 법안 마련… “눈앞에서 봐도 막기 힘들다” 하소연 경비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기사가 종종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이게 떠넘기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부 폭력적인 가해자들로 인해 권고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겁이 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저런 솜털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본인의 의지로 베란다까지 나가서 흡연을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자율성을 주고 싶은 것인지 그 자율성으로 인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자율성에 의지하는 게 아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여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이기적이니 흡연을 계속 하는 게 아닙니까. 피해자만 숨 못 쉬고 고통받는 이 법률 좀 제발 바꿔주십시오. 간접흡연에 대해서 2014년 337건, 2015년 260건,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파트는 많은 세대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가해자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효율적인 법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흡연 제재에 관한 법안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 소득분위 때문에 국가장학금 산정 안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거의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애초에 선별적 복지라는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많은 청년들이 들록금 마련의 부담을 여전히 손에 꼭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이 잘 사는데, 합법적 범위 내의 편법을 사용해 국가장학금을 타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다민족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난민반대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여기로 가입해주세요 좌우가 없는 국민만 있는 난민반대 카페입니다 편향된 정치글은 금지어입니다 오직 난민반대에 올인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https://cafe.naver.com/alswhrwjdekd", "num_agree": 83, "petition_idx": "31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다음정권은 난민법폐지 외국인선거권박탈,다문화폐지하는 정당이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태껏 보도 듣도 못한 방식으로 여성을 짓밟고 유린하고 성폭력을 일삼은 이 두 쓰레기들은 어찌 이리 조용한가요? 빽이 좋은지 포탈에도 관련기사 하나없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 두 쓰레기들. 다시는 이 사회에 발 딛지 못하도록 마땅한 법의심팔을 받게끔 대통령께서 특별히 살펴봐 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1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김기덕 두 악마는 어찌이리 평온한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최저임금인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사회적약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가맹점의 경우 사실 월급만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하는 게 편의점 , 의류브랜드, 가맹식당등인데 본사와의 계약에 이길 수가 없어 많은 가맹점주들이 노예계약 같은 계약을 맺고 운영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주에게도 최저임금이하의 수익이 발생할 때 본사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법을 만들면, 1. 본사가 가맹점의 수익을 고려하여 신규 입점을 자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가고 보전을 받지 않아도 수익이 생깁니다. 3. \"을\"대\"을\" 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4.기업이 가맹점주와 상생하므로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맹점주에게도 프랜차이즈본사가 최저임금을 의무보전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신다는 발표 잘 보았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에어컨 켜면 한 달에 2~30만원씩나오는 전기료 탓에 제대로 가동도 못 하고 찔끔찔끔 더운데 참아가며 돌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노약자 임산부가 있는가정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없는 형편에도 돌리고있습니다. 세수개혁으로 이번에 세금을 막대하게 거둿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여기는 만큼 올여름 전기세를 가정마다 20~30퍼센트 할인해주셔서 더운여름 국민들이 조금더 시원하게 하루를 보낼수있도록 작은 독려를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에어컨이라도 켤수있게 7~9월 전기세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원인은 1981년경 대학에 입학을 하여 1학년~ 2학년 재학중 매주 2-3시간씩 학교에서 군사교육훈련을 받았으며, 방학기간중에는 일주일간 군에 입소하여 -1학년때는 사단훈련소에서 각개전투 등 훈련을, 2학년때는 최전방부대 철책선에서 기관병과 함께 경계근무- 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군 복무기간이 육군의 경우 27개월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1983.4.경 육군에 입대(군번 23137479)를 하였고, 복무기간 27개월중 대학에서 군사교육훈련(병영훈련 포함)을 받은 관계로 이를 국방부에서는 3개월 복무로 인정하여 24개월 군복무를 마친후 제대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27개월 복무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제대후 특히 공무원으로 근무시 군 경력을 24개월만 인정해주고 3개월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대학시 군사교육훈련을 받은 관계로 국방부에선 3개월 군복무를 인정하여 주었음에도 공무원 경력기간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친 군 제대자를 위하여 경력에서 누락한 3개월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산입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세훈법 수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세훈법 수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떤사람은 자기는 분양권 가족이나 지인통해 10여차례했다고합니다 이런분양권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 칫솟아오른거 아닙니까 분양권자체를 확실히 막아야합니다 1아파트당 등기치기전까진 분양권거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실거주하지요 분양권을 등기친뒤로 분양가격이 오른것은 어떻해못하더라도 분양권투기는 막읍시다 ᆢ", "num_agree": 19, "petition_idx": "31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분양권전수조사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학생들이 건강하려면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건 상식인데 야간행군으로 아무런 잠도 못자게 하는 고문을 저지르는 거는 뭐냐! 극악무도한 것들아! 아동학대 범죄 소굴을 처단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시 **고등학교 야간행군은 아동학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그것이 알쟈나 관련 죽은사람의 억울함 규명해주시고 이제명이 은수미 싹조사해서 악의 뿌리를 뽑고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55, "petition_idx": "31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명.은수미 조폭관련 입증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구직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복지개선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련 법안을 개정,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너무 다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상 지켜져야 할 부분, 예를들어 연차,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야근이 싫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권하지 않아도 자진적으로 할 의사 충분합니다. 다만, 야근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지켜지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오래된 관행인것처럼 필요치 않아도 예를들어, 상급자의 야근( 상급자도 퇴근 안했는데 부하직원이 벌써 퇴근하냐는둥의 눈치밥 야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부분에 대한 꼼수로 타기업보다 미비하게 연봉을 높게 책정하여 앞으로 발생할 추산할 수 없는 야근부분에 대해 야근수당이 포함된 연봉이라고 하며 제시하곤 합니다. 더불어 기업이 자의로 기재한 급여조건, 복지 등... 기업관련 정보를 사실적으로 기재하게끔 해주세요. 구직자의 입장에선 정보를 믿고 시간들여, 차비들여 면접차 움직이는데 막상 면접에 참석해보면 기재한 사실과 다른경우도 있더군요. 구직자 입장에선 시간, 돈,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큰게 사실인데 면접참석비의 제공없이 기업의 또 다른 꼼수에 매우 곤란합니다. 여성구직자에 대한 차별 또한 너무 큽니다. 동일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연봉부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또한 대한민국 현 사회 문제인 남여 서로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버는 급여부터 차별을 받으니 남녀가 데이트를해도 남자가 당연시, 결혼시, 비용적으로 더 많이 지불할수밖에 지불하게되는게 현실입니다.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으로 한 기업에 면접 보러갔을때 저한테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 묻더군요, 후에 친구랑 대화를 하다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유무에 따라 결혼가능성, 출산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이후에 따른 면접에서는 아예 대놓고 묻더군요 결혼가능성은 없는지. 또 다른 면접에서는 출산시 퇴사를 조건으로 합격유무를 결정짓더군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일하고자하는 여성 중 어느누가 결혼 출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복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기본적인 것부터 근로기준법과 동일시시켜주십시오. 구직사이트에 보면 이부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발 구직자의 현실에 들어와 공감해주시고 개선시켜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도록 능력있는 청년들이 마지못해 해외로 이주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환경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몇억을 처드시고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는 뻔뻔한 분들로 가득찬 이 한국땅에서.. 올바른 길 걷다보니 녹록치 못한 형편이 되어 돈 몇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되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가는 정치인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그런 분들을 보살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깟 돈 몇천만원때문에 훌륭한 정치인이 악마의 유혹에 넘아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너무 밉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성남시장에 조폭 유착 증거가 명확함에도 귀닫고 입닫고 있는 민주당은 반성 하세요 캐캐묵은 과거에 일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끄집어 내어서 잘도 조사 하면서 이렇게 중대하고 경악스러운 일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식구 봐주기 내로남불 맞습니다 이재명은 사퇴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속한 조사 특검 요청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31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유착 이재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시장ㅈ의 사건조사를 왜 문제의 중심인 분당서에서 조사를 하며 논란이 되고 잇는 코마는 전현직 경찰들이 연관되어 내물수사도 잇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런식으로 풀어가는건 현명하지 못한것 같습니다만 현정책상 문제가 그러니 더 두고 보겟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억울함으로 풀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나마 바른말하는 언론이 협박식으로 종결되는 수사는 함정수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사명감으로 경찰직에 임하는 새내기 청렴한 경찰들에게도 매우 안좋은 영향이라고 보이고 그 깊은 뿌리가 다리 남아 다시금 비리를 허락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이야 말로 오랜 그 관행들을 뿌리 뽑고 원리원칙 상식의 세상이 맞다고 서로 말은 하고 무서움을 알고 관공서부터 뿌리부터 뽑아서 조폭과 경찰들이 돈이면 잘못된 일도 뜻뜻히 하는 일은 없기를 그속에 더는 억울한 시민이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분당서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하의원특뱔활동비 없애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1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의대변인으로 일하라고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막말과 과격시위를 주도하고 탄핵된 전대통령을 마치 사이비종교교주로 만드는듯한 말되안되는 행동을 2년가까이 하고있습니다..그런짓들은 국회의원이 행해야할 행동이 아니라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권리와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조원진의원의 국회의원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1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윤리위반..조원진의원의 국회의원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60대 주부입니다. 몇 달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과 축산업을 하였으나 어려운 IMF때 모든것을 정리하고 직장생활을 하던중 지금은 고인이된 남편과 함께 다시 저희 집안의 종중의 산 근방에 축산업을 시작하고자 알아본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축사제한구역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 몇해 후에도 몇번 확인을 해보았지만 축사제한구역이라 땅을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그 땅의 소나무를 전부 베고 축사를 짓기위해 준비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달성군청에 개발행위가에 담당공무원을 만나보니 약 1800평의 산이 축사허가가 나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물어보자 저에게 윽박과 고성을 지르며 허가가 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에 뭔가 이상한점이 있는듯 하여 혼자 발품을 팔고토지이용계획원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축사제한구역이라고 나와있더군요. 3~4일후 다시 달성군청에 찾아가 담당 직원을 만나려하자 이번에는 다른직원이 나오더니 1800평의 허가는 문제가 있는듯하여 1100평만 허가가 나와있고 700평은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왜 축사제한구역에 허가가 날수있느냐고 묻자 잠시 허가가 나고 난 후 다시 축사제한구역이 됐다고 말하더군요. 너무 황당한 사실에 신고를 하고 산림청에 찾아가서 말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발장까지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발하고 산림청에 가서 말해도 시원한 답을 들을수없었고 신문사 기자까지 만나서 내용을 알려주자 뭔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자세히 확인이 불가능하고 경찰서와 산림청에서도 조사중인 사항은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이후 10여차례 군청 및 경찰서 산림청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신경쓰지말라며 조사중이라며 형식적인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이후 달성군청에서 700평의 토지에 6월8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지만 얼마전 가보니 소나무들이 가득했던 땅에는 잡나무들만 듬성듬성 심어져있고 그 마저도 다시 찾아갔을때는 모두 말라죽고 쓰러져있어 흉물스럽게 변해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한 군청에 가서 이야기 하자 3회 이상 원상복구 명령을 어길시 허가를 내준것을 취소명령을 내릴수있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복구가 이행되고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시 축사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얼마전 축사를 짓기위해 건축물 자제가 어지럽게 쌓여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 약 10명정도 달성군청에 찾아가 축사허가 의의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근처에 지하수까지 파기위해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축사제한구역이 갑자기 허가구역으로 바뀌고 허가가 난 후 1800평이나 되는 토지를 다 밀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1100평만 허가 수정을 하고 700평을 원복신청을하고 그 이후 제한구역으로 바뀔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고 하다 이 모든것들이 의심스럽고 황당하여 지정된 담당 부서들을 찾았지만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변은 윽박지르거나 다른사람일에 무슨 참견이냐는것들 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허가를 내주고 누군가에겐 안되고 그것을 알려고 하니 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 안일한 태도와 편법등 모든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이상하고 황당한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과 석연치 않은 진행 과정을 하나씩 짚어가며 사건을 수사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며 누구나 자연을 보호하고 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담당 법령의 수정 및 공무원들의 눈속임이 없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야 불법 개발 및 보존지역 훼손에 관련한 진상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더운 정도가 아닌 뜨거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서민들 생각 좀 하셔야 할때라고 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점점 늘어날거 같네요 뉴스에서도 누진제 말은 한마디도 없네요 서민들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한시적 7~8월 만이라도 누진제 폐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1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7~8월 누진제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은 2017년 말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37.7%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와 92.3%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역시 2012년 3258명에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 그리고 2017년 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 가량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현재 상황에서 7월23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장애인을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말씀 하는 것 인지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은 장애인들의 근로의 기준을 철저하게 사용자의 주관적 효용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효용가치설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산물이란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2016.07.23.) 말씀하신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신 것도 노동가치 보다는 효용가치를 내세우며 달려온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말씀 하신 것 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최약체 집단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서는 단 한 말씀도 없음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2018년 07월 23일에도 대통령님의 발언 중에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2018년 현재 7,530원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3~4,000원의 임금으로 허기를 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6~90년대 독점자본주의의 폐혜로 인하여 IMF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가 판을 치며 소외라는 사회문제가 복지비용으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 왔습니다. 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3~4,000원의 시급은 장애인들의 근로의지를 무너트리고 결국 복지비용으로 전가 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적 측면과 국가의 복지비용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 하자면 고용장려금의 문제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돼는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최저임금저용제외 대상 업체에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체나 사업장(보호사업장 포함)은 고용장려금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효율성을 떠나 장애인 근로자들도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가차가 생산되고 그 가치는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하는 가치를 자신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은 또 다른 희생자들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분양권이 특히 불법분양권들이 우리나라부동산시장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주거안정 서민경제 유아교육 저출산을 방해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다지어지기전까진 불법거래못하게하고 프리미엄도 못얻게 해야합니다 다른것보다 효율성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꼭 분양권전매금지100퍼센트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투기금지해야 부동산안정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본래 경비는 말 그대로 질서유지 사주경계 등 보안 안전에 관련된 업무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온갖 부수적 잡일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운전 주차관리는 일반 건물 경비직 아파트경비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도 파킹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쁜 가운데 차량정리 주차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로 이어 질 수있는데, 사고시 모든 부담 책임을 근무자(경비원)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회사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인사사고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과거 모 업체 경비직의 경우는 면접시에 주차관리한다는 말조차 없었고 입사 후 교대 근무자한테 온갖 잡일이 있다며 업무 전달받는 사례도 있었다 24시간 막교대 사업장 감단직 근로 허와 실... 24시간 막교대 모 업체 경비직은 그야말로 최악의 일자리다.. 특히 구내식당 음식물 분리수거대에서 잔반음식물 쓰레기 비우기도 도와야한다. 또한 야간 근무자 야식 배달 주문하기, 시간별 자동 순찰 시스템 도입, 쓰레기 분류, 전 부서별로 우편물관리 부서별 쓰레기 봉투 지급 및 대장부 관리 등 피를 말린다.. 특히 야식배달 주문하기는 야간 근무자 인원파악하여 24시영업하는 외부식당에 전화해 배달시키는 일이다..가뜩이나 근무자(경비원)는새벽에 출근해 피로한 상태인데 밤 12시에 인원 파악해 근무자 명단을 서류에 작성하고 배달까지 시켜주는건 보통 힘든게 아니다. 둘째로 순찰이다 물론 경비가 순찰을 돈다는건 뭐 당연하다 할 수있다 그런데 심야시간 새벽 등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쉬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2시간에 한번씩 순찰을 만들어 놓아 감시단속적근무자 피를 말린다.. 다시말해 시계형 순찰 시스템 알람시계처럼 생긴 순찰시계와 기록지 그리고 순찰 시계를 들고 순찰장소에 비치된 키로 순찰시계에 넣어 돌리면 순찰된 시간까지 확인이 된다..그야말로 족쇄이다. 문제는 이처럼 순찰을 돌았는지 확인이된다. 아침 퇴근시간은 녹초가 되어 퇴근을 하게된다. 감단직 기준없는 하계휴가 ... 휴가도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막교대 근무자와 협의해 48시간씩 이틀씩 절충해 갔다오는 경우도 있고 또 휴가를 가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다. 특히 문제는 막교대 근무자가 아프거나 부득이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출근 못하면 72시간 심지어 96시간을 퇴근 못하고 일한 적도 있었다...더 기가 막힌건 몸이 아프면 대근 근무자로 교체가 쉽지않다...그야말로 용역업체는 경비직 근로자를 돼지우리 안에 집어넣어 개돼지 취급하듯 운영하고 있다. 더 웃긴건 막교대 근무자가 부득이 출근을 못해 72시간 96시간을 퇴근 못하고 근무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근무자는 72시간 3일 근무에 너무 지치고 몸도 좋지 않아 야간에 뻗었다.... 문제는 그날 관리자가 심야시간에 주취상태가 되어 찾아왔고, 근무자가 자고 있다며 유리창을 깨고 난동한 사건도 벌어졌다...... 실제 사건이다 근무자는 다쳐 병원치료 받았고 사건 접수 후 검찰에서 \"별 문제 아니다 화해하소\"하며 종용했다. 그리고 검찰에선 \"경비가 왜 잠을 잤냐\"는 것이다.. 경비는 사람 아닌가 그리고 일정시간 심야시간 휴게하도록 되어있으며 문제는 근무자가 72시간 이상을 퇴근 못하고 일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아닐까?...이런 문제는 뒤전이고 아파 뻗은 사람을 잠잤다는 검찰청도 한심하다....검찰이다 경찰이다 등 법조계 당국은 노동문제 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에 발생되는 취약소외 노동자들의 피해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기업을 두둔하는 경향이 영역하다.. 당국은 감시적 단속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ㅜ아울러 감시단속직 근로 뿐만 아니라 발렛주차요원 처우와 보험가입을 의무화 해야한다... 발레주차요원 근로보호 사각....보험가입 의무화해야... 발렛주차 요원들 사고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있다 더구나 주차장 사고는 주차장 배상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어 지긤까지 간단한 접촉사고는 정직원의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가 허다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노동자를 더더욱 병들게 하는 근로적 환경 구조....이른바 취약소외근로자 근로보호 사각...감시단속적 노동환경 개선필요.. . 발렛주차직 보험가입 의무화해야...사고시 모든 책임 취약 노동자에게 묻지 말고 근로 보호 및 노동법 위반 등 관리감독에 나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지상파 종편 메이져신문등 어는 한곳이 성한곳이 없이 조파편향적 보도를 하고있다..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아. 개.돼지로 사육하기위한 것임을 양식있는 국민들이라면 대다 수 공감하고 있다..문제는 언론이 이러할진대 인터넷 매체라도 공정한 보 도를 올려야되는데.?대한민국 대표적 인터넷매체인 네이버.다음의 패악 질 은 도를 넘어 국기를 무너뜨릴 지경에 도달했다.두루킹이 무너진 지금 도 댓글 호감비호감 순위는 드루킹이 활동 할때와 진배없고.?지극히 정 상적인 국민들이 볼때.. 이것은 여실히 좌파매체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을 훼손시키는 네이버 .다음 사이트트 폐쇄하라...쩝.", "num_agree": 8, "petition_idx": "31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사이트 네이버 .다음을 폐쇄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년전 전세를 옮기려다 맞벌이 기준이 정부지원 대출기준보다 높고 직장 이직 횟수 문제로 결국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주택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했습니다. 전세대출은 조건이 아예 안됐었구요. 원하지 않게 주택을 구입한 꼴이었죠. 이자는 높고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정부지원 주택이나 아파트를 갈아타고 싶은데 맞벌이 소득기준이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정부지원 대출은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1금융권 대출 조건도 몇년전부터 바뀌어서 대출한 금액의 15~20%를 무조건 상환하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이어서 대출 연기하려면 목돈 만들어야 해서 허덕이고 매달 이자 갚느라 돈 모으는건 너무 빠듯하구요. 아이 학교 졸업할때까지는 맞벌이 여건상 너무 먼 외곽지역을 나갈수도 없고 왜 다들 하우스푸어가 되는지 이해가 갑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에 대한 혜택은 많은데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비에 가장 많은 금액이 필요한 4~50대는 막상 살 집과 당장 먹고살기 위해 여유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없는 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대출 받아 전세, 주택매매로 빚갚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1금융권이나 정부지원 대출은 장벽이 낮았으면 합니다. 주위 분들을 눌러봐도 다들 이렇게 살다간 노후에 빚만 갚고 먹고살게 없어 앞날이 막막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심정으로는 결혼 왜 하나....왜 애는 낳나....싶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들의 미래에는 평생 벌어도 못 모으는 돈으로 집사고 대출로 아이들 등록금 내가며 사는 삶은 살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달한달 버팁니다. 정부지원 대출과 주택마련 정책을 각 세대별에 맞는 대책으로 좀 바꿔 주세요. 서민들 대출이자 갚느라 금융기업들만 배불리는것 같습니다. 100세시대이고 40대 넘으면 직장 다니기도 어려운데 내 개인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연봉조건 상관없이 저렴한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과 내집마련 기준 조건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회의원 참.. 하기 쉬운거 같아요 . 뉴스 화면에 얼굴 좀 비추고 말 몇마디 하고 연봉 몇억씩 받아가고 특활비 쓰고, 이것저것 받아가고, 검찰 비리 개 쩔죠,, 사법부라고 해서 지들 입맛대로 형 떄리면 되고, 진짜 죄지은 놈한테는 VIP 극진대우를 해주질 않나.. 경찰은 조폭과 연계해서 뒷돈 받아 먹는 주제에 무슨 민중의 지팡이?? 어이고,, 이런 인간들이 연봉을 머이리도 받아갑니까? 국회의원 , 검찰, 경찰 이 인간들이 일만 잘해도 나라 이꼴 나진 않았지. 매번 범죄, 사건 사고에 나라가 조용할 날 없지. 내 삶 열심히 살고자 일하는 일반인들만 피볼뿐 국회의원 검찰 경찰 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솔직히 송영무 국방장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은수미 현 성남시장, 양승태 전 대 법원장 이 이간 쓰레기들 쳐 받아먹을거 다 받아 먹고 그 밑에서 뒤 봐주던 검,경 이런 인간들 일한만큼 받아갈 자격 없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연봉개혁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에게 고액연봉 주지 않는게 답입니다. 나라 좀 살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검찰, 경찰 공무원의 전체 감봉을 요청드리는 바, 나라가 살려면 이거 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최근 방송한 이재명, 은수미의 조폭 연관설을 보도한 이큰별 PD 신변 보호해 주세여. '이 PD는 방송 이후 조폭들로부터 \"앞으로 성남에 오지 말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이것은 언론탄압과 겁박 입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를 못 하게 할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1.경호원 24시간 동행. 2.차량 태러에 대비해 승용차를 벤츠로 교체. 3.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관설에 대한 특검.(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이 있다.) 사람이 먼저다. 상식이 먼저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치 발전까지는 기대도 안합니다. 그저 올바른세상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44, "petition_idx": "31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 이큰별 PD 신변보호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부정한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국회를 해산하는 계엄령 계획안 ,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계엄령 계획안 , 국민을 구속하는 계엄령 계획안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를 하여 국가 내란죄를 적용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내란죄 계엄령 문건 신속히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두루킹 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김경수 현 도지사이다.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간이 흐를 수록 김경수 도지사와 김정숙 여사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여 노회찬 의원의 부조리가 부각되고,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비보만 접하게 했을 뿐이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오히려 현 정권이 측근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1년전에 드루킹이 정의당과 심상정의 패거리들에게 했던 협박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을 조사 했던 그 자체를 비난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김경수 도지사와 나아가서는 김정숙 여사의 관련성이다. 그리고 난 후 그 밖에 부조리에 관련된 사람을 밝혀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김경수 도지사와 김정숙 여사의 관련성을 특검에서 다루어 주길 바란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베사이트에서 70대 노인을 성매수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베는 오래전 부터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수단을 넘어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과시하고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 등을 인격모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님 최근 성매매방지법 양형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베 박카스남을 일벌백계하여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또 일베사이트는 소라넷과 유사하게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넷 처럼 일베사이트 폐쇄를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333, "petition_idx": "31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박카스남 처벌과 일베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간청드립니다 여긴 경북 안동입니다 동계올림픽이후로 안동시 여기저기에 너무 많은 이동통신중계기와 중계탑이 설치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때문 심한 두통과 몸에 마비증상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전파인지 모르지만 ( 사드레이다기지 전파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몇일에 한번씩 밤마다 주말마다 안동시내전체에 높은 출력의 전파때문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마비가 와 괴롭습니다 밖에 나갈수 없을정도로 너무전파가 강해서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아무생각을 할수 없을정도로 괴롭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안나서 쉽게 사람들이 인지못하고 원인모를 심한 두통과 마비증상에 시달려고 국민들 건강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이 나빠지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나라에서 조사와 대책이나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디간곡히 간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해도 쓰레기봉투가 시중에 없어서리! 도대체 봉투값이 8월1일부로 오른다고 시청에서 소상공인한테 최소한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장 이사를 가려면 쓰레기 봉투가 필요한데 그럼 공장에서 지금 안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마트사장님말은 시청에서 단도리를 하고 있다는데 애매한 시민들은 무슨 죄로 더운여름에 쓰레도 못버리고 해야하나요! 답을 안주면 PD수첩에 이대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봉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노회찬 자살에 대해 타살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게 꼭 부검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부검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PEET 시험 잘봐도 남자들은 서울대/중앙대 등 일부 학교가 아니면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여자들은 이대 숙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에 300여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남학생보다 300등 뒤에 있는 여학생은 서울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여학생보다 300등 앞에 있는 남학생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역대 정권들이 만들어온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 기다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 로스쿨 약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얇은 서민들은 에어컨도 전기세 걱정에 키지 못한채 더위와 싸우며 제대로된 수면 취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번 폭염 만 이라도 전기세 걱정 없이 저녁시간 이라도 에어컨을 끼고 싶습니다. 청원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1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 심각하니 전기세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직까지도 2013년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대선당시 정말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을 하였는지 까지 제대로 조사하여 이번에 확실히 이런 의혹을 풀어 냄과 동시에 만약 정말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을 하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벌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 선거당시에 붉어졌던 부정선거논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임동준씨를 살해한게 확실한 김형진이가 버젓이 베터남에서 식당을 하고 뻔히 알면서도 잡지 않았고 잡고 나서도 살인죄로 기소도 하지 않았으며 자수한 공범은 태국에서 15년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이 공범을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어이없는 성남경찰 임동준씨 아버지께서는 빨리 병이라도 걸려서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고 하는걸 보면서 같은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와닫고 가슴이 아픕니다. 조폭과 한통속이 된 성남경찰서를 이대로 두면 또 누군가의 아까운 목숨이 또 희생될수있습니다. 빨리 성남경찰서 전체를 조사해야 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시급한 문제는 성남경찰서의 행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난민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 많은데 난민 받아주고 돈 몇십만원 퍼주고 난리세요? 얘네가 테ㄹㅓ놀이 좀 해야 정신 차리나?",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언급좀 해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얘기하는 조폭과 검,경의 유착관계, 베트남 대사관의 무능은 방송에서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수사착수조차 안한다? 그게 더 이상하네요.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시절 형사 사건을 수임하셨나요? 그렇다면 모두 무죄였나요? 내가 성남시장이었다고해도 노인회관에 천대?가까이 공기청정기를 기부받았다면 \"우수기업\"으로 선정 했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때 자원봉사자들은 전과자가 한명도 없었나요? 특히 형사범 전과자가 없었는지요? 비서실장, 특히 조국수석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직언을 하세요. 1975년 29세의 나이로 박정희 꼴을보기싫어 미국으로 와버린 비겁자 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시작을 보며 70넘은 노구로 조국에서 여생을 보낼까도 했으나 작금의 사태를보며 하나도 안바뀐 아니 더나빠진 현실을 보며 미국에서 그냥 뼈를 묻기로 했습니다. 측근들이 문재인 정권을 망치고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진정 조국을 위하여 봉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애가셋인 5인가족이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입니다 매년 복지 정책이 나올때매다 올해는 얼마이상을 못벌어야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수있을까를 걱정합니다 애는 셋이어서 둘이벌어 얼른 일어나 내집마련도하보고싶은데 막상 일을하려면 아이들에 발이묶여 회사눈치 봐가며 일을하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아 되는 상황을 밥먹듯 반복입니다 집이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살지만 언제든 급여가 올라가면 나가야되는 그런부담감에 떨면서 살아야되는건지요? 나라가 정책지원하는거 좋지요 하지만 상황과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진 지원을 받아서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지원을 받는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은 애많이 낳으라면서 낳으면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건 정말이지 도움이 안됩니다 애셋키우는데 돈얼마들어가는지 아세요? 저는 3살씩터울집니다 초,중,고등학교 같이 졸업한다구요 지원을 해주시려면 현실에 맞게 해주실수없나요? 애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무조건 소득4000 만원 미만 이라는 이 원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나라에서 지원받구싶어 딱 그만큼만 벌려는 사람이 저뿐이겠습니까? 제발 도움을 주시려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주세요 똑같은 세금내고 지원못받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고려해서 충분히 조사도해보시고 근거없는 그래프 퍼센트 보지마시고 잘쓰시고 욕안먹는 정책이 되었으면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4080만원때문에 지원 못받게됐습니다 애는 초4,초1,5살 자녀를 두고도 지원못받아 억울해서 청원넣어봅니다 부디 작은 소리라도 귀 귀울여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장려금이다,근로장려금이다 문제 제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난 2월달의 기사인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 기 사 --------------------------------------------- 화성 국제테마파크 기사회생하나-6월 연구용역 완료 후 세부 계획 마련키로 (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해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무산으로 중단된 경기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화성시는 9일 오후 2시 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서 국제테마파크 사업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3개 기관은 국제테마파크 사업 재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방안과 연구용역 수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개 기관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하나로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46㎡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하 생략 ~ ---------------------------------------------------------------------------------------------- 화성시 송산국제테마파크를 할건지 안할건지 최종보고서가 6월말 완료되었는데 7월이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그 보고서 결과를 공고하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해야할지 아파트 이사를 가야할지 등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담당자들 업무 프로세스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에서 나서 주셔서 독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 처리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늘 신문을 보다 이해가 안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름아닌 GP 병력 철수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아직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군이 GP철수를 하신다는 건 마치 6.25 전쟁 전과 같은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지금 이 시점에 GP병력을 철수 하신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요청 합니다. GP 병력 철수를 다시 고려 해주세요. 병력 철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고 나서 철수를 고려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병력 철수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남시 철거민들과 악 써대가며 고소해 다고소해 하며 소리지르고 싸워대던 머리하얗던 이재명시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성남시를 잘 관리한다는 생각에 그의 철거민들에 대한 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모습에, 민주당에 나름 잘하는 정치인일거라 감히 생각했지만... 이재명죽이기네, 거대한 음모론이네 하며 본인의 입장에 피해자코스프레하는 이재명씨의 모습에... 이제는 믿음이 안갑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적으로 그들만의 취재루트로 그 부분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냉정히 생각해도 이재명씨는 권력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영씨가 말한 주진우기자가 차안에서 했다는 들은말..'이재명씨 김부선씨 스캔들 막느라 힘들었다는..' 이제는... 주진우기자보다는 공지영씨의 말을 더 믿습니다. 혁명을 도모하며 함께 나가던 리더들이 결국 혁명을 했고 그중 한명이, 그들이 맞서 싸우려는 독재자가 했던것과 같은 행동을 하려할때, 그를 잘라내지 않고 그걸 덮고 무마하려는 그것도 그들이 얻어낸 권력으로 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과거 그들이 맞서 싸우던 독재권력들이 했던 그 같은 행동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행동입니다. 공지영씨가 김부선씨가 없는 말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주진우보다 약자입니다. 이게임에서 누가 깨질까요? 뻔한 결과에 공지영씨와 김부선씨가 무엇때문에, 없는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단, 증거 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 더이상, 주진우기자나 이재명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열심히 정직하게 앞을 보고 나가는 진보정치인들에게 누가되는 행동입니다. 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검찰이 이번 '파타야살인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줄지 기대도 안하지만, 태국검찰보다 못하다는 평은 안들었으면 합니다./ 제대로된 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1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봐주기의 검찰이 주진우기자를 제대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깡통전세로판결문을받아서강제경매집행중입니다. 집주인은연락두절에폐문부재로송달도받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심지어살고있는거주지도옮겨다니면서계속시간만 끌고있습니다.요즘은개인신용보호라하여서채무자조회도 어렵습니다.재산명시신청도했는데그것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현재저와같은피해자많을것입니다. 채무자에신상조회를할수있는법안이도입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전세피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장애 등급에 대하여 폐지해주십시요 등급을 따지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된것도 서럽고 힘들긴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이렇게되었는데 혜택도 이렇게 나누어져있다는것도 좀 이해가안됩니다 다 같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등급을 하나로 다 일치하게 해주십쇼",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 신청 을 하기위해 궁굼한점이 있어서 문의 하려고 3일동안 전화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는 3일 내내 단 한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화는 지금은 전화를 받을수 없다고 만 말하고 시민 세금 받고 일하는 공공 기관에서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는건지요? 제말이 못믿겠다 싶으시면 하기에 있는 전화로 전화 해보세요 전화 절때 안받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인터넷에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건지 .. [출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070-4335-2311~2325)", "num_agree": 2, "petition_idx": "31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단지공단 여기 가 시민세금 받고 일하는곳 맞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드루킹 사건 공소권 없씨 검찰 특검팀 해체를 부탁드림니다 더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너무나 많은 충격 입니다 드루킹 사건 공소권 없씨 검찰 특검팀 해체를 부탁드림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공소권 없씨 검찰 특검팀 해체를 부탁드림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온 국민이 폭염으로 시달리고있지만 저희같은 빚많고 돈없는사람들은 중고에어컨을 달고싶어도 시설비가 너무비싸 늙을잃고 더위와싸우고있습니다 시설비라도 삭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설치비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늘 가족들을 데리고 집사람의 조부님이계신 망우리공원묘지에 갔다왔다. 집사람의 조부님 서 광조님께서는 일제치하때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경에게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시다 옥고의 후휴증으로 순국하시었다. 그리고 집사람의 증조부인 서 상봉 님께서도 1919년 전남목포에서 3월1일에 만세운동을 주도한죄로 역시 일경에 두팔을 상해당하신채로 피체되어 옥고의 후휴증으로 순국하시어 두분다 대한민국 건국 애족장을 수여받으셨다. 이런 자랑스러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 좋지않은 날씨에도 아이들의 외증조부님이 계신 망우리공원묘지에 데리고 간것이다. 암튼 오늘하루는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조상님이계시다는걸 알려준 뜻깊은 삼일절이였던것같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보훈법은 독립운동을하셨더라도 광복후에 돌아가신분과 광복전에 돌아가신분들의 예우가 다른것은 무엇때문인가? 독립운동을하시는 분들께서는 광복전 과 광복후에돌아가시는것을 선택하실수있는것인가? 하루빨리 독립유공자들의 예우에대한 법을 제대로잡아 나라를위하여 애쓰신 독립운동을하신 선열들의 후손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돌려주어야할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지켜주신 호국 선열님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분들의 예우를 제대로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딸이 LH공사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대출에 당선되어 기쁜마음으로 전세주택을 알아봤는데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집을 구할수가 없는데 인심만 쓰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구할수 있으면 LH에서 직접 연결 한번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공사 신혼부부 대출조건 너무 까다로워 있으나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중인 40대 가장 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3주간 참기 힘든 폭염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전기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껏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두명과 나이드신 장모님이 집에 거의 하루종일 있습니다. 더위에 에어컨도 누진세 걱정에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나마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 나마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지정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는 크게 영화배급사 3개가 있습니다. 쇼박스, 롯데, CJ가 있지요. 근데 이 배급사들이 스크린을 독점하여 2018년도 칸영화제 시상영화들이나 독립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한 배급사가 가져가는 스크린 수에 제한을 두고,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크린독점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결혼한지 1년 넘은 신혼부부입니다 둘다 가난한집에서 자라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노후는 저희가 뒷바라지 해줘야되는 상황이고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있던 대출금도 안고 왔네요 결혼도 해야되나 고민을 하고 했고 이런 나라에서 아기는 더 낳기도 싫구요 가난을 물려줄거 같아서요 무튼 취업은 해서 보통 연봉대로 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애매하게 연봉이 넘어버려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도 행복주택도 못하네요 이런 상황에 둘다 큰돈 하나없이 한달 벌어 대출금에 이자 갚고 먹고 살고 있네요 정작 적금하나도 못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도 둘이 잘 모아서 살아보자 생각했는데 말도 안되는 생각이였네요 정말 죽을때 까지 집한칸이라도 마련을 할수있을지 걱정이네요 집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신혼부부가 끝나면 정말 아무 혜택도 없을텐데 답이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전에 내집마련이 가능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어린이집 학대 및 사량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나 시설이 폐쇄됐거나, 여러 문제를 일으켜 문 닫은 어린이집의 원장, 혹은 배우자, 혹은 그 가족이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열어 운영하는 사례가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일로, 상황을 모른채 자녀들을 그 곳에 맡기는 부모들에게는 심장이 떨리는 일입니다. 남편이 처벌받은 뒤 아내 이름으로 개업을 하거나, 아내가 처벌받은 뒤 남편 이름으로 개업을 하거나, 혹은 위장이혼을 한 뒤 개업을 하는 등 사례는 천태만상입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는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형법과 처벌은 이들에게 너무 우스울 뿐입니다. 실태 전면조사 뒤 과거 사고기록, 처벌기록이 있는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원장은 모두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들의 어린이집 재개업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늘 KTX승무원의 반대서명에 올라온 글을 보고 놀랬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라는 인간탈을쓰고 어떻게 저런 비 인간적이고 비 윤리적인 짓을할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로 충격적이였습니다. 12년투쟁을 떼법으로 치부하고 명색히 철도의 얼굴인 승무원들을 이슬람 노리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철도직원들의 악행과 횡포에 가만히 둘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조는 이익을 위한 집단추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남을 깔보고 노예취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반 인류적인 악행을 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이유도 효율성과 노조의 횡포를 막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철도직원이 갈수록 횡포가 심하고 반인류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열사 사람들도 인간으로써가 아닌 노예취급을 하고있으며 신입사원들 역시 계열사 사람들보고 노예라고 비유할정도로 욕을 하고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철도 내부는 보지못하고 있어서 실로 아깝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는 SR통합 역시 반대합니다 통합을하면 이 악마노조들에게 세력을 키워주는 격입니다. 국민이라는 이름팔아서 악행을 일삼는 악마 철도사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서 또한 모두에게 공평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전도 분산시켜서 지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잘못한것도 있지만 잘한것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악마들의 횡포에 넘어가지 마시고 부디 철도 민영화에 귀를 귀울이면 좋겠습니다. 분산시켜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받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민영화를 부활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근절", "num_agree": 155, "petition_idx": "31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보육교사한테도 이제 부터 쉬는시간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게 이루어 지는 어린이집들도 있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보내주셔서 선생님들이 편히 1시간 이란 시간동안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갑자기 보육교사 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통보를 하셔도 원장님들께서 뭔 힘이 있으셔서 보조교사를 많이 구해 쉴 수 있도록 할까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물론 자는 아이들도 있지만 낮잠시간에 졸립지 않은 아이들은 정적인 놀이를 하도록 하는데 보조교사가 보다가 다치면 다 정교사 책임이에요. 그리고 만약 보조교사가 구해져서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아이들 부모님한테 보내드릴 알림장 작성하는데 휴게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보육교사한테 1시간의 휴게시간이란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린이집을 7:30~7:30분까지 열고 닫지 말고 7:30분부터 열어 6시까지로 해서 퇴근시간을 한시간 일찍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쉬는시간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워마드, 일베저장소에서 SNS로 댓글을 조롱해 유저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이와 같이 청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과 조원진보좌관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실검을 통해 조원진 보좌관이 SNS에 잔치국수 인증샷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드시는 분 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 매년 7월 23일을 좌파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국민들에게 엿 먹어라는 소립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씨가 죄은 죄가 많은데 석방시키라고 시키는 의원은 나라팔아먹는 친일파하고 똑같습니다 (징역30년 받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낮춰서 동네바보형 처럼부른의원 노회찬을 조롱한 잔치국수로 비하한 의원 박근혜를 신이나 어머니처럼 찬양한 의원 조원진의원과 조원진보좌관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주십시요 조원진씨 잔치국수 너나 드세요 우리 국민은 당신이 끓인 국수 절때 안 먹습니다 그리고 노회찬의원 SNS 명예훼손 처벌 청원도 동의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79, "petition_idx": "31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노회찬국회의원에게 SNS 댓글 조롱한 조원진과 보좌관 명예훼손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화체육관광부가 DMZ 접경지역 지자체 10곳과 관광활성화를 홍보 및 지원을 한다고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청정 지역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많아지면 무너지는게 자연생태계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쓰레기가 넘쳐나 관광객들에게 쓰레기처리비용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DMZ 접경지역에 관광을 활성화 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DMZ도 생태계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의 발전은 안됩니다. 무분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인하여 사람들이 찾아들면 DMZ내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의 동식물은 멸종될겁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자연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도 안 지나서 안전해졌다고 관광자원 개발해도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 왜 아끼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DMZ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연 보전상태의 DMZ를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관광개발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오는 수많은 청원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꾸준하게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청원에 앞서,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국민공론화위원회’의 설립을 청원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찬반 논쟁을 유발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하기 위해 ‘신고리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을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가 8인의 위원과 수백명의 시민 참여단으로 구성된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치열한 토론과 정당한 투표를 거쳐 권고안을 제출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훌륭한 선례를 남기며 앞으로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위원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되고 고차원화되는 과정에서 제주도 난민 수용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마련 등 이전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 많은 국민들이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찬반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내각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극소수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회적 문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가 해산되는 태스크포스 형식의 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현안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형식의 ‘국민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민공론화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이 국민들에게 공론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사회적 문제가 선정되면 해당 문제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시민 참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 과정과 정당한 투표를 거쳐 국민공론화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검토를 마쳐 정부로 최종 권고안을 송부하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발전해온 우리의 민주주의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다시금 한발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론화위원회’의 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말 지금세상은 갑과을의 관계이네요 문대통령님 분양과공공임대분양권은 하늘과땅차이네요 분양권산사람들은 룰루랄라춤을추고 공공임대분양권을 산사람들은 맨날부부싸움합니다 이래가지고 저출산 서민경제 적폐청산 공약이행 민주주의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건설사는 충분히 돈벌었고 우리 임대서민은 돈도 못벌었고 맨날 답답하네 능력없네 이렇게 당해야합니까 10년공공임대분양으로 살려다가 그때사정이 있어서 못샀다가 미분양95퍼센트 아파트를 하루밤 길에서 새우잠자고 겨우얻었어요 그땐시세가 80퍼센트정도에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5년지나니 옆집아파트100퍼센트 올랐어요 비슷한가격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옆집아파트 하늘 울임대아파트 땅거미가되어버렸어요 정말서럽죠 아직도5년남았는데 광주부동산 폭등 정말 서민들 생각하시는 문대통령님 맞으신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은 하늘 공공임대분양권은 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볼수 없다 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강제하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는 고용노동부는 깡패집단인가? 고용노동부는 헌법위에 군림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주휴수당 강제하는 고용노동부는 깡패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의원님 사망보도를 어제 오전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여러가지로 의심됩니다. 1. 보통 아파트 사망사건에 늘 보도되는 엘리베이터 CCTV가 없습니다. 왜 안보여주죠? 2. 사망 후 바로 '유서친필 확실'이 보도는 누가 감정을 했으며 어떻게 그리 빨리 판단하나요? 3. 17층 높이에서 투신한 것은 맞는지? 시신발견 지점이 건물에서 8미터 떨어진 곳이라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4. 얼굴만 파열이라던데 그 높이에서 떨어지신 분치고는 시신상태가 비교적 깨끗하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한점의 의혹없이 모두 밝혀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1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화찬의원 사망사건 한점의 의혹없이 모두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청문회에서 여성대법관후보1명이 혜화역 시위에대해 여자가 말할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터트린거다라고말하는데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얼마나많고 나랏돈 받은게 몇십억 몇백억인데 여성이 말할기회가없엇나요 .. 그렇게 본다면 남성단체는 거의 찾아볼수없습니다 왜 ? 옛날 부터 여성이 차별받앗다? 그래서 요즘시대 남자들은 차별받아도된다 헌법에서는 모든국민은 평등하다 하는데 왜 여성할당제가잇고 경찰은 여성간부할당제까지 만듭니까 그할당제땜에 능력잇는 사람이 뽑히지않는다면 이게 평등이라는 법에 위배되는행위아닙니까 여성가족부폐지하고 여성할당제 멈춰야합니다 능력이잇는사람이 뽑혀야지 일도잘하고 공무원같은경우에는 국민이 평안하지 능력은 안되는데 무조건 여성할당제맞춰야된다고 여성을 뽑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여성 뽑지말라는게아니고 능력잇는 사람을 뽑앗으면 좋겟고 여성가족부는 조사해야됩니다 지금까지 몇백억이상세금을 지원해줫는데 지금까지 어디다썻는지 알수도없을만큼 의문입니다 이제는 양성평등 실현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실현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bluehole은 자사게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마스크에 욱일기모양을 새겨넣고 채팅 내 독도와 다케시마를 금지어로 해놓고 분쟁유도하는 친일 회사에게 처벌을 해주세요 실수를 해도 전범기를 넣는건 아닙니다. 한반도 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다수 독립운동가는 왜 친일파처럼 돈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신데.", "num_agree": 7, "petition_idx": "31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내 욱일기를 넣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려하는 Bluehole 주식회사에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유한국당 쓰레기 입니다 드루킹 사건 때문에 어제 너무나 충격 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 당장 살려 내라 이 사건 원인을 자유한국당 입니다 자유 한국당 당장 해체를 부탁드림니다 시민 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서민들은 점점 더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집 한채를 갖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한다고 수십조의 돈을 퍼 부어도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와 더불어 아이들을 출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현재의 공급 상황에서 서울의 부동산은 작년에 비해 많은 곳은 두배가량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용산공원 정부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현 정부도 말로만 집값을 잡는다고 하고 성과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집을 지으면서 집값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을 보여주세요. 용산공원.. 임대주택 3만호면 저출산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사회적 양극화문제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나라의 아픔에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젊은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그곳이 새로운 세대의 발돋음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하 정부 각료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 용산 공원에 대단위 임대주택 건설로 가능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일 일어나고있는 어린이집 사고가 예방대처가 미흡한 정부에 비난과 원망의 분노에 찬 온국민이 치를 떨고 있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정부를 탓하기도 싫다.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못보낼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민성은 냄비근성으로 사고나면 그때 뿐, 더이상 정부에 기대하지도 않는다. 차량 후면에다 기사나 보조원 점검뒤에 손동작을 해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설을 즉각 설치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교사 폭행으로 숨지는 이 원시적 교육태도를 감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순환 배치해서 더이상 국민의 분노를 사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나라는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겨우 일하는 관계부처 장관놈들을 무조건 목을 처서 갈아치워야 한다. 입만 갖고 일하는 그런 무능장관놈과 담당고위공무원이 이런 사태를 불러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근버스내 사고와 교사의 어린이 폭행 방지를 위해 공무원을 배치하여 종일 관리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경기도 광주시 입주불가를 받은 입주민입니다. 초등학교 개설로 대기업은 돈(100억원)을 못 내겠다고 입주민에게 시청을 상대로 협박을 하라고 하고 시청은 애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10년전부터 시작)을 마지막 4번째 분양을 시도한 4단지 주민을 볼모로 준공승인을 협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단지 모두 준공 승인 미정)이 경우 중간에 낀 입주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요? 지금같이 무분별한 분양을 시도한 대기업과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분양을 진행한 관련부서의 처벌 / 하자시 발생하여 입주불가 및 거부된 입주민의 보상 (예: 중도금 30% 보상) 제도 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부실공사 및 가족의 삶을 장난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신모 과장은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교육청 가서 따지라고 하네요. 승인은 자기일인데 모른척 하네요. 오늘도 폭염속에 집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 및 대림의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이게 나라냐?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아래링크로 접속하여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135, "petition_idx": "31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이게 나라냐?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아래링크로 접속하여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난민브로커 착실히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브로커 착실히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건설현장 일명 똥때기 일당 중간에가로체고 이중 근로계약서작성 너무심하다 심지요 노동자들 1년퇴직금을 요구하는 관리자 즉소장들 간부들도있다 1년 넘게일하게해주는조건이란다 정말 힘들게 나와서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으론 한게가있음니다 강력한처벌과 법률강화가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안전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미국은 총기 소지 허용으로 모든 경찰분들이 방탄복을 입지만 우리나라는 총기사용 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직 경찰관 분들은 방탄복을 입지 않습니다. 언재 어디서 발생할지 몰르는 총기 사건인데 불법이니 우린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에게도 방탄복이나 방검복 지급을 해주세여", "num_agree": 7, "petition_idx": "31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분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해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울시 120 에서는 오존발생시 문자를 보냅니다. 이 말만 들으면 행정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시간, 지역만 변경된 문자를 몇 분 간격으로 발송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적는 것도 아닌 단문 일반안내를 분단위로 발송해 문자 낭비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두 문장을 합치다 중복이 된 단어를 그대로 둔 틀린 문법으로 영어로 작성해 발송하기에, 2주전 인터넷 민원신청으로 이런 오류를 고치라고 지적했고 담당자가 무슨 오류가 있냐며 전화가 와서 20분간 알려주며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급한 단체에 어렵게 설명해도 이 보단 더 빨리 시정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도시 수도 서울이라는 고급조직이, 문재인 정귄의 행정체계가 이런 수준이라고 영어로 공개하는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원합니다. ㅡ 원문 ㅡ At 14:00 on July.24, an ozone watch was issued in the in the Southwest region. Please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um_agree": 0, "petition_idx": "31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행정감사 및 행정수장과 관련자 징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도대체 왜 이러나요? 정말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 맞으시죠? 북한이 지금까지 뭐했다고 문을 열어 주나요? 이건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GP병력철수-이거 어떻게 생각해야합닙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나라의 탁상공방으로 피해를입는건 우리의 희망인 아동들입니다. CCTV실시간공개를안하니까 교사들이 이따구로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을 학대합니다.그러면서아이들은 잠재적인 폭력성을 키우게돼는것이며,그 결과가 소년법패지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겁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폭력성으로 물들이는건 탁상공방만하는 정치인들 아님니까?반성하시고 CCTV실시간공개해주세요 대한민국.내 나라에서 아이낳을 수 있게해주세요 노령화로 가는 대한민국.희망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돼게끔.희망키우는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num_agree": 9, "petition_idx": "31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보셨습니까? 나라의 늦은대응"}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이트가입시 회원인증을 왜 핸드폰번호로 해야되나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핸드폰을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 핸드폰은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저희 어머니 처럼 안쓰는 분도 계시죠 많이는 안계시지만 사이트 가입시 핸드폰인증으로만 가능하게 하는건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가입 인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군복은 명예를 지키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군복을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군복은 언제든 나라를 위해 죽을수 있고 그 자리가 무덤이되고 군복의 수의가 되기에 항상 명예롭지 않을 이유가 없는 옷입니다 하지만 육사는 전두환이라는 육사출신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 명예가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육사 출신이 직무도 아닌데 계엄문건을 만들고 실행방향까지 작성했습니다 한번은 전두환이라는 아주 특별한 별종이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번은 두번째 입니다 그것도 민간인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행위를 하려고 준비하는 군복을 입고 나라에 충성과 정권에 충성도 구분못하는 세력은 군복을 입게 해서는 안됩니다 쿠데타로 실추된 명예가 한세기가 지나도 회복 안될 정도인데 육사출신 그것도 직무가 그런걸 막는 기무사내에서 그짓을 했다는건 도저히 명예로운 군이 있었음 하는 사람으로써는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군인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육사 출신 이놈들은 나라에 충성과 정권의 충성도 구분못할 정도로 수준이 낮습니다 육사는 더이상 군복을 못입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 출신들은 군복 대신 사복을 입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1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만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대한민국은 성대결로 분열되려 합니다 심상정의원이 이갈등을 해결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장관에 개념과 원칙이있는 심상정의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늘 창원에서 83세 스님이 개한테 목이 물려 죽었다는 sns의 댓글 대부분이 죽은 인간을 애도하기 보다는 개에게 물을 안주어서 ...아니면 묶어놔서 안타갑다는 댓글만 홍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자기부모 돌보는 시간보다 애완견 돌보는 시간에 여념이 없는 사회구조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간이 개만도 못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모가 개만도 못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가치척도가 변한것은 무분별한 대중영합주의.이기주의의 발로에서 탄생된것이다. 주변에서 고독한 사람일수록 애완동물을..사람과 잘어울리지 못한 사람일수록 애완동물을 더 사랑하고..그러다 보면 자연히 충성을 다하는 애완견을 더 사랑하게 되어 항상 대립되는 자신의 친척.친구의 사람들은 싫어 하게되고 사람은 만나지 도 않게되니까 사람보다 개를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것인데 ..이를 좋은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정치인이나 표창원 국회의원은 아무생각없이 인간존중사회를 개우선 존중사회로 인간중심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류기원을 최근까지 밝혀진 화석연구에서...지구의 나이는 43억년,식물과 동물의 시조는 빛 과 물의 광합성으로 생겨난 단백질 아메바, 설치류의 나이는 6천만년전 , 원숭이과에서 유인원으로 분류된 시기는 600만년전, 아시아 최초인류는 상처넨시스 210만년전,, 현생인류는 30만년, 늑대에서 가축이된 개는 약 3만년전으로 밝히고 있다. 식물이 동물보다 선배이고,먹이사슬의 쟁점에서는 식물이 오히려 동물보다 귀중하다. 오히려 자연을 사랑한다며.. 개식용금지법을 주장하는분들이 ..아름다운 꽃잎으로 만든 향수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도 모른다. 이 지구에서 존귀하지 않은 생명은 단1가지도 없다. 심지어는 인간의 수명을 앗아가는 병균마져도 고귀한 생명이다. 그러나 인간이 더 잘살기 위해서 병균.식물.공기.흙.물.동물등 모든 존귀한 것들을 죽이면서도 이용한다. 개의 종류는 약400종이지만 가축몰이.침입자경고. 사냥. 썰매개 등으로 집밖의 개집에서 키웠지만 극히 소수의 귀족들은 애완견을 실내에서 키우면서 편의에 따라 몸집이 왜소한 품종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왕이 애완견을 기르면서 최초로 개고기식용을 금지하였고 .중세에는 유럽에서 귀족부인들이 남에게는 없는 기이한 품종의 개를 애완견으로 자신을 더높은 귀족으로 생각하며 경쟁적으로 애완견종이 다양하게 탄생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더 고귀한 귀족으로 뽐내기 위해 독특한 품종의 개를 구하다못해 남의집 어린애를 유기하여 노예보다도 더처참하게 밥도안주고 때로는 한쪽의 귀 .눈.다리.팔 등을 잘라 기이하게 만든인간을 개목걸이하여 귀족사교모임에서 자랑하였다 영국군이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개를 평소 개들을 사랑하는 외로운 히틀러가 입양하여 키우면서 세계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으나 수많은 유대인은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애완견은 단순히 개를 사랑해서 번성한게 아니고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애완견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기주의자가 만연하는데 오히려 애완견이 매개체의 도구라는 근거는 너무나 많다. 얼마전 서울 광진구에서는 자신의 개를 건드린 사람을 도끼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이러한일들은 빈번하다. 이제는 귀족들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어떤이들은 슬그머니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버릴정도로 애완견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애완견 동물보호법보다 유기견이 사라지는데에 더 노력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한이유는 개를키우는 분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이기주의자화되는 습관이 길러지기 때문에 키우던개를 유기하는것입니다 제발 인간존중의 인간 중심의 나라로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나라가아닌.. 개와더불어 살수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정철학을 확립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보다 인간이 더 존중받는 아니면 동등라게 존중받는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항상 국민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드리고 국민에게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신속한 조취를 취해주시니 항상 감동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무분별한 악플과 음란성짙은 성희롱 등 악플때문에 시달리는 연예인, 정치인,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피해를 받는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악플로인하여 그로인한 소중한 생명을 놓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악플러는 아무생각없이 댓글을 쓰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는 결과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그런 악플을 볼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한다면 보다 댓글을 신중히 달게되고 악플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인터넷 실명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내각 개편은 자유한국당 빼고 진보 진영 장관 임명을 부탁드림니다 자유한국당 보수 장관 나오면 나라가 망해요 진보 진영 장관 임명을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 개편 자유 한국당 빼고 진보 진영 장관 임명 부탁드림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며, 더불어 인터텟으로 특히, 오픈마켓(옥션,G마켓,인터파크,11번가 외)에 상품을 등록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시장 특히 오픈마켓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매출액의 10%~12%+별도수수료2%추가=총 12%~14%)로 인해 아무리 많이 판매를 해도 거의 수익이 나지않거나, 수수료외에도 추가로 광고집행을 하지않으면 화면에서 보이지도 않게 되어있어 판매하는 사람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수수료를 감내하고도 광고집행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해도 카드사에 납부하는 카드수수료가 매출엑의 2~3%인데 반해, 오픈마켓 매출수수료(현금,카드 동일)가 12%~14%라는 것은 그나마 가진것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엄청 오픈마켓에서 물건은 팔되 수익을 내지말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요즘같은 힘든때에 오픈마켓수수료(12%~14%도 일반 신용카드회사 수수료만큼만(2~3%)이라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픈마켓수수료(12~14%)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온통 전국이 쓰래통 입니다 쓰래기 불법 투기 단속 철저 하여 반듯이 징수 해야 합니다 쓰래기 불법투기 환경 죽이는 범죄 입니다 포상금 단속 또는 단속 요원 허가제 도입 으로 단속 권을 허가 하고 단속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금 하는 방향을 관구 해 봄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에 환경도 살리는 아주 좋은 방법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질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중 2 인 학생입니다. 저희 나라 수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솔직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 주변에 수포자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고 너무 어렵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31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 좀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개명 불가(무기한 내지 5년 이상 같이 특정 기간) 2. 동종 업개 재취업이나 개원/영업 불가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육이나 교육 쪽은 저런 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불안, 무기력,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요 벌금 몇푼 물었다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고 해서 사람의 사고관이나 삐뚤어진 부분이 바르게 고쳐지는 것은 아닌데 아동폭행이나 폭행치사 같은 강력한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해당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길 접하게 되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자신의 돈을 쓰고 누군가의 세금을 보태가며 아이들이 알게 모르고 상처입고 변해가는 걸 인지조차 못한 채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가 없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그맣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서 부모도 아닌 한 때의 주양육자들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거나 되풀이 하고 산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모르고 맡긴 부모에게요? 이미 어디서 무얼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 그 아동관련직종의 누군가에게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분명히 아이들은 대답을 할 거라 봅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강력범죄전과가 있는 저들은 다시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법 아래에서 아동치사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고요 꼭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이 표현은 듣는 사람에 따라 거슬리고 마음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다산을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에는 그 정신병자보다 더한-애정도 없는데 아이들은 더 많음-사람들에게 다년에 걸쳐 수십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칠 수도 있게끔 하는 굉장한 허점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동 관련업( 보육/교사/의료인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유아동 관련(아동이 아니더라도) 강력 범죄 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동성애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겁니다. 이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한다는데 대체 어떤 문제로 동성애는 잘못된거다, 더럽다, 그만해라, 걸레다, 쓰레기다. 등등 욕을 퍼붓는겁니까? 초등학생때부터 배웁니다. 차별은 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근데 지금 세상 모든사람 대부분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동성애는 차별해도 괜찮다는겁니까? 대체 왜 동성애는 허락이 되지 않는건가요? 우리들은 공존합니다. 여러 문화를 가진, 여러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중엔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대체 왜 동성애자는 사람취급을 안해주시는겁니까? 사람끼리 사랑하는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동성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결혼을 반대하시는겁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면 누구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주세요. 세상이 동성애자만 선호하는 세상인데, 여러분이 이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동성애자분들은 여러분을 욕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저 사랑하는 것 뿐인데. 사랑하는것도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살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넷마블좀 수사좀 해주세요.. 이건 대놓구 하우스를 만들어놓구 장사를 하니깐.. 대통령님께서 나라걱정에 신불자를 대폭 삭제해주셨는데 이늠이 회사는 그걸 악이용하는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갈수록 신불자가 늘어 날듯하네요.. 골드방이라구 만들어놓구 대놓구 장사를 하는꼴 더이상은 못보겠어요.. 현 유저들 중독되게 만들어놓구 교환소인가 뭔가 하는것 만들어놓구 사용도 못하게 막아놓구 무저건 자기네 회사 아이템 사서 겜하게 하구 골드방은 완전히 몇만원부터 몇십만원 아니 백단위로 겜을 시키니깐 조만간 또 신불자가 엄청나게 늘어날것 같아요.. 보다보다 못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요..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좋은 결과 부탁 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좀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기사제목에 노골적으로 일베 박카스남이뭔가요? 10년 전부터 디시인사이드나 다음남초카페에 각종 성매매후기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일베만 몰아가면 일베하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겠어요. 이참에 모든 남초커뮤니티 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1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박카스남이라니 너무 몰아가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재개발은 언제쯤 되어야 서민들 등골 빨아서 대기업 배불리는 형태를 벗어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었을 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실 줄 알았는데 서민들의 땅을 헐값에 뜯어내 브랜드 아파트를 지어 수억원을 횡령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한국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허다하게 저희집 마당을 돌아다니며 저희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있고 그 재산으론 아예 이 도시를 떠야만 하는 적은 보상가를 제시하며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참석한 적 조차 없는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와 손실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오늘만 봐주는 것'이라면서 도망가는 일도 흔합니다. 법대로요? 나랏님들 맘대로 하는게 언제부터 법대로 하는 일이 되었나요? 제 이웃은, 퇴근 후 집에 혼자 있는데 법원에서 문을 따고 성인 남성 네명이 안으로 들어와 집에 하얀 딱지를 붙이려 한 적도 있습니다. 더 웃긴 점은, 이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으면 부리나케 도망간다는 점입니다. 법의 명령을 따르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두려워 하셨습니까? 이를 모르는 어르신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딱지가 붙인 집에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시고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재개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많은 서민들이 자신의 집을 뺏기고 말 그대로 집잃고 땅을 잃는 와중에 서민을 위한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무너져 가는 집 한채 덕분에 간신히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고 나는 그래도 지붕 아래 있다고 자신을 위로하시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을 내쫓고 그 고혈을 빨아 공짜 땅을 갖고 자신을 배불리는 대기업들에게 왜 조용하십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용역들을 불러 협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일삼는 재개발지역은, 나랏님들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싸구려 땅에 불과한겁니까? 어차피 들으시지도 않으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두 눈 뜨고 이 집 다 뺏기리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누구 듣는 분 계시다면 제 억울함이라도 알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 할아버지 죽이는 재개발, 누굴 위한 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작은 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년전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며,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책정된 최저임금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월급쟁이도 해보았고 십몇년을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며 십수명의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사회경험이 많고 노동자의 생각과 사업주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양측의 상황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최저임금 문제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에 책정된 최저임금은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임금지급기준은 신입사원을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이 그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불과 2년만에 임금이 30% 가까이 올라가면 아무리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가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올해 알바를 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버리니 내년을 걱정하여 망연자실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잘버는 대기업도 그들의 임금을 30% 갑자기 올리면 십중팔구 도산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속 두자리로 올라 30%가 오르면 버틸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그래도 안되면 폐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리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만 30% 오르면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대통령님과 장관님의 노동자 서민사랑이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상으로 귀결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사업자로서 드물게 노동자 근로자 편인 사람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저임금의 고통보다 실업의 고통이 10배, 100배 힘들고 쓰라린 것입니다. 진보정권이 부디 실업자 양산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그리고 반드시 이번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간에는 편의점에 알바가 찾아와 최저임금이하로도 좋으니 취직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준 파렴치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입사시키드라도 그 알바가 노동부에 찔러버리면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차별철페, 인권향상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월급 150만원의 최저임금 이하라도 받아서 연명하고자하는 아쉬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대학생 차례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가장 힘없고 아래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중 청소년 가장, 대학생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이요 역설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현장은 심각한 경영난과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등 노동단체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봉 8000만원의 고액연봉자들이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노동 귀족입니다. 자영업자는 그들보다 한참아래의 계급이며 알바 또한 소외받는 불쌍한 계층입니다. 노동단체의 이기주의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폐업과 실업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가의 보호없이도 국민들이 자립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그래야 국가 운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부득이 임금을 올릴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법으로 철퇴를 가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처벌을 면하게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에 가이드라인으로만 두고 잘하는 곳을 상을 주되 불가피하게 못 지키드라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처벌을 면하게 해주시거나 유예기간이라도 주십시요 지난해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당연히 처벌 해야겠지만 내년에는 너무 오르니 내년 최저임금에 한해서 처벌을 면하게 손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올해보다 5%정도의 인상은 받아 들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존 인력의 인금인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기존 인력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계기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어느 대기업인들 한계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또다시 임금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만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구입하여 싸게 시장에 풀고,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 적정가격에 수매하여 시장에 공급하여 농부의 도산을 막는 그런 세심한 물가관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어려운 곳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직접 팔 걷어 붙이고 경제주체에 대해 이리저리 간섭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경제가 왜곡되고 결국은 심각한 실업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폴등의 최저임금제도와도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은 이들 나라에 비해 너무 경직되고 이상적으로 흘러갑니다. 현실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고 현실에 기반한 디테일이며 운영의 묘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절절한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말아 주십시요. 제가 내년을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인 것같습니다. 희망적이어야 할 내년이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의 고통이 저임금의 고통보다 10배 100배 힘든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난민 문제로 인해 떠들썩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국민들을 사랑한다면 난민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을 성폭행한 후 임신을 시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며, 또한 난민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어떠한 처벌을 받지않아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말고도 난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도 있습니다. 더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를 지켜야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8.15특사중 음주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청원을 하려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중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8.15특사를 매우 기다린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계가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이 단 한번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번,3번..습관처럼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되어 있는 그중 어떤 분은 음주 운전으로 3번 단속에 걸려 취소 되어 무면허로 계속 오랬동안 운전하다가 다시 발급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음주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어 주변에서 경찰 신고로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음주사고가 5년이 경과되어 가중처벌이 안돼서 벌금도 생각보다 작게 나와 좋다하며 이번 8.15특사 혜택을 받기 위해 생계형 운전인가 하는걸로 어디에다 신청을 해놓으면 면죄부를 받아 다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기대 부풀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이런사람이 수년만에 한번의 또다시 한 실수 였을까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으나 운좋게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사람을 생계형이란 서류 하나로..아님, 또다른 법의 잣대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손에 쥐어 주면 이 사람으로 인해 앞으로 누가 어떤 큰 피해를 입을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며 타인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최고의 범죄중 하나입니다 부디 나라에서 잘 판단 하시어 습관적인 음주운전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경과 년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8.15특사에 대한 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코스닥바이오 종목에 대한 특별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이 수백개도 아니고 10여개 안팍인데도 몇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으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시절 부동산 시장에 세금 폭탄이라는 유언비어로 정권을 흔든것처럼 이런 악재로 시간만 질질 끌면서 코스닥 시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종목의 악재성 루머를 양상하게 해서 주가 급락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 기관이 고작 이런 사안을 몇개월째 뭉개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악재성 루머가 생성되도록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내에 정권을 흔들기 위한 세력이 고의적으로 방관하고 있는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됩니다. 청와대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한번 점검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직무유기 혹은 고의적인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이 있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정리를 빠른 시일에 정리를 해줘야지 주식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을 것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지연하고 있는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적폐세력도 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폭염은 재난입니다. 사람이 죽고 병드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만, 또 부자들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부담이 별로 없겠지만, 서민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사도 벌벌 떨며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상태와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하고 폭염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인하를 요구합니다. 이는 더 많은 에어컨 소비로 이어질테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판자촌의 어느 곳에서는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다가 온열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폭염기간에 에어컨을 맘껏 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기간에 전기료 할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없는 사람도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대통령 당신에겐 국민과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별볼일 없이 느껴지는건가요?? 북한은 핵포기도 안하고 평화통일을 선언한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Dmz를 열려고 하나요 dmz는 현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호순같은 연쇄살인마에게 같은 민족끼리 살인 그만 저지르라며 함께 더불어 살자면서 밥주고 재산 나눠주고 현관문을 떼어버린다면 그집의 평화가 정말 지켜질까요? 강호순이 감동먹고 살인을 안저지를까요? 북한이 먼저철수하거나 평화에 기여하지않는 이상 dmz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무리하게 다 내어주면서까지 억지평화를 바라시나요 당신이 지금까지 행하며 북한에게 바라는 평화는 거짓평화란 생각을 못하나요?? 지금당장 우리나라만해도 돈없고 불행한 사람들 천지인데 왜 자국민에겐 그리도 매정하면서 현재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그리 관대한 행동을 하는건지 북한의 평화선언 또는 비핵화 실천이 있기전에는 Dmz철수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철수 및 향후 전면철수 반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중국인 외 외국인들난민 특희 중국인들로 인해서 제주도 대한민국의 자랑인 섬 제주가 쓰레기장 으로변해가고있다 지들나라서 오다받고 한국 관광지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오라고 지시받고온건지 중국인 자체자 쓰레기성격을 가지고 있는건지 제주도 자국민이 가기싫어하는 곳으로 자꾸만들지 마시길 고로 짱게들 드리지말고 제주 상인들도 자국민들 자주들릴게 콩만한 갈치고등어 한마리로 집살생각들버리시고 제주도 지국민들이 가고싶은 곳으로 다시 돌려놔주시길", "num_agree": 30, "petition_idx": "31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가쓰레기장되어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폐지 시급합니다!! 제주도 뿐만아니라 인천공항으로 가짜난민과 대한민국의 의료혜택 받기 위해 한국비자 얻어서 들어오는 조선족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제주도 무비자로 들어와 무비자 영구체류와 외국인등록증 연장하며 한국 의료혜택 받는것이 유행이라 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인 출국 심사에 정말 엄격합니다. 한국인들 벌레취급하며. 왜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불려야 합니까. 불법체류자와 대한민국 복지혜택을 노리고 온 가짜난민 다 추방해야 합니다. 날인제도 폐지는 누굴위한 겁니까!! 국내 불법체류자만 300만입니다. 당장 무비자와 난민법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1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난민법 폐지 시급합니다! 외국인 날인제도 부활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직 종전상태도아닌상황에서 병력을 누구마음대로 철수하는겁니까? 아예 군대를해산시켜버리지그래요? 뭐하러 젊은청춘들이 시간이아깝네진짜. 진짜이해안되네. 대통령님 막강한 권력을 쥐고계시지만 실질적인 힘은 국민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안전을위해 GP병력은 종전선언뒤에하세요. 종전상태에서 철수해도 늦지않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마음대로 GP병력을 철수시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중1 여학생 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불우이웃 돕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건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폐지 줍는 노인분들. 지나가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통점이 다 위험한 도로에서 오직 종이하나 찾겠다고 등에 땀 흠뻑 젖으며 열심히 일 하십니다. 저는 볼때마다 적응되지 않아 여린마음에 가슴 찢어지듯 정말 내가 할 수 있는건 없나 싶고 제어가 안돼 그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씩 웁니다. 이런 환경이 어렵고 힘든일을 하시는 노인들로부터 물한병 드리던가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든 이런 사소한 도움으로 제발 도와줬으면 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이 잘살아야 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실천하면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우신 노인들 부터 도웁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관장의 인성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복지지원금의 비리 및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저는 다문화센터에 10년을 근무하였고 내부 운영비리를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고 권고사직하였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일어난 갑질이 제가 근무한 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본인 급여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수당을 1년 동안 갈취하였지만 검찰에서 갈취금액이 500여만원으로 적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일한 법인이나 기관장에게 수년 동안 수탁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관을 수년 동안 위탁운영햐면서 직원의 인권 및 이용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기관장의 비리는 합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원 및 이용자들이 기관장을 평가하여 계속 위탁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기관의 폭행 및 운영비리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1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기관장의 인성 및 능력 평가제 도입하여 운영비리 최소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이들 영어 교육 보조재로 어학기를 찾아보다가 이승기씨가 선전하는 뇌새김영어를 보고 인터넷판매하는 곳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당시에 리스보다 구매가 약 10여 만원이 저렴하여 구매로 선택하였습니다. 구매상담 당시 반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상담자 답변이 리스는 사용하다 마음이 바뀌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한 것은 안되냐고 하니 구매는 리스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매도 반품을 요청하면 손해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고 하면 될 듯 하여 구매를 결정하였습니다. 제품이 도착한 저녁에 아이들이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을 켜보았는데 제품의 그래픽이나 내용등이 너무유치해 보인다고 하여 별로라고 하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졸라맨같은 그래픽으로 나와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하여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도록 개봉한 것에 대해 손실 처리하고 반품해 주십시오라고 요처하니 반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담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지않고 리스에비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반품을 요청하자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현행법이 그렇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학기 써보지 않고 어찌 압니까? 그리고 맞지 않으면 반품하는것이 정당한 것 아닐까요? 물론 공급자가 피해보면 안되니 개봉으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 하겠지요/ 아니면 판매를 아예 하지 말고 리스영업만 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 까요? 참 어이가 없어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세상살면서 이런 사기같지 않은 사기에 당하고 나니 참으로화가 났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반품을 받아 들이지 않고 광고에는 반품율 학습기 부분 최저라고 광고도 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지요 반품을 안받아서 반품율이 낮을 것을 반품이 없어서 반품율이 낮은것으로 표시하는것으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대생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법적 자문도 서울 대 출신들이 해서 반품을 안받나 봅니다. 참~~ 기가막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판매 판매할땐 반품이 어렵습니다. 판매후에는 반품이 불가 합니다. 이는 같은 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살한건 안타깝지만 사망했다고 수사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는건 반대합니다~!! 노회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명 노회찬 배후에 큰그림이 숨어있을 것~!! 반드시 잡아야합니다~!! 영화같은 이야기지만 이젠 영화가 곧 실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뇌물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니들 어먼데서 떠들지 말고 그냥 여기와서 똥싸듯 떠들어라 이런 용도입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청원을 했으면 전부 한번씩 읽어는 보고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 줄 짜리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애들 놀이 게시판 수준으로 전락했으니 그냥 청원수 몇 십만 되는 것만 답변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 취급 하자 이겁니까? 진짜 생계가 막막하고 내일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안고 청원게시판에 글 올리는 국민들에 대한 처사가 뭐 이따구입니까? 사상 최대로 세금 거둬들이고 공무원 증원 했으면 이제 제대로 일좀 할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국민들이 돌리길 원하실건가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자는 대통령과 해당 공무원들 아닙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이거 뭐하러 운영합니까? 읽어는 보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쩌다이리 주식시장이 이지경이 된겁니까 대북에 의료사업 제약바이오등 개미투자자들 다들죽어납니다 가정파탄까지 이러날지경입니다 제발 시장좀 일으켜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올라온 악성 댓글을 읽다보면 국민들을 편을 가르려 하고 분열을 시키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또 죽은자에 대한 조롱이나 기사의 관련자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양산시키고 모욕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생각같아선 포털 싸이트내에서 댓글을 금지시켯음 좋겟지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어 힘들거 같다면 이런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이런 댓글들이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 댓글로 인해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국민들의 갈등이 커지다 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싸움으로 커져 대화화 타협은 멀리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유투브에서 오늘 노회찬 의원을 기사를 보면서 정말 댓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꼈습니다. 죽은자에 대해 잘죽었다느니... 뇌물 받으면 뛰어내려 영웅되는거냐는등 노대통령에 빗대 조롱하는 글들도 상당수 였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악성 댓글도 사람을 죽이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 싸이트 내에서의 악성 댓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부모 2인가족입니다. 2인가족 소득금액이 1,480,490원.. 현재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어요. 혹시나 한부모가정에서 탈락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뺏기면 안되잖아요.. 최저임금은 한부모가정에게도 반영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좀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정말 많이 덥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고 지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연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서 사병들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있으나, 직업 장교가 아닌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하는 장교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 입니다. 해서 사병의 복무기간단축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장교 군인들의 복무기간도 그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단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의 조직폭력배등 마피아 등 과의 연결 무엇을서로 도와주고 주고 받앗는지 너무 많은 도민이 궁금해 하고있읍니다 꼭 철저히 조사 해서 몬든사람 의 궁금 점을 해결바람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1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을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통일해서 철도놓고 도로깔고 뭐 이런것만 말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루벌러 하루 먹고사는 우리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요 이 더운 폭염에 에어컨이라도 좀 틀고 살 수 있게 정신나간 가정집 누진제나 좀 폐지해 달라고 뽑았던 겁니다. 최저임금 1만원 안 가도 상관 없으니까 (어차피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할거 첨부터 알았습니다) 누진제나 좀 폐지해주세요 세금 사상 최대로 걷으셨다면서요 뭐 얼마나 더 서민 집구석 밥솥에 붙은 밥풀떼기까지 뜯어가려고 그럽니까? 예??",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이 아니라 전기요금 누진제나 좀 폐지해 주시라니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수도 서울과 너무 가까운 휴전선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될지 두렵습니다.날씨에 따라서 정찰 위성으로도 정찰이 곤란한 때가 많은 줄 압니다.장비와 GP까지 철수하겠다는 것은 군대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이며 본질상 뱐하지 않는 적화야욕의 굶주림 가득한 사악하고 끈질기고 교활한 공산당들이게 대한민국은 잘차린 잔치상이 될것입니다.부디 이밖의 수 많은 군사력 안보력 약화 정책들을 거두시고 상식적인 정부 안보에 있어서 많큼은 양보가 없는 믿음직스런 청와대로 거듭나시길 두손 모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찮은 이 한 사람은 오직 다른걸 바라지 않습니다.. 퍙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오직 안보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다잡으시고 강군친미 반공 멸공 애국하시길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와GP애서 병력및 장비철수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기업들 다 해외로 도망갈려로 한다 종업원 월급 누가 주나???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무원이 되냐??? 경제를 인위적으로 손대지 마라 한심 또 한심하다 4대강은 나라는 말아먹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나라 말아먹을 것이다 아이고 한심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그만 올려라 마니 올렸다 아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갈수록 날은 더워지고 있는데 누진세 좀 폐지해주거나 가격을 내려주세요. 날이 더워도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가 12배라고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 2015년에 462만원이라는 대출금을 할아버님의.토지상속세에 보탯지만 아버지가 너무나도 몰라주내요 월 30만원씩 주겟다던 분이 2018년에 빚을 1000만웡이 되서 저는 6월 23일에 통장압류가진행되엇고.. 개인계좌가아니면 . 일자리조차도 찾기힘든 상황에 놓엿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시원애서 빚때메 언재쫓겨날지모르는 생활에 잇습니다.저는 자살해야만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27세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말씀 올려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희아버지께서 삼천포 **병원에 6월27일에 술을 줄이시려고 입원을 하셨습니다.그다음날 아침에 비가와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을을 태우시려고 외출을하고 저녁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와 이야기도 잘하시고 밥도 잘드셨는데 저녁8시에 주사를맞고 2~3분뒤에 심정지가되서 아직까지의식이 없으십니다.. 7월16일에 시위를 하려했지만 병원장이 합의를 보자하고 1주일안에 답을준다했습니다.그런데 잘 되지않아 7월21일부터 삼천포 **병원앞에서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31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버지께서 주사를맞는중 의식불명이 됬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은 2017년 말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37.7%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와 92.3%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역시 2012년 3258명에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 그리고 2017년 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 가량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현재 상황에서 7월23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장애인을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말씀 하는 것 인지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은 장애인들의 근로의 기준을 철저하게 사용자의 주관적 효용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효용가치설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산물이란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2018.07.23.) 말씀하신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신 것도 노동가치 보다는 효용가치를 내세우며 달려온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말씀 하신 것 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최약체 집단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서는 단 한 말씀도 없음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2018년 07월 23일에도 대통령님의 발언 중에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2018년 현재 7,530원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3~4,000원의 임금으로 허기를 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6~90년대 독점자본주의의 폐혜로 인하여 IMF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가 판을 치며 소외라는 사회문제가 복지비용으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 왔습니다. 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3~4,000원의 시급은 장애인들의 근로의지를 무너트리고 결국 복지비용으로 전가 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적 측면과 국가의 복지비용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 하자면 고용장려금의 문제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최저임금저용제외 대상 업체에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체나 사업장(보호사업장 포함)은 고용장려금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효율성을 떠나 장애인 근로자들도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가치가 생산되고 그 가치는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하는 가치를 자신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은 또 다른 희생자들의(미취업 장애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와 이익만 챙기고 윤리적 의무는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는 게 올바른가요? 그 예시로 '일간베스트 박카스남 사건' 과 '워마드 성체 모독 사건', '무고 미투 사건', '워마드 패륜 사건' 등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오히려 가해자 집단(일간베스트, OTTL, 워마드 등등)은 낄낄거리며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로서 조롱, 희화화 등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사건(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포르노 촬영 사건)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더 이상 반성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OTTL, 워마드 등의 반윤리적, 반인륜적 사이트의 폐쇄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전부 구속 수사 하고 엄중 처벌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유아/ 아동 때부터의 윤리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위에서부터 일간베스트저장소 OTTL(일간베스트저장소 2.0) 워마드 워마드(삭제글까지 전부 보존된 아카이브) 워마드 다음 카페 ",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의원이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등졌습니다. 투신사망으로 보도될 뿐,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검을 하지도 않고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하려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정말 자살한 건지 아닌지 불투명한데 누구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빨리 부검을 실시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관련하여 향후 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속히 부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의 부검을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민들 등골 빼는 무능한 정부 물러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 물러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에서 중소기업에 져 탈락을 했다고 해서 이 기업에 빌려주기로 했던 LTE 망 임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선협상자가 된 이 중소기업이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최종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KT의 최종 견적서가 있어야했지만 KT는 망 과부하 우려와 별정통신사업자격 미확보를 이유로 LTE망 임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기업의 갑질입니다. 이런 사태가 사회전반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엄단해 주세요. KT 가 최소한 3년동안에는 이 사업에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의 갑질, 처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뇌새김 영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댓글도 좋고 사용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뇌새김영어 ~~ 그래픽이 졸라맨이예요 초등학생만 되어도 유치하다고 합니다 그래픽이 관심을 끈다는 광고는 저에게는 과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반품이 안됩니다 리스는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구매로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개봉해보고 실망해서 개봉에 따른 손해부분에 대해 제가 부담할 테니 반품해달라고 하였더니 가전제품은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댓글 직원이 쓰는것은 불법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런 학습기에 이렇게 좋은 평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제품을조작한 것 아닌가 합니다 . 수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새김 영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기아 자동차 니로 구입 한지 2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밧데리가 2년도 안되서 방전이 1년 사이에 10번이 넘게 되고 있어서 기아차에 문의 하니 블랙박스가 밧데리 방전에 원인이라 밧데리 무상 교체가 안되니 유상 교체 하라는 답 뿐인데 자동차 밧데리 보증기간이 5년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기아자동차의 횡포에 니로차 운전자들은 목숨걸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럼 블랙박스를 달지 말라는 소리인데 나라에서 권장하는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니로 차 뒤로 밀림 현상이 있다고 문의 하니 설명서에 써놨다고 뒤로 밀림 현상이 있을거라고 주행중 뒤로 밀리는 차를 승인하는 우리나라는 뭔가요? 목숨걸고 운전 하라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기아자동차에 문의 하니 나라에 얘기해 보라고 해서 청원 글 남겨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니로 밧데리 방전 과 차 뒤로 밀림 현상에 관한 청원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집 뺏기고 마당 뺏긴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이상합니다. 외국인 학생은 불쌍하니까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바락바락 시위를 벌이면서 한국인이 나라한테 집 뺏기는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중진국 중 유일하게 나라에서 서민들 집을 강제로 뺏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 집을 얼마에 사겠다고 맘대로 정해놓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재개발에 쫓겨난 시민들의 오직 6퍼센트만이 그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고 나머지들은 모조리 더 싼 지역, 더 후진 지역, 아직 건설업체들이 손을 대지 않은 지역을 찾아 이주와 이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맘대로 집을짓고 맘대로 팔아, 남는 돈은 다 제 주머니에 쳐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국토의 국유화입니까? 외국이 헌 집을 주면 새 집을 주는 구조의 재개발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헌 집을 빼앗고 집주인은 길거리에 쳐앉던지 죽던지 빌빌거리면서 다시 살 동네를 찾아가던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다시 자신의 집을 일군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차피 언젠가 또 뺏길텐데.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런 식의 재개발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대통령 문재인 님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로 단지 건축사 돈을 버는게 아니란 걸 저는 잘 압니다. 이 시자체, 도의 모든 정치인들이 저희에게 헐값으로 사간 땅을 국민들에게 되팔면서 그 차익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시하는 거겠죠. 그렇게 얻어간 세금으로 난민들을 수입하고 먹이고 입히시겠지요. 저희는 당신과 다른 정치인들 배에 지방을 끼게 하는 착취대상에 지나지 않다는걸 성인이 되면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 가축과 같다는 걸 하루 하루 깨닫습니다. 저희 지역에선, 평생 강아지 한마리만 보고 사시던 할머니는 개를 버리고 사라져버렸고 평생 동네를 청소하시던 노부부는 시설로 들어가 버리셨고 갑자기 들어닥친 성인남성 용역떼들에 놀란 여자아이는 길 조차 두려워서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냥대상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언론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란 중학생, 그것도 난민지위도 받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선 수만명이 청원에 동의를 해주지만 저희같이 나라의 발전에 방해만 되는 바퀴벌레같은 서민들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쫓기고 죽고 싸우고 다친들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겁니다. 난민을 위해 그렇게 힘쓰겠다던 대통령께선 무너져가는 집 한채라도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국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유지를 가진, 알박기 밖에 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시민에 불과합니까? 난민들을 부러워하는 저희가 과연 혐오에 눈이 먼 이기주의자들로 보이십니까? 전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 집이 무너질 때 같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재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재생산 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시던데 저는 나랏님들과 건설사에서 주신 적은 돈 덕분에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그 곳에서 몇 년이나 살 수 있나요? 다른 건설사가 똑같은 명목 아래 똑같은 수법으로 그 집을 빼앗는다면 전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총으로 우릴 죽이고 땅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피말려 죽이는 나라에서 더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도 국민입니다. 죽어가는 서민들은 난민보다 못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학교 교육공무직원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노조를 결성하여(노조를 만든다는 것부터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증거) 교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교사와 똑같은 대우 받기를 끝없이, 끝없이 정부에 요구하나요? 한마디로 비공무원이 자기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처럼 대우해달라고 떼쓰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사가 방학에 쉬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교사들 방학에도 출근하라는 청원을 올리면서도 자기들은 학습휴가라는 것을 요구하여 올해부터 방학에도 며칠 쉴 수 있게 되었다죠? 그들은 학기 중에도 연가를 마음대로 쓰고 해외여행 다니며 심지어 연가보상비도 받습니다. 교사요? 학기 중에 연가는 꿈도 못꿉니다. 연가보상비요? 안나옵니다. 교사들이 학기 중에 못 쓴 연가를 방학에 쓰는 것이 그렇게 불만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연가사용일수 내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도 그 권리를 당연하게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사가 방학에 연가쓰고 해외여행 다닌다.' 이 말을 마치 교사가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것 마냥 불평을 하며 자기들도 방학에 쉬게 해달라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가지 더 교육공무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학생들 급식 지도를 하나요? 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똑같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을 공짜로 먹고 있는 셈이죠. 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나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더더 많은 혜택과 공무원 대우를 받기만을 원하는 그들. 교사를 적으로 돌리면서도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 그들. 그들이 진정한 적폐입니다. 그렇게 공무원 대우 받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 돼서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더 이상 교사를 모함하고 깎아 내리면서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행동은 용납 못합니다.", "num_agree": 3191, "petition_idx": "31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에 에어컨 틀어주시면 안될까요ㅠ", "num_agree": 1, "petition_idx": "31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좀 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가정용 누진세 없애자. 미세먼지 없애자. 더운데 오존주의보까지 창문도 못열어 놓고 이게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인가~? 자국민도 살기 힘든 이 시점에 난민.불법체류자.온통 다문화 정책으로 우리 국민만 등골 휘어 나간다. 난민법 폐지해라. 무비자 폐지해라. 차별금지법 통과 시키면 안된다. 지금 자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먼저 알아주고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미세먼지. 난민 반대에 대한 기사는 한줄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참 아이러니 하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보호하고 먼저 살리는 나라가 되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왜 행정개혁이 국민과 시민의 편의를 중점으로 두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시민이 되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매일같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도 개혁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이유는 행정부 스스로가 공급자의 시각으로 민원과 행정을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스스로 공급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은 국가 행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하지만 공급자는 편한 이제까지의 행정개혁·규제철폐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그 길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슨 위원, 어떤 교수 등의 참여는 대부분 행정부의 편의에 따른 선택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개혁·규제철폐를 하고 싶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행정부 시각의 행정개혁·규제철폐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소비자 중심의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개혁·규제철폐 추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서울시청의 관련부서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직원입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전화태도 등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일해 온 5년 동안 고쳐지거나 나아진 것을 목격한 적인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는데 제 역할을 하는가,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조차도 없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내 일부 부서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인사발령이 자주 나다보니 전문성이 없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나 기본적인 지식 조차도 부재한것은 시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신분으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민간단체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들이 마치 칼자루를 쥔 '갑' 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시민에게 보일 태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이나 기관에게 고압적인 태도 보이고, 많은 기관들도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는 겁니까? 이건 지자체, 중앙정부, 법원, 수사기관 등 공직사회 모두에 있는 악폐습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악폐습을 끊어 내도록 관련 감시망을 마련하고, 공문원이 겸손히 시민들을 대하고 공공에 대한 희생정신과 전문 지식 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을 포함한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방학을 맞아 불법모금활동이 기승을부리고있는데요 버스타고서 모금활동하는사람들있는데 이사람들 버스요금도 안내고 모금활동하는데 이거는 불법아닙니까? 버스법에 그렇게나와있는데 막 이상한노래도부르는데 이런사람들좀 버스못타게해주세요 노래부를때 얼굴찌푸리지말라는데 얼굴을 더 찌푸리고싶네요? 버스못타게해주세요 전국에 모든버스기사님들한테 태우지말라고 전파해주시거나 각모든버스회사에 공문써붙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 이상한 모금활동하는사람들 태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홍준표가 생각나는 요즘",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가 맞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다자녀는 18세미만 인정해주는되요 성인이 되어도 다자녀로 인정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더운 여름철 폭염으로인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없이 여름한철 전기사용 할 수 있도록 누진세를 없애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전기 누진세룰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중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교육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여 청원하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의무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잘하나 못하나 품행이 매우 좋지 않아도 중학교까지 무조건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을 백과사전에서 살펴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교육(義務敎育)이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무교육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피교육자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것보다 피교육자가 국가나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 받아야할 의무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교육 받는 사람들이 교육 받는 학교에서나 성인이 되어 현 사회에서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우 소중한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사의 권위를 매우 훼손하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할 수 있는 마련이 매우 미약합니다. 현 교육 당국에서 교사를 전문가라고 하면서 체벌하지 말고 훈화(말로)로만 교육 하라고 합니다. 말로 해서 듣는 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말로 할 때 듣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육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말로만 위안을 하고 수술이나 약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병이 아니라 약간만 아픈 사람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증환자는 병이 더 악화되어 나중에는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의사는 환자를 보고 수술해야 할 환자는 수술하고, 약을 주고, 그리고 위안이 필요한 사람, 약만 필요로 하는 사람, 말로 위안만 해주어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는 교사를 전문가라고만 세워 주기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과도한 기준도 안 되지만 너무나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육 자녀들에게 너무나 기준이 없거나 약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의 올바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2가지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적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직업)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 어떠합니까? 과도한 경쟁력은 문제가 되겠지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에서 시험도 없어지고, 중 1학년도 없어졌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도 거의 즉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아가기 위한 경쟁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실업문제, 청년자살률, 가정(존속)범죄율, 인구 증가율등 많은 문제가 관련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교육 10대 때만 행복합니다. 20대, 30대 매우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10대 때 고생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20대, 30대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과 더불어 예쁜 자녀를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얼마간의 지식을 갖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달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꼭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품행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학교 점차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수평이동하고 있습니다. 품행이 좋은 방향으로 수평이동 하면 좋겠지만 좋지 않는 방향으로 수평이동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품행이 좋은 학생은 조금 덜 좋은 학생으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은 품행이 나쁜 학생의 영향으로 품행이 나쁜 학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법이나 인권법이 피해학생이나 약한 학생을 보호하게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이 품행이 좋지 않는 학생이 이용하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무 편하고, 학생들만의 위한 법 시행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런 학생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부과시킬 때 학생이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면 강제성을 부과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으므로 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각 개인의 인권보다도 학교라는 사회에서는 평등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학생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영향을 받아 학습에 방해되고, 좋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조차 좋지 않는 학생으로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인권법이라 할지라도 악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좀 강력한 교육 수단이 필요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는 학생이 사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잘 협력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올바른 의무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품행이 좋지 않는 학생들 개개인만 10대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동 사회로 보면 품행이 바른 학생들과 더 교육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짜증나고 힘겨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품행이 나쁜 학생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는 10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는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행복을 느껴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 때문에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교육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 정말 좋은 교육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 2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품행이 단정해지고 없던 지식이 갑자기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인내, 자제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 되어질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인권법이니 아동법이니,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해 인내 자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잘못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의무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이 꼭 받고 기준에 달해야할 의무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청 공문을 받아보면 아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인권법이니 아동법이니 하는 것이 품행이 좋지 않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힘든 교육이 어떻게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젊은 학생을 포기해야 하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 대통령님이나 교육부총리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무교육, 피 교육자가 교육 기준에 달해야 하는 교육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합니다. 좋은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정책을 내놓는 분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다고 소문난 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업 고등학교나 전 문계 상업고등학교 중소도시 중고등학교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 교육하시면서 교육 현장을 경험해 보신다면 우리의 미래에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책을 내놓으시는 분들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항상 국가의 안녕을 위해,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교육정책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의무교육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사진전공으로, 여행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얼마전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인해 국내 모든 항공사가 \"리튬\" 배터리는 기내에만 가지고 탈수 있으며, 용량 100미만은 5개, 100~160은 2개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149450 이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만, 매우 불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갤럭시S7 폭팔에 이어 기내에서 배터리가 폭파하는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조항을 만든것 같은데, 기내 폭팔 기사를 보면 항상 \"보조 배터리\" 폭팔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http://www.insight.co.kr/news/142349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 \"카메라 배터리\" 폭파사건을 찾을수 없습니다. 캐논,니콘,소니,페이즈원 등에서 제조하는 5~15만원 가격의 카메라 배터리는, \"스마트폰용 싸구려 보조배터리\" 와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즉, \"기내에서 안터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배터리 폭파사건은 카메라 배터리가 아닌, 싸구려 보조배터리가 원인이었음을 저는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배터리 5개 제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개수의 배터리일뿐만 아니라, 아무리 같은 \"리튬 이온\"이라도 카메라 배터리와 보조배터리의 차별을 둬야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항공사, United Airlines, DELTA, 등은 용량160이상만 금지와 100~160은 2개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외하고는 100미만은 제한이 없습니다. *델타 규정: https://www.delta.com/content/www/en_US/traveling-with-us/baggage/before-your-trip/restricted-items.html 기내 반입 배터리 개수 제한을 두는것은 예체능에 앞길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왜 미국 항공사는 제한이 없는데, 국내 항공사들만 이상한 규정을 만드는걸까요? 괜히 사고나면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규정을 깐깐하게 만드는건 아닐까요? 정부는 \"기내 배터리 반입 제한 규정\" 수정 및 해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항공사 \"기내 반입 여분 배터리 5개로 제한\" 이라는 멍청한 규정을 수정/제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재판 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성폭력 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형사에게 영상 녹화 진술, 검사에게 사건 진술을 모두 했음에도, 검사 및 판사의 요청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언이 필요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다시 진술하고 피의자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반박하는 일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어머어마한 2차 피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용기내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성폭력 사건인 경우 증인을 위한 증인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별도의 입장 통로를 안내해주십니다. 그리고 공개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증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면,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피의자와 한 공간에 있어야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한 건물, 한 하늘아래 있는걸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법정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채 2미터도 안되는 거리 말입니다. 피해자는 증인석에 착석하고, 피의자는 증인석 뒤에 2미터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 키 높이도 안되는 커튼 같은 천으로 된 병풍하나 새워두더군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가리기 위해서. 피해자는 부탁합니다. 피의자와 한 공간에 있는게 너무 힘들고 무섭다.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의자도 들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법정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고요. 물론, 피의자라고 호칭하듯, 아직 범죄가 확정된건 아닙니다. 판결 전이니까요. 근데 꼭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인 피의자를 한 곳에 두어야 하나요. 들을 권리라면 증인의 진술을 진술서로 전달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사가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기내어 법원에 출두한 증인(피해자)는 또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를 성적으로 범하려 했던 가해자가, 제가 앉아 있는 곳 뒤에, 그것도 2미터도 안되는 곳에, 키 높이도 안되는 천막하나로 가려놓은채 있다고요.. 두렵지 않은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2차 피해는 가해자, 주변사람만 주는게 아닙니다. 얼마전에 형사, 검사 조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법원의 이런 재판 환경도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2차 피해가 되며, 솔직하고 용감한 진술을 하는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인 증인을 같은 공간에 두어야만 하는지, 피의자의 들을 권리를 보장할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 외엔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제판 과정 및 환경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두산베어스 김재환선수의 약물전력때문에 계속 선수의 기사마다 악플을 달고 아무이유없이 계속 선수를 비하하면서 선수가족들까지도 괴롭히며 욕하는 일부네티즌들을 언제까지 봐야됩니까? 물론 약물복용한일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지탄받아야마땅할 일이지만 벌써 수년전일이고 그일로 분명한 징계를 받았고 선수본인도 많이반성했고 그뒤로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의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올랐는데 예전일가지고 계속 물고늘어지면서 악플을 달고 그 가족들까지도 아무이유없이 정신적고통을 받아야한다면 그 행위또한 분명히 대단히 잘못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야구협회차원이나 선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런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베어스 김재환선수를 비하하며 가족까지 괴롭히는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은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정책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분따라 ~ 분위기 따라~ 표를 얻어 정치생명 이어가 보려고 이런 정책을 내지는 않겠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해놓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 못지키게 되 미안하다고, 대통령인 내가 못지킨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책임미루고 탈원전 정책 추진한다며, 원전 가동을 줄이라고 하더니 원전 가동을 늘리게 된게~ 이제는 날씨 탓이라니요. 그동안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냥 빈소리요, 지나가는 농담이었나요. 앞으로 이런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보고 살아야 하나요. 말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저희 국민은 허언증 환자를 보고싶은 게 아니라 무게감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허언증 있는 과학자가 실험하고 버리는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는 특활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전국민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의원님은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앞에 당당할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현실도 비참하지만 홍준표처럼 양심이나 도덕성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은 자격없는 정치인이 또 있습니까. 국민정서에 비추어도 적지 않은 급여를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인 특별활동비를 남아서 집 생활비로 줬다고 스스로 방송에 떠들다니요. 경찰은, 검찰은, 정부는, 법은, 나라는!!! 있는겁니까!!! 왜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 청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마지막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세상 만들기 -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 특활비 유용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직장 가입자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되어 기존에는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개편 후,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부양자(형제, 자매)가 30세이상 65세 미만이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인데,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라는 것 인지요? \" 피부양자의 범위 축소가 되었으면 소득에 따른 자격 득실도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개편 사항에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 중 소득 없는 경우만 피부양자 자격 득 가능) 피부양자(형제, 자매)가 30세 이상 65세 미만이여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더라고, 만약 피부양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자격 득할수 있도록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피부양자(형제,자매)의 나이범위 제한을 없애고 소득부분만을 고려하는것으로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따른 불합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30일 동안 20만넘어가면 답변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벌서 20만의 3배를 넘긴 70만의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 시는겁니까??", "num_agree": 62, "petition_idx": "31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답변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주말부부 하는 공무원, 국가직이여서 전국을 떠도는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소수직렬들은 1:1 교류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여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방전입은 기관에서 항상 거부하는 입장이기에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는 실정이지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일시적 일방전입 가능 시기를 두어 국가ㅡ국가 국가ㅡ지방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더 부합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진급문제. 진급문제는 어딜봐도 심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이 주류인 사회라고, 기술직은 진급이 심각하게 느립니다. 지나치게 적은 직렬들은 차라리 통폐합을 하고 정 그 특수직렬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소수직렬은 정말 통폐합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너무 지나치게 종류가 많아서 채용부터 운이 많이 작용하고 진급또한 운입니다. 물론 소수이면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없구요. 기술직 통폐합 문제 시급합니다. 이 부분만 해결해도 교류와 진급, 행정 효율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직렬 공무원 진급 전보제한 완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폭염속에서 일하시는 공사현장 노동자 와 외부활동 노동자 분들 국가에서 강제라도 업무중단 해주세요 이러다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 목숨잃어요 가족들위해서 무리들 하고 계싶니다 그늘도 없는 땡볕에서 목숨걸고 일하고 계싶니다 제발! 낮시간 강제라도 일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속 공사현장 노동자 및 외부활동 노동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자기나라의 바다에서 작살을 들고 물고기를 못잡게 하나요? 외국의 경우 일정한 크기나 희귀어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법계정을 부탁 드립니다. 스쿠버 장비 메고는 물고기를 못잡게하고 오로지 자기 숨으로 잠수하여 일정한 크기나 희귀어종을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작살(총은 제외)로잡을수 있게 법을 고쳐 주세요. 또한 각종 갑각류나 전복은 못잡아도 좋으니 제발 법을 고쳐서라도 물고기는 잡을수 있는 우리들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화성시가 추진하려는 화장장 부지를 제부도로 할것을 건의 합니다. 도로는 민자고속 도로로 하고 제부도(장사도 안됨)에 화장장하고 위락 시설 낙시 등 을 갖춘 종합 레저 시설을 건축 한다면 서해안쪽도 많이 발전하고 지금 화장장을 건설하려는 곳은 민원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멸종위기 맹꼬이도 살고 있다고 하니 제가 보기엔 제부도가 딱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화장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씨! 이 무더위 폭염에 갓난 애 둘 있는 서민 집안은 울며 겨자먹기로 에어컨을 틉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변호사에서 대통령 까지 하신 분이니 말귀 알아 들으실거라 봅니다. 애 낳으라고 공염불 하지 마시고 실리있는 정책을 좀 추진하세요. 남북통일? 최저임금? 다 필요 없고요 하든가 말든가... 우리집은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 틀게 해주면 그걸로 다행이라 여기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도 맘대로 못 켜는 나라에서 뭔 애를 낳으라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눈 뜨고 나라에게 집 뺏기는 시민입니다. 저희집은 재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국가 사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나라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하여 저희집은 이 근방 어디에도 가지 못할 수준의 똥값에 팔렸습니다. 이게 나라가 말하는 토지의 국유화입니까? 제가 제 돈 주고 산 집과 땅을 국가 맘대로 대충 팔라는 가격에 대충 팔아넘기고 저는 세금때고 남은 푼돈갖다가 낙후된 지역 빌라 전세로 들어가야되는 이 구조가 도대체 전세계 어디에 존재하는 재개발법입니까?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6프로만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낙후된 지역, 버려진 지역을 찾아가 근근히 명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낙후된 지역이라고 또 찾아와 더욱 낮은 감정평가로 더욱더 적은 금액으로 우릴 내쫓을 테고 우린 또 그에 발맞춰 집 뺏기고 땅 뺏기고 살아가야겠죠. 거주의 권리는 어디에 보장되어있고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신 사람이 먼저란 구절은 언제쯤 되어야 쓸모가 있어지나요. 하루하루 자살만을 생각합니다. 이제 난민 걱정 그만 하시고, 제발 국민들이나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눈뜨고 코 베이면서, 나야말로 난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의 국유화, 멈춰주세요. 집 뺏기는 서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간통죄 폐지후 결혼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우리나라가 현재 법으로 지키고 있는 1부1처제는 법으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홍상수,김민희를 보더래도 말입니다.아직 이혼이 접수되지 않은 배우자가 다시 결혼식을 올려도 형법이 아닌 민사로만 처벌 할수 있는 법 때문입니다.이미 선진국이나 유럽에서는 중혼죄를 형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가족의 가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결혼하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다시 결혼식을 올려도 민사로 단돈 몇푼에 처벌받는 현실... 중혼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을 꼭 읽어 주세요..불륜천국 대한민국 중혼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일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수밖에 없는데도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가정이 많을것입니다. 7~8 월 한시적으로라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1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촌까지 혼인이 금지되는 법에대해 법제정을 건의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앞서 저희나라는 현재 출산율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8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현재 호주, 일본, 러시아, 남아메리카등 많은 나라들은 사촌까지의 결혼을 허용하고있습니다. 저희나라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사촌간 결혼을 하면 기형아가 탄생한다는 말이있는데 그럼 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기형아가 탄생하는 빈도가 월등히앞서겠네요? 사촌간의 혼인은 허용되지않는 나라보다 허용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기형아 발생은 형제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촌까지의 혼인이면 기형아 발생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거라생각합니다. 1. 성폭행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것이다. - 성폭행과 사촌간의 혼인문제는 별개입니다. 성폭행문제는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큰 문제가 되고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지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촌이 아닌사람끼리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간혹 사촌끼리도 있긴하지만요. 근데 사촌간의 혼인이 아니라 해서 성폭행 문제가 덜일어나고있나요? 성폭행은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촌, 친구, 가족,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어떤이든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사촌끼리 혼인이 허용이 되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거다 라는 말도안되는 말들이 가끔씩 보이기에 적어보았습니다. 2. 출산율 저하 - 현재 저희 나라의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8촌을 4촌으로 수정하여 혼인법이 개정되먼 출산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않을까요? 강제로 사촌간 결혼하란 말이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관계하에 입니다. 사촌간 결혼하기싫다? 그럼 안하면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하면됩니다 사촌간의 결혼으로 배우자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 조금이나마 출산율에 좋은 영향을 끼칠거라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의 사촌이라, 아쉽게도 육촌이라 혼인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안좋은 시선을 받는일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3. 기형아발생 - 앞에 말씀드렸다싶이 사촌간의 혼인이 그리 큰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나라의 몇배가 되는 다른 외국들은 과연 사촌간의 혼인을 허용했을까요? 부모자식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사촌 육촌 정도까지 가면 기형아에는 큰 영향이 가지 않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상의 영향이 큰거겠죠. 허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었습니다 유교사상때문에 8촌간까지의 혼인으로 된거구요. 사촌간의 혼인을 반대하는 많은사람들이 기형아 문제로 혼인을 반대하는것이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많은 나라, 이웃나라인 일본까지도 사촌간의 혼인은 허용되고있고 다들 멀쩡히 잘살고있습다 이런데도 사촌이란이유로 기형아 출산이될까요? 부모자식관의 관계에서는 기형아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촌까지는 큰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다생각합니다 4 그냥 사촌간의 혼인이 더럽다 - 그러시는 분은 그냥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랑하는 분과 만나시면됩니다. 전 그냥 사촌끼리 진심으로 몇년간 사랑하고 혼인을 하고 싶은데 유교사상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채 비밀로 유지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8촌간의 혼인이 안된다 범위를 4촌까지 혼인 허용으로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형아 발생에는 정확히 확실한 자료가 없어 사촌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허용하지않는 나라보다 이리많다는것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촌간의 혼인법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잠자는 아동 질식사고 대책을 세우는데 왜 유치원까지 생각하지 않는거죠? 이번 질식 사망사고가 어린이집 차량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한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만 신경쓰는 건가요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에도 많이 취학하는데 유사한 정책이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차량 질식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또 문제점이라고 부각시키실 건가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사고대책을 통합관리하든지 정부의 정책과 관리가 유기적으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질식 사망사고 조금만 더 폭넓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까지.", "num_agree": 8, "petition_idx": "31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동 질식사고대책, 유치원도 같이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대한항공 밀반입 관련 ..뉴스 연일 보도중인데..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또는 직원들이 세관에 들어가서 밀반입,밀반출 하는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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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간의 혼인은 허용되지않는 나라보다 허용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기형아 발생은 형제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촌까지의 혼인이면 기형아 발생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거라생각합니다. 1. 성폭행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것이다. - 성폭행과 사촌간의 혼인문제는 별개입니다. 성폭행문제는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큰 문제가 되고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지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촌이 아닌사람끼리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간혹 사촌끼리도 있긴하지만요. 근데 사촌간의 혼인이 아니라 해서 성폭행 문제가 덜일어나고있나요? 성폭행은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촌, 친구, 가족,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어떤이든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사촌끼리 혼인이 허용이 되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거다 라는 말도안되는 말들이 가끔씩 보이기에 적어보았습니다. 2. 출산율 저하 - 현재 저희 나라의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8촌을 4촌으로 수정하여 혼인법이 개정되먼 출산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않을까요? 강제로 사촌간 결혼하란 말이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관계하에 입니다. 사촌간 결혼하기싫다? 그럼 안하면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하면됩니다 사촌간의 결혼으로 배우자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 조금이나마 출산율에 좋은 영향을 끼칠거라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의 사촌이라, 아쉽게도 육촌이라 혼인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안좋은 시선을 받는일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3. 기형아발생 - 앞에 말씀드렸다싶이 사촌간의 혼인이 그리 큰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나라의 몇배가 되는 다른 외국들은 과연 사촌간의 혼인을 허용했을까요? 부모자식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사촌 육촌 정도까지 가면 기형아에는 큰 영향이 가지 않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상의 영향이 큰거겠죠. 허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었습니다 유교사상때문에 8촌간까지의 혼인으로 된거구요. 사촌간의 혼인을 반대하는 많은사람들이 기형아 문제로 혼인을 반대하는것이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많은 나라, 이웃나라인 일본까지도 사촌간의 혼인은 허용되고있고 다들 멀쩡히 잘살고있습다 이런데도 사촌이란이유로 기형아 출산이될까요? 부모자식관의 관계에서는 기형아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촌까지는 큰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다생각합니다 4 그냥 사촌간의 혼인이 더럽다 - 그러시는 분은 그냥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랑하는 분과 만나시면됩니다. 전 그냥 사촌끼리 진심으로 몇년간 사랑하고 혼인을 하고 싶은데 유교사상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채 비밀로 유지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8촌간의 혼인이 안된다 범위를 4촌까지 혼인 허용으로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형아 발생에는 정확히 확실한 자료가 없어 사촌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허용하지않는 나라보다 이리많다는것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것이 죄가되는것이 너무 슬픕니다. 사랑하는거조차 자유로 이루어지지않고 부끄러운 행동이 된다는게 굉장히 슬프네요. 부디 4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사촌끼리의 결혼이 불허하는건 유전적인 문제가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촌간의 혼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누진세는 한국이 6.25 전쟁이후 박정희 대통령시절 산업 경제 국민의 생활이 피폐하던 시대에 기업발전에 힘을 주기위하여서 전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발전이곧 국가의 발전이고 경제의 발전이던 시절에 나온법입니다. 하지만 그때나온 누진법이 누진세 관련된것이 그시절처럼 전력이 밑도끝도 없이 과거의 윤리로만 영업해오는것도 공기업이윤만 챙긴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 국민의 피는 빨아먹고 고리원전 안전진단관련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금으로 예비전력 보관소등을 개발하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것을 수익분배에만 바쁘니 왜 이런악법이 유지가 되어야만 하고 툭하면 나오는 OECD가입국 중에 일반용 누진 적용되는나라는 몇개국이나 되는지 참... 뭐만하면 OECD가입국이 어쩌고 선진국 이러면서 국회 특활비만 없애도 이부분은 해결하고 남을것 같습니다. 누진세를 한방에 없애라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맨날 밑도 끝도 없는 밑빠진 항아리 국회로만 집어 넣는데 이런거 막고 이런부분을 복지로만 돌려도 국민들은 서민들은 더 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를 위한 누진세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누진세를 폐지하던지 6월부터 8월까지는 없애던지 대책 좀 마련해 주시죠. 요즘 같은 더위에 전기요금 걱정까지 해야 합니까. 맘놓고 에어컨이라도 틀고 살 수 있게 대책마련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방송에서 노회찬의원 비하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보고 있자니 정말 사람이 아니더군요 그것도 어제 노회찬의원 사망직후 먹방이라며 잔치국수를 먹더군요 이거 사람 맞나요??이건 도가 치나쳐도 너무 지나친거 같습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31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방소에서 노회찬의원 비하,욕,모독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인 SGI에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한 분들에게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무자 즉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빛을 갚고 신용을 회복하여 제2의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회복을 한 이후에 국가기관인 SGI에서 2005년도 3월 무려 약13년이 지난 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GI 에서는 누락된이유는자기네도 모른다 합니다. 다만 보증인 채무도 채무니 무조건 자기네 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나눠서 빛을 갚으라 합니다. 잠시 저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 6월 28일 SGI에서 우편을 보내왔고 내용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도 안되서 바로 통장 압류도 하더군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찌된일인지 SGI에 묻의 했지만 결론은 보증인 이니 채무를 대신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도 3월 서울보증보에 **네트라는 업체가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을 섰었고 SGI로부터 보증서를 받자마자 여러업체에 물건을 받아 현금화하고 고의부도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를 어렵게 운영을 해오다가 같은 해에 결국 저희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채무자 및 신용불량자로 어렵게 생활하며 지내오다가 2016년도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였고 2017년도1월에 지인들의 도움으로 급여 사장자리를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문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제가 개인회생 당시에 오래전일이라 이건에 대해 인지를 못했었고 나의 사건기록이나 은행채무등을 조회 했을때 나오지 안았습니다. 이런상황들을 감안하여 대학로에 있는 SGI지점에 직접 찾아가 어느정도 조정을 부탁드렸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억울한 마음에 뒤늦게나마 저같은 피해가 더 없었으면하는마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는 국가 기관이기에 룰에 따라 처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만 반복 했습니다. 그러면 서 직접 SGI본사,법원행정과,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여기저기에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SGI에선 일부러 누락시킨게 아니다.SGI는 국가기관이다. SGI 본사의 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갚아라 입니다. SGI 에서 보증받은 당사자는 어디론지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보증인도 연락이 안됩니다. 저도 한때는 채무자이자 신용불량자 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신용을 회복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만에 SGI에서 연락와 누락된 보증채무를 이제와서 갚으라 합니다. 개인회생할때 조회만 되었어도...제가 기억만 했어도... 오랜된 채무는 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래된 SGI 채무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시에 조회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인 SGI에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한 분들에게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말그대로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채권자를 2번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너무나 억울에서 여기 적어봅니다 2016년 1월 저는 전세집을 계약하여 살고 있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까지 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은행권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전세집이 2016.10월에 경매로 전세집이 날아갔습니다. 전세보증금을53%정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없어서 저도 전세대출을해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지급명령도 하였으니 받지못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을 조정하여 결국 조정문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차 변제일이 다가오자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문서 내용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을 하여 채권자 채권금액을 송부해달라는 법무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니 법원조정문서로 인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다 중지가 되고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보증금을 까지 개인회생/개인파산 목록에 넣어 금액 탕감 시켜주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살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대출을 많이 내어서라도 자가로 살아야되는건가요? 집주인인 임대인은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놨는지 다른사람 통장을 쓰고 있는지 현재 시댁과 같이 비싼아파트 월세에 살고있으며 자녀 또한 제일비싼 영어 유치원까지 다니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며 그럼 채권자는 어디가서 채권을 회수해야되나요? 임대보증금 조차 개인회생 제도로 가능하면 앞으로 어느 누가 전세나 월세에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취지로 제도를 만드신건 맞는데 채권자를 위한 제도는 없습니까?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시간을 끌고 채권금액을 낮추기위한 그런 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채권자인 저 또한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해주세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을 할 수 없게 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채권자를 죽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통신사들이 인터넷에 가입하면 한 가정 당 컴퓨터 2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2명만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통신사에 인터넷 한 회선 가입했으면 가족 구성원은 모두 인터넷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정당 한 회선 가입한 경우 집안에서 허용된 인터넷 사용 가능한 시간을 모두 합해서 (예를 들면 24시간 x 컴퓨터 2대 x 30일 = 1,440 시간) 한 달에 1,440 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회선 추가로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컴퓨터 2대 이상 가입하면 통신사에서 인터넷 회선 추가 가입하라고 강요합니다 한 가정에 컴퓨터 2대 이상 동시 사용하면 회선 추가로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인터넷 통신비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가 사는곳은 대전에서도 구도심에 있습니다. 신도시에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곳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검침하는 기간이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가장더운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누진세로 인해 몇십만원씩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검침하는곳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편인데 제가 사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요즘같은 더위에 에어컨없이는 숨을 쉴수도없는 날들인데 전기를 아껴쓰는것도 불가능하고, 누진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도움이 되질않습니다. 폭염도 재해로 인정한다고들 하는데 전기요금도 신경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1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아 국무위원들과 차담하지 마소. 여전히 국민들은 차담은 고사하고, 냉수먹을 여유조차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오.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차담할 여유가 있을 때에, 대통령님이 차담을 한다면야 뭐라 말할 일이 있겠소. 외국사절과 차담을 한다면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차려야 하니 대통령님이 차담을 한다면야 뭐라 말할 일이 있겠소.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아랫사람들이오. 격식차릴 일이 없다는 뜻이오. 또한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뜻이오. 차담을 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오. 어디 이재용 일가나, 조양호 일가 쯤 되는 사람들일 것이오. 아니면, 국민들의 저 꼭대기 상층에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차담을 하고 있을 지 모르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저 꼭대기의 사람과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겠소. 여전히 국민들의 하층은 냉수 한모금 먹지 못하며 살아가고. 냉수 한모금 먹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님이라는 분이,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차담이라니요. 이제 차담을 하지 마시오. 굳이 차담을 하시고 싶다면, 그것은 냉수한잔이면 족하지 않으려나 생각이 든다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아, 국무위원들과 차담하지 마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이시장재직시 수십년간사용한버스도로를 재건축조합에팔아 도로에 25층아파트를짓게 허가내주고 ㆍ은수미는 행정에대해 아무것도몰라 공무원들말만듣고 주민들말엔 귀기울이지 안습니다ᆢᆢ버스도로 를 내어주는 특혜를 주고 수십년사용한도로를 빼앗긴 주민들 시청에항의하러가도 청사문모조리잠그고 청사안에발도못들여놓게하는시장이 진정 시장자격이있는지 철저히조사해주십시요 ㆍ", "num_agree": 69, "petition_idx": "31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장은수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파충류나 양서류 절지류 말고도 개나 고양이도 유해동물이될수잇습니다 예를들면 길가다가 개에게 물리거나 고양이가 할퀼수도잇기떼문입니다 파충류나 양서류 절지류는 박에 대리고나가지안는이상은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될게없기떼문에 개나 고양이가 유기돼어 길거리에다니는것이 더욱 사람들에게 피해를입힌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양•절말고도 개나 고양이도 유해동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난민들은 대체로 나라에 전쟁이 터져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쟁 터질나라에 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들을 나가게 하세요. 우리가 난민을 받아준다고 해도 막상 전쟁터지면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킨담말입니다. 그들도 나라잃은 설움을 알고 우리도 나라잃은 설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켜야 하는겁니다. 이땅에 발부치고 사는 자격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받아주기 싫다 하면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겁니다. 당신들은 결국 사람이고 우리들도 사람입니다.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것을 지키세요. 국민을 잃는다면 그건 가장큰 손해입니다. 언제든지 전쟁터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대한민국에 와서 살게 해달라는말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들을 나가게 하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1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합니다. 여건은 만들면 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비범죄자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의 NO수갑에 반대하고, 이 안건을 올린 관계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살인 및 성폭력 등 강력범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걸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요즘 평가인증 준비하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네요 몸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해 링겔을 맞으면서도 쉬지도 못하고 서류 준비하고... 주말에 입원했다 월요일에 바로 다시 출근하고.... 어린이집 평가 인증.... 네 좋죠.... 그런데 서류로 인증하는 것 보다... 그냥 평소 아무 때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매일매일 정신 없는 어린이집에서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인증단을 위해 준비하는게 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아이들 잘 돌보고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살짝 거짓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꼭 그렇다는건 아니고요....)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작성해야하는 서류에서 벗어나 오직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어린이집 사고도 많은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어린이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증 방법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서류작성만 주구장창 하는 평가인증 방법이 아닌...... 서류작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가면서 어린이들을 돌봐야하는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저임금 공약 처럼 사과하고 끝내실 계획이신지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집무실도 공약 취소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박카스 할머니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찍은 30대 남자를 찾아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생계를 걱정하면서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는지 정말 최소한의 복지가 된다면 생계를 위해 성을 팔진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매매를 하신 할머님들이 잘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암울하게 흘러간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난민문제보다도 우리나라 자국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노인분들의 복지에 좀더 힘써줬으면 합니다. 난민에게 줄 복지를 정말 생계가 위협받는 정말 필요로하는 노인분들에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복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할 때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 그전에 먼저 자국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카스 할머니와 같은 일이 없도록 난민문제보다 노인복지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연일 폭염으로 뉴스가 난리입니다. 혹시, 이러한 폭염에 어린 아이들 키워보셨나요?... 14개월 딸아이를 키우는 서민 가장입니다. 참, 대한민국 쉽지 않구나 싶습니다... 요즘 폭염 어른도 힘들어 합니다. 하물며 아이들이 활동량도 많고 열도 많아 이러한 날씨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범벅입니다. 땀만 나면 씻기면 되니 다행이죠, 땀띠를 동반하구요, 숙면을 방해하구요, 짜증들 동반합니다. 에어컨을 켤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8시간이 뭡니까 더 이상 돌아가고있습니다. 전기료 폭탄,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다. 내 새끼를 위함인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위함인데.. 매년 여름이면 이 전기세때문에 말이 많죠, 오죽하면 정말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러겠습니까?... 깊은 마음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중에 하나의 과정으로 여름철 전기 누진세 폐지나 완화를 저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쓰러지고, 죽는 폭염에 아이를 키워보셨나요?, 여름철 전기 누진제 한시적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20도쿄 올림픽에는 일부시설이 후쿠시마에 있습니다 . 지금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곳에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가서 경기 나 다른이유때문에 피폭되는 일을 미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턱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 도쿄올림픽 우리나라 참여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을 연장시켜주세요. 최근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간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 열사병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학교를 갔다가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연장시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보장시켜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한 여름방학 기간을 연장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년간 이 정도면 자신의 역량밖의 일이라는걸 아실텐데 자진해서 하차 해주시면 안되나요? 드루킹 공론화 이후 네이버 댓글도 다 엎어진거 보면 드루킹으로 덕 보셔서 당선 되신것같네요. 탈원전 북한퍼주기 세월호 세금낭비 대기업죽이기 후 피빨기 감비아 혈맹 말고 하신게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영향력 또한 급속도로 떨어지고있는데 제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포기해주십시오 물론 대통령직이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밖의 일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내려오신다면 정말 좋은 장면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진하차 해주시면 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계열 대학을 다니고있는 두대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남기게 된 이유는 현 우리나라의 학생현장 실습에 대하여 너무 부당한일이 많아서 글을 쓰게되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중 자격증을 따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방학기간중 현장실습을 두달간 가게되있읍니다 그런데 이현장실습이 과연 학생을위한건가요 ? 대부분의학생들은 무료로 임금한푼 못받고 사비를 들여서 두달간 무료봉사를 합니다 전문과정을 현장에서 배우기 위한거라지만 전문과정외의 일들을 무리하게시키고 하루여덞시간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는곳이 많다고합니다 학생들의 첫 직장이나 다름없는 두달간의 실습기간에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 하는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고하네요 의무적으로 관행으로 하는 의미없는 두달간의 현장실습 물론 어느정도 도움은되리라 생각은합니다만 아이들이 배우는것보다 현장실습의거부감이나 회의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기대는 안하지만 젊은친구들의 첫 직장생활 로도 볼수있는 현장실습 제도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의 학점을위한 의무실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치 뉴스를 자주 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짧은 시간대에 간략히 봅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많이 이용하고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네이버의 댓글 내용이 심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 댓글을 쓸수 없는 말들을 익명으로서 의도 또는 무심히 읽는 사람을 화를 돋구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낙서와 똑 같습니다. 고쳐 주세요. 자기 이름을 걸고 떳떳한 댓글을......", "num_agree": 7, "petition_idx": "31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실명공개로 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진정한 평화는 강한자가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핵이든 더 강한 무기든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줄이면 안됩니다. 용사들을 더욱 정예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기관을 바르게 세우는 과정은 옳지만 그들의 사기를 꺾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참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위대한 지혜를 불어넣어주시길.. 그리고 진정으로 남북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길..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력을 강하게 하소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천안에 위치 해 있는 \"국**\"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벤******** , 단** , 단** ,H** 등 여러 회원들이 와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집단의 모든 단체는 사이비 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돈을 백만원 단위로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품을 사게 만듭니다. 이** 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집단의 교주입니다. 다들 이** 총장님 이라고 불립니다. 이 집단은 옛날에도 뉴스 와 방송에도 언급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피혜자 사례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네이버를 포함 해 다음 뉴스에 까지 언급이 되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두 다 없어지며 사이트가 막혔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아직 검문 조차 하지 못했다는거에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는 수도없이 많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 곳에서는 단전치기,12단,뇌호흡, 등 여러가지 이상한 활동을 시킵니다. 단전치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랫배 쪽에 있는 단전을 치며 막 괴성을 지르며 사람이 미칩니다. 12단 같은 경우는 벤**** , 갭** 에서 많이 어린아이들에게 시키는 활동인데 이것은 \"단**\"에서 나온 활동입니다. 하루종일 물구나무 서기를 시키며 될때까지 시킵니다. 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는 조건이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가서 졸업장을 받아야됩니다. 이거보다 더 한 사례도 많습니다. 아직 막히지 않은 사이트에서 찾은것만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상상이상으로 큰 집단입니다. 국가에서 검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국민이 이러한 사이비 이단 종교에 인하여 고통받고있습니다. ", "num_agree": 42, "petition_idx": "31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 단** , 갭** , H** 등 (이**집단) 검문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개나 고양이는 감정이 있어 고통을느낀다? 라는 억지주장하는 사람들도 사형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동물은 똑같이 생각해야하며, 어느 소수 집단의 이의제기로 인해 우리의 풍부한 먹거리에서 없어지는 비참한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집단의 의견은 가볍게 무시해주시고, 개 도축하는 곳을 합법화 하여 더욱더 깨끗하고 질 좋은 개 고기를 생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 고양이 식용을 무식한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 고양이를 도축 금지하고 식용 금지하라는 사람들 사형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국 정치사에, 우리 국민에게 있어, 특히 서민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회찬이라는 별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1. 제가 생각할때 그를 죽음으로 몬 그 정치자금이 2회에 총 4천만원입니다 0 한국 정치인들 그러면 이런 선택을 안할 사람, 죽음 앞에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그 몇명이나 될까요 0 그리고 이런 적은 금액의 뇌물을 주고, 몇배 이상 어떤 목적을 노렸는지, 그분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를, 몇배 이상의 나쁜 뇌물 공여자에 대하여는 얼마나 많은 이런 선택을 할만큼의 죄를 물어야 할까요 0 이런 적은 금액과 관련된 사건을 아주 크게 다루는 이런 범죄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자금 문제 특검 대상이 안될 사건이 몇건이나 될까요 - 선거할때 불법 자금 안받은 정치인, 안 쓴 정치인 있나요, 그럼 모두 특검 대상입니다 - 국회 특활비 자기 개인 용도로 쓴 사람도 특검대상입니다(이미 자신이 고백한 사람도 있었지요) - 그외 1억 이상 불법 부당한 뇌물과 관련된 사건 너무나 특검대상이 부지기수일것입니다 0 결과적으로 특검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무리하게 조사되어 우리 국민은 슬프게도 큰 별을 잃었습니다 - 이 특검을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한 야당, 이걸 받아들인 정치권, 정부, 특검 이 모두가 공범이고 죄인입니다 2.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도 (다른 큰 금액, 너무나 뻔뻔한 큰 왕상군자와 달리)너무나 도덕적, 양심적인분이라 꼭 이런 선택을 한다는 점을 아시고, 노회찬이라는 너무나 훌륭하고, 그립고, 아쉬운 그분의 정신을 기릴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0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본 특검의 중지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아까운 인물, 노회찬 정신을 기리는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정부는 배를타고 산으로 가고있다 최저임금.주52시간근무 득보다는 실이 큰 정책이다 돈을 조금 작게받고 한사람이라도 실업자가 생기지 말았어야 했다 내년에도 두자리수 최저임금인상이 되었다 이것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보고 죽어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왜 쓸데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야기하는가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할것이다 최저임금이 뭔데 한국경제를 자멸시키려고 하는가 기업 우선이 되어야지 노동자 우선이되면 안된다 기업이 잘되어야 자영업자도 잘되고 그로인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기업을 억압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이 간단한 논리를 왜 귀담아듣지 않는가 내년에는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할것이며 나라의 근간이 위태롭게 될것이다 이 와중에 수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이다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분명 언젠가는 현정권의 무능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실업자를 양성한 책임을 줘야 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위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돈이 다가 아닌 세상이어야 하는 인식이라도 바로 세워주는 정책을 본보기로 해주십시요 모든 시민이 서로 힘을합해 누구나 그럴만한 사람이 인정받고 잇는사람 가진사람만이 더 나아가는 사회가 옳다는 사회는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도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스스로가 힘을 합쳐 서로 돠주며 모자른 부분은 채워가며 서로 돕고 직위와 권력 부의 축척과 신분의 차이 없이 노력의 결과가 결국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햇고 그것이 곧self-reinforced 이라고 햇습니다 느려도 천천히 가도 이제 무분불한 개발은 그만하시고 결과를 내보이는 반짝이 정치는 보여주기 정치는 그만 식상하니 더 멀리 크게 보시어 후대에도 남는 대통령님 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만 잇음 뭐든 다 할수잇고 무슨짓이든 덮어지는 인식이 오늘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런 결과를 나은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다가 아닌 세상이어야 하는 인식만이라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희 아가 아직 1살도 안 된 아가입니다. 이런 아가를 어린이집에 맡기러 갈때면 숨이 턱 막히고 걱정되는 마음밖에 안듭니다. 혹시 우리 아가도 어린이집에서 안좋은일을 겪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른 엄마들도 다 할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중간문을 어린이집안에서 열어주고 마찬가지로 현관문도 어린이집에서 열어줘야만 엄마들은 우리 아가를 보러 들어갈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돌보는지 실질적으로 아기 부모들은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엄연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장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운운하는거 조차 말이 안됩니다.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CCTV를 보여달라고 말한다는건 내 아이를 이제 더이상 그 어린이집에 안맡기겠다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엄마들이 어린이집 CCTV를 모바일 상에서 보고싶을때 언제든지 볼수 있게끔 해주거나, 어린이집에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보내거나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저출산이다. 아기 많이 낳아라 말만 하지 말고, 지금 이순간에도 태어나고 있을 현재 숨쉬며 사랑받아야 하는 아기들을 보호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다른사람한테 그냥 귀찮고 말썽만 부리는 말안듣는 아기들 일지라도 그 아기 하나하나의 부모들은 금지옥엽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이입니다. 벌어지고 난 뒤에 수습하는건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또 사고가 난뒤에 발등에 불 떨어져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소중한 어린생명들을 보호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기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중에서 어린이나 유치원 폭행이 눈에 들어옵니다.최근 김포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를 폭행하고 또 인천에 어느 한 어린이집에 또 아이를 폭행하고 그리고 화곡동 어린이집에 어린 나이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또한 어느 어린이집에서 귀를 잡아 당기고 폭행하고 어느 한 공간에 감금하고 이러한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른이 몸이 작고 힘이 약하고 나이어린 어린이를 폭행하고 어린이가 죽는게 선생님께서 하실 의무인가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더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지식을 얻게 도와주십니다.이러한 좋은 직업인데 아이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세상을 떠나게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아이들을 중요하듯 어린아이들도 중요하고 소중하듯 해야합니다.근데 지금은 폭행,감금 등 많이 일어나죠 어린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고에서 선생님께서 선은 넘는 말을 하십니다. 세월호와 위안부 언급과 비유를 하듯 학생들에게 말하고 욕설을 하십니다. 또한 학생 차별,외모비하발언 과 다리를 쳐다보는 행위도 있습니다.이 학교만이 아닌 다른 학교에도 있습니다. 요즘엔 때리기 보다는 말로 혼내십니다. 그러나 말로 혼내도 괜찮은 일을 주먹으로 때리시고 종이를 방망이 삼아 학생을 때리시더라구요. 문론 그 학생들이 잘못을 해서 혼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때리는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직장인 등 어른분들이 인권 존중 받을 권리가 있듯이 우리 학생들도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어린 아이들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스트레스 해소시킬 물건,기계,인간 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이끌고 미래로 나갈 사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보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 국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도 못 합니다. 2) 일개 전력회사 정책 하나도 바꾸질 못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투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3) 이 무더위 폭염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청와대와 사저에서 에어컨을 켠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일들과 별다를바 없는 일입니다. 즉시 청와대와 사저의 모든 냉방장치를 철거하고 매각하여 국고로 환수 하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사저의 냉방장치 철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라돈이 발생하는 대진침대 메트리스를 당진적치장 및 대진침대 물류센터(천안)에서 수거하여 적치한 메트리스를 당진과 천안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무인도에 적치하고 해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과 천안의 주민들이 절대 협의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가장 빠르고 분쟁없이 처리하는 방안이라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물론 대진침대측에 점용료는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겠지요. 당진 및 천안 주민들과의 분쟁 및 환경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오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발생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및 해체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여름철혹서기가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모두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작년 대통령선거이후 모든것이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고있으며, 또한 지방선거도 현정부의 압승으로 모든것이 마무리되었다 생각하네요. 요즘 혹서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일부는 사망자도 지속 증가되는 추세로 여러가지 대책은 정부에서 검토,추진하고 있는데. 이럴때 국민 대다수를 생각하는 가정집 전기세 누진제 기준을 한달만 (7월15 ~ 8월14) 한단계 완화해주는 파괴적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어콘 사용을 좀더 지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서기 전기누진제 적용 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자신을 숨긴체 표현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그저 분노를 표출하는 커뮤니티는 폐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뉴스까지 거론 될만큼 문제가 많은 이 집단들은 최근 일어 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 정도를 지나쳐 서로 과시라도 하듯 광기 어린 행동들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들은 누구나 접속 할 수 있는 사이트지만 접속과 동시에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성적인 단어, 강제 추행 후기 같은 저급한 글들 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대부분 제목과 그 내용이 욕설이며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에 누구하나 잘못되었다는 생각 없이 서로 부추기고 추앙하고 환호하며 그 행동은 인간 그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 누구나 접속이 가능 하고 뉴스에 거론되며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져 커뮤니티들의 비속어 적인 언어의 뜻도 모르면서 어린 아이,젊은층 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유행어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깊게 박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건 큰 문제 입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이미 해외까지 소개되어 한국의 치부이자 국제적망신 입니다. 분명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인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런 비인간적인 커뮤니티에서 집단을 이루고 활동을 하면서 극단화현상이 일어나 비상식적인 행등들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분노와 광기만 존재하는 커뮤니티들의 폐쇄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방관하는 사이트 관계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도를 지나친 커뮤니티(일베,워마드,디시인사이드)폐쇄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의 저장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을 규정하여 2019년 1월1일 부로 시행하겠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토목구조기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저의 과목의 경우 계산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계산기의 매트릭스연산과 미적분 기능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시간을 50%이상은 줄여주며, 따라서 오타에 의한 실수도 훨씬 줄어듭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문제풀이에 걸리는 시간도 늘고있는 현실에서 안내하신 계산기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지금 잘사용하는 계산기를 버리고 해당계산기를 구입해야 비용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부정행위 발견은 시험감독관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 적발을 철저히 수행한다 2. 부정행위적발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가중시킨다 3. 아니면 원서접수시 개별 수험생별로 사용하는 계산기를 파악하여 귀공단에서 시험전 제공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1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한정 안내\" 관련하여 수험생 입장에서의 소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찌는듯한 더위 탓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누진세를 잠시나마 중단해 주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요즘 마음 편히 에어컨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누진세 때문이죠. 여름이면 월 전기요금이 2배이상 증가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부담또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더운 여름, 국민이 편안한 둥지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31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더위 누진세 일시적 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심열을 귀울여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투자 의욕이 꺽이고, 또한 해외지사를 설치하려 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번, 전력대란 사태를 맞이하여 보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전력과부하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네요 협심증 치료제가 발기에 효과가 있어 비아그라가 되었고, 전립선약이 대머리를 지연시키는 데 최대의 효과가 있듯이 이번,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소득주도성장이 전력대란에 있어서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 없었다면 전력과부하로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되었을 것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나마 몇일 넘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비아그라처럼 엉뚱하고 탁월한 효과를 가져 왔네요 오늘부로 사망한 소득주도성장은 전력대란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업적이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로 사망한 소득주도성장은 최고의 정책이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건 저를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위한 청원입니다. 각하의 안전을 걱정해서 드리는 청원이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공수특전여단은 각하의 목숨을 노리는 부대입니다. 당장 5.18 광주대학살사건에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모의 사건에 연루된 부대입니다. 11공수특전여단장 준장을 집중조사해서 이번 사건에 얼만 연루되었는지 조사해서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바라오며 11공수특전여단을 해체해서 각 여단마다 임시대대를 편성해 거기 있는 특전사 요원들이 복무기간만 채우게 하시면 됩니다. 11공수특전여단은 각하께 죄를 지은 부대입니다. 부대 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공수특전여단을 부대해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구, 개발인으로서 1인대표 기업인이 시험 분석업으로 창업시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도록 한 법 개정에 많은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험 분석업이라면 연구자가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 공인인증기관을 더 선호하지 개인회사를 과연 찾아다니면서 시험 분석을 의뢰할지 의문스럽고, 그 분야로 창업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지에 대해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창업하지 않는다\"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오랜 연구 개발을 진행하시던 분이 저처럼 1인 대표 기업으로 처음 단계로서 실험실 창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 제조업이던지 연구 개발 중심의 회사로 키워 나가던지 하는 형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창업회사가 설립 되어져야만 오랜 연구 개발의 노하우가 사회로 축적되고 그게 국가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인 대표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이번 법 개정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신고를 해 보았지만 신고를 받는 \"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는 분석기기를 장만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창업자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실험 개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창업자가 단번에 개발 아이템 계약을 따내고 연구원을 몇명씩 고용해서 초기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1인 대표기업에게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기업으로 창업한 기술인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다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와 임종헌을 출국금지할게 아니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해야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야합니다. 아주 죄질이 불량한 적폐판사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임종헌체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보조금은 눈먼돈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서울 대단위 아파트 인구도 안되는 인구 5만 미만의 군지역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조금을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힘입는 사람, 군수하고 친한 사람, 선거때 표를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계속 받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지원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이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이름만 다른 온갖 보조사업을 갈아타며 계속 받습니다. 특히 건물을 지어주는 보조금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10년 후면 개인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자부담이라며 자기 땅에 보조금으로 건물(예를 들어 작업장, 00센터 등)을 짓고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로 가져가고 실적이 없어도 10년만 기다리면 개인재산이 됩니다.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며 국민의 혈세 수십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여전히 농촌이 못사는 이유입니다. 강원도 모 기술센타는 2억 정부보조금을 선정하며 공무원재량권을 내세워 깜깜이 행정을 했습니다. 탈락자에게는 탈락이유를 설명해주도록 되어있는 보조사업의 규정도 무시하고 폭언으로 대응했습니다. 할 수없이 탈락이유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자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은 알권리조차 없는 개돼지라는 것인지요. 1. 보조금은 군수, 공무원이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는 쌈짓돈입니다. 주고싶은 사람에게 맞춰 맞춤형 선정기준을 만들고 공무원 마음대로 선정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 셈이지요. 2.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위법행위를 알아도 적당히 무마합니다. 불이익도 없이 보조금은 계속 지원됩니다. 일단 타 먹는 사람만 행운인 것 같습니다 3. 마을사람, 주변사람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줍니다. 마을인구가 백여명에 불과한 작은 동네에서 왕따를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주니 항의도 문제제기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법부당한 행위가 관행이 되어왔습니다. 제발 “지방자치”“공무원 재량”을 내세워 군수마음대로, 공무원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 꼬박꼬박 낸 국가세금이 돈 있는 사람, 빽있는 사람, 선거 때 표많이 가져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위법부당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6,70년대도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 제발 제대로 관리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1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보조금 줄줄이 세고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N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신청하려면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같은 지역 내에 살고 있을경우 해당 교육청에서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저는 수험생들이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청 신청을 원한다면 교육청을 통한 직접적인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의합니다. 첫째로 개인정보노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갖고있고 학교측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교에서의 신청을 통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선택과 정보를 노출하는것에 있어 대단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여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치 않은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제 주위 가까운 고등학교부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까지의 거리는 16km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30분 내외거리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일 뿐이고 각 시도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이사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출신 고등학교와 멀어진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앞서 말한 예시 이상의 거리를 가지게되어 상당한 소요시간을 요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심에 있는 시 도 교육청과의 거리와 비교하자면 교육청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타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수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있습니다. 저는 이 편의가 시 내에서도 이뤄질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싶습니다. 이는 첫번째 두번째 이유를 관통합니다. 개개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통해 수능 치를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와 무관한 졸업이후의 선택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개인이 교육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런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현시켜줄 공공의 선택지가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회실현에 이바지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명시한 몇가지 이유로 자신의 고등학교 지역과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교육청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천교육청을 통해 민원을 넣었으나 교육청은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6호 내지 제19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의거 시험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시&도교육청은 지침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타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민원요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개선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여 교육청단위에서 개선할 수 없는 해당 민원을 청와대를 통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교육부,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처리지침 변경을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출신고등학교와 상관없이 교육청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신청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신 고등학교 지역과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조사해서 깨끗한 나라 만듭시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1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수원에 유명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한대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차알못입니다. 평소에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 단지 차 한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던 찰나에 모아 놓은돈이 조금 잇어서 이참에 중고차를 한대 사볼까 하고 매매단지에 갔었습니다.. 그것이 불행에 시작이 될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중고차 딜러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것은 얼핏 들은바 있었지만, 그건 옛말이고 요즘 세상에 설마 아직도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4시간동안이나 딱히 원하는 차가 없어서 계속 돌아보던중에 딱 마음에 드는 차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600이라고 하길래, 별로 의심 없이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고보니 시장 평균시세가 400만원정도 하던 것이엿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딜러한테 전화 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만 나오길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전하를 했더니, 이미 합의를 다 본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합의를 한건 맞지만,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상품에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아려주지 안은채로 거짓 정보와 속임수로 사람을 기만하여 구매에 까지 이르게 한 딜러가 더욱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닌다. 그런데 현행법상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400만원 짜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600만원에 팔아먹은 사기꾼 같은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가 아닌 이런 어처구니 없는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구매할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구매를 하러간 저의 잘못도 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원래 가격, 재화, 품질, 정보 등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입에 발린 허위 사실만을 얘기하며 200만워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딜러에 잘못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기행각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들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읽어주어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피해 보상법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체납세금이 있어 공매를 통해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배분기일이 지났는데도 압류세금이나 의료보험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문의하였더니 하루가 지나고 세금이 납부되었더라구요 ?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사항을 확인하는건 당연한 저의 권리 같은데요 그걸 왜 굳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가고 불편합니다 사실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휴대폰도 다 해지한 상태거든요 더운데 공중전화까지 찾아가서 전화를 해야하나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코의 온비드 공매시스템 이용이 좀 불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너무 덥내요.. 요즘 하루종이 에어컨 켜구 삽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7 8 월 전기뇨금 할인좀 합시다... 날씨가 더워서 뜨거워서 전기요금폭탄좀 피하자구요.. 7..8 월 전기요금 할인좀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덥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부여되는 세금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맥주 생산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호소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종가세로 되어 있는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예고 하였습니다. 종가세는 맥주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기형적인 역차별을 야기시켜 왔던 주세법 체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종량세 전환 예고는 맥주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며칠 후인 지난 7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종량세 전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현재 국내맥주의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맥주의 경우는 신고가격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무책임한 가격정책으로 시장 가격의 교란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종가세 방식의 현 과세방식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호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는 종가세의 한쪽만 강조한 것 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안정적 세수 체계 확보, 고용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 과제를 모두 수렴하는 새로운 주세법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그 동안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그룹들이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가 종량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종가세가 가지는 시장 역차별적인 과세체계는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높은 품질 수준의 국내 생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게 “속칭 가성비”에 따른 국내 생산맥주 선택 기피와 불신을 일으켜 수입맥주 대비 국내 생산맥주의 소비 감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맥주 제조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맥주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높은 품질의 맥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인정신이 필요하고, 장인정신은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선순환적인 일자리 승계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맥주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맥주산업과 맥주산업 종사 노동자로서 소비자의 선택과 기호를 제한하면서 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종량세가 도입되어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역차별 받는 국내 맥주 제조 산업의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것 입니다. 국내맥주 시장의 공정한 경쟁속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가 확대되는 정책 검토와 집행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국내 맥주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종량세로 주세가 조속하게 입법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31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 종량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러분 자동차좀 끌고나오지말아주세요 ,.... 자동차 때문에도 한국 폭염 과 뜨거운 열기 더위 한목 하고 있습니다 ,,, 스스로 대처가 필요 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 자동차 ... 운행 ... 하루하루 시면서 대처좀 해주세요 .. 너무 더워서 못살겠어요 ... 자동차 운행만 줄여도 ... 30도 이상 .. 더위가 내려 갈수가 있어 ..여 ...", "num_agree": 0, "petition_idx": "31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자동차좀 끌고나오지말아주세요 ,.... 자동차 때문에도 한국 폭염 과 뜨거운 열기 더위 한목 하고 있습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6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고 내 오장육부를 다 줘도 모자란 우리 아이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한 둘도 아닌 아이들 챙기는 것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출석체크 사진을 찍어서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의무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알람은 카센터 가서 off 하면 그만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보내면 간단하고 좋잖아요~ 자식 보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부모 학생이 오는지 가는지 관심없는 선생 모두 책임입니다. 출석사진 의무전송 하면 모두의 책임으로 부담도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문화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출석 촬영전송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용을 공사비원가에 반영하지 말고 발주자가 직접관리 또는 별도로 안전관리업체에 발주하여 관리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사는 산재신고시 입찰에 불리한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비용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적게 사용하여 안전보다는 이윤을 늘리려는데 있으므로 건설공사원가계산 제비율에서 위 항목을 제외 하여 발주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공사비원가에 적용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방글라데시(1100명), 대만(634명)에 이어 3위(555명)인 국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취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진짜 취직 못합니다. 뭘 해도 경쟁인 나라가 된 한국 정말 못살겠습니다. 출산억제정책을 평쳐서 취업이 잘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한국의 각 단체, 학교, 공무원, 등등 나라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외연수나 출장으로 포장된 각종 해외여행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단체 공무원 및 대학생 및 교수들의 해외 연수가 개인여행이나 단체 공짜여행이 되어버린 현실. 우리나라 해외연수 풍토 이제는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국가 예산이 각 단체로 편성되고 국가 공무원 부터, 지방단체 그리고 각 대학교 학생들 해외연수 또한 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관광상품으로 채워져서 국가 세금으로 개인들 관광을 보내주는 지경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그리고 저소득자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리려면 이런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나 특히 각 대학들의 국제화 평가에 해외연수(관광)을 넣고 대학평가 점수화하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교육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해외연수로 포장된 해외여행 예산 이젠 개혁되어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1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빙자한 여행 다니는 각 단체의 공무원, 교수, 교사, 대학생 등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북한과의 경협 차근차근해서 신뢰를 조금씩 이뤄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없는데 우리가 먼저 지나치게 마음이 앞선 나머지 국방과 안보에서 섵부른 양보를 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평화는 튼튼한 국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사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가 뭡니까 ? 애들 가르치는게 주 업무 아닙니까 ? 애들 교육을 방해 하면서 까지 다른 업무가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짬 좀 되는 교사는 업무를 조금 주고 신입이나 이제막 5년차 10년차 아래 사람들 업무 많이 주고 .. 이래서 무슨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 교사도 사람입니다 무슨 1인 3역 4역을 하길 원하세요 ? 공무원이건 교육 공무원 이건 엄청난 경쟁률 을 제치고 시험합격해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대기업 들어가는거 보다 더 힘들어요 교사가 교육에 신경 쓸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떻게든 더 잘 가르쳐 줄수 있도록 업무좀 줄여 주십시요 최소 지금보다 절반 이상 업무를 줄여야 합니다 교육감 교장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 "num_agree": 38, "petition_idx": "31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공무원 교사 업무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진에어에 대한 등록취소는 문재인 정권이 고수하는 원칙대로 등록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하는 기조를 여태껏 유지해 왔는데 특별히 진에어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러한 무관용 정책 기조는 노회찬의원의 자사로도 이어졌으나 내로남불은 절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악 진에어를 유지시킨다면 이 또한 이번 정권의 비리로 되어 차기 정권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원칙대로 하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 경찰은 공격권이 강화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경찰관은 테이져건을 들고다니는데 총격전이 일어나면 맞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경찰관은 권총이나 샷건정도는 들고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인을 과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격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토가.. '사람이 먼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만큼은 아직 적용이 안되는 것 같네요 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전기세도 싸고 누진세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겁니까? 기업이 먼저인 겁니까? 이런 개발도상국 방식의 행정은 언제쯤 마무리 될까요? 이런 비논리적 비형평적 비인간적인 방식은 도대체 언제쯤 없어지는 겁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폐지 못할거 같으면 기업용도 누진세를 적용하세요 왜 기업만 특혜를 주는겁니까? 가정용도 기업용처럼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가정용전기도 기업용처럼 누진세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누진세는 2016년 12월 1일부터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매 100kWh단위로 6단계였으나 지금은 200kWh단위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3단계로 줄어 들면서 200kWh이하로 사용하는 가주는 공제공지금액 4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후에도 여전히 저소득층은 냉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변경전 누진제 폭은 1단계와 6단계 간 11배 이상의 단가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3단계로 줄이면서 3배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인해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기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극히 일부분 입니다. 그리고 누진세 적용이 이전 7단계 적용 되었다 하더라도 한달 요금은 30-50만원 정도로 일반인들은 큰 부담이 없지만 저소득 서민만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할인을 해주고 가정용은 많이 사용을 하면 비용을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다녀보면 아직도 가게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 있거나 적정온도보다 춥게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전기세 걱정에 냉방을 못하고 있는 집도 많습니다. 냉방 하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이 40도를 치솟는 날씨에는 어린 아기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건강이나 아기의 땀띠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냉방을 해야하는 날씨입니다. 또 외국도 누진세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 2, 3배가 아닌 0.2, 0.4배 이런 정도 입니다. 국민 개인 가정마다 적용되는 누진세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누진세로 인해 누군가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폐지 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num_agree": 5322, "petition_idx": "31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진에어 면허 취소 되면 3월에 10월에 출국할 비행기 예약해놧는데 여름 휴가 망해버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가고 싶은 여행인데 운행정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정지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31만명의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하십시오. 기본적인 출입국법도 지키지않는자들이 여기서 뭘하겠습니까? 불법체류자 입국후 늘어난건 여자들과 아이의 실종 범죄뿐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31만명 대대적 단속하고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이게 나라냐?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아래링크로 접속하여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110, "petition_idx": "31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이게 나라냐?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아래링크로 접속하여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의 잦은 말실수와 무능으로 문재인정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체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수장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 교체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의원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과연 누가 이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을 드리는 내용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만약 이번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특검 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특검팀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출범의 목적은 대선 여론 조작과 김경수와의 공모성, 그 댓가로 오사카 총영사관 관련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허익범 특검 출범의 본래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찬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특검 출범의 본래 취지와 벗어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게 허용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며,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는 등. 이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검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주도에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면서살고있고 직업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운전기사입니다 올 겨울철 제주도에서 제주**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전 한테 전화와서 자기 여행사를 운영 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제의가왔습니다 그래도 물량도 그렇고 딸 키우는데 생활고도 그래서 잠시 고민했지요 그러던중 올봄에 다시 전화와서 제주도 도지사 자유한국당 김방훈후보캠브에 만나고했자고하니 왜 그러냐하니 여행사 맡아서 운영해보라고해서 한번 의견이라도 듣고싶어서 만났습니다 그 장소에 만나서 이런저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본인은 와이프가 암 투병과 이인제후보를 도와주다보니 여행사를 운영하기가 힘들고 여행사를 타인한테 이전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건없이 많아서 운영해보라고해서 저도 컴퓨터 사용도 잘 모르고 돈도없다고하니 문제될것이없고 기존사무실과 집기도있고 그냥 운영하면된다고해서 생홤이 어려운 저는 귀가홀깃해서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해서 많은고민를해서 시간이흘려 여행사대표한테 사무실을 가자보해서 사무실가보니 집기랑 기본은 다 있는데 이미 영업은 하지않코 개인사무실 과 숙식을 해결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여행사는 오프라인 아웃바인드로 두종료로 운영합니다 아웃바운더는 이미 물건너갔고해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잖니 홈피제작피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혹시 홈피가 살았있나고했더니 살았있다고하니 그러면 네가 맡아서 운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여행사대표는 수시로 만남을했는데 아무 반응이없길레 저가 전화를했지요 홈피혹시살았냐고 했더리 그때는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너가 세로만들고 여행사를 운영해야된다고해서 그래도 저는 어렵지만 기본돈을 투자해서 운영해야지해서 5월초 여행사대표가 더 한테 던화와서 우리집근체에왔다고 빨리 나오라고하면서 돌이만났지요 처으에는 홍준표대표가 제주도왔다고 보려가자고하길레 저는 실망했지만 할수없지 따라갔죠 그러던중 여행사문제도있고 너가운영한는 사무실에가서 구체적으로 의논하자고하니 김방훈후보 사무실로 가자고 해서 그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비용문제를 대화했습니다 홈피제작했야되니 홈피 비묭을 나 한테 지출하고 여행사를 운명하라고했서 업체선정 비용문제를 논의중 저는 모르리 너가와라서 홈파비용부터 다 알아서 해주고 어짜피 도움준거 엇는사람 많이 도와달라고했지요 그리고 헤어지고 두시간쯤 저 한테 전화와서 기존거래하는 서울업체에 4백만원주고 맡긴다고 바로 2백만원 입금해달고해서 계좌로 송금했지요 그러던중 시간이 흘려 5월25일 저 한테 전화가와서 너 일을 깔끔사게 마루니할려고하니 세무소로오라고해서 세무소에서 만나을가졨죠 거기서 나한테 홈피가 다 마무리 되었으니 잔금 2백만원을 주라고해서 바로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돈을 다 받고난후 이 대표는 홈피문제로 얘기한면 횡설수설끝에 6월초에 홈피가 다 완성되었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들뜬기분에 홈피를 환인한결과 너무 엉성해서 따지니 오히려 나 한테 성질내면서 사무실 전기세 물세도 두달동안 한푼주기않고 사용하면 저한테 오히려 화내내면서 그다음부테 전화 문자 사무실에시 만나서 들어보면 아무 대꾸도 하지않고 오히려 저한테 통화와서 돈,,사백줄테니 빠지라고 저 한테 통보가왔지요 그러던중 약자입자을 생각하던중 홈피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이상해서 자세히보니 서울아닌 제주업체로 홈피제작을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홈피담당자한테 문의하니 돈 한푼받지않고 옛날것으로 복원해달라고해서 복원했답니다 그순간 저는 없는돈 투자하고 억장이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그래도 홈피당담자가 여행사 대표에게 돈 백만원만주면 저가원하는방향으로 제작했준다고해서 그래도 저는 이왕시작한거 이해하고 디시 만들어주면 이해할려고했는데 저 한테답변은 그만하라는 문자만남기고만남겹습니다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섞어도 내 현실을 잘알면서 힘들게 어린딸을 키우면서 살고있는사람한테 돈 몇푼때문에 나 한테는 큰 돈인데 너물억울해서 제주도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만은 저는 만성질병도있고 앞날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인생살기 힘들어 개인적인 사생활이지만 더 이상 이세상 살기가 힘이들어 청원합니다 작은 사 생활이지 저 산테는 정신적으로 앞으로 삶에걱점 생각하니 세상이 무섭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 사기건이데 너무억울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부산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요즘 너무덥습니다. 버스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나도 덥습니다. 지금시내버스는 전체유리가 일반유리입니다. 여름철과 햇볓이 따가운날은 그대로 들어와서 승객들이 차가 주행중에도 그늘쪽에 자리가 비면 옴겨다녀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있습니다. 에어컨 냉방효과와 빛을 차단할수있는 칼라유리가 되어있으면 운전자와 승객이 쾌적한 버스이용을 할수있을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나오는 현대. 대우.에서 출고되는 시내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칼라유리가 장착되어 출고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신차출고시 칼라유리 의무적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태껏 유지되어온 각종 대회에서 입상 시 주어지던 병역면제 특혜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내용이요 그러므로 손흥민 등 각종 스포츠선수 등에게 주어지던 병역면제 특혜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정부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 당장 각종 특혜조항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도 병역특혜를 받을만큼 모두가 국위선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역특혜를 없애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교권향상. =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 자기 부모가 교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아이.. 제발 이런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교육이 무너져 갑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적 정치개입에 관한 처벌강화 사적 정치개입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국민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활동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먹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치인은 없어도 완벽에 가까운 정치문화는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사회운동을 해본 경험도, 노동자의 인권에 앞장 서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환경에 머리가 아파 이렇게 작은 건의나마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을 깊게 심어준 사건들은 모두 정치권에 대한 불투명한 사적개입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2005년 삼- 로비문건, 유-헌과 세월호, 박-혜-최-실 게이트, 드-킹… 한결같은 일관성에 혀를 내두릅니다. 로비를 금지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투명하게 1) 어떤 단체가 2) 어떤 목적으로 3) 얼마를 4) 어떻게 줬는지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안지켜지는걸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입을 피해가 커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돈과 인맥이 있다면 사적이익을 위해 몰래 정치권에 줄을 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사전에 차단해주십시오. 깨끗한 집에 날파리 안 꼬이듯 깨끗한 정치환경에 유-헌, 최-실, 드-킹 같은 사람들이 더는 등장을 못하겠죠…? 현제 정치인들도 엄격한 기준이 확립되면 빠른 시일내에 적응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밋밋한 글이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이번 정권 이후로 청원게시판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 모르기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좀더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에 사적개입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조건만남으로 금액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해놓고 보증금은 커녕 계속해서 돈을 더 입금해야지 보증금을 환불해줘야한다고 해서 돈을 찾을 생각에 돈을 입금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계속 입금을 해야 돌려준다는 말만 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경찰 하는말이 돈은 돌려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기친 살람들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 만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진에어 법대로 합시다 교통부 조씨일가가개인 재산으로 진에어 종사자테 피해금얙 보상 하고 제대로 해야 재벌들 정신 차립니다 봐주니 계속 법을어기닙다~ 슬퍼도 법대로 처리바람",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 정지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페미니스트들이 남성과 평등한 조건을 원한다면 여성전용주차장 및 여성전용휴게실 이런것들 먼저 없애야 평등하다고 느끼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들부터 없애주세요.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을 남자에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라예산이나 더 늘려 어려운분들이나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쉼터 및 주차장 좌석등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과 3학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저는 아이들 방학기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근처로 이사를 하여 방학기간내내 집에가서 아이들 밥을 차려줍니다. 점심에 회식이라도 생겨 집에 못가면 다행히 큰아이가 6학년이라 라면도 가끔 끓여서 동생과 먹곤 합니다. 출산장려를 한다고 출산휴가니, 복지 수당이니 하는데 돈으로 지급되는 일시적인 해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만드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때 초등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방학때마다 아이 맡길곳을 찾느라, 점심때마다 식사를 챙기느라 힘든 맞벌이 부부를 고려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기간 학생들의 점심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좌괴감이 느껴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웅을 홀대하는것이 참 마음 아프네요..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1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현)세종시에 있는 군부대에서 중사로 5년간 복무했습니다.저같은 하급간부도 알고있는 사실이 있습니다.전쟁이 나면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생존률이 높다는 사실과 과거 6.25전쟁과는 다르게 현대전은 전후방의 개념이 따로 없다는것입니다.과거 전쟁때는 피난이라도 갈수 있었지만 지금 전쟁이 나면 피난조차 갈수도 없고 그야말로 전국민이 압살당하게 됩니다.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전쟁의 규모를 더욱 키운 현 시점에선 민족 전체가 반도 안에서 압살 당할수도 있습니다.부디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기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저임금 여파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듯 싶어서 더 답답합니다. 유가, 식품, 공공요금, 세금 등은 간단 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경제를 정치에 이용한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상승으로 형편이 좀 나아 졌는지요? 한국의 법은 절대 나아 질 수 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만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분 만큼 단가 인상도 함께 이루어줘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 법칙입니다. 자영업을 위해서 전담 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남북 통일 전담 팀에 무슨 일만 생기면 본질을 모르고, 팀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만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만 없어지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입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셨는지요? 그 세금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우리회사도 세금 내고 나니, 휴가 보너스도 못 주고, 감축은 벌써 지나 지금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차피 희망은 없습니다. 내년 10.9%의 인상률은 어디서 나온 값인지는 알고 폐업이라도 하고 싶네요. 내가 일을 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너무나 무능한 정치인지 아니면 일부러 나라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지 진실도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많은 세금으로 나눠주니 살 것 갔겠지만, 잠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만든 물건을 수출하는데 16,.4%+10,9%+ 세금을 합쳐서 다른 나라에 판다면, 과연 팔릴까요? 아니 당신이라면 최소 35%이상이나 높은 금액을 주고 제품을 사겠습니까? 참고로 작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1%, 올해 예상 성장률은 2.8%로 단순 계산만 해도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단순한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정부도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지 근로자도 기업을 운영하게 해주고, 체험을 해야 알지 절대로 이해도 못합니다. 우리라도 투쟁하여,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전 압니다. 현 정부는 일부러 대한민국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나도 죽을 테니,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그냥 죽지는 않을 테니, 이용당하는 국민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탄핵시킨 박근혜 정부도 나라는 망치지 않았습니다.(반대파) 내가 뽑은 현 정부에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임금인상 대선 공약은 상식을 넘어서는 공약이기에 방심하고 지지한 나의 책임입니다. 죽을 준비도 끝났으니, 언제든 상대해 주겠습니다. 경제를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나라의 허리부터 사라질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정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먼저인나라 기업이 손해보는것을 가정이 손실을부담합니다. 누진제 와 슈퍼유저 요금을 페지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전기요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수수료 인하보다 영세 자영업자 세금을 감면해 주세요, 연세 산인은 수수료도 크지만 세금이 더 무서워요 . 두부부가 사업을 하면 한명은 무급자로서 세제해택도 제대로 못밭고 있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보다 영세상인도우려면 과세특레자를 매출 1억까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그 기관들에서의 여성훈련은 제대로 된게 없어보입니다. 전문적으로 기초체력을 기르고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네일아트를 하고 동료 경찰이 차에 치어죽든 말든 무서워서 범인 잡을생각도 안하는 그런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업무를 하던 현장을 뛰던간에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수행한 사람만 지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여자의 경우 병사제도가 없기때문에 4년의 호봉을 쳐주면 되겠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경찰관,소방관 및 기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한사람만 지원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집값이 더 올라가는것은 아니어도 매입당시 시세에서 현상유지는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내려가니 나라가 더 안정이 안되고 불안한 겁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출산율 낮아지고 나라가 흔들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은 아파트 값이 1억 가까이 내려 갔습니다. 힘들게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터넷 포털에서의 댓글 조작으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누군가는 그 여파로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온갖 거짓과 선전선동으로 혹세무민을 일삼으며 비방과 모략·모욕으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상처입히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백만의 댓글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상처받고 살아야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주장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의적 표현으로 타인을 상처입히고 자살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익명성을 앞세운 이런 범죄행위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 인터넷 실명제를 입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입법)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새 각종 방송매체나 신문 등, 정부조차도 임대업자가 불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듯 악마취급 및 갑질 최고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도 있겠지만 임대업자들 전체를 죽일 놈으로 몰고 가는 현상황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임대업자도 대출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상태가 대부분인데... 현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갑질의 최고봉은 은행권 및 금융업계이며, 여러 항목을 신설하여 세금과 유사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정부가 갑질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임대업을 하면서 대출이자 갚으면서 세금 꼬바꼬박 내고 임대로도 많이 받지 못하는 임대업자들이 90프로가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임대업자들을 악마취급하는 현 정부의 일부 공무원 및 방송, 신문매체들에게 더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임대업자를 악마취급! 갑질최고봉 취급하지마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낮이고 밤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계속되지만 마음놓고 에어컨을 틀수가 없어요.. 전 난임여성입니다 난임병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는데 이유없는 난임으로 상상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일반 서민으로써 도저히 비용감당이 되지 않아요.. 해서 유독더운 올해지만 에어컨은 그저 장식용으로 쳐다보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6 7 8월 폭염기간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폭염도 재난입니다..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실망이 되어 청원합니다. 오랜세월동안 남북이산가족상봉에 대하여 만남도 이루어졌고 만남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산가족은 한국전쟁 전후로 하여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해 옴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사망. 실종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헤어진 남남이산가족상봉에 대하여는 그 어디에서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남이산가족을 남북이산가족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남북이산가족이기도 하지만 친족 중에 남남이산가족이 있고 그것이 더욱 가슴아픔니다. 남남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하고 여력이 생기면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니다. 더군다나 추첨에 의해 일부의 사람들만 참여하게 하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은 남남이산가족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추첨에 당첨되지 못한 남북이산가족에게도 서운함을 남길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아니라 남남이산가족상봉부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은행)이란 단어를 사용할려면 은행법에 의거 허가된 은행에만 사용되는데, 주**대부에서 주**은행이란 표현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정부 감독기관은 묵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혼돈 할 수 있는 단어인 은행이란 글자가 법에 의긋나는데도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척 하는것이 옳치 않다고 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1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은행 이란 상호에서 (은행)이란 단어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 대통령님의 많은 공약이행과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지원)되고 있는지 계속적인 조사와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혜택(기초수급.기초연금.아동수당, 노인복지등 모든 복지지원)을 받고자 명의를 다른사람.부모등으로 변경하고 중형급, 외제차를 타면서도 저소득층만 받아야하는 혜택을 받으며 자랑하는 비자격자(수혜자)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파라치로 찾아내서 비정상적으로 지급받은자는 회수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 임대아파트를 한번 돌아보시면 중형차 ,외제차 많습니다... -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어르신들도 연금이 올라서 좋지만 세금늘어서 자식걱정한다고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예산은 국민세금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난 상가임대차보호법,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 자영업자들 삶의 터전이 건물주들 마음에 의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 정의로움을 자처하는 정부요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등, 법 개정될 때까지는 정의를 외치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 뭐 위헌소지가 있다구요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은 무슨 개념인가요 ? 자영업자들 570만명은 국민이 아닌가요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들 하는데 왜 임차인들의 권리가 훨씬 강한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위헌이 아니죠 ? 우리나라 헌법이 더 고차원적이라서 그런가요 ?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570만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개정해주세요. 이웃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570만 자영업자를 위한 차지차가법 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그 핑계를 삼아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 사고는 지진 때문이 아니라, 스나미로 원전이 냉각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 것이고,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0%입니다. 일본은 지형상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안전하고 원전또한 기술이 상당히 좋고 안전하기에 일본 같은 원전 사고가 날 확율도 매우 낮고 나지 않을 뿐더러, 매우 안전하기에 발전소의 원전 사고로 사망할 사람또한 없을 것입니다. 단순이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을 핑계로 탈원전을 한다면 전기세는 당연 나중에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폭으로 오를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서민 경제는 약화되어 무서운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세금 폭탄으로 전기를 쓰고싶어도 마음데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데 그로 크게 사고날 확율도 거의 낮고 사고날 가능성도 크지 않고 그로인해 사망할 사람도 속출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원전을 극찬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서 자국에선 국민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을 하시는지요? 모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태양광 판을 쓰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양광 패널 상당 부분이 중국산 수입이고 태양광 패널에는 어떠한 광물질 같은 것이 있기에 그것이 비가 내리면 그 성분이 땅에 흡수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다신 못 쓰는 땅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은 매우 안전한데 원전 보다도 토양 환경을 오염시켜 토양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고 그것이 인체에 농산물로 들어가면 사람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라서 더 안전성이 있다고 할수도 없고 완전히 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태양광 패널이 떨어져 나가 사고로 이어지고 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여기저기 막 흩어지기에 쓰레기가 되어 예산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서 그 땅은 농사도 못 짓고 공간만 여기저기 차지해서 토지 낭비도 심합니다. 태양열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전 보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날씨 영향도 매우 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들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짓던 것 마저 중단되고 해서 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전에 따르면 원전 적자가 몇십조에 이르러 몇십조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국민에게 매우 부담이 되고 국민이 몇십조에 이르는 원전 적자를 부담을 하게 되어 불이익은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선 세금가지고 매꿔 전기세가 안 오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끝나서 다음 정부는 그 감당을 떠 안게 되고 나중에 서민들에게도 세금 폭탄을 안겨주고 국민적으로 전기세가 10만원 내던것이 30~40만원 씩 내게 이르고 하여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탈원전 핑계 삼아 이러한 문제를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면 안됩니다. 지금 한전 적자가 수십조인데 그것을 매꾸려면 결국 그 감당은 국민들이 다 지게 되어 있고, 탈원전이니 뭐니 그런 걸로 인해서 전력도 모잘라 국민들이 전기를 쓰는데 매우 불편을 겪을 것이고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나 환경 문제, 예산낭비가 나중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카이스트 대학에서도 원전을 전문직으로 배워 원전 기술을 습득해서 원전쪽으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장래희망과 취업 일자리도 문재인 정부가 빼앗고 있고 원전에서 일 다니던 사람들도 탈원전 정책으로인해 정리해고가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을 들어 짓고 있던 원전도 탈원전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되어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하는데 난관을 겪고 있고 공사 중단으로 예산또한 손실되고 있고 전력 또한 상당히 소모되어 나중엔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태양광 그런 걸로 전기세를 1500원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전기세가 10만원 나와도 전기요금 비싸다 전기세가 세금 폭탄이고 전기세가 비싸서 누진세 좀 없애라고 할 정도이고 큰 부담이 되어 전기 쓰는 국민들에겐 큰 부담을 준다고 할 정도인데 10만원 내던 전기세를 나중엔 원전 적자로 인해서 이전엔 10만원 내던 것이 30만원 내라고 쪽지가 날라오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1500원 더 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그사람들도 전기세가 감당안되게 나오면 비싸다고 전기세좀 낮춰달라고 할텐데 1500원 더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응했는지 머리가 장식인지 참 전기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과 서민들은 아울할 뿐입니다. 심지어 서민들에겐 매우 부담적이고 세금 폭탄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서민 경제가 탈원전 정책으로 큰 부담이 되어서 결국 피해를 볼 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력도 딸리기에 전기가 고급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한 전기 공급과 한전 적자를 인한 이후 누진금 폭탄 국민 부담과 피해 및 청년 취업과 어느 가장의 일자리, 태양광 패널 토양 오염과 공간 낭비 차지, 태풍과 바람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떨어져 나가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환경을 더럽히고 예산 낭비를 생각해서 기존에 취하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주십시오. 현대 사람은 옛날 조선시대같이 전기 안쓰고는 못 살고 전기를 쓸 수 밖에 없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진정 서민 경제,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서민 경제 나라 경제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지금 한전 적자가 수십조인데 그로인해 탈원전 따위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감을 떠 안겨 피해를 주지 마시고, 환경이나 인명 그런 거 따지려면 태양광 패널에 있는 광물질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은 그 광물질이 토양에 흡수되고 오염시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과 공간 낭비등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간 그 밑에 땅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태풍과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맞 땅에 흩어져서 환경을 망치고 예산또한 낭비하고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그것 비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더 안전하고 전기를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안전적인 전기를 편하게 쓸 수가 있고, 원전 적자도 줄어들어 국민에게 큰 피해와 부담이 되지 않죠. 지금에 기존의 탈원전 방침을 고수한다면 국민에게 큰 부담을 떠안 길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경제 악화로 이어져 그 감당은 전부 서민과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탈원전 방침을 철회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이후 부담이 되지 않는 전기 공급 위해 또한 원전 노화를 생각해 원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원전 공사가 중단 된 것이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하여 몇십조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고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원전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고 해서 취업이 되어 원전 전문직에 입성해 안전한 원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고, 태양광 패널로 극심한 토양환경 오염이 없도록 인명 피해가 없도록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설치를 전부 해체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튼튼한 원전기술과 안전성, 효율성, 공간성, 진정 환경성을 생각하고 국민, 서민들에게 언젠가 전기세가 30~40만원이 나오는 누진 세금 폭탄 부담 피해가 되지 않게 기존의 탈원전 조치를 철회하고 적자가 된 원전을 적자 부분을 없애고 해서 국민들에게 이후 세금 폭탄 부담감을 떠안 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탈원전 조치를 없애주십시오. 태양광 패널이 오염시키는 것 보다도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우수해 환경적이고 공간도 낭비하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사고로 이어질 확율도 거의 낮고, 독일 조차도 태양광이니 뭐니 하다가 국민적인 큰 부담감을 떠안기고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다시 원전을 설계하고 원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일 말고도 태양광으로 친환경적 전기를 고집했던 나라들도 태양광 패널 광물질로 인한 토양오염과 토지낭비, 예산낭비등으로 다시 원전으로 제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나쁜 것만 따라하지 마시고 서민 경제와 나라 경제를 생각해 국민이 이후 겪게 될 부담과 청년들의 일자리 장래희망 소멸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존에 탈원전 정책을 영구 폐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이후에 세금 폭탄이나 누진금으로 전기 요금으로 인해 큰 부담을 겪으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세금 피해를 보면서 전기를 쓰기 보다 부담 없이 세금 폭탄과 누진금 없이 전기를 편하게 부담 없이 맘껏 쓰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낭비, 공급 부족, 한전 적자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끝나서 다음 정권때 그게 누진이 되어서 전기세가 막 20만원 나오고 30~40만원 나오고 해서 큰 부담감과 피해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적자로 남겨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을 떠 안기고 피해를 주는 탈원전 조치를 없애주십시오. 지금의 한전의 적자가 수십조로 적자 피해를 보고 있으니 결국 그 감당은 국민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력 부족으로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공장 생산율도 떨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 악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상당수 중국산 태양광 패널 보다도 카이스트 대학에 보면 모터가 돌아가면 베터리에 충전되어 버스가 움직이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 전기 모터가 돌아가면 아주 큰 몇 천만 볼트를 저장할 수 있는 전력 베터리에 충전되어 가정집에 공급되는 그 기술을 계발하여 미래에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원전과 카이스트 대학의 그 기술을 조합해서 국민에게 전기(전력 공급 약화, 세금 폭탄)로 인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나라가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최고이니까 원전을 안심하고 건설하라고 다른 나라에서 모순적인 자랑하지 마시고, 한국내의 탈원전 정책을 없애달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던 원전 기술 조차 국내 탈원전 따위로 기술이 약화되고 소멸될 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폭염등으로 예비 전력이 바닥이 나여 잘못하다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우 잘못되고 억지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기한 폐기해주십시오. 태양광은 원전 보다 위험하다, 태양광은 친자연 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광물질로 토양과 먹거리, 식수도 오염시키고 공간도 예산도 낭비 시켜 환경에 부작용을 미친다는 팩트에 대한 링크를 아래 달아드릴 테니 꼭 참고해보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한전 적자로 인한 국민 세금 폭탄 피해 및 청년 원전 취업 일자리 소멸, 예비전력 소멸, 원전 기술 악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시세 높을때 매입한 사람들은 어떻합니까? 불안한 대한민국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매입당시 시세가 유지는 되어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승강기는 현 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기계임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승강기 보수업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법안을 상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계유지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승강기도 어느 대기업들과 못지않게 몇몇의 큰 브랜드(Thyssenkrupp,OTIS, Hyundai)의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그들 장치에 대하여 수리와 부품교체라는 일들을 행해졌습니다. 그러한 업계에 종사하는 보수업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생계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행안부에서 개정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1조 5항에서는 그러한 보수업체들의 생계터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생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모토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설령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버젓이 수십년간 아무 문제 없었던 관련 법안을 이러한 식으로 개정 해버리면 터전을 일구어 살아온 보수업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나아가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치킨경쟁이라고 하는 덤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최저가입찰이라는 명목하에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보수료보다 한참을 밑도는 보수료를 제시를 해버리는 일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6년 국민안전처가 승강기기술안전관리법에서 최저가입찰경쟁을 막을수 있는 규정을 넣어 개정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16년 기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전기식 승강기가 1개월에 1대당 18만 2천원이고 유압식 승강기가 17만 9천원임에도 불구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는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자행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기에 영세업자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날림 점검 즉 볼펜 점검이라는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수료가 낮게 책정이 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멀리 내다보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것은 영세업자들과 소비자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낮은 보수료로 인하여 보수업자들은 질높은 보수관리가 아닌 많은 점검을 통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날림 점검을 자행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직격으로 당해버린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수십년간 문제없이 몸담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온 그들의 노고에도 한번쯤은 생각을 달리 해봐 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검토바라며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52, "petition_idx": "31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강기 보수업자들과 관련 법안에 대해 한번 검토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회용컵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시기가 8월1일부터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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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번호 2017형제 15814 ) 고소, 항고, 재정신청- 근거 없이 각하 처리함. (검찰사건번호 2018형제 37602 ) 경찰사건번호 2018- 3094 – 경찰사건번호 2018- 3094- 재수사, 증거조사 요청하였으나 근거 없이 각하 처리함. 2년간 이들은 불법과 부정으로 근거 없이 사건을 허위로 처리하고 각하하여 사건을 은폐 하였습니다. 절차법위반 -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 작성등. 수사규칙- 제167조(감정의뢰서 등) ① 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수원 중부경찰서 접수일- 18.03.16 고소장 접수. - 의사들 허위진단및 의료법위반으로(영상변조) 고소함. - 진단명: 슬개골 연골연화증. -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상 배척함.(좌 무릎기능 상실) (협착 골절 골괴사 골수염 근파열 인대파열 MRI영상변조) (증거자료는 환자 증상변화 자료임) (증거자료는 일반적 상식과 과학적 논리로 정상인 모두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증상변화 ) 수사진행 사항. - 고소인 조사 실시함. - 증상변화 영상자료, 객관적 근거 없이 증거 부정. - 증거에 의한 피고소인 조사하지 않음. - MRI 영상제출(증거조사 요청함)- 감정하지 않음(증거조사 하지 않음) = 담당관 조사결과: 송치의견 - 각하. 경찰 담당관은 사실증거를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결정하여 의견을 각하 하였습니다. (사건 은폐행위) 담당 검찰은 사실증거를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결정하여 의견을 각하 하였습니다. (사건 은폐행위) = 각하 결정에 객관적 증거 반증자료 요청하였으나, 증거조사자료 없음, 수사자료 없음, 답변 받음. = (고소인 증거 제출자료) 객관적 근거 없이 증거전체 부정함. (사건 은폐행위) (부정행위) = MRI 영상제출(증거조사 요청함)- 감정하지 않음(증거조사 하지 않음) 의도적 법 절차 위반(거부). 1. 객관적 근거 없이 객관적 증거부정. (절차법 위반, 직권남용) (수차례 증거 부정) 2.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의뢰 거부. (절차법 위반, 직권남용) (수차례 증거조사 거부) 3. 증거에 의한 피 고소인 조사하지 않음. (의도적 조사 거부, 절차법 위반, 직권남용) (수차례 증거에 의한 피고소인 조사 거부) 위 내용으로 증거 부정하여 각하 결정함. (허위 공문서 작성) (절차법 위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됨- 무효사유) = 경찰 객관적 증거부정, 감정거부 이유 답변 = 1. 객관적 근거 없이 객관적 증거부정이유. (타 병원 진단서에 진단내용 없어서 믿을 수 없다) 2. 객관적 증거조사 (감정의뢰) 거부이유. (타 병원 진단서에 진단내용 없어서) 3. 타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 증거조사 할 수 있다 답변함.(새로운 법률 만들어 사용함) 이들은 의사들 조직범죄 사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객관적 증거에 대한 근거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위법 행위) 이들에게 수차례 증거조사 요청 하였으나 모두 객관적 근거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은 객관적 증거는 근거 없이 부정하고 증거조사는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허위 결정하였습니다.(각하)(의도적 행위) (고소인은 의사들의 진단은 허위 진단이다 소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과 허위로 편파 수사하였다는 증거는: MRI 증거외 타 병원 진단서 있습니다. (경찰 미제출 자료) 의사 범죄조직 불법 허위진단서등, 공무원 범죄조직 불법 허위조사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하여금 고소인은(좌측 무릎기능상실) 7년간 치료받지 못함, 치료비 받지 못함, 장애진단 거부, 임금손실(노동력 상실) 등등을 피해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관련 사건을 법에따라 공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에따라 이들을 조사해 주시고 관련자들을 법에따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범죄조직을 공무원 범죄조직이(경찰,검사,판사) 보호하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관공서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친환경 에너지 확보도 가능하고, 자연을 훼손 없이 자연친화 에너지를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시직이긴하지만 일자리 충원의 효과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자연친화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대안일수도 볼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심각한 내용을 올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인건비 / 재료값 등등 으로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모든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 장사하는 경영인들의 고민거리 아닐까 싶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불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주 입장에서 봤을땐 계속해서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데 인건비는 오르고 고객층들의 다변화 및 새롭게 생기는 대형회사들의 사업 확장에 작은 장사하나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자영업들이 계속해서 폐업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노동법규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위한법으로 되어있고 자영업 경영주들의 입장에 서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오른다면 경영주에 대한 혜택 즉, 세금혜택 또는 노동법 개정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근로자 노동법에 단기파트타이머 같은경우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분인가요? 인건비 상승에 주휴수당도 오르는건 마찬가지이고 장사가 안되어서 할수없이 직원감축을 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고발되면 그에따근 금전적 손해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주휴수당같은 법을 개정을 해야 하지 싶습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좋지만 경영주가 폐업을 시작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할곳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식당의 공기밥은 1000원 입니다. 주위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위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늘 국민불륜커플 홍상수와 김민희의 기사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조강지처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 젊은배우와 불륜중인 홍감독의 이혼소송을 기각시켜주세요.또한 가정을 버리는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문제점을 가져옵니다.결혼한 사람들중 권태기없는사람없고 부부싸움없는사람 있을까요?그럴때마다 새로운사람갈망하면서 본부인을 버릴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가정을지키는것은 정말 어른이되는과정입니다. 가족들앞에서 결혼맹세를하고 자식까지 낳고 키우면서 부모중하나가 불륜외도로 가정을 등한시하면 그충격은 배우자는 평생상처로 자식또한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가정이바로서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홍상수감독의 이혼소송 절대 수용하지말아야합니다.또한 간통은 개인의 문제가아닙니다. 어느한쪽의 일방적 불륜이 다른한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큰죄입니다. 재벌가회장도 본처버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활동하고있습니다.그게 과연 맞는걸까요? 가정은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좋은가정에서 자라야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것입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31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홍감독의 이혼소송 기각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너무 덥습니다. 연일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임에도 에어컨은 전시용으로 구매한게 아닙니다. 아무리3단계로 완화 했다고 해도 누진세 겁이나서 틀지도 못합니다. 7월~8월간 만이라도 누진제를 좀더 완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누진세 완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같이 일하다보니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4자녀혜택은 거의 못받고 있는데요 소득수준이 나쁠때도 구청 동사무소 어디에도 도와주실 수 있는곳이 없었습니다 전 다른건 다~~~ 둘째치고 요즘 어떤혜택이 있는지 가끔 들여다 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요 알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직원도 몰라요 !!! 왜!!! 정말 이 나라위해서 애들 여럿 낳고 애들 먹이고 애들 공부시키고 애들 입히는데 에쓰는 부모들이 받는 혜택이 어디에서도 어느 기관에서도 잘 모르고 기본적인 다둥이 카드 혜택도 지역마다 달라 인천같이 어려운 지역은 받을수도 없고 재발 돈 예산 많이 안들어가는 홍보싸이트라도 만드심 좋겠내요 어디 물어볼때가 없다는 현실 답답하네요 제발 한곳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꼭 알려주는곳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기자식임에도 양육을 포기한자는 편히 지내고 양육을 책임진자는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고민에 잡혀살고.... 대한민국 현실이네요. 이혼하고 1년 6개월 양육비한번 못받고 자식버린 여자는 애들 찾지도 않고 그냥 배째라식이네요.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멋드러지게 광고합디다. 양육비 받아준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서류준비해서(서류준비도 보통일아니던데요)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소식이없네요.결국 법률구조공단으로 패스 광고는 자신들이 받아주는것처럼하고 다른곳으로 이관.... 여기까지 좋다이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애써주시더라고요.상담도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나라 법때문이지 압류거는데 시간걸리고 재산조회하는데 당사자없어서 서류전달안된다고 시간걸리고 강제조회한다고 시간걸리고.....참내 벌써 1년 다되어갑니다. 돈 못주겠다고하는사람이 바보도아니고 그시간이면 재산을 해외라도 빼돌리겠습니다. 그냥 양육자만 죽으라는겁니까? 개인이 혼자서 설쳐봤자 돈 받기힘든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공략대로 나라에서 선지급하고 미양육자에게 후청구하면 나랏돈 떼먹는게 일반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없다고 공략못지킨다고하던데 돈이없는건지 도움이 안되는사람들이라 내버려두시는건지......엉뚱한 난민지원하지마시고 대한민국국민들부터 하나하나 챙겨주시죠 양육비 미지급자 강력히 처벌해주시던지 공략이라도 지켜주세요. 한부모라고 이름지어놓고 나라에서 지원자격도 안됩디다!!! 이럴거면 세금도 걷어가지마시던가",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남 거대 조직 폭력배 국제 마피아폭력조직을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이들조직은 오래된 조직으로 어렸을때 성남에 놀러갔을때 이들조직원들이 길가던 여성핸드빽을뺏고 폭행 하던 모습을 본기억이 남니다 이들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기 바람니다 특히 성남국제마피아 조직뒤를 바주는 검경정치인들도 다수사해서 처벌 혀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국제 마피아 조직을 북한으로 추방시켜 주시기바람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3월에 첫 아이가 태어난 한 가정의 평범한 서민 가장입니다. 이번 여름 지속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 에어컨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항상 걱정인것은 가정용 전기 누진세가 걱정입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 걱정, 끄면 아이 건강 걱정... 나이드신 부모님도 걱정... 어떻게 보면 한여름 에어컨 전기 사용에 대한 누진세 정책은 육아정책 & 노인복지정책과 맞물려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전기세 때문에 냉방기 가동을 못하고 사망한 노인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세상을 등지시는 분이 없도록 아이와 노인이 있는 가정에 누진세에 대한 완화 또는 일시적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세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부에서 최근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특정집단에 대해서 일정이상의 공무원 임용비율을 할당하는 차별정책이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적폐정책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정책은 다문화, 탈북자같은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일정이상 공직할당하는 한국인 차별정책입니다 다문화, 탈북자같이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문화족속과 탈북자들에게 일정이상 공무원 비율 할당해서 채용하는 사실상 다문화 공무원특별전형인것이고 한국인 차별하는 매국매족 행위이자 외래종특혜이며 태생에 따른 역차별정책을 시행하는것도 차벌금지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정부에서 자행하는것입니다 가뜩이나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 정책으로 외래종 대량양산하면서 한국의 주권과 안보, 국민안전, 사회질서, 국민일자리등 각종 부정적인 요소가 커지는데 거기다 각종 외국인, 다문화가족 특혜주고 한국인차별하는 정책을 벌여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차별받는 정책들을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다문화, 탈북자같은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일정비율 이상 공무원직 채용할당해서 매국적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민족자국민 우선으로 정책만들고 위하는데 유독 한국이란 나라만 자국에서도 차별받으며 자국민을 차별하는 매국정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은 물론 자국에서도 차별받아야 합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네요 한국인들이 불이익 부당대우 받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한국인들의 경제와 인권, 정서, 질서등 모든면에서 추락할것이고 자국민 차별하는 매국매족이 판을치는 나라는 망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산점과 임용비율을 대폭올리는것도 비장애인 차별이고 중증장애인이 공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데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실력과 관계없이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을 책정하는건 여성특혜 남성차별이고 능력과 객관적 형평성있는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이며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판검사, 외교관은 이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실정에 고위 여성공무원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건 문제가 많은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고 적폐와 불평등 양산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철회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차별하여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다문화, 탈북자에게 일정이상 공무원 할당 폐지해야하며 해당 차별금지법 위반한 정책들 관련한 사람들도 처벌해주세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채용 되는것도 비장애인차별, 업무효율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매우조금 해야지 4%이상으로 확대하는건 너무 많으며 확대해선 안됩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할당도 객관적인 절차와 능력이 아닌 여성이라고 해서 일정비율 이상 할당하는건 문제가 크고 남성차별입니다 여성고위공무원 할당 비율 폐지하거나 혹은 남녀 공무원 할당비율 10~20%정도로 양성평등 할당으로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31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차별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철회하고 관련 공무원 임용적폐 개정하세요(차별금지법위반, 매국적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맞벌이부부, 한 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임신 중일 경우, 부모 중 어업,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학업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경우, 가족이 입원했거나 구직 중일 경우 먼저 보육료와 아동수당은 만 0세~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몇십만원에서 일백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일형> 0세 441,000원, 1세 388,000원, 2세 321,000원 <맞춤형> 0세 344,000원, 1세 302,000원, 2세 250,000원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해당 어린이 부모에게 직접 주는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국가 지원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지원금은 눈먼돈이되고 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부담금이라며 입학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차량비, 간식비 등을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모에게 지원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해서 보육료 이외를 요구하지 않는 어린이 집을 골라서 이용할것 아닙니까. 더이상 국가의 보육료가 눈먼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글에 공감이 가지 않나요? 위 금액은 모두 정부 지원이 되는 무상보육의 보육료 단가이고요.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액이 조금 다릅니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은 위 단가 100% 지원이 모두 되고요. 출석일수가 6~10일은 위 단가의 50% 지원, 출석일수가 1~5일일 경우 위 단가의 25%만 지원이 됩니다. [출처] 2018년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과 보육료 지원 단가|작성자 재테크 길잡이", "num_agree": 88, "petition_idx": "31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어린이 부모에게 직접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사람입니다! 맨꼭대기층에살다보니 매년 여름만되면 도저히살수가없습니다! 특히금년은너무힘이들어. 청원합니다 똑같이 임대료 지불하면서 15층에살다보니 Lh공사쪽에 적절한조치를구해보았으나 자기네들은그런조치를 해줄수있는법이없다면서 본인이알아서 해결을하라하나. 기초수급자로살다보니 본인경제적으로도도저히해결할수없어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임대아파트거주자의 불편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선거권을 만 18세까지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권 확대는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투표권은 참정권의 핵심이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는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지원, 군대 지원, 납세의 의무 등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반대' 입장은 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정치적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생 정부회장 후보에 임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위원회를 꾸려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미 학생들은 선거를 경험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ㆍ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 정치ㆍ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도 충분한 정치적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균형 잡힌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정책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이 아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인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알바),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국정 농단 사태에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민 사이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 우리나라를 변화 시켜 나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각종 사회 현안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삶의 공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투표권을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큰일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방력이 튼튼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데 지금 나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내용중 발쵀입니다 몇 달 전,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 쉬어야할 장소에서 자의로 하반신을 노출하여 여자 모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바바리맨들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처벌은 일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진 피해자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개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습니다. 워마드에 사진을 올린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일베는 워마드보다 심각한 성추행 사진을 올리고 범죄 인증을 하는 등 여성 혐오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일베를 비판하는 기사는 몇 개 뜨지도 않았고, 일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해외서버 운영 사이트지만 일베는 수사 불가능하고 워마드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런 게시물이 삭제가 되지않고 추천수 5만을 다가가는데 관리가 되질않네요 관리좀 제데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소통광장 에서도 2차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리좀 제데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조경태 국회의원. 난민법 폐지법안 발의건 찬성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너무나 많은 곳의 도로가 공사중입니다 연말에 남는 예산 소비해버리느라 억지 도로공사가 많아 여러 민원이 제기 되서 계절만 바꿔 진행하는건가요 보기에, 사용하기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 도로(보행자도로포함)들이 파헤쳐지고 이에 따라 건물 진입도 막아 영업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도로 진출입 사용하기에도 어려운데 도로진출입 점용료는 감면도 안해준다네요- 언제까지 도로에 세금낭비할겁니까 낭비성 도로공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한 도로공사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뭔놈의 공약도 못지키면서 적폐청산부르짓냐? 공수처설치,사법개혁등 마치 한 여름 몸땡이 움직이듯이 지지부진 공수처설치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거냐 더불어 드런당도 적폐여서 그런가 그리고 국민청원 게시판 필요 없으니 그만 닫는게 어떠냐? 국민들이 20만이상 청원한 것에 답변하는 사람도 동사무소 안내해주는 것같이 대충 얼버부리는 것같고 부동산대책과 또 이번에 발표한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 채무탕감정책등도 뭔 절차하고 규정이 그리 복잡해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도대체 어느 인간이 만들었기에 해주겟다는 얘긴지안해주겠다는 소린지 국민들 생각하는척하는 쑈질만 해대는 것같고 주욱 지켜보니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놈의 정권도 앞뒤가 다른거 보니 도대체 신뢰가 안간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진정 촛불혁명은 현정권하고 상관없지. 더불어 드러운당이 지금껏 한게 이뻐서 표 던져준지 알면 착각이다 정권 끝나갈때 알거다. 적폐세력과 협치(?)나 잘해보아라 -- 죽어가는 자영업자가-- 힘들게 동의 안해도 됩니다 다 소용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설치도 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전기누진세폐지 좀해주세요. 폭염에 노인,아이들 생명까지도 위협하는데 서민들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켠도 못켜고 열병에 쓰러지고 사망사고까지 생겨나는데 국민들 생명보다 중요한게 전기세금은 아니잖아요. 한시적 전기누진세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1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는 한시적 전기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차별 금지법이나 난민 수용 보다는 국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한국 국민에의해 먼저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악법과 법의 헛점을 가지고 이를 이용 시도 한 모든 사람들을 그어떤 것 보다 우선 처벌해 주세요. 어제 오늘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70대 할머니 성매매글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고 국민 전체가 우울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노인들이 아침 일찍 500원을 받기 위해 버스를 타고 교회와 성당등의 기관을 순회 하는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줬더니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보며, 어떤 감정을 어떻게 느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여 환멸감이 듭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군의무를 다하며 겪는 고통은 '전쟁시 발생가능한 상황' 이는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시뮬레이션 하지마시고, 호화로운 시설의 외국인 교도소를 지켜보세요. 범죄자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할 이유와 필요가 있나요? 강력 범죄와 잔혹 범죄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더 많다는것부터 보세요. 치외법권도 아닌데 왜이러시는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중학생이 또래에 집단 강간을 당했는데 '소년법'이 뭐라고 피해자의 권리와 남은 삶을 보호하지못해 자살한 사건을 보며 착잡한 심정입니다. 생리대가 없어 삶의 끝에서 존재 자체를 슬퍼하는 한국 아이들을 보세요. 의무 교육 과정을 위한 사교육 문화로 인해, 미성년들에게 강요된 것들 보다 인성과 도리가 더 중요한 것이 단순히 교과서적 발언인지를 생각해 주세요. 이슬람 포비아를 가졌다고해서 '혐오'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편습과 문화와 삶의 이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 (한국남자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 태어나 최소한의 양육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의 삶을 살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총각 대 잇기를 위해 국제 매매 결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당장 철회하시고(장려금), 그러한 혜택을 받은자들에게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섹스상대가 없어서 애 안낳는거 아니며, 낙태도 금지하는 나라가 아동 복지와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고 있는 제도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출산 장료 목적으로 현금 지원과 인권 억압이 난무한 이 상황이 모순적입니다. 저출산의 이유와 세태를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국격을 낮추고 인권 억압을 하는데, 원천적인 이유를 무시하고 국외에서 하는 활동과 국격을 높이는 방법만을 고수하시면 곤란합니다. 양성간의 갈등 고조와 세대간의 갈등에 대해 무조건 적이고 단순한 혐오나 비난으로 생각 마시고, 양성과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 법, 도덕의식 양성을 개정하여 인간이 최소한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등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대한민국이 국제화 세계에서 어떤 국위와 국격을 가질지 고민하신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기를 바라신다면 내부 문제를 최소화하는것이 우선적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을, 인권 자체에대한 권리 보장을, 사람이 가져야할 도덕의식과 윤리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한국 국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사과를 하는 것이 양성평등과 세대차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 아닐까요? 소외계층 지원, 낙태 합법화 및 개인 사연에 대한 행정 지원 철회,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및 영구추방, 외국인 교도소 폐지, 난민 지원 금지, 강력 범죄엔 강력한 법을, 윤리와 도덕의식 개선, 동등 범죄에 동등 처벌이 우선적으로 해결된다면, 국민과 대통령이 고민하는 사회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고 개선될 것 입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31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자 강제추방후 영구 입국 금지하고 소외계층 지원하라. 한국 국민에 의해 피해받은 사람들 국가에서 보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지금 전력예비율 때문에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해야합니까? 지금 상황은 전력예비율이 1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는데 원자력이 전기를 만드는데 거의 반쯤 차지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면 전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전기가 부족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뭐라고도 하지마시고 지금 상황으로는 탈원전 같은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탈원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원 결론 : 사회적인 위화감을 유발하는 교원 월급체계를 고쳐주세요! 1.첫 월급 2018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사 첫 월급(1호봉) 1,458,800원 순경 첫 월급(1호봉) 1,530,900원 소방사 첫 월급(1호봉) 1,530,900원 교원 첫 월급(9호봉) 1,958,400원 교원은 첫 월급부터 순경, 소방사보다 427,500원을 더 받아서, 1년이면 5,130,600원(=427,500원*12개월)을 더 받고(매년 지급받는 성과급 S수준이다), 10년이면 51,306,000원을 더 받는다. 32세에 첫 월급을 받고 62세에 정년퇴직하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월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2억이 넘을 것이다) 참고로 하사보다는 매달 499,600원, 매년 5,995,200원, 10년이면 59,952,000원을 더 받는다. *사관생도,경찰대학생(졸업 후 간부로 임관) 매달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지급 4년간 총 26,665,200원을 받는다. 교원은 신규 임용을 간부로 임용되는 것도 아니면서 5년만 근무하면 초급간부인 소위가 사관학교 다닐때 받던 금액을 다 받게 된다. 게다가 소위 첫 월급(1호봉)은 1,624,400원이다.(참고로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2.전 경력 인정 교원은 교원가 되기 전의 직업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폭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굉장히 넓다. 18.3.1.에 똑같이 신규임용되어도 전 경력이 없으면 1,958,400원(9호봉), 전 경력이 2년 인정되면 2,063,300원(11호봉)이다. (이것의 의미는, 호봉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월급이 증가된다는 점이다.) 3.교직수당 군인수당? 들어본 적 없다. 경찰수당? 들어본 적 없다. 교원은 누구나 교직수당을 매월 25만원씩 받는다.(연간 300만원=성과상여금 A등급 수준) 4.담임수당 한 학교당 초등교원의 90% 이상, 중고등학교교원의 50% 정도는 담임을 맡는데 월 13만원씩 받는다.(연간 156만원) 5.교원연구비 교재연구하는데 개인 돈 쓰지 말라고 월 55,000원~75,000원씩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 돈을 생활비로 쓴다.(연간 66만원~90만원) 6.원로교사수당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5세 이상이고 교직경력 30년이면 누구나 월 50,000씩 받는다.(연간 60만원) 대한민국 공무원을 통틀어 30년 근무하고 55세 이상이라고 매달 5만원 얹어주는 건 only 교사밖에 없다. 7.정년 교사 정년은 62세다. 일반 공무원은 60세다. 교직생활 중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액에 24개월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라고 치면 60세에 퇴직하는 일반 공무원보다 1억2천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교직 특성상 학생들 수업을 해야하는데 젊은 교사들보다 더 친화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기업으로 치면 생산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니다. 많이 아니다. 8. 방학 중 학교근무하지 않고 받는 급여=연간 약 1천만원 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쉽진 않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점심시간 전에 학교를 빠져나가고, 재량휴업일에는 학교를 아예 안 나온다. 방학 중엔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근무지무단이탈을 상습적으로 한다.(연간 90일) (이것의 의미는, 상습적인 근무지무단이탈을 하는데도 한 달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석달치 월급 약 1천만원 내외를 매년 받는다는 것이다.) 10달치 월급을 나누어서 12달치로 나누어 받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호봉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어휴... 욕심이 끝도 없다. [연가보상비] 국민청원 : 41조 연수를 받겠다고 결재를 받았으면 정직하게 연수를 받아라! 교원 : 연가보상비 주세요! 국민청원 : 0.0 ??? [성과상여금] 교원 : 저기요~ 교원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정부 : 그래요? 그러면 교원은 성과상여금에서 제외할게요 교원 : 아니요! 정부 : ? 교원 : 측정 못하니까... 똑 같이 나눠주세요! 정부 : 0.0 ???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 교육시키느라 스트레스 받는데!라고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박봉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31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월급체계 조정 청원(다른 공무원보다 너무 많이 받는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오늘 대통령께서 원전 가동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 것 같다. 자세한 말씀은 아직 뉴스에서 보지 못해서, 원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뜻을 자세히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적는다. 나는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다소 다른 것 같아서, 먼저 송구스럽다. 왜냐하면 탈원전도 지구의 환경과 안전문제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장점이 매우 많은 것을 나도 잘 알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을 항상 생각하지만, 현실을 무시할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다시 상기하고 싶다. 당장 이 무더운 여름에, 전력이 모자라서 셧다운이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준하는 상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겠지만, 전력소비량을 줄이기위해 기업이나 가계에 전력소비를 줄이라고 한다면, 그 비난을 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당장 문대통령과 정부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당장 오늘 시원하게 잠을 청하는 것과 냉장고의 고기와 채소가 냉장고가 멈추어서 썩지 않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편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지, 당장 지구의 환경이나 안전문제는 차후에 생각해도 될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것이 순서이다. 당장 오늘 종편에서, 문대통령께서 과거에 영화관람을 하시고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방송하고 있다. 벌써 정부를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론계에서 예열에 들어갔다고 나는 판단된다. 산업계의 도움으로 이번 여름을 무사히 난다해도, 이런 임기응변적 방식으로 전력정책을 이끌수 없고, 또 산업계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이어 지는 것이 뻔하고,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원전가동을 늦추어야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많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문대통령에 대한 반기라기 보다는, 국민의 편안한 삶과 다음 정부에서 문대통령을 비난할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의 의견을 올린다. 깊이 검토하고, 통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곡 노회찬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늘을 닮아 만인의 가슴으로 그 조용한 밤에도 홀로 뒤척이던! 가슴 아프게 가네 가슴 아팠다고 가슴 아픈 곳곳으로 길이 되고자 가네 아, 이 사람아! ps.. 더 이상 언제까지 힘없고 입지가 약한 군소정당 대한민국 국민,시민들의 한없는 존경과 신망을 받고 계시는 이 나라의 선량한 정치인 및 인재들을 솔직히 얼토당토 않는 거대 찌라시와 같은 진실울 왜곡하고야 마는, 썩은 부패한 정치,기업 권력자들 물타기 위한 위장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TV조선,동아, 작금의 YTN 연합뉴스 종편 왜곡질을 가만히 방치할수 있습니까? 민언련 등 분명 방송심의위원회에 정당한 지적을 해도! 이명박, 박근혜 적폐세력들이 언론장악질을 했던 그 모양 고대로 오늘까지 냅두고 있는 청화대는 도대체가 뭘 하고 있는지요? 결국은 노회찬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감히 노회찬 의원님 부인이 뇌물로 자동차 비서까지 두었다는 둥! 극악한 거짓뉴스가 아노기까지! 방송심의 위원회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짜뉴스 왜 당연한 범죄에 가까운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 합니까?! 노회찬의원님 특검 이었습니까? 댓글수사, 나아가 자유한국당 박근혜 이명박 메크로 조사 까지가 되려 맞는것 아니었소이까?!노회찬의원님 가족님들을 노회찬 특검이냥 물타기한 TV조선등에 도대체가 뭘하고 있습니까? TV조선, 동아. 작금의 YTN 연합뉴스 종편쓰레기 들의 툋퇴출 아니라면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경고 합니다. 현 방송위원회의 똑바른 가짜뉴스에 따른 분명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곡 노회찬 대한민국 국회의원.. -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제1번 G장조 1번 프렐류드 부쳐 들 푸른, 한가지 한가지 꽃 피기까지 속 울음 애닮퍼 저물도록 걸었던가 낡은 구두 속상해 하던지 그 고운 꽃씨들 머물고 맴돌다 푸른날이면 한껏 이야기 되리라 , 미안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num_agree": 66, "petition_idx": "31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대한민국 국회의원님을 죽음까지 내몬 tv조선,동아 ytn,연합뉴스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제 모든 피의자는 조사시 수갑을 안채우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나 불법거래등을 한 피의자는 도대체 왜 수갑을 풀고 조사하나요??? 몇번씩 뉴스에서 조사받다가 경찰서에서 도망치는 피의자들의 뉴스를 자주 보는데 또 그런식으로 피의자를 도망치게 하실 생각인가요??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이 도망 못친다 그럴일 없다라고 경찰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말 하는 당신들은 피의자를 잘 감시해서 그렇게 경찰서에서 도망치게 놔두시나요???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살인당하거나 성폭행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나 그가족을의 인권을 생각안하시나요?? 정말 점점 이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인지 범죄자들 세상인지 알수가 없네요.... 범죄저지르면 인권이나 머래나 그 피의자들의 인권 생각하고 정작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보면서 애를 낳으라는건지 상식이 안가네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으로써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제발 그런 범죄자는 인권보단 엄한 법집행을 해주세요... 맨날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마시구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중학생 여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저는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군대에가는데 왜 여자는 안가냐 이게 아닙니다 저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어느정도의 군 훈련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시 여자만 총, 칼등이 피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자도 총을 사용하는법이나 응급처치법등의 훈련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시 스스로를 지킬수 있도록 여자도 군복무를 의무화 해주세요. 물론 남자와 여자의 신체차이가 있으니 저는 1년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에 가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휜백로 인줄알았는데 빨간백로네요. 신자유주의 모티브는 북한에서 배워온건가요 ?그럴듯한말로포장하지마세요 실패한경제정책을 어떻게 든 해보겠다고 고집부리고 국민들 아우성 소리는 들리는지? 정하고 싶으시면 정치하시는 국회의원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 공무뭔 월급깍고 특활비없애고 관용차 없앱고..국회의원 회관 싸우나 회관 헬쓰장도 있나? 이거다 없애고 하세요 ..당신들쓸돈은 다쓰면서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마치 당신들돈인양..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고집좀부리마세요 지겨워요. 그냥 기업돈 걸면 나눠쓰고 세금더걷어서 뿌린다고하세요 거기에 북한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하나 알아두세요.당신들이 나또한싫은 최순실.박근혜 전대통령보다 지금 진보정권이 더 나라말아먹고있다는거요. 그들은 지듥끼리 리그를 했지만 지금정권은 국민모두를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있잖아요. 네이버 들어가보세요. 뭐라고들하는지...무능한대통령이라고 성토하는 분들 글좀보세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뭐 이런거는 참어이없는 말이에요. 참 대통렁님..갑갑합니다.그만 내려오세요. 더이상경제망치지말고..당신이뽑은 사랑들 빨간백로 들대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기업이 자나가도록 해주고 이런말씀 하셔야죠 . 기업 이무슨 비영리기관도 아니고 참어이없습니다.당신이 말한거 이거 다누구돈인데요? 국민세금올리고 기업돈 가지고 하자는말? 기업목비틀고 손묶어서 절벽으로 밀면서 무슨 .. 기업이 돈만이벌게.채용도 늘릴수 있도록 지원해주고나서 .. 말하세요.할말없으니이상한거 들고 나와서 국민우롱하지마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 장비기업 사냥하고 있는건아세요 .북한문제보다 더 시급한게 이런거란 생각은 안드세요. 또몇개월있다 이상한거 들고 나오지마이고요.그냥 거기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민주당도 다들 옷벗고 나오세요. 작은빨간백로님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하며더불어 민주당을탄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잘 해보자 손 내밀면 악수하는 척 하며 엎어치기 할 놈들임...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줬는지 생각해보라!! 협치라는 것도 같이 할 놈이 있고 아닌 놈이 있다!! 언제라도 뒷통수 칠 놈들이라는 거다!!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나! 스스로 스파이 들이지 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1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치?! 할 사람이랑 해라!! 적폐세력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직하지 않고,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무능 정권 능력 없으면 내려오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만 열면 거짓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정된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니 한 범죄에 수사를 집중 할수 없는건 이해 합니다만 범인이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를 들먹이며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스스로 자백한 경우라면 말이죠 최근 방송에서 개그맨 양원경이 미용실 운영하던 시절 H.O.T 이름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1억을 벌었다고 스스로 말했고 변호사도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했습니다. 사죄는 커녕 속지 말라는 말이나 하고 이런 놈은 당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의 정의가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인이 밝혀졌을땐 처벌 할수 있게 해주십니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각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임금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걱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위와같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부터 일정조건을 갖추면 상당액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조건인 4대보험 가입은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사실상 4대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자영업과 소상공업 분야의 현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원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임금지원방식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 합니다. 매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업장에서 발생한 카드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관청에 제출하면 150만원~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카드 업계를 움직여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것보다 정책시행에 따른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과 소상공인 분야에서 현금선호 현상으로 나타났던 세금탈루 현상도 자연스럽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지원금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 지원 방법으로 해결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ㅡ",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어려움,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 일주일 보조교사 없이 휴게시간을 사용해봤어요. 낮잠 시간 한 선생님이 두 개반을 보는 것으로 하구요. 점심은 나가서 사먹거나 도시락을 싸와야 하구요. 누구를 위한 휴게 시간인지 정말 모르겠다는....교사들의 불만으로 다시 원래 시스템대로 하고 있었는데 다시 휴게시간을 강제로 하라고 해요. 아님 벌금 물어야한다는 원장님. 역시나 보조교사는 없답니다. 밥을 사먹거나 도시락을 싸야하는 전에 없던 금전적 손실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늦어지는 점심시간 배고픔으로 아이들에게 짜증이 가고... 정말 이러다 사고 한 번 나야 정신을 차리실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보조교사가 구해진 원부터 서서히 시행하면 안되나요? 교사들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행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원만 그런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남시장에서 더 나아가 경기도 도지사로 얼마나 더 조폭들과 날개를 달지.... 올바르고 정직한 자세로 정치를 해야되는건 초딩도 알건만... 투명하고 속시원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1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연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사는 이용래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 대통령게서 폭염대책을 강구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폭염대책 뭐 강구할게 뭐 있습니까 누진세를 한시적이라도 폐지하면 됨니다 폭염이라는것은 하늘이 하는것을 어찌 인간이 막을수 있겠습니까 누진세를 한시적이라도 폐지하면 그게 올바른 폭염대책 강구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한시적이라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의 사망과 관련 많은 국민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는 즈음에 대한애국당인가 해괴한 당을 만들어 TK지역에 안주하며 태극기.성조기를 흔들어대는 조원진, 그의 정씨 보좌관은 급기야 망자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기는 커녕 좌파가 어떠니, 죽은날이 기념일이니, 축하차원에서 잔치국수를 먹어야 한다느니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수 없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폐륜이 없도록 조원진과 그의 보좌관을 해외추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31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과 그의 보좌관을 국외로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버스는 옆에차있는데도 미친듯이밀어붙이고 택시는 차선가운데로다닙니다. 두기사들 모두 교통에 위협을가하는행동이며 고의성이보이는데도 아무런 처벌방법이없습니다. 신고를몇번해보았으나 그냥 가벼운 경고조치 및 안내책자발송만하고 끝나면 개나소나 막밀어붙이고 차선가운데로다니면되겠군요. 특별처벌법을만들어주시거나 두 기사들에대하여 엄벌조치를 시행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무법자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대한 특별처벌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소년 악성 범죄 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몇일 안남은 아래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226?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도 하염없이 눈이 내리는게 아니고 에바가루가 날리는데!! 무상수리 권고... 이게먼말인가요..? 결국 ... 아무렇지않게 대충 넘어가는건가요? 꼭 사람이 죽어야 정신차릴건가요? 이 수산화 나트륨때문에 죽어야... \" 아 문제가 심각하구나\" 란말을하며 고칠건가요? 무상수리 권고가아니고 차 자체를 .. 교환 방식으로해주세요! \" 너아니어도 살사람은 산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팔고있는데.. 이게 말이돼나요?? 기대하십시요!! 결국 이것때문에 사람이 죽고... 크게 이슈화될테니... 정말 심각성 모르시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에바가루에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그에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며칠째 같은 내용의 글로 게시판에 상주하며 이재명글로 도배하는 조중동 알바 또는 일베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조사해주십시요. 이재명 관련글에 동의를 누른자들을 포함해서 같은글을 24시간 계속 기계로 맞춰 놓은듯 반복글을 올리는 아이디가 과연 본인명의 아이디가 맞는지 조사를 촉구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순수 국민들중에 저 아래 동영상 자료를 한번이라도 보았던 국민들이면 이재명식 공영개발과 ,무상복지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등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고로 현재 게시판등에 상주하며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종의 댓글 세력들은 모종의 정치적인 음모세력이거나 그 하수인들 또는 재벌들에 고용된 댓글 공작원들임이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속히 아이디를 조사하여 본인명의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하고 드루킹 기계등을 사용하여 가짜로 만들어진 아이디로 확인된다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sbs는 경기도에 기반을 둔 도급순위 20위권의 태영건설이 대주주인 방송국입니다 시하는바가 일일이 말안해도 아실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일베 댓글부대들 총 출동 이재명으로 도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님들은 항상 와이셔츠에 정장차림이네요 그곳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시원한가요??? 서민들은 타 들어가고 있는거 안보이시나요?? 몇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서민들을 위한 정책개선은 보이지가 않네요 폭염도 재난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사상자를 낼때까지 말만하실건가요?? 이 놈의 전기누진제는 해마다 문제를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누진제를 품고 가실건가요?? 하루하루 지쳐가는 서민들 한번만 더 봐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청화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은 안 더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체 지금 하고 있는게 뭡니까 바쁘신거 알지만 좀 대통령이 됬으며 똑바로 해주세요 할말도 안나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기 누진세 페지 해주세요 더워서 못살겠어요 누진세 때문에 에어콘도 마음대로 못틀고 더 이상은 못살것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방의 의무을 다하기에는 1년10개월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3년으로 군복무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연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용인시 남곡초등학교에서 일했던 일용직근로자28살입니다. 2017년12월21일부터2018년6월30일까지근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놀수있고 배울수있는체육관을 공사하던도중 철근콘크리트공사는무사히끝맞췄지만 철골이라는 공사가있습니다. 철골이라는공사는 가장기초에 해당하는 볼트가있습니다. 요즘은 지진에 민감하다보니 내진설계를 꼭 하고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되고있는법이지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전체적인확인을하고 강도체크도하고 지진에도 이상이없음을 확인하고 설계시공을하고있습니다. 이런모든정황을무시하고 철골기초에해당하는 볼트를 깊이800-900이상심어야하는것을 잘못시공되었다하여 잘라내고 8cm구멍을뚫어서 심었습니다 80cm심어야하는것을8cm면 우리 어린아이들 대한민국에 미래가되어야하는아이들이 이런부실공사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먼훗날 사고를 당하여목숨을 잃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전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 그어린나이에 너무 참담합니다. 이글을꼭읽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사진과함께 제실명도 밝힐수있습니다. 도와주십쇼 이런 질나쁜부실공사하는 현장소장 원청업체는 꼭 사라져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저 28살 박홍균이라고합니다. 실명거론도부끄럽지않습니다. 저도 미래의 아이들의 아빠가될사람입니다. 도와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31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이다니는초등학교부실공사로인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평등과 성벙죄 예방을 위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31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7월말.. 일부지역은 벌써 40도가 넘었습니다 서울만하더라도 38도.. 대부분의 지역이 37~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있고 정부에서는 폭염도 재난으로 본다는 기사를 보고 누진제에 대한 얘긴 없나 살펴봤지만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구여 우리나라도 없는 사례가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더위를 심하게 타시는 분들 바깥에서 하루종일 일하시는 분들 이 폭염속에 혹시나 건강해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날씨에 일하고도 편히 쉬지못하는 서러움을 아시나요? 일년 내내 누진제폐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작년 누진제 완화로 요금이 내려갔다지만 그래도 혹시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오랜시간 켤수 없는 집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40도는 기본이고 45도까지 치솟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은 온도 속에서 살아가는건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7,8월만이라도 사람답게 살고싶고 잠도 편안히 자고 싶어요 점점 더 길어지는 여름 그리고 밤못자게 하는 극심한 더위 많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름동안 기간제 누진제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제 국민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명복을 빕니다 드루킹 특검팀 해체를 부탁드림니다 이사건 원인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입니다 더이상 진보 국회의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드루킹 사건 중단을 부탁드림니다 특검팀 해체를 부탁드림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팀 해체를 부탁드림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온수미는 사퇴하라", "num_agree": 96, "petition_idx": "31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온수미 사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https://namu.wiki/w/%ED%95%9C%EA%B5%AD%EA%B5%B0%20%EC%9C%84%EC%95%88%EB%B6%80 https://namu.wiki/w/%ED%95%9C%EA%B5%AD%EC%A0%95%EB%B6%80%EC%9D%98%20%EC%9C%84%EC%95%88%EB%B6%80 우리가 일본과 다를 게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상하고 사과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매년 실시한 정기건강검진 내에 백혈구수를 조작하여 정상수치로 바뀜 81년도에 방사선 과다피폭되어 83년도 부터 이상이 생겨 재검을 10년 이상실시 하였음 80년부터 82년도까지는 원본 서류가 있음 그때는 정상임 그후 부터 누군가 한명이 수치 기입하여 이상이 없게함 저가 제일 적을때 2850개 정도 나옴 또 재검함 말도 없고 그전 근무지로 일함 저가 몸이 이상하여 다른 과장한데 말하여 물처리실로 근무함 방사선 과다피폭되어 백혈구 수치 감소 당뇨 고혈압 40대 못되어옴 그후 백내장 수술 2008년도에 신경계에 이상이와 뇌졸중 2016년에 청각장애 그후 뇌경색이와 지금 빙신으로 살고있음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나 내가 담당자 한데 네일을 몇번 보냈으나 서류를 공개안함 무엇보다 한수원이 직원들 까지 서류를 조작한것을 절대 용서 못함 원자로 폐쇄 될때까지 보관하여야함 고리1호기에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1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 건강진단서 서류 조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기업 상가는 문열어 놓고 에어콘 빵빵하게 최저 온도 설정으로 맘대로 돌려도 사용량 만큼 전기세를 내면 되지만. 가정용이란 이유로 제대로 한번 속시원히 냉방기 한번 사용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누진제 폭탄에 컵먹어 손떨려 지금까지 살아 왔다. 이제는 이런짓 그만하자! 내가 쓴만큼 먹은만큼 부담하고 좀 살자. 언제까지 국민들이 애국 하며 기업한테 상가한테 보태 줘야하는지! 이번같은 폭염에 국민 제난까지 발령 했으면 국민들도 좀살게 해주라. 미세먼지 발령 했다고 서울 시민 지하철 공짜로 태워 줄 예산은 있는데 국민들이 더위에 미쳐 가는데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은 왜 없는지 환장할 일이다. 낮에 땡볕에 만신창이 되으면 가정에 돌아 가서라도 발뻣고 쉴 공간이 있어야지. 달구어진 아파트 외벽 열기. 에어콘 실외기 열기. 문도 못열고! 환장하고 미치겠다. 밤새 열대야로 자는둥 마는둥 설치다보면 아침에는 만신창된 몸으로 출근 하는데 무슨 업무가 호율적으로 되겠나.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누진제! 이제는 그만하고. 기업은 국민들 한테 월급 좀 올려주고 다시 뺏어가늣 이런 짓은 제발 그만 합시다. 관계자 님들 낮에 땡볕에 10분만 견뎌보소. 입에 쌍소리가 나울걸!",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적인 폭염속에 국민 가정 전기세 폭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종, 문화 및 관습, 정치적 사상,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장애 등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며 심지어는 폭력과 위해를 암시하거나 실제로 자행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공장소에서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행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요소에 성인조차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악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도처에 위험한 독극물이 가득한 환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예로는 독일 형법에도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며 미국에도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증오범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많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상처입히는 것이 어찌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방종이며 그저 좌시한다면 무질서만 불러올 뿐입니다. 따라서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신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신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16살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위안부피해자 관련된 \"귀향\" \"허스토리\" \"아이캔스피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범죄중 하나로 피해 당사자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한 반인륜적이거 폭력정인 행위였습니다 일본군이 무작정 어린소녀들을 강제로 끌고가 일본군인들한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것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끝까지 위안부피해자인 할머니들한테 사과를 안하고 있죠 하지만 사과을 받는다해도 할머니들의 예전 어릴적 모습으로 돌려줄수있을까요? 할머니들이 끌려갈 당시 나이는 대부분 어릴적 꽃다운나이 입니다 그나이에 그렇게 치욕스럽고 더러운짓을 매일매일 견디며 살았습니다 말을 안들으면 몸에 칼로 살을 찢고 폭력적인 행동을 가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와 제판을 하던도중 증거가없다는 핑계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할수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할머니들이 그자리에 있고 지금 한국땅을 밟고 할머니들이 살아있으시는게 그 증거입니다 할머니들이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제일 잘기억할꺼고요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은 점점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피해보상도 안하고 공식사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정부는 사람이 되세요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과하세요 위안부일을 그냥 사과가 아닌 진심이 담긴 사과을 원하고 있을겁니다 사과는 일본정부가 마음 편할려고 사과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한분한분께 사과하세요 할머니들이 받아줄때까지 그게 사과입니다 일본정부는 쓸데없는 핑계를 말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할머니들이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때 사과하세요 할머니들이 한분한분 돌아가실수록 위안부일은 더 커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께도 사과하세요 무덤앞에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과안하면 나중에 자기 후손들도 욕을 먹고있을겁니다 몇몇 일본인때문에 아무죄없는 다수의 일본인들이 욕먹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인들과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는것은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다음부턴 안그러겠습니다,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런 진심으로 담긴 사과를 원하고 바랍니다 더이상 기다릴수 없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때 사과을 받아야합니다 이청원이 통과 된다면 강력하게 일본정부한테 피해보상금과 진심이 담긴 사과을 하라고 이야기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정부말고 위안부피해자들께 보상금과 직접가서 사과를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대기아차의 냉방장치에서 수십만 차주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백색가루 일명 에바가루라 불리는 발암등의 많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데 현대기아차와 국토부는 15년 이후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만 무상수리를 진행하겠다 이전 차량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오래된 차량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품을 장착한 결과물 입니다. 냉방장치가 물론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이 폭염속에 냉방장치 없이 차량운행을 할 순 없습니다. 또한 현기차를 구매한 차주들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냉방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한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흉기차를 사서 옵션으로 생명단축을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제조사의 100% 과실입니다. 해당 두원공조 부품이 장착된 차량 전체에 대해 무상교체를 진행 하던지 리콜을 진행 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발병도 밝혀지는데 10년 걸렸습니다. 현기차를 타서 꼭 그 백색가루로 인해 사람이 죽고 질병에 발생해야 조치를 취할 겁니까? 정책의 방향은 예방이지 사후약방이 되선 안됩니다. 항상 뒷북정책을 하니 기무사도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를 하고, 삼성도 10년넘게 모르쇠 하고, 그리고 제발 국토부와 현기차의 유착관계도 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자동차의 냉방부품에서 발생하는 백색가루(발암성 에바가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97년 IMF를 맞아 정부는 국가 부도위기라면서 공무원 정년을 임의로 58세~57세로 1년단축 시켰다 국가 부도위기에 정년 1년단축으로 희생되어 국가는 부도위기를 벗어나 살림이 좋아져 나라는 잘 되었지만 국가 부도위기에 정년단축으로 희생되어 연금없는 사람들 지금 하루하루 고통속에 한숨만쉬며 억울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가 좋아졌으므로 국가 부도위기일때 정년1년 단축으로 희생되어 연금 못받는 자들 특별 법으로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 연계하여 연금받을수있게 구제해 주어야한다 정부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사는사람 없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도위기에 연금없어진 억울한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촟불시민의 뜻은 이 더러운 시스탬을 갈아 엎고 강력하게 나가라는것이 수천만 국민들의 뜻이였고 그렇게 해라고 이번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해준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지지율도 압도적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압도적이였는데 계속해서 지지율이 줄고 다른 진보정당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에게 상당히 실망했다는겁니다.. 경제개혁, 재벌개혁도 눈치보면서 계속 우클릭하고있고..난민문제에 대해서 지지율잃을까봐 인권을 중시한다던 난민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고 입닫고있고 일베, 워마드 등 성별간 갈등 문제로 비생산적인 갈등과 인격모독, 패륜적인 발언과 행동, 혐오유발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있고.. 원내대표라는작자는 핵심요직인 법사위원장 뿐만아니라 중요한 요직에 있는거 다 줘버리고.. 그래놓고 하는말이 ~하기로 약속했다? 정봉주, 안희정, 이재명 등 사실관계가 어떻든간에 자기 당 사람들이 의혹이나 불리한 입장에 쳐했을때 도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적극적으로 옹호까지 바라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스탠스를 취하며 지켜주는 시늉이라도 하던지.. 박근혜 계파정치 비판하더니 지들끼리 부엉이 모임만들어 침목질하질않나.. 전해철이라는 세끼는 내부총질하고있고 극문이라는 인간들은 남경필찍는다고, 조선일보에 혜경궁찾는다고 ㅈㄹ해도 입 딱 닫고ㅋㅋ뭐하는 짖거리인지 최저임금 논란이 많은데 당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홍보활동 한번이라도 했나? 왜 항상 사건사고 터지면 진보진영에서 터지는건데? 왜 언론에서 계속 가짜뉴스 쓰고 선동질하고있는 상황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방치하고있는건데? 도대체 언론개혁은 언제할껀데? 노회찬은 니들이 죽인거야.. 같은 진보세력이 뭉쳐서 기득권 적폐세려과 싸워도 모자를 판국에 가만히 멍때리다가 죽고.. 다음차례는 총선전에 개헌내주고 선거구제개편 내주는건가? 꿀먹은 벙어리 정당인가? 어떻게 6명되는 정의당보다 목소리가 작냐? 진짜 답답하고 미치겠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니들 잘나서 민주당 뽑은거 아니고 상대당이 워낙 개 쓰레기 정당이고 대통령이 선방해주니까 수혜받은 지지율이다.. 더 떨어지기전에 정신차려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치가 죽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고있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후원금 한도를 대폭 늘리는 대신 후원금 사용내역을 아주 상세히 공개하도록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을 오죽하면 국개의원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든가 해서 아주 투명하게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갖지 않고 오직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를 바라며 혜화역에서 무력, 집단적으로 하는 시위를 진압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무력시위를 진압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미 실패한 쿠테타 계획에 대해 며칠째 방송매체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피곤합니다!! 쿠테타 관련 자들은 알아서 엄벌하시고 더이상 중대 사안인양 떠벌리지 마시고 실업자 문제, 최저밈금 문제, 자영업자 문제, 경제상장 문제 등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으시오!!! 과거에 얽매어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과거만 운운하다가 허성세월 할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쿠테타 더 이상 그만 다루시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나의 고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입니다. 내가 태어날때는 경기도 옹진군 이였구요. 고로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이렇게 쓰여집니다. 문제는 해외 여행시 특히 중국여행때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자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을 추가 요구합니다. 제가 범법자도 아닌데 황당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안사실은 탈북자 주민번호 뒷자리와 같다는 이유로 비자신청이 반려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입니다. 낙도에서 태어난것도 죄가됩니까?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요. 주민번호를 바꾸어 주던지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섬에서 태어났다고 차별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터넷으로 글을 읽다가 참 세상이 각박해져가고 있단 생각이 드네요. 전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도 잘 모르고 교사가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은 공평하다고 보시나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이면서 그분들도 삶을 존중 받아야하는 인격체입니다.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다 일은 훨씬 많지만 월급도 적고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는 교사들인데... 회사 다니시는분들은 본인 쉬고 싶어하는시간에 맘껏쉬고 시간도 컨트롤 할수 있지만 수업시간에 얽매여 있는 교사들은 본인이 쉬고싶어하는 시간에 쉬지도 못합니다 앞서 청원글을 쓰신분은 혹시 교사생활을 해보셨나요?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 회사원의 일에비해 애들 가르치는 일이 쉽다고 하시는건 오로지 본인 생각 아니신가요?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건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우리 아이들 한번씩 가르쳐보면 우리애 한명 가르치는것도 쉽지 않다는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쉽다고 말씀하시는건 교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상사한명 상대하기도 쉽지 않은데 30명 넘는 학부모를 상대한다는게 쉬울꺼 같은가요? 혈세를 빼먹는 도둑이라구요? 그 도둑은 탈세 탈루자 아닌가요? 그럼 우리 애들은 도둑들이 교육하나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나 특정 직업의 사람들은 한달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고 놀면서 돈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사람들도 교사처럼 방송국에 매일 출퇴근 하고 일하면서 돈받아야 하나요? 모든직업이 똑같이 공평할 순 없습니다 직업에 따른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주변에 교사인 지인이 얘기합니다. 집에 일이생겨 연차를 쓰려고해도 아이들과 주변 동료들에 미안해서 쓰지 못한다구요.. 방학을 이용해 여행을 가려고해도 항상 성수기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2배 혹은 3배정도의 값을 치르고 여행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본인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교사들에게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92, "petition_idx": "31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폐지에 대한 글을보며..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이해가 안가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은되고 비정규는 안된다니 정부가 생각하는 증소기업 청년취업 특별해택이 이런것인가요 대다수의 비정규 청년들이 그렇치않아도 힘든데 이런 제도를 마치 모든 청년해택인양 떠들고 정작 자격은 정규직만이란요 도데체 이해가 안가는 정책입니다 이런식으로 정규직에겐 일방적인 혜택을주고 비정규청년대책은 없는 정책은 시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차별하지말아야합니다 비정규로 3~4년이상을 일하는 청년들이많습니다 아예 비정규만 뽑는 관광호텔업등은 어찌해야합니까 모든청년들이 평등한 대우를받게해야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평등,동성애 관련하여 개악법 반대합니다. 크리스찬으로써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사건을 통해 하나님이지으신 인간 동성애는 창조의원리에 위배되며 산채로 사람을 소각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국운이 달린일로 이로인한 소수동성애자는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말아야 하며 영국 처럼 전처를 밝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성평등이니 동성애니 하는것은 소수의 자유를 짖발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엄청납니다. 당신 자녀들이 더러운 병(에이즈)에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죽음입니다. 원리가 그런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도 불꽃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월급이 150만원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목숨 걸고 일하시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많이 쓰지말고 그 돈을 소방관들에게 조금 더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월급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신용카드 회사는 많은데 카드결제 수수료는 다 똑같습니다!! 이는 담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결제 수수로율을 인하하게 만틀어 주셔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결제수수료가 낮은 회사의 신용카드만 선별해서 고객에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회사 수수료 답합 조사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김정은을 대하면서 상대에 본심 의중 전략등등을 잘 파악 하시길...대한민국은 그냥 올인하는 것같습니다 우리는 감성에 젖어 한쪽 방향으로 길이 잡혀잇고 상대는 자기 입맛에 맞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쥐락 펴락 꽃놀이패를 하고잇는 느낌입니다 대통령님과 다른 의견이 필수라고 말씀하셧듯이 저와 함께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를 고려해봐 주십시요 상대는 권력에만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성적 접근 말아주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7만이 넘었는데 답변은 없고 삭제가 왠말...",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제주난민 청원삭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장난감 같은총 콜리브리의 소지를 허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리브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티비 앞에서만 나서지 마시고 항상 정권 잡기전 부터 말했듯 소통좀 해주십시요. 전 정권도 소통으로 그렇게 까셨으면서. 세월호 언급도 당선전에는 백번은 넘게 하신듯 한데 당선 후엔 말 한마디도 안하시고, 특히 군대 관련 순직사, 천안함, 연평도 등에는 왜 그렇게 관대하신지요? 보수들한텐 불태워야 한다느니 화끈하시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는게 정녕 북한과의 교류 통일, 난민 찬성, 최저임금 수직상승 등입디까? 우린 그저 살만한 나라에 살고 싶을뿐입니다. 살려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좌우를 떠나서 아닌건 아닌겁니다 대통령님. 서민을 위하신다면서요. 국민 모두를 서민 만드시고. 우리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최저임금 답 없이 올린건 당신들인데 왜 해답을 우리 세금으로 메꾸려 하시는지? 국군장병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지키려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는 정말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예우 잘 해주는지 안보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현대모비스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정규직이 약 80%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약 20%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 20% 마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일마저 안하고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며 정규직은 거의 일은 하지 않고 사무실에 쉬다가 일 조급 하고 퇴근하기 일수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왜 눈치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은 자신들 덕분에 비정규직이 일자리가 있다고 말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다니시는분들 중 정말 공부를 잘해서 학벌이 좋아 정규직이 대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성시대 일자리가 넘쳐 아무나 들어가던 시절 운좋게 들어가 지금까지 다니는 정규직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는 터무늬 없는 희망이죠..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규직은 출근해서 일을 하는것이 아닌 등산하러 온 등산객 같습니다. 쉬다가 등산하고 퇴근하는 모습만 보이지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지않고 추구만 하는 노조는 없어져야지요. 지금 상황이 그런것 같네요.. 노조 힘만 믿고 일도 하지않는 정규직 비정규직 분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게 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카고크레인 일을 하고있습니다. 카고크레인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심정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몇달째 수금이 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무려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전화를하면 연락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차단까지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수금이 안되어 지금 경제생활에도 위험을 느끼고있습니다. 수금이 바로바로 안댈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수금을 안해줄경우에 그에 마땅한 법을만들어주세요 . 저희는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수금해주실날만기다리느라 지칠때로 지친상황입니다. 많은분들이 같은 마음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고크레인들의 수금에대해 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19살 남자입니다. 저는 자전거 탈때마다 안전을 위해 핼맷과 앞뒤 브래이크를 다 장착하고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오늘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못한 점도 있지만 비키라고 '따릉'소리를 엄청 소리를 내어도 비키질 않다가 실수로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친 사람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도로 착각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도로는 괜찮겠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닐때 왜 자전거가 구지 비켜줘야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사람은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또한 자전거와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31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못다니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번 노회찬의원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국정농단에 이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님께 첫번째 힘을 실어 드렸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를 통해 힘을 실어 드렸습니다. 헌데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정부의 인사.... 그리고 진행되는 정책들.... 개혁이 실종되고 민주당마저 수구보수의 느낌마져 드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믿고있습니다. 대통령님도 국민을 믿고 힘내서 개혁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런식으로 하면 진짜 지지 철회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31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번째 기회를 드렸는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예멘에서 온 대한민국 정부초청 친구 한명 있는데 2년전에 히잡 착용하고 다녀, 이슬람극단주의같고 내가 그녀를 조심스레 친구가 되어 지났지만... 2년이 지났어 깜짝놀랍게 이 친구가 히잡을 벗고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것 같아.. 나는 이슬람에 대해 반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의 모습 변화를 직접 보고 진리를 알고 있게 됐던것 같아.. 요즘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현상을 보고 한국인이 이슬람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략 알고 있어요 제가 온 한국국민에게 이슬람권 외국인을 그렇게 무조건 나쁜 존재라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변화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봅시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건 나쁜게 깨닫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외적만 보고 판단하지말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출퇴근시간때에 특히나 사람들로 가득차고 괴로운데 덥고 하는데 신형전동차에는 선반이 설치되있지 않고 타인에게도 불편할뿐더라 가방을 매고 있자니 넘 힘듭니다. 선반좀 설치 바랍니다. 누가 전동차 디자인을 이따구로 했는지 참 어이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2호선 신형전동차에 가방올릴수있게 선반좀 설치해주세요 출퇴근시 괴롭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불법은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이재명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퇴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름에는 영업종료 후에는 간판불좀쓰고 다니세요 절약해서 누진세좀 면제받을수있게 운동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영업시간 끝나면 간판불끄기 운동하여 누진세 면제받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무언가 이상해요... 정말 청렴한분인데 어떻게.. 무슨법에 막힌거에요? 오세훈법어쩌구하던데 정치후원금받는데 절차적측면을 투명하게해서 이런 희생을 없애야죠.. 정말 일반 서민같은분이셨는데... 서민을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지금정치구조는 돈있는사람만 정치할수 있다고 하던데 후원받은돈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뇌물이 아니지 않나요? 사치하는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 쓸수밖에 없는돈이라면 투명하게 해서 럭셔리한 돈많은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정치할수 있었으면해요... 융통성있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이 필수인데..ㅠㅠ", "num_agree": 25, "petition_idx": "31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안되는 노회찬의원님의 죽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LG U+ 통신사를 이용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고. 한번 번호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최근 통장에서 신청한 적도 없는 핸드폰 기본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문의센터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번호가 두개 있는 것이였으나 제가 쓰고있는 번호는 하나뿐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청한 적도 없는 생경한 번호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물어보아도 돌아오는것은 무신경한 대응이며 계속되는 통화돌리기, 저의 요청을 무시하는 대응 뿐이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문의끝에 지금까지 달달이 청구되던 금액은 보상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번호를 해지하고자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들은 것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니 제가 물어야 한답니다. 같은날 신청되어있는 두 번호, 하지만 두 번호 다 다른 대리점에서 신청되있는 상태이며 쓰지 않는 번호는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통화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안쓰는 번호를 신청한 대리점은 현재 폐점한 상태) 그런 번호를 제가 돈 7만원을 물어가며 해지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리점에서 저에게 제대로 된 통보 없이 해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자 저에게 잘못을 돌리며 어쨌든 서류가 있으니 돈을 내야한다는 대응만 일삼고, 제가 따지니 심지어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등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를 마음대로 만들고, 금액을 통보도 없이 자동이체 해놓고선 이제와서 요금제에 위약금이 청부되니 해지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게 무슨 날강도같은 말입니까? 저는 내일 복귀를 해야하는 군인입니다. 해지는 본인이 무조건 해야 하거나 적어도 통화가 가능해야한다는데 저는 복귀를 하게 된다면 두 가지 모두 제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실 역시 설명했으나 계속 시간을 끌며 마음대로 하라는 대응은 결국 저의 약점을 가지고 유야무야 넘기려는 속셈이라고 까지 생각됩니다. 부디 저의 사정을 잘 들어주시고 떠넘기기식 책임전가에 대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책임전가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래 링크해서 동의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52, "petition_idx": "31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청원 한 곳으로 몰아줍시다. 제발 개별적으로 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제발 다시 개정합시다!! 제발 내가 사용한 만큼만 냅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제발 내가 쓴만큼만 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실업급여에 관하여 일자리 구인활동을 하는 업체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곳에서 이력서를 받아 통화를 하면 하나같이 이런소리들을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나와서 이력서 제출한것이라고요~~ 여기도 일자리 많은대 실업급여 받을라고 이력서 제출한거라고 이게 말이됩니까. 일을 할필요가 없는 이 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가 더욱더 청년들이 일을 하지않고 꽁짜만 바라는 이런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가지 어려운 일들은 도대체 누가 일을 해야합니까.... 청년들이 일을 가려하는 나라 미래가 있을까요... 일을하지않고 돈을 주는 나라 미래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않는 나라 ... 도대체 일자리 창출 무었있니까... 사람인...알바몬...알바천국...등등 구인구직 싸이트... 얼마나 일자리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일자리들... 실업급여 가 망치고 있는나라 나라에 청년들이 일을 하지않아도 되는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일을 하기실어 퇴사한 본인의 선택을 왜 왜 왜~~~~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를 알아서 찾게 해야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돈이 없어야 일을 할것 아닙니까~~실업급여 모아서 해외 여행가는 청년들입니다.) 왜~~~~자꾸 돈으로 청년들을 망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여기에 쓸~~~돈으로 노인복지나 생활 환경및 아름답고 살기좋은 깨끗한 한국을 만드는데 쓰는것이 어떻습니까 실업급여는 일을 하다 사고로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일들이 벌어졌을때 실업급여 혜택을 줘야지 멀정하게 일할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참인간이 할수없는짖을 현제하고있어요 정치를할수없게해야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1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의한시민으로써 세금을내고 내가 낸 세금이 이나라가 발전하는데 쓰일거라 항상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내고싶네요 정치하는분들을 믿을수가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num_agree": 150, "petition_idx": "31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은수미조폭관련해분명하게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50대 후반의 두자녀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아들 둘을 키워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하여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수준의 가정에서 자란 저의 어린시절에 유치원은 제도 자체가 없었는 지 아니면 본 기억이 없는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유치원은 구경도 못했고 당시에는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녔고 육성회비를 얼마간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거의 무상교육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에 부유층은 예쁜 교복을 입고 스쿨버스를 타고 사립국민학교를 다닌 것으로 본 기억이 있고 조금 부러워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과외를 받은 기억이 없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겨우 종로 , 광화문 등지에 몰려있던 학원의 단과반을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1-2과목을 수강하고 방학 기간에는 종합반 수강도 한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대학 입학, 군 복무, 복학, 졸업하고 해외 어학 연수를 거쳐 국내회사 , 외국계 회사를 10 수년간 다니고 , 독립하여 조그만 무역 회사를 운영한 지 또 10 수년이 되며 ,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남자 아이만 둘이 생겼고 첫째는 1992년 생이고 둘째는 2004년 생입니다. 나이 터울이 12년이라 큰 아이의 1995년도 부터 시작된 유치원 - 대학 기간 , 2007년 경 부터 시작된 작은 아이의 유치원 - 중2 ( 2018년 현재 ) 까지의 교육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사정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돌봐줄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없으면 영아원,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게 대부분 이겠지요. 영아원, 보육원 등의 경우, 이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맞멀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렴하게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공립 기관을 충분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치원은 이전에는 초등학교 입학 하기 전 1년간 다니는 초등교육 기관이었는 데, 지금은 5살,6살 부터 다니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들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교육 이외에도 과외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하는 부모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첫 째 아이 때는 미술, 피아노, 테권도 등의 과외 수업을 많이 했었는 데, 요즘은 오히려 영어 같은 교육에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문제는 초등학교 이후 고등학교 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습지니 학원이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모들에 강제에 의해 아이들의 학원 뺑뺑이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선행 학습도 시작합니다. 학년이 점차 높아지면서 뺑뺑이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한 수업은 대충 한다고 합니다. 교과서 진도만 빼고 때가 되면 평가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통하거나 학원에서 미리 수업을 받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학습은 학원에서 이루어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외 수업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당 50-1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준이고 강남이나 부유층들이 사는 곳은 2-3배 지출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외 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훨씬 더 증가를 하겠지요 .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과외학원에 아이들의 학습을 맡기고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학교에 담임선생님과의 면접에 가면 선생님들 조차도 아이들을 꼭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충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학습은 학교에서 맡아야 하며 학원은 보충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기존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 이해할 수 없는 공교육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 사회에서 지혜롭고 서로 화합하며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 품성 등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곳임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국가의 공교육이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은 이미 죽었고 사교육만이 작동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또 안타깝습니다. 3. 또한, \" 유전 명문대 ,무전 지방대 \"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폐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40-50년 전이나 20-30년 전이나 또한 지금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똑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잘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정말로 열성적이었습니다( 주로 남자들만 그런 혜택을 받은 가정이 주였지만 ) . 당신같이 살아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부모님들은 70-80대로 대한민국 고도의 경제 성장의 주역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1980-2000년 의 한국 경제 성장을 고도화시키고 민주화도 이룬 주역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굴곡은 있었지만 계속 발전하여 경제규모로 10위권 전후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OECD , G20의 멤버로서 경제지원을 받는 주체에서 경제지원을 해주는 세계의 자본주의 중심국가로 발돋음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벌 중심의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내수가 빈약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자영업자의 과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30-40대 젊은 가정에서는 두자녀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월 수입의 30-40%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 정도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 거기다가 교육비 이외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사굑육비 때문에 부모의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며 꿈 속에서나 할 수 있겠죠. 4.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 사교육비로 부터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복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학교 친구의 많은 수가 학자금 지원으로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라면 직장에서도 명퇴 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수입은 거꾸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액수가 큰 자녀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온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 사회에 진출을 하는 순간 부터 채무자가 되어 설사 용케도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상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 취업을 못하는 대학 졸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 취업을 하지 못한 꽤 많은 청년들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 포함 대학 진학률은 2017년 기준 68.9%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70% 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60% 대로 떨어진 것이라는 신문 보도를 읽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세계 1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는 외국기업가가 대한민국은 학력 인플레가 너무 심하며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학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와중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에서 바닥을 기어도 지방대는 돈만 있다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도 대학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기간에는 어려운 일이겠죠. 5.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정권 별로 교육 정책이 달라지고 또 장관 별로도 달라지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우선은 정부에서 \" 教育百年之大計\" 라는 말도 있듯이 오래도록 계속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사고방식도, 특히 사교육에 대한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당국과 사회지도층 , 오피니언 리더, 학부모 들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은 대학교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교육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은 국내의 사회, 경제의 흐름 그리고 구미 선진국 사회, 경제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교육과 사회,산업계와의 인력 미스 매치는 사회,경제적 손실입니다. 무조건적인 대졸자의 배출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양질의 사무직으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6.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 공교육을 내실화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부터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만 철저히 해도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등교 기간에도 학교에서 하는 저렴한 비용의 방과 후 과목별 보충 교육 그리고 방학 기간에 학교에서도 진행하는 저렴한 과목별 보충 교육반을 운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B) 사교육은 법을 만들어 철폐되어야 합니다. 위헌적인 발상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사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은 상류층에는 전혀 부담이 나이겠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사교육비의 과다 출혈로 인하여 노후 준비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 이는 나중에 사회 문제로 연결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끌어 안아야 합니다. 학교 수업을 내실있게 하고 , 부족한 부분은 방과 후 학교 내에서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기존 학원의 검증된 선생님들을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별도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밤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귀가시키도록 하면 아이들도 저녁밥이 있고 가족간의 대화가 있는 찌들지 않는 삶이 주어지겠죠. 고등학생은 밤 8시 까지 ??? 사교육비가 줄어 들면 학부모들은 소비를 더 하거나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의 일부만 소비로 이어진다고 해도 내수 진작 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 대한민국의 취약한 소비 경제도 해결되면서 경제성장률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교육비의 감소는 서민들로 하여금 실질 임금의 증가의 효과를 느끼게 하므로 행복감도 향상되고 출산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C ) 양질의 고졸 사무직 취업을 정책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졸 진학률이 너무 높습니다. 은행, 증권회사, 제2금융권 등의 단순업무인 창구 직원을 보면 왜 고졸자이 아닌 대졸자를 뽑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졸자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사무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양질의 사무직에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무조건 대학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좋을 것 아닌지요 ? 엄청난 학비를 내고 설사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들도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취업과 상관없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성 세대들도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고위층,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 부터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겠죠. 어디 방송에 나가면 외국의 좋은 것들 많이 얘기하면서 교육 문제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든 교육부 장관이든 집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D ) 부언하지면 , 사교육의 금지 및 공교육의 내실화( 학교 내 과외 사교육) 는 현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교육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재주도 없는 데 두서없이 손이 가는 대로 느낀 점과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을 철페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께서 현재 영업용 화물차 차주들의 살인적인 보험료와 알선소들의 사채에 가까운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업용화물차 자동차 종합보험을 모든 보험사가 기피하고 설령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적게는 16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나 거두어 들이고 더욱 심한건, 자차. 자손은 아예 포함조차 안되고 있는 해괴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청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아예 보험사를 상대로 뒷짐만 지고 전혀 개선적인 방안은 기피한 상태입니다. 이런 영업용화물차 차주들의 고통을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살인적 보험료와..... 조폭들이나 저지르는 알선소의 높은 수수료는 어찌 방관하고 계시는지요? 제발 이땅에 억울한 영업용화물차 차주들의 고통을 속시원히 해결 방안을 시급히 세워주시길 정말 피토하는 성토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영업용 화물차로 먹고사는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남들은 최저임금,,,최저임금,,,, 결국 지금보다 내년에,,월급인상을 위해 ,,힘쓰는대,,, 유독 몇년동안 일당이 하나도 안오른곳이 있습니다,,,,,,건축현장,,, 누구는 30만이다? 35만이다,,하는대 제가 보기엔 그 두배는 넘는듯합니다.,,,,, 바로 집앞,청주 사창동,,놀이터만 봐도,,,저녁시간,,이곳이 러시안지? 한국인지 모를정도로 아이부터 노인들가지 거진다 못알아듣는,언어로 대화들을 합니다,., 또,어쩌다 지나치는 용역회사,,,,전부 외국인들입니다,,,중국인들도 아닌 그냥 보기에 덩치크고 키큰,러시안들입니다... 현장을 가봐도..보조해주는 사람들 ? 거진 러시안들입니다,,,,어쩌다가 한국인같아서 말걸어보면 ? 중국인 입니다 이많은 외국인들이 전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일을하고있는 것인지요? 한국인들이 하기싫어한다해서 외국인들,들여와서 힘들고 더러운일 ? 일부러 시키시는것인지요? 아직도 그나마 막노동이라도 해서,,먹고 살려는 분들 많습니다,,,,제발 일좀 하게 해 주십시요,,, 몇년동안 오르지도 않는 일당,,남들은 최저임금,올리려고 난린대,,,,,얼마지나지않아 일용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 될것입니다,,, 더럽고 힘든일 ,요즘같이 푹푹찌는 더위에도,,묵묵히,일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그나마도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제발 ,불법체류자들만이라도 골라내서,,,,밑바닥에서 묵묵히 일당이라도 챙기려는,국민들 보호좀 해 주십시요... 얼마전 ,현장자체가 ,거진외국인들이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제발나와서 확인좀 하라\"하나까 어의없게도,불법체류자,같은사람,의 신상을 알아서{이름 나이등등}다시 신고하라는 답변을,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고,,,이런답변을하는 사람이 출입국 관리소,직원이라는게...정말 한계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들 다 버리실거면,,버리신다고 ,답이라도 주십시요,,, 때려 치우고 박스라도 줍고 다니게............", "num_agree": 35, "petition_idx": "31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좀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탈원전은 의도적으로 통계숫자를 왜곡한 최악의 정책이며, 당장 걷어 치워야될 정책입니다. 이렇게 탈원을 주장한 사람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사람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본은 기록적인 폭염에 의한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자 동거 가구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는데 우리 정부도 유사 대책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 가동을 꺼려하는 고령자 지원대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1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 가족 전기요금 할인 적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 애국당 조원진의원 의원직을 박탈합시다 조원진이나 보좌관이나 참 잘어울리는 한쌍 이네요 에~~~~~~~~~라이", "num_agree": 372, "petition_idx": "31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희찬의원의 죽음을 조롱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보좌관 인간이길 거부 하는군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것이 현실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75871132502467&id=693362227420035&preview_rid=1777594085663505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영상을 편집시켜서 '중성화수술을 한 후 없어진 성기를 보며 놀라는 고양이.' 처럼 보이는 영상이 올라와있습니다. 댓글들 보이시나요? ㅋㅋㅋ 하며 웃습니다. ㅋㅋㅋ 귀여워ㅠㅠ 라며 귀엽답니다. ㅋㅋㅋ불쌍해ㅠㅠ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이 영상을 보고 기분이 안좋아졌는데 댓글을 보니 더 역겨워졌습니다. 현재 특히 개 식용을 불법으로 만들어달라며 그 근거로 동물 사랑을 외치는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어느하나 저 영상을 보고 역겨워하지 않죠. 어떻게 한 생명을 데려다가 성기를 없애놓고는 ㅋㅋㅋ웃으며 귀엽다고 공감할 수가 있죠? 다른 식용찬성관련글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동물보호를 외치던 당신들은 이런 종류의 게시글들에선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사랑이고 동물 보호인가요? 진심으로 묻고싶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를 외치는 애견인들의 이중적임 (링크첨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탈원전으루 기업에게 전기쓰지말라구 독려하는정부 너무 무섭네여 그럼 탈원전 지지하는분들부터 모범보여주시길 당장 청와대부터 에어컨 가동 중지하시길 그레야? 맞는거아닙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1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이니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찬성하시는분들 에어컨 몾틀게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여배우스캔들, 형수 욕 음성파일.. 이런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지금 빨리 수사해야 할 것은 이재명지사의 조폭관련 스캔들을 명확히 밝혀 부패 정치인은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일이 슬쩍 묻혀버린다면 이번 정권 역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중파에서 아무 근거 없이 방송될 내용이 아니기에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31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관련설 명확한 수사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울시가 세금 237억 원을 책정하여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양천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달리는 눈먼 행정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더 확장하여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 조성에 일조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망치고 가로막는 행위를 개념 없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배수로를 가로막아서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자동차 도로로 엄청난 빗물이 흘러서 도로 침수가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인도와 자동차 도로를 연결하여 턱을 높여 놓아서 경사진 미끄러운 곳을 자전거가 지나가기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경사진 턱을 우회하느라 부득이 자동차 도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업사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불편함이 없게 진·출입로를 시공해 주면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담당자의 어이없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다니 너무 억울한 심정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빼앗겼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못하고 있어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되면 요즘날씨 너무 더운데 나이많은 가정에도 에어컨을 틀수 있지않겠어요 제발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31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에 살고있습니다 지금시각 저녁8시가 다되어가는데 34도 입니다 집에 애기도 있고 지금같이 열대야가 보름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맘껏 틀 수가 없습니다. 이정도 폭염이 계속되면 재난으로 봐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서기때에는 누진세 완화를 생각하여 주십시요. 한전 직원이든 아니든 전부다 같은 시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프리카에 살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박원순 시장, 한 달 거주할 옥탑방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22일 오후부터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의 2층에 위치한 조립식 건축물에서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현장시장실’을 가동하고 실제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삶의 문제와 해법을 찾는다고 20일 밝혔다. 박 시장이 머물게 될 장소는 1층짜리 단독주택 옥상에 얹혀 있는 옥탑방이다. 방 2개, 30.24㎡(9.2평) 규모다. 도보로 4분 거리에 우이신설선 솔샘역이 위치해 있어 시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월세는 200만원으로 한 달만 거주할 집을 찾다 보니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보좌관들이 돌아가면서 옥탑방에 함께 거주하게 되며 부인 강난희 여사도 때때로 옥탑방을 찾아 살림을 돌본다. 이상 한국일보 2018년 7월 20일에서 일부 발췌 [출처] 박원순 시장, 옥탑방 체험으로 서민의 삶을 이해한다?|작성자 이재영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체험을 통해서 서민의 삶을 경험하겠다하니 보여주기식 정치쑈지만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왕하시는것 라면도 먹어보고 밥도 해먹고 매일 출퇴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감시카메라을 설치해서 박원순시장이 출퇴근을 잘하는지 증거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서민체험도 좋지만 보여주기식 정치쑈보다도 진정 서민들과 대화하고 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 옥탑방 체험으로 서민의 삶을 이해한다 출입구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노회찬 의윈 빈소에는 한번 들르셔서 유가족들을 위로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요 생전에 노의원과 대통령님의 관계를 보아도 그렇고 ᆢ 편히 가시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와대는 아무리 많은 의견을 남겨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국민이 빈민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백악관은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국민을 위해 움직이려고 한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지만 경제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제 청와대는 믿지 않을거다. 트럼프 대통령님께 SOS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이메일을 공개하라. www.whitehouse.gov/는 이메일이 발송이 안된다는거 알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악관 이메일 공개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희찬 의원의 비보를 듣고, 이를 추후에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원외 의원이라도, 개인적인 후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개인별 후원 금액은 제한하되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도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외 정치인도 정치 자금을 투명하고 모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 자금법 수정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자동차 대리점직원 직군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애매모호한위치에서 >>종속사업자로 분류 되어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입니다. 차판매 한대도 않되면 급여는 0원 빵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판매시장의 혼탁한 DC과열판매로 더욱 1대당 판매수수료 마진이 인터넷 과 오프라인의 공정한 판매질서파괴로 소비자의 할인요구는 더욱 거세지면서 최고 100%할인도 부족한 진상고객을만드는 시장혼탁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휴대폰 과열양상시장에 도달해있습니다.그래서 균일가 범위책정으로 판매직원과 경쟁할수도 없는 대리점대표들과의 가격혼탁을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합니다. 빵0원 근로자냐 빵0원 사업자냐~ 이것이 현재의 시장의 현 위치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심도있는 자동차대리점 직원의 현실은 인지하셔서 본사 판매정직과 개인판매대리점 사업장을 전수조사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대리점직원의 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서울에 한 음대에 작곡과 재학중인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많은 작곡전공을하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학교를 준비하고 또 자기만의 음악에 충분한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역으로 인서울의 음대를 갔지만 작곡에 열정과 음악을 좋아하는 저로써는 한국의 이런 말도안되는 입시때문에 정말 수만가지 스트레스와 고생을 하여 겨우 입학하였습니다. 한국음악입시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작곡과라는것이 한국에서는 정말 개취급을 당할정도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작곡콩쿠르와 작곡을 위한 대회, 연주회들 그런게 조금씩 많아지고 있지요 예전에 한국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작곡부문에 입상하던 2명의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조성진이 피아노로 쇼팽콩쿠르에 입상하던적이 있지요 퀸엘리자베스는 쇼팽콩쿠르에 동등하는 세계적인 최상급 대회입니다. 허나 2명이나 작곡에선 입상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상한 작곡가들 이름에 앞글자에 앞도 알지도 못하더군요.. 예고만 해도 작곡과는 거의 푸대접을 받을정도로 다른 악기들에 비해 밑을 받치고 있습니다.. 작곡콩쿠르라는것을 아까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두고 말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곡콩쿠르라는말을 들으면 정말로 영화에서나 소설같이 엄청난 곡들로 심사해서 연주되어 입상을 하는줄 아시겠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준 따위로 심사가 되고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보를 깔끔하게 그리는것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최상위 대학밑에 타 대학들은 3부형식이라고 해서 정해진 형식 24마디 안에 딱 정해진 곡같지도 않은 형식으로 주어진 시간안에 만들어야합니다.. 간혹 어떤 콩쿠르는 피아노 연주로 심사되어서 소리를 들어보고 악보를 그리는것이 아닌 소리로 판단하여 점수를 매기는 곳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군데에 지나지 않고 이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콩쿠르가 대다수 입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나오는 작곡가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음악 입시방식도 정말 이상할뿐더러 정말 재능있는 학생들이 이 입시에 맞춰야 하여 꿈을 못펼치고 이 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진 재능보다 입시라는 그것으로 실력이 판단되어 잘못된 평가로 더 망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원도 없고 오직 인적자원만을 요구하여 학생들을 야자까지 시켜서 뼈빠지게 고생시켜 대학을 보내지 못하면 자살을 하고 인간취급 못하는 공부와 같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항의를 안하는거지 한국입시에 대해 불만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정말 수두룩 합니다. 한국음악계에 이런 입시를 정말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을 한다면 음악적인 실력으로 시험을 보고 학교에 입학시켜야 제데로된 그게 진짜 입시입니다. 화성학도 백병동 화성학같이 그런 수직적으로만 풀어야하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보다 정말 음악적인 화성학을 공부해야하고 작곡이라면 당연히 학생들의 작품으로 곡과 음악성을 심사해야 하고 곡은 잘써도 음을 못듣는단 이유 하나로 학생들을 떨어뜨리는짓은 쥐뿔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이상한 입시로 오히려 재능있는 학생들보다 정말 실력없고 이상한 입시것만 공부한 학생들을 대학에 들어가게 한 경우가 있다는것은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리와 돈을 주고 합격하는 이런 음악계의 끔찍한 현실자체를.. 이 글을 작곡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정말 반성을 하시고 당장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국작곡계의 발전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런 되지도 않는 이상한 입시제도를 폐지하여주십시오. 선생이란 자기가 많이 배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것 자체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학생들을 인도하고 그거에 대해 어떤것도 헌신하여 그 분야의 발전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그 분야의 진정한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질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재능있는 미래를 책임질 작곡가 학생들을 배출해내고 싶으시다면 당장 이 입시제도를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이상 이 나라의 이런 짓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어떤분야든 외국에 의해 다 짓밟히는 막막함밖에 보이지가 않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음대의 작곡과 입시를 정말 제대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대통령 지지자이며, 평범한 국민 중 한사람 입니다. 탈 원전 정책 공약과 태양광 발전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기존(폐) 원전은 주변 부지를 확장하여 발전소 부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신규 발전소 부지 확보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갈등 유발 - 신규 송배전 고압선로 확보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전자파 위해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각(밀양 송전탑 사례) ㅇ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따른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 및 미관저해, 우량 농지 잠식, 패널의 내구연한 만료 폐기 문제, 번쩍번쩍 농촌에서 사람을 떠나게하는데 과연 이게 친환경적인지? ㅇ 원전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이 있는지? - 가스발전소도 부지가 필요, 냉배수 문제로 바다 생태계 피해 문제 - 태양광도 많은 문제 내포 -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유발 ㅇ 신규 발전소 건립에 따른 송배전 고압선로 확보에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갈등, 전자파 피해 우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 원전 정책 및 태양광 발전사업 제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방한 안되는 군복, 방수 안되는 군화, 몇십년전 침낭 텐트, 끊이지않는 군대 내의 빙산비리와 사건사고, 그에대한 다치면 남의아들식의 정부 대응 속에서도 묵묵히 청춘의 시간 2년을 원치않는곳에 끌려가 세월을 낭비하며 여성들보다 뒤늦은 사회인으로서 차별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같은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건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여성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쉽고 여성들 중 힘이 약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힘을쓰는 직업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여성을위한 몰카범죄 방지를 위해 화장실을 따로 분리하는방법이 아닌 기존 화장실은 놔두고 여성전용 화장실만을 만들었고 주차가 어렵다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들었고 취업이 어렵다는 여성들을 위해 군가산점을 폐지한것도 모자라 여성가산점을 만들었고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도 어렵다는 경찰지망생 여성들을위해 아예 팔굽혀펴기를 없에자는 방안을 내놓았고 범죄자를 잡을수도 없고 범죄현장에서 뒷짐만 지고있는 여성 경찰들의 수를 더욱 더 늘리고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와같이 차별받을수 있는건 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 반면에 말입니다. 최근엔 평범한 무죄의 남자가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 의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여도 고소조차 할수없는 검찰청의 말도안되는 불법적인 무고죄 개편으로인해 허위 미투에 시달려 사회적으로 암매장당하는 남성들이 늘고있습니다. 여군의 허위 미투로인해 집안이 풍비박살난 부사관은 아무런 죄도 짓지않았음에도 범죄자가 되었고 321일동안 옥살이를 했음에도 허위미투를 한 여군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교과 과정에 포함되있는 구지가를 설명하던 여고 교사는 거북이머리가 남근을 연상시킨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성희롱을 했다고 낙인 찍혀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무고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급으로도 차별받습니다. 여혐범죄로 주목받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에게 묻지마 범죄를 당한 남성 사건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못하고 묻히게되었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애매한 불법적인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을 위해서 정부는 남성들이 같이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제가 정부에 청원하는 점은 3가지입니다 1. 여성들도 군대에 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들만 희생하고 피해보는 군대를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몇십년 전들의 장비를 교체해주시고 최저시급의 절반도 받지못하는 군인의 월급을 인상해주시고 군대내의 선임과 후임과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2. 무고죄 특별법을 폐지하고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허위미투를 당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피해를 당해도 여성들을 고소할수도 없으며 설사 무고죄가 성립하더라도 남성의 피해에 비해 여성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3. 남성혐오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식의 기사와 뉴스는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넷상으로 남성들을 모욕하고 성희롱하는데에 그치지않고 지하철에서 남성들의 몰카를 찍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올리고있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흘려주신 독립투사들을 성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문재인대통령님을 비하하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이런 페미니스트들을 지지하는 정부가 있다면 자아가 제데로 잡혀있지않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루어지고 고쳐질 문제점은 수없이 많지만 제가 청원드릴것은 이 3가지입니다. 꼭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인권을 가진 인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예체능쪽으로 꿈을 꾸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극히 공부위주로 돌아가고있으며 예체능을 한다하면 가소롭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언젠가부터는 공부는 당연히 하야하는것이 되버렸고 예체능은 재능이 있어야 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공부로는 대학분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바해 예체능쪽으로는 다양한 학과는 보기힘듭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이나 학점평가제 대학에서는 볼수있지만 4년제 대학에서는 보기가 드문니다 평생교육원이나 학점평가제 이런곳말고 일반대학학과에서도 예체능의 많은분야의 학과과 만들어져서 지금의청소년의 미래를 밝혀주세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가 꼭 미래를 편안하게 해주는것도 아닙니다 예체능을 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꿈을 꿀수있도록 문화가 더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할때입니다 일반대학에서도 많은 분야(예를 들어 실용무용과 ) 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대학 분야를 넓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번 폭염은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됩니다 . 이것좀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이게 청원 글인지 모르지만 올려서 혹시라도 민폐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네이버에서 검색 순위중 다들 걱정들 되시는지 전기요금 조회나 기타 관련 항목이 순위 20위안에 올라오더군요 이것좀 해결주셧으면합니다 전.기.요.금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폭염이라 어쩔수없는것같습니다 전기요금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폭염 전기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2단계 적용 청원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 있는 4인 가구의 세대주이며, 가장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기온이 높은 날씨가 계속되며 앞으로 당분간 계속 더울거란 기상예보를 보면 방학때 집에 있을 두 아들이 걱정입니다.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게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풍기로만 견디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현재 개정된 전기요금 누진제로 예전보다는 낮은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4인 가구 특성상 기본적으로 200kw이상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전기를 사용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매일 5시간 정도 가동하면 가뿐히 500kw 이상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신 인버터형 에어컨이 아니라 16년전 결혼이후 구매한 에어컨이라 전기소비효율이 떨어져서 전기 많이 사용합니다. 500kw면 주택용 저압의 경우 10만원이상의 전기요금 예상합니다. 사실 아직 전기요금 7만원 이상으로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 가동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렇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가동할 생각도 없습니다. 맘편히 더운날 5시간이라도 가동할수 있게 현행 3단계 누진제에서 2단계 200kw이상은 동일하게 7,8월 적용을 청원합니다. 3인, 4인가구는(5인가구이상 할인이라 4인가구까지 적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출산가구인데 전기세 부분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누진제로 에어컨 사용이 불편하니 이부분 여름 한철이라도 누진제 2단계 적용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의 맹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살다 살다 이런사람(이 재명) 이 도지사라니 추하다 못해 역겹습니다. 당에서 제명은 물론 사퇴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재명 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마음같아선 욕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휴전선에서 군대 철수는 대놓고 나라를 갖다주는행위로 보입니다. 정말 머리에 총맞지않고선 어찌 그런생각을 하시는지...정말 답이 없네요. 제가 더 잘할꺼같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없이 휴전선 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렇게 무더운 여름 에어컨틀기가 무섭습니다. 안틀자니 너무 덥고, 틀자니 전기세 걱정되고.. 서민들 부담 덜가게 방안 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폭탄 맞을까봐 무서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상식적으로 북한이 지키고있는 악속이있긴있나요? 왜 항상 저희만 희생하고 악속하고 지키고 통수맞는걸까요? 이게 평화입니까? 항복이지 대통령님 이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약속이란건 서로하는거지 이건 뭐 을사조약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희만 당하는거같습니다 재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1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병력철수라니 이게 무슨말도 안되는소리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호의로 이슬람 난민 받다가.우리도 무차별 이슬람 받으면 레바논처럼 전복 될겁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국가 레바논이 이스람 팔레스타인 난민 받아 전복 됏습니다.동영상 참고하세요.난민 결사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 에 사는 한 군인의아들 입니다 종전 선언 하면 국방비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국방비 줄이지 말아주시면 합니다 저 말고 군인가족들이 해고 될수있고 국가 안보가 흔들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산업 2.0 이 하던 도중 종전 선언 되면 산업 도 망하고 군인가족 들도 흔들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선언 해도 군인들 해고 해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누구도 불법으로부터 예외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수사해 주세요, 그게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끝까지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국에 국방력을 더 강화하는게 아니라 시범철수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북한은 변한게 없습니다. 북핵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지 마세요~~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반대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DMG 시범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내가 법무부로부터 불법채루자 단속하는 방법과 그에대한 처벌을 받아보았는데 불법채루를 시킨 장본인은 중소기업 사장이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관광비자로 와서 한달이상 채루하면 안되는데 업주사장이 눈감아줘서 불법헤루자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합당하게 고용해도 저임금으로 고용해서 일자리를 많이 뺏긴다는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정정당당하게 채용하고 임금도 한국노동자와 차별을 두지않게 한다면 멀리봐서는 한국에 득이됨니다. 어차피 외국인을 채용하는회사의 대부분이 3디업종이라 한국근로자는 안갈려고 하는것 잘 알쟎아요? 그런데 불법채루자를 일부러 고용하는회사사장의 목적은 저임금을 노리는 것입니다. 불법채루를 못하게 막는 유일한 방법은 종소기업사장에게 있습니다. 걸리면은 지금처럼 아주 약하게 벌금이나 때리는 벌로는 벌금 좀 물면 되니 밑지는 장사는 아니지요. 벌을 아주 엄하게 하면 불법채루자 없에고 외국인근로자들도 차별 안받고 그러면 그들이 자국으로 갔을떄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교역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주서없이 썼지만 결국내용은 불법채루자 쓰는 사업사장은 엄하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 채용한 업주사장 불법채루자 써서 걸려도 너무약한 쳐벌 라주 강하게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름 불볕더위에 다들 지치고 쓰러지는 날 7 윌 중순부터 8 윌 중순까지 전기료좀 할인해 주무로써 열사병이나 더위에 지친 몸을 조금이나마 식힐수 있도록 전기세 를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거나 % 는 깍아주는 복지혜택을 주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전기 누진계를 400KW아니 더많은 500 이나 다른 일반 과 차등 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세한시적으로할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언론을 보면요 . 짐승만도 못하신 국민들이 참많은데요 그런거 볼때마다 느끼는생각이 똑같이 당해봐야한다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에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뺑소니부터 시작해서 유아강간. 성폭행 추행 . 폭력사건. 감금 등 다른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포기되는 범죄들이 너무 가벼운거 같아요. 그런 죄의식도 못느끼고 형량만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때문에 불안해서 살수없는 국민들은. 또한 그 피해자들의 인권은 말도안되는 교육으로 보호한다고하고 정작보호하고 있는것은 가해자들의 인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초범라고 감형하고 전과가 없다고 집행유예때리는 판례는 심심치않게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악용될수 있는 법입니다 얼마전에도 여고생 가슴만진 남성의 처벌이 유예이던데 그 여고생의 심정은 어떤지 물어본 재판관이나 법관들이 있을까요?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1.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는 그 인권또한 보호 받을수 없으며 처벌을 강화한다 2. 해당범죄가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을시 감형되는 제도를 폐지한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강한 처벌을 통해 강력한 법치국가와 미쳐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아 주세요. 좀.", "num_agree": 1, "petition_idx": "31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인권범죄 처벌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큰 별이 가셨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큰 별은 아주 밝은 빛을 발하고 소멸하십니다. 그 자리가 소중합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다시 한번 정의당에 적통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의당 당원이 될 생각을 고민합니다. 유시민을 산 채로 국회로~ 노동자와 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전 장관을 노회찬지역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유명 대기업 그룹 SK건설이 수원시. 수원역인근 서둔동에. 주민들을 껌값에 내쫒을려고 합니다 제대로 보상받게 해주세요 보상비도 전재산에 절반도 못미치는 돈으로 나가랍니다 내집에서 살고싶습니다 이집에 산지 30년이 됬습니다 이웃사람들 도우며산 죄밖에 없습니다 용산철거참사 당하신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집에서 살고싶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주민들이 집을 뺐기게 생겼습니다. 내집에서 살고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실습이 말이 실습이죠 돈을주고 하는 노동이 어디있습니까...일을 배운다고해도 일단 일을 하는건데;;못해도 최저임금 80%는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일단 노동인데... 노동을 돈을주고 하는게 말이 안되요 시간도 없는 대학생인데..무슨 좋은일 한다고 무료로 일을합니까 봉사시간도 안주는데...변화가 필요 합니다.최저임금을 다 못줘도 80%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대출받아서 전문대학교 다니는데...실습하고 알바하기 너무 힘들어요..일단 실습도 노동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일을편하게 하고싶은게 아니라 적당한 노동 수당을 부여했쓰면 좋겠습니다 실습이라는 가면 아래 노동착취 당하는 기분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학과 실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천 삼백만 경기도민이 뽑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정치생명 끊기 모략을 당장 중지하시오. 천 삼백만 경기도민은 이재명 지사에게 4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지사의 친정이랄 수 있는 민주당과 친문세력들의 난잡한 정치모리배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어두워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생체에 대한 위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회찬과 같은 민주주의 거목을 쓰러뜨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더욱 탐욕에 눈이 어두워 이재명 지사를 위협한다면, 전경기도민은 물론이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국민이 그대들의 권력과 생명또한 거둬들일수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당장 이재명에 대한 정치탄압을 멈춰야 하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죽이기를 당장 멈추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디자인 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이나 최대 근로 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지만 크게 와 닿지 않아요. 디자인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 중 최대 근로 시간이나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다 챙겨 받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 디자인 업종 근로자들은 동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로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수당 없는 야근을 참지 못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어느 회사나 다 이러니 참아야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걸 못 참겠으면 디자인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반응이예요. 최저 임금 인상이나 최대 근로 시간 단축 등의 타격을 받는 곳은 어느정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곳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곳인데 정작 그런 곳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구요. 오늘은 '우리 회사는 40시간 근무이니 적게 일하는 것이다. 다른 회사는 50시간 넘게 근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수당 없는 야근을 했는데 말이죠. 최저 임금 인상이나 최대 근로 시간 단축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처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대처 방안이 근로자들에게 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영업을 하면서 최저임금인상으로 고통받고 내년에도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장관은 최저임금탓이 아니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분은 영세업자들 현실을 알고나 계신건지 세상살면서 어려움을 한번이라도 겪어보셨는지 욷고싶습니다 전혀 타협하지않으려는 분이 노동부장관이라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고통모르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전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걸어다니거나 심지어 조깅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나갈때마다 확 튀어나오면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해서 뒷사람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딪쳤다고 해도 자전거 도로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전거도로에서 걷는분들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에서 걷는 분들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름철 계곡에 가면 평상설치해놓고 비싼 백숙 팔며 바가지 요금 해마다 반복입니다 사유지랍시고 계곡까지 점유하고 합리적인 가격도 아닌 음식값으로 강매는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생존권 한철장사로 먹고산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더이상은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휴가지 바가지 요금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원제목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집구입 비용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저출산 제도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5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 .의료보험50%할인.휴가(유가) 전폭적으로 지원 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신호부부분양조건보다(대출이자2%이내제도)..셋자녀 중에 한자녀 군면제건.위관내용제도(부.모)할인제도 적용 해야한다... 현재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세비만낭비다)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개편의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의원 죽음에 비 인간적인 행동을 한 보좌관은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의원에 그 보좌관이군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자한당 의원도 노의원 이중성 들먹이며 글 올리는 상식이하의 행동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언제나 정치 풍토가 바뀔 수 있을까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31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보좌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과거 우리 선조는 신하가 역모할시에는 삼대를 멸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계엄령이 내란으로 확정되면 관련 정당은 과거 통진당의 경우처럼 정당해산,국회의원 파면, 정치 활동 금지시켜주시고, 전부 관련자들은 법대로 꼭 꼭 처벌해주세요. 내란을 옹호하는 언론도 폐간시키고, 법대로 집행해주세요. 과거 통진당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해당 정당 해산, 관련자 처벌 꼭 하시기바랍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과거 해방후 일제 청산 못한것과 똑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죄는 법대로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7년 11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십년을 넘게 새벽에 마을버스 첫차운행을 위해 자전거를타고 차고지로 가시던 아버지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죽을고비를 여러번넘기고 8개월 넘게 투병중이십니다 중환자실에 한달을넘게 계시면서 욕창이 생겨 아직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걸을수없는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으셨구요! 출근을 하는길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안된다더군요! 대한민국 법 참 이상합니다 회사측에서도 산재신청 해주고싶지만 그자전거를 아빠가샀기 때문에 안된다하더군요! 첫차도 없는시간에 그 첫차를 운행하러 가시는 아빠가 그럼 그 길을 걸어갔어야 맞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가해자들은 벌금형 초범이라 봐주고 이런 어이없는 처벌을 하는게 맞나요? 이러니 재범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우리아빠 가해자도 20대초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그런사람이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해자가 친구면허로 쏘카를 빌려 또 똑같은 음주운전을 한겁니다 쏘카! 요즘 이런식으로 사고가 많던데 처벌이 미미하니깐 계속 이런일이 일어나는거 아닌가요?? 무면허에 무보험! 저희에겐 재앙입니다! 엄마는 아빠곁에서 손발이되어 움직이시고 대변이 나오는지 소변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아빠는 정신력으로 버티십니다 열심히 산 대가가 이런겁니까?! 무보험 차량이라 우리가 들어놓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는 받을수있었으나 우리집이 차가없어 자동차보험이 없었다면!! 끔찍합니다! 이사고로인해 자동차보험 할인도 못받습니다 이런 할인에 급급하는 이런 일반 가정입니다 치료비가 1억 4천만원이 나왔고 앞으로도 진행중입니다 이제 수입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작 20만원 장애인연금뿐입니다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임에도 산재적용이 안된다니! 음주하고 사고를낸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술먹고 기억안난다 그럼 끝인나라 열심히 산 아버지가 노후에 나라에서 받는건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이 판치는 음주사고로 인해 하반신마비!! 십년을 자전거타고 마을버스 첫차운행위해 새벽4시반에 출근하시며 아침도 제대로 드시지못하고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께 산재적용도 안되는 그런 나라의 말도 안되는법! 이건 산재적용이 되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가해자들! 언제까지 이런 솜방망이 처벌 할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시다시피 요번 여름 너무 덥습니다.. 국민들 집에서라도 쉬원하게 걱정없이 에어컨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 지나갈때까지 누진세 없애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 누진세 없애주세요 국민들 더워 죽습니다 ㅠ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26세 자양업자 입니다. 글솜씨가 없어 양해부드립니다. 저는 금수저아닙니다. 떳떳하게 학교도 중,고 검정고시를 본 청년입니다. 10대 때부터 알바란 알바를 다하며,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을해 나름 성공한 20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노동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끌어 가는 노동자도 10명이상 이고요. 같이 잘먹고 잘사면 좋죠. 하지만 전 제가 노력해서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고 있고, 지금 근무자들은 그냥 면접보고 일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더벌어야되죠. 그럼 여기서 크게 그림을 그려 얼마를 투자해서 몇개월 안에 투자금 회수를 하고, 제가 버는돈은 얼마나 되야되나요? 시급,주휴수당,퇴직금,등등 노동자 위주이고, 자양업자 생각한 법안은 뭐가잇죠? 세금내고,인권비,임대료,등등 내면 전 돈언제벌죠? 이럴거면 저도 딴데가서 일합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많아지고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 중요하죠..빈부격차 줄이는거 저도 좋습니다. 힘든가정 속에서 노력하여 이룬 현재모습입니다. 이런 노력없이 이루는 노동자..를 만드실건가요? 너무 제 입장만 썻네요..맞춤법도 많이 틀렸을 겁니다. 전 못배운 청년이고 오직 돈돈 거리며 안입고,안먹고,안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이룰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양업자는 죽으란 소리입니까? 너무 노동자생각만 하는시는 건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오늘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근데 이건 좀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한 일본 유튜버가 저희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불태우면서 '아름답다'또'제가 제일싫어하는 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원숭이라고 비하하는 말을 했는데요.대한민국이 싫다고 해도 일본인들은 전부다 한국울 싫어해야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거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유튜버는 일본에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되내요.제발 처벌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한 유튜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적폐란 적폐는 다 저지르고 북한이 해달란거 국고와 혈세를 털어서 다해주는 정치인들은 인간이냐, 괴물이냐? 최저임금 건들여서 일자리가 줄었다. 일 하시던 분들이 해고통지서를 받고 집에서 놀고 있다. 청와대 국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지, 청와대 국회 일자리 늘리라고 했냐? 처음에는 하야, 탄핵으로 봐주려고 했다. 지금은 인민재판 열어서 하나씩 패죽이고 싶다. 허경영 전 총재의 예언과 크레이그 헤밀턴 파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 탄핵된다고 했는데, 인민재판이 일어나서 패죽인다는 예언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 밖에 없다. 김정은과 관련자, 문재인과 관련자들을 패죽이고 참수까지 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인간이 아니라서 처벌의 대상이 될 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패죽이고 목까지 잘라줄게", "num_agree": 41, "petition_idx": "31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들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누진세 폭탄 걱정에 잘때 에어컨 하나 틀고 자지를 못해서 허구헌날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취침을 합니다 10시간 이상 근무 하고 들어와서 고작 잠깐 잠자는데 더워서 자다깨다 자다깨다 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잠자리 만큼은 시원하게 자고싶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위협까지 느낄수 있는 7월 8월 온도에는 누진세 걱정없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과 취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까지 누진세 없애주세요 몸이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한가정의 아들하나 딸하나를 데리고 사는1남1녀의4인가정의 평번한 가장으로서 이번딸이야기를 할려고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한글 올리어 대기업이면 이래도 되는가 한번묻고 그에 대하여 우리딸의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묻고싶어 못쓰는 글이지만 한번 적어 보곘습니다 때는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구미에서 착실하게 일을하고 틈틈이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어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또 떨어져도 실망 한번 안 하고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을 다녔 습니다 그러던 2018년5월 구미에 재직중 인터넷에 SK하이닉스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2018년5월16일 SK하이닉스에 서류를 접수하고 2018년5월23일 서류합격, 2018년6월1일 인정석 합격하고 2018년6월7일최종 건강검진하고,2018년6월12일면접을보고내려와서 착실하게 일을 다니는데 2018년 6월21일최종합격이라는메일을 받고 , 2018년6월25일 구미직장을 퇴사하고 , 2018년7월2일 청주로이사를하고 ,2018년7월4일 입사전 신입생 OT를하고, 2018년7월5일 신입교육시작 2018년7월6일 한껏 들뜬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였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딸 이야기 인즉(1차 시험을 치른 다음 점수 미달자 6명 정도를 모아 두고 수석인사 담당이 미달자 중에 장애있는 사람 있냐고 얘기 하며,미달자는 나머지 시험을 쳐도 점수안된다고 퇴사 하라고 강요를 당하고 인사 담당이 퇴직서를 가지고 왔다 합니다 암기는 잘못해도 현장에 들어가서 제품을 보며 외워야 잘 외워진 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점수 미달자는 들어갈 공정이 없다고 퇴직을 강요 당했다고 합니다 ) 이상은 딸 아이의 이야기 입니다 아빠로서 딸아이가 지금 전화도 잘 안받고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 이며,밖에도 집에도 잘안나오고 집 안에서만 있으면 현재 일자리도 없이 백수로 놀고있으며,집도 최종합격 했다하여,2년 월세도 계약하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비는 어쩌고 혼자서 월세 며 각종세금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하길래 이렇게 글을 올려 대기업의 행포를 고발합니다 잘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하여 백수로 만들고 ,자기딴아 대기업 취직됐다고 얼마나 들뜨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딸아이를 바보 로 만들다니 그 쾌활하고 명랑한 아이를 한순간에 밖을 싫어 하게 만들다니 우울증 까지있게 만들다니 정말 아빠로서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네요 처음부터 최종 합격 통지 를 하지말았어야하며, 두번째\" 누가 처음부터 보지도못한 제품이름을 알겠습니까? 이모든걸 변상받아서 혼자있는 딸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야 겠습니다 화목한 한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요 피해내용 1. 잘다니던 회사(검사원근무)퇴직하게 만든점 2. 이사비용(왕복) 3. 삭월세 2년계약비용(최종합격 통지받고 바로 계약해서이사함)(**다른애들도 마찬가지로울고난리났다함) 4. 아이의 정서적 정신적 피해(활발한 아이가 퇴사처리 당하고 우울증으로 밖에도 안나옴) *** 현재 청소년 일자리 창출 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만 하는 대기업의 행포를 그대로 두었어는 안됩니다 최종 합격통지서 로 잘 다니는 회사 까지 그만 두게 만들어 놓고 대기업 이라는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도전 또 계속 도전 하여 성공 했다고 자랑하던 아이를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용서가 안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1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망친 젊은 인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날씨가 폭염이 계속되고있는데 각가정마다. 냉방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누진세가 나올까봐 냉방을 하기가 겁이나네요.. 기록적인 폭염에 비까지 오지않고 밤에 잠을잘수도 없는 열대야현상에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해야하는데누진세 및 전기세가 많이나올까. 걱정입니다...걱정 없이 냉방하며살수있게 부탁드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인한전기누진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미성년자 빠른년생 1월생까지는 성인으로 포함 시켰음 합니다. 며칠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동의 하에 해야될 수 있는 것들과 성인이 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하는 것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시간 때문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많이 불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빠른년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난민 수용의 국가적 사회적 의미는 좋으나 굳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이 난무한 일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명 난민 지원금 또한 국가예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린 난민 돕는데 세금내는 것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에게 그 예산을 쓴다면, 아니 정말 당연히 국민에게 먼저 돌아와야 할 그 예산을 제자리에 두신다면 더 좋은 대통령, 지도자로 남지 않을까요? 지금도 용사의 모자를 쓰고계신 노인 분들이 혹은 6.25참전용사님들의 열악한 지원금과 생활을 보면 난민의 지원금과 그 분들의 지원금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자국민의 불행한 심리를 해소시켜주는 것보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희생하신 분들 보다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나 난민을 받으면서 따라오는 어떠한 이익이 더 중요하시다면 지금 하고 계신일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심한 잣대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반성도 안했고 책임지는 이도 없었고 개혁도 못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한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관해서는 그와는 비교도 안될 사안에 대한 작은 흠집까지도 거대하게 만들어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다 왜 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초정밀 기기로 계측하고 감시하고 자유한국당에는 대충 손마디로 계측하고 감시하나? 왜? 그 잣대가 지금 잘못되어 간다 국민들이 얼마되지도 않은 기간동안 속아넘어가고 있다 한심한 잣대로 언론이며 일부층이 여론을 흔들고 있다 부디 같은 잣대로 세상을 보길 바란다 한쪽에는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작은 흠집을 태산처럼 부풀리고 한쪽에서는 눈대중으로 보고 커다란 흠집을 감추려한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산다 부디 속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이 많기를 바란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을 조작하는 무리들이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빨대는 좀 애매하지만.. 일회용컵에 종이재질 컵도 쓰는곳도 있지않음? 플라스틱컵 해양오염등 강조하면서.. 대안이 머그컵등 뿐인것처럼 광고하는것 같은데.. 반복되는 뉴스들 보는데... 종이재질은 구입가가 얼마인지 조사해서 보도하는곳을 못봐서 적어봄. 편의점만 가도 종이재질 커피컵들 쉽게 볼수 있는데.. 종이컵도 제재대상이면 자판기사업도 흔들리겠네요. 그래서말인데... 공영방송에 지급되는 시청료 지급방식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지금처럼 전기세에 붙여서 수급하고 댓수에 따라 증가됨에도 아무런 이견이 없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전기세청구서 지로식별or발급번호 or 납부자식별번호와 간단한 사용자명&주민번호 입력으로 접속해 시청료 지급을 선택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미선택시 지급처럼 시청률에 따른 방식등 고수하고 납부자가 선택시에는 선택한 방송사에 지급되도록요. 어차피 내는거 조금더 정상적인 방송사에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한달에 한번 수정할수 있고 적용은 다음달부터. 각 방송사 지급된 시청료는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따라 알아서 배분해 쓰겠죠뭐.",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컵 종이재질은 비싼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사건 중에 국적이 프랑스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프랑스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여 ( 프랑스의 특성상 ^^ ) 프랑스 국적으로 받아 주었는 데...몇 년 거기서 살면서 결국 일으킨 것이 테러 였습니다 ^^ 자신들을 받아주고 자유를 인정해주고 자국민으로 받아준 나라에서 그들이 일으킨 것은 테러였습니다 ; 고작 ...받아줬더니 ... 어떤 종교에 대해서 들었는 데.....교리가 여자가 강간을 당해도 ...4명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되고 ....여자는 증인이 7명이여도 ...여자 두 명을 남자 한 명으로 치기 때문에 남자 4명이 안되서 ...강간죄가 성립 안되고 ...강간한 것을 본 증인이 충분이 있지 않다는 죄로 ... 남자는 풀려 나고 ...여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상간한 죄로 옥에 갇힌 답니다 ;; 어이 없이 ...;; 그게 율법이랍니다 ; 강간당한 여자는 옥에 갇히고 강간한 남자는 증인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말씀 안드려도 이것이 무슨 율법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 ; 들었을 때 어이 없었습니다 ..... 여자의 인권은 없고...오직 남자들의 인권만 있는 교리 .... 여자는 인간이 아니였습니다 .. 아무튼 ....이런 한 예만 들어도 그러한 율법이 얼마나 이상하고 인권에 대해서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는 교리인 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0 먹은 노인네도 6 살짜리 어린 신부를 얻어 하룻밤을 지내다가 어린 여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 있을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 받아준 나라( 프랑스 ;;) 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 여자의 인권은 무자비하게 짓밟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여자는 .... 아무튼 그런 교리를 가진 집단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절대 그런 교리를 가진 집단을 받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더 말도 안되고 이상한 교리도 많았습니다 ...; 제가 들었을 때 ... 한 예만 들었을 뿐 ...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도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 쪽 사람들은 받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울 쌍문동시장에서 정육점을 3년째 운영 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서울시 단속반이 나왔는데 냉장고를 확인 하는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가 있다고 단속 대상이상이라고 하더니 확인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확인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고 나중에들었네요) 그리고 영업정지15일 받았습니다.원료육은 유통기한이15일 남았는데 제가 저울 라벨지를 잘못 표기를 해서 날짜가 넘어가버린 겁니다.유통기한을 늘려서 한것도 아니고 15일 남은 고기를 어느 누가 줄여서 표기 하겠습니까?개체번호를 보면 아직 멀었다고 소명했는데 공무원이 말하면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지금 정지 시킬수있다고 반 협박?을 하더군요 확인서에 싸인이나 하시라고 안하면 바로 정지 시킨다고 싸인받고 가더군요 그리고 행정 소송을했습니다.시간이 지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행정재판소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유통기한을 줄여서 표기한것과 저울 오조작은 법 자체가 없다고 감형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행정소송한거 기각 당하고 15일 정지 당하게 생겼습니다.저 억울 한거 맞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정육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말 가진 욕을 다 하고 싶지만.... 전체 전기 사용량에 14%를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서 이 더위에 사람들이 맘편히 에어콘을 틀지 못하는 맘 고생을 청와대 당신들은 시민에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있는거 맞냐 한전 놈들은 전기 독점공급으로 많은 수입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는데 ...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에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있느거냐고... 이이구...정말 욕나온다 욕나와",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하루종일 에어콘 틀지 않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DMZ 내 GP GOP 철수 추진 하는거 진짜 생각없는 짓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이득되는일이라도 했나 핵을 폐기시켰나.. 아무것도 성사되지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철수하게되면 철수후 북한군이 한국에서 활개치고 다니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시나요? 대한민국 10명에 10명은 최전방 수호병 철수에 반대합니다. 대통령 집 문열고 자보세요. 도둑이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최전방 철수는 미래에 통일된후에 하면되잖아요.. 뭐가 그리 급하신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내 GP, GOP 철수 추진은 무슨 생각으로 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의원의 자살은 여러정황으로 봤을때 타살의혹이 있습니다. 변사자의 부검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 부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1.대통령님을 지지했지만 대통령님과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뜻도 존중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바닥민심이 급속하게 대통령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행사나 다른 사건들의 폭로나 잠재울수 있는 성질의 민심이반이 아닙니다.주요원인은 숨고르기하지 않는 대북정책때문입니다. 2.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면 다행이지만 만약 대북문제의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님과 현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동맹과 세계가 불신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그 뒷감당 역시 국민의 뜻과 반한다면 국민에게 전혀 영향이 안가도록 책임을 지실수 있는지요. 3.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한평생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는 생각에 국민들의 지지가 모아졌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북한의 비참한 인권에 대해 숨죽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으싶니까? 4. 자영업자들은 정말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고 소신발언한 이낙연 총리등 일부 진보지식인들에 발언 이들 테면 자영업의 고통은 대기업에서 발생했다던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에 매우 상심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렇게 민생을 모르나 하는 의아함이 앞섭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편의점 구조는 아니지만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은 매 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나아가서 경제의 궁핍은 그나마 참고 다른 방법을 찾을수 있지만 안보에 대한 이번 정부에 정책은 너무나 소름이 끼칩니다. 5. 만약 정말 그렇게도 국민이 반대하는 대북정책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부터 친북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가지신분들 명단을 공개해주시고 그분들이 차후 잘되었을 때 공을 받으시고 만약 아닐 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는 근거를 만들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1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전 대북지원과 종전선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파파이스 등촌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20일 17시30분경 건물에 있는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가 고장이나서 매장근처 3개의 건물이 정전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전이되고 5~6시간 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파파이스 같은경우 치킨 전문점 인대 정전이되서 모든 치킨류를 다 폐기 처분하고 영업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한국 전력측에서는 건물에 비상전기가 들어올수있게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대 없었다는 이유로 건물탓으로 돌리고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는겁니다. 문제는 건물에 발전기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의무도 아니고 권장사항인대 어느 건물주가 정전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설치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가 고장나서 정전이 된건대 왜 건물탓으로 돌리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변압기를 고치는 분한테 들었는대 장비가 노후화가 되서 고장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의 관리소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 저희는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추후에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법적인개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 떠 넘기는 한국전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30여년간 자동차를 소유 운전해온 국민임니다. 자동차 검사에 백열전구타입을 LED 전구로 교체시 불법이라 하여 검사불합격시킨다고 함니다. 개조가 아니고 기존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구형태만 백열전구에서 LED전구로 1:1교체를 불법개조라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안내요. 백열전구는 전력소모가 높아 전체전력소모로 보아 자동차에 장착된 발전기에 물리적 부하량을 높여 야간운행중에는 연비효율도 떨어짐니다. 즉 자동차에 짐을 더 싣고 운행하는 효과로 인해 매연수치도 높게 나온다고 사료됨니다. 신형자동차의 램프들은 추세가 LED전구로 개발되어 장착하는데 기존차량들은 왜 LED전구로 교체하면 안되나요? 불법이라면 자동차용 LED전구를 제조판매하지 못하게해야 맞는거아닌가요? 제조 판매는 하게하면서 정작 자동차에 장착사용하면 불법이라니요? 직접 인터넷판매하는 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무지많은 판매점들이 판매를 하고 있슴니다. 개조가 아니라 램프자체만 색상과 기능에 맞게 1:1로 교체하는데 불법이라고하니 이해를 하지못하겠슴니다. 자동차운행중 환경에도 미소하나마 실효성이 있다고 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검사에 백열전구타입을 LED전구로 교체시 불법이라하는데요? 교체하는것은 합법으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도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제주에서 10년간 살아온 도민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을 냅다 팔면서까지 예멘인을 받아들이기나 하고 무사증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권한을 받고 일하는 도지사가 맞습니까? 5천만의 국민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도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조선족 중국인 불법체류자 득실득실 거리는 깨끗한섬도 아닙니다. 그저 범죄질 하기에 좋은땅이죠. 지금의 정부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일 입 다물지말고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실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갖고노는 원희룡 도지사 사퇴 청원합니다.", "num_agree": 535, "petition_idx": "31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희룡 제주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공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비를 말한다. 즉, 인공강우는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 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작은 입자인 ‘비씨’를 뿌려 특정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인공의 ‘비씨’로는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화 은, 염분 입자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리게되면 빙정형성이나 병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강수 현상이 발생한다. 구름 속에 ‘비씨’를 뿌리므로 이를 구름씨 뿌리기(cloud seeding)라고도 한다. 구름씨뿌리기는 안개를 지운다든지 우박이 내리는 것을 막든지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및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입니다. 폭염과 더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에어컨등 냉방장치가 없는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 먼지 수치까지 높아 국민들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햇빛으로 인한 어류 및 농작물 피해의 속출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역시 서민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추석이 올텐데 급등한 물가의 직격탄을 맡는 것은 바로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옆나라 중국은 무더위 대책, 먼지 감소등을 위해 인공강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폭염이 가시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민생을 살피시고 인공강우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폭염대책을 실행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대응하기위해 인공강우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화물 운전자 영업 넘버비 이삼천만원 이상 주고 사고도 영수증도 못받는 관행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 운전자들의 영업 넘버비를 법적 보장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전거 헬멧 의무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독거노인분과 어린이집에 에어콘 기급지원부탁드립니다 요즘 살인 더위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살고 몸도 불편하신분들이 있으세요 독고노인분들과 쪽방촌사는분들과 어린이집 애기들자는각방에 에어콘이 없어서 많이 들힘들어하고있습니다 에어콘긴급지원부탁드립니다 .. 전기세도 함께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독거노인분과 어린이집에 에어콘 기급지원부탁드립니다 요즘 살인 더위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살고 몸도 불편하신분들이 있으세요 독고노인분들과 쪽방촌사는분들과 어린이집 애기들자는각방에 에어콘이 없어서 많이 들힘들어하고있습니다 에어콘긴급지원부탁드립니다 .. 전기세도 함께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공익근무태만이 심합니다. 헌역들은 땀흘리며 고생하는데 공익들은 pc방에서 근무시간외에 활동합니다. 특히 부산지역이 심합니다. 고생하는 대통령님 근무성실성이 필요한 공익에게 자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의 실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왜 겨울 도시가스 난방은 누진세가 없는데 전기만 누진세가 있는걸까요? 현재 전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누진세가 발생하여, 40도가 넘어가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쓰지못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누진세 폐지는 당장 어렵겠지만 누진세 차등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사는 사람도 잘사는 사람처럼 여름에 시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잘사는 사람이 누진세를 좀 더내고 못사는 사람이 누진세가 없이가고, 회사도 몇인 이상 기업이 누진세를 더내고, 영세 자영업 같은 작은 업체들은 누진세 없이가고...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1. 일반 주택은 평수로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2. 사업체는 회사 규모나 매출로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3. 에어컨 틀고 문을 열어 사용하는 1층의 매장들 처벌을 강화합니다. (예를들어 영업정지 1주일 이렇게) 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어 하루빨리 이런 차등 누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사용료 누진세 차등 도입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민이 재수사 꼭 해 주세요", "num_agree": 529, "petition_idx": "31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성민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래링크로서명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사건한쪽으로몰아야 빨리해결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필 23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곳이 너무 없으며 하소연 할곳이 너무 없다보니 참다참다 여기다가 청원을 올려드려봅니다. 우선 저희집은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 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16년 12월 겨울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 한쪽에 분쇄골절(뼈가으스러지는것) 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으셨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보상 이나 우리도 잘못있다고 오해를 받으며 아무것도 해결 못한 상황에 상대방 차량보험으로 병원에만 1년정도 입원해 계시며 거의 누워만 계시며 치료 받다가 17년 6월쯤에 퇴원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집에 누워만계시며 한쪽 다리에는 철심을 어쩔수없이 몇십개 이상을 박으셨으며 제대로 걷거나 뛰지도 못하시며 평소 남들에 비해 몇배 더 힘드시며 뛰려고 하시거나 평소 걸으시는것 또한 전부다 쩔둑 거리십니다. 심지어 무리하게 걷거나 뛰거나 하시면 해당 다리는 천천이 부어오르며 많이 아프시며 한동안 또 못걸어다니 싶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있으시기전에는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두개 모두를 다치셔서 수술을한 상태이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갑작스럽게 부득이하게 동일 다리에 복숭아뼈 부터 무릎까지 분쇄골절 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셔서 아버지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 및 병원에 직접 장애인 등급을 알아보셨지만 몇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 받으며 판정조차도 못받아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겨우 이어가며 생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장애인 판정에 부합하다는게 저나 가족들 모두가 이해가 너무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연세가 47세 이신데 다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 이라도 하시며 돈을 벌고 하실 나이 이시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돈도 못버시고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뭐하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것도 전혀 없으신 상황인데 정부고 동사무소고 장애인 판정이고 지원이고 아무것도 안된다니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또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선천적 요도관 협착과 지주막 낭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판탈출 과 정신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가며 겨우 일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최근 꼬리뼈 염증으로 수술로 인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버지 랑 저랑 남동생은 각자 본인 질병이 언제 또 재발할찌 모르니 조마조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저 나 장애인 기준 에 미 충족되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병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지속 받으며 외면 받고 힘겹게 살아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지원정책 기준을 더 확장시키며 이런 소외된 가정을 더 찾아서 지원을 해주며 장애인 판정기준 완화 및 확대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간다면 이도저도 않되며 저희 집은 더 가난해지며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등 군대 등등 모든곳에 최저인금 필수 적용과 군대 면제사유 완화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 국회의원들 및 옛날부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고 뭐고 엄한곳에 영수증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도 안하며서 본인 월급을 본인들이 직접 선정하면서 대기업들처럼 돈 받고 가만히 있고 서민들이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며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국가와 국회의원들 등 공무원들을 바라보니 정말 원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더 나은 복지와 지원과 서민들을 살릴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를 제한을 못하는다는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빠른시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등 월급을 최저인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월급도 최저인금에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에 말씀드린 이런 집앞 상황과 여건에 군대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돈 과 복지와 복리가 많이 나와야되는건데 그것도 아니며 이것도 아니며 이도저도 못하는 군대를 왜가야되는겁니까? 그리고 최저인금과 기본 직장인들에 4대보험? 그런 적용도 안되는데 하찮은 군대를 가라고 하는거는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돈도 않되고 보험도 없고 복리도 없고 법안에 보호막도 없고 이거는 완전 가서 죽으면 국가는 책임을 않진다 딱 그런소리 인거 잖아요. 군대 사건 사고들 뉴스 보니까 보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국가는 나몰라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어쩔수없이 끌려가서 청춘에 절반을 바쳤는데 이런 대우를하는 국가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집안부양으로 인한 면제사유는 현재 살고있는 현실에 맡게끔 개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볼팬만 잡고 규정책보면서 이거는 저렇다 저거는 몇등급이다 이러는데 막상 들어가면 다 소용없고 질병있는 애들 다 돌려보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앞뒤가 않맞으며 업무처리가 다 틀리는데 우리는 왔다갔다만 하는 무슨 개 입니까? 이거는 완전 업무태만 및 관리 소홀아닌가요. 훈련소 및 신체검사소 등등 모든 군대 업무는 동네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똑바로된 압뒤가 맞는 똑같은 말만하는 딱딱 맞는 통합규졍과 지금 현재 살고있는 시기와 현실성에 맞는 면제 사유와 직장인들처럼 보험 마련과 다치거나 무슨일이 발생되면 평생이든 일부 보상 받을수있는 법 마련과 제도장치와 최저인금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병무청과 군대 등등 모든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보험법 및 상가인과 주택 거주자 법 등등 상가인과 월세.전세.매매 사는 서민들 등등 보호법 좀 빠른시일 더 탄탄하게 안정되게 정확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개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11년 그 이상 자유한국당 만 으로 인한 법 무산과 잠자고 있고 개정 해야되는 법들이 엄청 많은걸로 들었습니다. 정말 개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법들이 똑같이 몇십번 그 이상 동일하게 요청하면 자유한국당 으로 인해 무산되며 문턱도 못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해당 당은 내려주시고 노동에 강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새워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으로 서민들이 더 당하고 더 못살게 되고 있으며 대기업 이나 부자들이 숨쉬는 국가가 됬습니다. 해당 서민들을 잘살고 대기업 비리 등 빠싹하게 찾어 고발하는 정의당 을 바로 잡아주시고 국회 진출을 도와주시며 해당 자유한국당 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시일 이 모든게 해결되며 개정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글이 채택이 된다면 뉴스에서 본것처럼 전화나 말로만이 아닌 직접 공문 발송으로 진행 및 꼭 행정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기분 나빠할수 있다고 전화로 한다는거는 이걸 만든 의미도 없고 공약도 못지키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꼭 공문 발송과 기록을 꼭 남겨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선정기준 완화 및 확대 요청 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등 군대 등등 모든곳에 최저인금 필수 적용과 면제사유 완화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보험법 및 상가인과 주택 거주자 법 등등 상가인과 월세.전세.매매 사는 서민들 등등 보호법 좀 빠른시일 더 탄탄하게 안정되게 정확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개정 요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93년 5월 27일에 최초 대한생명 (지금의 한화생명) 암 보험 가입을 하여 10년동안 넣었습니다. 60세까지 보장되고 배당금을 주는 조건과 원금 상환 조건도 들어가는 보험이었습니다. 몇년간 배당금은 조금씩이나마 나왔지만 아주 오래전부터는 배당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무조건 초기암 일경우 1천만원을 받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병원에서 초기위암 판정을 받고 한화생명 보험에 전화를 하여 문의 했더니 상담원이 보험금을 지불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C코드가 아니라 D코드라서 지불 할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초기암일 경우 당연히 보험금이 나오는줄 저는 알고 있었고 당연히 받을줄 알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보험회사로 찾아 갔더니 상피암 이라고 해서 20프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했을 당시에는 상피암 자체도 없었고 C코드 , D코드 그런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초기 암일 경우에 1천만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에서 초기암(중증)으로 인정 했는데 한화생명 에서는 약속을 안지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에서는 암환자로 등록 되어서 특례적용받아 본인부담 5%만 납부 하였고 향후 5년동안 추적한다고 들었습니다. 암진단 받은것도 서러운데 열심히 부었는데 보험금을 못받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4일에 한국 금융 감독원에 민원 서류를 제출 하였고 여러차례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않아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꼭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암보험 관련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근 궁중족발사건등 많은매체를 통해 상가임대자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상가 임차인으로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진다면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임대차의 분쟁들로 인한 사건으로 봤을때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12회?인가 무력으로 막아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은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무력으로 막아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이에 대응책이 있습니까? 명도집행은 월세를 3회이상 안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명도가 시작되려면 6개월이상 걸린다고 봤을때 세입자가 명도를 10회이상 막아내면 사실상 거의 수년동안 공짜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월세도 수년동안 안내는데 관리비는 낼까요? 다 임대인 부담이 되겠지요? 임대인은 수년동안 수억의 손실을 보게됩니다. 임차인이 재산을 부모형제로 돌려놓았을 경우에요.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란 없습니다. 임차료 받는것이 불로소득인가요? 20년 발바닥 불나게 일하고 열심히 벌어모은 인생의 결실이고 피와땀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면 작곡가의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매달 수입도 불로소득이겠네요? 특허를 연구해서 기업과 계약한 사용료도 불로소득인가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어모아 20년 뒤에 매달 타는것도 불로소득인가요? 공무원연금은요? 주택연금은요? 다 20년 노력의 결실인겁니다. 저는 장사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아 연금도 제대로 못부어 연금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사해서 열심히 모아 지방같은 곳에 상가 한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대책이고 노력의 결실이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37살먹는동안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제대로 가본적이 없습니다. 아 부모님 따라 제주도 한번 갔다왔네요 임차인에게는 이미 상가임차료인상 상한 5%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권리금 양성화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앞서 임대차분쟁들에서 권리금도 2억?인가를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족발집, 피자집,김밥집 등 거의 모든 영세업장은 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족발이나 피자, 김밥이 전혀다르게 맛있어서 상권이 유명해진것이 아니라 원래 서울 중심가 슈퍼상권은 원래 상권이 좋은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맛이 별 처이가 없는 음식점이 들어선 후 권리금을 요구한다? 애초에 영업권리금이란건 50년전통장인이나 기술자 또는 동네에 소문난 맛집이 아닌 이상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권리금도 감가상각을 고려했을때 애초의 시설비의 70프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권리금 양성화까지 혜택이 있었고 임차료 상한 5프로 혜택에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한바 임차인이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무력으로 2회이상 막아내여 행정력낭비와 행정비용소모, 타인의 권익을 무차별하게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이상 무력으로 막은경우 체포영장발부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누구나 안정되고 공정한 법을 신뢰할수 있도록 명도집행에 무력행사하는 유행이 계속번지는걸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권리가 줄어드는 만큼 상가 재산세도 주택에 맞게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해당 의견을 제기합니다.", "num_agree": 324, "petition_idx": "31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다른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경찰 조사시 살인, 강도, 성범죄를 저지를 각종 악질에 범죄자들이 수갑을 채우지 않고 앞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도대체 왜 쥐어주는 겁니까? 남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은 악질에 범죄자들에 인권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더 강화해도 모자를 와중에 오히려 범죄자들을 손님으로 대하는 이상한 법 아닙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인권위 해산 요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 해산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자칭보수논객이나 우익 댓글 조작세력들이 인터넷 댓글과 개인방송 영상매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주 미흡한거 같습니다. 포털 뉴스 댓글에는 하루에도 심각한 정부 비방 댓글이 넘쳐나는데도 신고건은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시일이 상당히 지난 심각한 내용의 댓글도 삭제는 커녕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더군요. 지금 포털 사이트들 댓글 신고 버튼은 의미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112에 범죄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출동 조차 안한거랑 다른게 뭔지 의문스럽네요. 현재 여당에서 운영하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사이트도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신고 접수해도 해당 저질 콘텐츠는 그대로고 처리 경과 조차 알 수 없네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파면전 까지 단순히 비방글만 퍼날라도 참고인으로 소환되던거랑 많이 대조 되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 되야 한다지만, 심각한 수준의 내용은 범죄로서 강력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자정이 되지 않는다면 처방약을 투입해서라도 물을 어느정도 맑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댓글과 콘텐츠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필 23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곳이 너무 없으며 하소연 할곳이 너무 없다보니 참다참다 여기다가 청원을 올려드려봅니다. 임차인보험법 및 상가인과 주택 거주자 법 등등 상가인과 월세.전세.매매 사는 서민들 등등 보호법 좀 빠른시일 더 탄탄하게 안정되게 정확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개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11년 그 이상 자유한국당 만 으로 인한 법 무산과 잠자고 있고 개정 해야되는 법들이 엄청 많은걸로 들었습니다. 정말 개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법들이 똑같이 몇십번 그 이상 동일하게 요청하면 자유한국당 으로 인해 무산되며 문턱도 못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해당 당은 내려주시고 노동에 강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새워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으로 서민들이 더 당하고 더 못살게 되고 있으며 대기업 이나 부자들이 숨쉬는 국가가 됬습니다. 해당 서민들을 잘살고 대기업 비리 등 빠싹하게 찾어 고발하는 정의당 을 바로 잡아주시고 국회 진출을 도와주시며 해당 자유한국당 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시일 이 모든게 해결되며 개정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글이 채택이 된다면 뉴스에서 본것처럼 전화나 말로만이 아닌 직접 공문 발송으로 진행 및 꼭 행정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기분 나빠할수 있다고 전화로 한다는거는 이걸 만든 의미도 없고 공약도 못지키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꼭 공문 발송과 기록을 꼭 남겨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내리고 정의당을 살려 주시며 국회활도우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린이집원장부부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죠", "num_agree": 598, "petition_idx": "31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다시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8.2% 지분을 가지고 건실한 중소기업체 액트에 대주주로 들어온 사채업자 낙산 홀딩스 박*자, 본업이 고깃집이고 부업이 대부업자인지, 부업이 고깃집이고 본업이 고깃집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대주주에 올랐으면 당연히 회사가 발전하고 함께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 힘을 써야지,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대규모 유증을 통해 본인 뱃속을 채우려고만 하는 걸까요? 회사 관련 경험은 전혀 없는 고깃집 부사장 하던 아들을 낙하산으로 대표에 앉혀 본인포함 아들둘 해서 년간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가져가고 혹시 작년 회사 총배당금이 4억이었던건 알기나 하는지? 대주주면 대주주답게 80%에 달하는 소액주주들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게 아닌지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막무가내로 진행하려는 대주주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낙산홀딩스 처럼 작은 지분으로 회사에 들어와 소액주주들의 눈물을 뽑아서 사욕을 채우려는 대주주들에게 경종을 울립시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1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트 대주주의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연일 계속 되는 장기 폭염으로 인해 미니 선풍기로 대 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복무중인 군 인들이 미니 선풍기도 없이 수통으로 더위를 해결하는 모습이 담긴 기사 사진을 보니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군사적 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폭염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계절상 건강상 문제로 쓰러 질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군복무중인 군인들에게 미니 선풍 기를 도입 하여 폭염을 대처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또한 4차 산업의 시대인 만큼 군대 역시 4차 산 업을 피해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폭설과 같은 계절 환경으로 인하여 야간 훈련 진행 불가이거나 또는 부족한 군사훈련양을 대처할수 있는 가상을 이용한 군 사 훈련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우 가상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들이 실 제 전쟁 상황 대비 또는 야외 훈련에서 미처 할수 없는 훈련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가상훈련을 도입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 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미니선풍기'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실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업무특성상 우편소통을 위해서 새벽 5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에 준하는 적은임금을 받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도 불안한 일자리에 전전긍긍하며 근무하고 있을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불만들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인내심마저도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 아무리 새벽이라도 새벽의 현장안의 공기는 너무도 탁하고 답답하며 덥기까지합니다 . 출근을 하자마자 현장의 양쪽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가며 작업을 시작해보지만 몸을 움직여가며 일해야 하는 업무이니만큼 금방 몸은 달아오르고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선풍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더위를 식힐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현실입니다. 이럴땐 에어컨이라도 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데 .........여자 실무원들이 출근하는 6시에도! 에어컨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참후 사무실 정직원(공무원)들이 출근하는 9시경이 되어서야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4시간동안 하루 절반의 근무를 마칠때가 되어서야 비로서 맞이하는 쾌적함! 마냥 기뻐하기에는 정말 한편으론 서글프고 한편으론 비참합니다. 힘든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얼마전 뉴스에 나온 더위때문에 폐사한 닭장의 닭이 생각났습니다 주인이 정성스럽게 환기시켜주고 온도를 내려주어야만 살수있는 닭장의 닭! 열심히 알낳아주며 끝까지 충성해도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죽어버리는 닭! 실무원들의 삶이 닭장의 닭과 뭐가 다릅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있어서 언제든지 가동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지만 현장의 에어컨은 담당관제실에서 가동을 해주어야만 비로서 쾌적함을 맞이할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의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여름의 중간....! 복중에 있는것입니다. 아낄걸 아껴야지요! 그렇게 아끼고 싶으면 사무실 에어컨부터 끄고 현장에어컨을 일찍가동해주세요. 아무려면 앉아서 일하는 정직원들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원들이 더 덥지 않을까요?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이라는 덫을 깔아놓고 실무원들의 복지는 뒤로한채 정작 공무원인 관리자나 정직원들은 뒷짐지고 관망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새벽이 오면 하루 하루를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하는 실무원이지 새벽이 왔다고 지붕에 올라가서 우는 닭이 아닙니다. 제발 공무원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닭장의 닭입니까? 폐사하면 후회하게 될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아주 무더위라서 사람들이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더위 떄문에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그 환경속에서 에어컨이라도 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떄문에 사람들이 일을 해도 땀 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힘들 고생을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사무직 사람들도 신경쓰는 일도 많지만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열이 엄청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장 근무 한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게 더위 안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든? 뭐든 시원한 곳에서 근무할 수가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직 사람들은 날씨가 39도 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 때문에 답답해서 힘들어 합니다. 업주들이 에어컨이든? 선풍기 없이. 계속 막노동 시켜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들이 친환경에서 안정하게 근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오늘도 어깁없이 많은 업무로 인해 집에서도 서류를 작성하다 이리 글을 올려 봅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이들 사고로 인해 부모님의 걱정이 더욱 많아 지셔 청원 사이트에도 실시간 CCTV확인으로 제도 개편을 요구 하고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네요. 이런 소식들이 현장 보육교사들에게 전해지며 저희 보육교사 들은 법적으로 실시간 CCTV확인 가능으로 제도가 바뀌면 그때는 그만 두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제 교실에 CCTV가 저와 저희 아이들을 촬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 곁에 있고 싶은 꾹 참았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며 내 표정 ,내 손짓 하나 하나 신경쓰며 아이들과 생활을 했지요...예전에는 아이들 엉덩이도 토닥 등도 토닥 해 주었는데 이제는 스킨쉽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를 보내고 염려가 되실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 됩니다만 그건 일부 교사들일 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 께서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해고 문제를 찾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늘었지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 교사대 아동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3명~4명 입니다만 저희 보육교사들은 만 1세 1대 5 만2세 1대 7 , 만 3세 1대 15 입니다. 한 명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케어 하려면 당연 힘이 듭니다 *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서류를 하는 중인데 사실 서류가 뭐가 그리 중요 하나요? 서류는 거짓으로도 작성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이들 케어 하고 함께 활동하며 잘 보살피다 보내면 안되나요? 서류 업무만 줄어들어도 스트레스가 줄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요 서류에 쓰는 신경 아이들에게 쓸수 있으니까요! 서류가 중요 한가요..........? 아이들 보는게 중요한가요..........? * 많은 걸 요구 하시려거든 그만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월급은 작은데 해야하는 업무는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싸이니 그게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저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 할수 있는 법적제도 개편을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1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이 문제라구요?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 할수 있는 법적 제도 개편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스포츠 선수들 중 큰 족적을 남긴 선수들의 등번호를 영구결번으로 지정하여 공적을 기립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 동안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과 현역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바른 정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점을 높이 기리어 노회찬 의원님의 의원사무실이었던 국회의원회관 510호를 노회찬기념관으로 지정해 영구히 의원실로 배정하지 않는 영구결번(결호)으로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곳이 국회사무처인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297, "petition_idx": "31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10호를 영구결번으로 지정하여 기념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영화 '밀양'에서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자신의 자식을 죽인 범인이 자신에게 '나는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라고 말하는 범인을 보고 미쳐버려 목사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불어 이 영화 밑의 댓글에는 실제로 ' 이 영화를 보고 교회 갈 생각을 싹 접게 되었다.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었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 '하르모니아' 에서는 목사님을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감금하고, 살해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였습니다. 실제를 이 웹툰의 댓글에서는 ' 역시 개독교, 이 세상 어딘가에 실제로 저런 목사님이 있을 것 같다. 무섭다' 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반기독교적인 내용,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교회, 목사들에대한 편견들을 심어주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듯이 개인의 종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말입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기독교에 대한 무의식속에 부정적인 의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들이 훗날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기르는 것은 물론 ,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 기독교를 배제하는 등 개인의 비자발적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회에 관한 내용을 매체로 할 때 그 정도에 관하여 제재수단을 만들어주셔서 표현의 자유, 기독교의 포교의 자유는 물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밀양', 웹툰 '하르모니아' 등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안보입니다. 더이상의 국방의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북한은 현재 종전을 선언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남한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비 축소 및 병력철수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허락 없이 더이상 독선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병력 철수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경찰청에서 이제 피의자 수사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인대요.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이 인권을 보장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부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수사시 피의자 수갑 채우지 않는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희집 로젠택배 기사님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배송을 합니다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18 시간 배송 해보십시오 사람이 할일입니까? 근로시간 대비 임금 계산 해보세요 최저임금이나 나오것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1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기사님들 배송시간 제한과 의무배송 기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반갑습니다 제글을 읽어보시고 잘못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왜 전기세는 꼭 냉 * 난방 기를 돌려야하는 이때 서민즉 국민이 꼭 누진세에 부담을안고 냉*난방기를 틀어야 하는가요 정부가인정하는 특별한시기에 국민을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청 구하고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여름이면 땡빛에서 땀줄줄흐르며 일하시는 분들퇴근해서 집에가서 편히쉬는시간 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있는게 죄가 되나요? 아님 냉*난방기 틀고 문을활짝 열고하루왠종일 전력소비를 하는 농어촌 또는 회사건물 가계 등등 도대체누가. 누진세에 벌벌떨면서 생활해야하는지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누진세?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요 ? 정부가 서민을위한답시고 국민의등을치는 바가지요금이라고 밖에는 볼수없네요 단속하고있는것또한 알고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단속하는것 단 한번도보질못했습니다 주차단속 교통단속 이런거는 밨는데~ 행정상 인원 부족인가요? 없다면 행정권을 저의게 주세요 밤낮으로 주구장창 단속 할수있으니까요~ 어떤 답이든 정답을 들어보고싶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나라가인정한 바가지요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지금 18개월난 딸아이 아빠 입니다. 대통령님 성민이를 지켜주세요 성민이는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그런 아기가요, 고통만 불행만 기억하다 저세상을 갓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인거 같습니다. 어른들이요. 이런 작디작은 아기한명 조차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사회가 이세상이 썪지안았다고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발 성민이 수사 다시해주세요 적어도 아기는 지켜주지못했지만 모른척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민이가 저 세상에 못돌아올곳으로 떠낫지만 그래도 우리 못난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른체 고통속에서 혼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괴로워하며 밤세 혼자 힘들었을 성민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 지금 성민이가 아닌 다른 아기가 또다시 성민이처럼 고통속에 혼자 힘들어할수도 있습니다 다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1, "petition_idx": "31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과 특히 교사 전용 화장실이나 휴게실은 학생들이 청소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무실은 학생들이 가끔 드나드니 바닥을 쓸고 닦으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왜 교사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학생들이 처리해야 하는거죠?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자신이 먹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나요? 왜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음식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 전용 화장실이나 휴게실은 학생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대체 학생이 교사님들 생리용품과 뒷처리 잘 되지 않은 그런 현장까지 목격하면서 청소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 가지고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교사도 월급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데 제발 학생들에게 음식물처리나 교사화장실 휴게실 청소같은거 시키지맙시다. 청소시간에 뭐 하는지 보니까 핸드폰하거나 할일 없이 앉아있던데 교사님들이 사용하신 곳은 교사님들이 제발 청소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학생들이 교무실을 청소해야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신설 학교 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거짓기사 하나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 결과가 바뀌는 것과, 저희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해자 A씨는 A,B,C양(가해자)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언어폭력을 당해왔었고, 피해자 B씨는 A,B,C,D양(가해자)에게 욕설과, 집단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당하였고, 피해자 C씨는 A,B,C,D(가해자)양에게 협박과, 언어폭력을 당하였고, 피해자 D씨는 A,B,C(가해자)양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간질, 폭행, 성적비하, 언어폭력 등을 당해왔었기에 더 이상 못 참아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였고, 7월 17일 오후 2시30분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를 열면서 피해자 측을 도와줄려는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당하는 일이 있을뿐더러, 학폭위가 끝나기 전과 후에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 애들 도와 준 학생들을 찾아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폭위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편으로 집에 통보가 된다고 하셨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가 끝나고 6일 뒤, 7월 23일 21시 23분에 <“나도 억울해” 학폭위 퇴학 처분에 자살시도> 라는 기사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사글에는 가해자 측에 속한 여학생 한명이 자신이 억울하다며 피해자 측 한명을 언급해 B군도 C양의 뺨을 때리고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측 위원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4명의 가해자학생들이 퇴학과 정학을 당할 것 이라고 미리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한 퇴학처분을 받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가해자 측 학생이 자살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7월 17일 경 학폭위가 끝나고 저희 피해자들은 각자 부모님(위원)께 결과와 아무런 말도 전해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피해자 측은 그저 “결과가 퇴학이 나왔으면 좋겠다, 퇴학 아니면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서 학교 못 다니겠다, 자퇴한다...”라고 이야기 한 것을 주변 학생들이 듣고 이상하게 소문이 퍼지면서 가해자 측이 전해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진실을 모르고 거짓정보를 기사에 그대로 심었습니다. 저희 피해자 학생들은 명백하게 아무 결과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B군이 C양의 뺨을 때리고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B군은 C양을 때리지 않았고,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가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때렸다는 증거도 없이 거짓말을 하며 그걸 기자에게 전달하여 기자는 그걸 그대로 기사에 적으셨는데 앞 뒤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 측만 고려해 기사를 내는 기자가 정말 정의로운 기자 맞습니까? 저는 그 기자분이 기자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가 더 부끄럽고, 기자의 신분을 내려깎는 사람이니 기자라는 직업이 마땅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흰(피해자) 이 거짓기사 하나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의 거짓말로 통해 재심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저희 피해자 학생들은 가해자들이 너무 무서워 퇴학조치가 안된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권리도 사라지면서, 분명 가해자들에게 보복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통해 이 글을 적고, 저희의 진실을 널리널리 알리며, 저희의 억울함도 알아주시고, 피해자들이 학교를 안심하게 다니기 위해 가해자들을 퇴학조치를 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348, "petition_idx": "31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고 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Dear my president ! 먼저 적었는데 목록에 없어서 다시 적어봅니다. 노회찬 의원의 비보, 기무사 문건, 북핵문제, 최저임금 등등 골치아픈 문제들이 많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는 폭염입니다. 이런 때에 대통령께서는 담화문을 발표하셔야 합니다. 폭염 때문에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것이 엉뚱한 발샹이기는 하지만 이런 폭염에 국민의 소비를 권장함으로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소상공인뿐아니라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면 전력난 문제, 최저임금 문제, 폭염으로 인한 국민 안전 등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다 생각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국민 여러분 께서는 집에서 에어컨 틀고 보리차를 끓이거나 저녁 준비하지 마시고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을 권장하여 경제를 살리고 삻의 질을 높이므로서 전력난을 극복하는데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걱정하면서 집에서 에어컨 틀고 TV보지말고 쇼피센타, 수영장, 놀이공원으로 놀러가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미용실뿐아니라 쇼핑센타 수영장 및 공공 시설인 도서관 문화센타 등등은 손님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전기요금이 아무리 비싸도 무조건 냉방을 해야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 어차피 냉방을 해야 한다면 이용률을 높여서 전력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폭염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근검 절약이 뼈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소비심리를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랏님의 말씀은 또 잘 들어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렵게 외식, 배달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검 절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관렴 담화문 발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왜 제 집에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비흡연자가 고통받아야 하죠? 흡연이 기호라면, 비흡연도 기호입니다. 흡연이라는 기호가 비흡연이라는 기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도 올렸는데 대체 흡연 관련해서 뭘 하고 있나요? 흡연실 관리 안 해서 흡연자도 꺼리게 만들 거면 뭐하러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인다고 하지, 여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을 하루 한 시간만 확인하면 전국민의 민원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좀 하세요. 화장실에 담배 연기 올라와서 이 더운 날 지금 샤워도 못하고, 어딘지 찾아내려고 10층부터 세대 찾아가서 옷이 젖을 만큼 땀 흘리면서 벨 누르고 물어보지만, 알 수나 있겠습니까? 집에서 담배 피웠다고 해도 문 안 열여주고 안 폈다고 하면 그만인데. 미국은 많은 주가 전반적으로 흡연에 엄격하다고 합니다. 유럽은 일부 국가(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를 빼면 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권에서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개인권 보장'이겠죠. 그들은 '개인'이 중요하니까요. 동시에 공공보건이 개인의 흡연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흡연자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흡연자의 비흡연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에서 담배 못 피는 법 발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임, 무관심, 변명같은 실수로 인한 사고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너무나도 가슴아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과를 갈 수 있는 수시를 알아보니 주로 3~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가는 것 같더군요. 초등교육과와 비교해보자면 초등교육과는 1~1.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가고요. 나이만 다를 뿐 똑같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직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경쟁률의 차이인데, 우선 초등교사는 대우도 좋고, 안정적이고,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만큼 대학교에서도 초등교육과에 가기에 적절한 학생을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원한 사람이 많은만큼 자신의 대학교에 맞는 사람을 뽑기엔 기회가 많을것이고, 진로에 맞춰 적절한 인재가 배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쪽 계열을 보면 제대로된 공무원 대접도 못받고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월급도 비교적 낮고요. 저는 아주 중요한 아동시기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닐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내기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안보내자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일과 양육을 같이 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저는 먼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처럼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직업의 인식수준을 높여야 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보살피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교사를 뽑을때에도 충분한 자격과 인성을 갖춘 제대로된 참된 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사회를 개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보장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할 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55세 주부입니다 가습기 피해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 까지는 다섯식구 모두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어머님 보필하며 장애 3급 남편과 전 장애 4급 장애인 부부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인하대 병원에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란 진단으로 저의 생활은 멈춰 버렸습니다 진단시 병원에서도 가족력 환경 고려해 가습기 사용한적 없냐고 할때도 전 제가 돈 주고 가습기를 산 적이 없어 없노라고 했던 사실이 내 발목을 잡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관둘수 밖에 없었고 병은 여러 병원에 다녀야 한다기에 서울 삼성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료중에 예전의 다니던 회사 팀장이 가습기를 사용햇노라며 피해사례로 신청해 보라고 할때 내가 가습기 냄세가 왜 이리 역하냐고 했던 순간이 생각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망치로 머리한대 얻어 맞은것처럼 멍했었습니다 삼성 병원 선생님께 말씀 드릴 때도 그럴 줄 알았다며 서류 준비해 주시던 선생님의 말씀에 당연히 내가 가습기 썼던 부분이라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피해 신청을하고 심사 청구를 기다릴 때 담당자 분들이 집에와서 전 회사 팀장과 전화 연결을 요청해서 가습기 어느회사 제품인지 사용량까지 물어보고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라고 할 때도 아무런 의심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제 병명이 해당 안된다고해서 이의 전화를 할때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구요 제 병명이 해당 여부 논의 중이라며 .... 그래서 내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제 병명으로는 1~19세에만 가습기 피해 사례라며 저더러 서류를 보완해 재 심사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서류를 보낼것이 없어 그사이 병원 다닌 기록만 첨부해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결과는 동일하게 불인정으로 판명이 되어 선생님들과의 전화 요청 했으나 전화 연결해 드릴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나라 일도 바쁘신데 한 사람의 글을 읽어 주십사 욕심을 내 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끔 tv에는 가습기 피해 신청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내가 사용했고 아직 내 코에 그 냄세가 역력한데 제 병명은 피해자이나 내가 나이가 많아 공해에 노출이 되어 가습기 피해 사례로 볼 수 없다니 억울 합니다 전 제가 안한 부분이라면 이렇토록 대통령 각하 바쁘신데 개인사를 부탁드리지는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냄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섯식구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하루에도 순간 순간 울다 19층에서 가습기 피해로 뛰어 내린다 유서를 쓸까? 이런 못 된 생각도 해 봅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께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말씀이 저를 청원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의학적 지식을 헤아릴 수 없지만 제가 그 냄세를 기억합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259, "petition_idx": "31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사용했으나 피해자가 아니랍니다!! 가습기 사용했으나 피해자가 아니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윈론적으로 허용하여 저출산을 막고 서민경제를 뒤흔든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분양권투기금지하나만 한다하여도 부동산은 안정을 이룰텐데 정부는 일부러 정책을 안쓰죠 지금도 많이늦었어요 빨리분양권전면투기금지시키세요 왜 울산부산 경상도 부동산이 떨어지는것때문에 광주광역시 서민만피해봅니까 투기만허용하지않아도 방조만하지않아도 저출산 서민경제 자영업자 이렇게 무너지지않습니다 반성하세요 국토부는 전원사퇴해도 할말없으시죠 분양권투기허용때문에 얼마나많은 사람이 피해본줄 아십니까 빨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허용하는정부 국토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언제부턴가 구직자들은 기업의 매출,연봉 등으로 기업을 평가하기보다는 \"잡플레닛\"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년전 처음 입사하기전에는 \"잡플레닛\"의 건전한 정보들을 보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잡플레닛\"을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워마드\"처럼 악의적이고 조롱섞인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퇴사자들이야 그만두면 끝이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우리회사가 세상파렴치한 그런회사로 소개되고 거기에 소속되어있다는게 자괴감이 들 정도 입니다. 구인난, 구직난이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볼때 \"잡플레닛\" 이라는 사이트는 구직자와 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디 \"잡플레닛\"사이트를 폐쇄시켜 건강한 인터넷문화와 바른직장문화로 개선되길 바래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자들의 일베 \"잡플레닛\"사이트를 폐쇄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니학교가홈쇼핑입니까??뭔카드결제랑할부를합니까그럴빠에이마트갑니다 제발돈없는사람에게할부말고지원할생각을하시지뭔할부에요... 대통령이랑국회의원월급을줄이면진짜로자기가이나라를이끌고싶다는사람만몰려들어요제발학교를홈쇼핑으로만들지마세요부탁드립니다제발돈없는사람에게지원하고행복한나라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대통령월급을줄이고돈없는사람에게지원을하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쓸데 없는 신호등으로 시간 낭비 하신적 없습니까??? 외국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이 쓸데 없이 신호등 많은 나라 처음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너지도 않는데 왜 횡단보도 신호등 때문에 8차선 도로의 차들이 이유없이 정지해서 교통 체증만 유발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신호등 정비만 해도 출 퇴근 시간 1/3은 줄어 들겁니다... 제발 부탁 드리옵니다.. 남발하는 신호등 체계와 보행자 없는 횡단보도는 단추를 누르면 횡단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 한 신호등 설치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9급 공무원 psat도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판석 인사처장 \"9급 PSAT 도입, 취지 공감..적극 검토\" 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경질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 분이 여러 구설수에 올랐어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무사령관의 폭로로 위수령 계엄 문건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무사 반란미수문건은 엄밀하게 보면 옛날로 말했을 때 역모입니다. 예로부터 역적을 비호하면 그 당사자도 같이 파면되거나 심지어는 처형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헌데 국방부장관이라는 자가 무게중심을 잡지 않고 이를 가볍게 처신하여 역적을 비호하는 등 대한민국 국방에 먹칠을 하였는데 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어느 나라 군대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1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 국방부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차별법 한다는 이야기있는데 그거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국민은 국민이 지킬겁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가짜난민의 답변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왜 대체 착각하시는걸까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9시뉴스에 DMZ 시범철수한다고 얘기나오던데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처리 된 다음에 시범철수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만 북한이 보여주기식이라서 지금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 다시 가하는데 벌써 시범철수하는지 초등학교 3학년 애한테 조금만 설명해도 어느쪽이 더 옳은지는 당신네들이 더 잘 알거라 믿습니다. 나라 팔아넘길 작정입니까? 제발 정신좀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랑 미국의 평화 무드는 평화 무드일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은 수많은 날아가는 총알처럼 수많은 빠르게 지나쳐 버리는 글들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운 좋게 찾아 동의를 표하라는 것인데 날아가는 총알을 맞추기만큼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겠지만 어느 정도로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의를 표하는 숫자가 많다고 하여 꼭 좋은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부터 실효성 있게 개선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언론매체들을 통해 실업자들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 골목상권을 살려야 됩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많아져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민 말단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인재는 각 부처나 청와대에는 없기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누군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각 동사무소나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바로 일을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전국의 소규모 댐 공사 등의 건설 사업을 촉진하여 건설 경기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한 4년제 대학을 50% 감축하여야 합니다. 기술 기능자의 대가 끊기고 있습니다. 서민 일자리가 살아나야 골목 상권이 활성화 되고 복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규제들을 풀어야 하고 세금으로 서민 주택에 혜택을 주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2년 이 상태로 가면 정권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즉시 정책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상 포항에서 평생을 건설업에 종사하시며 두 아들을 키우신 노부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글을 아들인 저에게 주신 것을 정리하여 올린 글입니다. 정말 가장 낮은 서민의 입장에서 쓴 글이니 이쁘게 봐주세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31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들은 골목 상권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화대는 입맛에 맞는 답볍만 하고 예멘 난민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는 입맛에 맞는 답볍만 하고 예멘 난민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들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적폐청산이니 남북통일이니 이런게 뭐가 중요합니까? 트럼프같은 또라이가 세계경제를 말아먹고 있는데 우리대통령께서도 동참해서 기업들을 죽이려는겁니까.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잡을때 잡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야 가진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이나오고 일반 개미들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특히 정부에 의해 바이오주는 연일 폭락중입니다. 한번 게시판에 들어와 보세요. 대통령 잘못 뽑았단얘기가 계속나옵니다. 눈에 보니는 지지율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부디 민생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경제도 신경써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많이 쓰는 아이스팩 신선식품 주문하면 여러게 따라오는 아이스팩 을 얼마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관계자 분이 TV에나와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데 전 이 내용을 보고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글을 올립니다. 화학물질 덩어리인 이 아이스팩을 계속 버리면 환경이 어찌되겠습니까 아이스팩 역시 우리생활에서 뺄수 없는 만큼 빨리 재활용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 된다면 더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지 않고 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환경도 조금이나마 지킬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TV에서 말씀하신 관계자 분의 말처럼 쓰레기봉투에 계속 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 환경을 더 빨리 파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팩의 상태가 거의 온전하니 분리 수거해 필요한 분들에게 아니면 아이스팩 필요한 기업에 의무적으로 재활용 상품을 쓰도록하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반드시 재활용으로 분수 수거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개봉 하면 누구나 이 일에 동참 할것입니다. 요즘 이런 화학 물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 받고 있습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는일 우리 함께 했스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문제 아이스팩 쓰레기로 버리라는데 재활용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재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이곳저곳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올리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식비는 하루당 6천원씩이지만 음식점에서는 6천원으로 한끼를 채울 수 있는곳은 상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내의 구내식당이 있으면 하루6천원을 넘기지않고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어쩔수없이 주어진 식비보다 더 돈을 주고 사먹어야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로인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식비를 조금 상향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공익)의 식사비용 개편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년가까이 동대문에 있는 한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근무기간 중. 한의원 원장이 저를 약 200건이 넘는 부당청구를 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 신고를 했고. 내부고발자로 분류가 되어 동대문지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동대문지사에서 조사, 그리고 사건이 큰것 같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현지조사까지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조사때 저한테 전화와서 부당청구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난 진료받은 적이 없고 한의원측에서 부당청구한 것 같다라고 대답도 했지만. 단지 원장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와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증거가 없다. (자료들을 제공했고, 원장 주변 친인척, 지인들, 그리고 여러가지 부당청구에 관련된 심적증거들을 제공했지만)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 더 억울한게 무혐의 처분이 되면 저의 가짜 진료기록 200여건이 고스란히 건강진흥보험공단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청구이니 이 기록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외에는 아무나 볼 수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라는 답변을 합니다. 젋은 나이에 1년에 약 한의원 풀 청구로 200회 이상 방문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청와대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 부당청구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사전에서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찾아봤습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다면 \"인간문화재\"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문화재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간문화재”라면 가장 인간답게 사는 전문분야에 덕망있는 사람을 칭하는 벼슬이라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 한국의 전통을 이어갈 전문예술분야의 최고자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품의 소유자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김모씨는 명창이라는 이**(70)씨의 사무실에서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손과 발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일방적인 구타에 호흡곤란 증세와 엄청난 모욕감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폭행을 하고도 반성은 커녕, 이해되지 안ㄶㄴ 본인의 변명만 늘어놓고 폭행행위를 정당화하는 추태도 갑질적으로 더욱 분노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라는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여 문화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명쾌한 답변보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이**씨의 그 동안 권력을 이용한 갑질 행위와 부당한 이익추구에 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김모씨는 “사제 간 폭언과 폭행은 개인 간의 일이 아닌, 문화예술계 전반의 관행으로 여겨집니다. 선량한 수강생들은 “인간문화재”라는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고, 갑질 행위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각종 시험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한정된 선생에게 고액레슨을 받아야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질 높은 가르침이라는 명분아래 온갖 폭행들을 참아가며 수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로 존경받아야할 이**씨는 해당분야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인간문화재로서, 그 갑질은 비인간적이며 한심스럽습니다. 이에,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등은 안되며, 인간문화재 타이틀 박탈과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생뚱맞은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들을 감안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고위관료 인사 청문회처럼, “인간문화재” 선정시에도 청문회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num_agree": 260, "petition_idx": "31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요무형문화재)의 인권을 유린한 갑질, 폭행폭언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사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 외숙모, 친언니, 이모 까지 가진 한 중학생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장을 하셔왔고, 친언니 말고는 모두 5년 이상은 교사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생활 선생님들에대해 잘 압니다. 저는 청원이란 것을 처음 해보고 그만큼 간절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 학대에대한 뉴스가 많더라고요. 몸에 멍이든 아이도 있고 학대로 인해 하늘나라로 간 아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지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아니다 싶어 올립니다. 귀를 잡아당겼다, 배를 쳤다, 머리를 눌렀다.. 이런 교사들의 행동들 때문에 다른 멀쩡한 교사들까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교사교육도 늘어나서 밤까지 강의를 들으셔야 하고 평가인증때문에 허리가 나가시고 온몸에 파스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라는 시선이 차고 차지요. 사실 억지일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들의 말을 들으면 아이들도 장난 아닙니다 교사 뺨도 때리고 교사를 밀치고 자기 부모에게 교사에 대해 아무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에 교사가 피해도 장난아니게 입습니다. “그 교사가 그렇게 했니?” 물으면 거짓이여도 “네” 하고 답하는게 어린이입니다. 저희엄마는 아이가 밀쳐서 높은 선반에 박아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으셨고요. 이런 일에 비하면 아이의 배를 쳤다고, 귀를 잡아당겼다고 그렇게까지 기사가 되고 논란이 되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잘못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잘못은 그냥 넘어가주세요. 그렇게까지 논란을 만드니 이제는 사람들이 털끝하나 건드려도 논란을 만들 기세입니다. 그렇게 교사를 완벽히 만들고 싶으면 월급이라도 올려주시던가요 그 고생에 한달에 2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으면 어쩌시려구요? 어린이집교사는 아이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집에 가면 다들 딸 아들이 있는데.. 교사들도 좀 생각해 주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보면 너무 미안하고 한편은 안쓰러워서 올립니다. 그리고 애 부모들은 제발 이 기사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아직 중학생이라 글 표현이 서투른 점 이해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1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선생님들좀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건설사가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때 철거를 하기위해 용역을 동원하는데 그들을 지휘하는 철거 회사 대부분은 조폭이 운영 합니다 이점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요 특히 태영 건설 부터 조사헤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영 건설사 및 모든 건설사 조폭 이나 용역 동원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조금과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청을 받겠다는 소식을 보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보고 기다려도 관련 공지는 찾을수가 없습니다. 250W짜리 작은 태양광 패널을 베란다에 설치하면 한달에 5~6000원의 전기료만 나올만큼 효율성이 좋지만 비싼 설치요금과 한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한전이 아닌 승인 받은 민간 기업이 시공 설치를 한 후에 가구주나 거주자가 설치 상태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 동시에 지금과 같이 폭염에 전력난에 시달릴 일도 없을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조금과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독도는 우리땅이고 새종 실록 지리지 등의 역사에도 남겨져있다.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은 계속 다케시마[죽도(竹島)]를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우리는 우리의 땅도 얻어내지 못하는 약한 민족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님과 우리를 위해서라도 더욱 하루라도 빠른 조취를 취하여 일본이 독도라는 아름다운 땅을 넘보지 않으면 좋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일본인이넘보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 님에게! 저는 방송을 전부 신뢰하는사람은아님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도지사) 님,조폭관련내용 방송보도를보고는 너무나 놀랍고 착하게 사는 우리들이 바보처럼 자괘감이듭니다, 이번사건을 대통령님에 특명을 내려 주셔서 진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아니뗀굴둑에 연기가 나는것을 본적이없음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만 이번 문제 를 (모른척) 아님 어떤 특단에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더이상은 지지하지않을것임니다,,이유는, 이건 뿌리체 뽑아야 하는 조폭 과에 관계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이들한테 고통당하며 지내는지아셔야합니다,,,그리고 방송보시면 이해가 돼시겟지만 더러운돈으로 경찰 정치인 들까지 포섭하여 잘사는것은 합당 하지않읍니다, 부디 대통령님에 지지률 하락을 부추기는 더러운 정치인들 을 가려내 처벌해주시길 바람니다, 정치인 은 하늘을 봐도 한점 부끄러움이없는 그런분들이여야 국민은 따릅니다. 안녕히계세요,, 다시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에대한 s.b.s그것이알고싶다방송을본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폭염도지원한다고 하셨으니 재난구역으로 지정해주시고 지원해주세요 영천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 경산하양대구영천 최고로 덥습니다 1순의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을 폭염재난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교사의 방학 중 41조 연수를 없애자는 청원글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기중에는 부득이한 경우(ex:부모 상) 아니면 연가를 쓰기 힘듭니다. 즉, 일반 회사원들이 평소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방학에 몰아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받는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아이 혼냈다고 수업중 학교에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쌍욕하는 학부모, 밤 10시 이후에 시도때도 없이 연락하는 학부모, 선생님 앞에서 책상 집어던지는 학생, 선생님 머리채 잡는 학생 등등. 교사들이 겪는 고충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합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현실은 저런 상황을 겪어도 교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으며 교사가 참고 넘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추락한 교권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어서 교사들은 학부모, 학생이 교권침해를 하여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약 10%의 선생님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기중에는 출근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힘든 상황에도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앞 청원글처럼 방학 중 교사의 <41조 연수>를 없앤다면, 교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평소에 연가를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도 방학때 출근할테니 학기 중 자유롭게 연가를 쓰게 해 주시면 됩니다. 방학 중 41조 연수를 없앤다면 연가를 자유롭게 쓰게 해 주는게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교사도 자유롭게 연가쓰고 그 기간에 쉬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면 됩니다. 담임교사가 연가를 쓰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순회교사가 돌며 수업을 하면 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31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방학 중 <41조 연수>를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연가를 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불법체류자의 벌금이작으니까 계속일시키는거 아닙니까 벌금많이 내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데리고있는 회사 식당 노가다현장 사장들에게 벌금을 엄청 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불법체류자쓰지않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현지까지 sk통신사에서 인터넷무료는 휴대폰인알뜰폰에는무료가해당이안된다고합니다 그러니청와대와정부가앞장서서이문제를해결해주길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에로하면; sk통신사휴대폰이3대가량있어야만인터넷을무료사용할수있다고합니다 2대정도는안된다고합니다 아니면2대정도로봐줘야만 그러지않으면 알뜰폰도 인터넷가족통신무료로사용할수있게포함을해주길바랍니다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에게턱없이부담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뜰폰도 인터넷무료사용할수있게해주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속수사와 경기지사 사퇴를 촉구합니다> 조폭과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정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이미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청와대 국민청원 에는 이재명의 사퇴와 수사촉구를 바라는 680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광역단체장이 각종 스캔들과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미증 유의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이재명은 대선 당시 사이다라는 별명답게 '재벌해체'와 조중동 족벌언론을 혁파하고, 친일파숙청을 통해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구호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 대권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는 혁명을 외치고 있었으나 뒤로는 삼성재벌등 대재벌의 주식을 수십억 소유하였고, 조중동 족벌언론에 수십억 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이미지 마켓팅에 이용하는등 이율배반적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지방선거 토론과정에서 여배우불륜 스캔들의혹이 일자,이를 전면 부인하며 '반이재명기득권연대'의 이재명죽이기로 호도하여 위기를 모면한바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도래하면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상대진 영에게 마타도어를 살포하며 위기를 모면하고자하는 숫법을 쓰 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그알'의 '조폭연루의혹'보도는 언론이 그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방송전에 이재명으로 하여금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였다 고 합니다.이과정에서 이재명은 방송사 윗선과 김상중에게 외 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이는 군사독재시절,언론 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적폐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알' 팀은 방송을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비겁한 변명으로 여론을 호도할게 아니라 수사당국의 성실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은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 정하게 사법처리하여 적폐청산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31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연루의혹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속수사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무사 계엄관련 보도를보면서 분노를 금치못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재암암리에 계획했던 문건을 보고있으면 조급함을 넘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국군통수권으로 관련혐의가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는 자들은 당장 그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의혹이 규명될때까지 계급반납 대기시키시길 청원드립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국방장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다는것 자체가 반성은커녕 하극상으로밖에 해석할수밖에 없고 또한 그 자들이 특수단수사기간동안 그 어떤일을 벌일지 또한 모르는 일이라 생각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불안하기 짝이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국민의 불안한 마음이 안정될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관계가있는 자들은 지금당장이라도 직무배제 계급장반납후 대기조치 시키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관련혐의자 당장 직무배제 대기명령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희 형은 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재판받은 내용을 보면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 수집과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오해 등 저희 형이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오판에 대하여 꼭 내용을 보시고 저희 형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형사들에 강압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 오해 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재판 받은 내용을 보시고 꼭 잘못된 재판을 다시 정당하게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판사님은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5일 새벽5:50분~06:00시 사이에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을 하였고, 머리를 미상에 둔기로 14~17대 가량 맞아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무기도 미상이고 사건현장 에는 범인의 대한 어떠한 증거 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저를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밤12시가 넘은 시간에 저에게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사건 현장을 데려가 현장 검증을 시키고 사건현장을 강제로 가르쳐 주는등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수사와 위법수사를 하여 정황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판사님은 정황으로 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저 본인의 알리바이가 확실함에도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법리오해를 하시어 선고를 하였습니다. 저 본인 은 저의 친구가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시기인 2015년 4월5일 새벽 05:50~6:00분 에는 경남 거창군 인 저의 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의 휴대폰 기지국이 같으날 아침 08:25분경 저의 집 기지국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08:50분경 저의 소유의 차를 타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으로 가는 모습이 방범용 CCTV 에 찍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경남 거창군 본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본인 과 사망한친구 는 친구가 사망했다고 하는 날에는 문자.카톡.전화 한통도 오고 간것이 없으며, 저의 휴대폰 역시 대구에서 기지국이 확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날 형사들은 새벽 06:00~09:00 까지 대구에서 경남 거창으로 올수있는 길 90~100km 이상을 전면수사 하였고, 버스정류장,방범용CCTV,톨게이트CCTV등 을 확인한바 대구에서 경남 거창군 까지 올수있는길에 5500대에 차량이 이동한걸 확인하고 전면수사 확인한바 저 본인이 대구에서 거창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그날 그시간에 집에서 잠을자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남 거창에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님은 저의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판사님 의 경험치로 가능하다 판단하시며 선고를 하셨습니다 도데체 판사님의 경험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구에서 거창으로 90km 이상을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경험치로 판단할수 있는지 말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지도 하지 않았으며 선고를 하며 저에게 구두로만 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에서 사망한 친구를 부검을 한 결과 친구에 사망시간을 2015년 4월~5일~2015년 4월~12일 사이라 판단했는데, 판사님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4월5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본인은 말이 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의 잘못된 수사와 위법수집 과 법리오해의 판결> 1.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수집 저의 친구는 2015년 4월 23일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이예, 대구 강북 경찰서 형사들은 본인과 사망한 친구 사촌형 을 친구가 시신으로 발견된 직후인 2015년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과정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그다음 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친구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의CCTV 영상을 8개 확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8개 CCTV 영상에는 범인이라 추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않아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저를 2015년 4월 23일에 몰래 영장없이,동의없이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 를 찍은 영상과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영상8개 를 법보행법 비교분석 을 실시하여, 8개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 영상에 2개만 저 본인에 걸음걸이 와 비슷하다고 \"추정\" 을 하였고,나머지 6개 영상은 \"일치\"도\"추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이란 결과는, 반하는 증거가 나타날때에는 재해석 될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 할수 없고 동일인이 될수도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며, 또한 법보행 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을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걸음걸이와 범인이라 추정하는 영상 8개중 2개 만 \"추정\"이라 나왔는데도 그 추정이란 결과가 동일인 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법보행 비교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은, 그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정황을 주요증거로 채택하여 저에게 무기징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23일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저를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로 저의 걸음걸이 모습을 촬영하고,그다음 날 인 2015년 4월24일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 되는 CCTV8개를 확보하여 법보행법 비교분석을 하여 나온 결과 \"추정함\" 이라는 결과가 나온것인데, *조국 민정수석 님, 께서 쓰신책인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이 적법성 판단기준 인. 363~370쪽 사이에 심희기 교수님 과 안경옥 교수님 과 이재상 교수님 께서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재판받는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판사님께 구두와 서면으로 저를 영장없이 동의없이 몰래 캠코더로 형사들이 찍은 날자와 형사들의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날자를 제출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며, 증거가 되지않아야 하며 법보행 비교분석 결과역시 \"추정함\"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서를 제출 하고 재판 받는과정 구두로도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께서는 \"법리오해\"를 하시고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하는 위법수집증거 를 증거로 채택 하였습니다. *판사님 의 잘못된 판결문을 보면 즉, 경찰은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가진 피해자의 일행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후 본인을 참고인 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캠코더로 촬영하였기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다 라고 판단 하셨는데, 판사님 판단 대로면 2015년4월24일 에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피해자의 지인들 상대로 2015년4월25일에 확인한후 이 이후에 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촬영하였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하신건데, 경찰수사기록 을 보면 판사님에 판단이 틀린것이 확인 되는 부분이, 형사들이 본인을 사망한 친구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인 2015년 4월 23일 본인을 참고인 으로 불러 몰래 촬영하였고 그다음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사건현장 인근CCTV 를 확보하였으며 이CCTV 를 다음날인 2015년4월 25일에 사망한 친구 지인들을 불러 확인 하였습니다 이렇듯 판사님에 판단은 형사들에 수사기록만 봐도 나타나는 날자를 잘못 판단하시고 위법한 증거수집을 위법하지 않타고 판단한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의 판단에 형사들에 수사가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는 내용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판사님 판단은 형사들이 서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를 확인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걸음걸이를 확인하고 이후에 본인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판단하신건데, 그럼 형사들이 서건현장CCTV 를 확인하기 전에 찍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이 맞다는 말이되는 것인데, 형사들에 수사기록을 보면 분명 본인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CCTV 를 확인하기 하루전에 촬영된 것이 명백하므로 분명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것이 명백히 증명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저의 가족인 부모님과 동생이 대구에 변호사님 서울에 변호사님 등 20명 이상에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상담을 하니 모든 변호사님 들께서 위와 같은 수사는 위법한 수집증거가 맞다고 하시며 증거로 채택 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이 상황만으로도 재심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재심청구가 될려면 위법수집을 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재심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재판부에 법리오해 를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고소 하였는데,경찰에서는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불러 수사도 하지않고 \"각히\"증거불충분의로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들에 수사기록과 판사님에 법리오해를 한 판결문 만 보아도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증거가 명확한대도 각하 처분을 한것을 분명 잘못된 검찰에 처분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경찰과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들이 위법수집을 한 것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항 잘못과 실수가 덮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사연을 보시고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아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형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 재판 과정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모해위증 과 위증죄 에 대해서. 본인은 재심청구 를 진행하기위해 제가 받은 재판 기록을 검토중 모해위증 과 위증죄 를 지은 상황을 찾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대구강북경찰서 에서 2015년4월25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은 , 형사들이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CCTV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얼굴은 확인되지 안치만 CCTV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진술 하였고, 지금은 저와 친하진 않치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때는 친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사업을 한다고 돈을 35만원 2005년도에 빌려가 갚지않아 사이가 멀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영상을 봤을때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본인과 경찰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과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맞는데 저는 전자과,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토목과 이며 3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서로 공부도 따로하고 밥도 따로먹고 노는 친구들도 달라 단한번도 인사도 한적없으며 연락 한적도 없었습니다 덕운다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도에 저는 그 사람에게 돈도 빌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당시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여 재판장에 출석시켰고 판사님 앞에서 그사람은 선서를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그 사람은 저에게 35만원을 빌려주었고,돈을빌려 줄정도로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저의 걸음걸이가 맞는거 같다고 판사님께 진술하였고 저 역시 2005년도에 돈을 빌린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으며 밥한번 술한번 먹은적 없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시기에 35만원을 어떻게 빌려주었냐는 질문을 하셨고 그 증인은 저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다고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증인에게 못믿어서가 아니고 서로 진술이 틀리니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수 있겠냐고 물으니 제출하겠다고 말을하고 증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증인은 법원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고 다시 증인으로 출석 하지도 않았는데 1심 2심 재판부는 그 증인에 진술을 채택한 법리오해 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긑나고 이 같은 내용을 알게되어 그 증인을 모해위증죄,위증죄 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그 증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진술한 내용과 틀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은, 2005년도에 35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는줄 알았는데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다시 생각해보니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차용증도 없으며,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당시 돈을 빌려주는것을 본 증인도 없으며, 또한 2005년도에 통장에서 돈을 35만원 인출한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로 판사님께 예기를 하였으면서, 계좌내역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여 착각한 것이다,돈을 빌려준것이 아니다, 아님 기억을 잘못한 것같다 , 현금으로 빌려준것 같다 등 다시 진술을 하여야 함에도 저에게 불이익 을 줄목적으로, 다시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다기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진술했다면, 판사님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말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또한 그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했을때 저의 변호사에 질문에 저와는 한두번 만났을뿐 거의 친분이 없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입니다. 라고 말도 하였습니다.(공판기록250~251참조) 그런데 무슨 돈을 빌려 주었다는 건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친했다. 재판장 증인 출석해서도 선서를 하고 판사님께 친한 사이다 또 한두번 만났을 뿐 거의 친분이 없어 알지 못한다 등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러 변호사님 들을 만나 상의를 하니 증인의 진술은 모해위증,위증죄,가 맞다고 하여 지금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해놓은 상황 이며, 이 증인이 모해위증죄,위증죄로 처벌이 되면,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사유 2항에해당되어 재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 합니다. 지금까지 1번 위법한 증거수집과 2번 모해위증 죄는 재심사유 420조 2항 과 7항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재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꼭 살펴 주시고 고소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청구를 해 저의 억울함 을 밝힐수 있게 도와 주세요. 3. 택시기사 의 잘못된 진술과 형사들에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 .경찰 1차 참고인 조사. 택시기사 님은 4월5일 새벽 02:00~03:00 쯤 한 손님을 택시에 태웠는데 그 손님은 아무말을 하지않고 택시기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 주었는데 그 쪽지에 대구까지 가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을 새벽 시간에 1시간 가량을 태워 대구 본리네거리에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님에 얼굴을 보지못하였고 인상착의는, 곱슬머리 또는 파마머리에 마른편 체격이였으며 상의는 어두운 계통의 잠바, 하의는 검은색 바지 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묘사 하였습니다 또한 키는 신발은 신고있었을때 키가 170 전후 였던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키는 신발을 신지 않았을때 키는 정확히 173.2cm 이며 신발을 신으면 기본 176 이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이 찍힌 블랙박스도 없으며, 그 손님이 택시 기사님에게 건낸 종이 쪽지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구본리네거리에 그손님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내렸다는 증거역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형사들이 택시기사님이 손님을 내려주었다는 인근 일대를 모텔, 렌트카, 인근 CCTV등 전면수사 하였지만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인상착의에 사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 2차 참고인 조사과정. 형사들이 4명에 사람을 택시기사님 에게 보여주며 택시에 태웠던 손님이 누구 같냐 지목해보라는 말에 택시기사님은 4명에 사람중에 한명인 저를 지목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명에 사람중 저만 파마머리에 마른체형 인 사람이였고, 3명은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이였으며 곱슬머리,파마머리도 아니였으며 덩치도 다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님이 저를 지목하게 형사들이 의도 한 것입니다 분명 택시기사님께서 1차 참고인 조사과정, 택시를 태운사람 얼굴은 못봤지만 파마머리,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태웠던것 같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 형사들은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을 모두 파마머리 나 곱슬머리,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지목 하라고 해야 함에도 저외 3명은 전혀 인상착의가 다른 사람인 형사들을 세워놓고 저를 지목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저 포함 4명 모두 파마머리, 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택시기사님께 지목하라고 하였다면 택시기사님은 저를 지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형사소송법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이며, 위법수집 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님은 대구에 손님을 내려준것은 맞는데, 저를 내려준것은 아니다 라고 예기중이며, 분명 저를 지목할당시 저 말고 3명은 형사들인걸 알고 있었으며, 분명 먼가 잘못되어가는 걸 느끼고 형사들에게 먼가 잘못됬다 이건아니다 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였는데, 형사들은 그런거 없다며 택시기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 택시기사님은 군용야전 잠바 스타일에 검은색 바지인 그런 쪽에 옷을 입은 사람을 내려주었다고 했는데, 사망한 친구 회사 인근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에는 택시기사님이 내려 주었다는 사람의 옷과 완전히 다른 파카또는 점퍼 종류에 옷을 입고 옷에 달린 후드모자까지 쓰고 있었으며 검은색 바지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망한 친구 사건현장에서 어떤 불상의 사람이 걸어나오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 에도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이 입고 있는옷이 어떤 옷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며, 고등법원 판사님 판결문 7번) 각주에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먼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과 검사님은 대구본리네거리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사람이 입었다는 옷과,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CCTV,사건현장 인근CCTV 이 3곳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조차 같은옷이라 볼수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동일인 맞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 불상의 사람이 저 라고 판단 하는건 잘못된 것이며 또한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 신발, 등 본인에게 발견 된 것도 없습니다 * 또한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가 5개가 발견되었는데, 국과수에 DNA 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면 5개의 담배꽁초 중 1개가 사망하기전 친구가 담배를 핀 DNA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4개에서는 DNA가 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 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형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심이 가는 곳이나 사망한 친구 주위사람들 사건현장 인근 사람들에 DNA를 채취하여 비교해봐야 함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증거인멸 을 하였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에 대해서 수사를 안한다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분명 진짜 범인의 단서일수도 있는 증거물을 수사를 안한 다는건 말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수사가 많으며, 충분이 재심청구가 되어야 하며 재심 사유도 되는데 재심청구 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들에 잘못된 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잘못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을 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살인자 가 아닙니다 저의 소중한 친구역시 엄청난 고통속에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저의 억울함과 친구의 억울함 을 밝혀 진짜 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세요. 친구가 사망한 장소에서 친구의 휴대폰,지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담배꽁초 5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형사들이 참고인 조사로 여러명의 사람들을 불러 조사 하며,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속 불상의 사람이 저라고 예기하며 과학수사도 끝났고 9시뉴스 에도 범인으로 나온다 공범이 있냐 없냐 확인만 하면된다. 그러니 CCTV 를 보고 CCTV 속 인물이 제가 맞다라고 저에게 가서 말하라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과정 2명에 사람이 경찰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탄원서 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평등하지 못한 재판을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하루 를 정말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경찰,검사,판사님에 잘못된 수사와 판단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살해무기도 없고 범인의 얼굴이 찍힌 CCTV도 없고 사건현장에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저의 집 ,저의 차.가택수사,혈흔반응 까지하여, 아무 혐의점도 없는 상황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정황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정황 판례를 적어 놓으 셨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 하루를 숨이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우리형은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두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며칠전 방송으로 경기도 동두천 영유아 어린이집 여아사망을 접했을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거라 생각이듭니다...퇴근을 하고 주차된 차에 올라탔을때 어찌나 숨이막히고 짜증이 밀려오던지...4살 아이는 얼마나 차안에서 고통스럽고 무서웠는지 ....상상만해도 눈물이 납니다.방송을 접한후 저는 차안에서 에어콘을 최고로 틀수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사건 이후로 슬리핑차일드체크를 마련한다는걸 봤습니다.슬리핑차일드체크대책도 시급하지만 요즘 초등학교다니는 부모라면 다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가방에 달고 다니는안심알리미라고......학교정문에 아이가 들어가면 안심알리미 기계가 인식되어 등록된 부모님핸드폰에 문자알림이옵니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걸 이용한다면 이중으로 소중한아이를 지킬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안심알리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가정용은 누진세 폭탄으로 에어컨을 굴비보듯 놓아져 있는데 산업용/은 누진세가 없어 펑펑 쓰는데 산업용도 누진세 할거 아님 일반 가정용도 면제 해주세요!! 박근혜 정부때는 누진세 폐지 말하던 민주당분들 뭐합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31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7,8 두달또는7,8,9 세달 누진세 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원 : 최근 고인이 되신 고 노회찬 의원 사망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청원의 목적 상기 청원은 미래에 발생할 역사적인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있음. 청원의 이유 상기 청원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한 경찰 측이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의 결과에 대해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함임. 청원의 세부근거 고인 사망당일 “속보”로써 사망 사실이 알려졌으며, 사망당일 경찰 발표와 함께 직접적인 사인은 “자살”로 분류됨.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 측의 거부로 부검 미실시, 유서 비공개 방침을 보도함. 전도유망한 정치인이 사망한 사실에 대다수의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는 가운데 자살의 이유를 들어 유서 일부를 보도함. 최초 경찰의 유서 비공개 방침과 다르게 유서의 일부를 공개하였으나 유서 원본이 공개된 것이 아닌 “누군가”의 입으로 전해진 상황임. 경찰은 유명정치인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의 뜻이라 하였으나 누군가에 의해서 유서의 일부가 공개됨. 최초 사망당시 직접적인 사인(진단명), 자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자살”이라 판단한 경찰 조사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유족의 뜻”이라는 이유로 유명정치인 사망에 대한 이유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음. 자살이라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 고인의 아파트 출입기록(CCTV 영상) 및 블랙박스 - 경찰은 고인의 필적이라하였으나 유서의 원본 - 고인의 부검에 따른 직접적 사인 - 사망 후 목격자로 지목된 경비원의 진술 - 고인의 사망장소로 이동 하기 전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함. 이에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어 정보비대칭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해소해야하는 것”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 사망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처음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독거인인입니다. 결혼도하지않았고, 그렇게 어머님의사랑으로 자럈습니다. 꽃동네와 소쩍새마을에서 1년간씩 봉사했습니다. 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연히, 유트부를 보았습니다. 작년인가? 쪽방촌에사시는 어르신이야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느 어르신을찾아뵙고 도움을드렸다? 죄송합니다! 4대강처리도중요하지만, 저는 감히 정부와 야당(정의당) 생각해주신다면, 폭염과, 추운날씨에 견딜수있는 지낼수있는지원은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PET병, 비닐등은( 제가 더위를먹었나봅니다.) 아이들 로고라든지 집짓기등,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힘드시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더위에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고독사와 플라스틱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국민이 답하라고 명령하는 곳 아닙니까? 항상 저자세로 대하겠다는 문정부인데 지금 들어서는 마치 '입맛대로' 답변하는 것 같군요. 무려 70만명이 넘게 청원한 게시글은 1주일도 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청원 종료된 게시글은 칼같이 답하면서 말이지요. 요즘들어 많이 고자세가 되신것 같습니다.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국정 운영하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1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료 순서대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서울시 서민을 위해서...꽤 오랜기간 시행되어 온 시프트 정책.. 하지만.....언제부턴가 물량은 대폭 줄어들고, 전 회차 모집공고를 언제 했는지를 모를정도로 차기 공고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공고가 있었야했는데도... 올해 들어 이달 저달 차일피일 미룬게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 8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나름 시프트 공고 시기에 맟춰...이사계획 등 ...서민들은 피가 마르네요.. 부디 예전처럼 많은 물량과 함께 조속한 공고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일명 시프트.. 이젠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이 다녀갔습니다. 3년전 준공당시에는 이상없다고 준공허가 내줬던..... 소방벨브를 문제삼더니 한달내 교체하라고 하는데 이사람이 보면 문제 없는거고, 저사람이 보면 문제거리인건가요?... 최소 백단위가 넘어가는데... 이런식으로 지적받은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장에 딸려있는 우리가게만 쓸수있는 베란다에 냉장고 하나 내놨는데... 냉장고를 정희 내놓고 싶거든 건물 소유자 80프로 동의 얻어서 용도변경 받아서 사용하라는데....집합건물법에도 보면 공용부분이지만 전용부분처럼 사용될수 밖에 없는 공간은 일부공용으로 봐야된다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말도 안통하고 어떻게든 건수 하나 잡을려는 하이에나처럼 .... 그리고 앞으로 건물 지을때 미화원, 경비원 휴계실 안지어놓으면 허가를 내주질 말던가.....거의 백이면 백 다 지하주차장 구석에 가건물로 휴게실 지어놓고 사용하는데 다 때려뿌시라니.... 아주 개판이야 개판", "num_agree": 1, "petition_idx": "31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안전 특별조사.......뭐하자는 겁니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교사와 학생들이 본연에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다양한 지원 인력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각 분야별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이나 활동을 기준으로 적합한 경우 채용되어 활동하셨죠. 학교가 정상화되고 교육과정 중심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듯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이 기득권세력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되고, 단체행동을 심화하면서 학교 조직은 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에비해 학부모나 학생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 지도해주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즉각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 민원을 처리하느라 교사업무는 마비되고 행정여건도 급격히 안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분들은 점점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일만 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는데 자신들의 일은 줄여달라고 하고 대우는 확대해 달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권한과 권리가 강화 되면서 이분들이 학교조직에 실질적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기중에 연가는 물론이고 몸이 아파도 병가 조차 제대도 내지 못하는데 일부 무기계약직원들은 일부러 제일 바쁜때 연가, 병가를 쏟아내어 담당교사를 패닉에 빠뜨립니다. 결국, 학교에 크고 작은 책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제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공동체 의무는 모두 교원 및 일부 행정직원들에 몫으로 돌아가고 무기계약직원들은 무기라는 이름아래 권리와 권한을 늘려가며 보이지 않는 횡포를 부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기라는 이름으로 교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복무나 생활, 업무에 문제가 있어도 사실상 징계나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그늘을 드리웁니다. 원래 목적에 더 부합하고 열정에 넘치는 직원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을 공채로 선발하여 스스로도 정당하고 대기유입자에게 기회를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무기계약직원 공채로 신규채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기무사령부가계엄령선포할번했는데.만약에.이계획 실행됐더라면.수백수천수만명국민들.죽어나가는.참사가 벌어질번.했.습니다. 미국은 군대가.절대로.정치에 개입.안합니다.왜? 3권분립이.제대로된것도있지만 국민들.모두가총기 휴대하고있기에.군대가.시위를.진압하는데.무기를쓴다면 반드시반격을 가하기때문에 대한 민국 도 여러번.쿠데타가.일어났.습니다. 이점.으로볼때.우리도.총기휴대하게끔.법으로. 제정합시다. 그리고.요즘.예먼.이집트.가짜난민들.떼거지로들어오고 국민들.이런.외노자불체자.이슬람 테러.분자들.땜.엦공포에.떨고있.습니다. 국민청원.71만.돼도.정부는.대답업고 난민법.무사증제도.페지안하고있.습니다 우리.들.생명.재산.안전은.우리끼리.지킬.겁니다. 정부가.지켜주지못.하기때문에. 총기.휴대.를.법으로.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미국처럼총기팔고사고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번에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산재환자입니다.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이 많이다쳐 영구장애가 남았습니다. 모든배상의 기본바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노동부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재해전 3개월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복지공단에선 여러가지 수당을 뺄껀빼고 넣을건 넣더군요. 누구의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당에 대하여 사장에게 아무것도 듣지못한 저로서는 많이 억울한감이 있습니다. 월급이 200인사람도 복지공단 기준에선 임금이 180이 될수도있는 그런구조입니다. 심하게 다치신분들은 몇천만원까지 배상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싸인여부와 수당내용확인 여부는 확인조차도 하지않는다 말하며, 필요없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오로지 사업주가 보내주는 서류로만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차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봤지만, 돌아오는대답은 법적인 이야기밖에 없더군요. 상식적으로 근로자의 편에 서야되는 공기업이 근로자를 무시하는 통화내용을 보였으며, 한번 해보라는 식이였습니다. 6개월이상 일을하지못한 저로서는 회사 복귀전 기본70프로 나온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다자녀를 키우고있는 저로서는 한푼이 소중한상황입니다. 저는 임금산정 판단기준을 탓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말과 서류는 전혀 배제된체 사업주의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는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관계자분들이 이글을 보신다면 꼭 사업주, 복지공단, 근로자간에 잘 소통이 되어 보상도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평균임금 측정방법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비는 1인 입니다. 정부에서 혹시 고인에게 훈장을 추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완벽하게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치인에게 완전무결을 강요한다는 건 더더구나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의 허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게 부정되어서도 않되는 거라 봅니다. 더구나 고인은 그런 조그만 허물을 부끄러워 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속죄하였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결벽증에 가까운 죄책감을 가진 그런 심성을 가진 고인이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그 분 전 생애에 걸쳐 국가의 민주주의와 항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온 모든 언행은 후세가 본받아야 마땅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고인의 행적이 그런, 정말이지 조족지혈인, 먼지같은 허물 따위로 잊혀져서는 않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그런 고인에게 합당한 훈장을 수여해 주신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덧붙일 말은, 이 청원을 올리는 저는, 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저 살아오면서 이런 저런 정치인을 보아온 경험에 비추어 고인과 같은 정치인을 정말 이런 식으로 잃는다는게 안타까워서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num_agree": 9, "petition_idx": "31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에게 훈장 추서는 않되는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뉴스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마주할때마다 보육교사를 향한 비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차고 즐겁게 나아갈 이 세상에 왜 자꾸 이런일이 생기는 걸까요? 비단 보육교사만의 문제일까요? 10년동안 보육교사를 해온 사람으로서 보육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나온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수있지? 사람이 할 짓인가? 놀라고 충격적이지만.. 나아가 왜 저런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며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3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보육교사의 자질검증 자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할일 없으면 고졸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사이버로 대충 수강하고 자격증 따서 일하는게 보육교사다라고 박혀있습니다. 사이버 원격으로 단기간에 자격과 자질이 생길까요? 대학4년을 다니고 실습하며 배운 사람과 사이버로 대충 자격증을 갖춘사람이 똑같을 수 있나요? 충분한절차를 통해 자격요건이 주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의 탁상공론, 보육교사의 처우가 문제입니다. 타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급여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까지도 말입니다. 교사대 아동의 비율 누가 정한걸까요? 법을 정할때 실제 아이들을 보고 돌보는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 윗분은 누구일까요? 3세는5명 4세는 7명 5세는 15명 6세 7세는 23명 누가정한건가요? 가정에서는1-2명 보기도 버거운데 직업이라는 이유로 아직 미숙한아이들을 몇배 보육하는게 당연한걸까요? 예전에는2명씩 추가보육이 가능해 저 인원에 2명을 더 돌봤습니다. 거기에 나라에서는 서류를 중요시하여 평가인증을하죠. 그게 무슨의미가 있나요? 서류는 꾸미기 나름이고 진짜는 아이들 돌보는거아닌가요? 평가인증 한답시고 밤새 원하는 서류 작성에 아이들 돌보기에 일하고 나면 아무리 사명감있고 훌륭한 교사라도 넉다운이됩니다. 서류가중요한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서류 불필요한 서류 없어져야합니다. 교사대 아동비율도 현실성있어야합니다. 거기다 고급인력을 원한다면 보육교사도 유치원교사처럼 존중해주세요. 대학을 나와도 사이버로 따도 대우가 같고 무시 당하는데 누가 일하고 싶을까요? 셋째, 미성숙한 부모와 아이들도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이슈화 안되서 그렇지 문제있는 부모와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랜기간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다짜고짜 아이말만 믿고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하는 부모도 있었고(cctv확인 후에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도 사과한마디없음) 우리아이만 봐달라고 요구하거나 (우리애는 특별하다 우리애 더 신경써줘라 6살임에도 밥을 다 떠먹여줘라 보약은 몇시 몇분에 따뜻한 물에 중탕해서 먹여줘라 우리아이 달걀 싫어하니 반찬이나 요리시간에 재료쓰지말아라 양치질 후 워터핏으로 세척해줘라 등 수없이 많음) 아이가 걱정되어 문제행동에 대해 조언해줄 시 인정하지 못하고 교사가 맞느니 대학은 나오긴했냐 나 전문대나온여자다 알고나 얘기해라 막말도 서슴치않습니다.(전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저런무시도 당했었음) 혹은 아이들이 문제기도 합니다. 요즘은 adhd가 의심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폭력적인 아이들도 많죠.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같은반 친구에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욕설 침뱉기 부시기 때리기 아이가 맞나 싶을정도로 심한 아이들도 있죠. 아이들은 모두 순수하다는 옛말이죠. 모두는 아닌지 오랩니다. 각반에 1/3 1/2 가량은 문제행동을 보이죠. 부모님까지 힘든건.. 담임을 맡고있는동안이 곤욕입니다. 교사들의 문제만 언급되고 이슈화되지만 부모나 아이들의 심각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만 민원이 가능할게 아니라 아이나 부모가 원이나 교사에게 피해를 입힐경우 쓰리아웃제 같은 정책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길바랍니다. 보육교사의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은 매우 유감이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또한 자격이 불충분한 보육교사들은 퇴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도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 주길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보육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찔끔 켜는데, 어떻게 이 폭염에 긴팔에 자켓을 입고 국무회의를 하십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땀 흘리는 분도 없으시고, 그만큼 냉방을 하려면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솔선수범해야 하는 분들이 국민은 더워서 죽던말던 자켓까지 입고 에어컨 켜놓고 행복하시죠. 하다못해 이전정부에선 한시적 누진세 완화하고 긴팔에 자켓대신 반팔입고 공공기관이나 냉난방 온도 조절 정책이라도 폈는데, 진보라는 분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신들만 살면 된다는 식인지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요청.. 자켓입고 국무회의하는 분들 국민생각은 안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공익요원. 어린이집.복무. 기존에 시행중이였나 봅니다? 기간이 얼마이고 임금지불금액이 장병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훈련이나 교육은 어디서 얼마나 한후 현장투입 됩니까? 건의합니다. 대체근무중 한가지로 보조보육교사 직도 채택해 주십시요. 물론 복지요원도 있고, 지뢰제거반도 있고, 최후로 국방세 납부도 생겼으면 좋겠지만요. 장병들은 하루 16시간정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개월이죠? 군필자이기에 다음세대 군복무기간에 크게 관심없음. 군대 유지가능한 복무기간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말이죠. 보조보육공익.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반으로 3년정도로 시작했으면 합니다.(여성3년,남성4년) 8시간복무이후 자유시간으로 집에서 출퇴근식으로 말이죠. 장병들과 마찬가지로 언론등 노출금지와 취업금지를 기본으로 생계유지차원에서 알바정도는 관리하에 할수있도록 하구요. 임금은 현재 장병들 수준으로 한달 10만원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교통비정도는 되니깐요. 기본 대상은 현재 국방의 의무에 논란이 되는 여성들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20세~40세까지...보육경험자분들도 많습니다. 단, 30세이상 분들은 차등적인 복무기간이 측정합니다. 단순계산으로 10만원씩 1년 120만원으로 한명이 고용됩니다. 작년 출생아수 32만명?에 반인 16만명정도가 여성인데..현재 20~30세 여성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물론 보조보육공익에 적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한명도 좋은사람은 없을까요? 점차 남성들도 대체근무로 보조보육공익을 지원할수도 있구요. 이로인해 젊은층에게도 보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도 됩니다. 종교적 거부자분들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체근무 아닙니까? 권한은 현직 보육교사에게 관리권한을 줘서 보육교사의 유아보육부분을 돕는겁니다. 유아의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은 보육교사님들이 담덩하시구요. 대신 비협조적인 보조분들은 바로 신고해 교체등 할수 있는 권한을 보육교사분들에게 드리고 책임도 있죠. 복무기간 초기화가 싫다면 무작정 비협조적일수는 없을겁니다. 어느 보육교사님이 보육교사 한분당 영육아가 보편적으로 3명이 할당된다고 하니 보육교사 한분당 보조보육공익 2명을 기본 배치후 보완해 갔으면 합니다. 보육도 다른 대체근무도, 국방세도 싫다면 유님처럼 추방합시다. 요기서 대체근무중 한 방편인 국방세는 장병들 월급을 충당할수 있겠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은 못하더라도 그 반정도는 지급될수 있다면.. 90만원씩 2년하면 대략 2100만원. 즉 국방세로 2100만원정도를 모든 대체근무를 거부한 분들에게 부과하는겁니다. (다른대체근무들도 일의 힘든정도에 따라서 점차 군인의1/2, 최저임금의1/4 정도로 지급하구요.) 군인들이 전역시 2100만원 지급되면...고민하지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빠질수 있다는 좀 이미지가 그렇지만....국방세들이 모여 징병제 아닌 모병제의 월급이 되는거죠. 경제력 여유있는분들은 국방세로 깔끔히 하는게 낫죠. 병원에서 돈받고 진단서 끊어주는 수입이 감소해서 거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진단서보다는 비싸니...어찌될지는?????? 금액 부분등 토론하셔서 수긍가능한 금액으로 산출하시면 시민들도 인정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샜는데.. 나중에 점점 변경되겠지만.. 남성은 징병 기본으로 대체근무들.. 여성은 보조보육공익 기본으로 대체근무들. 이런 방식이 어떨지 의견 제출해 봅니다. 여성도 군대보내자등과 같은 실현가능성 낮은 소리는 그만하시구요. 출생지원금 30조원 내년 추가로 예정이라구요? 1조원만 빼주시면....120만원씩 8만명정도의 보조보육교사를 채용할수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요원이 어린이집 복무하시는분들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뉴스를보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대책이나 언론패널들이야기 모두 탁상공론같아요 모든사건사고는 간단한순리에서 예방가능하고 정책도 상식속에서접근하면 현실에맞는 대통령님의 국민을사랑하는맘그대로전달될거예요 국비도절약하고 바로시행할수있는저의제안드립니다 모든 유치원차량을 실내의자배열만다시하면될거예요 지하철의자배열로 안전밸트설치 크기는작게1인식으로 배열하면 한 눈에볼수있으니 궂이 어린애들이 스마트체크하고할필요없죠 어린이들에게 그런거까지부담주면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이기주의적으로성장할거같아요 작은상식에서 정책을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통학버스 획기적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나라를 프랑스혁명당시의 불평등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해야할일 못하겠으면 빠리 정권 내려놓길바람!",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혁명 왜 일어났는지 보라! 반성없는 무능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기세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가정의 에어콘 사용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다른 '검침일' 때문에 이것 같은 량의 전기를 쓰고도 검침 기간에 따라 전기세가 달라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7월, 8월 각각에 대해서 전기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7월사용량+8월사용량)/2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침일에 따라 복불복으로 전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7월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낸 다음, 8월 사용량을 7월사용량과 합하여 2로 나눈 사용량을 누진구간으로 정하여 총 전기세를 계산한 후 7월전기세를 차감한 금액을 8월 전기세로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계산만으로 가능하며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적용이 가능한 7,8월 합리적인 누진 전기세 계산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고3 남학생입니다. 고2때 부터 경찰 꿈인 저는 특성화고를 재학중이여서 영어와 한국사는 인문계열 학생들 처럼 난이도 높은 시험을 보지않습니다. 그래서 경행특채시험은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하지만 경채시험 폐지라....가산점되는 자격증따고 무도학원도 다니면서 정보 보고 대학찾아보고... 경채시험은 선발인원도 적고, 1년에 1번 시험에 여성이더 유리하단걸 알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힘들고 처음부터 준비애야하기 때문에 전공관련시험만 볼 수 있는 경채시험을 보는게 그나마 유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개편이 시급한상황에 경채시험 페지라니.... 이거 ㄹㅇ오바에요 멘탈 나갔습니다. 국민청원이 있는걸 깨닫고 한번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특채시험폐지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반작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혹시 ‘공무원일자리와 근로자소득을 증가시켜서 지갑에 현금을 채워주면 그들이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이는 기업의 매출증진으로 이어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증가하며 민간에서 고용은 재창출되니,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오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설득력 있는 반론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7회에 걸쳐 ‘공중파3사&종편4사’ 메인뉴스에 출연하시어 앵커와의 토론과정을 통해 제시하실 수 있다면,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어 개인적인 사견을 공유 드리오니 짧은 식견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통해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올립니다. 그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공격받을 수 있는 점과 대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가의 공무원 절대수치를 비교하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을 계산하여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담률 수치가 많이 낮다면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테지만 언급된 부담률 수치가 높거나 동등한 비율이라면 소득주도성장론은 국익을 저해하고 대선에서 공시생 청년 표를 얻기 위한 일자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니,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을 계산한 비교수치가 소득주도성장론의 첫 번째 맹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 과거를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전 대통령들은 경제성적표를 좋게 받아 치적을 쌓고자 ‘전자&자동차&조선&에너지’ 같은 국가핵심수출산업 성장과 더불어 경제정책 브랜드명만 달리하여 내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건설&토목&부동산’ 산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주거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회구성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2017년 8.2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했듯이, 내수시장 활성화 및 청년실업률 하락을 목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며 먼 미래에 정치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순수하게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당이 집권한다면 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당하는 공무원이 늘어나 실업률은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보통은 대기업 1곳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사업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소상공인은 가정경제부터 대기업은 국가경제까지)를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비용부담을 하며, 근로자는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채용이 됨과 동시에 효용성이 있는 무언가를 근로자 본인을 위한 자산으로 챙겨간다는 점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근로자의 인건비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지속되거나, 또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사업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수익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익보다 적다면, 이는 향후에 정권유지 실패 시, 불공정한 시스템이 야기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니 이게 소득주도성장론의 두 번째 약점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공기업이, 국가핵심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이 아닌, 국가기간산업(에너지&토목&물류 등)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면 큰 정부 경제정책기조 하에 공무원 증진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이 확보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득주도성장론은 대기업 곳간을 털어서 현금잔치를 벌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략적인 경제정책의 포장이론으로 평가절하 될 것이다. 혹시,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약속한 경제적 지원을 이행하면서 통일 후 북한을 철도물류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신 북한 천연자원개발 사업권은 남한기업이 독점할 수 있도록 딜을 하고 블루칼라 노동분야에서 인건비가 많이 저렴한 북한노동자들을 남한기업들이 채용하면 그들을 ‘관리&감독’ 할 남한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해 미리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58.9%의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지성인이 증가할 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평화통일이 성공해야하고 남한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해 왔던 북한에 언급 된 천연자원개발 사업권과 남한 공무원집단이 전권을 쥐고 통일대한민국 민간시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확실히 전제가 되어 관철되었을 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야당, 언론, 국민은 ‘대한민국육군병력감축&북핵폐기&주한미군철수’가 동시에 이루어져 한반도영토를 방위하는 주 병력이 ‘핵&ICBM&생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의 재래식병력’이 되는, 즉 전쟁 없이 사회주의체제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현 문재인정부가 언급된 북한과의 경제적 딜을 전제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역설하는지에 대해 주목해야한다. 만약, 언급된 조건을 전제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번째 오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이 패권국으로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국가라면 공무원 수를 늘려 패권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인원을 확보해야 할 테지만, 만약 인구밀도가 높은 중진국 경제수준의 약소국이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수치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을 하락시키고자 공무원기득권을 형성하여 기업인보다 공무원의 임금이 더 높아진다면, 21세기에 그 국가에는 사농공상 신분사회가 만들어져 권한과 부를 함께 누리는 공무원조직으로 인해 사회갈등지수는 상승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것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장삼이사들도 인지하는 당연한 이치이니,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인기영합주의정책으로 평가 받게 될 개연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참고로, 기성세대 중 청년시절 우등생은 기업 및 은행에 취업하고 열등생이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는데, IMF시기에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한 기성세대 우등생은 2018년 현재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인상 및 경기불황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 열등생 이였던 공무원은 IMF시기에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8년 현 시점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다가 9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30년 이상 근속한 사무관 또는 서기관 기성세대 퇴직자가 월 300만원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는 반면에 공업화시대에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했었고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했었던 대다수 기성세대 개인사업자들의 국민연금 최대수급액은 월 200만원을 넘기지 못 한다는 점에 주목해봤을 때, 현 정부의 공무원 증진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야기할 사회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클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 약점인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증진에 기반 한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의식산업으로서, 의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면서 고용이 창출되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산업인데다가, 그래도 ‘개발도상국&농경사회’는 벗어나 경제선진국을 꿈꾸는 OECD국가가 의식산업 활성화정책 시행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허구에 가까운 이론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오류이다. 여섯째,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적폐기득권을 청산하여 부익부빈익빈을 타파하자.’라는 약간 혁명적인 색채를 띠는 경제정책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에 의지하여 대기업의 곳간을 털어 세수를 확보한 후 지지층에 나눠주면 향후에 보수정권 집권 시 대기업은 빈 곳간을 다시 채우려 노력할 것이니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채발행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잠재적 공무원집단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게 되면, 화폐의 사이즈와 재질 및 모양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인 화폐개혁 없이, 60~70년간 충분한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었고 그 화폐들이 계층별로는 ‘금수저 및 은수저 계층’, 세대별로는 ‘기성세대 기득권층(=재계, 정계, 학계, 법조계, 부동산업계 등의 울타리 안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베이비부머 세대)’ 주머니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돌고 돌아 은수저계층의 기성세대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되며, 화폐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기성세대 통장에만 현금이 쌓이고 ‘화폐발행량 대비 물가상승률’은 낮은, 즉 추경예산 편성으로 화폐를 유통시키면 유통시킬수록 기성세대 통장에만 현금이 쌓이며 청년세대 통장의 잔고는 없는데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 다소 쌩뚱맞은 경제 환경이 조성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혹시 정부가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하여 인위적으로 기성세대 통장에 예금 된 현금을 시장에 풀려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간에 급격한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제도권 내의 정규직 청년층은 서민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도권 바깥의 비정규직 청년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데, 그럼 정부는 또다시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추경을 편성하며 공무원 임금을 올릴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위한 공무원일자리증진, 최저임금인상 및 최저임금산입항목축소 정책시행으로 발생된 중도 또는 보수지지층의 불만을 달래주고자 편성한 일자리추경은 일종의 땜질처방으로 이러한 경제정책은 장삼이사가 권력을 잡아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매우 단순한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면, 추경은 (1)원화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로 인정받아 원화가 해외로 유출되어 내수시장에 화폐가 부족하거나 또는 (2)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거나 또는 (3)내수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부족하여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지 못 했을 때 편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추경예산이 100% 순수하게 정부의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70년 동안 충분한 화폐가 발행된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위 ‘(1)&(2)&(3)’ 3가지가 추경편성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정책시행에 따른 반작용을 무마시키고자 통과시킨 추경안은, 현 정부의 지지율상승과 단기적 치적 쌓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 경제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것이 ‘70년간 발행된 화폐량’, ‘대척점에 서있는 정치정당 집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증폭현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여섯 번째 맹점인 것이다. 일곱째, ‘근로자(=개인)가 자본가(=법인주주)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 또는, 군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계획할 때 통용될 수 있는 주장으로, ‘작은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탐욕과 도덕적해이만 통제할 수 있다면, 또 ‘큰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선출된 집단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도 정부가 화폐권력과 토지권력만 통제할 수 있다면, 개인소득증진이 아닌 법인소득증진을 이루어내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명의 개인과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개의 법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지 바라보면, ‘전문가의 고견 또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100개의 법인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니 절대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소비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재화와 서비스 공급능력 및 경제발전기여도가 뛰어나지 않다. 혹시,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이 ‘자본가는 현금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현금이 주머니에 있을 때 다 소비해버리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근로자가 수요를 창출하며 이는 공급증진으로 이어져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라면, 이러한 경제개념을 정책화시키려는 ‘관료&학자&정치인’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국가 또는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연구 및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구성원으로 진보·보수 상관없이 최소한 대한민국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곡학아세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현 대한민국정부가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부구성원 소비증진이 GDP상승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실업률하락과 경제성장률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무조건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꾸준한 소비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내부구성원이자 생산 가능한 경제주체를 개인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법인으로 간주한 후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면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증권시장의 달러는 해외로 빠져나가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2018년은 ‘수출을 기대할 수 없는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 시대’이니 대한민국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원화가 거래화폐인 내수시장은 매우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급증하여 국내총생산량수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하에서 소득주도성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더라도 법인소득증진이 이루어져야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증진을 살펴보더라도, 블루칼라 생산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승한 고정급여가 절대 GDP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구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그동안 사회구성원들이 접하지 못했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산물이 개발되었을 때 GDP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화이트칼라 사무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연구직과 생산직을 통해 공급된 재고를 현금으로 전환시키고 전환과정 중 비용부담을 낮췄을 때 GNP상승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산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유통망구축투자’로 이어지는 법인소득증진이 아닌 단순히 ‘의식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근로소득증진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정책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게 소득주도성장론의 일곱 번째 약점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과 ‘70년간 발행된 화폐량’, ‘58.9%의 유권자가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및 정치적 반감’, ‘사업주 평균소득과 근로자 평균소득의 차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공기업 또는 대기업의 북한광물자원 개발 사업권확보’ 및 ‘남한 공무원집단에게 북한경제시장 관리감독 권한부여’를 현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약속했던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 해주면서 김정은과 거래할 외교협상력이 없다면, 단언컨대 향후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반발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정부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언급된 경제협상을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못 했는데, 실업률하락 목적의 추경예산은 더 이상 편성하지 않고,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70년 동안 발행된 화폐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은 방지하고, 올바른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가면서 청년실업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보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청년들이 현 은수저계층 이상의 기성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서 기성세대에 집중된 화폐를 청년세대로 옮기며 그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핵심기술력을 적용해가야 한다. 그런데 현 은수저계층 이상의 기성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여러 산업분야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산업이므로 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및 발행된 화폐량의 구조개편 필요성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의 진출과 공무원 증진은 가능한 지양해야 건강한 사회구성 및 조화로운 경제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큰 정부형태와 사회주의경제시스템에 기반 한 ‘법인세인상&노동유연성악화&은산분리법칙 유지’정책 등으로 대기업에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켜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한 ‘코스피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회계감사를 현재처럼 민간회계법인을 통해 받도록 하면서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과 대기업계열사는 회계감사를, 민간회계법인이 아닌,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을 통해 받도록 하며, 고정급여를 제외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은 이사회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이 아닌 자사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국가는 ‘배임&횡령&가격담합’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만 제고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경제정책기조는 작은 정부형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경제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20세기에 증명이 됐고, 인구밀도가 낮은 자원부국이 사회주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민행복지수를 상승시키는 사례들은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자원빈국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따르면서 경제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의 역할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는 선에서 그쳐야한다. 게다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자사주를 소유하거나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자사주배당수익 또는 자사주처분수익은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코스피 또는 코스닥상장사’는 직원 인건비(=자사주로 지급된 상여금, 수당 등을 제외한 현금지급 고정임금) 비중이 영업이익의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임금총액상한제’를 시행토록하고, 임원진들에게 지급된 연봉평균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봉평균의 ??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법인은 인건비가 영업이익의 ??% 이상이 되었을 때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법인의 이사진에게 부여함으로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지급 된 인건비가 사업주가 실현시킨 사업소득의 ?배를 넘어서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개인사업주에게 부여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해야하며, 정규직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아 고용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고용안전성을 포기한 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보다 ‘근무환경&복지&임금’ 등에서 더 좋은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직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국가경제발전과 기업성장 및 공정한 사회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억대연봉에 사내시스템에 의해 2~3년 주기로 신차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 완성차업체의 블루칼라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기회제공 및 형평성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는 창업을 독려하여 ‘실업률수치’를 낮추고 ‘경제활성화 및 GDP상승’을 이루어내려면, 기존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정책’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불특정 사회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진출시키는 것보다는, ‘상위 ?% 고소득근로소득자’를 위한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를 운용하여 기존의 제도권 내 법인사업체에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취하면서 ‘노하우&경험&실력’을 축적한 고급인적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의 기업을 직접 경영하여 성장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운영소득 발생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진출분야도 가능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보다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서 기성세대에 집중된 화폐를 청년세대로 옮기며 그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핵심기술력을 적용해가야 한다.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란, 사회에서 엘리트로 평가할 수 있는 ‘상위 ?% 고소득근로소득자’에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정부는 그들로부터 확보한 세금을 따로 관리하여 향후 그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당연히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에 가입되어 법인 설립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상위 ?% 고소득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져야하고, ‘블록체인기술’ 또는 ‘peer-to-peer 공유경제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의 신상정보(=학력, 경력 등)와 납세한 세금의 액수(=법인 설립 시 출자 가능한 자본금)는 모든 펀드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하며, 법인의 이사진과 감사는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사조건을 정하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구성원들의 보상심리를 잘 이용하여 법인창업을 유도함으로서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자본&고급인적자원&아이디어&기술력 및 생산인프라’가 모두 확보되는, 즉 ‘공무원 증진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정책’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약간 더 진일보한 고차원적인 소득주도성장체제가 정착되어 문재인노믹스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언급된 공제혜택을 받고 설립된 법인은 ⑴사업이 안정화가 되는 충분한 기간 동안, 또는, ⑵펀드가입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납세한 법인세가 법인 설립 시 지원된 ‘해당법인 이사&감사의 총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일정기간 동안, 그 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법인설립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적자원을 키워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 분야, ‘회계&세무&마케팅&인사&무역&유통&물류&어학&전산 등’, 의 인적자원을 교육시켜 정부가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혜택을 받은 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역량으로 그 법인들을 위한 시장까지 확보해준다면,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성장한 법인의 직원들이 또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의 혜택을 받아 독립해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이 되어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혜택을 받아 안정화시기에 접어든 법인들이 MOU를 통한 수출 또는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한다면 단언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대한민국경제가 100마일로 달릴 수 있는 인프라가 건설될 것이다. 물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가 조성되었을 때 페이퍼법인을 설립하여 펀드자금을 횡령한 가입자가 적발된다면 해당법인 설립 시 구성된 이사진과 감사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제 생각엔, 대통령께서 직접 7회에 걸쳐 ‘공중파3사&종편4사’ 메인뉴스에 출연하시어, 정치이데올로기에 의지하시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물타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각 방송사의 앵커들과의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위에 언급된 대안 및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하실 수 있다면 경제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18일 jtbc뉴스룸에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출연하시어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략 인터뷰를 시작한지 7~8분 가량 지나면서, 앵커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세자영업자를 갑의 위치에 놓고 최저임금만 상승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인용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경제수석님께 질문을 드리자, 수석께서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짧은 답변과 함께 화제를 영세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쪽으로 전환시키신 후 어떤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1)'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편이고, (2)'임금 10분위 배율'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편이라 임금격차가 심하며, (3)'연장근로시간' 또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상위에 랭크 되어 있다 라는 점을 나타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제시하셨다고 보여졌으나, 그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OECD 국가들의 모집단 수치가 전부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제수석께서는 'OECD ??개 국 중 ?위'라는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개 국'의 수치가 전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 3위, '임금 10분위 배율'--> 2위, '연장근로시간'--> 2위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실수라기보다는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로 일종의 물타기 자료를 제시하셨다 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런 물타기 자료를 사용하면 할 수록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58.9%의 국민들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니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론의 맹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성민이 사건기사를 보고 도저히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수없어서 글을 올립니나. 도대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입니까?,,당시사건자료.사진.학대증거들..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사람이라면 그 가엾은 아가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는걸...두돌도 되지않은 그 작고여린몸으로..상상조차 할수없는 고통을.. 아프다고살려달라고 제대로 의사표현도 할수없는 그 아기가 그 짐승같은 인간들에게 당했을 공포와고통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않습니다 .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아기들이 악마같은 어른들손에 희생당해야 합니까.? 제발 우리아이들이 적어도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지요! 이게 있을수나있는 일인가요? 대통령님 아이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청원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나마 엄마로서 할수있는것이 이것뿐이라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고통속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도와줄사람을 기다렸을까요. 아이들로 하는 정신적학대.폭행.성법죄들.. 가장 무겁고 무섭게 벌을 해야합니다. 미국처럼 20년이상 .종신형. 때론999년까지.. 일자리없다하지 마시고 사람을 늘려 어린이집.유치원들 주기적으로 서류상 관리감독아니라 발로 뛰며 눈으로 확인할수있게....학교마다 잦은결석. 잦은병가.신체적으로 빈약하고 어둡고 늘 상처가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아이들 찾아가 보고 듣고 그아이들이 온몸으로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걸보고 우리가 지켜줄수있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북한문제.미국.중국.일본.기싸움들.국내정치싸움들... 다 좋아요..다 .. 그렇지만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일만큼은 너나 할것없이 일해주신다면 국민들도 일은 하며싸우는구나 할겁니나...우리모두는 다 작은아이였습니다.누구도 그 시절이 없이 지금은 없습니다. 제발 더는 이런 가슴아픈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동학대 강력처벌을 이 죄만큼은 심신미약 해당안되도록.그어떤 양형사유가 쉽게 적용되지않도록 개선해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879, "petition_idx": "31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성민이사건을 비롯하여 화곡동어린이집사건.원영이사건.나영이사건등...아동학대처벌법좀강하게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골프 회원권이나 리조트 회원권등을 사기 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벌 받고 나와서 또 그 짓 하는거 보면 법을 엄청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그 법을 만든 사람과 이 나라의 사법부가 무능하다고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을 강화해서 벌을 주는게 힘이들면 제도 라도 빨리 바꿔서 계속 돼는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나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데. 잘 나고 아는 것도 많으신 분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는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제발 법으로 안돼면 제도라도 빨리 바꿔서 피해를 줄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사례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으로 안돼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피해가 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피해는 \". s 리조트 분양 사기입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리조트 사기치면 뜨는데요. 아직 해결이 안돼면서 2중 3중으로 피해가 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법으로 안돼면 제도라도 바꿔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저리주저리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조트 및 회원권 기자들을 왜 키우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한국에 입국한 예멘 남민들 신상정보 예멘 정부에 알려줍시다 그러면 스스로 다른나라로 가겠죠 정부도 신경을 안쓰는대 방법이 업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입국한 예멘 남민들 신상정보 예멘 정부에 알려줍시다 그러면 스스로 다른나라로 가겠죠 정부도 신경을 안쓰는대 방법이 업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싹들이 말도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죽어나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을 보고있자니 마음이 타들어가고 제 자식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무서워서 못보내겠습니다.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깐 악순환이 계속되어가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폭행 및 학대하는 교사들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는 무서운 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아이들은 계속 죽어나가고있는데 그들은 버젓이 웃으며 살아가고 끽해야 징역1년? 말도안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빛도 못보고 죽고 부모는 평생 속썩어들어가며 죄인처럼 사는데 이에 맞게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다신 폭행 할수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 핸드폰으로 항상 볼수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31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폭행및학대하는 선생님들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청원서를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D라는 팀이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한빛컵 조 추첨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며 봉D의 출전을 막고자한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낱낱이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빛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랗게 더운날 누진세의 부담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틉니다. 전기를 남용 하고자 하는게 아닌데.. 정이 안된다면 7.8월만큼이라도 적용되면 좋겠네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31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가정집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불미스러운일들이 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아이들을 방치하지않게 보조선생님들을 많이배치시켜주시켜서 아이들과선생님 학부모들의소통이원활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 어린이집은 안전에대해국민의요청을 즉각들어주시기를청원드립니다 또한 선생님자격에대해 기본적으로 가장중요한 아이들을사랑하는사람인지 검증된 적성검사를통해 선생님자격이 주어졌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은 우리나라의미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구제정책 일환으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주관회사:LH주택공사) 에 1차 매각한 임차인 입니다. 5년 임대기간 종료시점에서 5년전 LH에 매각한 금액 대비 현재 가격 상승 폭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남에 재매입에 어려움과 감정평가 금액이 희망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감정가와 각가구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울분을 쏟게 합니다. 아래 호소문은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이 LH에 호소한 내용 을 허락하에 청원 게시 합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에 1차.2차.3차 모든 임차인의 마음일것 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희망의 메세지 입니다. 호 소 문 희망임대주택리츠 원소유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매입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 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재매입권 행사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리츠 운영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LH에 다음과 같은 점을 호소드립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닙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팔리지가 않아서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리츠에 집을 팔고, 다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5년간 임대료 내고 살면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5년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급하게 집을 팔았지만 나중에 다시 사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데 그 말 속에는 ‘능력에 맞지 않게 집을 산 욕심 많은 사람’, ‘집을 살 만한 여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 좋지 않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 100퍼센트 현금을 준비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대출을 안고 집을 사서 팔고 하면서 집을 넓혀 가고, 재산을 불려 갑니다. 집을 팔려고 할 때 팔수가 없으면 낭패를 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다면, 그리고 싸게 판 집을 다시 비싸게 사야 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한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집을 팔 때 리츠가 제시한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고, 특히 재매입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매입가 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도 거래가 안 되기에 어떻게 하면 집을 팔까 고민하던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생각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만든 정책이고, 공기업인 LH가 실무를 담당하는데 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리츠가 먼저 재매입권에 대한 조항을 넣어준 만큼 나중에 집을 되살 때도 당연히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으로 믿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헛된 기대였고 오해였습니다. 일반 중개업소를 통해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리츠와 맺은 계약(특히 재매입권 특약)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방법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고, 시점보정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재매입권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나 LH는 한결같이 저희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계약한 대로 재매 입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저희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담당 자는 만일 5년 전에 비해 현재 시세가 하락했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하는 것에 반대했겠 느냐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 황을 가정해서 반대논리를 만들어 저희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5년 전에 국토교통부나 LH, 저희들 모두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로는 좀 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아파트의 본질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파트는 시간 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박근혜정부 말기에 건설, 부동 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정책으로 단기간에 오른 것입니다. 집값을 떨 어뜨린 것도, 폭등시킨 것도 정부인데 그 이익은 정부와 공기업이 모두 챙기고 피해는 저희들 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이전에 근본적 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재매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 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 더 노후화가 진행되고, 오랜 기간 동 안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를 65%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하라 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설사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면 현실 에 맞게 개선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갑”인 리츠에 유리하다고 해 서 저희들에게 계약서 조항만 강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초에 리츠를 만들어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들였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체결 한 계약서” 조항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계약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월 임대료 내고 살아오느라고 돈도 모으지 못한 서민들 의 처지를 생각해서 적당한 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 집값이 급등한 2016년 하반기 이후의 거래사례만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지난 5년간의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매도한 가격에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번에 재매입을 하지 못하는 입주자들은 2년 동안 임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대차계약에 5년 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재매입권 부분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반영하여 주십 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임대주택 ..임대기간 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이글을 보시는 어느누군가도 삶의 갈림길에서 부득이 하게 자영업을 택할수 있습니다. 저역시 군제대후 먹고 살기위해 알바로,직원으로 쉬지않고 20여년을 달려왔습니다.선택이 아닌 살기위해 자영업으로 들어선 40대후반 가장입니다.저녘있는삶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하루 1끼 식사가 일상이된지 오래입니다.아이들,가족들과 여행 한번도 쉽지않죠.1주일에 하루만 쉴수있어도 너무 행복할것 같습니다.제주변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같이 일하는 직원들 역시 지역주민이지요.이정책의 끝은 대기업 프렌차이즈,대형마트,1인 매장만 살수있을것 같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과연 생활이 나아질까요? 임금이 오른 그이상의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게 안보이시나요? 작년에 7,000원이던 냉면이 올여름 9,000원입니다. 오늘 뉴스에 가공식품들도 20~30% 오른다고하네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의 돈의가치는 떨어지고 구매할수 있는게 적어지죠.저소득층 서민들만 더어렵게 하고있습니다. 매출은 줄고있는데 월세,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네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 인구절벽,국가미래경쟁력,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등 정작 국가가 해야 할일은 안하고 국민들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자영업자를 위한다치고 또다른 정책을 짜맞춰야되고 행정력,국민세금만 낭비하네요.어디서 시작된 정책인지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엉뚱한데 힘빼고 있습니다.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돌리고 국정동력은 어디서 얻으실런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정부의 성공을 꼭! 바랍니다. 대통령이 된순간 특정 지지층이 아닌 국가미래,국민전체를 보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랬던것처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에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 좋습니다.성에 상관없이 사는 세상 좋죠 그러나 남성가족부가 없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을 주장으로 밀고있는 사업들은 여성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성희롱을 당하였을때 어디에 말하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몇몇의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이루어 지지 않았슴에도 경찰이나 다른곳에 신고를 하여 아무 죄도 없는 남성들이 조사를 받게되고 또한 주위에 소문이 퍼져 살아가기가 힘든데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남성피해자들을 돕고 그동한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성평등화를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녀가 서로 평등을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교복무상지원 참 말많죠... 변화하는 기후나 환경, 학생들의 건의사항부터 받아들여 교복 개선부터하고 돈을 주던 옷을 주던 합시다. 지금 상태로는 이 더위와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학교 명분에 교복 개선 미처 못하고 아이들만 힘들겁니다. 교복의 개념부터 바꾸고 국민세금으로 정책 펴시길 바랍니다. 학교 재량으로 맡길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학교 마크랑 명찰만 박아서 입으면 될 정도로 현실화가 먼저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무상지원정책에 앞서 교복 현실화부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기무사 에 대한 처분과 해체 장군들 및 휘하 장군들 군인들 싹다 잡아 들여서 사형및 그에 합당한 처결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 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민이 을 위한 소통을 한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제발 쿠테타 일으키려 했던 장본인들 장군들 군인들 싹다 대통령 권한 으로 잡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에 대한 압수 수색과 쿠테타 일으키려 했던 장군들 휘하 장군들 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시아나 회장 승무원 기쁨조 운영, 대한항공회장 일가 등 횡령 갑질 추문 탈세 밀수 후 영장 기각. 교수나 전공의나 장군 갑질도 보이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해먹자판인데 시위가 왜 재벌 총수에게 향하나. 재벌들 비리에 기소 재판가도 전부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형. 그들을 변호 맡은 로펌은 수십억 ~150억 수임료 챙기고 판사계좌로 얼마 보내주고 이렇게 대놓고 범죄자와 비호결탁하는 비극이 한국이다. 이렇게 재판과 법이 변호사 판사가 작당하여 그들 편에서 법을 운용하는데 누가 겁을 내겠소? 회장 갑질 문제 KBS 지금 방영중. 웃기는 작태. 나라 자체가 하여튼 웃긴다. 법과 재판이 변호사 판사 검사 손에서 돈받고 뒷거래 하는 나라에 누가 그런 짓안할까? 모재벌 총수는 대통령 급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이 사법조폭이 끼여서 같이 거액 챙기고 서로 봐주면서 공생한다. 재벌총수 범죄는 기소 되어도 3:5 법칙이고 그들이 사건사고 기소되면 판사변호사 검사가 먹잇감으로 삼는다.(로펌) 혁명이 어서 와야 한다. 국민들은 속고 있다. 이 비극은 국가적 역사적 비극으로 전환된다. 세월호처럼 한국호 침몰되고 후손대 가서 비극이 국가적으로 된다. 참 나라가 어디로 갈지..국회도 행정부도 모두 패거리 힘을 못쓴다. 어서 군부가 나서든지 김정은이가 나서든지 외세가 나설것 같은 상황이 곧 온다. 변호사등 법조3륜을 어떻게 혁명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기가 막히는 조폭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카르텔(사법조폭 포함) 해체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희 학교는 공립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 학습 자료도 잘 지원해주지 않고 저희 학생들이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저번에는 저희 반이 반 대항전을 해 1등을 하면 주는 상이 있었는데 저희 반이 우승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고되어 있었던 시상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그날 무척 속상하고, 화가 나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준비물을 준비할 때에는 싼 (불량) 물품으로 주거나, 학생들 사비로 준비물을 사오라 할 떄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등등 여러가지 일들이 저희 학생들이 지원을 제데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고로 공립 학교를 지원해달라는 이유는 첫째, 앞에서 말한듯이 학생들이 불쾌함 또는 불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학생들이 학습하기의 최적의 장소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조건에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전학 또는 자퇴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교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학교가 너무 싫은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립 학교가 점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학교 힘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의 행복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도 발달을 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공립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해주시는것을 추구합니다.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최저시급 올리는건 당장 취약계층 소득은 올릴수 있지만 그 방법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보다 소득 대비 소비를 올릴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저는 경제를 잘모르지만, 예를 들어 일억을 버는 사람은 구천을 소비하고,천만원이 버는 사람은 구백을 소비하고 오백을 버는 사람은 사백이십을 소비하고, 이백을 버는 사람은 백오십을 소비하는 식으로...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번돈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사회가 오길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 도 버는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회사가 이윤 창출이 최대 목표라지만 그 이윤이 기업 오너, 종사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고루 환원되길 바라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아닌 소비주도 성장 생각해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난민 입국 반대합니다. 우리국민을 더 신경써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난민은 아닌듯합니다.. 난민을 받아서 좋은점이 무엇인가요? 범죄가 더 일어나겠죠.. 네... 국민들 실망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1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합니다. 우리국민이 중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여성우월단체 워마드를 폐지해 주심을 요청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옴과 같이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내세움과 같이 남성혐오, 인권을 무시, 정치인 비판 등 많은 인권침해싀 글을 공유하고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실행에 옮기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성경을 불태우는 등의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는 입에 담을 수 없을만큼 혐오스럽고,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그냥 활동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설치는 행동을 더이상 놔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워마드를 폐지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유엔에서 제제를 하고 있 는데 제일 당사자인 우리 남한이 북한 석탄을 수입하여 북한을 도와주고 제제를 풀어 준다니 말이 안되지요 위법이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시 반드시 이적 행위 등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분노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수입 한것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 을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은 이재명의 댓글부대 손가혁의 마지막 남은 점령지입니다 이재명 비판글은 모두 차단시키고 있고, 보배드림 운영진들이 친자한당 성향이며 보수언론, 삼성, 자한당 알바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손가혁의 오늘까지 활동을 보면, 워마드 맘충 관련 게시물로 시선 분산시키기 기무사 문제, 노회찬 의원 자살의혹을 부각시켜 이재명스캔들 덮기 SBS의 과거 조폭문제를 들어 그알 방송의 정당성 훼손시키기 이재명 비판글 차단하기, 악플 달기 과거 이명박정부 하던 때와 같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세력 손가락혁명군은 가히 박사모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아울러 이재명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현정부와 민주당에 폭탄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지사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더이상 정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31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12살,9살 자녀가 있는 현직 유아영어파견강사입니다. 제 아이가 4살때 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을 갔다가 영어선생님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4살짜리 아이들과 영어라는 도구로 정말 즐겁게 놀아주시는 모습에..결혼하고 아이키우며 경력단절된 저에게 희망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후 저는 바로 영어강사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영어가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밤새도록 교재연구를 하고, 교구를 만들며 소중한 저의 수업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수업하며 영어가 제일 재밌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 내가 영어를 배울때와는 다르게 재밌고 자연스럽게 언어로 스며들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람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유아영어를 폐지하려합니다. *한글,영어대신 돌봄중심으로 하겠다고... 영어특강으로 더 유익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식을 위해서도 특강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라... 우리나라는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죠..이것부터가 시대착오적입니다.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3학년때부터 배우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어를 3학년때부터 배우는거로 지정해놓고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한다며 유치원 영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 역발상적인 행위이고 공산주의같은 발상입니다. 어짜피 상위계층은 어렸을때부터 조기유학이니 언어연수니하며 영어를 생활화 할 것이고,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치솟을것입니다. 실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 넘는 돈을 받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돼있어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벌어지는 수준을 잡아보려 학원이나 학습지에 전전하며 교육시킬겁니다. 이것은 10년전 학원을 단축한다며 학교방과후를 만들때와는 너무 상반되는 일입니다. 학부모의 의견은 1도 반영이 안된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일주일에 2번 20∼30분 즐겁게 노는 수업을 중단한다니 유치원 영어 수업을 한번이라도 보신 분인지..의문스럽습니다.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77, "petition_idx": "31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영어특강유지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연히 벤치 팔걸이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노숙자들이 잠을 못자게 하거나 노숙자들을 도심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안된 디자인이라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은 늘어만 가는데 사회적으로 포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몰아내기만 하는것이 사화가 얼마나 강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자 방지를 위한 벤치 팔걸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cctv 달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보육교사 적성점검(인성검사) 2. 불필요한 서류 없애기 ( 아이들 보느라 눈 코뜰새 없는데 언제 하라는건지 ㅜㅜ 평가인증을 6 번넘게 했나봐요..도대체 목적은 알겠는데 현실성이 없음) 3.아동대 교사비율 재정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원장님들에게 반 부여하지 않기( 그아이들 원장님이 봅니까 교사들 몫입니다.부모님들 자기 자식 한명도 버거워하는데 교사들 자기반아이와 원장반 아이들 까지 .. 그 피해 모두 아이들에게 갑니다) 4.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간이라고 정책 내 놓았는데 교사도 인간입니다.) 우리나라 보육계 현실은 교사한명이 감당하기엔 정말 사랑의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감당을 절제하기 힘든 경우 아동학대가 나오는거구요..교사도 인간입니다.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근본적인 해결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정작 공무원들은 임금피크제 연봉 삭감 반대하고 사기업만 하나요? 하는 것 까지 좋은데, 그럼 삭감된 급여만큼 근무시간을 줄여 주던지, 특히 몸으로 일하는 노년층들이 일은 똑같이 하고, 급여만 지속적으로 삭감당해 불이익 받고 있는 건 생각 안하나요? 사무직원들과는 노동 강도나, 시간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저임금 노년층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그게 그렇게 젛으면 공무원으로 추진을 왜 안하죠? 직군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공정성을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연봉 삭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새요. 제가 이렇게 청원 게시판을 찾은 이유는 한가지의 청원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저의 한가지 청원은 고속도로에소 이륜차를 주행하게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륜차운전자들도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정상정인 방법으로 차를 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를 하고 (물론 취/등록세도 납부하고요.)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세금도 납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에서는 이륜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통제하고 국도에서만 주행 하라는 것이 였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고,구조변경신청하고, 각종 검사도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하는데도 단지 이륜차라는 인식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위험한건 사실이지만 이륜차라는 이유 하나로 도로 위에서 차별받고 있읍니다. 부티 고속도로 및 자동하 전용도로 추향릏 혀용햐 주십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이륜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장애인차량 은 세제해택보려면 현제 승용차 2000cc 입니다 2000cc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수십년전에 정한건데 최근차량이 cc가 높아졌다 장애인해택받는 차량은 2200cc로 올려주세요 올해 이철우 국회의원 님이 2500cc로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 심보균차관의 반대로 백지화됐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장애인차량 2200cc로 한다고 사치는 아님니다 2500cc이상이 고급이지요 산타페차량도 2200cc이고 넓은차 2200cc면충분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차량 2200 cc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2016학번으로 사회복지과 입학 2017년 실습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2017년부터 실습 시간이 변경되어 기존 160시간인데 240시간 실습함. 선배들 실습했던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갔고 원장도 보육교사 관리국에 실습생 명단을 넣었는데 확인서가 왔으니 실습 가능하다함. 보육교사관리국에서는 학교로 올해부터 평가인증 미기관에서 실습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공문 보냈다함. 학교에서 학과장이 직접 어린이집 방문도 했으나 공문에 대해서는 듣지 못함. 만약 실습에 문제가 있다면 실습만 다시 하면 되지만 보육교사 관리국에서는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실습을 다시 하라함. 올 2월 모든 서류 준비하여 관리국에 자격증 신청하고 3월부터 3개월된 셋째 데리고 어린이집 출근 하기로 하고 출근 전날 자격증 발급 문의 한 결과 이 사실 알게되어서 일 못함. 현재 혼자 아이 셋 키우느라 수입이 필요한데 모유수유(젖병거부)로 다른 곳에서는 일을 못 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 얼마 전 어린이집 차량 사고났던 어린이집도 평가인증 받은 곳이지만 서류로만 인증했지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데 평가인증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평가인증 받겠다고 선생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애들 괸리가 더 안되고 있음 아직도 모유수유 하는 아이 생계를 위해 일 해야 해서 어린이집 문의함. 억지로 분유 조금씩 먹이고 있으나 계속 거부. 이 어린이집도 무슨 점검인가 해야한다며 그거 끝내고 보내라고 한달정도 기다리라 함. 실습기간도 늘어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서 실습했고 여름방학 때는 조산끼로 병원입원해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만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생계를 위해 아이 낳고 바로 일을 해야해서 병원에서 퇴원 안된다는데도 무리하게 실습했고 겨울방학 때는 아이낳고 이틀 뒤 퇴원한 상태로 실습 했습니다. 솔직히 평가인증 미기관에서 실습하면 안 된다고 듣지도 못했고 알았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실습도 안 했겠죠. 내가 실습하는 아린이집이 평가인증 받은 곳인지 파악도 힘들었고 그 인증이 어떤 인증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실습생이 가서 뭘 꼬치꼬치 따지기도 그렇고 원장은 몇번 보지도 못 하고 담당보육교사 역시 그런 말 없었고요 혼자서 아이3을 키웁니다. 힘듭니다. 수입도 없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첫째와 둘째는 ADHD증세와 틱증세가 좀 있습니다. 죽도록 힘듭니다 잠 못드는 새벽마다 도움 요청할 곳을 찾습니다. 찾지 못해 매일 좌절합니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1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모유수유 하는 갓난아이가 있어 다른 일은 하지 못 합니다. 올해부터 실습기준이 바뀌었다며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이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GP군병력 철수 철회부탁드립니다!! 북한하고 소통보다 국민의안전이우선입니다. 철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GP군병력 철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지어진 신설학교 경**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A양과 B양 C양 D양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A양과 B양은 퇴학 위기에 처해있고 C양은 한달 정학 D양은 일주일 정학인데요. 저는 이 일을 친구로써 옆에서 지켜봐온 결과 제 3자의 입장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E군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제 친구들을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E군은 A양한테 평소에 심한 성희롱을 하였고 폭력도 하였습니다 A양은 그 성희롱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그로 인해 자살시도도 몇번했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내야 했습니다.그리고 E군이 A양의 뺨을 때려 A양의 뺨은 손톱에 긁혀 피가 났고 멍이 들었습니다. 또한 E군은 B양을 단체카톡방에서 왕따를 시키는등 B양을 안좋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A양이 E군의 목을 조른건 A양이 잘못을 했으나 그 상황 또한 장난 치는 상황이였고 그 전과 후에 E군이 A양에게 한 행동을 봐서는 명백히 A양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것은 정당방위인데 이로 인해 학교폭혁 가해자가 되어 퇴학당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청원을 냈는데 그 청원에는 가해자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는 식으로 청원을 내고 E군은 A양에게 성희롱과 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폭력 당한 사진과 성희롱으로 인해 힘들어 자살시도를 한 사진과 성희롱 한것을 들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저희 학교에 기자들이 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한 퇴학과 자살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얘기하면서 거짓기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겐 증거와 증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교에선 이 일이 일어났을때 담임 선생님은 한쪽 말만듣고 3명의 가해자들을 격리 조치 시켜 보건실에 감금하다 시피 가둬놓았고 끝까지 가해자 3명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등 피해자의 말만 들어줬습니다. 이 가해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자기 말 한번 못해보고 퇴학 위기에 처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디 이 친구들이 퇴학처분 당하지 않고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퇴학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제가 티브이를 시청했습니다... 어케 조폭하고 경제인이 유착을 할수 있는지.... 제가 보면 영화같은얘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대처 바랍니다. 어케 조폭이 기업인이 되서 활기를 치는지. 누구는 정치자금 몇푼받아서 자살하는데...",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장에 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울산 북구 23개월 성민이 죽음... 재수사 적극청원드립니다 울주군에 살고있는 30개월짜리 늦둥이를 키우는 삼남매엄마입니다~ 큰애가 두살때 일어난일을 몰랐다는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차라리 죽는것이 좋을만큼 고통스러웠을꺼라는 의사의 진술이 너무나도 충격이고 충격입니다 엄마없는것도 감당하기힘든데 아버지가 두아이를 벌어먹인다고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긴것을ㅜㅜㅜㅜㅜ 두아이가 악마들의 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멍투성이가되어 창자가 끊어져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견디지못하고 결국 2007년도에 싸늘한 주검이된..성민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세요~~제발 부탁입니다 그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정의가 살아있다면!! 재수사하여 아기천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968, "petition_idx": "31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7년 울산 북구 23개월 성민이 사망사건 원장부부 재수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즈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책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 수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시민 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지도 업체들이 제공하는 네비게이션에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불법인 이 서비스는 한국 시민들의 운전문화와 의식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 탑재되어있는 카메라 위치 알림 서비스를 불법화 함으로써 시민들이 평소에도 교통법규를 잘 따를 수 있게 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속카메라 위치 알림 불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민초 한약사로서 지난 5월 23일 시행예고가 되었고, 오는 8월 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문제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원외탕전실의 전문가인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어서 해당 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제보조원을 복지부가 인증제 인증기준으로 명문화하여 불법을 조장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인증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하고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나라 국민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지기수 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도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무슨 다른나라 사람 인권 운운하며 자기나라 버리고 도망나온 사람들 거두어 줘야합니까? 돈 싸들고 투자이민와도 받을까말까한 시국입니다. 제발 나라와 국민들생각좀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생각해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전국에 전기가 부족한마당에 지금보다 전력수요를 더 줄여야 탈원전할것 아닙니까? 누진세걱정은 둘째치고 나라와 환경을 생각해서 에어컨을 안트는 사람들도 있는데, 탈원전을 앞장서서 추진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모범을 보여 이 무더위속에서 에어컨 선풍기 없이, 원전 없이 살수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모두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님도 하는데 친애하는 우리 문통령님이 못할게 어딨습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31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이 부족하니 청와대에 에어컨을 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우리는 주말의명화 애니메이션등 수많은 외회를 통해 우리의 정서에 맞는외화를 티비를 통해 봐 왔습니다 하지만 영어회화를 해야 한다는 이x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언젠가부터 모든 외화는 자막으로 나가고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 당하는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같은 나라는 모든 외화를 자국어로 더빙을 해서 자국민 언어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방송에서조차 우리의 말을 압살하는 수모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스스로 시청률이란 미명아래 만날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나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시각적 충격으로 그저 시청률 올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정서적인 외화더빙을 통해 우리들의 추억과 그리고 성우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말로 된 더빙을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을 잘 알지는못하지만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위해 펜션을잡거나 어디서 자야할때 부모님들의 허락을맡거나 부모님이 확인을 했는데도 못자게하고 찜질방같은곳들도 부모님이 꼭 와야 잘수있다는 법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럼만약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 못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디서 자야할때 어떡해야 합니까 이것때문에 여행은 물론 멀리가지를 못합니다 꼭 개선시켜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31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좀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너무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어떻게 불륜을 당당히고백하고 활동하고있죠 그것도 처자식이있는 홍상수 처자식을버리고 김민희이랑 결혼한다고 이혼한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어느순간부터 간통죄가 없어지니 불륜을저지른사람들이 당당하게 돌아다닙니다 옛날에는 상상할수가없는일인데 홍상수**아 나중에후회해 지금은 김민희가 좋겠지 하지만 처자식버린벌 너에게 다시돌아온다 간통죄 부활시켜야합니다 그래서 홍상수 김민희 모두 감방으로 보내야합니다 홍상수가 총각이면 축복해주겠죠 하지만 홍상수는 처자식이있는 유부남입니다 뭐 둘이사랑하는데 내버려두자 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 그럼 입장바꿔서 생각을해보세요 당신들의 남편 혹은 부인이 다른사람과 불륜저지르고 이혼하자고합니다 기분어떨것같아요? 옹호할려면 입장바꿔서 생각을해보고 옹호하세요 ", "num_agree": 130, "petition_idx": "31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상수 김민희 두사람 모두 구속시킵시다 나중에후회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먼저 고 뇌회찬 의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대통령께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가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고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신부을 가지신 분이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형사법상 부검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몇가지 의혹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자살아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인의 시신이 자살이라면 시신이 추락하는 지점이 아파트 벽에서 1~2m 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시신이 아파트 벽으로부터 6~7m 지점에 추락하였다는 점과, 고인의 시신이 추락한 지점에 피한 방울이 없었다는 점과, 고인의 시신 안면 얼굴부위가 완전히 뭉그러진 점이 타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의혹들이 많지만 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자살로 인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죽음의 원인을 시원하게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대통령께서 이 청원에 대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을 부검하여 국민 의혹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뜻을 모아 옛 왕의 감찰인 암행어사를 만들어 명백한 증거와 사실을 기준으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할것같습니다 계엄령도 야당은 만든 사실의 팩트를 벗어나 송장관만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한 암행어사 제도를 국민의 뜻을 모아 만드시고 그 사실에 의해 원칙으로 처리를 기관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의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법안을 반대할 국민을 없을것같습니다 여러 인권침해등 법률의 위반도 있겄지만 국민이 찬성하고 발전의 방법이라면 필요하다고 반드시 공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렵겠죠 하지만 시도도 하기전에 포기는 더 나쁜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 선조들의 지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고 건전한 언론 환경을 망치며 노회찬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저는 29살입니다. 29년살면서 성폭력을 10년동안 당해온사람입니다. 이런저런일로 인해 여성으로서 제가 잘못한거라고 10년동안 살아온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죽고싶단 생각으로 인해 자살예방센터란 곳에 전화를 했고 그쪽에선 해결을 해줄수없다며 해바라기 성폭력센터에 전화문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0년동안 아무 도움이 되지못하는 이현실에 정말 죽기전에 얘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당장급한 통화말고는 상담이 전혀되지못한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고 언제까지 감춰야하며 마음아픈일들로 지난 세월을 살아오며 죄인으로 살며 자살과 삶의 대한 고민을 수없이하며 살아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수없이 많을꺼며 이조차도 해결이 되지않는 것은 저희가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삶을 끝내야하나 살아야하나 그런 고민에 이글을 씁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해결도 되지않는 이나라는 국민이 살수있는곳입니까? 아직도 피해를 받고서 자신이 죄인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저말고도 오늘 하루를 끝으로 자살을 결심하는사람도 많을것입니다 이런부분은 빠른해결을 해주셨음좋겠습니다. 저는 이글을 쓰고 나서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폭력을 떠나 모든 범죄를 당한사람에 대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에 대해 해결책을 내려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죽어버릴까?'라는 단어를 수십번 외쳤습니다. 24시 상담이란것말고 도대체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해줄수있는것이 뭐가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죄 상담센터 문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환경/안전에서 경제민주화로 재 청원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월말 미래에셋대우에 인터넷 입금을 하였으나 착오로 다른번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타인의 계좌이기에 소송을 하여야 출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산이나 기타 여러가지로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기에 수용하였습니다. -소송진행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으로 미래에셋대우의 공문등을 통해서 연락한 법인과 대표이사의 정보로도 연락이 전혀 불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법인의 휴면계좌였습니다. 해서 공시송달까지 진행후 6개월이라는 오랜기간동안 힘들고 복잡한소에 승소판결하여 판결문에 근거한 집행문과 공시송달증명원등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시하며 출금요청을 하였습니다. ( 1 네이버에서 유사사례로서 연락처를 알수없는 외국인의 계좌로 인터넷착오송금의 경우 모 변호사님이 답변의 내용과 2. 법원에서 근무하시는분에게 판결후 필요한 절차 질문을 근거로 위의 서류 제출과 출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대우가 출금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추가 압류 추심처리를 하여 이러한 문구를 추가해오라고 하며 출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내부착오시에는 압류 추심하지 않고 상대방계좌에서 임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명확하며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알아보니 압류 .추심은 그 금융회사의 이름과 집행하라는 문구까지의 명확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전혀없었고, 상대방이 고의로 계속 출금해주지 않거나 기타다른 압류가 있어 우선을 다루는 경우이며 추심은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등이었습니다. - 미래에셋대우의 법무팀 소속변호사(?나중에 거짓이었으며 일반직원이라고 밝힘)라고하며 압류 추심을 추가하여 미래에셋대우가 출금을 해주라는 이름과 내용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원을 하였으나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주장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유사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하니 제시하지 못합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세부적인 일처리는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에서 융통성있게 확장해서 처리를 하는것일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유사사례를 여러가지 찾아서 확인해보고 요청한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이 금융인터넷뱅킹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착오건의 금액과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전산상 명확히 착오확인이 되며 내부업무처리와 개인인터넷뱅킹의 일처리 비교를 하면 착오가 같은내용의 경우에 완전히 판이하게 자기네만 유리하고 허용을 하는 모순적이고 억지적인 해석과 근거와 사례도 없는 부합하지 않는 법을 내세우며 출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업무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객보호 방안이 없이 금융회사인 자기네만 유리하게 해석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미래에셋대우는 인터넷뱅킹 시행할 자격이 있는지 금융서비스회사의 소양이 없습니다 -개인의 정보보호가 생명과 같은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는 소송진행시 법원의 보정명령문만 제시하면 융통성있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뱅킹 착오송금의 금융회사의 불합당한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고 장자연배우 성추행한 조선일보기자 강력한 처벌하기바란다 꽃다운 청춘 꿈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장자연 배우 편히 쉬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장자연배우 성추행한 조선일보기자 강력한 처벌하기바란다 꽃다운 청춘 꿈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장자연 배우 편히 쉬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요즘 경제가 어려워 . 나라에서 손 본다 ,바꾼다. 하며 숨 도 못쉬게 변화시키려 달려들더군요 . 최저임금, 52시간 근무,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종부세 인상,근로자의 휴게시간, 무기직 전환, 국민연금 인상, 등등.. 이런 변화의 대상자인 저는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 4시간 근무자에게 법적의무 30분 휴게시간 . 직업의 특성상 쉴 쉴수도 없고 쉰다한들 그게 쉬는 건인지. 탁상행정 .. 이지요 .. 현장에서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색내기 입니다 . 결국 저는 정책과 현실이 달라서 사직을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월급제도 폐지한다는 군요, 그 좋은 정책이라면 왜 공무원은 그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공무원들이 있는 것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 공무원들도 국민들과 같은 국민연금 적용하고 , 그 좋게만들려는 호봉제 폐지 같이 시행해야죠. 좀 보여주새요 . 모범적인 모습을 .. 지금의 경제 부총리 되시는 공무원님.. 아마추어 가 아닌 프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그리고 숨좀 쉽시다 그 좋은 정책도 . 국민들 사는 모습도 살펴보면서 해야지 직장인들이 무슨 봉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님...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보며 안타까운 심경을 가늠할수 없고 노무현대통령님의 서거를 계속 떠올립니다.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전부 올릴순 없고 결론에 이른 깨달음 이 있어 글 올립니다. 진보의 단점 혹 약점은 결과와 동시 과정도 진보를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과거에 시민 혁명으로 사회 진보는 이루었을때 그 과정이 진보의 이상에 맞는 과정이었을까요? 신속 과감은 보수의 전유물인가요? 김&노대통령님이 왜 집권후 지지율이 떨어지고 궁극에는 어처구니없는 정권교체를 했을까요? 이상은 드높게 과정은 빠르게 하지 않으면 십 년이 아닌 이십년이상 암흑기로 다시 들어갈수있다고 우려됩니다. 과정은 빠르게 가 무었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아실걸로 생각하며 글 가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은 드높게 과정은 빠르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에 거주중인 24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괴산댐 하류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작년 7월 16일 괴산댐 상류에 유례없는 하루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 괴산댐은 붕괴 위기 계획 홍수를 넘겨 댐 정상까지 5cm를 남겨둔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 댐 하류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류 인근의 농경지는 물론 펜션 주택까지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 아무리 자연재해 였다고 한들 한수원 측에서 미리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물을 방류 했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수원 측에서는 어쩔수없는 천재임을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집중호우 예보에도 미리 물을 방류 하지 않고 한번에 방류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한수원측의 대응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한수원의 수위조절 실패입니다. 또한 괴산댐의 높이 또한 최근 잘못 측정 되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서 한수원이 괴산댐을 60년동안 잘못 관리 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천재가 아닌 인재에 인한 피해임을 피해지역 농민들 모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수원의 불법운영에 따른 수위조절실패로 인한 피해였음을 다시한번 강조 하고 싶습니다. 최근 재해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측의 잘못 인정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이 문제는 법원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이 폭염속의 날씨에서도 농업을 잠시 뒤로하고 괴산댐에서 집회를 엵 있지만 한수원측은 아직도 묵묵 부답입니다. 한수원측의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명백한 인재였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따른 확실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97, "petition_idx": "31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7월 괴산댐 수해피해 진상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아끼시는 분이 미국에 다녀온후 1일뒤에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라는것이 저는 수상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주셔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희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 엄중한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아파트 내에 흡연금지 법 만드십시요.. TV에서 공익광고하면 머합니까 담배값올리면 머합니까 직접적으로 제일중요한게 안되어있는데.. 개인사생활이 공익보다 중요하진않죠 어설프게 '권고'가아닌 '처벌'을해야 말을듣지요.. 답답한 나라네요 흡연자들 인권이중요하면 금연광고도 내보내지말아야죠", "num_agree": 8, "petition_idx": "31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저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를 보면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살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저희의 딸아이가 실수로 21살에 아기가 낳아 아이를 저희의 밑에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현 시점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경우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저희의 밑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지금처럼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마의역할 아빠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정말 간절하게 아이의 꿈과 희망과 장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양자입양을 신청 하였는데 두번이나 안되어서 대법원을 마지막으로 기다립니다 정말 아이를 생각 하는마음이 큽니다 저희의 목숨처럼 아이는 소중합니다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저희 딸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환청까지 들리고 있으며 자살 사이트 까지 검색하는걸 보았습니다 저희는 4살밖에 안된 아이가 너무나도 가엾고 딱하고 불쌍하여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살밖에 안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성장하는 아이를 저희의 밑에서 올바르게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법원의 최종판결 만이 남았는데 법원에서는 무조건 가족 혼란으로 인해 안해준다는 결과가 너무나도 아이에게 가혹한 형벌인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한부모 밑에서 자란다면 왕따,따돌림,폭력 으로인해 심한 갈등과 불행에 처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미래의 혼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받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아이를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말로 표현 할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아이의 장래와 미래와 인생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 말할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지요 이러한 아이를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 놓으려고만 하지마시고 이런 아이들도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회가 현대화시대 라고 해도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시선은 밝지 않은 이 시대에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정말 잘못되면 4살밖에 안된 아이의 행복도 지켜주지 못한체 저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것 같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딸이 잘못되어 죽거나 해야 입양이 될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딸이 죽고 다른세상 다른 가정에 입양 시켜야 옳은 겁니까? 이 아이를 생명처럼 여기어 옳고 바르게 성장 시켜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이 되어 엄마도 아빠도 없이 성장하여 비행 청소년이 되어 잘못 성장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세상은 극도로 변화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세상은 4차혁명을 개발하여 고차원적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상 조차 할수 없는 비극과 비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로 자식이 어머니를 청부살해하고,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하여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입양한 딸을 계부가 성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상상 조차 할수 없는 비극의 참상을 현재 사회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미래 세상은 없다고 봅니다 요점은 과거보다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하니 과거와 미래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에게 기쁨과 희망의 끈을 꺾지 않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저희의 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 모두가 친양자 입양에 승락해 주시길 염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기쁨이 넘치고 은혜안에서 늘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먼저인 세상 그러니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대통령님 누구나 무언가가 되기위해 공부도 또다른 무언가도 열심히하며 살아가요 헌데 일반직장인하고 공무원은 무언가 대접이 다르죠? 대접받고싶은 출세하라는 시대는 지났는데요 왜왜 유독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처럼 못느끼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공무원들도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나요 월급... 공원들도 보통의 중소기업처럼 대우받게 해주세요 일반 직장인들처럼 최저임금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책상에 앉아 현실은 모르고 자기들만 편하면 돼 하면서 민생 안보는 그런 공무원말고 공무원이나 일반직장인이나 월급쟁이니 동급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국민들도 짐 이런현실 받아들일겁니다 공무원들 나름 불만들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생계 휘달리며 다니는 대한국민들과는 다른자나요 탁상행정 스톱하고 현실적인 선거때만 시장다니며 악수하는 그런거 말구요 언제나 암때나 시장좀 다니셨음 좋겠어요 울 국민이 뭘 힘들어하는지 귀여는 정치인이 필요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통국민과 공무원 무엇이 다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낮/밤 할것없이 30도 이상의 폭염/열대야로 아이키우는 집, 어르신계시는 집, 직장인들 모두 전기료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못틀고 잠 못드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7,8월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62, "petition_idx": "31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록적인 폭염! 7,8월만이라도 전기료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몇몇 공무원들., 수당 챙길려고. 근무시간에 다른일 보다가 사무실에가서 등록하는일들 합니다.) 돈받아 챙기는것도 가지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듯한데.. 주무 부서나 이런 (행정)부서 철저한 관리가 안되는것 같아요. - 다 비슷하게 챙겨가니.. 그런가보다 하는듯합니다. 일하고 당당하게 받아가면 누가 뭐라고하나요. (자기 개인 업무는 다보고 돈은 챙겨야 겠고,,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욕 먹는 사람 많은듯합니다.) 공무원은 직접 세금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함., 민원인들이 잘 알면 민원 하러 공무원들 찾아갈까요? 행정업무 잘 몰라서 물어보러가면., 더 잘 알아보고 오라고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명찰달고 다녔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몇 공무원들., 수당 챙길려고. 근무시간에 다른일 보다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이 두 사이트들은 보수 세력의 강화,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한다면서 수많은 범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지나치게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유족 모독에 오뎅탕으로 비유하여 그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막장 of 막장사이트의 정점을 찍었는데 최근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노회찬 자살사건 이후 MC무현과 같이 운지했다 이기야 하는 식으로 고인모독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박카스 할머니를 성추행한 것을 인증한 글을 올림으로써 다시 한번 막장사이트임을 인증했습니다. 일베를 정치적 스탠스가 다르다고 폐쇄는 무리다 라는 의견이 있던데,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 일베는 명백한 범죄집단이기 때문에 폐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으로 워마드는 청원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같던데 워마드는 일베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집단입니다. 그들은 불과 2주 전에 성체를 훼손하여 13억이나 되는 가톨릭 교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회찬 의원 자살사건 이후 일베보다 한술 더 떠서 \"회찬하다\"라는 단어로 고인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 일베조차 하지 않은 독립운동가 및 625 참전 용사를 심하게 모욕한 워마드도 일베와 같이 반드시 폐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워마드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명백한 범죄집단입니다. 국민들은 일베와 워마드 유저들의 이러한 범죄행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소라넷 폐쇄의 전례처럼 일베와 워마드에게도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링크는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게시글들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인터넷 집단 커뮤니티인 일베와 워마드 폐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이슬람이다 정말 말이 많은데 저는 종교문제보다 우리 나라의 현 상황에 더 걱정입니다. 전쟁이 싫어 온 난민.. 이라...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가고싶냐고 물어보세요. 아직도 안전하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싫다고 온 사람을 받는다면.. 병역기피자라고 처벌했던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쩝니까. 같은 병역기피자인데 누군 감옥가고 누군 취업알선 받고 이게 이치에 맞는건가요? 군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어찌 보려고 그러십니까들.. 내전 난민을 받는다는건 병역기피를 정부가 인정하겠다는거와 같고 지금까지 군생활을 하신 분들과 하고있을 장병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중에 전쟁이 났을때 소집거부도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맞습니까? 걱정됩니다. 군필자로 안보교육을 받은 제가 품은 의문이 이상한건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왜 갑자기 계엄령 얘기가 등장했을까? 그리고 왜 문재인과 정부는 북한석탄 유입 문제는 보다 큰 문제인데 꿀먹은 벙어리마냥 해명도 안하고, 네이버 실검은 물론 자체 기사를 사라지게 했을까? 나만 안 궁금한가? 나라가 국민들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해도 되는것인가? 반드시 해명하시오. 언론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읽으시고, 북한석탄 문제 해명하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4", "end": "2018-08-23", "content": "인간존중 안에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생명 다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다 중요하지요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다른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과연 인간존중의 사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다른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빼앗아가는데요.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정말 보기 싫을정도로 나쁜기사들이 많더라구요.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 내 자식에게 저런일이 또 일어나진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살아야하는데 범죄자들이 판치고 살인범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편히지내고 다른 여지의 범죄를 또 저지를 기회를 만들어 다른생명을 또 빼앗아가고 하는 일들이 정말 저 사상에 포함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판사님들도 과거의 판례에 따라 가는것도 슬프네요. 예전과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정도로 살기 삭막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요. 다른건 외국을 잘 따라가는데 왜 성범죄나 아동에 대한 범죄 처벌등에서 이렇게 뒤쳐지는지요. 평등을 외치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상안에 너무 법을 약하게 보고 안다는 사람들은 알아서 피해가고 ..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만큼은 따뜻한밥 아니 이 땅에서 숨조차 쉬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벌 강화되어 무서워서라도 범죄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범죄자들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말세라고하지요..악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논산시청에서1인시위를하는민원인입니다.첫날은현수막을못걸게하려고나왔다가이제는담당부서ᆞ담당자는콧빼기도보이지않습니다.저는계속합니다.조금이라도민원인이민원을제기했을때.말보다행동으로뛰는그런공무원,그런논산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시장님은출타중.국회에가서대장하시겠다고신문방송에서떠들어대고있습니다.시장님.그렇게정치가좋으시면지방시장님하실께아니고국회로가셨어야죠.논산시행정은엉망으로방관하시고,논산시민이뽑은시장님논산시민을위해일해주세요.시장님당선된지가얼마나되셨기에벌써국회에가서민주당대표하실려고하는지요.제자리로돌아와논산시민민심부터돌봐주세요.대통령님민주당이셨으니논산시장님께시민을위해먼저일하라고혼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하는민원행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왜 갑자기 계엄령 얘기가 등장했을까? 그리고 왜 문재인과 정부는 북한석탄 유입 문제는 보다 큰 문제인데 꿀먹은 벙어리마냥 해명도 안하고, 네이버 실검은 물론 자체 기사를 사라지게 했을까? 나만 안 궁금한가? 나라가 국민들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해도 되는것인가? 반드시 해명하시오. 언론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언론에서 제대로 해명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고 노회찬의원의 장례식을 국가에서 치뤄주십시오.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같이 힘없는 약자와 노동자를위해 한평생을 바친 고인을 추모하려해도 서울까지가서 조문하기가 너무 어럽습니다. 부디 고인의 뜻을 기려 힘없는 약자들도 고인의 명복을 기리고 함께슬퍼할수있는 조문장을 마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 장례장을 정부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번 여름날 너무 많이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누진세 걱정입니다. 전기세 누진세 줄여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1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전기세와 누진세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내자식 내가 키웁시다. 죽어나가는 애들 불쌍해서 더는 못보겠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는 학대기사도 더는 못보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무상보육때문에 애들만 잡겠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1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보육 폐지하고 부모가 직접 키우도록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 현 제주도 난민사태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국민의 혈세로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 모르게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당신들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난민법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국민들이 무섭다고 두럽다고 70만이넘게 청원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 커녕 외면하고 있다 당신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수 있나 선거때 표달라고 할때만 구걸하지 당선증만 받고나면 국민의 안중에도 없고 선민의식에 찌들어 자기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난민법/외국인선거권/차별금지법/다문화,다민족정책 지금 당장 당신들이 싼 똥 당신들이 치우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외국인 우선시 정책으로 고통당하고 피해보는 우리국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서 외국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부역한 주제에 일언반구하나 없고 첵임지지 않는 행동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늘상 희생당하고 피해보는것은 힘없는 국민들 당신들이 통과시킨 난민법 때문에 이슬람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어서 사회혼란이 오고 테러가 자행된다면 당신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지마시고 지금 초입일때 이슬람난민 강제 추방하십시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때 국민들의 당신들의 뒤에 거대한 이슬람자본이 있다고 의심할것입니다 이 난민사태를 보면서 하루 하루가 숨막힐정도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좌우가 없고 국민주권만 있는 난민반대 카페입니다 편향된 정치글은 금지어입니다 오직 난민반대에 올인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https://cafe.naver.com/alswhrwjdekd",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기에 정치권은 숨지만 말고 당장 답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장자연 사건이 정말 적폐청산 아닙니까? 오늘 PD수첩 봤는데 정말 수사기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어이가 없고 혐의가 있는데 왜 그대로 둡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장자연 리스트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정말 답답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제발 제대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최** 친형 최** 라고 합니다. 7월 21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부터 나X과 이승X 김은X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끌고와 차에서 내려서 제 동생 최**을 차에 태운 뒤 뺨을 20대 가량 때렸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김은X에 자취방으로 강제로 끌고가 이상X 김태X 이다X 나X 이승X 다섯명이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후라이팬과 냄비와 가스레인지 쇠받침대와 쇠파이프로 온 몸을 가격 한 후 그 다음 소화당뇨가 있는 제 동생 최**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였는데 생수통에 담뱃재를 타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거부를 하자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드라이기로 목을 3번 정도 감아서 졸랐습니다. 그 상태에세 제 동생 최**이 기절 하기 직전 이승X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하여 2분 정도 기절을 하였고, 목이 졸린 상태에서 변기통에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섯명이서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파티타임이라는 말을 하면서 집단구타를 하였습니다. 제 동생 최**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피가 터질 때 까지 수백대 가량 가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4명 중 김미X이라는 여자애가 제 동생 최**은 왜 때리지 않냐는 둥 그런 말을 하여 구타가 시작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이다X이 눈을 뜨게 한 후 눈알에다가 딱밤을 때려서 실핏줄이 터지고 양쪽 어깨가 골절이 됐고, 엉덩이에 피멍이 심하고 목에 줄로 조여진 자국이 남았고 그 당시에 출혈이 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 동생 최**과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한 후 6~7시간 정도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뻔뻔스럽게 밖을 돌아다니며 평상시에 같이 다니는 무리들과 전혀 죄책감을 가지는 척도 안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동생과 저희 어머니는 제 걱정도 하며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잠도 못 자며 불안에 떠는 모습을 도저히 보기 힘듭니다. 원래 이 글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가해자들이 죄책감이 전혀 없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655, "petition_idx": "31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동생이 집단 감금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7-18층에서 떨어져 자살 한 사람이 어떻게 10미터가 넘는 엉뚱한 위치에 맥박을 잴 수 있는 말끔한 시체로 떨어지나요? 왜 너무도 당연한 의문에 대해 진상규명 하나 없이 자살이라고 선긋고 마무리 하려고 하나요? 경찰과 언론은 국민을 우롱하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1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 타살 의혹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헬멧 만드는 회사하고 돈받고 짜고 치는것도 아니고 이건 뭐 소비자들만 죽어나가는거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들은 공짜로 지급이라도 해준답니까? 자전거는 이동수단이며 스포츠입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 번호판도 달고 등록비도 내고 보험도 들어야겠는데요?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들,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은 잘 하지도 않으면서 헬멧을 단속한다뇨 말입니까? 헬멧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자전거 버려야겠습니다...버릴 위치 추천 부탁드립니다(구청 앞에 버릴생각 했는데..)",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헬멧 의무화 폐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의적 책임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라오스의 이재민을 위해 모금 활동을 도와주세요. 라오스의 어린아이들과 이재민들이 걱정이 되어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소액이라도 꼭 복구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모금을 하여 성금이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이재민 모금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광화문에서 나라일을 보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너무 불안합니다. 이승만(대통령님 이하)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음이 대통령님이 신데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때 깊은 깊은 생각을 하였지요 청와대는 불안합니다 청와대를 옮기시기 힘드시다면 광화문으로 임시 이전 하시면 안되겠는지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명리학 초보라서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찰들의 공권력남용에 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억울하게 죄도없는데 고소를당해 지금 조사를받고 피의자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조사를받는과정에서 담당형사가 편파적인 수사와 강압적이고 그리고 공권력남용을 하고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지금조사를받고있는 내용은 신분도용 신분증절도 공문서위조라고 하는데요 이걸고소한사람이 바로제친언니입니다 정말어이가없고웃긴것은 저랑같이 살지않는언니가 어떻게절의심하고고소를한것인지 정말 말도안나옵니다 그러나문제는그것이 아니라 형사님의 취조방식입니다 지금이렇듯 증거가없는상태에서 고소를했고 제가 경찰서에 조서를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증거라고내어놓은것이 대리점에서 대리점직원이 서명해서 작성한 휴대폰개통할때내는종이라는겁니다 근데그걸저보고 다른종이에 써보랍니다 처음에는뭣도모르고 썼는데 니글씨가맞다며 우기시며 빨리죄를인정을하라는겁니다 제가너무어이가없어서 국과수에전문가한테 의뢰하고싶다라고하니 그돈을니가낼것이냐는둥 막따지시는겁니다 그래서 내가안했는데 그럼 형사님눈만보고어떻게맞다고해서 날범인으로모는것이냐 말이되지않는다라고하니 갑자기 형사들마다 보여주며 자기네들끼리 얼굴을찡끗하더니 거기있는형사들끼리비웃는겁니다 너무진짜기분이 나빠 지금뭐하시는거냐 아니면그대리점을찾아가겠다 그대리점직원이 그럼폰개통할때 얼굴봤을거아니냐며 대리점을갔습니다 그런데직원이 저분아니다 저분보다 마르고 눈도더크시다 그리고키도저분보다작으셨다라시는겁니다 그러면서 그문제의서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서류가 너무오래되서사라져서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복사해서줬다는겁니다 그말을듣고 제가따졌습니다 그럼 직원글씨인데 왜내글씨랑비교해서사람우습게만드는것이냐 내글씨도아니라는데 난범인이아니다라고했더니 증거자료를쓰는건 형사자기마음이랍니다 이건말그대로 증거조작이지않습니까? 없는증거를 저한테갖다붙이다니요 거기다가 처음보는저한테 반말로모자라서 '임마' '점마' '새끼' 랍니다 이건 완전 개취급보다못한거아닙니까 그래서제가 초면에 왜반말이십니까 라고했더니 형사분이 \"왜 꼽냐? 난범인들한테는 존댓말안쓴다\" 이러시길래 \"네 꼽네요 그리고나중에제가 범인이아니라고나오시면 어쩌실껍니까?\" 라고했더니 자기가어떻게든저를범인으로 넣겠답니다. 아무리경찰들공권력남용이 심하다지만 이건해도해도너무하지않습니까 거기다가 피의자와고소인간의 이간질도하십니다 아무리고소했다하지만 저희연락합니다 근데없는이야길해서 이렇게만드는것도 아니라고보는데 조사할때보면 제이야기는 아예듣지를안는것같습니다 조사하다가 같은이야기가 나오면 기억이안난다고하고 자기가왜 제이야기를기억해야 하냐면서 되려큰소리치는데 제가그래서 \"사건 사고 제대로 따져보고 죄없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아서도 안되고 죄있는데 처벌안받아서도 안되니깐 형사님이 사건제대로기억하시고 조사할때마다 제대로기억하셔야 조사가진행되는거아닙니까?\" 라고했더니 \"이자식이 지금니가나를가르켜? 그리고내가왜니말을기억래? 잊엇어? 너는범인이야 범인 그냥무조건범인 알겠어? 니가아무리증거를가져와봐도 쓰레기고 다거짓이야 그냥니는 범인으로 처벌받게되어있어 내가그렇게 할거니깐 알아들어? 그러니깐 시간이랑종이 낭비하지말고 그냥인정해 니가인정해주면 내가선처해줘서 처벌작게줄테니깐\" 이랍니다 이건진짜아닙니다!!! 어떻게안할걸했다고 인정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알리바이를 입증해주겠다는데 뭐든증거를내도 다무시해버리고 전이대로억울하게 처벌받아야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왜 억울한사람까지 죄인으로만드는건가요? 그리고왜경찰들은 공권력남용을 이렇게쓰는데도 아무조치를처할수가없나요? 이건누가봐도 편파수사에 강압수사에 공권력남용입니다 저여태 정직하게살았고 병원에서근무하면서 환자살리면서 보람느끼며 산사람입니다 너무너무억울합니다 부디 이형사님(부산동부경찰서 경제2팀 김**경위님)조치좀취해주시고 제억울함을풀어주십시오 이것으로인해 우울증이 더심해져 밖을나갈수가없을정도입니다...부디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남용에 대한처벌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7세 5세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벌써 부터 7세 초등학교입학 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맞벌이라 8시부터7시까지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볼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입니다 아이들에겐 엄마도 같이 벌어야 너희들은 갖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맘껏 할 수있어 말을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당연시 일상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피곤해 하면 아이들을 보면 많은 갈등이 들지만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팁니다 8세 학교에 가면~ 저희 부부는 또 큰일입니다 6세 되는 둘째 유치원에 데려다줘야하고 8세 데려다줘야하고 일찍 하원하고. 학원으로 또 뺑뺑이요?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라면서요? 외국 사례를 들자면, 아이들 등 하원시 부모가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등 하원 납치하건도 일어났지만 번화되는게 없습니다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부모 등 하원원칙만 법으로 정해져있다면 유치원 차에서 죽어가는 아이는 없을것입니다. 만 14세가 너무 한다면 만 9,10세 하도 부모님들이 등 하원시켜줄 수있도록, 근무 개선 해주세요 제발요ㅜ", "num_agree": 8, "petition_idx": "31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 자녀 부모님 출.퇴근시간 자율의무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탈원전인지 뭔지때문에 예비전력량이 매우 부족하네요. 청와대에서도 에어컨 끄고 서민의 고통에 동참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에어컨좀 끄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또가상화페해킹했다고하겠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정권 탄생은 아닐 지라도 지지율을 만들어낸 분들은 노회찬 유시민 갈은 분들이였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이 아닌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힘이 되주기를 우리에게 바랬기에 지지하고 또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도록 방치 하셨습니까? 이게 정치 입니까? 이게 원하던 대통령 모습 입니까? 이게 최선 입니까? 막지 못하신 책임 지십시요. 우리같은 시민은 예견하지 못했어도 당신 문재인 대통령은 예견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기 때문에 예측 하셨어야 합니다. 많이 원망 스럽습니다.그리고 용서 안할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 실망 스럽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자세히 밝혀주세요 국민이 바라는것은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포청천같은 특검입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증거불충분 입니까??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 뜻부터 설명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것은 특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와대 근무하는 모든사람은 40시간 근무를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림.. 밖에서 보기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특히 대통령님.. 제발 솔선수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난 겨울. 촟불시민의 뜻은 이 더러운 시스탬을 갈아 엎고 재벌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강력하게 개혁하라는것이 수천만 국민들의 뜻이였고 그렇게 해라고 이번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해준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지지율도 압도적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압도적이였는데.. 계속해서 지지율이 줄고 다른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에게 상당히 실망했다는겁니다.. 경제개혁, 재벌개혁도 눈치보면서 계속 우클릭하고있고.. 인권을 중시한다던 진보정당이 지지율잃게될까봐 여론눈치보면서 입 딱 닫고. 난민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고있지않나.. 일베, 워마드 등 성별간 갈등 문제로 비생산적인 갈등과 인격모독, 패륜적인 발언과 행동, 혐오유발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있고.. 원내대표라는작자는 핵심요직인 법사위원장 뿐만아니라 중요한 요직에 있는거 다 줘버리고.. 그래놓고 하는말이 ~하기로 약속했다? 정봉주, 이재명 등 사실관계가 어떻든간에 자기 당 사람들이 의혹이나 불리한 입장에 쳐했을때 도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적극적으로 옹호까지 바라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스탠스를 취하며 지켜주는 시늉이라도 하던지.. 자기 지역구가 아니고, 주류세력이 아니니까 다른사람 대하듯이 대해도 된다 이겁니까? 박근혜 계파정치 비판하더니 지들끼리 부엉이 모임만들어 침목질하질않나.. 전해철이라는 세끼는 내부총질하고있고 극문이라는 인간들은 남경필찍는다고, 조선일보에 혜경궁찾는다고 ㅈㄹ해도 입 딱 닫고ㅋㅋ뭐하는 짖거리인지 최저임금 논란이 많은데 당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홍보활동 한번이라도 했나? 박사모 메크로, 한나라당 메크로, 새누리당 메크로 터진부분에 지금 특검도 조사안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거의 덮어진거 같은데 이렇게 좋은 카드를 이슈화 안하는 이유는 뭔지.. 왜 계속 끌려다니는지.. 왜 항상 사건사고 터지면 진보진영에서 터지는건데? 왜 언론에서 계속 가짜뉴스 쓰고 선동질하고있는 상황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방치하고있는건데? 도대체 언론개혁은 언제할껀데? 노회찬은 당시들이 죽인거야.. 같은 진보세력이 뭉쳐서 기득권 적폐세력과 싸워도 모자를 판국에 힘있는 여당이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무능해서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국민들도 맥빠지게 만들고 노회찬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고독하다 죽은거 아니냐? 다음차례는 총선전에 개헌내주고 선거구제개편 내주는건가? 수십년 적폐세력들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런식으로 날린다고??? 꿀먹은 벙어리 정당인가? 어떻게 6명되는 정의당보다 목소리가 작냐? 진짜 답답하고 미치겠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니들 잘나서 민주당 뽑은거 아니고 상대당이 워낙 개 쓰레기 정당이고 대통령이 선방해주니까 수혜받은 지지율이다.. 더 떨어지기전에 정신차려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은 사실상 민주당이 죽인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부의 무상교육 실시와 지원으로 교육강국 입니다. 문맹율도 현저히 낮고, 보다 알고자 하는 욕구, 배움에 대한 열망, 개인의 최소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권리인 배움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기초적 배움의 과정에 있는 교육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처음 가정에서 사회로 나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첫 시작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고,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혼부부 지원 등의 유인책만 있으면 무엇하나요? 실질적으로 안전한 생활, 부부가 공동육아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를 믿고 생활한다면 출산율이나 결혼, 복지국가로 가는데 무엇이 불가능 할까요? 시설만 확대하고 프로그램만 만든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돈만 있으면 설립할수 있고, 인증만 받으면 허가가 나는 곳인데 이미 사회 통념적 개념으로 국가 주도의 삶의 질적 성장에 반하는 이윤적 목적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너무도 많은 것이 실상 입니다. 더구나 정부 주도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공공기관형 시설을 확충을 하더라도,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자격이 없으면 허울만 좋은 그림좋은 집이 아닐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1~2년후 다시 취업하고 또 유사한 문제들이 생기고..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정부 주도형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관리방안!! 시도별 지자체 단위로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이 있고, 보건복지부 인가형 시설도 있고, 육아와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 국가 공무직 만큼의 철저한 기준을 만들어서 종사자들의 이력관리와 자격 등이 체계적으로 공용화되어 이용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여부와 상벌의 경력확인, 근무처확인 등.. 또한, 쉽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 교원자격처럼 종사자들은 양성하고 그 자격자 안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섬세한 재 배분의 성향에 따른 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주지역 중심의 교원 파견 등을 하는 것 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체계도 교육부로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인성교육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 시작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관리 체계부터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사도 교원 자격으로 부터 시작할수 있도록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이수후에는 정부기관에 치르는 교원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정부 육아교육과정의 몇달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자격자 중에서도 인성교육과 적합성 등을 따져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부차원의 보육교사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소중함과 역할도 재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한다면 혜택도 기타 교원에 뒤쳐지지 않는,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책정해주어야 합니다. 초중고생들은 말이라도 통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은 말보다는 행동이고, 기분에 좌우됩니다. 그 아이들과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고충은 누구보다 클 것이기에 인센티브나 지원책도 더 커야 합니다. 인재 확보 차원에서 기존 보육교사중 학부모 참여의 추천 권리제도도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신의 생계 유지의 이득만 계산하면서, 실과 득을 따져가며 지금당장 이윤에 반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폐쇄 등을 얘기하며, 직장인 부모들을 애끊게 만들며, 항복하라고 종용하겠지요. 대안을 만들고, 장기적 계획을 짜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실천할수 있는 그 근본을 먼저 만들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성장할수 있는 육아와 교육이 따로 놀지않도록 체계적 테두리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믿고 의지할수 있는 그 시작에 있는 국가 인증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들이 기초과정의 교원으로 자리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중등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기초적 인성이 만들어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첫경험이 남아 성인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산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 관리방안 등 그 체계 마련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스러워질것 같습니다. 그 첫 시작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일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자격의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책 마련 필요(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언론에 공개된 국제 마피아파와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당거래와 폭력조직에 주어진 이권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정치인을 등에 업은 폭력조직이나 폭력조직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어처구니 없는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일반 시민은 폭력을 당하고도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국민의 길잡이가 보호막이 되어야 할 정치인이 폭력조직과 손을 맞잡았으니 말입니다 국민을 위해 그들의 민낯을 꼭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1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직폭력조직과 부당거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가스는 다달히 검침하고 하는데 ...전기는...왜?내가얼마나썼나?검침도 없고 무작정 한전서 요금나오는데로고...(참고로 저도 오버 히트된적있습니다)가스처럼 달고 표시하도록 합시다. 매년 한전은 국민돈으로 잔치더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비처럼 전기세 도 확실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고 노동환 중령의 해병대 사관후보생 동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순국하신 해병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병대에서는 상관과 악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단기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일까요? 생각컨데 국가와 국민이 그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는 직속상관일 것입니다. 물론 직속상관의 정점에는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매년 장교 임관식에 참석하시어 청년장교들의 우렁찬 경례와 21발의 예포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장교와 사병(부사관과 병) 5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고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임관식에는 참석하고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접 조문하시어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줄꺼라 왜 말 못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누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적과 싸우겠습니까?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해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총리나 비서실장이라도 그 자리에 대신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나 영결식에 불참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통수권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난민들의 만행으로 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겪고 목격한 일들과 기사들로 접하는 난민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더이상 국민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예맨등의 중동지역의 난민들은 우리나라와 정서의 접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각종 불법총기소지와 여성인권유린으로 인한 성범죄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다른국가의 사례에 의하면, 난민들이 집결하여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주장하는 내용의 무력시위를 진행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 정말로 이러한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또한 계속해서 난민범죄에 대한 기사가 삭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만 확실한 태도와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가요? 국민들이 자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를 다시한번 요졍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제 수많은 정부의 노력으로 실내에서의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는것을 압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흡연자들이 인제 피시방, 당구장 등등에서 쾌적하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매우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흡연에 대한 주의를 정부에서 그렇게 제제 하고있음에도 길을 걸어다니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 건물의 출입구에서 모여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비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을 욕먹이고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가방에 담배를 지지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흡연자들의 기호식품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 처럼 담배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담배냄새를 맡고싶지 않습니다. 현 일본정부는 흡연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제제를 하여 길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을이나 동 내에 수많은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다들 흡연을 하고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하철 근처에서 냄새 펄펄나는 그런상황 매우 싫고 혐오 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도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는 만세를 외치면서 국명은 大韓民國입니다.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따르는 전근대적이고 수치스러운 국명입니다. 우리의 나라이름을 大韓皇國의 나라로 바꾸어 5000년 역사내내 이어져온 황제의 나라의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 입니다. 더불어 고종황제께서 선창하신 제국의 명맥을 잇고 그 후손들을 영국과 같이 존귀하게 보존하고 예를 갖추어 드린다면 일본같은 미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 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열들의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맺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대업을 실천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면동에서 松谷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1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국명을 바꾸길 주창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 게시판에 정작 필요한것은 고쳐 지지도 않고 티브이 연속극도 아니고 흥미 본위 내용들만 가득하고... 인기 몰이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 정서상 정말 고쳐 졌으면 하는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리고 무슨 정책을 자신있게 추진해 나가지도 못하고 흥미본위 눈치나 보고,,, 정작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것들만 가득찬..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게시판 따위는 신경 쓰시지 말고 정말 국민들 마음 깊은 시름과 고통을 모든게 법대로 정말 법전대로 구별없이 평등하게 해결되도록 법이나 똑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도록 해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없애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현재 이것이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로 자신의 계정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부모님의 계정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성인인증이 된 계정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숙면을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이지만 과연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 밖에도 모바일 게임, 게임기, tv 등 제한이 걸리지 않는 전자기기들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셧다웃제로 인해 한국 게임 시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10대들에게 게임에 제한을 둠으로써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도 커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셧다운제를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의원의 죽음이 이시절에 노대통령 서거의 아픔을 아시는 또한 통한하시는 문대통령의 정권에 또다시 이루어진것에 크나큰 의문과 분노와 또한 촛불의 정치가 무시된듯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떠한 정치역학이든 또는 이권이든 권력역학이던지를 초월하여 민초를 대변하신 저 또다른 노무현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의 섣부른 자살 판정을 되짚어보시길 간청하며 노대통령의 서거또한 되짚어보시길 청원합니다 -무지랭이가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에게-", "num_agree": 3, "petition_idx": "31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대통령의 서거도 뭍혀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역건강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큰거같습니다ㅡ 저희 가족은 외벌이입니다ㅡ 직업은 프리랜서라 직장건강보험가입도 안되죠 신랑은 달달이 소득에서 3.3프로세금을 내고ㅡ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ㅡ세금도 성실히 냈습니다 그런데ㅡ이번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여 부가된다고 하지만 40만원대서 80만원대를.내라고하는건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모든 가장들이 그렇지만 놀면서 버는돈 아닙니다ㅡ세금성실히 내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통보식으로 다음달부터 적용하니ㅡ당신들은 무조건 내라 이게 국민을 위하는건가요ㅡ소외계층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부분도 믿음이 가질않고ㅡ세금내다가ㅡ적금도 못들고ㅡ 힘은힘대로들고 저희열심히 산거밖에없습니다 중산층을 죽이지말아주세요ㅡ ㅡ지역건강보험.인상폭 조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건강보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골목안 조그만식당자영업자 입니다 식당생활을 하다가 손을다쳐 취직은 할수 없었고 87세 어머니 중2딸 월세50 월세살이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살수 있는 처지였기에 무리하게 나마 식당을 하게 되었지만 정말 피눈물나게 했지만 골목안이라 찾아주는이는줄고 몇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읍니다 감당할수없는빚 늙으신노모 사춘기딸이 걱정입니다 정말 절박한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저에게도 아니 저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빚에서 벗어나 다시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기회를 주십시요 가진거 없고 배운거 없지만 정말 다시한번 열심히 살아 가고 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3만원대 요금 받으면서 요즘 초고속인터넷 가입하면 너무 심한거 같네요 초고속인터넷 가입경로는 모집점 - 1차 수집점 - 2차 수집점 - 대리점 - 본사순인데 1차 수집점에서 모집점에 주는 수수료가 7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리점에 얼마는 주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본사에서 주는 수수료에 대리점 마진(작게 잡아서 1만원), 2차 모집점(1만원), 1차 모집점(1만원) 개통비용 3만원, 모뎀장비비용등등 1회선 모집하는데 족히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들어갈거 같은데 3만5천원씩 1년이면 42만원 * 3년 약정해도 총 126만원인데 126만원에서 80만원 공제하면 46만원 3년으로 나누면 한달에 1만3천원만 내도 되는데 왜 3만 5천원씩 받는것인지??? 그냥 가만있는 고객만 봉인가요? 그리고 얼마전부터 통신 3사(SK, LG, KT)가 단합해서 1회선당 컴퓨터 2대만 사용할수 있게하고 추가요금 강력하게 시행하네요. 전에는 방통등에서 단속하는거 같은데 요새는 통 않하네요. (필요하시면 1차모집에서 모집점에 내려온 정책표 드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고속인터넷 가입 사은품 너무 과열된거 같네요 1달 3만원대 요금으로 사은품은 70만원이 넘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원하는 것을 분명히하고 우선 순위를 주십시요. 1. 교사가 방학에 출근해서 직장맘 아이를 봐 달라.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 노동입니다) 2. 교사가 연수를 근무지에 출근해서 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라. (교사의 연구물은 저작권-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방학의 교사 급여를 중지해라. (무노동 무임금ㅡ겸직허용) 4. 기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교사 정책 테이블에 공식적 논의를 끌어내기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우선 순위 또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41조 연수 청원 동감하신 분 의견 다시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교사입장에서 다시 청원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혼후 중2.고1아이둘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정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부적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초과랍니다. 적은 소득에 적은임차주택 오래된중고차가 있는데 알고보니 소득인정금액이 원래소득에서 정말 보증금(전세.월세)도 거의 없어야 하고 중고차하나 있어도 거의 적합판정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여성가족부나.보건복지부에서 다시한번만 한부모 대상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정말이지 너무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받아서가 아니라 저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더더욱 더려운 분들도 거의 못받으실 기준이더라구요. 아이들 키우고 힘들게 일하며 살림하시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 한부모 가정의 복지대상 기준을 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의원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죽음이 드루킹 사건을 묻게 만드는 죽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치인의 뇌물은 댓가가 없더라도 받아선 안되며,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뇌물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받아선 안된다고 자각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의미로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의원의 드루킹 특검 종결 언급은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정치인의 썩어빠진 관행들을 뿌리뽑고 드루킹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은 모조리 다 수사하여 엄벌에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고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재물, 권력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관련 수사를 지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혼자 아들 7살.5살 키우고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 아빠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법에 관용이 없나요? 제가 한순간에 잘 못된 판단에 술 한잔 먹고 서 있는차를 받고 겁도나고 급한마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 조서받고.합의금 현찰 500주고.병원비 정산해주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세금 체납도 16억 이더군요! 고액세금 체납자 제잘못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면허따고 벌점도 없고 딱지도 끊은적 없습니다 피해보신분이 보험회사에 백만원 더 받을려고 입원하고 제가 현금으로 해드린다고 했더니 보험금받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해서 경찰조서받고 검찰 넘어가서 문자한통도 없고 벌금만 500만원 내라고 나왔네요 하루하루 중고차 광택내서 먹고 살고 혼자 애를 키우다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제발 면허좀 살러달라 햇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제죄를 깊이반성하고 피해보신분께 무릅끟고 빌고 피해자 탄원서.합의문해서 보냈는데 너무한결과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용서하고 진단도2주.나오고 너무 힘들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가진것도 없고 애들이랑 만 살수있게 기회좀 주십시요 합의하느라 사채만 500만원 입니다 제 잘못이니 돈은 감당해서 갚을수 있는데 면허로 먹고살수 있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정말 죽고 싶은심정인데 아이들 눈을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 입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범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살인을하고도 솜방망이처벌을받고 떳떳이 다시 어린이집을운영할수있는 이 나라가 너무도 싫어지네요... 재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21, "petition_idx": "31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재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불법난민 가짜난민 걸러낼 능력없습니다 무조건 추방해야합니다 나라가 통째로먹히게생겼습니다 답변도 안내놓는 이사이 이순간에도 이슬람사람들은 난민신청해몰려오고있습니다 답답해미치겠습니다 이슬람사람요새왜이렇게자주보이나요? 마주치면 무섭고 놀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책 제대로 내놓으십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박근혜사태보다 더심각한상황 난민법폐지 불법체류자추방차별금지법등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국회나 사법부나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서로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런 곳 열어서 국민들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아래와 같더라구요. \"아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추진중이다.\" 추진중인게 뭔지, 구체적인 개월이나 시간도 말없이 그렇게만 끝나고 말이죠. 뉴스들 봐도 죄다 정치판 망가지는 이야기, 경제 무너지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고 실제로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흔들어 놓고 국민들은 못살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청원 게시판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명확한 답도 없고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말이죠. 아이 관련 \"분유값\", 여자 관련 \"생리대값\" 이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트에서 가격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희 누님 생리대 사드린다고 마트 갔더니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몇 만원이나 합니까? 뭐? 나이트, 데이, 사이즈 큰 것과 작은 것 등등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한데 생리대는 여성에 대한 진짜 기본적인 필수품인데 여가부는 뭐합니까? 여성편의위해서 일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 하나 안잡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저희 큰 누님 도움드리고 싶어서 조카 분유값, 기저귀값 확인하러 마트 갔는데 와.. 이게 진짜 물가인가? 우리가 돈 못벌면 애도 못키우겠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책없는 인기투표로 국민들 희롱하지 마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31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여기 국민들 이야기 들어주는 데 맞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발이재명쓰래기 특검해라 아니면국민이일어날것이다 저런사람을 국회의원 경기지사로 절대있어서 안될존재다 낱낱이 파헤쳐라", "num_agree": 108, "petition_idx": "31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이재명제발특검해라 나라다망칠일있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돈이없어서 난방 냉방 못하고 누진제 때문에 주부들은 신경쓰입니다. 겨울과 봄철 화석연료 사용 영향으로 스모그 등 발암성 대기오염 물질에 전국민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게 현실인데 화석연료 발전소 가동율만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으로 대기오염은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부지선정을 놓고 환경파괴와 소음피해로 마찰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구매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생산단가 급증으로 전기료인상 또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국민은 원전의 위험성보다 전기료 인상이 더 무서운게 현실입니다.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해도 난방 및 냉방 편하게 할 수 있도록하는 에너지 정책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욱일기는 일본 제국 시절, 일본이 사용을 했던 전범기입니다. 옛 나치 독일의 점령지였던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나치 국기였던 하켄크로이츠 사용과 나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꺼내면 바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본 제국은 나치의 동맹국이자 수많은 민간인, 군인들을 학살하고 생체실험하던 집단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종군 위안부로 이용을 했던 국가의 깃발 사용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분들은 국가의 미래를 국민 대신 결정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더 평화로운 국가와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찬양과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과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제국주의 찬양과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타인이 번호와 이름만 알아도 손쉽게 알려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정리를 할때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방식으로 하거나 개인적인 금전문제는 전부다 본인인증이 필요한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타인통장을 입력하더라도 허술하게 처리하는 통신사나 통장을 잃어버려서 누가 주워 꺼내진못해도 그안에 있는 정보를 통장정리로 손쉽게 볼수있는 이런현상은 막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동의없이 개인통신요금 이나 통장조회가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동참부탁드려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1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은 아기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무원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을 폭행했답니다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형사처벌 강력하게하고 공무원 절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자 폭행한 강원도 정선군 환경 산림과 공무원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더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내외 문제들을 다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 전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이자 학교에서 가루치는 교사입니다 요즘 거듭되는 영유아 사망 소식에 마음이 편한날이 없네요 특히 울산 성민이 소식은 정말 충격 그자체였습니다 10여년 전 영유아 사망 사건은 그런 식으로 처리 되었었던게 사실이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권리가 있죠. 그것도 어린 생명이 두 무자비한 성인들에의해 산산히 부서지며 찢겨지고 차디찬 주검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 그 아이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저출산 문제로 돈 몇푼되는 양육 수단만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법이 정치가 또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들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불신이 팽배한 부모들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출산 문제만 거론 되며 이런식의 가정 파탄을 언제까지 저희가 지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괴롭고 이 나라가 싫어 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나라는 유독 어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범죄와 심심 미약자들 알콜중독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천국같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사실들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 23개월 생명을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하고 양팔을 잡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등의 행위는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어디 무법자를 다루는 영화에나 있는 일들이 버젖히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망입니다 부검의 의견으로는 죽는것이 나을 정도의 고통을 몇개월동안 당한 것인데요 전문의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도 살지 않고 살인마들이 다시 학원을 차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무법천국인 것이 대한민국 인지요 .... 저희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사회에서 범죄자들오부터 최소한 어린이집에서 만큼이라도 지켜 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차에서 죽었다고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무죄입니까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구타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데 살인 증거가 없다고 형도 살지 않고 다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다니요 전 그 울산 지검 판사와 재판에 관계한 검사등 그 모두를 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던 선생님들도 모두 방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재수사 해주시고 잃어버린 법에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38, "petition_idx": "31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020년 12월 13일에 조두순이라는놈이 출소합니다. 나영이사건으로 아동성폭력도있구나, 라고 처음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 조두순에게 적용될것이라 꿈에도 생각못했었습니다. 겨우12년을 선고받고 약2년후쯤 나오는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란 무의미할것같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을거같다는 생각도했습니다. 가위로뜯은사례도 실제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잘뜯기는 발찌를 어찌믿고, 사회에서 조두순이라는 미친놈과 공존하겠습니까? 인식칩을 사용하면 쉽게꺼낼수도없을것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족이 안심될것같다는 생각도많이했습니다. 손목에, 아니면 복부안에 심어주세요. 절때 파서 빼낼수없도록.", "num_agree": 46, "petition_idx": "31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몸에 위치추적기를심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여론조작 특검 요구합니다 또한 언론은 드루킹의 매크로여론조작과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여론조작 보도에 공정했는가 묻고싶습니다 (단독)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한겨레신문 2018년 6월 5일자 기사 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조작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되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사이버팀원의 폭로가 나왔음 '사이버팀'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여개 이상의 아이디로 검색 댓글 공감수 지속 조작 했으며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는 폭로가 나왔음 이는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것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민주당에서 주장(news1 2018년 7월8일자)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 이며 선거법위반 또한 심각한 공론왜곡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국회계류중인 민생법안도 나몰라라 하며 오로지 드루킹특검만을 위해 모든것을 내팽개치고 사생결단으로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은 넉달 가까이 엄청난 드루킹 기사와 보도를 쏱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조직적 매크로조작에 대해선 똑같은 잣대로 그만큼 보도량이 쏱아냈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상대정당과 정치인들에 타격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선거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득권언론들도 동조하며 공범자 역할을 해왔던건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조직적 매크로조작에는 침묵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드루킹특검에는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의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 양심은 있습니까? 언론은 공정했습니까?", "num_agree": 43, "petition_idx": "31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메크로조작 특검요구] 언론은 드루킹의 매크로조작 보도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조작 보도에 공정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네요. 삼복더위에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이 무척많으시네요. 제목과 같이 JTBC에서 방영된 (NEWS=동서남북)의 내용처럼 실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사랑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공직에 몸 담고 있으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자, 나약한 계층에게 더욱 더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을 보고 정말 공직에 계신분이 약자에게 저렇게 하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 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공직의 계신분이 나약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한 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영문철자처럼 \"동서남북\"을 두루 살피시는 공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공무원은 공식된 \"공인\". JTBC의 뉴스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중쉬어 한 채 뺨 맞은 '계약직'…가해자는 같은 부서 공무원 - JTBC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한 점 사과드립니다. 제 청원은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시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저의 아버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년 7월 췌장암 3기를 판정 받으시고 2018년 5월까지 항암치료를 하셨습니다. 암중에 가장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이었지만 저희가족과 아버지는 희망을 놓지않았습니다. 17년도에는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셨습니다. 산책도하고 친구분들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18년도에 들어서며 점점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힘들어지시고 5월달부터는 이미 췌장암은 말기로 진행되었고, 6월엔 근처 장기로 암 전이, 7월 현재는 혈관을 통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십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지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중에 눈뜬 시간은 1분 남짓이고 그저 잠결에 고통스러운 신음만 뱉으십니다. 일주일 전 겨우겨우 한마디, 손을 움직이는 정도 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 아버지가 새벽에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가능한지 찾아보시고 있으셨고 저에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이제 죽고싶다고 신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안락사 찬반 쟁점에 관해 많이 알아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 온몸에 암세포 전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한시 병실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뒤일겁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다들 할 수 없을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병실 침대위에서 고통속에서 몸부림치다 죽는 것 보다 편안하게 가족모두가 모여 인사하고 인생을 정리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아버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뿐 입니다. 본인의 가족이 고통스러워 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843, "petition_idx": "31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들에 비해 장기기증자의 수가 월등히 낮아 하루에 평균1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자를 확충하는것이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장기이식수술이 가능한 병원 79곳중에 49곳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고있습니다. 실제로 뇌사상태에서 7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병원 측에서는 덩그러니 시신만 가족에게 넘긴채 장례식으로 이송조차 해주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장기가 적출된 나의 아빠, 엄마, 동생, 누나, 아들 등을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인력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진 병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30개의 병원은 필수적으로 협약을 맺게 해주시고 관련 법규도 강화시켜주세요. 모두에게 행복을 주기위해 장기기증을 선택하였을 분과 가족들에게 더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자들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남성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뇌병변장애인분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이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활동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지체 중복장애를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단지 서류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활동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 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따로 집을 나와 등본상의 독거로 가족과 원치않는 이산가족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분0들이 야외활동에서나 집안에서나 사정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에 활동지원사가 아닌 보호자가 같이 동거 하고 있다 하여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장애인분의 보호자분들도 사생활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복지 빠른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호의호식 하라구국민들 세금내는거아닙니다! 우리국민들대표로 열시미 나라살림잘해주고 국민들잘살펴주길 바라는 맘으로. 살아가기바쁜 서민들도 성실히 세금내며 국회잘돌아가서 나랏일 잘 이끌어가라는맘으로세금내는데. 의원들은특활비를 지네들배불리구 호화롭게여행다니구 날건달같은생활을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조금도미안한맘도안갖고. 뻔뻔하게. 잘쓰고다닙니다 노회찬의원의숭고한뚯을받들어국회특활비를페지하도록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1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회찬의원이강력주장했던국회의원들 특활비폐지를하도록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은 전기료 인하입니다. 현실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전기료 인하겠습니까? 탈원전이겠습니까? 누진제 걱정없이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정부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원전보다 전기료 인상이 더 두렵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처자식 버리고 온 성인남자 난민 챙길래? 그돈으로 어린이집이나 학대받는 대한민국 아이들 챙길래?", "num_agree": 29, "petition_idx": "31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자식 버리고 온 성인남자 난민 챙길래? 그돈으로 어린이집이나 학대받는 대한민국 아이들 챙길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고 노동환 중령의 해병대 사관후보생 동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순국하신 해병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병대에서는 상관과 악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단기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일까요? 생각컨데 국가와 국민이 그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는 직속상관일 것입니다. 물론 직속상관의 정점에는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매년 장교 임관식에 참석하시어 청년장교들의 우렁찬 경례와 21발의 예포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장교와 사병(부사관과 병) 5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고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임관식에는 참석하고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접 조문하시어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줄꺼라 왜 말 못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누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적과 싸우겠습니까?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해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총리나 비서실장이라도 그 자리에 대신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나 영결식에 불참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조문하지 않은 이유(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 요즘은 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 말로는 대학교 앞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앞이라 일할 학생은 많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마인드로 알바생을 구한다고 핮니다. 최저임금은 올라 8350원이 될 예정인데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지급 단속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앞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점주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소상공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문제가 많이 이슈되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 거주할때 그곳에는 엑포스란 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체크카드같은것 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나 큰 금액을 엑포스카드로 결제해도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고 다음날 판매금액 전액이 가맹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수수료는 0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에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고 구매자는 1000원짜리도 간편하게 구매할수있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도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신용카드처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서 내는것도아닌데 수수료치고는 조금 많이 부담하는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80%이상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말고 현금카드사용으로 수수료 제로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자리의 주범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단순한게 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수능 문제 자체가 문제가 커요!? 왜 암시하듯 안하듯 수학은 숫자로 나와있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말과 글도 수능식으로 눈치보는게 답이라고... 그게 정답인가요? 도덕적으로 당연한건가요? 외국인강사들도 잘 못푸는 외국인 영역수능.... 답은 한국사겠죠.(한국사회)시험이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 주긴 하네요.근데 문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문제임.그러니 나도 당연한듯 세상을 살고요. 대한민국!... ..", "num_agree": 1, "petition_idx": "31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자주 시청하는 시민입니다. 오늘도 자기전에 몇몇 방송들을 보고 있었구요. 플랫폼은 아프리카TV 입니다. 그 중에 \"주마진\" 이라는 개인방송BJ가 탈세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다. 등의 범죄자들이 하는 말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보고있는 방송에서 탈세를 옹호하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TV측에도 여러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테타가 좋다는 식으로 발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사건으로 혼란한 이 시국에 이런 말도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상식에 맞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 BJ를 더 이상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에 주마진이라고 하는 BJ가 탈세가 정당하다는 발언과 쿠테타는 범죄가 아니라고 방송을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찰서와 국민신문고 모두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사건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2018.5.31일 목요일 낮12~12시30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2층에, 아버지와 동생은 4층에 거주하고, 제가 잠시 4층에 올라갔다가 저와 제 동생의 다툼이 있은 후에, 저는 2층으로 내려갔고,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너는 형에게 왜 그런식으로 행동하고, 버릇이 없냐고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동생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의 목을 조르면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동생의 손을 깨물었고,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2층에 있는 제방에서 그소리를 들었으나 별일 아니겠지 싶다가, 좀 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후, 아버지가 2층에 내려와서 대화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목을 조른 후에 아버지를 문밖으로 밀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무릎을 찧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이런식으로 행동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해서 경찰에 고소하자고 했으나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모두 그냥 넘어가자는 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수 없지 않냐는 거고, 또 하나는 신고하면 동생이 더 큰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을 하러 갔으나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구요. 앞으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시 경찰서와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건을 당장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잣대가 왜 이렇게도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는 아버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진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사건조사도 할수 없다. 그럼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사건조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왜 우리나라 가정폭력법은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정은 하는게 맞나요? 이건 제가 보기에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사건접수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건데 이런 사건을 방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광주 광역시 푸르넷 ***점 갑질 횡포가 너무심합니다. 위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키고 책 의무적으로 판매시키고 회원 휴예도 못내게하고 위타교사들이 봉입니까? 위탁이면서 수수료는 다가져가고 왜 의무적으로 강요합니까? 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신고 고발 들어가도 모르는척 이게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공무원들이 할짓입니까? 뭐라도 받으셨나요? 꼭 조사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1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르넷 공부방 갑질 횡포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들이 난민 반대 관련 청원이 71만 입니다. 지금 난민관련 옹호기사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청원에 답변도 없으시고, 시간끌기식 입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우리땅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해야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단결의 민족입니다. 제발 자국민부터 신경써주십시오. 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 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관련 반대 청원이 71만인데 뭣들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왜 해요? 들어주고 답은 법때문에 안하면서 법은 안고치고... 왜 만들었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없애주세요. 아니 백만으로 만들어 주세요. 꼭 실현가능하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년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개정안을 뜯어보니 강제입원 절차 부분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강제입원 절차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강제입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서유럽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의사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우리가 인권후진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습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정신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의 사례와 같이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원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고 누구나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청원글의 골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것이 정신의료계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보건법을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인권적으로 개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폭염으로 인해 서민들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12시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보니 한 젊은 아빠가 태어난지 1년도 안되어 보이는 갓난이를 조심스레 안고 골목을 서성이더군요. 오죽 방안이 더우면 그렇겠습니까? 에어콘 없는 집이 없고 그껏것 좀 틀어봤짜 한 달 몇 만원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서민생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에어콘 없는 가정들도 많고 전기세 5만원만 더 나와도 쩔쩔매는 집들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갓난아이들은 면역력도 취약한데 이런 폭염 가운데서는 적절한 조취 없이는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의지가 있다면 5세 미만 아동 가구에 한해 아이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혹한기와 혹서기에 한해서만 기본적인 전기료 감면이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2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7,8월에 한해 매달 200Kwh만큼의 전기료를 공제해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뭐 겨울철에는 이보다 좀 적게 해줘도 괜찮다고 보고요. 중요한건 정부가 사회가 그들의 가정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보면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나 보육료가 각 가정마다 따로 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국가에서 교육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 깨문이겠죠.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더해만가는 폭염에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가들은 사회가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세 미만 아동 가정에 전기세 할인해줘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공근로 근로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공무원이 계약직 노동자에게 폭행을 했다는 jtbc뉴스 JTBC뉴스 JTBC jtbc 2018년 7월24일 뉴스를 보고 대한민국 가난한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슬프고 자살할 기분이어서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너무나도 살기힘든세상이네요 인터넷 다음검색을 하다보니 우연히 폭행사건 공공근로근로자에게 공무원이 다음인터넷이 뉴스를 보고 청원글을 씁니다. 뉴스에 나온글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하고자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발간곡히 20만명 넘게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번기회에 공직기강확립 제대로 한번 대통령에게 목숨걸고 국민청원20만명 넘도록 동의합니다 눌러주셔서 촛불의 서민의 소중함을 대통령께 알려서 공무원 갑질문화 공무원 찰밥통없애고 푹행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평생소원입니다 제소원이 20만명넘어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이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고 서민에게 봉사하고 민원인을 존중하고 친절히 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로 풀고 가난한 서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 문화 배려하는 공무원 정신상태 농땡이 안까는 공무원문화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원 조직문화 징계제도 강화와 서민을 개돼지 취급안하는 공무원을 만들게끔 대한민국 서민 모두 동참해주세요 구독버튼 꼭눌러서 20만명 넘어서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용단을 다각적으로 대수술과 대개혁을 할수있도록 이번기회에 적극 동의합니다 숫자를 눌러서 답변받도록 해주세요 저의 소원은 갑질공무원 없애는것입니다. 공정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만드는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공무원 지방공무원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공무원 개혁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공무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것일까하는 고민을 계속하는 공무원 , 성인군자같은공무원 제발좀 징계제도 좀 아주 강력하게 제도정비해주세요 맨날 솜방망이 파리채방망이로 감사원 감사나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감사가 전문직 감사직원도 없고 법학과나 법공부나 법률직 공무원이 있어야되는데 맨날 징계도 개판 18번지 봐주기식 감사 이러니까 지방분권이 안되고 문제이고 정착이 안된거에요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체계가 있는제도나 서민감사실이 있어야되는데 서로 또 짜고 치는고스톱치니 있으나마나한 견제체계가 문제다는것이죠 대통령께서 특별히 특별한 용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을 뜻을 받들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특별지시와 지침과 제도정비와 징계제도손질 내려주세요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뉴스에 깊은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해주십시요 그리고 정선군청 정선군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청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과 공직기강확립강도높게 법으로 특별히 보강해서 대수술과 대개혁과 창조행정으로 특별강화해주세요 일안하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주세요 그리고 폭력과 폭언과 막말하는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징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17개시도 공공근로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질과 모욕과 막말고 부당한 업무지시나 과한 업무지시를 했던 공무원이 있는지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상조사가필요합니다. 전국 시도 확대해서 실태파악해주십시요 공무원갑질과 폭행과 폭언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국무총리 님께서도 직접나서서 진상조사와 특별조사 하도록 지휘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사건에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해주었으면좋겠어요 그리고 이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공직기강확립에 일벌백계로 계기 삼았으면좋겠어요 공무원이 먼저 잘하고 친절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명심해주세요 국민정서에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다 무식하고 멍청한 공무원은 퇴출한다라는 파면한다 라는인식을 심어주십시요 이번기회에 새로운 징계제도를 재정비 강력하게 그리고 아부만하는공무원도 없애주세요 목숨걸고 국민청원에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역사의 국민에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역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2사람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사건은 경찰 수사와 죄를 무조건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폭력과 폭행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죄를 물을수있도록 구속수사나 감옥에 갈수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실명공개가 안되었는데 이런사건은 실명공개와 이름과 실과가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폭행과 폭력을 휘두르면 더 엄하게 죄를 더 크게 물도록 법 제도정비개선해주세요 공무원이 폭행하면 합의를 했어도 감옥가게 법개정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31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중쉬어 뺨 맞은 계약직 가해자는 공무원 정선군청 강원도청 정선군 jtbc뉴스 공공근로 폭행 7월24일뉴스 특별조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워킹맘이며 18년도 4월에 출산하여 출산휴가 중인 은채 엄마 입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아기키우는게 조금씩 부담이 덜고 잇어 한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 일명 친이모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만나서 십년을 알고지내면서 잘따르던 이모,그의남편 이모부가 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긴한데요....2016년 9월에 돈을 빌려달라기에 그분이랑 돈거래가 좀 잇엇는데 날짜약속은 지키지 않앗지만 어쨋든 갚아주어서 믿고 또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보증을 서달라고 햇습니다 정말 믿는사람들이기에 조금 무서웟지만 해주엇습니다..500만원이요...2016년9월당시 대부업체통해서 보증을 선 거지요..근데 제가 2017년 9월경 임신을햇는데 그때 부터 문제가 발생되엇어요..이자를 잘 내지 않는거지요...제가 보증을 서준건 정말잘못인거 압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마당에 그사람들돈을 제가 갚아줄 능력이 안됩니다 저번에 십년이상 보증 빚가지고 잇는사람 탕감해 주신 기사 봣습니다 ...저 탕감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저처럼 대부업체에 보증선사람들도 저같은마음인 사람많을거에요 친한지인이 해달래서 믿고 해줫는데 배신을 당하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맘약해서 사람을 믿고 도와줫다가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버리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구요 저처럼 피해를 보고잇는사람이 정말 보증인에서만 제외만되면 더할나위 없을것같습니다 저같은경우 양육수당으로 겨우겨우 아기키우고 있는데 제가 빌리지도 않은돈 연체됫다고 문자오면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임신당시 그 불안감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뻔했던적도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한다고...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저같은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대부업체 포함해서 모든 대출회사에 보증인으로 되어 잇는보증인들 보증인 해제...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몇년이상 등등 아무런 조건없이 대부업체 모든 업체 연대보증인 제외만 시켜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세상에 연대보증인은 더이상 없게 해주세요....많은 분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연대보증 보증인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독일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여성입니다.30여년 독일생활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조국서 보내려고 2012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지난 3월 알바를 하려고 조그만 무역업체를 운영한다는 회사와 계약을하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급여를 받을수있는 은행계좌를 회사측직원이 회사로 입금될돈을 전산입력. 착오로 제 계좌를 거래처에 주었기에 제 은행구좌에 입금되면 제돈이 아니고 회사돈이니 여직원보내면 바로 찾아서 전해주라고 했어요.한국실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당연히 제돈이 아니니 회사직원에게 전달해주었지요.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제가 이용당한거였어요.경찰조사도 받았고 제 은행거래도 중지되었으며 금강원으로부터 2달간의 여유를주며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은행거래 안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했어요.두달이 넘어서야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제 구좌의 200여만원은 이미 금강원에서 인출해갔고 은행구좌해지및 6년간 거래도 못한다는 은행측 통보가 있었습니다.제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멋대로 입금해놓고 피해보상은 억울한 제가 해야한다니 무슨법이 이렇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사람은 보상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은 저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합니까. 경찰법다르고 은행법다르고 금강원법다르고 각각 다른법 주장만 합니다. 억울한 국민을 위한법이 무엇인지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1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으로 12년이란 시간동안 감옥에 있게 됬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이 후딱지나 2020년이면 출소하게됩니다 . 누구한테는 길다면 긴시간이겠지만 저와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모두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두려움에 떨며 잎으로에 미래를 걱정하는거 같습니다. 나영이 일이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고 정말 한사람에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비겁한 짓 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않도록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 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31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옳바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취지는 이제는 땔린놈과 맞은놈사이에 놓고 둘이 악수하고 끝내라는 식의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은 놈은 억울한데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걸 종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게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를 입힌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아 약속날짜에 방문을 두차례 하였는데도 해당형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송파경찰서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때문에 전화를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어이 없었고, 또한 조사를 미루고 피한 사실이 고소인과의 연관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해당경찰관의 담당자가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조사당일 피의자는 근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두번째 조사는 20분 늦게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음파일에 시간, 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답변을 달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찰관의 행동도 분통이 터집니다. 법을 전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사가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것임에도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에 고소해서 유죄받게 한 것도 있구요. 이런 믿음이 가지 않는데도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바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올린 국민신문고의 내용입니다. 송파경찰서의 행위가 옳바르지 않고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저는 국민신문고에 1AA-1807-*******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형사*팀장 경감 **은 허위의 답변으로 민원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016년4월4일, 오후5시에 방문하였는데 ***형사는 없었고 야간근무라 퇴근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형사가 근무시간을 어기고 퇴근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않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상대로 골탕을 먹이고자 일부러 자리를 피한것이라고는 생각을 않하는 것인지 저런 답변을 내놓는 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4월19일 10시 약속인데 10시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저랑 통화한 시간이 10시31분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10시 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됩니까? 장난합니까? 경찰이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이런 썩어빠진 경찰이 세상에 다 있다니 웃음만 나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과 고소인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또다시 국민신문고가 어떠한 역할로 민원인을 골탕먹일 것인지 보겠습니다. \" - 민원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오니 국민신문고의 개선과 운영의 문제점을 청화대가 지적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개선안 (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기는 행정업무를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피해자에게 떠맡긴는 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민이니까요.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들입니다. 지난여름보다 몇 도는 올라간 기온에 에어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함임에도 우리는 눈치를 보고 돈 계산을 하며 딸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누진세 때문이죠. 잠이 만병의 근원이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열대야에 에어컨 없이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누진세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지는 못하겠지만 누진세의 정도를 낮춰주세요. 한 순간 훌쩍 뛰어버리는 전기 요금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여름만이라도 누진세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왜 은행들의 일방적인 신용평가를 우리가 당해야합니까? 은행들도 신용평가해서 10등급똑 같이해서 지금기준금리 기준으로 현재실시 하고 기준으로 등급이 한단계 떨어질때마다 대출이자 강제 하향시키고 윈상복귀도는것도 국민들 신용등급올르기 힘든것처럼 1년후 재심사 받게 하고 등급은 여러가지 그중 기업에 대출하고 회수불능일때 최대5등급하향조정하고, 고객정보유출도 5등급하향조절,기타 부정부패시에도 등급하향조정하는등 강력하게 같이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국민들만 당합니까? 신용등급올릴려면 지들 카드사용해야하고 웃기는 제도 아닙니까? 이런것도 진정공정한 사회중하나입니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법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고객신용정보 유출도 결국은 편만들어주는 국가의책임이 더큽니다. 뒤에 국회의원양반들 뒷돈받고 로비받는데만 신경쓰지말고 ~ 반드시 공평한 신용사회만들어주세요! 그라고 은행등급7~8등급은 이자 제로로만들어주시고 ,고의로 대출 피할때는 심사해서 바로10급시키고 3년간 어떠한대출도 금지시키고 이자수수료도 0로만들어서 이익구조를 제로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얼마나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는지 같이느켜봐야합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사회 쌍방향으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의원님을 비롯한... 진보 정치인들 이러지좀 맙시다. 무슨 자기들이 성인군자라도 된모냥으로 돈 받았다가 걸리면 백의종군하면 되지.. 젠장 자한당 뻡빤이들은 성환종 게이트로 수사 받고도 잘들 살아있는데... 진보인사는 도덕군자인척 책임진다는둥 자살하고 그러니까.. 자꾸 쪽수가 줄고 자한당 부패수구친일꼴통들한테 당하자나.. 이상에서 살지 말고 현실에서 살길바람.. 자꾸줄면 ktx승무원, 삼성백혈병,세월호등같은 중요문제 생기면 누가 국민편에 서줄사람이 줄어들자나 이양반들아..ㅠㅠ 노회찬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을 추모하며. 진보정치인들에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거창한 정책이 아닌... 1. 대기업, 중소기업 및 1인기업 등.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 지원. 2. 고용 활성화. 3.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 개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가지만 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오산, 평택, 천안 시민이면 아시다시피 천안행 열차 배차간격이 평시 20분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와 20분동안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20분동안 추운날씨와 싸워야합니다.. 천안행 전동열차, 특히 주말에는 더더욱 이용객이 많으니 꼭 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339, "petition_idx": "31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선 천안행 열차 증편운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성남시 시끄럽다는거 압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와 조폭은 연결고리가 많아보입니다. 이재명시장님 지저분해보이고 진짜 싫은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것 같네요. 제가 어차피 성남에 살지 않아서 상관 없지만. 다른 정치인들 똑같던지 지저분한거 같을것같아요. 모든 정치인들 다 조사해주세요. 그래서 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걸러야죠... 살고싶은 대한민국좀 만들어주세요. 다 싫어서 죽고싶은 나라.. 돈 없으면 서럽고 죽고싶은 나라..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살고싶은 나라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렴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포함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을 하십니다. 벌써 편의점을 하신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요즘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돠고 나서부터 고민이 많아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저 임금제가 1만원 까지 올라간다고 하여서 편의점을 계속 해야하나라고 고민중이신거 같습니다. 전국에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 가게를 하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생각안하시고 일자리 부족한 청년들만 생각하시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알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유수당 까지 드려야하니 얼마나 가게 하시는 분들이 남는게 뭐가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고 카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나가고 편의점하시는 분들은 회사와 그 돈을 또 쪼개서 나누어서 이득보면 얼마나 이득을 보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돈 아쓰고 전기세 월세 임대료 까지 하면 월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자유당의 적폐을 잡으라고 뽑아주었더니 그들과 협치하겠다고 문대통령도 머지않아 노무현과 같은꼴이되고싶어 환장했군..... 민주당내 협치주장하는세력들은 자유당간첩일것이다, -문희상,홍영표,추미애 등..... 협치가 원이면 해라 국민100%가 반대할터이니.....",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폐지세력과 협치는 촛불혁명정신에 반대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대피소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밥을 챙겨주며 산책도 다니고 서로 교감도 하며 애정을 쌓습니다. 그런 가족을 대피소에 출입금지를 시키는것은 가족을 이별시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동물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출입했을때 생길 위험들과 다른 분들께 피해를 입게 만드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출입을 금지한것이면 차라리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했을시 지켜야할 규칙과 행동제한을 정하는것이 더 좋을것같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때 반려동물을 출입시키지 않는다면 대부분 반려동물과 함께있기위해 또는 반려동물을 지켜주기위해 어쩔수없이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불안전으로 위협을 받을것입니다. 또 그러다보면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지켜주기위함으로 만든 대피소가 역할을 다 못할것이며 국민들 또한 지켜내지 못할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불안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위해 대피소를 세운것이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어떠한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그 어떤 큰돈과 그 어떤 엄청난 가치를 지닌것을 내밀어도 반려동물과 절대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말만 동물이지 가족입니다.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무슨 9급에 past 시험입니까? 공정한 시험제도를 5급에 시행하는 past시험을 도입하는건 이건절대 공정한 게임이 댈수 없습니다 아예 시험 보는사람수를 줄이겠다는건데 이게무슨 공정한 시험입니까??? 난이도두 그전보다 상향을 달리고요 그전제도 그대로 유지하는걸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혁신처장님 9급 past시험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네이버,다음.네이트 등등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드루킹을 특검수사중입니다 이일을 계기로 전정권 댓글조작도 많았고 지금도 현정권이나 고인들 그리고 성차별 지역감정 조장등에 관한 악성댓글이 여전히 매일 쏟아져나옵니다 2018년도 입니다 왜 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지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인권단체는 뭐하나요? 언제까지 꼬딱지만한 나라에서 이러고 그지같이 살아야합니까?!! 댓글 실명제 안되나요? 자유의 침해? 완전한 자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보도 할줄알고 포기하기도 하면서 이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해서 청원 올립니다 악성댓글 다는 사람들 강력한 법적처벌을 할수있게 국회에서 법안발의 해주시고 완전히 자리잡게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들이십니다 자기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다들 알면서 왜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까..악플법 만들어주세요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러들 엄정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북한은 행동으로 실행한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나라는 군복무기한을 줄이고 gp병력을 철수시킵니까 아직 통일이 된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협상중 하나이며 협상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때 가능한것입니다 군복무기한 단축도 숙련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병력 수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것이 문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했다고 하지만 핵은 완전히 포기한것이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한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그들은 며칠전 곧바로 문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믿을만한사람들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1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Gp 및 Jsa 군병력 철수 및 감축 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 1. 휴전중인 북한과 대치중이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협상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는 결렬될지 알수가 없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등 전략 무기 개발은 진행중이다. 이는 핵보유국으로 자리잡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국의 간섭을 없애겟다는 의도이다. 즉 북한은 비핵화할 의도가 전혀 없어보인다. 핵보유에대한 미국의 간섭만 없다면 개방하고 경제력에 집중할 그런 기회를 찾을려는 것 같아 보인다. 천에 하나 만에하나 남한을 공격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까지 간다는 그런 의도가 잇다면 우리는 핵을 보유해야한다. 그래야만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다. 2. 세상은 크게 미일/중러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한은 북/중/러와 맞닿아 있다. 북중러는 모두 핵보유한 국가다. 미국의 핵보호를 받기엔 너무나도 큰 생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한다.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믿을수있을까? 현재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박탈당하고 경제주권또한 박탈당한 것이다. 미국은 전투기 군함등을 우방국에 팔아먹기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미국의 군수물자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무기체계는 수출도 힘들고 업그레이도 힘들다. 물론 당연히 기술이전은 극도로 꺼린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미국은 그보다 몇십배 많은 이익을 한국에서 획득해간다. 그것도 군사적인 부분에서만... 3. 핵을 보유한 국가와의 전쟁 억지력은 핵뿐이다. 핵을 보유하고있지 않다면 각종 영토분쟁, 영해분쟁, 자원분쟁 등에서 계속해서 잔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히 뺏긴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서 대한민국의 잇권을 정당하게 요구 하기 힘들다. 하물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까지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래가지고 독도근처의 해저자원, 우리의 대륙붕인 이어도 근처의 해저 자원을 지킬 수 있겠는가 ? 시추라도 한번 맘대로 해볼 수 있을까 ? 한반도의 축복이 될지도 모르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없다. 그냥 앉아서 다 뺏앗길뿐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련선을 보면 알 수있지 않겠는가 ?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한다는것을 4. 어떤 작가는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것이라고하는 망상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만에 하나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엿다면 한반도가 인류역사에서 사라지는 대 재앙이다. 왜냐고?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북한도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북/중/러의 동맹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도 남한을 핵으로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인 것이다. 한반도가 핵으로 인한 폐허가 되길 바라는가 ?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 날것 같은가 ? 천만의 말씀이다. 러/중 미/일은 절대로 상호간에 공격하지 않는다. 왜냐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공멸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잇다고 믿는다. 핵을 연료로 상업적인 배를 만들어 테스트를 거쳤고 탐사 개발 목적의 해저 잠수함 또한 핵추진 기관으로 가동중이며 플로토늄 재처리 또한 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정권의 성향상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한반도만 폐허가 될 뿐이다. 한민족만 인류의 역사속에서 사라져 갈뿐이다. 설사 살아 남은자들도 여전히 분단된 채 중/러 와 미/일의 군사적, 경제적 식민지아래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영토와 영해의 모든 주권을 뺏아긴채 미래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그리는지 모르겠다. 백의 하나 , 아니면 천에 하나 아니면 만의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한민족의 파멸은 반드시 대비해야한다. 5.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비현실적인 망상에서 깨어나야한다. 어찌 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 또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핵을 철수 하게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보유 할 명분을 만들어 준것이고 또한 미국의 전술 핵이 철수되었기 때문에 외세의 간섭없는 독자적인 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도가 전혀없다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는 생각은 어찌보면 모순같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핵보유하므로서 남/북한이 2체계의 2국가에서 긴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민족 자주적인 결합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중/러 미/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 현 상태가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세에 의한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원하는건 북핵이 없어지므로 세계의 퍠권을 더 공고히 할 수있다는 것이며 일본이 원하는 것 또한 남북한의 파멸은 일본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6.25의 비극이 일본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알수있을 것이다. 왜 가능성 없는 미래에 소모적인 체력만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것인가 ? 6. 남/북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번영을 누릴 기회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것외엔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NPT 10조에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핵보유의 근거 또한 나온다. 7. 대한민국은 어떻게 핵을 보유하면 될까 ? 첫 번째 방법은 비밀리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국제사회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혹시 들키드라도 최대한 늦게 들키면된다. 핵공학자의 말로는 대한민국은 빠르면 3개월정도면 핵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현 무기체계에 탑재할 양산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핵 실험조차 필요없다고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든걸 다 측정 관리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핵 관리 기술은 세계 최정상이라고 한다. 수소핵융합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3개월이면 수소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이고 철전지의 한으로 남을 시간이겟지만 지금이 기회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수소핵폭탄의 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하기 시작하면 한달 이내로 완성 가능한 그런 상태의 준비까지도 해놔야 할 것이다. 진보/보수를 따지지 말고 비밀리 핵공학자들을 회동하여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혹시나 들키더라도 발뺌하고 시간을 끈다면 경제재제를 받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이란처럼의 경제 재제는 하기 힘들 것이다. 첨단 소재나 반도체 핸드폰부품등.. 이 모든 경제재제를 가한다면 상대국또한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재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동등한 조건의 사찰등을 협상한다면 지금의 북한의 상태처럼 1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핵사찰을 못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 될 것이다. 만의 하나 사찰이 가능하고 핵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협상기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 핵의 일정 부분 이상은 숨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 핵사찰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체제보장을 받기위해서 남한의 핵보유를 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남한이 핵을 보유하면 인도/파키스탄 대치국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미국을 적대시 하지 않을것이며 경제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좀 더 나은 체제로 서서히 변해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의 하나의 가능성인 한반도의 파멸을 막는길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보유이다. 이것이 한민족, 한반도를 지키고 자주적으로 교류하고 경협하고 더 나은 융합으로 가는 방법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보유의 공론화와 동시에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남한이 핵을 보유하므로서 미/일 중/러 가 얻는것과 잃는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대응해보는 것이다. 물론 미/일은 결사적으로 반대할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가 향후 한반도가 2체제의 핵보유국가로서 새로 시작된다면 그 반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미/일 또한 반대만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핵통제권을 행사할려고 할 수도 있다. 중/러는 반대할 명분자체가 없을것이며 향후 남/북이 핵을 보유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할 것이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지정학적 위협에서 벗어난 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후에 미/일 중/러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공론화 시켜서 국제정세의 반응에 대응하면서 여론을 모은다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일수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극렬한 반대와 북한 비핵화의 지루한 협상기간으로 인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실마리를 제공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무조건 비밀리 개발한후에 핵개발과정이 노출된다면 일본처럼 핵개발을 부인하면서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중에 더 치밀하게 개발을 해야할 것이다. 이는 무조건 완성시키고 일정이상의 핵을 보유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완성한다면 NPT 탈퇴하고 핵완성을 선언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면 된다. 남/북은 비핵화 회담을 계속 해나가면 된다. 인도/파키스탄이 비핵화 회담을 하지 않겠지만... 남/북은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회담하면서 완벽한 핵무장을 끝마친뒤에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핵보유는 인정하되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고 핵은 평화적으로 또는 추진체 정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디폴트 선언으로 협상을 끝내면된다. 8. 마지막으로 핵보유와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핵을 재처리하는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을 충분히 가질 수있다. 핵발전소의 폐기는 에너지의 대체 문제이며 환경문제이다. 9. 핵무기 보유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면 보수적인 사람이겠거니 하겠지만..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막 50에 든 사람이다. 물론 대표적인 서민층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도에는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서 엄청 많은 찬성과 하트를 받은적이 있다. 몇일동안 수천개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결론을 내리고 갔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전과등도 없는 평범한 서민이었으니까.. 10. 내가 아는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하고 있는것같다.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의 축소 폐기가 무조건적인 대한민국의 비핵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지하는 사람에게로의 성향을 맞추려고 하는것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서 인지부조화가 느껴진다. 즉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핵을 보유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 정권의 무조건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단순히 지지하는 것 같다. 최소한 현정부가 핵무장에 대해서 공론화의 단초만이라도 제공해준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알수있을 것이다. 지금 지지하는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좀 더 심사 숙고 해보겠다는 정도의 멘트만 주고 공론화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남북의 핵보유 이후... 일본이 핵을 보유하던, 대만이 핵을 보유하던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만 없애면 된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므로 인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일본이 원하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만을 대비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더 공고히 하고 또한 그리고 남/북은 교류하고 경협을 잘 해 나가야 한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남 북이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면 된다. H 벨트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군이래 유래없는 뉴딜 사업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한민족의 번영의 첫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러와 미/일의 정치적 경제적 완충지대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중심의 국가로 거듭 날 기회인 것이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유럽에서 부산까지... 유럽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가덕도는 24시간 끊이지 않는 국제공항이 되어야 할것이며, 부산항에는 크루즈 유람선이 상시 드나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관광 등 이미 한류로서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한반도가 정치 경제 문화의 글로벌 중심이 될 수 있는 비젼을 그렸으면 한다.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없고 힘은 스스로 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겪거나 깨뜨려야 할 우리의 운명이라면 최적의 기회를 잡아야한다. 기회를 잡지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굳어 지게 된다. 후대에게 더 발전된 민주주의와 더 부강한 자원과 더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할것이라 믿는다.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 12.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한반도/한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틀전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올해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책이 나온 시점 이하로 지금은 코스닥은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개인들은 다들 손실에 어쩔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틀전 공매도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코스닥에 투자중인 개인들이 어쩔수 없이 신용으로 산 주식을 털어버릴수 밖게 만들어 버렸고... 이게 다 공매도 세력들 시나리오대로 가는 수순이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수 있다는게 언제나 시장의 완전경제시장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공매도를 쉽게 할수 있으니 그들의 생각대로 시장이 가버리고.... 그건 개인들은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수 없다는걸 아니까 그러는거죠. 이런게 시장을 계속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없앨수 없다면 개인들의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는게 해주는게 시장의 왜곡을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지금처럼 폭락을 안하고 외국처럼 제기능을 유지할거라 생각합니다.3", "num_agree": 6, "petition_idx": "31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역기능을 없앨수 있게 개인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개인의 연대보증을 금지 해주십시오. 보증을 선 사람중 한 사람을 지목해 전체채무를 감당케하는 이제도는 1천만원의 보증을 섰더라도 10명이면 1억까지 갚아야하는등 문제 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부업체 등이 이러한점을 이용해 한개인에게서 돈을 마치 atm처럼 뽑아낼 수 있게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법도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한정승인 되게 하거나 최소한 빛이 직계를 벗어나 상속되는(3촌 이나 4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시 에는 자동으로 그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받겟다는 의사른 표현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상속이 포기 되도록 해주십시소 면식도 없는 친척의 빛을 친척의 자녀가 상속포기해 사촌관계인 사람이 대신 갚게 하는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과 상속법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년전만해도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1시간30분,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10분이라고 떠들석 했다. 올림픽 끝나고 금,토,일은 서울역에서 청량리 KTX는 운행 안한다. 두번의 연기끝에 완공한 경강선, 올림픽 아니었스면 건설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경강선KTX 청량리에서 서울역 20분 말도 안된다. ㅋㅋㅋㅋㅋ.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 계획은? 반드시 인천공항은 지나가야 할텐데. 어떻게 되는거죠? 경강선은 인천공항 지나가는데, 지방에서 인천공항 반발 심할거 같은데요. 앞날 내다보지 않는 계획 없었스면 합니다. 인천공항 KTX 폐지 수순 광주시 어쩌나 내년 세계수영대회 앞두고 접근성 떨어질라 우려 \"이용객 없어 폐지 불가피\" VS \"지역차별\" 반발 입력시간 : 2018. 07.25. 00:00 국토교통부가 이달말까지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걱정이 한가득이다. 인천공항까지의 KTX 운행이 중단되면 접근성이 나빠져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해 왔던 지방~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를 검토중이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19일 지방~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철도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철도공사가 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용객이 적고 공항철도 구간에서 KTX가 고장 날 경우 복구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철도공사측은 \"전국적으로 하루 4천500여석에 이르는 KTX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석 중 여덟 석이 빈 채로 운행되는 인천공항 노선을 폐지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철도공사 분석결과 지방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좌석 1만4천970석 가운데 하루 이용객은 3천433명으로 이용률이 22.9%에 그치고 있다.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탑승인원은 이보다 더 적어 10%를 크게 밑도는 하루 평균 20~3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KTX는 그동안 1일 22회, 호남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 4회 운행해 왔다. 지난 1월말 이후 차량 정비 등을 이유로 8월말까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만 경강선(서울~강릉)을 한시적으로 운행했다. 철도공사의 인천공항 KTX 폐지 방침에 KTX가 경유하는 광주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각 지자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되면 접근성이 나빠져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구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철도망을 수익성으로만 따져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역차별논리다\"며 \"지난 1월 중단된 인천공항 KTX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내년 수영대회 기간 중에는 오히려 추가 증편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하행선 포함, 1일 12회 경유했던 대구지역에서는 기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토부와 코레일측에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인천시 서구의회도 최근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시 서구의회는 \"3천1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개통이후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열차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KTX 신노선 개발 등 이용률 증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최근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을 끝낸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운행중단이나 재개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호남선 KTX 이용객 수는 922만8천여명, 지난 2016년 개통한 호남선 SRT(수서고속철도) 지난해 이용객은 466만명이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김대우 김대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가 이달말까지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사다리차나 고소차량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차량소유자 중에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활성화되 않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차고지에 가까운 소방서와 경찰서에 등록하도록하고 비상출동할 경우 차주가 원하면 기본경비를 지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차량이 워낙 많고 사고현장 근처에 있을 경우 소방차나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차량(스카이차량) 등록제를 실시해 소방서나 경찰서의 긴급상황을 돕도록 법제화화 하도록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한테는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저번 쓰나미때 그렇게 지원해주고 돌아온건 뭐였죠?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 등등 그렇게 속고 또 속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잇속 좀 챙길 줄 알아야합니다 인도적 지원도 일본과의 과거부터 청산하고, 받을거 다 받고, 우리부터 잘 살고 난 뒤에 합시다. 이렇게 퍼주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폭염이 재난 급인데 일본한테 지원받나요? 돌려받는 건 없는데 퍼준다니...지하의 독립군들께서 억울하시겠습니다 차라리 이돈으로 쪽방촌 지원을 해주시던지, 미혼모,미혼부 지원을 해주시던지, 국군장병들을 위해 힘써주시던지! 1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재해 지원을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해운이었던 해기사 기관부의 남편을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기관부이기때문에 24시간 배에서 항시대기하고 배안의 무언가가 고장나면 40도가 넘는 50도 가까이되는 기관실에서 엄청난 소음을 견디며 날을 새며 일을 하는 노동을 견딥니다. 남편 주변분중에 손가락이 팬이 돌아가 잘린 분도 있었고 갑판부의 일을 대신 해주기위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배에서 떨어진 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육아휴직을 안 씁니다. 아니 쓰고싶어도 못써요.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아무도 이제껏 쓴 적이 없다고..해운 업계에서도 아주 매우 드문 일이라하더군요. 가족이 보고싶어도 참고 6개월 길게는 9개월 정말 오랜 시간동안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을하며 배 안에서의 생활을 보냅니다. 외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져있어 3개월까지만 의무적으로 타야하며 3개월이 넘어가면 이혼 사유라는거 아시나요?바다위에서 시차적응을 하기위해 수면유도제를 써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타는 배가 그나마 연식이 좋은 배였다면 제가 이런 청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녹물이 나오고 언제 엔진이 멈출지도 모르며 항상 뭔가를 고치면 다른 부분에서 또 고장이 나는, 제대로 고치고 싶어도 회사에서 재정을 핑계로 제대로 힘써주지않는, 항상 큰 고장때문에 몇일 날을 지새울때가 많은 그런 배들을 타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된 후 처음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기사들의 안전은 나아졌나요?전혀 아닙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같이 오래된 배들을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구요. 저희 남편이 탔던 배도 이론상으로만 배웠을 정도로 아주아주 오래된 구식엔진으로 잔 고장이 많았음에도 회사에서 고치는 비용을 아끼려고 임시방편으로 떼우거나 전문 기술자를 부르지않고 무조건 기관부가 몇일 날을 새서 고치라는 식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기관부기때문에 배를 고쳐야만 하는 사람이란거 잘 압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돈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거구요. 하지만 육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뉴스나 이런곳에서 관심있게 봐주지만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 안을 직접 자주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나 해외에 나가 작업하는 일이 많기에 다른 직업보다 더욱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오래된 배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도 왜 비용만 생각하며 안전하지 못한 배를 기업에서 구매하여 운행하도록 놔두는 건가요?해기사의 안전을 생각해 안전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배가 정박하면 꼼꼼하게 안전하게 검사해주세요. 그리고 해운업계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눈치를 준다면 우리나라도 가족들을 위해 외국처럼 3개월씩타고 한달이나 두달 휴가를 할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수 없어 저는 8년넘게 다닌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관심있게 봐주시고 해기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기사의 안전을 위해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가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방부 의 책임자 또한 같은뜻을 보이는 정치인. 그 누구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순 없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제시한 사람부터 제한을 받아들인 사람까지 모두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설령 대통령이라해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경우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DMZ내 GP 병력·장비 시범철수 추진…향후 전면철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여론조작 심하네요, 그리고 왜 청원 답 안해주세요? 국민이 싫다잖아요? 난민 문제 이렇게 어물쩡 또 넘어가시려 하시네요? 문대통령 지지자였지만 매우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국민을이 그리 우스우신가요? 기무사 문건으로 또 어물쩡 넘어가려 하시네요????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리라 생각치 마세요. 유럽과 일본이 덜 똑똑해서 안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신 있나봐요? 다 필요없고 국민이 싫어합니다. 촛불로 일어선 자 촛불로 망한다는 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저도 동감할 수 밖에 없군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요? 기무사 문건으로 또다시 어물쩡 넘어가기 식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맨날 뒷북치지말고 지금이라도 파견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에 119대원 파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 의원께서 제안하셨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쓰는 돈을 왜 자기 돈처럼 자유롭게 썼던 것입니까? 국외순방갈때는 왜 지급했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아닌데 왜 내역도 없이 쓰게 하였습니까?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입니다 면접을 수십개를 봤는데요 점장님들이 중학생이라고 개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서 또는 그냥 안된다고 바로 거절하십니다 아님 그냥 면접보러 오세요 라고 하고 연락을 안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학생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중학생은 되게 책임감 있고 개념도 있습니다 !! 제발 무시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도 알바할수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기 누진세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매 해마다 여름은 더욱 더 더워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게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폭염에 대한민국에만 특별히 많이 적용되는 ‘전기 누진세’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회사,사업장등이 아닌 전체 전력의 약 15%정도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에만 과도하다 싶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있고,2016년 6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의 누진세 역시 걱정되어 이 무더운날 에어컨 한번 제대로 틀지 못하고 지냅니다. 반면에 회사, 시내의 사업장,카페 등등은 춥다 시피 에어컨을 풀가동합니다. 24시간 에어컨을 틀며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는 없기 때문이겠죠. 대통령님 부디 1973년도에 전기누진제가 만들어졌을때의 의도,그리고 누진제의 필요함과 2018년의 전기누진제의 의도와 필요함에 대해 생각하여 주시고 완벽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폭염속에서 일하고,열대야에 잠못이뤄 고생하며 이 더위에도 전기료 걱정에 맘편히 에어컨 한번 틀지못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여 7,8월 가정용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일시 폐지하여주시거나 완화하여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애엄마 입니다. 얼마전 밤에 29개월 딸이 고열이 나서 **의료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다 간호사분이 부르셔서 들어가니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는겁니다. 이유는 소아과 전공의가 다그만뒀다는 겁니다. 남은 한분이 병동과 같이 보신다며 진료를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19에 전화하여 진료볼수 있는곳을 찾아보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말그대로 소아응급센터로 지정된곳인데.. 진료를 볼수 없다니요..119에 전화하니 인력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정말 위급한 상태라면 어땠을자 아찔 합니다. 저는 그날 집에가서 밤새 약으로도 안떨어지는 열과 사투를 벌이고 아동병원으로 바로가서 애기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동병원을 24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던지..소아응급센터 진료진을 제대로 배치해주실 바랍니다. 불안해서 대한민국 살수있을까요..애만 많이 낳으라고 하지말구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1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응급센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에는 9만개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저는 그 9만개의 병원 중 규모가 큰 의원에서 어머니를 10여 년 간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TV출연도 제법 많이 하였고 자신이 명의라고 자부하며 인터넷 기사에도 제법 여러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을 하게 하여 엉뚱한 약만 복용하게 하여 결국 제 어머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기저귀를 차며 섬망증세로 힘드셨지만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했으나 의사가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묻혔고, 저는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원을 받게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지급 날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해당 의사의 은행 계좌 두 개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에서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였는데 압류된 두 은행 중 어느 곳 하나가 중요한 것이었나봅니다.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채권금액을 바로 입금해줄 테니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 비전문성으로 돌아가실 뻔 했던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을 무시한 것은 그 의사에게 환자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의사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 즉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고, 어머니께 부당청구한 것이 건강보험공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어머니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 심사평가원에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 정해져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해서 병원이 위지한 지역에서 환자가 많기로 소문 난 의사의 이런 불법행위가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만 무려 3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년간 행한 불법행위가 수 천 명의 환자들 중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 행해졌을리 없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기준 금액, 기준 신고자 수를 전제로 현지조사,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의사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진료한 의사처럼 불법행위의 온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사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맹목적으로 믿고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만이 아닙니까? 시청자를 우롱하는 의사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있는대로 전부 저지른 해당 의원과 의사에 대한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수 천 명을 상대로 저지른 부당청구, 비급여 청구 그액을 합치면 해당 의원을 찾는 그 수 많은 환자들을 볼 때 수 천 만 원을 넘기고도 남을 것이고 그 돈은 환자와 국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청처분도 받아야 하며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도록 오진하고 처방하고도 무시하더니 압류를 취하해달라며 이제서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 TV출연에 사회적 감투를 쓰고 선두에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가면을 쓰는 의사에게 필요한 건 처벌입니다.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불법행위를 안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해당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억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1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행위의 온상인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탈원전정책 어떤 경위로 어떤근거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국정감사 해주십시오 근래 수년간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던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12조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군요 2015~16년까지 차입금이 전혀없이 운영했지만 작년과 올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발전비용이 비싼 화력발전을 많이 한 탓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탈원전 한다고 원전공사 중지시킨 기간동안에도 천억이상 손실이 났죠 잘못된 정책으로 이정도의 국고손실이 났다면 당연히 국정감사를 받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정권의 말한마디에 왔다갔다 거리는 정책들의 실패책임을 왜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매워야 하나요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 사진을 보니까 이 더운날씨에 다들 자켓까지 입고 회의를 하시더군요 저같은 서민은 반팔티를 입고있어도 더운데 얼마나 더위에 강하시면 자켓까지 입고 일을 하실까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김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정감사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병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하는 검사 빼고, 무슨 검사를 하라고 하나요? 바가지 아닌가요? 환자를 봉으로 안봤스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검사안해도 되는 검사 심하다고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나의 이모님은 80이넘고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달 건강보험료 80만여원 내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늙으면 다 죽어야 하나요? 아님은 나이가 드는것도 서려운데 국가(보험료)의 행포 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80넘은 이모님의 보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강력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선 사형제도 절대 폐기해선 안됩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인권이 피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됩니다 .. 피해자들의 인권은 피의자들에게 짓밟혀 죽어갔거나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나 장애로 남아 살아가는데 정작 가해자인 피의자들만을 위한 인권이라면 필요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폐기하면 안됩니다. 강력범죄자들의 형량을 두배이상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재수사", "num_agree": 51, "petition_idx": "31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시급은 올랐습니다 주머니사정이 늘 가벼운 매달 월세내고 가진것없는 저로서는 정말로 날아갈듯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시급 x 52시간 그전보다 더 훨씬더 못받는 급여가 되었더라구요 52시간이라...어떻게보면 좋고 시선을조금 돌려보면 서민에게는 너무 안좋은거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서민에게 한걸음한걸음 다가오려는 노력 너무보기좋고 역대 대통령분들중에서는 가장 행동파이신거같아요 근데... 저희 서민 일개미들에게는 한시간일하고 받는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시급이 오름과 동시에 물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월급여는 줄었구요 저만 이렇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주 52시간은 공무원 그리고 상위층에게만 해당되는 특혜같습니다 저희 서민은요 월급통장에 앞자리 두번째자리 세번째자리 숫자만 보아도 날아가는 헛된꿈이라도 꾸고사는 개미들입니다 220 받던게 몇달째 200을 간당히 넘기거나 아예 못넘기네요... 충격과 공포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은 올랐으나 월급은 줄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못하는 집들이 수두룩 합니다. 폭염도 자연재해로 선정된이상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여름철인 6월~8월 이 기간동안 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후 나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려워지고 물가는 올라가며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적폐 청산은 더민주 내부에서는 제대로 시행조차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한당과 별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게 무엇입니까. 군주의 무능력은 오히려 나라를 망칩니다. 하야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살해 사건 재수사 및 재구속 재처벌 청원합니다 살해당한 성민이 아버님 편지입니다 성민이 아빠의 편지입니다. < 아들을 잃었습니다. > 가슴시리게 푸르던 지난 5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우윳빛 살결과 귀엽고 통통하던 작은몸은 사라지고,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든 지친 모습으로 어린 아들은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여린 손등엔 매질을 막기위한 마지막 생존의 본능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지처럼 보드랍고 따뜻하던 나의 아들은 차갑고 참담하게 식어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작은 것이, 홀로...... 지독한 고독속에 홀로...... 홀로 공포와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홀로 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두운 영안실안에 홀로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두돌이 되던날 미역국도 못먹고 홀로 부검대 위에서 온몸을 찢겨야 했습니다. 홀로 뜨거운 불길속에 불살라지고........ 홀로 바람에 흩날려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도 홀로..... 한줌의 재로 사라져가야 했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곳으로 떠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뜨겁고 대단하던 여름이 지나고, 태풍을 지나보내고, 많은 비들을 맞아 보내고... 그렇게 이젠 평화로운 가을을 맞이합니다. 평화로운 가을속에 서있는 내 가슴은 성민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여전히 장마와 태풍이 휩쓰는 무서운 여름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성민이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다는건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성민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속에 학대당하며 힘겹게 숨쉬고 있을 제2의 성민이를 구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비바람속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두 편지는 사건 후 재판과정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성민아 아빠란다. 오늘은 뭘하고 놀았는지..... 아빠는 오늘도 우리 성민이 생각많이 했구나. 우리 성민이 포동포동한 뺨에 손가락 대고 이쁜짓하던 모습도 생각나고 아빠에게 안기며 애교떨던 모습도 생각나고 장난기있는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던 그 모습도 선하다. 성민아 아빠가 성민이한테 해준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미안해 엄마없이 남의 손에 자라게 해서 미안하고 매일매일 부댓기며 같이 자주지못해서 미안하고 매끼니 같이 밥먹어주지못해서 미안하다. 멍들고 지쳐서 아빠를 바라볼때도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로 미안하다. 아빠힘든것만 생각하느라 성민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을 못해 미안하고 그렇게 아프게 널 보내서 정말로 미안해. 성민아~~~~성민아~~~~~~~ 아무리 불러도 니가 다시 웃으며 돌아올수 없다는게 아빠는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살고있지만 사는것 같지도않고 그렇게 너를보낸 나 자신을 용서할수 있을것같지도 않다. 하지만 아빠가 우리성민이 이렇게만든 나쁜 아줌마 아저씨 꼭 벌받게할께...... 성민이 생일날엔 맛있는것도 사주고 장난감이랑 멋진옷도 사주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만나는 날엔 아빠가 꼭 안아줄께.... 우리성민이 목마도태워주고 자전거타는것도 가르쳐줄께.... 보고싶은 우리성민아...... 우리아들 생각하면 자꾸눈물이 나지만 남자는 원래 씩씩해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우리성민이도 이제울면 안돼~ 알았지??? 그럼 우리착한아들 잘자라.....", "num_agree": 524, "petition_idx": "31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살인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매서운 폭염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외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속에서 서민들은 전기세 때문에 더욱 더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누진세를 7월 8월에만이라도 없애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1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8월의 누진세 없애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018년 3월경 제 동생이 회사에서 근무하며 만나게 된 중국인 아가씨와 연애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3월경에 만난지 어느정도 된 시기였습니다 동생이 자취하는 방으로 중국인 남자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주방 식칼로 위협을 당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한 동생은 온몸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 2주 가량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 조사로 사건이 종결되고 피의자 중국인은 추방 된 줄 알았으나 갑자기 합의서란 내용으로 해당 피의자로부터 합의서가 보내졌습니다 현재 동생을 살인할 뻔 한 해당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자국민에게 상해를 입혀 놓고도 자유롭게 한국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잘못된건지 우리나라의 힘이 약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동생의 상황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당하고 합의서로 인해 이차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 입니다 해당 중국인을 추방하고 처벌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습니다 추가로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자국민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하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이 제 동생을 상해를 입힌 후 잘 살고 있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미성년자는 왜 술과 담배를 살경우 왜 판매자만 영업정지고 벌금을 무나 미성년자도 똑같이 벌금을 물어야 사러오지 않을것이다 제재 없이 소상공인들은 당할수없다 너무도 떳떳하고 교묘하게 나이와 신분증을 속이고 폰에 찍혀 잇는 위조됀 신분증 을 보이며 사러오는 미성년 에게도 벌금을 물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물론 보호자 에 책임도 잇어야할뜻 자녀가 어찌 행동 하는지 멀 하고 다니는지 보호자라면 주위깊게 살펴봐야 할것이다 애들아 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단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살 경우 벌금형 하자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터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사건 다들 잘아시리라 압니다 재발 방지 방안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던 모든 돈을 전액 아이 엄마나 부모에게 주세요 6살전까지 부모가 키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경우 보낼수바께 없겠죠? 전액을 부모에게 지원해주면 어린이집에 보낼사람은 보내고 자기들이 키울사람은 알아서들 키우고..어린이집은 부모에게만 돈을 받게 해주세요 지원은 모두 부모에게만..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니까 선생은 모자란데 어린이집은 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과하게 받자나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던데 얼마전 청원보고 알았어요 울산 성민이 사건.. 애는 죽었는데 원장부부는 지금 경북 어디선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제2의 성민이 반드시 또 나옵니다 애를 23개월짜리 애를 죽실라게 줘패서 장이 끊긴 상태서 또 줘패고 상습학대해서 죽였는데 죽인 원장신랑놈은 집행이고 원장년은 겨우 1년받고 다시 장사합니다 한국 왜이래요? 뜯어고칠게 넘나 많자나요ㅡㅡ;;; 6살짜리 형아랑 23개월짜리 성민이..겨울엔 냉골에서 창고같은데서 자고 밥은 그지같이 짠밥주고 줘패고ㅡㅡ이런..욕나옵니다 그것들이 다시 어린이집 장사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살인인데 사형이죠 법좀 바꿔주세요 진짜 1800년대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십원한장 지원해주지 말고 애들 부모에게 지원하고 얼집에 보낼 부모만 보내게 하고 되도록 자식은 부모가 키우세요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근본부터 바꿔야지 이것저것 법개정만 한다고 과연 달라질까요? 요즘 부모들 애 키우기 싫어서 맡기는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1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 재발방지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지구는 1976년이후 제일 큰폭염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뿐만아닌 다른나라에서 까지도 폭염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더위를 이겨낼수있다곤하지만 지구는 이더위를 더이상 이겨낼수없습니다 사람들은 폭염이라는 사실만 알고있지 지구 온난화에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무시하는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대로에 지구는 최소30년 길게는100년 밖에 못산다고합니다 '곧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상관이냐','그냥 죽으면되지'라는 등 전혀 공포감을 느끼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 SNS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전세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만이라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작은실천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도 흔히배우는 절약,나무심기 등 많은것을 배우는데 아무도 실천을 하지않습니다 왜일까요?바로 이행동을 실천해야할 자세한이유를 알려주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막아야지! 고작 이말로는 사람들이 이심각성을 느낄수없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아직어린학생입니다 이지구에서 살고싶어요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확산시켜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극우언론 뉴스타운이 운영하는 뉴스타운TV에서 네명의 극우출연자들이 잔치국수 먹방을 하면서 고 노회찬의원의 죽음을 조롱하고 심지어 어떤 남성출연자는 노의원의 죽음을 듣고 그날 로또복권을 샀다는 극악무도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방송에서 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도 아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이런 혐오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뉴스타운을 폐쇄해 주시고 출연진들을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저들은 더이상 언론이 아닌 그냥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혐오적인 콘탠츠로 현혹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 사이비 언론인 저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 "num_agree": 145, "petition_idx": "31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를 통해서 고 노회찬의원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뉴스타운을 폐쇄하고 해당 출연진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학대로 장이 끊어져 죽은 성민이를 기억하시나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198, "petition_idx": "31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로 인해 장이끊어져 죽은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sns등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인을 모독하는 댓글 및 관련 게시물을 처벌 할 수있는 특별법안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고인의 가족들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고인이 말되안되는 소리로 모욕받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고인을 모욕하는 발언 게시물 등이 당사자(유가족) 이외의 제 3자가 신고 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베의 노무,운지했다, 워마드의 주혁했다, 재기해 등등 문제가 심각하며 어제자 뉴스에서는 정치 관련 인물이 노회찬 전 국회의원님의 죽음을 축하한다며 잔치국수를 먹었다는 등 인간으로서 차마 말해서는 안될 쓰레기 같은 발언이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평안한 영면과 유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인터넷과 언론 등지에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 꼭 이 법안을 만들어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에 2차 3차 가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 모독 관련 특별법안을 개정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속시원하게 정치권 상황 이야기 하시고 확실하게 선 그을꺼 선 그으시고 국민들께 용서 구할꺼 있으시면 용서 구하세요 도지사님 옹호하는 사람들 머리 뜨끈합니다. 이때 좌경사상으로 밀어붙이시고, 당 바꾸세요 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31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미성년자가 PC방 및 술집 등등 여러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왜 처벌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법률상 흡연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것에대해 왜 처벌의 법률이 없는겁니까 그러면서 여러 장소는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으로 법으로 제재를 받는데 요즘 애들이 화장하고 들락날락 거리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구분이 갈꺼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하다 라는 경찰의 말에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미성년자'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담배를 구입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다른 지인들을 통해 흡연을 하고, 화장을 해서 미성년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장수준의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미성년자 처벌의 관한 법률은 왜 도대체 옛날 구시대 방식에 멈춰 있는겁니까 비흡연구역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 장소의 흡연실에서 미성년자의 흡연은 가능하다? 담배를 구입을 못하는 나이에? 앞 뒤가 다른 법이지 않나요 오히려 10시후 미성년자가 출입 하여서 영업정지 당하는 업주들이 한둘인줄 아십니까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걸 목격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들 당하는 이 세상 업주들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어떻게 일일이 구별하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요즘 미성년자들은 이럽니다. \"법으로 위배되는게 있나요\" 이게 지금 잘 못한 사람의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본인들이 신고 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미성년자들이 법에 무적수준의 보호를 받아 일어난 일이라 생각 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위해서는 당장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받는 세상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흡연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와대 페이스북을 보니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어린이집에서 조폭영화에나 나올법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처벌도 받지않고 같은 영업을 하는 나라가 살기 분명 좋은 나라는 아닌것 같습니다 더이상 성민이 관련글을 못보겠네요 잠도 안오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23개월 아기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누굴 믿고 삽니까 재구속하여 국민들 분노좀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878, "petition_idx": "31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LA 시장.그리고 데이빗 류.시의원 한국 방문저지와 이낙원 국무총리.서울시장 .박원순 면밥을 하지 말아 주세요. LA한인 교포들을 사람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사람을 대표인양 한국 방문한다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LA.시장.시의원Dvid yu 한국 방문 저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강력 범죄자에게 수갑을 안채우고 조사한다는 기사가 사실인가요?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인권과 상실감은 중요하지 않은건가요?ㅠㅠ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 범죄자 수갑 미착용 조사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주도 예멘난민수용을 절대 반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는 제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 땅을치고 후회할일을 만들지 말기를..중동 특히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슴속에 독비를 품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1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예멘난민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법도 법개정다시해주세요 간통죄폐지후 범죄만더늘고있구 죄없는아기들 버려지고 친부모에게구타폭행살인도 당합니다. 고작나라에서지원해주는건 10만원 머하라말입니까 혼인신고가 장난입니까? 이혼소송해봐야 상대방이돈이없으면 못받는거고 비용만400만원입니다. 이혼해도 아이는 서로책임져야됩니다. 증거가있어도 간접증거?말이됩니까? 법좀개정해주세요 간통죄 부활 양육비안내면형사처벌가능하도록해주세요 이혼소송비용절감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1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및법개정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에 눈물만 쏟다가 이성을 되찾고 돌아보니 의문스런 부분이 한 둘이 아닙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에 의해 타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억측이라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더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부검을 통해 그런 의혹제기를 철저히 풀어줘야 합니다. 제 컴퓨터 안에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 아닌 증거'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외과의사가 쓴 글입니다. 저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은 타살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문스런 죽음 앞에서만 수사 원칙을 어겨가면서 부검을 생략하는 건가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시 억울한 죽음을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노대통령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로 작성된 유서에서 자필 유서로 바뀐 것일뿐 모든 점에서 이때와 유사합니다. 유서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자필유서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17층에서 뛰어내린 정황증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떨어진 위치 손상부위 유혈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요.. 심지어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요즘 같은 날씨에 집에서 외투라니요...가족에게 남긴 유서라면 당연히 집안에 두겠지요. 다른 때도 아닌 문 정부에서 또다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고 의혹을 남긴다면 노대통령 때보다 더 큰 상실감과 분노로 내 나라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것같습니다 . 그때는 적어도 정의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였다는 감정적 타협점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조사도 안하고 법이 정한 부검도 안하고 즉각적으로 자살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 나라 경찰 수준인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요즘 널려 있는 게 cctv 인데 이거 하나라도 공개하고 최소한 주변 자동차 블랙박스 하나 정도는 찾아보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지요. 납득할만한 조사도 안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문제기에 무조건 억측하지 말라는 경찰의 태도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발 똑같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 주세요. 조금은 나아진 세상이라 느끼고 싶습니다. 문정부는 역시 다르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일말의 억울함과 의혹이 없도록 노회찬 의원님 부검 꼭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88, "petition_idx": "31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부검을 꼭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첫째 최근 실행에도 안옮긴 기무사 문건으로 여러 사건을 덮고 계신데 기무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단 소린가요? 쿠데타는 군사로 저우건을 뺏는걸 의미하는데 기무사가 박근혜정부 끌어내리기 위해서 쿠데타 작전 짠거라고? 그럼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기전에 발언한 \"탄핵기각시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건 문제가 안되나요? 계획한계 문제라면 저 혁명 발언도 똑같지 않나요? 해명부탁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5850 둘째 전방DMZ철수하신다고요? 왜죠?북한은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여전히 군사훈련하고 핵생산중인데 왜 우리나라만 한미훈련중단부터 DMZ철수등 무장해제하는거죠? 그러다가 통수잘치고 테러/ 전쟁 잘 일으키는 북한이 쳐들어오면요?시범철수후 전면철수하려고요?해명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1926 셋째 북한석탄 문제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10일이 다 되도록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문도 안내놓고 기무사 문건으로 계속 일주일간 덮으시는데 실행에도 안옮긴 기무사 문건은 중요하고 32번의 북한 배가 한국 항구에 드나들었는데 그 배타고 간첩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은 이게 시급한 문제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방치한건지 직접 관련있는지 국정조사합시다 왜 정부가 몇개월 묵인한건지 해명바랍니다 정부가 모르는 일이라면 북어선을 32번이나 오게한 민간인이 누군지 처음부터끝까지 다 공개하시죠 그냥 민간인이 그랬니 정부가 파악중이니는 못믿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88591 넷째 난민 문제는 왜 언급도 없으십니까 해명하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1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과 반대 입장이던 형은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병원 입원시도에, 성남시 민원넣었다가 이유없이 정신병원에 강금되었던 사람. 그리고 혜경궁김씨가 누구냐는 물음을 던지고, 1인시워하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온/오프라인 폭언, 그리고 김부선씨가 받아야했던 협박과 김부선씨 관련 글들에 달렸던 폭력적인 언어,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 축소와 옹호 보도에 비판 댓글 달면, 다시금 나타난 난폭한 이재명의 지지자들... 조폭이 연류되었다고 생각하니 저 모든일들이 더 무섭습니다. 청와대 욕하는건 안무서운데, 이재명 욕하는건 너무 무섭습니다. 청와대 잘못 민원하는거 어렵지 않은데, 이재명 민원하는거 마음이 불편합니다. 경기도민으로 경찰도 무섭습니다. 이재명이 너무 강해서 스트레스가 날로 쌓입니다. 연약한 국민들이 개개인으로 싸울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디 청와대는 국민들의 청원을 귀기울이시어, 이재명 제대로 수사해주시고, 이재명을 둘러싼 막대한 세력으로 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num_agree": 276, "petition_idx": "31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무서워 죽겠습니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공화장실의. 좌변기에 앉기가 너무나 찝찝하고 없던병도 옮을까봐. 겁도납니다. 기생충.성병.에이즈. 등은 접촉성인데. 그런것이. 옮길수 있으니 좌변기가아닌 옛날식. 변기를. 의무적으로 5:5의 비율로. 개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나마 여자들은 닦고라도 앉지만. 청소년.남성분들이. 그러지않을. 확률이 높고 이는 다시 가정으로 이어져. 확산됩니다. 청와대.대통령님. 보건복지부.환경부 등 모든 장관님들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화장실의 좌변기는 없던병도 옮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행정과 문재인의 얼빠진 복지행정 돈 쏟아붓기 현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2,000cc 이하에만 차량보철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대와도 맞지 않거니와 국민총소득이 3만불을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도 동 떨어진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면서도 정작 국가유공자에게는 안일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낡은 악습을 계속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하고 있어 해당부처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지방세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 보유대수는 전체차량의 1 % 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현실적이고 비산술적인 작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배기량인 2,000CC를 3,000cc로 상향하여 주세요! 2,000cc 인 차량에 보철구를 뒷트렁크에 실으려면 답답할 뿐더러, 또한 국가유공자의 품위와 예우에도 맞게 3,000cc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등급간의 연금액 차별이 빈부의 격차처럼 너무 벌어져 있어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액도 최저임금액에는 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긍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의 국가근간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홀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폐청산도 좋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온갖 대책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즉시 폐지하라!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국가유공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자이다. 즉시 퇴진하라 ! 국가유공자의 차량배기량과 연금을 시대에 맞게,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말로만 선진국 대열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위 사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한 통치자의 언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군에서 장병들과 예비군 훈련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를 모두 폐기처리하고 민간인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새롭게 발간하여 선진 국군으로,예비전력으로 발돋음 할수 있도록 조치하라 1.보수꼴통,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2.획일화 되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과 맞지않는 것이 많다 3.맹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젊은청년들의 건전한 판단과 성찰을 흐리게 한다 4.현실정치나 안보에 필요한 사실 보다는 각색되고 과장된 종북타령등 허무맹랑한 내용이 있어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효과가 크다 모두 회수폐지하고 21세기에 맞는 선진 국군창출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새롭게 제작하여 실시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복무중인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하는 국방부정신교육자료 폐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조항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기무사 계엄 문건은 그 존재 만으로 촛불시민정신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군법에 따라 엄히 처분함이 마땅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하는 협치 또한 민주적 타당성과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헌법의 기본적 이념의 토대에서 가능한 바 문건 작성자와 그 배후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 후 많은 반발이 있더라도 국법의 엄중함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공권력 투입도 용인될 수 없음을 이 땅 대한민국에 널리 아로 새김이 국토의 안위와 평화에 이바지 함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 사항은 요건이 충족할 시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한재 판결도 있었음을 명시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자 처벌 및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을 위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림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유료 주식 투자저문기관이라 사칭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모든것을 살의 희망마져 앗아 생의 위협을 줄정도로 엄처난 무자별적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속여 끌어 들여 삶을 포기직전 까지 몰고 가는 유료 투자기관 실체에 대해서 고발 하고자 합니다 상호 *** TV 이 ** 차장 2.온갖 감언 이설로 꼬여 투자금 의 5배 수익을 장담 3.실제 추천종목 -50♡% 이상 본인도 잠적해버림니다 연간 유료 회비 300중 200만원 송금 투자 손실금액 5500 만원 회비 포함 4ᆞ지금 유료 투자 회사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목 토론방 에 들어가보면 아우성 입니다 수않은 사람둘이 당히고 모든것을 내려 놓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므나도 많습니다 투자를 해서 얼마라도 벌어서 조금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맘 에서 온갖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모든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해주십사 라는 간절한 바램을 안고 이글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투자 유료 전문기간 고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도둑질도 해본놈이 잘한다 아무리 법으로 통제하고 기구를 축소 개편해도 총칼을 앞세운 도발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우선 기무사는 해체하여 요원들을 원 소속군으로 원대복귀 시키고 보안,방첩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을 거쳐 최소인원을 선발 각군별로 참모총장 예하에 둬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외청이나 육해공 3군을 총괄하는 독립 기구로 하면 또다시 갑질을 하게되고 방첩대,보안대,기무사 혈통을 이어가게 된다 인원은 신규로 선발하되 5년단위로 순환근무 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임무는 민간인을 선발하여 존속되도록 하면된다 평상 근무시 군복을 착용시키고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시킬것.",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해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도 굶어죽는 사람이있는판국에 무슨난민을 받습니까? 정작 눈앞의 사람도 못살피는데 난민받아서 세금떼줄바에 국민이나 잘돌보세요 북한때문에 이럽디까? 대통령은혼자됬나요? 뽑아준사람들은 안중에도없고 누굴 도웁니까 옆집신경쓰지말고 우리집이나 잘지켜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집에 난민받아서 같이살거아니면 받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력량 문제 없나! 폭염에 아파트 정전 현상은 어떻게 된일인가? 공장가동이 없는 저녁시간대도 정전이 되는데 실제 당해 보면 전기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른다... 진짜 문제가 없는지 폭염도 예상하고 예비 전력도 준비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량 문제없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한국도로공사와 종중의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시 토지세납부 토지를 동명2인 주민등록번호 바꿔서 등기권리증위조 2014. 5. 9 처분한 토지사기로 3년 동안 재판에서 확인되었는데도 토지보상금횡령 토지사기는 처벌하지 않아 현재 토지보상금청구 소송 중이고, 토지사기피해자는 고속도로공사가 만든 깊은 골 메운 성토 등으로 벌금700만원납부명령서를 송달하여 정식재판청구하였다고하자 집행과 직원이 확인하고 벌금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재판절차 하지있는 정식재판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지명수배 되었으니 벌금납부문자송신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재판절차 없이 처벌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 말은 1993~4년 경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들었던 말 이었어요.이제서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란? -이제 전 세계의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끝나고 자본주의 사회로 가니 동참하라? 뭐 그런 뜻? 그러고 또 25년이 흘러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과 중국,케나다,E.U와 무역관세를 서로 메기면서, 세계화의 주 모토인 전 세계무역의 무관세를 완전히 뒤집는 세계화의 반대인 국수주의로 흐름의 변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돈을 번 미국(그 당시 전 세계의 G.D.P의 50%이상 이고 세계교역량의 60%를 차지?)이 원조를 주고 하면서 지금은 그 절반으로 떨어지고,중국이 제 2의 경제대국(인건비와 기술로 가전제품및 전 세계의 생산기지로 1위)으로 미국을 위협하자, 미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과 E.U(유로화폐의 단일화로 경쟁력 확보)에게 세계 긴축통화를 어느 것으로 할 지를 정하는 중동산유국과 소련(가스)에게 오바마 퇴임 3년 전부터 저유가로 수년간 유지하다가 씨알이 않 먹히니깐 관세로 무역전쟁을 합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비용이 있어서 북한 경제봉쇄로 북한은 핵무기폐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수순에 접어들어 한국의 남북협정,미북협정 등이 이루어 집니다. (자본주의?) 뭘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돈 놓코 돈먹기? 사기에 가깝다고 해야하나? '금 본위제'-금 발행량 많큼만 화폐를 발행한다.$는 지금까지 세계의 긴축통화 이지만, 금 본위제는 닉슨? 월남전 시대(1970년대 초)에 공식 $의 금본위제를 폐기선언합니다. 그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몇년전 '빌게이츠의 말'-전 세계인구의 1/4정도 축소를 말했습니다. 현실이 되어가네요,총칼이 아닌 자연(지진,더위,추위,태풍,가뭄,홍수 등)과 질병발생과 식량(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축) 등으로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구감소를 추진하네요 ! 여기에 미국이 전 후 그동안 투자한 원조를 환수하는 절차를 발아가겠지요.트럼프는 국가별로 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겁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1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택시(법인)기사님과 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도 출동하여 피해자 가해자 나눠주고 조서까지다쓰고 주말에는 택시공제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해서 기다려줬는데 월요일이되니 태도돌변하여 법인회사나 기사님도 사고접수번호 같은건 따로없다하고 사고당시기사님차번호를 가지고 대인대물이 가능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만해서 녹취다해놓고 여기저기 다른방법을 알아보니 결국은 피해자만 힘들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서류접수시켜야되는 이세상! 가해자는 나몰라라해도 경찰에 물어보니 형사적처벌만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보험접수시키는건 자기들이 관여할수없다는 말만 반복 ! 경찰이 뭐하는곳인지 정말화도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자만 힘듭니다 택시회사도 하는 행동이 피해자지치게만드는것이고 이런사건도 당해봣으면 더많이 당햇을텐데 되도않은 소리로 힘들게하고 결국 이런걸 토로할수있는 곳은 어디한군대없이 다들 국토부든 교통공단이든 전화돌리기만 급급한세상 대한민국정부 세금받고 뭘 나를위해해주나 하는 한탄이 생깁니다. 택시기사의 만행을 줄이기위해 법과 관련부서의 개입성을 더높혀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와 교통사고시 피해자만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대구 수성구 상동8-1 소재 kt건물을 전차하여 커피 및 각종음료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kt는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벽체보강, 정화조 설치를 비롯한 건물전반에 걸쳐 대수선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약 4억3,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 당시 저는 kt계약담당자에게 전대차기간을 10년으로 계약서를 작성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5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기가 되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kt는 부동산을 다른업체에 매각하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전대차계약서가 5년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는 모면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업장에 직원들을 보내어 노골적으로 명도를 요구하였고, 우편내용증명으로 저를 실의에 빠뜨리는 등 갖은 압박을 하였으며, 소송이 길어지자 제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야심한 밤에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손님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업장의 전기를 차단하여 저의 업무를 방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배운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대기업의 갑질논란으로 떠들석한데 Kt는 국민들을 비웃 듯이 위와 같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이 웃고 사는 나라, 열심히 살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 대기업이 국민에게 투자하는 나라, 부모가 출가한 자녀에게 손주를 많이 낳아라고 권유하는 나라, 저와 같이 대기업의 갑질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이 지향하시는 정치를 펼치시어 지지율 70%가 아닌 국민 전부가 믿고 따르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31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kt의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출범한 정부서 전력수급이 모자라니 이젠 원전 재 가동 지시를 내리는 마당에 국민에겐 고통분담을 요하며 정작 청와대는 솔선 수범할 자세가 안되어 있으니 이런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정부들도 전력수급이 모자라면 쑈일지라도 흉내는 냈슴다. 쑈 잘하는 정부서 정작 전력 수급 차질 생기니 은근슬쩍 원전 가동하는 행태는 무엇인가요? 에어컨 끄고 웃통벗고 일하세요? 국민은 에어컨도 없는데서 땀 삘삘 흘리며 일하는데 푸른집에 앉아 에어컨 방방 틀어놓고 양복입고 근무하면 태가 난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부터 절전 운동에 참여 하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적폐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중단 시켜 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내란죄,국보법적용을 촉구하며 정당 강제해산을 추진해 주시길 정부당국에 촉구하며 국회의원들 긴급체포해서 구속기소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바른미대당,대한애국당 국고지원 중단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써 또 세 아이른 키우는 엄마로써 보육환경이 점점더 좋아지는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날로 발달함에 있어 과거에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대들이 지금보다 더 만연했어도 알길이 없어 덮고넘어간 사건들이 엄청날겁니다 지금은 알 수 있으니 고칠수도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아봅니다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질이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부모교육이나 행사를 위해 특별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지않게 그런행사들로 인해 교사들이 보육시간에 방해받지않게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건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들에대한 심리치료나 그 가정 부모 양육태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강제해서라도 받도록하는 법령이 생기면 합니다 일은 하지않으면서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애착형성을 막는 부모들이 많으니 그런아이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원에서는 보육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경우를 너무 자주봅니다 잘못한 행동에대해 자꾸 설명해주고 혹은 환기시켜주고 잘못된 관심을 바르게 표현하게 타이르고 등등 그런것은 교사의 의무이죠 허나 부모로써 자녀앞에서 하지말아야 하는것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배우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자녀에게 상처주는말이나 채벌로 자라왔던 세대라...더 모르구요 이렇게 하지마라 저렇게 하지마라가 아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하는건 어떻겠니? 이렇게 아이들 교육처럼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제대후 나라를 위해 동원 예비군훈련 향방 민방위훈련들이 있는것 처럼 아이른 낳은후 양육방법 훈육방법 갈등해소방법등...법으로 만들어 의무 교육을 시켜주는것도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싶어 글을 올립니다 나라의 미래가 각 가정에서 양육되어 훈련되어 나라가 바르게 굴러가게 하려면 가정의 어려움들(꼭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에 주목해야 바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라를 일으킬수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교육 꼭 필요한분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커피전문점에 판매하는 일회용 빨대,커피잔,그리고 일회용 비닐 모두 퇴출 시켜 주시고 지구 환경파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일회용 비닐 퇴출과 프라스틱을 재활용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정부와 환경부 환경단체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비닐,빨대,커피잔 모두 퇴출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제 국방장관과 기무사 모 대령 국회서 꼴불스런 일이 있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리해 주세요. 국민이 불안합니다. 군에서 이런게 가능한가요. 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하극상 강력한 조치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서민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공공요금입니다.특히 버스,택시,지하철요금이 너무 올랐습니다.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해결도 못하고 버스회사들 파업하면 지방정부 준공영제 한답시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택시도 올리면 지하철도 오르고 하물며 항공요금도 기름값때문에 올립니다.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인질로 온갖 요금 제멋대로 올리는 교통으로 먹고 살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감사라도 제대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요금에 대해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택시,지하철 ,항공요금을 내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정부 진짜 정신차리십시요 카테고리를 선택할게없어서 외교 국방으로 했지만 경제 진짜 지금 말이 아닙니다 북한 세월호 적폐청산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겁니까 진보 보수를 넘어 솔직히 징역32년받은 박근혜정권보다 수치상 체감상 경제는 비교대상 조차 되지 않고 있는거 모르십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니 그게 온전히 문대통령 이 잘해서 그런거 같습니까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 보수의 괴멸 남북미 관계의 개선등으로 우선 지지를 보내게 된것도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는 dmz 내에 gp 화기 및 군을 시범 철수한다구요 왜 늘 그리 앞서가십니까 수십년간 군에 복무한 장성들조차 아니라고 말한마디 못하고 북한석탄 뉴스 난민문제 등등 난처한 상황이 되면 알아서 언론에서조차 기무사문건을 하루하나씩 타뜨려가며 문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이나라 정권을 보니 당신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했던 이들과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촛불로 당선되셨지만 국민들은 다시 그촛불을 들수도 있습니다 10여일이 지난 지금도 북한석탄에 대해서 난민문제에 대해 말씀없으시죠?? 그리고 탁구 남북 단일팀으로 하나되었다구요? 해병 헬기사고 영결식엔 가셨나요? 국민들이 지금 탁구 남북 단일팀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있는데 섭섭하게 엊그제 북한에서 한방 날렸죠 남한 경제파탄설에 문대통령을 의미하는듯 누군가는 경거망동하지말고 훈시질하지말라고 적폐청산 북한 제발 적당히 하시고 경제좀 챙기시고 나라 살림좀 돌아보십시요 대체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num_agree": 63, "petition_idx": "31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911테러사건후 미국은 이민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고.난민은 특히 이슬람 국가 의놈들 한 놈도 안받았다. 미국은 미국 우싄주의다. ㅇ 대한 민국 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맞는지,모르겠다. 국민우선주의가아니고 난민우선이다. 죽어가는 자국민은 버리고 무시하고 울 나라라대통령 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 인가?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 으로뽑았을때 대한 민국 과 국민위해 국민 안전 지켜주고 경제 살리라고 찍어준거아니냐? 결코 당닌을 예먼이나.이집트 난민위한 대통령질하라고 뽑은거 아니잖아. 문재인 당신은 우리나라 대한 민국 국민들뽑은 대한 민국 대통령 이지 결코 예먼 이나 이집트 놈들이 뽑은 난민 대통령 아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911테러사건터져야 이민자.난민자들엄격히단속할거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구시대의 유물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시키고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이에 관련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재수사를 비롯해서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하길 촉구하며 구속된 모든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7년간 졸피람 스틸녹스를 먹고있습니다 근데 수면제로 범죄를저지르는것땜에 불면증에시달리는 사람은 어찌합니까오히려 처방 받을때 돈 십만원깨지고 계속 예민해져서 많이 힘듭니다 기존에 5 년이상 먹은사람에게만은 좀 한알 반씩이라도 처방을해주세여 잠못자는것도 스트레스인데 이건모허락맡고 받아가야하는현실이니 죄진사람땜에 전 몹니까 돈쓰고 약 먹고자는사람의 심정은 헤아려주지않나여 왜 도대체?!", "num_agree": 2, "petition_idx": "31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면제좀 처방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정부가 보여준 최저임금의 시발점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편의점점주등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일자리와 실업률이 상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물가와 더불어 재개발지역의 땅값과 용적률을 멋대로 올리고 있습니다.개발사업자들만 이익만 보고 있습니다.당정청이 보다 서민경제와 내수살리기에 본격 나서야 하고 아파트 담보대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기업,중소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편의점 점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기업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보다 강화하고 물가상승률을 억제 하면서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소득경제도 답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살리기 당정청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사이 더무나더워 어쩔수없이 에어컨을 하루에 한 시간정도 켜지만 식구들이 더워서 모두 잠을설치고 있습니다 전기세 누진세적용이 걱정이되어서 맘놓고 에어컨을 켤수가 없네요 , 한달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누진세가 없다면 조금 은 저희 같은ㅈ서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을보낼듯 하네요 이상기온 으로 모두가 힘든이때 좋은소식 일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무더운여름 한달만이라도 전기세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북한석탄에 대해 누가좀 말해줄래요???? 어디 뉴스에도 없고 검색해서 찾아야만 나오는데 청와대 누구라도 나와서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줘바요 문정부 대단하다 실검에 있던 북한석탄 없에버리고 기무사 뉴스만 계속 나오네... 언론장악 최곱니다 기무사 사건으로 석탄뉴스나 드루킹 덮을려고 하지말고 북한석탄 까 주세요 그리고 제발 서민경제 한번이라도 생각해바주길", "num_agree": 33, "petition_idx": "31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들의 가족은 군인이 아닙니다.국민입니다 조문은 직접 오셨어야 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고 느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7.22 자 저의 청원 게시글이 삭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행 사찰 피해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된 저의 글을 찾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 문건사건관련 국방위보고에서 일어난 국방부장관 대 기무사사령관 , 대령 하극상을 보였습니다. 누구 잘못을 떠나서 장관을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까대는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극상입니다 그것도 장성급이상아닌 대령따위가 장관에게... 아마 장관출신 해사출신이라 우습게 보는듯합니다 국군중에 육군이60%이상 차지해서 그런지 상관을 우습게 보는경우가 있는것같습니다 분단국가에서 군위계질서가 무너진다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한것입니다. 어떤출신이 장관이됐던간에 상하복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시상황시 군통졔가 되고 명령에따라 적소멸시킬수있고 나라를 지킬수있는것입니다 군위계질서는 아주 최소한것입니다 최소부터 지켜지않는것은 나라근간이 무너지며 적화통일에 지름길 입니다 군개혁을 해야 우리나라가 적으로부터 안전할수 있습니다 현재 군체계보면 무슨 당나라군대같고 군대아니라 민방위에 모인 아저씨들 같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꼭 좀 군개혁을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개혁이 시급합니다 군개혁을 안한다면 안보위기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KTX-여승무원 특별채용 당장 중단하라. 홍익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관광개발 정규직제안을 거절한 자발적 실업자일 뿐이다. 노무현대통령 이철사장님 시절 행해진 정책적 판단을 떼를 쓴다고 들어준다면, 지금 철도공사 입사하려고 밤잠자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은 무엇인가~~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노동조합을 등에 업고 12년간 떼를쓴것에 정부기관이 백기를 든꼴이지 않은가?", "num_agree": 65, "petition_idx": "31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여승무원 특별채용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먼저 이 내용은 약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하는 대부분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약국은 의사가 만들어주는 처방전대로 약을 담아주는 단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없는 곳에 약국은 보기 힘든게 사실이고요. 이런 단순 작업에 6년을 공부한 인재가 썩어야하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은 고시공부해서 의료 행정직에가 또 그들의 밥그릇을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 공부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필요 없겠으나, 열심해 공부해서 제 밥그릇 안뺏기려는 규제를 양산하고 나아가 남의 밥그릇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 나아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아닐까 해서 요청합니다. 교육, 보건 복지 행정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학대학 6년제가 필요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약대가 6년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법학과가 있는 법대도 6년제로 활성화 시켜 주세요. 로스쿨이 없는 법학과가 있는 대학은 오히려 전문 법공부플 하고 있음테도 로스쿨 인력보아는 공무원 시험에 ㅒ알립니다.로스쿨의 학연적.팍벌적 폐해츨 없애기 위해서라오 줄헤우리식의 로스쿨와 엄청난 교육비를 상쇄시키기 튀해서라도 일반 법팍과가 있는 4년제 대학은 약대와 마챀가지로 6년제츨 도입해서 전문법조인으로 활동할수 팄도록 로스쿨과 더불러 투트랙 정책이 갈등을 봉합하고 학샡들에게 비전을 제공허큰 길이 될겁니다.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치지 않고 사회의 전문 인력으초 인문영역의 비전을 제공되기를 간절히 총원합니다.꼭 약대와 같이 법대도 6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학과 있는 대학 6년제로 로스쿨 시험 자격 동등하게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회 의원 들 월급 줄이고 그걸로 소방관들 처우개선 및 복지 확대 해주시면않되나요? 국민들을위해 고생하는건 소방관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왜이렇게 많이 주세요 월급 활동비등~뭐하는게있다고 국민 위해 고생하는분들 더주세요.목숨걸고 국민 안전지키는 소방대원 님들 힘나게요 .", "num_agree": 32, "petition_idx": "31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 처우개선 및 복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모교인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중학교가 존폐에 관한 투표가 열립니다. 아직 5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이고, 졸업생 대부분이 아직 생업에 종사하니 정치쪽에 나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학교가 폐교위기에 든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여긴 2000년대 초반에 사립재단이 들어오면서 예견된 일일수도 있지만, 학생 수가 줄면 그만큼 학생수를 배분해서 배치를 하면은 폐교투표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립중학교다보니 5년을 채우면 바꿔야하는 체계가 선생님의 열정이 여기오면 사라진다는 말까지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건 학생과 선생님들이 의샤의샤해서 열정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노인들이 많아서 낯부터 술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폐교만큼은 막고 싶어서 올립니다. 몇년전 포항에 중앙초등학교는 중앙동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의원이 그 학교 출신인 사람들이 많아서 폐교만큼은 막아야하겠다고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시의원만큼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잘 없다보니 시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발 저희학교 폐교만큼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시내 중학교 폐교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규모와 업종,노동 강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어야합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편의점이나 서빙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알바생 상당수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학비,용돈벌이를 하러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바생들이 이 뜨거운 혹서기에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임금이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저는 15년도 대학다닐때 상하차를 종종 했는데요 아마 최저시급이 5800원이였을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남자가 7만원 정도 받을때 여자는 6만원을 받았습니다(베테랑 흑인여자들 제외) 이유는 여자들이 쌀자루를 포함한 2~30kg이상의 물건들을 옮기지 못해서 보다 손쉬운 분류작업으로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는 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 시켜야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시간으로만 통합을 하니 서빙인력을 필요로 하는곳이나 편의점 같은 곳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극심하지않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중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야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분들의 쥐꼬리만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휴식시간마저 지켜지지않는다는것을 대통령님께서는 아시지않습니까. 다만 모든 업종,규모,노동강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화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점장보다 알바생이 더 벌어간다는 말도있잖습니까 점장은 가족들과 먹고살기위해 점포를 운영하는 생업이고 보통 알바생들은 용돈벌이인데 점장보다 더 벌어간다니 참 아이러니 하지않습니까? 편의점 알바하러갔는데 점장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욱해서 청원 올렸습니다. 통합해서 임금을 만원으로 올린다는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차등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너무나도 힘듬니다. 공장이나 상가는 전기료가 가정용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싸기에 하루종일 에어컨 가동을 하지만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 때문에 겁나서 이폭염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7~10월 까지 만이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없애야 합니다. 하루종일 뜨겁고 더운곳에서 땀흘리며 일하고 퇴근해서도 더위와 싸워야 하니....", "num_agree": 65, "petition_idx": "31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 더운 폭염에 전기료 폭탄맞을까봐 선풍기도 제대로 못킵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선풍기 안키면 집안은 밖보다 더 찜통이네요~청와대는 시원하지요~ 한번 내부 34도에서 생활해보세요~살수있는지요? 올여름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제발 가정용 전기료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 가정용 전기료를 내려주세요~이더위에 선픙기도 못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푹푹찌는 폭염속에 어제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이 괴로웠지만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 누진세 때문에 맘놓고 에어컨을 켤수가 없었읍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는 대통령님 께서 재난수준의 폭염대책을 마련하라 하셨지만 폭염대책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세 폭탄 주범인 누진세를 삼복더위 단 두달 만이라도 누진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면 조금 맘편히 에어컨을 쓸수가 있을듯 합니다.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있는집은 더말할 필요도 없구요.폭염대책 다른곳에서 찾지 마시고 서민들 실 생활에서 찾아주십시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난수준의 폭염대책 알려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사건의 원장부부 재수사 꼭 해주세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31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나라 말아먹으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보여주기식 질질 짜는거 말고 할줄 아시는게 뭐에요 아 해병대 헬기사고는 왜 안울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비된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엔 고인 모독하는게 유행인가요?? 정말이지 악마같은 글을 써서 고인 모독하고 조롱하는거 너무 역겹고 화가 납니다. 조원진이라는 인간이랑 그 패거리 반드시 척결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과 그 보좌관 국수 5천만인분 쳐먹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런냉용글읽고 분통이터집니다 왜? 늘 약자만당해야하는지 애를 낳으라는정책말고 낳은아기잘키울수있는정책으로바꿔주세요 반항할수조차없는 어린아기를 무침히폭력으로 숨죽이게한건 엄벌에처해야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31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망 폭행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색맹 색약자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25살 건장한 대한민국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장한 청년이 <적록색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복공무원(경찰, 소방, 해경, 군)의 그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슬픈 현실에 넋이 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청년이 제 아들뿐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연으로 경찰관, 소방관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듣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젊은이 들이 해외로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주세요. 규제개혁은 산업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들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그래 부모가 죄인이다. 죄인이야“라고 부모의 유전적인 것을 왜 죄 없는 청년이 왜 연좌제에 묶여야 합니까. 아프지 않아 본 사람은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특히 제 아내는 항상 아들들에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발 생맹 색약자의 연좌제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맹 색약자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 무더운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분들을 위한 건설업 주5일 근무 청원합니다. 요즘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도 나와서 일하고 이러한 날씨때문에 더위먹고 근데 주말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라는건 쫌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한 일을 정부에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 주5일 근무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단 원 사건 원문 인용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5938&pageIndex=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513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범을 구해주세요 평범한 한 국민이 이역만리 미얀마에서 금지약물범이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11년의 형량을 구형받고 2년 가까이 구속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누명금지약물범 이상범은 2013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미얀마에서 의료기사업으로 성공한 교민분의 권유로 미얀마의 몰레먀인에서 의료기 대리점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인데 2015년 5월 의료기 본사에서 소개해준 현지여성 챨린을 통역으로 채용하였습니다. 1년 쯤 지나서 몰레먀인에서 생각만큼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던 중 챨린이 자기 남편 고향 타웅우에는 좋은 나무가 많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무를 매매하면 수익이 괜찮다고 권유하여 트럭 2대를 구입하여 나무 판매업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통역은 사업동반자라 신뢰하고 있어 사업장통장（약 4천만원）과 트럭관리 등의 업무를 챨린과 그의 남편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0일 공실상태이던 의료기대리점에 임차인이 생겨 계약을 하기 위하여 오전 8시에 만나기로 하였던 통역이 12시에 겨우 나타나 출발하게되었습니다. 출발 후 얼마되지 않아 경찰이 차를 세워 차량수색을 하였는데 뒷좌석에서 검은비닐봉투 속의 플라스틱병에 금지약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상범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후 통역에게 빨리 대사관에 연락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통역은 대사관에 통화가 안된다면서, 경찰과 함께 미얀마문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서명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금지약물은 이상범의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서였답니다. 이후 가택수색에서 금지약물이 발견되어 이상범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도 챨린 부부가 공모하여 한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이상범은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데 같은 동행자이고 용의자인 챨린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경찰들과 희희낙락하면서 귀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챨린과 그 남편이 일을 꾸몄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범이 조사받는 동안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의료기대리점을 비롯하여 전재산을 정리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재산을 편취하고 도주하던 중 체포되어 재판과정에서 금지약물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상범은 같은 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1년2개월 간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경찰서에서 서명한 진술서와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이 이상범의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범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였고, 챨린에게는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금지약물을 소지하면 금지약물거래 혐의가 되고 최소형량이 11년이랍니다. 이상범은 자신의 결백함만을 믿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였으나 2018년 6월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챨린과 남편이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상범은 8년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여 지금도 갑상선약을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보내서 겨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몸무게게 20kg 이상 감소하여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상범은 85세의노모를 봉양하며 2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소시민이나 지금은 금지약물범죄자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서 구속되어 1년 8개월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대법원의 선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새정부들어서 대사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력을 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그 이상의 일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 미얀마에서 꿈을 펼치고자 사업을 하던중 뜻하지 않게 무시무시한 금지약물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11년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호소합니다. 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1년의 중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구해주십사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미얀마가 죄없는 한국인 이상범씨를 잡아감 경찰이 약물소지했다고 서류서명 강요하고 찰린과 남편이 공모했다고 진술도 무시하고 찰린부부가 재산 강탈 챨린부부가 공모하여 한행위밝혀졌고 찰린부부의 모함진술 했으나 증거로 채택안해주고 죄없는사람 11년구형 병걸렸는데 현지에서 치료안해주고 2년동안 붙잡둠 악마같은 미얀마에서 인권탄압하고 있어요 아예 죄없는사람 죽일려고 작정했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게 생겼는데 외교부는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만 저자세 사대외교만 하는 지경이예요 것도 강대국도 아니고 별 힘도 없는 나라따위한테도 그러는거죠 상식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모함당해 처벌받게 생긴 이상범씨 풀어주게 해야하고 강탈당한 이상범씨 재산 환수받게 하고 이상범씨에게 탄압한거에 대한 금전적 보상 하게 해야하고 서류서명강요, 증거채택안해줌, 11년형구형, 병원치료 안해주는등 죄없는 한국인 탄압한 미얀마 공무원 관계자들 처벌 강력하게 요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도 정부차원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알리고 국민 알권리와 국민이 스스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하고 탄압중단과 탄압에 대한 보상, 해당관계자 처벌 안해주면 미얀마인 비자중단, 미얀마 노동자 계약갱신 안하는등 해서 추방(미얀마 해외노동자 3위가 한국) 이래도 안해주면 미얀마 노동송출국 제외하고 미얀마상품 관세 높히고 유엔인권위원회같은데도 알리고 제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미얀마에게 충분히 제재카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나라 정부같으면 저렇게 했고 언론, 방송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언론, 방송, 시민단체등 사회각계에서 미얀마와 외교부 비난하고 국회의원들도 미얀마의 한국인 탄압과 정부의 저자세외교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을테고 정부입지도 엄청나게 흔들렸을건데.... 이런것도 없고 잠잠하네요 야당이란 당조차도 저런 외국의 만행과 저자세 외교로서 여당정부의 적폐에 방관하는것도 문제있습니다 야당이라도 적극 나서서 미얀마당국의 한국인 탄압과 여당정부의 저자세 굴종외교에 비난하고 시정 요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항상 외국에 굴종하고 저자세로만 굴고......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너무 회의감이 드네요 자국민 보호가 국가에서 가장 최우선인데 그런것도 제대로 안나서고 이게 사실상 식민지국가지 주권국가입니까? 위에 언급한데로 죄없는 해당 한국인 석방과 보상과 탄압 관련자 처벌안해주면 저런식으로 제재 해야합니다 그리고 문제 키우는 정부의 저자세 사대외교도 성토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사이트 http://www.libertykoreaparty.kr/intro.jsp 민주당 사이트 http://theminjoo.kr/main.do 바른미래당 사이트 http://bareunmirae.kr/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미얀마에게 한국인석방과 보상요구, 한국인 탄압관계자 처벌요구  이를 어길시 미얀마노동자추방, 미얀마 비자발급중단, 노동송출해제, 유엔인권위제소등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시다 바른미래당 청원에도 참여해주십시오. 100명이상 넘으면 당입장 답변받을수 있습니다 http://bareunmirae.kr/kr/community/petition.php?bgu=view&idx=9125&code=community_petition",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탄압하는 미얀마를 제재하고 저자세 굴종외교해서 문제양산하는 정부의 적폐를 성토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하여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시작된 소통의 창구입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부당한 사회구조 및 적폐를 정부와 국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특정 정치인을 공격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음해성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무근 청원글을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를 음해하는 청원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멀쩡한난민도 안받아들이는판에 정신병자를 제주도에서 서울로 옮겨서 풀어주다니요. 이게 제정신을 가진 공무원입니까? 만에하나 그 정신병에 걸린 난민이 서울거리를 활보하다가 우리국민을 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그 정신병자 예멘난민 친척이라는 놈도 불법체류자같으니 전국수배령을 내려서라고 꼭 구속시켜서 추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주도 난민들이 모두 조현병걸렸다고 주장을 하면 모두 서울로 옮겨서 풀어주겠습니까? 내생각으로는 난민친척이라는 놈이 잔머리를 굴려서 정신병자난민놈을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 예멘난민 즉시 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여수정보고급식실신축현장.불법시설물설치후공사비.1원도주지않고갈취.공갈협박.악덕업체들조사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견설업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슬람 문화권 난민은~~ 난민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유럽국가들이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옆나라 일본도... 우호국 미국도 난민을 수용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난민수용 반대와 난민법 패지 청원에 70만명 분이 동의를 했고 지금 답변 대기중인데... 너무나 한참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아 하나요??? 기무사 문제는 그렇게 일사 천리면서 난민법 패치 청원에는 왜 그리 늦으신가요?? 하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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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범죄인데 이걸 방치하고 느슨하게 피해갈 입법 숨은 자기들 악법을 시행하면서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마침내 망국의 나팔소리가울리게할 가증한 일들이 사회에 퍼지고 있다. 대법관도 그냥 사건개입 못하게 입법하면 되고 전관 변호사 못하게 입법 하면되는데 방치하고 자기들 패거리 비호 파기 해서 부패천지 만들고 참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갈지...미국 동맹 믿고 갈대로 가는구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의 그날에 다시 국민과 후손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오네 국민도 방치 공범 역활에 충실하네. 교수 장군 의사 기업주 부자들 사기꾼 모리배 전부 저지르고 자기들 활용하는 이런 구조적 사법 시스템을 방치하고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할 1순위",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관이 더 범죄를 조장하고 악을 행하도록 입법 방치하니 이게 나라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제는 그만 좀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먹을 게 없나요 아니면 약이 없나요 국민인식이 아직도 질 떨어져 있어 여러나라에 개망신을 당하고 미계인 야만인 소리를 듣고있는 현시점에서 힌국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케케 묵은 옛날 이야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한국 음식문화을 바꿔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층더 높은 세계 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31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먹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소차에 매달려 가는 근무자를 지난 겨울 처음 보고 인권은 어디에 ? ㅜㅜ 먹고 살려고 그러한 근무 조건도 마다 할수 없다 생각이 들지만 이건 마치 살기위해 매달려가는 동물도 아니고 ~ 오늘 출근길에 청소차에 매달려 가는 나이드신 할아버지를 보고 개선이 시급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ㅜㅜ 오래전부터 청소차 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차량구조 때문에 근무자의 차량 탑승이 매달려 가는 형태 였다는 기사를 찾아보고 그동안 청소차 근무자의 열악한 상황을 이미 정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ㅜㅜ 청소차 근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깊은 고민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차 근무자 안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갈수록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거의 매일 일상적이 되어 버렸네요 심지어 이번엔 살인까지 일어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이런 분들이 아동 학대나 살해하기 위해서 교사를 지망한 건지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하기 위한 곳인가요? 진짜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폐쇠하고(남의 귀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이라는 아동 학대 보관소가 아닌 진짜 믿고 맡기는 보육시설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자주 하시고, 그때마다 에어컨 이전설치에 몇십만원씩 돈이 소요되고, 국가적으로도 동파이프 등 귀한 자원이 낭비됩니다. 쓰레기도 배출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건축물 신축시 에어컨 설치를 법제화하고 2. 기존 설치 에어컨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구입을 제도화 3. 임대인이 구입을 안할시 임차인간 매매 활성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설치 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은 또 다시 너무 아프다. 국가는 있는가? 있다면 응답하라 노회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 적패청산은 지금부터다. 노회찬의 죽음은 썩어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적패가 청산되지 않는 한 국민은 또 다시 개돼지로 살아야 한다. 미래는 없다. 우리가 아는 것 보다 아니 알수도 없을 만큼 썩어있는 대한민국 아! 비통하다. 국가는 응답하라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31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응답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즈음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남북 간 오랜만에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새해 벽부부터 지금까디 수차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 회담이 개최되었고, 4월과 5월에는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으며 6.12 북미 정상 회담까지 이끌어 내고 남북 철도 연결과 고속도로 연결과 6.25 전쟁 종전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루는 동안 북한은 말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외쳤지만, 실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정부 측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북한은 아직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살상할 무서운 무기인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은 무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만약 북한과 전쟁이 터져도 미국은 참전 명분을 잃게 됩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는 북한의 영향권에, 동북아는 중국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며 지금 가뜩이나 북-중 간 해빙무드가 보이고 있는데 한반도는 적화 통일될 것입니다. 대만처럼 되고 싶으시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전환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제발 종전선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대구의 기록적인폭염으로 하루하루 너무힘듭니다 얼마전아기를출산하여집에 있는데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맘대로틀지 못합니다 신생아는 더더욱 온도에민감하고 하루종일 애기만씨름하는저도힘들고ㅜㅜ 대구에당분간만이라도 누진세 폐지좀해주세요 왜 이렇게 아무대책이없나요 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누진세 조정 좀해주세요ㅜ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여년간 군생활을 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어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기무사령관과 100기무부대장의 발언 뉴스를 봤습니다. ‘한민구가 장관이었다면 100기무부대장이 저렇게 발언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극상 발언을 하는 자가 과연 군인인가?’ 하는 의구심(분통)이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군생활하면서, 기무사는 부사관만 되어도 영관급 장교들을 함부로 다루고, 기무사 영관급 장교는 장성을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왜 명예로운 군생활을 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쩔쩔매야 하는지?, 죄진 것도 없는 데 기무사 요원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떠 받들면서 군생활 해야 하는지?, 이럴려구 장교가 되었나?’ 회의감이 일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보안 또는 방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부대 및 개인 동향을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사생활 침해는 기본이고, 위계질서가 있는 군에서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싶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도 아닌데 왜 동향파악을 당하면서 군생활 해야 하는지???????? 그런데 군생활에서 기무사에 잘못보이면 엄청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많은 간부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휘관/상관들이 회의, 점심, 회식 등등에 계급에도 어울리지 않는 기무사 요원들을 메인테이블에 앉혀놓고 잘 대해주려고 온간 추태를 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물론 명절때마다 수많은 선물들이 보내졌으리라 생각되구요. 그밖에도 기무사 요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휘관실에 시간 구애없이 드나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기회에 기무사를 해체하여 군의 사기를 올려 주십시오. 부대에서 기무사만 사라져도 정말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스럽고 명예롭게 군생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무사라는 존재를 재창설이 아닌 완전하게 없애자는 것입니다. 기무사를 해체한다면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대환영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은 군 창설이래 가장 개혁적이고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고, 군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으로 여겨지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것입니다. ps. 왜 전두환을 비롯한 못된 정치 군인놈들 때문에 선량한 군인들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1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해체하여 군의 사기를 증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함으로써 나역시 윗선 지시하에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중이다. 조사는 3월말중 받았고, 검찰에는 5월1일에 송치되었다. 송치후 검사의 인사이동 및 검찰청측은 수사건수에 비해 검사수가 판결이 늦어진다는 말밖에 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답변이라고 없어 검찰청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대답. 의료인 면허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넣어 조속히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으나 같은 내용으로 2회 질의를 했다고 보건복지부는자체 종결이라는 대답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란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해주는것이다. 심지어 나는 공익제보자로써. 1년이 넘도록 정신적, 육체적 많은것들을 잃었다. 어찌 이리도 묵인하고. 무능한지. 대통령 한마디에 어린이. 차량안전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에 그들은 무능하고 시민은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를 위해 무엇을하는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익제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금에 대한 절차에 대해 문의와 신청도 했으나 정확한 이유도 없이 보류란다. 수개월이 지났다. 대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는 무엇이며, 법을 운운하며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본인들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받았음에도 묵인한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늘 막바지 죽음까지 내몰다 죽고나면 부랴부랴 개선책을 만드는 공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양심, 소신을 지키시고본업에 충실하셔서 시민들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십쇼. 윗분 지시에만 귀에 담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모든걸 하실순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성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이 24일 폭염에 따른 전력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언론 보도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곧 그 이상 가는 왜곡 보도자료가 나올 모양입니다.산업부가 \"원전 가동을 늘린 것은 폭염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계획에 잡혀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데요. 한수원은 지난 22일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에 대비해 '원전 2기의 재가동 일정을 앞당기고 1기는 이미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8월 중 점검하려던 2기의 정비 착수 시점을 뒤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정비를 전력 수요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한다는 것이 '폭염으로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설사 원전 재가동이 폭염 이전에 계획됐던 것이라고 해도 원전 없이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 외에 없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폭염이 오자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턱없이 빗나간 것 또한 사실이며,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탈원전' 오기일 뿐입니다.24일에도 전력 수요량이 여름철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예비 공급 전력은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작년 말 정부가 세운 15년짜리 '8차 전력수급계획'이 7개월도 못 가 빗나갔다. 폭염은 올해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산업용 전력 수요는 급증합니다. 그래도 이 정권과 죄 없는 원전과의 이상한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발 국민을 속이는 그런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하니 원전에 의존' 지적이 \"왜곡\"이라는 국가의 책임자들, 국민을 속이는 탈원전 정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남김 말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아마 이런 목표에서 출발 했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수의 행복인거 처럼 소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거 처럼 교묘히 사탕발림으로 청원한 글을 보고 씁니다. 교사가 방학이 있는건 직업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님도 부터 초등학생까지 인지하고 있는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에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서 소수만이 진학 할 수 있는 사범대, 교대에 입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의 댓가를 평등과 형평성과 차별이라는 글자에 끼워맞춰서 판단하는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거면, 공무원도 주 52시간 실행해서 관습적으로 받는 추가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수당 없애려면, 공무원도 야근하지말고 수당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밥그릇 싸움을 불법체류 중국인들과 치열하게 하고 있는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올4월달 부터 갑작스레 건설경기가 않좋아지더니.... 연결 연결 되어서 꾸준하게 나오던 건설일들이.... 갑작스레 팍 줄다 못해 아예 찾기가 힘듭니다. 건설 노임은 4년전의 임금단가로 후려침당하듯이 내려갔고, 그나마 일이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과 없는 밥그릇 싸움질을 해가며 하루 하루 연명해 나가야 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현 정부)는 온갖 핑계를 다 대어 가며.....불법체류 중국인 검거추방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으로 가야 해서 이만~~~!!!",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불법체류 중국인을 몰아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최저임금 1만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소득자도 아닙니다. 직원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또한 여러 오프라인 매장들도 운영하고 있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 대기업에서는 논외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초봉은 이미 최저임금의 두배이상 수준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그저 남이야기로 들릴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초봉을 겨우 2천만원 수준으로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소상공인들, 납품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들, 그리고 스타트업, 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인건비 절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이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그저 인건비 절감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은 바로 이것을 바로 잡자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그 개혁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에 소상공인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국민들의 돈으로 돈놀이를 하는 국민은행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국민들의 돈으로 3조원대의 순이익을 남겼고 올해 반기에서는 순이익이 2조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재무적으로 조금만 적자가 나거나 조금만 신용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를 했어도 상환을 압박받거나 이자를 4배까지도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겐 그들이 절대적인 갑이겠죠... 그러니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조건에 맞추려 목숨걸고 일을 합니다. 직원들 급여 잘못 올려주었다가 적자라도 나면 바로 이자 폭탄을 맞거나 상환압박을 받고 출구가 막혀 버립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은행, 절대적인 부익부 빈인빈에서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순이익들... 거대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수익을 내는 동안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쫄딱 망해서 폐업을 합니다. 이런 경제구조에서 그나마 그들이 버틸수 있었던 것은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어디를 패야겠습니까?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패야 하는 걸까요? 왜 소상공인들이 은행이나 기득권자들이 내려놓으라 항의하지 못하고 그저 최저임금에만 항의를 하는 걸까요? 금융비용, 그리고 실패에 따른 리스크 비용을 사회적 정의로 구현된다면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충분히 최저임금 1만원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용에 이상증세만 나와도 호들갑떨며 회수에 나서거나 이율을 급격히 늘려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은행에 맞서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저 을일 뿐입니다. 그저 카드수수료 조금 내려준다고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금융에 문제가 오면 자신들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제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국민은헹의 금융노예였습니까? 실제 저는 국민은행에 1년간 꼬박꼬박 정상저으로 이자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자가 났다고 3%대이던 이자를 13%로 올려서 상환하지 못하면 이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으로 이자를 4배까지도 올리는 갑질을 하고 있고 이에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높은 이자를 못내겠으면 원금 상환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인건비라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라도 못내거나 상환을 못하면 그날로 망해 버리는 것이 지금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의 협박에서 벗어나 맘편히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여유있게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직원들과 좀더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수조원대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외에도 대기업들의 부당한 경제구조도 혁신이 되어야 겠지만 당장 피부로 와닿는 금융권의 갑질을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국민은행의 부당한 갑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갑질은 꼭 따져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의원님의 부검을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본인(홍상수감독)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왜 이혼소송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저도 남자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잘못을 하였으면 반성하고 뉘우치는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저희가 왜 학교 다닐때 윤리를 배우고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겠습니까?이혼소송이라는 말 단어 자체로 홍사수 감독 배우자분,자녀분들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에서 살고 있을까요???제가 아는 우리나라 법은 파탄주의가 유책주의로 알고 있읍니다.지금 대한민국 완전 불륜의 천국입니다.밴드 동창회.산악회등..왜 간통죄를 없앴는지 이해도 안가구요.한사람이 살기 싫다하면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는게 맞는가요???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다른 나라들이 파탄주의를 한다해서 그러한 법을 대한민국에 적용을 시킨다는게 말이 되는건지요..다시 간통죄를 부활 시켜주시고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한테는 엄중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읍니다.한사람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고통 받으며 특히 배우자는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것입니다.과연 법을 개정한 당사자분들이 이러한 사항에 처했다면 과연 간통죄를 페지한게 옳다고 생각 들까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상수 이혼소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 의원님 투신 사망 한점 의혹 없이 밝혀 주셔요 통상 적으로 자살 사건은 부검을 하여 혹시 모를 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노회찬 의원님의 죽음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의원님 이 더러운 세상을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랬습니다 사랑 합니다 노회찬 의원님",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 사망 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침구류에서 발생되는 라돈가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침대, 라텍스침구, 거주지 지상으로 부터의 라돈가스 분출 등, 걱정은 되는데 라돈가스의 배출 측정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난해합니다 한번 축정하기 위해 측정기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한번 빌리는데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청원컨대 전국의 보건소에 라돈가스 측정기를 비치하여 국민에게 렌탈 해줄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장자연 사건에 수사압박 및 은폐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채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거대한 세력앞에 조서에도 위조된 흔적이 있고, 질문이나 대질 자체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이름조차 없는 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문제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에 댓글삭제, 실검삭제, 기사삭제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2의 장자연이 나오지 않게 이 사건 철저히 재조사해서 책임자,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언론을 조작하고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엄중한 재조사를 통해 권력위에 진실이 있고, 법이 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31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철저한 수사 및 엄벌, 하이트 진로 불매 운동", "num_agree": 754, "petition_idx": "31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연루 된 박 문덕 회장, 하이트 진로 불매 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군구가 진행하는 관급공사 건설현장은 주말도 없이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 공사를 멈추지않고 밀어부치고 있어 눈치만보는 건설사노동자들은 탈진과 여러 열질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폭염시 관급공사가 멈추면 소규모 개인공사도 멈출수 있는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같이 공사를 일시 멈출수 없다면 폭염시 노동자들이 5일근무제를 할수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신다면 무더운 폭염속 조금더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경보시 관급공사를 정부차원에서 작업중단 명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스토커에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전혀고려하지않고 오직 법으로만 정한다는것자체가 말이되지않습니다 피해자는기준과 법적기준이너무다른관게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스토커및사이버에관힌법률을 다시한번제정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커에대한 관련 변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에 준하는 위수령 발동 비리에 연관된 군인 전원 군형법 의거 사법 처리 해야 합니다. 위수령, 계엄령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권력을 비호하던 기무사의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몸통입니다. 기무사 위수령 문건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작전문건 관련자 전원 군형법 사법처리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나라상황이 개판인데 밥이 잘도 넘어간다는건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알아서 두끼만 드세요들 다들.ㅋ", "num_agree": 4, "petition_idx": "31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하 모든국회의원들은 하루에 2끼만 먹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연일 무더운 여름날을 맞이하여 한국전력의 예비전력이 줄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공공기관에 ESS (에너지저장장치)와 태양광을설치하여 공공기관만이라도 에너지를 자급할수있다면 에너지 합리화에 도움이 될뿐아니라 에너지관련산업도 발전이 되는 효과도 발생 하리라 봅니다. 이에 공공기관에 ESS 등 설치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난우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꼭 해결 해주세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적어 보는 글 입니다 죄값 달개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64, "petition_idx": "31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하시는 국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제국 이후 단연 최고의 국정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달리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과감한 개혁 부드러운 외교, 거침없는 외교, 경제 정상화를 위한 피와 땀을 흘리는 청와대 수석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이 국정에 개입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근접해 가는 대한민국의 상징, 청와대 국민 청원 이런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국민과 국민을 위해, 문을 열어 제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들이 자신을을 멸절할 것을 두려워 하여 적폐청산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적폐청산을 완성할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음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청원글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런 정치적 음해 청원은 제한하여 주십시오. 제한이 어렵다면, 무시하여 주십시오. 적폐세력이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하는 것 또한 적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음해 청원글에 대해 청원 제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제회의 규정은 1년이상(252일이상)적립해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위해서 생계형태로 건설현장에 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인력센터를 통해서 건설현장(*아파트, 토건현장, 개인사업장 등등) 다양하게 나가므로 저의 경우 이전 적립금 내역이 문자로 공제회에서 날라 왔는데 현재 53일(*적립금:189600원)입니다. 그런데 직영근로자가 아닌 이상은 252일 이상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는데 채우지 못하면 적립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어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정부에서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적립일을 다 못채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소한 적립한 금액만이라도 일시불로 지급해주는 방법을 간구해 주십시요. 2. 공제회의 개인근로자들에 대하여 어떤 공사현장에서 적립이 되어 발생했는지 전화요금고시서처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근로자 퇴직공제금지급의 현실화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 경기도지사 철저히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31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무 대책없이 탈원전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전력난까지 겹치게한 정책..뒷일이야 어떻게되든 나라 곳간이야 바닥이나든 퍼주기해서 인기나 얻어보자는 식으로 최저임금 급속 상승시켜 나라 경제를 곤두박질 치게한 정책들은 모두 경제 무식이 불러온 나쁜 정책들입니다.지금부터라도 경제공부를 해서 국민들이 잘사는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공부 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링크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한번이라도 읽어봐 줬으면 합니다. 대체근무 한종류 제안(보육보조공익)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의 의무논란의 한가지 대안이기도 하구요. 공익으로 양육지원금 추가예산 30조원에서 1조원만 가져와도 정책 추진 예산은 충당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크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체복무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침구류에서 발생되는 라돈가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침대, 라텍스침구, 거주지 지상으로 부터의 라돈가스 분출 등, 걱정은 되는데 라돈가스의 배출 측정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난해합니다 한번 축정하기 위해 측정기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한번 빌리는데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청원컨대 전국의 보건소에 라돈가스 측정기를 비치하여 국민에게 렌탈 해줄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실태 가. 경기도, 세종시 등 일부지역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음 나. 이는 사망비율 대비 출산비율이 낮은 것이 일부 이유이긴 하나 이는 논외로 함 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시로 이와 같은 대도시는 별로 없으며, 서울시 인구 980만명, 경기도 1,300만명 총합 2,280만명으로 전국 5,180만명 중 44%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매우 비정상적인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음 라. 인구는 당연히 세금과 연계되며, 일자리, 경제 등 많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 마.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만 지속적으로 경제, 문화 등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발전이 매우 더딘 것이 현실임 바. 이와 같은 실태를 정부는 모를 리가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닌 불균형을 촉진하고 있음 사. 따라서 정부는 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2항에 대해 위헌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 2. 근거 : 대한민국헌법 가.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요청사항 : 정부는 위헌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시정하여 인구분포, 경제, 문화 발전 등 전반에 대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수립을 촉구함", "num_agree": 2, "petition_idx": "31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의 위헌적인 행정 시급한 시정 요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서민과 약소 약자들의 편에서 민생을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경찰청 임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 하여 주시길 청원 하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구청업무지시 및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소규모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래 근무한 시설장입니다. 남편은 상근하지않고 다른직장에 다니며 센터 대표자로 대외활동 등 업무를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 상근직원이 1명 더 있으며 매일 일정한 시간 출퇴근 및 근태를 기록하고 직원으로써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3월에 출산하여 휴직중인데 남편이 대표자라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오래근무한점 , 출산인점, 근로자가 더 있는 사업장인점, 구청의 업무 지도및 관리감독하에 매일 근무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는게 이해할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구청관할 기관은 대표가 남편이라도 출산시 꼭 급여지급을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지급안하는게 맞는데 애를 낳았는데 이러는건 진짜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관할기관 출산,육이휴직급여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금일 아침 뉴스로 접한 라오스 SK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댐붕괴(유실)로 라오스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 및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및 모든 환경에서 부족한 나라로 추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시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건설사의 공사중 발생한 큰 사건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국내 현안도 많지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역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댐붕괴현장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31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 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가는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체인 사업이나 카드 수수료 역시 적정선으로 낮추어야 하는것도 소상공인 고용에 관한 지원사업도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돈을 부어서 언제까지 지탱하겠습니까? 농축산물 면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2%만 주면 어디에서나 살수 있는 세금 계산서는 거의 농축산물 유통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직원 1명의 년봉이 3.000만원을 넘나드는 사업장에 4.800만원이면 간이 과세업자에서 제외 됩니다. 무용지물인 간이 과세는 폐지 또는 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의 부담을 덜고, 국세를 부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이 없이도 소상공인이 살아나고,농축산물 유통업자의 탈세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등을 없어지게 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려면 모든 유통과정에 소비자가 부가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일본등 몇몇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큰 부담은 고용자의 임금과 세금입니다. 체인사업과 카드수수료, 부가세만 잘 조절하면 국가의 지원 없이도 고용이 현저하게 줄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소비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것 이므로 담배값 인상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농축산물등 면세 업자들의 세금 포탈등의 비리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소상공인의 해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올여름은 예년 보다 월씬 덥읍니다 선풍기만 틀어 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서민들도 에어컨을 틀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서민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하고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서민들에게 누진세를 페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31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 전기 누진세 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문건 관련 진실을 이야기한 민병삼 대령의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진술자를 보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병삼대령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소환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한다고 반대하는 건 아주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한 발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빠진 게 국민개헌안이라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교사와 학생들이 본연에 교육활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학교에 다양한 지원 인력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처음 이분들은 각 분야별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이나 활동을 기준으로 적합한 경우 채용되어 활동하셨죠. 학교가 정상화되고 교육과정 중심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이 기득권세력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되고, 단체행동을 심화하면서 학교 조직은 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 지도해주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즉각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 민원을 처리하느라 교사업무는 마비되고 행정여건도 급격히 악화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기계약직원들은 점점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일만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늘어나는데 자신들의 일은 줄이고 대우는 확대해 달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권한과 권리가 강화 되면서 이분들이 학교조직에 실질적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기 중 연가는 물론이고 몸이 아파도 병가, 병 조퇴 내기 쉽지 않은데 무기계약직원들은 일부러 제일 바쁜때 연가, 병가를 쏟아내어 담당교사를 패닉에 빠뜨립니다. 결국, 학교에 크고 작은 책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제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공동체 의무는 모두 교원 및 일부 행정직원들에 몫으로 돌아가고 무기계약직원들은 무기라는 이름아래 권리와 권한을 늘려가며 보이지 않는 횡포를 부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기라는 이름으로 문제 상황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무나 생활, 업무에 문제가 있어도 사실상 징계나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그늘을 가져옵니다. 원래 목적에 더 부합하고 열정에 넘치는 직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공채로 채용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죠. 직업은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을 공채로 선발하여 스스로도 정당성을 갖고 대기자에게도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동일하게 주어져야하며 정당성에 기반 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1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무기계약직 공채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작년부터 완전 찜통더위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하고 물을 쓰면 하수도요금까지 내고 있읍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대통님께서는 서민들의 전기 누진세와 하수도를 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먹고 살기도 복잡한데 전기 누진세와 하수료까지 지불하려니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루속히 페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페지와 하수세 페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택배일을하는32살입니다 영업소특징상 저는아침일을않하고천천히출근을하는데요 그러면서계속지속적으로 주정차위반단속에걸립니다 그냥빨리나가는게능사가아니라하고싶은말은 공영주차장을들어갈수있도록 높이제한을좀올려달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현재높이2.1미터 인데 보통승용.화물.승합은다들어가지만 탑차는 못들어갑니다 탑차도 똑같이세금내고 탑차만공영주차장을이용못합니다..... 새로공영주차장을만들면 제발 탑차좀주차할수있게 부탁좀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주차장이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가지고 군 군기를 그만 잡으셨으면 합니다~~ 저 오흥복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시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온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한데 그때 질서를 잡을 방도를 찾아 계획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혼란에 빠지도록 수수방관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혼란에 빠지면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습이 아닐까합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지도록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로써 혼란한 정국을 수습할 방안을 가지고나 계셨습니까~ 또한 계엄령을 선포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문건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자 폐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작금의 대통령의 처사는 제 눈에 보기에는 기무사를 비롯한 군 군기 잡으시려고 정치쇼를 하는 것에 불과 하게만 보입니다~~ 이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복수하는 정치쇼는 그만 하시고 용서와 협치와 통합과 관용의 정치를 펼쳐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가지고 이젠 전 정권에 대한 복수하는 정치 쇼를 그만 하시고 화해와 용서와 관용의 정치를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산은 새소리, 나뭇잎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가는 게 큽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기기를 통해 음악 등(뽕짝, 클래식, 뉴스 등)을 주위에 다 들리게 틀어놓고 걷거나 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정말 소음공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맑게 정화하려고 가능 공간인데요 그게 아니라면 헬스장이나 도심지를 걷거나 집에서 운동을 해도 되니까요 정 노래 등을 들어야겠다면 이어폰을 착용하도록 산림청이나 지방정부에서 계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폰을 사용하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면 한쪽만 꽂으면 됩니다 퇴직후 시간죽이러 혹은 암에 걸려 할 수 없이 산에 운동하러 왔거나 이성을 꼬시기 위해 주목을 끄는 용도로 음악을 크게 튼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혹시 들짐승이 무서워 쫓기 위해서라면 겁이 많은 것이니 안전한 코스로만 다니면 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1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에서는 이어폰을 꽂던지 스피커를 못 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드루킹 특검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돈쳐묵고 좌살하면 끝이 아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라. 돈쳐묵고 좌살하는게 유행이냐 ㅡ 뇌물현, 뇌물찬", "num_agree": 7, "petition_idx": "31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사람이 좌살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성남시의 시민으로서, 분개할수 밖에 없는 이 실정.....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힘으로서, 살기좋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1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방금 전 일베 박카스할머니 성매매 조사나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사하는거? 당연하죠 그런데 왜 워마드 남탕 몰카는 왜 조사를 하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몰카도 범죄라고 알고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라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워마드, 일베, 메갈 같은 사이트는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인간이라 볼수없는 이해할수없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것을 아이들이 접하고 빠져들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가 괜찮을까요? 폐쇄 못하는 이유 다 무시하고 어찌됐든 폐쇄 되어야할 사이트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한테 칼들이밀고 피해주는 유해한 사이트 강제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일베, 메갈 사이트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과 유명 정치인의 죽음으로 비록 현장에 가서 추모는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하루종일 불편하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유명정치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가진 저로서도 너무 황망하고 많은 분들이 추도하시니 그나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도 어제 하루종일 마음이 불편한것은 해병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갔고 열심히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불의를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모든것을 청와대에서 나서는것도 무리가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청와대인사의 조문과 방송에 도배가 되어있는 정치인의 얘기와는 다르게 해병대 가족의 고통에 한없이 위로라도 드려야하는데 손놓고 있어야하니 저도 가해자인것 같아 가슴아픕니다. 늦게라도 좋으니 많은 가족과 어린자식들이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 살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수습할수있도록 정신적인 수습이 될수있도록 부탁합니다. 너무 슬픈하루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첫째 최근 실행에도 안 옮긴 기무사 문건으로 여러 사건을 덮고 계신데 기무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단 소린가요? 쿠데타는 군사로 정권을 뺏는 걸 의미하는데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끌어내리기 위해서 쿠데타 작전 짠 거라고요? 그럼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기 전에 발언한 \"탄핵 기각시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건 문제가 안 되나요? 계획한 게 문제라면 저 혁명 발언도 똑같지 않나요? 해명 부탁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5850 둘째 전방 DMZ 철수하신다고요? 왜죠? 북한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여전히 군사훈련하고 핵생산중인데 왜 우리나라만 한미훈련 중단부터 DMZ 철수 등 무장해제하는 거죠? 그러다가 통수 잘 치고 테러/ 전쟁 잘 일으키는 북한이 625때 처럼 쳐들어오면요?시범 철수 후 전면 철수하려고요? 해명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1926 셋째 북한 석탄 문제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10일이 다 되도록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문도 안 내놓고 기무사 문건으로 계속 일주일간 덮으시는데 실행에도 안 옮긴 기무사 문건은 중요하고 32번의 북한 배가 한국 항구에 드나들었는데 그 배 타고 간첩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은 이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방치한 건지 직접 관련 있는지 국정조사합시다 왜 정부가 몇 개월 묵인한 건지 해명 바랍니다 정부가 모르는 일이라면 북어선을 32번이나 오게 한 민간인이 누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하시죠 그냥 민간인이 그래서 정부가 파악 중이니는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그 회사 실체를 공개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88591 넷째 난민 문제는 왜 언급도 없으십니까 해명하세요 긴말안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다섯 번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노회찬 의원이 엉뚱하게도 타깃이 되서 희생됐습니다 관련 정치인들 저 죽음이 헛되지 않게 수사 철저히 해서 특검 기간을 연장시켜주세요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루킹 모른다고 하시더니 이 영상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님 해명 부탁합니다 (아래 관련 링크 7분23초부터 보시길 권장합니다 영상이 나옵니다) 이전에 올렸다가 잘못 적힌 글이 있어 다시 수정 올립니다 서명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1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메크로의 선 특검조사가 우선이엇다. 드루킹을 사용한 닉네임일뿐 메크로를 누가 어디에 사용했고 사용해왔는지를 수사의 중심에 올려야 할것이다. 메크로의 프로그램은 저 못된 이명박근혜와 함께 해왔던 무리들이 카카오톡 방에 도배를 목적으로 풀가동해왔다. 그실체 메크로 왜 머리를 조사하지 않고 꼬리를 먼져 조사했는지 알수가 없다. 드 메크로 증거 인멸한 다음에나 조사나 할련지 의문이 간다. 메크로의 실체는 드로킹닉을 쓴자는 일부분에 불과하리라. 일부분을 수사방향으로 잡은것은 특검의 최대의 실수이다. 주렁주렁열린감을 따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까치에게 남은 까치밥 부터 수사하는것은 메크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해서인가? 그 윗머리는 어디까지인가? 이번노회찬 정의당대표님의 죽음은 메크로부터 수사를 하지 않은 결과라 할수 있을것이다. 드루킹이라는사람이 사용한 하나의 닉네임을 조사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 수사일수있다. 카카오톡에 도배자들 이제서야 메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엇다. 1분정도의 시간안에 반복해서 사람의 손으로 반복 올리는 것이 불가능 했는데 저들은 가능했다. 정보도 아닌 비난의 글들 카카오톡의 무한반복에 의한 스마트폰의 공간차지 늘상 지우고 또지우고 몇분마다 다른멧세지나 프로 그램을 스마트폰에서 볼수 없을 정도의 메크로 프로그램의 위력 지금은 스마트폰벅벅되는 관계로 많은곳을 나오니 조금은 스마트폰 보기가 한결나아진 것 같습니다. 메크로의프로 그램은 이명,박근혜 부터인것을 드루킹이라는 하나의 닉에 특검의 수사가 멈춰 있는것은 왜 인지? 그럴 이유라도 있는것인지. 꼬리부터 조사하는것은 옳지 았는다. 메크로의 사용자들을 전수조사해야 할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몸통은 증거인멸하고 사라진다음에 수사의 방향을 메크로의 프로그램에게 돌릴것인가? 메크로의 시작점부터 조사에 만전을 기해라. 드루킹이라는 한 닉네임에게 모든 특검을 한다는것은 메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한자들에게 면책특권을 누리게 할수 있을것이다. 편파수사는 않된다. 선 메크로의 형성과정과 이명,박근혜의 메크로 사용자들을 선 수사하라. 지금까지 수사상에 알려진것을 볼때 이는 분명한 편파수사라 할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형평성에 맞게 수사 할것이며 어느 한쪽에 기울임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이치에 맞게 조사하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국민들의 원성만 듣게 될것이다.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 방향을 잡을려면 차라리 사퇴할지어다. 지금까지 수사의 방향은 형평성이 결여된 수사라고 많은 국민들은 짐작하고있다. 광화문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한봐있다. 중복으로 하루죙일도배자를 추방하는 기능을 첨부해달라고 다음카카오톡에 의사는 타진해보겠지만 강제로 어떻게 할수없다고 대화만을 들엇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니 도배자는 메크로를 가동하고 있어왔던것이다. 지금도 그프로그램은 가동하고 있을것이다. 법으로 강제하라. 그리고 메크로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달라. 초기 사용자부터 조사가 진행되기를. 그것이 답을 얻을수 있을것이고 얻게될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 강제하라. 그리고 메크로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달라. 초기 사용자부터 조사가 진행되기를. 그것이 답을 얻을수 있을것이고 얻게될것이다.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발 ...지금이라도 경제 좀 지켜주세요 최저임금으로 경제 시장은 교란 혼란 , 뒤죽박죽된 부동산 대책 , 쑈하듯 보여진 대북정책 국민들한테 슬쩍 올려진 세금으로 인심써서 정부인심쓰고 인기 얻기 정책 이 더운 날씨에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민심에 진심으로 귀를 열어봐주세요 다들 얼마나 지쳐가는지 민심이 얼마나 빠른속도로 대통령님께 등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결국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나요 왜 벤처육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얘기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같은 돈을 투자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상실감을 느끼게 하시나요 제발 이쯤되면 정부대책 한마디라도 내 뱉어주세요 코스닥 부양 한다는 한마디라도 해주시던지 아니면 대통령님이 직접 우리나라 우량한 벤처기업 주식 단 한주라도 사주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져가는 서민경제와 코스닥시장 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초단시간돌봄사들의 노고는 봉사의 댓가수준입니다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맘졸이고 새학기를 맞이하게되는데 무기직이란 타이틀을 얻어 기쁨도 잠시 15시간 무기직 파트타임과 다를게 없는 무기직이라네요~ 서류 업무와 학습준비는 시간이 모잘라서 업무를 집으로 가져와서 해야하고 하루 3시간 근무로 해야할일을 다 못하여 근무시간을 초과할때가 허다하고 그에 따르는 처우도 개선도 되지 않고있습니다 . 6시간 근무자와 똑같이 일하는데 단지 늦게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습니다. 대통령님도 돌봄의 현실성을 숙지하시는데 교육청장님들만 숙지를 못하고 계신듯 합니다 현장예서는 초단시간쌤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육하고 계신지 현장에 오셔서 직접 체험 하신다면 처우개선의 시급함을 아실듯합니다. 이에 초단기 근무를 폐지하고 6시간 전담사와 똑같은 근무환경으로 바꿔주세요.. 돌봄교사끼리도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단기 돌봄교사의 처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하시는 국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제국 이후 단연 최고의 국정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달리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과감한 개혁 부드러운 외교, 거침없는 외교, 경제 정상화를 위한 피와 땀을 흘리는 청와대 수석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이 국정에 개입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근접해 가는 대한민국의 상징, 청와대 국민 청원 이런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국민과 국민을 위해, 문을 열어 제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들이 자신을을 멸절할 것을 두려워 하여 적폐청산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적폐청산을 완성할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음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청원글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런 정치적 음해 청원은 제한하여 주십시오. 제한이 어렵다면, 무시하여 주십시오. 적폐세력이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하는 것 또한 적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수구 기득권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이재명도지사를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조두순 신상공개해주세요 마음갖아서는 찾아가서 갈아 마셔도 시원찮겠지만 얼굴이라도,사는동네라도 알아야 조심하면서 다닐것아닙니까 신상공개 어려우면 사진이라도 공개해야합니다 제2의 나영이가 나오기않기를..", "num_agree": 60, "petition_idx": "31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상공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의 여름은 이제 홍콩과 다를바 없는 더운 날씨를 보여줍니다. 에어컨 가동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데, 사용량이 늘수 밖에 없는 여름 시기에 누진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여전히 시대에 맞는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분명 사회적인 전기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보이는데, 수요 억제를 통한 관리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 안전한 기존 전기 생산 시설 관리를 통한 풍부한 전기 공급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맛있다. 먹자좀! 못먹게 하고 범죄자 만들 껀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좀 편하게 먹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먼저 국토부와 조씨 일가 한진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55200#08hF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 newsId=012037666192738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leeconan.com/221261375154 -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70명 중 28% 47명, 한진그룹 설립한 정석 인하학원 인하대, 항공대 출신 - 항공정책실 특수 전문계약직 공무원 27명 중 77.8%인 21명도 대한항공 근무 경력자 -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 등등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건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요?? 2. 두번째는 동남권 신공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1) 국토위 생중계 영상들 https://youtu.be/iZIFaQ-rCcU?t=39m - 김정호의원 https://youtu.be/iZIFaQ-rCcU?t=1h5m28s - 박재호의원 https://youtu.be/iZIFaQ-rCcU?t=1h37m55s - 이헌승의원 2) 김현미 장관의 발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723000304 2000만이 넘어가는 김해공항이 거점공항?? 동남권 신공항은 애초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국제선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제 2의 관문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박근혜 때 정책적으로 갈등 무마를 위해 엉터리 용역으로 김해신공항이라는 비정상적인 공항을 탄생시켰는데, 이제와서 관문공항도 아닌 거점공항이라는 것을 보니 박근혜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진 일가의 수익 보존을 위해 인천공항만 이용하라는 목적인가요??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1734#06wC 위의 사설을 보면 얼마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2의 돗대산 사고가 발생하면 김현미 장관 책임질 겁니까?? 김해신공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변경되어야 합니다. 3) 이 와중에 새만금 국제공항???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3161346491020322 수요가 넘치는 김해공항은 버려둔 채, 수요도 없는 자신의 고향 근처에는 국제공항 추진???? 김현미와 국토부야 말로 적폐 중에 적폐 아닌가요?? 국토부와 한진 칼피아와의 관계,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0, "petition_idx": "31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적폐 청산은 칼피아와 국토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ㅇ 청원만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 유권자 10% 동의로 주민소환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시고 ㅇ 유권자 30% 이상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소환제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무슨 권리행사를 할려고 청원만 냅다 하십니까 ~ ~ 단, 여론 호도용으로 계속 찌질하게 언론플레이 하면 안됩니다.......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형수에게 입에 담지못할 심한욕설 xxx , 연예인 xxx 불륜설, 국제마피아 집단 연계설 , 민주당은 즉각 이재명을 당적 제명처분하고 , 독립적 객관적 수사를 진행해야한다 . 도지사 자격이 없다 . (주민소환제) ㅇ 경기도민은 유권자 10% 동의로 주민소환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ㅇ 유권자 30% 이상 투표하여 ㅇ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도지사직 박탈을 해야 한다 이재명 청원 이곳 한곳으로 해야합니다. 청원이 분산되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아래주소 크릭하고 청원에 서명", "num_agree": 73, "petition_idx": "31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을 주민소환 시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예맨 난민신청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예맨 난민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만큼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맨 난민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그 전의 사고등으로 보아 무슬림 국가의 범죄율과 난민들로 인해 나라가 위험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국가의 위치때문에 국민들을 위험속에 빠뜨리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것이지요. 그런데 예맨난민분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맨난민분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중요한건 바로 국민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들을 부디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 난민신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나 놀러가지말고 오늘뭐했는지 매일 업무일지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신임을 받길 바란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물며 동네이장까지도 감투만 쓰면 의기양양이다. 하루동안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고, 일 젓같이하면 월급삭감,시말서 쓸준비도 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하 모든 국회의원들은 모든국민들이 볼수있게 업무일지를 작성하길바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싹 쓸이 합니다 계속 보고만 계실거에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파트값올상반기만약10%상승특단에대책세우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몇가지 말씀 올립니다. 아버님께서 625사변으로 전 국민들이 형제자매들이 죽임을 당하고, 인권의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 5년이란 세월을 재대를 하지못하고 전전긍긍 젊은날을 국가의 한 국민으로 전선을 지키셨습니다. 젊은날의 행복을 국가와 민족에 받치셨습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취임이후 625참전용사님들의 거룩하고 숭구한 정신을 되살려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고 잘하셨습니다. 대부분 80~90세의 어르신들께서 그 대상이 되겠죠? 젊은날의 청춘이 국가의 사태로 힘드셨고, 노후에 그 전선에서 뛰어다니시다 육신이 망가져 노후에 몸이 말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고령화로 몇 분 남지 않는 625참전용사분들께 국가가 그 들의 노후를 정성을 다 할때라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존경스러워야 하고 국민은 국가를 어버로 항상 지켜주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십니다. 아버지는 80후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신이 혼미하실때도 625사변에서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말씀하십니다. 후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참전 용사분들의 노후 병환에 대하여 해당 지정보훈만 의료혜택이 있고, 비지정보훈 병원에서 긴급하게 응급처리하면 의료혜택이 없다는것을 이번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단순 625참전 용사일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5년의 긴 군생활로 생계와 가혹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시는 없어야 할 그날~~ 제가 이 청원을 올리지만 큰 변화는 없겠지만 국가를 위해 싸우신 용사에게 병중을 두워 이분은 의료혜택이 있고 이분은 의료혜택이 없습니다. 조금은 의야합니다. 전선에서 총을 맞아 불구가 되어야 국가유공자 이시고 전선에서 총을 맞지 않아 건강이 문제없으면 ~~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후손이 제가 보는 눈입니다. 국가에서 보는 시야는 더 더욱 크시겠죠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정중히 몇자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대한 유산과 정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6, "petition_idx": "31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대우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하나씩 제거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기자.놈.들과 룸에서 옷벗고 놀고 깡패들과 결탁 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더불어 대선 후보감들만 골라죽이기가 일어 나고 있는 이유를 찾아 달라. 또한 완장을 차기 위해 지들 인기를 끌어 올려준 안희정.이재명등이 죽거나 말거나 손놓고 있는 더민주가 답답하다. 국민들은 언제든 더불어를 지원 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나 더불어는 딴곳만을 보고 있다. 더불어에게 답답함을 느낀다는것은 곳 지지도가 추락 할것이란것을 예고 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많은 이들이 정황상 자살보다는 타살에 무게를 두고 있고 숨진 장소 또한 여러 의심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두루킹 김동현씨가 체포직전 감추었다던 USB를 제출하고 자백했던 시기, 또한 정의당 내부 수사가 진행되려던 시기, 김경수지사 소환조사 하려던 시기 등등 여러 사람들의 생사가 걸려 있을법한 일 임으로 적어도 당사자들이 자살을 권유했거나, 아님 강제로 수면제를 투여후 아파트옥상에서 6m 이상 되는 먼곳으로 던졌거나, 아님 죽었을때 피가 거의 안나온것으로 봤을때 이미 죽은 시체를 옥상에서 먼곳으로 던졌거나, 등등 합리적 의심의 사유는 차고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적의혹이 있는 타살같은 자살을 방치하는건 만약에 나 자신도 저런식으로 죽게 되더라도 억울한 조작 죽음을 밝힐 어떠한 수단도 없게 된다는것에 부검을 통한 진실추구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듯이 이루어 져야할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1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노회찬의원님의 억울한 진실을 위한 부검을 반듯이 해야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보육교사였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언론이나 학부모들과 원장들은 교사의 자질 부족으로 교사의 이미지만 하락. 교사들은 정책으로 항의!! 맞아요.이론적이고 서류식&보여주기 식인 정책들 진짜 문제에요. 다들 책상에 앉아서 책보며 정책 만드는 분들이 현장에 대해 잘 모르기에 그런 오류가 나오지요.그럼 잘나서 교사 무시하고 욕하는 원장들이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줘야죠. 정책이 그러니 8시부터 출근해 7시30분 퇴근해야해...이건 융통성있게 원장이 조절 가능하죠. 요즘 원장님이라고 있으면서 아이를 사랑하고 교사를 사랑하는 원장님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아이들을 돈벌이로 생각해서 반에 한명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고 한명이라도 빠지면 교사가 문제라고 닥달하고. 교사에게 \"ㅇㅇ야~~\"라고 부르고 욕하고 아이들에게 소리지르지 말라하면서 교사에게는 소리지르고.자기들 기분 안좋으면 교사 흠잡아 잔소리하고...엄마들앞에서는 좋은 원장인척 웃고 교사들에게는 인상쓰고. 교사들은 원장눈치보고...아침부터 소리지르면 교사도 기분 상한걸 모르는지요.ㅜㅜ 원장자격을 근무연수가 되면 나오는 정책도 문제네요. 인성도 자질도 없으면서 원장을 하니 그 밑에 있는 교사들이 힘든거죠. 원장의 자질을 교사의 자질을 논하기 전에 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보육쪽의 문제 또한 어느정도는 개선이 될꺼에요. 좋은 정책 가차 놓아도 자질없는 원장님들이 있는한 변화지 않아요. 교사들에게 물어봐요. 진정 정책이 문제인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원장의 자질이 문제인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만이 문제일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펄펄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하다고 느낄수 있는 가정집에서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맘편하게 틀수 없다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면 생기는 누진세 가볍지도 않고 폭탄요금이라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전국민이 가정집에서 불쾌하지 않고 시원하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누진세를 폐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31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이 건립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종전선언을 통한 한민족의 영구적 평화 공생을 위해 달리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 원팀 또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청원이라는 문은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소중하고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룩한 것처럼, 신문고와 청원게시판은 국민이 청와대에 소리를 전달하는 신성한 국민의 소리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특정 인물들이 무고한 이재명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있으며, 언론도 대거 동참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죄악의 상징인 그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죽어라 공격하는 이유는, 지난 세월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한 이유와 동기, 목적이 동일합니다. 적폐는 적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정화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적폐는 생존하기 위해 적폐청산 세력을 죽어라 목숨걸고 공격합니다. 적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낳았습니다. 지금 적폐들이 모여서 하수구 썩은 냄새를 여기저리 풍기며 몇몇 정치인들과 의로운 이들을 질식사 시키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질식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수구의 찌꺼기들이 국민들을 중독시키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를 제2의 노회찬 전의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활하느라 피곤해도 제2의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들이 출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피곤하고 귀찮아도 나서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노예처럼 착취 당하는 일이 싫다면, 나서서 국민의 명을 받을어 대한민국을 재탄생 시키려는 의로운 이재명 도지사 및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은 적폐들을 말살 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들의 씨앗을 말려서 전부 박멸합시다. 경북 대구 지역이 왜 40도 이상 고열에 시달리는 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이들을 불로 다스리는 겁니다. 성격 오한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후에 불로 다스리리라. 죄악의 집단, 적폐의 온상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경북 대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를 보호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심복, 이재명도지사를 사악한 악마의 적폐 군단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교사들의 연수나 공무외국외여행은 자비 들여가면서 새로운 견문과 경험을 쌓아 학생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함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의 연수가 필요한데 꼭 연수를 어디서 하는지,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까? 교사의 눈과 귀를 통해 얻은 작은 경험이나 책 한 권에서 얻은 지식이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 댓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글을 가지고 팩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비로 (월급 받은것)로 공무 국외 여행 (해외여행) 새로운 견문과 경험을 쌓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여행을 통해 보게 된 새로운 건물이나 음식 기타등등) 학생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함입니다 (학생들에게 여행 다녀온거 자랑하겠다.) 세상에나 ㅋㅋ 그럼 여행은 자비로 가는게 맞지 국가에서 세금 대줄까요? 새로운 견문과 경험을 쌓아서 학생들에게 이글 쓴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교육 시켰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45442글에 어떤 교사가 쓴 개소리 댓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쌍용 테크노파크 3차 근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이곳 쌍용 테크노파크에는, 이 테크노 파크와 송내역을 오가는 7-1번 시내 버스의 종점이 있습니다. 헌데, 이 7-1번 버스는 매번(9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점으로 향하는 길목 마지막에 있는 횡단보도를 모두 막아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횡단보로를 건너는 사람을 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 도로는 상당히 위험한 설계로 인해 최근 보수 공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와 별도로 7-1번 버스 기사들의 인식 문제로 인해 보행자는 매번 위험에 처합니다. 가끔 7-1번 버스 기사분들에게 이렇게 차량을 정차하지 말고, 횡단보도 멈춤선에 맞춰 정차해 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보행자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의견,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청와대에서 직접 해당 부천시청, 부천 경찰청에 문의 해 주시고, 해결책을 확인해 보라는 한 마디만 하셔도 공무원분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움직인 공무원들로 인해 저희는 보행에 안전을 담보 할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은 청원과 작은 민원에도 움직일 수 있는 촛불 정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시 삼정동 7-1번 버스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길 기다리는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중 유기동물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귀여워서 데리고 왔다가 크면서 마음에 안들어서 길에 버리라고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유기동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유기동물은 하루에 수천번이나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지금또한 제가 이 글을 적고있는 기간에도 반려동물은 유기동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살겠지, 안락사 되면 그만이지 라는 사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 반려동물을 버리신 사람들은 가족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을 꼭 버려야 합니까? 그 버려진 아이들은 죽기 전까지 주인에 대한 그리움, 두려움에 떨다가 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저는 수천번이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언제 동물 보호법 강화를 해줄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외면하고맙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은 유기동물보호소에 가지만 입양되지 않는 이상 결국 안락사가 되고맙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고 다시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반려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저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사소한 이유로 생명은 버려집니다. 반려동물을 장난감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적발시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동물들을 상처받게 해도 벌금은 얼마 되지 않고 만약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6개월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동물을 볼 시 구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동물들을 TV에서 보면 구해주고 싶어요. 지금 법상 동물은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공장, 강아지 공장과 개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생명이고 소중한 가족입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1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북한에는 집집마다 태양광패널을 각자 설치하여 전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인가요? 북한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농촌에도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누진세를 내가며 한전의 전력을 써야 하는건가요? 패널가격을 대폭 내려주셔서 보급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미세먼지 등, 미래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획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서라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올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는 집집마다 태양광패널을 각자 설치하여 전력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인가요? 누진세를 내가며 한전의 전력을 써야 하는건가요? 패널가격을 대폭 내려주셔서 보급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통영에 살고있는 5살 6살 아이를둔 엄마입니다 어제 성민이사건을 보고 가슴이 미어져 잠을 잘수없었습니다 다른말할필요도없고 한가만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빽있고 돈있으면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제발 노인과 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민이 아버지 힘내세요", "num_agree": 294, "petition_idx": "31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서민경제와 밀접한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나요 리먼사태도 아니고 IMF도 아닌데.. 연평도 사태가 터진것도 아닌데 .. 왜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쳐기업육성 정책을 얘기하셨나요 그정책에 기대를 품은 무지한 국민들의 엄청난 돈은 코스닥 시장으로 밀려들어왔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그 마음들은 결국 현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겁니다 제발 코스닥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 한번이라도 시장에 얘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량한 벤처코스닥주식 단 한주라도 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1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본 청구인은 시간강사로 대학교에 재직중입니다. 아니 방학이니 지금은 실업자죠. 제 와이프도 같은 형편입니다. 방학 때 수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험료는 매달 25만이 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사항을 물어봤더니 주택, 소득, 나이 등등을 언급하더군요. 살기 힘들어서 차도 없고, 보험도 없으며, 노후자금은 제로입니다. 주택은 전정권이 초래한 빚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떠밀려 집값의 2/3를 초과하는 2억 넘는 빚을 지고 산, 제 것이 아니라 사실 은행 것이나 맞찬가지죠. 소득은 전술한 대로 시간강의료와 강연 등 2천 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방학이니 소득이 없는 셈이죠. 그런데 매달 25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살인적인 더워보다, 저에게는, 두렵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죽겠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지만 말뿐이었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사는 공무원들이 건의하겠다고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건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힘없는 서민의 마지막 숨마저 짓누르는 참 무책임 방조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빚덩이 집값에서 \"빚\"을 공제하는 건의말입니다. 거의 전부가 빚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폭압적인 국가에서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집값의 2/3만 반영한다고 답변하더군요. 돈이 있어서 제 돈으로 집 산 사람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저처럼 빚내서 집산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화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곳인 게죠. 한가하게 통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인원들, 모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전수조사하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집값에 들어 있는 \"부채\"를 뺀 금액의 2/3만 계산하기 바란다. 폭염 때문이 아니라 폭군 같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죽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더위에 폭탄까지 맞는 화난 시민이.",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근 음주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이 수준이라 계속 반복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390명이 음주후 범죄로 검거 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되었습니다 취중 구급대원, 의사에게 무차별 폭행 음주, 마약 등으로 폭행, 강간, 살인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처벌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되고 있습니다 음주 행동 조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중처벌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또 주변에서 주의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음주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중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임금 다시 정해야 된다 국민 전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최저임금 내리거나 둘중에 하나 해야 한다 귀족노조들이 정한 최저임금 절대 반대한다 실업율 발표 다시 해라 직업 구할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카더라 나라 망하게 생겼다 생각좀 해라 한심 또 한심 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망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하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발렌시아에서 뛰고있는 17세 대한민국 축구 유망주 이강인과 2022년 6월까지 바이아웃 8000만 유로 (약 1057억 원)에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김학범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지난 16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인 남자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그러나.이강인 이름은 명단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대한민국의 최고 유망주의의 실력을 한번도직접 보지않는채 검증이 안되었다는 말로 명단에 들지도 못했습니다.어제 발렌시아 연습경기 1군데뷔까지 하면서 현지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아가면서 최고의 찬사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아시안 국가대표 발탁을 다시한번 간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강인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 대표로 발탁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무더위에너무도 많은사람들이 힘들어하고있어요. 어찌할수없는 극빈자들에겐 추위만큼이나 이무더위는더욱 견디기힘든 현실일듯합니다. 홍수가 나도,지진이 나도 공공장소를 오픈하여 대피하게끔 해주듯이, 이무더위에서 피할수없이 극빈자들에게도 마을회관같은공공장소의 공동냉방시설에서 지내실수있게끔,,, 자그마한. 배려늘 부탁합니다. 얼음물하나 시원히 마실수없는 이들에게 시원한손길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에고통받는 노약자.극빈자들을위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1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작금의 자본주의에 찌든 세상은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기업 특히 이런 거대 재벌이 지배하는 기업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기업이 막대한 돈으로 사회 구석구석 정치 권력 구석구석,썩은 언론등을 매수하고 모든걸 그들 뜻대로 좌지우지 하고 있는게 요즘 세상이다. 고로 그들의 돈 흐름을 쫓아서 권력으로 견제하고 잡아내야 한다. MB때부터 무차별하게 활성화 된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 그리고 삼성으로 넘어간듯한 연기금의 타락등 모든 정황을 보면서 그 뒤에 주식시장에서 돈 세탁하는 삼성의 비자금(이건희 차명계좌 몇 조가 증권 계좌가 거의 전부였다) 아울러 국내 다른 기업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작금의 공매도의 배경엔 정황상 모든 증거들을 추측해봐도 삼성이 뒷 배경으로 있는 건 불보듯이 뻔한데. 공매도를 축소하고 폐지하기는 커녕 불법적인 공매도까지도 방조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니 삼성 뜻대로 주가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삼성이 대한민국의 돈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은 막대한 돈이 흐르는 곳인데 이곳을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그냥 통째로 삼성같은 악의 축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나 다름이 없고 자유당 정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삼성이 이런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고 국민들 자산을 약탈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자행하는데도 지금의 민주당 정부까지 미심쩍고 멍청하게 대응하고 있다는게 건전한 주식시장이 되라라 실날같은 희망을 품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삼성이 어떻게 나라를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건전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지. 어떤 식의 비열한 짓을 하는지 문재인 정부는 두눈 크게 뜨고 그 이면을 캐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근원엔 삼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태껏 수많은 범죄들이 삼성에 의해서 자행됨을 알고도 지금의 정부도 묵과한다는데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물론 사회,언론,정부 조직내,사법부등 곳곳이 비열한 삼성 장학생들이 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힘든 싸움인지 알고 있으나 대의를 쫓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파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반드시 알라주리라 생각한다. 악질적인 삼성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 지금처럼 무대응으로 맹하게 있다면 삼성의 끝없는 조작과 비열한 음모로 민주당 정부는 또 다시 자유당에게 정권을 내줄 것이다. 삼성의 영원한 심부름꾼 자유당의 정권으로.!!", "num_agree": 8, "petition_idx": "31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A씨는 지난 4월7일 기아 쏘렌토 중고차량을 S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구입했다. 이 쏘렌토는 2014년식으로 외관은 새차와 다를바 없었다. A씨는 구입당시 차량 상태가 양호한데다 가격도 적절했다는 생각에 몹시 만족했다.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 1년이 기분좋다'는 말도 있지만 A씨의 기쁨은 여기까지. 차를 인도받아 운행한 지 한달쯤 된 5월 초순쯤 '엔진과 브레이크 점검'이라는 안내멘트가 자동차 계기판을 울렸다. 서비스센터로 차를 끌고간 A씨는 끝내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들이 차량의 엔진룸을 분해해 낱낱이 조사했더니 '엔진의 윗부분'과 '에어클리너 내부'에서 진흙 오염물이 발견됐다. 또 '엔진 측면', 'ABS모듈 주변', '헤드라이트 주변'도 오염돼 있었다. 비스센터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쏘렌토는 침수이력이 있는 차입니다\"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사기거래의 피해를 바로잡지 못했다. 이유는 딜러에게 점검결과를 근거로 침수사실이 있었다\"고 항의했지만 딜러 관계자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공사차량이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6개월동안 접수한 중고차 피해구제신고 996건 가운데 사고이력 숨기기나 침수전력 속이기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속고 중고차를 구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피해를 구제하려고 갖은 방법을 써도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그러나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관련 비위나 잘못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기관은 단속의 손을 놓은 지 오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소비자원 역시 서로간 합의를 유도해보지만 자동차 매매에는 거액의 돈이 오가는데다 가해-피해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을 들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허술한 법체계와 보험사들의 대파된 차량유통이 악덕 중고차매매상들이 활개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게 아직도 안고쳐지는 현실이 후진국이라는 증거다 사기치는 놈들이 먹고살게 해서는 안된다. 법개정만해도 고쳐질 일인대도 손놓고 있는 주무부처들이 한심하다 이런사기를 당하면 누구한테는 정말 가슴아프고 분통터지는 일이란걸 분명 알아야 한다. 중고차 사기로 걸리면 보험사는 과태료10억부터 때리고 딜러놈들은 징역3년이상 벌금1억이상씩 때려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중고차 사기꾼들 업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능력도 없고, 조그만 일은 크게 부풀이는 능력으로, 사회의 갈등만 키우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사임을 요청합니다. 진에어 면허 발급 및 유지는 국토부에서 관리할 사안으로, 만일 법에 맞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면허발급시에 그에 대한 해소를 강제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면허취소 운운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 및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과 법의 집행에 따른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안이 면허취소냐 아니냐는 법간의 충돌도 있고,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것을 소급적용한다는 문제도 있는 것과 아울러, 법 취지로 본다면, 국가위기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즘같은 평화시기에 법취지에 무색하게 면허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없애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허발급시와 그 이후 주식시장 상장이전에 외국인 임원문제를 국토부에서 집고 넘어갔으면 되었을 것을 , 상장까지 된 회사를 갑자기 면허취소해서 없앤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직원, 관련업체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사안을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 장관이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모든 것을 사회 이슈화하고 복잡하게 만들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은 업무추진 스타일이 전혀 국토부장관의 자리에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조속히 사임시키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의 경중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인재로 새로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1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사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까지 애들을 봐주었는데 내년 부터 첫째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에 와야합니다. 돌봄교실이나 학원을 가야할거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저녁시간까지 아이들을 봐주시면 참 좋을텐데 생각해 봅니다. 왜 어린이집은 되고 초등학교는 안될까요?? 아이들을 저녁까지 봐주시면 사교육도 철폐할 수 있을텐데요~ 지금 이시스템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만이라도 저녁시간까지 보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초등학교는 방학이 참 길더군요 (2달이상) 수업일수 규정으로 학교장 마음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시설공사 문제로 9월 중순까지 방학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디가서 누가 봐줄까요? 사정이 좋은 아이들은 조부모가 봐주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학원을 떠돌아야 겠지요 이역시 사교육을 조장하는 제도 같습니다. 덥고, 춥다고 방학하는 제도가 현시대에도 맞는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제발 방학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방학을 없애주시고, 초등학교도 저녁시간까지 학생들을 보육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주거권 침해라고 기각시키네 도주 증거인멸 2개면 무조건 구속이다. 이게 법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서민들은 그렇게 구속시키더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1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도선사 를 단계적으로 800명으로 증원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를 꿈꾸게 하자 도선사(pilot)란 국내 각 항만에서 외국적 선박이나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을 항구 입구에서 부두까지 안전하게 이동 및 접안하는 전문 직업이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항선의 선장으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대학교를 졸업 후 약 15년이 경과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대략 만 40세 이상) 현재, 국가시험을 통과한 약 400명의 도선사가 각 항만에 배치되어 개인사업자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년간 수입은 4억 ~ 6억원 정도이다. (각 항만별, 경력별 차이) 시험 합격 나이는 대부분 50세 이상이며 60세 이상도 꽤 있다. 현재,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임에도 해양(수산)대학교는 대부분 국비로 의식주를 지원 받다 보니 취업은 거의 100% 이다. 그러나, 졸업후 3~5년후에는 80% 이상의 청년들이 육상으로 이직한다.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대체한다. 1년에 8개월 이상 외항선 승선, 2개월 정도 휴가이니 , 결혼이다 행복한 삶이다 하여 전문분야를 떠나는 것이다. 미래가 생각보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도선사의 수를 현재 400명 선에서 단계적으로 800명 선으로 증원하면 비록 수입은 년간 4억~6억원 에서 2억~3억원으로 줄겠지만 청년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와 해양인의 꿈을 키울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도 년간 2,500명이 배출 되는 새로운 세상에 년간 10명만 (정년퇴직하는 인원 만큼) 선발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1. 도선사를 단계적으로 800명으로 증원하라 2. 도선사 정년이 65세 임에도 연장 할려는 것을 중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1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선사(PILOT)를 단계적으로 800명으로 증원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를 꿈꾸게 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분실정지 시킨 카드가 하이패스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고장과 분실정지된카드로 쓰여진줄은 몰랐구요 차량은 나이드신 아버지가 사용을 하시고 계셨는데 하이패스 이용 요금 이 132,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원금보다 4배가량 더내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부당한건 아닌지 국민이 쓰는도로에서 부가가 너무 많이 되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가구요 우제국 등기이면 본인 이 받아야 되는 것을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으시고 등기라는것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여? 도로 교통법이 너무 과한게 아닌지 몰랏다면 금액조정이 되어어야 하는건아닌지 눈 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린듯 하네여 피해를 당해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돈이없어서 안내는것도 아니구 원금에 4배라는 것은 너무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 요청 을 취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교통법 한국도로공사 부당 이익개선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꼭 보시고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조폭들과 정치인 관계를 조사해서 바로잡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31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꼭 보시고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전한 나라 만든다고 난리 방구 치드니만? 죄 없는 어린이들만, 사망케 하는 사망사고! 대통을 비롯하여 정치꾼들,,, 반성들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쯤, 사고를 당하신 그 어린이들의 가족들 ,,,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관심 밖 이겠지요? 사고 터지 면,조금 관심 가지다가,,, 닭 대가리 처럼 ,잊어버리는 정치꾼들!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어서 통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나라? 좋아하시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미국과 중국에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지만 여타 신흥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에 현금지급기 한국증시는 연저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중심에 공매도가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400만 개인투자자들에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공매도가 하락장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금감원장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서 보듯이 암암리에 자행되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능력조차 없는 무능한 정부 그사이 국민에 자산은 사라지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최저임금 이나 무분별하게 올리고 그저 북한에만 메달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무능한 정부와 관계부처 수장이란 자들은 안일한 생각으로 방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다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이제라도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고 경제부처 수장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남북대화에만 매달리고 적폐를 청산한답시고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만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미래는 없다 지금 이순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내자신이 바보같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에 유린당하는 한국증시와 무능한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임금 많이 올려 놓고 자영업자에게 주라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 되었습니다 올렸으면 올린금액만큼 정부에서 주던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주던지요 사각지대에서 13만원 지원도 못받는 곳 많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과 복지시설들은 13만원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고 18년도에 시행착오 보면서 또 19년도에 10프로 넘게 또 올리나요 동결하던지 재조정하던지 경영자협회와 소상공인 건의를 들어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 노동부 소속 부터가 잘못 되었지요 노동부 소속이니까 근로자 편에만 설수 밖에 없지요 고용주 입장과 정부 입장과 국민들 입장은 생각 안하고 막 올리는가 보네요 그래서 무조건 근로자 편에만 서서 올리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은 안됩니다 국회안에 아니면 따로 부서를 만드세요 고용노동부 소속이라는 근본적인 생각부터 잘못 되었어요 이것 자영업자를 살리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탕감등 13만원 지원이 답이 아닙니다 물론 자영업자 지원하면 좋지만 사탕발림은 잠깐 시끄러움을 피할려는 것이지 13만원 지원도 1년만 해 준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 1년후에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무조건 지원만 늘리다가는 국민들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것이고 근본적인 원인 일단 최저임금 19년도에 재조정 하던지 동결하던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근본적인 것부터 정정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일반 사업자였던 회사가 2월에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대표님도 바뀌셨습니다. 3월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3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다가 퇴사했던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권유해서 7월1일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면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 조건이 되어 가입을 진행했는데 동일 기업 재입사는 6개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월말에 퇴사자는 다른기업 이직시 6개월의 기간이 필요없는데.. 3월말 퇴사자도 동일 기업 재입사는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고용노동부 어디에도 고지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개정 문서에도 없고..운영기간 지침내용으로만 전달되어있더군요.. 저도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하고싶은데 뭔가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평가인증폐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당장 국민들의 탄핵을 받으라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 하다가 전기 말아먹고 북한 석탄 수입한거 그거 국가에서 개입한거지 개인이 밀수입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책임을 왜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실상 국고 탈취범이나 다름 없는자 국민들의 탄핵을 받으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런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함께 올린 유튜브에 나온 상황을 보면 육군사관학교에서 행군훈련을 하면서 처음부터 여생도의 군장을 남생도들이 나눠지고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여지는 데로의 상황이라면 너무 어이없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육사생도는 멀지않은 장래에 장병들을 직접 지휘할 초급지휘관이 될 자원이고 멀게는 나라의 간성이 될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군장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병들을 지휘할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옆에서 상황을 지켜봤을 교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교육지도를 하는 것이며, 저 여생도는 예비장교 아니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조차 없단 말입니까. 이걸 그대로 올린 국방부는 설마 저걸 전우애로 본 것입니까. 만약 군장을 못질정도로 몸이 안좋은 상태였으면 교관에게 보고하여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항상 저런 행태를 보였다면 육사에 적합한 자원이 아니니 퇴교를 시켜야 마땅합니다. 이건 여생도를 남자애들이 지켜줄 어린 아가씨 정도로만 보고 제대로 된 군인으로 보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저런 교육을 받은 장교의 지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필자도 군복무하면서 미군과 여러차례 훈련을 받아봤지만 어느 미 여군도 저런 모습을 보인적이 없었습니다. 속히 이 동영상의 실태를 조사해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관련자 처벌 및 퇴교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사 행군 훈련에서 여생도의 군장을 다른 남생도들이 미리 나눠진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누진제 폐지를 검토해야” (참조 산업부 장관, 한전사장) 2016년 12월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올해는 기상관측사상 110년만에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며,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진 현실입니다.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싼요금 체계의 가정용은 누진제까지 적용이 되어 폭염이 계속될수록 8~9월에 요금폭탄 고지서가 청구될 걱정으로 더위와 함께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한전 요금체계를 바꾸어서 “원가 이하인데다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기도 하지만 . 같은 국가안에서 같은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전기를 왜 두배 이상의 비용을 더 내고 써야하는지 지난 44년간 지속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은 그만두더라도 이제는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기소비 절약, 저소득층 배려 등을 위해 누진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제도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입니다. 교무행정 지원사(행정업무 지원), 교육실무사(컴퓨터 수리), 사서교육실무사(도서관업무), 유치원교육실무사, 학교급식 조리사 및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육학생 지원), 영양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방과후 지원), 초등돌봄전담사(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한번 채용하면 60세까지 정년보장을 받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급여가 늘었으며 복지혜택도 교원과 동일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년 노조 협상으로 기본급 인상,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액 확대, 맞춤형복지비 지급, 정액급식비 지급, 교직원공제회 가입, 육아휴직, 난임휴직 등의 휴복직 가능,학습휴가 신설(연 5일) , 초과 근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교원보다 1.5배를 높게 지급받음, 출장비가 교원보다 높음) 그러나 응시자격의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일부 교육청 제외), 징계제도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교원과 달리 근무순환제를 실시하지 않아(일부 교육청 제외) 한 학교의 터주대감으로 자리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을 채용했지만 업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지역마다 업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채용의 투명화 첫째,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7년 하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공고문안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 종 자격 조건 교무행정지원사 ￭ 없음 교육실무사(실습) ￭ 해당학과(컴퓨터네트워크과, 로봇과(기계, 전자, 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없는 학과는 해당학과 관련 업무 6개월 이상의 경력자(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 업무 명시) 교육실무사(사서) ￭ 없음 유치원교육실무사 ￭ 없음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영양사 ￭ 영양사면허증 조리사 ￭ 조리사면허증 조리원 ￭ 없음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제)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초·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근거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교무행정 지원사, 교육실무사(사서), 유치원교육실무사는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합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시험만으로 이루어지며 최소한의 자격요건(영어점수, 자격증)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인맥을 이용하여 채용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거를만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자격증은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마다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2017년 화성시 교육공무직 사서채용 공고는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시험 조차 없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학교장의 가족, 지인이 인근 학교에 채용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왔습니다. 교육공무직 채용비리가 학교 내 만연했던 만큼, 학교 공무직의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채용목적(교원업무경감)에 맞는 인력활용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공무직의 명확한 업무 분장 필요합니다. 공무직의 업무는 각 교육청, 학교마다 같은 직종에서도 업무양과 종류가 다른 실정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인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할 경우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단순업무가 주어지면 본인의 일이 아니라며 노조를 등에 업고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채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지원사의 경우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신설한 인력입니다. 교사가 공문 처리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에만 집중하기 위해 채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모든 업무는 교육에서 파생되므로 실제 업무는 교사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공문 작성도 대부분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공문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또한 보조의 역할이므로 문제소지 발생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가 있는 업무는 교원이 담당합니다. 인력을 신설한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제외한 업무는 교무행정지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3. 평가체계 구축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장, 담당부장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이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만큼 관련 업무를 하는 교사에게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교원에게 평가를 받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징계제도 마련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급격한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제도 확대에 비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근무지 순환 교육공무직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지를 순환하지 않고 한 학교에서만 근무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전북, 부산 등)에서는 근무지 순환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 학교에서만 근무합니다.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한 학교의 터줏대감이 되어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학교의 갑으로 행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년마다 순환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6. 퇴근시간 조정 학교의 근무시간은 학교장이 지정한 시작시간부터 8시간입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1시간 빠른 것은 점심시간 1시간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지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1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9시간 근무가 합당합니다. 7.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금식비 문제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조리원은 급식비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조리사의 경우 급식비 수당 8만원에서 정규직과 같은 13만원으로 인상됨) 그러나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도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num_agree": 21869, "petition_idx": "31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아이 자체가 증거인데 재수사 하여 관련자들 처벌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57, "petition_idx": "31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판사 재수사하여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부중에도 국민들 소리 귀 담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얼마전 방송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궁금해하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조폭 관련 사건 및 장자연 사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정치인이며 대기업 회장 그리고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다 빠져나가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꼭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진실을 파해쳐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31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도지사 사건 및 장자연 사건에 관하여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교직에 대한 불신만 쌓는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41조 연수로 인해 현직 교사들이 맹목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방학,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교직과 일반직의 괴리감을 일으키고 일부 대중들로부터 비난받는 방학은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쉬기 위해 방학이 있다'는 전제는 잘못되었습니다. 방학은 학생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지 교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오히려 방학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방학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하루 평균 수업시수가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진학생 보충지도 시간 및 행정업무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0명 학생의 통지표 작성을 위해 정신없는 학기말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도 7월에 정신없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방학에 맞추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쉬기 위해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방학이 없다면 더욱 여유로운데? 저희도 7월에 통지표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방학 중에 업무처리를 하라? 학교의 업무는 학생들이 나오는 학기 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데 무슨 업무를 하나요? 상담을 방학 중에 한다? 상담은 원래 1년 내내 합니다. 학기 초에는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할 뿐입니다. 학기 초에 교사들 학급운영 및 업무 연간 계획 수립으로 많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기 초에 상담을 해야지 학기 다 끝나고 방학 중에 집중상담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절대 방학에 쉬기 위해 바쁨을 자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항상 아이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기준 1년에 하는 수업시수가 약 1,100시간입니다. 이 중 교담시간은 많아야 100시간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므로 위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아리는 30시간 남짓입니다. 점심시간도 교사에게는 휴식시간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이 쉽던가요? 30명의 아이들 밥 제대로 먹이고 돌보는 일이 쉬울까요? 저희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수업시간도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사고가 나면 교사 책임인데 왜 점심시간은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쉰다고 상각하시나요? 저희도 방학을 없애고 오전수업 후에 점심 먹고 애들 바로 하교시키고 싶습니다. 방학이 없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교사들이 사서 고생을 자초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방학을 없애서 월급 관련 오해도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사의 월급은 연봉을 단순히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 방학을 없애고 부당한 임금을 받는다는 시각, 세금을 낭비한다는 시각 없애주십시오. 저희도 정당한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낭비한다니, 국가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수많은 교사들에게 세금을 낭비하겠습니까? 방학 중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직종이 교사라고 비난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방학 외의 시간에 교사들이 언제 해외여행을 가나요? 간다고 하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허락해주실까요? 교사들은 연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조사로 하루 이틀 연가를 쓰거나 병가를 쓰면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애들 두고 개인 사생활 챙기냐고요. 여선생님들은 보건휴가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해서 수업 다 끝내고 조퇴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본인이 아프다고 애들 방치하시나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부모님입니다. 아프다고 우리 아이들 방치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선생님들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일반직은 41조 연수를 쓰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심정 충분히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41조 연수 없애고 일반직 행정업무 더 많이 책임져주세요. 교사들은 본업인 수업과 교재 연구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해서 교육청을 제외한 일반 학교 행정직분들 얼마나 일하시나요? 실제 학교 업무처리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교사들이 대부분 합니다. 공문서 분류나 실제 예산 집행만 하는 일이 그렇게 부당하신가요? 일반 직장인 분들께서 보시면 우습다 생각하실 겁니다. 교사들, 수업하고 생활지도 하는 일도 벅찹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 업무와 떠넘기기식 업무처리 때문에 일반직 분들에게 눈칫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선배님들의 부적절한 처벌과 관행으로 많은 분들이 교직에 대한 불신을 가지신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교직을 선택한 분들과 달리 현재의 교사들은 책임감과 사명감, 청렴함의 수준이 다릅니다. 더 이상 과거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현재 교사들에게 투영하지 말아주세요. 끝으로 41조 연수 폐지를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교권을 체감하는 일도 견디기 힘듭니다. 방학은 줄이고 41조 연수는 없애도록 해주십시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더 이상 억울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31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에 대한 불신만 쌓는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열대 폭염 에 바다양식어류가폐사되고이씁니다.제안은.폭염에그냥죽이느니.어민과협상하여.방류하면 고기는 살길찾아갑니다.바다의오염도해결 될테고 어민들도 한시름놓을테고 근해어장이활성화에풍성해질테고요. 죽은물고기 마데자루에 담는걸tv에서보았습니다.늦은감은있지만 한번 검토해보심이...", "num_agree": 1, "petition_idx": "31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식장어류폐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방부 장관과 기무 사령관의 국회에서 사실공방! 오케이 목장 결투^^^ 국민의 한사람 으로 써 체계의 무너짐에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 뿐! 어찌 하다가 대한민국이 대한 망,국으로 흘러 ,,흘러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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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완전 철수) 아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고 왜 그대들은 우리의 주권 안보를 철수해 우리들을 위험에 빠트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목말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국민들한테 떳떳한 브리핑 없이 쉬쉬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요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정보에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동포는 우리의 민족이죠. 김정은 정권은 70년 동안 할아버지때 부터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것을 모릅니까? 최소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라면 기본적인 안보와 주권은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게 국민 주권의 대리자로써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추진한다면 당신의 목표는 내부의 수많은 반대와 개인매체들에 반대에 부딪혀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던 진실에 당신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의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포기해주십시요. 모든 국민들의 걱정이고 정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요.", "num_agree": 787, "petition_idx": "31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종전선언 DMZ 인원 및 병력 철수 강력 반대합니다. (국민의 일부로서 알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세는나이 문화의 시작이었던 중국마저 만나이로 통용화한지 오래이며 세는나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저는 해외출장을 자주가는데, 해외 나갈때마다 나이가 바뀝니다. 어떨때는 1살이 어려지기도 어떨때는 2살이 어려집니다 만 나이 셈법을 생활화하는 정부차원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경쟁력이 되는 요즘 세대에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부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잔재인 세는 나이 문화 당장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반 국민에게는 안팔고 회사나 장애인에게 만 판매하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국민에게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은행에 입금 후 30분 지연후 출금 가능하게 최근 시행하고 있는데...명분상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보다 돈을 바로 찾을수 없어서 시급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처한경우에는 은행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30분을 지체해야 되고... 기다림이나 늦게 인출 해야되는데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은 상상 못할 정도로 크게 발생하고..또 국가 발전과 경제 경쟁력에서 상당한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왜 송금지연이라는 말도되지 않는 억지 방법으로 모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납득할수 없고..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송금 30분지연인출 부적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납득 할 만한 이유라면 받아들이지요. 여성 징병은 여성 특성상 몸이 불편하여 안된다더니 간부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것이며 왜 신체검정 기준은 턱도 없이 낮은건가요? 사병으로 복무할때는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가 간부로 복무할때는 신체능력이 월등히 상승하며, 전쟁때는 적군이 남자 군인에게는 100%의 힘으로, 여성 군인에게는 50%의 힘으로 싸우나요? 굉장히 비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금 여군 논지가 이 논지입니다. 여성 징병 솔직히 어렵다는거 압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공익 대체근무라던지, 상근복무라던지, 그것도 싫으면 소득의 몇퍼센트라도 국방세로 걷어 장병들 급여 인상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 표심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의 문정부가 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간부는 되고 사병은 안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북도 칠곡군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들(이00, 조00, 김00)입니다. 요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 멸종의기종인 북극곰의 서식지가 즐어들고 있고, 저희 나라도 매년마다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탄소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기 힘든게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을 먼저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예전엔 30도 조금 넘어도 '덥다' 이랬는데 지금은 40도 까지 올라가네요.. 이대로라면 못 살지경입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든,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아끼든, 어떤것이든 좋으니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할순 없더라도 최대한 늦출수 있게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를 최대한 늦춥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법원 및 법관 관련한 사건의 발생시 사건의 당시자가 영장승인을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한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점이고, 즉 삼권분립의 법원 견제 대한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원 및 법관 관련 사항의 영장청구는 입법부나 행정부 수반에서도 영장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페 및 적페청산 법원 및 법관 관련한 영장청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홍00,김00,정00)입니다. 저희가 과학시간에 북극곰이 살아가는 환경, 실태등을 배우는데 북극곰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 사람들의 막무가내로 전기를 쓰는 행동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북극의 북극곰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네요. 지금 아직 이 시간에도 사람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생겨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있어요, 그 때문에 북극곰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물에 북극곰이 빠져 죽기도 하고 먹이가 사라져 굶어죽기도 한다네요. 먼 미래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에 빠질꺼에요.`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저희 나라는 세 면이 바다로 대어있어서 저희도 많이 위험해요. 인간이 저지른 일을 북극곰한테도 피해가 가고 결국은 저희에게 돌아오는거에요. 사람이 사람을 주먹으로 대하면 주먹으로 돌아오고 사과로 대하면 사과로 돌아올 꺼에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희에게도 미치는 또 다른 피해가 있어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고 이상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고온,저온,재해등으로 인해 전력 공급차질이 된다고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에 태양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 해주시고세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는 태양열로 겨울에는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를 그나마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조금이라도 지구온난화가 낮쳐질꺼라고 생각되네여. 꼭 20만 되서 북극곰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면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극의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회에서 기무사령관과 기무부대장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아주 실망 했읍니다. 그조직은 아직도 뭔가 자신들의 조직을 위하여는 국민도,국가도 자신들의 발아래로 보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물론, 장관의 말과 처신도 뭔가 믿음이 없다는것도 지울수가 없구요. 군은 명령과 복종이 생명인데.... 이건 상관의 영이 제대로 서지도 않코..무슨 당나라 군대같은 느낌.!! 이런군이 전쟁을 제대로 치룰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각설하고 이번기회에.. 기무사는 영원히 해체하고..새로히 대체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하게됩니다 1, 육군만이 운영 하던 기무사 업무를 철폐하고 2.육,해,공군..합동의 정보,첩보,수사기능을 가진 새로운 첩보(보안)수사 기관을 재창설 3. 육군은 육군위주의..해군은 해군위주의..공군은 공군위주의...전문업무만을 담당케하고 그 수장은 3군 합동 정보와 첩보를 위주로 작전과 수사를 총괄하면 좋을듯 하여 제안해봅니다. 그러면 타군도 그수장이 될수있고 지휘,명령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되며 어느 한쪽의 월권행위도 방지될수 있지않을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안을 제의 해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미중 무역전쟁, 환율상승 등 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증시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로 증시는 더욱더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고 팔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한 기관과 외국인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좀 더 생활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투자한 간절한 돈입니다. 공매도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발 공매도로 피해입는 국민들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피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증시게시판에 한강간다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정정당당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게 하루 빨리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주세요. (자살 유도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동자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낮은 삶을 살기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용접일을 배우시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자청하였던 노회찬의원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제 마음의 별이 하나 떨어진 기분입니다 .어떤 의원은 부정채용 이란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 수억을 삼키고도 오리발 내밀고 버티는데 , 노의원님 당신은 너무 깨끗합니다 . 왜 남들처럼 살다가 가시지. 아깝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바보짓을 하셨습니까? 10년후 대통령도 만들어 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보당 창당하시고 노동자 대변하시고 당신이 가시면 우리같은 노동자는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한답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수백만 우리 민초들은 어디에 희망을 기개란 말인가요 . 나쁜사람 같으니 .왜 혼자 가십니까? 저놈들 자한당 패거리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다시 오몀된 정치현장으로 만들게 뻔한데 무책임하게 가시면 안됩니다 . 정의당 맘속으로 쓰러지지않기를 기도했는데 거목이 쓰려지셨습니다 . 심상정의원님, 이정미 당 대표님 저희보다 더 아프실것입니다 . 아마 \" 자한당 패거리 빼놓고\" 국민 모두는 당신을 추모할것 입니다 . 정의당 원님들 힘내십시요 . 직장인으로서 평소에 조문을 하지 못할것 같고 토요일이아 일요일에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 안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님의 장례일정을2~3일 더 연장시켜주십시요 . 조문을 원하는 많은사람을 위하여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힘든 국정을 추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이 촞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민주 정부로서 G-20 국가에서 G-10국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도 국민도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더욱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군에서 육사출신이 아닌 일반출신 장교로 약 22년10개월을 복무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고 40대 중반에 일반 사회로 나와 또다른 삶을 위해 중소기업에 영업직으로 약 11년을 수행했고 이제 60대에 꼳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5년전 급여수준은 계약직으로 많이 적지만 계속 일을 해야 하니 특수경비 대원들을 관리하는 특수경비대장 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져도 내년이면 또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연령제한( 만18세~만60세) 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군 경력 정보보안병과 23년, 사회 시스템 보안업무 25년 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건강하며 지금까지의 정보. 보안 쪽 경력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이 활용 할 수 있는데 경비업법 상 연령제한이 그렇게 되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구직자 증가를 위한 노력,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노력, 최저시급 인상 노력, 노령자 및 생계가 어려운 층 구제대책, 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60세 - 65세) 등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노년 층의 직업이라고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인생경력에 많은 경력으로 경비계통 및 산업시설보안 관련 업무로 특수경비업무를 택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종부문은 정년연장 부문이 아직 적용되지않고 경비협회 에서는 업무도 못내고 국회에서는 다른 의정처리로 우리 경비업 부문 정년연장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서민 층 즉 고령층 서민층 계약직 의 구직자 구직율을 유지시키는 가장 우선이 계약직 직위들의 정년 연장이 우선되면 자동으로 구직자 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며 요즈음 고령자들이 늘어가는 시대에 그 고령자들을 직장에서 더 근무 할 수 있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보수도 많이 주고 직장 환경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5060세대(베이비붐세대)들은 부모세대에는 봉양하다가 자식들 키우는데 모두 올 인하고 이제 정작 자신들은 다 늙고 약해 졌는데 모은 것은 없고 복지 대책을 수혜 받으려면 직장이라도 더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고령자들 계약직 부문의 정년 연장도 구직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공무원들 정년연장과 더불어 우리 계약직(경비직, 시설직, 미화직 등)의 정년도 동일하게 65세까지로 아니면 69세까지로 연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건강 유지하시며 수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경비원 및 청원경찰 정년연장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말 보다보다 분노가차서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제발 cctv부모가 실시간 열람할수있도록해주세요 !!", "num_agree": 68, "petition_idx": "31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열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회권력을 쥐고 있다는 자들이 연예계에서 꽃을 피워보려는 어린지망생을 무참히 짓밟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는 가히 꼴불견을 넘어선다. 노의원님은 작은 불명예도 못견뎌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명예가 뭔지나 알고 사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회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장본인 인걸 이들은 알까? 기획사 대표가 만들어준 자리라고 개나소나 다 안고 자며 개취급하면 안고자는것들은 개 이상인가? 언론사,사법부,pd할거없이 어린 지망생 하나를 완전히 망가트린 썩을대로 썩은 이사회의 적폐들 하루빨리 명예를 찾고싶거든 장자연무덤에 가서 백배사죄하고 이나라를 떠나라,,너같은 것들하고 같은 나라에서 산다는게 창피할 따름이다 얼굴들고 뻔뻔하게 살지마라 양심이 있다면,,,방씨일가 정말 친일 후손 집안답다 니까짓 것들을 여기다 올리는 것도 과분하다 너무 더러운 것들이라,,,,,", "num_agree": 56, "petition_idx": "31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의 접대남자들 조희천 방정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광교엘포트아이파크 분양사기 관련 노벨과개미는 오피스텔분양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정보 / 분양가격도 알려주지 않고 멋대로 했으면서 분양계약서 작성일 설명 해주기로 했으나 직원은 계약서 확인/설명도 똑바로 못해서 또다시 계약서 잘못기재 한 상태에서 분양자에게 설명하고 계약했으면서 그 잘못 / 책임을 고객인 분양자에게 책임전가했다. 노벨과개미 본인들 잘못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계약해지 하라\" 했으나 소송으로 분양자에게 강압했으며 본인이 대출해주지 않으면서 분양자가 대출이용해 노벨과개미 강압한것 처럼 했으며 은행대출 중도금 납부일 끝나자 바로 계약금 몰수한다 했고 실제로 몰수했다. 입주일이 완료 되었는데도 계약금 돌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금 몰수하는 등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일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소송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대기업를 개인이 상대할수 없어 헌법에 의한 자력구제로 국민의 판결를 받고자 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과개미 분양사기 철저한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접수한 국가기간은 90일 이내에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20만명의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잖아요 왜 청와대가 마음대로 요건을 더 붙이나요 20만이 넘든 안넘든 '처리결과'는 통지를 해줘야지요 설마 소통왕인척 쇼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져서 감당 못하고 있는건 아니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31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20만이 안 넘은 청원은 답변조차 안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새 농사가 너무 힘들어요. 비도 안 오고. 더워요.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힘없는 아이상대로 아이를 죽이는 사람은 최소 무기징역및 사형에 처해야합니다 아이를 죽게만들지않으면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잘해야죠 대통령님이 잘하시지만 밑에분들이 제대로 못하니 야단쳐서라도 저출산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요즘 이상한 선생들이 몇나와서 애들을 죽이지만요 평상시에 못죽이게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않겠어요 집에서 애들을 보게하는 보육제도도 검토하시구요 엄마들이 무서워서 어린이집못보내는 사람도많구요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많구요 애기들보기가 그만큼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님 일하시느라 애들을 별로 안보셨을것같은데요 정말 미치도록힘듭니다 전남자지만 알아요 부디 어린이집선생많이 만들어서 자격도 부족한사람을 선생자리에 올려놓지마시고 부모들에게 맡겨주세요 보육료 좀더올려주세요 저출산도 더해결되구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아이죽이면 사형제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당신이 있어 자꾸 행복 했는데...... 당신이 없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더러운 꼬라지 이젠 그만 보시고 조만간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하 수상 이야기나 나눠 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 회차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삼성 이재용 구치소들어간거 아니였어요? 역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네요.. 박근혜관련 위법행위로 시끌벅적하더니 언제 나와서 사회생활하고있죠? 돈많다고 꺼내주지마세요.. 재수사하시고 위법행위 선처하지마시고 꼭처벌하세요. 이런글 올렸다고 청부살인하러찾아올려나?", "num_agree": 7, "petition_idx": "31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김경수도지사 경남에 노의원 분향소 차려주고.. 미안합니다 라고 ..... 도대체 이 썩어빠진 우리나라 가난한 정치인의 양심과 뒷배 든든한 인간들의 양심 그차이는 뭐냐... 그것이 알고싶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 양심과 김경수의 양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아동학대를 하는 보육교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도 아닌데 폭행을하고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것이 보육교사 라는 이름이 맞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청원은 아동학대 보육교사들 자격박탈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서 취업을 할것입니다. 그러고 거기서도 애들을때리고 폭언하고 하며 다른애들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처럼 하루하루 울면서 시간을 보낼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차라리 그사람들이 다시는 보육교사를 하지못하도록 보육교사 자격박탈을 시켜주세요. 그사람들은 보육교사로 이름불리면 안되는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민이사건 원장도 보육교사 자격박탈 , 원장 박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자격박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1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본인은 등산후 하산도중에 대퇴부 골절로 인하대병원을 거쳐 주거지 근처 서울대병원과 골절접합 전문병원 등 3군데 병원에서 무려 30여군데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사본을 복사해가도 공유가 안되고 새로이 촬영하는 바람에 이중 삼중으로 의료비용이 가중된 바, 최초 엑스레이를 공유하면 의보재정이 건전화 될거 같습니다. 공단에 큰 저장폴더를 만들어 기존 사진에서 판독이 불가한 부분만 재촬영하면 어떠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X-ray 공유로 의보재정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6살 남자입니다 4년전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 실려가서 다음날 깨어나니 음주취소 0.112% 에 벌금 300만원을 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은 제 실수가 분명히 맞고 확실합니다 .. 어릴적 실수로 했던 행동이 평생 제 발목을 잡고있네요 .. 꿈이 경찰공무원인데 면접에선 아예 음주는 귀를 닫고 본다더라구요 ..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서 악 범죄를 가진 전과를 봐주긴 힘든건 압니다 .. 하지만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절대 해당하지 않은 것인데 확실하게 이 부분은 좀 개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기록 경찰공무원 시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펜 잡고 공부하는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뿌리 잡혀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에 사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공부~공부~공부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의 처우가 참 뭐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3D JOB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죠. 다른 선진국을 비교해보자면 PAY나 사회적 인식이 기술자 엔지니어 다양한 분야에서 3D JOB 하시는 분들은 인정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야 되는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도 암기식이 아니라 직무 역량에 맞게 시험 보게 해주세요. 선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안내고 이런 식의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열문화 나이 물어보는 문화. 한국식 나이. 나이가 벼슬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다 맞나요 ? 참 이렇게 나이에 예민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왜 우리 민족은 이래야 됩니까? 세계화 시대에서 선진국들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거 보셨습니까? 한국식나이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상한 나이 시스템 가지고 있고 혼란만 야기시키는거 정말 문화라고 하기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차이 심지어 10살 차이도 친구하는 세계인들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서열을 강조하죠? 이건 21세기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꼭 바꿔야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전근대적 문화 타파 전국민 선진국스타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열문화 나이문화 공부가최고 문화.. 그리고 영어교육. 아니 왜 영어는 언어인데 쓰기 문법에 집중하세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이 시대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울렁증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된거죠? 인도나 동남아시아만 가도 고등학교도 안나온 학생들도 영어가 유창한데 한국 교육은 왜 말하기에 집중하지 않는거죠? 수능도 왜 영어시험을 듣기 제목찾기 요지찾기 이런거에 집중하는거죠? 언어교육이라는게 결국 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전 정말 이 나라 영어교육이 징글징글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좀 각성하고 말하기에 집!중!하는 영어 교육 좀 하세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국사시간에 배운 조선시대랑 전혀 다른게 없고 쓸 때 없는게 가득한 사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력해서 문화 대혁명 그리고 교육정책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대혁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보유국인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불공정한 세상...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VS. 이재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유사한 국민청원은 통합할수있게끔해주세요 유사한 청원글이 몇 십개씩되어서 분산됩니다 유사한글은 통합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한 국민청원은 통합할수있게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 지사을 강력하게 수사하여 조폭 과의 케넥션이 있는지 밝혀주시길 대권예비 주자였던 사람이 너무많은문제을 안고있는것이 한심할 따름이네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31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사을 강력히수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방금 뉴스보니 cctv등지고 아이귀를 세게 집어 뜯어버리는 교사모습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cctv달아둬도 어떻게든 학대하겠다는 교사의 모습 대책없습니다. 저런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분위기속에서 아이들이 하루종일 겨디다 돌아간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폭력속에 자란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장래 이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폭력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폭력속에 방치하실 건지 대답해주세요! 당장 무상보육 폐지하고 지금부터라도 각가정의 안전한 부모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무상보육이라는 큰 돈 쓰면서도 정작 행복하게 안전하게 커야할 아이들은 학대속에서 불행하게 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성하세요! 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내모는 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애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품에서 떼어놓는 겁니까?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아동학대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 때문입니다. 정부탓이라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싶으면 각가정의 부모님께 직접 주세요. 그러면 한명의 어린이라도 더 안전한 부모품에서 자랄것 아닙니까? 어렇게 학대가 심한 어린이집이란 곳! 보낼지 안보낼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돈을 지원하고 싶으면 각가정의 부모에게 직접 주시라고요! 부모에게 주기싫으면 무상보육이고 나발이고 싹 다 없애세요.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아이들 학대당하고 죽임 당하는 꼴 더는 못보겠어요! 무슨놈의 정책을 이따위로 하는지 정말 정부와 국회 모두 다 혐오스럽습니다! 애들 위한다면 애들이 부모품에서 안전하게 사랑받고 자랄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돈쓰고 애들 고생시키고! 죽이기까지 하고?!!",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뉴스에 뜨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제가 엉망입니다. 최저임금 올려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전력 예비율이 7% 초반 대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매일 퍼주기만 합니다. 정시 비율 높이라는 국민 말은 쌩깝니다. 휴전국인 대한민국 군 복무 기간도 줄인답니다. 도대체 취임하고 지금까지 잘하신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야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1인 단독 거주자이구요 40세 입니다. 하는일은 자영업이구요 한달 한달 사는게 팍팍합니다. 8만원이란 보험료가 나왔네요 전에는 피부양자에서 법 바뀌면서 첨으로 보험료 납부서를 받게되었구요 여기서 불합리한게 국민연금은 역시 국가에서 삥뜯다시피 해서 주식에 까먹고 대기업에 퍼주고 해서 고갈된다 어쩐다 던데 보험료 역시 삥뜯을기세네요 땅, 집, 차 있어요,,,, 매년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소득이 없어요.... 왜냐면 매달이 하루하루가 삶이 팍팍하기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고 또한 대출금 갚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부분을 증명하면 제외를 하던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왜 그런 제도도 없고 돈 왕창 매달 내라... 그돈 안내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호 나이스 에어컨 설치를 햇는데... 정말 아니더군요 서비스? 서비스는 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인거 같습니다 지난 7월20일에 청호 나이스 제품인 에어컨을 설치 햇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설치 기사분이 저보다도 더 이론을 모르는 분이였습니다 벽을 뚫었는데 에어컨보다 더 높이 뚫어서 물이 배수가 안될거라고 하니깐 그럼 물이 넘으면 그때 다시 높이 달아 보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도 높은데 물이 놈치면 다시 달아요? 라고 햇더니 그냥 나가시더군요 낮 1시에 와서 설치한더니 오후 5시가 넘어서 철수 햇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데 4시간이나 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술자를 보내 놓고도 고객센터에서는 대응도 없습니다 기술자를 연결 시켜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어제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청호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안받고 예약만 남기라고 해서 예약을 남겼더니 또 연락이 없네요 내가 새 어어컨을 구입 했는데 첫날부터 고장난 실외기를 가져와서 또 그 실외기의 무었이 붜졌다고 고치고.... 이거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다시는 청호 제품 안써야 겠습니다 에어컨은 역시 삼성이나 센추리 ....", "num_agree": 5, "petition_idx": "31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호나이스 에어컨 달지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만원 시스템클럽 열람바랍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게 정말 너무합니다 매일같이 5.18 왜곡 광주.전남 시민 인종차별적 발언및 선동 김대중(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 거짓정보로 모독 욕설 문재인대통령,임종석비서실장 주사파 매도및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노회찬의원 죽음까지 망언 그런 사이트는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게임중독 및 불법비디오, 비도덕적인 정보로 제대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게임중독으로 인한 뇌파의 이상으로 불안정한 유형(by 모리 아키오 ' 게임뇌의 공포')을 취한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마다 정신연령과 언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자는 읽지만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에 많이 유출된 증상에 해당되더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빨리 자각하여 스마트폰의 법적 제한을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스마트폰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관련입니다. 저는 4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중이었고 5월1일부터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급여 80프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육아휴직사용이 30일 미만이라고 급여가 90만원 넘게 환수되었고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 처음 사용한 4월 육아휴직 급여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때문에 출산휴가 사용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1년동안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첫 한달 급여는 못받는 격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4월 일수는 포함이 되지만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장려 시기에 육아에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다니요 .... 지금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루에 3-4시간씩 겨우 자면서 육아중인데 힘이 나지 않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수당 관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내의 문제도 해결못한채 그저 착한나라 타이틀 가지려고 예멘난민을 수용하면 범죄율 급증은 물론이고 예멘인들 집2채써야한다는 되도않는 요구도 들어줘야합니다. 지금당장만봐도 대한민국내에서 굶어죽는사람, 병들어 죽는사람, 집없는 사람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이 중요합니까,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난민이 중요합니까? 지금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길을 활보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걷잡을수 없이 커질것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해주십시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젠 공무원까지 갑질이 번지는군요 공무원 기강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근로자 갑질 공무원 엄중한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사건 을 알게되고 혼자딸아이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화가치밀어서..솜방망이처벌에 울화가치밉니다. 다시 학원도운영하고햇다는데..이게 정말 우리나라 일 맞는겁니까? 이게 사람인지요..청원글 을남기고..이런적극적인참여는 태어나서처음해봅니다. 정말..성민이란 아이한테 제가 부끄럽기그지없습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제발..하나하나 이문제를 방송에도 다시 재조사 해서..이사람들 범좌자들 이땅에서 죽을때까지 반성하며살수있도록해야합니다.", "num_agree": 275, "petition_idx": "31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계속해서 어린이집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죄인가요? 선생들 자격받탈이전에 그전에 막아야 되는거아닌가요? 저도 자식키우는 입장으로써 찜찜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보낼수 없는 형편이어서 보내고 있지만 아이가 다쳐서 오거나 멍이들어오면 솔직히 찜찜하지만 CCTV보자고 말하수 없어요~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모른다는 대답뿐 다시 잘보겠다는 대답뿐 도대체 이런CCTV는 누굴위한건가요? 이럴꺼면 왜 달아놓은걸까요? 선생들 인권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자격도없는것들이 죄없는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죽이고 폭행하는데 그아이들의 인권은 중요하지않고 선생들 인권만 중요한가요? CCTV 실시간 열람을 해놓은다면 자격없는 선생들 조금이나마 덜하지 않을까싶어요 무조건 열람해야되요!!! 저출산저출산 애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있는 아가들 제발 잘 지켜줍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열람 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누굴위한CCTV인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태양광 홍보대사를 산업통상부 장관에 앉혀 놓으니 무리한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국론의 분열을 만들고, 시골 동네마다 태양광 발전 결사반대 현수막을 붙이게 하고.... 보다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되어 글재주 없는 제가 적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관리 부서입니까? 지금까지 반도체의 호황으로 숫자만 채우다 조선,철강, 자동차 다 죽여놓고 이젠 그 잘나가던 반도체도 중국의 공격속에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전반적인 산업의 아웃라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 태양광 홍보대사를 그 자리에 앉혔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바닥입니다. 모든 경제의 선두에 서 있던 산업군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으니 정부에서 원하는 고용안정은 빈독에 물붓기입니다. 먼저 장관 교체를 통해 다양한 산업들을 다시 건전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재조정을 통해 기업들이 전기세 걱정없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수요는 정부지원금(국민의 혈세)로 짓고 있는 태양광 발전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수십년은 가지고 가야할 원전을 여론몰이로 죽이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한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주시고 백운규 장관의 교체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초등학교 방학중에도 점심 급식을 주면 안될까요 ?? 겨울에는 출근할때 밥을 챙겨 놓고 출근해도 애가 먹고 해도 변질될위험은 잘없습니다 .. 다만 여름방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점심 밥 때문에라도 점심을 주는 학원을 보낸적도 있습니다 . 아침에 학교 도서관가서 책보고 놀다 학교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학원 한두근데만 갔다가 집에 돌아와도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중 돌봄교실은 초등 저학년 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매번 맞벌이를 하면서 항상 힘들때가 애들 방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때가 좋았다고 ... 아직 초등학생이면 어린아이들입니다 혼자서 밥을 챙겨먹고 꼭해야 된다면 할수는 있겠죠 ..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맘이 늘 불안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학중 급식이라도 안될까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사중에 유물이라도 나오면 국가가 사유 재산을 점거하고 소유권 행사를 막기 때문에 공사중에 유물발견은 상당한 악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공사기간 무한정 늘어나고 출토 된 유물도 단 한푼 보상도 없이 국가소유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가 깡패입니까?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공사중에 발견된 유물을 은폐하고 덮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중한 역사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회의원분들은 관련 법안 개정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중 유물 발굴시 적절한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경기지사인 이재명지사의 사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31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퇴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김해시청은 뒷집 50cm이상 성토 부분에대해서 정당한 신청으로 사용하게한 것에 대해서 수사하라 뒷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을 보고 있는데 김해시청은 피해자에게 고통만 주고 있어 밀착거래가 의심이 간다. 피해자가 더 고통 받게 하는 행정명령 등 뒷집과의 정황도 있고 해서 김해시청을 철저히 조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청 행정명령에 대해서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82세의 노인입니다. 학교는 서울여상을 졸업하여 53년간 경리로 일해 왔습니다.지금은 그냥 놀고 먹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영등포 양평동2가38-1삼성아파트101동501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무 소득 없고 집 만 한체 갖고 있을 뿐입니다.아들2이 있고 남편은 10여년전 뇌졸증으로 사망했습니다.자녀들로 부터는 일원 한장 받는 것이 없구요 자녀들은 소득이 별로니 받는 것도 없음이 당연한것이 겠지요.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이어서 월18만원겅 고지되고 있어 보험공단 가서 몇번 물어도 않된다 했습니다.힘이 듭니다.직장다니며 납부한 국민연금이 445.000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 내고 통신비 지급하고 건강보험납부하기 힘에 겨웁니다.생활하기 힘이듭니다. 아직 재산세 납부도 못했습니다. 집 한체가 뭐 그리 별거라고 이리도 과다하게 고지하는것은 잔인한 일이 아닌가요? 평생을 애 낳코도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일 만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애들 학교 졸업 시키고 한 것인지는 모르나 좀 과 한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이었으니깐요. 애 아버지는 지병으로 소득이 전무 했었으니깐요. 공정히 평가하셔서 제가 바랍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숨은 일꾼들이 많키에 이 나라도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지역 과다 납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래는 대법원 파산회생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오수근교수의 대한변협신문 기고문입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의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변제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최저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게 한다. 법은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도록 규정하지만 지금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되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산정이다. 실무에서는 가족수 별로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한다. 2017년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218만원이다. 이 돈으로 월세내고, 밥 먹고, 아이 학교 보내고, 직장생활 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렇게 5년을 버텨야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 성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서 대학생은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야 한다. 4인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2명의 자녀를 키우면 세 사람의 최저생계비로 네 사람이 살아야 한다. 그 흔한 학원 하나 보낼 수 없다. 제대로 양육되고 교육받지 못하면 어떻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5년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결국 과중채무자들은 5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살거나 빚을 계속 늘리면서 살게 된다. 이제 그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들은 조금 숨 쉴 공간을 갖게 되었다. 입법을 위해 수고한 공익활동가들과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숙제를 안게 되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13일 이후 신청하는 사건은 변제기간이 3년인데 시행일 전 사건이 문제이다. 시행일 전 사건에 모두 5년을 적용하자는 사람은 없겠지만, 진행 중인 사건에 ‘인가시부터 3년’을 적용할지 ‘시행일부터 3년’을 적용할지가 문제이다. 해석자는 입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제기간이 단축된 것은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법리적으로도 의무를 가중하는 소급적용은 금지되지만 의무를 덜어주는 소급적용은 허용되어 왔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고 그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왕의 해석론은 채무자의 상황변화를 주로 상정했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규범의 변화도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부터 순차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축소해야 한다.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 당사자에게도 절박한 문제지만 경제 전반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5년 동안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35만명을 넘는다. 3인 가족을 상정하면 100만명의 삶에 새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인가시부터 3년’을 적용하면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채권자들은 우리가 아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대손충당을 하고 부실채권을 대부분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넘겼다. 법이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가는 자명하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누구나 동등하게 적용되는게 원칙이며 철칙이며 반듯이 수호해야만하는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민심은 천심 !!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3보) 文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인도 회동 임박..靑, 확대해석 경계 靑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에 이재용 참석..靑 초청은 아냐\"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는 사기극이였다 https://www.youtube.com/embed/-cK2sVueYPU\" 전정권 탓으로 책임전가 하려 함은 스스로 무능 정권임을 고백 하는것이다 !! 청원개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서 돌아오는 것도 없는 북한에, 통일 되더라도 안정되기 전까진 이용도 못하는 고속도로를 쳐 깔아준다고 하시네요? 대통령님? 당선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뭔가요 도대체? 최저임금 아무 대책도 없이 올려놓고 기업에선 사람 안쓰려해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돕겠다고 일자리창출자금 만들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병주고 약줍니까? 귀족노조 민주노총 내세워서, 일이라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평범하게 해본 사람들인가요 그사람들이? 운동권 주사파들 진짜 징징거리기만 하지 뭘합니까? 세월호 팔아서 정권 잡더니 당선 후 1년동안 세월호 언급은 한마디도 없네요? 6.25 당일엔 작년이고 올해고 얼굴한번 안비추고 그 잘하는 트윗도 안하시더라구요? 휴전국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난민수용? 새누리가 발의한 안건이라구요? 그럼 막아야죠 니네도 노무현 대통령때 조선족 취업비자 만들고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했다가(이명박 대통령때 부활하긴 했지만) 나라 곳곳에 조선족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지 눈,귀달고 보고듣고 있는건 맞나요? 오로지 북한에만 혈안돼서 김정은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는걸로 밖엔 볼 수가 없네요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싼 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때 촛불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당신을 뽑은 내가 다 쪽팔리고 후회되네요 내려오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 할 자격 없습니다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은 천심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떻게 보면 대충 넘길 일이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마땅한 보상안하고 중간에서 빼돌린 경우는 범죄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벤트 경품 조작하는 유튜버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보다도 아이를 가진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수족구’라는 질병입니다. 수족구는 손, 발, 입에 물집 (수포)이 생기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유사 질병으로 구내염이 있으며, 수족구나 구내염은 유아기 아이들 사이에 전염성이 높은 질환이라 발병 시 공공장소나 어린이집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수족구라는 질병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며, 특별한 예방법이나 백신이 없습니다. 발병 후 격리를 시키더라도 수족구, 구내염은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 중 전염이 가능하고, 수포를 확인하여도 최소 일주일간의 격리조치가 필요합니다. 잠복기 중 다른 아이에게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집에 수족구가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염/격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픈 아이도 입 안의 수포로 인해 먹지 못하여 고생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최소 일주일 간 어린이 집을 보낼 수 없고, 또 완치되었더라도 언제든 다시 전염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열이라도 나면 수족구가 아닐지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누군가 보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부모의 연차를 사용하여 발병 기간 동안 보육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발병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한계가 있고, 장기간 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다시 맡깁니다. ‘이번만 잘 넘기길’, ‘우리 아이는 아니길’ 하는 생각으로 마음은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에게 남겨두고, 몸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는 더 막막합니다. 형제 중 한 아이만 발병하여도 모든 형제가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같이 보육하는 사이에 다른 형제에게 옮길 수 있고 주거니 받거니 수족구 바이러스와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족구/구내염은 이와 같이 흔한 질병임에도 아무런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고, 따로 아이를 맡아주실 도움의 손길이 없는 이상 부모가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이를 위한 법안 발의/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자녀가 전염병 발병 시 질병휴가 제공 - 혹은, 발병 시 각 가정에 보육 도우미 파견", "num_agree": 176, "petition_idx": "31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전염병 발병 시 질병휴가를 제공하는 법안 발의 및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신혼희망타운 저렴하게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서 결혼률, 출산률 높이자는 취지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분양을 싸게 줘서 특혜를 줄 이유가 있나요?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결혼하고 집 구할때 알아보지만, 임대주택 있어도 안 들어가더군요. 꾸역꾸역 돈도 없으면서 강남 전세 알아보고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편견때문에 임대주택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임대주택 안 들어가는걸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한다는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본인들 선택인 것이지요. 그럼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신혼부부에게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합니까! 청년, 신혼부부는 출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미혼이 40대는 출산률이 없어서 혜택이 없습니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분양, 이렇게 국가적 혜택의 저렴한 분양은 그 지역사람, 어느 특정계층에만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이나, 평형을 제한하는 것은 좋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기지역에 공급하는 반값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해지역사람들 우선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기지역에 살고 싶어도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인기지역에 들어가 살려고 하겠지요. 왜. 열기가 뜨거운 곳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그 지역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도 고민중입니다. 변두리에 살았던것을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인기지역에 전세라도 들어가 살 생각입니다. 그래야 반값아파트라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니까요. 절반의 시세에 공급하는 것이면,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도 국가가 절반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하면 그나마 특혜를 주더라도 특혜 계층에 끼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덜 화가날 듯 합니다. 이건 수도권과 지역,지방 부동산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상때문입니다. 인기지역 서울과 그 외 분당, 광교 등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부동산 가격이 점점 벌어지니 너도나도 수도권에 몰리는 것입니다. 직장이 다 강남,서울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은 강남근처에 있어야 하지요. 왜? 앞으로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니까요. 재건축이라도 강남 등 인기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에는 동일하게 적용해야지요. 강남에 있는 안전상 문제의 아파트 재건축 해야지요. 그러나 투기로 인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것이면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의 재건축까지 같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세력이 없는 지역의 재건축까지 왜 강남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아파트 중에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로 인한 불편 등 그 지역에 필요한 재건축은 규제할 이유가 뭔가요? 강남잡으려다 지역,지방 다 잡고 있습니다. 쪽집게 부동산 정책과 국가 특혜 분양아파트는 보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아무튼, 국가가 나서서 혜택을 주려면 좀 더 억울한 계층이 있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 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용직 국민연금제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일용직이란 그날그날 일당 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국민연금 을 공제한다고 하면 일하지않고그냥가버립니다저희같은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전액 고용주가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고 직접 들어보고 개선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국민연금 불합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남시의 4개동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현재 4개동의 이주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잡혀 있다던 계획은 아직까지도 밀어지고 있고 현재 성남 구시가지의 인구 10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말도 들리곤 합니다. 이제 3년째 입니다. 성남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며 텅텅 비었다라는 느낌이 들기까지요... 그 가운데 자영업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습니다...매출은 떨어지고 세금은 오르고 인건비 마저 폭등했죠. 작년부터 시행할꺼라던 공사도 점점 미루어 지다 현재까지도 미뤄지고 있고 지역상권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을 제외하곤 모든게 다 올랐어요... 차라리 공사라도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실낱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직이랍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매충을 제외하고 모든것이 다 올랐어요... 1년 전부터 가게는 돈을 까먹는 가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고 싶어요...재개발의 빠른진행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렇게 남겨도 변하는건 없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재개발 지역 영세사업자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너무 더워 사람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누진제로 인해 에어콘도 불편한 마음으로 몇시간 켜다 꺼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사람들은, 고통속에 사는 서민들을 말로만 위한답시고 쇼나 하면서 이 무더위에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게 폼잡고 살고 있다. 이게 촛불이 원했던 거라 생각하는가 ? 이제는 더이상 위대했던 촛불을 이용해 먹지 말고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게 나라냐'로 만든 적폐세력들과의 연정, 협치 절대 반대합니다. 개혁입법을 위해서라는데, 정의와 평화당이 제의한 '개혁입법연대' 구성하면 국회 과반수 이상이 되어 법안 통과시킬 수 있을 텐데, 적폐세력들과 손잡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이며, 그게 촛불정부입니까! 5천만원 자발적 모금 기부금을 정상 처리절차없이 받았다고 자책하여 죽은 의원 보다 강원랜드 등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적폐세력들이 모인 자들과 손잡고 또다시 '이게 나라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단코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로 만든 적폐세력들과의 연정, 협치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삼성전자 핸드폰 모텔 sm-g930s를 2016년 8월에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2017년 4월 동작이 멈추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메인보드 불량으로 서비스를 받았고 2018년 7월에 똑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를 받았읍니다만 2018년 7월 25일(금일)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타를 방문하였더니 메인 보드 교체비용 약 이십여만원을 요구하여, 같은 증상으로 3번 서비스를 요청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던지 수리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거절합니다(같은 증상 최초 서비스는 보증기간 내입니다). 서비스기간이란 같은 증상으로 최초 서비스 받은 기간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란 삼성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핸드폰 서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의원 자살로인해 이상한 소문이 많은데 사망사유가 명확한것 외에는 부검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할듯 합니다. 죽은자는 말이 없는데 그분이 억울한 죽음일지도 모르자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사 병사등 사망원인이 명확한것 제외한 사망시부검 의무화 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약 바이오주가 정부 규제 및 화계법 감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 가관들의 공매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규제 철폐 및 재정지원 회계법안에 대한 점진적 개선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바이오 관련 규제 철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저희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6학년 정OO, 정OO, 김OO입니다. 저희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36도에서 38도를 왔다갔다 하고 북극의 빙하도 녹아 북극곰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산화탄소 때문인데요.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저소득층 사람들에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다들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가고, 곳곳의 휴게소 같은 곳에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전기차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서 일반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이 줄어 조금이나마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극곰을 위한, 국민들의 시원한 생활을 위한 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현재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죽어가고, 사람들은 매일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해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낸 '지구온난화' 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래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들은 지구온난화가 안좋은 것이란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 해보면 인간들이 지금 어떤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많들면 좋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있는 깨끗하고,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을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가다간 몇십년뒤, 멀지않은 미래에 빙하가 녹고 북극과 남극의 생물들이 멸종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동물이라면 어땠을까요?뭐라 말도 못하고 꾸준한 고통을받으며 괴로워 했을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을 복구하긴 힘들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좋은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보시고 공감하셔서 끔찍한 지구온난화에서 우리 모두를 구해주세요. 6학년이라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를 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건축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법(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몇일째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업무에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토교통부 감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출장이 잦아 내부에서 일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세종시에서 근무했던 경험에는 국토교통부직원들이 11시 조금 넘으면 식사하러 나오더 군요. 정말 바빠서 그런건지 업무을 효율적으로 쓰지못해 전화상담을 피하고 다른 업무를 봐야하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업무를 볼수 있게 담당자가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전화상담가능한 인원을 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전화상담민원처리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처벌권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거처라. 예를들면 대통령이 모든 재판 서류 봐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 민주적 정당성 갖춰라. 니내가 공부 잘해서 법관 됬지 국민정당성 있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말이 사형수지 무기수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JTBC대선토론 때 사형반대이류 2가지를 들은게 있습니다. 1. 세계적인 추세 2. 범죄억제효과가 없다. 사형이 세계적인 추세면 찬성하십니까?소신보다는 따라가는 정치라고 느끼집니다. 범죄억제효과?이미 일을 저지른 흉악범 집행에 억제효과 이런말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사형수가 있지만 특히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호순. 그 당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샀었습니다. 노부부 부녀자 젊은여성..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강간 및 연쇄살인.. 이 2명이서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만 30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도소에서 세금으로 숙식제공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유영철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음란물 반입이라는 기사까지 본 기억이 있네요 ㅡㅡ 이런 세금갉아먹는 적폐를 무슨 근거로 살려두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사형자체를 부정하시는건 아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야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 사형을 주장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임금불만 이기적인 소상공인태도에 정부는 물러서면 아니됩니다 . * .이글을쓰고 몰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익명으로 해주시길 원 합니다 . 이들의 개인재산조회도 해야 합니다 . 자동차 집 등 최소한 편의점 할정도면 어느정도 재산이 있을것 입니다 . 부자라는것 입니다 .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야하는데 그들은 세상이 병하는것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적자생존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 저희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일 없고 대기업 사업축소하며 해고당합니다 . 싸우고 싶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 환경이 변하는데로 적응하고 살아가야하는것이 영장동물입니다 . 편하게 살기위하여 직원을 고용하는것인데 . 진정 최저임금때문에 힘든다면 직접 노동을 하면 될것입니다 . 한집걸러 편의점이고 , 그들이 과도한 경쟁하는데 제살깍기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과도한 임대료 ,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는 꼼짝없이 말한마다도 못하며 당하면서 국가위원회에서 결정한사안을 가지고 부정을 하고 , 집단 패거리를 동원해 힘으로 맞서는것은 오기를 부리는것이라고 봅니다 이러는 측면에는 소상공인과 별로 관계없는, 경총에서 자극하거나 뒤에서 조정하여 대리 전쟁치르게 하여 어부지리하려는 의도도 있지않얺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힘으로 밀어서 정부가 물러선다면 다른 어떤 정책도 국민은 신뢰를 하지 않을것 입니다 . 물러서지 마십시요 . 이들은 정부에서 여려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하지 않고 오직 최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어공격을 하고있습니다 . 편의점 자기내부의 새로은 마켓팅이나 변화를 꾀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 대통령이 소상공인 살피라고 하는것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에 내각이나 참모들은 부화뇌동하여 문제의식없이 접근하면 안될것입니다 . 대다수 국민은 최저임금정책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기립박수를 보내고있습니다 . 편의점 점주들이 알아야할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이 가격이 비싸고 경쟁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저 같은경우는 비싸서 구매를거의 하지않고 있습니다 . 또한 편의점대다수가 일본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맹료가 지금 어디로 가고있을까요? 일본으로 다 가고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사실입니다 . 일부는 최저임금이 부담이 될수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이들 다는 아닝것입니다 .일부의 일을 가지고 전부인양 針小棒大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은 사실 조사를 잘 하시고 정말 최저임금이 원인인지 ,점주는 놀면서 비싼자동차 끌고 다니며 해외여행 다니는 이런 사람들있습니다 . 패거리 떼거리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물러서지 마십시요 .타협도 하지 마십시요 .그들은 정부정책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 지금이정도하면 정부에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나라일에 잠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노심초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닌과 그의 참모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불만 이기적인 소상공인태도에 정부는 물러서면 아니됩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남시와 지역세력의 유착관련 보도에 따른바 이재명, 은수미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성남시와 성남경찰, 경기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보도내용 일부만 보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에 특혜를 주었고, 성남경찰이 지역세력을 비호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1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경찰 감사요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상담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의 경우로 예를 들면 A(해커스토익)라는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의 제휴업체(?)인 B(해커스공무원),C(해커스중국어),D(해커스금융)사이트는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E라는 온라인 쇼핑몰 등 기타 사이트에 에 가입하거나 상담 신청을 할 경우 전화번호,이메일을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해당 사이트의 이윤 추구로 이어지며 회원들에게는 텔레마케팅,스팸메일 등 큰 불편을 끼칩니다. [아래]는 첨부파일을 대신을 대신 하여 약식으로 쓴 것입니다.[아래1]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선택으로 바꿔주시고 희망자에 한해 각 사이트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선택으로 바꿔주시고(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래2]는 네이버 카페에 대한 내용입니다.저는 어떠한 sns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입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계속 스팸메일이 오며 메일 하단에 [아래2]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네이버 카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도에 사는데 지역번호 02로 전화와서 기기변경을 해준다는 텔레마케팅 전화도 한달에 5번 이상은 옵니다. 이점 양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 [아래1] 개인정보 취급 방침 전체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필수)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선택) [아래2] 본 메일은 제휴협력사, 리서치,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에서 이메일 수신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는 취득보유하지 않습니다. 주소 입력 오타로 인한 메일을 받으셨거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수신거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주세요(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필수 체크로 인한 스팸메일,TM)"}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게 최저임금 때문인가요.....? 대략 1개월에 1인당 20만원 정도 오르는 것 같더군요....... 2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입니다.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 이명박근혜정권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창조주 위에 존재하는 건물주 등등 과거 보수주의자들의 잘못된 관행들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아니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협회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정책때문인 것처럼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골목상권 파괴되고 이명박근혜정권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본사만을 위해 정책을 필 때도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정책이 있었나요....? 소상공인협회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소상공인협회는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알바생들을 외면하고, 국민의 적폐청산 염원을 무시하고, 문재인정권의 개혁정책을 소상공인들을 동원해 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대상인 소상공인협회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돈이 모두 국민의 피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소상공인협회의 지원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8월부터 시행하는 매장내에서 일회용컵 빨대 종이컵 사용금지 제안이있지만 이는 어쩔수없이 판매하고 멘트 운영을해도 지켜지지않습니다 . 저는 현재 카페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분들이 아직모르시는분도 많을 뿐더러 법적책임을 영업주에만 부과하니 나몰라라하눈분들이 매우 많고 머그 유리잔 권유해도 인상부터 찌푸리시거나 들고나간다 하셔놓곤 앉아있다가고 , 음료한잔 시켜서 여러명 와서는 빨대 두세개 달라하거나 덜어마실꺼라며 종이컵 달라하시는분들 등 인식부터가 안되있는데 당장 8월부터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공지안해주고 하시는게 말이되는지 ...대책도없구요 유리잔이용하시다가 나갈때 테이크아웃잔담아드리는방법또한 일반적으로 컵소비하는거랑 다를바가없습니다. 텀블러 이용권유 광고도 없으며 왜 영업주에만 벌금부과하는지 , 차라리 매장내에서 사용하다 단속적발되면 이용하던 손님과 영업주를 같이 벌금부과하면 효과좋을것같은데 말입니다. 어떤지역엔 멘트만해도 넘어간다는지역도있고 손님이 원하면 테이크아웃 일회용으로 매장내마셔도 무관하다하고 어떤곳은안되고 ..이러니까 지켜지지않고 흐지부지되버립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응대법 ,대체품 , 포스터, 벌금안내 , 개인문자로라도 보내주는방법 이라든지 시민의식을 바꿀수 있도록 새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매장내 사용 업주한테만 벌금하지말고 소비자에게도 동일 처벌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sbs의 모기업 태영건설과 남경필 전 지사와의 유착이나 특혜여부를 수사요청합니다.. 남경필이가 태영건설에 광교 경기도 신청사 공사 맡겼네요. 공사비는 2500억원.(책정 공사비이니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3000~4000억 까지 발주처로부터 더 받을 수 있음.) 남경필은 2017년 국감 때 신청사로 옮겨가지 않으면 9000억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구요. 그사이 도지사가 이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식 공영개발로 밀어부친다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sbs 사주인 태영건설이 팩트도 아닌 설을 퍼트려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지 혹시나 과거 적폐 세력들과의 신청사 입찰과정에서부터 모종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전 지사 남경필도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사주 태영건설과 남경필의 유착 특혜의혹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학위 취득을 하여도, 국내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학위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문대학을 졸업 후 사이버대로 편입후 졸업을 하여 4년제 학위를 취득하여도 취업시에 사이버대는 인정이 안된다 하여, 그전 학력인 전문대졸을 최종학력으로만 인정해서 입사를 유도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인정을 안한다면 학위 취득을 위한자들에겐 쓸모가 없는 학위인데 왜 정부에서는 그 많은 사이버대와 학점은행 제도를 신설하게 나두고, 기업에서 인정도 안하는 쓸모없는 학위로 전락하게 방관 하는겁니까? 대부분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많은 레포트, 많은 강의시간을 이수해서 졸업학위를 취득하여도 취업시에 쓸모가 없다면 청년들은 도대체 왜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를 해야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올해 교육부로부터 생애주기별 교육환경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배정시켜 줄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며 지원해놓고, 기업들은 인정도 안해주는 있으나 마나한 학위 이대로 내버려 둘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인정 안해주는 기업들 관리감독 시정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중3 하고 20살 자녀 를 둔 아빠입니다. 중3학생이 힘센친구에게 은따를 당하고 주위친구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딸이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의 교육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의 일은 잊은채 우리아이가 원래 이런가 하고 보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2-3년동안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우리가정의 잘못으로 치부되는것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에서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해학생하고 부모님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할수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하 모든 관계자분들 이 함께 모여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학교에서 숨기기 바쁜거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폭력에대한 교육시스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시급도 시급하게 올리고 근무시간도 줄이고 은행은 대출규모 축소하고 이자 계속 올리고 대출상환 독촉하고 신규대출 안해주고 사업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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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정선군 군청환경산림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터져서 전화불통이던 삼성에어컨 A/S요청을 금일 (7월 25일) 10시경 어렵게 신청했다. 그런데 수리기사 방문이 8월 18일에나 가능하단다. 여름 다 지나가면 올것이지 그나마 감사해야 하는가? 계절적 가전제품인 에어컨의 A/S가 폭주할거로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인력확보도 안하고 세계최대 가전업체인 삼성이 설마? 깜놀해서 일단 신청했으나 도저히 찜기안에 있을 고통이 싫어 중고시장에서 구입하려 했더니 신형이라 실외기 구입이 어렵고 구한다해도 엄청 비싸단다. 올여름 끝? 이거이거 말이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1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에어컨 A/S 조금전 신청했더니 8/18일에 온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배가아픈데 반차를 낼때마다 상사에 허락을 받아야한다는게 이상합니다. 무허가 반차를 요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반차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12대 중과실위반 법이 시행중이다 (2017.12) 기존에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시속20킬로미터 초과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에서 12대 중과실로 '화물고정의무위반'의 추가 되었다. 11대 중과실이나 12대 중과실이나 거의 비슷하며, 한 가지만 추가 된 사항이다. 음주운전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운전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살인사건에서도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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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국민들을 무시하고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단칸방에 살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부모세대들도 자식들 서너명씩은 낳고 살았다. 그러나 현재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애를 낳고 있지 않다. 정부는 왜?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았는가? 내 판단은 정부는 이 원인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저 인구학자 몇 명 불러다 조언 듣고 관련부처에서 담당자 몇 명이 앉아서 예산만 쓰는 손쉬운 대책을 내 놓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실패를 하고 엄청난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우리 부모세대들은 지금 현재 보다도 훨씬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열악한 육아환경 속에도 자식들을 서너명씩은 낳았다. 그것에 해법이 있다. 가계수입이 지금 보다도 훨씬 적었고 어린이 집도 유치원도 거의 없었던 그 시대에 왜 우리 부모세대들은 그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은 나 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 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아주 극소수의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아 갈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절망과 회의. 분노만 커져가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50년을 넘게 이 사회를 살아 왔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에 희망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절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만 내 마음 속에 커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과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감정이 나만 그런 것인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들도 같은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나는 정부에 보다 획기적이고 대전환을 꾀하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도 나름 효과가 있겠지만 그 제도가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출산율 통계가 이미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만 남기고 인식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늦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소견이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또 원하는 것임을 단언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를 살아온 그저 평범한 국민으로서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한다. 1. 시대에 뒤처지고 맞지 않는 법의 대대적인 개정 및 부정부패와 적폐의 온상인 사법부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 미국식 판, 검사 임용제도 도입을 하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부정부패는 그 정점에 다 달았다. 이는 정부가 곧잘 인용하는 OECD 통계에도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앉아 법전만 달달 외우고 공부만 하여 시험만 잘 치른 위인들이 과연 올바른 인성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사회 경험도 없는 위인들이 사회의 온갖 구석구석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다.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여러 판결들을 보는 국민들은 절망과 좌절, 분노를 넘어 이제는 판결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법은 상식의 연장이다. 사회의 상식이 법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판결은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환영 받는 판사가 몇 명이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판, 검사들이 국민들 보다 얼마나 고매하고 우월한 인격을 지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좌절과 분노로 우리사회에 대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고작 1년, 2년,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초범이고 반성 한다고 집행유예, 나이가 적다고 처벌불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집행유예, 노숙자는 빵 한 개 훔치고 징역살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회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미국식 법관제도를 도입하여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보다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정착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전인교육제도 도입을 하자. 말로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고 실상은 엉망인 현재의 교육제도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현제 교육제도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특출한 업적을 이루는 위인이 나왔는가? 그저 남의 나라 뒤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희망이 보이는 나라가 된다. 미국 젊은이는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우리 젊은이는 왜 만들지 못했는가?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묶어 두는 이렇게 어리석은 교육이 어디 있는가? 이제 교육도 각자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새벽에 등교하고 밤 12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의 미래에 과연 무엇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가는 부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해보라. 운동장에서 공을 차야 하는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으니 답답한 노 교육이다. 3. 부정부패와 비리연루자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처벌로 대대적인 사회정화운동을 해야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 있어 새로운 사건이 나와도 국민들은 전혀 놀랍지가 않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놀랍지가 않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솜방망이의 처벌! 한마디로 그들만의 세계요 그들만의 리그이다. 국민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다. 사회의 기생충 같은 위인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량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과실을 어뚱한 사람들이 따먹고 처벌 받지 않고 또 미약한 처벌이 있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절망하고 있다. 정부가 잘 인용하는 OECD 통계를 보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 사법부의 불신, 방만한 공기업과 공직사회, 혐오하는 정치권과 재벌들... ...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다 강력한 사회기강과 정화운동이 있어야 한다. 4. 경제적 평등과 정의를 조속히 실현하고 제도화 하자. 이는 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연 설명을 생략한다. 5.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자. 6. 각종 고시제도를 부활하고 전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의 단편적인 제도는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이는 이미 통계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돈 몇푼 손에 쥐어 준다고 애를 낳을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은 아둔하지가 않다. 국민들을 진정 개, 돼지로 보는 시각인가? 환경이 원인이다. 물론 돈도 원인일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바로 환경이다. 희망이 보이는 나라!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어 살 만한 나라! 사대주의국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존감 있고 당당한 나라!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 보다는 불의 승리하고 희망 보다는 절망이 더 크고 사대주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과연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애를 낳고 그 애가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정화운동을 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나는 조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내 자식도 살아 갈 만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찌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은 해외로 나가면 그만인가? 오늘날 이 나라를 있게 하고 기둥이 된 국민들의 미래는 어찌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사법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정화운동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애를 낳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면 차라리 애 한명 낳으면 현금 1억을 줘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보다는 출산율은 오를 것이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결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로 우리사회를 바라보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하기 바란다.l",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저출산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기의 사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모두 동일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어찌하여 이렇게 동일한 전기 사용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산업용이 가정용 보다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기의 공급 사업은 정부에서 한국전력에 만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한 특혜를 부여한 독과정 사업이므로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요금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서로 다른 전기인가요? 같은 전기라면 같은 요금을 청구 하여야 하지요 왜 제가 삼성전자가 돈 벌이하는 사업에 전기요금을 그들 보다 많이 부담하면서 도와주어야 하는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을 공평하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재료연구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제 와이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행으로 저의 와이프 직무는(KORAS 운영 실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서 1차 면접준비와 발표준비를 밤을 새가면서 준비해서 잘봤습니다.그런데 원래 그 직무가 아닌 비정규직 직원이 갑자기 같은 직무로 등록되면서 와이프가 느낌이 않좋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면접볼 당시 노조 직원들도 참관했다고 들었는데 참관한 사람 모두 저의 와이프가 더 잘봣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직무도 아니었던 직원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너무 억울했습니다.저의 와이프는 면접보고 3일을 앓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퇴사하였습니다.면접볼 당시 노조 직원들도 참관했다고 들었는데 참관한 사람 모두 저의 와이프가 더 잘봣다고 얘기하셨는데 며칠후 재료연구소에서 메일로 2차 정규직전환 내부제한경쟁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직무에 상관없이 자기가 자신있는 분야에 지원하면 되는데 저의 와이프는 자신이 하던 직무가 당연히 제일 자신있어서 2차 지원에서 같은 직무로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직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저의 와이프 직무로 7명이 신청을 해서 8대1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저의 와이프가 근무할때 실무 평가도 많이 올라갔었고 이번에는 1차때처럼 억울한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했고, 억울한걸 알고있는 동료직원분들이 와이프 면접준비하는걸 봐주고 질문할 것 같은 내용 있으면 같이 봐주기도 하고 2차 면접전까지 매일매일 연습 또 연습했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억울한 일 또 당하지 않게 완벽하게 해라고 조언해주었고 , 와이프도 그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이 준비했고 그 결과 정말 면접을 잘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 한명 중에 면접보는데 대학교 다닐 때 담당 교수가 면접관으로 들어왔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린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그 사람이 최종합격했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취업준비를 합니까? 합격발표도 오늘 나왔는데 저희는 벌써 일주일전에 알고있었습니다. 발표전에 이미 회사내에 소문이 다 돌았다는겁니다. 뭔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저희 와이프는 또 도서관에서 억울한 마음에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떨어진거라면 저희도 딴말 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희 생각해도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게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료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정환 채용비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조폭이라니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1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포간의 연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뭡니까 경제는 계속이모양인가요 서민 개미들 다죽습니다 가정파탄나겠어요..경제좀 돌보시고 시장좀 복구시켜주십시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1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한가정의 엄마이자 나라의 도움을받는 수급자이면 한부모가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벌금200 으로 수배가 떨어져 현재 느검찰청에 있읍니다 도와주세요 수배떨어지기전에 분활신청해야된다고 지금은 안된다고 하네요 억울하네요 안내고싶어서 안낸게아니라 낼 형편이 안되서 못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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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품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부모품에서 크도록 해주십시요! 진정 아이들을 위해 지원해주고 싶으면 각가정으로 직접 지원하세요. 각가정의 여건상 어린이집으로 보낼지 말지는 각가정에서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한명의 어린이라도 더 안전한 부모품에서 커갈 것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6~7세 아이들도 학대당하고 있는데 더이상 어린이집은 대책없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 불쌍해서 못보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 불쌍해서 못보겠습니다! 무상보육 당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보육 폐지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 나라 모든 어린이들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적폐청산을 해서 속도 시원하고 대통령님꼐서 나오셔서 사소한일까지도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해주셔서 너무감사하다고 느끼는 국민입니다. 적페 청산과정에서 우병우.박근혜.이명박. 기무사 문건등 국민들이 알권리를 바로바로 해결해주시고 의혹만 나와도 바로 잡아서 족치는 시원한 정치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진영에 적폐 의혹이있는 사건들은 관심도없는건지...? 무지 궁금합니다. 드루킹도 엄청 오래지난후에 특검하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도 분명 어떤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방관을 하는건지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제천화재.모든 사소한것까지 사건이 생기면 바로 다음날이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던분이 .? 이재명.안희정 무슨일이생기면 방관하는건지 .... 조금 시원하게 사이다 적폐좀해주세요 어차피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믿고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진영에...있는것도 썩은일 적페가있다면 조금아프더라도 시원하게 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지자로써 실망스럽습니다. 보수가 잘못한건 바로 처단. 진보가 잘못한건 한참뒤에 여론살피다가 어쩔수없이 하는척 시늉 하는 방식만은 안했으면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같은팀도 잘못이 있다면 바로 지시해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1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의혹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한국은 학생요금이라고하면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나 늦깍이 학생들같은경우도 나이에 따른 학생요금이 아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포함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동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왔는데 호주에서는 20대나 30대 심지어 40,50대에도 하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일정한 기간이상의 학기 등록이나 수업을 듣고 있다고 판명되는 학생들에게 나이제한 없이 학생요금카드를 따로 만들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으로 학생카드를 발급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를 등록할때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제 학교를 재학중인 대학생들, 늦깍이 대학생들(30~40)도 학생요금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요금에대한 제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민간인 출신 송영무장관은 민간 검찰 수사 받을 준비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사기저하의 책임 송영무가져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시민 입니다. 용현동 아암대로29번길은 하루 종일 버스와 자가용.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 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양쪽 인도 선이 그어져 있지만, 항상 불법 주차로 인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수시로 버스가 다니는 차도로 걸어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과 걸어다니는 사람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인천남구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지만 관계자는 도로폭이 좁아 보도블럭을 설치 못하며, 노면표시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면표시한다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니, 보도블럭이 되지 않으면 울타리라도 쳐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지연만 시키고 있습니다. 일년 전에도 민원을 넣고 바뀌기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고. 다시 민원을 넣었지만 똑같은 대답만 하며 아무 효과 없는 노면표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도심의 도로 대부분이 이런 현실 입니다. 계속된 민원과 위험속에도 시민을 방치. 도로 상가 때문에 설치 안하냐 하고 물어보니, 도로에 있는 상가 주인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상가 민원,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운전하고 걸어다니는 모든 시민을 방치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도블럭이 어렵다면, 울타리 패스라도 쳐서 불법 주차를 못하게하여 운전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모두 안전하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며, 시민의 안전같은건 아무 상관 없다는 식의 태도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도심의 도로 안전 방침을 세워 걸어다니고, 운전 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 주십시오. 노면표시. cctv(cctv 설치시 끝에 있는 차량은 단속 되지만, 그 앞에 겹쳐 있는 차량은 촬영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함)와 같이 현실적으로 효과 없는 처리만을 하고 조치했다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이나 울타리 같은거를 쳐 불법 주정차를 아예 하지 못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도심 도로 현실적인 안전조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울산 성민이 사건을 알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글을 읽는동안 남인 저도 숨이 막힐듯이 화도나고 슬펐습니다 너무나도 이쁜 23개월 된아이가 별이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부모가되어있는 원장부부에게ㅡ 사람이라는 말도 아까운 사람에게 맞아서 하늘나라에 갔다는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판사는 고작 1년 6개월...자기의 자녀나 친척이였어도 그랬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저출산 국가라고 하기전에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지켜줘야되는거아닐까요? 꼭 다시 재수사하여주세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31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원장부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법원 수사 특검 설치해라. 그리고 특별재판부 배치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1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범죄 저지르면 누가 수사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교육자도 사람입니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교 교수님 까지. 서로 칭하는 명칭은 다르지만, 아이들과 학생을 가르치는 업적에서는 모두 같은 사람 입니다. 이런 청원을 보았습니다. 방학을 폐지 하라구요. 우리나라 교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때리고 농락하고 성희롱 하는것들. 그것이 요즘 부모님들이 말하는 신세대적 발상 맞습니까? \" 요즘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 라는 말. 요즘은 선생님을 성희롱 하고 요즘 시대는 선생님을 때려도 되나요?. 학생은 성장중인 사람 입니다. 성장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도로 인해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하는 것 입니다. 그 책임은 교사에게 있구요. 그런데, 선생님들 때리는것도 성장과정에서 비롯되는 충분히 가능한 일 인 걸까요? 요즘 시대는 엄마들이 교실에 들이닥처서 선생님도 패고 그러나요? 그게 요즘 애엄마들이 말하는 요즘아이들 시대 인가요? 아이들은 어느정도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제어하는 역활이 교사 입니다. 장난이랍시고 선생님을 툭툭 밀치는 행동도. 과연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학생조례안 폐지를 청원 합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시대를 따르고, 교사들은 침묵해야 합니까?.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 할것을 청원드립니다. 교권의 붕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합당한 체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솔직히 학생들은 좀 맞으면서 커야 합니다. 장난하냐구요? 지금 교권 붕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를 안때리고도 방법이 있다고요? 애들이 지금 선생을 패는데? 교실 수업중 학부모가 들이닥쳐서 선생을 패는데? 그런데도 방법이 있다구요? 가지가지 하십니다. 교권붕괴의 원인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체벌이 가능하도록 예전 구시대적 발상을 도입 해야 합니다. 맞아야 올바르게 큽니다. 무서운게 있어야 하니까요. 무서울게 없는 아이들은 10대에도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 무서운게 없으니까요. 교권에서 잡지 못한 피해는 10대 무면허로 발전해왔고, 10대 집단 살인등의 결과물이 되어 왔습니다. 무서운게 없으니까요. 어떤게 무서운지 교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을 낮춰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은 교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장 과정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기 떄문 입니다. 아이들을 체벌하면서 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가 그래서 그당시 맞으며 잘아왔던 사람들은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지금 애들은 기본 예의도 없습니다. 길에서 담배피기 등등. 그 피해는 오로지 선량한 시민들에게 되돌아올 뿐 입니다. 제발,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고 교권을 굳게 잡아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체벌을 허락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1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사람이다.(학생조례안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규에 귀 닫고 자신의 아집과 몇몇 간신들의 말에 차별금지법을 밀어부치는 독재자의 모습이고, 지식인들은 자기 몸사리기에 여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 특히 출산율 높은 이슬람인들에게 한국이 잠식 당하게 됩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침에 선조 대대로 목숨바쳐 지켜온 땅인데 대통령이 쉽게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이 외국인들 특히 무슬림들에게 세력 확장할 길을 터줘서 이들로 인해 후손시대에는 한국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든 자연의 법칙에는 양성,음성이 사랑하게 돼 있는데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에 넣음으로서 동성애자들 수는 갈수록 양산될 것이고 이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국민을 좀먹어 가는 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나이.성별 불문하고 일어나는 수많은범죄들 꼭 여성을 보호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끝날때까지 끝난게아닌... 정신적으로도 정말 잔인한범죄... 일방적인 스토킹에시달리다 피해입고 살해당하고 한때 사랑했던사람에게 때려맞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런사회에서 살고있습니다. 당해보지않은사람은 절대 모르죠~ 제3자의 시선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있었겠지..'' 라고 말할수도있겠죠... 그게 본인이여도 내가족이여도 그렇게 말할수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헤쳐야하는 이유는 절대없습니다. 말이통하지않으면 경찰민원접수라던지 소송이라는 법적인제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나던 이성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괴롭다는이유로.. 아직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절대 헤어질수없다는 이유로..행하여지는 집착.폭력 결국은 살인까지...하지만 죽기전까지는 아무도 관심갖지않는 우리사회... 꼭 뉴스에나오고 시사프로그램에서 심각하게 다뤄서 기사화되야지만 정부는 법개정을 고려해본다는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 또한 그런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을가져주죠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죄명이 왜 적용되죠? 과실....실수....누구나살면서 실수는하기마련이죠 하지만 말싸움도중 밀었는데 넘어져죽었다? 이에대한판결은? 고의적인 마음이없었기에 과실치사? 인가요? 의도자체가 싸움인데... 상해나 살해로 이어질수도있는데 실수가인정되나요? 말싸움또한 폭력과 살해의 원인이됩니다... 말로인해 싸움이 더 심각해지기도 하죠... 진짜실수라면...애초에 정당방위 라는게 인정되야하는거겠죠? 제가 법에대해 배우지도 않은사람이라 횡성수설 말하고있지만... 저의 취지는 국민여러분들 또한 이해해주실꺼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법이 무서운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경찰공권력또한 강화시켜 주셔야... 범죄자가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줄어들것이고 법이무섭고 처벌이무섭고 교도소가무서워야 범죄횟수조차 줄어들것입니다 국민의세금으로 범죄자들을 편안히 교도소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오갈데없으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라도 가겠죠 법의보호를받으며 가장안전하고 편하고 건강하게 지낼수있는곳을 찾으라하면.... 어디일까요? 규칙적인식사 .운동. 티비시청. 목욕시간. 건강검진 종교활동. 직업훈련. 등등.... 이모든게 죄를지은 죄소자들에게 행해지면 피해입고 고통받는자들은 더욱더 괴롭습니다 이런곳에 세금낭비 하지말아주세요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린 범죄자들의 인권은 반으로 줄여주세요 대한민국이 냉정해져야... 범죄발생이 줄어듭니다 경찰 인력부족이다 라고 말하기전에... 무건운 처벌로... 범죄발생이 적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야 끝나는...두려움속에 살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법농단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발부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시켰습니다 당연히 기각시키겠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꼴이니까요 백번 압수수색 영장발부 신청해도 그들은 기각할것이니까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압수수색영장발부권한을 꼭 법원에 만 있어만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인데 압수수색영장발부신청을 꼭 법원에 허락받아야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압수수색영장발부권한 검찰, 경찰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인멸 줄일수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1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발부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검진제도 개편에 따른 검진기관 담당자 설명회 책자 ) * 목표질환별 검진주기 조정 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 조정 전(前): 2년 1회 - 조정 후(後): 4년 1회(남:24~, 여:40~) 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면서, 나라에서 왜 남성은 24세부터, 여성은 40세부터 차별을 해서 검진을 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의 이상지질혈증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성은 왜 남성에 비해 16년이나 차이를 두고 40세부터 검진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를 조정 전인 2년 1회로 재조정 해 주시거나, 검진대상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24세로 변경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 재조정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치군인들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악한 수법은 1979년 12.12쿠데타의 내란 수괴 전두환과 그 추종자 노태우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죄 없는 무고한 국민을 5월 광주에서처럼 무자비하게 군홧발로 짓밟고 학살하려 했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이 내 나라의 군대인지 병역의무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내란 세력들은 이것의 실행계획마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란 음모 세력들의 공통점은 바로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고등교육을 전액 시민의 혈세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배은망덕하게 시민을 학살하려 하다니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후배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 지칭하는가 하며 정훈교육을 빙자한 특정 정치이념 주입 및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군대식 문화를 사회에 들이게 해 한국 사회를 썩게 만든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는것에 저는 환멸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정치군인 양성소이자 시민 혈세 낭비 주자인 육군 사관학교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없다 해도 3사관 학교, 학군사관, 학사사관, 군 장학생, 군사학부 등의 여러 임용방식을 십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공군의 비율을 점차 늘여야 합니다. 현대전은 기술이 주축이 되며 현재 4차 산업혁명등으로 드론이 개발되어 군사 방면에서의 활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의 드론을 격추하려면 공군의 방공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상으로 적이 침투해올 시에 이를 막을 해군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육군만 너무 우세해 삼군의 균형 발전이 어렵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규모를 늘여 정예 강군으로 양성해야 주변국의 위협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역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군 복무 단축과 더불어서 4,5,6급 판정자의 비율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군의 병사들은 기형적입니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정들이 군에 입대합니다. 그러면 본인만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사기도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픈 만큼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3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실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 학살을 자행한 3,7,11 공수여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국민을 죽인 학살자가 그 후손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은 성폭행,고문,살인을 자행한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차원에서 해체해야합니다. 시민과 군은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통하는 군과 시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 사단(육군 기준),함대,비행단 별로 부대 역사관이 있는 경우 이를 개방해야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를 두어 일자리 창출이나 대체복무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합니다. 부대가 자신의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 시민도 군을 더욱 존중에 군의 권위가 살아있고 존경받는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구설수의 중심에 있는 송영무 장관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그는 국방 개혁과는 맞지 않는 인재이며 각종 막말과 구설수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군 및 병역제도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2000년 신검당시 학력미달로인한 공익으로 판정받았으나 현역입대를 위해서 검정고시 합격후 재신검을 신청하여 2001년 신체등급1급을 받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익보다는 현역입대하여 가족와 나라에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생각에 재신검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2사단 18연대 60mm 박격포 병으로 군복무 중 제대를 6개월 남겨둔 2003년 2월경 60mm박격포를 메고 산악 동계 훈련 도중 가파른 경사에서 구르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반장에게 목부근 통증과 등쪽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행군도중 이었던 상황이라 복귀후 의무중대로 가보라는 지시를 받고 훈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완료대고 자대 복귀후 아침 기상시간에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처하게 되어 자대의무중대로 군포반장 간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마비까지 되는 상황임에도 의무 중대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철정병원으로 후송대기조취를 치료받지 못하고 2주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중대에서는 자세한 정밀검사를 받기위해서는 4~5개월이 후송기간으로 걸린다는 말을 하였고 그리하여 부모님께 부상을 말씀드리고 부대에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사회병원인 성모병원에서 mri를 촬영후 군과 관련된 서울 보훈병원 신경외과에 치료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훈병원 전문의는 경추 4-5-6번에 파열로 인한 목디스크 수술 판정을 내려 진단서 및 소견서와 mri복사본를 받아 다시 자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와 mri사본을 본 의무중대장이 군철정병원으로 응급 후송시켜 주겠다 하여 후송을 가게 되었고 군철정병원 전문의는 철정병원의료 장비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여 다시 원주병원으로 후송대기를 명 하였고 다시 한달정도 후송대기를 하였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못하고 후송되었으나 원주병원 전문의 또한 경추 4-5-6번의 목디스크라며 의가사전역을 권하였고 생각해보고 결정후 치료를 위해서는 또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조취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못하고 후송다닌 기간만 해도 3달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다보니 제대날짜가 가까이 다가오고있었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mri재 촬영후 전문의는 경추4-5-6번간 디스크를 맞으나 목수술을 정말 응급이 아니라면 수술까지는 하지않는다고 진단하였고 다시 국군대구 병원으로 후송을 명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통증을 호소하며 국군대구병원에서 심신안정을 통한 바른자세지도와 진통제로 한달도 안남은 제대날까지 있따가 강제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당시 간호기록지엔 현병력 03년 2월 훈련도중 넘어져 경부통증 발생하였으며 외부 병원에 서 mri촬영하고 경추부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03년 7월 6일 철정병원 입원후 원주병원 거쳐 수도병원후송후 수도 병원에서 mri재촬영하고 신경근 압박소견 보이지않아 본원으로 후송옴 통증이 지속 우상지 및 어깨 등쪽 통증을 동반하고 있음 진단명 (의증)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6추간) 내주 퇴원 예정 9월 26일 국부령 4급 제대후에도 통증이 너무 악화되어 서울 보훈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2월경 국가보훈처에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전문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젊은사람 이라도 목을 움직이는 제한적 부작용과 활동성에 대한 제약이 많아 최후에 수단으로서 수술을 하되 그전까지 6개월에서 1년간격으로 mri를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진행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진료를 권하였습니다 결국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경추부 5-6번에 인공디스크 치완술을 받게되었고 이후 활동성과 목과 등쪽 통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년에 반이상을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엇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치료도중 2015년경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고 얼마 지나지않아 국가보훈처에서 공상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 제대전에 완치되었따가 제대후 저의 과실로 인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또한 부상당시 골절이나 외관상 신경학적 증상을 확인할수없었다는 이유도있었습니다 목디스인데 목골절이었다면 죽었을텐데 ....그걸 보이지않았다는 이유라니요...신경학적증상도 목에 피가 나거나 뼈가 보이는 증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정도도 죽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말이죠...또한 제대할 때 받은 간호기록지에도 ..국부령4급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통증이 지속되고있음 하고 쓰여져 있는데 완치되어서 나왔다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대할 때 신체등급1급을 받았고 입대전 동일병명으로 인한 치료받은 기록또한 한번도 없으며 병원조차 한번 가본적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 가족와 나라를 위해 자원입대를 하였건만 군부상자에 대한 처사가 이렇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입대하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건 이렇게 10년이상 일도못하고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며 숨죽이며 눈물흘 리시는 어머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마비 때문에 취업을 했다가도 바로 그만두기를 일수다보니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움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때마다 힘내라며...본인이 부족해서 네가 이렇게 사는것같아 마음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더욱더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은 거의 이길 확률이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글을 문제인 대통령님이나 군관련분이 읽으신다면 이런 말도안되는 군 부상자에 대한 처우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이 바랍니다 공상 인정을 해주었다가 11년뒤에 취소하다니요 ...박근혜 정부때 잘못된 처우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이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헤 정부때 잘못된 군 공상 취소 처분에 대해 바로 잡아 주세요 이렇게 처우한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0년 살고 있는 외국사람입니다. 평균 1년 정도 출입국 사무소 방문해서 비자 연장하고 있습니다. 갈때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예외 없이... 어제도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7월24일 춘천 출입국사무소 오후 3시20분 날씨 37°C 가기 전에 1345한테 서료 확인 요청했고 ,직접 춘천 출입국에게 전화해서 자료 확인요청했고, 학교 선생님 도와주셔서 전화로 자료 3번째 확인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가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간 후에 또 추가 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춘천 출입사무소 위치는 시내까지 택시 타면 9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입니다.) 어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해서 두번째 방문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김** 직원 분 범인 심사하는 듯이 은행거래내역을 일일 물어봤습니다.왜 돈은 이 사람한테 보내는지!! 3월에 보내는 돈인데 이름만 보고 생각 안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더 의심했습니다. 김** 직원 대략 7건 거래 내용을 의심한 다음에 제가 혹시 돈 때문에 무슨 문제 있는냐 물어봤더리 옆에 안경 쓰고 짧은 머리의 직원분 확 일어나서 저한테 소리를 질렸습니다. 반말하면서 지금 심사중이잖아~ 무슨 문제 있어도 학생 문제이야 , 지금 무슨 태도야 , 앉아요 명령하는 어기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안되.... 말 끝가지 나오지 못하면서 앉으라고 !!!!!!!! 엄청 소리 크게 질렀어요 . 춘천출입국 사무소 전체 직원과 사람 이쪽한테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 직원 제 거래 내역 의심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후에 아무 기록도 하지 않고 표정도 일하기 싫다, 짜증나다라는 표정이였고, 에어컨 팡팡 나오는 건물에서 편하게 앉아있기만 하고 싶나봐요. 이런 태도로 받으면서 업무 처리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니~ㅎㅎㅎㅎ 사실 이런 것들이뿐마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사이트 제안합니다 에서 출입국 직원 태도 컴플레인 엄청 많습니다. 저희 외국인도 인권있습니다. 태도 좋게 대처받고 싶습니다. 대통령 , 사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저희 친철하게 대처받은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서 진짜 교육 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컴플레인 얼마나 많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출입국사무소 직원분 교육 제대로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에대한 퇴직후 연금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공무원을 회피했던것과 비해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퇴직후에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심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신규채용 공무원부터는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 선택의 쏠림현상을 해결하고자 건의합니다.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미래에 닦쳐올 위기를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끔찍합니다. 국가도 생산적인 기업의 앞날을 걱정해야겠습니다. 공무원 숫자 늘리려는 생각도 잘못 된 생각입니다. 세금 걷어서 공무원 먹여 살리려는 정책은 소비정책입니다.기업 하기좋은 나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합니다.공무원은 최소의 인원으로 편성해야 마땅합니다.공무원 1명은 회사원 1명을 줄이는 것이고, 회사원 4명 이상의 세금이 나갑니다. 앞으로 세금 고갈을 생각한 정책에 힘써 주십시요. 우리 후세들에대해 미안함을 갖습니다.좋은 세상이 쭉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공무원에대한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힘 없고 약한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언제쯤 올까요? 언제까지 안타까운 이런 말도 안되는 슬픈 이야기들을 접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본인 생명을 보장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처벌을 무엇보다도 무겁게 무서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라도 법을 다시 해야 하지 안그럼 쓰레기 같은 자한당이 살아 있는 한 바뀌지 않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반복될텐데 하루 빨리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분노가 치밀어서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때릴때가 어디 있다고 그리 폭행을 해서 죽을때까지 때린 다는게 정말 생각 할수록 가슴이 메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 아이들 지켜 주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 나는 일은 이제 그만", "num_agree": 67, "petition_idx": "31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고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6살이아들과 어린이티브를보다 깜짝놀랐습니다. 게임방송에서 조커가 운전을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치면서 지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개구리 모습을 한 케릭터들이였으나 사람과 크게다르지 않았고 더구나 경찰복을입고 도망가는 경찰을향해 총까지 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ㅇ 요즘 초등학생들도 운전을 게임으로 배우고 실전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사건들을 접하며 아이들에게 게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런데!!!아이들이 보는 어린이티비에 이런 잔인한게임이 왠말입니까!!! 어린이티비에 게임을 선동하는 방송 자체를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방송에서 게임방송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수차례에 걸쳐 난민 불체자 추방 청원올렸습니다 불체자추방에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등돌리고 있는 지지자들의 목소리안들리십니까 대통령님의 소신이 맞다고 해도 국민다수의 목소리 경청해야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침체 치안부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300만명이 원인인데 추방해도 모자랄판에 왜난민을 받아들일라고 합니까 제발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1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도하락 난민사태때문인데 청와대만 모르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직도 지금 이시간엔 발견되지못한 아동 폭력및 살인이 꾾임없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엄마로써 하루가멀다하고 어린우리아이들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소식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일일히 찾아낼수도없는 노릇이고 제가할수있는 방법은 이렇게 모든엄마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청원 하는겁니다 현재 청원중인 울산원장부부의 23개월 아기살인사건 또한 직접적인 살인마들은 형을 살지않고있고 이사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은 아이들을 지켜주지못하고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화가납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법을 재검토하여 방치 폭력 살인에대한 아주 엄중하고도 무서운 법안을 개안해주세요. 누가봐도 도덕적으로 어긋나고 상식적으로이해되지 않는. 유아 아동살인은 무기징역으로. 폭행또한 과한벌금과 30년이상의 실형으로. 정말 누구도 아이들을 함부로 할수없는 제도와 엄중한법안을 꼭 빠른시일내에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구,동. 자녀가있는 가정의 정기방문을통하여 특히 지방은더욱철저히 관리하여 아이들이 방치되지않도록 힘써주세요. 우리 아이들. 제발 지켜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31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학대및 살인에관련된 모든 사건! 제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안재검토)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은 국가와 동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재앙을 그만두십시오.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앙 이외의 단어로 형용불가입니다. 빅맥지수는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경제성장률은 감소, 상업종사자의 몰락, 제조업 수출경쟁력과 취업자수 생장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동떨어진 잘못된 경제사상을 가지고 국가에 마음대로 재앙을 선사한 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재앙을 멈추십시오. 본 글을 삭제하는 청와대 직원에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당신의 행동 또한 재앙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큰일을 도모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폭력과 생명에 관해서 안전한나라 ★성민이사건★ 재조명 바랍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분통이 치밀고 가슴이 저립니다 가엾은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폭력을 저지를수가 있나요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을 보살펴주세요 지금도 이유없이 어린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유치원통학차량 아기가 자다가 죽었다고 하고 과연 죽인게 아닌지요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대통령님 아기들 생명 지켜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 하세요? 전 2018년 1 월달에 개인 택시와 의 교통 사고로 입원중 인 교통사고 환자 입니다. 1월달에 가게를 오픈하고 2월달 에 사고를 당하여 생게를 걱정하 며 치료 중입니다. 일반 보험사 와 달리 공조 조합은 금감원 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료 목적외 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조 조합에 관련댄 환우들 이 삼중고에 시달린 다고 합니다 저역시 그렇 습니다. 공조 조합도 금관원 의 관리를 받는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조 조합은 관리의 사각 지대를 악용하 여 많은 환자들 의 마음과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님 부탁 드림니다. 육신의 고통을 격는 것도 힘든대 마음과 생활고 의 고통까지 격어서야 되겠 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발 제발 주식을 하는 국민을 위해 공매도를 없애 주세요 개인에게 정말 정말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306, "petition_idx": "31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다수를 위해 공매도를 제발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신림동 주변에 대단히 많은 노래빠들이 많은데 1종도 아니면서 영업을 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에서 약을타 손님을 기절시키게 한후 통장의 돈을 다 빼는 악질 업주들이 많습니다 물론 손님도 가지 말아야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쉽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을 날렸다는 소민을 듣습니다 진상조사 부탁드리며 유흥업주의 악랄한 행위 절도행위 등과 조세포탈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양주한잔 혼자 먹으로 갔다가(한병만 먹고 나올려고했슴)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 백여만원의 돈을 썼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도 알고 그래서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보시고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이해 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꼭 시정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신림동 주변의 유흥주점 실태조사와 삐기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용기내서 처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맞벌이라 종일반으로 보내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둘째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제가 선택한 어린이집이므로 믿고 보내야 하지만 아이가 가끔씩 어린이집 가기싫다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나 표시나지 않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확실하지 않은일로 선생님께 전화하여 물어본다면 서로 감정이 상해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더 해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소중한 제아기가 혹시나 모를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린이집 cctv 를 학부모가 실시간 열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악기,우리 모두의 아기가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31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실시간 열람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그 누구도 묻지 않는다 조회 125공감 1비공감 4투자의견 0 의견없음신고 from**** 183.98.***.147 |작성자글 더보기 2018.07.25 11:56 임종석과 청와대 실무진중 상당수가 과거 주사파행적이 있는 자들이다. 주사파란 김일성 추종 사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하며 외세의 의존해서 건국한 국가로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한 민족주의를 내세운 김일성이 한반도의 정통으로 인정하는 세력들임 이는 논리상으로 틀린말과 모순점이 없기에 똑똑한 학자들과 유명대학운동가들이 모두 빠져들었음 이런 논리로 나온 말들이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며 6.25는 통일전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훌륭한 전쟁이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란건데 이말을 따르자면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야하는 국민이 되어버림 따라서 우리국민들은 혁명이란 이름으로 사라져가도 한반도의 민족적인 측면상 어쩔수없는 희생이며 여러분의 가족들이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해도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어쩔수없는 희생이 될뿐임. 대표적인 주사파인 이석기가 한말중 북한이 미사일을 남측으로 발사하면 자기들이 할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상 전화국과 통신시설을 후방에서 교란 파괴할것이며 그를위해서는 총기가 필요할것이라 말했음. 즉 여러분들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에 침입하여 그들을 죽이고 북한군을 후방 지원하겠다는건데 이를 알고도 눈감는 선동당한 좌파들은 이석기가 억울하다 말한다. 임종석이는 대학생시절 주사파 총책임자로써 북한과도 실제 연락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사파를 버렸다는 선언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인물인데 어찌 사상의 검증도 없이 청와대의 중책을 맡기며 또한 이를 지적하는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단말인가 나는 이제 청와대의 중책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써 주사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살적으로 깨끗한 사람임다 선언하면 그만일진데 그 선언조차 마다하며 색깔론 펼치지말라는 어불성설로 일관하니 그렇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은 무엇으로 거른단 말인가! 좌파들이 우파혐오에 눈이멀어 사실을 보고도 눈을 감고 선동으로 좌지우지 우왕좌왕 흔들리니 이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깨시민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자신의 생각이 선동에 물들은 점은 없는지 좌파들은 곰곰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도록 성투~~!!!",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주식게시판에 임종석비서실장님을 주사파로 규정하고 비방하는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 사건이 다시 이슈화되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마음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사건 그 아이가 사망당시 병원에서 아이 모습(장이 파열되고, 얼굴에 멍자국에 배가 팽팽해질데로 팽팽헤진 사진)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혼하고, 아이 아빠가 혼자힘으로 아이들 키우려 24시간맡겨뒀는데, 그 쓰레기같은 원장부부것들이 그 아이아빠와 아이들을 우습게 안거라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보육교사분이 아이 눈에 멍이 든걸 보고 사진으로 찍어놓았고,(아이는 그 퍼렇게 멍든날 얼마나 아팠을지.. 그런데도 보육교사가 사진찍을때는 그 아팠던때를 잠시라도 잊고 웃으며 멍든눈으로 웃고 찍었던 사진도 기억합니다) 당시엔 카메라의무도 아니었고...안타깝게도 같이 맡겨두었던 아이 형아도 발달이 조금 늦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고당일인지, 아이 아빠가 아이 생일이라 미역국이라도 사주려하니 아이들 데리고 보내달라 하니(으 원장부부쓰레기들이 이미 아이가 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이네, 응급실로 다니고 있는 와중이면서도) 아이아빠한테는 아이 잘있으니 그냥 가라고... 정말 그것들 쓰레기란 말밖에 안나옵니다 아이 아빠, 나중에 너무 억울한 재판에 1인시위하시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뒤로,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도 있고(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쓰레기들때문에 좋으신분들까지 같이 매도당하니깐요)... 그런데, 그 쓰레기 원장부부들 처벌이 고작 2년도 안됐다고 기억합니다. 요즘, 다시 돈벌어쳐먹겠다고 어린이집을 또 한다구요? 정말 대한민국법 왜이리 부끄럽습니까? 시사고발프로나 요즘, 아이들 다치고 죽는 모습볼떄면,. 이 아이 사건 자주 기억났습니다. 부모한테 맞아죽는것도 기가 막한데,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란것하고, 둘이 그 어린애를 집어 던지고, 스트레스풀고, 그걸 그 형은 봐야되는 그 상황...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것들이 버젓이 1,2,년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같은 하늘에서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새끼키우면서... 이런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이슈가 되지 않았서 많이 안타까웠고,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문제떄문에 뉴스나올때마다.. 이 아이 사건도 다루어졌으면하는 바람이 잇었지만, 너무 오래되서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출산장력네 육아수당이네 하며 정책을 세우신다면, 아이낳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법과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사건 꼭 재수사및 그 원장이라는 쓰레기들이 사건 벌어졌던 10년정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처벌해주시기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어린이집 아이사망사건.반드시 재수사및 그 원장부부것들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억이나 하락 했습니다. 재앙 입니다. 어렵게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합니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인건비가 오르면 아파트 값도 올라야 하는데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합니까? 아파트값이 2015년 당시로 유지는 되어야 합니다.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정책보다 하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팔요합니다. 지역마다 아파트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정책이나,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등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어떻합니까? 직접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책을 속히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나라가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가고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결혼도 안하고 아이 낳아 키울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울산은 아파트 구입시 대출혜택을 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속히 조치를 하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은 아파트 매입시, 대출인하 혜택등이 속히 이루어져 아파트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집행유예로 끝난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이 몸이 증거를 말해 주고 있고 부검결과로도 알려주는데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믿고 이런 판결 내줬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갑니다 전수안판사 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결 잘 못 내렸거나 국민이 봐도 훤히 보이는 판결을 잘 못내리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부부와 판사 당시 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사실확인과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 가점제로 판사도 심판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2248, "petition_idx": "31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전수안대법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와~~~~기무사 세네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도 당당하게 국방부장관을 엿먹이네 계급도 낮은게 안봐도 비디오 얼마나 갑질이 몸에 정신에 박혀으면 국방부장관에게도....어허 25년 기무사 근무 자랑스러워하는데 보니 자랑할일 아닌것같다 얼마나 권력을 흔들고 갑질을 했는지 보엿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실히 보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의중앙선은 나날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지나 열차 간격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침마다 좁아 터진곳에 올라타 시원하지도 않은 상황으로 1시간 정도를 달립니다. 정말 배차간격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시간배차 줄이는게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 곳곳에 산업단지 공단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산에 나무를 깍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 보다 분산되어있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것이 산에 설치하는 것보다 범위도 크고 관리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전력난 해소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미성년자 처벌강화 2. 난민반대 가장 우선시해야할 두가지 아닌가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린이집과유치원 원장과 선생님교사자격증 교육 중에 정신적심리검사와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해야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하고있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마찬가지로 1년에 두번이 정신적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어린이집은1세~7세까직 받는게 맞이 안다 어린이집은 1세~4세까직 받고 유치원은 5세~7세까직 받는게 만는것 같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선생님 1명 아이들5선명 돌보는 시스템으로 하면 선생님들 부담도 덜될껏 같아요 그리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립과 국공립을 구분한지 안아야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 같이 지원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1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과 선생님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더불어 민주당에서 밀어내는 상황으로 보인다. 투표 전에 갑자기 가족간의 싸움을 잇슈시키고, 김부선 사건 터진거랑,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한국 입국전에 sbs에서 방송 틀은것과 비슷한 상황같다. 드루킹 연류에 대한 이야기는 쉬쉬 막으려는 언론들과 포털싸이트의 움직임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밀어내는 상황으로 볼수도 있다. 당을 바꿔라. 차라리 야당으로 나가서 야당을 대변하였으면 좋것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 당전환 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남에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힘들게 보내시고계시는데 몇글자 올립니다 경남 양산에 살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날씨가 너무더워 애들에게 방학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7월 27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름이 길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방학일정이 늦어지고 짧아지는 이런 역행을 하고있는 교육청 관계자님들은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애들이 않되서 학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랑 통화해서 더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니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기담당 아니라고 교무실로 전화를 하라고 하시곤 교무실로 돌려주시더군요 제가 애가 초3인데 몇일전부터 에어콘이 되냐고 물어보니 자기반만 고장이 나서 않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몇일 있음 방학이니 애들도 참고기다리는 것도 공부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전국이 4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학할때만 기다리는 행정처리를 보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방학일정만 따지고 아직 대책마련이 없네요 애들에게 큰일이라도 생길지 걱정되는 부모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도 일본처럼 최저수익보장을 의무적으로 모든 프랜차이즈에 집어 넣어야합니다. 혈세로 상가를 산다든지 외국인을 더 데려온다든지 그런 이상한짓을 그만 하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최저수익보장제를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아무생각없이 가맹점을 내주고. 제살깍아 먹기 경쟁시켜 도태시키게하는 책임을 본사가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와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에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포기를 북일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공식화하라! 최근 일본의 독도 강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18-19일 우리 군의 정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극히 유감스럽다’며 우리 외교부에 항의하고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었던 평창 올림픽에서도 몽니를 부리더니,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이 함께 독도가 들어간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들어내며 항의해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에 불법 점거되었다’라는 억지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을 내년인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군국주의 침략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자 상식을 상실한 마지막 발악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논할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독도영유권을 꺼내 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독도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의 한 부분이며 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강탈 책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일본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뿌리 뽑아야 한다. 올해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도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이지만 북한은 북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과거사 배상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기 전까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새로운 질서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만 고립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으며, 시간은 일본편이 아님은 명확하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과거사 배상과 독도강탈 책동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청와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가 힘을 합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공동대응하여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를 민족 공동의 힘으로 파탄 내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날강도와 다름없다.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려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포기를 공식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일본의 독도영유권 포기로 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에 요구하라! 2018년 7월 25일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num_agree": 115, "petition_idx": "31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독도강탈 반대] 청와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포기를 북일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공식화하도록 북측에 요청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난해 11월 2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 중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때인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내용 및 그 시행시기로 인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이미 변제기간이 2년을 도과한(정확하게는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들은 형평성을 따지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둘째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 또는 아직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기존 사건의 폐지 또는 신청을 취하한 다음 개정법 시행 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것이며, 셋째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신청 시기를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참으며 소위 버티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미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아닌 이상 개인회생 당사자들은 모두 개정법으로 인하여 일정한 혼동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 논의 당시부터 개인회생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시행일을 공포 후 6월로 규정한 것은 소급적용을 배제하려는 의사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취하 또는 기각이나 폐지로 종결되더라도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고, 재소금지와 같은 제한이 없어 재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장 5년간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소급적용을 배제하려고 하여도 앞서 지적한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 개정안 통과 후 개인적으로는, 첫째 이미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이 3년이 넘은 채무자의 경우 소위 재량면책을, 둘째 변제할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변경을, 셋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지 않은 채무자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 대상자들에게는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3년의 변제계획안을 지금까지의 관례보다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앞서 제시한 사견과 비슷하고 환영할만한 지침이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전 신청사건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허용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인가결정이 된 사건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고 하며, 다른 법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상되었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원의 경우 어떤 지침을 세울지 모르겠으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법원들은 변제계획인가 후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발표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심지어 이미 변제한 기간이 3년을 도과한 경우까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5년 가까이 남았더라도 변경을 할 수 없다(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 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이렇게 각 법원마다 업무처리 기준이 다르게 될 경우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효력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고려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취지가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상당수가 면책을 받지 못 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들 중 일부는 낮은 생계비와 장기간의 변제기간 때문에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실무운영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3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이 가능하고, 앞서 사견으로 제시한 방안들 역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미 파탄상태 빠진 이상 채권자들의 손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왕에 ‘채무는 변제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라면 가능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 가지 부연하면, 개정법의 주된 취지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인가받더라도 변제기간 5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낮은 면책율의 원인은 비단 긴 변제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점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인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이든, 개인영업활동이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2018년 기준 월 100만3000여원의 생계비로 주거비와 식ㆍ음료비 및 교통, 통신비를 모두 해결하면서 5년간 (개정법에 따르면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를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지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법정 생계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해본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적극 반영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날이 무척 덥습니다 저는 39살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일을하지만 현장엔 창문도 작고 열이빠져나갈곳은적고 열기는 장난아닙니다 사무직 직원들은 현장오면 덥다고 그냥가버릴정도지만 사무실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일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어려서 에어컨을 켤수바께없는상황이지만 전기세 걱정에 켯다껏다를반복합니다 7월 8월에는 가정용전기와 수도를 할인제도를 마련해서 서민들도 시원하게 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공업용전기는 싸게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이뜨거운여름까지도 뜨겁게 폭염속에 지내게하나요...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키지못하는 서민으로써 남깁니다. . .", "num_agree": 33, "petition_idx": "31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속 7월 8월 전기 수도요금 할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서민 국민입장에서 얼마나 청렴하시고 빛나는 업적이 있는지 두고 두고 볼생각입니다 심심할때만 조금 정도 ... 본래 관심조차 없는자 지명도 쳐 올릴생각에 발악하는 예전 검사출신으로 생각이 들지만 고인에 대해 그리 쉽게 발언후 작성 글을 내렸다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 그렇게 드립으로 관심받고 싶습니까? 요세 법조인들 몇몇이 아닌 대부분 문제가 많네요 게임사와 유착사건 성자위 사건 괌이였나 ... 판사와 변호사의 그 국가의 법령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행위등등 이번 대법원 거래 관련 사건 암기력 하나로 법조인에 출세했지만 ... 따라 가야할 인성과 지식은 법조인들 성장력 만큼 따라 가지 못하고 이미 설정한 원숭이 한계선까지 입니까 ?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31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입장에서 곽씨가 어느 사람인지 관심도 없어지만 언론사에서는 검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인가후 단축법에 대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성호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결과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성호의원님 감사하고 격려해 주세요. - 개인회생법안 인가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연일 \"사법농단\"관 관련한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말도 안돼고 어이가 없는 영장기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일자 기사에서는 \"법원행정처는 이밖에도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받지않겠다 라고 한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은 사법부내에 아직도 적패중에 적패가 숨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정당화하는 이런 적패는 반드시 색출해서 두번다시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러기에 영장기각 판사에 대하여 담호한 엄벌의 의미로 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영장 기각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헝을 8월부터 적용한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는 하루벌어 사는 일용직의 돈까지 착취하니 개탄스럽다. 일용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매꾸러는 아주 전형적인 꼼수다. 국민먼금 건강보혐을 공제하고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라 말인가. 국민면금 건강보험 가입 원하지 않는다. 페지해서 살아갈수 았도록 하라. 문재인정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 문재인 정권 신물난다. 서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지들만을 위한 정권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근로자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https://blog.naver.com/moonai76/220982556062 초등학교 2학년 이었던 제 아이가 겪은 일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해자든 방임한 담임이든 누구에게도 저와 제아이는 사과하나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제 아이가 왕따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학교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진단서나 병원 검사결과지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런건 증거로 인정도 안된다는.. 교육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모는 절대 알수 없는겁니다... 제가 당한 이런 일을 겪지 않기위해 교실내 아이들 관찰 목적의 CCTV가 필요한겁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필요없겠지만...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 원인 및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확인할수 있는 목적의 CCTV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학교에서 도둑을 키우는 건 알고 계시나요? 물건이든 돈이든.. 훔쳐간 사람을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하는곳이 학교입니다.. 어떤 중학교에서는 1년 동안 반 친구들의 돈을 훔친 아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반 친구들은 인권이 없어서 1년동안 그런 피해를 겪어야 했던 걸까요??? 제 아이는 제아이보다 고학년이었던 학생이 실내화 및 실내화주머니를 몇달동안 훔쳐가 ... 맨발로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집에 온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학교에서 학생인권때문에 CCTV도 설치 못하고... 그래서... 범인을 못잡는다고하여 경찰에 도난신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학교측에 사안을 넘기고 가시더군요... 범인을 못잡아서 신고했던건데...... 이거.. 잘못된거 아닐까요?? 세살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벌조차 받지 않는데... 그게 잘못인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초등학교는 다른 교육보다 인성을 배우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진실을 밝혀낼수가 없다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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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나와 있으니 공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이 없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0만명 이상 청원 동의가 이루어지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신다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청원 동의 수 인 난민 관련 청원 조차도 답변을 미루시고 계십니다.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답변이 상당히 늦어지고 계십니다.국민 청원의 의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국가의 문제를 잘 살펴볼수 있는 국민이 문제를 제시하면 그에 따른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쭉 이어져 보다 큰 문제덩어리가 되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나랏일을 하시는 높은 분들은 물론 저희보단 정치를 더 많이 배우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니 좋은 생각이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답변 대기중 청원은 난민 관련 청원,성민이 사건 청원 등 빨리 시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청원들이 많습니다.민주주의는 작은 폴리스 국가인 아테나에서 비롯되었지요?민주주의 정의는 국민이 나라고 즉 나라는 국민으로 이루어집니다.그래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해결책은 투표 입니다.청원도 투표의 한 종류이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넘겨버리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에 금이 서서히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원 동의 수 20만명이상 청원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무더운 날씨에 국정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인상건에 대하여 여러전문가들이 좋은 안건을 도출하고 있지만 인상에따른 휴우증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원청에서 자재납품단가를 절하하라는 압박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을 감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도 들썩이고 있고 일자리도 문제가되며 서민들은 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총각/처녀들은 결혼을 안할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기를 안 놓을려고하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문제도 심각히 염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같은 동종업체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대기업에서는 년말성과급이 몇백 퍼센트씩 지급되나 자재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에서는 성과급 뿐만아니라 보너스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 대기업영업이익을 몇 퍼센트를 할당하여 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사원들에게 하후상박씩으로 지급하면 생활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영세중소업체에서도 최저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안 및 일자리 확보 (대기업 영업이익 할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근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이라 하여 각종 세금혜택 등을 주고 있으나, 연료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량을 늘려야 하므로 절대 친환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충전지의 노후로 전기차의 중고값은 헐값입니다. 이에 비해 LPG차량은 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많은 원료로 더 저렴하고 제조단가도 타차량에 비해 낮은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음도 거의 없으며 경유차량 등에비하면 친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성비가 높은 LPG차량 및 LPG차량으로의 개조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환경문제, 유가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규제 철폐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구글맵에는 일본해, 다케시마로 표기되고 있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도 못하는것들이 24시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뭔 짓거리들이냐. 얼마나 춥게 털어 놧으면 청와대놈들 하나같이 살인적 폭염에 자켓을 처 입고 돌아다니냐. 지금 국민들은 삼류정권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못틀고 살인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 니들은 뭐라고 북극 바람같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빠진거냐. 당장 에어컨 꺼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에어컨 꺼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겠지만 최대한 할 말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통받는 백수,실직자,미취업자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율이 최악입니다. 20대는 물론, 30대도 취업을 못하여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는게 보통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갚아 드리겠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아니면 공개적인 동의하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보태주시고, 형제나 남매 자매 관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서 최소한으로 도와줍니다.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적은 내용을 보니 형제 자매 남매가 도와주는 것을 막더군요. 총 약 23만명입니다. 23만명의 백수가 있고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왜 근데 나라에서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걸 막죠?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왜 돈도 못 벌고 있는 백수보고 돈 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글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형제 자매 남매 건강보험 대신 들어주어서 혜택을 보는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셨는데 ,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죠? 국가 기관이라는 곳이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하죠? 그 나라도 저희 나라처럼 취업율이 정말 안 좋습니까? 다른 조건들도 다 똑같습니까? 설령 조건이 똑같다고 하여도,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미취업자들과 백수들 보고 돈 내라고 하나요? 나라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왜 백수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요? 돈이 어디있습니까?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대통령님 취임사를 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입사에 분명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적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수와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 보고 건강보험을 내시라고 하시나요? 20대 후반 청년 인구만 챙기시나요? 30대 이상 백수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는 안 챙기시나요? 3~4년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하셔 놓고 '너희는 제외야, 돈 없어도 돈 내놔' 라고 하시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취임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치가 있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률 일자리 문재 해결에 압장서는 기업들 노사 간에 노력 미취업자를 위한 무슨 조치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지금 취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일뿐이지 미취업자를 위한 조치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느껴본적도 없고 10원 한푼 받아본적도 없고, 직접 피부로 와 닿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백수보고 건강보험 돈을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정부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노력할려고 변화를 줄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이해가 갑니다만, 형제 남매 자매간 제외 시키는 것은 분명 백수 미취업자들에게 타격을 주는겁니다. 설마 노인들을 적게 받는 걸 백수들보고 내라고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만드신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건강보험 형제 자매 남매 제외를 원래대로 제외가 안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직이 되면 건강보험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말 없지만 취직이 안된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이상 백수는 수입이 없어도 한달에 기본 13300원씩, 재산에 따라 한달에 5만원이상 내놔라는 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1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한인타운은 시장과 시의장으로 부터 생활의 터전을 위협받고, 그들로 부터 핍박 받고있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의 한국 방문은 한마디로, 재미한인 뿐만 아니라 자국민 전체에 대한 우롱이며,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총영사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맞습니까? 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십시요. 총영사관은 우리 한인의 얼굴입니다. 자국을 대표하는 정부청사답게 행동하십시요. 정말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LA Eric Garcetti Mayor's visit to Korea"}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5살,7살 두딸의 아빠입니다. 올 여름 주야로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에어컨을 틀지않으면 집안에서 생활하기가 힘듦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일수록 더더욱 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기의 연유로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인하\"안을 올 여름만이라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노동관련 이슈로 사회가 떠들썩 합니다. 그런데 학교 공무원 등 학교근무자들 왜 태만근무를 하지요?? 아침 9시나 되어서 출근, 4시반 퇴근하면서 점심시간도 문잠그고 몇시간씩 나가서 식사하네요 방학이라 더 그렇겠죠? 학교 도서관은 시간지켜 운영되고 있나요? 전화도 안받고 뭘 물어볼수도 없네요. 1일 근무시간 8시간 지켜지고 있는지!! 지킬건 지킵시다.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공무원, 방학중 근무시간 확인 철저 (지킬건 지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그리고 경찰도 체력이 매우 강하고 힘이 넘치는 경찰들로 채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50:50으로 채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경보다 장정인 남경이 더 현장에서의 힘으로 소모하는 강도가 세니까요.ㅠ 아시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1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갑룡 경찰청장님.. 여성도 여성이지만 아동,노약자분들,장애인에 대한 범죄도 뿌리 뽑아주세요ㅠㅠ.. 그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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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아이의 죽음 기사를 보며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 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 대통령님,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 내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법인택시는 차문에 회사와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일행을 택시에보내도 안심 되는데 개인택시에 일행을 보내도 일행이 전화불통시엔 연락 방법이 없음 114에개인택시조합전화문의 야간엔전화먹통 개인택시실명제를 해서 야간에는 편하게 돈 주고. 다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실명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국가에서 난민에 대한 상황 정리를 해주지 않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가족들도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발 혈세로 우리 가족 먼저 건재한 후에 주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난민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 무조건적인 혐오 때문에 청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가족도 현재 많이 힘들다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먼저인지, 타국에서 온 남이 먼저인지 하루빨리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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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몇몇 컨테이너 업체를 알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4000동에 달하는 컨테이너들을 멋대로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임대기간이 끝난 컨테이너를 팔지 않을 생각이니 회수해달라 요청하였는데도 계속 회수해주지 않다가 다른 곳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3일 올림픽 대기실로 사용되었던 450동 가량의 컨테이너가 한번에 불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도 우연의 일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는 돈도 못받고 컨테이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타 없어졌다고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https://v.kakao.com/v/20180714070152874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억 단위의 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운수회사의 경우 계약을 맺고 수백 대의 화물차를 배차하였는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신의 돈으로 각 화물기사 분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개인 화물차 기사님들 역시 그로 인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의 컨테이너 업체분들과 자재 납품업체 분들 역시 억 단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http://me2.do/GLy99htm 원청에서는 우리는 하청업체에 금액을 90%이상 다 지불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돈을 받으려면 하청업체에서 채무불이행각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업체가 껴있는데 가장 아래 하청업체의 대표자부터도 만나는 것조차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집 앞까지 찾아가 낮부터 자정이 넘도록 기다려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하청업체 측에서는 위에서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줄 돈이 없다 라고 말하고, 원청에서는 예산의 90%이상이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컨테이너를 멋대로 팔아넘긴 자들은 누군지, 컨테이너 화재가 만약 방화라면 불지른 사람은 누군지, 돈도 돈이지만 나랏일이다 생각하고 믿고 계약했던 게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되는 일인데 운반비도 안주고, 임대해온 컨테이너는 팔아먹고 도대체 지급할 돈이 왜 없는지 제 머리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은 지난 주부터 내내 이 불볕더위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하고 있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이 글이 널리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큰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부디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31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하청업체 체불비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보육교사들을 시, 구에서 일관 채용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8년차의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이기 이전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사건은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육교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8년이라는 경력이 무색하도록 많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로자로써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고용주든 근로자든 서로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한 어린이집에 오래 근무를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합니다. 아이와의 갈등이나 부모와의 갈등 보다는 어린이집의 원장들과의 마찰이 가장 많습니다. 기관의 보육철학이나 교사의 마인드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갑질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원장과 원감 중심으로 각 반의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유아를 직접 케어하는 담당자는 각 반의 보육교사들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법정정원의 영유아를 케어하면서 보육일지, 영아일지, 시설일지, 등하원일지, 안전일지, 교육일지 등 여러가지 서류와 매일 알림장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원이라고 하지만 보육교사에 할당된 아이들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하는 것도 벅찬데 이러한 서류까지 챙기려니 하루가 짧아 서류일은 늘 집에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평가인증이라도 있으면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 사례를 들며 무용지물인 서류를 들이밀며 교사들을 압박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사고라도 있으면 교사들에게 미뤄지는 업무는 더 많아 집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처럼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 어린이집은 이러한 원장 원감의 갑질이 더 심합니다. 분명 급여의 80%는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며 교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마치 원장이 사비로 주는 듯 생색을 내기도 하며, 다른 교사보다 호봉이 높기라도 하면 당연히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는 호봉이 높은 교사는 내년에는 같이 있기 힘들다고 대놓고 퇴사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최근에 휴게시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허울좋은 휴게시간은 얌전히 일하던 교사들을 더 괴롭힙니다. 어린이집의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같은 직종의 보육교사들은 사건의 액면보다는 이면의 정황을 추측하게 됩니다. 교사는 사람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원장과 원감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더 괴롭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처에서 국공립 교사를 일괄 채용해서 각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만의 시스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원장 원감의 눈치 없이 아이들만 케어할 수 있다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시.구청에서 일괄 임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근로소득자이자 사업소득자입니다. 201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 150만원의 과세(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잘못이지만 월급장이의 소득은 유리지갑과 같아 투명하게 소득세 부과가 되는데 유독 종합소득세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600만원 연간 사업매출액에서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문제는,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이 700만원 발생되어 과세구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600만원의 소득세 추가 징수 예정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크고 사업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상으로 발생이 된다면 세금부과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기 대문에 과세구간이 바뀌어 600만원의 소득세 추징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공무원은 세법에 준하여 업무 처리하는 것일 뿐 원칙인 세법을 바꿀수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억울함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구제방안은 없고 괜히 이의신청해봐야 시간과 비용낭비이니 단념하라는 조언입니다. 이 나라의 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조세개혁으로 세수 현실화을 추구하면서도 얼마전 60조원의 추가세수 뉴스를 접하면서, 현재의 세법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은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현실적인 수준의 기준 설정인 것인지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소득 700만원에 과세구간이 바뀌므로 세금이 600만원 부과는 누구를 위한 세법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일은 있을수 없는 있어어도 안되는 엄벌하게 다루어주세요.. 본보기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1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성민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언행 불일치 목록 1. 호남선거에서도 패배하면 정계 은퇴 -> 현재. 2.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 경유차 탓, 안함 3. 중국에 항의하겠다. -> 안함 4.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 -> 더욱 힘듬 5. 세금 인상 없을 것 -> 다 오름 6. 자국민 우선 정책 -> ? 북한, 난민, 조선족, 중국 , 꼴페미, 페미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성차별 조장 각종 여성 우대 정책(여성 우대 좋습니다만 똑같은 국민인데?) 7. 국민 목소리 귀담아 들을 것 -> 듣기만 함 뭐 된 것이 없음 ( 소년법 폐지 청원 답변 까먹음, 난민청원 70만명이 넘어가는데 쌩깜) 8. 박근혜 전대통령의 담뱃세 인상은 부당하다 -> 이래놓고 인하 안함, 한술 더떠서 술값도 다 올림 9. 실업률 낮추겠다 -> 역대 최 고 취업률 올리겠다 -> 역대 최 저 10. 코스닥 활성화 -> 무역전쟁등등 글로벌 악재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이해함 그런데 헬 조선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음 대책도 없음 11. 바이오 산업 육성 -> 회계감리로 죽여버림 12. 4차산업 육성-> 규제완화 없음 어떤 글 퍼왔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저렇습니다 저렇지 않다면 대꾸라도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주세요 이제 나라 안팍으로좀 신경 써주세요 국민들은 나라를 팔고 있다고 보고 북한은 우리를 하수인으로 보고 일본도 우리를 하수인으로 보고 우린 그냥 미국의 발톱 때 입니다 언제든 발톱은 잘라내면 그만이지요 아쉬울 게 없는걸요 다른나라 그만 의식하고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 발", "num_agree": 47, "petition_idx": "31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나라를 돌봐주세요.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국민이 먼저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신랑이 일용직에서 일하고있는 부인입니다 요즘처럼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실외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으니 더워도 해야하는 일이니 어쩔수 없지만 너무 힘들게 일을하고 어떤분들은 더위에 목숨까지도 위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일용직도 일정기간 일수가되면 월급에서 세금이 나간다고 정말이지 일용직으로 얼마 벌지 못하면서 거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도 너무 많이 걷어가지 정말이지 저희들을 살림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에까지 과다한 세금이 부가되니 너무나 힘이듭니다 정부는 사업장에 5인이상이면 국민연금부터 일반세금까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가하게 되있으니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요즘같으면 정말이지 막막할때가 많습니다 이런일도 잘 봐주시고 고충을 들어주신다면 땡볕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난민에 답변언제주실 건가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건데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답변주세요 글 삭제 하지말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의 사회문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맞는다면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좋지 않은 모습의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방송이 가지는 힘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때 교양으로 들었던 방송관련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침마당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우는 모습이 사회의 긍적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구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아직 행복한거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잖아' ​ 요즘 텔레비젼을 통해서 방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는 너무나도 화려한 직장과 연애, 그리고 결혼생활을 꿈꾸게 합니다. ​잘생기고 집안좋고, 학벌좋은 미혼자가 팀장을 하고 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예쁜 직원과 사랑을 하고 멋진 집에서 생활을 하죠 나이 들고도 결혼안하는 사람들을 여유롭고 화려하게 조명함으로써 결혼이라는 것이 사치인것 처럼 만들기도 하구요 ​ 물론, 이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아마도 채 1%도 되지 않을것이라 확신합니다. ​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깨끗하게 일해야지 그렇게 하면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거죠 ​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거구요 아기 여러명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 어렵고 힘들게 회사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몇년하면서 모은 얼마 안되는 돈으로 어렵게 전세금 또는 월세 마련해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면 육아와 직장 모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감 가정에서 꿈꾸는 행복 회식자리에서 먹는 비싼 메뉴보다는 집에서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이 더 맛있죠 그게 비록 된장찌게에 김치밖에 없는 저녁일지라도요​​ ​ 그런 재미 그런 행복 밀물처럼 몰려오는 커다란 행운이 아닌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 만약 방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포장하고 다듬어서 온 국민이 그 행복을 꿈꾸게 해준다면 지금 취업과 결혼, 육아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꿈을 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프로그램으로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제주도에서 종합건설회사에 다니는 건설인 입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설현장은 인력으로 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에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고생스러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관리자인 저로서는 정해진 공기가 있어서 그 기간안에 마무리를 지어야하고 또한 안전때문에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착용하도록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저도 지키기 힘들때가 많은데 작업자에게 그렇게 지시하는게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정한 온도로 올라가서 외부에서 작업하기 위험한 상황인경우에 강제로 일을 중단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만큼 공기도 연장이 되어야 겠지요 특수한 상황일 때에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힘든 일인걸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고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인종은 상관없습니다. 허나, 문화는 대한민국 문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식으로 입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살아야합니다. 복지 혜택은 세금내고, 국방의 의무, 대통령 투표권이 있는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신, 국가의 힘으로 치안과 안보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의 그 어떤 교류도 하지 마십시오. 미군 철수도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절대 반대입니다. 헬기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데..적어도 자립할만큼 튼튼한 방위산업체를 만드십시오. 핵무기 용량도 무제한인데 이럴때 국방력을 키워야지 왜 자꾸 군인들보고 총,칼 내려놓으라 합니까??더 경계해야 합니다. 화해의 기류가 매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안보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안으로는 이슬람을 들이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때 분.명. [세종대왕]이 되고싶다 했습니다. 그 세종대왕님도 이슬람 범죄자들에게 군대를 보내 다 죽이고 남은 이슬람은 우리나라의 복식과 생활방식을 따르게 했고, 이슬람식 절도 못하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서당에 보내 조선의 법도와 문화를 가르치고, 이슬람인들이 모여살지 않게 멀리 떨어뜨려 거주하게 하여 우리나라에 교화하게 했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을 따르십시오. 그들은.. 그때에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족과 중국인도 그 수를 자국민의 0.1프로정도의 소수만 살 수 있게하고 불체자들 다 추방하십시오. 더이상 내수경제를 말아먹는 정책을 폐기하란 겁니다. 한 해만 30조원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더군요.ㅡㅡ 그 돈을 자국인이 벌면 내수가 돌고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된다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서민들은 소상공에 돈쓰지 해외가서 안씁니다. \"인도적\"체류자라는 해괴한 불체자들도 내보내세요!!! 그리고..언론조작 작작 좀 하십시오!!이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반대의 소리조차 못 내게 하려고요???여기가 북한입니까??그게 통과된들 실행될 수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이 법은 주권력자인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알면서도 자행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탄핵당해 마땅합니다. 오늘따라 떠오르는 프랑스 노래가 있어서 함께 적어보냅니다. 민중의 노래-레 미제라블 ost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너머 장벽을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싸우리라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 . . 박근혜 정부의 실행되지 않은 계엄령을 잘못되었다 연일 질책(?)하는 뉴스 잘 보았습니다. 문정부는 자국민에게 계엄령은 생각조차 안하는 정부라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따라쟁이로 자국민에게 총칼 들이미는 정부라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문정부를 판단하면 안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하십시오. 문재인의 사람은 국민입니까? 외국인입니까?북한입니까? 71만 넘는 청원인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에 대한 답변 하십시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난민 반대 집회 7월 28일 토 저녁 7시 광화문 6번 출구 동화면세점앞으로 오십시오. 밑의 링크는 차별금지법 반대,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20만이 넘어 꼭 답변들어야 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웃기군요. 이 중대한 사항을 20만을 넘겨야만 대답한다는게..헌법입니다. 어찌 20만의 동의를 빌미로 뉴스 한줄이 안나가는지!적어도 뉴스에서 난민을 왜 반대하는지, 개헌안에 어떤 민족말살정책이 있는지 심도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이재명 청원은 20만이 넘지 않아도 뉴스에서 연일 나오더니..이슈로 이슈를 덮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란 것만 알고 계십시오!", "num_agree": 162, "petition_idx": "31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난민 반대,인도적체류자 반대,불법체류자 반대,다문화 반대,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 폐지,난민법 폐지,무사증 폐지,차별금지법 폐기, 자국민 권력을 뺏으려는 대통령 개헌안 폐기,DMZ철수 반대,북한 석탄 반대,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 반대,북한 철도 연결 반대,선 보상 후 비핵화 절대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남북대화도 최저임금 정책도 다 허사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대로 방치하다간 우호 세력 다 돌아섭니다 무섭게 돌변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중국도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투심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싯점이니 실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살려야 민심이반 방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자녀 4명을 낳은 가정에 대하여 연5천만원 정도 현금으로 네째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원바랍니다. 연5천 정도 고정 수입을 위하여 둘째, 세째를 낳은 후 네째까지 낳고자 하는 가정이 늘어서 즉각적인 출산율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사회적으로 악용되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감수 해야될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장려 정책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누구나 2년이라는 시간을 착취당합니다. 이는 운동선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20대의 2년이 일반인들의 2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20대 2년을 갔다 와도 40년 이상의 커리어가 남아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20대 2년을 빼면 많이 잡아도 10년 이하의 커리어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2년을 '썩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력 단절이,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다시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큰 인재를 잃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에요. 이에 건의합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연기 가능 나이를 35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선수인만큼, 35세 이후라도 충분히 일반인 20대보다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병역 해결을 30세 이전에 하지 못하면 35세 이후엔 무조건 병역을 이행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의 병역 유예가능기간 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복지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5월23일 시행예고가 되었고, 오는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원탕실의 전문가인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현실성도 매우 떨어지고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어서 해당 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제보조원을 복지부가 인증제 인증기준으로 명문화하여 불법을 조장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복지부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5]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알바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 받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봐 ㅋㅋ 알바하면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급여 올라갔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복지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다 소상공인 지킨답시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복지 등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실제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안되는 말이다. 내년부터 상여금,복지 없다고 생각해라 니네 최저임금 만원되도 상여금 복지 없고 아마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차이가 없거나 더 줄거다 행복한 헬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국민은 노예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 아무의미 없다/ 소상공인 죽이기/대기업 제외 근로자 죽이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 정부는 북한에게 이로운 정책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기 워하여 기무사를 해체하여 정보기관의 힘을 빼고 있다ㆍ 군부는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직장인 인데 현 정부의 군부 푸대접이 군인들의 반감을 일으켜 속으로는 현 정부를 뒤집고 싶지만 어쩔수없이 속으로 삭이고 있지만 기무사관련 ㆍ해병대사건 ㆍ천안암 사건등으료 현 정부의 반감이 심할것으로 판단된다 ㆍ 고려시대 무신들이 문신들의 처사에 반발하여 60여간 무신정권이 탄생하였다ㆍ 제발 군인을 흔들지 마라 ㆍ열 받으면 사고난다ㆍ", "num_agree": 9, "petition_idx": "31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의 군부 힘 빼기에 대하여 군부의 반격이 시작된것이다ㆍ고려 무신정변의 전찰이 반복될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때문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타 사회복지관과는 다르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좋지 않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로는 월세와 공과금까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며, 그렇다보니 여름과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전혀 보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들의 임금도 문제입니다. 애당초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생활복지사'라고 불리우며, 기본급만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모두 같은 사회복지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처우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허망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면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 경기 도지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 합니다. 이재명 이라는 사람은 더이상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며 더 나아가선 우리나라 최고의 경재를 감당하는 경기도 도지사로서 이러한 의문 투성이인 사람이 도지사 일을 맡는다는것은 도민의 수치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 입니다. 이번 의문은 도덕적 상식적으로 부적절하고 이 의문이 사실 이라면 정치계에서 물러나는것이 마지막으로 국민과 도민에게 해야할 도리이며 예의라고 생각 합니다. 하루 빨리 이재명 도지사의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해 주실것을 당부!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1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 도지사 조폭관련 및 여배우 스켄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 대령이 국회에서 국방장관에게 정면대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18처럼 음흉한 계획을 세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빼았으려고 한 기무사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이러한 행위는 현 정권에 정면하겠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입니다. 그간 행적으로 보아 기무사 대령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신속히 철저히 수사하여 군법으로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사 엄정수사 후 엄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강북 미아동에서 이동통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2017년 7월 장사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경기 속에도 잡음없이 업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2018년 들어서면 경기침체와 어려움과 원치안는 개인적인 일들때문에 사업자금에 어려움이 한시적으로 발생하여 이번 1분기 부가세관련해서 담담 세무사에게 저원을구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분기 부과세 1400만원 납부하지 안겠다가 아닌 금액이 커서 분할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요청을했고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2018.7.25 오늘 오전에 당당 개인세무사 전화가와서 납부기한연장 신청때문에 도봉세무소 납세1과 개인1팀 김*욱직원이 저하고 통화를 요청한다고 연락을 받고 통화한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너무 당혹스럽구 황당한 도봉세무소 직원의 응대는 마음에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되없습니다..갑질갑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제가 거지입니까 도봉세무소 직원에게 구걸해야 하는겁니까 ..도와주세요 1400만원에 부가세를 납부기한연장신청을 요청을 이런식으로 응대하는건 국민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일반 개인에게 과연 해도되는 행동인지 범죄자 대하듯이 하는 말투 태도는 아셔야할것 같아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돠와주세요... 납세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행동은 누가 개선을 시킬수 있는겁니까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있는데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세무소 직원 납세자에게 갑질하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매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나라가 걱정됩니다 저는 평화란 국방의 튼튼과 완벽한 안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켜주었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 따른것이지 대화와 협력이 모잘려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힘의 평균이 조금만 깨어져도 전쟁이 일어나고 옆나라가 침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이 비핵화도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침략성이 높은 국가들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70년간 전쟁이 안나고 평화로웠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미방위수호조약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중국 일복 북한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동북아는 힘의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때이른 종전선언은 미군주둔을 하는 정치적 합리적 이유가 없어집니다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중국 일복 북한 다들 좋아합니다 세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미국은 도와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더욱더 강화하고 비핵화이후에 종전선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거 베트남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고 곧바로 공산당에게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보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평화는 주변국가와의 국방의 힘의 평균에서 나오는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완전한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종전선언은 미군철수에 따른 국방의 약화를 불러오게 되며 우리의 의지와 다른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벽한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서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50대의 대리기사니다. 저녁 7시30분 정도에서 출근을 하여 세벽 2시-3시에 퇴근을 합니다. 구미에는 현재 3개의 대리기사를 모집해서 대리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3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대리회사인 카카오대리도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3개의 대리회사가 대리기사들에게 너무도 많은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회사에 접수된 콜을 빼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하루에 6000-7000원이라 금액을 출근비라는 명목으로 계좌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기사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합니다. 왜야하면은 일할 수 있는 기사들은 많이 있기에 저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런 행태를 자행합니다. 전국에는 많은 대리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미지역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대리회사들의 횡포로 인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적은 금액에 한숨을 쉬면서 돌아가곤 합니다. 또한 거리간의 금액의 경우는 카카오대리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지만 구미지역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하여 기사로 하여금 이윤을 많이 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사에 일을 하려면 3개사에 다 보험을 들어야만이 콜을 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기사협회를 만들어서 기사들의 권익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저들은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이 한달의 수입은 얼마이며 저들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여서 밤늦게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센터의 횡포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5]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 알바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 받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봐 ㅋㅋ 알바하면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급여 올라갔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복지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다 소상공인 지킨답시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복지 등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실제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안되는 말이다. 내년부터 상여금,복지 없다고 생각해라 니네 최저임금 만원되도 상여금 복지 없고 아마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차이가 없거나 더 줄거다 행복한 헬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국민은 노예니까 최저임금을 올려 정부 정책 성공 홍보하는데 최저임금을 막 올려서 소상공인 죽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켜서 근로자 죽이고 동시에 52시간 근무...ㅋㅋ; 실질적으로 국민 죽이는데 성공했다 박수~", "num_agree": 0, "petition_idx": "31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산입범위 확대, 헬조선 미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이 종종 말씀하시길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연설 하시는 모습을 종종 티비에서 뵈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도 이제까지의 어느 대통령 후보님들 보다도 국민에게 다가오는 분이라 저는 주저 없이 투표에서 찍었습니다. 저 또한 흑수저로 태어났기에 이제까지의 한국은 기득권자에게 부와 기회가 우선 대물림되어 왔는데 이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로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믿었고 또,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제게 너무나 와 다았습니다. 이번 진에어 사태는 건교부 원칙에 외국인이 임원은 못하게 되어 있고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재되면 면허 취소라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면허를 취소해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이번일을 유야무야 처리 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안봐도 비됴이며 문대통령님도 말로만 원칙원칙 하는 분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저와 같은 흑수저 소시민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모든 일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고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폭염속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세요... [진에어 면허 취소 강력 희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 와이프가 휴대폰이 정략기간이 끝나 새로운 휴대폰을 엘지인터넷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석달 되지 못해 나가가기 힘들어 휴대폰을 상담사에게 구매 하게 되었는데 기존 쓰던 폰이 엘지 v20이였고 지금 추천 받은 폰이 갤럭시9을 추천 받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큰것을 생각해 v20 크기가 갤럭시9이랑 별반 차이 없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택배를 받고 나서는 차이가 너무 나서 갤럭시9+로 바꿔 달라고 하니깐 기계상 문제가 없고 인터넷으로 크기를 알아보지 못한 고객의 불찰이라고 그냥 쓰라고 하네요 어제 구매해서 지금 확인해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 너무 불리한 법인것 같아 개정이 필요 할것 같아 이렇게 다른 분들은 피해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휴대폰 구입시 정말 아쉬운 부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여자 공무원 되려면 국가에 대한 의무 2년 수료기간 거쳐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1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국방의 의무 논의해라. 여자 공무원 인정 못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모순이 있어 청원합니다. 한약조제의 권한이 있는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명확한 위법입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조장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3, "petition_idx": "31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외탕전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훈련 휴식시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강제퇴소를 당하였습니다. 창원 39사단 9탄약창에 근무하신분이신데 군복또한입지않았으며, 신분 소속을 밝히지않았으며 무조건 따라오란식으로만 말하고 , 퇴소조치하겠습니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사회생활탓에 업무특성상 사진을 보내야하는상황이였습니다. 모든이들이 휴대폰을 걷지도않았으며 교관들 말에따라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말라고하셨으며 엄연히 휴식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류로 부당하게 강제퇴소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퇴소조치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 군복을 입지않은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히필요한거같습니다. 같은 예비군이라도 되는것 마냥 옷을벗고 예비군 훈련장을 활보하였습니다, 꼭 이와 같은 사례가 두번다시 발생안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장교를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000원 하던 만두가 1300하고 . 라돈침대 처리에 국무조정실장이 가서 별영향없는 주민들에게 굽신대며 처리해야되고 ( 장관급이 실무자 일을)물가는 걱정하는 장관님 한분 안계시고 머 하나 각자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고위공직자를 볼수 없었는데 결국 군대 하극상까지 와버리니 그높은 지지로 선거치르고서도 야당들의 비아냥 이나 듣슴니다 모든일 국민보고 밀고 나갈땐 탱크 처럼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람니다 총리님 참모님들 장관님들 폼만 잡지말고 대통령님 잘 좀 보좌 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령이 장관에게 들이대는 나라는 만들지 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연히 네이버를 통해 발견된 여자 샤워실 몰카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가까운 환경에서 성범죄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리비안베이 여자샤워실 몰카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데 30대들중에 자택이 있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거같습니까 남자를 예를 들면 군대 다녀오고 대학졸업후 27살부터 취업을 한다고해도 학자금대출 메꾸기에도 빠듯한 상황인데 가입연령이 19세부터면 청약 넣을 여유가 있을꺼라 생각하신겁니까? 80년대생들은 아버님들 imf세대에 취업난에 가운데 껴서 오죽하면 3포세대로 불리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DMZ에서 현단계의 군사시설이나 병력,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려하는 시도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북에서는 요동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리 미리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하는지 그러다 그훗일은 어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동작그만!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31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군 병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무더운 날씨에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사에 보시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안하는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주변국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은 국민들이 다 알수는 없지만 남북한 당사자 끼리 종전선언을 하시면 안되는지요?우리의 최고 1위 목표는 종전선언이 아닌지요?북한은 원하는데 우리가 못할것이 있겠는지요?종전선언 지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종전선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한민족이였던우리가 언제부턴가 다문화를 지향하고있습니다 물론 여러인종이 어울려사는건 좋은일있니다 하지만 우리문화가 중심으로되고 그들이와서 동화되서 같이 사는게 맞는건데 우리문화는 배척되고 자신들 문화만 지키려는 외국인들을 우리 세금 내고 받아들일 이유가있습니까?우리문화가 주축이되고 좋은것은 수용하면서.변화된 나라로 살아야지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자국민역차별하는 꼴은 더이상 보기싫습니다 제발 정책 바꿔주세요 조경태 국회의원. 난민법 폐지법안 발의건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8D0A7E1D2O1U4E5Y8Y5E9Z0I2V3#a", "num_agree": 56, "petition_idx": "31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난민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019년도의 대학 입시 비중이 76.2%로 역대 최대입니다. 수시 제도는 한번 내려간 성적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성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험 점수 때문에 발목 잪힐 때가 많습니다. 또 수시는 부정 입학의 사례도 많고 결과가 불공평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정시 비중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들어 뉴스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만 접합니다. 세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 성민이사건을 읽고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야되나 이런생각까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직장11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아이들을 보면 저아이가 만약 내아이였다면 나는 어떻게살까...직장다니는 엄마는 마치 죄인이되는것같아 어린이집에만 맡겨두고 직장다니는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나라가 원망스럽기도하고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이런 무책임한 나라에서 아이를 더 낳아라고 강조하는 이나라가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님에게도 묻고싶습니다. 본인의 아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면 과연 그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실껀지..대한민국 판사님 모두에게 한번 더 묻고싶네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발 서류로만 하지마세요.그 서류보고있는다고 나아지는게 대체 뭔가요? 제발 현실에서 평가해 주세요. 아이들 식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밥은 잘 먹는지 활동은 잘하는지 잠은 어떻게 재우는지 이런것만 챙겨봐도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이런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꺼라 봅니다. 뉴스에서 제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더이상 보지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엄마도 직장 다니며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수 있는 현실적인 법을 만드시길 바라며.. 제발 여리고도 여린 어린아이한테 저지른 죄는 충분히 치르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1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찰들의 공권력남용에 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억울하게 죄도없는데 고소를당해 지금 조사를받고 피의자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조사를받는과정에서 담당형사가 편파적인 수사와 강압적이고 그리고 공권력남용을 하고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지금조사를받고있는 내용은 신분도용 신분증절도 공문서위조라고 하는데요 이걸고소한사람이 바로제친언니입니다 정말어이가없고웃긴것은 저랑같이 살지않는언니가 어떻게절의심하고고소를한것인지 정말 말도안나옵니다 그러나문제는그것이 아니라 형사님의 취조방식입니다 지금이렇듯 증거가없는상태에서 고소를했고 제가 경찰서에 조서를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증거라고내어놓은것이 대리점에서 대리점직원이 서명해서 작성한 휴대폰개통할때내는종이라는겁니다 근데그걸저보고 다른종이에 써보랍니다 처음에는뭣도모르고 썼는데 니글씨가맞다며 우기시며 빨리죄를인정을하라는겁니다 제가너무어이가없어서 국과수에전문가한테 의뢰하고싶다라고하니 그돈을니가낼것이냐는둥 막따지시는겁니다 그래서 내가안했는데 그럼 형사님눈만보고어떻게맞다고해서 날범인으로모는것이냐 말이되지않는다라고하니 갑자기 형사들마다 보여주며 자기네들끼리 얼굴을찡끗하더니 거기있는형사들끼리비웃는겁니다 너무진짜기분이 나빠 지금뭐하시는거냐 아니면그대리점을찾아가겠다 그대리점직원이 그럼폰개통할때 얼굴봤을거아니냐며 대리점을갔습니다 그런데직원이 저분아니다 저분보다 마르고 눈도더크시다 그리고키도저분보다작으셨다라시는겁니다 그러면서 그문제의서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서류가 너무오래되서사라져서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복사해서줬다는겁니다 그말을듣고 제가따졌습니다 그럼 직원글씨인데 왜내글씨랑비교해서사람우습게만드는것이냐 내글씨도아니라는데 난범인이아니다라고했더니 증거자료를쓰는건 형사자기마음이랍니다 이건말그대로 증거조작이지않습니까? 없는증거를 저한테갖다붙이다니요 거기다가 처음보는저한테 반말로모자라서 '임마' '점마' '새끼' 랍니다 이건 완전 개취급보다못한거아닙니까 그래서제가 초면에 왜반말이십니까 라고했더니 형사분이 \"왜 꼽냐? 난범인들한테는 존댓말안쓴다\" 이러시길래 \"네 꼽네요 그리고나중에제가 범인이아니라고나오시면 어쩌실껍니까?\" 라고했더니 자기가어떻게든저를범인으로 넣겠답니다. 아무리경찰들공권력남용이 심하다지만 이건해도해도너무하지않습니까 거기다가 피의자와고소인간의 이간질도하십니다 아무리고소했다하지만 저희연락합니다 근데없는이야길해서 이렇게만드는것도 아니라고보는데 조사할때보면 제이야기는 아예듣지를안는것같습니다 조사하다가 같은이야기가 나오면 기억이안난다고하고 자기가왜 제이야기를기억해야 하냐면서 되려큰소리치는데 제가그래서 \"사건 사고 제대로 따져보고 죄없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아서도 안되고 죄있는데 처벌안받아서도 안되니깐 형사님이 사건제대로기억하시고 조사할때마다 제대로기억하셔야 조사가진행되는거아닙니까?\" 라고했더니 \"이자식이 지금니가나를가르켜? 그리고내가왜니말을기억래? 잊엇어? 너는범인이야 범인 그냥무조건범인 알겠어? 니가아무리증거를가져와봐도 쓰레기고 다거짓이야 그냥니는 범인으로 처벌받게되어있어 내가그렇게 할거니깐 알아들어? 그러니깐 시간이랑종이 낭비하지말고 그냥인정해 니가인정해주면 내가선처해줘서 처벌작게줄테니깐\" 이랍니다 이건진짜아닙니다!!! 어떻게안할걸했다고 인정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알리바이를 입증해주겠다는데 뭐든증거를내도 다무시해버리고 전이대로억울하게 처벌받아야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왜 억울한사람까지 죄인으로만드는건가요? 그리고왜경찰들은 공권력남용을 이렇게쓰는데도 아무조치를처할수가없나요? 이건누가봐도 편파수사에 강압수사에 공권력남용입니다 저여태 정직하게살았고 병원에서근무하면서 환자살리면서 보람느끼며 산사람입니다 너무너무억울합니다 부디 이형사님(부산동부경찰서 경제2팀 김**경위님)조치좀취해주시고 제억울함을풀어주십시오 이것으로인해 우울증이 더심해져 밖을나갈수가없을정도입니다...부디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디읽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도대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간다던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이리도 무능력 한 정부였다는 말인가?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이 공매도로 인해 외국인과 작전세력에게 흡혈귀 피빨리듯 하고 잇는데 이무능한 정권에 경제 수장들은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누구를 위한 순기능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이 헌법 마져 국민위에 있을수 없거늘 이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인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로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을 갉아먹는데 정부는 무얼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조리라,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특수체육교사 등이 관련 직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경력으로 조차 인정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수체육교사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유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내용이 규정집에 실려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과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과 전체적인 건강 케어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을 필요로 하니까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에따른 불편사항인 유사경력 인정을 살펴봐 주십사 합니다. 규정집 내용대로라면, 물리치료사는 개인병원 의원 등에서 일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수교사도 학교등 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며,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서 일한 사회복지사들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유독히 특수체육교사들만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똑같은 업무이고 다른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소관 부처가 다른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이러한 민원을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협회이고,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민원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에 당장이라도 변경을 해주셔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힘쓰는 체육담당 직원들의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소관의 쉼터도 여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의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유사경력으로 실렷다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다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시설에서의 특수체육교사들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부분이 되는지 확인좀 해주시고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기관에 근무하는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인정 받는 수준의 유사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유사경력이 맞습니다. 규정집에 특수체육교사들도 장애인체육회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봉화군 침수예방사업의 건에 대하여 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발주하면서 ‘동부 배수펌프장’과 ‘서부 배수펌프장’에 각 설치될 수문(펌프게이트)에 관하여 대구경북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의뢰 시의 설계시방서에는 ‘수문’ 부분에는 동희이엔지의 ‘성능인증 제12-222호’의 규격으로 설계되어있었던바, 이러한 내용은 당사가 2017. 12. 10.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설계시방서가 진정인의 성능인증제품으로 계획되었음에도 어떻게 당사가 아닌 하서산업(주),(유)한성산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 진정인이 대구경북조달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서는 피진정인들의 제품이 동부 및 서부배수장 모두 시방서 상의 인증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처음에는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라. 그 뒤 서부의 하서산업과 동부의 한성산기는 조달우수제품규격과 성능인증규격의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의뢰하였고, 하서산업은 구매규격서와 우수제품규격이 일치하여 계약이 승인되었으나, 한성산기는 재차 계약 의뢰 시에도 펌프수문의 성능인증 규격이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 조달청이 다시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마. 한성산기가 다시 성능인증 규격을 수정하여 재차 계약의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승인하였다고 하는바, 성능인증규격을 변경하려면 인증시와 동일하게 시험성적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 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일정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 위와 같이 업체가 제출한 규격서가 시방서와 불일치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내 설계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다시 계약의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환경공단은 위와 같은 절차도 없이 업체의 인증규격에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바꾸어 조달청에 다시 계약의뢰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당사 질의 공문에 환경공단 민원처리 답변의 “발주시 설계시방서와 제품규격서를 모두 포함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요청하였으며, 시방서 및 규격서 검토결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유지관리 등이 인정되어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사. 이 사건 설계시방서는 동부 및 서부가 모두 동일한바, 신기술제품인 조달우수제품(하서산업), 성능인증제품(한성산기)은 시방서와 달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를 수의계약당사자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계약방법입니다. 아. 이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은 환경공단 및 조달청에 대한 외압 내지 발주처와 계약업체 사이의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바, 뇌물죄 내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의심되므로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자. 상기 고발에 관한 자료는 당사에서 보간 중이므로 필요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환경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부당계약건 고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방에서 서울로 오갈때면 신갈분기점부터 보통 밀리더군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몇대 지나가고 말입니다. 이렇듯 많이 밀리는데, 정부에선 이렇다할 대책이 없네요. 내 일 아니니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겁니까? 그리고 버스 외에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그러다 단속차에 걸리는 차도 많이 보곤 했는데. 여기서 또 자국민만 잡는겁니까? 보면 미군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미군용 차는 잡지 안던데.. 자국민만 세금징수 대상인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쩌구니 없는 중국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정책과 자국산업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투자 지원등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등지고 중국의 경쟁사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하이테크 기업의 전직 임원, 엔지니어등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스카우트 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국업체로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권말소등 가능한 합법적인 법태두리 내에서 이들의 매국적인 행동을 제한 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기업을 우리정부가 보호해야지 누가 할수 있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책임하게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고기술 임직원들에 대한 여권말소 및 명단공개등을 통하여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영양사로 근무중입니다. 여름철 조리장은 50도를 육박하고 이미 많은 조리종사자들이 고온한 환경으로 병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온도가 설정되있던데요~ (37도) 단체급식소도 고열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되며 법규화 시킬 필요성이있다고 판단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뿐만아니라 50도, 60도를 육박하며 습도 또한 높고, 조리종사자들의 땀 등으로 인해 식중독 위험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고열작업에 해당되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이 13번에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들도 포함시켜주세요~ 여름철 한시적으로라도 장관령으로 빨리 배포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1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체급식도 고열 근로자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 사항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축소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하려고 하면서 청와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청와대의 넓은 잔디광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외부의 화력이나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하나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나요 ?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매연 분진이나 공해 물질로 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없나요 ? 요즘 전력 예비율도 부족하다고 뉴스에 발표되는 마당에 청와대는 반드시 청와대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청와대내에 설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왜 무주택 세대원, 만29세이상,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제외되나요?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한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월세를 제외하면 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이 안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무주택 세대원들은 평생 부모님 밑에서 독립도 하지못한 채 지내야하는지 주거비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만 29세이상 청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청년의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영어를 하진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대우받지 못한다! 공무원 등도 되지 못한다! 40대 후반의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늦깍이 공부생으로서 전문자격사(세무사)에 도전하려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공부인 줄 압니다만,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누구보다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도통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열공한 결과 조금씩 실력도 쌓이고 시험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영어인증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시험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사 등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국민여러분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관련 공부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세무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니 당신은 시험치룰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 규정이 과연 옳은 규정입니까? 정당한 규정입니까? 너무 답답하여 관련 행정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한 공무원 말의 요약은 세계화라고 하더군요. 외국기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 일정 이상의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상 중요문서를 세무사가 번역하고 있겠습니까? 전문 번역사에게 의뢰해서 검증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킵시다!!!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외국어 실력인가요? 관련된 지식인가요? 어떤 일을 함에도 우선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함이 원칙인데, 어찌 국가자격 시험에서는 외국어를 최우선의 검증자격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요? 왜 관련 지식이 충분한지는 우선 검증하지 않고, 별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영어로써 시험자격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영어를 못하면 대한민국 국가시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요? 굳이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 시험합격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험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영어실력이 검증된 사람에게만 시험볼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어를 변별력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한국사’나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영어를 잘하면 으쓱대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환경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 역사나 그 나라 말을 사용함에 부적절한 것에는 부끄럼을 못 느끼는 나라, 공식자리에서 온갖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지식 따위를 부각하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정치인, 방송인 심지어 교사 등도 적절한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을 누구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인의 권리입니다. 2.외국어를 못한다고 시험 자격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단, 외교관 등 특정분야는 제외) 3.굳이 외국어 검증이 필요하다면 합격자에 한해서 사후 검증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공무원, 전문자격사가 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울증약5년 가까이 복용중인데 손떨림과 어지럼이 동반돼 취업도 포기상태에 이르럿는데 이대로 죽어야 하나요 자살셴타에 전화해서 상담하고 우울증약값 지원도 받았느데 지금생계가 어렵습니다 지원받으려면 정신분열이 있어야 평가서 해줄수 있다네요 정신과 의사가요 지침이 있겠죠 허나 너무비현실적 이네요 누구나 지원할수 없다는걸 알지만 너무허술 하네요 자살예방을 하는건지 의문이에요 더우울해요 이대로 죽던지 약끈고 정신분열 일으켜서 지원받아야 하나요 그럴시간도 없어요 한시가 급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분열일으켜서 근로능력평가 지원받아야하나요 우울증약끈고 이대로 죽어야하나요 차등지원 하루빨리 해주세요 다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도심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안(고층건물의 굴뚝효과*를 이용한 공기정화시스템) 1. 제안이유 최근 몇 년사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제약받고, 건강(암발병율 증가, 호흡기손상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세먼지가 계절적인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제안드려봅니다. 2.저감대책 1)아파트 및 고층건물의 남측 벽면 일부에 부분적으로 투명한 구조물(철골구조 강화유리 및 판넬벽체)을 축조. 2)내부는 필터 또는 유수(流水)시설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토록 설계 3)외벽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녹화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설계 4)이렇게 만든 속이 빈 기둥은 굴뚝효과가 발생하여 하층부에 있는 공기를 상층부로 보내게 되고 이동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지도록 하는 시스템 5)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주(20층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무상설치토록하며, 공익을 위한 대가로 재산세 할인 등의 세제해택을 주도록 한다. 6)도심의 고층건물 숲을 초록의 숲 처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굴뚝효과 :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데, 이를 '굴뚝효과' 또는 '연돌효과'라고 한다. 수직 공간 내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방향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부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높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그와 반대가 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 건축물 바깥 공기가 실내의 공기보다 높을 때는 건물 내에서 공기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향 공기흐름을 '역굴뚝효과'라고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대책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들의 정시확대해달라는 청원이 훨씬 많은데.. 오히려 수시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오늘 듣고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문을 두드립니다. 수시가 70%이상은 너무 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정시가 지금은 너무 적습니다. 정시 늘려주세요!!! 그리고 초중등 시험보게 해주세요. 초등학생들 이제는 중학생들도 시험을 별로 보지 않고 사칙연산도 국어지문 이해력도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무슨 4차 산업현장에 뛰어들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정말이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험폐지 주장하시는 한 교육감분 본인 자식은 특목고에 명문대에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신다는데...왜 국민은 공부하지 말라하시고 자식분은 그렇게 시키셨는지요.. 그러면 또 다른 교육감님처럼 '저는 몰라요.. 마누라가 아이들 교육을 챙겨서.. ' 이렇게 답하시렵니까?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려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힘써주세요... 그래 높은 우리들이 다 할테니.. 너희 국민들은 대충 공부하고 대충 살아라란 식으로 교육을 하시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고도의기술 이제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아이들은 피씨방에 스마트폰에 기초학력은 미달인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편하고 봉급많이 주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아이들 자꾸 못배우고 나약해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년실업대책 내 놓으셔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알바도 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놀고싶어서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1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축소 수시확대 왠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길거리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면 냄새도 좋지않고기분도 나쁩니다. 이 청원은 담배를 어떻게 하라는것이아닌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조치를 취하여줫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피다가 바닥에 버리면 괜히 기분도 나쁘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있으면 숨을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술집이나 고깃집같은 회식이 많은가게는 가게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길이 좁은곳에서는 피해 갈수도없어서 짜증이납니다. 흡연자분들이보시면 기분이 나쁘실수있겠지만 비흡연자를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부는길거리흡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단속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잔인하게죽인 어른들을 꼭 진실을 밝혀 마땅한죄값을치르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사건 재조사 꼭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위례신도시에서 모이스톤이라는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김민구 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영화 ‘리틀포레스트’를 보면서 심리적인 힐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높고 빼곡한 빌딩들을 마주하는 순간 영화를 보면서 받은 상쾌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시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답답하고 갑갑한 환경인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펼치며 이주를 유도해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유를 고민해보던 중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위치만 다를 뿐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빼곡한 아파트, 정형화된 도로, 편의를 위한 신도시. 즉, 개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방 신도시가 매력적이라고 느낄만한 포인트가 경제적인 것 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성! 개성이 있어야합니다! 현재 여러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개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즉, 그 도시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도시가 고유의 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분야의 업종에 해택을 준다? 테마도시를 만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도시가 있나요? 지구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요. 그 문화가 개성이고 그 개성을 느끼기 위해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들만의 문화가 생깁니다. 환경을 살려야합니다. 환경과 어우러져야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이용하여 도시개발을 해야 합니다. 나무, 언덕, 계곡, 산, 바위, 등등 그 자연을 해치지 않는 도로구성을 하면 개성있는 도시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편의성을 따지자면 지금의 신도시처럼 직선으로 구성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적 이였나요? 아닙니다! “효과적”이란 것이 꼭 “편의와 발전”에만 해당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고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P.S 선배님들께. 많은 선배님들께서 자라오신 환경을 겪어보지는 못하였지만, 독재정권 때 유년, 청년기를 보내신 선배님들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 십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발전된 경제 환경에서 자란 점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루신 경제발전으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 발전된 환경에서 자라온 후배들, 선배님들과는 다른환경에서 자라온 후배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물론 선배님들도 이런 환경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처음이시겠지요...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여 자라온 환경의 이질감이 크다보니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같이 똑같이 생긴 신도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 그만 팔아먹고 난민들 불법체류자들 다 추방시켜주세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 더 걱정해주고있는건 아세요? 청원 70만명 넘어갔는데 답변은 계속 대기중이고 난민들이라고 계속 들어오고 관광비자로 와서 난민이라하고 칼부림하고 마약하고 한국여자들 성추행하고 취업시켜줬더니 일하다말고 절하러나가고 무슨 꼴입니까 이게 여기가 대한민국이지 예멘 아니잖아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31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방.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폐지.차별금지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현재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 2명의 아버지 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정책중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자금문제나, 신혼부부(나이제한) 전세자금대출이나 등등등 이러한 친 서민적인 정책들을 펼치시고 하신데, 저처럼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자립으로 살아가는 과거 X세대.. 그러한 직장인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럼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짤릴 위험이 없는 안전한 회사 만들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자금문제? 그럼 미취학이던 취학이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국가적 복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당장 교복이나, 급식 등등(지역마다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차상위 계층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지가 있나요? 그들이 풍요롭다고 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춰주는데.. 이미 고금리 세대의 가정은요? 저희는 괜찮다는건가요? 아무일 없고 조용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모든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라는건 있을 수 없다는걸 세상 살다보니 알겠더라구요. 그래도 최소한 저 처럼 이렇게라도 가만히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복지가 없으면 정말 한숨 밖에 안나옵니다. 청년들 신경 쓰는 만큼 중년층도 신경 써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한 정책들도 10분의 1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중후반의 가정에 대한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제발 재수사해주세 죽어간 아가가 너무 마음아프네요 얼마나 아팠을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1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재수사해주세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고속.시외버스 요금이 통학하는 학생으로 너무 부담되요 중고등학생요금처럼 대학생 요금 할인도해주세요 중고등학생처럼 대학생들도 돈이 없어요 아니면 대중교통비를 중고생들처럼 요금 할인해주세요. 돈을버는 직장인과 돈을벌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많이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시외 버스 요금 대학생 목록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내수경기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경제관련 장관님이하 모든 분들께 의견 드립니다. 관광수지 적자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견드립니다. 관광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빠른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1) 공무원 해외연수 및 여행 제한 -> 국내지역으로 전환 실시 2) 바우처 제도 실시 -> 국내 여행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1인당 일정액 지원 -> 참고로 몇년전에 실시 함 ->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음(관광객 및 지역업체 양방향으로 좋은 효과를 얻음) 1년만 해외여행을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된 행사를 제한하고 -> 그 비용을 국내관광에 쓰고, 바우처 제도 실시하면 아마 단기간에 지역경기가 바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관광을하면 동내슈퍼, 운송업, 숙박권, 음식업 어느하나 효과를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랑 경기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오늘 정선군청 배모씨 공무원 폭행 영상보고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공근로하시는데 혹시나 영상처럼 푸 대접을 받지않으실가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 시골이라 학연관계로 인해서 사건도 흐지부지하게 끝날것 같아 글 올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선군청 배모 공무원 공공근로자 무차별 폭행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려 홈페이지를 찾았으나 의견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첫째로는 임산부들이 합성첨가물을 섭취할 경우 주의력결핍장애등의 발달장애가 태아에게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진실이라면 임산부들에게 태아때부터 출산까지 영양교육이나 자세한 주의사항 교육 등을 통하여 알려줌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제안했으나 이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 D 섭취 부족율이 90프로에 달하여 거의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하는데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유에 비타민D 첨가한 제품처럼 식품업체에서 비타민D 함유량을 높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식약처가 고무함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관련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불쌍하게 죽은 성민이...재 조사해주세요....간곡히 청원합니다....죄인은 죄값을 반듯히 받아야하지 않을까요....살인죄...부탁드려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1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영어를 하진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대우받지 못한다! 공무원 등도 되지 못한다! 40대 후반의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늦깍이 공부생으로서 전문자격사(세무사)에 도전하려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공부인 줄 압니다만,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누구보다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도통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열공한 결과 조금씩 실력도 쌓이고 시험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영어인증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시험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사 등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국민여러분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관련 공부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세무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니 당신은 시험치룰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 규정이 과연 옳은 규정입니까? 정당한 규정입니까? 너무 답답하여 관련 행정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한 공무원 말의 요약은 세계화라고 하더군요. 외국기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 일정 이상의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상 중요문서를 세무사가 번역하고 있겠습니까? 전문 번역사에게 의뢰해서 검증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킵시다!!!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외국어 실력인가요? 관련된 지식인가요? 어떤 일을 함에도 우선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함이 원칙인데, 어찌 국가자격 시험에서는 외국어를 최우선의 검증자격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요? 왜 관련 지식이 충분한지는 우선 검증하지 않고, 별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영어로써 시험자격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영어를 못하면 대한민국 국가시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요? 굳이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 시험합격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험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영어실력이 검증된 사람에게만 시험볼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어를 변별력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한국사’나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영어를 잘하면 으쓱대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환경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 역사나 그 나라 말을 사용함에 부적절한 것에는 부끄럼을 못 느끼는 나라, 공식자리에서 온갖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지식 따위를 부각하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정치인, 방송인 심지어 교사 등도 적절한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을 누구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인의 권리입니다. 2.외국어를 못한다고 시험 자격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단, 외교관 등 특정분야는 제외) 3.굳이 외국어 검증이 필요하다면 합격자에 한해서 사후 검증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영어를 잘해야만 공무원이 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너무도 힘이 드는 세상 입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직원분들 정치하시는분들 그리고 권력과 금력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도 힘이 드시는지요 나를 대통령을 시켜주면 나도 이렇게 정치를 할련지 무섭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에어컨 아래서 시원하게 입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것입니까? 이북을 위해 하는것인지 민주당을 위해 하는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주시면 읺되겠습니까? 이나라에도 배고픈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싸우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행위로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이 다 갉아먹히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진정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가?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 아닌가? 저소득층 세금풀어서 푼돈 쥐어주어바야 소비는 늘지 않는다 이나라 경제의 중심축이 400만 개인투자자이며 그들이 중산층이다 그들에 소비여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소득주도 성장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신흥국 증시중 우라니라만 연일 하락하고 있다 바로 공매도 때문이다 그런데 무능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경제관련 무능한 수장들 당장 갈아치우고 경제부총리에 장하준 교수를 임명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 공매도좀 페지해라 400만개인 다죽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딸이 있는 23살 학생이자 한부모입니다. 21살에 미혼모 시설에서 딸을 낳고 아기 아빠란 사람은 절대 책임 못진다며 가버렸고 양육비청구신청을 해도 일을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여서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휴학중에 출산하고 졸업하기위해 복학을 했으나 딸을 집에서 가족들이 봐주시거나 어린이집에 맡겨야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1순위지만 총점 300점에 100점밖에 되지 않아 시립어린이집에 넣을 수 없습니다. 겨우겨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한부모가정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한부모가정의 불이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가를 보면 항상 메리치증권에서 매도매수를 심하게 요동치게 합니다, 대차주 많은 종목을 보면 특히 메리치증권 물량 거래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량거래는 메리치증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계좌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한 개미주주로써 금융당국의 당해 증권사에 대한 주식거래에 특별점검을 청원합니다! 요 근래 코스닥 폭락과 연관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계좌중 외자계 메리치증권계좌 특별점검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도 미약하여 기술력으로 수출 상품 개발 한다하여 기술주즉 줄기세포 제약 바이오 주에주력한다는 현정부의 뉴스를 듣고시 73세인 제가 집 팔아 가지고 있는돈 3억 5천을 6개종목 셀트리어 헬스케어 신라젠 알이코제약 차바이오탴 코오롱 디슈진 우리들 제약에 투자했네요 그련데 4-5개월만에 3분지 1토막이네요. 이를 에떡하나요. 살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약 바이오투자자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더워도 너무더워 사는것이 힘들어 가정에 들어가서 냉방기 한번 마음껏 틀고싶어도 전기요금 걱정이라 더워도 참고견디고있어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지금당장 펴지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요금누진제 펴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한테는 그렇게 제한하는게 많더니만, 말만 보험인 세금=건강보험료는 한번에 60%를 올려도 정당하다 보십니까? 다른 청원글에는 70% 이상의 폭등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범죄자 취급하고, 다른 국민들에게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주는 정부가 정상적이란 말입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증세+증세+증세로만 보입니다. 앞장서서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단말입니다. 서민에게 몇천원 깎아주는 척 하면서 천체적인 세금을 올리는.. 너무 뻔히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열열한 지지를 했으나, 이제는 문재인, 민주당 둘다 신뢰할수 없는 상황까지 오네요. 국민을 위하는건지 국민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런 정부라고 느낍니다. 바라는바, 건강보험료를 상식 수준의 금액으로 재조정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59만원에서 93만원으로.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살인더위에 사람들은 에어콘 선풍기 시원한물등 방법이있지만 시골이나 사육장등 길위에 떠돌이동물등 이더위에 물한모금먹지못하는고통 상상이나 가는지요 누군가챙겨주지않다면 물한모금없이 타들어가는갈증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시골에서키우거나 사육장 어디를가도 밥그릇은있지만 물그릇은 한군데도없었습니다 캠페인등을통해 이런내용을 사람만이아니라 동물들도 이런더위에 목이라도축일수있도록 꼭 홍보해주섰으면합니다 너무불쌍하고 안타갑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더위사람도힘든데 길위에동물들 꼭 물한그릇챙겨주는물한그릇챙겨주는 캠페인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라오스 국민도 귀중한 목숨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만큼이나 귀중한 그네들 입니다. 안전 불감증은 전 정권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대처도 늦은 것 같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국민도 귀중한 목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의원 소식에 며칠동안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물이납니다 돈 4천이 뭐라고....ㅠㅠ 앞으로 누가있어 그분처럼 국민을 위할까 싶음에 또눈물이납니다... 노회찬처럼 일하고싶은 국회의원여러분 !!! 앞으로는 박주민의원처럼 국민에게 돈달라하십시요 제2제3 의 드루킹따위에게 발목잡히지마시고 우리에게 달라하십시요 우리가 국회로 보냈고 세금 도 우리돈인데 더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말하는것이 맞지요 바로일하시고 사용한돈을 바로알려주시고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신다면 충분히 후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국민에게 후원받을수있는 제도를 좀더 만들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1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의원처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임동준 군은 일하러가서 억울하게 맞고 사망했지만 그 뒤 배후에 이재명지사 은수미 지사 성남수정 경찰서 가 있고 정황상 구타해서 죽은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제조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1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파타야 임동준군 사건 제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와대만 덥나요? 국회의원들만 덥나요? 그래서 양복을 입나요? 그것도 긴팔로? 시민들은 안더워서 에어콘을 못트나요? 연일폭염 저녁에는 열대아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잠이라도 재대로 자야 일을 할꺼아닙니까? 대통령님 시원하게 주무시니까 좋습니까? 요즘날씨가 덥고 습하고 난리도 아닌데 선풍기로만 살아야되나요? 이제 가면 갈수록 날이 더 더워질텐데 누진세점 폐지해주세요... 더워서 못 살아요.. 저녁에 자꾸 일어나요 더워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1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진건 팩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사업 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반려동물의 병원비(예방접종,각종수술비,질병치료비등)를 의료보험화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민들의 가정경제부담을 줄이고 동물들이 유기되는것을 줄여서 진짜 의료강국의 위상을 갖춥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병원비의 의료보험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배움도 학식도 그저 일반 국민 입니다 최저 인금 문제로 한 말씀드리짜 합니다 최저 인금는 자국민에 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외국인들이 더 좋아 합니짜 우리 아버지 형님들 중동으로 해외로 치업당시 손.팔.다리 .(절단.뻐골절.등등) 몸다쳐고 보상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량 도라왔습니다 외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보호해야 합니까 자국민인이 중용합니짜 외국인이 중요합니까 정치 하는 사람들 생각이 아리송 평생 기계만 수리한는 직업이라서 글에는 .. 최송 합니다 배움이 짜봤어 글이 영 감사합니다 끝 까지 일어주셌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 쿠테타 음모가 속속들이 밝혀지는 가운데 어제 국방위에서 벌어진 민병삼의 항명 파동은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이므로 즉시 체포할 것을 촉구하며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군기강을 바로잡고 즉각적인 기무사 해체와 쿠테타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민병삼 대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美 상·하원,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 감축 불가' 최종 합의 송영무 국방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기무사를 국회 관리 감독 받고 독립시키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 의회,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 감축 불가' 최종 합의 송영무 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중 코스닥시장에 투자한 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선거전에는 코스닥 활성화 벤처투자 육성 펀드 조성 떠들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진 시장을 정부는 나 몰라라 하나요 ? 코스닥 월봉을 보면 2007년 이후가장 가파른 급락입니다 우리나라 망하나요? 다시 IMF로 돌아가나요? 제발 경제 육성에 힘써주세요 코스닥시장 육성한다던 약속지키시고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닉 코스닥시장 대한민국은 다시 IMF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지사와 은수미시장의 조폭연루설 적 극수사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31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사퇴및 수사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학교 방학중엔 보충수업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 외부강사 쓰는 수업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강사는 당연히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해야하지만 교육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왜 강사료를 받나요? 방학중에 월급 받잖아요 방학중에도 근로기간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는데....그 월급을 받으면서 별도의 수당처럼 강사료를 왜 지급받는지 모르겠어요 학기중에 열심히 잘 가르쳤으면 방과후학교를 할 필요도 없을텐데요.... 아니 방과후학교는 보충수업으로 꼭 필요하다하더라도 이걸 시간당 25,000원에서 40,000원까지 천차만별로 지급해줘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의 방학기간 무노동이지만 월급 꼬박꼬박받고 그 외 주요과목쌤들이 방학 중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 7일만해도 강사료가 8-90만원입니다 제가 글제주가 없어서 설득을 하지못하겠지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싶어 청원요청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1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보충수업비(방과후학교 강사비) 지급은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민간 검찰 수사 받아라~~!!! 기무사를 국회 관리 감독 받고 독립시키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답답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번호 245149 청원번호내용이 완전변질되어 다른내용으로 나오는 데 어느놈이 지워는지 이런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할것 같은면 문재인이 잘하는것만 골라 청원 글을 남겨두고 잘못하는 것을 지원버려라 . 청와대에( 예스) 하는 임종석만 있게 하기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원번호삭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022 대입에 대해서 수시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시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큰 장점은 자신이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입시결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정시보다 수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시에 대한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03년생의 의견을 들어보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03년생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 못하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크고, 학교 선생님들이 없어도 학생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필요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03년생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다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 다 만족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 그치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후 관련 링크를 들어가셔서 기사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 대입 수시 비중 높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을 위해서 일은 안하고 석기만 치는 나경원 신보라를 구속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신보라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입은 삐뚫어져도 말은 바로해야지요. 기무사에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야지요.ㅜㅜㅜ 뭉개버린 송영무 국방장관도 민간검찰 수사 받아라. 국방부 통솔하겠다고 앉아 있느것도 비상식", "num_agree": 3, "petition_idx": "31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에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야지요.ㅜㅜ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31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 민국 건설업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비리. 뒷거래. 불법체류자불법취업횡행. 임금체블. 안전사고비일비재. 열악한.작업환경. 사장.들갑질. 부실공사.하자투성이. . . . 대한 민국 건설업.건설현장.이제는.대수술.대정리.할.때가왔다. 이대로더이상방치하면안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건설업계 대대적인 적페청산할때가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평범한 21살입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를 통해 미군에 대한 영상을 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군을 보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 영어의 뜻은 바로 “복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군인들에게 건네는 인사라고 합니다. 또 미군들은 전국 어디를 가나 모든 것이 할인이 되고 복무증을 가져가면 10%의 세일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더 놀라웠던 것은 군인이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는 이러한 안내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합니다. 일등석, 비즈니스석 손님과 장애인 손님, 군인들은 먼저 비행기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멘트입니다. 또 비행기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남으면 승무원들은 가장 먼저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은 군인에게 다가가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남으니 옮겨드리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에게는 나라사랑카드라는 것이 있어 나라사랑카드로 월급을 받고 나라사랑카드를 쓰게 되면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현역 복무 당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군인입니다. 자신의 20대 젊은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길을 걷다 보면 간혹 가슴 한쪽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닌 바로 6.25참전용사분들입니다. 1950년6월25일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던 바로 그 젊은신분들이 전쟁이 끝난 지금 백발의 노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25참전용사 분들 중 가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가슴에 걸어 놓고 폐지를 줍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보다 더 소중히 국가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 지금 폐지를 줍는 그저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은 전사자에 대한 전사 통보를 대위 이상의 계급인 군인이 직접 찾아가 전사자 유족을 만나 전사 통보를 하고 장례 절차까지 다 한 뒤에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미군과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군인에 대한 대우와 혜택이 너무 극과 극의 차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세계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세계1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밤에는 편하게 놀러다니고 편하게 자는 것이 365일 24시간 국가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처럼 최상의 대우와 혜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우와 혜택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에게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닌 대통령님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꼭 한번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에 올립니다. 이 글은 그저 21살의 철 없는 아이가 올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장병들에 대한 대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은 라오스 탬 붕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라오스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바란다. 세월호 인간한데만 하지말고 라오스 국민에게도 똑같이 해주어라. 더불상한 국민들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라오스가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정책중하나인 바이오 활성화를 믿고 제약,바이오주에 전 재산 투자했는데 1기업1세무 분식회계 감사한다는 보도가 뜨고 나서 더 폭락으로 이어져 죽고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부디 주식 코스닥시장을 살릴수 있는 정부의 올바른 정치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제약,바이오 가 오를수 있도록정책을 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불쌍하게 죽은 아이 성민이 이아이에게 인간이라면 차마 하지못할 몹쓸짓을한 나쁜어른들을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1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 도지사 조폭과 연계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라 조폭과 연계여부 ? 형수에게 파렴치한 욕설 ? 연예인과 불륜 여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로서 재 검증이 필요하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1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 연계여부 신속히 조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린이의 생명은 어른들로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부주의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작 태어나 성장하던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의 부모는 일선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채운 상태로 어린이집에 맡겨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처음이 아닌 이번 동두천 사고와 같이 이런 사고가 날때마다 온 국민은 안타깝고 마음 아파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노아전자)하여 \"차량 내 갇힘 방지 경보 시스템\" 명칭 특허를 등록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꺼는 시점부터, 차내에 잔류아동이 있는 것을 센서가 인식하여 (1)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알려주고 (2)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 kc인증과 kolas 13종 환경시험성적서 획득, 조달청벤처상품 선정되어 있습니다 (링크 싸이트 참조) 현재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한 한음이법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의 설치 의무화 법안이 2차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이 시스템을 어린이 통학차에 장착하여 끔직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의 특단의 령으로 장착 의무화를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1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통학차 갇힘 사망사고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대통령 령으로 제정하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세계 주식시장은 다 오르는디 대한민국만 폭락하는구나 어서 대한민국 망해으면 한다.. 대한민국 망하길 기도하는중.. 대한민국 망해서 미국국민 일본국민으로 살아가는기 100000배는 좋을거 같다.. 대한민국 어서 망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모든주식시장은 다 오르는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립대학교에서 비학생 조교로 2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행정조교 입니다. 24개월 만근을 하고가면 자연퇴사로 이어지는 수순이겠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24200065.HTML?input=1195m 인천대학교 비학생조교 전환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립대 근무중으로 어느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잠깐동안의 움직임만 보이고 또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때가 되어 당연히 나가야 하는 현행이 답답합니다. 학교측에서도 반응은 냉담합니다.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학생조교 기간제 계약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품목에 제빙기 설치 비용이 제외되어 있음. 건설현장 등 혹서기 외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열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 중요한 요소이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품목에 제빙기 설비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영세한 건설현장에서 제빙기 등의 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제빙기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요즘 같은 혹서기에 건설근로자가 열병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제빙기 설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이 뭐라하든 자기자신만의 길을 고집할 줄 몰랐다.. 도대체 이명박근혜랑 뭐라 다름?? 국민들 씨를 말려버릴라고 작정한건가? 공매세력과 무슨 커넥션 있나?? 약점잡힌거 있나?? 무려 수백만이 공매폐지를 외치는데 도대체 무슨 순기능이 있다고 공매제도 순기능만 외쳐대는거냐?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귀닫으면, 당신또한 적폐나 다름없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공매도 폐지만 공약으로 걸어도 400만표 확보할거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대구에 it업에 종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를 못만들 판국에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양반들은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설령 구한다고 해도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채용을 취소해버리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 대구에 있는 it개발자들이 수도권 아니면 해외로 갈까요. 바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질 않아서 일을 구할수가 없으니 다 타지로 갑니다. 국가에서도 손놓고 있고 이게 뭡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힘쓰신적은 있으입니까? 그리고 10원도 손해보기도 싫다 라고 마인드를 가지시는 중소기업사장들은 마인드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 땜에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중소기업사장들 당신들이 실업률증가 및 취업률감소의 주범입니다. 아시겠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it일자리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각장애가 4급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끼고 차를 운전하는데 차를 주차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못하고 좁은 일반주차장에 하고 있어 주차하는데 자주 접촉사고를 저질리고 있네요 장애인주차장에 하면 넓어 쉬운데 법제한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처우를 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이런것을 해제하는 것이 조그마한 선물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청각장애인도 장애인주차장에 허용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 장애인주차허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잉글우드랩 회사 조사를 바랍니다. 주주들의 돈만 먹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주주들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아무런 회신도 없습니다. 이 회사를 조사해서 주주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은 2018년입니다. 어째서 아직까지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가정에 짐을 부담하는 가정용전기 누진세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요. 사업장에서는 걱정없이 에어컨을 돌리고 난방기구를 돌립니다. 그 짐을 가정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된다면 차라리 기업에 가야하는게 맞지요. 하다못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수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중견 이상의 기업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에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1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또는 관계자 여러분님께... 이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공매도가 부활되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의 재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결정하신 공매도금지 해제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늘 저는 공매도의 현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이제껏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손실로 인해 절망감 속에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보내고 있으며 이미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일명 깡통계좌로 떠났고 남은 투자자들 역시 아직껏 투자금 일부만을 복구한채 이제나 저제나 하루하루를 주식의 상승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히 이제껏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손실은 이루말할수없이 크고 어마어마 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공매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너무높게 시장거품이 형성된 주식을 더많은 유동성과 함께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차원에서 좋은 기법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공매도의 실상과 허상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공매도의 승자는 누구고, 패자는 과연 누가 되는지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매도를 누가 주도하고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엄청난 국부유출은 과연 훗날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일부는 공매도를 알지만 트래이딩은 하지를 못합니다. 혹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응집력이 없고 각각 개인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성공률은 매우 저조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패턴에 따라 눈칫것 지수를 쫓아다니는게 현실입니다, 일반인들도 주식 몇 달간만 매매를 하다보면 공매도의 공포는 누구나 감지를 하게됩니다, 멀쩡한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들이 몇일새 두토막 세토막 나는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공매도의 순수한 시장논리가 우리 한국시장에서도 건전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만 보아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아주 취약체라 할수 있습니다 공매도 시행후 우리가 낳아진것은 있는지 의문 이군요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시장에서의 폭락, 폭등.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 역시 주식시장 에서의 폭락, 폭등 백번 천번 이해할만큼 성숙되어 있습니다, 단, 국제 정세와 너무 동떨어져. 폭락에 폭락을 가중시키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가치및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로지 자기목적만을 달성하고자 건전하여야할 주식시장의 폭락,폭등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개인투자자들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속에 한낱 개인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투전판식의 노리개로 전락시키는 공매도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어느 순간만 오면 떠나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느 특정집단이 이익을 목적으로 투기세력들이 난무하여 애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로 인한 국부유출과 그에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주식시장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통제하에 최소한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미래를 설계할수있는, 서로 상생하며 아울러 국가경제의 초석이 강해지는 주식시장의 풍토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차량들이 전자제어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보니 급발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급발진을 하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데 급발진은 제조사에서 밝혀야되는문제를 왜 소비자가 밝혀야하나요? 그리고 차량에는 EDR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엄연히 차주의 데이터 입니다. 그런데 왜 제조사에서 가져가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거죠? EDR의 데이터를 가져가면 분명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나올께 안봐도 뻔한데 이 부분을 알고도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면 이건 법이 잘못된게 아닌가요? 한국이아닌 다른나라에서는 급발진이 일어나면 소비자(차주)가 아닌 제조사에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소비자가 밝여야 하는건가요? 소비자는 제조사에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고 나라에 세금내고 하는데 왜 제조사에서는 난 잘못이 없다라고만 하는지 저도 급발진이 일어나 제조사에 찾아간적도 있습니다. 물론 EDR은 구경도 못했구요. 더군다나 저는 브레이크 패달, 악셀레이터 부분이 보이도록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밤에는 안보일꺼 까지 고려해 보이도록 등도 해놓고요 하지만 결과는 소비자 과실, 그 말인 나온이유는 EDR에는 브레이크 작동이 OFF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EDR에는 OFF?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차량결함이면 이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수정은 하지도 않고 급발진은 소비자과실, 하다못해 유X브 에서 찾아봐도 급발진 영상이 많습니다. 목숨을 잃은사람도 많구요. 하지만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EDR을 공개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 소비자과실이다. 소비자만 피해받는 이런 법은 없어지고 급발진에 대한 명백한 법 개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EDR 소비자에게 공개 법안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북한 석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자체가 나오질 않네요.. 또 한 '마리온' 국군 장병들의 장례와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북한석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이를 죽이고도, 감옥도 안가고 옆에서 그 죽인 아이 친형이 고작6살 밖에 안되서 사실대로 본것을 법정에서 말해도 들어주지않는 법을 보고... 대한민국은 역시 사람죽이고도 그것도 어린 남의 애기죽이고도 감옥도 안가고 잘살수잇ㅇㅅ네. 역시 범죄자의 천국이야. 우리는 얼른 이민가자. 우리애들 어린이집 보냈다가 맞는꼴을 어떻게 보냐... 뻔뻔하게 어린아이를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고 그걸 그친형이 옆에세 아무말도 못하고 보고있어야만하는 그 상황을 상상해보시겠습니까? 전 아무일도 못하겠습니다. 그 짐승들은 개명하고 여자는 채ㅇㅈ, 남자는 남ㅊㅅ으로 바꿀수있는법도 희한합니다. 그래도 전과기록이 있을텐데... 더군다나 요즘은 경주에서 애새끼둘낳고 , 그것도 똑같이 아들 둘 낳고 신나게 잘 살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 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성형까지하고, 그런 쓰레기들이 어린이집을 또 운영할수있는 대한민국 법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어린이집 원장부부가 대한민국을 사랑할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출사기방지 방법중 하나로 가상전화번호 발부를 전면 금지해주시고. 전화번호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가상의 전화번호로 사기치고 사라지는 실태인데 대출사기꾼들이. 전화번호 실명제를 하면 많이 줄어들것 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남녀 대립이 가장 극에달아 있는 시기입니다만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성폭행범이라고 말하는 여성부 장관을 왜그냥나두며 여성부를 왜그냥 방관만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까놓코 말해서 세금 내기도 싫습니다 저런사람들한태 쓰는거라면 탈세할라고 여성부 운영하시나요?? 나무꾼이 성폭행범이면 견우와 직녀는 동물학대범이라고 전래동화에 직접써서 아이들의 환상을 다 깨버리져 그냥 적당히합시다 적당히 끌고 나갑시다. 남자라고 시위못합니까? 안하는거지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겁니다 지금이라도 여성부 폐지하시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래동화 나무꾼도 성폭행범이라하는 여가부장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더워도 너무더운 이번 폭염, 정신차릴수조차 없을정도로 덥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세 폭탄맞을까두려워 마음놓고 틀수가없습니다. 폭염으로 인한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올정도입니다. 누진세폐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매달 폐지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길어봐야 한두달입니다. 이번처럼 사람잡는 폭염때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될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1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일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소방차 사이렌 소리 30% 더 키운다…출동 때 사고감소 대책\" 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방차, 병원 구급차량, 경찰 순찰차량의 사이렌 소리로 여름철 도로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경쟁 하듯이 위로 날아듭니다. 이 소리(소음)들을 전방 좌우 수평이하로만 전달되는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 사이렌소리 전달방향 개선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반발을하고있다. 정부정책에 이렇게 반발하는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정부대책은 예산을 들여 카드수수료를 보전하겠다는 안까지 나온다. 왜 정부는기업주 또는 상공인한테는 최저임금으로 목을조이는데 카드수수료,임대료,프랜차이즈 납임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할까요. 그들은 모두 큰손이지요. 은행,상가건물주,프랜차이즈 사자 등.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 목조이는만큼 카드수수료.임대료등을 강하게 한도를정해 강제하는게 옳지안을까요? 세금퍼주기는 그만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보호와 최저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e&c라는 업체에서 일을했던 노동자입니다. 원청사에서 임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날만 되면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가정생활이 흔들리네요 월급날에 제대로 임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생활비대려고 현금서비스나 대출로 메꾸고 생활하고 았습니다 연체가 되어도 그냥 양해를 구한다는 항상 반복적인 말만 듣고 많은 작업자들이 돈을 제때 받지못해 저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이 회사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급여날짜가25일인 회사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 어렸을적 북유럽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살게된 청년입니다. 이 나라에 아쉬운점이 많이 보여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감정적으로 쓰긴했지만 동의하시는 분은 여기 링크따라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선진국 사대주의를 말하자는게아닙니다. 세계화에 맞춰 우리도 인식개선을 통한 선진국이 되고싶은 바램입니다. 외국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너네 기업문화 그리고 너네나라는 사는게 왜이렇게 팍팍해? 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견해가 들어갔지만 BBC다큐에서도 한국학생들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영국학생들이 한국에와서 체험도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나라 교육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하는게 많아요.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펜 잡고 공부하는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뿌리 잡혀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에 사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공부~공부~공부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의 처우가 참 뭐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3D JOB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죠. 다른 선진국을 비교해보자면 PAY나 사회적 인식이 기술자 엔지니어 다양한 분야에서 3D JOB 하시는 분들은 인정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야 되는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도 암기식이 아니라 직무 역량에 맞게 시험 보게 해주세요. 선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안내고 이런 식의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열문화 나이 물어보는 문화. 한국식 나이. 나이가 벼슬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다 맞나요 ? 참 이렇게 나이에 예민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왜 우리 민족은 이래야 됩니까? 세계화 시대에서 선진국들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거 보셨습니까? 한국식나이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상한 나이 시스템 가지고 있고 혼란만 야기시키는거 정말 문화라고 하기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차이 심지어 10살 차이도 친구하는 세계인들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서열을 강조하죠? 이건 21세기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꼭 바꿔야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전근대적 문화 타파 전국민 선진국스타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열문화 나이문화 공부가최고 문화.. 그리고 영어교육. 아니 왜 영어는 언어인데 쓰기 문법에 집중하세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이 시대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울렁증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된거죠? 인도나 동남아시아만 가도 고등학교도 안나온 학생들도 영어가 유창한데 한국 교육은 왜 말하기에 집중하지 않는거죠? 수능도 왜 영어시험을 듣기 제목찾기 요지찾기 이런거에 집중하는거죠? 언어교육이라는게 결국 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전 정말 이 나라 영어교육이 징글징글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좀 각성하고 말하기에 집!중!하는 영어 교육 좀 하세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국사시간에 배운 조선시대랑 전혀 다른게 없고 쓸 때 없는게 가득한 사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력해서 문화 대혁명 그리고 교육정책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속의 창피한 한국,빅3 (정부차원 구체적 방안필요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구멍가게 슈퍼에서 1650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도 카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2000원 현금을 주고 싶은데 동전4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2.카드결제로 인해 슈퍼주인 수입보다 카드사에 수수료 수입이 더 크다. 3.대책안으로 한국은행에서 충전 및 출금이 가능한 동전포인트카드를 만들어 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4.또한 한국은행은 동전을 생산하는 비용을 줄일수 있어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포인트카드 발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철역에서 전철을기다릴때 너무더워요 배차간격이 정말짧고 전철이 엄청빨라서1~2분만 기다리는것도아닌데 엄청더워서 기다리는내내 계속땀이 주룩주룩나네요..제발 해결해주세요 안그래도 요새 기온이너무높아서 문제인데 기다리는곳이라도 좀시원하게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1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기다리기 너무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금감원이 진행한다는 코스덕 바이오사 테마감리 뉴스이후 한국 코스닥시장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유의 폭락사태가 8일째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기준 20프로 폭락. 코스닥시장 대표 생명공학사 40프로이상 폭락.. 다수 서민투자자가 이번 정부의 시책을 믿고 투자했건만. 정부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도 일체 시장안정화 조치가 없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것입니다. 금감원 공포 조장 국면 빨리 발표하던지. 아니면 연기금이 이런 상황 나서든지 뭔가 조치 해야할 심각한 상황인점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코스닥시장 초유의 폭락사태를 보고는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죄송합니다. 어제 난민문제가 심각하다 생각되어 앞뒤 안보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난민 옹호글만 올라오고 심지어 정부에서 대책을 안 내놓는단 말에 마음만 급했던것 같습니다. 조금더 알아보니 대통령님은 6월 20일에 이미 무사증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셨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불안해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최대의 악재입니다. 지금 코스닥시장은 미중무역분쟁, 환율전쟁의 공포로 한달내내 연속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테마감리 가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코스닥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테마감리는 3월 부터 하였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발표를 안해서 굳이 불확실성을 키웁니까? 빨리 결과를 발표해서 불확실성을 없애야 코스닥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듯합니다. 결과를 이번주 내로 빨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의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 최대한 빨리 발표하라!!!(정부는 각성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생활주변의 각종 전자파 중에서도 유독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정부정책방향과 규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현재의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허용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의 협력단체인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가 약20년전에 권고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에 비하여 100~10,000배 정도 높은 수치라 하니 불안하지 그지 없습니다. 옆나라 중국에 비해서도 100배가 높다 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전자파가 암발생 2급원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높기만 한 우리의 허용기준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변변한 연구자료도 없다고 하니, 하루 빨리 선진국들의 연구자료나 관련 정책 등을 참조하여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 될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화 중계기 전자파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선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에 관해 제가 면접 후 취업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알자마자 취업전에 신청을 먼저해두고 개인만 해서는 안되고 기업도 동의하에 같이 진행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별 신경안쓰고있었습니다. 취업 후 확인해보니 제가 들어가고 5인이 만들어져있길래 회사측에 말하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운영기관에서 신청접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서류처리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길래 기다리고 접수처리가 다 됬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류상태라고 되있더라구요. 운영기관 측에 연락해 알고보니 5인이상이라는것이 사업자, 공제대상자를 제외한 5인이라는것을 알게됬습니다. 뭐어쩌겠습니까..안된다는데.. 그런데 회사측에서 경리직원을 한명더 뽑을거라는말에 잘됬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채용된 후에 저한테 말해주시길래 기간이 오래되 거부됬던 저의 신청서를 재작성 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조건이 약간변경됬었더라구요..잠깐 당황했다가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6개월미만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더군요..그 중에도 3개월이하 고용보험이력 취급은 안한다해서 그사이에 잠깐 일했던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조건변경된걸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올린 서류들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고 그와중에 5인이상의 규정에 대해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걸보고 아, 내가 놓친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죠..) 기업에서 신청했던 것은 보류상태에서 연락만하면되는지 아니면 재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운영기관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된다는 소리를 또 들었네요..ㅋㅋ.. 왜 안되는지 설명해달라했고 거기서 이런 정책에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제가 취업했던 시점은 4인으로 형성되있는시기에 들어왔기때문에 제한된다, 후에 취업한 경리분만 5인이상으로 형성되있으니 그분만 가능하다 이런소리를 하는겁니다.(참고로 그분은 나이제한에서 안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거냐 이랬더니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강조하시더라구요. 그러고는 왜 5인미만기업은 해당을 안시키는지 아느냐 하시길래 왜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저한테 5인미만기업은 세금내는 부분에서 피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그이상의 혜택을 받으려고하는건 말이 안되지않냐는식의 말을 하더군요.. [피할수잇는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나 그 상당의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 이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아..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기업취급도 안해주는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웃긴점은 저는 취업한 청년입니다.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닌가요? 왜 기업이 문제가 되는건지..이런거는 청년들 5인미만기업은 들어가지도 말라는건가요?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고용보험료 똑같이 내는데 왜 이런혜택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상담을 듣고 이런경우 저런경우 물어보면서 결국은 나는 안되는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더라구요. 그냥 내가 이회사 퇴사하고 6개월 후에 취업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다가도 아니 그럼 6개월동안 생활비는 어쩔...?? 이건 뭐 취업 후 오랫동안 일할수 있게 만든 정책인지 그냥 쉴때 쭉쉬고 취업을 하라는건지.. 그분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화가 났고, 다시한번 고용노동부 서류 초반에 공지 올라왔던 것부터 최근 개정된 안까지 꼼꼼히 보고자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됬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에 아무리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상담을 했고 제가 공고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하고싶으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ctrl+F 로 찾아보라고 하시길래 어떤말로 찾냐 하니까 뭘(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로 찾으라고 친절히 말해주셨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찾아보는데 어떤서류에서도 나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서류올라온게 여러개인데 몇 월에 올라온 공고인지 물어봤고 그분이 잠시만요, 이러고는 찾아보는데 알고보니 공고에 올라온거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이 보는 서류와 공고에 올라와 우리가 보는 서류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좀..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거에대해 다시 올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던것도 아닌것같고(일단 이분이 말하시는게 공고에 없었다는 인지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후 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이것에 대한 답이 \"네.. 그래서 협력기관한테 세부 공지에 대해 보내고 그 기관에서 세부내용에 관해 확인 후 판별을 해주는거에요. 대상자들이 협력기관에 신청을 계속해도 부당한 부분은 없으니까 막진 않고요. \" 라는 내용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지가 새로 개정되서 공고가 올라와서 본다해도 그게 다가아니라는거네요? 그럼 우리가 일방정으로 신청안을 올리고 판별을 당해야만 그공고에 어떤부분때문에 안된다는내용을 알 수 있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것을 보고 느낀점을 말하자면요. 공고도 제대로 공지 안되고, 상담도 갑질당한 느낌을 받았고, 이게 누굴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청년을 위한건지, 협력기관한테 상담할 것에 대해 일거리를 준것인지.. 5인미만 기업은 기업취급도 안해주는 정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애초에 이회사로 들어온 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고 끝냈으면 별생각없었을텐데, 거부당했을때 제대로된 상담을 못듣고 설레발치고 결국 안된다 생각하니까 허무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 애초에 공고올리는 부분이 상담사들이 보는것과 동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이걸 우리가 일방적인 통보식의 판별을 당해야만 되고 안되고를 알 수 있어야 하나요. 이 공지안의 관한 것만 해결되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적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공지 및 상담에 관해 문제가 있어보여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정지선 위반 불법으로 끼어들기 전용차선 위반 얌체운전 대형차들의 차선위반 보복운전 주차위반 등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많이보면서 느끼는건데요 우리나라 교통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여건상 경찰관들께서 하시는 업무가 많은지라 그것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에 여러해전에 있었던 카파라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블랙박스 cctv가 많지 않던시절이라 카메라구입해서 직업적으로 했던분들이 많았던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도 포상금이 없어도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는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나를 신고하니깐 열받아서 또다른분이 신고를 하고 서로 물리고물고 하는식이다보니 보복성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켜보는것들이 많아져서 카파라치를 부활시키면 언제어디서 누가 신고할지를 모르기때문에 교통환경이 지금보다 사고도 줄고 여러가지로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포상금을 바라고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들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남에게 전해들은 말이지만 어떤분은 몇천만원씩 받아갔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틀린것이 운전자분들도 법규를 잘 지키시는것 같은데 몇몇 그렇지 않은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날처럼 포상금을 노리는 분들도 없을것이고 요즘차들중에 블랙박스 없는차 별루 없는것 같습니다 부활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교통환경이 만들어질거라고 믿고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많이 무더운데 건강들 챙기시고 고생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파라치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글쓰다 왜 닫혀 버리는지 다시 올립니다. 대형 가전사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려고 온라인 쇼핑을 시도하다가 화가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엘지,삼성 모두 서울지역은 무료배송이고 인천/경기 및 지방은 별도의 배송료를 요구하네요. 그 제품을 서울에서 제작한 물품도 아닐것이고....... 또한, 물류 창고가 분명 서울도 아닐텐데...... 서울은 무료고 타지역은 배송료를 내라는 논리적인 근거는 무었일까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가 분명히 보장된다고 했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공산품도 비싸게 사야하네요.... 물류센터에서 킬로미터로 환산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쇼핑 배송료 서울과 지방 차별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회의원의 세비 및 권한에 대한 개혁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국회(입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려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지 의문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겨야 하니 까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국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근래에 국회의 모습을 보면 상정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툭하면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의원들이 하는일도 없이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산더미 같은데 법안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리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서로 헐뜻고 험담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몰두하는것 같습니다. 진정 권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머리굴리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활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원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및 권한 개혁안] 1.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2. 국회의원 세비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해서 지급 3. 년 2건 입법처리 실시 만약 2건 미만일 경우 년간 지급된 세비 80% 국고 환수 처리 4. 국회의원 임기 3년으로 제한",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및 권한에 대한 개혁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공해차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유로 기존에 신고되지 않은 채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신고후 다시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명령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면 되지만 기존에 약 2만여대정도 되는 충전시설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체로 설치가 되어 있음을 물론 전기차를 구매하고 충전기를 설치할때 자동차 판매사/충전기 설치업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를 하고 소급적용 자체는 없다라고 하면, 결국 피해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입게됩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미 충전기를 설치한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격어야만합니다. 이번 일은 전기차 판매자/충전기 설치 업체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바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 있는 것이지 안내받지 않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한 소비자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및 재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2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설치업체에 이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어떤 설치업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할까요? 첫번째로 제대로 안내를 않한 판매 및 설치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 신고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전기 설치 인가를 내준 환경부 및 관할 기관에 문제일 것입니다. 기존 2만대정도의 충전기가 설치되는 동안 신고서류가 없으니 설치가 않된다고 한번도 말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없었으니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건 행정이 실수를 해 놓고 기업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및 설치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법령을 지정할때는 일정기간 시행안내를 하고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비기간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슈화 되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부터는 않되니 모두 철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누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면 철거 소급적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번 7월달 초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거 다들 잘 아시죠? 7월 9일 월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퇴진,탄핵,구속까지 했던 시민단체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가졌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올렸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군 기무사에대한 진실게임,... 이런저런 뉴스들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 이건 말 안해도 자한당,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같은 보수정당 제외하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광주 5.18과 12.12 사태와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박근혜,황교안 및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1차장] (위수령, 계엄령 문건 작성자),... 등 관련자들 모두 고발,구속,... 무조건 실시해야 하고요 🔥🔥🔥🔥 또 제가 강조드리는것은 제목처럼 송영무 국방부장관님께서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방치 이러한 진실게임 기무사 부대장님 과 국방부장관님 누가 진실인지 궁금하고요!!!!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그전에도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미니스커트는 짧을 수록 좋다”, 해병대 20일 무려 5명의 순직자를 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사고 유가족들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났을 것”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더이상 장관으로 1분 1초라도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고요 그러한 장관을 가질만한 자격이 1%라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주나 담잘 인사 장관들내각한다던데... 송영무 국방부장관 무조건 경질바랍니다!!!! 만약 경질안될경우, 전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퇴진 & 탄핵 외칠 갑시다 가즈아!🔥🔥🔥🔥 만약 이 청원 지우면 진짜 소송겁니다 다들 이 청원 찍고 공유 및 청원 촉구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모든 관련자 구속 및 강력처벌🔥🔥🔥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무조건 경질 실시!!! 만약 경질 안될경우 문재인 대통령 퇴진 및 탄핵운동 실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이가 안전한 나라? 아이가 사는게 불행하고 지옥인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이게 뭡니까?아이들은 얼집에서도 죽어나가는데 가만히만 보고 계실겁니까? 뭐 죽일려고 맘을 먹어야 살인입니까?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계속 죽었는데 그건 살인아닙니까? 그런인간들이 버젓이 얼집을 또 차려서 하고있고 뭘 믿고 맡기라는건가요? 정부에서는 애기 낳아라 지원해준다 하지만 무서워서 애기낳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얼집에 맡기겠습니까? 또한 cctv한번 볼려면 경찰을 대동하고 학부모전원동의 받아오라고 하는데 뭐하나 볼수도 없고 무용지물아닙니까?cctv 있는 얼집에서도 애기를 죽이는데 말다했지요 말도 못하고 힘없고 저항하지못하는 애기들 상대로 뭐하는건가요? 실사한번 나가서 보셨나요?그럼 성민이 같은 사건들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 모두가 살인자 아닙니까?주변 보육교사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나요? 죄값을 받게 엄중한 처벌해주시고 법 강화해 주세요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31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살인죄 성립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청의 청장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성범죄에 대해서만 근절하도록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성차별을 유발하고 여성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경찰청장은 남녀혐오를 유발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사퇴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 유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카드수수료가 1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최저시급 1000원 올려봐야 1달에 52X4.5=234시간이다. 그럼 234,000원이다. 월급을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매월100만원 절약하고 최저임금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못하네 죽네 사네 절데로 하면 안된다. 최저임금 보다 서너배는 더 이익을 보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내려주고 1인당 GDP평균인 시급 13000원까지 올려줘도 된다. 월급 200만원이고 연봉으로 3,000만원 정도이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면 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000불인 나라다. 한화로 3000만원이다. 최소한 이정도는 받도록 해야 한다. 고가부동산등 한국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기본생활을 간신히 할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실이 줄어든다. 제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을 막아라 부동산이 모든 물가를 끌어 올려 국민들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수출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하락 시킨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인당 국민소득 GDP 3000불 시급 13,000원까지 가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옥체 보존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한 초등학교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하지만 24도가 너무 덥습니다. 저희반의 냉방시설 24도입니다. 대통령님 냉방시설 온도를 전체 학교 18~21도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냉방시설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차 사용규제 추진배경 및 현황 공급량이 부족하고 국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던 1982년 LPG 차를 택시연료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시초 현재 차량은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개인용으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또한 는 서민연료로 규정하여 통상적으로 연료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휘발유 원 경유 원 원등으로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환경적인 모습에서 더 나은미래를 이끌어갈수있을거같습니다 . 해외에서는 보조금까지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를규제하고 있어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사용규제 철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출산원인과대책을 좀더 실효성있게 제고해야됩니다. 원인분석이 정확해야됩니다. 제일큰요인은 여자들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로인한 결혼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키우기어렵다돈이 많이든다. 이런점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여유있는집 여자들은 출산율이높나요? 아닙다. 결혼을 일찍해야 아이를 많이낳게됩니다 점잖빼는 정책으로는 절대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각종직접적이지 않은지원은 과감히 줄이고 직접적지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25세 이하결혼시 800만원 결혼자금지원 26세 600지원 28세 이하시 500지원. 애낳으면 1000만원지급 둘째낳으면1500 만원 지급 세째2000만원지급. 현금유인책을 써야됩니다. 대대적으로 티비광고도 하고요. 직접적 금전지원이 말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적 출산율에는 분명효과있습니다. 필요할때는 금전적심리를 이용한 정책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높이는 정책제안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과 주인인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연구도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집행 등 의사결정에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여가부 예산의 반만 삭감해도 군인 장병들 최저 임금 가능합니다. 남녀 평등 사회에 \"여성\"가족부가 말입니까? 여가부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군인 장병들 최저시급, 전역한 인원들에겐 전역 지원금 보장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장병들 전역 지원금 추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SBS에서 태영건설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이재명을 음해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 정도의 짜집기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범죄자와 연루됩니다. 수사해서 태영건설 및 방송사 관련 비리가 사실이라면 태영건설 뿐 아니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및 관련자를 엄벌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위해 국민을 속이고 책임이 막중한 경기도지사를 음해하는 일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1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에서 태영건설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이재명을 음해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매우 그 심각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고, 변호사시험과 판검사시험을 엄격히 분리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판검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판검사인 자가 퇴직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변호사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와 판검사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사시험과 판검사시험을 분리하도록하는 사법관시험 법안 링크를 첨부합니다. 사법관시험 법안(의안2)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자격인 변호사의 선발과 국가공무원인 사법관(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선발을 분리하기 위한 시험인 사법관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관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대법원이 이를 관장·실시한다. 제3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대법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대법원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제6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 또는 졸업한 자 9. 변호사 제7조 (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험방법) ①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②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1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대법원장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시험위원은 제1차·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험때마다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법무부장관, 검사 판사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장관, 검사5인, 판사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법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대법원장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대법원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경비(警備)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군법무관임용시험)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1조 (판사·검사의 임명) ①판사 및 검사의 임명은 이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②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실무연수를 거쳐 판사 또는 검사에 임명된다. 제22조 (변호사자격)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출처] 사법관시험 법안|작성자 피닉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와 판검사를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난민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난민을 받아주었고 난민들은 테러와 집단강간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기 전에 난민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자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하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사람말고 국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제발 국민 안전에 힘써주세요 난민반대, 이슬람 문화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근들어 코스닥 바이오업체의 주가가 연속해서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활성화 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업계는 상당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바이오업계 홀대와 코스닥 활성활르 염두에 두지 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바이오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전의 두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이나 업적중에 잘된것이 있다면, 그리고 먼미래를 내다 보았을때 성장가능성이 있다면 육성,발전시키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글 들어 신라젠과 같은 회사는 항암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로 모든 인류의 염원인 암정복을 목적으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폭락이 계속되는것은 정부차원에서 바이오업계와 코스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바이오업체들의 시련이 이어지면 기술력있는 바이오업체는 외국자본에 기술을 넘길 수밖에 없으며, 신약 하나만 성공하면 글로벌제약사로 발돋움할수 있는데 이런분위기에서 과연 한국에서 글로벌제약사라 나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정부관계자 여러분 대북협력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지만 미래먹거리 미래산업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나라의 백년지계를 생각하시어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업계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군대를 감으로써 월급 제외 1인당 남자 사병의 재산 손해 금액이 16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gdp가 훨씬 낮은 베트남도 사병월급이 150만에 퇴직금별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만 까뒤집어도 전역 지원금 1000만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요즘 심심하면 들려오는 어린이 폭행,안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그 뉴스들을 접할때마다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이 끼칩니다.눈물이 납니다. 항상 즐겁게 뛰어놀고 해야 할 아이들이 왜 어른들의 무방비와 폭행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피고인의 인권은 아주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라 판결에서는 중한죄라고 하면서 기껏해야 징역3~5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도 붙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징역 살고 나오면 또 안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정도의 벌로 끝내는것인지.정말 우리나라 판사들 보면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음을 느낍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안좋은 아이소식이 나오면 그걸 보기까지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두렵고요 최근에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여자아이가 장시간 갇혀있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죠.........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우리나라법 중국이나 미국처럼 아이와 여성에 대한 사건은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뜨거운 폭염속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각 수석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신걸 알기에 이런부분들을 바꿔주시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7년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정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kb국민은행의 행태를 보면 차마 말할수 없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시 반영되는 kb 시세를 지정하는데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게는 고가로 관대하게 책정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는 시세를 엄격하게 메기고 부동산에게 압력을 넣어서 저가로 고시를 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 한채가 전재산인 일반 서민들에겐 kb시세가 목숨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kb국민은행의 이런 행태가 많은 입주민들에겐 불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이런 잘못된 시세 장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세 결정권이 kb국민은행에게만 있고 다른 은행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제를 어지럽히고 시장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kb국민은행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다른 은행에도 시세 결정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의 횡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kb국민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시세결정권을 다른 은행에게도 주시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kb국민은행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빚쟁이도아닌데 연금내라고 독촉받습니다 한달수입30만원이라 낼상황안된다했더니 30만원수입이면 9만원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낸 연금도 당사자가 아무리 극한상황에처해도 되돌려받을수도없고 당사자가 수령나이전에 죽으면 무슨소용이며 누구에게 돌아가며 가족없는 독신들도 많습니다 국가는 연금을 가지고 마이너스 운용을 하기도합니다 국민연금 선택적으로 하든지 폐지합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울산 성민이 사건의 판사 전수안 대법관의 판결에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보아하니 여자원장의 친척 오빠가 부검의에 연관되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제대로된 판결을 내린건지 재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안 대법관이 지금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을 맡고 있던데 그것또한 의문 스럽습니다. 공익인권이라.. 위의 성민이 사건에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사람이 뜻하는 인권에는 소아, 약자 들은 포함되지 않은건가요? 성민이 사건외에 또 다른 의구심드는 판결은 없었는지.. 전수안 전 대법관에 대해 확실하고 세밀한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31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안 전 대법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하면서, 만 29세 이상의 청년들은 왜?? 제외가 되나요? 그리고 LH주택공사에서도 행복주택 신청대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만 19~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1인 가족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 LH주택공사와 같은 임대주택은 왜!!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LH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해도 당첨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혼자 살아가고 있는 무주택 세대원이기 때문입니다. 30대~4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 세대원이고 혼자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대~40대 이상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청년이 아닌 건가요?? 30대~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정의해야만 하는 건가요? 왜!!! 30대~4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세대원으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주거종합계획 - 공적 임대주택 확산으로 '청년 살리기' - 입주대상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집을 걱정하고 있고, 입주대상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30대~40대 이상의 무주택 세대원인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형청약 통장 및 행복주택 연령 제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원장님이 인수받아 운영중이구요. 저는 강원도 소재 어린이집 운영중인 1층 아파트 갖고 있는게 다 입니다. 여기에서 주거하고 있지 않지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월세내며 임대로 살고 있는데, 분양을 받고 싶은데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무주택에 포함이 안 되더라구요. 아파트 내의 가정어린이집 5년이상 운영시에는 주택수에 빼 주십시요. 거주하지 못하게 해 놓고, 주택수에는 포함시키는게 모순같아요.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몇 년 이상인 것만 무주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집을 분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 8년째 하고 있구요. 가정어린이집 주택수 포함 빼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주택수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 인근 렌탈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절장사를 하는 저와 인근렌탈샵 사장들에게 힘든시련과 고통을 주는 행동에 대해 더이상 참지 못해 글을 올립니다 요즘 대기업의 행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본래 대기업주변 상권들은 상생을 목적으로 다툼이 있을때 서로 조건을 맞춰 더욱더 나은 써비스를 제공과 고객유치를 하는데 힘쓰는데 여기 오션월드 대기업 본인들만 생각하고 주변 상권들을 개,소,닭 보듯이 합니다 현재 오션월드 워터파크로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운만큼 물을 찾는 국민들이 많지요 해서 저또한 여름장사를 하는사람으로써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홍천대명비발디 오션월드 와서 보내기를 항상 기원하고 노력,고민한답니다 오션월드에 손님들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으면 주변상권들도 활기를 치겠지요 저희 렌탈샵들은 현재 네이버,지마켓,옥션,위메프 등등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구매한 손님들이 무료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오션월드 인근 주차장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가져가 드릴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재재 하고있는 오션월드측이 갑질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션월드 측은 주변상권들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재 철거용역을 고용하여 주변인근렌탈샵을 겁박을 주고 차량자체를 오션월드 인근 군도로(지방도로)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놀랄만큼 소리를 치며 공포분위기까지 조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소득없는 애기만 듣고 매번 싸우다가 내려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솜씨가 없어 이글 쓰는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31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션월드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들 형량을 보면 기껏해야 3~4년 살다가 나옵니다 죄질도 정말 나빠서 세명이상여성을 연달아 강간해도 7년 성적으로 고문을 100회이상했는대도 삼년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가 제가 알기론 한해 거의 2만건이상 난다고 알고있는데. 성범죄자에 대한처벌이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것인데 고작 징역 3년 살고 나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형량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제목 그래도 사법질서를 어지럽게 한 무리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손에 아직 판사봉이 들려 있습니다.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기각...기각...말이 됩니까? 일반서민들은 몇십만은 훔쳐도 구속이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툴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은 점점 신뢰와 평등을 잃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아직 대한민국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특별법원을 만들어 영장을 심사해주세요. 범죄자에게서 판사봉을 빼앗아 정의가 실현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질서를 어지럽게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백성을 행복하게 해야 할 정권이 이렇게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배부른 것들만 앉아서 머리 굴리고 자기 당권만 유지하러고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일할 곳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소 당신들이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이 맞는지 묻고 싶소", "num_agree": 16, "petition_idx": "31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린 성민이가 어른 손에 맞아 죽었는데 처벌도...가해자 반성도...또한 판결도 법을 모르는 제 입장에서 말이 안됩니다. 제발 다시 제발 다시한번. 사건을 조사 해서 죄값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1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성민이 사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단통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입니다. 휴대폰을 싸게 팔면 불법인 법! 단통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정의] * 단통법이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핵심인 제도. * 단통법의 목적?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소비자 기만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 공시란?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 * 공시상한? 2017년 9월말 이전에는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을 줄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상한이 없어짐. * 단말기 보조금? 이동전화 서비스업체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 단통법이 있기전 이통사간 과다 경쟁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는 가입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이와 같은 통신유통시장을 바로잡고자 투명한 공시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결과는 단통법 이전 보다 더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여전히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은 존재합니다. 2. 여전히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존재합니다.(강변, 신도림, 강북, 좌표, 밴드, 현아, 표인봉 등 신조어 등장) 이와 같은 불법 보조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통사에서 나온다라는걸 정부만 모르는 것일까요? 3. 여전히 요금제 금액은 높습니다. 4. 여전히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선 일반 소비자는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5. 여전한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갑질 판매점이 폰파라치에게 걸리면 장려했던 이통사 마저 판매점에게 200% 300% 이상의 벌금을 강제합니다. 6. 여전한 가계 통신비 부담 단통법의 목적중 하나 였던 가계 통신비 절감. 어찌할껀가요? 7. 공시지원 상한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공시지원금을 누가 정하나요? 바로 이통사가 정합니다. 상한제가 없으면 뭐하나요? 출고가100만원이 넘는데 공시지원은 낮은 요금제의 경우 10만원도 안됩니다. 즉, 상한제가 있든 없든 금액을 정하는건 이통사이기 때문에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참.. 바보같은 발상이죠. 8. 기회비용(세금) 낭비 불법보조금을 단속하겠다는 명목으로 방통위의 단속 직원비용, 폰파라치 상금비용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9. 판매점은 스스로가 마진을 낮추어서 소비자에게 싸게 팔고 싶은데 싸게 팔면 불법이라 안된다는 이상한 시장논리 10. 이통사 견재가 아닌 이통사 배불리기를 위한 법. 시장의 형태는 단통법전과 이후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단통법 전보다 더 손해입니다. 비싼 단말기 금액 + 비싼 요금제 금액 현재 소비자가 공시지원대로 정직하게 사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이니 불법을 찾게되고, 업체는 불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단통법의 현실입니다. 즉, 단통법이 본래는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이 목적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달라진건 없고, 다시 소비자(약자)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나아져야 유지를 하는데 단통법은 더욱더 악법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단통법을 폐기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막아선 안되죠.. 결과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맞게 단말기 유통을 자유롭게 하도록 두는건 어떨까요? 물론 정부에선 요금 부분을 억제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둔다면.. 이통사는 이용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할 것이고, 소비자는 혜택에 따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시지원제도로 인한 복잡한 구조를 몰라도 됩니다. 왜? 이런 어려운 통신 유통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경쟁은 이통사끼리 하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공시지원 제도 (단통법)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7뭘부터 정부가 지원도 해주는 적금이 출시된다고 하던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언제 출시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적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큐넷 사이트를 통해 정기 또는 상설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려는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루는 원서접수조차 아침 9시 접수시작과 함께 마감이 되어버리는 아비규환이 매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명절 귀성표 예매도 아니고 이게 뭔지?? 시험을 보기는 커녕 접수조차 재수 삼수...를 계속해야 하는 코미디가 이 나라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험장 수용인원과 감독인원 등의 문제이겠지요. 소관 부처나 시험시행관처에서는 지원 인원이 많아 그런다고 당연시 하며 예산과 인원 탓만 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를 못해 계속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하니 없는 돈에 학원비도 부담이 많이 되고 살아 갈 계획도 속절없이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시험 좀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넷 자격시험 좀 보게 해주세요, 접수대란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돈벌게해주겠다고 거짖으로 자동차를 그때당시에 7천만원 가는 차를 1억2천팔백에 팔아넘기고 거지일잘리 알선에서 견디지못해서 나게게 하고 널정한 사람를 죽음으로 몰라가는1. **화물2.정** 3송**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이의 이름으로 고소합니다 옛적1년전부터 우편으로 수십번 청화대 국민 청원에도 올린바있습니다 귀기울려 주시고 억울한사람 죽지안고 살아갈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2018다 249292번 사건으로 죽음의 길에 서있는 사람과 가정 돌봐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1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시에있는 **화물 자동차 사기집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곧 군입대를 가까운 미래에 둔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프로펠러가 5초 만에 아무 이유없이 툭 떨어지는것을 보고 한나라의 군헬기가 나의 어릴적 레고로 만든 헬기보다 부실할수 있는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헬기 관리 예산 미지급으로 인한 노후거나, 헬기를 만들때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전부터 방산비리는 넘쳐왔습니다. 군대 보안등의 다양한 이유,변명으로 인해 조사 한번 못해보고 어영부영 넘어간 뉴스를 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다. 매년 군대에서 누가 죽었다. 6조8천억을 쓰고도 내무반 현대화를 못끝냈다, 비리 발견됬다. 방산비리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방산비리는 살인과 마찬가지이며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큰 이유입니다. 군대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목숨과 국민의 목숨이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조 수억을 가지고 총도 제대로 작동이되지 않는게 수백만 자루이며 마린온 등의 군 헬기 군 탱크 군무기가 전쟁상황에서 마린온과 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의 적이 될수있는 북한이 3ㆍ8선 건너 서울에서 몇십키로에 있는데 휴전국가에서 양날의 검도 아닌 자살무기를 갖고 있는게 말이됩니까? 이번기회에 방산비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뻔히 보이는 세금 낭비와 어이없는 군인의 죽음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특별법 엄격하게 제정해 주십시오.(해병대 헬기추락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적폐청산 이 아니라 적폐양육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적폐덩어리 이재명및 은수미를 하야시켜야 하겟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 성남시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몇칠전 또한번 가슴을 쓸어않는 일이벌어졋습니다 9년전 노대통령님 서거할때도 어제오늘처럼 눈물로보냇습니다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리고져감히 청원을생각햇습니다 저는조금만 가계를 운영합니다 늘 라듸오를듣습니다 참 우리대통령님처럼 가슴따뜻한 노회찬의원님 가끔출현해 일관되게 문대통을존경한다는 소리를많이들엇습니다 슬프고 맘이 괴로워서 감히 일손을놓고 청원을생각 햇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최고통수권자입니다 어느편에대통령님이 아니라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어려운일이시라는것 압니다. 허지만 부디 마지막 가시는길 외롭지 않으시게 빈소를 한번들러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대통령님 진보보수를 떠나 이회찬의원은 늘대통령님을 존경과 지지를 대신해주셧지요 감히 꼭 부탁들어주십시요 가시는길 에 많은 의미를 갖고 가실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건강은 대한민국입니다 무더운 날씨 식사와 조금 의 운동 꼭하시고 어려운 요즘상황 현명히 잘이겨내실겁니다 국민들은 결코 우리대통령님을 꼭지켜드릴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ㆍ7ㆍ25 경기도고양시 행신동 916ㅡ1 장영희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1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항상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가시고 없으실 정도로 부지런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최근 사기를 당하고 시름에 잠기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곧 시작할 거라고 들떠 계시다가 알고 보니 그 것이 사기였다는 겁니다. 택배기사 구인 광고를 하고선 화물차를 강매시키는 수법이었습니다. ‘지입차 사기’라고도 하더군요. 관련 글을 찾아보다가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이 봤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 월 300-400을 벌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던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화물차를 사야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화물차도 그냥 화물차가 아니라 옵션을 업그레이드해서 냉동 탑도 오리는 등 약 2000만원이 넘는 돈에 차를 강매했습니다. 두 번의 면접도 봤습니다. 대구의 알선업체와 서울의 본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접 고용이 아니라 알선 업체였고, 본사라는 곳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산 뒤 몇 주간은 아예 일이 구해지지 않아 집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했고, 막상 구해진 곳은 하루 종일 저녁 9시,10시까지 일해도 10만원도 벌 수 없는 이상한 포지션의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말했던 급여는 왜 나오지 않느냐고 따지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금액을 채우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지션의 일은 떨어지지 않고, 그런 일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알선 업체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월 80만원씩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일은 할 수 없는 난처하고 울화통 터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3개월간 아무런 일도 못하고, 꼼짝없이 80만원씩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가 있고, 둘째 셋째는 아직 학생입니다. 밀리는 공락금도 내지 못하고, 월세도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일비가 떨어지는 공사현장으로 나섰습니다. 이 마저도 그동안 기다리느라 못했다가 이제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억울해하십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 일이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던 사기였더군요. 화가 나는 지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택배사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입차 사기를 당한 억울함과 막막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슈가 되어왔음에도 이런 물류 사기 행위가 왜 지속되어 왔을까요. 여러 가장들을 사지에 모는 이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왜 개선되지 않고, 저런 업체들이 멀쩡히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들이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일이었다면 훨씬 큰 사건으로 이슈화 되었을 겁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와 소시민들의 삶의 생사가 달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줍니까? 섣부르게 차를 먼저 사느냐고 피해자를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봐도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접으시고 생계를 꾸릴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발을 들이셨습니다. 생계에 대한 고민으로 사지에 몰린 피해자에게 그런 비난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 비난 이전에 교묘한 범죄 행위를 태연히 지속하는 업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먼저 개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이면 아버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십니다. 빚은 탕감되겠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상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회도 나라도 이런 악질 사기 행각에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깊이 각인 되었습니다. 경찰도, 업체도 법으로 처벌 불가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업체를 보호하기 바쁘더군요. 수치로 집계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런 가장들이 전국에서 여럿 시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국민청원에도 여러 건이 이전에 올라왔고, 포털에도 여러 건이 검색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전국에 가장들을 도와주십시오. 물류 직접 고용이 아닌 알선 업체가 중간에서 화물차 강매하는 행각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하는 동시에 화물 지입차 사기행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와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세요. 여러분의 동의가 상처받은 가장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로 무너져가는 가장들을 구해주세요 (택배/지입차/물류업체 취업알선 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도대체 정부는 부동산잡겠다 노래만 부를뿐 집값은 오로기만 하고 뭐한겁니까? 박원순시장 한마디에 2억씩 오르고 여의도 오르면 그주변도 덩다라 오르고 얼마나 정부를 우습게 알면 투기꾼들 씨알도 안먹히고 그러니 정부를 믿지 안고 젊은세대까지 돈벌방법은 부동산뿐이라 말하죠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 떨어지고 임대고 뭐고 2주택부터는 양도세 80프로 부과해서라도 투기못하게 잡으세요 지금껏 믿어 왔는데 이젠 지치고 화가납니다 박원순시장도 부동산잡을거라 생각했는데 후회마급 부동산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쓸돈도 없습니다 부동산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끝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 지사 당선 무효 해주세요..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폭설도 설이지만 끊임없이 지저분한 구설수가있다는건 뭔가 구린것이 있다는게맞습니다 국민이 바보도아니고 끝까지 위력과 권력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려는비열함에 더위도 더위지만 속에 울화가치밉니다. 조폭설 확실히 연루된거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형수에 녹취록속에 입에도담지못할 천박한 욕설을 들으면서 심장이 떨렸어요. 어찌저렇게 배운사람이 입에담지못할 쌍욕을 하는지...조폭보다 더무식한욕설에 소름돋았어요..은수미또한 차랑 기사까지제공받고도 발뺌하는 뻔뻔함에 이나라 정치인에대해 가슴이 먹먹합니다.제발 밝히어 지금 자식들세대에는 진정한 공정한 깨끗한 정의로운세상을 물려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31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언론들이 송영무장관에 기무사사건을 물타기 하네요 기무사의 문건 사건은 그냥 일벌일려는 사악한 자들은 잡아 족치는것이 이사건의 본질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로 논점 흐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 아이가 지금 15개월 쌍둥이입니다.. 23개월 아기가 감당하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그아이의 고통만큼 엄한 처벌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31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혹은 거짓!!!!!"}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3 학생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교육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성소수자들의 인권 유린과 무시가 비일비재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에게 편견을 씌운 채 사회적약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성소수자 교육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육에 성소수자 교육을 포함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구호 대책 마련이라뇨? 한국은 나라가 개판인데 해외정세 신경쓸때입니까? 이왕 하실꺼면, 부동산 정책 바로잡아서 강남땅값 내려라!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 용산 개발 막아라! 어린이 학대해서 숨지게한 원장 사형하라! 불법이주 난민 추방하라! 이렇게 국내정세라도 좀 신경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UN 사무총장 출마하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1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 나라는 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되는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급여 부분도 주야간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일정하게 이루어졌던 휴무일 조차도 뒤 섞여 야간 근무를 종료 하고도 하루 쉬고 다시 출근하며 어떻게든 52시간 안에 교대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회사에 여름휴가 마저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제 업무를 도 맡아 해줄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마저 52시간에 걸리기에 못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선 대한민국 시민 노동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여 쫌 더 나은 삶을 만든다고 하셨죠? 저희는 조금더 압박감 속에 벨트로 허리를 감싸는 정도에서 이젠 길비뼈 뿌러져라 더 쪼여야 살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미혼자 인 저도 이러는데 기혼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히려 투잡으로 과로로 쓰러지는 상황이 더 생겼고요 시급 1만원으로 되었다면 타당하죠 근데 내년 시급도 8530원으로 조정 되면서 향 후 1만원 시급은 어려울것 같다고 뉴스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급부터 인상을 시킨 뒤 근무시간을 조정했어야 순서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 생긴 법에 힘들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법은 힘든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고통에 목소리만 늘어나고 외식을 줄임으로써 많은 식당 상인들의 고통으로 번져가고 있지요 월급이 50만에서 100만원 가량 줄어들고 매월 지출되는 비용은 늘어나는 지금 시 점에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미래를 생각하여 집을 사야 하는데 그 마저도 힘들어지고 모든게 주저 앉는 기분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기준법에 빚을 점점 지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베. 워마드가 진짜 한국 남녀들을 그냥 다 죽여놓네요ㅠㅠ 진짜 배우고 건실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러지 않잖아요..다 버림받아서 다 버림받아서 저러는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잘 배우고 사회생활나가는 사람들중에서도 저런애들 있나요? 없지 않나요? 주로 버림받아서 인성이 비뚤어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협적으로 치우친 애들이 저러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한국사람들을 다 죽여놓네요ㅜㅜ.. 일베..워마드.얘네 부모는 뭐하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1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가 진짜 한국 남녀들을 그냥 다 죽여놓네요ㅠㅠ 진짜 배우고 건실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러지 않잖아요..다 버림받아서 다 버림받아서 저러는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잘 배우고 사회생활나가는 사람들중에서도 저런애들 있나요? 없지 않나요? 주로 버림받아서 인성이 비뚤어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협적으로 치우친 애들이 저러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한국사람들을 다 죽여놓네요ㅜㅜ.. 일베..워마드.얘네 부모는 뭐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새누리메크로, 김경수드루킹 수사촉구 21세기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현주소는 민주주의꽃 선거라는 제도가 유일하게 주권자 개개인이 한표를 행사하므로써 국가의 주인임을 행사하는 중대한 행위가 세계가 감탄해하는 IT강국인 한국이 정말 챙피할정도로 언론조작댓글과 조작조횟수로 뭐하나 속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것에 불신만 더해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 처럼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개표할수 잇도록 수개표로 바꾸는데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는 반드시 수개표로 국민적 합의를 모읍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년째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는 회사원입니다. 요즘, 국내 경기가 어렵고 상호간의 갈등을 빚는 내용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있는 이 곳도 경제가 어려운건 마찬 가지지만, 그래도 여기 저기 나날이 개발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 같은 정책이나,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 같은 좋은 정책을 두고도 계층간 갈등이 심하다 보니, 교민들 사이에서도 술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라고 생각 합니다.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등에는 저렴한 수수료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자에게는 비싼 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 입장에선 시장원리 라고 하지만, 정책적 입장에서는 역 누진세 같은 잘못 된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이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비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카드 사용 수수료를 카드 가맹점에 부담 시키지 말고,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자는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으로 몰리는 수수료의 부담을 각 개인에게 돌려 부담을 분산하고 대기업, 영세 상인 할것 없이 차등 없는 영업익을 보장 해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카드사는 각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른 개인별 카드 사용 수수료율을 부과 함으로서, 개인들에게는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 시키는 효과도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카드 사용을 장려 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율 저하와 음성적인 지하 경제에 대한 우려도 있을테지만,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사용이 전환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물결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 된다면 우려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대 전제에도 부합합니다. 편리한 만큼 부담도 해야 형평에 맞는것이 아닌지요? 실제로 제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 시킵니다. 저의 제안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길 빕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1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사용 내역등의 개선에 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동 외에도 장애인.노약자를 향한 범죄를 뿌리 뽑아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1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인권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성인 여성보다도 훨씬 연약한게 아동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들이 생애 첫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서 첫 과제인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 때문에 운전학원 에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필기시험전에 시험장에서 안전교육을 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다시 3시간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부방침 이라고 함) 왜 학원에 등록하면 같은교육을 다시 그것도 3시간이나 받도록 법을 정해놓은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기능 및 주행시험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필기시험 전에 받는 안전교육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든 한번 받으면 인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최종합격 이후 바로 받도록 법을고쳐주는게 하루하루가 바쁜 이들에게 좋은대안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하루빨리 고쳐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안전교육 불합리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말도안돼는일이 자꾸 벌어지네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 그것도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1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회찬 국회의원에게 국민훈장을 안주면 어떤 놈들에게 주시나요? 국무총리했다고 주는 훈장제도 철폐하고 우리 노회찬 의원 같은 분에게 훈장 주는 제도 원합니다... 꼭.",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님게 \"국민훈장\" 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비정규직 제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짜르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규직 근로자라는 고래와 사용자라는 고래사이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새우입니다. 근로자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하던지, 이나면, 근로자 전부를 정규직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럴바에야 비정규직법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 최고 적폐는 기무사 문건 작성자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적폐청산으로 압니다 기무사문건 작성자 색출 및 확실한 청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세기전,십수년전 벌어진 일이 다시금 일어날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적폐청산에는 대강은 없어야 합니다 언제고 다시 생각할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대통령이 꼭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제대로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문제도 있고 경제문제도 해결해야하지만 기무사이사건은 대한민국의 적폐뿌리는 끊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끔찍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아동 학대자들을 엄벌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개인 인권문제가 있지만 교사보다 더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부모 및 기관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 유치원 CCTV 실시간으로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종업원 월급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정부가 아르바이트생과 종업원 월급을 모두 지급해주면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좋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난 2년간 우리사회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처벌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중국등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내리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십조원의 세금혜택을 주고 반도체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해 이제 성장동력도 꺼져가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주력제품인 반도체를 넘는 중국의 전방위적 위협이 가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가 무너진다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차례입니다. 이러한때 정부와 시민단체 금감원등은 아직도 어설픈 정의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정의를 찾나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좋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등에 대한 조사 이제 그만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끔 도와줘서 일자리를 창출해야합니다.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주는 그건 부메랑이 되어 우리한테 커다란 불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안개속인데 한국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감성적인 정의 타령...이제 그만하는게 좋겠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경제에 집중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나다.지하철 내의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책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우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가 오히려 앉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임산부 배려석에 아저씨나 아주머니들께서 앉아계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이 어디에 있는지 열차를 타기 전까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우는 것을 의무화하고, 인식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노약자석과 같이 열차 타기 전에 알 수 있도록 간단한 표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1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십년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뻔뻔한 원장부부를 다시 소환하여 재조사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그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너무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금년도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공무원 징계사면 적극 건의드립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예기치 않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2008년 이후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공무원 징계사면이 없었습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관련범죄, 음주운전 등 이른바 공무원 4대 비위를 제외한 경징계(견책,감봉,정직) 처분은 이번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징계사면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년도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공무원 징계사면 적극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 합니다. 그러나 생일이 늦으면 그 '만' 기준 때문에 고작 몇 개월 차이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금융,투표, 또래들과의 친목, 그 외의 여러 크고작은 일에서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로 생각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이 아닌, 20살부터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기준을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무원 퇴직자에게 훈장을 주는 제도를 철폐해 주세요. 공무원이 무급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면, 당연히 훈장을 줘야 되겠지만, 꼬박꼬박 월급 받고 일하면서 근로를 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훈장을 줘야 하는 건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처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면, 사회 각처에서 각자의 맡은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훈장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퇴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훈장제도 철폐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퇴직자, 훈장제도를 철폐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본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거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는 각종 배달 오토바이들 의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이 너무나 심합니다, 오토바이 정기 검사로는 검사 받을때만 정상 소음기를 장착하고, 검사후엔 개조한 소염기로 바꿔 버리므로 단속하여 적발된 개조 오토바이 는 현장에서 몰수하여 폐차 처분 등 강력한 규제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소음기 개조 오토바이 단속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군필자한테 혜택을 더많이주고 취직하기도 쉽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한테 혜택을 더많이주고 취직하기도 쉽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가해자들은 아직도 어린이집 운영한다하니 기가 막히네요. 재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재대로 수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사건과 나영이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이 나라는 잘나신 판사와 변호사들이 애초에 정의 실현 따위는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 돈 으로 판사를 매수해서 어린이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어도 자기들 자식이 아니니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어린아이들이고 , 노약자라면 보호하는게 당연한 이치이거늘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2의 피해아동들이 분명 또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면 , 국회의원들 및 판사 , 검사 자기들 손자나 아들딸이 피해를 입어도 솜방망이 처벌만 할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정당들과 국민들이 적극 지지해야 하며, 돈 앞에 관대한 나라가 아닌, 법 앞에 강하고 , 평등한 나라가 오기를 진심 바라고 , 대통령꼐서 선봉에 앞장서서 하시고 , 각 정당들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초집중해서 법을 강하게 개정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할것이오 ~~!!!", "num_agree": 57, "petition_idx": "31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필 독!!! 이 나라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서울 지하철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중 하나였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앉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2석 모두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 몇 통계자료도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을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하는 내용도 많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이는 사람들의 태도 문제도 있겠지만, 현 임산부석 제도가 탁상행정 처럼 갑자기 추진되어 별 다른 방법 없이 단순히 좌석의 색상만 변환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일단 여기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아니여도 지하철 이용이 상당히 힘든 사람은 많습니다. (아, 물론 오해는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임산부 역시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예시로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초반 대학생인데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사람이 많으면 불안감이 엄습하여 때때로 공황 발작이 나기도 합니다. 비상 진정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하면 어지럼증으로 인해 제대로 서있기도 힘듭니다. 또 이건 저만의 애기가 아닌 대부분 공황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이고요.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로 약물로 인해 평소에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로 인해 지하철에서 서있기는 고역이죠. 또, 개인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지인중 한명은 심한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지하철 내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오면 서있는거 자체가 힘들고, 앉아도 아플정도로 고통스럽다 합니다. 암환자등,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하철 이용객중 임산부 뿐만 아닌 많은 수의 사람이 교통약자 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경증 환자, 정신병 환자, 희귀병 환자, 암환자 등등... 원칙적으로 노약자 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인식 자체가 노약자석=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앉는 석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이용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종합교통약자석 제도로의 변환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면, 현재 있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수인 2개에서 4~6개 정도로 늘리고, 환승 역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에서 본인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만한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카드를 발급시켜주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내에서 본인이 교통약자임을 증명하게 하여 좌석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들도 마찬가지 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카드를 생각한 이유는, 현재 임산부 뱃지가 임산부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에 휴대하기 쉬운 카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종합교통약자석으로 전환하면, 임산부 뿐만 아닌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환자들 예시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신경증 환자, 조현병 등의 정신병 환자, 희귀병 환자, 암환자 등등도 사회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어 지하철 이용 자체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내용은 그저 한 대학생의 생각이니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현 임산부 배려석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종합교통약자석으로의 변환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종합교통약자석으로의 변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SK 건설, 서부 발전 外 기타 회사의 합작으로 건설된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해 이재민 外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지 파견되는 구호인원 및 물자들은 왜 정부에서 나서고 있나요? 정부에서 라오스 댐 시공을 했습니까? SK 건설, 서부 발전 직원들은 공기 단축으로 몇 천 달러나 보너스를 받아놓고 구호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왜 국민의 혈세로 진해되어야 하나요? SK 건설 및 서부 발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SK건설이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손 걷고 나서서 구호활동을 하는건가요? 5천만 인구의 혈세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SK 건설은 자본금이 없나요?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국고에 돈이 남아 도는가 보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댐 붕괴 국민 혈세 축내지 말고 SK건설 자본금 탈탈 털어서 구호 대책 마련하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저임금법 폐지해 주세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체들이 지불능력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 때문에 불복종 선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보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빙자하여 대기업 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법인가요?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법인지 고민좀 해보세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한푼이 아쉬워, 임금 올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릴 생각 마시고, 있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나 살펴주세요.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대통령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살펴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낮은 곳, 저 암흑같은 바닥에서 헤매는 국민들을 살펴주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기도지사 이재명 파멸시켜주세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많은이가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갈수있겠습니까. 저는 경기도지사 당선되는날 이재명씨가 기자한테 하는행동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당선된지 몇분도 안되어서 하는행동이 너무 싸가지없더군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31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 이재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가 이미 여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가장 믿지 못할 국가(북한, 김정은)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제발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국민에 보기에는 북한의 일에 대해서만은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체, 발사 작업 해체, 붕괴... 모조리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검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적에 치우쳐서 업적에 치우쳐서 일을 함부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론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전 개성공단도 반대했습니다. 만약 제가 소상공인으로서 참여하겠느냐고 한다면, '당신 미쳤소?!' 연이어서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소?!' 김정은 = 시진핑(습근평)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식을 전제 하에 대하야여만 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개성공단...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언제라도 멈추지 않을 수 없는데 국가, 정부 탓만 합니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감춰두는 것입니까? 지금도 민간 교류하면서 철도 등등... 솔직하게 비웃음만 나옵니다. 그거 모든 것이 신기루인 걸 아시죠? 김정은이 살짝만 틀어도 모조리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대통령께서는 과감하게 앞장 서서 인도하든지 카리스마적으로 당당하게 호온하고 호통치며 거절한다든지 보이콧 한다든지 결과물을 모라터리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도 재 생각이지만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어딘데 하면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다른 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련이나 공적을 버려야 제대로 된 할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공적(공약)보다는 나중을 생각사지요. 그럴 해량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김정은에게 따끔하게 충고할 용기나 있습니까? 없다면 2등이나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오타 양해 바람.)", "num_agree": 24, "petition_idx": "31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북한에 속지 마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3년간 비비큐 프랜차이즈를 저희 부모님께서는 운영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5월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9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와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본사로부터 20평이상의 상가로 나가서 카페형매장으로 인테리어를새로하여 장사를하라는 요구를 몇번 받아왔고 그부분에 동의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부모님은 비비큐본사로부터 이유와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없어서 답답해하시고 억울해 하시던중 몇일전 본사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런이유는없고 본사로부터 가맹점이 보호를받는기간 즉10년이 지났기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황당한이야기를 하고는 갔습니다. 10년이 보호기간이지만 이러한 경우 가맹점은 아무런 보호없이 내용증명한통으로 계약종료를 당해야하는건가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정말 본사들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강압을 받으시는분들 많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큐 프랜차이즈 일방적계약종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재인정권의 쳐저임금 등 각종 복지정책 및 세금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 따라 물가기 인상되어 명목소득은 높아져 보이나 이외같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듯 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면 문재인정권의 경제전문가는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등 복지정책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를 해결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들이여 다시한번 촛불을 들자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부패한 관료들을 몰아내고 욕심만으로 가득찬 장사꾼들을 몰아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31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여 다시한번 촛불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동학대 문제해결에 대한 문제들.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문제해결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혹시 대한민국 사람이 맞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나만의 질문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묘하게 국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영주는 거의 1인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앙 집권제로 최고 통치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힘을 이용해 답도 안 나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금인상과 임금인상을 하여 국민에게 임기 동안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사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위기설은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경영주 보다, 직원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금을 올리고, 임금인상을 한다면 대다수 국민이 급여 생활을 하기에 경영주의 목소리는 이기적인 정부와 국민들의 합작으로 묻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갑과 을의 비중이 틀려서 잃어나는 현상으로 잘만 이용하면 나라도 팔아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무서운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100인이 일하는 기업이 있는 데,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권력을 잡았다면 과연 어느 쪽을 공략해야 승산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터무니 없는 값의 인상으로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지만, 임기 후에 나타날 일들을 함께 고민을 한다면,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집권까지 간다면 다행이겠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는 정부에 어리석은 우리는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임금인상 정책이 마냥 좋기만 한 가봅니다. 하지만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모두가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외면하는 당신들도 책임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임을 알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의 인상률은 일본에서 제일 반기고, 중국도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부정을 합니다. 우리도 일본이 잘못하면 겉으로는 지지하지만, 속마음은 안되길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제발 이 위기를 그냥 외면하지 마시길 빕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미취학계층의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있습니다. 정부는 뭐합니까 뉴스에 나오지만 마시고 뉴스를 좀 보세요 더위탓에 애들도 못지켜주십니까? 개입해야할 문제는 뒤꽁무늬고 저출산 극복극복 외치면 뭐합니까? 아이들도 하나 제대로 못지키는 세상에서 뭘 낳으라마라 합니까? 1.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요건을 강화 2.구타한 장본인을 아동 성폭행범처럼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 착용의무 및 관련직종 재취업금지라는 제재 이 두가지만 하더라도 일부 생각없이 행동하는 무늬만 어린이집관련자들 애들한테 함부러 못할것 아닙니까 어디 무서워서 애 키우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인터넷쇼핑몰 반품,교환규정 소비자와 업체 , 업체와 업체간의 반품, 교환 규정을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고객이 반품,환불 요청을 7일이내 하셨기때문에 상품훼손 여부 확인후 진행해드렸는데, 거래처에서는 3일이내인데 기간이 지나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재고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업체(도매사이트)에서 이미지캡쳐해서 상품 상세이미지에 올리고 있으며 주문요청이 있으면 주문서를 거래처에 넣어 거래처직배송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업체간의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에 연락해보라해서 해봤더니 법원가서 해결하라는 상담같지도 않은 상담을 해줍니다. 소비자법은 강화되어 7일이내 통보시 교환,반품 진행 되지만 업체간의 반품,교환시엔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거래처에서 정한 약정땜에 피해를 봅니다. 저같은 중간 거래 업체,판매자인경우 피해가 있습니다. 저도 어찌보면 소비자인데, 사업자있는 업체라고 소비자보호 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정책,법안 바꿔주세요.. 이부분으로 스트레스 받는데다, 제조사 태클도 많아 인터넷 쇼핑몰도 조만간 그만둘꺼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업체, 업체간의 반품/교환 규정 통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2학생입니다 저가 앞으로 성장하여 직장도 생기고 그래야하는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가 들려서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청와대에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발 이 글을 읽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머지않아 초등학생의 엄마가 되겠지요 초등학생은 정규수업시간이 요일마다 다르지만 일찍 마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요즘 저학년 학생들이 12시에 1시에 2시에 마치면 갈곳이 어디있겠습니까? 학원을 몇군데나 다녀야 한다는 얘기이죠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초등 저학년 자녀한명당 학원비가 기십만원이 듭니다 물론 초등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도 있지요 허나 돌봄교실도.. 집에 가는 친구 바로 집에 못가는 친구 ..집에 못가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쓸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 정규수업 시간이 길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행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저출산이란 잦은 기사들..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 조정은 충분히 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정규수업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8일 난민법 폐지로 촛불집회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맞는건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1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8일 촛불집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 말은 했지만, 암묵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실행할 인물이 아니다. 김명수 또한 적폐세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해임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을 해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43세때인 작년 12월에 딸의 아빠가 된 늦각이 초보 아빠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의 육아휴직 정부급여제도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시 한명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고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맞벌이 부부가 그렇듯이 결혼, 출산, 육아 등 큰 과정을 경험하며 어렵게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엄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해 출산후 6~1년 3개월 동안 아이를 캐어하고 이후는 처갓집, 시댁, 또는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주위에 도움이 가능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과정(주위 도움 없는 경우)에서도 엄마 혼자서 생후 1년동안 신생아를 캐어하기에는 많은 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수유, 소독, 빨래, 이유식 준비 등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부부중 한명이 독박육아를 책임진다는 것은 육아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이엄마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아이는 탈장증세로 병원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엄마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아이를 케어하고 와이프의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소득은 와이프의 육아급여 통상급여의 40%에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완전히 무급입니다.. (현재 두명 동시 지급시\" 2중지급\"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부부에게 육아급여를 지급하여 현재의 출산율 저하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육아를 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부부둘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시(최소한 불가항력 상황 발생)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해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중 남성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급여를 올리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 보고 보다 현실성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물이 위에 있는 썩은 나뭇잎만 건저내어 맑은물이 되지 않고 물안에 있는 나뭇가지를 건져내야 진정한 맑은물이 되듯이 이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대통령님과 관련 부서 책임자분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을 해주실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장려를 위한 진정한 제도개선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국 각지에 수많은 맥주 양조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적인 색채를 띠고 만들어 낼 다양한 맥주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수십년 전부터 외치던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한국화입니다. 맥주라는 전세계인이 즐기는 주류가 국내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자리 잡으면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되고 수출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 전통주를 세계에 알리고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맥주를 국내에서 한국화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세계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이런 투자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내가 좋아서 꿈을 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국내의 작은 양조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맛과 품질입니다. 작은 양조장들은 대기업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없으며, 더 많이 홍보할 수 없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소비자들이 맥주의 다양한 스타일과 맛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맥주를 그 자체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량세로의 개편은 이들의 생산에, 이들의 판매와 유통에, 이들의 도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작은 국내 맥주 양조장들이 버틸 수 있는 근간마저 뿌리 뽑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세 개편 검토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 가장 많은 여론은 수입맥주 가격 상승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맥주의 인기는 결국 국산 맥주의 품질과 다양성 결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상황은 똑같을 것입니다. 국산 맥주의 품질과 다양성을 키우며, 수입맥주 업체도 동반 성장하여 시장을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길은 종량세 개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세 개편이 부디 입법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 종량세 개편으로 국산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3년째 치킨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외식업체중 가장 많은 치킨집. 그래서 먹고살기가 힘든 업종.그리고 정책으로 부터 철저히 외면 되고있는 이시대의 아웃 사이더 소상공인들. 가장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건 일반 과세업자의 기준.현행 ,년 매출4800으로 되어 있는 매출액 최소 1억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 말도안되는 4800 ㅠ년매출이 4800이면 순수익은 2000남짓 그것도 대부분 부부가 같이 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달 200도 안되는 돈으로 부가세 종합 소득세 등 해서 년백만원 정도 내야하고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무소를 찾아 또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이되겠습니까? 매출은 점점 줄고 저리로 대출 해준다하여 대출 받았지만 솔직히 3개월에 15만원씩 내는 이자도 버거운데 대출금은 어찌 갚을수 있을지 막 막 합니다. 체감 할수있는 정책좀 펴주세요 우리도 좀 살기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젠 소상공인도 살 수 있게 관심좀 가져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도 살아갈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너무 화가 납니다 저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 솜방망이 처벌엔 더욱더 화가 납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이 되기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처음 청원서를 제출해봅니다 부디 성민이를 구해주시고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1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를 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네이버는 모든 뉴스가 모이고 유통되는 곳입니다. 몇달전 네이버의 댓글이 문제가 되었을때 네이버는 약간의 개편을 했으나 악플과 근거없는 비방 , 분란 조장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일부 보수언론과도 연합하여 의도적인 왜곡도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모든것은 노무현 탓이다\"라고 선동해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했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모든것을 문재인 정부탓으로 돌리고 말도 안되는 억측과 비방과 분열 조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만 가득합니다. 국내 최대의 뉴스가 유통되는 네이버는 사기업이지만 여론형성에 있어서는 이미 공적인 기능을 가진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사분란하게 근거없는 똑같은 말들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근절하고 건전한 댓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안합니다. 네이버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란에서 여론조작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사건 재조사 요청 합니다 이나라에 살고 있는 어른이라는것이 정말 부끄럽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 이 사건 재조사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법원이 양승태전 대법원장이 어떤 또라이 부장판사기 압수수색 기각시켰네요. 재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역시 공무원은 깡패네요. 참 답답합니다. 재판거래 적폐판사때문에 억울하게 유죄를 받거나 죽어간 국민을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ktx승무원을 보십시오. 10년 넘게 해고문제로 사측과 싸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사측은 중국짱께한대 기술 팔아넘기고 그 대가를 노동자에게 모든죄를 뒤집어씌우고 해고당한 사람들 입니다. 적폐판사들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세상 넘쳐납니다! 대통령께서 양승태와 적폐판사들을 영장없이 그냥 쳐 넣어주시고 공무직을 파면시키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전 법원장 압수수색 영장또 기각!!!! 그냥 쳐 넣어주세요!!!! 그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보수 놉여주세옄", "num_agree": 4, "petition_idx": "31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월급을올렺"}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사건 다시!!!!!! 재수사!!!!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관련원장부부형량을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주진우기자는 김부선과이재명관계을 기자의사명감을갖고 솔찍히,빼지말고밝혀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31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우기자는솔찍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분들의 자격조건을 보다 강화 했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건의하는 바는 국회의원으로 출마 하는 조건으로 한국사 자격증이 꼭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며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일제에 대한 치욕과 친일파들의 건재함이 있었고 한국사 공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방안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느낄 수 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할 마음이 있는 분들 이라면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분들과는 다르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사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행정부에서 쉽진 않겠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실 진정한 국회의원분들 이라면 한국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조건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조건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를 간간이 접하면서 생각할 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운행하는 차량을 보면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선팅을 하고 다니는 차량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애들이 차 안에 있으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볼 기회라도 있을텐데. 애들이 이용하는 선팅한 차가 지나갈때마다. 처다보게 됩니다. 이거 꼭 제거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등원차량 선팅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자동차 옆에가면 엄청난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열기를 2천만대나 되는 엄청난 자동차들이 매일 내뿜고 있습니다 단하루만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면 온도가 2~3도는 내려 갈것입니다 단 하루만 모든 자동차의 시동을 끌수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기업과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4 계절이 뚜렷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그날은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만 이용할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있으신분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죄없이 고통받다 사망한 성민이 사건 재수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재수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 언제까지 더럽게 술자리 접대하고 성적인 접대가 갑질의 꽃이고 이 나라의 사업. 상업. 돈의 다른 얼굴이어야 합니까.. 창피하고 더럽고 이 나라 돈이 더럽습니다. 직원 한명 뛰고 또 뛰어 일해서 회사 돈 벌어오면 윗선은 또 접대 또 술 또 술자리 또 유흥.. 그 더러운 문화가 밑으로 흘러 대한민국 사회 생활 사업 계약 은 접.대 입니다 그저 접 대 접 대. 접대해야 대접하는 거고 예의고 그게 기본이고 꽃이고. 그런 문화에서 정상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남성들 그런 자리 혐오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손길 자리 분위기 역겹습니다. 여성이요? 술접대하는게 이 나라 사회문화인데 하하하 어떤 여자가 예 그거 이겨내는 여자도 있겠죠.. 모든게 술자리 그 더러운 관행 입니다. 처참하게 더럽지만 돈때문에 일하는 사회인들 술자리 접대도 지겹지만 그 문화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접대 성접대 고착화된 사회 고위층의 문화 존재때문입니다. 죄가 없고 당당하다면 법적으로 pd수첩 고소하고 하** 박** 당신 가족들 똑바로 쳐다볼수 있나? 당신밑에 우리들 발에 불나게 뛴다. 창피해서 회사 못다니겠다. 좋다고 따라하며 술자리 매번 만드는 직원들도 지겹다. 이따위로 살아야하나 언제까지... ", "num_agree": 2, "petition_idx": "31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 박** 조사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떤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공무원은 의전이 제일 중요하다구요. 말인즉슨, 윗사람한테 아부해서 승진 잘하는 것이 최고라구요.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승진시험공부하고, 출장간다고 하고 나가서 자기 볼일보고, 정작, 민원이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들은 잘못한게 없다나요. 그리고 법대로 하라네요. 감사원에 제보하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마추어 만들어 놓은 서류만 보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요. 그리고는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나가서 해외문물좀 보고 공부좀 해서,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하라고 했더니,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열심히 아부떨었으니) 이제는 밖에 (해외에) 나가서 좀 쉬었다고 온다고 하네요.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복지부동에,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물증(서류)만 만들고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감축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감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너무도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작고 약하고 힘없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영아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폭력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을 멈추게 했다는 잔인무도한 이런 사건은 범죄자에게 최고형을 내려 세상의 참다운 빛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청원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가혹한 폭행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6섯살 된 형이 아픈 아이에게 해줄 수 있었던 입막음과 식탁밑의 공간에서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순간에도 몹시 떨리고 분노가 밀려옵니다. 부디 이 개같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성민이의 명복을 빌며 다음 생에는 행복한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 듬뿍 받는 아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성민이에게 폭력을 가한 짐승만도 못한 어린이집 악마 부부를 최고 형벌로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31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오늘 글은 사실 여러 번 망설였다. 나 같은 민간인이 국가의 큰일로 인해서, 별 큰 피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조금 망설이다 글을 쓴다. 내용은 기무사 관련 내용이다. 일단 지금 진행되는 사안의 진실에 대해서는 나는 알길도 없고, 다만 수사 결과를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지켜보겠다. 그러나 그 이후를 염려하여 글을 올린다. 즉 지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이후에, 해양경찰청을 없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기무사가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기무사의 해체는 반대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정보기관은 단기간에 만들수도 없고, 또한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기때문이다. 나는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일을 기무사에 대한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군대가 더욱 강군이 될수 있도록 기무부대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상당수의 인사들이, 과거 보안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올리는 것이 더욱 조심스럽다. 그러나 기무부대는 수 많은 비난속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력하게 통제 또는 관리하는 정보 조직도 필요하다. 지금 기무사의 임무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활동범위를 군내부 정보에서, 국외로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도 일본의 예를 참고 삼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군내의 이런 특별한 조직에 대해, 언론의 이해 부족과 국민의 이해 부족은 당연하다. 나도 사실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은, 군내부의 정보 기능을 강화시켜 우리 군대가 더욱 강군이 되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우리 군이 위축되지 않을 정보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 기무사 관련 (수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SK 건설, 서부 발전 外 기타 회사의 합작으로 건설된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해 이재민 外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지 파견되는 구호인원 및 물자들은 왜 정부에서 나서고 있나요? 정부에서 라오스 댐 시공을 했습니까? SK 건설, 서부 발전 직원들은 공기 단축으로 몇 천 달러나 보너스를 받아놓고 구호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왜 국민의 혈세로 진해되어야 하나요? SK 건설 및 서부 발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SK건설이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손 걷고 나서서 구호활동을 하는건가요? 5천만 인구의 혈세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SK 건설은 자본금이 없나요?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국고에 돈이 남아 도는가 보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댐붕괴, 국민혈세 축내지 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다음은 모 일간지에 나온 사설 내용이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합리성과 논리성이 타당하다고 본다. 문재인은 어떤 생각인지 정직하게 답변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폭염에 따른 전력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대응을 지시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언론 보도 등을 겨냥한 것이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곧 그 이상 가는 왜곡 보도자료가 나올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원전 가동을 늘린 것은 폭염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계획에 잡혀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마련한 예방정비계획에 이미 원전 추가 가동 플랜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에 대비해 '원전 2기의 재가동 일정을 앞당기고 1기는 이미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8월 중 점검하려던 2기의 정비 착수 시점을 뒤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원전 정비를 전력 수요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한다는 것이 '폭염으로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설사 원전 재가동이 폭염 이전에 계획됐던 것이라고 해도 원전 없이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 외에 없다는 것이 본질이다. 폭염이 오자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턱없이 빗나간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탈원전' 오기일 뿐이다. 원전 24기 중 가동 중인 원전은 지난 16일 16기에서 현재 17기로 늘어났다. 정지됐던 한울 4호기가 지난 주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점검 중인 한빛 3호, 한울 2호기를 앞당겨 재가동하면 곧 19기로 늘어난다. 54%까지 떨어졌던 원전 가동률이 탈원전 이전인 8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연일 정부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석탄과 LNG발전소는 추가로 돌릴 곳이 없을 만큼 풀가동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이 7%에 불과하다. 급하게 전력 공급을 늘리려면 탈원전 이후 가동률을 낮춘 원전을 추가 가동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 당연한 상황을 정부는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24일에도 전력 수요량이 여름철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예비 공급 전력은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작년 말 정부가 세운 15년짜리 '8차 전력수급계획'이 7개월도 못가 빗나갔다. 폭염은 올해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산업용 전력 수요는 급증한다. 그래도 이 정권과 죄 없는 원전과의 이상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과 문재인의 황당한 발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보육교사3급은 단기간에 취득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입학도 교육학과 전공에 비해 경쟁률도 약하구요.. 교사들을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마음 먹으면 아무나 쉽게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이 아닌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취득할수있게 대학입시경쟁률.. 자격증취득.. 전문적으로 난이도를 높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유아교육과 입학 난이도를 높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 안타까운 5000만원.? 억압조사? 노회찬 의원 보다 더큰별이라도 더루킹 진실을 밝혀야 한다. 태양보다 더큰별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동력 잃고 국민을 속이고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발언해야 한다.) 진실을 밝혀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1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 보다 더 큰별 이라도 더루킹 진실조사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 핵심 요지 : 다른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교원 월급체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돈을 더 쥐어주는 것으로만 교원 우대를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더 쥐어준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을 더 존경하게 되었나, 아니면 더 무시당하게 되었나? 우리는 경찰이 못미더워서 경찰서비스를 내 돈 내고 추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군인이 못미더워서 국방서비스를 내 돈 내고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교원이 못미더워서 교육서비스(학원, 과외 등)를 내 돈 내고 받는다. 그것도 가계에 아주 큰 부담을 주면서 말이다. 교원 월급이 얼마나 박봉이면 교원을 그렇게도 못미더워할까요. 교원 박봉의 구조를 샅샅이 알아봐야겠습니다. (김... 상.중.하...) 1.첫 월급 2018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사 첫 월급(1호봉)은 1,458,800원, 순경 첫 월급(1호봉)은 1,530,900원, 소방사 첫 월급(1호봉)은 1,530,900원,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교원은 첫 월급부터 순경, 소방사보다 427,500원을 더 받아서, 1년이면 5,130,600원(=427,500원*12개월)을 더 받고(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매년 S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다), 10년이면 51,306,000원을 더 받는다. (참고로 하사보다는 매달 499,600원, 매년 5,995,200원, 10년이면 59,952,000원을 더 받는다.) 만약 32세에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해서 62세에 정년퇴직하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월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2억이 넘을 것이다) 한편, 졸업 후 간부로 임관하는 사관생도, 경찰대학생은 재학 중에 매달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을 지급받아 4년간 총 26,665,200원을 받는다. 교원은 신규 임용을 간부로 임용되는 것도 아니면서 5년만 근무하면 초급간부인 소위가 사관학교 4년 동안 다닐때 받던 금액을 다 받게 된다. 게다가 초급간부인 소위의 첫 월급(1호봉)은 1,624,400원이다.(참고로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2.전 경력 인정 교원은 교원이 되기 전의 직업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폭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굉장히 넓다. 심지어는 농사지은 경력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해준다고도 한다. 18.3.1.에 똑같이 신규임용되어도 전 경력이 없으면 1,958,400원(9호봉), 전 경력이 2년 인정되면 2,063,300원(11호봉)이다. (이것의 의미는, 호봉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월급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3.교직수당 군인수당? 들어본 적 없다. 경찰수당? 들어본 적 없다. 공직수당? 더더군다나 들어본 적 없다. 그러나 교원들에게는 교직수당이 있다. 교원은 누구나 교직수당을 매월 25만원씩 받는다.(연간 300만원을 매년 받으며, 이는 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매년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다) 신규임용 때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말이다. 4.담임수당 한 학교당 초등학교 교원의 90% 이상, 중고등학교 교원의 50% 정도는 담임을 맡는데, 담임교사는 매달 13만원씩 받는다.(연간 156만원) 교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담임은 교직경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수업활동과 더불어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담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기본급 호봉 구조 안에 담임 역할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5.교원연구비 교재연구하는데 개인 돈 쓰지 말라고 월 55,000원~75,000원씩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쓴다는 얘기가 들린다.(연간 66만원~90만원) 6.원로교사수당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5세 이상이고 교직경력 30년이면 누구나 월 50,000씩 받는다.(연간 60만원) 대한민국 공무원을 통틀어 30년 근무하고 55세 이상이라고 매달 5만원씩 얹어주는 건 only 교사밖에 없다. 7.정년 교사 정년은 62세다. 일반 공무원은 60세다. 교직생활 중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액에 24개월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치면 60세에 퇴직하는 일반 공무원보다 1억2천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교직 특성상 학생들 수업을 해야하는데 젊은 교사들보다 더 친화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기업으로 치면 생산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니다. 많이 아니다. 8. 방학 중 학교근무하지 않고 받는 급여=1인당 연간 약 1천만원 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쉽진 않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점심시간 전에 학교를 빠져나가고, 재량휴업일에는 학교를 아예 안 나온다. 물론 '연가'에 해당되는데도 41조 연수를 악용한다. 방학 중엔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근무지무단이탈을 상습적으로 한다.(연간 90일) (이것의 의미는, 상습적인 근무지무단이탈을 하는데도 한 달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석달치 월급 약 1천만원 내외를 매년 받는다는 것이다.) 10달치 월급을 나누어서 12달치로 나누어 받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호봉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어휴... 욕심이 끝도 없다. [연가보상비] 국민청원 : 41조 연수를 받겠다고 결재를 받았으면 정직하게 연수를 받아라! 교원 : 연가보상비 주세요! 국민청원 : 0.0 ??? [성과상여금] 교원 : 저기요~ 교원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ㅜ.ㅜ 정부 : 그래요? 그러면 교원은 성과상여금에서 제외할게요 교원 : 아니요!!! 정부 : ? 교원 : 측정 못하니까... 똑 같이 나눠주세요!!! 정부 : 0.0 ???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 교육시키느라 스트레스 받는데!'라고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박봉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원 핵심 요지 : 다른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교원 월급체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227, "petition_idx": "31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교원 월급체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카드수수료0%, 매출누락, 세금탈루 방지 정책 오늘 뉴스에 보도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QR코드 활용 계좌이체 방식 직거래방식을 정부와 국세청에서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동네 붕어빵 장사도 QR코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좋은 점은... 1.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재 가능합니다. 2.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언제나 결재가 가능합니다. 소액, 고액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머니가 가볍고 분실염려가 없습니다. 3.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카드수수료를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용 계좌를 지정하고 송금하면 매출누락, 세금탈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 QR코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0%, 매출누락, 세금탈루 방지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무슨일을 벌이는지? 국회의원들은 철새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국회의 철밥통들은 누가 감시하고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국회의 공무원들도 투명하게 보이도록 개선해 주세요 국회의원&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구는 모든 국가기관의 수뇌부를 털어 주세요 대통령 바꿨다고 나아지지 않는 이유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민만 뼈를 깍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뼈를 깍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 입니다 이땅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빛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사무처 및 모든 국가권력기관을 털어 주세요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말이글을 보니 억장이무너지고 눈물만나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형이 동생이 울때마다 식탁밑으러 들어가 동생입을 틀어막았다는데 동생은 장파열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었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죽였는데 이런처벌을 받은 원장부부는 악마라고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아들이 있는데 가슴이 너무아픕니다. 꼭 다시 죄지은만큼 처벌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도시 부동산값 10%이상오르고 지방도시는 유지나 떨어지고 지방 개인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노인연금 10%올라도 소비자 물가와 세금이 올라버리면 제자리 걸음이나 더어려워 질뿐이고 남는곳은 세무서 하고 대학병원 같은곳 뿐인거 같다 임금 오르면 뭐하냐고 물가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르는데 세금걷어서 국가빚이라도 갚던가 그것도 아니고 부족하다며 추경이나 하고 무식한 내가 보기에는 잘가는거 같아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민이 말하더군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말 아이를 둔 엄마로서 가슴이 아픔니다 단단히 처벌하셔서 지금까지도 끝없이 이어지는 아동학대를 해결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아픔니다. 온몸에 멍자국 누가봐도학대를 한건데 ... 그많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건지... 먹먹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신검을 3번째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병을 고1때부터 지금 21살까지 앓고 있습니다 콜린성두드러기는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몸이 여러가지이유로 열을받으면 몸에 붉은 반점이 막 올라오면서 개미한테 물린듯이 가렵고 따가운 병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때 등교시간에는 해가막 뜨는시간인 아침6시에 학교에 등교하고 체육시간에는 그늘밑에 가있거나 강당에 들어가 선풍기 밑에 앉아있기만 했었죠 또한 더운 여름철 수업시간에는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계속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가서 몸에 물을 묻히며 열을 시키곤 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했죠 pc방같은곳을 제외하면 갈수있는곳도 한정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에어컨 트는 여름이 아니면 못가고 겨울에는 히터를 트니 외출자체를 자주 안합니다 또한외출해서 두드러기라고 올라오면 주변사람들이 다쳐다보는데 그때의 기분은 진짜 미칠거 갔습니다.... 죄지은 느낌이 들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약간의 대인기피증 외출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뭘하든 소극적이고 병원 진료도 받아봤지만 치료방법이 없고 없어질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하네요 약을 타서 먹어봤지만 항히스타민제,은박지약(이름은 모르겠는데 항히스타민제보다 더 독하고 부작용이 있을수있으며 가격이비싼)도 먹어봤지만 아무런 효과를 못봤습니다 한의원 치료도 2년정도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저는 저런 몸상태로 작년 6월 첫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고 병무용 진단서라는걸 가져가야한다고 지인한테 들어서 3월부터 병원에 다니면서 병무용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부과 판단하시는분이 두드러기가 판정나기위해서는 3개월치의 사진이랑 1년이상의 의무기록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6개월을 일단 줄테니 명원 치료받으면서 기록지 가져오고 3개월치의 사진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진 발생초기에 병원에서 검진받을받고 치료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은후부터는 한의원에서 치료를받았으니 진료기록이란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하고 6개월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그냥 선생님들이랑 상담만하고 약을타오는식으로(약이 없으면 인정을 안해줌) 한후 3개월치 몸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12월 재신검 이번에는 그 판단하시는분이 이제 3개월치 진료기록만 가지고오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저는 그냥 기분좋게 7급재신검 판정을받고 다시 병원 3개월 다니면서 약을 탔습니다 그후 다시 저는 진료기록을 들고 이번년도3월에 제신검을 받으러갑니다 근데 판단하시는분이 다른분으로 바뀌셨더라구요 아마1년에 한번씩 바뀌는건데 저는 몰랐음 그리고 판단하시는분한테 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분이 진료기록을 받더니 음 이상태로는 판정을 못내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저번 판단하시는분이 이제 3개월치 진료기록만 가지고오면 된다고 하셔서 그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라고하니 두드러기 판정을위해서는 최근 3개월의 두드러기 올라온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났지만 법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판단하시는분의 잘못이 아니기에 알겠다고하며 3개월뒤 재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재신검을 받았죠 3개월치 진료기록과 사진을 들고 근데 이정도 양의 사진이면 그냥 2급이 나온다고 하는겁니다(사진의 기준은 두드러기 올라온상태의 몸을 찍는건데 외출시에는 윗통까고 사진찍는게 불가능 그래서 특정부위를 찍으면 자신이란걸 판단할수있는 증거가필요한데 예를들면 얼굴이라던가 몸에 반점같은거라든가)그런것들을 제외하니 사진자체가 많이없었습니다 또한 빈도가 높거나 지속이 오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잠시올라왔다가 잠시내려가면 안된다고 근데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병이 올라왔다가 몸을 차게 식히면 없어지고가 반복되는 병이라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판단하시는분이 말씀하시길 그래서 콜린성두드러기가 판정이 어렵다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그냥 2급이라도 달라고하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2급받고 군대를 가더라도 훈련소가서 몸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귀가 조치후 재신검이라는겁니다 여기서 요약이 나왔죠 재신검-결과2급-군대감-훈련소 귀가조치-재신검 재신검-병원감-재신검-찍을수있는 사진이 한정 또한 위조건에 해당하지않음-재신검 뭘 저는 어떻게하든 재신검이네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신검받는다고 병원에 100만원이상 써갑니다 다른병처럼 치료할수있으면 돈쓰는거야 안아까운데 치료방법도없고 약도 효과가 없는데 돈을 신검땜에 계속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몸상태여서 알바같은걸해도 대부분 바로 짤립니다 면접에서 퇴짜당하거나 받아주시는 사장님들도 처음엔 이해하시는데 나중에는 뭐.... 근데 저같아도 저를 안쓸거에요 몸에 열올라오면 일자체를 할수없고 온도 낮추기위해 몸에 물묻히고 그게 반복이니 저는 말하자면 백수인거죠 근데 지금 병생긴후로 일도못하고 집에서 선풍기틀며 전기를 축내는게 다인데 거기에 신검때문에 돈을 더쓴다?? 진짜 가족한테 미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드니 몇일전 보았던 양심적 병역거부가 생각나더라구요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감옥에 몇년수감 병역거부를안할시 돈을쓰면서 검진을 계속받으며 몸두드러기 사진을찍으며 재신검을 계속 받는거보다 돈안쓰고 감옥가서 군대안가는게 더좋다는 생각이 들정도에요 지금상황이 2급판정을줘도 다시 와야한다면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병이 사라질때까지 신검을 계속받아야하나요 또 재신검이 이어지고 1년지나면 판단관이 바뀌고 그냥 계속 이런상태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법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신체검사 판정 방법을 수정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7133?navigation=petitions 청원 통일", "num_agree": 7, "petition_idx": "31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워마드와 같은 사이트를 조사해서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한이유는 문화가 있는날 행사가 아쉽다고 생각 해서 입니다. 저 같은 학생들은 영화표값이 10000원,9000원이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조조로 보거나 문화가 있는날 행사를 이용하여 영화를 보고는 하는데 지금 문화가 있는날 행사는 5시부터9시까지 만 할인이 되는데 학생들은 그시간대에 학원에 있거나 평일에 시간 내기가 힘이 듭니다 만약에 문화가 있는날 행사를 5시부터가 아닌 4시부터 진행을하거나 한달에 한번이 아닌 2번 정도로 정해주신다면 학생들의 영화를 관람하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하며 문화생활을 더욱 잘 즐길수 있을것입니다 제가 말한 예시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꼭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가 있는날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재수사요청", "num_agree": 42, "petition_idx": "31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재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명박은 겨우 일개 대기업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나라의 경제를 구할 수 잇는 것처럼 호도하여 뽑아준 XXX국민들!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허상에 매달려 뽀아준 XXX 미국인들! 똑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저 부동산업자일 뿐입니다. 미국을 단순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서 정치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는 지지해준 미국인들... 미국을 자신들 스스로 10년을 후퇴시킨 장본인 들입니다. 이제 미국은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트럼푸가 미국을 약소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걸하듯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트럼프를 믿고 따라는 미국인들이 불쌍합니다. 대통령 감이 아닌데... 뽑아주다니... 이명박도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손해를 끼쳣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론 믿다가 도끼에 제 발 찍습니다. 근시안들의 믿음 말고 진정하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중시하세죠. 트럼프는 하야해야 합니다. 그가 더 버티다가는 그야말로 G2는 허상이 됩니다. 중국, 시진핑을 믿습니까? 헛웃음이 나옵니다. 중국X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속설은 진실입니다. 독야청청하듯이 참모진들과 협의하여 판단 후, 결정을 내리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강산 관강의 박왕자씨 사건을 잊었습니까? 북한 것들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무뢰한들입니다. 정녕 모르십니까? 개성공잔이나 다른 것들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시안을 믿지 마시고, 천공의 눈(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民心)만 믿으십시오! 진에어 사건, 때로는 읍참마속도 필요합니다. 1900명이 아닌 5천만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 이명박! 닮은 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5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네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글자 적어 봅니다.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혼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요... 전 하루종일 어쩔때는 10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 네년에 아이 유치원을 보낼려고 하니.. 민간은 달달이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혼자 벌어 저희 3식구 사는데... 단설이나 병설을 보낼려니.. 한부모가정이 되면 그나마 도움이 된다하지만.. 자격조건이 한달에 148만원.....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벌어야 가능하더라구요.... 도대체 왜 정책이 이런건지....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있고... 분명 그중 엄마나 아빠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을텐데....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벌어서 한부모가정 자격을 따라는 건지.... 아니면 허우적 거리더라도.. 이렇게 라도 키우라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자격..... 기준이 148 만원...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벌어야 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국력을 낭비하는 적폐 주범 1순위 지방 자치제를 폐지합시다. 지방 자치제 폐지 정당성 1. 초 스피드 정보화 시대. 모든 업무가 온라인화 되는 세상. 2. 초 스피드 교통수단 시대. 공간, 거리 제한 사라져감 3.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도시 집중화 및 지방 군소 도시 공동화 -전국에 유령도시 가속화중 4. 공무원 인재 순환 막힘, 전남은 지역 출신이 97% 육박 5.지역 이기주의 극심화 6.향판의 난립으로 법 질서에 문란. 지역 출신 법관, 경찰 시스템은 지역 적폐 누적의 주범 7.토호의 발호로 지역 비리 양산 --구의원, 시의원 , 구청장, 시장 죽자 사자 나서는 이유가 뭘까? 8.전시행정으로 혈세 예산 낭비 막대 -도청, 시청 규모를 보시라.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세금만 지출되는 지방 토목, 건설, 기관 시설이 천지에 널려 있다. 9. 국토 균형발전 저해--천문학적 예산 투입 되고도 무용지물인 전남지역 각종 시설물들에 관한 언론 집중 보도 된 일 있든가? 영암 자동차 경주장이 워터파크? 국제 규격의 국제 공항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 거기다 다시 천문학적 돈 쏱아부어 ktx 노선을 변경하질 않나....미친 나라... 10. 전문적 식견과 경륜과 도덕성과 인품이 아닌 선전 선동과 모사의 정치 지망생 양성소화 국회의원도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고 월급을 받는 평이한 일상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선전선동과 모사와 술수에만 능한 자들이나 앞장서기만 좋아하는 하류 인격자들 군집소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실무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들과 된 사람들이 진입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함. 11.지역마다의 소득 불균형에 따른 격차 심화 12. 외국인 부동산과 투표권으로 인한 국익 침해 방어 및 제한 문제 심각 제주도, 안산시, 평택 등을 보라. 중공의 투기 자본과 그들의 이주민 소도시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 할 요인이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치는 지방자치제 폐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의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애국자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옛 박정희 정권때에 그저 경제 성장만을 위해 일본과 굴욕적으로 돈을 받고서 일본과 국교를 맺은 것에 대해 강경하게 저는 단교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분명 좋은 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어지고,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성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아이들의 정신적 기강을 해치며, 애국심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모찌\" \"야메떼\"같은 성적 언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한글을 더럽히고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침략하였던 과거를 인정하지 않은채 그저 금전적인 부분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의 자주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런 다른점들이 빠르게 한국으로 유입되어와서 우리 나라를 해치고있습니다. 일본은 마치 우리나라에게 있어 황소개구리 같은 존재인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극우들과 넷우익들은 사사건건 한국과 한국인을 증오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신다면 강력하게 일본과의 국교 단절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우경화에 빠져있습니다. 그 우경화로 인해 우리 한국의 자주성이 떨어지고 깍여나가고 있는것이 우리 대한의 현실입니다. 5천만의 대한민국국민들은 우리 한국이 영원하길 바라며, 자주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짧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링크는 일본 혐한시위와 관련된 링크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있는 25살 남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근무지에 겸직을 신청을해도 허가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말이 안되고 까다롭습니다 25이라는 나이라면 집에서 용돈을 받기도 그런나이인데 겸직허가 마저 절차가 너무 힘들어 생활고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겸직허가 폭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사건 다시 도와주세요...힘없는사람들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선 환경산림과 공무원 배씨를 직위해제가 아니 파면을 시켜 주세요 파면이 아니고 직위복귀가 다시 될때에는 이런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메스컴의 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잔인하고 나쁜 인간인것 같습니다 직위해제가 아닌 파면을 꼭 시켜야 합니다 그인간은 부모도 없는가봐요 지금도 주먹이 꼭 쥐어집니다 똑같이 폭행해주고 싶어요 같은 인간될까봐 참고 있어요 꼭 파면시켜 주세요 끝까지 지커보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선 폭력공무원 파면시켜 주세요(환경산림과 배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재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을 제발 벌받게 해주세요 강력한 법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 받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요번에 청년동행이라는 정책이 시행되어 교통이불편한곳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누구나 지원할수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헌데. 확인해보니 산업단지에서도 이름만 산업단지인곳에 근무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더군요. 대한민국에 국민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청년인데 회사가 어디있냐에 따라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이 참 아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지원받으려면 회사부터 따져야하는 건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회사부지 골라가며 입사하여야 하는건가요? 같은세금내고 동일한 조건에 대한민국거주하는데 지원대상 산업단지가 아니면 세금덜내고 그러는건가요.. 참 아쉽고 아쉽고 그렇네요.. 이런 지원필요없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사못해서 돈많이 못버는 제탓인건지... 자괴감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동행카드에 관련한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하의 사법농단이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챙기려는 건지, 검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건데도 두번씩이나 연속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시키고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영장전담판사가 두번씩이나 기각한건, 양승태와 그 일당들에게 \"빨리 증거를 숨겨라\"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이라면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구속영장 전담판사가 기각시켜버리면 그만이고, 재판가서도 판사가 무죄를 때려버리면 그만인겁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법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돌아가는걸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원내부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폐청산, 사법농단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도 2차 사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온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 모습 존경 스럽습니다. 2가지 요청 사항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앞 광장의 흡연에 관한 내용 입니다.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앞 광장에는 넓지는 않지만 나름 많은 분들이 야외를 보기위한 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삼삼오오 분산되어 흡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분들은 비 흡연자가 지나가면 살짝 피하는 듯한 제스처를 주시는 분들도 게시지만, 대부분의 흡연자는 비 흡연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곳에 흡연구역 지정 및 가능하다면 흡연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흡연 장소가 지정되는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 장소에서 마음껏 흡연을 할 수 있고, 비 흡연자도 그 장소를 피해 다니면,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2가지의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앞 광장의 노숙자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에 보면, 광장 앞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기에 민망해 보입니다. 이는 노숙인 분들을 밀어내기 위한 청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쉴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량리역 3층 역사 광장 흡연구역 설정 및 흡연실 설치 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TV로 중계방송 하는데 어떻게 기무사 대령이 감히 국방 장관한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입니까? 기무사는 수사하여 처벌 하여야 하는데 기무사가 죄를 범하고 국방장관한테 구도 보고 하였다고 그 죄가 없어 집니까? 죄진은 자를 수사하여 처벌 하면 되는 데 뭣을 장관께 보고 한단 말인가? 또한 장관께 보고 할 사항이 아님니다. 국민으로써 보기가 너무나 민망합니다. 장관이 시켜서 한것도 아니고, 구두보고 하였다고 죄가 없어짐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장관과 비교 할 수 없는데 감히 망신을 줘? 이것은 하극상입니다. 만일 대통령한테 보고 했다면 그 죄가 사해 지는 것입니까? 국회에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 했으니까? 죄가 없다 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 지은자를 수사하여 처벌하면 모든것이 종결 되는데 ... 장관 한테 보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으로 책임을 벗고 장관을 망신 주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증언한 대령을 처벌 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613 지방선거 이후 주가가 10 % 이상 폭락 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 이잘 못된 것깉습니다 미국등다른나라는 다들 잘되는데 우리니나만 폭락입니다 제발좀 잡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故노회찬 前 정의당 원내대표님처럼 특검이나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멈추어 주세요 이걸 못 막으면 더 많은 희생자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검찰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람을 고문시키듯이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故노무현 前 대통령도 희생자였어요 그래서 다신 이런일 없도록 제가 원하는건 검찰이나 특검이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나라를 들석하게하는 그런사람 예)최순실, 박근혜 같은사람은 용서하지마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민여러분 저희곁에 노회찬 前 원내대표가 떠난후 앞으로 검찰의 방안을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의 내란음모에 가까운 계엄문건, 중앙부처들의 국정농단에 동조한 업무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함. 군조직 등은 전형적 계급제 & 상명하복 조직으로 기관장 등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기관장의 지사는 확인하기 어렵고 하단에서 작성한 자료만 남아있기 때문에 책임 규명과 문책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업무지시는 전자시스템으로 하달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지시에 대해 자율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조직, 공무원 조직 개선 시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 옛말이 이런 경우에도 들어 맞는 걸까요? 교수라는 권력으로 학문의 꿈을 품고 들어온 대학원생들에게 성폭력, 금품 갈취, 술 및 각종 접대, 폭력, 논문 대필, 모욕, 연구비 갈취 등등 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연 젊어 고생 축에 들어가도 되는 일인가요? 엄연한 범죄와 삶의 과정에서 의례히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교수 밑에서 조선시대 마름처럼 후배 대학원생들을 괴롭히는 선배 대학원생들의 횡포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학문을 갈고 닦는 곳입니까? 범죄가 성행하는 곳이 대학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의 특성상 소수가 입학하는 시스템이고 지도교수의 권한이 막강하다보니 기업보다 더한 횡포가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분교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이야 어떻게 사건화다도 되었지 그 외 수 많은 범죄성 문제들이 학위와 진로라는 인생의 외줄타기에서 용케도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용기내여 고소고발을 하면 하나의 스펙타클한 이슈만 될 뿐 결국 교수입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대학원생은 어디에서도 다시 학문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리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아무야 되고 학생만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세요. 갑질교수 익명제보 센터 운영을 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꼭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 저곳 사회문제들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인재들이 저런 갑질교수 때문에 싹도 터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건강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데는 좋은 교수!!! 정말 필요합니다. 나쁜 교수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학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변화를 주세요!!!! 꼭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교수 익명 제보 센터 운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시민입니다. 어제 법원에 다녀와서 속상해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 청원해 봅니다. 파산재단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요? 시간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편의 작은 사업 실패로 인해 양산에서 살다가 야밤도주 하듯이 부산으로 전세 2000/40만원 월세 살이로 시작하여 우리부부는 신용불량자로 그렇게 살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조그만 빌라로 옮기게 되었고,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남동생이 2010년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월급을 줄테니 누나가 좀 맞아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부모님도 같이 좀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아 8천만원을(부부가 신용불량이라 시누이 앞으로 빌라구매,처분후 시누이에게 돈을 받아 남동생에게 바로 전달) 부모님과 같이 살 아파트에 보태었습니다. 집값은 2억 (농협에 대출을 1억2천 받음) 그렇게 살면서 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돈이 일정하게는 아니지만 생기는데로 남동생에게 대출금 이자 겸 해서 주고 있다가 (사실 힘들때는 몇달 못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날무렵 남동생이 이제 누나 명의로 집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죽는 바람에 이 집은 올케와 조카들에게 상속이 되고 올케는 한도승인재산포기 신청을 했고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이 올 4월에 경매 낙찰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전세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길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을 안 받아놓은게 생각이 나서 늦게 나마 받아 놓고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하라길래 통장거래 내역서랑 같이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집이 낙찰이 되어 낙찰자에게 이사비용 100만원 받고 쫓겨나다싶이 해서 나왔습니다. 낙찰자가 배당금이 2천만원이 있드라며(그때는 몰랐어요. 배당금이 있는지) 자기가 주는 명도확인서랑 낙찰자 인감증명서 없으면 그 돈 못 받는다며 빨리 나가주길 강요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임대아파트로 대출을 내서 이사를 해 주었고 어제 배당금이 1천7백만원으로 확정 되어 법원에 가니 파산재단에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매지간에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없다며 남동생과 계약한건 가짜라는거죠 ㅜㅜ 그리고 올케는 애시당초 그냥 첨부터 배당금신청은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 7억 가량의 빚을 남기고 2017년2월에 갔고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살던 집은 남동생의 유일한 재산이였습니다.(그대는 저희부부 명의로 할 수 없는 신불자였음) (올케랑 조카들이 살고 있는 집이랑 차는 올케 명의임) 올케는 보험금도 10억이나 받았습니다. 그래도 올케가 저희에게 전세집이라도 얻으라며 1억을 주길래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집이랑 합치기 전 내 집 팔아서 아들이 가져간 돈도 있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내몰라라 하냐며 2억은 줘야 하지 않냐며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지금은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가 가져가는 천칠백만원을 인정 할 수 없다고하네요. 80넘은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배당금 마저도 인정을 안해 준단 말입니까? 전 소송할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결되어 배당 된 돈 마저도 자꾸 포기하라하고 자기의 법정 싸움이 길어 진다고 하고 올케는 돈이 많아서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며 열심히 대항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 생활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저 소시민 일 뿐입니다. 모든게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하소연 해 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는 겁니까? 신용보즘기금은 제가 1천7백만원 받아가는게 잘못된거라며 이번주안에 소송을 재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돈이 필요합니다! 파산재단의 이의 신청을 제발 멈추게 좀 해 주세요! 가진자들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마저도 못 받게 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번호 17타경 6732",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고용보험을 내는 직장인의 경우 내일 배움 카드로 다양한 재교육을 받고 은퇴후 혹은 제 2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하고 있던 일과 연계해 향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떨까 고민하다 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하고 현재 수강 중입니다. 한국어 3급 자격증의 경우 인터넷 강의로 8과목을 수료한 후 자격시험을 보게된다고 합니다만 이 8과목의 수업 커리큘럼과 강사들의 수준이 너무 시대착오적입니다. 저 개인은 돈을 내지 않지만 막대한 세금이 강의 개설을 하는 사설 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00대학 석사. 박사..이런 타이틀을 가진 강사들이 초록색 칠판 앞에 빼곡하게 책을 하나 배껴놓고 20분씩 강의를 하는데..와~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어려우면 누가 과연 한국어를 배울 것인가 의아해집니다. 비단 제가 수강하고 있는 학원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어교사자격증 반만 그런걸까요? 내일 배움카드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으로 겨우 이런 수준의 교육밖에는 못 받는 걸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강을 해놓고 수료를 못하면( 수료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임) 패널티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내일 배움카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깎인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의욕을 갖고 시작했다가 실망한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새로운 교육을 받겠다 결심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커리큘럼 , 향후 그 자격증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면 이 또한 엄청난 세금 낭비와 개인적인 시간 손실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배움 카드로 받는 재교육 프로그램 실효성 검토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오늘 우연히 성민이 사건을읽구 하염없이 눈물이납니다 아직두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있어다는것이 부끄럽구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인간에 탈을쓰구 힘없구가진것없구 애들한데 죽음을 그리고 정말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구 한것을 믿구형을 작게준것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주싶시요 맞기 싫어 피아노 밑에서 울면서 잠을 잤다니 두아이 얼굴을생각하면지금 이글을 쓰면서두 분하구 눈물이남니다 어떻게 법이 또다시 어린이집을 할수있는지 법이그렇다면 다시고쳐주싶시요 어떻게 그런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31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죽인 어린이집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디가나 길거리를 가도 쓰레기로 나뒹굴고 누군가 버린쓰레기 하나에 전신주에는 수두룩히 또 쓰레기가 쌓여만 갑니다... 먹다남은 배달음식은 정리도 분리도 안한채 박스채 밖에 몰래 내버리기 일수이고 담배꽁초는 부끄럼없이 하수구던 전신주던 길거리던 아무데나 버립니다... 물론 열심히 더운날에도 신경써주시는 환경미화원님들 덕분에 그나마 깨끗해 지려하다가도 하루지나기 무섭게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본인의 집안에 이런쓰레기들이 넘쳐난다면 집안은 정리안하고 지낼지 의문입니다...... 국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매너고 예절 에티켓이 아닌 의무로 규정한이후 자음연스레 어느다른나라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것이 에티켓이고 예절로 바뀔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원아까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이면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군대다녀온 사람들은 동원훈련 , 예비군훈련등이 있고 음식점은 여러가지 동영상 교육이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은 이런 지역문화에대한 의무가 없이 주민세만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꼭 마련해주십시요... 1. 전입신고 또는 그 지역 주민의경우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은 동영상교육 또는 지역사회 민방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분리수거 배출에 관한 교육을 받을것을 의무적으로하고 이를 위반하여 미참석등의 경우 벌금을 처할수 있는방안....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진다면 장기적 순차적정기적 교육과 참여를 국민모두가 할수 있도록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2. 근본적인 금연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각 시구동별 지역 흡연구역을 마련하여 이또한 1번 쓰레기분리수거 교육과 함께 진행홍보 안내가 의무가 될수있도록... (강남역이나 대도시 주변은 흡연구역이 의무로 확대되어지고 있지만 중저소득층 빌라 밀집지역 거주자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흡연자들에 의해 노출 되어있습니다 흡연자들또한 아무의식없이 아무데서나 흡연하게 되고 담배꽁초 버릴데가 없으니 마구 버려댑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시스템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식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주변 뉴욕에 사는 지인이나 일본에 사는 지인들 얘기들을 들어보고 가보기도 해도 우리나라처럼 무책임한 시민의식은 보기 힘듭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에따른 방안이 마련되어있을테니 그렇다 생각됩니다... 꼭 여러가지 좋은 방안 마련해주셔서 전신주앞 마구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굴거나 아무데나 담배꽁초가 수도없이 나오는 일들이 없이 깨끗한 거리가 당연한 한국이란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투기 근본적 원인 해결방안!구체적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는 작은 가게를 보증금 2000 에 월세 340만원 관리비 35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체육관을 운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6년6월28일 부터 2년이였고 재계약서를 쓰자고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7월말에 쓰자고 건물주가 그러더군요. 사실 건물주는 아들명의고 대리임(어머니) 입니다. 제가 아는지인이 이업을 하고자하여 양수자를 구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보증금 1000만원인상 , 월세 24만원인상 관리비 35만원인상 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도 못해줄사람이면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인상분은 제가 인수인계 식 으로 1~3개월간 도와주겠다 하여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는 지난주에 무사히 적었습니다. 건물주(대리인)에게 양수양도계약서를 적었으니, 만나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대필료 55만원 이라고 하더군요..그것도 좀 그랬지만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시 전화오더니, 55만원 얘기를 양수자에게 했냐고 묻더니 얘기 했다고 하니까, 55만원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0.9프로 어쩌고 저쩌고 윗층에는 500만원을 내고 갔다. 고 하더군요 그러던중 토요일(28일) 계약인데 오늘 불쑥 찾아오더니 아르바이트에게 사장 어디갔냐며 소리지른다고 전화와서, (당시 양수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고 보증그 월세 오케이... 중개수수료 어떻할거냐며, 인당 360만원(부가세별도) 로 내야한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끼지도 않았고 그냥 3자 합의하 하면 안되겠냐 하니 이 건물을 살때 부동산과 중개수수료 주기로 계약하기로 했다고 안된다 못을 박았습니다. 양수하는 형이랑 740만원 부가세 까지 8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양도를 못하겠다 해서,, 건물주한테 중개수수료를 좀 깍아달라고하니 5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현금으로 가져오라는겁니다. 부동산은 그날 못나오니 딴데서 만나자며.. 벌써부터 냄새가.. 부동산 에 얘기안하고 건물주 본인이 돈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거 같아 보였습니다. 양수하는 형이랑 서로 어쩌겠냐며.. 장사가 더 잘될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양도하는 제가 300 형이 200 을 내기로 했네요. 저는 너무 벙찌고 어이가 없네요. 불법적인거 얘기하고 협조 안하고 그러다 건물주때문에 양수자 와 임대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깨지고 권리금 회수도 못하게 생길거 같아 불안하네요. 설령 법적으로 건물주의 양도양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하여도 서울시 임대차상담직원은 들어올때 나갈때 권리금중 적은 금액을 계약기간 안에 감가(20%) 하여 배상청구 가 가능하다하니 설령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는 감수해야 되니 소탐대실 하지 말라하더군요.. 이악물고 그냥 운영을 더 해야하나. 독한 마음도 들기도 하구요 관리비 는 현금으로 받아가고 세금계산서도 안해줍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악덕건물주..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억울함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시간이 너무 악몽과도 같고 잠도 못잘 지경이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제발 다시는 없고..형평성있게 장사할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주세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31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 갑질 과 횡포 에 소상공인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5.16 군사 구테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양지에서 살아온 고 김종필씨 에게도 무궁화장을 수여했는데 평생을 민주화와 노동자를 위해서 약자의 편에서 살아오신 고 노회찬 의원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발 강력한법규제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현행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상임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 부여 대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보육 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매년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린아이들 보육에만 신경 쓸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상가임대차 개정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다 지들한테 좋은 기사만 나와야하나? 언론통제도 아니고 무슨.. 진짜 대통령할 그릇이 안되는 사람인듯; 여태 김정은 쫓아다니더니 벤치마킹할려고 쫓아다닌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1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돌린다는 기사날수도있지 뭘 화를 내는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갑자기아는언니에게전화와서..여기부동산은..사기치는곳이아니고진짜좋은물건지파는곳이다소개를받고..마침관심이잇던터라방문햇더니..담당자가와서일도배우고..서서히관심잇으면땅도매입하세요..해서..다니기시작햇더니..한달도안되서계약금100만원이라도안내면..내일부터나오지마라고..거기에월급도못준다고..그러자..어떤이들은빚을내고..대출을받아서..거기에계약금을넣고..이게뭐하는짓들인지..그래서노동청에전화햇더니..오히려..노동청사람들이..상담하려하자..비웃으면서..그런데가는사람이이상란사람들이다고..비웃더군요..그어이가없어서..그럼..모르는사람들은그저당해야하나요??그렇지않아도서민경제가힘든데..국가차원에서..이런파렴치한곳은처벌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의힘든경제난속의기획부동산들의횡포를대한민국의국민들에게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997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 불리우는 희대의 유착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05년 12월, 관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엉뚱하게도 X파일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는 2011년에, 이어서 2013년에는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들의 고통에 비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역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검찰이지만 증거가 불법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무려 21년이란 세월을 아무런 처벌없이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평등한 삶을 원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따라서 차별받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평등한 삶, 그리고 공정한 삶. 매일같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루에 수십가지의 기사들을 접하곤 합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위와 같은 범죄에 더욱 더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살인죄나 성범죄에만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故노회찬 의원이 당시 판결을 받고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가슴아픈 한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故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계기로 故노회찬 의원의 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코스닥 투자 장려한다더니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더니 지옥불로 가고 있는 주식 시장 왜 진정안시키고 방관만하십니까. 제발 주식시장좀 안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시장 제발 안정화좀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의 주거용 전기사용량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전기 용품이 없을때는 사용량이 적절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기 용품이 너무 많아 가정용전기 사용량을 500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전기 용량을 올려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피해아동을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느 나라에서 뇌물받고 자살한 비리 관료를 이렇게까지 대우해주나요? 누가보면 애국하다 죽은줄알겠네요. 창피한줄이나 아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 국회장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은 시골에도 관공서에 신고하고 농지에 농막을 많이 가져다 놓읍니다 농막옆에 기동만 세우고 (벽없이)판넬을 올리고 농기계(관리기 트랙터등) 을 눈비 안마추고 보관하려 했는데 불법이라 설치가 안된다고합니다 그곳에서는 농사을 위하여 각종 작업도 합니다 시골 원두막도 불법이람니다 비싸게 주고산 농기계가 비맞아 수명이 단축되어 아주빨리 망가짐니다 사실 농막은 농민이 들어가 식사도 하고 쉬는 공간이지 농기계을 넣어 보괄할수는 없읍니다 관련 규제을 완화하여주시기 바람니다 꼭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농기계 보관 및 작업장 건축법 완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무더위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서민들이 무더위에 저녁 무렵 바람을 쐬고 운동도 할겸 가까운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과 함께 가게됩니다. 문제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해도 너무 합니다.요즘운동장이 대게 인조 잔디라서 아이들이 쉽게 뒹굴고 가족끼리 앉아서 노는공간입니다. 그런데 개를 데려와서 같이 뛰어 다니게 하면 개들은 본능적으로 오줌을 싸게 되어있습니다, 견주가 오줌을 치우는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개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개때문에 피해를 받고 개를 미워하는맘을 갖지 않게 해야지요 때로는 변을 치우지 않는 몰지각한 견주들도 있습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경우엔 무작정 달려드는 개 때문에 놀라 울기도 하는데 운동장엔 개를 못데리고 할수 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장에 개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가 사는터전에 불법이 왠 말입니까 우리환경을 오염시키고 세금을 갉아먹는 놈들을. 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1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서울사는 20살 청년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기무사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부디 없애주지 마십쇼 그곳 또한 군대이고 어느 아버지들이 한 아들들의 아버지로써 다니는 곳인 일자리 이기도 합니다 제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없앤다는 얘기가 들려 이렇게 청원하게 됐습니다 저의 꿈이 군인이었고 또한 가고 싶었던곳이 그곳 입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가고싶은곳이 사라진다면 저의 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제 꿈은 누가 책임지나요? 부디 제발 간절히 청원드리오니 기무사 계엄령을 멈추어 주세요. . . 간청드립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연애인들이 출연을 하는데. 먼저 결혼을한 연애인 들부터 출연을 많이 출연하게 하시고 결혼을 안한 연애인들은 출연을 줄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출연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가나 시집을 안간 연애인들은 돈만 벌줄 알지 국가는 생각안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들을 이재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연애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됄수 있도록 설득하여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렘도 결혼을 빨리 할수 있도록 개편 해 주셨으면 국가에 도움이 돼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녹번동 오득수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 연애인부터 출연 제안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사건을 꼭 다시 수사해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제수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주저 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세대를 많이 출산한 다자녀 가정들에 적어도 특별한 혜택을 지원해야 우리 사회가 다자녀를 갖는 일에 좀더 적극성을 갖지 않을까 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 하라 비좁은 주차장 에 장애인을 위한 넓은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는경우 가 태반입니다 , 물로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워 두기 보다는 다자녀 가정차량에 는 장애우를 위한 공간에 주차 하게 했다가 연락처를 명기후 장애우가 주차 원하면 그때 이동 주차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혜택은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2.만 20세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 임대 주택 입주를 우선 하라 3.자동차 구입시 아직 자녀가 출가 하지 않았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라 4.다자녀 가정에 수당을 일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 이러면 적어도 출산 율이 올라 가지 않을 까 싶어 제안 해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3인 이상)에 특별한 혜택을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십대들의 오토바이운전면허 취득은 합법적으로 취득하게하구ᆢ보험은 미성년자라 보험회사들은 거부합니다ᆢ그래서 부모명의로 비싼보험으로 가입하는추세입니다ᆢ또한 위험에 노출될수있는데도 취득이 된 아이들은 부모의반대에도 타고싶어 안달이지요ᆢ부득이할경우는 요새 배달대행업체가 활성화되어 이런 학생들에게 유혹하며 쉽게 돈을 벌게 과대광고를 합니다ㆍ그중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부모입니다ᆢ이런 비극이 실제로 일어나고말았습니다ᆢ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폐지시켜주시십요ᆢ그리고 미성년자를 배달대행하게하는 업체들을 단속해야합니다ᆢ부모의 동의도 받지않고 일을 시컵니다ᆢ꼭 많은분들이 이글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ᆢ", "num_agree": 6, "petition_idx": "31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윈동기 (오토바이)면허취득반대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문건을 보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왜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때문입니다. 이정부가 강제적 수사권을 동원하고 전두환처럼 재벌에 강압적수단을 동원했다면 개혁은 쉽게 직금보단 이루워 졌을건대 왜 당신들만 그렇게 못하는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개혁이 안돼는 이유야 간단합니다. 정부 재벌 언론 검찰 법원 원래 비리투성인 나뿐곳이고 그런놈들이 들어와서 진급하고 그런놈들이 꽉 휘어잡고 있으니까요. 정도전이 나라를 바꾸고 이방원이 정도전의 뜻에따라 조선을 세우고 세종이라는 성군을 탄생시키는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의 뜻은 이어졌죠 조선의 기틀과 바탕 그러나 중요한것은 세종의 탄생과 정도전 이방원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걸출하고 뛰어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탄생 . 한가지가 부족합니다 . 악마같은 재능을 가진 정도전 조선의 모든 기틀을 만든 정도전 문재인 대통령주위에는 좋은사람과 능력있는 평범한 사람만 있는거같습니다. 어차피 하늘에 운이겠지만 우리 나라에 새로운 민주주의 기틀을 만들 악마와같은 재능있는 천재가 필요합니다. 가끔 느끼지만 세상에는 분명 천재가 있습니다. 그일을 좋아하고 그일을 성취함으로서 만족을 느끼는 뒤엎을 판의 천재를 구하사는게 ......마지막으로 그런천재가 지금 곁에있는 능력있는 좋은사람이라는 기대는 하시마시길 . 노의원의 죽음으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또하나의 뒷일을 떠안으신거고 실패는 아마도 처참한 결과를 얹게 돨겁니다. 부디 말도 안돼는 미친놈들을 찾아 곁에 두시고 나라를 구하세요 이순신장군처럼 세종은왠지 맞지 않은듯요 성격은 세종이시지만 시대가요구하는것은 정조입니다. 악마같은 천재가 꼭 필요하니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사람은 자기만 좋으면대는 나약한사람들입니다. ㅠㅠ노의원남처럼 . 떳떳하기 위해 정치하고 떳떳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 헌신하시죠 극도의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그게 옳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 그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악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곁에 좋고좋은 능력도 좋은 그런 사람만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디서 잘 못봤는지 9월부터는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니죠????제가 잘 못 알았기를 바라고요 .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휴 놀랐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9월부터 외국인들도 투표할수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년째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한 고국의 소식을 늘 접하기는 하지만, 여러 희망적인 뉴스 보다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뉴스들이 주를 이루는 듯 하여, 참으로 우울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 골목 상권 문제 등은 여기 교민들 사이에서도 격한 토론이 벌어지는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경제가 썩 좋지는 않지만, 더 답답한 국내 현실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계층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영세자영업자들이 포진한 골목상권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군이 POS System 등으로 무장하여 대량으로 진출 하는 문제로 인한 시장 지배력은 개인 영세 사업자들로서는 막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금을 외면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현금지불만을 요구 하면, 발길이 끊기고,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시장 경제원리라는 미명 아래 카드사로 부터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오히려 더 높은 수스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 등에서는 당연한 시장 원리라고 하지만, 정부 정책적인 입당에서는 \"역 누진세\" 와 다름 없는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 하는 제도 라는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한 제안입니다. ** 카드 사용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입니다. 대기업, 영세 상인 할것 없이 카드 결제시에 붙는 카드 사용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자는 것입니다.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편의 만큼, 그 댓가를 지불하는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개인의 카드 수수료율은 개인과 카드사 간의 개인 신용별로 차등을 두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개인들의 신용관리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갖는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카드 가맹점 한쪽으로 몰리는 부담을 각 사용자에게 분산 시킴으로서 현재 발생하는 수수료 갈등을 완화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종 선불카드라든지, 사회공익 목적의 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여 금융의 사회 기여도 또한 제고 하는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 할수도 있으나, 현금 대신 전자 화폐 통용이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매가를 인하 하여 고객을 유치 한다든지 하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등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이나라는 많은 부분의 카드 수수료가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 경감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이면 애기엄마가 되는 24살 예비엄마입니다. 여건이 안되어 시댁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공고가 뜨게되어 신청을 하려고하니 예비 신혼부부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서 신청인의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무주택이거나 주택도시기금(lh를통한전세대출)을 모두다 받지 말아야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돈을 모아 아파트를 대출껴서 소유하고 있어 남편이 아닌 제가 신청을 하려고하니 저희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당첨이 되더라도 어머니가 대출받은 4200만원을 상환한후에 입주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인데 왜 예비신혼부부는 가족상관없이 둘만보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가족까지 다 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고가 뜬다해도 혜택을 받으려면 남편과 제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등본을 떼면 저와 남편 둘만 나오게 해야되거나 저희 어머니가 4200만원을 갚는방법뿐이라는데 참 답답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면서 혼인신고하면 가족까지 보고 예비신혼부부는 그 둘만 본다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집을 주는것도 아닌데 세대원 세대주까지 보는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면 신혼부부 둘만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밤에 퇴근하고 오면 주차할곳이 없어 몇바퀴를 돌아서야 간신히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도 주차단속을 다니며 과태료 스티커를 부치고 다닙니다. 화가 나서 단속 관리 사무실로 찾아가 보지만 단기복무하는 직원들만 있고 오직 신고가 들어와 단속할수 밖에 없었다는둥. 확인해주지도 않고 이의신청서 쓰고 가랍니다. 말할필요도없이 신청서는 이유가 안된다고 발부를 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매번 느낀 점이지만 동일한 행태를 당하면서 상심이 큽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국민이면 누구나 느낄거라 생각됩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충분히 공지후 단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 제멋데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무현과 노회찬의 사인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인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종전 선언 자체가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종전 선언 자체에 왜 이리 얽매이고 집착하시는거죠? 종전 선언 자체부터 해봐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질 뿐인데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리 종전 선언에 얽매이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를 폭행해서 죽인 원장부부를 다시 소환해 처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세종시에서 환경관리공단발주및상수도시설과노후관상수도시설(태****(주))장비대 79.838.000원 미지급 되었습니다 2017년2월부터2018년6월5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하지만8~9개월정도 장비대를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해결이되지않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말은 성이가없고 공사대금200만원이상이면 크린페어(보증보험)가입하기로돼 있는데 가입이안되여있고 관리감독이 하지않고 날몰라하고 보증보험안들회사는벌금 물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담당공무원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근무태만아니가요? 태****(주)는하자보수공사를지금도하고있는데 담당공무원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하자보수를 하는게 상식에안맞지안나요? 민원을 자격없는회사(태****(주))일거리를주고 하자보수는 다른회사쪽에 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당공무원들이 하자보수하는것도 모르고 있는것이 말이돼나요? 중장비 하는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열심히 일을해도 장비대도 제대로받지못하고있어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1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에서 환경관리공단발주및상수도시설과노후관상수도시설(태****(주))장비대 미지급상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해방이후 이승만님이 정권 취득하시려고 앞잡이 승계하시고 범조계 경찰계 승계하시고 앞잡이 소송하시는데 정리 안되계지요 세월이 지나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부을 누리는 친일파 근절(숙청) 안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한쪽으로 치우친 김포 시청을 김포 중심입지, 인구 밀집지로 이전하여 소외지역없이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포 북부권은 시청에서 멀고 오랫동안 소외지역으로 불법업체들로부터 쓰레기소각이나, 화재로인한 악취와 폐기물 오염물질이 농경지에 스며드는 등 평생을 심각한 피해를 받아오고있습니다. 김포시청의 협소한 근무환경과 주차문제, 불편한 대중교통뿐만아니라 신도시 인구와 공무원 수 급등 등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자기집앞만 주장하며 김포 시청 이전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그 동안 개발이 제한돼왔지만 앞으로 제2한강신도시 확장으로 석모리 누산리일대 자족시설 위주 개발, 북부권 마송택지개발, 15만제곱미터 종합운동장, 농기술센터, 통진4차산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부권 애기봉, 평화놀이길 등 관광사업도 추진되고있지요. 김포 서구권의 골드밸리도 계속 확장개발되고있고 큰 세금혜택을 주면서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고있지요. 서구권 항공산단도 15년간의 큰 노력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만큼 다시 추진되어야합니다. 한강신도시의 주거단지가 완성되어가고 상업시설과 자족시설에도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착공에 들어가고있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청은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김포 시청 이전은 더이상 회피부득한 상황이고, 김포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입니다. 김포가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고 반드시 시청 이전이 전제되어야합니다.", "num_agree": 851, "petition_idx": "31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시청 이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수시제도로인해 교육이 과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교육까지 필요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 자사고,자공고등 특목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하루 24시간중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공부에 매진합니다. 3년 동안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합치면 매우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 학생들 중 명문대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특목고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얼마되지않습니다. 적어도 3등급보다 높은 등급이 나와야 명문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2등급중반부터 3등급 중반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내신 공부를 매우 열심히하는데 나중에 대입결과는 지원한 학생들중 절반정도는 떨어집니다. 특목고에서 등급을 나누기 위해 내는 내신 시험 중 대부분의 과목은 난이도만 높을뿐 수능 공부와 많이 다르며 결국 아쉽게 수시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내신에 열중해왔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잘받기힘든경우가많습니다. 또 가끔은 예외적으로 낮은 내신 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 좋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힌건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므로 이런 선례는 후배들에게 불확실한 정도의 낮은 내신 등급을 받더라도 수시를 놓을 수 없게끔 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시 , 정시사이에서 갈팡 질팡하게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모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수시에는 학교평가가 어느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학종은 도전할 마음도 먹지 못합니다. 매일 자신들의 진로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축소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제도축소 (학생부종합전형축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년 구직자들 6개월간 50만원 지원해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청년들 일 안하고 50만원 받는데 누가 일을 구하려고 하나요? 패스트 푸드점의 아르바이트 생들 엄청 고생해서 겨우 몇십만원 버는데, 이런 제도 나오니 다들 그만 둔다고 난리입니다. 일자리 찾기 힘든 어르신들은 더 지원 해 드리는건 괜찮지만, 청년 구직자들 지원은 오히려 일 안하고 노는 청년들 양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 혈세 아까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느낌입니다. 청년 구직자 50만원 지원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구직자 50만원 지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까지 저희는 학교 청소 의무 입니다 .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저희가 쓰는 곳 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선생님 들의 공간인 교무실과 교장실은 항상 청소시간만 되면 저희가 휴지통을 비우고 청소기를 밀고 밀걸레로 닦습니다 . 제대로 청소기 되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꾸중을 합니다 . 저희는 교무실을 쓰지않는데 청소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하지않는 것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선해 주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무싱 청소는 왜 학생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F4비자 일자리 제한풀어세요 헛갈립니다 f4비자로 일할수있는 범위 모순되는 정책같습니다 H2와 F4비자 일할수있는범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F4비자 취업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lh전세 임대 신청해서 됐지만 받아주는 곳을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에요. 확정되었을때는 너무나 기뻐서 이루 말할수 없었어요.드디어 월세에서 탈출하는구나 싶었지만 lh에서 적용한 금액으론 전세 찾기 힘들고 더 힘빠지는것은 집 주인들이 lh를 거부하고 꺼려해서 받아 주질 않는다는거에요. 한달 넘게 발푼팔면서 돌아다녔지만 돌아 오는대답은 항상 노.....부동산 조차도 lh는 맏질 않으려 하더라구요 까다로운 서류때문에 어딜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구요..극적으로 사정사정해서 들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또 어떻게 이사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lh전세임대를 활성화 시켜 저희같은 사람들이 걱정없이 이사 하고 주인들 역시 lh전세 임대에 대한 선입견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전세 임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특히 이번년도 여름의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얼마나 더 기온이 올라갈지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때문이지 않나싶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다가 지구온난화인것을 알고 개인적 노력과 정부 차원의 노력까지 깊게 알아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지만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여러정책을 실시하거나 한가지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여 자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도 일깨워준다면 아마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더불어 지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청원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꼭 한번은 봐주셔셔 심각성을 깨닫고 실시해주세요 모두를 위한 지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개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상무, 경찰청 등 국방기능과 무관한 기관도 전면 해체.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운동선수에 한하여 병역 이행 의무를 33~35세까지 일괄적으로 연기해 주는 제도를 신설. 근거 운동선수의 생애주기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동선수의 커리어는 20세 전후에 시작되어 30대 중반 전후에 종결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 군복무를 강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일반적인 경우 2년의 군복무는 사회 진출 지체를 의미하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커리어 종결을 의미함. 징집 대상자 중 운동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점, 특정 종목의 국제대회가 갖는 권위 및 운영방식의 상이성(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축구에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음)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점, 병역 연기 제도가 기존의 선별적이고 과도한 면제제도에 비해 불공정하지 않은 점, 남북 대결구도가 해체되어 가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특수성에 근거해 엄격하게 주어지는 제한적 혜택'에 대한 국민적 반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연기제도야말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대안. 병역 연기 신청의 자격요건 1. 각 종목의 국제연맹이 관장하는, 일정 규모 이상(16개국 혹은 24개국 이상)의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국내 프로 혹은 실업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 4. 해외 프로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 기타조건 1. 운동선수로서 병역 연기를 신청하는 자에겐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병역연기 신청이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분류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는 한 병역 면제가 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혹은 그에 준하는 봉사 임무가 무조건 부여됨. 일정 기간 동안 방과후 교사를 시키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num_agree": 5, "petition_idx": "31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병역제도 아이디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희 국민들에게 네덜란드나 스위스처럼 존엄사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세계경제가 개박살 나서 취업은 포기한지 오래고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돼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게 존엄사를 합법화해주시고 펜토바르비탈과 질소 안락사 캡슐을 합법화 및 상용화 시켜주세요.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연탄으로 죽거나 목 매달아 죽거나 뛰어내려 죽거나 한강에 떨어져 죽거나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 그들에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존엄사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영업직의 특성상 이동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자차필수를 입사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지원은 물론이며 차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도 없고 자차가 있더라도 유류대 지원이 전부라 감가상각을 고려시 손해를 피해갈수없습니다. 서민중에 차를 구입할수없으면 영업직에 지원 조차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부탁드리며 자기 차량으로 영업하며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영업직무 지원시 자차가 없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경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중 한명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들어올때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시력이 너무 안좋으신데 돈은없으시고 그렇다고 원가에 드릴수도없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안과에서는 보험다해주던데 왜 안경은 보험이 안되냐고하십니다.. 청원을 한들 의미 없는거 알면서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경은 제2의눈 이라고 할정도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안경테는 공산품일지라도 안경렌즈는 나라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할수있게 해주었으면합니다.. 대통령님도 안경써보셔서 더욱 잘 아실겁니다.. 잘 안보이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밝은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나라에서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국민들 시력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대통령님도 안경 쓰시잖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7사단 3연대1대대본부중대 전역한 임희동이라고 합니다 2012년 9월전역했고 8월달에 px에서 쓰러졋는데 그이후에도 행보관이 계속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일지 필요합니다 국군병원에서는 두통으로 나왓는데 전역하고보니 간질로 판명났습니다 그이후 6년 동안 간질 앓아 왔습니다 당시 훈련일지랑 지휘관 확인서가 절실히 필요한데 7사단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거 읽고 있는분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신청할려는데 육군에서 자료를 파기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이 나라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고등학교 방학 중에 실시되는 보충수업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방학은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찾는 진로 활동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그런데 방학을 하고 몇일도 안되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을 더 피곤하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보충수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나와 봤자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과반수이 기 때문입니다. 보충수업은 학생을 피로하게하고 그 피로가 누적되어 제대로 쉬지 못한채 개학하면 학업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할것 입니다. 게다가 위에 말씀 드렸다싶이 고등학생은 자기 미래를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고등학생중 아직도 자기 진로를 찾지못한 학생도 과반수일 것 입니다. 그것 조차 찾을 시간을 주지 않는 방학이라면 학생들의 미래는 보충수업이라는 큰 벽에 막히는 것입니다. 또 가족, 친구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부터 늦게 오다보니 가족, 친구들과 얘기할 기회도 줄었습니다. 방학 때 는 가족끼라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끼리 놀 수 있어 가족, 친구들과 유대감을 더욱 형성하고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디 방학중에는 학업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보충수업을 폐지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방학 중 보충수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말못하는 어린아가를 인간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할수있을까요? 피해아동의 엄청난고통과는 별개로 가해자는 명백한살인임에도 너무나 가벼운처벌을 받았다고하니 너무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제발 성민이의 아픔을 잊지말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1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재수사간고히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인여성보다 아동이 더 연약합니다..ㅠ 여성 보호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동,노인,장애인 범죄부터 완전히 뿌리뽑아주십시오.ㅜ 인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십시오.. 그들을 구해주십시오.ㅜ 여러 아동인권유린 사건 볼때마다 눈물이 납니다.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이 막강한 순경들로 채워주시고 아동 외 약자 인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제발.ㅠㅠ 약자 범죄 뿌리 뽑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축내는 기무사를 당장 해체를 해주세요 ~~ 정말 믿을수 없는 집단이 기무사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에 백해무익 기무사를 당장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그리고 법을평정하는법조인여러분들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주부로써 남편과12년전에 만나 생사고락을함께 했습니다 열심히 작은가게를운영하며살다가 금년4월2일교통사고를당해 중환자실에서 46일투병끝에 소천하셨답니다 재산이라고는 조합원아파트계약서1건 개인보험2건 자동차보험1건 이것이 전부인데 사실혼관계인저에게는법적상속인이아니라고 해서 모두 남편형제3명에게상속된다는군요 저는정말 살고싶지않아요 도와주세요 사실혼관계인배우자도 법정상속인이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관계개선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구 주거하는 중년입니다.어렵사리 돈을모아 특허를 내고 회사인수과정에서 조금혜택을 누리고자 (세금) 토지에 있는법인 까지 인수 조건이라 울며겨자먹기로 합께인수를하였는데 .하지만 영세한 저의사정으로 공기가 길어지면서 재무제표가 손실이법인 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모든 은행권에서 자금대출은 모두 반려되면서 특허는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보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기술의 바탕이아닌 손실법인 자체를 반려하는 수준이란것에 정부의 입따로 몸통따로 라는것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정부는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과 책상이아닌 발로 뛰는 정부라 말로는 외치고있지만 정작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탁상공론에 치이는 현실을 아시는 지요??정부는 툭하면 세금으로 정책을 핑게로 남용하고있는것이 무지한 저도 피부로 느끼고있는데 하물며 먹물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건 현실과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아닌지요..욕을하지마라하니 안하겠습니다..하기야 국민을 발에때도 여기지 않고 세금과특활비를 써대면서 국민을 국민같이 여기지않는 당신들에게 이 작은 국민이 말을합니다...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다는 금융권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최악의 저출산이라는 통계청의 기사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적다.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30만명대 사수도 위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건강한 사회 구조가 무너져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앞날을 바로 보는 데 있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 안고 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 구매비용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10여년 동안 알뜰하게 아껴 저축을 하면 내집을 살 수가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세대가 저축을 해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10억이 이제 흔한 돈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범한 사회 생활을 하는 대다수 국민이 10억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아 정말 서글픈 현실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서울 기준으로 30대평 주택 분양가를 4~6억대에 맞추고 10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게 특별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변시세가 계속상승하거나 현재 고평가된 시세가 고착화 되어 있을 경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투기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않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어 나도 이제 저축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국가 발전에 공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과대하게 부풀어진 서울의 집 값을 안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세대에게 서울 기준으로 30대평 주택 분양가를 4~6억대에 맞추어 분양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은행 설치하라는 프로그램과도하고 은행 몇번씩 갔다왔는데 누룰때마다 페이지오류 비밀번호 기억안나서 다시은행방문해야됨 진짜 은행 공인인증서 계속하다가 암걸릴꺼같음 혹시 다른은행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볼까했는데도 오류 진짜 청년에게도 이러는데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이게 헬조선 은행이 현실임",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공인인증서 만들기 암걸릴거같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정미홍 여사님을 국립묘지에 묻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홍 여사님께 무궁화대훈장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선생님 전병철선생님 김종필총재님에 이어 정미홍여사님까지...... 애국지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있네요 정미홍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반드시 구출해 냅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미홍 여사님을 국립묘지에 묻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올해처럼 폭염이 심할때는 여름기간만이라도 전기누진제를 완화 해주시면 서민들이 전기세 부담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누진제 완화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문이과 통합은 수포자를 없애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사탐 과탐을 다해야하는 학습부담만 가중되고 사교육비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는 역행하는길이라 생각하고 3년후에 다시또 문이과분리를 해야하는 사태가 올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미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중3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이과통합은 백지화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3부터 하려는 문이과 통합을 백지화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여러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종전이 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에 명분을 잃게 되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게 뻔합니다.국내 종북진보단체에서도 요구할 것이고.. 북에서는 종전선언이 미국의 불가침으로 생각할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에서 미군의 힘들 빼는 결과이니 좋을테고. 어쨋거나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전이던 평화선언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의 비핵화가 된 다음에 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법령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예비조제라는 명목 하에, 한약을 미리 달여놓고 불특정 환자 및 타 한의원으로 공급하는 식의 무허가 제조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예비조제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근거로 대량 의약품을 제조한 한의원에 대해, 법정에서는 불법 제조로 선고하였습니다.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5555&MainKind=B 이처럼 사법기관의 판결으로 한의사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대량으로 한약을 생산하는 것이 예비조제가 아닌 제조로 정의되고 있으나, 적절한 규제법령이 없어 많은 한의원들이 상기 판례를 근거로 무허가 의약품 제조를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는 \"원외탕전 인증제\" 제도 시행 시 원외탕전이 마치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반인에게 호도될 수 있으며, 무허가 제조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제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처방된 한약만을 제조하는 의료기관 내 조제부속시설으로써 존재하는 원외탕전에 대해, \"제조기관\"으로 호도될 수 있는 인증제도 철회 2) 판례에 입각한 예비조제(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에 조제할 제제를 위 병원 의사들과의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원외탕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기관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건강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관리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의 불법 한약제조에 대한 규제마련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자고로 전쟁에서 소대장을 잘 못만나면 졸병들이 죽어난다고 ~~ 나라를 책임진 대통이 띨띨 하니깐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대통은 정일이한테만 매달려 있고 ~~ 날씨는 운데~~ 산자부장관이라는 자가 전기 예비율이 10%도 안돼는 탓을 날씨 탓으로 돌리네요~~ 탈원전 탓은 아닌가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생기니깐 세금으로 땜빵할려하고~~~~ 국방장관은 부하들하고 니가옳니 내가옳니 헛소리나 지껄이고~~ 뭐가 잘안돼면 지난정부 탓만 하고 실업율은 높아가고 잘해보소 잘돼야 됄텐데 ~~ 참으로 집권세력들이 불쌍 하오이다 ~~ 복지복지하며 세금으로 퍼주는 돈 받으니 눈이먼 우리 국민도 불쌍 하오이다~~ 사람이 먼저다 ~~ ㅎㅎㅎㅎㅎ 개가 웃겠네", "num_agree": 25, "petition_idx": "31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 개가 웃겠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작금에 이나라를 녹일만한 이 해의 더위보다 더 우리 민주시민들을 더화나게 하는것은 저 더러운 적폐덩어리 국군기무사 정치군인쓰레기들입니다 어저께에도 방송등에 일개 기무대령이 감히 국방부장관한테 적개심을품고 자기 조직을위해 안간힘을쓰며발악하며 따지듯이 거만함을드러냈습니다 기무사는 그런곳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한사람들 간첩만들어서 출세하고 국가전복하여 대통령도 되고~ 헐 아마 이기회에 저나쁜넘들을 정리하지않으면 이집단은 송장관한테 창피 주듯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한테까지도 반기를들놈들입니다 아예 폐하시고 국방부및군동향을파악하실려면 민관 감사기관을 만들어 서로견제하면서 나아가는것으로하는것이 저의작은생각입니다 지금 송영무장관은 너무잘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의분노는 적폐기무사및 정치군인들한테 큰공포로 다아갈것입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혹서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num_agree": 10468, "petition_idx": "31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장관 잘하고있습니다 저 더러운 정치군인을내란죄로처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글은 청원하는게 아니고.,불법체류자들로인해,힘드신 일용직노동자분들과,그외 다른직종이라도 불법체류자들로인해,피해를보신분들을 위해 작은 희망이나마 품고 올립니다 어제도 청와대 청원으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피해를 청원했던 사람인대, 답변도 없고,높으신분들,매번올라오는 청원에.짜증이나셧는지..관심도 없어보여서... 고용노동부에,다시 글을 썼습니다,,, 오늘저녁 6시경,,전화가왔네요...집이 청주라 다른곳은 모르겠고 .청주만 .조사를 한다기에.... 딱히 신고할 현장도 ,회사도 생각나지 않기에,,평소봐왔던,러시안들이 많은 용역회사라도 알려줬네요...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서 확인한다했으니 무슨 ,,답변이라도 오겠죠.... 청와대 청원은 ,,20만동의가있어야 그나마 관심이라도 갖는모양이니,,고용노동부에라도 신고해서...사시는곳 주위의...불법체류자들이라도 일단 몰아내서...우리 밥그릇이라도 찾읍시다. 기업은 싼 임금찾아,,,해외로 나가고,,,그나마 밑바닥일이라는,일용직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제발 부탁이니,,,최저임금? 일자리창출? 말같지도 않은 말 제발 꺼내지도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재 치킨 등 서민과 관련 된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과 정부의 방침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배달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냥 치킨 값 인상이 아니라 편법으로 점주들에게 주는 돈이 되는것이고 프렌차이즈본사는 닭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지만 모든 치킨점이 단합하듯 배달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 담합이 아닌가 싶습니다..공정한 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어려운 경기에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이 더 지치지 않게 조사와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게 부탁드립니다. 김밥 치킨 피자 등등 국민들이 찾는 음식에 편법적인 가격인상인 배달료 등에 대해 조치와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담합이 있는지 등 조사 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뜨거운 여름 건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으로 인상한 치킨 등 가격 정상화(배달료로 실질적 가격 인상 담합 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검찰 판사 사법부 머리통 속이 .진짜 2돌 아이를 그리 때리면 그것 자체가 살인이지.어찌 과실치사로 사건을 몰아간건지 검사 판사 분들 자녀 손자라면 과실치사로 수사를 진행 할까요.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재판거래 의혹에 몸통 대법원 그들은 3권 분리를 외치면서 감찰에 수사도 거부하고 자신들에 치부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판을 그들에 입멋에 맞게 거래를 해왔을지 생각만 해도 처참한 일이 아닐수 없슴니다 법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대법원이 썩어빠진 부패집단이고 그조식에 속한 자들이 자들에 세상을 만들어 그동안 법을 집행한다고 한것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대법원은 이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아닌 부패한 적폐조직일 뿐입니다 대법원을 당장 개혁하여 고위법관들을 전부 사퇴시키야 합니다 지금 법을 집행하는 집단은 이나라에 사법기관이 아닌 부패집단일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적폐 대법원 을 즉각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일을 하는 51살 가장입니다... 울산 성민 사건 이란 뉴스 기사에...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읽고 여기 까지 찾아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였을까 한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계속 눈물만 납니다... 어른들의 폭력에 (가해자가 친 부모라 할지라도) 떠는 어린이가 한명도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이란 기사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한민국 군대 없애 주세요 군대 가기 싫어 청원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군대 없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 이 나라는 집에 도둑강도 들어오면 내몸.가족.재산이나 재물 지켜낼려고 도둑 때려 죽이면 처벌 받는다면서요 외국은 죽여도 정당방위 입니다 길가다 묻지마 폭행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맞고 있거나 정신병자가 차 훔쳐 도주하는데 그 정신병자 운전자 때려 패죽이면 그것도 처벌 심지어는 경찰이 범죄자 때려패 제압해도 그것도 처벌 대상이네요 세상에 범죄 피해자 인권 보다 범죄 가해자 인권 중요시 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범죄자 처벌수준도 낮고 이제는 살인.성폭력 강력범들도 수갑 안채우고 조사요? 정말 이 나라는 군대 없어도 될 나라 같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할거면 없애주세요 군대 왜 가나요 라 지키려 가지 집도 지키면서 나라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외국 테러리스트가 한국와서 테러하는데 군인들이 장비끌고 총들고 죽이면 군인들 살인범이네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냥 패맞고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맞아죽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성민이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니요 그 집에서 있다가 죽었는데 장이 쉽게 끊어지는건가요? 의사진술도 있는데. 어떻게 1년6개월이 말이 되나요 다시 어린이집한다고하네요 솜방망이처벌 더이상 안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러니 계속 진행되는겁니다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아동학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제명 경기지사 비정치인 행동규탄",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명사퇴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지방에 근무하는 행정직 일반 공무원입니다. 인사제도 특히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지방 공무원 사무관 인사제도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현행 지방의 90%이상이 5급사무관 승진이 심사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는 물론이고 지방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심사제에서 시험제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승진이나 근평등 인사가 심사제이다 보니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이 불법,편법,비리의 온상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배제되고 기회도 없고 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90%이상 승진시험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비리가 없는 승진시험제를 적극 도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제로 승진시키다 보니 불신만 생기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행정(교육) 사무관 승진시험제 도입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번에 성민이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상한게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재판도 원장 쪽에 유리하게 해주고 피해자를 가장 잘알고 함께 있었던 성민이 형의 증언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한거 같더군요 너무 오래되어도 지금이라도... 더이상 이런 아이들이 없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각층에서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하며 각종 노고를 겪고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규법상 최저인금 적용으로 우리국민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을 걱정해야 할만큼에 문제가 심각한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세금 지불없이 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근로인금에 세금을 부가 하고 사업주가 세금을 지불한 만큼에 혜택이 돌아가야된다고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 지불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인금인상은 해줘야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촛불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이 정부, 1년도 안 되어 무능함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발암먼지, 중국 산업 스파이 활개, 차이나타운 지정, 무사증 제도의 헛점 미보완, 제조업 붕괴, 반기업 정서 확산, 일자리 정책, 난민 문제, 인권 문제, 부동산 규제와 종부세 정책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은 속도감 있게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난독증 증세와 균형감 상실로 촛불 혁명의 정신은 수증기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듯 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정권도 4년 후에는 후임정권의 사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듯 합니다. 후회합니다. 지지한 것을. . .", "num_agree": 31, "petition_idx": "31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재앙으로 드러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가 먼저 대책을 말하기 전에 소상공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대한 직원들에 임금, 시간 등을 똑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면 기업들은 수익성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임금을 똑같이 적용을 했을때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는겨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힘없는 자영업자지만 이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집회를 하고 싶지만 하루 문을 닫으면 타격이 오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시간을 조정할때 적어도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을 같은 조건으로 보질말아주세요 -첫번째 부가세에 인권비를 어느정도 반영을 해주세요 단점 : 자영업자들 보면 인권비, 소득세 보다 더큰문제가 있습니다 적자를 봐도 부가세는 부담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적자일때 안내겠지만 부가세는 아무리 적자라고 해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보다 부가세때문에 인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무인시스템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으로 직원이나 알바생들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장점 : 반영을 하면 적어도 시급이 올라가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인권비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인권비가 부가세에서 어느정도 포함이 된다면 그걸로인해 부가세대신 인권비로 대체할수있습니다 한가지 효과를 본다면 자영업자들은 힘이 덜들고 직원들은 그만큼 근무조건등 좋아 질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고용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 인권비가 오르면 적어도 시간은 현상유지는 하게 해야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느정도는 차별화) 단점 : 인권비가 오르는것은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니 같이 올라야 하는 것이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가장 타격을 입는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많이 써야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럴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장에 무인시스템이 늟어나고 그로인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직원들이 그일은 배우고 나가서 그와 비슷한 매장을 오픈합니다 적어도 기술을 배워가고 그것으로 인해 그사람이 먹고 있는살수있다면 어느정도의 근무시간은 제안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느정도 그게 맞게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면 적어도 소상공인들은 그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유지할수 있게 될것이고 제가 대한민국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30~50% 내어야 합니다 돈을 적게 벌면 세금10%정도 내게 됩니다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면 수익이 높은곳이라 적은곳이라 어느정도의 방안이 틀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랑 안하는 사람이랑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누가 노력하는 사람이 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 다른곳 보내기 싫어서 대우 조건 월급 나라에서 올려주지말라고 해도 알아서 올려줍니다. ~제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해서 의원을 뽑는다고 하면 지금 현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그것을 대변 할수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리를 할수있는 사람이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살릴수있는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현재 전자발찌을착용한 사람임니다 2018년 7월30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보호관찰소에서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을 교육을받어야 함니다 그런대 제가사는곳은 경기도고양시 임니다 왕복차비10000원정도 식대 6000원정도 일주일에90000원정도 합180 000원정도가 없어서 교육을못받는다고 하니까 교육을받지 않으면 3년 이하징역형 또는1000만원이하에벌금 가족은 어마니 (80세) 1급 시각장애인 이시고 아들(38) 한달에 160000원정도 받고 있지만 매달 대출금 500 000 정도 내고 집에 생활비 내면 근근히 먹고 사는데 어찌해야되는지요 전자발찌착용을하여 거의 집에서만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달라고하여 교육을받어야 할지 절도을해서 교도소로가야 할지 고심을하고 있슴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과살고 싶슴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기세 누진제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껴야된다던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아껴야 된다던가 내 자식들 한테도 충고가 될수 있는 말이없습니다 아껴야된다는 말이 자식들한테 충고할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 주세요 전기를 아껴써면 이제는 죽음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국민을 위한세금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하무인 기무사는 정말 어이없고 하극상이고 살아남으려고 조작을 서슴지않고 또 기무사 간부들끼리 대책회의해서 물타기하는 등 기무사가 아직도 막강한 권력을 갖겠다는증거입니다 반드시 해체해야합니다 해체수준의 해체말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는다는식으로 해체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하무인 기무사 하극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두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법은 약자 편이 않되는겁니까 울산 성민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거고 지금 혹여나 상처 받는 아이들은 어쩌실겁니까 외교도 좋고 큰일을 잘하시는것도 좋지만 이런 일들 조차 막지 못하면 대체 다른걸 잘해봐야 머가 남습니까 대통령님 진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부끄럽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네기 싫으네요 부모들은 육아 수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저럼 일이 않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연합회 관리감독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에 성민이를 위하고 대한민국 어린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장 특검으로 낱낱이 조사해서 성남에 있는 조폭도 싸글이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1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특검 수사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24일 국회에서 기무사 관련 방송을 보고 기무사 대령이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걸 보고 어찌 대령이 장관 알기를 우습게 보고 이런 하극상이 있는지 참으로 국민으로서 가슴 아픔니다 어서빨리 기무사 해체하고 헌병대와 군 검찰에 인수인계하고 즉각 해체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빠른 시일내 해체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갑자기 종전, 정전 선언한다고 하며 38선 국방력을 뺀다는 둥.. 도대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국방 문제를 급하게 구리고 쉬쉬하며 진행하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국민에게 물어보기죠! 공론화 좋아하시니 공론화 위원회해서 종전 정전협정 맞는지 물어조세요. 강경화 장관님은 오늘 국회에서 모두 다 비밀이고 진행중 사항이라 말 할수 없다하니.. 이제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갈까 것정을 해야할것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대책 종전선언 중지하고 국민 공론화 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도 아들둘을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아파 글을 올립니다! 힘이없어 어린아들을 떠나보내고 동생을 보내야했던 가족들을 위로해주시고 이런 끔찍한 살인적인 일들을 하고도 잘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이 있는사람들이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1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어린이집 성민이 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우디 A3할인판매 소식에 매장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조차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운좋게 대기예약을 해도 3000대남짓한 물량밖에 없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 올해를 아우디보급원년으로 선포하시고 100만대 물량을 배정해주셔서 저같은 서민도 아우디를 탈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A3 할인판매 물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언제까지 난민편만들거야 언론을 좌시하고 그게 정부가 우리국민한테 할태도냐", "num_agree": 45, "petition_idx": "31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답변 언제 줄거냐 71만 국민이 기다린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개인 소상공인입니다. ‘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라는 기사을 접하고 화가 나서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전 빚이 없습니다. 그런 저도 화가나는데, 고생고생해서 그 빚을 갚은,갚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이게 ‘공정’합니까? 사전에서 ‘공정’을 찾아보십시오. 공정(公正) : 공평하고 올바름.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아니요. 이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공정’하려면 모든 영세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세금 감면 같은.. ‘빚 탕감’은 그냥 급한 불(최저임금•지지율?)을 끌려고 쓰는 미봉책으로 느껴지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서 ‘공정’을 찾아서 보시고, 깊은 사고(思考)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 => 이게 ‘공정’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전남 영암군 도포면으로 만5년전 서울에서 귀농한 김경자 입니다 . 그런데 저는 1년전 미분화 암이라는 몹슬 병에 걸려서 지금도 너무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제가 항암 치료를 서울에서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집주위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하여 너무나 기가막혀서 전남 도청에 진정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지금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청와대 까지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그게 몸에도 안좋고 암을 더유발할수잇는 문제점이 된다라고 여러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같이 이런 아픈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태양광을 마을에다 허가를 내줄수잇는지 정말 영암군수님이 원망 스럽습니다 제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귀농한 저희가 그나마 건강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저같이 이렇게 아픈사람이 또나와서는 안됄거라고 생각합니다 . 꼭 철저히 조사헤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더 저는 이곳에서 무말랭이 공장 및 효소 공장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방면으로 알아본봐 여기 영암은 지인이 없으면 지원도 받지못하는 그런안타까운 사실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5년동안 살동안 살펴본 봐 군수님과 아니면 군에관계자와 관련이 있는자만 헤택을 받는것을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나요 귀농을 하면 여러가지로 도와주고 살수있도록 해주신다더니 이런 편파적인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도 철저히 조사헤주세요 제 명예를 걸고 꼭증인이 되겠습니다 . 불쌍한 시민들이 제대로 골고루 헤택을 볼수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이것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동안 꼭 그것이 실현 되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꼭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안타까운사연 꼭 들어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에서 잘살려고 내려왓는데 태양광이 왠말인가 ."}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난민을 안받으면 인도적이지 않다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나 만약 받게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 오히려 더 욕먹는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자리를 불편하게 해줬다고 음식이 안맞으면 못먹는 음식을 줬다고 일자리를주면 자기적성에 안맞는 일자리를 줬다고 불평한다.또 이들이 성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여자들이 자기들을 인종차별했다고 불평한다. 난민자격을 줘도 생활보조금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며, 빈곤하게 살아도 우리국민만 풍족하게살고 자기들은 내버려둔다고 불만을 가질것이다. 우리땅에 머무르면 머무른 시간만큼 더 불만을 가지게되고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더 쌓일뿐이다. 차라리 일본이나 다른나라처럼 난민을 안받게되면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지언정 나쁜 이미지는 쌓이지않는다. 이들난민이 자국에 돌아갔을시 그 나라를 여행하는 우리국민들의 피습에 대한 원인이 된다. 결론은 애초부터 난민을 받지않는게 최선이다 그말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1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안받아도 문제나 받으면 더 큰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전두환시절의 잔재 기무사해체를 당장 실현시켜 주십시요. 민주사회에 나라 실권기관이 기무사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기무사조직은 이 시대에 역행하는 아무 쓸모없는 조직으로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외교, 안보는 세종대왕급인데... 경제는 거의 철종에 가깝네요......... 참고로 저는 생산직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최저임금 동결을 마음속으로 바랬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는 없어졌고, 부정과 부패만 가득했었습니다. 촛불혁명이후 저는 다시금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보, 외교는 정말 탁월하시니깐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현재 문재앙으로 칭송될 만큼 악화된 경제 부분에서 조언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보면 7500원 정도가 무난합니다. 8000원 이상은 반드시 내년 큰폭의 물가 상승이 예기 됩니다. 생각만해도 끔직하네요.......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한국당일듯 합니다............ 김동연부총리와 독대하신뒤...최저임금 원점으로 돌려놔 주십시요! ---------------------------------------------- 마지막으로 주52시간 근로입니다. 주52시간을 강제로 실시한건 너무나도 멍청한 한 수 였습니다. 일을 더하고 싶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수입원을 원천봉쇄한 잘못된 정책입니다. 차라리, 주 52시간을 강제가 아닌 자율로 해서, 주52시간 근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것으로 정책을 세웠더라면 좋았을텐데요.....가지 돈없는 서민들...일도 못하게 해서 수입원을 박탈한 주52시간 강제 시행은 자율로 바뀌어야 할듯 합니다. 장하성은 너무 이상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경제만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권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100년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청렴한 국가가 될거라는것 확신합니다. 제발, 지금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최대한 빨리 수정해주십시요! 경제가 안정되야, 민주당도 집권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 대령 청문회 태도 봤지요? 저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깊은 적폐기득 군세력의 마인드 입니다. 우리가 다 잡고 있으니까 너네가물러난 뒤에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만들 수 있다. 저게 저들의 자신감입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명박과 박근혜는 호시탐탐 5년 안에 나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잘먹고 잘 살 겁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승리만이 정의실현의 1순위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골이 그랬고 전후 독일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단죄했기에 빠르게 선진국으로 최소한의 상식은 통하는 나라가 되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그러라고 정권준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뭘 망설이면서 있는겁니까 수구언론들은 어떻게든 물타기 하면서 은근슬쩍 기무사 대변해주고 있고, 최저 임금과 경제 관련으로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적폐들을 하나씩 확실히 쳐내야 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사실 그들의 아바타일 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집단들의 욕망을 채워줄 한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조직 전체를 통째로 들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적에게 자비를 베풀면 언젠가 뒷통수에서 총알이 날아옵니다. 최소한 이번 기무사 건은 기무사 해체와 그 건방진 대령과 준장은 이등병 퇴역 및 사형선고로 보여줘야 합니다.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흐리멍텅하게 넘어가면 또다시 경제 논리를 내세운 수구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우매한 국민들을 북풍과 내부 분열을 이용할 것이고,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되신 이상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님이 임기 마친후에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보낼일은 없을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러니 과감한 결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건 확실히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여기에 와서 국토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권장사항에 의해 화양동 111-73 번지 지어진 건물에 임차인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리게 된 김혜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곳곳에 있을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장사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죠 부동산 정보과에서도 근생이면 당연히 허가가 나온다고 안내후 허가증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부동산 정보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의 부서다 보니 세곳의 부서에서는 말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들어온 임차인보다는 민원을 처리에 더 열을 올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임대인도 나름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임차인은 애가 탈 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권장 사항을 처음부터 용적율로 주지 말고 없애던지 아니면 그걸 따로 임차까지 관리하는 부서를 위임을 하던지 해야 될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만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만약에 건물주가 권장사항으로 용적률을 받고 이 건물을 매매후 새로운 매도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임차를 했고 권장사항에 대해 누군가 민원을 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에 설비 투자를 한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인을 지켜 주지만 실상은 엄청 눈치가 보입니다. 임대인이 설상 아무말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공부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겪어보니 사무실에 누군가 오게 되면 반가워야 되는데 실제는 공항장애처럼 무서워지더라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해진 땅 규격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용적률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권장사항으로 누군가는 배가 부르고 누군가는 피 눈물 흘리게 되는 사항들이 더 많이 생겨날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부서를 해주시던지 머리 숙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단위계획권장사항에 임차인의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위탁업체 소속강사는 아닙니다 개인위탁강사이며 학교에서 다이렉트로 일하다보니 보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샘이 개인이였다가 위탁업체가 학교에 영업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그 위탁업체에서 그 샘에게 나가지 않고 위탁소속강사로 일하라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위탁업체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급여의 3분의1이 다른 샘보다 작고 해야하는 서류나 일은 2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꼭 방과후 위탁업체가 있어야하는지 학교에 영업이되어 학교가 받는 커미션이 없는지 왜 선생님 급여가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3분의1이 적어야하는지 위탁업체는 영업만 하고 1년동안 하는일은 강사가 하는데 위탁업체가 하는일이 뭔지 그리고 저의불안중의 하나인 방과후가 전체위탁으로 바뀌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왜 그래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위탁업체가 꼭 있어야 학교가 돌아가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2016년 말 건물주인이 운영하던 다 쓰러져 가는 개인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근데 메이저 에서 알바 경력이 3년 있었던 나는 일단 지원이나 행사 유통과정에서 일년동안 싸워가며 버터왔습니다.우리 점포는 근방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하나밖에 없고 , 그래서 평상시 이 근처에 편의점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다.했는데.마침 건물 주인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대로 운영을 안해 다 죽은 가게를 내놨길래 얼른 인수를 했어요.근데 오픈하자 건너편 위로 500미터도 안 되는 간격으로 위드미 와 그위에 cu 또 반대편에 cu가 있는데 거길 비집고 들어온거예요.결국 결국 점포가 크고 임대료가 비싼 cu는 올 12월 까지 하고 문 닫는 다느 소문이 있더라고요.물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같은 길 선상에 있으니까.근데 오늘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어요.지금 사거리 건너편에 4층 짜리 엘지 대리점이 들어온다고 공사중인데 같은 길 선상에 있는 횡단 보도 하나 사이로 gs가 들어온다는거예요. 건너편에 세븐이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이제 겨우 오빠 하고 둘이 12시간씩 교대해 가며 버텨가고 있는데, 제발 편의점간 거리 제한규제 좀 해 주세요.메이저가 자영업 죽이는 하나의 요인 이기도 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Gs 편의점 거리 제한 막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건설노동자들 소위 목수 철근 전기 설비 하시는분들은 이처럼 뜨거운 날씨에도 일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노동자는 체감온도가 60도에 달합니다 32도가 넘어가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예약했다면서 노동자들을 숴지도 못하게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뙤약볕에서 건설노동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죽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무원 총정원제'를 고집한 결과 생겨난 그룹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인간의 숫자는 일정한 인원 이상 투입하지 않게 한 결과, 그래도 일손이 필요해서 만든 로봇 팔과 같다. 로봇 팔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투입되는 인간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투입되는 인간의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고 로봇 팔을 인간으로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로봇 팔을 인간으로 만들려니 돈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로봇 팔을 일사분란하게 조종하는 기지국의 명령에 따라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하면서 파업도 불사한다. 로봇 팔들에게는 공장의 생산성 따윈 안중에도 없다. 투입되는 인간의 숫자를 늘려야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가며 이것이 실패한 '공무원 총정원제'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공무원 총정원제'는 실패한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 전부가 불편을 겪고있는 가정집 누진제 때문에 이 삼복 더위에 국민들은 땀 뻘뻘 흘리며 에어컨 전기요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 출산율이 최저라고 하던데, 애기들 있는 집들 울며 겨자먹기로 누진제 폭탄 맞아가며 에어컨 틀고 있는건 아시는지요?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모여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따져묻겠습니다. 서민 민생 내팽개치고 그리 열 올리시던 남북 대화를 통해 통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전 협정이라도 이끌어 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최저임금이라도 지켜내셨나요?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누진제 폐지 마저도 못 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 청와대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더워 죽을거 같습니다. 제발 할일을 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mbc 피디수첩에서 장자연 사건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왜곡이라고 했는데요. 그 조선일보가 왜곡한 내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조중동,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폐간을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폭행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31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폭행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은 사람들이 독신들이 많습니다. 혼밥 혼술 혼자하는것이 대세일만큼 그게 외식업계에서도 트렌트일정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아직도 2인 미만이면 문전박대하기때문에 쫒겨나기 일쑤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건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 인거같습니다. 혼자사는사람인데 밥을 사먹으러 나갓는데 동네가 먹자골목이라 식당이 다 이런곳이면 저는 밥 못사먹어야 되는겁니까???? 그런데 겨우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개개인의 특성이다. 안그런데가 멀리있으면 멀리 나가는 수고를 해서라도 먹으면 된다 라는 이상한 의식이 만연해서 억울해도 뭐라 말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도 공무원은 그냥 니가 참아라 강제할수없다 라는식으로 웃어넘기기 일쑤입니다. 저는 이런게 너무 억울합니다. 혼자살아서 자기동네 근처 식당가서 밥도 못먹는다는게 가난해서 다른데선 못살고 그나마 지금 사는데가 제일 싸서 원룸 세들어사는데 밥때문에 이사가는건 꿈도 못꿉니다. 이런 부당거래하는 가게들 2인이상 아니면 문전박대못하게 제한할수는 없나요?? 혼자살면 굶어 죽으라는 분위기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인미만 손님 안받는 고기집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한국화과, 국악과를 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11회 졸업생 김병균입니다. 모교인 광주예술고등학교는 현 교사 노후화로 2021년 3월 광주광역시 매곡동 소재 (구)전라남도교육청 부지로 이설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이설계획과 방향성이 교육주체자인 광주예고 교사, 학생, 학부모, 총동문회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많은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이설협의체에서 예술고 구성원과 동문회에서 요구한 현 5개 학과유지(국악과, 한국화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이설이 아닌 학과통합 계획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는 2018년 6월 17일 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학과통합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학과통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측에서는 학과통합을 추진할 듯합니다. 총동문회와 광주예술고 구성원은 현 학과체제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설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한국화과를 미술과로 국악과를 음악과로 통합하고 그 안에 한국화, 국악전공으로 학교체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광주예술고의 전신인 남도예술고의 설립취지는 전통예술의 맥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시교육청은 관리의 효용성과 현대사회의 시류에 편승하여 전통예술교육 보호육성이라는 처음의 학교 설립 목적과 공교육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사설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처럼, 현재의 상황과 실정에 일희일비 할 일 이 아닙니다. 교육은 현재가 아닌 먼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설계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그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재능을 발견하여 미래의 꿈과 비젼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의 선택권을 부여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올 해 ‘제1회 수묵비엔날레’라는 국제적 미술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잊혀져간 우리 전통문화의 한 축인 ‘전통수묵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한 요람인 광주예술고등학교의 한국화과, 국악과의 통폐합 논의는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곧 ‘세계화’라는 문화의 시대적 요구에도 어긋나는 논의입니다. 특히 광주예술고등학교의 ‘한국화과’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공립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예고는 다 미술과 안에 여러 전공들 있는데 왜 광주예고만 한국화과를 계속 유지하려 하느냐?’ 그러나 저와 동문회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국에 유일한 한국화과라면 그것을 더욱 더 특성화, 개성화하여 발전시키면 되지 왜 굳이 통합하려하는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신화나 전통예술도 보존·계승하여 상품화, 관광화 시키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태는 예술교육의 본질을 위축시키고, 지역 전통예술을 말살하는 비열한 처사입니다. 저는 고교시절 옆 전공실 국악과의 학생들의 연주소리를 듣고 실기실에서 묵향을 맡으며 제 꿈을 그리고 그렸습니다. 지금의 삶에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교육의 가치는 ‘행복한 인간 양성’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수단, 방법을 배워야 그 목적도 정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일부 교육행정관료들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통·폐합입니까? 《쟁점》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광주예술고 이설관련 계획 현재의 5개과 (국악과, 한국화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에서 국악과를→음악과와 통합 / 한국화과→ 미술과와 통합 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1. 본인을 비롯한 동문회 측은 학교 이설시 기존의 5개과 존치를 요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교육청관계자, 광주예술고 교사, 학생, 학부모, 동문회 측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어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설계획에 반영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474, "petition_idx": "31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화과, 국악과를 살려주세요~(전통예술교육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포털사이트의 증권섹션의 각 종목별 토론방을 통해 악의적인 분위기 및 유언비어들을 퍼트려 공정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건전하지 못한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 및 매매동향, 등을 통해 투자에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주식시장을 도박으로 이용되어지게 만드는 토론방을 폐지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증권섹션 토론방 폐지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명박 박근헤 정권에 무능함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러나 지난 1년 적페를 청산한다는 미명아래 문재인 정부는 전정권에 대한 자신들에 한풀이만을 했을뿐 그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한것이 없습니다 세계 7위에 교역국가 이지만 국내경제는 성장이 요연하며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공매도 세력에 현금지급기가 되어버린 한국 증시는 신흥국 국가중 유일하게 연중 저점을 기록하며 하락 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나 일삼는 썩어빠진 사법부와 촛불집회를 게엄령으로진압하려 했던 썩어빠진 국방부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에 적폐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식약청과 같은 뒷북치기 공직기관은 국민에 재산을 갉아먹는 쥐새끼와 같은 뒷북 행정만 일삼고 있으며 경제에 개념조차 모르는 자들이 경제수장 자리에 앉아서 그저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 소즉 몇푼 올려주면 소비가 살아날것이라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 졌고 경제는 나아진게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로 이용하는 정부 그간 청원 중에 말장난 한거 말고 재대로된 후속대책 세운게 있기나 하는가? 이런식으로 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앗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지지율은 급락할테니 국정동력 상실로 조기 레임덕이 올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을 위해사 국가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언제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허우적 대는 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과 귀르 닫은 정부는 실패할수 밖에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애국당 조원진의원 보좌관이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을 듯고 조롱하듯 국수 먹는다고 했는대 애국당 정미홍이도 갓는대 나도 국수 곱배기로 먹어야 겠다 조원진 의원 그리고 보좌관 이제 정치 판에서 그만 놀아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1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당 조원진의원 그리고 보좌관 정미홍이 같는대 국수 두그릇 드시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민병삼 대령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대령 주제에 장관에 맞서는 안하무인 행동을함..장관의 발언 여부가 중요한게 아님..기무사 조직 보호를 위해 사석작전으로 퇴물 민병삼을 이용 하것임.. 예편 한다고 군의 위계를 무시하면 군대꼴이 뭐가 될까요.. 민병삼은 군법회의 회부 돼야함.. 2. 이석구역시 계엄문건이 외부에 전달된후 장관 보고가 된걸로 미루어 기무사 조직 보호에 앞장선 나머지 민병삼 같은자를 이용하여 장관 망신주기를 기획한 자임.. 반란 문건 보고 한자와 바란 혐의를 받는자가 그렇게 짝짝꿍일수는 없음.. 정상적이라면 적대관계여야 하는데 친구 관계임.. 3.반란 혐의를 받고 있는자들을 중요한 현직에 그대로 두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됨.. 4.결론..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현직 기무사 대령급 이상 모두 현직배제와 강도 높은 감찰로 기무사를 개혁 해야함..",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반란자들 처벌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환경과 위생, 안전등 을 점검하는 평가인증이라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서류를 보는 인증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사들끼리도 누가 더 빽빽하게 일지를 적는지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서류 작업(보육일지, 관찰일지, 안전일지등등)하며 글짓기 실력만 느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놀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35, "petition_idx": "31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너무 더워서 쩌죽을서같은 날들인데 분명 고위공직자들은 에어컨 틀고 노가리 까겠죠? 전력사용량중에 가정용은 10프로밖에 안된다던데 왜 누진제합니까 일주일안에 폐지하쇼 전기세 40만원내고 화나죽겠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9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더워서 칼부림나겠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좀 도와주십시요 내용 존경하는 문재인 대퐁령님 도심에 갇혀생활하면서 전원생활이 생각날때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생각하게한다 귀농하는 사람은 대환영을 하고있는데,,, 울녹동농협 도덕지점은 문제가있다 도덕지점장이라는분은 귀농하는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정부정책자금을 고흥군수 직인이 찍힌사항도 마치 농협이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다.. 농협이 무얼 하는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점장 자격이 있을까 녹동농협 도덕지점장 이라는 사람은 귀농해서 농협에 대출을 받으로 오는 사람은 귀찮다고하고 도덕에농협에 좀으로 생각하고있다 귀농해서 살려고 오는사람을 농협에 발도 못딛게하는것이 농협입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더니 민원은 처리안해주고 대충 농협말만듣고 종결처라해버라고 농협중앙 전남본부에 민원을올리면 임운상 이라는 분은 민원해결은 안해주고 반복민원이라고 종결처리해버리고 서민 아니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선처바랍니다 전남고흥에서 신경식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31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도와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얼마나 더 서민 집구석 밥솥에 붙은 밥풀떼기까지 떼어가시려고요. 이런식으로 뒷통수를 후리십니까? 어먼거 하지 말고 진짜 민생에 도움되는 일좀 하십시오. 하루종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참모들, 공무원들 도대체 뭐 하십니까? 에어컨 팡팡 틀면서 고스톱 치십니까?? 답변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상 최대 세금 걷었다면서 누진제는 왜 놔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학교에서 수학과목을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공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여름철 고온작업을 하는 힉교 조리실에 시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리가 되도록 공정 자동화를 도입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산업재해의 문제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하다고 파업해서 끝을 모르는 임금인상의 소지도 차단하고, 디른 교직원들은 다 돈 내고 밥 먹는데 자기들만 공짜로 밥 먹는 파렴치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 조리실 공정 자동화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애국페이 이런말 말고 그냥 양자택일 하는게 좋습니다 폐지하던지 여비올리던지 ᆢ지금은21세기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에게 안보를 떠맞기기보단 실질적인 안보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노예같은 노동착취로 국민들 돈과 시간을 빼았는것은 공산국가에서나 할짓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여비증강or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대학생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힘들텐데 이대로 가다간 안될것같아 청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안하고 공무원준비하거나 유튜브 아니면 방송Bj 하시는분들이많고 취업 하시는분이없고 해서 취업해봤자 취업안되고 인터넷방송BJ 하시는분이많은데 이대로가면 심각합니다 자신의꿈이뭔지모르고 취업실패했다고해서 인터넷방송해서 생계이어나가는분이많은데 청년일자리좀 넓혀주세요 진짜 개선안되면 위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실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과 주말에는 늘 만차에다 복도까지 승객이 꽉차서 여간힘든게 아닙니다 코레일이 흑자경영중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철도를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이 흑자를 내고자하면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불량한 서비스와 높은가격정책을 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보면 두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무더위에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짜증도나고 비싼비용 내고 이런취급 당하는게 소비자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저는 코레일과 같은 독점적지위에 있는 공기업은 과다한 이윤추구에 몰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고객서비스에도 몰두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더힘을 기울여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코레일 승무원들도 너무너무 힘들것같고 지쳐보입니다 경영진들은 승무원의 복지에도 신경좀 써주세요 승무원이 즐겁게 일할수 있는 환경이어야 고객서비스도 진심이 되겠죠 참고로 저는 열차이용을 많이 하다보니 VVIP고객등급 인데 출퇴근에 매일 열차타는게 고역입니다 저처럼 KTX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동참해서 코레일의 경영진에 이익만챙기지 말고 고객의 고통도 알게끔 경종을 울려주도록 동참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KTX 열차 출근시간에는 증편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보호해주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수사단 항명죄 걸릴까봐 조마조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농협중앙 임윤상님 지체높으신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여 민원은 처리안해주시고 종결처리하십니까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때 처리해준다하면서 유선으로 이야기 앴읍니다 유선으로 이야기 한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민원제기를 했더니 두번민원이라 하면서 종결처리 하십니까 민원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서야죠 같은 농협직원이라 그리처리하십니까 농협은 농심을 가슴에새기며 농협인이 행복한 농협이되어주십시요 정확한 민원을 처리바랍니다 농협중앙 임윤상님 지체높으신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여 민원은 처리안해주시고 종결처리하십니까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4-062529 (2018.04.05 신청) 민원제목 : 좀 도와주십시요 2. 신청번호 : 1AA-1804-264512 (2018.04.24 신청) 민원제목 : 농협 중앙회장님 < 종결처리 방침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5-010693 (2018.05.01 신청) 민원제목 : 꼭 해결좀 해주세요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때 처리해준다하면서 유선으로 이야기 앴읍니다 유선으로 이야기 한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민원제기를 했더니 두번민원이라 하면서 종결처리 하십니까 민원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서야죠 같은 농협직원이라 그리처리하십니까 농협은 농심을 가슴에새기며 농협인이 행복한 농협이되어주십시요 정확한 민원을 처리바랍slek 국민신문고에서 그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합니다 간곡히 철저한 조사좀 해주십시요 전남고흥에서 신경식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1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갈수록 각박하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잃고 슬퍼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라는게 창피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어린이들을 지켜주지는 못하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고있습니다. 아동 폭행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 이제는 시행해야 할때입니다. 그답은 무기징역 한가지 이어야만 합니다.돈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더 낼것입니다 죽을때까지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이제는 제발 아이들이 상처받고 죽음에 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폭행 법개정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현재 16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지하철 내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써 사회는 당연히 임산부를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게 의무는 아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건 기본 예의이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초기는 티가 많이 나지 않아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기에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아 누구보다 배려받아야될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 타기 전 노약자석이 있는 위치는 표시되어 있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걸어다니기도 버거운 임산부들한테는 좁은 지하철을 타서 임산부 배려석을 찾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약자석을 표시해두는 것처럼 지하철 밖에 임산부 배려석 표시를 작게라도 해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1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 제도 개선 희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종구를 누가 그자리에 추천했나요? 그리고 추천한 이유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다면 최종구부터 아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장애인편의증진법에의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신규건물에게만 적용되는데 그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다른 법에서는 유외 기간을두고 시행하는데 유독 기존 아파트는 10년이넘도록 유회을두엇으면 이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판되는 아파트는 현장 확인시 사고 위험 장애인의불가피한상황 속에서 사고위험이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선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통로 앞이장애인주차구역이고 바로뒤가 화재시 소방차량구이있으며 다음이 화단임니다 이로인하여 출차을 하려고하면 후진으로나가는데 제약이많으며아이들이나주차장을지나는사림이있다면 사고위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같아 휠체어을사용하는 자애인은 옆차량이있으면 승 하차을 할수없음며 부득이승하차을하려다 어린이 보행자와 사고로인하여 생명이라도위험이 잇다면 이는 매우안타까운 일이될것입니다 이을방지하고 장애인의 주차구역 확보와 안전을보장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 경기도지사 는 앞으로 경,검찰 조사 받으면 유,무죄 나올것입니다.대한민국 어느 누구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고 무죄이면 SBS방송사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권력자라고 조사 안받으면 안되지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 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문재인 정부 입니다. 아래사이트 클릭하시고 이재명 조사 받게 합시다. 현재 11만명이 동의 하였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특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것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1년 공무원 월급으로만 국민 혈세로 현금 30조 이상을 가져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루에 수 백명의 국민이 똑같은 주제로 청원을 하는데 지금 며칠째 그냥 쌩까시는 건가요? 국민들은 이 삼복더위에도 에어컨 누진제 폭탄 맞기 싫어서 부채질에 선풍기 틀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같이 에어컨 펑펑 틀면서 하루종일 뭐 하냐는 겁니다. 답변을 하지 않을거면 청원 게시판 닫으세요. 국민 가지고 놉니까? 답변을 하시든가 발표를 하시든가 하라고요 그러라고 월급 받는 대통령, 공무원들입니다. 직무유기 그만 하시고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 누진제 폐지 청원이 수백개인데 걍 씹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불필요한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하기보단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집중할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미리 공지한후 평가를 하면 그것이 보여주기 식이지 제대로 된 평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80-90%가 평가 인증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평가인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1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치 지도자는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온통 의혹투성이가 되고 있다. 이런자가 도지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챙피하다. 더이상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지 말고 빨리 부도덕한 이재명을 퇴출 시켜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자가 어찌 지도자가 된다는 말인가......국민들을 속이는 위선자를 반드시 제거하여 청렴한 나라를 만들자......", "num_agree": 45, "petition_idx": "31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이재명을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올여름재해선포하고서어째서국민들한데 뒤짐만쥐고계시나요 전기누진세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은이더위에에어컨도제대로못틀고있습니다 관공서에는에어컨빵빵틀고있지않은지요 재해선포왜해는지알수가없네요 지금가장시급한것이무엇인가요 이더운여름에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가 이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 우리 국민들 성추행하는데 가만히 놔둘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글을 삭제 마음대로 하더니 청원에 단 댓글 까지도 마음대로 삭제가 됐네요? 심하게 막말 하는 글들도 많은데 그런글에 방어 하는글을 삭제 했네요? 일베를 일베라고 말하는게 잘못입니까? 대통령을 자기 머슴인냥 말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을 욕보이는 글들은 그대로 두고 그런 글쓴 사람들에게 뭐라하는 글만 골라서 삭제했네요?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런식이니까 지들 맘대로 함부로 막말 하고 없는말 퍼트리는겁니다 한번의 처벌도 없고 방관하는 나라 참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런식이면 평생 댓글로 막말 하는것 못고칩니다 나라 수준 참 알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 삭제는 왜 마음대로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해왔지만 문제 제시만 했을 뿐 뚜렷한 제안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저 형식적인 공익광고, 불법 스티커 부착, 벌금(과태료) 등 가지치기식 대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불법주차를 단속해야지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도움이되는 행위가 아닌것 같습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범죄, 화재진압, 골든타임 환자 등에 도움을 줄 시간을 놓치고 불법 주정차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물적 피해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시에 그 넓은 땅을 구매해야할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나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하주차장을 3층까지 만들면 땅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학교는 어디든지 있기에 잠깐 일보러 가도 어디에 있어도 학교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 안전에 대한 문제 분명 학교는 미성년자들이 있는 공간이기에 차량 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을 원하는 고령의 은퇴자들을 고용하여 안전지킴이 요원으로 고용해서 취업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전국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지상 불법 주정차들을 가중처벌하며 불법주차 범법자들이 변명과 핑곗거리를 사라지게 하여 벌금을 내도 억울함이 감소합니다. 4. 전국 학교 지하주차장 이용권은 10만 원 정도로 하며 이용권을 구매하면 전국 학교 아무 곳이나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든지 타지에 갈 수 있고 명절날 고향에 잠시 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그렇습니다. 5. 공사비는 정부에서 충당을 하고 수익금은 학교가 갖아야합니다. 수익금으로 학교 운영비 및 저소득층 급식비용에 사용이 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해결방안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본은 완전고용이란다 1년에 16프로씩 올리지 말고~~~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간다 월급 누가 주냐??? 전국민 공무원시켜주냐???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만 올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북한하는 것 보고... 미국과 조율이 잘 이루어졌을시에 종좀을 생각해보시지요. 북한은 알 수가 없어요. 베트남 을 반면교사 하셔서 조급함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아직 선언 할 단계 아닌듯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ㅠㅠ 어떻게 사람의 탈을쓰고 거기다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찌도 저런 쪼꼬맣고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23개월 아가에게 저리도 끔찍하게 할수가 있나요 ㅠㅠ 너무 아프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어린이집에 종일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집 사건을 볼때면 정말로 남일같지않고 마음이 너무 쓰이고 아프고 찢어집니다 ㅠㅠ 매번반복 되는 어린이집등 아이들의 학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고 엄중한 처벌을 주셧으면합니다!!.....나쁜어른들이 이세상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수 있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말기암 환자 가족입니다. 누구나 이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꺼지고 나연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면역치료법이 지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일본에서는 의사의 치료방법으로 합법 한국에서는 약사법위반으로 불법 일본으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비싼 돈 지불하며 치료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법입니까? 조속하게 규제를 풀어 암환자 가족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31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가족이 이런일을~생영의 귀중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조폭이 판치는 세상, 세치혀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똑똑한 우리 국민은 다 압니다. 조폭이 개입 안된데가 없는가 봅니다. 이재명 TV프로 출연 할수 있도록 누구의 압력이 개입되었는지? 혹시 방송국 까지도 조폭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주시고~ 시장시절 하마 (대망치 =연장)은 누가 선물하였는지? 혹시 조폭 두목이 시장실 옆에 세워두라 하여 선량한 직원등을 위협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적폐청산 한다는 핑게로 차라리 개작두. 사시미칼. 방망이. 삽. 꽁괭이 등을 옆에 두시고 근무 하지 그러셨어요 ㅎㅎㅎ.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1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도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도 등한시했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고 해서 그렇게 된거라..... 여지껏 그렇게 판명이 난적이 없고. 인천도 그렇고. 저희어머니 지하상가에 일억원 다 잃었습니다 아마도 아재명 시장의 (그당시 시장) 큰 그림이었겠죠. 건달들과 나눠먹기. 저희어머니같은 선량한 시민들 오백명 됩니다. 그걸로 복지를 하겠다니.... 어머니 찾아갔을때 시청에 다리떨며 내가 변호사출신이라 이렇게 와봐도 소용없다며.... 본인이 시장일때 시민을 위한 답변이 아닌 참 어이가 .. 이말도 이제서야 이슈가 되서여 저도 어머니 말 들었네요. 제말 이제명 그 이슈 되돌려서 저희 어머니의 피와땀같은 돈 받을 순 없지만 진실은 밝혀라 제발 몇백명의 눈물과 땀과 피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진실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도자는 무조건 인자하고 청렴해야 한다. 그런디 김경수는 뭔가 모르게 위법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 확온다. 특검팀은 냉정하게 수사를 하여 반드시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소환조사를 하고 또한 구속을 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현정부가 지지를 받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만약 현정권이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 그 순간부터 지지율은 폭락이 될 것이다. 특검팀은 국민만 보고 중립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여 김경수의 행적에 대해 낱낱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특검의 임무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반드시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하셔서 한 마디 드려봅니다.. 물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들이 서양국가 나가면 더 많이 당하면 수두룩하게 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국인 한국에서 우리 스스로 동인종끼리 차별하고 선을 긋기도 하는 것 같구요... 그 밖에 또 외국인에게 인종차별받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자국민들 차별을 해요!! 한국인데도 영어를 못한다고 차별하거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나라인 자국에서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선시하는 것 같이 보이니깐 우리를 완전 우습게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아보입니다.. 참 뭔가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극단 무슬림주의인 예멘인들은 한국 문화자체를 절대 수용 안하고 무시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가 다른 별세계에서 온 분들 아닌가요..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히 예멘 문화는 정말 무섭고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극단세력이라서요..그리고 인종차별은 한국인이 더 많이 당합니다.. 전세계에서요.ㅠ 인간적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화물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부딪혀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화물차를 후진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뷧바퀴에 치이게 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판결은 고의로 볼수없으니 살인은 무죄, 금고1년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 나라가 무섭습니다. 대형화물차, 레미콘, 버스등 대형차량은 사고후 후유증으로 치료비를 평생 뜯기느니 죽이는게 낫다는 무서운말을 심심치않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급브레이크는 밟지 않는다구요. 제발 대형차량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판결로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등 대형차사고시 고의살인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청년들이 일할자리에 저임금으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 일시키는사람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사람들 있음 신고하세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사람 신원보증 됩니다. 누가신고한지모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 우리나라 일자리 다 빼앗가네 이들보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변경,개선해주세요. 대한민국 가정의 대부분 어머님들, 주부님들은 냉장고(김치냉장고) 한 번 교체하려면 큰 마음을 먹고 구입하실 것입니다. 크고 무겁고 쉽게쉽게 교체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다보니, 그리고 돈이 한 두 푼짜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집처럼 가전제품을 20년이상 오래 사용하고 교체하는 가정은 드물다고 할 지라도 일반적인 가정의 냉장고 교체주기가 아마도 최소10년~15년은 될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냉장고마다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이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조사에서도 최소10년이상 냉장고를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것인데,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이라니?! 말이 안되지 않나요? 냉장고 컴프레서10년무상보증과 내용연수7년..서로 일치시키든가 아니면 어느 한 쪽을 수정해야 하지않을까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대기업의 권리를 기준으로 정해졌나 봅니다. 냉장고(김치냉장고)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10~15년 사이로 수정해주시든지, 아니면, 냉장고 컴프레서 10년무상보증이라는 라벨부착해서 상품판매중인 기업들을 고객들을 현혹시켜 구입을 유도하는 고객(국민)기만행위로 처벌해주시고 가전제품에 무상보증라벨 부착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연수가7년인데 대기업 가전제품(냉장고) 컴프레서10년무상보증라벨부착이라뇨?애당초 실현불가능한 10년무상보증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지못하도록하든가 아니면 가전제품(냉장고) 내용연수(7년)를 현실에 맞게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군인의 본분은 자국민 보호 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2018년 그들... 자신들의 사욕을 채웠고 이번 계엄군 문건을 통해서 정치인의 하수인 노릇을 할려고 했습니다. 기무사는 완전 해체시키는 것이 맞고 군대도 완전 개혁을 해야합니다. 군인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하극상이고 군대에서 하극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총살 입니다. 이번일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은 누구든 불명예 퇴직과 함께 총살을 시켜야 하고 군인 연금도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도 국가에서 어떤 혜택도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이제 더이상 군인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시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루는 그들이 과연 군인이 맞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사관생들 공부시키지 맙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명박 박근헤 정권에 무능함으로 인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전정권이 몰락한 가장큰 이유는 국민과에 소통을 거부하고 고집불통 정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민과 소통하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에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원햇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적페를 청산한다는 미명아래 문재인 정부는 전정권에 대한 자신들에 한풀이 만을 했을뿐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한것이 없습니다 세계 7위에 교역국가 대한민국 이지만 국내경제는 성장이 요연하며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에 늪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이나라 소비에 핵심이자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400만 개인투자자 그들은 이나라에 중산층 입니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에 놀이터가 되어 현금지급기가 되어버린 한국 증시는 신흥국 국가중 유일하게 연중 저점을 기록하며 하락 하고 있습니다 400만 개인투자자에 자산은 나날이 줄어드는데 외국인과 시세조종 세력들과 짜고치는 기관들은 그돈으로 자신들에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나 일삼는 썩어빠진 사법부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이나라 헌법마저 유린하고 있고 촛불집회를 게엄령으로진압하려 했던 1980년 대 상식을 가진 썩어빠진 국방부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에 적폐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식약청과 같은 뒷북치기 공직기관은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갉아먹는 쥐새끼와 같은 뒷북 행정만 일삼고 있으며 적십자와 같은 비리 단체는 국민에 세금과 헌금을 받아가면서도 자신들에 이득을 위해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주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더 경제에 개념조차 모르는 자들이 경제수장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된 경제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은 대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할 공정위는 그저 대기업 때리기만 일삼고 있으며 400만 개인 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주식시장에 불공정 행위인 공매도 제도를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고 상승장에서 주가 급등을 조절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방관하고 400만 국민에 청원 조차도 말장난으로 끝내는 한심한 정부 와 관계부처 장관들 그저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 소득 몇푼 올려주면 소비가 살아날것이라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너도나도 여기저기 세금 쏟아붙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 정책만을 일삼고 그로인해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 졌고 경제는 나아진게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로 이용하는 정부 그간 청원 중에 정부가 말장난 한거 말고 재대로된 후속대책 세운게 있기나 하는가? 이런식으로 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지지율은 급락할테고 국정동력 상실로 조기 레임덕이 올것입니다 내후년 총선은 츰패할 것이며 자유한국당 같은 쓰레기 보수 정당이 도다시 정권을 잡고 되풀이 되는 이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남북대화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대통령은 온통 북한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양세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지막 남은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에게 추월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미래 먹거리로 육성 해야할 바이오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무엇하나 제대로 육성한게 없습니다 매년 천문학 적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무언가를 한다고 떠들기는 하는데 제대로된 결과물은 아묻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혁신이고 무엇이 규제를 타파하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한심한 정부에 모습 아직도 국민을 위해사 국가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언제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허우적 대는 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에게 미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나같은 평범한 국민도 보는 것을 정작 대통령과 정권은 보지를 못하는게 더욱 안타까운 밤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소리에 눈과 귀를 닫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업전기는 원가 이하로 주면서 전체 10%남짓쓰는 가정용전기는 누진제가 말이 됩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이참에 없애주세요 부모님이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을 못켜십니다. 제발 켜라고 해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누진제 이참에 없앱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경력이 20년이 넘는 교사입니다. 1995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또 2003년에는 유아교원자격증2급을 땄습니다. 무자격일 때 부터 일을 했으니 영유아들과 제 청춘을 다 바쳤답니다. 국공립을 가지 않는한은 보육교사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여성가정과에서 자격관리를 하면서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 언제나 경력이 없는 새내기 교사가 됩니다. 아무리 교사생활을 하고 1~2년차 된교사랑 같은 월급으로 지내는 것이죠.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어처구니없고 또 한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을 일들이 벌어졌지요. 이번 2월에 민간어린이집을 그만두고 2학기에는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새로운곳에 가면 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어차피 최저임금을 똑같이 받는데 일은 열심히 하면 뭘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도 3급부터 1급이 있지만 그것도 정부에서 받는 처우개선비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왜 급수를 만들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옮겨다니더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사들 관리를 한다면 경력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또 교사생활을 잘 했다면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들로 부터 칭찬들으면 감사하다는 말 들으면 보람되고 또 긍지도 가지게 되지만 사명감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정말 너무한다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새로운 교사로 임용이 되면 그 교사가 몇년이나 근속근무를 했는지 다른곳으로 옮길때 1년은 근속으로 했다면 경력을 인정해 주는방식으로 경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서도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아니면 보육교사 급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것도 대안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경력을 관리하면서 경력을 인정해서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처우를 보장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조폭이 판치는 세상, 세치혀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똑똑한 우리 국민은 다 압니다. 조폭이 개입 안된데가 없는가 봅니다. 이재명 TV프로 출연 할수 있도록 누구의 압력이 개입되었는지? 혹시 방송국 까지도 조폭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주시고~ 시장시절 하마 (대망치 =연장)은 누가 선물하였는지? 혹시 조폭 두목이 시장실 옆에 세워두라 하여 선량한 직원등을 위협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적폐청산 한다는 핑게로 차라리 개작두. 사시미칼. 방망이. 삽. 꽁괭이 등을 옆에 두시고 근무 하지 그러셨어요 ㅎㅎㅎ.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31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사기당한 기분 잠이 안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전업 투자자 입니다. 전업 투자자를 하게된 이유는 월급만 받아서는 살 수 없어서 공부해가며 투자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비젼을 갖고 있는 전업투자자 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이 분통이 터진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이번 정부는 분명히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의 공매도 정책(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허락한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로인해 개인투자자(소액투자자)들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공매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기관이 쥐락펴락 하는게 너무나 분통 터집니다. 외국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도 이익,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져도 이익을 봅니다. 일제 강점기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지배 당했던 것 처럼 지금은 외국자본에 의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완전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공매도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돈벌게 해주고 왜 저희같은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안줍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없어도 충분히 돈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다릅니다. 공매도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지속 된다면 이젠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돈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 먹겠지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용돈벌이 대상밖에 않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돈마저 다 잃고 나서 이제는 길거리나 한강으로 가겠지요. 제발 공매도 폐지 해주십니오 끝으로 요즘 자영업자 회사들 문닫는 곧이 무수히 많은시대이고 실업률도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곳인 주식시장 마저 이러면 이제 저같은 서민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 이래서 주식하다가 한강 간다고 하는 구나\" 라는 말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조속히 완전히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께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오히려 비핵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물론 그 근거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성하자마자, 비핵화에 나서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핵을 완성하였는데, 아무 이유없이 비핵화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전제로한다.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해 재재를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말장난 같은 논리이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데, 북한보고 비핵화하라고 할 명분도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즉 나의 의견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이유가, 표면에 나타난 대북한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인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믿기 어렵고, 비핵화 하려는 이유가 제재완화가 아니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최근 보도에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괜찬다고 한다. 아마 그럴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지,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하기 힘들다. 북한이 제재를 받지 않으면,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효과는 분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오늘 보도에서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정부가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를 환영한다. 나는 종전선언이후에는 이것이 6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북한주재러시아대사님과 같은 의견이다. 그 중요한 이유중하나는 지금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 하여간 남북미중이 활발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가시화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의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안하면 우린 안전한사회에서 살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난민들과 불법체류자가 더늘어나기전에 줄여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1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십시요 우리세금을이들에게 왜 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인권 변호사로써 조폭을 변호하고 또 그 조폭의 회사에 상장을 주고 이거 대한민국 바로 가고 있는것 맞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수배자 조폭과 술을 마시고 놀고 단속정보를 주는 경찰관들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처벌하여야 합니다. 조직폭력배 조직결성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종 이권개입 금지 정치권과 손잡는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 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사회를 병들게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서민 바로 대핸민국의 진정한 국민을 지키 첫걸음이라 생각 합니다. 상시 조폭감시 특수 경찰대를 만들어 전국 어디라도 조폭 검거에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합니다.불법도박 근절과 용역으로 둔갑한 조폭이 이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축제 돈들을 찾아내 몇배의 추징금을 걷어 들여야하며 다시 제기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업교육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부터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봉사활동 점수제를 노인,장애인시설로만 정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수 있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가 사라지고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을 다시 되찾을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1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조사와 조폭연루 경찰도 조사해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버스기사들 졸음운전 난폭운전 근로시간 단축등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버스기사 문제가 아닌 일반운전자와 보행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형차인 버스는 재동 거리를 생각해서 서행 감속 운행을 하는데요 무조건 방향지시등만 켜고 차선 변경을 하는가하면 신호가 바뀌서 출발하라고 크락션울리면 손으로 욕을 하고 가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버스 운전자에게는 직업에 자부심보다는 허구로 생각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대형사고를 유발할수있다는점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택시 버스 화물 기사님들만 받는 운전자 교육을 일반 운전자들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운전자 특별운전교육 실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댓글조작 초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해, 서울경찰의 명예와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 이주민 청장을 유임시킨 것은, 정권에 충성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고위 경찰권력의 해태를 방관하고, 과잉충성의 반대급부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서 전락하는 우를 스스로 자초하고, 정권의 입맛에 맛는 인사만을 끌고가려는 편협한 인사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사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과잉충성 하게하는 빌미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을 철회하고, 대다수의 하위직 경찰들의 신망을 받는 새로운 인물을 청장으로 지명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이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을 철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한 특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중요한만큼 남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주,여경 심사기준 완화 등등 적지않은 특혜인데, 왜 남자들은 한남이니 뭐니 이러면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이미 성평등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자가~~' ,'남자면~~'이런 문제들과 더불어 범죄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술마셨다하거나 정신병이 있었다고하면 죄가 감형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캣맘사건이 유명하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네요... 다른 선진국들을 우리나라가 못 따라잡는게 처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인권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한국군에 존재하는 제도로 불명예 전역과는 별도로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을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제도였다. 오로지 준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였으며, 과거에는 8명 정도가 이 제도로 이등병으로 강등 당했다. 예비역으로 재직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도 강등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예비역으로 전역이 아닌 퇴역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국군 제도에 따르면 준장이상급들은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킬수있다는 법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란수괴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이등병으로 싸그리 강등 시켜버리고, 모든 장교로써 받을수있는 권한 모조리 박탈 그리고, 재산 몰수 및 국외 추방 또는 교수형으로 형을 다스려야 할꺼라 사료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1항 1조를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국민들 총칼로 죽일려고 했던 기무사놈들입니다. 이런놈들에겐 단죄는 이등병 강등과 그리고 형장의 이슬, 교수형 뿐입니다. 썩은 뿌리는 싸그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꼭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저 매국노, 반란분자들을 강력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에 관련된 인원들을 싹다 강등 시켜버리고 교수형에 쳐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원전폐기: 대체방안도 제대로 없이 현실감 없는 대통령 공약때문에 원전만 폐기하면 되는건가요? 전력공급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공약도 잘못된걸 알게되면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지금 전력위기 상황까지 온겁니다. 2. 최저임금: 이 정책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상황과 결과를 생각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더욱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있는 규제도 없애면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정부 정책은 퇴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 국가가 부강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통일도 가능합니다. 3. 전안법: 정말 적용되어야 하는 품목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겁니까? 법안도 만들때 결과및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는겁니다. 평범한 국민도 아는 내용을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지금, 정말 정신들 차려서 현실에 맞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위기상황인 경제를 살리기를 부탁합니다. 먹고 살기 점 점 힘들어지는 요즘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제대로 정치를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전업 투자자 입니다. 전업 투자자를 하게된 이유는 월급만 받아서는 살 수 없어서 공부해가며 투자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비젼을 갖고 있는 전업투자자 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이 분통이 터진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이번 정부는 분명히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의 공매도 정책(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허락한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로인해 개인투자자(소액투자자)들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공매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기관이 쥐락펴락 하는게 너무나 분통 터집니다. 외국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도 이익,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져도 이익을 봅니다. 일제 강점기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지배 당했던 것 처럼 지금은 외국자본에 의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완전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공매도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돈벌게 해주고 왜 저희같은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안줍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없어도 충분히 돈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다릅니다. 공매도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지속 된다면 이젠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돈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 먹겠지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용돈벌이 대상밖에 않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돈마저 다 잃고 나서 이제는 길거리나 한강으로 가겠지요. 제발 공매도 폐지 해주십니오 끝으로 요즘 자영업자 회사들 문닫는 곧이 무수히 많은시대이고 실업률도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곳인 주식시장 마저 이러면 이제 저같은 서민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 이래서 주식하다가 한강 간다고 하는 구나\" 라는 말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조속히 완전히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요. 개인투자자들 다 죽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툭하면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장애로 멸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군 기피 로 인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여 올려봅니다. 군대 면제받은 최x은 멀쩡히 방송하는데 왜 안가는거죠? 장x석도 멀쩡하다가 왜 빠지는거죠? 군에 안가는 연애인들은 정말 다 병x들만 있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연애인들은 다 병x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는 주식회사 디엠씨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입니다. 당사는 전 경영진을 피고로 대해 배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사건번호: 2018형제50455호) 6월 20일자로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가 행해졌습니다. 당사는 횡령배임의 문제로 3월부터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황이며, 자본잠식의 우려가 높아 7월 2일 기업회생의 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허위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회사의 잠재적 자본잠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1만명의 주주와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를 행한 ‘김영식’본인의 구속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회사의 거래내역의 확인’을 통해 자금흐름을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거래소제출용)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고 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투입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투자금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고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리인이 됩니다. 거래서는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자이며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공정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닙니다. 주식시장은 국가경제와 상호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0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유통금액의 65%인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상장규정을 낮추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위원장은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규정의 존재이유와 요건확대 이유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질서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있습니다. 2018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뒤 독립성을 확보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시장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기 위함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라면 기업이 자본확보가능성을 제한하는 징벌적 기능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소는 불법을 행한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시장내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소명을 지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엠씨는 해양크레인 산업에서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회생신청과정에서 디엠씨 매출에있어 큰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중공업에서 디엠씨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확약하여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회복가능성’이 존재하며, 우발채무에 대해 기업회생과 자본유입을 통해 재무상태 건전화를 도모할수 있다는점, 전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회수가능성을 거래소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점, 현재 다수의 지분을 지닌 주주들이 ‘자발적 보호예수의 의지와 자본투입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점을 고려할 때 경영의 안정성의 위협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위원회에서 중요히 판단하시는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실 때 전경영진의 횡령배임의 문제는 상장폐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경영진이 민형사의 책임을 지게하고 현 경영진과 임직원, 주주들이 회사의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무엇보다도 상장폐지 기업이 없도록 전종목 증권법 계정으로 모든주주들이 마음 놓코서 투자할수잇도록 법계정 해주세요 2)대한민국 주주들이 어렵게 벌어서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 3)주가조작에 대해선 미국식형벌을 도입하셔서 현행법보다 5배 강하고 엄하게 다스리시고 4)공매도법를 대대적으로 개혁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각 기업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하기전에 전임세무사로부터 후임세무사를 선택해서 이중적세무조사받고 제출해서 세무감리받을수 잇도록 법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31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보다 정산거래 할수잇도록 법제도를 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대기업의 한 계열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하는 일반 사무직입니다만 지금껏 매 주 52시간 일해왔던 것 같네요. 7월부터는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어쨋든 팀장은 6시 반전에 가니 저는 그 이후에 가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워라벨이 정말 관심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들은 먹고 사는게 제일 우선이다. 종전선언같은 이론적 구호만 외치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는가.......무대포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은 매일 폐업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살고 있다. 와이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디 현정부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 평화란 살려달라고 메달리면 반드시 후일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다. 부모자식도 서로 못 믿는 세상에 어찌 그리 북한을 너무 믿는지 걱정이 된다. 진짜 평화는 우리가 당당히 힘을 기를때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젠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 같은 이론적 구호보다 실제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경제에 올인을 해주길 바란다. 이것만이 진짜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같은 이론적 구호보다 민생경제좀 제발 살리길 바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정부가 노후 상가를 사들여서 소상공인한태 저렴하게 임대한다는대 그럼 다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상가를 사들일때 발생하는 제원은 우리에 혈세인대 그걸로 상가를 사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몇천억에서 몇조원이 될수도 있는 혈세로 고작 상가 매입에 쓰갰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소상공인들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수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노후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소상공인판 ‘공공임대 사업’을 도입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민이 우스워요 왜 자꾸 빙빙 돌려서 대답을 회피하냐구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1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답변주세요 뭐하는 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최임금 상승 하여 상여금 전부 기본급에 포함되었지요. 그나마 임금 줄지는 않았는대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게 되었네요 저희같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로 월급을 올리는건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도 없어지면 점점 임금이 줄게되네요 최저시급 이 공약대로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2020년 까지 최저임금 공약이 안돼신다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보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소상공인이 다 죽어가고 아들 알바자리까지 못하게 만든 이 정부를 더이상 응원할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는 나 또한 이정부 들어와 망해가는데 아들이 알바자리도 없다고 손벌리네요~~ 이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루 빨리 다시 한국당에 정권 넘겨 주세요. 한국당 지금도 너무 싫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되기전엔 문팬클럽회원 그리고 문지킴이 회원의 선량한 국민이었지만 이젠 반대로 가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노령연금수령요건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재산과 모든금융자산과 소득으로 계산하니 소득이라야 국민연금 20만 남짓나오고 조상의 선산과 매매되지않은 토지 이런게 공시지가로 합산하니 노령연금수령자체가 안되네요 재산의 부담을 줄이고 실지 소득으로 계산하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방법이 강구 되어야할듯해서 청원드려봅니다 소득위주로 해서 수급요건을 해주실의향은 없으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수령요건고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원격의료 도입이 왜 안되는지를 정부가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및 일부 시민단체의 옹아리는 (현 정부 창출 세력(?)이라 주창하는 것 같음) 더 이상 싫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 조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 이유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71만이넘었습니다 대답을 미루며 난민을 계속 받아주는게 계획이신지요 이재명씨 사건등 사회 여러가지 이슈들로 난민 문제가 덮히길 바라시는 겁니까? 청원목적은: 제주도에 온 난민들 태어난아기까지도 전부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 몰래 야금야금 받아준 난민 같지도 않은 가짜난민들 예멘, 이집트, 로힝야 그리고 태국등.. 모두 돌려보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유: 대한민국자체에서 이미 범죄들이 산적해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테러등 이슬람들의 더 크고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더 얹는격이라 생각합니다 난민들은 이슬람자체로 이미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코란에 너무 무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인터넷검색만으로도 잔인한 내용들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여 생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어느국가든 이슬람화 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수십명씩 낳아 결국은 기존 대한민국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들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1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대답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애셋 키우는 아버지입니다.자녀장려금이 연봉 4천이하 까지만 지급되고 있는데 솔직히 연봉3900이나 4천이나 얼마차이가 난다고 기준을 이렇게 잡았나요.다자녀는 4천으로도 살기 힘든데 다자녀집은 조건없이 줘야 맞다고봅니다. 저만 그런게아니고 대부분 다자녀 집안이 그렇습니다.애하나 놓으라고 출산정책만 하시는데 다자녀해택도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수 았도록 놀이시설 숙박시설 이런곳도 할인 율을 높여서 마니들 놀러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정책 짜실때 참고좀 해주세요. 하나 키우기도 힘든나라에서 셋이상 키우고 계신 부모들에게 힘좀주세요. 한가지더 근로장여금이게 문제입니다. 제주위에도 몇몇이 있는데 월급4백이상 벌어오는데 소득신고가 작게 들어가서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외제차 타고 돈도 잘버는데 왜 장려금을 받는지 납득히안됩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받을수있는 사람들만 받게해주세요. 상당히 열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열받아합니다.제가 아는 사람만 몇몇되는데 저같이 주위에 저런식으로 돈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이게 좋은 정책에 먼혈세 낭비 입니까.이럴거면 아에 주지를마세요. 줄거면 주고 안줄거면 안줘야지 평등한거아니요. 내년에 보겠습니다.얼마나 바뀌는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고 노회찬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관련하여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객관적 사실관계 전달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는 주관적 정치 색채가 강한 기업인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도대체 위와 같은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청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답변을 듣을수 있었던 청원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저의 청원이 커트라인을 통과하기를 바라며, 조선일보 폐간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것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청와대가 할 수 없다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방안을 알고 계시거나 내부자들의 제보를 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보도 일삼는 조선일보를 당장 폐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드루킹 특검이 노회찬 의원을 죽게 만들고~ 정의당 의원들을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검이 정의당을 해체 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을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건물밖에서 일하는 사람 대한민국 시민 중 몇이나 될까요~? 날씨가 너무 덥슴돠 가만히 서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서 숨만 쉬어도 힘듭니다 온난화 온난화 하지말고 딱 1년에 1~2회만 대중교통 포함 국민적으로 세계화로 운행 정지 요일제 하면 뭐합니까 한집에 2-3대 들고 있으면 요리조리 바꿔타는데 얼음 녹는단 소리 말고 작은거 부터 실천하자 했습니다! 매연만 빼도 지구는 행복할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1년중 1~2일만 차 운행정지일 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현대사회에서 가장중요시 되가는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동물보호 미명아래 환경보에 역주행하는거같다 생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생물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마치 트랜드가 생각할겨를도없이 동물의생명권을 주장하며 다친 길고양이라도 구조 하면 애국자된듯 지나친 행동을보면서 이것이 환경에는. 어떤영향을 끼칠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만든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것은 그것이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이다 다시말하면 생활에 필요한 재료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모습을 보고 아이이디어를 얻고 유용한 도구발명 맑은공기 깨끗한물 비옥한토양 휴식과 여가의 공간등을 위해서이다 그러다면 집에서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얼마나 생물의다양성에 기여를 하는가를 들여다봐야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먹고먹히는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야한다 과연 애완동물이 그런역활하는가 오히려 객체수만 증가시켜서 이산화단소를 배출하고 사육과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항생제를 생산하기위해 다른환경이. 파괴되어져야한다 뿐만아니라 생물의 으뜸에는 사람이건데 학대했다고 처벌을받는건 신을부끄럽게 하는것이다 어떤나라는 소가 사람위에 있다 소가신이다 한국도 개나 고양이가신이되어가고있다 미래 식량을걱정하는자는. 좁아지는 경작지로 동물대신 곤충을 대안으로 생각하는단계다 사냥하기힘들던시절에 집에서 늑대등을 길러서 양식에 사용한. 원래취지가 한참빗나가고있다 지구를 생각한다면 모든가축동물은 인간의식용을 우선고려하고 다른 동식물의 사료로 재공되어지게 하는것이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는것이라할것이다 막연히 객체를 기르고 방치하고 배설물과 시체를 오염시키는것은 식용과재료로사용 하는것보다 못하다 따라서 지구환경을위해서 멸종위기나 식용내지 다른생물의 먹이재료를 위한것이 아니면 사육을 금지 시켜야하고 어길시에는 처벌을 해야함에도 오히려 국회에 개고기 도축을금지하는법안이 제기 되었다고 양이웃을일이다 다시강조하지만 목걸이를 체워서 애완동물기르는. 자체가 동물학대다 양은 인간을워해 과거에는 재물이되어주엏고. 양식이되는것이 본연의임무다 국회의워림들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한가하게 이웃과 그리고 각종기생충전염을 유발하고 심지어 사람생명을 해치는 법안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친애완동물(반려동물) 환경을 피곤하게한다 법으로 규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회의원 1 자유한국당 2민주당 3 나머지는 떨거지 1 부터 한명씩 특검 해주세요 돈 받은걸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해주셔아 할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란 노회찬 또는 어준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런것이 있더군요 전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공개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300명에 동의면 공개하시길 원하고 감사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싶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고통 받았던 포항에 이번에는 석탄보다 10배 많은 유해물질을 내뿜는 목재팰릿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가 무산된 것도 모자라 철강공단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대기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포항에 또 다시 목재를 태워 발전을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업장 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포항시의 이러한 결정은 친환경을 지향하며 탈원전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승마장,지열발전소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포항시민들이 더는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와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2383, "petition_idx": "31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바이오매스(목재팰릿)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이 대체 어떤때입니까? 미중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가장 불확실한 상황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중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나요? 그래서 기업들 때리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믄겁니까? 또한,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채는 늘어나고 공약하셨던 최저임금의 실패, 탈원전실패..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직무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걸 지금쯤은 느끼실겁니다. 지나간건 그렇다쳐도 앞으로는 정말 신중해야됩니다. 일본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준비해놔야됩니다. 지금은 노무현정권때처럼 경제가 좋지않습니다. 이런시기에 기업들 때리기식? 서민정책? ... 들은 옳지않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해쳐나아갈 생각을해야지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제발 경제에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때리기 그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 1. 서 론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청와대 직속 일자리 위원회까지 조직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용두사미가 되어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는지 조차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임금 일 만원 실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모습을 티브이에서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르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늘리려면 임금이 하락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원칙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는 정부가 신 인줄 착각하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막대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재해인 태풍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역행 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현 정부는 머리를 싸 메고 신의 흉내를 내보겠지만 머지 안아 그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의 비용은 막대할 것이고, 그 막대한 자금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실제로 현 사태를 가장 슬기롭게 진리에 거슬리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천재들도 석학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일개 국민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겠지만 아무리 천재나 석학이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개 소시민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업수이 여기지 마시고 냉정한 잣대로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빈익빈 부익부 현 노동시장의 실태를 보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블루칼라 노동시장은 일할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면 양쪽모두 만족하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부작용 없는 해결 방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관건은 어떻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 시키느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간 단절이 되어 전혀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른 양국사람들을 의사소통 시킬 때 통역을 통합니다. 통역사는 양국 언어들을 모두 구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천재나 석학들은 블루칼라의 세상을 모릅니다. 따라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소통이 필요한 이때 아무런 대안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킬 수 있는 통역사 같은 사람이 필요 합니다. 화이트칼라 세상과 블루칼라 세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만이 상호간 소통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미로에서 헤메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화이트칼라의 블루칼라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할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 인물을 어디에서 찾을 까요? 블루칼라와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화이트칼라 내에서 천재나 석학중의 한사람을 내세워 이 정책을 실현 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블루칼라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반드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키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책실현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되어 지금까지 해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 아 결국 너로 귀결 되는구나“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일을 꼭 시켜야 된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 보는 것도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20여 년 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형틀목공 반장 정도 되며 직업소개소업(인력)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에서 보셨듯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기에 두 계층 간을 소통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한 소통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려 봅니다. 진귀하고 값진 것이 반드시 고귀하고 깨끗한데서 어렵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 너무 쉽게 발견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귀하고 값진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단기 4351(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한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저 역시 마음을 모읍니다.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대립과 갈등, 이기주위로 팽배한 사회문화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을 느끼고, 함께 공명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서 여러 많은 해결책과 방법이 제시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다시 흘려보내는 시간을 바라볼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양심이 바로서는 사회가 온다면, 모든 갈등과 대립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세월호의 이준석선장에게 양심이 있었더라면, 또는 항해사,기관사,기관장, 배에 탑승한 관리자 모두에게 양심이 있었더라면, 그 위기는 기회로써 우리에게 또다른 희망이었겠지요. 촟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은 무었이었을까요? 6.13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진 것을 쥐고 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촟불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던 많은 이들의 비리를 바라봅니다. 썩어빠진 양심을 보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올바른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물들어 버린 양심없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키위한 여정에 함께 합니다. 촟불을 든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 일것이고, 언제든지, 또다시, 더 낳은 세상을 위해 촟불을 모을 테지요. 종교의 변화를 바라는 스스로의 각성에 감사합니다. 정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환골탈퇴하려는 사회문화의 흐름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sns의 물결에 온몸이 전율합니다. 홍익인간!!!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에는 홍익인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 역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으 동북공정에도 정부의 단오한 대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한민족의 정신이란 말입니까? 평창올림픽에서 대통령님의 단군신화라는 표현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런 역사관이 이루어 졌고, 무엇에 의해서 단군신화라 표현하시는지요? 그러고도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문화,전통이 왜곡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민족의 수많은 위기에서 구심점이 단군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단군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면, 모든 갈등과 대립은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양심이 밝은 마음이기에,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곧 홍익인간의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촟불을 든 수많은 이들 역시 저마다 한민족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역사를 재조명해 주십시오. 민족의 혼을 밝혀 구심을 가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학으로,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만족과 인류를 위한 사명 앞에 기꺼이 펜을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문제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 잘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49세인데 제가 그동안 소규모 영세업에서 기술직에서 근무햇었습니다 물론 29년전부터 일을햇엇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은 영세업이 허다했답니다 지금도 4대보험 안하는 직원 1~2명 근무하는 영세업자들중에 일용직이라는 편법하에 4대보험을 꺼려하는 그런 영세업도 있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해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원합니다. 이유는 제가 기술(선반,밀링,용접)을 배워 공장장(영세업4~5명근무지)도 했엇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비스업종과 3디업종인 기술직하고 임금차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즉 비교하자면 서비스업종 자장면 배달직 오전10시~저녁 8시 또는 9시까지 근무며 월급은 280~310만원이고 동네마트(하모니마트,진로마트 등등)배달사원이 오전 9시 또는 10시~저녁 7시~8시퇴근하는데 월급이 최저 240~290만원 줍니다 그런데 저같은 기술자들은 8시반~6시또는 6시반 퇴근이며 토요일은 3시~4시퇴근입니다 어느 업체든지 근로 기준법 위반을 하고 잇는 실정에 근무자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따질수도 없이 어쩔수 없이 먹고 살려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추가 근무수당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사업주가 본인들 이익에만 전전긍긍하면서 갑질아닌 갑질에 어쩔수 없답니다. 월급요? 서비스업종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기술직 초보자는 180만원부터고 기술자라고 많이 받을것같죠? 300만원 정도 랍니다 경력이 15년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기술자가 속칭 서비스업종 배달사원 보다 못한 취급을 받느니 노가다가 났다 싶어 노가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요? 근거 자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로동 과 문래동 영세 기술직에 근무하는데 조사도 안하고 떠들어대는거 저는 한심스런 기관으로 밖에 안보인답니다.뭐가 대단하다고 책상머리에서만 안주하는지... 돈 못받아 노동부가서 작성하면 전화상으로 왜 안주냐 말로만하니 제때 받지도 못하고 노동부의 권한 그 자체도 허술하고요 노동자협회도 지들 입장만 생각하는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별화 임금 인상 저는 찬성합니다 근거 자료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일일인력광고신문보시면 월급차가 대충 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 차별화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이재멍, 은수미 같은 인간들을 보호하는 느낌마저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방 선거 치르기 전까지 숱하게 나왔던 의혹과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그토록 강조했는 데도 들은 체도 안 하던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불십년입니다. 두고 봅시다 결말이 어떨런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1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단 능력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진을 올릴수가 없는게 참 아쉽네 당장 티비틀어서 광고만 봐도 여름에도 몸이 차가워지고 시원해진다면서 냉풍기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습도 높아지고 소음만 크고 선풍기만도 못함 이거 엄연히 사기아닙니까? 과장광고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풍기 판매업자들 과장광고로 처벌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누군가 장애인 자격증 있다고 뽐내더라구요. 주차장도 마음대로 쓸수 있고 사회 온갖 특혜를 다 받을수 있고 정치인이든 누구든 불리한 말 한마디만 하면 폐륜 취급에사회에서 완전 매장시켜 버리는 우리나라~ 속으로 불불 끓으지만 걷으로 봉사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우리나라~ 솔직하지 못한 나라 입니다. 복잡한 고속도로 휴게소든 관공서든 백화점이든 회사든 장애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일을 보고 민원을 보는 일반인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수십바뀌를 돌고 다닙니다, 눈이 있으면 보십시요, 하루종일 텅텅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도 너무 많이 비어 있는데 일반 차는 주차가 없는 현실 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1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장애인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나라를 갈라논 중국과 종전선언이라뇨...누구맘대루요???그게 뜻대로 될까요???누가 지령을 내린건지 모르겠지만 강경화님 해임해주세요...능력이 없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님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몰래카메라로 인한 여자피해자에 이어서 남자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조선족 100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법규를 지키며 선하게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명동 한 복판에서도 자리팔이 하면서 깽판치는 게 조선족입니다. 서울 이미 중국 식민지 다 됐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뭐하십니까? 이거 다음 세대엔 어디가서 대한민국 치안이 1등이다 말도 못합니다 그 놈의 억지 다문화 그만 밀어붙이시고요 조선족 얘네 어차피 중국인입니다. 무슨 동포입니까? 쌩 양아치 짓 하면서 온갖 잡범 다 일으키고 다니는데. 조선족 몰려 사는 '그 동네' 는 왜 방치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젠 강북도 죄다 조선족으로 도배 됩니다 본인 임기 때 생길 일 아니라고 웃어넘기실겁니까? 도대체 그 놈의 다문화는 어디서 가져온겁니까? 다문화도 정도가 있지 유럽에서 그 난리를 피우던 난민을 죄다 수용한다고 난리인데다가 중국애들 서울와서 각종 범죄 꺵판 다 치는 거 방치만 하십니까?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도 그 난리를 치는게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중에 혈연이라도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써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러라고 투표했습니까? 국민들이 이러라고 투표하신 줄 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조선족들과 마주칠 일도 없어서 체감을 못하시는겁니까? 제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요. 도대체 자국민은 다 갖다버리고 외국인들을 그리 살뜰히 챙기십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1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족 중에 가족이라도 계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공무원인 남편이 지병으로 6월 사망했습니다 . 퇴임할때 일시금을 받은 연유로 부부가 월 200만원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 유족연금으로 배우자인 저에게 7월 25일 12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유족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유족이라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70세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현실이 됬습니다. 일반 노령인구 중에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것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 정책을 참작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유족 노령연금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 중딩인데요. 제 미래가 걱정되서 이 글을 씁니다. 저 같이 어린 놈이 무슨 청원을 한다며 무시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읽어주세요! 약 한달 전 국민청원에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는 헌법에 기초하여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을 한다는 청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헌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성폭려 수사메뉴얼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고하죠 제가 헌법을 몰라서 둘째치고 성폭려 수사메뉴얼은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며 역고소를 당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이 있어서 만들었다는데. 무고죄는 무고 가해자가 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허위신고하면 적용되는 죄인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허위신고를 합니까? 제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서 체감을 못 할 수 있어도 신고를 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조사 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고 하지 누가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감방에 넣으세요. \" 라고 합니까? 뭐 그럴수도 있지만 거의 다 피해자에게 거짓말 했다고 하죠. 그리고 무고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무고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 압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시간이죠. 그 점을 기억하세요. 한줄로 요약 하자면- 무고죄도 범죄입니다. 신고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하셔야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사상 유례없는 더위에 모든 국민이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잠시 잠시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 과대 사용도 우려가 되지만 힘내서 다음 날 출근할 수 있도록 한여름 전기요금 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여름 전기요금 할인 정책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평택시민 입니다. 삼성이 물을 많이 써서 수도가 원활이 공급되지 않는다며 시에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작 노후 배수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간 땅을 파고 덮고만 한건 아닌지 그에따른 세금 낭비만 있었던건 아닌지.. 냈던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악질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해고 건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시 수도 허위보고 공무원 해고 건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이 끝난지 시간이 꽤 되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네요 게다가 언론은 계속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저는 혹시라도 난민을 수용할까 너무 불안합니다. 다른 유럽국가들의 많은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힘들고 도와야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불우이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가난에 밥을 굶는 자국민들이 이리도 많은데 왜 이들이 우선순위가 아닌걸까요. 불우이웃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등록금 등등 열약한 곳을 셀 수 없이 많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은 난민이 아닌 바로 자국민 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주시고 70만명이 참여한 난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기무사는 내란을 위해 움직인 조직입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하극상을 하면서까지 기무사가 버티는 이유는 화제를 돌리기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계엄령문건작성 그 자체입니다. 그 작성을 바로 기무사령부가 했다는 것 입니다. 누가 보고를 했고 안했고는 그 이후 문제 입니다. 기무사령부를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문 작성! 기무사를 해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날씨가 많이 덥네요. 길거리에선 '덥다'라는 말이 인사말 대신이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이런 무더운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건강을 우선 챙기게 되구요. 건강 꼭 챙기시라는말씀 우선 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에서 완전한 자유와 의료 서비스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세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함께 키워 나갈 이 나라의 의료 체계가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아이들이 혹여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긴급조치가 이뤄 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네*버에 보통 물어 본다고들 하죠. 답변은 우습게도 현직 의사분들이 많이들 하시 더라구요. 적당히 퍼 나른듯한 글 솜씨에 결국 끝은 병원 찾아가시라고 병원 홍보성 글이죠. 그렇다고 부산시 관내 안에서 가까운 24시간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치매 증상이 있으신 외할머니를 모시는 와중에 80세가 훨씬 넘으시고 퇴행성 관절염 까지 있는 어른을 소소한 병명으로 병원에 일일이 모시는게 과연 쉬울까요? 이 역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해서 원격의료라는 의료 서비스에 희망을 가져 보게 되었습니다. 감색창에서 보는 사진과 글을 100% 신뢰 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시현이 가능 하다면 직접 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4차 산업 혁명 및 규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많은 성과를 일궈 내시기 위해 대통령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줄 압나다. 하지만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국내에서는 상용화 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 답답한것는 여러 규제에도 막혀 있지만 각 부처별로 이해 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듯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으며 누구를 설득 한다는 말인지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뭐가 있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규제만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국민들 규제만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기관 입니까?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소통이라는 단어보다는 규제위에 잠자고 있는 규제 뒤에 숨어 국민들을 규제하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세요.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현 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우리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너희나라뢰가라 제발", "num_agree": 41, "petition_idx": "31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가 살아온 인생은 20~30년도 안되지만 그동안에 너무도 사랑받고 국민을 위해주는 \"좋은 사람\"을 너무도 허무하게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드루킹이 자신들의 욕구 또는 이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한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 또는 욕구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생긴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을 너무도 허무하게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든, 또 다른 방식이든. 국민 자신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 또는 그냥 좋아했던 국회의원,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신념, 뜻, 목표 를 위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한 정치인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보호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네이버와 계약한 모든 언론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70대 어머님을 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주 전 아버지께서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장례식, 삼오제 그리고 사십구제로 잠시 잊고 지냈던 고마움을 알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날, 어머니께서 지켜봤던 119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격려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작년 6월 담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간의 70%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운명이라고 하셨지만 불과 7~8개월후인 금년초 정기검진에서 재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간내 암의 전의로 인해 방사선 치료가 불가했으며, 항암치료도 1차를 마무리하지 못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날은 거동을 할 수 없는 거의 혼수 상태셨고, 몸의 부종등으로 인해 어머니 혼자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형님을 통해 119 구급대가 긴급 도착했었고, 구급대원들께서 신속히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업고 차로 옮겨 병원까지 모시고 갔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서 구급차내 어머니께서 함께 타고 계셨는데, 구급대원께서 어버지의 전신을 주무르시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등 의식을 깨우시려는 모습들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에 큰고마움으로 남아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께서 응급실을 떠나기 전 옷에 적히 성함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정봉규님과 김석재님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분들을 꼭 칭찬해주십시오! 어머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분들을 칭찬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청원합니다. 이 중요한 청원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귀표로 전면 바꾸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분실을 하면 주민등록증에 기재한 사진과 각종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로 전면 바꾸어 나아가면 귀표는 분실위험이 적고 사진과 각종 정보를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누출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귀표도 만들어 만들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장애인증도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로 전면 바꾸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손가락 사이의 칩을 삽입하게 되면 주먹을 쥘 때 손으로 무거운 물건들이나 각종 물건들이나 각종 무거운 짐들이나 각종 짐들을 들 때와 매장이나 마트에서 구입 후 구입한 물건들이나 물품들을 손으로 가지고 올 때 손으로 각종 무거운 제품들이나 무거운 물건들이나 무거운 물품들을 운반할 때 손으로 각종 작업들이나 설거지나 각종청소와 각종 일을 할 때와 손으로 필기를 할 때와 손으로 컴퓨터를 할 때 와 손으로 각종 운전을 할 때 손에 삽입한 칩 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남 여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귀를 뚫어서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를 장착하면 주먹을 쥘 때 손으로 무거운 물건들이나 각종 물건들이나 각종 무거운 짐들이나 각종 짐들을 들 때와 매장이나 마트에서 구입 후 구입한 물건들이나 물품들을 손으로 가지고 올 때 손으로 각종 무거운 제품이나 무거운 물건이나 무거운 물품들을 운반할 때 손으로 각종 작업들이나 설거지나 각종청소와 각종 일을 할 때와 손으로 필기를 할 때와 손으로 컴퓨터를 할 때 와 손으로 각종 운전을 할 때와 상관없이 통증이 없을 꺼라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귀를 뚫어서 귀표를 장착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남 여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귀를 뚫어서 귀표를 장착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귀표>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그 귀에 다는 표지. 털빛•반문 등으로 구별할 수 없는 양이나 염소•돼지•토끼 같은 중소 가축에 많이 사용되는데, 귀걸이를 다는 법, 입묵하는 법, 귀를 베어 상처를 내는 법의 세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손가락 사이에 칩 이식 출퇴근 관리ㆍ결제 기능” 또는 “직원 몸에 ‘무선 칩’ 이식… 현실로 다가 온 감시사회?” 또는 “직원들 몸에 무선 칩 이식…'감시사회 현실화?' 우려도”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새로운 방식에 관하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들올때마다 버벅거려서 내용도 읽을수가없고 참여 할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저만 이런가요 ?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사이트 버벅거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첫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첫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장애인 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 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는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 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 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 새로운 장애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애인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기사더군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진짜더군요. 제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런 사람들이 중간에 달아나면 그때는 어쩌시려고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는건지... 그리고 온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럼 인권이 없다는 이야긴가요? 죽은사람은 말이없다 이런 마인드는 아닌가요 설마?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찰나에 더 개판을 만들앚 시네요. 가해자들에겐 인권따윈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없던일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갑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얼마전에도 중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자가 무죄로 판결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둥, 그루밍이라는 둥 논쟁이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이 \"의제강간\"(피해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함)의 나이가 13세로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물론 주위의 이웃들도 이 13세 라는 법적 나이를 알게되었고 모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아직 부모와 사회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나이일 뿐 더러, 이들이 느끼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과 임신이라는 큰 책임이 따르는 성행위에 대한 결과와 삶의 연장선들을 이해할 수도, 책임지울 수 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닙니까. 아닌 다큰 성년이 아니라는 말이죠. 더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망이나 채우려는 인간들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하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19세 이전의 미성년자의 선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하는 것이며,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범죄들을 막기위함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불법으로 법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내기위한 기본적인 장치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모와 어른들과 사회가 결코 이런 말도 안돼는 법과 현실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초등학생 딸이 이런 일을 당해도 합법이라고 할까요? 제발 말도 안돼는 법을 지금 당장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1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성관계 불법나이를 19세로 올려주세요. 현재 13세 라니 말이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살인죄는 살인죄로 다스려주십시오! 대기업의 횡포로 죽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값을 이젠 신원하여 그들의 원한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해야 할때입니다 대기업 오너들! 그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형량을 받고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도록 이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든 대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경영은 반드시 종결돼야 합니다 이를 더이상 국가도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아침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여 저녁에 퇴근하여 땀의 댓가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노동자들도 그 소박한 꿈을 이루고 살고자 밤낮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터와 한가지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한것 그 한가지 였습니다! 공기로 호흡한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 가득한 독가스를 호흡한 것 입니다 대기업은 이를 속여 안전한 사업장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고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제조공장내 발암물질들을 안전하다며 속이고 지금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전한데 수많은 노동자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며 각종 암에 걸리는가? 왜 안전한데 당신들만 우주헬멧에 산소마스크까지 착용하고 클린룸에 들어오는가? 왜 안전한데 노동자들은 자연유산과 기형아출산으로 고통받는가? 지금의 대기업들이 보상하겠다며 나선 것은 모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된 뼈아픈 진실때문이었으며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산재를 입증해야하고 그의 유가족들이 증언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법적 진실을 입증해야하는 이런 말도 안돼는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들이 펜 하나들고 서류에 싸인만 하는데 10년이 걸린다니! 그 10년의 시간은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에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피해자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죽었는지? 무엇이 죽게 만들었는지? 어떤 반도체 물질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공정을 몇년동안 어떻게 했는지? 진정 모든것을 설계하고 인력배치한 당사 기업에서 몰라서 그걸 증명 하라고 하는건지! 당연히 왜 죽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 지속적으로 어떤물질에 노출됐는지? 당연히 당신들이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였으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하는 것이다! 지금도 몇푼의 돈으로 노동자들을 반도체 제품보다 더 싼 값으로 전락시키려는 비윤리적인 보상법은 중단돼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꽃다운 나이 18살에 각자의 소박한 꿈을 꾸며 밤낮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기업 경영진 모두가 깊은잠을 자는 밤에도 새벽에도 당신들이 만든24시간 가동되는 그 공장에서 쉬지않고 밤낮 일했습니다 산업체 노동자 모두는 공장의 기계가 아니며 당신들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 산업체의 공로자들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 아니 기대하는것 자체가 기적이겠지요 저 엮시 18살! 엘지 반도체 일했던 산업체 근로자 였습니다 현재 암으로 산재질병을 증명해야하는 현실앞에 서 보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산업체현장실습생제도로 고3 마지막1년은 산업체에 근무하면 돈도 벌고 학교도 졸업할 수 있다하여 부산전자공고 여자1기생으로 입학하여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 클린룸에 탐방시키며 반도체산업을 소개했던 엘지반도체! 국가의 산업주역 반도체 업계의 엄청난 인력충당을 위해 만든 국가의 법! 그랬으면 병들게 죽이지 말았어야죠! 솔직하게 여기서 일하면 암걸릴수 있고 죽을수 있다고 밝혔어야죠 희생양인 노동자를 만들어놓고 국가와 대기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게 한 당신들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암의 재발의 두려움에 날마다 가슴 조이며 살게 만들고 난소암으로 수술과 항암 아이를 낳을수 없는 고통을 준 당신들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살인죄를 지은 대기업이나 이를 안전하다 영업비밀이다 덮어주는 국가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죽는자들 죽을병에 걸리는 노동자들이 않나오게 기업에 준엄한 책임을 지게하는 무거운 법적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현실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먼저 이고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반도체 칩이 살고 사람이 죽으면 안됩니다 일하는 모든자들이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은 지금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힘없이 이유도 모르고 죽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값을 위해! 그리고 죄값도 치루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당당히 살아있는 저들! 현재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투병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이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게 우리가 바친 젊음과 생명이 헛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총 없는 전쟁터 산업체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를 지은 저들 대기업 총수들은 법적 조사도 받지않고 당당하게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것인가요? 사람을 죽였으면 대기업총수들은 사면권이 있는건가요? 진짜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산재와 혹독한 법적싸움으로 자신의 병듦을 죽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너들도 이젠 법적인 처벌을 지고 자신들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통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언론에 말하듯 무죄하고 이 산업체 질병에서 죄가 없다면 당신들의 범법행위인 이 노동자 살인죄를 정당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정당한 보상은 물론이며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대통령님 공의롭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31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반도체 총수들에게 노동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꽃다운 나이 18살 이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계열사 프라자호텔 27 년차 이고 1남1녀 85세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리해고대상자로 무급 휴직3개월 징계를받고 어렵게 생활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억울한부분을 그룹계시판 또는 다른방법으로 알아 봤지만 저도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했던 한사람으로서 이게 저의악울한부분을 가장 빠르고 영향력있게 해주실분은 파급력이큰 청와대라고 생각해서 이런글을 고민하다 올립니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표지만 사용자의 경영부실과 노조를 무력화시켜 아무저항없이 사용자맘대로 사용자의 법리적 해석에 김앤장의 강력한 힘의 원리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용자의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Repost @superlabamba with @get_repost ・・・ 늦게 기사를 접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옵니다 #국민청원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혼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는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했고 돌봐줄만한 친척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원장부부의 집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였으며 다른 보육교사에게는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실제 부검결과 성민이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원장부부는 성민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던 보육교사의 손길을 그렇게 차단해버렸습니다. 또 다른아이들은 식판에 정상적인 식사를 주며 성민이 형제에겐 냉면 대접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였는데 이것마저 아가는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네요. 유일하게 학대받지 않는 시간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그 어린 아가는 소리도 못내며 눈물만 뚝뚝 떨구었다고 합니다. 잠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 혹은 거실 피아노 밑에서 형제가 부둥켜 앉고 잤으며 원장남편은 인형을 빙빙 돌리다 성민이의 얼굴에 가격하고 수막대(교구, 철제재질)로 폭행했습니다. 밝혀진 것이 이정도인데 아무도 없이 성민이 형제와 그 원장부부만 있는 오후 6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보육교사가 출근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성민이는 어떤 폭행과 어떤 학대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을까요.. 아기가 사망하던 그 마지막 사건은 원장 부부싸움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잔인하게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 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진 정확하 밝혀진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는 최소 2~3일 이 걸렸을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웃도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물만 먹어도 토할것이며 약을 먹였다면 극한의 고통은 몇배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왔다면, 하루만 일찍 병원에 데리고 왔다면 아이를 살릴수 있었을거라 합니다. 23개월.. 두돌도 안 된 아기입니다. 걸음마는 잘 하지만 아직도 기저귀를 차며 엄마, 아빠 정도를 겨우 말합니다. 아직 반사신경도 느리고 신체동작도 미숙합니다. 피부는 너무나 보드랍고 솜털같구요.. 배는 너무나 말랑말랑합니다.. 해맑게 웃고 뽀뽀하고.. 손은 어른 손의 1/4만 하며 아주 작고 포동포동합니다..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습니다.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 원장부부의 처벌은 원장(여) 징역 1년 원장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형을 살지 않습니다.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은 성민이를 다시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한국전쟁때 헤어진 5살짜리 딸을 찾으려 하는데 방해하여 10년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6.25전쟁때 헤어진 가족찾아주기 부서가 있어 신청하려하니 주민등록번호나 입양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그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습니까? 입양기록을 알면 왜 경찰에 도움을 청합니까?), 함께살던 친척을 찾으면 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 주민센터에 가서 옛날 주소에 살던 사람을 알려 달라고 하니 국회에서 개인정보로 금지해 놓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상대편이 만난다고 동의해야 한다는데 부모자식이 만나려는데 못만나서 억울한 판에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하다니... 오늘도 뉴스에 나오길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하기 위해 어떻다고 하며 모든 이들이 반기는듯이 이야기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입니다. 남남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려 하는데 이런저런 구닥다리 법을 만들어 방해하는 형국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나쁜나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때 헤어진 딸 찾으려는데 방해하는 나쁜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삼십대 초반의 늦깍이 여대생입니다. 국가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직 미혼이라서 부모님과 소득분위가 함께 책정이 됩니다. 칠순이 넘으신 부모님과 함께 소득분위를 측정하는 것까진 좋으나, 부모님과 소득분위 책정을 함께 하려면, 다자녀 혜택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삼십이상은 지원이 안되더군요..ㅠ;) 만 서른살 이상은 성인으로 보기에 안되는 거면,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다시 책정해서 지원하는 건 안되는지요? 입학 후 학교에서 꾸준히 근로 장학해서 학비내고, 생활비 내며 겨우 사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면접에 가도 이십대 초반의 학생들을 더 선호하여 일자리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불성실한 학교 생활에도 소득분위로 인해 학비가 면제가 되거나 정부의 갖은 지원을 다 받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서른살 이상의 미혼인을 위한 교육지원 혜택 좀 늘려주세요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1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재단 지원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기무사의 하극상을 보노라면 천불이난다. 대령이란작자가 국방부장관을 거짓말 쟁이로 몰아부치고 이는 전두환이와 다를바가 없다. 송영무장관의 잘잘못을 떠나 있을수 없는작태다. 국방부는 당장 저자들을 전역시키고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만 낭비하는 기무사가 왜 필요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명 '페미니스트'들이모여서 문제인 대통령님을 모욕할뿐만아니라 많은 남성시민들도 모욕을하는 사이트를 삭제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성들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보호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되는 대한민국 시민이란점을 깊이 새겨야되는 점 잊지말아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 사이트 워마드 삭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폭염때문에 사는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매해 이 폭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합니다. 여름엔 미세먼지라도 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습기와 더위,미세먼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지옥같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젠 더이상 상관 없으니 더위와 습기만이라도 없애주세요. 겨울에 미세먼지 많다고 찡찡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반도에 빙하기가 오게 해주세요. 더워 뒤지느니 차라리 얼어 뒤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입은 돌아갈지언정 웃으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지옥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더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손들에게 더위의 의미를 설명해줘야 하는 날이 오도록 빙하기의 한반도를 물려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빙하기가 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학교 폭력법을 강화해주세요 학교폭력을당하고 학폭위등이 열려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와 통신기술을 이용해 또다시 언어폭력등 학폭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학폭위에 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sns등 통신으로 가능한 것과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 못하게하는것을 만들어주세요 안된다면 안되는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생각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법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왜 우리나라는 국방이 의무인가요 자유지원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자유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고 노회찬 의원의 투신 자살이 의심된다는 국민의 주장들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들끓고 있습니다. 투신을 했는데 떨어진 위치도 창문에서부터 8미터나 떨어져있어 의문점을 남기고 있으며, 고인이 쓴 유서라고 추정되는 유서를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고 그의 유서라고 확정짓고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면, 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며,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은 의문점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을 위해서라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을 부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내용 무 구지 않써도 다 알고있을거라 믿는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1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이젠 탄핵만이 답이다 하야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 현재 아동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전 내년 초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결혼 날짜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아동시설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이라서 연차사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어쩔수 없이 결혼날짜를 바꾸던가 제가 근무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됬으며 근무조정을 하더라도 저희 기관은 암묵적으로 주말에 연차사용을 금지해놓은 관행이 있어 저희는 신혼여행도 부득이 하게 미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능력에 요구를 우선시 하기전에 사회복지사들에 작은 인권이라도 지켜주고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요즘 기무사 vs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기무사 계엄령 문서건으로 서로 거짓말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로써 .. 할말이 있나요? 아님 이쯤되면 통수권자가 나서서 해결햐야 할것 같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대가 개판 되었음.. 인정하시나요? 국군 통수권자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자영업자들 1달에 카드수수료가 1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에서 벗어나 모바일이나 QR코드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0원이다. 중국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 최저시급 1000원 올려봐야 1달에 52X4.5=234시간이다. 그럼 234,000원이다. 월급을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매월100만원 절약하고 최저임금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못하네 죽네 사네 절데로 하면 안된다. 최저임금 보다 서너배는 더 이익을 보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내려주고 1인당 GDP평균인 시급 13000원까지 올려줘도 된다. 월급 200만원이고 연봉으로 3,000만원 정도이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면 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000불인 나라다. 한화로 3000만원이다. 최소한 이정도는 받도록 해야 한다. 고가부동산등 한국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기본생활을 간신히 할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실이 줄어든다. 제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을 막아라 부동산이 모든 물가를 끌어 올려 국민들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수출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하락 시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13,000 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 콘서트 티켓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 사기도 발생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가가 11만원인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메크로라는 프로그램이 동원되고 또 몇십만원 아니 백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사기도 벌어지고 어린 청소년들이 투기를 배우고 있어서 이런건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1인 1표 본인 확인만 확실히 한다면 암표장사나 웃돈 등 보기 싫은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확인만 확실하면 어린 아이들이 표를 사기위해 몇십만원을 벌려고 힘든 알바도 안해도 되고 부모들도 한결 마음이 가벼울거라고 믿습니다 작은일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웃돈 사기를 체험하고 있는 실정을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이 많으시리라 알고 있는대도 이런 글을 올리게 되서어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공감하리라 믿고 더운대 국민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콘서트 티켓 웃돈거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삼권의 의의 - 삼권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뉜다 2.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의 조사권 독점폐헤 - 삼권의 균등한 견제가 단지 국민이 선출한다는 의의만으로 국회가 국정조사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입법권의 독재와 독점의 오류 3. 어떻게 개선되어야 삼권의 견제가 균형을 가지나? 가. 국회의원의 문제 및 국회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과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나. 행정기관및 행정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과 국회가 주체가 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다. 사법기관및 사법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와 행정부가 주체가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4. 헌법및 관련 법령 금번 개헌시 반드시 추진", "num_agree": 0, "petition_idx": "31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조사권 주체의 독점폐단 개선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 법안을 통과 시켜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1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이 폐지 법안 통과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래 링크는 친일파의 후손들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더 찾아봐야 나오겟지만, 국회의원은 원래부터 그런건 알고있었지만 언론은 이제 알았습니다.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조선/동아 일보라는 신문을 쓰고 언론이라는 탈을 쓰다니,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역겹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의 후손들이 왜 정의로운 언론인척 하고잇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래미안트리베라 1차 아파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권리행사 세부사항 감독해주세요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당 공동주택 1차 2차 단지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길을 막고, 입주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의 볼라드를 설치하므로서 1차 2차 입주민 누구도 이득이 될 수 없고, 수업이 많은 민원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도로 내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시간에는 식별이 어려워 사고의 우려까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시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안전 등의 건으로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켜왔습니다. 관할 기관인 강북구청은 이러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바, 당 아파트 현장 점검 및 행정내용의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다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높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는 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점검, 감독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 래미안트리베라 1차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부적절 관리 감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울산 어린이집 원장부부 잔인한 폭행의로 죽은 작은 천사 성민사건 제수사 뿐아니라 얼굴 공개와 사형선고를 요청합니다 23개월이면 아직 말도 서툴 때이고 지금 엄마,아빠 품에 한참을 안길때 입니다 억울한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찰정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1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23개월 성민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수갑을 안채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살인이나 폭행범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존중해주어야합니까 죄는 음주를 하였거나 정신적질환이 있으면 감형되고 안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리는데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더러운세상 피해자들은 죽거나 영원히 상처로 남아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항상 감형받아서 감옥에서 고작 몇년간 살다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이 늦게 끝나서 밤에 돌아다닌죄? 범죄자들의 눈에 띄인 죄? 피해자들은 아무죄가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남의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들이나 주변지인들이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인권을 존중받고 감형받아서 감옥에서 몇년살다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범죄자들 인권존중해주고 감형해줄시간에 피해자들의 인권부터 되찾아줄 생각부터 해주십시요 제발 적당히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인권을 그만 존중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안전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9인승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11인승은 규제 대상인데 9명은 죽어도 되고 11명은 안돼서 규제를 한다는게 앞뒤가 안맞고 형평성에서도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톤 트럭이 짐을 가득 채우고 150 이상 달리는것을 보고 정부가 바라보는 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세금 때문이라면 형평성 있게 제조정을 해서라도 모두가 이해할고 납득할수 있도록 법재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속도 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악의적으로 댓글다는 인간들 게시판 관리좀 합시다. 청원게시판이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청원게시글 들여다보다가 짜증나서 글 올립니다. 너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로보는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만히 있으면 더 우습게 보이는겁니다.강단있게 밀어붙이던가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하는거보면 답답합니다.북한도 중요하지만서도 진짜 경제좀 신경쓰세요. 최저임금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신고기능 좀 만드세요.이건 뭐 게시판이 쓰레기가 되가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서민들은 복지정책에 앞서 무엇보다 내아이 키우기 안전한나라를 원합니다 좀 덜먹고 좀 덜입어도 법이 약자앞에 온정을 베풀고 강자앞에 공평 해야 민심이 돌아온다고봅니다 지금 꼭필요하고 시급히 바뀌어야할것들은 책상뒷편에 밀려나있고 당장의 이슈화되는 이력에 남아있는 것들은 앞으로 끄집어 내어 처리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상처를받지요 난민 당연히 돌봐야지요 그치만 그전에 그들이 다른나라에서 어떻게 행보해 왔는지 딸을가지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감은눈 크게 뜨시고 한번 똑바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겐 많이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많은 아이들이 나쁜어른들 손에 생명을 빼앗기지만 거기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우리 엄마들을 울게 만든다는걸 알아주셨음 합니다 만약 의원님들 손녀,손자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매번 선거운동때마다 국민들의 눈과귀가 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더이상 듣기 싫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의민심이 평안해야 나라의 미래도있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갑질을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아동학대처벌을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처벌을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1, 사법부 고유의 업무가 국민의 견제가 사법부 침해인가? - 사법행정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고유의 사법권능에 대한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결코 신성불가침의 영역일 수는 없다 - 고유한 영영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경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오히려 퇴보하는 전제적, 불가침적인 성격의 봉건제도로 회귀될 수 밖에 없으며 그들만의 삐뚤어진 시각조차 국민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을 구축한다 - 슈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라서 비판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특히 가장 고리타분하고 한 번의 시험으로 기득권을 준 그들만의 세계의 오류의 악취를 치울수도 없게 만드는 꼴이다 2. 영장실질심사 왜 단독판사만이 전용하나? -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인연을 국민들은 뒤늦게 언론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데 , 한 판사의 성향에 압수수색 및 신병에 대한 처리가 좌지 우지 된다는 것은 아무리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독선의 냄새가 짖게 풍겨나올 수 있다 3.참여 재란과 같이 참여 영장실질심사및 영장발부에 일반이 참여 반드시 하도록 법령 개정하라 -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판사라 할 지라도 수많은 평균적 사고의 보편 타당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 더 나은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선진제국에서 선 시행되었듯이 영장관련 발부는 더욱 1인의 판사가 완전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류이고 이러한 1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무리 양심적 판다이라고 할 지라도 보편적 판단에 매우 낮은 판단의 결과를 매우 많은 사례에서 초래한 것을 볼때 앞으로 1,2심의 단독판사이외의 배석판삭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하는 제도에서 매우 낮은 각종 영장발부관련에는 반드시 향후 배심원제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후진국일수록 이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진 국가에서는 더더욱 보완책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4. 결론 - 본인은 앞서 국가 공무원제도 개혁안에서도 판검사 임용시 7급부터 임용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판 검사 출신자들에 대한 공직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 설정등 특권의식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개선안에 대한 기득권의 고민은 없었고 - 이러한 절차적 성장과 한 번 시험으로 모든것이 기득권으로 보장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썩은 부분이 이 기회에 개선되어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받는 기관들로 새롭개 변모되기 위하여 우선 가장 국민들이 정의롭기를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개정을 이번기회에 같이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권 남용에 대한 개선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https://www.facebook.com/pg/hiddendutch/posts/ 위에 페이스북이 공식 편파수사관련 시위 페이지 인데요, 이번해 8월 4일에 4차 시위를 엽니다. 말대로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건, 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 주장하는건 옮고 이에 부당하면 시위 하는것까지는 옮습니다. 정말로 악의적인 성범죄자들은 퇴출해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이해주지못하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마물은 이사회에서 사라져야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것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를 꼬집어 비난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저도 또한 예비 범죄자 입니까...? 예비 범죄자니 모두 감옥에 가야 하나요..? 대체 누가 몰래 도촬하자고 말했는지... 여자는 하등한 존재라고 누가 그랬나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한남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그들이 남자의 성기로 희롱하고 역으로 비하 하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한남과 다른점이 뭐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이젠 심지어 나라를 담당하는 대통령 마저 싫어 하는데 틀어질대로 틀어지고 관련 소식이 들릴때마다 더이상 같이 지내기에는 서로서로가 힘든것으로 보아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한계에 부딧쳤다고 생각이듭니다. 시간 지나면서 서로서로가 점차 더 과격해지면서 더 극단적인 일이 생길겁니다. 양성평등이니 성문재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서 해결하는것도 좋지만 가상이든 현실이든 어디든간에 구별해서 당분간 (일명 팬스롤) 관련 법안이나 시설 관련 지역 구역을 마련하여 일단 사회적으로 분리시켜서 사태를 막아야합니다 더이상 성별갈등은 우리모두 지겹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니즘으로 인한 비극 이제 멈춥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중증장애인 의보 지역 가입으로 넘어 오면 서 너무 보험료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돈 벌이가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4년 뒤에는 혜택 사라지면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지금 10만원가까이 4년뒤엔 20만원정도 할것 같은데 참 너무 하네요 움직일수 없는 장애인에게 너무 돈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배려 하는 마음이 없어 너무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배풀지는 못 할망정 건보료 너무 많아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을 이해 하는 사람이 없고 약자에 대한 기본도 없네요 중증장애인을 이해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으로 그냥 두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의료보험 지역 가입으로 넘어 오면서 너무 보험료가 많아 살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다음과 같은 이유로 LG에서 추진하는 회웨이로 부터 5G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1. 5G 기술표준 선정에 있어 점유율이 중요한데 안방을 타국경쟁업체에 내주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2. 5G 기술표준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도 보다 큰그림에서는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거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LG U+ 를 6년 넘게 사용하였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한다면 해지할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의 5G 통신장비 화웨이 선정은 불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저는이번정부에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나라다운나라!! 나라를 사유재산인양 마음대로 주무르고 나라팔아먹는 인간들이 보기싫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해오신일들을 보고 저사람이면 다르겠지? 민족을 이끌어주겠지~~ 이땅에 분단도 어느정도 고통의 과정을 겪더라도 그 끝은 좋겠지 5.18희생자 가족을 안아주는걸 보면서 따뜻하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헬기사고장병들한테 뭐하시는겁니까?? 가끔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인 이유가~ 군희생자에대한 극진한대접 그걸로 애국심까지도 고취시키는 모습을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이번영결식에 대통령께서 열일 제쳐두고라도 갔어야죠!!!... 맨발로라도 제일먼저 뛰어가셨어야죠!!!.... 군필이란게 부끄럽고 이게 나라다운 나란가?!! 생각까지도 들게하는 밤입니다... 희생자 장병들 유족들에게 세월호 가족보다 더 대접해주길 바란다는 유치한말까지 해봅니다.. 둘 다 안타까운일이지만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한 군인들 정말 대접잘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거였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미국 몰아 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이룩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1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미국을 두고 볼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제 14살밖에 되지 않는 학생일 뿐이지만, 처음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하여 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화재와 여러사고 정전등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구온난화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과학시간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항상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을 지내며 저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또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이 청원을 쓰고 있음과 동시에 뉴스에서는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글이 헛된 노력이 아니길 더더욱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일단, 나무를 많이 심으며, 자가용 수입 및 제작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자가용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 은 아닐까요? 또한, 에어컨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 역시 많은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가스로도 냉각효과를 줄 수 있어서 암모니아 냉장구조 제작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 즉 지구온난화를 더 빠르게 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많은 것 이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낮아진다면 다른 나라들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오현 초등학교 5학년 3반 최예빛 입니다. 몇달전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이 편리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는 것 이었습니다. 길바닥엔 아직도 플라스틱 컵 쓰레기, 비닐로 된 과자 쓰레기등 쓰레기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처럼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를 돈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럼 돈을내고 버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돈을 내고 버리면 플라스틱과 비닐사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도 돈을 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럼 돈을 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2016년10월9일 분당에 이편안세상테라 분양을 했습니다 홍보관에서 숲속에 전원주택같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망좋고 조망권좋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입주시기전 가족방문행사를 6월2일3일 방문후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후 6월28일 입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있어습니다 비가온는 날 도로 및 아파트 옹벽위 토사가 과사하고 부실 투성인 아파트 입주를 식키려했습니다만 새로오신 광주시장님이 방문해 준공을 안시켜준다 부실잡고 토사문제 해결하라고 했지만 완벽할때 준공허가 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칠뒤 입주시기이 입주못하고 호텔생활하시는 몇몇사람들과 엑스맨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 세대별승인이 아니 동별승인을 내죠습니다 대림과 포래스건설이 약속한것들은 다 무시되사황이고 6월28일 날짜부터9월28일 입주날짜로 정해진 날짜보다 9월9일까지 중도금및 잔금부를 하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분양당시 옹벽에 대한고지 분양후 계획변경등으로 공지도 없이 계획변경등 여러번 변경된 상황도 고지받지못하고 저희는 조망권침해 환경권보호를 받지 못하게 계약상 조망권침해로 인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기타등등으로 입주자들이 입주 해약시 셰약금과 상관없이 10프로 중도금대출이자등으로 내야 해지할수있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에 의무등 계획변경에 대한 고지 안하고 여러가지 고지의무를 하지않는 이편안세상테라스오프 입주했야하나요 입주자들은 해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분양어떻게 문재인대통령님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31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레스트건설(시행사) 및 대림건설(시공사) 분양사기및 부실아파트입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돈내고 타는건데 제가 왜 기사님 눈치를 봐야하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카드로 계산하면 싫은티를 내거나 “웬만하면 현금으로하지..”이런식으로 말하는 기사님들 10분 중에 6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해서 아주 작은 처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은 지불수단인데,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택시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계산할 때 카드로 하면 뭐라하고 싫은티내는 기사들 신고해서 그에 맞는 처벌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불법적 군 기무사 불법적 수사 기무사가 있어야 치안이 되고 안보가 유지됩니다. 아래의 계엄법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을때 대통령이 절차를 밟아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시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친북 세력이 군 기무사를 없애거나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북 세력이 기무사 장성을 80%줄일려고 합니다. 설령 남은 20%분들도 아마 친북파들로 교체할려 할것입니다. 국방부는 6.25전쟁을 치르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5.16혁명과 12.12혁명과 5.18내란을 진압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친북 정권에 합법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불법적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국방부(민정협력과), 02-748-6527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9.]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9.]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부 칙 <법률 제3442호, 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3993호, 1987.12.4.>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8021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791호, 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960호, 2015.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609호, 2017.3.21.> (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num_agree": 5, "petition_idx": "31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불법적 수사를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5", "end": "2018-08-24",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JTBC뉴스룸을 보다가 라오스댐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보고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경북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산대저수지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수지가 노후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라오스댐을 부실공사를 한 SK건설과 서부발전에 대해서 압수수색 및 관계자를 처벌을 요청합니다 현재 사망자,실종자가 수백명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처가 미흡하고 해당기업이 어떻게 부실시공했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해당기업을 검찰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및 해당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댐 부실공사 SK건설 서부발전 압수수색 및 관계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저는 아스퍼거증후군과 경계성장애와 우울증을 앓고있습니다. 유치원다닐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서 왕따를 당했다고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때 이야기를 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뒤로 여고에 들어갔더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20층에 살았었는데 뛰어 내릴까 이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참고 그랬지요. 성인이 되어 23살때 발견을하여 발견한지 이제 3년이되어갑니다. 약먹은지도 3년째고요. 그전에는 ADHD인줄알고살았습니다. 저는 약 잘먹고 정신주간재활시설에 다닙니다. 하지만 저말고 대부분은 병원->집->병원->집 그래서 안좋아진대요........그래서 범죄저지를수도있대요......... ((정신주간재활시설도 적고 정신사회복지사도적고 주거시설도 적고 정신장애등급도 적고 저는 일반인도 정신장애등급도 없는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정신장애등급받고싶은데 안되는병이래요....)) 그래서 뉴스에 정신질환자가 범죄저질렀다.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범죄자 아니에요. 약 잘먹고 병원 잘 다녀요. 다 심각해지면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요. 그런데 예비 범죄자처럼 대할거 같아서 털어놓기도 무섭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일부의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 않나요??? 관리와 관심과 의지와 사랑과 축복과 힘등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신질환자입니다.그런데 다들 저를 무서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직업별 급여에 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에 급여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싶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 중 국민들을 위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소가 터져 나오는 법안들,약자보다는 강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 속속들히 통과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최소급여 또는 봉사직으로 의원직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몇년 전 모 프로그램에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언급하건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대통령님 나라의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관직에 대한 급여 하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하향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사는 주민입니다 아니 까먹고 수도세를 못냈는데 이게 무슨일이죠? 갑자기 물틀고 씻으려하는데 처안나오고 소리만 뒤지게 나네요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sbs에 제보할수밖에없어요 안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짓이요? 말이라도 해주던지 국방부 장관이 수도세 안내도 이딴식으로 처리하나요? 재대로 낼태니 얼른 물틀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의 물을 돌려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아이키우기 불안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이를 예뻐해주시고 열심히 그 분야에서 힘을 기울여주시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해야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다보니 그 곳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같습니다. 혹여나 내 아이가 해코지를 당하고 오진 않을까,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불안해하면서까지 아이를 보내고싶은 부모님들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등 어쩔 수없이 언젠가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의 생계유지가 되어야되니까요. 나라에서의 지원은 교육시설을 보내기전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교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로부터 양육수당이 끊기며 지원되는 보육료정도 입니다.(한부모가정, 미혼모 예외) 맘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있게끔 그에 맞는 홈스쿨 보육료도 소액일지라도 지원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지원이 어려워 힘든 제안이라면 아이를 안전히 맡길 수있게끔 하루하루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생활했다는 걸 확인할 수있게끔 아이가 활동하는 내부를 씨씨티비영상이나 동영상으로 통해 매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매체가 발달 된 만큼 요즘은 밴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활성화가 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있는 매체는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있는 보육료도 양육수당처럼 현금지급이 아닌, 임신하면 나라에서 주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처럼 교재나 교육시 필요한 용품들을 지원, 지급받을 수있게끔 해당 용품사이트를 지정해놓고 구매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않나요? 나라에서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아이보내는 부모님 마음 불안하게 냅두실거면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낮다며 출산장려캠페인 등 출산을 장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히고 싶으시면 우선 지금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자라게끔 해주셔야죠 물론 모든 분들이 아닌,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벌이는 일부 가해자, 업체가 잘 못된 부분이겠으나 우리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어지게끔 대안을 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모님들은 나라에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뿐만 아닌 나라에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크고 자라야 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곳에서 맘놓고 편히 키우고 싶다는 것 뿐입니다.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생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학대사건들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출산률적다고 걱정하는 모습이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스처지나가는 글 일지라도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인천 미추홀구에 살고 있고, 아내와 12세,10세,9세,6세,13개월 이렇게 다섯딸과 살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되기까지 너무 막막하고,답답하고,서럽고,억울하고,죽고싶고,너무 힘들고 아펏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문제인데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속에 하던사업도 폐업하게 되고,대가족이고,아이들이 많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의 극복이 어려워 집을 사서 살 형편도 못되고,전세로 살수 있는 형편 또한 어려워 저렴한 보증금의 월세집이나 무보증 월세 집을 전전하며 살어오던중,가격대비 집도넓고 새로지어진 신축빌라가 매물로 나와있어 기존에 살고 있던집이 대가족이 살기에는 너무좁고 불편해서 어떠한 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금의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와 작성하기전 건물주 배우자(처)와 공인중개사는 #건물전체를 매매하려고 매물로 내놓았고 매매계약이 언제 성사될지는 모른다.# #건물에 있는 부채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저렴히 임대를 내놓게 되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기존조건과 같은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승계하겠다# #새로운 건물주가 세입자승계를 원치 않을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사비용을 지불하겠다# #건물세금때문에 힘드니 전입신고 이사전에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달라.#등등 이러한 말들과 함께 공인중개사는 #월세만 잘내시면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되면 제가 책임지겠다.# 하시기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불해가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18년5월30일부터 지금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이고 전집보다 집도 넓고 깨끗해서 저희가족들은 너무 만족했고 행복 했습니다.비록 월세 집이지만 가족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모습에 제자신도 너무 기쁘고 좋았고, 12세,11세,9세 초등학생 저의 딸들도 새로운 학교로 전학오게 되면서 어려가지로 걱정이 많았는데,적응도 잘하고 6세,13개월 딸아이들도 좋아하고 행복해하며 그 행복속에 저희가족은 안정을 찾아가던중...... 18년6월말~18년7월초부터 건물주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통보에 지금껏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부채상환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다.# #건물의 하자가 많아 하자보수공사가 시급하다.# #분양이 안된다.# #임대료 받어도 남는게 없다.# 말도 안되는 말을 앞세워 나가주라는 겁니다.나가기 싫으면 집을 매매 해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이럴꺼면 세입자를 왜 받은거죠?세입자받아서 세입자 보증금과 월세로 건물주의 급한사정 해결하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나가란거랑 머가 다릅니까?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이 이사하면서 아무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라지만 공인중개사 수수료,이사비용,에어컨 이전설치비용,인터넷 이전설치비용,도어락설치비용,입주비용,새로운 보금자리에 맞춰 생활용품 구입비용이 들어가는건 당연한것이기에 건물주에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그에 맞는보상을 해주시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나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8세대중 4세대가 세입자 입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가장 걱정인것은 이제 막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행복해하는 저희가족이 이집에서 나가게 되서 피해를 보고 아퍼하고 힘들어하면 그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 해야 하는거며 그모습을 제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할지 너무 두렵고 괴롭습니다. 하물며 오직 세입자의 요구는 뒷전이고 오히려 건물주 본인이 더 힘드니 건물관리도 못해주겠고,앞으로 월세도 받지않고 지금부터 계약은 파기이니 나가라고 하며 18년8월6일부터는 세입자가 거주중인데도 건물전체를 단전,단수 하겠다고 1층 현관에 공고를 붙여 놓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건물주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전문지식도 없고 없이사는 세입자는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저혼자라면 어떻게 해보겠다지만 못난남편,못난아빠 만나 고생하고 힘들어야하는 제처자식은 무슨죄이며 저또한 무슨죄입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간절합니다.", "num_agree": 434, "petition_idx": "31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간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글 많은걸 싫어하는 1인으로서 팩트만 간결하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30개월 연속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보았다. 우리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곧 그동안의 출산 정책이 실패했으며, 과거의 출산정책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역시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출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많이 낳지않는 맞벌이 부부에만 지원이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지원, 육아휴직 지원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외벌이 가정은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대부분 아버지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오늘 날은 아버지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는 아이 한 명도 키우기 버거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출산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기위한 정답은 이미 서술되었다. 그렇다. 외벌이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하여 아이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같이 제안한다. 지원대상 :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외벌이 가정 지원방법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수 1명 : 매월 50만원 지원 자녀수 2명 : 매월 100만원 지원 자녀수 3명 : 매월 200만원 지원 자녀수 4명 이상 : 1명당 30만원 추가지원 ※ 현재 다자녀가구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결정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모두 동일 지원 ※ 예상되는 사회현상 1)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폭발적 증가 2) 여성의 사회참여 감소 (소수의 우수한 여성인력은 사회참여를 계속할것임) 3) 출산율의 폭발적 증가 4) 과도한 제정지출 5)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현상 뚜렷 - 우수한 고급인력 집단의 업무와 고령층이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 업무 6) 아이들을 위한 소비의 활성화 등 이상 저출산 해결책방안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완벽 해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공업 고등학생중 한명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칙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저희는 작은 인원이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모순된다.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한다.즉,머리의 길이도 포함된다.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규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된다. 2.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를 어긴다.또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아니한다.'를 위반한다.여기서 '모욕적인'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체벌을 받은 경우,또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수있다. 3.국제법에서는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규제되어 있다.이를 어길시에는 학생을 '모든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안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한다. 4.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 둘중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것이다. 5.기타 헌법에는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다.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머리규제는 위헌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규정 중 머리규제는 위반입니다.그런데 학교에선 계속 시행중이니 이건 자신들은 위법행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겐 학생인권침해적인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저희 학생들은 밖을 나가도 항상 창피해서 모자를 쓰고 나갈뿐만이 아니라, 단체로 밖에 나갈때도 다른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빡빡이, 대머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인권침해에 위반되는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지만 두발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학생들을 교육과 관련없는 두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더라도 아예 두발 자율화를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요청사항. 1. 머리길이는 학생자유로 규정을 정해주십시요. 2. 1번처럼 학교규정을 정하고 학교가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사, 확인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을 검토해보시고 꼭 학교규정을 정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또 신라공업고등학교의 학생인권을 위해 싸우는 한 학생 올림-", "num_agree": 76, "petition_idx": "31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공업고등학교의 교칙을 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무사는 반듯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제 TV를 시청하면서 기무사령관,참모장,기무부대장 대령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본질은 흐리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철저한 개혁과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한사람으로 그당시는 보안사 부대원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폐중의 적폐인 기무사개혁을 반듯히 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다고 했지요 내가 마땅한곳을 천거 합니다 나무가 수려하고 경호하기도 아주 양호 하며 또한 서울시와 경계라 편리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 과천에 있는 기무사 자리 입니다 이제 기무사는 운명을 다 했으니 대통령집무실을 그곳으로 옮기십시요. 기무사를 없애므로서 혈세도 절약되고 군고위장성들도 안보에만 신경을 쓸것입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고위직들을 감찰을 하므로써 잡음도 많았던게 사실이 아닙니까 청와대 집무실을 빨리 이전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한테 인권을 보장한다고하면서 죄에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이정도면 그냥 살인 저지르고 감방생활 몇년하면 되는 세상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솜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생각드는게 지금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너무 잘 알고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범죄자들이 인권을 생각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야되나요. 안그러면 법을 강화시켜서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해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벌이 강화되는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분은 제발 이글에 동의해주세요. 진짜 대한민국 살면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 줄 몰랐네요. 참고로 지금 나이가 학생인데 이생각 드는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법을 강화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격고있는일입니다. 2016년 3월에 기아자동차 올뉴모닝을 샀고, 현재 23000km 운행중입니다 2018년 3월 5일에 기아센터들어가 오일이 줄어든다하니 엔진오일을 full로 맞추고 (그들이 확인한사항)2000k쯤 타고오라해서 2700km 타고 갔더니 엔진오일이 반이나 줄어있었습니다 그정도는 정상이라고말합니다 문제로보는데 다시 2000km를 더 타고 다시 와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럼 권장되는 오일교환주기도 이미넘어가는운행거리가됩니다 오일교환했을때가 14187키로였습니다 결함사항이라고들 하는데 저는차에대해잘몰라 불안한마음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정비실무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할수 없다, 그말은 이상이있다는말인데 교묘하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언어로 그냥넘어가려하는게보입니다 벌써5개월이지나고있고 가깝지않은 센타를 4회방문하여 지금에이르고있습니다 그럼사고나면 어쩌냐하니 책임진다고말합니다 무슨책임 어떻게? 다시500k를타고가서확인하니 엔진오일이더줄어 반도안되는데 아직도 이정도로는 잘알수없으니 더타고오라고하네요 2년6개월 된차가 이건아닌거죠 기아자동차의 안전을위한 정당한조치를바라는데 갈때마다 이러니 제가포기할때까지 지치게만드는건지 사고를 당하기를바라는건지 나쁜자동차회사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건아닌거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위해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차모닝 2700k타고 엔진오일이 반으로줄었는데 정상이라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미성년자가 19세 미만 물품을 구매시 처벌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세 미만 제품에 관한 법에 대해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정말 자대 온지 2주밖에 안된사람을 부적응이라고 현부심 신청해버리고 군생활은 약 복용으로 인해 피곤 한거 밖에 없는데 진심으로 너무 나도 화가납니다 . 1차 심의전에 제가 전역하기 싫다고도 말했고 중대장은 1차 심의때 말해준다고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2주밖에 안된사람을 부적응이라고 현부심 신청해버리고 현부심 으로 나온 사람들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재입대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부심 후 재입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밤새 폐지주워 6천원이 말이 됩니까? 땀에 대한 가치가 무너진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 배를 두드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만연한 사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주으시는 어르신들이 합당하게 보상받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님건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정말 파렴치한건설사입니다. 사기분양 건설사중 소송거수 1위인 이유를 알겠어요. 생에 첫집을 갖겠다는꿈만으로 2년을 기다니다 입주하루전날 입주불가능이니 호텔가서 지내다봄 승인나온다더니 입주하고나도 도로며 지하주차장누수 감옥같은 옹벽에~~ 문제가 너무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별승인이라는 법에 허튼점을 이유로 강제입주시키고 나몰라라 식입니다. 저희 573세대말고 다른 이편한세상도 또같은 실정입니다. 신임광주시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현장조사나오시고는 절대 입주승인 안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림건설의 하수인들 몇몇말만들으시곤 동별승인내주셨어요. 정말 광주오포는 아수라장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만하고 주민들의 고충은 듣지않고 일부 몰지각한 시청공무원의 건설사와의 커넥션이 많은 국민의 눈물을 뽑고있습니다. 강제입주후 매일 흙먼지속에 살고있어요 저희같은피해자가 더이상 대림건설에 농락당하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건설을 고발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들어가 살지 않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즉 담당기관에 신탁하면 그 기관이 세를 놓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갖는 것인데 이런 기관들이 5억 이내의 집을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이상의 재산이 장애인 가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장애인 서민 가정에서는 1, 2억짜리 집이라도 장애인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세금을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상속은 물론 세금 공제한도가 있지만 증여가 더 좋은 점은 많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기들 정신력이 멀쩡할때 다른 건강한 자녀에 우선해서 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라도 미리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죽고나면 건강하고 똘똘한 다른 자녀들이 장애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도 안모시는 세상에 형제자매를 그것도 장애인을 돌보기가 말처럼 쉬운 세상은 아니라는걸 부모는 알기 때문이죠. 요즘 부자나 중산층들이 세금을 중과세로 내는 기준이 10억 가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에게 3억이든 5억이든 살집과 생활비 총액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면 장애인과 그 부모나 가족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증여할때는 5억까지라도 증여세를 전액 면세해주도록 제안 및 청원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제3자들에게도 장애인에게 증여할때의 면세제도를 이번 정부에서라도 도입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증의 장애인 이라도... 이글을 보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를 증여할때 세금 면제가 하나도 안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청년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최근에 기무사 반란문건이 드러나고, 이 자들이 언론과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도 부족하여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독립수사단을 발족하게 했으나 저는 이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비 육군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그놈들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군인을 엄격하게 수사하는 거 여태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 것을 책으로 배워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책으로 올바르게 배워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치부를 하니 이래서야 무슨 정의가 투철한 사회가 되며, 무슨 개혁이 되며, 적폐가 없어지겠습니까? 청원자인 요한도 몇 년 전에 제대하고, 지금은 예비역 신분으로 예비역 7년 차가 되어가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적인 놈은 바로 간부 놈의 새기들이다.\"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간부 놈들은 앞에서는 병사들에게 하지말라고 교육시켜놓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온갖 더러운 일에 앞장을 서면서 표리부동한 짓을 저지른 것이 태반입니다. 사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 어찌 믿겠습니까? 그 때문에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이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인내심에 한계가 달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은 최순실 급의 청문회를 했던 것처럼 기무사 국정조사 청문회와 더불어 특검조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무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겸 안보실장 등 여기에 관련된 이들을 전부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워서 이 역적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내란죄와 위증죄까지 추가하여 이 역적들을 전원 사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히 국민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결과가 어떤지를 봐야합니다. 이번에 어물쩡하게 넘기면 남은 군 잔당들에 의해 다시 쿠테타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사들도 누군가는 이렇게 자조할 것입니다. \"이런 헬조선에서는 말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적인 놈은 바로 간부 새기들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반란문건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9살 결혼1년차 남자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것저것 세금내고 다떼가고 비싼월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도시가스비 등등 카드 수수료까지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가게만생각하면 그렇지 살고잇는집도 돈이나가고 대출금에 살수가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하는데 너무 퍽퍽하네요 아이낳기도 부담드러워서 낳아야하는지 고민까지 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몇가지 정책을 내놓긴했지만 저같은 1인자영업자는 관련도없습니다. 소액카드결제는 하지도 못하고 수수료부담과 종소세 부가세 생각하면 미리서 머리가 이파옵니다.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세금폭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두살배기 딸아기가 낮잠잘때만이라도 편히 자라고 2시간 30분, 밤에 목욕하고 나와서 잠들때까지만이라도 촉촉하고 뽀송하게 있으라고 3시간.. 그것도 26~28도ㅠ 그렇게만 틀었는데도 우리집 전력량 6월 기준 400조금 넘었네요.. 7월은 더.. 나오겠죠?? 8월은... 하... 대통령님께서 얼마전 폭염도 재난이라 보고 대책을 강구하라 하셨는데,,, 7-8월만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하면 안될런지요,, 전력난이 문제라면.. 기온에 취약한 아기, 노인분들, 그 외 분들이 있는 가정에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ㅠㅡㅠ 봄가을엔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 달고 살고 여름엔 전기세 걱정으로 땀띠 등 피부질환... 겨울엔 난방비 걱정으로 독감을 달고 하는 불쌍한 아가.. 아기에게 엄마아빠처럼 참고 견뎌라 할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1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도 에어컨을 못키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무현 대통령도 노회찬 의원도 이렇게 보내고 다음은 누굴까요? 상대는 죽기살기로 싸우는데 당신들은 우하하게 복수한다,?하네요.그렇게 당하고, 정권창출에 지방선서 대승에 마냥 좋은가보네요. 당신들이 한건 아무건도 없어요.총선에서 압승하면 한다.? 웃기는소리. (그건 누가 못해) 착한척 그만하고 정의로워 지세요.전쟁하려면 손도 옷도 드러워 져야죠. 멍청한 제가 또,또 민주당에 속나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그만 때려치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판자들이 재판거래를 하는 범죄자니깐 우리나라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적폐도 많지만 판사들의 적폐부터 없애야한다. 아직도 잘못을 모르고 판사의 편의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영장없이 검사들이 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판사가 저런 비상식으로 판결을 하는데 누가 판결에 받아 들이는가. 이번기회에 판사들을 모조리 갈아 업자. 비리의 온상 판사",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의 적폐 ㅡ 판사가 범죄자니깐 가해자 편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떻게 이런일들이 어직도 계속될수있는건지 납득도 안되고 무섭네요 아이를가진 엄마로 청원드립니다 재수사 촉구드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재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거짓기사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무조사부터합시다 조중동 세군데다 언론으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정보 기사화해서 사기를 칩니다. 문닫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더이상 거짓뉴스에 희생자가 없길 빕니다....제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뉴스 뿌리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문닫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울산에서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몇일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2006년 장이 끊어져서 고통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성민(당시23개월) 군의 이야기를 접했 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23개월 밖에 안된 아기가 그것도 내장이 끊어져서 그렇게 고통속에 몸부림 치다가 죽었는지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기사를 읽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의한 폭행이 만들어 낸 두번다시 일어나서도 안될 비극 이었습니다. 이성민 군과 그의 친형(당시6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를 잃어 버렸고 그들의 부친도 생사가 시급하여 타지로 돌아 다니며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하며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육아가 어려워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현대어린이집을 소개 받았고 아이들을 잘 부탁 하노라 하며 안심하고 두 아들을 맡겼습니다. 허나 그것은 지옥으로 아이들을 밀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맡겨진 순간부터 원장부부에게 차별과 폭행을 당하였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숨어서 또 혼날까 맞을까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주말이 토요일이 뭔지 알까요? 그냥 아빠가 우리 보러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의 발길질과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폭력속에 장이 끊어지고 아프다고 소리치면 또 맞을까 숨죽이고 눈치보고 형이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대통령님 10년이 지난 일이고 어려우신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 업무치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 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친동생이 맞으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인 친형의 진술도 무시 되었습니다. 죽어간 성민이 몸 곳곳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게 죽어간 성민이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과 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 하여 한치의 수상함 없이 한치의 억울함 없이 그렇게 죽어간 작은 아이의 혼을 달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의 투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분노로 봐 주십시오.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디선가 제2의 제3의 성민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강럭한 법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아동학대 이야기를 접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맞고 사는 세상을 없애 주십시오. 가해자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31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성민이 재수사 강력히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7살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대구댁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아침 8시 30분에서 10까지 정말 흔한 풍경입니다. 저는 9시 30분에 둘째를 아파트정문쪽에서 매일 유치원 등원을 시킵니다. 저희 아파는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왕복 1차로로 된 좁은 도로에서 아이들이 차를 기다립니다. 등원을 시킬때 유치원차 차량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안전밸트를 다 메어야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그 때 일어납니니다. 그 안전밸트 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뒷차량들이 빵빵 클랙슨을 울리고 앞으로 추월도 하고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기도 합니다. 어떤 운전자들을 유치원 아저씨들께 차문을 열고 욕도 하십니다. 유치원에서는 매일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왜 차가 안가고 길을 막고 있냐고 불평불만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부모로써 너무 창피합니다. 어른들의 이런 모습에 아이들을 얼마나 어른들을 실망을 할까요??? 이런 추월차량으로 인하여 혹시 우리아이들이 다치지를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희 큰아이 3학년때 반아이가 3월 개학하고 학원갔다가 내리면서 이런 몰지각한 추월차량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 친구는 개학 1주일만에 사고가 나서 병원생활을 하고 1학기 방학전까지 입원했다가 3학년 2학기 내내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반학기는 내내 보조교사 선생님과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이런 학교, 학원차량을 추월할 수 없도록 법으로 재정을 해 놓았던데...... 이런사람 법으로 처벌받는 법을 없나요???? 아이들이 탄 차 추월하고 싶나요??? 그분들은 자식을 안 키우셨나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없다면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 재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란차(어린이집,유치원,학원) 출발할때까지 못기다려주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조선일보는 고 노회찬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놓고 여론의 논쟁이 한참일 무렵,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운전기사 도우미 역할에 대해 언론매체의 특성상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운동가가 뒤로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처럼 교묘히 포장된 기사를 사실인양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수구보수의 기득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어온 고인을 정치자금법과 교묘히 묶어 고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한 행위인 바, 이렇듯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날조왜곡된 기사를 버젓이 싣는 악행을 저지르는 언론이 과연 우리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실정법상 문제로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폐간을 추진할 수 없다면 이 땅의 건전한 시민사회가 조선일보와 같은 사회적 폐악을 제거하기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위해 청와대는 어떤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으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참된 국민들께 이번 기회에 수구골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왜곡날조된 보도를 스스럼없이 게재해 온 조선일보의 거듭된 악행을 막고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사회적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조선일보를 폐간 시킵시다 !", "num_agree": 43, "petition_idx": "31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보도 살인행위를 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린아이들의 아까타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사고의 원인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부터..교사 보육교사 같이 일하시는 분들들까지...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교육하고 계시지만..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원인은 교육교사 자격증제도 부터 고쳐야 하지안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온라인 강습과 교육원의 짧은 강의와 실습이 아닐까생각합니다... 그이전 의 인성검사가 잘이루어 지지 안아서 특히 그렇다고생각합니다.. 제발 다좋치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의 인성검사 를 꼭꼭... 철저하게 하여 자격증 부여와 일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요즘 직장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병이 많습니다..(가정사등) 인성검사 1년에 1~2회 만하여도 많은 예방을 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검사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청원들을 보다 보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도 보이지만 장난으로 청원 올린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누구누구 사형시켜달라, 누구누구 술좀적게 먹게해달 라 등 전혀 국민청원의 목적과 관련이 없고 수위도 심한것같습니다. 국민청원이 무슨 국민고민상담소도 아니고...이런 불필요한 청원 때문에 정작 중요한 청원이 안보일수도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올리는 사람도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사법당국은 지체없이 악마의 가면을 쓴 이재명을 성역없이 수사해 주시길 국민의 권리로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1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이재명을 특검으로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근 일베 박카스남 사건, 워마드 태아 훼손 사건 등 일어나선 안될 사건들이 여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갓건배 사건 이후 인터넷 상에서 남녀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른 적이 있고, 최근 혜화역 시위에서도 본 취지와 다르게 남자 차별 혐오 조장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여성 인권 신장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로 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또한 일베 워마드 두 사이트의 경우 최근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해', '노**', '**했다' 등 고인 모독이 쉴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가부장적 사회 철폐,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위 두 사이트 내 혐오 조장 네티즌들 또는 시민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성폭행범, 몰카범으로 몰아가는 행위 방지, 그리고 그러기 위한 해당 범죄에 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인터넷 상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할 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31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내외 고인모독, 성폭력, 성 혐오 조장 행위, 무논리 차별에 대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4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두 아이를 둔 엄마로써 미어지는 마음 말할수없이 크네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부부의 행태가 범죄자 저리가라군요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도록 허가를 낼때 원장의 인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은 운영하기 힘든걸까요? 먼저는 무고한 아이를 살인한 대가와 그에 응당한 처벌이 필수라고 생각하구요 징역 1년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부부모두 무기징역감이라고 생각하구요.. 또한 이런한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하고 24시간 어린이집은 폐쇄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1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아기기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재명은 즉각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비도덕적인 인간은 이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 양심이 있다면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1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도덕적인 경기지사 이재명은 즉각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왜여성가족부만있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1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직 소방관입니다. 먼저,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국민분들이 계실 텐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몇 년전에 '화재배상 책임 보험' 이라는 것이 생겼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법이 바꼈었는데요. 소방청에서 가입률을 가지고 시,도 소방본부를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 의무가입 시기 이전에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들이 밤마다 노래방, 단란주점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가입을 안내하러 갔고, 두번째에는 법이 시행되기전 가입을 반드시 하겠다는 서명을 받으러 갔고, 그 다음에는 보험료 추정액과 각 보험사 전화번호가 있는 출력물을 나눠드리러 갔었습니다. 어떤 단란주점 사장님은 보험 가입하면 저에게 뭐 떨어지는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노래방 사장님은 두달전 소방서로 부터 과태료 부과 받았다고 기분 나빠서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무가입 이전에 가입하라고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를 경쟁시키고,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를 경쟁시키고, 소방서는 각 안전센터를 경쟁시키니 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요. 머리를 조아리며 꼭 부탁드린다고 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소화기가 문제입니다. 소방법이 바뀌어 일반 주거용 단독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적 기부를 받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소화기 설치율을 소방청에서 경쟁을 시키니 설치율을 높이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아닌 분들이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에도 찾아가 소화기 구매를 유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요상해서 소화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소방관들은 혼자 다닐수 없고 소방차 탑승인원 전체가 함께 다녀야 합니다. 소방관 2~5명이 소방차는 저 멀리 큰 도로에 세워놓고 단독주택 단지를 돌아 다닙니다. 한 집, 한 집 벨을 누르며 규정을 설명하며 부탁을 합니다. 집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헛탕을 칩니다. 세입자만 사는 곳은 나몰라라 하고, 개인정보 이기에 집주인 연락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출동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잠시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며칠 무더위에 집집마다 소화기를 방문판매(판매유도) 하다보니,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소방조직은 실적관행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적에 목을 매니 급하지도 않은 환자 병원이송에 구급차가 출동을 합니다. 실적을 강조하니 단순 문개방 건도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소방조직이 일선 소방관을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같은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직원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소화기를 팔아오라고 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공복 머슴이지, 소방조직의 머슴은 아님을 소방청은 명심해야 합니다. 소방조직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무분별한 실적주의, 실적부풀리기 관행을 없애 주십시오. 이러한 실적주의는 일선소방관을 하인 부리듯 하는 문화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더 이상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소방관은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소방관 입니다. 실적주의 관행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먼저, 이 페이지를 들어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나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되죠. 저는 이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가 현대 인권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생각되며 , 이 정책이 모병제로 전환되거나 혹은 복무 기간이 크게 단축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징병제의문제점들을말씀드리겠습니다. 1.징병제는 헌법의 기본권에 상반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 제1장 제3조<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기준 2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복역의 의무로 인해 강제 노동과 강제 구속에 시달리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권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는 문제될게 없지 않냐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생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수행해야하는, 또 그로 인해 오랜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게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강제적인 역의 의무로 남성들의 경력과 학업혹은 생업이 단절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20대라는 가장 젊고 창창한 나이에 병역의 의무로 인해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자신들이 이어온 학업과 생업과 같은 경력에서 단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기며, 사회 진출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제대 후에도 자신의 원래 학업 혹은 생업의 자리에서 예전만큼의 업무수행능력을구가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병역의 의무로 인해 능력과 성취율이 감소할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젊고 일 수행 능력이 뛰어난 20대라는 시기에 병역의 의무로 인해 학업과 생업에서 단절되 경력이 끊기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이 군 복무 2년의 시기가 단순한 2년으로 느껴질수가 없습니다. 3.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해 낭비되는 국방비용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자신의 체력이 좋든 나쁘든 자신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저 남성이라면 무조건 복무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그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매우 많고 또 그 비용들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까닭은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개그맨이 재밌는 유머로 관객들에게 마음속 깊이 진심을 유발하여 스스로 웃게하는 것이 아닌 총을 든 군인들을 관객들 곁에 낀채 그들에게 억지로 웃음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4.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해 혹은 폭력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선 다양한 부조리와 폭력,성적폭력,구타가 일어나며 이 곳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는 군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철원 자주포 폭발 사고, 천안함 사건, gdp 난사 사고와 같이 군대와 군인을 끼고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군인들도 많습니다. 전쟁과 무기에 밀접히 관련되 있는 군인의 특성상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아예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순전히 로봇들로만 군대를 운영해야겠죠. 하.지.만. 고작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와중에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한 문제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모병제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남성들의 학업및 업무 성취율과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모병제로 남성들이 더 이상 병역의 의무로 인해 자신들의 경력과 학업및 생업이 단절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열중할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업무 성취율및 수행능력도 증가할 것입니다. 2.국방비용이 절약됩니다. 징병제와 같은 강제적인 군사 징용이 아닌 , 정말로 군인에 대한 의향이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을 직업적인 개념으로써 군인으로 키운다면 이전보다 병사 한명의 전투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 국방 비용역시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사력과 국방력 증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훈련 아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회는 로봇기술과 무기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때문에, 점점 더 전쟁과 전투가 기계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국가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집니다. 남성들의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져 더욱더 자신들의 경력과 학업및 생업에 종사할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노동은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그들의 업무 능력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및 위상이 높아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득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 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병역의 의무로 심화되었던 특정 집단들간의 갈증이 완화됩니다. 병역의 의무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고, 이 주제를 둘러싸고 여러 특정 집단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 집단의 주체들은 여성과 남성, 공익과 현역 등등 다양합니다. 이 병역의 의무가 갈등의 주체가 되는 까닭은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불평등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징병제 폐지로 특정 집단들의 갈등이 완화되는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좁디좁은 우리나라 땅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집단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타이완도 대한민국과 같이 긴 병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에 처음 실시되었던 징병제가 2018년에 폐지되기까지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타이완은 여러 개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병 기준 24개월, 공군과 해군 기준 30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은 2006년에 모두 6개월로 크게 단축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군복무 대신 4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대신 받게 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 또 개정 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nscription_in_Taiwan#History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2,23,45&post=2137) 모병제는 결코 불가능한 꿈의 정책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군대를 복역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의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없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조리와 폭력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부조리들을 알리고, 바로잡으려 해도 그럴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워낙에 크고 체계적이며, 규율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의 집단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라는 개인 한명이서 무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병영에 있는 신고함은 그저 겉치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의 소중한 학생들이, 저의 소중한 동료들이, 저의 소중한 미래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런 부조리한 환경을 겪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징병제를 페지함으로써 국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아마 제 글이 공감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으며, 또 병역의 의무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 기분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대부분 성이 육아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부디 제 글에 담겨있는 모두를 위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가를거 없이 모든 이들이 이 병역의 의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그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 된후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여성분들이 주되게 겪고 계시는 성폭행,몰래카메라 문제와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심리를 바라고 동조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의 불평등은 남성의 불평등이 해결된 후에야 해결이 될수 있는 부가적인 존재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성평등 국가가 될수 없는 까닭중 하나가 자신의 성이겪고 있는 불평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성의 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자신의 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처럼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때 진정한 성 평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글에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든, 개학 후 여러 학교를 찾아가 성 평등 교육 성폭행 성추행 예방 교육,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교육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모두의, 공공의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 부족하고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축복이 깃드길.", "num_agree": 8, "petition_idx": "31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모병제로 개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온도는 한 낮 35도~ 4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5분~10분정도만 걸어가도 온몸에 땀이 흐를 지경입니다 이런 극한 더위에 저희 국민들은 시원하고 싶다는 생각 이전에 전기세앞에 발을 동동 구르며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합니다 아니 에어컨이 있는 집이면 다행입니다 그마저도 없는 집에선 선풍기로 이 극한 더위를 납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에게 가정용 전기 누진세 적용이라니 정말 궁금합니다 왜 입니까? 왜 가정집에 누진세를 적용합니까? 전기를 많이 써서요? 정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 , 사업장이 아닌 편히 쉬어야 마땅한 , 휴식을 취하는 가정이 왜 누진세 앞에서 한 숨을 쉬며 더위에 지쳐야하는겁니까?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저는 정치도,사회도 많이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것이 중요하고 어떤게 사람답게 사는건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더위에 죽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앞에 벌벌떨며 힘들게 이 여름을 나기보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이 더위를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가정용 누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증거가 사진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왜 녹음은 증거가 안 되는가? 관료들이 수사나 조사를 누워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편리 주의 방식으로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한다 녹음도 증거에 포함 시켜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편리주의 산물인 ... 증거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방과후학교 강사가 본교 교사인 경우, 학기 중이야 퇴근시간 이후니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방학은 교사의 출근일이고 방과후학교도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므로 강사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합니다. 무급 방과후학교 실시를 청원합니다. 최악은 방학때 방과후학교 강사 뛰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41조 연수(근무) 달고 해외여행(연가) 가는 것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1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근무일=무급 방과후학교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탄핵이 된 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 되시고 저희는 여지껏 믿어왔습니다. 이 힘든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첫째 최저시급 너무 성급히 올리셨습니다. 가뜩이나 알바며 직장이며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경제적으로도 나라 휘청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올리시게 된다면 과연 누가 굳이 알바들이나 사람을 고용할것 같습니까? 너무 성급히 올린 이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국민과의 소통은 정책에 관한것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 하려는것 어르신분들의 복지문제를 들어주고 해결 해주려는것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에 살수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 하려는 모습을 원한것이지 잠깐 얼굴 비춰주시고 이런 국민청원에 글써주는 것을 원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군인들의 처우를 높여 주십시오. 요즘 뜨는말이 '부를땐 국가의 자식 다치거나 죽을땐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으로 식물인간이 되신 안준현 하사님 이번에 헬기 프로펠러 사고로 순직하신 노동환 중령님, 김정일 대령님, 김진화 상사님, 김세영 중사님, 박재우 병장님 이뿐만 아니라 군인은 나라에서는 개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라진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달라는게 아닙니다. 군인들 월급을 더 올려주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군대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히 다녀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물론 가고싶은 군대는 없으리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나라의 힘으라 칭하는 군대에서의 생활이 좀더 나아지게 해주시는걸 저희는 바라는 것 뿐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전대통령 이후 국민의 힘을 알았습니다. 물론 탄핵이 답이 아니라는것을 저희는 무척 잘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없이 말하신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로인한 믿음을 저희는 원하는것 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듣고싶은 소리만 듣지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더이상 살기힘든 대한민국은 없도록 남은 임기 기간동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다산 콜센터에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고 제가본 번호판 4자리를 불러드렸더니 번호판 전체를 말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어찌 다 외웁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근처 지구대에 찾아가서 문의했더니 방법이 없단 말씀만하시네요 . 결국 택시기사들이 맘먹고 지나가 버리면 승객입장에서는 보고만있어야한다는 말인데 이럴거면 승차거부신고는 뭐하러 하라고 캠패인을 한거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보험사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서 뉴스 언론보도 자료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미지급 등의 사건들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보험사는 소비자의 민원신청 자료를 무시하고 설계사와 회사의 편에서 일처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시 녹취를 따로 하지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녹취를 해놓죠 이것으로 상품내용을 완전히 인지한거로 보고 자필서명을 내세우며 불완전판매를 해도 계약상의 이상이 없다고만 합니다 벌써 민원발생시 소비자가 많이 불리해진채 시작되는거죠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듯 ㅡㅡ 일반서민들은 보험지식이 거의 없으니 설계사의 설명에 많은 의지를하고 믿고 가입하죠 근데 상품의 필수 정보를 고지하지않고 상품의 장점만 과장해 설명하고 위험요소나 단점들은 말을 안해요 그럼 소비자들이 사기당하듯 보험가입을 하고 납부한 돈에 대한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에대한 손실금은 보험사가 다 가져가는거죠 이건 서민을 우롱하여 착취해가는 돈 아닌가요? 보험사 민원 불수용 시엔 금감원에 최종적 도움을 요청하는데 금감원은 누구 편일까요? 소비자가 증거를 제출하면 다 보고 귀기울여 들어주나요? 민원담당자 한 명당 처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볼 틈이 없다네요 보험사에서 깔끔히 각종 법규나 판례까지 제시해가며 정리된 문서를 금감원에 내는데 그럼 보험사 자료만 보는 경우가 대다수래요 뭐 이런 경우가... 금융관련 민원신청 시 공정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처리해줄곳이 이 나라에 없는것 같아요 금융분쟁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을 통해 분쟁조정되는것도 극소수이고 금감원 민원담당자 혼자 판단하는데 객관성이 너무 떨어져요 결국 소비자의 억울함을 호소할곳은 청와대인가요? 미래에대한 불안감으로 만약을 위해 드는 보험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사람을 죽일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만 죽는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죽는것도 있으니까요 본인은 ing생명의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판매한 설계사때문에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신청 후 보험사는 인정안하여 금감원 결과만 기다리는중이예요 이번일로 여러 자료를 많이 보다보니 민원처리와 피해사례를 엄청 봤는데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제발 나라에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세요 국민의 소중한 돈이 이렇게 뺏기고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있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횡포와 금감원민원처리 어떤지 아시나요? 사람이죽으면 관심가져주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수시 75퍼가 실화냐 왜 수시를 늘리냐 정시를 늘려야지 진짜 머가리 빈사람들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1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좀 늘려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가족 호칭에 대해서 청원의견을 내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고 사용해와서 어떤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니 여자와 남자가 부르는 호칭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나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누나(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을 아주버님이나 고모부님 등 님자를 붙여야 합니다. 반대로 그 분은 자기 부인의 남동생(처남)의 부인에게 처남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자기 부인의 남동생에게 처남이라고 하고 자기 부인의 여동생에게는 처제라고 하지만 여자가 결혼을 하여 자기 남편의 여동생에게 아가씨라고 하고 자기 남편의 남동생에게는 도련님 서방님 등으로 부릅니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시종같은 느낌으로 모두를 불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호칭들이 존경의 이유라면 왜 여자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나라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정해있는 호칭 문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모두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호칭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것인지 왜 필요한건지 폐지는 왜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가 무관심속에 차안에 갖혀죽고, 장이 끊어지도록 맞아죽고, 항문이 괴사되도록 방치되고, 추운겨울 발가벗겨진채로 쫒겨나고, 락스로 샤워를하고, 백일도 안된아기가 인형처럼 바닥에 내동댕이쳐죽고, 성폭행 당하고.. 이런끔찍한 일을 저지른 인간들은 집행유예, 아니면 몇백에 그치는 벌금형.. 뉴스롤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만나옵니다.. 대통령님 한마디면 다들 관심을 가져주실텐데.. 이렇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랄수있을까요? 범죄자들 대부분이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버려져 무관심속에 자라온 자들입니다.. 갈수록 더 흉악해지고. 악랄해져가는 범죄율을 줄이려면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을 강화시키고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동학대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아이들이 더는 상처받지않게 도와주세요.. 약자들을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아동학대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많은 대학생들이 실소득과 거리가 먼 소득분위 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소득분위 산정기간 내 부모님의 소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된 9분위의 소득, 즉 900만원 가량의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분위 내의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교내 장학금조차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에게서 이런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내내 학업에 매진하고 싶어도 등록금 걱정에 매일 저녁을 아르바이트로 보내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국가장학금의 의미가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에겐 멀기만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도 해봤지만 친절하게 안내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득이 산정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소득구간 평가 해당기간 중 어떠한 경우가 소득으로 인정되었는지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많은 오류를 낳고있는 기존의 소득구간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정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학기마다 짐덩이처럼 따라붙는 등록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인들은 형집행이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또는 폭행사건 살인사건에 허용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얼굴공개 실명공개도 같이 하여야 동일사건 재발방지도 막을수 있구요. 어떻게 된 나라가 범죄인의 인권만을 강조하는지..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을 들먹일수 있는건지. 나라법이 어떤 기준에 누구를 위한건지. 울산어린이 성민이 사건..이런 큰사건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나요.. 제발 처벌강화와 실명공개 범죄자들의 면상공개 꼭 해주십시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1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인들은 얼굴공개해야 하지않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최진태 라고 합니다 도움을 여러군데 구했지만 되지않았습니다 저는 시각장애 6급입니다 장애수당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습니다 거짓으로 속인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있지만 저와 거제도가 고향인 저의 지인 예전 고향이 산불이났어 혼자 불끄려고 산으로 올라가다 무릅을 크게다쳤지만 장애3급만 맏고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하며 기초수급자 신청했음에도 장애수당 도 어떤도움의 손길도 받지못하고 저와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몇년전 부터 한쪽 눈까지 점차 점차 보이지않고있어요 2010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생활이 힘들어 치료를 받지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신장을 기증했어 무거운것도 들지못하고 들었다해도 그다음날 몸살에 걸려 쉬여만 하고있여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장애2급을 받고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지만 장기기증한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못하고있어요 저의 어머님도 지적장애3급인데 저때문에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장애수당을 받지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 일도못하고있어요 저의 몸상태로써는 어머님을 부양할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언제 한쪽눈까지 실명할수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하고 구한 전단지 일을 하고있어요 일주일에 3번만 하고있는데 일당은 3만원받아요 지금 고시원생활하고있는데 방값이 21만원이예요 교통비 등등 하고있는 전단지 알바로는 생활하기가 너무힘들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젊다고 통장에 25만원이 넘게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이 안된다고만해요 정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도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장기기증 장애등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초등학교에서는 관행처럼 매주 수요일 교직원 연수 및 친목도모라는 명목으로 배구를 합니다. 수요일은 보통 5교시를 해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14시30분에서 혹은 15시를 기점으로 퇴근시간까지 배구를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입니다. 물론 배구를 좋아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좋은시간이겠지만.. 배구를 못하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곤욕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업무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학교에 비협조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교사로 인식되고 배구를 못하면 앉아서 응원이라도 해라며 교장이하 관리자들에게 질타받습니다. 질타를 넘어선 전체참석을 하라며 노골적인 강요를 합니다. 배구를 잘하고 잘 참석하는 교사는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우수한 교사로 지칭됩니다. 업무가 있든 학부모상담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업무가 밀린 경우 배구가 끝나고 남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다음날 수업의 교재연구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시골학교는 교사인원이 많지 않아 수업 외 배정된 업무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배구인원이 부족하므로 전원 착출됩니다. 못해서 지기라도 하면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어야할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러왔는데.. 연수라는 명목하의.. 과거부터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연수에 언제까지 참석해야할까요. 이러한 건의가 있고, 뉴스에서도 다뤄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음에 답답합니다. 학교에서는 배구를 못하면 다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하자 합니다. 논점은 근무시간에 연수라고 칭하고 배구를 하는 것인데.. 어느직장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다시한번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내 교직원 배구대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늘은 또 무슨 포용경제성장이란 용어를 갖고왔어 국민을 우롱하시네요! 소득주도성장,혁신경제성장,포용경제성장 이런거 다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청와대비서관들이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런 궁리만한다고 경제가 잘됩니까?이런 용어구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삶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가히 국민감정 폭발직전입니다!이런 요상한 용어가 국민을 더욱 헷갈리게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진정성있는 정책은 국민이 척봐도 알수있을정도로 명약관화 해야합니다!일반국민이 이해할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할 복잡한 용어를 갖고와서 이 신출기묘한 용어만 갖다붙이면 한국경제가 다 될것마냥 국민을 우롱합니다. 불이났는데 불은 안끄고 한가하게 청와대에서 책상에 앉아서 경제용어 찾아내느라 골몰하는 이게 무슨 말장난만 하고있습니까? 지금 한국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세월호 침몰했다고 4년동안 온 길거리에서 노란리본달고 난리쳤는데 지금은 배하나 침몰이 아니고 한국호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등등으로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의 유희로 국민을 우롱하는 문정부의 경제실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지영입니다. 최근에 저와 같은 청년이자 여성취업준비생에게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3년 째 은행권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 현실에서 저희들은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 수준을 가진 은행권이나 공무원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경쟁에서 먼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외에도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KBS 추적60분 ‘채용비리 보고서’ 방송을 보고 제가 느낀 허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청탁들이 오가고, 학벌차별은 물론 채용 시 남녀 성차별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묻는 질문에 KB금융 회장이나 하나금융 회장은 대답은커녕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청탁할 수 있는 인맥도 없으며, 무엇보다 제 할아버지는 금융회사 회장이 아니고, 아버지 또한 면접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SKY대학도 아니며, 여성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노력해서 딛고 올라갈 계단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단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의 말이 사실인 것입니까? 은행 최종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이번에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스스로를 탓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수많은 ‘청탁자’들이 모두 채용될 때까지 제 순서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아 괴롭습니다.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최고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담당자만 기소하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은 징계에 대한 자체권한이 있음에도, 기소된 사람들의 징계조차 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기소되거나 구속된 사람들은 일부 월급까지 받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82년생 김지영>이 말했던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반칙과 특권 없애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여성에게 정의와 공정은 아직까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특권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반칙으로 우리 자리를 빼앗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여성이라서 탈락한 것은 여성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징계하고, 은행들과 최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을 차별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정부에서 먼저 용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노력해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어도 반칙과 특권에 의해 우리들의 노력이 허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02년생 김지영이 취업 할 즈음에는 채용비리가 없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원 합니다> 저희는 채용비리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제보와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92년생 김지영’에 담았습니다. ‘92년생 김지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상의 청년이자 여성이지만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이 어딘지도 밝혀졌지만 청년들의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받아야 할 책임자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기업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피해자를 구제했다면, 최소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또다시 ‘채용비리’가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은행권 채용비리 몸통 CEO를 일벌백계 해주십시오. - 청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징계 해주십시오. - 하루빨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채용비리 근절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금융정의연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 "num_agree": 3307, "petition_idx": "31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92년생 김지영입니다. 은행 채용비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아기 성민이의 피멍든 사진을 본 후부터 내내 심장이 뛰고 슬픔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11년 전 울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아기 성민이가 숨을 거둡니다. 두살도 채 안된 성민이는 장이 파열되어 배가 불룩하고 머리와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숨을 거뒀습니다. 성민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어린이집의 원장 부부였죠. 성민이를 부검한 의사들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예측했지만, 전문가들의 그러한 중요한 의견이 재판에선 채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민이와 어린이집에서 함께 지내온 6살 형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학대 정황을 말했지만, 그 또한 재판에서 묵살됩니다. 무엇보다 학대 살인의 명백한 증거인 폭행으로 처참하게 망가진 아기 성민이의 몸도 당시 판사님에겐 중요치 않았나 봅니다. 오직 원장 부부의 발언만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신뢰됩니다. (원장 부부는 가해자 신분인데도 말이죠!) 결국 이 잔인한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라는 아주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됩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성인들의 상식에 반하며, 국민 윤리에 위배되는 판결입니다.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는 판결이므로 많은 국민이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기 성민이 학대 살해 사건'에 대해 특검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특수 검사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여운 아기의 마지막 가는 길 억울함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작디 작은 소중한 아가를 만신창이 몸으로 떠나 보낸 성민이 아버지를 이상한 판결로 두번 죽이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483, "petition_idx": "31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학대 사건에 대해 특검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작금의 사법부의 적폐를 보면서 느낀점은 “왜 저런 일이 생겨났을까?”였습니다. 그러던중 국가 3부요인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장, 사법부-대법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다보니...대법원장이 정권이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국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에따라서 부작용도 있을수 있고 투표괴정에서 흔히 생기는 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법원장 국민선출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것이라 생각하는 저의 짧은 생각은 후보자의 판결과 법조행적이 대부분 판결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이로움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언론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실확인도 안하고 소설을 쓰거나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허위보도? 소설을 쓰는거는 국민들한테 사기치는거니 그런거는 좀 처벌기준을 만들어주십시요 언론이라는걸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는건 민심을 흐트리는거니 마지막까지 가면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 내란까지 갈수도 있지않을까요? 그렇게 돼면 제일 좋아할 집단은 북한뿐입니다,, EX) 고] 노회찬의원 부인 전용기사 보도,,, 4월달에 법원에서 내린 자원봉사자 벌금 판결문에서도 자원봉사자라고 나오고 그 이전에 국민일보에도 자원봉사자라고 먼저 보도를 했는데,,어느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전용기사라고 보도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막 뒤에서 허위보도에 소설쓰는거는 좀 처벌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얼마나 많은아이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아파야지만 바꿔주실건가요? 인권이요??그럼 이제까지 죽고다치고 맞고 한 아이들은요? 체벌도 강화되야하지만 소잃고 외양간고치면머하나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길 준비해야되지않나요?? 좋은교사분들많은거압니다 범죄자라생각하고 cctv 실시간 보자는거아닙니다 은행에도 있자나요 그럼 은행직원은 인권이없습니까? 돈때문인가요?? 어른들은 은행에서 돈을 도둑맞습니다 그런다하면 cctv 보지않으실건가요?? 돈이아이들보다소중한가요?? 제발좀 인권따지지말고 양보좀해주세요!!!! 제발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제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마음이찢어집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1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실시간 cctv 볼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재해선언했으면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쥐똥만한아파트에 다닥다닥 모여사는 서민들과 교실한칸에 수십이 따개비마냥 붙어앉은 초중고아이들도 누진세 걱정없이 에어컨 좀 쐴수 있게 누진세폐지좀 해주세요 재해선포 그거 천년만년을 해도 도움하나 안되니 서민세금이 지들 쌈짓돈인줄 아는 새기들이 만든 악법부터 폐지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광주 신현리 오포 이편한세상 분양받을 당시 아파트 5월31일 완공전까지 도로공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확약서를 받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결혼전 무리해서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며 시댁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입주를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대출이자를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끝나지 않아 매매/전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입주달은 지나 7월이 되었고 지금 상황에 대해 대림은 미리 알림조차 없었습니다. 확약서를 써주고 계약당시엔 달콤한말로 홍보하더니 지금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확약서를 써줬다하며 대림측에선 계약해지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4억 저희같은 일잔인들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전부를 넘어 빚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받은확약서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왜 안해줍니까?? 우리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기에 분양사기가 당당한겁니까?? 대림에서는 시공사 포레스트 건설로 미루고 시공사에서는 연락도 받지않고 어렵게 연결됐을때는 못해준다고 잡아떼다가 말섞기도 싫은지 문서로 보내라 합니다. 계약당시엔 쉽게하고 계약후 을이되어버린 저희들은 손해보고 당하는게 당연한 건가요??분양사기가 당당하고 당연한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법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는걸까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사기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애셋아빠입니다. 두번째 바람나서 열락도 안됩니다. 저하나 피해보면되는데 왜 애들까지 피해를 봐야하나요?? 잘해도 바람나는걸 어찌 막을수있을가요?? 간통죄래도 부활 해주세요. 노력하고 잘할려고 노력해도 바람이 말이됩니까.. 가정파괴범들은 핵폭탄이랑 뭐가틀린가요?? 가정에 피해만주고 이래서 애들 키우겠어요?? 수시로 전화두 해주고 뭐가문제일까요?? 가정파괴 좀 막아주세요 ... 이혼하구 만나던가 더러운 가정 파괴범들...바람좀 피지말아주세요 이혼하구 당당히 만나면돼지", "num_agree": 25, "petition_idx": "31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좀해주세요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도 그렇듯이 교사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덕이 필요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이 선거에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듯 교사의 자질 또한 임용고시만 통과하면 저절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대통령 또한 배우고 또 배워야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듯이 교사 또한 배움의 끝을 정하지 않아야 넓고 깊은 가르침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도 교사도 모두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성장은 책상 머리에서만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대개 연구는 머리로 한다지만 발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방학 중 연수와 다양한 개별적 체험이 교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성장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적 구조야 말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이라 믿습니다. 중국 상해에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숭고함과 비장함을 현장에서 직접 느낀 교사의 가르침에는 학생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국민청원은 '내가 힘드니 너도 힘들어라' 라며 하소연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혜택이 없는 세금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함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31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함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민정책을 반대하는사람이 많네요 이민정책을펴야됩니다 저출산 해결방법 추천해드리죠 1번 결혼할때 결혼비용 지원하기 2번 유아용품 지원하기 기저귀나 분유등 여러가지 용품 지원하기 3번 신혼부부 집 공짜로 지원해주기 4번 결혼상대자를 찾아주기 국제결혼도 포함 5번 다자녀 혜택도 늘려주기 6번 유아학비 그리고 여러가지 학비 공짜로 해주기 7번 돌봄초등 확대하는방안 모든초등학생 전부다 확대해주기 8번 병원비 공짜로 해주기 9번 이민정책을 허용하기 단 필요한 가사도우미나 전문외국인재나 필요한 인재를찾아서 받아들이기 10번 난임부부 지원해주기 11번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num_agree": 1, "petition_idx": "31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집있는분들만 세금 부과하지말고 5억원이상 월세 7억원이상 전세에 해당되는분들은 주인분들과 비례균등으로 세금을 내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에 생각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자고로 대통령이란 나라의 전체적인 일을 총괄, 책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도덕성도 필요하죠. 경제, 정치, 외교, 기술발전, 복지 등등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고 경제상식은 중학교 수준도 안되는 대통령은 다시는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제발 대통령 자격시험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후보 자격시험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집있는분들만 세금 부과하지말고 5억원이상 월세 7억원이상 전세에 해당되는분들은 주인분들과 비례균등으로 세금을 내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에 생각인가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억원이상 월세/7억원이상 전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신문, 방송의 잘못된 오보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로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본 개인, 회사는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수 많은 욕설과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갖어야 할 언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뉴스거리가 생기면 그 뉴스만을 보도하기 바쁩니다. 언론 중재 위원회라던지 또 다른 언론에서 오보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 되었다면 오보를 기재한 신문은 오보를 내었던 동일 지면에 동일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뉴스의 경우 동일한 뉴스 시간대에 동일한 순서에 동일한 시간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해본 개인, 회사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책임지지 않는 신문, 방송에서도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언론, 공정한 언론을 기대합니다. 국민 한명도 억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신문 1면에 허위보도를 2일간 연속으로 보도 했다면, 그 신문사는 2일 동안 1면에 정정 기사를 실어야 합니다. 8시 뉴스 첫 뉴스에 허위보도를 했다면 그 방송사는 8시 뉴스 첫뉴스에 정정 기사를 동일한 시간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num_agree": 761, "petition_idx": "31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허위보도시 동일지면, 동일분량, 동일시간으로 정정보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청원 등 모든 온라인 사이트 글쓰기 댓글 등등 실명과 아이디 다보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온라인사이트 글쓰기 댓글 실명 공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나오는 재능들이 환경이 안돼서 돈이 안돼서 꿈을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스포츠의 활성화를 안합니까? 미국 보십시오. 각종격투기 구기종목 육상 등등 종목을 가리지않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시청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세계적인 스포츠기구들도 미국게 많습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유럽보세요. 축구리그 다 돈입니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축협 몇십년째 썪어 빠진거 고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뭘 하는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스포츠는 여러방면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었급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스포츠의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는 돈이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스피린이 여기저기에 효과가 좋다고 제약회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수입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약을 만든다는것 부터가 마음에 걸리고요(사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도 거의 없고 기술제휴 또는 수입이 대부분임)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최소 무기징역이상으로 다스려 다시는 목숨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피린을 제약회사에서 못팔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모든 후원금■■■■ 후원금을 각각 의원실 이나 그 모든 것 포함 해서 후원금 해주는걸 국고로 입금 시키게 해야 힙니다. 그후 입금된 후원금은 각각 의원님들께 분배 시키고(기본급.외에 성과급 지원.일 안하는 의원 최저임금 지급) 이또한 국민들 유리지갑 처럼 투명하게 절차를 걸치고 인터넷에 1개월씩 올리고 자료 파일 다운 받게 해야 합니다.●● 편파적인 사고 방식을 떠나서 미래를 앞서가는, 우리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아들 딸 이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 아! 멘! . . . . . . . . . .",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금 이렇게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인권위랑 여가부 폐쇄 해주세요. 피해자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 인권만 인권이라고 말하는 단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또한 여가부도 폐쇄 해주세요. 세금 낭비입니다. 여가부가 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한테 맞았는데도 여가부랑 인권위 둘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했네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신고해도 몇미터 ..접근금지 이거 뿐.. 또 맞았음.10대때 제 얼굴 담배불로 지질라 하고 탄산음료에 농약까지 먹일려함.글고 한번때리면 피를 봄.) 하나 더 말하면 제가 20대 중반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적이 있는데 경찰서만 여기저기 다녔음. 폰요금은 천만원 다 냈고요. 강남 경찰서 형사분이 이제 연락 안오겠금 공유한다고 해서 감사하다 하고...제가 무지해서 저보다 더 당하신분들 어쩌면 좋냐고..저 아니였으면 피해자분들 안생기셨을텐데.. 진짜 너무 죄송했음. 나혼자면 됬는데 나땜에 피해자분들이 더 생겨서 진짜 너무 가슴 아팠음..돈 천만원 통신비 갚겠다고 열심히 일하고(시도때도 없이 요금내라도 저나옴. 밤10시든 .. 집까지 오겠다는등..) 그러던중 형사 세분이 오셨다고 연락 받았어요. 20대 중반 여자애를 잡겠다고 형사 세분이 오시는게 맞냐고 분해죽겠다고 전화했네요. 참고로 말하면 강남경철서가서 얘기 다 했고 그 형사분이 경찰서에서 연락올일 없게 제가 말한거 공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형사 3명이 오다니요? 나도 엄연한 피해자 입니다. 저땜에 피해자 생긴거 정말 죄스러웠는데.. 확인도 안하고 형사 3명.. 하.. 제 인권은요? 제가 살인자인가요? 인권위 없애주세요. 가해자만 위한 인권위.! 또! 여가부 없애주세요. 얼굴이 짖눌릴될때까지 맞아도 여가부 하는게 없어요.죄송합니다. 이한미디뿐.. 그러다 또 맞고.... 죽어야 끝나야 그때 알아줄려나.....", "num_agree": 5, "petition_idx": "31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이번년도 5월말일에 이사와서 수원에 살고있는 3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저희집 옆집에 살고있는 강아지 2마리가 낮밤 가리지않고 짖어대는통에 제남편과 저는 두달넘게 쉽게 잠을 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 옆집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할머니의따님께 강아지가 너무 시끄러우니 밥먹을때빼고 짖음방지기를 착용시켜달라고도 말해보았으나,저희말을 건성으로 듣고 행동에 옮기지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집주인할머니와할아버지께서도 안채에 살고계시는데 이사온 며칠은 잘해주시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시작했습니다. 주인할아버지께서 귀가 어두우시니까 불편한거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 불편사항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전에는 TV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좀 낮춰달라고말씀드렸더니 얼마후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주 시비거리가되니까.다음달에는.이사해줬으면합니다.\"라고요.제남편과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고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글로써 남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국민여러분~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내용을 다 읽어주시기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하루만이라도 잘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의 관광수입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라스베가스는 2014년에만 $90billion 였고 마카오는 2013년에만 $360billion 을 벌어들였습니다. 도박이 무조건 나쁜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맞이할 건가요?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는 아직 두개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경제도 안좋고 이미 정선카지노도 있으니 강원도에 멋있게 카지노 관광특별구역을 만들어서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도시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지노 도시를 만들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번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명단은 황금세대로 불리울만큼 가장 병역 면제 확률이 높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황금세대에 차출되지 못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이자 선수 그 이상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앞날을 위해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전력을 위해서라도 2018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멤버에 이강인 선수를 넣을 수 있도록 명단 변경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명단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3개월아기는 그냥 눈으로만봐도 미소를주고 어른들을 웃게만드는 천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어린아이를 그리 잔인하게 학대할수있단말입니까? 그부부는 인권이란걸 가져서는안될것같습니다! 짐승한테 인권이 뭐가필요한가요? 제수사에 그아이가 받은고통,옆에서지겨보던형에고통! 똑 같이 느낄수있게처벌을해주십시오! 우리나라법! 법! 제발.....약자의 입장에서 쾅?쾅!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1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성민이 사건!어린이집 부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불법 행위에 따른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취소로 인하여 직장을 읽게 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가칭 : 국민 항공\"을 신규 설립하고, 신규설립된 항공사에 면허를 지급하여야합니다그리고 이런한 상황을 만든 그 당시 조금이라도 관련된 상하위 모든 관련 공무원을 전원 해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결 못하면 또 바보 됩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지만 가장 나쁜것들이 작은 부정에 눈을 감고 못본척하면서 시작하는 비리가 가장 큰 죄입니다. 소시민은 이런것들로 부터 부정적인 세상과 사회 불평등을 느끼고 그 불만이 다시 주변 사회로 돌아가서 또 다른 폭력 범죄를 만들게 되는것입니다. 다른것들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치인이 몇명이고, 공무원이 몇명입니까...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일처리가 느리고 대응이 늦다고 생각하는것은 무엇일까요....모두가 책임을 두려워하고, 일하는 척하는 문제만 재기하기 떄문 입니다...겁쟁이들이 국가를 운영.경영하는것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1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불법에 따른 면허를 즉시 취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가 부과되나요? 박정희시대의 썩은 잔재가 왜 지금 시대를 살고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오나요? 누진세 또는 누진제는 서민의 고혈을 쥐어짜내 기업을 배불리는 법입니다. 어느나라가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이 눈앞에 있어도 못켜다 노인이 사망합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폭염에 폭염입니다. 몇십년만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뉴스 앵커의 말, 이젠 지겹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시원해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도맡고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성과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 연봉은 서민이 생각하기 어려울정도의 금액을 받고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국가사업을 맡아서 하는 일인데 왜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또는 누진제 해체를 원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31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또는 누진제 해체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연금이 국민들 노후를 위해서 운용 되어야지. 외국놈들 배불려 줄려고 운용 합니까? 국민연금 주식 대여 전문 금지 하십시오! 불법 공매도가 판쳐서 미중 무역 사태로 개박살 나고 있음에도 공매도 금지도 아니고 일시정지도 안 시켜 국부 전부 다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도 이 경제 파탄낸 주범 최종구 파면 안 시키고 끼고 있은건 뭡니까? 촛불 들고 다시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다시 정리 해서 청원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기관 및 외국인에게 주식 대여 전면 금지 하십시오 2. 불법 공매도 옹호 하여 국부 지속 유출 시킨 최종구 파면 하십시오. 3. 위조주식 유통 시킨 삼성증권 법대로 소액 벌금이 아닌 상장폐지 시키십시오. 4. 분식회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법대로 상장폐지 시키십시오. 법 아래 모두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지 삼성은 법 위에 있는 용가리 똥뼙니까? 5. 각 대형 그룹사에서 뇌물 받은 공무원들 색출 해서 전원 중징계 처리 후 법의 위엄을 알리고 적폐 기업은 부도도 날 수 있을 정도로 벌금 폭탄형 선고 해서 추악한 일 자체를 생각도 못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 업무로 문재인 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적폐는 대한민국을 좀 먹은 벌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꼭 박멸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를 전면 폐지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유전기각 무전구속 고진진래 빈익을 부익갑 부자는 망해도 또 부자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태 만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제 국민청원에 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 하고 다신 글 안 쓰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거 아닌가요 이 나라에서 가장먼저 적페청산을 해야하는 곳은 공기업 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대기업 입니다. 40도를 웃도는 살인 더위에 전체 전기 사용량에 14%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도입해서 이 더위에도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콘 작동을 두려워 하면서도 살기위해 작동하는 중산층 이하 시민들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한전은 임원과 직원들은 연수다 성과급이다 하면서 돈 잔치를 하는데 나른 나라와 달리 전기를 독점하는 한전에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를 써야 합니까. 국민청원 란에 누진제좀 페지해 달라고 이 많은 글이 올라오는데 도대체 대통령님은 청와대 에서 하루종일 편하게 에어콘 바람 맞으면서 업무중 아니신가요. 너무 큰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시민들에 소리에 귀를 열고 들어 보세요 작은 소리가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실 겁니다. 이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60% 이하로 떨어진 대통령님에 지지율이 시민에 목소리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하락이 말해주는 문대통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대통령님께서 최저시급 막 올리고 물가상승하고 일자리없어 실업률증가하고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가고 세금으로 버티고있는 이 나라에 대해 문대통령님에게 반성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제폭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드루킹 특검이 진행중입니다. 그 와중에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유력정치인 한분이 자살을 하셨구요. 민간에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걷어 그 돈을 전달한게 특검 조사내용중 하나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정치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집 그당시 여당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한것은 드루킹을 뛰어넘는 중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시당초 드루킹 특검은 되지도 않을 사안인것 같은데 그런 돈을 받은 지역의원들은 아마도 특검에 찬성했겠죠. 그 덕분에 엉뚱하게 한분이 돌아가셨구요. 그런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정치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면 그냥 일반사건처럼 경찰에서 조사해야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스트 특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별로 거창한건 아닙니다만 이번 서울 쓰레기 대란을 지켜본 환경전공자로서 건의합니다. 1. 공공 주도의 쓰레기 회수 비율을 늘린다. 2. 쓰레기를 이용한 RDF (쓰레기고체연료) 생산을 통해 전력을 생상한다. 3. 전력을 이용해 자동화된 실내식품생산을 한다. 4. 생산된 식량을 저소득층 식량 문제 해결에 이용하며 점차 식품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 쓰레기 수거지, 발전시설, 식품생산 시설을 밀집시켜 운송 및 재처리 비용을 감소시켜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쓰레기 병합발전의 비율을 늘려 불필요한 자원 수입, 이로인한 외화 낭비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쓰레기 성상 균일화를 위해 생산제품의 성상 규제를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합니다만 최저의식주를 국가에서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늘림과 동시에 유통과정의 적폐청산을 통하여 물가안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병합발전 증가와 그와 연동된 식량생산시설 건설 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농업 종사자, 육체노동자, 어린아이들은 체온조절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동권의 제약이 커서 더위에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노인, 장애인 농업 종사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주거조건마저 열악하여 무더위에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폭염으로 사망한 노인들에 대한 뉴스가 며칠 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1995년 폭염으로 700여명이 사망하였지만, 이 사태를 교훈으로 폭염 중앙통제센터와 쿨링센터를 운영함으로서 1999년 폭염때는 사망자 수를 100여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큰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쿨링센터가 부족하자 시카고시에서는 단 하루만에 방학 중인 학교나 공공건물울 활용하여 쿨링센터를 30여개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불행한 죽음과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취약한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중앙통제센터와 쿨링센터의 운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쿨링센터 운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 사랑스러운 조카소식을 접하고 한없이울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매였습니다 어떻게 60세가 다된사람이 이런짓을할수가있을까요 저는 제일화나는것이 바로 신속이 처리하였고 잠깐이라도 아이가 자는것을 확인하였다면 이런 끔찍한일은 발생하지않았을텐대 어떻게 11개월 아이를 이불로덮고 몸을깔아뭉갤생각을... 60키로몸이 8키로아이가 버틸수있나요?? 이건 살인아닌가요??? 제가 청원을 올린것은 사건이 발생한시점이 12시00인대 3시간30분지나서 아이가 자는지확인했다고하는대 알고보니 조카아이는 아미 사망했고 어린이집원장이 아마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미손을쓰고 영업폐기처리하고 신고를하였답니다.. 이미 아이가죽을걸확인하고도 119에신고를하지않고 살려볼려는의지는없고 자신들을 빠져나갈생각을 하였던것같습니다...아무래도 직원이아닌 자매니까요... 말이됩니까? 3시간30분동안 아이를 보지도않고 낮잠은 짧으면30분 길어도2시간안에는 아기들이 깨거나 아님 밤에 재워야해서 깨우는대... 저는 이번사건이 지금올라온 2007년 성민이 사건처럼 솜방이처벌이내려질까봐두렵습니다.. 교사도60이넘었다는이유로 고령이라는이유로 처벌도약하고 원장도 같은처벌을받아야하는대 사람들이 없는 새벽시간에 빈소를 왓다고합니다....아마 변호사가 가라고지시햇겠죠... 다들분노하고있는대 거기가 어떤자리라고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11개월아기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가를 죽여도 왜법이 약한걸까요?? 살인입니다..구타와 폭행이아닌 11개월 아이는 말도못합니다..아프다고 표현도못합니다..이불로 온몸을덮어서 소리도못지르게햇습니다.. 8키로 몸무게아기가 60키로를 버텨야했습니다..아이가 살수있었을까요? 제 조카의죽음을 아무의미없이 솜방이처벌로 가지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제발 아이들의 안전한나라가 되도록 이번사건을 확실히 보여줫으면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 저의친척들모두는 이 아픔을가지고 평생살아가야합니다.. 저출산이라면서 이쁜아이들은 세상에 낳아줫는대..죽이는사람들이있으면 앞으로 어떤사람들이 아기를낳고 키울려고하겠습니까.... 아이에관한법은 강해야합니다...선진국들은 아이에 대한법도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에 대한법이 약한이유는뭘까여? 약하니까 계속 이런사건이 나오지않겠습니까? 성민이사건도 재조사해서 법을 강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키울수있는나라를만들어주세요 지금 하늘나라로간 조카의 형(3살)은 멍하니 동생침대에 동생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앞으로 커가면서 동생이 없는걸알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1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나라...? 11개월 아이가 세상을 못보고 걷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계속 여름이 더워지고있습니다 Lpg 미세먼지절감에 도움되는 연료 사용촉진과 자유롭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수있도록 자동차연구개발에도 도움을 주세요 세계적으로 lpg규제완화와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촉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빠르게 생겨 다음 세대들도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갱신되는 폭염 환경친화 lpg 규제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참 소중한 나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과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dmf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는 가를 !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1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자인대통령님 빨리 저출산 심각합니다 저출산대책을빨리 발표해주세요 10월달에하는발표 빨리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주최 해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점점심각해지고있습니다 뉴스보시면 아실거에요 기사에도 어제뉴스와기사 읽어봐주세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민정책도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대책을 발표해주세요 우리나라 신생아준다고애기합니다 일본이하는것처럼 결단을 빨리내주시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신경쓰셔야할부분은 저출산 해결이시입니다 정말심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이 물러나기전까지 뉴스및정치관련에는 관심이없엇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왜하엿습니까 더잘살기위해한건데 이 집회로인하여 국민들마음에 든 대통령 문재인님은 나라안은 이리뒤숭숭한와중에 밖에만 돌아다니면 대체 촛불집회는 왜한겁니까? 솔직히 지금 이리살고잇는게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더 살기좋은나라엿던거같습니다 국민의세금은 제발 다는아니더라도 국민을위해쓰셔야지 이상한곳에만 쓰시려고하니 참 답답합니다 소상공인으로써 더 좋은나라를 보기위하여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을뽑앗는데 자유한국당이랑 다른게 하나도없습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더욱더 쥐어짜는거같아보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자국민을 더 잘살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는 누구를위한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국수자원공사 비정규직 사모보조원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작년부터 노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올해 7월 19일 채용절차 실시 관련한 공문까지 시행된 상태입니다. 사무보조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최종 인원 조정표나 공문에도 현행 그대로 인원을 유지하여 사무보조원을 정규직화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채용을 위해 서류접수가 시작되는 기간에 와서야 공문이 아닌 사측이 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메일을 보내 사무보조원의 정규직 전환 제외를 알리고 저또한 갑작스럽게 전환 제외자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1년넘게 진행된 준비과정에서 단 한번도 누구도, 어떤 공문에도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채용절차가 시작되는 이제서야 그런 말을 전달받은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무엇보다 시행된 공문과 다르게 채용이 이루어지는 현 실태에 의구심이 생기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부장급 이상이 있는 곳만 사무보조원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이유 하나만 들었는데, 왜 그동안 그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와서 제외디었으며, 공문에는 전환제외 대상이라는 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제외시킨다는 구두 통보를 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외시킬것이라면 그동안 미리 언급을 해야했고 제외 기준이 무엇인지 이유를 밝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말고도 갑작스런 통보로 9월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그동안 정규직 전환할때까지 계약을 연장하라해서 연장된 상태임)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환다 외치며 그동안 사무보조원이 대부분 그대로 전환될것처럼 공문으로 시행하고 당사자들에게도 그렇게 알리고 있던내용이 채용절차가 시작된 이후 암암리에 구두로 변경된 이유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뭐라 항변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공문내용과 달리 입장을 달리한 수자원공사의 솔직한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통보받은 사우보조원이 조용히 잡음없이 나가주길 바라는 수자원공사측에 믿고 확인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담당자조차도 사무보조원을 전환 제외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점과 인사담당자에게만 이메일로 따로 그런 사실을 통보한 점 등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무보조원중 어느어느 사업장의 정원이 유지된다고 공문에 나와 있고 직접고용한다고 명시해 놓은 자리의 사람을 구두 통보로 내보내는 이유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변을해봐도 9월 30일자로 계약 종료 아니었냐 소릴 하니 더 따질 힘이 없습니다. 사무보조원을 제외한 채용처라가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부디 수자원공사가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자원공사 공문과 다르게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인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카드콜센터 근무합니다. 제발 공무원들 사회 곳곳에서 갑집 좀 그만해라고 교육좀 해주세요 . 꼬투리만 잡으면 금감원 운운하면서 민원발생시킵니다. 심심풀이 돌맹이질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공무원들 갑질 그만좀 하십시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분들 아닙니까? 제발 좀 겸손하고 낮추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사회곳곳에 갑질도 그만하게 교육좀 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원격의료는 단순 시대적 흐름이 아닙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 불균형에 수도권 밀집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사는 본인은 올해 1월 출산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다가 올라왔지요. 예정일은 2월 중순인데 조산으로 경기도가 아닌 안전을 고려하여서울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비 산모들은 지방에서 출산하기보다 서울에서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보다 안전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서울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지방 각 구석구석까지 첨단 의료를 지원 받고 화상으로라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집값이 2배, 3배되는 서울로 오겠습니까?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보건복지부 맞습니다. 대통령님 눈치만 보고 말 바꾸는 보수주의 장관이니 어쩌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원격의료의 시행은 없는 시간 쪼개서 병원 적게 방문하고 그로인해 남는 시간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네요. 7억,8억하는 서울 보다 공기좋은 지방에서 좋은 진료받고 살고 싶습니다. 원격의료는 북한도 하고 있다는게 더 충격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시행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8살6살2살자녀를둔 다자녀 가정입니다 애들키우면서 집안에 에어컨을 안쓸수 없는 형평인데 이나라는 애기 마니낳으라면서 요런거하나 반영해주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이라도 누진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재난 수준인 요즘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않을수 없고 과거와 달리 전자제품종류도 많아지고 커졌는데 누진세 적용으로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하고 한전은 수입이 어마어마할텐데 ~ 여름엔 에어컨 제대로 못틀고 겨울엔 난방비 너무 비싸 못틀고 전기세 난방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1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당신들은 과연 일을 열심히 매우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너무 멋있게 또는 명분만 찾고 있는건 아닌가요? 촛불이 광장을.., 온누리 덮어갈때를 기억하는가요? 도대체 뭘하고 있나요? 청기와짱에만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칼을 안들고 부패를 단죄할수 있나요? 너무 신사 숙녀들만 거기에 있나요? 기회가 왔을때 안하면 다시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민입니다! 당신들이야 워낙 잘나서 그냥 능력대로 다시 되돌아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일을 맡겠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면.., 부정부패는 가까이 아주 뻔한곳에 버젓히 계속 만여해 있습니다! 정부곳처에 공기업에 금융업에 대기업에.., 도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문재인대통령과 일하는 모든분이 신사 숙녀여서입니까! 얌전하게 법이나 절차나 따지고 있으면.., 그게 명분이 될거라 생각합니까?? 엄연히 누가봐도 뻔한 범죄를 지은 넘들이 활개를 치고 죽어야할 넘은 안죽고 살아야할 이는 죽는 이세상! 사법부는 정의는 커녕 범죄를 옹호하는 이 사회가 과연 촛불의 정신입니까? 얌전한 당신들이 시간을 까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1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너무 멋만 찾고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법원앞 저울들고서있는 지혜여신상이 무렴할정도로 대법원은 평등하지않고 제식구감싸기하며 절차만 언제까지 영장기각할건지요. 평등은 기본권인데 펑등하게 처리하지 않은자를 또 우대하여 처리하는 대법원은 언제 국민들에게 평등할건지 묻고싶습니다. 사버고시 합격한자들은 언제까지 특혜받는자들이 될건지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당신께서도.제가 존경한 노무현 대통렁님도 법을 하셨는데 언제나 법앞에 평등한 이 사회를볼수 있을까요? 양승태 그 사람을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심판받게 해주세요. 법 농단도 큰 범죄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앞에평등한 나라에서사로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는 기독교.불교.유교.가 평화롭게 공존했다.. 이유는 한민족 이라서 가능했다.. 이슬람 이더라도 같은 한민족이라면 공존이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인종이 다른 이슬람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독립적인 개체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선택하라 ..강요할수 없다.. 현제~인종이 다른 이슬람 국내체류자가 15만명 국내인 이슬람 종교인4만명 합계 19만명..이것도 매우 적게 추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30만명이 넘어가면 소수 종교로 국내에 등록 된다고 합니다.. 소수 종교로 가입되면~법적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인종이 다른 이슬람인들이 난민으로 계속들어오고,,, 이슬람의 출산률 8명씩 낳는다는 통계대로 되고.. 국내 한국인 출산률 1.5명 이라고 하면.. 수십년 후~인종이 다른 이슬람인은 국내 인구와 대등하게 될것 입니다.. 여기서 평화롭게 공존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곧..전세계에 종교전쟁.민족전쟁이 없는 전세계에 국경이 사라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즉~수십년 후에도 전세계가 지금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중동의 이슬람국가들처럼 종교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종교적,,자본주의..공산주의..모든 이념을 버리고,,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이 평화롭게 이땅에 살기를 기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종이 다른 이슬람인이 이땅에 뿌리내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1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 받으면,,종교 전쟁 터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제 막 17개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17개월인 저희 애기는 저와 남편이 맞벌이 부부인 관계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기는 7월 17일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기에게 심하게 물려왔습니다. 성인이 물었다고 할 정도로 말로만 들어서는 모를 큰 부상이였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는 아기들 낮잠시간에 재우시고 선생님들께서 교실을 비우셔서 평소에도 잘 문던 같은 반 아이가 저희 아기를 물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8분가량 물렸습니다.. 짧으면 짧다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그 시간동안 저희 아이는 20번도 넘게 물리고 머리카락이 뜯깁니다.. 지금은 물린 머리 부분은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0-15분가량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발생한 사고입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들을 한곳에서 재워두고 교실을 비우셨다는게 전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아기 엄마에게도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너무나도 당당하셔서 오히려 제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어머님께선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어떤 처벌 또한 없다는것은 압니다.. 그래도 저희 아기는 미안하다, 아기 부모인 저희에게 죄송하다, 한마디 듣지 못했으며 어린이집 측에서는 무조건 아기를 잘 돌보겠다며 다시 보내랍니다.. 이제 17개월인 저희 아기는 머리 만지는걸 거부합니다.. 머리를 만지면 예민하고 온갖 짜증을 냅니다.. 영세반까지 맡은 어린이집은 교육보다는 보육을 위주로 돌아간다는것을 전혀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저희 애기는 7-8분 가량 정말 처참하게 발만 꼼지락 거리면서 물어 뜯깁니다.. 같은 아기에게 물린건 이번이 2번째 입니다.. 그런 아기를 격리 시키지 않고 같은 방에서 재워, 아무도 없이 아기들만 두고 나가셨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이런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운행한다는것을 제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저희 애기아빠 뿐만 아니라 저희 아기 사고를 아시는 분들 또한 글, 사진만 보아도 눈물이나고 분하다 하시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사그러들진 않을까 겁 부터 납니다.. 저희 아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행이 계속 되지않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410, "petition_idx": "31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어린이집 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챙피한줄알어라.... 버락오바마대통령은 미군이 죽어서 나라돌아오면..공항서 대기해 추모한다.. 그것이 진정한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나라는 나라지키는분들 돌아가시면..어떻게든 은폐할려고 덮어버릴려고 이러고... 한심스럽다..한심스러워 .. 영화가 눈에 들어오더이까? 잘못된게 너무많은..뇌물 드시고 죽은건 추모받고..나라지키다 돌아가신건 시간이 추모해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1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다 허망하게돌아가신분들의 최고수장은모하냐.. 그옆에분은 영화관가시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단속도 제대로 안하니까 밤거리가 무범지대가 되는것 아닙니까 이들을 제대로 단속해주십시요 그렇게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1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저시급 , 대북정책 ,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지만 개혁만을 주구장창 울부짖는 정치 ... 왜 대한민국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걸까요 원전 없애니 전기세 오르고 예비전력은 부족해지고 대북채널을 만들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말뿐인 ,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세력은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꾸준히 발전하네요 대통령님 과 대내외 인사관료님들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러라고 뽑아드렸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살기 괜찮은 나라인데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든 거라고 뭔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편에 선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 1년 넘은 기간 성적표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그렇구요 간호조무사 간호사 시켜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스튜어디스도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 시켜주겠네요 삶이 ,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볕이 뜨지 않는 삶을 살다보니 푸념을 적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이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의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아프고,화가 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상도할수없을 고통속에서 죽음에직면했을지 생각하면... 부디 재수사해주셔서 이 어린아기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집행유예라니요.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있는지 알수가없습니다.언제까지 부모들이 이런 불안함속에 살아야할까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1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성민이의 억울한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은 토익시험을 위해 한달에 최소 5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익의 점수 환산방식 즉, 상대평가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험날의 수험자의 점수에 따라, 시험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낮아지고 높아직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점수는 더 낮아지고, 찍어서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점수는 더 높아지고 실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점수가 50~80점을 왔다갔다 하는 방식은 대체 뭐죠? 수능도 절대평가하는데 토익은 왜 상대평가인가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토익 최소 700점이 되야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660~690점대 수험자들은 10~50점을 위해 시험을 계속 봐야합니다. 일명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700점을 넘을 때까지 5만원이란 돈을 계속 써야합니다. 물론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점수지만 맞은 개수로는 700점이 넘는 점수인데 상대방의 점수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뒤죽박죽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에게 토익의 점수환산 방식에 대한 답변이 시급해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의 점수환산 방식 (현 상대평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타깝다. 안타까워 대한민국 참 잘돌아간다. 국방장관이랑 대령이 서로 본인 잘못 아니라고 싸우질않나.육방부는 DMZ철수 할려고 하질안나.", "num_agree": 4, "petition_idx": "31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유초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 위주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 입시와 맞닿아 있는 고등학교 교사는 '애기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딩 교사는 '애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부모님께서는 7월과 8월 너무더운 나머지 전기절약으로 틀지않던 냉방기를 밤늦게 돌리고 계심니다. 뜨거운여름 약자들은 단돈 몇만원도 어렵고 아깝습니다. 취약계층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특별재난 이므로 여름철 전기료를 낮춰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전기세 낮춰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렇게 많이 다쳐서 예쁜아이가 하늘나라로갔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 정도 벌을받는게 과연 그 사람들이 죄을 뉘우치고 살까요 제발 어린아이 가리킬수없는사람은 선생이됄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다시는 저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돼고 있어서도 안됍니다.아이상대로 학대를 한다면 죄 값도 충분히 치루고 다시는그런사람은 어린이집 운영을 금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아.아동학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씨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청원답변 취소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이집트 난민도 인천공항에 들어오고 있다는데 아예 대놓고 무시하면서 난민받는 이유가 뭡니까? 캥기는게 있어서겠죠 국민모두가 납득할만한 답변 세계사람들이 입을모아 증언하는 무슬림난민에 대한 연관성에 관한 답변 해주십시오", "num_agree": 56, "petition_idx": "31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청원합니다 :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행태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과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dmf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는 가를 !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민은 고통 중에 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무역전쟁 당사자 중국과 미국은 상승 아시아 다 상승하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대폭락 가짜 찌라쉬 기자들은 아무런 대책없고 주가조작하는 대주주가 제재없이 그대로 다른회사 상패하고 다시 다른주식오너가된 네이처셀 이거 진짜 금감원에 무능한 경영으로 모든 손실은 소액주주가 떠안고 조그만 악재에도 공매도 세력들은 낙폭 확대 코스닥 패닉을 불러오는데도 정부는 대책도없다 차라리 이런 불공정 거래를 눈감을 작정이라면 비트코인 확대가 답이다 그나마 코닥보단 정직하지 안나 싶다 세누리 정부땐 그나마 증시가 불안하면 기관 투입시켜 낙폭을 줄여주곤 했는데 이늠에 정부는 오히려 소액주주 소상공인 때려잡는일만 일삼는다 두고 봅시다 이런식이라면 다음대선때 그냥두지 안을테니 쇼만 하지말고 제발 정직하게 정책펴라 외인만 메겨 살릴거면 왜 증시상장 하나요 차라리 문닫는게 국부유출에 도움될듯 소액 주주들은 무슨 희망으로 이나라 살아야할지 말뿐인 서민살리기운동 역겹다 정말", "num_agree": 1, "petition_idx": "31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증권 패지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뉴스를 보고 있으니 정말 가관이 아니군요 군을 재대한지 이십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한 국군 통수권자인 국방부장관을 그것도 일개 영관급 장교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하극상을 범하는걸 보고 있자니 어이없음을 넘어 기가 막히고 한편으론 소름이 끼칩니다 저기무사 군인들의 월권이 계급무시를 넘어 현 정부도 무시하고 언제든지 자기들 하고싶은데로 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군요 위수령의 세부 실행 계획은 분명 쿠테타이며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이는 군법에 내란음모 및 반역죄로 모조리 총살감 아닌가요 저들은 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공무원이거늘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남을 반국가 이적집단 아닌가요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먹을것을 주는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는데 저들은 그 댓가로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닌지요 지금까지 기무사의 존치 이유는 하나도 없어며 그 역활은 국정원으로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기무사 폐쇠시키고 사병들은 일반 부대로 전출시키고 그외 장교들 중 사건과 관련자들 모두는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하사관이상 직업 군인들은 직무성 평가를 통해 월권행위등이 밝혀지면 모조리 강제 전역시켜야 합니다 저들을 존치시키는건 군의 정치개입등 해서는 안될 짓만 하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며 군과 관련없는 민간인 사찰등 지들 입맛대로 움직일 집단입니다 이번 하극상은 저들 집단이 폐쇄를 막기위한 물타기 전략이며 이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적폐세력 청산의 일순위라 봅니다 끝으로 비육사 출신의 장관이라 깔보는 듯한 저 육사 출신들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참모총장으로 기안하는 걸 보니 육사는 없애버리고 삼사로 통합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영관급의 하극상 정말 이대로 방관하는게 민주주의 인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인천시 부평구 원적산 공원동문 화장실 뒤편에 공원조성 이전부터 개를 사육하는 그린벨트안의 사유지가 있었는데 무슨사유인지 경매로 넘어갔고 새로운 낙찰자가 개는 완전철수하였고 기존에있던 작은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위해 준비를 하는것을 공원관리사업소나 구청에서 인지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단속요원3명과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요원2명을 배치하여 약1개월간 공사를 저지하였으나 야간을 이용해 조립식판넬 건물을 지었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와 구청에서 계고문을 붙이고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완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여 공권력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공원으로 출입하는 이동로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등의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자기 땅이라고 휀스를 설치하고 공원을 동로로 사용하는등의 불법을 자행하여 더이상 공권력으로는 해결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부평구에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미약한 행정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봉직으로서 강력하게 처분할수 없는 안타까움에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공권력을 무시하는 시민을 강력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7월28일 난민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뜻을 촛불에 모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들.. 동탄2신도시 입주예정자입니다. 저희 단지 바로 인접한 곳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단지 쪽은 반터널로 계획이 되어있고 어떤 구간은 완방음 터널로 계획이 되어있어 제2외곽순환도로 측에 민원과 문의를 해보니, 양쪽 구간 모두 아파트나 개발 예정 구간이면 완방음으로 설계하고, 한쪽이 주민주거 지역이고, 한쪽이 야산이거나, 자연 보존 지역이면 반방음으로 설계를 했으며, 환경부에 환경영향 평가 시뮬레이션하여 승인까지 받았다고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때문에 과도한 설계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저희와 저희 미래의 세대 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제2외곽 순환도로 주민 주거 인근 지역 전구간 완방음 터널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18, "petition_idx": "31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외곽순환도로 동탄2신도시 주민주거인근 전구간 완방음터널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6살 남자아이둔 아이엄마입니다. 2018년 3월에 입소하였고, 국공립이기에 더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입소시켰습니다. 맨 처음 2주동안에는 정말 즐거워하고 재밌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월중순부터 갑자기 아이가 전에없던 어린이집에 가기싫다하고 4살인 동생에게 자주 소리지르고 부모인 저와 아빠에게 화내고 잘 삐지고 구석으로 도망가고, 자기 손을 잡아뜯고 거의 없었던 틱증상이 심해지면서 3가지 형태로 반복적으로 하루종일 나타나서 지옥의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여쭤봤지요? 아이가 이런형태의 행동을 하지않았는데 3월중순부터 자꾸 심해지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무일이 없냐고? 몇번이나 물었습니다. 담임왈: 민*이가 7살형아나 누나가 갖고놀던 장난감을 뺐어서 다틈이 그래서 생긴다고 저에게 민*이가 먼저 잘못한거라며 민*이 자신도 인정했다고 말했다며 저에게 말했고, 그래서 저는 7살 누나나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이가 어린이집을 가기싫어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상의 질문에도 담임의 같은 답변에 더이상 물어보지않고 남편과 일을하고 있어서 어쩔수없이 아이를 달래고 울어도 맡긴적이 여러번이었고 지금껏 한번도 질문하지않았던 표현 - \"엄마 자고 일어나면 어린이집 가? 안가? \" 두달전부터 묻길래 주말이라 안간다하면 - 좋다고하고 간다하면 - 아쉽다. 가기싫어. 형아가 때려~ 말을 했지만 민*이가 먼저 잘못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중 5월중순 집근처가 어린이집이있면서 놀이터가 있어서 자주 놀러가는데~ 같은반 7살누나를 만났습니다. 그 누나의 부모님도 동생과 같이 계시더군요. 민*이와 7살 같은반 누나랑 놀다가 저에게 뜬금없이 여자아이가 6살민*이와 민*이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서 말썽꾸러기고 선생님말을 잘 안들어요.말하며 민*이가 7살 형아를 건드리리면 다른7살 1층에 근무하는 선생님 아들이라는 아이가 자기 친구를 건드렸다고 민*이를 때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민*이가 때리는 이라는 아이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민*이를 때린다는 말이니? 물어보니 네~라고해서 어이없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그럼 민*이는 우니?안우니? 질문하니 울때도 있고 , 안울때도 있어요 하더라구요. 남편과 저는 그 이야기를듣고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한 끝에 이건 한두번의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린이집 키즈노트에 놀이터에서의 상황을 쓰고 위원회를 열어서 CCTV를 보고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구립##숲속어린이집 원장님이 민*이를 등원시키는 아침 8:30분쯤 저에게 위원회를열어 일정을 알려준다했고, 몇일뒤 저에게 원장님이 어린이집의 여러가지 일이 있으니 날짜를 지정해서 2시간안에 보실수 있다하더라구요. 저는 다 보고싶다 말씀드렸더니 어이없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강동구청 담당자와 통화하고 상황을 여러번 말해 다 볼수있게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민*이는 계속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틱은 눈깜빡거리고, 코를 벌름거리고, 혀를 날름거리는 증상이 심해져 중간에 몇번 결석을 했고, 6월 1일에는 어린이집에 또 안간다기에 어르고 달래서 어린이집현관안에서 울면서 안들어가려해 다시 설득하고 편의점에 데리고가 음료수 사주면서 원에 드려보내려고했는데도 울면서 안가려했는데, 아이가 주눅들어있는 상황에 큰소리로 민*이에게 뭐가 그리 싫어? 왜 싫어? 묻더군요. 부모인 제가 옆에있는데도 기분이 상당히 상했고, 분명희 편의점에 저에게 갈때는 제언이 형아가 때려서 가기싫다했는데 원장님의 큰목소리에 블럭이 재미없어 싫다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말을 달리할만큼 아이를 주눅들고 힘들게 하는걸까? 의문을 품고...... 6월4일에 친언니와 저 , 담임선생님, 원장님 과 같이 4월4일부터 CCTV동영상을 보는데 1층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아들인 7살 아이가 민*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밀치고 뒤로 또 밀어 뒤로 흘러덩 넘어지는 장면에도 담임은 소리가 분면히 들렸음에도 쳐다도 안보고 제지를 하지않고 그냥 두더군요, 4월5일 CCTV동영상- 민*이와 6살동갑친구가 오전부터 잘 놀고있는 장면인듯했습니다. 그런데 7살 1층선생님아들이 갑자기 사선에서 친구와 잘 놀고있는 민*이를 향해 오더니 주먹으로 등을 마구 때리고 , 따귀까지 때리려고 손바닥을 펴서 올리다가 다시 주먹으로 여러번 때렸고, 저희 아이는 아프다며 울먹이는 얼굴이 영상에서도 고스란히 보였는데 담임은 분명히 봤는데도 또 아무런 제지없이 그냥 지나쳐 가도군요. 너무 화가나고 복받쳐오는 울음을 참을수가 없어서 도저희 더 볼수가 없었습니다. - 남편은 1시간후 동영상 봄 다음날 6월 5일 - 구립##숲속어린이집 원장, 강동구청 담당 , 저와 친언니 동행하에 5월분 반정도의 일정과 다시 4월분 몇개를 봤습니다. 4/9일 CCTV동영상- 이번에는 3명이 집단으로 담임선생님 옆에서 뒤에서 민*이를 잡아당기고 멱살잡아 또 당기고, 엎어드리고밀치고, 넘어드리고 , 민*이가 선생님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면서 담임 옆에 서있다가 3명의 아이들을 피해 구석으로 숨고 ,놀리면서 이시간이 1시간정도 진행됐음에도 담임은 들리는 소리에도 쳐다도 안보고 제지나 아무런 말도안하다가 7살아이 한명을 잡고 얘기만하고 사과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고, 주동자인 1층의 선생님 아들 7살아이를 오히려 안으면서 어우르더군요. 아이는 유유히 의자에 않더군요. 5월31일 CCTV동영상- 6살동갑친구가 민*이 목덜미를 2번이나 앉았고 1층의 선생님 아들 7살 아들이 또 민*이를 당기며 때렸고 이 또한 담임은 한마디의 제지없이 그냥 평상시의 일인듯 지나가더라구요. 이동영상은 본 강동구청 담당자도 죄송하다고 모든상황을 인정했고 원장선생님도 - 죄송하다고 모든상황을 인정했는데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불러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담임은 바로 옆에서 , 바로 뒤에서 3명이 당기고 때렸는데도 몰랐다고 말하더군요. 이 말에 저는 울먹이며 동영상을 본 충격과 담임의 태도와 답변에 실신정도의 상태에서 온몸이 경직으로 굳어와 응급실에 실겨갔습니다. 아직 4월5월- 2달중 지금 반정도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틀동안 CCTV동영상을 보는동안 저와 남편은 담임선생님의 말만 믿고 우리민*이가 형들을 먼저 건드리거나 형들이 먼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뺏어서 트러블정도가 있다해서 그정도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CCTV동영상에서 민*이가 다른형들의 물건을 뺏은 상황을 한번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송민* 저희 아이가 1층의 선생님 아들 7살아이에게 주위의 모든 친구와 형, 누나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 1층의 선생님 아들 7살학생이 주동하에 집단으로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음에도 담임은 소리가 들려도 무관심과 제지도 않하고, 쳐다도 안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모습만 보이더군요. 저희 아이는 구석으로 숨어 피해다니고................... 이 글을 읽는 관계자님 저와 남편을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는 아이를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등떠밀어 보냈던 죄책감와 우울감에 지옥을 살며 매일 울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다른 어린이집을 옮겼지만,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집근처에 놀이터에서 형들이 근처에있으면 피하고 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긴 어린이집도 잠시 쉬기로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돌 지나자마자 다녔고 동생이 태어나서 옮기도 이사오면서 또 옮겼지만 어린이집을 활기차고 재밌게 다녔고, 누구보다 사교성도 좋아 친구들오 항상 많았던아이고, 지금까지 다녔던 담임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칭찮이 끊이지 않던 아이입니다. 자신이 담인 선생님 옆에서 집단으로 밀쳐지고 맞고 넘어져도 아무말없이 말려주지도않고 오히려 친한 1층선생님 아들 이제언 가해자를 더 예뻐하고 감싸주는데 민*이는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결국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1층 선생님 아들 이제언이라는 명분하에 모른척, 아무일 없는척, 때려도 말리지않고 , 하지말라!는 말 한마디 하지않고 감싸준 죄 아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기본을 다하지 않았고, 이건 방임이고 방치이며, 업무 태만입니다. 그리고 6/18일 강동구청 보육팀장과 주무관담당 , 원장 남편과 저 , 친언니와 함께 자리에서 팀장의 태도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들어갔을때 안쪽에 앉아있다가 쳐다만 보고있다가 짝다리를 취하며 저희 가족을 쳐다보고있었고, 어찌되었건 저희 아이는 폭행과 집단괴롭힘으로 정신적인 피해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팀장은 비아양거리는 웃음으로 cctv 영상을 봤다 그런데 맞고있는 저희 아이의 동영상도 봤지만, 그 조차도 아이들이 노는것처럼 보이고, 담임과 원장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거냐고? 말하더군요. 이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객관적인 그리고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강동구청이라면 담임은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기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않았지만, 우선 피해아동의 가족이기에 아이는 괜찮냐?는 말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상관상계이니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줄어드는 소중한 아이들을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관공서며, 나라가 움직이는데 한 아이조차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의 티끌도 없고, 오히려 피해가족을 오히려 가해자인것처럼 원장과 담임을 감싸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팀장을 팀장이라는 직함이 아깝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강동구청의 팀장은 이번일만이 아니라 다른건의 처리중에도 불성실한 태도와 아동부모에게 비아양거리는 태도와 말로 많은 민원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육1팀의 팀장일수 있습니까? 반드시 저희 가족은 팀장에서 사과를 받아야되고, 팀장이 맡아 일처리했던 민원의 대상을 재조사해서 불성실한 태도와 언어로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되며, 경찰의 조사중이라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인 가족에게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는 팀장은 강력히 처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 "num_agree": 36, "petition_idx": "31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살아이가 바로 앞에서 폭행당하고있는데 방치하고 아무런 제재하지않는 구립##숲속어린이집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이들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한국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차량결함 교통사고 원인조사등 각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전담으로 다룰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작금의 행태는 이런 기구가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고만 전담할수 있는 국과수 같은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4차산업은 탈중앙화 로버트사업 드론 전기자동차 바테리 생명공학 등이다 인간은 자꾸편리한데로 흘러서 실패한자영업자를 4차산업으로 교육 지식전달이 이루어져야한다 대학의50프로를 불록체인학과로 변신해야한다 가장투자해야할것은 4차산업교육이다 대학예산 교수증대 학과증대 연구소증대로 약100만명이 필요하다 100만명 기술자를 양성 미래를 대비해야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민족이 하나 개년만 갖으면 통일이된다 통일은 시대를 읽는 강한자가 흡수하기에 각개인간의 교육정도가 한반도의 주역을 만들수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탈퇴자 를 4차산업역군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판사의 범죄에 대한 대한 영장 발부 및 재판을 법원에서 집행하는한 판사들의 범죄율을 낮출수 없다. 또한 재찬의 공정성에 있어서 피고인이 일반인일 경우와 판사일 경우는 상당한 과리가 있을 밖에 없기에 국민 대다수가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에 악영향르 끼치게 되므로 이번 개헌안에 판사들의 범죄 및 판사들에 대한 민사소송등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설립 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처럼 법원이 있는데도 위헌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가 있는것 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든 헌법재판관을 증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사에 대한 재판을 하는 방법등이 반드시 필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안에 판사에 대한 영장발부 및 재판 특별기구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누굴 위해 주식 거래하나 삼성 아님 증권사 메겨살릴려고 아님 외국인 돈벌어가라고 아님 주가조작단 제벌만드려고 몇일전에 아주 기가차서 말아 안나옴 무역전쟁은 중국이하는데 아시아 오르고 한국만 대폭락 물론 중국도 상승 한국 지금 lmf입니까 아주 패닉장이 계속되는데도 정부와 금감원은 뭐하러 있는건지 삼성증권 200조 넘는 주식수 남발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한 시스템에도 상패는 커녕 주가상승 이런 코메디는 한두군데가 아니다 주가조작해서 상패된 오너가 다른 주식에 오너가되어 다시 주가조작에 도구가 되는 현상 이거진짜 금감원 없어지는게 더 나을정도 공매도 하루에 수조원씩 때려 외인 만 배불리는 나라 아시아에 호구 증권시장은 한국이 맞음 그러니 전세게 매머드급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 장난치는이유입니다 차라리 이런 불공정 거래라면 국부유출 시키지말고 정지 시켜버리고 아싸리 공매도 없고 주가조작없는 가상화패를 추천드립니다 가상화패막아서 서민들 빨아쳐드실생각으로 가상화패 막았나요 그만 피빨아 먹으시죠 서민들 지금 힘들고 지칩니다 하다못해 세누리 정부땐 증시 패닉오면 방어라도 해주던데 이눔에 정부는 뒷짐만지고 다 죽으라 생각인듯", "num_agree": 6, "petition_idx": "31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증권 거래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부분 국민이 봐도 사법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있는지.. 정말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국민이 누굴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 할수 있는 단계도 한계가 있다는데 그럼 이대로 묻히는건가요. 정말 한심한 상황이네요. 제발 사람답게 살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나라에 살수 있는 그런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히 바랍니다 이나라의 사법부를 이대로 봐야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회사에 근무하며 살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시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연말정산을 받지못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다면 3개월 이내 기간설정 삭제해서 연말정산 받을 수있도록 조건 완화하는것에 대해서 심의 부탁드립니다. 매달 이자를 부담하고있지만 거의 월세와 같은 부담인데 월세는 연말정산이 되고 대출이자납입금은 연말정산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다면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시 조건 완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불쾌지수는 높아만 가는데 대중교통 의자 자리는 비좁아 살과 살이 붙어 서로의 불쾌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리를 넓히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1자리에 한명씩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칸막이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쩍뻘리고 타시는 분들, 양옆으로 흔들면서 꾸벅꾸벅 주무시는 분들, 어깨안접고 타시는분들때문에 그냥 내자리 하나에 온전히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한자리에 한명씩 온전히 앉아서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게 칸막이 설치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자리마다 칸막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난민문제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난민신청하게 생겼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날이 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심해지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과거에는 에어컨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던 시대라면 지금은 전기세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용량... 기업들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일반가정은 10%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대체 왜 일반가정에 누진제를 적용하는겁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쓰러지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단 한마디 말도 없는겁니까? 고작 야외활동을 자제해라 수분섭취를 많이해라 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낮에 활동합니다 근데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니요? 생업을 포기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있으라는 겁니까? 집에만 있다고 시원한것도 아닙니다 뒷편에는 산이있고 앞에는 강이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현관문, 베란다 등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선풍기 3대를 돌려도 실내온도는 33~35도를 육박합니다 이제 그저 단순한 폭염이 아닌 재난입니다 폭염이라는 재난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만 한시적 누진제 폐기를 간청합니다 국민들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 한전은 성과급 폭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국민들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1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재난... 누진제 한시적 폐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는데 영광.장성급이 국방부장관에게 하는 태도는 건국이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이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을 믿지 못하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국방부장관 또한 믿지 못하기에 나오는 언행이라 생각합니다.이런 행동은 전시라면 총살형입니다. 대통령님은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세월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상명하복은 분명있어야하고 모든 국민에게 생중계하는데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일이기에 군법을 적용해서 응당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극상을 한 기무사 영광급.장성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진중공업은 적을 이롭게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흡혈귀다. 저런 기업은 없애는 것이 답이다.대한민국은 왜 법이 이렇게 약해 빠졌나? 답은 예전에 했던 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거다.선진국은 법을 계속 수정하고 현실에 맞는 법으로 수정하고 있고 현재에 맞는 법으로 강화해서 한진중공업 같은 방산비리을 저지르는 짓꺼리을 아예 하지 못하게 법이 무서워서라도 못하는게 선진국들의 법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서로 합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너무도 선진국하고 비교가 된다.대한민국도 국민이 참여해서 각 지역마다 다르고 전역마다 농촌 산업도시 신도시 중심도시 이렇게 많은 각기 다른 도시들 마을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법을 적용할수 있는 법도 따로 만들어서 그 지역만의 법으로 불합리하게 국민이 피해을 입지 않게 하는게 국회위원들이 해야 할일이고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법을 보완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수 있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두어서 일반국민들을 뽑아서 항상 법이 올바른 법인지 지켜봐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중공업은 방산비리로 집결된 집단이다.정부는 한진중공업을 해체 시켜라.국민의 혈세가 저런 쓰레기 기업에 돈이 들어간다는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데로 그냥두어선 안됨 대법까지도 썩어서 그 누구도 믿기힘든 나라된지 오래 적패는 세누리 정부만 아닌 현정부도 동등하다고 봄 변한게 있다면 서민들은 죽이고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만 법망에서 다 빠져나가고 정작 서민 눈물 닦아주기는 커녕 싸데기 때리는 정책이 한둘이 아님 이제 포기다 이나라 정말 뜨고싶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사법부 누가 믿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계엄령 실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계획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하극상을 보이고 본질을 흐리는, 과거 정권을 탈취했던 기무사를 이젠 해체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반드시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의_죽음이_타살일수_있다는_합리적인_의심 1.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아파트난간을 간신히 넘어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놓아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나 돌출부등에 튀쳐나가지 않는한 절대로 8미터까지 멀리 떨어질수 없다는 사실. 참고로 아파트에서 시신까지의 거리가 8미터임. 2. 유서가 든 양복이 걸려있어 뛰어내렸다고 추정하는 위치 복도 연결부위의 창까지는 높이가 1.6미터여서 그곳을 올라간후 창틀에서 부자연스럽게 서서 멀리뛰기식으로 뛰어내린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현장이라함 3. 설령 사람이 멀리뛰기식으로 뛰어내린다해도 8미터의 거리까지는 미치지 못한다함 4.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뛰어내릴때는 반드시 다리부터 떨어져 다리나 고관절부위의 골절부터 생긴다고 하는데 시신은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서 얼굴이 다 짓뭉개진 형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살의 형태로는 이처럼 다이빙 하듯이 머리부터 떨어져 자살하는 유형은 찾아볼수 없다함 5.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70프로가 액체인 피로 되어 있는바 떨어져 자살하는 경우 특히 이처럼 고층에서 추락한 경우는 시신주변이 흥건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분명하지 않다함. 6. 청소하던 아파트관리인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사람이 엎드려 있어서 바로 맥을 짚어보니 이미 맥이 뛰지 않았다하는데 심장은 자율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자살이라면 떨어져서 이미 죽은 후에도 한참동안 심장이 작동되어 맥이 뛰는게 정상이라는데 맥이 이미 안뛴다는건 사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함 7.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노위원은 옷이 걸쳐있던 17~18층 동 연결부위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이미 죽임을 당한후 옥상등에서 여러명이 멀리 던졌을 가능성이 많다함. 죽은 시신을 장정 세너명이 손발을 잡고 흔들어 던져야 간신히 8미터 정도에 떨어질수 있다함. 참고로 죽은 시신은 피가 즈변에 튈 수가 없다함 8. 따라서 이러한 사인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부검이 필수적이라는데 조금이라도 타살의혹이 있는 경우는 국가는 유족의 동의에 앞서서 먼저 부검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다함. 9. 그런데 죽은지 하루되어 유족의 의사를 빌미로 바로 화장을 하려는 것은 제대로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함 10. 비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노회찬의원은 이미 감옥에를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문제로 자살까지 한다는건 이해불가라함 11. 참고로 몇억씩 먹은 인간들은 버티고 잘도 사는데 개인적인 청탁자금도 아니고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인데 그돈을 신고마누하지 않고 아마 공적으로 사용했을터인데 설령 받았더라도 차라리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않은 의원직등을 던지고 2년정도 지나 다시금 정계복귀해도 뭐랄 사람이 없는데 자살까지 간다는건 이해불가라함 12. 설사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하더라도 현재는 회기중에 불체포특권으로 체포되지도 않으며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끌어지면 그 사이 의원직이 유지되어 만기까지 채울 수도 있는 상황임 13. 평소 효심이 많은 노의원이 미국방문하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90세되신 모친에게 전해드리고 바로 모친이 있는 아파트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어불성설 ! 14.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노의원이 항상 자신은 절대 자살 안한다.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건 타살이다라는 말을 자신이 분명하게 하셨음 - 이상은 건대법학과 외과전문의의 소견의 의학적인 소견과 비의학적인 소견을 간추린 것으로 자살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되고 그 외과전문의는 거의 타살로 추정함 - 이상을 고려해볼때 때라서 반드시 부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감추려는 놈이 범인이다 !", "num_agree": 384, "petition_idx": "31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이 아닌 타살로 부검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맞으면서도 본인이 왜 맞는 지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잘 못하는 그냥 아가입니다. 왜 맞아야 했을까요? 그 순간 아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원장부부는 왜 그 어린 생명을 죽을때까지 때려야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하지 말고 잘못된건 몇십년이 지났더라고 다시한번 들쳐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는 법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었지만 지켜주지 못한 아가에게 미안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제 기무부대장의 하극상은 국방장관한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한 것입니다. 군대 기강이 아주 개판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일개 대령 나부랭이, 박정희.. 전두환 후예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능멸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즉시 보직해임하고 내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강력한 메세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부대장 하극상은 대통령을 무시한 겁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공업용 전기 해택을 가정에서 분담하는 것입니까? 기업은 아무도 없어도 에어컨 켜놓고 퇴근하고 노인들이나 가정 어린이집 일반 가정집은 누진세 무서워서 이 폭염에 더위를 견뎌야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용 전기 해택 줄이고,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1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업용 전기 해택 줄이고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 아이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병명과 상관없이 치료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의 출산감소로 인한 국가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이 시기에 임산부의 출산비용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이 두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지원은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이들의 치료를 책임지는 국가가 되었으면하는 부모의 요청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미만의 아이와 임산부의 의료비용을 전액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마사고 발생보면서 정말 가슴아프게 느끼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분통합니다 저는 통학차량 상하차 시스템 설치하고 얼집 cctv를 매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볼수있게 공개햇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뒤 뒤늦게 알고 대처하는것보다 부모님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대처하게꿈 하는것이좋을듯 하니다. 통학차에서 사고 얼집에서 사고 ...정말 안따깝고 속상합니다 ...저출산인 지금 이시대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나라에서 자꾸 뜻하지않게 사망사건 터져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고 막기위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발 재생 치료제 신속히 상용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어린이집 여러가지 학대 사건으로 현장에서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10여년을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 몇번 생각하다 건의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이 담임을 맡게 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가 당연히 많아 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사무적인 일이야 잠깐씩 미뤄놨다 해도 융통이 가능한 일이지만 아이들 보는 상황은 한꺼번에 상황이 닥치면 미룰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시간이 짧고 , 보조교사가 퇴근 후에는 원장님 담임 아이들까지 오로지 보육교사의 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일이 아이들 보는 것 외에도 아이 한명에 따르는 서류도 많아지고 , 물론 원장님이 수시로 와서 보육해주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줄 압니다. 가정 어린이집도 원장님 봉급을 지원해주고, 아이들을 정교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아동을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1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언론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강 의원의 자료 유출은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일부 언론은 최근 강병원 의원실이 제공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종합진단보고서를 열람한 뒤 비밀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82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함께 생산공정 흐름도, 역할, 배치, 장비 종류, 스펙, 작동방법 등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강 의원 측은 언론에 해당 자료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라정 강병원 의원 보좌관은 23일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보고서에는 잘못을 지적한 것만 있지 기밀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 판단은 다르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회사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2015년 5월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반올림 활동가 등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국가 핵심산업의 기밀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올림은 그해 8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강 의원이 기밀이 담긴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시기는 작년 10월께다.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고용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다 국가 핵심산업의 기밀이 담겨있다는 점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의 계속된 요구에 자료를 내줬다. 당시 고용부는 기밀 정보가 상당수 담겼으니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선 문서 한두 장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잦은데 국회의원이 고용부와 삼성전자 팔을 비틀어 입수한 수백쪽 분량의 국가 핵심기술 기밀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면서 “장비 스펙과 배치, 공정 흐름 등은 이 업계에선 당연한 영업기밀로 여겨지고, 경쟁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퇴직자 모임인 반도체를 사랑하는 모임(반사모)의 문상영 회장은 “추가 유출이 없었을까 걱정 된다”면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자국기업 기술 기밀을 유출시켰는데이건 명백히 기술기밀 유출하는 범죄인데 처벌을 안했습니다 자국기술 팔아먹는 매국노 산업스파이를 처벌안하는 나라가 어딨는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크게 문제삼고 공격하지 않는 언론과 정치인들.... 다른나라같으면 언론은 크게 비난하고 이슈화시키고 최소 야당들이 엄청나게 이런 문제로 크게 공격했을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처벌해야하고 중국기업이라던지 외국기업에 돈먹고 기술 넘겼는지도 수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세상에 정치인이란 작자가 자국기업 기술 유출시키는데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정치권도 이에 대해 크게 문제삼고 공격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강병원 의원 기술유출혐의로 처벌하고 외국기업과 연계된 스파이가 아닌가도 조사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강병원의원 퇴출시키세요 이런 스파이, 매국노 작자를 버젓히 국회의원, 정당에 몸담게 하는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31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기업 기술유출시킨 강병원 처벌하고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자살 1위의 한국 불명예 탈출 – 생명존중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4시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서 일어났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께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벌써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살로 책임을 지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의 희망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면을 하려고 해도 자살을 한 노회찬 대표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잠자고 있던 저의 마음 속 깊이 눈물이 고였는지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일어났고 진즉부터 살자 교육(자살을 하지 않도록)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청원을 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못된 등쌀에 힘들어했던 제가 존경했던 노무현 대통령님도 봉화마을에서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남기고 아까운 목숨으로 다른 이들의 책임을 지신다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를 많이도 지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명을 이어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토록 사회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은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론이 결국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도록 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에 대하여 해결 방법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소중한 목숨에 대한 교육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호하다가 죽는 것보다 치욕스런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사기《태사공서(太 史 公 書)》를 지어서 후대에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보다 궁형을 택한 것은 생명의 존귀함을 잘 알았고 사기를 통하여 살아있는 인간의 고귀성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저는 4살 때 2대 독자인 아버지를 만나서 28살에 4명의 딸아이만(막내는 1년도 못되어서 죽음) 남겨두고 아파서 친정집에 잠깐 들렸던 곳에 할머니가 찾아와서 굿이라도 하면 나을까 싶어서 굿을 하는 와중에 신우대를 잡고 피토하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절하게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엄마에 대하여 투덜거리는 친구들이 투덜거리고 아양을 떠는 것이 부러웠고,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에 신나게 놀다가도 섬돌에 엄마의 신발이 놓여있으면 아프다고 누워있는 젊은 새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신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자살을 하지 않았지만 남아선호사상에 내리 4명의 딸을 낳았다는 죄책감에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젊은 나이게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는 두 집에 한명의 아이를 낳은 산아제한 정책을 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생이니 그저 일기장에 글을 써 놓은 것이었고 지금도 그때의 마음과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을 어떻게 같은 인간이 그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산아제한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모독의 정책이다. 내가 낳고 싶어서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이 되지 않는 남은 아이의 생명을 국가가 무엇으로 대신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리하고 독일에도 가서 간호사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개척을 하고 살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런 것을 키워주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제대로 알고 하는 정책인지 근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도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는 정책이고 그냥 숫자만을 늘리려고 하니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언 발에 오줌 싸는 것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처럼 정말 살아야 할 사람이 자살을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월호사건도 저는 착한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본인은 빠져나가면서 얌전히 있게 놔두는 것입니까? 저는 어머니의 죽음과 새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대학교 때에 철학을 배우고자 했고 선생님을 하면 잘 할 것이라는 말을 뒷전으로 하고 철학을 배웠지만, 대학 강단에서 철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꿈은 아직도 꿈속에 있지만, 가까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세 명다 신체가 온전하여 가끔 한 번씩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었습니다. “ 곁에 두고 싶은 시”로 생명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감사함을 노래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에 학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암이 걸렸는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으로 받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공무원은 재직 중에 국가보훈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장애인들로 정비하면서 4대강 사업의 돈을 일부 충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5년 동안 국가유공자로 있었던 저는 일방적인 취소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없었다면 제가 작게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지난 10년간의 국가의 위기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국민에게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지우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소중한 생명과는 바꾸지 않도록 서로 손 잡아주고 서로 도닥여주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 생명의 소중함을 나이 들어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돈 170만원을 사기 당한 것을 거짓말 했다고 직장까지 칼을 들고 와 죽이려고 위협한 남편과의 23년의 결혼생활을 올해 초에 법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든 결혼생활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감히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 이였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발적이고 그냥 위협이였다고 하더라고 말입니다. 한시간 거리에 가부장 노릇을 하는 아내의 직장을 찾아와 어떠한 이유로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위자료는커녕 남편의 사업 및 아이들의 학자금등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폭력으로 인하여 빚에 한시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결혼생활을 멈춰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에 저의 육신은 장기 기증을 하려고 서약을 하였고 어느 누구가 나의 장기를 사용할 때 좀 더 좋은 장기가 되어야 하니까 그를 위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마음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찌 보면 이혼이 인생의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명도 했고, 제가 남아 있는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누구든 자살을 하여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위를 전절제술을 해서 한 달에 한번 액티나마이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라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글날이 있어서 너무 좋고, 개천절이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나 “인내천” 사상이 자살률이 높은 지금의 한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삼일절 행사나 다른 행사시에 남다른 우리나라 사랑과 자긍심을 주는 말씀에 가슴 벅찬 감동을 하였습니다. 국가정책을 하는데 저의 의견이 소소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명 존중을 하는 정책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 왜 생명이 소중한 지? 한 시간이라도 스스로 물어 보고 답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직업이 목적이 되고, 하버드대학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이룬 뒤에는 방황하게 하는 지금의 교육이 자살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직업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 세상에서 생명존중이라는 것은 뒷전으로 가고 있으니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적이여야 하는데 불명확하고 한계가 없는 부자가 목적이니 행운을 좋아하고 남의 잘 되는 모습은 배 아파하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 빚을 얻어서 전세나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평생 빚쟁이로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니 답답하고 이미 오랜 일들이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 자체에 대하여 생각하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려면 출생율도 높아야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주저리주저리 개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살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교육정책이 목적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생명 존중 교육, 자살예방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을 펴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 남다르게 마음 아파하실 대통령님께 저처럼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이루는 국민이 있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으니 그 충격으로 몸과 마음 건강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무더운 태양아래 부지런히 몸을 내미는 풀과 개미, 채소들, 새들을 보면서 저는 생명에 대하여 감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행복해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지도록 생명에 대한 고찰과 사랑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소중한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율 1위 탈출 - 생명존중교육 초등학교때부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들어 비둘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갈때도 비둘기가있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도 비둘기가 있고 아침때쯔음에 구구 울어되는 비둘기를 죽여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비둘기들이 겁이 없는지 제앞을 지나갈때는 자괴감 마저 듭니다... 국가적으로 비둘기 1마리당 2500원을 보상한다면 이런 뭣같은 일들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개체수 제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군에 소속되있으면서 정치권과 불법 결탁한것도 모잘라 상관격인 국방장관에 반기를 들고 촛불시위를 탱크로 밟으려 했던 국가반역자들인 기무사,국정원 지휘자들 및 관계자 전원 검수조사하여 죄의 질을 따져 군법 최고형인 사형까지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반역죄를 꿈꾸지 못하게 역겨운 적폐 국정원 기무사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및 국정원 국가에 반역을 꾀한자들 사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60대 장모씨는 11개월 전 월세 350만원짜리 가게를 내놨지만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매달 적자를 내다 보니 하루빨리 가게를 접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1억원을 3000만원까지 낮춰 내놔도 소용이 없다. 장씨는 “권리금을 챙기려 버텼는데 이대로라면 추석 이후 미련 없이 문 닫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게가 비워져도 새 주인을 찾긴 쉽지 않다. 논현동 한 건물의 46평짜리 1층 가게는 반년 넘게 비어 있다. 원래 일식집이던 이곳 월세는 400만원인데 가게 주인은 영업이 버겁다며 권리금 2억원도 포기하고 나갔다. 상가 주인 김모씨는 “얼마나 불황인지 (임대를)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다”며 “주변에도 다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들리니 월세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나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지금 분노 자영업자들 분노폭발중이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된다면 이것때문에 될 것 같다 돈 자기돈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 돈 있으면 나라 빚 갚고 최저임금 지금부터라도 3프로씩만 올려라 기업들 다 해외로 내빼고 망하고 그러면 월급은 누가 주냐??? 나라에서 전부 공무원 시켜주냐???", "num_agree": 8, "petition_idx": "31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씩만 올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을 국민세금으로 치루는 국회장 반대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국회장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산후산모를 발가벗은체로 진료하는 한의원, 수치스럽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모 한의원에 산후풍 약을 지으러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30년 단골인 한의원입니다. 산모를 올 탈의하여 열분포 체크하는 기기에 올라가라고 했고 (여간호사가 자기는 열분포도만 보인다고 했지만 cctv라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검사를 했으나 간호사가 아주 불친절하고 무슨 검사를 하는지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성의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신 탈의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후 심신미약 상태로, 밖에서 시어머니와 80여일된 아가랑 신랑이 기다리고 있고, 아기 수유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얼른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부원장과 원장의 면담에서 원장이 이름 부르며 반말했습니다. 면담을 하면 할수록 불쾌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빨리 끝내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장은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느낌이라 제가 종교를 물어봤습니다. 그 후 샤워를 할 때마다 열분포 기기에 올 탈의로 올라갔던 게 생각납니다.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사전 설명 불충분,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컴플레인 했습니다. 팀장이 총 관리자라 길래, 팀장과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팀장은 사과를 했고 제가 요구한 피검사 결과지도 보내주었습니다. (피를 뽑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팀장만 진심 없는 사과를 하고 정작 잘못하는 원장과 부원장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말 섞기 싫었지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오히려 저와 신랑을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아주 귀찮고 짜증섞인 말투로 용건만 간단히 하라며, 이렇게 괴롭히려고 자기네 병원 왔냐고, 왜 자기네 직원 괴롭히냐고, 정말 여기에서 화가 많이 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더군요 저희 80일 아기 키우느라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 겨우겨우 내어서 바쁜 시어머니 모시고 아기 먹일 분유와 기저귀 등등 챙겨서 1시간 거리인 한의원에 갔습니다.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요~ 어머니께서 전날 직접 가셔서 예약까지 하셨다기에 며느리 입장에서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단골인 손님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저희가 원하는 건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더 화가 난 부분은 병원 측, 어머니께 전화하여 아들 좀 진정시키라고 했답니다. 어이상실입니다. 저희까지 어머니 신경쓰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과 시할머니 돌보시느라 힘드십니다. 모든 병원의 목적이 이익창출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불친절하게 진료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 한의원 가십니다. 한약봉투만 봐도 화가 납니다. 오늘 병원에 다시 주러 갈겁니다. 한약 환불 규정이 없더군요, 저는 이제 그 한의원 안가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인성이 아주 나쁜 원장이 있는 병원에 가고 그 인성 나쁜 원장이 어르신들 돈을 많이 버는게 저는 참 속이 상합니다. 저 역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지만 그쪽 병원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바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의의 편에 선 모든 국민분들, 저는 이 한의원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한의원의 환자에 대한 배려 없음과 사전 설명 불충분, 특히 원장의 이기적인 태도, 사과하지 않는 부분, 저희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사전에 설명없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을 다 벗기고 진료하는 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저희를 사기꾼 취급한 것은 명예훼손 아닌가요? 원장이 위법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산모를 발가벗은체로 진료하는 한의원, 수치스러움에 벌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인터넷에서 초등학생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일베'라는 것인데요 --노 운지 이기 이것은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지라는 뜻은 땅에 떨어지다로 우리가 말장난을 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곤 남녀를 성차별 하고 있는데요 이것또한 들으면 미투운동에 신청해도 어색하지 않을만큼 심한 말들만 가득합니다 저는 이런 다른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의 문화가 다른 학생들의 이미지에 문제가 가는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것 입니다 저는'일베'이 단어만 들어도 혐오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정말 이런 언어체들이 계속 된다면 전 노무현 대통령님께 큰 실수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역사를 잘못 알고있는 아이가 이걸 억제한다면 거부하는 감정이 더욱 강력해 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전 훈계만이 인터넷 에티켓을 위해서라도 전 노무현대통령님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부에서나 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가자격증시험비도 2만원선인데, 5만원 가까이되는 시험비와 더불어, 그 적지않은돈에 대한 취급이 고작 점수결과수치뿐인것이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낸 5만원남짓의 시험비에 문제와 답안, 점수당 배점등 결과수치빼곤 얻을수없다는것이 허망하기만합니다. 더욱이 토익출제를 독점하다시피 내고있는 입장에서 그저 갑질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취업률이 낮다고 하는데, 열심히 취업준비하는 청년들 그나마 덜고생하고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제가 잘 모를수도있는데 시험비 납부에 대해 문제, 답안, 배점등을 받는건 제 권리의 문제와는 별개려나요? 여러모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출제원의 개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포탈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주로 주의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인신공격 편가르기 여론의 호도를 위한 작전 무엇하나 순기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댓글 입력란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사이트의 댓글란을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토부 \"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2018-07-22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차장에 구청 신고 없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철거하라는 방침을 내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안전이나 입주자 동의 등의 문제가 없어도 신고 절차가 누락된 것만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언급했지만, 정작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한 전기차에는 규제부터 앞세운다는 비판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증축'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설치 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를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기는 모두 철거하고 신고한 후 다시 설치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뿐만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물은 신고 대상이고 전기차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 환경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사업자조차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환경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고 조건은 충족했지만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충전기들이 많은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미신고 충전기가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수 천에서 수 만 대에 달하는 충전기를 모두 떼었다 다시 설치해야 할 판이다. 충전기 설치 비용은 대당 200만원 안팎이다. 철거 비용을 무시한다고 해도 다시 설치해야 할 충전기가 1만대라고 가정하면, 추가 비용이 200억원에 달한다. 전기차 소유주 개인이 설치한 충전기도 수 천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토부 입장은 강경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입대위 대표 동의로 완화하고, 도면도 전자도면이 아니라 수기도면까지 허용해 주며 최대한 규정을 완화해 준 상태”라며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강경한 원칙에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 철거했다가 구청 신고 후 그대로 다시 설치하기도 했다. 추가로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전기차 개인 소유자는 난감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충전소나 충전기 설치가 시급한 마당에 안전 문제도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충전기를 철거하라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대안으로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아파트나 사무실이 많은 건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충전기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서 설치한 충전기가 문제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한 두 대도 아니고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라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민간 보급 사업을 통해 공용 혹은 비공용으로 전국에 보급 중인 전기차 벽걸이형 충전기.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맨 위로 이동 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위 기사와도 같이 안전과도 상관없는 규제때문에 국민의 경제력인 손실과 친환경 정책이 어긋난다면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 가는 친환경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돈만 엄청 써대는데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기업들 다 해외로 내빼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가고 이게 나라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60대 장모씨는 11개월 전 월세 350만원짜리 가게를 내놨지만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매달 적자를 내다 보니 하루빨리 가게를 접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1억원을 3000만원까지 낮춰 내놔도 소용이 없다. 장씨는 “권리금을 챙기려 버텼는데 이대로라면 추석 이후 미련 없이 문 닫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게가 비워져도 새 주인을 찾긴 쉽지 않다. 논현동 한 건물의 46평짜리 1층 가게는 반년 넘게 비어 있다. 원래 일식집이던 이곳 월세는 400만원인데 가게 주인은 영업이 버겁다며 권리금 2억원도 포기하고 나갔다. 상가 주인 김모씨는 “얼마나 불황인지 (임대를)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다”며 “주변에도 다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들리니 월세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나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가다가 안되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돌아갈 줄 모르면 나중에 엄청 고생한다 다른일 하나도 하지 말고 경제만 신경써라 탄핵당할라 걱정된다 생각이 웁냐????????????????????????????????????????????? 한심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하는 국민 목조르고 자영업하는 국민 짓밟고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0만 이상 참여로 채택된 청원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1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택된 청원란 참여자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근 기무사 대령 국방부장관에 대한 하극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는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하극상을 넘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구테타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이전이라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자들과 안하무인 하극상을 일으킨 자들을 당장 보직해임시키고,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함. 직속상관인 장관도 무시하는 이런 조직은 더 이상 개혁이 불가함.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하고 정치공작과 정치개입을 일삼는 이런 조직을 해체하는 것만이 국방을 바로 세우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길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 건의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기무사의 하극상과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도전,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시급한 조치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이사건을 듣고 악마를 보았다 라는 단어가 젤먼저 떠올났어요 ㅠㅠㅠㅠ 가슴이 아파 눈물이 흐릅니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숨저간 아기가 뭘 그리 잘못을 했을까요~??? 곧 첫손녀딸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초보할머니 예요 방송으로 재조명된 울산성민이 사망사건을 듣고 가슴이 떨리고 찢어집니다 어찌 그어린 아기가 어떤 죄목으로 그런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나야 만 했는지 당시 6살이나 된 형에 진술이 채택 되지 않았는지 ~ 그정도 나이면 동생을 보호 하고 책임 질수 있는 충분한 나이 라고 봅니다 그어린 아기에 원통한 죽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재조사 해서 어린이집 원장 부부를 처벌 할수 있는기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성민이 사망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1983년경 강원도강릉 포병부대581에서 사병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군근무는 현역으로 병장 제대하였으며 일병 말년에 일요일 오전에 상병 고참이 옥상으로 일병 말년 및 밑의 사병을 불러 군기 잡은적 있었습니다 엎드려 벋친 상태에서 가해자상병이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쳐 아파서 쓰려졌는데 엄살부린다고 낫으로 엉덩이를 쳤습니다 엉덩이가 찢어지면서 피가 흘려 동기들이 저를 업고 부대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대병원에 입원했을때 헌병2명이 와서 합의문을 가지고 와서 지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두번째 헌병 2명이 와서 강제로 합의문을 가지고 와서 제몸을 꼼짝못하게하고 강제로 지장을 찍고 갔습니다 그후 제엉덩이부분의 꿰맨 자국을 보며 군대 비리가 생각납니다 헌병들이 와서 합의 안하겠다고 하는데 제몸을 둘이서 꼼짝못하게 하고 강제로 지장 찍어가고 그 헌병들도 사병인데 헌병의 지휘관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헌병에 왔었고 돈을 헌병지휘자가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강제로 몸을 압박한 상태로 지장을 찍어간 행위는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건 재조사릏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3년 군대 고참으로 인한구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매국사대국가 대한민국은 해체하고 애국애족체제의 새로운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명부터가 정말 재수없고 부정타는 국명이다 한국역사상 최악의 군주인 고종이 만든 국호이고 식민지되는 나라의 국호가 대한인데 그런 재수없는 국명을 쓰는것부터 모자라서 국기도 대한제국의 극도로 한심하고 부정부패 매국사대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망할나라의 국기로 하여 쓰고 있으며 애국가란 국가도 친일논란 있고 한국국적 가져본적 없고 스페인국적자인 안익태라는 작자의 것을 쓰는..... 정치인... 첫 대통령인 이승만 부인부터 한국인이 아닌 외래종일정도로 정체성없고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나라... (정치가라던지 지도층이 외국인과 결혼하는건 국가정체성 훼손이자 정치라던지 지도층에 가깝게하여 주권위협의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커진다. 이승만 부인인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미국에 한국기밀 넘겼다고 함, 박정희정권 2인자이자 국무총리출신인 김종필 아들은 과테말라계 미국인과 결혼, 외공주 반기문(방귀문) 딸은 인도놈과 결혼했다) 출발부터 엄청나게 한심하고 미련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출발답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을정도로 부정부패가 매우 심한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인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사대주의 매국매족이 판을 치고 있다 다문화 종중 외국앞잡이 외국세력의 인구침략을 양산하고 외래종 특혜 한국인차별정책 양산하는 매국매족세력, 외국인적폐 은폐축소하고 외국인 우호숭배 조장하며 자국민 나쁜것만 보도하는 정치인들과 인권팔이등 시민단체와 반한 사대매국 언론방송사들, 페미니즘 세력 화교같은 혐한외래종같은 동족분열조장세력, 외노자등 외래종들등등 나라팔이 매국세력, 이적세력, 주권위협세력, 침략세력들이 설치고 득세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삼성기술 유출시키고 고용노동부는 삼성기술 공개 강요하어 외국에 기술팔아먹고 있는 산업스파이짓 하고있고 ​ 심지어 대구여대생 강간 살인한 스리랑카 야만인 무죄선고해서 처벌안하거나 외국인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해주고 이태원 살인사건같이 살인용의자 미국인 두마리 18년동안 질질끌다가 한명 처벌했을 지경으로 자국민 보호를 안하고 외국인 범죄자까지도 추종하는게 한국이다​ ​ 외교에서도 짱깨의 사드보복이나 필리핀의 한국인 탄압, 미얀마에서 이상범씨 사건등 한국과 한국인이 부당대우받아도 강경대응도 안하고 사대나 하는게 한국이란 나라의 실체인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고 자국민 차별할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개막장 부정부패 매국사대 외국숭배가 판을치는 외국인식민지, 노예국가, 외국우호추종숭배 좌파사대매국국가가 대한민국인것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매국매족 세력들 외국세력들 축출 말살시켜야 하며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국명과 국기, 애국가도 싹 바꾸고 다문화정책과 외래종 특혜 자국민차별정책 폐지하고 외국인정책 대폭 강화하여 자국과 자국민 주권과 이익, 인권 보호하고 외국실체 알리는등 자국과 자국민 철저히 위하는 애국애족 우파체제로서 새로운 국가 세워야 한다 근본부터 반민족, 반국가, 반국민 매국사대한 개막장인 나라와 체제가 유지되어야 합니까? 아니오 이런 매우도 개막장이고 매국매족사대가 판을칠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한 나라 해체 청산하고 신질서로 다시 세워야합니다 애국애족세력들이 득세하여 나라를 다스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상국가화가 되어져야 해요 현체제로 가면 결국 한국은 외래종 인구침략에 잠식당하고 유린당하며 더더욱 한국과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나아가 외국 특히 중국에 흡수될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대한민국 해체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제로 변혁해야합니다 무슨수를 써서든 대한민국해체와 새로운 나라건설이 필요합니다 혁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등 사회지도인사들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다문화외국앞잡이 매국매족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 모조리 불어버리고 자수하라고 합시다 제정신 박혀있는 애국의식이 있는 자라면 대한민국 해체하고 애국애족체제로 새로운 나라 건설하자고 요구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사대국가 대한민국은 해체하고 애국애족체제의 새로운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도리 없이 둘 다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구요. 그런 처지다 보니 요즘 계속 거론되는 어린이 학대 사건에 모른척 할수가 없네요. 2007년 당시엔 대통령님께서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상, 제발 모른척 마시고 감옥에서 1년밖에 살다오지 않은 원장 부부를 꼭 처벌해주세요!!! 그 1년도 그들은 학대없이 잘자고 잘 먹으면서 지냈겠지요.. 성민이의 처참한 학대에 대한건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1년 징역?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런 판결을 낸 판사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마음놓고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결혼문제, 저출산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이민이라는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한둘일까요? 나라의 국력은 국민입니다. 민심이 떠나지 않게,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지 않게 ,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가해자들 꼭, 똑같이! 벌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근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완벽한 대책이 되지 않아 산넘어 산 입니다. Sleeping child check system 도입은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엔 실효성이 없고, 지입차량은 그 범주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전 교육강화는 당연히 시행해야 하고 엄격히 점검해야 하겠 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 자칫 방심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고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기관(도로교통공단, 각종연수)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차량운행 전면금지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차량운행 전면 금지로 인해 차량기사분들의 실직문제가 있으나, 어린이집 차량에 관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바 아이들 안전을 위해 과감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차량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차량에 관련된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 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전면 금지 시키게 되면, 교사들 이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 보조를 하는그 시간에 교실에 이미 와 있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 또한 밀착해서 책임질 수 있을 뿐더러, 교사들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업무피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달리는 차량 안에서 어린 유아들의 다양한 행동을 교사 한 분이 통제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두세명의 교사가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 역시 이미 어린이집에 도착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는 합반 돌봄 운영등 또다른 비정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3의 차량도우미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있지만, 아이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하는 것은 무리이고 위험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편의를위해 시작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운행은 이제 부모님들이 책임지는 시대로 전환되어야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시간에 맞추어 데려가고 데려온다면 더이상의 어린이집 차량사 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최선의 결단입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31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스타 항공의 면허를취소해 주실것을 이스타 항공은 돈에 눈이 어두워 후쿠시마 인근 취항은 자신들의 순간적 이익에 눈이먼 행태이다. 이스타항공의 후쿠시마 취항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세슘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 상황일진데. 이스타항공은 무슨생각에서 후쿠시마 인근 취항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스타항공의 면허권을 취소해주실것을 JTBC 내용 (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바라키현 일대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000Bq이 검출됐습니다. 1000Bq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의 4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조종사 노조는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반대가 73표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운항본부 측은 \"이바라키 운항을 원하지 않는 조종사에게는 스케줄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 어필은 해봤죠. 해봤는데 다들 하는 말씀이 한 번쯤 가도 된다…위에서 많이 누르는 편이죠. 진급에 문제도 있고…] ) 또 이바라키 현지에서 방사능을 직접 측정해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와 달리 노조가 없는 객실 승무원들은 이런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는 한번쯤 가봐도 된다. 진급에서 누적될수도 있다, 심리를 이용한것은 직위를 이용한 씻을수 없는 행태이다. 이스타항공의 면허권을 즉각 정지시켜라. 이익에만 눈먼 이스타 항공의 면허는 즉각 취소되어야 할것입니다. 조종사에겐 운항 선택권…\"승무원은 논의 배제\" 우리는 매순간의 안위를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야 어찌 되어도 괜찮아 그래 괜찮을거야. 괜찮겠지 그래 괜찮을거야. 스스로 괜찮아에 숙달되어있다. 이미숙달됨은 막상잘못됨을 알았을때도 이것쯤이야 . 어떤일이 봉착되어서 빠져 나올수 없을때까지도 괜찮을거야 별일있으리라고 그리고 일이 터지면 서로 책임떠넘기기 서로 도망가기에 급급하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하지 마라. 잃지 않아도 될소를 왜 알면서도 외양간 소를 잃으려 하는가? 이스타 항공의 후쿠시마 인근의 취항은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이스타항공이 취항을 하게된다면 이스타항공의 모든것을 잃게 될것이라 확신한다. 순간의 이익에 안주하지마라. 국토교통부가 면허허가를 취소하지 않 는다며ㆍ 전국민이 이스타항공을 불매운동할것이다. 원망하지말라 이스타항공의 선택이라면 국민스스로가 이스타항공을 멀리 하리라 보게 된다. 후쿠시마인근 세슘이 검출되는데도 운항을 감행한다면 국민적저항에 봉착하게 될것이라고 보게된다. 운항을 감행한다면 불매운동을해주실것을.", "num_agree": 694, "petition_idx": "31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스타 항공의 면허를취소해 주실것을 이스타 항공은 돈에 눈이 어두워 후쿠시마 인근 취항은 자신들의 순간적 이익에 눈이먼 행태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가장 개발이 뜨거운 서울강서구 마곡지구 새로운 건물들이 비 내린 후 대나무처럼 우후죽순 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기에 비해 안전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하고 안전이 무시되는 것을 여러번 서울시ㆍ강서구에 민원을 제기 하여도 전혀 변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지자체 강서구청에 위반사항 증거자료등 여러번 신고하였지만 전혀 지도개선 된것이없습니다 불법주차.인도침범.현장차량들 중앙선침범.도로청소등등 그 불법이 셀수없을 정도로 많은데 전혀 지도개선 의지가 없는 서울시그리고 강서구청 담당자들은 제발 현장직접 나오셔서 지도 좀 하세요 특히 마곡 14단지 주변현장들 불법천지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곡지구 건설현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금감원장 자신에 입으로 말들과 언행일치 못하고 2주만에 자진사퇴하고 후임으로 들어온 윤석현 금감운장 그러나 그또한 이렇다할 정책비젼을 제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금감원에 행태에 동조 하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로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 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 로직스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자신들에 과실을 덮으려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에 무능함만 표출하면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결국 그것은 국민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물러나고 자질이 없다면 정부는 과감한 경질로 인적쇄신을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치금융 조장하는 무능력한 윤석현 금감원장 사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도대체 살기좋은나라 만들생각있습니까 대통령님 부동산 분양권전면거래금지시켜주세요 왜 부동산폭등하는데 보고만있으세요 광주광역시 부동산좀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분양권거래금지허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 각학교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나이스 근무상황부를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부 도서관이나 자택으로 연수지를 지정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합니다. 과연 도서관이나 자택에서 무슨 연수를 하나요? 이걸 점검조차 할수도 없는 교육계의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31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여대를 일반인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변경해주세요. 여대는 과거 가부장적 성향이 강했던 시대에 여성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평등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성적으로 나왔는데 누구는 서울권 대학이고 누구는 지방대로 가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와 경찰대, 그리고 rotc도 여자들이 다니는 현 시점에서 왜 여대만 존재를 해야하나요? 이것은 역성차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를 일반대학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018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 강화” (ic카드단말기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두 곳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저에게 2018년 3월경 cj푸드빌 본사는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는 보안인증등록 단말기가 아니라 교체를 요구하며, 방법은 cj푸드빌을 통해서 구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본사전문가들의 결정이라 생각하였으나, 구입한지 2년 정도 된 멀쩡한 포스를 교체한다는 것이 조금 부당 하여 자세한 이유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밸크리텍사의 정식 대리점에서 구입한 “발란스”라는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cj푸드빌 본사는 “밸크리텍사의 vps9700/ vps9900/ vps9900fi 3개 모델만을 보안인증을 받았다는 이유이고, ”발란스“라는 장비를 추가 인증을 받으려면 1500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니 몇몇 점포만을 위하여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교체하라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이 4개의 포스단말기는 모두 “벨크리텍”이라는 회사의 모델들이며 사양이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vps9700 〈 vps9900 〈 발란스 〈 vps9900fi 이렀습니다. 그런데 매월 2만원씩의 포스단말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는 두개 점포 7년 9개월째 납부중입니다.) 한 모델을 빼는 것도 이해불가이고, 보안인증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면서, 2018년 4월 25일 cj푸드빌 본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문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전법을 집행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멀쩡한 단말기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 절대 아니라는 답변에서였습니다. 여신전문협회 인증등록 담당자에게 cj푸드빌의 인증단말기 모델을 알아보았습니다. ① 2016-040-P1, 식별번호 : ####CJFVPOS0001 ② 2016-118-P1, 식별번호 : ####CJFVPOS0002, ③ 2016-157-P1, 식별번호 : ####CJFVNPOS0001 ④ 2017-027-P1, 식별번호 : ####CJFVPOS1001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CJ푸드빌 본사에서 이야기한 인증단말기와는 조금 틀렸습니다. 믿고 신뢰해왔던 CJ푸드빌에 의심이 가기 시작해서 여신전문협회, 금융위원회, 포스운영업체와 연락해서 확인해본 결과, CJ푸드빌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짓이었습니다. 보안인증 단말기란 인증등록을 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며, 이단말기만 정상적으로 구동을 한다면 USB IC카드단말기를 연결하면 신용카드의 보안인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본사 직원에게 제가 알아본 사실들을 이야기 하였고, 직원은 본사에서 입장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발란스” 포스단말기에 새로운 인증 단말기를 깔아서 시험 운영을 해보니 정상구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전법 시행을 따르기 위해서는 IC카드단말기만 설치하고, CJ푸드빌 본사에서 인증단말기만 깔아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J푸드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19일 도착한 CJ푸드빌 발신의 내용증명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 강화”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제 두 가맹점의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 이었습니다. 현재 점포의 카드결제는 원활하게 되지않고 있고, 벌금이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의 이런 무식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방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늘 이런 식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이런 유사한 본사의 경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양계장의 닭처럼... 국가가 모든 불법, 부당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라도 이런 사실들을 발견한다면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num_agree": 3, "petition_idx": "31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푸드빌(주) 뚜레쥬르와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31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살려주십시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그저 요즘젊은애들의 신조어는 아닌가봅니다 모대기업의 갑질사건으로 가족모두가 줄줄이 구속되어도 영세한 중소기업의 한사장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겨도 건물주의 갑질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읍니다 저희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세한 유리시공업체 입니다 유리공장의 자재를 사다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알브호텔 리모델링공사를 5월달에 끝났는데도 벌써 두달째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읍니다 함께 공사를 한 다른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건물주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미루고 있읍니다 업체~사장님 저희가 마무리가 안된건 아니지 않읍니까 근데 이렇게 공사비를 안주시믄 저희는 정말 힘듭니다 결재좀 해주십시요 건물주~~~제가 돈이 없는게 아니구요 은행에 제 싸인만 들어가믄 결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주세요 업체~~~저희가 마무리가 안된건 없지 않읍니까? 건물주~~ 알죠 하지만 다른 데가 마무리가 안됬는데 좀만 기다리시믄 보내드릴게요 ㅡ 이렇게 같은말만 되풀이한지 2달째 저희는 한푼도 못받았고 자재값도 카드값과 생활비는 커녕 부가가치세금조차도 못낼지경에 이르렀읍니다 너무나 억울해 1인시위를 하고자 했으나 건물주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도 저희는 당할수밖에 없다네요 공사대금지연으로 피폐해져가는 저희들의 생활은 어디 보상받을데도 없는데 하소연하는 저희들에게 건물주는 영업방해죄가 신고가 가능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어 못주는것도 아니고 건물주 맘에들때까지 계약서에도 없는 공사를 공사대금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될때까지 전면못준다하니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으며 저희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하소연 할수있답니까? 갑질이 우선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있는 현실에 얼마전에도 하청업체 사장이 대기업의 횡포에 하소연 하다가 목숨을 버렸읍니다 많은 영세업체들이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전쟁을 치르는 데도 건물주는 있는돈도 못 준다고 하는데도 억울한 저희들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하소연 할데도 없읍니다 제발~~ 건물주 횡포에 저희 영세업체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땀흘려가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죄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일해주고도 고통받아야 하는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 갑질에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을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SK건설 댐붕괴사고로 정부에서 긴급구호 선발대 쓰는 구호물품 추후SK건설한테 청구하세요 아니면 SK건설한테 구호물품구매했달라고하세요 왜SK건설이일져질으고 SK건설은 수습도않하고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건설 라오스댐붕괴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대우 에 너무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공매도가 아니고 회사가 주동이 되어서 개인들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매출 순이익의 60-70%가 미안마 가스전에 의지하는 회사입니다. 미안마 가스전이 그만큼 경영에 중요한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5월말 6월초부터 기관들의 매도가 급증하고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상할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이유를 밝힌겁니다. 6월초에 미안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이 문제가되서 대규모 실적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대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건 자율공시 사항이 아니란겁니다. 근데 기관 애널들에는 알려줬답니다.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 기관들은 적어도 2개월전에 이미 알고 매도하고.심지어 공매도까지 대규모로 한겁니다. 더 웃기는건 그 중간에 회사가 실적좋다는둥 의 호재성 뉴스나 추천을 했다는겁니다. 이건 기관들의 매도 및 공매도를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할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곤 이제와서 애널들이 그럴줄 몰랏다느니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를 하는 역겨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대수를 차지하는 가스전사고가 왜 공시사항이 아닌지. 어떻게 기관에는 유출이되는지.내부자 거래가 아닌지. 너무 이상한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포스코는 포스코대우같은 반칙을 인삼는 자회사를 없애고 본연의 일에 집중해주시고. 금감원 증선위는 내부자거래와 포스코대우의 비도덕적 행태에대해서 분명한 조사와 입장 표명을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지 교체및 회사 해체와 매각 및 상장폐지로 더 이상의 선량한 개인피해자가 나오는걸 막아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1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대우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이 취지와 다르게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기만 해도,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수사 및 처벌 요구,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트위x나 x이스북 같은 sns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매도가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 대상은 그런 매도로 상처 및 손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던 사람들은 '어? 아니네? 아니면 말고~' 이런식의 반응만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 더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글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및 규정을 마련하여 좀 더 깨끗하고 진실된 인터넷 문화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사항들에 대해 진실을 확인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범죄에도 세금을 붙이게 합시다.. 원금 + 범죄세금 100%= 국가 환수 이는 공무원들(현역 군인(기무사 외),판사들(양승태 기각 외)보면서 예를들어 100만원을 뒷돈 받으려다가 직장도 잃고, 검찰청 조사도 받고, 감사원 조사도 받고, 국세청 조사를 통해(수입,지출 내역서를 확인), 게다가 원금+ 해당 금액의 100% 추가 비용을 낸다면?? 범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끔요 기무사, 양승태 기각한 판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뿌리체 뽑고, 국방 비리 등 이 있다면 그들 역시 살아남지 못할겁니다.. (재산 빼돌린게 있다면 환수하고, 재산 동결하고, 해외출국 금지시키고.. 이들에게 비리로 인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군인(기무사) 외 모든 공무원들에 한해 범죄세를 도입해서 갚게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7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빈 상가를 정부에서 매입하면 나중에 빈 집 정부에서 매입해주고 그렇게 되면 시장 조정 기능이란게 작동할수 있는지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무한정 지어낼꺼고 상가 무한정 공급할건데 어차피 안 팔리면 정부에서 보증해준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건 떨어지게 둬야지 왜 정부에서 나서서 가격을 보존해줄려고 하는건지요? 거기에 왜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써서 투기꾼들 배만 불려줄려고 하는지요? 상가가 안 팔리고 빈상가로 있는건 안팔아서 그런거 아닌가요?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럼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그 상가를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다른것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매입을 해준다?나라도 가격 떨어진 상가 계속 들고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행하면 빈집 다 사달라고 할거고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소망인 집값 절대 안떨어집니다.투기만 더욱 기승을 부리지. 이 정책 절회해 주시길 바랍니다.시장의 순기능에 맞길 것은 맞겨야 됩니다.빚내서 그 빚 못갚으면 망하는게 정상이듯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빈 상가 매입 싸게 임대해준다는 정책을 적극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격언에 잘되면 내탓, 못되면 조상탓이란 말이 있고, 또한 못난 자녀가 부모만 원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못난 자녀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조상과 부모만 탓하는 못난 자녀가 되시려 합니까? 대통령께서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펼치셨으면 아까운 정치인 노회찬의원이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셨으면 야당에서 드루킹을 문제시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으면 노회찬의원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조사를 하다 보니 야당에서 드루킹을 문제 삼아 특검을 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오늘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젠 더 이상 전 정권에서 행한 일들을 들추어 내지 말고(조상탓 하지 말고)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펼쳐주세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오니 전정권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이제 관용과 용서의 미덕을 정치에 반영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조상탓 그만 하시고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노회찬의원의 죽음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세명키우는아빠입니다 재작년까지자녀장녀금지급받았습니다 그대신빚은늘었죠 먹고살려니잔업이고특근이고주말없이일했습니다 그결과연소득4400만원이라혜택을못봤네요 아이1명키워도연소득4천만원이하 아이5명키워도연소득4천만원이하돼어야혜택을볼수있네요 연소득4천이하로두명도키우기힘들어요 자녀수에비례해서연소득기준을조절해줬으면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녀금정책좀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초청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유공자 유가족초청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획부동산 강남졸부를 비롯한 돈에있어서 여유가되는 부부들이 남의동네에 관심이 많더군요 특히나 요즘 경기가 불경기이다보니까 너도나도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팔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원주민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재개발은 진행이되가고 그렇게 재개발이되면 내집주고 내땅주고 나는 돈을 더내서 이동네에 거주를해야합니다. 도데체 왜 그래야되죠? 그냥 여기에 살면안되는건가요? 재개발 좀 멈춰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특검에서 드루킹부실수사가 하나하나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청장을 청문회를 실시하여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정권에 의혹만 나와도 발 빠르게 구속수사 증거인멸 하면서 잡아 가두고 했는데 부실수사 및 직무유기를 한 이주민에게는 어찌 이리 관대한가요? 이주민 청장의 청문회 및 부실수사를 빠른시일내에 실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청장 부실수사 청문회 실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1년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개정안을 뜯어보니 강제입원 절차 부분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강제입원 절차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강제입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서유럽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사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우리가 인권후진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습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정신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의 사례와 같이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원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고 누구나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이 청원글의 골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것이 정신의료계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서구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여 정신보건법을 인권적으로 개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맘니다. 2007년 당시 추적 60분 인가 그것이 알고싶다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성민이 사건을 세세히 방송을 통해 본 후 지금까지도 성민이가 겪은 고통이 기억이나서 당시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니 맘이 아파서 제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검색어를 통해 우연히 접하고 또다시 성민이가 기억이나서 날마다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저는 성민이와 아무상관없는사람입니다. 그아이가 엄마도 아빠도 찾지못하고 죽어간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제발 제발 똑같은 무게로 처벌해주세요. 너무 괴롭고 아이가 불쌍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신 분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장이 끊어져 죽어가는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주세요. 성민이에게 표현하기에도 미안합니다 ...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를 기억해서 제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 타살 의혹으로 돌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조사를 벌인다고 기사가 떴다. 묶어서 한 번에 보낼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조직되고 치밀한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일간베스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통해 아직도 퍼트리고 있다. 몇일 전 청와대 이재명 관련 청원만 보더라도 속이 훤히 보인다. 네이버 기사에서는 댓글조작이 진행되고있다. 계엄령 시행도 그렇다.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킨 사람은 없었고 무력으로 행사해서 막을 생각 뿐이였다. 정말 잔인하다 이 세상.", "num_agree": 0, "petition_idx": "31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과연 현기무사는 문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확실한건 그들은 현 국방장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말들 들어보면 보고도 대충하지 않았나 의심이 될정도다. 기무사에게 대장은 누구일까.??? 문대통령?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그들에게 진짜 대장은 전 두 환 이다. 말 안들으면 종북이라고 씌우고 간첩이라고 씌워서 사형 시키는 전두환 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짜 대장이다. 그들은 문대통령도..노대통령도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다. 자신의 맘에 안들면 상대가 누구든 종북 간첩으로 씌워서 사형시키는 집단이었고 현재도 진행형이었다. 그들에게 국민은 개돼지에 불과했고 자신들 맘에 안들면 군대를 움직여 국민을 몰살시키는건 일도 아니었다. 과연 그들은 인간인가.. 진짜 공산당이 하는일이 그런일 아니었을까... 기무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원을 재구성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기무사..그리고 과거에 기무사였단 사람들.. 진정한 적폐중에 적폐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은 안중에도 없는 기무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미군주둔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용산의 구 주둔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설들이 있는데 공원으로 개발하는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옥탑방 생활체험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방대한 용산미군주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함이 올바른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에는 쪽방촌 및 비닐하우스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시민도 다수있고 신혼부부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단위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아파트는 영구임대로하고 상가는 일반 분양하고,단지내 시영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병원, 쇼핑몰,마트,체육시설등 편의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행복 뉴타운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가진자들의 눈요기꺼리를 제공하는 공원 조성보다 훨씬 시민의 복지향상에 부합되는안이라고 사료되어 청원합니다,시민의 공청회를 실시하면 더좋은 활용방안이 나올수도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에게 건의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보유세와 최저 임금제등 으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세주의 정책이다 , 세금 주도 정책이다 ... 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저 임금제 물론 중요 합니다 . 하지만 나라에 국고가 , 재정이 없이 어떻게 기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고 청년들에게 살 집을 허용해주고 ....나라 제반 시설에 투자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도 나라에 재정이 풍부해야 합니다 ... 배를 짓기 위해서는 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목재와 재료를 살 돈도 중요 합니다 !!!! 우리 나라에 지금 그 돈이 필요 합니다 !!!! 나라의 재정이 없이 어떻게 나라 정책을 운영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 많은 계획과 시행하셔야 할 정책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공약도 많이 세우시고 ..... 그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종부세와 보유세의 적절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드시 종부세와 보유세 세율을 올려야 합니다 ... 지금의 세율로는 만족할만한 정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합니다 . 일하지 않고 모은 일부 부자들의 돈을 일부 떼어다 나라의 재정을 채우고 서민과 경제 발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보유세 올려 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영양교사, 하루 11시간 근무.... 생리가 살아졌어요.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아, 이사람들 또 수작 부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영양교사들 영양교사 아닙니다. 단지 영양사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라면 학생들의 수업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용고사를 거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조리원하다가 조리사가 되고, 어느날 영양사가 되더니, 어느 날 보니 영양교사가 되었고, 이제는 격무에 시달려서 못살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서는 안되겠죠? 이번 기회에 원래 자리인 영양사로 바꾸어 주시고, 그 업무를 성실히 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수작을 부려서 살아가는 편법이 우선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하나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31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를 다시 영양사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때가 지나가면 후회 뿐이다 돈으로 해결하려 말고 안정된 일자리를 주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귀가 있으면 들어보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졔.지금 정신 안차리면 나중에 국민심판 받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고 노회찬 국회의원 부검 관련 청원도 일베일당들이 엿먹일려고 하는 소행들에 불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부검 ,일간베스트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고용 노동부 장관님 귀하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습득이 부족하여 국가에서 지정 시행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실무교육을 충실히 받아 취업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IT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주위분들도 직업훈련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많으며 직업훈련교육을 통하여 삶의 전환점이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자로 있는 지인을 소개하여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전문기술 습득을 배우고 익혀 취업을 알선해 보고자 고용 노동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상담원과 상담을 시작 상담결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1. 내가 배우고자 하는 직종의 상담원이 기술 지식 태도가 부족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기술분야 및 직업학교 그리고 교육과목을 파악하고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직종 과목을 인쇄하여 보여 주면서 상담을 하여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2.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성공사례가 많은데 무조건 \"이런한 기술을 배울수 있겠냐? 할 수없다\"는 등의 안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격모독을 합니다. 인격유린도 당하는 기분 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부터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지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을 내가 다 할수 있다면 직업훈련 교육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3. 접수기간이 최소 4주에서-6주. 상담기간이 너무 길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국가에서 부정훈련을 배제하고 정말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방향일 지라도 불 필요한 서류 및 상담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대학교 입학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4. 차라리 학생선발 및 서류절차를 예전에 제가 배웠던 직업훈련처럼 직업학교에 위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상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비젼, 책임있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교육기간이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5. 취업 성공패키지 제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론적인 4주의 교육은 10만원을 더 받으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불가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은 한명도 본적이 없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정말 알차고 제대로 배우고 익혔다 라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는 학교에서 입학서류를 작성하고 취업방향 및 계획등을 작성하여 한번으로 서류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의 꿈과 희망을 주며 빨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며, 전국 지방 고용노동부 부서로 속히 방향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55, "petition_idx": "31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장관님 귀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청주에 사는 민선미 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공 기관에 대해 드리고픈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체 장애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를 대신해 네살이 된 남동생의 자녀(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고모 입니다 조카가 네살이 되는동안 현재까지 세번에 걸쳐 동생에게서 양육 비용으로 총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 후론 전혀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물론 연락도 해봤고 문자만이긴 하지만 상의적으로 해보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연락이 되기보다는 드문드문 연락이 됐었고 그때마다 동생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아이를 들먹거리지 말라는 식의 무모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어머니)는 어린 조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재까지 양육을 해오던 차에 조카의 부모가 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것과 소재지 불분명함과 아이 엄마의 문란함을 이유로 관할 주민센터에 법적으로 조카를 보호해 주고자 문의를 드리니 부모의 말을 듣고 현재의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부모의 입장만을 논하시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두 부모는 통신 관련 신용불량자이고 그 일로 하여서 동생은 소송이 시작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그것이 이행하지 않았고 양육에 관한한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최근 동생은 정신과 상담에서 우울증이 심각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라는... 법적 대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공공기관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연히 방임 방치도 학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동복지 및 아동관련 처벌도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법에 준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리 공공 기관이라지만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 하리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희 조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겼을 때에도 지금처럼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관계자가 법에 준하고 부모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편파적 견해를 내어 놓는다면 주장을 펼칠 수도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자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없거나 혹은 저의 조카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외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양육자로 하여금 평등히 여타의 복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겁토하셔서 새로운 법을 개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모쪼록 저희 조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을 느낄수 있는 환경에서 작은 꿈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깊히 숙고해 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저의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선미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31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의 아동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마추어 좌파 운동권들끼리 자리 하나씩 헤쳐먹는게 문재인씨가 말하는 '적폐청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리 꿰찼으면 적어도 사람답게는 일해야죠 서류만 제출해도 다툴수는 있는 마당에 단순 서류미제출로 이란상대로 700억 패소하고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하게 한 금융위원회 아마추어들 그냥 둘겁니까? 문재인 당신이 700억 배상할거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잘못한거 싹 밝혀내서 당신들의 치부를 꼬리자르기라도 좀 하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 정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ISD 미숙 대응으로 700억 패소한 문재인정부의 금융위원회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더운날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고심하는 정부관계자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의 경기가 좋지않다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때인데 이런때 기생충처럼 힘들게 벌어살아가는 사람들피를 빨아먹는 조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활개를 칩니다 온몸에한 문신을 하고 위협하거나 때로 몰려다니며 위협하고 또는 도로위 대교위같은 곳을 운전하는도중에 기분상한다고 일부러박으려는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더러봅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있고 또 경찰이 출동하면 아랑곳않고 위협을 하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지금같이 이런때에 마음편히 안전하게 살수있었음좋겠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더욱 심한것같네요 또한 스타렉스같은 승합차에 한가득타고 다니며 위협하는 때가많으니 속히 소탕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지역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 소탕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 강서구 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이정인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행해져 온 \"중고차 허위매물\"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중고차 허위매물\" 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럼 중고차 허위매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게 지금도 여전히 더욱 진화 되어 행해여 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우선 인터넷 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 차량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2018년식 벤츠 E300(신차7700만원) 이런 차량을 2000만원에 올립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차량이 실제로 있는지 사고는 있는지 없는지 전화 상담을 합니다 물론 있다고 합니다 판매금액도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소비자가 차를 살려고 도착을 하면 실제로 벤츠 차량을 보여 주고 시운전 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계약금 부터 보내야 된다고 하고 2000만원 정도를 입금을 받습니다 돈이 입금이 된것을 확인한 후 부터 행동이 틀려 지기 시작합니다 5년동안 팔지 못하는 차량이다 또는 매월200만원씩 내야 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인줄 알고 차량을 구매 하러 간 소비자가 차를 안사겠지요 그래서 차량을 못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했기때문에 안된다 돈도 못돌려 준다 이렇게 해놓고 소비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른 차량을 가져 가야 된다고 하면서 500만원 짜리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500만원이란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0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불로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말로 안되는 가격에 차량을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구매해서 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도대체 인천 부천 시에서는 뻔히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있고 물론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솜방망이 처벌 뿐입니다 벌금 20만원 정도 내고 마는 처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천부천 허위매물에서 벌어 들이는 1년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3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돈이 세금 한푼도 안내고 탈세가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렇게 악행이 자행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금 폭행 갈취 등등 범법 행위 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때문 오히려 피해 보는 것은 정상적으로 광고하는 딜러들입니다 일반 딜러들은 세금 다내고 장사 하는데 허위매물 하는 사람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 가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벌금 내고 허위매물하는 편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하는 모든 딜러들이 만약 허위매물 한다고 생각 해보세요 중고차시장은 붕괴 됩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이 있는 지역또는 매매단지는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지금 허위매물이 정부의 이름 팔고 또는 대기업 이름을 팔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쉐보레/쌍용/ 협력업체 \" \"정부지원법원경매차량\" 각 지역 '법원경매\" 차량 이런식으로 이름을 도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정부및 법원 각 기업에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은 무법천지 지역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전부 남일처럼 응대 해주고 피해본 소비자가 보고 포기 하라하고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하는데 시간 걸린다 하고 이런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허위매물 단속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 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누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려 할까요? 제발 인천부천 지역 허위매물을 없애 주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워 집니다 허위매물 찾아 내는 것은 정상적인 딜러들이 보면 압니다 제발 허위매물 없애 주세요 아래 관련링크는 일부분입니다 바로 허위매물 사이트 입니다 지금 현재 저런 사이트가 수 천개 아니 수만개가 있습니다 http://spcarz.com", "num_agree": 2, "petition_idx": "31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부천지역 중고차 허위매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 강서구 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이정인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행해져 온 \"중고차 허위매물\"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중고차 허위매물\" 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럼 중고차 허위매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게 지금도 여전히 더욱 진화 되어 행해여 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우선 인터넷 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 차량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2018년식 벤츠 E300(신차7700만원) 이런 차량을 2000만원에 올립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차량이 실제로 있는지 사고는 있는지 없는지 전화 상담을 합니다 물론 있다고 합니다 판매금액도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소비자가 차를 살려고 도착을 하면 실제로 벤츠 차량을 보여 주고 시운전 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계약금 부터 보내야 된다고 하고 2000만원 정도를 입금을 받습니다 돈이 입금이 된것을 확인한 후 부터 행동이 틀려 지기 시작합니다 5년동안 팔지 못하는 차량이다 또는 매월200만원씩 내야 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인줄 알고 차량을 구매 하러 간 소비자가 차를 안사겠지요 그래서 차량을 못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했기때문에 안된다 돈도 못돌려 준다 이렇게 해놓고 소비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른 차량을 가져 가야 된다고 하면서 500만원 짜리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500만원이란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0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불로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말로 안되는 가격에 차량을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구매해서 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도대체 인천 부천 시에서는 뻔히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있고 물론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솜방망이 처벌 뿐입니다 벌금 20만원 정도 내고 마는 처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천부천 허위매물에서 벌어 들이는 1년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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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필수여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임용시험 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제 기사를 보니 예전에 한전에서 기존 기계식 계량기에서 전자식으로 점차 늘려 나간다고 했었는데 지지부진하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체 비용때문에 교체율이 낮은건가요??? 아님 누진제 폭리를 위해서??? 하루 빨리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확실 할수있는 전자식 계량기를 전면 교체 해주세요 70-80년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2018년 첨단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건 아이러니 하네요.. 의지가 없어서 이익률때문에 안바꾸는걸로 생각밖에 안드네요.. 지금 시중에서는 6-9만원 정도면 배전만에 간단하게 설치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전기 사용량 예상 요금까지 확인할수있는 상태인데 어찌 정부에서는 노력을 안하시나요... 터무니 없는 불안감 누진제 폭탄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는 기술이랑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확인 해보셨나여???? 200백건 넘는 누진제 폐지 일시 감면 등등 여러가지 청원 글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누진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도 없이 손놓고 있어서 참 기분이 안좋네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전 정부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전혀없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힘들게하고 상처를 많이 줘서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 지금역시 지지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실망감이 늘어만 가네여... 부디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네여", "num_agree": 7, "petition_idx": "31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 강서구 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이정인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행해져 온 \"중고차 허위매물\"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중고차 허위매물\" 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럼 중고차 허위매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게 지금도 여전히 더욱 진화 되어 행해여 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우선 인터넷 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 차량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2018년식 벤츠 E300(신차7700만원) 이런 차량을 2000만원에 올립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차량이 실제로 있는지 사고는 있는지 없는지 전화 상담을 합니다 물론 있다고 합니다 판매금액도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소비자가 차를 살려고 도착을 하면 실제로 벤츠 차량을 보여 주고 시운전 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계약금 부터 보내야 된다고 하고 2000만원 정도를 입금을 받습니다 돈이 입금이 된것을 확인한 후 부터 행동이 틀려 지기 시작합니다 5년동안 팔지 못하는 차량이다 또는 매월200만원씩 내야 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인줄 알고 차량을 구매 하러 간 소비자가 차를 안사겠지요 그래서 차량을 못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했기때문에 안된다 돈도 못돌려 준다 이렇게 해놓고 소비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른 차량을 가져 가야 된다고 하면서 500만원 짜리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500만원이란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0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불로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말로 안되는 가격에 차량을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구매해서 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도대체 인천 부천 시에서는 뻔히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있고 물론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솜방망이 처벌 뿐입니다 벌금 20만원 정도 내고 마는 처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천부천 허위매물에서 벌어 들이는 1년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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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값 좀 올라가게 경제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값이 왜 이렇게 떨이집니까? 경제를 돌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궁금한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나가게 될까 문득 궁금해서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세금으로 인해 지방부동산들 다 죽어가고 있고 최저인금상승효과로 인해 저소득층(알바자리or계약직감소) 일부중산층(자영업자or일부월급쟁이들)들까지 박살나고 있는 이상황에 세금으로 대기업들까지 때려잡다가 기업들이 해외로 본사를 이동이라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냥 가정하에 말씀드리는거지만 만의 하나라도 진짜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죄다 박살나고 월급쟁이들의 일자리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공약을 지킬생각으로 최저임근상승정책을 지속시키고 있는거라면 솔직히 너무 무책임한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의도가 있어 그런거라면 좀더 지켜보는게 맞는거겠죠.......그렇지만 서민들이 살기 정말 힘듭니다.......이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전기누진세, 물가상승, 일자리부족,세금상승으로인해 죽어가는지방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을 그렇게 거둬들여서 쓰는곳이 북한이라는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거 같아요.....북한이 같은민족 같은핏줄이라도 저희는 엄연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고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어렵게사는분들이 태반인데 우리나라국민부터 살리고 도와주는게 순서가 맞는게 아닌가요?? 우리도 어려운데 누가 누굴 도와준다고 이러고 있는건지 정말 모를일입니다. 어차피 청원글은 안 읽으실거 같긴하지만 하도 답답해서 그냥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7월28일 난민추방촛불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1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2018년7월25일에 롯데빅마켓 매장(도봉점) 계산대에서 도난방지 경보음이 울린다는 이유로 가방소지품 검사를 당했습니다. 빅마켓은 자기네 상품인지 다른 매장 상품인지를 구별도 못하는 도난방지기를 설치해놓고 소비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빅마켓은 CCTV로 확인하라는 제 요구를 묵살하고, 경찰까지 불러서 제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 엉터리 도난방지기를 설치해놓고, 소비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이런행위는 인권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에서의 소지품검사 중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난 88고속도로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아직까지 비균형적 동서연결교통망(경북-전북) 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전주로 가려면 위로는 대전까지 돌아가야 되고 아래로는 함양까지 내려갔다가 3-4개의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대중정부때 추진하다 중단되 이 사업을 재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균형 발전 및 자원낭비를 위하여 익산-포항 고속도로를 완성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감정평가라는 미명하에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주고 강제로 쫓아내는 이런 법이 악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인데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뺏겨야 합니까 정치하는 여러분은 감이 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집이 재개발 당해 보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법은 악밥 중에 악법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0대 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내려놓고 2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쳐야 합니다. 사실상 군대는 기본권, 인권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각종 권리들을 외면하는 곳입니다. 그런 남성들에게 군 위문 공연을 실시하는 게 무엇이 그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성상품화?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이돌 콘서트도 그럼 전부 성상품화의 결과물이겠죠... 차라리 군 위문공연을 법제화시켜서 연대별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군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별 위문공연 상설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 드루킹 특검이 출범한지 30일이 지났지만 본격적으로 의혹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30일의 수사기간으로 모든 의혹을 밝힐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연장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1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연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목과 동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할 경우 일간베스트 관련 인물들 전원 공개 하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재심으로 강력한 재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청주에 사는 민선미 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공 기관에 대해 드리고픈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체 장애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를 대신해 네살이 된 남동생의 자녀(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고모 입니다 조카가 네살이 되는동안 현재까지 세번에 걸쳐 동생에게서 양육 비용으로 총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 후론 전혀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물론 연락도 해봤고 문자만이긴 하지만 상의적으로 해보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연락이 되기보다는 드문드문 연락이 됐었고 그때마다 동생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아이를 들먹거리지 말라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어머니)는 어린 조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재까지 양육을 해오던 차에 조카의 부모가 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것과 소재지 불분명함과 아이 엄마의 문란함을 이유로 관할 주민센터에 법적으로 조카를 보호해 주고자 문의를 드리니 부모의 말을 듣고 현재의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부모의 입장만을 논하시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두 부모는 통신 관련 신용불량자이고 그 일로 하여서 동생은 소송이 시작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고 양육에 관한한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라는... 법적 대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공공기관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연히 방임 방치도 학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동복지 및 아동관련 처벌도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법에 준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리 공공 기관이라지만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 하리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희 조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겼을 때에도 지금처럼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관계자가 법에 준하고 부모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편파적 견해를 내어 놓는다면 주장을 펼칠 수도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자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없거나 혹은 저의 조카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외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양육자로 하여금 평등히 여타의 복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겁토하셔서 새로운 법을 개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모쪼록 저희 조카가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평등히 복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숙고해 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저의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선미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1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사건 귝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 1심판결은 다시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푹푹찌는 무더운 날씨에 너무 힘이 드네요..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가정에서 허비하는 물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수있지안을까하는 생각에 청와대에서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세수나 설겆이같은걸 하고 남은 깨끗한 물을 받아서 한 가구씩 1리터정도의 물을 거리에 뿌린다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낮출수도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1리터라는 양이 적을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물을 뿌려준다면 그 효과는 굉장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아는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질문하고 싶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하면 절대 안된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반대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 1심판결은 다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술사 협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개선의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 근무 태만을 일삼으며 지냅니다. 영어 시험에 너무도 많은 비용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해줘야만이, 학습 방향을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즉 최소의 비용으로 학습 성취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자주 보는 응시자에게 즉 돈을 많이 내는 단골 응시자에겐 점수가 더 높게 주어질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들으니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적확한 기준을 정립하려고 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평가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Feedback을 해서 시험만 여러차례 보게 하는 이런 관행/정책은 지급으로 개선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SmartPhone 덕분에 정말 사용하기 쉬워졌는데, 너무도 거액의 비용이 영어 시험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 경쟁력 제고되서, 국력이 신장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TOEIC (토익) 위원회 Service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1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 사건 진짜 원장부부 한아이의 엄마로써 속된 말로 쳐 죽이고 싶은 심정 입니다! 아침부터 뉴스를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이런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원장부부 무기징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가 법이 존재하는것인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발 다시 조사 해서 이먹먹한 가슴을 뚫어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진짜 엄마로써 오열을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 의원님을 조롱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진정 노의원님보다 깨끗한지 궁금 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적폐청산은 국회의원의 청렴도 검증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펼치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좌우로 싸움 붙이는 이들은 국회 의원들입니다 드루킹은 특검하면서, 자한당 댓글공작, 대법원사태, 기무사 사건, 이것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또 거짓,왜곡 언론들은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 수준으로 가능합니까? 또한,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고, 경제가 살기위해 최우선적으로 국회의원 특검부터 해서 그들의 친인척까지 탈탈털어 죄에 합당한 엄중 처벌하고. 바른 사람 세워 법을 만들어야 사법부, 언론, 검찰, 국방부, 경제개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정부패한 공직자들 그대로 어떻게 국민이 행복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안된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국회의원들 수사 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부정부패 특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은학대사망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은이학대사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1.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직접 집을 중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할 집상태는 전혀 모르고 계약후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약전후 얼굴이 완전 바뀝니다. 2. 계약시 임대인의 신원 즉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해주십시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수 있는 사람인지 판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중대한 하자 즉 누수 , 곰팡이, 소음등이 있을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장판에 곰팡이가 피어서 앉을수도 누울수도 없는데 ,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돈도 안받았는데 무슨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됩니까. 4. 이사를 가게 할수 있고 국가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국가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하자가 있다고 신고를 집주인에게 하는게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가 있는 집은 고치지 않는한 광고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수 없게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고 임차인이 무슨 집주인의 봉도 아니고 이런 거주의 중대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집주인의 집은 중요한 재산이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거 갔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빠르게 행사할수 있도록 꼭 위와 같이 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리한 임대차 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의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덥다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틀고 그러면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에어컨사용량을 반정도 줄여주시기바랍니다. 쇼핑몰에들어가면 시원하지만 춥다는느낌이 들정도로 강하게틀어놓아서 쓸데없는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또한 개인의 주차장이있을경우만 살수있게하면 자동차수또한줄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방지제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대도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대부분 휴일 및 공휴일에 자전거를 가지고 맨 앞칸과 맨 뒷칸 일부분을 사용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탑승할 수 있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및 전철의 종점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가 생활이 대도시 근교에서 자전거를 타는 여유로움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셔요 게다가 해당 지역의 상권 또한 활성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및 전철의 10~12량 되는 객차에서 앞뒤 객차 중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절대 일반사용자에게 불편이 생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일(출퇴근시간 제외)도 자전거 가지고 지하철 이용하게 해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너무 속상해서 손이 떨리고 맘이 상합니다. 이런환경에 아이키우고 살고 싶겠습니까 강력히 재수사 해야합니다. 청와대는 이 많은 청원에 응답해주세요 !!", "num_agree": 38, "petition_idx": "31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성민이 사건 재수사 해야합니다. 촛불시위라도 해야되는건가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007년 23개월 성민 아기 원장 부부한테 아기가 맞아 목숨 잃었는데. 지금이래도 재조사. 하여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11년전 6살더 먹은 아기가 지금17세면 그현장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23개월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형은 6살이지만 너무 아픈. 기억이래서 어린6살이지만 그 기억이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안을겁니다 지금이래도 재조사.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1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양승태관련 국민청원이 300건이넘습니다 저만 안타까운가요. 결국 그 300개 중 어느 하나가 한달에 20만이 넘지못하면 헛일이 되는 거죠. 뜻을 한군데로 모읍시다! 핵심은 영장기각입니다 기각이유야 누구나 아실테구요. 그러니 해답은 특별재판부 밖에 없겠죠. 법대로 양심대로 판단 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구성해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국민청원의 창구를 한군데로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라며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중성을 얘기하면 니네 자유당 만큼 하겠냐?권선도이 염동열이는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애원하는 꼬라지와 최경환이 읍소하는 꼴은 코메디 아니였냐? 9년동안 니들이 해쳐먹고 국민들 혈세 날린 돈이 얼마이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게 한둘이 아닌데 니까짓게 고 노의원님을 폄하하고 비난을해? 조문행렬을 봐라 니네 잘났다고 하는 대표의원놈 어떤놈이 뒈져도 이렇게 슬퍼할거 같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를 흔든 당에 속한자가 이따위 발언을 해대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어떠한지 그현실을 알게 해주는 처사에 한심함을 금할길 없다 너같은건 죽었다 깨어나도 노의원님 발뒷끔치도 못쫒아갈 놈이 어디다 혀를 내두르나? 깨끗한 당에 속해서 그런소리하면 들어나 주겠지만 국민이 버린 시궁창 당에 속해서 그래도 주둥이 나불대고 싶나? 정신못차린 머저리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자유당 곽상도의원 그대는 깨끗한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BMW520d 차량화재로인하여 아까운 생명이 또 다칠까 염려됩니다. 만약 꽉막힌 고속도로 터널등지에서 화재가발생시 연기흡입으로 또다른 인명이 손상될까 걱정입니다. 안정성이 확인될때까지 BMW520d 차량운행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고나면 계속되는 BMW 520d 차량화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절반 뿐인 남성만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땅히 국방의 의무(선택적 간부 입대가 아닌)를 해야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이 모자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군이 많아지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여성 간호사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인력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만 출산을 할 경우 이는 국방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출산을 할지 안 할지(혹은 하고 싶어도 못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총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하되 45세 전까지 6개월을 보류할 수 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30세 전에 자신이 원할 때 1달, 2달, 6달 식으로 탄력있게 (의료기사, 간호조무, 영양사 등 직업 훈련 포함) 근무하도록 허용한다면 여성도 의무를 다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으며 군 병원 등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 출산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군 병원 대체복무를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왜이렇게 아동학대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건가요? 천사같은 아이를 인간으로써 끔찍한 행동을 할수있는건지 이해가 안될뿐더러 아이키우는 같은 엄마 입장에서 너무 원통하고 화가치밀어 오르네요 성민이사건 재수사 다시해야하며 어린이집 원장부부에게 엄격한 처벌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런일을 하고도 다시 어린이집 차릴수있다는것도 말이 안되며 지금 그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법도 없을거고 아동학대 사건대한 처벌 제발 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천사같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성민이 아동학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과거 보안사,이름만 바꾼 기무사 해체를 청원 합니다, 기무사령관은 중장 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는 관계로 합참이나 육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이 최고라 생각합니다,,,어저께 송장관에게 소장이 대드는것 보았지요 이것이 기무사의 오만한 실태 입니다, 기무사가 나라를 뒤집고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해체가 답입니다,,,,,해체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절반 뿐인 남성만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땅히 국방의 의무(선택적 간부 입대가 아닌)를 해야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이 모자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군이 많아지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여성 간호사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인력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만 출산을 할 경우 이는 국방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출산을 할지 안 할지(혹은 하고 싶어도 못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총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하되 45세 전까지 6개월을 보류할 수 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30세 전에 자신이 원할 때 1달, 2달, 6달 식으로 탄력있게 (의료기사, 간호조무, 영양사 등 직업 훈련 포함) 근무하도록 허용한다면 여성도 의무를 다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으며 군 병원 등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 출산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대체복무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주식시장, 작금의 현실을보라! \" 문제인정부의 경제평가\" 는 누가 뭐라해도 주가 지수 아니던가? 지금 공매도 순기능만 부각하고 저가 주 아작내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세상에 300원 미만 동전주에다 공매도쳐서 주가아작내는데 그게 공매도 순 기능이던가? 아니면 지금현 대한민국 주식지수가 과열, 거품이던가?? 묻고 싶다 한때 문정부들어와 코스탁 1,000선 간다던 경제관료들 다 어디로가고? 현 코스닥 주가지수 747인데도 무서운 외인, 기관들 시퍼런 칼 공매도만 횡행한다. 문정부 지지도는 주가지수와 동반하고 잇음을 알고 잇는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31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탈원전으로 전기는 부족하다는데 에어컨 켜놓고 긴바지 입고 일하는 희극적인 모습. 폭염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죽어가는데 '품위'라는 이유로 긴바지에 심하면 재킷까지 입고 에어컨 켜놓고 일하는 공무원들. 한국남자들은 긴바지에 얽매여있다. 일반 사기업부터 시작회사 관공서 직원들까지 심지어 학생들마저 '단정'하다는 이유로 긴바지 교복을 입고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다. 도대체 왜? 전기는 부족하다고 노래부르고, 몇년만의 폭염이라며 뉴스에서는 시끄럽게 떠드는데 고작 '품위'와 '단정해보인다' 라는 이유로 긴바지를 입고 전기낭비해가며 긴바지를 입어야 하는가? 2018년에 들어서도 반바지를 입으면 단정하지 못하고 품위가 없다는 말인가? 모두 구시대의 문화일 뿐이다. 다음은 인사혁신처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 지정한 예시다.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과연 반바지가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화려한 복장'등과 동급으로 부적절한 복장인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에어컨은 팡팡 돌아가며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하고 가정용 전기는 비싸게 공급한다. 청와대가 정말로 탈원전에 의지가 있다면 긴바지를 입고 에어컨 켜놓고 일하는 한국사회 직장인의 모습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사기업부터 학교, 관공서까지 반바지를 입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1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록적인 폭염, 왜 에어컨 켜놓고 전기낭비해가며 긴바지를 입어야 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고통받으며 떠난아이와 남겨진사람(아빠,형) 세상의 모든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라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각 단제 관공서 설문조사 및 기관단체 설문조사때문에 업무가 않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것도 앉아서 법에의해 무조건 설문조사 응해라 기업체가 당신들 설문조사하는데 업무해야합니까.. 현실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하십시요... 이더운날 당신들 앉아서 알바들 전화돌려서 팩스넣어서 몇일까지 설문조사해달라 전화에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이건 완전 갑질도 아니고 이것을 안해주면 법을 어긴다나....",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및 기관단체 설문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많은 전염병(눈병, 장염, 감기, 수족구, 수두 등등등)에 노출 되고 아이가 아플때 마다 회사에 연차를 내는게 어려운 현실이기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돌봄 시간 200시간은 현실적으로 너무도 적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나며 직장이 집에서 가까운 편이고 주5일 근무를 하고 휴일은 모두 쉴수 있는 직장을 다닙니다. 이것도 참 복받은 일이져 저의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09:00 ~ 18:00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의 경우 점심시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평일 이용 9시간을 해야 제가 회사에 있는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 저의 출퇴근 시간을 넣으면 평일 10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에 평일 10시간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엄마의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일 8시간을 계산하여 월200시간이면 직장생활하는데 충분하다는 표현을 듣고 정말 현실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달을 경우도 평일 22일 입니다. 이용시간을 무조건 2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봄 이용료가 솔직히 저같은 직장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나누어 져 있고 가 등급을 받더라 하더라도 한달에 이용료가 4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제 월급은 최저임금 - 4대보험을 다 제하고 나면 한달에 제 통장에 들어오는건 15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용료를 지급하고, 아이 분유, 기저귀, 이유식 값,보험료 등 등 등 지출 하고 나면 없습니다 제 월급을 아이돌봄 선생님과 아이에게 쓰고 나면 하나도 없어도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여 직장에 들어왔고 전문가로 자리를 잡고 싶지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생기게 되니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편하게 직장을 다닐수 있도록 아이돌봄 이용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이용시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KT&G 에사 나오고있는 전자담배 \"핏\" 이라는 제품때문에 스트레스을 많이 받고있는데여 대기업 편의점관 연계해서 멀하는지 모르겟지만 지금 2달이상 물건을 주지도 않고 예기을 해도 언제줄지 모른다라는 말만계속 되풀이 하고있네여 담배라는게 매출과 연관이 있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은 물건이 문제없이 입고가 되고있고 일반 소매점은 물건자체을 주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는데 이런게 영세업자 죽이는겁니다. 알바비다 모다 말도많지만 이런거 하나때문에 손님들이 왓다가 그냥가는것을 지켜보는심정을 이해하는지 모르겟네여 힘들게 하루하루 장사하면서 사는사람들입니다. 그담배하나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있고 이유는 운영하시는분들은 다아실겁니다. 담배사러 와서 다른부가적인걸 구매하기때문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차별대우을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어바도 계획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KT&G는 어떻게 이런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다른게 영세업자 죽이는게 아닙니다 이런소소한 것들이 영세업자 죽이는 겁니다. 출고계획과 이런식의 영업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G 차별대우와 영세업자 죽이기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청원에 동의수 늘어나는 것이 인원동원 및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동의수 매크로 사용하는지 확인 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6, "petition_idx": "31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패미들은 말로는 맨날 성평등 성평등이라 하지만 행동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하다는걸 보여주고 말하고있습니다. 또한 성채모독을 하고,살인협박등 여러가지 법을 어기며 행동을 하지만 그들은 여성이 당한짓에 비하면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패미들의 말은 여성우월이지만 양성평등은 여성우월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패미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목에 칼이라도 들이대면 살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당해야만 한다. 이게 성범죄 당할 때 메뉴얼이다!! 결국 당한 뒤 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형량음 터무니 없이 낮고.. 성범죄자라고 출소 후 무조건 전자발찌 채우는 것도 아니다! 또 채우면 뭐하나 관리도 안되는 것을.. 여성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이렇게 항상 불안해 하며 살아야 하도.. 피해를 당해도 납득 못 할 처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 나라 여성들의 현실이다. 수 없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외치는데도.. 왜 국회도 정부도 누구 하나 행동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와 그럼에도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지긋지긋하다.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 제발 좀 늘려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의경은 외출,외박,휴가때 사복을 입고 부대를 나옵니다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또한 사복을입고 부대밖을 나오게 해주셨으면해서 올립니다.. 너무덥습니다전투복, 전투화", "num_agree": 8, "petition_idx": "31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 군인도 너무덥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사건 각언론에서 모자이크처리된 사진만으로도 가슴이찌져집니다 \" 이게 나라냐? \" 한부모된마음으로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아이가진부모들은 전부다 이민을해야되는건지 .... 당연히 처벌을해야되고.. 그전에 이란일이 반복되는현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밥그릇 챙기느라 저런 핏덩어리가 폭행을당해 죽어도 법하나 처벌하나 못하는... 영유아정책이라고 어린이집 유치원만 늘려~교육의 첫째인 인성도안된 사람들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교사시키나? 저또한 지도자생활 오래했던사람으로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성입니다 자기감정 컨트롤안되는사람들이 아이들교사로있으면 이런일은 무수히많이 생길겁니다 여성성폭행 , 미투운동에는 열광하고 너도나도 참여하면서 어른들은 신고라도하지! 정작 최약자인 영,유아문제는 법도 처벌도 관심도 미비합니다 \" 영,유아들은 신고도못하고 하루하루 무서워서 말도못하고. 오늘도 마자야하고 내일도 마자야하고 어리다고 증거로채택도못하고.그럼 그냥 죽으라는거야고 ? \"",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아동학대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정말 화가납니다. 청원합니다 진심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달콤한 정책은 중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의 건간보험료 부과, 원전 중단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의 불가피, 보유세 인상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캔디 정책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월세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잘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아끼려고 건물을 제대로 짔지 않습니다 방음, 시설, 이러한 요건을 강화해서 건물 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게 해주세요 또한 건물이 부실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랑 보증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좀 제대로 지을 수 있게 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1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먼저 최저임금 인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상향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이건 부당한 노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OECD 그렇게 외치던 국개의원들은 뭐하나요?? 이건 OECD에 100프로 포함되어있는 항목인가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건 찬성하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율과 물가안정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두번쨰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문제입니다. 자국민들의 위한 최저시급 아닌가요???외국인도 포함인가요??? 중소기업??? 1차산업??? 등등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 망하는이유가 최저시급을 올려서 일까요??(답답합니다) 20대30대들이 힘든일보다는 쉽게 돈벌려는 생각떄문에 1차산업이 발전이 없는겁니다.. 대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만원을 올리든 2만원을 올리는 해야지 대책없이 저질러놓고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아무나 나라일 할수있겠네요,ㅋㅋ 그냥 편의점은 무인화해서 알바자리 다 없애고 마트도 무인화해서 계산하는 직원들 내보내고 전통시장은 현금영수증 안해주니까 국세청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대한민국은 제2의 그리스 사태를 맞아...... 베트남 보다 못한나라로 갈껍니다. 꼭 그렇게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최저임금문제 및 외국인 노동자 임금문제 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1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택시비를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후 저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택시비 인상보다 택시기사 서비스교육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택시비 인상전에 택시기사 서비스교육을 1년에 한번하는것을 의무화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서비스 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대통령님 저는 평범하게 사는 3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의 고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음주로 인한 감형 / 심신미약이라는 감형 / 초범이라는 감형 / 집행 유예 집행 유예 말그대로 집행을 유예 하는거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요? 누가 그걸 판단하죠 피해자들은 용서를 안했는데 나라가 판단하나요? 벌금을 매길꺼면 그사람의 소득의 90%를 벌금으로 진행하여 두번다시 이런 일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던지.. 이번에 일명 아우디녀 라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여자가 집에서 술을 먹다 술이 떨어져 아우디 차를 몰고 편의점에서 술을사고 가드레인이 쳐저있는 도로를 역주행 하다 노부부 를 친 사건입니다. 물론 사건 종결된 사건이지요 근데 얼마전에 그 피해자중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뭔지 아십니까 집행 유예 2년입니다 말그대로 아무런 처벌이 없지요 초범이니까요? 미국같은데는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왜 술을 먹으면 감형입니까? 초범은 봐줍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성폭행 사건도 술을먹으면 감형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네요 심신미약이 뭡니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는 죄를 1건당 징역을 매긴다 하더군요 왜그런지 아십니까 ? 죽어서도 그 유골조차도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 그렇게나마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랍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지나가다는 동물을 차로 쳐도 찝찝한데 사람을 술먹고 치고 되도 않는 막말을 하면서 그 가해자는 지금 고깃집 운영하면서 아주 잘살겠지요 우리나라는 왜그러는겁니까 도대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법을 제정했을때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님들 당신들 자식들 부모들이 술먹고 남자 여성분이 음주운전으로 자신 가족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길가다 묻지마 살인을 해도 그래 너는 초범이고 술도먹었네 다음부터 그러지마 이럴수 있습니까? 제발좀... 제발제발 법좀 바꿔주세요 오히려 가중처벌 되야 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사람이 사회에 나와있다면 그사람을 관리 못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좀 강화좀 해주세요", "num_agree": 976, "petition_idx": "31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법좀 고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분은 80% 국민을 위해 태극기를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 한분은 0.5% 국민을 위해 태극기를 목에두러고 휘젓는 사람... 다 떠났군요...고인 명복 빕니다. 허무한 인생들 왜 .....허참 더 더러운건 양승태 휘하 한국 법원인데.. 대한항공 모조리 기각 .. 음모 법원 모조리 기각... 난돈이 없는데 담배 한갑 훔치면 조건 없는 구속 이겠지요... 더러운 경찰.. 더러운 검찰... 더러운 법원... 더러운 국회... 더러운 행정... 더러운 국방... 바뀔지 알았는데..껍데기는 화려 하고 속은 썩어 자빠진 올해도 한숨만 쉬며 뉴스,sns, 접하며 최악으 더위와 같이 헉헉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과 정미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한전은 가구당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저와 같은 5인(모,처,자녀2)가족같은 경우와 1인가구가 쓰는 전기보다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음에도 전기요금체계에 대가족은 할인을 30%(할인한도16000원)해 준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오랬동안 계속되고 있어 저희같은 서민은 전기요금을 엄청많은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여러 가족이 사는 것이 한전에겐 죄가 되나 봅니다. 1인이 200키로를 쓰면 2만원 5인이 1000키로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아도 24만원을 내야하는 이런 삼척동자도 알만한 꼼수를 이용하여 서민을 울리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체계를 하루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체계 문제 (한전의 대가족에 대한 꼼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울산어린이 사망사건에서, 그 쓰레기 원장부부들이 부모보살핌도 없이 어린이집이라는 숙소같은곳에서 자고 먹는것도 서러운데... 그원장부부라는 것들이 그 아이와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서 어차피 때린다고 바로 달려온 보호자도 없으니 지네 마음데로 밥도 다른 아이들과 대놓고 다르게 주고, 보육교사들에게도 전염병이 있으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럴수록 부모없이 외롭게 어린이집에서 먹고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더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야되는데... 10년전일이, 한번도 만나본적도 없는 저도 지금 부글부글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겟습니까/? 판사의 판결이 그 가족을 두번 죽인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의학자들의 전문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말까지 무시하고 과실치사? 그런 판결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는건... 그 판사들과 쓰레기 원장부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됏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봐도 폭력에 의한 사망인데... 그렇게 판결하는 판사들을 보면, 굳이 사법고시 기준을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졸에 최저임금으로 , 법원에서 근무하며 판결해도 별 차이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사망사건의 판사들을보면, 사법고시폐지해야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무대는 예전부터 간부 한명 한명 예의주시 사적 동향 파악해서 지휘관한테 꼬질르고, 기무대 하사조차 사복차림에 계급도없고 상급자에대한 경례는 커녕 반말조 말투로 여러 초급장교들한테 원성을 사기도했죠. 의레 그것이 기무대 부사관들의 파워라 생각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나...더러워 피하지란 생각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참...이번엔 국민상대로 국방장관에 하극상을 하는것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하기사 기무대 병사들... 걔들은 거의다 빽있어야 들어가는거 아시죠? 제가 예전 기무대 파견 갈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기무대 일병의 군기강 해이로 지적을했다가 대들길래 시정요구했다가 그 부대 중령이 되레 저한테 잘못을 돌렸던 기억이있네요. 높으신 분 아들이라나... 암튼 기무대병사들은 일반급 장교들은 지나가는 개 보듯 합니다.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결국은 장관한테 기무대 지들끼리 똘똘뭉쳐서 하극상이나 하고 ㅠ 없어져야 할 적폐임.", "num_agree": 4, "petition_idx": "31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회 톡톡을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말이 됩니까?국회랑 연계된걸로 아는데요. *국회톡톡 불편한점* 1.글 띄어쓰기 불가능 2.참여자수를 적게 제한 한것 3.국회의원 참여도 미미 4.법안 제안에 대한 전화 5.활용도 미미 6.홍보 미미 7.쓸떼없는 법제안 삭제 관리 미미 8.문의 관리 미미 9.카테고리 없음 10.각 분야의 전문가단도 함께 참여하는게 없음 11.페북으로 법제안을 한것을 통해 토론장을 만듦 12.법제안 하고 입법활동 하면 묻히는 제안들 수두룩 *국회에 불편한점* 1.월급 700만원 정도 받음 2.고성,싸움,시위가 끊이지 않음 3.일을 안 함 4.국회의장이 의원들 월급 정함 5.국회 건물이 큰데 그 많은 방을 사용할지 의문 6.신당 창당하면 뉴스 나옴 7.뉴스거리가 매일 나오는곳 8.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의원들 9.국민을 위해 일 한다면서 말만 그럼 10.젊은 의원들이 없음 11.5선 이상의 의원들이 아직도 해먹고 있음 12.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더 많이 받는 나라 13.지금 세상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나라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편 들면서 이상한말함.우리나라는 언제 21세기의 생각이 들어설까 심히 생각중.아직까지 19세기인듯한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하심. 14.모든걸 정치로 생각하심. 개선할게 많고 바로 시행해야 좋은건데 안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톡톡 과 국회 개선 좀 진행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속적인 캔디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세금 인상은 중단하고, 현재는 다소 어렵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캔디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좀 먹는 정책일 뿐입니다. 포플리쥼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세금 발굴 및 인상(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의 건보료 부과, 보유세 인상 등)은 중단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캔디 정책은 중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앞에 제가 올린 “2019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폐지에 대한 청원”을 클릭하면 자세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08934 1.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2018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9년 1월 1일 퇴사를 하면 즉, 근무는 딱 1년만 하였지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26개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 11개와 그리고 2019년 1월 1일 퇴사를 해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잘만 이용하면 1년 만에 연차 26개 이상?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미리 줘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 52개 + 연차수당 26개 = 최소 78개의 수당을 1년 만에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2018년에는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여 쉬었다고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은 연차 사용을 안 했지만 발생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5개의 수당도 줘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업주들은 입 다물고 살아야 합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용하는 근로자들은 없겠죠? 2.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50%와 퇴직금 100%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근로자가 수령하는 돈입니다. 이것도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하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최저시급으로 포함해야 사업주들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업주는 실제로 더 많이 주면서 근로자들은 무조건 작다고 하니, 선진국과 같은 잣대로 정말로 작은지 확인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많이 작지만, 그래도 최저시급은 이미 이들 나라를 앞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OECD 평균과 국민소득을 대비하여 적정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를 산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모두가 수긍하며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와 같이 최저시급을 동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하나만 해도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효율이 8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드물고, 물론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지만, 꼭 시켜야 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여를 받으면 최소한의 돈만 한국에서 소비를 하고, 대부분의 돈은 자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십 조는 외화유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벌 수 있는 돈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외국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보다 그런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한국인은 그들과 섞이는 것을 기피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오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힘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등에서 돈을 벌어 다시 한국에 돌아왔듯이, 그들도 언젠가는 자국의 나라로 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제가 2018년 2월경 일본 동경에 갔을 때, 도로공사를 하며 땅 파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전부 일본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많은 아버지, 선배들은 과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등에서 한국보다 3배의 급여를 더 준다고 힘들게 일하며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자국보다 엄청나게 높은 급여를 받아 가면서 외화를 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은 차등으로 지급하는 일본보다 높고 그리고 물가, 주거비, 교통비 등을 대비하면 지금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해고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델타항공에서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한국인 4명이 해고를 당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또는 경기가 어려워 매출은 떨어지고 금융부담은 갈수록 쌓여 인원을 줄이고 싶어도 노동법에 따라 해고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만약 해고를 해도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1개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3~5달 정도 걸리는데, 만약 부당 해고라 판정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비록 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몇 달치 급여를 전부 줘야 합니다. 6. 이렇게 사업주는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많이 나서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인원을 줄여 어려운 경기에 대응이 안 되며, 결국에는 세금과 금융권 등의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쌓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도를 내거나 쉽게 표현하면 망해야 사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사업을 망하면 갚아야 할 세금 및 금융권 등에서 빌린 상당한 금액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밀린 급여 그리고 퇴직금 등 많은 피해가 같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창업 등을 권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대출을 권유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빌려서, 어느 순간에 사업이 멈추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은 갈수록 길어져 근로자들도 퇴직 후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패하여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근로자라고 해도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으니 잘못된 노동법 개정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7. 최저시급이 매년 급격하게 오르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화폐가치도 떨어집니다. 제가 비약하여 설명하면, 현재 10억의 돈이 있는데 10년 뒤에 화폐가치가 떨어져 지금의 5억 값어치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5억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은행에 넣어 이자가 붙었다고 해도 많은 돈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사업 등을 하여 이익 창출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기업들이 최저시급이 무서워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퇴직금마저 전부 날리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 되면 사업주 입장을 대변하여 최악의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연도만 살짝 바꿔서 설명하면, 2019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1일 즉,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할 경우입니다. 시급 8,350원 X 209시간 X 12개월 + 퇴직금 = 22,686,950원에다 연차 15일 8,350원 X 8시간 X 15일 = 1,002,000원을 더하면, 22,686,950원 + 1,002,000원 = 23,688,95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실질 근로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174시간, 1년 2,088시간 나누면 23,688,950원/2,088시간 = 시급 11,350원 나옵니다. 즉,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고 해도 “실질시급은 11,350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9. 2019년 최저시급에서 퇴직금은 그냥 두고, 주휴수당만 없앤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등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일본에서는 폐기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임금 시대의 유물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10. 결론 이렇게 최저시급을 매년 급격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나 인건비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우리 기업들의 노동착취 후유증으로 노사 갈등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보다 노동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주는 인건비 때문에 경쟁이 안 되어 폐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이 폐업을 하면 더 많은 실업자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체로 망한 기업의 사업주는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19년에는 더 이상 최저시급을 올리지 말고, 고용 안정자금 12조원을 편성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한국인 500만 명 이상에게 매달 20만원, 1년에 240만원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법 보호를 받아 가면서 주휴수당, 퇴직연금, 의료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임금에 비해 몇 배의 급여까지 받고 있으니, 고용 안정자금에서 제외를 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표를 너무 의식하여 근로자들 편만 옹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얼마 전에 의회 연설을 한 적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처럼 친기업 정책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인식하고, 양쪽 모두를 다 살피시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연차와 관련하여 이것을 아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근까지 D 피자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오너 일가 아들 둘이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 국적 취득한 이후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버젓이 아빠 회사를 다닙니다. 이런식으로 돈 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외국으로 나가서 국적 취득하고 한국 다시 들어와서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다니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이들면 외국인이지만 상속 받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지인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40살이가 넘으면 다시 한국국적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거 다 오너 일가가 가져가고 군대 다녀오지 않고도 나중에 상속 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텐데. 더불어 제가 일했던 D 피지 점장들 마구 마구 회사를 관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게 더 이상 싫은 이유 중 하나가 오너 일가만 돈을 버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그런거 같네요. 다른 거는 두번째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군대라는 의무는 다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군대를 다녀오기 싫다면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대한민국에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야 합니다. 병역법에 이런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군대 안갈려고 외국 국적하는거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D 피자에 일했던 사람으로 오너일가의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은행서류를 보면서명또는인이라고쓰여있다 그럼이름을쓰든 사인을하든 도장을찍든지장을찍으면되지 이르쓰고사인하고 장애인서비스하고도장을 쓰다이제 사인을요구한다 대통령사인도 이름석자 다쓴다 Tv를 시청한 국민은 그겋 보고 어떵게볼까 사인을활성화 시키려면간단하게쓰고 국민들이보고배우게행야되지않을까도장도쓰게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과밀한 수도권 밀집은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가져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꺽고 결혼도 포기하는 지경입니다 아직도 서울에 몰려있는 각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의 이전을 유도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를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공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전기차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중 서울 남산터널 등 서울 시내 통행료 징수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서울소재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인 저공해 차량 운행을 통해 서울시의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거주자들도 있겠지만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도권 차량에대해서도 확대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할인에 관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무슨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손님 내쫒으라구요? 저는 카페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영세업자)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여유 머그잔 전부 사용 후 손님이 계속 온다. 이럴때는? - 환경부 정책으로 보면 머그잔 없으니 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답해야 하나요? 나랏돈 받으면 똑바로 일좀 하세요 이럴땐 일회용 컵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금방 나갈거예요 일회용컵에 주세요 - 자리에 앉으면 이것도 업주 책임인가요? 이거 환경부끼리 짜고 치고 벌금만 떄려도 세금 많이 걷어 가겠는데요? 3. 어린아이가 왔을때 - 2~3살 아이가 머그컵(유리잔) 들고 물 또는 음료마시다가 깨는 사례를 몇번 경험해서 그 이후로 일회용잔에 줍니다 부모가 물컵을 안가지고 왔을때 그러는데 이런것도 다 벌금인가요? 4. 벌금 - 제 생각에는 업주가 아니라 일회용잔에 달라고 해서 앉아 있는 손님들이 벌금을 낸다고 봐야 합니다. 일회용잔에 안주면 욕하고 클레임 걸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왜 업주 책임인가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매달 환경부에 청구하면 되나요? 5.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영업방해하면 영업방해로 다 신고해도 되나요? - 저희가 생존하는 방법은 이런걸로 항의가 심해지는 사람들은 다 영업방해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럼 저도 이런걸로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이외 많은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막무가내로 대책 없이 권력 이용하는 환경부 및 그외 공무원님들 저희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건데 좀 똑바로 일좀 해주시고 이거 국민청원 20만명 넘으면 보좌관이나 다른 높으신 분들이 규제에 대해 정확히 발표 부탁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나라와 경제를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필독 부탁!] 일회용컵 규제에 대해 환경부 일좀 똑바로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조리를 학교 밖(기업체 등)에서 하고 학교 안에서는 식사만 이루어지는 형태의 학교급식을 청원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떠올리면 됩니다.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1. 편의점 도시락은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방부제를 쓰지만, 학교는 매일 점심에 일정한 수량이 틀림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예측되고 공급시기를 알기에 방부제를 안써도 됩니다. 2. 편의점 도시락은 플라스틱 용기인데 쓰레기 발생문제가 있기에 학교급식 도시락은 스텐레스 용기로 바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방학 중 점심 문제도 해결됩니다.(재학 중인 학교 학생식당만 장소로 제공)",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 도시락 공급 청원(7.26.)"}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그리고 저희는 일자리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첫번째 민원은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었고 그리고 두번째 민원 역시 노동부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으나 노동부 역시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저희가 청원하는 내용은 누가봐도 기업은행의 불공정성이 보입니다. 정부관계자분들 제발 형식적인 답변 이상의 조치로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규직을 위해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 갑질은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나라가 망해가는거 안보이나요? 실질적인 대안은 안내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단줄 압니까? 개돼지같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겠지만 결국 그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개돼지들 현혹하는 포퓰리즘정치 그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국민청원, 그 시도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9세 미만의 성관계 불법에 관한 글을 적으면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13세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놓아 초등학교 6학년을 성추행하고 임신시켜도 사랑해서 했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검색어에 19세라고 치면 빨리 찾을 수 있으며 동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적어봅니다. 일단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30일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안에 이런 동의를 얻어내기란, 매일 수 없이 쏟아지는 국민청원 글의 리스트를 다 읽을 수 도 없을 뿐더러 겹쳐지는 내용들도 많고, 예를 들면 아동학대, 아동 성학대, 그리고 19세 미만 성관계 불법같은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도 여러명이 여리저기 올려놓았기때문에 너무나 많은 글들을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 시민들이 동의가 분산되고 짧은 기간안에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삭제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글을 적고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말로는 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명,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 2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숫자로도 엄청나지만 매일 국민청원에 들어와 첵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일이 그 많은 글들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지금 국민청원의 시스템엔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시작한 제도라면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현실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도록 제대로 바꿔가며 실행되어야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개선점을 생각해 본 결과, 일단, 3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주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한달에 몇번이나 국민청원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노년층이나 아이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런 사회문제, 정치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30일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기간으로 인해 좋은 개선안들이 사라진다는 건 글을 올린 시민으로서나 같은 나라의 같은 환경과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들에게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둘째,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글들이 너무나 많고 같은, 비슷한 맥락의 글들도 다 따로따로 올라오게 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리는 글들이니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안하는게, 3개월에 한 번 쯤이라도 국가에서 읽어보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리와 진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추천 글을 상단에 올려 따로 동의를 받는건 어떨까요? 지금같은 상황에선 여기저기 산발된 정보와 글들로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동의도 구하기어려우니 개인들이 열심히 올린 글들을 분야별로 모아 정부에서 진짜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것들을 정리해서 일정기간 후에 정기적으로 올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들학대, 성학대, 19세미만 성관계 불법같은 글들은 아동에 관한 법규로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20만명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일지라도 정말로 좋은 개선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국가에 의해 픽업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좋은 개선안은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국민청원을 읽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진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가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융통성있게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와 시민들이 있다면 세상은 훨씬 빨리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20만명은 너무 많습니다. 10만명은 어떨까요? 위에서도 얘기했듯 미국의 경우 만명만 서명받으면 국회에 제출합닏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 이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글들을 모두 읽어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20만명을 채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진짜로 이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고 싶어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면면 제대로 해야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이 제도가 정말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뎃글도 달고 글도 써서 정말 대한민국을 내 아이, 내 손자, 나와 내 부모님.. 내 이웃..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시간을 내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더운 날씨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1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형편이 어려워 2017년에 모 대부업에서 1300여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27.9%로 낸다는 조건으로 빌렸는데 2018년 2월부터 이자제한이 연24%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의하니 2018년 부터츼 대출금에한해 적용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데 2018년 이전것은 왜 안되는지 ? 왜 2018년 대출금부터 적용시키는건지 ? 이건 형평성에 너무 맟지않는것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이자제한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깨끗하고 싶어 부족해도 나라를 생각하며 힘들게 살아 가는 70% 국민들 서서히 대가리에 뿔 생깁니다.. 국민을 외계인으로 보는 20% 인간들 부축척 어찌 했는지 전수 조사 국민이름으로 주장 하고 싶습니다.. 상속은 제외 하고 받은 봉급 조사하면 더러운건 바로 나오겠지요....헌법적 깨끗으로 모은 재산 축척도 있겠지만 국민과 동 떨어진 재산 모음 끝까지 색출 바랍니다.. 국민세금 뺏아 올 베팅 하는 더러운 정부산하 법조 행정 입법 앞으로도 어제라 생각하면 국민이 일으킨 촛불은 서서히 끄질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간 모든 입,사,행,언론에 있는 재산축적 인간들 전수 조사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어린이집을 18년간 운영중인 시설장입니다 TV에서 교사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것 보면 마음이 너무 아품니다. 요즘은 교사 처우도 좋아지고 급여도 많이 올라 이직업을 하려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어떤 제제법이 없습니다. 항상 일이 터저야 교사정지 와 형벌 입니다. 사전에 교사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전에 적성검사하고 군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관심병사로 분리 하고 부모와 상담하고 적응할수 있게 최대한의 관심과 협조로 무사히 제대하게 도와줌니다. 맞찮가지로 교사도 자격승 받기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나와서도 원장이 몆계월간 관찰해서 자질부족으로 판명되면 이쪽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원장이 마음대로 직원들을 퇴사 시킬수가 없습니다. 분명 저교사 자질이 없고 때론 정신적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퇴사를 못 시킵니다. 권고사직 은 노사합의하에 해야되는데 노 가 절대 퇴사를 안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치 주고 강제 퇴사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저 원장은 아무일 없기만을 기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처우는 좋아지고 있지만 원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치사하게 트집을 잡아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 질수도 있고요. 분명 저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는 배째라고 아나무인이고요. 대통령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1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브레이크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때는 민주당 삼각편대에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한축인 안희정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추진동력을 상실 하였으며 다른 한축인 이재명은 조폭문제 및 기타문제로 이 또한 동력이 서서희 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삼각편대에서 나홀로 순항할 줄 알았던 문재인은 최저임금 역품에 따른 일자리 부족, 소상공인 부도, 기업 해외 이전 등 갈수록 2020년을 위해 가는게 아니라 1997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비행기로 치면 좌우측 날개인 안희정이 떨여져 나가고, 이재명이라는 부실날개가 겨우 지탱하고 있다보니 남아있는 몸통인 문재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제2의 김영삼으로 거듭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래도, 적폐세력은 문제는 있었지만, 경제를 부흥시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도 번창하였지만 문재인은 그 적폐보다도 못한 성적을 국민들에게 들이미네요 그래도 한때는 열렬히 지원했지만 지금은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올랐는데 최저임금 발 모든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여 더 먹기 살기 힘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1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삼각편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문제는 청년및 노년층 일자리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60~70년대 이후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그들이 담당해온 무임금 가사노동을 각자의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 하도록 국가가 방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아직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두배의 노동을 하고 있는셈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는다는것은 노동강도의 증가와 삶의 질 하락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부부가 힘들여 일해도 아이를 하나 더 낳을때마다 커지는 금전적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아이가 어릴때는 먹고입는것이 전부겠지만 사교육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칠때까지 혹은 결혼하기전까지 자식은 부모와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까지 들어갈 비용의 총액은 너무나 큰 금액이고 아무리 줄인다고해도 부부의 노후는 책임질 수없는 상황이 되고맙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한 아이를 출산할때마다 월 100만원씩 20년간 지급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성은 가정에서 육아를 비롯한 가사일을 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되고 아이를 낳을수록 이익이되니 임신가능한 직장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전념할 수있게됩니다. 이는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주는 역활을 주게 되는것입니다. 그에따라 부족해지는 일자리는 남성청년들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물론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만큼 세원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를 늘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떠 안고 있다고 합니다. (2017. 6. 21. JTBC 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역세권에 살고 있는 부유한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에 와서 환승을 해야 하는 변두리의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실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에 따라 50% - 100%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적정 비율의 할인을 적용한다면 지하철을 한 번에 이용하지 못하는 외곽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수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 사람들은 2/3가 한자어(漢字語)를 사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자어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바로 한글전용정책이란 미명아래 반세기가 흘러오도록 방치(放置)하고 있다. 성인의 과반수는 우리조상이 만들어 사용해 오고 지금도 사용하는 한자어의 뜻을 몰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능력이 없는 부끄러운 부모가 되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전직 대학교수가 어느 날 호수가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가족의 대화내용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고 한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아빠, 이게 왜? 식수야!”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념식수’라고 한글로 써 있는 표석을 보고 한말이다. 이 아이는 식수(食水)는 먹는 물로만 알고 있는데 표지석 옆에는 물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질문을 한 것이다. 젊은 아빠가 어떻게 답변해 주나 하고 기다렸던 교수는 실망하고 말았다. 너무나 답답하여 교수의 본능으로 아이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체면을 생각하여 참았다고 하면서 아동한자교육운동을 하는 나에게 큰일이라며 들려주었다. 식수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무를 심었다는 뜻의 식수(植樹)를 가르쳐 주려면 한자어를 이해해야 한다. 혈혈단신(孑孑單身)을 홀홀단신이라 쓰거나 윗누이 자(姊)를 써서 자형(姊兄)이라 해야 하는데 누이동생 매(妹)를 써서 매형(妹兄)이라 잘못 쓰고, 야반도주(夜半逃走)를‘야밤도주’로 잘못 쓰고 있다. 방향을 가리키는 우(右)자에서 입 구(口)를 빼면 손을 의미하는 글자만 남는다. 입으로 음식을 넣는 손이 오른쪽이라는 뜻으로 우(右)를 만들었으니 한자를 처음 만들어 썼던 우리조상 동이족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하였는가? 편안 안(安)자를 보고 여자가 갓을 썼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이렇게 잘못 자원풀이를 하는데 갓머리라는 별칭은 집 면(宀)부수자로 집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다. 여자가 집안을 지키며 돌보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하여 만들었고, 좋을 호(好)자는 여자와 남자가 가까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젓을 먹이며 안아줄 때가 가장 좋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로 천박함 보다는 한자 속에는 조상의 지혜와 민속, 풍속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지(認知)력이 발달하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자를 가르쳐야 지능발달과 사람의 본성을 살리는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는데도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어(한자는 중국에서 널리 쓰게 되었지 동이족인 우리조상이 가장먼저 만들어 쓴 글자임을 중국의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음)로 배척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아 초등학교부터 우리의 글인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북한도 3천자를 가르치고 일본도 2천 3백자를 가르치는데 8차 교육과정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어를 이해하도록 병기(倂記)하기로 했던 교육부가 스스로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자병기 정책을 부활할 것을 간곡(懇曲)하게 청원(請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 가고 있는 어문정책 바로잡아 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더이상 가망없고 고통만남은 암환자에게는 안락사허용해주십쇼 고통을 다앓고가라는것은 형벌입니다 그순간이 다가오는것같아 무섭습니다 자살은 남은이에게도 못할짓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1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일본태생 이씨와 탄핵인 박씨 정권당시에는 위계질서 ... 하극상할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군과 민간 사회는 달라야 할텐데... 요세 각 을의 반격으로 각각의 권리와 대우를 주장하는것에 있어 응원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것들 ...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나 법안이든 틀림없이 악이용자 법조인들의 판결 거래나 ... 1년 못되어 김영란법 수정 하는 짓이나 신규 악이용자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위직 또는 법조인들이라는것 ...됨됨이? 인성이 결여된 법조인 몇몇이 아니 대부분의 이익집합체 말장난식 장군명군 처럼 청구 기각 ...아에 정치 법조인 따로 응시하고 평생 정당 가입하지 않을자 응시 하는것이 ...과거에 위계질서 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흐름을 악이용해서 ... 마치 을인것 마냥 하극상을 하는 군 특히 기무사 뭐 이들과 별 인연도 없어지만 ... 요세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즉 사회흐름을 악이용하여 하극상 하는짓이 아닐까 하는생각 ... 그 당시 청문회때 왜 한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정직하게 발언들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1~2년사이에 을의 반격 코스프레 군인 모드? 이런 점이 웃끼는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왠지 모를 웃끼는 군상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예전엔 기업들 고객센터는 대부분 080으로 수신자(기업)부담으로 했었는데 어느시점인지 부터는 유료번호로 모두 바뀌었네요.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시간도 길고 하니 클레임으로 고객센터 전화 몇 번 하면 기본통화량은 다 사용하고 따로 돈 내고 클레임을 걸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전화요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080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제공으로 통화 가능한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모든 기업의 고객센터는 일반전화로 전환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고객센터 유료전화를 일반전화나 예전처럼 080으로 전환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조건부 수급자고 고3중2 두딸과 농촌에서 일당으로 평균 약60만원정도 수입있고 매년 주민센터에 소득신고하고 수입변동 있어도 변동신고하고 단지 농촌에서 일하다보니 사업자번호가 없는곳에서 일하다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더라구요.매년 주민센터에 소득신고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임대주택에 살고있고 조건부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게 해주세요.힘겹게 두딸과 살아야하는 엄마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 진짜 메갈카페 운영자가 화교출신이란 얘길 듣고 놀랬어요 좀.. 워마드도 결국 이에 연결이 된거죠.ㅠ 한국 남녀 분열시키는데 성냥개비 역할을 한게 중국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ㅠ 솔직히 우리는 잘해주려면 다른 동남아.또는 기타 아시아국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잘해줬으면 매우 좋겠습니다.ㅠ 중국은 정말 눈에 흙과 가시가 들어가도 정말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아니거든요.ㅜㅜ .. 중국은 정말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방면에서 안 보이게 우리의 모든 걸 죽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위장부리는 것 같아요.ㅠ 저는 한국이 절대로 못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일 잘났다는 것도 아니지만! 중국한테 자리를 내줘야할 정도로 못난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닮을 이유도 전혀 없구요ㅠ.. 이것은 우리 혈족 친척인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중국의 됨됨이를 봐야하는데 그들은 양심도 없어요..전체적으로 봐선요..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고 뒤에서 흉 엄청 많이 보고.. 동아시아가 동아시아를 향해 그딴식으로 흉보고 헐뜯고 모욕하니깐.. 다른 서방국가들은 그게 얼마나 어이없게 볼까 싶습니다..ㅠ 중국은 진짜 아닙니다.. 저 성냥개비역할로 인해 한국 남녀간,세대 간 분열도 시켰구요.. 아무 내색없이 아닌 척해서 그렇죠.. 중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게 한 두개가 아니던데요.ㅠㅠ 그래서 중국이 욕 먹고.. 엄한 중국인도 적대시되겠죠.. 그런식인데.. 우리가 중국에게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웃긴 건 그걸 같이 가담한 한국놈(여자포함-예-메갈 기타 등등)들이 있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다고 할까요..ㅠ 이런게 다 사라졌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ㅜ",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방면에서 중국이 우리 공간을 자꾸 침범합니다.. 메갈카페운영자도 화교출신. 자꾸 중국에게 괴롭힘당해도 되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혜화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를 합니다 저는 그 의미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위도중 여러가지 과격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BJ가 자기 얼굴만 찍으며 생중계중인데 그것을 보고 몰려와서 그 BJ를 핸드폰으로 찍으며 몰카충이라고 한다든지 남자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인 \"***\"를 말한다든지 거기서 고인모독과 자살사주죄까지 성립이 되는 \"재기해\"를 말하고 배우 故김주혁씨, 샤이니 故종현, 노동운동가 故전태일 열사, 시위도중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故백남기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주혁해\", \"종현해\", \"태일해\", \"남기해\"등의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비하했습니다 진정으로 목적이 여성 인권을 찾고 불법수사를 규탄하는거라면 이렇게 남성에 대한 혐오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도중 과격한 행동을 하는것을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은 개, 돼지\" 발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당사자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최근 뉴스를 접해 보니 최초 파면 결정 이후 항소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징계 수위의 낮아짐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복직 예정이라는, 그것도 해당 부처가 교육부라는 사실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복직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해서 교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사고 등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에서 일어났던 사고도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 등 많은 기술들이 언급되었지만, 15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른이 2명. 뒤를 확인하기 위해 장치를 달아 보완을 해야 할 만큼 큰 차였던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차량의 운영여부, 동선등은 고려했지만 차량의 연식, 사고 이력, 운전자의 운전 이력, 안전장치의 장착 유무 등은 유치원을 선택할 당시에 한 번도 고려한 적도 없는 기준이었거니와 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육포털에 들어가도 운행여부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공개는 있지만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원에서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기사님이 여러 곳의 운전을 하시는지, 운전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전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병무청에 신체검사 판정사항을 보면 급수가 4급이 몇개나왔든 면제가 안되며 2급이 몇개가나와도 3급이 안되고있습니다. 개개인의 몸상태에따라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제도일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평창 올림픽이 마무리된후 흉물처럼 방치된 가리왕산 강원도는 복구 비용도 의지도 약한거 같습니다. 큰비용안들이고 손봐서 국내 최초 최대의 엔듀로(산악오토바이) 파크를 조성하는게 어떨까합니다. 해외세서는각광받는 익스트림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마땅히 즐길만한공간도 없는실정인데 조명과 제반시설이 아직 온전한 가리왕산에 최소비용으로 손보면 활용가능 할것 같습니다. 마이너 스포츠인 엔듀로 활성화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이득 아닐까요? 가리왕산에 엔듀로 파크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끝난가리왕산 복원 엔듀로 파크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있는 문제이고,,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보고만 있을수도없고 설령 이사건이 부모의 입장에선 어떤걸로도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안되는거잖아요,,, 어딘가에서도 지금 이순간 또 천사같은 아이가 고통받고 있을수 있습니다..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정말로 말이 안되는 일이잖아요,,, 이유없는 죽음앞에서 손놓고 볼수가 없습니다.. 아이 잃은 부모님마음은 그 어떤 처벌로도 부족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말 못하는 아기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세상입니다.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기 엄마로서 우리 아이도 혹시 하는 마음이 생겨 불안합니다. 저 비롯 여러 엄마들이 말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무언가 미심쩍은 일들이 있지만, 대놓고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본들 '내가 화나서 아기를 때렸어요'할 선생님도 없을 것입니다. 실시간 영상확인 가늠한 어린이집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cctv가 있다해도 비개방형으로 선생님이나 원장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확인 가능한 실정입니다. 얼집에 안보낼 각오가 아니고서야 확인요청하기도 눈치보이고 울 아기한테 해꼬지가 갈 수도 있는지라. .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형식적인 방안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기 부모들이 안심하고 눈으로 확인 가능한 얼집 학대 방안을 내주면 좋겠어요. 개방형cctv가 아닌 얼집도 의무적으로 그날그날 해당 얼집 싸이트에 cctv영상을 올려 부모들이 스스로 확인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식의 방안들요. 훌륭하신 인성으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에 의심의 마음도 버릴 수 있고, 아기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학대가 이루는 걸 미연에 방지 가능 할 것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현실적 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근로시간단축 못살게하고 최저임금 인상 더못살게 하고 나라다운 나라 개뿔 에휴 한숨만 나오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좀보고 정치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제주도에살고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전 얼마전에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아무것도몰랏습니다 그런데 7월23일 제가 해외로 놀러간다고 facebook이라는 미디에 메체에 글을 올렷습니다 글을 올린지 얼마가안되어 페미니스트 한분이 저에게 한남주제에 어디를가냐 그돈은 여자한테서 다 가져간것이아니냐 부터 시작해 저의 아버지 친구들 제아버지와 결혼하신 어머니 께까지 심한욕설을 하고 저를 매우욕을하엿습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남자 인기유투버인 보겸의 유행어 보겸 하이루를 줄인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를 말하며 여성을 비하한다는뜻으로 보지 하이루라는말을 줄어썻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겸님 팬분들은 그런뜻으로 사용한것이아니며 페미니스트 분들도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음에도 불과하고 페미니스트 들은 남성을 욕하는 남성의 성기를 지목한 자지 하이루를 줄여 자이루 라는 단어를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녀평등을 가정하고 남성을 욕하고 차별하고 심할경우에는 직접찾아와서 큰 아픔을 주기까지합니다 그래도저는 여성들 즉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러는건 이해아됩니다 작년2017년에는 갓건배라는 유투버가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결과 남성들은 모든 여성들이 갓건배와 같다고 판단하여 2017년 그때 여성혐오가 가장심한거같습니다 올해에들어 클린한 유투버들어 게임을 통한 대중미디어 데체에서 여성혐오를하지말고 모두평등하다고 주장하엿고 여성혐오가 점차 사라지고있는 중에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서 남성혐오를 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까지하고 오프라인상에서 한남 자이루 재기해라 운지등 저급한말을 쓰는데 한국 미디어 즉 sbs kbs mbc는 전혀 보도하지않습니다 만약 남성들이 시위를하여 오프라인상에서 걸레 메갈 김치등을 사용했면 sbs kbs mbc등과 같은 곳에서 보도를했을것입니다 저는 남성우월을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여성혐오를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페미니스트 들도 그저 가면을쓰고있고 가면을쓰면 남성혐오 여성우월 가면을벗으면 일상에돌아온 사람이됩니다 과연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그런저급한말을할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제가말하고싶은것은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상황이 나오지않도록 나라에서 남녀평등에대한 법안같은것 사회적환경을 만들어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어리고 나라에대해 잘모른다고생각 할지도모르지만 저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렇기에 청원을 올리는것이면 남녀평등을 가장한 남성혐오 페미니스트 들의 처벌과 남녀평등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평범한 중학생이지만 페미니스트 들에게 상처를받은 제주도 남성 국민입니다 (페미들이 남성혐오를 하는데도 그들을 보호하신 대한민국 경찰분들 화가나도 힘내세요 이일들은 저의와같은 학생들이 만든거같아요ㅠㅠ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31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를가장한 남성 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각하께부탁드립니다19세도않된아이들이 불법사이트에서야동을 보고있어요 불법사이트차단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동사이트를차단해주세요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혼자사는 여성이나 집에 혼자 있게된 여성들의 가장 고민 중 하나가 배달음식이나 출장기사를 집에 불렀을때 그가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1대1로 마주칠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인 택시기사, 우체부, 배달부, 각종수리기사 등에 강제적인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이 직업들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기질 정도로 남성독점이 심한 직업들입니다. 양성 펑등을 위해서라도 위 직업에 성비를 맞추는건 사회적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이 위에서 말한 직업을 할 경우 혼자사는 여성들이 크게 부담이 줄어 맘놓고 배달음식이나 수리기사를 부를수 있고 새벽에도 맘편히 택시를 탈 수 있으며 이는 소비가 대폭 증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로운 현상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위에서 언급한 직업에 단계적으로 최대 50프로 강제적인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게 출장기사 강제여성할당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뭐하나 경제정책을 하려면 반대도 많고 세월아 내월아 언제될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면 시간 다가고 결국 성과가 없으면 선거는 다시 부동산올려줄 사람 뽑았던 그때처럼 이익집단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서 문재인정권에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다른말로 실업률 1위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씻지 못하면 다시 반민주적 자본세력에 권력이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미쳤다는 소릴 들을 만한 정책을 반대세력의 공작을 피해갈수 있는 것으로 해야한다. 예를 들어 유류세를 없애고 국내관광을 전방위적으로 전국지방의 관광지의 활성화를 시장원리로 촉진시킨다. 이로인한 경제파급력은 어마어마할것 1.자동차구매가 증가하고 2.전국행선지의 자발적 투자가 증가 3.차량관련업종의 활성화 4. 해외관광적자 13조의 개선 5. 자동차 3천만대시대 서민이 기름을 더쓰는 시대이므로 부재분배효과도 크다. 20조에 달하는 유류세부족분은 담배값을 다시올리든 주류세를 올리든 간에 유류세폐지효과로 다 상쇄시킬수 있다고 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는 미쳤다는 소릴 들을 만한 정책을 해야할 상황이지 , 여기 저기 증상치료는아무소용없을것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관 상관없이 임금에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임금피크제 페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KF-X 사업 T-50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아야한다. FA-50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체계로 바꿀래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AESA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항전시스템을 변경 개선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애초 계약상 F-16이상의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최근 유럽산 소형AESA 레이더를 탑재여부 또한 미국은 교묘하게 거절하고 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해서 달려고 해도 거절할은 당연하다. 이미 개발된 메타물질로 기체 표면을 스텔스화할려고해도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미국은 F-35를 팔아야 하니 말이다. 물론 유럽 또한 같은 룰을 적용할 것이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전투기를 생산하는 일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일이다. 그러나 성능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노후기종을 대체하는 것외에 우방국에 수출까지 한다면 그 혜택은 엄청나다. 향후 10년이 지난다면 글로벌 항공산업의 규모는 5000조 이상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일이다. 우리의 탑클래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적용만 한다면 오래지않아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다. AI 기술, 전자기술, 최첨단 기소소재분야, 로봇분야 등...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공우주분야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용만 하면 된다. 미래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으로는 한계가 있다. 항공기시장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수만, 수십만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많은 제조기업들의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수만 수십만의 고용효과와 기술습득효과를 가진다. 한마디로 미래의 먹거리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박건조기술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생산한다. 또한 제조부품그리고 운영시스템과 각종 무장체계도 국산화되고 있다. 이지스체계 또한 언젠가는 레이다 기술을 바탕으로한 전자시스템일뿐이다. 이또한 언젠가는 우리것으로 바꿔야할 것이다. 이지스 시스템이 아니라 천둔시스템, 해둔시스템, 지둔시스템 그리고 모두를 통합한 온 시스템 으로 개발해서 우리만의 국방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기업의 협업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만의 합리적인 생산체계와 생산비용으로 수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여하튼 우리는 전함과 잠수함을 수출을 하며 유지보수와 탑재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는 수십년전의 과거에 어려운 환경에서지만 전함과 잠수함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잠수함을 독자개발 할 수 있을까.. 전투기 사업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투기사업은 구축함, 잠수함사업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규모면에서 수요면에서 전함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크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 인류의 일상까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도 보인다. 드론, 경비행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등... 당장 시급한건 F35 전투기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인 지금 무작정 완제품만을 수입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해줘야한다. 민간기업에서의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합리적인 생산체계와 비용체계로 경쟁의 우위에 서야만 한다. 국가 안보와 안위가 시급하다면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비밀리 핵이라도 개발하고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생존을 미리 보장해놓으면 된다. 그러면 글로벌 경쟁에 훨씬 강력힘을 가질 수있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우리의 전자기술, 신소재기술, AI기술, 핵융합기술, 로봇기술, 시스템 통합기술을..절대로 비하하면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 성과를 칭찬해서 더 발전시켜야한다. 객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 최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핵심 기술들이 즐비하다. 이런 기술을 제쳐 두고 수많은 제한이 걸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조립하거나 외국의 완제품을 사오자는 그런 발상은 정말 자기비하의 발상이다. 없는기술도 산업스파이짓을 해서 자기기술로 만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완제품을 늘리는 주장을 하면서 커미션을 떼먹자는 발상을 하는 위정자,관료들은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미래를 조금도 생각지 않는 매국노일뿐이다.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진정한 협력과 상생으로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개발을 지원해서 혁신으로 밀고 끌면서 다원화된 경제 번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만 나태한 자유민주주의와 나태한 자본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 생각한다. 나태함은 책임없는 자유를 생기게 하고 이기적인 자본가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기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반드시 경계해야할 것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절충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를 바란다. 고리타분한 관료주의의 적폐를 없애고, 눈앞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정제되지 못한 기술 또한 타파해야할 것이다. 부족한점은 소통하면서 찾는다면 무엇이던지 해결할 수있을것이라 믿는다. 관료주의의 타파는 협력기업 소속의 외국인 개발자의 댓글을 유트브에서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이다. 관료와의 기술적인 소통은 너무 어렵고 더 나은 생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것으로 본다. 작은 것 하나가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존의 세계 정상급 기술들을 한층 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AESA 기술은 집접도를 높혀서 정확성을 더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형화 될수있을 것이다. 출력을 줄여서 더 긴 탐지거리를 이뤄야 하고 , 탐지센스 또한 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할 것이다. 스텔스 형상도 가다듬어야 할것이며 , 전파흡수 메타 도료와 기체의 합금소재의 결합 그리고 열 흡수와 음파흡수등의 결합도 신중하게 최고의 보안으로 연구개발해야할 것이다.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아니 5.5세대 전투기로 거듭 날 수 잇는 개발상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항전장비와 AI 기술이 탑재된다면 6세대 전투기로의 초석이 될수도 있는 그런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공대잠 무기개발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통합 전투시스템 역시 정밀한 연동을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완벽을 기해야할 것이다. F35의 전투시스템소프트웨어처럼 불신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웃 일본은 5세대는 기술축적만 하고 6세대 전투기를 본격개발할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한번 뒤처지면 시장을 뺏길 수 밖에 없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술들은 미의회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다. 더 강력한 보안법으로 그 기술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아니면 신기술이 나올때까지는 엄격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20%(1조8천억인가?) 부담으로 기술이전하는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완제품을 구매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글로벌 무한 경쟁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사기술이 파생된다면 우리의 경쟁자를 양산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고 본다. 혹시나 인도네시아에 마음의 빚이 있다면 차라리 나중에 완제품 6대 정도를 기부하는것도 괜찮으리라 본다. 마치 샘플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우방이라고 믿을수 있을 때에 면허생산 정도로만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식이 짧아서 두서없이 적은글 같습니다만.. 써 내려오다보니 수정할 엄두가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은 .. 범 정치인의 국방에 대한 개혁과 쇄신을 , 그리고 정부의 범기업적인 설득노력과 지원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 국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인터넷에서 KF-X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한 부분을 두서 없이 글로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한반도/한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청원에 이어 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대한민국의 50대 소시민(서민)이~ 꾸벅~", "num_agree": 1, "petition_idx": "31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F-X 사업에 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다자녀 가구의 한전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불합리에 청원 드립니다. 3자녀 이상은 전기요금의 30% 할인 또는 16000원 이하의 최고요금 감면을 받는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체계로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사실확인 전가로 애궂은 소비자만 봉이 되네여 , 지금은 10%, 20% 의 할인으로 6월, 7월 부과가 되오 나옵니다. 고객쎈터, 한전안양지사에 물어봐도 대답은 전산의 이상으로 이달말이나 8월초에 알려 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전에서 이런일이 ~~삼성전자 고객센터 같으면 10분에 해결 될 일이 ~~~ `삼성이 적페가 아니라 한전은 적페중 상적페인거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핑퐁게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경제학에 있지도 않은 망상같은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정부 귀족노조를 규탄한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줄고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몰락하면 실업자만 양산하고 제2의 IMF오게 할 작정인가? 소상공인 목졸라서 죽이고 중소기업 죽이고 결국 저소득 근로자도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정부는 각성하라!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한 소득주도 증세 꼼수 소득주도 경제파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서민에게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는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목졸라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내신은 공부잘하는 학생에게 몰아서 점수주는 불평등과 불공정 차별을 몸에 익하게 하는 사악한 제도입니다. 학교관계자가 시험지를 빼돌리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게 주관적 점수를 더주는 공정하지 못한 비교육적 제도 입니다 빨리 페지하고 각 학년마다 대입시험보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의 공정성,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내신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오랜 기간 다니던 은행에서 정년퇴직이후 그저 일이 좋아서 수도권의 모 골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올 60세 된 사람입니다.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보면서 정말 애타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여기 청원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휴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딩이나 기업체 등 형태를 불문하고 경비원 혹은 보안직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비슷한 상황일 것인바, 이들 경비직은 소위 감시·단속적 업무라 하여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여러 가지가 배제되고 있는 바, 특히 주1회의 휴일규정 배제는 대단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비직은 2인 맞교대 형태로 하루 24시간 근무 후 하루 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 년 내내 휴일은 커녕 명절도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 근무하면 다음날 하루는 쉬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침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형태로서 실질적으로는 일 년 365일을 근무 장소에 매여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나큰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근무하는 날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 현재 이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60세를 넘긴 고령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한 달에 최소 2일 정도만의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주52시간 근무의 ‘저녁있는 삶’이라는 근본취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하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왔던 우리 고령세대에게 후대들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들에게도 최소한의 휴일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옥탑방 월35-40만원인데 세금으로 월200만원 준다는게 세금내는 국민들 무시하는 처사다 매일 주위에 이익집단들이 모여와 시위로 주민들 밤을 설치게 하는것도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동네 못사는 동네로 매도하여 집값 떨어지게 한다는 주민들 불만이 많은거로 압니다 대선에 대한 정치쑈는 동네 주민만 괴롭히는 행위로 정상적인 절차로 시행정을 볼수 잇도록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1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옥탑방 정치쑈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검찰에서 도착한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법 개정부터 해놓고 처분이라도 하든지 보트.요트를 일반 선박법으로 적용 범법자 만드는 세상 외국 영사관에서도 몰랏다는 현실 이번 조사후 이제부터 외국영사관에서 임시항해검사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현실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죄명은 인정한다는 법 국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서도 여태 없었던 일을 수상레저기구인 요트.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없는 조항 임시항해검사 선박법적용으로 위반처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해양경찰에서는 사고를 저지르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그것도 범법자로 단속하고 있는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요트를 요트교육과 조종능력을 가진 요트면허소지자가 운항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무면허라고 처벌하는 현실입니다* 해양경찰 해석은 요트나보트는 외국에서도 요트.보트로 등록되어있는데도 한국으로 항해를 위해 임시국적증서를 영사관에서 발급받는동시에 요트.보트를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일반선박으로 간주하여 5톤이상은 6급이상 항해사 면허를 가진자가 운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내 연안항해도 아니고 국제항해를 조종불능인자가 요트를 6급이상 항해사가 어찌 운항해서 올수 있겠는가요? 위험천만한 요트운항 조종불능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하는 현실 한국입항후 수상레저안전검사를 받는가 동시에는 6급이상항해사는 요트운행시에는 무면허로 처벌 한국에서는 요트 운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세월호처럼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야 법개정을 할것인지 현실에 맞는 법규개정이 절실히 안전을위해 필요한데도 누구하나 법규를 바꿀려고 하는자가 없으니 함정파놓고 기다려서 현실에 맞지 않는법으로 처벌해서 한건수 올리려는 해양경찰 담당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허위보도로 불법밀수단 검거햇다고 언론보도까지 그렇게 큰업적을 올리셨나요? 당신들로 인해 허위 언론보도로 짓밟힌 명예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도 판매하지도 않은 내보트와 내영업장 사진찍으서 판매한 일당검거라고 허위보도한 사실 항의하니 기자들이 올린거라고 자기들 잘못 없다구 당신들이 넘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햇다는데도 책임없다는 핑게도아닌 핑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종불능 항해사가 요트를 그것도 국제항해를 어떻게 할것인지 한국입항하여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 받으면 운전자가 바뀌는 현실 안전검사를 받아야 요트면허소지자가 운항(요트조정가능) 안전검사를 받기전에는 요트를 6급이상 항해사면허소지가 운항(요트조정불능) 위험한행위 요트로 세계일주나 외국출국시 요트면허로 출항허가를 받아야되는데도 외국에서 구매해서 들어오면 요트면허는 무면허로 단속되는현실 엉터리 법규를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현제 대부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후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는 요트.보트는 요트면허.조종면허.한정면허로 여태 들어 왔습니다. 이번 6명만 기소처분되었지만 여태 20년가까이 수천대에 요트.보트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있는데도 눈뜬 장님 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가 법규개정은 안하고 이번에 요트.보트를 처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속보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먼저라고 봅니다. 현제까지 전국요트계류장의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요트들은 선박안전법위반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고를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법규 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박근혜 정부를 음해하고 새로운 권력을 앉히기 위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획한 문건이 아니던데요? 한민구 전국방부장관이 계획한 문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되면 태극기시위로 폭동으로 번질까봐 탄핵 기각 당하면 촛불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청와대 습격등 시민들과 마찰로 대형참사 막기 위해 계획한 문건이던데 그게 내란죄란건가요? 내란죄는 현 대통령 현정부 음해하고 새로운 권력 앉히기 위해서 군사동원해 정부를 음해하는게 내란죄지 오히려 당시에 수위 높게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고 거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 밑에 링크 보세요 저런게 거기에 해당하죠 ㅉㅉ",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죄 거리길래 찾아보니 내란죄도 아니더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거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17길 12 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제 7월25일부터 압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첨부 사진과 같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어제는 유리창 전체를 깨서 바닥에 던져 온통 유리 파편으로 공사를 진행 했구요 그래서 어제 주민들 수십명이 나와 항의하는 사진참조 하시면 07시 새벽부터 소음 및 분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이후로 비계 매놓고 얇은 보온재로 우측벽 일부만 막아놓고 공사를 하더군요 옆집에 사는 주민들은 어제밤에 우리파편,먼지때문 창문도 못 열고, 소음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더군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0726 11시경 김**이라는 환경과 직원은 도착해서 민원인 저에게 현장소장 있는곳에서 왜 다른 주민들은 가만이 있는데 혼자 어극장 놓고 큰소리로 하는듯한 표현을 하는데(녹취 허락후 녹취본 보관중) 가관이군요 얇은 천조가리 일부만 하고 해서 방음벽설치하고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깐 그것은 건축과로 이야길 하라고 하는군요 좀 웃기지 않나요? 주민들이 건축과 환경과 청소과 일일히 찾아서 민원을 제기 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있다고 큰소리 치는 구청직원의 말이 맞는지요? 어제 민원제기 내용은 (환경과, 건축과 사항 인듯) 1. 유리 현장에서 깨고 한것에 대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깨버린것을 조심스럽게 회수조치토록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게 맞나요? 녹취내용에 보면은 깨진 유리조각이 어디 있냐고 두번이나 큰소리 치는게 맞나요? 그래서 두번이나 유리창 깨고 어제 민원제기하니깐 합판같은거로 덮어 놓았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담당하는말은 그럼 어디서 꺠야 되냐고 오히려 되묻는 발상이 환경과 직원이 하는 말이 웃기지도 않군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장이면 모를까 많은 양은 조심스럽게 현장에서 깨지않고 폐기 야적장에 버리는게 맏다 생각합니다 2. 방음벽 사건은 현장 방문자는 주민에게 방음벽 이야길 할때는 그럼 건축과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자기는 환경과 직원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제기 하세요!!! 라고 하는게 공무원들 하는 말인가요? 3. 환경과 김**은 0725 민원에 대하여 문자로 보냈는데 왜 연락도 없었냐고 물었더니만 문자로 답장요구했다고 하면서 큰소리 치는군요 더군다나 민원인에게 전화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화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현장소장 옆에 있는데서 전화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못하면 현장소장이 저에게 해꼬지나 인사상 피해 발생시에 구청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다른 민원 처리 하실때 각별히 주의 협조 바랍니다 다시한번 현장에 건축과 환경과 같이 가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민들과의 언쟁이 발생하여 서로간에 이간질 시키는 행위는 절때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 오금동 리델링공사 유리파편 소음 안전에 관하여(많은 유리 현장에서 깨도 된다는 구청 직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현재 자동차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어릴적서부터 지동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차 오너들에게 자꾸 호구라고 하능 이야기를 좀 설명해두리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업체들의 차량 품질성이 영 수입차를 못따라오기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호구가 되는게 났다는 해석입니다. 현재까지 수입차는 리콜 사태가 많았습니다 만, 국내는 아직까지 조용한거를 보니 현대기아도 예외가 아닐것 같아요. 신차검수를 할때 손해본것들도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습니다. 아우디나 비엠 같은 경우도 이렇기때문에 많은 젊은 오너들이 왔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디 누군가를 지적하지 마시고, 국산차 상품화를 지금까지 못한갓에대해 분발하세요. 옆에 나라 일본차가 국내 수입차시장을 점점 차지를 하는게 바로 기술력 때문입니다. 거짓된 마력수, 에어백 문제 , 등 이제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됬으면 하고요, 남욕할때 반성좀 해주시고 이러한이유로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정말 좀 낯춰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현대기아 서비스는 랜드로버 사태보다 더 심각하니 빨리 잘 해결책을 찾길 기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년 미리 저는 예측하지만, 이런식으로 경영을 하시면 앞으로 남은날은 수익보다는 손해가 다 더 많은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없으면 독일,유럽차 들어오는거에 대한 수입기간도 좀만더 줄여주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만 까다로운거 아세요? 수입차 같은 경우 미국은 이미 1년 빨리 대한민국보다 더 빨리 팔고 자유무역이 잘돼니 문제가 없죠. 근데 이나라는 워낙 자국기업들만 밀어주니 뭐가 되겠습니까? 국제적인 외교라고 말로만 하시마시고 이제 산업혁명을 좀 이웃나라가 보면 국수주의 나라로 보고 웃고 가겠네요. 제발 개선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것은 철강업계의 2차사업 연장입니다. 경영을 무슨 생각으로 포스코 이런쪽을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 남고 싶으면 나라가 유대인처럼 단단한 돈에대한 욕심이 커야된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곧 수익이고, 금융 혁명이죠. 월스트리트 대부분 주주들은 거희 유대인 DNA 를 받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경영은 곧 마캐팅이거, 설득력이 필요하죠. 국가가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포스코와 계열사들을 다 민간회사로 바꾸고 사람들을 정리하는것도 있죠. 그 수익은 어마어마 할거라고 봅니다. 다른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모든건 대통령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경제를 위해 사업을 막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자유화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마음이 약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못내죠. 돈을 벌고 싶다면 상품화부터하고 차별화 해보세요. 이것을 못끝낼시 글쓴이 도 그렇지만, 이라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서 그냥 다른나라 시민을 살 예정입니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좀 활성화를 자동차,철강 사업쪽에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군대일겁니다 군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곳으로 상식이 있는 분이시라면 모두 알겁니다 근데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려고 했다는거에 분개합니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내란모의죄,불법국민사찰,댓글조작 제가 아는 범죄행위만 이렇습니다 또한 국방장관 상대로 하극상위까지하는 군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할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거 보면서 저곳을 더이상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확실히 하십시요 제가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만 이번 문제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와 기무사문건 관련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사법개혁: 지금 3번째 글 적습니다. 대통령님: 기무사(내란음모)---> 군개혁 = 기무사 개혁= 정치군인 엘리트 개혁= 신라 시대 입니까? 성골 진골 나누게 골품제도 입니까? 하극상? 제가 보는건 기득권 챙기려는 기무사 기무사 개혁 바라지 않는 기무사 하극상 송영무? 정치군인 내자리잃을까? 그게 아니면 기무사 개혁 위해? 그냥 눈치 본거 청와대? 강남 좌파? 조국 장하성? 조국 존경 했습니다. 조국의 말과 이론 존경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1년간 뭘 했는지? 청와대 내각중 제일 실패한 인간은? 퀴즈를 낸다면? 국민이 속았다면? 답은 조국 내가 본 조국 정의의 편에 선 가족의 사립 비리 이해 했음 요즘 하는 짓 보면 몸사리고 이것도 지나가리 그런 국개의원으로 밖에 안보임 노회찬 의원 앞에서 눈물 흘리는거 보고 제가 느낀 건... 위선자... 장하성 이분 위기 관리능력 테니스 선수 정현 이상임. 제가 장하성 보면서 느낀점 굉장히 이론적으로 예측능력... 그분의 청와대 오기전 활동 기대 한것도 사실 정권 잡고 1년 넘었는데 뭐했나요? 권력 뒤에 숨어서 역사 적으로 딱 맞는 사람 내 관점으로 보면 류 성 룡 내가 제일 싫어 하는 역사적 인물 임진 왜란때 이상 류성룡 문중에서 싫어 할지 모르지만 학자로써 국가 생각하는 마음 인정함. 자신의 판단 미스 결국 국가 위기 불러옴. 지금 청와대 조국? 머리좋음. 지식 많음. 갸혁? 내가 보는 조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개혁 할 용기 없다. 사법 권력 눈치보고 언론 권력에 굴복하는 걸로 보인다. 장하성 이론적 학자로써 그분이 부르짖고 주창하고 개혁? 믿었다. 이사람도 그져 자기 명예, 자기 명예 명예의 틀에 스스로 갖히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 청와대 문 대통령 결단 내리시길 또다시 선조의 뒤를 밟을 겁니까? 적폐 청산 이정부에서는 사법 권력개혁 경제 권력개혁 정치 권력개혁 언론 권력개혁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1년간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눈치보고 자기 자리 지키려 아둥바둥 하는 위선자 정부로 밖에 안보이는데... 역사는 반복 된다는 말이 딱 여기에 ... 대통령 당신 선조와 뭐가 틀린지? 문 대통령 볼때마다 선조가 떠오르고 그옆에 인간들 류성룡이 떠오릅니다. 항상 얘기 하는데 퇴임 할때 거울 볼때 박그혜 보리지 않게 초심으로 돌아 가길 문 대통령은 다를 거라 믿었는데 요즘 돌아 가느거 보면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조국, 장하성 공, 과 보시고 잘 판단 하길... 박근혜= 문재인 그런 평가 듣지 않는 선조= 문재인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진보 보수 국민 대통령님 당신의 가치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적폐 정권에서 허용된 케이블,종편방송의 중간 허용으로 국민들이 항시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정권 교체시 당연히 담뱃값 인하와 중간 광고 폐지를 기대했는데,후안무치의 그것도 적폐집단 야당도 아닌 여당도 같이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찬성하는 발언과 방통위원장의 긍정적 추진의도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후안무치이며 국민과 대항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시청료에 매일 쓸데없는 먹는 프로와 하찮은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고 재방송에 재방송을 남발하고 사채.보험광고판이 된 케이블 종편 방송의 채널 폐지를 추진해도 국민은 적폐 정권의 적폐 종편 방송에 분을 삭이지 못하는 싯점에 어떻게 적폐집단 야당과 같은 생각으로 여당이 지상파까지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진행으로 간다는 말입니까?국민과 대항하겠다는 말입니까?광고판이.되서린.먹는 프로로 시간 떼우는 저질 프로로 채널을 확보한 케이블과 종편방송의 저질화 현실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 것을 적반하장 후안무치로 여당까지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허용 한다니?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런 후안무치의 짓을 하는것입니까?그럼 케이블 고지서와 시청료납부를 폐지하세요.사채.보험.광고판에.재탕.삼탕 사탕의.재방송에.쓸데없는.시간.떼우기.먹는,프로로.도배하는.종편이나.막장드라마와.현실을.반영.못하고.졸부와.썩어문드러진.성정을.가진.재벌들을.미화하며.쓸데없는.먹는거와.이야기로.시간을.떼우는.정말.볼 게 없고 후안무치의 방송 프로와.진행으로 막가는 종편이나.지상파의.중간.광고를.허용한다는.발상과 발언과.진행은.국정감사를.요구합니다.국민과.대항하는.짓은.심사숙고하여.배제하며.돌아가신.고.노회찬의원님의.반이라도.닮아가며.의정 활동을.하세요.국민은.당신들.국회의원보다.똑똑하며.잊지않으며.분별있다는.것을.간과하지.마시길ㆍ경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의.지상파.중간광고.허용 추진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집한칸 없는 무주택 서민도 신혼부부 처럼 똑같은 국민 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맞춰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에똑같은조건으로무주택자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금번 2년을 근무하시던 직원분이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밀린 주휴수당을 합치면 퇴직금의 2배가 넘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소규모에 이런 저런 수당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에 동의하시고 같이 근무해주셨습니다. 그런 묵시적인 동의를 하시고 근무하시다가 퇴사후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너무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고 남아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상기 사례를 겪으면서 사용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족 수당등 임금체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야 하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그밖의 수당등.. 이렇게 복잡한 수당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의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웃으며 5년 일하다가 밀린거 다 주세요 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디에 알아봐도 사용자 편은 없습니다. 상기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업체등 상기 수당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밀린거 지급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용자와 근로자를 편을 갈라서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상기 내용이 청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것을 재차 읽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나 저만이 겪을 문제는 절대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너무 세금이 많이 올라네요 세금이 많아 살수가 없습니다 복지는 사람이 편히 살아야 복지데 세금만 많이 올려서 뭘 하자는 겁니까 경제는 엉망 복지한다시고 세금만 엄청올리고 장관들 전부 바꾸세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세금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재벌개혁 후퇴하고 사법개혁 조짐없고 부동산개혁 눈치보기에 사학적폐는 언급도 없고 언론적폐는 조사도 안하고 그저 정권바뀌어서 끈떨어진 전 정부 공직자들만 재판에 넘길 뿐입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노동으로 무엇이 나아질 수 있나요? 없는 자들끼리 싸우다가 먼저 쓰러지는 놈이 죽는 수 밖에요. 수구언론에게 훌륭한 껌이죠. 희망이 있어야 고난도 견디는 법인데 개혁은 멈추고 노회찬의원은 돌아가시고, 저도 이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희망은 없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1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려고 문재인을 찍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 부분은 인권에 관한 교육도 요구 드립니다.. 남을 짓밟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협심의 교육으로 만들어주시길 청합니다.ㅜ 그리고 개인이 아픔없이 다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청합니다ㅠ", "num_agree": 3, "petition_idx": "31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인성 버린 교육'은 파괴시켜주시고ㅠ '짓밟지는 않는' 교육으로 만들어주세요.ㅠ 그리고 한국인끼리 서로 싫어하는 악순환도 없애주세요.ㅠ 다만 서로 의견을 '강요'하는건 안되겠지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넘불쌍하고 안탑깝네요 어찌그럴수가있어요 재조사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3개월 아이가 맞아서 장이파열되서 2~3일동안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분노하여 잠이 안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아무 잘못없습니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럼 나라가 아무 준비도 계획도 하지말고 냅두라는소린지?????????????????/ 폭동으로 번질시 그렇게 하겠다는 문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수십장이나 되는 문건 내용 다 패스하고 전정부 밟아대기 좋은 문장만 쏙빼내서 내란죄라니 문재인이 박근혜 자리 차지하기 위해 방해되는건 뭐든 다 죄인겁니까? 당시 대통령이 누가보면 문재인인줄 알겠어 폭력사태로 번져 박대통령 보호하고 국민 보호하려는 한민구 처신은 당연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구 장관 아무 잘못없다 문재인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몇일전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타는 냄새가 심해서 신고됐는데요, 소방서에서 재빨리 와주셔서 큰불은 막았지만 피해가 미미한데다 피의자 처벌없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가구가 살고 노인,어린애들 등 대피하기 힘든 약자들도 많아서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라텍스 엉덩이 받침대 발화로 피해가 미미하다고 해서 사건 종결이 됐습니다. 단순 발화였지만 늦게 확인됐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뻔 했습니다. 방화하다 걸린 태양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범을 처벌해 주십시요 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들한테 공정함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사람들 2박 3일갈때 왜 혼자 1일로 끝나죠? 불공평합니다. 역차별느껴지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그들도 2박 3일 가게 해주세요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니겠습니까? 특혜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교사는 예비군 하루만 가나요? 불공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구급차 교차로 사고를 보고 개선했으면 해서 청원해 봅니다.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싸이렌 울리고 교차로 신호위반하며 목숨을 걸고 운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 입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종 긴급출동 차량(소방차,구급차,경찰차)이 교차로를 지나갈때 신호를 제어 할수있는 기능을 추가 합시다. 싸이렌 울리면서 교차로 진입시 블루투스 기능으로 교차로 신호등을 제어 해서 진행 방향을 선택해주면 그에 따른 신호등 체계가 작동할수 있도로 하면 교차로에서 긴급출동 차량과 충돌하는 그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국민세금을 국민을 위한 안전시절에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그럴싸한 국민안전처 이런거 말고, 각종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현실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수 있는 안전 혁신처 같은 것을 신설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토데로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이 없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선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들의 도전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 구급차에 신호기를 제어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방통위가 가짜뉴스 생산해내는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가만두고 엉뚱한 pd수첩이나 블랙하우스에만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네요 방통위 이것들도 기레기 티비조선과 한통속 아니 똑같은 적폐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방통위 이것들 제정신인 사람들로 물갈이가 안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들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군대에서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 했습니다 병원에선 뇌합병증이라는데 그거 때문인지 자꾸 이상한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이러나 싶기도 한데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기서 더아프면 가족들한테 피해만 가고 저도 힘들고 존엄사 허락해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를 그렇게 만든 원장 부부가 다른이름으로 다시 어린이집을 차려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추악한 짓을 하고도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다시는 이 업계쪽에서 일을 못하도록 그것만이라도 도와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1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희 부모님이 신안군 압해도에서 무화과를 하는데요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마을사람이 아니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협박을하면서요 물호스를 뽑아버리고 전기를 끈어버리니 이러면서요 그래서 압해읍사무소 , 신안군청 , 전라남도 도청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소유니 돈을 낼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 말해본다구요 하지만 결론은 이장이 저희 호스를 뽑아버리고 전기도 못쓰게 해놨습니다 지금 도청이랑 군청은 돈을 내야한다고 말을 바꿔버리고요 답답합니다 억울하고요 권력이 무섭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도 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제 대학에서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임용받기 위한 과정으로 성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매학기 경찰서 가서 서류를 띠어 제출하는 것이 민망스럽다. 마치 비전임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말이다. 강사들의 처우는 한 발짝도 개선된 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그나마 명예와 이름을 걸고 후학들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는데... 정말 이러면서까지 강의를 해야하나 말 그대로 자괴감이 든다. 학교에 가면 정작 전임교수들의 성범죄 문제로 대자보가 난무하는데 그들은 서류를 동등하게 제출하고 있는가? 무언가 법을 잘못 적용하는 건 아닌지? 필요하다면 학교행정당국이 모든 교수와 강사들을 대상으로 일괄 조회해서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된다. 어쩌다 이런 교육환경이 되었는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전임과 비전임에 공평한 처리와 비전임들의 강의료 현실화 등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비전임교원의비애 #성범죄경력증명 #대학교육환경의현실 #형평성",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비전임교원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540 번지 신안 1리 사거리 도로는 4차 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속도 50km 로 평균 60km정도로 주행해도 문제가 없는 도로 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50km로 교통속도를 제한하여 과태로가 부과되는 곳으로 일반 서민들 교통위반 유도 하는 곳이므로 철폐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신안 1리 사거리 도로 속도 제한속도 50km 로 서민들 교통위반 유도 하는 곳 철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 청원 게시판이 생기고 순기능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타인을 비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불만 사항을 작성하여 나라에 혐오와 분란을 조장하는 바가 더 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예맨난민 같이 청원수가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방향과 다르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같고 여러모로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거 같은데 그냥 청원사이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파트 건축한답시고 주택에 덤프트럭, 포크레인 드나드는 거 개선해 주세요. 물뿌리는거 하는거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뿌리라고 하면 수도세 나온다고 하는 시늉하고 가버립니다. 그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집짓는다고 먼지날리고 소음 날리고 아침 7시 부터 와서 공사한다고 차끌고 와서 생난리를 칩니다. 진전리 납니다. 아파트 한동 두동 짓는거 못하게 해주세요. 공사도 일사천리로 한번에 못하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부지가 마련되면 공사업체 선정해서 한번에 시작해서 한번에 끝나게 해주세요. 막 입주한 아파트옆에서 또 공사 시작하고 정말 어이 없습니다. 정책을 시작할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지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판벌여 놓고 공사 마음대로하게 내버려 두고 뭐하는 짓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1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먼지 소음 관리감독과 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학교 당직기사의 정규직 전환은 좋은데, 나이가 좀 많아서 대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빼앗아 무인경비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2인 격일제로 근무한다고 하고서는 1인 근무에 한달에 4일 휴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각 교육청마다 제각각이니 지방자치가 참 좋다. 정년을 65세로 하겠다니,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또 정부 산하단체의 장 등 이들도 정년이 있는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꼴랑진 학교 당직기사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교육감들은 과연 몇살인지?",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일자리 창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무현말기처럼 될것이요. 당신들 경제마인드가 이정도인줄 알았으면 안찍었을텐데.. 있는기술도 못써먹는 주제에 무슨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무원몇명,공공근로몇명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나? 결국은 기업이 살아냐야 하는데 말이요. 귀족노조잡는데 보수, 진보가 다로있지 않소. 강성노조, 민주노총을 잡아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소. 3년뒤 노무현처럼 되지말고.. 일본노조만해도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이요. 그러니 선진국이 아니겠소 일본자동차회사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안소? 현대기아는 강성노조로 여기가 끝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귀족노조방치로 정권이 바뀔것, 노무현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왜 남자만 군대가야합니까?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진다는것은 오히려 성차별입니다. 여성들의 인권만 주장하지 말고 남성들의 인권도 주장해야합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여자도 군대보냅시다. 취업등 모든분야에서 남자들이 군대때문에 취업도 늦어지고 사회진출나이에도 제한을 많이 받는데 비해 여자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보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도 한 부모의 가장이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녀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관심, 괴롭힘 등 아이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어른이 지금 나쁜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나쯤 괜찮겠지?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좋다고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합니다. 허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학대나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대,죽음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왜 다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자녀처럼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50인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사내 경찰 1명씩 의무 채용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긴급상황이나 학대, 죽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집 원장 마음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 경찰은 보안,관리,교육,점검등 많은 일을 아이를 위해서 철저히 보호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을 은행에는 사내 보안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학대,죽음은 돈으로 살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도 중요하고 나라 살림도 중요한건 알지만 똑같은일 또 반복할순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지원 사내 경찰 유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40대 입니다. 예전부터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대체 점심시간이 몇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또는 1시부터 2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알기로는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11시30분 또는 11시40분부터 점심식사를 하러 가서 오후 1시20분 또는 1시30분에 끝나는 걸로 추측됩니다. 제가 관공서에 문의사항이나 서류를 떼러 가면 아직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교대근무도 아니고 단체로 일찍가서 단체로 늦게들어오면 민원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업무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가도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가서 민원인을 기다리게하질 않는데 유독 관공서의 공무원들만 식사는 일찍가고 복귀는 늦게하고 퇴근은 칼퇴근을 하는 행동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라벨이라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행정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근무시간만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줄이라는것도 아니고 제발 미리가서 늦게오지만 말았으면 합니다. 나한명 좀 빨리가고 늦게오면 어때?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공무원이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간개념은 갖길 바랍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시구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1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대체 몇시부터인가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헌법에 국방의무 실질적인 의무는 남성만 그리고 국방의 의무로 불이익 안준다지만 남성만 예비군 의무 이 이야기를 하려는거 보다 최근 대체 복무 관련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취직하려 스펙 쌓고 그려려고 3D 분야에서 일하며 병도 얻고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자기의 분야가 국방도 아닌데 사지 멀쩡 오히려 더 건강한데 단순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다고 기초훈련 5주만 받는다는건 헌법 평등 원칙 위반 아닌가요? 이럴거면 제대로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세금 면제 연금지급등 차별 대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군면제만 보고 그 순간만 열심히 하는 국가대표 행태에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보는 국민으로 볼썽 사납습니다 프로팀에서는 fa라고 커리어 하이를 찍고 국대에선 설렁설렁 군면제 대상자 위해 팀 꾸리고 비리 협회와 구단 거래하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1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특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연일 35도 이상 펄펄 끓어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이 날지는 예측도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에는 열사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35도 가 넘는 무더위 속에 가족중에 집에 어른들을 모시고 있거나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걱정은 전기누진제로 인해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걱정되서 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수가 없습니다 누진제 적용이 안되면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더라도 마음껏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누진요금제 때문에 계속 틀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이라도 마음껏 틀고 삽시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인 정부아닙니까 사람부터 살아야지요 감사합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더위인만큼 금년 여름에는 전기세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년 여름 전기세 누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하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다시 청원합니다. 조금 찾아봐서 현역이 20개월이 아니 21개월 이라는 것등등 알게 되었구요. 요약. 1. 공익 대기자 5만명 보육보조공익으로 21개월(올해한정)으로 탁아소,보육원,어린이집에 충원해 줍시다. 2. 복지요원이 기존에도 보육보조 지원해 드렸으니 시스템상 크게 무리없다고 봅니다. 정부 6천명지원 약속. 복지요원의 식비,교통비 예산은 여가부에서 양육지원금 일부를 사용합시다. 지역마다 다른지 점심식비6천원정도에 교통비 5만원정도해서 1명당 23만원 4명 백만원. 양육지원금 추가예산이 30조원이라던데.. 3.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남성은 징병제를 기본으로 대체근무순입니다. 이번에 여성도 보육보조복지요원을 기본으로 군입대, 다른 업종복지요원순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내년부터 기간은 남성과 같은 21개월로 재조절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자에 한해서 12개월을 제안하면 지원자가 많을거라 봅니다. 4. 보육보조복지요원의 관리는 기존 보육교사에게 드리고...보육교사 한분당 2분씩 충원 해드리고 보완해 가셨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권한을 가질경우 저렴한 복지요원을 최대한 요청 할겁니다. 2명은 어느 보육교사님께서 0~1세 영유아를 교사한분당 3명정도 돌본다고 해서 2명으로 정했습니다. 5. 링크는 복지요원의 복지.교육.환경.행정.경제 부분 업무에 20가지의 예시 입니다. 현역 21개월. 사회복지요원(공익) 24개월. 공익의 업무인 환경,복지.교육.행정.경제 부분에 아래 링크에 유투브영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 24개월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수처리장, 노약자 복지사보조,보육보조,지구대보조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기간이 같다는것은 업무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듯 합니다. 강도가 쎈 하수처리업무등은 현역과 동일기간(21개월)을 하며 행정업무 같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업무는 1.5배로 30개월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은 하루8시간이 기본이며 군인은 야간경계근무등 하루16시간정도로 봐서 강도가 낮은 대체업무는 기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종교적 징병거부자분들로 대체근무 개선중이시니 잘 고려해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 3월경 신검 4급으로 공익근로 신청해서 대기중인 인원이 약5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기기간이 3년만기시 면제가 되고, 내년에 3년만기로 면제 변경 예정자가 3만명 정도로 뉴스보도를 봤구요. 1년 수요가 3만명정도인데 그보다 늘어서 대기자가 발생되었고, 현재 법규상 대학생분들은 대기기간을 적용해 주지않아 자리가 생겨도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분들에게 밀림현상도 문제이구요.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보육보조교사를 6천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인원을 복지요원으로 충당하심이 어떻습니까? 공익도 장병월급정도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여가부의 양육지원금 추가30조원에서 헙조받아 지원된 복지요원분들 임금 지급하구요. 물론 남성 보육보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제안 하구요. 또한 여성도 국민임으로 국방의 의무를 행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징병제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대체근무중 보육부분을 기본으로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함이 어느정도 공정해진다고 봅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 20~30세 여성들에게는 복무기간 1년으로 시범시행하고 내년부터 검토하셔서 공정한 복무기간으로 측정하여 주실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중인 남성 공익 5만명분들과 현재 20~30세 여성분들중 충분히 6천명이상을 충원해 줄수 있을거라 봅니다. 두번째로 대체근무중 국방세 납세로 대체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국방세 측정은 최저시급으로 주52시간 계산한 174만원의 1/2인 90만원씩 21개월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받아 모인 국방세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여유가 생긴다면 사회복지요원분들에게도 장병의 월급에 1/2 지급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어야 장병으로 입대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비리 발생하느니 국방세를 걷어 장병들 월급 조금이라도 챙겨 주시는 쪽으로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징병인 아닌 모병제로도 유지될수 있도록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근무 & 공익(사회복지요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번 아시안게임에서 ㄱㅇ타이거즈 누구처럼 손목부상으로 빠따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할 정도면서 아픈 사실을 숨기고 아시안게임 출전해서 군면제를 날로 먹은 선수가 있었다. -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를 전원 병역필, 혹은 면제자로 선발하자. - 우승시 특혜로 군면제를 없애고 포상금제도로 바꾸자. 축구처럼 참여국가가 월등한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야구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남.",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AG) 야구 국가대표 선출 기준 병역(필) or 우승시 군면제 없애고 포상금 제도로 바꾸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학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교수를 위한 대학 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인플레에 치여죽는데 대학원생 유치해서 밥벌이하기 위한 청원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합당한 이유 없이 청원글을 강제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청원시스템에 강한 불만을 표합니다. 어제올린 제 청원글과, 몇 달 전에 올렸던 게시글 모두를 갑자기 싸그리 삭제시켜 버렸더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허위사실을 담은적도, 욕설을 퍼부은 적도, 특정 대상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음란성 내용을 담은적도 없습니다. 페미시위에서 외쳐댄 구호를 여기에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제 게시글을 삭제했나요? 이미 뉴스와 기사에서도 그대로 전달된 내용들입니다. 아니면 중복되었다고 삭제한 건가요? 중복이 아닙니다. 청원내용을 보태고 고쳐서 이전 청원글이 청원종료 된 후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문제삼는다면 어처구니 없는 처사죠. 커뮤니티 사이트 동원해서 같은내용을 여러명이 퍼돌리는 걸 단속해야지 정상적 청원을 왜 제재합니까? 이에 대해 문의할 곳도 없고 전화는 받질않으시고 국민신문고에 정부기관을 골라서 민원을 넣을 방법밖에 없는데 대체 이 문제를 어느 부처에 항의하란 말입니까. 더불어 청와대 청원 전체 비율부터 답변대기상태인 20만 동의를 얻은 청원 비율 모두 여성이 올리거나 여성을 위한것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성이 올린 그동안의 숙원적인 청원은 20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는데 여성 인권을 말하는 청원은 단 이틀만에도 20만 동의를 채우더군요. 절대 그 부분은 좌표를 찍어 집단 동의를 얻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으나, 본인 인증 절차도 없다보니 네이버의 댓글사태처럼 청원게시판 양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가 : 군복무 문제 -나 : 육아 문제 -다 : 취업 및 유리천장 문제 -라 : 부산지하철 여성배려칸 -마 : 몰카 문제 -바 : 미투운동 문제 -사 : 페미니스트 시위 문제 -아 : 청원문제(낙태죄) 2. 남혐커뮤니티(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언 1.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여성인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내에 없었던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지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피해를보고 차별을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성평등을 이룩하겠다는게 그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해낼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아닌 남성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씩 축소, 해체하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었지요. -가.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것이 군문제 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면서 군대에가지못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것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유가있는 남성들의 권리또한 뒤이어 제시하였죠. 그런데요 군대에 가지않는 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징집되는 군인들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죠. 20대의 2년이 그 미미한 군 가산점 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만큼 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일찍 얻게 되지요. 남성이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동안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2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단지 시간만 2년이 지나있는게 아닙니다. 2년만에 나와서 바로 복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 3년이 되고, 군복무 하는동안 굳어버린 머리를 갑작스레 학업에 쓸 능력도 갖춰야하며, 심지어는 시간표 짜는법도 잊어버려 신입생이 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일찍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때 학업을 이어야하고, 졸업후 2년간 준비한 여성들과 경쟁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져야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것인가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만 징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부사관과 장교 즉, 간부의 여성비율은 계속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여자라서 징집은 안되지만 간부가 되는 모집은 되는 것이고, 징집병의 남성비율이 100퍼센트라도 차별이 아니지만 간부비율은 남자가 높아서 차별이 되는겁니까? 이런 정책과 발상들은 여성을 약자와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것이며 역차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징집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여성가족부나 국방부는 명확히 밝힐 수 있나요? 그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했나요? 남자는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공익으로 빠져서 2년간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자는 말그대로 여자로 태어났기에 100퍼센트 면제대상이고 군복무를 차치하더라도 그어떤 국방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도 계속해서 도마위에 오르고있는데 왜 남자들만의 싸움이 돼야하는 걸까요? 이게 남녀평등입니까? 부사관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군인인데 일반병사로는 안된다? 너무한 모순이죠. 그럼에도 군 가산점 부활도, 다른 어떠한 남성들의 빼앗긴 시간을 채워줄 장치도 고려하지 않는게 여성가족부고 국방부입니다. -나.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것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취업문제이지요. 여성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를 도맡지 않느냐, 그로인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끊기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런이야기가 나올때 반문으로 꼭나오는 군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선택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애를 가지려 할것이며 아기가 마치 인질이 되어버리는 꼴이고 인간의 행복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은 그 빛이 완전히 바래는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출산율과 해마다 떨어지는 신생아수를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기는 근본적 원인일까요? 출산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여성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던가요? 또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도맡아 한다는 그 인식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있는, 태아를 열달간 품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만을 그 과정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은 여성혼자도 남성혼자도 가능한일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것이죠.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도맡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또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직접 돌볼때 남성은 아내와 아이의 생계를 도맡게 됩니다. 부모로서 육아의 필수적 요건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것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경제적 지원또한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옛날이야기가 되고있죠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왜 그럼 여성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면서 돈도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여성만 둘다를 떠맞는건 분명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모두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권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내실화 되어있지않고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해도 남성은 쓸 엄두조차 못냅니다. 왜냐구요? 남자인 니가 애낳냐는 바로 그 인식 때문이고 그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성평등 정책을펼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 때문이죠. -다. 취업에서의 유리천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수 채용을 밀어붙이는게 여성가족부이고, 정부 또한 내각을 꾸리는 것부터 동수내각을 밀어 붙였죠. 그런데요. 왜 이런 수치 맞추기식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전 국방부 대변인을 최초로 여성으로 뽑았죠. 그런데 이것만봐도 너무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변인 신분이라지만 어떻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을 그저 편견을 깨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힐수 있죠? 대변인이 말만 전하는 기계가 아니라 국방과 군에대한 실질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국방부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것이고 국민의 물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냥 말만 잘한다고 대변인 할것 같으면 전부 아나운서 출신을 썼겠죠. 일반 공무원 비율은 남녀의 격차가 크지않은데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고 동수내각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의 장-차관 자리도 남성으로 임명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한 노동이라는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날마다 일한다고 동일노동이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다니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역량에 차이에따라 승진도 임금도 천차만별이 되는것이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비율로 채용을 하라고하며 압박을 주는것 또한 너무도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남성이 꼭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꼭 여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는것입니다. 왜 일자리들이 남성위주로만 제공되냐 주장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이에 귀기울였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큰 육체적 노동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남성이 장악하고있음에도 아무말을 하지않고, 흔히 말하는 번듯한 직종에만 차별을 얘기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태생적 특수성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고 또, 여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는것이죠. 근데 그런것을 감안하지않고 동수로 채용만 하라고 압박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더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을 뽑는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성별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능률을 끌어올릴수 있다면 남자만 뽑을것이고 반대라면 여자만 뽑는것이죠. 그것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그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자는 소리를 한다면 직장자체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라는 것이죠. -라. 또한 역차별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부산 지하철 1호선에 2016년부터 여성배려칸이 생겼지요. 아마 타지분들은 모르실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임산부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치안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감시장치를 늘릴일이지 왜 여성을 위한 열차칸을 내어주는거죠? 그말은 남성이랑 같이 타지않는다면 치안이 좋아진다는 발상이 전재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배려는 한 개인이 다른 대상을 자의에 따라 양보하고 돕는것인데 여성배려칸 도입당시 역무원들이 안내봉을들고 남성 출입을 제한하더군요? 그게 배려인가요? 그게 여성배려칸입니까? 그냥 여성 전용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아동은 여성들과만 타는 공간이어야 배려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만 떡하니 한정해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지하철에 도배가 되어있죠. 그 미어터지는 시간에 안그래도 부대껴 서서 숨막히고 힘든데 여성칸은 공간이 남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분리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에 못탄 여성은 더큰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니까요. 왜 여성의 인권신장을 말하며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약자,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거죠? 그게 진정 여성을 위함일까요? 여성은 도움없이는 홀로설수 없다는 모순된 의미을 만든다는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부산시 단독의 결정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낳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탁상행정을 여성가족부는 눈으로 보고도 또는 알지도 모르는 채로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이죠. -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강력한 대책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몰카가 두려워 일상생활 하기도 겁이난다고 할 정도까지 이르렀고,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했습니다. 몰카단속 철저히 해야되는 것이고, 피해자를 위한 후속 지원 조치들이 잘 이행돼야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들도 자꾸만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남성 전체가 성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여성중에 한번도 몰카 안찍힌 사람은 없다는 허위의 분란 조성의 메시지들이 줄기 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체 여성가족부는 뭘하고있죠? 대책만 세울게 아니라 이러한 공포감을 퍼뜨리려는 선동을 제재해야 진정으로 몰카범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로지 여성피해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너무나 한심한 현실입니다. 여성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봅니다. 다만, 최근들어 남성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여성화장실, 여성탈의실만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남자로서 몰카피해를 당했다고 차마 신고도 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피해자들은 고립된채 속으로만 끙끙 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여성가족부는 알기나 합니까? 실례로 한 남성이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 실수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봤고, 혹시나 받을 의심이 두려워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폰을 샅샅이 뒤진 후에야 풀어줬다고 하더군요. 경찰로서는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남자화장실에는 왜그렇게도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고, 단속은 커녕 문제가 되지도 않느냐는겁니다. 휴게소만 가봐도 여자화장실 줄이 길다고 남자화장실로 여자들이 막 들어와 볼일보고 화장까지 고치고 나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반대의 경우였다면 집단 연행 및 언론에 대서 특필됐겠죠. 이게다 여성만 피해자고 남성은 늘 범죄자라는 색안경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사실상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여,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인식들은 변하질 않고, 여성가족부도 오로지 여성피해자만을 생각하고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는 한심한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몰카 뿐 아니라 몸캠피싱 문제도 심각한데, 남성들은 감히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냅니다. 남자가 몰카를당해? 하고 코웃음치는 사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움이라도 청하고자 국가상담센터를 알아보면 여성가족부 콜센터, 여성의 집 등등 전부다 여성이라 못박아 놓은 곳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남성 피해자는 대체 어디에 손을 뻗어야 되는겁니까. -바. 근래 미국에서 들어온 Me too 운동이 한국사회에 거센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속으로 삭혀야만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죠. 이런 운동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미투운동의 본질이 급속히 흐려지고 정치적이용과 비방목적으로 변질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부터가 성립이 안되는 즉,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일단 폭로를 하고 그것을 언론이 일파만파 퍼뜨립니다. 그렇게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고 증거를 내놓아도 가해자 낙인은 지워줄 생각도 않고 되려 더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국한 되는 일 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익명으로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폭로를하면 그것이 기정 사실이 되어 겉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함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내려지는 처벌은 겨우 벌금 몇푼이 전부죠. 그래서 실제로 괴로움에 못이겨 자살을 택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실추된 명예를 회복받지 못한 채로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익명에의한 익명폭로운동까지 생겨났습니다. 가해자의 초성만 언급해서 온갖 추측과 확대해석을 양산해 불특정 다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악행이죠. 바로 얼마전에 부산의 모 사립여고의 미투운동이 크게 이슈가 됐는데, 이번이 고교 미투운동의 처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사심과 사욕에 찌들어 학생을 희롱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협박한다면 엄벌해 처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실체를 밝혀내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님에도, 고교생처럼 집단적 생활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동조심리와 군중심리에 의해 허위를 표할 여지가 다분함에도, 일단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것이 한국 교단의 현실이다.\" 라는 어투로 말을합니다. 이슈가 되는 순간 어느학교인지부터 어느 교사가 지목됐는지까지 샅샅이 파헤쳐 신상공격이 시작됩니다. 만약 해당교사가 무고한 사람이라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특히나 교사라는 자리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 민감한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고발로 수치심과 억울함을 못이겨 자살로 치달은 교사의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미투운동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학생들에 냈다고 온갖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의 재량권은 학교장에 있는것이고, 미투운동과 무관한 일반학생들이 자신의 학교가 자꾸 이슈되면서 볼 피해는 왜 생각못하고 학교를 비난하기 바쁜걸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도 여가부는 법원에 판결을 지켜보자고 하지는 못할망정 오로지 폭로자에만 촛점을 맞춰서 폭로하는 순간부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접근을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요? 미투운동이 진정으로 힘을 얻게 하려면 이러한 악이용과 예상가능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한 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를 하거나 폭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이런 사례들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을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고 성립도 까다로운데 반해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명예와 직장, 가족 모든걸 잃은 자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여가부는 왜이리도 편향된 사고에 머물러 모든 사안에 접근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것인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야될 필요성을 도무지 못느끼겠습니다. -사. 최근 여성단체가 페이스북 본사 앞으로 찾아가 격렬한 시위를 했죠. 왜 남자만 상체 노출이 되느냐, 남자만 가슴을 드러내는건 불평등이다! 여자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며 여자도 가슴을 노출할 권리가 있다!라며 탈의 시위를 했고, 심지어 페이스북은 나체사진을 복원해주기까지 했더군요. 이게 어느나라에서 있을만한 가치관일까요? 여자도 당당히 가슴을 드러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는겁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여자들도 가슴을 까고 다니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가슴을 다 드러 내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한민국을 에덴동산으로 만들고 싶은걸까요?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고 고고한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노출이 있는 여성이 나오는 방송이나 광고등을 보고는 성 상품화라고 그리들 핏대를 세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러다가 포르노까지 국가에서 합법으로 하라고 할 기세입니다. 왜냐고요? 이 논리대로라면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것이 왜 음란물이겠습니까? 신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좋으나, 나라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남들을 불쾌하게 하고 괴롭힌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는게 맞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라는 것이 있는거고, 그에 따라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행위, 바바리맨,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등이 처벌을 받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된걸까요? 저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데 저게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보여지십니까? 또한 페미니스트를 모방한 척 하는 남혐사이트의 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혜화역 시위라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슈화 하기위해 더 과격하게 했나본데 너무도 추악합니다. \"박근혜는 xx라서 탄핵됐다! yy한남(한국 남자 벌레)문재인은 재기하라!\"(고 남성연대 대표 사건을 이용하여 고인과 대상을 함께 조롱하는 표현) \"한남 의경들은 분위기 x창 내지말고 웃어라!\" 라는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되는 구호를 퍼부으며 시위를 합니다. 거기다가 문재인대통령 성 '문'자를 거꾸로 뒤집어 자살하라는 암시를 하는 등의 끔찍한 피켓들도 넘쳐납니다. 이게 정상적 시위라 보여 지십니까? 해가 갈 수록 일베에 대한 미러링이라는 이유를 댄 남혐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로인해 남녀대립구도가 더욱 극심해지는데 이 시급한 상황에 대체 여성가족부는 뭘하고있는지 속이 답답합니다. -아. 온라인 청원을 보면 정말 이런 주장을 국가에 청원하는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을까 싶은 글들이 차고넘칩니다. 남자에게 인공자궁을 의무적으로 이식하자는 청원, 남자 성기크기에 따라 군 면제를 시키자는 청원이 수천명의 동의를 얻었었습니다. 이건 그간 남혐커뮤니티에서 외쳐댄 터무니없고 인간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법한 망상입니다. 특히나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게 20만 동의를 얻은데에는 남혐커뮤니티 및 여성단체의 집단적 동원에의한 동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임신이 범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낙태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합의에 의한, 그러나 신중하지못한 관계로 피임을 하지않아 생긴 임신이라면 낙태는 불법이 당연한 것입니다. 임신의 책임은 남녀 모두가 져야하는 것이고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을지 모르나, 태아의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할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며칠전에 여성단체에서 계란을 깨뜨리는 퍼포먼스 시위를 하더군요. 태아는 생명이 아니므로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말고 임신중단이라고 말하라!라고 말했고, 날 계란을 바닥에 떨어 뜨려 깨뜨리면서 '이것은 살생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 말의 즋은 태아는 무정란 날계란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야 이러한 발상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걸까요? 본인들이 관계시에는 신중치 않다가 신체의 자연적 순리에 따라 임신이 되니 잘라죽이자? 이것은 살생이 아니다? 낙태를 안하면 그 태아는 본인들과 같은 어엿한 성인이 될것인데 어떻게 태아를 날계란 취급하는걸까요. 이게 진정 페미니즘이고 이것이 옳다고 여성가족부는 생각하는겁니까? 더군다나 낙태가 합법이되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라 봅니다. 책임회피용으로 범죄후 낙태약물을 쓰는 것부터, 저러한 논리에 기초해 태아는 생명이 아니니 임신초기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이 될 경우 단순 폭행죄만 적용하고 살인죄는 면해야 된다는 논리가 새롭게 탄생하겠죠. 2. 남혐커뮤니티(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남혐, 여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것을 sns나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 시작은 일간베스트의 남성우월주의적 사상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을 반박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선 메갈, 워마드 등의 남혐커뮤니티의 이른바 미러링이 도를 넘어서고있습니다. 일베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의 질타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여러가지 검열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베스트를 폐쇄 하자는 청원이 20만을 넘어 청와대 답변 및 추후 조치계획까지 어느정도 잡힌상태죠. 그런데 남혐커뮤니티는 언론에서 별 주목을 하지도, 이를 반대하는 적극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있죠. 그저 그동안 핍박받았던 여성들이 반기를 든다 쯤으로 생각하고 쉬쉬하나 본데 실체는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다. 실례로 남자 목욕탕, 탈의실의 나체사진을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커뮤니티에 유포하는가 하면, 그 사진속 대상들을 대놓고 성희롱하며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단지 이것만이 이슈가 되었을뿐 사실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저러한 성희롱을 하는 게시물은 차고넘칩니다. 하지만 단속이요? 전혀 되지않죠. 심지어는 비밀채팅 어플로 미성년자를 현혹해 나체사진을 유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 과정을 고스라니 게시글로 올리기도 합니다. 처벌이요? 단속조차 안합니다. 또 자기의 생리혈을 찍어 올리면서 한국남자의 유충을 낙태시켰다는 말, 낙태된 태아의 사체 사진을 올려 한남xx에 밥을 비벼먹자는 말을합니다. 그에 댓글들은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그리고 작년 남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은 유투버 사건도 유명합니다. 한국남자는 성기가 작아서 강간하고 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입에담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수 없는 망상으로 남성을 비하하며 그를 통해 남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이나 보이스 채팅 프로그램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짜고짜 성희롱을하며 온갖 욕설과 더불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일간베스트에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까지 출동해 수사를받았는데 저 유투버는 직접 상대를 성희롱하고 직접 성폭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상에게 전했음에도 아무조치 없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와 후원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죠. 그리고 호주에서 거주하는 워마드라는 남혐커뮤니티 여 이용자 문제로 온 인터넷이 들썩였습니다. 호주 남자 어린이들을 도촬하고 그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강간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는 미성년자 강간영상을 직접 게시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 건이 수사는 들어갔다지만 그 사이트에대한 제재는 없었고, 피해어린이의 어머니는 왜 한국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런 추악한 행태를 남혐커뮤니티에서는 극찬하고 서로 즐깁니다. 또, 얼마전에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 수업시간에 학생이 누드모델을 도촬하고 워마드사이트에 어떠한 보정도 없이 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xx도 작은게 어디 덜렁거리냐는 둥 정말 미친 발상에서 나올만한 비하글을 달아 올렸습니다. 물론 그 게시글의 댓글에는 말할것도 없는 똑같은 수준의 인간들이 성희롱을 대놓고 퍼부어 댔죠. 학교에서는 뒤늦게서야 도촬자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게 잡힐리 만무했고, 그냥 학교차원에서 앞으로의 예방책을 만드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 지으려하며 경찰 수사도 의뢰하지 않은채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당시 언론 또한 잠깐 정보전달 식으로 기사를 썼을 뿐 큰 이슈로 다루지도 않았죠. 겨우겨우 수사가 진행되고 범죄자를 잡았더니 비난의 화살은 경찰과 남성피해자에게로 갔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자인데 봐줘라! 저게 뭐라고 포토라인에 세우냐! 남자가 자진해서 벗었는데 그게 무슨 피해자냐!라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여성피해자 사례를 들먹이며 집단 시위까지 강행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수사해야죠. 근데 사례별로 어떤 상황이 담겨있는지는 보지도않고 여성피해자 사건만 조사 안한다고 외쳐댑니다. 이미 몰카범죄로 수많은 사건들이 적발되어 수사가 이뤄졌고,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해외 아이피로 우회하여 비공식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범인 색출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홍대사건은 그들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범인은 폐쇄적인 실습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워마드사이트에 떡하니 올렸죠. 같은 상황에 모델이 여자였고 남자범죄자가 몰카 촬영후 일베에 올렸다면 더더욱 빠른 시간내에 적발됐을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타기를하며 본질을 흐리고, 성범죄자는 오로지 남자라는 인식을 만들려 하고있습니다. 집단시위에서도 평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포장하고서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펫말과 포스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의경들에게까지 대놓고 성희롱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해 모델의 신상을 털기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고, 바로 직전에는 홍대 피해자로 엉뚱한 사람이 몰려서 남혐세력들의 집단 협박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미투에서의 폭로자 보호는 그렇게 중시하면서 이미 정황이 다 드러난 남성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겁니까. 이와 더불어 숱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의 목에 칼을 댄 채 사진을 찍어 한남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부산 동래역에 한남 유충(한국 남자 벌레 어린아이의 준말)을 살해하러 나왔다며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시스템과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오롯이 여성피해자를 위해 맞춰져 있는데도 저런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말들을 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홍대 사건처럼 남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이나마 이슈된 적이 있기나 합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사례는 이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언론과 국가 등 어느 누구도 조명해 주지 않았을 뿐이죠. 오히려 남자들은 그것이 성범죄 피해인지도 모르거나, 남자라서 넘겨야 할 수 밖에없는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남혐, 여혐문제가 날로 극심해져서 sns를 볼때마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성부가 생기고 그 권한이 강화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남녀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바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앞으로는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인 이 부처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줄기차게 성차별과 찌그러진 페미니즘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을 다룬다는 부처에 왜 남성은 찾을 수 없는것입니까? 이러한 부처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수순만 밟게됩니다. -제언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분열 그 이상으로 남녀간의 대립이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이미 반토막난 땅덩어리가 분열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남북평화 정책이 착착 이행되는 가운데 우리끼리 분열하면 그게다 무슨 소용일까요? 다수의 여성들은 아마 남혐커뮤니티를 싫어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이며, 차별받는 대상이라는 생각과 잘못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며 정상적 여성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런것들을 접하며 점차 진정한 성평등과 성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들에 동화돼가며, 그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들의 태도에 동조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일베가 낫다고 말하는것이 아니며, 제목을 비롯 남혐커뮤니티 사이트 폐쇄에 촛점을 맞춘 이유는 여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일베의 폐쇄는 이미 20만 청원을 넘어서며 방통위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왜 남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대할까요? 혐오를 조장한다면 다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메갈은 이미폐쇄됐다고 얘기하는데 구글에서 메갈의 게시글은 여전히 검색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오로지 국민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나라가 남녀간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분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지만 문정부는 이전 정부들처럼 너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 야를 막론하고 남성인권을 말하는 정치인은 왜 없는것일까요? 이러한 사이트들을 당장 폐쇄조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때문에 지들끼리 싸우고, 남녀끼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유례없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문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죠? 심각성을 제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페미니즘 전파와 정상적 성윤리의 부재, 그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그에 힘을얻어 남혐을 양산해내는 커뮤니티사이트. 이 둘은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닌 잘못 탄생된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이 글을 썼고 그 어떠한 지지기반도 없습니다. 커뮤니티 인맥을 동원해 한명이 다수의 계정으로 동의를 해버리는 비정상적 청원글들 속에서 저 혼자의 힘으로 청와대까지 제 목소리를 전달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글을 공유해주시고 동의한번 해주십시오.. 반론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글이 베스트 청원이 될 그날까지 첨삭을 하며 계속 올릴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하여.", "num_agree": 71, "petition_idx": "31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월주의 페미니즘-남혐사이트(메갈, 워마드)폐쇄 및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남한 뉴스에 북한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다면 지금 올라온 뉴스 중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내려주시고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올려주세요. 국가안보에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 올려주세요. 핵 폐기 내용으로 미국과 이야기 한다는 것, 문재인이 북한대변자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더라는 것, 북한 철도 진행 상황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북한이 핵 폐기 안할 거라는 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남북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면서 국민을 위해 힘쓰는 분이 몇 명 없다는 것이 짜증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정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의 20억 원 및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재심이 진행 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시고, 부정한 자들에게 33배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는 “336699법률” 을 도입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대통령 님 저는 1958년생으로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대통령님과 같은 경희대학교 1977학번으로서, 기아 자동차, 제조업, IMF 시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쪽박도 차보고, 다시 재기하여 자식들도 다 출가시킨 저만의 만족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온 소시민입니다. 소위 법률가 집안과 판사의 부정청탁과 싸워 보자니, 마땅히 싸워 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 절실히 배경 필요하여 선배님에게 배경(빽)을 요청합니다. 저의 배경이 되어 싸울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만일 0.1%라도 저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청원을 감히 꿈도 꾸지를 않았으나, 저는 0.1%의 잘못도 없으나, 소위 자신이 법률가 집안이라 한 상대와 판사의 부정 청탁이 아니고는 이런 판결의 결과는 21세기 한국이란 곳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차마 부끄러운 일로서, 이런 황당한 일이 신성한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한국이란 사회가 아직도 부패와 부정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이로 인하여, 무고한 범죄자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이의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 보기 위하여 절실히 문재인 경희대학교 선배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저의 0.1%라도 잘못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약 20억 원의 재산과 저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법원에도 공지를 하였으며, 지금도 다시 한 번 이의 이행을 약조 드립니다. 약 3년 전 순수한 저에게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저의 제주도 토지를 약간의 계약금으로 취하고, 지주공동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토지를 금융기관에 저당 잡히고, 건축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불순한 용도에 사용하고 져 한 사기꾼들로서, 당시 계약이 파기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다행히도 4명에게는 소송에서 제가 전부 승소하였으나, 이 상대에게만 유일하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소위 당시 자신의 집안이 법률가 집안이라고 하였고, 이 판결은 도저히 판사와의 부정청탁 외에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극히 단순한 사안으로서, 많은 증거도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고를 하여, 한국의 판사의 자질 및 수준으로 볼 때 이런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안으로서 한국 판사의 자질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1) 1심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증거도 없이 선고를 하고, 2) 2심에서도 저는 여러 증거 자료를 첨부하였으나, 전부 무시하고, 1심의 내용만을 전적으로 인용하고, 엉뚱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선고를 하여 단 한 번의 기회도 소명의 기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3)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저는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당연히 불 속행 기각이 되었고, 4) 재심 청구에서도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누락으로 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1,2심, 상소심에서 한 번 거론된 증거는 당시 판사가 인정을 하던, 안하던 그것으로 끝이지, 재심에서 1,2심에서 아무리 정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인정이 안됐다고 주장하여도 예전의 판결은 바꿀 수가 없고 재심이 불가하므로, 재심 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판사가 부정 청탁을 받아 주요 증거도 인정을 안 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였더라도, 추후 재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극히 모순된 법률 내용입니다. 과연 법률과 재심이 진심을 밝히기 위하여 있는 것인지? 법률과 재심 법률 여건을 맞추기 위하여 진실을 밝힐 기회도 가려져야 하는지? 5) 그래도 저는 당연히 상고는 1%도 기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상고를 하여 놓고, 한국 법률보다 센 것은 진실도 아니고,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는 누가 그랬듯이 배경도 실력이고 능력이므로, 저의 한국의 최대의 배경 대학 선배님인 대통령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선배로서 한 번 배경이 되어 주셔서 재심의 기회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상대의 법률가 집안이 어느 정도 인지 밝혀내기 위하여 싸울 것이며, 판사가 무능한 건지? 청탁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 인지? 싸울 것이며, 진실을 밝히어 흑수저와 서민들도 억울한 일을 안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일조를 하겠으며, 다시 한 번 만일 0.1%의 저의 잘못이 있다고 증명이 된다면, 저의 20억 원의 재산과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내용도 극히 단순합니다. 저는 토지를 계약금 7천 만 원과 토지비 약 14억 원에 매매를 한 것이고, 토지비는 상대가 준공 후 현물(5세대, 137 평)로 대신 받기로 한 것이며, 저의 입장에서는 중도에 하자를 대비하여 12억 원의 담보를 제공받기를 하였으나, 상대는 이행 기일까지 계약금 잔금 2천 만 원을 제공하지를 않았으며, 12억 원의 담보도 제공하지를 않았으며, 신탁회사의 이행각서도 제공하지를 않아,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토지는 아직도 신탁회사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상대는 위의 계약 이행을 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법원은 아무 증거도 없이 제가 상대가 계약 이행을 못하도록 토지를 훼손하였다고 계약 위반으로 배상금을 배상하라고 일방적인 선고를 한 것이 전부이며, 이에 전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도 1시간 이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2년 6개월을 진행하면서, 저는 계약금이나 떼어 먹으려는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동안 전과하나 없이 살아온 저는 큰 충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니 진정 서민과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처 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가 봅니다. 배경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안의 감사 및 조사를 바랍니다.(서울 중앙법원 2017 재나 5089), 재심이 진행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심 진행을 공론화 하고,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가???를 보여 주시고 개선이 될 수가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선배님...................... ● 모든 자료는 http://cafe.daum.net/imdae30 에 있습니다. ● 여러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고, 타당하시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 저는 SNS도 할 줄을 모르니 많은 홍보를 당부합니다. ================================================================ 이 모든 것이 공직자들의 권력 및 부정청탁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일이며, 전 정부를 거치면서 한 대통령의 안위가 모든 분위기를 해이해 지게 만들었다고도 봅니다. 이처럼 법이 약하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은 부정을 일삼게 되고, 33건 중 1건으로 걸리면, 재수 없게 되었다 하고 그만 두면 결과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그동안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호위호식하고, 황제노역으로 때우고, 죄는 사면되고, 집행유예 되고 이것이 현실이며, 순환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입바른 거짓으로 끝내고, 이에 국민은 다시 또 깜깜이 선거에 동원되어 들러리를 서고, 부정은 주인만 바뀌며, 이놈이, 저놈이, 요놈이 해 먹으며 되돌림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단 한 가지 방법은 진정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가차한 징벌이 필요하며, 그럼 으로서 정치권 및 공직자들의 들러리 및 호구가 되지만은 아닐 것이며, 약한 법률에서 모든 부정이 양산된다고 봅니다. 지하철도 법을 위반하면 30배를 배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 전부는 범죄를 저지를 시 부정 금액의 33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징역형으로서 하루 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예외 없이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하면 99년 간 감방살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줌으로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부정한 생각에서 탈피하여, 진정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명예인 건전한 사회가 됨으로서, 진정한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효율이 백배가 될 것이며, 부정은 약 33% 감소 것이며, 세금도 33% 절약될 것입니다. 그럼 으로서 절감된 세금으로 흑수저 들도 용감히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한국의 70%가 산지인 조건에서 산지를 약 5%를 개발하여, 33%의 가격으로, 66년간 임대를 하여, 99살 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336699의 법률” 을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동의 하시는 분 들은 http://cafe.daum.net/imdae30 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참여하시어 많은 의견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모든 자료는 http://cafe.daum.net/imdae30 에 있습니다. ● 여러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고, 타당하시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 저는 SNS도 할 줄을 모르니 많은 홍보를 당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심이 진행 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시고, 부정한 자들에게 33배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는 “336699법률” 을 도입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구,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낮이나 밤에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력사용구간 400kwh가 초과되면 전기요금이 누진되어 요금이 8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폭염도 재해라고 했는데 2018년 올해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200kwh 사용시 ==== 910원 ▶201-400kwh 사용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시 === 7,300원 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1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모병해야 합니다. 한참 자신의 장래에 투자할 시간에...... 싸울 의지도 없는 군대에서.... 1당 백의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이어야 합니다. 사병도 직업군인. 머릿수로 싸우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각종 상해/질병 보장을 위해 사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음에도 서류제출의 번거로움의 이유 혹은 재출서류의 종류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절은 사람들조차 보험금 청구를 하가에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병원에서도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잘 몰라 불필요한 서류까지 돈들여 발급받는 경우또한 많습니다.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애서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득은 모두 보험사가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수납을하여 대금을 결제할때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행정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각종 보험의 보장자산/담보를 코드화하여 목록화하고 이에대한 국민 개개인의 가입사항과 보장내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금융기관)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국민(가입자)는 병원이나 양국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정보 제출동의 서명만으로 간소하게 자동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국민의 정당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상해 질병 보험금 청구 간소화(수납시 관련자료 제출 동의후 자동제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희찬 의원이 자살한 이유가 없다. 또한 유언장이 있다고 하지만 죽기 2일전에도 당당하게 드루킹에게 돈 한푼도 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성정으로 보아 4000만원 가지고 자살했다고는 믿기 어렸다. 또한 변사체는 반드시 부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왜 검.경찰은 부검하지 않는가 유족의 뜻이라고 하지만 국민과 법보다 우선 일수 없고. 국민적 의욕보다 우선 일수 없다고 본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인 보편성에도 맞지 아니한 변사체를 드루킹 꼬리 짤리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 버린다는 의욕 버릴수 없다. 타살이냐. 자살이냐. 무게는 타살쪽이 무게가 싦인다. 반듯이 부검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희찬 의원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인간다워야 인간입니다. 이미 한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인간답지 못한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조사 강도를 약하게하며, 휴식시간을 준다뇨.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기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의 수갑금지를 풀어주시고 휴식시간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각종 보험료는 가계지출 비중이 큰편인데 계좌자동이체만 됩니다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전월실적에 공과금이나 세금 보험료 등은 적용되지 않아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납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서울성북구 시설관리공단 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운산 스포츠 센터 휴일 정기휴일 변경에 관하여?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 시행에 관하여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금지에 관하여 개운산 스포츠센터는 지금까지 휴일운영을 하던 것을 상기 법령으로 인하여 휴일 스포츠센터 운영을 중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상기법률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더 채용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현재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여가 시간을 갖게 하여 근로자들의 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대통령님의 저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 스포츠센터의 일요일 휴관에 관한 반대 입장에 관한 견해입니다. 1. 헬스장 일요일 운영 상태를 보면 정직원은 한명도 안 나오고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 한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으로만 휴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2시간 근무시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2. 수영장 정직원 1명이 출근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면서 일요일 운영은 하였습니다. (정직원의 주말 수당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운영은 어려운 것일까요?) 3. 탈의실 탈의실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일요일을 운영해도 52시간 근무시간에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기계실 기계실 인원으로는 휴일운영을 유지하려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5. 안내데스크도 현재인원으로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결론 본 스포츠센터는 처음에는 운영하면서 전체 무휴(명절은 제외)로 운영이 잘되어지고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첫째 주 일요일만 휴무한다 공지되고 또 다시 첫째 주, 셋째주 일요일에 휴무를 공지 하더니 이제는 전체 일요일 전체를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 평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휴일에 겨우 시간 내어서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 및 회원은 휴일에 어디 가서 운동을 하여야 하는지요?. 휴일에는 본 스포츠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등록을 해서 다니라는 것인가요? 센터 정직원이 일요일 근무에 이용도하지 않아도 52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시간이 초과된다면 같은 근무자끼리의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을 좀 더 채용 하여 일요일 근로를 할 순 없는 것인가요?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가 원하는 것이 그저 빠른 퇴근과 근로자들의 휴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스포츠센터를 다니는 많은 지역주민과 회원들 모두 어딘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들입니다. 이들도 평일엔 근무를 하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것 인데, 서울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운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개운산 스포츠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설 소개에도 ‘생활 속 여유를 위한 도심 속 자연공간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고하는 미래지향의 개운산 스포츠 센터’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것만 내세워 지역주민의 여유와 건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본 센터에서 내세우는 모든 것에 맞지 않는 행보는 아닐는지 생각되어집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라는 법령 또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가요? 일요일에 본 센터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들은 하루의 근로가 없어지게 되므로 월급을 받는 정규직과는 다르게 더 적은 돈을 받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도 있지 않을까요. 휴일에만 일하는 근로자를 충원하거나,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을 충원 혹은 유지를 하면 지역주민과 회원들이 주말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취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만을 이야기 하며 휴일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저 법령이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에 희망을 주고 어떠한 국민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현 정권에 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센터를 운영하면서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던 곳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불편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휴일운동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몇 명이 있었는지 휴일동안 몇 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였는지 센터로 확인하시고 전 직원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일요일 휴무가 없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행복한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18 년 07 26 일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1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북구 개운산 스포츠센타 일요일 휴무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돈을 빌려갈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팔아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갚을것을 약속하고 온갖 이유와 거짓 사연을 주절주절 읊조리고 없는 형편에 은행에 비싼 이자주며 돈빌려서 도와줬더니 이제와서 누가 안갚냐 기다려라 온갖 욕설에 무시하는 발언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사는 이에게 채권자로서 권리행사하려니 온갖 법률이 제약하네요. 개인이 회사가 어딘지 알아내어 지급명령 신청해야하고 최소 기본금 150만원 이하는 안되고 집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해도 안되고 은행에 예금압류도 어디 은행 쓰는지 본인이 알아서 정해야하고... 채권자는 돈 10만원이 아쉬워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채무자는 떵떵거리며 놀러 다니며 돈 펑펑 쓰네요...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없는 살림에 빡빡 긁어 돈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건지 돈 빌리고도 뻔뻔하게 돈 펑펑쓰며 돈 빌려준 채권자에게 온갖 욕설과 무시하는 채무자를 위한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1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관련 법안 개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EU의 난민 수용시 지원제도 등을 검토 하여 UN에 입법하고 무조건적 난민 수용 말고 새터민 처럼 교육 기관을 거쳐 대한민국에 잘 적응 할지 안보에 위협이 안되는지를 교육기관을 만들어 사전 심사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수용도 안되고 거부만 해도 안되니깐요 해당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면 각종 언어 관련 통역사 및 교사 채요 그 담당 인솔 및 보안 담장자 시설 보안인력 채용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고 양질의 난민 수용 및 국제사회에서도 위상을 떨치게 될 것이며 통과가 된다면 국제사회로 보조금을 받아 대한민국 외교와 난민정책 난민교육시설 향상으로 이어져 저출산 해결 및 할랄 푸드 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에 큰 부흥을 줄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 교육 기구창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스쿨존을 지켜주세요. 집앞의 스쿨존은 편도1차선의 좁은 도로입니다. 버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기도 좁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약 4년전 유정복 시장이 취임후 버스노선 8개를 한꺼번에 이 스쿨존으로 모두 몰아넣었습니다. 버스는 규정속도를 어기고.. 시민들을 조롱하듯이 밤낮없이 과속을 일삼고 다닙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4차선도와 6차선도로가 있습니다. 우회할수 있는도로가 너무 많이 있기에 인천시의 이런 너무나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버스노선에 분개했고.. 조정해달라면서 4년이상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귀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4, 5년이 지났습니다. 마을버스라면 이해라도 하는데... 905번, 907번, 1301번 6410번---> 이 버스들은 스쿨존으로 과속을 하면서 달리다보면.. 소음이 거의 굉음수준이더군요. 모두가 잠을 자는 야심한 시각에.. 버스의 후카시소리.. 끽끽 소리, 고속질주는 잠못드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녀야 하는 스쿨존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으로 방치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쿨존의 애초의 취지는 다 어디갔습니까? 4년동안 민원을 넣어도 눈하나 깜짝 않는 지자체 교통과..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도 넣어 봅니다. 지금이라도 스쿨존으로 모두 몰아넣은 광역버스의 버스 노선을 재조정 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스쿨존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6, "petition_idx": "31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명이 2000 여명 일자리 판가르게 만드는 IBK기업은행,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사진학을 전공하고 사진업계에 대한 꿈을 키웠던 서른한살의 대한민국 청년 천윤철입니다. 익명으로 기재되는 청와대 청원의 성격상 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염려되어 제 이름을 서두에 밝힙니다. 저는 일명 '도제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불공정 근로환경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강남구 논현동 일대 지하 스튜디오에는 지금 현재도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2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시행규칙인 주 6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7년 기준 시간당 645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야간 근무와 주말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이나 휴가 마저 제한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TV방송과 광고 등에도 등장하는 포토그래퍼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튜디오 운영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월 20일 이상을 만근한 직원을 일용직 노동자로 신고해 월 10회 미만의 근로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근로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고 구두로 합의된 불법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눈속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에 걸친 어시스턴트 생활 간 벌어들인 수입으로 개인 스튜디오를 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적은 임금과 폭언이 이뤄지는 생활에 못이겨 업계를 떠나는 이들을 패배자, 열정이 부족한 사람 취급하며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성공한 이들은 인맥과 소문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부당한 처우를 합리화 하고 이들이 바른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장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구로디지털 단지를 가리키며 \"오징어배가 떠있다\"는 표현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강남구 지하에는 수많은 오징애 배들이 잠수해있습니다.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합의된 열정페이에 청춘을 내던진 청년들이 부디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도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업계의 악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절실한 꿈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견디는 동료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해야할 후배들을 위해 청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227, "petition_idx": "31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진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근로법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남북분단이후 우리는 북한과 수많은 회담과 협상을 해왓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남북대화 이후 박근헤 정권에서 대화가 단절되기 까지 20여년간 변한것은 없습니다 남과북이 가야할 길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지요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자신들에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했을뿐 그이상도 이하도 없지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집단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민족 이라는 동포애 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 정부는 정권을 잡자 마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제대로된게 없는데 그저 남북대화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과도하리 만큼 북한에 비핵화에 매달리고 있지요 북한에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 제제가 해제되고 우리가 신뢰할수 있는 상황이 되엇을때 우리는 종전 선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서두르는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종전선언을 형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깨질수 잇는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당면한 현안은 해결책 하나 변변히 제시하지 못하며 특히나 경제와 일자리 규제개혁등 국민이 원하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저 남북 대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1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뿐인 종전선언에 목매는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현저하게 성평등의 논리에 어긋나며 남성만 군대를 간 기간만큼 여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여 약 50년 정도는 여성만 군입대 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양성이 군입대를 하는 절대적 성평등을 추구 해야합니다. 현행 남성만의 군복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에 있어서 위헌적 사항이고 관련 군 법률안 또한 남성만 징병하는것은 현저한 위헌사항입니다. 조속히 해당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관련 법룰안을 개정하여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45살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 남편이자 저의 법적아버지인 가정폭력범에게 수년간 구타를 당하다가 저와 도망쳐 십여년을 숨어지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어느날 저희를 찾아내 전기톱으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간신히 경찰서로 도망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이혼재판을 하였습니다..이 또한 매우 어렵고 당사자는 출두하지않아서 저희쪽 증인으로만 이혼재판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의 호적에 올려져 학교를 다녔는데 이혼과정중에 원래의 호적으로 살아야한다고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바람에 제 본래의 호적을 사용하여 살았습니다. 그 후로 수시로 저에게 그 사람의 연락이나 그 사람이 저지른 일(살인)에 대한 책임도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병원에서 돈을 안내니 저에게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옵니다...저는 어려서 그사람에게 구타당하여 지체장애 5급입니다..저 또한 생활이 어려운데 부녀지간이라는 법망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제발 이제는 그 사람과 어떤 이유로든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그 사람이 죽든 제가 죽든 해야만 이 관계는 끝이 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저도 죽일지 모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1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범 아버지와 법적인 연결을 끊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제자 7월 26일 오후 21:30분 영화를 보고자 '인천CGV'를 방문한 관람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영화관을 찾아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하려고 방문하였지만 에어컨미작동으로 더위를 피해 방문한 영화관에서 더위를 오히려 먹고 귀가 후 배탈이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지만 환불조치 외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CGV의 행태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무사 일개 대령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 하극상을 일으킨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속에 국방개혁을 하려는 개혁드라이브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오랜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무사 및 일부 정치군인들의 노골적인 반항(여전히 쿠데타를 지향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사태가 중차대하고 군의 기강과 군기가 다 빠져버린 엄중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어떤 뜻인가 ?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심한 답답함을 느낀다. 대통령의 빠른 행동과 신속한 답변 및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데타 음모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함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난민신청 했다가 시간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결혼목적으로 왔다가 도망가서시간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보시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1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일본처럼 최저임금 3프로만 올려라 아무것도 모르면 일본 그대로 따라해라 트럼프도 경제는 아는갑다 기업들 자기나라로 유치하고 자기산업 보호하고~~~ 우리나라는 기업들 다 다른나라로 떠날라고 해도 똥오줌 못가린다 정말 한심하다 답답하고 울분이 터진다 우리동네 상가 텅텅 비어간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경제적으로 망조 들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완전고용이다 부럽다 트럼프도 잘하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연일계속 되는 청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딸은 30살이넘은 1급 정신 지체신체 장애우 입니다 약을먹어도 효염을 보지못하고 간질을 며칠 간격으로 하고 나면 기운이 없고 힘이떨어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신도 못차려 부모의 입장 에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었던바 언론에서 칸나비디올 오일 이라는약품이 간질억제에 도움을 주고 미국 FDA에도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국회 에도 계류중이라 들었는데 국내 에서도 빨리 승인이 나서 의사 처방으로 칸나비디올이라는 약품을 사용할수있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장애우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짧은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칸나비디올 오일 대마 사용청원 요청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협의 핵심 광물을 선점할 뜻은 없는 건가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고속도로휴게소에 들리면 몇몇 휴게소에 화장실입구앞에 분홍색으로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도 아니고 왜 여성주차구역이 있는지 이해못하겠습니다. 남자는 멀리 주차해서 걸어도 되고 여자는 걸으면 안됩니까? 어느 놈 머리에서 이딴 아이디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차라리 장애인 주차 구역을 늘리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휴게소 여성전용주차구역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만해도 에어컨을 올해처럼 잘 사용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여름에 너무더워 에어컨을 새로구매해 열대야기간 즉 2.3주정도 사용중인데 벌써 누진제 2단계에돌입했습니다. 누진제 전기절약에 꼭필요한거같긴하단만 7.8월 열대야 및폭염일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잠을자고 생활을해야하는데 더워서 생활도 잠도못자고 신경은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다보니 서로 싸우고 지금 당장 없애기에는 무리인거압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생활할수있도록 조치가필요한거같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1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글을 남김니다. 23개월 밖에 안된 어린 아이를 무참히 폭력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울산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1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어린이집 원장. 남편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새벽 4시 기상 대기소 소장에게 일좀 주라고 아부 어렵게 일나가면 현장 새파랗게 젊은놈이 반말에 소 돼지 노예 처럼 일시킴 이폭염에 물 한잔 주지 않고 그늘에 잠시 쉴려면 놀려고 나왔냐며 인신 공격함 일은 고되고 더럽고 위험하고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이놈 저놈이 하인 노예처럼 일시키고 말좀 안들었다고 대기소 주인 에게 꼬나바쳐 다음날 일못나가게 하고 점심휴식 때는 지그들은 회사 직원이고 책임자라 하여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쉬고 우리는 쓰레기더미 같은 야외에서 박스 깔아놓고 쉬고 정권이 백번 바뀌면 뭐하냐 그나물에그밥인것을...... 정부놈들아 느그들권력 유지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살만한 놈들 에게만 세금퍼주지 말고 사회 밑바닥 극빈층 좀 챙겨라 악담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면받는 정권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잘된 놈들 하나도 못봤다 인기가 모이면 신기가 되고 신기가 모이면 천기가 되는것 .........", "num_agree": 5, "petition_idx": "31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최약자 일용 건설직 근로자에 벅지를 증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직 군인경우 총기 부터 금지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리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레 이런 생각을 하게되네요 세월호 그외의 사건 쿠데타 여럿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은곳에서 필두나 가신이되는 군간부들이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길 5분이고 20분이고 관심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말장난 적당히 하고 본질에 충실 하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1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관련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시력이 전보다 떨어진것 같아 장애 등급을 새로 신청하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발급이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 탓에 진료 시작 6개월이 다 되가도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진료를 보고 싶다고 그날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스케줄에 따라 3개월~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등급판정 서류 제출 기한은 고작 3개월입니다. 부정수급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류 제출 기한을 늘리거나 빨리 진료 받을 수 있는 1차 병원에서 진단서 받을 수 있게 법 좀 개정해 주세요. 3차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하게 한 것은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등급 1차 병원에서도 진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지리산 올라가는데”…웬 ‘사찰 통행료’? 지리산(국립공원) 갈려는데...공공도로에서 사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2010년 일부 등산객들이 천은사로 상대로 입장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등산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찰이 소송을 낸 등산객들에게 관람료 1,600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찰(천은사)에서는 차를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세금 한푼 내지 않으면서 공공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화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num_agree": 29, "petition_idx": "31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갈려는데 사찰(천은사) 통행료 징수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출입국 관리소(정부)는 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점령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 단속을 개판소홀 하는가???? 인력부족????탓???? 과잉단속 후유증???? 개소리 집어치우고 끝까지 한명(x)이라도 더 단속해라. 단속인원 충원은 언제든 대환영이다. 쓰잘데 없는 탁상공무원들 에어콘바람 콧바람 킁킁 짓거리 하는 개공무원들은 싸악!!!!!!!! 발로 뛰어라. 알았냐???? 발로 뛰어라!!!!!! 출입국 관리소의 직무유기.......건설업체와의 커넥션인가???? 부정부폐가 만연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건설현장으로 뛰어가서 곳곳에 숨어있는 불법체류 쭝국인들 모조리 색출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31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중국인 뿌리를 뽑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 경기도에 사는 도민 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사퇴 시켜야 합니다 이유는 거짓말을 잘하기 땜에 사퇴해야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1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사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쪽방촌 노인분들의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좋아 혹시라도 더위에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더라구요~~ 냉풍기나~~ 더위를 식힐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더위 ~~ 쪽방촌 노인분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출받은 모든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세요.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겁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내는사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면 생활하고 있는데 얼7월 부터는 부52시간 여파에 의해 급여 감소로 임해 평균 35만원 이상씩 줄어 들었습니다.민생살리기에 대통령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은 알겠지만 실제 급여를 받는 현장직원들에 급여감소 뿐만 아닌 근무시간 강제로 맞추기 위해 토요일 대체근무 인원 충원 없는 근무 방식을 선택하고 직원들 의견무시 회사측 방식 선택하여 강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또한 문제지만 재작년까지 보너스 600%지급하였으나 작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다는 거에 200%로 감소 현재 400%에 보너스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또한 언제 삭감 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라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결혼 자녀양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시급직 근로자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네요. 현재 주변에 보면 자살비율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별다른 대체이 없는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인가 아님 월급여 감소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을 운용하는 2년차 법인 대표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취등록세 등을 3배 중과세 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취등록세에 대해서 면제 혹은 감면등의 혜택이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3배 중과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에도 많은 실업자와 노동자가 있는데 수도권 기업에 3배 중과세를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사업하지 말고, 수도권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례한다면 최소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라도 3배 중과세 제도는 철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과세 되는 세금을 납부할때마다 법인의 소재지를 지방으로 옮기고 사업의 기반과 생활의 기반이 모두 서울에 있고, 직원들도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해서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정부에서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법인 3배 중과세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얼마전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의 작고 소식이있었습니다. 노의원이 세상을 등진것은 가슴아픈일임에 틀림없으나, 그 이면에 노의원은 항상 착한 편인양, 정의의 사도인양,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질타하고 ,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은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죄스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국민이 뽑아준 대표 국회의원답게 죗값을 받아야지 왜 목숨을 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나 언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죽기만 하면 영웅이 됩니까? 아니면 죄짓고 뛰어내리는게 버릇입니까? 이게 올바른 사회고 나라입니까? 10원을 받던 1000억원을 받던 공통적으로 범죄이고 그 정의의 잣대는 형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공정해야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죄자가 영웅시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지않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및 비리 적발시 자살금지법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양심적 병역 근무자에게 1.5배의 근무기간을 부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2배이상은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가장 공평하게 결정하는 것은 근무 기간에 대해 국민 여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1.5배로 결정된다면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최소 2배이상 근무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휴가를 토일월화수 잡아놓고5일쉬니까 좋지 이럽니다 주말은 휴가가 아니에요 주말은 주말입니다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휴가 토일월 이렇게 나가는거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나라도 용기내어 무식한 제가 몇자 올립니다. 도대체, 나라님들은 뭐 하시나요? 따박따박 받은 월급과 명예에 즐기십니까? 말로만 저출산,저출산 외치고 있지만, 살아있는 아이들고 살게 좀 해주라 국회의원들은 법 안 하나 통과 시키는데, 밥 그릇에 정신이 없고,민생법들은 뒤 천이고...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이야 말로 최저임금 대상자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앞 뒤가 안 맞는데... 대책을 말해줄게.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등원을 안하면 담당 교사가 등교 시간에 맞쳐, 의무적으로 30분이내에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등원을 왜 안했는지, 바로 바로 체크해서 자료도 만들며, 이런 개같은 참사는 안 일어난다. 이것도 국회 통과 해야하는지 무식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렵나? 무지무지 복잡한 조차가 있어야 하나? 국회의원 자기에 돈 안되는 법이면 통과 안 시켜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화가 났다. 넥타이 매고 목에 힘 주지 말고, 정말로 발로 뛰는 나라님,정말로 일하는 국회의원 되시길 하나 더 있다면, 고위직,국회의원 최저임금 받고 명예로 일하시라고 청원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방치 어린이집 몇번 사고에 대응도 못하는 나라님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엇그제 시내갔더만 상점문 활짝열어놓고 에어컨방방켜고 영업하시는 사장님이하 직원분들 문닫고 영업하세요 !!!! 전기 남아도는 나라 아닙니다 경찰들은 단속좀하러다니세요 !!!! 그리고 상점끝나면 간판불끄고 퇴근해주세요 여름한철이라도 절약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점 문 활짝 오픈하고 에어컨 방방켜는 상점을 신고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기무사와 국방부간의 논란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어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 분께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 해 주셔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조회나 군 복무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기무사와 관련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을 생명과 같은 원칙으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군 조직은 출신 기수, 출신 학교, 근무지 등등 연고를 통해 일반 공무사회보다는 끈끈한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는 군의 존재 목적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의 최전방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국가 및 상관 대한 충성심과 전우애 및 군 사기유발과 관련 되어 있는 밀접한 부분이므로 일반 공무사회에 비해 어느정도의 유착이 용인되고 있는 부분임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부터 군의 통수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에게는 대통령이 최상관이겠지만 어쩌면 장관이야말로 가까이서 모시는 상관으로 상명하복 집단에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장관에 의해 은폐/축소 되는 사건들이 군 내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군을 통제 및 견제하려면 현행의 기무사와 같은 조직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초가집에 벌레가 있다고 초가지붕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방부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이뤄질것 같습니다. 정책결정하는데 부디 경청 해 주셔서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기무사\" 반드시 존속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사건철저한진상규명부탁드립니다. 법과원칙이살아있는강력한처벌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성민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를 돌보는 교육자가 어찌 아이를 이지경으로 만들수있을까요 ㅠ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1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조선일보 기사의 질 좋지 않으며, 대충 흘려 들은 내용에 대한 보도도 서슴없이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를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자연 사건으로 이슈가 된 조선일보에 대한 내용이 다른 사건으로 이슈화가 뒤로 멀어지고 국민들 관심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느껴집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노회찬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등에 대한 확인 되지 않는 카더라 식으로 기사를 내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렇게 무더위가 극심하면 예전에 있었던 썬머타임을 적용해서 한시간 빨리 출근 한시간 빨리 퇴근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1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썬머타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비즈링을 하게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분위기상 안할수가없고 하루종일 나오는 비즈링에 전화를 건사람도 짜증이나고 전화주인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노출되는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공적전화나 기관(기업)에서 지원하는 전화 이외에 사적 전화기에는 비즈링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비즈링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합시다. 소음과 미세먼지,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동안 홀로 학교와 그리고 교육청과 맞서 싸워온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 어머니는 2007년 8월 30일부터 대구 봉덕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 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청소용 세제 사용을 적정한 용량에 맞춰서 희석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으로 영양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세제를 무분별하게 과다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 조리 종사원이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해 3월부터 사고가 일어나 날까지 통락스(한말)는 일주일에 한 통씩, 소독용 락스, 퐁퐁, 홈 스타 액제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양사 가세제는 하루에 몇 통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급식실이 깨끗해야 한다고 조리 종사자들에게 얘기를 하였고요. 영양사의 지시로 그 당시에는 모든 세제를 대중없이 과다한 양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엄마의 몸은 무자비한 세제의 양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겠지요. 거기에 계신 다른 종사자 분들도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건이 터진 날짜는 2012년 4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로 입고된, 처음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오븐>이라는 세제로 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스테인리스 그릇과 반찬 통 밧드, 수저, 물컵, 밥 찜기, 국솥 등 열탕작업을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열탕작업으로 인해 작업장 안이 너무 더웠고 몸에 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는 쉬는 시간 없이 어머니 포함한 조리 종사자들에게 <네이버 오븐> 세제(바닥청소의 용도에 맞지 않는 찌든 때, 오븐전용세제)로 바닥청소를 바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희석하지 않은 세제 원액 100% 그대로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얘기로는 그 세제는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어머니와 조리 종사자들은 말통에 있는 원액 중 3분의 2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빈 잔반 통에 부어서 밀대에 묻혀 바닥전체를 문지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지르고 또 세제를 덧발라 또 문지르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던 어머니는 강력한 세제 성분과 그 냄새로 인해 갑자기 가슴이 메스껍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두통이 온 어머니는 탈의실에서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구토를 계속하며 그 길로 욕실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동료 조리 종사자들이 영양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였지만 영양사는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동료 조리 종사자들이 119를 빨리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교장선생님이 알면 안된다고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까지 해보자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냉수를 먹이고 두통이 있다고 한 어머니 눈에 안약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샤워기로 어머니 몸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잠깐 들었던 어머니는 영양사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사정을 하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영양사는 자신의 차에 태워 준병원 (세명벙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보고 많이 위급하니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병원(영남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어머니는 갑자기 온 몸이 저려오고 급기야 마비증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불러 달라며 울던 어머니는 그 길로 정신을 또 잃으셨습니다. 119 신고를 먼저 해야 했던 그 날, 영양사는 본인의 차로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어머니 상태를 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어머니는 마비 증상을 본 충격으로 밤에 놀라고 고함을 지르고 신경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가슴의 통증과 두통,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계속 쉼없이 나타나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러다 갑자기 안 좋아 지셔서 입원도 몇 번 하셨습니다. 아픈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머니 몸에 후유증도 남아 있어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십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혼자 산재보상신청요청도 하고 이러 저리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힘 없는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그동안 딸로써 어머니와 함께 싸우지 못해, 지켜드리지 못해 한이 됩니다. 제 청원요청을 보시고 진실규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네요.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조리 종사자들의 증언 진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화학물질, 가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병명 코드기재 됨) 추후에 같이 증빙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정확한 진실규명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째 홀로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중인 어머니를 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정의당만의 용과 호랑이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용은 승천했지만 이제 호랑이 정치인 홀로 남아 정의당을 이끌어가야할텐데 왠지 모를 걱정이 생깁니다 이번일로 슬슬 지지할 정당 정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직 지지하는정당도 없어지만 고인의 마지막 법안 특활법 폐지 ... 어느분이 승계할지 정치인이 승계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대당 중심으로 되니 매번 당론이 앞서있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 포부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좋은점 나쁜점을 편견의 눈 시선으로 보는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현 법률에서 정치 자금은 잘못이라지만 말많고 탐욕으로 일구이언 정치인들 보다는 고인은 적어도 소신과 소통으로 정치 생활 생각합니다 실보다 ... 공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의 행위와 발언이 본질 사건에서 도가 지나치면 정의당 호랑이정치인 보호하기에 촛볼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한 사건사고와 특검의 난도질에 있어서 말이죠 특검이 고의인지? 악의성인지? 어느특정정당의 유착인지? 알수 없지만 특검의 언론플레이 악플러 재생 악명으로 범죄자같은 짓을 한 행위는 두고두고 볼생각의 국민입니다 선인것마냥 정의인것마냥 위로한것마냥 하며 등뒤에서 음모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검관련해서 지나친 생각일수도 있지만 과거의 특검 방식 따라 언론플레이 적당히 하고 ... 한사람 매장시킨후 ... 여론에 못이기는척 수사한다는 식 발언의 늬앙스 하지 마세요 ... 뉴스 언론매체 시청자 입장에서 특검관련해서 신뢰도 없을뿐만아니라 식상합니다 또 ... 몇몇 특검관계자 ... 종편 TV에서 제법 많이 나온 출연자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색 빼고 수사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 그리고 특검후에는 방송에 않나오길 ... 드루킹은 사형보다 ... 무기징역이 답일듯합니다 그것이 본질인 댓글이 아닌 ... 물귀신 악의성이 악질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드루킹 관련자 역시도 ... 한 300년 처벌하길 ...", "num_agree": 1, "petition_idx": "31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정의당의 미래를 생각하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본인의 민원 내용 본인은 2001~ 2004년 무렵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동 대학 독문과에 재직중인 류** 교수라는 분으로부터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책 저술(책 제목 : 웃음의 미학) 보조 연구원으로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연구비 지원 규정에 2년 동안 책 저술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 받는데 박사과정에 있는 2명을 보조 연구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연구원 2명 역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연구 보조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류** 교수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매월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통장 계좌로 매월 들어오는 돈을 2년 동안 국민은행 ATM 기계를 통해 류** 교수라는 분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위 내용은 류** 본인에게 확인하고 만약 부인하면 저와 그분의 금융 계좌를 통해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외에 다른 한명은 같은 학과 제자로 다른 대학에서 학위 이수 과정에 있었고 아마 그 분에게도 저에게 요구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요즈음 교수 갑질 뉴스를 보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서 같은 것을 썼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책 저술에 내가 기여한 일이 없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분이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동 대학인 목원대학교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대학에 이사로 있다는 것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상을 조사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입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보조 연구원 수당 빼앗아간 교수 갑질’ 관련 사항 중 연구비 횡령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임원(이사)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별도 답변) (사립대학정책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내용 중 임원 면직 요청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을 알려드리며, 다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시 관할청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정책과(김** 주무관, 044-***-****, t********@korea.kr)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 전 목원대학교 류** 교수는 교육부소관 학술지원사업으로 ’02.12. ~’04.11.까지 국가 연구비(과제명: 웃음의 미학-문학작품에 반영된 예를 통한 웃음이론의 개론서)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 다만, 연구 수행 당시 연구과제 관리규정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 (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목원대학교)의 연구관련 서류 보존기한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주관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가 소멸되어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2002년) 5. 서류 및 기기의 보관 등 : 가. 학술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003년) 제18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 관리) ①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아울러,「국가재정법」제96조 1항에 따라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연구비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라고 볼 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법적 책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청원 내용 본인이 민원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모든 법적 시효가 지나 지금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시효는 지났지만 교육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학교 법인과 류**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스스로 그만 두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떠한 융통성이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 처리가 전형적인 자기 보신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활기차게 일고 있는 미투(Me Too)운동도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역시 법적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류** 본인에게 반드시 잘못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칭찬 받고 잘못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류**에게 입금한 내역은 지금도 두 사람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1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 갑질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불만스러운 민원 처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방개혁(기무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력께서도 검찰개혁을 하려다 검찰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도리어 그들의 음모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개혁에 반발하고 진실공방을로 몰고가면서 본질을 흐리려고하는 전략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물러터지게 하다가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의 작태를 보면 국방부장관에게항명하고(이것은 대통령에게 항명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항명하고 있는 기무사 대령을 비롯한 그 세력들을 당장 해임.전보 등 조치하고 다시는 구테타 음모를 세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국방개혁, 금융개혁, 서민생활을위한 정책, 검찰개혁, 심지어 사법부까지 개혁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반대세력의 여론 공작 등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개혁을 완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기무사) 반드시 물러서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무사 대령 군기물란죄로 해임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방송을 보면 온갖 노출과 섹시 컨셉의 걸그룹때문에 가족들과 방송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남자들의 성욕구 해소로 쓰인지는 오래고요 노출, 성상품화로 전락된 걸그룹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성상품화로 소비되고 있는 걸그룹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드루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 검사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인사들로는 절대로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 입니다. 이 사건에는 정치인이 깊숙히 개입이 되어 있고 정당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워 게임입니다. 검사들도 부정검사가 있고 변호사들도 부정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를 배정하는 윗선도 투명하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판결을 할 판사는 더욱 부정적인 판사들이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 모두를 기업체 장학생이나 북한 장학생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포청천과 같은 인물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노회찬 의원같은 나라의 별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에 표적이 되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의사로만 결정 할 사항은 아니나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노회잔 의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한다면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여 남들위에 군림하고 잘살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길을 택한 나라의 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걸러내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좀들의 비중이 전체의 75%라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모두 바꾸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패악질은 이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극우에 편향된 보도를 넘어서서 절도와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내고, 마타도어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들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려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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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현재의 정부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나라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1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일민족 말살 정책 중단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처음 글을 올려보는 직장을 다니는 40대 주부입니다. 딸아이 처음투표권으로 함께 투표해서 뽑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각종 뉴스를 볼때 마다 대통령님 안색이 점점 안좋아보이셔서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얼마전 건강상의 적신호가 있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듯햇습니다. 각분야 국민들의 소리를듣고 해결하시느라, 또한 남북회담의 결실을 위해 고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너무 많으실텐데 꼭 간강 챙기시는거 잊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리고 청화대에 계시는분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잘챙겨주새요~!! 타협과 대화. 그리고 각분야의 문제해결이 얼만큼 어려운일인지 잘알고, 당장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않는일이 많다해도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마시고 꼭 힘을 내시고 꼭 꼭 건강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에 힘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전 누진세 기업용은 저렴해서 대기업들은 쓸모없는 겉멋을 위해 24시간 사옥에 전구 켜놓고 반짝반짝 하고 시내만 나가봐도 에어컨 켜놓고 문활짝 열어놓습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키고싶어도 전기세 폭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와서도 잠 뒤척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진짜 나이불문 하고 요즘 더위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틀고 의자에만 앉아 이론만 논하는 국회의원 및 정치가들 정말 한심합니다 누진세 당장 폐지해주세요 현재 한국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전기세 지원 해준다며 에어컨 사용 적극 권장하는데 한전은 전기세 조금만 나오면 전화 바로옵니다 대단한 나라에요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제대로 정직하게 정치만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벌어먹을 만큼 벌어먹었잖아요? 대대손손 얼마나 더 배불리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누진세 폐지하세요 그리고 정 전기 부족하면 대기업에 더 과세하고 태양열발전소 정부에서지원 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 끝나면 에어컨 끄세요 심각합니다", "num_agree": 1188, "petition_idx": "31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군대의 유일한낙인 위문공연을 별말도안되는 논리와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던 인간을 처벌해서 군인들의 자존심과 분노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위문공연 폐지하고자청원한인간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존폐 위기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방안을 생각한다- 박경석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전쟁문학협회 회장 (예 육군준장) 국군기무사령부의 역사는 길다. 1950년 10월 21일 육군특무부대로 창설된 이래 육군방첩부대, 육군보안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오늘의 국군기무사령부(이후 기무사로 호칭)로 68년의 세월을 거쳤다. 기무사의 명칭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큰 소용돌이에 빠져 그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개명으로 화장을 했을 뿐이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기무사는 늘 '뜨거운 감자'가 되어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언제나 기무사는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갔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을 선정하려면 전두환 육군보안사령관의 12.12군사반란을 들수 있다. 그 사건 외에도 세상이 놀랄만한 사건을 열거하려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한편 기무사가 있으므로 국가 안보에 공헌한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기무사를 폐기해야 한다는 정계와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높은 목소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 과거를 되돌아보며 개혁방안을 찾아보자. 나와 기무사는 깊고 좋지 않은 연고가 있다. 내 친형 박영석 준장이 박정희 정권 초기 기무사의 전신인 육군방첩부대장을 지낼 때 나는 육군소령으로 1사단 15연대 대대장으로 철원지역 GOP근무를 하고 있었다. 형은 육사5기생으로 육사 후보생 중대장 박정희 대위 밑에서 후보생으로 있었다. 후보생 시절 성실 충직함을 인정 받아 훗날 육군방첩부대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실세 육사8기생 윤필용 준장에게 밀려났고 그후 그들의 간교한 술책에 희생돼 형은 육군준장의 군복을 벗어야 했다. 이 이야기는 형이 육군방첩부대장으로 행세할 때 일이다. 형은 가끔 나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부대장실로 불러 호통을 쳤다. 시시콜콜한 내용이 방첩대 존안에 올라온 모양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형과 다투었다. \"방첩부대가 방첩업무는 뒤켠에 두고 전방에서 적을 경계하는 장교의 술 마시는 것, 술먹고 헌병 때린 것 사생활 뒤지는 것이 임무요?\" 이렇듯 기무사 요원은 야전에서 근무하는 장병을 괴롭히는 일이 한도를 넘고 있었다. 그때마다 야전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은 기무사 요원에게 대접해야 했다. 그 사안을 일일이 여기 밝힐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치사한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거 때가 되면 박정희정권을 위한 지나친 작태 또한 젊은 장병 누구나 분노와 격분을 참아야 했다. 만일 입밖에 내어 기무사 요원에게 대들면 그자의 군대생활은 황혼기를 맞아야 했다. 다음으로 기무사와 나와의 관계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내가 생명보다 소중했던 육군을 기무사 때문에 떠나야 했던 사연이므로 좀 소상하게 밝히고자 한다. 더구나 이 사건 경과는 기무사령관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 행사의 전형이기 때문에 기무사 개혁에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올렸다. 나는 육군대령의 모든 직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대령과장으로 부임했다. 장군진급 1차년도에 최고 평정으로 심사에 올라갔으나 보기 좋게 낙방했다.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심사 막판에 정치군인 계열의 김성배 대령과 바꿔치기 했다는 소식에 접했다. 2차년도, 3차년도 모두 정치군인 계열로 대체돼 나는 마지막 대령 8년차에 겨우 구제되어 별을 달았다. 그러나 별을 달자마자 최 전방 DMZ 철원땅굴 탐색부대장으로 유배? 되었다. 장군의 DMZ 상주근무는 그때도 처음이고 그 이후에도 내 경우가 유일하다. 나는 6개월간 DMZ내에서 숙식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땅굴 탐색임무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철원땅굴 공로로 오히려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무공훈장이 많다고 나를 질시하던 정치군인에게 한방 먹인 꼴이었다. 1975년 여름, DMZ 상주근무를 마감한 후 제1군단 참모장으로 새 보직을 받았다. 내가 1사단 12연대장 시절 미 2사단의 수도권 요충지 문산 북방의 GOP를 인수,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평가된 공로로 1군단 참모장으로 보직되었다고 군단장이 말해 주었다. 1976년 수도권 북방 방위책임을 맡고 있던 제1군단은 양봉직 중장이 군단장이었다. 당시 군단장의 친형이 양순직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박정희의 3선 개헌을 반대하고 나서자 박정희의 눈밖에 났다. 이에 착안한 육군보안사령관 진종채 소장은 제1군단장 양봉직 축출을 착안했다. 당시 육사8기생 군단장은 충청도 출신의 이재전 중장과 강원도 출신의 이범준 중장이었기 때문에 영남권 8기생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군단장을 거쳐야 군사령관 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8기생 영남 출신이 자칫 전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영남 출신의 진종채 소장과 이희성 소장의 음모가 시작되었다. 이참에 양봉직 제1군단장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이희성이 가고 진종채는 사단급인 육군보안사령부를 군단급으로 격상해 해군과 공군의 보안 기능을 흡수 국군보안사령부를 만들면 영남권 두 군단장급이 확보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강직하고 그 낌새를 눈치 채고 있던 양봉직 군단장이 약점을 노출할 리가 없었다. 그러자 진종채는 최후 방책으로 양봉직 군단장이 방위성금을 착복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해 단 하루만에 양봉직 군단장 축출에 성공 하였다. 이어서 진종채 소장은 육군보안사령부를 육해공군 통합해 군단급으로 격상시켜 중장으로 진급 했고 이희성은 1군단장에 취임함으로써 중장으로 진급, 이로써 두 명의 8기생 영남권 군단장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양봉직 군단장이 방위성금을 착복했다는 내막은 다음과 같다. 제1군단 직접지원 공병여단장 황오연 준장은 군단장 양봉직 중장에게 당시의 관례에 따라 3천만원을 건네자 \"내가 부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니 참모장 박익주 장군과 상의하라\"고 하면서 공병 여단장을 돌려 보냈다. 당시 군 예산이 절대 부족으로 일부 부대운영비를 공병, 병참 등에서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진종채는 이런 관례를 노린 것이다. 그후 3천만원은 군단 참모장 박익주 준장에게 주어져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박익주 준장 후임으로 군단에 갔을 때는 3백여 만원이 통장에 남아 있었고 나는 그 통장을 인수했다. 그런데 내가 군단 참모장으로 부임해서 몇 달이 지나 느닷없이 양봉직 군단장을 방위성금 착복 죄명으로 파면시키니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가. 공병여단장 황오연 준장이 박익주 준장에게 건낸 3천만원은 공병 건설자금으로 전용된 방위성금이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한 두달이 지나자 양봉직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진종채 국군보안사령관은 나에게 \"할 이야가 있으니 사령관실로 와달라\"는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당당히 각오하고 3백여 만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가지고 보안사령관실로 들어섰다. 진종채 보안사령관은 어색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박장군은 전도가 유망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그 문제의 3천만원을 양봉직이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라. 대신 그 잔금 통장은 박 장군이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 나는 그 말에 피가 솟아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양봉직 군단장이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제가 어찌 한 나라의 장군으로써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돈도 필요 없고 거짓말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잔금 통장을 탁자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보안사령관실을 나왔다. 나는 이때 이제 군복을 벗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내 머리 속을 감쌌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12.12군사반란이 일어났고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자 이희성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 육군참모총장으로 화려하게 군림했다. 그런데 뜻밖에 당국은 나에 대해 특별한 보상책으로 소장 직위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으로 승격 발령했다. 이어서 당연직 육군공적심사위원장인 나에게 광주 사태 유공자에게 무공훈장을 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광주사태 폭동진압의 무공을 역사에 각인하겠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판단한 나는 정치군인편에 합류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정하고 1981년 7월 31일 8년차 육군준장의 군복을 벗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내가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한 내면에는 요지경 속보다 더 황당한 실태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해 진실을 밝혀 정의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군복을 벗을 무렵 나와 함께 별 하나를 달았던 정치군인들은 별 넷을 달고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이들 모두 보안사령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위수령과 계엄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 수사단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케 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군 관련 사건으로 독립 수사단이 구성되는 경우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더구나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지에서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게 한다.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작년 3월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포 이후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기무사 문건 주요 내용에는 탄핵 결정 또는 기각 때 대규모 폭력시위에 대비해 국가안보 위기시 군이 준비해야 할 계획임을 명시하면서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 요건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으로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충분하다. 그러나 무장 소요나 폭동이 아닌 평화적 촛불시위에 한정된 상황하에서 위수령과 계엄령선포 방식을 예단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구체적인 전투 장비 동원과 병력 규모 등을 명시한 것은 그 의도에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박근혜 옹위를 위한 내란 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정계와 시민단체 일각의 주장에도 신경이 쓰이는 국면이다. 지금 국민의 상당수가 기무사에 대해 극도로 나쁜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근간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거의 과반수가 기무사 해체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기무사에 대한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국도 이런 국민의 여론에 부응해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무사 조직과 운영 문제는 역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그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명쾌하게 결단을 못내리고 있었다. 자신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슬이 퍼렇게 하나회를 척결하고 기무사 기능 조종에 칼을 댔지만 그 기개가 1년만에 무너졌다. 부임초 기무사령관과 독대를 않겠다고 하면서 기무사령관 직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었지만 불과 1년만에 슬그머니 중장으로 복귀시켰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근래 기무사령부의 조직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나는 평소 기무사령부 조직이 사단급과 군단급의 중간 기능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군사령부급에 도달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육군준장 시절 3군사령부에서 기획처장을 거쳐 인사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3군사령부 장군 수가 8명이었다. 그런데 기무사의 장군수가 그동안 9명으로 당시의 군사령부 장군수를 넘은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자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현상이다. 군단도 참모장 외에 모든 참모가 대령급이다. 기무사를 개혁하려려면 사령관, 참모장(부사령관 겸직) 2명의 장군외에 휘하 부서장은 대령으로 조종해야 한다. 9명의 장군들이 방첩 업무 외에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비대해졌단 말인가. 다음으로 통상 60단위 기무부대로 통칭되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해체해야 한다. 이어서 참모 부서의 수를 반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하지 않고 개혁책을 찾는 일은 탁상공론이다. 기무사 개혁은 의지만 확고하다면 한나절이면 완결될 수 있다. 불순한 탐욕은 조직의 규모를 초월한 높은 계급 사회에서 성장한다. 이번 파동은 기무사 기구가 너무 비대해져 기무사 책임한계를 뛰어넘어 합참의 영역까지 침범한 결정적인 월권행위 결과다. 기무사 조직 구조를 과감하게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지금 한창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위수령, 계엄령 파동'은 언제나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 아니 더 무서운 결과로 발전 할지도 모른다. 알림: 이 글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모두 실명이며 생존 인물도 있다. 이 글은 진실을 바탕으로 쓴 것이므로 작가인 내가 무한 책임을 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폐 위기의 국군기무사령부 - 개혁 방안을 생각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 서민입니다. 차 검사비 부담후 차검사를 받고 브레이크등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유예기간 10일이 주어졌습니다. 브레이크등을 고치고 유예기간을 3일 지나고 다시 검사를 끝마치러 가게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기때문에 2만원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2주전에 차검사를 끝마친 자동차를 다시 55000의 검사비를 주고 차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3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만 내면되지 과태료보다 두배나 더비싼 차검사비를 또 내고 배기가스를 뿜어대는 차검사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서 교통안전부에 전화를 하고 이야기한후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이해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소한 악법을 꼭 고쳐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 검사비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힘 찬 부산.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부산에 사는 부산 시민입니다. 우선 저는 탈원전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서울경기권 사람들이 원전유지를 지지하더군요. 진짜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힙니다. 그죠? 그냥 방사능 물질 누출만 있어도 유전자가 파괴되는 원전인근지대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전국 원전이 다 터져도 티끌 하나 피해 안 입는 서울사람들이 원전을 찬성해대고ㅋㅋ 아 제발~ 원전이 그리 좋으면 우리 원전 좀 가져 가십쇼~~ㅋㅋㅋㅋ 저희는 화력발전소 가져가서 일본에 미세먼지 뿌릴테니까 제발 원전 좀 가져가이소~~~~ 서해안에서 미세먼지 양산해서 중국발+서해발 미세먼지 마시다 못해 방사선 피해 위험부담까지 안고 살아야하는 영남권 주민들 진짜 살기 참 뭐같습니다ㅋㅋㅋ 제~~~발 서울경기에 원전 다닥다닥 한 50개 쯤 지어놓고 원전 풀가동 하시길~~ㅋㅋㅋㅋ 아 참, 한국원자력발전소는 원전비리 심각한 거 아시죠?ㅋㅋㅋㅋㅋ 원전 열심히 풀가동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경기권으로 옮겨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4년전만하더라도 알바천국이나 이런 알바사이트가면 개나소나 구한다고 공지가 나왔는데 하루에 200개도 나왔음 근데 문재인정부들어 하루에 100개 들어올가말가임 변화가인데도 이래 경제가 안좋으면 말다한거아님? 문재인 경제정책은 서민층 청년층한테 최악이다. 당장 물려나세요. 503보다 살기 힘들게 해놓고 전정부 탓한다. 이해가안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1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경제정책은 그냥 하수구에 던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로 억울한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판사의 양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할까요? 판사의 권위 앞에 양심을 운운하는 건 가치 없는 것일까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건 우리 나라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판사의 지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판사 (성 O O 판사)의 자존심이 원고의 고통보다 공정한 재판보다 더 중요한 판사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의료 소송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랬는데 계속하여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항소를 하여 신체감정을 하였고 (재판부가 고의로 송부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원고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피고의 과실 입증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옴)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 당시 재수술 할 수 있는 금액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상대방) 본인(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모른다로 일관(문제점 진료의뢰를 하는 원고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함)하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더니 제시한 장소에 나갔더니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한다고 하고 1심에서도 자기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심(항소심)에서도 피고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원고는 알고 있는데 판사가 조정을 해야 하니 강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상대방)는 보험금 때문에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날짜까지 미뤄가며 나와 가지고는 수술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 돈 외에는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으로 피고를 두둔하였고 원고가 당황스럽고 (판사가 맞는가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성 O O 판사)는 신체감정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병원에 고의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담긴 내용과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모두 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서면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음) 선고 결정문을 받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조정(판사가 1회 수술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금액을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사 권위를 뭘로 보고 심기를 건드린 죄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도 반으로 깍고 피고가 주지 않아 지금까지 (2년) 못받은 수술비를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 1회 재수술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약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판사가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버리고 판사의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사라는 지위를 개인의 것으로 오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를 남용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개하고 비참한 재판 현실을 알려서 이런 폐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통을 억누르고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난주 토요일에 의정부에 갔다가 오후에 도봉구민 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이 무더운 폭염속에 도로 청소 하는 미화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할건지! 사전에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미화원에게도 휴식시간 등등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환경 미화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일제 잔재 청산은 열심히 외치는데 남노당 이나 빨치산 앞잽이 후손은 언제쯤 청산 할려는지 궁금 합니다. 두가지의 페해가 유사 한데 한쪽은 하고 다른 한쪽은 안한다면 형평성에 . . . . . 남노당이나 빨치산의 압잡이가 되어 우리의 형제 부모 친구를 잡아가서 무잡이로 구타 학살한 자들의 후손도 적페로 청산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청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올인한 부모세대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여 일자리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했던 주부들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 인구가 부족한데도 청년들이 왜 취업을 못하거나 않하고 알바만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자녀세대들은 피땀 흘려 공부하지만 소수자만 취업하고 다수는 3D 일자리에서도 근무를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 정책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하려고 하기보다 해외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노동을 수입하고 국내의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 해외 근로자 유입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도 돌려 보내야합니다. 2. 은퇴한 고령자와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3. 국가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노동법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청은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수준이고 신고를 받아도 사업주는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으니 노동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5. 기업내 년차 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년차가 있지만 쉬지 못하고, 년차를 쓰지 못해도 년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받고, 휴가도 쓸 수도 없고, 년차 수당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생긴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상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빈곤층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알 수 없는 민족들이 와서 자기 땅처럼 살며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자국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1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학교인근에 시멘트 폐기물 공장설립이 말이 됩니까 제천 왕미초등학교 학부형입니다 왕미초등학교 인근에 시멘트 폐기물 가공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시멘트 가공이면 분진이 심하게 날릴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학교 500m인근에 이런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준 제천시와 환경청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있는 지금 시멘트가공으로 생기는 분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더 느끼게 될것. 시에서는 무슨생각으로 학교 근방에 이런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 준것인지... 업체에서는 해가되는 요인은 없을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누구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얘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대강사업을 보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묻고싶습니다.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근거한건지..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 공장허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92, "petition_idx": "31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근처에 폐기물처리 업체라니 말이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num_agree": 1, "petition_idx": "31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북한의 광산개발 선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의점 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아이 들이 있습니다 특히 맞발이 하는 가정의 아이 일 수록 굶거나 대충끼니를 때우는 비중이 높을 것 입니다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학생들에게 주면 이런일 이 일어나지 않을것 입니다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식과 개학식 때애도 급식을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고계신 문제인대통령님 외 청와대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요즘들어 어의 아내가 겪고있는 난임으로인해 메스컴이나 기사로 우리부부외에도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생각이들어 이렇게 청원글에 글이나마 작성해서 문제인대통령님께 여쭤보자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저출산문제를 바꾸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장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 문제인대통령께서는 제 글을 보시고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현제 전 혼자 일하고 와이프는 주부라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고한들 각각병원마다 비용이 너무 다르고 그 액수가 버거울정도로 크더라구요. 그리고 회사다니시면서 임긴준비중인 아내들도 아무리 난임휴가가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고들 합니다. 더욱이나 남편들이 같이 병원에 가줘야하는 상황도 있는데 남편들 역시 눈치로인해 같이가주질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자연적인 임신도 임산부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술을해야하는 난임인 아내들은 그 고통이 더 클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많은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시국이지요 이런부분에서 저출산에 며 조원을 지원한다는것보단 더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님께 듣고싶습니다. 아내에게 힘이되주고픈 남편이라 힘든부분만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1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유저를 밥먹듯이 농락하는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부서 직원들 직원들이 이모양인데 회사는 얼마나 비리거 넘치겠습니까 ? 한번 시원하게 영장 발부하고 얼마나 깨끗한가 봅시다", "num_agree": 507, "petition_idx": "31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장을 밥먹듯이 유저들을 농락하는 넷마블 비리검사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세대 탈모 치료제 신속히 상용화를 위해 정부에서 관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초등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1학년 학부모입니다. 어제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는데 맞벌이로 인해 오전에만 돌봄교실에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7월 26일 목요일 12시에 아이를 데리러 중앙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맨 끝에 위치한 돌봄교실에서의 고성이 중앙현관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혼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성과 훈육의 소리가 들렸고 급기야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집에서 친구꺼 빼앗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너네 엄마가?\" 이 소리를 적어도 10번은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아 상황파악을 하며 듣고 있는데 \"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너 이리나와\"하며 격한 언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이의 이름이 들렸고 혼나는 아이가 저희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 뒤 따가 들어가 혼나는 상황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안 돌봄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구 것을 빼앗으면 안되\"하며 상냥한 말투와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교실에는 10여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혼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곳에서 아무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엄마라고 소리지르며 싸우고 싶었지만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과는 한마디로 하지 않은채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보내지 않을 생각으로 실내화까지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곤 담임선생님과 교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돌봄교사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10년동안 그 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무기계약으로 넘어가 10년동안 한 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멍들고, 피나고, 뼈가 부러져 신체학대가 일어났어야 하는건가요? 이건 엄청난 정서학대 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사가 지난 10년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언행을 했다면 정말 끔직합니다. 우리아이는 내일부터 안보낼 것이니 그냥 참아야 하는 걸가요? 남겨진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혼날 때 자신은 혼나지 않기 위해 돌봄교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겠죠..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만 학대일까요? 초등학생이라고 의사표현 할 수 있다고 묵인해야 할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돌봄교실 아동정서학대 무기예약해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5개월차 입니다. 저희 남편은 나라에서 지정하는 고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배운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어 받았던 대출 , 학자금 대출 ,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정말 많은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인하된 대출금리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아도 다른분들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됩니다. 예로들면 산후도우미도 혜택이 불가하고 그래도 난임지원은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흰 재벌도 아니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생활비를 아껴쓴다해도 현재 많은 대출이 있기에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갚기에도 빠듯해 적금은 꿈을 꾸는 것 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다만 더 세금을 내고 있는 저희 같이 집이 없고 형편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희같은 사람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본적인 혜택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지원 신혼부부지원 폭을 넓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가기술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의 공지로 18.7.18에 표제와 같은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사용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저장 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나, 그러한 공지는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당 공지(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에 대한 사항을 철회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기존 국가 고시 시험 합격자는 최신 기종의 계산기 기능(역행렬계산, 방정식 풀이, 미적분계산 등)을 활용하여 합격한 경우가 있으며, 최신 기종의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전 수험생과 비교할 때 차별입니다. 2. 저장기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사항이라면 시험 전 감독관을 통해 Reset 버튼 등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최신 기종의 계산기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부정행위가 우려되어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편의만을 위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3. 엔지니어에게 있어 계산기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시험에서도 사용되지만 현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만을 위해 공지된 기종의 계산기를 재구매(기능이 좋은 것도 아닌 오래된 모델)하고, 현업에서는 원래 쓰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합리한 낭비입니다. 4. 허용 계산기의 모델명 및 제조사가 명기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학생 때부터 사용한 계산기 제조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또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의 풀이 과정에서 주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정식 풀이, 역행렬 계산, 미분적분은 좋은 도구인 최신 계산기로 시간을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보 양보해서 그런 풀이까지 일일이 손으로 해서 합격하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그것 또한 이전 합격자와는 분명 차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지사항은 철회 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해당 공지는 Q-net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www.q-net.or.kr", "num_agree": 98, "petition_idx": "31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 기준 철회 요청 -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군 현역복무 18개월이 적당하다 박경석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전쟁문학협회 회장 (예)육군준장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한다. 이는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서구 선진국 사상의 기본이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서구 선진국가는 전쟁이 발발하면 전선으로 앞장서서 출전하고 생활에서도 자신의 지위에 알맞은 품격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지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 또한 국가에 대한 봉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까마득한 기원전 3세기 이야기지만 당시 로마인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병역과 납세 등 국가적 의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도덕률로 삼고 있었다.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군이 이탈리아 반도에 침입하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집정관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15년간 길고도 긴 항전 끝에 국난을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13명의 집정관이 전사한 것으로 로마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도층과 대비되는 정황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대상자 333명 중 24%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자제 362명 가운데 23%가 군에 가지 않아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렇듯 지도층 인사들의 왜곡된 처신으로 마침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라는 웃지 못할 자조어를 만들어냈다. 철책선 북방에 100만 대군이 도사리고 있고 통일이 안된 현 상황하에서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 원칙에 의한 징병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현 제도를 개선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된다. 필자는 현재의 제도 가운데 모병제의 발전적 접근과 함께 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병역에 있어서 대체복무 제도의 남발로 생기는 불평등의 폐해가 그 하나이고, 둘째는 병역의무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많은 기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을 대체하는 특례제도의 병폐는 오히려 병역면제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례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 복무기간의 단축을 제의하고자 한다. 당국에서는 현재의 복무기간 26개월(2002년 당시)을 더 이상 단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는 남북 분단 상황과 병의 전기숙달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 필자는 6.25전쟁 당일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육사생도로 전투에 투입된 이래 소총 소대장과 소총 중대장으로 전투의 최일선에 섰고 베트남전에서는 맹호사단 제1진 在求大隊長으로 참전, 청춘기의 대부분을 싸움터에서 보냈다. 그때 얻어낸 값진 전투경험 가운데 하나가 병의 전투능력과 전장 적응능력에 대한 분석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병이 가장 숙달된 전기를 발휘하고 용감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시기가 입대 후 6개월부터 시작하여 16개월까지라는 사실이다. 입대 후 20개월이 넘으면 고참병의 꾀가 도지기 시작해서 임무수행시 뒤쳐지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군의 전투력을 적절히 유지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할 것은 전시에는 이 단축안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시에 있어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역기피자는 물론, 많은 병역 특례자와 병역 면제자의 폐해도 줄어들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위 글은 내가 쓴 '2002년 3월 19일자 조선일보 시론' 전문이다. 당시 조선일보사에서 군 현역복무 기간에 대해서 작가와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에게 의사타진이 있어 내 소회를 밝힌바 있다. 이 글이 나가자 많은 독자로부터 찬성과 반박의 전화로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 찬성하는 쪽은 비교적 진보 성향의 젊은 층과 전투경험이 있는 노병들이었고 반박은 당시 야당 보수층인 것 같았다. 마침내 이 여파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로까지 미치면서 나는 찬성과 반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야 했다. KBS TV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심야토론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당당히 나의 확고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 바탕에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전투지휘관 으로 실전 지휘에서 얻은 값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박의 핵심은 한결같이 병력자원의 한계와 병의 전기 숙달 정도로 귀결됐지만 그 해결책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확신했다. 병력자원의 해결책은 병 모집요강을 조종하면 된다. 신체 등급조정, 학력 제한의 철폐로도 자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 편성상 비 전투원 소요가 무려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학력이 전기의 우열이 되지 않음은 분명히 입증된바 있다. 전투 공적이 학력과 무관하다는 예를 들 때 흔히 인용하는 6.25전쟁 당시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50년 8월중순, 제8사단 21연대의 영천전투시 무학자 신병이 인민군 15사단 소속 전차를 노획하고 전차 승무원 4명을 포로로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신병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가 인민군 전차를 만나자 겁없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인민군 전차병은 전차를 세우고 해치를 열고 나와 손을 들고 포로가 됐다. 당시 영천전투에서 있었던 실화다. 인민군이 불리한 전세에서 손을 들고 있는 국군 병사를 보자 이미 국군 천하가 된 것으로 오판한 결과였다. 그 무학자 신병은 2계급 특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웅 대접을 받았다. 병의 기본전기 완성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병은 전기에 숙달한 부사관에 의해 리드되며 젊은 혈기와 사명감만으로도 전투시 충분히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학력이 높은 병일수록 위험에서 기피하려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사실은 실전 경험자의 상식에 속한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종은 모병제에 의해 전문성을 고양해야 한다. 내 실전 경험으로는 전투의 숙달 리더는 부사관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우수한 부사관 확보가 말단 전투력의 주축이라고 생각했다. 부사관 획득 방안으로 일반 모병외에 18개월 현역복무를 마친 부사관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면 우수 부사관 확보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것이다. 분대장이 아닌 의무병 책무의 범위는 지극히 단순하다. 가장 정의감이 용솟음 칠 무렵, 남아로서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만으로도 병사는 훌륭히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래 '군 현역복무 18개월안 채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했다. 실행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자 18개월 안이 취소됐다. 병역 면제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의무병의 생태를 알 까닭이 없다. 헌정 사상 병역의무를 필한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 뿐이다. 그 두 대통령이 전투경험은 아니지만 병영생활과 각종 훈련과정 및 경계근무를 통해 병 현역복무 18개월 적합성을 인정한 것이다. 탁상공론의 결과가 아니고 병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병역 18개월 안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현역복무 18개월이 적당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야간에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공공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전국의 대부분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녘시간에 운동을 위해 원거리의 체육시설이용은 부담으로 대부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체육시설을 임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들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정첵과는 반대로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있고, 학교 담당자의 얘기는 경비인원의 예산감축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용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 어린이 안전확보 및 학교시설의 질서유지, 학교내 야간 치안관리 등 필요한 경비인력의 예산감축 보다는, 안전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2) 정부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내리고, 이용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규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의 개원보다는 기존의 시설이용을 확대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체육시설 이용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 맘 입니다. 방학 시즌만 되면 왜 엄마들이 육아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을 우선으로 돌봄교실 신청 학생을 모집하면서 방학중에는 9시~12시까지 운영 및 급식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부모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은 사교육 학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학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방학한다고 어른들도 방학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교장재량으로 어느학교는 운영을 하고 어느학교는 운영을 하지 않고가 아닌 애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전초등학교에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저출산 대책이 별거 아닙니다. 애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경력단절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올해 5월 대통령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한 아이들이 방학때만 되면 학원을 전전하는 불행한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또한 엄마들은 죄인아닌 죄인이 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체계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원장과담임이 빠져있는 처벌 이게 맞습니까 그럼 다음에도 인솔교사하고 기사만 또 구속되겠네요 원장이 나라에 돈받고 책임안져요 38만원 누구 돈이죠 출석체크하게끔 교사들에게 교육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담임도 누가잘못했죠 한시간 방치했다면 그건 인솔교사하고 기사책임이죠 몇시간인가요 근무태만아닌가요 그리고 출석체크도 안하고 책임져야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사망사건 원장과담임교사는 처벌왜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의 후손들이 친일(=민족반역자)를 바르게 알도록 MB정부때 중단된 친일인명사전을 재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일명칭등을 민족반역자로 수정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인명사전 재간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산업스파이가 잡혔다는 기사를 보고 또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는건 상식이고 수출로 연명하는 나라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산업스파이는 최고형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왜인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는 최고형벌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3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깉이 보면 현제로서는 200명이상의 회사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몇년뒤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몇면뒤 최저임금이 만원이라고 치면 52시간으로 한달(4주)로 계산시 2백8만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고 쓸수가 있어서 선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을 올리시면 편의점 점주나 카페.식당사장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52시간으로 고용만 해도 1566240원 이 한달에 나갑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편의점의경우 임대료.전깃세 등 한달에 24시간 영업을해도 알바생 한 명을 쓰면 적자입니다. 이것을 좀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월급이 낮아지고 그렇게되면 저녁있는삶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잡을뛰고 그래도 집세도 맞추기 어럽습니다. 결국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정책덕분에 물가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닫습니다. 그렇게 되니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 못 할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고졸,대졸 실업률을 없애는것이 문제지 단순 저녁있는삶.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해뜨기 전에나가서 세벽에 집에 들어가도 살기 어려운데 주52시간 이면 1566240원으로는 살지못합니다. 임대료.식비.통신비.수도세.전깃세.차비.등등 을 내고 나면 살수가 없습니다.(사실상 마이너스) 제발 실현 가능하고 좋은 정책들만 내세우세요. 탈원전.부동산 등 너무 많고 덕분에 더욱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고졸 채용을 늘려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희집에는 몸이 불편한 아내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인데 지난주부터 무더위로 더욱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5월에 삼성 벽걸이무풍에어컨을 구매하고 설치한날부터 음식물 쓰레기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문의하니깐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주방에서 음식을하면 음식냄새가 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AS을 신청을 하니 기사 방문후 약품만 뿌려주시고 가시고 이제 괜찮을꺼다 다시 냄새가 나면 약품을 줄테니 또 뿌리면 된다고 하고 조치 끝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자 다시 문의하니 다른 기사분이 오셔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약품이라면서 뿌리시고 다시 냄새나면 또 뿌리시면 된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저희는 이때부터 교환을해달라고 했지만 기사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센타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연락하니 자기들도 권한이 없다고 기사님들이 판단하고 교환,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면서 사용을하다가 올해 6월에 기계적인 에러가 발생이 되어 다시 AS신청후 수리를 받고 또 교환해달라고 하니 역시나 기사님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센터에 문의해라 센터는 기사님들한테 문의해라 서로 책임을 넘기기 일수고 그러다가 지난주수요일쯤에 다시 에어컨이 고장이나서 AS신청을하니 지금 바빠서 사람이없으니 다음주 목요일에 방문하겠다고 일주일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일주일이 지난 방문날인 오늘 방문해서 기사님이 교환환불은 기사들이 판단하고 진행하는거다고 말씀하시고 는 교환의사가 있기때문에 수리는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럼우리는 일단 더우니깐 수리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사님은 어차피 또 고장날껀데 수리못한다 고 물류센터에 재고가 없으니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 하고 구매 영수증 보여달고만 해서 우리는 환불이 아닌 교환을 원한다고 의사를 비추니 그럼 재고가 없으니 기다리라 언제 될지 모르니 기다리라고하고 제가 지난주에 AS신청할때 교환의사를 강력하게 말했는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재고 파악도 안하고 대처하는 삼성AS센타하고 환불을 받게되면 저희는 다시 구해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설치비하고 배관연장하게 되면 추가비용도 저희가 지불해야되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A/S 시스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폭염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국민들! 에어콘 펑 펑 틀 어 시원한 청와대! 그곳에만 있지 말고,,, 폭염 현장에 다니며, 국민들 먹고 살려고 폭염으로 인한 고생하는 국민에게... 수고의 말 이라도 해 주었음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현장 방무ㄴ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 여자사람 입니다.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나요? 여자들도 나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명백한 성차별이고 역차별입니다. 남자들만 군대가서 고생하고 시간버리는거 저희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술자리에서 군대얘기 해보고싶어요. 국민이라면 똑같이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주고 돈도준다는데 왜 저희 여자들은 못하나요ㅠㅠ 제가 내는 세금이니 극기훈련 2박3일 다녀오듯이 젊었을때 추억삼아 또래들과 놀러다녀오고 싶어요! 심지어 총도 주고 탱크도 몰수있다는데, 남자만 할수있는 갑질아닙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울산성민이사건을 엇그제 처음 인터넷에서 보게되었습니다 30일 기다리셔야 하는겁니까? 20만을넘어 30만이넘었습니다 저는 이 3일동안도 가해자들이 해외로 도피할까 밤에잠도안옵니다 제발 제발 재수사하여 죗값치를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민이만을 죽인게아닙니다 성민이의형에게도 가해한것입니다 형은동생을지키지못했다는 그상처를 평생안고가겠지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재수사해서 세부자의 한을 풀어주십쇼", "num_agree": 47, "petition_idx": "31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성원이사건 30일기다려야하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3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깉이 보면 현제로서는 200명이상의 회사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몇년뒤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몇면뒤 최저임금이 만원이라고 치면 52시간으로 한달(4주)로 계산시 2백8만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고 쓸수가 있어서 선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을 올리시면 편의점 점주나 카페.식당사장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52시간으로 고용만 해도 1566240원 이 한달에 나갑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편의점의경우 임대료.전깃세 등 한달에 24시간 영업을해도 알바생 한 명을 쓰면 적자입니다. 이것을 좀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월급이 낮아지고 그렇게되면 저녁있는삶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잡을뛰고 그래도 집세도 맞추기 어럽습니다. 결국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정책덕분에 물가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닫습니다. 그렇게 되니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 못 할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고졸,대졸 실업률을 없애는것이 문제지 단순 저녁있는삶.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해뜨기 전에나가서 세벽에 집에 들어가도 살기 어려운데 주52시간 이면 1566240원으로는 살지못합니다. 임대료.식비.통신비.수도세.전깃세.차비.등등 을 내고 나면 살수가 없습니다.(사실상 마이너스) 제발 실현 가능하고 좋은 정책들만 내세우세요. 탈원전.부동산 등 너무 많고 덕분에 더욱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고졸 채용을 늘려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모두의마블,백발백중,스페셜솔져등 일부이벤트의확률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게임을 처벌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아이템확률을제대로알려주지않은게임을처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상하원 출석체크의무화 버스에 타고내릴때 무조건 상시체크의무화 이거 안지켰을땐 원장사형및 무기징역처하게 해주세요 살인을 했어요 힘없는 아이를 죽였어요 너무 법이 약하지않나요 법이 약하면 죄라도 세게 받던지요 너무하네요 구속그거받아봐야 별건가요 부모는 죽을때까지 몸과마음 물질적 무기징역입니다 문대통령님 제말틀렸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1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상원하원출석체크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일단지입차기사입니다 버스는 제돈주고산 제 버스이오나 개인넘버를달수없어서 버스회사명의로 지입료 한달에 20만원씩주고 썼습니다 대표가 자기명의임인것을 악용해 저모르게 캐피탈대출을받았고 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열명도넘으나 제가대표로씁니다 근데 그렇게 캐피탈대출받고 회사를 인수합병식으로 넘기고 기존사업자는폐지를했죠 인수합병이어서 전세버스 운송권이란것도 새로운회사로 넘어갔구요 제가 시청에 이의를제기하자 정당한절차를거쳐서 서류처리를해줬데요 그리고 몇달후 그회사차량 몇몇대들이 다른운수업체에 양도양수로넘어가데요 비공개문서건으로 운송사업법에는 전부차량양도양수라는게있는데 차는지입기사가 가지고있는데 서류만으로그게가능한겁니까? 근데 그 인수한사람이 남북관련사업으로 인터넷뉴스에도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만쓸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버스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것인데 무고한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유기견을 안락사보다 유기견은 입양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의안락사를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저임금제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주는 과도하다고 불만이고, 근로자는 적다고 불만입니다. 분명한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이 근로중 업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비교하면 역차별의 문제까지 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른 원천징수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 정책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삶이 바빠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란에 들어와 읽어보니 가관이더라구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이 왜곡된 사실도 많이 있었는데 (극히 일부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작성한 글 내용도 안타까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남들이 동의를 누르다 보니 '진짜 그런가보다'하고 동의를 많이 눌러 조회수가 많아진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동의란과 비동의란을 함께 만들어 한 분야에서 잘못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무조건 조회수만 많다고 그 내용이 모두 옳다고 판단하는 잘못은 절대 있지 않도록 진지하게 검토바랍니다. 폭염속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의 동의 뿐만아니라 비동의란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해보니 암담하여 몇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1.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줄어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2. 공장과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도산하고 3. 학원과 학교도 학생수가 적어 폐교나 폐업하고 4. 세금이 줄어 국가제정이 부족하여 국방과 국가기반시설, 복지 등의 투자가 축소되고 5. 결국 인구 5,000만명을 그리워하며 먼 미래에는 세계지도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안은 진짜 없는 것일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1. 기본적인 문제개선 : 기업과 정부에서 출산장려 제도화 해야하고(출산휴가, 출산수당, 주택구입 가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장 이용시 할인, 대중교통이용시 할인 등) - 출산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여 권고사직하라고 압박을 준다든지 진급에 불이익 또는 따가운 눈초리 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첫번째 문제개선 : 선행학습이란 명목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자습 또는 복습하는 현행 교육제도 개선 - 일선 일부 학교 선생님은 학원에서 어디까지 배웠니라고 아이들에게 묻고 겉할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 출산을 꺼리는 가장큰 문제는 학원비입니다. 1과목당 50~60만원씩하는 학원비로 인해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몇과목만 수강해도 20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은 학원비대고, 여가도 즐겨야하고, 생활비도 써야하고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을걸로 압니다. - 당장은 내가 손해난다고 정부가 하는일에 반기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미래를 담보 할수 있다면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두번째 개선문제 :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데 그이유는 주택전세나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벌어서 결혼할려니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늦어지다보니 아이를 낳을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나이를 먹다보니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아이를 낳으면 내여가는 없고 등골은 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안낳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대책으로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평색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하고 결혼해서 전세든 싼 월세로 가정을 꾸릴수 있는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 아마도 그럼 인구가 지금처럼 인구절벽이라는 소리는 없어지지 않을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가 한면있는 가정, 아이가 여러명 있는 가정들의 세상살아가는 이야기를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아이가 많으면 가족끼리 재미있게 살아갈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세대는 아이가 별로 없는 세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 아이가 많으면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족이 많았을때는 재밌는 일들도 많았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명절난 시끌벅적하고 재미나게 살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명절날도 조용히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인구절벽이라는 얘기를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몇마디 적어봤습니다. 그럼 홧팅들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 개선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희찬 의원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 하라 참여인원 : [ 5명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07-26 청원마감 2018-08-2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노희찬 의원이 자살한 이유가 없다. 또한 유언장이 있다고 하지만 죽기 2일전에도 당당하게 드루킹에게 돈 한푼도 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성정으로 보아 4000만원 가지고 자살했다고는 믿기 어렸다. 또한 변사체는 반드시 부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왜 검.경찰은 부검하지 않는가 유족의 뜻이라고 하지만 국민과 법보다 우선 일수 없고. 국민적 의욕보다 우선 일수 없다고 본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인 보편성에도 맞지 아니한 변사체를 드루킹 꼬리 짤리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 버린다는 의욕 버릴수 없다. 타살이냐. 자살이냐. 무게는 타살쪽이 무게가 싦인다. 반듯이 부검해 주세요. \" 고인에게 \"변사체\"란 표현으로 고인과 유가족에 마음의 상처를 스스럼없이 주는 일이야말로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에게 의도적인 표현의 폭력입니다 타인에대한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청원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번호 246435 를 고인인 노회찬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으로 고발함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인천서구 공기수준 최악입니다 청라 소각장 페쇄 이전 주장합니다 인천서구 주민들 맑은 공기 마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라 소각장 페쇄 이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울산 성민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성민이 형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로 힘들어 한다고 함 이걸보며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및 그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특히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은 그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기도 함 심리치료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제정 촉구 치료를 위한 돈은 가해자에게 강제추징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 종사자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어보임 성민이 형 피해에 대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하는게 피해 아동에 대한 어른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함", "num_agree": 1207, "petition_idx": "31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에 또 한명의 피해자 \"성민이 형\"(범죄 피해자들은 위함 대책 관련 법안 제정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피파온라인3때 부터 계속 연장점검없는날이 드물다보니까 습관이됬는지 피파온라인4에서도 못참고 연장점검을 시전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넥슨의 부도리함을 잡아주시고 피파온라인4 연장점검 처벌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1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사이트 피파온라인4 연장점검 처벌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많은 젊은이들이 알 수 있듯이, 공익은 일 종의 혜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역으로 군대가는 것보다 공익이 편하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역보다도 편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은 다릅니다. 어째서 4급일때와 1급일때의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차별이 있어야하는 건가요? 박사과정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려면 현역은 박사과정 기간 내내 텝스공부를 하며 (연구에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경쟁을 치루어 시험에 통과해야합니다. 반면에 공익일 경우는 이와 같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석사를 취득하고 산업계로가서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도 현역과 공익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역은 지정된 TO를 뚫고, 서로 경쟁하여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을 해야하며, 이때 대기업은 TO가 없으며 오직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익은 자신이 TO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현역일 때와 공익일 때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하는 차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연구능력을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건 똑같은데, 어째서 현역과 공익에 차별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있어서는 현역과 공익은 똑같은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과 공익사이의 차별, 공익에게만 주는 혜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낙태죄 폐지 않을거면 애초부터 임신의 주체인 남성도 처벌하라! 간단한 논리고, 일방적으로 죄를 묻는건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모순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남성도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광산개발 계약을 서둘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청원에 맞는 내용의 글일지는 모르나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다보니 몸이 지치고 기분도 지치면서 통화를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저, 회사에서 배운대로 안내하고, 회사에서 하지말라는대로 안내를 하다보니 반말과 인격모독 및 욕설이 잦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인격이 있는 동물인지라 서로의 의견차이는 있을수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1선에서 상담하는 저같은 사람은 배운대로 밖에 안내를 못하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보니 회사의 편에서 밖에 안내를 못합니다. 아무리 메스컴에서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격모독과 듣기싫은 욕설로 인하여 저같은 경우엔 결혼한지 얼마안되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됩니다. 제가무엇을 잘못했다고 , 그저 배운대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 안내했던 게 크게 죄인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욕설과 부모님욕과 인격모독을 참아내며 이일을 해야할까요.. 제발... 회사의 1선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식이 바뀔진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친구들 모두 어떤분의 소중한 가족임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청원은 아니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나마 하소연 할수밖에없는점 보시는 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도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발 과거 들쑤시지마시고 북한석탄이랑 드루킹이나 파헤쳐주세요!!!과거에만 사시나요???각각 그 시대에 맞게 사는겁니다. 과거 그만 좀 파헤치고 나라를 위해서 현재 문제들만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파헤치지마시고^^", "num_agree": 52, "petition_idx": "31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헛소리좀 그만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들으니 너무 억울 합니다 소득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자격요건이 안된다니 소득은 발생햇으나 대출금납부 인권비 높은임대료 치솟는 프랜챠이즈 재료비에 생활비 조차 재대로 아내에개 주어본적 없건만 두아이 자녀장려금 조차 못받으니 소외된 섬에 잇는 느낌입니다 소득조건을 좀 완화 시켜주세요 경비제외안한 매출소득으로만 소득 산점해버리면 연 2000 소득 안나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장려금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종전아파트보다 9만원이나 더 고지되었습니다. 이사를 2천만원 더 싼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재산세가 9만원이나 더 나오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보다 시세가 1억3천 더하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2만원 더 고지되었다고합니다. 이아파트는 입주2년만에 아파트가격이 2억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2만원 더낸다고 하네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가 된다고 하던데.. 이 공시지가 기준은 어떤기준을 말하는건가요? 신축아파트라 공시지가가 높은건가요? 왜 그런가요?? 시세도 중요하지 않나요? 공시지가 정할때 시세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아파트는 가격은 1년사이에 몇천~억까지 오르는데..그 오른만큼 재산세도 내야하지 않나요? 어떤사람들은 말하겠죠~ 시세는 어떻게 변할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건..절대 아파트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는겁니다. 누군 2년만에 아파트가격이 2억이나 오르고 거기에 재산세까지 적게 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이 없어 더 싼곳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재산세를 보니 정말 우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는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를 기술이 있을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여 좀 더 나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출도 실적도 나오지 않고 연속 적자가 나도 상장 페지가 되지 않아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 회사들을 투자자들이 우량한 회사로 믿도록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주식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르네 내리네, 바이오 뭐 투자해서 자살을 생각했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입니다. 연 매출 30억 기업이 시가총액이 3조를 오갑니다. 이것은 투자자를 위한 건전한 투자방안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은 주식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고혈을 빨아먹을 것이 아니라 벤쳐 캐피탈을 통한 투자를 받거나 다양한 기업인증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는 구조로 가는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합니다. 더 이상 주식시장이 일반 개인 투자자를 갉아먹는 구조로 가지 않기를 빕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역시 이 기회를 통해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난민 문제에 관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난민 허가에 반대하고 계시지만 여러 역사가 증명하듯 대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의견은 아닙니다. 저 또한 저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의견을 지닌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래의 몇가지 이유로 청원을 드립니다. 첫번째로는 국가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몇차례나 타국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당시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받아주었는데 우리나라가 받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난민들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현재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로 인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인종 및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불확실한 루머와 공포가 인터넷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성폭력 문화는 불확실하고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폭행 및 성추행 등에 관해 한국 남성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오는 조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오해는 또 하나의 인종차별이고 문화차별입니다. 다섯번째로는 국제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이 받는 난민은 신청자 중 고작 4%에 불과하고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 또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난민 허가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제주 난민들 또한 지나친 결격사유를 가진 몇명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지나치게 타 문물을 배척한 나머지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디 흥선대원군이 가르쳐 주는 역사의 충고를 외면하지 마시고 난민들의 대한민국 체류를 한번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들을 위해 신속한 난민 허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 기업인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한 댐이 붕괴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라오스 국민들에 관한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니 부끄럽기도하고 이데로 우리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컨데 정부차원에서 범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아픔을 함께나누면 조금이나마 나오스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은분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엄청난 추천을 하고는 공매도로 서민들 죽이는 증권사에 대해 재제를 해주세요 gs건설 같은 경우 각 증권사마다 추천하고 어제 실적도 최고라고 하는데 이상한 핑계되면서 10프로 가까이 팔아치우는건 대국민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돈을 받아먹는지 계속 감싸고 도네요 20만이 넘는 공매도 관련 청원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하는곳인가요 피빨아 사는곳인가요 진짜 증권사 기생충들과 금감원 거머리들을 정리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밑 증권방송추천조작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2012년도 부터 구청에서 하는 한시적 일자리를 하며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첫 진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마음을 다 잡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새출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폰번호 끝자리도 1717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올해 7월 1일 부로 법이 개정되어 부모자식간은 피부양자 등재가 되었는데 형제지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 합니다. 겅강보험공단에서 우려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떳떳하게 직장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2012년도 이래 비록 한시적이지만 4대보험료를 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부과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계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형제지간에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정수입(공무원합격)이 생기기 전까지 동생 아래로 피부양자 등재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남북통일을반대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을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런인성으로 어린이집을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학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수있는지.. 판사는 과실치사로 판결을했는지.. 다들 정말 쓰레기입니다.. 정말 그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나네요.. 재수사해서 벌을받아 마땅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 부부원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하던일들이었습니다 무엏보다 여성 가족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혜화역 시위에 참여했음 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만물상채널", "num_agree": 16, "petition_idx": "31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KBS라디오가 주로 토론방송으로 개편되었는데 일반국민들은 토론에는 별관심이 없으므로 생활방송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1라디오 방송개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실시간 검색어 1위 아우디 A3 40%할인된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고 문의가 빗발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우디 A3 35TDI 를 제값주고 산 소비자로서 아우디의 이런 행태에 경악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앞전 디젤게이트 사태로 중고차 가격 하락한것도 억울한데 이번엔 40%할인이라니 제값주고 산 소비자를 호갱을 넘어 바보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할인정책을 일삼는 아우디 코리아를 고발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세무조사가 됬든 공정거래법 위반이든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아우디 코리아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디 다시는 구입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1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를 우롱하는 독일차 아우디를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청원 목록을 보다 과거일들을 다시 조사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와 현재 모든 문제를 생각하시고 하실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며 학창시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 혹은 문제점이 상관없다면 왜 역사를 배울까요? 과거의 문제를 안고 미래로 향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미래에 맞추어 더 큰 문제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셨음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희망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점 해결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세대 탈모 치료제 기다리다 죽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연일 폭염으로 불쾌지수와 더위에 싸우고 있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여름도 고온 다습해지고 있음에 이젠 에어콘은 더는 선택 가전제품이 아닌 필수인 가전제풍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엔 이 더운 여름을 선풍기만으로 살고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왜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콘 4~5시간정도만 사용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보다 작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거고요 하지만 저소득 즉 수급자나 노인분들은 장애인들에겐 여름과 겨울은 특히나 더 힘든 계절인건 알고 계시는지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에어콘이 있어도 사용 할수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문대통령 한번즘은 생각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1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가정에 냉방비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무사 대령이 국회에서 군 통수권자 대통령, 국방장관 무시하고 완전 엇멱이는 거지요!!!! 기무사 완전개판 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기무사 등을 운영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일개 영관급 장교가 국민을 뭘로 보고 국회에셔 하는 짓 입니까?? 기무사 및 관련자 그냥 두면 안됩니다. 엄중 책임 물어야 합니다 차제에 기무사 완전 해체하고 일신 해야 합니다 국가 권위에 관한 중대 사안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엄중 문책 및 기구 해체 일신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도박성 게임 왜 그냥 놔두는거죠?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은 게임사에서는 게임내의 재화를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고 하지만 실재 게임내의 금전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해서 각종 컨텐츠에 게임머니를 이용합니다. 확율성 아이템업그레이드(도박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정도 열리는 마법인형경주 (예전에는 개경주)는 실재 경마와 비슷합니다. 이런 사행성 도박게임을 왜 20년넘도록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관련자와 로비가 있는거 아닙니까? 해당 게임사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만한 글은 모조리 지웁니다. 다시한번 해당 게임사의 컨텐츠가 적합한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1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게임 도박성게임 nc소프트의 리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세 놓으면서 보안장치 제대로 안 하는 집 많습니다.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싫음 니 돈으로 해라..란 식이예요. 방범창 해달라니까.. 도둑 들면 옆집 향해 소리지르라 하데요. 1인 가구도 늘어나는데.. 보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제정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1. 5층까지는 방범창 의무화 2. 가스관 등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은 창문에서 2~3 미터 떨어져서 설치 3. 4가구 이상 거주시 CCTV설치 의무화 4. 옥탑방은 올라오는 입구에 대문 별도설치 5. 복도• 계단등에 조명 의무설치 등.. 마땅히 보장되야할 안전을 의무화 해 주세요. 세입자와 주인이 알아서 서로 조율하는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입주 후 문제점 발견해서 요청함 배째라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주인, 보안장치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8072612025684559&pn=1#_sv 해당 뉴스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비만 대책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준비중이라는거 잘알겠습니다. 취지 잘 이해하고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만 첫문단에 실행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뭐라구요??? [폭식을 조장하는 ‘먹는 방송’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먹방이 폭식을 조장합니까???? 또, 먹방을 보고 만드는건 개인의 자유의 문제고 컨텐츠 제작자의 자유인데 왜 정부가 컨텐츠 규제를 하는 겁니까??? 딱 예전에 아이들의 폭력이 게임때문이라덛 꼰대 논리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출산율 장려를 위해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섹스씬을 다루는 야동들을 합법화하고 장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국민을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쓸대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라는데 밑에 있는 대단하신 우리 철밥통 공무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이 건 또한 누군가의 한줄의 고과되기 위해 어떻게든 간섭&규제꺼리 어디 없나 혈안이 되어 찾아낸 어느 공무원 분의 규제꺼리입니다. 철밥통 꼰대 공무원 마인드를 규탄합니다 제발 이런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당장 저 컨텐츠 가이드라인이라고 써놓은 규제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중지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1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컨텐츠 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꼰대 공무원 마인드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해병대를 전역한지 2년 조금 넘은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한자 적어봅니다 예전부터 계속 문제 되어왔던 군인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돈놀이인 방산비리를 보고 정말 분통이 터졌는데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영상을 보는데 프로펠러가 빠져버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얼마나 장난질을 해댔으면 운행중에 프로펠러가 빠져버리는 건가요 방산비리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수백년전 중국대륙을 지배했던 청나라도 서태후가 군자금을 빼돌려 사사로이 썼다가 결국 외세의 힘에 굴복해 멸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산비리 관계자의 엄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손바닥만큼 남아있던 애국심도 사라질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기 추락사고 마린온에 대한 방산비리 조사 및 관계자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방의 의무를 군인만 하면 됩니다. 4급 판정 받은 애들 한테까지 2년을 보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 한다고 평가된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회복무요원)이라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공익(사회복무요원)폐지하고 현역들 월급 인상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사회복무요원)폐지하고 현역들 월급 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상황 1] 법 : “판사나 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법 : “관계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법 : 의사가 의료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불법이구요~ 대신 법복이나 의사 가운을 입은 캐릭터만 나오고 목소리 나오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럼 누가 판사나 의사를 활용하나? 캐릭터 활용하지? 일자리 더 없어지는 건데요...] [상황 2 법 : 그렇지 않아도 질문자님 고객사에서 “판사님이 법 가르치는 거 사용해도 되냐고 하길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자 : 목소리로 가르치는 건 되고, 얼굴이 나오면 안 되구요? 법 : 그렇죠~!!! 질문자 : 법을 잘 못 해석 하신 건 아닌가요? 법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자님은 지금 관계자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질문자 : 일자리 더 없어지고, 법 해석도 잘 못 적용된 거 같은데요? 법 :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 물어 보시니, 좀 더 알아보고 연락 드릴께요~ 질문자 : 소비자도 “법”님 밑에 있는 “을”이고, “법”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 저희 제품 못 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황 3 질문자 : 계약은 어그러지게 생겼고, 다른 “법”님께 물어봐도 같은 대답들... 다음 날 조심스럽게 전화(질문자도 “법”님 앞에서는 을도 아닌 “병”인 상황) 질문자 : 어제 전화 드렸던... 법: 아 연락 드릴라고 했는데... 그거 써도 된다네요~ “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가르쳐도 되는데~” 다른 법 이것 저것(블라블라~) 이런거는 다 지켜야 된다구요!!! 질문자 : 그럼 공문이라도 주셔야 써도 된다고 저희 소비자들께 답변을 드리고, 어제 전화했던 소비자에게 연락이라도... 법: 공문은 드릴수가 없구요!!! 질문자 : 그럼 저희는? 정 어려우시면 써도 된다는 문자라도 좀... 법: 정 그러면 문자 정도는 넣어 드릴께요~ 문자 :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 저것 잘 지켜서 쓰세요~!!! 상황 4 질문자 : 써도 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소비자님! 소비자 : 공문 받았나요? 질문자 : 정식 공문으로 받으려면, 절차를 거쳐서 15일은 걸린다고 하고, 급한대로 문자 받았습니다. 소비자 : 아 그래요? 문자 보내 주세요~ 검토는 다시 해 볼께요 “이후 소비자 연락은 없었습니다.” 질문자 생각 : 절대 \"갑\"인 법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한걸, 언제 또 변덕이 있을 줄 알고... 나 같아도 이건 상황 끝인거 같은데... 상황 5 질문자 : 다른 “법”분들께서 다른 “소비자”분들에게 질문자 상품을 쓰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하면 안 되니, 다른 법 분들게 연락해 봄. 다른 법 : 그거 쓰면 불법이네요! 질문자 : 구구절절 설명... 다른 법 : 아 그래요? 한 번 알아볼께요~ 질문자 상황 : 1. 다른 소비자들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영업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연락받고 담당 “법”에게 문의하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을텐데, 공문조차 없으니...) 2. 법이 중요한 시장에서 이 질문자는 불법이라는 “갑”의 해석을 받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 3. 그런 “법”의 행동들로 인한 피해가 언제부터 있었고, 좁은 시장의 소비자들 사이에 어떻게 소문이 퍼져 나갔고, “법”을 가장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질문자 상품을 앞으로는 더 사용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4. “법”의 과오, 실수, 오만으로 인한 엉터리 법리 해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지난한 싸움일 뿐... “법”의 힘을, “요구되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나 변호사가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망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몇년 정도부터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해당 부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산업안전화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 부처에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기업에서는 그 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은 고용노동부등 관련 행정부를 운운하며 본인들이 꼭 대행을 해줘야 할 듯이 이야기하지만 교육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요행을 통하여 교육 이수 인증을 해주고 근로자지원금을 받으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관계 부처는 정확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준법 기업,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을 꼭 하도록 만들고 그 교육을 유료로 개설하여 꼭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나라가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것이 아니라 금품을 갈구하는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사설 업체 즉, 보험상품 설명 끼워 교육하기, 텔레마케팅으로 사설 교육대행 강요하기등이 판을 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여 주길 바랍니다. 요행을 통해 돈벌이로 삼는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실질화 대책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동기 이동기기에 대한 법률이 새로필요합니다. 전동자전거나 전동 퀵보드등이 면허가 원동기로 되어있는점 이 잘못 되었고, 전동휠체어도 전동인데 면허를 따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면허를 따로 만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달릴수 있는 키로수 자체가 다릅니다. 불공평해보여요. 전동기가 면허가 왜필요한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면허를 새로 만드는쪽이 좋을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제도 법률도 확실히 되지않아 막타고다녀 위험한일이 생겨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퀵보드,전기자전거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베이비 부머세대부모님 이 계시고 장애가 있는 30살 학생입니다 학교도 그만 두었 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딱히 취업 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해보시겠다 며 은행에 대출을해 빚이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직장다니는 형 있지만 그 월급으로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 합니다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대책을 다른 외국 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왜 그 노후 를 스스로 국민에게 맡기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사례를 봐도 노후가 평안 합니다! 노후 대책을 마련해 국가에서 책임져주시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 부머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새어나가는국고를 살피고 국민이 납득 못 할 쓸데 없는 곳 에 나가지만 않는다면 올릴필요 없어보이는데요. 지금도 등골 휘어요. 또 자국민외에는 보장 안해줬으면해요. 외노자둘 3개월치만 내면 공짜로 치료해준다고 많이 몰려온다고해요. 그러다 결핵고치러도 많이 와서 우리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감염되고요. 자국민만 신경써 주세요. 왜 우리돈 올려서 적자를 메꾸냐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1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올리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이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회의를 느껴 국적을 포기 하고 싶습니다 헌데 왜 외국국적이있어야 포기가가능한가요? 이나라는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외국인을 위해 쓰는 나라인데 궂이 그런일을 위해 제가 내고 있는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의료보험 부당 수급자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부당수급하는 비율이2.4배가량 높은 현실에서 외국인및 난민,불체자들을 위해 의료보험혜택을 누리게 하려하겠다는 발의는 충격이네요 점점 외국인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거 충당할려면 의료보험료 더올릴꺼고 그들이 부당하게 수급하는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이나라 자국민보다 외국인한테 온정의 손길을 배푸는 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까지 이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국적포기를 함으로써 이나라에 살면서 감내해야할 고통 지금이랑 별반차이 없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편할것같네요 국민연금도 향후 몇십년뒤엔 바닥나고 공무원수는 더늘어나고 외국인들을 위한 법개정은 신속히 이뤄지는 현실에서 궂이 한국 서람으로 살아야 하나요 외국인으로 사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거 같습니다 제발 국적포기를 자유화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억지로 한국사람으로 잡아놔서 세금 조공받이는 노예로 만들지마시구요 저는 이나라에서 세금 받이는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1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국적이 있어야 국적포기 가 가능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날씨가 너무 더워도 너무더워서 숨이 막힐지경 입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그나마 에어컨 잘 틀어서 시원하지만 가정에서는 돈이 아까워서 더워도 에어컨도 맘놓고 많이 못틀고 땀 뻘뻘흘리면서 참아야만 합니까? 쓴만큼만 내면 되지 왜 몇배에 몇배에 이런 엉뚱한 계산을 하여 서민들 힘들게 하는건가요? 공기업!공기업이 뭡니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단체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국민들 편하게 해주고 사회공익을 위해서 만든기업 아닌가요? 왜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맨날 적자다 적자하면서 정작 한전은 왜 성과금에 보너스에 수당 등등 왜이리 많은 급여를 받는지요?특별히 힘들고 그렇게 대단한 일들하시나요? 막상 현장(한전외주업체및거래처)에서 몸으로 뛰시는분들은 엄청 고생하고 위험하게 일하셔도 그만한 대우 및 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전은 민간기업( a전자 b전자,c자동차)인것처럼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자신들만 잘사는거 같이 보입니다... 그 회사 성과금이랑 급여만 줄여도 누진세 폐지하고도 남겠네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31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와 한국전력공사(공기업) 성과금 및 월급삭감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 ​영어와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 ​영어와 한국사를 완전 폐지하고, 법 지식, 체력,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가 우수한 사람이 경찰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실무에 전혀 도움 안되는, 그저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영어와 한국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 지식, 체력,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가 경찰 시험에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실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영어와 한국사는 공채 과목에서 완전 폐지하고, 영어를 전담으로 하는 것은 외사 특채로 뽑으면 됩니다. 영어를 전담으로 할 것도 아닌데, 공채 시험에서 영어를 중요하게 공부해봤자 실무와 승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이고, 한국사도 박물관에 취직할 것도 아닌데 전문가 수준처럼 알아야 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시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방안만 생각하는 경찰 시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잡고, 영어와 한국사를 완전 폐지하고, 법 지식, 체력,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의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를 통해 경찰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와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가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 출산 국가에서 귀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파렴치한 원장 부부의 무서운 폭력으로요. 가만히 나누어선 안될일 입니다. 원장 부부 빨리 죄값치르게 하세요. 말이 되나요.아이가 무참히 죽었는데 당사자는 왜 가만히 나두나요. 이럴수는 없어요.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엄하게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아파겠나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31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원장부부 죄값"}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사건은 꼭 재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사고가 재발되지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하고 이런죄짖는사람은 엄중한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재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방지를위해서 재조사하여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보신탕 먹는걸 법으로해주세요 강아지들이 불쌍해요 동물보호법을 왜 법으로 하셔나요? 보신탕으로 된 강아지도 동물보호법에 넣야되잖아요 진짜 보신탕 법으로 금지 시겨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1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신탕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자들의 인권을 빼앗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여자들을 속히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저들은 아무련 이유없이 말도안되고 근거없는 논리로 남자들의 인권을 빼앗고 남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아무죄없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가 하면, 논란이 되고있는 낙태아 인증, 코란 불태우기, 종교 모독 등으로 이제 종교를 넘어 해외로까지 해악을 끼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 \" 위문공연 여성 공연 참여 폐지\" 는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남자가 2년동안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고 산행길 강행하면서 단지 가족을 지키고싶어서 국방의 의무를 외로이 보내고있는데, 저들은 2년동안 있기라도했습니까? 여자들은 그 시간동안 클럽, 커피숍, 백화점, 매장 등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유흥을 누리고있으니까 모르겠죠. 알려고하지도않겠죠. 왜냐하면 논리조차 통하지않으니까요. 자기들은 남자들이 복근자랑하면 온갖 상스러운 말에 성적모독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여자들이 몸매자랑하면 '성차별 성혐오 성상품화' 를 주장하면서 폐지시켜려고 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 F1레이싱걸 폐지로 인해 레이싱걸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실업자가 됬습니다. 정작 몸매가 이쁘거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얻은 여성들이 짧은 복장등을 입고있으면 과민반응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성평등에는 나타나지않았습니다. 저들은 단지 남성들의 인권을 빼앗으려고 하는겁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사칭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여성들의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사칭하는 여자들(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 등등) 의 강력한 처벌을 청ㅇ ㅓㄴ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곳에라도 한탄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성남에 태어나서 몇년을 살다가 유치원때 서울로 이사와 25세까지 살고, 분당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4년하고, 작년 12월에 결혼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던중에 신혼희망타운을 알게되었고, 맞벌이를 하지만 둘다 박봉의 소시민이라, 80%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1단계에 지원하려했습니다. 여기서 걸림돌이 생겼네요.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오래 살아왔는데 마지막 결혼해서 이동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보니 모든 거주기간은 초기화가 되었네요... 1단계든 2단계든 결국 만점자와 1점 모자른자들의 경쟁이 될텐데.. 1단계에서 떨어지고 2단계로 넘어가면 더욱더 터무니없어집니다. 처음엔 1단계 낙첨자들은 일단 만점자 뺑뺑이 대기순에 넣어두고, 2단계 가점자를 가려내서 같이 돌리는줄알았는데, 1단계 낙첨자들도 2단계 가점제를 다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말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1단계 주 대상자가 결혼한지 2년미만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2세 미만 아이 한 가정 부모 인데 2단계 가점중에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등 있더군요. 저는 젊은 부부입니다. 20대 후반, 이제 갓 30대. 결혼한지 2년 미만 부부가 자녀수 가점을 올릴 수 가 있을리없고, 젊은 부부가 무주택 기간에서 점수가 나올 수 도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살아왔고, 결혼해서 마지막으로 지역이동한것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한다는게 참.. 한탄스럽네요. 희망타운인데 저희에겐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그렇듯 잘 살고 싶은 소시민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가난한 농부에 아들로 태어나 생활 형편상 일찍 사회에 나와 운전을 배워 천직으로 알고 살아 가는 평범한 트레일러 차주입니다 가난해도 부모님. 처.자식 위해서 힘든 운전이지만 항상 커 가는 애들을 보며 열심히 살아 가는 차주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제가 봐도 아닌건 아닌것 같아 이렇게 청원 합니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은 그야 말로 차주들 피.땀.눈물을 발판 삼아 운영 하는 항만입니다 상.하차 대기 시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며 불친절.장비 갑질.개선의지 .전혀 없으며 항내 사고는 그들만에.리그 법으로 무조건 트레일러 차주 잘못 이라는 대한민국법도 안 통하는 곳입니다 현장도 열약한 환경이라 잔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본선 위주 운영이라 차량 상.하차는 둿전이며 차량 적체로 항만 밖까지 차가 줄을 지어서 대기 하는 바람에 교통 체증 요인으로도 유명한 항만입니다 . 근데 어떻게 이런 항만이 \"바다에날 대통령상 수상\" 현수막을 버젓히 내걸고 축제 분이기를 즐기는걸 보며 비애감 까지 들더군요 이런 항만이 대통령상을 수상 하면 대한민국 최악에 항만을 골라 수상 하시는건가요? 대한민국 트레일러 차주들이 꼽는 최악에 항만이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입니다 상.하차 반출 최악 불친절 최악 항만 야드 협소 최악 갑질 최악 상.하차 장비 불친절 최악 무슨 기준으로 대통령상 수상 한건지요 경기가 나빠도 참을수 있고요 . 잠3~4시간 1평도 안되는 차안에서 자도 애들 .아내 생각하며 웃지만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갑질엔 웃지 못하고 못 참겠습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님 화물 노동자 피와땀.눈물로 맞바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대통령 상을 취소 하여 주세요 감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683, "petition_idx": "31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대통령상 수상을 취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님 제주도,인천에있는 가짜 난민들을 추방해 주세요.이미 청와대에 난민반대70만명을 돌파했지만 답변도 없는 이유는 뭔가요?저들은 절대 살려고 온게 아닙니다.돈을 벌려고 온거고 is들을 모으려고 온겁니다.뉴스는 온갖 선동기사들로 차여있습니다.이미 난민들중에 범죄는 저지른 사람들도있구요. 난민에 관대한 독일이 왜 지금은 반난민을 외칠까요?이번에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칠겁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국민의 목소리를 골라듣지마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세요.우린 아직 부단국가이자 독거노인 저소득층등등 자국민들도 힘들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1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추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저임금 일본처럼만 올려라 돈 줄 사람 없는데 돈달라고 손만 벌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를 다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냐??? 기업들 다 죽어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러면 돈 줄 사람 웁다 수출할 물건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가 수출되어서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착시현상이 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끝나가면 엄청난 침체기가 올것이다 최저임금 일본 하는것 만큼만 해라 생각좀 해보자 뇌는 폼으로 달고 나니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1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다 죽어가고 중소기업도 내년에는 다 죽어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2008년도에 포터 2를 구입하였습니다. 점점 사용하며 차량의 적재함 및 차체에 부식이 생겨 걱정하던 중 주변 지인들로부터 포터 적재함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에서 현재 서비스 신청 차량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교체를 해 준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하여 현재까지 약 1년 넘게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현재 무상 교체 서비스가 끝나서 교체를 못해준다고 무책임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기다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현대자동차 본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고충을 덜고자 사연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서비스를 신청한 내역도 없다고 하고 심지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품의 50%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니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만 1톤 트럭을 생산한다고 너무 소비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포터 2 적재함 무상 교체 서비스를 받은 주변 지인들께 물어보니 몇몇분들은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다고 하고 몇몇분들은 제품의10%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같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인데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어떤사람은 돈을받고 교체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무상교체 서비스를 해준다는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저도 그렇고 포터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차량결함으로 당연히 리콜이 들어가야 할것이 맞는 일이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리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리콜이 들어오기전에 무상교체 서비스로 입막음을 하려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게 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단지 현대자동차 측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소비자의 소중한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양심있는 기업이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위 내용을 진지하게 알아봐주시고 이 문제로 힘들어 하는 소비자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1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포터2 적재함 부식 무상교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 상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살짝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데 교통편들도 불편하고 직장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도서관의 자차르르 운행해서 갈수 밖에 없는데 온통 시립 도서관 마을 도서관 중앙 도서관 모두는 주차장이 너무너무 협소하다. 심지어 주차비를 받으면서도 리모델링이나 갸선되는부분도 없고 정말 주차장이 어딜가나 너무 협소하다. 잠깐 길가에 대놓으몬 대여한 책을 반납하고 오면 딱지도 끊기기 일쑤다.. 시공 전부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시공된곳들은 불편함을 개선할 방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도서관 주차장 부지 확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 경찰 시험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영종도 그 자리에서 농사일을 하시며 이사한번 없이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영종도가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부터 기존에 농사짓던 땅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높아져 해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가곤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영종도 개발돼서 보상금을 받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년내내 농사일 해봐야 5백만원도 채 수확하지 못합니다. 고정수입도 없는 80대 노인분에게 공시지가가 높아졌으니 의료보험료를 매달 26만원을 내라는게 왠말입니까? 남들 다 받는 고령연금도 한푼 받지못하고 겨우 자식이 드리는 용돈 몇푼 겨우 쥐어보십니다. 용돈 몇푼조차 전부 농약, 비료 등 농사에 쏟아붇고 농사일 걱정하시느라 정작 본인은 용돈한번 제대로 못쓰십니다. 기존 농사짓던 땅에서 규모가 더 커진것도 아니고 평생 같은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수확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농사짓고 자식들이 나고 자란 곳을 보존은커녕 팔아서 세금을 내고 고향을 등져야 할 판입니다. 현재는 대출받아 세금을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해 하소연 하였습니다. 부디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1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책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살(32개월)된 남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어 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은 사건이라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관련자들은 다시 보육현장에 남아서 제2제3에 피해자를 만들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기때문에 더 관심가져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얼마 안되서부터 아이가 잠을 잘 못자고 자다가도 울면서 일어나고 많이 보채고 작은 실수에도 눈치를 보고 변명을 길게 하기 시작했고 늘 혼자 놀고 선생님이 안 안아줬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생활을 잘 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잘 챙기고 있고 신경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후에 아이는 제게 와서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했냐고 해바 제가 말하면 만들기도 하고 블럭쌓기도하고 하면서 기계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요. 마치 교육받은것처럼요. 그때 미리 알지 못해 너무 죄스럽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나날들이 아이의 적응 문제라 생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결정적으로 며칠전부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바나나를 던졌어라더라고요. 당황해서 왜 그러니까 간식을 흘렸어 라는거에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친구꺼 먹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알고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고 왔는데 저희 아이는 유령(투명인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등원부터 하원까지 누구하나 관심가져 주지않고 손한번 잡아주고 말한번 걸어주는이 없이 꼬박 7시간을 멍하니 있다 오는거였어요. 양치시간에도 저희 아이만 양치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이가 선생님이 \"넌 하지마\"라고 했다더라고요. 간식시간에 나온 바나나는 흘렸다고 치워버리고 옆에 아이꺼 한 조각을 포크에 찍어 던져 주더레요. 점심에 두부 조금 바나나 한조각이 그날 아이가 먹은 전부였습니다.(cctv로 아빠가 직접확인) 아이가 양말등 옷입기가 서툰데 도와주지않고 선생 2명이 아이가 못하자 기다리다가 교실불을 꺼버리고 아이만 혼자두고 나가 아이가 불안감에 우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어습니다. 7/23 하루 일과만 아이 아빠가 원에서 cctv로 확인한 내용 이고 추가내용은 경찰수사진행 중입니다. 밝고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였는데 어른을 무서워하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네요. 가슴이 저리고 찢어지네요. 어린이집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치는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버스는 오늘도 다니고 그교사는 정상근무를 합니다. 경찰수사는 며칠이 걸린다고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발 더이상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크든 작든 문제가 있는 교사는 다시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해당기관과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아이 엄마로서 해줄수 있는 최선이 이것뿐이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프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98, "petition_idx": "31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도 관심 가져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매번 커져 나오는 국가지원 시설들의 폭행, 성범죄, 인권유린 사태를 정부는 왜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세금 들여 보호시설 지원해 주는건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노예처럼 인권유린 당하고 폭행, 협박에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 전에 수녀였다던 여자가 운영하는 작은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 했었는데.. 정신지체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폭언하고.. 나없음 너들 갈데도 없다며 협박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와 있어도 그랬는데 평소엔 어떠했겠으며.. 건너 방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가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던 그들을 구하지 못 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는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한다면... 우리 모두 공범입니다.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꼭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1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영유아 보호/교육시설 실태 전수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라면이 없었다면 요즘처럼 식물가가 높은 세상에서 긂는 극빈층이 대다수 일거라 믿는다 그러니까 라면은 극빈층에게는 주식이요 생명인 것이다 참고로 오뚜기 회사 라면을 제일 좋아한다 왜냐면 가격도 착하고 덤도 주기 때문이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에 뜻을 표한다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문어에 넣어먹는넘 꽃게에 넣어 먹는넘 전복에 넣어 먹는넘 별의별놈들이 방송에 나와 상대적 박탈감과 물릴대로 물린 라면을 더맛없게 만든다 무슨 가난한자들 어게 박탈감을 주는 방송은 지양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1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은 극빈층에 주식 라면에 자본주의를 덧칠하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 흡연 근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3개월 아기였기때문에 말한마디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죽어서도 6살형의 증언도 통하지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인권이없는 나라입니까 똑같은 일을 어른이 아니 어린이라도 당해서 온몸이 멍투성이로 장이끊겨죽을때까지 학대하고 죽게까지만들었다면 온나라가 난리났을 너무나끔찍한 살인사건아닌가요? 그누가 이걸 살인이아니라고할수있으며 그것도 인간성조차 망각한 끔찍한 살인사건이아니고뭘까요 고작23개월밖에안되는 아기에게 오랫동안 저지른 학대로인한 살인! 이얼마나 사이코패스적인 살인자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인간들은 얼굴에철판을깔고 거리를 활보하며 살고있다니요!!! 23개월밖에안되는 짧은생애동안 심지어 엄마도 없이 형과단둘이 아빠와도 떨어진채 평생을 서러움속에 학대속에살다가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고통속에 죽어간 아이가 너무나 사무치게 가엾고가엾습니다 이런 약자편에 서주기는커녕 우습게보며 막대하고 강자앞에선 약하고 약자앞에선 한없이 매몰찬 비열한인간들 한마디 말조차 하지못하고 그저우는것밖에 할수없던 너무나 가여운생명.. 그리고 그아이를 책상밑에 숨기며 지키려했던 6살형.. 정말 잠깐생각만해도 너무나화가나고 게다가 너무나 기가찬 판결에 어이가없습니다 정말 이런사건이 이제라도 수면위에 올라옴이 얼마나 다행인지 제발 문재인정권하에 이일이 다시 재수사되어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법개혁과 아이의 억울함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좀 부탁합니다!!! 이건 그냥넘어갈일이아니라 끔찍한 살인마를 검거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대로 살해된 아이를 억울하게 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 그냥 넘기지말아주세요!!!!!! 꼭 재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살인마를 처단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1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사건 제발재수사해주세요!!이건사형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고 노회찬의원의 사망에 의문점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 의원이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고 그럴 분도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결론에 절대 거부감이 많이 들고 장례지도사으 눈으로 볼 때 사망자의 위치나 상태등 사망자의 상태가 절대로 자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 사망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살의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있는한 정치는 깨끗해 질 수 없습니다. 전 정권과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31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의 장례를 중지하고 부검을 하여 수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1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몰아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9살 둘째부터 4살 막내까지 오랜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다행히 돌보미 분은 좋으신 분을 만나 막내 100일 무렵경부터 만났던 분과 친이모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가 울때 \"이모 이모\" 부르면서 울 정도로... 제가 불만이 있는건 돌봄이용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작년까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개선을 한다고 만드신 카드 이용제도 역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바로 바로 결재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뒤에 확인이 되는 것도 불편하고 소득공제 문제로 인해 배우자의 카드로 결재라인을 바꾸려고 했더니 시스템 문제상 그게 안된다고 하고 주민등본상에 올라온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이없기 그지 없습니다.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바꾸려면 배우자가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려고 했더니 통화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곳 상담센터는 상담직원이 한분 뿐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돌봄과 관련해서는 상담원이 전국에 2명만 있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개 도시도 아니고 전국에 달랑 2명이라니... 1년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 돌봄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때는 의견을 제시하라 하길래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으나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듬해부터는 그냥 없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의견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지요. 저같이 국민들의 의견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가 셋인 다둥이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로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다둥이 가족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혜택을 주신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조금은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의견이 반영될까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같은 직장 다둥이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1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서비스 정말 불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누진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은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그나마도 하루종일 돌리면서 전기료 걱정을 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폭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지병이 있는 가정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돌리지못하고 고민고민,,, 정말 근심으로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시적인 7,8월 전기 누진제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전기에 비하면 가정에서는 정말 아끼고 절약하며 쓰는데 정작 그런 곳에 매겨야 할 전기료가 힘없는 일개 가정에 부과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09, "petition_idx": "31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린 아이가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극악한폭행으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가해자들을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해 주시고 집행유예같은 쓰레기처벌은 아예 없애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1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이가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가 국세청에 확인할게 있어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누르니 계속 로그인 하라고만 뜨는데 국세청 사이트 관리하는 인간들 관리 안합니까? 국세청도 정부 소속 기관 맞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1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 일하라고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1.이재명지사 가정문제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도민을 다스린다 인간 기본이 되어있질않아요 2.배우 불륜사건 누가 들어서 상식에 맞지않는 거짓말로 일괄하며 도지사까지 올라간 이재명지사 저런사람이 정치인 말도 않됩니다 3.그알 프로를 보면서 이정부에서는 인기만 있으면 밀어주고 묵인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강도 깡배보다 더 무서운 조직 폭력배와 연결 되어있는 이나라가 무섭습니다 머리만 좋고 말만잘해서 정치인이 된다면 이나라는 앞이 않보이는 암흑세상으로 갈겁니다 **대통령님 이재명 물불 않가리는 정치 몰이하는 작전에 속지 마세요 언젠가는 조직폭력배에 이나라도 집어 삼킬 .사람입니다 **이재명지사 특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 를 만들기위해서 조사해주세요 잘못된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num_agree": 62, "petition_idx": "31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사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폭염에전기세폭탄때문에 에어컨도쉽사리켜지못하는일반서민들을위해전기세누진제를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88, "petition_idx": "31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http://news.mtn.co.kr/v/2018072614294269831 우연히 위 링크와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중 황당한 부분은 모바일 게임과 시장 형평성 때문에 규제를 완화 또는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내용 일까요? 규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텐데, 한사람의 게이머로써 현질문제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큰것인데, 오히려 형평성 운운 하며, 모바일이 규제가 없으니, pc온라인 규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PC온라인이 먼저 발전하여 문제점을 먼저 알게 되어 규제를 한것이고, 그에 맞춰 모바일이 후발 주자 이니, 문제점이 있을것이고, 그 문제에 맞춰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형평성에 맞춰 나쁜길을 따라 가겠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온라인 게임사들마다 최고 실적을 운운 하며, 회사의 발전을 이야기 할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발전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게임들은 오랜세월 게임을 즐긴 게이머인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도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0.001의 확률로 카드를 오픈해 부자가 되거나 돈을 날리거나...우리가 열광했던 스타가 이런모습일까요? E스포츠의 가능성을 보고 게임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런걸 위해서 였을까요? 상한 제한이 월50만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시장이 게임시장인지... 도박시장인건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눈감지 말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 했으면 합니다. 문제 있는 일에 형평성을 운운 하며규제를 풀자 하시는지... 이는 흡사, 술먹고 성추행 하면, 술취한 상태여서 처벌이 작게 나오니, 음주운전도 술먹고 한거니 봐주세요 와 같은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핸드폰 게임은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래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 시장이며, PC온라인 게임에 기준이 있었다면, 모바일 시장에도 그에 합당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게임이 도박이 아닌 게임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을 남김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1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 결제 상한선 규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사업도 잘안대고 보증빚에...허덕이며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얼마전 통장 압류까지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잘 내고있었습니다 결국 몇일전 통장 압류까지 들어와서 도저히 국민연금을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빚을갚기위해 돈을 버는 저에게 돈 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항이 안댄다며 계속 국민연금을 내야한답니다....... 못내면 매달 누적대며 이자가 발생 한답니다...... 빚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빚을 더 얹어주내요..... 미래를 위해 연금을 내야한합니다....웃겨서.... 내일 살지 말지도 모르는대...", "num_agree": 12, "petition_idx": "31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참 쉽게 돈버는거 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사법농단, 정권과의 유착을 원천봉쇄 하려면.. 최소한 ...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원 판사 헌재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는 왜 정권이 선발하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법원•헌재는 국민이 뽑아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대 후반 탈모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병원에서 탈모로 치료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비급여라서 최소 2년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병원에서는 유전적요인이라 무조건 비급여항목으로 처방해서 탈모약을 계속 처방받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미용목적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치료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탈모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처방해주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에 불만을 가집니다. 탈모약 3달 처방받으면 보통 135,000원에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저같은 서민 직장인들은 생활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약처방 안 받고 살자니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탈모있으면 어느 여자가 시집오겠습니까? 그리고 전 아직 장가도 안 간 노총각이라서 탈모라도 없어야 장가가서 요즘 우리나라 인구절벽이라고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거듭말씀드리지만 탈모까지 있으면 어느 여성이 시집오려고 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같은 탈모인에게 한줌의 희망인 탈모약도 비급여항목으로 좀 늘려서 복지를 확대해 탈모인들의 희망인 탈모약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급여항목으로 늘려 탈모인들도 떳떳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드리길 간곡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의 마음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탈모인의 한사람으로써 바라옵고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31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약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해서 복지확대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위 링크는 예전 7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에서 답변을 보류한 청원입니다.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이 알고있을걸로 생각되지만 왜 아직까지 이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없이 묻히는건 아닌지 위 링크글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국민의 일원중 한사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1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R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입니다. 옛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포되었습니다. 근처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이미 상대방이 자수하여 접수된 사건이라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상대방이 자수를 한 경찰서 지역까지 가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에도 담당 수사관님께서 교육중이라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82를 통해 해당 경찰서 연락처를 물어물어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하였는데 유포자를 아직 추적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영상은 인터넷에 번지기 시작했고 디지털장의사에게 의뢰해도 삭제는 운영자만이 할 수 있기에 모든것이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1377을 통해 여성긴급전화에 상담하였더니 관할 경찰서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경찰서에 전화하면 새로이 유포되고 있는것들은 다시한번 경찰서에 방문하여 매번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신상 파헤치기로 정신은 계속 피폐해져 가고있고 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곳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곳은 없었습니다. 모든것을 피해자가 떠안고 가야하고 피해자가 증거수집을 해야하며 피해자가 계속 돌아다니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매번 접수해야하고 피해자가 운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 본인이니 삭제바란다는 글을 올려야합니다. 여성센터에서 기록삭제를 도와주는곳이 있지만 업무가 밀려있고 그곳에 알리기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피해자가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 판매를 한 사람은 자기가 자수했으니 참작이 될것이며 벌금형이 나올것을 대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법이 강화되어 저와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벼랑끝에 몰리고 절벽끝에 올라가 있는 기분을 매일 매순간 느끼고있고 밖에 나가는것이 두렵고 혹은 누가 알아보진않을까 피해의식을 느끼며 집에만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범죄자와 다름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숨을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1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벤지포르노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시국에 먹방규제같은 소리나 하고있는데 .. 나라꼬라지가 퍽이나 잘돌아가겠니?. 회사에서도 업무 미흡하고 젓같이 하면 시말서쓰는거 알지? 대통령이하 청와대 직원들은 시말서 써라. ? 상황파악해가면서 정책내길 바란다. 지금 시점에서 먹방규제나 하고 있는게 좋을련지? 어떻게든 청년실업잡고 내수경기 살리는게 우선인지? 병 신들아", "num_agree": 7, "petition_idx": "31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시국에 먹방규제나 하고 있는 정부는 시말서 쓰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정치국인화 되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현 시대에 맏게 군 본연에 임무에 한정한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현 기무사는 군대내 적폐세력이며 기득권 세력으로 반드시 개혁 대상입니다 조직을 축소하고 본연의 의무만 부여해서 더이상 기득권 세력이 못되게 해야 합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항명을 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기무사 요원 절반을 전투 부대로 전출 시켜서 전투부대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 하는지를 체험 하게 해야 합니다 80년대에 기무사 중사가 연대장 대대장을 사찰하는걸 보고 엄청난 권력이구나 생각했다 정치군인들은 모조리 전역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해체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개거래소 개법을 바꾸자 거래소는 기업들이 원활이 자금조달 할 수 있게 주식시장을 개설하여 일반인 들이 쉽게 기업에 투자하게 하여 주식의 상승가치 투자수익을 얻고 기업의 배당이익을 얻어 재테크 수단으로 개인 및 기관들이 쉽게 접하게 만든 기관이다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한국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코스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를 말한다. 2009년 2월 4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도록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KRX)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자본시장의 세계화 및 금융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의 운영 및 감시 등이 주요 업무이다. 본사는 부산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위와 같이 한국자본시장의 세계화 및 금융시장 “ 발전을 목적 ”으로 만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금 거래소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 정지를 했다면 사유 해소가 되는 즉시 거래재개를 승인해야 한다. 지금 거래소 행태를 보면 사람잡아먹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지 내지 상장폐지 시킬 때는 신속하고 과감히 하지만 거래재개 내지 존속유지 할 때는 거북이 걸음 질 하듯이 한다 마치 기름값 오를때는 100원 내릴때는 10원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하는 곳이 한국 거래소 현 실정이다 정지 기간을 잡아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채워 만기일에 심사를 한다. 금융시장이 왜 발전 못하고 있는가? 한국거래소의 썩어빠진 행태 때문이다 거래정지 사유발생 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 되는 즉시 거래재개위원회를 열어 즉각 거래재개를 해야 한다 왜 공무원들이 욕먹는 줄 아는가? 자기들 일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다 대주주 물량 빠지기 하루 전 기관들 물량 빠졌고 바로 거래정지 들어갔다 그렇다면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이나 개인들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자살률 줄여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국거래소 썩어빠진 제도부터 과감하고 신속히 제도개선 해야 한다 원래 한국거래소의 목적대로 대한민국 금융시장 세계화 금융시장 발전 이라는 취지대로 하려면 한국거래소 썩어빠진 개법을 하루 빨리 손봐야 한다. 이대로 가면 금융시장 세계화는커녕 외국인이 한국 금융시장이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만든다 코스탁은 중소기업들이 많다 자금을 원활이 할 목적이지만 시대적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인해 기업들 매출이 적자전환 하는 기업들이 많다 몇 년간 수익이 아주 없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무조건 적 상장폐지 보다는 제 3시장을 열어 고 위험 종목들 따로 매매하게 하는 것이 상장폐지를 시켜 휴지조각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금융시장이 발전하려면 개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래소의 썩은 개법은 개인들 죽이는 법들이 너무도 많다 대주주 물량 하루아침에 팔아 치는 것을 수수방관하다 기관들 빠져나가니 거래정지 이런 썩어빠진 개법이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 하는가 ? 대한민국 금융시장 세계화 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금융시장 발전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 일제 강점기 거북이 이 순신 장군 전쟁 때 일어난 일들 적폐청산 하겠다. 외치지 말고 앞을 보며 미래를 보며 지나간 시대의 암울함을 거울삼아 다시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를 굳건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 한다 적폐는 썩어빠진 옛 인물들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잘못된 제도로 인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로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이요 국민이 살길이며 전 세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 과감하고 신속하게 TF팀 구성하여 금융시장 개법들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 한 알의 모래알 드림 -",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개거래소개법을바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물론 이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것이 될수도 있고 아닌걸수도 있습니다 작년11월 한샘 성폭행 사건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 기사내용은 남자가 무혐의로 풀려난 상황이였음 당시 상황은 카톡공개로 여론이 뒤바뀐 상황이였으며 기사한개에 5개정도 달았고 2개는 중립적인 제 생각이였습니다 이후에는 글을 달지 않았음 ... 나머지 3개는 여성들이 증거도 없이 너무 남자 비방댓글이 많아서 그여성들을 비판하는 글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욕설도 없었고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글도 아니고 그여성을 특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고소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정도이고 변호사 상담 10군대 받았지만 전혀 문제될께 없다 걱정마라 이런 분들이 9명이였고 1명만 모욕죄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법이 남여 구분없이 평등하냐 를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자분이 이런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고소가 됬을까요??? 저는 안됬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사건이고 무슨 지침이 내려온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소장이 발부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측이지만... 정부가 과연 법치를 지키고 있는게 맞습니까??? 저보다 훨씬 심한 남자 비방댓글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 남자는 비방해도 되고 여자는 비판하면 안되는겁니까? 정부는 법치보다 여론이 우선인겁니까?? 남자들은 목소리가 없으니 여자는 목소리 여론단체 시위가 많으니 여자는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겁니까?? 물론 저도 잘한건 없습니다 .. 허나 제글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됬건 증거와 수사내용은 존중해야 해서 쓴글일뿐 누굴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묘욕을 하기위해 쓴글은 아니였습니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법치를 벗어나면 누가 이정부 이나라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실때는 특정 여론에 휘둘리는 나라는 아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선거는 못할꺼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을 바랍니다 특정 단체를 감싸고 도는 정부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1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사모였고 문재인 대통령두번찍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게 법치인지 하는생각이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개인회생 단축법안이 6월13일 시행되었으며,일부법원은 인가후 단축을 허용해주나 지방법원은 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고하나 정해진 법안은 통일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법원만 시행되고 그법원에 진행되었던 사람들만 혜택을본다면 이게 바로 특혜아니겠습니까? 법이 통일이 되지않는다는건 법이 필요없다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부디 조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1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 적용 법원통일 확인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백화점 매주1회 휴무실시로 안전시설 점검 하여 고객사고 방지하고 입점된 소상공인 과다인건비 지출방지보호및 휴무보장합시다, 또한 엄청난 전력낭비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과거 IMF 전에는 백화점도 매주휴무였습니다 백화점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점주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1회 백화점 휴무실시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규제 , 폭식조장 건강세 납부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먹방규제에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시던데 누가 합니까 도대체? 여론을 똑바로 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1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다못해 먹는것까지 규제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출퇴근 시간 인천공항 가는 버스인 303,303-1등등 버스는 입석좌석제로 자리가 꽉 차면 승차 거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출퇴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몇시간 더 일찍 나와서 계속 기다립니다 특히 303번 경우는 동춘부터 송도까지의 정류장은 거의 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들을 앱에 잔여좌석을 표시하던가, 출퇴근 시간의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던가, 연수구 또는 인천에서 공항 갈 수 있는 버스(리무진은 큰 캐리어 탈때 타고 다니는 중이며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를 늘렸으면 합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공항버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무사 민병삼대령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모욕하고 전역을 지원신청했다 1)우선 전역보류 할것 이경우 국군모두 상관에게 항명이나 모욕을 주고 전역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군 지휘체계는 크게 흔들릴것이다 2)군인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며 이를 어길시는 휴전상태인 현재도 총살이 가능하다 3)민대령은 30년이상을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일반부대 군인들을 감시하고 지휘관을 조정통제하며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군생활을 누려온 특권의식이 몸에 배인 그대로다 4)기무사를 살리고 계엄령문건의 본질을 훼손 시키기위한 고의적행위임이 분명하다 5)기무사개혁은 반드시 해체한후에 육.해.공군 각기 총장예하에 보안,방첩업무만 수행토록 소수요원만 둔다 복무간 필히 군복을 입도록하여 특권의식을 배제한다 전역임박자를 선발 보직하되 5년까지만 복무토록하고 복무만기시 원복시키며 존속시켜야 될 업무는 군무원으로 보직케 한다 독립외청으로 두는것은 혹을때려다 붙히는 격이고 3군을 통합한 사령부급으로 하는것 또한 현재와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것이다 6)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며 민대령같은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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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영하는곳이 되부분인데, 상호 밀어주기식 쌍방 이익창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현재 거주하는 피해주민 및 항동지구 입주민들에 피해는 전재산 잃는것이다 이지역은 택지지구다 여기에 갑자기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지하화가 왠말인가 -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주변 분양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안댄다. 재산권 반만 적용으로 피해 심각하고 분양은 불법이된다. - 이런 상황인데 주변 시공사들은 반쪽짜리 분양을 엉터리고 하고 있다. - 불법인데 국가에선 침묵이 답일까 묻고 싶다. 하루빨리 답변해주실거죠 2. 현 거주민들의 피해 상황 -. 첫째, 재개발을 못한다. - 지하도로 손실 우려로 - 둘째, 지상은 거주민 소유 지하는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소유 말이 되는가. - 셋째, 30년후 재개발 자체가 승인이 되지 않겠지만 승인된다 가정하에 공사중 고속도로 피해 발생시 위에사는 거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것이 뻔함. - 넷째, 국가소유도로라지만 개인에 사유재산행사을 전혀 할수 없는 지하쪽은 구분 지상권이 달라 재산권 주장이 복잡해진다. - 다섯, 은행대출을 못한다. 지하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감정평가에서도 도로로 책정되어 개인 재산권 상실이다. - 여섯, 이사 또는 살더라도 집값이 땅에 떨어져서 팔수가 없다 영원히 한마디로 와서 살려고 할사람들이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 일곱, 지하터널작업으로 인한 폭파 작업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들은 당연히 균열또는 무너진다. 보상관계가 복잡하다 서로 내잘못아니라고 국토부 민자 발뼘중이다 국가도 그럴것같다 - 인천지역 40미터 지하터널작업으로 지반또는 건물 균열이 났지만 오리발이다 원인규명을 밝히기 힘든 주민들에게 원인규명을 증명하란다 뻔뻔하다 보상자체도 어의없다. 한마디로 개무시한다 없는 서민들을 더욱더 핏박한다 - 구로항동지역 토양지질이 약해서30미터 지하 발파작업으로 붕괴나 생명에 위협될수 있다 - 더 어의없는 일은 지상이 분명 거주민들 소유인데 지하는 국가 땅이 맞나 이런 공식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묻고 싶다 실 거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듣지않고 국토부와 민자업체간 또는 국가까지 개입 해서 힘없는 서민들 죽이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인다. - 정말 중요한 것은 민자업체 이익인가 국토부 이익인가 국가에 이익인가 편안히 살고 있는 주민들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는 국가에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감수 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만 할것인가 묻고 싶다 본인 집이라면 그렇게 싶게 허락할것인가 또 묻고 싶다. - 내집이 아니면 신경도 안쓴다. 남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 도로가 더생긴다는데 정작 본인이 피해보면 물불 안가릴텐데 이 조그만 일들이 커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보자 - 지하도록 건설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평생꿈을 잃었디 꼭 지하화를 해야하는것도 아닌데 만만한 서민 힘없는 서민사는곳을 선택해 승인 어이없다. - 다른 주변 지상도록들을 정비하고 넓혀서 하던지 아니면 고가도로을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많은 재산들을 빼앗아 가면서 해야하는것인가 묻고 싶다. - 세계 어디도없다. 지하도로 건설하면서 지상에 살고있는 주거지까지 피해 주면서 인면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 절대없을 것이다 -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자체가 문제다 10년넘게 말썽만일어킨다 무슨사연일까 그속 내막이 궁금하다.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될 고속도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까지 해야하나 국가와 국토부에 묻고 싶다. - 사람이 사는 삶에 터전이 먼저인가 도로가 먼저인가 묻고 싶다 평생을 내집 마련하기 위해 사는 서민 국민들이 대다수다. 그런 집을 상의 한마디 않고 결정해놓고 따라와 하고 외치는 것이 맞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 살아가는게 챙피하다 평생살 내집을 국가가 다시 뺏어가는데 이나라가 좋을까~ 국가와 국토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다시 묻고 싶다 국민에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3.아파트 시행사는 서서울고속도로시행사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안대는 반쪽짜리 분양을 불법강행하지말고 임대로 전환하고 당첨자 모두 무효화 하라 - 항동지구 택지 개발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재개발이 항동3단지만이 아니라 항동지구 전역이 피해가 발생한다 - sh공사는 공공기관인데 분양을 하려면 지하 지상구분지상권이 다 갖춰진 지역만 분양하고 나머지 재건축 개발이 되지 못하는 지역은 차라리 임대로 전환하라 -5500명 국민의 생명권,생존권,재산권,구분지상권을 보장하고 생명을 위헙하는 터널작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댑니다. 재난을 만들어서까지 해야할까요", "num_agree": 383, "petition_idx": "31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서서울 고속도로 승인취소 요청.택지지구 5500명 생존권보장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011 핸드폰 번호를 쓰다가 얼마 전부터 010 번호로 바꾸면 아이폰6를 바꿔주고 45,600원을 더 내면 아이폰6s로 바꿔 준다고 광고를 해서 17년간 쓰던 번호 바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삼모사였어요. 이렇게 바꾸면 2년동안 약정 할인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2년동안 약정 할인이 안 되면 제 돈으로 핸드폰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k는 마치 번호를 바꾸면 공짜로 주는 것 처럼 거짓 광고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sk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1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의 잘못 된 광고 중단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동에 살고 최재석(57세/남)있습니다. 집에는 본인,아들과 85세 모친이 살고 있는데 옥상층이라 엄청 덥다는 표현을 할수 없을정도로 덥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에 나가면 모친은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을 끄고 지내는것 같은데 너무 덥워 어떻게 될지 직장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출근하면서 온도 높게 해놨으니 전기세 얼마 안나오니 낮에소 에어컨 키고 지내세요. 하고 출근을 하지만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 끄고 지내시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누진세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담없이 에어컨을 키고 지내실수 있을것 같네요.. 저희집은 작년 340kw 사용한것 같네요.. 금년에는 400kw가 조금 넘을것 같은데.. 전기료보다 누진제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접하면 노모가 부담감이 없이 사용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서민이 글올림니다.", "num_agree": 254, "petition_idx": "31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7,8월)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01년생 여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Under cover 메니큐어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메니큐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손톱에 이 메니큐어를 바르면, 누군가 의심되고 수상한 액체를 주었을 때 마시기 전 이 메니큐어를 바른 손톱 또는 인조소톱을 액체에 닿게 하여 약품이 들어있는가 확인이 가능한 (약물이 닿으면 손톱이 까맣게 변합니다) 메니큐어로 현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여성분께선 이 메니큐어를 사용하여 클럽에서 범인이 건넨 액체에 이 메니큐어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키시고, 그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이 메니큐어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새우고 싶습니다. 현재 언더커버 메니큐어는 국내유통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국내유통이 된다면 성별을 떠나 위험한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성폭력, 강간 등으로 성별의 다름을 떠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이제한 없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통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Under cover 메니큐어 국내 유통 허가 신청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지난 3월, 고액 알바라는 문자 한 통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가담을 한 사람입니다.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도 별 의심을 못한건 정말 눈에 뭔가가,아니 머리에 뭔가가 씌인 것같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분간 저의 금융권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과 가까스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은 아직도 활동중이고 혹시 저로인해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되고 또 계속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해서 다른 계정으로 그 사기범에게 접근을하면 아직도 태연하게 알바를 주선하고 있더라구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규모가 뉴스에서 보면 혹은 경찰서에 문의하면 쉽게 파헤쳐지는 규모는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으며 있는것도 제 자식들이나 지인에게 영향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고 제가 당한 경우는 금융사기로 피의자신분이였어서 당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고, 위험부담과 반신반의힌 답들 뿐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건 그 사기범의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그리고 알바를 시켜주겠다며 그나마 연결하고있는 연락처 뿐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피해자도 저같이 무지했던 피의자도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그 피해자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네이버 정치.경제기사가서 한번보십쇼.아주 난리가 났네요. 매일 대통령까느라 열일들합니다. 정도가있는거지 저렇게까지 막말을해대고 욕을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만히있으면 해결될일이아닙니다. 댓글들 보면 아주 막말은기본 욕도 엄청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악의적 악성댓글 반복댓글 가짜뉴스 조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31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악의적 댓글 조사좀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네이버 뉴스에 먹방규제라고 나왔길래 보니까 말이 무슨 일도 안되넼ㅋㅋ 농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응이 궁금해서 청와대나무숲에 왔더니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겈ㅋㅋ",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다하다 먹방규제라니ㅋㅋㅋ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보건복지부에 말되안되는 대책을내놓았습니다. 요즘 방송으로 먹는방송하는사람들보고 그냥 쉽게얘기해서 먹으면서돈버는게 꼴뵈기싫으니까 지금 저기말도안되는억지로 언론플레이를시작하는게 말이됩니까? 이건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요즘 인터넷방송하시는크레디에이터분들도 맨날먹는방송하고그냥돈벌고 하니까 그게 눈에꼴사나워서그런거같습니다. 나쁜짓을한것도아니고 그냥 시청자들의재미와즐거움을위해 방송하시는분들이 얼마나 상처를많이받으시겟습니까./ 그렇게따지면 이세상에뚱뚱한사람들전부 강제적으로 살빼라는소리밖에안됩니다. 씨름선수분들은어떻구요? 그분들은 원래 먹어야사시는분들인데. 씨름선수분들뿐만아니라 대한민국모든운동선수분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이건정말말도안되는억지같습니다.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챇? 그럴시간에 없는서민들 좀 더돌봐드리고 독거노인어른분들한분한분더신경써도모자랄판에 쓸데없는데 대책을내놓고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법을 보안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1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든는 하청업체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인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작은 소견을 제안할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인금은 매년 인상되고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 납품가 변동은 1차2차사는 잘모르겠으나 3차하청 업체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대비 경제발전을위해 최저인금 인상되는 기준은 저 또한 당연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불황에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힘들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하청업체 납품원가 구성은 대기업 기준에따라 납품원가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해서 대기업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한만큼 대기업에서 회수를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스크랩(부가세통장)을 의무화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현재 투명하게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위의 스크랩(고철)을 대기업 기준의 원가기준에서 지금이라도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하지 않은다면 납품원가 기준은 상승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불황으로 힘든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큰 힘이될것입니다. 또한 최저인금 인상에따른 부분도 조금이나마 해소가될것이며, 고용인원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제안건으로인해 대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있다면 정부에서 대기업과같이 해결방안책을 찾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에 작은 소견과 제안을 꼭 잃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제안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시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너무 살기 힘들어요 대통령께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1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리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경제성장률 물말아먹고 포항해병대 사고현장은 영화보느라 관심도없고 난민청원은 입맛에안맞으니 답변안하고 북조선눈치보는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금대통령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1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회에 아무리 인재가 없어서 돌려먹기식으로 의원이나 장관을 뽑는다고 말이 나올정도로 머리속에 뇌가 있는지 뇌를 대신해서 우동사리가 들은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무능한 정부의 장관들이 판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듯이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라야하나 심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촛불평화 시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의 문건을 계회하라 했음에도 그런적이 없다며 발뺌하며 공개석상에서 하극상을 일으킨것으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다가 군 기무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을 일으켰으니 각오한 행동이 아니냐며 비난하는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군의 명예를 두번이나 훼손시킨 송영무 김태진 두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군이란 무엇입니까? 육군의 복무신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입니다 즉 군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여 국방을 책임지는 단체입니다 복무신조 세번째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입니다 이번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관련하여 법규에 맞는지 의문을 가졌음에도 송영무 장관은 이상이없다는 식으로 보고하라 강요하였으며 기무사는 복무신조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를 한것이 3월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7월이여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이 내리자 자기가 살기위해 군 기무사가 명백한 거짓을 말한다며 공개적인 하극상이라며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군 기무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는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진 의원은 그때의 군 기무사의 발언은 각오하고 하극사을 일으킨것이다라며 제 식구를 감싸듯이 머릿속에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은게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발언을 하는데 이런 의원들을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무사의 행위가 하극상이라는데 예를들어 상관이 비리를 저지른것을 폭로하는게 하극상인가요? 상관의 비리를 감싸는것은 국가에 대한 하극상입니다 기무사의 처벌을 보호해주시고 무능한 송영무 김태진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김진태 두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서민이 제일 힘든 세상에 서민이 다 죽어가고있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은 백성이 불쌍해서 잠을 못자고 울었습니다. 황희정승은 비가세는 초가집에서 빗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진짜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서민이 행복하나라 어떻게 만드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살면서 과연 남이 어려운것을 어떻게 알게 있겠습니까? 지금 용역은 굶어죽고 살고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봤습니까? 진짜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이 행복한 나라가 뭐냐 청년이 좋은데 취직해서 결혼해야지 잘살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신음하고 있고 이나라가 과연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1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관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사람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018년 7월26일 오전 07:30분 OZ701편 마닐라도착 비행기' 초등학교 5학년생 여아 1명 , 중학교 1학년 여아 1명 탑승 2018년 7월26일 3층 M18번에서 07:15분에 아이두명 유엠신청후 인계, 2018년 7월26일 도착후 인계안됨. 아이들 마닐라공항 방치, 방황,, 위 글에서 요약해서 말했듯이 저는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마닐라에 유학을 보내고,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2018년 7월26일 오늘 마닐라로 아시아나항공 OZ701편을 통해 유엠신청후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제 자녀둘은 마닐라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계연락이 아시아나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 딸들은 마닐라공항에 도착후 무서움에 떨며 현지에서 방황하며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채 타국에서 울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현지 선생님한테 큰딸아이가 연락을해서 역으로 마닐라에서 아시아나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시아나 관계자들은 저희 딸들을 찾아다녔고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시간동안 어린 아이들은 방치아닌 방치된 상황이였습니다. 너무 화가나 아시아나 항공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객만족팀 김** 직원분과 통화를 하여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하였고 그이유는 명확한 상황 대처와 이유, 상황설명, 유엠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자년들의 유엠서비스를 신청한 저는 이번일이 유엠서비스제도를 정확히 실천했는지를 알고자 고객만족팀장이란 분과 연결을 해달라고 했지만, 높으신분이라 그러신지 통화가 되려면 늦으면 7일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국내 해외에서 규모있고 힘있는 기업이지요 실수 한번 할수있지 라고 생각하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 글을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녀들입니다. 그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무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타국에서 벌벌떨고 무서워하고 방치되있었던 아이들 생각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별일아니라고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이였다고 판단이들었고, 이 상황에 있어서 대응하는 아시아나 항공사 측에 태도 또한 잘못된거라고 생각 합니다. OZ701편 항공기에 승무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승무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0Z701편 항공기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다리란 말만 남기고 명확한 답변 조차 없는 아시아나 항공사 안일한 대처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쪽 책임자 담당자 직급있는 분들이 전화한통이면 알아볼수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충분히 줄수있을거라는 생각인데 그것또한 기다리란 대답만 돌아옵니다. 유엠신청 무료인가요? 돈내고 내 자녀들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하는겁니다. 이런상황이 올거라면 뭐하로 돈주고 그런 서비스 신청을 할가요. 말만 번지르르 한 유엠서비스 신청 믿고 할수있겠습니까? 저는 아시아나 항공 측에 오늘 2018년 7월26일 07:30 마닐라행 OZ701편 승무원들과 그 책임자분들에게 정확한 상황설명과 이러한 상황이 왜, 어떻게,어쩌다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방치되게 되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알아보겠다 전달하겠다 접수하겠다 이런대답말고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1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에 유엠신청한 아이들 방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법도 법개정다시해주세요 간통죄폐지후 범죄만더늘고있구 죄없는아기들 버려지고 친부모에게구타폭행살인도 당합니다. 고작나라에서지원해주는건 10만원 머하라말입니까 혼인신고가 장난입니까? 이혼소송해봐야 상대방이돈이없으면 못받는거고 비용만400만원입니다. 이혼해도 아이는 서로책임져야됩니다. 증거가있어도 간접증거?말이됩니까? 법좀개정해주세요 간통죄 부활 양육비안내면형사처벌가능하도록해주세요 고통이심해요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이글올라가게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1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안주면형사처벌및간통죄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의원의 죽음에 거의대부분 정치인들이 애도하는걸 보고 있으니 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모습은 전혀 동정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출장갈때 출장가서 특파원들과 회견때 그는 두루킹 일면식도 없다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만약 특검이 이번일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정의로운척 살아갔을겁니다 그런데 그런사람의 죽음에 서거라니요 서거는 사회에지대한공이있는사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장례식때 쓰이는 말입니다 비록 지난날 진보진영에서 바르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그의 행태를 보면 그것조차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서거란말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1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죽음에 서거라는 말 못쓰게 해주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의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아산, 세종시인구 : 30~40만명 으로 합하면 약 70만 , 천안시 :약67만명 이상 이 3개 도시를요 통합가능한지요 세종이 천안과거리가 멀지만 붙어있으니 불가능하지않을듯요 .. 세종특별시로 통합하거나: 인구약140만명 천안광역시 : 약100만명 ,, 따로 만드는 것을 건의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1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도도시통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주 강정마을에서 개최하려던 관함식을 강정마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덴다. 기가찰 노릇이지.국가행사를 목소리 큰사람들 눈치나 보는 대통령. 청와대 인근 옥인동 주민투표로 탁현민해임 결정합시다 처와", "num_agree": 2, "petition_idx": "31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사퇴. 주민투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재명이 검찰에 조폭의혹 조사를 검찰에 맞겻는데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믿죠? 검찰은 성남국제마피아 파타야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을 기소조차 안햇습니다 김형진은 베트남에서 검찰과 조율증이다 검찰이 자기를 보호하고잇는식으로 주변사람들한테 말까지 한사람인데 도대체 누가누구한테 사건을 맞기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성남국제마피아는 경찰 검찰 국회의원들 등등 손을 뼏어놓은 조폭들입니다. 누구한테 이사건을 재대로 수사한단말입니까? 특검해야합니다 대한민국검찰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꼭 이번사건을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31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못믿겠습니다 이재명특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 아파트 청약제도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나이 30에 와이프랑 맞벌이 해서 1억을 모아 조그만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후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순위에서 자꾸 밀립니다. 어떻게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다시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돈버는 수단이 되며 저같은 열심히 돈모아 산사람들은 청약에서 배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청약을 넣어 담청된 사람은 배제하고 당첨 안된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청약을 넣을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1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청약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먼저 국민 소통이 박근혜 전대통령때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형식적인 것 같군요..... 그저 지지율을 의식하는 대통령의 탁상행정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청원 내용의 20만명의 국민동의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청와대 소관이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가 대부분이죠.. 마치 민원 업무 볼때.. '네 저희 소관 아닙니다. 다른 부서 가보세요.' 반복되는 부서별 업무자들의 말과 같군요.. 답변들 보기가 진짜 민망하고.. 처참합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하는 거 모르시나 보죠..? 아마 실제로는 60% 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1년이면 40%대 갈듯 하네요..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레임덕 빨리 올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말던지... 같은 답변에 청와대 홍보만 더 늘어 놓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더위에 이런 답변들 더 짜증나는군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청원 처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판사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판결. 국민은 최민희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됩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의 후보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 장관을 만나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는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케이블TV후보 토론회 이전인 2월, 남경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남양주 유력 확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http://www.sudokwon.com/read.php3?aid=1454466177313907002 조안나들목 (IC)건 역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장관과 만나 신설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http://www.gnnew.kr/sub_read.html?uid=24714§ion=section5 이미 이날 위와같은 사진과 보도자료 배포로 기사까지 나온바,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연히도 1심의 판사는, 최민희 전 의원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주모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이유로 고발당한 김진태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주고, 어떤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 박탈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렇게도 심한 편차로 달라질 수 있는겁니까?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전혀 다른 법을 가르치는것도 아닐텐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박탈이라니. 최민희의원도 검찰출신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이 문제 된 뒤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2심에 되어서야 최민희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민희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당한것일까요? 누구는 처음부터 무죄 받은 건을, 최민희 의원은 왜 2심에 와서야 무죄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1심의 벌금 200만원의 원인이었던 허위사실유포가 무죄가 되었는데도, 벌금이 50만원만 줄어서, 여전히 피선거권 5년 박탈이 유지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민희의원의 지난 정권 최순실 사법농단을 파헤친 주역으로써 정치인 최민희를 옭아맬 의도로 과도한 선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고시라는 대한민국 최대 엘리트 코스 시험을 통과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연수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것일까요? 미래의 직업에 AI 가 대체할 수 있는 유망직업이 “판사”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법농단과 판사들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판단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개혁과 최민희 의원의 사면복권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827, "petition_idx": "32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판결. 국민은 최민희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 집 밖에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집안온도도 30도가 훌쩍 넘어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누진세 때문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지 못하십니다. 폭염이 가실때까지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32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제가 청원하고자 싶은 것은 시험 서술형 배점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시험 서술형 배점이 높다 보니 아무리 객관식을 다 맞았다고 해도 서술형에서 한개씩 틀리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물론 서술형 점수를 늘리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학생을 위한 정책이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단 10점이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배점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술형 점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공무원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현행 종신제의 공무원 제도를 선진국처럼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찰,소방,교육등의 제한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한 일반행정 및 국가출자 공기업등 전반적인 공무원 제도의 개혁을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성과급과 예산을 아끼는 공무원에게는 진급도 보장해야하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을 시켜야 공직기강이 바로섭니다 더 이상은 공무원이 꿈인 사회가 돼어서는 안됍니다 현재 일을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정년보장을 해주어야 마찰이 없을것이며 새로이 뽑는 공무원부터는 시행하여야 합니다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코피노를 아시나요? 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학, 관광,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필리핀에 간 한국 남성들이 현지에서 만난 여성과 아이를 만들고 책임지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코피노가 증가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코피노 아이들이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라고 있어 필리핀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피노 수 약 4만 명, 정부 제재가 없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반대 협회 등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코피노 수는 약 4만 명으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4만 명이지 아이들의 엄마까지 합하면 필리핀의 8만여 명 정도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일부 한국 남성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피노는 성매매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언론에 의해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성매매로 태어난 코피노는 5%도 되지 않습니다. 8~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코피노들은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코피노들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친부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고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친부와 연락이 닿아도 대부분이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 아이들과 친모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정부의 제재가 없으니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연락을 끊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께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코피노 문제는 심각합니다. 무려 4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를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할 것이고 남성이 성매매를 했다면 그것 또한 정부가 처벌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기적인 어른들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어지겠지요.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2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받고 있는 4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코피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할많하않", "num_agree": 5, "petition_idx": "32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걸 다 규제하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맞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정치인들이나 강도 ,절도범은 죄목이 큰사람은 광복절특사를 해주지마세요? 중범죄이상되는사람한테 특사같은걸 왜해주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큰죄를짓고도 광복절특사해줘서 빨리 풀려나는게 말이되세요. 중범죄아상사람은 특사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특사에 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센터운영영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센터 개선 바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IT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 평균 52시간이상 근무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대한민국에서 취지대로 제대로 행해지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위에서 평균 업무시간 맞추라고 압박이 오면 근무한 시간을 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꺼라고 생각은 못하셨나요? 신고하라고요? 회사에서 을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적게 일하는것보다 일한 만큼 대우 받을 수있는 대한민국이 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청원 같지도 않는 글을 올려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짜증이 날지경입니다 청원글 보면 쓰레기 같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이무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쏟아지는 말같지도 않는 청원글에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청원글 중 소수가 참여하고 말도 안되는 글들은 삭제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참여가 많고 내용이 같다면 제목이 달라도 취합해서 관리 통계해주십시요. 내영중에 민감한 사안이 있어도 국민 관심사항이 높다라고 한다면 절대 삭제는 안되겠지요 부디 청원 글 갘지도 않는 형편없는 소수의 글들은 즉각 삭제 해주시고 관리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말도 안되는 넋두리 글 삭제 해주시고 관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 정말 너무 더운 7,8월 입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오면 땀이 주륵주륵 흐릅니다. 심지어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죽는사람들도 파다한 날씨입니다.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누진세 걱정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하나 마음대로 틀지 못합니다. 아무리 틀어도 3분에서 5분정도 이고요 다시 끄면 또 다시 덥습니다 심지어 씻어도 덥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빵빵하게 틀면서 살겠죠. 하지만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돈때문에 여름에 편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제 소원은요 집에서 추워보는게 소원입니다. 정말 너무덥습니다...제발 누진세좀 7,8,9월달 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32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9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이랑 비만율은 별개 문제입니다. 뭔 말같지도 않은 이상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건지..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아닙니까? 먹방이 대체 사회적으로 무슨 악영향을 끼쳤기에 규제를 한다는건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먹방때문에 비만율이 올라간다? 국민들이 티비,책,컴퓨터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좋아지면 그것도 다 규제하겠네요? 너무 황당무계한 발표군요. 먹방은 대리만족용일 뿐이고, 배부른데 먹방본다고 밥 더먹고 그런거 없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작 밥먹는거 보는 자유를 대체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빼앗아간다는겁니까? 말도 안되는 이런 가이드라인 발표할 시간에 다른 사안들이나 처리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표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다는 먹방규제 철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기업 아웃소싱 통해 1~2년 씩만 사람 쓰고 퇴사 당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어디 가라는 겁니까 파견, 계약 정규직보다 급여도 작고 파리목숨처럼 일하는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공무원만 정규직 전환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공평하게 국민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학력,스펙 뭐가 중요합니까 제발 일 하는 업무 능력으로 평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파견,계약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할머니의 치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은 손자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늘어났지만 노인들에게 자주오는 치매도 늘어난거 같습니다. 다들아시겠지만 가족중1명이 치매가 걸리면 그가족은 풍지박산이납니다. 치매가족들이 얼마니 힘든지 설명안해도 아실겁니다. 자식이름도 모르거니와 벽에 똥칠부터 진짜 사람이 사는게 아니게 되고 미아되실까봐 하루하루 피가마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란말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을건데요. 아직까지 공약실행을 할기미는 안보이고 치매가족들은 피가마르는 생활을합니다. 치매치료제 의약품이라도 하루빨리 지원을 하여 개발이 될수있도록 청와대에서 제발 움직여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국가책임제 실시가 늦어지면 의약품이라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이외 많은 사항들을 보고 글을 올려보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 컨텐츠중 먹방이라는 한국이 첫시작한 이 컨텐츠는 외국에서도 유행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한국의 인터넷 방송의 대표는 먹방입니다. 그리하여 먹방이라는 컨텐츠는 유행하고있고 이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사람은 세금이 늘어나 국가는 수익이 점점 많아지는중입니다. 하지만 이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규제될경우 국가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되고 그 이외에도 한국의 인터넷 방송을 찾는사람이 줄어들을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점점 인터넷방송을 찾지 않게되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은 사라져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줄어들게되고 학생들의 꿈도 실현되지않을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문화중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사라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음식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한국의 음식을 만들지 않는 한 한국의 새로운 음식을 알게되는 외국인이 줄어들것입니다.이 청원을 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먹방(먹는방송) 규제의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기업에 의존하여 중소제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어렵겠지만, 중소제조업들은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만해도 작년 한해 매출 금액 대비 20%이상 적자가 난 상황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대기업은 단가를 깎고 현재 은행 빚내서 직원 월급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2시간 근무하고,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기업이윤 남는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내국인이 최저임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전부 더 받고 일하지 그것보다는 적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중소제조업에 젊은이들이 근무 안합니다. 편한 일만 찾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들 최저임금이 올해, 내년 대책없이 올라가니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차등을 준다하는데 그런것이 없으니 대책없는 것이지요. 거래하는 대기업이 단가를 매년 약10% 깎았고, 최저임금은 2년간 25% 오르는데 내년도 기업 운영할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청와대 및 경제부처에서 불철주야 경제 어려움 알고 극복해보려 노력하시는것은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에 대해 현장에 파고 들어서 이야기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같이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이대로는 정말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 일자리도 유지하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제조업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은 유선전화의 시외요금이 시내요금과 같아지면서 지역차별없이 정보가 돌아 정보화사회를 맞이합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 광역인터넷이 시작되고 저렴한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정보의 불평등이 많이 사라지고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차혁명이후의 사회는 교육받은 이성적인 인간을 신뢰하는 사회이며 롱테일법칙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도 수십만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모자라면 즉흥적이고 편파적인 검색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없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때 대중은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할 것이고 문재인정부가 옳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에 데이터요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는 원하는 모두에게 요금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 간통죄를 없애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간통죄를 없앴다고 해서 가족 우선 인 다른 나라와는 다른 환경인 우리나라를 여러 여건을 고려 해 보지 않고 어떠한 대비책도 준비해두지않고 간통죄를 없애면 않됩니다.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알려지지않은 파렴치한 불륜으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그 트라우마는 2대 3대 영향을 주며 병든 자녀들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면역력을 잃게 됩니다. 유명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도 없는 무지몽매한 행위를 개인의 가정사로 만 두어서는 않됩니다. 저런 행위는 전 국민이 나서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이 함께 해야합니다. 간통죄를 없애니 조강지처와 자식을 거리로 내쫓고 가족을 유기하며 내연녀를 버젓이 부인이라고 가족의 집에 데려와 살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뻔뻔하게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탈을 쓴 파렴치한으로 넘쳐 나는 불륜 공화국을 개인사로 보아 넘기면 않됩니다. 더 이상 홍상수 김민희의 불륜을 기사에서 보지않도록 전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이들의 불륜 기사는 음지에서 불륜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더 죄책감없이 자신들의 불륜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상처 받은 자식들의 마음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고 그 트라우마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 될 수없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형사처벌 부활 (김민희 홍상수 최태원 최태원 내연녀 형사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제인정부 들어와서 가게가 망햇습니다. 제발. 장사가잘되도. 순이익이 없습니다. 정말 입니다 세금. 최저임금 상승 자기만의 욕심으로. 소상공인 을죽이지마세요 문제인대통령님 평생원망하고 살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께 글올림니다 트럭운전자. 사람을 치었으면 차에서 내려 바로 119신고 하고 구조해야 하는데 트럭 운전자는 후진해서. 사람을 사망케 했는데 이런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한 사람 사망가족 너무 억을 하잖아요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사람 죽이는 별로 무서워 안하고 죽음 당한 가족들도 어디에 가서도 억울함을 죽인자. 조금만 살다 나오면 된다. 그런 마음인지 여기 저기 이런일 저런일 계속 터지는. 사건 사고 나도 가진것 없고 배운것 없고 무식하면 억울해도 당하고 살야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법 강하게 처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럭운전자 후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실내 실외기 설치 너무위험합니다 과열로 화재등 많이 위험 실외기는 실외에설치하게 법을 말들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외기 외부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젠 하다하다 먹방까지 규제하시는 겁니까 ㅎㅎ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점점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점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듯 하네요.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관리한다는 생각은 어느분의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시면서 먹방으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먹방을 보면 그로 인해 폭식을 해서 살이찌는거 같으십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야지 주먹구구식의 이런 제제는 진짜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무능한 정부에 화가 나 있는지 보시고 정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똥파리가 자꾸 방에 들러오기를 수일 ..내보내도 안나가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생명인데..나는 애프킬라를 샀다(어쩔수없는 선택) 방에 들어온 똥파리에 에프킬라 쎄게 뿌렸더니, 똥파리들이 내 머리를 들이 받고 바닥에 떨어지더라 이런일이 수번 되풀이돼서 애프킬라 뿌리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왔는데 세상에 여태 살아 있던 똥파리가 또 머리를 들이 받는게 아닌가... 무서웠다 (실제상황임) 그때 마침 청문회에서 송장관님을 들이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극상연출 개판장면 연출 그것도 모든 국민이 보는 곳에서... 나는 판단합니다 송영무장관님같은 분이 우리나라현실에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면에 완벽한 사람은 허구이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장관님의 결점은 옥에 티끌입니다 똥파리라고 마구 죽이는건 옳지 않지만 나는 애프킬라 뿌리고 외출하기로 했다. 난생 처음 애프킬라로 똥파리를 잡아 본 어떤 별 볼일 없는 경험담이었슴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32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장관님을 흔들려는 애들에 넘어가는 청와대는 아니라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혜화역 시위부터 인터넷 상에 이런저런 짤들이나 영상들도 많이 뜨고 정책 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성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기사 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왜 안나서시나요?? 원래 이름인 여성부에서 여성 가족부로 바뀌었고 지금 해당 부서의 목적도 방금 들어가서 봤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기사로 뜬 홍대 몰카, 전남대 사건, 혜화역 시위 등이 있었는데 여성 가족부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네요??!(궁금합니다.) 해당 부서에 설립목적, 업무가 분명히! 성폭력이나 여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론을 모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일 텐데 시위현장에 나타나서 시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 또한 위 몰카 사건에서도 분명 성폭력 사건(남자, 여자 모두) 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이나 자그마한 활동도 없네요.. 찾다보니 최근에 군 내에서 성폭력도 있었군요 아니 만약에 이번 시위 하는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좀 이해가 안되서요 혜화역 시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는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네요 이번 혜화역이나 성폭력에 관해서 하신일을 좀 공식화해서 기자회견이라던가 기사로 볼 수 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 관해서... 요즘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하지 않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정치이념에 매몰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관행과 문화는 탈피하고 개방성과 포용력을 갖춘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⑴전임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유지 계승하여 대기업 상장법인을 유치하며, ⑵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⑶청년유입인구를 늘리면서 청년실업률은 하락시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인구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명목상 ‘청년실업률수치’가 높아지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수치’는 하락하게 된다.’라는 주장이 전문성이 확보된 고정된 사실이라고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민선7기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청년실업률수치’를 낮추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을 상승시키는 그림을 완성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반적인 직간접경험에 입각해서 바라보았을 때, ‘불로소득자’(=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를 제외한 사회구성원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 및 거주환경을 고려하여 정착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정착합니다. 물론 생활 및 거주환경과 근무환경이 모두 만족스러우면 금상첨화겠지만 한 마리 토끼만 잡는데 집중해야 한다면 또는 ‘광주광역시의 생활 및 거주환경’(=공공성이 확보된 임대아파트 공급비율, 아파트분양가, 전세보증금, 유류비, 대중교통요금 등)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과 관련된 근무환경 조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시정을 운영하셔야 유입인구를 늘려 200만 광주광역시를 건설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진력만 확보된다면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이용섭 시장님의 의견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상장법인들을 유치해야 지역사회의 ‘청년실업률수치’는 하락하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 시장님께서 개발하신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매우 단순한 논리로 이 정책을 바라보면, 광주의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울산의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50%로 하였는데 광주의 현대자동차공장의 생산성과 채산성이 더 높고 기성세대 노조보다 청년근로자가 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주에 더욱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킨 근로소득 발생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려면, 예컨대 지역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청년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업무숙련도가 확보된 개인사업자들을 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에 파견한 근로자 형태로 광주의 현대자동차공장에서 근무토록하고, 그들의 임금은 ‘적정최저임금+상장주식=울산의 현대자동차공장 노동자임금×0.5’ 수준에서 지급하며, 근로자가 희망하여 파견직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또는 업무평점미달로 파견직 계약을 연장하지 못 했을 때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상장주식을 의무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도록 하는 로드맵을 기획하여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 공급시스템과 임금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⑴인건비부담률을 낮추면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⑵파견직이지만 자사주지급으로 근로자의 애사심을 고취시키면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구성원 이다보니 강제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무파업기업문화가 형성되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⑶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가 상승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아무래도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의 고객들에게 자발적으로 현대차를 홍보할 것이니 무보수홍보사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자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⑴현대자동차에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기존에 운영했던 자동차정비업 사업소득과 더불어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⑵파견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 지급받은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목돈도 손에 쥘 수 있는데다가, ⑶현대자동차공장에 근무하면서 신차종에 대한 정비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개인사업체를 경영할 때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파견직 형태로 광주의 현대자동차공장에 근무하게 되면 개인사업체에서 채용해야하는 일자리도 발생하게 되니, 지속가능성만 확보된다면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의 자동차생산 및 정비산업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고 언급된 ‘선순환 일자리 모델’이 정착되면 최소한 광주광역시 내 자동차생산 및 정비산업 분야에서는 일거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광주광역시 인구유입률 상승에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투자를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⑴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공장의 기관투자자인 현대자동차는 ‘빛그린산단’에서 위탁생산을 하여 광주광역시가 인건비지급주체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자자 겸 고객사’가 되느냐, 또는 ⑵광주광역시가 대주주인 완성차생산공장을 운영노하우를 축적한 2대주주 현대자동차에게, 위탁생산이 아닌, 위탁경영을 맡겨 위탁경영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인건비지급주체가 되고 광주광역시는 ‘빛그린산단 현대자동차공장’ 성장에 따른 배당수익을 챙기느냐, 또는 ⑶현대자동차가 지분 50%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운영하는 ‘빛그린산단 공장’에 광주광역시는 투자와 더불어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파견직 근로자를 공급하여 현대자동차가 인건비지급주체가 되며 광주광역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가 되느냐를 두고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⑴안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건비지급주체가 광주광역시가 되니 위에서 언급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⑵안을 선택한다면 현대자동차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 시행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에 지급되는 배당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위탁경영기간 동안은 광주광역시가 경영에 깊은 관여를 못할 것이며, ⑶안은 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공장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국민연금처럼 사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자동차상장주식을 지급하는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입니다. 이중 광주광역시에 가장 유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완성차도 ‘빛그린산단’에서 위탁생산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벤츠&BMW&아우디’ 자동차 구성부품들을 수입하여 ‘빛그린산단’에서 조립위탁생산을 한 ‘Made in Gwangju 벤츠&BMW&아우디’ 차종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면, ⑴안을 선택해서 현대자동차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빛그린산단’에서 현대자동차브랜드만 위탁생산하는 거라면, ⑵안 또는 ⑶안을 고려하여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복지증진&경영참여&무파업&고용유연성확보’가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을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핵심 컨텐츠화 시킴으로서 공공성이 확보된 다수의 대기업 상장법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이용섭 시장님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시장님의 의중을 유추해보면, ‘광주광역시(=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1대주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민간기업의 투자지분비율을 더 끌어올리고 위탁경영기간동안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현대자동차에 부여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1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본비율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으나, 당연히 가능한 부채와 책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지분비율을 상승시키며 운영노하우를 축적한 현대자동차에 위탁경영을 맡김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하는게 광주광역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는 자동차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수백억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서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한 시장 개척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제3의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광주광역시(=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3.4% & 현대자동차 33.3% & 제3의 민간기업 33.3%’비율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자기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제3의 민간기업은 금호타이어로, 금호타이어 대리점주(=타이어프로)로서 금호타이어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공급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견직 근로자화 시켜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 근무토록하고 ‘개인사업자를 활용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을 금호타이어 생산공장에서도 시행토록 하여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복지증진&경영참여&무파업&고용유연성확보’를 이루어내며,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모두 100% 금호타이어만 장착하여 출고시키고, 더블스타의 중국현지 자동차유통법인설립을 통해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중국시장진출에 성공하여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킨다면,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중국사회의 청년들도 브랜드파워를 갖춘 고급자동차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니, 금호타이어가 장착된 ‘Made in Gwangju 벤츠&BMW&아우디’ 차량이 유럽에서 생산되어 직수입된 ‘벤츠&BMW&아우디’ 신차종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국시장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외교력을 지원해준다면, 즉, ‘중고 벤츠&BMW&아우디’를 구입하느니 ‘신차 Made in Gwangju 벤츠&BMW&아우디’를 구입하고자하는 중국·동남아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면, 단언컨대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연료산업의 패러다임변화 및 수출시장의 정책까지 잘 살펴 연비 및 환경까지 고려한 ‘휘발유&전기’, ‘경유&전기’, ‘LPG&전기’, ‘셰일가스&수소’ 등의 다양한 차종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넘어 시장을 리드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창업을 독려하여 ‘청년실업률수치’를 낮추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수치’를 상승시키려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을 개인사업자로 진출시키는 것보다는 ‘상위 ?% 근로소득자’를 위한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를 운용하여 기존의 제도권 내 법인사업체에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취하면서 ‘노하우&경험&실력’을 축적한 인적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의 기업을 직접 경영하여 성장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운영소득 발생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진출분야도 가능하면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보다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서 기성세대에 집중된 화폐를 청년세대로 옮기며 그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핵심기술력을 적용해가야 합니다.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란 사회에서 엘리트로 평가할 수 있는 ‘상위 ?% 근로소득자’에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광주광역시는 그들로부터 확보한 세금을 따로 관리하여 향후 그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당연히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에 가입되어 법인 설립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상위 ?%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져야하고, ‘블록체인기술’ 또는 ‘peer-to-peer 공유경제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의 신상정보(=학력, 경력 등)와 납세한 세금의 액수(=법인 설립 시 출자 가능한 자본금)는 모든 펀드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하며, 법인의 이사진과 감사는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공제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사조건을 정하면, 구성원들의 보상심리를 잘 이용하여 법인창업을 유도함으로서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자본&고급인적자원&아이디어&기술력 및 생산인프라’가 모두 확보되는, 즉 공무원 증진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보다는 약간 더 진일보한 고차원적인 소득주도성장체제가 정착되는, 법인소득 발생환경 조성으로 이용섭 시장님만의 독창적인 경제정책브랜드 완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언급된 공제혜택을 받고 설립된 법인은 ⑴사업이 안정화가 되는 충분한 기간 동안, 또는, ⑵펀드가입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납세한 법인세가 법인 설립 시 지원된 ‘해당법인 이사&감사의 총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일정기간 동안, 그 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법인설립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광주광역시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적자원을 키워내시거나 또는 능력 있는 사회구성원을 광주시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2018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대통령이 아닌 광주광역시장 입장에서는 자주적인 ‘지방입법권&지방사법권&지방행정권’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이용섭 시장님의 정치력으로 대통령과 잘 협의해 나가셔서 창의적인 지방정부경제모델정착과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이루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 분야, ‘회계&세무&마케팅&인사&무역&유통&물류&어학&전산 등’, 의 인적자원을 광주광역시가 교육시켜 법인에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법인을 위한 시장까지 확보해준다면,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성장한 법인의 직원들이 또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의 혜택을 받아 독립해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이 되어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혜택을 받아 안정화시기에 접어든 법인들이 MOU를 통한 수출 또는 타 지역사회 및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한다면 단언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광주광역시 청년실업률’ 하락과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즉, 이용섭 시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광주경제가 100마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입니다. 물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가 조성되었을 때 페이퍼법인을 설립하여 펀드자금을 횡령한 가입자가 적발된다면 해당법인 설립 시 구성된 이사진과 감사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과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호소하고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의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개인)가 자본가(=법인주주)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주장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 또는, 군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계획할 때 통용될 수 있는 주장으로, ‘작은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탐욕과 도덕적해이만 통제할 수 있다면, 또 ‘큰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선출된 집단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도 정부가 화폐권력과 토지권력만 통제할 수 있다면, 개인소득증진이 아닌 법인소득증진을 이루어내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명의 개인과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개의 법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지 바라보면, ‘전문가의 고견 또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100개의 법인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니 절대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소비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재화와 서비스 공급능력 및 경제발전기여도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이 ‘자본가는 현금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현금이 주머니에 있을 때 다 소비해버리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근로자가 수요를 창출하며 이는 공급증진으로 이어져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라면, 이러한 경제개념을 정책화시키려는 ‘관료&학자&정치인’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국가 또는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연구 및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구성원으로 진보·보수 상관없이 최소한 대한민국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곡학아세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정부가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부구성원 소비증진이 GDP상승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실업률하락과 경제성장률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무조건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꾸준한 소비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내부구성원이자 생산 가능한 경제주체를 개인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법인으로 간주한 후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면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증권시장의 달러는 해외로 빠져나가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2018년은 ‘수출을 기대할 수 없는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 시대’이니 대한민국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원화가 거래화폐인 내수시장은 매우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급증하여 국내총생산량수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하에서 소득주도성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더라도 법인소득증진이 이루어져야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증진을 살펴보더라도, 블루칼라 생산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승한 고정급여가 절대 GDP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구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그동안 사회구성원들이 접하지 못했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산물이 개발되었을 때 GDP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화이트칼라 사무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연구직과 생산직을 통해 공급된 재고를 현금으로 전환시키고 전환과정 중 비용부담을 낮췄을 때 GNP상승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산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유통망구축투자’로 이어지는 법인소득증진이 아닌 단순히 ‘의식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근로소득증진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광주광역시가 법인주도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중앙정부를 리드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음으로 문화가 광주의 미래라면, 당연히 광주시립극단이 광주에서만 어필할 수 있는 특유의 문화컨텐츠 및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고 구축해서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해외관광객들이 그 문화컨텐츠와 관광인프라를 관람하고 체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여 현금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사회에서 카피할 수 없는, 즉 광주에서만 어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컨텐츠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5.18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콘서트’를 한국어버전, 영어버전, 중국어버전, 일본어버전으로 개발하고 ‘5.18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콘서트’를 통해 관객에게 진심어린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선사할 수 있어야하며, ‘프랑스의 에펠탑 또는 캐나다의 CN타워’ 같은 5.18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물을 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면,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구단인 광주FC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방안이지만 스포츠구단을 모기업의 홍보계열사가 아닌 하나의 주식회사로 간주한 후 광주광역시 같은 스몰마켓구단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때에는, 유능한 감독이 신인선수를 리그 최고수준 실력을 갖춘 프랜차이즈스타로 키워내어, 이들을 다른 구단에 판매하는 선수장사를 하면 안 되고, 이들을 활용해서 1부 리그 우승이라는 성적을 수요자들에게 공급하여 ‘입장료수익&광고수익&구장임대수익&프랜차이즈스타 마케팅수익’을 구단의 캐쉬카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즉, ‘입장료수익+광고수익+구장임대수익+프랜차이즈스타 마케팅수익’이 ‘감독 연봉+프랜차이즈스타 연봉’을 넘어서고 광주FC가 K리그 1부 리그 우승을 하면 채산성이 좋은 명문구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하에 경기입장권을 구입한 내·외국인 성인관중들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소액스포츠도박시스템’(=승리 팀과 스코어에 따라 베팅금액 차등지급)을 구축하여 광주FC가 수수료수익을 가져간다면 흑자경영을 하는 인기명문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광주를 200만 도시로 성장시키고 광주시민들에게 강한 자긍심을 심어주려면, 정의롭고 실력으로 무장된 광주인재를 많이 키운 후, ‘정계&재계&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 진출시켜 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등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진학한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을 즐길 때 전남대에 진학한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치열하게 학문을 연구하여 사회에서 전남대 졸업생이 서울대 졸업생을 리드할 수 있게 된다면 광주시민들의 자긍심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전남대에서 학부를 마친 졸업생이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수준의 서양문화권 명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를 마친 후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과 관리를 하고 지역대학은 학부 4년 동안 지역인재가 해외명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게끔 교육시킨다면 고급인적자원이 확보되어 광주광역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키워낸 지역인재가 석·박사를 마친 후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희망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의는 절대 다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귀한 광주정신이 폄훼될 것이니, 어디를 가더라도 ‘역시 광주시민은 실력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성실성 면에서나 무언가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200만 광주르네상스시대’가 결코 구호로만 그치진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형일자리 정책 컨텐츠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늘 인터넷 기사로 비만을 줄이기위해 먹방규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을 많이 안보지만 우리나라에 보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먹방규제는 그 방식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려는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마저 장악하여 검열하려는 의도의 불순함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상해보자면 가이드라인은 먹방은 어떠한 형태여야한다는 기준을 지정할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의 영상이나 데이터에 접근하여 특정 데이터 ( 많이 먹는 먹방 )에 대하여 필터링 하고 제재를 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 제도와 시스템이 먹방 말고 반 정부적인 채널에 대한 검열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위의 시스템과 제도가 정착하고 나면 반정부적인 채널 (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된 컨텐츠인 채널 )이나 현 정부가 밀고있는 제도나 사상 ( 페미니즘이나 난민수용 )등에 대한 비판이 있을때 검열 하는 것은 너무 쉬울 것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TV같은 방송에 공문한장만 보내면 되니까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노리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큰 정부론이 너무 과하게 뻗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의 차단 키워드 '천안문'처럼 '난민반대'라고 썼다가 인터넷이 끊기고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먹방규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의 위험성을 생각하여 청원하니 꼭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2015년 가을쯤에 압구정에 있는 **치과에서 치아 투명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시에 1년이면 교정 완료된다는 내용과 다르게 지금까지 교정이 마무리 되기는 커녕 심한 부정교합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물론 치료가 연장이 되고 결과가 이상적이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3개월 전 병원은 일방적으로 문을닫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치료 기간과 현재 환자들을 태도에 대해선 생략하겠습니다. 뉴스에도 여러번 보도 되었고 아래 링크도 춤부하여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 현재 피해자가 저를 포함한 천명이 넘습니다. 그에 발생한 치료비용을 챙기고 병원문을 닫고 환자를 외면하는 사람이 왜 사기죄에 하당이 안되는지 왜 신고를 하여도 수사를 안하는지 너무 원통 스럽습니다 . 법은 힘없는 시민들만 지켜야 하는 것인지 혼랍스럽습니다. ", "num_agree": 95, "petition_idx": "32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제발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서 왜 법령에는 소비자의 권익만 우선이 되고 판매자의 자리는 뒤로 밀려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만을 위한 법입니까? 악질 판매자만 존재하고 악질 구매자는 본적이 없습니까? 이제는 대기업 갑질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구매자의 갑질 행위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고 지킬거 다 지키면서 판매를 하는데 왜 이런 판매자는 보호받지 못합니까 정말 자주 발생하는 상황중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 중계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시 구매자는 구매를 하지 않아도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품 주문 후 배송 받으면 구매확정을 누른 뒤 검증되지 않는 그러나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태의 구매평을 남긴 뒤 반품하면 됩니다. 중계사이트를 통한 구매확정을 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수령 후 7일간 반품은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매확정 버튼을 누른다는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확인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상품평에 대한 삭제나 블라인드 요청에 대한 통신판매 중계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답은 판매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으며 구매평 삭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을 해줍니다. 그리곤 영업방해 행위로 일을 진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검증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개인의 주장으로 검증기간동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매평은 제재하지도 않으면서 판매자에게 영업방해 행위로 고소를 권유하는 행동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분쟁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분쟁을 야기 시키는 행위가 정부 정책의 방향인가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계사이트는 판매자 패널티 조항들을 만들어 관리를 강요를 하고 판매자의 행동범위를 조절시키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위한 단체라 공정위로 문의를 하라고 돌려보내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 졌기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 영세소상공인으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판매자는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온라인 거래 시대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동등한 위치를 주어 상호간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도 공정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는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만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다시는 정치 군인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문건을 만들고 . 실행을 하면 안되기에 , 원천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든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기무사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 개혁에 동참하라 . 1.게엄령 문서 작성 , 배포 , 참여 인원은 누구 누구였는지? 2. 계엄령 계획 문서를 왜? 만들었고 ? 3. 실제 실행 계획을 어디까지 했는지 ? 기무사 본연의 임무가 민간인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인지? 참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을 잃은것 같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은 매우 좋지않은 모습이고,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된다. 기무사는 이번에 전면적인 개혁을 반드시 시켜야만 합니다. 민간인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건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공개를 하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주적으로 삼고 계엄령 선포 계획안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존에 있던 옛날노래인데 현시대상황과 노래의 가사가 신기하게도 노래또한 문재인정부와 맞게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이라 제안을 드려봅니다.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오니 타당하시면 반영바랍니다. 제목 ㅡ 다 잘될꺼야 가수 ㅡ 여행스케치 가사ㅡ 조금 느리게 산다는게 그리나쁜건만은 아냐. 너무나빠르게 달라져가는 세상에지친 우리에겐 해석ㅡ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제 막 시작하려하는 북한이여 너무 조급해하지마라. 급하게 경제발전을 해보니 그에따른 부작용도 함께 동반되더라. 가사ㅡ 남보다 앞서 간다는게 항상좋은것만은 아냐. 그 힘든자릴 지키기위해 쫒기는마음일테니까 해석ㅡ 세계경제를 주도하고있는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도전해오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것이니 결과가 좋을지는 알수 없으니 조급함을 버려라 가사 ㅡ다 잘될꺼야 하늘이무너질거같은 걱정은 버려. 염려한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 잘되는건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터질것만같은 고민들 모두. 해석ㅡ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을 너무 우려스럽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말고 복잡한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임하면 결과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될거이다. 가사ㅡ 문제옆에늘 답있어. 한걸음만뒤에서 봐바. 다 잘될꺼야. 해석(중요)ㅡ 여기서 원곡의 가사는 문제(problem)이나 좋은 의미의 문제인 으로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듣거나 불러보면 문제인으로 부르는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반도 운전자역할을 해오고 있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에게조언을 하는형태의 곡인거같아 이보다 좋은 문제인송은 없을듯 하여 공식적인 문제인송으로 추천 한번 드려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주제곡을 발견해서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과 조폭연루 진실규명! 청원을 분산되지 않게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동의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26, "petition_idx": "32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규명)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민 청원에 어떠한 글 들이 올라와있는지 봤는데... 당장 스크롤 내려서 확인한 청원만 봐도... 정말 아래처럼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있네요.. 재미로 하는건지.. 무지한건지.. 무식한건지... 이런 청원들의 증가로 인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국만 청원을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왜곡되고 편집될까 걱정입니다. 익명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제도 없겠지만 보다 성숙하고 진중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글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청원은 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산림청은 그간 산림조합을 그 산하기관으로 두고 각종 산림과 관련한 사업들을 처리할 능력도 안 되는 산림조합에 몰아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사업종의 업역을 침해하거나 장막을 쳐 왔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복원이라는 국가적 미명의 느낌이 나는 아이템을 필두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에게 먹거리를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끈질기고 필연적인 먹이사슬은 유사업종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공공연하게 벌여온 범국가적인 공적 갑질행각이며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림청은 새로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새로운 업태, 업종, 전문인력을 양산해내는 시간적, 물리적 소모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사업종의 기업들과 인력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혹은 의도적으로 발현시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뜯어고쳐 그들만의 먹거리를 위한 판을 짜놓고 대부분은 산림조합에게 먹이고, 유사업종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하도급을 주며 부스러기만 떼어주는 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산림은 그 자체로서 생태적 체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인간의 개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적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기존의 자연환경과 주연부의 인문환경과 그 두 환경의 생태적 시스템까지 두루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설계,시공,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생태시스템은 도시나 농산어촌의 하천, 도시숲, 공원 및 녹지, 논, 밭 등 자연요소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므로 그 맥락을 큰 틀에서 보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에 대한 이러한 접근과 시각은 이미 유사업종에서 갖춰왔습니다. 산림청이 산림을 그저 산림만 보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되지 않았으며, 주체적으로 다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우선 전 국토의 자연환경 요소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을 집단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러한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다룰 줄 아는 업종의 기업들과 전문인력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열린 행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어떠한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이 이번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유를 밝혔으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얼만큼 훼손이 되었는지에 대해 들은 바도, 본 바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법을 개정하려는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만 보입니다. 해당 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법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한 뒤에 법을 개정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데에는 당연히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없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는 그것이 과연 좋은 의도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이든 그 제,개정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먹이사슬과 공적 갑질행태를 끊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먹방 규제\" 라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안 좋은 뉴스 많이 봤지만, 이번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먹방 규제의 이유가 \"사람들의 폭식 조장\" 이라고 합니다. 먹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드시는데, 이렇게 먹방을 규제한다는건 자신들에게 손해도 없고 실적만 올리기 위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먹방을 규제하면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많은 분들께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먹방 이후에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게임, 인터넷 방송 등으로 퍼져나가 계속해서 규제를 할 것만 같기만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저희를 내려다보며 잘 되는걸 못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손해 없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먹방에 관련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어이가 없다는 투로 말씀하시고, 먹방 규제에 반대합니다. 먹방 규제를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미래를 위해 그만 내려와주세요,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굶어 죽을거 같네요 북한을 그렇게 동정하고 싶으시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과 함께 북한으로 올라가주세요 대한민국은 아픔이 많은 나라 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북한 입니다. 도대체 왜 남침을 한 북한을 동정하는건가요? 왜 저희가 쩔쩔매고 퍼주기만 해야되나요? 정녕 당신들의 사상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존심은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조선 말기에 왜 나라의 주권을 빼았겼는지 역사 공부는 하신분들 맞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그만 내려와주세요 이 상태로 지속되다간 5년안에 나라 파산 입니다. 결국 그 아픔은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해외로 도망가면 끝이지만 저희는 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 내려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회복할 대안도 방법도 전혀 없다. 세금 올리는 데는 정말 탁월하게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나라경제를 살리는 데는 전혀 대안도 대책도 정책도 없다. 그냥 퍼주기식 정책으로 정치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바닥이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대통령이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이 힘들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정책도 대안도 없어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다. 실망이 크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크면 분노가 된다. 분노는 선거로 표출해서 심판한다. 진보정치가 보여주기식 정치는 잘하지만 하는 것이 없다. 보수정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못하지만 그나만 잘하려고 한다. 5년 임기 금방간다. 벌써 2년째이다. 제발 부탁한다. 경제를 살려줘.",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경제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사망한 아이의 형이 진술하였고 24시간을 돌보는 원에서 아이가 장파열로 고통받아 죽었고 게다가 온몸에 학대로 멍이 들었는데 단순 업무과실만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기관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재처벌해주셔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저출산문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을 덮는다면 또다시 이런일이 벌어지고 아니 더큰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이함이 세월호을 만든겁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죽음은 밝혀져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규제라는 검색키워드가 급상승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승하고 있는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항목중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에 한 항목이 이슈가 됐던 것이였습니다.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즉, 몇몇 미디어가 국민들에게 폭식을 유도한다고 보고 감독, 관리를 통해 이를 '고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항목의 문제점을 짚기 전에,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비만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2. 먹는 사람이나 먹이는 사람이나 잘 알고 먹어라 - 태아부터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 임산부는 잘 먹고, 출산하면 모유수유 잘하고, 초등학생들 잘먹이고 운동시키자 - 음주 가이드라인,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정하고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 한다. 설탕 적게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업체들은 영양표시 꼭 해라 3. 운동하자 - 학생 운동 시키는 학교, 운동하는 성인, 노인, 직장인 운동 시키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4. 비만인 집중 마크 - 비만자 의료비 부담 줄여주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5. 인식 개선하자 - 비만 슬로건을 만들고 지자체별로 비만에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예 : ㅁㅁㅁ에 비만율이 XX퍼센트고 의료비가 OOO원 나간다더라) 이 내용을 또 한줄 요약하자면 - 국민, 단체들에게 비만 예방, 치료를 권장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부의 잘못된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비만의 문제가 국민의 인식부족, 능력부족이며 교육과 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먹방규제'도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겁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BJ가 몇천 칼로리짜리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모습이 폭식을 유도할까요? 국민이 커피전문점에 카라멜 마끼아또가 칼로리가 많다는걸 모를까요? 가이드라인이 없고 관리를 못 받아서 중년 직장인들의 배가 나오는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은 그리 멍청하지 않으며 분별력 없지도 않고 살 빼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의 비만율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국민들이 다이어트(식단관리 + 운동 + 그 외 몸관리)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능력을 쏟을 틈이 없고, 모르는게 아니라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겁니다. 학생들이 왜 비만입니까? 어른들이 실내에서 공부만 시켜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왜 비만입니까? 밤늦게 퇴근하면 일할 시간도 힘도 없습니다. 인터넷 BJ가 먹는걸 모니터로 보는건 저렇게 배터지게 먹을 수 없기 때문이고, 카라멜 마끼아또를 사는건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길이 딱히 없고, 중년 직장인 배가 나오는건 상사 비위 맞춰주느라 야근 끝내고 3차를 돌아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세운 방침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지원이 필요하고 다이어트 의지가 있든 없든 지원과 교육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피폐한 학창생활, 직장생활을 보내는데 가이드라인과 필터링된 미디어가 비만을 막을리 만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기관들은 비만을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의 문제라고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증가하는 범죄, 혐오 사상, 계층 갈등과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빈곤하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입에 털어넣기 마련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주는 정부가 되도록, 모쪼록 이번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깊은 논의를 나누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른바 먹방규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올해 초 1월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치려 했던 정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금감원에서는 바이오주 및 제약주 특별감리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기업을 때려 잡아서 남는게 무엇인가요? 개인 매수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코스닥 코스피 활성화 정책에 믿고 투자를 하는데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하락에 서민들 곡소리가 심합니다. 많게는 70프로 이상 손실 보고 지금 목숨도 위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매매자들이 무슨 죄인가요?? 기업들도 솔직히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살기 좋은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나요?? 맨날 특별 감리하고 무슨 기업 때려잡고 무역전쟁에 저희는 희생 당하며 환율전쟁 조용한 날이 없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정말 답변 궁금합니다. 현 시장좀 살려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니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떨어지는 동안 대책방안도 없고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앞장 써주세요~(지금 개인 서민들 곡소리 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입니다. 과거, 박지성 이나 현재의 손흥민 등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병역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10여년 동안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또는 Korea 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10여년간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에게는 뭔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계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세계대회 수상권이 아닌 종목이지만, 국가를 대표하여 대회에 나가면서 Korea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회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1년 넘게 선수촌에서 개인생활을 접고 나라와 개인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에 대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메달을 따면서 개인적인 영광과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방안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 외국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 선수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종목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천선수촌처럼 여러(사실상 가능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 등을 앞두고 집단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촌’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축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적으로 소집하여 운동종목에 대하여 소집 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은 군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인이 복무하는 것처럼 국가 대표 소집기간을 병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인이 국가대표인 경우 국가대표 소집기간에도 병역의무 기간에 반영됩니다.(즉,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동일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여년동안 국가대표를 하여 나라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은 복무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수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등에서 메달을 따면 100% 면제는 가능하게 하여, 목표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잔존시킴.) 이렇게 단축된 기간은 반대로 박지성이나, 손흥민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로서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욱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게 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기간을 나라에 기여한 만큼 제외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지속가능토록 유지하여 대한민국 브랜드를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 병역의무 획기적 대체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일 TV 생방송에서 육군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 장관이 거짓말 한다고 말하는 행태를 보고 , 설령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하극상! 품위없는 군인의 기강이 썩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다. 스스로 기무사가 자처하고 있는 개혁의 강도는 무쇠가 녹을만큼 타오르고 있고, 개혁본질에서 벗어난 진실주장을 더이상 방관하거나 치우치면 아니될 것이다.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을 강도높게 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을 흔드는 세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을 최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노동을 강요받는 사회분위기를 삶이 우선시 되어지는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삶은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그들의 정해놓은 일방적인 계약에(물론 형식적인 합의는 있습니다.)근거하여, 영업시간을 평균 주80시간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맹점주들 가운데는 근무인원의 수급문제, 인건비 지출부담, 내지는 가족과의 시간 공유등의 이유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나, 본사는 본사의 매출(이익)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본이 우선시 되는 현실에(선택의 여지없이) 놓여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 가맹점주들은 평균 근로시간이 주70시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일에 조금 일찍 영업을 마치고, 저녁에 조금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 분들...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 본사는 매출을 늘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가맹점주들은 자본의 이익 대신에 자신과 가족의 저녁을 선택하면 안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주의 근로시간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부분 계약이 80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60시간 이상만이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맹점주들에게도 허락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얼마 전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유명 인사가 사망하면 무슨 날이라도 된 듯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와 슬픈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 죽어서 슬퍼하는 모습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기자들 카메라 수십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십시오. 정 취재를 하고 싶다면 합의된 특정 구역에서,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사람들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식장 조문객 취재 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분.. 뻔한 얘기지만 너무 뻔해서 결말이 보이고 해법도 있는 청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딸 둘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국가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 이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밝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자칭 애국자입니다... 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와 더불어 스마트폰도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집마다 스마트폰으로 ‘불화’ 가 없는집이 없습니다... 없으면 사달라고, 있으면 바꿔달라고, 그만하라고, 부숴버린다고,...애고 어른이고 할것없이 가족들끼리 스마트폰때문에 점점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하고살아가니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중독,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선정적이 화면들,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위험해지는 SNS 과시욕, 단체체팅방에서의 왕따, 하다못해 스마트폰이 없으면 꼬맹이들 밥도 못먹이는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딴것 하나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청원이냐 싶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이유도 또한 그것을 각가정에서 알아서 관리하게 놔두지 않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바로 그런것들이 건강에 유해한것이고 스스로 제어할수없는 중독성이 있기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마트폰은 술,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던걸 못했을때의 그 분노와 과격함이란 술담배의 금단현상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니 !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육체뿐만아니라 정신도 해치고 있는거죠... “ 소중한 이나라의 미래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 지금의 청소년들이 멀지않은 미래에 다른나라들과 경쟁해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하는데 병들어버린 정신상태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며칠전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월등히 높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나라 부모들이 돈이 없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못사줬겠습니까?? 이것만봐도 저의 이 걱정이 쓸데없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게임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의 청원이 너무 터무니 없겠지만 담배 술관련업계도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한다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널리 보급된 게임이며 SNS를 어떻게 다 차단하는것도 불가능 하겠죠...단, 청소년들이 집이 아닌 곳,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만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 소통할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자는거죠.. 전문가가 아닌지라 말이 두서가 없고 왔다갔다합니다.. 그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흘러가는 시간을 마구 허비하고 있는 이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한 아주머니의 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한 스마트폰을 미성년자들이 소지한다는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배달하시는 여러 택배사 중에 몇몇 택배사 기사님들이 아파트라는 이유로 저와 통화도 없이 집앞에 놓고 가고는 \"아파트에 CCTV 있어서 누가 안훔쳐가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여 몇일 집을 비우게 될 일 있으면 집 앞에 계속 방치되어 있겠지요?) 어떤 분은 배송 전에 전화 주셨는데, 제 아내가 전화 받기 직전에 신호음이 끊겨서 바로 다시 전화 드려서는 집에 사람있으니 집으로 가져다 달라하니 \"아이씨\" 그러고 끊어버리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배 배송 주소지는 정확히 저희 아파트 저희 집 동, 호수를 적어 놓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택배 기사님과의 불화가 딱 2개 택배 기사님들하고만 자꾸 발생됩니다. 최근에는 위 언급한 택배기사님 중 한 분은 사전 통화도 없이 자꾸 집 앞에 택배 놓고 가시는게 화가나서 기사님께 전화하여 몇일 집 비울수도 있으니 꼭 전화좀 주시라고 클레임 제기하였더니, 또 전화도 없이 집 앞에, 거기다가 집 현관문앞에 택배를 쌓아놓아서는 집에서 나오는데 문이 안열려서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낮에 제가 회사에 있으면, 제 아내와 젖먹이 아이만 있는데, 이렇게 불화가 자꾸 생기다가 혹시라도 택배 기사가 나쁜 생각 갖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 운송료를 저희(소비자)가 부담하는데 판매처 지정 택배사로 배달 되고, 저희가 원치 않는 배달 기사와의 분쟁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로 택배 건수가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치 않는 택배사가 아닌 조금 더 친절하신 분께 택배 지정하여 소비자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가 좋은 택배 기사님은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져 서로 기분 좋은 거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드렸더니, 담당자님도 동의하는 내용이시나 소비자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권고 조치나 관련법 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죄송하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운송료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시 원하는 택배사를 지정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쇼핑 시 택배사 지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전남 신안군에 새천년 대교라는 커다란 다리가 공사 진행중인것을 알고 계시는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남에서 진행되는 건축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이며, 우리 나라 전체로 보아도 가장 큰 사업중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강 사업처럼 큰 건축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큰 공사가 진행하는 와중에 너무 지나치게 속도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선된 군수의 공약 중 하나인 설연휴까지의 개통. 이는 우리나라가 진행해온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 문재인 정부의 포커스는 안전입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수대교 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 이 모든것들이 과정을 중요시 하지 않고 결과도출까지 걸리는 시간에 집착하다 생긴 결과들입니다. 이 지난 날들의 과오로 인해 우리 국민과 아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전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생겨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검토 또 검토, 안전 또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주 목표인 탈원전, 이것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하시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문재인 정부, 우리 손으로 만든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너무 빠르게 공사를 진행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488 상기 기사를 보면 현재 다리 공사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공사하는 대교인 만큼 바다를 통과하는 선박 들의 안전도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대교는 현재 교각 보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더라도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나 있을수 있는 어선의 충돌에 지나치게 좌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공사 과정상의 설계도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사과정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 4월 공정위에선 공사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개중 3개 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hktimes.kr/read.php3?aid=1524440118102426003 대통령님 과정이 깔끔하고 명확하다면 결과 또한 깔끔하고 명확할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정이 깔끔하다고 보십니까?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자신의 임기내에 어떠한 공약을 이뤄내야겠다 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발 재검토 ,그리고 안전, 우리 아이들과 신안군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안전한 건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천년 대교의 졸속 개통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한부모 가정입니다. 세아이들 키우다보니 차가 가장 필요하기에 굥차를 구매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구입하면 한부모자녀 해택을 볼수없다네요. 그나마 가격150만원선에 1600cc 로 10년이상된 중고차라야 봐준답니다. 결국 사지말던지 똥차를 사라는거지요. 아이들을 대리고 이동하자면 대중교통은 어려움이있습니다. 요즘 차없는가정이 어디있다고 차를 규제합니까? 외제차를 사겠다는것도 아니고 경차인데... 최소한의 삶도 누리지 말라는 말이네요. 좋은집에사는것도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인데 그것을 막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자녀들에겐 주지 않아도 되는 아동수당 주면서 열심히 자녀키우며 사는 한부모들에겐 너무 규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해택받고싶으면 최소한의것도 하지말라는 말이네요. 청원합니다. 한부모자녀 경차는 소지할수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자녀 차량소지 가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불쌍한 한국증시 외국인과 기관에 놀이터 외국인에게는 현급지급기라 불리는 한국주식시장 그곳에 400만 개인투자자가 이나라 중산층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모은돈과 자신들에 자산에 일부 때로는 전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려 더나은 삶에 질을 높여 보려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시세조종 세력들에 의해 400만 개인투자자들은 자산을 도둑맞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현실속에 정부부처 와 정권은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도둑맞은 40만 중산층 개인투자자들은 소비를 더욱 줄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겐 무용지물인 공매도 제도로 인해서 불공정한 거래환경에서 손실을 보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심한 정권은 유령주식을 만들어 팔아도 시스템 점검조차 못하는 무능한 정권에 관계부처 수장이 말하길 상승장에서 과열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제도라 폐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나라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나라에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입니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와 결탁한 주가조작 세력입니까? 어디한번 속시원히 대통령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합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그로인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고 그래서 겨우 내놓은 정책이 국가경제 전반에 현실은 무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그러나 1년만에 국가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자영업자와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못해 사람을 줄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는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폭등하고 불과 6개월전 한개에 350~400원 에 팔리던 아이스크림 할인점 에 빙과류 하나가 지금은 개당 500원 입니다 6개월사이 물가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정 소비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진정한 규제 개혁이 무엇인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관리감독 하지몯 못하고 피해가 양산되고 나면 뒷북이나 치는 한심한 정부 코스닥 시장 시총 2위 종목을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하루거래량에 34% 를 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개인투자자들에 피를 빨아먹는 이게 공정한 거래인가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상황이 이러한데 그저 북한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내자신과 가족들에 후회만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이니 기대할게 없겠지요 국민에 소리에 누과귀를 닫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장난은 그만 하세요 불통은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않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루머 흘리고 하루거래량의 30%가 공매도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6개월 분양권전매제한이 있는데 불법으로 구두계약을 많이 한다고합니다 이렇게해서 맨 광주광역시 아파트 1만세대는 폭등합니다 제발부디 분양권완전전매못하게 해주세요 조사가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불법분양권전매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규제로 국민비만을 막는다는 생각은 누가 한건요? 그런 규제 생각한 시간에 의약품/생필품/음식물/첨가물의 위해성 규제나 재대로 하세요? 먹방을 본다고 국민들이 다 비만됩니까? 제발 어떤 방법이 국민을 위한건지 재대로 생각하시고 규제법안을 고려 하세요 제발 보건복지부는 할일 좀 제대로 하길 바라며 먹방규제 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의 신랑이야기 입니다.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직을 했지만...이직을 하게 된 이유도 전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심해서 두 자녀를 키워야하는 가장이기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합치면 4천이 넘는 금액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죠....우리 서민에게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회사사장의 개인돈은 건들수 없다고 합니다. 외벌이에 요즘은 한달벌어 한달쓰는 가정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적지않은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겠지만 저희집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이런일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대로 하라고만 하는 그 회사가 너무 밉고....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임에도 왜 그동안 몸담고 일한 직원의 월급도 못주고 퇴직금, 심지어 연말정산금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일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지 몰라서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힘든 교육과정을 많이 거치며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발판이지만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공부뿐만아니라 여러 이유들로 자신의 인권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로만 미래의 꿈나무가 될 청소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십시오. 청소년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듯, 자신의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투표권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표 권한이 있는 나이를 앞당겨달라는것이죠.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정도면 세계를 알고,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대 대신 변화속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밑의 청소년들에게는 투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투표 예행연습 수업을 진행하여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핸드폰 관리 앱을 없애주세요.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쿠키즈, T청소년 유해차단등 핸드폰 차단 앱을 강제적으로 깔게합니다. 그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등 모든 일상생활을 부모님께 감시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막아 그 어느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및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유엔 아동권리 협회 제 16조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전화기록 이메일 등을 봐서는 안된다 등의 헌법및 조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로써 저는 이 앱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저희는 인권을 침해받음과 동시에 사람으로써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핸드폰 차단 앱들을 막거나 완화시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등의 사생활 침해만은 지켜주고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처벌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2008년, 8살의 작은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 당시,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린나이에 성인 여성도 견디기 힘든 일을 겪어버린 여아는 대체 무슨죄인가요? 단지 술을 마셨다고 깎여버리는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범죄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신이 모두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자랄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가 원하는건 어른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 술담배 및 성인물을 허용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의 인권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신경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가 무럭무럭 자라는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FACT)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다가오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공약으로 제안하셨었고, 그 결과 현재 10년뒤 입주인과 협의해야한다는 내용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자 정부가 분양전환금을 대출해주는 안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입주인에게 '주택매입선택권'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였으면 합니다(입주시점 or 입주 이후 매 1년마다, 당시 시세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단, 입주인이 시세로 매입결정을 행사할 시 공공임대 주요대상이 서민층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에 상단부분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면 더욱 좋을 듯 싶네요. (긍정효과) 1. 입주인과 LH간 책임공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입주인 입장에서는 LH가 10년간 서민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임대사업과 갭투자를 한다 생각할 수 있고, LH입장에서는 10년간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입주인에게 임대계약을 제공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오르고 내릴지는 누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기에, 입주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10년뒤 시가로만 집을 살 수 있다는 큰 부담이 있는 거겠지요. 이에 입주인이 현재 시세에 대한 자발적 판단을 통해 '주택매입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한다면 이러한 분쟁의 이슈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2. 분양가 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원가+5년뒤 시세)/2 로 계산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오로지 10년뒤 시세로만 산정이 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뒤와 10년 뒤의 집값 변동성이죠. 10년뒤의 집값변동성은 오히려 더 큰데 5년 공공임대 대비 좋지 못한 조건으로 10년 공공입대 분양가 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단 집값이 빠진다면 오히려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법이 불리할 수 도 있겠지요. 이러한 5년 또는 10년 장기간에 걸친 주택변동성을 차별을 두는 분양전환 가격산정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주택매입선택권'을 입주인에게 제공한다면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32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주택매입선택권' 주기적 부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조금 더 국민들의 소리를 귀 귀울여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하는 소리들은 결코 헛소리가 아닌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소리들이 나라를 위해 사람들, 즉 국민들을 위한 소리인거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전에 같은 국민인데 왜 결코 그 많은 외침들을 귀 귀울여 주시려 노력하지 않으신겁니까 지금 외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려 노력하시기만 해도 충분히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날겁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싶습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신안군임자도 에는 해양풍력기기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 풍력계측기를 설치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풍력과 태양광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다같이 잘살고 지역이 발전 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수용 할수 있지만, 한마디 설명도 지역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몰래 계측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자는 산림을 훼손 하고도, 행정처분을 받겠다며 당당함으로 맞서고 있고, 신안군 관계기관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내준 허가라는 답변입니다. 계측 이후 결과서류를 산업부에 신청해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지금처럼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요. 섬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계측기 이외에도, 신안군 해상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해상계측기를 추가로 설치예정 이라고 합니다. 추가 설치될 곳은 신안군 대표어종인 민어, 병어, 황석어가 산란하고 잡히는 곳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안 해도 된다는 답변뿐.. 신안군에 풍력기기가 건설되면 500m이내 어업금지로 어업구역이 줄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획자원이 고갈되어 생존권 피해가 우려됩니다. 섬은 고압선이 관통하여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될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태풍이 지날 경우 풍력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연료, 냉각제등이 해양환경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안의 경관은 훼손되며, 재산권 침해도 있을 것입니다. 신안 지역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생태계 교란등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풍력기기가 신안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민들은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주시고,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삶의 터전을 지킬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제일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태계가 파괴되면 대책도, 책임질 사람도 없는 일방적인 풍력개발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361, "petition_idx": "32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 풍력건설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먹방에 대해 관리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만율에 대한 문제를 먹방에 두는 것은 큰 문제이며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방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과연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자유롭게 건전한 방송을 시청하며 위법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만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운동을 더 접하기 쉽게 홍보하고 운동분야를 선택하기 쉽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좌괴감이 느껴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웅을 홀대하는것이 참 마음 아프네요..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32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나는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하는 4가지 의무. 그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성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현역이 아닌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국가는 임의대로 여성을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뒤떨어지는 성으로 인식하는 지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건강하지 못한 남성] 도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는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지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도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자신이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성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할 방안도 마련해놓지 않은 채,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은 엄연한 성 차별입니다. 남성들에게도 차별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덧씌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 둘 중 어떤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타인에 의해서 제한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속성임을 국가는 명확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를 남성만 이행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은 그에 응당한 벌을 줘야된다고 지금이라도 재수사해서 꼭진실을 밝혀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어린이집성민이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더운날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요즘처럼 더운날 어른들이야 어찌 어찌 견뎌본다지만 아이들 나이드신어르신들은 견딜수없는날씨입니다. 7-8월이라도 누진세 폐지부탁 드립니다. 전기요금 무서워서 저희부모님 에어콘을 끄다 켜다를 반복하십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2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전기요금 누진세 폐지간곡히 부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안전모에 안전화에 신발끈 단디 동여매고는 일좀하다보면 땀은 비오듯 흘러내리지요.그늘진 곳이라고는 없지요. 하루 해는 길지요..반쯤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가면 집은 후끈..찜질방도 아니고..여보 집에 있을때는 에어컨도켜고 좀시원하게 있지..이게 뭐고. 당신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 혼자 시원하게 지내기가 미안해서..하지만 알지요. 한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생활비는 일정한데 갑자기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어며 시원하니 캔맥한잔 할려구 했더만... 어느집에 에어컨 온풍기가 없는집이 얼마나될까.?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버린 가정 생활에 제일 먼저 왔닿는 물건인데 전기요금에 눈치를 보면서 켯다.끝다를 반복해야하는 우스운 현실은 뭐지..? 재생에너지에.태양광에너지에 지원도 많이하고 투자도 많이하더만 .. 정부는 전기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기위해 노력하고..국민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마음편히 생활 할수있는 행복추구권을 전기요금누진제로 억누르지 말았음 합니다. 에어컨 온풍기가 사치품인가요.? 필수품인가요.? 현실을 바로보는 인정하는 정부가되길...지금 등에 목에 번져있는 땀띠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남편한테 미안해서 혼자있을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32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페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차병원도 그렇고 서울 어느정도 큰 병원 앞에 지하철은 물론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이 됩니다 강동에 국군병원부터 강동병원도 그렇고 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은 분당이 서울보다 더 크고 암센터 병원까지 있습니다 국립병원이라 가격이 싸고 최고의 인재들에게 치료를 받는 다는 이유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위치가 분당에 구석이라서 교통편은 60년대 수준으로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병원을 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병원 자체 버스를 이용해서 갔다하지만 ..그것도 한계이고.. 아침에 병원을 들어갈려는 인파와 차들이 길게 도로가 그일대는 마비 된니다 병원의 직원들도 수백병 매일 출퇴근하고 병원 소비자도 하루에 고정적으로 수백병이 넘게 왔가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으로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으로이요하는 지하철이 꼭 필요한 곳인데 아무도 그곳에 지하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구석에 있다는 이유로 몇번 성님에 건의를 했어도 엉뚱한 곳에 동천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이용하겠습니까 병원이 구석에 있다보니 보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아픈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하철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num_agree": 1, "petition_idx": "32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도 지하철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다른 것은 다 잘하는것 같은데 경제는 완전 초전박살이네요 기업들 적자투성이이고 상가들은 텅텅 비어가고 돈만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것 같네요 최저임금만 적당히 올려도 경제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간단한 것인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문제가 있는 사람 이네요 경제때문에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국민들 속이지 말고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솔직한 장관 보좌관 한명 없고 다 기어다니는 간신배들만 우글거리고 한심합니다 (울그락불그락)(울분)(스팀)",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늘 \"먹방규제\"라는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서 폭식을 조장한다고 먹방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온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아xxx tv 등)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은 보는 시청자입니다. 헌데 단 한번도 먹방이 유해하다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언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한 시대에 무분별한 방송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먹방보다는 기이한행동을 하거나 언어폭력(성희롱 등 포함) 등을 규제하는데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이런게 꼭 필요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규제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건 쫌 도가 지나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먹방으로 인해 비만도가 높아졋다고는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인한 폭식이 계속이루어졋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것같은데 먹방규제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가 웬말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갖가지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아기키우는 엄마로서 여성 및 아동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약자에게는 너무 강하고 강자에게는 너무 약하다는점이 슬프더군요 가해자들은 인권보호로 신상이 가려지고 신상이 털리면 고소할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여러가지 인권 유린으로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전 성민이사건이나 어린이집 학대 및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등 범죄사실에대한 사실이 확인된 안건(입건이 되었다거나 재판이 끝난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수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같은 죗갚을 치르고 당당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살아가거나 이세상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죗갚을 치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만큼 사법부는 가해자의 편인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중이신것은 알겠지만 썩을대로 썩어있는 그들이 얼마나 변할지는 한 국민으로서 기대도 하지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법적으로 더이상 처벌받지 않는 힘있는 가해자들을 피해갈수있도록 신상공개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죗갚을 치럿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니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생 반성하며 살수있거나 반성하지 못한다면 주홍글씨라도 새길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는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8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왔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보여주어 자극하거나, 폭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먹는 방송'에 대해 규제를 해야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비만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당 관련된 미디어를 규제한다는 것은 게임이 폭력성을 키운다는 주장하고 다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만 문제? 해결되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만한 최선의 방법, 정책을 내놓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결코 최선의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먼저 일자리를 마련하고져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저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씨앗이 라도 되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1. 태양광 발전 방향 과 우리현실에 대한 접목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소수인 재력이 되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농토나 일부주택 산림지대에 만듦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 저의 생각은 태양광 발전소를 도시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일례로 관공서에 주차장이나 광장에 일부 만들어져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 공장이나 상업적인 건물 [ 백화점. 마트.콘도.위락시설] 그리고 새로지을 아파트나 학교 그외 가능한 모든 건물에 발전소를 지어가는 겁니다 & 장점 :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늘릴수 있음 다음으로는 그동안 정부주도 발전시설의 짐을 조금은 국민들이 나누어 짐으로써 전력 발전의 다양화 가능 세번쩨로는 전력이 남아 돌아서 남은 전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쓸수 있음 네번쩨로 전기차와 주차난 같은 것들이 어느정도 해결될 소지가 있음 그 외로도 다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됨 & 문제점 : 산업법과 건축법을 손질 해야함 한전 과 그와 관련된 산업 기득권 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 제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글로 옮기기가 정말 어려워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저에게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의견을 나눠 보고도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저의 견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부자 옥밥방 놀리는 겁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시장 품위유지비 빼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1. 안녕하십니까 2. 2015년도 LH 인천본부의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보조금)사업 공사비 부당편취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 특별수사에 대해 청원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기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2015년도 LH인천본부는 수선유지급여사업계획서를 거짓 작성으로 약 400 가구에 달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집수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도록 부정행위를 자행을 하였고, 전문성도 없고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 경보수 업체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을 상대로 100만원 상당의 방바닥 공사를 해주고 350만원 상당의 방바닥 난방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공사관련서류를 거짓꾸며 250만원 상당을 부당편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LH인천본부는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청원인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성하우징은 추운 겨울에 공사비 250만원 부당편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확인서\"에 청원인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며 보복성으로 방바닥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가는 등 2개월이 경과하도록 완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악덕업체 입니다.) 대성하우징은 LH인천본부로 부터 136가구에 대해 위탁을 받고 전문성도 없는 각종 보수공사를 시행해 왔고 136 가구로 부터 공사 완공 확인서에 서명만을 받아내고 공사 완료 내역을 기재해 왔습니다. 136가구를 공사를 한 것으로 부풀려 상대로 얼마나 부당편취했는지 특별수사가 필요합니다. 3. 피해자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HH 보수업체는 인천 동구에 사는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부풀려 공사비를 부당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 보수업체는 얼마나 부당편취 했는지 특별 수사가 필요합니다. 4. 인천 부평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자리를 무단 이탈하여 청원인의 집에 찾아와 부실시공 및 공사 중단으로 생계고통을 호소하는 청원인을 상대로 LH주택공사를 상대로 민원제가. 보상요구 등 일체 하지말라며 2시간에 걸쳐 협박성 압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인천본부의 수선유지급여(보조금)사업 공사비 부당편취 특별수사 동참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댜통령께서는 평화를 위한 일환으로 dmz 및 GP에서 무장한 군 병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평화 찬성합니다. 전쟁 반대합니다. 그런데 나혼자 대한민국만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한다고 이루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히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양심적 입영거부자를 dmz 및 GP에 완전 비무장요원인 대체복무자로 투입하세요. 북한이 진정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지역도 비무장요원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dmz 및 GP 지역의 군병력 철수로 무주공산으로 놔 둘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완전비무장요원인 양심적 군입영 거부자를 dmz 및 GP 관리요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이 완전 비무장인 dmz 및 GP 관리요원에게 군사적 행위를 자행하는지 안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런 연휴에 통일해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 및 GP 철수를 중지하고 완전비무장요원인 대체복무자를 투입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체 왜 쓸데 없는 규제를 하시는지... 대체 먹방과 비만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러는지... 이런 이론으로 보자면 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성관계장면을 방송에서 허락하는것도 생각해보셨는지? OCED(2016년)기준으로 미국이 비만률 1위, 그외에 유렵평균 비만률이 55.6%인데 대체 비만률이 뭐가 높다는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2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무슨 소리죠? 비만률이 높다구요? 세계 비만1위 미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무리사기건으로신고를해도 너무오래걸리고 지금도폰번호를바꾸어사기를칩니다 얼렁잡아야 환불을받을수있을텐데 사무서위조에 사기에 지금몆십명이그놈에게 당하고 피해액만불어가고 경찰은접수만하지 시건처리를안하고있습니다 개인이당해도경찰에게갈시간이없어서개인이직접 통장신고를 은행에얘기를하면정지를해야하지만 안해주고 피해를완전당하고 있는상태에서 경찰에떠넘기는은행도좀문제가있다생각하고 법이좀바꼇으면좋겟고얼렁잡게좀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우리나라법좀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경기 안양에 살고있습니다, 안양 1번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로 소문난 곶 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들을 어쩌다 한번 지날 때면 골목 바닥에 마구 뿌려져 있는 각종 광고 전단지 와 명함 그리고 스티커들이 너무나 많아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후진국 골목도 아니고 각종 쓰레기와 담배공초, 전단지가 엉켜서 뒹구는 모습이 정말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를타고 지나면서 뿌리기도하고 사람이 전단지를 들고 바닥에 뿌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전단지엔 상호화 전하 번호도 있으니 , 노인 복지 차원 에서라도 노인분들께 수거하여 수거한 만큼 인쇄하여 뿌린자가 벌금을 내게하는 법 이라도 만들어서 시행 하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 광고 전단지 및 명함 살포행위 단속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는 불륜하고 가정을 버리고 오히려 이혼청구하여 가족을 괴롭히는 악행부터 근절하여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은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규제? ㅋㅋㅋㅋ",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식 사회주의 받아들이기 1단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가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누군가 댓글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비하하며, 지금에서야 나라를 바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럼 적자나는우리회사는 임금인상과 세금 폭탄은 어디서 나온 값이며, 이것도 전 정권에서 인상을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리 산수를 모른다 해도 세상에 이런 계산법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상투적인 글만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수치와 우리회사의 세무 조사를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댓글을 올린 분께서 우리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신다면, 절이라도 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 가겠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하지는 않겠으니,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이렇게 더운날 현장 온도 42도에 전기세 폭탄 때문에 켜지도 못하고 일을 시키다 일거리도 없어서 어제부터 말일까지 또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솔직히 밖에서 일하는 제가 더 시원하고,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회사 직원들이 미안해 하면서 에어컨을 스스로 끄는 모습에 마음만 더 아프네요. 이번달 근무 일수는 9일이 전부입니다. 일을 해도 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일거리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회사가 20%에 가까운 인상단가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회사는 표준 견적서로 1초당 임률을 적용합니다. 사출기 11시간 돌리면 9만원 정도 나오는데, 8시간이 넘으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사 표준 견적서에는 1.5%의 연장 수당은 없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 면 성주리에 있습니다. 010-9028-5862 연락하시면 많은 경험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으니 설득이라도 하든, 잡아가든, 죽이든 맘음대로 하시고, 저는 무능해서 이렇게 많은 임금과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대납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2탄) 댓글 다신 분 반드시 보시고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불철주야 나라일 하시느라 바쁘신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님 극심한 무더위가 하루하루 매일 연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전기세를 아끼자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땀이 줄줄 흘러 매일같이 샤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서민들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밤에도 잠을 설쳐가며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전기세가 무서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7,8월 전기 누진세를 감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32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7,8월 전기 누진세를 감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니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 석탄은 어디다 사용했는지 왜 안 밝히는가? 적와대는 정체성 분명히 하고,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와대는 군축을 중단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먹방 규제요? 이게 규제 대상인가요? 국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시나요? 이 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이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은 찾아내서 징계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기본적 생각인가요? 논리도 없고 단세포 적인 행정이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소롭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반 국가적 행위 아닌가요? 당장 먹방 규제 멈추고 공무원 처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내 사건의 재판한 판사들은 살아있는 것이 죄이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죽는갓이 죄라면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것도 죄입니다 판사는 증거대상으로만 재판 한다고 했고 증거로 유무죄판결을 하는데 내 사건은 증거 수십개와 cctv증거물증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다 덮어버리고 원시적이고 폐쇠족이고 구 시대적인 재판을해 나를 살인까지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나에게 고문 3번하고 악질도라이 간수 박** 이놈이 겁이나고 중범죄 처벌 받을것이 겁이나 내가 단 한번도 하지도 않은 욕을했다고 고문한 이놈이 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그러면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해야하는데 조시도 안하고 검사 김**가 고문을 한 간수 말만듣고고문을 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문한 이놈말만듣고 나를 조사를 안하고 기소를 했고 모든 사람들 조사도 안하고 기소를 합니까 대구 지금 검사 김**가 공소장을 백프로 거짓말을 작성했고 판결문도 백프로 거짓말을 작성했고 공소장 판결문이 증거입니까 내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 백프로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 증거 수십개 cctv증거 물증 백프로 가지고 있고 또 제출했습니다 이런데도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래서 검사판사는 같은 공범이며 나를 살인까지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 11 행사부 판사 3명은 고소에 2018.4.16 대통령 문재인님 앞으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이 고소장을 대금에서 접수도 안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이에게 접수 안됀 고소장이 배당이 되었고 내가 접수문제 언급하고나서 고소장을 송괴했고 다시 고소를 해 2018.7.5 검찰총장 문무일님 앞으로 고소장과 총장님 청원서도 같이 보냈으며 대한민국검찰과 사법부는 썩어고 정의는 없고 정의는 이미 죽은지 오래됐도 이 내몸 윤** 검찰과 사밥부를 개혁할것이며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 언론 방송 국회의원 여러분들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네여 우물한 개구리 바보같은 여러분들은 이내몸 윤**가 우물밖 개구리로 만들겠습니다 폭행 치상 사건 일심에서 징역4개월을 받았고 이 사건 말할수 없는 짓으했고 나는 죄가 없으니 백프로 무죄 주장을 하면서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1심 2심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진실을 덮기위해 정인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아 깊이 신청을 했고 대법원 재한고까지 했는데 3일만에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았고 대법관 4명은 고소하고나서 다시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도 안되었는데 공소기각이 되었습니다 청송교도소 2017.4.11 1시간이상 3시간이상 고문을 당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혈관 터진다 내 죽는다 살려주세여 수용자여러분 내죽습니다 내좀살려주세여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법으로 만들어놓은 수갑과 포승줄이 보호 장비인지 고문하는 장비인지 여러분들도 나와같이 한번 당해보세여 이것이 보호장비인지 진실을 말하세요 국가 인권위원이 cctv를 4번 조작해 위원장을 고소해 진행중이고 판사 22명의 고소했고 검사 5명 고소했고 대구지검장 대구보검장 고소했고 1심 엉터리 판결은 2심엉터리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잘한다고 무조건 존증하고 2심엉터리 잘한다고 대법원 존증해 대법원 에서도 증거 수십개와 cctv증거 물증을 기각을 했고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재 판을 해야할것이다 내가 고문 당한거 검찰적 증인 내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죄를 덮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혹행위 고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왜 죽은 상권의 상가를 정부가 비싼 세금들여 임대하려는 것인가? 왜 상권이 죽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것인가? 빈 점포는 임대료를 내려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임대 사업자들은 공실이 나와도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틴다 . 정부는 임대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금을 쓸 것인가? 그저 땜질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십시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을 뽑아준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자영업 대책 긴급 '처방' 정책 다시 재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남원시에 사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제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tv가 원래 2대가 있었는데 tv를 바꾸게 되면서 2대중 1대를 스카이라이프가 가져가고 저희집은 tv중 한대 요금을 해지 시켰는데 이날 평생 tv2대값을 아무것도 모르고 냈습니다. 분명히 스카이라이프에서는 해지시켰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해지가안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해서 1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tv 2대 값을 냈는데 1년 돈만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억울해서 죽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카이라이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서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량내 흡연 전면 금지하는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그 근거와 명분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행중 창밖으로 꽁초를 버려 건조기 산불 발생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행중 재를 떨어 뒷차에 재가 날아 들어옵니다. (흡연차량 및 뒷차량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주행중 꽁초를 버리면 길에 튕겨서 뒷차의 엔진룸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화재위험) (뒷차가 일부러 꽁초를 피하게 되어 사고유발 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가 주행중 흡연을 하게 되면 전방주시태만이 될 수 있고 재를 떨거나 꽁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운전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담뱃재가 시트위에 떨어져 그거 수습한다고 휘청거리는 차 봤습니다.) - 신호 대기중에 흡연할 경우 옆차나 뒷차에 연기가 날아듭니다. (거리에서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좀...) - 흡연할 경우 차량에 냄새가 심하게 배게 됩니다. 흡연했던 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은 옷에 냄새가 밸 정도입니다. (중고차 또는 수출용 중고차의 잔존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이런 중고차를 사는 사람의 이후 고통도 엄청납니다) - 무엇보다 동승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줍니다. 밀폐공간이므로 흡연을 했던 차량에 승차하는 것 만으로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 초,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이 차에서 유리창 내리고 담배피는 모습을 보게되면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들렀을때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크게 위험할것은 없으므로 최소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내 흡연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하기와 같이 서울시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바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와 요일제 참여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자태그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는 면제(1,2종) 또는 50% 감면(3종) 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 부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부과체계를 개선코저 청원을 올림니다. 우선 본래의 목적이 도심의 교통체증 방지 목적이었다면, 1) 강남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목적은 타당하나 2)서울도시에서 강남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나갈시는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으로 혼잡통행료 부과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유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체계를 강남지역에서 서울도심 진입시만 부과하기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도심교통 혼잡통행료 부과체계 개선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세수확보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지금까지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가 어느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같은 물건을 살때 카드 사용자의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함으로서 현금 사용자보다 할인해서 사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예를들어 1만원자리 물건을 살때 카드 수수료가 2%라면 카드 수수료 200원만큼 카드사용자는 할인받는것입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드 수수료가 임대료와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업종이 매우 어려운시기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만 없어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살아날것이고 고용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카드 사용을 장려해야한다면, 아에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카드사에 지불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카드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가 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폭염인 이날씨에 에어컨 안틀고 어떻게 살죠!? 누진세.. 하루 8시간 이상틀면 24만원 내야하고 10시간 넘으면 34만원 내야합니다 이게 말이되요!? 한전 연말에 성과금 잔치만 안해도 국민들 저금액 안내도 되겠는데요!? 누진세 재검토 해주세요 이러다 폭염에 다 쓰러져야 정신차리겠습니까", "num_agree": 201, "petition_idx": "32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미국 등 선진국에서 원격의료 정착으로 안정되고 검증된것을 우리는 원격의료 애기만 나오면 싹을 자르고, 소신있는 복지부 장관을 면박하고 이게 규제완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아직도 법원에 재판중인것도 있고, 원격의료 시행하면 환자들 다 죽나요? 미국에서 원격의료로 환자 사망했다는 소리 있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 입력.보관될테고, 의료사고로 인한 잘잘못 따지기 쉬운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원격의료 제일 겁내하지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대를하고, 원격의료 시행하면 기존 의사들, 병원들 굶어 죽나요? 미국 등 선진국 원격의료 시행해서 의사들 굶어죽고, 소규모 병원들 폐업들 했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삼성 등 대기업들 독식으로 돈방석에 앉을까 겁나서 원격의료 죽기살기로 막나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에게 원격의료 시행토록했나요?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기존 의사들만 손안데고 코푸는 식으로 배불리자는건가요? 대기업 막는다고 무조건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치고 나가면 중소기업도 따라 갈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하는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이기주의때문에 무조건 막는것은 그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복지부장관의 소신 있는 발언도 뭉개버리면 뭐하러 비싼 국민세금 낭비하며 월급주며 장관자리에 앉혀놓는지요? 의료기기 등 규제완화 언급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선시행하면서 후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시행없는 의료규제완화 필요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 현재 담보대출이 시가의 년40%로 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2순위로 캐피탈등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대출업체는 년 20%대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슴 - 법정초대금리 년 24%는 주로 영세민이 부담하는 금리이기에 년 15%로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기준금리 1-2%대에 법정최대금리 24%는 대부업 인허가 관청인 금융감독원의 재검토가 필요함 -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23.9% 고금리 영업중 - 월 2부 금리가 얼마나 큰 금리인지 정치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시 년 240만원 이자가 발생됨. 가령 1000만원 투자하여 년 240만원의 수익을 내는 업종이 없다고 봐야됨", "num_agree": 0, "petition_idx": "32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1세대 1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확대 필요/법정대출금리 15% 인하하여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해수욕장이고 길이고 요새는 아이들을 참견할수없는 분위기탓인지 청소년들이 때와 장소없이 흡연을하네요 우리아이들의 미래와 지금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수있도록 단속과 관리부탁드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길거리 담배피는거 집중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군대면제받은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카페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의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려면 남자는 반드시 군필자여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필자가 아닌 저는 이력서 자체를 거절당했습니다 이대로 저같은 사람은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유명한 브랜드의 회사는 정규직으로 취직은 커녕 회사 근처도 못 가는 것일까요? 정말 이대로 비정규직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 일까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울고싶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디 정규직에 이력서를 넣을때 군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력서 자체를 읽지도 않고 거절해버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직못하는군면제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일반 가정에선 에어컨 켜기가 무섭습니다.. 왜냐구요 당연히 전기세 때문입니다...애 낳아라구요? 애들 키우려니 이렇게 살인적인 무더위 계속되니 에어컨 켜야하고...에어컨 켜니 전기료 무섭고...청원게시판에 울산 성민이 사건 보셨나요? 예전에도 서명하고 난리였는데 묻혀버렸죠...판결한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아동사망 아동학대.자영업자들의 어려움호소등...지금 국민들은 작은 하나하나에 관심가져주는 정부가 필요합니다..문대통령님 당신을 지지했습니다..그런데 왜 자꾸 전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 질거같은 예감이 들까요? 북한과의 관계 중요합니다...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물론 한번에 모든것이 바뀔순 없습니다..청원게시판의 내용들을 보십시요..국민들은 작은것들을 챙겨봐주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강력한 제재나 감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원합니다..탁상공론하시지 마시고 내용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시고 좀 챙겨주세요..제주 난민에 대한건 왜 답이 없으신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국민 민생에 집중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016년 말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내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무능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었기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높았고, 지금도 60%가 넘는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대한민국의 병폐는 여전히 치료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삶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헌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발목잡는 야당 탓도 있겠지만, 정부 및 여당 역시 딱히 속시원한 새로운 비젼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늘어가는 흰머리와 정부 인사들의 초췌해진 얼굴을 볼 때마나 얼마나 고심이 많을지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인재가 만듭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사는 세상, 인본주의적 가치가 넘치는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실현시킬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필자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발버둥 치면서 ‘진리’, ‘자유’, ‘봉사’와 같은 숭고한 상아탑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한 지역 국립대학 교수입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요즘 대학이 대학답지 못함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 힘듭니다. 성추행을 일삼은 교수들, 제자들 인건비,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 논문을 성과물로 규정한 탓에 진리탐구가 아니라 성과내기 위해 쥐어짜듯 써낸 잡글로 가득한 학계의 현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가치로운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 존재하는 나쁜 관행들과 부정부패들을 척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대학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 진리추구를 통한 가치창조와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보면 대학은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순기능을 하도록 새롭게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한 말씀드립니다. 20세기는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인간의 시대입니다. 광복 이후, 산업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로 이제 한국은 산업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 정경유착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양극화와 기술독점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쨌든 그 덕에 나라 전체적인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에 기댄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로 그 눈을 돌려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문제도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정치, 경제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교육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 문제를 속시원히 풀 전문가는 주변에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정희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해마다 늘여왔습니다. 그러나 인문, 사회과학에 대한 큰 투자는 결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문, 사회과학을 무척 홀대해 왔습니다. 지난 수 십년동안 연구비 배분만 보아도, 과학기술분야가 100%라면, 인문사회분야는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인문, 사회과학이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이든 인문, 사회과학 분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학생들은 인문, 사회과학분야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것은 다들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학과들은 그 존재조차 없어지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철학, 언어학, 역사학 등 기초 인문학과들은 없어진 학교들도 다수이며, 정치, 행정, 사회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충원도 안되고, 교수 서너명 있는 학과에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러 올 리 없습니다. 학부모로써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인문, 사회과학을 전공하려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에 인문,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철학이 없고, 언어가 무너지고, 정치, 행정, 사회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정치, 문화 제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구의 정치, 행정, 사회제도를 베껴오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 사회제도와 문화, 역사를 만들어 나갈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취직이 어렵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래도 공부 한 번 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석, 박사과정 학생들이 아직 조금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문 사회 분야에 특화된 장학지업 사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한, 두 명의 머리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성장시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제 과학기술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할 시대입니다. 인문. 사회계열 석,박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투자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 지원 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기세 누진세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전기세를 내가 쓴만큼만 내면되지 왜 누진세가 붙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 할수가 없읍니다 제가쓴 요금만큼 낼수있도록 전기세좀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민 입장에서 올여름 날씨도 너무더워서 전기사용이 ㅇ삲아져 요금도 무척부담스럽고 힘이듭다 부디 서민들을 생각하시어 전기세 누진세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살기 너무힘이듭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32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71만이 된지가 언제인데 왜 답변이 없습니까 빠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답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에 다녀온후로 22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봉 18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850만원 받고있는 만 28세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가세가 기울어 고시원 생활부터 원룸생활을 거쳐 지금은 7평짜리 행복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결혼은 했지만 월세,생활비,병원비 등으로 모아둔돈이 거의 없어서 애기는 포기하고 와이프랑 맞벌이 하며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신혼희망타운을 복지정책이 나와서 자격 조건을 보았는데 맞벌이 소득이 월 630만원이 넘어가면 안되더군요... 저는 240~250정도 벌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220정도 들어옵니다 와이프역시 250정도 버는데 올해 일회적으로 상여금을 받으면서 맞벌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조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외벌이는 소득기준 100%(500만원정도)인데 맞벌이는130%(630만원정도) 이런 구조면..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은 지금 집도 재산도 없는데 대부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것입니다. 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역시 기대를 했지만 소득 원천징수를 보니... 작년에 잔업,특근을 많이해서 3100만원을 받았더군요 연봉은 2604만원이였는데요 .. 일을 더 많이한 바람에 청약통장 역시 100만원 초과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을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재산, 현재 자신의 재산 등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하다가 왼쪽손가락이 골절되서 한손으로 글을 작성하느냐 글이 정리가 안되었지만 한번 저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살펴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힘들게 일하는 청년이자 가장인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신혼희망타운 둘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약을 지키겠다는 건지 아닌지!? 동물복지에 힘쓰겠다 개식용금지실현하겠다는 분이 이개호 같은 인간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하다니??! 이사람은 지 입으로 동물복지는 모르겠고 개는 먹는거랑 돈되는데만 관심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5088, "petition_idx": "32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선두주자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 먹방 소위 음식이 주로 나오는 방송을 규제하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소상공인을 싹 다 죽이는 규제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건강을 이유로 표현을 억압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몇 업종 소상공인들은 먹방으로 간신히 숨통을 열었지만 이런규제로 소상공인을 죽인다는건 서민대통령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규제 백지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관련 백지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금번 국회에서 벌어진 송영무 장관님과 기무대장간 설전은 근본 문제가 아니고 기무사령부가 현 정부를 아니 대통령을 인정 못하겠다는 항명이라 생각합니다. 계엄령에 관계된자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개 구속수사해 엄벌에 처하고 이등병 전역시키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기무사를 폐지하고 대체 조직을 만들기 바람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를 해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들어 맘카페가 하는 행동이 점점 갑질화 되가고 자신이 맘카페 최고 회원이라는둥 자영업자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맘카페 회원들에게 제재를 주어 자영업자들을 힘겹게 하는 행위들을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카페 제재를 해야 할것 같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11년전 성민이 사건에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들 그냥 그렇게 두시면 또 그런사건이 터 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왜냐하면 국민들 열사병 방지한다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복지는 이런 것 부터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아까워서 애어컨도 못켜는 서민들 많아요 . 선풍기도 이번에야 한대 장만했다는 쪽방촌 이웃의 글도 어제 읽었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책무를 다해야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민들 거의 다 반대하는데 사회적 타협도 안한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외노자 불체자 가짜난민신청자 인도족체류자 때문에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국민의 세금으로 제발 남좋은 일 시키지 말고 자국민의 복지나 신경써 주십시요. 내년에 또 건강보험 오른다면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에어컨사용을 권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 대통령님 께서 권위를 내려놓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오시기에 꼭 성공하시도록 도와드려야 겠다는 마음에 인사정책에 얼굴상이 智와德이 있는가를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하고 장애퇴치를 해야한다는 진언 을 올렸으나 촌 것이 무얼알아 하는식으로 묵살 했는데 총리님, 경제, 외교, 행안부, 국토부,는 최고의 선택이나 교육,보건복지,통일,여성부,등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민주당내 여성자원은 서영교씨 양향자씨가 최상의 자원 이며 원만상을 못고르면 국정난맥에 빠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일부부처는 철학이 없는 낙제점이라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원전 줄이고 대기전력 줄어들고 비정규직인데 떼쓰니까 정규직 전환이나 시켜주고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 죽이고 날은 더운데 왜 열받는 뉴스들만 늘어나나요 먹방규제 ? 난민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답변이라도 좀 해주시든가 이런 식이면 자꾸 국민들 내부갈등 생기고 이 나라 누구 손에 넘어갈까요 ?",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하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피보험확인청구신고및인터넷 이직확인정정2차조사 이렇게오래걸립니까 여러군데잇어요 다시신고합니다 전화해도 같습니다 빨리처리하고십내요 진주 창원 마산 경기도 대전 등 증거보내줴도같고 안보내줘도같습니다 빨리처리합시다 이렇게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고및이직획인정정2차조사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살인적인 폭염으로 에어콘을켜야 도는데 전기누진세 무서원 못키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누진세패지해주세요 진정 서민 정부라면", "num_agree": 136, "petition_idx": "32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프라인의 호텔과 모텔 방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야놀자는 탄생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소상공인 특히 작은 숙박 자영업자에게 갑질을 하면서 성장을 하여 조만간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니 이참에 한번 따져보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O2O 서비스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숙박업 대표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숙박업 대표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야놀자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가 IT 기술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1. 야놀자는 막대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1,5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에 공로를 한 것이 무엇인가요? 숙박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허로운 자화자찬입니다. 무명으로 있던 일부 숙박업소를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약을 하도록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외화벌이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금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상장을 하여 일부 주주들의 배만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소가 망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야놀자에는 일자리가 약간 늘어날 것입니다. 2. 야놀자는 기본적으로 숙박업 대표들이 내주는 예약 수수료 10%에서 15%를 먹고 삽니다. 숙박업주는 과거에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야놀자의 횡포에 스마트폰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숙박업 대표들이 많습니다. 영업 비용만 올라가고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는 광고비를 지불해야 상단에 올라갑니다. 소상공인이 매월 이를 부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광고를 내지 않으면 15%의 징벌적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야놀자가 TV나 버스 등에 막대한 광고세례를 퍼붓는 것은 숙박업 대표들의 눈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야놀자는 투숙객들의 환심을 사고자 무조건 이용자 편에 섭니다. 업주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투숙객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댓글을 달더라도 내버려둡니다. 숙박업 대표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숙박업 대표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막강한 자금력과 인터넷 예약망을 기반으로 직접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숙박업소 덕분에 회사가 커졌는데 이제 직접 선수로 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야놀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미 가맹점의 일탈(성매매)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이 있는데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온갖 비열한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각종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면 사회적 시선이나 숙박업주의 눈물 따위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최저가를 내세우는 것은 숙박업주에게 방값을 내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가를 받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숙박업주의 팔을 비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5. 인터넷 예약 서비스가 본업임에도 프랜차이즈는 물론 건설, 건축, 인테리어, 침대, 비품, 잡지 발행, 부동산 중개, 구인구직 등 돈 되는 일 모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능이 있어 보이는 회사에 약간을 투자를 해주어 귀속시킵니다. 과거 우리 재벌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축소해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상장하지 못하면 야놀자에 투자했던 회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벤처캐피탈의 자금은 국민 혈세일 수 있습니다. 6. 야놀자는 지금이라도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원, 2원의 이문을 따지는 비품이나 팔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IT 전문기업이라고 하면서 종이로 된 잡지나 만들어 광고비 몇푼을 벌고자 합니다. 야놀자가 인테리어 기업인지 건축회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에 회사의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틀을 쓰고 과거 재벌들이 하는 행태 그대로인 셈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숙박업주를 혼내기 위해 법무팀이나 가동하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푼돈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큰 기업이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에어비앤비가 큰 회사가 된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적들이 많아져 야놀자는 절대로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부터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숙박업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장을 벗겨야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앱 야놀자의 갑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경제분야 정부 관련부서 장관님 꼭 좀 읽어 보셔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로써 심각한 지방경제에 대하여 위기감이 엄습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TV에서는 국방개혁,통일정책,적폐청산등 많은 뉴스가 나오지만 한때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어 부뜻함과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코 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그 어떤 내용의 뉴스가 나와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국민 대다수가 먹고사는 일에 바쁘다보니 눈에 들어 오지 안더군요 오늘도 옆집 분식점 아줌마 가게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제는 옆건물에 아이스크림가게가 또 임대로 나왔더군요 최근드러 제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안되어 권리금 없이 나온 임대가 한집 건너 한집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문에는 임대현수막이 요소요소에 붙어 있는 실정이구요 옆건물에 아이스크림가게 하시던 아주머니는 남편이 최근에 실직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상황인데 가게마저 장사가 안되어 월세가 벌써 4달치가 밀려다더군요 저녁 8시가 되어 퇴근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몇달 후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몇달 버텨보고 안되면 저 또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경제주체 장관님들 이제라도 늦지 안았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1년,2년 내지는 더 늦게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는 경제정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퇴근하면 토끼 같은 자식과 사랑스런 배우자 얼굴을 보러 들어 갑니다 몇달후엔 가게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단 말을 언제 꺼내야 할지~~~~~~~고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뭇슨 얼어죽을 여행이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해와여행은 보호자가 없으면 여행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탁상머리 행정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여행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다른 여행객들에게 민폐 끼칠 염려도 없는데, 여행사의 규정상 보호자 없이는 받아줄 수 없다 합니다. 나이도 있고, 장애 정도도 지체 4급으로 약하고, 충분히 걸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지장없고, 그런데 무슨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더구나 저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장애인도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있겠지요. 만일에 생길 지 모르는 사고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먼 거리, 장기간의 여행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라서 비장애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고 말하는 건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도 길 잃을 수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어려서부터 참 많이도 겪었는데 ,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갖고도 그 못된 편견 때문에 보호자 없이는 안된다고 할 때 참 많이 서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의료 실비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에서 의료실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합니다. 장애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안하겠죠.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야 하고요.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쓰도록 유 도하는 건 정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여행조차 사치가 되는 장애인들의 삶.........이것 또한 차별이고 낙인입니다. 부디 이러한 편견에서 기인하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해외여행도 못하고, 의료실비보험 가입도 안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희 가족은 몇년째 집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보험료가 청구되어 왔습니다. 얼마전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작으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기도 잠시 거의 10만원이던 보험료는 고작 14000원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복지는 재산도 소득도 없을시에만 복지를 제공해준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작으면 세금을 줄이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작으면 세금을 줄이고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구 반월당역 앞에 달걀후라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더운 대구를 유쾌하게 상징하는 조형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찍고 그냥 보기에도 귀여운 상징물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기보단 오히려 지나가면서 한번 웃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설치하는데 비용도 들었을거고 철거는 또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중요하다지만 이런건 시민들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대기업 건물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 한쪽편에 있는 조형물이 단순히 행정적 판단으로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게 도대체 상징물들이 됩니까? 무분별한 인물동상보다 훨씬더 감각있고 가치있는 시민들의 볼거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의 유쾌한 조형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얼마전 식구들과 함께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명소에 주말이라 사람들도 많고 차들도 많아 정신이 없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짜증이 나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어이없고 짜증났던건 설악산 입구매표소 였습니다.연세 있어보이는 사람한테는 나이만 묻고 주민등록증 확인도 안하고 무료로 들어보내주시고, 국립공원이라하기에 입장료도 적은편이 아닌듯한테 현금만 받는다하시더군요.. 요새 작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카드가됩니다. 조그마한 시립공원 및 동네 주차료도 카드가 되는데 왜 현금만을 강요하시는지 공원자금 운영의 투명성은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 행정 제대로 돌아가는거 맞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입장료 및 주차료 카드사용 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대통령님!!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음악 특별활동 선생님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가능시간은 12시부터 하원전까지입니다. 이는 현재 비현실적 정책으로 특별활동을 받고자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당겨 11시~11시30분경먹이고 12시부터 특별활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12시부터 30분 수업 주1회 한달이면 4주 수업을 진행하고 특별활동 선생들의 급여는 6만원 안밖입니다. 특별활동 수업은 큰 수업도구(악기, 동화, 활동도구등)가방을 2~3개정도를 이고지고 다니는 수업입니다. 아무리가까운곳이라도 이 짐들을 풀었다 정리하며 첫타임 수업을 마치고(가까운곳 정신없이 이동하면 10분 15분거리로 이동하여 12시40분 12시45분정도부터 1시10분까지 두번째타임 수업이 진행되곤하죠. 그리고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1시30분부터 낮잠이 시작됩니다. 낮잠을 깨고 3시부터 30분 수업이 가능 하며 4시 하원이기에 운이 좋으면 2타임을 얻어냅니다. 총 하루에 정당한 특별활동 시간은 3타임 운좋으면 4타임이 되는것입니다. 하루에 3~4타임, 일주일이면 5일 3타임 5일근무 풀로 계산하더라도 > 975,000원 4타임 5일근무 > 1300,000원 여기서 세금 제외하면 90만원~120만원입니다. (이는 굉장히 운좋으면 120만원을 받는답니다) 저희 이 더운여름 또는 강 추위 겨울에 차에서 대기해가며 오후수업 진행해야 그나마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일하지 왜 이 일을 하냐물으시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다보면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지쳐있습니다. 요즘 사건사고 많은건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선생님들의 숨쉬는 시간 마치 오아시스역할을 해주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것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활동 허용시간을 오전도 가능케만 해주세요. 특별활동비 저희지사만 보면 절대 더도 덜도 받지않습니다. 수업 재료비 작은 인건비정도로 한달 15만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운 원들 적은인원이라도 특별활동 수업을 받고자하면 10만원 받고 수업합니다. 특별활동비를 많이 받는데에 대한 문제는 큰 규모의 일부 몰지각한 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몰지각한 거대수업료 지불하는 원으로인해 작은 원들이 희생당하고있고, 원장선생님들마저 오전 특별활동 수업 제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길 원하십니다. 혹여 원하시면 직원을 통해 수업을 함께 다녀보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소망 담아 용기있게 제한드려봅니다. 특별활동 오전도 가능하게 제한된 규제를 완화시켜주십시요..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32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수업시간 규제완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류 및 잡화점을 운영중입니다. 장사를 오랜 기간 해왔지만, 여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의 1:3 교환정책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의류 사장님들이 겪고 게신 일일텐데요. 장사가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것 쯤이야...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3 교환정책에 불만이 많고, 저런 법이 어딨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처에서 이 상품이 잘 나간다고 해서 물건을 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름 내내 팔아봐도 잘 안 나가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매처에 가져가서 교환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도매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교환해줄 때 1개를 교환요청하면 해당 도매처에서 3가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언제부터 이런 법이 있었는 줄 모르면서 다른 도매처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이런 일들로 기가막힌 일들이 많고, 감정이 상해버리니 싸움이나 분쟁이 많습니다. 해당 도매처에서 첫거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가게와 잘 안 맞아서 교환을 해다 팔아야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1:3 정책.... 도매처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입 꾹 닫고 따라야하는 소상공인들... 결국엔 안 팔려서 1:3을 하느니, 원가로 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게 됩니다. 의류가게는 뒤로 밑진다는 말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도매시장의 1:3 정책때문입니다. 팔 때만 거래처 사장님이고, 교환할 때는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 서로서로 좋은 상도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케케묵은, 말도 안 되는 도매법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의류도매시장 1:3 교환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늘 또 라디오 청취를 하며 들었습니다.어느 분이 자기가 근무하던 중소기업을퇴사하고 다니던 회사의 중요 기술등을 중국 모기업에 돈을 받고 넘겼다는 사실을.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런 일은 이제 그만 하십시요.대한민국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적 산업스파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경찰에선 어린이 엉덩이로 경적울려서 알리라는 탁상행정과 이번엔 복지부에선 먹방규제? 먹방으로 경제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이걸 또 막을려고하네 규제보단 칼로리 표시, 운동 활성화 등등 대책이 많은데 이번정부는 일을 못하네 글로만 배워서 그런가? 공무원들 직접 현장체험시켜라.. 배달 한번 안해봤을거다 무조건 규제하려고 하지말고 어떻게하면 더 좋아지겟는지를 생각 해라 창의력 없는 공무원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32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개선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수년후 부동산 불경기를 대비해야하고 연착륙 시켜야 한다. 2008년이후 한국은 물론 전세계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중에서 바이오,제약 관련주가 최고였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도 안되어 보통 5배에서 최고 15배까지 급등했다. 대부분 약물만 임상실험하고 매출은 저조하며 심지어 적자투성이다. 단지 기술만 유망하다고 특례상장시켰다가 작전으로 의심되는 세력에 의해 10배이상 급등했다. 고가에서 매도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지금 반토막이상 손실보고 있다. 주식이야 자기책임이지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게만 맡기고 있다.그러니 작전세력이 활개를 치고 일반 개미들만 엄청난 손실을 보는거다. 그러나 최근에 보물선 관련 회사의 동태를 미리 눈치체고 조사한건 잘한 일이다. 일이 더 크기전에 피해자가 많이 없어 다행이었다. 즉 투자자들이 패닉상태로 가기전엔 당국이 개입해서 연착륙 잘 시켰다. 이렇게 정부당국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브레이크 걸어 매매정지(5일간)시키고 불상사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물론 단기 급등시 매매정지 1일간 있다. 그러나 그건 이미 3~5배 오른후 휴식정도 일뿐이다. 3일간 50% 상승시 바로 몇일 정지시켜야 한다.이렇게 규정을 변경해야 주식도박 피해자가 덜 생긴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문제가 많은데 이러니 피해자가 양산되는거다. 또한 삼성전자 주식을 액분한건 전국민들에게 큰 주도세력이 미리 팔아먹기 좋게 하기위해 그런거 같다. 왜냐면 수년후 중국반도체 업체의 부상으로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3~5년후를 내다보고 미리 매도해야하는데 액분전의 250만원 고가이면 빠르게 전국민들에게 팔아먹기가 힘들어질수 있다. 이런것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리 경고해야한다.안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계속 빠져들고 수년후 자산이 쪼그라져 장기간 큰 사회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와같이 이런식으로 수년후 중국업체의 부상으로 한국반도체 경기악화로 강남지역 부동산 침체가 오고 주식자산도 쪼그라들면 결국 모두가 손해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정리해야하다. 지금 아파트 등 부동산 사면 1~2년까지 조금씩 상승(10%이내)하여 재미볼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이 점진적으로 중국에게 잠식당하면 서울집값(강남역이 시발점)은 자동으로 알아서 큰 침체기를 겪고 마이너스 손실이상의 감당못할 패닉까지 올수도 있기에 정부가 미리 대처하고 경고하고 국민계몽해야 한다. 특히 대출 받은 사람들의 미래는 말하지 않겠다..끔찍하다. 즉 점진적 집값하락으로 유도해야 피해가 적고 감당할수 있지 갑자기 패닉상태로 만들면 자살자 속출할 수도 있다. 예전 일본이 그러했다. 스마트폰 잠식처럼 반도체도 잠식당하는건 시간문제일뿐...지금 한국업체 휴대폰 중국시장점유률이 고작 1%도 안된다. 씨가 말랐다. 10년전엔 30%까지 했지만,,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줄위를 걷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대대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줄만 알고 관련세력들이 담합하여 가격 상승시키기에만 급급하니 한심하다. 서울과 가까운 모도시의 어느 대규모 아파트 동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그랬는지 일제히 가격이 오름.,,특별히 지하철이 생긴다는 것도 없고 아무 호재가 없다. 그외 서울지역도 이런식으로 세력들이 담합하여 가격부추기에만 급급함. 이런식으로 경제도 어느정도 받쳐준 덕분에 이렇게 집값을 상승시켜 왔지만 이젠 수년후엔 상황이 완전 바뀔것이라고 본다. 반도체는 조선산업 못지 않게 덩치가 크서 파장이 크다.군산,울산 조선경기 침체로 모든 것이 안좋고 자연히 부동산도 침체다. 반도체 경기도 나빠지면 그렇게 100% 될거니깐 미리 정부가 대처하고 집값 연착륙 만들어야 한다. (그외 사례; GM공장 철수로 그 지역 불경기,,앞으로 구미 삼성전자 철수로 미래불투명...) 결론 ; 중국은 한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보기에 전기차배터리 국고보조금 제외햇으며 드라마 수입금지, 한국연예인 퇴출,단체관광금지,중국내 롯데퇴출 등 시간이 갈수록 트집잡고 집요하게 축출시킬려고 할거다. 대표적인게 예전 스마트폰이었으며 앞으로는 반도체가 될거다. 중국도 자국산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에게 애국과 국산품 강조하며 자국업체 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자동차이고,,,이러니 집값 패닉상태 유발할수 있는 경착륙보다 피해를 보더라도 감당할수 있는 연착륙을 만들어야 한다. 그건 정부가 연구해서 해결할 일이다. (미래야 누구도 알수 없지만 현재 국제관계나 기업들 동향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가능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년후 부동산 불경기를 대비해야하고 연착륙 시켜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오늘 지하철 9호선을 탔습니다. 아기 유모차와 함께 엘레베이터에서 내렸고 문이 열려 있길래 타던 도중 지하철 문이 닫혔습니다. 유모차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어 주셔야 하는데 문이 계속 닫혀있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쳐주시니 그제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9호선 불편신고에 전화하니 스크린 도어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지만 지하철은 운행하시는 분이 신경써서 보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라도 지하철이 그냥 출발했다면 큰일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 아이는 집에 와서 엄마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의 진정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 미리 예방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 문센서 반드시 달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문 센서 달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에서 어린이집 차량에서 어른들의 불찰로어린아이들이 차안에갖혀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접하게됩니다..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됐으먼 하는마음에 제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어린이집차량에는 반듯시 인체식별센서를 의무설치하게하는겁니다..차안에 조명등옆에 인체식별 센서를달고 차 키가 차에서 분리되고 차문을닫고 차에 잠금 장치가 작동되면 센서와 잠금장치를 연계하여 그때부터 센서가 자동 작동되도록하고 경공음을 클라견에 연동하여 즉시 비상음이 울리는 형식으로 어린이집 전차종에 설치의무화시키고.. 어린이집에는 교사 또는 원장으로 하여금 운전기사가 퇴근전 키 반납전에 함께 동행해 차량 내부를 점검후 점검일지에 싸인하게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주시고 차후 인사사고 발생시 강력히 처벌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어주시길 제안합니다...작은생각이나마 적극반영해주시길 기대합니다..더운날씨에 모두 건강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포함 전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부산지방검찰청 홍**이라는 검사양반한테 사건 진정을 넣었는데 홍**이라는 자가 피의자들에게 신고자인 저의 인적사항을 다 공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저의 집에서 매일 저녁마다 찾아와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일려고 하는지 거의 매일 찾아 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나갈때 들어 갈때 피의자들이 저의 집앞에 있으면 4~5시간씩 집에들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이가 제 신분 공개를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고 매일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홍**이를 꼭 처벌 바랍니다. 처벌한다는 인권 담당검사가 연락한통도 않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청사 사람 아끼는것 같네요... 앞으론 이런일이 두번다신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검찰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에치치코리아(주)라는 법인의 대표를 작년 12월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되지 않아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신기관에서 현대표자변경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바로 변경해 주지 않고 자격심사를 한 후 변경해주는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 변경시 자격심사부터 한 후 대표자변경신청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신청은 승인하고 연대보증인신청은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한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했는데 현재의 대표자 자격미달로 인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제가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제가 사업체 양도를 할 시 그 대표자의 자격까지 심사하고 양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자금지원기관이나 은행권에서는 현재 대표자의 자격미달로 연대보증인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 시 대표자변경 신청서류에 현재 대표자의 연락처가 아닌 저의 연락처로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자금지원기관의 업무상 실수 아닙니까? 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 즉 대표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을 전 대표인 제게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업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연체문자와 독촉전화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듯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연대보증인변경에 대한 국가기관과 은행권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인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취준생들을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격증, 어학점수의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효기간이 정말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2년을 기준으로 정해놓았는데, 최근의 취업난과 더불어 최준 기간의 장기화와 높은 물가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쳐야 하는 학생들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과 고통이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높은 어학 점수를 받아도 그 기간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또 돈을 들여서 똑같은 시험을 봐야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험 대부분이 한 번 응시하는데 몇 만원 이상인데다가 준비 기간 또한 최소 3~6개월 에서 응시 횟수가 적은 시험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YBM 토익 갑질 사건 또한 이러한 유효기간과 기업들, 취준생들의 수요를 이용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은 높은 점수를 원하고 주최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바꾸어도 취준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자 YBM 측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연 2회 무료 응시 기회 제공과 토익 정기 접수 기간을 특별 추가 접수 기간보다 늘리겠다고 답했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들 뿐만 아닌 취준생들도 중첩되는 응시료가 매우 부담스럽고, 그 시험에 쏟는 시간적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러한 자격증, 어학 점수 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시 사용되는 각종 자격증, 어학점수의 유효기간을 연장 및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더욱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여 주시고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모두에게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해당 의무가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들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젊은시절 가장 그 능력을 꽃피울 시기인데 이때 굳이 군입대를 하게된다면 그 능력은 군대 시절과 함께 쇠퇴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면 군 면제를 시켜주는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가들 또한 어떻게든 군 면제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것을 용인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면제를 시켜주는 편이 국부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억원 정도의 세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내면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4일 오후에 모신문, 모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더니 과감하게 삭제 되고 말았더군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삭제하셨나요? 모신문 모기자는 없는 사실을 수백만이 보는 신문에 써도 되고 몇 명 읽지도 않는 이름 없는 시민의 사실을 적시한 국민청원은 삭제되어야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다시 올립니다. 모신문, 모기자로 바꿔서요. 어제 노의원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 밖에 없어서 어린 딸아이에게 검은 옷을 입히고, 아이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준비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깟 4천만원에 그를 그렇게 보낸 것이 뼈에 사무치게 원통하고 못견디게 억울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빈소나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다시는 이런 절망과 슬픔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이렇게 허망하게 말도 안 되게 잃어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2016년 겨울, 겨울비 추적추적 내리는데 젖은 신문지에 깔고 앉아 촛불을 들었고, 매섭게 춥던 겨울밤 어린 자식들의 손과 발을 제 손으로 녹여 주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다시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함께 촛불을 든 사람들의 체온과 희망이 있었기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뽑고, 그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에 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담벼락에 대고 욕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시 절망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10년 전과 똑같은 절망과 슬픔을 마주해야 합니까? 지난 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민주당에 안겨 주고 힘을 실어줬는데 무능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뒤에서 알량한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다 합쳐도 노회찬 한 사람만 못합니다. 민주당에 노회찬들이 반의 반만이라도 있었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적폐 세력들의 용인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특검하자는 말도 못 꺼내고 특검 당하기나 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걸고 싸우세요. 가진 것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면 결국 그것조차 잃게 됩니다. 제발 좀 당당하게 싸워 주세요. 노무현처럼, 노회찬처럼요. 그리고 이 땅의 진보 세력들은 스스로를 보수라 부르는 이들의 뻔뻔함도 좀 배우세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감당 못할 슬픔과 절망을 안겨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 땅에 상식이 바로 설 때까지요. 땡칠일보 땡땡 기자,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가 웬일인가요'라는 7월 21일자 칼럼 쓰셨죠?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라면서 마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이죠. 노회찬의 지지자라면 저런 말 안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없죠. 자신과 사측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을 기사로 포장해서 쓰지 마세요. 당신 같은 기자들의 함부로 놀린 더러운 펜대가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총보다 펜이 강한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더군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소망으로 진일보한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려 놓을 수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펜이니까요. 역사의식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정신도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자 양반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들이 추운 겨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어린 아기들 몇 시간씩 앉혀 놓고 꿈꿔 왔던 개혁입니다. 제발 좀 이 빌어먹을 시스템을 목숨 걸고 좀 바꾸라고요. 대통령 혼자 애쓰는 것 밖에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민주당, 땡칠일보, 땡땡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언어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권이죠 상대에게 나의 의견과 말은 자유로 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학생 자녀를 한 명 돈 주부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연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라 해서 알바를 해 봐야 용돈 정도이고 사실상 대학생들의 등록금 교육비는 고등학생의 다섯 배에서 7배 심지어 10배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숙사와 용돈 책값 까지 합 하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하지 못한 자녀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은 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자녀세금공제대상 제외부당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덥고 힘든 하루하루 모두 고생이많습니다. 무더위에 잠이 오지않아서 뒤척이다. 고민이 생겨서 찾아보는데 국민청원 글에 저와 같은 고민이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는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종일 땀흘리며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가정주부로써 아낀다고해도 무더위는 도저히 이겨낼수없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마셔도 매일 샤워를 해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방법이없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오늘도 덥네.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없는 나라가 되어야하지않을까요? 하루도 덥지않은 날이없습니다. 국민모두가 걱정없이 짜증나고 힘든 하루 보내지않도록 누진세폐지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모두 아실거에요 얼마나힘든지 강력히원합니다. 전기세감량과 누진세 폐지. 힘든 하루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32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비만인구 관리에 대한 먹방규제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의 방향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단지 먹방을 보지 않는다 하여 비만인구가 줄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국민의 건강개선은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손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체육이나 기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관련분야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고 인프라를 확장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적정선의 규제는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나 여건의 신장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동네에서 씨름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스포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장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보다는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확충이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 생각되어 의견 나눕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범죄자분들도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새인생을 사실수 있게 해주세요! 일자리일로 범죄기록을 조사한다면 그분들은 무슨일을 할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기록을 확인불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목:천안함 좌측을 피격당한후, 시계방향으로 180도 돈후, 구조되고 침몰됐다고 발표됐으나,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음을 아래와같이 TOD를 비교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는 의미는, 천안함이 피격(사고)당시에도 9시TOD처럼 구조때와 같은 방향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되면 천안함좌측을 피격당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좌측이 이제는 천안함우측에 해당하기에 북한의 피격이 아님이 쉽고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았나,안돌았나?가 키포인트입니다. 아래 해법3단계에 의해 밝혀집니다. 해법 1단계는, 당시국방부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았다고 발표했기때문에, 정말 시계방향으로 돌았나, 당시발표와 같이 “3건의 TOD를 한 화면에서 시계처럼 보는것”입니다. ( *첨부: 3시,6시,9시 TOD를 캡처해, 한화면에 넣은 위사진:청원시 사진첨부가 안되서, 번거롭지만,아래 설명대로 TOD를 찾아보시면 됩니다.-즉시 청와대로 우편발송예정 입니다 ) *즉, 3시,6시,9시TOD로 시계방향으로 과연 돌았을까?를 따져보는것입니다. 사진을 설명드리면, 2010.3.26 천안함피격사고이후, 4월1일에 첫발표된 TOD화면을 9시에 놓고(특징:함수끝부분이 C자로 되어있고, 함수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음-이후,구조로 이어짐) 2번째TOD화면을 6시에 놓고(특징:함수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음) 3번째TOD화면을 3시에 놓습니다. (2010.4.7에 발표됐으며,특징:함수가 북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피격당한후, 함수 함미가 분리 되어 함께 보이며, 함수끝부분이 역C자 입니다.) (즉, 시작 3시TOD 역C자가 6시TOD를 거쳐 -9시TOD C자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3가지TOD가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보는이유는? “피격순간이포함된 36초 정도의 TOD만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발표된TOD는 동영상임에도 불구 하고, 마치“순간이동 되는것처럼 3시,6시,9시 제자리걸음하는TOD”만 있습니다. (1) 3시TOD부터 설명하자면, 4시,5시로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TOD가 없습니다. (시계방향이란 시계바늘 도는것 처럼 3-4-5-6-7-8-9로 사선으로 회전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TOD연속화면을 보실수있는데,함수와 함미가 멀어지는,즉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3시에서만 제자리걸음 하는것과 같음) ---사진상 연속화면들은 함수와 함미가 직선으로만 움직여, 이때까지는 돌지않았다는것이 확인이 됩니다. 즉,언제부터 사선으로 (시계방향) 돌았는지 증거가 없습니다. (2) 4시,5시TOD가 없이,갑자기 6시TOD가 등장하는데,(1분1초간의 TOD로 발표됨) 즉,1분1초 동안 제자리걸음하는 정지상태의 TOD입니다. 동력이 없는 우측으로 넘어진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3시에서 6시까지 돌다가 멈추기는 쉽지않을뿐더러,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3)1분1초동안 천안함이 멈춰있다가, 그후 어떻게 동력을 받아,6시->7시8시9시로 갔는지? 이때발표를 보면, *이미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9시24분18초부터 1분1초간=9시25분19초) *함수침몰 장면(9시25분20초-10시9분3초)등을 공개했습니다. 차이는 1초입니다. 즉,6시TOD 에서 9시TOD로 1초에 이동하는 것인데,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6시-9시로 순간이동 되는것은, 오직 화면편집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시간과 TOD시간이 1분40초 틀리다고 발표 됐으나, 둘다 차이는 1초입니다. 실제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시계방향으로 돌았나?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때도 7시-8시TOD가 없습니다. 1초라고 해도”정말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면” 당연히 사선으로 시계바늘처럼 (7시-8시로)돌면서 9시로 올라가는 TOD화면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발표를 보면,21:25:20초에 역시 10배율로 촬영한 영상을보면 함수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서서히 침수되고 있고 함미는 완전히 침수됐다고 발표하였으나, 어떻게 시계방향으로 움직였다는것인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조류속도는 1초당 1.57M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장이88M인 천안함 남아있는함수부분이 50M라고 한다면, 1,57x30초=45M정도로 약30초정도면,6시9시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으나, 천안함 무게가 있기 때문에,꼭 계산대로 흘러가지는 않을것이며, 함수끝쪽 C부분은 축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초사이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몇분이 더 지난다 해도,동력없는 천안함이 시계처럼 정확히 90도를 돌수는없습니다)) (시계바늘축이 있고,동력(건전지)이 있는 시계도 90도를 돌려면, 15초가 필요합니다.) (4)6시 TOD동영상를 보면, 천안함주위에 물살이 거의없습니다. 특히,3시TOD ->6시TOD에 천안함이 멈출려면,6시TOD시작단계에 물거품이 일어야 됩니다. 또, 1초에 6시에서 9시TOD로 왔다고 한다면,시작단계에 더많은 물살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우측으로 기울어 갑판이 앞이되어 밀고나가는데, 물살이 거의없습니다.) 2번째단계는: 이 3TOD는 어디에서 찍은것이냐? ** 9시TOD는 이후 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백령도 TOD”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 TOD(3시,6시)는 어디에서 나온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겁니다. 천안함모형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종이배라도 만들어서) 함수 앞면에 “좌”,”우”를 표시한후(혼동을 피하기위해),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어렵지않게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 6시TOD는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천안함은 9시TOD와 같은 상태로 있었다는것을 의미하고), 6시TOD를 찍을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함수앞쪽뿐 입니다. **또,3시TOD는 (마찬가지로 천안함이 9시 상태에 있었기에),백령도 건너편(12시방향)에서 찍으면 이러한 TOD화면을 찍을수있습니다. 즉,백령도 건너편에도 다른 군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백령도에서 자동녹화된 TOD라고 발표했지만,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2가지 TOD(3시,6시)가 백령도에서 찍은게 아닌게되고, ”고의로” 허위발표를 했음이 되는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위와같이 확인후에도, 피격당시에 천안함이 3시TOD상태로 있었다고 착각할수 있으나) 천안함이 피격당시에는, 구조당시의 9시TOD처럼 함수가 계속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발표된 피격위치가, 이제는 천안함 우측에 해당하기에, 북한의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 좌측이 피격당했고, 그후 우측으로 넘어져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는 발표는 허위발표가 되는것입니다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습니다, 사고후 구조당시 9시 TOD처럼 조류에 따라 흘러만 갔기에, 물살도 거의없고, 4-5시 TOD도 없고, 7-8시 TOD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 증명끝>-- ** 이러한 사실확인하실 때는,시계방향을 돌았나를 확인하는것이기에, 기발표된 3시-6시-9시(시작단계)의 TOD만 확인하시면 됩니다.(3분이내 분량임) *발표된 3시TOD와 6시TOD의 차이, 6시TOD 와 9시TOD 의 시간차이를 비교해보시면, 시작과 끝부분 TOD가 편집되었음을 의미합니다.(필름을 짤라내는 것을 흔히 편집됐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자동녹화를 1-2분씩 짤라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수동녹화라고 발표 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가장중요한 것은 ,9시TOD상태에서 천안함좌측에서 “어떤사고”가 있었는가?입니다. 즉,백령도쪽에서 “버블어뢰라고 발표된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천안함을 3등분내어버린 “아래에서 위로 들어받아버린 미확인 수중물체”를 찾아야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정부에서는 풀어나가실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천안함” 발표로인한 국익은 최소한 1석5조는 된다고 봅니다. 1.적폐청산, 국방개혁(천안함징비록을 다시써야될 정도의 개혁이되어야 할것입니다), 2.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비핵화를 진행중입니다. 우리정부는 당연히 5.24조치를 해지하여-8년전으로 원위치되도록 해야됩니다. (개성공단 재개,금강산관광재재,이산가족상봉,남북경협등) 3.당시, 미국은 몰랐나?-->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정부의 “허위안보”에 의해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아닌 사드는,이제 자진철수 또는 우리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없던 8년전으로 돌아가, 오랜친구인 중국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복원되어야 할것입니다. 4. 미국은 당시 한미훈련중이였기에 가해를한 미확인수중물체를 확인해 주어서 가해국가에 천안함을 변상 재건토록하고, 46용사에대하여 가해국가가 직접 용서를 구하고 직접 보상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5.미국과 UN은, 천안함이 관련된 제재는 당연히 미리 풀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행을 해야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 이제 이를계기로 서로간에 신뢰회복을하고, 즉,다시 리셋하여,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됩니다. 천안함발표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확인후 “당시발표는 허위사실 이다” 라고 청와대에서 직접 공식발표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7.24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며,진실 정의 평화를 위하는 열심이신 문재인정부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제안을 올립니다. 민주시민(남64) 정평화 (남북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하여는 반듯이 천안함의 진실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평화를 기원하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북한에의한 폭침이 아님을 TOD를 비교하여 쉽고명백하게 증명하였습니다.천안함 해결없이는 남북미간회담이 겉치레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검토하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대통령님 이시간후부터는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과다하게 올려 경제에 문제 생긴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최저임금 위원회도 정신차리시고 이제는 국민과 나라 살리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욕먹게 하지 마시고 다시 모여서 최저임금 조율하세요 아니면 해체 하던지요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리 해 주세요 돈빌려서 못주는 사람들 돈빌려 갈때는 갚을줄 알았는데 사업이 안되니 못갚으니 신용불량되고 하는것 아닌가요 세상이 내맘대로 안됩니다 최저임금 말씀 이제 중단하시고 경제에 신경써 주세요 아무리 다른것 잘해도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나라도 살림을 잘해야 국민들이 삽니다 나올곳 없는데 계속 퍼주기만 해도 안되고 나올곳 없는데 계속 내놔라 해도 안되고요 이제 최저임금은 중단 하시고 최저임금은 동결해 주시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용서 했으니까 더이상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본을 본받아 최저임금 3프로 이상 일본은 안 올리 잖아요 19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자영업자 경영자협회 의견 들어 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차등 적용하는 것 부터 하나하나 풀어 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이시간 후부터는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다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잡아먹어서 난리인데다 한민족이라는 북한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북한은 비핵화약속도 안지키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는 먼저 DMZ 및 GP철수를 하려고 하세요 대한민국이 해주는 만큼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아무것도 하는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50%로 물러나면 북한도 같이 물러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DMZ에서 서울은 너무 가깝습니다 더이상 북한한테만 신경 쓰고 베풀지마시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경좀 써주세요 DMZ및 GP철수 하지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및 GP철수를 중지해주시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분들이 출산장려 등 여러 정책을 얘기하던데 전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드릴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원인은 혼족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기전에 제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얘기드린다는점을 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들이자면 남성의 사회적 지휘가 너무 낮다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많은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여성입장에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자의 사회적 지휘가 올라갔지만 의식자체가 올라갔다고 볼수 없는것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스펙 많이 따지는 나라도 흔치 않을겁니다. 혼인으로 어어지면 더하죠. 그 시점에서 여성들은 자기보다 더 스펙좋은 남성을 원합니다. 그럼 그 이하에 스펙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같은직장에 남녀 동기가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군대를 갔다와야하죠. 그사이 여성의 지휘는 남성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이건 한가지 예를들어 얘기드린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 남성보다 더 좋은 스펙의 남자을 원하죠. 물론 모든 여성 그런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성의 눈높이만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양과는 다른 시각차가 있다는겁니다. 이 많은 스펙 따지는 우리나라의 나쁜 관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타보니 그이하의 스펙을 가진 남성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던가 아니면 훈족이 되죠. 여성도 자기 맘에 안든다고 훈족이 되어버립니다. 악순환이죠. 한국 여가부가 지금 여성의 대변자 역활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성 의식만 높이고 있죠 이런점(나쁜관습)은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앞장서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스펙 낮은 남성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여성들이나 여가부에서 출산률 걱정하며 앞장을 서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일부는 난민까지 반대합니다. 여가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권 주장하실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없어서 망하면 난민가실건가요? 나라걱정이나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근본적인 원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요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은행이나 공공 사무실에 가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반면 서민들의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며 땀흘리는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덥다고 보채며 우는 단칸방 신혼의 어머니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 전기세 때문에 마음놓고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육아를 해야하고 손주들을 위해 더위를 먹어야 하는 현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한전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펑펑 선물하곤 한다.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일까? 제발 마음놓고 집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num_agree": 242, "petition_idx": "32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가 공공기관의 기간제 알바를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예산 남아도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을 가보면 창고에 A4 용지 박스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다양한 문구류 들과 오만 잡다한 것들이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뒤집었다 엎었다 새로깔고 난리입니다 공무원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처음에 신청한 예상예산금액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번 예산을 예상해서 신청할 때 그 금액만큼 신청이 안되거나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남는 돈이 있으면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처음 신청한 예산이 남아서 국가의 반납해도 부당함을 당하지 않고 다시 다른 예산을 신청할 때 불리하지 않게 제대로 고쳐 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분기별로 연말마다 낭비않게 도와주세요 이런세금을 줄이기만해도 월급쟁이 세금 덜 낼거도 정말 세금이 제대로 쓰일수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예산 낭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 상급법원의 심판관인 대법관 예정자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는데 일반국민들이 토지를 사거나 주택구입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탈세하거나 아이들 학교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죄를 묻겠어요? 그러니까ㅈ우리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전입해서 수입도 늘리고 아이들을 위해 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위장전입과 세금 탈세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기도하고 강원도 고성에 살기도하는 데요. 오잉? 그게 무슨말이냐구요? 사실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지역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함은 서로지역은 달라도 국가소속이란 이야기겠죠? 하지만 쉽지않은 이동탓에 저희는 강제적별거부부입니다. 자녀...정말 많이도 낳고싶고 사랑으로 키우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강제적별거부부 인지라 쉽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최소한 국가공무원인 부부가 함께 살수있도록!!! 저 말고도 많으신거같은데 동의해주세요. 아마 주변 친구,가족 등등 많으실꺼예요.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 별거부부를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각 가정에 어르신, 어린아이, 환자 가 있는집은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합니다 산업용은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일반가정에선 많이 부담됩니다 경제적부담이 없는집이야 괜찮을까 일반서민들은 여름나기가 걱정입니다 전기세 누진제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2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왜 여자는 장병으로 입영못하게해서 남자들한테 여자는 군대도 안갔다온다 이런소리 듣게하시나요?? 저도 장병으로 군대 가고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 보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중국에서 유학중인 고2 학생입니다. 얼마전 중국 지린성 연변 용정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대문짝 만하게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 쓰여있었고 중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시인이라 소개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열사이십니다. 그런 분이 중국에 빼앗기는 것은 눈뜨고도 지켜볼 일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을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동주 시인을 되찾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작정인가? 난민반대라고! 국민에게 답변좀해라! 소통하는정부라며? 난민문제만 쏙 빼고 소통하고있네 진짜어이없다! 겨울엔 추운데 촛불집회하게 만들더니 이젠 폭염인데 촛불집회하게 만드네!! 국민들좀 그만 괴롭혀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32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청원답변하라!난민법폐지 다문화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주로 즐겨하는 한 여학생 입니다. 게임을 즐기면서 원하는 아이템을 사고싶어 사람들은 현질 즉 돈을써서 게임아이템을 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원하는 아이템이 있어 돈을써서 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할려는건 이게 아니라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의 모두의마블이라는 게임의 정체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온 모두의마블은 좋은게임이였습니다. 간단하게 즐기기도 재밋고 또 주사위를 굴려 캐릭터를 움직여 플레이 하는 게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심각한 현질유도와 업데이트 시간은 느려져 모두의마블 유저들은 모두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캐릭터 이벤트의 심각한 확률과 갈수록 게임조작이 어려워지는 Ui 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만들어 돈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이 대다수 일껏 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신규유저를 모아 기존 유저들의 플레이를 무시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이런게임운영은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계속되는 업데이트 지연시간에 비해 업데이트내용은 회사측에서는 힘들게 만들었을수도 있지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형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글의 목적이 저는 왜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게임의 퀄리티와 높아지는 게임의 현질 유도성입니다. 제가 퀄리티를 높은 게임을 바라는게 아니라 왜 점점 낮아지는 게임의퀄리티가 궁금해서 입니다. 지금 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글쓰는게 미숙하여 이 글에 맞춤법도 다르고 틀린부분도 있을껏 입니다. 그점 양해부탁드리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의마블의 정체성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난해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대전제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망나니짓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공정위 개혁--- 단지 자기가 이름도 생소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자기가 주식투자하면서 가졌던 하찮은 소신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들을 상대로 적용시키려하니 지분구조 맞추려 투자해야할 돈을 지분매입 에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읍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문어발식으로 혁신적 기업을 인수 하면서 100개이상을 손자의 손자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모으려고 합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것이지요. 한국은 지분이 어떻느니 대주주의 횡포니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다느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특히 외국유통업체나 페이스북등은 국내에서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세금도 안냅니다. 공정위는 손도 못댑니다. 금감위. 금감원--답답합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고 위험한 경영활동에 제약을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해야하는데... 지분이 어떻고 하면서 경영을 못하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한 게임이라지만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하는데 그저 몸보신이나 하고 아예 문제될 것은 안합니다. 실수도 경험인데 실수하거나 하면 처벌합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성장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를 참여연대와 정의당이라는 집단이 처벌하라하니 일년 끌고 자신들이 허가해준것을 뒤집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증권거래소도 삼성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을 막고 코스피에 상장시키라고 압력을 가해놓고 이제는 처벌한다고 합니 다.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 일부 언론. 참여연대 정의당 민주당.... 대표기업을 공기업화해서 북한과 자기편한테 나눠주려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망나니 칼 그만 휘두르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하는 반만큼이라도 법인세 내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 수있도록 해야하고 고용탄력성이 있도록 정규직이니 비정규직 이니하면서 세금으로 부담을 주는 일 그만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혁이 망나니가 될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소중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어린이집 사건들이 터지면서 내 아이도 위험에 노출되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집에서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린이집 퇴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을 위해 직장생활은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맞벌이 아니면 아기 키우기 힘든 세상에 10만원이라는 가정양육수당은 너무 적은 지원이 아닌가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더 확대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수당을 더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 어머니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청주에 사는 40대 가장으로서, 지난 8년여 동안 부모님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법기관과 공공기관과 언론사, 시민단체 등 안다녀본 곳 없이 다 다녀봤지만, 그때마다 지역 부패세력들의 유착과 방해공작으로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8년 만에 어렵게 마지막 기회를 잡아 새로운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방 판사와 검사 그리고 심지어는 감평사까지 한통속이 되어 교묘하게 사건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청주지법 2018나6786 ) 비록 재판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놔두므로서 힘없는 서민 혼자서 엉터리 재판을 감당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의 도움과 재수사의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조작된 증거(감정서)제출로 인한 엉터리 재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검찰과 수사기관의 양심선언과 공정한 재수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래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시간만 끌고 있음)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저의 아버지(망인)께서 30여 년 전에 지인( 최 모씨)에게 2천여만 원의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씩 다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씨는 변제를 받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최씨는 참 나쁜 사람’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대신 당좌수표 배서를 요구하였는데, 아버지는 당좌수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 배서를 하므로서 자신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성명 밑에 어머니의 성명까지 임의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허락 없이 배서인을 추가할 것을 최 씨가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좌수표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인 최 씨로부터 ‘채무변제 완료 확인서’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채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여 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버지 지인 최 씨로부터 받을 돈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최 씨가 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사기죄 고소를 하고 부당이득금 민사재판까지 하였는데, 사법기관과 검찰은 어머니가 아버지 채무를 보증한 증거(배서인 서명)가 있다는 이유로 사기꾼의 손을 들어주고 저희 가족의 말은 모두 묵살해버렸습니다. ( 1심 : 충주지원 2011가소15107 / 2심 :청주지법 2012나2003 / 재심 : 충주지원 2016재가소3008 및 청주지법 2018재나1000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뇌물이나 청탁 또는 유착관계가 없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부정부패와 관련되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 씨는 10여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보증 채무를 아버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엉터리 당좌수표를 들이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서인 서명이 둘 다 아버지 필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작성한 배서인 서명임이 분명한데도, 감평사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어머니 필체라고 우기면서 증거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감평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음. 3. 당좌수표의 배서 형식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배서인 서명과 주소지가 기재되었지만, 어머니의 경우 이름 석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김0자’ 라는 이름이 전국에 수천 명일 텐데 과연 이게 배서의 효력을 인정할 만큼 특정력을 갖춘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상식 이하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1심판결 : 충주지원 2017가단20084 .현재 2심 진행중 청주지법 2018나6786 ) 4. 최초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당좌수표의 위조 여부도 확인치 않고 남편이 임의로 기재한 아내의 서명을 진정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 범죄라 할 것입니다. 5. 최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좌수표 배서인 서명을 할 당시 어머니가 동석하여 추가 배서를 하였음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나의 아내가 서명을 받아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검경이 알면서도 이런 엉터리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부터 어머니의 자필 서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비록 저희가 사기당한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아주 소중하고 피 같은 돈입니다. 특히 저희 가족이 8년여 동안 겪은 지역사회와 이웃으로부터의 오해와 불신과 정신적 고통 등은 이루 헤아리기가 힘이 듭니다. ( 한편, 최 씨는 저희 어머니와 가족을 괴롭힐 목적으로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변호사보수 소송비용까지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가재도구까지 모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매우 비열하고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 대통령님..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부디 검경이 왜곡한 진실만은 꼭 밝혀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노모께서는 충격을 받고 몸져 누우셨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약자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우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판사까지 한통속이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부디 이전에 부실 수사를 했던 사법기관 (지방검찰. 청주검찰이나 경찰 등 )에 다시 조사하라고 형식적으로 이송하지 마시고, 감독관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와대 파견 변호사나 자원봉사 법조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법리적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평사의 잘못된 감평을 지켜보고도( 두 군데 감평사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도) 추가 감평을 하지않겠다고 선언하는 판사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올바른 판사가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재판이라는 말입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 7.26 청원인 이근호 올림", "num_agree": 109, "petition_idx": "32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어머니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판사수사를 판사들이 판단한다니 믿을수 없다 독일검찰에 의뢰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수사 독일검찰에 수사의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부산시 모처의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6세의 보안요원이 사망하였습니다.해당아파트 입주민인 가해자는 이렇다할 사과도 없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한체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부산시 동구의회의 민주당 소속인 전근향의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에 근무중입 피해자 아버지를 다른 아파트로 전근배치 해줄것을 보안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당시의 투명한 원인파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했어야 함에도 정반대의 행동을 한것입니다.전근향 의원의 SNS 와 블로그등을 보면 민주당 주요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글과 그림들을 게시하여 마치 사람과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꾸며 놓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상파악조차 어렵습니다만 혹시 부산,경남지역에 만연했던 선거철새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각설하고 민주당의 정신과 지지자들의 뜻에 맞지않는 인물은 진보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세력을 분열시킬수 밖에 없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은 입장을 밝히고 전근향 의원의 즉각적인 탈당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657, "petition_idx": "32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근향 의원의 민주당 탈당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송영무 장관과 소위 하극상 관련 솔로몬 같은 판단 및 해결 부탁드리며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등 청렴한 국가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로몬의 판결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기온 상승 평균치의 두 배인 1.7℃ 상승, 1980년 이후 상승 경향 뚜렷, 극한 저온 현상이 감소하고 극한 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이 매우 뚜렷, 여름철은 지속 기간이 늘어나고 열대야 일수와 집중 호우 빈도 증가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이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이용하고 나서 전기 누진세로 인해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에어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우에는 한달에 200km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전기요금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사용하면 시간에 따라 몇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연 서민들이 몇십만 원 내면서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가정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이용할 것입니다. 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대란을 우려하여 1,2,7,8월에는 4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대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만 누진제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및 다양한 분양에 전기요금을 생산비보다 낮게 측정하여 적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가정사용하는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라는 면목으로 국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누진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생활을 할 수 있게 1,2,7,8월에 누진세 감면해 주세요. 특히 빈곤층은 누진세를 면제 및 에어컨 복지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빈곤층은 한 달에 전기료 만원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32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전기세 감면 요청 및 빈곤층 누진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가, 정부, 군대, 법, 국회 모두 국민을 위한 존재로 국민의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이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처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정부 정책이 맞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시정해야 맞는 것 입니다. 먹방규제 이딴 미친소리 하는 인간이 누구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첨에 이거보고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미친정책입니다. 무슨 제 3세계 후진국이나 독제국가에서나 할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게 진정 사실입니까? 국가가 왜 인간의 기본욕구인 식욕을 통제하려고 하는거죠? 여러 성인컨텐츠가 제한되고 창녀가 불법인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욕이 통제되는 미친나라인데 식욕도 국가가 통제한다고요?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 인간의 기본욕구는 통제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세금으로 먹방규제 이딴 미친짓이나 하는 집단이 있다니 소름돋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39도 40도인 날씨에 노인분들,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에어컨가동이 필수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86153 저 기사를보면 하루8시간이상 쓰면 전기료28만? 말이됩니까ㅋㅋ 한전은 매번 성과급잔치 한다는데 정부가 정작 서민은 외면합니까;;; 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32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약정및 서비스중단으로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들한테 뒷전 오로지 순수이익과 과도한 상품 패키지를 내세운 넷마블게임업체와 모바일 테라를 관리하는 관계자 모두가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유저들의 돈을 횡령을하고있습니다. 공식사이트에 약정이라고 올려지만 소비자입장에 전혀납득이 안되면 오로지 기업입장위주로 서로간에 합의없는 이기적인 법안입니다. 만약 이대로 모바일겜회사 더앞으로 나가 게임업체들이 소비자를 비난하듯이 허무맹랑한 약정으로 100만.500만.1000만이상의 과금을 유도후 서버를 닫는행위.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를 미루어 유저를 쫒는 기업의 묻지마 고객센터도 응답은 안받는 참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이런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확실한 법안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요즘사회적으로 심각한 휴대폰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이기적인 횡포를 강력한 법개설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글을 적으로 여기까지 오네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도 나서질 않아 여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법에 따라 공용,또는 주거단지에 아주 큼지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보행 장애인을 배려한 국가의 엄청난 배려로 탄생한 자리지요... 하지만 이자리 장애인을 위한 자리 입니까????? 아님 장애인자동차를 위한 자리 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승한 사람이 장애인이시면 당연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함이 마땅 하지요 하지만 자동차만 장애인이지 운전자도 동승자도 비장애인 사람들이 아주 떳떳하게 주차하는 현실 입니다. 대형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러분들은 보행에 장애를 가지신분들을 얼마나 보셨는지요? 하지만 빼곡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름다운 표지판을 부착후 주차된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여 왔을까요??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점 입니다 1.본인운전자용 장애인 표지판 부착 차량에 비장애인이 운전하였을 때 1)민간인이 신분증 확인이 어렵다 2)의사가 아니라서 보행상 장애인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3)설령 동영상이나 사진(차량과 운전자)을 찍어서 고발한다 하여도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신고된 운전자와 동사무소에 등록된 장애인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결과적으로 장애인주차표지판만 붙어 있으면 누가 운전하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2.보호자 운전자용 표지판이 붙어 있는 차량 꼭 장애인 동승자가 있어야 함 1)동승장애인이 없는데 주차시==>지금 장애인 모시러 왔습니다 2)동승장애인 없이 출발시==>지금 또는 어제 장애인 모셔다 드리고 가는 길 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뭐라고 변명 할건지 ㅎ) 3)결과적으로 단속할수 없음니다,어쩌면 본인운전자용 표지판 보다 더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동차가 두대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갑부는 아닙니다) 한대는 등록된 장애인자동차이고 한대는 등록안된 자동차 입니다 등록 안된 자동차를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못찾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초 스피드로 아주 멋진 통지서 받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장애인이 아니라서요 .... 맞습니다 현행 법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우낀건 고지서 자진납부 기간안에 착실히 납부하면 100,000원의 20% 감면된 80,000원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서 복지과에 전화하고 장애인 신분증과 본인소유 등록증을 제시하면 50% 감면된 40,000원의 고지서가 발급되어 옵니다 장애인이라고 선심써서 깍아주는거지요..... 웃기지 않나요???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는데 법 위반이라고 고지서 날라 오고 거기에 장애인 이라고 50% 깍아주고... 어때요 이글을 읽으시는국민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자동차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이어야 이용할수 있는... 그리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표지판을 버젓이 부착후 이용하는 도덕적헤이..... 이거 한번 바로 잡아볼 마음 없으신지요?? 이글이 공감 되시면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부듸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도와주세요~~ 저는 어렵게 마련한 빌라 한채를 달랑 소유하고있는 서민입니다. 신축한지 3년밖에 안된 집입니다. 어렵사리 장만한 이집에서 6개월사이에 여러차례 하수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하수역류로 인한 피해 500만원은 고스란히 제가 부담했습니다 지금도 언제 하수가 막혀서 집안에 오수가 넘칠까하여 가슴이 철렁철렁할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광팰리스 건축주는 미납된 관리비를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서에 동의를 미루고 있으며 법대로 하라면서 으름장만 놓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건물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1-14 요약: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동광팰리스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 전체동의 70%이상 을 받았음에도 건축주 김00씨 (DK건설)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서에 동의를 해주지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그동안 동광팰리스에서 발생한 관리비미납금을 완납하지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청구서에 동의를 못해주겠다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자보수를 하지못한세대들은 천정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며 하수가 역류하는등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피해견적서 뽑아서 하자보수를 개별로 신청하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으며 동광팰리스 전체세대 70%동의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축주김00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1-14 동광팰리스 C동의 공동하자 및 세대내 하자 발생으로, 하자보수이행을 그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건축주의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뜨며, 통화자체가 안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7년 10월~11경에 동광팰리스 C동의, 실질적인 건축주(김00)의 대리인(cf. 그 당시의 동광팰리스 관리인)과 통화를 하여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건축주가 동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건축주의 대리인과의 전화 통화를 하였기에, 2018년 4월까지 대략 6개월에 걸쳐, 필요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현재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 신청을 하기위한 서류에 서명을 미루고 있으며 그 이유가 체납된 관리비와 연관지어 지연시키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항의전화에 법적으로 하라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정상적인 하자보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동광팰리스에 살고 있는 임차인 외에 소유주 본인은 여러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DK건설(동광팰리스 건축함) * 세대 관련 공유 및 전유구간 하자 부분 1) 세대내 도배 마감 불량 2) 세대내 단열 미시공 및 타일 마감 불량 3) 세대내 환기시설 작동 불량 4) 화장실 배수구 트랩 미설치로 악취 올라옴 5) 주차장바닥 오수관 매설 시공으로 인하여 육안 조사가 어려운데, 배관 내부 구조불량으로, 4차례 막힘이 발생하였고, 204호 세대내에서는, 주방싱크대 배수관 하부와 바닥마루가 접하는, 배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함으로, 거실 내부 강화마루 전체가 오수로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204호 소유주는 세대 내부 손상된 바닥 마루 전체 교체 & 걸레받이 및 도배 마감 시공. 하수역류시 배관을 뚫는 비용등을 더하여, 500만원 가량의 물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주) 막힘 발생 일시 : 6개월사이에 4번이나 하수관 막힘현상 발생함. ①2017.11.06. 저녁 10시경 204호 집안으로 역류 ②2018.01월경 (관리실 자체로 막힘뚫었음) ③2018.05.09. 저녁11시경 204호 집안으로 역류 ④2018.05.11. (관리실 자체로 막힘뚫었음) 이후 2018. 06.18일 고압세척 세대주 자비로 실시함(95만원비용발생) *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배관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8.06.18 6개월사이에 역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미봉책으로 하수배관 고압세척을 관리실측에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않아 장마철에 또 넘칠까봐 겁이나서 204호 세대주인 제가 자비로 95만원을 들여서 고압세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압세척을 담당한 창일설비측에서는 주차장바닥에 있는 하수 배관의 구배가 맞지않아서 역류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축주 김00씨는 세대주들의 하자보수요구에 기존에 동광팰리스에서 발생한 미납된 관리비를 완납하지않으면 하자보증요구에 동의를 해주지않겠다면서 법적으로 하라고 큰소리만 치고 있으며 송파구청의 이의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세대주들한테 재판걸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도대체 하자보수보증금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악덕 건설업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할까요? 달랑 빌라 집한채 있는 서민들은 눈물만 흘리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 중대한 대표 하자내역만 기재했으며 일부 기재는 생략합니다. * 조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07 월 26 일", "num_agree": 6, "petition_idx": "32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울리는 악덕 DK건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열돔현상으로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뭐길래 아님 얼마나 무섭기에 국민들은 더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정부에서는 눈치만 보지말고 전기요금 누진세 일시적 폐지 및 7,8월 전기요금 할인 등 이 두가지 공동 정책으로 더위와 맞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지킴이로써!! 상기 두가지 정책으로 국민들을 무더위에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위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과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더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 행복은 작은일에서 부터 감동으로... ....♡♡♡♡♡ 현 정부를 믿습니다. 한 더위에 일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 특히 야외 및 공장에서 땀흘리며 고생하시는 분들, 방 한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이분 모두다 무더위 보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 시점 바라는것이 바로 전기요금 인하 입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내 좋은 소식이 속보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476, "petition_idx": "32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 할인 제도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여 일용직에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전국 일용직사무실 시도시로 따지면 100개정도있을겁니다 서울쪽은 모르지만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아버지나 동생삼촌들 하루먹고 살기위해서 인력사무실많이나갈겁니다 인건비는 많이오르는데 건설현장에서 아침6시에나가서 더일찍가시는분도 있겠죠 오후 5시까지 땡볓에 일하고 받아가는건 일용직사무실에서 20~25%수수료을뛰고 받아가는게 90000~100000만원입니다 어느도시마다 일용직사무실조합이라해서 서로 단합하고 열심히 일하고 덧덧 일한많큼 정부에서 투명있게 해죻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사무실 단합밑 수수료불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북한의 핵무기 위협, 중국의 패권 국가화, 일본의 재무장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21세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제6차 핵실험에서 최대 250kt급 수소 핵폭탄으로 추정될만큼 발달하였으며 SLBM이나 노동, 대포동, 스커드 등 그 투사수단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방어무기인 THADD를 미군 기지 주변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부지를 마련해준 롯데(심지어 일본 기업입니다)는 중국에서 무역 제재 수준의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대규모 방공호의 건설입니다. 방공호 건설로 우리나라 건설사, 젊은이들은 수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2000만명이 결집한 서울 경기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인구 밀집 지역의 주민들이 핵 분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건설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한 일자리를 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공호를 지어서 일자리를 마련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코레일 측에 전화해서 지하철 안내방송을 다시 성우 섭외 해서 방송 해 주시라고 해주세요. 진짜 못 알아 먹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안내방송"}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왜 나는 일베고 워마드고 혐오 조장하는 사람들이 자국민이라 생각했을까요? 왜 혜화역 시위에 얼굴을 광적으로 못 찍게 했을까요? 조선족도 우리나라 말 잘하고, 화교도 있고, 일본인 중에서도 한국어 잘 쓰는 사람이 있을거고,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중 타일러처럼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과연 같은 민족, 같은 대한민국인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면대면이 아닌 넷상의 글은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쓸 수 있을겁니다. 네이버에도 댓글조작 많은걸로 아는데 유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모든 웹사이트에 아이디 앞에 [내],[외]를 강제적으로 달아서 아이디 전체는 안보이더라도 누구의 여론인지는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국가 안보 및 분란을 선동하는 세력이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가려낼 척도이기도 합니다. 내부의 문제라면 충분히 토론으로 풀면 되지만, 외부의 이간질이라면 반드시 구별해야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퍼나르셔도 됩니다. 청원게시판에서 또 뒤로 밀려나면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소수의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인터넷상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법을 꼭 재정하고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의 모든 사이트에 내국인과 외국인 표시 해주세요.아이디는 전체 다 안나와도 됩니다.모든 국내 사이트에 [내],[외]로 아이디 앞에 보이게끔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국방위원회 방송을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사법농단,재판거래도 부족해서 국방부 또한 1980년대의 복사판인것같아서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전 안기부,현 기무사 대령이 국방부장관에 도전하는 경악을 금치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걸보고 예전에 들어왔던 일반군 소장이 기무사 대령에게 쩔쩔매는 상황을 떠올리게합니다. 절대복종,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져야될 군대가 초유의 하극상 상황을보면서 역시 안기부(기무사)구나! 물론 일반적인 군대는 그렇지않습니다.기무사니까 가능합니다.반드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합니다. 기무사문건은 내란음모입니다. 적폐청산,사법농단,국방개혁은 이제 시작인것같습니다. 기무사 해체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사법기관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는방송은 K-POP과 한국음식을알릴수있는방법중의하나입니다 그걸규제한다면 국제망신을당하게될것입니다 전세계어느나라가먹는걸로규제를하겟습니까 일부선진국은규제를합니다 정도는 심하지않죠 그리고먹는방송이많이발전을하고있습니다 먹는방송을규제를하게된다면외국인이앞에서 비웃지않을까요? 먹는방송은 K-POP과버금가는수준의돈을법니다 먹는방송을규제하면국제망신밖에안당한다는것을 아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는방송규제를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중립을 지켜야야하는 판사님 경찰 검찰님들이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찰분들은 저희는 그 부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도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저희는 부부사기단에 걸려서 1년 가까이 법정싸움중인 부부입니다 2016년 12월에 저희가 자주 가는 원주 섬강***캠핌장에서 장박중인 부부(김**.이**)와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장박을 하는데 5학년인 큰아이는 다리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한 사정이 있나 싶어서 정말 많이 챙겼고 아이들이 안쓰러워 더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3월 10일에 김** 저희 신랑을 끌고 거의 아침까지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이**이가 절 찾아와서 그날 저희 신랑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신랑은 제 1군 사령부 야전군공병대 중사 신분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신고하지 그랬냐 왜 신고 안하냐고 이야길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길하면 돈이라도 줄줄 알았나봅니다 근데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오자 어떻게 그래요 그러더니 저희 텐트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5분도 채 안되서 밖에서 김**이랑 이**이가 8천평이 넘는 캠핑장이 떠나가라 웃고 떠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신고도 안하고 그렇게 웃고 떠들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이것저것 다 받아먹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밥사달라고 하고 했던 김**.이**부부가 5~6개월이 지난후에 저희집에 찾아와서는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니 신랑 성추행범으로 고소한다는둥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이사온지 얼마안된 아파트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저희 신랑은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제가 싸우기 싫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분이 오셔서 귀가조치하셨구요 그 길로 저희를 원주 경찰서로가서 고소를 했답니다 그 당시도 아니고 5~6개월동안 그 김**.이**부부는 입을 맞춰놓고 저희를 고소를 한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의신을 하면서도 저기는 말이 한결같고 저희 신랑은 시간도 흐른데다가 그날 김**이가 먹인 술때문에 중간 중간 기억나는걸 말하는데 경찰들은 무조건 저희 신랑을 범죄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때 증인도 없었고 cctv도 없고 김**이랑 이**부부가 캠핑장 관리자 대표 이사한테 그리고 서로 친한 캠퍼들한테 소문을 내서 이야기 들은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번째 재판이 끝나고 이틀뒤인가 친했던 캠퍼 동생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해서는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재판에 나와서 증언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난 아는 사실도 없고 너희한테 들은게 다인데 어떻게 증인을 서겠냐니까 법원에 증인으로 와서 무조건 이**이가 하는 말이 맞다고만 해달라고 했다고 물론 전 동의를 얻어서 그 통화 내용을 녹취를 했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사실이라면 위증까지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인정하냐는 질문에 저희 신랑이 인정 못한다니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었는데 국선변호사님들이 다 그런지 몰라도 저희 신랑보고 내 뱉는 첫마디가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건 죄를 인정하라는건데 국선변호사가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김**이라는 사람은 사기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쯤은 의심하고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은 자기 아이들을 아동학대 수준으로 때립니다 큰아이는 이뻐하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30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은아이를 때릴때는 칼로 머리를 때리기도하고 정말 무식하게 때립니다 그런 본인 아이들한테 엄벌을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게 했답니다 제가 엄마라면 그렇게 못할겁니다 캠핑장에 장박을하면서 일을 안하니 돈이 없으니까 일 좀 시켜달라고 캠핑장 대표한테 말을했다가 직원이 더는 필요가 없어서 사양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캠핑장 대표 싸인까지 도용해서 지금 월급을 못받았다고 고소를 했답니다 직원이 아니었던걸 빤히 아는데 그리고 얼마전에 본색을 드러냈더라구요 제가 분명 참고인 조사를 받을때도 경찰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의심은 간다고 몇개월이 지난후에 왜 고소를 했는지가 그리고 저한테 왜 이렇게 하는거 같냐고 물으시길래 분명 일은 하기 싫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거 밖에 없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전에 고소장이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위자료로 2천만원을 내놓으랍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무조건 이런 사건은 남자가 불리한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왜 우리 말은 우리가 증거로 내미는 건 무시를 하는지 국선변호사님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분이 그렇게 성의없이 변호를 왜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신랑은 죽고 싶다고만 합니다 억울하다고 그런데 들어주지를 않는답니다 신랑이 그 충격으로 6개월을 일도 못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었습니다 창피해서 동네에선 얼굴도 못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우 설득을 해서 3개월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중이라 아이한테 만큼은 부끄러운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누명 벗을거라고 하는데 변호사까지 죄를 인정하라고만 합니다 위증을 부탁하고 증인이 없는데 증인이 있다고 거짓말을하는데 확인 조차 위증을 부탁받았다는 전화 녹취내용까지 무시를 합니다 이게 평등한 나라입니까? 사회약자 저소득층 서민은 그냥 이렇게 무시 당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안된다는 경찰말도 이해가 안갑니다 무죄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니더라구요 무조건 증인 증거가 없는데 왜 무조건 피해자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가 불리한건지 그리고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전 바로 신고를 했을겁니다 몇개월을 입을 맞추고 플랜을 짜서 일을 진행을 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미투 운동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생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지금 김**.이** 이 부부가 전북 어느 캠핑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제 2의 피해자 제 3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남한테 사기쳐서 살아가려는 이 부부사기단한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아기 아빠가 정말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2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피해자 제 3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고 한 가장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희 아버지가 아프고 연로하시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섭고 분하여 울면서 민원글을 올리라 하셔서 딸인 제가 민원 신청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함자는 김 *자 *자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전에(베트남전) 참전하시어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시고 공을 인정받으셔 참전유공자이십 니다. 이러한 관계로 아버지가 오래동안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인데 보훈병원이 유공자 국비지원이 되는 관계로 부산보훈 병원 소화기내과 악설정과장님께 오랫동안 꾸준히 진료를 보아 왔습니다. 부산보훈병원 소화기내과 악**의사선생님이 오늘 7월26일 목요일 오후진료가 있다고 부산보훈병원 홈페이지에 나와있고 확인을 하고 여느때처럼 진료를 보고 약을 타기 위해 창원에서(현재 창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2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부산보훈병원을 가서 접수를 하려하니 접수데스크 여자 직원이 악** 의사선생님이 신체검사관계로 오후진료 휴진이라고 진료가 안된다고만 하니 아버지가 약이 요양병원에 없어 약 처방만 받으러 왔으니 약처방만 금방 해주면 된다고 했는대도 불구하고 전박대하니 걱정되셔서 아버지 휴대폰으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접수 직원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럼 오후에 진료가능한 의사선생님이 제1진료실장 소화기내과 김**의사선생님이 있으신데 진료접수를 해달라하니 그분도 예약환자가 다차서 곤란하다고 하면서 마침 원무2부 김** 원무부장을 바꿔주더군요 그래서 원무2부 김** 원무부장도 하는 말이 김학준 선생님은 원래 예약환자만 진료한다면서 진료가 힘들거 같다 하더군요 부산보훈병원 신체검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휴진이면 다른 의사가 없는것도 아니고 차선책으로 진료를 보게끔 조치를 취해줘야(그것도 약타러 간략하게 진료 볼려고 왔다고 아버지가 언급했습니다) 맞지 어디서 원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사과는커녕 아픈몸을 이끌고 멀리서 온 환자에게 가라 합니까? 원래 김** 의사가 예약환자만 진료를 본다니 어디 터무니 없는 망발을 합니까? 보훈병원은 표뽑고 선착순 진료가 외래접수의 기본 원칙이고 예약환자가 있으면 그사이 외래환자 넣어서 진료 봐주는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참고로 보훈병원도 제가 전라도로 시집온 바람에 잠깐 모신 관계로 다녔는데 광주보훈병원은 외래환자도 공평하게 섞어 진료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의료기관의 행동이지요 아버지에게 된다고 환자 의견을 묵살해서 제가 목조목 따지니까 큰소리룰 치면서 그제야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거 아니냐면서 얘기도 안끝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애초부터 정중히 사과하고 차선책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보게끔 조치를 취해줘야되고 그게 맞죠 가라니요? 왜 내부사정으로 합당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겁니까? 감** 의사는 예약환자 전담이라고 부산보훈병원에 공지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드니까 그제야 귀찮다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환자를 등한시하고 무시한 태도이고 어디 감히 아버지뻘 되는 우리 아버지께 화를 내고 나한테도 큰소리치고 전화를 끊습니까 그래서 재차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다시 하니 지금 원무2부 부장실인데 바꿔주겠다고 바꿔주셔서 조치를 어떻게 취해 주시는거냐고 왜 전화를 끊으십니까 하니 진료보게 해주면 될꺼 아니냐면서 또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는나랑 방금 통화하고는 성질을 내면서 아빠 전화기를 원부부장 본인 책상으로 집어던져 세게 부딪히고는 얼마나 힘이 셌으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주얶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햇는데 남의 귀중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아버지가 공포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게 하는 겁니까? 무게있는 휴대폰을 던지는게 폭력이지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가맞을 뻔 했다 합니다 씨씨티비가 잇는 장소라면 감히 그따위 행동을 하겟습니까? 그런 직원의 태도는 노인을 우습게 보고 인성이 그릇된 파렴치한이지요 병원측 잘못입에도 불구하고 가라하지 않나 남의 휴대폰을 집어던지질 않나 이따위 직원을 보훈공단에서 인사 담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공단에 내려주는 예산으로 부산보훈병원에서 월급받게 합니까? 보훈공단이고 보훈병원이고 더 나아가 국가보훈처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분들이 있기에 존재하는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버지 또한 박정희 정권 당시 가난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차관을 위해 베트남으로 장병들을 파월시켰고 그래서 가게 되었고 그중에 무고한 참전유공자들이 죽었습닉다. 그 댓가로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만큼 잘살게 되었구요 역사가 기록하고 다살아있는 진실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인데 유공자 중에서도 특히 항일운동한 독립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제 할아버지 함자는 이 *자 *자 이시고 항일운동으로 부산 고등보통학교시절때 고등학생 신분으로(현재 부산 동래고등학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그 잔인한 고문을 견디시며 옥고를 치르시고 같이 투옥되서 옥고를 치르던 동창생 두명은 잔인한 고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모든 유공자들이 목숨과 맞바꾸며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일본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그것도 한국땅에서 같은 한국 사람을 홀대하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참고로 일봄사람들은 얼마나 자국민을 예우하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유공자들 깎듯이 예우하시고 식사초대에 독립유공자는 특히 3대까지 예우하겠다 공포하신 마당에 일반병원도 아닌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일개 직원이 어디 감히 우리 아버지께 그따위 행동을 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 까? 정말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김** 원무부장 같은 사람 월급주라고 국가보훈처에서 국민혈세를 예산으로 주는거 아닙니다 보훈공단이 부산보훈병원 직원채용 똑바로 하고 직원들의 전반적인 교육 또한 필요하다 보이며 보훈공단에 국가보훈처 예산을 주는 만큼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공단 및 부산보훈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보훈 부분은 애국의 한 부분이기도 한다고 사료됩니다. 보훈공단을 비롯하여 부산보훈병원 소속 김** 원무부장과 부산보훈병원에 대해 내부규정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합당하지 않은 진료거부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러면서 유공자들 국비 치료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하기는 급급합니까? 그리고 이 일을 본보기로 해서 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기강이 바로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이기 이전에 저또한 같은 보훈대상자로써 이런 실정이 슬프며 비참합니다. 아무쪼록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님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 "num_agree": 5, "petition_idx": "32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공자를 홀대하니 통탄할 일입니다 아울러 부산보훈병원 원무과2부 김**부장과 부산보훈병원에 대해서 민원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올리기 위해 발생한 페미니즘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도대체 왜 여성인권을 올리는데 필요한게 페미니즘입니까? 페미니즘이 태아 죽이고, 일반 남자에 칼 들이대고, 남자 몰카찍으며, 성체훼손,납치예고 하는게 여성 인권 향상의 역할입니까? 페미니즘 같은 더러운 사상은 법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32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는 페미니즘,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간 금융기간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자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 수익이 많은 곳을 파악하여 그곳 부터시행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곳은 내년부터 바로 최저임금 만원시행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업자 중 사업자의 근로 ^사업 소득이 8천이 넘으면 2018년 협상액 으로 최저 임금 적용 해도 될것 입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자 인근비 소득이 팔천 미만 인곳은 고용보험에세 전액을 보전 하여 최저임금 2016년 기준에서 보전 하여 2018년 협상액 으로 시행을 제안합니다 적흥적으로 작성 하여 세심하지 못하지만 취지를 이해 하실수 있을 거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보수정권에서는 언론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민주언론이 되면서 보수정권의 언론탄압 우민화는 없어질지 몰라도 여전히 그 언론은 보수정권과 가까이 있는 쪽이 더 많습니다. 안희정도지사의 미투사건 이재명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급기야 정의당 노회찬의원까지 진실규명 이전에 언론의 무분별한 지탄으로 한 사람을 자살까지 몰고 갔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성의하게 뉴스먹잇감만을 찾아서 먼저 보도하고 보자는 식의 카더라 통신은 결국 악성댓글과 다를게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불확실 보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정확한 출처와 의문점을 제시하는게 아닌 사실관계만 보도해야 하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언론이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민주화의 그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진정 규제해야 할 것들은 하지않고, 굳이 규제를 안해도 다른 해결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정말 생각없는 먹방규제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비만은 개인이 자기관리에 충실히 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비만은 제3자가 아닌, 본인의 의해서 얻게되는 질병입니다.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만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생각없는 먹방규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공약을 지킨다면서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청소년 비만율을 줄인다면서 무리하게 먹방을 금지시키고, 거기에다 성범죄, 아동 학대, 페미니스트, 일베, 유리 천장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눈감고 있는 문 대통령. 사람이 먼저랍시고 사람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문 대통령. 이럴 바엔 박 전 대통령이랑 뭐가 다를게 있습니까? 돌아가신 故 노 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출신, 정당, 성별 등에 상관없이 더 좋은 대통령을 뽑아 나라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게 국민으로써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막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내고 새롭게 나라를 바꿔나갑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 사건 재수사 해서 법에 맞는 형량을 내려 주십시오! 3살 밖에 안된 아이가 얼마나 고통 스러웠겠습니까? 학대한 원장 부부는 성형까지 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아이들을 보육 할 것입니다! 그 악마들 한테 말이죠.... 어린아이를 죽게 만든 부부 에게는 어린이집 개원도 박탈 시켜야 합니다!!!!!!!!!!!!!!!!!!!!! !!!!!!!!!!!!!!!!!!!!!!!!!!!!!!!!!!!!!!!!!!!!!!!!!!!!!!!!!!!!!!!!!!!!!!!!! 부디 재조사 해서 법정 최고령으로 그 부부를 응징 해 주십시요!!!!!!!!!!!!!!!!1", "num_agree": 25, "petition_idx": "32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재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장애인 활동보조 기관에 근무중인 39세 남자 장애인 입니다. 센터에 근무 하면서 속이 상하고 열이 받아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첫번째로, 중증 와상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이건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센터등 시설들 마다 쉬쉬하고 있는점인데, 복지 정책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왜 중증 장애인들 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없으며, 활동보조 시간같은 경우에도 500시간~700시간 이상씩 주어져야 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억원 정도의 금액이 중증 와상 수급자 장애인 들에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지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월 150많원도 받지 못하는 저는 이걸 이무리 이해 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고, 그렇게 활동 하지도 못하고 온갖 갑질에 횡령을 저지르는 중증 장애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두번째, 올해 1월부터 활동보조 기관에서 근무 했지만 일하고 있는 것에서 제대로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또한 검사 부탁드립니다. 각 센터들 마다 지적장애인 혹은 경증 장애인들을 채용한 뒤 제대로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왜 직원을 구하며, 직원들 급여를 횡령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먹이며 정부 인간들은 알 수 없다고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지만, 오히려 화를내면서 다른 센터들도 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왜 우리만 제대로 해야 하느냐며 반문하더라고요. 보조금 횡령과 부정 수급자들에 대하여 제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 문제점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법원에 두 눈 뜨고 저울질 하는 동상의 눈을 가려 주세요. 눈을 가리고 저울의 무게에 따라 벌을 내려야 하는데 왜 저 동상만 두 눈을 뜨고 저울을 바라 보나요? 법관의 생각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동상 눈 가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먼제 저와 저의 어머니를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녀 7월에 신장 망가져서 혈액투석을 받게 되어시습니다 직장생활ㅇㄴ 10녀전 부터 다녀 제가 병원비를 해겨하었고 2017녀 7월에 심정 판막이상을 인공심정판막을 달고 일을 5월 말일로 해고 저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도 허리 수술도 하시고 금전적으로도 도와 주실수 없으십니다 이젠 휘기 난치성 질환 지원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 수수로 돈을 벌어 병원비랑 생활비를 벌어 생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부야의무자로 되어 있어 문제라고 생각되며 또 다른 문재는 3년전 아버지가 긴 벙간호화 생활비로 빗을지다 ㅡ버지는 5년전 돌아 가셨고 3년전 집ㅇㅇㄹ 팔아 빗을 값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 빗을 갑았으나 어머니에게 기타재산이라고 하여 재산이 잡혀 있는겁니다 저는 부야의무라고 하여 어머니께 지원 병원비 생활비 지원 받ㅇㄴ 것도 없고 어머니는 재산도 없으신데 짐을 판돈이 잡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건수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이로 이게 정말 난치성 환자에게 도움이 되라고 있는 법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재가 많이 있다고 함니다 도와 주싶시요 요즘 장애를 가지 사람은 월급도 낮고 취직도 어럽습니다 저의 외기 난치성지원의 이런 문재를 재검토하여 해결해지시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기난치성지원법 문재 게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결국 동물복지 개념조차 가지지 못한 이개호씨를 농축산부 장관에 임명하신 대통령님께. 공약서 말씀하신 동물복지 정책이랑 개헌 헌법에 명시할려는 생명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합니까? 지금 농축산부로서는 그 정책을 담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모든 동물을 먹는 대상으로 보는 이개호씨를 임명하셨다니 실망을 금할수가 없네요. 선진국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복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합니다. 공약을 하셨으면 공약을 실천할수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동물복지부를 새로 만들수 없다면 적어도 지금의 농림부 산하에서 복지부로 이전해주십시오. 새로운 농림부장관의 제대로된 동물복지 를 기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지난번 정부와 차별된 인사검증이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문제를 농축산부 산하에서 복지부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여성은 왜 국방의 의무를 못한다고 생각하나", "num_agree": 9, "petition_idx": "32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조두순이 잔인하게 한아이를 성폭행했는데 너무 징역이 적고 조두순이 나오면 학생들이 두려움에떨것이다 이미 조두순이 출소해서 날 성폭행하면 어떻하지 라고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두순을 무기징역을 해야해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한맥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자녀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방학 때는 학원에서 각종 특강을 권유하는데 우리 아이만 낙오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부모들은 부담은 가중되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낼 수 밖에 없죠. 이런 현실이라 결국에는 맞벌이를 해서라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 보통 학원비가 수업 일 수와 수강 시간을 계산해서 받는데 선결제 후에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학원비를 되돌려 받거나 또는 미리 일이 있어서 결석을 할 것을 얘기해도 결제 시에 학원비를 차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석 시에는 거의 보강을 강요하지만 보강은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보강 외에는 다른 선택권도 없습니다 만약 보강 받을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건 학원 측이 아닌 재원생의 탓으로 돌려지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선결제한 학원비는 아예 돌려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정된 결석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 민망한 분위기가 되어 차감을 받기도 하지만 학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학원비 차감에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학원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휘청이고 부모들 허리가 휩니다. 결강한 학원비에 대해서 환불 또는 차감 결제가 당연시 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담 큰 학원비~ 개인 사정으로 결강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본인은 서산비행장건설현장 노동자였습니다..그런데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일용직 전기관련일을 했는데 7개월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쌍용건설이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통한 임금을 하청업체에 미루기만 할뿐이고... 하루를 벌어 겨우 생활하는 일용직 노동자만 피해를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인지 서글퍼 집니다...이게 하루이틀문제도 아니고...",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체불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더운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리자여러분 그리고 문제인대통령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21살 남성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도움을 받을수있을지 없을시에 따라 결과가 뻔하게 보이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어릴때부터 허술한집과 곧부서져도 모르는집에서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전 엄청 힘들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같이 모시고살았기때문에 빈곤은 엄청 심했지만 부모님과 저의노력으로 어떻게는 살아가곤했습니다 할어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알수없는 빛 그리고 병원에계신할머니...저희가 매달감당해야 할돈은 많았고 어릴때부터 힘든생활을꾸준히 참아오면서 부모님만 믿고 견뎌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해서는 공부도안하고 놀기바쁘고 친구사귀랴 놀러 다니랴 그땐 힘들일들이 조금이나마 사려져서 나아졋지만 고등학교입학후엔 공부도 열심히하고 주말에 알바도하고 돈을모으려고했지만 쉽지가않았습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월세를 주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월세란돈이얼마안돼는거같지만 저희같이 힘들게살고 없게 사는사람들에겐 한달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그래서매일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생활을해봐도 다른건 별판없습니다 시간이가면갈수록 더운날씨 추운날씨 몸건강도 안좋아서 약을 안먹을수가없습니다 이상황은 저와 어머니의 노력만으로 이겨낼수있다고생각은했지만 그것이 아니엿습니다 저희보다 힘드신분들도 있겠지만 이글을보시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힘든고민을 얘기해보려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실시간으로 부모가 볼수있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cctv가 있으면 뭐합니까 보질못해요 아이가 멍이들어오고 어린이집 가기싫다고 대성통곡해서 어린이집가서 cctv 보고싶다하면 경찰대동해서와라, 인권침해여서 어린이집부모들한테 동의를 다받아야만 볼수있다는둥 그것마저도 원장이 아예 끄고있거나 지워버리면 과태료만내고 끝..아이들이 많이죽고 상처받았습니다..어린이집 교사들 사생활보호 해준답시고 있어도 못보는 cctv 말이됩니까 우리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맞아야 얼마나 많이죽어야 세상이 바뀔까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갑질을 해도 안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대책도없고 사건사고났을때만 벌금만내고 다시 재취업도 시켜준다는게 말도안되는겁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유치원을 죽으려고 가는것도 아니고 맞으려고 가는것도 아닙니다 형편없는 교사들이 너무많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부모가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부모가 cctv 실시간으로 봤으면 우리아이들 과연 이렇게나 많이 죽었을까요? 이렇게나 많이 상처받았을까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cctv 실시간 의무화되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이름 공개해야 합니다. 방금 뉴스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를 어긴 부당지원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름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이름 공개 및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두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울산 현대 어린이집 원장부부에게 가혹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기요금 계산시 고압과 저압의 요금차이가 상당이 크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계약이 됐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기세가 부가된다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좋합계약이던 단일계약이던 같은 전기사용자이며 고압의 경우 전력손실이 적고 저압은 전력손실이 커서 요금이 틀리다... 전력손실은 한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소비자입장에서 사용한만큼에 대한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야되지만 시작부터 모든 국민이 같은 요금이 아니라 틀린요금으로 시작하여 사용한 만큼 전기세가 부가 된다는건 분명 큰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시작 기준점은 모든 국민이 같아야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요금에 고압 저압 구분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서울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남들 여러번 해외여행갈때 겨우 국내여행 한번 하고 남들 외식할 때 치킨 한마리 배달시켜 먹으며 만족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모으면 내 집 마련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서울 집 값에 허무하고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규제를 발표해도 서울 집 값은 코웃음 치듯 올라갑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최근 몇개월 잠잠하던 목동 단지아파트마저 최저평수의 호가가 5천이 올랐고 부동산 문의 전화 한통 할 때마다 1천이 오르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 주후에 호가를 3-5천 올려서 다시 내놓고 있구요 돈 몇 천 몇 억이 우습나요?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던 박원순 시장은 강북 옥탑방에 앉아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그게 서민을 위한 행보인가요? 김현미장관님의 ‘정부와의 협의해야’라는 발언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겨우 조금 잠잠해지려나 하던 부동산시장에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불어 넣어버렸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뭐라고 하든 맨하탄이니 서울시장의 권리니 하며 점점 더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는데 서울 집 값이 잡힐까요? 서울 개발계획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치솟고있고 정부가 규제하려 안간힘쓰는 지금은 발표시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 그가 서민을 워한 시장이라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눈뜨면 집값이 또 얼마 올라가 있을지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네요 주변 사람들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라는 말을 들은 자와 듣지않은 자,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돈벌려면 자유한국당 말 들어야한다는 말도 돌더군요 촛볼집회에서 촛불을 들었고 누구보다 정권교체를 통한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꿈꿔왔는데 이젠 과거에 흘려들었던 그들의 얘기를 다시 곱씹어보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이에게, 내가족에게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기에 어쩔 수가 없나봅니다. 불과 얼마전 5억에 집 산 이들은 몇개월만에 10억짜리 집을 가졌고 돈 좀 더 모아 5억짜리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전세난민되게 생겼으니까요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들의 집 값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며...더더욱 절망하게만 되는..그 마음 아시나요? 서울 집 값 잡아주세요 더 강력하고 확실한 부동산 규제 해주세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LTV 줄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죠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양극화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 값으로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재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 밝혀야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MBC 에서 꾸준히 방송되고 있는 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인 아이돌 육상 대회 줄여서 아육대에 대해 청원합니다. 아이돌 육상 대회 프로그램은 아이돌 들이 체육관에서 육상대회를 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아이돌의 부상문제 - 아이돌들은 무대위에서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방송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 주로 가수를 이르는 직업입니다. 아이돌들은 육상선수, 운동선수가 아닌데 왜 육상 대회에 참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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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네이버 찾을 때마다 기분 얹짢고.. 급기야 정치 뉴스 기사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좀 규제하세요. 대통령님에 보잘것 없는 한표 찍었고.. 더 나은 사회 발전을 기대하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좀 사회 정의 확립 좀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보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무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 에어컨도 맘놓고 켜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세 여름 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2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과 조폭연루 진실규명! 청원을 분산되지 않게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범죄 협의가 있으면 조사 받아야 하지요. 문재인 정부 입니다.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동의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힘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무제한 요금제라고 하는데 통신사들은 무제한의 정의를 모른듯함 무제한이라며 테이터도 제한 이것 저건 온통 제한을 머조 이건 즉각 조치 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에나온이재명철저하게조사해주세요 제발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불법도박으로 고통받고있는 부모입니다. 한번시작하면 빠져나올수 없고 쉽게 끊을수없는도박 때문에 젊은청춘이 신음하고있습니다. 도박을 그만두려고 상담도받고 센타에서 운영하는 단도박모임에도 참여했으나 도박재발하여 병원에가서 약처방받아먹는중 또도박재발함. 당신의 자식이 문제있는 애라고하면 할말이없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 못 키웠으니 이런문제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아이들은 불법도박에 빠지지않고 잘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도박으로 자신의미래를 포기하지않으면합니다. 외국에있는서버를이용하기때문에 단속이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를과 청소년들을생각한다면 분명히 방법이있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하고자하는 의지가있다면 분명히 척결할 수 있다고봅니다.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도박 사이트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올 여름은 참 덥습니다. 이번 더위에 많은 분들이 더위병에 걸려 고생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름만 되면 걱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올해로 89세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실내온도가 32도나 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냉방기를 켜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걱정 때문입니다. 그럴때마다 더위로 병이 나시면 병원비가 더 나오니 전기요금 걱정 말고 냉방기를 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해서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전기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19개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왜 항상 접종을 해야하는 시기가오면 항상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백신이 있는지 없는지......도대체 이게 무슨 아이러니 한 상황인지...백신이 없다 일반 병원에 전화를 하면 보건서에 문의하라네여....그렇다고 보건소에 백신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아이 접종할 시기만 되면 이병원 저 병원 전화하기 바쁘네여 이렇게 접종하는게 맞는건가여????북한에 퍼줄세금있으면 지금 문정부가 이런 사소한 일부터 처리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여???아이는 낳아라 하면서 아이들 백신하나 제대로 못맞추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맞는 나라인지 문정부에게 묻고싶네요!!!!!!!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아기 예방 접종 백신은 왜 항상부족할까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재명조폭 ,기무사 문건은 기사가 엄청나오고 난민법이랑 북한 석탄은 쏙들어갔네요 70만 청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대기구요 길거리 다녀도 외국인들이 자주 보여요 이렇게 얼버무려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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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증명서?] 어릴때부터 소아과나 피부과 가도 먹는약주고 바르는 연고주고 일주일 후에 다시와라하는데 안낫는다면 평생 병원을 가야합니까? 당연히 돈아깝게 안가겠죠 그리고 알로에? 이것도 거의 산 하나만큼 발랐지만 효력이 없습니다(제 몸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러니 뭘 증명할수도 없습니다 2.[완치] 십자인대는 위험하지만 수술을해서 잘 걸어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아토피는 수술도 어떻게합니까? 전 위에말한대로 온몸ㅇㅔ다가 피부를 갈수도없습니다 3.티가 안납니다. 아니 아토피가 심하면 차라리 피부가 보라색처럼된다면 이해라도 해줄텐데 증명할 티가 안납니다. 4.[순간완화] 군대는 자유가 없습니다. 전 학교서도 체육을 안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닥 아토피를 완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 집에서는 손톱이없어 빗으로 간지러운곳을 건질고 얼음을 문지르고 로션이나 모기약을바른후 선풍기 앞에서 바을쐐는방식으로 (민간요법처럼) 아토피를 진정시킵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부채질밖에 할수없는데 군대에서는 아무것도 할 을것 같습니다. 이걸 보는 분도 아토피가 없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것입니다 근데 군대선임들은 과연 아토피를 이해해줄요? 그냥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나오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아토피가 없거나 약한?상태의 아토피인 사람들은 심한 사람을 이해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선풍기 3대 삼교대로 계속 틀고있고요, 친구도 다행히?그닥없어 집밖을 잘 나가지도 않고요, 잘때는 미치겟습니다. 아토피때문인지모르겠지만 이제 온몸을 간질고 불면증같은것도 있어서 바로 자지도 못합니다 이상태로 군대가서 버틸 용기가없습니다 군대는 육체스트레스 정신스트레스가 50씩있다고 한다면 전 정신적으로 특히 더 심할것 같습니다. 다른 평범한 몸의 군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간지러워 미치겟고, 미치겠는데 선임들은 몰라줄거고, 잠잘때도 푹 자지도 못하고 아토피에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주세요 정말 심한 아토피는 버틸용기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와 군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인구 많은 국가치고 경제가 활발하게 안돌아가는 국가는없다 강대국을 봐도 알수있다 인구 1억은 되야한다 신생아 1인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될까? 매년 저출산 고령화에 드는 광고비용을 신혼부부 주택마련하는데 쓰는게 어떨까한다 아이를 3명 출산하면 임대주택을 주던해서 인구를 늘려야한다 성장동력이란게 별거 없다 이런게 성장동력이고 국가 경쟁력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마시고 쓰는돈이 평생얼마겠는가? 경제가 어렵다고하는데 인구늘어나면 다해결된다 아니면 이민정책을 펴야하는데 국민들이 감당할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에라두 인구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필요가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정책을 바꿔야 경제를살릴수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네이버 댓글 관리 좀 하십시요 대통령님. 네이버 댓글 볼 때마다 너무도 기분 안좋습니다 급기야 네이버 뉴스를 안보고도 싶으나 포털 다음은 네이버만큼 퀄리티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말이 길었습니다. 네이버 댓글 현황 한번 살펴 보세요. 네이버에 랭크된 주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등 사회 전반의 기사에.. 말도 못할 대통령 폄하, 인신공격, 근거없는 대통령 마녀사냥... 이런 면.. 대통령님이 성격 좋고 마음씨 좋다고 놔둡니까? 일반 국민들이 네이버 찾을 때마다 기분 얹짢고.. 급기야 정치 뉴스 기사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좀 규제하세요. 대통령님에 보잘것 없는 한표 찍었고.. 더 나은 사회 발전을 기대하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좀 사회 정의 확립 좀 하세요. 네이버 올 때마다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증으로는 어느 부류가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인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구체성 없고 입증되지 않는 댓글 무책임하게 달아도 추천이 순식간에 몇백 몇천이고.. 이같은 상황이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거짓과 인신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해도 추천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정의를 확립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정치,사회,문화 등 기사 댓글 관리 좀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누진세로 인한 가정용전기세 폭탄때문입니다. tv에서는 연일 40도 가까이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온열질환환자의 사망이 증가 한다는 뉴스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날씨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에어컨을 사용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전기세룰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전기세 조금 아끼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올리지만 사실상 누진세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전기료를 절약하기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폭염에 주의하라는 말뿐이 아니라 누진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32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은 퇴진하라.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불복종하라. \"이제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하야하라\" 한때 문 대통령과 촛불 집회를 지지했던 경영학과 교수의 외침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퇴진하라.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불복종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게임을 하다가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이 꺼져서 너무 불편합니다. 셧다운제를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파크 쪽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반 여사원 입니다. 저는 23일 전까지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였는데, 23일부터 테크노파크 주차를 단속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뒤쪽 공원 있는 곳에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회사마다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만차인 경우가 많고, 그리하여 길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으로 인해 출근길이 차로 30분인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잔업이 잡힐때나, 밀린 업무를 마무리 못해 늦게 가거나 할 때에 차를 가져오지 못한 서울 사시는 사원분들은 차가 끊겨 택시비를 정말 많이 드려 집에 가시거나 모텔같은 곳을 잡아 하루 주무시기도 하십니다. 일한만큼 돈을 받는건 맞지만, 그 돈이 모두 교통비, 숙박비로 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차관련해서 주차구역을 만들거나, 주차단속을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주차단속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영유아 아동 학대범 얼굴공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주세여!!!! 영유아 학대범은 정말 악질범 이며 다른 아이들 보호를 위해 얼굴공개 꼭 필요합니다 울산 어린이집 부부 재수사 어렵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법 개정을 통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처벌을 할 수 없다면 내 아이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범죄자 얼굴공개법 만들어 주세요. 또한 영유아 살해범은 특별 조사단 만들어 어이없게 풀려 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할수 있도록 법 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32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원장부부 얼굴공개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더워서 죽나 전기 누진세 내고 준나 봅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가렴주구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남자들보면 너무 체력도 부실한거같습니다 21개월은 너무짧은거 같구요 군대생활 3년으로 늘려주세요 21개월만 복무해서 뭘 배우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를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가해자학생을강력한처벌은내리고누나에게용서를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여학생이성폭행을당하고자살을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펌... <아빠다> 군인이 죽었다. 다섯명이 산채로 불에 탔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장난감처럼 떼어져 곧장 추락했다. 진작 기체 개조상태에 문제가 있어 위험하다며 경고했던 헬기였다. 시신은 얼마나 화염에 휩싸였는지 유골만 겨우 추렸다며 유족들이 통곡했다. 죽은 총각 한 명이 군생활 희망사항이라며 공책에 써놓은건 ‘사고없이 전역하기’였다. 그의 시신도 검게 탔다. 순직 장병들 영결식 중 추모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두가 울었다. 엄마 무릎에 앉은 아이들이 신나서 외쳤다. “와. 아빠다!” 엄마는 더 울었다. 이날 영결식에는 이름 모를 청와대 직원 한 명이 왔다. 정확히는 영결식에도 지각을 했다. ‘영결식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뭐 어쩌자고.’ 유가족이 또 울었다. 군 통수권자께서는 이날 영결식 대신 20만명이 인터넷으로 청원했다는 ‘대통령님 힘내세요’에 친절히 답변하기로 했다가 부랴부랴 취소했다. 영결식이 아니라 어느 동료 정치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투신했기 때문이었다. 영부인께서는 장례기간에 ‘허스토리’라는 흥행영화를 관람했다. 국방부장관은 분개하는 유족들더러 ‘짜증 나신 것 같다’고 했다가 뒤늦게 오해라며 사과했다. 유가족은 또 울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은 130명이 넘는데 1명이 다녀갔다. 망자들은 물놀이 중도 아니었고, 낚시배를 타고 있지도 않았고 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것도 아니었다. 거울. 나는 당대의 한국인들이 모두 거울을 좀 봤으면 한다. 그들의 얼굴에 어떤 낯이 그려져 있는지 가만히 응시를 했으면 한다.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와. 아빠다!’ 권력자들의 무참한 외면 속에 떠나간 아빠.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힘세고 씩씩한 아빠가 없는, 저 아이들이 커서 견디어야 할 세상이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 고로 문재인안 탄액해여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탄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차라리 초중고 체육시간을 더 늘려라. 맨날 앉아서 공부하니깐 살이 찌고 우울증 느끼지 직장인들은 군인처럼 매주 수요일에 전투체육 시켜라 그럼 살 안찐다. 그리고 운동관련 사업자들도 웃고 경제 활성화도 된다. 조선시대 대원권처럼 무조건 규제하지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 규제 갑시다 살찝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고 마케팅을 하고 학교에선 회계학과 마케팅을 전공한 윤 영후 라고 합니다. 유 시민 작가와 같이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 하여 직접 관련 자들에게 직접 청원 하여도 되지만, 국민들에게 알려 지기를 목적으로 하는 환기의 글 이라 이리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청원의 목적과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작금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은 한자식 숫자 읽기를 실천 중 입니다. 가령, 일 십 백 천 만 이러한 순서로 읽게 되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사용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를 추정 하면 숫자를 읽게 되는 것을 한자식으로 읽음을 추정 하여 약 2000여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회계식은 이를 사용 하는 것이 아닌 서양의 사용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라틴어를 사용 했던 과거 로마제국 이후로 사용 되어 왔던 관례로 사용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회계학을 미국회계학을 따르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회계학을 독일, 미국을 따르는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억 인구가 넘는 인구는 서구 회계학과 읽는 방법을 달리 하고 있어서 이를 수정 하지 아니 하고는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숫자 읽는 방법 까지 바뀌는 것 아닌 가 하는 우려 까지 있습니다. 가령 100,000은 우리는 십-만 으로 읽지만, 외국은 hundred thousand. 헌드레드싸우전드로 읽고. 읽는 차이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와 같이 완전히 읽는 방법과 달라 읽는 이의 혼란을 가져 오지는 않습니다. 헌드레드란 100을 뜻하는 것이며 싸우전드는 1000을 뜻 합니다. 이에 본인은 십을 뜻하는 10과 만을 뜻 하는 10000이 합쳐 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10,0000을 새로운 회계학의 기준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백-만이라 하면 100,0000으로 적어야 타당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혼란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중국인, 대만인, 몽골인, 일본인등 아시아 국가 친구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 납니다. 왜냐하면 100,000은 우리가 그것을 익히고 외워서 십만으로 아는 것이지 앞의 글자는 100이므로 우리는 백으로 읽기도 합니다. 백천 이라는 글은 없으므로 이것을 중국인이 갑자기 영어로 생각 할 때에는 십만이므로 10 텐 싸우전드 혹은 탠 밀리니엄 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 예시 문을 통해 우리의 혼란 스러운 회계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백 오십만 구천 구백 팔 150,9908 으로 바로 표기 가능 합니다. 더 긴 숫자도 헷갈리지 않고 쉼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삼천 삼백 십 삼 억 육 천 칠 백 칠 십 칠 만 오천원(₩) 3330,6770,5000₩ 으로 바로 표기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래의 표기 법대로 적으면 333,067,705,000 이 될 것 입니다. 본인도 적으며 헷갈리며 이것을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쉽지만 쓰리 헌드레드 써리 쓰리 빌리언 씩스티 세븐 밀리언 세븐 한드래드 파이브 싸우전드라고 읽지만 이것이 삼천억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식을 개정 하면 20억 넘는 지구인이 매우 편히 사용 가능 하리라 봅니다. 이상 윤 영후 올림 2018년 7월 26일",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계학적 수정 요청. 숫자 점의 불일치등을 이유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자동차 안에서 갚혀 생 마감한 사건 부모로써 너무 아픕니다 그아이들 생각해서. 벨 설치. 하죠 그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한한공. 아시아나 갑질들은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개 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저소극층. 챙기는척 말고. 큰 회사. 불법좀 잡아 주세요 어린집. 사건으로 감추려 말고 세상좀 바꾸세요 애만 낳아 하지말고 관리도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생 마감한 어린 애덜 다 정부 책임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집. 자동차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그리고 저희는 일자리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첫번째 민원은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었고 그리고 두번째 민원 역시 노동부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으나 노동부 역시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저희가 청원하는 내용은 누가봐도 기업은행의 불공정성이 보입니다. 정부관계자분들 제발 형식적인 답변 이상의 조치로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규직을 위해 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 기업은행 비정규직 직원도 가족이라더니 정규직과 차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 기사에 문대통령님 호프집 깜짝방문과 바로 옆기사에는 노동자 휴식 기사내용이 있는데 ,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지네요, 기업인들 이익 챙긴다고 이 무더위에 더위먹어가면서 충분한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고 현장직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사람들이 못배워서 이 더위에 건설일을 하고있을까요?아니 라고 봅니다, 배운 사람도 취직이 되지않아 건설노동일을 하는 사람들도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좋지않아 실업률이 높은거겠지요.. 바라는거 없습니다, 누가 잘배웠고 누가 뭇배웠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쉬는시간 10분.. 엄청 짧습니다, 땀이 식기도전에 무더위에서 일을 합니다, 주말출근강요, 국민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이라면 주말출근 노동법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노동자들이 눈치안보고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수있게 법좀개선해 주세요. 1. 무더위 충분한휴식보장 2.주말출근강요. 불이익, 등 법좀 만들어주세요, 가족과 시간좀 보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 충분한 휴식,주말 출근강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무더운 여름에 모든 국민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격일제 근무 직원 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자신의 일처럼 민원처리일과 친절히 대해주시는 직원분들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이 아파트의 특성상 어른신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직원분들은 어르신의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부모님처럼 대해주시기에 마음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저희 직원분들은 어르신이 식사를 제때 못차려 드실때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차려 드리기도하며, 잘 걷지 못하는 분들도 부축해 드리며, 아프신분들도 자신의 부모님처럼 마음 아파하며 울먹이기도 한답니다. 아파트 직장을 오래 다녔지만 이처럼 남의 걱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것은 어디 아파트에서 본적이 없었읍니다. 저두 여기 아파트 직장에 들어오면서 이처럼 모든 입주민을 자기일처럼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발로 뛰며, 민원처리부터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일이라며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여 이글을 쓰게 됐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리내마을 LH 4-4 관리사무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생업에 종사중인 대한민국의 예비역 병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스포츠선수들의 대체복무와 일부 사이비종교의 비양심적인 추태에 대해 청원하려합니다 납세도 국민의 의무고 국방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탈세도 범죄고 병역거부도 범죄입니다 만약 평화를 사랑해서 총을들 수 없어 병역을 기피해야 한다면 당연히 군대라는 집단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총쏴서 사람죽이는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휴전국가고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있기 때문에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여서 현역장병의 수는 북한에 비해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예비군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와중에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들수없으니 군대를 안가겠다는 종교적 방패를 국가에서는 지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나라는 가수 유승준씨를 왜 추방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선수에대해 대체복무 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손흥민선수는 개인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찬성하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나라에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떠한 보템이 되었고 일반 군대를 갖다온사람보다 뭐가 잘나서 감옥을 가야하는 이들에게 나라에서는 면죄부를 주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군대갖다온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사람들은 인생의 가장중요한순간을 국가를 위해 낭비했고 어떠한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고 당연히 가야한다고 나라에서 끌고가서 하루 6시에 기상시켜 5시까지 일과 강제로 부여해서 11시간 부려먹고 고작 밥 삼시세끼랑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주면서 가장 꽃답고 중요한 순간을 나라에서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비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해서 감옥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나라에서는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 글 읽어보시고 꼭 진지한답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반적인 예비역의 생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살인적인 더위로 인한 사람들의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갈수록 걱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만 살아갈 지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살아가야 하나 이상태 라면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라 고민을 안할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름 날씨가 35도가 넘게되면 각 가게나 식당 혹은 회사에서 물을 한바가지라도 내 앞 도로에 뿌려주면 조금이라도 온도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겨울에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기 법이 있듯이 여름에도 앞 도로에 물 뿌리기 법이 채택된다면 조금이라도 땅의 온도를 낮추게되고 그러면 나아가 지구의 온도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지않을까합니다. 꼭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 온난화의 대책으로 물한바가지 정책이 어떨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의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얼마전 3,000만원을 2년간 대출을 받고 년간 약 2.3%의 이자를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년동안 약 120만원의 이자를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보증수수료를 약 61만원 정도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거의 절반을 이자에서 덜 내지만 수수료로 1년치 이자액을 내었다는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에 문의한 결과 보증수수료가 많다고 문의 온것은 저 혼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타시에는 지원 안하는 보증수수료를 1년뒤에 1년치의 50% 를 지원한다고 하긴하는데.. 다들 몰라서 그런건지? 그나마 대출 받기위해 말 안하는건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약 0.6%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약 1.2% 정도 한다고 은행에서 그러더군요.. 한번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증수수료가 연이자와 같아요.. ㅜㅜ 너무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불어 난민에 대해 보주적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내전,기아,가난으로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국가는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국가입니다. 난민아이들을 보십시요.당신들이 먹는 것에 기쁨을 느낄 때 그들은 갈곳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한국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나라가 없는 이들을 생각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입국한 난민들을 위한 난민수용소를 세우고 그들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방을 규제하면 지금까지 먹는방송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벌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먹방규제를 하면 그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백수로 살으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그리고 먹방규제를 하면 비만도를 낮춘다는데 그게 말이됩니까? 식욕을 억제하는게 먹방을 안본다고 과연 될까요? 아무튼 이러므로 먹방규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7월 25일 부모님께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마련해 두신 전액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말없이 새벽 3시 30분 부터 저녁 9시 까지 성실히 일하셔서 번 돈입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신 분의 인생이 농락 당한 기분입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경찰 수사를 진행하나 피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찰과 금융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보이스피싱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발신 전화번호의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대포통장의 계좌 추적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인출 후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의 효력이 낮고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미흡한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와 피해보상은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및 피해보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거 올리면 꼭 \"어떤 나라는 이런데~ 대한민국은 양반이지~\" <1> 부동산 대한민국 집값. 서울 강북 기준 20평대 아파트 준공년도 ~20년~ 매매가 기본 2억 중반에서 3억 준공년도 ~10년 3억에서 5억 준공년도 ~10년 30,40평대 5억 이상 고층이냐, 저층이냐, 역세권이냐, 어느 브랜드냐, 좀 더 넓냐 등에 따라서 10억도 찍지만 사실 강북에서 10억대 아파트는 보기 드물다. 강남으로 넘어가면 강북 최고가 아파트 가격으로 강남 최저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이미 손 놨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가 세후 연봉 3,000만원 받아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 3,000만원 받는다 치자. 10년 모으면 3억이다. 근데 10년동안 딱 3억을 맞춰서 모을 수 있는가? never. 대출, 전세, 월세, 집에서 도움 받기 등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말 하면 꼭 \"누구나 대출 받고 살죠~ 금수저도 아니고~\" \"꼭 서울에 살아야 하나요~\" 집안 형편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은 자기 집 갖는 거 포기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실평수 4~6평대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도 매매가가 2억이 넘는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2> 법 매번 이슈가 되는 강도, 살인, 교통, 성, 등등 수없이 많은 이 범죄들은 참 재미있게도 약자들에겐 가혹할정도의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기득권들에겐 이해할 수 없을정도로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게 대한민국 법이다. <3> 다문화 자칭 동포라 우기는 중국산 벌레들을 다 받아줬다. 받아준 이유? 중국의 식민지 국가이니까. 아니라고? 아닌데 왜 무비자로 맨날 받아줘? 중국과 단교하면 우리나라 경제 망하니까, 국민들을 팔아먹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지. 세금도 안걷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주잖아. 서울의 약 1/5 은 중국산 벌레들에게 전염당했다. 이제는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까지 자리팔이하며 각종 깽판을 치지만 대한민국은 조선족 예쁘다고 보호해준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아마 다음세대엔 서울의 2/3 은 중국인들로 가득찰 것이다. 난민수용? 기득권들은 모른다. 왜냐? 직접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님도 마찬가지다. 항상 빵빵한 에어컨과, 따듯한 난방에서 온실속 화초처럼 지내시다보니 이 나라 저 나라 다 받아준다.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말이다. 이미 난민으로 들어온 애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두 명이나 살해했다. 그래도 난민은 계속 받아준다. 중국 벌레들도 대한민국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킨다. 그래도 받아주고 감싸준다.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 기득권을 제외한 국민들은 제2국민이기 때문인가보다. <4>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본래 \"남녀 평등\" 을 근본으로 진행해온 운동이다. 근데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페미들은 \"여성우월, 남성혐오\" 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사람들이 자꾸 뉴질랜드를 예로 드는데, 사실 뉴질랜드는 페미들한테 점령당한 국가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공업 발달이 매우 노후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다. 그들은 단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국을 떠난거다. 헌데 대한민국은 분위기가 다르다. 기득권들을 계속해서 먹여 살려야하기 때문에 자국민들 중에서도 페미니스트들만 대통령의 보호 아래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다. 아마 다음 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이민을 가 있지 않을까 싶다. 뉴질랜드와는 다른 분위기로 말이다. <5> 결론 난 중도적 진보주의자다. 보수를 극혐했고, 증오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헌데 지금 흘러가는 이 나라의 모습은 진보를 벗어난 철저히 계산적인 나라로 변했다는 것이다. 난 투표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후회한 적이 없다. 이 나라는 이미 썩을대로 썩았다. 한전, 철도, 기상청은 건들지도 못한다. 국방부? 절대로 못 건든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외치며 검찰만 죠지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커리어에 북한, 중국, 경제 적인 부분에 대한 업적을 남기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면 자국민들을 왜 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자국민들보다 외국인들을 먼저 챙기는가? 우린 그저 이용당하는 장기알일뿐이다.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이 기득권이 되는 것 말고는 전혀 없다. 왜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아라. 자국민을 위한, 국민들의 감정에 공감한 정책이 단 한개라도 있는가? 없다. 외교만 주구장창 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업적을 남기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 업적 남기셔서 후세에 기억이 되고싶으신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 대통령 께서는 자국민들의 감정을 절대로 공감 못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공감 할 일 죽어도 없을 거 같다. 자신이 기득권이 되든가, 이 나라를 탈출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이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기득권을 위한 나라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돌 체육 대회를 폐지 시켜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32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육대를 폐지 시켜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사법부가 대통령 및 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하는지. 강제수용문제도 사법부가 무슨 권한으로 다시 파기 환송을 하는지. 나라 안밖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맞는지 이제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10년동안 전 세계 각국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사리사욕과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돈있는자 권력있는자 빽있는자들만의 사법부가 아닌지..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저 양승태전 사법부수장과 그이하 하수인들을 법으로 죄값을 치루게 하지 못한다면 저 또한 이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겁니다. 똑같이 이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겁니다. 국민은 저런 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되지 않겠습니다. 배고픈 돼지가 되겟습니다.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일때 그때 지키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울때 법을 지키겠습니다. 왜 약한 국민만 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제 제자신만 믿어볼렵니다. 법은 내게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양승태 이하 관련자들 처벌하지 않으면 법 안지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더워서 에어컨 못틀고 열사병으로 죽겠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온도에 따라 적용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수십년 간 반복되어온 일부 장사치들의 파렴치한 영업행위가 그 동안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싱가폴처럼 깨끗하고 청렴해지길 바란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건 엄격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계곡에서 불법 적인 자릿세 영업이나 환경을 해치는 영업행위를 하면 무조건 징역 1년이상에 처한다 라는 다소 강한 처벌 하나만 법제화 해도 누가 거기 그런 영업을 할까요. 내는 벌금이나 과태료 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구요. 자신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사유지가 보호구역인거 아는데도 몰랐다는 둥 이런 거짓말을 이젠 그만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이런 불법행위자에게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연간 얼마인지 한 번 환산해보세요. 최소 수조원일 거고 그 돈은 모두 현금으로 오가니 세금도 없는 돈이 되어 국가적으로는 걷는 과태료보다 이득일 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과 하천을 국민에게 돌려 주십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너무 몰상식적인 인간같지도 않은 원장 부부를 처벌해주십시요! 죄를 짓고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부인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증스럽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한 원장 부부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61세 여성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녀부부가 교육자로서 근무지에대해 청원합니다 두아이를기르며 남편은 남쪽부인은 북쪽에 차로3시간거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며 동동거리며 맏기고 데려오고 사는게 전쟁입니다 부부교사는 적어도 30분거리 발령내어 아이들과 숨좀쉬며 살수있게 해주세요 소원입니다 아이를 더낳고싶어도 기를수있는환경이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욱공무원 근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난민수용 국민투표로 결정하시느",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정치개혁 국민투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의 죽음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의 된 아이의 죽음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는 원칙대로 해야합니다.누구는 봐주는 선례는 남기는것은 모두에게 악의 축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어느누구편도 들어서는 안될것입니다.모든 문제는 정경유착에 의해발생합니다.감시해야할 기관에서 뒤를바준다는 느낌의 오해가지 않길바랍니다.그리구 청문회는 왜 비공개로합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있습니다.공개청문회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대로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JTBC 박성태 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해주세요.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언제나 열심히 준비하시고, 귀감이 되는 올바른 언론인인것 같습니다. 표창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박성태 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연일 35도 이상의 날씨를 보입니다. 특히 제가 사는 대구는 여름만 되면 겁이납니다. 작년에도 전기세 2달동안 50만원가량 낸걸로 기억합니다. 고온날씨로 인해서 사람들 지쳐 쓰러져나갑니다. 올 해는 작년보다 유독 더 고온현상이 심합니다. 이젠 겁이 납니다. 상가로 등록된곳이나 영업점들은 상업용전기로 들어가서 아무리 틀어도 가정보다 덜부담됩니다. 그러나 가정들은 진짜 겁이납니다. 연일 날씨는 기본 37도 38도 넘나드는데 에어컨을 안틀면 자다가도 넘어갈것갔습니다. 정말 서민을위해서 누진세 없애주세요 밖에 나가기가 겁나요 걸어다닐수가 없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편하게 걱정없이 생활할수있게 누진세 꼭 없애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32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주세요 제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매일 저녁에 집에서 공부를 할때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너무 큰 소음을 내면서 달립니다. 요즘들어 날이 더워 스트레스를 받는데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희집 밑에 애기들이 살고있는데 밤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애기들이 잠에서 깨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제발 밤에는 오토바이타는걸 금지하거나 일정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을 내게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소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국민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먹방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만,폭식을 잡기위해 먹방을 규제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바바리맨을 잡기위해 바바리코트 입는것을 제한하겠다는 논리와 같고, 교육격차를 줄이기위해 학교를 없애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전자 매체, 출판물을 포함한 전송수단을 통한 의사 전달과 표현의 자유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먹방규제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니요. 먹방이 음란물 인가요? 광고인가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먹방이 폭식을 조장하면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육이 과열화되어가므로 학원업체들은 왜 안없애시는건가요? 폭식때문에 먹방을 규제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먹방규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먹방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권도전에 눈이멀어 여의도 통개발과 같은 막말로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기름을 붇고 있는 박원순씨를 파면시켜주세요 작년에도 잠실주공 50층 허가로 투기에 불을 부치더니 참으로 한심한 박원순 입니다 문정부 부동산정책에 협조하겠다고 시장선거때 설레발을을 치더니 시장이 되고선 오리발을 내미내요 인터뷰에선 자기 말때매 집값이 올랐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옆에 있으면 계란이라도 면상에 한판 쏟아붇고 싶습니다 박원순씨 제발 대권에 눈이멀어 한심한 짓좀 하지마세요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로 대선에서 승리못해요 서울 시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취지는 훌륭하나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인증을 위한 인증이되어 실무에 접목이 현실상 불가능하나 억지 실시로 인해 의료기간내에서도 회의적이며 소모적인 의료계최대의 적폐임이 분명하므로, 현실적인 대안모색마련및 현 의료기관 인증제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최대의 적폐 의료기관인증 폐지및 현실적 대안모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주주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 피빨기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면서도 가슴한켠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들지경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정녕 대주주의 사욕을 위한 희생양이 될수 밖에 없는걸까요? 현재 액트 소액주주들은 회사 걱정에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는 상태에서 법원의 유상증자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코스닥 상장사인 (주)액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액트는 지난 몇 년간 실적악화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오래 겪었지만 지난 15년 12월 김성* 전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 자리하며 직원들과 경영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회사부실을 조금씩 털어내며 정상화의 길로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급기야 흑자전환을 이루어내며 정상궤도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가면서 그 동안 주주로서 근 2년을 힘겹게 회사를 지켜보던 소액주주들은 발전해나가는 회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래에대한 기대를 걸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도 현 대주주인 낙산홀딩스가 8.32%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 대주주 자리에 들어오며 사욕에 눈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모습에 다시금 예전의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습니다. 현 대주주인 낙산홀딩스는 낙산가*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채업자 박현*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입니다. 액트는 휴대폰이나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을 주로 제조하는 전기전자 부품업체입니다. 이런 회사에 전혀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현자씨의 낙산홀딩스라는 대부업체가 대주주로 온 것에 대해 우려감이 많았었는데,역시나 우려했던 것처럼 박현*씨는 부실하던 회사를 정상화에 이르게 만든 전문경영인이던 전 김성* 대표를 자리에서 쫓아내면서까지 관련계통에 전혀 경험이 없는 두 아들을 낙하산으로 임원으로 앉혀 년간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피드림이라는 상장폐지된 회사에 투자하려고 갖은 술수를 쓰며 주주들의 등에 빨대를 꽃아 선량한 주주들의 피 빨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정상화의 길로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악덕 기업주를 제발 좀 막아 주십시요. 낙산의 주주 피 빨기 시도 행태를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17년 8월 최대주주가 대부업체인 현 낙산홀딩스로 변경됩니다. 최대주주 변경 전 17년 5월에 지금은 상장폐지된 해피드림 이사와 감사출신이 액트에 이사와 감사로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해피드림은 박현*씨가 6억5천만원을 사채로 빌려준 사실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낙산측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8년1월 대주주 안건으로 17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며 일부이사진들과 경영진이 회사를 살리는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이롭다는 판단을 하고 반기를 들어 유상증자가 무산됩니다. 일부 이사진들과 경영진의 반대에 유상증자가 실패하자 낙산 측에서는 유상증자에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진들을 모두 중도사퇴 시키고 박현*씨 자신과 자신의 거수기 역할을 해줄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추천합니다. (아마도 유증을 다시 시도해서 해피드림에 투자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된 주주들이 실력행사에 나서며 이사선임을 모두 부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낙산 측에서는 단순표대결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일전에 유증에 반대했던 일부 이사진을 중도 사퇴시킨 것처럼 방해가 되는 김성* 전 대표를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거수기 역할을 해줄 이사진들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결의합니다. 이 시기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시주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막으려고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는 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신속한 주주제안을 넣었고 낙산측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3개월 연기를 해버립니다. (표 대결에서 질것이 확실하니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끌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법원에 임시주총을 열어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산 측에서는 이마저도 확인일자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지연 작업을 하였고 7월6일 주소지가 동일한 돈키훼밀리라는 업체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담보하고 20억을 차용합니다 (추가 지분확보에 사용할 자금마련이라고 의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15%폭락을 하게 되는데 장 마감 후 총 발행주식의 50%에 육박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가 나옵니다. (이건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같은 날 부실한 회사를 정상화 반열에 올려놓은 김성* 대표를 물러나게 한 자리에 자신의 아들인 김창*을 대표이사에 앉히는 일도 자행을 합니다. 그 이후 액트의 주가는 현재까지 30%가 넘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반대매매가 걱정되는 주주들은 쉽사리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분위기고 또한 유증가가 발표 당시 2170원, 현재 주가가 하락하여 지금은 30%할인하면 그 보다 한참 아래에서 결정되니 쉽사리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는데 이런 상황을 유도하여 지분매입에 나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 것 또한 엄연한 주가조작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서 낙산홀딩스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사욕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김성* 전 대표는 증자 없이도 차입금 상환 및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전 대표로서 회사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회사를 정상화로 이끈 전문 경영인이셨으니 김 성* 전대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직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낙산홀딩스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막 성장의 길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전망 있는 중소기업인 액트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해서 3천명의 선량한 주주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희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고 금감원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있지만 이대로 유증이 실시되어 850만주라는 추가 주식이 발행되면 힘겹게 대주주의 전횡에 맞서 싸워온 일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고 법이 지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유증 기한은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탄원서도 모아서 올리고 해서 일단 막아내는데는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상증자 금지 판결이 난것은 아니고 재판 때문에 낙산홀딩스 측에서 연기공시를 한것인데 유상증자를 철회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공시가 나왔음에도 그날 바로 유상증자 연기 공시를 하였습니다. 도데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주주들 모두가 반대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이렇게 밀어부치는지 대주주의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석연찮은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들의 결말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상장사 액트 대주주의 만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세요. 57세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를 둔 남편입니다. 약 4년전 알쯔하이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제는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이구요. 헌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3시간을 넘길수 없다네요? 정부 지원은 늘었다는데 요양시간이 3시간으로 줄다보니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지원되는 윌8십 몇만원의 지원금은 매월 다쓰지 못하는 상태인거지요. 그러다보니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박에 요양보호사가 돌볼수 없으니 그이후 시간은 오로지 제가 돌볼수박에 없다보니 경제촬동은 거의 할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해서 공기좋은 산촌으로 들어가 집사람을 돌보면 소규모라도 약초농사라도 지어볼생각으로 요양보호사 작격증을 취득했지만 65세 미만은 가족 요양으로 돌볼수있는 시간이 1시간을 넘길수 없다네요? 65세 를 넘긴다해도 2시간을 넘지 못한다노 합니다.그것도 요양보호센터에 소속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일정금액을지역 요양보호센터에서 공제를하고 1일 1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지원 된다고 합니다. 요양 보호센터에서 보내주는 요양 사들은 기계적이라 환자를 어린이 대하듯 응대 하다보니 오히려 치매의 증상이 더빨리 안좋아지는거 같은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방법은 가족이 옆어서 돌보며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해야 제일 좋은데 오히려 가족이 돌보면 혜택이 거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것은 뭐가 한참 잘못된 제도인듯합니다. 가족 요양시 불합리한 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1일 3시간 방문 요양도 불합리 합니다. 기왕 나오는 정부지원금을 다사용할수 없으니 말은 지원금이 늘었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시간 제한 때문에 지원이 줄었으니 말뿐인 제도가 되어버렸네요. 현제도가 요양보호 센터를 위한 제도인지 환자나 가족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 보호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프린트 시티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같은 찜통 더위 솥가마 더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의 회사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2주 전부터 어에컨이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선풍기로 돌려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덥다고 관리부와 사장님께 덥다고 고쳐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선풍기로 시원하게 하고 뽁뽁이를 창가에 붙이면 차가워 진다고 한다니 이건 이해가 않갑니다. 뜨거운 바람에 나오는데 선풍기로 틀면 더 더워지는 바람만 나오는데 이대로 일을 해야 하나요? 이건 가혹행위에 직원 복지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기사가 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의 사무실에 더운 바람이 나오는건 고장이 난게 아닌가요? 전 좀 이해가 안가네요 회사가 복지가 너무 하고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글을 보고 조취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기분 좋게 어에컨을 하나 사주던지 고쳐 주던지 해야 하는데 남일이라고 이렇게 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한 노동자의 원한이자 하소연을 들어 주지 못하면 전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던지 죽던지 하겠습니다. 좀 개소리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소리 한 들에 대해 경청과 정독 부탁 드립니다.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4계절 내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다른나라와의 관계 보다는 대한민국의 안이 더 고칠께 많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회사에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에어컨이 뜨거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이 더위에도 선풍기 돌리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선풍기는 백날 돌려도 전기료 한달 2만원안쪽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돌리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블랙아웃이되는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료로 남극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틈만나면 누진제 폐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부류들은 어디가나 말이많은 사람들입니다 불만많고 공짜바라고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안되요 그러고 보면 권리를 강조하는 우리 교육도 참 문제라고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 참 쌉니다 이렇게 살기좋은나라에서 요구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누진제 그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지도 하락은 난민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발 자국민 먼저 생각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들어와있는 외노자 불체자만 300만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넘었습니다 제발 추방해주세요 그래야 민심이 돌아올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는 이기적인생각 현행유지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4살됀 손녀를둔 할머니입니다 .출산에서부터 고등교육 까지 정부에서 경제적인 지원없이는 젊은사람들이 경제적부담으로인해 출산하기를 꺼려하고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은 공기업이나대기업에서 높은연봉으로 그나마경제적 부담을 덜지만 그외 소외된 젊은계층 노동자들은 맞벌이해야 겨우300백만에서400만입니다. 그돈으로 대출금들 이자 원금해결하고 먹고살고하면 여유돈이 없는현실을 정부에서는 아셔야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잘사는계층보다는 못살고 어려운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을 다른데서 절약하고 어린자녀들에게 투자해줄때 젊은부부들은 나라를 믿고 출산의 의지두생길겁니다. 딴데절약하시구 자라는 어린이들을 나라에서 키워주세요. 잘사는집들은 제외하고 어려운신혼부부 부터 해결해주면하고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학교는 그 어떠한 곳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학교가 교사 채용부터 비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인척 채용은 부지기수이며 뒷돈거래 혹은 바로 가족을 채용하면 걸릴까봐 가 학교 교장과 나 학교 교장이 자기 가족을 바꿔서 채용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합니다. 재단은 물론 사립학교 것이겠지만 다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요? 허구한 날 뉴스에 나오지만 개선이 안 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은 공정한 교사 선발을 통해 실력있는 인재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라날 제 자식들과 어린이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유료폰트회사의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청원입니다. 유료폰트를 한 달간 무료, 이벤트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사용되게한 뒤 SNS, 블로그등 을 통해 게시및 교환 공유등으로 사용한 흔적을 찾아내 수차례 접근하여 글을 남긴 후 현금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살 수 있는지 물어본 뒤 문화상품권으로 구입 및 계좌이체 1원을 이체하여 판매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판매한 미성년자에게 문자로 저작권침해로 민형사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겁을 준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이 건은 불법다운로드를 한 미성년자에게 잘못이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를 하게끔 판매유도를 한 뒤 합의금 또는 민사소송으로 저작권침해비용을 청구하는 폰트업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상 청소년저작권침해고소각하제도는 있지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어차피 고통받는건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에 대하여 무지한 사회초년생과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부축이는 폰트업체대표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폰트 저작권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제 여자위한 나라된다 10분의9가 여자권리 되면 어떻하냐등의 댓글이 많이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도 여자를위해 일하지 가족중 남자를 위해 일한적이 있는지 전 모릅니다 성평등을 만들려면 남성가족부나 여성가족부를 양성 가족부로 만들어야합니다 그레야 공평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중 남성분들도 이런댓글이 안달리고 해화역 시위도 없어질겁니다 또 대한민국이 양성평등 10위안에 들수도있습니다 결론정리는 1.남성.여성 일부의 불만이 없어진다. 2.양성평등이 아주 잘이루어진다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양성 을위한 가족부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라고 써놓고 날이 더워 가축도 죽고 국민도 죽어나자빠지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누진세 16년도에 손본거라고 못바꾼다는게 무슨 소리에요 주민들은 사업자들의 2배주고 쓰는데 1가구 1에어컨 10시간이상 틀면 슈퍼전기세 폭탄맞는다는 기사보고 달려왔어요ㅡㅡ1달에 전기세 30만원넘게내는게 말입니까 그렇게 안봤는데 딱히 이번에도 서민들 편은 아니신가봐요 참 한국은 돈있으면 살기좋은데 돈없으면 살기힘드네요 더우면 죽어야죠 뭐",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서 죽은 가축수가 몇인지아시나요 사람도 죽었다던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취업준비생 남성입니다. 청원에 대한 글을 항상 보기만 하고 써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생각에대한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먹방 규제'를 만든다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는 순간 제일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먹방 규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먼저, 반대하는 이류를 말씀드리기에 전에 먹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방이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Y**Tu*e, Afre***T* 에서 크리에이터 및 BJ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인기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Y**Tu*e 에서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먹방으로 인해 우리나라 음식을 널리 알리고, 외국에서는 먹방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좋은 인식으로 바꿨습니다. 좋은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먹방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먹방을 왜 보시는거에요?\"라고 질문을 하면 시청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1. \"다이어트 중이라 먹는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2. \"비싼 음식이나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리뷰를 알 수 있습니다.\" 3. \"음식에 대해 몰랐던 상식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혼자사는 1인가구여서 음식을 다양하게 먹지는 못해서 먹는방송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위에 4가지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았던 시청자들의 대답은 '대리만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먹방 규제' 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만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먹방이라는 먹는 방송은 비만을 조장한다. 먹는 방송으로 인해서 비만인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유로 먹방 규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기본권 침해의 행동입니다. 이 말씀은 즉, 비만인 사람들은 먹는 방송 때문에 비만이다, 먹는 방송이 없어지면 비만 비율이 감소할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거 아닙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비만 비율이 증가하여서 문제인건 잘 알고있습니다. 먹는 방송을 봐서 비만인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말은 정말 말도안되는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되지않는 제일 큰 문제점중에 하나는 급격하게 낮은 출산률입니다. 먹는 방송을 봐서 비만인 사람들이 증가를 하였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란물 영상을 보게되면은 출산률이 증가하게 되는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먹방 규제'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먹방 크리에이터 및 BJ들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먹방 규제'를 하게되면 먹방 크리에이터 및 BJ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있습니다. '먹방 규제'를 하게 된 정확한 판단근거도 국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먹방 규제'를 하는것에 대해 저는 강력히 반대를하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갑자기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책방안을 찾아서 비만 비율을 줄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근없이 채찍질만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먹방 규제'를 강력히 철회 신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에 대해 강력히 철회를 신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자본조달도 하고 기업을 알리는 장입니다. 또한 개미들이 주로 조그마하나마 수익을 올리고자 애써 모은 자금을 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관투자가들이나 외국계 큰 손들이 공매도로 장을 흙탕물로 만들고 기업과 개미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공매도를 그냥 두더라도 코스닥은 공매도를 없애서 기업과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투자들은 코스피나 코으닥에서 공매돌 못하게 하고 외국계 큰 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법 등으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큰 손들이 공매도로 돈을 벌어록 기관투자자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공분을 느낍니다.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외국계 큰 손들도 밉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기관투자자들은 더 나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 중에 큰 손이죠. 인터넷에 보니 개미투자자들을 울려서 번 돈으로 성과급을 몇백억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진짜 화가 나네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토론이라는것을 통해 보다나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제의 토론방식은 어정쩡하게 둘러대거나 가짜뉴스 혹은 대충묻어가거나 혹은 억지논리를 대면서 결국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쇼맨쉽이나 포퓰로 표를 얻고 당선되고있다. 시간에 구애받지말고 끝장토론을 하는것이다. 어느한쪽이 논리가 바닥나서 실신ko할때까지 그래야 진정한 옥석을 가려내게 되는것이다. 찬성표 던져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장토론의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역 내에 위치한 편의점들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습니다. 초콜릿은 녹아있고 시민들이 구매하는 상품들(도시락,과일,김밥,핫바 등)의 상태가 안좋습니다. 음료수는 냉장고에 들어있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근무자분들은 요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에 위치한 상점일 수록 실내온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내 상점들 실내온도 관리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 내에 위치한 상점들 실내온도를 낮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유승준씨는 저의 뮤즈이고 우상 입니다 그걸떠나서 저는 군대를다녀왔지만 억지로 빽으로 면제받고 징역살아서 면제받고 이런게 아닌이상 정당하게 안 갔다온사람은 전혀 밉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유승준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간다고해놓고 미국시민권 따서 안간것뿐입니다 거짓말 하나로 10년이넘게 한국에서 추방까지 한건 정말 말이안됩니다 본보기 케이스였다곤 하지만 정말 한국사회가 이 수준밖에안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시대가 어느시댄데 그때가 언젠데 라는 생각합니다 연예계에 병역문제로 방송못나오는분들 많은데 유승준은 이제그만 들어오게해쥽시다 개인적으로는 유승준씨의 노래를 듣고싶고 활동하는모습 다시 보고싶습니다 매국노짓을 한것도아닌데 국가에소 추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금지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무사 송장관 항명은 단순이 비 육사 출신에 대한 불만을 표출 한거로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하는 행태로 봐서는 계엄령 문건 작성도 시켜서 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작성한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군이 정권을 잡아서 전 국민을 개 돼지 처럼 다루 겠다는 의지에 표출로 봐야 합니다. 전부 국가전복 혐의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게 무기징역 형 이상에 강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개혁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일반국민들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누진세의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대통령님 및 정부관계자님 하루에 8시간에어컨켜면 전기세 26만원, 10시간켜면 38만원 누진세로 인한 전기세 46프로 더내야하는건 서민을 위한 우리정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폭염도 국가재난이라고 정부에서 명명한 상황에선 더군다나 누진세 재조정및 여름기간 3달만이라도 임시폐지되야 합니다. 대부분 먹고살기 힘든거 잘 아시죠? 대통령님. 누진세의 고통에서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길게 않쓸께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57, "petition_idx": "32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재조정이나 여름엔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걸 왜 반려동물카테고리에 써야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이 카테고리에서 개 식용이 불법이라 하니 여기에 답합니다. 개 식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들로 주장하지 마시고 직접 법을 확인해보세요. 개와관련된 조항들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제27조의4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중략)..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즉 개는 법이 명시한대로 '등록하지아니할수있는 가축사업장' 입니다. 가축사업장을 하는게 불법이 아니고 가축사업장을, 등록없이 해도 된다고요! 다른 조항을 볼까요?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여기 문제점이 보이시죠? 위에서 개는 등록을 안해도 되는 사육업이었습니다. 즉 따로 준수해야할 사항이 없으니 위생수준이 열악한곳이 많아진거죠. 그리고 식용이 합법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축산법 2조 정의. 축산물 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축산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있고, 축산물에 고기가 포함되어있네요? 이래도 개고기가 현재 불법이라며 눈가리고아웅 계속 하실껍니까? 아니연 그냥 난독증이세요? 주장을 하시려거든 적어도 진실을 바탕으로 주장하세요. '현재 식용자체가 불법인데 어쩌구저쩌구' 하지 말고요. 자, 당신들이 말하는 문제점(소,돼지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위생과 비인도적 도축과정)을 해결하려면 뭘해야할까요?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등록대상 가축사업장'에 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장 자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가축사업장들은 위생뿐만이 아니라 가축별로 지켜야할 도축사항도 있으니 잔혹한 도축문제도 함께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축산물이력법(약칭)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만약 이력관리대상에까지 포함시키면 식품이 되어서 유통되는 그 순간까지 관리하나는 철저하겠네요. 이렇게되면 마트에서도 쉽게 개를 접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소와 돼지와 동등한 대접을 개들도 받을 수 있겠네요. 님들. '식용은 불법이며 열악한 위생과 도축'이 문제랬죠? 되도않는 핑계대지마시고 위생이 문제이면 위생관리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애초에 식용이 불법이면 소비자들 다 벌금냈겠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만해도 바로 경찰떴겠습니다. 설마 당신들 불법이 행해지는걸 신고도 안해본건가요? 그냥 차라리 나랑 같이 사는 귀여운 개와 동족의 생명체들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만 하세요. 그럼 당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줄 깨닫겠죠. 20만명 집단의 취향을 위해 다른 나머지 국민들의 먹을 권리 를 뺏자고, 행복을 뺏자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한마디 해두겠는데 당신네 개는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난 돼지고기 좋아하지만 피글렛은 먹을생각없어요. 치킨은 좋아하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은 끝까지 살아남길 바랬고요. 오리고기도 좋아하지만 강위에 떠있는 오리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제발 쓸데없는 청원. 이기적인 요구 하지말고 위생, 비인도적도살방식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은 불법이 아니라고요 / 개를 관리대상 가축사육업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살다살다 먹방규제라는 말까지 들어볼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정부가 식단을 짜주고 북한처럼 변해가는겁니까? 내가 먹고싶은것 못먹고 내가 보고싶은것 못보게 하는것이 정부의 방향인가요? 이런 말도안되는 말을 꺼낸것 그 자체가 실수든 아니든 공직자로써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방규제를 꺼낸 사람 찾아서 당장 공직자에서 짤라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이야기 꺼낸사람 짤라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교육정책 개정의 제한을 청원합니다.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1년이 멀다 하고 바뀌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학생들이 실험체도 아닌데 교육정책 개정안은 해마다 몇개씩 대두되고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고 또 개정됩니다.교육정책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요소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정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교육정책을 자꾸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육정책을 논의할때 몇개월 이상 논의한다던가,한번 적용한 정책은 몇년 이상 시행하야 된다던가,그 정책이 적용되는 해당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등으로 의견을 먼저 묻는등의 제한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교육부에서 개정안을 만들때 더 유심히 고려하게 되고 더 나은 개정안을 만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 개정의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달전 119구급대원이 술에취한 취객으로 얻어맞어 극심한 스트래스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졌는데 그 무슨 법이 그런지 순직처리가 안되었담니다. 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바늘보다 더 가느다란 까다로운 순직규정때문에 술먹고 사람때려 사망케한 망나니같은 사람 살릴려고 젊든 안점ㅁ든 119구굽대원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인정됨담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항임니까? 지금도 술먹은 사람들 살릴려고 119구급차에 실어야합니까? 원점으로 와서 중요한것은 그 119구굽대원에게 국가가 순직으로 인정해 줘야 앞으로 국민의 목숨을 위해 젊은이들이 119에 들어올꺼 아님니까? 그런 희생을 치르고도 순직으로 인정도 안된다면 이 사회에 너무 화가나쟎아요? 우선 이동영상속의 여성구급대원을 순직으로 안되면 대통령 령으로 순직처리해주시고 앞으로 이와같은 사건이 제발되지 않게하기위해 술취한자는 119구급대에서 이송을 하지못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로인한 경제적비용이 너무 손해가 많이 남니다. 119구급대도 인권이란것이 있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의 교통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국비로 변호사 대서 사건 처리해 주시고 이런일이 없었으면 더 좋겠죠. 아까운 구급대원의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여경 사망했는데 순직처리 안되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시골로 내려와 산지 이제 6년째 접어듭니다. 처음 시골로 내려온 곳에는 농협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주유기에서 바로 기름을 기계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하게되어 옮긴 곳에는 농협이 주유소는 운영하지 않는 곳이고 단지 농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형태 이더군요. 차량을 가지고 주유하러 들러 주유를 하려했을때 농업 직원이 기름통을 얘기합니다. 무슨 기름통???? 하고 의아해 하자 직원의 설명은 해당 관내에 상업 주유소가 있고 이렇게 면세유를 취급하게 되면 기름통에 밖에 기름을 넣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직접 주유를 하다 적발시 불법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 무슨 법이 이럽니까? 농민을 위해 조금은 양보해 줄 수 없는 것인가요? 기계가 멀어, 혹은 많은 양이 필요해 기름통을 사용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끔 지나다가 혹은 차량에 기름을 넣게 될 때는 참 한심한 법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주유기 앞에 세우고 주유구에서 바로 넣으면 될 것을 기름통에 받아서 그것을 다시 차량에 붇습니다. 간혹 기름통을 가져가지 않으면 직원에게 미안해 하며 기름통을 빌려 기름을 받아 차에 넣습니다. 이게 무슨짓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냥 기름을 넣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무슨무슨 법령이 무슨일 때문에 그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농민의 편의를 봐 주시면 안되는 것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주유기 놔두고 기름통에 받아서 기름 넣어야하는 농민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나서 읽어나갈수도 없고 가슴이 먹먹하여 답답한 이마음 다 글로 올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성민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눈물이 계속 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32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보행자 신호에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다. 그 나라들은, 혹,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의 낌새만 있어도 절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는다.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 진입가능.. 이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나 적용해야 할 규정이다. . 한국.. 작은 도시들에 인구가 밀집해서 산다. 도로효율을 높이자고 도입한 제도가, 이제, 애꿎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낌새'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 이런 개 무식한 종족들이 있는한, 한국에서, 보행자 신호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해도 된다는 규정이 뭐란 말인가?. . OECD 국가중 최고의 자살률, 또, 교통사고 최고의 사망률.. 한국이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자살률..이 둘이 연관이 있다. 인명경시의 규범.. 뜯어 고쳐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명경시.. 보행자권리 침해하는 차량횡포 막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대구 온도와 이집트 온도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진세로 인하여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틀고 늦은 밤인 12시에도 32도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집트란 나라는 그래도 대구만큼 습하지도 않습니다. 대구는 분지지형이라 매우 섭하고 덥습니다. 차도 녹고 아스팔트도 녹고 심지어 방수페인트까지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이집트 온도와 대구 온도가 다를게 없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 동물보호하는거랑 식용이랑 뭔상관입니까? 상관이 있다면 닭 돼지 오리 생선 소 모두 식용 금지시켜주세요.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선진적인 대한민국이 되어서 스시먹는 일본은 미개하다고 다함께 시위합시다! 칠면조 먹는 미국 미개하다고 시위합시다! 동물보호해야해요. 전부식용금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때문에 개식용을 금지한다면 닭돼지오리생선소 모두 같은 동물인데 보호해주세요. 모두식용금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주도부샨인천으로입국한 예먼.이집트 가짜난민들 전부추방시키고 브로커도잡아넣고 난민법.무사증입국페지 난민받을 려면 sk그릅때문에.라오스댐붕괴사고로수천명수만리재민 발생했는데.이사람들이진짜난민이잖아. 이사람들.받아야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받을 려면 라오스댐붕괴로발생한이재민들받아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속되는 아동폭행, 무관심에서 비롯된 사고사 등 하루가 머지않고 발생하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 마다 조금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린이라서 약자라서 말 못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어른들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조차 할수 없도록 약자의 보호차원 에서라도 관련 범죄등 형량을 늘려 경각심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도 걱정 이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관련 범죄 형량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조그만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요즈음 사람 쓰기가 겁이납니다 사용자는 어떤 큰 권력을가지고 있는것처럼 사용자는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더라도 사업하는 분들이 더내고 망하면 국가에서 돌려주는것도 없고 세금은 많이내고 혜택은 보편적 복지라고 소외당하고 사업하는 게 죄가 되는것 인가요 얼마전 직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세상이 무섭습니다 왜이리 세상이 무서워 졌는지 국가정책도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물에 빠진사람 건져 줬더니 보따리 내놯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용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이 존재학기에 그러지않나 하는 생각이들고 사용자는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 사용자를 대변 할수있는 사용자 국가기관을 만들어 주십사 청원을 합니다 사용자 여러분들 께서 많이 참여하시어 사용자청을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농 부는 있는데 사용자 사용부는 왜 없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아직도 추방안시키고 뭐하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개고기는 보신탕으로 좋은음식이지만 인간의.제일.친한동물중첮째가는애완견을 식용으로잡아먹는다는자체가 다른 문명국 들이보면. 대한 민국 놈들.미개한.나라로본다. 이점.으로볼때.개고기식용.금지시키는게맞다. 염소잡아먹어도.개고기보신탕보다.더좋은건데", "num_agree": 5, "petition_idx": "32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식용금지하고염소잡아먹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나의 미래와 15살 어린 동생의 미래인대 한번 대면해요. 아무리 글을쓰고 아무리 동원해도 북한에 몰두하신거 같아보여서 좀 실망입니다. 정 안대면 모든 금융을 동원해서 대통령만나기로 요즘 댓글 조작 할께요 대신 대통령 만나기 위함이니 국가에서도 해주실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32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아닙니다. 청원이 우선이거 같은데 청원은 안들어 주시잖아요 한번 뵈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재인대통령 지지자 이지만 최저인금은 제생각엔 국가 성장율 만큼올리면 근로자도 인금을 올리기위해 열심히 할것이고 고용자도 회사가 성장해좋은데 지금은 열심히하던 안하던 매년오르다보니 경제성장율이 더딘게아닐까합니다 인건비오르면 그인건비를 맞추기위해 물가를 올릴것이고 소비자는 주로 근로자이가 대부분인데 인건비 오른것 이상일 터인데 걱정입니다 경제 성장율만큼 인건비도 올리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졸속처리해서 하는것보다 올해대비 내년 미래를 준비할수도있고 서로 좋은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은 국가성장율 만큼 올려주셍ᆢㄷ"}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얼마전 경기도 안성에서 이집트인과 국내인 간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네 나라로 꺼져\"…중동 남성 인종차별하는 한국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726n23220 https://www.facebook.com/subusunews/videos/2367006576647769/ 사실 그 기사를 접했을 때만 해도 어쩌다가 있는 일이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 동영상을 촬영한 외국인이 SNS에 업로드한 게시물을 본 후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피촬영자인 한국인의 얼굴 등을 여과없이 올렸으며 그 게시물의 조회수는 무려 15만, 댓글은 1,200여개, 공유는 약 1,600회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영상 내에서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먼저 피촬영자에게 욕설을 했음에도 경찰에게 욕설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피촬영자에게 린치를 가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여과없이, 그리고 피촬영자의 얼굴과 함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기사는 나오는 족족 마치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인종혐오를 가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SNS에 여과없이 피촬영자의 모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어째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 아니던가요? 잘못된 인권의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기 위해 인권의 기초가 되는 부분까지 망각한다면 인권은 그 의미를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법규와 규범에 익숙해야할 외국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며 이러한 현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인권을 논하는 것은 기실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피촬영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무단으로 SNS에 게재한 외국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피촬영자에게 먼저 욕설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87, "petition_idx": "32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의 얼굴을 SNS에 무단으로 게재한 외국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헌법에 변경, 삭제 불가한 조항을 둔다. 1. 국방, 외교, 치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통수권자(현재의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0년 이하로 한다. 2. 전임 대통령의 법적, 생물학적 6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친인척이었던 자는 5년이 경과한 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3. 국방, 치안에 근무하였던 자는 그 직을 퇴직 한 후 5년 경과 후 대통령에 임할 수 있다. 4. 단서조항 오랜 세월의 변화로 위 내용이 불합리한 시절이 오면 단서조항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보완 할 수 있음. 개헌을 할 필요성이 발생해도 본 내용은 변경 불가항목으로 못을 박아 놓고 단서조항 삽입. 단서조항은 삽입, 삭제, 변경 가능. 쿠데타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며 아무리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져도 총칼 앞에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32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미 70만명이라는 큰 숫자의 국민들이 청원을 간청하고있습니다. 짧막하게 얘기하자면 예컨데 예전에 한 여성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정도 아시는분은 아실거라 생각하지만 국가간의 거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세력이 크고 상대하지못할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저울질 하며 좌지우지하고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합니다' 대충 이런내용이었는데 어떤 큰 교회에 여성 국회의원이신분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 국민으로써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기만 할뿐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한반도의 이슬람화이고 또 그것을 권력으로 남용하는 것은 옳은일이아닙니다. 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협상하는 정부는 ... 더큰 아니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배반입니다. 실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이아니라 그럴수있다는 생각에 작은 국민이 심히 답답하여 끄적끄적 써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짧막한 이야기 (국가간의 거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나날이 뉴스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최고의 폭염이다 라는 기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물론 돈많은 상류층의 자본을 갖고있는 분들이야 전기세가 문제겠냐많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조차 마읍편히 틀지.못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은 얘기합니다. 누진세 완전 폐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일시적이라도 미친듯한 폭염에 시달리는 요즘 한철이라도 일시폐지가 왜 안되는지 그 이유가 궁굼하다 라고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만 한 나라의 통수권자이자 수장이라면 태반의 국민이 누진세 일시폐지를 원하고있는데 나몰라라 묵언으로만 일관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매년 시간이지니면 더욱 힘들어질건데 그때도 이렇게 방치하실건가요?? 민심이 떠날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1, "petition_idx": "32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관해 일시적인 누진세 폐지도 어려운지 여쭤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아파트 미화원 휴게소 설치를 아파트 짓기 전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국민의 60%이상이 근로자인데 쉴곳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세금낼 맘이 싹가쉽니다 제발 아파트 설계부터 반영할수 있도록 해주쉽시요 문제인 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2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미화원 휴게소 좀 설치해주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엔 길에 다니던 아이들이 참 불편하기만 했어요. 어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이 생각한 게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많이 알고, 듣고 , 배우고,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위해서 살게 되었죠. 사실 준비되었다 생각했지만 느닷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둘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출산과 육아, 보육, 교육.... 아이에 관련된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로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고 못 하겠다기 보다는 정말로 쉽지만은 않다가 맞는 말일 듯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아픈일들도 너무 많아요. 내 아이 같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줄 알다가 죽게 되고, 내 아이보다 어린 아이가 맞아 죽고, 내 아이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다 화장실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있게 이야기 하지만, 항상 자신 없는 것은 제 아이의 마음입니다. 제가 힘들다 이야기 하는 것보다 제 아이의 마음이 훨씬 중요함에도 말 못하고 나약한 아이라 제 마음이 항상 먼저죠. 혼자 큰 줄만 알았던 저 역시 부모님과 이웃들의 관심과 보살핌 없이는 인간적인 삶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며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형편은 어떤가요? 자신의 뜻을 알기도 전에, 또는 펼쳐보기도 전에 사고로, 때론 학대로 희생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아동의 인권은, 작지만 분명 인간의 뇌와 펄떡이는 심장을 가진 생명의 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마음이 넘쳐 글을 남깁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정말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 그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분명 세상에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사고도 무섭고 두렵지만 제발.. 십년 아니 백년을 내다보는 제도와 의식 개선의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훨씬 큰 두려움이자 변화의 흐름이 될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20년넘개 작은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여성입니다. 재산도 없고 가진게 없어 땀흘리며 열심히 일만하고 살다보니 간신히 가난은 면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해준 햇살론 덕을 톡톡히 보고 일어서게되어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좀부족한 부분을 조금더 보완해주면 가난한 자영업자들 또 건강한 경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에겐 어쩜 큰 희망이 될수도 있을것이란생각에 청원드립니다. 지금정부에서 빛이10년돼채무를 책임져주어 회생시킨다는데 그것두 좋겠지만 지금 간신히 간신히 운영해나가고있는 자영업자를 특히더 눈여겨보지않음 10년후에 그들을 또다시 회생시켜주는 악순환은 돼고말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울때는 고금리 캐피탈자금도 끌어다 쓰기도합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제도들 엉망이더군요. 막상두드려보면. 신용에 비해 대출이 많아서 저금리로 갈아탈수없다는 황당한 말을하는겁니다. 당연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수없기에 캐피탈자금을 끌어다쓴거 아닙니까. 은행이나 나라에서 직접 캐피탈돈을 갚아주고 원금이자분할상환으로 갈수있게끔 정책을 좀더 활짝열어줘야 소상공인 도산을 막게 될것입니다.정히불안하다면 사업운영 몇년이상으로 정해놓고 정부에서 믿고 밀어주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별 이상한 미친짓 하는 콘텐츠나 문상이나 컴퓨터 드린다는 뇌물 컨텐즈는 규제 안하고 왜 국민들이 대리만족하고 즐겨보는 게임 ,먹방, 뷰티 등등 멀정한 콘텐츠들을 규제를 한다는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그말은 핑계구요. 음식 먹는건 쟈유 아닌가요? 비만을 주리고 싶으면 운동 시설이나 활동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늘리는게 낫다고 보는데요? 인간의 3대 욕구심 중에 진짜 식욕은 건들지맙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제한 반대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학교에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궁금한게 생기고 억울한게생겼습니다 왜 여자들은 이뻐야만하고 단정해야합니까 왜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잘보이기 위해 화장을해야합니까? 왜 남자들은 그런여자들을 평가하고 놀립니까 이게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남자들이 다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모든 여자들이 다 이뻐야할 이유는 없고 외모로 놀림받을일이 없어야한다는것입니다 해결을 못하신다하셔도 꼭 알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저씨 꼭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연차를 돈내고써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를돈주고써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난민이 되면 범죄하기 좋겠네요 지금 자국민보다 좋은 난민입니다 범죄 저지러는대 징역6개월이라니요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추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한민국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현실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들이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도 국가가 많이 설치해 준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행복과 성장을 선물해 준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이면박정부 전두환정부가 뇌물정부 부패정부인것에 대하여 누구나 공분을 사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는 무능의극치로 생활고와 민생고가 날이갈수록 더해가고있는것도 부인못할 현실인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현정부의 장차관, 금감원, 금융위 , 한은의 수장들과 아울러 대통령까지도 포함하여 그 임기가 끝나도 생활고와 민생고가 현저히 늘어났을때는 그책임을 물어 민생고 생활고 방조죄 선도죄를 신설하여 10 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만들어 주십시요 특히 금감원행태는 기업의발목을잡고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케하는 행위를 하고있읍니다 이 생활고와 민생고방조는 거의 20% 에서 30 %정도는 금감원이 하고있는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실기) 면밀히 살펴주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고, 생활고 방조죄, 선도죄 10 년이상형으로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탈원전 하고 북한에서 비싼석탄가져다 환경오염만들고 전기는 쥐콩만큼 얻고 한전은 전기세 올리고 이게 원하시는 거였나요 필요할때만 찾는게 국민이고 정작 북한에 돈퍼다주고 국민등골 빼고 환경더럽히는게 주된공약이었나요?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num_agree": 6, "petition_idx": "32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북한돈퍼주기전기세급증환경오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 있죠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이 폭행과 폭력 방치로 인행 사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저에게는 두돌이 채 되지않은 어린 조카가 두명이 있는데요.. 집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것을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떤일을 당하게될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에따라 저희는 안보내면 그만이고 문화센터든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다른방법으로 사회성을 길러주고.. 하면 된다지만.. 집에서,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그 누구도 지켜줄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조차 지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거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437&aid=0000187649 저는 출산장려 정책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출산이 뭐가중요한가요? 한쪽에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들의 폭력과학대에 죽어나가는데 한쪽에선 출산을 해서 밸런스맞추나요..? 당장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잘 자랄수 있도록 하는 법이 우선아닐까요? 누가봐도 부모의 학대를 받고있는 아이가있는데 부모의 동의가없으먄 조사를 하지 못한다니요 이런 생각은..법은 누구머리에서 나온건가요?... 내가 사람죽이고 내가죽였으니 나 조사하세요 이러는 살인자들 있나요? 몇이나 있나요?.. 대통령님 무엇이 우선이되야하는지 살펴주세요 부모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로부터 받는 아동학대가 더 위험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다이소에 입사했을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여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직원들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이 본사 높은 분들끼리만 이야기 해서 강제로 3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물건을 진열한다는거죠... 이유는 매장이 깨끗하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하던대로 10시부터 6시 30분까지... 1시 45분부터 10시 30분까지... 무슨 공장도 아니고 새벽 6시부터 와서 물건을 진열을 한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한다고 돈을 더 준다거나 이런것도 없이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라고 해도 90% 이상이 가정 주부입니다.. 다이소 다니는 직원들은 집도 가깝고 아주머니들이 쉽게 다닐수 있는 곳이라 많이들 계시는데... 6시에 출근하면 남편 자녀들 아침 식사는 커녕 본인 아침 식사도 못할거 같습니다... 적어도 직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나 이렇게 하는것이 어떠냐?? 라고 상의라도 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로만 국민가계 다이소이러는데...다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10월까지 모든 매장이 3교대 한다고 하니 강제로... 맘에 안들면 나가라 이러는 건가요??? 본사 직원들이야 주말에도 쉬고 국경일에도 쉬고 6시인지 7시인지 정시 퇴근이라 새벽에 출근하는게 힘든지 전혀 모르겠죠... 말로만 국민가계 이러지 말고 직원들 복지나 직원들 신경이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1, "petition_idx": "32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가 10월까지 전국 매장을 3교대 아침 6시부터 일을 한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내 나이 육십을 훌쩍 넘었으니 아마도 그 정도 세월을 들어온 뉴스이며, 나 또한 더위를 식히러 계곡이라도 찿고나면 꼭 기분 망치고 돌아오곤 했었다.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TV에서는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뉴스~~! 정당한 국민적 의사표현도 불법이라며 시위와 집회는 그리도 무자비하게 때려잡던 무서운 경찰들과 촛불이 심해지면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위수령\"까지도 모의했던 정부는 어디갔는가? 위의 방법을 옳다고 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불법적 자릿세요구, 음식물 부당강매, 폭력적인 여러가지 행위들을 왜 이리도 오래도록 방치하나요? \"생활적폐\"의 대표적인, 국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누구나가 경험했을 이런거 하나 청산 못하는 정부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서지 불법적 영업행위를 왜 방치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린이집에서 육아교사들의 상식없는 행동들이 수많은 아가들이 사망하고 꽃이피기도전에 상처받고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4살된 손녀가 있는 할머니입니다. 우리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씨씨티브이를 보호자들이 실시간으로 볼수있도록 보호자 전화기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안심두되고 상당히 그제도 추천하고 싶어요. 부모들이 직장에서도 교사들과 같이 관리할수있어서 너무 좋습니디.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세요.그리고 교사들 급여가 너무적다보니 고급인력이 없다시피 합니다. 나라에서 출산장려와 함께 이부분도 폭 넓게 시정이되지 않으면 매번 되풀이만되고 필요없는 자금도 낭비되는 악순환 정책으로 남게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통장 압류로 인해 생활이 전혀 안되는 청년 1인 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대출을 하였고, 갚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어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만 갚을 수 없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인에게 미납금을 빌려 몇 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통장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나름 갚아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내지 못했던 돈들을 빌려 어느 정도 갚아서 개인회생 조건에도 안되고, 통장에 월급들이 쌓여있는데... 회사에서도 마저 퇴사를 권고하고... 다른 곳을 이직하려고 해도 통장이 막혀있으니 급여통장을 활용할 수도 없어 일자리를 알아봐도 소용이 없고.... 진짜 잘 살아가던 사람을 한 순간에 구렁텅이로 빠져들게끔 숨을 조여 죽이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나라인 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한 국민을 궁지로 내모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없는 형편에 대출을 하였고 나름 갚고 있긴 해지만 부족했던 점도 인정은 합니다만... 너무 가혹합니다.... 미납금 갚은 이력이 7-80%라도 되면 갚을 능력이 있고 통장에 잔액을 확인하여 갚을 의지가 있다고 사료하여 통장압류 해지라도 될 수 있도록 개정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청원합니다...제발....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게 만드는 나라로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압류해지 절차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남한에 간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수만명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기무사가 간첩을 못잡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 같은데도 간첩들의 활 동이 극에 달 한것 깉습니다 여기 청와대 청원글도 간첩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요새 간첩잡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없 네요 간첩은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때려잡는일 그만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를 바로 격리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법원판정이 나기까지 3일정도 숙박만 해결해 주거나 핸드폰사용은 공동생활하면서 청소나 식사를 원장이나 일하는 사람들 것까지 돌아가며 해야합니다. 계속 가해자는 집기를 파손하면서 피해자는 급히 중요물품만 챙겨서 피해야합니다. 가해자는 계속 사회나 가정에 남아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자꾸 피해자는 집에서 소지품을 가져오거나 하려고 경찰요청을 해야하는데 가정폭력시 가해자를 여성쉼터같은 곳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사람당 어느정도 구입가능하게 하거나 주사가 있는 사람에겐 술을 파는 판매자에겐 처벌이나 벌금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속히 만들어져야지. 의료비예산이나 저출산등의 사회적 부정적인 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자녀 또한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병에 시다립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생각하면서 가정폭력가해자나 알콜중독자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고 있는 법이 맞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이나 알콜중독이나 담배피해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진정 건강에 문제 때문이라면 공중파 매체에서부터 실천을 해야합니다. 먹방이 뭌제라면 어느 영상 매체에서든 아예 음식을 먹는 것은 방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개인의 자유이자 규제의 정도를 넘어선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진정 앞을 보는게 아니고 자꾸 뒤를 보려고만 하는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을 규제한다는데 앞아로 어느 매체에서도 음식을 먹는 것에 금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사건 기사와 3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청원글을 보았습니다. 그 악마 원장 부부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이거니와 그때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변호사분들 재조사 해주십시요. 눈이 있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라면 그런 살인자들을 집유로 풀어줄 수 있나요? 분명 그들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런 판결이 나올리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약한 존재 입니다. 그들의 검은 뒷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법의 심판대위에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32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어린이집 성민이사건 담당판사와 변호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제는 남이 먹는 것도 규제하냐 아무리 우리가 개, 돼지로 보여도 그렇지 먹방 규제는 뭐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쓸데 없는데 쓰니까 돈이 없는 거야 비만은 자기 관리야... 먹방을 보면 밥 먹어서 비만이 생긴다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야동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나라 출산률은 저조할까? 보건복지부에서 한 말이라면 출산률이 올라야 정상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힘들게 인터넷 강의 보는 걸로 예를 들어줘? 이참에 쓸데 없는 부서는 정리하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규제가 날뛰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앞으로 수능이 113일 남았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수능 문제 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나 대수능 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 됩니다. 아마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능 모의고사나 대수능 시험 문제를 우리 학생들은 30분동안 화학 문제 20문제 풉니다. 그 중 17번부터 20번은 상대평가를 위한 등급을 매기기 위해 출제되는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으로는 30분안에 풀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 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지만 문제를 풀고 난 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화학문제인데 왜 수학을 모르면 못 푸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도록 성취기준과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능문제를 출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먹는 방송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한다구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전부 다 규제해야 합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규제한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네요. 비만율이 높다면 신체 활동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그 원인이 되는 음식들을 규제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든지, 요리를 개발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취해서 학교 급식이나 일반에 보급하도록 장려하는 게 정책이지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정책을 펼친단 말입니까. 규제를 꼭 해야할 것과 안해도 될 것을 구분합시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는 누가 제안한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17개월 딸을 돈을 벌어야 하기에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낼수밖에 없는 엄마 입니자 실시간 cctv 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날짜나 지정해서 하루만이라도 cctv 볼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자식 같을수 없고 마냥 사랑스럽지 않을꺼라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아이들이 부모곁에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필치못할 사정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부모와 떨어져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종일 부모만 기다리는 이딱한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 일들이 cctv 가 의무화가 된 지금도 줄서들지 않는다는건 교사의 인성도 문제이지만 부모들이 쉽게 볼수없다는점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거 같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cctv를 볼수있게 해주세요 믿고 보낼수밖에 없지만 속으론 믿을수없는 현실이 그리고 줄어들지않는 학대.. 더이상을 아이를 낳아 키우지도 키울수도없는 나라가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꼭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볼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집집마다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습니다. 요즘 개 식용문제부터 유기 등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 좋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준다면요. 가족이라고 살때는 언제고 휴가철 휴게소나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넘쳐나며, 이런 강아지들이 개장수에게 잡혀가 식용이 되고, 야생에서 살아남아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등 주거공간에서 짖는소리나 오물 악취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없어 피해를 보면서 참는 가구가 한둘이 아닙니다. 시청 경찰서에서는 해결해줄수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반려동물 키우려면 책임감 가지고 버리지말고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키우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유기, 방치, 소음, 악취에 대한 법적인 처벌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현재 환승제도가 수도권 및 경기지역쪽에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지방으로 내려와서 생활해보니 교통비가 만만치 않더군요...환승제도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승제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사지 멀쩡한데 여자란 이유로 혹은 여자는 약하니깐 이란 명분으로 군대도 안가고 주차라던가 여성이 유리한게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여성만 우대하지 말고 남성도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군가산제는 왜 안줍니까? 여성도 전쟁나면 간호를하던 총알 날아다니는데 총도 못쓰고 가만있다가 죽으라는것도 아니고 이런거나 여성우대로 군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여성 우대를 폐지를 했음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것도 아니고 왜 멀쩡하면서 우대를 받습니까? 여성이 여러가지로 우대 받는거 만큼 남성우대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우대 폐지하던가 남성우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제발 플리즈 개소음진짜 돌아버릴거같고 가족이라고 키우다가 버리는새끼들 전부 처벌좀", "num_agree": 6, "petition_idx": "32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음 방지법, 반려동물 유기금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30대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1999년 6월경 7살로 병설유치원에 다니고있었습니다. 같은동네 42세 가해자 정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직장일로 바빠서 외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당시 너무 어려서 성폭행으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으니까요..가해자 정모씨는 어린 저에게’다른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무서워 그누구에게도 이야기할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 정모씨의 이러한 행동은 1997년 2월경 국민학교 졸업할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모님의 양육권 포기로 혼자서 생활하였기에 도움을 청할데가 없었습니다. 그후 2013년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산소를 찾기위해 의령을 찾아왔고, 또다시 저에게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2014년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7년)만료로 인해서 처벌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3년 9월의 피해마저도 진술과 중거를 제시 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가해자 정모씨는 한번도 성폭력울 한적없다, 차비를 주는대신 음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다. 음모를 달라고 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과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을 받았음에도 공소시효의 완성과 가해자의 진술의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벌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수 있습니까? 현재 민사고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할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린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법에서 조차 지켜주지 못하는것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저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시고 판사님께서 가해자와의 조정을 해주시려고 했지만 가해자 정모씨는 1심에서의 승소로 2심 역시도 이길거라며 뻔뻔하게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 뻔뻔함에 할말을 잃었고 현재 의령에서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공부까지 한 가해자를 제가 무슨수로 이길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판사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잠도 안오고 잘 먹지도 못하고 손발이 떨리며 너무 억울한 나머지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 정모씨로 인해 저의 인생이 망가진것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것이 너무너무 힘이들어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려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의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를 다스 만들지 않도록 공소시효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가해자 정모씨를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2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요즘 페미니즘,페미니스트 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들 중 페미니스트를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말도 많더군요.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잘못 된 상식을 가진 여성우월주의자들이 많기에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많은 성평등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데 진짜로 성평등을 주장하면 처음부터 하나씩 맞춰갈 생각이나 해야지 서로 자기네들의 주장만 강요하고 앞세우고 싸우고 욕하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14살인 제가 보기에도 한심합니다.) 그래서 전 하나씩 천천히 맞춰가야 진정한 성평등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평등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생각났던 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하는데 왜 대부분 남자들이 지키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자 남자 둘다 군대가서 훈련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의무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문제인 대통령께 대통령님 위안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국가의 모든 힘 인 국민의 의견을 듣고 따라주십시요 마음 단단히 먹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땐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지금현재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국정을 잘 운영해나가시는듯 느껴집니다. 경기가 안좋고 어수선함은 지난정권에서 잘못되어진것과 남북문제가 완성되기위한 과정 그런것들에의해서 보통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어지지못하고 위축되서 나온현상들 아닐까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좋은시기를 차분히 힘이들어도 인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열심히 하시는것에 비해 같은당사람들이 많이 부족해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인재등용에 신중을 해주시어 국정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치밀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장이나 대표는 통도크고 포괄적이고 치밀하고 인재를 잘보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응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경기어렵지만 인내하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세금은 헛되이 쓰이면 안됩니다 결식은 세금의 낭비이자 군 전력손실입니다 결식을 막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 결식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년덥지만 올해도 무척이나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무더운날 오늘은 40도가 넘었습니다 건물밖 온도가40도가넘으면은 일하는 현장은 그 보다 10도씩은 평균 더 열기가 올라갑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저희부모님 일하시는곳은40년이지나도 환경개선이란단어자체가없습니다 환경이라는게없지요 이무더운날 에어컨한대만이라도 현장에 놓아달라고 작은벽걸이라도 해달라고몇백평 공간에해달라고해도 안된답니다 이유는 그앞에만있으면일안할라고 이렇게 농담처럼웃으면서 직원이중고에어컨을사비로사와도안된답니다.하루12시간 2교대로근무합니다 옷을몇번갈아입고 찬물을먹어도 소금을먹어도 안됩니다 오늘은더위를먹어 구토와두통을하고일을마치고 앓아누우셨습니다 내일이 걱정이랍니다 아직도 더운곳에서 이렇게 복지?환경?이라는단어가없는 인간성이라는게없는 현실이너무힘듭니다. 일을그만둘수도 계속하기엔몸이너무힘들고 조금만서로도우면서 방법을찾을시도도하지않는업주 더운날 더운시간조금의휴식도 가질수있는 그런법 없나요 우리집만힘이든다고생각안합니다 모두의부모님 더운현장밖이나 안이나 공장이나 환경 노동자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여름 노동현장에서의 환경개선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메갈.워마드.페미하는것들 에게는 벌을 주세요 왜 시위하는데 사진찍으면 안돼라고 허위사실로 남자들을 막을까요? 막기전에 그런시위 하는사람들에게 벌금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러다 한국에 남자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건데요? 방법있습니까? 맨날 페미라며 시위하는것들 전부 거짓이고 부정적이잖아요 게다가 저번에 김**도 그럽니다 갓**도 협박하고 모욕했는데 김** 만 잘못이 있다는군요 이게 말이됩니까? 지금 갓**는 아직도 남혐방송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 욕하고도요 제발 남혐하는 것들에게 벌금 또는 징역 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남혐의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여성들의 군 의무화 및 대체 복무요원을 희망하는 이유는 군대의 세분화에 따라 일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대체 복무요원으로 여성들도 일정기간 나라에 자원봉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왜 남성들은 군대를 반강제적으로 의무로 가는데 월급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군대는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힘과 두뇌가 좋은데 굳이 남성만 군대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군대가 힘들면 여성들이 대체복무로 장애인 학교 보조교사나 동사무소 등 배치하면 남성 대체복무자들을 좀 더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 의무화 및 대체 복무요원 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중앙대학교 난민캠퍼스가 되었네요 난민체험 옹호기사인데 이제 저 대학 난민대학이네요 난민 추방",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술을먹고 만취해서 사망사고를 내도 현실은 징역1년 이하 그중 절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합의금은 사망해도 1인당 2-3천만원선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공탁만해도 중형은 면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이런 게 법이고 판결이니 한국이란 나라에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고,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많은 이유입니다. 술쳐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왜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 범죄저지르려고 술을 먹는 것입니다. 법이 이런 사람을 보호하니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되겠습니까?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은 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사회정의 부르짖으며 표달라는 사람들이 정작 해야할 일은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통사고는 통상의 범죄보다 경하게 처벌하는데 전제는 안전운전을 전제한다는 것 때문아닌가요? 그러나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은 그 자체로 안전운전을 고의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소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맞먹는 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이 줄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상관없이 중죄로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노회찬씨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씨 죽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무노동으로 국민의 혈세만 빠는 특권계급일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특활비를 국민에게 양심선언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고,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인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해주십시오. 삼권분립이니 변명하지 마시고 당에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개헌안에 국회의원숫자를 100명 이하로 하도록 명문화하십시오. 민주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특권계급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입법 예산 활동은 필요하니 최대 100명만 남겨두십시오. 만약 현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간과한다면 열리우리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로지 민주당만 찍었던 국민이 실망에 차 드리는 경고이니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수도 100명으로 줄이는 것을 개헌안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오르고 죄다 오르는것뿐인데 근로소득자들의 수십년된 식대비과세 10 만원은 왜 변동이 없는겁니까? 밖에서 점심한끼 사먹어도 7,8천원 이상인데 한달에 식대 10만원 비과세로는 직장인들 버틸수가 없습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느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전기요금 누진세도 여름한철만이라도 제발낮춰주십시요 폭염도 재앙이지만 전기요금 폭탄맞는 가족들은 생계에 위협을느낍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이 폭염에 버티기가 힘듭니다 전기요금 부담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32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과세식대10만원인상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 누진세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불볕더워가 밤까지 기승을 부리는 요즘 7월과 8월만이라도 누진세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폭염이 지속될 때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의 경우 누진세가 두려워 에어컨이 있어도 찜질방 같은 집 안에서 틀으나 마나한 선풍기만 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서민인 저는 더워에 지쳐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누진세 걱정에 이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더위에 뒤척이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에 육박해 너무 더운 7월 8월만이라도 온열환자가 더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7월과 8월 누진세를 없애주시기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32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및 8월 누진세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린성민이가얼마나고통스러웠을지자식키우는부모로써너무가슴이아픔이다.그당법쪽에있었던놈들다재조사해주세요.부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꼭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어린이집은 아이만 돌보는 곳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관찰하고 아이의 문제행동을 부모와 공유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잘 성장할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람된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 애를 씁니다 더운 여름에 물놀이 하고 아이들과 숲으로 견학다니고 교구제작하고 수업준비하고 교육받고~~ 저희 어린이집만 그럴까요~? 힘든 여건속에서 원장님 교사들 모두 노력하는데 이런 사건 사고 생기면 너무 힘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어린이집 소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좋은 어린이집에 대한 소개로 어린이집도 의욕을 되찾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겠다고 만든 탁상행정을 벗어 실제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만들어주실것도 제안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어린이집 소개 프로젝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1학년 교과서 내용에는 여성과 남성에 따른 언어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마지막에 여성과 남성의 언어차이를 꼭 구별지을 필요는 없다 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성차별적인 내용이며 선행학습이 발달한 이 시대에 혹여 성 소수자인 학생들이나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자신을 틀 안에 가두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이러한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 내용의 교육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과서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기업은행은 자생이 어려워 국가의 관리로 들어간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세금으로 편안히 먹고사니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 알기를 자기들 돈벌어주는 머슴으로 아나봅니다. 작금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해니리대출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업무 담당한다는 기업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국가 정책 자금을 대행하는 은행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5대 카드사에 가맹해야 한다, 카드대금 계좌를 기업은행으로 돌려야 한다. 지역보증센터에 가서 보증받아야 한다....... 이게 은행입니까 아니면 자영업자 한푼마저 털겠다는 고리대금 업자입니까? 정부 정책자금 가지고 이런 횡포를 만든 기업은행 담당자 파면해주세요. 아니 기업은행도 세금말고 스스로 돈좀 벌라고 내치세요. 이러니 정부가 좋은일하고도 욕이란 욕은 다 먹는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는 안되고 화나는데 자기돈도 아니고 국가자금을 갖고 횡포부리는 이런다들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 등을 치는 기업은행의 횡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대구FC 팬들 집단 폭행 서울월드컵경기장 방화 전남 드래곤즈 안전요원 폭행 같은 한국인 선수인 차두리 선수에게 바나나 투척 귀가하던 서울팬에게 욕하며 시비 물병, 맥주캔 경기장 투척 경기장에서 나치 경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월담 후 전북 팬, 경호원 위협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응원가를 부르며 뛰는 등 소란 이처럼 셀 수 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의 인기를 감소시키고 K리그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서포터즈를 해체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를 망치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서포터즈를 해체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성민이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두돌도 안되어 엄마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란아이를 온갖 폭행으로 무참히 짓밝아버린 원장 내외가 버젓이 살아서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사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 청원글에 답변만 말아주시고 강력히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2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가해자 꼭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회에 발들인지 얼마되지 않은 서민입니다 음주운전은 버릇이라며 평소에도 음주운전자들은 사고를 내던 내지않던 엄격히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사정은 생기는 거더군요 치매걸린 할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들 나몰라라 버려두어 제가 타지역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돌아오게되어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할머니와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지만 결코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시고 운전일을 하셨기에 심한 생활고를 겪은 후 음주운전은 생각해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집에 차를 대놓고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다깨어 할머니에게 와있는 여러통의 부재중전화를 보았고 급하게 집으로 가려고 하다 친구의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다깬것도 있었고 정신도 말짱했기에 아무렇지않게 측정에 임했는데 취소라는 결과가 나오게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고 집에 갔을 땐 할머니께서 대변을 침대에서 잘못눈채 몇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취소 후 교대일을 하는 저에겐 새벽에 출퇴근할때가 많아 택시비가 부담되어 기숙사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말할 순 없어 저조차 할머니를 버렸다며 비난받고 있습니다 제 잘못이라 감수해야겠지만 벌금또한 만만치 않아 힘이 듭니다 할머니때문에 이직하는 바람에 직장인 대출도 어렵고 한부모가정이긴 하나 그것이 따로 등록되어있지않아 증명이 안돼 생활고대출도 어렵게 되어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이나 4금융에 손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해봤지만 바쁜 법원에서 제 사정 한번 봐줄리 없더군요... 기숙사에 들어왔지만 치매걸린 할머니에겐 갑작스러운 일이 많아 택시타고 달려가야할 일도 많고 기숙사로 들어오면서 할머니를 노인센터에 맡길 수 밖에 없어 그 비용또한 부담이 됩니다 벌금은 누군가에겐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겐 감당하기 어려워 예전엔 거들떠도 보지않던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장기매매스티커까지 눈여겨보게합니다 음주운전 초범들을 위한 사면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두번,세번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회생의 기회가 있는 초범들에게 한번만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게 할 희망을 주십시오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초범 8.15 특별사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자활센터 근무 기본 8 시간 근무에 1일 4만원도 안되는 근무는 말이 맞습니까?도대체 자활이란 단체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사업 추진에 복지란 이름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곳 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2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상위 기초수급자 자활근무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이제는 먹는것가지고도 제한걸고 ㅋㅋㅋ 참 이나라 웃기네요. 그냥 공산화해버리고 북한이랑 합쳐서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만들어버리시죠 뭐하러 민주주의라는 말도안되는 타이틀 세우고 정치하시는건 공산뺨치는행동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내세운것중에 옳게 가고있는게 뭐가있는지 생각좀 해보세요. 정치? 경제? 하나도 좋아진것없고 지금 나라 부도위기까지 만들어주셔서 참 대단히감사한데 역대 대통령들 건들자격도 없는것같은데요? 지금 잘하고 계신것같습니까? 세월호가지고는 눈물흘리시면서 마음아프니마니 하시는 언론플레이하시면서 우리나라 군인들, 나라지키시는분들은 눈에도 안들어오시죠? 근데 지금 세월호도 잠깐만 신경쓰시더니 오로지 북한북한북한북한북한 누가원하는데요? 지나가는사람들 잡아서 물어봐도 딱히 없는것같은데요? 원하는사람들? 제발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인지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시키고 지금 자리에앉아있는분들 잘하고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은 본인들이라는거 모릅니까? 이렇게 하시면? 감정이라는 단어로 사람들 현혹시켜놓고 지금은 감정따윈 없으시죠? 지금 하시는것보면 보여요. 그리고 기존에있는거 그만 뒤집으세요. 그리고 제발좀 서민들 괴롭히지마세요. 진짜 짜증나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그냥 공산화 만들어버리세요. 나라 개판이네 진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6", "end": "2018-08-25", "content": "부디 제발... 탈모약좀한방에낳을수있게 탈모약발전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탈모때문에 스트레스를더받고있어요.. 제발 발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약좀발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세 누진제를 폐지하여 전기료 걱정 안하고 에어컨 틀 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42, "petition_idx": "32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발췌 기사입니다. 먼저 보시죠 역대 최고의 보험료(3.49%)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체감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49%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기간인 최근 8년(2011년~ 현재) 동안 평균인상률 2.0%와 비교하면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운동본부는 \"2012년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매년 연간 지출기준 약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20조 원에 이르렀는데, 약 12조 원에 이르는 비급여 부문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라며 \"과도한 준비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은 62%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립만을 강조하다 보니, 유례없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보험료 부담만 가중됐다는게 운동본부의 얘기이다. 정부가 약속한 보험료 상한선 3.2% 이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운동본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방식으로 뒤틀고, 최저임금 인상을 산입범위 확대로 도로 빼앗은 것과 같은 일들이 문재인케어에서도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 입니다. 요즘 소득도 많지 않고 받지 못한 돈도 있는데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 420,000원ㆍ국민연금 400,000원 월 82만원가량소요 됩니다..개인보험까지하면 월 100만원이죠 집도 대출받아서 샀는데 그것도 점수로 환산해서 청구하고 이래저래 살기 힘듦니다. 대출금 같으랴 세금내랴ㆍ삥 뜯기랴 경제활동한 돈이 업읍니다..이나라 떠나고싶음 정말~ 1.산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선을 요청합니다 2.개인아업자가 봉입니까?? 100%다내게개인사업자의 보험료ㆍ연금인하 청원 3. 소득이 어러울땐 6개월 단위 부가세 및소득 파악해서 재계산 현 1년~2년 지낸자료로 산정하는건 맞지않음 망해도 세금을 내야하다니 4.개인사업자 세금도 많이 내는데 국가에서 50프로 보조해줘라 세금내다 인생조진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언금/건강보험료 인하요구! 건강보험20조 흑자라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엄마입니다.곧 어린이집 다녀야할 애둘이 있는데 학대에 차량방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자그마한 제안하나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린이집마다 자동출첵하는 시스템 의무화해주세요 어린집 선생님들도 출첵정신업다고하는데 자동화기계 한대씩 설치하면 어린이마다 자기 이름으로된카드를 가방고리에달거나 해서 등하원때 자동하기계에 카드대면 카메라로 얼굴찍히고 시간때까지 부모님께 어풀에 문자가뜸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간도 단축되고 부모님들도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체크할수 있기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많은걱정을 덜어드릴수 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출석체크 시스템 의무화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요금누진제 변경...ㅋㅋ 그제 알았습니다. 2년전쯤에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었다란걸... 현재 누진세 폐지 청원들.. 물론 그 의견들은 작성자에 사견일뿐.. 국민들 잔반적인 추세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 자기발등 찍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백치미란... 왜 나보다 더 공부잘하시고 오래해오신분들이.. 왜 계산이 안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언어능력이 저질이라 단어선택에 미숙함과 문맥흐름이 매끄럽지 못함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원글 올리시는 분들이 상중하 어디에 소속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상위층소속. ㅡ 간단히 더욱 할인 혜택을 얻기위해 청원글 작성으로 여론조작 및 형성한다. 2.중하위권 소속. ㅡ누진제의 여파는 생각하고싶지 않고, 당장에 내 전기요금 할인 원하며..,일부는 댓글알바로 청탁받았는지도 모르지만...누진제 폐지관련 글작성 및 동의하기 하루 할당량을 채워간다. 누진제. 6단계에서 3단계 효과. 기존에 400kW이상..특히 600kW의 전기요금이 반이상 할인되는 효과가 생겼다. 대형 단독주택, 대형평수 아파트 등에서 여름철에 1000kW를 썼다는 과정하에 600kW까지 요금은 일단 배제하고 나머지 400kW가 708원/1kW 가 280원/1kW로 변경되어 @+28만원에서 @+11만원정도로 확줄었다. 30평 정도의 자녀포함 일반 한가정에서... 티비,전기밥솥,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등으로 보통 200~400kW 한달 소비해서... 6단계였을땐 2만원~8만원정도 나왔을 것이다.(시청료포함.) 3단계인 현재에도 2~7만원 정도로 큰차이 없다. 단, 400kW이상부터 차이가 있어서 작년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해도 재작년보다 적어진걸을 느꼈을 것이다. 보통 30평정도 집에서 전기요금 무서워 아껴서 에어컨 가동해 생활소비300kW+냉난방300kW로 합계600kW면...(어느 유뷰버님이 계산해 놓으신게 600kW더라. 계산하기귀찮음.) 6단계에서는 17만원정도... 3단계는 11만원정도로 40%정도 할인됨. ***정속형 & 인버터. 실외기가 항상 풀전력으로 가동되는지 단계별가동이 가능한지 구분하는것임. 연비는 여러조건에 따라 다르니...일단 정속형으로 설명. 정속형은 가동소비전력은 항상 비슷하게 유지된다. 800~1200w/h로 전기난로랑 비슷하다. 즉, 시간당 0.8~1.2 kW 소비함. 현재 3단계로 합계 400kW이상에서는 1kW 280원. 정속형에어컨 (1200w/h)을 한시간 사용해도 누진세적용 최대 280원이다. 부과세포함하면 300원치자. 그러니 폐지같은 소리종 그만합시다. 그리고 건의 할꺼면.. 단계별 구간을 ~300/301~600/601~ 정도로 601구간을 500원/1kW 정도로 전기아낌없이 쓰는분들에게 전기요금을 더욱 부과하고 아껴쓰는 낮은구간 요금 공급단가를 낮춰주시길 간청 합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는 그냥 하는 말이고 하고픈 말은.. 성민이 안타깝고 화난다. 그외 어린이집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실수이든 순간 감정조절 못하고 이성을 놓쳤든 문제가 발생한다. 인력만 충원되어도 문제발생 저지효과가 기대된다. 공익 대기자들중 대학생들 차별받아서 인생이 꼬이고 있다. 무기간 대기로 학기계획등 간단히 파국이다. 대기자가 5만명정도이고 학생신분이 아닌 대기자들은 대기시간 카운터해서 3년만기시 면제로 변경된다. 그래서 학생신분 대기자들은 계속 기약없이 밀린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로 나라문제인 보육환경에 신경써주면 좋겠지만 일단 배제하고... 24개월 복지요원근무기간을 21개월로 올해제한으로 단축해 주면 5만명 대기자들중 지원할 사람 많다. 양육은 경험해두면 나중에 자녀유아에도 엄청난 +효과다. 그리고 제대로 교육이수하신 보육교사님들의 지도하에 있으니 훨씬 좋다. 보육교사님들도 식비6천원과 교통비 윌5만원 받는 더욱 임금이 빈약한 보육보조공익을 불쌍히 여겨 잘관리해 줄것이다. 아니,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세심히 지도해야한다. 예산은 양육지원금에서 받아쓰자. 식비+교통비해서 명당 25만원쳐도 4명에 백만원이다. 정부가 약속한 6천명이라고 해도..15억원이다. 5만명 전부 충원해도..125억원이다. 추가될 양웍지원금이30조원이라고 들었는데... 자비를 베풀어 1조원만 예산억 쓰라고 떼주라. 영유아 학대범죄점 줄여보자. 젊은이들에게 양육을 경험하게 해줘서 양육에 문제점들의 대안도 얻어보자. 젊은이들 머리좋고 훨씬더 개방적인 사고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을거란 일반화오류를 가진 꼰대중 한명에 의견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하다. 이젠 안 올련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소년의 취미이자 낙인 게임이 만 16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시 이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이며,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힘든 현실에서도 그나마의 행복을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게임 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 올려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기가 뭘 안다고 아기한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법이 누구를 위한법일까 생각합니다. 아기한테 그런 폭행을 했는데 그런 판결이 나올수 있을까요 판사도 사람인데 가해자들은짐승이라지만 재조사가 이뤄줬음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사건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간호사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현실에서의 간호사들은 밥을 제 시간에 먹을 수없이 어쩌면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못하고 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 해 방광염까지 앓아가면서, 간호사 자신의 몸은 망가져가면서 환자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한명 당 맡게 되는 환자의 수는 대략 15~16명 정도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혼자 체크하고 기록하기엔 너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대우받는 직업이고 그것에 비해 간호사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케어 해주는 간호사 정작 자기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고 해야할일 하는 것 뿐이아고 생각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복지는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더나은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줄 수있는 사람이 정신적 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좋은 상태가 유지 되어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복지확장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대통령이 되신 목적. 동기.. 어떤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대통령님이 점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알지 못할테니까요. 제가 약점을 찔렀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억울합니다 허리 시술로 오른쪽 발목 마비영원히 불구로살아야하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있어요 병온에선 사과는커녕 보상한푼 받지못하고 몇년동안재활만 받으러다니고있습니다 나아지진않치만 억울해서다니고있구요 보상애기 했더니 법으로하라더군요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법타령하니 어처구니가~ 그병원 해외봉사할동하면서 온갖 업적쌓기만 하느라 바쁘구요 다른 의료사고 몇년째 소송중인 사건도있는거로 알고있구요 당시 수술비 모든병원비 내가 납부도안했는데 병원에선 납부한걸로해서 보험청구해서 돈받아먹고 지금도생각하면 화가나고 억울해서 죽을것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빵 값이 비싸다’며 편의점 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다 벽돌을 던진 50대 난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은영 판사는 26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수단 출신 난민 압모(50)씨에게 징역6월을 선고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생활하던 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편의점에 들러 빵 하나를 골랐다. 빵 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압씨는 편의점 주인 이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말다툼 끝에 이씨는 압씨를 문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화가 난 압씨는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이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압씨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던 도중 이씨를 향해 또 벽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옆구리에 벽돌을 맞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씨는 압씨가 깨뜨린 유리창 수리비로 약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압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460806619278456&mediaCodeNo=257&OutLnkChk=Y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까지 그대로 둬야 합니까. 무슨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편의점 빵 값이 비싸다면서 벽돌을 던지는, 자칫 잘못하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겨우 징역 6월이라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간혹 난민 인권 난민 인권 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회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사람들까지 왜 굳이 챙겨줘야 합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난민들을 추방, 엄벌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추방, 엄벌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32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은 국외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유니폼을 입고 구두를 신고 8시간 이상 서있는 직업의 노동자들은 관절염 척추질환 육체피로가 큽니다. 건강에 위험이 됩니다. 일자리 환경이 좋아져야 취업률도 증가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백화점에는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백세시대 고령 취업희망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취업 그리고 복지를 위해 서비스직군 종사자들이 서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을수도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까지나 손님은 왕이고 서비스마인드는 하루종일 서서 굽실대야만 합니까. 더이상 갑질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및 마트 상점 직원들이 한시간에 한번씩이라도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필수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97년 국가는 lMF 부도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도탄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위해 공무원 정년을 58~57세로 1년 단축하여 나라를 구했다 그런데 당시 정년단축으로 희생되었던 공무원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 이번에는 정부가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해야 한다 퇴직당시 정년1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없는자 들 하루하루 고통속에 억울하게 살고있다 이제는 국가경제가 좋아졌으므로 특별법으로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 연계하여 연금받을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사는 사람 없도록 하는것이 국가가 할 못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가 도탄에 빠졌을때 희생했던 백성이 도탄에빠졌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규제라는 뉴스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참 이런 규제를 비만대책으로 만든 탁상행정 공무원들 사라져야 합니다. 한국의 비만의 원인을 먹방에서 찾는다? 비만인 사람들에게 한번 조사라도 해보셨어요? 먹방 보시냐고? 유튜버도 직업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무슨 근거로 규제를 합니까?? 이게 정말 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 하신다면서요 쌍팔년도에나 나올법한 규제 소식에 떠오른 생각 공무원들 참 답이 없다 입니다 진심으로 비만을 잡고 싶다면 정말 고민해서 제대로된 해결책을 생각해서 시행해주세여 딱봐도 위에서 대책 마련해라 하니까 그냥 막 던졌는데 오케이 받은거 같은데 근거를 제시해서 이게 원인중의 하나이니까 규제하자 하시면 그때는 수긍하겠습니다. 근거도 없는 규제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철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25살 청년 입니다. 올해 3월 사랑하는여자와 아기를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경 회사 사정으로 회사를 짤리는 일이 생겻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일자리를 찾기위해 이리저리 돌아댕기고 면접도 수십번 보앗지만 평생직장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엇습니다 어디 들어갈려하면 계약직 파견직 언제 짤릴지 모르는곳에서 아기를키우며 살수가없어서 정규직자리를 찾아보지만 찾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졸에 스팩도 모자라서 그렇타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기와 마누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하다고 생각듭니다 아기낳아라고 정부에서 그러는것도 저는 상황파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빛으로 집을 구햇지만 빛갚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매일매일 한숨과 땅만 쳐다보고 사는 판국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6,25참전용사이신데 국가유공자 헤택이 친가쪽만 된다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탓과 대통령님 탓하는게 아니지만 너무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니 보고는 계신지 의문이네요 70만넘는 사람들이 동의햇는데 왜 아직도 답안주시죠 난민들이 몰려와서 집단 강간에 전쟁나야 그제서야 답주실건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립대구과학관 청원글이 몇개 보이네요. 2013년 채용비리가 다시 거론되고 내부에 문제점이 많다고 스스로 밝힌 점은 자정노력을 열심히 하고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공고한 계약직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한 사람으로서 궁금증이 생겨 이글을 올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3개월만에 정규직이 된다기에 다니던 직장을 사퇴하고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면접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근무중인데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청와대 청원코너를 보게 되었는데 과학관 관련 청원이 있더라구요.2018.7.6자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을 보고 아직도 비리자들이 근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2015년 2월 공고채용한 계약직 3개월만에 정규직전환 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1~2년정도는 일을 시켜보고 능력정도를 파악한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의 평가후 정규직 전환, 그것도 공공기관이 그런 채용방식을 적용했던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과연 3개월간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수 잇을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3개월만에 정규직된 과정전반을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기관 감독부처에서 조사실시하여 정당한 채용절차인지 공정하고 적법한 감사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의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계약직 3개월만에 정규직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해보시고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구과학관 2015 계약직 채용 3개월만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난 7월 23일, 우리는 소중한 정치인 한 명을 잃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정치적 동지였음을 언급하며 안타까워하셨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그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전언을 전할 정도로 청와대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故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고 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일은 故 노회찬 의원의 추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청와대는 시민들과의 대화라며 이른바 '호프 번개'를 개최하여 대통령과 시민들이 어울려 술잔을 부딪히는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고인의 뜻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고인의 죽음을 아파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던 청와대가 오늘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것은 시기상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 축배 장면과 고인에 대한 부고기사를 함께 배치한 모 언론사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꼭 필요했다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다른 방식을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망자에 대한 예의도, 국회장으로 치러지는 국회에 대한 예의도, 협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정의당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정치적 동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는 대통령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아무리 좋은 의미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 뜻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와대 의전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본 행사를 주최한 참모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행사를 강행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16개월 아들을둔엄마입니다 대통령님 요새 뉴스닌 인터넷보면 어린집 학대 사망 이런게 많이 나옵니다 저한아이엄마로 그런걸볼때마다 가슴이 찟져지고 마음이 너무아파요 물론 어린이집교사분들중에 다나쁜교사들이 있는건 아니지만 물론 좋은교사님들도 계시고하지만 자꾸 아동 문제로 어린이집 학대 사망까지 이런일들이 많이 나오닌깐 어린이집보내는 부모님들 마음을 알아주셧으면해요 물론cctv를 부모님들볼수있게하면 좋은교사님들은 불편하시겟지만 반면 나쁜교사들땜에 언제까지 소중한 아이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언제까지 어린애들이 희생해야됩니까? 그희생당한 부모님들생각해보셔나요? 얼마나 억장이무너지고 가슴이아픈지 아이를가슴속에 묵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 cctv보는거 반대하는 교사님들 많은거압니다 하지만 교사님들도 아이가있고 아이들이 언제까지 희생당할수없지않습니까? 저도 어린이집 보내지만 우리아이가 잘지내고있는지 걱정도되고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궁굼도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피해받지도안고 더이상 이런일이 계속일어나면 안됨니다 대통령님 cctv 부모들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어렵게 힘들게 낳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지킬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32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어린이집# 유치원 CCtv 부모님들이 볼수있게해주세요꼭좀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경찰청에서는 강력범죄 피의자들도 인권보호, 신체자유 보장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인권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건 범죄피해자의 인권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준다는건 어찌보면 좀 우스운일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봐주다간 법을 우습게알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안그래도 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 이슬람 근본주의로 악명높은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범죄자들은 제대로 처벌합니다. 그들보다 낫고 살기좋다는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이것은 악법입니다. 무효화시키고 폐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범죄자 인권 챙겨줄시간에 차라리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줄 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악법이 하루속히 무효화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주의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이 제정됨으로 사회질서와 정의가 유지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2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 수갑 안채우고 조사하는 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구급대원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술먹고 안하무인으로 뵈는것 없이 자신의 목숩을 구하러 온 이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술먹고 그런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구급대원들은 왜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것입니까 공무원연금을 주기 아까운 만큼 낮게 얕잡아 보는것입니까 ? 이래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망국의 징조가 보이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와 위를 향하는 정부가 국민을 향하는 정부로 ,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사람도 일부의 소수자, 가진자들이 아닌 모든 국민들로 채워지는 서로를 위하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공상주청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女 구급대원, 취객에 맞아 죽어도 순직받기 힘든 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개고기 문제가 많은 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게 더 많은듯 해서 이렇게 청원 해봅니다 개도 가축 입니다 즉 좀더 합법적으로 깨끝한 환경에서 도축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더 우선 인것 갔습니다 그리고 동물연대나 각종 애견 모임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천만시대 애견 키운다 입니다 그런대 한해 버려지는 숫자 또한 10만 시대입니다 과연 도축해서 식용되는 개들이 많을까요? 유기 되서 죽는 동물들이 많을까요? 정작 도축하지 말자 먹지 말자 이런말만 하지 유기하면 처벌하자 목줄하면 처벌하자 입막개 안하면 처벌하자 이런 말은 안합 니다 어차피 모든 가축은 먹기 위한것이고 합법적으로 관리해서 차라리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종사 일은 하는건 아니지만 유기견에 몇번 동내 산행하다 덥벼 들기도하구 산책중이던 애견에게 물리기도 해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애견을 등록 한 사람들만 키울수 있는 법을 만들고 등록 안하고는 애견을 키울수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줄 입막개 유기학대 한 사람들에대한 처벌도 더 강력히 단속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그리고 가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더운 날씨 정말 힘드네요. 이 더위에 노인분들 정말 지치시죠. 심장박동기 를 하고 계신 저희 친정엄마 에어컨을계속켜드려야는데... 전기세가 무서워서...불안불안해요. 다른분들도 공감이시겠지만 서민들에 간절한 소망이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을 위해 누진세 폐진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난민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는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난민 관련 정책을 되돌릴까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만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50년, 100년 전에는 많은 동포들이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기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타문화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국만 생각하고 배타적인 국민들을 보면 많이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호의를 가지고 배려를 하는 국민들을 보면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조건 전 세계의 난민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많은 난민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만약 위험한 난민이 들어올까 걱정이면 인력과 제도로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넘겨 한국이 경제 대국 뿐만 아니라 인권으로서도 성숙된 국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드시겠지만 인권변호사를 하셨을 때 마음으로 난민 문제를 다루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먹방 즉 과식을 보여주는 방송으로 시청자의 대리만족을 해주는 방송을 규제한다는 건안이 있더군요. 그리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것중에서도 특히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계단 여성전용지하철칸 등등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결정하게해주세요. 각지부가 모여 고심끝에 결정한 회의 내용 이지랄 제발부탁인데 이딴 잡소리하지마시구요. 그렇게 할수록 세금쳐빼돌리는걸로밖엔 보이지않아요. 그니까 회의는 회의하되 제발 결정 실행전에 국민에게 말하시고 투표해보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먼저 물어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먹방을 제재한다는 발표를 보고, 이를 주장한 국회의원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먹방제재가 왜 말도 안되는 법안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먹방은 최근 인터넷방송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재시킨다면 그로 인하여 개인방송자들,방송인들 등 먹방과 관련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비만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먹는방송을 줄이면 비만률이 줄어들 것이다? 말도 안됩니다. 차라리 운동량증가를 위한 법안이 제시됬다면 좋았을텐데, 이 법안은 비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만이 되는 원인은 개인의 의지 부족일뿐, 먹방은 나쁜것이 아닙니다. 셋째, 국내에서만 실시하는 먹방 제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SNS에는 한국의 영상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올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올린 영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외국에서도 먹방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외국의 먹방을 보는것까지 제한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세계화시대인 현재, 세계의 음식문화가 공유되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먹방을 외국인들의 영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며 부탁하는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만율을 줄이려면 이런 효율성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법안을 시행하면 안되고, 학교에서의 적절한 운동, 학업량 저하 등 사람들이 밖에서 여러 활동을 즐길수있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법안이 혹여나 비만율 성과를 거둘지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불만을 가질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제재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북에 사는 차상위 계층 지현주입니다! 차상위 된 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께 복지문의 드렸다가 너무 억울해서 죽으려고 자살시도 했었습니다! 자세한건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사회복지공무원은 공인이고 특히 어려운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학점은행제로 대학도 안나오고 복지공무원 자격2급 주는 제도를 폐지하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 주십시요! 의사도 운전도 간호조무사도 자격제한이 있는데 왜 공무원을 아무렇게나 사복직 특수공무원을 뽑게하는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직 공무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대차 및 1차 대기업의 슈퍼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노비 하청업체 현실. 1.현대자동차와 1차 대기업의 갑질 대통령님, 저는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 ㈜엠케이정공 대표 주민국입니다. 저희 회사인 ㈜엠케이정공은 1990년 4월 아버님께서 설립하신 이래, 대를 이어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업체로 근근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차체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인데, 대부분의 물량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세원테크로의 2차 하청업체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갑’이고, ㈜세원테크가 ‘을’이라면, 저희 회사는 ‘병’에 불과한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 ‘갑’인 현대차와 ‘을’인 ㈜세원테크는 끊임없이 “CR 해라” ,” 납품 단가를 인하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등 상습적인 갑질 및 무시에 상상도 못할 비참함을 느끼고, 희망고문을 당해 왔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살려볼려고 저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2.사건의 발단 그런데 저희 회사가 부도날 경우 현대차나 ㈜세원테크 입장에서도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1차 하청업체인 ㈜세원테크에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알리고 자금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평소에 소작농을 착취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그나마 최소한의 식량은 나눠주었던 것처럼, 현대차와 ㈜세원테크가 비록 장기간 저희를 쥐어짜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도나지는 않도록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폐사를 없애기 위한 세원테크의 치밀한 방법 실제로 1차 하청업체인 ㈜세원테크는 2차 하청업체인 저희 회사의 SOS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원테크는 저희 기업을 자신들이 20억원에 인수하여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체결한 뒤 계약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원테크는 근무 중인 저희 회사 엠케이정공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등을 설명할 겸 본사 견학도 시켜준다면서 단체버스로 세원테크 공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승계는 당연히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회식도 시켜주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고마운 마음에 기쁘게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세원테크는 저희 회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빈집털이’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저희 회사에 진입했고, 제조업의 핵심인 금형 및 완제품들을 모조리 무단 반출하여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세원테크 관계자들은 저희 회사 공장에 진입하자마자 CCTV를 돌려놓더니, 금형 및 완제품들을 반출하여 가져가다가, 뒤늦게 그 현장으로 제 동생이 황급히 달려간 동생을 발견하자 마자, 하던 것들을 멈추고 순식간에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세원테크는 처음부터 금형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채 저희 임직원들은 ㈜세원테크 본사를 견학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나 임직원들은 모두 기가 막혀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세원테크에 항의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기업인수 계약 진행 중이니 어차피 자기들 회사가 될 것이고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까지 믿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을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요 금형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세원테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미 서명한 기업인수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게 계약은 협박에 의한 것이었고 저희의 자산 가치를 속인 사기계약이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4.사건의 결과 및 유사사례 확인 결국 저희는 바보같이 순진하게 현대차와 ㈜세원테크를 믿다가, 허위 계약에 속아 회사의 핵심 생산설비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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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및 1차 대기업의 슈퍼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노비 하청업체 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올때마다 눈길이 찌뿌러지네요 그먕 차라리 볼수없게 폐쇄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32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국민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 위치이지만, 그 당연한 위치가 너무 무섭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 키는게 너무 무섭고, 두렵네요. 노년층, 어린이, 아기들, 질병을 갖고 계신분들 모두가 더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윗 내용 모든게 해당 되지 않은 젊은 남녀라도, 이런 무더위에는 더위 지치기도 하고, 질병이 더 생길 위혐이 있는데,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여름과 초가을 시기에는 전기세 인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인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일회용컵 고집하는 카페 고객 내보내세요 - 환경부 대답입니다 일회용 컵을 줄이자는 국제적 운동과 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다회 사용을 위한 커피전문점 및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는것으로 지침을 내린다고 하는데 정작 이것을 주도하고 면밀하게 정책조정, 지원 해야 하는 환경부는 지금 업무태만에 빠져 있습니다 일회용컵으로 달라고 하는 손님은 내보내라고 하다니 이게 정부 기관이 할 소리입니까 ? 해당 담당자도 개념이 없는것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환경부라는 말을 달고 있는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급하여 기업눈치 정권눈치 보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감추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짐을 전가하지 않겠다 라는 어른들의 책임지는 태도로서 그리고 국가기관으로써 재대로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촉구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의 오락가락 업무태만, 무능력을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학업에 지쳐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이 바쁘기 때문에 힘이 빠지도록 공부해서 집에 들어오면 밤입니다. 밤에 스트레스도 풀 겸 게임을 켰을 때에는 셧다운제라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딫칩니다. 청소년도 인권이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그런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12시에 게임이 꺼지기 때문에 12시 전까지의 시간을 모두 게임에 쏟아붇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유발, 학업 의욕 저하, 학업 스트레스 방치 등 매우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의 경험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부분이 겪고 있는 불편이며, 청소년을 대표해서 청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도 많은 심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인권침해인 셧다운제 폐지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페이스북에서 불법대출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도 나이를 속이고 불법 대출 업자를 하기도 합니다 불법 대출로 수수료 30 % 40%는 기본으로 떼먹으며 심지어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고아들 상대로 배를 태우기도 하고요 부모님 없으니까 신고도 못한다고 증거 없으면 끝이라고 우겨됩니다 고아들 , 불쌍한 사람들을 속여서 그사람들 명의로 돈을 받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라고 절대 안잡힌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빠르게 처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잡을수라도 있게 페이스북 정보제공을 하게 해놓던가 페이스북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ㅠㅠ 하루에 몇십명씩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 되고 갈곳도 없습니다 ㅠㅠ 부탁입니다 제발 처벌 확실하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32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대출 하는사람들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린 애기가 저렇게 맞아 죽었다는데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애기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동폭력 근절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공사대금을 1도 안주려는 직권남용에과 허위로 고소당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 청원서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청원인 조**는 금감독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청원인 조**는 사적으로 편의등을 제공받아 불법으로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추후 제반 서류를 보안해 되는 등 온 갖 편법을 동원하였다. 피청원인 조**는 경매 받은 소재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375-3외 3필지 토지 6,000평 공장건물 500평을 집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만 챙길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게 저에게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의 소지를 알고, 뒤늦게 부동산경매절차가 끝난 후 인 피청원인 조**은 업무감독하 관련기관인 하나은행(김** 차장) 02-3788-5565 논산지원 경매2계로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직권 남용하여 제출하는 등 피청원인 조**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법성을 맞추려 한 것입니다. 통상절차와 다르게 만일 위 하나은행이 부동산경매 낙찰 전에 위 사문위조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청원인은 건 공장을 부동산 경매낙찰 편의를 위해, 불특정 제3자가 위 공장 부동산시세 판단의 기준시 결정적인 문건인 위 하나은행 제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를 부동산낙찰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제출한 것은 하나은행의 배임 등 범죄행위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위 2017. 7. 28. 사문위조된 ‘유치권포기서’의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자체 문제소지가 있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특정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정보보호법상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한 피청원인에 겁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정보보호법 위반의 범법행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피청원인 조**은 청원인 상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청원인의 유치권행사하는 컨테이너를 논산지청 업무방해고소 , 성남시청 경매방해고소 하였으나 모두다 “무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무협\"인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어떠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무혐\"이야말로 인간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피청원인 조**은 문제될것이 없는걸 걸고 억지로 억어지로 걸고 넘어지려하다 결국 본인 무덤만 파는셈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청원인 조**은 금융감동원에 있는 귀하로 부여군청에다 2017. 10월경 유치권 행사중인 청원인 콘테이너박스를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압력을 넣어 신고를 하고 부여 한전에다가도 전기차단을 하라고 압력도하였고, 2017년 7월경 충남도청 조사계 불법 콘테이너라고 신고하여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조사과 최** 외 3명이 현장 실사를 왔습니다. 피청원인 조**은 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파렴치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공사대금 1억 8000만원을 받기위해 2014.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치권 경비 및 변호사 비용 공탁금 현재 1억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여태까지 남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사기를 행사는 인간도덕에 어긋난 일을 절대한 적이 없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일만 열심히하던 청원인입니다. 피청원인 조남룡에 금융남용과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후유증으로 90세 노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61세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청원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너무나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매만 받음 혼자 지방까지 내려가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을줄만 알았습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받은 피청원인 조**은 저에게 공사대금을 1도 주지 않으려고 직권남용과 갑질과 억지로 억어지로 거짓으로 저를 고소하는바람에 저는 계속 피해만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청원합니다 구제를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 7. 27", "num_agree": 0, "petition_idx": "32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대금을 1도 안주려는 직권남용에과 허위로 고소당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에 제가 다쳤을때 충대응급실에 갔는데 담당의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급하게 대전성모병원으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월 27일) 자정 YTN뉴스를 보는데, 손가락 절단 여성이 충남대학병원으로 가니까 담당의사가 없으니...그 환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더군요 마침 응급실 앞에 빨간색 푯대 '충청권역 응급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세금으로 지원할텐데...젠장할, 지금 생각하니 상습범이더군요 그리고 충청권역 응급실...이런 팻말을 대전성모병원으로 바꾸거나 선병원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인 저를 대전 목동 선병원에서 살렸습니다... 신경외과도... 재활학과 의사 영어 공부도... 그런데 손해배상 심판 법원에서는 충대병원만 인정하더군요... 사람을 살린 곳이 능력이 월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대학병원 응급실, 쓸모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중 가사로운 일이있 잖아요 남녀의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고 여성을 우대해달라 라고 주장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 말하는겁니다 저는 이분들 무슨 처벌같은걸 원히지않아요 그저 이런 짜증나는 일을 평등하게 해결해주셨음 하는겁니다 그분들도 억울한게 없지않아서 이러는건 아닐테니 그들의 입징을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들어보고 국민들이 이의견이 타당한지 아닌지 평가하고 다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셨음합니다 이 규모도 커지고있으니말입니다 중학생짜리가 쓴거라 맞춤법 등이 않좋을수도있어서.... 어쨋든 한번쯤은 읽어보주시고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큰 문제 남녀평등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난민에 대한 걱정에서 입니다. 저는 당연히 난민보다 자국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난민에게 돈이 쓰인다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없어요. 선진국의 실패 사례와 지금 현재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만 봐도 난민이 받아들여지고 출도제한이 풀린다면 마약이나 성폭행 등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길 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맨은 여행금지국가이면서 예맨에서 온 난민들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모순적이에요. 물론 예맨 한 국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 전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보다는 국가 상황이 더 나아졌고, 우리나라도 전에는 난민이였다고 하지만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난민보다 먼저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챙길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조현병 걸린 난민을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암 걸린 환자는 치료비 못냈다고 벤치에 방치당했어요. 왜 외국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기 더 쉽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 해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외국인한테 이렇게 안해요. 우리는 다른 나라가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왜 저희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 혈세로 혜택을 줘야 하죠? 또한 취업 구멍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난민을 취업시킨다는 것은 국민 생각은 하지않고 국민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외적인 체면만 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난민 심사를 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심사에서 떨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라 밖으로 내쫓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 심사 때 다시 신청한다고 해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스웨덴은 난민 7만명을 내쫓고도 더 줄이려고 하는 마당에 왜 한국은 받으려고 하는 지 이해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터넷 기사에서는 박애주의, 외국인 혐오증 이라며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애주의, 외국인 혐오증이 아닌 안전에 대한 걱정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난민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제발 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난민 신청은 나라 밖에서 하게 바꿔주세요. 난민법/무사증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2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 더 살기 좋은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남북 공동으로 8.15 행사를 개최하면 상당히 가까워 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3.1 절이나 8.15 같은건 살살 함깨 진행해 보시는게", "num_agree": 1, "petition_idx": "32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공동행사 8.15"}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을 규제하겠다. 라고 하셧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럼 게임방송도 아이들에게 폭력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제제하시죠? 먹방을 보고 폭식을 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려해도 뭐만하면 다돈입니다 너무 비싸잖아요 돈이 있어야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세상에 이젠 하다하다 먹방도 규제하겠다니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그래서 우리의 보건복지부께서 잘하신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담배값 올린건 잘했네여?? 흡연률 낮춘다고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렷는데 결과는 어땟져? 흡연률이 더욱 올라갓으며 전자담배 판매량도 올라가는 결과를 내비치게 되었죠 먹방을 봐서 폭식을 조장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쁜 세상에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 왜그럴까 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제로 야근 잔업을 시키시는데 먹을걸로 풀어서 고혈압이든 각종 병이 생긴다고 생각은 안해보셧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 생각하지마시고 왜 사람들이 폭식을 하게 되었는지 부터 생각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으로 쓰는돈을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먹방 규제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 얼마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 15명이서 저를 산속으로 끌고가 무릎 꿇게 하고 돌맹이를 던지기도 하고 얼굴을 마구 폭행 하고 얼굴에 낙서를 하며 사진과 동영상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소를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여 낙서를 지우라고 지켰고 다시 화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조건을 뛰어라 조건을 뛰면 우리가 그만 때려주겠다 라는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절 화장실에서 배와 온몸을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히게 하고 숨도 못쉬게 변기물에 30초 정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자애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내리게 했고 또 영상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장실앞에 사람이 들락 날락 하니까 애들은 장소를 이동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동을 하려는 순간 화장실 앞에서 순찰하던 아저씨들이 보이길래 바로 달려가서 신고좀 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여 그 친구들은 소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을 가서도 걔네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나와서 저를 2차 폭행 하겠다고 협박 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집 앞에서 매일 마다 기다리기도 하고 저는 집에도 못나가는 상황 입니다 ㅠㅠ 걔네들이 처벌 받은것은 고작 소년원 1달과 제일 심하게 했던 주도자들은 고작 소년원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약한 소년법으로 인하여 애들이 하는말은 그깟 소년원 갔다오면 그만이지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발 처벌 수위좀 높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ㅠㅠ 정말 밖에도 못나가고 있어요 ㅠ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 가해자들 처벌높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무더운 날이 많아 지는 듯 합니다. 생활이 변변치 않아 선풍기로만 버티는 가정....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걱정에 밥상의 굴비 마냥 구경만 하는 가정..... 올 여름은 비도 없이 폭염이 한 달이나 지속된다 하더군요! TV 홈쇼핑에는 에어컨 제품은 매회 매진되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에어컨은 필수 가전 제품인가 봅니다. 허나 에어컨이라고 하는 가전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과는 다른 가전제품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다고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가가 설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지요! 똑 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설치 하느냐 따라 제품의 성능이나 수명 등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기업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그나마 설치 시 문제나 사용 중 문제가 덜 발생한다고 하지만 인터넷에 여러 글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소비자들의 분통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은 중소 업체들이 많더군요! 저 역시 중소 업체에게 입은 피해자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혹은 눈앞에서만 잠시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잔금을 받고,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에게서 전화가 오면 연락 두절이나 잠수를 타는 것은 기본! 간혹 연락이 된다 한들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 하겠습니다' 하며 또 다시 연락 두절되고.............. 문제 있는 업체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화가 나고 지쳐서 지금의 저처럼 인터넷에도 뒤져보고,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이나 신고도 해보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 고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려 하더군요. 그러나 인터넷에 소비자들의 사례 몇 가지만 찾아봐도 소비자들의 화가 풀게 된 사례는 없더군요! 지금 당장 갓난아이의 건강 때문에 에어컨을 새로 구매해야 하고,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에어컨을 구매해야 하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조차 무너지니 새로 에어컨을 구매해야 하고.......... 자신이 희생을 해서 처음에 그 분노와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새 에어컨으로 하여금 차츰 식게 마련입니다. 물론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마저 식게 마련이죠! 결국 소비자들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네요!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은 '에어컨을 그대로 두어라 그래야 증거가 된다' ..... 이건 이 더운 날에 쪄 죽으라는 이야기인지..... 그걸 치워야 다른 에어컨을 설치하든 할텐데...... 경찰서의 고소 또한 소비자가 증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녹취 수집하지 않으면 딱히 해결 방안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매자가 '고치려 했다 바빠서 미뤄진 것 뿐이다' 해버리면 끝! 민사소송은 알다시피 시간도 너무 오래 소요되고, 금전 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되어 포기하게 되죠. 더 이상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업체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설치 기사가 설치한 후 대기업 자체에서 '설치가 잘되었는지, 가동이 잘되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한번 더 있다고 합니다. 설치 기사들의 저마다 다른 경력과 기술들을 일정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이런 절차는 무분별하고 중소 업체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설치 공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판매 당사자와 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가 아니지만, 에어컨과 같은 경우 제품은 대기업 제품, 설치는 중소 업체, A/S는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소 업체가 할 수도 있는 등 구조가 까다로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자 있는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으로 분통을 겨우 아슬하게 참아내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여름은 또 지나가니까!' '뭐 밟은 샘 치자' 넘기려 하지만 비실비실 대는 에어컨을 보면 애써 꾹꾹 눌러 놓은 분노가 터지면 그날은 밤잠을 못 이룹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에어컨 설치나 A/S 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는 편안히 쉴 수 있어야 다음날 다시 힘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을 더 가중시키는 에어컨 설치 업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저 생계비 유지를 위한 급여통장 150만원 이하 통장은 압류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일단 압류해버리고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소한 사회생활을 해야 빛도 청산하는데 이런거 저런거 다 막아버리면 극단적인 생각만 자꾸 하게됩니다. 빛을 안갑는게 아니라 갑는데 시간이 좀 걸린것뿐인데 압류해버리면 취업도 안되고 빛도 못갑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2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비 150만원 급여통장 압류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살고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은 새벽1시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소리땜에 주민들이 자다가도 깨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소리가 비행기와 흡사하다 생각될정도로 정말 큽니다. 저뿐만아닌 저희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도 이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하고 인천에 저희 사촌도 밤에 오토바이 소리땜에 잠을 못잔다고합니다. 오토바이 튜닝을 소음공해시키지 않을 정도로 단속해주시고, 오토바이도 속도제한을 확실히걸고 벌금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폭주족들로 인한 소음공해 단속,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간곡히 울분을 토하며 울산 현대어린이집 사건 재심과 아동학대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법으로 성민이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오늘도 20개월 둘째가 곁으로 와 엄마볼에 솜털같은 볼을 비비적댑니다. 한없이 티없는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는 모습에 전 오늘도 오열을 하고 마네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엄마.아빠가 이렇게 가슴으로 울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히 가늠하지도 못할 고통속에서 숨을 거둔 이 아이에게 도대체 내가 할 수있는 일이 뭘까 ... 그저 두 아이를 키우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왜 이런 판결이 나올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끔 하는 글이 있더군요.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이렇게 글을 적어갑니다. 재심사유가 있습니다. 아랫 링크된 글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꼭 봐주시고 해당된다면 수사를 통해 꼭 이뤄주시길 간곡히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형량이 많이 적은걸로 알아요. 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미국이나 선진국에 준하는 법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하늘로 간 우리 천사 성민이가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315, "petition_idx": "32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현대어린이집 사건 재심과 성민이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흑인 여자들이 난동을 피우고 한국인을 조롱하며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인이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조사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말 등 피해자를 잘 도와주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자기나라로 강제귀국조치되며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서 경범죄 처벌로 끝난다더군요. 나라따라 처치수위가 달라서 그런듯 합니다. 중국사람이 무라마사들고 우리나라사람 양단시켜죽였는데도 1도처벌 안받은 사례도 있고, 중국넘어가서 초딩들이 집단구타로 우리나라 애 죽였는데도 우리나라서 일어난 일이아니라 아무것도못합니다. 타국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 지어도 외국인이라 처벌못합니다. 꼭 반드시 개정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출산준비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었고 출산 후 재취업을 목표로 만삭일때 취업성공패키지 라는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으로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자격증도 취득했고 사업참여중 출산으로 6개월 유예기간 거쳐 3단계까지 완료하고 1개월도 안되서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근무기간도 180일이상 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6개월이내 유관기관으로 취업하고 6개월이상 근무하면 자기부담금 환급이 된다고 했는데 출산으로인한 유예기간은 취업성공패키지에만 해당이되고 내일배움카드 환급관련해서는 출산상관없이 훈련종료일 6개월이내라고 환급이안된다고 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유예된것인데 사업이 다르다며 환급이 안된다는건 아니지않나요? 출산장녀라고 하면서 이정도의 예외적인것도 허용이 안되면 임산중일때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소린데 아닌거같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유예는 허용해서 환급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콘을 제대로 못틀고 찜통더위를 보내자니 너무 죽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수있게 누진세를 한시적이라도 폐지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여름 가정용전기누진세 폐지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다소 조금 어려도 얼마전 아이가 버스에 방치되 죽었다는 속보를 듣고 참 안됐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차에 앉아 있기만 해도 더운데 시동도 안 걸린 상태에서 방치된 아이들은 얼마 고통스러울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대책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기사님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서 모를 까라는 의문점이 들어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 약합니다.독일의 동물보호법을 보시면 모두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독일에서 동물 학대를 했을 때와 우리 나라에서 했을 때의 처벌이 10배 차이가 납니다.이런 법을 강화시켜야 동물들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강아지 농장아시죠?매년 매일 마다 그 곳에 있는 수 많은 강아지들운 그 작은 몸으로 그곳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안그래도 점점 유기동물들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강아지들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강아지농장에 있는 강아지들의 고통을 한 번씩만 생각해보시면 정말 끔찍하실 것 입니다... 이러한 예만 들어도 동물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하지만 이런 예보다도 심각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강아지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기본이고,고양이를 불에 태우고 새를 잡아 죽이고 돼지를 생매장시키고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왠만한 후진국보다도 못합니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이글을 읽어보시고 동의한번씩만 해주세요.이 글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제발 한번씩만 동의해주세요.. 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한번씩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 규제.. 보건복지부.. 아이들이 미디어 노출에 의해 건강이 우려 된다..라 그럼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국민은? 먹는것도,맛있게 먹으며 행복을 나누는 것도, 그리고 또한 외국인들에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것 또한 기타등등 규제로 묶어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유신 정권인가요? 나중에는 국민들의 성인병 예방을 위해 식자재를 배급해 주실건가요? 이게 진정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먹방보다 경찰오면 걸릴까봐 숨죽이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먹엇다고 티비 안봤다고 애는 잔다고..해야합니까? 그러다 걸리면 삼청 교육대라도 가야하나요? 제 자식은 소년원 가야합니까?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먹방 보다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의 근무태만 불친절 비리에 관련한것 먼저 처벌해야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비만이나 성인병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당신들 먼저 되돌아보십시오 선거는 끝났지만 그리고 몇년간은 안심이라고 온갖 나쁜짓을 하고 다니시겠지만 2년전에 우리는 선거와 아무 상관없는 해에 그 어떤 나라도 해낼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시고 본인들 임무에 더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만 넘으면 즉각적인 답변과 관련법규에 대한 변동사항 이나 모든 알거리를 다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에 대한 입장표명 그리고 관련 부서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용기없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하이마트에대한 횡포를 적어볼까합니다 하이마트에대한 청원내용이 많은데 다 맞는말이며 또한 사실입니다 직원들에게 강매하는것도 있으며 정직원하고 메이커직원 차별을 두는것도 많습니다 하물며 차마 입에꺼내기 힘든 욕설까지 몇날몇일 하는 지점장들도있으며 장난같으면서 장난같지않은 폭행도 있으며 괴롭힘도 있습니다 실수로 고객이 취소하면 그걸 메이커직원에게 구매해라 이런경우도 많다고합니다 가전제품이란게 비싸면 천만원이넘는 제품도잇는데 그걸 구매해라 이런식으로 협박아닌협박을하기도합니다 폭언과욕설 그게과연 하이마트라는 기업에서 나올말인가싶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출근시간이 10시 미만인곳도 허다합니다 하루 12시간근무하며 200도 못버는 메이커직원이 많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로 운영한다지만 그만큼고생하는데 대우받는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들정도고 근로계약서 상엔 점심시간도 한시간포함인데 30분 딱 칼같이 지키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매장이크고 연중무휴라지만 명절날엔 하루이틀이 아닌 기본 3일씩은 쉬게해주는게 맞다 생각이듭니다 그나마 이런 영업쪽 종사하는분들은 명절에도 가족들끼리모여 시간을보내는게좋은데 명절당일밖에못쉽니다 또한 휴가철인데 지점장권한으로 휴가도 못쓰게하는 지점도잇으며 휴무를 2틀 붙여서 쉬는것도 매출로 따져서 잘나온사람만쉬고 아닌사람은 말그대로 하루쉬고하루일하고 이렇게됩니다 물론 성과라는게 잇습니다 라고 얘기는하겟지만 휴무라는게 법으로정해진건데 그걸 맘대로 쥐엇다폇다할수잇는건지모르겟습니다 그건 권리라고생각이듭니다 물건을사러갓을때 종종 하이마트정직원 부장 지점장 그분들이 욕을하는걸 듣기도합니다 그소리를들으면 물건을 사러갓어도 맘에들지가않아서 다시나온적도있습니다 안보인다고 폭언 욕설이 난무합니다 하청직원들이 아래라고해서 무시하지말앗으면 합니다 그분들도 다똑같은사람이며 근로자입니다 청원이 많이올라왓는데도 바뀌는게없는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이마트라는기업은 인성평가 라는게없는것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마트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글 정리하는 보좌관님들.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사법부 제정신 아닌거 잘 아시죠? 삼권분립 운운하는 유치원 아이들 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부탁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나마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바로서야 열강들 속에서 그 나마 세끼 밥이라도 먹는 나라입니다. 뭔소리인가 싶죠? 지난 국민들의 촛불 운동 이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법부에 있는 것들이 적폐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이미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죠. 범죄 집단이나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뭐가 두렵습니까? 옆에 보좌관들이 현혹하나요? 당 의원들이 읍소하나요? 적폐청산하시고 재조산하 이뤄 주세요. 초토화가 될지언정 그 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신나간 냄비, 개돼지쥐 같은 국민이 아닌 이상 적폐청산 재조산하를 위해 아니면 그 근간을 위해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시민, 국민은 없을 겁니다. 1년 하고 3~4개월 지나셨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천사가 악마와 협치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님... 국민윤리 책 속에서 사시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 운운하며 여기 대부분 청원 글처럼 국민들 맥없게 하지 마시고요. 대통령님.. 집권기간 아니 국민들 심부름 기간동안 한 가지만 책임져 주세요. 적폐청산의 근간이라도 이뤄 주세요. 재조산하는 다음 위정자가 하던지 해야죠. 첫 술에 다 원하는대로 하시길 바라지도 않고 불가능이시잖아요. 그걸 탓 하는 사람들 눈치보지 마세요. 적폐들 내버려 두시지 마세요! 자정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 거두세요. 나라 망하는 지름 길입니다. 과감히 개혁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국민들이 불 밝혀 드렸습니다. 제발.. 지금 때 놓치면...정말 이 나라 거짓이 판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나라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리해 주세요. 명령입니다. 국민으로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규제에 대한 기사를보았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으로부터 먹방이라는 방송이 생겨나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비만에 걸릴까봐 현제 먹방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것같습니다 하지만 저같은경우엔 살기힘든 나라덕분에 일에치여 친구사귈시간도없어 혼자서 먹방이라는 것을 보며 함께 밥을먹는것처럼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없이 만들어진 먹방이라는 컨텐츠를 시민들이 먹방이라는 방송을보며 살기힘든 나라에서 작은 위로를얻는 컨텐츠를 빼앗으려 하며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지키지않고 민간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한 아니라고 우기는모습 제가생각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럴시간에 군인들의 밥좀 신경써주세요 배고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시민의 즐거움 빼앗겨야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그룹을 묵을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앞서 유도를 하는 부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국가를 좀먹는 불순세력이 있어보입니다 비밀리에 원천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곳이나 사람들의 국적을 조사해볼 필요도 있을거 같고 오래전 거의 모든 국민이 한마음을 대한민국을 외치던 월드컵4강 진출같은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남여간 노인과청년간 지역간의 간극을 좁히고 화합할수 있는 연구실행 단체가 매우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갈등을 키우는 부서를 해체하고 국민화합부 같은 부서를 만들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화합 행복만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에는 폐기해야할것이 무사증, 난민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다문화법이고 또 난민협약에서는 탈퇴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해야할법 말고 또 폐기해야할 \"재정책 희망난민제\" 가 있습니다...이법도 정말 쓰뢰기인게 이법은 난민법 제2조와 제24조에 근거한다고하는데...난민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자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가서 데리고 온다고합니다...심사를 한다고하지만 제대로 될까하며 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난민신청도 하지않는다고합니다...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6개월동안 난민센터에서 우리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체류자격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사람들이 80 여명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계속 살게되는것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안만들어도 되는 이런 웃기는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저 가짜난민들을 외국에까지가서 데리고오고 난민신청도 안해도 되도록 해주고 또 우리돈으로 6개월이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체류자격까지 주는겁니까...바보예요 도대체 왜 위와같은 많은 쓰뢰기법들을 쓸데없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짜난민들이 쳐기어들어오게하고, 들어와서 살고있게 한다는게 열불이나고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등 까지 해주고 추방도 안하고 있다는게 천불이 납니다...국민이 가짜난민들 때문에 왜이렇게 살아야합니까...개쓰뢰기 가짜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들 모두 추방하세요 왜 안쫒아냅니까 꼴보기싫다는데 왜 안쫒아냅니까...추방하세요 모두 추방세요....무사증도없애세요, 난민법도 없애세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도 폐기하세요, 재정책 희망난민제도 폐기하세요, 다문화도 없애세요, 난민협약에서 탈퇴하세요 ...국민들에게 위해한 악법들뿐입니다...독버섯과 같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책 희망난민제를 그만하시고 폐지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수익구조 철저하게 조사해서 탈세부문이 있는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먹방은 음식을 섭취하는게 아니라 억지로 구겨넣는듯한 혐오스러운 장면도 많습니다. 개인의 수익을 위해 무의미하고 귀한음식으로 장난치는듯한 모습은 정말 역겹습니다! 청소년들 먹방보고 먹방BJ 연습 마노이 하는걸로 아는데 이거야말로 사회적 문제가 될긋합니다! 꼭 규제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수익구조 철저히 밝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80일 아가 엄마로 여름을 나려보니 시원하게 에어컨을 돌려야 실내 24-25도로 신생아에게 적당한 온도입니다. 이렇게 24시간을 돌려야 하는 날씨인데 8시간 이상이면 전기세 폭탄에 신생아 가정 할인은 최대 16000원으로 30만원이 넘게 예상되는 전기세 부담에 도움이 미비한 정도로 미약합니다. 더운 여름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 가동하고픈건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이나 신생아 데리고 출근도 외출도 특히 카페로 조치 피신 할 수 없는 수유맘들은 저출산 시대 용감히 아기 낳고 아동수당도 지역 화폐로 바꾸어 상인 화폐로 전환하는 성남시는 특히 역시 아이는 낳는게 아닌가 봄 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1. 기업에서는 전기세가 싸서 춥도록 돌린다는데 2. 가정에서는 땀흘리며 아기 땀띠 나는 거 보며 양육해야하는지 3. 한시적 누진세 폐지 및 신생아 전기료 지원이 ‘신생아 적정 온도로 24시간 가동해도 부담없도록’ 청책 지원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2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양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트루킹 사건으로 연일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시비를 가려서 죄가 있다면 벌을 반는것이 공정 사회에 당연한 이치겠지요. 다만 드루킹보다 사안이 훨신 심각 새누리당 댓글 공작에 대하여는 왜 함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신분으로 댓글로 여론을 선동하려 했던 드루킹이 수사릉 받는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향한 여론이 영항을 끼치려 한점은 명백한 불법이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부디 순리에 따라 문제되는 일들도 함께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댓글 공작 특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조두순이 한짓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제가 만약 판사였다면 조두순에게 무시징역을 때렸을것입니다. 술로 인해 그런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영이(가명)의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요. 또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할 피해도 생각을 해야할것같습니다. 조두순의 형량을 추가할것을 요구합니다.아무리 조두순 관련글이 올라와도 바뀌는건 없습니다.2년이 지나고 피해자 나영이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링크는 몰래카메라 검색의 결과입니다. 손쉽게 도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위해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우선, 저는 페미니즘이 아니며, 남성 혐오자 또한 아닙니다. 그저 서울에 거주 중인 한 평범한 여학생에 불과합니다. 옛날부터 공공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 불법 유통 및 판매가 빈번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떠올린건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실제로 사용하여 남을 도촬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설령 그런 영상을 소비하고 유통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이나마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토렌트, 딥웹 등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얼굴이 담긴 장면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장면이, 자신의 중요부위가 그대로 유출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어 고통받고 슬퍼하는 여성분들을 직접 보며 느낀 것은 처참함 뿐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자 어머니, 누나, 언니, 손녀인 그녀들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에겐 정말 충격이였습니다. 심지어 범행도구들은 비싸지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내 입맛에 맞춰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것과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세밀하며 탐지기를 이용해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소리에 큰 슬픔을 느꼈고 두려웠습니다. 저또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저들처럼 고통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도촬물은 유포될 것이고, 이대로 손을 놓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 범죄에 이용되는 도구들은 은밀하고 치밀해졌으며, 더이상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공공화장실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또한 찝찝한 기분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하면서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도 도촬 당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남성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중에는 모든 남성들을 매도해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영상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메갈리아와 워마드들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남성분들도 도촬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아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선 서로 힘을 합쳐야합니다. 남성분들도 안전하지 않다면, 함께 힘을 합쳐 미연에 발생할 일들을 모두 차단하면 어떨까요. 유포자와 소비자, 범행도구 제작사를 엄벌에 처하고 철저한 관리로 그들을 다스린다면, 어쩌면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페미니즘도 아니며, 남성 혐오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여고생에 불과하며, 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 일을 계기로 처벌 강화나 영상 삭제 등의 작은 것들이 실행될 수 있을겁니다. 제가 꿈꾸는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입니다. 부디 저의 글을 널리 퍼트려주시고 저와 뜻을 함께 해 주세요. 고개 숙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판매, 유통을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보건복지부에서 유튜브 트위치 등등 각종 인터넷 방송이나 sns에서 먹방을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이유는 폭식과 비만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먹방 (먹는 방송)을 규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살을 막는다고 칼 밧줄을 없애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즘은 먹방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TV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런 일자리나 컨텐츠를 막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하원 후 몸에 피멍이 있었고 엄마인 저는 경찰을 불러 씨씨티비 당일분을 보았습니다. 씨씨티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엄마인 저도 모르게 아이상처와 내용을 아동기관에 접수했다고 하여 마음이 너무 아프고 경찰 아저씨도 사전절차 없이 그랬냐고 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다니지 않게 되었고 엄마인 저는 직장을 못나가고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날이후 선생님이 그랬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3-4주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 하기를 차에서 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차와 같이 밀폐된 곳에서 누가 보지 않을 때 그랬다면 그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 그리고 화곡동 사건등 차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며 아이를 재우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번 화곡동 , 동두천 일들을 보며 그냥 지나치기 보다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을까하여 글을 씁니다. 차에 씨씨티비가 없어 아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에 씨씨티비 설치가 안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내기 불안한 어린이집 환경은 또다른 저출산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번에 안좋은 사건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에 씨씨티비 설치 의무화를 달성해야 하며 부모들이 이 영상을 (원 내 씨씨티비 영상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전 올라 온 청원 중 어린이집 문앞 등 부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씨씨티비를 틀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없이 내아이를 부모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플등을 이용해 부모 폰으로 실시간 보는법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 베란다, 화장실 등 씨씨티비 안나오는 곳이 없이 전체 다 나와야 합니다. 차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 내 아이 모습을 부모 폰으로 실시간으로 본다든지 하여 꼭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등하원 차는 물론 차가 없는 어린이집의 대절 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승하차를 안전하게 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에도 씨씨티비가 있음으로써 어린이집에서 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밝혀지기에 어린이집도 오해받지 않고 떳떳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동두천 사고는 같은 너무나 ..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인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이 말도 안되는 일로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이루어 주세요. 다시는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320, "petition_idx": "32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의 씨씨티비 설치의무화를 이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노동조합이 있어서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 악덕기업주의 갑질은 노동조합이 막아준다! 민주노조원의 갑질은 누가막아주나요? #.직장내갑질 노조가필요해.! 이런말로 사람을 현옥하죠 이것뿐만아니고 부당노동행위. 부당한처우 . 인권모독 .모욕 .이런것외에 많읍니다 이런걸 누가 해결해주나요 .노동법이요 ? .아니면 노동조합이 ? 그렇다면 노동조합원의 갑질은 누가막아주고 누가처벌하나요? 저는 민주노조 천안사업장에서일하고있읍니다 저도 민주노조원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입사후에 지금것 민주노조원에게 사람대접 받아본적없는데 인터넷검색을 해보면 노동조합은 없어서는안되는 노동자의 천국입니다. ㅋ. 그러나 노동조합원이라고노동조하원에게 다같은 노동자대우를 받는건 아니란거죠 . 저도 얼마전 알았는데 저의 민주노조 사업장은 초기 지회장.배임 교체 두번째사무장 .횡령 .이번엔 민주노조 관리자가 민주노조원에게 갈취및 갑질 인격모독에 민원이들어와서 직책박탈선에서 조용하게 민주노조에서 마무리해주네요. 그것도 다들알고있는데 나중에알았어요 민주노조의 직장내좋은건 이런 조합원등의 갈취.횡령.배임을 뒤에서봐주는게 노조가있어서좋은점인가요 .? 기본적인 갑질은 회사보다 민주노조원이더심합니다 민주노조 지회장이이럽니다 민주노조는 조합원 징계하고 고발하라고 만든단체가 아니다 설사 소수가 사측이나 조합원에게 부당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노조가 나설수없다 민주노조는 다수를위한 노동조합이다 그러므로 조합원간의 어떠한 부당행위도 노조가나설수없다 .설사그게 조현아보다 더지독하다해도말이죠 . 그나마 노조가있어서 그나이먹고 회사다니는줄알아라 . 참 좋은말입니다 그럼 독제자덕에 이나라도 발전한거죠 그나마 노동조합이있는 회사다니는걸 감사해라 이건 아니라고봐요 .노동조합원이 갑질을 더하는걸 감수해야하는데 그걸 인정하란건가요 . 조현아 정일선이가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면 노동자에게 갑질을해도 처벌못한다 이말이죠 .? 또 인사고가를 잘받으려고 회식비 150을 결제해준 조합원이있다. 사실이더군요 .소문이라는건 불만이있어서 나오는거죠 노동조합이있어서 좋은점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원의 갑질과 횡포는 누가 막나주나요 ? 대통령.국회의원님도 노동조합을 활성화해야한다는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악덕기업주보다더지독하다면요 한손에는 리니지게임핸드폰이있는 민주노조 조합원이 문자온걸 잠깐본 저에게 근무중 휴대폰 사용 금지인데 모르셨냐고 공격합니다 .한두명도아니고요. 본인이 근무중게임한것과 다르다 이거죠 근무중 휴대폰 금지라했지 게임금지는아니다 .이게 민주노조원갑질 수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국회의원님들중에도 노조를 더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신분도계시던데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동조합이 악덕기업주보다 더나쁜 횡포를해도 처벌도못하면서 노조를 추천하시나요 . 민주노조! 제가 갈취를해도 저렇게 뒤에서 조용하게 무마해줄까요 ? 노동자에게 노조가필요하다면 외민주노조원들은 같은노조원에게 갑질에 횡포를해도 모른척할까요 ? 지회장말대로 노조는 다수를 위해 만들었으니 한두명이 부당 해고되거나 갑질을 당해도 나설수없나요? 민주노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노조원간의 싸움이나 민주노조원의 횡포는 누구편을 못들어드려요 .그러니 참아야해요 아니면 지회장하시든가 ! 노동조합이있어서 좋은것은무엇인가요? 대의원도 뽑기로뽑아서 너해그럽니다 안하면 여러불이익을줍니다 ...집회시위에 휴가를내면 사유서를받거나 부당한 처우를하겠답니다 탄원서도 강제로 받아가려합니다 ... 이게 민주노조인가요 ...노동조합이 대의원을 강제로시키고..휴가사용금지하고 집회에 강제참여시키고 ...갑질을 해도 어디에하소연하거나 부당하다 말할수없읍니다 .....이런노조가 악덕기업주와 다르다고생각하나요 어디를봐도 노동조합은 좋은점만 있고 노조에 부당한처우를 받아도 말못합니다 ... 노덩조합원의갑질 어디에하소연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저인금 인상으로 빈곤층 해소 , 노동의 가치를 좀더 풍족하게 만들려는 의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강압으로 하면 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냐 어려운 환경에서 지불능력을 상실시키고 일자리를 더욱 줄어가고 임금이 오르면 누가 제일 좋은가 소득이많으면 그만큼 세금은 늘어나고 지출이 높아진다는 어이없는 생각으로 인금격차를 줄인다생각하는 것이 문재 높아진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늘리고 지출을 만들어야 그에 맞는 인금이 책정이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되려 강압으로 하면 독제 정치를 강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로 돌아가는지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잘 선택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지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대통령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격고 일어서야하는데 되려 더욱 힘들게하고 채찍만주고있으니 나라가 되려 전보다 힘든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도대채 어디 노사가 자기멋대로 인금을 정하는 시대가되었습니까 정부가 임금을 대신지불합니까? 4대보험료는 그렇게 인상하고 일자리 지원자금 몇푼받으려고 소상인들 먼지만 나오는 주머니를 힘들게하십니까 인금인상으로 노인층 일자리 상실 , 청년층 일자리는 좀더 시간이걸린다는 생각으로 버티기하는 정책은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십쇼 알바노조 임금 1만원시대 차다리 알바를 고용하는것보다 가족상가를 운영하는게 100배 1000배는 효율이고 임대료로 인건비 채우지못합니다 인건비가 임대료의 4배입니다 경재부 어디서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그런안건을 윗분들에게 제시하고 종이하나로 승인받고 발표하고 결정하는지 이해를 정말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글을 쓰고 애원하고 부탁을해도 듣지않고 보지않습니다 이슈가되고 눈가림하고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다른 취지로 돌아가면 악순한에 끝을 보는 것 밖에없습니다. 최소한의 지불능력은 만들어주십쇼 정부에서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걷어가는데 도와주는건 몇푼없을까요.. 공무원을 줄이세요 제발 거의 국회의사당에 앉아계신분들 정말 청렴한지 아니면 탈세하러 앉아있는지 국회의원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그분들 세금으로 월급받습니다 왜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십니까 저는 매년 투표 전부 기권합니다 믿을만한 정치인 한명을 못봤습니다 . 세력싸움하자고 고래싸움에 세우등 터진다 지금 그꼴입니다 죄없는 소상인들 노상으로 내몰지마십쇼 더이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누굴위한 최저임금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억지스러운 특검으로 대한민국의 의로운 국회의원의 죽음을 통탄할수가 없고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의 시초는 자유한국당이 맞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의 특검을 해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려는 자유한국당이 당당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0개월 동안 누나 사체 유기한 지적장애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을 이의 제기합니다.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인 지적장애인이 무지로 인하여 시체를 처리 미흡함으로 인하여 고의성 유기가 아니라면 구속은 심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체 유기에 따른 구속에 대하여 이의제기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개월 동안 누나 사체 유기한 지적장애인 구속 이의제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지할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체적 자해를 통해 새디스트 마조이스트 처럼 본능에 의지한 ,그리고 신제자해를 통한 주변인물의 관심을 유발하는, 그리고 상처를 통한 통증, 그리고 다시 회복 이런 악순환으로 전국적인 정신질환 확대가 되고있습니다 재대로 된 사회안정화 그리고 어른들의 , 정부와 국가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글쓴이의 경우도 청소년 때에 발모광 이라는 증상을 통해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상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 및 언행이 어른들의 거울효과로 계속 이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층,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시급한 대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탁상행정과 뉴스에서 말하는 , 먼 메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장바주는, 어깨를 토닥여 주는 , 말을 , 약속을 실천하는 믿을 만한 어른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 학교와 지역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한 청소년 휴식, 및 종합 활동시설 이 더 추가 확충 되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새싹이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합니다 더하여 아이들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뭔가 일이 발생하면 내가 부모인데 니들이 뭔참견이야 라고 하는 등의 분들은 지역사회차원에서 감시 및 관리감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격리 및 정신과적 치료 도 지역단위 지자체의 개입을 통해 시행하고, 아이들과의 거리를 두고요 이런 위기가정의 아이들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룹홈 내지 지역단위 공공 기숙사 를 설립, 입소하여 생활과 학업에 안정을 가능케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 청소년 양육 종합지원 대책 , -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종합대책, - 청소년 거주 및 학업 안정 지원대책, - 지역단위 청소년 종합 학교 밖 예체능 활동지원 대책 등으로 시급히 마련. 안내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주세요 , 어른들의 , 그리고 정부의 업무 정상화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한 학생입니다. 신문을 읽어보니,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교 들어가서 미래에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게 아니라면 고졸과 대졸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나 전문직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보다 자신이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하고 원하는 직종에 뛰어들어 그 일을 배우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대졸을 원하고 스펙을 따지기에 고졸들은 정작 문턱도 못가고 자격이 박탈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완전히 잘못되었고 시험으로부터 차별을 낳는다고 생각하며 교육이 올바르게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을 이해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체화하기보다 벼락치기 암기식으로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학교에 집착 하는 걸까요.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로 부와 명예,level이 일찍이 대학으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체계화 되어 있고 당연하다는 듯이 격차와 차별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고, 돈만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쉽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당에 수능,내신 시험은 공평하다? 사교육을 줄인다며 정시를 줄이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사교육과 수시를 늘려 고등학생이 아닌 수험생들의 대학교 입학 기회를 없애고 있습니다. 수시,정시를 늘이고 줄이고가 아닌 다른 올바른 방안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별화된 인식도 10대 시절에서부터 잘못된 교육(수능,내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선진국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자리의 기회가 다양하고 많이 주어져서 대학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우울증과 공교육을 대신하는 사교육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또한 대학교마다 시험을 다르게 쳐서 그 대학이 요하는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입학할 수 있도록 시험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두 번의 시험이 열리고, 각 대학마다 3번의 기회까지 주며, 한 번의 시험에서 합격하면 입학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올바른 교육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대학교를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바뀌면서 차별도 줄어들고, 사교육도 사라져 교육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대다수의 학생들과 수험생들을 수능,수시로, 대학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정해버리고, 어려서부터 12년을 수능만을 위해 공부하도록 체계화 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등감과 우울증, 사람들의 차별 도 같이 생긴다는 것을 교육 관계자분들이 꼭 다시 한번 숙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교육방식으로, 어른들의 편함을 위해 학생들의 적성과 직업을 수능과 내신 시험으로 한 번의 기회들로 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나라(행복지수 최하위+수험생)로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학생들이 공부만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와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주위에 자기 적성과 맞지 않고, 공부를 시험기간에 바짝 하고,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면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4년, 3년,2년. 남자는 군대로 2년을 더 보내게 되는데요. 대졸을 하기 위해,등떠밀려,취직을 해야하니까 라는 이유로 시간을 낭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언젠가는 꼭 바뀌게 될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의 입시의 유연성으로 수시,정시 문제 해결과 스펙으로만 직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입사해서 6개월간 배우거나 혹은 다른 여러 방식들로 입사할 기회를 넓혀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차별화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저의 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서 답변을 받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꼭 숙고해보셨으면 합니다. 핵심 내용만 다시 간추려 말하자면, 교육체계가 선진국을 참고해서 유연하고 다양하게 바뀌 길 바랍니다. <1년에 2번의 시험과 대학교마다 3번의 기회, 1번의 시험에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리고 관련 직종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를 스펙과 대학교가 다가 아니도록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 청원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한 학생", "num_agree": 2, "petition_idx": "32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의 수시,정시 문제의 해결방법과 스펙으로만 직장을 구하지 않고 넓은 입사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학생들은 교실에서 활동하는데 교무실은 선생님들의 공간인데 저희가 교무실 청소부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드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쓸고 딱 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은 교무실 청소하러 학교 간 것이 아니고 공부를 배우려고 간 것입니다 교무실 청소를 안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교무실청소를 안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스스로 또 검토하며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서 비자 발급을 확실히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을'인 상태로 대사관 직원한테 취급을 받구요. 최근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평상시 비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안내,검토하시는 분이 창구에 앉아계신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이 계세요. 첫 번째 갔을때는 나이 있으신 중년의 여성 한 분과 젊은 여성분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때는 똑같은 중년 여성분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중 한 분은 새로 오신분 같았어요. 일처리가 조금 서툴러보였구요. 저는 비자 발급 신청을 두번째 하는거라 두번째 뵙는거였는데 정말 뵐 때 마다 무례하시더라구요. 단순히 공적인 행동이 아닌 더 한 상황도 많이 만들어 내는 모습에 기가찼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뿐만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손가락질은 기본이고 저 이전에 장기적인 출장을 이유로 심사받던 분은 서류 준비도 똑바로 안해왔다면서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했습니다. 심사를 받아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싶었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을 잘못 호명했으면서 약 2-3분 뒤에 가서 직접확인하니 왜 늦었냐면서 되려 화를 내시더라구요. 어느 공공기관에가도 이런 경우는 없었고 심지어 프랑스에서 공적인 서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정도만큼의 무례함과 불친절함은 느껴본적 없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일이 있는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후자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절대적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무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들 처음 비자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자기들이 익숙하다고해서 마치 갑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는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백화점이나 그저 일반 매장에서도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했을때 매니저등 관리자에게 불평이나 서비스 개선을 쉽게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대사관은 그런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 한 것 같아 너무 아쉽구요. 저는 두 번 다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더러워져서 나왔습니다. 학업, 사업 그 외에 여러 이유로 프랑스의 좋은 면을 보고 나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 분들이 더이상 이런 수모나 불편함 또 무례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을 교체해주시던지 따로 기본적은 교육을 해주시던지 빠른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비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저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심한 경험을 한적있는 글들을 첨부한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대사관 창구직원의 불친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에 몇없는 징병제 국가 입니다. 성인남성이라면 누구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위해 의무를 다합니다. 훈련을 시행하는 도중 많은 젊은청년들이 다치는 일도 빈번할텐데요 그러면 군대에 제대로 설비되어야 할시설은 바로 군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의료 분야에대해 자신이 전공한 과가 아닌 다른과 를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청년 들이 군복무 중 다치더라도 군병원에서 치료받지않고 외부병원에서 치료 받는걸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군병원들이 병사들에게 제대로된 치료를 하지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군병원시설과 근무자의 능력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쓰는 이글이 군병원 개혁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개혁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한후에 음식으로, 건강식품쪽으로 가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먹방프로그램에서 AB상품 소개 할때쯤 홈쇼핑에서는 AB파는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먹방프로그램과 홈쇼핑의 관계 ㅋㅋㅋㅋ. 연예인들 어느도시에 가서 그지역의 C음식의 음식점 한바퀴 돌아 하루에 4~6번 먹는 행위 연애인들 병원에 안가면 다행이네요. 좀 보기가 안좋아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TV"}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누리는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되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의료, 국민보건복지 부분만큼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여러곳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광범위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개인건강보험 영리목적 사용불가 조항 폐지 후 2017년에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사에 환자들의 누적 데이터 6000만건 이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비록 영리목적 사용불가 서약서를 받고 데이터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이는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께도 알리고자 청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합니다.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의료민영화에 관심을 기울여서 종국에는 최악의 국민건강복지국가 미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근슬쩍 조금씩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는 의료민영화 경계를 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김부선 실종신고 해프닝... 배트리없어 연락못해\" 이게 뭡니까? 아무리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최근의 김부선관련 기사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위 퍼나르기식 보도 관행(관련 기사에 대해 기자로서, 데스크에서 최소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과 정치진영간의 유불리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완전 반대의 시각으로 보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넘어 좌절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위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가뜩이나 무더위에 불쾌지수도 높은데, 관심도 없은 일 개인의 사생활과 심리적 안녕까지 챙기는 수많은 언론사의 보도에 불만섞엔 댓글이 한둘이 아님을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즉, 관련기사들의 진실여부를 떠나 쌓여가는 국민적 스트레스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중인 김부선 관련 수사관련 정부(검찰과 경찰)가 100일 동안(혹은 최종수사결과가 나울때 까지) 엠바고를 설정하고, 우리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또한 향후 100일동안 만이라도 김부선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신사협정' 같은 걸 맺는게 어떨런지요?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르고 넘어갈 권리\"도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 관련 수사관련, 100일동안 엠바고 설정 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남자라는 이유로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는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억지로 짜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없고 시대가 급변하고 있으니 흐름에 맞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징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하고, 남성과여성이 함께 군사훈련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폐지 및 남녀공동국방의무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더운더위가 지속되는가운데 가정에서 어린아이 노모 수급자 일반인 등등 에어컨 선풍기를 킵니다 보시다싶이 기본 35도를 넘어가고 어디는 타이어가녹고 어디는 고기도구울정도인날씨에 에어컨이있어도 키기 무섭습니다 누진세라는 말로 사용량보다 더나가는 전기세와 수급자로 복지해택을 받는중에도 무척 많은돈이나갑니다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을 끄고사니 선풍기 두대로 버틸수있는 더위가아니고 샤워를 여러번해도 몇분뒤 땀이나는 그런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대책방안을 새울것이라는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도죽이는 이 더위에 전기세가 너무많이나와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전기세를 낮춰주세요.. 누진세는..이더운여름만이라도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운 더위 시원함을 원하지만 두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제발 부탁입니다. 전 그냥 그런 학생일 뿐입니다. 저희나라는 옛 역사로부터 여럿 학생분들과 어른들, 노인분들이 저희 후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깨끗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중국관광객들 덕에 제주도는 많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어째서 500명 이상의 난민들을 받아들이시는거지요? 그 좁은 제주도에, 치안안좋기로 유명한 예맨인 500명 이상을 받아드릴 수 있는거지요? 제주도 시민들은 뭐 개돼지입니까? 목숨같은거 없습니까? 또, 지금 들은 바, 난민같은거 도와주려고 난민1인당 138만원의 의 저희 세금을 때어갑니다. 1.380.000×500=6.900.000.000원 즉 6.9억이나 때나간단겁니다. 또 예맨인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아남기위해 바퀴벌레마냥 지독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런 자신만 살아온 이기주의가 가득한 가짜난민들을 어떻게 받아드립니까?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당신께선 어떤 나라를 만드고 싶으신것이지요? 다른 나라사람들이 살기좋은 나라? 국민을 살기위한나라? 도대체 어느것이지요? 지금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난다는 소리는 당연히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국민도 신경못쓰는데 어떻게 다른나라사람들을 케어한답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좀 잘살아봅시다 제발. 제발 생각의 늪에 잠기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국민을 생각해주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이런 문제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를 풀기위해 대통령님을 믿고 뽑은겁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그냥 대리인을 뽑은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살고싶어서 청원하는겁니다. 생각하는거 알겠는데, 빨리 하루 아침이라도 답을 내리시지요(__)", "num_agree": 38, "petition_idx": "32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말의 귀를 귀울이긴 하는겁니까?/난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방금전까지 2시가여동안 작성한글이 등록되지않아 휴 다시금 기억을 떠올려 작성합니다 저는 대구 중고차 백화점이란 곳에 집사람 대표명의자로 운영중인 대표자입니다 오늘 청문회 다녀와서 다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방치차량으로 손실을 인정하고 페차를시켰음에도 사전통보없이 처분만 내리느게 피해자가있는 형사법보다 더가혹한 1개월의 영업정지란 참막막하네요 임대료 직원급여,가정 생활유지비용등 경기가 참 좋아서 자꾸만 더 살다가 껵어보지못한 체감을 많이 합니다 말그데로 매장엔 처분통지서와 소등 사무실 이전,매입전산금지 백수라도 되라는건지 주변사람 손님들은 무슨범법자로 볼지않을까요 모든법이란게 관용이란것도 있기마련인데요 5년여동안 한길을 걷는것도 쉽지않은데 장사라는게 인력으로만 되는게 아닌라는 현실감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오늘 행정처분 청문에 갑니다 한달간의 영업정지만이 순리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8년 7월 이후 축소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합산 소득 연 4,000만 원에서 연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제외로 소득요건이 강화된 것과 동시에, 30세 이상 65세 미만인 형제, 자매 피부양자까지 제외되도록 바뀌었는데요. 정말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을 염두에 둔 개편이라면, 나이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고, 소득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형평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취업준비생들도 물론 치열하고 힘들지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준생 혹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취업 기회와 경제적 문제에 있어 20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프리랜서지, 간혹 들어오는 원고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인데요.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15,010원의 보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최저 보험료 대상이 아니라 문의해보니, 2016년 기준 1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어서 그렇다네요. 월급 100만 원도 아니고, 연 소득 100만 원에 매달 15,000원 보험료라니, 그나마 지금은 한시적 감액이 6,000원 정도 되어 그렇고, 이후 정상적으로 청구되면 매달 21,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소득인 건데, 그 중 2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하라니, 이게 정말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개편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참고로,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문의하니, 조정을 받으려면 제게 임금을 주었다고 신고한 회사에서 퇴사 증명서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저는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에서 일용직처럼 일한 거라 신고된 회사 수만 열 군데가 넘고, 일반적인 고용 형태도 아니라 제가 일일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 이런 경우 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하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형태의 지역가입자 보험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한 피부양자 자격 제한이나, 소득 비율에 맞는 보험금 책정 등 좀 더 형평성 있고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노회찬 의원님을 조롱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진정 노의원님보다 깨끗한지 궁금 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적폐청산은 국회의원의 청렴도 검증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좌우, 남북으로 싸움 붙이는 이들, 국회 의원들입니다 드루킹은 특검하면서, 이보다 수만배 심각한 자한당 댓글공작, 대법원사태, 기무사 사건, 이것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또 거짓,왜곡 언론들은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 수준으로 가능합니까? 또한,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회의원 특검부터 해서 그들의 친인척까지 탈탈털어 죄에 합당한 엄중 처벌하고. 바른 사람 세워 법을 만들어야 사법부, 언론, 검찰, 국방부, 경제개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정부패한 공직자들 그대로 어떻게 국민이 행복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안된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반드시 국회의원들 수사 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창 의원을 조롱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전원 특검으로 옥석을 가립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빈부격자의 주범, 약극화의 주범은 바로 부동산폭등이 주범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서 일해도 근로자가 일해서 번돈보다, 부동산폭등과 유산상속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크고 세금은 근로소득이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와 양극화늘 점점 더 벌어지고 근로자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그 자식들도 대대로 이어진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희망없이 절망으로 빠져 술에 의지하고 부인과 자식폭행등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 부동산이 모든 원인의 근본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문제 야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8, 7. 23. 작년까지 10년도 더 가무는 바람에 댐과 저수지가 마르고 고생이 많았죠? 혹시 닥칠 도 모르는 가뭄이 도 온다면 가뭄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 각이 났는데 마른 댐. 마른저수지 바닥을 뚫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지하수 시추장비 대형 장비로 뚫어 지하수 터쳐 나온다면 가물어 댐 저수지가 마르는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스스로 솓는 물이 나와 물이 차면 더 나오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차단하고 스스로 솓지 않는 물은 물론 양수 장치를 하여 물을 끌어올려서 채우고 양수를 멈추어 수위를 조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댐이나 저수마다 관정을 뚫을 필요 없이 하천발원물이 지나가는 댐이나 저수지바닥을 뚤어서 물이나와서 수문으로 나가 흘러가 댐이나 저수지로 유입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큰 저수지나 댐도 좋은 관정 몇 개씩만 뚫어 놓면 가뭄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관계기관에 지방자치 단체에 충남도청에 예산군청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공한다면 가뭄걱정은 없을 꺼라 생각 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믐으로 댐이나 저수지가 마르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성민이 사건을 접한후로 계속 생각나고 눈물만 납니다 저도 아기 키우는 입장이고 저의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화가치밀어 오르고 고통스러운데 부모님입장은 상상도 안갑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이 없다는게 더 화가 나네요 아기들한테 만큼은 이러면 안되자나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정말 뭘믿고 어딜어떻게 내보내야될지 모르겠고 큰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고의로 악의로 이렇게 잔인한 고문과 고통을주는 어른들을 천벌을 받게 해주세요 제발 고통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천사같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더워 죽게 생겼습니다. 돈이 없어 오래된 에어컨도 못키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 되어 있네요. 돈이 없어 무서운 전기요금에 에어컨도 못키고 살인 더위에 미칠 지경 입니다.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 마치고 오면 집에서라도 편안히 전기요금 걱정없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쉬었으면 하네요. 잘못된 전기요금 정책으로 없이 사는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폐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경제가 어렵다 보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범죄자들은 일부 정치범 과 경제사범을제외한 나머지는사회에 소외된 극빈층들이다 이들이 사회에 출소 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소한 생계비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게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달 봉급이 삼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0년을 벌어도 이것 저것 합쳐도 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다 그러니 출소해서 최소한에 정착비도 없어 불평등한 세상에 빈감을 가지고 재범을 저지르는 것이다 외국에 서 출소자 에게 정착할 주거를 제공하고 일정한 정착비를 제공 하였더니 밤죄율이 훨씬 떨어졌다는 검등된 결과도 있다 범죄를 막는다고 치안애 세금을 쏱아부어 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율 을 낮추려면 재소자 임금을 올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뉴스를 보다가 워마드라는 여성카폐에서 한남 시리즈 중 이순신 안중근도 한남충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고 도저히 지켜보고 있어선 안되겠다 싶어 청원 올립니다. 정치인들이 여성의 표를 의식해 미투운동에도 반강제로 동참하고 여성들의 집단 표적이 되기 싫어 어떤 언론도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것이 너무 한심합니다. 안중근 이순신을 욕할 정도면 이건 운동이 아니고 정신병 수준을 넘어 범죄로 취급해야 마땅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바친 분을 욕되게 하는 나라는 더이상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잘났든 못났든 군대에 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20살 21살은 인생에 있어 가장 순수하고 자유로운 황금기입니다. 그런 골든타임을 국가를 위해 2년 2개월 영장을 받아 피땀 흘려가며 구속생활을 마쳤습니다. 제나이 마흔인데 아직도 그때의 감금생활의 답답함과 훈련의 고됨은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남자들 그것을 보상해 달라 인정해 달라고 울부짖지 단체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대학진학율이 높은 시대이고 여자 대통령도 나올만큼 성평등 의식이 나아졌습니다. 오죽하면 딸둘을 금메달 아들둘을 목매달이라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결혼과 출산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회에서 법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보장만 한다면 이렇게 까지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 2년 나왔다고 여자보다 월급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거 폐지하라는 운동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안중근 이순신을 욕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워마드 강제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워마드를 강제해산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직도 과거사 청산이 안되어 오늘날의 국정농단이나 사법부 적폐, 군부 적폐가 만들어 지는거 같습니다 첫단추를 잘못끼워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미래로 나아갈려면 과거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일들을 보면 꼭 폐렴걸린 환자에게 감기약처방만 하는거 같습니다 의료사고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젠 재대로 된 처방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의 잔재 과거사 청산을 시작하길 바래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슬람난민 옹호뉴스기사는 자국민을 혐오자 차별주의자로 만들니다. 헝가리와미국을 이슬람난민에게 당해서 추방하고 문을 닫고 유럽을 무슬림난민에게 당한 범죄와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심리싸움인것 같습니다. 계속 옹호기사를 쓰면 인간을 스스로 무관심이됩니다 또는 자괴감을 들게하고 지겨게하는것도 있게지요. 정부는 언론을 통해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햐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난민 문제에 무관심해지면 잊혀지게요 정부가 만들 심리전 지면 안되니다 우리는 난민법 폐지.차별법 폐지.외국인 해택 폐지해야합니다. 우리 가 이겨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추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들이 즐비해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 난민문제에 대해선 정부입장이 소극적이고 폐쇠적인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옛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시고 그에 관한 관련자 및 관련법 폐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국방의 안보 이자 국민의 안정 입니다. 신체적인 안전과 감성적인 안정이 뒤따라야 진정한 안정이 실행된다고 봐지며 현재 국민들은 난민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향후의 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 건수가 70만건이 넘는 중대한 청원이 시일이 지나도 답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식을 가진 국민들이 청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바 입니다. 국민들은 감성팔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에 따른 향후 인구감소 및 지속적 경제침체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난민문제는 국민정서에 맞는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난 뒤 수용을 해야함이 맞는것 같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답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자질 논란’ 송 장관 문책 시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5124.html#csidxf53538a131535c1874ac699c9233455 대통령님 말씀에대고 어떤 글쟁이가 쓴글입니다. 글로 폼만 재고 글로 허세나 떠는 애들 글 안보고 살지만 naver에서 우연히 거슬려 봤더니 역시나 재목부터 폼잡는글 송영무장관님 짜르는거는 기무사 그애 그...이름이..그 민인가 머시기 시커먼애...그애 송장관님 들이 받은애 그애 일당 계획에 녹아 나는겁니다 짜르는거 마세요 그 애들..... 니가 나를 ...죽여? 너는 괜찮을거 같아? 그ㄹ, 한 번 견뎌볼래? 하고 들이 받은 애들 손에 놀아나는겁니다. 국히공청회 보니 송장관님 말씀에 행간이 있었고(국민을 위한일이었다 반복) \"그건 내가 먼 말을 했던, 저 놈들이 쫄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이판사판 깽판..국민피해 상황 판단이었던거다 \" 이 말을 하시는겁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어떠게했고 위수령이 괜찬냐 안 괜찬냐 이딴 말들 놓고 얼굴 시커먼애(대령) 그리고 별두개? 세개? 사령관인가먼가 또 하나 있었는데 어쨋든 이 애들하고 한나라당 날파리들이 이딴 말들놓고 송장관님을 마구 들이 받는데 ....... 나 한마디만 하고 안할랍니다. 송장관님은 모기가 잔뜩있는 산속에서 모기장친고 주무신겁니다. 대통령님 좋아하지만 송장관님 짜르는 선택할까봐 이 끌 썼고 한마디만 더하면 대통령님! 밀때는 화악 밀어 버리세요 .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32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경질’로 가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사람이 다쳐도 차에 불이 나도, 새차가 고장이나도 고스란히 국민 책임. 누구를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인지요. 70~80년대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 했지만 현재는 일부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 우리국민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읍니다. 이제는 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일본은 저소득층에 에어컨 구입비50%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폭염에 힘등어 하는 저소득 층에 에어컨 구입비 지원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시적의로 여름 동안만이라도 전기 누진세을 패기하여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냈의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에어컨구입비 지원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시흥시 논곡동 발전을 통한 시흥시 정책 발전방안 제안 시흥시 논곡동은 광명역과 근접성, 목감인터체인지를 통한 강남, 인천, 수원, 분당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논곡동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논곡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논곡동 발전을 통한 시흥시 발전방안을 신임 시장님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 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1. 앞으로 신설예정인 광명.시흥테크노 밸리와 논곡동 하늘휴게소를 연계하는 도로망을 신설하여 광명.시흥테크노 밸리, 하늘휴게소, 물왕저수지 그리고 광명역을 연계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하늘 휴게소에서 강남, 분당, 일산 방면 광역환승 버스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하늘휴게소로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논곡동 노인정에서 하늘휴게소를 거쳐 물왕저수지로 접근하는 도로망을 신설하면, 목감동, 논곡동 주민들이 하늘휴게소 환승역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타 지역(일산,분당 등)에서 물왕저수지 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하늘휴게소에 정차 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물왕저수지 관광벨트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 됩니다. ⓑ장기적으로 상기 도로망이 신설되면 광명.시흥테크노 밸리로 인한 통행량 증가로 논곡삼거리에서 목감사거리 방면,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되고 광명.시흥테크노 밸리 신설 후 광명.시흥테크노 밸리 주민들이 하늘휴게소를 통한 물왕저수지 접근성이 용이하여 도시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2.논곡동에서 오랫동안 주거한 주민으로서 논곡동은 타 지역 인천송도 보다도 강남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현재 운행중인 3300번 광역버스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출,퇴근시간에는 매우 혼잡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증차 또는 노선신설 등을 통하여 강남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하늘휴게소와 가까운 논곡동,목감동 일대 일부 주민들은 하늘휴게소 환승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논곡동 노인정에서 하늘휴게소로 도로를 신설하면 강남 및 타 지역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지리라 사료 됩니다. 이렇게 개발 한다면 송도지역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목감, 논곡 지역으로 유입되어 시흥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논곡동, 목감동은 최근 개발되어 가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논곡동에서 석수역,구로공단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5602번을 시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콩나물 시루입니다. 운행간격이 15분~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증차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5602번 버스노선은 석수역(1호선) 구로공단역(2호선) 접근성이 우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많이 이용하는 목감동~석수역~구로공단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 증차 또는 관련버스 노선 통합운영으로 인한 배차간격을 현행 15~20분에서 5~10분 이내로 조정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4.시흥시 목감IC 주변은 서울 강남쪽이나 경기도 광명역 인천. 안산. 분당, 판교. 수원등에서 시흥으로 출입하는 요충지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남북 통일시 광명역에서 러시아, 중국,유럽을 연계할 수 있는 고속철도. 자동차등 물류유통 업계의 편리한 허브지역이 될입것이다. 앞으로 이곳에 더 많은 인구유입을 시켜 목감사거리, 논곡삼거리 (광명,시흥테크노파크), 매화 신도시 사이의 그 넓은 공간을 광명시와 연대하여 교통, 문화, 교육, 관광, 복지,일 자리등을 연출하여 시흥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풍 도시화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시흥시나 광명시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등 경기도의 차후 남북관계후 유럽으로 진출하여 유통되는 수출.수입 물류유통의 황금상권이 되도록 도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07월27일 금요일 논곡동.목감동 주민및 논곡동 발전 추진위원장 김 남 규 배상", "num_agree": 0, "petition_idx": "32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교류시 동북아 허브시대를 대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기는대한민국...독립된우리나라말과글이있는데 왜 영어를 도시이름에 붙여쓰는지요? 그것도 뒤에도아닌 앞에다가 더크게...마치영어를 한글로번역해놓은듯이...심지어독도경비대경찰 모자에도 경찰이란 한글대신영어가버젓이...식민지를지배할때언어부터말살시킨다는데내나라글대신왜영어를써야하나요?개인도아닌국가에서ㅡ일제시대를잊은걸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늦게나마 현 정부의 좋은 모습을 보아 좋습니다. 소식이 몸에 좋다는 것은 경험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방송사가 생겨나서 체널을 돌리면 대부분이 그냥 잡담하고 그 중 반 이상은 요리하고 음식에 간장 팍팍치고 설탕 팍팍 뿌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력화되어 전국에 식당마다 무슨 방송사, 무슨 요리사가 추천한 맛집~~~ 이거 안걸리면 장사 안되겠던데 이제 민주사회인가요? 민중이 자주 들여다 보니 방송을 하겠지만, 그래도 공공재인 방송이라면 민중을 계도하는 프로그램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 복지를 넘어 사회 문화 범주에서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 일찍이 했어야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8.7.26일자 \"서울시장에게 건의합니다\" 청원글 삭제하였슴니까? 아무리 눈크게 떠고 찿아보아도 보이지않고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고있는데 이유가무었입니까? 용산의 주한미군 주둔부지 는 서울의 마지막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킬수있는 대단위부지인데 ,공원으로 개발한다는둥 청계천,4대강 사업등과 같은 이명박 정권의 보여주기식 정책과같은 서민의 삶의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은 지양 해야합니다 ,시장이 옥탑방 체험을 하는 목적이 서민들의 삶의질 개선을 위함으로 평가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의 애환을 두루살펴 시정에 반영 하기를 기대합니다.공직자들 중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광대한 용산미군 부지를 대단위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게되면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하락 할것을 우려하는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수있으나, 시장으로서는 시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것입니다,서울시와 국토부의 용산부지 활용방안이 일치하지않는듯한 형국으로 보이는데 ,국민이 우선아닙니까? 공청회를 실시하여 개발의 방향을 결정함이 소통의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슴니다,즉 입에쓴 청원소리는 무시하고 삭제하고 유리한 청원건만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이있다는 현실을 참작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미군주둔 부지를 대단위 주상복합아파 트단지로 개발하면 집 여러채 보유한 공직자 집값 떨어질까봐우려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백날 청구하면 뭐합니까? 한편이라고 모두 기각하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법원수사는 법원의 영장없이 하도록 헌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법원수사 영장없이 마음대로 수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터전을 깨끗하게해서 우리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빼앗겨서는 절대안됩니다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모두다 추방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쫓아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예멘 난민 사건 사고 많은데 청원 70만명 동의를 해도 듣지 않나요 듣고 싶으신것만 들으시는것인지.. 저희는 내국민이 살기 좋은 치안이 좋은 나라 만들어주실줄 알고 열심히 동의하구 다들 청원 넣는데 해결은 없이 난민을 위한 복지에 힘 쓰시는것 같습니다 제발 내국민을 위한 지금 내국민을 쫒아내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인권 인권도 일단 내국민에게 해당사항 아닙니까 난민에게는 돈도 주고 살곳도 주고 육아비도 준다더군요 그렇게 주면 나도 난민하고 싶네요 일 안하고 먹고 살수 있게..폭력사건과 성범죄사건이 급증하면 그땐 힘들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유부리시다간 더이상 수습이 안될 지경이 되면 내국민은 떠나고 난민들의 나라가 되며 치안은 바닥을 치고 밤에는 무서워 혼자사는 여자들은 나가지도 못할겁니다.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는 내국민들 먼저입니다 외국인이 먼저가 아니구요 빵값이 비싸다며 돌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칼부림하고 무슬림 사원을 만들어 달라하며 본인 자식 기도시간 봐 달라며 기도사원 만들어 달라느니 이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다들 손을 놓고 있는지..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사고 몇번 치면 퇴출.. 국적은 사고 안치고 5년이상 있으면 준다거나 난민이라구 돈을 준다거나 살곳을 준다거나 하는 호화로운 대접은 안했으면 하네요 우리 내 자식에게 주지 않고 남의 자식만 챙기는 꼴이지 않나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적어도 그들이 바라는걸 들어주지 않는단 것입니다 왜냐 여기는 한국..대한민국 입니다 그들이 맞혀야지 왜 우리가 맞혀야 합니까? 아니그런가요? 우리 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안일하게 여기고 두었다간 제주도는 난민국이 되어 관광명소가 아닌 범죄명소가 되어 아무도 찾지않는곳이 되겠지요 그것만큼 손해는 없을겁니다 미세먼지만큼이나 심각한문제는 예멘난민입니다 한국 문화와 방식을 따른다면 받아들이되 못 받아들이겠다면 돌아가라 하십시오 우리 나라에서 사건 사고 10번 5번 이상 내면 추방한다구 하면 맞혀 살겠죠 법적처벌도 제대로 받도록... 우린 그들이 필요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필요한거지 필요한 사람이 맞혀가는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은 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번 사태 제대로 수습이 안되시면 왠지 실망할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신경쓰는사안을 처리 못하신다면 믿음은 하락..하겠지요 제발 난민..예멘...들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저희들이 못하는걸 해주세요 저희자식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무서운 나라가 아닌 안전한 행복한 나라에 살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2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왜 해결 안되고 문제만 되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이스팩 생산을 멈추고 재활용 합시다 택배를 받다보면 아이스팩이 아마 집에 많을거예요 멀쩡한데 많아서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많습니다 다시 수거 및 원하는곳에 납품하여 자원순환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팩재활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대통령께 국정지지율이 정치가 입장에서 중요하겠지만 10년 이내 경제가 역성장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내 경제성장의 핵심은 수출기업이고 향후 미래 성장동력은 오로지 테크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경쟁력이 낮은 산업 지원, 저임금 고용증가,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로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길게 보면 역성장의 길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디 현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버팀목인 부모들을 위해서 한국이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퓰리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 더운 날 에어컨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켜는 집이 상당수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때문에 맞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이지요. 저희의 경우 월 3만원정도의 요금을 내는데 이번달엔 얼마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이번 더위는 재난 수준이라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32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경제가 어렵고 힘든건 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적폐들 청산하질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건 참을수 없습니다. 꼭,적폐청산 친일청산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꼭, 기레기들 신경쓰지 마시고 적폐청산 친일청산 꼭,해 주세요. 쓰레기 언론 기레기들 꼭, 청산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1, "petition_idx": "32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친일청산 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에 용역회사인 한국도로운영관리(주)의 유령직원및 시간부풀리기로 작게는 직원들에게 크게는 국고손실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청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부조리가 난무하지만 힘없는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기관의 힘을 빌려서 조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로운영에 제반된 인력관리를 왜 직접 고용을하지않고,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런 부조리까지 일어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됩니다. 제발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회사가 존재하는일이 없길 바라고 국토부의 감사가 꼭 이뤄지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논산고속도로 유령직원및 시간부풀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가인권엉책 기본계획안을 즉각철회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대통령 문재인 프린켑스, 1월경쯤 부터 매송중학교 근처 농구코트를 뒤갈아엎은뒤,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진행이 없어 운동 할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10여년을 주마다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즐기곤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이매고 앞에 코트 같은 경우, 차량이 왔다갔다하다가, 한쪽골대를 파손시켜 10여명이 모여도 한쪽밖에 쓰지 못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 이매지역, 공사중 보수후 6개월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몸덩어리가 정수기입니다 더워서 물을 먹고나면 온 몸으로 비오듯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열사병에 조심하라고 해서 찬물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누진세가 겁나서 에어콘은 열사병에 안걸릴 정도만 틀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온몸에 소나기 맞은 것처럼 옷이 축축하게 몸에 떡더리 붙어 있습니다 밤에는 7번씩 깹니다 제발 에어콘 켜고 잠 잘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7, 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윗선에 통화했다고 했는데, 성역없는 수사를 해주시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들이 정치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수사, 조사 차원을 넘어 특검수사가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씨 수사에 치외법권이란것이 없게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역일대도시재생 사업지에 속한 마을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이전부터 마을의 가치발전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모여 3년 8개월을 함께하고 있으면 국토부 사업,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최근에는 1년반의 기간에 걸쳐 드디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등기가 나오는 날 뜻밖의 이야기를 저희 마을 관할 도시재생센터 담당 코디네이터를 통해 행정의 방향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역(염천교수제화거리) 코디네이터는 설립동의자와 임원으로 구성된 저희 조합원 7명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역도시재생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사업운영을 할 단체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가 주도하여 그 단체를 설립하여 지금껏 사업을 펼쳐던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9개의 앵커시설과 서울로 매장 운영권을 비즈니스모델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건비등은 운영권에서 나오는 인건비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조합원 이자 이사직을 맡고 계신 분에게 임원은 겸직도 관계없다며 알아봐주고 조합원으로 동의하게 하고 새로운 제품개발과 물건 판매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 비율을 늘리며 향후 협동조합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어렵사리 만든 주민자체단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은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단체와 마을사람들은 도시재생센터가 행정의 역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협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협동조합, 마을 기업등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지원하고 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다리를 나줘야 하는 행정이 자신들이 주민들을 모아 단체를 만들고 행정의 모습일때 주민들을 위해 만들었던 사업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형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조합원으로 받아 당위성을 확보. 물론 저희 마을의 일을 저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 기관이 공무중에 만들었던 사업과 매장등을 법인을 만들어 사업모델로 결정하여 마을에 통보하고 공정해야 하는 공모사업과 운영권이 공평하지 않은것. 동종업계와 마을 단체와 상의하고 네트워크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일방향적인 통보와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2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답이 늦고 있으며 담당코디네이터는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센터장과 당신, 조합원중 일부와 함께 밥을 먹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지원기관에 문의 하였지만 도시재생센터들이 특징적으로 띄고 있는 형태와 문제라며 공무기관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줄수 없다고 답을 일괄하였습니다. 행정의 역활과 공평한 운영권에 대한 경쟁, 사업 당위성, 공무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허가를 받았다면 어느 사람이 허락을 한 것인지 문제제기는 없었는지, 절차는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참여의 구분은 어디까지 되어있는것인지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어떻게 생략하게 된것인지 서울시의 설명과 조치, 시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의 앞으로의 도시재생방향과 행정의 역활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이 하던일을 사업모델로 민간사업을 준비하는 도시재생센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2살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먼저 뉴스를 보니 성민이 사건이 오래 되서 지금 와서는 처벌할 수 있는게 없다 라는 식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성민이에 대한 정말 우리 사회가 성민이를 더 이상은 슬프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두 돌 아이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원장 부분은 저렇게 멀쩡이 돌아다니고 성형수술을 하며 또다시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악마들을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런 악마들이 사회를 거닐고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살 일곱 살을 둔 아이 엄마로서 말 못 하는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있을 때 불안감에 떨며 직장을 나가야 합니다 정정당당히 저런 악마들을 처벌하고 강경대응 하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사건은 벌써 11년 전 !....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 사고와 수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있습니까 정말 애통하고 또 애통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성민이는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써 극한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며 형은 고작 6살... 성민이가.죽어가는걸 지켜봐야했고 동새 입을.틀어막는일 .. 휴... 그 아이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형은 지금까지 살아 있으며 11년 전에 고통과 동생에대한 자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 또한 함께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원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는 강력히 해결해야 된다고 대통령님께 국민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국민으로써 살인충동을 느끼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제 심정으로 써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딱히 없다는 말에 정말 제가 그 사람들이 죽여 버리고 싶을만큼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엄중히 처벌에 주십시오", "num_agree": 81, "petition_idx": "32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을 처벌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영세업자 ㅡ손님이.카드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카드사마자 4~5일...휴일끼면 1주일이 지날때도 잇는데 좀 줄여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카드결제 기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정부는 노동운동에 푹 빠진 참모들 데려다 뭐하시나요? 정부의 최우선 임무와 목표는 백성의 지갑이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데 현제의 정책 방향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견 기업이 나갔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나가니 하청 중견기업은 당연지사이고. 저도 해외에서 십년넘게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기업(근무)하면서 한국내 소득없으니 가난하다고 국가 장학금 받고 (지금은 조금 개선 되었지만), 국내에 살고 있지 않으니 의료보험 면제 받다가 아프면 귀국해서 한달치 보험료 내고 치료 받고, 한국에 들어오면 물가 비싸서 소비는 안하고 생필품만 찔끔 사가고, 노후 생각해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해외에서 여유가 있으니 해외 사교육은 세금도 내지 않고 성행하고, 다 쓰고 돈벌이 찾아 한국 들어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취업합니다. 애국심? 내게 필요하면 하는 것 아닌가요? 정치인도 한표가 필요하니 해외 표 밭 관리하듯. 이런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보세요. 미국, 일본, 프랑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누가 가장 혜택보나요? 한국사람끼리 주고 받는 것은 제로섬이니 그렇다 치고 외국인 살판난 것 같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저임금 해마다 못사는 자기들 모국보다 비율조차 더 오르니 살만한 나라지요. 최저임금도 일자리도 자유경제 체제에서 시장논리에 맡겨주면 기업이 사람 못구하면 임금 올려 줄 것이고,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 생겨나고. 정부는 기업만 불러 들이면 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배나라 감나라 시시콜콜 다하려 하시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을 불러 들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암환지 외국인들 월 10만원 건보료 내고 우리나라에서 암치료 하고 간다 그리고 돌아 갈때 낸보험료 환불 받아가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일본은 벌써 손봤다는데 왜 한국은 건보료 올리는데만 신경쓰고 새는 구멍은 막지 않습니까? 수천만원병원비 왜 우리국민들이 부담해야합니까? 베이붐세대가 만든 현재의 한국 이젠 그들이 누릴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근 은퇴한 사람에게 건보료를 많이 올렸다는데 새는구멍부터 먼저 막고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2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새는곳이 많다 왜 입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체를 남성으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끔 하는 것 자체가 남성만을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혐오시대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서로 헐뜯고 내가 피해자다 역차별이다 등등 이제는 남여, 여남이 하나가 되어 모든일 복지 행정을 똑같이 해야합니다. 여자도 국방의 의무 다 할 수 있고 총도 쏠수있고 배우면 전차 자주포등 모든걸 운용할수 있습니다.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왜 안되느냐 라는걸로 여성들의 불만이 끊임없습니다. 부디 여성도 군입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기회를 반드시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국방세라도 여성들에게 걷어 군복무에 대체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남자가 지키는 대한민국보다 여남이 함께 지키는 대한민국이 훨씬 강하고 아름다울것입니다. 남자만 의무로 군대에 가는것은 아주 후진적인 미개한 일이고 훗날보자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성차별의 역사로 기억될것입니다. 부디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며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끔 꼭 힘써주십시오. 여성들이 원합니다. 우리도 군대에 가겠다고. 우리는 남자보다 약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불볕더위에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더위에 고생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7월8월 두달 간 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전기사용료누진세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송장관을 유임 시켜야 할 이유 한가지다. 송장관을 자르면 기무사 개혁은 물건너 간다 요즈음 기무사가 떼거리로 송장관을 물어 뜯는 것은 기무사를 살리려는 기무사의 발악이다 허니 송장관을 해임시켜서는 안되는 이유다. 기무사는 국민의 혈세만 파먹는 조직다. 저런 조놈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내가 열받는다. 당장 없애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장관을 유임시켜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누진세 관련 청원이 여러 형태로 많이 올라와서 동의가 서로 분산되어 힘이 실리지 않네요. 링크된 청원이 동의수가 가장 많습니다. 힘을 하나로 합치시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2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및 폭염기간동안 일시적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북한동포를 사랑하고, 평화통일 또한 기원하는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절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영철,신창원 저희는 언제부터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까? 김정은은 몇년전만 해도 천안함 침몰,포격,숙청,정치범수용소 등으로 우리국민,북한동포들을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수백,수천명 이상 살해했습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통한 살해위협까지 했죠. 이걸 일반국민들에게 적용하면,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남북평화는 절대 찬성합니다.하지만,이 살인마를 단 몇달만에 넌 착한놈이야 멋진 지도자야 라며,남북경협(대북지원),군사철수 축소를 감행한다는건 상식밖의 행동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급날조된 평화.시간을 두고 진정 나라간 신용을 통해 탄탄히 세운 평화가 아니라면,이 평화 또한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던가,북한이 수틀려서 입장을 바꾼다던가 하면 금방 깨질 유리서약 밖엔 안됩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세요. 이런 날조된 평화는 문대통령님의 경제실책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제일큰 패착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면죄부 '정전협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성가족부는 워마드의 근원이자 중심이라 할수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활약도 없으며 세금의 상당수가 여성가족부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대부분의 여자들은 여성가족부를 `여자 여`가 아닌 `같을 여`라며 핑계를 대며 지금 대한민국은 남녀평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시점으로 보아도 성에 관련하여 한 일 이라고는 과거 20여년전 여성가족부를 설립 한 것 뿐이며 이것은 현재로써 남성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남자보다 더욱 우월하다고 생각 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일용건설 노동자는 주 52시간은 고사하고 하루10간(07-17)토요일(07-16or16시30)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후 일요일은 무임금 휴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의 관심밖 그리고 인생의 막장을 달리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어려움도 살펴주세요. 하나 더 근로계약은 매달갱신합니다(왜 일까요). 대기업 건설사나 중소 하청업체 모두 한 통속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출산을 한 부부가 있는 회사는 출산후 그 회사에 부부가 재직하는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산 후 여성이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없앨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부부가 있는 회사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에너지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서울 특별시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차량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서울의 동서, 남북은 모두 35 km 내외로 자전거로 서울시내에서 출퇴근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잡아도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보다 전혀 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며 공공자전거등 자전거 권장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은 그다지 늘고 있지 않으며 공공자전거도 거의 레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지 못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이용한 이용자이자 현재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외국의 도시에서 유학중인 국민으로서 그 이유에 대하여 곰곰히 고민해보았으며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한 합의나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 또한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것은, 1.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의 자전거 도로 2. 차도에서의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갈등 입니다. 첫번째 항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인도-자전거도로-차도가 구분된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한데 섞인 형태 (e.g. 인도에 높이 차이 없이 선 하나로 구분된 인도와 저전거 도로)의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는 결국 보행자 이상의 속도를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바퀴가 달린 탈것과 달리 사람의 보행은 그 궤적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차도와 높이 차이를 둬서, 보행자의 진출범위를 제한함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높이차에 의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는 필히 자전거-보행자 접촉사고의 위험을 매우 가볍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레져이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4년에 서울 시내에서만 3명의 보행자가 자전거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는 반드시 인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조성되어야 하며, 자전거의 보행자 도로 이용을 만 12세 이상에선 명확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제 두번째 문제는 그렇게 인도에서 쫓겨난 자전거의 주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상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명확히 시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외의 도로에서 우측 끝 차선의 우측 절반에 대한 자전거의 통행권을 명확히 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인접한 차량 추월입니다. 자전거가 우측 차선의 우측 절반으로 주행하는 것을 엄격히 시행하고, 자동차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도록 하여 동차선 추월을 명확히 금지, 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차선 절반 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 운전에 있어서도 계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명확히 우측 차선의 절반만을 이용하도록 하며, 같은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중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능력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차량의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측 차선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대열이 4대를 초과하여 차량이 진입할 공간을 주지 않은 채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위 문제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보행자와 자전거가 섞여 주행해아 햐는 인도 상 줄긋기 식의 자전거 도로 폐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전거의 통행권을 보장. 2. 자전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외 도로에 대한 통행권 보장. - 우측 차선 우측 절반의 통행으로 정해진 현행법에 대한 홍보에 더하여, - 차량의 동차선 추월에 대한 적극적 단속, - 자전거 병렬주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 - 관할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긴 (4인 초과) 그룹 주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 이 두가지가 실현되면, 자전거는 레져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체증, 주차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도시의 미세혈관으로 작용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의 레져가 아닌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 활성화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응급실은 그야말로 인성교육부터 다시해야함을 느꼈고 무엇보다 응급실 실력이 너무 형편없고 몇몇의사는 무섭기까지 의료진갑질도 하는 의사들도 있는것같고 우리나라 현실이 참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뭐 이런.. 외래쪽은 안그러나싶은데 외래쪽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신분들이 ㄱㅓ의다 차라리 동네 개인병원이 더 나은듯함을 느꼈습니다 의료법강화? 쳇 응급실 환자를 대하는 인성교육부터 하셨으면 바쁘고 힘들어요? 쳇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게 느껴지던데 그런분들이 또 다른병원 응급실끼리 짜고 갑질까지? 의사들 노조가있으신가봐요 참 한심했습니다 제눈엔 분당***병원 응급실 외래 실력이 정말 없어습니다 참 가슴아픕니다 인맥때문인가요? 인맥으로 뭉쳐놔서 인가요? 솔직히 실력꽝 오버하면서 함부로대하는건 백점 응급실 무섭습니다 좀더 좋은 의료진들 의료실력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좋은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2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병원 실력이너무없고 멀쩡한사람을 중병환자로오히려만들어버리는병원같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북한? 외교? 일자리? ... 물론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의 경제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때 보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영업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손해가 커서 가게를 내놔도 심각한 경제 난에 한사람도 보러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국민들의 대부분은 시장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경제, 시장 부진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현 정부에 우리 모두 다 등을 돌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발 다른 업무보다 시장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민 경제부터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직장인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시킨다는 말과 함께 월 '2만3천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액수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땅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많이 나온거라 합니다. 땅요??? 38평짜리 공시지가 2천만원도 안되는 땅과 과세표준 2400만원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 재산세로 연 5만5천원을 내는데 그 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로 월 2만3천원을 내라뇨? 건보료 1년이면 25만원입니다. 그럼 건보료 아낄려면 고작 그 집마저 내다 팔란 소립니까?? 대체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길래 갖은 것도 없고, 소득마저 없는 계층에게 건보료를 이렇게 뜯어갈수 있단 말인가요? 이것도 30% 한시 감면 때문이랍니다. 정권바뀌면 복지가 나아질줄 알았더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네요. 고액 자산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명분이 있지만 저처럼 가진 것도 없는 빈자들에게 까지 이렇게 뜯어가야 합니까? 정부는 증세해서 대체 어딨다 쓰고 있습니까? 소득이 없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면제받던 건보료까지 내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건강보험법 새로 고치십시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만이라도 1만3천원으로 통일 해서 내게 해주십시오. 증세해서 이런데에 써야지 대체 어딨다 쓰는건지..어휴",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상실은 문제투성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기가대한민국이지예멘입니까 이슬람들이 한국와서범죄만저지르고 제발 난민들을쫓아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쫓아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올해의 폭염은 재난입니다. 선풍기 하나로 폭염 재난과 사투(열대야의 밤은 목숨건 사투입니다)를 벌이는 영세 가난한 사람들과 전기세 누진세가 두려워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는 빈곤한 이들을 위해 각 학교 실내 체육관을 재난대피시설로 활용하여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에어컨가동을 통해 더위에 지친 가난한 이들을 잠시나만 쉬게 해주는것이 시급한 일이라 사료되오며 지금시기는 각 학교가 방학중이라 실내체육관 활용에는 별문제가 없을듯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재난 대피시설가동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오늘 타 신문사 기사를 보고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영양교사가 힘들다고 나와있던데 저는 영양교사가 아직도 임용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영양교사가 학교에서 왜 필요합니까? 학생들의 식생활 건강요? 영양교사들 수업 안 합니다. 영양수업은 가정. 실과 교과서 진행되죠 한 해 2시간 음식만들기가 끝이라구요. 그마저도 안 하고 뻐팅기는 교사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급식때문에 바빠서 못한답니다 그럼 급식만 하는 영양사를 뽑지 영양교!사! 왜 뽑습니까? 그리고 급식지도? 담임교사가 다 합니다. 학생지도에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뽑아놓고 정작 임용이 필요한 교과 티오는 낮추고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편한보직인 분들 보는 일반 선생님들은 얼마나 박탈감 느끼시겠어요? 같이 일하는 급식소 아주머니들이 더 고생했으면 했죠. 식단 프로그램 돌리면 다 짜주고 음식 아주머니들이 다 해주고 아이들 관련 일 안 하니 조퇴. 연가 맘대로 쓰고 게다가 성과급도 반영해 다랍니다. 영양교사 이제 더 뽑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32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 왜 뽑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가 간섭하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기는게 가장 좋을듯.업종도 아주 다양하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나 능력도 아주 다양하다.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업주와 일을 하려고 지원한 노동자간에 계약으로 임금이 결정이 될수 있도록 맞겨 두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자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 업주와의 계약으로 임금이 결정 되므로 가타부타 이론이 있을수 없을것.그래서 임금은 시장에 맞기는 방안을 제안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은 시장에 맞기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 대한민국은 부의 균형과 분배는 최저임금 이라도 인상하여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과 선의의 질서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 아우성 친다면 지금의 이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어불성설이라 믿는다. 그동안 자영업자(영세.중.대 업자), 기업인(중.소.대기업 등)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자신들의 배불뚝이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데 그 동안의 그런 고마움은 간곳이 없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니까 온갖 앙탈비탈을 대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기도 찰 노릇이 아니다. 자영업자 이든 기업가 이든 간에 자신의 품목에 대해 살아 남으려면 자신 만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원가절감 방안,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하게 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수입을 과거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진 자는 그 만큼 자신의 몫을 줄여야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부의 균형, 올바른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신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 보다는 업을 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변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기업가 가 공동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야만 이 공동체 사회는 공생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혀 문재인에게 신랄한 비판을 첨하고자 한다. 6월 보훈신문을 보면 당신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예우실현과 핑계를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지 않겠다고 한 글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인간이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하는 시책이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수준의 보훈금여금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앞뒤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냐?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긴 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거짓말처럼 씨부린 말이 너무 불신을 일으키게 할 뿐더러 위선자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다.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지원을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존재와 가장 근본적인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은 내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할 지 모르겠다! 이런 근본적인 곳에는 국민혈세를 수전노처럼 행사하면서, 엉뚱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느 누가 퇴임 후에 당신을 좋게 마주보고 평가하겠는가? 국가유공자 등급 간의 각종 혜택을 주는 차등제도도 속히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은 등급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나, 그외 각종 지원제도는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또, 보철차량 문제도 국가유공자들의 30년 묵은 숙원 사업이다. 현행 2,000cc 미만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국가경제력과 국민총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과 논리적 설명이 떨어진다. 하루 빨리 3,000cc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이상 배기량은 그 차이만큼 만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형평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해외시찰이나 다니고 인권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북괴괴뢰수괴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몹쓸 인간이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쑤다 ! 반대세력의 사람을 교도소에 쳐 넣는데는 재빨리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하루 빨리 행정 시책을 한다면 아마 싫다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우선 순위의 행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사는 대한민국을 청원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폐지 할것을 청원함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 시켜놓고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 한다면서 다음에 재정이 부족하니 건강보험료 인상을 단행 한다하니 이게 재정신 인지 궁금함 무릇 계약이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의사을 물어보고 보장확대을 할것인지 보장 축소을 할것인지 결정하여야 정상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모든걸 무시하고 건보공단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을 무한 확장하는 괴물집단이 되어 국민 고혈을 착취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바 조속히 국민건강보험을 없애 줄것을 강력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을없애 줄것을 청원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가정용 누진세 폐지 관련 청원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분산되어 동의수가 오르지 않네요. 아래 링크 추천수 가장 많습니다. 힘을 합쳐서 재난수준의 폭염에 노약자, 영유아 등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가정용 누진세 없애봅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미치게 덥습니다 자다가 한번씩은 꼭깨고 방학인데도 아침 7시30분이면 더워서 잡이 깸니다 일찍일어나면 더위깨문에 깬것도 억울한데 더 울화통이터지는건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더워 미치겠는데도 엄마는 누진세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어줍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서러워서 엄마 너무더워 하고 울었습니다 집은 더워서 일어나자마자 9시에 도서관을 갑니다 공부하지도않는데 너무더워서 갈곳이없어 도서관을 갑니다 가서 책도 않읽고 공부도안하는저는 주위사람들에게 늘 폐를 끼치는것같아 너무 죄책감이듭니다 왜이렇게 살아야하는지..에어컨은 요즘 좀 비쌉니까?.. 비싸게 사고도 사용을 못하니 너무 서럽습니다 당장 지금 그리고 내년여름 내후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너무 앞이캄캄해 너무 슬픔니다 제발 에어컨을 마음놓고 틀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일시적으로라도 좋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매년 적자나는 공기업들 뻔뻔하게 매년 연봉인상에다가 성과급잔치 평균연봉보세요 말이됩니까?매년 적자다하면서 전기세인상 건강보험료인상 지들은 혈세가지고 돈잔치 하고자빠졋고 공기업평균연봉 임직원억대연봉 바로잡아야됩니다 일도 못하면서 돈과 복지는 다챙게고 너무뻔뻔하자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연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능력없는 자가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어 복지 확대 한다고 인기 영합 정책을 펼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민 고혈을 착취 하고 있읍니다.본디 자유민주주의는 자기가 노력하면 부을 모으고 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것인데 이을 무시 하고 재산을 모으면 모이는 족족 소득재분배라는 명목으로 족족 강탈 해가니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대충 대충 살지 않겠는가 하여 능력은 없고 이상만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므로 대통령제을 페지 할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제 폐지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아이셋을키우는싱글맘입니다 매일아이들을괴롭히는아빠때문에 애셋을데리고2년전에집을나왔습니다 어릴때부터저는일을하고들어가서애셋을거의저혼자키웠습니다 애들이커갈수록아빠때문에 받는상처가너무많아 살기가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선택을했습니다 그런데현실은애셋을엄마혼자키우기에는 정말힘들었습니다 정신건강이좋지않아서몇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했던둘찌가 계속자살충동을 일으켜서 학교갔다가 공부를못하고오는날이 태반이라 애를돌보지않으면 안되는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된직장을 어린막둥이시간과둘째를 살펴야하는시간때문에 잡지못하고 밤에애들을 좀빨리재우고대리운전을해서 생활을이어나갔지만계속되는생활고에 힘든나날을보냈습니다 도저희한되어애들아빠를수소문해서 이혼을하자고했고 그래야한부모혜택을받을수있을듯하여 2년동안양육비를 한푼도준적도없으면서 양육비안받는조건을 내세우며이혼을제안을했고 저는받아들일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이혼이되었지만밀린월세가12달각종공과금미납에 살길이 막막하여 동사무소를 찿았습니다 이번년도 5월말에 가서이런상황을 설명을했고 제가예전에하던사업이 망해서 빚도많이진상태라회생을해서 변제금을내고있었고 애들아빠와같이살며 제명의로 샀던영업용차량이그회생으로인해 명의이이전이되지를못했습니다 그렇게에사업자소득이 제명의로 잡혔고 그에포함된복지카들르 애들아빠가사용하고있어 저는말그대로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수가 없는상태인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맞춤복지가 있다고해서 각종서류를 준비해서 6월중순가져갔지만 아직까지도 그혜택이 가능한지 답변이없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못낸다고나가라고하는데 당강갈곳도없구 돈도없고 어린딸들을 어찌해야할지 살아갈길이 막막하고 눈물만 납니다 사각지대 복지혜택을 지원한다는 정부정책은 말뿐인가여?그혜택만읻고 기다려보지만 그조차도 힘든듯하여 저희가세상에 설자리가 없네요 자꾸죽으려는 둘째와같이 그냥 세상을 등져야하나여? 누가좀말좀해주세여 당장살 집이없으니 어찌해야하는지? 저도예전에는 나라에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냈던사람입니다 물론사업이망하며 밀린세금도많지만 그래도밀린세금보다 낸세금이 더많은사람인데 나라에서는 그저 너는어려워라 나는받을것만받으면된다식이네요 제발답변좀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맞춤복지가있나여?답변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드루킹 특검 끝나면 한나라당 메크로 특검 하는지 안 하는지 두눈 번쩍뜨고 지켜 볼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 곤조가 노회찬을 잡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입영중인아들과함께 군적금을 가입하려고 농협을 방문했습니다. 복무기간동안 군적금이 5%대 금리라고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복학때도움되겠다고 맘먹었답니다 허울좋은 이율조건부내용땜에 깜짝놀랐습니다 24개월기준 기본이율 1.95% 나머지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라. 체크카드를만들라 체크카드만들어서 30만원이상사용조건등등 군인이 월급여가 얼마인데 월 30만원이상써야 플러스금리를 준다니...군인에게 주택청약저축이라니...무슨 비현실적 인 내용인지 어이가없었습니다. 다른은행들은 기본금리는 4%~5%에 추가금리또한 그런조건들이 한두개씩 들어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금융상품을 만들었으면 현실적인 내용을갖고 코묻은돈 뺏지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적금의 어이없는 조건부이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2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합니까?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피부양자로 등록된것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등록한것인데..... 왜 그렇게 바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는데 재산이 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것만큼 낼 수 있다? .... 이건 비논리적 아닌가? 특히 부동산은 현금이 도는 재산이 아닌데... 말그대로 통장에 돈이 찍혀야 하는데... 뭔가 비논리적지 않습니까? 몇년전에 전재산 몇십억을 기부했는데 세금이 몇억 나왔다지요? 전재산을 기부했는데 돈이 어딧겠습니까?ㅋㅋㅋ 그래서 거액 체납자가 됐다나?ㅋㅋ그런 이상한 법도 있고요... 말인즉 돈이 없는데 돈을 내라는 이상한 법말입니다. 노부모님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 이제 법이 바꼈으니 비부양자로 못올리니까 니 보험료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까요?...형제들이 이런 관계가 될까요? 그럼 내가 내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 형제 보험료 ...... 결론은 일부일지 다수일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들 보험료가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인상?ㅋㅋㅋㅋㅋㅋㅋㅋ이건가요?ㅋㅋㅋ 조금더 생각해보시고 다시 결정했으면 합니다....생각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래에 바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29살 입니다 와이프와셋아이를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자꾸 저출산 저출산 하시는대 제생각에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몇일전 이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소이전 신청 을 하러 가면서 육아 지원 해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전 와이프와 자식3명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치만 제가 육아 해택을 받을수있는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 해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니는것도 아니고 전 시장에서 야채배달을 하고있는 단순인력 정도인데 이런저런 말을하시면서 불친절한 태도로 저보다더 어려운사람이많다며,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산 말만 할게아니라 또렷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후에 저출산 탓을하십시요 돈벌기도 힘든시기에 저혼자 살기도 힘든시기에 아이들까지 낳아서 다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선 출산율을 높이자 아이를 많이 낳자 떠들어 대는대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만히있는 땅깨지말고 별필요없는 중앙 불리대 만들지 말고 곱게있는 인도돌 바꾸지 말고 그런것들로 육아지원 해택을 더 늘렸으면 지금현재 이렇게 까지 저출산국가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듭니다. 이시대의 아버지어머니 다들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저희는 이런 환경 이런 나라에선 아이를 낳을수 없다고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당연한 결과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지금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준을 알고 싶어서 직접 두번정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기 호텔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저한테 한국에 데려가 달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로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는 급여가 원화로 18만원정도고 대학도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지난달 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게 평균 300만원 정도니깐 여기서 5년정도 일하면 평생 자기나라에서 사는데 문제는 없겠죠. 물론 잔업하고 야간작업을 했으니 저렇게 나온거고요. 작년에 최저시급 16.4%오르면서 시급인상으로 끝난게 아니고 기본 소모품, 경비 않 오른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언급되던 편의점은 실제로 이렇게 주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주변 점주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주면 운영이 아예 되질 않고 실제 알바 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답니다. 제가 에미레이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는데 자기들은 계약할때 주6일 일 10시간 해서 1200~1500불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과연 우리 젊은 청년이나 일용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냐는거죠. 저녁이 있는 삶...다 원하죠...근데 최저 시급 인상을 앞질러가는게 물가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정책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인권이 어떻고 이런 말씀은 국민들, 중소 업체 경영자들, 소상공인들 한테는 너무 구름위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구직을 위해서 지방서 그 비싼 KTX못 타고 밤새 무궁화 타고 삼각김밥 먹는 젊은이들, 서울서 쪽방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혜택이 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은 과연 효과가 있는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집에서나와 유치원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이 엄마는 종일 아무런 걱정없이 일을했습니다 저녁시간이 되면 다시 만나 사랑해줄수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 우리아이가 에너지가 넘치던 사랑스런 아이가 너무 허무하게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작답니다 담임이라는 사람도 원장이라는 사람도 책임이 작답니다 이게 무슨...아이엄마가 경찰에 진술하러 갔을때 분명 원장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꺼라했는데 담임교사도 우리아이가 안 온걸 알고도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했는데 왜 둘은 죄가 가볍다는 건가요?? 행사가 있어서 바빴다면 담임교사가 원장이나 원감에게라도 전화해달라고 한마디만 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한 번도 연락없이 결원한적 없는아인데!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길래 유치원에서 아이보다 더 중요한일이 무엇이길래..!! 원장이란 사람은 아이엄마에게 담임이 결원한 아이가 없다고 했었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그리보내놓고 자기도 우리 아이 또래에 애를 키우는 엄마면서 문자로..참 편한세상이지요!!! 원장 가족중에 경찰쪽에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어떻게든 죗값을 치루지않게 될까봐 몸서리가 쳐집니다 다른 사고에 관련자들 처럼 얼마지나지 않아 또 유치원을 운영하고 아이들 앞에서 웃고있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미국처럼 1급살인죄 이런거 기대도 할 수 없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하지마세요 우리 아이가 받은 고통을 평생 잊지않을 만큼에 꼬리표를 모두가 어디서나 알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 달아주고 싶습니다 안되면요 지금 당장 유치원차에 태우고 7시간동안 가둬주세요 제발제발!!! 저들이 합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아이엄마 아빠가 쓰러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해줄수 있는게 없는 현실이 더 사람을 미치게합니다 우리가족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저들을 꼭 엄벌에 처해주세요 꼭!!! 벌받게해주세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어리이집 사고 관련자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식사 및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실제 노인분들이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병이 더욱더 안좋아 졌을때는 요양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요양병원은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한발 병원비만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가 노인의 복지를 위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전 건강을 돌봐주는 제도라면 요양병원에도 꼭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의 지원을 요양병원에도 적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무죄가없는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엠씨의 고의상폐의심으로 철저한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늘 국민의 안전과 살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미세먼지로 숨이 막히고 찜통더위에 숨이 막힙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보통사람 서민입니다. 모든회사나 상가들은 추울정도로 에어켠을 켜서 춥다고 긴팔을 입고 살고 심지어 문까지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있고 누진세 떼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마응껏 켜지못해 숨을 몰아쉬며 더위와의 싸움에 한계를 느낍니다. 이건 생명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위를 먹어 식욕을 잃어 영양제 링거를 맞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버티고 계신 부모님을 보고 눈물이 나고 화가나 왜 에어컨을 안켜고 이러고 계시냐고 이유를 알면서도 화를 내버렸답니다.제발 서민좀 살려주세요. 돈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은 이 폭염에 긴팔옥 걸치고 사시겠죠. 하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서민일진데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여름철이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세 꼭!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환경을 방치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창문도 마음대로 못여는 현실!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현실! 에어컨도 누진세로 유명무실인 현실! 이래도 되겠습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32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믗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힘든 결혼 으로인해 해외 결혼이 잦은지금 외국에서 여성을 데려오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저의 주변에도 몇명 보았는데 이주해와서 체류자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한국인은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법을 강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장 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영세상공인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영세상공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단지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가 아닌가요? 아니면 자(사람)가 아닌가요? 힘들게 적은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낙담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언제 해고 될지도 모르고, 사정이 있으면 쉬고 싶어도 쉴수도 없습니다. 점심, 매일 허겁지겁 먹고 들어와야 합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과급 이런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저희도 정당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낙담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속히 미련없이 자리에서 용퇴하기를 청원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군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고를 들어 내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건강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젊어서 병원도 잘 안가는데 억울하네요. 물론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좋은 보험이란 생각에 꼬박꼬박 잘 내고는 있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병원, 약국, 한방병원으로 쓰일것 같은데, 저는 한방병원을 20년동안 한번도 간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구요. 보험료를 병원, 약국, 한방병원으로 구분해서 들 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요? 그럼 보험료를 20%라도 아낄 수 있을것 같은데요. 혹시 제 가족중에 추후 한방병원을 간다면 비보험으로 비싸게 내고 가면 되니깐 저는 병원, 약국에 대한 보혐료만 부담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 참여해주세요!! 건강보험은 유지하되 보험료 좀 낮춰 봅시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32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 건강보험료는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며칠 전 주차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전화주셔서 차로 나가보니 차 앞부분이 다 박살나고 주차자리에서 3미터가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목격자의 말씀으로는 자기들까지 칠뻔하고 골목으로 도망쳐서 번호판과 차종을 확실하게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계형 트럭차량인데 3주동안 수리를 맡겨야하고 그만큼의 보상도 없을뿐더러.. 뺑소니범은 작은벌점과 20만원의 벌금뿐이더군요. 지금 차 뽑은지 6개월.. 흠집도 없는 차량을 이렇게 박살내고 갔는데 교통비 12000원 또는 중형차렌트.. 수리비가 차량에 20프로를 넘었기때문에 수리비15%지급. 가만히 있는 차량을 이렇게 박살을 내고갔는데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은 차주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음주를 빼기위해 도망부터가는데 뺑소니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뺑소니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자국민의 세금으로 부자들의 수술비를 대준다하니 이건 아닌듯 합니다. 대부분 미국이민으로 미국국적인 교민들은 부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민들에게 국민의 건보료로 운영하는데 왜 체류자들에게 수술비용까지 혜택을 주게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미국국적교민들이 왜 수술비까지 건보료혜택을 받습니까? 국민에게 쥐어짜듯이 받아낸 건보료가 남아돌아갑니까? 교민이 암에 걸렸는데 한국에 몇달 체류하면서 수술받고 방사선치료하는데 돈한푼 안들었다고 자랑한다고들 합니다. 미국국적자들이라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세비로 수술까지 혜택이 가능하다니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교민들 눈치보며 미국시민권자도 투표권줘야된다고요? 교민들 말끝마다 한국국민은 미국식민이라 하더군요. 정말 쓰레기들 아닙니까? 동포는 무슨.. 한국싫다고 딴나라 이민가서 사는 사람들 의료비를 우리가 왜 내야하죠? 애국심은 커녕 말끝마다 한국국민들 비하하는 나쁜교민들에게 이러는건 정말 너무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국민건강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제도 즉각 시정요청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모순점 시정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민우선이라면서요 제발 국민들 우는소리좀 먼저 들어주세요 제발 이나라가 이 국민들이 먼저 살기좋아야하는거아닌가여 너무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어도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첫번째 ,무작정 올려버리는 최저시급에도 생계형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있습니다. 물가를 먼저 바로잡고 그에따른 대책을세우고 그리고 올려도 되지않나요? 삼박자가 어느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거아닌가요? 나아지는대책은 없고 땀흘려일한 국민들 세금만 걷어가고 그리고 요즘 이더운날 그냥 죽으라는소린가 쓴만큼 내겠다는데 왜 누진세를 걷어야하는지 얘기좀해주세요 두번째, 지랄같은 청소년법은 왜 계속 시행되는겁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보호해줄 대상들이 아닙니다. 오늘 전 청소년들이물건 훔쳤는데 첨부터 똑바로 눈뜨고 반말하면서 욕을하고 보란듯이 대놓고 담배피고 경찰에 신고해봐야 처벌없는걸아니까 경찰이와도 앞에서 욕을하고 겁도안먹어요 그러고도 다시와서 술사려고하고 담배사려고하고 끊임없이 그 무리들한테 시달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도대체 왜 보호를해줘야하나요 잘못은 청소년이하는데 성인인 우리들이 왜 더 벌벌떨어야하냐는말입니다. 세번째, 난민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나많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벌써부터도 사건이 하나씩터지는데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얘기하는 청원들 한번씩만 훑어봐주시고 귀기울여 주세요 진짜로 국민들과 소통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같지도않은 법부터 없애주시는게 먼저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터넷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할것없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댓글을 통해 여론을 파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접할수있는 댓글은 쉽고 빠르게 사실을 전달하고 여론을 취합하고 의논하는 순기능도 충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생활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댓글을 보다보면 그러한 순 기능보다는 정말 보기 민망할정도의 악플과 비속어들이 난무하고있어 댓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댓글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당당하게 소신을 펼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여론형성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실명제를 통한 댓글문화가 자리잡도록 제도화를 부탁합니다 첫째 아이디없이 이름을 밝힙시다 둘째 인증제도를 통해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공개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서 좀더 신중히 책임감을가지고 댓글로서 의켠을 피력할 수 있는 참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잡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기원장부부는 꼭 처벌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소시효가지난일이라해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않게 살아간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라는생각입니다. 꼭 벌을받아 성민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가정경제를 쥐어짜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누진제 폐지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같으신 문재인 대통령 님께 힘없는 국민의 한 청년의 국민의 소리들 들어주셨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만나주신다면은 감사합니다. 휴대폰 통신법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10년차 동안 하면서 법이 개정하고 바뀌어야 국민이 휴대폰 무엇보다 싸게 사고 통신요금도 적게 내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좀 만나주세요! dk1416486@naver.com 여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아버지 같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한 청년 만나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고 노회찬의원님의 추모객이 만이천여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빈소에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하기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문을 하면서 눈물과 오열을 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 뉴스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서프라이즈~~라며 어제 저녁 퇴근한 시민들과 맥주를 마시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 고 노회찬의원님 영결식 하루전에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시민들과 맥주잔을 높이 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진정 뭘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의원님 추모식 하루전... 우리의 대통령님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60년 - 7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와 온 우리 아버지 세대는 허리띠를 묶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기업이 발전해 수출을 많이하기 위해 전기요금도 특혜를 주고 우선사용권을 주었지요 덕분에 국민들은 부족한 전기를 아껴쓰라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 많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후 조건도 많이 무더워지고 국민들에게만 무조건 아껴쓰라고 강요할수만은 없는거지요 이제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부담할때라고 생각이들고 한전도 가정용전기 누진제를 폐기를 검토해서 없애야합니다 한전은 매년 결산을 하면 성과가 좋다고 자신들만의 성과급 돈잔치를 하는데 그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국민들 주머니 쥐어짜서 받아낸 전기요금 아닌가요 지금 날씨에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더워도 마음데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누진제를 폐기하지 못한다면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기업들과 똑같이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498, "petition_idx": "32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요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 지원사업, 결혼장려 정책 등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매우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격을 보면 항상 소득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급여수준을 올린 흙수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일을 하지 않는 금수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득기준이 아닌 자산기준으로 각종 지원자격을 판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정개산의 송전철탑 때문에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께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수재와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미치거나 정신이상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저대로 방치할 경우 작금의 폭염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마솥에 밥을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때면 얼마 후 가마솥 안에서는 끓으면서 김이 나고 밥은 되겠지만, 밥이 다 되어도 솥뚜껑을 열 수 없는데, 불은 계속 땐다고 상상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가마솥의 밥은 새카맣게 탈 것이며, 이렇게 새카맣게 탄 가마솥을 닦기 위해서 물을 붓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가마솥은, 계기가 고장 난 압력밥솥에 밥을 하다가 펑하고 터지는 것처럼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세계적인 폭염현상은, 비유로 든 과정에서 보면,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③이 재앙의 씨앗임을 모르고 방치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火災, 수재 등으로 민생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상이변에 의한 火災, 수재라고 위안을 삼지만, 소승이 10여 년간 정개산을 지켜보고 관찰한 결과, ③이 그 원인이며, 소승이 예상한대로 정개산을 관통하는 터널①②가 개통되자 더욱 기승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인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생각이야 무슨 생각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개산송전철탑제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 한번 하는 것만으로 폭염이 수그러진다면 정개산송전철탑 이전뿐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작금의 폭염이, 미혹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처방이며,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의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어찌 대통령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초를 다투어 정개산에서 송전철탑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 이뭐꼬?", "num_agree": 0, "petition_idx": "32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개산의 송전철탑 때문에 나라가 불타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대전에서 개인사업을 해오다 1년 여전 파산신청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90% 이상은 세금 체납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어려운사람들에 한해 생활회선 1개는 쓸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모든 채무가 없어야 개통이 된다고 하니.. 파산신청을 하나 마나 평생 본인 명의 휴대폰 하나 개통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재기하려고 해도 일반전화도 서울보증보험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응대하다 파산선고자라고 하면 180도 목소리가 틀려집니다. 무슨 죽을죄를 진것도 아닌데,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업무진행 형태를 확인하시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을 하면 뭐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올해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하시던데 그건아닌건같습니다 중국이랑일본은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중인데 우리나라에비해 흉악범죄가 30%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강진여중생을비롯해 빈번하다고봅니다. 범죄자도 아무리인권이 있다고는하지만 이영학 같은 잔인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만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모범을보여 석방되자 며칠뒤 이번엔 다른 어린아이를 해코지하였다면 그건 2차로 일이커진거잖아요 아무리 인권이있어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만일 사형제를 유지했다면 그 흉악범이 사형을 집행받는 날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 다른국민들도 그사건으로 인해 교훈을 얻게될것이고 희생자의 부모도 억울함이 덜할것인데... 무기징역중 종신형이라도만들어주시면 그나마좋을텐데 강진여중생 살인사건 처럼 우리나라에 잔인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이 이렇게 빈번한 이유가 범죄자의 인권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어서 범죄자들이 만만하게보아 살인사건이 많은거라고봅니다. 그러니 저는 사형제를 폐지하는것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도 아무리 인권이 있다고하지만 사형제 폐지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더위에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누진세때문에 요금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 키는게 두려우시죠? 먼저 누진세가 붙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블로그에서 제가 읽었던 글과, 한국에서는 원전,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때문에 가동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내보단 국외에 발전소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기까지 했구요..... 전기생산이 힘드니 이렇게 누진세가 붙는거 같습니다. 다른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한전이던 뭐던 욕하지 않겠습니다. 누진세를 폐지 할 수 없다면 7월1일~8월31일까지만 완화하는 것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32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붙는 이유? 폐지가 힘들면 7~8월 완화해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께서 이번 폭염은 자연재해라 하셨습니다 전국민이 폭염으로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기간 누진제를 폐지하여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시는 시혜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누진제 폭이나 금액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전기료는 단계적 인상과 절전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대기업도 적절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폐지 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4,300여 흑산도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인 흑산도 소공항건설이 어줍짢은 외지 환경단체와 질질 끌려다니는 환경부의 몸사리기로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나서면 한방에 해결될겁니다. 주민투표하세요. 간단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산도 소공항건설. 청와대가 좋아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죽을듯한 무더위 - 국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해주신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무서운건 - 하루종일 끌수없는 선풍기 에어컨에 - 폭탄 맞을 전기세 라는거 - 알고 계신지요? 한시적으로, 전기누진세 적용을 폐지 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청난 무더위 - 재난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희집은 만계리입니다 그런데 저희집에 몸이아픈오빠가 하루종일집에있는데 비행기가 하루에 열댓번도 더지나갑니다.제일중요한것이 정말 제가 하루종일집에있으면서 세워봤는데요. 스무번도 더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게 뭐 대수냐만 저희집은다릅니다. 아침에 비행기인지 전투기인지 천둥같은소리가 쾅쾅 거리니 저희어머니도 야간일을 마치시고 낮에 집에계셔야하는데 오빠가 소리를고래고래 지르는바람에 저희엄마도.저도 정말 곤욕스럽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매일같이 비행기만뜨면 즉각 반응하는 저희오빠 그리고 노쇄하신어머니때문에 걱정입니다 저희 집쪽이 비행기가 다니는 도로인지 뭔지 ㅠ 비행기도아니예요 무슨 전투기인지 정상인저도 하루종일듣고있으면 귀가아픕니다. 여기동네에사는 분들 다어르신이라 무디실수있는데 저는 우리오빠 소리지르는 소리, 비행기뜨는소리에 이걸로 미쳐버릴거같아요 그렇다구. 저희오빨 병원에 보내야하나요??? 주말에만 안뜹니다 비행기안뜰땐 집이 아주 평화로워요 저희오빠도 비행기가안뜨니. 이렇게 조용할수가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월요일이요 그리고 한주가요.. 이러다 저희오빠 더미칠까 걱정입니다 좀 제발 ㅠ 경로선을바꾸던 저희집위로 매일 다니는 이소리좀 멈춰주세요 정말 사는게지옥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영동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오늘자 인터넷 기사중에 \"하루 10시간 에어컨 사용시 17만 7000원 추가부담\" 이란 내용을 봤습니다.. 한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인데.. 기가 차네요.. 국민들 약올리는건가요?.. 그 돈 받아서 성과급 잔치 하실라고?.. 누진제를 보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석유파동에 기인하여 파생된 제도이나 현재는 그 취지나 명분도 맞지않는 제도이고 경제민주화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악질적인 제도인 것이다. 청년수당이니 노인수당이니 하는 복지보다 지금같은 폭염에 국민들이 잠깐의 더위를 잊고 편히 잠이 들수 있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아닐런지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잠못드는 날이 늘어갈수록 국민들의 고단함은 쌓여만 가네요.. 전기료 누진제 폐지 및 개편에 관한 청원글만 오늘로 약 480여개가 올라와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생각이나 답변 의지가 없는듯 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32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전면적인 개편 또는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개 금지 마크가 있는데 버젓히 데리고 오는 견주와 견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모두가 개 좋아 합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개금지 구역이 몰래 개 데리고 오는 행위는 범죄 입니다. 그런 견과 견주로 인해 개 무서워 하는 사람의 인권은 왜 무시 되어야 하죠? 강력하게 개금지 구역이 더 많아지고 개 함부러 몰래 데리고 오는 견주와 견에게 즉각처벌 요합니다. 더불어 개 고양이 들 동물금지 공동주택 만들어주세요 개 좋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라 하고 개 싫어 하는 사람의 인권 인격 존중을 위해 동물금지 공동주택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발 개념없고 미개한 견주로 인해 선진국 되긴 어렵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금지 구역에 개 데리고 오는행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수급자이며 장애우들에게 에어컨을 할부나 또한 다른 지원으로 준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캐리어와 대우 등 여러 전자회사에서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기기들이 많고, 싸며, 성능과 전기료두 저가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써 본 사람들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한 번 결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폭염이 평생 이어질지도 모르는데(매년 6월부터 8, 9월까지) 한 번 지원한다면 10년은 너끈히 견딜 수가 있어서 무척 고마워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폭염도 국가 재난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하니 적절한 지원이라고 생각할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매 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석삼조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수급자와 장애우들에게 심적으로는 위로를 하고 안정을 되찾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이면도 있으며 일자리도 덩달아 창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정말 어렵게 살며, 폭염을 견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누구라도 환영을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성이 삭막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한 번 심사숙고 하시어 빠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옹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콘을 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 지원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 지대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민모두가 내는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의사출신에 맡아서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꼴 아닙니까? 건강보험료가 세는곳을 막아야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특권층에게 왜 더 견고하게 벽을 만들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제 막 의과대학 졸업해서 면허취득만 하면 월 700만원이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 맞지 않을 뿐더러 같은 전문직종이라도 의사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면허취소 뒤 다시 재발급 된다는 사실이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이공계를 살려야 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 갈려고 재수 삼수 합니다. 사람을 고칠려고 가는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수 있기에 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문제점을 도려내야 하는데 누군가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급여지급 과장 및 급여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68년전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 K-55 , 05,55 06.55 DPAA 확인 K-55 복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데 한국 국방부와 기무사 싸움 왠지 서글퍼지네요.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32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방부와 기무사 싸움 왠지 서글퍼지네요.ㅜㅜ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유럽이 이슬람 난민수용으로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유럽이 국가 난국을 수습하려..난민법을 폐기 수준에 이르게 하고,, 난민을 보호하는 단체에 대해서 법적 처벌 할수 있는 법을 재정하는 국가까지 생겼다.. 이것이~전세계의 흐름이다.. 정부는 당장 제주도의 예멘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 이들부터 당장 추방 하라.. 전세계의 난민정책의 흐름에 동참하여,, 난민법을 폐기 시켜,,국민들을 보호하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32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한 도박,,난민 수용,,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일 외교의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제로 삼으려는 일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도와주어야 기권이고 한 번도 찬성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I.M.F당시 100억$의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폐지한 일본입니다. 일본 지진 때 아리수 물을 지원했는데 불신임하여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야 세탁물로 사용해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있겠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한국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로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 대한민국은 또다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일본은 군수물자를 미국에 제공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5,990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일본은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귤까지 팔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위안부 문제, 징용자 문제, 간또 대지진 한국인 학살문제 등 이 모든 문제가 청산 된 것처럼 교만한 행동을 하는데,그러한 일본과 정치,외교, 국방문제를 논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된 반성없는 이웃 웬수 일본과는 정치,외교, 국방문제는 단절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 외교의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구내식당을 폐지하여 점심시간에 주변 동네상권을 부활시켜 주세요 특히, 관공서 구내식당에는 관공서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어 인근 동네 음식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구내식당을 폐지한다면 점심시간 동안이라도 온라인 구매가 아닌 주변 동네상권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동네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자연히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비 지출이 많아질 겁니다 관공서만이라도 구내식당을 폐지하여 동네상권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소상공인 동네상권 부활하여 경제활성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1살 시민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가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속에 모두가 누진세 걱정에 집안에서 덥고 지쳐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누진세...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전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틀지도 못하는데 사람도 몇 안되는 곳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기 낭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발시에 과태료 300만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장사를 하는것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들의 변명또한 가관입니다. 문을 열어놔야 사람들이 온다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겨울철에도 사람들 안들어오니 문열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들에게 과태료 300만원따위 우스워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누진세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이에 적발된 곳은 300만원 과태료는 물론 적발 시점부터 최소 2년(계절상관없이) 누진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누진세로 인한 전기료상승은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곧 전기를 아껴쓰게 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전기를 아낄수 있고, 그에 따른 잉여전력으로 시민들의 가정집에서 완화된 누진세를 적용하여 시민들이 그나마 덜 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완화 및 문열어 놓고 장사하는 상인들에 대한 누진세 부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41조 연수를 쓰고 쉬는데요 이 쉰다는 표현이 거슬리는 교사분들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쉬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연수 등 기타 세미나 참석 등으로 정말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동안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은 방학 때 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직종인데 그럼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교사와 동일하게 쉬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닐까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방학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41조 연수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너무도 당당하게 방학때는 당연히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우린 뭐 방학때 쉬니까 좀만 더 참아야지\", \"방학 때 해외여행가요\"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분들을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해외여행이나 가는 것이 연수인가요? 방학 때 41조 연수를 달려면 정말 방학 때 교육 등 교사 연수를 받고 개학 후 연수 및 교육 활동 결과물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였는지 확인,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교사도 정말 방학 때 집에서 쉬고 싶고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가고싶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사'라는 대단하신 이유만으로 방학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네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휴식을 법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쉬고싶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일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도 누리고 싶은 휴식을 41조연수로 포장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32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빵비싸다고 벽돌던진 당신이받은 짐승보다못한놈들 벌써 문제일으키네요 쳐받았으면 대통령님이 책임지시던가 난민 벽돌로 쳐서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벽돌던져 상해입힌난민 사형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자회사인 드림파크 문화재단에서 6월 4일부터 약 10일간 예초일을 한 대경산업조경입니다. 차량 2대 인원 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청구한 금액은 2천1백만원 ((차량 15만원 인부 18만원) 차량 2대 30만원 인부 180만원 *10일 ) 그 금액이 전부 노무비로 대체되어 청구내역과 함께 노무비 내역서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금액은 차량 1대 10일치에대한 대금 150만원에 대한 금액이 누락된체 지급되었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감독관측은 차량이 2대가 한팀으로 구성되어 한대부분만 계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담당했던 담당자도 차량이 2대가 온것을 확인하였고 금액에 관한 부분도 청구내역으로 메일을 보내왔으나 이부분을 무시하고 150만원이 누락된체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분은 그 현장을 담당했을 뿐 총 책임은 팀장님과 감독관님에게 있다고 하고 자세한 진행상황도 모른다 할뿐 지급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른다.기다려라 하는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갑질입니다. 저희는 150만원을 받기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더운 날씨에 60세이신 일용근로자 이신 분들이 열심히 일해 받을 돈!! 빨리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드림파크 문화재단 갑질!!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인 예비역 해병소장의 딸로서 평생 소위 '우파'편에 서왔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그녀의 '불통'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는바 ( 박근혜씨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제 카톡과 페이스북 친구신청이 소위 '씹히는' 경험이었죠. 물론 아래 보좌관들 책임이 더 크겠지만 당시엔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뽑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환자에게 맞는 의사들 얘기가 심심히 않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기사 볼때마다 솔직히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질없는 짓인줄 알지만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의사의 갑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미리요약하자면 저는 크게 두가지 경우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1.주치의의 진료의 의무 불이행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증세호소에 '타과에 본인이 알아서 가서 해결하라'고 함) 2. 허위 협진의뢰서 작성 (평소에 어지럼증이 전혀 없던 환자를 마치 어지럼증을 줄곧 앓아온 것처럼 기록) - 그런데 이건 병원측에서 정정해 주었으므로 아래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5월 24일에 분당 제생병원 정형외과 나화엽 선생님께 제5요추와 천추 사이 염증제거 및 골반뼈 이식 척추유합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워커(환자용 보행기)에 의지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5월 30일에 낙상하여 특히 턱부분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날 기상하는데 하늘이 마구 뱅뱅 돌고 침대가 심히 좌우로 흔들림을 느껴서 (후에 이석증이라 진단받음) 간호사에게 증세를 말하니 주치의에게 상의하라하여 6월2일 토요일에 회진 온 주치의에게 상태를 말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한 어지럼증에 저는 비명까지 질렀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정형외과고 그건 정형외과 소관이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요\"라며 \"수술 부위 뼈가 1mm 가량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저기 돌아 다니지 말고 누워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 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껴서(간병인 도움으로 침상에서 해결), 식사 후 복도를 한번 걸은게 다였는데 말이지요 - 당시 저는 화장실사용 외에는 이동불가라고 처방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의 퇴원일자 질문에 대해선 \"지금 본인병이 골수염이예요. 균 다 없앨려면 한두달 걸린다고\"라며 짜증을 내었지요 - 이전까진 골수염이란 병명을 한번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당시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것은 물론 자리에 앉는것도 걷는것도 금지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간병인 및 여러 다른 환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하여 심한 인격훼손을 당하였고 수술실패와 골수염에 걸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이튿날 부터 3주간 고열(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감),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오한, 피부발진, 사지통 등에 시달렸으며 체중도 8kg 가량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게 전형적인 골염증 증세인데도, 제 주치의는 계속 내과 감염과 신경과 등과의 협진만 진행하며 정형외과적 후속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항생제 처방도 감염내과 소관이라며 제게 항생제 투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서 저는 늘 궁금증과 불안감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화엽선생님은 이후에도 회진때 줄곧 비아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제 증세에 대해선 일체 질문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버티었고 마침내 고열과 오한 등 모든 증세가 거의 사라지고 혈액 염증수치가 정상이 되었을즈음 제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을 종용당했습니다 - 그러나 퇴원 결정은 주치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을이야. 의사가 갑이고 니가 참어\"라고. 그러나 의사의 주치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움직일 수 조차 없는 환자에게 '니가 알아서 어지럼증 치료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정확치도 않은 병명을 발설하여 환자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긴점은 간과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환자가 두번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합병원 의사들의 진료태만(및 진료의 의무 불이행)과 불친절 (및 반말) 그리고 \"갑질\"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두서없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역시 서민의 편에 서는구나. 역시 다르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의 '갑질'과 '진료거부'에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SK건설을 날리더라도 배포가 큰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로 나가 돈도 벌고 국익을 선양하고 있는데 허튼소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가지 모조리 들통날 거짓말은 당신만 명예 추락하고 기업이미지는 물론이고, 특히, 아주 특히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상황만 회피하고자 변명해댄다면 지금 아이사에 진출한 다른 기업도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소시민이지만 이 사건을 아주 지대하고 보고 큰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미지 타격은 그 결과가 어찌되는 줄 모릅니까? 회장이면 회장답게 배포를 크게 하여 당신도 구하고, 회사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무척 걱정하시며 큰 관심을 보이는데 유실이니 허튼 소리 따위나 하고 말이야. 가서 보지 않아도 너희들의 부실 공사임이 알 수 있는데 '태양을 손으로 가리냐?!'.... 제발... 어리석은 다시 일삼지 말기를 바라며 이번 이 일을 사소하게 보다가 엄청난 크기의 유성이 지구로 날아드는 것 같은 부메랑 응징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최태원씨? 정신 차리십시오! SK그룹을 걸고서 이모든 사고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라오스 국민과 대통령에게 약속한다면 신뢰 회복도 알고 미래도 창창합니다. 다른 기업까지도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마시오!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사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후 보상까지 든든하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참을성있게 기다리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방향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그룹 사활을 건다면 그 진정성은 분명히 라오스 국민에게 전해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나라에도 신속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 마디에 국가적 이미지 손상도 없애고 일취월장하여 나아가서 대목표를 달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업들도 당신에게 고개숙여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제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십시오! 티끌이라도 가식이 스며있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성이 느끼지도록 진심을 다해서 언어와 행동, 취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만 보지 말고, 전 먼 미래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걸.......", "num_agree": 3, "petition_idx": "32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사태, SK최태원 회장은 회사를 날리더라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이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던 낡은 중고차를 고치고 고치다 도저히 안 되서 처분하고 자동차 대출의 부담을 안고서 7월 초에 준중형의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해 3.5%로 인하하면서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라 함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측면도 있을 텐데,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직도 저는 갚아야 할 자동차 대출이 3년이나 남아 있어서 소비도 진행중이고, 만약 개별소비세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타이밍 나쁘게 차를 구매한 사람은 전국에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저같이 수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차를 구매한 서민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과소비를 하겠습니까? 인하된 그 돈으로 전세 대출금에 조금 더 보태고, 어렵게 구입한 자동차 대출이자 보태고, 사는 게 힘들어 가족들에게 신경쓰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에 외식이라도 한 번 더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소할 것 같은 날짜 며칠 차이가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그 며칠 차이 때문에 울고 웃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해 펼치는 것이라면,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소급적용을 7월 1일부터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개별소비세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위 제목은 시사저널 뉴스입니다..... 애들키우는 부모로써 잠이 안옵니다.... 제발 우리애들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경제, 외교 정책 좋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국\"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한테 손 끝하나 못댈 만큼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건데 그걸 규제를 한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직업을 늘린다고 하더니 이런 비제이들도 자리를 없애는게 국가가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인가요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줘서 비만율이 높다는건 생각을 못하는건가 고작 먹방때문에 비만이 많다고? 제발 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 이해가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학교에선 시험을 4번 해야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시험을 위해 기간 하루하루를 버텨야합니다 기말은 도덕 기가 한문 등 이런건 왜 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 시간에 다른 국 수 사 과 영 이 과목을 더 공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시라면 한번만동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인들이시면 한번만 어릴적 생각과 지금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해 동의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시험(중간고사만) 1년에 2번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학교 폭력의 사고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말할 수 없고, 혹시 말한다 해도 교사들은 경고 수준으로 그치거나 문제가 커지는 것을 귀찮아해서인지 학교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아기들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나마도 사고의 위험을 그나마도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맞아도 보복 당하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해 들으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손자를 둔 할머니로서 학교를 보내도 될 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cctv를 설치하여 최소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폭력 사태는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cctv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cctv의 설치는 교사들의 안이한 대처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이상의 상급 학교에도 cctv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가인권정책계획철회", "num_agree": 9, "petition_idx": "32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계획철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고용주 측과 임금근로자 간의 대립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차에 대한 이견의 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 9000원을 넘었으며 내년도 인상안이 반영되면 10000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부국인 일본보다도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 임금으로 쳐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불안인 이 주휴수당이 심지어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 두 국가에만 존재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는걸 마시는지요. 예전 산업화 시대에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때 많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그때와 같은 고속 성장 저임금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임금 부담이 높아지며 일부 주휴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996년도에 폐지했지요. 주는쪽 받는쪽 모두가 불만인 전세계 단 두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기형적인 제도가 없어지면 일단 사용자측의 최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급부가 줄어들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시한이 늦춰지는것을 막을수 있고 사용자측 부담도 줄며 실제 지급을 못받아 유명무실 하다는 근로자측 입장도 수용되리라 봅니다. 현 시대와 너무도 동떨어지고 양측 모두가 불안이 이 주휴수당 제도의 빠른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31개월,16개월 두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올해 유래없는 폭염으로 저희집엔 한 2주전부터 24시간 에어컨을 돌립니다.... 전깃세 생각하면 못돌리지만 애들이 땀띠가나서 긁고 짜증내는데 안 틀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등 여러가지로 예산은 쓴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돈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미스테리 합니다. 최소한의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줫으면 합니다....이런 유래없는 날씨에 한시적으로 7.8.9월 누진제같은거 없애주는게 복지 아닌가요? 적어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말이예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2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누진제 어떻게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대통령님.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과 멋지고 든든한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한 개선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해 국민의 믿음과 마음을 얻어 투표의 결과로 이루어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국민의 소리’를 보시고도, 들으시고도 ‘법’의 빠른 개선을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최근 뉴스 기사들과 소식들은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최근뿐만이 아닌 과거의 지나온 삶과 사건 사고는 더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선조들께서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여 일본에게서 이 나라를 지켰고 가슴 아픈 남북전쟁을 겪어 민주주의사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청소년 범죄’가 과연 ‘청소년’시기에서 끝날 것 같으신가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소유권 포기’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아동 학대’를 한 사람은 과연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학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1) 신체적 학대: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나 통증을 가한다. (2) 정서적, 심리적 학대: 공갈, 모욕, 위압 등의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생기게 한다. (3) 방임: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치료 제공자가 치료 의무를 하지 않는다. (4) 금전적, 물리적 착취: 허가 없이 본인의 금전, 재산, 기타 소지품을 착취하여 양해 없이 사용한다. (5) 성적 학대: 본인과의 합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 등이다. 살인(殺人, : homicide)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타살(打殺) 또는 박살(撲殺)이라고 한다. 사전에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약자에게 괴롭힘과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군 가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재미'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만 강력범죄 입니까? 인간으로써 행할 수 없는 5대 강력범죄는 살인,방화,강도,강간,유괴 입니다. 2007년 현대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단순히 징역 1년 6개월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건 학대로 인한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떳떳하게 운영하다 11년만에 재조명이 되어 가해자들은 성형수술과 이름을 개명하고 다른 국가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 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 뿐만 아닌 인터넷 기사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범죄들과 그에 맞지 않은 징역선고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 도봉 어린이집 학대사건,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 등등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개선 될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법이 무섭지 않고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재범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청소년, 아이, 노인을 떠나서 이미 ‘범죄자’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범죄자에게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우습게 아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가벼운 일이지만 범법위반을 하였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더 이상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출소 후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착실하게 살아 간다 한들 100명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살아 갈 것 같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자’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제발 개선해주세요. 아동학대로 인한 죄 없는 사망한 아이들을 조사하여 단순한 1~5년 집행유예가 아닌 강력한 조취를 취하게 해주세요. 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잠재적 미래의 범죄자 입니다. 한 해에 이민률이 평균 5000명이라 합니다.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가를 포기하고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 하실 것 입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 후손에겐 정말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법'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개선이 시급한데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일본, 중국의 프로리그의 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뉴스는 K리그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고, 화가 납니다. 중국, 일본이 재력을 앞세워 무조건 투자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실제 그들은 프로축구, 축구등에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레저에 접목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등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 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 또한 우리가 아는 엄청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율등을 보면 성장 싸이클로 보면, 성숙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봅니다. 미국, 유럽등을 보면, 스포츠 분야(축구, 야구, 농구 등등)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러한 성숙단계를 다시 도약으로 만들수 있는 원동력이라 봅니다. 한국 야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레크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품, 유니폼, 식음료.. 광고등등.. 월드컵이나 올림픽등에 오로시 집착하는 축구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커다란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이 하는 정책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프로 축구 산업이라고 명명하시고, 이 산업을 활성화 한다면 분명 몇 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중국의 프로리그는 우리보다 이제 앞서갑니다. 네덜란드와 같은 선수 공급 리그가 되더라도 축구 활성화가 되어야 효과 나타납니다. 관중 1000명 2000명으로 어떠한 효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저는 프로스포츠는 단지 레저이고, 조금만 투자해서 유지정도 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의 미래의 거대한 산업으로 이끌어 어느정도 실업율 해소도 하고, 국민들이 열정을 가질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의 행태로 바뀐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축구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실현을 기대합니다. 제발 관심가져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프로축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실업 해소방안... 현재..미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 각학교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나이스 근무상황부를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부 도서관이나 자택으로 연수지를 지정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합니다. 과연 도서관이나 자택에서 무슨 연수를 하나요? 이걸 점검조차 할수도 없는 교육계의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32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원장부부의 성민이폭행사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청년 입니다. 개인회생 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적어 몇자 보냅니다 올해부터 개인회생법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법원에서는 기존에 회생한 분들도 3년으로 줄었다는데 왜 부산법원은 기존에 회생하는 분들은 해당상황이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글을 꼭 읽어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나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세금을 탈세하거나,, 정부정책에 의한 4대보험 이상에 따른 이의제기 같은걸 한번도 못해본 직장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12년째 근무를 하고있구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자영업자 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듯합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다는걸 알지만 이런가운데 이도저도 해당이 되지 않고 생계형으로 살아가는 월급쟁이.. 하루살이 인생들도 많다는것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은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전 10년전 급여수준은 거의 동일하다는것입니다. 반면에 매년 물가상승율은 오르고 있지요... 서민이 맞벌이를 해야만 살수 있는 시대가 온것입니다. 재벌이, 법인이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사회적구조로 인해.. 서민들은 십년전의 급여수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제발 서민의 삶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수급자의 고충도 돌아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전기요금을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재고해 주십시오. 갈수록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폭염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더 심해 질 것입니다.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질 것입다. 이는 서민들, 국민들을 짇누리는 당장의 현실중 하나입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립니다. 매월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2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흑석 11구역 재개발 존치구역에 살고있습니다. 최**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인데 전 이 조합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사람이 왜 조합장인지 이해가되지않을정도로 언제 투표를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이없었던게아니라 자기들끼리 투표를하였다는데 개표에대한 신뢰성에 의문이듭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탁방식에대한 단점은 단 1가지조차 주민들에게 아니하였고 오로지 장점 빠르게 재개발이진행되며 예산을 아낄수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신탁사로 선정된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주민들상대로 가전제품 500만원어치를 줄테니 자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라고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금품을 미끼로하여금 주민들에게 동의서를받고자하는데 이에대해 제동을걸만한 어떤장치조차없습니다. 거기다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20층이 목표라는데 서울시에서는 12층 고도제한높이로 지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개발 좀 그만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발좀요 그냥 이동네에서 살고싶어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2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신탁에서 500만원어치 가전제품을 줄테니 명의를 신탁하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신혼 희망 타운 정말 좋은 정책 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도 신혼 부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당한 비율로 포함 시켜 주심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희망타운에무주택서민도포함시켜주세요수십년간기다렷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폭염으로 실신 일보직전. 자린고비 신세. 에어컨이있어도 전기세폭탄 맞을까바 바라보고만 더위를 견뎌야 하는신세. 누진제를 폐지해야 쬐끔이라도 시원히 살것같아요 이달부터라도 시행을 바랍니다 폭영 다지나고 함 뭘해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누진제 폐지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희아버지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37번길에 거주하시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정년하시고 지금의 고향으로 내려오셔 농사를 지으며 살고 게십니다.할아버지때부터 물려주신 농가,주택과 인근에(장흥읍 순지리 31-1_과 장흥읍 순지리 31-7) 소재한 논이 생업이며 근간이며 삶의 원천이었습니다.이러한 아버님의 형편에 국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논의 일부가 수용되었고(200평 이상) 근간에 이르러서는 아버님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관으로 (순지리 31-1번지) 경작지를 분활 측량하여 철도건설사업(장흥군7차 17수용 1102)에 수용된다는 통문을 받았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에 철도가 건설된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사실이나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은 배려하는 처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경작지는 국도 2호선 개통으로 인한 수용과 금번 철도 부지로 수용되면 남은 경작지 706m2(200평) 은 영농의 진입도불가능하고 워낙적은 경작지여서 위탁영농도 불가능하며 고립된 상황에 영농을 할수 없는 판매도 하지못하는 불모지가 되는 상황이라 수용위원회에 의의제기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농수로도 없어 물도 안들어가 모내기도 하지못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조차 없는곳을 무용지믈로 포기해야할땅이 되었는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평가를 했는지 알수없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나라에 헌신한후 원하지도 않았는데 철도건걸에 포함된 제 땅을 중앙위원회에서는 확신도 없이 땅값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고 양독소득세를 지불하라는 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중앙수용위원회는 민원을 제대로 받아들여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떻게 제 농사를 지을수 있을지 제대로 확인이나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아마도 농로도 ,진입로도 없는데 바르게 민원을 처리하셨겠습니까? 철도 공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면서 까지 건설사업을 하는게 옳고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법원에 공탁 걸어둔 행위는 어느나라 법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말 이곳을 다녀갔는지? 본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처리하시는지?? 무조검 법원에 공탁만 걸면 끝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사정을 감안하시여 아버님의 남은 경작지도 수용 하여 대토라도 장만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나다. 땅값을 올려주라는것도 아니고 남은 땅을 대신해 살아갈수 있는 또 다른 터전이라도 만들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십년을 나라에 헌신하신분입니다,가정보다 나라가 먼저 이셨고 국민이 먼저 이신분으로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퇴직후에도 고향을 지키고 계신분입니다, 자기자신보다,가정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분의 소박한 바램을 꼭 들어주세요.저희 아이들이 나라를 믿고 따를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철도공사에보내니 부결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7월말입니다,나머지 농사 짓지도 못하고 원치않게 양도소득세는 나와있습니다, 농사지을 기계가 들어갈수도 없고 반토막이 더 난 논을 어찌 그것만보고 농사를 지으라합니까? 나라에서 도로공사때마나 시골,땅,과 논이 들어가도 그러려니,당연히 하는지 알았는데,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법원에공탁걸고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이런공사 원하지도 피해만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이나라가 공산주의라 니땅 내놔하면 내놔야하는지요? 원치 않는 생각지도못한 철도공사때문에 시민들은 이리 당하고잇어야하는지요.탁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등 피,땀흘리게 하는게 목적인지요?저희아버님 밤잠설치시고 식사도못하시고 한탄하십니다.제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않는 처후를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를 위해 사유 재산을 무조건 공탁을 걸어도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당장에 해결 바라는 난민문제 경제문제 실업문제 북한관련 특히나 석탄문제 등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대책은 커녕 코멘트 한마디 없으면서 당장에 기무사관련 문제 해결 안하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쑈하면서 물타기나 할 생각인지 진짜 한심하다 자기가 싼 똥은 한무더기인데 치울 생각은 안하고 왜 남의 똥만 더럽다고 ㅈㄹ들 인지 남의 흠결은 태산같고 자기의 흠결으 티끌같다 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인간들은 청와대 불러서 잔치까지 해줬으면서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원들 청와대에서 묵념하고 영결식에는 꼴랑 비서관 한명 그것도 마지막날에 배타고 가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아니 낚시배 뒤집어진 사고에도 그 난리를 쳤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다 죽은 해병대원들 죽음은 관심도 없는거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과거일만 끄집어내서 물타기 할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하라.서민들 죽이는 쟁책이다.정부와여당은 적폐 청산 적폐청산 말로 만 외치지말고.전기료 누진세가 적폐다.서민들 말살 시키는 정책 폐지하고 반성 하라.이것은 인권 침해다.서민들 죽여 돈찬치 하지마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32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가 적폐.서민들 죽이는정책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저임금을 시급7천원후반때로 하고 국가 정부에서 월30만원을 학비를 버는 학생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을 생존을지키는 방법이라고 상각합니다.반드시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1부씩 보관하고 소장해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과 학비버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LPH-6111)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 결탁하여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일째 CBS노컷뉴스에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비리만큼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란 처벌은 물론 부정하게 쓰인 혈세는 무조건 회수조치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복지자금으로 쓰여야 됩니다. 방산비리 이번을 기회로 뿌리 뽑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함 방산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8년 07월 25일에 회사를 끝나고 회사동료 3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영천시 시청쪽에서 술을먹고 영천시 야사동에있는 돈치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했습니다. 그자리에는 회사 사장이랑 부장 여직원들이 회식을 하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먹고있었습니다. 근대 사장이 와서 같이 술을먹고있엇는데 사장이 회사이야기를 시작해서 저희도 회사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때부터 인격모독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같은 계장 사원 나부랭이들이 말할게 아니다 너희들은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나대지말라면서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자리가 불편해서 다른자리로 이동을 하여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다시 제자리로 이동하였는데 사장이 여직원을 울리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차장 조장님 들이 사장님을 말렸는데 사장은 막무가내로 다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 울고있는 여직원을 보다못해 사장한테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면서 제가 여직원을 밖으로 보낼려고 손목을 잡고 꺼내는중에 사장이 니가먼데 참견하냐면서 저의 뒷통수를 오른속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왜때리시냐고 물으니까 바로 또 엉덩이를 발로 때렸습니다. 그자리에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와서 밖으로 다나가고 사장은 다른 남자직원이랑 다른데를 갔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뒤에 다시와서 저를보고 난 제를 죽여야겠다면서 다시왔습니다. 다른 동료분들이 말렸지만 욕을하면서 나와봐 나 저xx 죽여야되니까 이려면서 수차례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폭력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자리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피해자는 집에서 숨어서 있는데 가해자라는 사람을 그냥 헤프닝이라 생각하고 밥도잘먹고 회사 생활을 잘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숨어서 있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돈줄께 기다려봐 이러면서 계속협박을 합니다. ", "num_agree": 34, "petition_idx": "32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천시 유***(주) 회사 사장한테 인격모독,폭력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지나서 헌릉IC에서 구룡터널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긴 정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줄을 서서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 만큼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많겠지만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뒤에 있는 차량이 가는 시간은 더 늦춰지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터널 빠져나가는 입구에서 바로 끼어드는 차량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매번 지켜보는 입장에서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줄서서 오거나, 뒤에서 합류하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끼어들기 방지 카메라 설치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릉IC에서 구룡터널로 가는 길에 끼어들기 방지 카메라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민병삼대령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모욕을 넘어 능멸한자 입니다..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병삼은 자신이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으로 장관을 능멸하였습니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듣는자가 왜곡하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2. 장관이 그런말을 했던지 안했던지..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문건 자체가 문제인거지.. 장관이 그런말 했다고 장관을 몰아부친 민병삼은 되려 문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 하는자 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 합니까?? 자신은 문건 자체에 문제 없다면서..상관의 발언이 잘못 됐다고 상관을 비난하는 일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일어 났습니다.. 마치 상관이 부하의 꼬투리 잡듯이.. 3. 작금의 상태를 보면 이석구와 민병삼등 기무사 간부들이 작당을 하고 송장관 엿먹이려 달려 들고 있습니다.. 송장관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작당을 해서 물먹이려 들면 방법이 없지요.. 4. 이석구 민병삼등은 힌편으로는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 한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장관에게는 중요하다고 했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5. 기무사령관은 문건이 중하다면 자체적의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질 않았으며..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도 계엄문건이 경찰에 유출되고 난뒤에 보고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이석구가 면피용으로 보고 했을수 있으며..문건 인지 시점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결 론.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기무사의 의도는 문건 자체는 문제 없으니 덮고.. 보고받은 장관은 문제 있으니 내쫒고 기무사는 예전대로 안위 보전 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민병삼.이석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연일 기록적인 폭염은 재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재해에도 불구하고 누진제폭탄의 두려움으로 일부 서민/보통사람들이 더위와 싸우며 선풍기,에어컨가동에 마음을 망설입니다 무분별한 에너지과소비억제도 좋치만 이런 기록적 폭염에 다소 누진제 조정이 필요하다봅니다. 예1.) 폭염온도 35도이상 5일 연속 지속적일때 예2.) 1일온도 35도 이상일때 적정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 예시처럼 일정온도이상 상승시 해달일은 누진제3단계 예외일로 정해 최대2단계 정도로 낮춰주면 좋을듯싶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의한 누진제 특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신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나이를 34세 이하로 제한한 점이 애석합니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문화의 확산을 말하며 학력, 나이, 성별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오신 것과 모순되게 청년특별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나이를 34세로 제한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아예 채용지원요건에서 배제되어 지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갓 졸업한 구직자보다 저와 같은 장기구직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 많이 어려운 형편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0대 중반이 되면 회사에서 아예 고용을 잘 하려들지를 않는 바람에 그나마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청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나이를 제한하거나 34세 이하인 청년들만 가산점을 주는 바람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봐도 34세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외면을 받습니다. 저같은 35세 이상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밖에 주택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등도 너무 34세라는 숫자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좀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중,고 대학교에서도 수업한번 빼먹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군시절에는 다들 무서워서 기피하는 구조현장에서 솔선하여 인명구조에도 발벗고 나서서 표창을 받을정도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정책을 나이로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나이많은 장기구직자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34세 초과하는 장기구직자가 더 힘겹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더운날 너문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고 선거에서 뽑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감히 이글을 써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정부가 원망 스럽습니다. 저는 교육업체에 종사 하는 직원으로서 올해 들어 행해 지고 있는 악랄하고 도무지 이해 안가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행태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3월 법정의무 교육비를 60%로 줄여서 다들 죽겠다라고 아우성 이었습니다. 수백개 업체가 문을 닫았죠 실제로, 그러다가 7월 9일날 60%의 15%로 줄였습니다 예를들면 1만원 받던 교육비가 이젠 1천원 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만 믿고 수억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모든 비용 투입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몇개월이라는 여유 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젠 교육을 받는 업체에서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사업체에서 노동부로 청구하는 옛날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는 마당에 오히려 반대로 가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의 모든일은 절차가 있고 합리적 판단이란게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여러분 이게 과연 옳다고 판단 하십니까. 항간에 복지예산을 더 투입하기위해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다고들 합니다 . 법정교육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예 폐지를 해버리죠. 그리고 해당부서에 전화하면 속시원히 대답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저 이해 하라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6년 12월 1일 낮 3시 박정희 생가(정확하게 분향소- 생가와 별도임) 방화로 백정현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의 상고 이유서로 청원 내용을 대신하려 합니다. < 상고 이유서 요약 > * [헌법 전문]은 우리에게 불의에 저항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3.1운동과 4.19 혁명도 불의에 저항한 역사이며 이 두 사건이 우리 헌법의 탄생 근거이다. 나는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하루 빨리 하야하도록 그의 아버지 박정희 생가 분향소에 방화하였다. * 3개월 동안, 1500만의 국민들이 밤마다 거리로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였다. 그 인적, 물적 비용은 얼마인가? * 정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저절로 구현되는 관념이 아니라, 3.1운동과 4.19혁명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피와 생명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며 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으므로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 또한 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행동하였다. * [피해 복구의 완료] ( 합의의 완성) - 박정희 생가는 농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액을 전액보상 받아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다. 보험사는 피고에게 구상금 (5,400만원) 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해의 복구는 완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9580) 그의 사비로 5,400만원을 납부 완료함. *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인 박정희 생가는 사랑채, 안채, 분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방화한 박정희 생가 옆 '분향소'는 문화재가 아니다. 박정희 생가 자체를 기념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근 건축된 분향소를 기념물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단순 일반 건조물로 보아야 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적용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다. * [문화재 보호법 제1조] (목적)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로서,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군사 쿠테타를 찬양, 미화, 고무, 선동하는 것으로 미래에도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장려하여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군인의 총구'로부터 나오게 하여 헌법을 또다시 유린하라는 것이다. * [형법 제18조] (부작위법)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심의 법률 위반 사유]- 나는(피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국가의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이며, 박근혜가 계속하여 대통력직을 수행할 경우, 더 큰 위험(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위험(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부작위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했다. (원심의 판결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나의 방화 행위는 '헌법전문'에 나와있는대로 행위한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것이다. 그러니 나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형법 제90조] (내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선전선동 금지) - 지자체(구미시, 경상북도)나 국가가 박정희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각종 자료를 전시하며 관람객에게 보이는 것은 형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를 한 것이다. * [형법 제32조] (종범) -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나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생가 추모관에 방화하여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박근혜의 범죄를 더이상 방조하지 않음으로써 종범으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방화한 것이다. 역사는 방조자를 종범으로 단죄한다. [결론] * 위의 모든 사유로 인하여, 나는 나의 행동이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헌법 전문]에 보장된 저항권, 정의권, 행복권, 폐습과 불의 타격권, 자유와 행복 확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헌법에서 명령하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자 한다. * 결론적으로, 나를 기소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정당 행위' 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와 권리 행사'라는 판단을 구합니다. * 덧붙임 : 90세 가까운 노부와 노모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시름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도 빨리 석방되기를 너무나 고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방화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고 참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번호 : 2017도14463 백정현씨 (박정희 생가 방화 관련)의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제 기사를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어제 한전 방문 자리에서 누진제 관련 질문에 가정용 누진제 영향 및 한전경영 상태까지 살펴본후에 고민해본다는 언급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더군요.. 왜 정부가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태까지 살펴보나여??? 한전의 경영상태가 좋으면 누진제 손질하고 경영 나쁘면 누진제 계속 유지 한다는 뜻인가여?? 정말 화가나게 만드는 내용이네여.... 가정용 누진에 수십년간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참아야만하는 악법인데... 폭염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가.. 누진제에 대해서 중복인 오늘까지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느덧 여름도 중간정도의 기로에 서 있고.. 사상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수요가 모자라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낭비하는 상업용 산업용 전기는 법규 손볼려는 의지는 안보이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느낌이네여... 상업용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대한민국 전체 비중이 대부분일텐데.. 누진제 이거는 진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무조건 비판 하는건 아닙니다... 블랙아웃 이라는게 있어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것도 잘 알고있구요...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깐 비판 하는겁니다... 정부의 소통도 없고 의지도 없 보이고 국민들 고통은 아시는지...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면 누진구간 축소및 요금 등등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누진제 관련하여 수백건의 청원 수백명의 국민들의 청원을 하고있습니다 꼭 20만명의 청원 참여만 눈여겨 보시지 마시고 중요하다 싶으시면 꼭 안건으로 채택 하세요 정부의 누진제 정책 어떤 생각인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부 장관 누진제 관련 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의 여름날씨 고온현상이 몆년만의 이상현상이 아닌 이제 계속 마주하게 될 여름날씨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정집 에어컨 사용이 선택이었다면 이젠 필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에어컨없이 지내기 힘듭니다...한여름동안만이라도 누진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님께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무회의나 어떠한경로둔 꼭 전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문제는 확신하건대 모든국민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전기세 누진세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올해같은 폭염에선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 , 다음뉴스를 보니 하루에 에어컨 8시간틀면 전기세가 평소보다 26만원 더 나오고 10시간 틀게 되면 38만원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누진세때문인데 평소 전기세에서 46프로 더 나온다고 되있네요. 며칠전 정부에서 폭염도 국가재난중에 하나로 포함시킨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대책은 서민들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게 안심하고 에어컨사용하게 해주는 것이겠지요. 즉 여름한시적 누진세 두달간 감면해주시면 아마 모든 국민이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할것입니다. 2016년에 누진세 적용 약간 감면한거로는 8월에 나올 전기세 몇십만원에 별 도움이 안될뿐더러 많은 서민들에게 큰부담과 고통이 되겠지요. 이렇게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모두에게 직접적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정부관계자님 많은 청원이 올라오겠지만 이문제만큼은 대통령님께 꼭좀 전달해주세요. 다음정권을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기억에 남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연로하시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난한 한명의 아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고통스럽지 않게 에어컨을 요새 계속 틀고있는데 누진세가 걱정이네요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 "num_agree": 54, "petition_idx": "32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재난에 7,8월누진세감면 정부대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매년 여름이면 항상 뉴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약하니 배짱 장사를 하는것 같으니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 바랍니다 뉴스 링크 참고 하세요", "num_agree": 466, "petition_idx": "32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지 계곡의 무허가 식당 강력 단속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도의 위인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사고의 진행 방향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평가받을 수 있다.\" 2016년에 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은 동물들이 국가에 등록된 동물원에서 학대를 받지 않게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동물카페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펫샵, 예산 없는 동물원 아래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들이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들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처벌하는 방안과 예산이 부족하여 좁은 공간안에서 동물들의 먹이와 잠자리만 겨우 제공하는 동물원들에게로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동물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국영동물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부에게 외칩니다. 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연일 기록 적인 이상현상과 폭염에 이 기간이 가장 덥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에어컨을 켜면 되지 않냐 해도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켜놓고 있질 못해요.. 아이가 있어도 말이죠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없애던지 산업용 수준으로 다운시켜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32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를 7월8월만 일시적으로 없애던지 완화를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에어부산 및 다른 특히 에어부산 너무 과도 하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으로 항공권 왕복 2장 예약후 휴가 취소로 인하여 호텔 및 다른 여행 버스 및 티켓 예약 등 무료취소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공권이 문제가 되어 청원 올립니다 편도당 6만원 왕복 12만원 2인에 24만원 이라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티켓은 왕복 43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수수료가 24 만원 이면 50% 많습니다 과도 한수수료로 여행자의 주머니를 터는 행동 개선 되어야 할문제 인것같습니다취소후 좌석이 또남으면 또다른 고객 받아서 돈을 받고 수수료도 챙기고 탑승자 변경 도 발권이 끝나서 안되고 무조건 가야하거나 취소수수료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1인당 12만원 2인당 24만원 수수료 부과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부산 과 다른항공사 개선 꼭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 와 위약금 문제 너무 과하게 받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길을가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자신이 섭취한 음식물 포장용기나 담배꽁초 등 각종쓰레기를 아무렇지않게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이 많이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음료나 잔여식품으로 인해 악취가나고 벌레가생기며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은 날씨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나 개방된 공연장만 보아도 사람이있어야할 자리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가나며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께서 버리고가라고 타이르면 인상을쓰고 노려보거나 욕을하고 덤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든사람이 그러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인성이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 에 대한 법적 제제가 있음에도 지켜지지않습니다. 아이나 청소년이 버린다면 그 부모가..성인이라면 본인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특정 개개인의 일을해주시는분들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위협받으시려 일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공장소 에서 각자 즐기고 놀고 먹었다면 뒷정리도 본인의 몫이며 그 작은것도 지키지않는다면 그러한행동에 대한 법이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처벌(환경부담금,벌금)을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금만 올리지 마시고 이러한 생활벌금의 금액 상향과 일부몰상식한 사람들의 제제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해수욕장 등 공공시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이중 국적은 허용해주지 않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님이 행해오신 정책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외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유? 대통령님 후세에도 길게 기록되고 싶으셔서 커리어에 업적하나 남기고 싶으신겁니까? 지금 자국민들은 고통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다문화는 어디서 줏어들은 정책입니까? 다문화도 정도가 있는겁니다. 다문화 물론 좋죠. UN에도 잘 보여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국 눈치도 봐야합니다. 헌데, 너무 무분별한 정책 아닙니까? 자칭 동포라 우기는 조선족 중국인들 보십시요. 무비자로 마음껏 들나들며,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똥을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온갖 범죄는 물론, 환경적으로도 파괴시키는 게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관광으로 유명한 수 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경제 하나 때문에 참는겁니다. 온 나라가 중국을 기피하고 혐오합니다. 거기다 자국민의 일자리까지 뺏어가는 게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중국인과 조선족들을 앞장서서 보호하고 감싸돌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국민보다 더더욱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중국에 혈연이라도 계십니까? 이제는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도 자리를 팔아가며 깽판을 치고 있는게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방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체감을 안하시니까요. 대통령 및 기득권 세력들은 중국, 조선족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으니 공감은 커녕 동감도 못하시고 대통령 및 기득권 세력의 배를 불려주는 중국 조선족들을 거절 할리가 없는거죠. 근데 대통령님. 자국민들은 그 중국 조선족들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위화감은 물론이고,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온 갖 잡범과 살인, 성범죄 등을 일으키는 게 조선족입니다. 작년대비 경제 성장률 폭락은 물론이고 작년대비 기업 신규 인사 채용 인원수가 두 배로 낮아졌고, 각종 공업 투자 비용은 열 배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중국인들을 친자식마냥 감싸고 돌며 예뻐하고, 보호하고 살펴보며 그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좀 설명해주시면 안됩니까? 정말 타당한 이유라도 좀 설명 해주십시요. 난민은 또 뭡니까? 난민 받아주는 국가를 보십시요. 경제가 파탄나도 거기에 맞는 복지가 잘 되어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인접 인프라로 인해 받아주는 게 가능한겁니다. 그럼에도 난민들은 여기저기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대통령께서 자국민을 갖다버리시고 난민들 받아주신 결과 난민으로 인한 사상자가 벌써 두 명이나 나타났고, 난민으로 인한 마약 범죄 및 성범죄가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드신 업적입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몇 번 해보지 않은 투표였지만 대통령께 투표한 걸 이렇게까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투표하면서도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자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죽을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저와 비슷한 감정일겁니다. 투표는 자국민이 했는데, 온갖 혜택과 보호는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의 업적이란 말입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석탄은 또 뭐고, 북한이 이용당하는 건 또 뭡니까? 이젠 해명도 안하십니다. 왜냐면 이 청원 게시판 자체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선 20만이 넘는 청원에 도대체 왜 답변을 제대로 안하십니까? 사소한 약속조차 못지키는 대통령께서 무슨 공약을 걸고 하신단 말입니까 북한 핵폐기 그거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어차피 미국의 트럼프가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뭘 하신단 말입니까? 국력도 약한 이런 나라에서 자국민을 갖다버려놓곤 무슨 재주로 북핵 폐기를 하겠다며 외교만 주구장창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부동산 정책 손 본다 해놓고, 도저히 답이 안나오자 외교로 눈을 돌리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쇼잉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서민 체험하겠다며 옥탑방 살이 한다고 까불기라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자국민 감정을 정말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외교만 하십니다. 그냥 외교관을 하시지 왜 대통령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와 관계를 따질 때입니까? 자국민이 죽어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뭘 해도 욕먹는다.\" \" 허허, 국민들의 분노를 풀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다.\" 이따위 레파토리로 정신승리 그만하십시요. 이미 내수시장 철저하게 망한 이 시점에 최저임금도 대책없이 올리시곤 부동산은 손도 못대고, 적폐청산 한다면서 국방부도 못 건들면서 검찰만 계속 건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업적은 남겨야 하니 중국 조선족과 난민들 계속해서 받아가며 대통령께서는 이 무더운 여름 편하게 누진세 걱정 없이 에어컨 바람 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해보십시요. 여기 대한민국 입니다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조선족과 난민들 눈치 보면서 맞춰가줘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요로울 정도로 강대국입니까 현재? 외교 그만하십시요. 자국민부터 먹여 살리십시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2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외교 좀 그만하시고 자국민부터 챙기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남에 있는 시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돌입한 주유소들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마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두자리숫자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매스컴이나 뉴스에 보면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이 1.5%에 달해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유소 영업이익율이 3%대입니다. 주유소 영업이익율의 50%가 카드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5~2%의 이익가지고 각종 공과금 세금 인건비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어렵게 운영하다고 보면 과연 주유소를 운영하는게 카드사들 돈 벌어주려고 영업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까지 유지해보고 내년엔 직원분들 내보내야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주유소는 매출이 크다보니 영세사업장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유소운영하면 많은 돈을 버는줄 압니다. 영업이익율에 비하여 카드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카드수수료율이 영업이익율의 50%를 차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입주민 전용이라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긴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로 팽배해지는 이기주의 사회에서 갑질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가족, 친지를 만나러 또는 다른 용무로 출입해야 하는데 입주민 전용 출입구 근처에 계시는데도 한참을 돌아 다른 출입구를 통과해서 가야하는 실정 입니다. 이런 사소한 갑질 문화부터 바꾸는게 선진사회요 선진 시민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사회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 폐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자격증 남발 그만하세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너무쉽게 뿌리니 이런 아동학대랑 안전사고가 계속 생기는 것이니깐요 제발 부탁이요 정식으로 대학 다니고 정규과정에 실습까지 고3수험생처럼3,4년을 고생한 보육교사와1년을 사이버로 공부하고 실습도 아는지인 어린이집에서 다니것처럼 서류만 확인하는 보육교사와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자격 관리부터 허술하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누구나 하실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따고 몇년 일하고 난 후는 원장님도 할수 있다고 도전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보육교사는 누구나 할수있다 라는 것이다 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도 전문직입니다. 그러니 국가수준의 자격관리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 의사 교사 만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증 따는거 아닙니다 저희 보육교사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유아교육과 가서 3.4년동안 공부히고 시험보고 실습하고 자격증 취득한 교사입니다 단지 유치원 수요가 적어서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해서 보육교사가 된것 입니다 저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기어 그에 맞춰서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어린이집으로 취업한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증 관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 더 올리면 한계기업들 나타나서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거나 한다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올라가면 인건비부담되고 재료비도 올라가고 좋을것이 웁다 어제 광화문 가서 듣기만 했으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야 한다 생각이 있다면~~~ 적당히 올려서 경제가 잘 돌아가다록 해야한다 일본은 사람이 웁어서 난리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웁어서 난리다 주변에 노는사람 천지다 하지만 일자리 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가도 빈 상가가 많이 있다 지금 장사 시작할 사람들은 좋은 상가 골라서 갈 수 있다 돈 줄 사람들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거나 해외나가거나 자영업자가 망하거나 하면 돈은 줄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받을려고 줄을 서야 된다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직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실업률에 잡히는 것도 아니다 포기하고 노는 사람은 실업률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씩만 올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일회용품 사용 이슈사항에 대한 조그마한 제안입니다 종이컵의 규격화 제안입니다 규격 단일화 컬러단일화 로고 미인쇄 하여서 어느 매장 어느 편의점에서도 회수가능하여 회수률을 올려서 재생율을 증가 소주병의 공병회수의 적용입니다. 저의 작은 아이디어가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규격화는 현정부에서 강제적인 법규로만 가능 할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현정부화이팅 !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 이슈사항에 대한 조그마한 제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얼마전 대청호 배스를 포함한 외래어종 퇴치에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강, 하천, 저수지 등에 배스와 블루길이 극성입니다. 토종 물고기들을 닥치는데로 잡아먹으면서 토종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으며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20여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스낚시가 소개 되면서 루어 낚시가 성행하면서 루어꾼들이 배스를 잡아서 꾼들의 집에서 가까운 각 지역 강, 하전, 저수지에 방생하면서 급격히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국민 세금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낚시 TV에서 배스 낚시 방송 금지하고 법으로 배스낚시 자체를 금지하고 전 국민이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캠페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배스 낚시 방송 금지 2. 배스 낚시 자체를 법으로 금지 및 국민적 캠페인 3. 환경부 지도아래 각 지자체에서 그물등을 이용하여 배스 및 블루길 등 외래어종 지속적 퇴치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래어종 퇴치 관련 배스낚시 방송 및 배스낚시 법으로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제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폐지 집회 에 절박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성도덕은 날로 문란해지는데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퀘어축제집회에 참석해 보니 그 문란한 모습에 한숨만 나옵니다 양성평등! !!♡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문대통령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는 사실에 크게 위로를 받으며 반드시 양성평등 을 지지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 주십시요 겸손한 자세로 노동자의 애환에 귀를 기울이시는 문대통령 모습, 국민을 사랑하시는 통치 자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며 자국민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의 기본법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국민의 인권을 꼭 존중해주십시요 난민으로 부터의 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대통령 을 위해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누진세가 문제가있다는건 다른국민들 모두 알고있는데 어쨰서 모른척하고 가만 내버려 두시는거죠 이게 나랍니까 누진세 개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편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 아무도 이 권력을 막을 기관은 없습니다.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이 당선 선수가 많으니 이번엔 내가해야겠다고 나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며 자리 분배 합니다. 정말 의장의 자격과 각 상임위원장의 전문 자격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 입니다. 상임위원장 차지하고 몽니 부리고 법안 통과 안시키며, 정부와 관련기관에 갑질하고, 특수활동비 팍팍 맘대로쓰며, 아껴서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동료 의원끼리도 밥 한번 산적 있냐고 할 정도로 많은 특수 활동비를 받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맘대로 쓸 자격이 있는지? 상임위원장을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지? 정말 깨끗하게 살아 왔는지? 본인들은 다운 계약서 한번 안쓰고, 탈세 한적 없는지? 위장 전입한적 없는지? 전과는 없는지? 탈탈 털어서 보고 자격 없으면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시 청문회 개최 및 통과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고물 업자들이 토지주와 합의 없이 토지를 불법 무단으로 점유하여 고물을 적치하는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법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고물 업자들은 타인의 토지에 일단 고물을 적치하면 토지주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별다른 부담없이 위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3.이로 인해 선량한 토지주들은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소송비용 등)을 입으면서 대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무단 불법점유 고물업자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함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이에 위와 같은 토지 불법 무단 점유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화하여 공권력(경찰 등)으로 건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무단 불법점유자(특히 고물업자)의 형사처벌 입법화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원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새로 리모델링 해주세요 지금 (구)시립도서관에 이사하고 그 자리에 저희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여기 저기에 냄새도 올라오고 창문도 삐꺽되는 소리가 납니다. 비교는 조금 싫은데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하기도 하며 영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평하면서 멋이 있더라고여 저희도 멋있게 리모델링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새로 리모델링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의 광화문 퇴근길 맥주는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사 기획이 꼭 어제여야했는가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같은 진보진영의 정치인을 잃었습니다. 상중에는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보고 잠시 미룰수 없었는가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더 꼼꼼한 청와대의 기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퇴근길 맥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답답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 휴가때 마다 별관을 가시든 어디 가시는건 좋은데 오실때마다 그 몇십명에 군인들이 적어도 5일 이상 아니면 휴가가 끝날때까지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시간마저 가져가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간다. 대통령 경호가 임무라고 하는데 대통령 휴가전날부터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부대에 잡혀있다 퇴근하는게 말도 안된다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 하자는 여론이 있고 또한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된 논리로 누진제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16년 누진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구간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2016년 누진제 조정으로 최대 해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들이거나 능력도 안되면서 전력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거나 아껴 썼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혜택을 본 사람도 있죠 몇 천원 반면에 부자 또는 낭비한 사람들은 몇십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 첫째. 부의 나눔입니다. 가진 자들중 절약을 안하는 사람들은 비싸던 싸던 전기를 막 써댑니다. 돈이 넘치는 그분들에게 돈 많이 받아서 돈없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분들의 전력비 낮춰줘야 합니다. 만약 기본 원가가 10,000 이면 1,000원에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사용량 이하는 원가 이하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설비를 더 갖추는데 나라가 돈을 사용해야 하고, 또한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내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눈에 보이지 안는 산술적으로 계산 할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진제가 없다면 많이 사용한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냅니다. 하지만 적게 쓴사람은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동등하게 지불하게 되는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100만원 ,전기 소요량 금액을 100만으로 봅시다. A는 전기를 30만원 사용하고 B는 70만원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으로 인한 피햬는 A 50만원 B 50만원 부담하는게 됩니다.(산술적으로 해서 몇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누진제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사위 구간은 확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로 누진제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내에 체류 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제 적용을 하지 않는것. -외국인 근로자에겐 국내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적용 하지 않고 기업및 고용주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지불;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지급하고있는 임금 차액의 50%를 국고로 돌려 소상공인및 저임금 3D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는 법제를 제정; -젊은 근로자들이 3D 작업장에서도 일할수 있는 환경및 의욕을 제공 할수있음.",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최저 임금제 적용 배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27일 현재까지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슈 되고 있는 종목들의 대차/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개인들 자산을 각출해서 외국인 주머니 불려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들은 소박한 꿈을 꾸며 어렵사리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외국인들에게 헌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증거는 아래의 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외국인들의 무자비한 공매도에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들은 혹여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챙겨볼까 손실을 감안하고 손절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많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겠지만, 결국 소액주주인 개인들은 이성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식투자에 실패한 서민들은 가계 지출에도 경색해지고, 이는 곧 내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없는 돈 긁어모아 작은 희망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서민들의 피와 땀은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빨아 먹히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공매도,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맺힌 서민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헤아려주시리라 믿습니다. ▶ 에이치엘비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3.43, 기관 26.26%, 기타/개인 0.31% - 공매도 평균가 : 82,075원 - 현재가 : 63,000원 ▶ 신라젠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5.3%, 기관 24.69%, 기타/개인 0% - 공매도 평균가 : 86,960원 - 현재가 : 51,000원 ▶ 셀트리온 헬스케어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63.28%, 기관 36.68%, 기타/개인 0.02% - 공매도 평균가 : 109,270원 - 현재가 : 84,800원 ▶ 셀트리온 제약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0.53%, 기관 29.46%, 기타/개인 0.01% - 공매도 평균가 : 85,686원 - 현재가 : 69,000원 ▶ 바이로메드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6.08%, 기관 23.79%, 기타/개인 0.12% - 공매도 평균가 : 224,650원 - 현재가 : 198,100원 ▶ 네이처셀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62.71%, 기관 37.13%, 기타/개인 0.17% - 공매도 평균가 : 28,438원 - 현재가 : 6,980원", "num_agree": 119, "petition_idx": "32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매번 어그로, 국민 분열, 음해, 공작, 거짓정보, 오타만 남발하는 질 낮은 기사를 그만보고 싶습니다. 기자들에게도 삼진아웃제를 넣어서 다시는 기자를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에게 삼진아웃제를 넣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구의 행정처분의 관한 저의현실과 하소연을 올린내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새벽 제가올린 청원내용이 보이지않습니다 분명확인을 하고 집에 갔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늘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속히 선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화들짝 놀랄정도로 경적을 울리는데 ,그 소리가 정말 임신한사람 애 떨어질 정도로 큰소리의 경적소리들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경적소리가 너무 크고, 또한 내부가 아예 보이지도 않게 썬팅한 상태라 누군지도 모르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귀머거리들만 사는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주의알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위협적이고 불필요한데 심하게 경적소리 울려댑니다. 한번 울림도 데시벨이 과도하게 큽니다. 이것은 전체 자동차 개발시에 반드시 점검하고 법적인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아예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의 짙은 썬팅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비상시에(예: 급작스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상황판단이 어렵고 반드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우선이지 차 우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초늦게 뒤에가도 앞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경적소리 (데시벨/썬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68년전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 K-55 , 05,55 06.55 DPAA 확인 K-55 복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데 한국 국방부와 기무사 싸움 왠지 서글퍼지네요.ㅜ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32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K-55 ,미군 유해 55구 도착 최고예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전국적으로 화물업계뿐아니라 경기가 좋지 못해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시기입니다.기존 화물운전자의 생계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영업용 특수화물차(스카이차,사다리차)영업허가를 일반,개별화물,개인택시처럼 수량조절해서 지금처럼 무분별한 허가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화물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민청원서가 190건이나 전기료 누진세폐지를 원하는데 청원에 산업통산자원부 정부는 뭐하나.답변하라.서민죽이는 정책.정부 돈잔치가 적폐.적폐청산하라.국민인권 존중.", "num_agree": 63, "petition_idx": "32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폐지 관련청원서가 190건이나 통합관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푹푹찌는 더위에 신생아 출산가구 좁은 거실에 아기옷을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젊은부부들이 애처롭다 그런데 이무더위에 제습기를 틀어 놓아야 하는데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 한국전력에서 월 1,6000원 까지 면제 해주는제도가 있는데 수십만원 요금에 코끼리 비스켓이다 한국전력은 사기꾼 집단이다 누진제를 만들어 놓고 공짜로 전기료 거둬들이고, 싼가격에 전봇대 세우고 땅값하락에 우는 지주들에게 적은돈 주고 .. 정권이 바뀌면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무더고 습기 많은 우리나라 우리국민들이 시원하게 여름 나게하면 이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문제인대통령 청와대는 시원하지요 전기료 걱정없이 말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폭탄으로 출생률 뚝!"}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세 누진제 관련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1. 완전 폐지 완전한 폐지를 하면 원 취지와 다르게 전기대란이 올 수도 있겠죠....하지만...전력 수요에 맞추어 전력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다방면으로 늘리는게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2. 1안이 안된다면 기간에 따른 폐지도 제안합니다.(혹서기 폐지) 물론 2안도 1안과 마찮가지로 가장 전력사용량이 몰리는 혹서기에 폐지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벌어진다고 하겠죠... 역시 친환경 전력 수급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거겠죠?? 3. 1,2안이 안된다면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에 전기료 지원이나 가산금 면제 ㅇㅣ 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행정에 평등 해야 되는 부분에 불합리 할 수 있습니다. ㅎㅏ지만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이들과 노인..... 배려 부탁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행복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불행하게 안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ㅇㅣ것도 저것도 안되면 이민 보내주십시요!! ㄷㅐ한민국에서 못살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불행합니다 아직 많이.................", "num_agree": 26, "petition_idx": "32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전기세 누진제 폐지....어린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건 보기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 파산 면책자 공공정보 기록 5년에서 3년 으로 단축 부탁 드립니다 5년 동안 족쇠가 되어 아무런 금융 활동및 사업에 도전 못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오늘 중복 인데 여름 잘 나시고 늘 행복 하시고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파산 면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직장에서 은퇴한지 12년이 넘은 은퇴자 입니다. 그동안 은 가족의 피부양자로되어 있다가, 금년 7월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이 자그 만치 18만원 입니다 . 현재는 매월 18만원이고 몇년 후 부터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합니다. 30년간 이사도 하지 않고 한 아파트 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월 2백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대폭오른 재산세도 내야하고 바듯이 생계유지 할 정도 입니다. 그동안 안내던 건강보험료를 월 18만원 씩이나 새롭게 내야 한다니 , 너무 갑짝스러운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소득도 없이 오로지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 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퇴자 건강보험료 너무 부담이 큼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와대는 재난수준의 무더위와 가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이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지어놓고 4대강 댐건설을 해놓아서 그나마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는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재난수준의 무더위와 가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집값 억억 오르는 뉴스 매일 듣고 분노하는 전월세 1천만 서울 서민들 찍은 손가락 지르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바보다. 서울 전월세 1천만 서민 지지철회 하는마음 모른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고양시 환경미회원입니다 아침 6시까지 출근해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지요 헌데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써도 새벽에 졸음운전하는 차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구요 겨울엔 새벽6시면 엄청나게 어둡기때문에 형광조끼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일하는현장을 돌면 군데군데 가드레일이 다 항상 찌그러져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드레일이 또인도까지 침범해있고 사람 피까지 보이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보람차게 일하고 있지만 언제죽을지 모르는 정말위험한 일이기도합니다 8시출근만해도 정말 좋을꺼같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정말 계속 죽어나갈꺼에요 환경미화원은 현재 정말 개미목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새벽근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성민이사연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성민이가 억울하게 죽은 원인을 빨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부부도 학대 에의한 정당하고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원장부부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성들도 장교, 부사관 지원으로 여성이 군인 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궤변임이 드러났고 군대 여건 상 여성들을 입소 시킬 수 없다면 여성도 똑같이 대체 복무근무제 실행 해야합니다. 왜 남자만 2년 동안 거의 대학생 한달 점심값 정도의 돈을 받으며 청춘의 2년을 소비해야하며 또 전역 후에 10년 동안 예비군을 받으면서 대접은 커녕 자국 여성들에게 한남군무새니 비난을 들어야합니까 대표적인 선진국 징집국가 이스라엘 처럼 만 25세이하 미출산 여성은 필히 군복무에 준하는 대체 근무 실행해야합니다. 치매노인 요양, 장애우 돌보기등 사회기피분야에서 2년이상 복무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출산률이 0명대에 진입하였고 더이상 여성,페미단체로 인해 대한민국이 병들어가는 걸 두고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대체 복무근무제 실행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3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지가 힘든 기업들도 많습니다 한편으론 30인미만 기업들은 현고용상태를 넘기려 하지 않으려 하며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은 물론 신규투자도 꺼러하는 현상도 발생 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위한 고용증대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30인 이상 기업들도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러움은 가중 될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현 30인에서 50인기업으로 통큰 재 조정을 청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재 조정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재 조정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게임들을 보면 12세 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 이용가 인데 왜 초등학생들이 18세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부모님 계정으로 사용하는데 이러면 뭔소용인지도 모르겟고 PC방에서도 제한을 안하는데 이거 좀 뭔가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제한을 좀 햇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이용연령가에 대한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40대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인으로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판매하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치명적인 간중독증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500mg)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요! 제가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고함량 타이레놀(500mg)과 덕용포장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를 중단해달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에서 한 해 9만명이 타이레놀성분의 오남용을 하고 있으며 매년 200명이 관련 부작용으로 사망합니다. 2. 호주에서는 1주일에 150여명의 환자들이 타이레놀성분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호주정부는 슈퍼마켓에서 대포장 타이레놀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3. 프랑스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레놀의 권장용량 초과 복용자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지난 5년간 444명의 아이들이 타이레놀성분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4.미FDA에서는 타이레놀 성분이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과 같은 피부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 위험을 고려해 현행 1일 최대용량을 4,000m에서 3,000mg으로 변경 고지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4,000mg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맞춰 편의점 고함량 타이레놀(500mg)도 1팩에 8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타이레놀 과다복용이 천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는 이미 뉴질랜드와 유럽을 넘어 국내 서울아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보고 되었습니다. 6. 타이레놀성분의 오남용은 천식인자가 있는 성인에게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1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투여하는 타이레놀성분이 과다할 경우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7.FDA에서는 성인의 타이레놀 고용량 투여를 줄이기 위해 마약류-타이레놀성분 복합제의 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8.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덕용 100미리짜리 타이레놀 시럽은 2세 미만의 경우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표기해놓고 버젓이 2세 이하의 용량을 그대로 표기해 편의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5년간 592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타이레놀!! 심지어 타이레놀성분은 편의점 감기약인 판피린과 판콜에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이 함께 복용할 경우 1일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타이레놀 성분을 복용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금 누구보다도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이 오남용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복지부가 제약회사, 유통재벌들을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1인당 1개만 판매하도록 한 조항도 이미 유명무실해 많은 편의점에서 여러 개의 타이레놀을 한 사람에게 불법으로 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유통재벌 배불리고, 제약사들 배불리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이들 444명이 부작용을 겪었고, 314명이 부작용을 겪었던 고함량 타이레놀과 덕용 포장된 어린이 타이레놀시럽을 편의점 알바생이 함부로 건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심야에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병원이 전국에 있으며 중증인 경우 응급실 또한 운영중입니다. 해열제는 발열증상을 억제할 뿐이기에 중증의 증상에 타이레놀시럽을 중복해서 여러 번 투여할 경우 질병보다 부작용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의 오남용은 한 개인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디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치명적인 간독성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고함량 타이레놀(500mg)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요! 심야에 국민들을 위해 자생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references 1. FDA Limits Acetaminophen in Prescription Combination Products; Requires Liver Toxicity Warnings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fda-limits-acetaminophen-in-prescription-combination-products-requires-liver-toxicity-warnings-113452279.html 2. Association between Recent Acetaminophen Use and Asthma: Modification by Polymorphism at TLR4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024959/ 3. 타이레놀은 안전? 천식 가족에게는 위험 | 다음 뉴스 http://v.media.daum.net/v/20140524205705612?f=m 4. Out-of-Hospital Medication Errors Among Young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2002–2012 | Articles | Pediatrics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34/5/867 5. acetaminophen use and asthma in children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349720/ 6 .Supermarkets banned from selling large packs of paracetamol https://www.news.com.au/lifestyle/health/supermarkets-banned-from-selling-large-packs-of-paracetamol/news-story/4cdd9daa898751f83cdfd219ba93b75c 7. Paracetamol, the most common household medicine is poisoning 150 Australians a week https://www.news.com.au/lifestyle/health/health-problems/paracetamol-the-most-common-household-medicine-is-poisoning-150-australians-a-week/news-story/f112dfb79efc50e4cf84ea57884ce5c9 8. Paracetamol: changes to pack size |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https://www.tga.gov.au/media-release/paracetamol-changes-pack-size 9.Association between paracetamol use in infancy and childhood, and risk of asthma, rhinoconjunctivitis, and eczema in children aged 6-7 years: analysis from Phase Three of the ISAAC programme.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805332 (In the multivariate analyses, use of paracetamol for fever in the first year of lif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sthma symptoms when aged 6-7 years) 10. Are some people at increased risk of paracetamol-induced liverinjur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0599628_Are_some_people_at_increased_risk_of_paracetamol-induced_liver_injury_A_critical_review_of_the_literature#pfb (Around 150–250deaths occur directly due to paracetamol poisoning each yearin the UK) 11. REVIEW Are some people at increased risk of paracetamol-induced liverinjur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0599628_Are_some_people_at_increased_risk_of_paracetamol-induced_liver_injury_A_critical_review_of_the_literature#pfb (In the UK alone, it results in 82,000–90,000 hospital presentations per year)", "num_agree": 18, "petition_idx": "32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명적인 간중독증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타이레놀(500mg)이 술과 함께 편의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료 누진세 폐지하라.누진세가 국민인권침해 이것이 적폐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은 시원하시죠.전기료 누진세 걱정없이요.적폐청산 하라.벌써 국민이 190건이상(연합뉴스) 청와대에 국민청원 한상태 입니다.벌써 1800명이상이 열사병.일사병으로 사망또는 혼절상태입니다.이것이 적폐다.국민인권 존중.적폐청산하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2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누진세폐지.벌써1800명이상 열사병과 일사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피땀 흘려 번 돈, 빨대 꽂아 빨아먹기만 하고, 그 기본적인 지원 업무는 정말 형편없기 짝이 없는 Service 입니다. 전화 연락에 응하지 않으며, email을 여러 차례 보내도 개봉도 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고달픈 생활중 기술사 자격 시험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을 시도해도 어차피 도움도 안되니, 아예 대놓고 직무유기를 합니다. 심지어 특정 전화번호에 불응합니다. 타인 휴대전화로 걸어보니 받더군요. 이리도 게을리 사람 차별/기만/우롱/조롱하며 일아닌 일하면서, 제대로 된 밥보단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기술사협회 직무태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딸입니다. 최근 시급을 올리시는 정책으로 대기업 사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만 말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어가시는데 거기다 최저시급까지 올리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는 사원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버십니다. 이건 분명히 잘 못된 일이지요. 제 생각에는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면 휴대폰 요금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제활동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안테나는 다 깔려있고 별다른 설치비가 필요없는데 데이터 이용에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게 합니다. 휴대폰 요금으로 평균 7~8만원씩 나오고 거기다 요즘 휴대폰값도 어마어마 합니다. 할부금까지 하면 10만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휴대폰 요금 휴대폰 값 혹은 현재 외국을 통해서 직수입하는게 더 값싼 우리 나라의 제품까지.... 오히려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잘 못 되어도 한 참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 요금에서 이야기가 확장 되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의 극히 일부분이 휴대폰 요금 인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요금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이번 개편에서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해보니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거주지가 다르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인 동생과 3년전부터 함께 살면서 만 4살이 되어가는 조카를 돌보고 있습니다. 미혼이고, 재산이 없으며, 소득 또한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족은 3교대하는 동생을 대신해 제가 조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어필하며 구제되길 바랬지만 공단측에서 들은 대답은 ' 동생한테 월급을 받아라', ' 법이 이렇기 떄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입니다. 2018. 7. 27일자 한국일보에 올라온 <형제자매들의 '아우성'>이란 내용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1억 9800만원 아파트를 소유한 하반신 장애로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생활이 어렵지만 집을 소유한 40대들 이 기사를 보니 제가 단지 형제, 자매라고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된 것이 이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개편이유를 ' 가족부양 개념이 많이 바뀌고..\"라고 했죠. 정부에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가정환경 조사 자료만 봐도 요즘의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정형적 가족이외에 굉장히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생, 조카,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의 기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따로 살거나 생활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생이 저와 조카를 부양합니다. 서류로 증명가능하고, 주변 증언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이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전 \"하루 10시간 에어컨 사용시 17만000원만 폭염과 열대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 가전매장에서 직원이 진열된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폭염과 열대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 가전매장에서 직원이 진열된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7만7000원이 더 든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 7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일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사례를 볼 때 스탠드형 에어컨을 3.5시간 사용하면 냉방요금을 6만30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3만5000원이 증가한 9만8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에어컨 사용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나면 추가 부담액은 17만7000원으로, 일반적인 사례보다 11만4000원을 더 부담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이었다면 3.5시간 사용자는 10만8000원, 10시간 사용자는 39만8000원, 2시간 사용시는 4만8000원을 냉방요금으로 추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보구 더 덥네요.... 맨 마지막 통상부 장관의 말....개편을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않았따 ..분석하고 필요한뒤에 검토하겠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통상부장관이 왜 존재합니까?? 다 더위에 지쳐서 정말 가장으로 힘들게 먹여살리기위해 일터에서 이더위에도 온몸이 땀에젖고 머리가 어질해도 가족생각하면서 버티고 집에와서야 시원한곳에서 잠시라도 쉬고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필요하면 검토하겠다? 능력없으시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으시면 그자리 내려오셔요....그러라구 그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었이 힘든지 고된지 살펴서 그부분을 즉시 고치는 겁니다..그게 국민을 위한것이고 진정 국민을위한 통상부 장관이라면 그리해야하는겁니다.. 한전의 형태 보십시요...지난번 누진개편전에는 약 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25만원정도나오지않느냐? 아...정말 미치겠네요..그걸 한전은 말이라고 합니까? .....한전은 무슨 이익 집단입니까? 공기업아닌가요? 17만원 추가된다? 당신들한테는 그 17만원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한아이 학원비입니다.. 이더운날에도 온도 최대로 높이고 몇시간씩 아껴서 틀고 잠설치고 담날 또 피곤하고... 아껴서 학원비 충당하는 판에 .........자화자찬입니까? 그래서 감지덕지하고 그냥 살아라..더워도 참아라..이겁니까? .. 한전 ..통상부 장관 .....정신좀 차리세요...밖에나가서 1시간만 일해보셔요...그래두 그런말이 나오나......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해야죠...먼 말이 많아요? 당신들이 이나라의 주인입니까?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아닙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완전 저희 가족은 지지합니다..촛불에서 저와 뵌덕도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하곤 어깨동무사진도 있쬬..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애쓰시는거 잘알고있습니다...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모든정첵의 시행에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적극지지합니다.. 그런데....................이 전기세만큼은 즉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원하는데 이유가 있을수있습니까? 누진세 폐지가 어려우면 7~8월 두달만 없애달란말이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아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국민이 원하면 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잠좀 시원하게 잘수있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휴...덥네요...이런글 올린다는 자체가..더덥게하네요.. 무튼 과격한 표현이 있따면 죄송하고...즉각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다지나고 가을이나 겨울에 검토한다 머 이런애긴 더더욱 없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만큼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목의 정치 전망대 노회찬 국회의원님 안녕~ 고별사 5일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비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믿을수 없는 소식 이제 마음을 추수리며 님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군요 정말이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고 싶습니다 가슴은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디 나만 그런가요? 많은 소외계층 약자 서민들의 저 눈물과 몸부림 을 뒤로하고 정녕 가시렵니까 ?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님의 따스한 마음 눈빛 힘차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는 어디서도 보며 듣고 느낄수 없네요 그 지겨운 정치인 들의 모습 짜증나는 뉴스 가 그래도 님이 계셨기에 엷은 미소라도 지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제 님이 떠난 그 빈자리 그리움만 깊게 드리우고 한숨만 내쉽니다 님이시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님의 펼치시려 했던 밝고 아름다운 세상 이제 우리의 숙제로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님 안녕~ 고인을 사랑하는 벗님네들 과 함께 추모하며 기립니다 청목 이문희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 속의 아름다운 정치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벌써 수 십년은 될겁니다. 매년 이맘때 여름이면 항상 등장하는 고발뉴스의 단골 기사죠. 전국 유명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바가지 영업을 하고있는 식당들 ... 매년 똑같습니다. 폭리를 취하면서 일반사람들의 계곡 진입을 막고 ... 카메라는 담당 지역 공무원과 인터뷰 .... 매번 똑같은 공무원들의 답변. 여름한철 기승을 부리고 철수 한다. 벌금을 때려도 벌금내고 버틴다. 업주들이 강하게 저항해서 부족한 담당공무원들 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등등... 수십년째 반복입니다. 전국에 있는 계곡 특히 대 도시 주변 계곡들 ... 이제 그만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식당들을 왜 정리를 못해줍니까 ?",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을 불법점유하고 바가지 영업을 하는 식당들 철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년 구직자 50만원씩 6개월지원... 차라리 이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일 안하고 나라에서 6개월간 돈 준다니 이 돈 받아서 해외 여행 가는 청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하러 일 바로 구하겠습니까? 6개월 놀아도 꽁돈 생기는데... 저부터라도 6개월 놀고 그 다음에 취직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부족이라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 부족입니다. 뭐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 푸드점 알바를 해도 50만원은 벌수 있습니다. 차라리 취업을 위한 교육정책을 더 넓혀 주시는게 그나마 덜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 분들은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 기초연금을 올려주시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건강한 몸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일을 할 만한 청년은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청년들도 그냥 나가서 6개월 쉬면서 돈 받겠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를 쓸데 없는데 낭비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구직자 지원금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자를 성상품화시켜 만든 게임을 전부 폐지시켜주세요 불편한 멘트인 '팬티 색을 맞춰보아라' 혹은 임신시킨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택지, 여자아이를 경매시키는 행위 등 여자가 봤을 땐 매우 혐오스러운 장면과 행위 묘사들이 넘쳐납니다 대표적으로 운명의 사랑궁, 왕이 되는 자, 역천, 운명 등이 있습니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다가 광고로 발견해낸 것으로 이런 것들이 쉽게 퍼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는 것에 있어서 불쾌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를 성상품화시킨 게임을 전부 삭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들이 난무하는 이 때에 법을 좀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도 약합니다.게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숨고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이야 물론 있겠지요..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권리를 앗아가고 무력으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며 낮은 처벌에 사람들은 '범죄지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도 할정도입니다. 성범죄자들..그들은 평생 씻지못할 기억과 상처를 피해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 ,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어 고작몇년동안 국민들세금으로 밥먹고 생활하다 나오는게 다입니다. 그렇게 출소하면 다시 피해자들은 떨면서 불안해 합니다.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최소10년이고 죄질에 따라 더욱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지기도 합니다.제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팔순노인이 폭염에 견디기 힘들어 전기료 누진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누진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그거 구성해서 뭐 하니? ㅋㅋㅋ 우습잖아. 공문 만들어 내는 거 고민하고 앉았다니까... 그거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쁘게 해서 결재 맡을까 그 후론 끝이고.. 하지 말자... 쓸데 없이..", "num_agree": 2, "petition_idx": "32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쓸데없이 하지 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공기가 엉망인 게 너무 원통하고 답답해 몇달 전에는 이민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때보다 전국의 미세먼지 상태가 나아졌는데 유독히 부산, 울산만 나쁨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과도 먼 이 곳만 왜 계속 심한가요? 국내요인이라면 정부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기가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공기가 좋은 곳이 있다면 이사를 가려고 매일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아 '좋아질려나?'하는 맘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베란다문을 닫고 에어컨에 의지해 지내는 생활이 너무 짜증나고 눈물납니다. 더워도, 추워도, 아무 불평 않는 사람입니다. 제발 미세먼지에서만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기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산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울산 공기는 왜 계속 나쁜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양****여자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올해초 부임한 도덕윤리주임 선생님이 부임초부터 수업중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받고 진술받은결과.. 1.여자는 예쁘고 돈많고 명짧아야한다 2.나는 다리 예쁜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이리 두껍냐 3.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잔다.그래서 내딸도 어렸을때 가슴주물러재웠다. 4.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해서 헌혈도 못하는 불량품이다 5.\"전임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가 포인터사용이 서툴러 거꾸로 들어서 자기 아랫도리를 비췄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여학생 가슴을 포인터로 가리킴 6.내 페북에 \"여중생 **는영상이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7.수업중 교실돌아다니며 아이들 다리쳐다봄 8.여자는 머리가 길어야한다 9.후진국에서는 여자를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처벌안받는다 10.너희들 속바지 입었냐. 뭐하러입었냐 11.맨앞자리 책상에달린 다리가리개를 수업시간마다들어와 치우라고 함 12.나는 여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래서온거다 이외에도 2학년 6개반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지저분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시간마다 했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육청에 관리교사로 등록되어있는 관리교사입니다. 이번일이 불거지며 교장, 교감선생님은 몰랐다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학교관리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않았고 그로인해 2학년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도덕선생이 병가를낸건지 휴직을했는지를 소문을통해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7월이 되도록 도덕선생님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학부모에게 없었고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역할을 해줄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또한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접수가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나서야 교장선생님께서 간담회를 열어주셨고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의 9월 명퇴소식을 그자리에서 알게됬습니다. 시끄러워지자 교장선생님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따로 만났고 운영위원도 한사람씩 학교로 불렀고 민원넣은 학부모도 개인적으로 만나고싶다 하셨습니다. 수사는 진행중인데 가해자인 도덕선생님은 기존 페이스북게시물중 본인이 말한 '여중생 떡치는영상'은 삭제했고 또 페이스북계정을 새로 개설해 여학생친구를 현재 100여명이상 새로운 계정에서 늘려가고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도덕선생님은 충격으로 식사도 못하신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계정에서 활짝웃고 계십니다. 도덕선생님은 이번사건이 불거졌을때 수업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이번일 신고한놈 가만안둔다. 꼭 색출해 내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몇십년끊은 술을 밤새 퍼먹었다\"고 고래고래 아이들에게 소릴 질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애가타는데.. 아이들은 겁에 질려있는데.. 가해자는 소환한번안하고 전수조사다 진술이다 하면서 아이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절차대로 조사중이고 해당교사는 휴직후 내년 2월 복직예정이다'라는 얘길하고 경찰청은 이제서야 '담당교사 출석요구했으니 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말로만한것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핸드폰은 등교시 학교에서 수거하도록 되어있어 아이들이 녹취한번 동영상 녹화한번못하고 아무도 지켜줄사람 없는 교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되야 징계수위를 정할수 있다며 뒷짐지고있고 경찰은 말로한것은 증거가 되기 힘들다며 계속 질질 끌고있고 그와중에 9월 명퇴예정인 교장선생님은 경찰에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계속물어보며 민원넣은 학부모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교감선생님은 3학년아이들에게 밖에다니며 얘기하지마라 신문에 기사났을때도 댓글달지말라 얘기하면서 내부단속에 힘을쏟아 행여나 **선생이 죄가 무거워질까 전전긍긍하고있고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몰랐다고만 하며 이사람저사람 자꾸 교장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느냐 연락합니다. 한 운영위원은 '직접적인 성폭행이 없어서 혐의입증되긴 힘들꺼다. 오히려 **선생이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할수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합니다. 과연 이런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까요? 학교미투가 언제까지 관리자 관계자들의 은폐,축소때문에 묻혀야합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여자중학교 윤리도덕주임 **의 수업시간중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에 대한 수사진행촉구와 **선생이 관리교사임을 알았음에도 관리하지않고 대응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은폐축소하기 바빴던 교장. 교감. 교장교감의 의견에 힘을실어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진실을 얘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안전함을 믿었던 학부모들은 어떤 어른을 믿으라고 해야할지..어떤 것이 바른것이라 일러주며 제대로 양육할수 있는지 걱정되며 학생들은 교육이란 틀안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자행되는 성희롱에 혼란을 받으며 닥칠지모를 보복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중입니다. 각 기관들이 온전하게 조사하여 납득할수있는 청원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 "num_agree": 4673, "petition_idx": "32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 도덕교사 성희롱발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 800명 중 한 명은 구순열 구개열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것을? 구순열은 태아가 태어날 때 입윗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것을 의미하며, 구개열은 입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언청이라고도 했지요.. 국내에서는 구순열 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들의 외형적 문제를 보고 기형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까요? 어느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 1차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2차 수술 이후부터는 미용을 위한 성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1차 수술은 보통 생후 3~5개월 사이에 시행되고, 구순열만 있느냐 구개열만 있느냐에 따라 수술횟수이 달라집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초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할 것을 걱정한 부모님들의 결정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자기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둘째고, 놀림을 당한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직 어린, 사리분별도 없는 아이들의 외형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과연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일까요? 구순열, 구개열 수술은 성장이 시작되면서 외관적 변형이 생길 경우에 추가 수술을 하게 되며, 성장이 멈춘 후에는 나이 상관없이 성형수술을 통해 외형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구순열 및 구개열에 대한 수술 중 최소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행되는 수술은 그 횟수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십사 청원을 드립니다. 구순열,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님들.. 힘내시고, 아이들이 더 밝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순열 구개열 수술이 성형수술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7만7000원이 더 든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 7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일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사례를 볼 때 스탠드형 에어컨을 3.5시간 사용하면 냉방요금을 6만30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3만5000원이 증가한 9만8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에어컨 사용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나면 추가 부담액은 17만7000원으로, 일반적인 사례보다 11만4000원을 더 부담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이었다면 3.5시간 사용자는 10만8000원, 10시간 사용자는 39만8000원, 2시간 사용시는 4만8000원을 냉방요금으로 추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보구 더 덥네요.... 맨 마지막 통상부 장관의 말....개편을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않았따 ..분석하고 필요한뒤에 검토하겠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통상부장관이 왜 존재합니까?? 다 더위에 지쳐서 정말 가장으로 힘들게 먹여살리기위해 일터에서 이더위에도 온몸이 땀에젖고 머리가 어질해도 가족생각하면서 버티고 집에와서야 시원한곳에서 잠시라도 쉬고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필요하면 검토하겠다? 능력없으시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으시면 그자리 내려오셔요....그러라구 그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었이 힘든지 고된지 살펴서 그부분을 즉시 고치는 겁니다..그게 국민을 위한것이고 진정 국민을위한 통상부 장관이라면 그리해야하는겁니다.. 한전의 형태 보십시요...지난번 누진개편전에는 약 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25만원정도나오지않느냐? 아...정말 미치겠네요..그걸 한전은 말이라고 합니까? .....한전은 무슨 이익 집단입니까? 공기업아닌가요? 17만원 추가된다? 당신들한테는 그 17만원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한아이 학원비입니다.. 이더운날에도 온도 최대로 높이고 몇시간씩 아껴서 틀고 잠설치고 담날 또 피곤하고... 아껴서 학원비 충당하는 판에 .........자화자찬입니까? 그래서 감지덕지하고 그냥 살아라..더워도 참아라..이겁니까? .. 한전 ..통상부 장관 .....정신좀 차리세요...밖에나가서 1시간만 일해보셔요...그래두 그런말이 나오나......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해야죠...먼 말이 많아요? 당신들이 이나라의 주인입니까?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아닙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완전 저희 가족은 지지합니다..촛불에서 저와 뵌덕도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하곤 어깨동무사진도 있쬬..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애쓰시는거 잘알고있습니다...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모든정첵의 시행에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적극지지합니다.. 그런데....................이 전기세만큼은 즉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원하는데 이유가 있을수있습니까? 누진세 폐지가 어려우면 7~8월 두달만 없애달란말이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아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국민이 원하면 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잠좀 시원하게 잘수있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휴...덥네요...이런글 올린다는 자체가..더덥게하네요.. 무튼 과격한 표현이 있따면 죄송하고...즉각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다지나고 가을이나 겨울에 검토한다 머 이런애긴 더더욱 없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16, "petition_idx": "32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필독(이쪽으로 동의해서 20만 넘겨요.그래야 답변가능하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공매도로 개미 투자자들 다 죽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뱃속채우는 공매도제도 없애서 일반 투자자 손실 막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7~8월달에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숨막혀서 죽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는 거에요 그냥 더위에 타서 죽어요 국회의원 나리들은 좋으시겠어요 국민들 피땀흘혀 모은 세금 나라에 바치면 특별활동비로 이 무더운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서민들은 누진세 폭탄때문에 더워도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작동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워 나리들께서는 좋으시겠어요 시원한 국회에서 특별활동비도 받으시고 여행계획도 짜시고^^", "num_agree": 32, "petition_idx": "32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올 여름 계속 되는 폭염속에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세로 인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만 가정에서는 누진제 무서워 탈수 증상이 날 지경직경입니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하여 서민들 폭염이라도 피할 수 있게 좀 높으신 분들 좀 도와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산적한 국내 과제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2세 김병석 입니다. 금년 4월 하순에 출국하여 미국 아들집에 체류하고 있는중 그동안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약이 필요해서 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에 문의하였습니다. 모두 현지(미국)에서 약을 사먹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 입니다. 특히 지사장의 답변이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자(고**) 송** 부장 그리고 지사장까지 모두 한결같이 출국자는 법이 그러닌까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38년간 납입한자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있는것 아닌지요? 해외에서 체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방법을 찿아 주라고 하닌까 법이 그렇다고만 하는데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지요? 물론 건강은 본인이 챙기는것이 당연하지만 복용하는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장기복용하는 혈압약등을 해외출국하였다하여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과연 자국민을 위하는것은 무엇인지요? 제도가 그렇다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것 부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각 구, 군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채용되있는 직원들 대부분 1-2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말이좋아 5년 연장계약이지 앞으로의 미래를 한치앞도 내다볼수없는 상황에 한줄기 빛으로 여기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불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 지저체마다 근무형태도 제각기입니다. 어떤곳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어떤곳은 기간제, 어떤곳은 무기계약직. 제각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운영되고 지저체마다 채용하는 방법들이 다 틀린건지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근무조건이 통일되고 정해져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국가책임제에따른 고용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 중년의 아내입니다. 많은 어려움끝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열심히 빛을 갚고 있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있어 남편의 급여가 1년가까이 제날짜의 지급되지 않고 나누어 지급되거나 한달이 다되어갈 무렵에 지급되는 통에 근로복지 공단에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을 문의했는데 개인회생 중에는 다른 조건이 되어도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신용좋고 문제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곳은 많지만 열심히 빛갚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계 정책과 공문과 조건에 의해 절실하게 필요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대출 지원이 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각지대, 그래서 끊이지않고 생기는 것 아니겠니까?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조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과 지원 내용이 형편성에 맞는 정책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조건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 누진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어린이 노약자 아프신분들 많은 국민이 전기 누진제 때문에 고통 스러워 하고있다. 당장 누진제 적폐시켜라 전기 누진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전국이 40도다 나라가 펄펄 끓고있다 정부는 한전에 강제 누진제 폐지 해주십시요 건장한 사람도 살인적인 더위에 숨이 막힌다 당~~~~~~~~~~~~~~~~~장 전기누진제~~~~~~~~~~~ 적~~~~~~~~~~~~~~~~폐", "num_agree": 241, "petition_idx": "32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100만 국민청원가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실제로 한전 에서 공급되는 와트 대로 1단계 에서 10 단계 나눠서 할인 적용및 에어컨 30일기준 전력 소비량 에어컨 실험하여 구체적으로 그 와트 수 빼주는 겁니다 한달 예로들어 총 300 와트 사용량 나왔는데 에어컨 실험하여 24시간 30일 동안 100 와트 나오면 총 부과되는 와트 수는 100와트 정부 부담 내고 200와트 대해서만 비용 내도록 합니다 에어컨 한대 용량 빼 주는 겁니다 다만 밖에 온도 32도 이상이 되는 날에만 적용합니다 한전 공급에서 밖에 온도계 설치하여 그 온도 높을경우만 그 지역 적용해주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할인 제도 도입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고작 7,8월 두달입니다. 국민이 제일 힘들때가 여름인데.. 올 여름이 최고로 덥고 열악한데 3시간만 에어컨 켜면 괜찮고 3시간이상 켜면 누진세가 무슨 월급의 1/3을 내야하니 이거 살겟습니까. 30만원? 휴... 제발좀 국민좀 살게 합시다. 더워서 일도 못하고 집에와서 그나마 편히 자야 다음날에 일을 하는데 열대아로 잠을 못잡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아이낳으라면서 이런 냉난방도 돈이 없어서 켜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한전은 뭡니까. 국민보다 돈이 먼저인가요. 일본을 보세요 제발좀 에어컨 팍팍 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사병이나 더위로 사망하는것보다 효율적이라... 이러니 개돼지들이 한국에서 국민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좀 바꿉시다. 난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이 비용때문에 켜지 못하고 고통받는거 보면 간접 살인방조죄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네요. 돈없는넘들은 그냥 죽어야 하나요.", "num_agree": 564, "petition_idx": "32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한전은 올해도 성과급 잔치 할렵니까. 국민은 더워서 힘들다는데 한전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7/3일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폐차됨-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부러지거나 수술을 하지 않은, 찟어진 곳 2군데와 내상만 입은 상태여서 겉으로 보기엔 별 이상이 없었지만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개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부터 엉치까지 힘도 제대로 못주는 상태인데. 2주가 될때 나가란 소릴 듣고 나왔습니다. 물론 2주가 되기전에도 나가고 싶은 맘이 간절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병원이라 두말하지 않고 나왔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루에 한번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황은 거의 호전되지 않고 출근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젠 약을 먹는데도 무리가 생겨 식후 복용을하면 구토가 나와 약 복용도 힘든 상태라 주사로 대체해 달라고 했더니 한달에 3번 이상은 못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원하는게 나을거 같아 정형외과를 알아봤더니 한달이 다되가고 2주 퇴원 뒤에 바로 입원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도 다 그럴거라는데 다른 병원들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다들 병원에서 피서를 하는지....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니 사무실에 못나가는 것도 신경쓰이고 미안하고 몸은 몸대로 움직이기 힘들고, 나아지도 않으면서 이상증세만 늘어가는데 병원도 규정(!)에 맞지 않아 입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차사고나서 큰 외상이 없어 다행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입원하고, 폐차까지 혼자서 알아하려니 차라리 어디 부러지는게 낫지 않았을까란 생각마져 듭니다. 주변에 잘아는 사람이 없을땐 이렇게 계속 거부만 당하면서 앓기만 해야 하는 겁니까? 보험사기나 기타 가짜 환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으로 거부만 당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은 뼈저리게 하나씩 모든걸 알아가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사평가원법에 묶여 입원이 불가하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민연금 자산이 600조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위하여 주식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소수에 편중된 소유부동산을 이용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은 생계용, 주거용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위하여, 국민연금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생계용, 주거용 용도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악덕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지금 이른 바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 \"치솟는 월세\" \"카드수수료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도 간이과세로 등록을 해놓고 카드 가맹도 안해놓고 무조건 현금만 유도해(신용카드결재x,현금영수증x) 탈세를 하는 파렴치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서동에도 제x스플라자 하x야채청과(수서동 196) 라고 하루에 300~400씩 파는 청과점이 있는데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현금아니면 내쫓습니다. 자료가 안남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도 일반과세로 당연히 전환이 안됩니다. 물론 카드수수료+부가세+종소세 등등 내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탈세의온상) 이런 실물제도부터 바꿔지는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안낸 세금과 카드수수료만 수천될겁니다. 한곳이 저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런곳이 한곳있으면 주변에 피해보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제는 개선되야 합니다. 조속히 강력하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탈세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료누진세폐지는 국회.청와대.산업통산자원부.국민세금으로 전기료 누진세 걱정없이 시원하시죠.국민들은 살인적 폭염으로 벌써1800명이상이 열사병등 일사병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 한상태.이것이 적폐 입니다.국민은 죽던지 말던지.하는것이요.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국민인권 존중.", "num_agree": 66, "petition_idx": "32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누진세폐지.국회.청와대.산업통상원부는 시원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먹방규제. 난민. 군인 장병들에 대한 무관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무감각. 나라 기념일 무시 등등. 청원에 본인 비난 글 썼으면 가차없이 지움. 그저 북한에 퍼주기식.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대통령. 난민을 받아주지 못해 안달난 대통령. 자국민이 타국민에게 다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대통령. 국민을 협박하려고 하는 대통령.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해외로 가기. 사람들과 같이 맥주 마시기 등) 대통령 만족도를 조작함.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조종하여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통령.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탄핵해서 이 땅에 살지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과 같이 더불어 사셔서 퍼주고 그러십시오. 이미지 메이킹 하는 대통령 싫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2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에어부산 및 다른 특히 에어부산 너무 과도 하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으로 항공권 왕복 2장 예약후 휴가 취소로 인하여 호텔 및 다른 여행 버스 및 티켓 예약 등 무료취소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공권이 문제가 되어 청원 올립니다 편도당 6만원 왕복 12만원 2인에 24만원 이라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티켓은 왕복 43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수수료가 24 만원 이면 50% 많습니다 과도 한수수료로 여행자의 주머니를 터는 행동 개선 되어야 할문제 인것같습니다취소후 좌석이 또남으면 또다른 고객 받아서 돈을 받고 수수료도 챙기고 탑승자 변경 도 발권이 끝나서 안되고 무조건 가야하거나 취소수수료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1인당 12만원 2인당 24만원 수수료 부과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부산 과 다른항공사 개선 꼭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예약 다되었으면 제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리사전 지정석 자리를 요금 부과하는게 말이됩니까??? 분명 요금 계산하고 탑승하는건데 서서 가라는건지 한자리당 6000원 왕복 1만2천원을 추가 부과료를 왜내어야하는지 에어부산 횡포는 계속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제가 여행을 가기위해 창석 자리와 바로 옆자리 창석은 F자리이고 바로옆자리는 E자리석입니다 한명 이 여행 취소인해서 발권 취소수수료 12만원 내고 다른 사람 을 다시예약 21만6000원으로 다시예약하였습니다 지금제자리는 37E 자리이고 친구 좌석 37F 자리를 다시 예약하려고 하니 35,36,37,38, 열쪽자리 는 아예없어지고 예약 및 선택 도 못하고 오프라인 고객을 위해서 예매가 안되다고 하던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자리 예매하고 있는건지 사전 동의 도없고 항공사측 마음대로 자리 부과 수수료 및 과도 한 수수료 꼭 봐꺼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좌석지정 부가 수수료 항공사횡포(글수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출생19개월 , 임신9개월 임산부가 있는 가정입니다. 선풍기를 계속해서 틀지만 대구는 연일 낮 35도 밤 30도를 상회하며 무더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계속해서 틀지만 특히 생후 19개월 된 아기는 온 몸이 땀 범벅이고 밥도 잘 안먹고 밤에는 자주 잠에서 깹니다. 덩달아 부모도 잠을 설쳐 펴일 업무에 고통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콘을 가동하려 해도 누진세가 무섭고 부담이 되어 조금 틀고는 선풍기로..ㅠㅠ 무더위인 7~9월.. 한시적으로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제도를 유예해 주십시요(산업용에 비해 가정용은 비중이 작아 국민경제에 부담이 덜 될 듯 합니다.) 국민경제가 부담된다면.. 선별해서 애기가 있거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만이라도 유예해 주십시요. 신속히 처리해서 무더위에 고통받는 임산부, 애기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ㅠㅠ", "num_agree": 58, "petition_idx": "32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7~9월 여름철 또는 임산부, 유아가 거주하는 가정에라도 가정용 전기누진세를 유예해 주세요..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다 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은게 아니고 오히려 나오는 쪽쪽 싹쓸이 하고 잇습니다 대책좀 더 세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혜택이좋아다주택자들이내놓지않고부동산싹쓸이하고잇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원자력발전소 축소 졍책에 대하여: 원전은 위험한 설비임에는 적극 동의하고 가성비가 좋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 대체에너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는게 정딥입니다. 이에 문제점과 추진 방향에 대해 소견을 내보고자 합니다. 원전발전의 장점: 1. 효율적인 전력생산(가성비비교시)2.국제 에너지 수급과 무관하게 전력 공급3.미세먼지 감축에 효자. 4.원전 수출에 기여. 5.원자력 기술발전에 기여. 단점: 위험하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축소한다면 좀 아닌 듯 해서요. 선진국(최근 영국도 13기 발주 중). 앞으로 전기차등 전기를 쓰는 양이 점점 늘어날텐데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등 대체에너지를 늘려나가면 좋을텐데 그것도 나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태양광은 그 재료를이 수입품(중국산)이 많고, 농경지,임야에 설치하면 환경 훼손과 미관에 악 영향이고,수명이 다해서 폐기시 엄청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풍력은 설비비에 비해 생산성이 의문이고, LNG등 가스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합니다. 그래도 꼭 공약이라서 원전을 축소하시겠다면 이런 방법이 어떨지요? 새로운 원전설비를 계속 새로 발주해서 건설하고,대신 수명이 다하면 폐쇄시키는 양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원전 기술도 사장되지 않고(아니면 이 많은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b.항상 새롭고 더 안전한 원전을 보유하게 되고, c.수출에도 많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백년 대게를 위해서 천천히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면 이 방법이 최상인 듯 해서 소견을 말씀 드려 봅니다. 주제 넘은 의견 죄송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발전소 건립"}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7,8월 더위에 지친 서민들이 에어콘 가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유가 전기 누진제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소요계산을 잘못하여 전력에비율이 7.4% 까지 떨어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니까 서민들 에어콘 가동을 말리고 싶은 심정일것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된 원전가동하여 싼전기료로 여름더위을 넘길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폐지 못하는이유 블랙아웃 때문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30대 이상이라면 다들 기억하십껍니다. IMF 많이들 힘드셨죠? 혹은 아직도 IMF의 영향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저희 가족또한 힘든 90년대를 버티고 아직까지도 온가족이 빛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이 빛때문에 힘들게된 사연을 말씀드리고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그는 사업확장에필요한 자금 약9천만원을 아버지께 빌리고 그외타인에게도 돈을빌린뒤 모든재산을 처자식에게 증여하고 이혼을하여 법적 남남의 상태를 유지하고 처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식당을 운영하고있으며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호의호식하는 모습을보니 화가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없는형편에 빛까지내서 도와줬는데... 다행히 증거자료가있어서 법원의 판결은 저희가 빌려준돈을 받을수있도록 판결이났지만 상환기간이 갚는날까지로 되어 20년이넘은 현재까지 돈한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으로 전문기업에 의뢰했지만 법적절차에대한 비용만 소비하고 해결 방법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받아서 남은빛을 청산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심판할수있게 법개정 혹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저희처럼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는 회사대표입니다. 점점 인력채용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되어 힘들어진마당에 그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려해도 지원자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3D업종도아닙니다. 주5일에 공휴일다쉬고 09시~18시까지일합니다. 잔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선호해 취업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팩을 쌓기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기의 취업을 위해서 본인 개발을 하는걸 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해를 할 수 가없습니다. 오히려 청년취업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돈가지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 취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받아서 편하게 놀아도 되는데 160~200만원 받고 뭐하러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일하느냐..라는생각들을 하고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을 차라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청년에게 지급을 하면 대기업과 비슷한 급여수준을 맞출수있으니 급여만 보았을때 만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의 차이를 줄여주는 좋은방법이지않겠습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복지로 한번도 생각해주십시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준비금 지급을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자녀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 입니다. 2017년 8월 직장을 퇴사하면서 놀수가 없어 평택고덕 현장( 늘푸른 동방) 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6일(금요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고 다음주 월요일인 4월9일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4월치 보험료가 118,880원이 고지가 되었더군요. 알아보니 전 직장에서 일용직은 19일 이상 일을해야 4대보험이 빠져 나가는데 6일밖에 근무일자가 안되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3군데 다른 보험들은 모두 빠져 나갔고 건강 보험료만 납부가 안되었고 그것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4원 한달치가 소급 적용되어 청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 현 직장에서도 4월치 건강 보험료를 5만원 가량 납부를 했다고 확인 했구요.. 건강보험공단 평택지부 031-612-5320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도 도저히 얘기도 안되고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4월에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있어 쉬었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하루도 안쉬고 일을 했고 전직장 (늘푸른 동방)은 19일 이상 근무일수가 되야 하는 부분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착오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공단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보아도 몇몇 대기업들은 PC Off제를 시행하여 퇴근 시간시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정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슈화를 낳을만한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 그런것은 그림의 떡과 같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 라인의 근로자들은 정시 출근과 함께 정시 퇴근을 하지만, 관리자들은 하염없는 잔업으로 남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근로자는 국가에서 정한 퇴근 시각 이후의 근무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니 자연스럽게 방관하게 되지만, 사무실 근로자는 연봉이라는 이유로 퇴근 시각에 퇴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연봉이라고 해봐야 중소기업이라 생산라인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라는 보여지기 위한 연봉제도일뿐인것이 대부분 사실이구요.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눈치를 보며 퇴근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퇴근을 빨리하냐라는 것인지... 정시 퇴근이 빠른 퇴근인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외에 벗어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보았을때 이번 시행은 허울 좋은 이슈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말 많은데, 중소기업 하나하나가 일일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런 법안은 어느 특정부분에서만 시행되어지고 보여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봐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른 한가지는 연차와 월차입니다. 이번 근로 기준법 변경으로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시 월차 발생이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연차 15일 발생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던 지난때보다 휴일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인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주는 연차와 월차인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을 못한다라는거지요. 회사가 많이 바쁜 와중에 사용을 한다면 이 또한 눈치를 안봐도 되는 당연한거지만 양심상 눈치를 볼수도 있지만, 바쁜 시기가 아님에도 그냥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연차나 월차 사용시 왜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나 월차인데, 연차(월차) 사용 신청서를 상신하면 결제해 주기전에 불러 \"무슨 일 있어?\", \"왜 쉬려고...?\"를 묻습니다. 이걸 왜 물어 보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월차)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쉴수 있는 연차(월차)라는게 싫습니다. 이 또한 퇴근과 마찬가지로 왜 눈치를 보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물론 그러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민국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 아룁니다. 큼지막하게 보여지는 허울 좋은 법안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속속들이 받아들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법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회사원들의 연차(월차) 사용과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적용 미비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정부 재정지원 받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정부에서는 소득 성장주도 운운하면서 서민경제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 서민 버티고 살겠습니까? 제 3금융도 포화상태라 돈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선 무당이 생 사람잡는다고 허구헌날 윗층에서 주술하는데 그거 좀 그치게 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대한민국 행자부 장관님 .. 도대체 국민의 인권보장은 안해 주시렵니까? 이 무더위에 경제 마처 힘든데 무당이 허구헌날 주술을 해대니 못 살겟습니다. 이럴꺼면 그냥 죽이라고 하고 싶네요. 어찌 해야 합니까? 서민경제 이대로 포기 해야 합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이대로 포기 해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본인은 원래 연도교 건설 추진 및 조기개통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신안 지역 연도교 조기개통을 청원하려 했으나 '작성'을 누르는 순간 다시 로그인하라고 뜨면서 내용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시스템에 임시저장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글을 쓰는 동안엔 절대 자동 로그아웃이 안 되도록 고쳐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쓰고 저장을 눌렀는데 다시 로그인하라고 뜨면서 날아갔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좀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예고편 봤는데 시청자들한테 왜곡된 생각을 주입시킬 우려가 있습니다ㅋ제발 방송중단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 7월28일 웹하드 동영상편 방송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님 전기료 누진세 걱정없이 시원하시죠.청와대 문재인대통령님 시원하시죠.국회의원님도 시원하시죠.국민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죽거나 숨이 막히고 죽을지경 입니다.국민인권 존중 하지않을거면 정치 하지마세요. 전기료누진세 폐지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운규산업통산부장관님.전기료누진세폐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10남매중의 막내로 2017년 7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유족지정 관련안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후 결과를 통보받고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본인들도 청원자가 어떻게 했는지도 뻔히 알면서 가장이라고 제사문제 운운하는데 저는 지금현재 친정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7째딸은 아버지 보상금, 부의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당당하고 8째는 병원계셨어도 가까이 한번 하지도 않았으면서 7,8,9째가 보조했다.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임의로 제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나 엄연히 이의자격이 되며, 결과내용에보면 청원인이 부모님을 챙긴것이 사회적 통념상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 한다 했는데 집마다 특정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당연하죠! 청원인은 부모니까 했습니다. 그럼 연장자면 무조건 자격이 되나요? 그런자가 왜 부모제사는 안 모시나요? 지내겠다고 한 자식들이 첫 명절제사부터 지내지 않았고 아버지하고 하루차이인 엄마제사도 청원인이 합제로 모셨습니다. 저는 어떤 혜택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자식들이 부모 명예를 더럽히는것이 싫었습니다. 자식한테는 혜택이 없다는것도 압니다. 오죽하면 엄마 돌아가시기전 누누히 찾아오지 않는것들한테 나 죽어도 연락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해서 이의제기 했습니다. 이의제기에 서명한 자식들중에는 1년에 한번도 연락하거나 찾아오지도 않은 자식들입니다.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일주일도 안되어 집 명의부터 얘기했던 자식들입니다. 사회적 통념이요~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왜 사회적 통념을 안 지켰을까요? 출가외인이라 했나요? 우리집은 장남이 출가외인이었습니다. 해도해도 끝이없는 집안싸움~ 행정심판을 신청하기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읽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유족지정 부당한 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나 대표들을 살펴보면, 상호를 바꾸거나 임금체불의 전적이 화려하고 노동자를 밥먹듯이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과자들이 상호또는 남의 명의로 실제 운영을 해오는 사례가 많고 근로자들의 눈에서 혹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정신적으로나 마음고생을 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건데, 노동부에 부서가 개설되어, 현 상호의 운영자확인과 실사, 혹은 6개월에 한번은 근로자에게 제대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살짝살짝 피해가며 야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고통을 받는지 제대로 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업할 능력과 대책 마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된 노동은 계속되는데 임금이 밀린다면 납득하기 어렵지요. 자신들은 쓰고 하고싶은 것 다하면서 급여줄때는 아까워 현 정부에 반박하느라 수금을 3분1씩만 해준다며 변명들을 한답니다. 진정 그런 이유로 수금을 3분1만 해서 국민을 압박하는 거라면 그또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현정부가 아니어도 급여를 밀려왔습니다. 습관이지요. 준비가 안된채로 사업을 하는 무지랭이들 이던가요. 노동자나 근로자의 어러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사업장과 대표 단속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왜 우리나라는 자국 제품을 더 비싸고 낮은 질을 써야 하는걸까요? 가전제품 자동차 인스턴트 식품등 간단한 예로 삼성의 핸드폰 티비등은 해외에 비해 많게는 두배가까이 비싼 출고가를 매깁니다 (예 : 삼성 smart 4k UHD TV(2018)-> 캐나다 :$3,499.99 / 한국 : 9,090,000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국에 역차별 하는건가요? 요즘은 중국에서 비슷한 퀄리티에 낮은 가격의 제품들을 직구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가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변화해 나가기 시작할거라 생각이 들지만 애국심과 AS, 운송비등을 고려해 일부 품목만 적용하던가 이상한 마케팅 꼼수로 소비자들과 줄타기하는 일이 반복될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을 보면 자국 제품을 싸고 신속하게 공급해나가는데 저희는 대기업들의 애국심 마케팅으로 대기업들의 추가 자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제품을 수입하는게 더 싼 이런 황당한 상황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의 내수 차별을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에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에서 허가를 안내줘 수출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나 중국산 게임은 중국산이란 것을 감춘채로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게임산업이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장래에 정말 큰 성장동력이 될 산업인데 정부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는것 같아 정말 걱정입니다. 저들이 우리나라 게임의 수입을 막는다면 우리도 공평하게 막아야 정상이겠지만 나라의 힘이 약해 그러질 못한다면 적어도 일반인들이 중국산게임임을 알아볼 수 있게 중국산 게임엔 중국국기를 달아줬으면 합니다. 라그나로크M, 뮤 레전드, 드래곤 네스트M, 벽람항로, 소녀전선 등등 겉보기에 한국게임 같아서 사용자들이 중국게임인것을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폭력성이 심하다고 규제를 하고 그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한 자국산 게임은 허가를 내주는 중국정부의 눈에 뻔하게 보이는 꼼수에 왜 우리가 멍청하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산 게임을 규제해 주십시오. 그게 안된다면 하다못해 중국산이란걸 표기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게임에 중국산이라고 표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연일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안타깝고 슬픔니다 어린이집을 없애고 부모에게 태어나면서 6살될때까지 월 200만원 지급해주세요 부모가 아이때문에 돈벌러가면서 어린이집에 맡길 이유가 없을것 같네요 꼭 일하러 가야된다면 각자의 지원금으로 보모를 쓰면 될껏이구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없애고 부모에게 6년동안 월200만원 지급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동성애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을 해체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성평등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NAP)을 강력회 반대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2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권 정책 NAP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 규제에ㅜ대해 몇몇 바보들은 먹방 규제에 대해 비난하고 정부를 까는데 우선 먹방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먹방 같은 방송은 과거 저출산 흐름이 팽배하던 당시 육아 방송이 인기를 끈 것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분명 있죠 실질적인 가성비와 투자 비용과 시간 입니다. 육아 방송이 크게 유행한다고 출산율이 크게 늘던가요. 아무리 특정 컨텐츠 방송이 좋다고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정도 지능은 당연히 있어요. 다만 이것이 먹방을 옹호할 근거는 못되요. 왜냐 실제로 육아는 자신들이 시간이나 비용등을 장기간 부담하고 투자해야 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명품 제품들의 광고는 투자에 비례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령 운동이나 헬스가 흥행요소가 되는 시기에도 운동 기구와 헬스 회원권 구매는 늘지만 그저 평범히 활발하고 건강한 인구가 늘지는 않았죠 왜 육아와 핼스는 실질 실행자가 잘 안늘더니 명품 소비는 늘까요. 왜냐 자기 희생 리스크가 적고 그저 비용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대다수 사람이라는 것들은 하등하고 개흘러요. 생각만큼 지성적이도 고고하지도 거기에 그런 개으름에 비례해 쉽게 이익을 그것고 하찮거나 작은 것을 얻을려 하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먹방 규제는 논리적으로 대다수의 바보 인간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아마 먹방 시청으로 먹방 시청자의 주당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 섭취량은 먹방 VJ만큼 많지 않고 이를 먹방 시청자들 본인이 잘 알기에 비난하지만 사실 상대 평가라는 말처럼 먹방 VJ들에 비해 엄청 덜먹지 먹방 시청자들은 먹방 VJ의 먹방을 즐기기 전에는 본인이 주당 1~2마리 섭취하던 치킨이 먹방을 즐기며 3~4로 늘었다는 사실을 알겁니다. 치킨 뿐만 아니라 먹방 즐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배 이상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만을 유발한다는 야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으로요. 먹방 규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바보같이 스스로를 먹방 VJ와 비교하며 본인이 남들보다 좀더 배로 먹고 운동 등을 남들보다 더 안하는 것에 안심하는 사람들이 비만 좀 된다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비만이 되도 바로 심각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미친 비인도적인 이야기지만 과학이나 다큐 등에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비만한 사람의 절대 다수는 식품 섭취시 당분이나 염분이 높거나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품을 선호하며 맛을 잘 알지만 소위 진짜 까다로운 미식가들 처럼 입맛이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고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미련한 돼지 같은 점이 뭐가 좋으냐 하지만 잘 생각해세요. 한국은 일단 자영업 비율이 높고 거기에 다수가 음식 쪽에 있죠.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맛에 밝지만 당분이나 염분이나 탄수화물처럼 간단한 맛에 엄청 호의적이고 많이 먹는 비만한 분들은 매우 좋은 고객이죠.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미국하고 다르게 대형 패스트푸드가 창궐과 독점을 못하게 하기만 하면 되요. 일반 자영업자들과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 푸드의 맛이나 비용적인 큰 격차가 줄도록 패스트푸드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확실하게 지금보다 몇배는 규제하시면 되요. 그러면 시간과 다수 자영업자들이 물론 맛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쟀든 이들이 잘 성장하게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정부에서 잘 규제만 해주면 한국 내에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 못하며 먹는게 좋다는 먹방을 보며 비만해져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특히 비만한 이들은 뭐 요즘은 덜한데 실제 근육이 70%라는 돼지를 모욕하는 돼지에 비댓거나 걸어다니는 질병이나 위험 환자로 취급을 받기 일쑤인데 본인들이 자각 못하지만 국내 자영업과 대기업의 임금이나 자본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저 나라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규제만 잘하면 먹방 좋아하는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먹방 즐기며 잘먹으며 애국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가요. 뭐 압니다. 비만은 건강에 좋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가령 중국인들 걸핏하면 다른 나라 같음 십년도 안되 멸망해야할 과기름 덩어리 섭취를 습관 처럼 생각보다 건강하잖아요. 보통은 양파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중국인이 생각보다 양파를 많이 먹기는 하죠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단 빼고 어쨋든 미국은 빼고요. 왜냐 별 기대가 안됩니다. 솔직히 미국처럼 학교까지 일일히 전문가들 불러 다이어트 시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죠 아마 제가 이런 글 안썻으면 무조건 미국 따라하답시고 아보카도 등의 고비용 식자재를 대량 급식에 놓는 다던지 일일이 학교에 전문가 초빙하여 강제 운동하게 하는지 할텐데 애초에 기름진 식습관이 일상화된 해외 여러 나라 중에 기름진 식습관에 반비례 혹은 덜 비례하는 비만율을 가지게 된 해법은 있거든요. 그걸 한국 정부에서 배우거나 응용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아보카도와 고지방 식이랍시고 비싼 버터 처먹는 방법 따위 말고 대중들이 대다수가 가난한 이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양파처럼 아보키도와 버터보다 다이어트 효과는 떨어질지 몰라도 효과가 충분히 있으며 가성비 높은 것들 위주로 쉬우며 비용은 상대적으로 덜 드는게 중요하죠. 말씀 들렸다 아시다시피 비만으로 인간이 바로 심각해지거나 죽지는 않고 애초 막말로 미국이나 멕시코들의 비만에 비교하면 한국은 비만이 금방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나랏님은 일단 장기간 적어도 몇년 이상 양파같은 가성비 높은 다이어트 나 비만의 문제점을 잘 줄여주는 식품을 국민들이 좀더 친숙하며 싸게 잘 사고 이용하게 다방면으로 도와주셔야 되요. 이런 타이밍과 정책에 분명 일부든 다수든 방송에서는 돈 벌이를 위해 양파등을 부정하며 버터와 아보카도 지향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나랏님이 잘 해결하셔야죠. 뭐 어떤가요. 제 이런 의견에 대한 나랏님들 의견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대통령은 봐라 먹방 규제 뉴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원전을 가동 하여 전기료 누진세 폐지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32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가동 전기료 누진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의 비만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주 원인으로 먹방 컨텐츠를 꼽는다.\" 저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정말 어리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난조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문제를 1차원적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좋습니다. <국민들의 비만률을 낮추자> 이거 아닙니까? 혹시 편하게 밥이나 먹으면서 소득을 올리는 서민들(인터넷방송인)이 아니꼬와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건 아니길 빕니다. 제발. 자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비만의 주 원인으로 야식, 폭식 등이 주로 언급되곤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만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인한 영향 불균형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되는 걸까요? 소득이 적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입니다. 당장 편의점만 가봐도 라면과 삼각김밥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먹방 규제같은 헛소리를 해댈게 아니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 까지도) 일자를 만들어주고 평균 소득수준을 올릴 궁리를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 외에도 국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시립, 구립 헬스장을 만든다던가 사설 헬스장 요금을 지원해준다던가 등등의 방법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제가 느낀바는 이렇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종합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먹방규제를 하는 논리에 따르면 이런것도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율 떨어지니 콘돔 판매를 중지해라. 같은 것 말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제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나은 해결책을 내놓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에 관하여 한말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회의원도 형사처벌시에 연금을 못받게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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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상담 TM업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입국한 가짜 난민을 강제퇴거 시키고, 가짜 난민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도록 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청원 동의가 71만이라는 역대 최다의 국민적 동의를 얻은 국가 최대의 현안 문제임에도 모든 방송.언론들은 세계 구석 구석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난민옹호 기사는 대서특필,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 나는 범죄, 유럽의 난민문제나 반난민 정서가 발생된 원인 등을 분석하거나 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투입될 혈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분석을하는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네이버는 가짜난민반대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카페의 노출을 어렵게 하고 또한 가짜난민을 불러 들이는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집회를 국민들께 알릴 방법이 없어 기사의 댓글에 집회를 알리는 댓글을 작성하면, 무자비 하게 삭제를 하고 있는데, 국민소통수석 으로써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회를 알리는 내용에 욕설이나 비하의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삭제가 자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행태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자유민주주의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당신들이 그렇게 언론 통제를 한다고 하던 이전 정권들도 국민들의 민의를 표출하는 댓글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소이다. 만약 소통수서게서 진짜 이 일을 모르고 계신다면, 확인 후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거슬린다 하여 난민반대 여론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라면 국민적 분노와 함께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댓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화무십일홍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20년 집권?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정권이 20년을 집권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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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온나라가더위로지치고힘들고심지어 목숨마저위태롭고잃기까지하는이재난시대에 작년보다전기요금을더받겠다는것은도무지이해못할일 인것같네요국민을위해서일하겠다는공약들은 물거품인가요아직도누진세폐지안됐고한반도가 뜨거운용광로같은데국민들보고알아서해결하라는건지요 믿는도끼에발등찍힌거같고배신감드네요 제발이시국이얼마나시급한지나라돌아가는것을 돌아봐주시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와대 및 관련부서는 전기 펑펑 쓰시죠? 집에서 꼴랑 10시간이니 거기 직장이시자나요? 한 세시간만 틀수있게 하죠!! 대통령이고 머고 기타 중동인간 도와줄 돈있음 한전넘들이나 관리해요!! 내가 다음에 니들 뽑나봐!!! 서민 돈 더 뽑아먹음 뽑아먹었지 나아진게 없어!!!!", "num_agree": 18, "petition_idx": "32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앞으로 에어컨 28도로 맞추고 3시간 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당과 문재인정부지지자입니다.전기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산업통산부장관 백운규장관에게 명령 내리세요.누진세 폐지라라구.서민들 등 처먹는 전기료 누진세는 적폐입니다.국민인권존중.", "num_agree": 25, "petition_idx": "32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과문정부지지자.전기료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린애들이 죽어가고있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시급한지도 모르는 나라가 저출산을 해결한다합니다. 소년법이 불량한애들 지켜주고 돈이 나쁜놈들 지켜주고 소년법 :범죄자 양성 솜방망이체벌: 범죄자 양성 어린이집에서 학대 및 살인 = 솜방망이체벌 = 저출산 = 대한민국 미래없음 법을 강화시키고 사형제도를 돌입하고 소년법 다없애버리고 불량아들 다 감옥생활시켜야됩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죠", "num_agree": 9, "petition_idx": "32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불과 일주일전에야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안된다고보내놓고 바로끊어버리면어떡해 합니까 적어도 6개월전에는보내야 알고있지 다시 개편해주십시요. 일자리도못만들고있는 정부가문제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2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양자건보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느조직보다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해야하고 령이 서야되는 군조직속의 군인이 전국민이 지켜보고있는 국회에서 정복을 입고나와 직속상관을 무시하며 모욕한 행위는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다 육사출신이고 기무대령 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 였을까? 민병삼 대령 전역을 보류시키고 조사하여 상관 모독에 대한 군의 특수체계와 특성을 무너뜨린 횡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자 그리고 지금도 보무도 당당한 기무사 무조건 해체하자",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민병삼대령 전역을 보류하고 직속상관에 대한 모욕및 항명죄를 다스려야한다 군의 민낯을 보여준 수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돈받아먹은 사람입니다 촌철살인 노동자의벗? 서민들은 이름만알지 그사람이 뭐그렇게 대단한사람인지 모르는사람들이 더많아여 정치인들끼리 친하고 청문회에서 방송으로만 보이는 이미지를 그사람에 모든것으로 일추시키는 행위는 자제 정치인들 정치가 봉사직이고 희생직이라면 월급이적거나 없는 봉사직이라면 누가 할가여 생기는게없음 누가할가여 자기네들끼리 국회한자리 장관자리하나더 먹으려하는거 나라를위해? 웃기는소리 생기는거 하나라도 더 많아지니까하는짓거리들 노회찬은 돈받은사람입니다 뇌물의 의도 청탁도 없엇다면서 왜 받앗을가여 \\ 국회의원이나 하는사람이 그마만한 눈치도없이 받앗을까여 유서? 돈은받앗지만 청탁없엇다? 누가아나여 이제더이상 미화 하지맙시다 언론도 정신차리길 누가시켰는지 하나같이 의로운사람으로만 포장방송하고 누구하나 방송에서 뇌물의심에 대해선말안하고 후세에도 후손들은 그저 의로운정치인으로만 알겟죠 당신들이 지어넨 허무를 쇠뇌당하겟죠 돈받아먹은 그저그런정치인들중에 하나라는건 싹 삭제하고 개혁? 글세여 될까여 어느천년에 지저분한 되물림이 잇는한 영원한 추접정치인들의 공화국으로남겠죠 정신차리세여",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립시다 노회찬을 너무 미화된죽음으로만 꾸미는거이제그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직장내 성폭력 2차피해로 cctv감시와 퇴사압박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고있고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cctv감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뿐만아니라 예전부터 대형차량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저또한 출퇴근 시 대형차량들의 불법, 난폭 운전에 의해 위험에 처할뻔한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기사분들이나 중량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화물차 기사분들 등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 자주 보게 되는 위반사항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고속버스, 화물차등이 승용차 추월차로인 1차로로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1차로를 추월차로로 사용하는 승용차들은 이런 달리는 폭탄과 같은 대형차량 사이를 운행해야합니다. 만약이라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뉴스에서 많이 봐왔듯이 승용차 운전자들의 안전은 장담할수가 없게 되지요.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행하는것, 안전운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사고 등등을 1년에 한번이라도 법정교육을 통해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조차 한달에 한번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며 난폭운전을 해서 다른사람을 위험에 처하게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운전 직업군에 대한 안전운전법정교육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 직업군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백운규장관은 즉각 전기료 누진세 를 폐지하고 사과하라.산업통산부장관.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니가.적폐청산하라.서민들 다 죽이는 정책이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2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누진세폐지요청.국민청원수백건인데.백운규장관 뭐하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제목을 잘못 올린듯 해서 다시 올립니다. 대책마련이 급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이해바랍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비교, 캐나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지침. —아이를 위협적으로 보거나 소리를 질러도 팔목을 잡아 끌어도 안되게 되있습니다. 아이들의 몸을 오해 소지가 있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게 되있습니다. 장난으로 툭 치는것 포함.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교사들이 읽고 싸인하게 되있으며 이것을 어겼을 경우 교육기관에 신고되어 자격박탈의 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직위해제, 고용취소등이 이루어집니다. 상위급 관리자는 교사들의 행동을 일일이 점검하고 코멘트도 해주고 가이드 해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린 유아의 경우 항상 뭘 만지며 놀기 때문에 손이 더러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교육자가 어린이의 손을 잡는 대신 손목을 잡고 잠시 걸었는데 , 손을 잡아야 친구처럼 느낀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교사의 중요 의무에는 , 동료나 부모 포함의 학대 의심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안지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외에 일반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인 부모들 경우엔 채벌로 인한 아이들 팔과 다리에 난 자국으로 교사로 부터 의심, 경찰조사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큰 아이들 경우는 벌 주는것도 가장 심한게 Time Out 즉 다른 아이들 그룹에서 별도로 떼어놓아 혼자 의자에 앉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연령에도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아이에게 별도 테이블에 혼자 할 수 있는 activity를 준비 해 줍니다. 즉, 퍼즐이나 그리기, 색칠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 혼내는 것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대화법을 이용하며, 사과가 강요되지 않고 대화법을 통해 깨닫게 유도한 후, 너가 사과하고 싶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해도 되.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Social Skill 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니까요. 서로 존중하는 대화법,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연습, 누군가를 돕는 즐거움을 어릴 때 터득하는것, 이런 것이 국회에서 싸우는 문제, 장애인 대우 문제등에 대한 진정한 예방법이라고 봅니다. 참,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도 있는데, 특히 건널목에서는 사람 우선, 차는 일단 무조건 서야하고 건널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무조건 차가 서있는 것. 최소한 건널목에서 만큼은 어린이도 노인도 안심하게 건널 수 있게 더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버스에서도 개선되어야할 것들이 있고요. 캐나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아동에 대해 ,규칙이라고 해야할지 꼭 지켜야하는 의무지침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몇가지만 들면, 우선, 1. 아이 연령별, 아이 인원수 별로 정식 자격증 있는 교사와 보조 교사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단 일분도 그것을 어기면 안되게 되있고 외부에서 오는 철저한 수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2. 한시간 간격으로 시간별로 아이가 지금 반에 몇명인지를 교사가 기록하게 되있으며 집에 간 학생, 늦게 합류한 학생도 적게 되있습니다. 3. 화장실을 아이들이 교사에게 말하고 가게 되있고 나이에 따라 교사가 함께 가거나 서로 장난하지 않을만한 다른 학생을 따라 보내게 되있으며 학생이 화장실에서 돌아 오는것까지 교사가 관리하게 되있습니다. 4. 학교의 경우 사용하는 건물과 교실의 안전출입. 관리가 되는 출입구 말고는 통제가 되며 밖에서 열 수 없게 되있고 외부 출입자는 방문 허락, 기록을 하게 관리 되고있습니다. 5. 출입 통제가 되는 곳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있습니다. 6. 반드시 어른한테서 아이가 교사에게 인도되어 어린이 집에 오며 귀가때에도 그러하며 픽업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나 리스트에 있는 부모가 부탁하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아이가 양도됩니다. (학원은 학부형과 협의하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야외 활동시 연령별 아이 인원수별로 맨 앞에 인솔교사 , 맨 뒤에 인솔 교사가 배치되며 시간당 인원수 적는 일지는 물론이고 장소 이동시에 반드시 다시 아이들 인원수를 세고 보통 두명 이상의 교사가 센 인원수를 확인하며 출발합니다. ***이것을 지켰다면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리거나 바로 연결된 수업중에도 아이가 돌아왔는지를 확인 안하는 그런 일은 생길 가능성이 없겠지요. 야외 활동중에 아이를 잃을 가능성도 없을것이고요. *** 한국에 거소해 살고있는 캐나다 교포, 어린이 교육 전문가입니다. 캐나다에서 어린이 교육 전문가 (Early Childhood Educator) 공부를 하여 0세에서 만 12세까지 교육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주로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Day Care 및 Before & Afterschool program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으며. 그외에도 교육자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집 근무자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이 많으시니 선진국을 참고하여 교육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을까 하며 미루고 있었지만 너무도 안타까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관련 기사나 그외 안전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어떻게 참여할지의 고민과 유학이나 관광, 연수도 많은 요즘세상에 이미 누군가가 알고 했을거야 하는 생각 속에 있었으나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기관으로 검색해 들어가서 연락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중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규정은 이미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실행해서 정착된 사회와는 다른것 같습니다. 함께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나 또는 외국인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외국 교사들 중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듯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정착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어린이를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한 지침까지 만들어지고 당장 실행되어야만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선진국가 대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 전문가들, 특별히 선진국의 실제 유아나 어린이 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았던 분들이 참여하여 신속한 대처를 연구, 실행되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Esther greatvisioner@naver.com", "num_agree": 6, "petition_idx": "32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한 어린이집 선진국 참고 연계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관리자분께 부탁드립니다. 여중 성희롱교사 청원올린글에 지역 학교명이 삭제되어 같은지역 다른 여중이 심각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여중이 두개있습니다. 저희학교는 평촌입니다. 해당학교 지역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저희학교 민원때문에 다른 학교가 피해를 입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누가누군지도 모를 민원창구라면 누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수정방법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관리자분 많은 민원에 수고많으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물 관리자분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차없는 아파트 참좋습니다. 애들도 뛰어놀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니까요. 이사짐차량도 영업차량이고 택배차량도 영업 차량입니다. 같은대우를 해줘서 이더위 열사병으로 죽는 택배기사가 생기지않게 영업용차량 진입을 막지못하는 법안을 국회에건의하여 주십시요. 고객들도 신속히받으면 좋잖아요 ㅎ", "num_agree": 9, "petition_idx": "32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차를 1층출입 막는곳때문에 이더위에 쓰러지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직장제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 입니다. 교원들 방학과 근무지외연수조항 수정내지 전면 폐기 바랍니다.(교육적폐, 국민세금 누수)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상위법 위반입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방학중 도서관이나 시천,구청등으로 연수지를 신청하고 사실은 집에서나 연수지를 벗어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복무감사를 나와도재 출근한 인원파악하고 갑니다. 저는 다른국민과 공무원들의 새각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 합니다.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여름과 겨울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보수가 나갑니다. 그것도 법위반 하면서 수십년간 국민세금 수백조원 나 갔습니다.(교육적폐입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 합니다. 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나 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합니다. 보수도 일반공무원보다 많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보수나 근무여건 법위반사항은 방학인 근무지외연수조항등 많은 많은혜택을 보았습니다. 대다수 교사들은 적폐인줄 알면서 어디하나 당당하게 주장하지않고 한마디로 직무유기 한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다른 공무원들도 이젠 교육적폐인 방학과 근무지외연수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들 항변은 방학없애면 보수가 적다는 등, 연차수당을 달라는등, 투잡을 허용하달라는등 말도 않되는 괴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도 온갖 편법으로 근무중에 수당이나,방과후,보충수업등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많이 벌려면 직업을 바꿔 과외를 하던가, 학원강사를 하던가, 아니면 보수많이주는 기업체로 가던가 해야지 교사는 그냥 공무원 근로자일뿐입니다. 이젠 이런것부터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다른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교육적폐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36, "petition_idx": "32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방학과 근무지외연수 조항 전면 수정 내지 폐기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 사형수는 지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감방에서 뽀얀 살결에 디룩디룩 살이 찌고 있다 어제 23개월된 성민이 사건을 접하고 보니, 갑자기 이들 사형수에 관해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이런 흉악범들에게 쓸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형수는 다음과 같다 원언식: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 사망 25명 중상해 박한상: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를 살해 한 뒤 방화 성낙주: 동거녀와 14세 딸의 재산을 가로채기위해 살해 한 뒤 암배장 성태수:여자아기 납치 후 살해 시체유기 이수일: 무단침입 후 12만원 뺏고 2명살해 , 또 사무실에서 100만원 뺏고 종업원 칼로 난자하여 살해 전석재:11세 여아 납치 감금 후 9차례성폭행, 목졸라 살해한 뒤 장롱속에 유기 전용재:8세 남아 납치해 소나무에 묶어 질식시켜 살해, 이후 가족들에게 돈 요구 강영성: 폭력조직 운영하며 다른 조직원 병원까지 달려가 살해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살해 오수현:2명살해,3명중상해,4명성폭행,남편 상해 후 변태성행위강요 및 강간 이우철:안양 조직원 여자친구 살해 후 암매장 정병근 정병욱 임명기: 배신한 동거녀로 오인해 길가든 여자 살해,임시 의탁하던 사찰주인과 할머니 칼로 난자해 살해 김용식: 상관욕설로 사병3명사살, 2명 살인미수 박광:자신을 모욕한 술집 여종업원 주인 다른 종업원 살해 ,2차례강도 이승수:강도살인 ,2세아동,동성애하려든 남성,분식집 종업원과 할머니 살해 임동수: 인생비관하여 주거침임해서 6살 4살 아동과 엄마를 살해 최정수: 막가파 두목, 귀하던 단란주점 업주를 납치에 900만원을 빼앗고 소금창고에 생매장 등 60여명 주로 어린 아기를 성폭행하고 여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죽어 마땅한자 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당장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이런 범죄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을 보며 \" 살인으로 수감중인 우리나라 사형대기자 즉각적인 사형집행을 실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성민이 사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등 모든 아동 학대및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해주세요 아동수당으로 국민들이 아이낳고 살까요 ? 요즘 혼자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요 ? 그러면 아이 낳아 맡길수 있게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만들어주세요. 아동수당 안받아도 좋습니다. 아이가 없는 나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어린이집 늘려주시고 안전 문제 시스템 도입해주세요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은 국가가 전면 관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관련 범죄는 어떤 범죄보다 형벌을 무겁게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재수사 촉구합니다. 아동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건국이래 기무사가 국가이익을 위한 일 보다는 국가의 위해를 가져온 패악적인 집단인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으나 보수정권의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개로 부려왔고 기무사요원은 그것을 빌미로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고 그 버릇이 이번 국회에서의 국방장관에 대한 하극상 으로 만천하에 노출된것 뿐입니다 대령이 국방장관을 우습게알고 단위부대의 부사관이 부대지휘관 꼭대기에 군림한지는 오래 됐습니다.기무사요원의 지휘관 동향보고 라는것이 지휘관들의 앞날을 좌지우지 하는 마당에 그것에 맞설수 있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의 필요한 방첩활동을 하는 부대를 재창설하고 기존 기무부대요원은 100% 배제하여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에 직보하고 말단 기무사요원이 부대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방첩부태를 새로이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자들이 원하는 성평등을 위해서, 시민의 일원으로써,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는것만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성평등의 시작으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성가족부가 날이가면 갈수록 횡포가 심해집니다. 한참전에는 크라운제과에서 나오는 죠리퐁 과자가 여성의 음부와 비슷하다고 그 과자를 없에서 한동안 빠른출근을 못했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에서 먹방(먹는방송,음식방송)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여성들이 다이어트 못한다는 등으로 없에려고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영향력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성가족부없에주세여 아니면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시던가요 이 청원이 부디 이루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좀 없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엔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의 차이로 모른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다. 사업인.허가미승인시 취소되어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임의로 세대수를 늘려 거짓 인.허가를 승인받았고, 그 이후엔 조합원 탈퇴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저희 조합원들이 모아놓은 계약금 및 1차,2차중도금금액을 업무대행사와 다 빼돌렸습니다. 현재는 남은금액은 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어 모델하우스 및 여러 대행사업무비용이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조합장을 퇴출하고 싶지만, 조합장 퇴출을 위해선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 총회를 열기위해선 조합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장은 동의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합장이 한양건설과 별도로 계약을 맺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정말 말도 안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저희에겐 설명이 없던 4천만원을 한양건설에 주어야 하며, 저희가 세대수가 적어 1차로 건설하고 2차는 일반분양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2차분양이 완료되지않으면 바로증권에서 대출받은 30억을 저희조합원이 모두 상환하여야 하며, 토지매입니나 인.허가 지연시 모든비용, 건설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저희 조합원이 비용지불을 해야하며 추가분담금 또한, 저희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계약을 조합장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조합장의 동의없이는 청산 또한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합장과 대행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물론 이제 채무까지 상환해야하며,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미래를 막지 못하는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조합장을 회임하여야, 고소도 할 수 있는데 그 총회를 조합장의 동의를 얻어야 열 수 있다니요.. 너무나 부당합니다. 조합장은 본인회임에 관한 총회를 절대 열지않을 것이며, 그럼 저희 조합원들은 계속 끌려다녀야합니다. 이 사기극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시고, 서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꾸었다고 말도안되는 빚을 떠안게 되면, 서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조합장을 회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으로 빚쟁이가 되고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임야, 논, 밭 위에 건설되어 또 다른 환경 파괴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나아가 지방 도로 망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을 위한 무상의 대규모 부지 확보로 환경 파괴 논란 없고 설치 예산도 절감 2. 공장에서 구조체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 모듈 제작 후, 운반하여 도로에 고정 3. 태양광 발전을 위한 덮개가 눈과 비를 막아주어 눈/빗길 교통사고 예방 4. 가운데 중앙선을 따라 태양광 발전 구조체 설치 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예방 5. 고정식 아닌 상하 개폐식 설계 시, 태양 위치에 따른 최적 각도로 조절 가능 6. SOC 건설에 따른 제조 및 건설업 경제 성장률 제고 및 건설/운영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창출 효과 7. 무엇보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확보 어떤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 덮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카드는 사용자 편리를 위해 사용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매업자가 아닌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 물론 판매자도 일부 현금 소지등 부담감을 줄이는 것으로 편하겠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여 사용자 편의가 크다고 보아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수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뉴스보니까 더기가찹니다 난민이 빵이비싸서 벽돌을던졌는데 추방은안시키고 구속이라뇨? 정말우리나라 제대로된게없는거같네요 본성드러내기도전에 사람들 깜방들어가 편하게있으려고 사고들많이 내겠습니다 난민법폐지 가짜난민 불체자 전부추방 다문화랍시고 온갖특혜주는거 다중지하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해줄실꺼라생각했는데 더어지러운세상이 오는거같아 두렵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벽돌던추방해야지 난민법폐지전국불체자추방 다문화우대정책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41조 연수를 쓰고 쉬는데요 이 쉰다는 표현이 거슬리는 교사분들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쉬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연수 등 기타 세미나 참석 등으로 정말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동안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은 방학 때 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직종인데 그럼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교사와 동일하게 쉬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닐까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방학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41조 연수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너무도 당당하게 방학때는 당연히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우린 뭐 방학때 쉬니까 좀만 더 참아야지\", \"방학 때 해외여행가요\"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분들을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해외여행이나 가는 것이 연수인가요? 방학 때 41조 연수를 달려면 정말 방학 때 교육 등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거나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달 때 'ㅇㅇ도서관' 등으로 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정말 그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출석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매일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학 후에는 교사가 연수 및 교육 활동등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었고 성실히 참여하였는지에 따른 결과물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추후 교원평가제에 반영되어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는 연구하고 공부해야하는 직종입니다. 교사가 방학기간에 쉬고 놀기만 한다면 더나아가 미래를 짊어질 우리나라 아이들은 더이상 질높은 교육의 혜택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41조 연수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실천되어야 합니다. 방학 중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며 엄연한 노동 불법행위입니다. 교사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불필요한 예산(교사의 방학 중 월급)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미화원, 경비원,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채용을 더욱 확대하거나 근로조건 개선 등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도 정말 방학 때 집에서 쉬고 싶고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가고싶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사'라는 대단하신 이유만으로 방학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네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휴식을 법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쉬고싶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일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도 누리고 싶은 휴식을 41조연수로 포장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7, "petition_idx": "32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조선족. 재미교포 .재카나다 교포. 외국인 국내 단순 여행자등이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묘하게 서류등을 만들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험급여를 행사하여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조차 이러한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의료수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정권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미국시민에게 의료혜택이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다시 폐기 시켰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조차 의효보험제도에 파별화 합니다 심지어 영주권리 있어도 시민권자와 파별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영주권은 커녕 국내거주도 하지않은자에세도 차등없이 의료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관계로 1년동안에도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책을 시행하여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저임금제 보다 외국인 무자격 의료보험급여 낭비부터 막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일부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곤 하지만, 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이다. 즉, 세금과 같이 전기요금을 부자라고 해서 더 비싸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전기는 한전이 전국민을 상대로 독점 공급하므로, 국민이 좋건 싫건 한전의 전기를,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전기도 수많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부과되여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나 변명으로 산업용(제조용), 일반용(상업용), 주택용으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전력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한 전기요금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장 좋은 전력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은 산업용보다 다소 비싸지만 주택용과 같은 누진제가 없다. 주택용에는 산업용 일반용에 없는 이상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깜짝 놀랄 단가가 적용이 돼서 에어컨 전기난로 장판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눈덩이가 돼서 나온다. 때문에 한 겨울 기름, 연탄 땔 돈이 없어 전기난로나 장판을 써야 만하는 기초생활자들이 누진제에 따른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한전은 대기업과 같은 공장에는 그들의 전력제조원가 수준의 값싼 전기요금를 부과하고, 부족한 이익은 주택용 누진제를 통해서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다수의 국민들이 대신해 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택용 누진제 그 자체가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그 누진제로 인해 검침일에 따라 동일하게 전기를 쓰고도 이 집과 저 집의 전기요금이 두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불합리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rupromise&logNo=220790133781 고로 주택용 누진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엉터리 요금제도이다. 이를 한전 스스로 시정할 생각이 없다면 한전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민영화시켜야 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민영화 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전기요금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시키거나, 한전 배전시장을 민영화 시킬 것을 청원코자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주택용 누진제 폐지 또는 한전 배전시장 민영화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더위때문에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족어가고있습니다. 누진제때문에 에어컨도 못키고 찜통더위에서 살아가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부자들은 돈 몇푼안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돈몇 푼에 밥을굶고 생활합니다.제발 말로만서민 서민 이야기하지말고 좀제대로보여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2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한시적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경북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 7월초부터 시작된 폭염이 2주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라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겁나 낮에 두세시간만 에어컨을 잠깐 틀고 밤에는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여름이라서 단순한 기후현상을 넘어서 재난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한다면 이 폭염에 저 같은 서민들이 에어컨이라도 빵하게 틀수 있게 그냥 쓴만큼만 전기세 낼수 있도록 7~8월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세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한시적이나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고 생활고로 인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려는 분들이 일부 있는것으로 압니다 수급자가 되면 임대아파트나 빌라를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하여 구입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얌채양심불량 국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되서 임대아파트를 구입해서 집을 마련하면 다행인데 그렇지않고 집은 마련도 안하고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모텔, 여관방을 한달씩 전전하며 생활하고 정부보조금 받으면서 생활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생 미성년자녀들에게 모텔이 유해환경이라고 임대아파트 얻으라고 해도 얻을것처럼 하더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받고 애들 데리고 모텔서 생활하는 분이 주변에 있네요 이런분들때문에 전국에 각 초등학교에 본인집이 아니고 모텔이나 숙밥업소에서 생활하는 애들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혹시 실종되는 애들도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임대아파트 서류를 더 깐깐히 해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는지 직접 조사원들이 확인해야하고 조사할때 조사날짜를 미리 통보하지 말고 불씨에 검사해야 합니다 봐주기식으로 하지말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나라의 불필요한 돈들이 엄청나게 샙니다 진짜로 도와줘야하는 독거노인들이나 정말 어려운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정말 이번에 부정 수급자들 전수조사하여 대대적 물갈이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를 위한 lh임대주택에 대해 서류조사와 세심한 검증된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정부야 너무한거 아니냐 정치좀 제대로좀 해라 국민들 좀살게 왜이러냐",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빵값비싸다고 편이점에 벽돌 던지는데 정부는 왜 추방안시키고 감싸고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도 덥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버틸수가 없어요 한시적으로 7월 부터 8월까지만 이라도 누진세를 안 받을수는 없을까요 ? 요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교과로 등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내수는 침체되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날로 최고치를 갱신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들의 횡포를 피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형편이 되지 않는 일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장시간근로와 임금체불에 젊음을 혹사당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와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가 판칩니다. 이는 사업주들의 갑의 횡포도 문제 이지만, 근로자들 스스로의 법적인 무지도 더해진 탓입니다. 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법적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실현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도 알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을 혹사당하며 현실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갑의 횡포\"만 줄어들더라도 출산율저조, 청년실업, 내수침체 세가지의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조의 단결력이지만,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등 일부 강경노조들은 노동운동은 커녕 정치권과 결탁하여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의 행보만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교과로 편입하여 2,800만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침해당하였을때의 구제절차를 생생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강제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 모두가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능력이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장시간근로를 강행할바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게 되어 기존의 장시간근로는 줄어들고, 신규채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하여 가정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내수의 향상 역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실체없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체가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정책을 펼치고 실현하길 바라며, 그 정책 중 일부로 노동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편입하는 정책 역시도 포함되길 바라며 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정명재", "num_agree": 28, "petition_idx": "32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고등학교 정규교과 등제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출산 대책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해결은 경제적인 여건은 물론 여러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중 일부로, 출산 후 육아부담은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나 소위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장기간 육아 시 회사 복직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는 하나 현실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사실, 남성이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방안으로, 이러한 남성(유급)육아휴직 의무제 도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린시절, 특히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동안은 누구보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며 엄마역시 여러 제약으로 1년을 오롯이 아이 옆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조금씩이라도 기간을 나누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육아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부,모,회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남성의 유금육아휴직에 정부 자원이 보조된다면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육아휴지 의무 적용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안경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작년 같다면 이런청원을 할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기온탓으로 국민들이 더위에 힘들어합니다. 더위도 자연재해라봅니다. 국가가 이현상을 즉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게 피부로 와닿는 편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위 로부터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전기누진세를 심한더위가 시작된 일로부터 어느정도의 날짜까지는 세금을 줄여주는것을 청원드립니다. 더위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국가가 함께 이겨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더운여름 수고하십시요. 김재일 올림",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도 재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선 국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통령님과 참모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몇년간 여름철이면 더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조차 열돔현상에 갇혀있는 한반도를 비껴가거나 소멸되었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로 인하여 빈곤층과 노령인구들에게 이 더운 여름철을 개인적으로 헤쳐나가게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강당이나, 방학을 맞이한 학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이 설치된(아마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는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소를 앞서 언급한 빈곤층과 노령인구에게 개방하여 더운 여름철 낮이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사회의 낮은곳에서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는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정핵이 중 장기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급한대로 공공기관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층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공공건물 공간활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빵값이 비싸다고 벽돌을 던지는게 웬말입니까.... 일도 안하고... 저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추방해주세요... (편의점에 벽돌이 웬말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지하철 빨리 완공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7월 날씨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최고온도 40도를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어 도저히 에어컨이 없으면 살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진세 많이 완화 되었지만,더위때문에 죽어가는 노인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여름기간이라도 누진세를 줄여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재난급 폭염 정작 전체 사용량중 60% 이상인 상업용은 누진제없고 10%대인 가정용은 누진제 사람이 죽기까지하는 재난상황에 한마디도 없는 정부 국민은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 한전은 성과급 폭탄.국민들을 한번더 생각하여주십사하고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여름기간에는 안받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치인 분들과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근래 들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일에 전념하느라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명분이 있습니다. 허나 남편 혼자 돈을 벌어오는;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정에서는 굳이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래 \"전업주부\"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주부'가 전업주부의 뜻입니다. 육아는 집안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업주부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전업주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장을 봐서 밥을 차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전업주부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집 앞에 잠깐 나가 아이를 버스에 태우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거나 맘카페 회원들을 만나 초저녁까지 레스토랑, 카페 등지에서 종일 죽치고 있다가 아이를 버스에서 데리고 나와 집에서 저녁 먹이고 재우고, 남편 오면 저녁 차려주면 끝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남편 밥이나 제대로 차려 줄련지 모르겠습니다. 전업주부 분들은 이걸 보고 뜨끔하시면 안됩니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됨으로서 맡은 바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전업주부의 0~4세 연령 소아 보육시설 이용 제한을 두어 주십시오.", "num_agree": 850, "petition_idx": "32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 자녀의 보육시설 등록을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사기적인 가정용 누진제 슈퍼유저요금 폐지하라 쓰는만큼 요금을 납부합시다 가정용 사기단가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2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페지하라 (일본누진제페지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특히 이번 9월 정보보안기사 시험으로 9월 동원훈련을 뺄려는사람이 넘넘많아얌 ㅡㅡ 다들 잡아서 혼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훈련을 국가시험으로 뺑끼칠려는놈들을 잡아주세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행복주택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및 표준하도급위반과 모든 악질형태를 발주처인 한국주택공사에 문서로 보내도 답장조차 없습니다. 공정위에도 신고하였으나 한번통화된 내용은 사건이 많으니 기다려라. 도대체 과연 이법이 지켜지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하도급사 부도나고 난후 처리하는 법인지 너무 궁금하고 일자리를 잃을 직원들을 생각하니 답답할뿐입니다. 발주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면 뭐 합니까? 감독관이 있으면 과연 무엇을 공평하게 일을 봐줍니까? 건설산업기본법,표준하도급법 과련 발주처가 빠져나가기 위한 법인지 원도급사가 살기 위한 법인지 하도급사가 과연 살아갈수 있는 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사중지요청하고 더는 공사를 하지 못하게 제가 공사한부분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옥상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저희 컨테이너 전기까지 끊어버렸습니다.(타절공문을 보냈다며) 도급받기까지 입찰하여 참여 하고 공사포기는 공문한장으로 타절되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산업기본법,표준하도급법 처벌강화해야하는것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제안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기관 로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국가 기관 로고를 일괄적으로 태극 마크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각 국가기관의 업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로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문화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업무나 이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로고 등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 상징 이미지(로고 등) 복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악덕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지금 이른 바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 \"치솟는 월세\" \"카드수수료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도 간이과세로 등록을 해놓고 카드 가맹도 안해놓고 무조건 현금만 유도해(신용카드결재x,현금영수증x) 탈세를 하는 파렴치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서동에도 제x스플라자 하x야채청과(수서동 196) 라고 하루에 300~400씩 파는 청과점이 있는데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현금아니면 내쫓습니다. 자료가 안남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도 일반과세로 당연히 전환이 안됩니다. 물론 카드수수료+부가세+종소세 등등 내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탈세의온상) 이런 실물제도부터 바꿔지는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안낸 세금과 카드수수료만 수천될겁니다. 한곳이 저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런곳이 한곳있으면 주변에 피해보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제는 개선되야 합니다. 국세청도 개혁해야 됩니다. 일반직장인들 및 영세 자영업자들도 다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세력들이 제도의 허점과 방관으로 조단위의 탈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어찌 현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부합할 수 있단말입니까? 조속히 강력하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의 개선(이제는 정말 개선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론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세 누진제 적용을 제외바랍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입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실에 있기에 시원하죠)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이 맘놓고 에어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절기에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2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절기 (6~9월) 전기세 누진제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스 이런모든것들 중국처럼 차단시켜주세요 . 다른 사람 일상 삶 궁금하지도 않은데 사진올리면 짜증나기도 해요 . 무슨일이 생기면 바로 사진 찍어 개인 sns에 올리고 너나나나 할것없이 카메라 들이대면서 올리고 진짜 미친것들같아요 . 아예 규제를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셜네트워크 차단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9개월차 만삭임산부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이 무서운 폭염때문에 출산이 겁이납니다. 국가에선 저출산 저출산 문제다 하시며 정작 폭염때문에 누진세 걱정에 임산부인 저는 전기세폭탄에 겁이나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시며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 수없으니...문제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5, "petition_idx": "32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명의 소녀입니다. 저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사고에 마음이 아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되는 어린 아이들의 차량 질식사 문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많이 잠을 자본 입장으로써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또한 곤히 잠들어 있어 깨우기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을 많은 보육교사 분들과 운전 기사분들의 마음에 또한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분들의 의무감이 없는 점과 자질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희 외숙모와 저희 사촌언니도 보육교사이기에 이 일이 많이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일을 해야하고, 돈을 좀 만 더 받으려고 하면 금방 잘리기 일 쑤인 분들에게 우선 자질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무조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탓하지는 말자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와 청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찾고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여고생 네명의 말로 이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인가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국 말을 꺼내게 된 이유는 저희의 어린시절과 저희의 미래의 아이들의 어린시절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 제도를 봤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벨을 운전기사가 누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결국 몇 일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제도를 핸드폰 NFC를 이용한 방식으로 하는 부산시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부산시청에서는 운전기사의 핸드폰 NFC를 태그하지 않고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빼게 되면, 차량에 경적과 비슷한 소음이 들리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제도의 방식으로 바꾼 슬리핑 차일드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부모님의 바람인 슬로모션을 청원하신 것도 봤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마찬가지로 청원합니다. 셋째로, 경적 벨 도입에 대한 정책도 봤습니다. 저희도 이 방식을 청원드립니다. 넷째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차양이나 지하주차장의 도입입니다. 이 것 또한 이 청원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무게 측정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저희는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의 눈에 보이는 가시화 방식을 생각해봤습니다. 초록색과 주황색, 그리고 빨강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에 눈에 아이가 얼마나 탔는지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릴 때에는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만 아이들이 모두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마트 주차장을 보고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들의 최저 몸무게를 체크하여 차량 바닥이나, 차량 시트에 체중게와 같은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도는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 제도가 아이를 잘 보호할 수 만 있다면, 저희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이 청원은 많은 분들의 청원을 찾아보고 많은 사이트들에 도움을 받고 저희 학교 선생님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을겁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아직 어리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 18살의 어린 소녀들일지라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미약하지만, 거대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청원을 꼭 읽고 많은 분들의 마음도 꼭 읽어주세요. 이 청원이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의 마지막 청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청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2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사고에 대한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외 부경,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2001년 민영화 이후에도 수자원 공사의 용역을 독점했다는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업체와의 담합을 시작하여 독점사실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 공사는 발주처로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나 벌칙 없이 수자원기술회사 및 6개사의 부정한 거래를 묵인하였습니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시장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동종 업계에 큰 피해를 주어 국가 발전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 될 것입니다. 독점적 담합으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수자원기술주식회사외 6개사)에 대해 부정당 업체로 선정하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구시대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러한 적폐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완강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자원공사의 10여년간 담합해온 업체들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500 사토시 가면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진짜 개인의 삶과 행복에 다이렉트로 보탬이 되는 겁니다. 500 사토시 까지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WE 가격좀 500사토시 까지만 올려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양심적이라는 이름 아래 병역을 회피하려는 자들에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전쟁중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전몰 군경들 중 상당수의 유해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해발굴은 집총이 필요하지 않은 조국을 위한 아주 양심적인 일입니다. 집총은 물론 군복도 군조직도 거부하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맞도록 지금은 군부대가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나 공공기관으로 유해발굴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한다면 집총도 군복도 군조직도 필요도 없겠지요. 만약 병역거부자들이 유해발굴 사업에 종사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것입니다. 복무기간도 공익근무 요원만큼만 하면 된다구 생각하구요, 예비군 훈련대신 일정기간 추가유해 발굴 참여로 한다면 여러가지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비양심적 병역참여경력자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거부자에게 전몰군경 유해발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 (메갈리아,워마드)는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까놓고보면 지들만 유리하게 하려하고 과도한 남성혐오와 고인모독등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워마드는 최근 노회찬 의원 고인모독, 성체 훼손, 남아 강간살해 인증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런거 그만하고 강력하게 나와 주셔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남성의 인권과 설자리는 없게 됩니다. 페미니스트 처벌법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처벌 특별법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에어컨만 틀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안틀면 더워죽겠어요. 누진세가 없다면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을 부담없이 틀수있을 거 같아요!! 제발 누진세좀 없애주세요ㅠㅠ 계절을 바꿀수도 없고.. 에어컨을 틀자니 돈이고 안틀자니 참을수없는 더움이 밀려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개인사업자 가게 전기요금 너무 저렴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너무비쌉니다. 개인 가게에 가면 추울정도로 냉방을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은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콘켤수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개편해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봐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고 건설업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일을하고있는 27살 여자 이주영이라고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는 6월씩 계약으로 일을하고있는데요. 인터넷을하고있던 도중에 청년 내일배움공제라는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어서 저도 신청하고자 고용노동부 상담사분께 전화드려 자세한 사항을 여쭙는데 정직원이고 1~3개월 미만이거나, 정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사람들에 한에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6개월씩 계약직이고, 2년이상근무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않고, 입사하고 근무한지 5개월이 되었는데 해당되는게 없냐했더니 계약직이고, 비정규직도 안되며 만약 정규직이 전환이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된다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된거면 정규직보단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일용직에 해당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기존에 다니고 계신 정규직분들은 이미 저희보다 받고있는 혜택도 많을것이고, 보너스도 꼬박꼬박 받는걸로 압니다. 급한건 정규직이 아니라, 저같은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인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지원이 더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고용부 상담사분이랑 궁금한점 여쭙다가, 너무 억울해서 청원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 올린것도 처음이라 어떻게 써내려야갈지모르겟고, 두서없이 썻지만 제 얘기좀 반영해주셧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릴려고합니다. 관계자님들 꼭 봐주셧음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교사의 세 가지 혜택을 없애 주세요~ 학부모님들 도와 주십시요 저는 24년 동안 근무한 교사입니다. 요즘의 41조 연수 폐지와 관련한 시민의 요구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교사 독재주의입니다. 수업일수가 학교마다 다른기는 해도 191일에서 193일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절반한 근무해도 365일 급여가 지급이 되고, 30년 일하고 70년을 봉급 받는 한마디로 유토피아 같은 직장입니다. 그러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교사의 임용 경쟁율 100:1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생활도, 공무원도 근무한 자로서 경험적으로 뒤돌아보면 근무 시간이 가장 적은 직장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편안함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연수계획서도 귀찮다고 폐지를 요구하여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방학은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연수 받아야할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연수를 추진하면 방학이어서 안된다 학기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안된다. 그러면 언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잘못된 근무 풍토는 시민 모두가 일어나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교사인 제가 보아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사의 잘못된 복무 관행입니다. 첫번째 혜택입니다. 365일 중에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휴일은 119일이고 교사들은 추가로 42일에서 46일 정도를 더 쉬고 있습니다. 41조 연수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1정 연수나 1주일짜리 집합 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우스가 열심히 듣는 연수입니다. 방학때 근무조? 방학때 단 하루도 근무하기 싫어서 교장이랑 싸우는게 현실입니다. 두번째 혜택입니다. 교사의 노동시간은 점심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감독해야 하지만 모든 교사들은 중식을 드시고, 산책하고, 쉬시고 계십니다. 중식시간에 근무하는 학교는 급식실이 없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번째 혜택입니다. 1년의 네 번의 정기고사때마다 조퇴달고 모두 나가고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들끼리 아유회를 나가도 근무로 여기는 희한한 직장입니다. 정말 놀아도 놀아도 실컷 놀고서 방학중에 방학과제도 폐지하라. 방학중에 하루 근무하는 것도 폐지하라 많이 배운자들의 자기 이기주의고 독선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뭐 좀하라고 하면 갑집을 운운하면서 교사 자신들은 학생들에게 갑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방학중에 학생들은 성장이 멈추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방학중에 부실한 학생지도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입니다. 양심있는 선생님이시면 방학중 복무 태도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든 교수든 일하는 만큼 출근하는 만큼 급여를 주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대학교수들도 집에서 연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피같은 돈으로 운영되는 대학 8개월 일하고 12개월 봉급 받고 65세까지 일하고 100살까지 봉급받는 주는 행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일입니다. 논문을 써도 대학에 나와서 써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을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근무하고, 방학때 근무하고 시험 볼 능력이 안되면 쥐꼬리같은 돈을 벌기 위하여 단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한 현실이 밉기만 합니다. 선생님들은 41조 연수 핑게를 대고 방학때 집에서 쉬시더라도 학생들의 성장에 관심갖고 살피는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사의 41조 연수 폐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출근해서 학력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768, "petition_idx": "32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세 가지 혜택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누진제는 40년전 오일쇼크때 생긴 전력수요 억제를 가정용전력에만 국한시키는 정책입니다. '아까운 전기 아껴서 산업현장에 사용하자.'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최우선 시 하던 당시에 내놓았을 법한 정책입니다. 현재 전력수요가 약 53%가 산업용이고, 약 32%는 일반용, 약 13%가 가정용 입니다.(2014년 기준)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관공서, 거리에 상점들은 추울정도로 냉방을 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전기세 조금이라도 더 나올까봐 열대야에도 에어컨 틀지 못하고 밤잠 설쳐가며 허덕거리고있습니다. 또한, 2012년기준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며, 일본은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 입니다.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한국(1천278kWh)로 미국(4천374kWh), 일본(2천253kWh), OECD 평균(2천335kWh) 입니다. 올바른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어느쪽이든 합리적으로 이해할수있는 정책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들어 지금상태에서 기업에서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정용 누진제를 더욱 강화해서 전력수요를 더 억제해야할까요? 기업들의 반발을 사더라도 산업용 전기의 가격을 올려서 산업용전력 수요억제를 유도해야할까요?(가격을 올렸다고 전력수요가 억제된다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동안은 필요이상의 전력사용도 했다는 뜻이니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전력사용량 구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가정용 전력에 부담을 지우고있는 구조입니다. 누진제가 순기능도 있는만큼 완전한 폐지를 못한다면 적용대상과 범위 및 누진율 모두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수정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4, "petition_idx": "32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행의 정규직전환에 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국의 강계에 불법배터리꾼들이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물속 생명체들은 수백 수천마리가 죽어가고 그나마 살아남은 고기들은 생식기능이 파괴되어 더이상 산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어로행위를 당당하게 하는 이유중 하나가 처벌수위가 매우 약하다는겁니다. 벌금 300만원? 불법꾼들은 지속적으로 몇천 몇억을 벌텐데 저 벌금이 무서울까요?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왜 저런것들을 바꾸지 않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벌금을 내라고 할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 다신 저런행위들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하천 불법 배터리꾼들 처벌강화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에 출시한 이카루스M 개발팀에서 페이백을 준다는 조건 아래 조직적인 매출액 조작을 요구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정액 이상씩 '과금'(앱 내 구매)을 요구하고, 추후에 회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첨부 링크를 누르면 나오는 게시글 밑 댓글들의 내용으로 보아 이카루스M을 출시한 위메이드 외에도 와이디온라인, 조이시티, 엠게임 등 여러 개발사가 위와 같은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내 게임 매출 순위 조작을 의도한 걸로 의심되는 바,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업계 매출 순위조작 관행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경찰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것 같아요. 최소한 경찰을 위협하는 사람들한테는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져 건 이있죠. 아무튼 결론은 한국경찰의 공권력을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을 확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대통령,시,도지사,국회의원,자치단체장등)들의 공약남발로 피같은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예)로 4대강사업, 자원외교,철도사업,공항건설,도로건설,지역자원개발,아파트건설등 다 말할수 없을만큼 많은 공약들이 이행되면서 일부 공약들은 중간에 중단되던가 또는 완공 후에도 전혀 국민생활편의에 도움이 되지않아 폐지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모든것들의 예산은 결국은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이며 추후 내 후손들이 다 갚아야할 예산 들인데 자기돈이 아니라고 펑펑 선심쓰듯 써대는 정치인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국민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정치인들도 정신차립니다. 공약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를 먼저 판단할줄 아는 유권자들이 되어야 하며 정치인들또한 이제는 정신좀 차리고 정치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공약 남발이 결국은 피같은 국민들 혈세만 낭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자식. 키우는 맘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정말아픕니다 내 자식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하시고 정말 큰 벌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아기 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가정용 전기 누진제 때문에 어린 아이/ 노인이 있는 집은 에어컨 켜기가 겁이 납니다. 폭염속에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시행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상업용/농업용 전기는 매우 저렴하여 한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기차를 사용 하는 사람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저렴한 전기료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 당장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동참하시는 국민 여러분은 널리 알려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04, "petition_idx": "32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위기가정의 건강한 가족기능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정착’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개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시적인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함이란, ‘가족의 기능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원초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함이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하여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피해자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작금의 추세가, 일부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에게는 상담이 필요 없고, 형사처벌 위주로 가야한다’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해자 상담을 하지 말고 피해자상담 만을 해야 한다’ 는 등의 논리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 기획재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액은 삭감되고 법무부 등의 타 부처에 이관된다는 등의 전언’이 전해져 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근절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 일환으로서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사업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가족들 간의 문제발생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은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 유기 · 방임 등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1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활동해 왔습니다. 그 후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폭력행동 근절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15년 가까이 가정폭력의 주범인 가해자들의 성행을 교정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각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지만, 열심히 피해자들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들과 씨름하면서 가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행동은 그 시간이 지나면 폭력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악순환 된다는 과학적인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행동을 통찰하도록 하며, 폭력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행동 교정 및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국회이원의 발언(처벌중심)에 의해 그간의 여성가족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의 무기를 가지고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법무부소관으로 처벌중심으로 가고자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오게 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가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지원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임상현장에서 가정폭력가해자들과 만나온 경험에 의해 이 프로그램을 가정폭력상담소가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해자들을 위한 임상경험의 전문영역입니다(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의미임). 둘째.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처벌만이 최선은 아님으로, 행동 · 감정· 사고의 변화를 위해선 정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폭력행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됨으로, 가족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정폭력상담소에 의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5년 가까이 실시해오고 있는데, 최근 2016년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재범률은 전국적으로 5.3%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성행. 교정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소속 가정폭력상담소(전국142개소)에서는, 15여년의 긴 세월 동안 열심히 해왔던 대로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지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66, "petition_idx": "32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광화문에서 맥주 마시고 일자리 최저임금 다 좋은데 푹푹찌는 날에 살은 짓뭉게 져도 누진제에 에어컨 한번 못켜는 서민 더위 먹고 다 죽어야 찔끔 내려 줄려나.. 공짜로 달라는게 아니자너.. 산업전기,민간전기 공평하게 하자는거자나.. 산자부 놈들은 오늘도 공짜 에어컨에서 탁상 놀음에 룰루루 즐기겠지... 더러운 나라 더 더러워 진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은 없고 날씨는 덥고 같이 좀 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 에서 에어컨 설치 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시킨다고 2030년까지만 사용가능한 r22 냉매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2016년만해도 r22 20키로 가격이 10만원 초반 가격이었으니 2017년 가격 폭등하더니 2018년에는 30만원초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제 r22 에어컨 제품이 에어컨 전체 제품에 80%는 될것입니다 해마다 에어컨 가스 충전하는 수요는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 r22 사용중지 된다고 해도 앞으로 12년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상태로 폭등된다면 내년에는 40만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냉매를 수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r22 냉매 생산 업체가 줄어 들어 가격이 폭등한것인지 수입업자의 횡포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냉매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소비자 부담도 엄청 엄청 커집니다 아직 r22 중단까지 12년이 남았는데 이상태로 가격 폭등하면 돈없는 서민들은 가스 충전을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업자들도 타산이 맞지 많아 A/S를 못할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원을 한이유는 인상폭이 이대로는 아닌거 같습니다 R 22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알고 싶구 국가에서 가격을 어느정도 조정하실수는 없으십니까 저같은 대부분 설치 업자가 느끼는 현상일겁니다 저희같은 영세업자도 가격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충실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r 22 냉매 가격 급등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좀 삽시다! 숨막혀 미치겠어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2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형제자매 박탈 전면 재검토 실시할것 ------------------- 소득도 없는대 어떻게 냅니까? 60대 이상 무직자 전면 재검토 실시할것 부통산, 땅 소유자 무조건 부과 전면 재검토 -------------------- 빛내서 땅사고 집사고 자동차 사는 사람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부과하는 지역건강보험료 즉시 재검토 실시 해라 전국민 동의 채택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건강보험료 전면 원상태로 돌리고 재검토 실시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원합니다. 빗썸은 6월 20일 있었던 해킹 사건이후 암호화폐 거래는 가능하지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입출금은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빗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각각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최고 열배까지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후 암호화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구입한 유저들은 가격 폭락으로 인해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빗썸의 기술력으로 볼때 현재까지도 암호화폐의 이동을 막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락을 이용한 수수료 챙기기 외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건의하여도 바뀌지 않는 빗썸의 운영에 대해서, 정부의 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래소의 농간으로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빗썸을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동의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정의의 힘을 보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청원 참여 가장 많은 곳으로 링크 합니다(링크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얼마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만59세가 되니 퇴직하는 공무원을 만났는데 일년동안 아무 사고없이 잘 쉬어야 한다고 하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공무원은 퇴직 전 1년동안은 공로연수를 하게끔 되어있어 쥐 죽은듯이 가만히 있어야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탈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어 일하지도 않는 기간동안 1인당 년간 5-8천만원이라는 국가 세금으로 뻥뻥 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많은 봉급을 주고 있는지요? 무노동 무임금이란 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유독 공무원에게만 그리 관대한지 그 많은 돈이라면 청년들을 년간 몇 백명, 몇 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텐데 과연 그렇게 해야할 피치 못한 사정이라도 있는지요? 없다면 당장 공무원의 공로연수를 없애 민간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 혹은 일용직처럼 공평하게 일한대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무원에게만 1년치 봉급을 주며 공로연수를 1년씩이나 시행하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다음카페인데 암걸리네요 ㅈ같고 이딴카페들이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워마드 일베하고 똑같은카페인데 폐쇄해주세요 못볼거보기싫네요 페미들도 너무많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2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쭉빵 여성시대 폐쇄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치악산 구룡사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고 주차요금도 최근에는 받지않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사찰내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을 경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보든 보물이든 도지정문화재든 문화재로 지정된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룡사는 현재 보광루가 강원도 지정문화재이고 이것을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광루는 구룡사 대웅전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보광루가 지정되기전에는 대웅전이 도지정문화재였기때문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제가 기자였을때 구룡사 대웅전은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구룡사가 취한 첫번째 행동은 오대사 월정사박물관에 소장중이던 구룡사의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근거가 사라졌기때문에 논란이 생길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구룡사 대웅전 복원에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도 세금이 쓰였습니다. 대웅전소실이후 가져왔던 문화재는 보광루가 도문화재로 지정되자마자 오대산 월정사로 다시 반환됐습니다. 문화재를 단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수단으로만 여긴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구룡사 문화재관람료는 그 돈을 내고 문화재를 보겄다는 분들께만 받으면됩니다. 치악산이 더많은 분들께 사랑받는곳으로 다시 자리잡기위해서라도 문화재관람료를 모든사람들에게 받는 횡포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2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치악산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로또1등하게해주세요 그래서 돈많고 편안한삶을살게해주세요 인생살기힘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1등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유튜버 '영국남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영국사람인 '조쉬'가 한국에 대한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고, 한국에 관련된 것들을 외국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남자'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7월 27일 기준 268만명 입니다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270개의 영상들을 올리면서 7월27일 기준 총 조회수 6억5천2백만이라는 큰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채널은 1400개의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총 조회수는 3백만도 안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영국남자'를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대사로 선임해 지원을 해주면 더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영국남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대사 선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6.25 때 참전하여 현재까지도 생사를 알수 없는 분이 수만명 이상 입니다. 그분 가족들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체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도 모른체 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에 대통령님 께서 dmz내 유해발굴을 반드시 한다는 연설을 접하고 그날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님 그 누구에게서도 한 마디 언급도 없으시고 현재 까지 유야무야 되어 가는 것 같아 실망스러움을 떠나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북한 에서 장성급 회담을 개최 하자고 제의 하여 7월31일 판문점에서 만나는걸로 뉴스에 나왔더군요. 이번에는 반드시 dmz내 전사자분들의 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합의하여 수만 명의 생사도 모르는 전사자 가족들의 심정과 전사자 분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기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dmz내 유해발굴을 하루빨리 성사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범죄자와 같은 짓하고 ... 하루 이틀 지나 타이밍? 시간차? 의심할수밖에 없게 드루킹 usb가 각언론매체에서 나오는걸까? 드루킹 당사자 옥중에서 각 정당? 언론매체에 편지도 그렇고 여러면에서 거래 하려는것 같은데요 이번 특검이나 몇몇 정당이나 언론사의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금방 usb라는것이 ? 어차피 각 언론매체에 나오는 방송를 골라 시청하는 국민입장이라지만 퍼즐을 아주 쉽게 아니 막장 스럽게 이어가는것에 의심만 생기네요 한분 돌아가신 시점 이후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드루킹이나 그 관련 법조인이였나 이분들 의도에 악의성만 느껴집니다 무기징역이 답일듯 하지만 ... 현행법으로는 힘들겠죠 얼굴 공개가 가장 효과적일텐데 ㅎㅎ 이런 자들이 앞으로의 죄값을 받기에는 특검역시도 잘해봐야 이제 본전도 못하니 ... 바램이 있다면 ... 특검에 법조인들 방송에 나오지 마시길 ... 흡연 유발자들...", "num_agree": 0, "petition_idx": "32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플레이 잘하는 특검에 대한 의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의 올해나이는 만20세..저는 6살때부터 러시아에서 와서 19살때까지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유치원도 한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도 다 일반 한국학교를 나왔습니다.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중간에 중퇴를하고 러시아에 군대만 갔다왔는데..다시 한국에 귀국을 하니깐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시는 바람에 저는 한국국적을 못 따게되었습니다.평생 고향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는데..곧 불법체류자로 넘어가는데..너무나도 열이받고 억울합니다.러시아 가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없고,학력도 없는데..어찌 러시아로 가서 살라고 하고,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하는 외국인출입관리사무소.. 생각을 해봤는데...아직 21살이고,결혼은 너무나 이른 선택이고,제가 아직 어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 부담을 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저는 평생여기서 살아왔고,여기가 편하고,여기가 제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한국 국적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이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사이 폭염과미세먼지때문에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궄민들을 생각하시면 쉼없이 흘러가는 한강물을 퍼서라도 도로에 뿌려주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수준인 폭염에 도로에 물좀 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사이 폭염과미세먼지때문에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궄민들을 생각하시면 쉼없이 흘러가는 한강물을 퍼서라도 도로에 뿌려주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수준인 폭염에 도로에 물좀 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슈되는 사건들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구요. 국민들이 입법 미비로 피해 보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직 준비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30대입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꼴로, 화장실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분명 화장실에서 용무보면서 피거나, 나가서 피기는 귀찮고 집안에 냄새가 배면 안 되니까 환풍기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피는 거겠지요. 담배연기를 싫어하거나, 폐 질환 환자가 집에 있는 경우 그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희 집은 모두 해당합니다. 아버지 담배 안 피시지만 폐암환자로 아직 완치 판정 못 받았구요, 저도 담배 냄새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담배는 기호 식품이니까 저는 담배냄새 극불호입니다. 흡연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비흡연 권리가 흡연권리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흡연자 권리가 엉망이라 비흡연의 권리마저 침해받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세 올렸잖아요. 왜 흡연실이 거의 안 보이고, 보이더라도 관리 안 해서 결국 철거하게 만들죠?(건대입구역 2번 출구의 사례) 공공주택이나 건물 내부에 담배냄새가 정체되지 않도록 강한 환풍 능력에 관한 법을 만들든가 실내금연법을 제정해주세요.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지 마세요. 입법이 미비한 만큼 국민들은 고통받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 실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전에서는 출산가정에 한해 1년 동안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할인 상한액이 18,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7090726732?d=y 오늘자 포털 기사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사용시 평균적으로 17만 7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은 날씨에 1돌 미만의 아기를 키우는 가정집은 사실상 24시간 에어컨을 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거의 하루종일 키고 있고 빨래도 일반적은 가정집보다 더 여러 차례 돌려야 합니다.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전기소비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편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금 번 기무사 계엄령작성문건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기무사에서 전 국방장관 한민구에게 지시를 받아 작성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전국방장관 한민구가 자살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수사가 종결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루 속히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 조치를 바랍니다. (이번에 출국조치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경제 성장정책을 시행중이긴 한데 여러가지 부작용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이 정책을 밀고 나가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식이 얕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1.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0만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수 대비 4%정도인데 이 정도면 매우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 없으며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실업률을 높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지식이 굉장히 얕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일단 절반 이상을 고국으로 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나 기업체 사장들은 월급을 적게 주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게 되어 결국 피해가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3. 한국 사람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취직해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다? 일단 위에서 말했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전체 노동 시장에서 보면 노동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긴 하지만 고용주들은 이를 어기고 현재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그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수당을 주면서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등의 일자리는 수년째 임금이 제자리이고 갈수록 실업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지 않음으로서 전체 노동 공급부터 줄이면 해결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면 자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자국민들을 고용하면 실업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임금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3D업종 예를 들어 배관공같은 경우는 연봉이 2억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임금이 높아야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므로 내수가 좋아져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받지 않는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수를 규제하여 자국민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면 자연히 일할 사람을 찾고 고용하기 위해 근로환경과 임금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외국인 노동자 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http://www.****.***/************ 위 조수에 게시된 글과 같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인격살인, 명예훼손 글들이 난무하고 그런 글을 올리고 그림 편집하는게 무슨 시대의 자랑인양 자랑질에 그 글에 맞장구 치는 정신 너갱이빠진 애들이 모여만든 싸이트를 왜 아직까지 저대로 놔두시는지? 아무리 인터넷은 개개인의 공간이고 외국에 서버를 둔 싸이트라 하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해당 싸이트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수 있을텐대도 정보통신관련 공무원들이나 세금충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뭣들하고있는지 답답합니다. 위에 게시한 게시물은 아주 약한 정도의 수준이고 심한 내용들 보면 구역질이 나올정도입니다. 커나가는 아이들이 재미삼아 들었다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분위기에 빠져 일베회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최근 스스로 몸을 던지신 노회찬 대표를 ... 이미 사자의 몸이 되신 그들에게까지 보기도 역겨운 글들이 난무합니다. 제발이 아니라 반드시 일베싸이트 폐쇄가 되길 희망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32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일베)싸이트 폐쇄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뇌물준 사람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금품을 주었겠습니까? 뇌물수수=청탁 입니다. 혐의자가 죽었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를 신격화해서 죄를 면책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된다. 정의당도 그가 죽자마자 표적수사라며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다. 고인을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너무 빠르게 찾아온 폭염에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주제넘지만 자영업자들을 대변하여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이 또 대폭 상향되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사실상 4대보험신고를 꺼려하는 종업원들이 많기떄문에 지원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가 않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빚만 내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사를 접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선진국만큼 올라간다면 선진국처럼 손님한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제도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정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단기간에 변화가 생길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발의만 된다면 조금의 희망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상공인들 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더워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진세말도 안됩니다 왜 전기사용량을 누진세로 예비전력을 확보하나요 화장품매장 각종 매장 추울정도로 에어컨트는데 그런곳에 전기를 절약하고 가정집 누진세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2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좀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점점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사용하기가 두렵네요... 한참 더워지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요즘 더위는 살인더위라 돈 걱정으로 그림에 떡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32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파트 분양 현수막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도로변이며 가로수며 닥치는대로 분양광고에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어떤나라가 이럽니까 정부는 근본적대책 강력한 해결방안을 수립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 분양 불법현수막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폭염으로 인해 너무 더운데 누진세에 대해 완화를 안해주실꺼면 국가에 물을뿌려서 온도라도 좀 낮춰주세요~ 미세먼지도 많고~ 덥기도 너무 덥구~", "num_agree": 6, "petition_idx": "32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틸란티스의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층 건물의 주택중 2층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옛날 집이 되다 보니 너무 덥습니다. 거실에서 계란을 그냥 두면 익을 정도로 후꾼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에어컨 털기 바쁩니다.퇴근 후 오후 7시 부터 다음날 오전 애가 도서관에 갈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하루 14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청원합니다. 누진세를 폐지 하던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전기 누진제가 무서워 추운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나고 올해 같이 더운여름에도 에어컨은 겨우 구매했으나 누진제가 무서워 한번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열대야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아이스팩을 껴안고 잠들기를 여러번 입니다 서민들을 위해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2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께서도 재난수준의 폭염이라구 하셨습니다. 7~8월동안의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대폭할인 요청드립니다. 더위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면 폭염도 그나마 견딜수 있을 듯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재해 폭염기간동안 전기세 대폭할인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기에 대한 맹세 1974년 :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7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2007년 7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으로 '조국과 민족'을 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변화한 시대상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라는 말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표현입니까??오히려 조국과 민족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할 것들 아닌가요??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 조국과 민족을 넣어주십시오.", "num_agree": 490, "petition_idx": "32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다시 '조국과 민족'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름철 폭염을 피해 시원한곳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국민들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 음식점들 불법 평상 철저히 제거해주세요 누구나 와서 쉴수있는 자연환경을 왜 음식점들이 그곳을 독점하고 있고 불법인줄알고도 방관하는 공무원들 업무태만으로 퇴사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에 평상불법입니다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 부디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경제부양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를 올려 현 부작용을 막는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만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기사펌] 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경제 펀더멘털 손상 가능성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OECD “인상폭 수용 지역차 명동·전라남도의 여력 달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IMF에서 ‘코리아 미션 총괄’을 맡고 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 때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췄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라면서 왜 70만이나 넘는국민이 동의했던 난민수용반대글을 지우신거죠? 아무리봐도 이상하네요 삭제하셨으면 답변이라도 하시든가요 요새 문재인대통령님 하는짓보면 무슨 중동지역에 친척있고 중국인중에 친척있는것마냥 조선족들 다 들이고 중동난민 다 받아들이고 심사도 제대로안하고 그냥 ㅇㅋ하면 뭐합니까 그들이하는짓 모르세요? 여자들 강간하고 빵값비싸다고 벽돌던지고 이슬람 안믿으면 죽여버리는 추악한존재들입니다.......... 제발 이런거 아시면 난민추방좀 해주시고 난민들좀 영구추방해주세요. 국민도 감당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들입니까.......... 링크는 해외사례지만 곧 한국도 이렇게될것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덕에 한국 떠나겠다는 계획을 확고히 하게됬네요 정ㅡㅡㅡㅡㅡ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좀 제발 영구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 대형포털사이트 부터 순차적으로 댓글 실명제 도입 규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2. 뉴스 기사, 정치 기사, 연예인 기사 기타 등등 댓글 실명제가 어렵다면, 댓글 없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댓글을 달지 않아도 대다수의 대중들과 사람들은 내용을 보고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아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댓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 공간 보다 현실에서 아는 지인이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것이 더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 의식수준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익명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상대를 비난, 비방, 조롱하고 심지어 고인에 대한 모독, 욕설이 난무합니다. 자유란 나의 이득과 기분만을 위해 남을 헐 뜯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면서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것을 하는 것만이 자유라 생각합니다. 욕설, 부모욕,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대형 포털사이트 네ㅇㅂ, 다ㅇ, 구ㄱ, 유ㅌㅂ, 페ㅇㅅㅂ, 트ㅇㅌ, 인ㅅㅌㄱㄹ,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정치 관련 기사나 심지어 연예계, 게임에 관한 기사, 연예인 관한 기사, 정치에 관련없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사들의 들어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이슈로 띄어 일반적인 사람들 까지 혼란과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사회에 대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댓글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나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비방, 비난, 조롱, 욕설, 부모욕(패드립),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댓글에 고인에 대한 모욕 등 오히려 10년 전 만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발달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를 악의적으로 조종, 정치적으로 이용할려하는 극 극 극 극 소수의 집단 세력이 있습니다. 댓글 조작을 하는 일은 사실로 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모든 사이트 들에 댓글 실명제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동 떨어진 사람들이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인터넷 가상 현실에 뒤에 숨어서 키보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댓글과 글을 작성하고, 현실에서는 정상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한 선량한 사람들에게 혼란과 이간질 하고 본인이 위선자이고 악한 사람인데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댓글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자신의 20년넘게 노력하신 김문숙님을 이번 광복절 국가훈장수상자에 추천 합니다. 관부재판을 통해 당시 정부도 실행하지 못한 일들을 자신의 재산및 젊음을 바쳐 희생하신 김문숙 할머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허스토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지금 연세가 91세 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라도 그녀의 희생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없는 국가의 국민이 처해야 하는 그녀들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라도 알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슬픈이야기를....끝낼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스토리 주인공 김문숙씨 국가훈장수여를 추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누진제 완전한 폐지를 못한다면 여름철 만이라도 한시적 폐지는 꼭 해야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320938",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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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자라는 이름아래 상담거부로 아직까지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너무나 많으며 도움을 주려는 기관의 손조차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달전 제 주변에 같은 일이 있어 1366에 여러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아이들에게 주변사람들이 2차 가해를 하지않게 해야할 가이드가 있는지, 접근금지신청(임시조치기간)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고 첫번째 질문에는 당황하며 답을하지 못하시고, 기간은 한 두달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림픽기간에는 인터넷 전화라고 양해해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끊겨 그 말조차 들리지도 않더군요 24시간 열려있다고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을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의심될 정도로 허술합니다. 임시격리조치의 과정은 [가정 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건처리 없이 임시조치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사건처리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112신고할경우 경찰분께 임시조치 신청(접근금지) 요청할것 ] 만약 이런것조차 모르는 어린 피해아동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시때때 찾아오는 가해자들의 폭력을 당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글에 두서가 없지만 결국 제가 호소하는 내용은 가해자에게 보호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마시고 엄격한 1. 가해자에게 보호자권한 박탈 2.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3. 자택방문상담시 경찰대동 4. 폭력이라는 주제에 시민들의 시각전환 5. 임시격리조치 기간연장 6. 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와 상담(후 정기적)", "num_agree": 8, "petition_idx": "32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적조치와 아동보호기관의 경찰보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와대도 에어컨 가동하나요? 한다면 24시간 가동 하나요? 업무시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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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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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생(실1950년생)으로 제가 한살때 저의 아버님이 의용군으로 차출되여 현재까지 생사불명 입니다 그동안 이산가족찿기 적십자 등 수없이 여러가지로 소식을 찿아봐도 속시원한 답이없어 이렇게청원합니다. 찿는이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14-60 (본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418 번지 최 특규510717-******* ) 저의아버님 최 병 덕 1930년생 어머님 이 영 분(작고)1930년생 전화 031 316 6666 010 6336 9300", "num_agree": 3, "petition_idx": "32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육이오 동이 입니다 육이오때 의용군으로 차출되어 나가신 저의아버님의 최 병 덕씨 의 생사를 알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7월23일 저녁 10시경 광안해변로255번길 골목길에서 전방에서 들어 오는 차량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 1m도 안 되는 거리를 후진을 하는 중 뒷 차량을 추돌 한 사고로 인하여 그 차량에 타고 있든 세명이 모두 입웝을 한 사고 입니다. 일명 나이롱 환자를 구분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고 주도하는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 할려고 하니 이 또한 국가수에서 분명치 않는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범칙금에 벌점에 사고 전과 기록까지 남는다고 하니 선량한 국민들이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할려고 한다면 경미한 사고를 빙자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명학한 처벌과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당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필요하지 않는 보험금까지 덩달아 인상 되는 상황 입니다.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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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다시 폭등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려 노력하던 시대의 양심 '노회찬'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군소정당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정당지정 기부금\"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만 '제2의 노회찬'을 막고 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의견이 모인다면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루지 못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자금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난번 촉법소년의처벌 로 글을쓴 엄마입니다 가해소년은 지난 7/19일 3차심리를 끝내고 종결된 사건번호 2018푸848 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조차 피해자는 모른채 7/24일 3번째 전신마취하고 제거수술을 했으며 현재 눈한쪽을 가린채지내고 약을먹고 넣고 있습니다. 가해소년은 정상적으로생활하며 가해자 엄마는 보란듯이 카톡에 손가락V표시를 해놓았더군요.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굴위한 법인가요! 분노합니다 보호처분을 부모조차도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는 가해소년은 얼마전 같은학년 학생가슴을 때려 그피해자가 고소한 상태라고합니다 이런소년은 왜 가벼운처벌로또다른범되를 하게하는건가요? 차라리 따끔하게 법으로 처분을 주었으면 재범은 일어나지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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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보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누적 적자로 힘들게 끌어가고 있었는데, 임금인상까지 겹치고 내년엔 10.9%로 확정 되었지요.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지금 우리 회사도 멘붕에 빠졌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 3.1%도 수입을 줄여서 나온 값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반대로 정부 예산을 27%로 줄인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직원들 급여를 27% 줄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경제 성장률에 맞게 적용한다면 위 내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다면, 우리나라는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설 쓰냐고? 웃기시네? 더위 먹었냐? 약 먹었니? 욕하는 분들 65%정도 5%는 그래도 나라의 위험을 아는 브레인 정도 참고로 전 바보랍니다. 하지만 위 글처럼 님들께서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3~4년 안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겪을 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어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하루종일 사용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열이 엄청나고 여음이니까 더더욱 충분할텐데 그 열을 안 쓰고 전기만 막 사용하니 지구가 살아날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도 더 길어지고 그러는건데 제발 태양열 집열판을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북극곰 등 많은 생물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2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 의무적으로 태양열 집열판 설치해서 환경을 지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위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13, "petition_idx": "32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기업은행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강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좋던 나쁘던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온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누진세 폐지나 수정을 원하면 좋던 나쁜던 국민에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루일당 6만원으로 한달을 먹고 사는 국민의 대부분인데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왜 사업자 눈치를 보는건가요 누진세 폐지 온국민이 원하면 국민에 뜻에 맞혀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나라를 운행하는 분들이 하는 직무가 아닌가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32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폰에20만 원 넘게 아껴둔 포인트가 어느날 갑자기 소멸되었다고 통신사는 소멸시효를 주장 했습니다. 아꼈다 똥(?)된 겁니다. ᆢ 통신사는 소멸시효 전에 이메일 안 보냈을까요.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귀찮을 정도로 문자 보내 주는데요. 미리 알려주게 해 주세요, 제가 손해 본 것도 돌려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꼈다 똥(?) 된 포인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직장가입자 재산파악 안해서 좋고 50%지원받아서 좋고 적은 소득기준 1개로 가족모두 혜택볼수 있어 좋고 30세미만 아무리 재산 많아도 피부양자될 수 있어 좋고. 실업자의 미혼인 나는 생돈으로 먹고 살 여유도 없는데 의료보험료를 내야할 판. 왜 직장가입자도 재산이 많이 있는데, 소득없는 실업자는 한시적 30%지원에 소득, 재산, 자동차, 소득최저보험료를 합산하는겁니까? 기준은 하나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정이 있으면 그것은 조금씩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불쌍한 실업자의 산정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더 심하게 해야 합니까? 직장인은 혜택보는 것도 많은데 왜 재산과 자동차 소득최저보험료 등 합산을 안하는 겁니까? 똑같은 기준에서 등급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굳이 이상한 이 원칙을 고수하신다면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인은 보험료산정 비적용 재산에, 월소득에, 퇴직연금에, 받는 혜택도 많은데 무엇이 부족해서 실업자 산정기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소득기준만 과세, 가족무임승차, 50%지원)을 적용하시는 건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2개가 말이 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문제로 벌어지고 있는것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기업들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팔아서 수입을 가져가던 저소득 근로자들은 수입이 줄어들어 또다른 추가 알바를 해서라도 추가수입을 만들어야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역시도 같습니다. 기본근로 일수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여서 조금이라도 원하는 수입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근로를 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버스운전기사들은 수입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 쉬는날 택시운전 알바 및 관광버스운전 알바 등 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운전이 대형운전면허 취득후 곧바로 버스운전을 할 수 있는일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도 크고작은 각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주52시간 근로 한다는것은 말이나 되는지 탁상행정 하지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많은 사건들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그런 사건들을 보다보면 더 힘들게 하는게 재판 결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보호하지 말아야 할 것(사람 취금 안함)에 대해 너무나 관대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사회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흔히 저질를수 있기에 법을 쉽게 피해가기위해 만든법 혹은 개정하지 않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모방하고 있으나 정작 선진국에선 이런 상황에선 더욱 가중처벌을 합니다. 청소년 법도 마찬가지내요.. 요즘보면 어리기에 실수할수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정말 범죄자, 조직된, 계획된,, 이라고 할수있는 잔혹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허술한 법제도 개선을 하여 주십시요.. 요즘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나는 어려서 사람 xx해도 괜찬아.. \"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 \" 정신질환 치료 경험이 있어서... or 술을 마셔서..\" 전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범죄의 경중을 따져심판을 부탁드리며 개정을 해주십시요. 심신상태에 대해 정신연령에대해 사정을 봐 감형하는 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범죄의 나라로 가고 자신이 죄를 질수 있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함일겁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도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반대가 아니길 기원합니다. 또한 인권은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지 가해자를 위한 인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결국 보호받지 못 할 것들이 보호받는 나라라면 한가지 팁을 드립니다. 범죄자, 범죄를 저지를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려면 술마시고 저지르십시요.. 기것해야 집행유해로 풀려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법이 왜 있는걸까요? (청소년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벽돌던지는 난민 그냥 두실겁니까? 빵값이 비싸다고 벽돌을 던지다니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분유값 비싸다고 뭘 던지겠습니까? 누진세때문에 전기값 비싸다고 뭘 던지겠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0853 청원 통일합시다. 관련기사 있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벽돌던지는 난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동의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정의의 힘을 보여 주세요! 여기서 동의하시마시고 밑에 링크로 접속하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청원 참여 가장 많은 곳으로 링크 합니다(여기에 동의하시지마시고 링크접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다. 저희 학생들은 학교를 자랑하기위해 학교를 대표하는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날 각 학교들의 교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이 점점 패션화가 되어가면서 여학생들의 와이셔츠가 몸매가 드러날뿐만 아니라 팔,허리길이가 짧아져 평상시 활동하기 매우 불편하고 안에는 달라붙는 티 외의 티를 입게되면 교복이 더 꽉 끼게 되어 몸매가 들어나는 달라붙는 티를 입을수 밖게 없습니다. 또 조끼와 와이셔츠는 팔을들게되면 옷이 배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안의 옷이 다보여 팔을 들지 못합니다. 또 치마는 우리가 집적 줄이지 않아도 짧고, 겨울에는 스타킹때문에 스타킹이 올이나가거나 해도 새로사야해서 돈이 많이들게됩니다. 이러한 단점들때문에 남자교복을 사려하면 여자교복을 산뒤 후에 남자교복을 구입해야 해 돈이 두배로 듭니다. 또 마이는 여학생뿐만 아닌 남학생들도 팔이 끼어 활동이 매우 불편해 마이를 벗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마이를 입지 않으면 저희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교복의 단점들 때문에 방과후가 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하교를 하게됩니다. 여름에는 생활복이 있어 불편함을 덜어주지만 겨울에는 생활복이 없어 불편합니다. 이러한 교복의 문제점들 과 학생들의 불편함때문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후드와 바지로 바꾸어 학생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었고 그로인해 학생들의 수업시간 활동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학생들의 편리함을 위해 더 나은 디자인으로 교복을 바꾸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저희 학생들은 몸매가 들어나고 불편한 교복을 입고 다녀야 합니까? 교복은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학교를 대표하기 위해 입는것이고 자신의 몸매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또 저희는 연예인도 아니고 마네킹도 아닙니다. 저희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교복의 디자인을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에게 맞지않는 교복의 디자인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더워서 미치고 환장 하겠네요! 에어콘이 가정 에 있어도 누진제가 무서워서, 산중에 거문고 처럼 사용치 못하고 있읍니다, (산중에 거물고 켤 사람 없어 보관만 하듯) 국민들이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살아야겠읍니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책임 져야 하는 정부! 이건, 아니 올 씨 답니다. 누진 제를 폐지하여.국민들도 시원하게 .,,, 가정에서 여름 철을 보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시원하게 에어콘을 값산 가격으로 틀어 놓고 사는 세상을 원 합니다! 누진 제 폐지 바랍니다! 국민은 봉 이 아니며, 졸 이 아닙니다! 이 나라 주인 입니다!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2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서 환장하겠읍니다!누진제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오늘 노회찬의원의 영결실을 잠시 보면서 그의 유지를 받들어 전 국민이 원하면 한개의 악기를 연주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국민의 문화적 소양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문화적인 욕구에 의해 지불되는 비용을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거나 사업자는 비용처리를 해준다거나 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교육비를 지불하면 장려금을 준다거나 여러 방안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강의나 레슨 악기의 구입등으로 새로운 문화 산업의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문화사업에 지불되는 모든 비용도 앞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확대 발전도 부탁합니다. 전국민이 악기하나 정도는 다룰수 있는 나라 멋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32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국민이 악기하나 정도는 배울수 있도록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폭염으로 인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누진세를 걱정하면서도 에어컨을 한두시간이라도 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해마다 한전은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 가고 있다는걸요? 지금 상황에 누진세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해 한전에 성과급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바라시는건가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뒤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사람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 누진세 폐지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에어컨이 장식이 아닌 아이들이 너무 더워해도 참아보자가 아닌... 그래 그럼 시원하게 틀어줄께가 될꺼 같습니다.. 제발 한시적 누진세 폐지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2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폭염에 시름시름 앓고 한전은 성과급에 방긋방긋 웃겠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너무 너무 섬득해서 봐줄수가 없습니다 주소는 퍼왓습니다 저런 정신병자는 사회에 격리 시켜야 합니다 웬만하면 게시글은 안보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청원을 위해 어쩔수 없이 주소 올립니다 자극적이라면 삭제하겟습니다 https://*****.****/************* ", "num_agree": 15, "petition_idx": "32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아동 식칼 위협녀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사업체를 접을까 말까 해외로 나갈까 말까 치킨집을 때려 치울까 말까 어떻게 살까 그냥 죽어버릴까??? 하고 있는데~~~ 맥주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듣기만~~~ 더 이상 할말도 없음", "num_agree": 21, "petition_idx": "32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맥주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나 일부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엎더니 촛불정국 속에서도 국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쿠데타를 계획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극상을 일삼는 육사출신 장교들의 꼬락서니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할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가 사조직을 만들고 정치장교를 양산해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군인 양성소로 전락한 육사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데타나 모의하고 하극상을 일삼는 육사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얼마전 대통령 이 직접 작금의 대폭염사태를 국가재난으로 인정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을 켜는 행동은 국민의 생존권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국가에 생존권을 요구할 권리가있습니다. 에어컨에 의한 전력 소모는 국민들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소비입니다. 그에대해서 징벌적 성향이 강한 누진제를 적용하는것은 엄밀히 따지면 위헌 아닙니까? 왜 국민이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전력 전체 전력소모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넓게 잡아봐야 20퍼센트 에 미치지 못합니다. 99퍼센트의 국민이 전체 에너지의 20퍼센트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균형 속에서 누진제라는 과도한 업까지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급형 에어컨 만들어서 극빈곤층에 보급하라는 청원까진 못넣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에어컨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켤수있게 해주는게 국가가 할일 아니겠습니까. 7 8 9월 폭염기간중 누진제 적용유예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개인사업하다빛만지고 여기저기 떠돌며 할수있는일은 다하고다니며살고있읍니다 현실적인시장경제 손과발이하나되어 장관이던차과관이던 거리로나와현실을보고 시장은시장규칙에맛게자율임금으로했으면좋을것같읍니다 저는초등학교졸업식에도못가보고일에열중하며살아왔고기술배우며일해서일시적이나마돈도벌었으나배움 에 길이넘짧아서.. 하지만 서로가살수있는길은 누가관섭하기보다 스스로배우고노력해서내것으로만들고공유하는것 아시나요노동부장관님현실을대기업 너무목조이면 그것은 하청업자한대 되돌아은것을그리고내가대기업이라도너무목조이면한국에서 사업안해요 현실을좀정확히의자에앉아있지말고가면이라도쓰고현실최험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제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회의원 숫자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느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세금내고 싶겠습니까...? 세금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요? 국민들의 눈에는 전혀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소연할 곳 없어 답답하다고 만 할뿐입니다. 쏟아지는 뉴스는 온갖 정치적인 사건들만 넘쳐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거정권 청산도 이젠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제발 서민국민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치, 국정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 지금이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첫번째 부가세에 인권비를 어느정도 반영을 해주세요 원인 : 자영업자들 보면 인권비, 소득세 보다 더큰문제가 있습니다 적자를 봐도 부가세는 부담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적자일때 안내겠지만 부가세는 아무리 적자라고 해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보다 부가세때문에 인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무인시스템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으로 직원이나 알바생들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 이런 현상으로 무인시스템으로 변화고있고 일력을 쓸수없습니다.) 장점 : 반영을 하면 적어도 시급이 올라가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인권비를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인권비가 부가세에서 어느정도 포함이 된다면 그걸로인해 부가세대신 인권비로 대체할수있습니다 한가지 효과를 본다면 자영업자들은 힘이 덜들고 직원들은 그만큼 근무조건등 좋아 질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고용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 인권비가 오르면 적어도 시간은 현상유지는 하게 해야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느정도는 차별화) 단점 : 가장 타격인권비가 오르는것은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니 같이 올라야 하는 것이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을자영 입는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많이 써야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럴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장에 무인시스템이 늟어나고 그로인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됩니다 업자들 대부분 직원들이 그일은 배우고 나가서 그와 비슷한 매장을 오픈합니다 적어도 기술을 배워가고 그것으로 인해 그사람이 먹고 있는살수있다면 어느정도의 근무시간은 제안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느정도 그게 맞게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면 적어도 소상공인들은 그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유지할수 있게 될것이고 제가 대한민국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30~50% 내어야 합니다 돈을 적게 벌면 세금10%정도 내게 됩니다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면 수익이 높은곳이라 적은곳이라 어느정도의 방안이 틀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랑 안하는 사람이랑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누가 노력하는 사람이 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 다른곳 보내기 싫어서 대우 조건 월급 나라에서 올려주지말라고 해도 알아서 올려줍니다. ~제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해서 의원을 뽑는다고 하면 지금 현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그것을 대변 할수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닌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리를 할수있는 사람이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다들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국 수자원 공사는 십여년간 동일한 입찰을 반복해오면서 업체들이 담합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담합에 의한 부정당 업체는 발주처에서 제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의 묵인과, 담합한 업체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가 이제는 더 이상 낭비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하여 적폐청산 하여야한다. - 본 문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외 부경,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2001년 민영화 이후에도 수자원 공사의 용역을 독점했다는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업체와의 담합을 시작하여 독점사실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 공사는 발주처로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나 벌칙 없이 수자원기술회사 및 6개사의 부정한 거래를 묵인하였습니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시장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동종 업계에 큰 피해를 주어 국가 발전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 될 것입니다. 독점적 담합으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수자원기술주식회사외 6개사)에 대해 부정당 업체로 선정하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구시대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러한 적폐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거래 담합업체와 이를 묵인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조건추방시켜야합니다. 지금도 이런대 난민이나 불법체류자가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빨리 추방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추방하세요 빵이비싸다고 편이점에 돌을던지는 경우는 어디서배운건가 어린아이도 하지않을 행동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남들은 팔게 하지만, 내 것을 꼭 쥐고 있겠다는 심뽀, 똘똘한 한 채만 건지겠다는 심뽀에 경종을 울립시다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이 잘 안 먹히는 건 아마도 내로남불의 정서 때문일 겁니다. 정부 관계자부터 솔선 수범해서 탈강남, 탈 부동산의 모범을 보입시다. 뭐..... 안될꺼 알면서 또 질러봅니다. 내로남불 어디 가겠습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32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을 위해 청와대, 야당 및 3급 이상 공무원들의 강남집을 처분하게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폭염으로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는 집은 누진제를 감안하고라도 에어컨을 틀어야 합니다. 7, 8월만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제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여름에도 올해와 같은 폭염이 닥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당장 올해 7, 8월 두 달 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기료를 받도록 정부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전만 성과급 잔치로 자기들끼리 이익 나눠갖고 국민만 고액 전기료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개정한 지 2년이 되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상황이 더 지켜보기엔 특별 재난 상황입니다. 특별 재난상황이면 그에 맞게 신속히 대처해야지 피해는 고스란히 다 보고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한전 직원 중 고액 연봉자들이 자신들의 폭리만 양보해도 전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한전의 양보와 정부의 중재를 강력 촉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관련 전기료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47127/247308 개진한 글에 이어서 사건 당사자를 속이고 허위문건을 만든 사건 수임을 맡은 박변은 토착비리인들의 자문과 고문역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지자체 국회의원직에 출마 했으나 , 낙마 하였고. 원내대표를 지낸 이 혜윤 역시 지자체 출마에 도전할 의사를 내 비치었으나. 본인의 강력한 항의로 서울서초구갑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박변은 선거법위배에 해당되어 토착비리 정치인들과 정치적 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들의 범죄자들을 보호 주면서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치 입니다. 국회부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 주영님은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협치 & 초당적 협치! 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야 말로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 사건을 일임하며 최근 현 수석까지 다녔갔으나. 본인의 가정에는 기본권 조차도 지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민생투어를 한답시고 여전히 민간인 불법사찰을 할 뿐 ..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특히 야당대표 추 대표께서는 판사 출신이신데도 무속인의 폭행에 의해 다친 손가락이 굽어졌네, 비틀어 졌네 라고 뉴스에 빗대어 하시던 발언은 결코.. 가히 17대 ,18대에 혀를 낼름 거리던 그 무수한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실망 스러웠습니다. 범죄자 박씨와 정씨 부부가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피자애땅에서 아들 규범군의 보험 사기 횡령에 이어 자신들의 아들을 감옥에 넣지 않기 위해서 가가호오 보험을 들게 해서 사기횡령을 하고 이들은 강원도인 박씨의 고향에서 부터 울산에서 이제 전국구 점 조직화 된 신종 세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민노당에서 시작된 이 조직구성원들은 장애인들의 고문을 맡은 정의원은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회장이라는 출세 야욕에 눈이 멀어서 정의원은 손가락까지 골절하는 등 이 조직은 의 알력들은 다 말로 표현키 어렵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들은 시장경제를 앞도 하는 또 다른 세력으로 한노총과 민노총을 등에 업고 시장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의 끊임없는 폭행과 이 무더운 폭행에 경제까지 힘들어 지니 정말이지 접시물에 코 라도 박고 죽고 싶은 심경이 들 뿐입니다. 지자체에 이관한 경제 횡보는 .. 마치 조폭들과 연루 되어진 제 3금융에서는 티비 광고에서는 탈렌트 순재 라고 하는 채무 독촉에 시달려서 그 광고를 볼때 마다 삶이 끔찍하게 느겨 집니다. 이게 대체 뭣들 하는 짓들 일까요? 이게 그들의 조직결속력일까요? 도대체 왜 한 개인의 가정에 이럴까요? 17.18.19대에 이어서 오는 정치인들의 적폐 입니다. 그리고 사회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해 주십시요. ( 문무일 총창님&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그리고 이 칠성 경찰 청장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취업준비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보는 사람인데 얼마전 지방공무원과 교육청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공공기고나만 있는게 아니라 이런것도 수년전부터 인사비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승진할려면 빽이나 뭐가 있어야 한다는등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형식만 공개채용이지 상당수 공공기관이 오래전부터 인맥이나 고위공직자등을 통한 고질적인 비리채용으로 지금까지도 알음알음 자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 지자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인사비리가 많은데 열심히 시험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힘없고 빽없는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만 수사하지말고 지자체나 교육청등도 확대하여 채용비리,인사비리,승진조작비리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도 수년전부터 조사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감사원등에 의뢰하여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상대적이로 피해 봅니다. - 특히 승진시 발생하는데 5사무관으로 승진하는경우는 심사제보다는 승진시험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제를 통한 승진을 해야지 심사제는 주관적입니다. 이런불신이 쌓이면 나중에는 크게 터진다고 봅니다. 적폐를 위해서도 이번기회에 전면적인 조사와 법 개정을 해서라고 쳑결해야 한다고 보고 올립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이서도 제도정비를 하여 주던가 엄격히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공무원 채용비리, 인사비리, 승진조작비리 척결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희 남자들을 줄어서 한남이라부르고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한걸 여자의생식기+하이루가아닌 자신의 이름 보와 하이루를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이 메갈들은 저희가 생식기를 표현했다하면서 자이루란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국민청원에서 성평등은 문재인님이 20만이넘어야한다는데 국민의 소중한 한 글이 묻히면안돼니 제한을 조금낮춰야한다는바입니다 저희 나라는 페미니즘을 하는페미니스트는 단지 여성이 할수있다는것만 시위해야합니다. 해외에서는 저희나라처럼 여성우월주의가아닌 할수있다는걸 대부분 시위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우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군대를 간 국민이 포함되 여성이 많지만 남자가 많은거로나오기때문입니디 그리고 툭하면 시위에서 재기하라고하는데 고인을 비하하는말이니 처벌해주십쇼 알맞은 처벌을 내리길..", "num_agree": 17, "petition_idx": "32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로 가장한 저희가 흔히말하는 메갈을 엄격히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 A사는 올해 상반기 노후 기계설비를 처분했다. A사는 조선, 금형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 올해 경기 불황 탓에 납품 물량이 줄면서 부품 내 구멍을 둥글게 깎아 넓히는 작업을 하는 보링머신 한 대를 팔게 됐다. A사 대표는 \"조선ㆍ건설 경기 등이 바닥을 헤매면서 납품 거래는 뚝 끊겼는데 인건비만 올랐다\"며 \"중고 기계 거래 대금은 2000만원도 채 되지 않지만 인건비에 보태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불황 속 중고 기계거래는 활황이다. 27일 한국기계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고 기계 경매 매물로 298건이 올라와 235건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물은 약 40%가 늘어났고 낙찰건수는 약 57% 증가한 수치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많아졌지만 낙찰률은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낙찰금액은 27억원, 낙찰율은 약 78%에 달했다. 경매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지난해 상반기 77개사에서 올해 80개사로 늘었다.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로 중소 제조기업이나 금융권(주로 중소기업의 담보 물건)이었다. 한국기계거래소는 기계산업진흥회의 자회사로 기계설비의 중고 거래소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중고 기계 경매가 활황을 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0억2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19억1600만원을 초과했다. 거래소 측은 연말까지 지난해 실적의 약 2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중고 기계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불황 속 중소기업들의 고육지책이다. 불황기에 유휴 동산 자산을 줄여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는 것이다. 실제 상반기 주력산업의 침체와 대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문을 닫거나 쉬는 공장들이 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등록된 공장은 6월 현재 18만9261개로 휴업 중인 공장은 963개에 달했다. 2016년 6월(922개), 2017년 6월(933개)이던 것에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영업정지된 공장도 최근 2년간 23,24개에 불과했다가 올 상반기 현재는 122개로 6배 가량 증가했다. 중고 기계를 거래한 또 다른 중소기업 B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들 옥죄는 정책은 쏟아지는데 경기는 회복기미가 안 보인다\"며 \"사업규모를 줄여야하는 중고 기계 판매에 나선 것은 파산에 대한 위기의식도 깔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 성공모델로 꼽히던 산단과 중소기업들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이끌던 구미산단의 경우 가동률이 올 4월 현재는 64%수준에 머물렀다. 5년 전만해도 가동률이 80%를 넘었던 곳이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기계 등을 주력으로 한 부산의 녹산산단도 70%이상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현재는 60%수준으로 하락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뉴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름철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num_agree": 96, "petition_idx": "32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기전 많은 생각을하고 씁니다. 혹시나 바쁘신분들에게 괜한 짐을 짊어지게하는것은 아닌가하고 몇번 고민끝에 글을 작성하려합니다. 먼저 현재 크리에이터 또는 1인방송BJ 라는 직업이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것은 구글 유튜브채널을 이용하여 수익을 받고있는 크리에이터(유튜버)를 신고하기위함입니다. 유튜버는 구독자수와 게시된 영상의 조회수로인해 광고 수익료를 받는데요. 여기서 문제가된것이 구독자수를 모으기위해 허위 경품을 내걸고 구독자를 모으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유튜버가 내걸었던 경품의당첨자는 직원으로 밝혀졌고 유튜버또한 인정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튜버의 직원은 횡령죄가 성립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벤트에 참가한 저희 구독자들은 피해자가 되는것이지요. 그렇지만 유튜버는 직원을 신고를하지않고 감싸주고있는중입니다.저희 구독자들은 여기서 의심을 품고있는데요. 현재 피해자는 작게는 몇천명 많게는 몇십만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부분을 나라에서 적극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이벤트로 국민들을 조롱할수없게 조취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의 경품이벤트로 구독자들 기만 직원이 상품횡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사건사고가많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사람들도 일 못하는판에 이들에게 일자리나뇨 꼭 신고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신고합시다 밤에길거리가 무법지대가 되고 일자리를 빼앗는 이들을 신고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적대국가이며 가장 위혐한 존재임해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수사하여 처벌하기바란다. 이게 나라냐! 마치 빨갱이 소굴같다는 생각마져든다. 국민들은 불황에 시달리고 하루하루의 살미 힘이 드는데,청대화대는 다른데 신경쓰지말고국민들의 민생에 전력을 다해주길바란다. 집안일도 추수리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집 일까지 짬견하고 다니는지원... 한심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관련자들 성역없이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길거리에서 흡연... 냄새 맡으면 솔직히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도 있으니 길거리 금연 추진하고자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하고 남은 꽁초를 어떻게 합니까? 십중팔구 그냥 길에다가 버립니다. 여태껏 피고 남은 꽁초를 손에 쥐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따로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담배꽁초 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는 장면을 적발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도 제고하고 길거리 환경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대중교통 정류장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다 신고하여 포상금 줍시다. 괜히 쓰레기통 늘리고 나날히 쓰레기만 더 늘리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자들도 길거리에다가 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각성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도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포상금 제도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흔히 집는 문제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있는 낱말(표제어)를 바탕으로 '우리말 70%가 한자말'이란 논리를 펴는데, 이는 그 뿌리부터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표준국어대사전'이 일제 때 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편찬되면서도 우리말 고을말(흔히 '사투리' 혹은 '방언'이라 함)은 '표준말이 아니'라는 핑계로 빠졌으며, 우리가 쓰지도 않는 혹은 들어본 적 조차 없는 한자말, 일본 한자말, 게다가 심지어 북한에서 쓰는 러시아 말까지 다 품은 엉터리 표준국어대사전에, 우리말 뿌리가 살아있는 우리말 사투리(고을말)는 들지 못해서, 사투리를 쓰면 ‘틀린 말’이란 욕을 먹어야 합니까?(실제로 우리말 퀴즈를 다루는 방송꼭지에서조차 '사투리'를 답으로 말하면 '틀린 표현'이라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말이고 '표준말'로 인정받지 못한 말이지 왜 사투리가 '틀린 말'입니까!) 사전이라 하면 무릇 뭇사람들이 쓰는 말의 뜻을 모아놓은 것이라야 할 터인데, 우리 사전은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써야 하고(대체 말뜻을 누가 정하는가!) 하는 훈장질이 넘쳐 납니다. 제주말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유네스코의 보고도 있지만 사실 제주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을말(사투리)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사투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말 뿌리를 알 수 있는 바탕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려쓸 수 있는 말뿌리들이 사라지고 마는 문제라고 봅니다.(그 만큼 우리말 뿌리가 빈약해 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몇몇 고리를 남깁니다. https://namu.wiki/w/%ED%91%9C%EC%A4%80%EA%B5%AD%EC%96%B4%EB%8C%80%EC%82%AC%EC%A0%84 https://ko.wikipedia.org/wiki/%ED%91%9C%EC%A4%80%EA%B5%AD%EC%96%B4%EB%8C%80%EC%82%AC%EC%A0%8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89756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4229 https://2dreamy.wordpress.com/2011/06/28/%EC%9A%B0%EB%A6%AC%EB%A7%90-%EC%95%88%EC%97%90-%ED%95%9C%EC%9E%90%EB%A7%90%EC%9D%B4-70%EB%9D%BC%EB%8A%94-%EA%BE%B8%EB%A9%B0%EB%82%B8-%EA%B1%B0%EC%A7%93%EB%A7%90/ 시대에도 맞고 우리말 뜻에도 맞는, 제대로 만든 사전이 있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대사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난민을 받아 준 이후로 대한민국엔 점점 난민들이 저지르는 피해가 상당히 많이 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지 1조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이용하여,대한민국 국민이 내 나라에서맘 편히 살 수 있도록,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추방하기를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난민들을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스포츠토토대행업체 베트맨 에대해서 독점하다보니게임발매수자기마음대로줄이고 스포츠토토가 솔직히게임발매도없고 연 한두번 발매정지시키고이게공식스포츠토토가맞는가라는 생각이듭니다.독점폐지해주시고경쟁업체도입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독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전부 강제 징집되어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전쟁을 피해온 난민들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징집 대상이었을겁니다. 그들은 그냥 도망쳐 나온거지요. 그것을 강제 징집된 한국 남자들이 지켜주는 꼴이지요. 이런 차별이 어딨습니다. 전쟁을 피해왔다는 난민들은 자국의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사람들 입니다. 자국의 평화를 위해 자국민이 안싸우면 대체 누가 해주나요? 자신들의 세대는 힘든 시기지만 후대에는 평화를 선물 할 수 있겠지요. 바로 한국에서 있었던것 처럼 말이죠. 난민이란 약자의 탈을 쓰고 약자 행세를 하고 있는것이지요. 그런데도, 정 전쟁을 피해온 난민들을 받겠다면, 전쟁을 피해온 난민들에게 대체 복무라도 시키세요. 5년이 적당합니다. 왜 자국민을 강제징집해서 전쟁을 피해온 외국인을 지켜주는 겁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2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을 피해온 난민들 정 받겠다면, 대체 복무 시키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건강보험료, 연금수급자가 봉인가? 지역가입자의 27%는 희생양인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개요]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적용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파악되어 보수와 보수외의 다른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과 재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체계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자는 소득은 줄었으나 보험료는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27%는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大를 위한 小(?)의 희생인가? 현행과 같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인하여 연금수급자의 경우 소득은 반 토막인데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것이다. 즉, 국민 개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연금수급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월 연금수령액뿐만 아니라 소유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서도 건강보험료를 산정 당하게 되는 바 실제로 재직당시의 부동산 및 차량은 퇴직 후에도 변동 없으나 오히려 퇴직 전에 비하여 건강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증액되는 것이 현실이다. 퇴직 전이나 퇴직 후나 같은 나라에 그대로 살고 있으며 같은 국민 이며 기존 재산 변동 없으나 오히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내야하는 불편한 진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모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급수급자는 직장가입자 처럼 소득을 적용당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당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동일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어떤때는 덜 받고 어떤때는 더 받고? 연급수급자가 되어 재직당시와 같은 보험료를 내려면 집과 자동차를 팔아야 하나? 아니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나? [개선방안] 지역가입자의 73%는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 소득파악이 가능한 27%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행정 편의적으로 지역가입자를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때는 연금의 10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직장과 지역이라는 2분법에서 벗어나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단일화하거나 지역가입자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을 세분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를 정의롭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직장가입자와 같이 지역가입자도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임으로 동일한 법규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간격을 좁힌다거나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연금수급자가 봉인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 보험 계약당시 보험설계사에게 3년 뒤 우리나라 GDP가 3만이 되면 보험보장금액이 오른다는 설명과 함께 저축성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저는 실직을 했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해지신청을 하였고 보험설계사는 저의 보험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보험해지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사가 대납 조건을 제시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납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해지 불가의 억울함을 메트라이프 회사에 표명하고 보험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시 보험설계사로 부터 중도해지시의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해당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2. 해피콜 상담원과 통화 시, 부정적으로 답변하면 설계사와 재 상담을 해야함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나중에 다시 설계사에게 전화하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해피콜 상담 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사들이 판매된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불완전판매 요소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인데, 특히 2017년 7월부터는 ‘예’, ‘아니오’로 대답을 요구하는 폐쇄형에서 능동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개방형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정해진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다니던 회사 실직으로 인해 더이상의 납입이 불가하여,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설계사는 4개월차의 보험료 10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고, 추후 저에게 100만원을 설계사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설계사의 수당을 받기 위해 보험을 유지시켜야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납 관련 증명 자료 확보) 4. 상품의 확실한 설명 부족과 긍정적인 답을 하도록 유도한 것, 그리고 보험해지를 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수당을 위해 보험을 유지시키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이익을 취한 점, 보험에 관해 무지하였던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불이익을 당한 본인은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워 이렇게 글로 억울함을 밝히는 바 입니다. 저처럼 이러한 보험에 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의 내용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조속히 보험 불완전 판매로 보이는 현 상황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환불에 관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트라이프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해지 요청 거부에 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종이 우편물이 많이 인터넷 메일로 대체되고 있고, sns 네트워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문서와 법정 송달등 등기우편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수신자가 수령하지 못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등기우편이 점점 늘어납니다. 수신자 입장에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신자 본인 확인의 기능도 점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수신자, 발신자의 입장에서 비용대비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등기우편의 수신자 확인기능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종이우편물은 매우 급속히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메일의 본인수신 확인 기능 첨가등으로 관공서, 법원, 개인의 내용증명등 등기우편을 대체하여 주십시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연 10건 정도의 등기우편물중 우체부와 시간이 맞아 실제 등기우편물 수령률이 20퍼센트에 불과하고, 우체국까지 가서 수령하는 것이 번거로와 수령을 포기하여 버리곤 합니다.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비 효율적인 등기우편을 혁신적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우편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6월5일에네이버스토팜을통해서 평품가방샀습니다 정품이냐고물었고 정품이라고하여믿고구매했습니다 .. 해외병행수입업체가 가격이싸다는댓글을보았고 정품이라는말에주문했습니다 주문해서 6월12일정도에택배를받았습니다 ..가방을구입하고도 정품이냐고재차확인했습니다 돌아오는답변은 정품이다 라고돌아왔습니다 몇일전에 가방을가지고 명품감정하는업체를찾아가정품이냐고물었습니다 가품판정받았습니다 가품판정받고도 판매자한테 다시물었습니다 정품맞냐고요 근데 저한테는한적없는말을합니다 정품인데 하자있는정품을판매한거다 저한테는하자있다는만은 아예하지않습니다 . 가품일시환불된다는말어 가방을돌려보냈고 판매자는연락이안됩니다..판매자정보에나와있는번호로도전화했지만 전화는되지않습니다 보증서에는 홍콩면세점이라고적혀있는데. 하자있는상품을팔았답니다.. 네이버고객센터에전화를했지만 돌아오는말은 기다리라고합니다..판매자랑전화자체도안되는상황에서 뭘 얼마나기다려야되나요? 이번계기로인하여 사기로인한법을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사기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num_agree": 7, "petition_idx": "32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KBS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원....말로만 들어보고 한번 들어와 봤지 제가 이렇게 직접 글을 남길줄은 몰랐네요... 그저 저는 평범한 집의 주부예요. 젊어서 일할땐 뭣모르고 막켰던 에어컨... 제가 주부가 되고 애기를 키우다보니 여름철에 에어컨 하루종일 풀가동 안할수가 없네요ㅠ 에어컨 잠시라도 안키면 땀 삐질삐질 흘리고... 땀띠 바로 올라오고... 선풍기를 아무리틀어도 젖은 머리가 마르지를 못하고.. 그런 아이보면 그저 전기세 내고 우리아이 시원하게 지내게 하자 라는 마음에 하루에 24시간 에어컨 켜고 있네요... 그런데 문득 그럴때마다 전기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ㅠ 서민이라 월급이 많은것도 아닌데 이러다 폭탄맞아 20~30만원 나올까 고지서 나올 날짜 되니 조마조마ㅠ 관공서는 계속 틀어도 걱정없는데 오히려 가정집에 누진세라니.... 문재인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누진세 개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살인적인 날씨에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32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정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체의 체온보다도 더 높은 기온이 계속 오르내리는 요즈음 무더위 폭염 때문에 온열 환자 증가 및 사망자 그리고 전국의 닭 돼지등 수 많은 가축들 폐사까지 발생하고 있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인지..사람이 견디어 내기조차도 힘든 7월 폭염이 너무나 심합니다 날씨가 이런때 전기요금이 부담되어 전국에 수많은 국민들이 에어컨 조차도 맘대로 틀지 못하고 더위에 지쳐 힘들어 하고 있다는데 당국에서도 폭염도 재난이라고 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7월과 8월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조정및 전기요금 할인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32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8월 폭염도 재난인데 전기 누진세 조정및 전기요금 할인 요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584?navigation=best-petitions"}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는 유교를 철패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헬조선을 설명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유교가 있습니더 유교는 인간의 자유 평등과 가장 먼 사회체제 입니다 유교는 인간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며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상급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해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상급자부터 아래로 서열화되며 군대화 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경쟁력있는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의식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교는 대화 자체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일상에서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인터넷 커뮤너티나 지인들이 만나는 술자리에서만 이루어질뿐 가정과 회서에서의 수직적 문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교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존댓말과 반발을 통합시키는 일입니다 언어를 통합시켜야 나이나 직급에서 오는 계급을 없앨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이성적인 협의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능력위주의 사회가 됩니다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말 존댓말 통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고열에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틀수가 없네요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간청합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32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전히 각종 공연에 대한 암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인기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암표상들의 수작에 선량한 관객들이 공연을 보지 못하는 피해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매 사이트에 암표 신고를 하면 암표상들이 올린 티켓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함부로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남기곤 합니다. 예매 사이트 운영진들도 전혀 암표상에 대한 강력 조치 따위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표 근절을 위해 이제는 각종 공연도 항공권처럼 실명제로 이루어지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티켓에 기재된 관람자 정보와 실제 관람자가 다를 경우 공연 관람이 불가능한 방식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는 일이 없길 바라는 선량한 관객의 입장에서 청원 남겨드립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32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연 티켓 실명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래 내용이 비방이나 비하, 욕설에 해당 됩니까?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시고 국민소통수석 이신 윤영찬 수석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직책 좋네요~~ 국민소통수석!!! 지금 어떤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어제 그 호프집 이벤트가 소통?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난민법/무사증 폐지 일반국민 촛불집회 알림] ♡ 일 시 : 2018 . 07 . 28( 토) 19:00 ♡ 장 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하오니 얼린 생수한병 지참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사로 치루어지오니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 하셔도 됩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카페에 관련 자료가 많이 있사오니 가입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오며, 검색시 카페이름인《난민대책국민행동》풀네임으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이버가 꼭꼭 숨겨놔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사증 폐지 촛불집회 알림 댓글을 무조건 삭제하는 네이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슨 우리나라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갑니까... 국민건강보험때가고 누진세때매 힘들게 일하고와서 에어컨도 못틀고 정말 너무 먹고살기힘듭니다... 이렇게 낸세금들은 다어디다가 쓰는건가요... 명확하게 공개라도 해주면 안억울할거 같은데... 국민들을 위해 쓰는세금인데 국민들한테 세금만 거두고 국민들은 더힘들어만지내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적당히 조정해주시고 세금사용 내역명확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다단계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및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과대광고와함께 노약자들상대로 대량구매를 선동하고있습니다. 건강에 예민할수밖에 없는 고령자들상대로 제대로 검증도안된 식품들을 사탕발림으로 유혹하여 판매하는 다단계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해주시고 제조하는 제품전반에대한 안전성평가를 강화시켜주세요 수많은 식품첨가물의 유해성도 걱정스럽지만 무슨 인증마크라는것의 신빙성이 바닥임은 이미 드러난사실이 되었습니다. 입막음 눈막음으로 돈만주면 무슨 마크찍어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며 그런 식품들을 주식삼아 섭취하는 어르신을 곁에서 보고있자니 속이 터집니다. 이전에 없던 건강상 문제들도 생겨나지만 딱히 명확한증거가없다는이유로 뭐라하기도 그렇습니다. 내가족이 올바른 식품을 섭취할수있도록 다단계업체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들에대한 성분및 관리,판매에까지 모든검사와 허가를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게 하여 내가족이 안심하고 올바른식품을 섭취하도록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식품및 건강식품제품에 검증과 허가를 까다롭고철저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풍등은 아름다운데 날아간 풍등이 화재의 원인과 동물의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과 동물에게 위협이 되는 풍등 규제 청원합니다 풍등안에 쓰이는 고정철사는 야생동물에게 족쇄가 되고 등 안의 불씨는 산불이나 주거지 화재로 이어진다고합니다 풍등의 고체 연료는 연소하며 연기와 그을음 발생합니다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를 무시할수없습니다 대구 달구벌관등놀이 풍등날리기행사는 2012년부터 정부(3억) 지자체(3억) 예산을 지원 받아 문화축제 로 자리매김한행사 입니다 5년째 대구를 떠난 풍등은 1만여개라고합니다 (2016년기사내용입니다) 일부 국내 동물보호단체는 관련 조례 개정과 행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외인 영국 50개 지자체에선 풍등 날리기를 아예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국도 아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포항 강릉 울진 경주 영덕 성남은 풍등행사를 하지않습니다 예쁘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고쳐야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언젠가부터 문화로 정착한듯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검색하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풍등의 예쁜모습보다 자연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 풍등 규제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몇일전에 자주 이용하는 nc백화점에서 천장의 시멘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바로 안전점검과 백화점을 잠시 휴업할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너진 부분을 천막으로 덥고 이익을 위해 계속 정상엽업을 하였고 지금도 그때의 일을 묻어둔채 영업을 하는 중 입니다. 야탑 nc백화점만이 아니라 수원nc백화점과 반포 뉴코아에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탑 nc백화점은 가장 위층에 수영장이 있어 물의 무게를 버티고 있고,건설한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럴수록 붕괴가 걱정되기도 하면서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큰 세일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제대로된 대책과 건물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삼풍백화점과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nc백화점 /뉴코아 (이랜드 그룹) 의 제대로된 안전점검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차 3차 피해 예상됨. 이것을 사례로 안희정 추가피해자 위축뒬것. 진보진영의 무분별한 자기식구 감싸기 어이가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은씨 신원보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이 국민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로 제재를 준다면,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의 적극적인 시민경제 참여를 보여준다면 시민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추석, 설, 선거철, 사고 등에서만 시민경제를 대표하는 시장을 방문하지마시고 매주 혹은 매주 정기적인 시장을 방문해서 시민경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먹방 막는 측의 개소리를 똑같이 펼친 겁니다 이래도 먹방을 국가에서 막으실 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비만에 영향을 준다면 대통령과 정부인사들도 매달 정기적인 시장방문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경제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보다는 좀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쪽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하시는데 그래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집에서 쫒겨나게 생겼어요. 맨날 부모님들은 이런 문제로 싸우네여.. 집나가고싶을정도로,, 하.. 이런문제는 저말고 대한민국에 많을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자영업자들 빚소멸시킨다는데 그 돈으로 우리 흙수저들 생활하는데 도와줍시다. 이건 저의생각이므로 국민들이 본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수 도 있을겁니다. 오로지 저의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vs흙수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확실히 수사해서 모두 처벌되야 합니다. 배우 조민기씨는 수사도 받지 못하고 자살했고 영결식에 조문객도 못 받았다. 이게 재판들어가면서 씩 웃을일인가? 아니 국민들 앞에 웃음이 나오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성폭력 추가 피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최첨단 알고리즘 매매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매수하게 만듭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시키니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국계 거대자본이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115.40.***.63 2018.04.20 15:10 재벌은 냄새 나지 않는 서민 살살용 독가스이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의 일갈 (청문회에 나온 국내 대기업 총수 ( 엘지 현대 삼성 롯데 sk 한화 cj 한진 등등 대기업 회장 )들 면전 에서... 대기업들은 조폭 시스템으로 경영한다 대기업들은 기업 가치보다 지분과 세습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치 않고 자행한다 \" 고로 대기업 회장은 조폭이며 범죄자이다 \" ?? 고로 대기업 범죄 생리를 꽤뚫고 있는 김기식 보다 더무서운 주진형이 삼성장학생 금피아 관피아 소굴 금감원으로 들어가야 소탕 해야 한다 이건희44조원 차명계좌 면죄부를준 최종구 7년 적자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도 소환조사 필요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2017.02.16 [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 1조9천억원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조사에 거는 기대2018.01.09 금감원 특별감리 착수 1년이 경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자 면죄부를 주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 되고있다 ( 참고 , 금감위 68세 삼성 장학생(?) 최흥식은 부정 취업청탁 하다 들통나 짤림) 공정위원장 김상조와 같은 삼성 킬러신임 금감원장 김기석을 물고 뜯고 씹고 결국 퇴진시킨 언론과 야당은 모두가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이 22만명 육박했지만 공매폐지를 반대 하고 있는 금융위 최종구 해임을 요구 합니다 !!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후기] 모피아, 최종구 금융위원장 처벌 청원 2018.03.27. [청원진행중] 론스타 사건의 주역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시켜주세요 하루에 천만원씩 천년을 쓰고도 남는 4조원 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버리게 만든 주역...- blog.naver.com/reddevil1218?Redirect=Log...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에 길들여진 삼성장학생 관료 출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올곧고 강직한 전 한화증권 대표 주진형을 금위장으로 등용 하라 blog.naver.com/gbnews?Redirect=Log&logNo... 與 의원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론' 맹비판 7년 적자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도 소환조사 필요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2017.02.16 blog.naver.com/gbnews?Redirect=Log&logNo... 與 의원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불가론' 맹비판 7년 적자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당시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경수도 소환조사 필요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2017.02.16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alacho&logNo=221250397628 \"삼성생명법=이재용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에 황당한 단어 하나만 바꾸면 20여년 공들여 온 이재용의 거의 無세금 승계는 완전 무산됩니다. 고객의 보험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기식원장은 예전부터 그 문구 한 개를 바꾸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돈과 조직이 총동원되어 김기식원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광고비 때문에 대다수 언론이 이 황당한 문구에 침묵하고 있지요. http://www.vop.co.kr/A00001274070.html", "num_agree": 220, "petition_idx": "32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북한석탄 해명해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해명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사람의 몸을해치는 담배를없에주세요 담배도 중독되고 마약처럼 사람을위험하게하는데 왜 없에지않은것이죠? 물론 담배를없에면 반발이있을수있습니다.하지만 국민들의건강을위해서라도 담배를 없앨필요가있습니다.중학교2학년일뿐이지만 저도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글을써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없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금일 오전 7시10분경부터 11시27분경까지 약 4시간여도만 중화인민공화국국적 군용기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KADIZ)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합참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로 확인되었으며, 유사항적의 진입이 지난 2월과 4월에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우리지역에서 해당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대한민국 공군전투기를 발진하여 추적 감시 비행 및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 우리측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군용기의 거듭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의 진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뮬론, 대한민국의 12해리 영공 밖에 있으며, 국제법상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것이 방공식별구역개념인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진입하는 항공기종이 최신예의 무장 전투기라면, 불과 수십초의 짧은시간에 대한민국의 영토상공에 도달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이번에도 우리전투기의 긴급발진을 통한 정상적인 경계대비태세가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개의치않고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충분한 시간동안 체공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항하는일이 거듭반복되고 있는 오늘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수호해줄 우리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크게 신뢰하고있는 한편으로, 일상생활을 하고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분노, 불안 등의 복잡한 심경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반복적으로 있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동일행위가 예상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군용기에 의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진입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통한 재발방지이행정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국군용기에 의한 대한민국방공식별구역 진입시도에대해 정부의 단호한 재발방지조치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전역하고 학교를 복학하려고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국가장학금이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7분위라니요... 그렇게 매겨진 이유가 20만원도 안되던 군 월급으로 간식 하나 안사먹고 모아왔던 군 적금이 제 재산에 포함이 되어 소득분위가 7분위로 선정되었는데 정작 이거 등록금으로 내고 나면 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인지라 수입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다른문제로 학생이 알바를 해서 방학 동안 벌수 있는돈이 얼마나 될거 같은가요? 3개월 안되는 시간동안 벌수 있는돈은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생활비 뺴고 뭐하고 하면 그보다 더 줄겠지요 이렇게 삼백만원을 벌면 이게 수입으로 잡혀서 소득분위가 달라지고 이 달라진 소득분위로 인해서 국가장학금도 줄어들텐데요, 그럼 이 기간동안 일 안하고 수입이 없어도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을테고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도 국가장학금이 줄면 ... 이 사람은 어떤기분일까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고 있는 느낌일 겁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 안하고 국가장학금 받으면서 그 시간에 공부하고 하면 좋겠지요 근데 부모님께 용돈받으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합니다. 소득분위산정이 진짜 좀 더 실용적으로 바뀔순 없는건가요? 정작 제 주변에 저보다 비교도 안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1,2 분위로 선정되어 등록금을 받고 있고 수입하나 없고 집도 가난한 저는, 7분위라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대해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을 급복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확대가 시급한 시대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려면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의 외벽을 태양전지판 으로 설치하는데 기술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건축물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자립되도록 하는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수있읍니다.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서는 도시의 건축물을 태양전지판으로 외벽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의 시대가 될수있읍니다.본인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우리나라에서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려면 농촌의 야산이나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데 숲을 훼손 시키지 않으면 설치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그리고 태양전지판의 설치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은 사막이라면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니다.우리나라에서는 산지가 많고 농촌에서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농지가 감소되는 일이 생겨나고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할수있읍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막과 같은 역활을 하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읍니다.그것은 바로 고속도로라고 할수있읍니다.고속도로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있고 농촌과도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할수있을 것입니다.또한가지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따라할가능성이 있읍니다.우리나라에서는 사막과 같은 장소적 제한이 다른나라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상을 리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가장 빠른 시간안에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막과 같은 역활과 또한가지는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야생동물의 고속도로에 의해서 단절된 종의 보존할수있는 역활을 또한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읍니다.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여러나라에서 태양광의 수입을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의 질서로서의 위기가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인간적 자연주의자인 저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질서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벌을 받으려는 경향의 행동을 한다는것이 저의 사견입니다.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의 균형과 조화를 경제나 문화가 이끌어나가면서 자연의 질서가 조화롭게 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것이 현명한 정치이며 경제라고 말할수있읍니다.좋은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그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저의 인간적 자연주의적인 발상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고 민족적인 혹은 국가적인 대사에 좋은 역활을 할수있으면 좋겠읍니다.오래전에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 많이 심을수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북한과의 정치나 군사적인 대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에 엄청난 식수를 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북한에 많은 나무를 심는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할수 있는 제도적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연금보험 카드납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 불매 운동 및 압수수색 들어가야 합니다 고장으로 인한 교체 및 환불도 해주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고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22개월 아기를 둔 엄마 입니다. 아기가 밖에서 뛰어 놀수 없는 환경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세먼지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하고 소아과를 가면 어린아기부터 다 기관지염에 콜록 거리며 봄이든 여름이든 약을 달고 살아요 .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건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아야 아이들이 집에 갇혀 생활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하고 병원을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뿐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청한 하늘을 볼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 문제 입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남녀평등원칙에의해 군대에 가지않는 여성분들에게 병역세 부과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당신네들은 일도 못하면서 왜 세금 축내고 있냐 쥐꼬리만한 월급받고 세금내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개싸움하는거 꼴도 보기싫습니다 감봉하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감봉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가치로 개인자산을 100억원으로 제한합시다. 개인자산으로 100억 이상은 국가에서 흡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민 모두가 두루 두루 꿈을 포기않고 살아가게 하면 참으로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자유,민주,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어디 그게 실제 우리네 삶에서 법대로 이행되던가요?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사법부 적폐와 재벌가족들의 갑질로 인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사법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영장기각 사례들에서 유전기각, 무전구속이라는 외면할수 없는 현실에 체념을 넘어 반칙이 뿌리를 내리는 지경까지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폐단인 과도한 부의 쏠림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민족이 이러한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날때부터 불평등하다고 외쳤던 위대한 철학자. 루소의 주장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가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0억원을 상회하는 자산(동산,부동산, 주식가치 포함)은 공익재단으로 유도하고 그 관리. 감독은 정부에서 책임. 감독하게 하면 우리사회가 더없이 따뜻하고 살맛나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또 못할것이 뭐 있겠습니까? 미취학 아동이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갖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은 과감히 국민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속세, 증여세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상대적 박탈감 없이 두루 살아가고픈 나라, 부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드립니다. 한번 해 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재산 100억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애기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애기들 몸에 땀띠는 나고 에어컨을 안틀수는없고.. 누진제 때문에 다음달에 나올 전기세 때문에 걱정입니다. 두달만이라도 전기 누진제 적용을 완와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2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폭염 때문에 너무힘이듬니다 날씨도 덥구 밖에서 장사하는 노점하는 저희 입장에서두 폭염이 실감 나게 체감 합니다 집에들어가면 선풍기라도 틀라치면 집이너무 더워 에어콘 틀어야지 하지만 전기세 생각해서 그냥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있습니다 그것두 잠깐 30분정도 있가다가 도저히 못견뎌서 에어컨틈니다 에어컨키면 바로 시원한것두아니고 저희집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잇습니다 20층 건물에 20층 옥상 지열이 바로 내려오고 옥상 열이 빠질곳이 없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거죠 저녁에 집에들어가면 기본온도가35도입니다 보일러 온도계로요 거실바닥 방바닥 완전 보일러 틀은것처럼 안자 있을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나 매체을보니 폭염으로 죽거나쓰러진다는말 실감 남니다 제청원은 건물 옥상에 방수작업하면서 차열작업 의무화 7.8.9월 전기누진세 폐지 입니다 잘살던 못살던 앞으로는 여름이 폭염으로 많아질것같은데 대체 방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전기 차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해마다 여름이면 바다와 강과 계곡으로 국민들은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계곡을 가보시면 모든 국민이 한번쯤은 겪어봤을 무허가 장사치들의 횡포에 겁을 먹거나 기분이 상해서 발길을 돌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바가지를 쓰고 물가에 갈 수 있습니다. 이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작년 이맘때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 어느 계곡으로의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을 찾아봐도 우리 가족들이 쉴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불법으로 계곡을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과 평상으로 백숙 (음식 ) 장사치들이 통행을 거부하며 음식을 시켜야 통과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머님과의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6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작년 그 망쳤던 여행이 어머님과의 마지막 여행이였습니다 . 이곳은 분명 공유지이고 국가가 소유한 지형인데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의 조력자인가 아니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가 어떻게 그 긴 시간동안 이들은 해마다 이런 악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공무원들이 답해야합니다 . 공무원들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들이 건축물과 상업 시설물을 설치해서 불법 영업을 할까요? 그게 정말 아니라면 납득할만한 결과물을 기다립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은 국민들의 쉼터이자 마음을 다듬는 공간이지 불법 장사치들이 오염물을 흘려보내고 회손시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랜 숙제였던 유착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과 계곡을 국민붐으로 돌려놓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권을 무시하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간베스트와 메갈리아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를 국가 전복 혐의로 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사이트를 폐쇄조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래 링크에 자세한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씩만 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 교통사고(한번씩만 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국에서 살면서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입니다. 매해 여름 휴가철이 되면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이 항상 해변에 온갖 술병과 쓰레기들이 하루 아침에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내용. 그리고 지하철이나 외부 공공장소를 지나다보면 사람들이 테이크아웃한 커피 안에 내용물을 버리지 않은 채 그냥 버린 쓰레기들 등등. 아직 공중도덕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아서 매해 매순간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를 해주던가 아니면 규정 규칙 등을 조금더 강화시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다음 세대 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어져나갈거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사는 저의 지인 외국 친구가 한국와서 이런 점을 보고 매우 신기하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막 버리 행동 혹은 버려진 모습들의 결과물들.. 올바로된 시민의식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쓰레기 양심 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버지의 미투사건으로 인해서 아들 신유가 TV프로그램방송에서 제외되고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의노래를 방송에서 듣고 싶은데 못들어서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신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나라말글 정책을 세우고 우리말글을 빛낼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말글 정책을 해나가는 '국립국어원'을 두고는 이미 여러 말이 많으나(몇 가지만 정리하자면, '국립국어원의 전신은 서울대학교 국문과 사조직이다', '국립국어원 전신인 국어연구소는 신군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국어 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원화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이 오히려 나라말글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 '국립국어원 같은 조직을 가진 나라가 없다' 등), 무엇보다도 지금에 맞는, 지금에 필요한 말글 정책을 세우지도 말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글'(우리 글자인 '한글'과 우리말을 아울러 '한말글' 혹은 '배달말글', '겨레말글' 같이 부르자는 주장들이 있습니다.)은 단지 우리나라(지금은 남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일이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밖에 있는 겨레들과 또 우리 말글을 배우고 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글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심지어 우리 고을말(사투리)을 지키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말글 연구를 돕고 그것을 바탕으로 큰 정책을 세워야 함에도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특히 기관의 직급과 정책의 이원화) 국가 기관이 나라 말글 뜻을 정하고 그 때문에 민간의 자유로운 말글 연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라말글기관(지금 '국립국어원)이 말글 뜻을 정하는 독재스러운 발상은 없어져야 하며 말글연구는 자유로워야 하며 국가말글정책기관은 민간 말글연구를 돕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된 말글정책을 세워야 하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나라 밖에서도 우리 말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이들을 돕고 키워야 합니다. 옛날 세종큰임금께서 훈민정음을 만들 때처럼 나라말글정책기관을 대통령 아래에 두어(혹은 적어도 일원화해서 지금보다는 급을 올려야 함) 일관성있고 힘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세계 곳곳에 한말글 정책을 알리고 도울 수 있도록 각 나라에 '한말글문화원' 같은 것을 세워서 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많이 사라져 버린 고을말(사투리)를 아울러 우리말을 모으고 연구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말글정책기구를 만들 때에는 어느 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이를 아울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말글 정책을 세우고 우리말글을 빛낼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민연금은 공무원들은 나라의 돈이라 하지만 틀림없이 국민들 노후를 위한 국민에게서 강제로 저축시키는 국민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투자금으로 들어가서 주주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며 다수 의결권에 종속됩니다 결국 재벌의 거수기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째서 에너지 부동산 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것에서 배제 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적극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재벌은 가능한데 국민은 안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 은행을 인수하거나 에너지 기업을 인수해도 일자리는 유지돼고 그적극적 이익이 부실한 국민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나요? 왜 부를 추구할 권리를 재벌들에게만 허락 되야 하고 국민은 그럴 기회에서 배제 되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왜 국가의 대기업이 국민노후나 삶과 연동되는 좋은 결과를 차단하는지 거대 자본의 이익이 재벌에게만 기회가 허락되고 다수국민의 이익추구는 배제되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적극적 이익 추구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유래없이 더운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조차 틀지 못하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치인분들은 땀한방울 안흘리며 직무를 보시는 사진밖에 뉴스에 나오지 않네요. 서민들은 누진세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이 더운날에도 에어컨을 빵빵 틀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7월의 폭염, 그리고 다가올 8월-9월의 폭염에 대비하여 바로 옆나라 일본처럼 우리 한국도 7~9월에 한하여 전 국민에게 사람을 먼저로 해주세요. 실질적인 복지인 전기세 인하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2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7-9월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감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병사의 군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한부모가정이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료30%지원받으려면 일년350만원 미만만된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통령님 한부모가정계속 이러고살아야합니까 말이안되는소리입니다 최저임금 올리시면서 왜 350만원금얙은 안올려주시나요 정말아이들데리고살기힘듭니다 500만원이상 올려주셔야합니다 그래야 한부모가정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의료보험료 일년350만원 어이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선진병영, 월급 비이상적 증가, 군복무 단축 반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명백한 주적이 있는 현 상황에서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섣부른 국방개혁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북한만을 위한 국군의 힘빼기 개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통일이 되어서라도 중국,일본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위협에 무방비로 놓이게 되는 이런 개혁은 대한민국 1000년 대계의 위협일 뿐입니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국방개혁과 국국의 힘을 증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단과 독선의 국방개혁 결연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학부모 입니다. 지금 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은 아이들의 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한달이구요 겨울방학은 2달정도 되는것 같네요ㆍ 대통령님 휴가도 몇칠만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네요ᆢ 공무원휴가도 일주일 내외인걸로 알고 있구요ᆢ 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은 2주만 쉬고 아이들 자원봉사로 아이들 예습ㆍ복습 을 학교 나오셔서 방과후 수업처럼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ᆢ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비만인 아이들도 방학때 체육을 해 나와서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한달 ㆍ두달 쉬는건 이해가 안되네요ᆢ 어떤직업이 이렇게 많이 쉴까요?? 방학은 아이들을 위한 방학인데 왜 선생님들이 무의미 하게 쉬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ᆢ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볼수 있는곳이 없어서 위험합니다ᆢ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선생님들 쉬는기간이 너무너무 쓸때없이 길어서요ᆢ 세상에 안힘든 일이 어딨나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32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선생님들 불필요한 방학기간 에 대하여ᆢ"}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담배. 이거 개인의 욕구해소용 마약 아닙니까? 가게 곳곳마다 흡연구역이 마련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뿐만 아니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워대니 연기를 피할 틈이 있어야 말이죠..비흡연자들이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하는지 정말모르겠네요. 만약 담배를 피운다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말아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유모차끌고 맑은 공기 쐬러 공원을 가도 여기저기 담배를 피워대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는 놀이터에서도, 버스에서도 무분별한 담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벌금형이든 뭐든 해주세요.. 이것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편하게 담배피자고 죄없는 여러사람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노회찬 의원님 유지를 받드는 취지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제안합니다. - 삼성 X 파일 재수사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이 감옥 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 - 이재용 회장 삼성 그룹 승계 비리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승계 행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판사님들도 삼성과의 뒷거래가 의심되는 상황.) -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지록위마하는 친삼성 인사들 수사 포함) - 노조 파괴,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문제 등 - 언론 및 포탈 상시 여론 조작 물론 다른 건도 있다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특검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도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망명정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열리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 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죠.우리와 그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멘 난민 거부 청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리아 난민 아가가 해변에서 잠들듯이 죽어 있던 그 사진이 생각나서 너무슬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어야할 기본적 아량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도 사실 6.25때 다른나라로 많이 피난갔습니다.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난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난민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꾸어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정말 한국이 좋아서 혹은 한국에서 새삶을 살고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잘 대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게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식견이 좁을수있는지 원...지들이 갇혀사는 좁은 우물에서 그 속에 개구리들끼리 하는 생각을 전체인냥, 진리인냥 저렇게 떠벌리는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란것을 겪었고 그 당시에 해외로 도망간 난민들도 많았습니다 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유엔군중에 지금 니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나가서 체류하고, 대우받는건 당연한거고, 외국인이 제발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건 짓밟혀야 마땅한겁니까? 당신들이 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으면 눈깔뒤집고 거품 물 인간들이 정작 국내에선 인종차별에 제일 선두로 나서는 꼴이 참 말이아닙니다 그것도 그게 잘못된 거라곤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이나 '대우'해주는걸 감사히 여기라느니 뭐라니 그러는거 옳지못합니다. 한국은 너무 이민이나 난민에 워낙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처럼 개방적인 국가로 가야합니다 난민수용에 인색하고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수있습니다 반찬도 골고루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인종도 다양해져야 선진국이 되는겁니다 한국에서 살고싶어하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합니다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을 더 많이 수용하여주시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천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사로 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련된 공지를 받았습니다. 매장에서 드시고 가는 손님에게는 무조건 머그컵에 지급하라... 좋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무작정 8/1 부터 시행이라고 하는데 1.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매장에서 먹을때는 머그컵\"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깐 뉴스도 보고, 이것 저것 알아보고 하는데 관심없는 사람들은 8/1일부터 무조건 머그컵 사용... 알고나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는 위생상, 편의상 일회용컵에 먹고싶은데 머그컵에 먹어라, 잠깐앉아있다가 나갈껀데 머그컵에먹어라.. 이건 가게 주인, 직원 들과 손님이랑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되죠.. 관련링크에 걸린 뉴스처럼... 진짜로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고집하는 손님 내보내라고 한 환경부 직원은.. 무슨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장사를 하지 말라는겁니까? 안그래도 최저임금 오르고, 장사는 안되고 힘든데... 일회용컵 고집하는 손님보고 나가라니요... 2. 잠깐 앉아있다가 나가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정해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음료를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는데 이걸 머그컵에다가 준다고하면.. 분명히 먹다 남은 음료는 일회용컵에다가 담아달라고 하겠지요... 그럼 저희입장에서는 머그컵도 설거지 해야되서 물낭비에, 옮겨담아준 일회용컵까지.. 두배로 비용적이 부분이나 낭비적인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런상황에 대해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이라는 것만 강조하며 강요를하고있네요.. 3. 머그컵 공급...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머그컵 업체들이 쉬지않고 머그컵을 찍어내는대도 그 물량을 못따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또한 머그컵 발주가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이구요.. 어느정도 계도기간을 줘야 머그컵도 만들어서 매장별로 공급하고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지요.. 머그컵이 아직 매장에 공급도 안된상태에서 무조건 머그컵사용하라, 과태료 물겠다 하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금더 걷겠다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머그컵 만드는 공장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머그컵 만들어내다가.. 또 누군가 과로로 쓰러지면...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할겁니까? 제발.. 어느 정책, 규제 할때.. 그에따른 대처방안을 찾은 후에 실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32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규제, 그리고 머그컵.."}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호프집 소통이라고요~~ 만난사람과 짜고 또 만나고 이거 뭐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톱 수준~~~ 참으로 쑈를 잘 하시네요 ~~ 계속 쑈 하십시요 어리석은 국민들도 이젠 다 압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프짐 소통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조그만 조경전문학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의 북구청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조경교육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단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무원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일부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야영장을 운영하고 물놀이장을 운영하다보니 주변의 상권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 얼마전 모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시의회에서 조사를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이 살아야 국가도 있는것 아닙니까? 현재 자영업자는 인건비의 인상과 맞물려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권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공무원은 장사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을 제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특검의 본질을 벗어난 표적적인 수사로 노회찬 의원이 죽어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고, 이 불볕 더위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위원장이 12일째 목숨을 걸고 단식중인 단체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 미리 동원한 시민들인가, 아니면...맥주를 마시고...청원게시판은 그 사진을 뭐 자랑스럽다고 올려 국민들을 우롱하고...과연 촛불정부 맞습니까! 지지율 떨어졌는데, 사진에 맥주잔 들고 웃고 있는 사람들처럼 웃을 일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뚝 뚝 떨어질 겁니다. 총선 때 머리를 치며 후회해 봤자 소용 없게... 아무 건도 해결된 게 없고, 권력유지 위해 반대파 보다 우군이나 지지자들을 부정 여론 조성케 하여 죽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이 청원게시판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어 지금까지 이 나라의 안보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군인이 되어 군데에서 스마트폰사용을 허용한다면 군데 내에서의 기강이 해이해짐은 물론 군사기밀유출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이 생겨나게 될 것같습니다. 지금도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을때는 할수 있는데 굳이 병사들이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일과 후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서핑과 게임등으로 오히려 군생활에 전념해야하는 병사들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대기간도 계속 줄어들었는데 더이상 줄인다면 이것도 우리의 안보력 국방력강화에도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제안을 숙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데내에서 휴대폰사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때 확인하면서 트네요 임산부 에 유아 둘 있는데 아 이러면서 애 낳으라는 겁니까 ? 지원 다운 지원 좀 해주십쇼 전기세 아끼려다가 다죽겠네요 청원이 저뿐만이 아닌걸로 아는데", "num_agree": 44, "petition_idx": "32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7,8달 만이라도 한시적 폐지나 기타방안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방문의 예비군도 소집해제 주사파 문재인 이라고 게시했는데 삭제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문의도실시간 삭제하구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27남자입니다. 제가 군복무단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전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역하기전에 선진병영이니 뭐니해서 군기강이 말이 아니게 되는걸 보면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쓴소리 못하고 간부가 병사에게 쓴소리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군대가 소위말하는 당나라 군대가 된거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뭐라하는사람이 없으니 주특기 훈련을 연습하지 않고 숙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장때 전역 한달을 앞두고 상병2~4호봉 후임병들에게 주특기에대한 질문을 하자 진짜 기본적인거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고 주특기정도는 전부 숙지하고 마스터해서 후임병들에게 가르쳐줘야할 선임급들이 말입니다. 이제 군복무기간마저 단축된다면 주특기도 대충대충하면서 버티다가 전역을 할것이고 그렇게되면 전시에는 누가 전쟁을 합니까? 현역병들이 믿을만해야 안심이 될텐데 막말로 요즘 동원훈련가면 현역병이 예비군을 이기는꼴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생각으로 군복무를 단축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것도 아닌데... 진짜 전쟁이 다시 터져봐야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실런지...", "num_agree": 117, "petition_idx": "32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단축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국가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장병들은 병장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전역하게 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역 장병들은 지금의 예비군보다 못한 전력이 됩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조건 찬성도 있지만 반대한 분들도 있습니다 %으로 나누어 볼수있겠금 프로그램을 변경해주세요 국민들이 알걸이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 및 반대 % 프로그램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성민사건을 보구 우리나라가 진정한나라인가 생각되네요 어떻게누가보아두 아동학대인데 증거불충분이라구 하구 만일 입장바꾸어생각해보세요 내아이 내조카 이웃이라면 그렇게 했겠나요 한가장은어려운 환경속에서 아이들과잘살아볼라구 애들과 생이별하면서 돈을벌어같이살라구 노력했는디 돌아오는것은구타와 죽음 이것이진정한 대한민국사람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구 마누라돌려달라 한치의 반성기미두 없어보이네요 애를죽이놓구 그애기가할소리인가요 이런사람들은 다시 죄를 물려야합니다 누구에의한 법입니까 이나라는 나쁜짖을 하면 잘사는 나라인가요 죄발 이런사람들 다시 법앞에서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지를 읽어면서 눈물이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번에 국복무 단축이 확정되어 18년 1월 3일 이후 입대자들은 군복무 기간을 단축 받는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 전 입대자들은 월급이 인상되기도 전에 2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며 군복무를 하며 군생활을 보냈는데 이전 입대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입대자들은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시행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 지지율 하락이 그렇게 두려우셧나여 탁현민씨 어쩜 변함없는 눈가리고아웅쇼를 다시 써먹다니 대통령 더위먹을까봐 국민소통한다하고 찾아간 곳이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가동되고잇는 호프집이라니 아직도 국민들이 바보로보이나 얼마나 국민들이 기억력이좋은데 얼마나 국민들이 눈치가 빠른데... 정신차려 호프집가는냐고 또 돈 얼마나썻을까 그런데 쓸돈있음 이 더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기부하시지 오히려 그게 더 먹혔을것을 그리고 앞으로 소통어쩌고 쇼통하시려면 진짜배기 백성의 원성을들을수있는 전통시장이나 노동현장을가셔여 아 ! 여기서 키포인트 ! 사전연락없이 가세여 또 쇼통 들통 나니까 제발좀 지발좀 지지율신경끄시고 서민들 더이상 공무원들말고 서민들을 위한 행동좀하세여 이더위에 뭐가 필요한지아시나여 시원한 맥주가아니구여 전기세 폭탄무섭구여 물가가 무서워여 좀 쫌 쫌 정치인들의 드러운때좀 벗고 정치하세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나 햇더니 역시나 도데체 왜들그러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 한남대교에서 양재구간 일반차로는 하루종일 거의 정체 입니다 전용차로는 버스 및 9인승 이상 승합차의 6인 이상 탑승시 통행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승합차들 특히 카니발이 다수인데 거의 1인2인 탑승하고 전용차로로 주행합니다 이건 뭐 버스 전용차로인지 카니발 전용차로인지 모르겠네요 경찰 단독을 강화하던지 다속장비를 계량하던지 해서 이 위법한 양심불량 운전자들 단속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 카니발 등 승합차 통행위반 단속 철저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일부 비매너적이고 비양심적인 차량주들 때문에 많이 불쾌합니다. 차량 경적벨(경적 소리) 제한법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일부 비매너적인 차량주들이 기존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경적벨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적벨(에어크락션 포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임의로 교체설치하는 비매너적인 차량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경적벨 제한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는 지방간에도 격차가 심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때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괒 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한다 생각됩니다. 전북을 위시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도는 부족한 재원을 국세를 통해 보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GM 및 현대조선소 공장 퇴출로 더욱 악화 일로에 있는 전북등 하위권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국세의 비중을 높여 산업기반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균형의 의미를 생각할때 없는 곳에 더 많이 제공하고 영남처럼 많이 가진곳에는 적게 배분하여 균형의 추를 맞추어야 할텐데 비례적 균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며 올바른 정책 수립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여 왔읍니다 포화상태에서 몇개 제조업체가 어려원진 지역에서의 실업인구를 재정이 열악한 하위권 도시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산업시설투자책을 펼치면 생산성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조화로운 선진사회로의 진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지방간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와 지방세 비율 및 공공기관 이전건에 대한 질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서 택배일을 하고있습니다. 화물넘버 관련하여 황당한 일을 겪고와서 글을 올립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자는 신용보고서에 채무불이행자 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차량구입시 보증과 각종 채무로 인하여 어머님과 공동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중이라 보고서에는 채무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교통과에서는 공동명의자는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채무가있어도 변제하지않고 채무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회복으로 변제하고있는 사람은 신청이 안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채무만드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면 채무를 만들어서 다시신청하라는 말씀 이냐라고 물으니 자기도 어쩔수 없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채무 만들어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공무원 10년 넘게 하고 나왔지만 해도 너무 하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대 다시 2년으로 다시 늘립시다 너무 짧아요 이렇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군대 복무기간 줄이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2년으로 다시 늘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한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두잔 주문했습니다. 주로 매장에서 먹거나 각자 들고가서 먹었기에 트레이를 쓸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매장에서 두잔을 가져가야해서 트레이가 필요했는데 기존에 보던 트레이와는 다른 너무나 큰 핸드백 모양의 두꺼운 트레이에 걸쳐주더군요. 담아주는게 아닌 말그대로 걸쳐주는 모양새... 줄때는 몰랐는데 밖으로 나와 목적지까지 가는동안 핸드백을 들고간다는 생각에 왠지 창피했습니다. 도대체가 커피와 상관없는 과도한 크기의 핸드백 모양의 두꺼운 트레이가 왜 필요한지 의아했습니다. 겨우 1500원~2000원하는 커피에 한번쓰고마는데 말이죠 요즘 환경 규제한다고 머그잔을 이용해야하고 플라스틱 빨대도 규제하겠다는데 생각지도 못한 트레이가 쓰레기부피를 늘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폐지로 분류돼 재활용 되는것도 아니고 생각컨데 본사는 커피도 싼데 그걸로 라도 점주들한테 이윤을 남겨먹을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정말이지 진짜 쓸데없는 크기의 트레이 입니다. 불필요한 일회용품의 크기도 규제범주에 넣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커피의 과도한 트레이를 규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난 2/27,4/28 두차례에 이어 오늘 또 비슷한 동선으로 우리나라를 정찰하는데 4시간만에 이탈?? F-15K만 출격시켜서 경고방송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국방 너무 내 주는건 아진가요??? 좀 세게 나가면 어디 아프단가요??? 짜증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중국 정찰기가 4시간 동안 KADIZ를 침범했는데,격추 안시키고 뭐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분 실종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색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된일인지 수사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저 여성분은 또 누구의 가족이자 어머니입니다. 저 여성분이 가족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92, "petition_idx": "32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수색범위 넓혀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 일어난 일명 성민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현재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 있습니다. 검색만해도 아이가 병원에서 찍힌 사진이 바로 공개됩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듯 한데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보호 차원에서라도 아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볼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사건 명칭도 아이실명이 아닌 울산현대어린이집 학대사건 또는 남천석 채영진(현재개명) 사건으로 불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는 명백한 2차 피해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2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현대어린이집 사건 아이사진 삭제 및 사건명칭을 가해자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와더불어 군대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2년도 안되는 군복무기간은 너무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짧게 군생활해서 뭘배우겠어요? 요즘남자들보면 체력도 약하고 철도 덜들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3년으로 늘려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남자들 철좀들고 체력도 강해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도 안되는 군생활 이거 군대가 아니라 캠핑이잖아요(ㅡ_ㅡ) 제발 남자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지금 너무 짧아요ㅠㅠ", "num_agree": 36, "petition_idx": "32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남자들 군복무를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름 2달 겨울 2달...... 12개월 중에서 4달을 놉니다..... 출근시간도 자기 맘대로고 퇴근 시간도 자기 맘대롭니다.... 1인 1실이 제공되어 그 안에서 뭘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번거로운 일들은 조교 부려 먹으면 됩니다...... 교수들의 방학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2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들의 방학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30세 미만이면 재산이 많아도 건강보험료 안내도 되고 또 피부양자 되어도 그렇고... 미혼 실업자인 나는 먹을것 안먹고 굶어 가며 건강보험료 내어 돈많은 30세미만 건강한 청년 보험료 납부한다는 사실. 보험료 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은닉한 사람도 많은데 실업자로서 결혼도 못한 정직하고 불쌍한 사람이 이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의인가? 나이에 제한없이 소득이 많고, 일하지 않고 많은 재산을 부여받은 사람, 직장가입여부 판단할 필요없이 보험료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요. 건강보험료를 안내야 더 건강할것 같아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은행적금보다도 못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도록 방치를 하십니까?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은행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왜 정부는 은행을 위해서만 정책을 폅니까? 노후에 쓸려고 가입을 했는데, 적금의 이자는 받아야겠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가지고 가세요 전에 부터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지? 자기들 취직자리나 챙기고...쯔쯔쯔 국민이 은행의 노예는 인정을 하지만 금감원이나 정부는 은행의 노예가 되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저축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저축 손을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걱정하면서 맘졸이며 틀고있어요. 아이들 방학해서 거의 20시간은 틀어야하는데요.. 아이들은 더우면 새벽에 잠을 계속 깨서 어쩔수없이 새벽까지 틀어야하는데 외벌이 월급쟁이 가족에겐 몇십만원의 전기세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최대한 지출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수활성에도 안좋구요. 제발 누진제 폐지해주세요..회사들은 잘만 할인해주고,, 일반 서민들에게 너무한 누진제폐지가 답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누진제가 없거나 1.5배정도인데요.. 제발 맘놓고 에어컨 틀게 해주세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있어도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소득 지원만 말고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32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가 아니라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군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친구가 고발당한 것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2년 다녀오면 끝이 아니더군요.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하면 근 10년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답니다. 친구는 5년차라고 하던데 이번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있던 걸 깜박하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직장생활하면서 바쁘게 일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사정이 어떻건 불참한 것이니 자잘못을 따지자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고의도 아니고 정말 한 순간 잊어버린 것 때문에 벌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것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몇십만원이 누구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일수도 있겠지만 당장 저한테도 그 금액이 벌금으로 나온다면 좀 답답할 거 같습니다. 일부러 강하게 벌금을 청구하는 이유도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미참시 벌금이 사람마다 다른 건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1번 미참시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50만원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70만원을 냈다고 하고 같은 잘못을 한 건데 왜 사람마다 벌금이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남아 적어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단순히 군생활 2년하니까 그것보단 좀 더 길게 3~4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민방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미참시 고발되는 것에 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개월 딸아이를 둔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가족을 두고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원게시판에 두번째 글을 올리는 중입니다. 첫번째는 청소년 관련 법률강화였고 이번은 두번째인 유아, 아동의 안전관련법과 그외 처벌법 강화에 대한 청원입니다. - 유아, 아동에 대한 법이 약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에대하여 사실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과 정보의 획득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라기보다 그런 법률자체를 해당지자체 또는 해당부서 예를들면 어린이집 전면부나 안내서로 예를들면 학교 입구에 또는 안내서로 의 정보유입이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주기도하지만 반대로 강력한 법의 보호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법이란 아주 강력하여 다시금 생기지않고 또한 그런생각이 들지않을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따른 처벌도 더욱 강화해서 범죄자가 다시금 범죄를 생각 할 수 없도록 처벌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하고 처벌도 약한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이 인식은 사회초년생인 20대 아니 중고등학생까지도 인식이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소년법때문에 강력범죄가있어도 처벌받지않는다는 청소년이 있을정도이구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부분은 처벌받아야할 대상이 왜 처벌을 안받고 되려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피해다니며 2차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따른 강력한 처벌이없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면 우리는 종신형이 있고 가석방거부의 형식도 할 수 있습니다. 속된말로 판검사 자식, 가족이 당해도 똑같이할건가 라는 그런 치졸한 말을 들으셔야 정말 변화가 이루어질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답은 쉽습니다. 재범죄가 또는 초범죄도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과 처벌제도가있으면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진 사건사고말고 우발적 범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이 사건도... 오늘일어난 11개월 유아 살인사건도.. 처벌법자체가 유아 살인에 직간접적인 형량이 30년이였다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이라는 죄와 사고로 사망사건이라는 죄가 합쳐지면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벌이 약해지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나라가 그렇게하는지요? 범죄+범죄 = 감형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 딸이 성인이되었을때 범죄+범죄 = 감형 이라는 대한민국이아닌 범죄 = 강력처벌 범죄 + 범죄 = 미국과같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전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법에 대한 강화와 강력한 법의 규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10가까이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2 까지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미국으로 영주할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국적 포기자는 군대를 가지 않고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는 왜 맘대로 국적을 포기 하지 못하나요 법을 개선해주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도 국적을 포기 할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적이중국적자 국적포기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담배 연기가 해롭습니까? 차량 매연.공장 매연이 해롭습니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애연가분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낙인 되지 말고 청원동참 하여 떳떳이 개인의 기호 주장 합시길 바래 봅니다.. 담배 피는것이 죄입니까? 애연가 담배 끊을 터이니.. 이나라 공장도 매연도 끊고 자동차도 매연도 끊고/ 공정 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매연의 허와실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 요즘 취업 하기도 힘드는데 권력 이는 사람들이 공정거래 위원호 국회의원. 모든 분야 권력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야 청탁으로. 취업 다시키고 힘없고 가진것. 없으면 취업 하기도 힘드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본인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취업 시키고 자기 주의진. 일에는 다했는지 의심 스럽군요. 청탁지시. 한자들은 철저히 조사해. 강하게 처벌하고 연금도 박탈해야 합니다. 청탁이나 하려고 그자리에 앉아. 나라위해 국민위해 일했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런자들. 처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취업. 청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초등학교2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방학을 한다고 들떠서 학교를 갔던딸이 하원하는데 눈이 퉁퉁 부워서 나오길래ᆢᆢ놀란 마음에 물었더니 2학기때는 다른 담임 선생님이 온다고 하네요ㆍㆍ 교육청에 문의해보니ㆍㆍ선생님들은 매년 3월과 9월에ㆍ복직이나ㆍ휴직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ㆍㆍ 9월에ㆍ휴직이나ㆍ복직을 신청할수있는건ㆍㆍ너무나ㆍ철저하게 아이들을 배제한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한ㆍㆍ결정이 아닌가요? 중간에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ㆍㆍ아이들이 겪을 혼란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는건지ㆍㆍ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은ㆍㆍ정말ㆍ피치못할 사정이 있지않는 이상ㆍㆍ학년이 끝날때까지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ㆍㆍ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좀 쉬고싶으면 쉬었다가 복직하고 싶으면ㆍ언제든지 복직했다가ㆍㆍ그럴수있다고 하던데ㆍㆍ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있는 교사가 책임감없이 중간에ㆍㆍ휴직을 내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은ㆍㆍ2학기 때는 다른학교의 대체교사로 가신다고 하네요ㆍㆍ 아이들이 중간에 담당교사가 바뀌어 혼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은ㆍ없었으면 합니다 복직신청은 3월에만 할수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2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사. 9월 휴직이나 복직 신청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에어컨 틀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누진세 페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세 폭탄 맞을것같습니다. 그러니 몇%라도 깎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 와중에도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떤지? 국민들이 생활이 어떨까?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것은 신경 안쓰고 오늘도 맥주집에서 깜짝방문 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옛날에 나왔던 사람을 불러다가 이벤트 한다고 들통 났지요. 왜 정신을 못차립니까?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 정직한 정치를 해 주시고 쑈통 이벤트 같은건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뒷전 쑈통 이벤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 기무사 계엄문건이 불법적 일탈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이다. -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 통치 방안의 하나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 양측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비한 것이라고 그 문건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인가? 당연한 활동이다. 어떤 집회든 어떤 정치 상황이든 계엄은 검토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 그 계엄에 대응하여 국민들이나 정치세력이 찬반으로 행동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특정 정치세력은 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할 수도 있고 그 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할 수도 있다. 계엄 검토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재판에 의해 계엄령 발동이 불법이었다고 최종 결정될 때 가능하다. 계엄령 발동도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계엄 검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거지이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런 규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기에 최종 시점에서도 대통령의 규정은 불법으로 귀착될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태도는 비정상적이다. 권력의 도덕적 붕괴이다.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이 군사쿠데타로 재규정되는 것은 1인 장기독재를 담은 10월 유신 선포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폐해를 처리할 책임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도덕적 정당성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터무니없이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모의라고 규정하는 행동에서 무너졌다. 유신으로 박정희는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권력찬탈의 쿠데타를 했던 것으로 규정되었고 기무사 계엄문건의 불법규정으로 문재인도 국정농단 적페청산을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집권한 것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2.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상식적이다. 화재발생 시 부른 119소뱡대가 집 주인의 통제를 받으며 화재진압하는가? 강도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주인의 지휘를 받으며 강도진압하는가? 이 때 집주인이 119소방대나 경찰의 전적인 주도하에 진행되는 작전수행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스스로 집안 일을 책임지는 태세가 없는 것으로 질책받아야 하는가?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만일 필리핀이 긴급 안보상황에서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필리핀의 자유민주 가치 수호를 위해 우리 군인의 희생을 각오하고 파병을 했다면 우리 군이 필리핀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작전을 하는가 아니면 독자적 지휘를 하는가? 독자적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필리핀 군의 지휘를 받으며 작전하지는 않는다. 상호협력하며 작전할 것이다. 만일 필리핀을 침략한 세력이 중국 등 강대국과 동맹으로 침략했다면 그리고 한국만이 그런 거대 침략동맹군에 맞서 필리핀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면 상호협력이 아니라 모든 군 작전활동을 한국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필리핀은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상식 아닌가? 만일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군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필리핀의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결여라고 힐난하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이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라고 주장한다면 전 세계가 조소할 것이다. 왜 필리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군이 필리핀의 지휘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당장 철수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의 지원군을 파병하고 주둔시킬 것이다. 미군이 없으면 북중 동맹에 맞서 우리 안보와 자유민주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우리 안보의 절대역할을 주한미군이 담당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한국군이 활동하는 것은 굴욕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자세의 결여도 아니다.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무수한 죽음을 예상하는 한국에서의 전쟁에 왜 한국군의 통제를 받으며 한국에 파병해야 하는가?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자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을 들으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분노하지 않을까? 어이가 없다못해 철수하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국가안보와 국법질서수호를 위해서1",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사용하던 전범기입니다. 욱일기를 보면 불쾌해져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남자만 사나이로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져야하냐 여자도 국가에 의무 지게하라. 또는 법률로 명령한 것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보전해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32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사회복무 1년6월 시켜라. 또는 남자 병사들 최저임금 쳐서 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출산율 감소 및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비롯한 몇몇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여 대다수 반려인들이 선택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들의 선한 쪽으로의 작용들이 조금씩 각광받으며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아쉽게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듯, 동물 학대 및 동물에 의한 치사•상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관계법령들이 많이 정비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갈수록 반려동물의 권리들도 보장받고, 또한 반려인들도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점차 반려동물의 사회적 입지 또한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된 동물에 의해 상해, 사망등과 같은 직접적 피해는 법적으로 처벌 및 보상이 용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고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소음'에 의한 피해는 법적처벌은 아예 불가하며, 손해보상 또한 개개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여 사실상 뚜렷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몇달간 매일매일 시간을 불사하고 들려오는 동물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에 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민원센터로 책임을 돌리고, 정부민원센터 또한 같은 말만 반복하며 결국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거주지 구청에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대신 민원이 들어왔으니 주의해달라고 공문 하나쯤은 보내줄 수 있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동물 소음' '개 소음'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널린게 소음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토로글입니다. 동물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웃간의 다툼이 빚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동물을 죽이거나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이미 여러 번 기사화된것으로 압니다. 이렇게나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명명백백히 눈에 보이는데, 어찌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말만 몇년째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층간소음등은 처벌이 되면서, 어찌 층간소음보다 피해범위가 더 광범위한 동물 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까요? 왜 동물의 권리는 존중하면서, 사람의 권리는 덜 존중되어지는 걸까요? 사람의 위협 등으로 인해서 동물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그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데 반해 어찌하여 동물로 인해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도 그 처벌은 미약하며,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걸까요? 사실 인터넷에서 가끔 이러한 주제가 이슈가 되면 성대수술을 하라는 측과, 성대수술은 동물학대라며 반대하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반려인들은 성대 수술은 동물학대다 라고 주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허나 애시당초에 동물의 권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것은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동물로 인해 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선에서 동물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고, 타인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키우려고 하는것은 사랑을 빙자한 개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에 수반되는 어떠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동물학대라는 논리로 몰아가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저는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을 처벌할 객관적인 법적 조항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첫 걸음은 반려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무를 법제화 함으로써 서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 처벌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회에서 장관께 하극상까지 하는 저들이 아직도 군에 있다는것이 너무도 위험해보입니다. 뭘 믿고 저리도 뻔뻔하고 당당한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2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문건 관련자들 조속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경기도성남에서는아직도 많은강아지들이희생당하고있습니다 사람만생명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대통령분들은 꼭선거운동하실때 국민을위해 열심히일하신다고하시는데 이런광경들을보면 일하는거같지도않습니다 불법도살하시고경찰들은제대로된조사하나안하시고 강아지들은 좁은공간에갇혀서 다리다치고 말못한다고 사람이되서 너무한거아니에요? 대통령님 이청원보시게된다면 우리 국민만 우리사람만 생명체라고생각하지마시고우리랑제일가깝게지내는동물강아지도생각해주세요 국민들이원하는삶은이렇지않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엄격한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울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서 잊혀진 ‘여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더웠던 7월이 끝나가고, 곧 다가올 8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인 8월, 이 달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독립운동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관순 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남성일 것입니다. 과연 유관순 열사 그리고 영화 <암살>로 알려진 안옥윤 열사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약 1900여명이나 됩니다. 이는 여성 역시 대한민국의 독립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기재된 여성 독립운동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다뤄졌던 독립운동가 특히, 교과서에서 다뤄졌던 독립운동가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기에 우리는 이들을 기억 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특정 성에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역사 속에서 숨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가 배웠던 독립운동가는 남성들 뿐이었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공군 만기전역한 청년입니다. 제 후임들과 후임이 될 공군 장병들을 위해 글 올립니다. 모든 사회갈등은 차별로 부터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군복무기간 단축에서 어째서 공군만 2개월 단축입니까? 공군장병들도 육군 해군 과 똑같이 고생하는 장병들입니다. 공군장병들은 더 편해보이시나요? 물론 다른군 장병들보다 휴가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군이 다른군 장병보다 휴가를 4달씩이나 더 받나요? 저랑 휴가 일수가 1달 차이나는 육군 해군 장병도 보았는데요? 이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복무기간 3개월 단축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군만 차별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직업군인들 일하는시간에비해 월급이 너무 작은것같습니다. 휴가중 다른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하면 가야합니다. 물론 주말도 예외없이말이죠. 군인이라는 직업특성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장기는 잘하는사람 열심히하는사람이 되야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열심히하는사람도 되겠지만 어떻게 징계를받고 문제를일으킨사람들이 장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의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급여인상과 장기가될수있는방법을 강화 수정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부사관 군인의 아내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행법은 농막 설치시 신고후 설치해야 하는데 사정상 설치후 신고할 일도 많습니다. 부피가 크고 하다보니 굴삭기나 카고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날에 먼저 옮기고 이후 신고 할 일이 많은데 반드시 설치전에 신고해야만 하다보니 많이 불편합니다.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 사항인데 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어차피 신고 하고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보니 설치 불가라고 하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법을 어기고 싶어 어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작업이다 보니 순서가 뒤바뀔수 있는데 이런 점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에서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2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막 설치전 신고를 설치후 1달 이내 신고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요즘 법원문제로 시끄럽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다.이젠 누가 법원의 판단을 순순히 받아들일수있을까.. 그런데 수사대상인 당사자들이 수사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 웃기다. 남들에겐 허용되었 잣대(압수수색,구속)가 본인들에겐 엄격히 허용이 안된다니... 검찰이 신뢰를 못받아 특검을 만든것처럼.. 판사들도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판단할수없게 특판을 만들어 판단했으면 좋겠다. 비리로 부터 성역은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중국 정찰기가 3차레나 한국 여옹을 비숫한 동선으로 우리나라 곳곳을 촬영하고 있고,오늘은 4시간 만에 이탈??? 이게 말입니가??? 전투기 언제 쓸건데요. 이럴 대 미사일 한방 날려야지요. 격추 시켜 국가를 보호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KADIZ침범 중국 정찰기 격추 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3살 병역특례방위산업체 복무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역(육군) 1년9개월. 공익 2년 어째서 방위산업체는 2년2개월이죠? 이번에 새로 복무단축 제도가 올라왔는데 저는 2017년2월13일에편입되어 4일단축되네여 개인적으로 지금 복무중인요원들도 3개월단축시켜주세요 왜2년2개월인지 100번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빨간날도 일하고 8시간넘게일하는것도힘들고 무엇보다 시간이너무아깝습니다 해야할많은데 보다 빨리 대학도복학해야되고 여러가지 할게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무단축에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회사원인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회사에서 월급에서 차감해서 4대보험료를 대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떤 사유로 보험료를 지연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원(우리 국민 개인)의 불이익으로 됩니다. 즉, 12개월 회사에 다닌 사람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 취득신고를 1~2달 늦게 신고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6개월 연체하다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결론은 늦게 취득신고해서 없어진 2개월과 6개월 연체해서 미납된 6개월 이렇게 총 8개월이 없어져서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한 개월수는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젠장\" 정말 화나는 일 이잖아요? 8개월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국가에서는 그 징수를 회사에서 해야한다고 정했으면 회사가 그 책임을 못 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진 8개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봉이 김선달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아이디어 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국민연금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나의 가입 개월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에 전역을 하고 복학에서 6월말에 방학을해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2018년 7월26일 중고 나라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기위해 글작성자가 올린 카톡아이디에 연락을 해서 돈을 입금 한 뒤에 연락이 끈겨서 은행에다가 지급정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보이싱 피싱만 할 수 있다면서 거래 사기는 경찰쪽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90만원을 송금 하였고 경찰쪽에서는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거의 그돈은 찾을 수 없을지도모릅니다. 그들은 수시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사기행각을 버리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때 그마나 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범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물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피해자가 잡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게 피해자들의 현실 입니다. 자기가 아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걸 알았을때 보이스 피싱 처럼 바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직거래 사기도 은행에서 바로 지급정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거짓해석으로 법원은 이제 더 이상 불신한다. 기각이유 확실히 밝혀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재판기록 법원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하라. 이름은 재판참여자가 이름 원치 않으면 가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살인 더위입니다 ! 하지만 생계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더위입니다 지옥같은 더위에 맞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집에서조차 누진세폭탄 때문에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사용하기 힘든 것이 서민들입니다 7~8월이라도 전기누진세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재난 수준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에 누진세가 부가된다면 이것이 정녕 나라입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0, "petition_idx": "32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동남아는 누진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던데 우리나라는 그런나라들보다 훨씬 더 더운데 에어컨 누진세를 받습니까.. 날씨랑 국민들생각좀 해서 에어컨 누진세좀 없애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32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청소년 입니다.요새 페미니스트,성차별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그에대한 뒷받힘이 여가부라고 생각 됩니다. 성평등을 중요시한다는 나라가 왜 여성가족부밖에 없는걸까요?그리고 페미니스트 메갈 워마드 일베등 각종 남혐,여혐 사이트의 만행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선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드는것이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제래시장도 아니고 창문도없이 지네는 서민 달동네 독고어르신들 찾아뵌것도아니고 에어컨 빵빵돌아가는 시원한 호프집에서 시원한생맥과함께 즐거운 소통은하셨나요? 한마디하겠습니다 진정한 국민들과의 소통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실망스럽습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과 소통이 시원한 호프집이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난민들 손발자르던가 거세시켜서 오게해주세요 문재인은 난민그렇게 받고싶으면 니호적에올리고 같이살거아니면 난민들 거세시키고 손발잘라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받을거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러차례 방송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산과 들에 일제시대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끊으려고 쇠말뚝을 박은 곳이 많네요 민간차원에서 움직이는데에는 한계가 국가적으로 나서서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쇠말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제는 자유까지 뺏을셈이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만 하시고 언제쯤 실천을 합니까? 하다하다 먹는것까지 규제를 합니까? 어느나라도 먹는것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먹는것까지 규제한다는 정부는 들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특활비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그리고 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시나요?특활비도 국민세금 입니다.그리고 국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국회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하시나요?안하시는데 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앞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알고싶다면 알려주고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거를 남겨두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법안 통과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도 국민세금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제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오! 다수의 한약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한약사의 기형적인 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한약사 협회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나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약사는 원래 한방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직능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앞으로의 한약 표준화 과학화를 보았을 때, 분업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취업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의사와 약사의 거대한 직능간 싸움에서 만들어진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조제 권한(100방 제한)과 약사의 일반의약품의 권한을 반반을 가진 직능이지만, 이렇게 반반씩 직능이 겹쳐있으면서 그 영역 조차 제한이 있어서 소수는 한의원 취직- 원외탕전 포함 (약사법 위반), 한방병원 극소수 취직, 한약국 극소수 취직하며, 취직할 자리가 없는 대다수는 약국에 소수 취직하거나, 이마저도 취업이 안된 사람들은 면허대여의 유혹까지 받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힘든 소수는 빚을 내어 한약국을 개설 및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을 개설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취업자리가 없어 약국으로 몰리거나 개국을 하게 되지만, 심평원 등록이 안되고,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 약국을 취업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약국에 취업이 되며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이 매우 매우 없습니다), 취업이 간신히 되어도 매우 고강도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일부 약사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4대 보험도 보장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약국조차 매우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개국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사가 처음 배출된지 15년동안 다수가 약국에서도 일해왔고, 처방전 없이 마진이 크게 없는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개설도 해왔지만 운영유지가 어려움에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약사회는 최근 강한 힘을 이용해 검찰에 고발하고, 한약사를 끊임없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개설된 약국이 영업 정지 되었으며, 이 사안이 검찰 불기소 되자 시행규칙개정 약사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국을 하더라도 100방 처방 제한이 있고, 한약 조제 권한이 한약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도 있어서 경쟁적 우위에 있는 한의원이 한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위치에 있어 이를 한의사들이 알고 감시 고발하여 따라서 다수는 폐업하거나 심각한 면허대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한약학과 학생 및 한약사들이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를 정부 의견 수렴 기관인 청와대 신문고에 끊임없이 호소하였지만, 팔다리가 묶인 채, 한약사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약학과 및 한약사들은 대다수가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배출된 수는 약 2000명으로, (15년간 배출된 한약사 수가 1년 배출 약사수 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학교 커리큘럼에서 양약에 관한 과정을 70% 이수하고 한약의 과정을 30% 이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시고, 구제해주세요.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num_agree": 446, "petition_idx": "32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 한약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기상 이변이라 할 만큼 무더위가 심하네요. 저는 양양군 서면 황이리 황룡마을이라는 마을 기업에서 사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업무는 마을 펜션 운영입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 에어컨 작동이 되지 않아 A/S 요청을 하였더니 8월 17일날 오겠다는 겁니다. 펜션업이 주 업인 마을 기업인데 성수기가 끝나고 고쳐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팔리면 그 팔린 숫자에 비례해서 수리 기사도늘려야 할 겁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몰염치한 처사에 이렇게 청원서을 올립니다. 판매에만 급급한 삼성전자는 서비스 기사 인원을 더 늘려야 하며, 늦은 출장으로 인한 저희 같은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양양, 속초, 고성 지역에 수리 기사가 한명 밖에 없으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건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덥다고 하지만 수리 가능 날짜가 20일 뒤라는 건 변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무책임한 회사를 절대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품 판매 대수에 상응하는 기사를 고용하도록 해주십시요. 판매에만 급급하고 수리는 나 몰라라 하는 풍토를 고치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를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특활비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그리고 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시나요?특활비도 국민세금 입니다.그리고 국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국회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하시나요?안하시는데 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앞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알고싶다면 알려주고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거를 남겨두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법안 통과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도 국민세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 저는 동네 빵집을 조그만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장사를 해 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요 전에는 알바 12시간을 썼는데 지금은 4시간도 힘듭니다 알바도 간혹 쓰고요 요즘에 무척 손님이 줄었습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종업원 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오는 손님들 대부분 대통령 욕을 합니다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내년에는 지금 있는 직장마저 없어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앉아서 하던 일도 서서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함께 일하던 동료도 해고하고요 일이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힘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빡세 서 제 주변에 장사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디가 나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일반국민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삶은 언제쯤 좋아지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재활실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요. 15명 정도 되는 정신과 환우들이 양지사회복지관(남구 복지관)에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간재활실을 없앤다고 합니다. 모두들 월요일과 수요일 1주일에 2번 받는 재활훈련을 기대하고 아침 9시까지 모두들 와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발 모두들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간재활실을 없애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재활실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청원 접수를 하게될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이자 조작. 이자놀이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 이렇게 청원 접수합니다 20대에 편입으로 서울살이를 하면서 레슨비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다 충당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학생에게도 돈을 빌려주느 3금융권 대출을 받게 된것이 대출의 시작입니다. 30프로가 넘는 이자의 대출은 살면서 지금까지도 지 발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고 취직하여 일을 하면서 2016년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바꾸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쉽지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핀잔만 듣고 오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류준비를 했고 신한은행 장산역지점 김*목 대리는 저에게 특별히 해준다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서민 전용 대출이죠. 그런데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저에겐 이 대출은 원래 1년단위 연장이고 원금은 갚지않고 이자만 꼬박꼬빅 내는 대출이라 했는데 원금 이자를 같이 갚는 대출 방식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설명 자체를 하지않았고. 1년후 대출 연장시기에 제가 상품을 원금균등분할로 바꾸고자 한다하니 김*목 대리는 못들은척 동문서답을 의도적으로 하더군요. 그냥 다 갚으시면 끝나는건데요ㅡ 라고. 저는 원금 이자 같이 갚고싶다고 했다하니 그럼 다시 심사를 넣어야 하는데..... 라면서 난색을 표했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자받아먹을 생각만 있지 원금 이바 함께 갚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줄 생각은 전혀 없는 말투였으니까요. 그렇게 올해초 또 연장을 하고 매년 연장때마자 연장이 안되면 어쩌나 . 아무리 갚아도 원금빚은 그대로. 너무 갑갑해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을 방문했습니다 . 다른 영업점이라 안된다고 원영업점으로 이관하고 장산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최대한 알아봐주겠다며 하지만 그냥 바꾸는건 안되고 다른 은행 대출을 자기네 대출로 바꿔야 하니 은행가서 서류를 떼어 오랍니다. 직장인 점심시간에 지하철 타고 은행가서 서류 떼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 하지만 제가 직원에게 되물었을때 최대한 적극적인 액션을 했기에 다음날 서류 보냈습니다. 유료로 돈주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이 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신한은행 장산역에서 전화와서 하는 말은 지금은 대출 상품을 바꾸는게 아니라 대출을 신규로 하는거라 500만원 밖에 안된답니다. 기존 있는 대출을 본인들의 과오로 설명조차 하지않고 마음대로 진행하고. 진행과정에서 처리해야할 대출건 외에 잘있는 카드값을 정리해서 다시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했음에도 기존 대출이 많아 신규 대출이 안된다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대출이 변경이 아니라 무조건 신규로 되야하는건 은행의 메뉴얼 아닌가요. 그렇게 신중한 거면. 그리고 다시 대출이 안될수 있는 서민이 받는 서민전용 상품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진행했어야지. 실컷 2년 몇백만원 이자 받아먹고 이제와서 원금 이자 같이 갚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된 고객이 바꿔달라하니 신규진행이라 불가하다하면 은행은 그냥 유리한 대출로 소개해서 이자만 불려먹는 사채업자 인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구제하고 누가 보호해줄수 있나요. 전 처음부터 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에거 저렴한 이자로 원금도 점점 줄여 빚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행대출을 시도한거지 1700만원 빚 늘 그대로 안을려고 진행한게 아닙니다. 당연히 설명해야할 같은 이름의 상품 방식조차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한 대출은 인정 할수 없으니 변경할수 있게 해주세요 . 그 은행의 시스템이 신규로 진행을 하는거면 그 행원이 설명을 누락한거니 알아서 신규로 진행을 하던지 저에게 안된다. 또 이건 그냥 돈 생길때 마다 조금씩 원금 갚으면 그만이다 이런식의 말은 전혀 필요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가봐도 이자받으려고 해준 대출에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 본행 직원의 실수에 대해 말하면 들은척도 않더군요. 금융상품 설명회 본인들 수익나는 상품들은 도시락을 주면서 까지 그렇게 열심히도 설명을 하더니 왜 원금 이자 함께내는 대출은 없는척 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상대로 이자놀이하는 신한은행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미국사람은 인종을 차별하지만, 한국사람은 인간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가진자와 빈자, 힘센 자와 약자,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과 별을 보며 퇴근하여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가는 바닥 노동자들. 가진자와 힘센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노동자이며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간직한 채 가정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당하기 쉬운, 한없이 나약하고 약해 누가 없수히 여겨도, 되려 본인이 일자리에서 피해를 받을까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바닥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 일생을 나누어주신, 고 노회찬의원은 정치인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고 노회찬의원님은 생전에 부귀와 영달을 원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하층민들을 대변하기에 얻지 못한 공로를, 한개의 부속품에 비할바도 되지 않는 일개 국민이지만,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일개 노동자로써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생을 밑바닥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와 애환을 함께 나눠준 고 노회찬의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소중한 우리 영아의 생명을 지켜줍시다. 어린이집 cctv설치의무가 최선의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포함이 안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개설등록자격조건 및 취업자격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바꿔주십시요. 특히 어린이집(사립)으로 개설등록을 하려면 앞으로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1급과 운전면허증, 국립 혹은 공립 어린이집에서 경력 10년이상 경력을 쌓은 배테랑만이 개설등록자격요건이 주어지도록 매우 까다롭게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려면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게끔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별도로 기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이 직접 차량운행을 하여 영아들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총 책임을 지도록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형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개설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등) 영아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메뉴얼을 지키지도 않고, 유아교육의 스트레스로 영아를 폭행하고 욕설하고, 무관심등으로 영아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지켜 볼 것입니까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한표 한표가 쌓여 대통령님 앞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바뀔 떄까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앞장 서 나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표가 영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전동휠이랑 부딪칠 뻔 했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원동장치가 이젠 또 하나의 교통수단인만큼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등 바퀴달린 이동수단들은 보행자들에겐 자동차나 다름 없는 원동기기입니다. 인도 및 사람들이 많이 가니는 장소에서 이런 걸 운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휠에게서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정책투자로...뉴딜효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5인미만사업장에도 연월차 휴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규모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 십년이 지나도 휴가를 제대로 가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반차한번 제대로 못쓰고...연월차도 없어서 하루 쉬겠습니다. 연월차가 없어 가족여행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한 노예아닌 노예일꾼들이 눈에 보이지않지만 허다합니다.. 급여가 연봉제라는 이유로 급여안에 연월차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연월차쓴다고 빠지면 급여에서 제외되는 회사도 많아서...겁이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 소규모 회사 사원들도 다같은 근로자입니다...왜 대기업 중소기업들만 연월차 혜택주고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그런 혜택이 없나요...연월차 기간을 늘려주는것도 바람직하나...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월차 혜택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것입니까!!! 꼭 5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월차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월차 휴가제도 5인미만사업장에도 허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대책및 경기부양"}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만 되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온은 오르고 있고 올해 결국 40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라는 기체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연기, 자동차 매연가스 등 우리 주변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 양을 줄여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금 기승을 부리는 폭염도 조금씩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많이 심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들어 우리는 폭염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가 각국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과 지구온난화는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도 폭염으로 인해 덥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된다면 다 같이 폭염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를 많이 심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 김해 대동에서 화훼농장을 했었던 허신각 이라고 합니다. 45세에 남편과 이혼하고 남의 땅을 빌려 화훼농장을 하면서 두아들을 대학보내고 큰 아들 장가보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그동안 불경기와 해마다 오는 태풍에 작물피해를 입은데다 혼자 일을 할수 없어 인력을 쓰다보니 인건비도 만만잖고 그러다 보니 빚도 많이 졌답니다. 그러던중 대동 화명대교건설로 인해 저의 농장이 보상지역이 되어 철거를 해야하는데 900평에 보상금액이 1억900만원 밖에 나오지않아 빚1억 갚고 나니 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오갈데가 없어 아직도 하우스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토지주들은 땅값이 올라 충분한 보상을 받았슴에도 이의신청하고 시청가서 따지고 하지만 저 같은사람들 은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내에서 농사를 짓게 국유지 임대를 받고싶고 시골을 벗어나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이라도 지원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애기 낳고사는 자식들도 힘든데 기댈수도 없는 저의 간절함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으로 인해 화훼농장을 철거 하면 오갈데가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욧~~!!!"}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김광석 의 죽음에 타살의혹이많습니다. 하지만자살로되있고 확실한 재수사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광석"}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에너지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기록적인 더위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예비전력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전을 다시 가동한다, 그건 오보였다, 수급은 안정적이라 이정도 예비전력으로도 대처 가능하다 등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업계에서 종사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써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을 내릴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도 드릴겸 이 청원을 써봅니다. 예비전력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일이 다른나라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안정적이라면 대처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되는 것이, 향후에 대처가 가능할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산업용 전기 소비량보다 개개인이 쓰는 전기 소비량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특히나 5G의 상용화가 얼마 안 남은 지금 IoT와 같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여 보편화된다면 전력소비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도 예비전력이 논란이 될정도로 애매한 가운데 탈원전을 한다면 이것을 대체할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전을 가동하는대에 있어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 사고들만 봐도 재앙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전력 생산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태양열, 풍력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력과 지열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큰 효율을 가지고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확실한 대체 방법이 나올 때 까지 원전을 가동하는대에 있어 더 철저한 관리, 점검, 정비 과정을 도입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여 잘 모르는거일 수 도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국민이 저 혼자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그 모자랄 전력량을 수급할 확실한 대응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탈원전 타임라인을 늦추는 방식을 택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전력과 원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외국인과 기관에 전유물 공매도 제도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을 만들어 팔아도 현재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400만 개인투자자들과 그가족들에 말에 귀를 귀울이지 않습니다 공매도 페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정당에게 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가족들의 표를 2020년 총선에서 지지해 주기위한 노력을 전개 합시다 무능한 정권과 무능한 경제수장들에게는 기대할것이 더이상 없습니다 하루거래량의 30가 공매도로 출회되는 지금 과연 그들이 어디서 주식을 그많은 물량을 빌려서 파는 지 무차입공매도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정당에 400만 개인투자자 지지해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는 워라벨과 거리가 머네욧~~!!!!!"}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투자로 경기활성화와 에너지시장의 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채무자들에게 법은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채무를 하고도 오히려 더 당당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받기위해 사정을 해야하고 고발을 하려고해도 어렵고 민사소송을 걸어도 법을 잘 이용해 다들 빠져 나가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해서 받지도 못하고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많아서 빌려준것도 아니고 전부 어려운 상황에도 믿고 빌려준건데 받지도 못하고 속으로 앓기만하고 고발 소송도 힘들고 결국 그돈으로 인해서 집안 망가지고 가정파탄나고 자살까지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들도 악질 채무자는 살인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악질 채무자들의 법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들 때문에 시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웃기고 자빠지셨네요.. 그렇게 안전한나라 만들고싶으신분이 난민받고 싶어 안달나셨으니.. 큰일터지고나서 책임회피하실 생각하지마시고 추방시켜주세요 제발 왜 국민이 내나라에서 외국인무서워 밤길조심해야합니까? 왜 한푼벌자고 장사하다 벽돌맞고 이게 대통령이말한 안전한나라입니까? 난민돕고싶으시면 가족들 데리고 다른나라로 봉사활동이나 가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이들 인성이 훈계, 학폭예방교육만으로 됩니까? 비싼 악기도 사주고 야구도 배우고 화구도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늘린 시수는 예술강사님 써주세요. 정규교과 음악 미술 체육 시수 늘리고 악기 화구 운동용품 학습준비물로 사주시고 예술강사 고용안정시켜 주세요. 오전 학교수업 들어오면 오후엔 알바 학원 개인레슨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수업일수 늘려서 예체능교육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주핵심인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양승태 전대법원장 하에서 사법거래등 각 종 불법을 저지렀음에도 그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 거부 및 영장 발급거부 등으로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주의이며 반헌법적인 행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관 개개인도 하나의 국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법원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생각보다 큰 파장과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동안 사법기관의 비협조 등 나름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 해결토록 놔둘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들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대다수 판사들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온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립니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사법기관은 부족하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개개인과 기업, 기관의 잘잘못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적용한 법리에 의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나긴 촛불혁명 역시 탄핵이라는 마침표를 사법기관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사법농단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분들 더운 여름날씨에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현시대의 민간인 사찰은 그렇게 착하게 따라만 다니는 아날로그적인 낭만적인 사찰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상대를 매도, 매장시키기도 하고, 핸드폰은 최신형을 쓰지만 기술정보는 구석기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 최첨단의 장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신뢰받는 신분증을 믿고 그 어떤 일이라도 도와줍니다. 선량한 피해자는 전혀 이런사실을 눈치조차도 채지 못하다가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이게 뭔줄 약간의 짐작이나마 하게됩니다. 저의 10여년의 근황으로 제가 겪은 파란만장했던 일상을 돌이켜보면서 , 그리고 현재도요. 저는 무언가의 대상이 되어, 어떤 리스트에 올라 죽을만큼 불이익을 받았던것같습니다. 그것도 문화계블랙리스트인들이 말하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외로 없는사람 취급당한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이 치밀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는 한 개인에게 이정도의 치밀함으로 이렇게까지 해야만했던것인지 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요즘 기무사계엄문건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계엄령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동안 시끄러운 상태로 가다가 정작 중요한 사안을 놓칠수도 있을것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는 덮어두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저 사찰정도가 아니라 , 문화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정도의 사찰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알아주십시요. 그건 인간학대였고, 말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몇번이나 호소를 했고 알렸는데 저를 만나서 어떻게 돌아갔던것인지에대해 알아봐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 한국가가 한 개인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쫒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게 사람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잡혀진 약점은 저는 약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감시감청하다가 포르노를 찍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약점이겠습니까? 아고라와 팟캐스트를 즐겨서 잘 들었던 그저 평범했던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었는지 저에게 있을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인 통증이 시작된 계기만을 말씀드리면, 저는 누군가의 꼬임에 의해 성형외과를 찾았고, 수면마취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수개월 후 , 갑자기 신체 여기저기서 간헐적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머리에 엄청난 통증과 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도보도 못한 이런 증세가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한가지는 확실하게 알수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어떤 병이나 그런 증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통증은 누군가가 저에게 일부러 가하는 인위적인 통증이었고, 게다가 그 통증은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감한 기사를 클릭하거나, 어떤 tv프로를 보거나 할때 따끔하게 통증이 오곤했고, 집안에서 있을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 저의 동선에 맞춰 반복해서 같은소리를 내곤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나갈때, 외출해서 돌아올때 어김없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똑같은 소리를 냈었습니다. 저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것이 사사로이 크고작게 주는 스트레스로 통제받고있다고 저는 느꼈었고, 너무나도 극심하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 그 어떤 활동도, 어딘가에 나서본적없이 살아왔던 삶이라, 딱히 내세울것하나없는 저라는 사람의 삶에 그런일이 생겼다는것 자체를 저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었고, 또 다른사람들이 들어도 저의 망상으로만 치부할것같아 얘기를 꺼내는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이유도 모른채 영문도 모른채 그런일을 당해야만 하는 심정도 답답했지만, 도무지 신체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그 통증 자체를 , 그 원리를 알길이 없 다는것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저의 지식으로 , 제가 알고살던 사람들의 지식도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가던 서민들이라 이런 지극히도 드믄일을 설명할길이 없는 상태로 계속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 알아볼수 있었던곳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마인드컨트롤이라는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의 사람들을 한명한명 만나본후 도저히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왜 그 사람들이 그 카페를 만들고 거기 모여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기전에는 가히 어마어마한 스토킹이 이루어 졌었기에 그 스토킹은 그저 돈이 많은 개인 한사람이 이상한 이유로 여자 1명을 따라다니는 그런 스토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메뉴얼을 갖춘 심리몰이였고, 저는 밖에 나갈때마다 사람들에게 저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의 인생옷을 입고다니는 사람처럼 무시받고 천대받는 , 그런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저라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만되는 대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듯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도 민원을 넣었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혹시 제가 저자신도 모르게 무슨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냐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혼자 다녀본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나가도, 2시에 나가도, 3시에 나가도 언제 어느장소에서도 혼자 있을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같이했고, 단 한번도 혼자 있을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저 스스로에게도 수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뻔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스토킹은 그저 어디가서 무시당하고 마치 날 알고있는듯한 느낌을 받는것에서 멈추지 않고,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같은 소리를 일률적으로 맞춰서 저의 앞에서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 저와 마주치면 그 소리를 냈었고, 제가 집안에서 혼자 뭔가를 녹음하면 그 녹음한 내용에 맞춰서 자신들의 단체 행동을 결정해서 저의 앞에서 그 행위를 하는 행동,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듯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는듯했으며, 심지어 저의 앞에서 치매환자로 저를 생각하는 듯한 행동도 노골적으로 하는등, 심리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간단히 해낼만한 계산을 제가 할수있나없나 테스트하기도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테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생활도 곤란했습니다. 직장동료나 그런사람들을 나쁘게 매도하기는 싫지만 분명 그안에서는 또는 모두가 다 , 한패인듯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변해갔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뭔가 잘못했겠지,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듯했고, 실제 자신들끼리 그렇게 말하는걸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하거나 그럴만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조차 상당히 많이 괴로워하는듯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 심지어 술을 잔뜩먹고 같은 직원에게 토로하는 모습도 본적이 있습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저에게 상식에 맞지않는 행동을 해줄것을 요구받았는데 정말로 어쩔수가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차라리 제가 극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의 괴로움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요. 자식을 먹여살리겠다고 그 받지않아도 될 이유없는 괴로움을 억지스럽게 받아가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해도 힘들다하는 직장생활을 , 말도안되는 억지스런 왕따상황속에서 겨우 130, 150벌어보겠다고 자신이 오늘 하루 무엇을 당해야할지 뻔히 알면서도 일을 나오는 사람에게 그 누가 이를 악물고 나쁜행동을 할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멈추지도 못하고, 그러니 술을 마시고 술에 잔뜩취해 같은 동료에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인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일을 당하는 당사자이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있길래 ,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지독한 , 게다가 은밀한 학대를 받아야하는지, 그렇다고 제가 인생의 어떤 일정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으 로 질환을 앓는다거나 하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린나이때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며, 시골주소가 너무 멀어서 불편함을 한번 겪은 후로는 줄곧 주소를 전입신고를 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본은 다른사람들보다 주소가 많습니다. 자취생활하며 일일히 전부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초본을 떼서 언제 어느순간에 어디에 살았고, 장,단기간 어디에 다녀왔고, 무슨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했는지 다 설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나는건 이런 변명은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저는 아무에 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저의 인생을 살아가고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다 적지못하는 수많았던 일들, 모든것을 설명할수 있고, 왜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런 결론을 냈었는지 충분히 설명할수 있지만 그 어떤 기자도,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어떤 경찰도 일단 저의 설명을 듣지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이 나라를 떠나도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고, 그때 타국에서까지도 이런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권력밖에는 생각나는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북한에대해서 저에게 은밀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대해 물어오곤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외국사람들보다 알수가 없는 나라, 저는 정말 숨이막히듯, 모든 직장에서 배척받았었고, 주민들은 마치 이상한 사람이 한명 이사온것처럼 굴었으며, 심리적인 괴롭힘에 관해서는 모든걸 다 받은것같았으며, 알수없는 머리통증과 심지어 차마 말하기도 꺼려지는 음부에까지도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겁니다. 저는 긴 시간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가며 가까스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단 하나의 경우를 찾았습니다. 분명 저에게 바람을 넣어 성형외과로 유인되었고, 그 성형외과를 다녀온 이후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성형외과를 다니기전에는 스토킹인원이 이루 말할수없이 어마어마 했었으며, 그 병원을 다녀온 이후로 저를 감시하던 인원이 절반이하로 확 줄었다는것을 확연히 느낄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이런상태로 인생을 살아갈수는 없는겁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멀리 떠나겠지만, 돈이 없어 나라를 버릴수도 없습니다. 제가 범죄자 입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증거가 미약해 수사 를 할수가 없답니다. 게다가 우연히 비염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 그것도 담당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이 자리를 비워서 내과에서 진료를 봤고, 축농증일지도 모르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하셔서 찍은 사진은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경외과에서 mri를 찍기위해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신경외과가 아니라 신경과 선생님 이었더군요. 엑스레이를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연실색해서 이젠 병원을 믿기조차도 힘듭니다. 이 병원은 시골병원으로 최첨단 mri장비가 들여져있는데 한달에 군민 150명이 30만원씩잡아 매월 진료를 받아야 유지가 되는 장비로, 장비값만해도 11억원이더군요. 감가상각을 무시하더라도 말입니다.삼성협력병원이라 확실히 다른걸까요? 게다가 간단한 진료때문에 병원을 찾아도 꼭 누군가가 따라붙었었습니다. 그러니 진료를 받으며 사실을 털어놓는것도, 묻는것도 안됐습니다. 산부인과에 잠시 갔었을때 누군가 쇼파에 앉아있더군요.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슨이유에서인지 일부러 핸드폰을 들고다닙니다. 가방이고 지갑이고 아무것도 안들어도 핸드폰만은 꼬박 챙겨다닙니다. 참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제 몸에 저의 신체에 없어야될 이물질이 몇개정도는 임플란트 되어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엑스레이 사진 자체부터 이상하구요.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며 핸드폰을 들고다니는 이유가 저의 몸에 심어진 그 이물질들이 마치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나 애완동물들에게 rfid칩을 이식시키듯 저의 신체에 동의없이 그것을 심었을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의 신체내부에 위치한 언제든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물질을 읽어낼수 있는 리더기와같은 역할을 하는것이 있을것이고, 그것이 무선이라면 저의 주변에 핸드폰을 들고 몰려다니던 개념없던 인간들이 떠올려지는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겪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제가 통증만을 겪은것이 아니라 그와함께 주변사람들의 동향이 상당히 수상했다는 점을 놓치면 안됩니다. 저의 신체에 송수신이 가능한 이물질이 있는지, 저의 신경혈류는 이상없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은밀하게 제가 어딜가는지 미리 알고 손을 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수있겠습니까? 게다가 임상이 통과된 의료기술을 쓰고있는지 그렇지 않은 단계의 기술을 쓰고있는지 저로서는 도움없이 알아낼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의 신분증은 그 어디에서도 무사통과 인듯 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국정원, 기무사 어쩌고 저쩌고 많이들도 떠들고 당장 앞장서서 정의를 펼칠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소연하면 모두가 저와 떨어져서 행여나 불이익이 떨어질까 두려워만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주변사람들이 저의 말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있다면 이들이 두려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 키우고사는 입장에서 약간의 불안감이라도 느꼈다면 저의 말이 사실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로서는 어떻게 해줄수도 없고, 두려운것이죠. 신체의 의심스러웠던 부위 몇군데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에서 이상한 느낌도 많이 받았었구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이라도 해야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라도 해볼텐데, 도무지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이대로 이들이 음부에 자극을 주면 받고, 머리에 자극을 주면 받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잘못한거없이 항상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힌채로, 직장생활도 이젠 50 다됐으니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야하는겁니까? 저는 이 나라에 저의 신체를 빼앗겨야 하는겁니까? 왜 이 범죄를 이토록 무시하는 것입니까? 기업이 이것을 하기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간첩죄라도 씌운것입니까? 언론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자꾸 유도방송이라도 허구헌날 해대기라도 한겁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제가 신뢰할수있는 분들과 신뢰할수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제가 그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술로 모아,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누군가가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 해킹을 실시간으로 당하면서 저를 괴롭히려는 어떤 사이트나 단체사람들 에게 저의 개인신원이 극도로 노출되어있지는 않은지, 저와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매개체로 한군데 모여 그런피해증언들을 하고 있는지, 그저의가 무엇인지, 고용된 사람이 있는지,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살던 아파트에 모여살던 사람들, 주차장에 주차해있던 차량들, 특히 , 저를 둘러싸고 그런 소리를 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면 가닥을 잡을수 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신성불가침구역처럼 아무도 이 문제에대해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인것마냥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카페가 만들어진 시기, 적어도 인터넷을 즐겨사용하던 저의 눈앞에, 단 한번도 그런 엽기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증언을 발견한적이 없었는데 어느날 우연히 그것도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한달전에 늘상 가던 아고라에서 저에게 발견이 되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 마치 아무일도 아니라는듯, 늘상 있어왔던 일처럼, 음모론으로 묻혀져가면서 이런 있을수없는 고통을 겪고살아가고 있는데도, 알바 수십명의 알바짓으로 인터넷에 호소하는것마저 무력화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제가 은밀히 이런일을 당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 저에게 직장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시기는 2009년도 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은밀하게 저를 무능력하게 드러나지않게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미지를 마치 간단한 일마저도 해도해도 안되는 사람으로 알려나가기 시작한것이죠. 문제있는 사람으로 어떤쪽으로든 만들어나가려고 , 그 치밀함은 치가 떨릴정도입니다. 저에게 본격적으로 눈앞에서 대놓고 길거리연극연출하는 인원들이 붙었던 시기는 2013년도 였습니다. 길거리연극연출이라함은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 같이 몇몇이 붙어다니면서 하는 스토킹인데 피해자의 곁에 붙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듯 공격하는데 평범한사람들인듯 보이지만 사실은 피해자본인만 알고있는 사실을 일부러 피해자앞에서 자신들끼리 떠드는것처럼 꾸며 연기하듯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은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생활을 다 알고있는듯 여겨지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목소리를 높여본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기껏 광우병기사를 보며 사람들의 댓글에 공감, 비공감정도를 클릭했거나 늘상 사람들이 하는 댓글정도 달았을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댓글러들이 표적이었을지 모를일 아닙니까? 그것도 단순히 약간의 불이익만 주는것이 아니라 너무도 모진 고문을 당하는것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일베와같은 비정상적인 사이트의 사람들은 왜 대상이 안되고 저와같은 평범한 사람이 된겁니까? 그런데도 기왕이렇게 된거 라며 그냥 흘려넘기실겁니까? 이유와 원인이 어찌되었든간에 정부에서는 설사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대응해서 무시해나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병자라도 인권은 있는것 아닙니까? 적어도 정부에서 주도했던것이 아니라면, 사악한 기업들에게 희생될 , 또는 그 기업이 개발해놓은 기술들을 악용하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주시는것이 옳지않겠습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호소하는것으로 간주해버린다면, 그 이상한 헛소리 들을 하는 알바들로부터 둘러싸여 갖은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며 살아가 고있는 평범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는겁니다. 그 1명에게 빨대를 꽂아서 멀쩡한 생육신 과학기술원에 팔리는지, 실리콘밸리에 팔리는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미국인지모를곳에 팔려나가도 아무도 손잡아주지않고, 그저 자살과 고통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삶이 분명 있단말입니다. 그걸 모른척 하실겁니까? 단지 예전의 야당을 댓글로 지지한번 했다고 그 대상이 되었을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들의 머릿속에 빨갱이라고 낙인찍혀있는 사람을 (이를테면 통진당 이정희의원) 그저 아무생각없이 친구와 전화통화하면서 칭찬한번 했다고 벌어진 일이었을수도 있다는겁니다. 누군가가 지극히도 싫어하는 팟케스트를 단지 즐겨들었다는 이유하나만 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이 고통을 당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이성적인적이 있었던 나라입니까? 정답은 이일에 저라는 사람을 몰아넣은 그 당사자만이 알고있겠지요. 일반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꽉 꽉 조여오는 심리적고문을 이해하지 못할겁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없이 그런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북한관련해서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는 자체, 그자체조차도 우스꽝 스러운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겁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런 천인공노할일을 나몰라라하고, 저는 이루 말할수없는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겁니다. 방금도 은행에 잠시 다녀오는데,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며 기다리고있는 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음부에 진동이 옵니다. 이럴때면 온통 이상한 이웃들, 24시간 잠을 자지않고, 누가 놀러오고 다녀가는 사람조차도 없이 쥐죽은듯이 조용했던 이웃들, 하루종일 조용하면서도 마치 교대를 하듯 2교대로 살았던 사람들, 매일 아팠던 머리, 수면중에 꾸었던 말도 안되는 꿈들, 깜깜했던 한겨울 새벽4시, 암막커튼까지 쳐진방에서 , 새벽4시만되면 며칠동안 눈이 떠졌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 나면 예의 저를 감시하는 물이틀어지는 소리가 났었죠. 그건 관을 타고 6층짜리 건물 복도를 울리듯이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항상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런 소리가 알람처럼 울렸었습니다. 밖에 외출하러 나갈때도, 집으로 돌아올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새벽4시에 잠이 깨었는데도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았 습니다. 눈만 뜬겁니다. 그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제가 일어나던 시간대에 나던 소리가 그때 또 났습니다. 제가 일어난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저는 집안에 초소형몰카라도 설치돼있는지 의심했었지만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또 길어지니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의 신체를 모니터링하면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를 사찰한것만으로도 모자라 , 그것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짓밟으며 저를 자신들의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이들이 저의 신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는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저는 문화예술인들처럼 서로 발벗고 도와줄 동료가 없고, 가족이 있어도 저의 말을 믿을만한 사람이 없기때문에 이 지경까지 놓여있게 된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너무도 당연한것 아닙니까? 신문기사를 보아도, tv에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강의만을 들어도, 이미 대학에 뇌인지학과가 2009년경부터 전국적으로 개설이 되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보의 최첨단의 위치에서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아날로그식으로 사찰을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도청장치를 스위치 어디에다가 부착시키고, 가까이 차안에서 숨어서 그걸 엿듣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대답해주시고 정신병자로 몰아주십시요. 과학기술원영향평가자료 2011년 \"뇌로 움직이는 미래세상\" 이라는 자료에 이미 제가 당하는 대부분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나노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단계에까지 의료기술은 와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어딘가에 끌려가서 맞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드러나지 않고 죽을듯이 괴롭히면서 사회밖으로 내몰아버릴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게다가 누구누구를 딱히 지목하여 어렵게 일을 끌고가지 않아도 됩니다. 화풀이 할 대상은 그 어디에서도 발길에 채이고 채이며, 인터넷 세상은 타겟들로 넘칩니다. 이제는 보호장치를 해주어야 할 단계입니다. 저는 엄청난 일을 겪어오면서 저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정말 큰일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이토록 무력할줄이야, 탄식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저에게 모든 문은 닫혀있었습니다.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 에 말입니다. 제가 컴맹인줄 아십니까? 저는 제손으로 만든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있고 네이버스토어팜을 운영중이며, 유튜브에 동영상도 잘 올립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일을 알릴수가 없었습니다. 저 카페의 사람들이 한 종교단체의 회원들이라고 가정(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행여나 카페회원분들이 보시면 오해마십시요) 해보십시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피해를 알립니다. 뭐 외계인에서부터 일루미나티 등등 알수조차도 없는 말들이 인터넷에서 떠돕니다. 게다가 인터넷 생방송까지 합니다. 제대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면 될것을 남들이 보면 누가봐도 짜증날정도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직원은 학을 띠더군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면서요. 그러나 정모에서 만나면 피해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온데간데없고 대충 밥먹고 헤어집니다. 그곳은 유인장소일 뿐인겁니다. 게다가 유튜브에 얼굴까지 내걸고 제가 들어도 알수가 없을만한 내용으로 인터뷰까지 해놓았습니다. 일본인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표정이나 목소리 톤같은것을 분석해보면 거의 거짓으로 나올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것이 차단됩니다. 심지어 이글을 올리면서 제대로 이글이 올라갈지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저의 신체는 다른사람들에게 노출되어있는 상황으로 그들의 마음대로 저의 신체에 농락을 해도, 병원에서는 모르겠다. 아무이상없다. 경찰에서는 증거부족이다. 제발 피해자를 위해 믿을 만한 병원을 추천해주시고, 머리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주십시요. 단 한사람도 저의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 숨막히던 긴밀한 순간들, 저의 판단들, 그 긴 시간동안 있었던 일들, 단 한번이라도 얘기를 들어보고, 단 한번이라도 병원엘 가서 신뢰할수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받아보면 금방 알수있는 사실들을, 사회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난민이라도 신청을 해야합니까? 자살을 시키려고 이런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죽이기위해, 그러나 스스로 자살한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억울하게 만들어 ,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화난사람으로 부추겨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누구도 저의 말을 신뢰할수 없도록 만든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저에게 이토록 나쁜짓을 한 ,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이루 말할수없는 삶으로 만들고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고 , 그런 피해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한가지 참고로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엄마의 이름을 거꾸로 발음한 이름으로 개명을 한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저의 이름이 떠오르는 아이디나 이름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경우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의 댓글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blog.daum.net/justitia23/592 http://blog.daum.net/justitia23/330 링크에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댓글을 저는 쓴적이 없습니다. 저의 이름 비슷한 , 이름들이 인터넷을 떠돌며 다닙니다. 게임을 하면 남편이름아이디가 눈앞에서 돌아다닙니다. 저는 miyoung.kr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홍보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요] 네이버스토어팜에 miyoung_kr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했다가 한글로 바꾼적이 있었습니다. -------------- https://www.instagram.com/miyoung_kr/ 팔로워 44명, 팔로잉 59명, 게시물 197개 - @miyoung_kr님의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보기 ------------- 이 인스타그램 주인이 이곳을 패쇄한것같아 올려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없는 네티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초는 민간인 사찰에 있고, 그들이 저를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도중 , 매도를 하게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가세하게 된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에 저의 진술을 들어보시면 도저히 일반인들이 우연히 일으키기엔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전문적일수는 없는겁니다. 누군가는 뇌과학을 위해 국가에서 벌인다 말합니다. 물론 그 당사자가 그런건지 확인한 상태는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의 신체를 그런식으로는 제공할 마음이 충분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연구할 기술과 , 그리고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두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소통하면서 연구원들과 웃으며 , 이렇게 할때는 이렇더라 저렇게 할때는 좀 아프더라 라는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건전하게 계약기간을 넘기면 연장할것인지에 대해 또 서로 의논하고 그런식으로 얼마든지 해나갈수 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해나갈수 있는일을 굳이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며 하는걸까? 라는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 고통을 뽑아내는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 그것이 민간인 사찰과 관계되고, 또 그렇게 물색된 대상들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한것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제발 저와같은 경우를 무시하지 마시고, 저의 모든 진술을 들어보시고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십시요. 그래서 다시는 이와같은 고통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주십시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에서 민간인사찰을 뿌리뽑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악의 축, 전두환의 졸개들 기무사를 해체하라. 필요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이번달 말부터 휴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런데 휴가중 일하시면서 힐링하시면 어떨까요...?청와대계시판에 올라온 글중 자극적이거나 인권관련으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것뿐아니라 관심도가 낮더라도... 합리적이거나 수용가능한 제안이 있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큰관심 있는 청원뿐아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세보다 먼저 부모공양세부터 걷어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청화대관계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또한 정부 각처 장관님 그외 이나라 살림을 위해 일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남 3녀의 막내로 저의 86세 노모가 전남 화순군 남면 시골에서 28년째 살고계십니다.그 집은 수몰지구로 보상을 받고 떠난 빈집을 병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쳐할곳이 없어 거주하기시작한 집이었습니다.아버지는 그집에서 25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8년째 살고계십니다.텃밭과 빈땅들을 일구어 호박, 감자,고구마등을 수확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커다란 낙이셨습니다.연로하시니 농사 일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것은 10여년 이상 된것같습니다. 홀로 생활하자면 시골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신것입니다.정부에서 노인들께 매월 지원금인 20만원이 어머니가 적금받는 것 만큼이나 값진것입니다.대한민국 정부에게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금 20만원 다섯 자식들이 10만원씩만 생활비로 보내드려도 어머니는 월 70여만원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그런데 다섯자식중에 막내를 제외하고(필자) 4자식 모두 집1채이상 갖고 중산층정도로 살고 있음에도 어머니께 등한시합니다.필자인 막내딸이 10년 가까이 어머니께 생활비 모금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받지만 너나 잘하라는 식의 시선이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많고 그럼에도 어머니니께 드려야하는 생활비의 절실함을 아는 자식은 없었습니다.사용한 수도세 전기세 내야하듯 월5만원이라도 아니 3만원이라도 보내달라 호소를 했지만 명절때 한번 보내것으로 그칩니다.그것도 어머니가 허리가 휘도록 농사지은 고추가루나 된장을 보내드린 값을 치루듯 10만원정도를 어쩌다 보내거나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수몰지구로 보상받고 나간 빈집에서 살아오신 28년째입니다.그나마 궁핍해도 나랏돈 20만원과 딸이 보낸 10여만원으로 근근이 살아오셨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어머니집에 살러들어온 작은 아들과 마찰이 심하여 아들이 어머니의 몸을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허리가 금이가고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서울에 사는 막내딸이(필자)수시로 안부전화를 하는데 한달여전에는 어머님 목소리가 어딘가 많이 안좋으신걸 직감했습니다.하던 자영업을 문닫고 화순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연로하셔서 수술보다 정기적인 물리채료나 진통제주사 정도로 지낼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4형제들께 사실을 고하였으나 묵묵 부답이고 다음날 둘째딸한테 전화 한통 온것이 전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기르고 커서 잘되는 기쁨으로 사셨으니,노후에는 자식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부모봉양을 의무화하는 '부모봉양법'을 입법화 하는데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어려워서 지원을 못하는 건 어쩔수 없다해도 부모님을 도울수 있음에도 등한시하는 자식들은 재산을 추적하여 국세 압류와 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65세이상 노부무님께 공양세를 걷어주십시요,그래서 나라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보다 완전하게 책임져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늙고 병들어도 자식들에게 등한시 되고 자식들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명의만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등 있을 것입니다.실제적으로 자식들이 돌보지않아서 생활이 궁핍고 건강악화까지 노년이 피폐한 노인들을 위해 \" 부모 공양법 \"을 만들어주십시요.자식이 하나던 둘이던지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 부모님의 피와 살로 삶이 주어진 자식이라면 당연히 국세보다 먼저 노후부모에게 경제적인 봉양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막내딸이 내려갈때까지 방안에서 가수들이 하루종일 노내를 부르는 프로그램만 보고 않아 계십니다..하루에 세네번 전화를 할때마다 수화기너머로 티비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아프고 금이간 허리를 안고 누워 아픔을 잊고자 티비를 보십니다.가수들의 기쁘고 슬프고 애닯은 노래와 함께 어머니의 삶도 그렇게 사그러들기를 바라시는 것처럼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국세보다 부모 봉양세 먼저입니다. 꼭 응답이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저의 어머니 문방임 여사를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부모님들을 위한 노후 삷의 기초생활 보장법입을 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227일 서툴시 중구 신당동 844번지 김연숙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2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보다 \"부모공양세\" 를 먼저 걷어주세요.나라 국가이전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세상에 태어났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앉아서 기무사 2급 비밀이 아니라구 어영부영 얼버무리던데...정말 기가찼니다.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뇌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말을 듣고 헛 웃음이 나오더라구요..정보 위원장 박탈 해 주세요.. 국민을 소,,돼지로 보는듯..기가 찼니다. 정말 정신 못차리는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암 덩어리 그뿐 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냄새가 엄청 진동 합니다.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정보 위원장 이학재 처벌해 주세요..구린 냄새가 엄첨 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저금통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개학하면 가져가지요 학교선생님께 드린다고요 동전만 있으면 놀린다고 지폐돈도 구겨서 넣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비교도 하면서요. 저는 오늘 제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걸려온 굿네이버스의 후원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무중이었죠. 만약 저와 제 아이들이 낸 돈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학교에서 알려주신다면, (학교에서 후원을 종용하고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니까요.) 좋은 뜻에 동참할 생각, 당연히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굿네이버스 저금통을 나눠주는 걸까요? 교육부,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학기마다 저금통으로 기부하는 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모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과 굿네이버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가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이스라엘이 괜히 남녀 군복무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권력자가 민심을 얻기위해 그냥 혜택으로 주는것이 절대아닙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남북한 분단되있기때문에 오히려 단축이 아니라 증원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방에서 군사교육도 부실해서 병사의 군사기본훈련조차 제대로못하는 부대가 태반입니다. 군복무단축을 철회하고 군복무기간은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에 여성을 편입시켜 남녀모두가 군복무해야합니다. 3년도 부족합니다. 대체복무는 5년 현역입영은 3년5개월이 적정수준입니다. 오히려 증원해야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전투보육교사 전투간호사로 대체복무할수있습니다. 군복무단축을 폐기하고 군복무증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꽁짜가 아닙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도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과 난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국내로 초대해서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시리아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조선족 예멘 할거없이 난민법을 악용해 국내 인도적 체류중이며 그들의 가족까지 국내로 불러들여 끝내는 의료보험료와 더불어 자국민들의 각종 세금 부담이며 자국내 외국인 범죄율도 상승할수 뿐이 없습니다 난민신청자 1명을 인정 해줄시 그가족 도 같이 입국함과 동시에 국내진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족들이 이나라에서 출산을 한다면 결코 출산율도 낮지 않는 그아이들의 사회적 비용은 어찌 감당 할겁니까?? 외국인과 난민들은 그가족들을 국내로 입국할수 없다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2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난민들이 가족을 국내로 초대할수 없겠끔 법률을 재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나는 대화 내용은 모르지만 매우 적절한 시점에 좋은 대화라고 생각된다. 지금 남북대화는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고, 한미 대화는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우리의 민족적 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이기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한미간에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정원과 CIA과 대화하고 또 국무부와 국정원이 대화를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통일부와 국무부가 소통해도 이상할 것 없다는 것이다. 서로 의견 조율과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의 당국자들이 대부분 남자라서 아마 밥을 직접해 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마솥에 밥을하면, 뜸을 너무 오래들이면, 밥이 눌어서 타버리는 수가 있다. 즉 밥이 다 되었으면, 빨리 퍼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그렇고, 이정도 이야기 했으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생각한다. 더 뜸을 들이다가는, 밥이 다 타버려서 일을 망칠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지금 기회를 놓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다음 대선에서 실패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실수가 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지만, 합리적 방법으로 북한에게 접근하고 양보할 준비도 되어 있으신 것 같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불분명하기때문에, 미국도 선뜻 태도를 정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실패하면, 북한은 다시 처름부터 핵문제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미국의 정치환경이 변하기 전에 빨리 매듭짓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유리하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서, 북한이 문대통령을 비난하는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나는 이런 북한의 태도를 전혀 이해 할 수도 없고, 또한 매우 불쾌하다. 즉 지금이 북한으로서는 확실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다. 밥이 다되었고 뜸도 들였다. 더 뜸을 들여서는 않된다. 북한은 결심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을 위하는 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적이고 유연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가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이스라엘이 괜히 남녀 군복무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권력자가 민심을 얻기위해 그냥 혜택으로 주는것이 절대아닙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남북한 분단되있기때문에 오히려 단축이 아니라 증원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방에서 군사교육도 부실해서 병사의 군사기본훈련조차 제대로못하는 부대가 태반입니다. 군복무단축을 철회하고 군복무기간은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에 여성을 편입시켜 남녀모두가 군복무해야합니다. 3년도 부족합니다. 대체복무는 5년 현역입영은 3년5개월이 적정수준입니다. 오히려 증원해야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전투보육교사 전투간호사로 대체복무할수있습니다. 군복무단축을 폐기하고 군복무증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꽁짜가 아닙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이 아니라 군복무 연장해야합니다. 조국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지않습니다. 이스라엘를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대 다녀온지도 꽤 되었군요 군대 다녀온 남성이나 여성도 있겠죠? 군에 다녀온 이들은 하극상에 대해선 말안해도 다 아실겁니다 장교뿐만 아니고 일반사병들도 하극상은 보기힘든 상황이죠 물론 간혹 사병들 사이에서는 있을수 있습니다 근데 대장과 대령간의 하극상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이번 기무사 하극상은 기무사가 얼마나 썩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강 넘어갈 사안이 아니구요 엄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극상을 엄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해도 너무하내코레일 1호선청량리승무사랑 321502덕소기관산청량리교대하기젠기관사한역마다지연시키고교대한기관사도지연시키고지옥철언제해결하나청량리서도지연시키고문도 늦게개패되고 신속못해닫고발차느리고 지연시킨개기레기관사용산부터한역마다지연시켜놓고 퇴근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32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 너무하내코레일 1호선청량리승무사랑 321502덕소기관산청량리교대하기젠기관사한역마다지연시키고교대한기관사도지연시키고지옥철언제해결하나청량리서도지연시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광역버스를 통해 수도권-서울을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대부분 광역버스의 경우 강남을 통해 지나가게 되는데 현재 모든 버스가 좌석수 대비 많게는 50%가량 입석승객을 태운 상태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입석승객들은 창밖으로 튕겨나가 적게는 부상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수만명의 직장인들과 학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오늘도 집에 가기 위해 또는 회사와 학교를 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입석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다음 버스를 타서 편하게 앉고 안전벨트를 메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다른 이는 말할 것입니다. 몇년전 입석승차 금지 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성토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전자의 경우가 가능했더라면 그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입석 승차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 되돌아보면 되려 그때 당시가 훨씬 안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국토부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이들은 해당 운송업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과태료 처분만 내린다고 앵무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올바른 주무관청이라면 수십년간 방치된 입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인데 지금처럼 되려 그 책임을 운송여객업자들에게 전가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은 오늘도 광역버스를 탑승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도 방치되고 있는 국민안전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광역버스 입석승차를 하셔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토부 일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입석으로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의 예비군제도는 군부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예비군은 강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역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 예비군이 필요없도록 만드는게 정상적인 것이아닌가요? 현역을 군복무단축 핸드폰사용 등과같은 혜택만 제공하고 예비군은 생업, 학업, 취업준비에 많은 지장을 주면서 핸드폰 압수, 강한 훈련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에겐 그며칠이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연기한다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요. 직장인의 경우 예비군으로 인해 많은 눈치와 놀면서 돈번다는 질타 등을 받으며 죄인으로 예비군을 나가게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며칠씩 매출을 손해보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은 말그대로 예비군입니다. 이미 21개월 이상씩 훈련받은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에게 매번 같은 기본훈련이나 시키는 예비군제도는 폐지해주십시오. 현역을 약하게 만들고 그부분을 예비군으로 대체하지말고 현역을 강하게 만들어 예비군을 말그대로 예비군으로 만들어 생업에 지장없게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독재의 잔재 예비군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사실유무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연루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은 6.25 겪고 나서 폐허가 된 땅이었지만, 여러나라의 기술들을 배워가며 우리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급속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발전 시키고 있나요? 저는요 국가가 성장하려면 삼성같은 대기업이 살아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어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게 하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뼈빠지게 뛰어다녀서 돈을 벌고 죽고나면 상속세니 뭐니해서 다 가져가 버리지만, 학교선생님만 해도 죽을때까지 연금이나오고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꿈많아야 할 아이들의 꿈은 대부분 공무원이 되어버리고, 학원선생님도 학교선생님도 부모님도 대한민국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원했던 대한민국인가요? 모든일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신건 지금 정책의 장점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다 이해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언제나 단점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돈벌어서 공무원 갖다 바친다” 라는 말을 국민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같이 못살자 주의 가 아닌 다같이 잘 살아보자 주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세 아이의 엄마로 제 큰 딸은 중증장애아입니다. 이 아이는 뇌손상으로 인해서 경련을 하고, 그래서 계속 약도 먹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나 컨디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도조절이나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요즘같은 폭염에는 아이때문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합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34도 35도를 육박하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진세때문에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서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음달 전기세가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더 그렇겠지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전기 누진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에 대한 걱정에서 저희 같은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지금같은 재해와 견줄만한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43, "petition_idx": "32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 장애가 있어도 회피하지않고 헌영입영하여 조국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저는 어릴적 말더듬이가 상당히 심각하여 급우들에게 놀릴받고 매맞기 일쑤였으며 그어떤사람 하나 그어르신하나 도와주지않았습니다. 병치레도 자주하여 헌역입영대상자 1급에서 신검을 받으면 공익으로 갈수있음에도 헌역입영대상자로써 전방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당시에 선임병에 구타가혹행위때문에 의무전역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국의 안보를 위해 자대로 돌아가 군복무를 다할수있었습니다. 그이유는 단하나 헬조선이지만 내민족과 내부모를 지켜야겠다란느 그생각으로 지켜냈습니다. 전 이런 조국의 미래를 헌신짝처럼 생각하여 군복무단축이니 뭐니하는거 죄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미래와 가치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후손들이 미래도 어두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단축이 아니라 지금은 군복무연장해야할때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괜히 립스틱을 버리고 총기를 드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빛내기위해 드는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립스틱보다 그녀들의 위장크림이 더욱어 이스라엘 여성들을 아름답게 빛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나라에 기득권들과 위정자들이 이런정책 이제는 더이상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군복무단축을 철회하고 오히려 군복무 증원하고 대체복무는 여성들또한 국방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수있도록 문호를 열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수있다라고하는데 아직도 한국의 여성들은 회피만 일삼으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국가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이스라엘이 괜히 남녀 군복무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권력자가 민심을 얻기위해 그냥 혜택으로 주는것이 절대아닙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남북한 분단되있기때문에 오히려 단축이 아니라 증원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방에서 군사교육도 부실해서 병사의 군사기본훈련조차 제대로못하는 부대가 태반입니다. 군복무단축을 철회하고 군복무기간은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에 여성을 편입시켜 남녀모두가 군복무해야합니다. 3년도 부족합니다. 대체복무는 5년 현역입영은 3년5개월이 적정수준입니다. 오히려 증원해야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전투보육교사 전투간호사로 대체복무할수있습니다. 군복무단축을 폐기하고 군복무증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꽁짜가 아닙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장애가 있어도 회피하지않고 헌영입영하여 조국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정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창조과학이 종교계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과학 관계자들은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의 세뇌, 인쇄물 배포, 유튜브 동영상 제작, 창조과학회 사이트 홍보 등등 온갖 방법들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벗어나는 방종입니다. 지금 즉시 창조과학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한편 과학 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어린 학생들도 창조과학이 종교계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조과학 박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화화 하다못해 욕을하는 비인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될거 같아 이렇게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많은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2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린분의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저희 어머님집에 바로 붙여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종교단체중 하나인 대순진리회에서 대순진리회 종교건물로 사용될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일반인인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나름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지역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건설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해 보았으나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저희가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외벽이 다 올라가고 내장공사를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더니 이제는 저희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유전무제 무전유제라는 말은 티비속에서만 보는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저희 현실이 되고나니 정말 당황스럽고 저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신감과 돈있고 힘있는자가 되지 못한것에 대한 절망감에 화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을때 저희 같이 힘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길을 알려주는 기관들을 설립하고 저희같은 일반인이 이런 대형 건설사, 대형단체, 힘있는 자와 대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제대로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내용을 청원 하게되었으며, 힘있는 개개인 국민의 한사람이 되고자 본 내용을 청원 합니다. --------------------------------------------------------------------------------------------------------------------------------------- 저희같은 피해가 더이상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저희 상황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올려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2월 말경 저희집 건물벽과 이격거리 3m지점에 땅을파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대순진리회라서 그런지 공사시작을 17년 12월 내에는 꼭 시작해야된다면서 바쁘게 서두르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평수와 층수는 알수 없으나 지하층이 2층높이로 꽤나 깊이 파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땅을파기전 지반이 무너지는걸 잡기위해 H빔을 땅에 박으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H빔을 구멍을 파서 박는게 아니라 대형 포크레인으로 두들겨 박으면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을 15분정도 공사를 감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감행하였습니다. 공사감행전 공사관계자가 저희집을 찾아와서 땅에 H빔을 박으니 좀 시끄러울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사람이 제대로 서있을수도 없을정도로 흔들리고 올려놓았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질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공사관계자가 바로 뛰쳐나가 공사를 멈추게 하였으나 바로 멈추지 않고 15분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진동이 너무 심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조금더 안정적인 구멍을 파고 H빔을 심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으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이과정에서도 적지만 계속 작은 진동은 발생하였습다. 진도 5.0이라는 구체적인 진도는 이후 그 공사관계자가 저희 어머님께 최초 도 5.0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 본인들이 불리할것 같아 4.7정도 된다고 수정하여 다시 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도에 대한 측정은 전혀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최초 그 공사 관계자는 보이지가 않고 현장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하여 저희집 싱크대상판이 세로로 깨어지고 다용도실 벽이 금이가고 문이 닫히지 않고 우드데코가 깔려있어 유관으로는 확인이 안되지만 바닥이 심하게 지걱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저희집을 목조주택으로 집을 지어 지진에는 가장 강한 집이었기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렸던 집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저기서 나무터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형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건물안에서 꾕과리와 북을 치는등 이상한 행동등이 이어지고 아주 심한 소독약냄새, 주말 밤낮없는 공사로 인한 소음, 많은 자제파편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문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로인한 정식적인 피로와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집은 그동안 어머님과 누님과 매형 조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대순진리회에서 저희집 옆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심각한 정신적, 물직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 보수를 해주겠다는 간단한 협의이행서를 받았지만 실직적인 보수공사와 이에대한 제대로된 사과는 현재까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제기하는 저희 어머님에게 자기신도들 30명이 몰려와서 대모를 하면 이집이 제대로 남아 있을줄 아느냐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놀라셔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초기단계에서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다가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내장공사를 하면서 부터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하는 저에게까지 화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물준공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이 저러한 대순진리회라는 대형 종교단체를 상대로 이야기하는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로 제가 직접 민원제기를 못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산붕괴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집도 목조주택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앞으로의 상황또한 걱정이 됩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왜? 저렇게 대형 종교시설을 민가와 이렇게 가깝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으나 대형 종교단체와 대형 건설사와 협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좀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 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힘없는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8. 7. 27 청원인 김상민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32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관련 서민보호법 법제화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여성도 공평하게 남성처럼 군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병부터 시작하게 해야 한다. 여성은 군복무가 의무도 아니고, 부사관부터 시작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방산비리를 타파하여, 군인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군복무를 단축해도 문제가 없을것이다.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성과, 군대를 이미 다녀온 군필자들은 말을 편하게 한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려면, 그만큼 군 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복무 기간 단축하려면, 여성에게도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하고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울산에서 부둥산 3개를 차려놓고 제주도 땅으로 1000억대 사기꾼 재판이 속히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10명의 주동자 중에 3명이 재판을 기다리는데 밖에서는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소한 사람들에게 500만원으로 고소취하 해달라고 유혹도 오고 있다합니다.이런 사기집단을 그냥 두어서 되겠겠습니까?부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피해금액을 다 돌려받을수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억대 부동산 사기꾼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학군 47기로 임관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려 하였으나 장기가 안돼서 9년 4개월이라는 짧은 군 생활을 하고 2018년 6월 30일부로 전역하였습니다. 군 생활 동안에 봉사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용어를 쓰며 신병들도 가르치고 하였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중기복무 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중기복무자들 취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전역 후 6개월간 직업훈련비 지원해주는 거? 이딴 거 말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군에 대하여 9년 동안 열심히 군 생활하였는데 도대체 전역 후에는 군복 지시 설도 10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말이 됨니까? 최소한 군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물론 내가 부족해서 장기복무가 안되었지만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한 나에게 과연 전역 후 난 훌륭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어 그래서 이런것도 나라에서 해준다는것이 머가 있습니까? 단순히 중기복무 전역증? 있으면 머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음속에 남는 건 나는 그냥 군대에 10년 가까이 이용만 당하다 버려진 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까? 재가 이상한 겁니까? 나라가 이상한 겁니까? 군 정책이 이상한 겁니까? 신병교육 중대장을 하면서 신병들에게 너희들은 선택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교육한 제 자신이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 전역자 복지 혜택 처우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식주의 권리를해친다는건 말이안됀다 폐지하라 왜 국가마음대로 그딴걸정하나 국민은 안중에도없는가보지? 비만 이런 헛소리하지말고 우리가 비만걸리든말든 신경쓰지마라 그리고 먹방유튜버들은 어쩌라는건지모르겠네 이런걸폐지하면 그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는거 모르나 제발 이런쓸데없는 일에 신경쓰지말고 그 시간에 국가가 더 잘돌아갈지 생각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2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폐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민청원게시판이 등장하고 정부와 시민이 소통을 한다는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에 공감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분노하며 개선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력에 의해 20만명의 서명이 채워지는걸 보며 '반대합니다.'의 필요성이 보여진다 생각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 \"개식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경우, 국내 애견인과 애묘인의 대부분이 해당 의견에 공감을 하겠지만 분명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는걸 보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찬성과 반대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 국민청원의 결과만 살펴보면 찬성의 의견이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집단행동이 가능한 단체(애견 커뮤니티 등)가 있다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이 되는데요. 때문에 '공감합니다'에 '반대합니다'를 제외한 20만명이상의 청원에 정확한 응답을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청원을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에 관한것을 빠르거나 늦게 답변을 내놓겠지만 구청또는 기관에서 해결 가능한 작은 민원들까지 올라오는것을 보며 반대를 통한 제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동의합니다' 이외에 '반대합니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8.7.27일 국토부 천재만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은 지목이 전인데 왜 산림법을 적용받느냐는 내용이었슴...국토이용계획법상 그렇다는 안일하고 불성실한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겁박한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의 견해로는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산은 산지법 적용을 받을것.같은데..이해보다는 국회의원들 핑계와 안하무인식으로 그렇게 알라는 식의 행정이라면 소비자입장의 국민은 어떻게 하며 연배도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무시한 언사와 모욕죄를 들먹이는건 변호사출신 대통령이 가르킨 연유인가요.. 모욕죄가 뭔지는 잘 몰라도 공무원이 국민을 처벌한다는 오만적이고 야만적인 발상의 근원은 누구에게 나온건가요...성실한 답변과 연락바라며 국민도 공무원을 모욕죄로 고발할수 있나요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32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문의하는 국민을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겁박하는 문정권의 오만성과 야만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에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있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담배가 싫어 다른길로 가려해도 멀리 돌아가거나 다른길에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개 불쾌함을주고 담배냄새를 마시면서 간접흡연을 하게되어 지나가는 사람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고나서 담배꽁초를 아무때나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때문에 하수도도 막히고 문화유산도 타버리는 큰 사건까지도 발생합니다. 또한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담뱃불에 맞아 실명하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동네 구석구석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의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 규제 반대!!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도 그걸 보고 욕망을 대신 충족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사단법인)대한바둑협회 “적폐를 청산” 할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1. 이런 단체가 새 시대 체육단체입니까? 2. 청원인은 2018년 1월31일 대한바둑협회(17개시. 도 및 4개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대의원총회 고유권한인 결산 심의중 일부 수입과 사업비용 지출명세서는 결산서에 아예 없어 대의원총회 의결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청원인에게 제출 검토 후 승인을 받기로 위임하였습니다. 3. 그러나 대한바둑협회는 미비한 결산서를 보완하여 청원인 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나 수차례 보완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총회시 기 배포된 결산서를 참조하라는 무책임한 문서만 보내왔습니다. 4. 청원인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민원(진상규명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대한체육회의 중재로 대한바둑협회로부터 규명요청자료 답변서를 받았지만, 사업비용 지출명세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5.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청원인 에게 자신들은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도 없다는 말과 지도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도 문서에 의거 대한바둑협회 행정감사에게 대의원들에게 결산서가 맞는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사업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6. 이에 청원인은 수사기관에 왜 사업지출명세서를 밝히지 않는지 수사의뢰 했습니다. 7. 그러나 4개월여 만에 경찰에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 대한바둑협회 2017년도 수입이26억여원이며, 지출이27억여원인 정기대의원총회 결산심의에 감사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 사업지출 명세서(①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②제98회 전국체육대회, ③2017 자몽신드룸배 내셔널바둑리그, ④20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바둑대회, ⑤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바둑선수권대회, ⑥제1회 바둑신문배 전국바둑선수권대회)가 건별 지출금액은 물론 합산금액조차 없는 결산서(별지)를 결산심의 받으려한 대한바둑협회는 아직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 *. 사업외비용중 지급이자만 일천여만원 인데 부채가 얼마인지 표기도 돼있지 않습니다. 이런 적폐단체의 결산서를 수사하고도 불기소 의견이라니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9. 그러면서 청원인 약점을 찾아 대의원의 역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년 충남바둑협회의 모든 결산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니 2년이 지나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진 것 등을 한 번도 소명하라는 말도없이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정당하지 않게 3월에 자격정지2년(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중)의 징계처리 해놓고. 대한바둑협회 임원이 2회(1차 전화, 2차 대의원간담회)에 걸쳐 재심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대한바둑협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 할 수 없어 모두 거절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고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재심처리규정이 2개월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후에야 기각을 하였습니다. * 재심내용 중 엉뚱한 질문(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 1번부터 31번까지 영수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원인 : 계산기로 합산하여 답하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자 다른 질문 결국 답변을 못하게 했습니다.) ※ 본인은 새 정부 들어 깨끗하고 청렴한 체육단체, 억울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된 줄 알았으나 이게 스포츠공정위원들이 속한 체육단체입니까? 왜 사업비용명세서의 금액조차도 밝히지 않는 이런 단체에 우리 바둑의 미래를 하루라도 맡길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사단법인)대한바둑협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700만 바둑인들에게 비리를 밝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32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단법인)대한바둑협회 “적폐를 청산” 할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경제 폭망해가고있는이상황에 아니이미 망했죠? 일자리는 줄어들고 젊은애들은 시급올랐다고 좋아만하고 날씨는 폭염에 저희엄마는날씨때문에 어제 링거 맞고 오셨음 근데 전기비아깝다고 선풍기만트시고~ 민생경제~ 사람이먼저다~!! 저는울엄마가먼저다!!! 아그리고 전 나이먹고 꼭 ''거짓말''은 하고살려구요. 사람을 속여야 제가조금더편해지는거같아요 날씨폭염에 ~미세먼지에~ 누진세폐지는 개가짖죠? 돈있으면 에어컨트시고없으면 선풍기나쓰세요~^^ 그런소리는아니시겠지만 탈원전해버려서 전력부족까지생각하시는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왕! 거기다 난민까지받아서 없던 일자리 없던 국민혈세 싹싹 긁어모아서 우리 이날씨에 난민도돕자구요~ 우리한국서민들은 원래 없던대로 살면되자나요~ 그쵸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32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은약하게 내용은자극적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길병원직원은 아니지만,지금 인천길병원에서는 현 기업노조에 무능함에 분노한 직원들이 복수노조 민주노총조합에 힘을 보태어 다른노조를 결성하는가운데 직원들의 공개채팅방을 운영중입니다.저도 거기참여해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주는데 그 중에서도 임산부간호사들에게 행하는 길병원의 횡포와 갑질이 너무나도 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고용부라고 하느곳은 무늬만 있는것같고(신고하면 바로 길병원이 알고있을정도의 밀착관계)임신 9개월까지 야간,당직세우며 2.3시간 초과근무는 말할것도없고.강제동의서 작성하에 질병위험노출.여락한식사시간.화장실가는시간도 제제를받으며.그렇다고 임금이 높은것도 아닙니다.(제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비단 임산부간호사야간.당직문제는 인천길병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거의80%이상 이런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인천길병원은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출산율걱정하시며 세운정책에 반대라도 하듯이 육아.출산장려정책/최저임금정책/일자리창출(정직원절대 안시켜줍니다.용역으로 병원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로제등~~어느것하나 지키는것없이 건재한 길병원!!대통령님께서 더욱 넓은정치,좋은정책으로 인천길병원.더 넓게는 상급병원에서 일하시는 임산부간호사들에게 인간다운삶을 살수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336, "petition_idx": "32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육아정책에 역해하는 인천길병원의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동생아 너 그러는거 아니다 택배아저씨들 물건하나에 몇백원 벌라고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데 넌 에어컨 키고 방구석에서 티비보며 경비실에 맏겨놓면 고래고래소리지르며 집앞까지 안가져다준다고 으악지르고 참 못됐다 .. 택배아저씨들이 1인 맞춤 서비스업인줄아냐? 보관실없는건 니가 사는곳 문제지 택배어자시들 문제아니다 인생은 더불어 살아야한다 넌 앞으로 물건 직접사러 다녀라 알겠냐? 너대문에 택배아저씨들 힘들어하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동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성을 노리게로 아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과 건설업자 윤중천 ㆍ 그리고 검찰의 어중뜨기식 수사 박근혜의 측근들 다시 수사 해주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ㆍ 말로 다할수없는 철면피들 살아있는 사람들 두번 죽이는 그들 ᆢᆢ 대학교수ㆍ화백ㆍ대기업회장 들이 연루되어 있는 성 폭력 (성상납) 사건을 박근혜 정권이 애써 덮으려한 이유는 뭘까 ? 이들의 특권 의식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ᆢ 장자연 (성상납후) 자살이 그냥 한사람의 자살로 끝나면 되는 것인가 국가에게 바란다 ㆍ 당시의 청와대 삼인방 과 수석 검찰총장 까지 수사를 바란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된 고위 공직자및 국정원 까지 샅샅히 파헤쳐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32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과 김학의 윤중천과 비리검찰 그리고 박근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바라는 노총각하상구입니다. 대통령님하시는 정책 많이좋아합니다. 새벽을여는사람들 아시죠 저도그중한사람에 포함되는 놈입니다.기업 서민 다살려주시고좋습니다.낮술한잔묵고 바라는게생겨서 몇자 올리겠습니다. 정말 경상도 사나이답게 멋있으신대 저도경상도사나이입니다 통계에나와있는서민들 자영업자들말고 전국적으로 순방한번해주십시요 정말 대통령님께서 원하는답을들으시거나 원망도들으실거고 !환호도들으실거라생각합니다 국정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국민들과 맥주한잔하신걸로 시작해서 전국순회한번하셔서 국민들소리한번 더 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대표하시는분들말고 저같이 개념없는사람들무작위로 뽑아서 대통령님께서 상담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한번더... 믿음... 다! 바라는게...원합니다.대구오시면 저는 꼭 초청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합니다.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 상품가격2,470원 배송비 2,500원 할인가 260원 결제예정액 4,710원 2. 상품가격2,470원 배송비 2,900원 할인가 260원 결제예정액 5,110원 1번으로 사람들 현혹하여 2번으로 결제 하게끔 하는 쇼핑몰 人生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과속이 달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집앞에쓰레기를 내놓으라고해서 내노으면 안가져 가고 cctv있는데 갔다노면 가져가는것은 뭔가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2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쓴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 보다 조폭들을 더 겁내하고 있고, 현 학생들 직장인들도 깡패,조폭앞에어는 아무말 못 하고 경찰,공권력에는 너무 강력히 대하는것이 보여서 입니다. 얼마전 광주일도 그렇고.. 이번 성남시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주세요.. 꿈이 모냐고.. 깡패가 꿈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물어본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수도겠지만.. 이건 아니라봅니다!! 조폭 깡패들을 강력 처벌해주셔야 학생들의 생각이 바로 잡힐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꿈인 청소년이 깡패 조폭이 멋있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조폭 깡패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 강력 처벌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립 검마산 자연휴양림에 캠핑 데크 예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려견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 시 반려견 동행 관련 예약글이 생성되면서 반려견이 없는 사람은 데크 예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검마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말씀으론 정부 지침으로 반려견이 없으면 이용 불가라고 합니다 무슨 개 안키우는 사람은 국립 자연 휴양림 시설을 이용도 못하는 그런 법이 어딧습니까 개 키우는 사람은 국민이고 개 안키우는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무슨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습니까 개 안키우는 사람도 같이 캠핑 시설 이용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정부 지침인지 해명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마산자연휴양림 반려견 동행 시범 운행 관련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진짜 집 사고 싶어 청약 넣은 사람은되지도 않고 투기하는사람만 되니 정작 필요한 사람은 살 수가 없내요. 그리고 왜 생애최초가 기혼자만되나요 집사고 결혼하면 안되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투기 좀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먹방bj님들을 보며 사는 한 중학생 아이입니다..........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있는데 먹방규제라는 영상이 보이더군요...놀랐습니다...성인의 1/3이 비만이라고 미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충격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아이들은 비만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럴까? 고등학생까지는 멀쩡한 애들 많은데.... 제 입장이지만 말해보겠습니다...저는 먹방을 좋아합니다 먹방을통해서 자기만족을 느낀다거나 큰 음식에 크기에 빵 터진다거나....저의 삶이 되있었습니다...먹방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먹방' 이라면서 음식먹기를 했었고 친구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먹방을 하는 이유인 먹방을 없애면 먹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대표적인예로 벤쯔님.... 저 정말 좋아합니다 방송도 먹는거지만 보다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아니...모든 먹방 bj의 방송이요.... .저..우리의 일부분인 먹방을 없애는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사법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법원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니 법원에서는 모두가 기각되고 있는것을보니 사법부는 잘못해도 영장을 발부할 부서가 업는것같네요 사법부가 잘못을 했는때 영장청구를 법원에 하게되면 과연 영장이 나올까요? 사법부가 잘못되었을시에는 사법부를 영장심사를 다른곳에서 할수있는 견재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 꼭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을 견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말도안되는 는리와 이유로 먹는 모습을 시청지에게 보여주며 방송을하는 1인 미디어 인터넷방송 즉, 먹방BJ에게 말도안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 대책이란 것입니다. 이 대책은 말 그대로 비만관리 정책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성분표시 영역을 확대하고 먹방을 규제한다는 등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말르는 아프리카TV, 유튜브등의 인터넷방송에서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 컨텐츠, 먹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만관리 대책으로 비만율을 34.8%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시된다면 현재 먹방을 직업으로 삼는 BJ, 스트리머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야간에 방송을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야식을 먹고싶은 욕구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다른방면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먹방컨텐츠, 먹방광고등을 단지 비만율을 34.8%로 유지하겠다고해서 막을 필요성은 없다고봅니다. 전 보건복지부의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보단 다양한 시선에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볼수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여럿사람 인생 망치지말고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인터넷방송 먹방 관련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렇게 나쁜사랑들이 살고있는 나라 국민이라는게 치욕스럽네요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조폭연루 이재명 과 은수미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좀먹이는 자로서 퇴출을 청원합니다 ㅡ", "num_agree": 92, "petition_idx": "32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ㅡ은수미 자진사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지금보면 유공자등급이 나이가 먹어도 나아지는건 아닌대 등급 심사를보면 올려주기는커녕 낮추려고만 하고있으니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등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하루가 다르게 바궈는 세상에 좋으것과 안 좋으것이 있을찐데..... 먹방 방송이 국민 건강에 왜 안좋은지..... 보고 따라해서 과잉 영양 공급 비만 국민들을 삼세 애들로 보시는지 흘러가는 데로 흐르는데로...", "num_agree": 8, "petition_idx": "32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방송이 왜 국민 건강에 안 좋은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유럽 여행 부럽다는 청원 안 들어오게 예술교육 강화해주세요. 성수기 때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지돈 퍼붓고 수바컽핥고 돌아다니다 온 걸 부럽다니 이해불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맨몸 교육 그만 시키고 애들 교구 유럽여행 안 부럽게 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포기자는 1년 6개월뒤에 참여가능하다고 하네요ㅜ기간이 너무 긴것같아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과정이 정할만한 것이 없기도 하고 어떤걸 해아할지 몰라서 포기하게 되었는데 중도포기하고 취업성공패키지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도포기 불이익기간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모든게 엉망진창인데 쇼g랄 그만하세요. 꼴도 보기싫어요. 제발요. 가만히 있는게 나라를 위해 돕는길입니다. 매스컴에 그만 나오세요. 제발요. 부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안보,경제 모조리 엉망인데 쇼좀 그만하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런x을 왜 풀어주는겁니까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을풀어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당사 대표이사가 천안의 소형 아파트형 원룸(직원 기숙사용)를 계약하고 분양회사에서 지정해준 하나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입주시까지 이자를 분양회사에서 지급) 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받을시 저축은행 관계자분이 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시 개인 신용등급 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애기는 들었으나 한번에 4등급이나 내려갈줄은 예상를 못했습니다 또한 당사 대표가 그돈를 다른목적으로사용하기 위해서 빌린것도 아니고 단지 회사 기숙사(현재 임대하여 사용) 를 구입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60%를 분양회사의 권유로 받았을 뿐인데 개인 신용등급이 4단계나 내려가니 이해하기 가 쉽지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산이나 대표개인의 자산이 줄어든것도 아닌데 앞으로 당사에서 거래히는 1금융권 여신에 서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등급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를 받는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것 같습니다 저축은행를 이용하는것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축은행를 이용했다고 해서 건전한 사람까지 신용등급을 깍아 내려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것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금융권의 수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 제생각으로는 개인신용 정책를 전면 개편하여 국민이 금융권 이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아파트 저축은행 중도금 대출과 개인신용등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들중에 10만이 넘은 청원건들의 리스트가 다 보이지 않는군요,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겨우 몇명이 동의한 것은 리스트에 보이고 말입니다. 적어도 5만이 넘으면 리스트에 다 보이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당신들은 소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수자 소수자 하시는데 적은 숫자들은 왜 감추십니까. 리스트 보여줄 때 현재 이슈가 있는것으로 5만이 넘은 것은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관리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작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시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실직자가 되었고 물건의 물가가 올라갔습니다.제 주변에도 실직자가 되어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물가가 올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저께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더 인상할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지 말아주세요.최저임금을 더 인상하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이고 물가는 더 올라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쓸대없는 곳에 세금잔치 하지마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7.8월 누진세 폐지 입니다. 국민들도 집에서 만큼은 정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 청화대는 24시간 추우시죠. 긴팔에 조끼까지 입고 회의들 하시던데 저희도 집에서 만큼은 긴팔에 조끼입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동의한표를 던져주십시요. 그래야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묵하지마세요.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 집 또는 가게의 수도를 이용해서 외부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출수는 없는지요 2. 이때 이용되는 수도세는 재난상황에 준하는 상황임에 따라 면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가정의 수도를 통해 집밖으로 물을 뿌려 온도를 내릴수는 없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인들 월급 200만 이상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안쓰고 출산율 까지 오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단 이 제도의 기본은 남녀평등 징병제 도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들만 강제로 징집하는 현 병역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적폐\"제도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남녀평등 징병제를 도입하고, 군인들 복지향상 국방세 명목으로 1천만원쯤 주면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을 건의합니다. 남녀 평등하게 군복무 시행되어, 병력도 안 모자르고, 군인들 월급도 월 200만 이상 줄 수 있어 군인들 복지도 향상됩니다. 남녀동등하게 모두~~ 이는 성평등에도 기여합니다. (남자가 하는일 여자라고 못할쏘냐? (여성부 주장)) 또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를 갈 수 있는 효과도 부여합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출산하면 면제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세금을 안쓰고도 출산율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이는 부국강병의 초석이며, 이와 같은 청원은, 성평등에도 기여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월급 200만 이상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안쓰고 출산율 까지 오르는 정책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 국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추방 즉시 시행해주세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추방 즉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폭염이 계속 되고있는 상황에 쪽방 고시촌 서민을 위하여 초중고 강당 체육관을 야간만 이라도 에어컨가동등을 통한 무더위 쉼터로 개방 열대야 속에 잠이라도 편히 주무실수 있게 개방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대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2018.7.26.15:00 경기도 부천 중동에 있는 코웨이 A/S접수 콜센터 직원 공고를 보고 면접보라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45세 여성입니다.4명씩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이력서를 쭉 훑어보던 여성면접관은 40대이상의 아줌마들이 득실거려서 본인이 이 센터를 하면서 걸르는중이라면서 지금도 40대 아줌마들은 골라내고 있다고 하거군요.40대이상의 아줌마들은 전산도 느리다면서 근거없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면접보던 사람들 중 유일한 사십대중반의 저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더군요. 애초에 면접공고시 나이제한을 두던지 왜 코웨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이제한없다고 직원모집공고를 해서 면접보게 해놓고 그런말을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창피했지만 화를 내고 나올수도 없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떠나면 고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이 모든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회사가 기업이 추구하는 라이프케어와 건강한 가족을 위한 새로운 개발을 하기위해 노력한다고요! 그 여성면접관은 자신은 삼십대중반이라면서 면접보는 나이많은 아줌마에게 나이자랑을 하는건지 몬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서슴없이 짓밟아 정신에 상처를 내면서 깨끗한 오염없는 물을 마셔주게 해서 감사라도 해야하는건지요. 저같은 수치를 똑같이 겪을 절실히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보실 다른분들을 나이든분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차별 압박면접에 대한 규정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웨이콜센터면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 자유경제주의 아니였나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매장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건 인건비입니다. 처음부터 매출에 대비해 예정되어진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정부에 의해 갑작스레 강압적으로 조절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최저임금은 7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가이드라인이 되야지 기준이 되면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발표하기 전에 합리적인 판단과 통계에 의한 검토가 선행되었나요? 최저임금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타협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지역별 업종별 노사 양측을 1000명씩 만나보고 결정하는것도 아니면서 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건가요? 이번 최저임금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시행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30%는 실업하게됩니다. 이들이 실업하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는 철회와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2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면 직원들이 건강해져서 기업이 튼튼해 지는거 확실한가요? 뇌피셜로 소설쓰지말고 탄핵 안당하려면 제대로 계산기 뚜드려 가면서 일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원점으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전기세 때문에 하루하루 애타게지내고있습니다 너무힘듭니다 아이들이방학이라더더욱걱정이됩니다 어디마땅히 아이들과갈때도없고 집에있으면 편하긴하지만덥고ㅠㅠ 안틀수는없고 오래된에어컨 버리고바꿀수도없고 돈이많다면당장이드라도가서바꾸고싶습니다 하지만 혼자벌어아이들과생활하기도힘든데 그렇게하기에는너무무리입니다 제발서민을위해서 누진세적용? 그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글재주도 없고 저속마음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서민들좀살려주세요 저뿐만아닐겁니다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웃는모습이너무좋은우리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미국처럼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라오스댐붕괴 사고를 TV등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보면 댐 중앙상단에서 며칠전부터 침하가 발생되었고 진행되어 붕괴된것으로 보도되고있다. 건설공사에서 기술자들의 실수는 재앙이 되는것이다. 과거에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등 에서 익숙하게 알고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이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기술사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하향평준화시킨 PQ기준(수행능력평가기준)으로 중요한 국가시설물의 설계,감리의 책임기술자를 맡게하려고 PQ기준을 바꾸고 있으니 너무도 개탄스럽다. 라오스댐붕괴 사고를 보면서 제발 정신차리고 페이퍼컴퍼니들의 목소리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댐 붕괴가 두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정부 관련자들은 다 알고 있을테니 저 아래 링크들로 일부 의견을 피력하기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왈 :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면서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일용직 근로자들, 알바들에게 조차 월 수만원~10만원씩 가량을 \"뜯어갑니다\". 안 주면 줄 때까지 행정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데요 우리나라의 최하층 계층인 알바들과 일용직에게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3.3%의 소득세 떼 가는거 아시죠? 소득세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형태가 가져다 주는 이런저런 불합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국민연금과 또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고용을 하고는 고용주는 4대보험은 안 들어준답니다. 이유인즉 이건 4대보험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알바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내라는 거더군요 그렇게 지급이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알았는지 돈 내라고 지로를 보내주지요 고작 4~50 버는 분들에게 가장 싼 9만원만 받겠다면서... 제 눈엔 사금융에서 빚독촉하고 추심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깡패짓 같이 보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보험'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공중파 광고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미화하는 광고를 하던데 그것이 국민연금의 부정적 기능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팩트라고 자신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시간 경제 상황판처럼 총금액을 실시간 공개해 주세요 2. 매월, 분기, 반기, 년별 사용처, 수익/손실 정보 공개해 주세요 쓰임을 추적하지 않으니까 주식하다 해 먹고, 삼성과의 정경유착에, 자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마지 자기돈인냥 도박하는거 아닌지요?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모금된 공적자금인데 투자할 때는 돈 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투자하다 잃었다면 담당공무원은 국민세금을 축낸 관리이니만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잃은 건 감춰지고, 걷는데는 공중파를 이용해 적극적입니다 이런 모순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2. 그리고 국민연금에 '보험'이란 단어는 빼 주세요 강제성을 띄고 빚독촉 하듯 추심을 하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내가 원할 때 가입하고, 내가 원할 때 해지할 수 있는 '보험'이란 단어가 어울리는지요? 더 이상 세대내 분배, 세대간 분배라는 시대에 뒤 떨어진 논리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걷을 것이면 \"이러 이러한 자료와 근거, 기준등을 이유\"를 공개하여 계속 걷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돈 낸 사람들에게 일괄로 되돌려 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수급자격\"을 충족하기에 현실적 괴리감이 크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말인 즉, 돌려는 주는데...이런 저런 이유란 이유를 다 들어서 제대로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니면 별다른 소득 없이 오래 살아야 되고... 국민연금은 '세금'이지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채이배, “국민연금의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여 여부 수사해야”…‘삼성바이오로직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8737#08e1 국민연금은 참 쉽게 돈버는거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957 국민연금를 전면 폐지 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426 국민연금없애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884 건설일용근로자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폐지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677 일용직 국민연금 불합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588 국민연금 폐지 안할꺼면 공무원연금과 합치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14 국민연금선택제또는국민연금대출가능또는폐지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370 국민연금 지급요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88 국민연금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942 국민연금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8", "num_agree": 30, "petition_idx": "32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입니까? '세금'입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꼭 정리 좀 해 주세요. 국민연금 또한 고질적인 대표적 적폐행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 곳은 점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공개적 싸움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공감제로 하지말고 비공개 청원 후 각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8월에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건에 대해 얘기가 오가는 것 때문에 벌써부터 건물의 시설보수를 이유로 영세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개정안이 여야의 공방으로 인해 무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살아가는게 더 힘들어지긴 합니다만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 속에서 건물주 위주로 맞춰져 있는 이 법을 꼭좀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8월에 꼭좀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데 참 기가 막히네. 비호결탁한 자기 식구 기각이고 비호이다. 조폭들이 되어버린 악한 집단이 우리를 판결하다니....재판을 자기들 돈챙기는 도구로 만들고 자기들 집안에금괴와 현금이 통장에 쌓이고 아파트 사고 돈이 남아돈다. 정의를 팔고 양심 팔고 나라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보다 더 악한 놈들을 방치하는 이나라 침 이상하다. 심판의 주가 임하면 나라가 모두 통째로 비극의 역사처럼 될 것이다. 잡아서 재산몰수및 일부 처형하고 혁명을 필요로한다. 대법원 로펌 판사 행정처 법무부 모두 한통속이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 무서운 족속이다. 진경준 상고심서 120억 뻥튀기 무죄로 파기 무죄판결하고 벤츠여검사 사랑하는 사이라고 대법원서 무죄파기 한 것. 등 대법원이 조폭 행님 역활에 변호사와 재판 뒷거래 축재 비리 투성이. 법과 재판이 비리투성이면 나라가 부패천지로 볼 것도 없다. 곧 망국이 다가온다. 미군 동맹으로 조금 길게 유지되고 할지 모르지만 이나라가 스스로 자초한 심판이 국난이고 외세 침탈이고 그래서 여자는 위안부로 남자는 징용으로 끌려가서 학살 당하고 질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수십만이다. 폴란드는 얹그제 뉴스에 사법에 불법 입법에 시위데모하던데...이나라는 국민도 방치 순한 양. 프랑스 같으면 폭동과 혁명. 군부독재보다 악한 사법 부패가 나라 망치는 중이다. 머지 않아서 파국의 서곡이 울린다. 이나라가 멸망의 순서에 들어간다. 가증한 지도층이 종교계 법조계 입법부 재계 학계 의료계 없는 곳이없다. 파국과 파멸이 곧 올 것이니 기다려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2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 무더기 기각 자기 식구 보호차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얻을것으로 생각듭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강력처벌하는 법안을 요청하는사항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엄연한 추월차선이며 주행하는 차선이아닌데 국민 10명중 7명은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중이고 하물며, 한손은 핸들 나머지 한손은 핸드폰을 보는게 일상 다반사 입니다. 그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줘도 본인들은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일차선은 상시 비워두며 화장실 처럼 볼일(추월) 을 봤으면 다시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합니다. 이런 사항이 지켜지려면 운전자들 의식이 중요한데 현재로써는 강력한 벌금형이 중요시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들을 강력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 절대 안옵니다. 자영업지원정책? 아무 효과 없어요. 현실을 좀 보세요 제발. 이러다 다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성장 그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포털 각종 기사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근거없는 악성 댓글을 고소해 주세요. 근거 없이 대통령님을 '북한 관련 추종자, 빨갱이 등'으로 몰아가는 댓글 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사회니 자기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 기업, 단체 등은 이런 비방에 대응하는데, 왜 정부는 대응하지 않는 것인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댓글의 대통령님의 근거없는 비방자들을 고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국방부에서는 사병들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셈. 그리고 교육 커리 빨리 이수한 애들은 빨리 제대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함. 2. 남녀 다 징병해야된다 생각합니다. 1번에서 남성용 커리, 여성용 커리를 만들되 할당량은 비슷하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요즘 취업 안되는 시대에서 이공계 학사들을 위해 학사용 전문연 자리 마련하고, 전문연자리 늘리고, 시험이랑 면접등으로 통해서 뽑고, 전문연 복무기간은 3년인데, 만약 성과가 좋다면 조기 복무완료 처리 해주시고, 이공계 전문연은 성과에 따라 취업에 어드벤티지를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반대, 군대 복무기간화하지말고 성과제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누진세때문 서민들 죽습니다 kwh 이거 생략하고 100 7090원 200 17690원 300 44390원 400 64760원 500 104140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니까요 하지만 서민들은 100 200 사용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300이상 함 보세요 25천원입니다 돈 잘 버시는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노인들 모시고 또는 고령자님들 혼자 사시는분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 더위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누진세 취지는 잘 사시는분들에게는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서민들은 아닙니다 고령자님과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도 다 세금 냅니다 다른데는 성과금 찬치 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럼 조금은 시원하게 삽니다 이 여름 끝나려면 아직입니다 집에서도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글은 보시는 분들 동감을 하실겁니다 동의 좀 부탁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서민들은 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천초등학교 4학년1반 정가현입니다. 수소로 움직이고,청정도 되는 공기 청정기 자동차는 어떨까요?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갔다왔는데 그곳에는 미세먼지가 없어서 비를 맞아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언제나 만들수있습니다. 환경도 오염되지 않을것이고요. 그리고 차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깐 청정기를 달면 금방 우리도 필리핀처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참! 비가 오면 청정기를 뒤집으면 되요. 잘 이해가 않되시면 그림을 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자동차(매연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십니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제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길 빨리 원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징병제야 말로 빨리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군입대를 두고 군입대를 하기 싫어서 청원하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는 총과 칼을 가지고 군인의 머릿수와 병력을 가지고 전쟁하고 나라를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군대의 점차적인 기술의 발달과 첨단 발달을 뒷받침 할수 있는 전문적인 군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지껏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국민의 세금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할수도 있을것이며 효율적인 국방의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군대가 이랬다면서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갔다오거나 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정작 18개월이든 21개월이든 나중에 1년으로 단축이 된다면 1년이든 그 군복무를 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국가에게 헌납하는 시간들은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받는 느낌이나 판단으로 결정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0년을 군인으로 있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1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본인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시간만 잘 때우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미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개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너도 이만큼 해야한다는 후진국 마인드를 다들 버리시고 내가 고생했어도 바뀌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그 환경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적지않은 국방의 돈으로 들어가는 세금과 이 시대의 스펙을 쌓아가는 많은 청년들 실업으로 걱정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제는 구제해 주세요 국방의 의무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복지 육아 경제 이런부분들도 이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관례나 유두리가 아니라 좀 정직하고 선진 의식을 갖는 나라로서 발전해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도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만원이하는 카드를 받지말고 현금으로 결제하라는대 요즘 대부분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들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에서 1만원 미만은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게 만드는것이 맏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에 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육아휴직 3개월 이후 복직하려하나 티오가 없어서 복직거부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고인거냐? 라고 물었더니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전 나가겠다고 동의한적이 없는데 왜 권고사직인가요? 법으로 육아휴직이후 복직 거부시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게 아니랍니다. 남은 9개월을 연장해서 쓰게 해준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나가는거니 복직거부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며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보니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불리하고 또한 해고하는 명칭을 사용한게 아니므로 해고가 아닐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겠습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정해져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또한 눈치보고 쓰고 복직이 거부되는데.. 회사에서 복직이 어렵다고 했으면 바로 해고수당을 주던 해야하는데, 말이 애매해서 근로자가 이길확률이 적다니요? 이런 나라에서 여자로 산다는건, 참 안타까운듯합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라는 소리를 하고..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기를 낳으려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65세 넘은 늘그니들이 사회활동 할수있는 직장이란게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나요? 이명박 , 박근헤 정부 때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유일하게 제공해준 용역회사를 통한 고용(아르바이트) 형태입니다,. 그러한 것을 현정부에서는 노인네들이 다닐수 있는 직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 정년이란것을 만듭니다, 결론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 사회에 관여 할 기회를 박탈하는거지요. 초고령화 사회로가는 현 시점에서.. 옳은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그니들은 사람도 아닌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으로 많은사람들이 자신이 못먹는 음식을 대리만족으로 보는데 그것을 비만유발때문에 규제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리만족으로 다이어트가 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먹고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먹습니까?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먹는다는데 그걸 규제한다면 인권침해의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말은 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문제니 학교에 다니는것을 규제한다는 말과 같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이 청원을 읽고 먹방규제를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요 적폐대상의 선봉자 역활한자를 석방하다니요 이럴려고 촛불을 들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바란건지 진짜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지금사법부에서 보이고 있는 작태를 봐선 다시 촛불을들고 광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인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것 같아 정말 실망 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도 바뀌지도않고 혐오스러운 일베나워마드 사이트도 그냥 그대로 두고 양승태사건의 경우도 하나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나라에 무슨 기대를 가져야 합니까? 그런데 이싯점에 김기춘까지 석방이라니요 도대체 대통령을 바뀌어도 하나 진전되는게 없어 보이네요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나라에 충성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수 있을까요 김기춘석방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을 석방한다는게 사실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며 저도 대통령님과 술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함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불편함은 전혀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것인지요? 통학차량 사고. 줄지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기사 댓글들을 보면 '반 정원 인원 축소' '원장 담임겸직 반대' 이 두가지만 열심히 나열되고 있네요 저는 교사생활을 할 때에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최저임금 받고 하루 12시간이라뇨?? 그런데 원장이 되고 보니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도 돈이 되니까 투정만 부리고 폐쇄 안하는거 아니냐고요. 저는 평가인증 통과했고 보조선생님도 계십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아이들 오전간식 및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 등원을 맞이하고 보육을 하고 간식먹이고 설거지하고 보육하고 점심먹이고 보육하고 낮잠재우고 선생님들 휴게시간 드리고 오후간식 준비하면서 점심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주방에 서서 잠깐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식사일까요? 정말 배가고파서 어지러울때 한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간식. 그리고 또 설거지. 주방점검. 회계처리. 시에서 내려온 공문 확인. 저희반 아가들 알림장 및 일지, 등 서류정리. 다음날 식사 및 간식 재료 준비. 하고나면 하루종일 뭘 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저녁 10시가 다되어 갑니다. 그날 오후에 원장 회의및 교육이라도 잡히는 날이면 저녁 12시까지 뒷정리하고 몸을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오죠. 평가인증 준비할때는 돈은 둘째치고 하루 20시간씩 일을 하는것 같아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자격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상공인 입장만 두둔하는 편의점 소상공인들의 입장에 전면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카드사의 행포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만원이하라 카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나서서 비호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습니다.또한 각종혜택도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편의점,소상공인 편에서 편승해서 수수료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접는 것이 바람직 하고 소비하는 주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를 하셔야 서로가 양보하라? 어디서 배워 먹는 짓꺼리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원이하 카드수수료 결재 거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비자도 없이 들어와놓고 뻐팅기면서 폭염 일으키는데 한 번 대대적으로 털어야 정신차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태평양 고기압 특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얼마전 (6월7일 ~) 전주에 위치한 전주 페이퍼라는 곧에서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관련하여 일을하게된 노동자 입니다 원청 은 전주페이퍼 그밑 하청은 SK와 BHI 그리고 그밑 하청업체인 태진산업 저는 태진산업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써 6월분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공사에참여한 근로자 180 여명이상이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은 공사비에비해 인권비가넘많이 나왔다는 핑계로 지급을 안하고있구요 25일 이전에는 7월말 안으로 다지급을 해준다고하고서는 지금에와서는 배째라는식입니다 보수공사이다보니 환경도 악조건에 근로시간 은 아침 8시부터 시작 밤 9시30분 아니면 11시 30분 까지 공기가늦어지면 그이상도했구요 철야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사기간 에 차질없게 해야한다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일을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못주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공사비가 어찌됐건 그것은 근로자에책임이아닙니다 공사입찰당가 저당가에 입찰하는 하청업체나 그런업체를 선정하는 그위 하청업체그리고원청 잘못이지 공사비 적자다고 근로자입금을 깍거나 지급을 안하는게정상입니까 ?? 적패청산 하신다는 분들 제발 이런것들도 바로좀 잡아주시고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노동자들 얼굴에 근심걱정 없게 웃을수있게좀 해주세요 피땀흘려 일하고도 그댓가를 받을지못받을지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 피 땀흘려 일한댓가 제대로 받게 해주시고 노동자의 피 ,땀을 빨아먹는 악덕업자들 엄중 처벌 바라며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하청업자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다음,네이트,네이버등 포털 사이트 댓글에 대해서 모두 없애 주시길 포털업체와 정부가 나서서 댓글을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또한 정치사이트,중앙 언론신문사 사이트까지 모두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모두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건강보험료 인상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담배값 인상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규제 말도안됩니다. 지금 먹방으로 돈버시는 분들은 어쩌나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맞나요?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그 밖에 여러 노동자들이 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각 시군의 동과 리에 있는 경로당과 아파트 단지에있는 노인정을 24시간 개방하여 더위에 노출된 노인분들의 편안한 잠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어컨 시설도 안되어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당과 노인정을 열대야에 노출된 노인을 위해서 밤에도 개방을 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소년 시기에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의 모든 도박은 불법이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청소년이 너무 쉽게 접근 할 수 있어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통한 불법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청소년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강력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불법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해 청소년 불법 도박의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요즘에는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친구들은 물론 주변 지인이나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 나중에는 불어난 돈을 갚지 못해 가출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음부터 불법 도박에 빠질 수 없도록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이트 접속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보안사-기무사-국군정보지원사령부 이름만 바꾸고 장성급 감축하고 병력 감축해서 방첩활동과 방산스파이 적색분자들 색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본연의 기무사의 역활이지만 지금의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정치사찰,민간인사찰 정당사찰까지 더러운피가 어디 갑니까? 병력 축소하고 장성급 줄인다고 기무사의 역활이 3불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얼마던지 마음만 먹으면 계엄령 이상으로 국가내란과 쿠테타를 기획하고 남습니다.이번 사건은 국가내란죄,군사반란죄 적용고 반역세력인 자한당국회의원 전원에 체포할것을 촉구합니다.최고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가 답입니다.장영달위원장의 개혁방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개인으로 3억씩,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이라니 그 돈은 어느 누구의 돈에서 주는건가요? 적극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가락시장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아니죠 노예이죠 ㅋ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부당대우를 받아도 말못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12시간 근무하며 따로 공휴일 쉬는날 없으며 년중 휴가는 단 하루 팔월첫째주 금요일입니다 명절 연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물며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해도 걍 짤리는 가락시장 고용형태 5 인미만 사업자를 악용해서 근로법을 피하는 악덕 중도매인 사업주들 해도해도 너무 한거 아닙닉까 일하다가 사람죽는일도 많은데 한번도 언론이나 노동부에서 나와서 근로 실태 조사도 한번도 없고 하여간 너무 엉망인 가락시장 노동실태 각 중도매인 사장들한테 이야기 하면 가락공사핑계 가락공사에 이야기하면 중도매인 핑계 잘못된 부분을 누구 한테 얘기 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 1년휴가는 단하루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제 군대 우습게 본다 벌써 오래전이다 사고처리시 군사재판 대신 일반법원 재판으로 처리해달라 그만큼 군대를 안 믿는다 난 전역자다 그 분위기에서 사령관 등 계급 높은사람들 인사 에 지장 있을까봐 제대로 처리 안 된다. 들엇다 또 군을 싫어하고 불신하는사람이다 군대를 3세계로 본단다 일반 사회는 1세계고 요약한다 모든것들 그냥 경찰조사 일반법원 재판 으로 처리해야 신뢰성 확보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사고 헌병 및 군사재판 대신 경찰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교원 중 몇 %인지는 알 수 없으나 1%라도 촌지를 받은 교원이 있다면 그 때는 내가 잘못했노라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청탁금지법으로 촌지를 받을 확률이 줄어들었다고해서 과거에 촌지를 받았던 사실이 덮어지고, 마치 안 받았던 것처럼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닌가? 교육부는 촌지 사과를 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퇴직, 현직을 불문하고 익명으로라도 사과할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금2130", "num_agree": 3, "petition_idx": "32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사과보다 더 어려운 촌지 사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타는것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른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길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항상 자전거을 탈때마다 인도에서 다니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도로로 다니면 차들이 빵빵대고 그래서 도로 끝에 다니면 버스들이 빵빵댑니다 그러니제발 자전거 도로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길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기존 청원 기사 는 검색어 입력으로 볼 수있으나 불편한 점도 있으니, 각각의 청원마다 고유의 일련 번호를 청원 순서대로 부여하여 검색과 다시보기에 쉽도록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청원 제목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그리스 산불과 미국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와 재앙을 텔레비젼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연례행사로 강원도 산불이 유명합니다.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체계적인 진압인력 감시체계를 확대 시키고 전문적 구조인력 훈련과 장비마련 그리고 산악ㅈ대에 자동 스프링쿨러 설치등 산불예방과 교육 피난등 정부와 소방청,구청,군청공무원 경찰,군경의 협의체계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와 산림청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감시 인력을 늘려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이와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물속도 뜨거웠습니다 독거노인및사회적약자들은 에어컨이없어서 집에 있질못합니다 하루종일 밖에 있다들어갑니다 집이 지옥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기우제라도 지내야된다고합니다 비도 안오고 날이뜨거워서 사람이 살수있는 날이 아니라고합니다 더위를위해 이쯤되서 나라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살수차 무더위쉼터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07년 수술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읍니다. 같은 수술실에 참여했던 정형외과 수술경과기록지엔 오후 4시50분 심정지가 발생하여 이후 수술을 중단 했다고 하는데 조작된 마취기록지엔 오후 6시 45분에 심정지가 발생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술을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해병원과 의사는 무죄가 되고 병원비며 간병비를 의료사고 피해자인 우리가 지금까지 월간병비 300만원에 병원치료비 200만원등 총 500만원 이상을 부담하여 이제는 더이상 버텨 나갈 수 없읍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청원해 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소비자이면서도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했읍니다. 이번 기회에 의료사고로 피해 보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국민 여러분 진실 규명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원해 주십시요.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담당교수가 참석한다고 선택 진료비를 청구해 받았고 교수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영등포)에 고소 했더니 조사과정에서 행정 여직원이 실수하여 잘못 청구한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선택진료비 받았던것을 돌려주면서 돌려 주었으니 죄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둑질하고 물건 돌려주면 죄가 안된답니다. 앞으로 절도해서 잡히면 물건돌려주고 무죄라고 주장하시고 남을 상해 하시더라도 치료해 준다고 하세요 그럼 무죄가 되는 좋은 나라입니다. 사고병원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과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남부지방법원의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손영준 의료사고(인터넷 조회)를 재 조사하여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간 식물인간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30인이하 아니 5인이하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62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례로 연차 휴무를 일요일 또는 토요일에 마치 해당 근로자가 원한 것처럼 서면처리를 해서 정당한 연차 휴무를 활용 못하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차휴무... 어떤 근로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휴일에 연차를 쓰는걸 자신이 원해서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이 너무 있는 사람들 위주에서 만들어진게 우리나라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차 휴무는 의무사항으로 완전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제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62조 폐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18.7.26. 오후 3시경 경북 청도 군 매전 파출소에 절도사건을 신고 했고 , 증거 사진과 의심이 가는 현장 상황을 설명 하였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것은 절도범의 도피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까 ? 싯가 백만원이 넘는 절도 품을 신고하고, 절도범으로 추정 되는 중장비와 사람을 지목 했으면 현장의 증거를 수집 하고 즉시 절도범을 체포 하는게 우선이 아닌지요 ? 현장의 증거가 사라지고 절도범을 체포하기가 어려워 지면 어지 하렵니까 ?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절도범을 신고했는데 도다.둑을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아들은 아아들끼리 놀게 놔둬요 아이들 세계에 왜 자꾸 어른이 개입되는 일이 많아지나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글고 돌봄 방과후하면 뛰어노는 시간이줄어들어요 방학때만이라도 그냥 집에서 놀게 해 줍시다 쫌 예산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요 교육 그거 별 거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돌봄 방과후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작년에 올렸잖아요 2배로 전 솔직히 너무 적다고 생각되서 그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재작년에 월급 20만도 못받고 전역했는데 2배 올린거에서 또 20만원 올리네요?(병장기준) 이거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다 월급 줄여서 그 돈으로 올려주는거겠죠? 설마 힘들게 사는 시민들 돈까지 등쳐먹으면서 주는거 아니죠? 힘들게 일하고 죽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병사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월급 올리는것도 괜찮은데 그 돈이 다 그분들 부모님 돈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그 돈내야하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병장 40만원이면 널널히 쓰고 전역할때 용돈 좀 가지고 나오는거 가능하거든요? 아주 퍼붓지않으면 가능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월급 1,2년에 한번씩 올리려는건지.... 아니면 정말 처음에 언급한것처럼 국회의원 돈에서 빼는건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매번 군기간 단축하면 예비군 언급되는거 같던데 이거 무한 악순환인거 같은데 왠만한 현역(상근은 잘 모르겠음)으로 복무하고 무사히 전역한 병장예비군은 솔직히 1년에 1번정도만 훈련나가서 정말 중요한것만 훈련받아도 병장급에서 요구하는 기본지휘능력이나 애초에 사격은 영점만 맞추면 군생활 사격 대충쏴본사람아니면 현역들보다 잘 쏠텐데... 굳이 강화하고 그래야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단축은 좋은데 월급은 왜올리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재 해양경찰청이 세종특별시 나성동에 있습니다 해경인데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세종시에 본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경찰청 이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나는 최전방에서 23개월 복무하면서 동상도 두 번이나 걸려본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해서 저는 어금니도 다 빠졌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월급으로 10만원도 못받고 죽을고생 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문공연 없애달라는 청원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어쩜 그렇게들 이기적입니까. 위문공연을 왜 여자만 가냐구요? 군대에 남자밖에 없으니까요. 남자들만 득시글거리는 곳에 동방신기가 위문공연가면 좋아할 장병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들은 병역의무에서 100%제외되었는데도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저딴 청원이나 하는거보니 도저히 열받았아서 못 참겠습니다. 여자도 군대보냅시다. 한국군이 창설되던 때랑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여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하는 건 여자를 유아시하고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는 깍두기인생으로 폄하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잖아요? 진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여자도 군대부터 보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군대갔다와서, 진짜 평등한 테이블위에서 그때부터 평등을 이야기합시다.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경북구미시 옥계동 7월 25일 새벽에 오피스텔(미투 건물) 5층에 사는 부부가 술먹고싸운뒤 5층 집안에서 창문밖으로 의류. 가위.옷걸이를 던저 1층에 주차되어잇던 제 차량 루프쪽으로 떨어져 차량파손이 발생했습니다.. 7월26일날 오전 8시경 출근할려고 1층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로가보니 차위엔 온갖 의류들과 옷걸이들이 쌓여있었고 심지어 가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7월26일 5층 가해자 2명(남,녀)와 경찰 2명(남1,여1) 만나서 현장확인및 검증을하였는데 가해자2명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상태였으며 가해자중 여자분이 자기가 5층에서 옷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남자는 가위는 던지지않았다고 반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여자분이 견적내서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견적을 뽑아 문자로 연락을하였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7월27일 오전 12시 40분경 구미경찰서 방문전에 구미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재물손괴죄로 신고접수하려햐니 사건내용을 들은 민원실 김씨는 애매한 부분이라하며 재물손괴죄 담당하는 형사과로 전화를 돌렸으며 형사과에서는 오늘 견적을 보냈으니 하루더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7월27일 현재 가해자들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며 계속연락이 없을시 관할 파출소나 관할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사건접수할 예정입니다. 이과정 저의 업무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을뿐만아니라 육체적,심리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 최근들어 고층 건물에서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강력한 법개정과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재물손괴죄 법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로써 너무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낼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질순없을꺼같습니다.사건이 일어난 후 증거자료로 쓰이는 CCTV가 아닌 사건을 예방할수있는 CCTV로 사용할수있게 학부모들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있게 해주세요.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열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조선일보 강남 xx지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3개월동안 잠못자며 신문배달을 공휴일, 휴가도제대로 없이 열심히 일 했으나 지국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하면서, 10개월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서울강남 노동지청에 진정을 냈으나, 1차 진정에서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다. 재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노동부에서 서울 강남노동지청에 하달되어 2차 진정으로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다. 조선일보 강남 xx지국장을 4년 3개월 동안 고용을 하고 임금을 주었으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에 분통이 터진다. 입맛에 따라 입장 바뀌는 있을수 없는 주장이다. 1년에 2개월은 체불한다..2개월은 봉사라는 것인가? 4년동안 10개월 체불(450만원)이 되었다..준다 준다 하면서.. 새벽 신문배달이 운동삼아 하는 심심풀이 껌인줄 알고 ..기분내키는 대로 맘대로 조정하는가?. 월급을 맘대로 하는 습성이 수십년간 되풀이하는 양심없는 생각을 버리시오. 언론사 신문사는 수억의 광고비로 먹고 산다. 신문배달인 월급은 매달 45만원인데, 그렇게도 월급 주기가 아까운가? 정작 최전선에 마지막 독자에게 전달하는 신문배달인의 월급을 기분내키는 대로 처리하는가? 참으로 몰지각한 정신나간 행태이다. 1년에 2개월은 봉사입니까? 4년3개월동안 10개월의 체불임금이 봉사라고 생각하는가? 봉사가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하는 근로자이다. 정말 힘든 새벽일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동을 했는데, 체불임금 답변에서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강남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답변은 양심없는 허위 주장은 그만하시오. 체불임금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근로자 확인서를 1년 가까이 주무르고, 답변은 근로자 아니라며 진정한 근로자를 내 팽개치는가? 조선일보 강남xx지국장의 근로자 허위주장과 이에 맞장구 치는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이고, 외근으로 밖에서 정신없이 뛰면서 1분 1초를 아끼며, 토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국경일, 추석명절, 설명절만 쉬는... 쉴틈없이 일하는 일하는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다. 월급 뿐만 아니라 4년 3개월동안 보너스를 주어도 마땅하다. 최전선에서 죽을힘을 다해 일하는 신문배달인은 진정한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치는 달님은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진정한 근로자이다.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은 진정인의 억울한 심정을 살피시고, 근로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1차, 2차 답변에서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조선일보 강남 일원지국(현재 조선일보 율현지국) 신문배달인. 2013년-2017년 4월까지 조선일보 배달",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이상 신문배달인을 고용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갑질의 거짓 주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날이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건 사실이고 얼마전 영천은 40.2도까지 온도가 올랐습니다. 이 무더위속 사망자는 벌써 10명 이상.온열질환 환자는 80명이상을 기록하게 되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진제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전력소비가 더 큰 타 국가도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 말입니다. 이 누진제 때문에 국민은 폭탄 전기세가 두려워 더위를 꾹꾹참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력소비량을 따졌을때 정말 일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약 20프로 이하입니다. 그 외의 전력소비는 산업용전력과 상업용전력이 약 80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상업은 큰 혜택을 받고 일반 국민은 왜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전력을 두고 왜 국가가 나서질 못하고 오히려 기업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왜 기업의 갑질을 국가가 이대로 계속 방치하시는겁니까? 타국가와 비교하였을때 이게 정말 국민이 살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니라 생각할것입니다. 전기 사용이 많이 필요한 산업.상업들은 나라에 물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국민 또한 국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는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 기업이 계속 독점하고 갑질을 해 나가는걸 이대로 지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걸 국가는 그 의견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개편을 위해 국가가 꼭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교육이 경제발전에 큰 효과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쫌 들어갔다 많이 봐라 농사짓는 부모님 아들딸들이 공부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얘기에서 이 글을 쓴다 한때 뭐 공부 오지게 하면 농사에 큰 도움되는 약 이를테면 농약도 만들어 낼수 있겠지 이런 기대도 했었다 공부한다고 농약 만들 수 있니? 농약 예로 들어서 우습게 생각할수도 있다 그냥 수많은 산업 중 농약 부문을 예로 든거야 근데 농약 몸에 나쁘다 이런 소리가 젤 먼저 떠오르는게. 농약인데 이 말 들음 우습게 생각 못 할 거다 농약 시장 누가 꽉 잡고 있니? 독일 바이엘이다 그만큼 화학 이런 것들이 발달돼야잘 만들수 있고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겠지 이게 공부로 될거 같니? 대학 암만 오래다녀봐라 바이엘 뛰어넘을 수 있나? 그래서 주장한다 교육이 대단한게 아니므로 우습게 생각하자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것, 또한 교육부를 교육과로 축소 폐지 직전으로 몰고 교육 예산 대폭 삭감 요청 돌봄방과후 폐지를 요청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 뭐 대단하다고? 교육 받아 농약 만드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대학다니고 군대갔다와서 직장다니며 결혼 준비 하려고 빠듯하게 집을 장만하게 되었는데 월급은 않오르고 부동산금리는 잘 오르고 부자들에게 세금 더 징수하고 하는 것은 알겠으나 우리같이 결혼하려고 집장만한 청년들은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경제적여유 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금리같은게 내려가야 우리같은 청년들이 부담이 덜 되어 결혼을 꿈꾸고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숨통 좀 트이게 해줘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32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금리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제게 너무 힘들고 어처구니 가 없는 일들이 제 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년 쯤 전부터 길거리에서 또는 식당에서 제가 있는곳 이면 어디 에서나 일어나 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면 어김없이 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러한 일은 조금씩 있었으나 이년 전쯤 부터 더욱 심각 하게 저를 알아 보고 있는것 입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거나 묘한 표정으로 내가 너를 알고있어 하고 격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제가 의식이 되게끔 집중적으로 바라보거나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말을 걸어 인사를 나누는 그런 관계는 않 이고요 저는 처음보는 모르는 사람들 인데 그들은 저를 혐오 스럽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며 저를 관찰하거나 뚫어져라 저를 바라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하루 하루 가 힘든 나날들 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이나 사이버 상에서 저의 신상이 공개되고 저의 안좋은 모습이 돌아 다니는 계정 싸이트 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저를 흉악범 보듯이 합니다 밝혀 드립니다만 저는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몇일전 어느 가게에 간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가게에서 일을 보고 있는 동안 제 차를 여러 방향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것 같더군요 그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날 몇일후 부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차을 살펴보고 제차 넘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을 보고 비교하면서 운전석에 있는 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가게가 생각이 떠올라 생각해보니 제가 차를 타고 가 가게 코너 에 주차해 놓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가게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동안 서로 논의 한 듯한 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제차와 제 모습을 함께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그 전의 저의 추한 모습도 있을 수 도 있구요 그 후로 제가 시내 운전중 이거나 신호대기중 정차하고 있을때 마다 저와 제 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를 기다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차 넘버와 저를 번갈아 확인하고 묘한미소와 함께 어색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서로 뭐라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 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읍니다 저를 보면 스마트폰 을 꺼내어 어디론 가 글을 발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현 상황을 계정 싸이트 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어느 회사 사무실에 들렸는데 사무실 직원 몇 분이 저를 알아 보고 그분 끼리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 사람 모르면 간첩이래 “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참담할 때가 하루에도 몇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폭발 적으로 늘어 납니다 중학생 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 로 부터 젊은 사람 장년층 인터넷을 잘 모를것 같은 나이든 분들도 많아졌읍니다 이 계정 사이트 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 입니다 어느 때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내차 을 미행하는 차가 있었읍니다 내가 차 을 멈추고 내리려 하니까 그 차 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차 번호를 몇번 적어 본적도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도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스마트폰을 통하여 gps로 저의 행방을 보고 있읍니다 저는 폰의 gps 을 통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항시 gps 을 켜 놓읍니다 사람을 붙여 저를 미행도 합니다 제가 어떤가게에 들어가면 가게 밖에서 저를 한참을 바라보다 저와 눈이 마추고는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저의 pc 도 전부 도청하고 제어 합니다 제가 관공서 민원실 같은 사이트 등에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화면이 꺼지면서 에러 가 생겼다고 자막이 뜨고 나서는 컴퓨터가 전혀 되지 않읍니다 재 부팅 을 해도 에러 자막 만 뜨고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컴퓨터는 써비스 센터에서 완전 포맷을 해서 많은것을 잃어 버리고 나서야 정상으로 돌아 왔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협오 스럽게 만들어 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정 사이트 는 카톡 단체 대화방 입니다 이 싸이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광고 수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가 엄청 많습니다 몇 백만 명은 족히 넘 습니다 계정을 운영하는 여러 사람들 이 저를 감시 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합니다 이 외 아주 많은 일들이 제 주의 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마 글로 다 밝혀 들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읍니다 저를 괴롭히고 사람 인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카톡 계정을 찾아주 시고 이 카톡계 정 운영자를 밝혀 주십시요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리 해주십시요 스트레스 나 트라우마 로 사회생활 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대인 기피증도 생겼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하여 주십시요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사이버 상에서 분명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바를 몰라 속 앓이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인격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 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읍니까! 꼭 밝혀 주셔서 어이없이 당하고 속 앓이만 하고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격살인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동의 20만 안 넘으면 아예 개무시하시네요 읽어보지도 않죠? 근데 내가 알기로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접수한 국가기관이 청원인에게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어겨도 됩니까? 청와대는 법 위에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다 읽어보기는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더운 무더위에 건강챙기시면서 국정을 하시고요. 지금 너무 많은 방송에서 먹는거위주로 또한 비싼음식도 먹는사람만이 정해져 있어 특히 돈이많거나 연예인들과 그의자식들이라서 없는서민과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과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먹지 못하고 서민들이 보는 대중매체가 TV인데 오직 있는자들의 먹방리그라서 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서민에게 힘을 줄수있는 방송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방송에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는 50대 서민가정주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에도 전기세 무섭고 생활비 절약을위해 에어컨을 여름동안 3,4회 정도 틀며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도저히 에어컨을 안틀면 숨이 턱턱막히고 속이 니글 거리고 어지러울 정도로 견딜수가 없어서 살기위해 에어컨을 틀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최다한 절약해서 틀다보니 함께 사시는 84세인 어머니와 대판 말싸움 까지하며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걱정과 가족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맘이 편하질 못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는 재난수준이라는 이런 폭염 가운데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것 아닙니까! ? 너무 겁납니다 ! 한없이 오르는 물가! 물가오른만큼. 더 벌어야하는데 경제는 더 악화되고! 당장 담달에 나올 전기세는 제 생각과 가슴을 조여오네요! 이번 재난수준의 무더위인만큼 재난에 해당하는. 가정집 전기세를 나추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고온도 재난으로인한 전기요금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길을 다니다보면 도보(인도)를 제 집 주차장 마냥 차 대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 앞뒤 바퀴 걸쳐놓는건 양반이고 아예 사람이 지나갈수도 없게 주차된 차량때문에 유모차나 휄체어는 차도로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 골목 사이에 있는 턱없는 곳 앞에도 버젓이 주친 되어 있어 유모차를 뒤로 확 젓혀 올라가거나 전동 휄체어 탄 장애인 분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어 차도로 다닙니다. 단속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 관리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공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비를 말한다. 즉, 인공강우는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 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작은 입자인 ‘비씨’를 뿌려 특정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인공의 ‘비씨’로는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화 은, 염분 입자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리게되면 빙정형성이나 병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강수 현상이 발생한다. 구름 속에 ‘비씨’를 뿌리므로 이를 구름씨 뿌리기(cloud seeding)라고도 한다. 구름씨뿌리기는 안개를 지운다든지 우박이 내리는 것을 막든지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및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입니다. 폭염과 더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에어컨등 냉방장치가 없는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 먼지 수치까지 높아 국민들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햇빛으로 인한 어류 및 농작물 피해의 속출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역시 서민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추석이 올텐데 급등한 물가의 직격탄을 맡는 것은 바로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옆나라 중국은 무더위 대책, 먼지 감소등을 위해 인공강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폭염이 가시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민생을 살피시고 인공강우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폭염대책을 실행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대응책으로 인공강우를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올해의 더위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연재해라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전국민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더위는 한층 더합니다.(노부모, 어린아이,병약자및 환자가 있는 경우는 생존이달린 문제입니다.) 에어컨 가동 없이는 숨을쉴 수 없는 더위에 현행 전기료 누진세 제도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서민경제에 가장 포근한 쉼터인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도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에 해당하므로 7.8월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도의 한시적 폐지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32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도의 폐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한민국도 여성도 군대가야합니다!!!!!!!!!청원요청합니다 다른나라도 군대갑니다 여성도 !!!!!!!",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30 ㅡ50프로 되는 학교들이 있어 비정상적이고 학교의 학원화 초래 2. 매년 매학기 기간제 교사 채용의 부정 및 편법으로 불평등 초래. 3.불요 불급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정교사로 채용해야 같은 국고지원 비용으로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 기대. 4.사립학교 인사 채용의 투명화를 위한 교육청 주관의 경쟁선발후 사립학교 단위별 배치 필요. 봉급은 국가에서 주고, 선발은 단위학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뽑으니 적폐의 온상 초래 가능",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기간제 최소화 및 교육청주관 채용 투명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복무가 단축되면 기존에 21개월 복무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일지라도 이미 자신은 복무가 끝난 시점에서 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복무가 단축되는 만큼 기존 만기 복무자들에게 예비군 횟수를 줄여주신다면 충분히 군복무 단축에 대한 반발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군대 '21개월 복무'와 '18개월복무 + 예비군' 중에 선택하라고 해도 '18개월 + 예비군'을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 일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군복무만 줄이고 예비군들은 혜택이 없으니 대통령님께서 옳은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비군을 없애자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소속인 사람들에게 예비군 시간을 일년에 하루와 같이 축소시켜주시기만 해도 반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무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대통령님의 지지율과 민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에 대해 기존 만기 복무자 또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워너원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워너원은 방탄보단 아니지만 나주 유명하고 잘나가는 보이그룹입니다 워너원보다 선배인 아이오아이도 해체를 했는데 요즘엔 인기가 팍 떨어지고 팬들도 얼마 없어서 불쌍한데 워너원도 해체하면 이렇게 되지 읺을까 걱정되고 그럽니다 심지어 강다니엘처럼 인기가 많은 멤버는 헤체해도 인기가 많을수 있겠지만 데뷔도 못하고 갈길이 막막한 멤버도 있습니다 제발 동의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 해체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 만악의 온상 '김기춘'이 석방된다는 기사가 떴다. 이건 절대 안된다. 검찰은 다른 건을 걸어 구속 연장하라. 영구적으로 가둬야 한다. 법 전공자로서 본인이 법을 안 지킨 자다. 법조인의 불법자행은 죄질이 더욱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이런자를 무슨 법으로 보호하는가.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2.이 자는 법비라는 소릴듣는 국민공적이다. 3.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한을 남긴 자로서 한치도 동정의 요소가 없다. .옛날 같으면 참수형으로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인사다. 4.법원이나 검찰이 국민 법감정을 계속 무시한다면 조만간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악의 온상 '김기춘' 석방 절대 안된다. 검찰은 다른 건을 걸어 구속 연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일하는 기간동안 손님한테 잘해라 압박감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한 사장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며 사장과저를 둘다불러내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귀안들리는거 아니지? 갑자기 뜸금없는 소리하며 사장이 장사망하게 했다 하소연 할때 가만히 있더니, 제가 그사장으로 인해 피해본것 말할때는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깔보네요. 제가 맞는말만 하니깐 그뒤에 꼬랑지 내리는 노친네 경찰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노동청 이따위로 근무할껀가요?. 청와대에서 근로자편에 얘기들어라, 통보 안했나요?.졸지에 억울하게 그사장한테 당할뻔했자나요!.경찰이라곤 말도 어눌해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지 ..참 이나라 꼴 잘돌아가네요.이런 상황인데 무슨 자영업자 비서관을 둔다는거죠? 나중에 약자만 당하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한 고용노동청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 창업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업자들의 성공확률은 10%미만입니다. 국내외의 통계에 의하면 90%이상이 사업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채무 또는 세금을 연체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결국 창업자들은 예비 신용불량자이며, 어렵에 신용불량에서 해제 되었다 하더라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의하여 추가적으로 5년간 재창업을 차단 당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10년 이상 신용불량자로서 재 창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예비 신용불량자들을 양성하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을 폐지하지 않고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채무불이행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19조(②항 1호와 ④항)에 근거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②항 1호와 ④항 일부 내용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4. 규정의 적용 사례(신용정보업감독규정 19조) 신용정보회사는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신용불량 등급 수준 유지 금융기관은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기업 대출을 금지 보증기관은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기업 보증 금지 5. 창업자에게 가혹한 관련 규제 폐지 필요성 채무불이행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19조(②항 1호와 ④항)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규제 관련 부서에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창업자에 대한 가혹한 규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에 대한 심각한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님. 오늘 하루도 국민을 위한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세요.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소중한 가족, 친구를 지키기 위해 약 5개월간 촛불을 들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고,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그 결실을 맺어 2017년 5월 10일 현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그 행복감과 설레임이 채 가시기도전에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난민문제,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나 많은 난민들의 악행으로 경찰도 눈뜨고 저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가 약 39만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난민에게 일자리를 준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당장은 난민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채워줌으로써 도움이 되는듯하나 언젠간 그들도 더 많은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문제보단 북한과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만에하나 통일이 되었을 시 북한국민과 난민 모두 수용이 가능한 현실입니까? 다수의 국민은 가족과 북한국민, 난민까지 수용 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 세금으로 언제 돌아가셔도 알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 우리의 미래 새싹들, 이 땅을 목숨 바쳐 지켜주신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한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이웃이라며 수용해야한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묻고싶습니다. 한 제주도 시민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죠? 이 땅에는 수백년간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선조들의 피와 뼈가 묻혀있습니다. 조상님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주신 땅 저희도 지키고 싶습니다.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42, "petition_idx": "32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 난민으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27살청년입니다 제가작게나마카페를차리고사업자허가서를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국민연금을한달에9만내라고명세서가날라왔습니다 근데 한달에집세도못버는청년에게국민연금공단에서는 무조건9만원을내라고하네요 저한테는9만원이큰돈입니다 미납을하면연체료도부과된다고무조건내라고하네요 한달에집세도못내고부모님께죄송스럽게도움받는데 무조건내라고하는건억지같습니다 사업자를내면무조건9만원을내야한다는게너무억지같고 장사가되야지낼수있는건데 장사가안되는판국에무조건9만원을내라는거는 자영업자들보고 장사하지말라는뜻아닌가요 사업자를내고장사한다고 조율도없이 무조건9만원을내라고하는거는 협박이고억지같습니다 이거는무조건바뀌어야합니다 돈을안내겠다는건아닙니다 어느정도조율을해달라는겁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소년 담배/술 처벌을 강화시켜야합니다 요즘초등학생 중학생도 벌써 담배와 술을마신다네요 학교에선 부모님께 문자나 전화말고는 안하시는데 부모님들도 사춘기인 애들한테 뭐라하면 자해.가출 등 할수도 있기에 처벌을 강화시켜 가족간에 스트레스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알아서 배우신분들이 잘 생각해서 처벌좀 강하게 강화시켜주시고, 청소년들은 피해다닐게 분명하고 그 피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못하게 cctv, 순찰 등 잘 생각하셔서 더좋은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착하고 귀여운 아이가 담배 와 술을한다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제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다신 못하게.",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흡연)/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는 역사학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비하는 미래학은 제디로 교육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타국의 문화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국의 전통, 예의 등등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시로 이 영상을 첨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학교육 + 다문화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 폐지 청원이 70만을 넘었는데도 답변이 없으신데,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가요? 아님 청원에 대한 답변없이 모든걸 얼렁뚱땅 통과 시키려는 겁니까? 언론이나 정치인, 인권단체들은 자국민이 난민한테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뉴스 나오지를 않는데요.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역차별 할수 있습니까? 방송3사에서도 난민에 대한 방송 한 줄 없고, 오히려 난민들 옹호하는 방송이나 이슬람 문화에 대해 옹호하는 방송들만 제작하는데, 대체 이나라는 누구를 대한민국입니까? 이나라가 이슬람문화나 무슬림들, 조선족,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 조상들이 지키고 싸운겁니까? 대체 자국의 문화나 자국민을 등한시 하면서 외국문화가 좋다고 떠벌리는 정치인들이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빵값이 비싸다고 행패부린 난민은 왜 추방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폭행한 난민, 자기네 나라에서는 합법이라고 마약들여온 난민, 한국여성 성추행한 난민, 우리나라 국민을 살해한 난민. 칼부림한 난민들, 유학생이랍시고 입국해서 불법체류자로 난민 신청한 사람들, 브로커 통해 입국한 가짜 난민, 불법체류자가 이나라에 넘쳐나고, 결혼빙자로 한국국적 취득후 우리나라 남자들 울리는 동남아나 다른 국적의 체류자들 국민세금으로 왜 그런 인간들까지 국민이 참아주며 봐줘야 하는 건가요? 밤에 길거리를 다니다가도 몰려다니는 난민들을 보면 여자들은 얼마나 불안한지는 알고 있습니까? 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되고 싶고 외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건가요? 그렇다면 제발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과 난민, 불체자 지원하느라 국민이 죽던 말던 상관안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나라에서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이나라는 당신과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2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폐지. 차별금지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군복무기간 단축이 발표 되었습니다. 육군 ,해병대, 해군, 심지어 공익까지 3개월 일률적으로 단축하고 공군만 2개월 단축한다고 합니다. 공군만 2개월 단축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하다 못해 신의 자식인 공익근무자도 3개월 단축하는데 공군을 왜 차별하는지? 공군도 3개월 똑같이 단축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해야 국민분열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단축 공군도 3개월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충남 부여군 세도에서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 태풍때에 비가많이 내릴때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하우스에 물이들어와 여름에는 재배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니다. 세도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헌데 배수로가 너무나 적습니다. 또한 이지역 배수로 펌프장이 소형이면서 오래된 장비 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이나 군수님한테 오래전부터 말씀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돈이 없다는 이유 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여름에는 재배도 하지못 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농업을 피해없이 잘되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작물재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세계를 빚낼 기타리스트 정성하가 2년을 군대에서 썩는건 인정할수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리스트 정성하 군대 면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보도블럭이 있는 좁은 인도에서 통행을 할때마다 흡연자들 때문에 앞질러서 가거나 숨을 참고 지나가야 하는등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당사자들이 남에게 불편을 끼쳤으니 부끄러워하기라도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남에게 간접흡연을 시키는 자들이 너무 당연하듯 뻔뻔하게 있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흡연자들이 흡연할 권리를 운운하기 전에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을 안 할 권리를 먼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민의식을 봤을때 이렇게 당연하듯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어른들을 보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금연할 마음을 먹도록 만들지도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블럭이 있는 인도에서의 흡연에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올해도 어김없이 야구 승부조작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구선수 연봉이 잘나가는 사람들은 몇억이 넘는데 이 돈 받고 조작하라고 주나요? 너무 대우를 잘해주니까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안하는 겁니다 허구안날 승부조작에 토토에 오늘도 sk전을 보다가 울분이 터져서 글 남깁니다 어떻게 저럴수가 있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경기를 보다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경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은 일년에 한번 걸리기도 힘든 조작을 우리나라는 매년 수차례 적발되네요ㅋㅋㅋㅋㅋㅋ 이게 정정당당하게 룰을 두고 겨루는 스포츠인가요 돈따먹기 인가요? 조작을 정밀히 검증해서 조작을 하기만 하면 속출해내는 제도를 도입하던가 하지 않는 이상 KBO는 절대 발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단체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다 한통속이라 생각합니다 해체가 빠를듯 합니다 더이상 관람비주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이 연발인 경기를 보며 야구선수들 연봉주는거 정말 싫습니다ㅋㅋㅋ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야구 리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페이스북 , 인스타에 국민청원이라 듣고 보기만 했지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는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대체 이게 누굴위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려 교육을 하는 건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1950년생이십니다. 현재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재직중이시며, 자기가 맡은 일 보다 훨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열심히 하루하루를 직장이 있고 일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시면서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저에게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시험을 대신 봐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당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요새 스마트폰이며 기계를 사용하는데 나이불문하고 사용한다고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을 조작하며 시험을 보기까지는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으십니다. 회사 쪽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교육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시험을 보거나 이 외적으로 궁금한 점은 자식들에게 물어보거나 만약 컴퓨터가 없어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노트북을 구매하여 시험을 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여러 경비원분들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사용 하지못하고 자식과 가까이 살지 못하여 주변 젋은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면서도 아무말씀 하지 못하고 알겠다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마저 해고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또는 밤에 출근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교육을 듣지 못하고 시험을 어떻게 볼지 몰라 못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이런 교육 직접 알지못하여 이수를 못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또한 성교육등 모든 교육을 일하는 시간에 모두 사람을 모아 듣지 못하니 인터넷으로 편하게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교육을 인터넷으로 대체 50대 60대 70대 가까운 분들에게 어떻게 이수를 하라고 교육방침을 내린건지 용역업체나 또한 용역이 아닌 업체들이 이런판단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교육은 나라에서 이수를 해야 한다고 업체들에게도 공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핸드폰으로 교육듣는법 인터넷을 사용하여 시험보는법을 교육해주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알아보기 힘든 간략하게 적힌 메뉴얼 a4용지를 넘겨주며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알아서 해줄거라니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몇자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부분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연령대에 맞게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교육받는 대상들도 받아들이고 정말 자신이 교육을 받고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번씩 이슈가 되는 경비원들의 실태를 보며 저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한숨을 깊게 들이마시다가 내뱉다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상한 음식을 준다거나 가습기 살균제 치약을 준다거나 하지만 더 속이 상하는건 이런부분들도 경비원분들은 주민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로 교육을 듣고 시험을 보지못한다고 노력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능력밖인 부분은 이해를 해드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비원 아버지를 가진 자식이 된 입장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도리로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걷어가는 세금은 점점 치솟고 오르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건 생각도 안하겠습니다. 현재 고령화층의 생활과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층, 또한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이 돈이 없는데 당연히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가 될수가 없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경비원 아버지를 가진 또한 청소부 건물관리하시는, 다들 직업으로 가지고 싶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분들의 자녀분들의 대표로 감히 제생각을 올려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정말 조금만 지원해주신다면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제대로 된 연령층의 맞는 교육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지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긴 글을 푸념같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교육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세보증금 보호법이 꼭 생겨야겠습니다 ~전세권설정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주인들은 안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건물에 3집이나 집을 빼줘야하는 상황이지만 ~집이 나가지않아 빼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에 대출도 2억7천이나 잡혀있고 ~전세권설정 두집이 되어있어~세입자도 안들어 오려고합니다~저희집은 반전세입니다 ~저는 확정일자만 받은상황이구요~집주인는 사람을 구해야지 돈을줄수 있다고합니다 ~윗집 한분는 보증금도 못받고 나간 상태이지만~전세권설정을해서~상황이 저보다는 나은 상황이예요 ~ㅜㅜ~전세권설정한 분들이 경매신청해 버리면 저희는 보증금도 못받고 ~ 이대로 ~집도없이 ㅜㅜ 쫓겨날판입니다 ~~저는 아이들도 어리고 ~보증금이 전재산인데 ~ㅜ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말고도 보증금 못받는 그런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전세보증금 주지않는 주인들 ~더더욱 강력한 그런 처벌이나 법이 생겨야겠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보호법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직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기업이 공사한 댐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있습니다 원인유무를 떠나 사랑으로 국가적 성금 모금 합시다 그리고, 우리경제가 어렵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가 여러 글로벌 경제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신용도를 오히려 회복하는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국민을 위한 성금 모금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카테고리를 국방+성평등을 하고싶지만 이렇게 올립니다. 군복무 단축은 현재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청년에게 21개월, 23개월, 2년이라는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군대에서 기본적인 훈련과, 업무 능력 성취도는 훈련소 5주, 자대배치 1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시상황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력에 큰 손실이 될 수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력과 성평등을 모두 잡기 위하여, 여성 징병제도입과, 군복무축소에 지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과 성평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년일자리 뿐만아니라 고등학교졸업 학생들의 일자리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최업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금 쓰면 현금영수증 소상공인이 해줄것같아요?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탈세하고 일반국민은 현금영수증 못해서 세금 겁나내고 이게 대통령 님이 말씀하신 적폐청산인가요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1만원이하 소상공인 거부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일본도 안받아주는 난민을 왜 제주도로 받아줍니까!!!여자를 하대하는 우범난민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서울의 빅5 대학병원중 한곳 입퇴원을 자주 반복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응급실에 실려온후 2인실밖에 없으니 입원하라고하면 억지로 했습니다. 퇴원하라는것은 정말 ...잔인한 얘기거든요..저는 그나마 다행인지 2인실 입원비는 가끔 힘겹게라도 낼 처지가되었던것인지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려했던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인실 보험헤택이후 자연스럽고 당당히 2인실을 이용하기는커녕 이제는 1인실밖에 없다는 통보를 합니다. 응급실 주위의 다른 환자들도 같은형편의 말을 듣고 절망하기시작했습니다. 1인실을 강남에서도 가장비싼땅에 있어 그런지 거의 하루에50만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위험이 큰 환자는 응급실에서 쫒겨나면 안됩니다. 선택의 여지가없는것이지요.. 정부가 좋은뜻에서 하더라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혹시 우연히 이렇게된것일까요? 아님 앞으로 계속1인실만 강요받게될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소재 대학병원 2인실 의료보험 혜택 이후의 1인실로만 유도되는 현실적 부작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2020년 한국시리즈 7차전. 4:1로 뒤진 9회말 마지막 공격. 그리고... 2사만루의 마지막 찬스. 덕아웃 박경완감독의 한마디. 정권이 내 박정권. 그가 누구인가. SK에서만 250개의 홈런을 때려낸 명실상부한 SK의 레전드. '시즌이 끝난후 은퇴하겠다' 라고 예고은퇴를 선언한 그의 마지막 경기에, 결정적인 찬스에 박경완 감독은 박정권을 기용한다. 묵묵히 스윙연습을 하던 박정권은 터벅터벅 홈플레이트쪽으로 걸어간다. 한 발짝, 한 발짝. 이젠 이런 느낌도 다신 못느껴보겠지, 하고 박정권은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감상은 여기까지. 지금은 냉혹한 승부의 세계. 박정권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껌을 짝짝 씹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초구. 투수의 긴장감이 첫공에서 묻어나온다. 볼. 관중들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다시 시작해도 되겠니~ 갓정권!! 문이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홈런이란걸 알았죠 박정권메들리를 부르고있다. 제 2구, 바깥쪽 꽉찬 스트라이크. 아직 볼카운트에 여유가 있다. 제 3구, 몸쪽 떨어지는공에 배트가 나가고만다. 박정권은 언제나 그랬듯 고개를 끄덕거린다. 제 4구, 하이패스트볼 유인구, 그는 속지않는다. 제 5구, 몸쪽 패스트볼이 제구가 잘됐지만 스트라이크콜은 들리지않는다. 풀카운트. ...그리고 제 6구째, 상대팀 마무리투수가 던진 슬라이더가 정말 예술적으로 가운데쪽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의 방망이도 함께 돈다. 딱, 소리와 함께 공은 우중간 담장 너머로. 관중들의 환호성은 더이상 들리지않는다. 한국시리즈 대타끝내기역전만루홈런. 박정권은 지난 선수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1루, 2루, 3루, 홈...... 그리고 다시 시점은 현실로. 덕아웃에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온다. 후배들에겐 미안하지만 박경완감독을 찾아가 껴안은 박정권. 그의 눈은 어느새 촉촉해졌다. '해냈구나, 정권아' 그리고 이듬해 그의 등번호 36번은 SK의 영구결번으로 남게된다. SK의 미래 박 정 권",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조건적으로 유럽을 모방한다고해서 좋은건 아니예요 정부는 유럽의 실패를 교훈삼아 방향을 틀줄도 알아야죠 미국 헝가리 호주 영국 난민 협약국이였어요 지금은 탈퇴했고요 미국 호주 헝가리는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했어요 보여주기식의 인류애 온정주의로 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았어요 이나라 국민들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온정주의에만 매달린다면 끝내 책임을 져야 하는건 국회의원들도 이나라 수장도 아닌 이나라 자국민들이예요 다문화 정책을 폐기하고 협약 난민법을 폐지하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의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으로 실패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산업재해법 근로자 일통해 재해발생시 이유 불문 하고 인과관계 따지지 말고 재해발생시 질병발생시 무조건적으로 산업재해 통해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 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 살수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선별이 아닌 누구나가 재해 있었을시 질병 재해 입업을시 ~간단한 조사를 통해 재해발생시점 규점을 확인후 절차 대로 보상을해주는 제도 즉시마련해 운영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 몸이 생명 입니다 몸 하나가 망가져 버리면 회복되는대도 상당한 시간이 비용이 소모 됩니다 완화 해주실것을강국히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인과관계 따지지말고 재해발생시 보상해주도록 개정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교육공무직.. 학교에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급식 아주머니.. 이들이 말하는게 뭡니까? 이제 준공무원시켜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람들 인맥통해 들어온거 아시나요? 누구는 노량진에서 뼈빠지게 교육행정 준비하는데 이들은 그냥 몸만와서 그냥 들어누우려합니다. 공무원 대우 해달라며.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죠?? 과정은 공정, 결과는 평등...", "num_agree": 116, "petition_idx": "32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맥으로 들어온 교육공무직...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 구미패놀사건 이후 수돗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2.대한민국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자 수도법으로 배치 의무규정 3. 우리 아이 부모님 시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인데. 4. 비전문가가 정수장에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 많이 동참 해 주세요. ^^ 대한민국 온 국민이 맛있고 깨끗한 수도물을 사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마시는분 (아기 아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스포츠강사는 교사자격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정식 교육과정의 체육수업 보조라는 일을 하시는데 최저임금 수준이라 들었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사직의 특성상 전인교육이고 평생직인데 지금의 교육에서 점차 멘탈적인 소모를 많이 일으키는 방향이고 이에 체력 소모 또한 힘들어서 즉 강사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필요에 의해 고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직보다 심하게 낮은 처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영전강이나 기간제에 비교하는데 영전강은 학교현장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이명박정권때 일자리 정책에 의한 것이었고 기간제교사는 다른 비정규직원에 비교해볼 때 처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강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수업보조라는 '수업'을 정규체육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62세에 6학년 체육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사가 평생직이고 정년보장이라면 이 필요에 의해 유입된 인력인 스강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티오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스포츠강사 수업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걸어온 수많은 노력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 가정도 행복한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본 청원의 참여와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군대 얘기는 싫어하고 참여인원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예비역이고 자녀들도 종사하고 있어서 앞으로 군 사회가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좀 개선에 도움되고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장교들의 교육 및 각종 선발시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더라고요(육사독점 선발) 10년 전의 자료만 확인해보더라도 바로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당시에도 유능한 비육사 출신의 장교분들이 선발 신청 후 비선되는 것을 보았을때 많이 낙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초 임용할때부터 비육사들의 일부라도 장기복무자로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각종 설발시에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어느정도는 기회면에서는 동등하다고 생각듭니다. 예를들어, 선발인원이 2명일 경우에는 1명은 비육사로, 선발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격년당 비육사로 선발하는 것도 이제까지 관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선발제도에 있어서 출발과 기회를 등등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참여 인원과는 상관없이 차제에라도 본 청원내용이 군 사회에 적용하여 발전된 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발과 기회는 동등하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태양광발전 정부정책 및 대통령 공약 믿고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퇴직금 및 그동안 모은돈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어 주민공동 사업으로 임야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도 받았으며, 마을 이장님 및 주민분들도 노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을하여 수입이 생긴다고하니 좋아라 하십니다 태양광발전을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동네도 태양광발전 하라고 임야까지도 소개시켜 주시더군요 하지만 임야 경사도 15도로 환경부가 육상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이라며 8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하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9월26일까지 발전허가증을 받은것은 가중치 1로 유예기간을 줘도 개발행위에서 막히는데 어찌 살아야 하나요? 정부정책인 2030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고 문재인정부 믿고 따랐는데 결국 믿은 대가는 파산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 임야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그만하라고 제발. 진짜 하류층들 돈던져줘서 거지 취급하지 말고 중산류층 거지좀 그만만들어요. 제발 그만하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그만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편법적인대리운전 왜 현금 만 됩니까,,? 탈세입니까? 대리기사들 저소득층만 죽녜!",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저 카드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1.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 낮에는 36,37도가 넘어갑니다. 이 더위에 집에서 24시간을 보내는 재택근무자, 전업주부, 어린 아이들까지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껐다 켜기를 반복합니다.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틀었더라도 시원해지면 끄고 더우면 참다가 겨우겨우 에어컨을 틀어요. 2.가정용과 산업용을 나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전기사용량의 60%이상이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가정용은 10% 이내인데, 왜 가정용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은 누진세가 아니라 더 낮은 단가인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산업용 단가를 올리고 가정용 누진세를 없앤다면, 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3.전체적인 누진세 폐지가 안된다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7-8월에 단기적으로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또한 전기 검침을 1일에서 31일까지 해야합니다. 16일에서 다음달 15일 검침은 누진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특히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가장 폭염시기이고 에어컨이나 다른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전기검침 기간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67, "petition_idx": "32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던지 아님 옷벗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되냐?", "num_agree": 5, "petition_idx": "32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령관 이석구 옷벗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인건비않주면 노동청에 고발하지만 중장비대금은 받을길이없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비대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글을 처음올리는 경기 남양주시 사는39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3살딸은둔 아빠이며 대통령님 열성지지자 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초부터 유튜브 애청자가되서 이거 저것을 보며 여가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유튜브bj방송 이문주라고 넷바블 바둑이 방송을 하길래 재미로 시청을하였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댓글을보니 게임머니인 즉골드가격이 100만골드에 23만원 판매는21만원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로써는 조금 놀랐습니다 배팅제한이 없는 상태로 한판에 수백만 골드가 오고가고 하는게임이라 엄청 크다는 생각만했었구 이렇게 거래도 하나보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머니환전상 전번및 카톡 광고가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구 머니상 이용을 당부및 홍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스폰게임이란게 시작이됐습니다 스폰게임 즉 bj가 게임을 치면 방시청자가 머니환전상에 입금을 해주면 bj한테 게임 머니를주고 그머니로 bj가 대신 카드를 쳐줌니다 거기서 머니를 따면 10~20프로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반대로 bj가 잃으면 죄송합니다 본인은 돈을 잃지않구여 끝이고 그손실은 스폰을한 시청자가 지게되는 겁니다 계속 bj가 게임에지게되면 스폰자도 원금 찾을욕심에 수백 수천 만원까지 잃은것두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돈을잃은시청자는 다시 머니상에 본인이 직접 게임을하는 악순환 즉도박에 늪에 빠지게 되는구조를 만들어놓 았구 저또한 그렇게 되어 이번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접속할때쯤 넷바블 골드방은 게임을 치고있는 인원이 20 명? 정도도 안됐을만큼 인원이 없던게 요즘은 수백 수천이 접속을 해서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도 합법적인방송 유튜브를 통해 bj들이 광고하는 머니상으로 불과4개월 만에 엄청난 손해를보았고 애기분유값도 없을정도에 이리저리 빛을져서 힘듬상황에 더이상을 묵고할수가 없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ㅜ 먼저 초창기부터 말씀드리면 bj이문주가 시작을했고 이게 돈이된다는 소문이낫는지 낙선생.불도그.카즈현(이사람은 평균하루에 혼자서 1억씩 거의 매일 쳤습니다)정병천.재땁.김마담.인터밀란 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넷마블 바둑이 bj를 시작하였고 판돈이 즉 게임을 치기위해서 즉500만골드 가 시작 금액입니다 100만골드 23만원 ×5=115만원 이게 기본판돈입니다 이돈을 하루에 수천만원씩 시청자 돈을 잃을때두 많이 보았습니다 스폰게임(즉 시청자돈)이 없으면 독게임도 치고 그럼니다 근데 여기서 부터 bj들을 악날함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방송 시작할때부터 불법머니 환전상과 결탁해서 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즉 머니상 광고를 해주면 한달에 수백 천단위를 주겠다 이런식으로여 어러면서 합법 방송을 빙자해 도박양성자 중독자 를 양성하는겁니다 저두 그못난놈들중 한명입니다 근데 이것두 모자라 본인들이 직접 머니상을 차리는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분사장 이런것두 한다네요ㅡㅡ 진짜 악질중 악질들이 유튜브 넷마블 bj이들입니다 이런식으로 도박양성소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한달에 수천 아니 억단위로 수입을 올린다 합니다 그돈이 다어디서 낫을까요? 따서요? 아닙니다 머니상 수익에 스폰게임 수익입니다 그머니상 스폰게임 수익 그돈은 저같은사람들 뼈빠지게 번돈 처음에는 호기심에 방송광고하니 시작하구 잃구나서 원금차자 그순간부터 자살을 생각할만큼 비참하게되는 저희같은 일반 서민들 피같은 돈입니다ㅠ 정말 저의잘못 저의 무지 맞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할거구 더열심히 일해서 갚을거구요 다만 대통령님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않게 하기 위해서 그bj들을 막아주고 처벌해달라구 지금 처음 한명으로 시작된bj가 수십명이상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천만명이 본다는 유튜브에서 버젖히 고액도박과 불법머니환전상 광고를 하구있구여 하루에 1억 잃으신분도 봤습니다ㅠ 더이상 저같은 못난놈 나오지 않게 해달라구 청와대에 글도 잘못쓰는 3살 딸키우는39살아빠가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문대통령님께 이렇게 올림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몸생각도 좀하시구여 훗날 양산으로 함가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넷마블 바둑이도박 bj들을 처벌해주시고 수수방관하는 운영자도 함께 처벌해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8년간 성실히 마친 20대후반 청년입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다양하게 느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이지만 각기다른 부대및 특성에 맞게 편제화기등을 다루게 되는데 짧게는 편제화기를 다루는데는 6개월이 안걸리지만 능숙하게 다루면서 본인이 자신있게 남들에게 교육및 시범을 하는덴 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가뜩이나 오기싫은 군대 억지로 끌려와서 본인이 어거지로 배우다보니 더 숙달하는데 있어서 오래걸리게 되지요. 최상의 전투력상태를 유지하는것은 현역의 몫입니다. 예비전력(예비군)은 바로 소집시에 동원및 향토부대에 소집하여 평시에 현역들이 잘관리하는 장비및 물자를 활용하여 전쟁에 참전하는데 군복무 단축으로인하여 이러한것들의 관리가 부실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설사18개월로 점진적 단축을 하더라도 현역간부들로 대체하는덴 제한적이지요. 대한민국 군간부로 근무한다는 자부심가지고 열심히하는 선/후배 분들은 그에 맞는 합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물론 징병제에 따른 용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가장 주적으로 생각하는 북괴는 재래식 무기등을 활용하고 생화학 무기를 다양하게 보유중인데 현역들의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이에 군복무 단축에 대하여는 다시금 재검토 해봐야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자 가장 군인들의 대우가 안좋은 나라중 하나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여 서울의 아파트인 경우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1억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에따른 각 종 세금은 그렇다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고정된 요율에 따른 것으로 0.4%인 경우 60만원이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합하면 120만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해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금액에 대한 정액이 되어야 하지 요율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중개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요율제에서 정액제로 바꾸어주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해당 그룹의 팬은 아닙니다. 일단, 스펙트럼은 지난 5월 데뷔한 신인 보이 그룹입니다. 그 구성원 중 김동윤 이라는 98년생의 멤버가 사망했는데 소속사인 윈 엔터테인먼트 는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지만 올렸습니다. 이 청원이 채택되어 김동윤 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2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그룹 스펙트럼의 멤버 김동윤 군의 죽음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에 관련하여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이 사건의 가해자를 절대 옹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피해의사를 조롱하기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하여 의료계가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고, 특히 의료진 폭행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사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나설 것을 국회에 요청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8_0000357660&cID=10201&pID=10200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피해자가 일반인이면 약하게 처벌해야 하나요? 형법에 엄연히 기본적인 폭행죄와 상해죄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들만의 특권의식으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그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의료진들이 마취된 환자를 놓고 성희롱을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 수술대에 누운 마취환자를 상대로 음담패설하는 의사 http://news.jtbc.joins.com/html/142/NB11653142.html -수술실 셀카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02000107&md=20150102114145_BL 때문에 수술실에 cctv 법제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의료진들은 의료계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cctv 법제화 반대하는 의사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3000198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특권의식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의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좀더 신중히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하여 특권의식에 빠진 의사들에게 특권을 주는 제도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빅뱅도 가고 다른 남성도 다 가는데 왜 방탄만 검토 해줍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도 기필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대법관이 지난날 어느 법무법인 출신이었는지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능상실 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심을 믿고 모든것을 맡겨선 안됩니다. 국회는 더 더욱 믿을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법원보다 더 부패한 국회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였습니다. 정의는 없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고법원 도입 때문에 사법농단이 일어났다는것은 일부의 사유를 미화 시킨것 입니다. 더 이상 미화시키지 말고 적나라하게 밝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자영업자몫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을 내년도에 10퍼센트를 올리겠다면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식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하루속히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자영업자부담을 해결하시고 최저임금을 올리시어주십시오. 국민의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책마련 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무조건적으로 반대 합니다 . 서비스 마련 사전 준비도 해놓지 않고 선별적으로 폐지하고 완화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인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해주십시요 아무런 검토방안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장애등급 폐지 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몰상식한 구제방안입니다 낡은정치 떠밀려 ~운영을해서는 안됩니다 득과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한다음 장애인등급을 폐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장애 인 가족분들이 인간다운삶을 살아갈수 없어서 가족과 함게 생명을 끊고 자살하고 죽고 있습니다 예방 방지 대책도 없고 장애인등급폐기만하고 그,에따른 뭘할건지 어떻게 서비스 연계해 나갈건지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요 저희는 생계유지 해야됩니다 서비스를 먼저 만든다음 시행 하는게 옳은걸로 생각합니다 양질에 품격을 높여주는것도 괜찮치만 이로인해 불평등한 요소들이 작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올려준다던지 수급자와 같치 복지서비스를 똑같치 받게 해준다던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착취와 횡포 속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보고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씁니다 평등이존재 되어야 할것입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주고 내나야 할것입니다 서비스 만족하지 못하면 개선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인건비 문제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보장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이 변경되므로서 향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일하는 장애인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 당해 피해보상도 못받고있는 장애인들 수두룩 합니다 극차 해소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폐지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337, "petition_idx": "32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끌어올리기]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현 정부는 지금 공약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최저시급을 8천원대로 인상했으면서 사과하면 끝나는 줄 알겠는데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노동자 무시에 페미니스트 불법시위 지지 등과 함께 나라를 아예 벼랑 끝으로 망할 망 자로 만드는데 5천1백만 국민들이 그걸 봐야 합니까 실향민 출신 특전사 출신 인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전 정부보단 잘했더라도 나라는 개판에 똥판 만드는데 누가 그걸 원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들으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남성 아이돌 그룹 공연하는 것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 할것없이 대부분이 여성들 입니다. 콘서트장에서 광란의 도가니에 울고 불고, 거기다가 아이돌 가수가 웃통이라도 벗는 날에는 기절까지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무슨돈이 있다고 20만원 가까이 하는 콘서트 티겟을 사서 몰려다니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콘서트 이런것들 좋아하진 않지만 방송 매체에서 보면 눈쌀이 찌푸려 집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습니다.) 남자들 모여있는 군대에서 선호하는 여성 걸그룹이 나와 공연하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당연히 남자들도 남성 아이돌 그룹 공연에 가는 여성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 아이돌들이 여성들 타겟으로 해서 성 상품화 하지 않토록 규제해주세요. 콘서트 참석하는 사람들 여성인원들 규제해 주세요. 한창 공부하며 인성이 갖춰질 나이에 잘못된 인식으로 커서 배우자인 남성들이 고통받는 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아이돌 가수(그룹) 성 상품화로 여성들 참석 제한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예전에 중고차딜러하고싶어서 알바천국을보고 딜러일을배울라고 인천에있는 엠x크에 가서 면접봤습니다 저는 단순히 차를좋아해서 딜러일을해보고싶어서 면접을보러갔는대 허위매물및 사기치는법을알려주더군요 인터넷에 경매차, 중고차 치면 값싼가격에 중고차가올라옵니다 (예를들어 시세가 3000만원이면 1000만원)이렇게광고보고옵니다 혹시나해서 전화를해서 물어봅니다 차량이왜이렇게싸냐고 하면 경매차,전시차,직수입차라서 싸다구 헛걸음보상재라서 오셧을때차가없으면 보상해준다고 이런식으로 텔레마케터가 손님을땡깁니다 손님이오면 엉뚱한차를보여줍니다 차량모델은같은대 번호판이랑다른차량을 번호판이왜다르냐하면 판매용이라다르다 이렇게말합니다 그리구 손님이맘에들면 일단 허위딜러들이 이손님을 할부가나오나안나오나 조회를해서 할부가나온다하면 그때가짜계약서쓰고 허위딜러가 손님한테 차량이전될려면 1시간정도 걸린다하고 시간끌면서 마음주는척하면서 차량을돌리는수법입니다 차량이 환불이안된다면서 손님들은 어쩔수업이 교환하게끔 다른차량으로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800짜리를 1800이렇게사가게끔 합니다 이런 인천부천 허위매물때문에 중고차에서 정직하게종사하는딜러들도 욕먹고 이미지도점점안좋아지고 피해자도 갈수록 많이생깁니다 중고차 법좀개선해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부천중고차 허위매물좀없애주세요..많은사람들이피해보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취임 후 1년동안 평점 B+ 그런데 1년이 지난 최근 2달 동안에 C-로 내려갔어요. <원인 분석> 1.소득주도성장에 따른 (1). '근로자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성과가 미흡~향후에도 그 성과가 퇴보 할 예정 (2).'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인구 감소와 근로자 5인 미만의 자영업자 폐업이 확산 될 조짐 (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거의 없음 2.적폐청산 (1).이명박과 박근혜는 구속했지만,그 동조자에 대한 구속은 뭐 '최순실 일당'정도 (2).정경유착에 따른 불법 자금(특히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등)을 전혀 수사도 못하고 있다. 3.미투등과 각종 재해와 사고의 증대 (1).'미투'-연극,영화계,교육계(중.고.대학내 교원과 학생을 이간질하여 교육풍토를 저해),문화계, 군,행정부 등 한국의 전 사회를 벌집 쑤셔놓은 듯 6개월동안 떠들면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 정작 하라는 '장자연 사건','어느 별장에 차관과 유명인과 성접대 동영상' 등의 재수사는 유야무야 (2).각종 화재사건,유아학대및 사망사건,등은 증대 (3).'군 개혁(무기 도입에 따른 커미션 조사및 처벌,기무사의 청와대 지시? 사항(세월호및 촛불집회에 따른 쿠테타)에 따른 신속한 조사및 조치의 미흡. *잘 한 점  1.-대통령이 작년 해외 순방에서 운을 뛰우고 수석및 외교부,국정원이 미국과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여, 싱가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북미회담을 성사시켜,1953년 7월14일? 미국-북한-중국 간에 협정되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으로 가는 커다란 역할을 한 점은 문재인대통령의 업적입니다.~민주당도 잘 협조하면서 덤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2.-향후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7월이면 북한의 경제재재가 풀리면 한국의 대기업과 공사가 철도와 도로 항만 공항 지하자원 개발등의 기간 산업을 시작하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찾으리라고 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광우병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도 수입하지 않으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를 신나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우병위험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내장, 분쇄육, 뼈까지요. 그렇게 무서우면 미국 프라임 등급의 살코기만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살코기에서 뼛조각이 검출된 사례도 이미 여러 번입니다. 게다가 프라임으로 인정되는 A~B 등급의 미국 소 월령이 바로 30개월~42개월입니다. 절대 '괜찮은 고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고급이라니 믿고 먹으라느니 하는 허위광고까지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그 위험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각심 없이 먹고 있고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얼마나 경각심이 없느냐고요? 광우병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은 유럽의 기준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는 내장과 뼛가루까지 어마어마 하게 수입하고 있죠.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것들은 우리가 먹는 라면, 과자, 각종 레토르트 식품 등 수많은 음식에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ㅡ 관련기사 1 : 광우병 유사질병 의심환자 40%↑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0130600095&code=920100&med_id=khan ㅡ 관련기사 2 : 광우병 파동 이후… 미국산 소고기 14년만에 1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5/2018030502521.html ㅡ 관련기사 3 : 쇠고기 분말 라면스프, 조미료 광우병 안전?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18956 국제관계와 국제경제...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발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삶과 건강에 직결되는 음식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캐나다산, 브라질산 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했으면서, 미국산 소는 뼛조각이 나와도, 광우병이 몇번을 발생해도 계속 수입을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이 안 쓰고 버리는 오염물질을 계속 해서 먹어줘야하는 건가요? 다른 많은 나라들도 안 먹는 걸 왜 우리가 그걸 다 먹어야 합니까. ㅡ관련기사 : 정부의 광우병 검사 30% 강화는 대국민 ‘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73431 ---------------------------------- 이것마저 해결한 마음이 없다면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 관련 법이라도 강화해주세요! 꼭 광우병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소를 키우고 도축하는 방식을 보니 정말 먹기 싫어지더군요... 한우더라도 어떤 농가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먹고 싶습니다. 먹을 것으로 사기치는 놈들!!! 가뜩이나 값싼 미국산 쇠고기로 힘든 우리 한우농가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위협하는 살인마입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산의 국산둔갑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철저한 원산지단속을 통해 외국산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中 ㅡ관련기사 1 : 미국산 쇠고기, 발암성 성장촉진제 검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1290959011#csidx534682fde89350fa0d856ce0277b1f3 ㅡ관련기사 2 : 미국산→호주산 둔갑…쇠고기 허위표시 적발 340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56851 ㅡ관련기사 3 : 원산지 허위표시 1위는 ‘미국산 쇠고기’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09 ㅡ관련기사 4 :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10건 중 4건이 미국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133500030.HTML ㅡ관련기사 5 :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 둔갑'…원산지 위반 올해 1천500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9/0200000000AKR20160909178900030.HTML 실효성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 필요 (중략)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도 사실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조차 95% 이상 이력을 추적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기르고 있는 소도 90% 이상 이력 추적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90평) 이하의 중소규모 음식점은 원산지표시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도 이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안 그래도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조차 명절 때만 되면 외국산 쇠고기나 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고, 광우병 감염 소의 출생기록조차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ㅡ관련기사 : '미친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中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3963 비단 쇠고기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지요... 어떤 음식이든 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음식은 그 원산지를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 꾸역 살기 위해 속아주면서 먹어야하는 현실. 참 슬픈 코메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저같은 서민들 요즘 정말 살기 힘듭니다. 뭘 믿고 먹을 수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그것도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음식으로 적폐를 저지르는 것들. 제발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규제해 주길 바랍니다. 솔직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광우병위험물질 부위와 월령 제한이라도 깐깐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발! 원산지 표기 무시하고 불법 저지르는 놈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도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깐깐히 해주세요. 그리고 원산지 표기법은 왜 제대로 안 지키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모든 청원이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수자의 절실한 외침이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청원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20만이 넘어야 답변을 하는것이 아닌, 관리자 분이 판단하기에 나름의 일리가 있고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 기준의 변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또래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글을 씁니다. 모든 어린이집 시설에 cctv 설치를 학부모회에서 주관하고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고 관리감독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현재는 사건 발생시 동영상을 받아서 열람하는데 각 어린이집 중심으로 부모들에게 실시간 열람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시청한는것은 기술적으로 보편화된 기술이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스스로 내아이를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선생님들의 인권과 교육 재량권이 침해 받지 않을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예산이나 여러 감시 체재를 어린이집 이용하는 부모들과 정부에서 같이 나눈다면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모두 함께 자라는 우리의 희망을 지킬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및 실시간 동영상 시청및 열람권을 입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장영달의원으로서 기무사개혁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사람으로교체 해주세요 겨우 한다는 말이 현재 장성9명을 5~6명으로 줄인다 4200명인원을 3000명으로 줄이고 민간인사찰을 못하게 한다?? 언제는 민간인사찰 하라고 해서 한겁니니까? 원천적으로 확실한 개혁말고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전두환이가 보완사사령관 할시에 소장직급에 별이 한명이였습니다 1.기무사를 정보사령부에 편입시키고 기무처는 대령급이 맡는다 2.기무부대를 유지하려면 부대장 소장급애 처장 대령급으로 격하한다 3.연대 대대 감시활동하는 요원들 모두 없앤다 4. 605부대 600부대 모두 없애며 인원 500명으로 감축한다 김진표의원한테 종교세맡아라고 안장주니깐 종교인이라서 2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대표 출마한다며 경제 경제 경제를 외치는데 가증스럽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조직개편 장영달의원 자격미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제 대한민국도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런거 만들어놓고 답변도 안하고 다 귀찮으면 그만 내려와라 국민들 폭팔하기 직전이다 탄핵 한번이 어렵지 두번이 어렵겠냐 아님 제대로좀해라 진짜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32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국회위원을 몇년을 했는데 지금 정책 운영하는게 어딜봐서 준비한거냐? 국민상대로 실험그만하고 gp군부대 철수같은 의심갈 짓거리 그만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부정청탁 안 한 사람도 참회하며 죽었다. 국민은 동정해 마지않는다. 양심고백에...그의 지난 삶에... 2.유승민은 문자내용으만 봐도 분명한 청탁인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미 클리어 됐다는니 청탁으로비춰져 죄송하다는 등 개풀띁어먹는 개소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본인만 클리어하면 되는거여? 그런거여? 그게 유의 수준이이여?그 당 수준이여? 3.즉각 수사해 엄벌하라. 4.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시간 끌지말고 낼 당장수사하고 국민대표성의 참여연대는 낼중 즉각 고발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2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민 수사해 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40대 입니다. 4개월동안 실제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실습중입니다. 실제 간호조무사들과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겪다보니 특성화고 아들,딸뻘 되는 아이들도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실습생들과 실업자 실습생들의 노동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장애등급 폐기 될경우 지적장애인들의 서비스 는 양질의품격이 있는 일자리 입니다 지속가능 한 양질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므로서 사회기반을 제대로 해나갈수 있는 서비스 충족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돈을벌고 십어 합니다 대부분 몸가지고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씁니다 지적장애인등급제 폐기 하는대신 이런부분들이 보장 되어야 할것입니다 격차를 해소 되어야 할것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머리만 장애지 몸은멀쩡 합니다 판단력이 미흡 합니다 자기권리를 내새우지 못합니다 후견인이 필요 합니다 문제해결 하는대 있어서 능력이 미흡합니다 문제해결 할수있게 후견인을 제공해주므로서 지적인들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누구한태도 간섭 받지 안고 강요받지 않는 인간다운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인서비스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당신의 정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지 옳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저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본인의 공약이 다른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고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인지 모르는거 같고. 본인 공약을 위해선 나라 국민마저 팔아먹을것처럼 행동하는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것 조차도 못하는 그릇인거 같은데.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거짓말은 어디까지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김천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니 112에 신고하던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장을 써도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7.26 9시경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제 차를 뒷차가 추돌하였고 나가서 보니 운전자가 음주상태여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막히니 길가로 일단 차를 대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 차를 길가에 대었는데 상대방이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왔길래 이 사실을 진술하고 찍어놓은 상대방 차량번호를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8.7.27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길래 잡았냐고 하니 이제 막 출근해서 인수를 받아 지금 접수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직장에 출근하였고 오후에 조퇴를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가지전 제 보험사에 교통사고내용을 다 이야기하니 제 보험으로 일단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입원을 하려니 공실이 없다고 예약을 해 주더군요 그리고 머리에 두통이 심해서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상대방측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상대방 아들은 저에게 존칭을 사용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누구 아니냐? 했습니다. 아는 후배였습니다. (사고 당일 밤 경찰과 함께 경위서인지 조사서인지 쓰는 도중 경찰 한 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냐고? 하더군요 차주인 모양이더군요 그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차마 같은 직장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운전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그 후배와 통화중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병원을 간 것을 왜 안갔다고 이야기하냐고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안갔다고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병원에도 이미 교통사고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머리가 너무 아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배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통이 심해서 집에 누워 있는데 그 후배 번호가 또 뜨길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쯤 경과되었나?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여러통 오더군요 역시 안받다가 계속 올길래 받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왜 전화를 안받냐고? 화를 내더군요(가해자쪽 사람같았습니다) 제가 누구신데 그러냐고 했더니 보험설계사라고 하더군요 계속 제게 언성을 높이길래 당신이 뭔데 나한테 화를 내냐고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하고 이야기 했더니 갑자기 험한 욕을 하고 너 어디냐고 죽여버린다고 하더군요 너 병원 아니지? 보험사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무서운 마음이 들더군요 너희 집 찾아서 죽여버린다고 상대방이 말하니까요 문자로도 죽여버린다고 하고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김천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계로 안내하길래 교통사고 및 신변위협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길래 이야기하니 제 교통사고 건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직 접수도 안된거냐고 하니 형사계에서 교통조사계를 못본다고 하더군요 작년도 기록은 나오는데 최근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말을 믿고 전화를 저를 위협한 그 사람의 내용과 문자를 보여주고 무서워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더군요 신변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분이 계속 저를 지켜줄 수는 없고 112로(상대방이 찾아오면) 신고하든지 고소장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고소장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고소장이 안될 수도 있으면 제가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까? 경찰서에 있는 도중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보시라고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집이든 병원이든 찾아오면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저는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경찰이 맞나요? 왜 경찰은 가해자측에 제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제가 이런 위협을 받게 만드는지요? 경찰에 줄이 있는 사람이 강자고 저처럼 아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는건지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끈 상태로 지금 이 글을 적습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사건 검찰이 맡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병원에서 연락오면 가야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이라 제 인적사항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발 경찰에서 제가 쓴 내용으로 내일 전화가 안왔으면 합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필력도 부족하고 청원 같은 것을 한 번도 해 본적 없지만 최근 불편한 점이 있어 한가지 청원하고자 합니다. 요즘 아기랑 다니다보면 기저귀갈이대 혹은 수유실 있는 건물이나 매장이 손에 꼽을만큼 적습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구요.(놀랍게도 저희 지역은 시청에도 없습니다.) 저는 늘 건물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체크하는데 번번히 실망하고 돌아오지요. 그러고 아기는 몇시간째 축축한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소변줄이 점점 파랗게 변할 때마다 저의 죄책감도 커져갑니다. 그러다 상황이 진짜 여의치 않을 때 몇번은 카페에서는 구석에서 정말 후다닥 갈아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저도 미혼일 때나 임신했을 때에도 공공장소에서 기저귀가는 부모를 속으로 욕했었거든요. 더럽고 매너없다고요. 꼭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미혼인 지인은 변기 위에서, 또는 차 안에서라도 갈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보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막상 닥치니 녹록치 않았습니다. 변기커버는 세로 길이가 저희 아기 상체 길이밖에 안 되더군요. 저희 아기가 5개월에 또래 키 25%밖에 안 되는데도요. 공공장소라 더럽기도 하거니와 위에 얹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뒤척여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큰 아기들은 더더욱 불가능할 거에요. 차 안에서 가는 건 좀더 현실성 있는 얘기긴 합니다. 저도 건물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에 눕혀서 차문 열어놓고 서서 갈아주니까요. 그런데 볼일이 길어지면서 건물 안에서도 여러번 용변을 보면 그땐 참 난감해집니다. 차를 멀리 대놓아서 외부로 걸어가서 갈고 다시 돌아오는 것, 건물 내.외 주차장에 대놓아서 엘리베이터 등을 타고 내려가서 갈고 다시 올라오는 것, 야외주차장에 대놓아 지옥불구덩이같은 시트에서 자지러지는 아기를 달래가며 갈고 돌아오는 것. 이 중 어느 상황을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입장이 되기 전엔 모를 일입니다. 언젠가 카페에서 후닥닥 소변기저귀를 갈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맘ㅊ'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저의 외출은 즐거운 기억만으로 남지 못하고 저희 아기에게도 타인에게도 묘한 죄책감만 남기는지.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모의 죄책감을 담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기저귀갈이대는 모든 건물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일정 규모 이상 매장 및 모든 관공서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아기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서 아기가 밖에서 용변 보는 일이 죄스럽고 짐스럽게 느껴지는 현실.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는 고행을 더 힘들게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 번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지셨다면 동의해 주세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형제자매, 친구, 자식, 손자손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화장실에 기저귀갈이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청년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오늘 전군 지휘관주재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충성 맹세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군의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인 만큼 평시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르고 국방부장관 위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한민국 군대가 겉으로는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른다고 겉으로는 맹세를 했겠지요. 이 자들의 속은 완전한 맹세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방부 스스로가 말로만 개혁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은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 간부 놈들을 가리켜 믿을 수 있는 족속들이라고 보십니까? 나도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이지만 군 간부 놈들을 믿지 않고, 불신이 커진지 오래였습니다. 나 때도 오죽했으면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은밀하게 나돌겠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적인 놈은 바로 군 간부 놈의 새끼들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군 간부 놈들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데 뒤에서는 지놈들이 온갖 추태를 다 부리지 않나, 심지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자 병사들의 부식품을 빼돌리거나 공문서 조작 등의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그러한 죄명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간부출신 죄수들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이래서 군 간부 놈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군대의 충성맹세로 군 간부 놈들의 강력한 개혁은 절대로 되지가 않을 뿐더러 국방부 스스로도 자정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민간에 의해 강제적으로 주도하여 개혁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대한 강력한 주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우리나라를 정치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들은 먹방을 보면사 살아가는 낙인데 먹방규제를 하면 청소년들은 무슨낙으로삽니까? 공부만 하라는겁니까? 먹방본다고 많이먹는것도아니에요 먹방 규제를 왜하십니까? 베발 먹방규제를 취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국민이먼저다 라고 말하셨으면서 국민들의 낙을 빼았아갑니까? 제발 먹방규제 취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제발 취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1.기무사 문건 '실행의도' 이건 웃기는 얘기다. 실행의도 없는 계획이 있나? 바보 아냐?비싼 밥먹고 시간낭비해 가며 그런걸 왜 만드나?제발 말장난 하지 말고 즉각 수사해 신속처형하라.군법으로. 민간인도 군법처형이 가능하다.본인들이 전시계업상태로 계획을 만들어 놨으니 소원을 들어 줘야지. 그걸 그대로 적용해 되로주고 말로 받게해야 공평한 정의다. 2.반란군에게 뭘 기회를 주고 말을 걸고 변명을 듣고 하나. 3.반란계획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새누리당 의원도 전원 같이 처벌하라. 분명 처벌대상이 된다. 반란동조. 반란 옹호. 반란 협조가 아니고 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2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 '실행의도' 이건 웃기는 얘기다. 실행의도 없는 계획이 있나? 바보 아냐? 그런걸 왜 만드나?제발 말장난 하지말고 즉각 수사해 처형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KBO주심이 판정을 껄쩍지근하게 판정합니다 팬들도 아쉬워하고 선수들도 아쉬워합니다 스트라이크존이 뒤죽박죽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산업기능요원도 엄연히 군인입니다 군생활 현역으로 복무해서 2년 10개월인데 대체 저희는 뭡니까 저희도 줄여주세요 솔직히 아침 여덟시 출근해서 일바쁘면 여덟시반까지 일주일 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이게 뭐 좋은겁니까 총들고있는 군인만 힘든거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은 군인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기름값 생활물가좀 내려라 누진제 폐지하고", "num_agree": 8, "petition_idx": "32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생활물가좀 내려라 누진제 폐지하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아래글을이틀새몇번을올렸는데10분도안돼어삭제됩니다. 보고싶은글만보고,듣고싶은이야기만듣고자한다면국민청원이나제안은왜만들어놓은것입니까? 저는 송** 전 인천시장(북방경제협력위원장) 처남인 남**과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 처남인 남**은 2003년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혼인을 빙자해 10년 넘는 세월 저와 교제를 한 후 2014년 돌연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습니다. 만남 당시 유부남인 것을 감쪽같이 속여 오다가 두 번의 유산 끝에 지금의 7살 난 아이를 가졌을 때 한 번의 이혼 경력과 재혼 전 전처와의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 2003년 봄이었는데 불과 몇 달 전인 2002년 12월에 초혼도 아닌 재혼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곧 이혼할거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떠나기라도 하면 저 하나쯤 어떻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며 그때마다 매형 송** 의원의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 미혼모로 아이까지 낳게 만들고 이제 와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둥 망언은 물론이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 발버둥치는 저를 허언증과 망상증 환자로 몰며 공공연히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저를 이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 의원의 처남 남**으로부터 그의 가족에 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를 들어온바 있습니다. 자신의 큰누나 남**은 덕성여대 생활체육과 학과장이며 큰 매형 유**은 서울대 공대교수이며, 그의 동생 역시 유명한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배우 중 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남**의 작은 매형은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자 변호사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과거 인천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송** 의원으로 그로인해 사회저명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작은 매형의 형 또한 창원지검 부장 판사를 역임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차기 대선을 준비한다고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매형 송** 의원의 힘이 있으니 자신의 노후 또한 보장된 것이라며 늘 어깨에 힘을 싣고 다녔습니다. 남**은 그렇게 대단한 가족들이 있음을 늘 자랑했고, 특히나 매형 송** 의원이 있어 늘 든든하고 세상 두려울 바 없다고 누누히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거 자신의 회사(테크노*)에서 큰누나가 근무하는 덕*여대 체대에 고가의 체육관련 기구를 남**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납품을 위해 체대 교수들을 만나서 체육 관련기구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청탁 방법 등, 심지어는 과거 운전 중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신분으로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매형 송** 의원의 힘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런 일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늘 든든한 송** 의원이 자신의 뒤를 봐준다며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랬기에 더군다나 송** 의원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95학번으로 대학 입학 후 졸업하여 줄곧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기에, 학교업무 시스템 외에 다른 직종의 시스템이나 내막 등은 설명을 한다 해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이야기는 송** 의원의 처남인 남**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큰누나가 누구인지 매형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매형을 두었기에 자신만을 믿고 따른 한 여자의 10년 넘는 세월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일생을 망가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공연히 멀쩡한 사람을 허언증, 망상증을 붙여가며 정신병자 취급해서 저를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족이 있어 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채 크지도 않은 어린 자식의 인생마저, 앞길마저 막을 수 있답니까? 도대체 어떤 가족을 두어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법도 양심도 없이 타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는 것입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송영길 의원 또한 그런 국민들이 뽑아준 의원일테고요. 힘없는, 소외된 약자들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이런 억울함을 법에도 호소해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법 앞에서 평등하지 못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그로 인해 가진 것 없는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만 고스란히 상처로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생활하고 소외되고 약한 피해자들이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여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카테고리 인권/성평등 2232번관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내 욕지기가 목까지 오르지만 카테고리에 민생란도 없고 기타란에 쓴다. 반말한다고 깔거 없다. 니들이 언제 청원 들었니? 니들 맘에 드는것만 답변하고...내가한소리 걍 무시하던지...말던지.. 그냥 한마디만 할게 7월 8월 누진제 없애라... 박근혜 정권때처럼 제발 누진제좀 까달란 말이다...제발..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더니.. 왜 누지제 폐지는 야그는 쏙들어갔니???? 정말이지 그것이 알고싶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여름에는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언제 까지 국회의원님 께서는 국민들 세금을 네 주머니 쌈지돈 처럼 사용하실건지 궁금하네요 말로만 국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로는 본인들 주머니 체우기 급급한 보습이 어이가 없네요 국회의원님도 덴마크 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른 하면 좋을려만 그러긴 위해선 국회위윈님도 최저임금으로 시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10%인상 어떠할련지 국민들은 나라에 봉이 아님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 국민세금 낭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 규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비교적 성인보다 수입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문화,여가 시설 에서 할인을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위한 대중교통, 문화, 여가 시설 할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얼마전 다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버스에서 작디 작은 아이가 고통속에 몸부림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4살짜리 딸아이의 아빠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작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통학버스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고자 아이들의 안전벨트교육과 버스자체에 여러 안전장치들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버스 또는 자동차의 모든 안전벨트는 버클 푸는방법이 가끔은 어른들도 잘 하지 못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에 힘이들어가지 않을때나 또는 너무 꽉쪼여져서 옷이나 이런곳에 걸렸을때 등등 입니다. 저희 아이도 안전벨트 교육과정에서 풀지 못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것이 비행기의 안전벨트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한손으로 문을 열듣 툭하고 살짝만 당겨도 쫙 풀리는 방식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열리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글 한번 봐주시고 아이들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의 안전벨트는 이런형식의 안전벨트로 교체 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한번은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한명이라도 고통 받지 않기를 빌며.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버스의 안전벨트에 관한 제안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최저임금좀 그만 올려라 세금좀 그만 올리고 모든것 그만 올려라 실업률도 그만 올리고 한심하다 한심해", "num_agree": 7, "petition_idx": "32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그만올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작년보다도 더 더운거 같아서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에어컨을 작동하고 계실겁니다 저도 기존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나 새로 구입후 인버터 에어컨으로 구매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버터 에어컨이라도 하루에 5시간이상씩 매일 사용하면 누진제 구간에 따라 전기요금이 너무 부담되는건 사실입니다 검침일이 아직도 보름이상 더 남았는데 벌써 150Kwh 사용했네요 이대로 간다면 400은 넘길거 같아 에어컨 키는것도 부담스러운거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면 문을 개방한채로 영업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누진제가 없기때문에 막 사용하는거조 왜 가정용만 누진제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방금전 뉴스에서도 가정용누진제 폐지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올게 나오는구나 생각을했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하고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계절엔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든 요금개편을 하든 국민들이 전기사용에 두려움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2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얼마 사용도 안하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를 없애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산업용도 3배까지 올려받는 누진제를 적용해주세요 이건 어면하 차별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공평하게 산업용에도 삼단계로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김기태 기아 감독은 팬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선수 고용으로 수만명의 프로야구 관람과 시청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2018.7.27. 오늘도 1군에 처음으로 올라온 선수를 중간계투도 아닌 세이브 상황에서 마무리로 올려서 볼넷,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를 만들더니 보크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경기 운영에 기아팬들은 암이 걸릴 지경입니다. 김기태 퇴진을 위해서 모두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태 기아 감독 퇴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먹방규제라는건 누가 내논 의견인가? 그럼 방송에서하는 음식프로는 모두 금지시켜라 솔직히 난 먹방이라는 방송을 본적도 없고 일반 티비프로 방송도 음식프로는 본적도 거이 전무하고 솔직히 규제한다고 해도 별 상관없지만 사소한거 하나하나 규제한다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응당한 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국가가 이런거 하나하나 규제한다면 나중에는 더큰거도 규제하고 또 규제하고 그렇다면 공산국가가 우리의 미래인가요? 참 어이없는 규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들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노동자들에게 대신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노동자들이 직접 신청하게 하는 것 입니다. 형편이 되는 고용주는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형편이 안되는 고용주는 전년도 시급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그차액을 노동자가 정부에 신청하고 지급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용주는 정부 고용지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 최저임금도 안주던 불법도 사라질 것이고 불법고용지원금 문제도 해결 될수 있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장교는 군사훈련기간(12주)을 복무기간에 산입시켜주지도 않고 오늘 기사를 보니 병은 90일까지 입대일 기준으로 복무단축시켜주던데 장교나 부사관도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병사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지요 병 복지만 좋게 할 것이 아니고 군인의 급여인상, 연금 수혜를 위한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 사기를 돋우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다수가 병으로 가기에 표 얻기 쉬운 정책 말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병사만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급여를 인상하는거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얼마전 일간 베스트에서 할머니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분노 했고 이에 대한 청원도 여럿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청원이 이 사건을 이용해 또 다른 몰카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361?navigation=best-petitions 위 청원은 언뜻 보면 할머니의 나체 사진이 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같지만 중간에 홍대 몰카사건의 피해자인 남자를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가해자인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홍대 몰카사건 피해자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처럼 국민청원을 이용해 또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해당 청원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몇 달 전,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모두가 앉아 쉬어야할 장소에서 자의로 하반신을 노출하여 여자 모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홍대 크로키 남자 모델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바바리맨들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처벌은 일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진 피해자 여성이 워마드에 사진을 개재한 것에 대해 경찰들은 즉시 수사를 했고 여성을 포토라인에 서게 했습니다. 워마드에 사진을 올린 여성이 피해자인데도 말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2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청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민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1983생으로 올해 35이된 2명의 자식을둔 가장입니다. 저는 2011년 4월부터 현재 2018년 7월까지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월급쟁이 기사로 덤프를 운전했으며 2016년 7월 21일부터 현재 2018년 7월27일까지 (현대) 엑시언트(경기 06 소 7515)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저희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로는 제가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챠량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는게 맞기는하나 제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시고 어머니께서는 여자분이라 잘모르시어 아들인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바입니다. 2016년 7월 처음 차량을 구매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견적을받았습니다 삼성자동차 보험에서 6,800,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말도안되는 금액이나왔습니다. 차를 처음 구입한저로서는 정말 어이도없었고 믿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귀동냥을 하여 출고된지 10일만에 차량을 명의 변경을해서 현재 보험사인 KB에 3,900,000만원으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삼성보다 KB로 당첨이되어서 2,900,000만원을 덜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보험료가 300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똑같은 차량이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담보설정에.... 이게 정말 정상인건지 보험사에 묻고십습니다. 이후 또한번 믿기힘든 사실이 한가지 더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승용차처럼 보험사별로 금액을 견적받이서 보험을 가입하는것이아니라 랜덤(뺑뺑이)이라는 말도안되는 누가만든지도 모르는 정말 개법같은게있어서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보험을 선택할수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됩니다. 정말 보험사들의 甲질이지 이게 뭔지모르겠습니다. 저희 덤프트럭 운송자들은 무슨 호구도아니고 보험사도 선택도 못하고 그냥 여기들어라 금액은 얼마다....비싸든 싸든 너네들을 다른데 가입을 못하니 그냥 가입해라 이겁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에서 선택할자격도없고 비교도 못하고 하는게 이게 맞는겁니까. 오늘 2018년 7월 27일 제가 가입되어있는 건설기계중기 사무실에서 정말 듣고도 믿기힘든 말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8월 2일 KB 보험료 3,939,620 원 2017년 8월 2일 KB 보험료 3,548,990 원 2018년 8월 2일 KB 보험료 4,790,000 원 제가 2018년 3년차인데 2년동안 무사고입니다. 승용차 일반 보험은 무사고이면 할인적용 된다고합니다. 올해 130여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보험료 입니까?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130만원이면 일반 승용차 출퇴근 2년 보험료입니다. 이게 보험사의 甲질아닙니까? 1년 내내 조심 또 조심해서 무사고 하였는데 작년하고 금액이 비슷하거나 10~20 만원이 인상되었으면 그럴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130만원...인상 이게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에대한 보답인건가요? 이글을 읽고계신분은 납득이가시고 이해가 가시나요? 저희 지입사에서 오늘 견적을 받았더니 KB에서 이런 답이 왔다고 합니다. 1.보험사별 1/N 보상 2.가입된 보험사 개별보상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번같은 경우는 쉽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들끼리 똘똘뭉쳐 해결을하는 조건이어서 보험료가 저렴한편임. 2번같은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사에서만 단독으로 보상을 하여서 보험료가 비쌈. 그런데 2년차까지는 저같은경우에 1번 조건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차에서는 갑자기 1번에서 2번으로 변동이 되었다고 130여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헌데 똑같은 KB보험사 가입자라 하더라도 사람별로 틀리다는겁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경우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경우 이같이 변경되는 기준이 있기는 한건지 변경이 된다면 왜 그러는건지 이유도 모른체 건설기계라는 이유로 이런 보험사들의 甲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길가는 사람게 물어보십시요!! 귀가 막히고 코가막힐 노릇아닙니까? 이게 KB보험사에 甲질이지 뭐란얘기입니까? 덤프트럭 1년 보험료 480만원... 물론 대형차이기 때문에 사고가나면 대형사고인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무사고로 2년 운전했고 막말로 2년동안 750만원 보험료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750만원 버린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2년동안 사고가 1건이라도 나서 KB보험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억울하지도않고 이렇게 분하지도 않을겁니다. 2년 무사고해서 750만원 KB보험사가 이익본거아닙니까? 그렇다면 3년차에서는 할인을 못해줄망정 올리지나 말아야지 KB보험사 자기들 마음데로 공동 배상에서 개인배상으로 변경한것도 모자라서 130여만원을 인상시켜놓는게 제정신입니까? KB보험사 제정신입니까? KB보험사 덤프트럭 운종사가 호구로 보입니까? KB보험사 2년 무사고해서 돈벌게해줬더니 3년차에도 무사고해서 130만원 더 이익보고싶어서 이렇게 甲질합니까? KB보험사 어차피 보험사 이동 안되는거 아니깐 어차피 KB에서 가입해야되니 甲질입니까? KB보험사 그렇게 甲질하고 덤프트럭 운종가들 눈탱이치니 배따시고 등따시고 좋습니까? KB보험사 막말로 KB에서 울며겨자먹기로 3년차 보험가입후 사고란사고 다치고 보상이라는 보상 다하게끔하고 KB보험사에 피해끼치고해야 甲질 안하게습니까? 정신차리세요 KB보험사!!! KB보험사 2년 무사고 쉬운거 아닙니다. KB보험사 하루에 15~18시간씩 새벽에 자는 자식들보고 나와서 하루종일 운전하고 저녁늦게 잠자는 자식들 본적있습니까? 그렇게 뭣빠지게 운전해서 2년 무사고 한겁니다. 그럼!!! 할인을 해주는게 맞는거아닙니까???? KB보험사는 2년 무사고로 운전한 운전자들만이라도 할인또는 공동배상으로 적용하여 인상은 안해야 되는것아닙니까? KB보험사는 꼭 공동배상 적용으로 보험료를 동결시켜서 저같은 피해보는 덤프트럭이 한 대도 없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KB보험사에서 인정안해주신다면 바보같지만 제가 KB보험사 상대가 되진못하겠지만 저는 2년 무사고를 하였는데도 말도 안되는 보험료 인상인정하지않고 저는 혼자서 KB보험사와 대한민국 보험사들 상대로 티켓시위도해보고 청와대신문고 청와대국민청원 금융감독원 방송사 신문 지역뉴스 등등 이 억울한 일 세상에 알리고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이 알수있도록 할것입니다. 협박도 아니고 엄포를 놓는것도 아닙니다. 다만저는 정말 말도안되는 개법같은 보험사들의 甲질과 횡포를 당하고 싶지않아서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KB보험사는 꼭 할인은 아니더라고 공동배상 조건으로 보험 유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설기계 보험은 차주들이 직접 견적을내어 보험을 가입하는것이아니라 일명 뺑뺑이를 통하여 복불복식으로 지명되는 보험사에 본인과는 상관없이 지명되는 보험사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비싸든 싸든 가입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법은 누가만든것입니까? 정말 궁굼합니다. 대한민국에 보험사가 정말 많이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담보 원하는 서비스도 선택도 못하고 그져 대형차라서 사고건이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험사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마냥 이게 甲질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민원으로 대한민국 보험사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높이신분들꺼세 보시어 조금이나마 저희 건설기계 운전자들도 선택할권리를 갖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덤프) KB보험사 자동차보험 甲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남녀평들을 주장하며, 여자는 왜 군대 안가냐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남성이면 힘도 여자보다 쎄며, 지킬 힘이 있기 때문에 남성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면 내 가족(여자, 아이, 노인) 모두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 잠시 일한다고 생각해야겠지요. 여성들은 군대 안가서 좋겠다는 방법보단, 여성들이 아~ 나도 군대 가고싶다 라고 느낄방법을 찾읍시다. 그러기 위해선 군인병사 월급을 최저시급, 복지혜택을 더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은 남성임이며, 군필을 밝힙니다.)남녀평등!!! 군대를 여자에게 가라고 하지말고 다른방법 찾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7", "end": "2018-08-26", "content": "셧다운제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수면권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보호 차원에서는 그렇다 쳐도 '수면권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게 자기가 자는것을 거부하고 게임을 하겠다는 것인데 억지로 재운다는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맞지 않습니다. 수면권을 저런식으로 보장할거면 야자를 금지하고, 학원도 11시 이후에는 닫아야 하는데 게임만 못하게 하는건 문지가 있다고 봅니다. 셧다운제를 하는건 선진국중에 대한민국밖에 없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고있어 창피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보통 휴대폰을 이용해 sns나 개임늘 하고, 컴퓨터 게임의 아이디도 부모님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장이 바뀐 문화방송MBC! 프리랜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막아달라! 프리랜서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 협력직이랑 비교하는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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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현재 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의 법률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받아 징역을 하게 되어도 징역기간이 짧아 다시 아동에게 보복을 하는 등 또 다시 학대를 낳는 경우를 빈번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 아이가 심한 학대를 당해도 부모의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라고 참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새롭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징역을 늘리는 등 아동 학대을 최대한으로 예방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개정한 법안과 근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2.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3호부터 제 8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 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되 학대 정도에 따라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를 하고도 크지 않은 처벌 때문에 또 다시 아동 학대를 저지르거나 보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을 늘려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아이는 자신의 부모라고 아무리 학대를 해도 참고 견디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되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 기준을 정하고 판단 하에 친권상실 또는 친권박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아동학대 복지법 개선에 관한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에 관한 복지법을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먼저 제목대로 다음에 있는 여성시대라는 카폐를 폐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처음으로 여성시대 카폐를 알게된 건 유튜브 댓글이었습니다..남녀 평등주제인 영상을 보다가 댓글로 \"한남충들 더럽다.한남 왜 사냐.냄져들은 답이 없어.\"라는 댓글을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서 검색을 해보고 그 뜻을 알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그렇게 여성시대라는 카폐를 접속해보았고 한남,냄져,남자 비하 발언 등등 이런 단어들이 마구 보였습니다..심지어 남자 뒤를 몰래 찍어서 올리고 외모비하,욕설 등등 엄청나게 잔인한 댓글도 많이 보였고 역사적인 인물분들 사진 올려놓고 조상님들이랑 현재 남성 분들이랑 외모 비교하면서 현재 남성 분들 욕하고,외모가 망했다는 등등 욕설은 기본적으로 보였습니다..저는 남성 비하든 여성 비하든 도대체 왜 성별 비하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여성시대 카폐가 가장 충격적이고,온갖 남성 비하 발언 욕설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말 까지.. 그런 분들은 사람이 맞는 지 정말로 궁금합니다..한남,냄져,남자 비하 발언 등등 이런 단어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됬으면 좋겠습니다.제 생각에는 여성시대가 폐지 되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에 있는 여성시대라는 카폐를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모든 국민을 지켜주신 노회찬 의원님 영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님 영면을 기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의 불합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된 법률을 찾아봄으로써 바뀌어야할 법률을 찾아나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찾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예전부터 이 7조를 삭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할 장애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를 장애인의 작업능력 기준이 비장애인의 90%에서 70%로 완화시킨것은 다시 기업의 부담이 되어 기업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최저임금법 7조 삭제 & 장애인 고용 실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7,8월이라도 누진세 없애 달라는 부탁도 이젠 포기했다 ! 검침날짜라도 매월 1일에서 31일로 좀 바꿔달라 ! 17일에서 16일이면 폭염 한달간 먹고 누진세폭탄까지 먹으란 말인가 ! 서민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게 나라인가 !!!",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독일공항에서 딸아이랑 엄마인 저랑 둘이 입국 중에 엄마가 성이 다르다고 한참을 통과시겨주지 않았습니다. 성이 왜 다르냐고 자녀임을 증명하라는데 속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독일공항은 몇년전 거주문제로 딸과 여러번 통과했던 곳인데 이런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빠가 동행해서 그랬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엄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다니라는데 이씨인 우리딸이 대한민국 20퍼센트정도가 될 아무 이씨 성인이랑 출입국해도 문제없는데 김씨 엄마인 저랑은 성이 달라 곤란함을 겪네요. 농담삼아 딸이이에게 이-김 모두 성으로 쓰자고 했지만. 이번에 그 필요성을 뼈저리 느낍니다 국제 여권 양식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꼭 미성년 자녀 여권에 엄마 이릉 전체 혹은 성이라도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여권에 엄마 이름 기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서민들은 전기세 두려워 아직도 에어컨 틀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번 년도 누진세로 인해 하루에 에어컨을 8시간 트는 가정은 작년보다 8만원 넘게 더 내야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1994년과 버금가는 이 날씨와 누진세와 싸움을 벌여야 되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누진세는 처음부터 소득이 낮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저는 대체 왜 누진세를 가정용 전기에 적용시키고 산업용 전기에 덜해 형평성이 맞지 않게 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도 더울 때 전기세를 낮추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는 서민들을 위한 전기세 관련 정책은 없고 언론들만 계속 전기세가 싸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뭔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왠만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거의 24시간 가량 트는데 항상 하루에 10시간으로 통계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전기세 감축 등 얘기가 없고 언론 플레이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2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폭염으로 고통받게 하는 누진세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무사 조져서, 군복무 단축해서 안보 무력화 시킬 생각만하지말고, 석탄에대한 특검을 하던지 해서 제대로 밝혀주시오. 입맛에 맛는것만 확대해서 크게터뜨려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말고 제대로 밝히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양반들 북한 석탄에 대한 해명이나 좀 해보소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 정부에서 또 해야 할 과제가 생겼습니다. 기무사 완벽 해체..!!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완벽한 해체..!! 악순환의 \"고리\" 그 자체를 해체해야만 하는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해체를 국민은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과제 ☞ \"기무사 완벽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지맘대로 지분에 못이겨 6.25의 상징인 맥아더장군 동상을 훼손한 반인륜적인 정신나간 인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생각은 다를수있으나 동상 훼손하면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다고 하네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아더장군 동상 훼손시킨 이상한 놈 구속해주세요. 나라망신 시키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자영업자로서 힘겹게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올해는 유난히도 힘이 빠지는 한 해 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시급인상부터 기록적폭염, 경기악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요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무분별한 동종업종 밀집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에도 한 집 건너 한 집인 경우도 허다하고 유난히 대한한국에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인지 아니면 동일상권 내 동종업종에 대한 일종의 규제가 없어서인지 한 가지 업종이 잘되면 인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속된 말로 다 같이 죽자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매장이 2-3개 이상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투자비 회수는 커녕 과도한 임대료 지불도 힘들어 적자만 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경쟁이 아닌 무분별한 동종업종 난입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사업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대한 법적규제 안에서 보호가 절실하며 이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최저시급인상, 주휴수당지급 등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도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대립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노동자이자 자영업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현재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수립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년이라는 세월이 문재인대통령과 그의 참모에 의해 이루어진 이 나라는 경제는 망해가고 있고 국방력개혁한다고 하면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국정원개혁한다면서 국정원이 사라지고 경제를 개혁한다면서 우리나라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을 목을 죄고 당신의 이름으로 의료보험 개혁한다면서 국민세금 늘려 국민생활고 힘들게 하고 국민의 여유,여가하면서 당신은 누구보다 오래 쉬고 오래 병간호 하고 휴가를 가시군요. 당신이 외치는 인권에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소통이라는 표어로 국정초기를 이끌던 당신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현시점에 당신은 누구인가요? 정녕 이나라 대통령인가요? 왜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는 점차 사라지나요? 당신은 사회주의를 이끄는 건가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근간을 말살하는 건가요? 그럼, 이나라를 김정은에게 주겠다는건가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다운 답변과 당신의 솔직함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어느나라 대통령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니 어떻게 이런사람한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주고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국회의원 선거 말고 인맥 학연 지연 없이 정정 당당하게 시험보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능처럼 국회수능을 시행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험보고 뽑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언론플레이 그만합시다 이런 살인적인 더위앞에 박시장님은 옥탑방 생활을 체험하신다고 크게 뉴스에 나왔더구만 어떠하신지요? 견디실만 합니까? 지난 정부도 폭염으로 인한 한시적 감면을 시행했는데 국민을 생각하고 그 소릴 듣겠다는 지금의 정부는 왜 언론에 한전에서 계산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언론플레이 기사만 내보냅니까? 아이가 있는 집은 안틀수도 없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집도 안틀수 없고 연세 있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도 안틀수 없고..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도 누진제 적용하며 사비로 내십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내셔서 신경쓰지 않으십니까? 국회는 어떠십니까? 누진제 걱정하며 각자의 사무실에서도 에어컨 안틀고 버티시고 계십니까? 국민을 생각하신다더니 어디서 생각들하고 계십니까? 한시적 전기 누진제 폐지 또는 한시적 감면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또는 한시적 감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뜨거운 여름4시간 이상 밖에서 음식물들이 방치 되고 곰팡이핀 야채 골라쓰라하고 6개월 지난 야채를 괞찮은 부분만 쓰면 된다고 하는 비위생적인 음식점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외식을 할수있을까요 또한 신촌 연세로 일대 놀러가도 주차비도 비싸고 차없는거리 존재후에는 cctv가 많아 음식점 이용 자채를 못하고 음식점 주인 분들이 울상이시네요 도대채 구청에서는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32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 음식점 대대적인 위생점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폭염이라 출퇴근 할때나 점심 한끼 먹으로간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대 거기다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까지 겹쳐서 숨쉬기가 더욱힘들고, 퇴근 후 집에 와도 누진세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겁니까? 미세먼지는 국내에서도 어느정도 생기고 있다지만 국내보단 중국쪽에서 훨씬 많이 날라온다는 쪽에 어느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는대 아무 말도 없고, 이정도 폭염이면 누진세 어느정도 잠깐이라도 손봐야 하지 않습니까? 몇십년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다 뭐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훼손이 되어 점점 변한거긴 하지만 어면히 이정도면 자연재해 수준인대 숨 좀 쉬자고요. 국민들이 대부분 폭염에 잠 못이루고 , 기관지병에 걸려 다 쓰러지면 그때야 뒷 수습하지마시고 숨 좀 쉬자고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좀쉬고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달에 약 20일근무 월간 승강기 1인당100대 점검가능 승강기 월간 점검대수가 너무 많다고 사료됩니다 워크맨 라이프발란스(워나비)취지에 맞게 수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down/ 업무량 up"}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성차별 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차별이라기보다는 남성이 국가의 약자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군대도 가는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도 힘들게 사는게싫어서 애도 안낳고 애견만 기르고 불평등만 외치니 여성도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아마도 많은 남성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 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김기춘 석방이라니...이제는 판사들이 지네들 건드린다고 막장으로 달려가네요... 김기춘만은 석방 No 안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석방이라니...촛불 국민들 희롱하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40대중반 미혼 실업자입니다. 건강도 이제 차츰 산경써야 할 시기이지만 건강보험 탈퇴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강제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왜 자유민주국가에서 이것을 선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제 자신은 힘들어도 머리좋고 재산많아서 빼돌리고 보험료 안내고 혜택보는 다른 사람들은 살려야 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탈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7~8월 두달만이라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사는것에 조금이라도 만족 할수있게 빠른 대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위에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되죠.ㅠ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어린아이들은 더워서 울고 엄마들은 전기료폭탄에 울고 아빠들은 힘든 전쟁터인 땡볕에서 진이다빠져 집에와서 잠시 에어컨에 몸과 마음을 기댑니다. 진정 국가라면..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위로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누진제로 두들겨맞고..한전은 보너스잔치하고 정치인들은 우리들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우리서민들은 동네 북인가요? 우리들이 이러면 봉사를 한다는 정치인들은 부채만으로 더위를 이겨내세요 그게 정답 아닌가요? 북.미..다 필요없습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살인더위 해결법입니다 큰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2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꼭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재인정부에게 바랍니다. 올 여름 무척이나 더운날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상황으로 검토하고 대처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더위를 보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려면 에어컨 가동을 많이 사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라도 정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으로 생각하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제도를 적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재인정부의 번영을 바라면서 ....", "num_agree": 35, "petition_idx": "32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한시적으로라도 패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 의료보험은 월별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청구 되고 의료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일별로 청구 되고 있습다 현재 법은 해외 1달이상 체류를 해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국내에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대다수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산정도 미납요금처럼 일별로 계산해서 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개정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무사는 그냥 군대가 아닌 비밀처럼 보안이 아주 중요한 부대인걸로 압니다. 근데 민간인이 맡다뇨...욕이 나오지만 참겠습니다. 그대들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조금의 애국심도 없단 말인가???나라를 정녕 갖다줘야 되겠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수장 민간인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더이상 한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드나봅니다. 남성은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구요. 이번에 여성예산이 34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성'의 창업에는 100억정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구요. 남성들은 열심히 세금을 냅니다만, 남성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여성'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남성도 여성과 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성은 군대도 갑니다. 군대에 가는 이유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하여'라죠. 전쟁나면 남성은 군대에 갑니다. 여성은 가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총알은 남성에게만 박히나요? 전쟁 중에 여성이 있는 지역에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남녀불문하고 모두에게 갑니다. 여성도 최소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사격이나 수류탄 사용법 등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인의 월급을 최저시급의 절반까지라도 올려주십시오. 우리나라 2018년 기준으로(인상제외) 7,530/2 = 3,765입니다 하루 12시간 30일동안 근무한다고 칩시다..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장 월급이 41만원이 말이 됩니까? 약 3.5배 정도 됩니다... 21살에 군대에 갑니다. 덕분에 여성들과이 사회 진출시기도 많이 늦춰졌구요. 최소한 군인들도 먹고는 삽시다. 애국심 애국심 강요해서 40만원 쥐꼬리만큼 주지말고, 국방부장관 같은 사람들이 애국심 발휘해서 그들 월급에서 병사월급을 주는건 어떨까요? 정 돈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하세요;; 이상한대로 가는 예산들 많던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중단해주세요 및 국방부 관련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21살 남성입니다.. 저 나이로는 이제 저가 군대를 가야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심장으로인해 병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남성으로써 군대를 가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뛰지도 못하고 오래걸어도 힘이듭니다. 그런 저에게 군대를 가라고합니다.. 심장이 아파서 뛰지도 오래걷지도 못하는데 저가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보건복지부가 먹방은 폭식유발로 규제한다는 말이있는데 이게 밀이됩니까? 먹빙으로 생기유지하는 분들도있고 먹방이 사람들에 폭식을 유발하여 비만율을 증가한다고했는데 애초에 먹방을 안보먄되는거 이닙니까? 먹빙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말이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나만 그런건지 아님 국민들도 공감하는건지 ... 요즘 티비를 틀면 광고의 10/1은 난민구호방송이나 후원해달라는 방송이 유독 많이 나온다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솔직히 말하면 초록우산이나 독거노인, 장애인들 후원해달라는광고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직도 어려운분들 많거든요 난민보다 북한사람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더 우선시 되야 합니다 옥탑방, 지하방, 고시원에서 눈치보면서 사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 아직도 보일러 아끼려고 산에서 나무땔깜 해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세요 나는 난민구호방송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솔직히 짜증이 난다 난민법을 폐지하고 개정했으면 합니다 북촌한옥마을도 수시로 외국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한다고 오죽하면 kbs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방안을 물어볼 정도이니 주민들의 피해를 알수있을 정도다 웬만하면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외국유명 관광지처럼 예약제로 관광코스 할수 있도록 시간과 날짜를 미리 사전 조율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자국민들의 생존권및 자유로운 일상생활도 정부가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서민경제 잘 살수있게 근본대책 마련해주시고 난민법 폐지하시고 북한석탄에 대한 입장 발표해주시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기본적으로 교육과 제한적인 관광시간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의 10/1은 난민구호 광고를 주로 하는데 예전 정권에 비해 유독 방송을 자주하네요 난민방송이 대한민국서민도와주는방송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희 회사도 노조인들은 무노동 무임금 받는듯 합니다. 그런데 운영은 기분 내끼는데로 합니다. 중략하고.. 노조는 듬성듬성 감사하던데 한국노총 부터 급여 및 지출내역 감사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종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미국이 이만큼 가까워진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청원드렸다시피 미국을 제주에 주둔 시키고 박근혜대통령님의 유엔 연설에서와 같이 판문점에 유엔의 동양지사가 위치한다면 동양의 스위스와 같이 우리 한반도가 영세 중립국이 되고 만년지대계를 이루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기전 한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평화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선 남북한에서 서울에서 한번 평양에서 한번씩 군인들의 사열이 이루어진다면 평화정착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적에는 제복입은 군인들의 사열은 너무나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께서는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는 일념으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면동 松谷 吳振碩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32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의 길목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님 누진세좀..페지는 아니여도 7.8월은 감면이나 없애주시면 안됐나요? 돈많은 집에선 그냥 틀고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같은 서민집은 힘듭니다. 가장은 밖에 땡볕에서 땀을 줄줄 흘리다가 집에와서 샤워하고도 더위가 식지않아 고통 받고 아이들은 아토피도있는데 땀띠까지 생겨 밤낮잠을 설칩니다. 그런모습 보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아시나요? 저또한 밖에서 일하고와서 혼자 집안일할때 고생하는 신랑과 아이들을위해 오면 틀겠다며 땀범벅으로 참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는 네*버 뉴스 본적있습니다. 혹시 대통령 사랑하시는 국민은 저같은 서민이 아닌 돈많은 국민인가..요? 열사병으로 하루에도 몇명씩 응급실을가는 시점인데..뭐하고계신가요.. 맥주..드시는사진 보았습니다. 거긴 에어컨 빵빵 하던가요? 제발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안되면 좀 줄여주시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먹방을 규제하는이유가 비만률을 줄이기위해서라고 핑계를대시는데, 국민들건강이 걱정되면 영화,드라마에서 나오는 흡연,음주장면들부터 먼저 금지시키셔야죠. 욕설은 아예 금지시켜버리시구요^^ 예능,드라마,영화,다큐프로그램 어떤종류든 뭐 맛있게먹고 많이 먹는다싶으면 다 금지시키세요^^앞으로 영화속에 배드신영상이 있으면 그건 100세이상관람가로 바꿉시다^^,아니 아예 그런영화를 없앱시다. 혹시나 청소년아이들이 불법다운로드해서 보고 나쁜맘 먹으면 어쩌려구요ㅎㅎ 국가가 국민들이 즐기는 문화를 짓밟아버리네요^^ 먹방은 이미 하나의 문화입니다. 하늘아래 그문화를 짓밟을수있는 사람은 없다고생각하는데요. 왜 비만률이라는핑계로 해외에서도 사랑받고있는 먹방 컨텐츠를 규제하시는겁니까? 비만률,국민건강 이런 말도안되는핑계대지마시구요. 국민건강챙길거면 시중에파는 담배부터 싸그리없앴어야죠^^ 나를비롯한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담배는 아직까지도 길에서피고다니는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사람들 웃게하고 식욕돋게하고 입맛없는 사람들도 한숟갈 뜰수있게해주는 컨텐츠는 왜 규제하시는거죠? 저는 먹방규제에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여중을 나와 여고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도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도 위치상 옆에 남학교가 붙어있습니다. 그 학교들의 정식명칭은 ' @@여자고등학교' , '@@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은 같고 '여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마 전국의 여학교와 남학교 대부분이 이러할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초등학생 때부터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남학생들만 있는 학교엔 '남자'가 붙지 않는거지? 또한 여학교와 남학교의 정식명칭의 차이로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은 더 짧은 @@고등학교(남학교)로만 표기되어 여학교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고등학교가 처음 들으면 남학교인지 모른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희 학교를 칭할 때도 '남자'가 붙지 않은, 앞 글자는 같은 남학교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불편을 겪는 것만으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의문을 품던 초등학생에서 벗어나 원인과 해결책을 찾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학교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 '공부는 당연히 남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학교도 당연히 남자들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학교가 '여자중,고등학교' 라는 이름으로 따로 생긴 것입니다. 즉 현재 남학교에 '남자'가 붙지 않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지금은 2018년이고 시대는 바뀔대로 바뀌었습니다. 베스트 셀러에는 여성 인권 상승에 목소리를 내는 책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게 명칭을 개선하는 것이 여성 인권 상승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자고등학교',그리고 '@@남자고등학교'와 같이 남학교에도 학교 정식명칭에 성별을 나타내는 '남자' 를 붙여주세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제 모교들 옆의 남학교 이름이 바뀌어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청원이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num_agree": 6090, "petition_idx": "32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교뿐 아니라 남학교도 정식명칭에 '남자'를 붙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역대급 더위에 전기세에 일반국민들 두번 죽어나갑니다 더위에 죽고 더워서 에어콘 틀다 전기누진세에 죽고. 지방일하다 어머니계신 집에 오니 전기세때문에 에어콘도 못틀고 후덥지근한 선풍기 바람 맞으시며 잠설치시는데 일반국민들 많은거 안바랍니다 7.8월이라도 전기 누진세 없애주세요 누굴위한 누진세입니까? 소통정부 하신다며요 자한당이 이런사소한 국민이 체감할수있는 서민정책 등한시하다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모르쇠 하시지 마시고 국민이 뭘원하는지 보세요 정부기관들, 기업들, 자영업 가게들,등 하루종일 싼전기세쓰며 에어콘트는데 집에서는 전기누진세로 맘대로 틀지도 못하는거에 분합니다 7.8월이라도 가정용 전기누진세 없애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더운날씨 국민들 두번 죽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이하나낳고 기르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아이하나 있으면 전기를 엄청사용합니다 여름에는 24시간 에어컨을 켜고있어야합니다 옷도 자주갈아입혀야하고 아이가 하나더있으면 더욱더 전기를 많이 사용하겠지여 전기세에 누진세를 적용시키는건 아이를 낳지말라는건가여? 출산율 늘린다면서 아이많이 낳으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누진세를 적용시키다니 말이 되나여? 누진세폐지가 싫다면 둘째 이상 낳으면 절반으로 감면해주고 셋째이상 낳으면 누진세폐지 넷째이상 낳은사람들은 전기세무료 이게 맞는거 아닌가여?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손본다고? 회의언제얼마나 해서 할건가여? 당장 1주일안에 마무리짓고 소급하게하는게 맞습니다 이곳에 글을 사람들이 많이 남겨도 올해안에 힘들겠지여 앞으로라도 폐지되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2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호프집 만남을 하면서 서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의 궤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신문의 사설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정책에 대해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걸 보면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최저임금인상 관련 문제, 건보료 관련 불만, 국민 맘에 안드는 눈치보기 대북정책, 그리고 논란이 큰 주 52일제.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한번에 시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는데 경제가 조금 나아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 내에 문재인 정부라는 색깔과 개성을 입히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기만 얻으려고 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기적인 방식대로 지속된다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까? 청와대 권한을 왜 그렇게 강화하는 겁니까??? 제가 볼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를 것 없습니다. 문재인아, 당신은 시진핑처럼 되길 원하고 있어. 진심으로 말하는데 제발 각성해라. 정신차려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얻겠다고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게 대통령이냐? 진짜 사리분별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맨날 누구 눈치보고 해명하느라 바쁘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거 아니냐? 정치 제대로 해라. 늬들 지금처럼 했다간 더 큰 촛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켜보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포퓰리즘 정책 당장 중단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더운날씨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또한 여름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모처럼 여름 휴가 얻어서 어디갈까 여기저기 봐도 돈 들어가는건 마찬가지인데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해수욕장 파라솔이나 특히 계곡에 불법 평상 주차비 음식점들 불편한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시에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건 없더군요 성수기때 더 기승을 부리죠 불법을해도 벌금만 내면 다시 한다는말이 도데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강력히 법을 강화 하시고 그리고 아무때나 쓰레기 버리고 가는사람들 또한 강한 처벌을 해주세요 자연을 사랑하면 가는것도 깨끗해야하는법 그렇죠?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바뀌지 않는건 왜일까요?조금이라도 국민들 생각 하시면 쉴수있는 공간 맘편히 쓸수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휴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유라 때문에 운동부 전체 최저학력제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운동부로써 공부도 해야하는건 알지만 요즘 시대는 운동만 잘해서 성공을 못하는 시기라는데 이게다 누구때문입니까? 운동부 최저학력제 폐기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 최저학력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연금생활자는 그 연금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모든생활을 이어갑니다 .퇴직시 일시불로 연금을 받은사람은 연금소득이 없는것이되고 아껴서 연금을 받는자는 고액수령자가 되어서 안내던 건보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갑자기 매달 수십만원씩 내라고하면 어떻하라는것인지요 . 연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많이올라 쪼개고 또 쪼개서 생활하는데 말이됩니까.부동산이 있다고 부과되면 방한칸씩 팔면서 연금을 내라는건지요 '자동차가 있다고 부과되면 자동차를 팔아서 내라는건지요. 오히려 늙은 연금생활자를 걱정없이 살수있도록 정부가 도음을 줘야히지 않습니까. 마음놓고 살수있는 나쁜나라가 아니고 좋은나라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노력해주세요..이글을 올리는 마음은 비통합니다 . 수고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생활자 건보료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건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두어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완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데 즉, 환급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당장 곤란을 겪습니다. 제도시행전에 또는 시행후에도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건보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하고 민간실손청구를 할경우라도 보험사가 지급거절말고, 실손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환자가 건보에서 받을 환급금을 보험사에서 수령하도록 민간보험사에게 의무강제해주십시오. 청원합니다. 부연설명 ; 건보공단에 전화문의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년간 병원비를 다음해 7월 정산해보고 8월에 본인부담금상한초과자에게 환급청구하라는 통지를 한다합니다. 그후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빨라야 8월중순이후에 환급이 되는겁니다. 병원비결제후 짧게는 8개월만에 길게는 1년8개월만에 환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억울해집니다. 의료비부담때문에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료납부만하고 별 혜택이 없어지니까요.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해도 치료를 받으면 일단 병원비를 냅니다. 민간실손보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급여부분은 상한제때문에 건보에서 돌려줄테니 지급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당장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없는겁니다. 8개월~1년8개월후에 환급받는 것은 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많이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민간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일단 실손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한후 나중에 건보환급금을 보험사가 수령하는것으로 민간보험사에게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취지는 환자를 도와주는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민간보험영역을 다 없애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더많은 사회적합의와 오랜시간이 필요할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보완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청원이유; 건보공단에 전화하여 이내용을 문의하니 건보와 민간보험은 별개라 개별 민간보험사약관따라 보험사에게 얘기해보라합니다. 이내용은 상급자에게 전달해도 반영안된다고. 민간보험사가 건보급여본인부담금상한 초과액에 대해 지급거절하니 건보에 전화한건데, 건보는 너무 기존 틀안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려하더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민간실손보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은 장애인이 사람아니라고 말해요... 장애인시설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노망이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문재인대통령님 청원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간절하게 비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님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예방 한다구요? 이런 이상한 소리 못하게 해주시고 차라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나라에서 운영하는 다이어트 기관을 더 설치하셔서 사람들을 운동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런 문제에 세금을 쓴다니요. 그리고 또한 저 방송하시는 분들도 직업 입니다. 일자리 창출 하신다던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규제를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저 먹방을 보고 나도 저렇게 많이 먹어서 비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분도 안 계실겁니다. 먹방 계속 볼수있게 도와주세요. 먹방으로 즐거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걸 아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웬말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자유대한민국에 국회의원수가 너무많다 국회의원 30% 이상 줄이기를 청원합니다 쓸모없이 뱃지달고 특권만 누리는 의원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일상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밑에 관련 뉴스링크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의 시간이 통일 됬습니다. 이번에는 만 나이로 나이도 통일 해야 됩니다. 만 나이 일상화 사용 정부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특별활동비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기관 특별활동비를 밝혀야한다 모든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알아볼수잇게", "num_agree": 8, "petition_idx": "32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활동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20대 학생입니다. 학교가 지방이어서 지방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고는 하는데, 인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보시면 저렴한 일반버스보다도 우등버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버스는 편도 10,800원이고 우등버스는 15,900원입니다. 배차를 확인해보시면 가격이 좀 더 비싼 우등버스가 대부분이고 일반버스는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일반버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 일반보다 우등이 더 많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선호도 조사를 해서 우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배차시간이 조금씩 바뀌면서 프리미엄이라는 20,600원의 버스가 등장하였고 가격은 약 일반버스의 2배가 되는 값이었습니다. 이에 점점 일반고속버스가 줄어들어 없어지고 학생들은 우등이나 프리미엄이라는 면목하에 부담되는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두려워 청원드립니다. 일반과 우등의 비율이 좀 더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군복무 단축이 국방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든 단축하든 군병력의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병 복무 기간의 연장은 국방력강화에 기여하기엔 부족합니다. 진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비군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훈련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훈련도 2박 3일 같은 짧은 기간으로는 제대로된 훈련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예 2주일씩 부대에 들어가서 체력과 전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날 경우 현역병보다도 예비군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예비군들은 이미 대부분 병장제대를 한 베테랑들입니다. 오히려 현역병보다 전투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훈련 내용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리고, 더 철저하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글쎄요..?허~! 이 저출산 문제라 카는게,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학 등록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취업도 어렵고, 월급은 쥐꼬리 만 하고~ 집 값도 오르고~!아~! 모르니까 이러는거 아닙니까~? 저 출산 대책 , 육아 지원금 이요~ 국회 의원~ 이건, 대통령 이건 간에 ? 매번 바뀔때 마다 내놓는 그놈의 대책 저는 잘 모르겠 쉽니다~! 에~!?난다 ~긴다 라는 양반들이 만들고 시행한 긴대도~ 아 와닫지가 않는데~? 제가 뭘 알겠 쉽니까? 그러고~! 얼라들 많이 나으라 카는데 ~ 에~ 솔직히 그게 말 이 됩니까? 엄마 하고 아빠 하고 직장 에서 일 하느라고 뼈가 빠지는데 알라는 언제 낳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출산 문제 대책 정말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가 노회찬 의원님을 죽였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우리 사회로부터 타살되었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혼, 노회찬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들과 공식 이별한 날이었습니다. 저승에서라도 고통 없이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노회찬 의원님의 드루킹 금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후, 노 의원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특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jtbc의 '뉴스룸'에서 앵커의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신 노 의원님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당시 노 의원님의 얼굴에서 한 켠의 어두운 그림자와 위축된 모습을 보았으며, 평소와 달리 자신 없는 답변, 짧은 답변, 위트가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설사 부정한 자금 수수는 아니더라도 뭔가 연루되신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변의 일부 사람들에게 노 의원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 의원님은 평생을 정의와 도덕의 편에 서서 살아오신 분으로서 명예를 중시하고, 자신에게는 일부의 티끌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노 의원님께서 미국 방문 후 귀국하시면 즉시 '소속정당인 정의당', '119',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노회찬 의원님을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아쉽게도 저는 그만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난주 방미 기간 중,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절대 수수한 적이 없다' 라는 장문의 언급 내용을 기사로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기사로만 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기에 노 의원님이 미국에서의 자발적인 기자회견과 장문의 답변 내용을 제가 안 후에는 노 의원님의 연루 가능성을 조금은 낮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후 나중에 안 일이지만) 특파원들과의 자리는 노 의원님의 자발적인 회견 자리가 아니었고, 타국까지 와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답변한 자리였으며, 함께 방미했던 다른 원내대표 4인들은 노 의원님만 남겨두고 그 자리를 모두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버스 떠난 후에 후회는 소용 없는 일이지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면..., 너무나 아쉽고도 원통합니다. 따라서 결국 저는 노 의원님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노 의원님은 드루킹 일당, 피의사실을 공표한 특검, 무분별한 인격살인 언론, 정치인(정치자금법) 등 우리 사회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 때 자살 예방 구조 신고를 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침으로서 직무유기한 제가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아픈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방미한 다른 4인의 원내대표들은 약 5일간의 낮과 밤을 노 의원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의원님의 자살 가능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들은 정치인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이 듭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노 의원님을 간접적으로 뵌 적 밖에 없는 저도 노 의원님의 자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울림과 아픔에도 관심을 갖는 따뜻한 세상을 우리 모두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무분별한 기사화 금지(언론윤리),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시길 제안합니다. 노 의원님의 명복을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깊어만 가는 슬픈 여름의 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노회찬 의원님을 죽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마트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접근성이 좋은 곳은 전부 여성전용주차장입니다. 앞에 한 두 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남자 운전자들은 저 뒤로 가서 주차를 하거나 몇층 더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힘든 곳에만 주차를 해야 합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자리에 빈 곳이 많아도 꽉 찬 다른 곳에서 자리를 찾아 헤메야 하고 주차 후에도 한 참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트가 여자만 이용하는 곳입니까? 생활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있어도 남자운전자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입니다. 최초에 이것이 생긴 것이 주차장에서 범죄를 당하는 여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남자가 불편해도 된다고 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범죄의 예방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도록 해야지 남자는 범죄를 당해도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가 힘이 약하니 범죄를 막을 힘도 부족하다? 예방을 잘할 일이지 범죄를 당한 후에 막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트고 시설이고 모두 사각지대 없이 보안을 철저히 하여 범죄 당하지 않도록 할 일이지 특정 성별이 불편함을 겪게 하는 불평등을 만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장애인도 아니고 이것은 합리적 차별은 아닙니다. 실상 여성 운전자가 아님에도 그런 곳에 주차를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 있는 사랑은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마음에 걸려서 주차를 못하지요. 합리적 타당한 수준으로 전용주차장을 적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갈 정도로 만들어 놓으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별로 위치를 정하고 불편을 주는 것은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주차장 모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10% 적용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국세가 초과 징수되었고 올해도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율을 차등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당 지원책등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과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부가세율을 조정해주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세법 개정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당의 동의도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지원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 경전공부를 하면서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불자입니다. 얼마전부터 티브를 볼대마다 아들에게 부끄럽고 제가 아는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불자로써 감히 건의드립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수행과 공부를 위하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에서 받는 입장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족들과 산이 좋고 문화재라도 관람하려고 사찰을 찾으면 사찰에서는 터문이 없이 많은 입장료를 받고 정부에서는 문화재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불자 포교를 하겠다는 스님들께서 입장료나 챙기고 그 돈으로 반탕한 생활을 일삼는다는것은 천원이천원 불사금으로 내는 불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줄이고 사찰 입장료를 없앤다면 불자 포교는 절로 된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복지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교인으로서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법원판사들 물갈이해주십시요.. 공정해야할 법원이 공정하지못하고있는 현실에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조직을 분산시켜서 업무를 개개인에 판단에 의해 할수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지시업무가 아닌 무작위사건 처리가 마땅하며 판결은 본인이 책임과 능력제로 인정받아 승진 좌천등등에 문제로 이어질수있게 판을 갈아엎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너무더운데 에어콘을 안켜고 견디다 결국 켰습니다 ㅠㅠ 더운데어떡합니까 살고봐야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고달프게 사는사람들 더운여름 잘날수있도록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보이스 피싱및 기타 금융 사기는 범행 직후 계좌이체 받아 인출함 지연인출 30분이 있어 조금은 줄일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아예 당일 고액 이체건 예)100만 이상 이체 기준을 잡고 이체 받은 통장에서 당일 입출금 하려면 전액 수표 출금만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을 차단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인터넷 개시 되는 대포통장.임대 모집글이 너무나 많습니다.이 부분 함정 수사를 하던 인원을 늘리던 해서 철저히 차단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먹방규제를 없애주세요 저희나라 국가가 민주주의국간대 왜 맘대로 못먹죠 그리고 비만인가 이것때매 먹방규제 만든다고 그런거 같은데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겠죠? 비만이든 말든 뭔상관입니까 민주주의국간대 좀 먹방규제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기증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장기기증이 삶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서약을 맺은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갑작스레 자신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의 장기기증서약으로 인해 아들을 병원에 내주고 시신을 다시 받아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까지 맏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 수술을 다 끝낸 아들의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다\" \" 아들이 85kg이다. 시신을 들지를 못한다.\" , \"차가 많이 흔들려서 내가 (아들 시신을) 많이 잡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병원은 \"예우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이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은 돼있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하나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협약을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이식 업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미래에 장기이식을 하고 가족들이 제 시신을 수습한다는게 가족들이 그게 좋은 기억으로는 남지 않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그리 긍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시로 만들어졌던 법 조항이였던 만큼, 일원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기증을 한 사람은 573명이며 이 가운데 63%의 유족이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 내용을 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저의 장기기증이 가족의 짐이 되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고 이러한 처우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기증자의 유족들에게 시신수습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자의 사후관리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익명을 악용하여 사실또는 허위사실등에 따른 내용을 공공연한 인터넷에 누구나 클릭하면 볼수있는 그런곳에서 또는 원치않은 링크들을 전달하며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악성 비방 댓글 또는 명예훼손 신뢰회손이 심각해지는 시대입니다. 금융실명제 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경우 최소한 인격살인 또는 장난삼아 던지는 악플로 인해 자살을 미연에방지 할수있습니다. 또한 익명을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익명을 허용하는 사이트는 범죄를 만드는 사이트이므로 폐쇄를 해야합니다. 병원(성형외과), IT기업, 바이오기업, 연예인, 정치인, 민간인 등등이 허위사실 또는 비방으로 인하여 가치하락과 더불어 민형사 소송등 많이 얽혀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디라도 알면 민형사를 거쳐 허위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를 찾아 법적처벌을 하고 삭제를 할수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익명으로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그것을 악용하여 회원을 끌여들여 사이트를 키우며 어떤 곳은 업계분야별로 노조라는 명분으로 불법모금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이도 아무런 실명인증이나 핸드폰인증없이 아무런 아이디를 만들고 한명이 10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작성하고 댓글로는 한사람이 다른사람인척하며 같은 부류의 비방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사이트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소극적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처리자세로 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인터넷실명제로 변경치 않을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것이며, 정신우울 특히 연예인경우와 정치인 , 공인 들이 큰 타겟이며, 한순간에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큰 범죄입니다. 심지어 아래 관련링크들은 각 회사에 동의도없이 회사에대한 일방적 주장이 담겨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인데도 마치 사실인양 피해를 받는 회사들이 많이 앞으로도 큰 피해를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실시로 근본적 악성비하차단과 고의적 악성글과 근거없는 비방글방치하는 악성사이트는 폐쇄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너무나 불필요한게 올라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올려야지만 변하겠다 싶어 올립니다. 모든 공무원(대통령 포함)들은 국민세금으로 윌급받고 일터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 여름에 전기 누진세를 붙여 국민에게는 더 받습니다. 한전도 같습니다. 본인들 전기라고 시원하게 사용하면서 왜 국민들은 봉이 되어야 합니까? 산업용 쪽은 삭감해 주면서 주택은 누진세를 붙여서 받는게 정당한 대한민국 이라며...이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더위도 타고 추위도 탑니다. 그러다 보멱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누진세를 물어 전기료를 더 내게하고 본인들은 세금으로 사용하면서 내지도 않고 사용하면서 이게 평등한 국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택해 줬으면 초심즘 잊어 버리지말고 당선 됐으니 나의 몫을 찾아가자 이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걱정없이 살아 갈수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누진세를 국민한테 떠 넘기지 말고 본인들 먼저 실천해 보고 정책들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수사에서 부터 법원이 연일 석연치 않은 판단과 의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농단이 불거진 현 시점에서까지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개상과 관련된 인물이 맡고 있으며, 영장기각을 남발하여 사실상 사법농단수사를 철저히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했을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법을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판사는 죌르 지어도 수사조차 할수없다는 것이 요번 사건으로인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판사는 죄를 지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에 비해 처벌받지 않을 수있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심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검사는 범죄에 대해 수사와 범죄의 입증에 주력하고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판결에만 집중하며 설혹 검사와 판사가 죄를 범하여 수사가 필요하다면 중립적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영장전문심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국민들에게도 공평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들 역시 영장전문심사제도에 의해 영장 발부가 결정되어 진다면 관련기관인 법원이 발부하는 것 보다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의 수장에는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고시나 로스쿨 출신의 일반 변호사나 법학대학원이나 법조계의 신망이 있고 덕이 높으신 분을 엄선하여, 국민이 지방선거시 선출하거나 혹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전유죄유전무죄의 고리가 영장신청단계에서부터 공평하여 질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의 영장전담판사들은 대부분 합의부의 배석판사를 거치기기에 수사대상자에게 방패막과 같고 지들 스스로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으며, 정치권과 재벌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맥과 인맥의 고리에 연결되어 힘있고 가진자들에게 자유로울 수 없기에 기무사 사례에서 보듯이 절대 스스로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과도 일반국민들은 알수없는 학연과 사법연수원동기등과 같은 고리로도 연결되어 있기에 검사가 죄를 지어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영장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홀로 6천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 하심은 생각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있으며,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것이 정당해야 할것이 공평해야 할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중에서도 국가의 근간이 법이 바로서고 제일 아래의 국민부터 제일위의 권력자까지 누구에게나 공평해 함은 말할 것도 없이 진리중의 진리입니다. 법이 바로서고 죄를 지은자들은 가진것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 누구라도 범죄가 소명된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옳은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이 나라가 공평해 졌구나 이 나라가 바로 섰구나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먹방규제하신다고요? 국민들의 비만율이 성인10명중 1명꼴이라? 웃음밖에안나오네요 성인10명중 1명은 1%남짓한숫자이고 5700만국민중 57만명이 비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비만이 먹방때문이라고요? 헛소리하지마시죠 예전부터 서구화된식습관과 현대사회에 회식,많은업무량으로인한 운동부족으로인해서 비만이 발생한다고나와있습니다. 제가초등학교3학년경부터 초등 체육교과서에 나오고 중등교과서 생활과가정에온부분 즉 검정교과서 =교육부가승인=정부가승인=국가가승인 즉 국가가 이내용은 문제없다 라고 승인한건데 이제와서 서구화식습관과 운동부족이 아니라 먹방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시스타시즘이라는걸 아시나요? 시스타시즘은 심리효과로 쉽게말해 다른사람이 하는행동만보고도 성취감,기쁨,환희를 느끼는 심리상태입니다. 더쉬운설명으로는 베트맨아시죠? 박쥐인간이랑 조커나오는영화 베트맨이 조커 이길때 몰입해서 기쁨느끼잖아요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영화봐도 이순신장군이 일본배들 침몰시킬때마다 짜릿한쾌감느끼는데 그걸 시스타시즘이라합니다. 자신은 못하지만 상대방에 자신을대입시켜서 원하는걸 성취했을때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의학적인 심리상태로 등록되어있다 이말입니다. 문제인대통령이 하시려는 일은 아동폭행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많이 일어나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없에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니 학교를 없에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하니 술or자동차를 없에겠습니다 이런논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조차도 보지않고 문제점만보려고하니 그런생각밖에못하는것입니다. (이럴줄알았으면 대선때 문제인대통령께투표안하는거였는데 흑우됬네) 비만이 문제라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ㅡ서구화된식습관과 운동부족 서구화된식습관은 왜생기는건가? ㅡ혼족과 많은업무량으로인해 식사시간부족로인한 인스턴트로 간단하게때움 특히 주머니 사정이 안좋은 학생들은 가격이 많이싼 컵라면으로 끼니를때움 운동부족은 왜생기냐? ㅡ청소년경우는 입시문제로 체육시간때에도 입시공부를하기에 운동부족이 심각해짐 ㅡ직장인들은 주말에도 근무를해야하기에 운동부족이 심각해짐 해결방안은 어떤건가? ㅡ서구화식습관 청소년들이 식습관을 계선하기위해서는 초중고 급식계선과 청소년들이 늦은시간까지 공부할때 영양을고루섭취할수있도록 정부가 모든청소년대상으로 정책시행 예시로 학교또는 학원지정편의점이나 도시락거게에가서 정부가준 바우처카드로 식사지원 바우처카드로 구매를열심히할시 다음달에도 무상지원등으로 영양소가고루가추어진 식사하게끔 홍보와 유도할것 운동부족해결법 ㅡ차량 휴무제를 해택을강화해 차량운행을안할시 세수감면해택제공 ㅡ가까운거리는 걷도록유도 ㅡ걷기대회를 시별로 자주열어 1m=100원 이런식으로 걷기만해도 기부를할수있는 걷기대회를 향시열어 자발적으로 참여유도 ㅡ학교에서는 체육활동또한 생기부에기록하여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게끔 유도 이런생각은 안드십니까? 먹방의순기능은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혼자사는사람든 혼족이 늘어나고있다는거 아실것입니다. WHO연구결과 혼자서 밥을먹을시 우을증,암등의 질병걸릴확률이 같이먹는사람보다 36.33%더 높아진다 라는 연구결과가있습니다. 이걸막기위해서 거울을보면서 먹거나 먹방을보면서 먹으면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아니다라고 극구부인하시는데 어희력공부다시하시길부탁드립니다. 가이드라인 국어사전에서보면 규제의범규라고나와있습니다. 여기가 북조선인민주의공화국같은 공산국가입니까? 헌법에는 표현의자유가있고 검열을해서는안된다고 명명백백히 나와있습니다. 먹방을 찍고올리기전에 정부에게 이거 문제없나요? 라면서 검열을받아야합니까? 서양사람들이 한국보다 비만율이 높은데 그게 먹방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문화권들은 기름지고,짜고,단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기름진음식과 짠음식, 단음식들을먹다보니 아무리운동해도 많은칼로리소비하기가 힘들기때문입니다. 비만치로센터나 헬스장가면 지도코치나 트레이너가 모라말하는지 아시나요? 평상시 먹던것보다 더 적은 칼로리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3끼가아니라 평시먹던걸 1/10으로줄여서 10번씩 3시간 가량 텀을두고 식사하세요 저녁9시이후에는 아모것도먹으면안됩니다 채소위주로드세요 운동은 항상 이시간에하세요 이식단대로드세요 뿐이지 먹방을보지마세요 가아닙니다. 비만을잡겠다면 근본적인 문제를파악하는게먼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에게 펙폭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덥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내일 혼자광화문 갈려니까 딸아이도 간다네요. 덥고 힘들 거라고 집에 있어레도 같이 간다네요. 이나라를 위하여 아까운 목숨바치신 애국지사에 비하면 이정도 더위에 갈등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 그러나 인권국으로써 이슬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그나라안의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고합니다.한번 받아 들인나라는 . 이제는돌이 킬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반면교사삼아 마음다 잡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망할수도 있습니다. 삼일 운동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때에 비하면 목숨은 위협당하지 않으니 많이 참여합시다 . 사실 귀찮기도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을보니 역시나라는소중합니다 28일 면세점앞 7시에 ...", "num_agree": 20, "petition_idx": "32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집회 오늘 28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회의원의 수준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보이지말아야 할 행동들과 언행들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과거 청문회 MS오피스 관련 발언들부터 현재 겐세이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있으며 질의 후 딴청을 피우며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로 보여지기엔 아니다 싶을정도였으며 무조건 앞뒤가림없는 매 청문회 질의때마다 사퇴만을 요구하는 무논리적인 의원의 청문 질의 및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다른 청원들로 인해 밀려나지않도록 꼭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 의원직 사퇴,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장난합니까. 서민체험을 하겠다며 옥탑방에 들어갑니까...그거에 또 맞장구쳐서 선풍기를 선물해주는 문재인은 뭡니까...아예 손부채를 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손부채를 권장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목 퇴사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불공평성을 평등한 규정시정요구 현황 및 문제점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퇴사시키면 법적처벌 및 행정처벌 및 규제를 받아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퇴사하는 정당한이유가 아니면 부당해고라는 사유로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사안임으로 함부로 퇴사를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회사가 피해를 받든 관심없고 다른회사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바로 그만두고 그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지금당장 퇴사해도 아무런 법적처벌을 받지못합니다. 사회통념상적으로 1달전에 퇴사를 예고하고, 대체인원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게끔 규정은 되어있으나 법적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5월5일 어린이날 토요일 휴무인 날입니다. 오후2시경쯤에 정규직 근로자에게서 한통의 메일이 옵니다. 제목:사직서 첨부:정0수 사직서 내용 : 사직서 이직으로 인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5월5일. 정0수 (인)사인~ 위 사람은 프로젝트계약 2018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어떤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책임감과 동의를 구하지않고, 일방적인 퇴사로인해 프로젝트에대한 고객의 신뢰성 영업신뢰 등 하락으로 인해 위약금과 패널티를 부담합니다. 정0수라는사람은 그렇게 되어도 어떠한 처벌의 대상이아닙니다. 만약에 반대의 사안이라면, 회사는 정0수 라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로 부당해고라는 진정이 들어갈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조사가 실시됩니다. 근로자측이 부당해고라고 판명될시 복원됩니다. 복원되지않을시 사용자측은 처벌받습니다. 개선방안 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이직, 일방적 퇴사일경우 형사처벌과 그에따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민사적 책임을 받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것입니다. 사회통념상적으로 1달전에 퇴사를 예고하고, 대체인원이 와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게끔 그전에 일방적이거나 무단퇴사가 생길경우 그에따른 형사처벌법을 신설을 원합니다. 기대효과 1.일자리 창출증대- 사실은 위의 문제로인해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꺼려하는것입니다. 2. 사용자측과 근로자의 신뢰성 향상 - 사용자측은 갑의 위치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고용노동부에서 간섭을 합니다. 근로자측은 악성근로자라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편에서서 대변하여 사회공헌을 크게 차지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사안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안한 건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먼저 답변기일이 이유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재차 독촉하여 겨우 얻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 2달간 기다려서 얻은 답변입니다. 결론은 어떠한 대책없는 현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안접수번호 2AB-1805-005205 접수일 2018-05-23 09:40:42 처리예정일 2018-06-22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답변완료 통지일 2018-07-13 21:51:1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한 경우 등에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받아도 사실상 법적 제재가 없어 노동관계법 상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인 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근로기준법의 취지, 노동관계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근로자에 대한 처벌, 손해배상 근거를 규정하자는 제안은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정 기간이 도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제안 내용과 같은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아무쪼록 귀하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잘 참고하여 더 나은 노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위 답변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또는 미래로서도 최저임금관련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2~3개월간 투자하여 회사관련업무에 대해 할만할때 사직서쓴다고하는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보호도 없이 무조건 일자리창출하라는것은 깨진독에 물붇기입니다. 사용자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않고 아웃소싱으로 사람을 쓰지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사용자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나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운운하며 결과에만 포인트를 잡고 그 근본원인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오르고 있으니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하지, 잘못된 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때문에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것은 법개정 및 규정 제안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것 과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불공평성을 평등한 규정시정요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무래도 대한민국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영 아니여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글을 쓴다. 앞서 올바른 정치란 진보, 보수 따위로 나누거나 좌,우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0. 저출산 및 부동산 대책 앞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며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는 대책이다. 다소 난잡할 수 있으니 심신을 가라앉히고 읽어 주시길 바란다.. 결혼과 육아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주거이다. 서민들에게 이 주거라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1.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50조 정도의 예산을 마련한다. (기존의 정책은 이 50조의 예산을 찔끔찔끔 육아수당이나 어디다가 썼는지도 모르게 써버리는 기가막힌 정책이다) 2-1. 정부는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에서 아파트 신축 시 10%의 매물을 정부가 매입한다(분양가 또는 더 저렴하게). 또한 기존의 아파트 또한 일정량 매입하여 예산 50조원 어치 아파트를 매입한다. 인구수 정책으로 출산율 목표치를 정해 놓고 여러 기업들과 국가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이다. (세무조사 압박 또는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방법) 2-2.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2~3억 선이라고 가정(물론 이 가격도 매우 비싸다) 24평 2억 / 28평 2.5억 / 32평 3억 이라 가정한다. 50조 예산으로 24평~32평 까지 평균 2.5억이라 할 때 20,000채의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 할 수 있다. 3. 정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특정 조건 하에 부부들에게 매도 한다(소득 조건, 결혼 몇 년 이내 등) 24평 - 신혼부부 28평 - 기존 부부(자녀1) 32평 - 기존 부부(자녀2) 등의 조건으로 매도를 하되, 정부가 매입한 가격의 50~70% 가격에 매도를 한다. 각 부부들은 정부연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아파트를 매입한다. 물론 시세보다 낮게 구매를 하였으니 타인에게 매도는 불가능하다. 오직 정부에게 매입한 가격 선에서 매도 할 수 있다. 이외의 혜택도 있다. 24평을 50%의 가격인 1억에 저금리로 매입한 신혼부부가 있다. 이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8평 아파트로 추가 5000만원 대출 후에 이사를 갈 수 있다. 물론 대출기간 또한 넉넉히 연장되어 상환에 부담이 없도록 한다. 혼인 수 년 이내 저소득 층 부부 또한 적용되며 자녀가 늘어감에 따라 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 4.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한 해 예산인 50조원 어치 20,000채의 아파트를 50% 가격에 공급 했다고 치자. 정부는 20,000채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25조원이 생겼고 다시 10,0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반복하여 5,0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반복 2,5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1,250 -> 625 -> 312 -> 156 ..... 정부는 50조의 예산으로 약 40,000채의 아파트를 약 40,000쌍의 부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각 부부들은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방으로 저렴하게 이사갈 수 있다. 이어 집값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5. 이제 아파트 수요-공급의 주체 중 일부분이 정부 개입 하에 기존 거래 가격에서 거래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에게서 저렴하게 매입한 매물을 원래가격에 팔 수 없으니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아니라고 본다.(경알못 ㅈㅅ) 하지만 해가 거듭되어 정부 예산이 새해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4만채.. 8만채 등으로 늘어 난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대에 가깝게 거래가 되며 아파트가 하향조정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6. 물론 정부에게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실거주자 또는 다주택자 등을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가능만 하다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이 장려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 또한 하락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대책 (경알못이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나라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있습니다. 물론 GDP로보나 GPI로보나 선진국반열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및 파산을 무자비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빚더미에 앉아있는것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매꾸다보면 언젠가는 범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산을 하는것을 슬프나 힘들게 일하고있는 중산층들이 하층민으로 빠지게됩니다 나라가 중산층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지 하층민만 보고산다면 미래는 나빠지게됩니다. 세금을 마이너스를 매꾸기보다는 플러스 요소에 투자하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되고 대기업들만 더 올라서게될것입니다. 개인회생및 파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기바랍니다. 버릴건 버리고 구할건 구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및 파산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행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는 판매자이며, 카드수수료 부과 기준은 실판가입니다. 이로인해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부가세, 인건비, 임차료 등의 제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대비 수수료 비용 비중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현재 각 지자체는 수수료율 0%의 결제수단을 마련하거나,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하려는 여론, 심지어 카드사를 공기업화 하자는 여론까지 보입니다. 상기의 해결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기반 결제수단 : 현금을 기반으로 하기에 결제이월이라는 신용카드의 이점이 사라지며, 일관된 결제체계 불성립으로 소비자의 이용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 탈세의 위험이 있으며, 의무수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수수료율이 오히려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카드사 공기업화: 기존 카드사의 반발이 예상되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논란, 자본주의 기본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사항에 대해서 정부주도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원화에 대해 고정가치를 가지는(ex. 1코인 = 1,000원) 전자화폐를 정부주도로 발행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통해 필요한 만큼 전자화폐를 구매합니다. 이후 결제시 전자화폐를 통해 지불하고, 판매자는 향후 이 전자화폐를 매도하고 원화 매수를 합니다. 이의 시행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의 결제이월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전자화폐를 구입하고 지정된 결제일에 해당금액만큼 결제합니다. 2. 수수료 부담주체 수익자 부담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수수료를 코인의 판매자인 정부가 부담함으로, 국민 전반이 이용자로서 편익을 보는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세금으로 충당하여 수익자인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효과를 자연히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수수료율 협상 측면에서도 정부주도로 보다 강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3. 탈세방지 및 지하경제 양성화 : 전자화폐 구매에서 사용, 재매도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추적함으로, 탈세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현금의 단점인 은닉 가능성 인한 각종 병폐를 사전차단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주도 전자화폐 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503이나 조윤선 뭐 그런 애들이야 국정농단 뇌물따위지만 김기춘은 사법살인 유신헌법 진짜 악마가 현신한 자 입니다 만약 김기춘이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생각하는것보면 더 빨리 당신 지지자들이 당신한테 등을 돌릴껍니다 물론 나부터 뜬금없이 사법부가 악마 김기춘한테는 법대로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지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독재정권때는 독재앞잡이로 판결때리고 그 딸내미때는 판결로 장사질 하던 집단이 김기춘 악마가 나오는것 만큼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악마가 나오려고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비만문제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먹방을 규제한다는 기사를 보고 한숨이 나와서 글 적습니다. '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020년부터는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물론 이런내용이 있지만 한국인의 대부분의 비만환자가 경 중등도 비만인거를 아셔야합니다. 이들이 결국 식습관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의 사람은 병적 고도비만환자가 되겠죠? 이들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약간의 약물치료만으로도 정상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싶어하는 비만인구는 그 비율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스스로 하는 운동과 식이요법 뿐이겠지요. 비만치료제라 불리는 약품들은 그 가격이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이런 것은 포기합니다. 비만치료가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나 경제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비만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하지만 비만클리닉을 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시선은 '운동과 노력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날씬해지려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 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결심이었겠는데 말이죠. 건강이 가진자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클리닉과 약품의 의료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폭염도 재난이라면서요!! 재난 기간에는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 전기 회사라고는 한국전력공사 한곳 뿐이라 영업도 필요 없을텐데요 아직도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한전직원들의 상여금이 넘쳐난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에대한 정확하고 꼭 명백한 확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도 재난이라면서요!! 재난 기간에는 누진제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에 박하스남 사건 보셨죠 ㅜㅜ 제발 ㅠㅠ 일베 폐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은 소나기를 피해서인지? 본인들의 단점을 피해서인지? 알수없지만 분당후 매번 방안 대안도 없이 같은 목소리의 두분의 몇몇 정치인 한때 각정당의 공동? 또는 수장 그 몇일 의원 시켜보겠다고 눈 앞 이익앞에 측근을 후보로 영유권? 지분?싸움하지 않나 한곳은 옛날 사람답게 ... 세월이라는 기차가 지나 치는데 색깔 발언... 장인에게 무엇 발언이 각 언론에 나왔는데 마치 효자인것 마냥 몇몇 언론에 나온것도 색깔 짓 하는것도 코믹했어지만 그 후 소나기를 미리 파악해서 피했는지 알수 없지만 두명의 몇몇 정치인들 사이좋게 국생활 잘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할까요? 현재에도 두당 한목소리인데 단일화 새정치? 통합 새정치? 왠지 모를 뻔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올 이 분들에 의해 역행할수도 아닐수도", "num_agree": 0, "petition_idx": "32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생각하는 몇몇 정치인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먼저 이글을 적으면 누군가 볼까 하는 생각에 올립니다 창업(刱業) 즉 사업을 시작한다... 근데 우리나라 창업은 돈 없이 하면 절대 안되는 나라인듯 개인이 기술개발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개인투자자유치하여 창업해서 시설자금 받아 공장 설립해서 회사 운영 할려고 하니 매출이 없어서... 자본금이 적어서... 매출처가 대기업이 아니라서.... 창업한지 1년차는 창업도 아닌가??? 재무제표없으면 지원못해준다.... 평가외 기업... 기술특허내고 창업했는데... 지원가능하다는 곳 다니면 모든곳의 공통 된 답변... 그럼 창업이라 하지말고 알아서 자생한 3년차 이상기업만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니 요즘같은 대한민국에서 개인투자자 구해 창업하는게 쉬운일인가.. 어떻게 창업최기부터 매출자료부터 말하는지... OEM가능하면 하지... 근데 기술특허 가진 업체는 대부분 OEM불가능함... 이게 현실임 이미 납품처 년간 50억가능하게 납품계약했지만 대기업에 납품이 아니라 인정하기 어렵다...??? 대기업 납품할려면 생산시설이 이미 있고 그생산품질이 인정되야 가능... 근데 어떻게??? 그냥 창업하지말고 대기업에 기술 팔고 월급쟁이 하라고 하는게 더 편한일....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대학교수출신, 대기업종사출신, 큰 연구소출신등이 개발한 특허 는 인정... 고졸출신이??? 라고 예기하는 기보, 신보, 중진공님들... 아직까지 멀었다... 정말 이정부에 요청하는데 창업의 정의부터 다시 작성하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2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기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395850 기무사 내란모의? 위에 링크나 눌러보고 눌려보고 석탄. 드루킹 화제 돌려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도 내란모의 아닌가요? 안보무력화 그만 하시고, 정작 경제살릴 방안이나 고민.하세요. 불리하다싶을때만 적폐청산쇼 꺼내지 마시고요. 국민들은 경제개판인데 쇼할때마다 이젠 화병납니다. 그런데 난민청원은 언제 답변할건가요? 대답하고 싶은것만하라고 뽑은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게 지지해서 뽑은게 아니라 어쩔수없이 뽑은거라는것만 아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기무사, 다믐은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 양승태대법원장 때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거래의혹 및 사법농단의 내용을 접할 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김명수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협조한다고 국민들앞에 약속해 놓고,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는 등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범죄집단 및 죄인에게,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같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법원과 판사와 5년미만의 전직판사 및 법원직원에게 영장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판사에게 영장청구를 하지않고, 수사검사의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때 헌법조문에 명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과 법관과 5년미만의 전직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조문에 명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영등포자활센터에있는 여러손사업단의 소장의 급여를 사업비로나가게만들어서 2분기지출금이900만원이 나와서 수급자들이 일을하고도 성과금을 조금밖에 받을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읍니다 소장의급여를 자활센터에서 지급하게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자활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김기춘 석방해주고 다음엔 박근혜 석방할겁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지네들 건드린다고 미친짓을 하는데 그냥 강건너 불구 경 하는 겁니까? 이젠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우리나라 적폐 판사들... 하는짓들이 대통령 보다 높은곳에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걸로 아는데 그 힘 뒀다 어디 쓸건가요? 조만간에 박근혜 풀어줘도 가만히 구경만 할건가요? 촛불정신 이어받은 대통령 맞나요? 적폐들의 반격에 너무 무기력한 정부 같아서 지지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석방만은 안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한민국 여려분 사실 모피는 동물들 고통.눈물에요 중국에서 모피농장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하면 안되는것 동물학대죠 중국에서는 모피 만들다고 몆천마리 동물들 죽고 있어요 여려분 도움 필요합니다 모피 절대 구매 하지마세요 자세한 동영상보고 동의해주세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32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모피 수입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통영시에 살고있는 50대후반의 벤처농업 6차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소비 감소와 청년실업이 가장큰 국정현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직접적인 불쏘시개 즉 마중물 전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그냥퍼주기식 고용준비자금은 아무런 성과가 없을것 입니다 그들은 그돈 받아서 내수경기를 살리는것이 아니라 공돈이기에 고마운줄 소중한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가고 더 나아가서는 지원을 더해주지 않나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겁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책임감을 주기위해서는 획기적인정책을 고민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청년들에게 결혼하면 1쌍에 무조건 5000만원의 신혼보금자리 지원정책 을 펴시고 아이한명 낳는데3000~5000만원의 특별 아이행복자금을 지원하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청년부모들에게 국가유공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늘 주어서 취업이나 창업시 유리하도록 가점제를 실시하면 결혼인구가 증기ㅡ할 것이며 지금의 저출산대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됡것이며 그로인하여 파생되는 내수경기가 되살아 나며 토한 고용창출까지 이루어 질 수 잏을겁니다 청년들이 부모가 되는순간 그들의 의식도책임감있게 변하게 되며 그들은 그돈 아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해외여행에 소비하는일이 더 적어질듯 합니다 현재 일자리 특변추경 자금 사용한것 만큼만 풀거나 이왕 푸는김에 조금더 풀어버리면 엄청난 사회변화가 생기게 될겁니다 결혼 출산은 청년들의 로망이자 꿈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희망을 주는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의견내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이나라는 민생고 천국 생활고천국 공무원천국입니다 이대로가다간 국민들의원성이 하늘을찌르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읍니다 실무도모르면서 교수출신이란사람이 금융을 감독하고 정책을 세우면 나라 망합니다 벌써 주식시장에서도 수백조원이 살아졌읍니다 대기업의 하는짖이 이뻐서 보아주는것입니까 세계에서 온갖 나쁜짖을하는 미국이 이뻐서 따릅니까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조원의 현금을가지고 수백조원의 생산과 수출을하는 이들을 다독거려 상생하면 국민도 잘살게되고 나라도 안정되겠지요 하여간 금감원장 직무유기조로 징역을 살리고 금감원정책을 좌지우지 직원을 물갈이 하면 약간은 삶이 여유로워질것입니다, 더이상 깊은이야기는 쓰지 않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고천국 , 생활고천국, 공무원천국 ( 민생공 천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한답니다. 어떻게 8살 어린 아이에게 그런짓을 하고도 술마시고해서 12년이라뇨? 출소하고 또 이런일이 발발하면 책임지실껀가요? 전 감옥에서 썩어도 안될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냥 감옥에서 물고문아니면 나영이(가명)에게 했던짓 그대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 해주시든지 태한민국 여성분들 무서워서 어떻게 지냅니까? 조두순이 한짓은 사람이 할수없는 악마같은 짓입니다.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않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2020년 출소반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밥집을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미성년자 들이 위조신분증 을 들이밀고 술을먹엇는데 처벌은 업주가 받는게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가게에서 담배피면서 행패부리길래 112신고를 가게측에서 신고 햇더니 미성년 이랍니다 대한민국 이 조같은 나라는 2달 정지 하랍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두없고 술을준 이모님은 벌금나오고 저 업주는 2달 문닫으래요 그래서 저두한표드린 문재인 대통령님 미성년이면 술먹어두 대고 이런겁니까 그럼 술못먹게 하지마시고 암데나가서 먹으라 하세요 맘먹고 속이는 넘들을 어떻게 나이드신 분들이 얼굴보고 요즘 애들이 제나이가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아들놈도 술먹구 싶으면 암데나가서 먹으라 할려구요 이거 심각합니다 술먹어도 처벌없다는거 다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소상공인 죽이는 법입니다 국밥 몃그릇 팔고자 술 팔앗으니 처벌 받어라 ㅋ 판사 새끼두 그냥 도장만 찍었냐 이개같은 나라법 이게 나라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32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는 신 입니까 ?누굴 위한법인지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정말 대단한 지지율로 승승장구 한 정부 그러한 정부는 철저히 안이하였고 앞으로 더 안이할듯 하다 난 뭔가 달라질거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달라지면 그 정부의 구성도 달라지니 정부 운영도 달라지고 그기서 일하는 사람의 정신상태도 달라질거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크게 실망으로 변하였다 경제정책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이 인권변호사라서 인권에 많은 신경을 쓸거란 예상은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인권변호사와는 완전히 다른 계념이다 이걸 모른다면 당신 문재인대통령은 자격 상실이다 대통령으로서 보는 시각은 넓은 의미로 봐야한다 좁은 의미의 인권변호사와는 다르다 대통령은 국민의 다수를 먼저 생각하고 국익을 우선시 하며 그리고 여유가 될때 소수의 인권을 봐라봐야하며 소수의 인권도 다수의 인권에 문제가 되지 않게 조심하여야한다 일예로 개인의 종교로 인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병벽법! 이걸 보아도 알수가 있다 이건 극히 소수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신성시 하는 의무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가 정영 당신의 인권변호사의 개인의 욕심을 해결하려는 의도인지 정영 국가의 이익과 다수의 국민인 인권은 생각은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 출산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는지는 당신들도 잘알것이다 그런데 왜 잘안될까? 그건 당신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서 머리를 쓰니 해결이 되나 안되지 왜 한국의 많은 젊은 남여가 결혼을 안하며 결혼후 자녀를 갖기를 망설이는지 등등 그 이유를 직접 묻지도 않고 어디 시켜서 데이터 뽑고 아니면 대학교나 어떤 교수를 시켜서 돈주고 연구를 시키거나 그렇게 만들지 그러니 피부로 와닿는냐고 문제점을 알아도 방법이 안나오지 당신들은 정부 부처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 여성부??? 하는일이 뭔데??? 페미니즘 옹호하는일? 아니면 남여를 나누어 싸우게 하는일? 난 여성부 도데체 뭔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람만 있음 뭐해? 오히려 여성부는 남여를 나누어서 더 결혼 못하게 하는것 같음 출산율 이렇게 놔두면 한국 망한다란건 잘알텐데 아무 생각없는 정부와 정부 부처들 문재인 정부의 인간들에게 요구합니다 제발 일좀 합시다 당신들 지금까지 한일은 별로 없음! 개혁하라고 분명 뽑았는데 개혁은 무슨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몰아 줬는데도 개혁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공무원들이란 소리지 무사안일! 이런 소리 들을거면 그만두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정부! 안일한 정부 공무원들 탁상행정! 더이상 정부 공무원들의 무능을 봐주기가 힘들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의 위해서는 원칙이 무너지는 결정은 또 다른 논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며 진에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데 진에어만 봐준다면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문제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 차는2011.11월 산 520d입니다. recall구간이 2011.8.31~ 206.7.22이어서 bmw에 문의하니 대상이 아니라합니다. 왜냐고물으니 엔진이 다르다해서 엔진이 어떻게 다르냐하니 고객센터는 모르고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물어보라해서 3시간만에 전화연결되어 물어보니 자기들고 모르니 전문부서에 문의답변한다하고 저녁에 전화와서 다시 차주까지 알아보고 다변한다합니다. recall대상이 아니라고 한 내용도 모르고 속이고 있거나 회피하는 나쁜 회사입니다. 극토부에서는 탁상행정말고 제대로조치내역을 확인바랍니다. 언제 불날지 모르는 국민안전 안전불감증 회사입니다. 걱정되고 분해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recall 제대로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미국은 요새 들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그 전 정권 (오바마,힐러리)의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할 수 많은 것들을 현재 해결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NVXIM 같은 신흥 성매매 조직을 완전 폭로하고 부순 것을 의미합니다. NVXIM은 신흥 컬트 종교 조직인데 미국 사교계에서 엘리트 집안과 미국의 유명 여배우들이 주로 가입되 큰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일은 트럼프가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미지를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NVXIM은 성매매 성노예 섹스컬트 조직이며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하는 아동 성매매와 관련 있는 또 다른 부분의 큰 적폐적 문제점입니다. 미국은 오바마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난민문제와 국경문제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의약 제약대기업과 유탁관계 강화), 강제 백신 접종 같은 것을 취소하기로 함으로서 미국 트럼프가 해냈습니다. 미국에선 NSA 미 국가안보국 요원 출신이 Q레벨의 등급을 들고나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층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애국자 출신 정보기관 요원들이 사이트 '8chan' 에서 암호화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국가기무 사령부와 절대적으로 부패한 세력에 대한 척결할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지 현재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꽤나 더디기 때문이죠 물론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요원 중 한명이 이런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통해 지난 정권들의 기밀 문제 민낯을 들어낼 사건들을 암호화된 글로 사이트에 개제하면서 국민들을 일 깨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인지 할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깨어날 수록 대통령께서는 힘을 얻을 것이며 미국에선 이런 정보기관 요원들이 기밀로 다뤄줘야 할 문제들을 직접 암호화된 글과 암시로 남김으로써 미국의 깨어난 국민들이 애국자가 되어 적폐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느끼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서로 간의 토론도 활발히 진행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미국 NSA 미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이며 미국 CIA 와 대적하는 미국의 양대 정보기관 중 하나이며 미국의 애국자들을 고양하고 고취시켜 앞으로 미국과 전세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건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국의 자세입니다. Q-ANON 이라는 '큐 -익명'이라는 게제로 올라간 이 문서들은 실제이며 거짓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조지 허버트 부시는 케네디를 죽인 공모 책임자이며 9-11사건을 일으킨 공모자중 높은레벨의 사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더불어 미국 CIA 를 움직인 주요 책임자이자 러시아의 금을 몰수하기 위해 상당한 CIA가 출자한 은행들을 담당한 내력을 가진 범죄 집단인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이런 세력들을 딥 스테이트 라고 불릴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에 Q 레벨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 최고 기밀을 다룰만한 정보기관 소속 요원들의 폭로 없인 국민들을 일 깨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참조하십시오 애국자들은 돈에 흔들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시고 느껴보십시오 이게 변화의 힘이라는 것을",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의 적폐처리 방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7월 초부터 이미 폭염이 예상됐고 8월까지 폭염에 힘들거라는건 이미 뉴스나 언론에 나와서 다들 아는건데 정작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폭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물 많이 마시세요, 점심때 휴식하세요, 외출자제하세요 이런 말만 하고있으니 이게 대통령인지 보건소직원인지..... 7월초에 전기생산량 소비량 체크해서 관공서 단축근무나 대기업들 전기사용량 체크해서 절감요청 감독 상점들 문열고 냉방 집중단속 과태료부과 하고 가정용 전기 7월8월 누진세 일시적으로 없애는 이런일은 못하나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진작 했을거같은데 기무사니 드루킹이니 이딴거 솔직히 내가 더워죽을판이라 관심도 없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이런거에 관심도 있는건데 문재인은 정치적인 거에만 관심있고 챙기는데 이런사람이 대통령이라는게 한심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2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2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6.7.8월 이라도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부탁드리는 글 입니다. 날씨는 매년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가와 보내고 있는데요 아기들은 기초체온이 높아 에어컨을 안틀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인분들 있는 가정도 같을 것 입니다. 노약자 어린이들은 열사병에 더취약하기 때문이죠... 문열고 에어컨 틀고 장사하고 있는 곳들 많은데 단속은 커녕, 요금이 싸니 펑펑 틀며 영업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왜 가정용만 누진세로 전기요금을 걱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만 있으면 에어컨 안틀고 버텨도 되지만 아이들은 땀띠와 전쟁 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필요한게 아니라, 생활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정책 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32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6.7.8월 이라도 폐지 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을 드립니다. 2.지금 현제 국가유공상의자 5급이하 부터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통행카드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시 관할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정산을 하고 지나갑니다. 매번 바쁜일과에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여 청원드립니다. 무료통행증으로 하이페스통행이 이루어 지길 청원드립니다. 3.관계관여러분들의 견해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방법개선을건의함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성팔이하며 배불리고 있는 생계핑계대며 얼굴 철판깔고 사는 불법노점상 범법자들 탈세 혐의 구속 및 기간 통보 후 강제철거 / 강제철거시 재물손괴죄 미적용 특별법?! 개정 청원부탁드립니다. 가게 월세 임대료 내며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보인줄 압니까 나라에서 제대로 단속안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법은 평등해야하는데 유일하게 감성팔이가 법보다 강한 미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노점상운영하는 범법자인간들보다 더욱 못사는 건 팩트인 것 같네요 감성팔이하며 감정적 호소를 일삼는 탈세 조사 및 강제철거 시행을 청원합니다. 그동안의 탈세 조사 및 재산 축적 예상금액에 기준을 정하고 비례해 강제로 강한 벌금형이나 나라소유로 빼앗고 불법노점상들을 단속하고 강제철거하기를 청원합니다. 불법노점상 강제철거시에는 이미 불범노점상들이 범법자들이기때문에 재물손괴죄를 미적용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점상 탈세조사 및 철거/철거시 재물손괴죄 미적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 국민이 병원에 아예 방문하지 않았고, 의료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보험료 를 내야 하는게 불합리한 겁니다. 2. 그래서 매달 7만원 ~30만원에 달하는 '공돈' 을 국민에게 납부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3.병원을 10년 동안 방문 않고 있는 국민도 600 만원을 납부하라 합니다. 보험공단 지사에서요! 결론: 병원에 그달 방문 안하면 보험료 청구를 하지말고, 국민은 납부도 하지 마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완전한 개선! 국가발전안 이에요! 동의눌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도 면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채용비리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기 쉬운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 내용과 과정이 동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몇몇의 면접강화가 익숙하지 못한 지자체는 면접강화의 목적으로 평가 내용과 과정에 깊이를 더하는 것 대신 단순히 평가 기준만을 올려 '미흡'을 남발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교육청 교육행정직은 필기합격자의 17프로가 미흡을 받았습니다. 필기 성적과 상관 없이 탈락시키는 '미흡' 평가를 주는 데 10분 남짓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층면접이나 토론 등의 평가도 아닌 10분간의 단순질문답으로 미흡을 준다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시간도 늘리고 직능별로 구조적 질문을 하도록 하며, 심층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접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제주도 교육청과 같은 단체는 자기소개를 시키고, 이름을 물어보고, 전공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누가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투명한 평가가 갖춰진 후에 면접을 시행해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면접을 지키지 않고, 면접시간도 직무적합도를 단번에 알기에는 충분치 않은 10분이라는 시간만 실시하며 미흡을 필기합격자에게 준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후에는 면접 응시자들의 면접 평정표도 공개하여 완전무결한 면접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절차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면접강화만을 외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미흡이 대량 발생한 지방직 면접시험에서 평가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어 피땀흘리며 고생한 수험생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욱 힘써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세금을 왜 이들을 위해써야 합니까 그럴려면 제세금 돌려주십시요. 쓸데없는데 쓰지말고", "num_agree": 33, "petition_idx": "32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재난으로 지정된 폭염이면 전기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닷!", "num_agree": 6, "petition_idx": "32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폭염이 재난이면 냉방비 💰5만원씩 깎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소중한 우리 영아의 생명을 지켜줍시다. 어린이집 cctv설치의무가 최선의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포함이 안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개설등록자격조건 및 취업자격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바꿔주십시요. 특히 어린이집(사립)으로 개설등록을 하려면 앞으로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1급과 운전면허증, 국립 혹은 공립 어린이집에서 경력 10년이상 경력을 쌓은 배테랑만이 개설등록자격요건이 주어지도록 매우 까다롭게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려면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게끔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별도로 기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이 직접 차량운행을 하여 영아들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총 책임을 지도록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형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개설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등) 영아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메뉴얼을 지키지도 않고, 유아교육의 스트레스로 영아를 폭행하고 욕설하고, 무관심등으로 영아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지켜 볼 것입니까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한표 한표가 쌓여 대통령님 앞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바뀔 떄까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앞장 서 나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동의 한표가 영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조 1~2항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법부 전원 재신임 국민 투표\"를 제안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법은 공평하며, 살아있습니까? 헌법과 달리 건국이래 사법부는 한 번도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현 사법부를 개탄하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를 통한 사법부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온 나라를 현실적 문제가 아닌 쇼와 감성팔이로 지배하는 건 그 시대를 그 나라의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이상 세월호/박근혜 정부 그만 이용하고 그 자리서 내려온나", "num_agree": 22, "petition_idx": "32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오늘 방송편이 전국적으로 방송된다면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방송주제가 웹하드 내용이더군요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방송 내 보낼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ㅋㅋㅋ제발 막아주세요 시청자들이 몰라도 되는걸 왜 방송까지 보낼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작가가 워마드 회원 같은데 이런식으로 방송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시간 뒤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됩니다 오후 5시 이전까지 방송 좀 중단해주시길 긴급호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님께서 제발 이글을 꼭 읽으셔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이를 많아 낳을것같고 정말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하는 의미로 올리는 글이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올해43세되는 평범한주부입니다 결혼8년차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시험관을두번이나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말았습니다 제가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나라에서시행하는 보건정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않아서입니다 솔직히 시험관아기준비하는거 아기만 생길길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있는사람들 한태는 정말 얼마안되는돈일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 한테는 정말큰돈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의료보험 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은 하나도 비급여만 쓸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이게 말만 지원군이다 이런지원금 왜 만드셨어요? 돈이없어 갖고 싶은아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으면 이런정책 내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러면서 나라에서는 왜 애낳으라고 난리치시나요? 제발 정책좀 바꿔 주세요 아님 지금 지원해주시는 지원금 비급여항목아니고 제발 시험관 하는 전체비용에 다 쓸수 있도록 재발좀 바꿔 주세요 저 정말 아기 갖고 싶습니다 그나마 보험적용되기전에는 지원해주셔서 시고해볼수나 있었어요 보험적용되면 더좋아질줄알았는데 더 힘드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방송에다 알리고 싶어요 다시한번 생각해서 좋은결과있길 부탁드립니다 전 더이상 기다릴시간이 없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관아기에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올해 더위가 1994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많이 더워서 땀이 비오듯 하고 찬물만 마셔서 배탈도 자주 나고 잠을 설쳐서 다음날 근무 할때 졸면서 근무 합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봄 가을이 짧아져서 아열대기후로 바뀐다는데 70년대 전기요금인 누진제로 인해 더위로 인한 온열환자가 더 급증할거라 생각되는데 누진제 폐지를 생각해 주면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고령인 부모님들은 에어컨 없이 한여름을 나기가 힘듭니다. 북한과 전쟁위헙 없이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한여름에 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요금에 개편 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재산명시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그 뜻은 좋으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주게된다는 악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재산명시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처음부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명시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담임을 맡는 원장 대타입니다. 다른 교사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보조교사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보조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법부는 법치가 아니 정치꾼의 발가락의 때만치도 못한 집단이였구나~~~!! 행정부는 그저 지들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였구나~~~ 책임을 안지네!!! 국회는 뭐 가장 더러운 집단!! 아주 더러운 집단!! 아주 역겨운 집단!!", "num_agree": 5, "petition_idx": "32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대한민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올여름 폭염은 재난수준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염에 에어컨을 장시간 켤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는하는 수준의 쾌적함이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전기료 때문에 최대한 견딜수 있는한 선풍기로 견딥니다. 건강상의 위험을 느끼고서야 에어켠을 켭니다. 부자들이야 전기료 따위는 무시하고 냉방을 하겠지만 서민들은 조금 이라도 돈을 아끼고자 노력합니다. 누진제의 간격 및 요금을 수정, 조정하여 서민들의 기후 환경권을 보호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2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폭염기간 전기누진제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와대는 과연 불공정위원회를 징벌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나요? 노회찬 의원님이 가는날 구지 생맥주를 드셔야 합니까???? 참 어이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능력이 있습니까? 구지 노회찬의원님이 가셨는데 생맥주를?? 경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28살 박순성입니다. 저는 3달전 발령을 받아 인천 광역시로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22살에 롯데그룹에입사하여 지금 현재까지 롯데칠성음료 부평공장에재직중이며 이번일로인해 심신장애가와서 휴직상태에 있습니다.22살에 결혼을하여 단란한가정이있었으며현재는 별거중에있습니다.그이후는 강릉경찰에 사건처리를 진행을 제대로하지않으며 지금 현재까지 사건수사에방관과기다리라는답변 매일 부모님을 애기하며참으라도와주겠다 범인검거에 충분한협조를하였고범인또한잡아줬으나 방관하며 지금현재까지사건이반복되고있습니다.정말 대한민국이싫습니다. 가정파탄 가족과 같이지내지못하는괴로움 의식주에 힘듬 건강상 악화 소희말해 양아치를을 괴롭힘 너무힘듭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경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누진세 국민청원 동의서명 모두 소급해서 청원으로 받아주세요 누진세에 대한 청원이 여러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 같은 청원이라 보여집니다. 모두 같은 내용은 소급해서 청원된 것으로 처리해주세요. 누진세 조정과 여름철 한시적인 폐지는 국민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은 동의가 된 청원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소급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32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국민청원 동의서명 모두 소급해서 청원으로 받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정부는 한전 방만 경영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방만 경영 관련자들 모두 사퇴 및 교쳬 바랍니다. 한국전력은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연속 적자 발생 및 2018년 2분기 영업손익은 9857억원의 손실로 적자 전환할 전망\" 입니다. 또한 2017년 4.2조 빚 증가, 2018년 6.6조 빚 추가 예정(신문기사 참조) 한국전력은 문정부 들어 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국민 세금 몇십조가 장난 입니까? 작년 올해 문정부 들어 한전 빚 증가가 10조가 넘고 전체 빚은 100조가 넘는 공기업으로 폐업 하세요. 문정부는 한전 방만 경영에 책임 지고 한전 사장, 이사, 감사들 사퇴 및 교체 하시고 백장관도 한전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사퇴 처리 바랍니다. 국민세금을 정부가 함부로 낭비 해서 되겠습니까? 정부는 한전 방만 경영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 문책을 조속히 실시하고 한전 정상 경영이 하루 빨리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한전 방망 경영의 중심에는 정부 정책들이 기장 큰 역활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책 재검토 및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등을 즉각 중지 바랍니다. 모든 정책의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적자 기업으로 만들고 수십조 빚 증가가 시키는 방만 경영은 이제 더 이상 발생 되어서도 안되고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공기업 경영 간섭 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장 공기업 경영에는 더욱더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져가 필요 합니다. 문정부는 한전 방만 경영에 책임을 지고 조속한 관련자 문책 및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한전 방만 경영 책임 져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정부는 대책없이 밀어부치기만합니까? 최저임금 막무가내로 약속이랍시고 올리고 대책없이 뉴스는 보십니까? 롯데리아 맥도날드 우동집등 사람안쓰고자동화기계로 다넘어가는추셉니다 기술발전이라서 그렇다고요? 가서물어보세요 알바비백몇십줄지 기계대여 15줄지 선택하라고 거기에 편의점 물가상승 배달비 상승 이거다고스란이 서민들이 피해보는거모릅니까? 편의점은사장들이 알바안뽑고 밤새 일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서민대통령이라더니 그런건보이지않습니까?거기에 오늘기사보니 만원이하는 카드사용거부하게 다시돌아가게하겠다는 초등학생같은 대책은멉니까?구지건들라면 카드수수료를없애야 정상아닙니까? 최악에정책들을보면서 서민을진짜아는지 의심스럽내요 정말여러모로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지지를 받았으면 정책하나하나 국민투표를하든 국민의견을 물어보든 그냥 정책밀어붙이기하면 모가다릅니까전정권이링 군복무기간감소는 그만한 대안은 짜고하는건지 의심스럽내요 안보도흔들리고경제도흔들리고 그저북한북한만거리는 지금정권은 분명 또 휘정댈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하나하나가 정말최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가슴이 아파요!! 아주 마니! 그런데 왜 꼭 그렇게 노회찬이의원 상중인데 생맥주집에서 왜 그렇게 왜~~~! 실망을 떠나서.., 자인함을 느껴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자의 후손은 한끼 걱정을하며 죽어가는데 친일파는 부의 세습 계급의 세습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아주 많이 매우 끼치며 사는데..,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얌전하게 뭘 하실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너무 얍전해서 동지가 죽어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노의원상중입니다 그런데 생맥주 탐방 하셨어야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0교시 체육수업을 2020 년 내로 전국적으로 확대 해드릴수 있나요?0교시 체육수업은 수업을 하기전 운동을 하는것 입니다.이것을 시행한 결과 처음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았지만 그후 체력이 좋아져 수업시간에 졸지안아서 성적이 매우 올라갔다 합니다 .0교시 체육수업 2020년 내로 전국 중 고 학교에 확대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0교시 체육수업 확대에 관한 내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산에서 시흥 들어가는 버스좀 늘려줘요 안그래도 시흥시 들어가는 버스 없고 배차시간 더럽게 긴 버스들밖에없어서 고생하는데 자기들 인원 감축한다고 버스노선 감축하고 버스가 너무 안와요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엔 추워서 힘들어요ㅠㅠ 기본 10분 20분기다려야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역에서 시흥시 들어가는 버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직원을 대부분 여성을 위주로 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생각하면서, 또 직원을 채용하면서 가장 고려하게 되는 것이 직원의 결혼과 육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이 가능한 결혼이나 육아문제에서 자유로운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비단 저의 사무실만의 고민이 아닐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가깝고 안전한 장소가 동사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사무소를 활용한 육아공간이 제공된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제공받는 육아서비스를 저희들같은 소기업에 다니는 여성직원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를 위한 공간으로 동사무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무사의 개혁을 오늘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네요! 기무사 이 정도로 사라지지 안습니다!! 순진하시네요! 문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32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기무사 # 안타깝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특활비 관련 거짓말하고(박병대), 진경준 120억 뇌물 주식건 무죄파기하고, 벤츠여 검사 무죄 파기하고, 기타 고액 횡령 사기범 대기업 총수나 일가 비리 개입 뒷거래 재판, KTX 노조 재판 뒷거래 등 비리 추문투성이 대법관이 이러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다. 뉴스에 보면 국회에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이 김진태 의원(법사위 전직 검사인가) 질문에 거짓말하는 모습에 기가 찬다. 엊그제 뉴스에서 부산 법원 판사 압수수색 전부 기각하고 법조비리 조사하는 문모 판사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기각하고, 참, 모든 면에서 이게 조폭인지 정의를 지키는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인지 의심스럽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 오분 전인 것이 법원 자체가 이렇게 썩고 불신투성이 조폭화된 것을 국민은 아는가모르는가. 프랑스 같으면 폭동 일어나서 그냥 안 둔다. 폴란드도 비개혁적 입법 두고 국민들이 나서서 시위하는데 한국은 어찌 된 건가> 나라 망할 때까지 가자는 것인지 참, 말이 안 나온다. 비리 부패 사범이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하고 모든 사건 사고 법조 3륜 축재 먹잇감, 판사 부인 뇌물 신고로 드러난 것을 보면 판사도 매달 50,100,200만, 혹은 기천 만원 집에 갖고 들어와서 부인한테 준다는 이야기다. 누적되면 한달에 수천 만원, 연간을 따지면 수억, 10년 지나면 수십억 되는 것이 시간문제다.(조윤선)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준법의식붕괴이다.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썩어 누구든 해먹는 자가 이익이 되고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돈은 누가 주는가.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와 2~3세 갑질 추문이 있고 탈세와 불법이 판치고 한다. 국방 비리(방산 비리, 잠수함 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리베이트 자동차보험사기) 공기업 비리. 유사수신, 교수 연구비 횡령, 주가조작. 원산지 속여 폭리취하기. 가짜 휘발유, 가자 참기름, 원산지 속인 고춧가루 소고기 등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종교계인 불교와 기독교계도 성직자의 비리로 파문이 일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벙치 묵인 속에 국가적 재앙으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것 같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너희가 조폭 강도에게 통차받는 줄 모르느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는 길에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할머니와 함께 타셨는데 어떤 다른 할아버지 분께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시길래 저희 할이버지 께서는 좀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께선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 채 다시 시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른 분께서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시라고 하자 그 할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조금씩 밀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온 뒤 저희 할머니께서 가징 먼저 내리시고 그 후에 시끄럽게 하신 할아버지께서 내리시고 마지막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밖에서 기다리시더니 갑자기 저희 할아버지께 달려들어 저희 할아버지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두꺼운 책을 들고계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멱살 잡은 그 손을 치우려고 하시다가 두꺼운 책에 턱이 찢어지셨으며 다른 분이 겨우 말리셔서 빠져나올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미셔서 중심을 잡지 못하신 체 뒤로 쓰러져 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검사를 해보니 두개골이 골절되셨으며 뇌출혈이 심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억울하셔서 자꾸 병실에 누워 계시다가 벌떡벌떡 깨시고 처음에는 경련까지 일으키실 정도로 심각하십니다. 근데 의사선생님께서는 저희 할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깨시게 되면 치매가 오거나 난폭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가해자 분이 저희 병실에 마음대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서 저희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해자 할아버지분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병원 치료비 등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가해자 분도 나이가 많으셔서 저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가해자분으로 부터 피해 보상을 억울하지 않게 다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더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32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당하신 저희 할아버지를 꼭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 1인 방송자들이 늘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게임방송,먹방,완구 리뷰 등의 컨텐츠가생겼죠. 하지만 자극적인영상으로 인해서 계정 영구정지를 받는 1인방송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벗방(옷 다 벗어서 진행하는 방송)과 게임 방송을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먹방은 자극적이더라도 정신을 강하게 자극하는게아니라 아,저거 먹고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방송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아프리카 티비 등의 컨텐츠중 먹방 규제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매년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한낮 온도 40도는 기본이 될 것 같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열사병 등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 서민들은 전기세 누진제로 에어컨 작동이 꺼려집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에어컨을 작동하여 전기를 소비하는건 문제지만 정말 필요할 때 맘 편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은 1년 중 무더위가 극성인 7,8월 2달에 한해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도를 미적용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도 7,8월 일시적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도 고생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6살아기와4살터울인 자녀을 키우고있는가장입니다 직업은 회사택시기사입니다 어린이집하구 유치원이 방학이라서 애들이 집에있는데 너무더워서 집에서 에어콘을 틀구지내는 입장입니다 경제사정도어려워서 다음달생활하기가 조금벅찰것 같습니다 방학한달동안만큼만 전기누진세 없애주시면 안될련지요? 넘 힘들어서 하소연 해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당분간 앖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내로남불 적폐청산과 경제랑 안보 모든 분야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당신들은 어떠세요 그나마 남북 관계 잘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 핵폐기도 안한 북한을 위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가관.. 되려 안보가 불안한 상태임",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못하는 일 한개씩 적어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베트남인들한텐 모욕입니다.. 한국인으로써 한국 망신. 못된 한서희. 무개념녀. 껍데기만 그럴듯한 페미니스트.", "num_agree": 0, "petition_idx": "32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서희,베트남 문화 모욕. 전통의상 아오자이 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노회찬의원 상중입니다!! 왜? 왜? 나도 3군단 출신입니다! 왜?",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답 좀 직접 해 봅시다!! 왜?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일이 터지면 아무대나 세금으로메꿀려하지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읍시다 1 ㆍ 우리아이들을 성년때까지 한아이당 30만원을 가정에 줍시다 둘이면 매달60 셋이면 90을 주는겁니다 2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많이지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주십시요 3 미성년자는 병원비를 받지않아주십시요 4 노인연금을 노인당50만원을 주십시요 이상과같은 기본뼈대로 추진하면 저출산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일자리도 국가가 기업에 직접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노후를 어느정도 보장해주면 굳이 대기업에만 들어갈려고 아둥바둥 덜할겁니다 돈만쓰고 행복지수도 낮은 ᆢ효과도 안나는 정책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몇자적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책정책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정책에대해 의문이들어....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제글을보시고 들어주실지도 의문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말실망했습니다.... 10일태어난 아이가 아파 응급실을 연락하니 신생아는 소아과응급실이있어도 감염 문제로 2곳이나 안받아주더군요 3곳중 1곳을 갔습니다 그나마다행인건 아이가 응급실 도착시 괜찮아져 기다리고 검사는해보시는게낫다고하여 생후10일된아이는 중환자실 에들어가야한다하여 검사를위해큰결정내리고 한다하였습니다 그러나문제는 중환자실이 없답니다..;치료도 검사할병실이 ........ 저출산 장려 이딴거말고 기본베이스 아기가키우기좋은 환경 병원(진료받을수있는) 조리원 (애기를케어및 알려줄수있는) 만들어 아니 개선하려는 노력은보여줘야할꺼같습니다 아이낳고돈준다??차라리그돈으로 병원 밤늦게도 맘편히 진료받고 나을수있게 인프라구축을 해줬으면 합니다 제발 아이 를 키우는데 돈이있어도 못하는것 돈 부담이 적게 하는것 맘편히 아이른맡기고 돈버는것 행복하고 좋은대한민국에 사는자부심가질수있게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생아를 거부하는 대학병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40대 가장입니다. 작년에 아기가 태어나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고,겨울엔 너무 춥게 지내고,,그래서 고민끝에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그런데,요금이 이상하게 나왔더라구요.전기세는7백얼마인데,부가세가 4천얼마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한전에 전화해보니 그건 국세청에서 세금책정한거다 하더라구요. 요지는 총500KW한달 사용시 500KW에대한 요금과 부가세가 되더라구요..그래서 내가 생산한 전기(한달300KW정도) 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그건 누적이되서 한달동안 책정된다고 하더라고요.(예:500KW사용-300KW생산=200KW) 전기요금은200KW에대한 요금이고,부가세는 500KW에대한 부사세더라구요..밤에는 한전전기를 쓰기 때문에 매출이 잡혀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책정한다네요..무슨 보관세 받는것도 아니고...예전 기계식 계량기일때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서 이런경우가 없었는데,국세청에서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는군요..내가 생산한 전기도 맘대로 못쓰고,참 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물론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직장인 유리지갑이라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제발 형평성에 맞게 세금 물리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전기세(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특히 수학 영어 영역에서 ebs가 교과서만 충분히 공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강좌로 만들어 강의합니다. 초 중등부터 선행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무수히 쏟아냅니다. 이는 사교육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없애는 곳이 ebs가 아니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곳이 ebs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학이나 영어가 과연 대학과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있는 학문은 눈치나 다각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긴호흡으로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bs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 군의 인사배치를 보면 전투력을 위한것인지 일정 출신의 장군자리 보전을 위한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병과를 배제한 지휘관의 임명입니다 기갑여단장에 어떻게 기갑병과 출신이 아닌 여타 병과의 출신이 지휘관에 임명될수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여타 병과라 해서 능력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해당 병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사람이 지휘관을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홍대 크로키 누드 몰카 피해자를 여자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바바리맨과 같은데 처벌받지 않느냐고 말하는 청원이 있더군요 2차가해로 성폭력피해자에게 창녀니 바바리맨이니 하는 폭언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청원에 버젓이 올라와있는데 성폭력피해자를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모욕하는 이런 개념없는 망언을 청원에 끼워넣은 청원자를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제목은 할머니 누드사진을 유포시킨 일베회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인데 맞는말이니 이주제도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누드 몰카피해자를 바바리맨이라 말하는 청원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자동차산업이 최고로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뇌한 발상인 승합차 주행 속도제한을 해제해주길 청원합니다. 최고속도 110km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속도로는 항상 정체되고 에너지는 낭비되고 국민들은 정체로 인해 스트레스받고 이게 뭡니까? 무능력한 국토부 공무원들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차 속도제한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자한당에 국가내란죄 적용과 기무사군인들에게 군사반란죄를 비롯해서 국보법적용까지 반민주적 구시대 군사독재를 꿈꾼 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완전 격리하고 분리해서 엄벌을 처하고 최고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국가내란죄 적용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라..정권을 주었거늘,, 어찌하여~유럽이 난민을 받아 실패하여~ 난민법을 폐기하거나,,폐기 수준까지 개정하는 국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대세인데~ 어찌하여~전세계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려 하느냐?.. 제주도의 난민을 당장 추방하고 난민법을 폐기하여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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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고 본사 정규직에 의해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전국의 호텔업에 대해서 비정규직 차별과 인권침해에 조사를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내에 갑질 전수 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법정 최고형 바랍니다 자유를 불태우는 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아더 장군에 불지른 방화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한 식당입니다. 저희식당은 여름장사로 돈벌고 먹고사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저희식당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엄청 바쁜시간에 단수시켜버려서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고 손님들 식사하시고 있는데 공사 진행해야한다고 손님들 차 빼라고 전화하고 처음엔 시청에서 공사하는거니깐 협조해야겠단 마음으로 협조했습니다. 근데 7월27일 금요일 공사한다는 말도 없이 회전교차로에서 차량통제를 시켜버려서 저희식당에 손님들을 아예 못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저희식당엔 예약손님들이 많습니다. 그 손님들도 못받은채 가만히 지켜봐야했고 보다 못해 차량통제 그만하고 저희식당 장사해야하니깐 차량통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제서 어떻게 푸냐고 오히려 화만냈습니다. 처음부터 공사한다고 얘기도 안하고 차량통제 해놓고 저희보고 화를 냅니다 장사는 못하게 막아버리고 세금은 더 많이 내라고하고 알바생들은 다 출근했는데 보낼수도 없고 차량통제 풀어준다고해서 기다렸더니 한시간 정도 풀어주더니 다시 차량통제 들어가서 저희식당이 장사를 아예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공사를 하면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희식당 잘못이라고 하고 사천시청 민원과에 전화하니깐 자기네들 공사라고 공사반장이랑 얘기해라하고 공사반장은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오히려 화만 냈습니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니 싫다 그러고 공사한단 얘기도 없이 공사진행해 버리고 장사못하고 막아놓고 세금은 많이내라고 하고 시청에서 하는 공사니깐 저희도 많이 협조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못참아서 청원해야겠다 생각들어서 적습니다. 저희식당은 많은거 바라는것도 아니고 공사진행하면 진행한다고 말해주면 그날 하루 장사를 안하든 아님 예약손님을 안받든 할건데 아무런 말도없이 공사진행해놓고 나가서 따지니깐 오히려 진행에 방해된다 그러고 화만내고 저희도 너무 화가나서 글적습니다 제발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보시고 사천에 이러한 일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걸 아셨으면 좋겠고 사천시청에서 공사진행하는거라고 모른척해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해배상도 안해주겠다 하고 장사는 못하게 막아버리고 세금은 더 많이 내라고하고 장사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저희식당뿐만 아니라 사천지역에 식당들이 많은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2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천시청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뻔뻔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해체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유야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오래동안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제 일을 찾고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다보니 교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가 요즘 행복이랍니다. 그러나 뉴스로 아동학대가 나오고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슈가 되면서 저는 제직업에 대한 회의와 주변 사람들의 곱지않은 시선으로 괜시리 죄인취급 받는게 속상하답니다 우리반은 아니고 우리학부모들이나 아이들과 너무좋지만 사건날때마다 다똑같은 학대교사 취급당하고 아이의 안부전화겸 상담전화를 드리면 뭔일이 있나싶어 가슴철렁하신듯 \"무슨일이 있냐?\"고 물으시는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맘이 아픕니다. 얼마전 택시를 탔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돈만 주면 교사자격증 준다면서 무시하듯 학대사건에대해 문제많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전 대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교육 한번 졸지않고 교육받으며 바뀌어가는 보육에 대한 공부와 아이들을 챙기며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제가족 제자식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않은 사람으로 살아왔지만..이젠 괜히 어린이집교사라는 말을 하긴 싫어집니다 왜 이런 모멸감과 무시를 당해야하는지요? 우선은 보육교사자격증 남발금지, 원장자격교육을 법개정으로 강화해주세요 실전이 중요하고 실습이 중요한데 아동관련전공도 아니거나 약간만 관련이 있으면 노인요양, 사회복지, 언어치료, 간호조무사등등등 배우기만해도 너무나 쉽게 겸직처럼 그냥 보육교사 2급과 3급을 손쉽게 주는 자격증 남발이 문제입니다 또 사이버로 그냥 강의틀고 배우고 아는 어린이집 실습생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업이나 아이들과의 생활도 안해보고 현실로 뛰어드는 교사들도 많이 배출됩니다 돈만 있으면 1년에서 2년안에 자격딸수있는게 보육교사자격증이라고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어린이집 인수받고 월급원장을 세우고 제대로된 교육과 관리가 없다보니 교사인권침해와 노동력을 유린하는 악덕 무지한 원장님이 계시고 그러다보니 교사들의 보육환경이 아이들보육에만 집중되는것이 아니라 외적인 스트레스로 표출되기도 하구요. CCTV틀었다고 매일 감시하며 시시콜콜 교사의 행동, 자세 지적이나 평가를하고 개인인권침해를 하며 평가인증으로 온갖 서류 과중시켜 부담주시고 얘들이 다른원으로 가도 교사탓, 직업특성상 휴게시간을 사용못하는걸 알면서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고 퇴근시간 연장의 꼼수를 쓰고, 청소 설겆이 온갖 잡무를 시키는 원장, 먹거리로 장난하시는 원장등 무지함이나 상업적인 갑질자체 원장님들.. 교구교재비 남기려고 한세트사고 친한원장님들끼리 평가인증이나 감사때 돌려가며 세팅해놓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등 꼼수쓰시는 원장들 평가인증도 늘 일시적이기만한 교사들이 느끼기엔 서류폭탄 업무과중인 형식적인 감사라고 느껴집니다 평가인증대신 어린이집 인가를 제대로 된 교육자격을 배우고 연수받고 하신 원장님들 교사분들로 자격강화한다면 지금처럼 반복된 아동학대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이지만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분위기에서 얘들보는것도 교사들끼리 관계도 너무좋은곳으로 사명감에 즐겁게 일하는곳도 많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받으며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것도 현실입니다 자격증 남발 금지해주세요 돈만주면 시간내 강의 틀어놓고 수업도 듣지않는 보육자격증, 한가지를 배우면 1+1로 주어지는 보육자격증, 년수만 채우면 주는 원장자격증 남발금지와 실전교육에의 자격강화만이 답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출산율을 높일수있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방지의 우선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럴떄 쓸라고 몇백을 들여서 에어컨을 샀는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틀면서 시간도 체크하고... 빌라 현관 옆에 있는 계량기 체크하느라... 이 더운데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울때 쓰라고 에어컨을 팔면서... 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싶어서 에어컨 틀면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두려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제 퇴근길에 더워서 땅만 보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앗 이게 뭐지? 엄청 시원하네?' 하면서 고개를 돌리니... 그쪽은 2001아울렛 백화점 입구 였습니다. 제가 서 있던 위치가 백화점에서 족히 10미터 이상은 됐을건데... 제가 서있던데까지 시원한 기운이 전해져 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을까요? 그런식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데를 단속할 생각은 안하고, 애꿎은 서민들이, 낮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시원하게 쉬고 싶은데, 누진세 무서워서!!!!!!!!!! 비싸게 사 놓은 에어컨을 사용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여러분... 누진세 철폐 청원글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는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채우지 못해요. 하나로 합칩시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32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철폐 청원글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는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채우지 못해요. 하나로 합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방 DMZ철수 /전작권환수/ 한미훈련중단/ 군대기간 단축 인원 축소 경험자 장군들 축소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미국없으면 자주국방이 안되는 상황인데 전작권 가져와서 뭘하려는 건지 곧 미군철수도 할 삘 같은데 청와대부터 최전방으로 옮기고 하고 싶은거 다해라 그리고 유사시 뱅기타고 도망 못가게 전용 뱅기도 다 치우고 최전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 그래야지 않나?", "num_agree": 7, "petition_idx": "32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전방 DMZ 곳으로 이동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의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조미란 (MiRan Surh)입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모여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참전 미군 할아버지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실때, 성조기를 가슴에 안고 가시는데, 태극기도 함께 그 가슴위에 올려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할아버지들은 지금 대부분 80 초반의 백발 할아버지들입니다. 이런 고마운 할아버지들께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의 희생과 우정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잊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펜실바니아 주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장병들이 한국으로 가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곳이라서 500명이 넘었으나 이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250 라고 합니다. 장례식때 쓸수 있는 태극기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례식마다 가서 우리나라가 그 한 분 한분의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iRan Surh드림", "num_agree": 45, "petition_idx": "32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본정보 펼침/닫힘 신청번호 1AA-1804-000924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성명 최성섭 전자우편 tjdtjq2827@naver.com 유선전화 031-338-5132 휴대전화 010-9082-2827 주소 (170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29번길 17, 101동 301호 추가정보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간편형 보안형 전환 ※ 간편형 : 로그인만으로 확인 가능 ※ 보안형 : 로그인(1단계) ⇒ 신청번호 등(2단계) 입력 후 확인 도움말 민원 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2018-04-01 10:13:25 직업 기타 피민원인 정보 이름 (개인,기업,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피민원인 이름 최성섭 피민원인 근무처 직장인 피민원인 주소 용인시 처인구영문로29번길17 피민원인 연락처 010-9082-2827 민원 신청내용 제목 인터냇 옥션 내용 담당자(연락처) 안성용 (02-3460-3049) 신청번호 1AA-1803-145600 접수일 2018-03-22 09:39:0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238508 처리 예정일 2018-03-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8-03-23 14:43:5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민원(1AA-1803-145600)이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2018년2월4일 인터넷으로 배터리를 구입하고 운행하다가 하자발생으로 문제를 제기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에 의하면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 무상수리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을 짐. *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배터리 판매자가 배터리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제너레이터 교환 했던 이유가 배터리 하자로 제너레이터까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면 배터리 판매자에게 제너레이터 수리비용 보상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비기사는 제너레이터 교환 전에 제너레이터 상태에 대해 점검을 했어야 했으며 불필요한 부품 교환은 정비업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제너레이터 교환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제너레이터 교환 시점이 아닌데도 부품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정비업체를 상대로 조정 시도하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비업체에 이의제기를 원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근거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 관련자료 보내실 곳 O 온라인 :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접수 절차-> 온라인 피해구제신청. 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팩스 : 043-877-6767)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3.2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지금 문장을 이해못하시건 같아 다시 답변합니다 상대방 판매자와 옥션을 통해 물품을 하자가 있는지 판단도 안하고 판매을 하여 발생한 사실않입니까 판매자 옥션 이야기 빼고 답변하는지 몰으겠습니다 판매가 신중하여쓰면 이럴일이 발생하지 안아지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인쇄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이트오류신고 뷰어다운로드 시각장애인 이용안내 전자우편무단수집거부 모바일 이용안내 유관사이트 바로가기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3.2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지금 문장을 이해못하시건 같아 다시 답변합니다 상대방 판매자와 옥션을 통해 물품을 하자가 있는지 판단도 안하고 판매을 하여 발생한 사실않입니까 판매자 옥션 이야기 빼고 답변하는지 몰으겠습니다 판매가 신중하여쓰면 이럴일이 발생하지 안아지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소비자고발센타에서 잘이해못해 다시보냅니다 옥션에서 물건을 잘못판매를 했던 중계를했던 책임을 저야하는데 소식도 소비자원에서 문장 답변만 오고 옥션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문장을 잘보시면 옥션을 빼고 공업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뉴양스가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옥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앞만 보고 가지마라. 너의 정의만 실현하고 있을 것이다. 늦더라도 항상 주위를 보아라. 모두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가요.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입니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아 국민은 불안하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입니다. 국민은 실헙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랍니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오판을 막는데,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입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지요.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核무장 120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앞에서 병력 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공공기관이더라도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쟤는 임신 사실 숨기고 우리회사 입사했다.\"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자마자 임신했던 저에 대해서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면접시 임신 확인이 안되는 초기였고, 임신확인 후에도 미안한 마음에 임신중 단축근로는 물론 출산후 육아휴직을 쓴 바도 없습니다. 90일 출산휴가 동안 몸을 겨우 추스리고 나온 여직원은 저런 말을 듣게됩니다. 그 외에도 사내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있으면 기관장이 대놓고 비난합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 기관장이 저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임신 출산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업무효율저하, 기업 발전에 방해라는 간부들의 인식이 계속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직원의 임신 출산에 대한 기관장들의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방금전 방송보니 제주예멘인들이 인터뷰하더라구요 한국에 와서 가지고 있는돈도 다 썼다 한국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주거도 없고 옷도 살수없다 황당한 소리를 하던데 그러면서도 그놈의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더라구요 일자리 주선해줘도 지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때려치면서 누가 지들을 도와줍니까? 한국사람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면 누가도와주는줄 아나요? 알아서 홈스테이나 쉐어하우스 구하고 일자리 구해야합니다 무료 주거지원도 당연히 없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주선해줘도 너무 힘든일은 못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무료로 주거지원도 해줘야하고 의료도 무료로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우기는거 보니 기가 막히다 못해 이젠 웃기지도 않네요 초등학생 이 아닌이상 스스로 일자리 구하고 주거도 구해야지요 한국사람도 호주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일자리 지원해주고 무료로 주거를 지 원해주지 않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에게 나라를 통채로 넘기시겠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방 DMZ철수 /전작권환수/ 한미훈련중단/ 군대기간 단축 인원 축소 경험자 장군들 축소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미국없으면 자주국방이 안되는 상황인데 전작권 가져와서 뭘하려는 건지 곧 종전선언하고 미군철수도 할 삘 같은데 청와대부터 최전방으로 옮기고 하고 싶은거 다해라 그리고 유사시 뱅기타고 도망 못가게 전용 뱅기도 다 치우고 최전방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 그래야지 않나? 청와대가 안전한지 시범으로 거기서 생활해 달라 그래야 국민은 믿는다 북핵폐기도 안된 상태서 DMZ철수한다니 북한 생화학 무기도 핵만큼 대량 살상 가능한 무기인데 북한은 핵이나 화학무기 둘 다 가지고 있다 625를 잊지 말아야지 2010년도도 민간인 폭격한 북한을 뭘 믿고 무장해제만 하고있는지 그러니까 시행할거면 청와대를 최전방으로 옮겨서 국민 생명을 지켜줘라 다들 동의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전방 DMZ로 옮깁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반려동물도 국립공원야영장 출입 허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국립공원 출입허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7/27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과 한화의 야구경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야구리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한화는 현재 리그 3위로 한화의 오래된 팬들에게 기쁨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2위인 SK와 7게임차를 보이며 선두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어제는 그 1위와 3위의 막상막하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산의 오래된 팬 입니다. 그러나 7/27의 경기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포털싸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투수의 구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투수의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경기에서 한화의 타자들은 폭발적인 타격감으로 충분히 승리할 만한 기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화의 공격시에는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작고 두산의 공격시에는 스트라이크 존이 매우 컸습니다. 즉, 두산의 투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스트라이크를 아슬아슬하게 던져서 타자를 아웃시키려 해도 심판이 스트라이크 인정을 하지 않았고, 두산의 타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안타나 홈런을 치려고 해도 스트라이크 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볼도 스트라이크가 되어 아웃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즉, 심판의 편파 판정이 너무 눈에 들어날 정도로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 결과 두산은 7점, 한화는 16점의 대거득점을 하여 두산은 대패를 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두산의 팬으로써 두산의 승리만을 주장하기 위해 상제와 같은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어제는 충분히 한화도 승리할 자격이 있는 경기였지만, 어제와 같이 야구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야구 경기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제의 그 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한 두산, 한화 모든 야구 선수들, 그리고 타 팀의 모든 선수들은 물론이고 땀을 흘려가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각 팀의 모든 팬들에게 실망감 혹은 떳떳하지 못한 승리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제의 2018년 7월27일 두산 한화를 담당한 주심판이 이러한 편파판정을 그동안 여러번 해왔고 KBO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망을 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프로야구 협회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 각 구단의 선수들이나 감독들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편파 판정 과정 속에 두산 몇몇 선수들이 불만을 표현했으나 표현할 때마다 그 심판은 되려 \"뭘 쳐다봐 뭐가 불만이야?\"라는 자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경기를 몇천명 이상이 보고 있는데도 그런 부끄러운 신사답지 못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곧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시작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추신수 선수와 오승환 선수 등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위상은 엄청난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강력한 한국 프로야구 리그가 있었고,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 온 선 후배 분들이 모두 노력한 결과 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판의 공정한 심판은 매우 중요하고 모든 것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꼭 어제의 경기를 다시 분석하시고 어제의 경기를 담당했던 주심판의 그 동안의 경기 심판 과정을 살펴주셔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심판들이 오심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한국 프로야구 협회 내의 장치 및 감시기관 설정, 그리고 어제의 야구 주심판과 같이 자격미달의 심판들을 제명할 수 있는 프로야구 팀 선수들, 감독의 권한 강화 등을 검토해주시고 실제 시행 조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이 강하게 있어야 모든 한국 스포츠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프로야구의 공정한 심판 기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2016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 진요셉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2011년부터 가장낮은 신분으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로 ) 일하러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농촌지역에서 노동했습니다. 저의 고향에서 제가 어렸을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선 이혼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님도 모셔야할거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단돈 10만원이라도 한달에 보내드릴려고)... 생각보다 일반귀화 조건을 따지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으로 귀화하기 하늘에 별따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제가 꼭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요즘 제가 외국인 신분으로 단순노무, 택배상하차 알바도 외국인 이름을 적고 근로계약을 작성할때, 아무리 저의 신체적으로 내국인처럼 보이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외국인이라니까요 저는 결국에는 일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귀화조건 보니까 적금돈 3천만원이라도 저한테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일해도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일자리 구하는것으로 부터 힘든 일자리 같은 택배사에서도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내국인 우선채용) 그래서 저는 귀화하기 위해 어떻게 재산을 마련해야 할지 이제 절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제가 고향에서 웬만한 일자리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는데다가 저의 한국어실력도 못쓰게 되고 자기 계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고 이제까지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살 수 있는것도 대단히 감사드리며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것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저의 노력 및 할 수 있는 것들 전보다 저의 자신을 드릴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대한민국은 성장시키는 환경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에게 귀화추천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모두들 아시다시피 날씨가 40도를 육박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정도까진 아니였는데, 모든 뉴스, 기사들이 날씨에 관해 하루에 수십개씩 쓰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론 누진세폐지, 말도안됩니다. 누진세 폐지보다는 7.8월 전기세 감면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숨이턱턱 막히고, 정말 에어컨이있어도 못트시는분들이 많습니다. 7.8월은 정말 날씨가 살인적이며 폭염으로 특보까지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더위! 7.8월 전기세 요금 감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먹을 물이 부족해서 10살도 안된 어린 아이가 십수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떠온다고 하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귀한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야구팬인데요 요새 야구 경기를 보면, 특히 끝내기 경기일때 물을 선수 몸에 마구 쏟아버립니다 물론 극적으로 경기를 이겨 신이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귀한 물을 함부로 버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불편합니다 kt 홈구장인 수원야구장서는 15톤이나 되는 물을 물대포로 쏘아올렸다는데 우리나라도 물보족 국가라고, 미래를 위해 물아껴야 한다고 만날 외쳐봐야 뭐하나요 아이들도 함께 보는, 800만이 찾는 최고인기 스포츠에서 이렇게 물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단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 권유하거나, 하다못해 공익광고 같은 걸로 관련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물을 아껴써야 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경기서 물뿌리기를 자제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재인대통령을 비하 비방하고 청원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물론 명예훼손을 청와대에서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지금 국민들이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실업률,부동산경기를 잡고 조선소,해운업 재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비정규직폐지와 정규직화를 비롯해서 물가잡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을 비하 비방하는 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비방 게시판 고소고발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댓글이 일반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것 같아요. 하루 한두번 댓글 들여다보곤 하는데 최순신ㆍ과거순 등 죄다 정부비판글들이 선점하는 모습과 국제뉴스에도 정부탓이라는 댓글들보면 짜증까지 납니다. 댓글 칸을 없애버리든지 실명ㆍ전화ㆍ주민번호 인증해야 댓글 달게 하는 시스템 시급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32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이 이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제한해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고소득자 탈세나 고위 공직자의 특활비 유용이나 청탁,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이는 곧 경제 활성화 및 효율성 배가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프랑스는 2015년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약 135만원)로 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5000유로(약 679만원), 스페인은 2500유로(약 34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비거주 외국인은 일부 제외...", "num_agree": 0, "petition_idx": "32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제한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외국인 인력수입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우수한 IT,보안,로켓트,AI(인공지능),전기전자,생명공학,조선해양,자동차,건설등 각 부문별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 국내귀화를 비롯해서 영주권을 부여해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우훅죽순으로 외노자들의 인력수입은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을 교란하고 어지럽게 합니다.앞으로 외노자 고용과 채용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인력수입을 차등적용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희는 가족끼리 기사1~2명씩 데리고 창호유리공사 자영업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업은 너무 돈받기가 힘듭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다들 약속을 미루고 결제를 계속 안해주는데 저희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돈도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말그대로 밥만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쉽고 빠른 제도라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라도 된다던지", "num_agree": 2, "petition_idx": "32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업은 돈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치자금 조사 해야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정치후원금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5년전에 입사한 지방공무원입니다. 얼마전 뉴스에 공기업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인사비리가 터져서 열심히 채용준비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았는 보도를 보고 심각하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년전부터 있어온것은 사실인데 실체를 보내 이게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왕조시대나라인가 합니다. 여기못지않게 공무원 즉 지방공무원과 교육청등 공무원조직단체도 수년전부터 채용비리나,인사비리나, 승진을조작하여 감사원감사에서도 적발되었는데 고쳐지질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정부는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삶의기회를 위해서 나가는 정책에 지지합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운데 특히 제일 선호직장인 공무원조직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는 인사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수년전부터 특별조사하여 적발하면 공공기관처럼 임용을 취소하던가 형사처벌을 하던가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주워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해야할 공무원조직이 아직도 수십년전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검은거래가 당연히 있지요. 인사비리와 투명하한 인사를 위하여를 경찰공무원처럼 계급승진시험제를 도입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특히 제일심한 사무관승진시 검은거래를 막알려면 심사제에서 승진시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출직인 지자체나 교육청등은 심각합니다. 심사제는 인맥이나 빽 , 돈으로 만 해결할려고 합니다. 이런사람들이 결국은 승진하여 올라가면 슴관이나 관행으로 악순환을 거듭하는 꼴이 됩니다. 이번기회에 공무원조직도 대대적으로 소급하여 인사빌, 승진조작비리 적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 획기적인 승진제도를 도입 하였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젊은이와 현직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차별받는 공직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이나 감사원의 특별 비리수사를 원하는 공무원 들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사비리,승진조작비리 엄청심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4주1일에 쌍둥이를 낳은 산모입니다. 쌍둥이를 가져 기뻤던 것도 잠시... 였고 우리나라 대형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가는 태아 시기부터 제대정맥류라고 부르는 탯줄이 늘어져있는 상태의 기형이 발견된 상태였고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정밀초음파 결과 기존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출산해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아 안심하고 지내던 중 태반조기박리로 급작스럽게 출산하게 되어 34주만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한 병원은 인큐베이터가 낙후되어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있었고 결국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문의하였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라는 매몰찬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강남 세브란스에 두 개의 자리가 있다하여 찬물더운물 가릴때가 아닌지라 구급차로 바로 애들을 보냈고 저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2주 뒤 첫째 아기의 간 문맥에서 큰 혈전이 두개나 발견되었고 강남 세브란스는 3차병원인 아산, 삼성, 서울대, 신촌 세브란스 중 한 곳으로 이동하라 하였지만, 네 병원 모두 인큐베이터가 없어 대기만 하라는 야속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희 식구는 아직도 자리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뭐하나요... 근본적으로 출산율은 줄어들어도 쌍둥이는 늘어나 인큐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특별한 상황을 대처할 일도 많은데 대형병원에서 인큐베이터 놓기를 비용 측면에서 꺼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환아 케어가 허접한 시스템인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낳지 않았을껍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아가에게 대형병원 인큐베이터 자리가 날때까지만 버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비참합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에게 우리나라는 운이 좋아서 멀쩡하게 나와야 살수 있다라고 운에 맡기려면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아라 라고 말해줄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야속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들을 편안히 낳을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하면 실시간 검침이 가능해 검침일을 선택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하더라도 검침일을 바꿀수 없다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슷한 용량의 전기를 쓰는데 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2배이상 차이난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이로인한 한전의 부당한 폭리를 묵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누진세 해결방법이 있다면 대통령님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동의의 수가 아니라 서민적인 어려움과 부당함에 먼저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페지 방법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님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다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제도가 얼마나 시시하게 느껴졌든지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있습니다 잡아주십시요 아들딸 셋인데 결혼이나 시킬수있겠습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집값이 뛰고 집을 가질수없게 만드는지 암담할뿐입니다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수있는 아이들을 맘놓고 키울수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이 절실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승태를 비롯한 피의자 대부분을 영장기각하는 제식구 감싸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 특히 대다수 판사들을 불신합니다. 저들에게 혈세로 봉급주는것조차 아깝습니다. 당장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부를 통한 사법농단 진상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마치 적과의 내통하는 듯한 느낌은 왜 드는 것일까?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2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우 의문시 되는 국방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님. 위력은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존재 만으로 숨소리 만으로도 위력이 됩니다. 왜 대한항공 승무원이 조부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조직은 우물이고 한명의 권력자에게 우리는 부품이고 소모품입니다. 장자연은 왜 자살을 했습니까. 전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정치는 적어도 사람이 해야합니다. 거짓말쟁이 양아치는 영구 제외되야합니다. 부디 적에도 죄지은 사람이 벌받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치유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사회가 이땅에서 이루이질 희망합니다. 더불어, 왜 이재명과 은수미는 방관하십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이 벌집입니다. 이재명의 자기사람 캠프들을 경기도청 쑤셔놓는 작업은 근본을 흔드는 역대급입니다. 같은 당이라서 그러시나요. 탄식들이 나옵니다. 이게 나라냐... 제가 이럴려고 민주당 찍었습니까. 공정한 사회가 오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구형량이 적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길거리 지하철 버스 특히 어둑한 골목길 히잡 쓴 사람들 볼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피곤한 퇴근길 이 더위에 외국인이 더 즐비한 거리. 무슬림포비아에 걸려버렸다. 어떤 국개의원은 그랬다지. 인류애를 가지고 접근하여 우리 세금이 건강보험이 상당부분 외국인 방문객에 쓰이는 것을 감당해야한다고. 이 나라가 원망스럽다. 이 나라가 싫다. 아무도 지켜준 적 없으면서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꼴같잖은 선진국 따라하는 이상한 병에라도 걸려버린것같다. 왜 자국민은 바다에 빠져도 구하지않고 온 몸 부서져라 강제징용에 청춘의 귀한 나날을 그것도 2년 가까이 버려야함에도 사람 자존심 갉아먹는 푼 돈 쥐어주면서. 외국인 방문객 의료 혜택은 인류애 라고 한다. 이슬람은 귀한 종교이니 받아드리고 대학교에 종교시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더욱 그들을 받아드리고 장려하며 건장한 is 지역 인근 지역의 나라버리고 온 일말의 책임감 도덕성도 의심될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머물고 일단 기다리고 때를 봐서 정작하라 위로한다. 이게 나라냐 그래 나는 애국심도 결여되어 그 마이 세금을 밀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국민연금에 건강보험에 따박따박 있지도 않은 애국심에 돌아오지 않을 내 돈을 그저 묵묵히 내며 선풍기 하나에 기대어 여름을 버틴다. 지하철 에어컨 바람이 유일한 피난처같은 나날에 그래 나는 인류애도 없고 애국심도 없어서 나는 이슬람포비아에 이 무더위에 소름이 돋는다. 이 나라에 히잡이 금지되는 그 날이 이 나라가 정상국가로 유럽의 여타 선진국과 같은 길을 가는 정상적 나라의 시작이 될것이다. 그들이 겪고있는 이슬람으로 인한 폭동과 고통. 영국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국교로 만들라는 시위. 그게 이 나라에 곧 닥칠 재앙이다. 교만 떨지말아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무지하고 천박하여 그리 고통받고 사회문제로 몸살앍으며 당하고 있는게 아니다. 교만 떨지 말아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잡 금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 하세요 1. 저는 서울 20년 이상 건축된 아파트 거주 하고 있습니다 2. 계단식 2세대 아파트, 5층:2세대, 6층: 1세대 + 옥상 3. 6층:1세대, 옥상을 마당 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옥상 방화문에 잠금장치 상시 해제 5. 공동주택 공용부위(옥상) 법규 위반(옥상이 개인 사유지 인지) 6. (5층 세대주) 저도 옥상에 작은 실외기 하나, 관리소장에게, 1,2주 애기 하여, 허락받고, 올려 두었습니다 7. 5층 세대주:저는 아파트 구입후 10(전세)년 정도 거주 하고 있습니다(기존 세입자 거주 포함) 8. 옥상 및 공용부위, 6층 세대주 옥상 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빨래줄 빨래 널기, 화분, 식구분들 3대 거주하셔서, 애기들 자동차 및 끌고 다니는거, 역기등 운동기구, 줄넘기, 골프공 홀 넣는연습, 담배 등등 9. 5층에 있으면 소리가 들림니다 층간 소음, 골프공 튀기는 소리, 뜀뛰는 소리,(6층 조심하여 하시는듯) 10. 저는 여러번은 올라갔습니다, 6층 세대주 분들도 알고계실 겁니다 11. 저는 몇년동안 사진, 영상 드문 찍어두고 있습니다, 인물영상은 전혀 없습니다(소송 우려) 누구 에게 사진, 영상 보여준적 없습니다 12. 옥상 저는 항상 잠겨 있는줄 알아서, 올라갈 생각도 않했습니다 13. 10년 정도면, 층간소음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14. 구청, 소방서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15.아파트 공동주택 옥상잠금장치, 공공부위, 건축법규 위반 사례 강화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p.s 저는 20년 정도 쯤, 단독주택 거주시, 아침에 앞집 단독주택 거주자 분이 짧은철 가져오셔서 위협 하신적(쌍방과실) 있고, 옆집 단독 거주자분의 아들들 과 같이 오신적이 있어서 가능한 한 이웃들과 말다툼 않하려 합니다 위 사례, 참고하여, 공동주택 법규 강화하여 주세요 부탁 드림니다 2018.07.28", "num_agree": 3, "petition_idx": "32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옥상) 소음 : 옥상 개인 사유지 화, 옥상 방화문 잠금장치 상시해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보험료 낼 돈이 없습니다. 아프면 그냥 죽을라니깐 건강보험 해지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관공서에서 보는 신문을 더 이상 공짜로 받아 보지 못하게 끊게 해야 합니다. 자기돈이 아니면 공짜란 인식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서 받아보고 있는 신문은 자기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전국에 관공서는 국가기관, 정부공기업(출자∙투자),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등 또한 모든 기관안에 속한 부서의 숫자는 어림잡아 10만개는 됩니다. 이 10만개의 부서에서 매일 신문을 받아 보는데, 신문의 종류로는 (조선, 동아, 중앙, 한계레, 경향, 한국, 매일, 문화, 서울, 국민, 경제일간지, 그리고 각지방신문들) 1개부서에서 평균 작게는 4부에서 많게는 10부을 가정한다면 매일 50만부 이상을 소화를 합니다. 한달 금액으론 1부에 10,000원 잡았을 때 50만부이니까 50억 이상이 신문값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문값이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부서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돈으로 본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돈으론 보지않고 국민의 신성한 세금으로 피같은 돈으로 무턱되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을 보고 싶다면, 본인의 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신문을 보고 성장하면서 꼭 (조,중,동 문화 매일만)을 고집하여 보는 사람이 있고, 또는 경향이나 한계레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대체적으로 부서장급 이상) (조중동)을 보고 성장한 사람들은 보수화 되어 있고 진보매체를 보고 성장힌 사람들은 진보화 되어 있더란 사실입니다. 아울러 신문이란 사실도 없이 소설 같이 쓰는것에 읽숙한 집단들 아닙니까? 뻥튀기 하고, 알파플러스는 예사고, 증거나 사실팩트도 없이 이 언론사 집단들은 관공서 알기를 뉘집 애 똥개로 알기 때문에 관공서 상대로 장사하기가 또 싶죠!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이 속한기관이 나쁜 기사가 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기자들 상대로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사에 속한 집단 구성원들을 기레기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특정신문사 폐간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언론사 집단들은 국가관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 더더욱 없고, 오로지 사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입니다. 사익과 자기들만의 경제적이득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신문만큼은 본인의 돈으로 지출 하겠끔 조치 해야 합니다. 피같은 돈입니다. 더욱 세금을 아껴 더 어려운이웃, 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을 도와 주는게 더 낫 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관공서에서 받아보고 있는 신문은 자기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할때 무슨짓을 했고 분쇄기로 무엇을 파기했는지도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계엄작전에도 황교안이 연루되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말고 속히 구속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꼭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정말로 큰 위험입니다. 이유는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 외쳐 주시고 계시므로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모르신다면 이 정권을 더이상 지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난민이라고 와서 어려운 일 말고 좀더 쉬운 일 시켜달라고 항의하며 무료주거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다른 나라들처럼 이슬람을 국교로 해달라고 항의하겠죠. 3. 언론통제 안 하실 거라 믿었는데 난민에 대한 옹호 기사만 수십개씩 쏟아지니까 이건 뭐... 쉴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더군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합니다. 힐링캠프에 나오셔서 그러셨죠,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저는 문 대통령님께서 아직 그 마인드를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난민법 폐지하고 가짜 예멘 난민들 추방해주세요. PS. 이 청원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인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답변 왜 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찌는듯한 요즘 더위 누구나 느끼실테죠~ 밤낮없는 더위가 누그러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맘 편히 틀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누진제 때문입니다. 단 두 세달 여름만이라도 제발 누진제 좀 없애주세요. 이런 저의 부탁이 잘못 된 것일까요. 아이가 있는 가정집은 땀띠가 범벅이 된 아기를 봐도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못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통 더위에 누진제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손흥민 군대면제 방탄소년 군대 면제를 주장하는 개돼지들의 요구에따라 헌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군대를 면제시켜주시고 나머지 개돼지들은 장애가있는 경우라도 군대에 꼭가게해주십시요 손흥민이나 방탄이나 다른아이돌 법에 정해진 매달을 딴것도아니고 단지 군대가면 인생을 허비한다는 이유로 개돼지들이 면제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 면제해주십시요 단 개돼지들은 꼭 군대를 보내야 최소한 방어적인 국방은 할수있다고 봅니다 개돼지란표현은 법원에서 인정한 표현이니 절대 비속어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개돼지들만 군대가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현실은 만명만 평등한게 아닌지요 법관은 재판 당사자들의 심판에 불과한데 왜 불평등하게 법대 높이는 재판 당사들보다 높아야하는지요 교탁 높이도 낮아진지 오래이고 진정한 섬김은 법관들의 눈높이부터 국민 눈높이에 마춰야하는게 아닌지요 높은곳에 앉아 내려다보며 재판 당사자들을 아래사람 대하듯하는 재판풍경은 언제까지 이어질련지... 권력분립으로 재판에는 간섭할 수 없으나 높은법대만큼은 낮출 수 있는건 아닌지! 말로만 사법개혁하지 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 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사법개혁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부터 바꿔주세요(법대높이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말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따진다면 남성들이 진짜로 차별받는 입장이 됐을 때 마치 남자다운 품위를 버리고 여성과 똑같이 외쳐야하는게 당연해지는 입장이 되버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이죠.. 진짜 저도 여자로써 느끼는데 그 메갈 워마드계 페미들의 부르짖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보다 과격(?)하다는 서구페미니스트집단보다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구페미니스트는 거칠고 맹렬하고 터프하더라도 여기 워마드집단보다는 최소한 사람으로써의 선은 지켜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차라리 서구 페미집단이 워마드보다는 그나마 더 낫단 얘기죠.. 워마드애들은 그냥 무식합니다.. 걔네 엄마.아빠가 의심될 정도에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써 외설적인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해대는 워마드 너무 쪽팔립니다... 저러고 절대로 남녀간 평화가 그들한테는 올 수가 없어요!! 먼저 도를 지키고 선을 넘지 말아야하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예의없는 깡패집단이에요... 여자 조폭들이죠.. 실제로 조폭행위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정말 정상적이고 성실한 착한 남자들까지 그냥 냅다'개똥 쓰레기'로 폐기처분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거 정말 속상합니다.. 왜 지네들 그 정신세계하나로 왜 아무 관련없는 저의 마음하고 다른 여자분들 마음까지 뒤집어놓는걸까요?. 진짜 그들이 같은 젊은 세대라는게 개탄스럽습니다.. 그들은 아예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아요.. 일베를 미러링한다해도 저렇게 막 무식하게..어이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구요. 일베까지 동원해서 메갈 아닌 여자까지 다 그냥 마치 싹다 메갈로 누명씌우게 하는 등.. 차라리 지네들 부모님한테까지도 그러지. 진짜 이런 사회가 너무 화가 납니다.ㅠ 계속 일베와 메갈은 헐뜯고 남들까지 계속 분열시킬 것 같습니다. 제대로 크게 혼쭐이 나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솔직히 같은 여자로써 혜화역시위 페미집단들이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여성스럽지 못한 것도 좋지 않다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많은 이들이 대법원을바라보고 공정성이 어근나는일 즉사법농당이 너무많이 일어나는사건때문 대법원신뢰도가 많떨어지고 있는것같습니다. 또한 일제징용피해자들도 피눈물을흘리고 기다렸는 대법원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참으로 말다하것이지요. 앞으로 이러한 사법농단을 막을 기관을 신설하거나 대검찰청 에 감찰부서를신설 하여 이런일을 막았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원융인 대법원 감시할수있는 감찰부를 신설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법과 보안쪽에 관심있는 한 학생입니다 위의 제목처럼 저는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등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삭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7을 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에게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예시가 바로 스마트안심드림, 사이버안심존입니다. 이 두 앱을 예시로 해서 보면 먼저 사이버안심존은 id와 앱 감시기능 (이 기능을 악용하면 사용자의 앱 실행 내용을 (해커)가 감시할수 있게 됩니다) 앱 분석기능, 앱 삭제를 막고 감시를 유용하게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기관리자 권한을 앱에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또한 스마트안심드림이란 앱은 자녀의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자녀의 대화내용을 해커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기준에 맞지 않는 앱을 일선 학교에 방통위가 배급하고 있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보안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로 관련 유해차단 앱들의 삭제 또는 권한 차단을 부탁드리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을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등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삭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제재하고 규제만 하지말라 2.중소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3.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라 4.경제 발전에 힘써달라 모든 사회적 경제적 일에 우선 방비 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본 적인것을 찾아 해결해주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살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불필요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누진제가 적용 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적 재난까지 거론되는 폭염에 7, 8, 9월에 사용되는 가정용 전기는 불필요한 전기 사용이 아닌 국민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전기인 만큼 누진제 적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익만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진정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깨끗한 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국가는 전기세 무서워 더위와 싸우는 서민들의 얼굴을 보신적은 있나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32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7, 8, 9월은 폐지가 옳지 않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소년의 자해는 유행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자해를 하는 청소년이 늘어난게 아닙니다 자해를 하는게 드러난겁니다 조금만 생각 해봐도 알 수 있었을텐데요 어른들은 이제 인정하세요 자해는 유행이 아니라고", "num_agree": 40, "petition_idx": "32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자해가 유행이라고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장난하세요? 최근에 들려오는 말도 안되는 소식에 여기까지 발을 들이게됬네요ㅎ 대체 뭔 소리를 하는건지 전혀 모르겠고요 이해조차 하기 싫어요ㅎ 기본적인 예의 생각해서 일단 존댓말쓰는데 생각같아선 반말로 쓰고싶거든?요 먹방은 이미 하나의 콘텐츠고 문화에요^^ 그걸 규제한다는건 까놓고 말해서 그걸 없애버리겠다는거잖아.요 먹방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없애면 비만율이 낮아진다고?ㅎ요 글쎄 과연 그럴까?요ㅋ 비만율이 왜 증가하는건데^^요 음식을 섭취하고 그에따른 에너지 소비가 안되서 그런거아니냐고요^^ 아 쉽게 말하면 “운동” 이거 안되서 점차 늘어가는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먹는것까지 참견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는지모르겟네ㅎ요 왜 아예 음식 자체를 먹지말라하지 뭔데 진짜*^^* 긴말필요없고 이딴 쓰 레 기 규 제 당장 치워라 작작해 이거하면 어떻게되는지 굳이 알고싶다면 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32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가뭐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왜 서민들만 전기료 누진제의 피해를 보나요? 오늘 기사에 일본은 무더위에 방송이고 뭐고 전부 열사병에 노출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더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공영방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고나 안전예방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제발 서민의 눈에서 정책을 펼쳐 주세요. 서민의 삶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이 서민의 정책을 펼칠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는 곳잘 지난 날을 잘있고 살아가는 이상한 민족이다 사람은 마음 밭이 잘 가꾸어저 있으야 바른일 을 하고 행복을 누릴수있다. 마음에는 잡초가 없으야 하고 쓰고 남은 마음에는 항상 찌꺼기가 생겨난다 이찌꺼기 또한 없으야 하고 마음 밭에는 항상 암초가 없으야 대 광명 지혜가 나타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것이 공기이고 다음은 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스스로 더러운 물을 만덜어 서 같이먹고 또한 나쁜 공기도 만덜어서 같이 마시며 세상을 살아가고있다 화석 에너지 보다는 바이오 에너지가 오염지속성이 짧다 전세계적으로 화재가 크게 나고있지만 화재로인한 연기보다 식물보호 가 아쉬운 것이다 공기와 물은 기계적 논리로는 불가능하다 식물이 아니면 완전한 복구 는 완성될수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할것이다. 4대강 이후 녹조도 비가온면 산에서 내려온는 빗물이 미세하게 분해된 식물 잔존물이 강으로 유입되어 물속에서 유기물 분해가 되어 녹조가 생기는것이다. 물온도가 높아지면 유기물은 빠르게 분해 되면서 물과 혼합된것이 녹조다 우리산은 60-70년대 일시에 조림과 입산금지로 산에 있는 나무는 자라는 년도가 거의같다 우리숲속에는 잡초가없어 비가오면 바로 계곡으로 흘러 내려와 저수지 을거처 강으로 가서 녹조을 만들고 바다로가서 적조을 만던다. 우리 산을 정리하여 일자리도 만덜고 천년 에너지도 만덜어 국민의 삶 질을 보호 하고 정부예산도 줄여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자연그데로 을 알고 가꾸지않고 생각하는 법으로 는 자연이 보호되지 않는다는것을 우리모두가 알고 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 산을 잘가꾸면 30년후에는 우리 금수강산 에 비경 잘가꾸진 숲 사철이 뚜렷한 계절 3면의 바다 세계적 힐링 장소로 손색이 없는 극동지역의 시작이고 세계의 행복시작점이 되는 곳이 분명 할것임을 우리는 깨달고 행동해야 한다. 2018년 7월28 토요일 오전에 박 광 현 올림 참고에 부탁 말씀 본인은 53년생이며 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글귀가 미숙한점 양지하시고 뜻을 알아 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경제 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요 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 실효법 개정 법률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점중 하나가 사법스스템입니다.오늘은 검경사법스템및 사법부 문제를 지적해볼까합니다. 알다시피 한국은 수사및 사법행정체제가 모두 승진및 실적을 위한 경찰의 수사로 부터 진행돼 잇습니다. 마땅히 정의의 수호자역할을 해야될 검경 사법시스템이 개인의 출세와 명예를 달리는 사적도구로 악용되고 잇는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스템이 얼마나 큰 오류가 발생하는지 잠시 지적해보겟습니다.옛말에 법없이도 산다.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라는 아름다운 훈어가 잇죠. 자그런 나라에서 검경및 사법부가 개인의 출세 .그리고 승진. 명예를 달리기위한 이런 실적시스템을 내세우다보니 억울하게 옥살이하거나 혹은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서 한평생 괴로움의 낙인을 살고잇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양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억울한자를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법부가 경찰로 부터 시작해서 검찰및 법원까지 싸그리 로봇트가 되어 운영된다면 이런 나라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잇겟습니까? 제일큰문제는 여성부를 위시한 성폭력 실적시스템이죠. 그어느범죄못지 않은 고가의 가산점을 받는 경찰부터 시작해서 이정신나간 이상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일부 가치관이 비뚤어진 인간들에 의해 범죄화되고 그걸부각시키다보니 마치 모든것이 여성의 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잇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부터시작하는 단계에 이 실적위주의 수사가 관습화되고 어떻게든 이 고가의 가산점을 노리는 양심은 내팽개친 인간들때문에 이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잇늗거죠. 결론적으로 강조하건데 실적위주의 고가점제도의 경찰및 검찰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바꿔주시길 정부에 건의합니다. 인간의행복.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모든것이 양심과 정의가 살아잇는곳에서 나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계신분들 하늘만 올려다보지말고 당신들이 진정해야될일은 아주 밑에잇는곳.즉 일선의 현장.현실에서 이만행들이 자행되고 잇으며 얼마나 많은 억울한자들이 경찰및 사법시스템의 관행및 악습에 의해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거나 삶을 포기하고 잇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잇는 현실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길 바랍니다.그들도 다 이나라의 일원이고 동족입니다. 진정한 민생정치는 이나라의 바닥을 훓어볼줄알고 고개를 숙이고 볼수잇는자가 하는것입니다. ps.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쇼.한사람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줘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공권력이란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 실적을 노리고 양심도 시궁창에 처박은체 성범죄누명을 씌워 일개 개인을 사회에서 매장하는일이 말이됩니까? 자신의 부와 출세.명예를 그런식으로 이뤄내도록 나라가 만들어주면 됩니까? 제발 이 잘못된 실적시스템을 없애야 합니다. 돈없고 좀모자르고 빽없고 가난해서 도움받을수 없는 인맥없는 사람들이 이나라에서 더이상 희생되선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좀 바꿔주세요(내용수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2010년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조사을 받은 정구방 입니다. 검찰에서 현대직원한테 내물을 주고 그당시 특수부장 이경훈씨가 공소시효 하루 남고 공소시효을 넘김 (현 법무 법인 태평양) 저에게 남은건 현대 오일뱅크에서 가짜 경우 HD520을 계약하고 3개월만에 취소 하였을습니다. 3년계약하고서. 현대 오일 뱅크는 정몽준 주주는 가짜 경유 원료인 HD520판매계약을 이행하라. (저는 이사건에 연류 돼서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 녕 하십니까?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가상머니를 판매하여 그걸로 게임을 해서 따면은 그걸 또 머니상에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이런일이 지금도 빈번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상머니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삶을 못삽니다,, 대표로 한게임 이곳은 만원에 가상포카머니를 5억5천만에 판매합니다,, 문제는 게임방판돈 수준이,, 큰방 소위 신방이라는곳은 한판에 가상머니 판돈이 50억에서 100억도 넘어갑니다 현금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이죠, 한판끈나는데,,20초정도 10만원잃는데. 5분도 안걸립니다.. 이건 왠만한 도박보다 심합니다,, 바주기를 하는건지, 여기저기 민원 넣어도 아무 소용 없더군요,, 꼼수로 50억가까이 잃으면 하루 겜을 못하게 했으나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면 소용없는것이죠,, 제발 이런곳좀 세무조사좀 해주세요 머니를 사고팔고 못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머니에 중독된 사람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인터넷기사의 내용을 발췌 했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713323510323 [팝콘경제]세상에 공짜란 없다. 제세공과금이란? 최종수정 2015.09.07 13:40 기사입력 2015.09.07 13:40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땀을 흘려서 번 노동의 대가이든 경품을 통해 공짜로 뚝 떨어진 소득이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란 없는 셈인데요. 경품에서 당첨됐을 때 흔히 보이는 문구가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경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빼고 주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요. 이 때문에 제세공과금은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받은 물품가격의 22%를 내는데요. 추첨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은 것이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의 20%가 원천 징수되고요. 2%는 소득세액의 10%로 징수되는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를 경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22%인 22만원, 1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면 22%인 22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 ... 여기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안은, 1인 크리에이터 들과 유튜브 들의 대형 이벤트 건입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유튜브가 급격히 성장하여, 여러 유튜브들은 모르시더라도 몇몇 유명한 유튜브 (tv프로그램에도 나오는) 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걔 중 몇몇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유튜브들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혹은 어느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대형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들을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에 댓글과 당첨용 이메일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들은 어떠한 선별과정(아마 무작위)을 거쳐 추첨을 하게 되고 당첨자에게 당첨 이메일을 보내고 당첨자들은 당첨된 경품을 직접 혹은 택배로 받게 됩니다. 앞서 읽으셨다시피 제세공과금이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이들이 실제로 경품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과연 수령자들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을까?'입니다. 우선 대형 유튜브들의 경품입니다. 초기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가벼운 상품들이 즐비한 반면 요즘에는 그래픽카드, 스마트폰, 최고 사양 PC 등 듣기에도 5만 원을 초과해 수십 ~ 수백을 호가하는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총 이벤트 규모가 몇 천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대형 이벤트를 주최하는 유튜브 구독자의 연령층이 주로 10대 ~ 20대가 많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납부했어야 했다면)에 대해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벤트를 개최하는 유튜브들이 '개인, 법인을 등록하지 않고 사비로 지급했을까?'입니다. 오로지 유튜브들의 개인 사비로 경품들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이들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이 같은 경품을 지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걷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론 법인은 모르지만, 개인사업자여도 간이과세자 면 제세공과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브들이 간이과세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솔직히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사비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몇 천만 원단위 규모의 이벤트가 아무런 과세나 제도 없이 진행된다면 바로 이런 점이 제도적 미흡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 18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지만, 그보다 더 큰 225억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를.. 이런 분들이 고급 스마트폰과 고사양 PC를 복잡한 절차와 세금 없이, 일종의 기부 이벤트 형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 들의 대형이벤트와 제세공과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서울 집값 확실하게 잡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처럼 이번 정권에서도 무슨 정책을 내 놓아도 오를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보유세 너무 약합니다. 보유세 정책 내놓고 박원순시장 용산개발안 운을 떼자마자 집값 상승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유세 다시 개편한다 발표하시고 서민들이 맘편히 불로 소득하지않고 건강한 노동의 댓가로 집한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열렬 지지자로서 너무 슬픈 현실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잡아주셔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당신들이 말한 정치는 엉망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변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거죠. 북한인가요? 아니면 이 땅 인가요? 솔직히, 전 이 딴 나라 하나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면제자라서 취업도 안 돼고. 여기저기 면접을 봐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시켜주든가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폐지하라. 그리고 다른 나라와 합병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소년법이 있다는 이유로 어느 아이가 다른 사람을 성폭행하고 집단 폭력을 한다고해도 소년원들어가서 교육받는게 고작 끝이라니? 여러가지 10대에 관련된 사건 뉴스를 볼때마다 너무 화나네요 전에도. 애가 완전 쥐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퉁퉁 부어있을정도로 맞고 속옷 차림으로 촬영 당한 그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나시죠?? 경찰들이 오거나 학교폭력위원회 주인공이 될텐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것마냥 애들의 순수함때문에 몰라서 그러겠나요,,? 절 대 아니죠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약하디 약하게 대해줘서 뭐가 달라져요 만만하게 보이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큰 상처와 영원히 기억돼서 나중엔 목숨끊기로 이어지게되는게 다수인데. 고령화 문제 고치고싶으면 아이들 자살문제부터 지켜주시고, 제발 그런 나쁜친구들은 청소년법 좀 없애고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없애주세요..정말 그런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잖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모두를 추방해야 합니다 매년 외국인 범죄가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잡아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들.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며칠전 뉴스에 전기세누진제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계획에대해질의를하자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아직 이르다는말씀을 하시던 중에 요금 책정 기준에 에어컨 사용시간이3시간으로 나오더군요 어떤 가정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에 맞지않는 전기요금 부과체계자체를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32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누진폭탄에어컨사용시간3시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폭염에노출되어있는전기검침원입니다. 한전의 용역회사에소속어있는그들. 3년마다 다른 용역회사로 바뀌며 입찰단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저입찰때는 검침원들 몫이고, 고입찰땐 용역회사의 몫이고, 20년이 되어도 근속수당 하나없고, 검침용역회사만 배불려 주는 한국전력공사, 시대가 바뀌어 한전의 직접고용에 희망을 품었던 전기검침노동자들, 그러나 적폐의 뿌리는 너무 깊어 이완용처럼 조합원의 뜻을배반하고. 조합원을팔아 또다른 용역형태인 자회사를설립코자 한전과 서명하고 있는각 용역회사 노조위원장들, 언제나 용역회사의 이익에 앞장섰던 노조위원장들, 그런 파렴치함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한전, 도데체 정의가 있긴 하는지, `전기검침원은 직접고용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승인이 나지않는다`라는한전관계자의 말씀은 정부의 권고도무시할 수있는 한전은 거대공기업이란 말인지, 노예같은 전기검침원들, 어떡하면 이 적폐세력을 없앨 수 있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적폐세력과 싸우는 중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32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까지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걸 초, 중, 고등학생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대부분 아실텐데 여기 청원 게시판에 올려서라도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1. 한가지 답만 강요합니다. 수학, 사회, 국어 등 교과서에는 한가지 답만 있는 그런 답이 정해져 있는 교과서가 아닌 답이 여러 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하나다 보니 초, 중, 고등학생을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에선 너무 한가지 답만 고집하다가 우리 인생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가지 답만 원하지 않고 여러가지 답을 원할텐데 청소년 때부터 한가지 답만 고집하면 나중에 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인재로 생각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2. 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성교육이 초등학생때 부터 잘못되어 요즘 성관계 평균 연령이 12.8세로 낮은 연령부터 시작합니다. 또 어리기 때문에 성병에 많이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교육이 많이 강화 되어야 하고 성교육에 대한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3. 너무 공부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같은 나오는 물질이 없기에 공부에만 집착합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시켜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또 제 주변 친구들중 자살시도 2번을 한 친구도 있고 저도 시도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능시험 같은 시험 하나가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문제가 고쳐지면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잘못된 교육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청년들은 길고 긴 군생활과 1900년도에서 발전을 안한 임금을 받는 보상없는 군생활이 긴 군생활과 1910년도로 발전한 임금을 받는 보상없는 군생활을 하게 됬을 뿐이다. 군 가산점 폐지로부터17년 국가는 젋은 청년들의 2년이란 시간을 의무 라는 이름으로 받아가 놓고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어려서부터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의무에도 그에 마땅한 권리를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그것도 그 관계가 국가와 국민이라면 말이다. 국가는 군가산점 폐지후 전역한 군인들 모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와 정부는 지금 당연한걸 해주고 생색을 내는것과 같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현재 4살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민이가 겪었을 일을 정확하게 확인시 되어야 하며 또 거기에 합당해 관련인물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팟을까.. 생각만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거 같아서 너무 가벼운 처벌로 겁없이 나대는 저 어리석은 어른들을 엄중하게 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가 살면서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장애학생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을 땐 살면서 이것저것 대회 다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것저것 하다하다보니깐 나이들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더라구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등부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하는 분야에 컨설팅을 잘 해 주셔야 나중에 제대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다보니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 못 합니다. 장애학생을 컨설팅을 잘 해줘야지 나중에 살면서 어떤 일이라도 제대로 잘 하지 고등학교얘들 과목도 컴퓨터과목에 제과제빵 포장조립 이런 식으로 가고 고3졸업에 전공과로 가는데 거기도 교육방식 틀렸어요 잘못갈켜주셨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교 교육방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로 출근하는 시민입니다. 버스를 타보면 가끔가다가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을 하는 비양심적인 기사들이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핑계로 시민의 안전을 내다버린체 자기 ( 기사님들) 의 이익만을 생각한채 비양심적으로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 예를들어) 월급 감봉 / 권고사직/ 회사에서 퇴출 등등 을 요구합니다 회사에 신고했으나 고작 경위서쓰고 끝납니다, 이를테면 고작 경고조치나 교육시키는데 다입니다 이 운수회사가 신호위반너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들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그런데 웃기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할당제가 도입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엇이 부족하기에 쓸모없는 사람이 많았을 지라도 2년이란 시간에 단 하나의 보상이었던 군가산점마저 폐지된 나라에서 여성할당제가 도입 되는지 궁금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양**이 발단의 근원이고, 경찰의 조사방식에 실장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양**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증거물이 충분히 나왔음에도 당당히 언론과 국민에게 진실을 말한다고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양**은 사과같지 않은 영상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양예원에 다른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이와중에 광고 수익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양**의 진실은 자발적으로 찾아가 실장이 조건을 제시하고 양**이 수락하여 포르노 사진을 찍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고 전국민이 지켜보는가운데 본인의 저지른 일에대하여 반드시 죄값을 치뤄야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양** 유튜브를 폐쇄를 원하고있고 정부는 유튜브랑 심의규정을 조정하여 이런 불순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폐쇄 청원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한 방송을 보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유튜브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10년동안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유통 바다마트에 잡화용품을 납품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고 2017년 4월경 수협유통 사장님이 안종일 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경 바다마트 강서점, 바다마트 춘천점으로부터 통보 아닌 통보를 그것도 철수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다이소가 바다마트에 입점하니 철수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본사와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있고 강서점은 오픈한지 6개월정도 촌천은 1년동안 손해 본부분에대하여 애기를하고 철수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수협유통 상임이사는 다이소와 수협유통 사장님이 친분관계로 본인들은 입접 날짜를 몰랐다고 합니다 2달정도 지나서 수협유통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취하 하고 민사로 가면 서로 힘들다고 합의를 하자고 하여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하여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건을 맞추고 공정거래위헌에 취하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여 갔습니다 서류에는 합의한 금액보다 40%적은 금액으로 싸인을 해달라면서 자기를 믿고 싸인을 해달라 하여 공정거래 위헌에는 싸인을 해주고 이행계약서를 따로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수협사장은 자기를 믿어 달라면서 안된다고 하여 저도 취하서에 싸인을 못써준다 하였더니 민사로 진행하라면서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두 번씩이나 수협중앙회 소속인 수협유통 한테 속은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6월달까지 시간만 흘렸습니다 민사로 진행했으면 지금쯤 어느정도 결과를 알수있는데 억울합니다 --내 용-- 바다마트 춘천점은 재오픈한지 1년정도 되었고 오픈해서 1년 정도는 서로 자리 잡을때까지 고생하자고 해서 저희가 바다마트 직원 급여를 지원하여 1년 정도 힘들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바다마트 강서점은 재입점한지 6개월도 안되어 다이소가 들어오니 물건을 철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면 반품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다마트 강서점은 수협유통 본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였고 본사에서 사장님이 진행하는 일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서로 원만하게 처리를 하자면서 강서점과 춘천점 반품을 받아주고 철수를 해주면 12월에 재계약 할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않고 정석유통이 손해 본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석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강서,춘천점 외에도 바다마트 다른 점포에도 납품하고 있던 터라 반품을 받기는 싫었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어쩔수없이 강서점과 춘천점은 반품을 받고 철수하였습니다. 철수하고나서 점포와 본사가 저에게 제시한 부분이 이행 안되어 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를 하였고 조정원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일방적으로 반품을 강요한 부분에서 수협유통이 잘못했다고하여 서로 합의를 권고하였지만 수협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여 조정이 되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유통업을 하면서 십년동안 주 거래처는 수협유통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일방적인 철수와 반 강제 반품으로 결재 보류로 인해 정석유통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수협유통의 배째라 식의 태도에 너무 답답하고 분하여 민사소송 준비와 더불어 YTN에 제보하여 수협 공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수협유통측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YTN 방송이 나가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이버 YTN수협유통 검색하면 [현장24] 수협 마트, \"당장 물품 빼라\"...업체에 배상도 거부 2017년10월16일 2건)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12월쯤 수협유통 안종일 사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취하하고 민사로 가지 말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하여 수협유통과 합의를하였고 마무리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취하 하고 계약서를 쓰기로하여 공정거래위헌회와 민사는 보류상태였습니다. 수협유통 안종일 사장과 합의하고 합의금 대신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공기간이다 보니 저한테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매입처 외상값이 있으면 매입처와 바다마트 거래를 통해 합의금만큼 외상값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외상매입처와 수협유통과 거래계약까지 진행을 하였고 마무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여 취하를 빨리 해달라고 하고 먼저 합의서를 작성 하자고 하였습니다. 안종일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취하 내용에 합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였습니다. 수협유통 사장이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먼저 취하를 하고 자기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취하 내용이 합의한 금액보다 적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아 상담 후 공정거래위원회 취하에 대한 내용으로 정석유통과 수협유통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서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합의한 금액과 공정거래위원회 취하 금액이 달라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것인데 수협유통 사장은 내용증명으로 보낸 확인서의 합의금액을 발뺌하며 없던일로 하자면서 민사소송으로 가자고 합니다. 6개월동안 안종일 사장은 저를 오라가라하며 마치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실질적인 합의내용을 확인서에 명시하니 태도가 돌변하는걸로봐서 공정거래위원회 취하만 되면 합의내용을 싹 없던 일로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6개월동안 합의한 것 처럼하고 재스처만 취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생각이듭니다 외상값 있는 저희 거래처랑 납품계약서를 작성까지 했는데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를 못써준다고 해서 합의한 내용만 확인서를 보낸건데문제가 되는지요. 어떻게 공공기관 소속 사장님이 납품업자를 두번 죽게 하는 갑질을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협중앙회 소속인 수협유통 사장의 업체에 대한 횡포 약속이행 수협유통 감사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장애인들 일자리 나중에는 없어져요 나중에는 제대로 할 때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단순직업들이 다 기계가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깐 세상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일병행학습을 하는 게 어떤냐는 제 의견입니다. 하다하다가 도저히 안되다보니 언제 공장이 안 돌아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조립노동의 시대는 끝났어요! 장애인들도 언제 짤릴지 모를 시대가 되었구요 평생직장이란 자체는 자기나름이겠지만 언젠간 지도 시대에 따라 바꿀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직장이란 게 사라져요 장애인들도 컨설팅같은 거 제대로 받고 유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병행학습을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세상이 잔인하다보니 돈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행했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니 치킨이 한마리에 16~9천원이에요 말이돼요? 돈없는 서민들은 어떻게먹으라고요 한마리에 만원이 적당한가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가격내려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일본정부는 전기세 깍아줄데니 폭염에 에어컨을 안심하고 틀라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대통령이 재난상황이라고 하는데도 재난을 이용해 한전이 돈이나 벌라고 하는가보죠?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소용없는건 소용없는 일인가 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 일본정부가 더 낫네요 대한민국 정부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얼마전 공중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안종범 청와대 경제 수석에게 문자로 아주 구체적으로 청탁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본인은 저번 대선때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우엇을 해명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공덩의 대표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거진 11명의 지인을 부정청탁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의원의 청탁 거절에 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표 현 사건은..청탁거절이 아니라 청탁을 실제로 행한 인물이기에 반드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불법청탁에 관한 검찰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다른건 필요없고 실장이 밝힌 카톡 조작인지 아닌지만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카톡이 조작인경우= 이경우도 양**의 증거는 눈물뿐. 카톡이 조작아닌경우= 양**은 전부다 거짓말. 이게 펙트 아닌가요? 계약서랑 카톡내용있는데 여태 무슨조사를 한거....? 이게 오래 걸릴 일?인가 요약 카톡조작여부나 조사해서 발표해라 ", "num_agree": 18, "petition_idx": "32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씨의 진실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김기춘이 구속취소로 석방이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아직 다른 사건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이 있어 형량이 남아 있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 김기춘과 조윤선 재판을 심리 한다 허참 말 이 안나오내 두 사람들이 법조인 출신이라 봐주기를 한다는 것인가 대법원 판사님들이 그렇게도 전원합의체 판단할 사건이 없다는 말인가 조국 민정수석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법부의 현정부 흔들기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국정농단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상황을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이 납득이 될 까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구속취소 석방 대법원전원합의체 김기춘,조윤선 회부 법조인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쑈같은것 하지 말고요 쏘 1번 하는 정도면 경제 살리고도 남아요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만 올려요 그러면 경제 살아나요 기업들 해외 나갈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사업 접을려고 했던 자영업자들 힘 내서 다시 할겁니다 쑈할정신 있으면 나라 경제 살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살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주차 문제 도로나 골목 길 구청 에 신고 하여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대 시민 신고 정신으로 운영 하면 어떨 까요 불법 주차 벌금도 올리고 불법 차 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물론 신고자 포상금도 올려 주시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얼마 전 홍대에서 모 워마드 회원이 누드모델 몰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너무 빨리 잡혔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는 정상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용어들과 심지어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님의 자살을 희화화하여 대통령이 '재기'해라는 뜻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더욱이, 남녀평등과 인권 신장에 힘써야할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이 집회에 참석해 응원하였습니다. 즉,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런 행동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되고, 무고로 고소를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등의 남성 역차별을 응원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또한 문제가 큽니다. 셧다운제를 통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모바일로 즐기거나 콘솔로 게임을 즐깁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여러 역차별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법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한시빨리 여초 집단 워마드와 여성시대 폐지,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의 파면과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는 역차별의 상징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과 같은 살인적인 푝염기간에는 전기요금누진제를 해제하여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기절약보다 국민들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국민들에게 에어컨을 키라고 홍보한단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걱정말고 에어컨을 켜서 생명을 지키야한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2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기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중단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통일같은거 안바래니까 제발 무너진 경제좀 살려주세요 겉으로만 서민위하는척 쇼하면 뭐합니까? 이제는 오히려 지긋지긋하네요 그런거 보여줄 필요도 없고 제발 이제껏 망가진 경제나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거 안바랠테니 일단 경제나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한글날'을 '한말글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한글날'의 뜻은, 세종큰임금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에 뿌리를 둔(하지만 훈민정음 장점은 못 살리고 단점만 남은!)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적는 데에 뛰어난 연장이지만(사실은 지금 '한글'은 절름발이'에 가깝고 옛 '훈민정음'은 심지어 서역 글자까지도 연구해서 만든, 왠만한 겨레말은 모두 너끈히 적을 수 있는 뛰어난 발음기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자 체계였습니다.) 로마자보다도 더 훌륭한 발음기로로도 쓸 수 있는 글자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오히려 무분별하게 딴 겨레말을 마구 받아들이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보기를 들어 중국의 경우 국가 정책 탓도 있겠지만, 딴 겨레말을 제대로 적는 데에 모자람이 많다보니 소리가 비슷하면서 오히려 뜻을 살려 그들만의 글자를 만듭니다. 소리말 갯수가 적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물론 가끔 억지를 부리듯이, 우리말이라고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해 한글날만 되면 듣는 소리가 글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말', '들온말'(외래어)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느 분은 '한글'에는 글자 뿐 아니라 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억지까지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날'은 글자인 '한글'을 기리는 날이 맞지만, 한글 뿌리인 '우리말'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리는 뜻으로 '한말글날'로 바꾸어 기리고, 그 참에 말로만 '한글사랑', '우리말 사랑', '국어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말글을 아끼고 지킬 쩡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글자를 '한글'이라 부르는 것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듯이 우리말을 뜻하는 말에도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달말', '겨레말', '우리말' 같이 부르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날'을 '한말글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와더불어 군대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2년도 안되는 군복무기간은 너무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짧게 군생활해서 뭘배우겠어요? 요즘남자들보면 체력도 약하고 철도 덜들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3년으로 늘려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남자들 철좀들고 체력도 강해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도 안되는 군생활 이거 군대가 아니라 캠핑이잖아요(ㅡ_ㅡ) 제발 남자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지금 너무 짧아요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32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올 해 초부터 저희 집앞에 재계발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동네 주민인지라 몇개월 동안은 피해를 봤어도 참고 있었지만 참다참다 못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 건설현장 공사시간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치만 저희 집과 공사하는 현장에 거리는 20미터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냥 거실창문으로 봐도 건설기계들이며 앞에 현장이 다 보입니다. 먼지때문에 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을 수가 없으며 주말에도 공사를 해데며 일단 공사시간을 보면 새벽5시30분에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몇개월째 이러다 보니 잠을 못자서 살이 5키로나 빠졌습니다. 상록구청에 민원도 넣었고 환경위생과에 민원도 넣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들을 하고 계신건지 현장에 나와보신건지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드려도 그냥 돌아오는 답은 공사시간은 법상 정해져있지 않다고 그런 답변들 뿐입니다 한동네 주민으로써 동네가 좋아지고 좋은 건물들이 생기고 하는건 좋아해야 할 일들이지만 새벽에 공사시간이나 이런부분들은 어는정도 법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는 (주)영무토건 이며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입니다 일도 많고 나라에 신경쓰시니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것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건설공사현장 소음으로 살이 5키로나 빠졌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1세 노모를 모시고 사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을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휴가를 쓸 수도 없고 휴가를 쓰자니 직장에 눈치도 보입니다. 오전에 한 두시간 진료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전부인데도 어떤 때는 힘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직장인에게 \"자녀돌봄시간\"이 있는 것처럼 1년에 몇시간만이라도 부모님을 위한 정책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부모님 돌봄시간\" 이라고 할까요.. 이웃 일본에서는 노부모 봉양때문에 직장을 이직하고, 휴직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로하신 부모님 돌봄 시간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여경 늘린다는 기사 계속 나오면서 불안합니다. 여자도 강도잡고 다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적어도 무릎꿇고 팔굽혀펴기 하는거부터 폐지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자라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남성과 동일한 체력을 가진 여경을 뽑으라는 겁니다. 강도가 경찰이 여자면 힘의 50프로 쓰고 강도가 경찰이 남자면 힘의 100프로 쓰는거 아니잖아요. 군인, 경찰, 소방관 전부 일의 특성상 힘이 필요합니다. 내근하는 일에 여자를 쓰면 된다는데, 그건 남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력 검정 누구나 똑같이 받고, 여자남자 구분하지말고 공정하게 뽑길 바랍니다. 솔직히 경찰만 여경이 필요하긴 하죠. 여성 범죄자 잡을 때는요. 하지만 최소 10프로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세금으로 안전하지 않은 나라 만들지 말아주세요. 페미 운동이 이슈라고 그런거에 발맞추지 마시구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늘릴거면 똑같은 체력검정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일본 정부는 전기세 깎아주겠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 에어컨 켜라 라고 냉방을 추천하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폭염에서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틀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하는지요. 한전 돈 쳐 벌게 놔두는겁니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욕 먹었으니까 아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32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최저임금 적당히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누진제무서워 에어컨 마음껏 켜지도 못하고 이게나라냐. 서민대통령이라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타죽을거 같은 여름더위에 에어컨 마음껏 켜고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정부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건 보입니다 ㅡ 지금까지 수백년 역사가 자기 유익이나 사치를 위해 살아온 위정자들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 이용하고 , 지역갈등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 국민들 이용했던 일들 때문에, 일은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다 누리니 지금까지도 강대국에 무시당하고 빛을져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의 현정부가 일이 너무많다 보니 혼란이 오는것 같아 누진세애 대한 이야기좀 하려 합니다 어찌보면 누진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을 잘못 쓰고 있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는일에 바빠 나도 정부가 하는일에 신경을 못 쓴거에 대해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두가 자기 먹고 사는일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얼마전 몸이 아파 일을놓고 여기저기 돌아보니 돈이 새는곳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에서도 사람도 없는데 체육관에 복지관에 전기가 돌아가고 , 이용자는 없고 거의 관리하시는 분들만 있더라구요, 공원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전기세에 관리비에, 앞으로는 사람의 규모를 봐서 행정을 본다면 세금낭비가 확 줄거라 생각이 되구요 ,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로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산 빼돌기를 비롯해서 업자들 등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도 안되고 관리비를 비롯한 나라에 세금이 줄줄이 새는일은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또 주변에 보면 수급자라고 해서 나라돈을 타 먹는 사람들 알고보면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 공직자 들도 바쁜데만 바쁘지 시골 면사무소에 와 보세요., 등본떼는곳과 두 명정도만 바쁘고 나머지는 팅팅 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며 자기사익을 위해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특히 사립학교 쪽에 교사들은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외에도 돈이 줄줄이 새는곳은 많이 있습니다 , 이 나라가 무작정 일을 저질러놓고 해결책을 찾는게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찾아 일을 해 나간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될거 같은데 , 일은많고 미흡한점은 많고 지난 수백년 위정자들과 역사들이 대충 살아서 현 정부가 수고가 너무 많네요. 새는 세금만 관리를 잘해도 누진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줄어들건데.,.위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 공직자 들이 관련일을 제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년 위정자 들 처럼 자기 이익을 뱃속을 챙기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 지금의 정부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경제 이동연 부총리님, 말하는것은 무식하지만 정의가 넘치고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송영무 국방장관님 외에는 별로 일들을 하지 않는거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잘하는 사람치고 요령꾼 아닌 사람이 없지요, 송영무 국방장관님 처럼 겉으론 무식해 보이는사람이 사실상 용감하고 거짓말 할줄 모르고 정의가 넘치니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 지금껏 대통령을 해 먹은 모든 사람들 명박님 근혜님 얼마나 말들을 잘 했나요. 공직자들도 일하는 만큼만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기서도 절감하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제데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선생님 분들.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폭염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할것 없이 잠못드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스컴 통해서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력 수요가 넘쳐 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게 문열어 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장사하는 건 여전 합니다. 단속 하며 벌금 부과 하던것도 이슈 될때만 있었지 요즘은 그런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사 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만 예비 전력을 갖춰 놓는것도 중요 하지만. 있는 전력을 잘 관리 하는 것도 중요 하다 생각합니다. 가정에선 누진세가 걱정이 되어 에어컨 또한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전력 사용을 아끼는 것도 가정에서 부담을 지는것은 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상가에서는 전력을 그렇게 물쓰듯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서만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일반 상가에도 적정온도가 설정이 되고 문을 개방하고 장사하는 것도 예전처럼 단속을 하여 규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벌금이 약하다면 또다시 이런부분을 가볍게 생각할게 될것이니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게에선 전력 낭비를 / 가정에선 전력 부담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저희 나라 가 이때까지 발전할수 있는건 끊없는 노동력의 결실인것 같습니다 현제 주 52 시간이 실행되고 많은 생산직 직원들은 땅바닥에 나 뒹굴고 있죠 그리고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은 돈의액수 를 부과 하지 못해 기업이 망하고 있고 더구다나 이러한 시급때문에 실업률 이 증가하고 특히 정규직을 뽑지 않고 이제는 비정규직을 뽑는 사례 도 많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많은 것들이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 을 도입하여 사용 할것인데 과연 이 로봇들 보다 비싼 최저시급으로 저희들을 고용 할것인가요?? 이러한 실업률 때문에 청년 창업도 많이 주체 하시던데 최저 시급으로 죽어나는 자영업자 가 태산입니다 과연 누가 섣불리 한다고 할까요?? 최저 시급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그 최저 시급을 충당 해야하므로 물가 를 올리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세금으로 매꿀려 하지 마시고 아니면 진짜로 윗사람들은 저희같은 서민의 삶에 대해 잘모르시는건가요?? 취직도 안될것데 더이상 공부 해야하는 의미를 모르겟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중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주택으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려해도 주차공간이 마땅치않아 매번 포기를 하게 됩니다. 동네마다 층층이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저녁늦게라도 외출할수있게 주차공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빌라나 아파트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걱정없는 시골로 이사를 하고 싶지만 학교와 직장이 멀어져서 그또한 쉽지 않습니다.한집당 한두대로 업무용 승용으로 구분해 제한을 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들이 넘쳐나니 당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운전시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도 불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중2 여중생입니다. 요즘 제 또래 애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사회문제들을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론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범죄, 청소년들의 폭력/폭행 등 저희에게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제 또래 아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를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월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알려주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모릅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 입니다. 어쩌면 직접 부딫히고 싸우시는 어른들보다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라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교육방식은 무작정 외워서 시험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사회문제들을 알려주고 저희끼리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이런 교육을 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날씨가 30도를 넘어선지 한참이 됐고 계속된 폭염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많이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대출을 알아보니 안된다고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지난5월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도 많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이젠 결국 전기공사껀 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내부전기부분은 개인전기업체에게 맡겨서 겨우해결은 되었는데... 그런데 답답한 문제는...외부 한전측의 마무리 공사입니다. 전봇대에서 전선만 끌고와서 외벽부분에 개인전기회사가 노출해논선에 연결만하면되는데...날이 30도가 넘을경우는 올스톱을 해야해서 어떠한 공사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오전9시부터 저녁6시? 까지 온종일 30도 이상이니 이미 20곳의 공사가 밀려있다고 하는데 추진을 전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생활비는 커녕 5월이후의 월세와 지인들에게 빌린 이자등..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는데 사정을 해도 올스톱을 해야한다하니..답답하기만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전기의 누진세 까지 받아가면서 챙길건 못사는 서민들건 다챙기고...정작 필요할때 덥고 30도가 넘어서 공사진행을 못한다니... 저도 30도가 넘는 날씨에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다 쓰러지는걸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외에는 안된다고만하시고..30도 이상은 더워서 일은 못하고.. 그렇다고 전기공사신청인수는 계속 늘어날건데.. 이대로 무턱대고 기다릴수만은 없지않겠냐고....?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어둡진 않지만 그래도 30도 되기전에 틀별수당을 줘서 라도 일을해결할려는 의지가 필요하지않겠냐고 건의를 했지만 무턱대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흰 어떻게 삽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의 전기공사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저 역시 에어컨을 잘 못틉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틉니다 다음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겁이 납니다 방송에서는 더위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만 나올뿐 사는것조차 힘든데 민주국가에서 에어컨도 잘 못키니 답답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32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말단공무원 8급입니다 공무원생활 25년만에 처음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다른 동료 차량보다 현장에도 빨리 출동을 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진술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재생할수 있는 말단공무원의 사기진작 기회제공 경징계 사면을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미한 징계 (감봉 견책 불문경고) 사면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얼마전 호프집 시민 깜짝미팅이 쇼였다면서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쇼 알아줍니까? 진정성 없는 아랫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여주기식 일은 그만 하시구요... 국가 경제, 안보, 외교 좀 더 신경 쓰세요. 2분기 경제성장율 0.7%가 뭡니까? 실업자는 200만이라고 하고, 원전 일자리는 줄여 놓고 일자리 만든다고 하고, 법인세 올려놓고 대기업에 일자리 늘리라고 손벌리고, 최저임금 올려 놓고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1년간 이명박 전대통령이 쓴 4대강 사업보다 17조나 더 쓰고도 일장리는 반토막 났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북한 핵물질은 여전히 생산 중이고 북핵 폐기는 요원한데 용도폐기된 실험장입구, 미사일 발사장치 폐쇄했다고 gp 철수, 군대 축소, 킬체인 축소, 연합훈련 축소가 말이 됩니까? 생각이 있는 분 맞으세요? 그리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국방이 약하면 무슨 일 나는지는 모르세요? 이미 북한은 고체연료 마시일을 쓰는데 액체연료 발사장치 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핵무기 개발이 끝났는데 실험장 입구 폐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철도 놓고 도로 놓을테니 그 분야는 제재를 풀어달라는게 대한민국 장관 입에서 나올 소립니까? 외교는 또 어떤가요? 미국 가서 트럼프에게 \"통역하지 마라. 뭔 얘기할지 다 안다\"는 사상 최초로 무례한 말 듣고 오고, 중국 가서는 혼밥에, 한국 기자가 맞아도 아무 말 못 하고, 러시아에선 푸틴이 대놓고 늦게 오고 구 다음주에 러시아 폭격기가 카디즈 침범하고.... 정말 대통령 이하 정부관료들이 해외에서 외교를 어떻게 하면 이리도 계속 대한민국이 무시 당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말 누구 말대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지 흥하게 하려고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네요 무식한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쇼좀 그만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에 구급차의 교통사고 비율이 극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제,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등의 특수차량에 대한 교통법이 없습니다. 특별 교통법에 대한 부제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만큼 특별법의 필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이런 특수차량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사이렌을 울릴때, 그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들은 옆길로 비켜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법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현장 도착 및 환자 인도 시간이 확여히 줄어드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급차 및 다른 특수차량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위에 예시를 들은 교통법을 제정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및 소방차 등 특수차량에 대한 우선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동물보호 집단 케어, 동물보호단체가 청원으로부터 요구/청구하는 개고기 식용금지에 관해 생계수단 개고기 사육농민들의 생계를 훼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고기식용금지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앞으로 이런 법을 새로이 규제하십시오. 개고기식용문화 폐기및 및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아래내용부터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 식용 개는 식용견에서 애완견으로 바뀌게 될 경우, 병아리, 닭, 소, 돼지 , 오리 등등 식용으로 넓게 활용되는 이런 동물들이 한꺼번에 전부 애완용 동물로 책정되어 우리 국민들은 동물보호법안의 규제안에 의해 육고기를 먹을 수 없으며 , 또한 애완견과 마찬가지로 닭,소,돼지 등 가축사육장에서는 고기제공을 위한 도살도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1960년 개고기 식용문화는 그 시대부터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와 그 집단이 식용견 (개)를 애완견화하여 개사육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물론 식용개를 애완견으로 법의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동물들도 똑같이 규제화 될 것입니다. 소, 돼지, 닭에 대해 도살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치사이며 우리나라 전국에 육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으로부터 간판을 뜯어내고 고기를 즐기는 국민들의 입에 더 이상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없을까 겁이 납니다. 식용견인 개는 가축사육동물이므로 닭, 소, 돼지도 당연 가축사육동물에 해당됩니다. 식용으로 오랜 엣부터 이어온 개고기 식용문화는 현재 케어 , 동물보호 집단으로부터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는 돼지,소,닭 에 식용이 아닌 애완동물으로 채택되어 동물보호 집단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볍안이 통과되면 돼지, 소, 닭 에 대해 도축 도살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게 될지 분명확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케어동물단체 책임자는 자기 자신도 육고기를 즐기지 않나 분명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개고기식용문화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할 식용문화가 훼손되는 일은 모두 케어 동물단체의 크나큰 책임하에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엣부터 이어온 개고기식용문화를 건드리지 마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들은 비싸게 산업용은 저렴하게...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더위에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틉니다 말이 됩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32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경기도, 서남부권 최대 민원사항인 신안산선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유 무엇 입니까? 환경 영양 평가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지것 안하고 무엇 했습니까? 다 되어 있는 설계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트집 잡으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검토하려면 벌써 다 했을 것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떠들었던 광명역 KTX, 공항터미널, 버스 종합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로 만들어 놓고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전철도 이용할 수 없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관성 있는 일 입니까? 도대체 왜 국토부에서 붇들고 있는겁니까 ? 모든 곳에서 빨리 하자는데 왜 국토부에서 만 이러는 겁니까?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자꾸 의심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이 지체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언제부턴가 여성가족부.. 같을여 성평등이 아닌 여자만에게 특혜를주는 부서가되었습니까? 여가부장관마저 성평등이 아닌 남자를 역차별하는 미친광이의 놀음에 장단맞춰 춤을 추네요.. 여성가족부아니 여자가족부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 장관의 성비 여자가한번 남자가한번, 명칭을 평등가족부라던지 명확히 해줄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왜 여자가족부 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상가건물에서 윗층 입주자가 큰 충격음을 낼수 있는 업종이 있으면 밑에 층에선 그 충격음에 놀라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생활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윗층에서 단체로 뛰거나 하면 밑에 건물에선 엄청난 충격음이 들리고 밑에층은 건물이 흔들리고 엄청나게 놀라고 고통을 받습니다.또 손님들도 똑같은 놀란 반응을 해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더 심할경우 천장에 구조물이 깨지고 박살이 납니다.이 고통에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음을 5분동안 측정해서 평균치를 쟤는 측정법은 엉터리입니다. 그 충격음은 둔탁한 소리여서 현재 소음측정기로는 잘 잡히지도 않고 또한 그 충격음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지만 한 두번씩 끊겨서 들립니다. 즉 시간은 짧지만 충격은 크다는것이지요 근데 이것을5분동안 측정하라고 하면 3초 소리나고 30초 쉬면 소리의 편균값은 10분의1로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대체 이런 측정법이 어딨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측정법 아닙니까? 강한충격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강한충격음을 고려하지 않은 측정법이 어딨습니까? 꼭 이 규정을고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건물 층간충격음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라오스에 많은 비가 내려 SK건설사가 지은 댐이 무너져 내려 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실시공인지 자연재난에 의한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나라 기업이 지은 댐이 무너졌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픔을 같이 하며 라오스 국가 국민을 위해 우리모두가 십시일반 모금하여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ARS전화 모금이나 다른 방법 무엇이든 성금모으기를 하여 향후 라오스와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모두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이재민 돕기 국민모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회의하는거보면 전부 긴팔입고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추워서 쳐입은거 같던데 국민들은 전기세 팍팍내게하고 니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 더운 여름 춥게 지내도 되냐? 끄져라 에어컨 그만 작동시키고 우리는 선풍기 안고 산다 선풍기 안아도 덥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에어컨 모두 철수시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런 기록적인 무더운 여름날에도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마음대로 에어컨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동시킨다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 방안에 있는 작은 에어컨만 가동하고, 거실의 에어컨은 구형이라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후에 다가올 전기세가 두려워 저는 선풍기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만이라도 누진세를 제발 폐지하여 주십시오.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도 덥지만 마음놓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국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에어컨을 가동시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어머니께 너무 더워서 건강이 위험해지실 것 같으니 에어컨을 켜라고 말씀드리면 전기세가 두려워 선풍기만 쓰겠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험해지실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우셔서 트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름시즌 누진세를 폐지하여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2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여름 누진세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람이 죽고 사는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목숨은 살아있는데 죽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죽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 겜중독, 담배중독, 건강을 말하면서 가정파괴를 지킨다면서 아이들을 지킨다면서 정작 겜중독에 대한 대책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죽고 가정이 죽는것, 목숨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게 아니라, 가정파탄, 무능력, 죽은목숨보다 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행성,ㅡ 겜, 담배 근절 될수 없는건가요. 먼가 나름의 국가적 사정이 있다면 , 시간제한이라도 좀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진정 무엇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집집마다 고양이와 개는 가족입니다.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실겁니다. 내가 키우는 애들만 안전하면 된다 생각지 말아 주세요. 그 애들도 키워보면 다 같은 애들 입니다.같은 하늘아래 반려동물로 사는것 또한 그애들에겐 힘들수도 있겠지만 식용으로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건 정말 끔찍한 현실입니다. 진작에 막았어야했습니다. 민주주의라 믿고 있는 나라에서 있을수없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비탕, 보신탕은 완전히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참다 참다 여기에다 글을 올려 봅니다. 운전자 여러분 나만이 달리는 도로가 아닌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운행하다 보면 차선이 왜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주행선 좌측 처선은 추월선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1차선을 주행선으로 착각하여 운전하는 경향을 매일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특장차들은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1차선까지 침범하여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목격 된다는 사실 입니다. 물론 시간 절약 허겠다고 위법하는것을 많이 봅니다. 내가 조금 급하지 않으면 우측 차건으로 주행하는 법안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운전 고집하여 흘러가는 차량 물결 막지말고 한 순간의 양보운전 밝은세상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교통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자전거들이 행인들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차에 속하는데 왜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전력질주 하면서 달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횡댕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어른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라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고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외국보세요 자전거가 어디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고있는지... 절대 아닙니다 tv 보니 북한인들도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로 절대 다니고 있지는 않는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울 동네 (일산) 횡단보도에서 이따금씩 횡단보도에 의경들이 나와 지키고 서 있는데 자전거가 타고 달려도 멍청하게 걍 서 있더군요 잡지도않고말이죠 참... 한심해 보입니다 나라에서 돈받고 일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좀 신중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자전거가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지 않게 말이죠 또 의경들 신중하게 교육좀 시키던가요.... 제가 작년에 인도(보도블럭)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달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전거가 왜 인도로(보도블럭)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머라 하더군요 인도(보도블럭)도 자전거가 다니는곳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비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어이 없어서.... 또 며칠전에서 자전거 도로가 엄연히 옆에 있는데도 여자가 탄 자전거인데 횡단보도로 타고 전력 질주 하더군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은 사진 올리는곳이 없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에 신경좀 써주셧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는 자전거 도로라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국에서 특이나 지방에서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좋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난민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난민은 위험합니다. 정부나 경찰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정확한 국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인 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기 나름이죠 그들이 전자여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은 얼마나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에도 무슨일을 하다가 넘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범죄자였었는지 도둑이었는지 강도이었는지 모든건 그들이 말하기 나름이니까요 나는 예면에서 회계사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때도 그랬겠지요 당시 범죄자의 나이는 20대였고 그 부인은 더 어렸을 겁니다. 경찰은 또는 이민국은 남자가 회계사고 여자가 방송사에서 근무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그 나라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엘리트 또는 상위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시기로 보았을때 우리나라까지 넘어오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아픈 어머니가 있다고 고국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온 것일까요? 도대체 왜 받아드려준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신청을 하는 자들이 만들어 내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저같이 강도살인을 당한 유가족이 될 수도 있는거구요. 그 당시 범죄를 당하셨던 저의 아버지는 역대 대통령님들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오신 분이었습니다. 범행현장은 아버지가 홀몸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수차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시며 일생동안 주변지인들에게 자식자랑, 손자손녀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며 생활을 하시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생활과 삶, 그리고 세월이 녹아있는 그 공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협박을 했다면 아버지가 물건이나 현금이나 안 줬을리 없을 텐데 어찌 그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런 대처도 못하게 시계수리를 일부러 맡겨놓고 뒤에서 몰래 다가와 단칼에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지요. 목에 칼이 11센치가 들어갔습니다. CT상 9센치이나 부검결과 11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목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부검결과 칼을 꼽은 다음 힘을 줘서 눌렀을 것이라 했습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척추사이를 깨끗이 관통하여 절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칠 수 있는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저희 아버지는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사건관련 조사를 했던 경찰에게서 가방에서 할랄식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랄식품은 이집트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좋아하는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지나가는 길에 범행현장을 자주 들러보았을 겁니다. 경주에는 그곳에서만 판매합니다. 자주 들러보며 아마도 손쉽게 범행이 가능할 꺼라 생각하고 계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 변호인, 피의자가 밖에서 금을 보고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진열장에는 소금, 골동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쪽에도 빛 때문에 색이 바랠수 있어서 오후에 해가 질 때 즈음해서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전이었던 범행시간에는 외부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셨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사실 수 있는 분을 하루 아침에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는 앞으로도 몇 십년은 더 사신다고 생각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계획을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가면서 같이 살아야한다고 늘 강조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실제로 매년 연초와 연말에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사건이 있기 5일전에도 불우이웃 돕기를 하셔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게 맞은편에 경주에 정착하려는 베트남 부부가 있었는데 실제 정착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로 무엇을 해도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참 이쁜 때인 아이들을 보아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이뻐해 주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다정하게 잘 챙겨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유족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행복을 짓밟아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아는 사람을 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내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들에겐 하나뿐인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자, 손녀, 외손녀도 매우 좋아하셨는데 너무 어릴때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재롱도 못보고 이렇게 가셨네요. 당시에 손자는 태어난지 보름도 안되서 아버지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온다면 저는 이 해맑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져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돌아가시다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인해 이명증상이 발생하여 고주파 난청 소견이 있는데, 치료 결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 상태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이와 제 동생도 의료법인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동생은 사건이후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지방공무원직을 휴직하고 한국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아버지를 강도 살인한 후에 2016년 2월에 이루어진 현장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2일 경주교도소에 근무했던 지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었다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재판 그리고 6월 3일 이루어진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월, 3월 현장 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던 모습 그리고 당시 경찰에서 들었던 것 등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7월 11일에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배심원님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아픔을 가진채 계속 살아가야하나 이 범죄자는 내려진 형벌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엄중히 처벌을 통해 사회에 위악을 끼치는 이 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이후 남은 가족은 아프고 슬픕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슬픔들은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고 3-4분 만에 출동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검거하는 쾌거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도한 경찰과 언론은 아마 국민의 생명에는 안위가 없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만약 오늘의 사건을 보도한다면, 잔혹한 살인자와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경험한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더 억울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뻔뻔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남의 가족은 아랑곳하지않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더 알고자(공범 등)행동했을때는 그들은 집단행동을 하려했고 무서웠습니다. 살아온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 제 눈에 이질감이 느껴지듯, 그들 눈에도 이미 타국의 사람들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일이 더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난민들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은 제주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줄여야 합니다. [끌어올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들은 누진세 때문에 있는에어컨도 제대로 못쓰는데 청와대에서 국민세금으로 에어컨쓰는 문재인 에어컨 하루 3시간만쓰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국민세금으로 쓰는 에어컨 하루 3시간만 쓰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언제까지언론몰이로국민들을바보취급할건지.그알뒤에있는배후가누군지철저한수사해야할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죽이기에일조하고있는sbs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조선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줄이고, 예산낭비에 큰 몫을 하고 있는것에 대한 글을 모은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분들이 청원을 하고 있으나 쉽게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널리 퍼트려 주세요.. 글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복사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료계통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 그 중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료 혜택 부분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으로써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여서 일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어떤 꼼수를 부려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플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과 검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조선족들인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 먹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자기들끼리 비법을 공유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허술한 점을 조롱 당하며 국민의 혈세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에이즈에 걸린 한 필리핀 노동자 케이스입니다. 이 것은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이며,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국에 머물면서 에이즈 치료비용이 우리 정부에서 매달 32만원 가량 입금되더군요. 도대체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왜 국민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하는 것입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정부지원법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케이스가 제 주변만 해도 상당히 많고, 보아왔으므로 정부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가는 정부의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의미있는 곳에 얼마든지 개선과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들의 의료쇼핑에 이용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1000억이 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외국인 '건보 먹튀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원들이 정부에 요청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국민들의 힘을 빌려 외국인들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재) 입국 후, 3개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제도때문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한달치 보험료만 내고 몇천만원 진료받고 나갑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 4대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기다릴 필요없이 입국 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허위취득도 허다하며 본국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바로 진료받고 본국으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외국인(중국인)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보료를 지켜주세요. --------------------------------------------------------------------------------------------------------------------------------------------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글들이 있어 모아 올립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 주세요. 첨부링크 1 :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num_agree": 159, "petition_idx": "32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결핵 외국인 공짜치료\" \" 외국인 의료보험먹튀\" 수천억적자‥자국민혈세 줄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공무원 생활을 25년 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경징계 (감봉,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장위주로 업무처리를 먼저 하였지만 ,현장에는 갔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2명의 진술만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과거 행보로 대항하지 않았으나 회생의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미한 행위 (감봉 ,견책)에 대하여 사면으로 업무에 더욱 매진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징계 (감봉,견책)사면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뭇사람들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사법부 강도놈들 짓거리를 보면서, 그런 일을 나라마름[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글을 종종 보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무척 슬프고 어이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삼권은 분명히 따로이며, 민주주의 나라에서 세 정부 가운데 나라마름은 행정부를 이끄는 우두머리일 뿐이다. 사법부의 잘못을 행정부 우두머리에게 탓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껏 우리 정치판이 그렇게 흘러왔던 탓이 크겠다.(지금 가장 큰 탈이 되는 것도 앞서 사법부 우두머리가 행정부 우두머리와 짝짜꿍하려 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사법부 잘못을 행정부에 뭐라 하는 것은 마치 행정부더러 사법부에 간섭하고 통제하라는 논리가 되고 만다. 세 정부(입법부-그렇다. 대개는 ‘입법부’가 맨 처음이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일이지, 세 정부가 짝짜꿍하면 죽어나는 건 권력을 빌려준 백성들이다. 오히려, 이제 우리 힘으로 ‘행정부’를 그나마 좀 꼬라지답게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사법부’, ‘행정부’도 꼴답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 우두머리도 국민이 뽑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앉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입법부 우두머리는 국민이 손수 뽑은 국회의원이 대신하지만, 법관은 국민이 손수 뽑는 자리가 아니니 법관이 뽑아 앉히도록 할 수도 없다.) * 찾다보니, 유신 이전에는 법관회의에서 내면 대통령이 받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는 첫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게 맞선 공이었다 한다.(덧붙여 한 때는 ‘법관 국민 선출제’가 검토된 적도 있으나 5.16 반란으로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단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우두머리 선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의 의사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보험가입시킨 일이 TV에 나와서 광고할만큼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인가요?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이고 복지정책이며 복지국가인가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탈퇴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로 인해 저의 걱정이 늘어 삶의 의욕마저 잃게 하며, 삶이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강제가 어니면 가입시킬 방법이 전혀 없을만큼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로 보험가입시킨 일이 그렇게 당당한 일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복무 단축해서 군인력 약하니깐 여자도 군대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랑 똑같이 18개월로 남녀평등 해야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전라도와 경상도를 직행으로 연결되는 편이 없어 너무 불편합니다. 전라남도 쪽에서 부산이나 울산쪽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야하고 차가 막히지 않아도 부산까지는 최소 3시간 반 이상 울산까지는 4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광역시와 특별시에 ktx 노선이 모두 연결되면 차량 이용량도 줄어들 것이고 훨씬 교통 환경이 좋아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광역시와 특별시는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노선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발 한시적이라도 6.7.8월.전기세.에.누진세적용폐지바랍니다..사람죽어나갑니다.더위에.에어컨.키지못하구 전기세가 20.30만원되두.제발한시적이라두 3개월이라두폐지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32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페지.한시적이라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일본은 찜통더위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까지 하면서 에어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국민들은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누진세 폐지 등 전기 요금 인하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에어컨을 걱정 없이 틀고 무더위를 견뎌 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전기요금 정책을 펼쳐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것이 능률적인지 생각해 보면, 밤새 더위에 잠을 설치고 일하는 것과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밤잠을 푹 자고 일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일까요?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로 인해 손해 보는 것보다 아마 더위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는 쪽이 더 큰 손해가 아닐까 합니다. 하루 빨리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인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운 여름철이라 가정집의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6차선을 앞에 두고 있는 곳이라 밤낮으로 소음에 심합니다. 그러나, 대낮에는 다른 소리와 동조되어 그나마 신경에 쓰이지 않으나 야간 특히 심야 시간(01:30~03:00)에 대로에서 오토바이 폭음(굉음) 으로 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이건 저희 아파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이러한 오토바이 소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많으리라 생각입니다. 소음기를 떼버리고 운행하는 것이나, 생산때부터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는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굉음 단속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대통령님. 항상 육사출신쿠데타를조심하세요. 그들을 믿어서는 안됨니다. 보수파를우숩게 생각하면안됩니다. 중산층은 언제나 보수로돌변할수있습니다. 초기에는 중산층에게 피해안주는정책이필요. 어느정도 경제안정기에 분배정책실시하여. 보수파들이공격을 약화시켜야. 급격한분배책은 보수파들에 먹이감되기쉽습니다. 대기업우대책실시도필요. 북한의비핵화가확실시되면. 군비축소하여. 경제를살려주세요. 미군을 유엔군을 이용하세요. 그런식으로경제살리면. 문대통령님은 영웅이 될것같습니다. 통일도경제도완성한. 세종대왕. 같은.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의유연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경비실아저씨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버지뻘나이되시는 분들이 더위에 일을 하시고 경비실 안에 들어가서도 더운 선풍기바람이나 쐬고있고.. 그게 더 더워서 차라리 나와계시더라구요 그걸보고는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키는 제모습이 참 죄송스럽더라구요 그 좁은 경비실안에 하루종일 있어야하는데 에어컨없는게 말이 됩니까? 경비실 에어컨 설치 의무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실 에어컨설치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과천경마장폐쇄아니면적어도지역마다있는 스크린경마장사라지게해주세요. 65세이상출입제한및이용제한(3회출입시못들어가게)도해주시고십만원이상 쓰지못하도록해주세요 옆에있는가족이너무힘드네요ㅠㅠ이게도박이지.건전한거아니에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32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장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뒷돈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과연 법을 지킬까요??ㅋㅋㅋ 법 잘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거리에서 담배 안피는 분들 몇명있는지 궁금하네여ㅎㅎ 요즘 교회도 사이비종교도 많던데 ㅋㅋㅋ 그런것도 단속 하기 힘든데ㅋㅋ 법을 잘지키는 분 찾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법은 몇명이 지키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고객센터는 왜 1577, 1588 이번호로 문의해야합니까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요 지역번호가 있는 일반전화번호로도 문의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1577, 1588 이번호로만 문의해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금년 21세의 대학생입니다. 졸업 후 진로가 막막하여 고민 끝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여 오던 중 최근에 이르러 법무사 자격시험은 4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또 한 번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타도시로 나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도내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대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약 10배 가량이 소요된다는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험 또한 '있는 자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없는 자는 시험도 보지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저를 절망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주시기를 바라오며 없는 자 또한 있는 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0페이지까지 열어보니 무려 23개 누진제 글이 올 라 왔는데 한곳으로 해서 민원을해야 답변이 나오지 분산해서 하면 이건 낙서지 바라는 누진제 문제가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한곳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무부대 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어제 뉴스에서 나왔다. 정보지원 사렴부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지나면서도, 기무무대가 그 위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진보주의정부하에서도 기무부대의 필요성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기무부대와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기무부대의 인식차가 큰 것이, 항상 기무부대 개혁이 진행된 이유고 또 그 개혁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국방부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뒷조사를 보고하는 기무부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군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무부대를 두려워하는 군인은 많으나, 좋아하는 군인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총과 무기를 가진 조직은 군대갸 거의 유일하다. 이런 조직을 관리하기위해서는, 군대조직에 대한 신선한 정보가 항상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군대를 견제할 장치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대를 견제하기위해 가장 필요한조직이, 군대내의 기무사령부이고, 또한 국방부에 대한 보고와 별개로, 청와대에 바로 보고할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 필요성을 지금까지 인식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정을 국방부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무부대를 해체하라는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겻이고, 또한 매우 위험한 발상일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에대한 글을 올린지는 잘 기억이 없지만, 일본의 군 정보기관을 참고로하고, 우리 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기무사령부도 정보력을 더욱 키워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바와 같이 첨단화하고 신속성을 갗추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기무사령부의 개혁을 진행하는 만큼 이번에는 꼭 긍정적 방향으로 개혁이 되서, 우리군의 군정보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무사령부도 정치적 사안에 너무 민감하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한 조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검도라는 종목에 국가대표가 있지만 올림픽 종목에 없습니다. 검도를 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검도를 정식 올림픽종목으로 채택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도를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ᆢ 같이 맞벌이해야 겨우 먹고사는 저희같은 부모로써는ᆢ 걱정이 앞섭니다~~!!! 나라에서 주시는 육아비용 감사히 생각합니다ᆢ 감사하지만ᆢ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을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다 그 지원금을 주시는게 어떨까합니다??!! 물가가 너무 너무 올라서 애기들 먹고 입히는게 너무 힘드네요ㅜ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서 아이키우는 육아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김기춘이 구속취소로 석방이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아직 다른 사건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이 있어 형량이 남아 있는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 김기춘과 조윤선 재판을 심리 한다 허참 말 이 안나오내 두 사람들이 법조인 출신이라 봐주기를 한다는 것인가 대법원 판사님들이 그렇게도 전원합의체 판단할 사건이 없다는 말인가 조국 민정수석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법부의 현정부 흔들기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국정농단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상황을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이 납득이 될 까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구속취소 석방 대법원전원합의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수년째 우후죽순 생겨나는 인력사무실과 근거없이 매년 1~2차례 담합인상되는 일용직 임금** 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인력난과 임금문제는 다들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 대기업, 중소기업 ,복지혜택 잘되어 있는곳만 취업하느라 생긴 문제 수년째 우후죽순 생겨나는 인력사무실의 담합인상때문에 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일용직 을 써가면서 마지못해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늘고 정식직원으로 입사할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일까요? 안적적이진 않아도 수시로 인상되는 임금이 비싸다보니 며칠만 일해도 직원으로 근무하는급여보다 많고 세금도 싸다는 겁니다. 법적 조치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소기업과 영세업자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정말 심각한건 인력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인력난 원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두달간만이라도 전기누진세 폐지가 정녕 어렵나요? 요즘 같아선 24시간 돌려아 할판인데 전기누진세때문에 밤잠 설치니 일해야하는 낮에 더위에다 수면부족때문에 많은분들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네요.. 왜모른척합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2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8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경찰이 여경 채용비율을 2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경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여경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인 경우 여성으로 이뤄진 시위현장 통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여경의 역할을 이 분야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외의 분야. 즉 치안과 범죄자 검거 등의 형사 강력 업무입니다. 이 분야는 체력이 기본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제압기술이 좋아도 긴박한 순간이나 악조건 상황에서 범죄자와 대치하고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녀 체력검정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됩니다. 남녀 체력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체력기준을 요구하는게 남녀평등에 맞지않겠다고 보시겠지만 범죄상황이나 범죄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경을 지휘통제소나 행정업무 위주로 배치하면 그만일까요? 그게 남녀평등일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용 여경이 그런 지휘 행정 업무분야에 전부 투입될 수 있을까요? 전부 투입한다면 그럼 현장인력 부족은 어떻하나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면 채용비율 더 늘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요? 그리고 남경은 남경이니까 현장근무만 돌리는게 평등입니까? 물론 여경 특유의 필요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별도의 기준으로 별도채용하고 그 업무내에서만 인사이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굳이 채용기준은 다르게 하면서 의무채용비율 정하는것은 경찰의 기본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녀평등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으로 한다는 것 밖엔 되지 않습니다. 범죄현장이나 범인이 여경 앞에서는 그에 맞춰서 대응하거나 여성존중이라는 차원으로 순순히 잡혀주기를 바래야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겁니까? 국민의 안전과 남녀평등. 국민의 생명이 여성의 직업에 대한 권리보다 못한 걸까요?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의 특성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남녀평등은 그 직업의 특수성을 훼손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에 말하는 겁니다. 여경의 20%의무채용을 철회하던지 아니면 채용기준을 남성의 90%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의 20% 의무채용. 국민의 안전과 남녀평등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법인세내리기 2------수도권규제완화및각종규제완화 3------노동유연성 4------공무원줄이기 5------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라의중심 6------각종법.벌금강화 (외국에서쓰레기버리는데벌금300000원이라고합니다 우리나라지금 음주운전 기업들특허 어린이집사고등등각종사건사고 처벌이솜방이처벌이다보니까제발이되는겁니다 민주주의란 자유를누린만큼 강력한법이뒷받침되는건데우리나라은 자꾸인권으로포장해서 처벌이약합니다바꿔야합니다 그리고지금최저임금 52시간 중지해야합니다-----경제를살려놓고두번째로 최저임금주52시간이따라가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살리는해법--전세계적으로검증된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배달어플들 보시겠에요? 배달어플 최소가격때문에 가격 맞추느라 폭식하니까요 꼰대분들 얼마나 규제를 더 하실건지요.. 그냥 북한처럼 하세요. 크게 다를게 없네요. 그냥 밥먹고 돈버는게 샘나는건가.. 뭔 가이드라인이야.. 시간가면 하루 주류 하루한병만 살수있게 규제할기세",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하기전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진보니 정말국민으로 통탈할일이네요하루12시간일해도 8만원한단겨우200만원 땀은비오듯 나고 옷이다젖어 집에 오면 영혼이탈..그런데 대통령이란사람과 장관들 지금 국민들은 생각안하고 맥주 파티라인 정말 눈물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길맥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고 노회찬 의원님께 노동운동가 훈장추서 하여 정부차원으 최고의 예우를 해주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32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님께 노동운동가 훈장추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유럽에서 일어났다던 유아살인사건 답없는 이×람...이게 \"명예살인?\" 허하허 지금도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람의 행동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소름 돋습니다 우리 언론 뉴스에에서는 난민 이야기를 안하고 다른 뉴스들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멀리하게 만드려 수작질만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려는 차별법 통과 하려하고 답변은 없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32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에서 일어난 유아 참수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육 해 공군 공익요원과 산업복무요원 모두 다 의무복무병들입니다. 공익요원과 산업복무요원 해군 육군 의무복무 장병들은 모두 3개월단축 혜택 받는데, 공군만 단축차별 근거나 혹은 이유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공군에서도 힘든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공군장병도 사회복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젊은이가. 차별없이 사회에 복귀 해야합니다. 요즘 군인은 공군이라고 편하고 공군이라고 휴가일수가 많고 하지않습니다. 구시대의 잣대로 공군은 편하다.그래서 군단축기간이 길어도 된다. 육군 해군만 힘든게 아닙니다. 육군에도 편한 후방 행정병도 많습니다. 공군도 육군보다. 더 힘든 부대도 있습니다 요즘 군대 다 힘듭니다. 공군이 공군장병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기에 이런 차별적 제도에 동의 한지도 궁금합니다. 공군만단축기간이 2개월입니까? 너무 불합리합니다. 공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로써 억울합니다. 공군 장병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병들은 억울해도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공정하게 해주리라 믿고 공군에 입대 했습니다. 공군정병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서 빠른 조치 개선 바랍니다. 2004년도에 1개월 줄였다고 20018년도 장병들에게 적용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사회가 어떻게 이런 잣대를 대는지는 군대이기때문 일겁니다. 명령에 따르라고만 하시면 안됩니다. 2004년도 혜택을 이 장병들이 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1986년 36개월 육군에서 복무하고 제대 했습니다. 지금 육군이 21개월이면 3개월로 줄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군에게만 억지로 적용한 2개월 단축특별법 공군에 보낸 부모로써 받아 들일 수 없는 불공정한 법리 적용입니다.장병들은 입이 있어도 본인 입이 아닙니다. 공군장병들이 억울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가 알아서 도와 주어야 합니다. 공군도 3개월로 공정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국민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청와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도 군복무기간 단축 3개월로 해 주십시요. (공군만 2개월로 인간적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개선해 나간다고 들었는데 개선은 커녕 이제는 비오는날 빼고 동풍 부는날 빼고 365일 미세먼지 수치가 100가까이 가내요.. 정말 기본권인 숨쉬는것마져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웁니까? 이 3복더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면 얼굴운 땀으로 범벅 되지만 그렇다고 마스크를 안쓸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공신력 있는 포털이나 언론에서는 항상 있는 거려니해서 이제는 경각심이 없졌는지 기사도 잘 안내 보내내요.. 일단 숨쉬고 살아야 일을 하던 정치를 하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던 할거아닙니까? 북한이슈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권이 보장이 먼져입니다. 머가 국정의 우선 과제인지 정부는 잘 판단 해야 될꺼 같습니다. 제가 글을 못써서 두서가 없는점 양해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금씩 나아지기는 커녕 미세먽 없는 날이 손에 꼽히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옳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란 제목으로 그동안 썼었습니다. 일단 강하게 말하자면. 제가 판관포청천이라면 대한민국 판사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질서를 흩어놓는 판결을 내놓은 자들을 전부 개작두로 치고 싶네요.(그렇게 머리끼고 없어져야 할 판사들 요즘들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내가 볼땐 판사들 중에 깨끗한 놈은 극소수일거고. 전직(현재 기준 20년)~현직 법원 판사였던 자들 전원 조사해보자. 얼마나 깨끗한 놈이 많은지 보자고.. - 법 만큼은 장난질 치면 안되는데. 현재 판사들? 양승태 사건 처벌 한 판사들?? 내가 볼땐 자신들의 동종업종이라고 봐주기 하나본데.. 내가 말하는 평가시스템 도입하면.. => 얘들은 판사직을 그만둬야할 놈 많을거고, 아마? 판사 직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 이것도 못하게 아예 막아버릴거다.. +@ 추가로 권력형 판사(법위에 판사있다. 국민은 개돼지거든.ㅋㅋ 왜냐? 우리를 처벌할순 없거든,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 판사들끼리 법위에서 우리끼리 봐주기 판결내리면돼. 이런 기생충 같은 놈들이 없을순 없겠죠...) 현재 법원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 나라에 범죄 사건이 많고?? 비리가 많으며?? 그 기생충 같은 ThOO킹 같은 놈들이 판을 치겠습니까?? 법원이 범죄에 너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된겁니다.. (판관포청천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모습을 본다면 개탄하겠죠.. 아마 그들 판사들 전원 용작두로 대가리 잘려나갈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의원중 비리가 있는 분들은 호작두로 칠분이 많을거구요.) => 이유? 알잖아요? 국민들 잘 살라고 했더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명박 새끼도 그렇고.. 무개념 쓰레기 판사들이 만약 판관포청천이라는 존재 앞에 있었으면 이놈들은 전원 개작두에 목을 잘려야할 놈들이 한두놈이 아니라고 본다. 고로 나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뽑기위한 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 제가 볼때는 현재 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서 이 나라에 범죄가 판을 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얼마나 법 위에서 범죄에 너그러운지는 대한민국 내의 범죄율과. 흔히 돈이 넘치는 재벌들, 기업들을 봐주기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요?? 요즘 말들 많죠? 양승태 그 늙은이도 그렇구요.. (1년전에 이런 건으로 글을 광화문1번가에 썼었는데.. 진작 처리좀 하시지란 생각이 드네요.) 현재 법원은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 굽신대는 것같이 형량이 낮고.. 범죄자(가해자)는 제대로 내치지 못하고 (이 또한 제가 볼땐 큰 문제점) 피해자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도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원이 국민을 판결하면서, 왜 국민은 올바른 판사들을 뽑도록 그런 시스템이 없냐는겁니다. 국민이 법원을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시다 : 형량은 그냥 감옥소에서 1-2년 놀다 나오세요. 동일한 범죄인데 미국이 5년, 10년이라면..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이놈 돈 빨았나? 이놈 판결이 왜 이러지?? 문제가 심각한데??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 경고 3회시 = 검찰청,국세청,경찰청,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판사들의 조사부분을 볼때까지 .. 법원도 갑질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영업자들이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하듯이..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매년 2차례로 설정한다) ㄴ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 판사들은 공정해야하므로 중요한 판결이 있기 ?일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식사 대접을 받거나, 뒷돈을 받을 경우 : 자격박탈, 동일 업종 불가하도록 판사들을 제대로 조여놓으면.. 이 나라의 판사들은 법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지 못할 것이고, 법은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려면?? 견제구를 국민이 하게해야됩니다.)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 판사들이 100%깨끗하다고 생각 안듭니다. (판결 보면 뒷돈을 받나?? 왜 저런 판결이 나오지 싶은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만약, 법을 사용하는 판사들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범죄세 포함해서 20억해야죠. 법을 갖고 장난친 범죄세 도입을 해야되며 전직 법관들(무사히 범죄짓도 지나가겠지 가 아닌 이들부터 전원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볼땐 현재 판사들은 적폐인놈들이 생각외로 많아보이네요. 특히, 양승태 관련 기각을 내린 판사들 니들 말이야.. 미x것들아. 법이 공평해야지. 제 식구 감싸기를해? 이참에 잘됐어. 전직, 현직 판사들 전원 조사. (검찰청에서 진행시키면 알아서 물어뜯겠죠.. 검찰청이 봐주기를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 조사를 하면됩니다.) 그런 꼴 안보려면? 검찰청, 경찰청 힘의 균형을 해두고, 만약 제대로 수사 안하면 청와대에서 명령해서 검찰청을 경찰청이 조사, 경찰청은? 검찰청이 조사하게하면 끝..", "num_agree": 5, "petition_idx": "32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공정, 공평해야하고, 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다.! 전현직 모든 판사들 매년2차례 뇌물죄 조사, 수입,지출내역서, 휴대폰조사(대포폰발견시 가족전체로 확대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새 치킨한마리를 먹으려면 2만원 너무 비싸기만합니다. 넷상에서도 삼계탕이 치킨보다 왜 더 싼지 궁금해하구요. 치킨값 인하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라오스의 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구호 활동을 위해 파견을 보낸 것은 반대 입니다 왜 저의 세금이 재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까 ? 대한민국 재벌들은 정부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댐 붕괴가 사고의 원인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K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27일자 JTBC 뉴스룸 기사를 보면 어쩔수 없는 사골라는 쪽으로 회피 하려고만 하는게 보이는데 이런 짓걸리를 하는 쓰레기를 위해서 세금을 낭비 하십니까 ? 지금도 한참 진행중인 '최저임금'논란 이 또한 재벌들의 작태가 원인 중의 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소시민 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살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재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내요 이런 재벌을 위해 왜 저의 세금이 낭비 되어야 합니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089566&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위는 16년 기사입니다 SK는 65조가 넘는 돈이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창고 열어서 해결하라고 하시고 국가 지원은 일절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민만 보호 한다'라고 한걸로 기억 합니다 부실공사나 하는 기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의 헌법에 의거해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명령합니다 \"구호활동을 위해 라오스에 파견한 모든이의 인건비 포함 모든 경비를 SK에 청구하여 받아 내기를 명령 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정당한 댓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사족을 달아 SK회장한데 말합니다 SK회장아 니가 싼 똥 니가 치워라 대한민국 정부가 니 씨다바리 아니다 똥 딱을줄 몰라서 이리저리 회피만 하고 있냐 ? 당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수 없냐 하나의 방법을 알려 줄테니 잘 봐라 대한민국에는 정의롭고 착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라오스로 보내서 구호활동도 하고 복구도 하면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고 뭐냐 단 젊은이들을 고용할때는 개지랄 같은 고용이 아닌 SK건설 정직원과 똑같은 대우로 5000이상을 고용해서 보내야 할거다 너희 재벌들 창고에 엄청난 돈이 있잖아 !! 이럴때 한번 시원하게 써라 그러면 국민들도 너희를 조금은 용서 할거다. 회장아 너도 한국인 이라면 또 다른 한국인을 좀 봐 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공사하는 SK를 위한 지원을 하는 정부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앞으로 더많은 규제 부탁드려요!! 저희같은 국민이 힘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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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부추김) 5) 국회의원,문제인 당사자들이 비만이다. (배불뚝) 님들은 술이나 마시지 마라. 6) 술,담배,게임,클럽,당구장,영화관,카페 등등 전부 규제해라. (4차,5차혁명 일어날 시기에 북한 경제를 따라감. 즉 나라망함. 나라망해서 돈있는 자들은 이민->돈 없는 자들은 계속 남음-> 한국은 북한화->미국떠남->전쟁->북한에게 먹힘->중국과 북한의 식민지 국가로 선정됨)", "num_agree": 9, "petition_idx": "32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먹방 가이드라인? 점점 북한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난민법. 무사증폐지 시급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지 반년이 되어가는데. 국민의견 수렴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 이에 문빠들은 인권타령하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 문재인의 콘트롤 여론몰이 재밌더냐. 자국민은 세금과 외국인치안으로 부터 위협을 받은지 오래다. 외국임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활개를 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보도 하지 않더라. 대한민국 국민이 제주도. 용산. 안산. 수원으로 가기 꺼려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피같은 세금 거둬서 매국노. 다문화. 가짜난민. 영구불법체류자들에게 쓸 생각할때마다 잠이 안온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무상증폐지 불법체류자 추방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연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걱정되서 에어컨 틀기가 무섭습니다 방학한 아이도 있고해서 안틀자니 아이가 힘들어 하고 틀자니 전기세 폭탄이 걱정되고 이러지도 저라지도 못하는 와중에 화가나는건 일본정부에선 전기세 걱정말고 에어컨 틀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연일 에어컨 틀면 전기세 폭탄이란 뉴스만 나오네요 누굴 위한 누진제 입니까? 산업용은 싼데 왜 일반 가정용은 비싼겁까?? 누진제 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2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LPH-6111)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 한진중공업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독도함 건조에 참석했던 관련업체들은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군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한 흔적이 담긴 내부 문건도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행태도 문제지만 해군의 사업관리가 허술 했거나 모종의 내부 비리가 있었는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측은 어떠한 빽이 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겁을내기는 오히려 뻔뻔스러움이 하늘을 찌릅니다. 방산비리는 어떤한 경우에도 용납되면 안됩니다.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을 욕하고 싶지 않지만 이와같이 꼼수를 부려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더이상 가만두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불법이윤의 수십배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됩니다. 다른 언론은 한진중공업과 결탁이 되어있어 기사도 한번 내지 못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님께서 한진중공업이 독도함 및 그밖의 군함을 건조하면서 저지른 방산비리를 밝히는데 힘을 쏟아 주실꺼라 믿고 청원합니다.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은 독도함 방산비리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깊이 개입 되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독도함의 방산비리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진중공업 독도함 방산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목포에사는 전직교사출신입니다 작년 무안공항까지 ktx연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보기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공사입니다. 지역유지들과 몇몇의원들의 고집으로 결정된것같은데 그곳에는 고속도로가 잘되어있어서 어디든지 셔틀버스로가능합니다 철도는 재원이 너무많이들어갑니다 제발 다시 심사숙고해서 재검하길바랍니다 돈으로 어마어마한액수입니다 국가경제에 별도움 안되는 철도에 무안공항 제발 빼주시길바랍니다 알사람은 다 압니다 다시부탁드립니다 먼저할것은 목포.무안.신안통합이 더 급한일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안공항 ktx"}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군대 복무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은 그대로 3년 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승선 근무 예비역도 복무기간 줄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선근무예비역 특례생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삶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누진세 때문에 무서워서 에어컨을 마음데로 틀지 못하고 버티는 가구가 대다수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1살배기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폭탄 고지서가 두려워 40도가 넘나들고 있는 날씨속에서도 무용지물인 에어컨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기 물론 아끼고 살아야 나라가 발전하겠지요~하지만 정책도 상황에 비례하여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폭염에 국민들이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거세질거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라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폭염도 재난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한시적이라도 하절기 동절기에는 누진세 일시적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사소하지만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국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헤아려준다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볼맨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개선조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동하절기 한시적 유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제 생각을 적는 것이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편견 없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은 엄중히 처벌하되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게시판에 cctv공개, 교사에 대한 처벌 등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동안 학생들의 인권,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추락 문제 등이 많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뤄진 교육감 선거에서도 수많은 공약이 나왔죠.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공약은 많아야 2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말만하지 어느 누구도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처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어린이집 제도 하에서는 최근의 이런 사건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어린이집은 돈을 버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교사당 학생 수를 비교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게 교육에 더 좋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지금 어린이집도 연령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원장님분들이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이익을 위해 제한 수를 초과하는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명, 3명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많게는 10명, 그 이상을 통제하겠습니까.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한 일이죠. 2. 보육교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보육교사도 아이들의 선생님이기 이전에 하나의 직업입니다. 학부모님, 원장님, 아이들에게 둘러쌓여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다보면 가끔은 훈계를 해야할 때도 있기마련입니다만 눈치가 보이죠. 울고불고떼쓰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요즘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이 와서 말도 안통하고, 혼내면 왜 혼내냐, 왜 우냐,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집에서는.학부모님들이. 보육교사들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조차 시키지않은 아이들은 정말 난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되겠지만,,, 보육교사들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잘 돌보려면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에서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 보육교사 자격강화?? 교육강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아이들응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직업인 만큼 당연히 그만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인식,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하겠죠. 보육교사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퇴근 후에 받죠. 식사 시간이 몇시간이 지났는데도 간단한 먹을거리조차 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해서 폰으로도 교육을 듣습니다. 물론 퇴근 후에 집에서 듣습니다. 퇴근 후에도 한 두시간도 아니고 수십시간을 폰을 잡고 있어야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죠. 어린이집선생님 그거 아무나 하는거라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안 좋은 소식은 들이기 마련입니다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4. 보육교사는 교사입니까? 행정서기입니까?? 보육교사들 아이들을 돌봐야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 한 명당 알림장, 관찰일지에.. 교사회의록, 포트폴리오, 계획안, 영유아발달특성, 교실환경개선... 서류가 끝도없이 나옵니다. 보육교사라고 데려와놓고 아이들을 보라는건지, 종이쪼가리 보라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는 무슨일이 일어날까 아이들을 보다가 잠들면 쓰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자다 깰까봐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결국 다 쓰지 못하면 집으로 들고가야하죠. 보육교사들은 종이보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5.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입니다. 7월부터 보욱교사 휴게시간 2시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언제쉬라구요?? 아이들의 특성상 등원부터 하원까지 항상 함께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수보다도 적은 보조교사로 몇명씩 지원해주실 수 있나요??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또 보육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 점심먹이고, 치우고, 양치시키고, 화장실 보내고, 보육교사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다 끝내고 재우고 나면 쉬라구요?? 낮잠시간에도 서류작업 못해서 집에 들고가는데.. 지금 정책은 강제적인 무보수노동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되는 강제 휴식보다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시는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6. 일은 어린이집에서만 하고싶습니다. 보육교사는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날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초에는 교육을 들어야하고, 남은 서류작업,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상담까지.. 보육교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잘 쉬어야 아이들에게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없습니다. 7. 보육교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입니다. 보통 보육교사는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잘 돌봐야한다는 기대와 의무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는 경시하는 경향이 많죠. 보육교사는 호봉이나 직급, 연봉협상 같은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 말단 사원입니다. 보수도 어린이집의 월급 자체로는 생활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가지원금이 나와도 공무원 초봉에도 못미치는 정도입니다. 물론 경력이 많으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곳도 있지만, 어린이집의 재량정도죠.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생계를 꾸려나가야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경시받으며 적은 월급으로 자부심만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보육교사 개인의 역량도 좋고, 자격도 좋고, 철저한 교육도 좋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처벌도 엄히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보육교사들도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질책과 편견으로 보기 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이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부동산 회원업소의 담합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자영업자들 못 살게하고 대통령 지지도까지 깍아내리내요 정성을 들여 100분넘게 빼곡히 설명했으나 작성후 하단의 작성누르니 0.0000초만에 싸그리 날아갔네요 연락 주세요 징글징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효과를 발목잡는 부동산 회원업소횡포에 관해 약 100분넘게 글을 썻는데 하단의 작성을 누르니 모조리 날아갔네요 정말 땀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악마였네 화곡동어린이집에서 11개월된아이를 죽인 보육교사가 조사결과 또다른아이들을 학대했다는게 드러났습니다 이게보육교사가할짓인지? 말도안됩니다 더놀라운거는 원장도 가담했다는겁니다 사람인지 아님 악마인지 햇갈립니다 아이들을 학대할려고 어린이집차리고 교사가된거지 아이들을 교육시킬려고 어린이집차리고 교사가된거지 존나 어이가없네요 과거에도 어린이집학대 많았죠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처벌받고 나와서 성형하고 이사가고 다시 어린이집차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새끼들은 아무렇지않게 뻔뻔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이게 말되나요? 정부는 이번계기로 어린이상대로하는범죄는 강력처벌해주시죠 이번에도 흐지부지넘어가면 가만히안있을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곡동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강력처벌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메르스 미세먼저 그외 기타 사건들 포함해서 한때 국민들 생각하는줄만 알았는데 이제와 생각 ... 지방선거전 미세먼지 ...이유로 자동차 규제 ... 대중교통 지방선거용 선심 무료 청년 수당 그외 기타 등등 이 전 정부 시절이나 현 정부시절이나 누진제 관련건에서 여야 할것 없이 조용히 입다물고 있을까요? 또 각 지방 시장도 국회의원 입장 중앙정부 상관없이 국민들을 위하는듯한 발언과 정책 짓하면서 왜 지금은 입다물고 ... 정치인들의 매번 있는 말장난일까? 메르스 사건때 그 모습 어디로 갔니? 미세먼지도 ... 중국에게 제대로 말 못하면서 국내 자체 규제 한다 한들 중국에서 흘려오는 오염 어떤수로 막을수 있을까? 이번 누진제 추석까지 아무른 조치가 없다면 몇몇사람들의 불만이 제법 쌓일듯 본인은 에어콘없는 서민이지만 ... 앞으로 정치인 이미지나 ... 정부 이미지 볼만할것 같기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시장들 포함 ...정치인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에 주누 정부지원금. 그거 가정보육하는 가정에 주세요. 저런 기관에는 50만원~100만원 지원금을 주면서 가정보육하는가정에는 10만원줍니다. 이러니까 다들 10만원 받을바에는 어린이집 싫어도 보내게 됩니다. 맞벌이든아니든 다보내니 원생은 많아지고 질떨어지는 보육이계속되는겁니다. 가정보육이 아이들에겐 최고입니다. 왜 가정보육료는 쥐꼬리 만큼주시나요? 어린이집.유치원 정부 지원금이 많다는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보육할수있는 가정에누 동등히 대우해주라는 말입니다. 맞벌이아닌부부들에게 물어보세요. 동등한금액을주면 가정보육하겠냐고... 절반이상은 아마 그러실꺼라고 확신합니다. 매번 저출산.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 이런거보시고 뭔가 잘못돌아간다고 생각안하시나요? 어린이집유치원원장들 표파워가무섭다고 언젠간 뉴스에서봤네요. 이젠 눈지보지 않는 시절이 온게아닙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정부지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께서 국민청원 시작하신 의중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루하루 누진제폐지 관련 청원이 수십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건수가 분산되어 20만건이 안되더라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생활 향상으로 전기용품이 날로 늘어가고 전기차까지 다니는시대에 국가와 한전은 전기생산 시설을 얼마나 향상 시키고있는가? 깊이 생각 해야합니다. 국민주머니 틀어 고통분담 말하지말고 한전 고액연봉줄여 대신 보충해야 합니다.기업이 잘못하면 기업스스로 자구책 강구하고 책임져야지 열심히사는 국민에게 수십년간 고통을 주며 책임을 미루지 말아야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도대체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긴 한겁니까? 윗분들 보기 불편하다고 얼마나 많은 규제를 해야되는 겁니까? 영상이 우리에게 않좋은 영향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간섭좀 하지 마세요.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면 하다하다 먹방 규제?ㅋㅋㅋ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대통령님이 잘 몰라서 이런것을 승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이성적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부는 작금의 폭염을 재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타면 가정용 전기세 과태료는 비정상적 적폐입니다! 산업,상업용 전기 사용량이 85프로에 육박하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13,4프로인 마당에 국민이 재해를 겪는 이 시점에 삶의 안식처인 내 집에서 조차 버졋이 누진세로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폐해를 끼치는 이 세법이야 말로 적폐임을 주장 합니다! 정작 기하학적 세익을 보는 기업체들에게 전가하고 픈 마음도 없고 오로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바 숙고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은 .... 적폐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요즘 더위에 푹푹찌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누진세 폐지를 검토하여 폐지해주세요. 일본은 국민이 먼저인 정부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정말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하였다면, 제발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구축해주십시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누진세 폐지'를 검토하여 폐지 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인 정부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라오스 희생자분들 평생의 한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와야합니다. 사과해야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사과만 요구하지말고 베트남전쟁 파병만 사과한다고 그러지말고 이거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비극을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미쓰비시 중공업만의 잘못이었습니까? 일본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라오스분들 한을 보듬어주고 사과하고 보상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아세안과의 교류에도 불이익없을 겁니다. 아세안은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한 건설사의 잘못으로 국익 전체에 악영향없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운전면허증도국비지원해주셔쓰면함니다취직을할려고하니운전면허가필수인데학원비가너무빚싸서배울수가없씀니다어머님이올1월뇌츨혈수술을받으시고.동생이정신이상증세를보이고있는데경제적어려움도심하고병원데려가상담을받아보려해도동생과대화가안됨니다.동생이이상증세를보이기시착한1년넘은것갓씀니다.너무나답답한마음을이야기할곳이없써글을올림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동생좀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 알바몬.알바천국에서 개인정보 이력서가 범죄에 노출이되어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454번 황정주 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전해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현제 공익신고을 접수를 해서 목포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시사프로 청원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전해지면 날리날 사건이라고 밝혀진진 엄총난 사건입니다 경찰관 무안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황해제 경찰 담당관 경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사실을 전하면 즉시 국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내용은 박영찬 형님게서 최초로 공익 신고를 한내용 입니다 알바몬 과 알바천국 에서는 회원 가입을.기업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있으며 기업회원은 .사업주.일반회원은 알바생. 회원가입에 기업회원은 외 홍길동이란 대푶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명인증도 홍길동 으로 해야합니다 기업 회원은 홍길동이 아닌 마리오 로 주민번호를 넣고 사업주 칸에 홍길동 으로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되고 회원 가입이 되고 않되고 알바천구 .알바몬 회사에 팩스로 서업자 들록증을 보낸뒤 승인을 해주는데 이를 확인없이 자격을 줍니다 기업 회원은 이력서를 유료 써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무제한 연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방법으로 7천건을 연람 하였고 범죄에 사용을 해서 휴대폰을 수 백대를 교통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에서는 사업주. 가입자 실명이 다른 부분에 그 어떤 확인도안하고 이력서 연람의 재한도없었습니다 삼성 전자도 아닌데 법인도 아닌데 개인 사업주에게 그것도 실명이 다른데 7천건을 보고 있는것을 알바몬 알바천국은 알면서 경고알림 전혀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기본이며 이를 갖고 악용을 하면 보이싱 피싱에 100프로 당할수있고 성범재도 일어날수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린 이력서가 확인 되지않는 사업주가 보고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장 지우자 일력서 올린거란 반응과 ㅅ벌써 범죄을 당하여 울고있는 알바생이 꾀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큰일입니다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놀라며 써치펌 회원으로 불류되서 법을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써치펌 회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회사 사업주 직원 관리자로 불류되서 개인 정보를 수천건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죠 자 알바몬 알버천국은 이력서 건당 500원에 판매를 하고 몆건에 얼마 등.. 유료로 장사하기 바쁩니다 이를 제한하면 회사는 수익이 줄어서 운영이 힘들겠지요 현제 보이싱 피싱도 이력서 유출로 많이 활용이용 되어지고 있고 제가 이것으로 마음먹고 범죄를 악하게 하였으면 수백억원 작업을 하였을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력서를 재한없이 수천건을 벌수있었고 가입도 실명이 아니였으며 써치펌 회원은 듣지도 못하였고 이것이 법으로는 헙법이란점 알릴려고 합니다 일력서를 돈으로만 보면 알아서 법을 알면서 이용하는 알버몬 알바천국 을 처벌 청원을 해주십시요 이에 거짓없이 사실만 적시하여서 올립니다 이내용은 무안 경찰서 사이버팀 황해재 경찰관님에게 문의하여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님께 저는 이내용을 황정주 도움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정보유출 지금막아야합니다 2018년 7월 5일 목포교도소 71번 박영찬 454번 황정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32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몬 알바천국 개인 정보 유출 .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특전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저는 난민에 대하여 초반은 인식이 저도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긍정적인 인식도 잠시 제가 과연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읽지 않으실 수 있다란 것을 알지만 최근에 저는 제 꿈에 대하여 앞서 나가서 이루고 싶은데 최근은 불안한 나라상황에 제가 분명 한국에 사는건지 외국에 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난민들의 놀이터입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국가입니다 그 작은 땅에서 난민의 법을 제대로 개정하여야 하고 그들이 정당한 이유와 그저 난민들의 동정스러운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난민을 수용할때 이 사람은 정말 난민인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놀란 기사는 난민이 여성에게 마약을 투여 하였고 법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국사에서 나온 모습들을 보고 도대체 이 나라는 난민을 위한 나라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반은 유학을 택하였지만 자랑스러운 대한의 국민으로서 여자여도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닌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지금의 난민 문제를 제대로 안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군인이 아닌 난민에 대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것같아 그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 난민들의 모습을 보고 난민에 대하여 호구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은 안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들인결과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되었는지 뉴스기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군대의 같은 경우 군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야하지만 군인의 시선으로 보든 학생의 신분으로 보든 앞서 당당한척은 다했지만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에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였던 사람이였만 최근 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고 일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현 정부에 대하여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어느 뉴스기사를 보면은 촛불집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 해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면 이 청원은 그저 읽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정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촛불집회가 기적을 일으켜 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랑스러운 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제발 국민들을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2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더워 디지겠어요 예상경로 보니까 제주도 살짝 스치고 그만이던데 확실히 한반도 휩쓸면서 비도 좀 뿌리고 가게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호 태풍 종다리의 내한공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제 기무사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아직도 기무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고, 한때는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미친 망령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나라에 충성하는 냥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지휘첩보란 명목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나 국방부, 합참 등 정책부서장의 업무수행에 관여 또는 월권행위와 주요직위자의 감시(동향보고), 보안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군 인사개입(진급, 보직, 부대원 선발) 등 수없이 많은 패악하고 암적인 만행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만행적 행위를 군 창설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거듭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명목상 쿠데타 차단을 위한 군 내부 동향에 대한 대통령(청와대) 직보 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3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하나회 척결 및 기무사 개혁을 위해 당시 서완수 사령관 해임과 동시에 직보 체계를 폐지하였으나 1년만에 다시 기무사 직접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기무사의 만행적 적패는 계속되었으며, 작금의 세월호 가족 등 민간사찰, 계엄령 선포 시행계획 수립, 하극상 등 패악이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기무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무부대 이념에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및 자유 민주체제 통일지원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부대의 역사와 임무를 바탕으로 모든 부대원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최고의 가치” 라고 되어있다. 이는 군 보안과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군부대가 아니라 군 외부에서 정치에 관여 또는 참여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무사는 없어져야 한다. 피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 가치를 기무사의 망령에서 지켜내야 한다. 군의 무력에 대한 견제는 민주주의 역량이 성숙되고 갖추어진 지휘관에 의하여 군 내부에서 스스로 견제되고 있으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를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군 내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기무사 수사권 등 설치령을 패기하고 현재 기무사에 근무하는 중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은 전원 퇴직시켜야 한다. 기무사가 수행했던 우리 군에 꼭 필수적인 방첩 및 보안업무는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 본부에 이관하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몇 년 전 검토되었던 국방부에 보안국을 신설하면 임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예하에 기무학교, 간첩통신 수집, 암호(도감청)관련 등 국방부도 모르는 직할부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부대는 순기능적 역할만 정보학교로 이관하고 기무사와 관련된 무든 것을 말끔히 정리하여 기무사의 망령이 다시금 살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기무사에는 창군과 더불어 수집되고 정치에 관여한 엄청난 문서가 특수자료 라는 명목으로 존안 되어있다. 폐기하기 전에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하여 암울했던 역사 또한 보존하여야 한다. 요즘 정치권과 국방부에서는 기무사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기무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되어 역사 속에 묻힐 대상입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군대를 그들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쿠데타의 본산이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력집단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 내용은 제가 군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했고 보았던 그대로를 두서없이 전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간곡히 드리는 청원입니다. 기무사를 꼭 해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목송 올림.", "num_agree": 39, "petition_idx": "32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폭염을 재난으로 생각하십시요 폭염에 선풍기를 틀고지낸다는 옛 생각을 잊랍 말입니다. 에어컨 없는 집 없고 자동차 한가구 2대씩은 세대를 거쳐가는 마당에 이 무슨 전기세를 누린제로 인간이 힘들때 마음놓고 틀어대지못한담 말입니까 ? 그것도 가정용 에만 무슨 서민 시민들이 당신과 한전을 유지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num_agree": 128, "petition_idx": "32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폭염발생시 폐지 해주세요(가정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당신 국민이 힘들다는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32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답변주세요 언제까지 미루실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액체괴물을 가지고노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학물질 덩어리인 액체괴물을아이들에게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액체괴물 만드는것도 금지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수도 오염도되고요 아이들 갖고노는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더운데 수고하시고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체괴물 판매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2013년 노회찬 감옥으로 보낸것도 당시의 대법원 입니다 그때 원장은 양승태 구요 강제징용 판결 질질 끈것도 양승태 대법원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특별법으로 헌재에서도 영장청구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고 노회찬 의원님의 국회 의원실을 추모공간으로 만들어서 영구보존해주십시오!! 평생동안 약자의 편에 서서 누구보다도 정의를 위하여 싸우셨던 고 노회찬 의원님의 의원실을 보존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국회 의사당 견학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32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회찬 의원님의 국회 의원실을 영구보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교사들은 방학때 자기계발한다는 핑계로 학교출근안하고 자가연수하는데 교육부 교육청은 교사들의 결과물을 확인도 안하고 뭐하고 다니는지 지도감독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로 인하여 3달방학동안 40만 교사들의 봉급이 혈세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사교육 조장방지, 국방개혁, 더나은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교사들의 혈세낭비를 막기위한 교육청 교육부의 방학기간 교사 지도점검 철저화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2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적폐행위를 방치하는 교육청,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살인자\" 입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SHOW 행동에 아무도 속지 않으니까 국민을 위하는 척 사진 찍지 마세요. 정말 가식적이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세요.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어 놓지 말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32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SHOW 도 그만 하시고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삼성 에어컨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델명 AFN-HR152WGB 오늘 낮 12시쯤 (에어컨 미가동상태) 갑자기 퍽 하는 굉음과 함께 에어컨 뒷부분에서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흩어지며 에어컨 가스 이음새 부분이 폭발하였습니다 발화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폭발음과 함께 에어컨 내부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며 흰가루들로 집이 온통 뒤덮히는 등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삼성as쪽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어느부분이 터졌는지 증상은 어쩐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집에 어머니가 누워계시다가 폭발음에 정말 놀라셨고 진정을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2차 폭발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에어컨 어느부분에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지속 살펴야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상을 알아야 기사가 올 수 있다고 부탁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2차 회신이 오더라구요 설비문젠지 장비문젠지 알 수 없지만 출장비가 18000원 있고 긴급건이 많아서 내일 오후에 방문하겠다구요 지금 폭염에 에어컨이 어떤 사유로 터졌는지 원인도 알지못한채 하루를 저대로 방치해야한다는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인적피해나 재산손실이 없으면 어떤 방안도 지금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것으로 들려 몸이라도 다쳤어야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as관련 문제를 일으킨적이 있었지만 하청 기사분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여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터지고 안에 호수가루같은게 다 터지고 날리는 상황에서 하루를 기다리라니요 게다가 전화를 하셔서 대뜸 한다는 말씀이 내일 갈껀데 출장비가 나온다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 서비스 대응에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디든 제보해서 답을 받아야하냐고 하니 그러라고 하셔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는 삼성 as에 대해서 엄중히 사안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기기를 살때뿐 그 외에는 마땅히 받아야할 as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에어컨 폭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동탄 2 신도시 입주민 입니다. 반도건설 AS 대응이 전혀 안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도9차 현장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반도건설애 제재 및 AS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누수 결로로 인한 공용부 곰팡이 냄새 , 세대 도배 공사 2달 경과 했는데 안해주고 있네요 변명으로 일관 하고 일정을 잡는다는데 2달 경과", "num_agree": 279, "petition_idx": "32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 건설 AS 부실 대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경승우 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진성주회 라는 곳에 신자가 되어 현혹에 금품을 갈취 당했습니다.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을 돌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대진성주회 하는 곳에 실체를 모든 국민이 알고 당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드립니다. 영업으로 사람마음를 가지고 돈을 벌어내는 대진성주회 제가 민원실로 연락하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500만원 사용되는 사용처를 알려달라 말을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니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가족은 정말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대 그런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돈으로 쓴다는게 말이안되고 사기로 밖에는 안보여집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할예정입니다. 물론 500만원 아버지의 자유의지로 주신거기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다른 피해자들 생기지않게 부탁드립니다...얼마내지않은 세금이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없으면 생계가 이루어지지않은 금액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사기아닌 사기를 치는 그런 법인 제발 없앨수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사람의 감정으로 사기아닌 사기를 치는 법인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의 자율동아리 입니다. 저희는 사회적약자의 인권개선을 목표로 동아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회적약자는 장애인,노인,아동,한부모 가정,임산부 등으로 이들이 받은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보고 그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은 노동과 관련, 노인과 아동은 폭행과 학대, 한부모 가정과 임산부는 차별대우가 가장 대두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류집단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히 규제된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노인문제와 관련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등과 같은 노인보호기관에서 노인들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등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과정에 면접시험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의 일정 점수를 넘겨 합격하게 되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학대하는 일에 대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선발할 시,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을 추가해야 합니다. 물론 면접만으로 사람의 모든 인성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첨부된 기사 하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과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치는 나라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잠시 양도받은 사람들이 해야할일을 하지 않고 근무지에 출근도 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쁘고 나라돈만 축내는 돈벌레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오랜세월 참아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촛불 정부의 핵심과제는 적폐 청산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사유도 없이 무단 결석하는 세금 벌레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물며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도 피땀 흘려가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사회 각계각층의 납세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자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고 오직 세비만 받아 챙기는 경우는 결단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도 결근을 하게 될 시 결근계를 제출하며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반려되고 일당에서 제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일반회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해야할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제 마음대로 근무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다면 이것은 엄연한 세금 횡령인 것입니다 20대 국회 출석률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받아 챙기는 자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습니까?? 일반회사도 인사고과가 있듯이 국회에도 인사고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 출석률과 법안 발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의원 등급을 매기고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은 세비 제한 및 반납 시킬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2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징계 및 세비 반납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먹방규제를 하지말아주세요. 먹방을 하지말라는건 단식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대리만족과 먹방BJ의 일자리까지 뺏어갑니다. 그리고 먹방을 규제한다고 비만율이 줄어든다는 사례도 없고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비만율때문에 사람들의 행복과 일자리를 뺏어가야 합니까? 그게 국가에서 할일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를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가 1991년 국민연금 가입 증서 를 보았습니다 60세가 되면 연금을 주겠다고...법개정이 되어 65세가 되어야 받게 된다는데. 의료기술로 생명이 늘어 났다고 하지만 70중반.~80중반이 되면 사망을 합니다...증서에 약속한 60세 부터 연금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공세동대주피오레2단지아파트에사는 주부입니다.더운 날씨에 국정을 돌보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에서200미터도 안되는 산에 4만평규모로 네이버가 대형데이터센터를 세운다고합니다.옆에는 공세초등학교가 있습니다.엄청난 전자파와 열이 발생할텐데 어린아이들이 백혈병과 각종암에 노출될까 두렵습니다 조금만 더가면 주거단지가 떨어진 곳에 지으면 될텐데 2000세대아파트바로옆에 초등학교바로옆에 허가를 내줬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가까운곳에 벤처단지에 입주해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대형포탈사이트의 횡포를막아주십시오.대주피오레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떨어져도 산이 보이고 공기좋은 아파트라 그거 하나보고살고있는데 대형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니 너무 놀랍고 황당합니다.여러군데 신경쓰실데가 많겠지만 잘 살펴주시고 아파트바로옆에 공세초등학교옆에 들어오지못하게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448, "petition_idx": "32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세동네이버데이터센터 허가취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태국 방콕보다 더 덥고 아프리카 보다 더 기분 나쁜 더위 한국의 더위는 점점 심해진다는데 겨울 여름 나머진 미세먼지 누가 한국이 4계절이 있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있나요 여름마다 전기세 걱정거리 하나 더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한국 국민들 일본은 국민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더 장려한다는데 게다가 취약계층들은 에어컨 설치비도 보조한다는데 한국은 한몫 장사하여 한전 성과금 잔치 하는 나라 요즘 아파트 발코니 보세요 에어컨 없는 집이 있나요? 집에 계신 어머니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잘 안틉니다 이게 무슨 후진국적 생각인가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쾌적하게 살게끔 노력하는 것이 국가 정부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누진세야 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적폐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OECD 선진국가로 가야한다고 하지말고 국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누진세 조정 또는 폐지나 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 국가보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누진세 과연 국민을 위한 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우리나라 무더위가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매우 어렵겠지만 나라에서 대책 좀 세워주세요.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다 다르니 상황파악 이라도 시급히..전기료 인하방법과 누진제, 농작물 작황 사항 관심 증대 등등..천재지변이라 나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어찌 언론까지 남의 나라 일 처럼..", "num_agree": 22, "petition_idx": "32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대책 좀 세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국민들도 현정부의 경제파탄으로 살고가기 힘든 상황인데 왜 국민혈세로 라오스에 지원합니까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SK에서 책임져야할 사고인데 왜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이요 하는 꼴입니다 지금 담장 중단하고 지원한 당국자 엄중 문책 판면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에 구호물품 보내는 정부 당국자 파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새로 구입한 시스템에어컨의 문제점이 많은데..문제제기보다는 as로 해결하겠다는 본사 그러나 온다는 as는 캄캄 무소식. 겨우 와서 고친지 당일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as 항의 접수 해도 지금까지 무대응 ...과연 다른 가전업체도 그런시스템일까요? 아님 케리어 에어컨 업체가 문제가 많은 업체일까요? 정말 궁금한건 1회든 2회든 as를 한다든지 뭐라 조치를 해야 다른걸 구입하든 방법을 찾는데..수십일째 이무더위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정말 고객무시입니다. 매일 티브이 광고는 전국 어디서든 금방 as 가능할것처럼 갖은 광고를(이서진씨를 모델로..활용 100년이 넘는 전통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전 이게 사기로밖에 안보입니다. 오늘도 이덮고 더운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렌탈이나 구입을 또 얼마나 케리어 에어컨 광고에 현혹되서 구입하겠는지요?...또 이런 업체가 있을까 의문스럽고..정식으로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리어에어컨의 본사 판매처의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도 12시간씩 일을 하고,24시간근무를 하며 한달에 3-5일정도 휴식을 하는 특별직종업에 대한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봅니다. 집에서 가족들과있는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 오면 잠을 자기 바쁜 현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상 52시간 적용되지않는 특별직업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국내 및 해외 운동선수들이 군대를 다녀와야하기 때문에 평생을 매진한 운동인생을 접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의합니다. 기준 월드컵 32강 이상 진출시 (4주 군사훈련 후 상무 소속 임대이적가능) 우승 (군면제) 올림픽 아시안게임 우승(군면제) 은,동메달 (4주 군사훈련 후 상무 소속 임대이적 가능) *상무 소속 임대이적* 4주 군사훈련 후 상무로 이적. 상무를 하나의 팀으로 이해하며 상무로 이적한 선수를 국내 및 해외 팀에 임대 선수는 군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임대료로 인한 국익확보. 선수, 대여할팀, 우리나라 서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군대관련 제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환경 개선에 대한 촉구 근거 1. 런던, 파리, 베를린, 코펜하겐 등의 북유럽 도시는 한여름인 현재 20~28도를 오가며 특히 밤에 열대야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대체로 습도가 낮은날도 많아서 북유럽 지역 사람들은 근로의욕, 학습의욕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음. 2. 도시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열섬현상으로 인해 열대야가 끊이지 않고 나날이 계속되고 있음.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인재들도 의욕을 가지고 매일 정진하기가 쉽지 않음. 복지 축소에 대한 촉구 근거 1. 무분별한 복지는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음. 이 시간(세금)을 다른 좋은곳에 활용해 더 큰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함. 2. 복지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인구증가를 해봤자 그들의 후세는 또다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됨.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건강한 후세를 만들고 좋은 문화를 물려줄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다음을 요구함. 1. 불필요한 노인복지,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세금 대폭 축소. 2. 대폭 세금을 줄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문화 정착. 3. 기존에 들어가던 쓸데없는 복지를 도시환경 개선이나 인프라에 투자해서 인재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날씨 개선(도로나 주요 시선물에 스프링쿨러 설치, 녹지조성 등),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 등과 같은 환경개선 법안 마련.", "num_agree": 2, "petition_idx": "32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축소 및 환경개선과 인프라 확대지출에 대한 국민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사상최고 온도 40도까지 찍은 마당에 국민들이 높은 누진세로 에어컨조차 틀지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준 약 14배의 전기세를 더 내야하고 일본은 1.5배만 내면 됩니다. 거기에다 일본정부에서는 에어컨을 틀지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수 있다며 에어컨을 트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누진세가 이렇게 높은것은 몇십년전 국민들이 전기세 더내고 기업이 조금내서 대기업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누진세를 국민이 더 내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충분히 국민들보다 잘살고 있고 하루종일 에어컨틀며 약간의 전기세만 내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돈없는 서민들은 선풍기 하나로 40도가 웃도는 더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면서요 사람들이 더위에 죽게 생겼는데 누진세를 14배 뻥튀기해서 가져간다고요? 거기에다 생명에 지장이 충분히 있는 더위인데... 현정부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정말 실망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실천을 하실껀가요? 청와대 당신들 부터 에어컨 끄십시오 국민들한테 조금이라조 미안하다면 누진세 누진세 그렇게 폐지 해달라고해도 무시하는데 이정부는 누굴위해 존재합니까? 난민? ㅋㅋㅋㅋ 헛웃음이 다나오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2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좀 해주세요 국민들 죽어나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차안에서 담배금지 길거리에서의담배금지. 택시운전자또한 차안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볼수있다. 혹 이라도 담배를 버리다가 아니면 피다가 담배에 순간 눈이 팔려 담뱃불이라도 주행중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아차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을것이다. 흔히 운전자들이 문을 열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볼수있다.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수도 있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그냥 차창너머로 버리는 모습 또한 아주 위험한것이다. 큰 산불어 원인 이되기도 한다. 순간 중앙 차선을 넘어서 당황하기도 운전자들의 차안에서 담배사용금지는 제도화되서 벌금 10만원 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 이지 않는지 차안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는 어떠한가 길바닥마다 새벽녘이면 길거리는 몸살을 앓고있다. 특히 먹자골목 ,로뎅오거리등 바닥에는 바닥에 시뻘겋게 달궈진 피다버린 불이 꺼져 있지 않는 담배도 볼수 있을것이다. 어떨때는 쓰레기통안에서 불이 나서 쓰레기통을 태워 먹은 모습등 아니면 쓰레기 봉지에서 연기가 피워 오르는 모습등 가끔 주위에서 접한다. 아침이면 길거리 청소하는 청소부 모습을 보기도 한다. 쓰레기를 쓸어 담는것에는 담배꽁초가 거의 자리하는 모습도 볼수있다. 일부분은 전단지가 차지하지만. 먹자골목의 자신의 상가안 흡연장소 이외에는 담배피우는것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 상가이외인 장소 즉 도로위에 의자테이블 놓고 장사를 하면서도 담배꽁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곳은 담배꽁초를 버릴수 있는 통도 보이기도 한다.그렇지만 통또한 작아서 주위에 온통 담배꽁초로 도배된 모습들 길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다니는 것 또한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길거리 흡연또한 많이 불편함을 느낄것이다. 그래도 강제할수 없는것인지 담배를 물고 다니는 모습또한 자주 접하곤 한다. 담배는 본인만의 공간안에서 흡연공간안에서 피워줄것을. 영업용 운전자의 담배피는 모습 또한 많이 접할것이다. 그 담배연기가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어떨때 보면 택시운전자와 승객이 함께 피는 모습도 볼수있다. 택시 운전자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기에 승객이 담배피워도 괜찮으냐고 묻기에 괜찮아요 할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피우는 운전자도 있다한다. 가끔 택시를 타면은 택시가 오소리를 잡는것인지 담배냄새에 쩌든 택시를 탈때도 있다. 내리기도 뭐하고 그럴때도 택시안에서의 담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안 한결청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택시는 생명을 운송한다. 순간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다면 생명을 운송하는 어떤 수단도 흡연을 금지 시켜야 하고 스스로가 금연을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형사고가 낫을때 부리나케 그때서야 사고대책을 수립하기에 정신이 없다. 그때서야 생명은 오고간데 없는데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미봉책으로 갈무리해온것이 사실이다. 지킬수있는 생명이라면 함께 미리지킬수있어야된다.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이 전면금지 됩니다. 말로 만에 그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2014년 부터 달라진 제도라네요. 얼마나 지키고 있고 지켜왔는지 단속은 호랑이 담넘어 가듯 하고 있다. - 2014년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 즉 운전자의 차내흡연이 전면금지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분들은 캐캐한 담배냄새가 베인 차량 탑승시 불편하셨을텐데 좋은 소식이네요. 버스, 택시 등 모두가 이에 해당이 되고 이를 위반하고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2014년 달라지는 것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 제도는 지키라고 있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생명은 꺼져 갈수도 있을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도는 지키라고 있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생명은 꺼져 갈수도 있을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누진세를 없애면 전기펑펑 써서 블랙아웃 일어날거라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진세가 없으면 전기가 공짜가 아니라 지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겁니다 8월은 휴가철이라 전기사용량도 줄거고 전기도 많이 남을건데 9월까지 누진세 없애주세요 아니면 청와대,국회의원실,전국 시장 군수실 하루 에어컨 3시간으로 제한해주세요 똑같은 국민인데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시원하게 에어컨쓰고 국민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해야 합니까", "num_agree": 52, "petition_idx": "32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까지 누진세 폐지 안할거면 청와대포함 관공서 에어컨사용 제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26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조폭 이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2015 제품안전의 날' 행사의 정부포상에서 규정상 자격 미달에 해당됨에도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단체부문)을 받았다. 이는 성남시에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받기 1년여 전에 해당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도 조폭유착집단이 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통산 자원부와 이재명의 성남조폭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교육대개혁. 중학교부터전문가양성교육실시 수학강사원하는영수는. 수학만공부. 성폭력분야전문가원하는 안의정은. 중학교부터성폭력연구. 법률연구. 스마트폰디스플레이만공부하는 이재룡 김치전문가원하는. 김치원리공부.학교에서 학습부적응자위한맛춤교육하여 공부애전렴케하자. 어설프게공부시키는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는전기전반을모두가르키니. 학습부적응. 제대로된전문가만들자. 아주아주세밀하게쪼개서. 공부시키자. 9급공무원원하면 중학교부터동사무소실무교육. 이래야진정한전문가다. 국회경비원되려면. 실무를중학교부터. 전기공으로캐나다진출원하면 영어와전기공부. 화학강사원하면 화학만. 왜여러과목공부시켜서 실업자양산하는가. 외국으로수출하는모든품목을 세세하게분업화한교육시키자. 바보도 전문가로양성. Sk 공장엔. 쇠만깍는놈. 도장전문가는중학교시절부터공부한놈야. 목사공부도중학교부터. 대학은안가도됨. 공부아주좋아하는놈은대학가고. 10푸로정도만대학. 대학나와도. 대졸고졸간격차거의업고. 포철에서 쇳물녹이는전문가를중학부터교육. 취업보장. 대학갈필요업슴. 부동산전문가도중학부터. 감정평가사사무실에도세분화전문가채용. 모든분야가. 세밀한좁은그러나완벽한전문가로양성됨. 학교이탈자도평생공부함. 범죄자감소. 교도관원해. 중하교부터 교도관에게맡겨져 교육 제자관게형성. 김치전문가. 병원에서 방사선사도 중학부터세밀화전문교육실시아주대병원취업 자기가원하는교육실시하자. 맛춤교육도태자는 따로모아서. 경비전문가양성. 복싱체육관코치교육. 무궁무진함 빨리국영수에서탈피하자그럼교육은누가시켜. 회사원을중학생과연결시켜교육.평가관리는. 통합교육센터가관리한다. 성폭력연구하는희정이는 문재인변호사님과연결되어. 사제관게가됨 문재인변호사는 10명의제자를거느리고 국가애서수고비받음 분업을100배로더분업시키자. 바보도일하게 생산성100배향상.교육비대폭절감. 냉장고냉매만고치는. 국영수탈피. 군인도세분화. 모든분야세분화병원도 공장도 세탁기달인조성. 뭐더라. 모터전문가. 나중에는 나이들면서 종합적전문가되는것은자기몫. 대통령정책보조자도박사가아닌 세분화교육이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32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맛춤식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슬람 난민 빨리 추방하세요. 그들 받으면 이리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난민 폭동..받으면 큰일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승차거부로 각종 폭행및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사람간의 신뢰도 무너진지 오래구요 사람이 먼저다 이말씀 어떻합니까...맞는말씀인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가됐습니다 왜 택시기사는 갈수록 힘들다하고 승객은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해야하는겁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겁니까 해결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내봅니다 꼭 반영해주세요 라기보다 승차거부 이번에는 꼭 뿌리뽑자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승차거부 한번에 면허취소 근무교대시 30분전 교대방향 앞유리에 올려놓을것 사납금17만원없앨것 대신 차등사납금 적용 수입금에 금액구간설정하여 프로테이지로 매출10만원이면 기사수입0 15만원이면10프로 20만원이면25프로 25만원이면30프로 30만원이면 40프로 등 기사로하여금 사납금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승차기부가없다 합승도 없으니 미터요금대로 삥땅도없고 그리고 운수회사는 무슨근거로 사납금 책정했냐 담합아니냐 휴대폰과 뭐가다르냐 원가공개해라 사납금 현금으로 받는지 등등 기사가 일못하면 돈 못가져가는거고 일잘하면 서로좋은거 아닙니까 젊은층도 택시하고싶게끔 시스템개선 및 운송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택시를 한시간 기다린다는게 말이되는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해결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가구나 다름없는 에어컨. 요즘같은 불볕더위에 켤수 있는게 선진국가 아닌가 싶습니다.ㅠ 가정에만 적용되는 3단계 무서운 전기요금 너무 불합리합니다. 탈원전하기전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진정한 복지를 해주세요. 애들 방학해도 반갑지가 않아요. 집에서 땀 뻘뻘 흘리고 서로 짜증만 나고.... 북한에 투자하지 말고 제발 전기요금 누진제 쫌 바꿔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요금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수천년을 침략자들과 싸워 피로써 지켜낸 , 우리 조국의 땅과, 우리 민족이 이민족에게~ 갈라지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빼앗길 위기에 처 했습니다,, 애국선열과 조상님~이렇게도 다급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나의 조국을 구하소서,, 나의 민족을 구하소서,,", "num_agree": 29, "petition_idx": "32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선열과 조상님~난민법 폐기로 우리 민족을 구하소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세 중학교3인 학생입니다.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분단국가이며 약 20대정도 될시에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않는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워마드라는 남자를 혐오하는 카페는 군대 유격훈련과 카페를 걸어가는거랑 비교를하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개념이 있다면 당연히 군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있는 회원모두가 좀 이상한지 카페가는게 더 힘들다고 하는군요. 제가 아무리 멍청하다해도 그정도는 볼줄 압니다. 너무 화가나더군요. 다른 남성분들도 많이 공감하실껍니다. 요즘에는 어이없는 이유를가지고 신고를 하여 한 사람에 인생을 망쳐놓는 사건을 종종 볼수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죄없는 시민을 감옥에 가두는게 사람으로써 할 짓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잘못된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방법이 봉사따위로는 과연 깨우쳐질까요? 여자도 군대가서 짬밥좀 먹어야 정신을 차릴것입니다. 남혐을 하는 쓰레기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여 더 더욱더 많은걸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이 현재 사회에선 성평등을 제거시키려면 여자에게 좋은 혜택만을 주는것이 아닌 모든 남성들이 가는 군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이 아닌 또다른 차별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대 의무적으로 변경시켜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월급은 생각안하고 대책없이 줄이는건 말도 안됩니다. 시간 줄이면 행복한건 배부른 소리고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세금을 줄여주시든가 물가를 싸게 해주시든가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러시나요. 시간줄인다는 생각말고 세금이나 줄여주세요. 경제를 위해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무분별한 세금이 낭비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에어컨 트는걸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고의 원인은 SK건설이니 모든 보상은 모두 SK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혈세로 지원을 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그러고는 돈 모자라서 세금 올릴 궁리만 하냐!!! SK와 현 정부는 무슨 관계인데 SK를 도와주는가???? 당장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댐 붕괴에 왜 국민혈세로 지원하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농산물 가격을 보면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저희집은 마늘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턱턱막히는 날씨에 작물이라도 괜찮았음하는 마음인데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못하네요.. 더구나 이번년도엔 마늘 생산과잉, 시세 폭락, 날씨에 따른 작황 불량, 일손 부족에 따른 수확 고충까지 농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런상황에 정부에서 하고있는건 농산물 수입정책이라니요.. 이건 그냥 농민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황에 맞게 실행해야 좋은것입니다. 자국의 농민들은 피말라가고 있는 마당에 수입정책이라니 시기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유료방 여의도tv 회비만 일년에오백 만원 갑.을 계약을 자기들 마음데로 정해서 보내주고 몇천만원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1천이백 만원에서 달을 정해서 몇백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 하세요. 안전 도둑놈들 입니다. 제발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안도록 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방 믿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정부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건 보입니다 ㅡ 지금까지 수백년 역사가 자기 유익이나 사치를 위해 살아온 위정자들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 이용하고 , 지역갈등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 국민들 이용했던 일들 때문에, 일은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다 누리니 지금까지도 강대국에 무시당하고 빛을져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의 현정부가 일이 너무많다 보니 혼란이 오는것 같아 누진세애 대한 이야기좀 하려 합니다 어찌보면 누진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을 잘못 쓰고 있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는일에 바빠 나도 정부가 하는일에 신경을 못 쓴거에 대해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두가 자기 먹고 사는일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얼마전 몸이 아파 일을놓고 여기저기 돌아보니 돈이 새는곳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에서도 사람도 없는데 체육관에 복지관에 전기가 돌아가고 , 이용자는 없고 거의 관리하시는 분들만 있더라구요, 공원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전기세에 관리비에, 앞으로는 사람의 규모를 봐서 행정을 본다면 세금낭비가 확 줄거라 생각이 되구요 ,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로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산 빼돌기를 비롯해서 업자들 등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도 안되고 관리비를 비롯한 나라에 세금이 줄줄이 새는일은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또 주변에 보면 수급자라고 해서 나라돈을 타 먹는 사람들 알고보면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 공직자 들도 바쁜데만 바쁘지 시골 면사무소에 와 보세요., 등본떼는곳과 두 명정도만 바쁘고 나머지는 팅팅 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며 자기사익을 위해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특히 사립학교 쪽에 교사들은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외에도 돈이 줄줄이 새는곳은 많이 있습니다 , 이 나라가 무작정 일을 저질러놓고 해결책을 찾는게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찾아 일을 해 나간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될거 같은데 , 일은많고 미흡한점은 많은데 약속 (공약) 은 지켜야 겠고 조급한 현정부가 ,,.,, 지난 수백년 위정자들과 역사들이 대충 살아서 수고가 너무 많네요. 새는 세금만 관리를 잘해도 누진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줄어들건데.,.위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 공직자 들이 관련일을 제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년 위정자 들 처럼 자기 이익을 뱃속을 챙기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 지금의 정부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경제 이동연 부총리님, 말하는것은 무식하지만 정의가 넘치고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송영무 국방장관님 외에는 별로 일들을 하지 않는거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잘하는 사람치고 요령꾼 아닌 사람이 없지요, 송영무 국방장관님 처럼 겉으론 무식해 보이는사람이 사실상 용감하고 거짓말 할줄 모르고 정의가 넘치니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 지금껏 대통령을 해 먹은 모든 사람들 명박님 근혜님 얼마나 말들을 잘 했나요. 공직자들도 일하는 만큼만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기서도 절감하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2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 체육관, 복지센타 , 전기가 남아돌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물가는 점점오릅니다 오르는물가만큼이나 시급도 오르죠 자영업자 입장이되어 보신다면 오르는 물가와 시급을 어떤식으로 감당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분들이라면 음식 가격인상 ,가족운영 ,최소인원고용 많이들 하실겁니다 일자리 창출 시급인상 전부다 좋은취지로 하는거알고있습니다 시급 이 오를수록 일자리는 감소할텐데 알고들 계실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가족끼리 운영을할려고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그것조차 안되면 문닫는 가게 많습니다 시급인상이 답은 아닙니다 물가또한 오르면 내려가는법이 없습니다 물가라도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시급을올리시던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급까지 올리면 당연히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것입니다 반대로 돈주는 사장님들은 죽을맛이죠 돈번고 돈주는 사장님들이 안계신다면 근로자또한 누가 돈을주고 고용하겠습니까 물가를 안정화 시켜주시던지 시급인상을 그만두시던지 둘중하나는 해결을 해주셔야 사장님들도 돈벌고 세금내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것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르는물가와시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알바는 근무시간,불규칙임시직종 및 정규직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외에 근무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기업내 정규직에는 관리직,기능직,일반직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한테만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등에는 청소부에게도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업(예: 30인이상)이하에서만 알바를 고용할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세요 알바/최저임금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는 현상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시급제근무)사원 고용사업자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원요지 (제목) : 1.AI 재판제도를 입법화하여 국민이 재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2심에서 감액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유명무실한 법관기피신청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도 많고 국민이 준 지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고통을 주는 일부 판사로부터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AI 재판제도를 입법화하여 국민이 판사재판과 AI 재판을 선택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2심에서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것을 악용하여 법률에 없는 괘씸죄를 남용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청원신청인은 불합리한 재판 (성 O O 판사)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로 억울한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판사의 양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할까요? 판사의 권위 앞에 양심을 운운하는 건 가치 없는 것일까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건 우리 나라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판사의 지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판사의 자존심이 원고의 고통보다 공정한 재판보다 더 중요한 판사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 저의 경험을 전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랬는데 계속하여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항소를 하여 신체감정을 하였고 (재판부가 고의로 송부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원고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피고의 과실 입증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옴)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 당시 재수술 할 수 있는 금액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상대방) 본인(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모른다로 일관(문제점 진료의뢰를 하는 원고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함)하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니 제시한 장소에 나갔더니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한다고 하고 1심에서도 자기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심(항소심)에서도 피고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원고는 알고 있는데 판사가 조정을 해야 하니 강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상대방)는 보험금 때문에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날짜까지 미뤄가며 나와 가지고는 수술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 돈 외에는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으로 피고를 두둔하였고 원고가 당황스럽고 (판사가 맞는가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병원에 고의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담긴 내용과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모두 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서면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음) 선고 결정문을 받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조정(판사가 1회 수술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금액을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사 권위를 뭘로 보고 심기를 건드린 죄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도 반으로 감액하고 피고가 주지 않아 지금까지 (2년) 못받은 수술비를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 1회 재수술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약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판사가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버리고 판사의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사라는 지위를 개인의 것으로 오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를 남용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 재판 현실을 알려서 이런 폐해가 근절되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세상을 위하여 고통을 억누르고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 선택권을 부여하여 가중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는 예비 아빠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남아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던중 지역마다 지원수준이 너무 다른 것에 놀랐습니다 일종의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금은 같이 내는데 지방자치마다 출산정책이 다른게 맞는것인지요 특정 지역의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것이라면 일부 지역만 예외적으로하되 모든 지역의 출산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동일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10분거리에 서울은 출산지원금 산후도우미 지원금이 100만원가량 나오는데 여기는 수건한장 나온다고 합니다 금액수준을 떠나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지역마다 정책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보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락사법을 제정하고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나는 살고싶다. 나이 60이면? 30년 정도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4년이 지났다.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건강은 자신했고, 건강검진시 여러 수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병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불치병이고, 100% 재발하며, 수술 등 치료후에도 평균 15개월 정도의 생존기간과 3년 생존율 5%미만의 악성뇌종양이다. 생을 마감할 때가 현실적으로 갑자기 눈앞에 닥쳤다. 난 악착같이 더 오래 살고싶거나 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 연로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두 아들도 독립시켜야 하고, 당분간 삶의 기둥이 되주고도 싶다. 직장생활로 다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뭐라도 좀 하고싶다.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희망일뿐 일 것이다. 이미 죽음은 나의 생활,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 떨치려 해도, 모든 걸 내려놓아도 생각은 한순간도 앞으로 닥칠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병이 없었다면 아직 최소 10~20년 이상은 더 살 수도 있을텐데... 난, 좀 더 살았으면 하지만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어차피 좀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누구나 가야하는 길이므로... 생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지... 방법이 없으므로... 난 자살을 꿈꾼다. 곧 죽을 놈이 무슨 자살이냐고... 이제 1년이 경과하는 나의 병세는 조만간 반드시 재발할 것이고, 앞으로 뇌신경이 하나씩 마비되어 가면서 음식은 호스에 의지해야 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할 것이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지장애와 섬망현상(뇌경련, 발작) 도 올 것이다. 가래를 수시로 셕션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한 좀 길게 생존한다면 암 전이에 의해 다수 말기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겪을 지도 모른다. 치료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로지 죽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일뿐이다. 나는 누구나 그렇듯이 나의 아랫도리를 알지도 못하는 간병인이나 나의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더이상 의미없고 개선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이어가면서 고통받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고싶지 않다. 가죽만 남은 뀅한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보이고싶지않다. 나는 두렵다. 이런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이... 죽음보다 싫다. 그래서 난 차라리 자살을 심각히 고민한다. 목매기, 음독, 투신, 가스중독, 손목동맥절단 등~~ 왜? 자존심을 지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하지만 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남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짐을 주면서 떠나고 싶지는 않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점에 스스로 결행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될 지도 모르겠다. 안락사법 제정과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요. 스위스는 1942년부터 시행하고있고 외국인도 가능하며, 세계 6개국, 미국의 6개주에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각나라마다 정황은 다르겠지요. 하지만 시행국가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그동안 많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행하겠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유가 있읍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인의 입장, 견해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 자신 역시 그랬으니까요. 자신이 정상인이면 정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환자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요.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하면 되겠지요. 엄격하고 과도할 정도의 절차가 될지라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원치않는 사람을 어쩌자는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더이상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사람으로서 의식이 없어지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인간답게, 예전 모습대로 품위있게, 웃으면서 가족들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디~~~ 연로하신 어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녁 잘 먹고 잘 자다가 밤새 조용히 저세상으로 가면 좋겠다.' 제가 청원드리지만 법이 제정, 시행된다 해도 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명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 감사합니다 ~ ♡", "num_agree": 18, "petition_idx": "32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법을 제정하고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35도이상 푹푹찌고 있고 살인적인 더위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전기 누진세 때문에 맘편히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기들, 방학맞은 아이들,연로하신 어르신들 있는 집은 에어컨 안틀면 살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틀고 있지만 나중에 나올 전기세 걱정에 고민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서민대통령이다 말만 앞서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청와대 채널 보고 있음 에어컨 빵빵틀고 계신거 같더라구요...다들 긴 와이셔츠 입고 계시던데 제발 소통이니 뭐니 보여주기식 말고 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해주세요... 한전이나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서민경제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세 폐지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 정해진 인건비, 수당이 예산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호봉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국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설의 직원에게 시설장이 운영하는 타사업(영리사업등)의 일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하는 타사업에는 다른 전문인력이 근무중인 것처럼 서류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일은 시설직원들이 하고 있으니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선 제대로 된 급여도 못받는데다가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최저시급만 받고 야근,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에 대한 겉핥기식 감사 말고,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설들의 장은 대부분 오랫동안 지역에서 일을 해오며 시,군,구청의 공문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감사를 와도 제대로 감사를 안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힘없는 직원으로선 하소연할 곳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체계와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렇듯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연고나 인맥 등 연관이 없는 곳에서 감사를 나오고, 매의 눈으로 감사를 하여 개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말이 많은데, 저희같은 시설 종사자들은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야근, 특근 개념없이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있는 곳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급여가 겨우 오르고 있어 이번처럼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최저시급이 조금 높게 올라주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시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각하 부천시오정구고강본동에사는서민입니다.몸뚱이하나버티는데자꾸사람해고하고다른데다 뺑뺑이돌리고이직시킬라그래가지고문제대단히많아서그렇습니다.청와대에서요원들좀파견해가지고 문제좀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문제때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와대 청원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전기차 자체의 불편함이 아니라 전기차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B**딜러사(도이*모터*(주))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6년 12월에 상대방 100%과실로 인해 제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는 폐차가 되었고 저는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전기차를 다시 사려고 하니 전기차를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B**딜러사는 5월말에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6월, 6월말, 7월, 8월, 9월초・중순까지 미뤄지고 마지막으로 9월30일이 되서야 차를 인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해서도 차가 없어서 9개월 넘게 불편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딜러는 이 과정에서 출고가 늦어지는 이유나 새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했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객이 전기차 동호회를 통해 정보를 딜러에게 확인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딜러는 고객에게 짜증과 화를 내었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사고로 여러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과정들을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차량출고가 계속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 딜러와 2018지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환경부와 전기차 인증기관 즉 정부의 100% 잘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확인결과 5월말에 받을 수 있다던 이 차는 '인증신청서를 작년 6월 19일에 교통환경연구소에 접수되었으나 인증신청내용 및 관련 데이터 오기 수정, 미제출된 자체 주행거리 시험결과의 원데이터 제출, 미흡한 구비서류 보완 등으로 바로 인증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보완은 작년 7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음에도 어떠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이제 곧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만 고객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는 도중에 생산일자를 확인하다보니 생산일자가 2016년 06월 08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차량 인수시기(2017년 09월 30일)를 고려해보면 1년 3개월 넘게 방치되었던 차량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판매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래된 차를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할인도 없이 판매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동호회에서 확인한 결과 어떤 분은 2017년 6월식을 인수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사람들 마다 1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차량인 경우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차라면 배터리 역시 같은 시간방치 되었다는 건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량을 인수받아 문제는 바퀴-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근처 심한 녹 증상이 있었고, 차량 일부 실내 오염 증상, 본닛 안에 심한 먼지와 모래가 들어 있었던 것, 차 문 사이에 흙이 들어왔던 흔적,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소리가 심하게 나는 증상, 내리막길에서의 주행거리 감소증상, 모드변경 시 단계별 주행거리 이상 증상, 가끔 윈도우 올리고 내릴 때 찍~ 찍~ 소리나는 증상, 핸들을 돌릴 때 잡음이 들리는 증상, 충전된 주행거리가 바로 반영이 안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 1주일 동안 A/S센터에 입고시켰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말을 바꾸어 증상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렸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서부터 1시간거리인 A/S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증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2일날 전기차차량문제 내용으로 허**부장과 상담하게 되었고, 상담 과정에서 딜러가 카드결재부분 막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량 카드결재 질문에 대한 딜러의 답은 \"아쉽게도 B** 차량은 전액을 카드 결재 할 수 없을 뿐더러 카드결재시에 수수료 발생하는 부분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기 때문에 고객님께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부장은 카드수수료가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고객이 카드결재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차량중에 할인이 과도하게 들어간 차량인 경우에는 카드를 긁어버리면 역마진이 나와서 카드결재를 지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차량문제에 대한 상담하는 부장은 딜러로 부터 여러가지 차량문제에 대해서 전달 받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였고, 허**영업부장(작년, 현재는 지점장)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상담과정에서 고객이 오히려 전기차량의 작동내용을 이해시켜 차량이 문제가 있음을 이해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정에서 허부장은 딜러로 부터 여러가지 문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결재를 막은 것을 안 상담 후 5일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저는 부장에게 “딜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저와 와이프에게 사과하고 보상받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내일 딜러에게 이점 설명해주시고 딜러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부장은 출장관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모래 출근해서 딜러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딜러가 카드 막은 것에 대해서 허부장은 해당 피해에 대해서 보상방안을 알아 본다고는 했지만 한달이 지나서도 피해보상방안에 대한 결과는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상담한 당일만 고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1월 12일날 지점장이 된 허**지점장은 저에게 전화와서 카드결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고 카드결재외에 불만사항이 있는지 전화를 준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카드결재를 막은 것을 안지 한 달이 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 방안이나 진행되는 내용은 없는 체 전화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차량문제가 있어서 서비스센터에 1주일 동안 입고시켰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그 증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딜러를 통해 작년 10월달부터 B**나 도이*모터*(주)에다가 공식 문서상으로 받고 싶다고 했고 딜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원했었는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딜러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딜러는 이메일로보낸 내용과 파일들을 노트북고장과 이메일 저장기간 만료로 인해 장문의 내용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각각의 차량 문제에 대해서 이메일에 장문의 글과 파일등을 첨부하여 공식문서를 요청하였고 딜러도 본사 cr팀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카드결재 외에 불만사항을 10월 초부터 얘기한 차량문제에 대한 본사 측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허지점장은 자기가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서(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작년 12월 12일날 상담 시에 딜러를 통해 공문서를 요청중이라고 이야기함) 카드결재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을 지금 답변 줄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고객과의 상담이 잡혔으면, 그 전에 담당 딜러와 대화를 통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전달받고 상담에 임해야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담 당일 날 딜러는 당시 지점장과의 상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 온 것은 지점장이 아니라 당시 영업 부장인 허** 부장 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김** 딜러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을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를 본 고객이 이런 것으로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전화가 오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조마조마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증세도 있다”고 허지점장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지점장에게 “카드결재를 막은 부분에 대한 고객 피해보상 결과를 따로 이야기 해줄 수 있잖습니까?“라고 물었지만 허지점장은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카드결재문제와 공문서요청) 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날 이후로 고객이 차량구매에 있어서 담당 딜러가 카드결재부분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임에도 인지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후 한 달이 넘은 1월 통화에서도 뻔뻔하게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은 다 같이 묶여 있다는 핑계로 피해보상결과를 일방적으로 미뤄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허지점장은 시간을 끌다고 결국은 김** 딜러가 공문서요청이 본사까지 올라가서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진행되어왔던 여러 가지 차량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계속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지점장이 공문서답변을 거부 했으면 같이 묶어져 있던 딜러가 일부러 카드결재를 막았던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상결과에 내용을 말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역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글 적은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허지점장은 차량문제에 대한 공문서답변요청을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 없이 많은 통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허지점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복통 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허지점장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말하였고 허지점장님이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앞으로 문자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시당였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즉시에도 전화를 걸어왔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객을 너무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허지잠장이 너무 싫습니다. 허지점장 입장에서는 공문서답변요청을 거부하였으니 같이 묶여져 있었던 카드결재를 막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방안 결과를 고객 에게 말을 해줘도 될텐데 이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더도 말고 카드결재했었다면 받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제는 보상방안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제가 입금한 차량에 대한 모든 현금을 돌려주고 카드결재로 마무리 하자고 해도 카드결재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지점장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고객의 입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대로 방향 대로만 움직이려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방안에 대한 결과는 문자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객이 실제 본 피해보상금액 만큼 딜러사가 알아서 피해보상방안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문자와 빠른 처리를 해주면 끝날 일인데 아직까지(작년12.12~현재)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허지점장에게 전기차 인증기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딜러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인증기간이 늘어난 것은 전기차인증기관인 100%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고객을 무시하고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 쌓여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고객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보고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기차 자체에 대해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기차 자체만으로 봤을때 너무 좋고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카드결재를 막은 B**딜러사(도이*모터*(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맘카페 갑질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를 안들어주면 맘카페에 글올린다고 협박하고 맘카페 하는데 글 잘올려줄테니 꽁짜로 음식 먹으려하고 사실 그대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글을 올리고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어 글 올려서 멀쩡한 소상공인 폐업하게 만드는 맘카페 갑질 강력 처벌바랍니다 대기업만 갑질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들,주부들도 소상공인 앞에서는 재벌 못지 않게 엄청난 갑질합니다 얼마나 심하면 폐업까지 하게 만듭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슈퍼갑이 되어버린 맘카페 갑질은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맘카페 갑질 강력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누진제 제도 때문에 이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아에도 가정에서 에어컨, 선풍기를 마음편히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제도는 박근혜 정부때 만든 제도 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폐지하면 안되는 건가요 누진제 제도 폐지를 강력 건의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강력건의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복지와 교육... 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듯 다른 어린이집(복지부소관)과 유치원(교육부소관) 열악한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인인 저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소관)도 어린이집과 같은길(학교돌봄교실-교육부소관)을 가고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문제는 복지와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확한 가르마가 타져있지 않음에서 오는 혼선입니다. 복지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으로 보면 교육부 소관이 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이런 큰 사태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유아교육이 복지영역(민간)에서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아교육이 활성화되자 교육부는 민간영역을 제쳐두고 유치원을 확대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센터는 공부방이란 명칭으로 민간영역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 복지시설로서 복지영역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효과성이 입증되자 교육부가 개입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그리고 현재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로 바뀌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페단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현장경험이 농축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함으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입니다.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지 실험대상은 아닙니다. 수없이 농축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경력중심의 채용보다 신규채용을 하다보니 현장의 혼선과 실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모든 직업과 신분에 평등을 외치고 가르쳐야하는 정부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차이가 나고 근무여건에서 차이가 나며, 신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불평등구조는 정부가 결국 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괴감만 키워 상실감을 더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의 여러문제들이 생기게되며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재정의 중복투자와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도 학교돌봄교실 을 다니고 난후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하기에 기본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아동들은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오게됩니다. 교육부에서 받고 다시 복지부에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똑 같은 일들 속에서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냥 방과 후 남아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아동센터가 두 개 센터든 3개 센터든 들어와 활용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그건 교육법 때문입니다. 교육용도의 건물은 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복지가 들어가 버리면 교육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에도 담기에 부끄러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첫 스타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교육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지요. 아니 순서를 잘못 잡은 게 맞을 겁니다. 그 첫 일성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아동센터를 교실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 엄청난 재원을 줄일 수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있을것입니다. 또한 운동장, 식당,.도서관, 실내체육관,.음악실,.미술실 등 추가 복지부의 재정투여를 하지 않고도 더 많은 확대를 할 수 있어 일석삼조와 학부모자원을 활용 할수있는등 시너지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학교는 교육과 복지가 하나였습니다. **결론**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과 유의해야 할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선행해야 할 것들은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가르마를 탈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복지로 보면 복지이고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그랬고 어동센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노인대학도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청와대와 대통령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복지로 남겨두십시오 다른부서(교육부)가 나서서 중복된 일을 함으로써 혼선과 중복투자 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복지부 소관 민간영역에서 하던 것들을 만약, 교육의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타부서(교육부)가 하려거든 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민간영역의 렵의체 집단과 협의를 거쳐서 기존 민간영역의 경험과 노하우가 농축된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그 기관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로의 충격. 반목. 불평등 구조 등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영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복지부가 지원을 행하는 기관들과 교육부가 행하는 일들의 각기 다른 모든 불평등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요. 즉 임금체계. 근무체계. 신분의 차이를 만드는 것들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다른 어린이집 사태를 재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주지해 주셔서 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문제 해결 하려면 복지와 교육.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각종 혐오발언들이 난무합니다. 문제는 이런 혐오 발언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언어순화의 순기능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분열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분열하고 남녀로 분열하고 세대간에 분열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이 혐오발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혐오발언의 자유는 우리가 다른사람을 때리고 살인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혐오발언의 규제범위가 분명 존재합니다. 혐오발언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왜 혐오발언이 나쁜일인지 학교에서 부터 모두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 발언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주식회사 디에이피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라... https://youtu.be/_pz9_-1gELA", "num_agree": 1, "petition_idx": "32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디에이피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직장인입니다. 남들은 휴가 간다고 좋아할 때, 사실 저는 방구석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껴둔 휴가비로 사실 휴가 때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요금으로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저축은 꿈도 못꾸고요.... 에어컨이 필수가 되어 버린 요즘 같은 무더위에, 뾰족한 다른 냉방수단이 없는 것도 속상합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저같은 직장인들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신다면, 전기료 누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여 주시어 마음껏 틀고 여름을 이겨내보고 싶습니다. 밤에 잘 때 계속 돌아가는게 걱정되어서, 한시간씩 예약을 틀고, 예약이 꺼지면 더워지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시간 예약하고 자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푸욱 숙면을 자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32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에어컨 좀 마음 놓고 써보고 싶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5년 샌드위치가게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무개념 알바세상 입니다. 일방적인 노동법이 이를 더 부추기는것 같습니다. 무단결근 업무태만 근로계약서의 자영업자에겐 책임과 의무만 따를뿐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고 노동법 악용하기 딱 좋은 서류일 뿐이네요. 내일 여행가니 그만두겠다 월급주세요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업무태만으로 동료알바들이 같이 못한다기에 일 그만두라니 노동청에 의뢰 법대로한답니다 자영업 못하겠습니다 악용되는 노동법 개정하고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법농단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을 감사를 할수 있는 기관을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재 까지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키우고 불법인데 판사들은 불법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까. 또한 일제 징용문제에 대한 제판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판사들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언재까지 국민으로서 방관을 해야 할까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뿌리를 뽑아 야합니다. 대법원이 잘못했다 하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을 뿌리를 뽑아 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기요 저희 아빠가 소방관인데 소방관 월급은 안올려주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보다 위대한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목숨걸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 목숨걸고 합니까? 국회의원 목숨걸고 합니까?!소방관이나 경찰 또는 목숨걸고 하는 직업은 적어도 병원비는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방관 복 제대로 된 거 지원해야하고요월급도 올려주셔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이 소방관 등 관련이 있었던거 같은데 달라진게 없습니다 뭐죠? 공약 맞나요? 국민 세금으로 뭐하세요? 목숨걸고 하는 직업 공무원 월금이나 올려주셔야지 세금으로 뭐하시냐고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에 글 잘 읽고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4세이승훈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32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소빙 관련 이야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 소모율을 보면 산업용 55% 상업용 30% 주택은13%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기수요 조절은 산업·상업용 전기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0~5세 아이들 키우는집과 저소득층은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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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사고에 대한 내용 수시로 나오더군요. 그 내용들은 전부 대형사고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음주수치를 0.03%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교통법규개정에는 또 빠졌네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이라고 소리를 크게 내십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법규도 똑 같고, 단속도 별반 차이가 없고, 무엇을 하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수치 0.05~0.1미만은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취소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음주량에 따라 구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면허취소의 경우 말 그대로 기존면허가 사라지게하고 벌금 잔뜩 맞고, 생계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 한번하면 그 집안 재기불능입니다. 죽음의 고통이겠죠. 반면 면허정지의 경우, ‘당신은 얼마 안마셨으니 면허 살려줄테니 100일 운전하지 마시고, 벌금 좀 내시면 됩니다.’ 무슨 음주에 대한 면죄부입니까? 면허정지도 면허취소와 같이 운전면허 사라져야 합당한거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운전면허를 살려 두는 겁니까? 면허취소자들에 대한 감경제도도 없애 버리십시오. 음주근절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습관이라고 방송에서 떠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음주운전자들 범죄자지만 선처하여서 벌금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주운전자에게 세금을 충원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올해 개정 교통법규에 자전거음주운전 있더군요. 세금충원의 방법인가요? 평상시보다 특별사면 때면 더욱 더 미친 듯이 양쪽에서 청원 올리는 것, 다들 절규하며 올리고 있는 거 읽어는 보고 계시는가요? 중범죄가 음주운전밖에 없습니까?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주십시오.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자는 제외 한다’ 그런 내용으로 근절을 하실려구요? 단속시간 얼마나 됩니까? 단속 장소 고지는 왜 할까요? 몇주전 금요일날 밤 고속도로에서 음주 적발자수가 짧은 시간에 약460여건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검거했다고 자랑스러워 방송국에 고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증원한다 하셨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해서 매일 매일 고지 없이 수시로 불시에 단속이라도 해보십시오. 방편으로 6개월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들을 평생 안기게 하지 마시고 또 음주당사자들에만 책임을 지워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지마시고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한번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들도 사고치고 몸부림칩니다. 없는 살림살이하는 사람들 특히 생계운전자들 단순음주라도 면허취소되면 생계가 이어지질 않으니 가족이 다함께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도 합디다. 자살방조 아닙니까? 다들 명석하신 분들이십니다. 왜 음주운전의 여지, 구멍을 만들어 놓으실려고 하십니까? 서로서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상황 그만 지켜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써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나 범죄자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법개혁에 방해를 일삼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적폐세력의 척결을 방해하는 영장전담판사제도를 AI로 전환해야한다. 지금의 검사, 판사의 사법부가 있는 한 적폐청산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일어서야 겠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32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영장전담 판사를 AI컴퓨터로 해야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유해조수 피해를 줄여보자고 구입한 총을 돌려 주세요.. 구경 0. 5.5mm총은 인명 피해를 줄 수 가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 영치를 시키고 자가 보관하기 위해 구경 0. 5mm 총을 다시 구입하여 유해조수 피해를 막는데 사용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직전에 이를 다시 경찰서에 영치를 시킨지 3~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멧돼지.고라니.비들기.꿩.참새등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이를 막기위해 구경 0.5mm 총은 하루라도 빨리 자가보관 하여 유해조수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총기는 기름치고 닦고 해야 하는데 몇년씩 영치를 시키면 폐총이 됩니다. 총기를 돌려 주지 않는다면 총기 구입비를 보상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조수 규제를 위해 구입한 총을 돌려 주든가 구입비를 보상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거리나,시장,유원지,버스정류장....... 어디에도 휴지통이 없는 나라 대한한국. 버릴곳을 만들어주고 버리지 말라해야하는데 버릴곳도 없이 버리지 말라는것이 과연 가능한 정책일까요? 오래 전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컵을 버릴곳을 찾으며 명동성당까지 컵을 들고 가서 버린적이 있다. 수많은 관광인파들또한 나와 같은 생각인듯 하였다. 나는 대화가 되는 내국인으로 찾지 못하는 휴지통을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찾을수 있은까? 깨끗한 도시환경 참 좋은 일이긴 하다. 공직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도 해보았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린다는 것 때문에 모두 없에 버렸다한다. 지금의 한국 국민의식이 10년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싱가포르에 여행 시 입국 전 가이드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태형이 존제하는 곳이라 하여 겁을 먹었다. 하지만 입국 후 다른현실 50m간격으로 대형 쓰레기통이 있었고 작은 골목 역시 많은 쓰레기통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도로에,화단에 쓰레기를 버리면 태형보다 사형을 시켜도 될듯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공직자여러분들 입법,사법부 어르신들,정치하시는 분들.... 거리를 걸어보시면 넘쳐나는 쓰레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버릴곳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현실... 일자리 창출이라.... 날로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또한 바닦을 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 갈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할일을 두사람으로 나누고 월급도 둘로 나누어지는 현실 ...이것이 진정 원하시는 정책일까요? 차라리 기초 질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청소 일력을 만드러 보는것은 어떠하신지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휴지통 이 없어 더러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다 보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 본내용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여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에서 민원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무는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ㅇ 길거리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의 세부사항도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여건, 폐기물처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청결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동인구수,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운영 효과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자치단체별 사정이 달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유영란(044-201-73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ㅇ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유영란, 044-201-73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32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전기요금 사람이 먼저다라면서요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는 다고 국민이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원전 반대했으면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주셔야죠 애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는 더워 죽을리ㅡ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안틉니까 ?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대국민담화를 하시던지 민영화 해주세요 국정철학보다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식주 생활을 해야지 그담에 인권이라든지 사회문제어 관심을 가죠 이제 더이상 국민들은 과거 계엄령이나 드루킴이런거 별로관심없어요 제발 정신차라시고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32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군입대 한 대한민국 장병들의 군복무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 도중에 복무 기간 감소로 인해 나중에 남성들이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관을 지원할 때 복무기간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불분명합니다. 남성들에 대한 군입대 그리고 군복무기간 감소 군 휴가 등에 대한 향상 또는 대안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중도 감소로 인한 공무원 군복무기간 인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올 여름입니다.작년까지만해도 하루 대여섯번씩 샤워를 해가며 더위를 견뎌냈는데,올해는 그게 안되네요.나이들수록 더위에 취약해지는건 어쩔수없나봅니다.오전 12시가 되기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오는,도저히 견뎌지지않는.이런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돈많은 사람들이야 전기요금 신경 안쓰겠지만 60넘어 남편이 버는돈으로 (물론 큰액수를 벌수도없죠)올여름 전기요금을 어찌 감당해낼지.누진제를 한번 손봤기에 다시 또 손대기가 뭐하다?이익이 넘쳐나는 한전이 더 정부에게는 아픈손인건가요?물론 국가에는 분명 규칙이 있어야한다는건 알지만 그규칙이라는것도 결국엔 국민이 있고 규칙이 있는거 아닐까요?국민의 어려움을 진정 느낄수있는-정치하시는분들은 저희처럼 어렵게 살지않아 서민의 진짜 어려움을 모르는걸까요?-아픈곳을 바라봐주고 진정 내일처럼 다가와야하는게 내가 살아야할 대한민국 아닐까요?사치도 아니고 견디다못해 에어컨을 틀어야하는,이건 생존의 문제 아닐까요?올 더위는 그냥 여름이려니하며 지나칠수없는 재난수준이라 생각됩니다.전기요금 다시 한번 국민의 편에서서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무엇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성범죄에 대한 범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거짓증언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 처벌을 받지않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도 불가능하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여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폭력의 종류 중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따지자면 가장 약한것이 성희롱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희롱도 엄연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이며 이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우울증,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희롱만으로도 하루하루 우울증으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은 너그러운 법 안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성추행과 함께 일어난 성희롱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있는 현 법안을 개정하여 언어 성희롱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343, "petition_idx": "32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올 여름입니다.작년까지만해도 하루 대여섯번씩 샤워를 해가며 더위를 견뎌냈는데,올해는 그게 안되네요.나이들수록 더위에 취약해지는건 어쩔수없나봅니다.오전 12시가 되기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오는,도저히 견뎌지지않는.이런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돈많은 사람들이야 전기요금 신경 안쓰겠지만 60넘어 남편이 버는돈으로 (물론 큰액수를 벌수도없죠)올여름 전기요금을 어찌 감당해낼지.누진제를 한번 손봤기에 다시 또 손대기가 뭐하다?이익이 넘쳐나는 한전이 더 정부에게는 아픈손인건가요?물론 국가에는 분명 규칙이 있어야한다는건 알지만 그규칙이라는것도 결국엔 국민이 있고 규칙이 있는거 아닐까요?국민의 어려움을 진정 느낄수있는-정치하시는분들은 저희처럼 어렵게 살지않아 서민의 진짜 어려움을 모르는걸까요?-아픈곳을 바라봐주고 진정 내일처럼 다가와야하는게 내가 살아야할 대한민국 아닐까요?사치도 아니고 견디다못해 에어컨을 틀어야하는,이건 생존의 문제 아닐까요?올 더위는 그냥 여름이려니하며 지나칠수없는 재난수준이라 생각됩니다.전기요금 다시 한번 국민의 편에서서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무엇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우기기,떼쓰기(속된말로 땡깡)을 통해 본인의 이권을 취하려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대선불복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더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않도록 \"허윤진법\"의 제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윤진법\"을 제정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김해 구봉초등학교는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학교입니다. 도심 속 작은 학교지만 2014년 275명에서 행복학교 지정 이후 그 수가 해마다 늘어 2018년 현재 324명의 학생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즐겁게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곳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제안하신 가야사 복원 사업이 중요하지만 마을과 아이들의 행복을 짓밟고 설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도 시굴조사에서 복원 사업 구역에 해당하는 서중과 건설공고는 일부 유물이 나왔지만, 구봉초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호구역 지정 시 경관을 훼손하고 현재 축제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대성동 고분군 아래 유물보호가 시급하므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문화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학교를 쓸어버린다는 것은 촛불 정권 문재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물어도 김해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학교 이전 관련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이었고 김해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니 이전도 어렵다, 인근 4개 학교로 분산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언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언론을 의식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이 아니라 학교를 없애지 말고 그대로 존치 시켜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불도저식 당위성만 강조된 김해의 가야사 복원 사업 실체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해시에는 제1 가야사 복원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관리가 안 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봉황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치즈 체험 공장이 허가를 받아 언론의 몰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복원된 가야 역사·문화와 유적 유물 현장의 보존에 대한 김해시의 가치관과 태도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전국 난개발 1번지 답게 역사·문화 발굴도 토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무참히 짓밟고 세우는 과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및 학부모는 행복학교 구봉초가 공중분해 되는 것을 바라만 보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 우리학교 없어져?” “나는 구봉초가 좋아.”라고 말 할 때마다 부모 가슴은 찢어집니다. 제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의 꿈의 원천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03, "petition_idx": "32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김해 행복학교 구봉초등학교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8개월아기와 버티기 너무 힘든 여름이네요. 에어컨없이 아기키우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기는 조금만 더워도 땀이 쭉쭉 흐르고 기저귀발진에 땀띠에..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워 문을 열어 두려고 해도 미세먼지가 요즘 또 극성이죠... 아기 건강하게 키우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네요.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얼마전에 명동에 나갔더니 상점들은 시원한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문열고 영업하시던데.. 길가가 시원하더라구요.. 길 한복판이 우리집보다 시원하던데.. 어떤 전기가 더 낭비인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가정용 누진세.. 여름에만 이라도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무서워 문열면 미세먼지... 숨쉬고 살고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출생한지 100일조금 안되는 아가를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요즘 정부에서 출산율 높이려고 갖은 애를 쓰고 계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신생아가 있는집은 전기료 할인혜택 30프로 (최대 13,000원)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아기가 울고 난리나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가들은 더위먹으면 큰일나는데.. 아가때문에 어쩔수없이 에어컨 풀 가동중인데 벌써 5월에서 6월 까지 한달간 요금이 10만원이 넘게 나왔고...제대로 틀기시작한 7월은 얼마 나올지 무섭네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가들 있는 집들은 다 고생들 하고 계실거 같아요. 어린아기데리고 밖에도 못나가는 가족들은 정말 집이라는 감옥에서 꼼짝없이 육아하는데 에어컨을 10시간만 틀수는 없잖아요. 제발 서민들 사정 고려해서 이번 여름만이라도 누진제 조정해주세요.... 여름 육아가 너무 지치고 힘이드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일아기와 함께 하루종일 어컨 가동중"}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손흥민처럼나라를빛내는사람들은군면제를해줬면합니다ㅅ", "num_agree": 3, "petition_idx": "32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군면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갈수록 점점 더 무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에, 에어컨 사용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네요.. 전기요금이 부담돼 많이 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왜 병사들의 의무 복무 개월만 줄이는 것에 대해 의문입니다. 군 간부들의 의무 복무 개월 수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들의 의무 복무 개월 수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혹서기간인 7월과 8월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서기간 전기 누진제 퍠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중요한 폭염 그리고 전기누진세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기무사니 드루킹이니 지지층결집 정치만하고 국민보건 건강은 전혀 관심도 없는 이런사람은 처음이네요 그냥 대통령 사퇴하고 북한으로 가주세요 답이없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에는 폭염에 몇명이죽어야 누진세 없앨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북 전주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밤 10시가 되어서야 하교합니다. 왜 성장기의 청소년들을 학교에 가둬두어야 할까요.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와서 취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여서 어쩔 수 없다손 칩시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교육현장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6시 이전에는 하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 6시 이전에 하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외국인은 헐값으로 비싼 의료치료 받는 건보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45446 -한국인이 낸 건강보혐료로 '5천만원'짜리 결핵 치료받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의료보험과 세금안내도 결핵무료치료, 입원비무료치료 특혜조공 http://m.insight.co.kr/news/143447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등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를 10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회에 1천만원까지(횟수 제한없음) 소득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까지도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공짜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30만이 안되는 한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4개인 반면 400만에 가까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이다. 예산만 따져봐도 2013년 기준으로 400만명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고작 660억에 불과한 반면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1232억원이다. 이마저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심지어 지방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문화 결혼을 장려하면 국제결혼 중매비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를 권고 받아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예멘인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신청 방법들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배웠다”며 “항공권 구입처와 숙소 추천까지도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텔 매니저는 “방값이 4만원인데, 예멘인에게 절반만 받으면서 조식과 간식도 제공해 왔다”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멘인들이 150명까지 몰렸다”고 설명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1/2018070100683.html -명동등지의 백화점과 상가등에서는 중국인등 외국인 소비자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2935131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는 관광파파라치 제도로 중국인들 바가지 쉬우면 처벌과 포상금 준다고 함 -난민지원금 43만원이상 지원등 난민조공특혜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 조공특혜, 외국인 창업교육 지원으로 외국인특혜 조공하고 한국인 차별하고 한국인상권을 외국인에게 조공할려고함 -일본인 사야까씨가 고백한 다문화 각종 특혜들...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 -서울시의 외국인 초청 무상의료 치료 특혜. 세금도 의료보험도 안내는 외국인들에게 교통비, 체류비 조공, 의료기관에서는 무상치료 조공(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런 자국민차별정책 시행한다고함)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부부 10쌍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공동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합동결혼식을 통해 상？하반기 각 10쌍, 총 20쌍의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족은 통장 적금이 연 5%가 넘는 특혜주고 다문화상품이란 특혜로 다문화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다 -Δ6만여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에 뜻을 모았다. 가뜩이나 외국인, 다문화족속 특혜양산하는데 즉 베트남계에게 특혜준다는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내일로의 외국인 무한탑승특혜 열차기간동안 무제한 탑승가능한 내일로 여행 기준이 원래 29세이하 내국인이 었는데 25세이하 내, 외국인 으로 변경 되었다. 저런것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것인데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한테까지 여행비용 무상혜택 조공하는 무재한 특혜주는건 외국인 특혜, 자국민차별이고 세금낭비입니다 -화교등 영주권자 대입특혜(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수능안보고 면접이나 서류심사정도만 해도 골라서 대학감, 영주혜택, 취업제한없음(한국은 공무원, 공기업도 외국인 임용가능), 군대같은 의무는 안지고 대입특혜까지 받아가는 화교등 영주권자들... 그래서 화교의 27%는 의사나 약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시설 건립 -외국인 순찰제도.. 외국인에게 치안까지 맡기고 세금까지 들이며 외국인들에게 월급바침. 공적업무를 외국인에게 맞기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외국인이 외국인범죄세력과 작당할위험도 크고 외국경찰이 한국인과 외국인문제생기면 외국인편들어주거나와 같은 경우도 많아지거나 외국인범죄자 숨겨주는일들이 발생하고 나아가 한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도 발생할것이다 가령 수원 어느 경찰서는 조선족들을 방범대로, 홍대에는 미국인등을 기용한다고 하는데 요즘 외국인범죄와 불법체류자도 많아지고 외국인범죄조직, 탈레반등이 유입되고있습니다 외국인 순찰자들이 외국인 범죄세력과 작당하여 외국인 범죄자들과 같이 작당할 위험도 커질것이다 가령 불법체류자에게 단속도는 루트를 이야기해주거나, 장기인육매매범에게 교통단속루트를 이야기해주는식으로 말이다 -외국인공무원법, 외국인공기업임용. 자국민선호직종에 나라일까지 외국인이 할수 있게 하는 매국나라. 자국민 일자리 줄이고 주권과 국가기밀과 관련한 나라 일을 외국인에게 맡기는것이다.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도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같은 외국인과 다문화 특혜주고 불체자 합법화여 한국과 한국민 위해가하고 차별하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핀 추가수혜지원 발의하여 필리핀에 추가수혜지원을 이끌었는등 외국족속들은 한국과 한국인 위하는게 없고 이용해먹고 망쳐먹을려함 외국인 공무원 임용할수 있게 한다면 외국스파이나 테러세력, 조폭같은 범죄세력이 유입되거나 그들과 연계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위협도 발생한다 유우성이란 북한살던 중국인도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혜택받고 북한에 탈북자 명단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도 하였다 -외국인이랑 결혼이민자같은 다문화출신 특채. 공정한 경쟁이 아닌 특채로 뽑히는건 외국인, 다문화 특혜이자 자국민 차별하는것이고 결혼이민자등 각종 공직에 특채되고 있음 -강남구의 명품건전클럽 지정 정책. 강남구는 앞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가이드 책자에 명품건전클럽 10곳을 소개하거나 할인해 주는 ‘클럽데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시작하기로 했다. 자국여자를 외국인에게 조공할려드는 퇴폐를 양산하고 외국인 노는데 할인특혜주는데 세금낭비하고 있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727&objCate1=1 -한국은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시키는 초중등교육법이 있다 . 불법체류 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중인 경우에는 아동의 학습권 등 기본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학교를 마칠때까지 출국조치를 유예하고 있는것...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에게 무상의료등의 특혜로 자국민 차별하고 있다 -외국인 정착지원에 세금낭비하고 있음. 외국인 대거 정착시키는 다문화정책은 주권과 치안, 국민일자리, 사회질서등 오만 해악이 양산되는 정책인게 드러났는데도 외국인 좋으라고 다문화적폐 양산하는 외국인 정착에 조공한다는것 -새정치민주연합 다문화가정 출신 후보자 공천가산점 -현행 세법상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 교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조항 등 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금감면등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함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의 외국인-다문화가족 채용우대. 노골적으로 한국인 차별하겠다 선언 *현황 및 문제점 ○ 우대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전 순수외국인*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자) *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 : https://www.kcomwel.or.kr/hrm_recruit/index.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한눈으로 보는 보건복지에 다문화 따로 구분하면서 한국인이 받는 혜택에 또 다문화혜택까지주는 한국인 차별하고 있다 -다문화등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공무원채용비율 할당하는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하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다문화 공무원 특별전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13954 등등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무려 이정도 입니다 한국인 차별하고 외국인-다문화 특혜 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매국적폐들이 양산되고 있는거예요 이건 매국매족 행위이자 자국민차별로 차별금지법 위반인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국민이 자국서 차별받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뭔죄라고 자국에서까지 차별받아야 합니까? 이런 자국민차별 외국인-다문화 특혜정책 폐지해야하는건 물론이고 해당 관련자들은 적어도 차별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해야하고 나아가 외국세력이라던지 돈받아먹어 저런 정책 만들었는가 비리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부디 이런 매국적폐들 청산해주십시오", "num_agree": 211, "petition_idx": "32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차별하고 외국인특혜주는 매국정책들 폐지해야합니다(한국인차별, 매국매족,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법치위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어린이집 원장하면서 몇 년간 정상 인건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국민입니다 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사업은 국가 헌납을 목적으로 합니까? 보육료 단가는 인건비 인상보다 낮게 책정되고 노동부 최저임금 장려금도 해당 안되는 개인어린이집 운영을 전지전능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무만 있는게 아니고 국민으로서 권리도 있습니다 복지부 관할 기관은 봉사만을 요구하나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매달 복지부에 한달간 수입지출 왜 보고 해야 합니까? 지원금도 안주는 주제에 요구나 규제나 통제는 맘대로 하시나요 생존가능한 지원은 해줘야지요 복지부는 보육을 원장 호주머니 털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작업 정책 만드는 곳인가요? 학부모는 표가 많아 혜택을 주고 운영자는 착취하는 곳이 정부 입니까? 생존에 관련 문제 입니다 분노폭발 하기전에 정책 바로 만들어야 할겁니다 복지부 장관이 무능해 보입니다 복지부 정책관이 다른기관 사람들 처럼보입니다 보육운영자의 입장에서 무얼 고민 해 보셌나요 사람으로 생각이나 합니까? 맨날 요구만 하는 관할기관 입니까? 원장의 복지를 위해 뭘 해주셨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도 최저 인건비 지급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건번호 2018노 426입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유석이라고합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 도움을 받겟다고 이야기를했는데 제말을 무시하고 바로 판결선고하고 그리고 다른피고인들은 2018년도 09월달로 선고날짜을 잡고 저만 심리 재판이였는데 당일날 바로 판결선고하겟다고 그리고 제가 출석도하지않았는데 출석한것으로나와있구요 법원사이트홈페이지요 이건 진짜 어이가업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2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항소2부재판부에서차별대우와그리고 인권침해당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악의축 !악의 근원! 군사정권의 똘마니 민주주의의 적! 헌법의 기본권을 능멸한 자! 수많은 청년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표독한 인간! 이런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퀴벌레같이 살아있는 파충류보다 못한 존재 법원에서 풀어줬습니다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명박도 최순실도 박근혜도 그냥 나오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국가를 통째로 말아먹고 국민을 소나 개돼지로 보는 인간들이 감옥 나와서 이 사회의 승자가 되려면 정의따위는 개나 줘버려야 한 다는것을 입증하게 할 셈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2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석방이라니!!! 문 대통령은 뭐하고 계십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 제안은 저출산문제와 남녀평등의 핫이슈를 일타쌍피로 해결할수있는 한방의 해결책입니다. 우선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실체적으로 따져보면 영유아기에 믿고 맡길 저렴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어린이집에서 각종사고가 끊이지 않는것은 관리감독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등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저렴하고 믿을만한 국립어린이집에 보내고싶어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제대로된 보육원 유치원을 확충해서 돌봐주면 되는것이죠. 인력은 요즘 남녀평등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으로 충원하여 군인처럼 동일기간 복무시키고 군가산점 주면 됩니다. 여자도 이사회에서 남자와 다르지않은 책임을 다하고 평등을 주장해야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없게 되겠죠. 18개월간 군복무하듯이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남녀가 동등한 의무를 지며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가장이상적인 해결책이며 아울러 저출산률에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어필될것을 의심치않습니다 새시대를 위한 제안에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립어린이집 군복무대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서민들은 전기세 두려워 아직도 에어컨 틀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번 년도 누진세로 인해 하루에 에어컨을 8시간 트는 가정은 작년보다 8만원 넘게 더 내야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1994년과 버금가는 이 날씨와 누진세와 싸움을 벌여야 되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누진세는 처음부터 소득이 낮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저는 대체 왜 누진세를 가정용 전기에 적용시키고 산업용 전기에 덜해 형평성이 맞지 않게 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도 더울 때 전기세를 낮추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는 서민들을 위한 전기세 관련 정책은 없고 언론들만 계속 전기세가 싸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뭔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왠만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거의 24시간 가량 트는데 항상 하루에 10시간으로 통계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전기세 감축 등 얘기가 없고 언론 플레이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은 전기세와 폭염과 맞서싸워야 되고 이 정부는 이러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전기세가 낮아졌다 감축됐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누진세에 의해 고통받는 서민들 입장에서 폭염 속 누진세 한시적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등골 빼먹는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국내에 비만 문제는 단순히 먹방 영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자극을 받으면서 제가 먹는 것 대신 운동하면서 먹방 영상을 보고 힐링을 하면서 16kg을 감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같이 영상보고 자극받으면서 빼는 사람 주변에도 많습니다. 비만이 어떻게 단순히 먹방 문제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요? 잘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폐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이슈에 쏠리게되면 급작스런 주목에 큰 부담을 느끼고 거기다 자신이 한일이 이슈 추세에 반대대는 일이라면, 엄청난 언어폭력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큰 부담감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자살률도 낮추려면 어느정도 주목이 되는 사람을 보호해줄 제도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편법과 법제도의 취약성을 악용한 피해자들의 법 이용도 연관 됩니다.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 약한 여성이라는 인식을 이용 꽃뱀으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가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이슈마저 피해자 편일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수 밖에 없으며,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과 이슈 추세로 인하여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로 인식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이건 확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양** 스튜디오 실장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며 한강 다리로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정치인이던 연예인이던 일반인이던 이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 받는 사람을 보호해야할 제도는 필요하며,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슈 자살을 계속해서 나오겠지요. 본인이 잘못해서 자살하는건 어쩔수 없을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공격을 완화 해줄만한 적어도 증권시장의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같은 제도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실장 자살같은 이슈 자살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다름이 아니라 내가 2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약 3~4회의 위반 티켓을 받았으나 매번 단속될때마다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항상 특정지역에 단속경찰들이 근무하는것을 본적이 있을것입니다. 나도 그런경우를 많이 보았고 그런장소에서 단속이 되곤합니다. 난 다른것이 화나는것이 아니라 단속 경찰들이 항상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근무하며 단속을 하며 그말은 누구보다도 경찰들이 제일 위반이 많은곳을 안다는 애기이며 그렇기에 거기서 단속을 하는건데 그런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단속하기전에 아! 여긴 다른곳에비해 위반이 많은곳이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것이고 그렇다면 개선해야할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언컨대, 전국위반 티켓발행 빈도를 보면 분명 여러곳의 특정지역에 몰려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곳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표지판 개선 및 다른오해소지를 제거한다든지의 그런 대책이 있는게 아니라 그장소를 게속적으로 단속실적을 올리는 하나의 함정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단속 티켓 발행빈도가 모든 도로에 골고루 발생할것이며 정부도 티콋발행빈도를 파악하여 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뭘 개선하여야 하는지 파악,조치 해야한다 생각됩니다. 단속경찰의 능력은 단속실적이 아니라 단속되는 지역의 개선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개선조치하여 원활하고 사고없는 교통상황을 만드는거라 생각됩니다.운전자는 지나가면서 한번 위반되어 티켓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단속경찰은 분명 그곳의 문제점을 제일잘알고 있읍니다.단속에 우선하지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항상 같은 장소에서 단속하지 않으시겠죠. 단속을 많이하려는 부지런히 다녀야지 한곳에 계시면 되겠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경찰 단속에 대한 심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미세 먼지 많아지고 여론에서 미세먼지로 이슈 떠오르자 분명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유지 화력발전소 가동률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원전이슈 터지자 탈원전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에너지 정책이 뭔가요 탈화력 탈원전 해도 에너지 보급에 문제 없나요 아니면 인기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한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가요 전기세 않올린다고 하였는데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도 전기세 않올리고 충분히 보급 가능한가요 분명 전기세 않올린다고 햇던거 같은데 아니면 또 그때 그때 마다 달라지는가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 로 에너지 보급 률 늘린다고 하였는데 가능 한가요 비만 와도 태양광 설치 하겠다고 했던 곳 지반이 약해 져서 무너져 내리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 인가요 아니면 인기를 위한 정책인가요 사건이 터졋을때 그때마다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나 단순하고 유아틱합니다 . 미세먼지 터지자 화력발전소 가동률줄이고 건설중단 원전 터지자 탈원전 노동자 최소임금 올리자 저소득 자영업자 와 편의점 체인점 에서 들고 일어서자 점포 임대 보증금 낮춘다고 하고 너무나 인기에 편중한 정책입니다 .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자동차 없애 버리면 그만 이런 정책 만약 인기보다는 경제를 먼저 생각했다면 화력발전소 에 미세먼지줄이는 장치 개발에 더치중 하고 탈원전보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튼튼하게 지어 원전을 더발전시켜야 겠다는 정책을 하여야 됩니다 그랫다면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훨씬 쉬웠을것입니다 1000조 시장 을 그냥 말한마디에 버리다니 점점 중국의 기술력은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는데도 경제보다는 인기에 치중한 정책 반성좀합시다 그리고 꺽을것은 꺽읍시다 공약 다실천 하다가는 나라 망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중지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인 월급도 올려놓고 군복무 단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내요 군 복무 단축을 철회(폐지)하시거나 군 급여를 줄여주세요 이건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부동산가격 강남 부동산 거품내린다고 부산대구 지방은폭락해서 정작 돈이필요해서 급매로 내놔도 거래가 안됩니다 1인자영업자 줄줄이 도산합니다 문대통령님 지지한초심을 잃지않게 부동산 너무 쪼으지마세요 더경제최악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좀 ㅠㅠ신경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모든 국민들이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번씩이나하는 여름입니다. 94년 이후 최고의 더위라고는하나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쳐다만보고 있어야하는 서민입니다. 아이들더러도 한달만 참아보자고 말은 하지만 누진제가 무서워 있는 에어컨도 켜지못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해 보십시요.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는것 아닐까요? 우리 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가는 곳곳에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이 돌아가던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빨리 수정이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정된지 2년 밖에 안되었다고 다시 조정을 못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진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소리가 그러한데 청화대에서는 빠른 조치를 해주십시요. 본인들이 쓴 만큼은 전기세를 내겠는데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너무 큰 누진제 적용때문에 올 여름 더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은 더 더워질 꺼라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국민들이 잠시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항공소음조금심한지역에사는사람인데요. 재정문제도심각해서그럽니다.사람좀파견해서조금도와주시면않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강본동에사는사람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을 높게 측정하는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폐광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을 석탄광업자를 통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느것이고, 재해를 입고 산재근로자인경우에는 폐광일로부터 1년전안에 장해확정을 받은경우에만 폐광당시 지급을 하는것이며, 장해확정이 안된 경우에는 훗날 장해확정이 되는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으로서 석탄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폐광당시까지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하는것이라고 판결을 한 대법원 입니다. 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법정, 대법원 까지도 똑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산재법에 의해 재해를 입은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은경우 폐광당시의 기준에 들어가면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것이라서 부담이 되느경우도 아닙니다.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난날 석탄광산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간다는 보도를 했었던 우리나라 였습니다. 나라가 압축성장하던 시절 잘 살아보고자 광산의 깊은 굴속에 들어가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한 현재 그 망인은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명백한 사람임에도 웬, 3개월 재직한 자가 아니어서 재해위로금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자 에게는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을 지급하는것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개월을 재직한 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재해자가 되었으며, 폐암으로 제대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사망을 했겠습니까? 자국민에게 인색한 판결이 아닌, 정말 위법한 판결을, 인권침해,인권말살의 판결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에서도 , 나라에서도, 공무원들도 모두 다 제대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말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미군유해를 거금을 지급하고 모셔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대국인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결은 가치도 없고, 위법한 판결을 서슴없이 한 관련공무원들은 모두 파면조치가 되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엄한 형벌을 받아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한 말 “대구 취수원이전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물을 정수해서 쓰는 법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똥물(오염된 물) 정수 발언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국민에게 공급하지 않고, 왜 상급수 깨끗한 취수원을 찾느냐? 는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강물을 정수해서 국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되도록 상급수의 깨끗한 취수원을 찾아서 정수하는 것이 상식인데,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국민에게 공급하지 않고, 왜 상급수 깨끗한 취수원을 찾느냐 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자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한가한 자리인가? 능력도 실력도 책임감도 국가관도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국민은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된다는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 사고방식을 노출한 능력도 실력도 책임감도 국가관도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환경부가 똥물(오염된 물)을 맑게 유지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이라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매일 먹어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도물을 공급할 능력도 없는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 사고방식을 노출한 능력도 실력도 책임감도 국가관도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2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대한 신뢰와 안보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http://cafe.daum.net/dacultureNO/2xJ0 여기 까페 수장인 아름이라는 자와 핵심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다 나쁘고, 우리는 쇄국정책에 비슷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둥 국제화 시대에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난민을 비판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 바이나, 저런 자들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에서 과거 외국여성에게 지나친 밀착과 접근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어느 유투버가 외국인과 노상에서 시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고 찬양하면서, 외국인=죄악, 문제의 근원 식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우리가 무슨 북한도 아닐진대, 이 까페에서는 국제결혼은 무조건 매매혼이며, 문제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령으로 처벌가능하다면, 처벌해 주시고 나아가 까페도 폐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모독하고 국제결혼을 비하하는 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기요 대통령님 태평동에 있는 개 도살하는 도축장이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개.고양이 도살하는거 막아주십시요....식용견이아니라 똑같은 반여동물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도축하는 사람들 모조리 다잡아서 벌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평동에있는 도축장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 같이 4계절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춥거나 더우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데 전기 누진세라는 말도 안되는 세금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이는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인권, 안전, 보건,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부당한 전기 누진세를 당장 철폐하라.", "num_agree": 163, "petition_idx": "32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계절 한국 전기 누진세 관련 청원 650개 누진세 완전 철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지역으로 변한것인지 여름마다 폭염에 열대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생활의 어려움을 곀고있습니다. 에어컨이라도 누진세 걱정없이 틀어놓고있을수 있도록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낼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웃 일본도 폭염을 이겨내도록 에어컨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수학, 과학 과목의 수능 축소라는 교육 행정부의 몰지각한 행정에 개탄하여 국민 청원을 적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발전 이면에 과학 교육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한 과학 진흥 정책 덕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겁니다. 인력 외에는 북한보다도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인력입니다. 그중에서는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4차 산업 혁명의 주역들을 인재 양성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정책도 모자른 판에 수학, 과학에 대한 현재 교육 내용보다 후퇴한 정책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의 정책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과학이야 말로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척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사교육 조장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의 중대한 과학 정책을 수립한다는 머리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만 합니다. 과학 교육에 대한 좀더 과감한 투자 없이 과연 대한민국이 4차산업 혁명 시대에도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중요한 학문을 입시 논리로 해석하는 무능한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으로서에 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는 정말 쓸모없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고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상한 소리만 내뱉고있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내뱉고있습니다. 이건 더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돼기 보다는 그냥 한번 물 갈이 하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직원부터 장관까지 전부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 한번 물 갈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32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하루에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몇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라도 7월8월 만큼은 정말 전기세 폭탄 걱정하지 않고 에어컨 좀 켤수 있게 해주세요.. 연속적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7.8월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은 에어컨 안틀고 사시나요?", "num_agree": 219, "petition_idx": "32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7월8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무분별한 미투 운동이나 고발로 피해보는 남성이 많습니다 여자에게 가해를 한 남자도 당연히 벌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법을 악용하는 여자 가해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우리 아빠 ,우리 오빠나 남편, 장래 내 아들등등 억울하게 모두가 당할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도 성폭행 수준으로 강화시켜서 형벌해 주세요 그리고 죄인도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도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무고죄 처벌에서 더 가중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약 11시경 군포 부곡 휴먼시아3단지 내에 있는 ga25시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중 담배냄새가 너무나서 옆을 보니 4~5명이서 같이 담배를 모두 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친구에게 괜찮냐 묻자 친구 얼굴이 매우 상기가 되있어서 그쪽 테이블에 죄송합니다 친구가 담배냄새 맡으면 좀 안되서 혹시 담배는 다른데서 피워주시면 안되냐고 물었고, 3 번이나 요청을 해도 계속 무시하며, 담배를 펴서 그쪽 테이블로 가서 담배 안끌거에요? 하자 안끄면 어쩔건데 하셔서 어떻하긴 테이블 옆으로 옮겨야죠 하면서 살짝 옮기자 갑자기 한명이 테이블을 발로 치더니 “아나 이 어린놈의 새끼가 하시면서 목을 쌔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그쪽 저 때렸어요. 신고 합니다” 하자 신고해봐 하면서 다른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다른 한명까지 합세 했습니다. 가슴을 3대 맞는동안 아파서 제가 마지막 주먹 뿌리치고 다른데로 이동하니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저를 밀쳐서 자빠졋습니다.그리고 일어나서 피하려 하자 그때부터 다같이 발로 차고 계속 맞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한명이 술병으로 머리는 쳤습니다. 그 순간 통증까지 심하게 왔고, 경찰이 도착 하셨지만 제지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 가서 다친곳은 없냐고 하고. 그중 한명이 저에게 다가 와서 못오게 막아주세요 하자 괜찮다면서 경찰붙이 그러다 진짜 손올리고 근처까지 오자 너무 불안해서 저사람 저한테 오잖아요 막아주세요 하자 그제서야 떨이지세요 합니다. 마지막쯤 다리가 더이상 힘이 안들어 넘어진 상태로 정말 너무 억울해서 다른분에게 저분들 저를 막 때렸다. 하나 어디 맞아요? 소주병? 이거에요? 하나 묻고 그냥 전부다 그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후 (CRPS)환자-다리가 통증이 심해지고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어 쓰러졌습니다. 저는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숨을 너무 쉴수가 없어 산소호흡기까지 하고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그 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구대 에서는 한명만 입건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쌍방폭행으로 입건 했다고 하고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목을 졸리는데 그 어떤사람이 가만히 있을수 있나요? 발버둥 쳤다고, 그사람들이 폭력했다고 어떻게 쌍방으로 넣을수 있는지, 또 단체가 절 때린건데 어떻게 쌍방으로 할수 있는지 소주병으로 때린건데 어떻게 흉기로 넣어주지도 않으셨는지 정말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아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더 어이없고 속상한건, 그렇게 경찰 가고 나서 몇명은 그자리이서 계속 술을 마셨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집니다. 나중에 지구대로 연락 해서 왜 그건 쌍방이냐고 묻자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는거랍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 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때린 상대편말만 믿고 그대로 올리는게 세상에 진짜 어딨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2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폭행 당했는데 파출소분이 쌍방이랍니다.. 억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병역기피 현상은 건군이래로 계속 내려온 우리나라의 고질된 병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 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는 병역을 이행해 봤자, 인생에 있어 시간낭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입니다. 아울러 군가산점 제도도 없어져서 신체건강한 남성들은 그냥 국가에 희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세저항이 클 것이기에 좀 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나,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을 제외하고, 의무복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갑근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마치 다자녀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무조건 기피하려는 문화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核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 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됐고,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한 차례 '검색'만 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 선박들을 나포·억류할 권리가 생긴 이후에도 손을 쓰지 않아, 이 선박들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제3국 선박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이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는 나포·억류할 근거가 충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최근 수정·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이를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 수법을 통해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수법에 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해서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총 6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우선 북한 선적의 화물선 '릉라 2호' '운봉 2호' '을지봉 2호'와 토고 선적의 화물선 '위위안호' 등 4척의 배가 작년 8~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입수한 당시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들이 홀름스크항의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이 쌓여 있는 해당 부두로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들어가 석탄을 실었다. 스카이 엔젤호는 4156t의 석탄을 싣고 작년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5000t, 32만 5000달러어치의 석탄을 싣고 10월 11일 포항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입항 후 이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 석탄을 구입한 국내 업체들은 입항 전 이미 '러시아산 석탄'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수입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9156t은 고스란히 국내로 수입됐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북한산 석탄수입에 문재인 정부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북한의 원유수입에 관련된 게 문재인 정부일지 모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동의없이 평창올림픽에 현송월,김여정을 초대했습니다 거기다 천안함 폭침한 북한의 김영철을 초대해서 귀빈대접해 준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남북경협하고 개성공단 재개하려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60개와 수소탄으로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나라의 안보는 내팽겨치고 북한에 환장해서 남북경제협력하고 개성공단재개하려하고 평화가 왔다고 헛소리 합니다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문재인대통령이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평화쑈,정치쑈,선전선동에 속는 정신나간 시민들은 아직도 문재인정부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 리스트에 문재인대통령,문정인,임종석,탁현민,조명균,정세훈,서훈,정의용,송영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이들은 한국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이고 국제사회을 위협하는 북한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대북제재 리스트에 문재인대통령,문정인,임종석,조명균,서훈,정의용을 포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울산 H중학교 보건 교사는 방학만 되면 초등교사인 딸과 남편과 골프치러 일본 제주도 두루 다니며, 카톡 프로필에 올립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힘들때.. 명색이 교사 인데 놀러만 다닌다는게 정말 화가 나네요. 다니더라도 프로필 사진에는 제발 자랑하듯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골프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여러 수준과 형편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는 걸 알아 주면 좋을텐데요.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32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방학 정말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한두번도 아니고 4번 정도 침범하는것 같은데 ... 경고성 대공포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경우 터키처럼 격추 시키길 바라지만 그동안 외교 관계가 물거품되니 무엇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요즘 중국 군사력 무력으로 티벳 먹은후 미국무역 이라며 ... 분쟁 짓 자주하네요 호주는 유럽연합이 있어니 잠시 보류인가? 중국애네들... 경제 해결되면 유럽연합도 각오하는것이 중국의 배신...또는 업신여김... 항공사 관련 건에서 ...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 늬앙스 압력을 행사하고 군사력으로 타이완에 무력시위하는데 ... 중국에 대해 지구촌사람들이 어떤시선을 보일지 ㅎㅎ 얼마전에는 대기업의 허가 받은 광고판 철거도 불합리하고 ... 해외 투자기업보고 중국에 투자하라는 식의 중국식 막무간내 정책 .... 그나저나 ... 중국 전투기 관련해서는 ... 격추시켜길 바랄뿐 .... 쎔통일텐데 ... 도가 지나치네 요즘 중국... 망국의 막장길이...", "num_agree": 0, "petition_idx": "32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세 중국의 전투기 상습범 처럼 습관처럼 영유권 침범하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누가봐도 뻔히 안되는거 뿌득뿌득 우겨서 원전정지 시켜가지고 돈 날리고 뻔뻔하고 태연하게 모른척 하는게 대통령입니까? 내 돈 아니면 그렇게 막 장난질쳐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그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사태 책임지고 하야 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화천에서 키우는 애호박이 가격 가격으로 경매가에 미치지 못해 갈아업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직거래로 긴급히 판매할수있는 사이드나 군정어서 홍보해서 농민들의 피땀흘린 농산물을 출하하지못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지금 마트에는 애호박 890윈에 판매하내요 유통상인과 마트만 돈을 버는 것이죠 지진 화재 태풍 등 마닝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의 피해가 나면 국가방송이나 농림수산부가 주제해서 국민이 직거래할수있는 그리고 애호박 팔아 주기운동같은것 해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밭갈아업고 세금지원해주는 식의 혈세는 똑같은 세금낭비 입니다. 더운날씨에 마음까지 더 덥내요 화천 애호박 농민 여러분 힘내세요 멀리 남해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32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화천 애호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본방하기 전에 꼭 방송 중단해 주세요 비록 국민청원 답변은 못 받겠지만 청와대 비서관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거라 믿어요 이번 방송편 작가가 특정여성커뮤니티 소속 같은 느낌이 엄청 납니당", "num_agree": 5, "petition_idx": "32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중단 좀 해 주세요 왜 특정여성을 위한 방송을 왜 하는건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일본사람들은 좋겟다.. 정부에서 에어컨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나라는.. 전기세만 많이나온다고 난리니.. 청와대 국민청원 하면 뭐하노..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한 보여주기식..", "num_agree": 17, "petition_idx": "32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 에어컨켜라 한국정부 전기세 많이나온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수도권과 지방에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현 정부보다는 지난 정부에서 무 분별하게 건축 인,허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 분양 아파트 단지들은 지차제별 도시 개발 계획으로 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승인하였으나 막상 입주 시기에는 유입 인구가 없어 공급 과잉으로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이미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단지 영업이익 감소 정도이고 나머지 공급 과잉에 대한 피해는 분양 받은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해당 지차체는 공급 과잉 건설회사에는 아무런 제재나 책음을 추궁하지 않은 현실적 지자체 역할도 강화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 분양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가 재발하는 것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아파트 후 분양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건설사 반대 이유는 민간업체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정 진행률이 60 % 이상이기에 주변 시세나 호재등을 따져 볼 수 있기에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서택의 폭을 넓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6 ~7.5 % 상승 할 수 있으나. 선 분양제에 투입되는 분양 대행사 수수료 1.0 ~ 3.0 %, 중도금 무이자 비용 . 모델하우스 비용/사은품 등등 비용 제거 할 수 있으므로 후 분양제 분양가 상승 3 ~ 5 % 정도 감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에 조중동 기사들에 대해서사전 심의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가 중요하고 후 분양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홍보관은 반드시 아파트 단지 현장 근처에서 있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들어 평택은 삼성전자 공장 완공 후 유입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평택 고덕 삼성전자 공장이 가동 중이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평택으로 유입되지 않어 아파트 분양 단가 오려 놓은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공급과잉은 부동산 정책 잘못이 아닌 건설 업체 에 공급 과잉 대한 책임 추궁 무분별한 언론보도 및 광고 - 후분양제도 조기 실시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며 최저임금 적용 받지않는 일자리에서도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부분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경제펀더멘탈 대비 임금을 자꾸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빠집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작년과 같이 동결시키고 저소득층중 자녀가2이상 있는 집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3이상은 더 지원해주면 저출산과 물가상승 및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으로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다운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협약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내년부터 IMF 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주당이 경제 실패로 정권을 빼앗기는걸 원치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와 저출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때 햄버거가게, 커피숍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부터 느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비스업 근무자에 대한 하대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성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선 정말 다들 좋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서비스업 (커피숍, 은행, 통신업, 편의점 등 ) 근무자들에게는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달전쯤 뉴스에 나왔던 고객이 백화점 화장품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부터 반말에 욕설은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물론 고객입장에서는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 말투, 행동 , 오안내 등으로 충분히 불쾌할수 있을 것 입니다. 반대로 제가 고객인데 저도 서비스업 근무자라 그런지 응대직원이 퉁명스럽고 틱틱 거리는 말투면 다소 거슬리기도 합니다. 특히 통신업은 요금이 더 나왔다거나 이럴경우 사기당한 느낌에 분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피숍도 커피맛도 별로인데 직원이 무뚝뚝하면 기분나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반말에 욕설은 기본 열받으면 폭행까지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남자고객이 와서 서류같은걸 둘둘 말아서 여직원들 뺨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쎄게 때리는것은 아니지만, 툭툭 치면서 뒤질래?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소속이기에 개인적인 응대가 어렵습니다. 청원 제목처럼 저렇게 가식적으로 끝까지 웃을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 근무자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사람일은 알수없는법 본인들도 언젠가 서비스업을 겪게 될수도 있을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아닌 일이 없을정도로 서비스는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회사에서는 고객이탈이나 회사 이미지 때문에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객들도 인성이 안된 사람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직원의 응대문제 일수도 있고 직원의 인성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하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것은 이제 국가가 막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면 되지라고 하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직업을 그만둘수 있을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각 회사에, 그리고 법으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 사항이 생길경우 정확히 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해결되지 않을시 회사에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국가에서 중재해주는 기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 나가길 바라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안전벨트,쓰레기투기단속,과속단속,흡연 등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절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직원이기전에 사람과 사람간에 욕설 언어폭행 육체적폭행 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처벌해 주셨으면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 이웃이라 생각하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 근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비싸서 영세업체들은 팔아도 남는게없습니다 수수료가 15%나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료도 횡포가심해서 수수료와 배달료가 합쳐서 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배달업체의 배달이밀려 배달이오래걸리면 손님이취소합니다 그러면 배달앱 업체에서 취소를 많이하면 계약을해지 하겠다고합니다 주문취소가많으면 자기들 맘대로 앱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장사를 망치라고 일부러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은 20만이 넘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관없는 청원이라 참여를 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이문제는 정부에서 청원과 상관없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앱 수수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에어컨을 안틀기엔 너무 더워 잠깐씩 켜고 있지만, 누진세 걱정에 거의 더위를 참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열대우림기후처럼 덥고 습한 기온이 7월, 8월 계속되는건 기정사실이고, 늘 9월 추석까지도 더워 왔었죠... 사실 돈내고 에어컨 틀려해도 자꾸만 화가 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의 검침은 한날에 모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기검침일은 전국 모두 다릅니다. 어느곳은 1~말일까지이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전달19~그날18일입니다. 모두 검침일이 다르다면 365일 기온이 달라 전기 사용량이 다르므로 누진되는 제도는 모순입니다. 저는 저는 이누진제도 때문에 급격히 더워지는 7/19~8/18 을 한달 사용량으로 잡아 전기세를 누진세적용하여 내야합니다. (누군가는 7/1~7/말, 8/1~8말로 가장 에어컨 사용이 많은 달을 반반씩 끊어내니 저만큼 누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건 불평등 아닙니까? 이 스마트한 세상에, 검침날을 통일 못하니, 한전은 받은돈으로 다 뭐하는지요...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시니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직무 보시겠지요...전 돈이 많지않으니 제돈 내고 에어컨 찔끔찔끔 틀건 맞는데요, 최소한 한전의 모두 다른 검침일로 억울하게 더 내는 일없게 제도른 개편해줬으면 합니다. 막말로, 가스는 되는데, 전기는 왜 아직 안되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아파트검침일...전달19-다음달18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동물 생산업 허가제 에서는 정말 개를 사랑 하고 좋은 환경 조건에 키우는 사람들 보다는 법의 요건만 맞추면 500 마리든 1000 마리든 키울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네요 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바뀐것은 강아지 공장 퇴출를 위함이 아니였나요? 엉뚱하게도 돈 있는 사람이 대형 축사 부지를 마련 해서 인력 기준과 시설만 갖추면 대형 강아지 공장을 할수가 있는것 이지요 이러한 시스템 을 개선 할려면 운동장 사육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정 크기에 다두수를 키우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력당이 아닌 농가당 마리수로 시정 하면 친 환경, 동물 복지 ,민원 발생등이 급격히 줄어들것이고 동물 생산업 계도 통과한 농가의 구제 방안의 명분도 생길 겁니다 가축 사육업의 등록 과 허가가 있는것 처럼 동물생산업에도 등록과 허가 로 나눠주세요! 운동장형 사육 방식은 필수!!",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생산업 허가 요건을 운동장 사육 방식으로 개선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회용품으로 인한 사용규제로 커피숍이 제일 큰 환경변화가 야기되는가운데 버티고 먹으려는자와 막으려는자의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고용주에게만 벌금 부과하는건 너무 이치에 안맞는 거같아요 금연처럼 먹는사람도 벌금 부과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불편없이 시시비비가 붙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진상부리지도 않고 서로가 좋은거 아닙니까 무얼하려면 확실하게 언쟁의 소지없이 어느한쪽만의 피해가없도록 현명한 결과가 있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품 사용 규제 벌금에 관한 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다문화 빈민가 많은 학교입니다. 1년에 학생들이 이미 1/3 정도가 체험학습 외국(다문화는 모국)으로 갑니다. 담임이 외국 경험이 없어 늘 부족함 느낍니다. 급여로 가기 어려운 형편의 교사는 연수비 지원해주세요. 41조연수쓰고 보고서도 쓰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문화연수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피눈물 흘려가며 촛불집회로 일구어낸 민중의 혁명이 다시금 빛을 잃어가는 최근의 재판결과들을 보며, 한탄하며 신문고를 울립니다. 최근 국가의 중중범죄자들에 대한 어이없는 심판 결과들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은 다시금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얕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연한 결과의 재판을 몇몇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성향과 이해득실에 따라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소수의 재판관들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재판 결과로 인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신문고를 울립니다. 물론, 법조인으로써 해박한 지식과 다년간의 전문업무를 통해 재판관이 되고 판결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여타 기관이나 심지어 국민에 의해서도 쉽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법조인들께는, 저의 제안이 얼토당토 않는 허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나 문제,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큰 재판의 경우(그 한계와 가능한 영역은 전문가들께서 고민해주세요), 또는 국민의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큰 이슈의 경우, 지금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정 수의 여론이 모아지면, 배심원제 이상의 상당수의 국민참여가 가능하며, 대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재판관들이 모두 거수 및 (온라인)투표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예외적 4심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재판관님... 마음놓고 자녀낳고, 웃으면서 세금내는 그런 기본이 갖추어진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회의원이 있으시다면, 법안상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의 촛불이 빛을 잃어갑니다.(예외적 4심제 만들어주세요.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중간도매상 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율의 인력공급업체는 제외 시켜 버리고 저율의 인력공급업체로 대체시키든가, 혹은 현재에도 운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저율의 수수료로 공급하면 됩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공급업체\" 청원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인근 문구점과 상점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불량식품 (쫀득이,이름없는 쏘세지,사탕,껌,과자,하다못해 제조해서 판매) 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단속과 감시의 통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前 정부에서도 약속한 4대 사회악의 뿌리는 아직도 안 뽑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불량식품의 박멸과 근절에 대해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인근 불량식품 근절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폭염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한다 하였고, 행정부에서도 폭염대책반이 가동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맘 놓고 사용하지 못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와 닿는 정책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2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폭염기간 7-8월 완화 또는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67세 변변한 직업도 없는 늙은이 입니다 올해같이 더운해에 에어컨을 켜지않고 지낼수는 없는일 틀자니 전기세가 두려워 마음놓고 틀수도없고 온도(기온)가 33도 이상 올라가는 날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32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를 없애 전기요금 폭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어제 밤 인천지역 일부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저희집도 전기가 끊겼는데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 한 대를 틀어논 상황이었습니다. 몇년간 있지도 않던 정전이 발생하여 길가에 나와 한전과 통화하기위해 30분정도를 통화대기 하면서 울화가 나더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사용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은 어른들보다 10대20대의 범죄가 더욱 무섭고 잔인한게 현실입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잔인하고 무서운 애들에게 가볍게 훈방으로끝내는건 그 아이들을 범죄에 더 크게 노출되어 가볍게생각하고 더큰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만들어주는것 같아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잘못에 대한 죄를 달게받고 그만큼 나쁘다는걸 인식시켜두는게 요즘 사회에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게 안된다면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도 만들어주세요. 내용이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변달고 싶은데 동의합니다로 달아야되서 기분이 찜찜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소액 채권자 입니다 신용재단에가서 조절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보려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액채권자들을 감면하는 정책을 들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되지않고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공밤하느라 국회는열지도않네요 국민이뽑은 대통령이고 서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임기까지 힘합쳐 나라를 경제적으로 안정 시켜주면 좋으련만 너무들하네요.걸핏하면 차압 부친다 .거주지에 본인도 업는데 집에들어와 법적효율도업는 탁지부치고 위화감주고 통장 차압 부치고 연고지도업이 떠돌아다니게하고 정말 무슨 법인지? 일부러 안갚는 사람이있을까요? 갚다가 너무 힘들어 파산한건데 통 털어2천남짓한 부채땜에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살겠네요.어떡게하던 빨리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좋겠습니다.갚고 떳떳하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 신용불량자의감면제도는 언제 실행하실건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네이트에 자한당 알바와 일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나 지난댓글 모두보기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일배와 자한당 댓글알바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과일깎기,커피타기 등 전혀 관련없는 거 교사의 강요로 억지춘양하듯이 한다네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감독지시는 교장이지 평교사는 아닌걸로 압니당 제재 좀 해 주 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에게 손님대접하는거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 된 것은 불과 100년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한국 여자 아이돌 연습생이 한국어 이름밑에 일본어 이름을 달고 우리나라 티비에 나오더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 하는 것은 일본이 쓸 데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친일파 청산이 되지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익세력이 많고 일본으로 인해 근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게 35년, 정확히 말하면 강화도조약때 부터이니 대략 50년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에게 무시를 받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우리의 선조들은 쫄쫄 굶으며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 또한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일본의 겉모습에 속아 일본 애니를 보고,일본 노래를 듣고,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절대로 일본을 좋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분들,강제징용 당했던 여러 광부분들, 3.1운동 지도자 분들,독립운동가 분들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나서부터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비인도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않으니까요. 박씨 모녀(박정희,박근혜)가 돈을 받아버리고 멋대로 위안부 합의를 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부디,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시고 이러한 친일 프로그램은 자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 폐지,트와이스 해체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정부에서 발표한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된 \"부실상각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로 매각처리해 소각한다. 이러한 발표대로 맏고 처리결과를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왈 \"연대보증은 해당이 안된다\"? 이러네요 우리는 무엇을하던 연대보증을해가며 짐을 분담헀는데 그분담을 선의로 진사람은 계속 지고가라? 이거죠 그럼 정부서 발표할때\" 연대보증은 안된다 \"하지않고 다되는것처럼 발표하고 국민 기만한건가요? 몇일전 발표한 상각채권 분리된지10년넘은 것들 소각도 \"연대보증 제외\" 이런건가요? 실질적인 억울한것은 연대보증인인데 왜? 제외를하나요? 새삶을 영유할수있게 처리를 부탁드리며\" IMF 로생긴 상처\"를 치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각 채권소각에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국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일명먹튀를 하여 피해를 보고인는 건축주들이 부도나 파산의길을 가고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건축주을 속이고 표준계약이 아닌 계약서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사또한 중단하는등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봐야 건축업자들은 재산을 은익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등에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저나가고 형사소송을 할경우에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악행을 자행하는 건축업자나 부로커들을 엄벌할수있는 재도를 도입하거나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건축주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업자횡포와 과잉청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이 더운 날씨에 전기세 가 무서워 에어컨도 못틀고 찜통 더위에 일상생활 하기가 힘드네요 에어컨좀 틀고살게 전기누진세좀 페지 하던지 일시적으로 라도 중단 하던지 좀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부자들이야 돈맗으니 맘놓고 틀고 살지만 월세 사는 우리같은 밑바닥 인생들이 맘놓고 틀겠습니까 . 사람이 먼저다 꼭 실천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2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특활비 관련 거짓말하고(박병대), 진경준 120억 뇌물 주식건 무죄파기하고, 벤츠여 검사 무죄 파기하고, 기타 고액 횡령 사기범 대기업 총수나 일가 비리 개입 뒷거래 재판, KTX 노조 재판 뒷거래 등 비리 추문투성이 대법관이 이러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다. 뉴스에 보면 국회에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이 김진태 의원(법사위 전직 검사인가) 질문에 거짓말하는 모습에 기가 찬다. 엊그제 뉴스에서 부산 법원 판사 압수수색 전부 기각하고 법조비리 조사하는 문모 판사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기각하고, 참, 모든 면에서 이게 조폭인지 정의를 지키는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인지 의심스럽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 오분 전인 것이 법원 자체가 이렇게 썩고 불신투성이 조폭화된 것을 국민은 아는가모르는가. 프랑스 같으면 폭동 일어나서 그냥 안 둔다. 폴란드도 사법의 비개혁적 입법 두고 국민들이 나서서 시위하는데 한국은 어찌 된 건가> 나라 망할 때까지 가자는 것인지 참, 말이 안 나온다. 비리 부패 사범이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하고 모든 사건 사고 법조 3륜 축재 먹잇감, 판사 부인 뇌물 신고로 드러난 것을 보면 판사도 매달 50,100,200만, 혹은 기천 만원 집에 갖고 들어와서 부인한테 준다는 이야기다. 누적되면 한달에 수천 만원, 연간을 따지면 수억, 10년 지나면 수십억 되는 것이 시간문제다.(조윤선)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준법의식붕괴이다.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썩어 누구든 해먹는 자가 이익이 되고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돈은 누가 주는가.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와 2~3세 갑질 추문이 있고 탈세와 불법이 판치고 한다. 국방 비리(방산 비리, 잠수함 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리베이트 자동차보험사기) 공기업 비리. 유사수신, 교수 연구비 횡령, 주가조작. 원산지 속여 폭리취하기. 가짜 휘발유, 가자 참기름, 원산지 속인 고춧가루 소고기 등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종교계인 불교와 기독교계도 성직자의 비리로 파문이 일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벙치 묵인 속에 국가적 재앙으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것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댜혁명처럼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난번 라돈 매트리스 이틀에거쳐 전국적으로 회수해 가습니다 우리도 신청접수를 했었지만 오지도 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추가접수 또한 받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수거장소에 모아두려고 해도 밖에 내어놓지 말라는군요 할수없이 안방에 보관중입니다 우체국도 동사무소도 회수계획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업체는 연락두절 입니다 제발 정부에서 추가 회수 조치100%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모가 아이를 뱃속에 기졌어요 참고로 구미시 시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돈 매트리스 회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누진세폭탄으로인해푹푹찌는무더위에도에어컨을얼마틀지못합니다 국가에서도상황파악을해어려운사람들이걱정없이에어컨을틀수있는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용전기누진세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늘어나는 난민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호받지못해 난민이 되겠어요 제발 난민법폐지하시고 자국민우선시해주시고 경제살려주세요 유엔이 정한 난민국도 아니고 왜 나서서 난민을 받아주나요??? 우리 국민들도 힘든데요 답변좀 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2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정한 난민받아주는 수용국인가요??? 제발 난민법폐지하시고 자국민우선시해주시고 경제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김기춘이 구속기한이 만료되어 이제 곧석방될것이라는소식이 제주변에서 들려오고있습니다 다른사람도아닌 최순실박근혜계이트의 마지막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나오면 우리나라 적폐가 다시시작됩니다 글고 김기춘은 세월호참사당시 비서실장이었기때문에 이대로석방되는걸 국민들은 볼수없어요 그리고 석방이되면 김성태를비롯 친박이다시살아납니다 그거절대안되요 글고그거랑별개로여가부폐지랑 여자군대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전비서실장구속기한연장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25살입니다 근데 집이 가난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나이가 많으셔서 알바나 어디 일을 하려고해도 잘 구해지지 않고 아빠는 엄마보다 좀 나이가 많으십니다 이젠 몸도 불편하시고요 간신히 용역을 통해서 회사 면접을 봐서 붙었는데 하루만에 짤렸습니다 ㅜ ㅜ 생산직은 처음이였구요 오래 다닐 생각으로 면접을 보고 붙었지만 상처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짜르다니요 그랬으면 경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야죠.. 저는 이 회사 때문에 면접 본 다른 회사를 포기하고 입사했는데 화나더군요 ㅜ ㅜ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한테 눈치도 보이고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ㅜ ㅜ 회사 짤린 다음 알바나 구해 보려고 해도 잘 구해지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가진 돈이 바닥 났습니다 다행이도 1년이 지나고 한직장에 면접에 붙어서 잘 2개월 잘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를 회사에 같이 다니려고했는데 친구가 하루 만에 짤렸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면접에서 떨어졌었고 제가 추천을 해서 들어왔지만 차라리 뽑지를 말던가요 !!짐 다 싸갖고 왔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오실래요?해서 왔구만 정말 너무하네요 ㅜ ㅜ 하루 일하고 판단한다는게요 제 친구는 생산직이 처음이였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친구는 길바닥에 나 안게 생겼습니다 ㅜ 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취업도 잘 안되고 제가 추천해서 입사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니 덕분에 입사하게 됐다면서 고맙다고 울면서 이야기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미안하더군요 회사에서 짤렸다고 울던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ㅜ ㅜ 다 돈 벌려고 면접 보고 입사한건데 (회사가 제발 함부로 못 짜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유가 어떻든 간에 병도 없고 정신 멀쩡하고 사지가 다 붙었있는데 기회조차 안준다는게 참 서럽습니다. 제발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일자리 안 구해지고 돈이 없어서 쪼달려서 자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별 이유 없이 제발 짜르지 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이 기업이 사람 못 짜르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바뀐 건강보험료 개편이 서민을 위한거라구요? 이건 그냥 서민들 지갑터는거 아닌가요? 1.형제간 피부양자 이건 왜 폐지하셨나요? 2.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세금은 왜 메기시나요? 1번 폐지로 인해 미취업자들까지 세금 나옵니다 2번으로 인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거나 아님 오래전 구매한 주택한채 있고 현재 장기간 소득이 없는 이들도 세금이 매달 몇만원씩 부과됩니다 솔까 집한채 있다뿐이지 경제력이 없는 이들 세금 까지 정부에서 털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남에 집 월세살아도 매달 돈버는 사람들이 집만 한채 달랑 있는 사람들보다 훨 여유롭습니다 이것도 몇년간 취업 이력이나 경제력이 없이 집이나 예금 재산합해 지방선 3억원 수도권은 5억 미만은 면제 해주던지 해야지 정권바뀌면 살림살이 나아질줄 알았더니 오히려 각종 세금액수 늘어나고 서민물가는 폭등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군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32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납부 못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도대체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기준이 왜 7년인가요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저출산이나 결혼율 저하를 위한 대책? 그럼 결혼해서 아이 1-2명 낳아 뼈빠지게 일하고 애들키운다고 결혼해서 7년 지난 지금까지 집하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낳았으니 뒷전이라는 말인가요? 신혼부부 혜택보다 먹고살기 힘들고 애 키운다고 집한채 없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우선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살집은 있어야지 그리고 7년 기준은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한건지 ㅎㅎ 8년차가 되어 이제 집한번 사려고 생각하는데 신혼부부 아니라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갓 결혼한 분들보다 더 집구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신혼부부 혜택도 금수저 자식 아니면 분양금도 갚기 힘들고 걸리면 로또라는 말이 나오면 잘못된줄 알고 국가에서 수정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되는데 무슨 걸려서 돈벌라면 벌어라는 식의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사태는 ㅎㅎ 헛웃음만나옵니다 부동산 대책 내놓을때마다 시장 혼란만주고 빈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제 서울집산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하게 하는 정부는 아예 대책을 안내어놓는게 나을듯 하네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들어가는 순서도 맞벌이들이 외벌이보다 빠르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생각같습니다 둘이 버니까 더 사립으로 가는 여유가 있는거 아닌가요? 애만 낳아놓고 둘다 다시 일하러 나가면 더 혜택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무슨 국가정책이 개념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참 복지나 부동산 정책 세우시는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건지? 애가 2명인데 아내는 애 봐줄 분이없어 회사 퇴직하고 다시 취직도 힘들어 혼자 외벌이하는데 맞벌이 부부 우선순위에 밀려 국공립은 엄두도 못내고 수십배되는 사립을 애 차태워 보내야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악순환 맞벌이든 외벌이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 제도는 형평성에 완전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가 정핸건지? 생각이 있는건지? 우선순위는 아이들의 수나 한부모가정 재정형편을 따지는게 맞는건 아닌지 생각좀 더 해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32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택 지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7년인가? 외벌이보다 맞벌이한테 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작은 주택에서 살고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 겨우 장만한 에어컨이지만 누진세가 무서워서 2시부터 3시까지 딱 한시간만 틀고 버티고살아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날 에어컨을 틀고싶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울진군 근남면 오산리의 어촌계가 전복 등의 양식을 핑계로 어촌계에 들어가지 않은 주민이나 주민의 친인척의 방문시에 또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전복의 양식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촌계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는것이라는 내용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2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군 근남면 오산리의 어촌계의 권리 남용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 자체가 내란혐의라면 저번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수사해야 한다 당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온갖 모욕과 비하 청와대를 점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자는 구호가 난무했다 정부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내란 혐의로 수사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은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내란혐의로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솔직히 21개월 밖에 안해서 뭘배우겠어요? 자꾸 이딴식으로 줄일거에요? 18개월로 줄일거라는 뉴스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일삼고있고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갑자기 전쟁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휴전국가인데... 군복무 늘려도 모자랄 판국인데 줄이다뇨? (ㅠㅠ) 그리고 겨우 21개월밖에 안하고선 군대간걸로 자랑질하고 다니는 군부심 쩌는 남자들보면 짜증나 죽겠어요(ㅡ_ㅡ) 철이 좀 덜든건가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군생활 만족도가 96%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군대가 아니라 놀러갔다온 수준이죠... 얼마나 편했으면~ 제발 남자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지금 너무 짧아요ㅠㅠ",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남자들 군생활 너무짧아요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폭동시를 대비한 문건을 잘못된 문건으로 둔갑시킨 이석구랑 청와대 관계자를 처벌해주세요 국민은 그럼 만에 하나 폭동 시위에 뜻하지않게 목숨을 잃어도 된다는 소립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2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을 내란죄로 몰고가는 청와대 관계자랑 이석구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건축을 하려고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았는데 그 때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대출을 미끼로 요구한 인감도장으로 그 은행 지점장과 전직임원이 친구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회사에서 친구를 대표에서 쫒아내고 자신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워 회사를 차지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모두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가 민사와 형사 소송을 걸었는데 명백한 증거로 민사에서는 계속 승소를 하지만 그 지점장과 전직임원이 빼돌린 돈으로 로펌을 3군데나 의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무슨백을 썼는지 경찰은 6개월동안 이리저리 수사를 지연시키더니 몇일전 일방적으로 수사종결하며 기소중지를 하였습니다. 그 수사관이 수상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었지만 친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로 이첩시키고 짜고친 듯이 검찰은 그 즉시 불기소처분으로 화답했던것입니다. 민사에서 이기고 있지만 회사자금을 다 빼돌리고 대출금 이자를 갚지않아 은행은 건축할 땅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눈뜨고 가진 재산의 전부인 회사를 빼앗기고 땅까지 빼앗기고 경찰까지 개판으로 수사하여 친구는 절망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서야 은행도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제 친구가 비관하여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릴정도로 힘들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시민입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강물은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녹조가 창궐하는 4급수의 썩은 물입니다. 부산시에선 낙동강물을 포기하고 경남 남강댐 물이나 합천댐 물을 끌어다 부산시민의 식수로 하려고 경남도와 협의중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부산시에서 낙동강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낙동강은 더욱더 썩어갈 것입니다. 낙동강에 보를 막기 이전에는 강물이 보통 2급수이고 어떤 날에는 1급수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기억됩니다. 그러나 보를 막은 지금은 3급수가 되는 날도 드물고 보통 4급수라고 합니다. 정부에선 지금 낙동강 보의 일부 보문을 찔끔 열어 놓고는 강물의 상황을 관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행위는 보를 만든 이명박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물을 가두어서 썩은 것을 명백히 보고 있으면서, 보를 열면 물이 맑아지려나 하고 관찰한다니,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강 문제의 해결은 정말 답답합니다. 낙동강 하구뚝도 수문을 연다고 말한 지가 몇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문은 닫혀 있고 강은 더욱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강은 국토의 젖줄이고 국민의 식수원이니 우리 국민의 생멸줄과 같습니다. 이명박이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사대강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았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사대강을 원상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낙동강을 비롯하여 보로 막아 놓은 사대강의 보를 하루빨리 철거하여 강을 원래의 자연하천으로 되살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보를 하루빨리 철거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교육기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과거 국민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교(4년) 총 16년후 사회진출하였습니다. 사교육이 없이도 대학교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집(2년)- 유치원(2년)-초(6년)-중(3년)-고(3년)-대학교(4년) 총 20년 교육에 거의 어린이집(2년)- 대학교(4년)을 빼면 14년동안 사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34년의 노력과 금전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학원,집으로 이동하며 필요한듯 필요없는 교육에 유년, 청년시절을 보냅니다. 창의력과 개인의 의지에 의한 미래 준비없이 부모나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의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성과가 여전히 창의적이지 않고 기존 교육성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사교육 부담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여야 하고 돈의 부담때문에 결혼과 육아가 늦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육아휴가를 늘리고 신혼부부 아파트 짓는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6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줄이고 중고 과정을 3년+3년으로 하지 말고 4년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졸업을 ㅇㅟ한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할수 있고 진학상담을 통해 입학을 쉽게 졸업조건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후에 취업도 가능하고 취업후 대학진학하는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적용되어야 기술강국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지식과 사회 이해력이 17살 정도면 TV매체나 인터넷으로 인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육과정은 취업후 재교육 및 평생 교육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가는 것이 교육의 효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사회 간접비용인 교육비용을 줄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재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체계는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어, 수학교재와 학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초과학과 영어실력은 투자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경남에서 이런 개혁의 바람을 많은 검토와 연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기간 단축해야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6개월 딸을 둔 사람입니다. 임신해서 월세 계약을 할때 전 2년이 아니며 들어가지 않고 딴곳을 보겠다고 했고. 부동산아줌마가 집주인에게 전화상 연락 후 그렇게 할거라고 하여 보증금 4백에 25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1년으로 되어있었고. 10달이 지나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월세를 30만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법정 5프로를 훨씬 넘게 요구하며 갑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안나가고 안올려주기엔 겨우 6개월된 딸이 걱정이되어 울며겨자 먹기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기간을 7개월을 앞두고 사정상 나오려고 하니 월세가 나갈때까지 모든 월세와 복비를 감당하라고 합니다. 과연 임대차보호법이 이런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인가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해는 책임진다고 해도 갑질을 하며 월세를 올린것은 나갈때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증액 위반시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해주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서울초등학교에서 교장 7년 재임하고 하고 2014년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교직에 종사하지않는 분들은 교원들이 방학때 근무를 하지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원들은 방학때문에 또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 방학때문에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교원들은 국내외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성수기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2. 방학때문에 수백만원이나 되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론 현직교원이라도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학때문에 정년 직전에 부여받는 6개월 공로연수를 하지못하고 정년퇴직일날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일반공무원들은 당연히 정년직전 공로연수로 근무를 하지않고 6개월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4. 교원들은 성과급을 1년에 1회 지급하기때문에 매년 상반기 8월말 퇴직자들은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일반공무원들은 성과급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상반기 6월말 퇴직자도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5. 학교에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교장, 교감은 방학중에도 공문처리, 학교관리, 방학중 특기적성과 도서실 출입 등으로 등교하는 아동 관리를 위해 연가보상비를 받지못하고 6개월 공로연수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93, "petition_idx": "32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교원들은 방학때문에 또다른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갈수록 동남아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력도 난리가 아닌데요.. 최근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폭탄이 때아닌 이슈가 되었습니다. 10시간 이상 켜면은 전기료 폭탄이라는데.. 밤에도 더워서 못자는데.. 국민들에게 날밤까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마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솔선수범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회의원실, 관공서, 공기업부터 에어컨을 제한하여 전력을 아끼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 성과급 구경조차 못하니, 국회의원,관공서 및 공기업의 성과급 또한 제한해 주시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의원실, 관공서 및 공기업 에어컨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진짜너무답답해서올립니다. 군인 병사들 월급은 왜 올리는겁니까 물론 남자들이 군대가있으니까 돈좀모아나오라고 올리는거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전부우리나라세금이예요 저는 28살 남잡니다. 군대도 이미 다녀왔고요. 근데이건아닌거같아요진짜. 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젠 그런군대가아니예요. 도피처라고생각하는사람이더많고 물론가기싫지만 국가가 부르니까 가지만 옷주고 재워주고하는데 돈까지그렇게주고 복무단축하고 진짜.. 그리고 진짜대통령님은 우릴 생각하시는건지요. 본인 잘보이려고만 나라 행정을 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렇게나라경제가힘든데 일반 자영업자 서민들 장사도안되고힘든데 왜그렇게 세금을 띄어가고 최저임금은 또 인상.. 참... 물가는올르고 최저임금도 올르고 우리가그렇게열심히일해서집샀는데 재산세, 차도 우리가 열심히일해서샀는데 자동차세.. 물론 내긴냅니다만 너무하지않습니까진짜 하다못해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더우면 에어컨전기세도 감당하기힘드니까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누진세라도 좀..제발! 너무힘들어요.. 살기힘듭니다. 서민들좀살려주세요. 도대체우릴위해서하는게뭐죠.. 북한에 다 퍼주고 그것도우리세금을. 세금주인은 우리국민이예요.사용한다면 국민한테허락받고 쓰든지 무슨 멋대로 다쓰고 남의돈으로 생색은 본인이 다 내시고.. 나랏일하느라힘드신거아는대요. 제발제발.. 나라 물가도 좀 생각해주시고 버는것도 생각해주세요. 벌지도못하는데 쓰긴써야하는데 물가는 비싸고 진짜죽겠어요. 제발.. 저보다더한분들도많지만 부탁좀드려요...진짜제발...",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제발..좀 부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멀쩡한 산 깎아서 태양광설치해서 환경훼손하고, 화력발전소를 삼척에 1.2호를 설립하여 미세먼지유발하고..이게 뭐하는건지 참. . 아이키우는 엄마입장에서 환경이 심각해지는걸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화력발전소설립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제 주차위반법에는 타인의주차장에 주차를해놓고 사라지면 상대방은 하염없이 기다리수박에없습니다. 경찰서나,구청에 신고를해도 다른방법이없다는 말만계속합니다. 개인소유의 주차장도 분명히 보호받을권리가 있어야하는데, 이런법의사각지대를 아는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손해보는일이 하루에도 몇차례씩있습니다. 최소한 소유자가 생활불편신고를 하면 위반처리는 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나몰라라하고 주차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때문에 생업에도 지장이있고,허탈한마음에 무기력해지기까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제 주차위반법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사교육 종사자입니다. 한 달 전, 무고죄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의 청원을 올리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 애인에게 이별통보를 했습니다. 2. 그 친구는 각종 SNS며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거짓 정보를 올리며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3. 200개가 넘는 게시물을 3달이 지나서야 확인한 저는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계속 반복하는 악질이었습니다.) 4. 제 고소를 받고 나니 뭔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맞불 작전, 시간끌기 등) 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수 개월째 송사를 겪으며 느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친구, 미투에 편승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듯 합니다. 3. 설사, 본인이 고소인인 성폭행 고소에서 패배하더라도 그로 인한 형사 무고 고소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는듯 합니다. 4. 또,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를 하더라도 본인 재산이 없다면 갚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듯 합니다. 당연히 저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과 무관하기에 당당히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첫 째로, 없던 공황장애와 기피증이 생겨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 째로,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거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 분야 종사자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관련한 구설수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당장 직업을 박탈당하거나 서서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제 결백이 입증되는대로 무고로 민형사 고소를 넣으려 하고 있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무고 고소는 집행유예를 받더군요. 이에 청원드립니다. 무고죄는 입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죄로 무고를 했느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집니다. 때문에라도 무고죄는 단순히 형량을 늘리거나 줄일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허위로 강간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간범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강간범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는 중범죄자로 인해서 한 선량한 국민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옳은지를 여쭙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2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입체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여름에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안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력 사용량이 3배 증가하면 전기료가 7배라단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료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쓴 만큼만 나오는걸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2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서울특별시 관할인 줄 압니다만 청원합니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을 덮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과 잔디, 나무를 심어 뜨거운 햇빛을 가릴 그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심을 더 뜨겁게 하는 복사열도 줄이고 그늘진 휴식공간도 갖출 수 있습니다 폭우 때 배수가 안 돼 물난리를 겪었던 사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청광장 잔디밭에도 나무를 심어 도심숲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처럼 나무 적은 공원이 아니라 독일 뮌헨 영국정원처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집회 못하게 하려는 속셈 아니냐 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을텐데 집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의제 기관이 국회라면 그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민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원하게 쉬는 숲, 도심 속 새소리가 들리는 숲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도심숲 만들기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자폐아는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두할수없습니다 전 자폐아들을둔아버지루 아내와 이혼후에 힘겹게 키우구있습니다 경제적여건만있어두 하루종일같이하구싶습니다 하지만 생계를위해서 거의잠두 제대루못자구 아들을보살펴야하구 요양보호사가도와줘두 많은시간을 아들과함께합니다 애가잠이들면 밤에두일을하구 때론다니구다니면서 일두해야합니다 사회적최고약자인 장애자를위하는게 국가는 뒷짐만지구 부양의무제폐지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제저두잠도좀자구 한번씩쉬구싶다는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부양의무제를 개선아니 완전폐지하여주십시오 장애부모두 사람답게살구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야의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개인사업자입니다. 경기불황도 그렇고 매출 나오는데가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자영업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는 매출대비에 나가는비용이 더 많습니다. 겨기다 6개월 분납으로 보험료 2달에 한번씩 보험료 내야하는데 보험회사 할증이 장난아니게 많이붙여서 겨우겨우 내고 숨만쉬며 지냅니다 힘들고 각박한세상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는 대한민국 세상에서 살아보고싶습니다. 보험료점 인하점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저희같은 영업용차들은 사고위험률도 어느정도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반대로 가정을위해서 목숨줄도 내놓고 다닙니다. 자영업점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 영업용 보험료점 낮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곧 출소하는데 출소하는 대신에 화학적거세를 시킨후에 출소시켜주세요 또 그냥나오면 어린아이하나 망쳐놓고 나 술먹엇는데요? 하고 감형받고 빵들어가잇겠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화학적거세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더이상 저런 답없는 것들이 설치지 않게 처벌좀 해주세여. 수준 개 미개합니다. 대가리에 똥만 있고 인간을 탈을 쓴 벌레보다 못한 쓰레기들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자 메갈 페미 및 남페미 처벌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자주언급이되고있는 메갈리아,워마드라는 사이트가 많은 문제가되고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죄가없는사람들을 거짓기사와 허언으로 자살로도 내몰아간적이있습니다 심지어 하면안되는 고인모독까지 서금치않고 자랑하듯이 글을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심지어 많은사람들이 그런글을 욕하기는커녕 좋아요를 달아주고있습니다 사이트에 한글은 살인예고까지있었지만 그 글에 호응을하는등 여러 비도덕적 행동을하고있지만 이 사이트를 그냥 방치하고있다는것이 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부디 더이상 많은피해자들이 생기지않도록 사이트의 폐지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워마드 메갈리아 사이트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내에 거의 한달 째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틀어지지 않고 있어서, 역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생각하여 코레일에 문의해도 들어주지 않고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한명이 병원에 가야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제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에어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오늘도 춘천에서 상수도 공사 중 31살의 젊은이가 매몰되어 사망하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사고는 있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부주의한 일들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장비나 사람을 적개 투입해야만 이윤이 극대화 하는 것은 자명한 경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각종 제도를 통해 통제하려 하지만 이윤이 눈 앞인 민간 영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자들을 각종 사회 안전 요소에서 주요 안전 확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하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인력을 사회 각 안전 소요에 파견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안전 요소를 감시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보다 안전 확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 화재 현장 안전지역에서의 부상자 등의 이송 및 안전 확보 안내 통제 업무. 2. 정부 및 민간 상하수도 공사장 등 지하 시설 공사의 안전 확보 업무. 3. 각종 질식 사고 위험 공간 작업 시 외부 안전 보조 업무. 4. 일반 건축 공사장 등의 안전 사고 감시 업무. 5. 기타 각종 공사 등의 안전 사고 감시 업무.", "num_agree": 1, "petition_idx": "32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저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우리 사회 안전 관리 업무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록적 폭염에 임산부.노약자분들은 쇼핑몰이나 마트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누진세가 두려워 켜지 못 하는 일반서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세 완화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록적 폭염 전기료 지원이나 인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나라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 이 정부가 행하는 국민의 안위에 관한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합니다. 1.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변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김정은이 진짜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세계 나라의 일원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것입니까? 오천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 후세들의 목숨도 걸려 있습니다. 분명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 오늘 신문을 보니 병력감축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전에는 GP 철수론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어찌 일방적으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 하려고 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진정 GP철수 해도 안보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이 있다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현재 행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기에 충분한 일들입니다. 왜 색깔론이 나오고 종북이란 말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 국방부와 기무사를 흔들면 그 이득은 누가 봅니까?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기무사와 국방부를 흔들어야 할 정도로 그것이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결코 그것들이 순수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근간인 군을 흔들어서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4. 인간 세상사는 돌고 도는 이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존재하고 누가 사라져야 할 것인가는 그 시대마다 다르게 인식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이 끝난 후 다음 정권에서 동일하게 현 정권을 적폐로 몰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원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것은 분명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일들은 현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것입니까? 정권은 무한하지 않고 권력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용은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칼 자루를 잡고 있다 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언젠가 그 칼날이 자기 자신을 베게 됩니다. 칼 자루를 잡고 있을 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화합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목숨과 우리 가족의 목숨을 이 정부에 맡겨도 될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목숨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목숨을 진정 나라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군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기간은 단축 되었으면서 왜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복무기간은 단축시켜주지 않으시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단지 특례라는 이유로 단축시켜 주지않으시는것이면 산업기능 요원들도 특례아닌가요 ?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복무기간도 단축 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특례에 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복무기관 단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일반 직장인처럼 교사도 방학 없애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무노동.무임금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직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후 연금 받는것도 부러운데 방학도 쉰다는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32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방학 없애든지 무노동.무임금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보건복지부' 팀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한부모 가정이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당하는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들의 인권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 지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바라면서 다음을 기재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법률 현재 법률에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서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을 임산부들이 최적으로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은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편의시설을 임산부가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본다. 개정한 법안과 근거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서의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법률 1. 국가는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1.5배 확장한다. 2.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서의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의무로 하며 임산부가 아닌 자가 착석했을 경우 벌금 1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3. 국가와 지방단체는 모든 임산부(출산 전 10개월 출산 후 1개월)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지문등록제를 실시한다. 강화된 법률이라 하면은 임산부가 아닌 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지 않을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아닌 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 임산부에게 지문등록을 실시한다. 임부가 되면 지문을 등록하고,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인식해야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고려하여 개월 수를 정하였고, 지문등록은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임산부 배려석을 확장하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지만 국가는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 의무제와 시스템 구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구미 20대 여성 폭행 사망..'4명이 수시로 때렸다' 진술 박홍식 입력 2018.07.28. 17:16 댓글 960개 자동요약 SNS 공유하기 음성 기사 듣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글씨크기 조절하기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경북 구미 원룸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27일 밤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여성 4명은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1명을 때려 숨지한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자수했다. 2018.07.28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경북 구미 원룸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27일 밤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여성 4명은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1명을 때려 숨지한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자수했다. 2018.07.28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구미경찰서는 28일 \"함께 살던 4명이 최근 2개월 동안 수 차례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뒤 대전에서 자수한 여성 피의자 4명을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구미경찰서로 압송한 뒤 밤샘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들이 함께 살면서 숨진 B씨를 수시로 때린 것 같다. 사망 당일에도 주먹과 옷걸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다툼과 금전채무 관계 등의 갈등을 빚으면서 폭행의 강도가 컸던 것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 5명의 여성들은 모두 타 지역에서 직장 관계로 구미에 왔으며 1명은 직장을 다녔고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22·여)씨 등 4명은 3~4일 전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B(22·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중 1명이 27일 오후 2시 40분께 택시를 타고 가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해 112에 신고하고 어머니의 설득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동료 살해 이유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이들을 즉시 무기징역형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폭행 살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청화대 관련분들과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수행평가의 영향력이 커져서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당장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간도 2달동안 이어집니다. 그렇게되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의 쫓김을 받게되고 학생들은 정말 지쳐갑니다. 수행평가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게 쓰이는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라는것은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말 그대로 평가하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수행평가가 아닌 오로지 너무 형식적인 수행평가만 강요합니다. 수행평가 준비하라 지필고사 준비하라 학생들은 하루하루 바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제 후배들은 형식적인 수행평가가 아닌 지필고사를 준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수행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수행평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 인구감소가 지속되고있습니다. 법인세만이라도 깍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 인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직 공무원 이근홍이라고 합니다. 어제 출장 중 용감한 어업인의 선행을 목격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8. 7. 27(금) 09:50분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해명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가리비 양식어업인 윤태준씨와 해명마을 선착장에서 가리비 종자의 기형 사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형 가리비 샘플의 사진을 찍고 있던 순간, 윤태준씨가 괴성을 지르면 저에게 빨리 본인의 어선(형성호)에 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급히 짐을 챙겨 윤태준씨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향한 곳은 선착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빠지(해상작업대) 였습니다. 그 곳에는 채롱망 세척용 유압기계에 팔이 밀려들어간 채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태준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업대로 올라가 어떻게든 기계에서 팔을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깨까지 빨려들어간 팔을 쉽사리 빠지지 않았고, 기계는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씨는 가까스로 기계의 전원을 내리고 부상자의 팔을 빼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던 저도 119에 신고를 하여 소방 및 해경 당국과 3자 통신을 하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얼마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어업인들이 윤태준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작업대로 달려왔습니다. 어업인들은 합심하여 부상자를 어선을 통해 선착장까지 옮겼고, 119 구급차에 인계하였습니다. (해경측에서도 급히 경비함정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업대 위치가 육지와 가가워 준비된 어선으로 빨리 육지로 옮겨 후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고성군 최고기온은 34.8도에 달했습니다. 폭염상황에서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작업대의 기계에 팔이 끼여 부상을 입은채 장시간 방치되었다면 부상자가 사망에 이를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윤태준씨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종사하고 있고 해서 민간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그리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윤태준시에게 작은 감사패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구조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해경 및 소방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감한 어업인의 선행을 알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감사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정부가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선진경제화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 께서 담화를 발표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공약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사과 하신것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대통령을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최저 임금 8,350원은 대부분의 저임금 생활 근로자들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쁘게 받아 들여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발전해도 대다수 국민이 갈수록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임금이 적어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을 쓰고, 출산율 높이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조성해 주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자영업자가 다소 많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영업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여야지, 힘들다면서 계속 영세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 너무나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고생이 많더라도 본인들의 인건비를 건진다는 자세로 영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1만원 이상이 되었을때 검토적용하면 어떨까? ... 생각해 봅니다. 대학입시처럼 지방이나 섬에 살아도 지역인재 추천으로 명문대에 추천입학 하듯이... 지방이 최저 임금이 낮아지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같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것을 전 국민은 행운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승천할것을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갖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살면서 대출이란걸 안하고 살면 좋겠지만 저는 좀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2014년 큰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 3%로의 금리로 20년납으로 빌렸습니다 대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연체를 안하기위해 열심히 일하여 갚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지금까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내고 있었더라구요 원금 균등 상환으로 변경하려하니 안된다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좋은 밥벙도 있지만... 저같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대출 제도라도 원리금-> 원금, 원금-> 원리금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고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계속 변경이 아니라 1회만이라도 저같은 실수를 한 국민들을 위해...", "num_agree": 1, "petition_idx": "32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시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 변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는 왜 최저임금을 안주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주택전기요금 누진제때문에 서민들 다죽는다 서민들은 전기요금이 겁나서 에어콘틀기는 커녕 설치된 에어콘만 처다보다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간다 업소는 누진제 해당이 안되니 빵빵하게틀어대고 그 요금을 주택서민들이 대신내어주는 꼴이니 말이되는가 말이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펴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제1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 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1만원, 자전거등 :1만원의 범칙 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벌금조항은 너무나 약소할뿐 아니라 제대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있으나 마나입니다. 요즘 야간운행이 두려울 정도로 미등.전조등을 아예 점등조차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부쩍늘어 났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나 지방 국도같은 곳에서는 사고의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어 야간운행이 두렵습니다. 보다 강력한 단속과 벌금조항을 5배 이상으로 인상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조등 및 번호판표시등 미점등 차량 단속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행복한 하루 되세요. 2급 장애인입니다. 신장기능이 중지되어 몸에 온도 조절이 되지 않다보니 24시간 에어컨을 털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방학이다 보니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옛날 에어컨을 24시간 틀어 놓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있는 날이라도 누진제를 중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누진제 잠정중단해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고위공직자나 특정부서 공직자가 협회나 산업체 들어가 사외이사니 감사니 머니하며 로비하는데 항상 문제 생기는데 이것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연금도 충분히 받고 있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돈도 많이 벌어 놓았을텐데.. 일할 능력되고 건강 되면 재능기부 하셔야지 국민 세금으로 여직 먹고 살았으면 되었지 무엇이 부족하여 로비나하고 좋은일에 로비하는것도 아니고 안되는거 어떻게 되게 하려고.... 그리고 정관예우이것은 필히 없어저야할 적폐입니다. 공무원법에 올리자면 공무원들이 반대 하겠죠... 그래도 법적으로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퇴직후 산업체활동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말 경 진해에 있는 제1군사교육단에 입소하여 기초훈련을 마치고 상선에서 승선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하 승근)으로 복무중인 항해사입니다. 이번에 육군과 해병대는 3개월, 해군은 1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이 단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승선근무특례를 받게되면 그 시점부터 상선에서 3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됩니다. 단축된 기간으로 계산하면 육군의 두배, 복무기간이 제일 긴 공군보다도 1년이 넘는 기간을 더 복무하게됩니다. ''다른 현역들 단축해줬으니 우리도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저희 역시 대한민국 소속의 군인입니다. 혹여 승선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곳은 가족이있는 집이아닌 총이있는 군대죠. 청원을 통해 이번 국방개혁 복무기간 단축에 왜 승근이 제외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181, "petition_idx": "32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단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은 왜 제외되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워마드 사이트에 사람들은 여성우월주의 남성혐오 사이트입니다. 이런사이트가 있으면 여혐 남혐을 더욱더 심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이트에 큰 문제점은 남성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성 살해, 독립운동가 모욕, 국기 모독, 남성 알몸 사진 유포, 고양이 학대, 고인 모욕 · 비하,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누드 모델 사진 유포 사건 등 일련의 몰카 사건, 예수 성체 훼손, 식칼 겨눈 인증사진, 태아 훼손 사진, 부산 동래역 '아동 살해' 예고 이렇게 도를 넘어서는 사건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워마드는 여성운동 단체가 아닌 소수인권을 챙기지 않고 오직 여성만을 챙기며, 이를 위해 도덕은 버리는 단체입니다. 여성인권 운동도 아닌 이런 사이트가 왜 있어야합니까? 저는 워마드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32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워마드들은 신성한 종교계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집단이예요 누나로서 남동생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불안해요 제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남동생이예요 꼭 워마드 회원들을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32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재해선포만 하면 뭐하나요 한국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일어났음 하고 문자보내고 퉁치는 나라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32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지 쌈짓돈인줄 아는 놈이나 지지하는 누진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의사라는 직업에서 사명감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의사들은 그 사명감의 무게를 망각한 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인성을 보이거나, 음주 수술을 강행하여 의료사고를 내는 등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몇몇 의사들에게는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먼저 의료 관련법을 제외한 살인이나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 사고에 따른 과실치사도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업종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윤리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해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 사고 소송 중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승소율이 1%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승소하려면 먼저 해당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분야 특유의 전문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해당 의사의 유죄를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로는 의료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 측에서 책임을 다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99%의 의사들은 1~3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131명의 의사가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재교부가 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내연녀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김모 씨 사례)이라고 합니다. 이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할 때'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는 애매한 의료 관련법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지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가 사실상 면허 정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강력 범죄나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술(예를 들어 음주 수술, 불가피한 이유 없이 집도의가 바뀌는 수술) 등 환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상 재교부가 불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않는 몇몇 의사들로 인해 선량한 의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국민들은 꿈꿉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사고 소송에서 공정성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의사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 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행정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을 방학중비근무라는 이상한 제도로 방학중 근무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학교 급식실처럼 방학중 일이 없을경우는 모르지만 고유업무가 있음에도 예전 방학중비근무라는 이상한 용어로 방학때는 다른 곳 일도 못하고 월급도 안나오고 대부분 학교 행정실무사들은 거의 상시근무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학교에 따라 처우가 완전 다르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육성회 호봉제니 구육성회월급제 중고등 행정실무원 비티엘실무원 초등 행정실무원 이름도 다 다르고 직종 교육청 관할 부처도 다 다릅니다. 뭔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일업무 동일한 대우 처우가 형평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실무원 방학중비근무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행정실 교육공무직 상시근무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라오스 수몰지구에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돕기 제안드립니다. 라오스는 자국에서 이런 큰 재난을 극복하기 빈약하고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겠으니, 한국산 헬기 5대 이상과 구조대원들을 긴급 현장으로 파견함은 말 많은 국산 헬기의 장거리 운항 성능 시험과 국제적인 인도주의가 합세되고 우물안 개구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동남아에 수출할 기회도 확보하겠으며, 장 거리 운행중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 국민 모급과 대기업들의 성금이 구태스럽다고만 할 수 없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수해복구를 더 적극적인 방안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세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정용과 공업용의 차이는 있다고 알고 있고, 또한 가정용의 누진세율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누진세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요금폭탄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는 여전히 어긋나 보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집안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워 더워도 참고 살아가던 지난날들 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죽기 싫어서 계속 에어컨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날씨입니다. 과연 누진세가 올바른 것일까요. 그것도 가정용에만 적용이 된다면 더더욱 바르지 못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전의 입장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쓰는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쓰면 쓸스록 더욱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정책이 다른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물가는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전혀 저렴하지 않습이다. 일반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정함과 평등이 실천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아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적폐해야만 하는 집단과 구조들이 넘처나는 듯 합니다. 적법한 것들이 미련한 것이 되지 않고 불법한 것들이 현명한 것이 되지 않도록 부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를 바로세우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부디 더욱 더 바로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전기세금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행복한 하루되세요 저는 장애2급입니다 몸에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2005년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놓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있는 날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경보가 있는 날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과거에 만든 법대로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송만 봐도 알수 있듯이 본인들 나라에 있을수 있으면서도 들어왔습니다. 전에 한가장이 난민에 의해 돌아가신 사건도 있으며 다른 국가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흔히 말하는 시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에서 IS대원이 입국하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외교적인 입지보다 자국민이 항상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가운데 중국까지 무비자입국을 하여 혼란스러운데 지금 경제상황까지 가세하면 30년씩 100만원을 적금해야 집한채를 사는 상황보다 더 어려워지고 안전상으로 위험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난민에 대한 청원글들을 보시고 자국민을 위하여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반대를 청원하는 동시에 자국민부터 챙길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 써붙여져 있더니 이젠 마약 계란, 마약 국수 등등 SNS와 동영상컨텐츠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요즘 세대는 인터넷과 해외여행 그리고 교환학생 등등 해외에 갈 기회가 더욱 많은데 국내에서 마약이란 단어를 쉽게 생각하는 세태가 심히 걱정입니다. 마약계란, 마약김밥 먹고 성장한 어린이가 성장했을 때 더욱 쉽게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게다가 요즘 국내 체류 외국인조차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모습입니다...마약이 사회 저변에 깊숙이 퍼진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오면 마약이 이곳에서 만연되었다고 생각할까봐 겁나기까지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 빠징코가 없어 너무나 다행인 요즘입니다...별거아닌 것 같은 마약김밥이 20년뒤 일상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사회로 변질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시고 단어사용 자제를 위한 계도와 입법조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김밥,마약계란 등등 단어사용제한 법적 조치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육군병장으로 군 만기전역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군내부에서 훈련및 생활도중 다치는경우 의가사전역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고혈압으로 군의가사제대를 한 사람이 보훈대상자랍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고혈압은 지병으로 알고있는데 국내 유명 자동차회사 생산공장 하청으로 근무중인데 일정기간 근무하면 직영채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봅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보훈대상자라고 직영채용이 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채용 0순위라고 하네요 하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분들이 어이가 없다하시네요 보훈대상자의 대상자격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가사 전역자 보훈대상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법부의 불신이 날로 심해지네요. 썩어들어가는 고름은 아픔이 있어도 제거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엔 전체 조직까지 위험해 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말이 정확성이 있는 말인지 아님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울산 성민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 시부가 경주지역 갑부로 재판상에 청탁이 오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장 부부는 울산에서 본인 애들은 필리핀에 유학 보내면서 생활하고 있다네요. 물론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단순 찌라시 였음 하지만 요즘같이 사법부의 불신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선 혹시나 사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계좌추적등의 방법으로 이모든 말도 안되는 성은이 판결이 청탁에의해 이루어진 거라면 당연 다시판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다시한번 국민의 염원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담당판사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2년동안 징집됐다 돌아오니 학자금 대출 이자가 10만원?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출제도임을 감안해서 군복무기간동안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동안은 학자금대출 이자를 감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써도 많은 글 중 제 글을 볼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써봅니다 전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여자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이상한 규칙때문에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요 일단 저희 학교는 여고인데 학교좌우명 자체가 현모양처 입니다 그래서 고2때 학교에서 과일깍는 법도 배워요 그리고 전기세를 아끼는 건지 에어컨도 3교시때만 틀어주고 복도에 불도 안켜주어서 학교가 어둡습니다 학교도 오래됬고요 규칙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학교 규칙은 정말 많고 선도부들도 많아서 걸리면 바로 벌점입니다 일단 양말은 흰색만 되고요 복숭아뼈 보이면 안됩니다 가방은 검정색만 되고 똥머리하는거 머리가 어깨에 닿는 거 염색하는 거 안됩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안되고요 이건 남자의 성기를 먹는 것 같다면서 안된대요 또 뛰는 것도 안되요 치마 안이 보인다고 또 귀보이는 것도 안되고 끈나시 입어도 안됩니다 반팔티는 흰티만 되고요 속바지는 체육복, 짧은 바지 못입고 무조건 속옷바지 그거 입어야되요 정말 왜 그래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 규칙들 다 없애면 안될까요 솔직하게 머리 긴 것이 왜 안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화장도 악세사리 하는 것도 이게 왜 학생답지 못한 거죠 학생다운게 뭔데요 학생들은 꾸미면 안되고 공부만 얌전히 앉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교복도 너무 작고 팔? 부분이 짧아서 만세를 하면 겨드랑이가 다 보이고 셔츠가 올라가 배가 다 보여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체육복은 체육시간에만 입어라하고 등하교시 체육복, 생활복도 못입게 합니다 등교시에는 이해하는데 왜 하교할때 입으면 안되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이미지가 깨진대요 이게 이유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런 모든 학교규칙들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립이던 사립이던 학생들은 학생답다는 생각과 학생들을 성적으로 보는 생각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시대가 변했으면 규칙도 바뀝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규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성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리다고도 볼 수 없는 중학생은 어른 못지않게 이동거리가 길지만,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성인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나인봇 등 원동기마저 타지 못합니다.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원동기 면허증 취득 자격 나이제한을 만 13세로 낮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동기 면허증 취득 가능 나이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단순히 난민이라고해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예멘 난민들의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반대하는거에요. 잘못 된 문화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아무 생각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길가다가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본인들 맘에 안든다고 행패부리고, 최근에는 빵이 비싸다며 돌로 창문깨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이것 뿐이겠나요? 그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대책도 없이 예멘 난민 수용하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오는데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건가요? 수용 후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선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소통하시겠다면서요. 많은 일들 처리하고 노력하시는건 알지만 무엇을 위해서 예멘 난민들을 수용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왜 난민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나요? 왜 난민 관련 청원들은 답변이 없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점점 언론도 통제하는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자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두리뭉실한 답변이나 얼렁뚱땅 넘길 생각 말아주세요.정확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인, 교육자, 경찰, 소방관등 공익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월급과 환경을 개선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직업을 하기위한 조건과 시험의 난이도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직업에 걸맞는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시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저울에 올려놓는 분들은 더 존경받고 대우받아 마땅하시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저울에 올리는 것치고는 너무 사람들의 인식이 낮습니다. 소방관, 경찰 같은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의사만큼 대우와 월급을 못받는거죠? 물론 의사분들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고 위험속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는 분들도 중요한것 아닌가요? 군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만 봐도 군인의 대우가 상당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대치중인 나라도 없는 미국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그분들 역시 대우를 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 자업환경개선만 한다면 문제입니다. 시험과 조건도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투철하고 용맹하고 헌신적이어도 불, 범죄, 전쟁등의 위험요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훈련, 장비, 시험과 조건들을 나이, 성별등을 불문하고 똑같이 하며 그직업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만큼 높여야합니다. 그만큼 대우도 올라가는 거고요. 자세한건 전문가님들이 정하셔야겄죠. 일개 학생이 정할수는 없으니까요.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야할건 다 올려야 합니다. 비록 학생들의 인구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미래의 다수가 될것입니다. 100% 우리의 미래이죠. 고로 학생들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교육은 아주 중요하며 좋은 제도이죠! 하지만 교육자가 좋아야합니다. 의사는 한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할수 있지만, 선생님은 한 학생의 심장에 불을 붙일수 있습니다. 그학생은 인생이 바뀌겠죠. 솔직히 말해서 학생에 성적에따라 기본월급에 돈이 추가로 더붇는 형식이면 좋을것 같네요. 하지만 그 기본 월급도 어느정도 높아야겠죠. 그리고 한 학생이 성공해서 어느 선생님을 지목한다면 그학생의 월급에서 월급의 0.001%를 아니면 정해진 가격을 지급하는 것도 괞찬을것 같네요. 교육의 질이 상승할것 같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의 인재들도 교육받으러 더많이 오지 않을까요?( 영주권 같은게 문제가 되려나?) 그럼 우리나라도 더 발전 하겠지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최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은근히 유명대학이 있는 유럽국가들과 땅크기도 비슷하고요.... 제가 언급하지 못한 공익 직업들도 포함해서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을 위한 직업을 더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은 남자를혐오하는단체들이 남자를 못죽여서안달이고 수컷동물등을학대하는등 남자들에게 따라가서 스토킹했다하고 시선강간을주장하며 자기들이한 성모욕과 범죄행각은 여자니깐 경찰에서도 뭐라못한다고 주장하면서말이죠 요즘에는 자기들이한짓을인증하기위해 sns에다가 더럽고 추악한짓한것을 올리곤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 부적절한 페미들을처벌하는법과 부적절페미 단속을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페미 워마드 메갈 단속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보건복지부’라는 팀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에 대해 차별받는 사례를 조사하여, 관련된 법률에서 문제점을 찾아 제정하고, 개정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다음을 씁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2018년 기준 한달 약 148만원을 벌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12조 1항 4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7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12조 1항 2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54,100원이 지급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생이 한 달간 지출하는 1일 평균 사교육비가 27만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훨씬 오르고, 생활비 또한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은 월 17만원, 학용품비는 연 54,1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원금을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학용품비는 연 54,100원에서 월 7,000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48곳이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에 맞게 시설 또한 4곳에서 16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을 올리고,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더 설립하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뭘로 들어와 은혜입은 사람만 상전이고 공직수행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은 모두 공채를 거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케이블 홈쇼핑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권이 없이 무작정 봐야 한다는게 힘들네요 달달이 돈을 주고 보는데 아무 선택권이 없다니.. 무분별한 홈쇼핑 채널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삼성화제 보험 세상에공개합니다 2017.12.2.09.30분경 인천~김포간 고속도로에서 ㅠㅠ 발생한 사고 동영상를 공개합니다 제차는 1차로주행중 앞에급차로 변경17톤 카고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다가 급차선 변경으로 차선변경 하고 들어 오는바람에 저는 어쩔수없시 죽다가 살아난 사고로ㅠㅠ 정형외과 입원과 퇴원후 휴유증으로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및 심리치료.. 신경 정신과 치료등 지금까지도 치료중에 있으며 삼성화제측 에선 치료는 오래오래 하시고 합이하자고 해서 합의를 헤달라고 말하니까 사고당에서 휴업들어간 차의 일못한 금액를 못해 준다고 해서 삼성화제에 불편 만족 접수를 1달넘게 하였으나 일못한 휴업일당은 못해준다고 하면서 기만하는등 사고나서 죽다사라난 사람 또 죽음으로 몰라 가는 삼성화제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쎈타장과 삼성소비자 담당 부장님 이라는 분도똑같은 말를 하면서 비웃는등 온갇 피해자를 농락하는등 이나라법은 도대체 누굴위해서 만들어져 인는지 알수없습니다 왜 내가 사고당해서 피해 본 일로인해서 개무시와 천대속에서 빛때문에 죽음에 길로 몰려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호합니다 왜 억울하게 사고 당해 죽다살아난 피해자가 삼성화제 보험 회사에 개무시 당하고 피해때문에 이렇게 힘든길에서 울롱당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보험법 통과식혀으니 국민를 책임질 의무와 보호도 청화대에 호소하며 부탁를 올립니다 참고로 감독원접수 했습니다 201808996번 입니다 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제 보험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화대 근무 인원이 백악관 보다 100명이 만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면 미국의 하나의 주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너무 만이 근무 하는거 아닌가? 현재 인원을 50% 감축을 청원 합니다 청화대 모든 문제에 끼어 들며는 각부 장관은 무슨 힘을 쓰겠는가 청화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아닌가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비대한 청화대가 필요한가 말로만 작은정부 현재는 최고 비만덩어리 정부 국민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가 묻고 싶다 또한 국회의원 숫자도 반으로 줄일 것도 청원 합니다 무슨 국회의원 한명에 비서관이 몇명이냐 국회의원은 최고의 권위를 국민의 세금이 자기들 쌈지돈인양 비서에 기사에 국회의원 한명 있는데 세금이 얼마나 만이 들어가는가 무급으로 해도 할 사람 만을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 반으로 줄이고 무급으로 비서는 한명만",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근무 인원이 백악관 보다 100명이 만다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현재 교사들이 방학 중에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어 적폐라는 지적과 그로 인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로써 교사의 휴가체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교사들은 경력에 따라 연간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수업교환 없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6개 이상의 수업이 있는 날에 휴가를 쓰려면 6명의 동료 교사들의 협조를 구해 다른 날에 수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2개의 수업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기 중 유급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일반직공무원이나 행정실직원 그리고 회사원과 달리 금전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방학 때 임금을 주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유급휴가의 보상차원으로 제시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중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본 분이면 3~40명의 학생들에게 1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면 얼마나 큰 체력이 소모되는지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모된 채 퇴근 후 밀린 행정업무와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교사들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는 복구가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이를 방학 때 보충수업이 종료된 후 2주 정도 쉬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 다음 학기의 수업과 학생지도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선 청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고 싶으면 방학 때 나와서 수업연구를 진행하고 학부모 상담과 학생지도를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몸과 정신에 회복없이 추가적인 부담을 주자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때 교사들은 과연 완전하게 쉬느냐도 살펴봐야 하는데 방학 초반 2주간은 반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개설하여 수업을 매일 진행합니다. 물론 수업의 시간은 줄지만 2주 안에 보통 1학기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 하므로 오히려 수업부담이 클 때가 많습니다. 보충수업이 끝나면 방학이 2주 정도 남는데 이 때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언제든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나올 수 있어야하기에 해외여행 같은 장기적 여행에 앞서 미리 스케줄을 공지해야 하며 여행중에도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 중에도 유선 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바뀐 체제 탓에 분량도 많게 작성해야 하면 그 대상 학생이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작성을 마쳤을 때 방학이 종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위에 적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에만 근거하여 교사들의 방학 중 임금을 폐지하거나 교사들의 방학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라는 주장에 대해 평등한 사회를 위해 교사 뿐 아니라 모든 직종의 유급휴가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32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모든 유급휴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복무단축은 정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절대 실행되서는 안됩니다.. 지금 21개월도 짧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선진병영이라고해서 요즘은 간부가 병사한테 함부로하지도 못합니다. 선임병도 후임병에게 말하나 제대로 못하는게 현재 군대분위기입니다. 복지가 늘고 혜텍이 많아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군복무까지 줄인다는게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복무 단축에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단축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유교사상을 상징하는 인물 퇴계이황 율곡이이 신사임당 님들을 바꾸어 주세요 세분도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대적 배경에는 맞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과학 예술 인권운동가 독립운동가 등등 많은 위대한 인물중에서 넣어야 할분들이 많으니 이젠 유교적인 인물보다 더 낳은 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장영실 정약용 의학에 허준 등등 독립운동가 김구,유관순,안중근,안창호 등등 넣어주신다면 보다 인터넷 투표나 국민 투표를 해주셔서 인물선정을 해주시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몹니다 어떤인물의 반대의견도 넣어주신다면 갈등해서 차원에서 더 낳은 선택이 되리라고 봄니다 투표할수있는 연령대는 학생들도 참여해서 역사인식차원에서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인물로 고민이시라면 하나의 화폐에 3~5분을 같이 넣어주시는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의 위인인물들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선생님들 평가를 한달에 한번씩 학부모들이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 평가를 한달에 한번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들은 더워서 에어컨을 가동하는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살고 싶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가동 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오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가진 못해도 여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자녀들을 괴롭히고 청년들의 일자리 를 빼앗는 이들. 분명 외세 침략입니다 일본 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이슬람을 가진 나라는 우리 가족들을 몰아내고 자기가족들로 한반도를 채우려는 이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디를 가야할까요 그러기전에 이들을 모두 추방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가정용에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면 서민들은 더위에 한번 전기요금에 한번 죽습니다 국민이 나라다? 국민은 호구다! 왜 이런 정책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더위에 애들은 자고일어남 땀범벅에..어른은 샤워를 4번5번...다 그 누진제 때문에 맘편히 시원하게도 못있는 국민좀 생각하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우리 국민의 나라다. 무사증 제도 폐지 nap 폐지 난민법 폐지하라", "num_agree": 54, "petition_idx": "32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이 먼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희 아동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저희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동들의 의견은 필요없다, 중요하지 않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동들의 인권도 모든 사람들과 같은 인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또한 저희 아동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아동의 인권도 존중하고 아동의 의견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들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고2입니다 교사들도 일을 안하면 짤려야 됩니다 1학기에 한번 교사평가를 하서 안좋은 점수를 받으면 1년동안 쉬면서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로 먹는 교사가 너무 많아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32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도 짤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의 우리나라 날씨는 동남아의 나라보다 훨씬 덥다고 들었습니다.저는 물론이고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전기세가 무섭다며 에어컨을 안 틀고 지내십니다.7.8월 한시적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셔요. 지금의 날씨는 절약이고 자시고 할 수있는 날씨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에어컨을 안 켜고는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32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 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원답변35호 답변 태도가 좀 겸손하고 진지하기를 바랍니다 넘 사무적이고 기계적인것 같아 모욕감을 느낍니다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시면 안될까요? 아주 세련되게 물을 마시면서 하시는데 미리 물을 마시고 있다가 열리면 바로 답변 에 임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선량하고 친절한 모습이 문대통령께 더 어울립니다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 역겹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해할 수가 없다. 한 학기 고생한 담임에게 수고했어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건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학사 고등교사 교감 교장은 연가보상비 주시고 초중등유아교사는 애봤으니 무임금겸직으로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사재기의 범인 입니다. 2018년., 올해 2월13일 출소 하였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음원불법사재기를 하고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소속사를 협박하여 징역1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에..가족과 직장 모든걸 잃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방탄소년단소속사의 직원으로까지 등재되어 이를 해지해달라고 수차례 방문하여 쫒겨 난적도 있고 이미 가정은 파탄되어 애들과함께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출소를 해보니 소속사측에서는 단순편법바이럴마케팅이 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고 이를 해명하기위해 많은 언론사에 진실을 얘기하였지만 쓸수없다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불법 음원사재기? 제가 범인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법이 살아있는 정의사회를 세우기위한 긴급제안.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국회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최고위직 판사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판사들 다수가 양심도 없고, 부동산거래법 주민등록법 병력법 등 생활기본법마저 안지키며 살고있다. 그 아래 판사들은 더할 것이다. 마치 강도사기꾼들에게 도둑놈 재판을 맡긴 꼴이다.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통해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판사는 20년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직자( 공무원, 군인, 경찰 교직원 등)와 공직퇴직자 중에서 법률지식이 아닌, 재직중 드러난 인격과 지혜를 보고 선발하자. 법리를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는 현행법과 같이 법률지식 위주로 선발하고, 판사는 20년이상 공직을 깨끗이 수행하고 있거나 공직을 마치고 퇴직한 일반인 중에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골라 뽑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법이 지켜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전관예우 같은 적폐도 사라져 바른 사회가 확실히구현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인격이 높고 지혜스러운 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 중에서 선발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일자리를 늘리신다고 하시더니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십니다. 저희 국민들은 지금보다 살기 힘들게 해달라고 대통령님을 뽑은게 아닙니다. 안그래도 청년실업, 출산율감소 때문에 문제인제 왜 청년실업을 늘리려고 하십니까 일자리도 부족해서 알바라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기만 하시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셔서 알바를 못쓰겠답니다. 이게 저희 국민들이 바라던 나라인가요 왜 출산율이 줄어드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솔직히 20대인 제가 봤을때 나라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삶만족도가 최악이에요 이게 다 대통령을 잘못뽑은 저희 탓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어물쩡 넘어가려하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길", "num_agree": 36, "petition_idx": "32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 난민문제 언제 답변합겁니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답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정신차리나요? 시간없는데 왜 여기다 글쓰게 만드냐고요!! 지금 당신때문에 국민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서 일자리 잃고 밥굶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거 알기나 하나요? 그럼 그사람들이나 도와줘야지 도대체 난민을 왜 끌어들입니까? 진짜 이해안가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문제나 해결하라고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병장때 결절성 양진이라는 피부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당시는 이 피부병이 이렇게 안낫는 난치병인줄 상상도 못하였으며 병원가면 괜찮아질줄 알았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며 죽고싶다는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삶의질이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어요. 돈도 없어서 한의원 이런대는 꿈도 못꾸고.. 너무 억울해서 글을 써 봅니다. 보상 같은거라도 받을수있을까해서 글을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 군대에서 난치성피부병에 걸린 청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70세 노모를 모시고사는 38세 국민입니다. 노모는 아프셔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 한달 내내 에어컨을 틀어야합니다. 땀 단 한방울도 들어가면 안되서 24시간 풀가동 시켜야합니다.동생은 직장다니고 저는 그마저 일자리가 없어 이나이에 알바를 다닙니다.나이가 많아 써주는 곳도 없습니다.수술비에 진료비에 전기료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갈곳은 없고 빚만 늡니다. 그마저도 일금융권 대출은 꿈도 못꿉니다. 제발 노모를 기쁘게 당연하게 잘모시게 해주세요. 서민들에게 여름은 죽음입니다. 겨울은 외투라도 입고 견디지만 여름은 견딜 구멍이 없습니다. 제발 두달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돈많은 사람들 불법으로 세금안내는거 잡아도 우리나라 부채 채울수 있잖아요. 왜 열심히 살고 국가를 속이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내는 서민들만 힘들어야합니까?", "num_agree": 67, "petition_idx": "32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세 보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틀고 싶어도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현실에 가스냉방과 지역냉방 보급과 더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옆나라 일본은 에어컨좀 틀으라고 일본정부에서 홍보중.",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냉방과 지역냉방 보급과 더불어 누진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분야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분야별 일자리 불공평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주도 능력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고임금을 제시하게 되고 근로자도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게 아닌 더 높은 임금을 위하여 본인의 계발을 하게되어 최종적으로는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되는 발단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공사구간 LED등 불이 너무 밝아서 사고날것 같아요 지나가는 순간앞이 안보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공사현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들 돈만 축내고 그 축낸 돈들 다 자기들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빼돌리고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혈세를 난민한테 그리고 북한한테 퍼주는게 나라 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전 당신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럴줄 알았거든요 저는 정의당 후보 지지자였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쇼통령", "num_agree": 38, "petition_idx": "32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여드름은 10대의 청소년여드름과 20대에 나는 성인여드름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드름치료는 사실 장기간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3-6개월 이상은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비보험이라는 이유로 피부과에서는 기본 100만원이상을 부르곤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이상을 부르고요. 하지만 여드름은 만성염증성질환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중에 여드름 있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면 자녀중에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반드시 생깁니다.저 역시 그렇고요. 아버지가 여드름이 있으셔서 저와 제 형제가 같이 여드름으로 고생을 한 장본인 입니다.본인이 꾸준히 피부공부를 해서 관리를 하지않는 이상..일반인들의 지식으로는 집에서 케어하는것이 많이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미세먼지,황사도 많아져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이유를 알 수없는 두드러기에,민감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이는 곳이 얼굴이고 인상인데 보이는 곳에 나기 때문에 10대의 예민한 사춘기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20대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취업의 길을 막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게 여자든 남자든 피부관리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깨끗함과 단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K뷰티도 아시아에서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뷰티쪽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있겠지요.저는 다행히 20살때 성인여드름으로 고생을 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에 비해선 지금은 현저히 많이 없어졌지만 여드름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잠을 못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받습니다. 어르신들은 여드름은 청춘의 상징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잘 씻는 데 잘 안씻는 사람이냐며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먹는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않느냐라고 봤을때 피부과약은..특히 여드름약은 피지를 안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 온몸이 매우 건조해지게 되어 입술을 비롯해서 손등이며 발이며 얼굴이 다 트고 물을 많이 마셔도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외과적치료도 병행을 같이 해야 원인을 빨리 제거하고 세균의 성장과 억제와 염증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여드름을 짜서 더 곪고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더 크게 정신적인 문제, 즉 예를 들어 대인기피증이나 자존감하락등의 문제까지 오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한창 대학다닐 20살 21살때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힘들었을때 비싼 금액으로 인해 치료받을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여드름은 치료만으로 끈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흉이 지면 흉터도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레이저치료도 매우 비쌉니다. 레이저치료뿐만 아니라 그외에 바르는 화장품이며,재생치료도 받아야하는데 이런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언니도 밖에 나갈때 화장을 안하거나 마스크를 안쓰면 못나갈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났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과 대화할때 눈을 마주치며 대화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길 지나다닐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도 못돌아다니고 대인기피증이 생긴겁니다.낮에 밝을땐 못돌아다니고 밤에 어두울때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는거 같고 제 피부얘기 하는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극복했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꽤 길게 이어져 온거라 아직 조금은 사람 많은 곳은 꺼려합니다.이런 현상이 분명히 저만 있진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적인 문제가 커지면 정신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10대부터 생긴다면 여드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통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하지만 진료를 봐도 다시 돌아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2015년만 해도 20대 여성 43.1%가 여드름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색소침착,흉터,홍조,볼패임,생각보다 호르몬영향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드름치료만 받는다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봐서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써 이 답답한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 치과치료중에 스케일링도 원래는 비보험이였는데 지금은 보험적용이 되는걸러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치아만큼이나 중요합니다ㅠㅠ 꼭 의료보험이 안된다면 그보다 나은 최선의 방안이라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저도 여드름이 있어요..홈케어도 한계가 있습니다.다 글로 써서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 거같아서 대강 중요한 것들만 짚었습니다. 글을 올려본 적이 처음이라서 뒤죽박죽 조금 어수선하네요.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과도 제발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 시, 구, 군청 등 모두 국민위해 존재하는거 맞나요? 전북교육감 국민이 면담 요청해도 들은 척 만척 이 퇴약볕에 실신해 쓰러져도 모른 척 교육감이 권력이 높은거 맞지요? 그러니 일개 서민들은 만나보지도 못하는거죠!! 국회의원들 역시 만찬가지 입니다. 서민들의 면담 쉽사리 응해주지 않죠 ! 바쁘다는 핑게만 되죠. 시간을 내서 만나줘야 하는게 공무원들의 할 일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또는 시 , 구 , 군 , 교육감 등 국민의 면감 요청 거절은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 시대는 장애인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할 때 주문 인식 방법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 이용해서 장애인 주차장 주차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변에 장애인이 타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장애인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거의 90%가 일반인이 부모나 친인척 명의로 몰고 다니는 가짜장애인 차량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차도 장애인 차량표지가 있으니 주차해도 된다고 주차합니다. 특히 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가관입니다. 정작 몸이 불편해서 가까운 곳에 주차해야할 장애인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할 때처럼 지문인식기 이용해서 불법주차를 통제하고 단속해 주십시오. 이것이 힘들다면 주차 단속 인원을 증원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벌금을 물어 국가 세금에 보탬이 되며, 단속 인원 충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장 지문인식 실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병역세법 제헌 “양심적 병역거부” 와 “여자” 라는 미명하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이라고 피하는 자를 위한 병역세법 제헌을 요합니다. 대체복무?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굳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굳이 필요할까요?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하는게 가능하다면 지금 군 복무중인 현역들과 복무했던 전역병(예비군)들은 뭐가되는거죠? 군 복무하던시절, 십자인대 파열로 조기전역하는 경우도 봤고, 특히 무거운 것을 무리하게 운반하다가 멀쩡한 허리에 디스크를 얻게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멀쩡한 육체에서 군복무하다 골병을 얻는 경우를 질펀하게 봐왔습니다. 가기 싫은 군대를 국가의 의무라고 강제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징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던, 해왔던, 하고있는 사람(장기복무 직업군인 제외)들은 하루하루를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지게하고, 쉬는 것 마저도 명령이 떨어져야 쉴 수 있는 군대를(그래서 쉬는시간이 아닌 “개인정비”)하고싶어서 이행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극히 일부는 천성에 맞아서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긴 함) 심지어 보훈처에서 제대로된 배상도 안해주는데(징집할땐 우리아들 원래 이행하기 싫던 병역의무 더욱 더 이행하기 싫게 만들죠(사실 언론에 공식화된 사건들마저도 제대로 처리 못한 경우가 다반사. 한국군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까닭 중 하나. “징집할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이라는 슬로건 역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님). 이렇듯 자타의를 떠나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은 골병을 얻고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역하고도 1년에 한번씩 5년동안 동원훈련도 받아야되는데, 이것도 안받으면 벌금형이죠? 근데 동원훈련 받을시 2박3일 교통비 식비제외 1만원, 학생예비군 8천원이네요. 근 2년동안 강제이행하고 전역을 했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덕에 5년 더 해야되죠? 아이고... 또한 정신교육도 주적이 누구인지 받아야되죠? 저마다 해오던 분야에 종사하다가 끌려와서 정신교육 받는데, 세뇌에 가깝죠(일례로 백선엽씨가 있는데, 반민족행위만 쏙 빼놓고 625전쟁의 영웅이라고만 설명함)?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그들의 본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을 다루는 데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고 하였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획일화 시켜 묵살 또는 압살시켜버리는 곳 역시 군대죠. 즉, 저마다 꿈꿔왔던 꿈을 향해 해왔던 것들이 군 복무중 부상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1년이상 강제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이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이행했던 사람들,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미명하에(막말로 총검술 배우는게 살상을 위해서 배웁니까? 본인이 살기위해 배우는거지. 전시터지면 그순간부턴 병사는 그저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저 ‘여자(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이 된 여자의 경우 제외. 여성의 병역세 조세부담의 경우, 부모와 친인척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부담하지않을시)병역세법위반으로 처벌. 연좌제는 갑오년(1895)에 폐지)’ 라며 병역이행할 수 없다며 큰소리 내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세법을 제헌 하자는 겁니다. 병역세법의 세율은 월급의 3~40%가 적절해 보이네요. 물론 60세까지입니다. 정말로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본인의 철학이 확고해서 병역거부를 한다면 어떻게든 부담하려 하겠죠.(이 경우 세율과 조세부담 기간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골병얻고 세뇌교육받고 전역하는데 精과 身이 과연 멀쩡할까요? 한번 얻게된 골병과 정신적 트라우마는 영원합니다). 병역세법(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자와 이행한 자에겐 해당되지 않음)을 걷게 된다면, 하다못해 국군복지시설이나 월급은 오르겠네요. 이 2가지만해도 현역들에겐 위로가 될겁니다(물론 뒷돈으로 빼먹을 똥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지만).", "num_agree": 4, "petition_idx": "32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세법 제헌(制憲)"}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가정용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여름 두달이라도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세를 없애주셨으면합니다. 지금 이렇게 폭염주의보에 열대아인데 정말 전기요긍 폭탄 일까봐 살려고에어컨을켜는데 이런폭염에 누진세는 어쩌려고좀 두달만이라도정부에서 해결해줬으면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아시다시피 강남등등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1층 사업장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틉니다.그렇게 새어나는 전기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가정에서 이 폭염에 누진제때문에 에어컨을 틀었다껐다.더운데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가정전기료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32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페미니즘의 사전적 의미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입니다. 즉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남성을 낮추고 여성을 올리자는게 아닌 그동안 차별받았던 부분에서 여성을 높여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두자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전적 의미 조차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흔히 메갈이라 불리는 극여성주의 단체가 본인들을 페미니스트라 칭하며 같은 여성조차 보기 껄끄러운 행동들(한남이라는 단어,남자를 비하하는 특유의 포즈 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 '페미니스트=메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꼴페미'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메갈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페미니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페미니스트들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정부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교육을 했다면 메갈들이 하는 행동이 페미니즘이 아님을 알수 있었으며 꼴페미라는 단어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페미니스트들은 모욕적인 말까지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역으로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차별되는 부분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게 앞으로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전에 성차별을 개선하려는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으로 제대로된 페미니즘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미세먼지 이어서 인공강우 한다고 티벳트고기압이라는 건조하고 더운기단이 강하게 생성중입니다. 전기세 개편하기전에 강하게 항의도 안하고 그저 당하기만 하는 역대무능 문재인 정말로 재손에 뽑은게 후회됩니다. 원인부터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개편 하기전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전주에 사는 아이엄마입니다 맛벌이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돌보미를 이용해서 아이를 맡기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합치면 20시간을 사용합니다 지금 시간을 거이다 사용해서 다음달부터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해야되거든요 시간좀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맛벌이 부부들이 마음편하게 일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봐주세요 어린아이를 집에 편하게 데리고 할수 있게 아이돌보미 시간을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보미 시간좀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원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드러나 폐지 청원합니다. 마치 댓글처럼 사람을 공개재판 여론몰이가 모자라, 후진국에나 있는 무식한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교사들 방학 폐지' 같은 말도 안되는 청원도 올라와 찬성, 반대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교직은 탁상에서만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학생들 앞에서 진땀을 빼며 하늘이 노랗게 되도록 육체적 노동을 하는 특수직입니다. 학생들 또한 방학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교권이 추락되고, 학부모들이 가지고 놀게 되어 버렸습니까! 이토록 무식한 청원들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청원제도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제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나라 발전에 저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당장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드러나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소비자 생활 물가 상승 보고만 있는 부처가 있어서 한심합니다. 공정관리위원장님, 재발 국민에게 다가오는 행정을 추진 하시지요. 기름값 상승이 정당한가요. 프렌차이즈 갑질 보고만 있는지요. 통신비 원가 공개 보고만 있는지요. 한심 한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생활 물가 상승 보고만 있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대 없애주시던지 미친것도 아니고 사상자체가 진짜 불손해 보이네요 간첩아닌지 확인좀 하세요 간첩질 아니고 저게 뭔 짓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시위 하는사람들 북으로 보내던지 아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및 국무총리및 각 부처 장관님들께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마친 한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생각해보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서민은 대부분 80프로이상일것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집을 해주지 않는이상은 부모들은 자식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다세대 주택 월세에 살아야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나머지 입사를 못한사람들은 평생을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의 월세압박에 눈치를 보며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점점 갈수록 인구절벽으로 향해가고있고 흔히 청년들사이에서결혼.출산.연애를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세대들은 건물주 밑에서 하루하루 월세오르지않게 눈치를 보며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목숨바쳐 지킨나라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후손들이 지금은 대기업과 건물주들 발앞에 눈치보고 아무이유없이 눈치보고 사는 현실입니다. 또한 때로는 무자비하게 노동 착취와 임금착취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상상황 같은이때 정부관료분들께선 힘없고 나약한 사회적 약자및 서민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임에도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상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시대가 바꼈는데, 지난 판례의 내용으로 재판하는 행위는 과거의 해석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재판 법행처 가이드라인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진 재판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촛불 시민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였으나, 참 너무 합니다. 1. 공정관리위원장님 소비잘 물가 상승 보고만 있는지요. 기름값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요. 수입 자유화로 시장경쟁 유도가 필요합니다. 2. 금감원장님, 시중은행 이자 자꾸 올려도 그냥 두고만 있는지요. 3. 노동부장관님, 노동자를 위해서 일 좀 하세요. 재발 재발 한심합니다. 4. 환경부 장관님,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요. 5. 건설교통부장관님, 재발 발로 뛰는 일을 좀 하세요. 현재 내각이 너무 일을 못합니다. 한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님 재발 솔선수범 일 좀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게 미투입니다. 무죄 추정원칙이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아무죄가 없는것처럼 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투 사태는 자유 민주주의를 방치고 법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나쁜짓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도데체 전기는 일반 시민이 다 쓰나요??쓰는 만큼 돈을 내는거야 그렇다지만 아직도 길거리에 문열고 에어콘 틀고 장사하는 가게가 수두룩한데 거긴 다른 나라 이야기인가요?? 우리 아이는 전기세 누진세 때문에 아끼다 땀띠가 생길 정도 인데 왜 모든 전기는 일반 국민이 다 껴 안아야 하나요??장말 나라 경제를 위해 24시간 돌릴수밖에 없는 회사가 있다면 그걸 악이용하는 업체도 있을겁니다. 왜 그 업체들은 추려내진 않나요??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를 대실건가요??대단하십니다. 근무태만에 대한 답변은 인력부족이라는 답을내면 되니 얼마나 편하신가요?? 건의 드립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체이자 근본입니다. 가정전기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된다면 산업전기에 대해서도 가정전기보다는 좀 완화되지만 산업전기만의 누진세도 적용되어 좀더 국민들의 누진세율이 누구러져야 한다고 봅니다.폐지를 요구를 하는건 아닌니다. 국민은 다같은 국민이므로 국한되어 차별되는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가게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산업전기를 쓰게 해준다고 경제가 나아지거나 수출이 늘어나거나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경각심은 같은 국민이라면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누진세 폐지!!!요구하진 않습니다. 산업전기에도 새로운 누진세 지표를 만들어 국민들 누진세율이 좀 왼화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가 정말 해답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발 누진세좀 어떻게해주세요 류마티스때문에 관절에서 열이나는데 에어컨을못틀어요 ㅜㅜ 돈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냉방병걸릴듯 틀고살겠지만 서민들은 열사병 걸려 죽을것 같습니다 사람좀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두달이라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2년전 누진세 개편했다고 신중하게 할거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이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 못틀다 죽어나가고 전국민이 고통에 빠져있는데 대체 뭐가 신중 해야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출산률 세계 몇 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올 여름 아기 아기때문에 에어컨 계속 틀고 있습니다. 만약 누진제 관련한 대책 안나오면 전기세 고지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누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애를 낳겠습니까?? 출산율 올리겠다 뭐하겠다 이런거 그냥 다 입바른 소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누진제 한시적 개편 또는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든 좋으니 청원 하나만 잡고 올립시다. 그래야 뭔 소리든 정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안전?? 전혀 안잔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폭염 야외활동 자제 문자만 날리면 됩니까?? 집이 더 덥습니다!!!!", "num_agree": 646, "petition_idx": "32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카테고리가 반려동물이라 죄송합니다. 삼양동 주민은 아닙니다만, 1. 삼양동에서 한 달만 버티면 영웅이 동네라 서울시장이 광고하고 계시니 삼양동은 이제 사람 살지 못할 곳으로 각인되었습니다. 2. 삼양동에서 극한직업 아님 오지체험 하시는 박원순씨를 자기 집으로 가게 하던가 (삼양동에 전입신고 안했다면) 몰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삼양동은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으므로 삼양특별자치구로 독립시켜 주시거나 박원순씨가 시장이 아닌 곳으로 옮겨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적어도 박원순씨께 선풍기를 사적으로 선물하셨다면 좋겠습니다만, 공적으로 하셨 다면 회수하여 강남의 빈곤하신 분들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씨를 삼양동에서 몰아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고온 다습한 아열대 폭염에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향후 아열대화 진행이 불을보듯 뻔한데 전력예비율 10%라고 여유 있다는 홍보를 하는 모습이 과연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우월적 지위로 얼마나 더 착취를 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 쓰게하기 위해 월 100만원 내라고 하면 예비율도 올라가고 전기를 신주 모시듯 할겁니다. 산업화시절 고통을 감내하고 이제 경제10 위귄을 일궈왔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정치 논리로 폭염의 고통을 누진제가 무서워 일방적으로 초라하게 감내해야 합니까? 전기세 누진제를 폐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검토 바랍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데 대하여 자랑스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내내 사용해도 10 만원이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발전 단가를 낮추고 발전소를 2배로 늘려서라도 24시간 윤택한 삶을 누릴수 있는 정책전환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휴가를 가신다기에 혹시 국민청원을 보실까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 2016-2017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의 참여자이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한 한 국민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최저 시급 인상과 그 일련의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엄격한 난민심사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골목길 가로등/cctv의무설치 등)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선행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동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지는 적폐청산 한가지를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촛불집회 때 촛불을 들었던 이유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입니다. 적폐청산은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같은 당이라고 해서 제기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반대 세력의 또다른 악을 통해 이를 덮고자 한다면 지난 정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이념과 진보수를 떠나야 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비보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지금 여당과 연관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여론조작과 댓글 조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 위법 행위와 불의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는 과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민주화의 과정에 음지에서 협력하여 일조한 바, 그들의 잘못 이전에 있어 그들을 필요로 한 정치권의 잘못이 과연 그들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롭다 할 수 있으며 지난 정권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불의들이 정치판에서 언제나 그래왔던 것이며 과거의 정권보다는 덜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제가 이 정부를 지지할 이유 역시 없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그것을 덮고 축소시키는 것보다 드러내고 파헤치고 뿌리뽑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발임을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은 실망의 연속일 것이나, 국민들은 정부가, 여당이 이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과거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다시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촛불을 들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어캐하면 계속 철면피도 아니시고 본인을 욕하는 놈들을 계속해서 지지하시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그후도 생각하셔야죠 살인협박 낙태 낙태아난도질 이게 보통일입니까? 이런 범죄를 다 누가 일으킨거나 마찬가지느냐 ... 문잰 대통령님이 그깟 표좀더 얻겠다고 페미지지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다 본인들의 나라를 구하고 조상이신 독립운동가분들과 대표적인 안중근의사 김구선생님 등의 묘지를 파헤치고 똥 오줌을 갈기는 그런 만천하의 불경스러운 일을 참고 넘어 가야합니까? 도대체 어느나라의 어느 정신으로 그걸 허용하고 냅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페미는 성쳥등이아니고 우월주위도 아닌 그저 테러집단이며 동시에 반사회집단일 뿐입니다... 정신차립시다 대한민국... 또한 남의 나라 종교를 건드는 뭔 바티칸이랑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슬람에 있는 한국인들 맞아 죽으라는 겁니까?....우리 5천년역사의 종교인 불교를 모욕하십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32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밑 페미관련 카페 사이트 가게 처벌요구)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으로서 생각해주세요... 정말 페미니즘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근무합니다 이번달에 입주민들께서 6월 전기요금도 많이나왔다고 민원 전화문의가 많은데 ~~~ 7월전기요금 부과하고 나면 걱정이 하나 더 늘어요~~ 누진제 적용하면 전기요금 산처럼 불어날것 같아 민원응대전화 응대하다가 하루가 갈것 같아요 저도 가정에서 학생들이 있다보니 덥다고 집에오면 에어컨부터 켜요 대통령님 한시적으로 누진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전기누진제 한시적 폐지요청 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무슨 인권이 있어 살립니까 전자팔찌 신상공개가 아닌 사형을 시켜 범죄를 못일으키는겁니다. 뭔데 인권이 있는겁니까 다시는 범죄를 못 일으키게 하는겁니다. 계속해서 징역 2~5년 때리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법을 강화시키거나 사형제도를 실시해야한다거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권도 중요시 하지만 범죄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폐지는 금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는 청룡봉사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사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청룡봉사상은 1967년 조선일보 창간 47주년을 맞아 제정되었습니다. 청룡봉사상은 한해동안 국가보위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 밝은 사회건설을 위해 헌신해온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충(忠), 신(信), 용(勇), 인(仁), 의(義)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선발, 격려하는 최고권위의 사회공로상입니다.\" 조선일보사가 조선일보의 창간 47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에 부상으로 \"경찰 1계급 특진\"이 포함된다는 것이 옳은일인지요. 물론 언론이 시민에게 묵묵히 봉사하는 경찰을 찾아 칭찬하고 알리는 일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계급 특진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언론사가 경찰의 특진대상을 선정할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상이 공정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한이 언론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권한이기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 명분을 위해 '조선일보사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라는 말장난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애초에 제정 자체가 \"조선일보의 창간 47주년을 기념\"하는 상이며, 조선일보사가 홍보하고, 조선일보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조선일보사가 대상자를 추천받고, 조선일보사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조선일보사가 프레스센터에서 시상하는 상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이지, 경찰청이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전통인양 50년씩이나 끌고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정부패에 민감하지 못한지 아주 처절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일개 언론사가 경찰의 특진을 좌지우지합니까? 지금까지 수십년간 경찰들은 자존심도 없이 저런 행사를 버젓이 진행하도록 놔둘 수 있었단 말입니까? 화도 안납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 없애아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경찰이 수사독립을 외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사의 상을 받고 특진한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니, 국민들이 경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조사해보고 살펴볼 것도 없이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단 한번의 특진도 더이상 조선일보사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지금부터 당장 경찰청이 공동주최를 철회하도록 해주십시오. 청룡봉사상의 경찰청 공동주최 철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룡봉사상 공동주최를 철회하여 경찰의 독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의 모 자사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1학기에 이뤄진 체육 수업 중 부당한 두발 규제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학기 체육 수업 도중 xx고 이xx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앞줄에 서있던 저를 부르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당구채로 제 머리를 올려 확인하셨고, 일명 '투블럭' 머리를 하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잘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투블럭'을 금지하는 것을 두발 규정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직접 홈페이지에서 교칙을 확인햇습니다. 제 58조(두발 규정) ①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모양을 유지하되,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기른 상태의 머리가 빗으로 빗어 내렸을 때 앞머리는 눈썹을,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앞, 옆머리와 조화롭게 한다. 2. 무스나 젤리의 사용은 금하며, 염색, 파마, 완전 삭발, 구레나룻 기르기, 계단형 머리 등 혐오감을 주는 특수한 조발은 금한다. 이처럼 학교에 두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생활안전부(생활지도부)나 선도부가 아닌 비담임교사이신 이xx선생님이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 전교생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지도하는 몇 학급에게만 강압적인 두발규제를 하는 것 인지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학교 측의 논리적인 답변을 원하는 상황이고, 현재 이xx선생님은 개학 전까지 머리를 안자를 경우 가위로 직접 잘라주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는 학생들의 선도목적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불만 없이 규제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교생이 아닌 일부 학급에게만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직접 머리를 강제로 자르겠다는 협박을 들으며 신체의 자유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진정 학교가 학생들을 선도하기위해 행하는 규제일까요? 그렇다면 규제에 순응하는 일진과 규제에 순응하지 않는 평범한 학생중 누가 더 학생답지 않은 것 인가요? 제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 쓰려는 글은 아니지만, 저는 선생님에게 논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답지 않은 머리를 왜 하는 것이고, 규제를 하는 대신 체육 수업 중 자유 시간을 많이 준다는 것을 빌미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신체의 자유라는 천부인권이 타인에게 침해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친구들이 개학 후 머리를 강제로 잘린다면 이것은 이xx선생님의 위헌 행위 아닙니까?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치르는 규제가 아닌, 일개 체육 선생님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급에게만 정당한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두발 규제를 하는 것이 진정 학생들의 선도 목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자신의 주장을 따르라는 강압적인 억압과 이를 행하지 않을 시 머리를 강제로 자르겠다는 협박이 정말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인 것 입니까? 인권이 중시되는 2018년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사춘기 아이들의 투정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정독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쓰는 글이라 내용이 부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 모 자사고의 부당한 두발규제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명박 21조 사대강보다 54조쓰고 경제반토막낸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대단한 문재인. 원전 중지하고 누진세를 올리는 대단한 문재인. 최저임금은 올려놔서 물가는 올라가고 취업율도 내려가는, 뭐 하나 잘하는것 없는 국가보다 북한이 먼저인 문재인님 최고라 생각됩니다. 북한에 퍼줄돈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국군들에게나 최저임금 주시죠 ;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돈퍼주지말고 군인들 시급이나 올려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에어컨이 있어도 이 더운 이상기온에 가정에서 몇시간 사용하기 부담스럽습니다..누진제 개선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더위와 싸워야하고 한전직원 가족들은 할인된 전기 요금으로 팡팡히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전기절약 정신은 누구나 몸에 베어있죠..그러나 이번 여름처럼 혹서기는 남녀노소 누구든 힘든 날씨입니다., 두세달 정도는 서민들을 위한 누진제 일시 폐지 검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서기 누진제 일시 폐지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길게 안남기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와 어른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감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오늘 뉴스에 지지율 하락했다고 하네요. 요즘 3-40대가 가장 생활하기 힘들다구 합니다. 그동안 정치 적폐에 주안을 두셨다면 이제는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삽니다. 금융위. 금감원 등 개혁이 부진합니다. 외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돈을 쓸어담구 있습니다. 다 개인 즉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삼성의 무차입 공매도. 등 신뢰할수 없는 금융시스템. 공매도 옹호하는 금융위 위원장. 팩트도 없구. 누구를 위한 위원장인지 알수가 없네요. 삼섬 문제도공정하게 처리 바랍니다. 제발 공정한 나라 신뢰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전임 대통령들과 다를게 없을듯 하며 신뢰할수 없을듯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차를 타고 1시간 이상가다보면 사고 위험을 평균적으로 4번은 겪게됩니다 그 이유는 깜빡이도 키지 않고 일단 밀어보자하는 차들과 아무렇지않게 과속을 하며 양심없게 운전을 하는 차들 때문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사고 등 지속적으로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현재 운전면혀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치게해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운전면허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보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원작성전 제일 처음 보이는게 청원내용이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난민청원이나 기타등등의 20 만명이 넘은 청원들 아무것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기한이 30일 이라고 기재해주신거면 그 기한이후 바로 답변해주시는것 아닌가요? 기한없이 계속 기다리는것이라면 국민들이 청원을하는 이유가 퇴색되는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는 분들은 청원에 언제 답변을 해주시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동안 20만명 이상 모인 청원에 답변해주시겠다던게 청와대 청원의 공약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업무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더 좋은 환경에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를 주 40시간이 넘지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백세시대 인만큼 보건복지부도 더 마음을 열고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세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주 40시간만 근무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료로 인하여 저국의 서민들과 저소득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누진제를 없애지는 말고 커트라인을 500kwh로 조정을 한다면 공급자나 사용자나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전은 장사속만 드러내지 말고 사용자들도 남용말고 서로간에 상도의를 지키면서 상생을 한다면 겨울에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누진제 500kwh로 조정해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해주세요. 그리고 세금 도둑놈들 잡아서 독거 노인들과 어려운 가정을 도와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기세 누진 커트라인을 조장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7월,8월 폭염이 계속 되고있는 여름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사용 합니다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진세 제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학교근로자로 수년간 학교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일과의 바쁨을 주장하십니다. 방학중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시기에 유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십니다. 선생님들을 깍아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정신에 맞는 근로기준을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8시간 혼비백산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시간을 가지려면 휴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휴직을 해도 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선생님들의 방학기간 중 보충수업등에 관한 임금 일할계산이 포함된 휴직급여 지급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사들의 안식년제도를 청원합니다. 휴식과 충전, 직업적 역량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시대흐름과 직업정신 다 노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사들의 방학중 휴직급여,교사 안식년 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동물병원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강아지 2마리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파는 사람이 얘기를 안하고 팔아서 1년이 지난후에 선천성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겨우 정붙였는데 수술비가 너무 비쌉니다 강아지들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로 10만원 나갑니다 ~ 애완동물을 유기견으로 만드는 사람들 동의는 못하지만 약간 이해가 갑니다 애완동물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아파도 돈 없으면 치료도 못합니다 보험이 안되고 기본 진료비부터 비싸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좀 해 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도 보험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죄가 없는 생명을 하늘로 가게 하는 동물 실험을 금지시켜주세요. 인간이 안전해야된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없는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장품, 약품 등에 시달리는 무고한 생명들. 동물실험이 아니여도 다른 방법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반성할 때가 되었어요. 물론 동물 실험 말고도 가축이 키워지는 과정, 학대 당하는 동물들.. 여러가지 동물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아요. 이제 동물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 받을 시기가 되야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정말 동물은 사람과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 청원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 글을 보신 여러분, 동물의 권리에 대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사람죽인 사람인권은 있고 죽은사람은 죽어서 인권이 없습니까??? 살해한 범인이 확실하다면 공개를 하세요 사형법도 없고 풀려나서 모르고 있다가 또 당하면 당한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 대신 처벌하는 사람인데 청문회 거치거나 직접선거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2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임용할 때 청문회 거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료가 무서워요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도지사.시장.그리고조폭. 정말무섭습니다. 조폭은 시민들에게 항상두러움 입니다. 당해 보지 안으신 대통령님은모르싶니다. 정말 치가떨리도록 후들거립니다. 이런인간들을 보호해주고 도움을받고 그런사람들이더무섭습니다. 조폭은 도와주면받아야 합니다.이거이팩트입니다. 도지사.시장 뭐라도해주었을것이고. 이것들이 조폭에게는 힘입니다. 청년을 때려죽여도. 아무러치도 안은 인가말종들과. 이도지사.은시장은 구속되어야 성남이 안전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권력그리고시민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피서객이 양심없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피서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요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비단 피서지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도시, 어느 동네를 가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생각 없이 뱉는 가래 침 등으로 거리가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가게의 무분별한 전단지 광고 살포로 인해 길바닥이 보이지않는 거리도 많습니다. 여름이 되니 여기저기 나뒹구는 플라스틱 컵들로 거리의 더러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껏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좋겠지만,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벌금 부과 등)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격은 성공적인 외교나 국제 행사 유치 등에 앞서 일상 생활의 시민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친구에게 여행 가이드를 해주는데, 어딜가도 볼 수 있는 쓰레기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구가 찍은 사진 속에도 쓰레기가 찍혀있구요.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일 방안을 찾으신다면 우리나라의 거리 위에서 그 해결책을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공원은 쓰레기 천지. 시민의식은 어디로?\" 등과 같이 매년 반복되는 기사가 더 이상은 쓰여지지 않도록 제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 침 뱉기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들어 성평등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군대라는곳은 매우 힘든곳입니다 남녀가 같이 있다면 성폭행이 일어날수있다 그럴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이라든지 간단한 일을 배워서 하고 남녀가 다른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한다면 충분히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은 임신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임신은 자유고 선택이지만 군대의 의무입니다 이점을 중점으로 생각해주세요 젊은나이에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군부대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일이지만 사상을 고쳤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하게 해주세요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뉴스에서 누진세 정말많이나오고있는데요. 확실한확정을 누진세를 더낮출것인지 그대로갈것인지 답을확실히해주세요. 상업용 으로사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이것도저것도할수없는 아가와 아가엄마들은 어떻게하라는건지요. 이렇게말하는국민들은 청원으로 압박하는것같지만 간절하고 정말힘든나머지할수없어서 청원하는것입니다.최소 전기세를 줄일수있는대책 예로 5세미만아기가있는가정 임산부및노약자가있는 가정등등 조건적으로라도 조금더 형편이어려운 가정에게 누진세로인한걱정을 부담을 더줄일수있도록 확답을 빠른시일내에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누진제 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답을 확실히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선녀벌레가 산과 산옆 논과밭에 (특희 아카시아나무등 어린나무기지) 새하얄게 붙어있어요 농작물피해는 물론 지나가다 보면는 너무나도 징그러워요 퇴치방법이나 특효방제약이 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녀벌레 대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스웨덴에서 최악의 산불에 폭탄을 투하해서 진압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는 물폭탄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산불이 나면 헬기로 투하해서 진압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즉 미리 물을 대형 바구니나 아니면 풍선에 여러 개 만들어 두었다가, 불이나면 헬기가 바로 실어다가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물을 담기위해 헬기가 위험한 비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또한 여러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실제 사용 가능한지, 연구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폭탄 아이디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새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어린 아이들 관련 보호하는 기관에서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함부로 관리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나 어린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인성과 자질, 그리고 교육 문제를 확인해서 4년제 정규 대학과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모집하여 어린이들과 유아들을 잘 다루고 인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의 아무나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선생님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 및 검증 자격증을 교원 자격증화 해서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린이 폭행 사건이나 유아 차량 방치 사건 등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건전하고 바르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제대로 확인 및 감독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벌써 세월호라는 사건이 4년이나 지나게 되었네요.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소중한 분들이 희생하셨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죠.. 아직까지도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 세월호 액괴 \"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 액괴는 보통 7살 부터 여러 연령대가 많이 즐겨보는 컨텐츠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죠. 하지만 \" 세월호 노란리본 \" 이라는 제목으로 된 유튜브 동영상에 세월호 사건을 비하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1. 액체괴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고 배가 뒤집히고 있다며 이모티콘을 넣어 발랄하게 표현 2. 세월호로 희생되신 여러 고등학생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신 순간이 너무 기쁘다는 모욕적인 표현 3. 주로 어린학생분들이 보는 컨텐츠에 성적인 발언 표현 4. 세월호라는 사건은 학생들 때문이라고 비하발언 5. 촛불집회에 관한 정치적인 비하발언 6. 세월호에 고통받는 학생들은 비웃는 말투 7. 여러 욕과 노골적인 표현 8. 영상 마지막에 \" 강간당해라 \" 라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 진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면 비하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 어린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된 분들도 분명 있을 것 입니다. 유튜버 \" 순예彡 \" 라는 분이 많은 유가족 분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동영상을 올린분입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여서 이렇게 청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발 누가 그랬는지 , 왜 이런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분이 사과문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컨텐츠 올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월호 액괴 \" 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비하하는 유튜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켜지못해요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하철, 버스, 옥외 광고 어디를 가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형외과 광고들. 대부분 자극적인 이른바 비포/애프터 사진이나, 완벽하게 생긴 모델들의 사진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이런 광고들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깎아 내리고 사회에는 정해진 미적 기준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외모를 잘 가꾼다는 것은 자기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전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올 정도로 한국의 성형 의료 기술은 발달돼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큰 먹거리 산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성형외과 광고는 한국을 방문한 일반 관광객들의 눈에는 한국이 그저 피상적인 미적 기준만을 강조하는 국가로 비쳐 보여,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외모 가꾸기가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강조되어, 한국 사회에서는 “취업 성형” “졸업 성형” 등이 유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점은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에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K-pop과 한국 드라마는 외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해, 어린 학생들은 점점 외모에 집착하고, 획일된 미적 기준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화장, 희망직업 1위 연예인 등 최근에 떠오르는 화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외모만으로 본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이지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완벽한 미적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자신감이 결여돼 심리적 불안으로, 그리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아상은 결국 사회를 바라볼 때 비뚤어진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자명합니다. 주변에서 외모만을 중시하는 성형외과 광고들만 눈에 들어오는 국가에서 어떻게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성형 시술 및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의가 시술하지 않는 병원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약 없는 마케팅에 이끌려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성형 시술 및 수술을 원하거나 필요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이나 병원 방문을 통해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옥외 광고는 단순한 기업 마케팅이 아니라, 잘못된 미디어 영향의 연장선입니다.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자신의 외모에 “부족한” 부분이나 완벽한 미적 기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이 시대 젊은 이들이 이런 미의 주형(鑄型)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을 떳떳이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성형외과 광고를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문제점 확인 요청 드립니다 세법 개정되기전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전세 사는 서민들의 경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거주시 비과세는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서민은 조금이나마 벌었던것을 세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2년거주가 아닌 2년 보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기전 분양이 되었던 아파트는 이전 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생기고나서 분양이된 아파트들만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세율 문제점 확인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Wee클래스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청소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Wee 클래스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Wee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청소년’이라고 치면 ‘청소년의 자살원인‘이라는 검색어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힘든 부분을 토로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현재로써는 Wee클래스 상담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상담실로 향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나의 정신적 힘듦을 알게 될까봐,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전 방문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실제로 Wee클래스에 방문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있는 시설이지만 정작 학생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Wee프로젝트가 허례허식에 빠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Wee클래스의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하며 상담교사 또한 증원하여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충동이나 자해행위는 충동적이며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현실 도피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부정적 감정을 자해나 자살 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소나 시설은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정신, 심리 치료는 힘들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분위기 형성을 Wee클래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상담실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상담실에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방문하기 위해서는 Wee 클래스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Wee클래스 교과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Wee클래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형성하고 상담실 방문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Wee클래스 상담실 설치를 더욱이 확대하고 이러한 인식을 교육하여 초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Wee클래스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있습니다. 서민들은 찜통같은 더위속에도 전기세걱정에 에어컨 켜기는 두렵고, 안켜자니 잠을 이룰수가 없죠. 폭염과 열대야도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세폭탄 이런걱정 안하고 에어컨좀 맘놓고 켤수있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각하.", "num_agree": 41, "petition_idx": "32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과 열대야도 재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오늘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판결 무죄 기사를 봤습니다 사유는 구체적인 직무현안이 없고 모호하면 안된다는게 판결 기준이였다고 합니다 순간 든 생각은 그럼 노회찬 의원은 왜 청탁없이 받는 돈 때문에 자살한 것일까? 이 두사건은 연결고리는 없지만 한쪽은 국가세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납 사용하였던 사건이고 한쪽은 후원이라 생각하고 청탁없이 받는 돈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무죄가 되는게 상식적이고 납득될만한 기준이였다면 노회찬의원은 왜 자살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 이런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영란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내용이 판례가 되었으니 뇌물의 구체적인 현안 청탁사유 없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걸 국민들이 참고 있어야 합니까? 촛불시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해냇던 정권교체와 박근혜 이명박의 구속 그러나 결국엔 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어렵게 잡아들인 범죄인들이 다 세상에 무죄로 풀려날 것만 같습니다 각종 영장기각. 증거제출 거부 증거파기행위 등 이젠 법원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고 어떠한 판결도 공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기존 판사 . 법원행정처 모두 사람교체하고 조직구성 기준과 방법등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이명박마저 아무런 제재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법원 개혁 너무 시급합니다 덧.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을 이런 내용에 언급하여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도만 봐주시고 노회찬의원 가시는길에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개혁 요청 - 박근혜뇌물 무죄판결 vs 노회찬의원 사망 두사건의 차이점을 법원은 판단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사병력이 줄면 다른나라로 부터 위대한 우리나라를 잃을수 없기때문에 군사병력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통일이래도 군사병력을 줄이는건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제발 군사병력을 줄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병력을 줄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기 사용료 누진세의 합리적인 개편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개선해 주십시오. 점심에 식당이나 매장등을 방문할 때면 에어컨을 아주 강하게 추울정도로 틀어놓고도 문을 활짝열고 영업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비록 시원은 하지만 눈쌀을 찌뿌리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전기료 혜택을 많이 받으면 이런식으로 영업을 할까..하는 마음이 듭니다. 일반 전기료 폭탄을 걱정해야하는 시민들은 걱정되서 에어컨이 있어도 잘 틀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전력 예비율을 걱정하면서 이런 행정관리나 조치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여름에 죽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개발, 산업진작도 좋지만 이런 너무나 불합리하고 상식에 어긋난 요금체계 및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개편이 아니면 무분별한 산업전기 사용을 관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럴때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쌀로지급하면 쌀값이 안정되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갓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기초연금 지급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페미와 워마드 말도 안되는 근거로 여자들의 인권을 찾는다고 남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매우 욕을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못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워마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최근 우리나라의 국내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퇴직한 노령층이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머 세대들은 집 마련하느라 충분한 여유돈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재산세,의료보험료 등 각종세금은 올라 노령층은 더욱 더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집가격만 올랐지 실제 쓸수있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령층이 돈을 쓸 수있게 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노령층에게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소비를 하게 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 뿐아니라 국내소비도 꽤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하고, 재정부담이 된다면, 9억원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입인원이 늘어나 국내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연금 신청자격 중 주택가격 9억원이하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전 여기에서 반론들겠습니다 아직도 농촌에서는 에어컨이 없는집이 대다수입니다. 선풍기로도 충분히 더위를 이기며 살아가고있습니다 누진제 완화를 해준다면 전기를 펑펑 쓰는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될지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러한 분들도 같이 전기세 할인이라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주장하고있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1. 국회의원의 세비가 선진국등과 비교할 때 너무 많이 지급한다. 2. 국회의원의 청렴도등을 증대시켜야 한다. 3. 국회의원의 개별 세비 지급내역을 공개하여 4.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치활동등을 감시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개별 세비지급내역 공개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이 옥탑방 업무를 시작한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선풍기를 보낸 것은 악행이다. 회사의 상무가 회사 경리일을 알아야겠다고 하며 경리실에 가서 경리일을 하는데 사장이 상무를 칭찬하면 되는가? 상무는 회사 전반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상무실에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 총장이나 교장이 학생들 애로를 알아야겠다고 강의실이나 교실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사장이나 교육감이 총장이나 교장을 칭찬하면 되는가? 총장이나 교장은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이고 총장실이나 교장실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군대 사단장이 병장들의 생활을 잘 알아야겠다고 군 내부반이나 보초 초소에 막사를 만들고 사령관 업무를 보는 데 군 사령관이 칭찬하면 되는가? 사단장은 전체 사단을 통솔하는 자리이고 사단장실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무가 경리실에서 근무하고 총장과 교장이 강의실과 교실에서 강의하고 사단장이 내무반에서 업무를 보면 회사와 학교와 군대는 치명적 위기에 빠진다. 전체를 통제하는 자리에 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경기도 파주군민의 애로를 알아야겠다고 파주의 한 주택 옥탑을 빌려 국정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되는가? 더운데 힘들것이라며 선풍기를 사주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이 옳은가? 국가안보와 경제 등 국가전체의 통제과 해결이 파주 옥탑방에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대통령 자리는 필요없다. 그냥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뽑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서울특별시 전체 일을 통제하고 처리하는 일을 서울시장이 하는데 서울시장실을 떠나 강북구 삼양동 한 주택가 옥탑방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행동을 칭찬해야 하는가? 서울시 전체의 행정사무에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결정을 돕는 조직과 시설과 소통은 서울시청 집무실에 있고 그곳에서 가능하다. 이런 서울시장 박원순의 옥탑방 업무를 잘 한다고 선풍기를 보낸 대통령문재인! 차라리 선풍기가 아닌 에어컨을 보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이 폭염에 시원한 찬 바람 에어컨이 없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폭염 속 옥탑방에서 맑고 이성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청와대 에어컨 찬 바람을 씌면서도 이런 엉터리 칭찬 행위를 하는데 불타는 옥탑방에서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이성적 시정을 할 수 있을까? 옥탑방에 에어컨 10대가 있어도 당장 시청 집무실에 돌아와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박원순 시장에게 보낸 선풍기는 당장 회수해야 한다. 서울 특별시 시민을 농락하는 선풍기 선물보냄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선풍기 회수를 청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의 옥탑방에 보낸 선풍기를 회수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환경부에서 얼마전 파충류 및 양서류 위해우려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토종생물 보전도 중요하지만 이 개정안에서 아무리봐도 이건 아니라는 예정종들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파충류 부문) 비어디드래곤, 볼파이톤, 블루텅 스킨크는 한번도 야생에서 포획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킨적이 없으며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오랫동안 수입된 개체들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개체들을 사육하고 있는 브리더들도 몇만명이나 됩니다. 이 개체들은 한국 파충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체들 중 하나입니다.이중 비어디드래곤은 저번에 한번 살모넬라균에 의해 한번 논란이 된 적 있기는 하지만 그 한번을 이유로 유해종으로 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 개체들은 현재 환경파괴종 뉴트리아,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과 같은 동물들처럼 한국같은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어디 드래곤은 오스트레일리아 암석사막에서 365일 모두 40도에 다르는 사막에서 사는 종이고, 볼파이톤은 아프리카 가나공화국 부근에 서식하는 종이며, 30도가 넘는 열대기후에서 사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텅 스킨크는 반사막 또는 관목지대에서 서식하는 종이면 그 서식지 또한 겨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3종은 한국의 겨울을 못 넘길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취지는 확실하게 위험한 생물은 유해종으로 지정하되, 관련이 없는 종들은 개정안에서 빼주시고 개정안에서 개체들을 넣을때는 좀더 확실하게 검토하길 바라며 적은 글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해우려종 개정안에서 파충류 부문에 속한 비어디드래곤(중부 턱수염 도마뱀, 볼파이톤(볼비단구렁이, 블루텅 스킨크(푸른 혀 도마뱀) 제외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하지만 한전은 전기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여전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기사일부내용#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운날씨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누진세 개편 뉴스보고 기분이좋았는데 위에 문구보고 화가나네요ㅠㅠ 국민들은 날씨때문에 힘들어서 지쳐가는데 한전분들은 성과급받고 기쁘셨겠죠? 재난이라고 발표했는데 왜 국민에 마음을 이해하지못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누진세폐지 강력히 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겁니다. 견딜수없는 날씨때문에 휴ㅠㅠ 너무 힘이드네요ㅠㅠ 한전분들 국민모두가 내 가족이라고 한번생각해보십시오. 무조건안된다고만하지마시고요ㅠ", "num_agree": 76, "petition_idx": "32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누진제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jtbc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전력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누진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독 가정용전기에 누진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납득이 가지도 않지만,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연구하고 주의깊게 논의한 결과이겠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왜 한전에서 독점하고 공급해야 합니까? 일본처럼 전기시장도 개방이 되고 국민이 여러 회사의 전력과 그 가격을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은 여전히 누진제가 필요하다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당진현대제철에는 협력업체가 50여개가 있읍니다 이번에 그업체를 20여개로 통패합하려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하면서 인원을 짜르려하고있습니다 일명 계약해지죠... 그리고얼마전 인권위에서 방문했는데 상관하지마라 라고하며 문전박대를 했다고합니다 대통령직속 소속으로 알고있는데 정말너무하고요 인권위에서 다시한번 조사나오셔서 비정규직과 정규직들간의 차별도 한버쯤은 짜져봐수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이란 일회용품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32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제철 꼼수좀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여성들도군대를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가 왜냐하면요즘에여성들은남여평등을바라고있는데 남자만군대를가는것은옳지않다고봅니다 솔직히말해서힘쓰는건남자몫이다?아닙니다 남자가여자보다힘이조금세다는이유로남자들은 주로자기업무에잡일까지합니다그런데도여자들은잡일을안합니다. 만약에뭐하나로시키면남여평등을외치던사람은 남자랑여자랑같냐며그땐그상황을모면할려합니다 여자들이그렇게원하는양성평등에한발짝이라고더다가갈려면. 이런부분부터하나하나고쳐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부분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요즘같이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누진세 때문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여름철이라도 걱정없게 전기세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66, "petition_idx": "32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에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31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요즘 육아수당.아동수당이며 우리아이들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정책들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언어치료바우처도 나오지요..하지만 막상그림에 떡입니다..31갤 우리아이는 언어가 많이느려 치료를다느죠.치료받은지 5개월째 접어들어요.장애등급을 갖은 아이부터 순수 언어나 인지가 느린 아이들 등급으로 나눠있지요..예산이없다구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동사무소..버거운 치료비에 몇번이구 포기하려다..카드로 돌려가면서 치료를 하고있어요..지금 어린이집다니는데 말을 못한다고 답답하다면서 친구들이 자주 밀친다는 얘길들었죠..그얘기듣는 순간 버거워도 치료를 다니고 있어요.한달에 8번 24만원..언어치료 바우처를 신청하고 싶어도 예산부족하다며..내년까지 기다려보라고..내년도 확실치 않으니 기대하지도 말라는 동사무소직원분들..진해입니다..다른곳도 예산부족해서 이런바우처 신청할수가 없나요?이곳만 예산부족인지?막막한 생활비에 허덕이면서 놓을수 없는 자녀의 치료이기에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치료바우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여성가족부, 국민들의 세금만 많이 먹으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일이라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해야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셧다운제를 도입했고, 게임은 중독물질이다. 즉, 게임은 \"담배와 마약과 같은 치명적인 중독물질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게임중독법도 도입하려고 했죠. 더 대단한건 \"조리퐁이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라는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인가 궁금할 정도의 엄청난 음란마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닌 남성의 지위를 낮추며, '야동은 보면 볼수록 성욕이 증폭된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다르게 19금 기준이 높은 이유도 다 여성부 때문이죠. 그냥 \"어 여기 팬티 나오네? \" 하면 그냥 바로 19금인거죠. 여성가족부가 현대의 '여성일베' 즉, 페미니스트의 시작이며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우리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 라며 페미니즘을 만든 근원이 여성가족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혜화역에 가서 같이 '문재인 재기해'를 같이 외쳤다고도 하니 이건 일베와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계속 남아봤자 세금만 먹는 사회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여성도 싫어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남는 세금으로 나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지금 여성부는 대한민국의 성차별이 없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이 없게 되면 여성부는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성차별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성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엉터리 통계인 경우가 많은 이유죠. (관련영상 원본이 삭제되어 어쩔 수 없이 티비플 영상 올립니다. 그냥 구름끄고 시청해주세요. / 원본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T6c_vpIx0k)", "num_agree": 45, "petition_idx": "32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반려동물 법률 우리나라도 동물을 키울때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 동물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물 경찰도입 아무리 자격과 조건이 좋아도 동물을 학대안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견과 유기묘가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돌아다닌고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찾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키울때 칩이 의무가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커서 버리고 이사를 간다고 버리고 동물한테는 지켜져야하는 권리는 없나요 귀엽다고 좋아하고 나이나 커서는 버리고아픈 아이들 버려지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시설이나 동물 병원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비가 비싸다고 방치되는 아이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경찰 도입 그리고 반려 동물 법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친가, 외가 이제는 호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알려줘야하는데 친할친과 바깥외를 쓰는 호칭을 설명하는게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호주제도 폐지가 되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출가외인이라는 말은 남녀가 평등한 요즘 시대와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손 이라는 호칭들이 이제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가, 외가 호칭 이제는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신지요? 원래 지금 군대의 상황이라면 군복무 단축은 커녕 오히려 연장시켜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군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로 인한 병사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비록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을 지라도 공산주의 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병사나 최후방에 있는 병사나, 힘들게 일하는 병사나 편하게 일하는 병사나 모두가 같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병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요(포상휴가도 오히려 일 많이 하는 엘리트 병사보다 있어도 쓸모 없다고 판단되는 고문관들이 대신 받아갑니다.). 훈련은 물론 일과 업무 등등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하기 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공산주의 집단인 병사들이 그 동안 군대를 나름대로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군기'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저 '군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입니다. 병사들의 군기는 사실 정신교육이 아닌 '부조리'로 부터 시작됩니다. 전역자라면 거의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훈련받을 때 병장은 대충 받더라도 일이병은 불만 없이 열심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병장은 일과를 대충 끝내더라도 일이병은 불만 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조리에 있습니다. 일이등병들이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군기가 확립되어 병장이 해야할 일도 대신 알아서 열심히 하며 군생활을 할 수가 있던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조리를 없애자 군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기가 사라지자 일과 업무는 물론 훈련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조리를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바로 병사들간의 부조리가 아닌 '간부들의 부조리'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병장이 일이등병에게 본인이 할 업무를 떠맡기는 부조리를 저지르듯이 간부들(특히 부사관)도 병사들에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떠맡기거든요. 간부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병사들도 자연스럽게 부조리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부들이 병사들간의 부조리는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여전히 병사들에게 부조리를 저지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부조리를 뿌리뽑자는 간부들 때문에 일이병들이 안그래도 오기도 싫었던 군대 맘놓고 대충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일이병들이 병장이 되면 일을 열심히 해 본적이 없기에 새로 들어온 일이병들에게 인수인게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군대는 말 그대로 X판되는겁니다. 사람이 지능이 있는 이상 업무면에서는 아무리 부조리를 없앤다 해도 결국 어느정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훈련결과는 해가 지날 수록 점점 비참해질 것입니다. 제대로 군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엣날 처럼 부조리 어느정도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간부들부터 군인답게 일 처리 똑바로 하고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조리를 인정하기 싫다면 간부들이 솔선수범 해야합니다. 만약 간부들의 솔선수범 덕에 부조리도 없고 훈련도 잘 받는 군대가 되면 좋겠지만 이러기는 사실 날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대한민국 군대는 점점 나약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복무 단축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심지어 종전이 되지도 않은 마당에 북한은 평화로운 척 하다가도 언제 대한민국의 뒷통수를 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군대 1년 6개월이요...애초에 징병제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무 기간을 그대로 둬도 알아서 약해지고 있던 군대의 전력이 군복무 단축으로 인해 얼마나 더 약해질지 짐작도 안갑니다. 부디 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시작은 군복무 단축 폐지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내세울게 있으셔야지 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공무원연금털어 치적세웠는데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안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군복역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는 하나 병역복무기간을 차등화 시켰으면 바라며 4주 or 5주 기초군사훈련만 받는것으로 끝내는 제도도 신설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기초군사훈련만이라도 받았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제도의 다양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더워도 낼 돈이 있으니 에어컨 틀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가? 시골 내려가서 노인들 저소득가정 등등 찾아다녀보세요 이러한분들은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누진제 폐지안 주장하는사람들은 보편적복지를 바라는것 같은데 그러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똑같이 혜택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에어컨틀고 있다는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켜고있는거 아닌가요? 내말이 틀린가요? 여유가 없는데 에어컨을 켤수있을가요? 시골등이나 주변살펴보세요. 에어컨을 다 켜져있는지.. 이상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반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기업도 기업이지만 공기업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빨리 구호인력 보내고 구호품 지원해야 삽니다. 독도함에 헬기 50대는 싣고, 민군 구호인력을 보낼 것을 청원합니다 앞으로 해외건설, 자원외교를 하고 싶다면 말이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이재민 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2018년도 정부예산안등의 국회제출 자료를 보니, 노동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는듯하여, 청구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을 편성해주셔야 할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정부예산안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은 어디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그 동안 여러번 청원글 올렸습니다만 여전히 동의수 20명도 안되는군요. 로또복권은 서민의 마지막 희망의 끈일겁니다. 방청객 중 7명을 선별해서 각각 1개씩 공을 뽑자는 청원도 몇 번 올렸습니다. 판매마감 시간인 19:59:59 가 지나면 5분내에 바로 추첨하자는 청원도 몇 번 올렸구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 점 의혹없는 공정한 추첨을 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요? 왜 안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공정추첨 하자고 여러번 청원 넣었는데 왜 수수방관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노회찬 의원 마지막 법안이었다구요 국회의원으로서 더 진실해지고자 생각한 법안이었다고 느꼈어요 그가 드루킹을 통해 돈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 법안은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 돈을 받은 사연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고 싸웠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저부터도 그렇고 나쁜짓 하던 사람들은 해도 이해가 가고 묵인해주고 청렴을 무기로 사는 정치인들에게는 더 날이 선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왕따 당할 수도 있는 법안 낸 노회찬 의원님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분의 마지막 법안 통과시킵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의원 마지막 법안 국회의원 특활비 페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단체의 보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있는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청원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다면,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범죄를 저질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보다 잘 먹고 잘자고 있는 이들을 보면 이 나라에서 과연 법을 지키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게 과연 정상인지 궁금해 집니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여, 이나라는 법을 어긴자에게는 엄벌을 내리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임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학교에서 성적표를 봉투에 담아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제가 싫은점이 집이 어딘지 적어야 되고요 그 주소스티커를 봉투에 붙어둬요 주소가 적힌 스티커는 반장이나 친구들이 붙이고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멘션에 사는데 친구들이 볼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빈부격차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없애주면 안될까요 성적표를 배송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성적표를 집으로 보내지 않게 해주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남녀, 노소, 학연 등으로 갈가리 흩어져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악한 전쟁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인터넷에서 주로 일어나고, 다양한 종류와 방식으로 인신공격, 모욕,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혐오 등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혐오에 기반한 비이성적인 공격은 익명성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며, 많은이들이 혐오에 따른 억울한 정신적 피해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익명성은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던 성, 직업, 나이등을 벗어난 모든 국민의 행복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고, 갈등을 부추기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인터넷의 익명성은 반드시 제지당해야 하며, 익명성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 또한 규제받고 저지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터넷상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게 함으로서 혐오에 기반한 인터넷상의 추악한 전쟁을 끝낼것이고, 더 깨끗하고, 이성적이며, 긍정적인 선순환을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공격받고 있는 악플의 피해자들, 거짓 정보의 피해자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올바른, 가장 쉬운 길은,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군대 의문?공연폐지보고 화가끝이지않아서 씁니다. 남혐 이나 여혐 일베/메갈/워마드등 이런건 엄격하게 법을만들어서 처벌을해주세요 제가 여혐하는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남혐하면서 말을하면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것때매 슬펏습니다..많이 이건 엄격한 규제가필요합니다 여자가하면실수 남자가하면범죄 이 타이틀부터 깨야됩니다 남혐여혐을 없애야 미래의 한국이 좋은나라가된다고요 후손들한테도 엄격한 규제를만들어 주세요 남자로서 너무 슬퍼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열며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교육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보니 교육의 열기에 대해 비판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교육의 열기가 교사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되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특권의식과 방만함에 찌들대로 찌들어 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방어하기위해 엄청난 응집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교사들은 임용과 동시에 9호봉을 인정 받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남성의경우 군대경력 3호봉을 인정받는것과 다르게 6년의 시간을 더 특혜를 받는거죠 이 특혜는 사범대 재학 경력을 인정해준다는걸 이유로 삼고있는데 최근처럼 고학력자가 일반직 공무원에 합격하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안맞을 뿐더러 특혜의 이유는 더더욱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방학을 없애면 연가를 달라는데 방학말고도 기본연가는 타 공뭔들과 똑같이 제공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방학이 너무길어 일반연가는 쓸 필요가없을뿐더러 안쓰면 돈으로 다 보상해줍니다 또한 교사들은 임용고시만 합격하면 평생을 보장받는다는 무사안일이 팽배합니다 일례로 저의경우도 고등학교 재학시절, 선생들은 자율학습을 하기일쑤이고 수학 진도를 다 못뺀채 수능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어보는 문제는 풀지도 못해 학원선생님께 물어봐야했고 자기 기분에 따라 애들 개패듯 때리는게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교육을 중시한다면 교사들의 이런 방만한 태도와 특권들을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왜 특권을 받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특별검사가 있는것처럼 특별판사법을 제정해주세요 지금처럼 법원이 자기집단의 이익이나 보호를 위해 가림막을 친다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선 그들 모두의 사고는 국민의 사고에 반 할수 있습니다 특별판사의 제도를 만들어 그들도 국민 밑에 있음을 제도화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법 제정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수석 에게 묻습니다. 이게 국민이 촛불로 쥐어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할 짓인지 뭍고 싶네요. 여론왜곡, 언론 통제 장난 아닙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시이라 네이버에...",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난민반대 기사와 댓글들 순삭하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수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5년차 아이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다들아시다시피 이혼후 양육비 받기가 너무나어렵습니다..10명중2명은 받는다라는 기사는 다라는 기사를봤지만 현실은 10명도 다 못받네요 양육이행관리요?거기서도 한계가있네요 시간은 몇년씩이나걸리고 중도 지쳐서 포기하게되고요 있으나마나인 탁상행정중 하나지요 한부모신청이요? 자동차가 8년된 마티즈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년식이10년안됬다, 나이도 젊은데 일할나이라고 동사무소에서 거절당했네요 무슨 한부모 조건은 똥차에다 나이드신분들만 가능한가봅니다.. ?일을한다면 애는 어린데 어린이집 맡기라구요? 애아프면 누가보나요? 회사는요? 회사에서도 달갑지만은 안네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이는 이제겨우 6살입니다 하루하루크는아이 먹고싶은거 사주고 다른아이들이 갖고싶은 장난감도 사주고 싶은 부모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양육비이행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외국분들만 도우지마시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셔서 미국식 양육법으로 법이 꼭 바뀌었으면합니다. 대통령님이바뀌면 나라도, 법도 바뀔줄알았습니다.. 허나 예나 지금이나 저에겐 달라진게 딱 하나밖에 없네요 바로 이글이라도 쓸수있는 작은공간이요.. 대통령께서 이글을보신다면 이혼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보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양육비 청원글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특별재판부 요청합니다특별재판부 요청합니다특별재판부 요청합니다특별재판부 요청합니다 김기춘 석방이 말이 됩니까 양승태 기각이 말이 됩니까 대한항공 기각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국민이 우습나요? 문재인정부는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법부는 이제 필요없다 특별 재판부 구성하고 적폐판사 탄핵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부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소년학생입니다.학교에서 화장을한다고 성적이주는것도아닌데 학교에서 화장하면 화장품을가져가고 머리를하면 벌점을 먹습니다.저희는 공부하면서하는데 선생님들은 벌점과 명심보감 등 벌등 을 내립니다.그리고 학교에서 담배,술,화장품이 위험물질이라고 합니다.술.담배는 위험물질이고 하면 안됐는데 화장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 콤플렉스때매 가리는것입니다 못생기면 못생겨서 욕먹고 그래서 싫은거입니다 학교에서 화장과머리가자유이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학생화장을할수있고두발자율이였으면좋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원의 내용이 교사들에 관해서만이 아닌 이 사회의 문제의 악순환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절대 교사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비난, 혹은 내용에 어긋난 도가 지나친 비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씁니다. 떄로는 교사인 사람이 봐도 교사들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압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언급하셔서 청원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하지 않고 방학 중에 '펑펑' 놀고 쉬며, 다음 학기 가르칠 내용까지 '한 번'조차 공부하지 않는 그런 교사에서 아까운 돈 지급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학을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서 청원을 하시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 청원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텐데, 막무가내식 청원은 또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또 다시 그들은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하게 될테고.. 돌고 도는 악순환을 원하십니까?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단이나 띄어쓰기 등등에 대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방학 때 쉬기 위해 학기 중에 업무가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 직접 경험해보셨습니까 ? *만약 방학이라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생기부 관련 업무 또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학생 상담등의 업무들을 처리한다면 과연 학기 중에 바쁠까요? - > 방학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겠다고 면담하겠다고 연락하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불만 장난 아닙니다. 애들 학원가야하는데 학교에서 부른다고 학원비 물어줄거냐고 직접 연락하셔서 항의하시고 학교에 연락하시고 교육부에 연락하신다고 난립니다. 협박 수준이지요. 저런 말씀 하셨으니 이 부분도 해결책도 제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일반 직장에 다녀보세요.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 분명히 둘 다 해보시고 하신 말씀이시지요 ? 그렇다는 말씀은 분명 임용교시까지 합격하신 분이시겠지요. 전 충분히 둘 다 해보았습니다만, 어느 것이 좀 더 힘들다라고 개인 성격과 선호도에 의해 표현할 수 있겠으나 절대 그것이 제일 쉽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수업만큼 쉬운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임용 합격하시고 정식 교사생활 지내셨던 분이실테고, 그렇다면 밤 늦은 시간에 학부모님 연락오시고, 주말에도 연락오시고, 어느 날은 학생이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와서 잠옷차림으로 나가보신 적도 있으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교사 생활이 가장 쉬우셨습니까 ? *일반 직장인들 따져보세요. 한 달에 200만원 벌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합니다. 호봉은 매달매달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차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임용을 몇 년 만에 통과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주 빠르면 1년 이시겠죠. 보통 많이들 3년, 5년 공부합니다. 하루에 잠 안자가며 대학교 대학원 수준의 문제를 풀며 취직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잠 안자가며 취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겠습니다만, 대학교 4학년 수준의 문제를 공부해가며 취직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하며 취직하시는 분들은 교사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보장 받습니다. 즉,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압니다만, 아무런 노력없이 쉽게 교사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업만큼 쉽다고 하신 게 없으시니 학교생활 해보셨을테고, 임용고시까지 다 통과해보셨을테니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방학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데 저희들의 세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 세금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원하신 논리에 의하면, 교사들만 세금으로 월급받는다는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의 목적과 세금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최소 회계학을 공부하신 후 언급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만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기업 내의 직원들의 월급은 기업 활동으로 창출된 수입에서 제공되겠지요. 그렇다면 기업활동의 수입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즉, 교사들은 세금으로 월급받아 미용실 가고, 피부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학 중에 받는 월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반박하시겠지요 ? 저는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즉 세금의 원리, 국가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청원하신 분보다 이 분야에 대해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쓰신 논리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학식에 성적표를 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생기부가 7월에 마감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청원하신 분께서는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교육운영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성적 뿐만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합니다. 마감이 빨리 되어야 진학일정에도 차질이 없으며, 혹시 특별한 케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일 경우, 개학 전 미리 상담하고, 교사들과도 상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성적표 많이 기다리십니다. 학원에 성적을 알려주던지 해서 그 다음학기를 위한 반이 짜여져야한다거나, 아님 성적을 빨리 알아서 부족한 과목에 대해 방학 중에 많은 빠른 보충을 할 수 있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학생들것만 먼저 끝낼 수 없지요. 그럼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특히 담임교사는 약 30명의 학생들을 차별없이 대우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까지 소통을 해야합니다. 방학 중에도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기 중에도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야자를 뺴주시면 안되느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일반 결석이면 나중에 대학갈 때 생활기록부에 개근상이 아니니 출석으로 표시해주시면 안되느냐 등등 말도 안되는 요구들도 포함되며, 그 요구들을 하시려고 밤 중에 연락을 하시거나 주말에도 연락을 하십니다. *수업연구, 연수 등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세요. --> 명령하듯 말씀하지 마십시요. 교사는 누군가의 감정쓰레기통,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 방학기간에 학부모에게 상담전화를 돌리거나 학생들 한명씩 불러서 아이들과 상담하시고, --> 이 기간중 잦은 연락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사항까지 100프로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후에 남겨서 과외 수당챙겨가며 기초학력부진아들 수업하지마시고, -->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방학 떄 일괄적으로 부르는 경우,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하지만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교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교육이 없어도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교사를 절대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놀고 먹듯'하시는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류는 어느 사회, 회사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런 부분을 교사만의 문제, 회사만의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공교육만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말그대로 교사의 방학 문제만 언급되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원들은 전부 몰락하겠습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되어 또 국가에게 실업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할테구요. 또한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공무원 복지가 달라졌다는 불만들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안그래도 저조한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겠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대학교 평준화도 언급되어야 할테죠 수능제도부터 달라져야겠고, 그렇다면 또 어느 날 국가의 모든 고시 제도들이 언급 되어야 하며, 각 직업의 급여와 대우, 복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겠고, 그러다보면 누구는 더 먹고, 덜 먹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겠지요. 문제가 어디서 부터 오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교사를 비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이런 비난을 받기 위해 그 오랜 노력을 해서 고시촌에서 쪽잠자가며, 길거리에 서서 밥먹어가며 고시 공부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왜 교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사명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사를 비난하기 전에 그렇다면 시험 제도까지 생각해보시고, 그런 시험제도를 치뤄서라도 교사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회를 한번 보십시요. 그들도 한 편으로는 이 사회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하지 않고 방학 중에 '펑펑' 놀고 쉬며, 다음 학기 가르칠 내용까지 '한 번'조차 공부하지 않는 그런 교사에서 아까운 돈 지급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연수 조항이 이해안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청원하십시요. 교사평가제도 개선, 외국처럼 교사들이 한 주간 뭘 가르쳤는지, 다음학기엔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 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교사들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보고일지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제도에 대해서 고려를 하자고 제안하는 등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또 그 대안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지까지 고려를 해달라는 정중한 청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오랜 노력을 폄하하고 모두를 비난하지 마십시요. 누군가는 학생들떄문에 눈물흘리며, 그들을 위해 퇴근하고도 대학 입시요강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조금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사 스스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가정폭력, 따돌림 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9359, "petition_idx": "32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재명 조폭관련 가장많은 동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청원으로 장난치는걸 보면 이게 청원인가 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으로 장난치는 분들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안가려고 잔머리굴리고 결국 안갔는데,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네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피하고 영리활동을 하였는데, 불공정한겁니다. 몇년째 그냥 무시되고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사람 분명 또 생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MC몽 군대 지금이라도 보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솔직히 이런 청원 욕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남자로 태어났다 라는이유 만으로 2년동안 그 끔찍한 곳에 갇혀지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사지멀정한 국민이기에 여성징병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신경쓰지 마시고 무엇이 더 옳은지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저는 지게차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계산서발행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서발행을 하고나서 대금을 받는게 쉬운일이 아닌 매우 험난하고 고된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업자들은 계산서만받고 잠적을 해버리거나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도있습니다 세무서에 대금을 못받았으니 예납을 했던 10%를 돌려달라고 하니 못준다라고 합니다 대금을 받아놓고서 못받았다고 할수도있다는게 이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청구 로 발행 했으니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받아는지를 증명하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것은 근복적해결이 안될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저는 부가세신고기간에 미수대금에 대한 신고 또는 특정기간에 미수대금에 대한신고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미수업체에게 행정적 그리고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합니다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에는 이와 유사한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계산서발행을 하고나서 잠적하는 악덕업체들을 응징 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산서발행후 미결제금액후 잠적해버리는 사업자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막 봤는데요. 정말 몰카 피해자들 점차 확산되고, 정부는 이에 속수무책 손을 거의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안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님 딸 혹은 가족이 당해도 그냥 이렇게 거의 손 놓다시피 하실 건가요. 제발 좀 막아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성범죄. 웹하드 불법 동영상 유포! 제발 좀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인천 은 구도심 신도심으로 지역별 차별이 매우 심 합니다. 구도심은 신도심에 비해 경제면이라던지 교통편이라던지 활성화 안되있어 주민들간 지역간에 갈등이 매우고조 되어 있고 편차 매우 심 합니다 청학동 과 옥련동을 신도심으로 활성화 시켜주십시요 활성화 이뤄지기 위해서 교통편이 좋와져야 할것 입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 들을 개편해 신도심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조속히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은 인천발 수인선 청학역 과 KTX를 송도역 연결해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갈등 해소시켜주어야 할것입니다 옥련1동과 청학동은 지금 매우 열약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 열약한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 시켜주십시요~~ 재정문제를 들어 계속 미루기만 하면 지역갈등과 지역상권 및 주거환경은 이대로 갈수박에 없습니다 약속 공행 대로 수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발 수인선 청학역 KTX 하루 빨리 조속히 활성화 시켜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오늘 1등 당첨자 총 9명 나왔습니다. 이 중 5개가 같은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매한걸로 나오고요. 비단 오늘 뿐만이 아닙니다. 전회차 로또 당첨 판매점을 조회 해보면 오늘과 같이 \"수동\"으로 \"같은 판매점\"에서 \"5개\"의 게임이 당첨된 적이 더러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매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갖고 저런 구매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수동이든 자동이든 번호를 한개라도 다르게 하여 1등 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로또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세금을 냅니다.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토요일 20시부터 당첨 발표까지 구매를 하지 못하는 사실과 로또 추첨 방송 또한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인 점과 함께 부디 로또 추첨에 있어 내부 조작 사실이 없는지 그 투명성에 대한 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 Lotto는 조작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2016년 10월 04일~10월 08일 까지 훈련소에 있었고 귀가조치 받았는데 법개정이 이상하게 이루어져서 2016년 11월 30일 이후 입대자부터만 훈련소에 있었던 시간만큼 복무일수에서 차감시켜 주고있습니다. 훈련소에 있었다가 귀가판정을 받아 집으로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학시기도 꼬이고 전역후 계획도 꼬여버리는데 그 시간도 인정해주지 않는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게다가 그 시간만큼은 훈련소에 꼼짝없이 갇혀서 자유 를 박탈당하고 엄청난 시간낭비를 당하는데 군복무일수에 포함안되는게 말이안됩니다. 입대일자에 상관없이 당장 복무일수에 포함시켜주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전역했던 예비군들에게도 뭐라도 보상을 해주세요. 빨리 법을 좀 고쳐주세요. 세상에 군대안가는 복받은 인간들이 넘쳐흐르는데 이런 당연한 것도 인정안해주면 열불나서 살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것같습니다. 이대로 쓸데없이 5일 더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깊은 한을 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소에 있었다가 귀가조치하면 있었던 시간들을 모두 복무일수에 다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여러 현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라고 다들 생각하는것이 사법부입니다 하지만 그들 조직의 이기는 법으로 어찌 할 수 없는것이 더러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기에 관련한 사항은 특별판사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다 느끼는 재판거래의혹을 그들이 판단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 판사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아마도 최초의 일일겁니다. 이번건을 특별판사가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법부로는 그들에 과거 치부를 도려내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언제든 제발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국적 민주주의기 때문입니다. 민초가 미한하고 죄송합니다. 강복용", "num_agree": 3, "petition_idx": "32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 난민정책을 다시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잖습니까 요즘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많다는걸 난민들이 다 그럴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뉴스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자니 불안합니다, 저도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국내에 모든 딸을 가진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짊어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난민정책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아직도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부터 바라봐주십시오, 나라가 똑바로 나아가려면 일단은 국민들부터 잘 살아가야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먼저라는 이념은 져버리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8", "end": "2018-08-27", "content": "도대체 왜 여대에서 사기를 올리는데 필요한게 남자들입니까? 여대공연같은 더러운 문화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대의 공연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상품화]여대 공연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자세한 지식이 없어 남들처럼 자세히 길게는 적지 못하겠으나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ㅜㅜ 너무 심합니다 없앨수 없다면 줄여주세요 ㅜㅜㅜㅜㅜ", "num_agree": 29, "petition_idx": "32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 그리고 업로더와 유착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에게 2차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악을 꼭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30, "petition_idx": "32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업체 대표를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난민 반대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안들리나요? 이더운날 나가서 촛불집회하는 국민들은 불쌍하지않나요? 이나라에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부는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하길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절대반대!국민의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카테고리에, \"민생\" 항목 꼭 ~~~ 제밝, 부디 넣으세요! 그리고, 민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문 구하고 똑바로 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데, 청원 카테고리에 \"민생\"은 왜 없나요?) - 일좀 합시다 제발, 남북 평화만 외치지말고!! \"그것이 알고싶다\" 반만 따라갑시다! 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JTBC 뉴스룸을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 청원합니다 시청자 게시판 찾아도 못찾아 이야기 발단의 원인인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2018년 7월 28일 토요일 오늘 저녁 뉴스룸 앵커가 군복무 단축 정책에 단축하지말자는 청원이 올라왔다하고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올린게 아닌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껏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히 경제 생활하며 애도 낳고 세금도 잘내고 있는 대부분의 전역한 남자들을 싸잡아 이런식으로 욕해도 되는겁니까? 공정해야할 뉴스에서요!! 공식 사과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정권에서 소외받는 3.40대들에게 이래도 되는겁니까!! 링크 영상 43분40초대 참고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전역자들 비하발언 엄중처벌해야 합니다-링크포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첫째...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는 모든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둘째...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익이나 사회 봉사 같은 대체 복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다 못해 독일이나 대만처럼 국방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여태까지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고, 헌법과 다르게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이 합헌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과거 우리 사회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선 남자가 가정과 사회에서 여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그 우월한 지위에 따른 책임감으로 설명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의무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넷째... 국방의 의무와 육아는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자는 그 대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지 않느냐고 반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적절한 논리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강제적인 '법' 이지만 육아는 '법'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20대에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하고 최소 5년 동안 육아를 직접 해야 한다는 '출산의 의무'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기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40이 넘어서까지 예비군, 민방위로 끌려 다니는 것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기에 강제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섯째... 이 청원은 여혐이 아닙니다. 여성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것이 애초에 남자였다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여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자도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형편없이 낮은 형량으로 인해 조장되는 성범죄, 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여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육아 휴직 등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에서의 평등을 이루는 것과 함께 이러한 여성 문제들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분명 역차별이고, 여성은 성범죄로부터 더 보호 받고 육아로 인해 가정, 사회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혐, 남혐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남성, 여성은 둘 다 과거의 가부장적인 스템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지 현재의 여성,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혐오가 아닌 ‘연대’로 함께 하며 병역법, 성폭력처벌법, 육아에 관한 법 등 관련법들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2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헌법에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제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만19세가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는 만16세가되면 면허를 취득할수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만16세가 되면 면허를 취득할수있게 해주셨으면하는 뜻에의하여 청원을 보내봅니다. 최근들어 중/고 등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하다가 사고가나여 부상/사망 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면허를 취득하신 성인분들도 분명 면허를 취득하기전 시험 볼때 외웠던 1차선은 추월차선2차로는 승용차 3차선은 화물트럭들 등등 문제에 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은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또문제에 나온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지말아야하는법이있는데 그 법또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만16세가 되면 면허를 취득 할수있도 록 해주십시오. 학생들인만큼 위헙운전등이 많아 질걸 알지만 그만큼 법을 좀더 아니 많이 강화하여 그런짓을 못하게끔 법을 강화하여 쎄게 나가면 만약학생들이 면허를 따도 미국처럼 차로,휴대폰 사용 등 잘지켜질거라고 믿습니다. 크만큼 운전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어려워지고 하면 그만큼 만16세 이상의 학생들과성인분들도 법을 잘지킬것같습니다. 필기와실기시험을 어렵게 하여 머리속에 외워서 잊지않을만큼의 어려움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운만큼의 사고도 줄어들것이고 학생들또한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려고하지 무면허로 할거라는 생각은 안할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미국처럼 만16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마음에 청원을 보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처럼 만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위문 공연을 폐지하라' 이유는 여성 아이돌 성상품화 때문이랍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남성 아이돌을 원할게 뻔하디 뻔한데 이 경우에는 남성 아이돌 성상품화 라고 할 것인가요? 말도 안되지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말도 안되는 청원 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 사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불법으로 장사하면서 떳떳하게 돈버네요 신고한다고하니 신고해봤자 벌금 몇천 내고 몇억번다고 자랑까지 하면서 꼬우면 신고하라고 하네요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내가 계곡 들어가겠다는데 음식을 안먹으면 입장이 안된다니??? 무슨 권리로 그러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예 철거 시켜주세요 피해자가 정말 많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락산 계곡 불법 점포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타파 하기위해서는 장애인들 위해 제대로 일해줄 사람이 필요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돈을벌기위한 수단방법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행위는 규탄 받아야 할것입니다 . 장애인들의 삶을 지금보다 질이 높아 질수 있도록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방안들을 검토 해나가 합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 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장애인들은 힘들게 살아갈수박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선행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려고 들지 마십시요 순서가 있는것입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책임져야 할 실정 나두실겁니까? 나라가 나라 답게 장애인들도 보살펴 줘야 할때 입니다. 방안이라던지 검토는 나라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운영하는것입니다 지금의 장애인 운영방침은 선진국가에 비해 매우 열약하고 미흡한 수준 입니다 이에대한 보완 을 해주십시요 장애인이라고 천대받고 살 이유 없는것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장애인도 보살펴 주길 간절히 희망 합니다 장애인들 이용해 편취 할려고 든다든지 갈취 할려고 든다든지 악덕짓을 할려고 한다던지 할경우 이에대한 보완 책을 저는 예기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완 책도 없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라는 형식은 선진국가 걸맞지않는 형태 입니다 신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들 을 불쌍히 여기는 대통령님이시라면 한번더 장애인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글을 청취해주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대한인식개선무엇보다중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로또 방송국 교체하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32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좀 적당히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몰카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최근 도서관 대학교 화장실등 과 같은 공공 시설에 몰카구멍이 뚫려있는것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몰카는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피해가 여성에 한정되 있다는 점, 몰카로 인해 여성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몰카 --> 당신의 아내 ,딸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0년 넘게 어린이집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점점 보육현장에서 필요하지도 않은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잘하라고 합니다.. 평가인증은 점점 엉뚱한것들 만 잘 하라고 합니다.. 평가인증 준비에 도움을 준다고 온 컨설턴트는 점수를 잘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갑니다.. 서류 준비에 정작 매일 즐겁게 생활해야할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사 휴게시간도 아무 의미없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우리 보육 교사들이 숨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필요한 평가인증제도의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평가인증 준비가 바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이건 아닌데..'라는 내적 힘듦이 자꾸만 제 의지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보육에 관련이 없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넘게 일한 어린이집 교사 그만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몰카로 돈을 버는 웝하드업체들을 국가적으로 막아주세요 쉐어박스, 애플파일등 필터링을 국가가 직접해야합니다. 몰카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 방영된 웹하드를 국가적으로 관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프리카에 살고있는 딸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올여름 기록적 인더위에 너무힘들지만 어른들보다 아이들과 노인분들이 더욱힘드시겠죠.이틀전 대구는 40도를 찍었습니다 기본37도38도의 더위죠 아이들이방학을하고 잠시 학원을가는 한시간을 빼고는 집에있습니다 집이 2층이라서 아침해가 뜨기시작하면 방온도는 32도를시작으로 선풍기만켜도 39도까지 오를정도로 덥습니다 저히는 맞벌이를하기때문에 아이들끼리만 있으니 혹시더위에 잘못될까봐 에어컨을 절대 못끄게합니다문제는 지금부터겠죠 전기요금 지히맞벌이해도 한달합쳐 360만원에 아이들학원비에 등골이휘는데 이번에 전기요금폭탄에 여름휴가도 못갈것같습니다 안틀수도없습니다 어른들도 더워서 몸이축축늘어지는데 어린애들이견딜수 없잖 아요 공짜로 전기를쓰겠다는것도아니고 누진세 그냥 없애달 란것도아닙니다 여름두달만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목숨을 바꾸지않게 없애달라는겁니다 일본에는 뉴스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에어컨을켜세요 아니면 죽을수도있습니다*이번 대구도 딱 그렇네요 제발 누진세 여름한두달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여름만되면 국민들이 구걸하듯이계속 누진제얘길해야 하는지 국가는 국민에게 이제 대답해주세요..ㅜ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여름2달만이라도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학교 행정실 교무실각종 실내는 춥더라구요 냉방껴고 창문열어두기리는일수고 점심 밥먹으로 갈때도 그냥 켜두고 가는거 일수입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민들도 그정도는 아니여도 돈주고구매한 에어컨좀 사용 해봅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 현황 내 집 마련의 앞길을 부실시공으로 축복해 주는 이가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타 지역 아파트 부실시공 내용을 보면서도 대부분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닐 거야,” “ 운이 나빴네” “남의 일일 뿐이야, 우린 다를 거야” 2. 문제점 계약과 동시에 기쁨이 우울증으로 급변하게 되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제도. 분양계약자와 시공사 또는 시행사간 소통 부재가 길어질수록 침묵의 결과는 결국 아파트 (미래 거주환경)의 품질 저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조차 부실시공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그 일환으로 후분양제도의 시행이 담화의 단골 이슈로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입주이후 부실시공된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한 정부대책의 환경은 가히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전무함을 대변하는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이 인생 최대의 과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의 내 집 마련이 이처럼 힘들 줄 알았더라면 애초 분양을 결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 분양 후시공이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건축시스템이 낳은 부실시공의 폐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그리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건설 분야의 개혁을 바라는 입주예정자의 귓가에 들리는 정부의 후속대책이라곤 그저 언제 시작될지 알수 없는 후분양이라는 카드 하나뿐입니다. 3. 개선안 1) 분양 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한 입주 예정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견제)가 가능하도록 단체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법으로 인정 해 주세요. ① 단체 결성권 –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실공사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자 신분을 이용한 단체 결성 및 자치 활동을 국가가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서 범위에는 조직 구성과 활동 범위, 회칙 기준, 회비 모금의 방법, 단체에 대한 개인의 권한 위임방법과 권한 반환에 관한 기준, 활동 범위의 제한 및 위반시 벌칙 규정등을 명문화 함으로서 기존에 위법적 문제를 야기하던 제도권 밖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제도권 안에서 개선하여 분양 계약자들의 권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② 단체 교섭권 – 분양 계약 체결 직후부터 준공검사를 거쳐 입주 시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직전까지 가칭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그 정당한 활동 범위 이내에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자로서의 권리문제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해당 분양 계약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며 개인이 교섭을 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입주예정자 대표 협의회에 개인 계약자들이 교섭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입니다. 교섭 권한에 대한 일시적인 이양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내부 문제로 대표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개인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섭권 이양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위임의 자율적 반환을 확보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상황 하에서도 개인 계약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③ 단체행동권 부여 -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대화를 요구하는 분양계약자들의 요구가 있어도 시행사나 시공사는 일방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거나 무시하는 선에서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당한 분양 계약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잠재적 재산피해가 야기되더라도 그 어떤 단체 행동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건설사 본사 앞에서 시위라도 할라치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대열을 해산시키면 그만인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분양 계약자들의 권익에 정부가 무관심한지를 대변한다 할 것입니다. 입주협의 단체 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표현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에 맞서 비폭력으로 평화집회를 실현하는 입주협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으로 마땅히 그 범위를 정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분양 계약자로서의 권리찾기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시공 설명회 개최 법제화 분양 계약부터 입주 시까지 깜깜이로 진행되는 시공방식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년 1-2회 이상 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아파트 시공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의 진행상황과 사용 자재에 대하여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는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당연 할 행위 자체가 다수가 모여 사는 공동 주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부실시공시 단독주택보다 그 위험성이 배가 되는 곳이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설명회는 양 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시공사는 신뢰라는 확실한 내 편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 계약자들은 시공업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한 소통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과 시공사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할 것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양측의 어려움을 상호 교환하면서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리적 대안 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현행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 일부 변경 필요 정부는 분양계약자들과 시행, 시공사간 관계가 합리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에 입주민들의 만족도 점수를 큰 폭으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 아파트 준공 검사시 지차제의 품질검수단이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일정기간 경과후 아파트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 품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지표를 측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후 지차제 품질 검수단 활동과정에서 매겨진 안전시공능력 점수와 공동주택 실 입주자들의 만족도 점수를 더하여 환산한 가칭 ‘그린 포인트’를 시공사측에 적립하게 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의 누적이 이뤄지면 시공능력의 범위 안에서 각종 건설 수주에 있어 혜택을 받게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 시공의 동기부여를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4) 분양원가 공개의 제도적 실현 건설업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5) 부실시공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담보 예치금제도 시행 시공사측 책임에 기인하여 아파트가 부실 시공될 경우 전용면적 기준 부실비율에 따라 과반이상의 부실이 있을 경우 최고 분양대금 전액 반환부터 최소 부실 비율별 책임보수시공에 들어가는 금액을 분양 계약자에게 보상하도록 현 분양 제도의 벌칙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 준비에 있어서도 시공사나 시행사에 대하여 최근 3년~5년간 신규공동주택 평균부실비율자료를 종합하여 건축 규모별로 부실에 필요한 평균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시공사측 예치금으로 환산하여 은행에 선 예치할 금액을 확정하고 나서 신규 사업 신청시 이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없는 정도의 자산비율을 가진 시공사는 무리하게 규모 있는 주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무리 주변 단지의 부실시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아파트만큼은 저런 부실 덩어리로 만들지 말자는 단 하나의 바람들을 밑천삼아 입주예정자들이 카페를 중심으로 자발적 동의 아래 입주예정자 모임이라는 임의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카페의 존재를 알리는 현수막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휘날리는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을 막아 입주 때는 정말 정이 넘치는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일념으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입주예정자들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행사나 시공사, 감독기관인 지자체를 향해 뛰어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흘린 땀만큼 얻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을 이해하나 도울 수 있을게 없다며 슬쩍 발을 빼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위로만 귓가에 맴돌 뿐입니다. 조경설계기준에 정한 방수 및 방근공사에 대한 분양 계약자들의 시선을 피하며 ‘권고’라는 표현하나로 건물의 안전성을 회피하는 시공사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 집이 잘 지어질 수 있을까 란 불안감이 앞서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주거 안정을 소망하는 소비자의 희망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부터 제도 보완 및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 "num_agree": 886, "petition_idx": "32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대한 합법적 인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MBC를 시사프로그램을 그만 두거나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작가.FD.AD) 일동입니다. 최근 PD수첩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인작가,연출FD의 부당해고 메인작가의 해고 사유 : 위에서 해고 통보 (5년 넘게 PD수첩에 있었던 작가입니다.) 연출FD의 해고 사유 : 위에서 해고 통보 (“너랑은 우리 프로그램이랑 안맞아”) (20살의 나이에 일찍 시작한 아이 입니다.) 또한 막내작가들이 매우 힘들어 줄줄이 퇴사를 하거나 부서를 옮겨 가고있습니다. 매일 밤 새가며 글 쓰고, 편집하고, 방송준비하는 사람들.. 또한 두분 다 프리랜서라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프리랜서 막내는 현재 마지막 방송을 준비중이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주38 x 4주 = 152만원 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시대의 진정한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있는PD수첩.. 하지만 PD수첩 내부에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정한 목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num_agree": 44, "petition_idx": "32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PD수첩의 연출.작가 부당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교육공무직입니다. 교사행정업무경감으로 태어난 교육공무직을 차라리 없애주세요. 저는 교사나 행정직처럼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30대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누구의 백도 없이 엄격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여 현재 교사가 하던 업무 중 ㅈ알 기피하는 방과후업무(부장없이기획,계획,운영,평가,지원사업 계획서제출하여 예산따오기 등 전 업무), 학적(전출입, 유예,취학등 전반적인 업무) , 공문접수 및 처리,유치원행정업무,그외 민원처리, 교감선생님 인사업무 및 사무지원, 각종 선생님들의 요구 들어주기등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쉴틈없이 일합니다. 학생수 1000명이 넘는 학교지요. 힘들지만 선생님들의 부당한 행정업무를 경감함으로써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위한 연구활동 시간을 더 확보 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에 조금이나마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나름 보람을 느끼며 일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니 선생님들과의 사이도 좋아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언니동생하며 잘 지내니 일은 힘들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교원자격증이 있으며 그외에도 전산관련자격증등 자격증을 7개를 갖고 있습니다. 청원글을 보면 무능한 공무직인냥 매도하는데 역량과 인성이 빠지지 않는 공무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직을 없애주세요! 그들은 인정하지 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업무 모두 다 하십시오! 2012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 가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되 비정규직이니...시험을 보지 않았으니.. 처우개선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올리신건 41조 철회요청에 대한 청원글때문이신것 같은데요.. 학교에는 공무직과 교사만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공무직이 아무 쓸데없는 예산충이들인냥 매도하시니 교육공무직을 없애주세요!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교육공무직 꼭! 없애주시고 교사,교육행정직이 공무직이 현재하고있는 업무(학적,방과후, 학운위,세입세출, 과학업무,사서대행, 행사 준비, 학부모회, 민원,인사업무, 공무접수및 공문처리,각종 보고,품의,교과서업무, 정보업무, 방송, 학비지원,정보공시,급여, 행사사진, 나이스, 각종통계및 실태조사,정보화기자재등등)모두 하세요. 꼭 없애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32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고 뇌회찬 의원의 비보에 정치자금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이 국회와 지방자치에 많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은 불공정하고 적폐입니다.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법제정과 개정은 헌법에 명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하고 국민공청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기전에라도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위한 정치, 서민을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가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히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자금법 등 국회법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날 버린 부모님 고소할수있나요? 제 기억에는 5살때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 저의 부모님이 보고싶고 궁금했습니다. (설날 추석 빨간날이면 부모님이계신 아이들은 부모님이 대려가 외줄 또는 외박하고 맛있는걸 먹고오곤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부러운나머지 너무 그립고 찾고싶어졌습니다. 지금은 재적등본으로 명칭변경되었지만 그당시 호적등본이있었습니다. 저는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친부모와 누나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리워 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보육원에서 저를 담당하던 선생님께서 친구분에게(그당시 형사)부탁하여 친누나에게 편지를 썻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싶어한다고 만나줄수있냐고 몰랐는데 그해 크리스마스에 나가지말고 보육원에 있으라고하더군요.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더니 기다렸는데 저멀리 여자 4명이 오더라고요. 몰랐는데 누나도 긴장했는지 친구들이랑 같이왔습니다. 멀리서 평생 처음보는 누난데 친누난줄 알겠더라고요. 30분을 서무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말 누나와같이 맛있는 근처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너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이 안됬습니다. 저는 잊고살다 20살 성인이되어 저를 낳아주시 엄마가 너무 뵙고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 별에별 서류를 다 발급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먹고살기위해 직장을다니고있었고 3개월동안 토,일 주말동안 주소지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가정이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줄까바 주소지 아파트동앞에서 1박2일씩 기다렸습니다. 혼자 지나가는 엄마를 만나려고..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이 흐를때쯤 한통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다시는 날 찾지 말아달라고 연락하지말고 오지도 말라고.. (제가 고소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낳아준분인데 죽기전에 한반만 그렇게라도 뵐수있다면.. 1박2일씩 기다리면서 휴대폰매장일하는 친구에게 불법인걸알면서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핸드폰번호를 알아봐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달쯤 후부터 연락했습니다. 저 땡땡이라고 너무 뵙고싶어서 다른뜻없이 너무 뵙고싶어서 찾아왔다고...) 너무 한거 아닙니까...... 너무 그래도 본인이 싸질러놓은 생명인데.. 낙태법이 합법이되어 이렇게 부득이하게 상처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에따른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버른 부모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경제 휘청거라고 기업들 망하고 해외로 도망가고 나중에 탄핵당할것이다 일본처럼만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씩만 올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가정에서도 누진세 폐지부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납치및 감금등을 통해 성폭력 몰카에 얼굴까지 나오게 되고 심지어 그 영상이 웹상에서 유포된 사실을 알게된 일부 무고한 피해자분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웹하드에 불법영상물을 제작및 유포하는 업로더나 검색어 필터링을 오프시키는 웹하드 회사의 강력한 벌금 강화나 영구영업정지 및 사업장말소같은 처벌이나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타인의 삶을 짓밟고 귀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들로 부터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불법영상물을 유포시키고 영업이익을 내는 상장까지 되어있는 일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상장폐지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영상물을 유포하는 웹하드 회사와 상장된 일부 회사들의 상장폐지및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구 아니 전국이 가마솥입니다 에어컨 켜지않고는 견딜수없는데 8월전기요금 폭탄맞을까 또한 걱정입니다 7월과8월 전기요금 누진세 면제 해줄수없는가요 금년 여름은 자연 재해라고 생각듭니다 여름 휴가도못가는 일반서민들을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폭염장기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매년 10명씩 살해를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 대책을 세워 주세요 매년 평균 10명씩 필리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를 당합니다 . 5년동안 50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인원대비 가장 많은 사람이 필리핀에서 살해를 당하는데 , 정부에서는 한국 교민과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서 특단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매년 필리핀에서 평균 10여명씩 살해를 당하는지 ? 심지어는 필리핀 경찰에 의하여 ,한국 국민이 납치되어 필리핀 경찰청에서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어 , 몰래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필리핀 경찰의 행태에 대하여 ,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요 ?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요 ?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와 의무중 첫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금년에는 또 몇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살해될지 ?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10명씩 살해를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계속 남녀구도로 싸우는것도 문제고.. 5톤대기조 썋년들이 현역들보고 고기방패니 뭐니 아주 지뢀을 해대던데.. 그냥 군대자체를 없애버립시다! 수고하는 애들한테 격려는 못해줄망정 뭐? 아주 지뢀들을 하고 처자빠졌던데.. 그냥 여자도 군대를 보내니 어쩌니 하는것보다 깔끔하게 군대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타국에 먹히면? 뭐 먹히는거죠. 이딴 헬조선 있으나마나니까요.. 애국요? 애국드립칠 시간에 ㅇH무나 처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차라리 없애는게 어떤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웹하드 음란물 필터링 제도를 국가에서 제제해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웹하드 음란물의 생성방식과 유포 과정을 처음 알게 됬습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 보는 내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장 웹하드 업체들을 제제 할 수 있는 정부의 공공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여성에게만 치중되 있다는 점 , 하나의 영상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는 점 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의 수위가 낮습니다. ' 5만원 ' 말이 되지 않는 처벌입니다. 도찰에 의한 음란물 유출 , 동의없는 음란물을 유출했을 때 적어도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웹하드의 끔찍한 모습을 보았고 , 이에 대해서 분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니서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 딸아이에게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웹하드 직원, 사장 ,지주 모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 딸,이 몰카영상으로 인해 피해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특정되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32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성범죄자--->웹하드 음란물 유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비주류 음악을 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2월에 열심히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저와같은 일들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마음에 미투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3월에 피해자인 저를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로 만드는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이상한 허위 글까지 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또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미투선언을 한 저에게 오는 2차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옥하고 힘들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가해자는 너무 태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하루 힘들어하고 올바른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찰도 송치자체가 안된 상태입니다 비주류 음악인이고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하에 이렇게 늦어지는거 같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성추행 관련 건은 주도 면밀하게 신속히 진행되 어서 피해자들이 받는 2차 피해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사건은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장애인은 왜 병역의무를 면제시키는건가요? 첫째...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는 모든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둘째...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건강한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익이나 사회 봉사 같은 대체 복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다 못해 독일이나 대만처럼 국방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더라도 일률적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보다는 경우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통제 가능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32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왜 병역의무를 지울수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무더위속에도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에 여저뇌 얼음판입니다. 그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시험 공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제적 능력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가 시장은 에스티유니타스 공무원단기학교 공단기가 소위 1타 강사 영입을 싹쓸이하면서 한국사 단과 강좌 하나 들으려면 50만원입니다. 불과 몇달전 20만원 짜리 강좌가 50만원이 되고, 프리패스 가격은 200만원 수준입니다. 아무리 가격인상이야 사업주 마음대로지만 20만원하던 단과 강좌가 불과 한두달새 50만원이 되는 미친 가격. 공시 세태를 조롱이라도 하듯 때를 틈타 지나친 가격 인상을 하는 공단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얼마전 문대통령께선 광화문 호프집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공시생의 한목소리. 꼭 귀담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학원 공단기의 폭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상당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시끄럽습니다 ㅠ.ㅠ 단호하게 !! 이것은 모두 경제관료들의 무관심과 무능의 결과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의 담당자라면... 후속 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면... 정부 대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대기업에서 당근책을 제시해서 대기업들의 마진을 현재 30%에서 25%~27%정도로 낮추도록 해야지 않을까요 당근책은 법인세 인하나 기타 세금제에서 혜택을 주는거죠 !! 자영업자들은 절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과 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에서 혜택을 주어 최저임금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조금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신문기사에서 1억정도의 매출의 편의점 주인은 공공연하게 4~5백만원 소득자임을 말하더군요 사실을 말도 안되게 손해를 본다는 관점에서 예를 든 것이지만... 그렇다면 3억이란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최소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2억 정도가 알맞다고 봅니다 영세업자 기준이...", "num_agree": 3, "petition_idx": "32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관련 놀고 있는 관료들에게 말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과거 야한동영상은 성범죄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먹방이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려 합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서 한가지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티비를 틀고 드라마를 보면 90프로이상이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남편의 재산을 독식하기위해 남편을 높은데서 밀어서 식물인간.... 남편을 약먹여 독살... 시부모의 돈을 노리고 시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드라마... 재혼한 남편의 어린자식을 구박하고 길에 버리고와서는 가출했다는둥 남편의 재산을 자신이 먹으려하는 드라마.......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서 밖에서 바람피고 두집살림하는 드라마......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유전자 검사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판명나는 드라마........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하려고 보니 같은 핏줄인 오누이.......... 집이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취업한 여성. 거기서 만난 신입직장동료... 이러쿵저러쿵해서 뽀뽀하고 사귀고보니.... 회장아들~!!!! 갑자기 급 부자...... 신데렐라콤플렉스........ ================ 등등 아주 저급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수있는.... 위 드라마를 보고 모방범죄가 기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안들키고 바람필까... 드라마에서 배우고.~! 어떻게하면 시댁 재산을 다 먹을까.... 드라마에서 배우고..... 아주 죄질이 안좋습니다. 누가 보고 따라할까 무섭습니다~! 당장 급한 드라마폐지 해주십시오~! 아내가 드라마에 빠져있는모습을 보고있자니.. 간담이 서늘합니다... 유해드라마로 인해서 아내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꼭좀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폐지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전기에도 누진제 적용해야합니다. 가정용은 3단계를 유지하고, 산업용은 5-6단계로 추진해 주십시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 주장하시는분들 전기료가 부담스러우면 아끼면 됩니다. 당신은 아끼려는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편하게 누릴거 다 누리면서 전기료가 아까워 누진제 폐지 주장하겠지요? 이 지구 잠시 빌려 쓰는겁니다. 원상태로 복구할수 없지만, 더이상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 전기료도 누진제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40년간 에어컨바람이 싫어 에어컨 안켜고 피해다니던 정말 에어컨바람을 싫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도저히 안키고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구일수록 더욱 그럴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에어컨사용에는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데 전기세부담이 너우나 큽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32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7-8월만이라도 한시적 누진제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한민족의 진정한 동질성 회복....평화통일의 키는 미국이 가장 크고 확실한 키를 쥐고 있고...그래서 반드시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한민족의 진정한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군부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는데...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미국에게 주지시켜야 하며...그 보증액은 통일된 한반도의 한민족이....반드시 미국에게 갚을거라는걸 알려야 하고....그 이전에 그에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민족의 동질성회복...평화통일을 위한 밑거름을 넣는 어떤 정책적 결단에도 국민적 승인을 \"부\"하겠다는....국민적승인을 확인하는 헌법 72조의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미국과 북한...양측의 신뢰를 획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 한국 국민의 통일한국에 대한 의사가 헌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 돼었을때...미국과 북한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진정성에 반응할 것입니다....이런 확실하고 강력한 국민적 승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된 한민족을 이루는 주춧돌을 지금 놓으려는 확실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 동질성 회복...평화통일을 위한...헌법 72조의 국민투표를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의정부에 살고있는 중국교포입니다.저희는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억울한부분이 있어 이렇게 몇글자적어봅니다..오로지 외국인이란 이유하나만으로 한국국적이 아니란 이유하나만으로 저희아이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못하며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어요..다른친구들은 공짜로 다니면되는거를 저희는 36만원씩 내고고있어요.좀더크면 내는돈이 지금보다 더많은걸로 알고있어요.. 올해부터는 국적있는 친구들은 달달이10만원씩 지원금도 나오는걸루 알구있구요.. 저희는 당연히 또그랬듯이 외국인이라 해당이안되더라구요~ 저희가 한국국적은 아니지만 외국인이긴 하지만 보험낼꺼 다내고 세금낼꺼 다내는데 이런 혜택을 못받는거에 대해서 참억울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저희아이는 한국에서 태여나 한국에서만 살아서 한국말만 할줄알고 자기가 외국인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요.저희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잘살수있게 저희 외국인아이들한테도 보육료혜택을 좀줬음좋겠어요~~대통령님!!!저희가 아이를 잘키울수있도록 좀도와주세요~편견없이 키우도록 좀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아이도 보육료 혜택좀 받게해주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8.2대책으로 아파트값이 안정화 대고있고 하면 이제그만 투기과열지역 완화 해야되는거 아님니까..? 새로입주할려고해도 투기지역으로 1금융권은 대출40% 밖에 안되서 이자 많이내는 2금융권으로 갈수밖에 없고 또 기존 아파트 보유자는 갈아타기도 할수 없는사황 입니다...솔찍히 뭐 투기하는사람 있겠지만 보통은 평생집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팔면 어디가겠습니까..? 한번 고민좀 해 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역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들이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틀수 있게 7월 8월은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 때문에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32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최근 제41조연수가 적폐라는 논리로 없애자는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이는 교사들이 방학에 놀고먹는다 는 식의 비아냥으로 시작하여 교사를 이 사회의 적폐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길게 안쓰고 몇가지 이야기하며 전국의 교사분과 함께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제41조 연수는 적폐가 아니라 국가에서 부여한 연수목적의 정당한 교사의 권리입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눈에 편해보이고 혜택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적폐라는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조적인 입장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 교사분이 제41조연수 없애고 반대급부로 현재 교사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지켜지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를들어 연가사용 정상화,점심시간 확보, 퇴근시간 정상화 등등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 또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부분이라 이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조정해 나가야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념을 저희가 직접 행동으로 표현해야합니다. 더이상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에 조용히 침묵하다가 권리를 빼앗겼던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말고 다같이 하나되어 목소리 냅시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32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교사분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으로 회피하지마시고 목소리를 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진보와보수란 개념적의식이지 가치는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무의미는. 진보보수아닌 ㅡ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끝까지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최대의적은 ㅡ보수가아닌 수구세력입니다 정의가 무언지도모르고 사는 대한민국 또한 무분별한 외국노동자들에게의 균형과형평성 다시 검토해주시고 아무리 재외동포라해서 승낙하지마시고 취업시 엄정한법의테두리로 해주시면 3D업종에 젊은청년들 실업률이 %가 될겁니다 그러면현장에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ㅡ외국인 즉 재외동포란 이유로 아름답게 용서해주시마시고. 우리나라 건설근로자들도 다른 여타의선진국 노동자처럼 기초교육이아닌. 자격증을받고 현장에 투입되게 해주십시요 진", "num_agree": 0, "petition_idx": "32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과 합리적조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부가 불법촬영물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70여일간 약 800여명의 피해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거대한 자금이 돌아다니는 사업과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팔아넘기는 사람.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또 다른 업로더에게 팔아넘기는 사람. 이 영상물들을 모아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업로더들. 그리고 그런 업로더들을 보호해주며 6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는 웹하드 업체. 그리고 웹하드업체는 필터링업체를 인수하고 디지털장의사 사업까지 함께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SBS그것이 알고싶다 2018.07.28. 1131회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참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얽혀있는 거대한 범죄조직과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는 사람들도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민 대부분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불법으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갖은 노력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불법촬영물의 촬영,판매, 업로드, 사업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불법촬영을 하는 가해자와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사업체를 개인은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를 처벌,근절하기 위한 약 90여건의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오는 것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미투 법안’ 올해만 90여건 http://www.hankookilbo.com/v/b1d244cf9aec479c860c2d4205f6ae4c)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찰과 경찰등 많은 곳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깨끗한 대한민국,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텔 투숙해 17개 '몰카' 설치한 40대 집에서 영상파일 2만개가 발견됐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molca_kr_5b4e89bbe4b0de86f487dad7 \"몰카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자살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1818413#home 일상 옥죄는 '몰카 공포'...피해자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3201511011 “디지털장의사 1년새 우후죽순…웹하드사와 유착관계 의혹”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그것이 알고 싶다' 헤비업로더 \"웹하드 덕에 처벌 피해\"…불법동영상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 "num_agree": 11309, "petition_idx": "32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물과 웹하드 이 거대한 조직을 강력 처벌해야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올해 3월부터 자전거법에 안전요건 충족에 따른 무면허 운전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중 주요 기능중에 페달보조방식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를 말한다.이외에도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알고있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로 페달보조방식과 유사한 기능있습니다. 풋스타트기능이 있습니다. (오른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작동방식은 전동킥보드 시동걸기전 전동킥보드에 올라 왼쪽다리는 전동킥보드 위에 오른쪽 다리는 지면에 두고 오른쪽 다리로 지면을 살짝 밀어주면서 스트롤을 당겨주면 시동이 걸리는 원리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들 중 25km/h 제안적으로 속도 리미트설정하면 그 이상의 속도를 제안하는 전동킥보드들이 많습니다. 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 무게는 배터리와 모터 갯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데 전동킥보드 무게는 평균적으로 30kg미만입니다. 이런식으로 전동킥보드에 요건충족 사항들을 대립하여 보면 자전거법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며 자전거법에 따른 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가능한것 처럼 전동킥보드 또한 법안을 만들어 안전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폭넓게 이용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분류에서 제외라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저의 시각적 판단으로는 전동킥보드 보다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분류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 전기를 이용하여 모터를 움직여 구동하는 원리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동일하나 전동킥보드 구동방식은 타이어 자체가 모터로 이루어져 작동하는 구동방식(듀얼 모터 이하 같음)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은 뒤쪽 휠중간에 모터가 장착되어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구동하는 방식임으로 전기자전거는 모터와 체인 연결부분에 있어 스쿠터와 바이크에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법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여 무면허로 주행이 가능해지며 전기자전거 수요가 증가 될것이며 친환경이라 하지만 활용성 빗대어봤을때 전기자전거를 개인적으로 구매 이용하는 활용성부분에있어서 전동킥보드와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무게,휴대성에서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합하다고 할수 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안전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가정하에 가까운 출.퇴근으로 이용을 한다면 활용성측면에서 전동킥보드가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에 관하여 방송사,포털사이트 뉴스 에서 언급하지만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가능 법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제결혼한대한민국남성입니다 많은외국인배우자들은 아직도 돈을벌기위해 한국에 결혼비자로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만발급후 가출하여 공장등에서 일하여 한국남성에게 크나큰상처를 주는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잘몬된 법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아닌 결혼업자에게 유리한 법때문이며 또한 가출후 이혼하면 한국인 단체에서 이혼을 억울하게 당했다는 핑계로 체류연장허가를 6개월단위로 평생을 허가를받아준다고 합니다 제글이 의심스러우시면 주변을 잘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겁니다 이제도때문에 악용하여 국제결혼이 실패하여 아픔과 고통속에서 국제결혼한 대한민국남성은 나날이 힘들어 심지어 자살까지도 합니다 잘살아보려닼ᆞ 인새믜 무덤이 도는겁니다 잘못된정책과 뒤를봐주고 돈을받는 나쁜한국사람때문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한외국인가출원인인 체류연장허가남발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의 발이되어주는 택시... 택시기사분들 음주 후 음주단속 제외 대상이라는 헛점노리고 음주상태로 운행하는경우가 빈번하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않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을 위한나라면 음주단속 규제 강화하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음주단속 제외대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폭염이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 매일 에어컨을 틀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자취하는분들도, 밖에서 노동을하시는 분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도 모두가 이 폭염에는 에어컨을 자유롭게 틀고 쓴만큼만 적당히 나올수있게 누진제를 폭염기간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정책을 시행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청와대 또는 국공립기관에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고계시고 더위를 모르면서 지내실텐데, 대다수의 국민 모두가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 조차 틀지못하고 튼다해도 잠깐 몇분동안만 튼다음에 그 냉기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청원 게시판이 쓸모있다는걸 증명해주세요. 말로만 국민이 먼저다 라고 하지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부터 파악하는 국민의 대표가되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를 기간제로라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는 지금 매해 최저시급을 전년도에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반응하는 시간과 대응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짧은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특성상 이러한 대응책은 미숙한점이 매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대응시간을 주기위해선 최저시급인상를 분기별로 인상하고 최저시급 결정에 있어 적어도 만 1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전에 정하라는것이아닙니다. 1년전에 최저시급의 방향을 정하고 추후 조정을하면 시장의 충격이 덜 갈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방식을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리고 최저시급 자영업자 지원금에대해 하고싶은말이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단속하는것을 두려워하는것입니까. 그들은 탈세를 통해 납세를 하는 다른업자들에 반해 부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영수증을 허위로 만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을 단속하십쇼 그리고 지원금을 지원하십쇼 최소한의 변수는 생각해주셔야 하는것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건에 대한 분할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말하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라고합니다. 예로 조두순은 술을먹었다는이유로 처벌이 더 가벼워 졌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도 분명히 성범죄를일으켜놓고서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이다 라는 이유로 형이 줄고는 하죠.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국민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면 안돼요. 그러니 성 범죄자들의 잘못을 엄하게 다룰수있게 법을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범죄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요즘 먹방규제 라는 주제로인하여 말이많은데요 저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안됩니다. 먹방은 사람들을 비만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리만족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방을 보고 야식으로 음식을 사먹을수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만으로 만든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동을보고 참지못해서 그걸 따라한다는거랑 똑같은말이잖습까? 야동으로인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행동을 하는것은 맞습니다.하지만 그것은 소수에불과합니다.먹방도 똑같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시켜먹는건 아니잖습니까?이런걸 검토할 시간에 집안사정이 그렇게 좋지않은분들을 검토해서 도와주는게 더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어리고 무지하고 무서워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숨겨야 했습니다. 소굴같은 그 집은 도망쳐야 하는 곳이였고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저의 근본이 거기 있었기에. 낳고 길러준 부모를 위해 그 큰 고통스런 아픔을 인내하며 묻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그 근본은 역시나 가해자와 한 무리였습니다. 지난 3월 한 살많은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 삶을 알고, 앞으로의 삶도 잘 알기에...죽어야 끝나는 상처고 아픔입니다. 죽어야 끝이나는 고통과 아픔에서 살아남은 나,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남았다하여 잊었다거나 용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해자는 사과를 한 적도 뉘우친 적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들키지 않은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말할 수 없어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들키지 않아 죄가 없어진다면, 들켰다면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시간이 지나 죄가 없어진다 하면, 피해를 입는 그시간의 피해자의 삶의 시간은 정지해 버립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죄가 있던 그 시간에서 시간은 다시 돌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죄값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는데 가해자의 시간에 맞춘 공소시효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애초 없었어야 했습니다. 어린시절 저의 시간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정지해 버린 그 시간에 갇혀 엉망인 삶을 살게 한 폐륜아 친족을 그가 해보라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저의 어린시절은 그 가해자로 인해 행복하지도 결코 평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을 지낸 저의 육신 앞에 선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가해자입니다. 그는 폐륜아이고 사회물의자이며,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룬 적 없고 반성도 없는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법을 논하는 그를 꼭 법앞에 세워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였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무분별한 댓글로 인한 피해사례가 않고 급기야 댓글 폐지론 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폐지는 탄압의 여지가 충분한것 같습니다. 저의 제안은 댓글의 수를 제한해서 100자 이상은 댓글로써 업로드시키고 그이하는 지금의 좋다 싫다의 표시로만 의견을 주장할수 잇는 제한을 둔다면 짧은 소견보다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한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한번더 생각하고 의견을 내세울수 잇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소견입니다. 신중히 검토 하시어 댓글문화의 개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에 대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제목 그대로 난민들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대로 UN에 충성하며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생각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반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력이 아닌 UN을 따르는데 그것이 어찌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그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모르신다면 우리 나라의 정치를 손놓고 구경하며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 나라 안에서도 성차별, 성평등, 페미니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그저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는 난민까지 끼어든다면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일어났던 여러 성폭행 사건들과 같은 문제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 동정을 느끼고 보호해주며 지원까지 할 거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 등 불우이웃 부터 바라보고 도우려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째서 국민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난민들은 그렇게 우쭈쭈 하려는 겁니까? 그러면서 꼬박꼬박 국민들 세금을 걷어가고, 그런식으로 정치할 거라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뒤집어 엎든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 하는 선택을 하고 싶네요 진짜. 이 글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난민 그들이 우리 나라에 위험하고 재앙이라는 것은 모르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꼼수 때문에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겁니까? 난민들을 받아주고 챙겨주고 우쭈쭈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충성을 할 것이라 꿈 꾸는거라면 당신들은 정치를 할 자격과 함께 이 나라에서 살 자격도 없을 줄 아세요. 하루종일 난민들을 어떻게 챙겨줄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난민들을 어떻게 내쫓을지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어쩌실 계획인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을 경질 하여야 한다! 지금의 정부의 장관들중 문제가 많은 장관이 많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용한다 정현백 장관! https://news.v.daum.net/v/20180727135545584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여야 하며 자기가 무슨일을 하여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일이 인권운동을 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히 하고 싶으면 장관일을 그만두고 인권운동을 하여야 함에도 장관으로서의 권력으로 인권운동을 한다 이 정부는 도데체가 어떤 정부인가? 한국의 인권운동 정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도데체가 그 정체를 알수가 없다 이번에 복날에 대통령 따님은 개를 데리고 개식용반대 운동에 참여하질않나 여성부 장관은 글핏하면 인권 운동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질않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극히 소수의 종교단체의 신념을 내세요 누더기로 만들지 않나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질않나 불법체류자 하나 처리하질 못하면서 이민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질 않나 난 문재인 정부를 나쁘게 보질 않는 사람이다 더욱이 지난번 대선 땐 문재인대통령에게 한표 행사한 사람이다! 촛불정신? 이 정부는 촛불정신을 뭐로 보는지 모르겠다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인권 운동가 인건 안다 허나 분명한건 정부의 관료가 되는거와 인권 운동가와는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 그걸 모른다면 자격이 없다 이건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촛불정신은 인권 운동이 아니다 촛불정신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이임을 받은 권력이다 그럼 다수의 국민을 봐라 봐야한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는 어찌 된건지 다수 보단 소수에 방점을 찍고있다 동물보호도 그렇다!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 다수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문제를 먼저 나서서 소수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주요 장관이란 자들이 정부의 권력으로 인권운동을 하는가? 개인의 고소 사건까지 개입하여 감놔라 배추놔라 하는가? 정말 어이없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말하면 된다 왜 자신의 권력으로 그런 되도 않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가! 높은 지지율로 인하여 너무 도취 되어 아무거나 다해도 된다 란 인식인가? 그 지지율이 분노로 바뀌는 날에는 정말 추락하는건 날게가 없다! 자멸의 길로 가려하는가? 문재인 정부여 제발 자멸의 길로 가려하는가? 정부의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정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려는 사람이 없는건가? 지금의 정부의 문제점! 놈은 지지율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되어 돌아 갈것이다 정말 시기를 놓치면 다음 대선엔 돌이키지를 못할것이다 현 서울 시장마저도 시장인지 인권운동가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현 민주당/정부 모두는 정신 못차리면 결국엔 자멸할것이다! 아직 그 누구도 작은 금들이 생기고 있음을 모른다 그 금들이 결국에 자멸의 원인이 됨을 모른다면 결과는 눈에 보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여야 한다. 정현백 장관은 자질 부족에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님! 참다참다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게 대통령이 원하던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 등골빨아먹으려고 나타난 정부입니까??? 촛불로 그자리에 앉으셨는데 촛불로 그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으신겁니까?? 저희 국민을 그만 괴롭히고 그만 그자리에서 내려오심이 어떠실런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비핵화 종전선이 무슨뜻인지 핵을 폐기라도 한건가요?하지도 않는 핵폐기를 종전선언부터 한다니요?사단이 난게 북의 핵 때문인데 핵은 건들지않고 종전선언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이 정부 진짜 심각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석탄도 문제 많은데 언론은 잠잠하고 북석탄을 대체 민간인이 어찌 감당할수 있다고 민간업자로 모나요 진실규명 하세요 이 양반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에 핵하나도 안건드렸는데 종전이라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좌파 우파 나눠서 전쟁이라도 날 기세 자기 허물이 제일 더러우면서 전정부 잡아서 자기 허물 감추는 역대 최악의 정권 국민들은 지금이 제일 살기 어려울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1청원 )국민을 둘로 나눠서 싸움만 부추키는 역대 최악의 정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군복무 단축에 대해선 대선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대선 때 들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근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병장때는 가만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군복무를 단축한다고 해서 말년 병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 17개월 정도 부터는 말년 병장이 되겠죠. 그리고 13개월? 정도의 상병이 병사로서의 전성기 일 것입니다. 상병때 쯤 전투도 일도 숙달되서 가장 잘하니 줄이는 게 좋다는 얘기도 대선 때 같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전성기의 숙련도는 어느정도씩은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점점 군인이 줄어들텐데 군복무 기간 단축 \"부터\" 하는 게 좋은건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안합니다. 1.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으면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근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아서 부양하면 깔끔하게 면제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2. 35세까지 병으로서 군복무 가능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100세 시대이기도 하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평시에 가정에서 전기를 200kw 사용하고 전기세를 시청료 포함 이만원지출하고 있고 이번달은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낮에는 독서실로 대피하여 생활하고 밤에만 집에 와 잠자기 전에 20분에서 한시간 정도씩 가동하는데 . 전기요금이 평시에 다섯배는 나올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기절약도 해야 하고 발전소 가동하면 미세먼지도 밸생시키는 부작동도 발생하지만 에너지를 쓰고싶은대로는 다 못쓰더라도 에어콘이 있어도 전기세가 무서워 사용을 못하는 심정을 이해 하시고 9월달에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도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적용범위를 일시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딸이 아기를 출산하여 팔월달에 한달간 방문한다는데 주소지가 경기로 되어있어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모든 에너진는 절약해야 지구도 살고 자연도 살릴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전거나 걸어서 주로 일을 보고 있으나 올 여름 더위는 참기가 어려울 정도이니 이 문제를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를 목적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6일째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일부 유난스러운 지지자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정의당에 도를 지나친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로 상처받은 정의당 당원들과 정의당 지지자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아끼던 시민들에게 제2의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의당 간부회의에서 노회찬의원 탈당을 권유했다. 심상정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탈당을 결정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기 짝이없습니다. 도대체 이 소문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는질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된 뉴스가 1도 없습니다. 2. 정의당이 드루킹특검을 찬성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드루킹특검을 찬성한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야냥까지 들으면서도 특검에 대한 반대입장을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기까지 고수했습니다. 3. 심상정의원이 문재인정부 흠집을 내기위해서 드루킹특검 찬성을 했고 이때문에 정의당이 특검 찬성으로 당론을 바꿨다. 이 역시 말도 안됩니다. 심상정 의원이 특검을 찬성했던것은 맞지만 찬성이유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마비된 국회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찬성한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특검의 요구를 받은 이유와 같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회찬 의원 죽음에 일조한것이 되는건가요? 4. 노회찬 의원 추모현수막 위에 정의당 당원모집 현수막이 함께 걸려있고 고인을 이용해 당원모집을 하려한다. 이것또한 억측입니다. 추모현수막에 당원모집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모를까 당원모집 현수막은 기존부터 걸려있었고 추모현수막은 상기간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두 현수막을 동시에 걸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측을 해서 정의당을 인류애조차 없는 처죽일 당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로 대통령님의 일부 극적인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이 사회에 드러난것이 고작 3개월도 안됐습니다. 아직도 정신들을 못차리걸까요? 제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왜 대통령님의 지지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32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일부지지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정의당 가짜뉴스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 봉사하며, 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한 법률을 교육공무원법이라고 한다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말에서 상처를 받고 말에서 고통을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학대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계기가 되고, 미성년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피해가 다시 가해로 역할이 바뀝니다. 예비교사 인적성 검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성폭력만 점검하지 마시고(점검해도 현직에서 쉬쉬 하며 일하는 교사들도 많더군요) 정신건강관리가 안 된 교사들도 관리해서 징계대상에 넣으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는데는 분명 자기 관리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 자리는 과감히 박탈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정신건강에 적신호를 띄는 교육공무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정신건강을 챙기지 않을 경우 교육현장에 돌려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얼마전에는 우울증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했다지요. 안정적 생활을 보장했음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교사 부부도 있다지요. 사이코패스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있다가 사고치는 기사도 뜨지요. 청원글에도 서울 소재 모 학교 교사의 행위가 올라가 있지요? 가깝게는 조울증인 초등학교 여교사의 경우 담임으로 맡은 반에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물리적 학대를 하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으로 휴직하기 보다는 육체의 다른 질병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결국 교사의 정신건강으로 인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교사들로 인해 학대당하는 학생들은 내 자식이기도 하고 내 조카, 손주들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폭력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교사의 언어 폭력, 가혹한 체벌, 폭행 등은 교육청 말고는 제대로 신고할 핫라인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반납하기 때문에 신고할 증거자료를 모으기도 힘듭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고할 수 있는 교육청(같은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외의 기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신고당한 이들에게는 조사 후 징계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신건강이 관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선도위원회다, 학교폭력이다 등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접근하면서, 교사들은 한번 교사가 되면 별다른 징계 없이 정년까지 가는 것은 결국 적폐를 자처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야 사명감으로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심껏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육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을 징계 사항으로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심있는 교사들끼리도 정신건강이 이상한 교사를 신고하시고 교사 스스로도 자신이 문제 있다 싶으면 하루 빨리 교단을 떠나십시오.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서 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내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징계 사유에 포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난민을 들이겠다한 뒤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문제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난민도 아니고 예멘난민이 위험하다는 사실말입니다. 그럼에도 난민이 안전하다는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난민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설득할 말을 준비하느라. 혹은 그냥 답변도 하기 싫거나. 애입니까? 국민은 하나의 단체입니다. 국가는 단체이고 정부라는 시스템은 단체를 위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현 정부는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말라고, 안되는 거라고 해도 3살먹은 아이처럼 듣지도 않고 하고싶은 거 다 합니다. 저의 신분은 학생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정부가 고작 학생 따위보다 나라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크게 황당해하고 있는 중이며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시는 듯한 대통령님의 판단에 실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난민문제 외에도 모든 정책이 문제인듯 보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청원의 대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에 대한 청원에 대해 대답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에 말을 귀 기울여 주신 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청와대 글남기면 20만이 넘을 경우 답변을 주시는데 국민이 원하는건 답변 대신 해결책을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이 넘으면 답변 말고 해결책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막아주세요!! 인간의 성별은 남·녀 외에 30~80여 가지가 있다는 위험천만한 젠더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을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남·녀 ‘양성(兩性)’간의 결혼을 ‘동성(同姓)’간에도 인정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세요!! 여자 화장실, 샤워실 등에 남성 성기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들의 출입을 막아주세요!! 500만원에 난민증을 급조해 유럽처럼 우리의 아내와 딸들을 무참히 강간하는 무슬림 위장난민들을 막아주세요!!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양심·비판의 자유를 억압해 징역과 벌금을 때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막아주세요!! 현재 국내 KBS, MBC 등 지상파방송들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노교수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약 1개월간 밤샘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삭발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삭발식에는 국내 에이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 병원원장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학부모인 한 어머니도 삭발식을 거행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는 40여명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뿌려가며 NAP 철회를 요구하는 혈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청와대 앞에서 목회자들이 혈서를 쓴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단체들과 298개 시민단체로 연합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에서도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이토록 NAP를 반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는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습니다. 2013년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전 국민 의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 78.5%가 동성애를 거부하였으며, 지난 10일에는 여론조사기관인 공정에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의식조사를 한 결과 73.9%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2013년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13~19세의 남성동성애자 94.4%가, 20~24세의 남성동성애자 94.7%가 에이즈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줄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자가 젊은 층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천명이상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고, 총 1만 4천명이 넘게 감염되어 대한민국은 ‘에이즈확산위험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2014년)에서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며 위험천만한 NAP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성애자단체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단체들과의 18회의 은밀한 간담회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20일 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일 동안만 수렴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상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책을 계획,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에서 숱하게 제정을 시도했던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성적지향’ 조항을 일방적으로 넣어서 동성애를 분리, 구별하지 말고 정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법안은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이번 NAP정책에 넣어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젠더이데올로기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조장해 엄마·아빠가 있는 전통적인 가정형태와 건전한 성윤리의 붕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80여가지의 성별을 인정하자는 위험천만한 ‘성평등’ 용어 사용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안부 등에서는 친동성애적 인권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친동성애관련 표제어 등재, 친동성애적 문화콘텐츠 개발, 반동성애 방송심의 강화, 국방부에서는 친동성애적 <군인권자문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넷째, 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난민들을 받아들여 경제적 부담과 테러를 조장하는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동성애, 친난민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행정부가 친동성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NAP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곧바로 공표됩니다. NAP는 한번 시행되면 이걸 토대로 정부기관들이 법과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이 울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붙으며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NAP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인권(人權)은 자칭 소수자들에게만 부여하는 특혜이거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 건강한 성윤리, 그리고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인권(人權)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들을 역차별 하거나 억압하고 짓밟는 정책은 히틀러와 같은 구시대 독재자들이나 저지른 만행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법무부가 시도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달 7일에 있을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 NAP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은 촉박하지만 이 청원이 반드시 20만을 넘어 현 정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4865, "petition_idx": "32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세 번째 올립니다. 매번 올릴 때마다 횟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붙하면 재미 없으니까 매번 조금씩 다르게 쓰겠습니다. 결국 저희 집은 전동댐퍼 샀습니다. 전동댐퍼 일체형 환풍기 10만원에 설치비 5.5만원입니다. 네, 개념없는 흡연자 때문에 생돈 15.5만원이 순식간에 나갔어요. 왜인줄 알아요?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칼부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셨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같기도 하네요. 두 가지가 연결돼 있는 한 가지인 듯. 하나, 사람은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살해됐을 때는 분노를 함께 느끼겠죠.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지 10만년이 됐습니다. 살인을 했을 때의 공포와 그 여파에 관한 기제는 10만년 간 우리 유전자에 각인이 됐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존재가 지워지는 '죽음'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살인'은 아주 나쁜 일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호모 사피엔스가 정착 생활을 하고 부족 단위가 커지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게 된 건 필연입니다. 구성원을 잃는 건 심적으로도 힘들지만 부족의 힘을 빼앗는 행위기도 하니까요. 둘, 그렇게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사형 말고는 어느 나라도 살인을 합법화하지 않으니까요. 즉, 지금은 법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면 인생 끝나거든요. 만약 지구 상에 단 하루만 살인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법은 중요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니까요. 청원 게시판에 비흡연자의 고통이 보입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모두 국민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조금 더 고맙고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이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 세금이 어디로 가나요? 흡연실은 어디에? 흡연과 관련한 세련된 법안이 있기나 한가요? 권고안은 법이 아니에요. 이행 의무가 없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애들 장난 수준이지. 나는요 왜 내가 집에서까지 담배연기에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길거리는 현실적으로 단속 어렵죠.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이 글 읽는 실무자님. 우리나라 사람들 비양심적인 거 알죠? 의식수준도 떨어지구요.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끄덕이는 거 다 보여요. 요새 말입니다. 제가 담배 피는 세대를 찾아가서 칼부림하는 상상을 꽤 가끔 합니다. 그 가족들 눈 앞에서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개념 없이 집에서 담배 피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청소하고 싶단 생각이에요. 걱정마세요. 생각일 뿐이니까요. 행동으로 옮기면 너무 잃을 게 많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제가 요새 분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면서요 대통령님. 별 거 없어요. 북한하고 굳이 잘 지내지 않아도 돼요. 국민들 더워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세 완화하구요, 실내 흡연 금지해서 집에서 만큼은 담배 냄새에서 고통 안 받게 해주면 돼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흡연자들도 담배 냄새 싫어합니다. 진짜 웃기죠. 집에서 피면서 문 활짝 열고, 화장실 환풍기 틀어서 날려 보냅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히틀러랑 뭐가 달라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지 언정 내 쾌락이 중요하다는 사람들. 청원 게시판에 차마 사연을 올릴 생각 못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슈되는 사건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이 청원 게시판 덕에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정말 쉬워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국민들 불만이 다 있어요. 이 문제들만 해결해도 우리나라 진짜 초강대국 될 듯.",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 번째 글] 공공주택(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 실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군인들의 머리길이 규제를 조금만 완화시켜주세요 제대후에 머리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머리길이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대학교에서 나오는 특혜를 폐지해야한다라는 개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사항이 모순이있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할 하나의 사항은 바로 '경찰대학생 졸업후 경위계급 임용 폐지' 입니다 경찰대학에 들어가는것은 경찰중 리더가 되기위하여 가는것이고 이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력으로써 자격이 되는 학생만 들어갈수있습니다 모든 경찰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학생들은 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이 대학에 통과함으로써 간부가 될자격 을 스스로 획득한것입니다 경찰대학에 나왔다는것은 다른 학우들보다 월등한성적을 가졌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월등한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4년간 경찰대학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을 받은 경찰과 순경공채 시험으로 경찰이된 학생들을 동등한위치에 둔다? 이는 모순이 아닐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똑같이 3년 죽어라 공부해서 경찰대학에 들어가면됩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공부한자들이 덜한자들과 왜 동등한위치에 서야합니까? 이는 역차별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경찰대학 졸업후 경위임용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는 오히려 역차별이고 모순이 아닐수없습니다 이는 꼭 고쳐져야할것입니다 제 얘기들어주셔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들은바로는 강남쪽은 전기검침일이 매달 30일인 곳이 있고 제가 사는 동네는 매달 15일에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7월 가장 더운 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 7월 말 즉 30일에 검침이 나오면 보름 정도만 더위를 이겨내어 에어컨을 사용하면 되지만 15일에 검침나오는 지역은 한달을 견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름과 한달정도의 전기세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침일이 15일인 지역도 다 통합으로 매달 말에 검침을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싶어서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청원해봅니다!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전기검침일 통일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미성년자의 흡연과음주에 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흡연,음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이 복잡한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나 글로별 경쟁이 더욱 심화 되고있는 현 시점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기업들이 꾸준한 투자를 해나가고, 젊은이들 또한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많은 창업이 이루어 지면,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기본 체질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는 내수를 기반으로한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내수 성장의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화폐 개혁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미국 화폐를 주고 $10 짜리 식사를 하는 것은 싸게 느껴지나 11,000원짜리 식사는 서민에게 그다지 싸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가 현재 우리 경재 위상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큰 화폐 단위를 쓴다고 생각됩니다. 화폐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많겠지만, 현 시점에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화폐 단위를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갑자기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국가에게 보험을 들었는데 재산세를 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저의 재산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산으로 모두 80퍼센트가 은행 빚인데 그게 감안되지 않고 총 금액으로 산정되어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고려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재산기준방식에서 재산의 빚 비율도 고려되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생리공결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양성평등이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리공결제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리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용을 하여 남녀 간 학점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로 인해 학교에 도저히 못나간다 싶으면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없습니다. 실질적 남녀평등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공결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누진세를 없애던가 완화를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는 현재 홍천에 거주중인 15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메갈과 워마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표면적으로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인권 단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여기서 페미니즘의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여성주의(Feminism, 페미니즘)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네 분명 설명에는 \"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을 핵심으로 여러가지 이론들을 펼치며 사회적 운동과 이론을 일컫는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도대체 한국남성들을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는게 어딜봐서 여성의 권리를 따지는 겁니까? 자신을 낳아준 자신의 아버지를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하고, 한국남성들을 한남충(한국남성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부르고, 누드 크로키 모델을 몰래 찍어서 올리고, 남자들을 성적인 말로 희롱하고, 이게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가요? 이건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남성혐오로 보이네요.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워마드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주에는 휴가라고 하시니 아무걱정없이 다녀오시기바랍니다 다름 아니오라 기록적인 폭염에 국민들 건강이 날로 위태롭고 다방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있고 정부에서도 해결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게 있어 청원합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28도입니다 대기업및소사업장에 가면 대다수가 온도를 18~23도로 해놓고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대다수의 가정이 25~27도로 해놓고 그마저도 마음껏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여름에 7~11시까지 4시간정도만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마저도 아끼고 싶지만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아이를 키우든안키우든 노인이있든없든 건강한 20대30대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니다 이런시기에 정부에서 에어컨을 적정하게 가동하자는 슬로건이 나온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힘이될까 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에어컨을 가동하자고해도 악의적으로 18도로 하루종일켜는 국민은 극히일부이고 보통의 가정에서는 24~26도로 이 폭염에 가동시간만 두세시간정도 더가동하고 타이머를하고 수면에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누군가는 세시간만 가동하라고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예비전력을 위해 누진제는 있어야한다라고합니다.. 정작 세시간을말하는사람, 예비전력을말하는사람이 자기네 직장에서는 그렇게 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기네 직장에서는 출근해서 퇴근때까지 에어컨을 가동하고 국민에게는 누진제는 꼭필요하다합니다..당장 동사무소만가바도 느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많은 행정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부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폭염주의보 이상인날은 누진제 적용을 안하거나 또는 7월15일에서 8월31일까지는 누진제적용을 하지 않고 에어컨을 적정하게 가동해서 건강을 지키자는 슬로건을 꼭 내걸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민들 건강이 단돈 삼사만원, 오육만원 무서워서 열사병이나고 죽음으로 가는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만..", "num_agree": 6, "petition_idx": "32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 "num_agree": 208543, "petition_idx": "322420", "status": "브리핑", "title":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남혐을 하고 살인예고와 시체를 어떻게해야 들키지않고 유기할수있는지와 같은 부적절한 게시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낙태한 아이를 난도질해놓는것이 사람이 할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예고는 살인미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런글들을 보면 불안하고 혹여나 가족들이 다치진않을까 겁이나기도 합니다. 페미는 여성우월주의,남혐이아니라 평등한것을 추구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욕설을 써가며 데스노트라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은 못보게하는 것도 있더군요 ? 거기서 경고를 주고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많은사람들이 피해받고 불쾌한 기분을 갖고있다는걸 알면서 왜 경고를 해주지 못하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 제가 그렇게한다쳐도 과연 아무일이없이 그사이트가 사라지고 저에게 아무피해도 오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입니다. 유충으로 취급하고 식칼을 막 들이대고 산에묻었다고 자랑을 할정도로 심각합니다. 식칼은 요리하라는거지 인육을 난도질하라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사이트가 계속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일이 벌어질지 무슨살인예고를 받을지 모릅니다. 제발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가시는 분(?)의 슬픔을 달래고자 동료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 가요주점애서 부르고자 함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유투브에도 아무나 들을 수 없도록 성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제발 빠른 상황파악과 점검을 하여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러한 폐단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아니 아직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재주의 군부 잔재가 남아 있음을 반증한다는 판단입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제 청원에 대한 회신을 휴대폰이나 제 메일로 회신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부를 수 있도록 금지곡에서 제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교사가 성추행하면 우선적으로 교직에서 배제시킨다. 마찬가지로 군사반란 모의한 자들은 군의 암적 덩어리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군사반란일으킬지 모른다. 국민은 불안하다. 일단 빨리 직위해제부터 해서 잡아들여라. 국방부 군령을 따르지 않는 기무사는 명백히 반란단체다. 이들부터 직위해제 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32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군사반란 관련자들 우선적으로 직무배제시키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먹방규제는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먹방을 규제하면 안되는는 이유는 1. 먹방을 보면서 과연 먹을 생각만 하나? 먹방을 보고 먹고 싶은 욕구가 들어 뭔가를 먹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대리만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2. 먹방 규제를 시작으로.. 먹방 규제가 생기면 게임중독을 우려하여 게임규제도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규제들이 생길텐데 결국 새로 생겨나는 직업인 인터넷 방송가라는 직업을 보안하고 도움주지 못할 망정 짓밟고 있는 행위가 된다. 3. 여러 먹방 방송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낸 의견이다. 실제로 먹방으로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다. 4. 먹방이 먹기만 하나? 먹방을 하면서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밴쯔',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하여 그것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소프'등 먹기만 하는 방송이 아닌 자기 관리를 보여줌, 요리를 하며 자신의 요리 팁과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는 방송인들도 많은데 그것들에서 얻는 것은 없을까? 5. 먹방이 유행한 이유를 알아보자 바쁜 현대인들은 바쁜 스케줄에 따라 혼자 밥먹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외로움을 먹방을 보며 혼자 먹지만 같이 먹는 느낌을 낼 수 있어 먹방이 유행하게 됨. 먹방규제를 할 것이면 쓸데없는 짓에 세금걷지 말고 복지같은 곳에나 더 열심히 신경써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가족들간의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해주며 외로움을 지금보다 덜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함. 결론. 여러 사람의 업을 빼앗고 생겨나는 직업을 짓밟으며 대리만족과 여러가지 행복을 뺏는 정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는 실시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다른곳에 청원을 했는데 잘못 올렸나 해서요.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 쓸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으로 사는것보다 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대기업이 주측이 아닌 중소기업도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클 수 있는 물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그 자체도 어차피 중소기업이 대기업 밑에서 일하잖아요.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에게 어필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 쓸수 있다는 쇼핑몰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보면 연소득이 일천만원을 넘고 재산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국민의 생활복지는 전혀 무시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 습니다. 5억4천만원 이상이 되는 집이 한채 있고 연소득이 일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피부양자롤 인정할 수 없다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국가는 본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에서는 소득창출이 없으며 연금 등 연간 일천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자녀도움 없이 과연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따라서 변경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함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쩔것인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도대체가 해도 너무하지 않나?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를 약속하고 많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페기.미국인 소환. 엔진 실험장 폐기.미군 유해 송환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한가지도 해준것이 없다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보 짓거리 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할수 밖에 없다 남한 한테도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하다 수많은 평화 화해모드에도 미국 뒤만 졸졸 따라 다니고 비핵화니 뭐니 재제를 풀수 없느니 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 더더욱 미칠 노릇이다 그들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도 말년에는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이 특별한 문제라도 있나요?왜 삭제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나이 30대 후반 내 인생과 다른 분들의 삶에 생각을 했을때, 대부분 불안한 거미줄이라고 눈치을 채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뼈가 뼈저리 시릴 정도로 온몸이 근육과 피로가 풀리지 않는 악몽속에서 꿈나라라고, 왜 살고, 나는 대체 왜 존재하는지, 고뇌를 하며, 꾸역꾸역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싶은데, 왜 이모양인지, 꿈이 머냐고 물었을때, 대답마저 잊혀졌지만, 시간은 야속한데, 지금껀 버티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것 같네요. 정말 이태까지 잘해왔다고,그동안 너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이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곧 저희 가족을 뻔히 웃으며 가족들한테 기름을 붙으며,무참히 불을 지르고 도망갔던, 살인자가 풀려나옵니다. 그것도 모범수라고 형량이 조금 깍아 나온다는데, 기가찹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방화를 하고 온몸에 화상자국을 남기고 아버지를 죽인 놈이 모범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있나요. 내 인생은 모범에 모자도 안 붙는 쓰레기같은 인생이였는데, 이제 저X이 출소하여 제 인생은 그 쓰레기같은 냄새도 맡을지 불 투명해졌습니다. 다시 저희 가족을 찾아 죽일까봐.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 48분 잠도 안오고 일도 손때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건 경찰서가서 접근 금지하는거랑 여기서 빛바랜 청원과 기도뿐이겠죠.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는 심해에 침뱉기겠죠. 칼로 처음 가족들을 위협했을때, 뒤에서 어머니가 후라이팬으로 쳐서 붙잡아 경찰한테 인계하고 나중에 용서와 합의해주고 풀어줬더니. 나온 날 어머니를 강간 당하고, 집을 불태워, 아버지는 우리가족을 살리려고 온몸으로 유리창을 부시고 우리를 살려주고 결국 일주일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가 고등학생이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중학생이였고, 어머니는 48세 아버지는 50세때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했더니. 우리가 얻는건 비참한 삶이였습니다. 화상자국과 어머니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지 못하시고 여동생의 얼굴은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어야했는데, 저만 살짝 어깨뿐이였고, 아버지는 저희를 구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계셨다가 전신으로 당하셨고 일주일 뒤 가족곁을 떠나셨습니다. 화재는 말이죠. 연기가 정말 무서운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말도 못하신 체 호흡기에 힘없이 누어만 계셨어요. 복지회관에서 그 모습을 계속 보니까. 세상이 정말 밉게 느껴져 헛 웃음만 났어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습니다. 법은 정말 관대했습니다. 15년인지 13년인지 그정도밖에 안 줬으니깐요.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안 먹고 친구집에 5시에안에 들려 친구 아침밥을 먹는 모습만 보고 같이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 걸려 7시에 등교했습니다. 공부시간은 늘 명상에 시간이였죠. 머 어차피 공부도 못했으니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기분은 늘 답답했습니다. 점심밥은 다행이 저소득층? 그러거 해택으로 꽁짜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녘은 굶고말이죠. 이렇게 학교 다니는 제 정신은 가방처럼 널덜너덜해지고 끈이 떨어질듯 말듯했습니다. 가방 없이 학교 다니고 점심밥만 먹고 집에 가고 친구들과 PC방가고 결국 두려운 19살이 되니. 자비없이 해택은 사라졌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를 먹여살려야하는 처지에 막막할때 겨우 대기업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덕에 말이죠. 허나 언제 짤리지 모르는 형편이였습니다. 고등학생들 현장실습으로 매년 오니까. 일을 안 주는 경우가 점점 생겼습니다. 특례 업체 회사 이름도 계속 바뀌고 불안해 미쳐버리고 21살때 일 을 결국 그만두면서 협박같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성 회사쪽에 이름이 올라가 근무를 못한다고, 그래도 나갈거냐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능력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곧 일도 안줬어 나가게 할거라는 걸 느껴기 때문이죠. 하나 둘씩 저보다 훨씬 똑똑한 동기였던 분들이 다 나가는 걸 보니. 답도 없고 군대마저 가야하니 좀 쉬다 갈 생각이였죠. 그렇게 어머니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질. 답도 없었습니다. 군대는 2급 나왔고 먹여 살려야할 어머니와 여동생은 있었지만, 여동생의 나이가 성인이니, 결국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경에 착출되고 많은 시위 나가 전쟁을 보았습니다. 강제적인 명령과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에 원망스러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대 후 좁은 집을 보니. 정말 미칠것 같았습니다. 아는 분한테 사기 당해 집도 뺏기고 별별 게 생각나더군요. 논산 훈련장 갈때,기차에서 내려 혼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는 돈 5만원 내놓라고 안 그러면 절대 훈련장 못 보냈다고. 협박질에 당해 5만원 뺏기고 훈련소 음식점은 정말 맛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촌지비가 없었어.공부도중 놓쳤어 다시 해달라는 부탁은 거절 당하고 가난한자랑 놀면 안된다.로 시작해 왕따 당하고 다음 학년때도 바보랑 놀면 안된다고 다른 학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당연히 또 왕따 당했던 시절이 생각나고, 당연히 성적은 떨어져 중학교때 시험을 못해 100대 쳐맞으며 왜 공부를 안해 소리를 듣고 왜! 때리는 겁니까 공부 안하는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꾹 참으며 아픔 엉덩이를 어루어 만지며 앉잤을때랑 고등학교 도덕선생님의 성추행등 별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동생은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대후 알바를 찾아 했지만, 왜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지. 나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을까. 신이 있다면 내 운명은 최악중에 최악만 맛 보다가 죽는 운명 아닐까. 얼마큼 고통을 줘야 자살하는지 실험당하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는 날나 친구와 연락이 닿아 국비지원을 다녀 2년동안 실패 했습니다. 단 1점만 맞으면 자격증을 따는데. 운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26살때, 공장을 다니려고 하니. 이력서에 제가 어떻게 살아는지 써야하니까. 살인자 얼굴이 떠 올라 쓰지를 못 했습니다. 한숨만 나는 인생 결국 아무것도 못한체 28살이 되고 자살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게 아니라 포기로써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걸 포기해야 자살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손목을 그엇습니다. 허나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 우는 모습을 보니. 팔에 수건을 감싸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이 생명에 지장 없고 흉터만 크게 남았을뿐. 여동생과 어머니의 눈물만 생각나는 해였습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나서 다른 친구와 연이 닿아. 노가다 노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려 살려고 했는데, 집도 5천짜리 전세도 얻어 살게 되었는데, 그X이 출소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일도 어중하게하고 계속 위험하게 다칠려고 하니. 일도 손때고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겨우 평화를 얻었는데. 두렵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내내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서움에 두렵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살해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족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면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 당한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라고 안 그러면 찾는게 귀찮다. 조심하라고, 정말 무섭습니다. 범죄자를 용서하라는 말들 들은 적 있으시죠. 자비를 배푸라고 헌데, 현실은 범죄자들은 용서를 받을 생각도 없고 그들은 자비가 없는게 현실이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 합니까 누가 누구를 자비를 배푸는 겁니까. 그건 안전적인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외국 처럼 보호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찰은 헌신적입니까? 전화를 해도 오지 않고, 몇번이나 해야 돌아오는 대답은 주소가 어디죠? 뒷짐지고 걸어다니며 범죄자를 잡아가지 않고 풀어주고 연행을 당해도 다시 풀려 돌아오는 게, 국민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경찰보다 옷이 더 효력이 있으며, 잡아가는 역할 뿐입니다. 전경시절때 순찰차에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아직 신고를 안했어, 안간다는 게 현실이였습니다. 시민들이 차유리를 두들이기 전까지 말이죠. 법이 그따구라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답안지만 대답할 뿐입니다. 빛좋은 개살구 같이 겉만 번지르를하고 실속이 없죠. 여기서 제가 살인자를 욕하면 규정에 따라 삭제 되겠죠.살려달라고 청원을 해도 규정에 의해 삭제 되는게 바른 것이기에. 자유란 그런거죠. 자유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섭리에 수긍하며 인정하고 책임이라는 틀에서 남을 억압하지 않으며 남은 자유라는 걸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살아야한다.라는 말이 제 인생에서 자유란 이것입니다. 근데 버틸수가 없네요. 인생은 변치하지 않으니. 하고 싶은 말은 1.저소득층 아이들이 도시락 지원과 제대로된 직장을 다닐때까지 해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군대가야하는 아들이 소득을 내지 못하는 부모님과 이제 막 어른이된 동생이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직업을 가질때까지 연기 해주세요. 아니면 무슨 지원이라도 해주고 군대를 보내주세요. 3. 촌지및 왕따문제를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4.기차역에서 논산 훈련장가는 버스와 식당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택시기사들이 사기 못치게 해주세요. 또한 음식점들 제대론된 먹거리 조치좀 해주세요. 5. 답변을 빛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답변은 하지마세요. 그 사람 인생이 걸린겁니다. 입장바꿔 이렇게 해줘야 저분이 산다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해주세요.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처럼 인가미 없는 로봇틀같은 말 보기 흉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다 겉만 번지르르합니다. 6.폭력을 행사하여 경찰한테 연행당했지만 조사만 받고 풀어줬어 칼맞는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젤 중요한거 살인자 가해자들한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해자한테 추적칩을 박아 피해자들이 가해자 위치를 늘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피해자 가족이라도 위치를 서로서로 확인하여 안심하게 만들어주세요. 피해자 가족들한테 정신과 지원을 원하면 하게 해주세요. 왜 가해자만 정신과 지원 받나요. 피해자 가족들 신분 세탁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죠. 아니면 범죄자 피해자 가족들 있는 지역말고 딱 한 군대에 지역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 다 말도 안되는 거 압니다. 걍 어떻게든 저 살인자들한테 보호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맞춤법을 최선한 인터넷에서 치면서 썼습니다. 공부를 못했어 이정도라 죄송합니다. 벌써 새벽 4시 28분이네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언제 침입하여 칼로 협박당하고 줄로 묶인 체 휘발류 범벅이 되어 웃는 모습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킬 힘이 없어요. 정당방위도 정말 도움이 안 되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죽고싶지 않습니다. 뭐하는 건지. 이래봐자 20만인가 채우지도 못 할거 뻔한데. 그냥 늘 예전처럼 살해당하고 잠깐 뉴스에 이슈되고 조용하게 사라지겠지. 피해자는 어떻게 살든 관심 없는 체, 비참하게 살다가 사라지겠지. 이게 인생이다. 정의란 다수들의 허용된 마약이지.소수의 정의는 마른 혀 박다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진짜 외국은 페미니스트가 시위하면 달려가서 잡기라더 하지 우리나라는 뭐 하는짓입니까? 네?! 경찰관님들한테도 좀 실망이큼니다. 그깟 페미니스트 막으면되지 안 막고뭐하십니까? 여성이라고 안 봐주는거에요??!그럼 남성들 단체로 페미없어져라 시위하면 막을실꺼자나요.우리나라는 제가바도 답답합니다.우리나라는 페미니스트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민약 시위를한다면 경찰이들이 바로나가서 잡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 시위하다가 잡히면 벌금 천만원정도 받았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메미스트 시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면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재명의 관종, 모근 사람이 달려드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 하고 싶습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수사 되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종퍈에서는 이미 이재명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난도질 하고있다. 그가 경기도지사로써 직무를 다 하는지, 지켜보고 또한 수사과정을 지켜 보아야 하지않는가?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에 맹수처럼 달려들어 공격 하고 있다. 과연 그에게 인권은 있기나 한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노무현을 잃었고, 노회찬을 잃었다. 삼성 x파일 문제로 죄가 없는 노회찬은 감옥에 갔다. 그를 옹호 하려는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다녀온후 강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잃었다. 그의 구두를 보았는가? 낡은 구두.. 우리는 두 거인을 잃었다. 아무리 이재명이 강하다 한들 모든 사람, 언론이 물어뜯는데 그는 괴로울 것이며, 얼마나 괴뇌 할 것인가? 과연 이재명의 인권은 있는가? 그가 우려스럽다. 저는 문파도 아닌 국민 주부 60대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 인권은 있기는 한 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박근혜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도 누진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던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도 합리적이지 안다고 난리 쳤던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시절 누진제를 개편했죠 그 후 지금의 여당은 많은 불만과 미흡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뿐인건가요? 당신들이 여당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간 지금 그 시절은 기억을 못하는 시절이 된겁니까? 그런 사소한거는 큰 마차가 지나가기위한 밑 바탕으로 깔고 국민이 희생하라는겁니까? 그런 사소한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하니 나라가 어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경제민주화 부르짓는데 서민들은 누진제라는 원죄를 끌어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거는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까? 서민들이 희생을 하는 동안 당신들 정부 2년이 다되가는시간 당신들은 뭐 한겁니까? 그리고 출산율 걱정 하시죠 지금 공무원들은 추운데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더위와 누진제 되물림 해주려고 애낳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약속과 한말들을 기억하세요 지금 누진제 서민혜택 준건 박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불만을 토로하던 당신들은 뭐죠? 박근혜는 꼭두각시여도 한쪽귀는 열어 두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통령과 여당은 누진제 관련 약속 한말들 안지키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한 학생이 사회풍자의 일부분인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당하고 페미들의 공격에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받았고 페미에 의해 개인신상까지 까발려졌습니다 게다가 경찰수사?? 페미들의 수사요청으로 경찰은 수사할수밖에 없는 상황인건 알겠지만 상대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있는 인간입니다 왜 페미들에 의해 청소년들까지 억압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인터넷기사에 저 청소년 죽여라 라는 페미들의 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페미들은 저 청소년을 가해자라 몰아세우며 대 놓고 공격을 하고있는데 정부는 이대로 방관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다하다 이젠 청소년 위에 페미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하루하루가 가마솥더위때문에밤잠를설치고있습니다,또한전기료생각하면 또한더욱잠이오지안습니다, 전기료누진제때문입니다, 누진제 누진제 누진제 없애 편한밤보내게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마솥더위에전기료밤장설치는중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장애인 복지법좀 만들어 주세요 낮에 외출하면 처다보면서 욕하고 도앙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한편의점에 들려서 물건 고르고 계산도중 느리다는 이유로 욕을하길래 언어 뇌병변 1급장애인이로써 하지말라고 한차례 팔을 휘둘렸는데 알바생이 기분나쁘다고 잡고 진열대로 밀어 목뼈가 주져앉은 상해를 입었는데요 욕하지말라고 팔휘둘린게 위협으로 폭행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라는 처벌받고 목뼈주저앉은 상해를입어 수술이 필요할정도로 상해를입었는데 알바생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처리받았습니다. 해당 검사분에게 재판을 요구했지만 기소유예 아무것도아니라면서 회피하는일이 벌어졌고 증거cctv도 보았지만 원본이아닌 스마트폰으로 2배속으로 찰영해 마치떄린것처럼 영상이나왔습니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인권인데 왜 재판요구했는데 기소유예처분한 검사분께서 기소유예 아무것도아니라고 하시면서 항소장도 안받아주시고 전화로 기소유예아무것도 아니라고 5년후예 삭제된다도 반복적인 말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법을 만들어서 일반사람들과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장애인에게 얍보고 욕하고 침뱃고 때리고 도망갈경우 처벌할수 있는제도를 만들어 주셨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먹방규제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비만율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먹방규제한다고 비만율이 낮아지는건 아니지않을까요.... 그리고 먹방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 왜 멋대로 그 사람들 생계를 없앨려고 하는거죠?.... 그리고 먹방규제 할거면 비만율 낮게 할려고 하는거니까 식당문 다 닫아야되는거같은데요? 음식도 먹지말아야되고 슈퍼 문도 닫아야되고 밥도 먹지말아야죠 쌀은 왜 팔아요? 반찬 먹지말아야죠 술도 마시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전부 다 지방으로 가는 음식들이니까 살찌지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물만 먹고 살아야겠네욬ㅋㅋㅋ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왜 자기들 멋대로 규제를 한다하는거죠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우리는 까라면 까라 이런식인가요?? 제대로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비만을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보다 폐가 썩지 않게끔 해야겠다 가 맞는거 같은데용", "num_agree": 4, "petition_idx": "32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개인 사업장에서 알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이게 맞는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안가 알고 싶고 너무도 궁금하기도 하고 속이 답답 해서 시원하게 사이다 답변을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회사에 입사 한지는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용불량자였고 갓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어디든 뽑아만주면 무조건 일을해야 먹고살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이회사와 연을 맺을수 있었고 월급 15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토요일은 11시간 근무를 하였고 점심은 밥먹고 휴식없이 바로 일시작이였고 만약 휴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면 쉬지도 못했고 아파서 하루쉬면 10만원이 제하루 일당이라며 월급에서 제외되었고 결혼식 돌잔치등 가족행사에 갈려면 눈치란 눈치는 다주고 보내기 싫은거 억지로 보내는 티 팍팍내며 생색을 내더군요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 어쩌겠습니까 꾹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4대보험적용을 안들어가서 매년마다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월1일 부터 12월31일이 일년계산이라며 저는 1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5일차이로 퇴직금 못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2년가까이 되었을때 제 월급도 240만원까지 올랐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갚아 신용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또2년이 흘러 260만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뒤론 월급이 지금까지 동결 입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회사에선 부랴부랴 전직원4대 보험 의무가입을 시키기 시작했고 노무사를 통해 월급이 지급되는 상태 입니다 당연히 260만원에서 동결된상태라 세금도 여기서 나가니 받는돈은 249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매년받던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1년마다 퇴사했다 치고 다시계약 해서 일하는 형식으로 해서 퇴직금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저희를 위해서 그런건지 매년마다 월급인상을 안해줄려고 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4대보험들고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고 문득 이게 정말 내가 받을 월급을 잘 받고 있는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월급은 249만원 가량 입니다 (설날,여름휴가비,추석 보너스별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새벽6시30분 출근 저녁 6시30에서 40분 사이에 퇴근 토요일 새벽6시30분 출근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에 퇴근 입니다 그리고 입사부터 지금까지 매월 먈일인 30일 31일 혹은 29일 30일 은 영업직원 수금이유로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끝납니다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자의 월급을 받는게 맞습니까? 노예자의 월급을 받는겁니까??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최저임금은 다들 넘게 받는다 하시고 회사 담당 노무사도 월급 지급 금액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매일같이 12시간 일하고 말일은 심하면 14시간 일하고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고 연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겁니까? 개인회사란 이유로 법적으로 걸릴께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제발 일한만큼의 제대로된 보수를 지급받고 제대로 쉴수있는 보장을 받고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노동자 입니까? 노예자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원합니다 :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행태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과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dmf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는 가를 !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2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영등포자활센터에있는 여러손이라는 사업단은 소장급여165만원하고 건물임대료90만원을 사업비로내게만들어서 한달에고정적으로 1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일을 열심히해도 성과금을 조금밖에가져갈수가없읍니다 소장급여하고 건물임대료를 자활센터에서 내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지역자활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혐 남혐 성평등 임금격차 출생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회가 근본적인 성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28세 여성으로서 이직준비를 하던 중, 일주일 전쯤에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면접을 보는 회사라 그런가보구나 싶었으나 막상 집에 돌아오니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자리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면접 질문은 \"결혼 계획은 현재 있으신가요?\"였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때 시대가 어느땐데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다가도 면접관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제가 28세 남성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서 2년동안 스펙을 키웠던 여성입니다. 제 노력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물거품이 될것만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또는 자녀가 저처럼 꿈을 놓치길 원하시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지. 이 곳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일하는 `가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청원드립니다. 아무리 법이 남녀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남자는 가장, 여자는 모(어미 모)가 강하다고 느낍니다. 저처럼 it에 종사하고 싶은 여성은 추후에 있을 육아기간동안 경력단절 여성으로 낙인찍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앞으로 결혼하여 자식낳고 직장도 다니고 흔히말하는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타지에 계시고 혼자 서울 생활을 하는데, 요새 꿈이 서울이 본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라는 겁니다. 왜냐, 아이를 낳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은 아이를 돌봐줄, 형편이 되는 상대방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왜 육아휴직의 기간이 남자와 여자는 다르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여자가 한다는 이유로 여자에게만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상대적으로 지급하는것은 남녀평등, 출생률적으로 맞벌이가 대두되는 현시대에서 비합리적입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 출생휴가와 육아휴가를 동등하게 나눠주고 분배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율이 축소될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1년 반 동안 하는 동안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고, 여성이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 남편이 육아휴직 1년간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2년동안 부모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되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면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입니다. 물론 회사나 정부에서는 지원해야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은 출생률과 남녀고용 비합리성 해결에 근본적 대책으로 수립될 수 있는 요건이라 봅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성평등/저출산/육아) 남성 출생/육아휴가 여성과 동일하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김기춘 석방 반대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즉각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김기춘 석방 반대 입니다 국민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석방 반대 구속 연장을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2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이 필요할 때와 편향된 정책 시각"}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제목과 같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 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답변된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답변 기준을 충족한 글들 중에도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거나 답변 해서는 안되는 청원 글들도 존재합니다. \"누구를 처벌해주세요\" \"누구를 구속시켜 주세요\" 이런 글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결국엔 사법부의 일이며, \"이런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런 법을 강화해 주세요\" 이런 글들은 입법부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을 모르고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들어주고 해결 해 줄 것 같이 청원 부터 받는 청와대의 실수가 아닌지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변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면 이 청원게시판의 존재는 의미가 없을테니깐요 2. 여론이 형성된 청원 소재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가 된 소재들은 이전과 다르게 청와대 청원글로 작성이 되고 또 다시 언론을 통해서 재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가치관, 입장 등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편이 갈리고 마치 각 입장에 따르는 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이 청와대 실제로 시원한 답을 내주거나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청원글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라는 행정부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입법부,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언론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게 있더라' 식의 책임 회피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이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것 들 외에도 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의도와는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 측면도 많고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느니만 못한 청와대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별로 가진것 없는 77세인 노부부입니다 전기 누진세 땜에 선풍기앞에서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근세에 보기두믄 폭염입니다 에어컨 옆에 두고 그놈의 누진세땜에 틀지도 못하고 열병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건강이 중요하지않습니까..? 전기요금 탈력적으로 운용해주시고 한전은 올여름 전기요금 수입이 넘쳐날것이며 그돈으로 연말에 상여금 폭탄 터트릴 계획이겠지요,? 대통령님~~~! 국민 없는 국가없으니 국민부터 살리는 정책 펼쳐 주십시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늙은이들 어린아이들 올 여름 시원한 삶이되도록 전기요금 7,8,9월 탈력적으로 운용 누진세 폐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 ♡", "num_agree": 54, "petition_idx": "32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탈력적으로 부과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과 말장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그와 청와대 참모들을 TV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TV시청료가 아까워여.", "num_agree": 5, "petition_idx": "32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고싶지 않은 TV에서 사라지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지금은 지지 철회하고 싶어요.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경제 챙기세요. 경제 너무 안좋습니다. 주식시장도 너무 안좋고요. 금융위와 금감원이 바이오주에 잣대를 들이대며 칼들고 잡겠다하니 이건 뭐 무슨넘의 정부가 기업들 잡겠다합니까? 진정 기업들을 부흥시켜 경제발전을 위하는 길이 뭔지 고민하세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잡겠다하는 멍청한 짓거리가 어디있습니까? 경제부흥의 시작은 기업들의 사기진작에서 시작됩니다. 맨날 적폐를 외치다가는 나라경제 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부흥은 기업들 사기진작에서 시작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ㅇ 여름은 원래 덥다하나 올 여름은 평년기온을 훌쩍 뛰어넘어 낮에는 35~38°를, 심지어 밤에도 28°를 웃도는, 대통령님 말씀 그대로 재난 수준의 무서운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가정이란 밤을 낮삼아 공부하는 학생, 최저임금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산업 일선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힘든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편안함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ㅇ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울 여름처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무서운 폭염을 식히기에는 전기요금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ㅇ 비정상적인 재난수준의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의해서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나마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수준의 폭염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해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 청와대 글을 보게되면 자기가싫다는 이유로 청와대개시판에 군위문공연 폐지를 해달라는 운동과 트와이스의 맴버인채영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 그리고 자기가좋아하는 그룹을 위한 전용 공항게이트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청원은 무엇입니까? 내가싫다는 이유로 뭐해달라고 글을올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군위문공연에 여자만오는게 차별같다고 글올리는 곳입니까? 청원은 나라운영을 국민과 함께할수있는 중요한 소통입니다. 대통령님 쓸데없는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가싫다고 청와대에 쓸대없는 글을올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 언론이 왕인가. 그건 아니다. 2.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은 매번 정부를 까는 데 열올리고 있다. 건국이후 가장 정통성있고 선의적인 정부를.. 3.세무조사를 해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의로운지 깔 자격이 있는지부터 밝혀주세요. 4.이들은 더러운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 방종과 일탈, 시건방과 월권지경이라 목불인견이니 어쩌면 차라리 기무사가 만든 계엄을 그대로 선포해버려주세요. 자승자박되게. 반정부 조직들인 자유당, 바미당 등 야당을 해체해 당원까지 전원 체포구금하고, 이명박근혜 잔당 소탕하고, 언론사 해체 후 깨끗하고 정의로운 새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길이란 생각마져도... 5.일단 세무조사부터 해서 적나나한 진상을 알고 싶군요. 비록 한명일지라도 국민의 뜻이니 필히 반영,이행행 주세요. 6.오직 국가안정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장애가 되는 나쁜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선의적 정부를 매일까기만 하는 '조.중.동'을 세무조사해 보수언론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의로운지 체크해 주세요.언론이 왕은 아니니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작금의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라고 불릴까요? 송파 세모녀도..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하신 2부자도..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춘들도..살아내기가 힘들어 동반자살하는 가족들..왜 버려진지도 모르고 해외로 입양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오늘도 대출에, 자식들 뒷바라지, 부양할 가족에 시달리고 지친 모든 국민들..지진에 9개월째 텐트생활하는 국민들..편의점밖에 사용못하는 복지카드 가지고 전전긍긍 끼니도 못챙기는 저소득층 아이들.. 저에겐 이들이 불쌍한 난민입니다. 상위 10프로만은 선진국의 세계일지 모르나, 아직 90프로의 대한민국은 개도국이지 선진국이 아닙니다. 아!북한보다야 선진국이겠지요..북한국민보다 못 사는 나라를 찾는게 더 어려운 일일지도요..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우리도 여력이 없어서 난민에게 침략당한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일찍 반대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이 시국에 난민은 웬말이냐 싶었으니까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고요? .... 난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더 불쌍합니다. 나도 불쌍하고요. 그리고,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우리기업들 해외로 내보내지 말고, 원자력 성급하게 손떼지 말고요. 북한 석탄 들이지 말고!!! 왜 중대한 국가 기반을 자국력이 아닌 북한의 손을 빌립니까?그리고 북한식, 공산주의식 독재로는 절대 재계에 손대지 마십시오. 대신 불공정거래를 잡고, 복잡한 자기계열사 순환출자를 막고, 벤쳐를 키우고, 부당한 갑질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시행하는 등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우리가 보수이신 많은 분들조차 진보, 그것도 자칭 \"진짜 보수\"라고 떠들던 민주당을 뽑은건 \"자국민\"을 위한 진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겪어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인데 가짜고 진짜고 난민은 웬말이며,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려는 악행은 어찌 생각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우선시하며 자국민을 역차별, 말살시키는 정책을 낼 생각을 합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조차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이 싫으신거면 왜 여기서 정치하십니까? 이곳이 그렇게 탐나십니까? 범죄자 인권을 위하는게 혹시 본인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입니까? 국민의 뜻을 어기고 지금처럼 밀어부친다면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그에 부합한 결과들을 보게 될겁니다.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길 자국민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외국인, 난민이라고 소수 범죄자만 보고 모두를 판단하지 말라 하더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을 반영하지 않은 상당히 우매한 논리입니다. 일단 첫째, 자국민의 범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나, 그 범죄 자국민조차 그 누구도 사형집행이 이루어 지지않고 법 체계가 너무 물러서 걱정하고 분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분명 이번 정부에게 그런 사법체계를 개혁해달라 주문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법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한국에서 마약해도 예멘에선 불법이 아니라고 \"감형\"해주고, 자국민에 대한 범죄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임에도 2심,3심을 통하여 형량을 줄여주는 걸 보면 아직도 적폐가 가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하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이라는 단어 앞에 \"솜방망이\"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의 할 일이고요. 그리고 둘째, 국가는 타 집단의 문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집합체입니다. 자국민의 범죄와 외국인의 범죄가 다를바 없다지만, 자국민은 우리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 우리 문화를 받아드리느냐, 안 받아드리느냐로 나누어야 할 문제이지 \"너네 사람들도 범죄자 있는데 뭘 그래?\"라는 식의 논리로 외국인들이 우리 삶에 함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그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개념을 모르는 아둔함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셋째, 현재 들어와있는 외국인들의 범죄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 직후 외국으로 도망쳐서 못잡아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율이 실제와는 다르게 현저히 낮은 수치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지문등록\"은 왜 안하고, 출신국의 \"범죄경력\"조차 공유되지 않는 이 정부가 과연 그 수많은 외국인 중에 핀셋처럼 범죄자를 집어낼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잡지요. 지금도 실정이 이런데, 이슬람이라뇨. 그들의 교리는 타 종교인들에게 배척을 넘어 살해하라는 율법을 믿는 집단입니다. 또한 평화적 교리보다 폭력적 교리가 더 우선이라는 종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한 종류의 종교가 아닌 이념이자 한사람마다 국가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가도 미국사람이 아닌 무슬림이고, 독일을 가도 독일사람으로 사는게 아닌 무슬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선택은 받아들이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들어오겠다는 그들이나 혹은, 민심을 반하여 들이겠다는 정부는, 그 모든 이들이 침략자이자 배신자입니다. 대통령님도 참 우매하십니다..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삼권이 청렴하고 부강해진 후 그 중심에 서 있다면, 북한과의 통일에서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고, 통일 안된다 하여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수도 있을터인데..형님이 되야지 왜 스스로 종놈이 되려하십니까?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요. 아!!혹시 한글을 모르시나싶어 알려드립니다. 국민이란, 국가에게 의무를 행한 모든 시민을 뜻하는 것이지 본인의 지지자들만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허나 아닌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자국민 역차별법도 반대합니다. 무사증도 반대하며, 3년 거주 외국인 투표권도 반대합니다. 자국민의 복지를 갈취하는 다문화 정책도 반대합니다. 다인종이더라도 문화는 하나여야 하고, 자국민이 지는 책임만큼 복지혜택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좀 그만 거두십시오. 박근혜 정부도 혈세 거두어서 욕 엄청 먹었는데 지금 정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네요. \"세금충\"입니까? 하다하다 비만세 걷으려는거 같은데..그거 시행했던 나라도 1년만에 욕 엄청 먹고 철회했습니다.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국민들 욕 나옵니다. 제대로된 정책 못하겠으면 차라리 복지랍시고 세금 낭비말고 그냥 두십시오. 또한 외노자에 의해 한 해에만 30조 넘는 대한민국의 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 돈이 내수로 돌면 자영업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생을 챙겨야 막강한 권력이 따라옵니다. 다문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난민도 실패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기 집권이 꿈이십니까? 언론조작 하지 말고, 국민에게 물어보고 민생을 챙기십시오.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32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반대]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는 우매한 국민들은 정신차리십시오. 당신들의 선진국이라는 기준이 우리 주변의 어느 세력과의 비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내부로는 헬조선, 외부로는 아직 재벌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도국입니다. 정신차리십시오.무사증 반대, 3년 거주 외국인 투표권 반대, 다문화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제 방송내용보니 사실과 많은 부분이 방송 됐더군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편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청원의 방식이 페이스북,에스엔에스,네이버 계정으로만 로그인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청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계정을 개설하기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층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의 제도가 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보다 간편한 방식(예:ARS)등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말한마디로 죽여도 살인입니다. 양** 재조사 해야합니다. 무고죄 처벌강화 ",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5월31일 소중한 첫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 .허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 더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와 집사람 둘이만 있다면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만 쐬도 그만이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에어컨을 자주 이용하는데 과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 보육료로 한달에 20만원 나오니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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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부천상동역 제니스비뇨기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불법의료시술을하는데도 묵인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글써봅니다 보통요로결석 체외충격파 장치가 방사선기기 인데 엑스레이 촬영장비가 있는곳은 방사선사들이 배치되있고 몇몇 체인화된 비뇨기과에서도 방사선사들이 장비를 다루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기타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그런 무면허 불법행위를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3년전기사에도 산부인과 실장이(간호조무사) 수술집도하고 바뀌는 초임의사에게 수술기법을 가르치는사건이 뉴스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성은 없지만 비슷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꽤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실태점검과 제재를 정부당국에서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무면허불법의료시술 실태점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학교 입찰 및 계약업무를 비롯하여 회계업무까지 교사가 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하고 다 포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공무직도 책임감 생기고 그들의 입지가 넓어짐으로서 자부심도 생길 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에게 학교사무지원 업무 전권위임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사는6살황현준 아빠 입니다 귀화해서 글을 잘못쓰도 많은 양해 부탁합니다 어린이 학대 및 폭행 등 보고 아들유치원보내도돌아올때까지매일걱정되니다 그래서한달에한번씩경찰관님이어린이집유치원CCTV확인하면안됩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성폭행과 성추행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도 있겠지만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법은 수치심만을 요건으로 한다. 법을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고통, 불쾌함 더러움만 느낄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무지한 판사는 무죄를 때린다.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잘못된 것이다. 수치심은 잘못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힐수도 있다. 그런데 성범죄 처벌 요건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한지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이 현실과 다른 오류를 만들고 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가해자가 처벌받는 모슨이 있어 피해자는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 내가 잘못한것이 없는데 왜 스치심을 느껴야 하지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판사앞에서 피해당시 스치심은 느끼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만 느꼈다고 주장하면 판사는 가해자를 무죄를 선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수치심보다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고통, 불쾌감, 더러움을 끔찍하게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무시하고 단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다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 없다. 법적인 오류와 인신의 오류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무시하고 다시한번 죽이는 것이다. 범되인은 처벌이 우선이고, 피해자는 보호가 우선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단 장애인 노양자의 무지나 질병으로 인한 범죄는 치료가 우선이다. 법적인 처벌조건에 성범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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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현명한 교육과정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부분의 글이 있었다면... 저의 부족함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바라며... 긴 글 읽어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7년차 경남 공립 전교조 교사 드림...", "num_agree": 63, "petition_idx": "32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2학기 운영에서 4분기 운영으로 교육과정 편성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과거사 및 적폐청산 대상인 문화재청 ● 대한민국 후손에게 올바르기 서기 위해서는 문화가 왜곡ㆍ조장되지 말아야 합니다. ●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청렴도 3년 연속하위를 차지하는 문화재청, 적폐의 온상지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문화재청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가 언급을 할 정도라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하는 자세를 알 것입니다. 1. 문 재인 대통령이 집권이후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역사 앞에서 이북지역을 전승지로 삼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이하 ‘사자놀이“)은 통일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 건홍과 천 산 개인의 사욕과 이를 옹호하는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과 업무상 배임 및 방조에 대하여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2. 공무원은 공복으로 임용시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무원과 청장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자놀이는 2006년부터 2018년 7월 29일까지 비정상적인 보전 및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종목 58개 가운데 내부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을 제정하고, 2016년 시행하였습니다. 즉 문화재청 산하에 58개 단체종목을 법인으로 문화재청 산하에 두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2014년부터 해당 단체에 정관준칙 통일(안)을 배포하고 58개 단체종목에서 내부문제로 제명 및 징계를 받은 인간문화재, 전수조교들을 전부 회원으로 복귀를 시키고 임원에 1/3 이상 포함시키라는 강제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북청사자놀음은 2015년 11월 이후 인간문화재 한 명도 없고 전수조교 4명은 있었지만 제명으로 제도권 활동 및 보존과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본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4명에게 복귀할 의사를 묻는 서면조사에 복귀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피력하고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제명된 전수조교 4명에게 사자놀이 보존회 및 문화재청에 위법사항을 제보하고 회원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증명 및 전수조교로서 지속적인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전수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표현하라고 하여 23차례 이상 북청사자놀이 이 건홍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송부하고 문화재청에게 불법을 알리고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4. 무형법이 제정 및 시행을 하기 이전에 58개 단체종목이 정관 및 회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명된 전수조교 4명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무형법이 상위법이냐, 기존에 정관 및 회칙이 상위법이냐에 대한 질의에 무형문화재과 답변은 “무형법이 상위법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북청사자놀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자기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부가 반발을 하자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라”고 문화재청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관 준칙안을 마련하여 강제조항이라고 설명을 하던 무형문화재과가 사자놀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극소수가 반대한다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원형을 잃은 사자놀이는 정체성을 잃은 것과 동시에 말살되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사자놀이 주요 임원진은 평균 경력이 10년 조금 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 건홍 회장과 천 산 사무국장입니다. 이 건홍은 모친 이 근화선 예능보유자의 아들로서 2006년까지 사자놀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근화선 예능보유자가 종신 회장을 하기 위하여 아들을 사자놀이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 건홍은 사자놀이에 주요 배역의 기, 예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역(의원)으로 잠깐 출연하는 정도입니다. 이 근화선은 기, 예능으로 자기 아들 이 건홍이 전수조교들에 비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사전에 모의를 하여 사무국장을 자기 쪽 사람으로 앉히기 위하여 모략을 펼치었습니다. 이 건홍이 출신 고등학교 동창회 김 영호 총무에게 사자놀이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요청하여 천 병우(사자놀이 입회 후 천 산으로 개명)를 추천받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천 산은 사무업무에 전담하기로 임명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제명을 하여 대외초청공연을 비롯한 기획공연에 단연으로 출연을 하는 보조적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이사장으로 이를 반대하였지만 이 근화선이 강행을 한 것입니다. 6. 천 병우는 사무국장으로 제한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임명하였으나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사자놀이 회원(민 경록, 서 경화, 신 혜옥 등)으로 입회를 시키어 회원 및 이수자로 진급을 시키어 우군세력을 넓히는데 커다랗게 활동을 합니다. ✽참고로 사자놀이 회칙에는 이수자 이상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보장됩니다. 7. 1차로 2006년 이 근화선, 이 건홍, 천 병우 3명이 공모를 하여 우군세력을 포섭하여 전수조교 동 선본, 동 선백 전수조교를 제명, 강 선윤 전수조교를 징계 7년을 확정합니다. 죄명은 대외활동입니다. 대한민국 단체 및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인간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들은 독자적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체활동을 한다는 근거자료를 수집, 왜곡, 조장한 것은 이 건홍 누이 딸인 김 순이(현재 이수자)가 자행한 것입니다. 이 근화선과 이 건홍, 김 순이는 동 선본, 동 선백, 강 선윤 전수조교가 대외공연을 12건을 하였다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허위날조,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분을 사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사자놀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또는 무직으로 대외초청공연으로 발생하는 출연료로 근근히 생활을 하여 이 근화선 회장의 명령에 거부하면 출연기회자체가 봉쇄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갑니다. 이로 인하여 사자놀이에서 40년 이상 보전 및 전승활동을 한 전수조교들을 이 근화선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여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사자놀이에서 보고한 공문 한 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수자 => 전수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를 만드는데 국민 혈세가 무한한 투입을 하였고, 그들의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고향의 전통문화를 지키겠다는 소명감 하나로 외 길 40년을 걸었지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선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조항은 마치 까마귀를 고기를 구워삶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8. 2차로 2007년 몽골로 돈돌날이 단원을 모시고 해외공연을 나간 저를 제외하고 이 근화선과 이 건홍은 모사를 꾸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저를 제명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사단법인 함경남도 북청민속예술보존회 전체를 총괄하는 이사장이었습니다.(북청사자놀이, 돈돌날이, 토성관원놀음) 저의 죄명은 대외 이미지 추락 및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입회한 북청사자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대외활동이라고 허위날조를 하여 나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전수조교 4명을 전부 제명 및 징계에 대한 불안 및 문화재청의 눈치를 못 이겨 강 선윤 전수조교를 징계 9개월 만에 해제를 하여 우군세력으로 포섭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억울한 것은 징계 및 제명을 한 후에 소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도리이자 의무임에도 이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묵인하는 문화재청 무형재과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를 면담이나 전화로 진실을 파악하는데 단 1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 병우는 2016년에 회원으로 입회를 시키고, 이 건홍은 저를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9. 2015년 강 선윤 전수조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당시 이 종희 무형문화재과장을 만나 북청사자놀이 실태를 고발하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형이 훼손되고 이 건홍과 천 산의 전횡으로 피폐된 북청사자놀이를 살리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무형문화재과는 강 선윤 전수조교가 문화재청을 방문하였다고 사자놀이에 이실직고하여 이 건홍과 천 산은 북청사자놀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명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여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를 해주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과 민낯입니다. 10. 2014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된 나 선화는 2015년 정기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모 국회위원이 ❰북청사자놀이 전수조교 3명을 제명한 것이 대하여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하고 보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답변에서 나 선화는 『해당 단체와 연락하여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제명된 전수조교들은 면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11. 이 건홍 회장과 천 산 사무국장 쌍두마차는 북청사자놀이 보존회 재산을 개인 사금고같이 운영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 허위보고와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업무상 배임한 금액이 무려 4,880,000입니다. 이들은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원하는 기획공연 및 정기발표공연에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초청공연에 참석하여 지급할 출연료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은행전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에 전수조교 4명과 제명된 이수자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에 업무를 이관하였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데도 의식이 없는 무형문화재과 공무원이 진정으로 공복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까?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 담당자는 44,880,000원을 환수하게 되면 자리보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제명당한 전수조교를 비롯한 이수자에게 오히려 하소연을 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썩어도 보통 썩은 집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수자들이 참정권 (년 12회 출석, 회비 완납)얻는 것이 두려워 수시로 방학을 하면서 참정권을 얻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놀이는 매월 단체 전승지원금을 매월 350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하여 이 건홍 거마비로 30만원, 천 산 200원 가량, 동조자를 포섭하기 위하여 고문에게 5만원씩 지급을 하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승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지원금을 인건비로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회원들의 식수가 없어 한국문화재단 복도에 설치한 급수대를 이용하고 기존에는 저녁식사를 북청사자놀이에서 준비를 하였는데 현재는 500원에서 1000원 내외 빵을 제공하면서 전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 방문하여 단체종목에 방학문제와 전승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항의를 하여도 무형문화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실입니다. 12. 2015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문화재보호기금이 용도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보고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유단체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전승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답변 및 <조치사항> ㅇ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마련 및 설명회 개최(‘15.12월) ㅇ 보유단체 월정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자체점검 실시(‘16.8월) ㅇ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우수 보유단체 선정 지원(‘16.11월) <향후 추진계획> ㅇ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정례화 (매년 1회) 답변 및 조치사항이라고 하였지만 개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과는 제명된 전수조교 4명과 이수자들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추종하는 무리들과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 과장으로 재직중인 이 길배의 관리소홀과 비협조는 공무원법상 업무상 배임 및 방조입니다. 13. 2016년 국회에서 문화재청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하여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답변 및 <조치사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16. 1~9월) ㅇ 기본계획 수립 보고(‘16.12월) ㅇ 관보 고시 (‘17.1월) 제명된 전수조교와 이수자는 형식적인 답변과 복지부동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요구를 하였지만,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내부문제를 자기들이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14.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추종자들은 현재 제명된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조교증을 반납하고 평회원으로 입회를 하면 회원으로 복권을 검토하겠다는 중재(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명된 전수조교는 1971년에서 1979년에 입회를 하여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입회원 => 전수자 => 전수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 시험을 통과하여 전수교육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지정받은 사람들에게 평균 10년 재직한 사람들의 요구할 사항입니까? 제가 정관준칙안에 필수사항인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과 임원에 1/3이상 참여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백의종군하겠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 길배 무형문화재과장이라는 작자가 임의로 해석을 하여 무례한 요구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실태조사를 하여도 전방위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북청사자놀이가 추천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형식적인 것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모니터닝입니다. 제명된 전수조교와 이수자들은 수없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현재 북청사자놀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진실을 호소하여도 전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현재 북청사자놀이를 주요 구성원이 1950년 자유를 찾아 월남하여 발굴, 재현하는 작업을 아는 사람이 전무하고, 기예능을 전수교육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문화재청은 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청사자놀이에 백미인 사자배역을 할 사람이 없어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현재 회원보다 출연료를 2배 이상 주고 초청공연 및 정기, 기획공연에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자춤을 지도할 수 인물이 없어 현재 봉산탈춤 전수조교 최 창주씨를 초빙하여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봉산탈춤 사자와 북청사자는 연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6. 현재 제명된 전수조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문화재청에서 위촉을 하였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17.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인간문화재 동 성영 (1970 ~ 2008)의 아들로 1973년 부친으로부터 사자춤을 동 시협(1972 ~ 1977) 큰아버지로부터 꼭쇠춤을 사사받았습니다. 큰 집 형님은 함경도에서 가장 유명한 고수로 소문난 동 태선 (1967 ~ 1977)으로 집안에서 북청사자놀이를 발굴, 재현하기 위한 1등 공신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로로 부친, 큰아버지, 큰 형님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아 오늘 날 북청사자놀이가 있기까지 진력을 다한 어른입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代(대)을 이어 보전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혜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2014년 정기국회에서 질의와 답변에서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보유자 부재에 따른 단절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5년에 제정되고 2016년 시행된 무형법에 의거하여 제명된 전수조교 4인과 이수자들은 북청사자놀이 보전과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원을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홍과 천 산 그리고 추종자들은 북청사자놀이 발전에 저해되는 사람들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금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옴 보전 및 전승활동을 할 수 없다면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이 벼락이 내리도록 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개인적인 욕망으로 후손에게 올바른 전통문화를 왜곡,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및 적폐청산 대상인 문화재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너무 분하고 화가나고 더 이상 저같은 희생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나라에서는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예로 고용촉진 지원금.청년인턴지원금.새로일하기여성지원금 등 종류도 너무 많고.그 이름도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더군요.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 지원금 제도의 희생양 입니다. 지원금 받는 기간동안은 괜찮았습니다.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되게 트집을 잡고 . 이걸 왜해야하나 하는 업무도 시키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감시 와 갈굼같은 일부러 못견디고 퇴사 하게 하려는건가하는 의문이 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처음 입사시 제가 맡은 업무의 직원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것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습니다.퇴직금은 받고 그만둬야지하고 악으로 버텼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가족을 직원 등록해놓기도 하고.4대보험 적용 안받겠다는 직원은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치사한 짓거리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함이 아닌 가진것들을 더 잘살게 함입니다 이런 지원금 종류별로 신청이 안되게 또한 지원금 신청이 너무 많은 회사는 조사를 통해 더이상 세금낭비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후임이 또 저같은 희생을 당할 줄 알면서 귀뜸도 못해주었습니다 이런 나쁜 회사는 그 어떤 지원금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정부지원금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의 정부이냐? 난민의 정부이냐? 국민에게 답을 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2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난민들 먹여살린다고 등꼴이 빠진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가가 imf로 위기를 겪을때 교사나 공무원은 희생양이었다. 월급을 수년 동결하고 교사의 기존 65세 정년을 62세로 단축시켰다. 이제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민 수명이 증가했다. 즉 나이를 먹어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력과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교사를 정년을 65세로 연당해야 연금개시 예정 연령65세와 맞출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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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줄것을 청원 합니다. 현재의 계급으로는 육군의 1군 및 3군 사령관(육군대장)보다도 낮은 것으로 형평성이 않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사령관 계급 상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참 이 국민연금이 보건복지 카테고리가 맞나 싶을정도로 암적인 존재가 아닌지... 저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 강제의무화로 피해받기 싫습니다. 현재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수령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수령나이를 생각하면 저같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태어난 친구들은 80대에 가까워야 받겠지요?? 아무리 기대수명이 늘었다 해도 기대수명일뿐이지 안전빵으로 80까지 전부 살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내나이 40에 재수없어 죽을수도 있고 지금 국민연금 월 20만원 이상 납부하는것이 싫고 난 그돈 내가 죽이되던 밥이되던 바로 가져야겠다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돌려받고 탈퇴하도록 하는것좀 만들어봐요. 당신들이 싫어하는 박정희가 만든건데 이제 그냥 없애시죠.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뜯기고 사는거 아깝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지못할 국민연금, 미래없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회의원의 보수는 단순해져야 하며 활동비는 투명해져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 중 “국회의원 보수 및 활동비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관련 법안을 만들어 보수와 활동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마나 노회찬 국회의원께서 주도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서거하시는 바람에 추동력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물가상승율에 맞는 최저생계비와 투명한 활동보조금 및 정책지원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실시 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법안발의는 40만명 이상이 결의할 때 국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그들을 제외한 국민들만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제안이 최소 20만명 이상이 될 때, 대통령께서는 국민투표에 붙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세한 제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pilipjj/221328635623",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국민투표 실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 BMW 520D가 우리 나라에서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리콜이라면서 계속 운행을 하게 하는데 화재는 사망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 해결될 때까지 강제 운행 중지시켜주세요. 국토부의 지금까지 처리 태도는 민생을 생각하고 적폐를 척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리콜 대상이 2011년 8월 31일부터인데 제 차량은 2011년 8월 생산분(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주면서 해당이 안된다는)으로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런데 몇 주전 검사를 해 보니 지금 문제가 되는 EGR의 퍼이프에 크랙이 생긴 상태라 8월첫주 월요일에 3일 동안 수리들어갑니다. 저 역시 불안한 상태라 이륜차로 출톼근하고 있습니다. 강제 중지 명령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운행을 강제로 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왜?..국민들이 난민을 위하여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왜?..국민들의 희생속에 지켜낸 우리땅에 난민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가? 문 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답을 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32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정부 인지?,,난민을 위한 정부인지?.답을 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미 여러건 이 제안되어있습니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청원글 올립니다. 50여년전 경제 발전이 곧 국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1.국민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이미 수십년관 비싼 주택용 전기료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합리적으로 돌려주어야할 시기 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16년12월 주택용 누진제를 손본지 불과 2년이 안되었고, 기존 6단계 대비 많이 개선되었다고하나, 아직까지 매우 과도할 뿐더러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조금만 전기를 쓰면 최고구간 3단계에 바로 진입하게끔 400kW로 설정해 놓아서, 폭염의 하절기와 한랭의 동절기에 요금 폭탄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3. 2단계 요금 원가의 180%. 3단계 요금 원가의 265% 가 비싸지 않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청원안 1. 누진 구간 현실화 1단계 3~400kW, 2단계 7~800kW 로 중산층이 조금 편안하게 개인 전기 사용을 할수 있도록 구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구간 요금 현실화 국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와 동의가 가능한 구간 요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구간 원가의 180 => 150%, 3단계 구간 원가의 260 => 200% 정도로 완화 필요. 3.구간 요금 초과군에 대해서만 누진 요금 적용. 전체 사용량을 전부를 누진요금으로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필수 구간 평균 구간으로 구간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누진제 자체는 운영 가능 부유층의 상대적 과다 혜택과 실제 에너지 과소비 억제를 위해 누진제 자체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단, 국민을 위한 적절한 누진 구간과, 요율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항시 지속 되어야합니다. 짧지않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큰만큼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결론이 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현실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느날 문득 유트브에서 보다 보니... 조창호 중위의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을 해놨습니다. 나라위해 싸우신 그분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왜 찾지 않습니까? 6.25만 그럴까요 배트남 전쟁에서 국군 포로는 없었습니까?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고 목숨을 던지 그분들에게...단한명의 국군포로라도 하더라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또한 국군포로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가 노력해 주세요. 또한 유해 발굴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6.25전사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은 하고 있느데, 배트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 발굴해 주세요,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던진 그분들... 국가가...국방부가...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위험할때 이 땅의 젊음이들이 그런것을 믿고 싸울수 있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과 귀환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 쓸데없는 청원이 많이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스쿼드를 5인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오버워치 핵쟁이를 처벌해달라는등, 게임회사 에서 처리할 일을 국가에 부탁하면 안됩니다. 불필요한 청원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청원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 저는 80년대 생 직장인으로 기존 공교육 열심히 받고 , 소위 스카이대 나와서 금융권 직장에 들어가고, 강남에 거주하며 애 둘이상 낳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 이번정권 들어 제공하는 수많은 퍼주기식 복지혜택은 거의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하는 계층이며, 세금은 제법 많이 내고있는 국민입니다. - 이번정권은 학교다닐때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열심히 생활하고 온갖경쟁에서 치열하게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업들에도 갈취하여 전부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이번정권의 세금낭비와 그로인한 계층간 갈등 심화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 왜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라는 지역계층에 생겼냐는 물음에, 답은 생활인프라와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매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 지역은 국민정서상 거주수요가 높을수 밖에 없으며, 정부역시 세금많이 걷는 중요지역이라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세금 걷어서 복지재원과 표심얻기등의 선심성 활용에만 몰두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무리하게 국유지 등을 저소득 임대주택 지어 지역색 흐리고, 그 지역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온갖 편법과 타인명의로 저소득층 혜택보면서(거주), 아이들 국공립 유치원등을 보낼땐 저소득층 우선이라고 하며 집앞에 만들어져있는 유치원 신청해도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앞의 국공립유치원은 임대주택 사는 사람 전용입니까. - 요즈음의 세태를 볼때 내가 낸 세금 정말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진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1) 이유도 모르는 탈원전정책으로 갑자기 원전시공 중단시키고 SMP단가가 최상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며 마구잡이식 태양광 발전소 건립하고, 그 덕에 전기료 폭탄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2) 국민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현상황 -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긴장상황에서의 우리군만 긴장완화하여 군사적 긴장의 불균형조장 3) 소득주도 경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보긴 했는지 갈음안되는 형편없는 정책 4)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그마저도 과세 및 건보료 대상확대시키는 행위 5) 마구잡이로 일자리 창출한다며 공무원만 더 뽑고(딱히 늘릴 방법이 없으니), 산업과 경제는 형편없이 운영하는 실태 6) 공무원은 이와중에 갑질하고, 자기네 정책이 옳다고 따르라고만 하며, 내년엔 또 물가상승률 이상의 급여인상 단행하고 커져가는 자기노후자금(공무원연금) 그것만 지키는 실태 7) 표관리 한다며 아직까지 계층대립구도 만들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에 어떻게든 더 뜯으려는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지지가 관련 등)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없고 마구 뿌려지는 복지혜택들... 점점 지겨워집니다. 자본주의체제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극단적 사회주의체제로 체제전환식으로 느껴질만큼의 현정권의 세금폭행은 견디기 힘듭니다. 세금의 집행을 좌편향적 사용만이 답이라는 관념은 버려주시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도 국민이란 인식으로 이쪽도 신경써 주세요. 세금내기 정말 싫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집행, 계층간 불화 완화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구 걷고 있는 세금, 제발 공평하게 사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형법 보니까 특수상해죄라고 있는데 그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거인데 그렇다헤도 상대방이 전치 2주 나온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상해는 가했지만 그렇게 큰 상차도 아닌데 벌금형 자체가 없는게 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봐요. 왜냐면 중상해죄기 있는데 그건 난치병이나 불구로 만드는건데 그거하고 형량이 같으면서 특수상해죄 최소 징역 1년이상인데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으로 도입하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형법으로 하려면 특수상해죄를 10년이하에 3000만원 이하면 어떨까요? 일방상해죄도 7년이하에 1000만원 이하인데 특수상해에 벌금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흉기상해죄 벌금형 없는건 제가 듣기론 옛날 보수 노태우 정권때 만들었는데 낡은보수법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상해죄에 벌금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어덯게 생각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상해죄 벌금형 제도 추진에 관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공무원은 서비스업인데 왜 국민들에게 안마추고 지들한테 맞추라고 그러냐 365일 경찰처럼 국가서비스 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무원 365 국가 서비스 실시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세금으로 지원해주겠다가 전부인거 같습니다. 청년수당 최저임금 수당 자영업자 지원 등등 도대체 국가성장은 뒷걸음 하는데 이 지원금들은 다 무엇으로 메꾸고 있습니까?? 아니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론 어떻게 메꾸실건지요??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봐도 세금이 줄줄 세고있단게 보이고,, 공무원분들 호봉 따박따박 오르면서 안정된 삶을 꾸리는 동안 서민들은 세금으로 등꼴이 휘고 있죠!!!아이들에게 나라가 더이상 희망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이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국민감시단을 제안합니다. 뭐 시만단체분이나 공문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뜻이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실 분들이 주축이되어 내 고장의 세금부터 착실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이렇게 잘살게 된거.. 다 우리 윗세대 분들이 알뜰살뜰 모으고 투자해서 이룩한 50년간의 업적 이란거.. 과도 있지만 공이 더 많단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세금갖고 정치 놀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국민세금감시위원회 조직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서 고의회계부정에대하여 찬성 4 명 반대 3 명 1 명중립이면 거의찬반이 반반으로 나왔읍니다 그다음에 따질일이 첫번째 부정이라고 했을때 한국기업에대한 신뢰도상실이 일어날것입니다 두번째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것입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빠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바이오 제약 기타 전체주가가 빠질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대한민국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국익을감안하여 빨리 없던일로하면 주가도오르고 신뢰도도 회복하고 돈도 잘돌것입니다, 국민의 희망과 미래에대한 자신감도커질것입니다 햇볕이 뜨겁다고 태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모두가 죽음뿐입니다 빠른결론을내어 모두가 미래에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추가해 주시실 바랍니다. 별 실효성 없고 시덥잖은 글이 많아서 \"부동의\" 버튼을 꾹 느루고 싶은 제안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동의기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추가해 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부는 답변하라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거냐 난민들 위해서 세금이 왠 말이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놈들을 추방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2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니 담달 8월 6일 김기춘 블랙리스트 만든 혐의로 구속만료로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한답니다😠 또 이번달 23일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구속 만기일이 앞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지난 10일 석방됐다. 이게 진정한 나라이고, 진정한 정의의 사법부?😡😡😡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인간말종들 석방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해주세여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우병우,조윤선,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다 🔥 이거 미리 스냅샷 바랍니다 혹시 청와대가 어찌할지 모르므로.... 지우면 ㄹㅇ 고소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그외에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모든 관련자들에게 석방금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원게시판 운영자의 이름, 직책, 연락처 등을 공개해 주시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 문제점 1. 특정 인물을 공개 재판하는 게시판입니다. 2. 청원감도 아닌 하찮은 것을 올려 좌, 우 이념 대립하듯이 찬, 반으로 양론을 들끓게 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게시판입니다. 3. 청원해도 속시원히 해결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1분도 채 되기 전에 물방울처럼 올라오고 있는 청원을 도대체 한 번이라도 읽어 보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 분열 유도, 특정인물에 대한 공개재판(공개 블랙리스트)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운영자를 공개해 주시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치적 적폐도 좋지만 불친절한 선출직,일반공무원. 부패공무원 퇴출해 주세요 국민이 주인인지 그들이 나라의 국민인지.. 연금등 혜택을 국민이 준 것인데 합리적 제안을 해도 답변도 안주고 이리로 전화해 봐라,저리로 전화해 봐라하는 주인같은 하인 공무원이 너무 많네요. 자기가 다른 부처랑 협의해서 알려줘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일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가지고도 부패저지르는 공무원 척결.",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패 척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수많은 몰래카메라 들로 인해 화장실도 사용하기 힘들뿐 아니라 집에도 못들어가는 일들이 점점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도 설치되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집에서도 편하게 있지 못하고 이사갈 집이나 숙박업소 모든 화장실 등등 마음편히 있을장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에서 몰카탐지기를 대여할수 있다면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탐지기를 주민센터에서 대여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중국에투자한기업에대해서정부가기업에보조금을주어서적극적으로철수하는방법을고려할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철수희망기업에대해서철수시타국으로이전하면보조금이전비의50%해주고한국으로이전하면100%해주면장래에한국인의일자리확보와서민경제가나아지리라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투자한한국기업에철수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연일 쏟아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저소득 근로자와 소상공인만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이 7년 재형저축의 금리가 1년 적금 상품의 금리보다 낮아진 것을 아시는지? 재형저축은 가입후 4년까지는 4.5% 고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나머지 3년간은 은행자체 금리를 적용하는 7년 적금인데 4년이 지나자마자 시중은행에서는2.5%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하고있다 1년짜리 일반 적금 금리보다 못한 이금리가 과연 재산형성저축 7년짜리 상품인가?? 푼돈일때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목돈일때는 저금리를 적용하는게 재형저축인지?? (한달 100만원씩 저축했다면 지금은 6900만원 ) 목돈이 모아진 이시점에서 은행이 이런 힘 없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이 정부를 믿고 꿈을 쫒아 차곡차곡 허리띠 졸라 매고 저축한 가입자들이 있다는 그늘진 자 쪽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은행의 금리를 재산 형성저축에 걸맞게 책정하도록 관리 감독해주었으면 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유자 재형저축금리가 1년적금 금리보다 못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신설 가로등도 LED로 모두 설치했다. 이는 전체 가로등(21,188등) 중 92 .6%(19,630등)가 LED조명으로 교체됨으로 연간 5,840MWh의 전력량 절감과 연간 2,62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587MW급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태양광·풍력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 산림, 농경지 인근에 설치되어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본적인 소비전력량 절감으로 탈원전 시대에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탈 원전 해법에 대한 답은 안동시 가로등”이라고 말한다. 전국의 가로등 323만개 중 LED가로 전국 지자체의 LED가로등 비율을 안동시 LED가로등(92.6%) 비율로 끌어올리면 원전 178MW의 설비용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 이는 영구 정지된 원전 고리1호기의 1/3을 감당할 만큼의 대규모 전력량이므로 향후 고효율 등기구(LED) 사용을 민간분야로 확대하면, 에너지 저소비형 국가로 탈원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번에1석3조 추업.전력에너지절전.절전에너지.전기요금누진제고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에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 어머니는 몇년째 도시가스 검침요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검침을 위해 집을 방문하면 크고 무서운개가 죽일듯이 짖으며 달려들기도 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남자분들도 많다고 하며 하소연하듯이 말하시는데 그럴때마다 저는 제발 그만둬라는 말 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옆에서만 봐도 고객분들의 6시에 오면 집에 있으니 그때 오라 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엄마는 5시 30분 부터 고객분들의 동네에서 기다립니다. 땡볕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6시쯤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까먹었다고 밖이라고 이렇게 미리 연락이라도 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신경질적인 전화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택배기사 채용에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뽑지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의 집을 방문하는 도시가스 검침요원들은요? 도시가스 검침요원들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하시는데 정말 위험한거 아닌가요? 40도가 가까운 무더운날씨에 정말 얼음물 하나 가지고다니며 이리뛰고 저리뛰는데 임금이라도 그 대가에 맞게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시가스 검침요원 어머니들 처우개선좀 부탁드립니다...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된 도시가스 검침요원들 제발 어머니들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산층의 부모님을 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저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실정을 보면 세금에 대한 불공평한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금의 공평성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데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져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층의 돈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여러가지 세액을 늘리려고 하였지만 막상 정책을 보면 상위층의 세액을 확보하기 보다 중산층의 세액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월급은 오르지않고 세금 액수만 오르는 실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도데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세금올려서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계층으로 속여 국가로 부터 돈 받으시는 과외선생님들 부터 세금을 걷어 주세요. 1달에 잘버시는 과외선생님들은 1천만원 씩 벌고 1년에는 1억을 넘게 벌어요. 그런데 웃긴게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 속해 국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 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소비수준을 조사하여 적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빚쟁이 입니다. 이런 숨어있는 비납세자들을 조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정치계,언론사 기자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국가의 세액을 늘리고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안내는 사람들 세금좀 걷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름아닌 드라마 내용중 친일 미화와 일제침략 미화의 문제를 이르킬수있는 작품 설정과 캐릭터 설정 때문인데요. 역사를 좋아하고 즐기는 시청자중의 한명으로서 사극이 나오면 언제나 즐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역사적인 고증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부족했겠지.' 혹은 '사료거 부족하니까.'등등 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미스터 선샤인은 그 역사적 배경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일본의 한국침량의 의도와 결과에 자칫 오해를 불러 이르킬수 있는 내용 전개를 합니다. 일본이 이러한 류의 드라마를 제작해도 우리가 막아야 할판에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보급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조금 다를 관점에서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안시성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가 지나칠정도의 고증오류들이 보입니다. 고구려의 축성 기법과 갑옷의 형태정도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 특징을 알사람들은 모두 앎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에서의 그 면면은 과연 감독과 스탭들이 고증을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건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우리 국민들만 보는 영화 드라마이면 사실 고증 좀 틀려도 됩니다. 우리끼리 '아아 이런부분은 틀리고 이런부분은 맞는구나'이런식으로 수정하고 토론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으로나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담은 영화/드라마가 거의 절대적인 역사적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가 어렸을때 본 주몽이라는 드라마는 고증이라곤 거의 안된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친구들과 저는 모두 이 드라마의 내용이 실제역사이고 이 드라마의 복식이 실제 복식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물며 한국에사는 한국아이들도 그런데 외국분들은 더하지 않을까요?? 한류가 그 힘이 점점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이 좀 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오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상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노력이 없으면 시도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이런 옳지 않은 정보를 담은 사극의 영화/드라마에 대한 제제도 수반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옳지 않은 역사를 담은 영화/드라마의 해외수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먼저 글이 기존 작성글이 사라진 부분에 대하여 청원 관리자는 답을 하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이라 쓰고 국방력, 안보력 약화라 읽겠습니다. 국 복무기간 단축이라 읽고 국가안보 존폐위기라 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느 ‘강한군대’‘’책임 국방‘구현 절대 불가!!! ‘화전양면전술’에 속아나지 말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땅굴, 연평해전 잊지말아야합니다!!! 1. 병력구조 감축? 절대 반대 *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지하에서 통곡을 합니다. -> 120만대 줄여서 50만? 일당 백입니까? 지금은 전투부대가 아니고 행정부대인데 국가를 지켜내기 매우 불가합니다. 2. 장군정원 감축? 절대 반대 -> 유사시, 작전시 결심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장군을 줄인다면 극소수화된 장군들은 결심, 결정자체가 불가한 사항과 60년이상 전투경험이 없는 나라가 유사시 혼란에 빠지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3. GP철수를 한다고요? 절대 반대 * 장교, 부사관, 병 양성교육 경계작전이 가장 기본입니다.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 * GP열어주고 연합사 평택으로 옮기고 서울 함락 당하면 전선은 경기 이남으로 조정될것이고 그때 다시 휴전하자 하면 한강이 DMZ가 될것입니다. 4. 군 복무를 단축한다고요? 절대 반대 * 6.25 전쟁발발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북한은 경제는커녕 외교 또한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도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시점에 순국선열과 작전간 전사한 수많은 선배 전우들께서 국가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입니다. * 21개월도 훈련, 휴일, 공휴일, 휴가, 외박을 제하면 겨우 교육훈련 기간은 15개월 남짓입니다. * 18개월로 줄인다면 그야말로 보이스카웃, 병영캠프, 군대체험으로 변질 될 것입니다. * IT강국이니 첨단으로 경계하고 작전한다고 하는데 작전간 유사시 대체 임무수행은 누가 할것입니까? 북한의 예비전력은 생각하셨습니가? 군복무 18개월과 10년의 임무수행능력 배고파서 처들어오면 뵈는 것 이 없을것이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50만중 전쟁발발시 100%작전에 투입된다 자신하십니까? 예비군 동원 100% 자신하십니까? 국가의 안보, 국방력을 가지고 정치에 배팅하지 마십시요!! 5.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전쟁발발시 민간인이 전장의 내용과 전투감각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계급체계가 확실한 군인과의 마찰로 작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6. 국방부를 어떻게 문민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국군통수권자이시 대통령께서!!! 중립국가인 스위스도 그리고 전쟁 위협이 없는 수많은 나라고 가장 우선이 국방력 강화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가 영공, 영해를 위협하고 있는데 스스로 국방력을 줄이려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의 국방개혁과 군 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 2.0 과 군 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아요 무상보육도 좋지만 0ㅡ4는 부모하고의 관계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맡기고 일한다고 거짓으로 하고 맡기고 정작 사고 나면 남탓만 하지요. 차라리 0ㅡ4세 무상보육 폐지해주시고 5ㅡ7세 지원해 주세요. 연령에따라 비용도 다른데 영아는 집에서 볼 수 있게 각 가정에서 책임 지셔야지 나라에만 바랄 수 없지요 다 주지도 않을텐데 0ㅡ4세 볼사람 없다 꼭 보내야한다면 예외로 규정으로 진짜 직장에 다닌다는 확인을 불시에 수시로 해서 지원 가능하게 하심이 어떤지요 어린이집에 무조건 적인 무상교육이 너무나 큰 낭비로 원장들 꼼수에 배채우기식이예요 원장들도 맞춤형인데 종일형으로 어떻게든 바꿔 이득챙기고 이런것 조차 감독이 안되는데 세금 낭비예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연령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같이 폭염에 잠못이루고 나날이 몸이 무겁습니다. 전기 누진세 땜에 에어컨도 겁나서 못틀고 전기 누진세 뭔가 검토해봐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여름한철 폭염때만이라도 누진세 적용을 보류시켜주세요. 더워도 너무덥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북한애들이랑 난민들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부터 신경 써주세요. 난민들 먼저 추방시켜주세요. 너거들 가족들이 난민들한테 얻어맞아봐야 조치할 거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 사건개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양산시 지회 임원 가비원 개업공인중개사 김훈재 분회장은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조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양산시 물금읍에서 토호세력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3개소를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2018.6.1부터 6.8까지 ​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다가 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무를 보고 있는 같은 지역에 신규로 진입한 소속 회원 금양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채종태의 사무소 내로 ​기습 난입하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폭이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고 공인중개사법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면서 같은 소속 회원에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폭행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제개정 해야 합니다.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개업공인중개사 가 조폭 깡패들도 안하는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개정을 청원 합니다. 고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백주 대낮 도로상에서 기타를 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앰프를 설치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7일동안이나 모든 사람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플랜카드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는 고객이자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방해를 계속하고 기습 난입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치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야만적인 행위 입니다. 한구공인중개사 협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하여 재발방지와 근절대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품위유지 문제에 대한 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대규모로 양산되는 공인중개사,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개업공인중개사 폭행 상해 사건 근절대책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 내용은 청원이라기 보다는 제안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보지만 국가 내부의 문제와 외교문제로 인한 경제, 안보, 교육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점점 커져 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의식 문제도 아니지만 국민들은 정부만을 바라 보고 있기에 직간접적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 곧바로 정부의 책임론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제의 여러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진단하여야만 합니다. 솔직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나 이럴거시다 라고 내놓는 정책들은 현재 우리 국민성과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즉 행정적인 문제와 실질적 생활의 무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탁상행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듯 합니다. 실생활에서 격고있는 펙트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것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이 결정된다고 보여 집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말같지도 않은 말들을 걸러내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정확히 진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경제, 안보,외교,교육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정권 들어서고 아파트가격 50%이상 올랐는데 무슨 통계가 이래. 재건축했다고 평당 4천하던 아파트가 8천이 됐네. 아무튼 집값 올리는데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 강남3구도 민주당 지지하지요. 세금 올려봤자 꿈쩍안합니다.돈가진 사람들이 그거 껌값으로 보니까.박시장은 광장만 만들고 뭘 했는지 난 모르겠네요.여의도,용산 통개발 할 돈으로 강북이나 통개발하지.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쭈~~~~욱.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32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몇일 전부터 지속해서 올라는 교사의 제 41조 연수의 폐지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읽으며 드는 한가지 생각은 '교사도 사람인데' 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생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는 양해를 구하며, 한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사가 방학 중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 분들은 교사의 방학처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는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들은 학기중엔 정말 죽지 않을만큼 아프지 않은 한 일단 버티고 교단에 섭니다. 교사들은 평일 중 진행되는 자기 아이의 수업공개, 발표회 등은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내 자식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것보다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앞서 올려진 청원기사글 처럼 '펑펑 놀고 먹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감 없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화가 나신 거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만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그런 분들 없나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단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um_agree": 83, "petition_idx": "32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교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린데 에어컨 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와대홈페이지 화면이 너무 크고 이전화면 등 찾기가 어려워요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정리 좀 해 주세요 보기 찾기가 어려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폭염에 대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국민들 상대로 말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이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폭염으로 더워서 에어콘을 틀게되는데, 정작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제의 주범은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콘인데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에어콘이 누진제의 전기료를 내야할 만큼 잘못 사용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번 41조 민원의 핵심은 실컷 논게 아니고 대국민위화감이 본질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이유는 여행자유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박근혜 철저히 혼자 있길 원 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을 독방 아닌 공동 수용 해야한다. 감방은 징벌적 의미도 있다. 지금 박근혜은 재판장에도 불 출석하며 독방 생활 즐기고있다. 또 말한다. 당장 박근혜,이명박을 공동 수용하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독방 아닌 공동 수용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KBS1에서 일요진단을 방송하면서 그 주제가 폭염과 대응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시청자 입장으로는 웃기는방송이다 폭염대응에 대한 답은 뻔하게 나와있는데 출연자들 대담이 황당하기만하다. 한마디로 폭염대응의 정답은 누진제 폐지이다. 대담이고머고 할거 없다 하루종일 집안내 온도가 36도를 웃도는 현실에서 전기누진제가 엄청 무서워 아들손자가 설치해준 에어콘도 틀지 못하고 거의 반나체로 헉헉대며 뜨거운 바람만 내뿜는 구닥다리 선풍기에 한낮을 버틸려니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얼마전 sbs 모닝와이드에서 일본은 폭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기 누진세를 의식하지말고 일본국민들은 마음껏 에어콘을 빵빵 툴어서 폭염을 이겨내라고 홍보했다는 방송을 보고 엄청 부러웠다. 일본도 우리처럼 누진세가 있다지만 엄청 약하다고 한다. 바라건대 이번달만큼은 누진제를 완화해주기 바란다. 한전은 누진제를 없애면 국민들의 전기사용을 억제할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누진제없는 일반 상가에서는 출입문이라는 문은 모두 활짝 열어제쳐놓고 추울정도로 에어콘을 억수로 쎄게 틀어대는 거는 어찌 설명이 되겠나요 지금 서민들은 속으로 폭염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아신다면 누진제를 이번달이라도 완화시켜주오 서민들의 폭염고통 덕분에 한전직원들 특별상여금 받는거 확인되면 울 서민들 촛불이라두 들어야 하지 않겠나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32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은행들의 이자 놀이 서민들의 주머니는 얕아지고 있습니다. 선재적으로 이자를 올리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소비위축을 가중 시키는 이마당에 이자 도적절을 일삼고 있는 은행원의 연본른 지속적으로 인상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감독 하는 기관이 앞서서 한국은행 콜 금리와의 마진율을 줄여 서민들의 주머니에 조금 아나마 도움이 될수없을까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경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해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청원(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TV조선 허가 취소 등..).. 박근혜 정권과 달리 하나 하나 공개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민재판식 청원게시판.. 동의, 반대로 국민들을 갈라놓는 게시판.. 도올씨 말씀처럼 몇 사람 감옥에 잡아넣는 적폐청산도 했다지만, 오히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외면 당하고, 비판하면 싫어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게시판에 올라 공개 비판을 유도하는 꼴이 되고..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형식적인 청원게시판 만들어 국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까! 국가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청원제도를 당장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당장이라도 폐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앞에 비슷한 청원내용이 있어 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연세민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 가짜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정부는 제대러 검사도 안 하고 서류만 받고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연세민들한테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장애인과 연세민 다른 곳으로 이주 시켜서 같이 살게하세요. 솔직히, 더 이상 한계입니다. 우리 세금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세금이 이중적으로 나오는데 어딜 투자를 하는거에요. 연세민 당장 아파트 한 군데 갖다주세요. 더 이상 이럴꺼면 세금도 지불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세민 아파트 당장 다른 곳으로 이주 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회의원보다 더 심한 범죄집단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깜쪽같이 몰랐습니다. 바로 판사들입니다. 조폭보다 더 심한 제 가족 비리 감싸는 집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집단이 아니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허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판결을 내리는 후안무치, 뻔뻔한 범죄자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주권재민'은 어디 가고, 특권의식의 상징 '주권재판'입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특별검찰'을 둡니다. 사법부도 스스로 정화하지 못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특별재판부'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부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판단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관 비리를 수사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마다 기각하는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최소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임명은 동시지방선거,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때 함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공정 재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2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 특별수사부처럼 사법부에도 특별재판부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부모님과 같이살다 헤어진지 30년 되는데 아직도 고3때 모습 생각하시고 교사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심 키운 부모도 그런데 교사를 대충 오다가다 본 사람들 눈엔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 곳임", "num_agree": 6, "petition_idx": "32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일을 하고 퇴근한 모습을 직접 느끼지 못한 분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약 3년 동안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3년 사이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관련 일당을 관세청에 신고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지더군요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이들이 더욱 더 활개를 치고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콩에서 일본으로 불법 금괴 밀수 밀반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난민법 반대!! 무사증 폐지! 불체자,인도적 체류자 반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왜 난민들 먹여살려야 합니까? 벌써 들어온 외국인들은 물론 앞으로 몰려올 난민들을 위해 왜 우리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나요?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과한 혜택까지 주는 상황이니 힘없는 국민들이 외국인들 모시고 살 판이네요.. 불체자, 인도적체류자,다문화가 넘쳐나는 데도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이상황에 몰려오는 난민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다 받아들여서 어쩌겠다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안산시가 외국인 자녀수당 22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다른 지역도 준비중이라하고..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건 미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요즘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자겠네요.. 제발 국민들부터 생각하세요...세금내는 국민들 억울한 생각들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너무 실망되고..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는지.. 공략지키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딴나라 사람을 위한 대통령,여당을 제가 뽑았네요ㅠㅠ", "num_agree": 1431, "petition_idx": "32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반대! 안산시 외국인자녀수당 22만원 시행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농어촌에 돈이없어 창고식으로지은 조립식건물에 노인,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약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주 목적으로만 살고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2014년 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보다 조금축소하던가, 아니면 적정금액의 벌금을 내더라도 양성화 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요. 2014년에 이런 특별법을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넘어갔던 많은 농촌의 노인,장애인들이 질병등의 이유로 살고있던터전을 매매할때 불법건축물을 허물어야만 매매가 되고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졌기에 허물어도 변명의여지가 없지만 그들의 어려운경재적 형편을 생각해주십시요. 지을때,허물때 2중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매매시 집값은 0원이 되니 더욱더 어렵습니다. 노인과장애인이 거주목적으로만 하는 것만이라도 특별법시행 부탁드립니다. 다른곳은 벌금을 받고 양성화 한다면 부족한 정부살림에 보탬도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2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몇일 전부터 지속해서 올라는 교사의 제 41조 연수의 폐지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읽으며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교사도 사람인데' 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생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는 양해를 구하며, 한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사가 방학 중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 분들은 교사의 방학처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는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들은 학기중엔 정말 죽지 않을만큼 아프지 않은 한 일단 버티고 교단에 섭니다. 교사들은 평일 중 진행되는 자기 아이의 수업공개, 발표회 등은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내 자식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것보다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앞서 올려진 청원글 처럼 '펑펑 놀고 먹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감 없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화가 나신 거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만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그런 분들 없나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단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41조 연수 폐지 청원글 또한 그렇지요 전 41조연수 폐지 글을 읽으며 다른 직장인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이런 글에 동의를 하신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이 느끼기에 교사는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방학도 하는 정말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직장인 분들이 주52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워라밸이 잘지켜지는 국가라면 이런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 이번 41조 연수폐지 청원글은 일반 직장인들의 과도한 업무,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의 마음이 표현된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41조 연수 폐지글을 올리기보다, 교사들의 방학에 화내는 것 보다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청원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32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1조연수 폐지 청원하신 분들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가 당했는데도 대답없는 정부 언론을 막고 국민의귀를 막는 정부 거기에서 내려와라 난민을 위한대통령은 필요없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왜 답변안주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대통령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싸우고 있답니다 조그마한 에어컨을 논앞에 두고 있지만 그림에 떡이지요 왜요~~?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이지요~~~ 더위에 견디지못해서 조금 틀려면 마누라 잔소리가 심해서요~~! 차라리 마누라 잔소리보다 폭염을 견디는게 낳으니까요~! 왜 이렇게 부부간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 우리 노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 노부부뿐 아니라 어리아이를 키우는 새댁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한시적으로라 여름 2,3개월많이라도 탈려적으로 전기누진세 폐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 노부부가 진심으로 청원드리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탈력적으로 부과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칠판에다가 대충 숫자 두개 써놓고 거수로다가 선택하는것 짜증난다 전부 귀족노조가 정하는데 일도 안하는 넘들 왜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루이틀사이에 대충 정하는데 신뢰도 안간다 최저임금위원회 당장 없애라 짜증나는 위원회이다 나라 망치게 하는 위원회 기업들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다 벌레만도 못한 위원회 정부도~~~",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연금은 정해진 조건하에 죽을때까지 고정금액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활동도 줄고하여 돈 쓸일이 적어 집니다 그래서 10년을 받으면 5년마다 10%씩 줄여서 60%까지 줄여서 받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재정 고갈도 막고 젊은 사람 들 한테 부담도 줄여 줄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박근혜 대통령시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기존의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을 5년간 동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꿍꿍거리더리 구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다 공무원연금보다도 국고보조 비율이 더높은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뭘까? 총과 대포를 들고 있으니 무서워서 못한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을 개혁했다면 당연히 그에 준해서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형평성에 맞다할 것이다 전 정부에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타연금과 형평을 맞춰 개혁해야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도 개혁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연금은 정해진 조건하에 죽을때까지 고정금액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활동도 줄고하여 돈 쓸일이 적어 집니다 그래서 10년을 받으면 5년마다 10%씩 줄여서 60%까지 줄여서 받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재정 고갈도 막고 젊은 사람 들 한테 부담도 줄여 줄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개선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행정이나 예산에 관하여는 문외한인데, 각 학교를 돌아 다니면서 순환 대체근무를 하는 당직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가보면 선생님이 21:40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1주일에 3~4일, 과연 그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혹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한 짓인지? 순찰을 돌다보면 컴퓨터 앞에 만 앉아 있습니다. 수당은 국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감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어도 타당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초과근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인터뷰에서 본인입으로 힘을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양**수사에서 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성립되어 , 진행이 되었는데요. 무고수사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더이상 편파수사, 편파보도, 는 안됩니다. ", "num_agree": 25, "petition_idx": "32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 무고 수사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전과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요 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 실효법 개정 법률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국가 무형문화재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 위한 청원서- 저는 국가 무형 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강선윤(꼽추춤)입니다. 저는 북청사자놀이를 전승해온지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01년 국가에서 전수조교로 선정 되었고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어야할 보존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헌신해온 보존회를 회장과 사무국장의 음모로 입회한지 얼마 안 된 이수자들을 직위로 규합해 그들의 투표에 밀려 제명당해 내 집처럼 드나들던 전수회관을 갈수가 없습니다. 국가 무형 문화재가 훼손 및 파괴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자니 원통하고 한스럽습니다. 북청 사자놀이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는 것은 작고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힘든 길을 걸어온 전수조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모든 것이 회장과 사무국장의 사욕 때문에 파괴된다는 것이 자괴감마저 듭니다. 북청사자놀음은 현 보존회장의 어머니인 보유자(故 이근화선)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들(현 보존회장. 이건홍)의 지인인 현 사무국장(천산)을 2006년 11월 쯤 사무장으로 임명하면서 파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장 임명한지 한 달 뒤 2006년 12월 28일 전수조교 3명(강선윤, 동선백 동선본)을 징계 제명 하였으며, 8개월 뒤 2007년 8월경 또 전수조교 1명(동영범)을 제명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이수자 전수생들이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전 보존회장은 아들인 이건홍 에게 작고하기 전 회장 직을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무국장 또한 재임명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0여년을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문화재청과 가까워 졌고 전문위원들과도 유착 되어있었습니다. 한 전문위원이 비공개 전문위원회의 내용을 유출시켰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전수 조교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회장과 사무국장은 계획적으로 제가 해외 강습을 나간사이 회칙을 개정 하였고 전수조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공개발표공연 출연을 본인들이 하기위해 제가 없는 사이 저의 조교권한(공연 출연자 캐스팅)을 회칙에서 삭제하고 회장과 사무국장의 계획대로 명단을 발표하자 오래된 이수자들이 반발하였고, 그로인하여 7명의 이수자들이 징계 제명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수조교인 저는 문화재청을 찾아가 추가로 제명될 위기에 처해있는 후배들의 제명만은 막아달라고 문화재청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였는데 내부고발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마지막 남은 전수조교인 저마저 제명당하였습니다. 현 보존회장과 사무국장은 뒤늦게 입회하여 전)보존회장의 힘을 이용해 보존회 기득권을 쟁취 하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전승을 책임져야할 전수조교들을 제명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조교들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보존회 이수자들을 회유하고 분열 시킨 다음 전수조교와 오래된 이수자들을 제명, 징계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조교들 모두 제명하고 기득권은 얻었지만 전승할 사람이 없어 봉산탈춤 전수조교를 데려다 북청사자놀이를 강습하는가 하면 북청사자놀이를 전승 계승해야하는 장소에서 한국무용을 강습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국가 보조금을 받아 국가무형 문화재를 훼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승에는 관심이 없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내부 이수자들을 이용하여 북청사자놀음 원형을 훼손하고 전승, 계승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사)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존회 회장(이건홍)과 사무국장(천산)은 반드시 적폐청산(해임)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승하라고 지원해주는 전승지원금은 회장과 사무국장 월급과 거마비로 대부분 지출이 되고 전승자들은 연습하는데 간식비 마저 회원들의 자비로 하는가 하면 회계 부정으로 인하여 무형유산원에서 국고보조금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등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내부회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밎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 보존회장은 본인 어머니인 고) 이근화선 전 회장이 작고하기 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는 사무국장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요구하여 시간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간병 비를 걷어내고 병원비를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금품을 착취하였고, 회장과 사무국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계가 어려워지면 회원들의 출연료에서 각출하는 등 회원들은 권력에 눌려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반드시 사) 국가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이건홍 회장과 천산 사무국장은 적폐이므로 청산 되어야 합니다. 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원들에게 제명된 전수조교들을 복권시키면 회원들이 조교 되는데 방해가 되고 복수하기 때문에 절대 복귀시키면 안 된다고 회원들을 회유시키면서 본인들 사리사욕을 위해 회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모른척한다면 국가 무형문화재는 파괴 될 것이며 힘없는 보존회 회원들은 더욱더 인권을 유린당하고 직위에 눌려 금품 착취는 심해질 것입니다. 사)국가무형문화제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존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앞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가 되면 북청사자놀이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에 가서 북한의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보전하고 있다고 한바탕 놀아볼 날을 기대하면서 제명된 전수조교들이 전승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문화재청에 관하여 1. 이모든 상황을 관리해야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를 방문해 하소연 해봤지만 현재 무형문화재 과장(이길배)이 되려 북청은 밖에서 제명된 조교 이수자들이 보존회를 헐뜯으려고 부정을 파헤친다는 소리를 다른 회의에서 들었다는 말을 다른 경로를 통해 들었을 때 공정해야할 공무원이 강자의 편에 치우쳐 사건을 호도하고 억울하게 제명된 전수조교 이수자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전임과장(이종희), 연구관(방인아) 주무관(강석훈) 등이 해결 하려고 제명된 조교나 보유자를 회원으로 복권시켜야 사단법인허가를 할 수 있게 사단법인준칙을 만들어 보존회와 제명된 전수조교들 한 테도 공문을 보내주어 법인화가 되면 해결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신임과장(이길배)이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그 내용만을 삭제하여 표준정관을 각 보존회에 배포했고 본존회의 힘을 실어주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졌습니다. 2. 또한 마지막 전수조교인 제가 제명되면서 문화재 청에서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보존회와 제명된 제가 똑같이 중단 되었고 보존회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조금의 생각이 있어 4명의 전수조교 복권 건으로 총회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총회를 얼마 앞두고 보존회에만 슬며시 다시 전승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복귀를 가결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부결 시켰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해결을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3. 이길배 과장의 주재로 보존회 측과 조교들이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조교 타이틀 반납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고 무형문화재 과장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국가에서 지정한 전수조교를 반납 하고 들어가라 는 말을 무형과 과장이 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수조교가 불합리하게 제명을 당했는데 과장이 한다는 말이 조교증 반납하고 들어가라니 무형문화재 과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4.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보존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분쟁조정을 요청했더니 사법부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청 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유형문화재는 조금만 파손되면 난리가 나면서 무형문화재는 파괴 훼손되면 사법부에 가서 판결 받아 오면 그 결과로 처리 하겠다하니 무형 문화재 과가 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 무형 문화재가 훼손 방치 되어도 방관하고 자리보전하는 데에만 급급 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본인의 할 일을 미루고 자리에만 급급하고 상관의 눈치나 보는 이런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적폐 청산하고 전수조교들이 복권되어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을 올바르게 전승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합니다. 2018년 7월 28일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강 선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정상화를위한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가짜난민들한테 우리세금 주지마십시요 피땀흘려 일한 것으로 이들한테세금이라뇨 난민이 안된면 불법체류자가되어 돈벌어갈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안되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서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이대로 놔두실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서울집값 잡으랬더만 지방집값 죽이고 서울은 되레 더 올려놓는 무능한 정부. 직장인 10년치 월급을 단1년만에 올려버리는 무능한 정부. 종부세니 머니 각종 규제 엄포놓더니만 20억 짜리 아파트 세금 겨우 15만원 올리고 집값 잡겠다는 무능한 정부. 양극화를 최고조로 만든 무능한 정부. 공급대책 없는 그냥 말폭탄 정부. 하루빨리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시켜 실효성있게 하고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로 옮기고 모든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가라. 이러다 서울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으랬더만 더 올리는 무능한 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반일반)교사와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나누어져 있는 방식을 없애고, 온종일 1인 교사로 운영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 원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후진 교육으로의 후퇴입니다. 실제 온종일 시스템 운영의 경우 하루 종일 교실에 매달려 있어야 할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할 시간도 서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유아들을 방치아닌 방치를 한 채 수업 중 틈틈이 서류 작업을 할 정도입니다.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유아들에게 가게됩니다. 1인 교사 온종일제를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온종일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1인 교사의 온종일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29, "petition_idx": "32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회 지도급 인사들 자살을 미화는 이것을 모방 하고 자살 선택 하는 사람 늘어 납니다 자살 한다하여도 그죄는 미화 되어 서는 안됩니다 떳떳 하면 왜 자살합니까 법이 있는데 법정에서 밝혀 떳떳이히 명예 회복 해야쥐요 도둑놈이 자살하면 영웅이 되는 세상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없다 법을 믿지 못해 자살 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자살 미화 방지법 만들어 주세요, 자살 미화는 자살 부추키는 세상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30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대는 윗층소음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찾아가서 부탁도해보고 관리실을 통해서 연락도 해보고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아이가 사는 집도 아닌데 쿵쾅쿵쾅 밤낮없이 뛰어대는데 이젠 한계가 왔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데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연금은 군인. 사학.공무원. 국민연금 등 입니다 국민 연금 은 열심히 넣어도 월 160만원 정도 받는데 군인. 교사 는350만원 이상 받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평생 먹고살고 퇴직후에는 세금으로 보조 받은 연금을 많이 받아 국민들 위에 군림 합니다 열심히 세금내고 땀흘려 일한 일반 국민은 뭔가요 새로운 계급이 연금 때문에 생겨나고 정부갸 세금 걷고 쓰는게 불 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때는 공부 잘하면 공대 갔습니다 연금 통폐합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 통폐합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날 더운날은 배차 많이 해주시면합니다 서민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먹방을 규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규제하는건가요.. 먹방은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먹방으로 인하여 여러 컨텐츠 들이 생겨났고 그 먹방으로 인하여 저희는 '아.. 먹고싶다.', '맛있겠다.', 등을 느끼며 똑같이 그 음식을 사먹거나 아니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MBC에서 진행한 '나 혼자 산다'에서도 마마무의 맴버이신 화사씨께서 곱창과 간장게장 먹방으로 엄청난 붐이 일어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느한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고 밥을 먹지못하는 한 환자가 먹방 유튜버 '밴쯔'님의 먹방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방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더 많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금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30대, 40대도 국가 경제상황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이고 부득이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30대 이상 저소득자인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은 또 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실업 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국민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수당 등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상당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100만원 이하 저소득, 무소득의 형제, 자매를 일방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1~2만원 건강보험료가 별 것 아닐지 몰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2만원의 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몇 억이상 버는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소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고소득자의 소득 구간별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는 방법이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이에 30대 이상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하루이틀 아니고 잠을 자야 일을 하고 생활을 할꺼 아닙니까? 형편이 안되서 에어컨 없는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에어컨 두고도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사용도 편하게 못합니다 ...전기료 안낸다는게 아닙니다...한시적으로나마..여름에라도 가정 누진세 없애 줄수 없나요? 관공서..은행...마트..백화점 가보세요...추울 정도에요...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여름 시원하게 지내는데..왜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여름을 보내야 합니까? 내가 사용 한만큼 정당하게 낸다는겁니다..누진제 ..없이요... 잠은 자야 할꺼 아니에요...정말 더워서 못 살겠어요........죽겠어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보건복지부는 들어라 먹방규제보단 좋은 대책이다. 군인들은 체력검정에서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자기 관리를 한다. 공무원은 그냥 앉아서 일만하니 운동시간도 없어서 비만율이 높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처럼 공무원도 전투체육시간과 체력검정을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꼭 다시 재수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많은 동물들이 동물원이란 자유를 억압하고 교육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게 뉴스나 동영상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동물원 안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다가가 애교를 부리는게 과연 교육을 받지 않은상태에서 당연한일인가요 그 좁고 개선되지 않은 철조망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는것을 보니 저희가 마음이 아픕니다 뭐,아이들에게는 좋은 발달이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동물들은 그 많은 아이들을 상대해주느라 많이 힘들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않게 동물원을 철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원을 철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솔직하게 교사들 교사 그만두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니 평가받는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력보단 전교조를 통해 정치적 철옹성을 단단히 합니다. 교육을 인질 삼아 국민과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은 적폐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 위한 청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퉁소 분야) 동선본 저는 13살 어려서부터 부청사자놀음을 전수하였습니다. 부친께선 실향민으로서 고향의 문화를 전승토록 이끌어 주셨고 어린나이에 흥미를 갖고 학업을 병행하며 공연을 다니며 나름대로 자긍심을 키워 왔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본회 사무 일을 맡으며 전승사업도 병행하며 1980년도를 거쳐 2000년도를 접어들며 실향1세분들은 한,두분 제외하곤 무두 작고하시고 본인은 1998년도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로 선정되어 책임도 막중한 전승사업에 몰두하며 전통문화 발굴과 재현업무로 혼신의 힘을 다하며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돈돌날이 보유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정관 목적과 북청사자놀음 회칙을 준수하며 전승활동과 함께 연주 활동을 활기차게 펼치고자 국립단체 또는 창의적 개념에서의 전통문화활동 개인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말 본회 회칙 위반으로 제명되어 현제까지 10년 넘게 복권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명당시 보존회장 이근화선의 아들 (이건홍 현제 73세 )이 어머니 이근화선 (보유자)를 보필한다고 본회에 들어오고 현제 사무국장 (천병우 73세)도 당시에 외부 추대 식으로 보존회장이 영입함과 동시에 본회 전수조교 (동선본 동선백 동영범 강선윤) 4명을 제명하면서 촉발된 북청사자놀음 내부사건입니다 . 당시 문화재청 무형과 담당 직원 유춘규를 비롯한 수많은 담당직원과 본회 정상화 문제로 방문밎 전화 상담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자체 해결(상호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일관된 문화재청 담당들의 답변 이었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리며 본인은 본회 복권을 진정으로 갈망 합니다. 부모님의 고향문화 분단 속에서의 어렵게 지켜온 북청사자놀음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10여 년간 북청사자놀음은 비정상속에서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문화재청은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 화에 있어서 전수조교 (전승주체)를 필히 법인 등기 이사로서의 복권을 서면상 약속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방문 5번 보존회측 상호 면담을 3차례 하였으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길배 담당 과장은 전수조교 4명과 보존회 회장단과의 대면회의에서 상호 원만히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은 전수조교 4명을 제외 하고 사단법인 요청서류를 받아들여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희 전수조교 4인(동선본 동선백 동영범 강선윤)은 이문제로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면담도 하였으나 결과는 아직도 원점입니다, 현제 북청사자놀음은 보존회장 이건홍 과 사무국장 천병우 라는 2사람이 현존 회원들에게 전수조교 4명이 들어오면 본인들의 입지가 없으며 차후 전수조교 인정 정원이 한정선이 있으므로 회원들을 회유하고 회장/ 사무국장은 그 위에서 군림하는 체재로 보존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청원 드립니다. 이북오도 무형문화재는 실향의 아픔을 딛고 지금까지 국가의 무형문화재 정책으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남.북 문화 가 하나가 될 때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감이 성립됩니다. 현제의 북청사자놀음이 그 귀로 에 서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며 전수조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되면 문화재진흥보호법에 의거 저는 전수조교선정 취소를 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문화재청 과의 질의 대화와 논의를 하였으나 기대 할 수 없어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 드리는바 국가무형문화재 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4명의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시정되기를 희망 하면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 7. 28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동선본",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정상화를위한 적폐청산 2"}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옛날 대통령들은 해외기업 유치하느라 엄청 땀 뻘뻘 흘리며 해외로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갈려고 한다 그런데요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를 않는다 해외기업 유치는 못할 망정 자기나라 기업들 해외로 나가도록 하는 정권이 있다 해외로 나갈 힘이 없는 기업들은 사업을 접는다 자영업자들도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되면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나라 망조가 드는 것이다 정신차리고 경제에 올인해라 한심하다 퉤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인테리어,건축은 주52시간 실행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불가능한걸 알기때문이죠... 그럼 야근 수당이라도 챙겨주실수있도록 개정은 불가능한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회사는 주52시간도..야근수당도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 19살 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16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셨는지요?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3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많은 원인이 과도한 성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교육으로 이렇게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몇몇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꼭 바뀌었으면 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둘째, 한국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의 원리로 운영되어 집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상대평가인 내신과 모의고사로 인해 평가되어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기준인 1등급을 충족하려면 4%안에 들어야 하는데, 200-300명이 전교생인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단 10명 안에 들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은 0.1 점에 따라 등급의 당락이 바뀌는 현 내신 체계 속에 3년을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조금 있으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 되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과 '소통' 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라면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들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셋째, 공교육의 황폐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정말 어려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려면 먼저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맘 놓고 학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교육은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교육의 방식 문제입니다.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수업 방식에 있어 토론과 협동 과제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주입식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경쟁 탓에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진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행'입니다.그들은 여행도 중요한 공부라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하지만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공부해야 성공해야 하는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맘 놓고 본인의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역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여유 없는 한국 청소년들은 이를 쉽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우리 한국 교육이 과연 진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제 글이 앞으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마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명 중에서 5등을 하면 실패라고 슬퍼하는 학생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의 교육 서열화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폭염기간에는 누진제를 폐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부모로서 에어컨을 두고도 거의 틀지 못하는 처지에 자괴감이 듭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에어컨은 이제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누진세로 인해 국민건강 저하, 짜증으로 업무 및 공부 효율 감소 등 서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독점적인 지위가 해제된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화가 나며 도대체 왜 개편이 안되고 매년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국민들이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업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상점들이 에어컨을 킨 채 문을 열어놓는 작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점적인 한전에 제동을 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방을 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뽑은 대통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32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폭염기간 누진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 게시판 개편 필요한듯 분노 종합 선물 세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의견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 후 동의 5만명 받기", "num_agree": 2, "petition_idx": "32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실명청원 20만명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요? 실명 5만명으로 바꾸고 민원응대처럼 리플답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그네는 쫓겨났어도 치적은 남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치적 연금개혁 문재인은 왜 못 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언제까지 놔둘겁니까 우리국민들이 더 당해야 대책을 마련할겁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재대한지 20년이 넘은 시민으로 일개 기무사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행한 하극상을 보니 참담함을 넘어 저 기무사란 조직이 어떤가를 여실히 보여주더군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군의 최고 지휘자에게 그것도 영관급 대령 주제에 국회와 언론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진 하극상 어떻게 설명 할까요 예로부터 저 기무사의 하사관이 대대의 장인 중령 앞에서 짝다리에 호주머니에 손넣고 시건방진 행동하던걸 본적이 있는데 저들에겐 계급무시에 군예절이란걸 버린지 오래라 봅니다 저 대령의 거만한 행동은 분명 나 기무사에 대령이야 일반부대의 장군과 같이 노는 레벨이야 란 오만함이 몸속 깊이 박혀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기 사령관 정도면 대통령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옛날 소장이던 전두환이 대장이던 정승화를 자기 입맛대로 잡아들일 정도이니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반드시 폐쇄시켜야 합니다 저들은 국민세금으로 사준 총기와 화포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여차하면 갈겨버리겠다는 반 쿠테타 세력에 반 이적단체 입니다 광주사태가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뻔한 참으로 끔직한 위수령 초안입니다 정치군발이 새끼들 마음만 먹어면 수천명의 부대원 동원해 청와대와 국회장악 가능하지 않을까요 쿠테타 모의 민간인 사찰 세월호 여론 조작 지금까지의 행동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정치깡패군인이 아닌가요 저들을 방치하면 후세에 군부 쿠테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쿠테타 발생시 국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도륙할 쓰레기 집단입니다 반드시 폐쇄해야 하고 위수령 가담자들 모조리 잡아들여 군법으로 총살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를 표본으로 삼아 군의 정치개입의 댓가가 어떤건지 저들의 두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 감히 이런 위험한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제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치하면 미관 더럽히고 악취와 썩은내가 진동을 합니다 기무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존치의 이유가 없으며 그 모든 기능은 국가정보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는 존치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군의 특성상 육군장성은 줄일필요가없음 북이라는 특수성상.", "num_agree": 3, "petition_idx": "32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군 2.0 사업반대 육군장성은 zero 줄일필요없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대통령님!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신거 맞지요? 난민은 아무리 오랜기간 머물러도 지위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난민입니다 ! 혜택만끝없이 요구하지요. 따라서 국민이 될수없어요. 시리아 대통령이 난민들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있잖아요 우리한국에도 1200명의 시리아인이 있다면서요! 그들이 단지목숨을 구하기위해서 왔던거라면 더이상 한국땅에 있을이유가없죠. 헬프시리아의 사무국장 압둘자합의 인터뷰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난민들에게 한국이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이며 지원체계가 취약하대요! 자기는 치과까지 협찬으로 진료받고 헬프시리아 네이버 블로그에 계좌번호 떡하니 적어놓고 후원금도 많이받아놓구요!! 시리아를 도와달라~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달라면서~자기는 아름다운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하네요! 난민들의 끝없는 불만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시리아난민들은 돌아가야합니다!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78#_enliple", "num_agree": 37, "petition_idx": "32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무리한 인상으로 지금은 정부와 공무원 외 일부를 죄 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예상치도 못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은 버리시고, 현실적이고, 감당 가능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이유를 듣는다면서 맥주를 마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이 위협을 느끼는 정부에게 힘없는 국민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서운 정부가 맞습니다. 문제가 과도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은 지나가는 멍돌이도 압니다. 거기에서 질문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지요? 아주 간단한 문제로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흑자가 나면 급여도 많이 주고 싶고, 복지도 다른 회사 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근로자는 자부심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게 경영주의 바람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의 한국 인터넷 전산 시스템은 솔직히 회계사무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소의 비리가 오히려 생겨나고, 우리에게 혜택을 줬다는 등 변명을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요즘엔 거의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행되는데, 우리 회사는 3~4번 정도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걱정 말라면서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루만 지나도 0.5%의 가산금을 양쪽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부 회계사무소의 횡포에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데로 했었지만, 그것은 엄연히 탈세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회계 구조에 문제점과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이 이러한 세금문제를 더 키우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가 전사화 되어있어서 우리 ID만 달라고해서 자동으로 처리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단순 업무만 하는데 왜 회계사무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일이 단순해 진다면, 비용도 낮춰서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의료비, 카드사용, 전통시장 등 거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부터 예상 세액 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계사무실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게 법도 같이 가야 기형적인 탈세는 막을 겁니다. 최첨단 사용내역 시스템은 과연 누굴 위한 시스템인가요? 1년치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회계사무소의 변명.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교육은 한나라의 미래인데 교사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들은 수십년동안 아무런 경쟁도 제재도 위기의식도 없이 철밥통과 호봉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교사들 교사 그만두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니 평가받는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력보단 전교조를 통해 정치적 철옹성을 단단히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미래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해 질 수 밖에 없는 철밥통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현실교육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기적인 강력한 교원평가를 통해 자격을 측정하고 변화하는 교육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도록 해야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에서 계약직으로 강등하고 또다시 경고 누적시 해고하여야 합니다. 지금 교사들은 교사라는 명찰에서 오는 사회적 지위에 도취되어 안일과 독선과 오만함으로 무장한채 교육을 인질 삼아 국민과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봉사이고 가혹할 정도의 노동을 요한다면 현재의 기록적인 임용 경쟁률과 결혼시장에서의 높은 인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그들이 정말 보통사람 보다 뛰어난 헌신이 있어서 교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공무원이고 또한 편한 직장이며 연봉도 지위도 혜택도 다른 직업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보장이 되기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은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이 자신의 아이를 잘 교육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지 철밥통 공무원 통장에 돈꼽아 주고 신성시하고 존경까지 해야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을 교육 그거 딱 하나입니다. 군인이 총기를 닦는것 처럼 교사도 실력을 갈고닦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평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자격미달이면 당연히 옷 벗어야지요! 그들은 적폐입니다. 대통령님,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안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저들의 괘변은 확실하게 배제하고 확실한 교육개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잦은 BMW 화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BMW차량 완전 리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면적인 주행중단을 시행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차량 도로 주행 중단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술마시고 역주행해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아우디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이사건으로 가해자가 받은 벌이 집행유예 란것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사건말고도 술로인한 운전사고로 피해자가 많은데 대부분 솜방망이처벌이더라구요.. 법은 음주운전사고를 실수라고 보던데 이부분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져버렸는데 가해자는 실수로 사고낸거니까 벌이 작다니.. 도무지 이해가안되고 이런법이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사고 처벌 법개정이 필요해보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원룸현관문닫는소음.청장소음이넘심해서잠을제대로못잡니다. 이웃간말해보아는데변한게없어요고의적으로소음심해서. 대체마련해주세요 전경기도안성시석정동태원원룸살고잇습니다 소음이심합니다. 누구한테하소원할때도없습니다. 청원참석해주세요 . 국민여러분", "num_agree": 1, "petition_idx": "32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층간소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전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 지폐에 독도를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나라의 땅 이고 ,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자신들의 땅 다케시마 라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도 아닌 독도를 교과서에 추가하여 자신들의 영토라 교육하고 있고, 자신의 땅도 아닌 독도를 세계에 자신들의 땅 이라고 주장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자신의 땅을 지키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홍보와 노력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 방문도 많고 특히 일본인들 방문도 많은 우리나라의 화폐에 독도가 추가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민국민들에게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폐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뼛속까지 창피한 일 이문평 우리의 고서(古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똥 묻은 창피한 용어, 국민 아, 국민(國民) 세상이 열리고 숱한 사물 하나 하나에다 이름 지어준 게 시인이라던데 일제 간나위들이 부르짖은 허구한 말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줄여 '국민'*이라 하고 이를 똥개시인들*이 \"나가라 네 목숨 바쳐, 너를 쏘자 송가 송가~ 大和의 높은 의기, 영광스런 국민이여!\"** 부끄럽게도 이게 굳혀져 이 땅에 못이 박혔나니 왜구들이 아직도 시시덕거리고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겨쌓는 게 괜한 소리는 아닌 듯, 눈만 뜨면 각종 매체에서 들려주는 위정자들의 국민, 국민, 국민을 위하여...... 저렇듯 열렬히 외쳐대는데 오직 하겠는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대한의 얼을 왜곡하는 일제잔재 털어내고 우리의 것을 바로 세우자 ‘국민’ 대용으로 ‘백성’이란 옛말 있긴 하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는 ‘주민(主民)’ 으로 뭉쳐 봄이 어떨런지*** * '황국신민 서사' 아동용 전문 3항에 최초로 '국민'이란 용어 표기됨 * 똥개시인들 : 친일 부역 작가들 ** 친일 작가들이 대동아전쟁 참전을 독려하던 글들임 ***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로 바꾸었듯이 '국민' 이란 치욕의 용어는 완전 폐기 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1조2항부터 '국민'을 '주민(主民)'으로 바꾸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 시 1조 2항의 '국민' 이란 용어를 '주민(主民)' 으로 반드시 바꿉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방학 만되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 합니다 전국민에게 설 문을 해보세요 방학 때문에 학 부모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선생들을 위해서 합니까? 일반 공무원이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 해야지요 과거에 냉방시설이 나 난방 시설이없을 때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공뷔 가 힘드니까 방학을 했는데 지금은 집에오면 더 더운 집이 많습니다 반드시 방학을 없애는것이 필요 합니다 교사들은 일반 공무워 처럼 연 차 휴가를 가면 됩니닫",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 교 방학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 각하 삼가 엎드려 아뢰옵나니 나라가 있는 까닭은 헌법이 바로 서고 그에 의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제대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권위가 서지 않으면 비록 예전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도 국회의원을 뽑아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대로 있다해도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요, 이민족의 한(韓)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외교(內治外交)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방리의 고산(高山) 려수(麗水)는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이요, 기골문언(氣骨文言)이 유럽과 아시아에 뛰어난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천민(天民)이라, 우리 나라의 털끝만한 권한이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촌토라도 이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 나라 한 사람의 한인(韓人)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韓)은 완전한 한인의 한(韓)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건데 외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혜택들을 주어 의료, 주거, 교육의 혜택을 무상으로 주어 외국인들은 거의 무료로 고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며 재정이 2000억이나 손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동조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 있다고 들었으며 심지어 외국인을 우리정부의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국가의 주요근간인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했다고 들으니 우리 국민이 잡힌 짐승이나 생선처럼 비참하게 되어 가는데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 고위공무원들도 우리 조종의 신하이거늘 어찌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 국가와 3000리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고있는지 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외국에들에게 주는 금전적 혜택들은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데도 몹쓸무리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를 허락하고 시행하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우리 조국의 모든 국민들을 한낱 지프라기보다도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비록 미친 외국인들에 이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어찌 그들의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각하께서 수십년간을 이러한 무리들에게 마음을 주어왓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서 그 효과가 이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각하게서도 또한 후회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마따히 파면하시어 국민에게 사죄하시고 국민들이 편하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유부단해서 그들을 용인해 주면 재차 그들을 용인해 주면 재차 그들은 교활한 상소를 많이 올릴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 말로써 대하지 말고 공문으로 명을 내려 이들 무리들이 5천년 동방화촉의 나라를 멸망케 하려는 그들의 죄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끊고 맺는 일은 확실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저는 각하가 이들 무리들이 하는 짓을 충성스런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리리라 믿습니다만 차마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각하가 만약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으시거나 아직 대통령의 지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법이 아직 다한 것이 아니고 권력 또한 다가버린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하늘에 비추어봐도 명백히 이들 반역자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도적들은 이미 각하에게 있어서 불공대천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누구나 그들의 심장과 간을 베어먹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각하께서는 참기만 하시어 이지경에 이르레 하셨습니까 이미 저들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어기고 제도를 쉽게 바꾸어 저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얻게 하였고 그들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국의 존망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각하라 할지라도 각하 스스로 허락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무슬림 중국 조선족 들이 우리가 준 이권과 혜택으로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면 국가의 기강은 땅에 떨어지고 민족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호라 애통하고도 슬프옵니다. 당당한 우리 삼천리 동방예의지국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국권을 약탈당하게 생겼으니 각하 또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을 박탈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원을 전부조사해서 조금의 여죄라도 들어나는 자 모두 추방하고 입국금지시켜야 하며 남아있는 자들의 권리도 제한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외국인문제로 삼가아뢰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가게업주들 강력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업주들이 벌금을 내면서 영업하고 더욱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 되면서 계곡이용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국 계곡들 단속인원 배치를 늘리고 벌금형이 아닌 더욱 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노점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와대 지난 13개월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위기 늦어도 5개월 안에 해결하고 3년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의 평화분위기가 삭으라들기 전에 통일의 길로 가야하는데 국내위기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심각한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데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었다 청년일자리는 지금처럼 년 수조원씩 들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 청년일자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엔 실업률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폭등 못가진자들의 기를 꺽는 부동산투기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야당에서 무능한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을 장악했고 대통령의 인지도가 80%라고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 무의미하게 일년을 보내면 그때도 대통령의 인지가 80%가 될까? 아니다.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또 일년이 지나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님 소통은 말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한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공식석상에서 두 번이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말을 전하려고 청와대를 대여섯번이나 갔지만 알릴 통로가 꽉 막혔더군요. 난 당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라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지요. 그들은 절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머리는 그들 머리위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16년 전에 세운 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야만 했지요.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이나 아님 4년 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지요.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습니다. 백년대계라 했지요.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지요.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지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지요.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지요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입니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大統領님 無名人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측근들의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난 두 살 때 기억 생생히 하고 돌때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5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고 힘찬 미래와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더 이상 지불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빈민구제에 사용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16년 전에 내가 세운 계획을 성공시켰다면 우리가 아시아에 주도권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아 유럽으로가는 철도예기를 하는데 내 계획 속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도 세워놨습니다. 그럼 관광수입도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大統領님 우린 5년 전 지나 대선 때 두 번 만났었지요. 길게는 못했지만 짧게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새운 계획은 50년 계획입니다. 50년 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올지 잘 알기에 그 위기에서 내 핏줄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32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청와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불법들이 더판치는 세상으로 바뀌기 전에 이들 모두를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전기세는 기업에만 부과하고 일반 국민은 전기세 폐지해주세요 원전 폐기로 전기 예비률이 7%로 낮아진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입니다. 과거 imf 경제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잘못이였습니다. 그때 책임은 국민이 졌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정부의 책임은 국민이 지지는 않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정부가 지십시오. 또한 전기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왜 전기세 폐지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가스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나마 북한에서 들여오는 석탄뿐 입니다. 결국 주력 에너지 자원은 전기입니다. 미래에는 전기에너지 소비는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이문제를 왜 국민에게만 지게 합니까? 치매 복지만 이야기할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전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 국민으로 전기 복지를 실시하면 겨울과 여름에도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비용충당은 이미 세금으로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약 50조 세금 걷었다고 하는데 그 세금 다른데 쓰지말고 전기복지 실현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전기세 걷고 국민에게는 전기세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도대체 무슨일을 하길래 밤마다 퇴근안하고 불이란 불은 다 키고 에어컨에 국민들은 누진세가 머다 하며 반강제적으로 사용못하게하면서 조직관리부터 잘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리 일이많은데 연가는 어찌가는지 이상하게 연중무휴 야근이 그때는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야근 없애요 몇명이서 불켜놓고 에어컨틀고 난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폭염이 온나라를 뒤덮고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에서 실속없는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이 위협받고 생활이 황폐해 가는 이 시점, 정작 국민들을 위해 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저리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폭염에 죽어나가는 국민은 두달간만이라도 누진제를 미적용해달라고 이렇게 절규하는데, 지금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진정 국민을 위한 대책이 뭔지, 두달간의 누진제 미적용이 왜 어려운지 공개 질의드리며 이 더운 폭염에 최소한 두달간의 전기세 누진제 미적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실속없는 대책보다 국민에게 바로 반영되는 7월, 8월 두달의 누진제미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최근 서울 2년간 부동산 집 값이 적게는 2억 많게는 4~5억 오른곳이 다반사입니다/ 월급쟁이로써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지요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한들 최근 들어 다시 또 집값이 오르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입니까? 월급쟁이들은 일년에 돈 천만원을 모으려 해도 한달에 100만원씩을 안쓰고 안먹고 해도 겨우 모을 돈인데 거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에 기름을 붇듯 여의도 개발을 내놓으며 또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4~5년 전 부터 대출 규제 등 여러 제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집값이 왜 안떨어지는지요? 집사는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입니다. 자기가 감내 할 수 있는 정도내에서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는 1년에 몇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학교를 분산시키고 회사와 공기업을 분산 시키고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 공급을 따라야 합니다. 제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집 값 좀 잡아주세요 1년에 3~4억 오르는게 정상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는일도 없이 월급은(몇백씩)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솔직히 아깝다 국민들 위해 일은 안하고 저희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처럼 출퇴근도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도 없는거구 월급 /연금 모든게 솔직히 아깝다 월급 연금 다 깍아라 일하는 국회의원들 필요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삭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상식적으로 개인의 다어트를 왜 국가가 책임을 지시는지ㅋㅋㅋㅋㅋㅋ너무 간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면 전대통령님 꼴 나요ㅋㅋㅋ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예요ㅋㅋㅋㅋ 무사히 잘 내려오고 싶으시면 대통렁님 임기동안 1. 시급문제 2. 난민문제 3. 누진세문제 4. 남북.남미 소통문제 이거4가지 신경쓰시면 되요ㅋㅋㅋㅋㅋ 다른거 건들지말고요 제발 ㅠ 국민들 목소리 다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나. 아니면 은밀한거 덮으려고 그러시나. 이 글 삭제하지마요. 세상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부분이예요ㅋㅋ 이제와서 부끄러워 하실 필요도없고 타격도 없어요. 뭘 새삼스레 ㅋㅋ ※널리 퍼트려 주세요~※ 1) 다른 사람의 먹방을 보며 힐링/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 2)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다. 3) 그들이 벌어오는 외화수입(유튜브)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경제악화) 4) 국가에서 개인의 다이어트를 책임진다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심지어 외모지상주의 부추김) 5) 정치인,보건복지부 당사자들이 비만이다. (배불뚝) 님들은 술이나 마시지 마라. 아니 그리고 님들 다이어트나 생각하세요. 담배 좀 그만피고; 6) 술,담배,게임,클럽,당구장,영화관,카페 등등 전부 규제해라. (4차,5차혁명 일어날 시기에 북한 경제를 따라감. 즉 나라망함. 나라망해서 돈있는 자들은 이민->돈 없는 자들은 계속 남음-> 한국은 북한화->미국떠남->전쟁->북한에게 먹힘->중국과 북한의 식민지 국가로 선정됨) 지금 국민들 난리났어요 ㅋㅋㅋ건들여도 이걸 건들이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ㅌ ㅏ ㄴ ㅎ ㅐ ㄱ Feel이 오는듯. 국민을 무시하지마세요. 글 삭제하지도 마시고. 안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녀도 먹방 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배불뚝 님들아. 술담배 좀 그만하시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꼰대마인드로 있습니까. 정신차리세요 제발. 어차피 이거 캡쳐 해서 홍보하는 중이니까 청원해서 삭제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이만.", "num_agree": 6, "petition_idx": "32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의국가에서 먹방규제라니 말도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원 이거 시스템 사실은 우리가 박ㄱㅎ 정부 처럼 탄 해 ㄱ 일어날까봐 국민들 단합해서 시위할까봐 무서워서 그 화를 청원으로 조금이라도 누구러트리는 시스템임 ㅇㅇ 그러니 님들 청원으로 그치지 마시고, 모여서 시위하면 끝남. 지금 꼰대들 다 짤라버리자~ 먹방규제?누진세? 진짜 ㅋㅋㅋㅋ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왜 있는 줄 아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한전의 가정용전기 구간사용 누진제가 검칠일 기준일이 매월16일이라서 국민을 더 부담주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너무더운 한여름 기간인 7월15일~8월15일 각세대당 에어컨 사용기간인데 . 검침일을 왜 16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로인해서 무조건 평균 10만원 정도의 전기세가 더 나옵니다. 예를들어 전국의 5백만 세대면 5천억. 천만 세대면 1조원의 추가 수입이 8월 한달동안 발생하는데 한전은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꼼수와 기만을 해서 수입을 증가 시키는가요. 한해 11조원의 수익이 적어서 이렇게 연일 폭염으로 푹푹찌는 밤낮을 에어컨도 못틀게 고통받게 합니까. 불 합리한 전기 누진제 제도 꼭시정해주세요 ~",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전기세 검침기준 15일로 인한 누진세 폭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는 수많은 글들과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누진제 폐지등등 수백건 같은 의견들이 중구난방, 무차별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나 정부의 답변을 얻고 문제개선을 하려면 1달동안 20만건의 다른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는 최신순, 추천순 밖에 없어 같은 내용이 많이 올라와도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검색순\"으로도 국민청원이나 제안 내용을 조회하고 검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래야 의견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모여 국민의 의사전달이 확실하게되고 국론도 통일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동의가 20만건이상이 되려면 주요 메스컴이나 뉴스등에서 화제거리가 되거나 이슈, 대형사건,사고등 뉴스에서 문제가 된거 밖에 채택이 안될거같음 이에 국론통합과 의견 통합을 위해 \"많은 검색순\"으로도 조회나 검색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의사전달 및 의견 반영이 잘될수 있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항목에 \"많은 검색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와대 여러분들은 국민여론 반영하여 교육시스템을 되돌아봐주실거라 믿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청원이후 교사는 적폐로 몰렸고 기사나간 이후 국민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 더위에 에어컨 사용 맘 편하게 하도록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경제부총리가 평택 삼성전자를 방문하는데 100조 투자 이끌어 낸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2010년도에 김 문수 시장 시절 이건희 회장은 10년동안 평택 고덕 100조투자 하겠다고 전체 공장 건설 중 1 개동 짓고 나머지 공장들을 토목 검사 중인데.. 기존 이 건희 회장 100조에 투자에 추가로 100 조 투자하여 이 재용 부회장에 면죄부를 제시하는 것인지. 현재 평택 삼성전자 공장 건설레 일용직 사람들은 모두 철수하여 경기도 이천/청주 SK 하이닉스, 파주 LG 디스플에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평덕 고덕 삼성전자 완공 유입 인구 증가 전 공 재광 평택시장 시절 무 분별한 아파트 건축 인허기로 평택시는 \" 2018년도 7월에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재선정 되었다. 한국 경기 상황이 좋치 않았다고 현 정권에서 \" 적폐청산 \"으로 대기업과 정경 유착 근절 슬러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 삼성 \" 전자 손 잡는 모습이 이전 정권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 ? 단지 리액션 불과 한거지 ? 경기가 힘들어도 국민들과 고통 분담하면서 극복 할 방법보다 대기업들에 다시 손 벌리는 현 정부에 아쉬움이 많다. 평택은 미 분양도 많지만 수도권의 투자자로 입주율이 좋지 않고 매매/전세/월세 거래도 없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평택 정 장선 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공조하여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더 절실하다. \" 적폐 청산 \" 돈 많은 기업들이 불법적인 탈세/인수합병/정경 유착 사실들이 규명 된 상황에서 왜!!! 이 재용 부회장만 잡행유예인지 ?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 박 근혜, 이 명박 은 징역 30년인데. ....... 돈 받은 사람은 나쁘고 돈 준 사람은 죄가 없다.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적폐 청산 종결은 \" 삼성 이 재용 부회장 \" 재 구속이다. 이 재용 부 회장이 구속된다고 해서 삼성 그룹이 적자는 발생 되지 않고 이 재뵹 부회장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휠씬 더 많은 상황에서...... 김 동연 경제 부총리가 현 상황에서 투자 금액 적다고 평택 삼성 전자 방문보다는 건설 중인 평택 LG 산업 단지 방문이 기업 격려 차원에서 현실성이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 적폐 청산 끝나나??? 경제부총리 평택 삼성전자 반대...적폐 청산 핵심 기업 \" 삼성 \" 과 관련 된 사건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번에 국민비만율을 낮추기위해서 먹방을 규제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먹방이 폭식을 부른다니요? 병원에서는 금식환자가 먹방을보고 만족하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대로된 조사를 거친후에 말을해주세요.보건복지부 그럴거면 전국민 헬스비랑 pt비를 대주면 비만율이 줄어들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지못하고 거주지를 떠나거나 떠날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10년 가까이 분양전환 되는시점에 우선분양권을 받기 위해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주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분양하는것은 당연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시 거주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지원해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가령, 거주기간에 따라 0.3%씩 차등을 둔다면, 10년거주자 - 대출금리 1% 9년거주자 - 대출금리 1.3% : : 5년거주자 - 대출금리 2.5% : : 1년거주자 - 대출금리 3.7% 위와같은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1.감정가로 전환한다는 본래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2.다른 투기목적 없이 오래거주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거주안정의 효과를 주며, 3.따라서 거주자의 이해를 높여 반발도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정부의 이자지원 예산이 추가로 들겠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임대전환아파트가 줄어들것이고, 새로 신축하는 인근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는등 부동산이 투자 또는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정부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깊이 살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세계적인 고도 산업화로 인한 지구의 이상 기온, 지구 온난화는 이제는 일상 생활화가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작금의 전기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최소한의 행보권을 추구하는데 어쩌면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더위로 인한 여러가지 국민고충이 붓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여름철에 비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국민 눈높이, 국민기대치를 뛰어 넘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겨울, 여름 할인 전기세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 "num_agree": 58, "petition_idx": "32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 겨울, 여름 할인 전기세제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평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없이는 권리도 없습니다 진짜 평등해지려면 의무도 똑같이 분담해야 합니다 지듬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잖아요 여성인권을 위해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여자도 남자처럼 강제징병이 되는 그 날부로 저부터 페미니스트가 되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난민법펴지에 대해서 찬성하지않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음선거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난민폐지를 원하지 이상하게 법바꾸지 말고 확실히 예맨난민 이집트난민 모두추방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나주 빛고을애견보호소에서 경매장이있는 사실.. 이게 말이됩니까? 보호소에서는 애견을 보호해주는곳이아닙니까.?! 강아지를 찾으러 보러갔지만.. 빈컨테이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강아지를데려옵니다. 빈컨테이너안에는 강아지 경매라는 공고문이 떡 하니붙어있어요. 제가 애타게 찾는 아이를 과연 찾을수는있을까요? 보호소에서는 아이들을 잘돌봐주고있는걸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애견보호소에서경매가 웬말이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슬람 난민들을 지금껏 여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 예맨인들은 북한과 수교한 북예맨인들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시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맨은 테러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앞날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많은 악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저 관습일 뿐이지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부의 침묵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 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을 반대합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폭염인 재난입니다 전기누진세 역시 국민에게 재난입니다 누진세 굳이 국민들에게만 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하시고 검침 현행 한달에 한번씩 하는거 15일 마다 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겨울 여름 한정) 그럼 한전에서 걱정하는 누진세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써서 정전 등의 사태도 일어 나지 않을 것이고 성과급 잔치 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 전기 소비의 15%도 안되는 가정용 전기가 더 사용하면 얼마나 더 사용한다고 누진세 하나 없애면 난리날 것처럼 하는 관계자들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KBS 공익광고를 보니 국민들한테 전기를 아끼라고, 낮 2시에서 5시까지 전기 사용자제?(이건 그냥 더위 먹고 죽으라는) 왜 늘 국민만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폐지 싫다면 검침 20일마다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출산고령화로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 인구5만이하 시군은 통합을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선거비용절감 어르신들복지예산증가 원활한행정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첨단 대한민국으로가기위한길 이라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통합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교통이 너무혼잡해서 저녁을 먹기가 힘듭니다 대치동 애들 절반만 분당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치동 애들좀 지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원글을 올리기에 앞서, 저는 교사도 교육공무직도 아닌 교육 행정 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원글을 보다보니 교사들 41조 연수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 교육공무직을 없애달라 말들이 많은데 동의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육행정직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사의 41조 연수는 너무 터무니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동의 하고싶지는 않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사들 41조 쓰고 집에서 쉽니다.. 일부 교사들은 방학때도 타 기관에서 연수받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 생기부 입력 때문에 학교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안합니다. 그냥 점심시간 되기 전 늦게 학교에 나와 잠깐 계셨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사들을 정말 방학 때는 자기들 시간입니다. 교사도 분명 공무원인데 일반 교행과는 다른 특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어 방학땐 41조 연수를 쓸수 밖엔 없다고 연가보상비를 주면 연가쓰겠다고 41조 연수 없애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방학때 근무안해도 월급 나오는데 연가보상비까지 필요하신가 봅니다. 차라리 연가보상비를 달라 방학때 일안하니 월급 안받겠다 가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인들도 교사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방학때 다 여행가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10에 9입니다.. 교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힘들게 교사된건 알겠지만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를 헌법의 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정당화하여 누리고 이용하려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정말 41조 연수는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좀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필기시험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도 처럼 교육청 직고용제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지역의 경우는 교육청 직고용이 아닌 그냥 일반 학교에서 채용공고를 내어 모집하고 자격 기준이 미달임에도 연고가 있으면 채용하고 선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과 교사와의 차별 등을 고민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빽이나 연고 등으로 채용되는게 아닌 정말 실력있는 분들만 채용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교육공무직법 법안을 개정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누구도 차별없이 당당하게 근무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2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41조 연수 폐지, 교육공무직 시험제도 편성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연일 계속되는 BMW 520D 화재와 관련해 BMW코리아에서는 차량의 문제를 인정하고 10만대 리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화재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는 그나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건 뭐 움직이는 시한폭탄 수준인데 무엇보다 정체구간이나 터널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사고 발생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520D 터널진입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항의 결석 5일하면 교사월급 반토막",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방학 세금반환 2학기 개학 후 결석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달성습지는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다른 동식물 등등 모든 동식물이 생태계를 잘어우러져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달성습지의 상태는 맹꽁이의 서식지라고 적힌 표지판 밑은 파괴돼었고 다른 몇부분 마저 황무지가 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야생동물의 발자국 몇몇개도 발견돼었습니다. 아직 야생동물들이 보금자리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말은 못알아들어도 여기가 파괴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밖에도 공사를 한다고 생긴 쓰레기, 공사현장에서 쓰는 물건들.. 공사를 한다고 해도 쓰레기를 생기게 해서 군데군데 파괴된 달성습지를 두번 파괴시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면 월래 달성습지에 살던 맹꽁이, 곤충, 식물, 새 이런 천연기념물들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맹꽁이는 멸종이 됄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할수는 없어도 친환경적으로 달성습지를 개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청원글을 달았습니다. 달성습지가 그리 유명한 습지는 아니더라도 살고있는 천연기념물이자 동식물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게 도움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성습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날이 더운건 두세달 참으면 됩니다. 경제가 폭염인건 언제까지 될지 알수가 없네요. 정말 다 죽는다 경기 최악이다 하는데 정부는 모르는건 가요?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적폐청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선택했구요 그런데 적폐청산만 하나요? 그건 사법부에서 진행하시고 정부는 정부의 주된기능을 해야죠. 이게 멉니까? 경제 힘들어지는걸 적폐청산으로 가릴려고 정부나 언론이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니... 짒값은 잡는다해놓고 더올리고 대출 받아 집산 실수요자들 때려잡고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더 늘리고 혜택 많이 주고 청년들에게는 힘든일하지 마라 나라에서 물고기 잡아다줄테니 열심히사는 유리지갑들 털면되고 이미 애낳은 가정은 나몰라라 애도 낳지 않은 예비신혼부부에게 특혜를 주고 이십년 넘게 준비해서 바늘구멍 같은 직장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누구는 학창시절 놀거 다 놀거 어째 줄잘서있다 정규직되고 세대간, 빈부간 양극화 어떻게 할겁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과 분노가 생길거라곤 불과 1년전만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 열에 아홉도 아니고 열에 열입니다. 이젠 정말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실 직시하시고 통계 정치, 언론 정치 정치. 정치. 하지말고 정부는 제대로된 정책. 행정 하십시오. 국민들은 잘사는 나라 만들라고 촛불든거지 적폐청산만 하라고 촛불든거 절대 아닙니다 적폐청산하고 나라 망한다면 차라리 적폐청산 안하고 잘사는 나라가 백배 났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폭염입니다. 숨이 막히고 쓰러질거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2013년 34년간의 공직생활를 마무리하고 또한 후배들의 승진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퇴직 2년여를 남기고 명예퇴직한 퇴직공무원입니다. 그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봉사로 공무원의 청렴한 길를 걸어왔다고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치는 않치만 그런대로 받는 연금으로 아끼믄서 자기계발도하고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물거품이 되고말았습니다... 공직생활중에 재테크??를 잘하여 아파트. 땅등을 소유한 퇴직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저 순수한건지 바보같은 공직생활이였는지...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한채로 30년동안 살았으며.. 애들 대학학자금 대출 받아.. 대학교 다 가르키고.. 명퇴하면서 학자금대출등등 갚아버렸습니다. 빛없는 생활를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2009년에 공무원 연금법개혁이다 해서 개혁한 후 또 퇴직 후에는 또 개혁이다 하면서 현재 재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의 5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오르는 것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래도 국가재정이 어려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는 의건강보험이 연3,4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보험료로 전환시키는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또 다시 퇴직공무원은 연금이라 하지만 허울 좋은 연금수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가인상분 5년간 동결 재고 하여주시던지.. 건강보험 연소득 3,400만원을 최소한 4,000만으로 변경하여 주시던지 해 주시기를 국가를 위하여 거의 일생을 바친 퇴직공무원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공무원의 사기저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ㅇ 이번 계엄문건은 법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군사쿠데타, 내란음모가 아니다란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국방개혁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별로 없는 우매한 국민을 dog, pig로 취급하는 것이다. ㅇ 내란음모죄는 목적범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의지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즉 실제로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병력 동원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된다 병력 동원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으므로 내란음모죄는 아예 성립되지 아니한다. ㅇ 내란음모예비죄는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모의를 통하여 서로 의사가 암묵적으로 일치하여 내란을 실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면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계획하여도 기무사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출동할 병력이 없어므로 전투병력을 가진 수방사의 병력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무사령관이 수방사 사령관에게 내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 될 수 있도록 모의를 통한 서로가 인지하여야만이 내란음모예비죄가 성립된다. - 기무사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별 지랄을 해도 전투부대와의 모의가 없으면 내란음모예비죄가 성립되지 않은다. 지금까지 계엄문건은 계획서에 불과하고 기무사령관과 전투부대장과 모의 사실이 전혀 나타니지 않고 있는데 보고(계획)서의 구성요건은 요약사항, 세부사항인데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실행의지로 보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시켜 dog, pig로 보는것이나 다름 없다. ㅇ 군사쿠데타는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기각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권이 유지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불 법집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는 것은 탈취와는 무관하므로 군사쿠데타는 전혀 아니다. ㅇ 계엄문건은 불법집회를 과잉으로 진압하는 계획인데 마치,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라고 과잉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얼마전 잘못된 국방개혁의 비판을 피하기위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국방개혁은 병력손실에 따른 첨단무기도입을 위해국방비 증액은 없고 단순히 군복무단축으로 군병력 감축만 있어 국방력 약화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하여 기무사 계혁을 내세운것으로 보인다 ㅇ 대다수 법조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이를 이용을 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언론 패널들이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라고 선동질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별 생각이 고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악용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생각없는 dog, pig라고 취급 하고 있다. 이는 지식인들의 곡학아세가 신 적폐인것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드러난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문건은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국방개혁 등 비판 모면 전환용(국민을 우매한 dog, pig취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할 청원은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총선에 정의당에게 투표하여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들자는 청원입니다. 왜냐면 노회찬 원내 대표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욱 정의당이 힘들어 하고 있을때 종이 한장을 정의당에게 투표함으로써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견제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좋은 의미의 청원을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여 현재 제 1 야당이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심판하는 그런 중요한 총선이지만 그래도 정의당에게도 종이 한장 투표하여 정의당도 거대 정당이 될수 있다는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총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정의당에게도 투표를 해줍시다. < 청원 내용 > 2020년 총선에 반드시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들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심판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2020년 4월 15일 )에는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시행되고 있는 1가구 2주택 제도는 한 가정에 주택 하나로 제한을 두며, 주택 2개부터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습니다. 이건 상위 계층을 잡기 위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민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어렵게 모은 푼돈으로 지방에 있는 값싼 땅이나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구가 여러 채 여도 결국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값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가요? 그 제도가 시행되어 봤자 지방에 있는 건 다 팔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비싼 집 하나를 잡겠죠. 그럼 추가적인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는 비단 주거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설업체들은 어떡하나요? 요즘은 분양이 안 될까 겁나서 건설업체들이 공사 시작도 못 한답니다. 재정상황이 나은 큰 업체들은 괜찮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큰일난 겁니다. 설령 이 제도를 계속 끌고간다 하여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강남을 잡는 게 아니라 노후준비 꿈을 꾸던 서민들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개혁,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구미에살고있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현 구미시장님 말구 전 구미시장님 이셨던 000 님 시절 너무 많은 일들이있었죠...그때부터 였던가요 LG 가 구미에서 공장 더 늘릴수없어 파주로 떠나가고.. 그이후로 시급이 더 오르며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알바몬 사람인 구인광고 보시면 모집하는곳이없어서 구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있습니다. 저또한 어찌해야하싶구요 2020년쯤되면 삼성도 구미서 떠난다고하는데 구미가 유령도시가되는건아닌지요 시급 올려봐야 세금이 월급의 절반이고 더불어 물가도 같이오르는데 무슨소용인지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난감합니다 돈없이 살수있다면 일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 일로 바쁘신거 압니다.. 부디 작은 동네라고 넘어가지마시고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2, "petition_idx": "32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부족..(구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방송에 나왔더군요 조치 좀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편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이며 내년이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현재는 최저임금 9천원에 육박 내년이면 1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 왜 있는건지, 그 필요성도 모르겠으며, 2~3인으로 이루어진 개인 사업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본인의 생계도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저임금도 높아지면서, 최근 어린 친구들은 최저임금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에 따른 책임감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친구들을 써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 면접보면 처음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주휴수당은 주시는거죠?\" 말이 안나오네요... 솔직히 인원수가 많은 기업체 또는 법인회사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대체인력이 많기 때문이죠.. 영세 사업자들은 족쇄같은 법입니다. 최저임금도 올라간 마당에 임금 상승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인원 축소 및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행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3명이 할일을 2명이서 해야하고, 8시간동안 할 일을 6시간안에 마쳐야겠지요. 또한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파트타이머만 구인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이미 많은 회사에서 실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높아지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일자리의 부족 -> 취업난 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돈많이 버는 것 같은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이 결국 취업난을 불러 오겠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사업자(50명이하 사업체) 주휴수당 폐지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렇게찜통보다 더 더운날 서민들은 전기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이있음에도불구하고 틀지못하고 잇습니다 7월부터9월까지 3개월간이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세폐지 청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새는 가정용 가전제품이 한 가구당 보통 5개에서10개정도는 사용하고잇습니다 이것만해도 벌써 누진세적용이돼어버립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건조기 세탁기 컴퓨터 등등~물론모든가정에서 나열된 모든제품은사용하는것은아니지만 요새 기본으로 티비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것을 광고로 매일매일 나옵니다 내년후년 점점더 더워질텐데 서민들에게 일상을 누릴수있는 정도의 환경이되어야하지않나요 전기누진세 폐지나 한시적 폐지라도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2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최저임금 올리는 것 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치솟는 물가 좀 잡아 주이소 ! 월급 쪼매 올라 봤자 물가 올가 가뿌모 아무소용 없는 기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2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좀 국가가 좀 잡아 주이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들 상대로 고금리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한다. 미칠 노릇이다. 국민들 대부분 성과급은 꿈도 못꾸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대체 뭘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국민들은 파산에 몰려 가는데... 해당 관련 관료들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조사해서 낮춰달라. 금리가 미친듯이 오른다. 이러다 전국민들이 신용불량자 속출되어 나라 망한다. 해당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즉시 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 이게 당신들의 일이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 좀 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은행 성과급 잔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재 우리나라도 여름은 아열대에 폭염과 높은습도가 지속되고있고 온열질환자도 나날이 늘고있습니다 이더위에 열대야에 선풍기하나로 버티고 살기는 힘들고 아이까지 있다면 더더욱 힘듭니다 메스컴 미디어에 떠드는얘기들 몆도에 맞춰쓰면 얼마밖에 안나온다? 그건 수백짜리요즘 에어컨얘기구요 서민들은 10년된 에어컨설치된집 그나마도 없는집이 많죠 전기를 쓰면 사용료를 내는건 당연하지만 왜 이더위에 형벌적 요금을 내야합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 패널티를 무는것도 억울하고 이폭염에 틀고도 걱정인게 불행한 국민을 만들고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최소한 7,8월 폭염때라도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아야합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쾌적한 여름을 정당하게 누리게 해야합니다... !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2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또는 7,8월이나도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원장들 눈이 시퍼렇게 뜨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게 아니고 얼마나 아부를 잘떠나, 얼마나 자기한테 복종하나,얼마나 원의 서류일체를 도맡아 하나,자기가 돌보아야하는 원생들까지 얼마나 봐주나, 일찍출근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나, 커피한잔 사주지도 않으면서 교사가 얼마나 사다 바치나....... 이런것으로 교사는 일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받고 잔소리와 눈초리를 받는다. 평교사들도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닡낱이 평가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질부족 원장들이 원아학대가 더 심하다.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지 하루에도 한번도 이름도 안불러주고 안아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얼굴에도 낙서하고 소리지르고 벽에 밀쳐 울리기까지.. 평교사 그모습 보고도 말못한다. 짤릴까봐..다른데 옮기고싶어도 원장들끼리 교사탓으로 돌려 취업길도 막힐까봐... 한달에 한번씩 공무원들은 놀지말고 책상머리에서 머리와 펜대만 굴리지마시고 현장에 나와 평가서 받아가라. 점수미달된 원은 벌금으로 때려라. 돈돈돈 하는 원장들...자기들도 교사들 비유좀 맞춰보고 눈치도 좀 받아보라고. 출근하는 첫 시간부터 원장잔소리와 스트레스에 맑고예쁜 우리 아이들만 중간에서 죽어난다. 정부는 원장이라고, 오너라고, 갑질하는 처사를 보고만 있을겁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32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원장들도 보육교사가 평가할수 있도록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한번 안되었던 내용 인원 미달 내용을 계속 올리는 행위를 다시 못올리게 해주세요 될때까지 올리는 일련의 행위들 떼쓰는 것도 아니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2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요건이 안되는 것 자꾸올리는 행위 자동삭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영세상인,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관련하여 회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수납제 폐지 저는 반대 입니다. 현재도 카드 않받는 재래시장 기타 업종들도 업청 많은 가운데 업체들이 현금은 신고도 안하고 세금탈루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더욱더 의무수납제 폐지는 더욱더 그 부분을 양상하는 형태가 될껍니다. 그리고 현재 카드가 보편화 되고 있는데 퇴보하는 정치 아닙니까.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카드사는 수수료가 증가 하니 계속 협상을 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카드사들도 카드승인수수료가 줄어서 카드사들직원들 월급은 많이 가져가면서 카드고객들 서비스 줄이고 카드사 너무 횡포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 의무수납제 폐지 반대 입니다. 다시 논의하면 반대 하는 제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한효주가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요? 연예계에서 영구퇴출 시켜주세요. 관련자들의 엄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도박, 범죄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와 달리 해외 여행, 해외교환학생, 해외파견근무등이 많아지는 요즘 국내에서부터 마약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한 어린 학생들이 성인되었을때 마약이 우리 사회에 더욱 만연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마약김밥이라는 단어가 광장시장에서만 보이더니 이젠 여러 음식과 수많은 SNS에서 동영상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사용을 자제하는 관공서의 계도와 더불어 입법조치도 조속히 강구해주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김밥,마약계란 등등 단어사용제한 입법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평범한 맞벌이 워킹맘이고 최근 엄청나게 오른 집값을 이기지 못하고 수도권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집값 안정화를 시켜준다는 공략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살던 곳으로 가기위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용산 여의도를 맨하튼으로 만들겠다 등의 계획발언으로 며칠사이 2~3 억씩 오르고 집값이 들썩이고있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면 잘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민에게 희망은 못줄망정 잘살고 비싼동네를 더 오르고 투기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고 서울 집값은 몇억씩 이미 뛰어 적어도 상승전 1년전 가격으로 돌려줄거라 믿고 살고있는데‥ 박원순시장의 경솔발언 및 기본계획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제재를 가하여주시고 지방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될 박원순 시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자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난민을 받아줄만큼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왜 북한주민인권에는 침묵하나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북한인권에 침묵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혈기왕성한 30세미만 연소득3400만원미만 보험료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금융소득 즉 은행에 예치시 대략11억3천에 3%의 이율을 곱해서 나온금액입니다. 실제 이자율은 2%정도이니 금융예금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세 이상만 되면 지역가입시 최저보험료에 5000만원 미만 재산에도 몇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저소득자, 약자를 배려한 공평한 부과체계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기왕성한 30세미만 은행예금 대략11억3천(3%적용)있어도 보험료0원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리드줄 착용 및 입마개 착용 등이 법으로 거론되고 펫티켓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골은 이미 깊을대로 깊어졌음에도 불구 정부의 대책은 미미해 보입니다. 흡연자가 머물고간 자리는 위독한 담배연기, 가래침, 담배꽁초, 담배찌든내 등으로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나라의 흡연자들은 흡연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휴대용 재떨이(3천원~7천원 정도)를 들고 다니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담배꽁초를 그 때 그 때 담아 두었다가 쓰레기통이 보이면 모아둔 것을 버리고 물로 세척해서 사용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담배회사가 이 휴대용 재떨이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사실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집 주변의 녹지 공간인 북한산 등산로 (둘레길) 초입로는 '담배꽁초길'이라고 이름붙여도 될 만큼 등산객들이 등산 전 후, 의례히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자연을 대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초입로에 형식적으로 걸려있는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팻말과 과태료 5만원 팻말이 무색한 것은 물론이고, 솔직히 이런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에 보여주기식의 나태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흡연시 지켜야 할 에티켓, 담배꽁초 자체 수거 등의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매체를 통해 또는 SNS의 바이럴 마켓팅 같은 형식을 빌어, 또는 휴대용 재떨이의 무료배포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용 담배꽁초 휴지통 (휴대용 재떨이) 소지에 관한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벌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매주 700억이 넘는 로또복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조작설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이에대한 설명을 듣고싶다. 817회차 한 곳에서 5명? 한 명이서 5게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내 기억으론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게임을 본 적이 있다. 반면 당첨번호 추천방식도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기에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차를 보면 알다시피 거즘 1만명이 1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후기들은 그 어디에도 찾이보기 힘들정도이다. 추첨방식을 바꾸고 관계자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싶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32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조작설 의심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사회복무요원은 제도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산재해있으며 이에 대해 고발함과 동시에 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민간인 대상의 명백한 강제노동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ILO 측은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및 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모순적인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舊 일본군의 위안부, 하시마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호 협약인데 정작 대한민국은 이를 수용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오히려 정부는,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닌 공익을 위하는 선한 의미의 노동이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준하지 않은 ILO의 협약들에 대하여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노동자들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즉, 민간인이 국가에 의해 본인의 의지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노예처럼 좋든, 싫든, 입 꾹 다물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통합니다. 2. 기본권 보장의 결여 민간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존속하는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공익을 위해 개처럼 일하라는 의무만을 남겨준 채, 그 권리는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면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현역병과 동일 및 비등한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본 직은 민간인의 위치이며 해단 기관의 소속되어 있기에 이러한 처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가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겸업을 하는 등의 자유가 있어야 할 터인데 군인 아닌 민간인 신분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자유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 사회의 편견과 차별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귀가여부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물론, 현역병은 1년 9개월의 복무 중 몇 몇 차례에 불과한 휴가를 나가 그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에는 4주의 훈련만 버티면 2년에 달하는 기간을 매일 가족들과 애인과 친우들과 보내는 현역병의 시점에서 보면 꽤 부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성인이 된 것이기에 가정 내에서도 사회로 나갈 자격이 있고 독립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자격을 갖춘 하나의 완전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정도 연령이 되면 부모에게 손을 빌리는 것도 참 뭐 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현역의 경우,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있어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고, 자고, 싸는 이른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병영,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보살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들이 이를 해결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근무지까지 자비로 통근해야 하며 퇴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식사 역시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현역과는 달리 근무시간 이외에 잔여 시간이 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전술하였듯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의 신분이고 형식상으로 겸업이 허용이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눈치로 인하여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은 하지 못하고 애인을 만나거나 친우들과 놀거나 부모님과 외식을 하는 등 소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이나 군 복무 이후 취업 활동을 위해 여러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비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현역병과는 다른 생활패턴을 유지함에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일 출퇴근비용과 매일중식비용-아 물론, 식사는 굶어도 되고 도시락 싸와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료비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주말 여가 비용 등이 소비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서글픈 것은, 사회의 인식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한 대다수의 분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용어 대신 舊 지칭인, 공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단지, 집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한다는 외양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업무 그 자체인 냥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훈련병들의 의미 없는 훈련과 고통은 이해는 갑니다만, 세상에 쉬운 직업이 어디 있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주관적인 잣대만으로 공익 주제에 돈 더 받으려고 하냐, 우리는 힘든데 너희들은 편하지 않냐는 식의 평가절하를 내리고 있는 마당이며 이러한 평가는 추후 직장생활에서 각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4.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 전술하였듯,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과 동일한바, 2018년 기준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월급과 추가로 지급되는 소액의 점심비, 교통비로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991,759원입니다. 결국 그 생계비용은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자신의 재산 또는 부모님, 배우자의 재산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다수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상 겸직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헌재에서는 현역병은 군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 받으므로 최저 임금 미만의 월급을 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2011헌마307)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상황은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놓고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 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설령 부양의무자가 사회복무요원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부양에 소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병무청에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따로 감독도 하지 않는 증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분명하다 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부는 \"그럼 현역가라\", \"미친새끼들이 몸 안 좋다고 편한 거 보내주고 안 가두고 출퇴근도 시켜주니 안 재워준다고 돈 내놓으라네\", \"지랄도 풍년이시네요. 그럼 공익갈래 현역갈래해서 현역오라하세요.\" 등의 댓글들을 달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의 전형적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편협한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본인이 당한 피해만을 강조하며 비난을 퍼붓는 행동은 결코 논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속 기관 내의 개인 노예 취급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역병도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를 금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들에게 있는 보호 장치가 없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고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가 행해지지 않으며, 보통 성추행,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 갈취가 있을 때 징계가 발생하므로 결국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병무청 및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본 들 사회복무요원의 관할이 소속 기관에 있고 그 신분이 민간인에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아 구체적인 처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들의 사례를 보아도 공무원 개인소유 차량 세차, 과자 심부름, 빵 심부름, 음료수 심부름, 아이스크림 심부름,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공무원 집무실 청소 등의 사례로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달라 어떤 요원들은 적절하게 근무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독하게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부와 교육당국이 감시하고 있는 학내 폭력 사태나 왕따 등의 문제나 군 당국 내에서의 부대 내 강간, 폭력, 왕따 문제와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았으며 이를 참고하시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사회적인 차별과 그 인식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역과는 그 비교 기준이 다른데다가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월급 문제를 재고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무요원을 준군인의 신분으로 규정하는 것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205&docId=171670611&qb=6rO17J217J2EIOuztOuKlCDsi5zshKA=&enc=utf8§ion=kin&rank=6&search_sort=0&spq=0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1704130001877164&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zHl-Ak3eRKfX@hcaXGY-Aihlq https://www.fmkorea.com/best/624507625", "num_agree": 8, "petition_idx": "32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제도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세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이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하는 경우의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가도 올라가면 뭐 ..ㅋㅋ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라는건 가요 그리고 나라 발전시키려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린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람들 다 망하고 부자들만 살아남겠네요 북한이랑 통일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되가고 있네 제발 좀 국민들 생각도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랑 최저임금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리니지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 일부 캐릭을 육성이란 사무실에 맏기어 키우는 방법이 있읍니다 여기서 문제가 잇읍니다 일부 게임상에선 작업장 이란 사무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캐릭을 대리하여 키움니다 그로인하여 서버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며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마찰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로인해 게임에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국내 게임이면 국내에서만 게임을 할수잇도록 하여 주세여 소통이 안돼다 보니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를 즐길려 하는데 글러수 없읍니다 게임사에서 이것을 어찌 해주시던가 나라에서 이또한 제제를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 게임 육성의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판사들의 경우 관대하거나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대부분 끝없는 후유증과 고통받고 살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뻔뻔하고 잘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음주/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이하의 징역/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오히려 합의금으로 종용하거나 공탁금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판사의 판결에 지장이 가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살인이나 다름 없는 음주운전인데 왜이리 관대한 처벌인지 모르겟습니다. 음주운전 경우 초범이든 상습법이든 구분없이 처벌의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엄벌주의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정부가 나서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의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가 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 위한을 바라는 청원서 70년대 초뱐부터 아버지를 따라 동성영 보유자님께 사자춤을 사사 받았고 여재성 보유자님께 사자춤 제작과 북장단을 사사받았으며 2001년 전수조교가 되었다. 전수조교가 되어 책임감 가지고 전승하고 있었는데 그간 선생님들이 작고 하셨고 두분은 병환으로 활동을 못하시는 바람에 활동하는 유일한 보유자인 이근화선 (현 이건홍 회장의 모친) 선생님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회장이 된후 특별한 직업도 없고 예능에도 소질이 없는 아들의 노후가 걱정되어 북청사자놀음에서 몸담고 살라는 모친의 판단으로 아들을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에 개입시켰고 곁에서 도와주라고 비밀리에 아들의 지인인 사무국장을 영입하였다 그후 이근화선 보존회 회장은(현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회장의 어머니)보존회에서 사무국장의 도움으로 횡포 및 사유화를 하였고 아들을 승계시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이건홍의 어머니인 이근화선 보유자(전회장)가 조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전수조교 4인 (동선백, 동선본, 동영범, 강선윤)을 차례차례 제명 시켰다. 보유자 선생님들에게 직접 사사받은 전수조교들을 모두 제명 한 것은 문화재원형을 훼손하고 계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승을 책임 져야할 막중한 자리인 보존 회장과 사무국장에서 적폐청산 되어야한다 천산 이건홍 과의 밀접한 관계로 북청사자놀음 보존회를 사유화 하여, 사문서위조 국고 보조금법위반으로 유산원에서 고발중이고 아직도 이수자들에게 걸핏하면 징계한다는 말로 회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10여 년간 문화재 훼손을 하고 있는 북청사자놀이 보존회 회장(이건홍) 및 사무국장(천산)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해임되어야한다. 국가 무형 문화재 북청사자놀음 계보를 이어 원형을 지키고 바른 전승을 위해서는 전수조교 4인(동선백, 동선본, 동영번, 강선윤)이 반드시 복귀 되어 전승에만 전념하여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2018. 07. 29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동선백", "num_agree": 6, "petition_idx": "32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위한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학교 내 행정실 직원들 전부 일도 제대로 안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시간 때우며 교사 욕 학생 욕 하다가 집에 갑니다. 민원이 접수되어도 개인감정으로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냥 시청이나 면사무소처럼 행정실에 무인처리기 놔두고 알아서 서류 발급받고 AI로 감정없이 모든 민원이 전문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합니다. 바뀌는 시대에 걸맞게 행정실 직원같은 직종은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32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교육행정직을 전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7일 만에 주가 34% 급락했는데,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 내고 공매도는 급증했다.” 7월 들어 일부 바이오주가 투매와 공매도로 ‘서머랠리’ 대신 ‘검은 7월’을 맞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아 내고 거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패닉셀링’(panic selling)이라고도 불리는 투매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너도나도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투매는 연이은 주가 하락과 함께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하게 되면 투매는 더욱 가속화된다. 투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바이오주는 신라젠이다. 신라젠은 지난 19일 주가가 7% 급락한데 이어 23일 13%, 24일 6%, 그리고 25일 8% 하락했다. 25일까지 7거래일 동안 무려 34%나 떨어졌다. 이로써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서 5위로 내려 앉았다. 신라젠 투매가 시작된 19일은 직전 7일간 평균 거래량(62만3000주)보다 6배나 많은 381만3000주가 거래됐다. 이후 주가 급락이 거듭되면서 하루 200만~350만주가 거래됐고 주가가 8% 급락한 25일에는 거래량이 741만9000주까지 급등했다.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인 주가 급락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공매도가 가세하면서 주가 하락과 투매를 더욱 부채질 했다. 주가가 7% 급락했던 19일엔 공매도 거래량이 57만3000주까지 늘어나 올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공매도가 거래됐다. 결국 이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0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이후에도 매일 26만~36만주의 공매도가 꾸준히 거래됐고 25일에는 72만5000주로 늘어나 올해 2위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그러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26일 다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면 주가가 급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 신라젠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고 26일에는 5.6% 상승했다. 이는 공매도가 신라젠 급락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신라젠 투매의 시작은 임상시험 실패설과 유상증자설 등 각종 루머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들보다 하락폭이 컸고 투매 현상도 두드려졌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신라젠 주가를 하염없이 끌어 내렸다. 신라젠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라젠은 9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며 신약개발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았을 때 회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주가가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루머가 해소되면 주가가 곧바로 반등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은 악화됐고, 공포심은 커졌다. 그렇다면 신라젠 투매에 나선 주체는 누구일까? 증권가에선 7월 바이오주 급락의 배경으로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 악화를 언급하지만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재성 루머로 주가가 급락하면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가장 먼저 투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7월 신라젠 투매 현상의 주범은 개미가 아닌 외국인이었다. 25일까지 7일 동안 외국인은 신라젠을 142만4000주 순매도 했다. 올해 들어 7월 16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49만4000주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은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매물을 쏟아 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142만3000주를 순매수 하며 투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공매도가 제한된 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순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과 26일에는 각각 4만4000주, 6만5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신라젠 주가는 급락을 멈추고 반등했다. 결국 신라젠 주가 급락과 공매도, 외국인 순매도 사이엔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도 25일까지 7일간 18% 급락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가 9% 급락한 23일에는 거래량이 197만6000주를 기록해 7월 평균 거래량인 60만8000주보다 3배나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가 6% 하락한 25일엔 183만3000주가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투매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참여했다. 25일까지 7일간 외국인은 18만3000주를 순매도 했고 기관은 73만2000주의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이 기간 기관 순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16일까지의 순매도 규모(65만4000주)보다 많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91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모두 받아 냈다. 개미들의 매매행태에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공매도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하락을 부추겼다. 주가 급락이 있던 23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많은 46만9000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25일엔 29만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6일 공매도 거래가 또 다시 제한됐다. 주가는 공매도가 제한되면 어김없이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했다.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날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26일엔 2.4% 반등했다. 이날 외국인은 각각 6만주와 6만4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신라젠의 경우와 똑같이 외국인과 공매도가 셀트리온헬스케어 급락의 주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바이오주 선두주자인 셀트리온도 7월 바이오주 투매와 공매도의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25일까지 6일간 주가가 15%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전형적인 투매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가가 6.3%와 5.3%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각각 120만8000주와 194만8000주의 매물이 쏟아지며 7월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 이전까지 7월 평균 거래량은 62만4000주에 그쳤다. 셀트리온 투매의 주체도 외국인과 기관 둘 다였다. 25일까지 6일간 외국인은 34만6000주를 쏟아냈고, 기관은 38만2000주를 집중적으로 순매도 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72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당당히 맞섰다. 셀트리온도 외국인 순매도와 공매도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주가가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어김없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고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늘었다. 7월 들어서 일부 바이오주가 급락하며 투매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심 악화를 바이오주 약세의 배경으로 언급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에게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이 단기간에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투매에 나선 형국이다. 거기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해 일부 바이오주의 투매를 부채질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바이오주 공매도 급증의 주체도 결국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는 최종구 금감원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즉각 제대로된 답변을 하시요 이나라에 법이 4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해 있어야 하는것인지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가조작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주식시장 공정거래 행위 사라지지 않는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 생각은 절대 이루어 질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무언지 누구를 위한것인지 답변하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커피전문점을 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부, 건물주, 직원(알바생포함)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가맹본부의 횡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되어 가맹본부에게 도움을 청하여도 가맹본부는 일단 가맹점 개설 후에는 모두 점주 책임으로 몰고 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전체매출의 50%이상 임대료로 지출이 되어 건물주를 만나 사정을 수차례 하였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였으나,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이러한 슈퍼갑들 아래에 놓여진 상황에서 점주는 남은 비용이 직원과 알바 급여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해 힘든 을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건물주는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 건물주가 비싸게 건물을 매입하며, 현재 임대료의 수입을 바라보며 건물을 매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향후 팔 떄 건물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접해본 건물주는 임대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수입이 모두 자기 수입으로 착각하는 건물주는 단 한 푼도 깍아 주지 않고 욕심을 내는 모습에 국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잘 보면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료를 받고도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 축소로 받은 임대료에세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건물주 수입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건물주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는 임대차 계약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을 자동으로 잡아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로서 분명히 임대료는 추후 정산하여 다 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잘 못된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국세청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임대료가 세금없이 모두 자기 수입이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와의 상생의지를 가지지 않고 건물주 욕심만 채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공정위는 오히려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황당합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공정위의 가맹본부 갑질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자에 대한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거나 대면조사를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아 가맹본부에 대해 답변을 받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공정위의 업무 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내용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재신고하여도 공정위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며 그냥 계속 기다려라고만 하고 잊을만 할 때 되면 일방적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요청하고 토로하는 곳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일텐데 이러한 업무과정과 모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 국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고위직이 아니라 업무담당자 부터 자기일 처럼 일을 보아야 합니다. 공정위의 업무 과정을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폭 개선하기를 청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와 국세청에서 정확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려하는 업무를 본다면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건물주고 세입자와 상생하도록 노략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면 을간의 분쟁인 최저임금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노동이 즐거운 사회가 될 것입다. 점주로서 최선을 다해 노동하고 시간을 들여 일하였지만, 매달 수백 수천만원의 적자를 메꾸어야 하는 현실은 소상공인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개선과 획기적인 업무자세를 다시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논란이 온 것은 슈퍼갑들(가맹본부,건물주) 때문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글쓰기 앞서서 어떤 색깔론 정치적 집단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폐지하세요.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을 헤체하고 국가를 헤체하려는 nap 폐지하라) 국민의 기본권자리에 국민대신 사람을 삽입한 nap 그중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만 발훼함. 그 내용은 국민들이 판단해보십시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권고)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중시하여 결혼 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국적 취득전 기초생활 수급권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 국민호구제도)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반영 필요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 당사자(외국인) \"욕구\" 반영? 어떤 욕구? 어떻게 반영?)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이주 님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 이주 '남성의 욕구'반영? 국민의 요구도 안들어주는 정부는 외국인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는게 실화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간, 의료기관등에 배치하여 활용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닌데 상담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지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쓰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딤사는 주로 누가할까? 공공기관,의료기관의 좋은 곳에 취업할 기회를 갖는 세계 각국 언어 가능한 외국인 상담사는 누가 유리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전급권 개선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 불법체류...말 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외국인..국민이 불법 저지르고 있어도 세금으로 긱종 혜택주나?)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방안(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서울역 나가보셨는지? 노숙인 보호시설,만 18세 넘으면 집도 없이 세상으로 쫓겨다니는 고아를....국민 보호시설 돌아봤니?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홀대하고,외국인의 귀한 접대?)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불법자인 불법체류 근로자가 국민인 고용주에게 항의 가능? 불법자의 법치 적용이 먼저가 아닌가? 국민도 일자리 없다. 불체자 단속이 먼저다.) ★.이주 노동자 및 무국적자의 자녀의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건강권 보장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소속도 전과도 알수 없는 불안한 무국적자....그들의 자녀까지 세금으로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겅강권 보장?)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외국인들 특혜 주는것 반대하지말고 그먕 세금 내라는 교육?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 조장에 대힌 개선방안 마련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펴주는 잘못된 정책!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에게 주어 국민과 국가를 헤체시키려는 나쁜 정책! 국민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어,더 많은 난민 신청자,외국인 불체자를 양신하는 역차별 정책!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훈령으로 대통령 직하에 통과 시키려는 nap를 반대하여주세요 통과되면 늦습니다.) ★.난민신청자의 범위확대 (난민신청자 범위확대? 지금도 난민시청자가 하루 평균 70명이 넘고 그 수치도 더욱 폭증하는중 법무부 추산 12만명이상 폭증예상!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헤체 정책을 책정한것인가?) ★.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절차 마련 (더 쉽게 더많이 신청할슈 있도록)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기초 생활보장,교육보장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기본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는 전과,과거 행적 등 조사가 불가하기에 위험한 인물일수 있는데 인권부터 보장? 무국적자로 우기는 외국인 범죄자에겐 자국에선 전과 10범,우리나라에선 초범도 될수있는나라 대한민국,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책임지냐?)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중인지도 포함하여 권익보호 (난민인정 불합격하여 자격없는 외국인도 우리 세금으로 소송비 대주고 소송만 걸고 있으면 권익보호?) ★.난민 신청자의 (소송중인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 체제 구축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 난민 신청만 하고 소송민 걸고 있으면 생계지원대책?)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도 신청서민 쓴 상태면 국민세금으로 혈세 들어가는 교육권도 강화?)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가족 결합의 권리등 기본권 보장 (인도적체류 허가자? 난민으로 심사 거절된 시리아만 유독 84%(1120명)의 인도적인 체류허가를 한 사실....거기다 생계비 지원,가족까지 데려올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럽은 한명이 20명의 가족도 데려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내놓은 정책인가?)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 (재정착 난민-제 3국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오는 제도) 재정착 난민? 설마 유럽처럼 크루즈라도 띄워 제 3국에 있는 난민들 데려오는건 아니겠지?", "num_agree": 115, "petition_idx": "32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 역차별금지법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더위는재해입니다,더워서에어컨좀틀었다고누진세로월급의삼분의일을가져갑니다재작년은카드로할부로지불하니무서워서에어켠은장식입니다얼마나어떡게살아야복지혜택받습니까?그정도면에어컨도없고전자렌지없는가정을말합니까?이정도로더우면에어켠켜서건강지키라고해야정상아닙니까?국민의건강보다북한이먼저인가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32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나이 51의 남성 입니다. 어렸을때 난생 처음 가본 송추계곡, 입구부터 늘어선 평상들, 집에서 가져온 음식도 돈주고 평상에서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 합니다... 그땐 그게 정상인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아직도 바닷가 모래사장에서,계곡에서 돈주고 파라솔을 빌려야 앉을수 있고, 계곡에선 평상을 빌려야 밥을 먹을수 있는 현실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안는건 왜일까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 정부도 바뀐게 없네\" 하는 소리 하지 않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바닷가 모래사장,계천등의 자릿세를 없애 주세요...ㅜ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교사들이 하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방학때 출근안하고 집에서 쉬든 쇼핑을 하든 월급주는데 합당한 보고서, 복무점검, 지도점검 징계규정 하나없는 교육부가 문제이지요. 국민 혈세가 방학기간 동안 줄줄세는데 기업들 법인세나 올리면서 혈세로 월급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교육부 교육청은 일좀 제대로 하세요. 직무유기 그만하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32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40만 교사들 방치하는 교육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71만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32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음주운전하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 한번도안한사람은있어도 한번만한사람은없다고할정도로 한번이두번되고 두번이세번되는사람많더라구요 이걸 뿌리뽑기위해선 법을강력하게하는수밖엔없습니다 음주운전 한잔이든 한번이든 봐주지말고 면허영구취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모두의안전을위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한번'만걸려도 면허영구취소 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51세 남성 입니다... 바닷가의 파라솔비와 계곡의 평상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닷가와 계곡의 자릿세가 합법 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다주택자들 공화국 뉴스 보면 날마다 상승 열불 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폭락 하기만 바라는 무주택자 힘좀 모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늙은 교사 본인의 희망(체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 가능하도록 연금 개시 연령을 낮춰주세요 박근혜연금개악으로 인해 앞으로 10년정도 후에는 고령교사가 은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거의 모든 고령교사가 정년 62세를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그럴 경우 젊은 교사를 못 뽑아 학교는 노쇠해지고 학부형의 민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고령화를 막기 위한 방안(박근혜표연금개악의 결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광주부동산 정말 무엇하네요 어디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 여러개 이용해서 재건축아파트될후보물량 시세올려팔아먹고 부동산사이트가 건전해야하는데 이건 투기에 이용되니 폐쇄해야하지 않을까요 아주난리가 아니네요 분양권투기 재건출재개발 오래된아파트투기 이젠 커뮤니티에서도 사기투기 난리가아니네요 저출산대책 투입해서 무엇하나요 예전같이 사람들이 초가집같은 싼아파트좋아하시는줄 아신다면 그게 저출산대책 실패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있는것두 있고 너무허영도 있는데요 아파트값 비싼게 저출산을 가로막아요 아시겠죠", "num_agree": 20, "petition_idx": "32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제발부동산좀 투기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망국적인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폐지해야합니다. <사이시옷> 요즘 TV자막과 뉴스 아나운서 발음, 책, 인쇄물 등을 보면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우려스럽습니다. '장맛비', '감잣국', '대푯값', '최솟값', '앞다릿살', '등굣길', '전셋값', '담뱃값', '갯과', '막냇동생', '군홧발' 등 우리말 발음을 왜곡시키고 우수꽝스럽게 만드는 사이시옷을 폐지해야합니다. 장마비, 감자국, 대표값, 최소값, 앞다리살, 등교길, 전세값, 담배값, 개과, 막내동생, 군화발로 표기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말 발음은 원래 부드러웠습니다. '장마비[장마비]'라고 발음하면 충분한데 왜 자꾸, '장맛비[장맏삐]'로 발음하도록 강제하는 겁니까. 우리말 발음이 자꾸 거센소리, 된소리화 되는 것은 산업화와 각박한 사회상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그럴 수록 국어학자들은 국민들에게 발음을 부드럽게 발음하도록 계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과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대학생들, 심지어 국 어 언어학자들까지 혼동을 겪는 규정이 사이시옷 규정입니다. <두음법칙> 두음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런던', '리듬', '라일락', '론칭'은 되는데 '론문', '리발소', '리과(理科)', '리행(履行)'은 안된다는 황당한 두음법칙. '권리'는 되도 '리권'은 안된다, '관련'은 되도 '련관'은 안된다, '선로'는 되도 '로선'은 안된다, '신라'는 되도 '라당'은 안된다는 알 수 없는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애초에 논리적인(=론리적인) 학설이 아니므로 학자들 마다 표기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예로들면 '릉(陵)'을 들 수 있는데요.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宣陵)'의 경우, 어떤 학자는 '선릉'이라고 표기했다가 어떤 학자는 '선능', '선정릉', '선정능', '선능길'이라고 하고. '태릉', '태능', '태능선수촌(X), 태릉선수촌(O)', '태능숯불갈비(X), 태릉숫불갈비(O)', '왕릉', '왕능', '무령왕능'라는 둥, '능선', '릉선', '3부 능선', '3부 릉선' 제멋대로 표기되는 두음법칙. '론(論)'도 마찬가지. 논문(論文)', '의론(議論)', '의논(議論)', '론의(論義)', '논의(論義)', '이론(理論)', '논리(論理)' 등 너무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고. '확율론'이라 해야하는지 '확율논'이라고 해야하는지 도무지 햇깔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두음법칙만 없애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원희룡(龍)'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원희용(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龍)식'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룡( 龍)식'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박례(禮)순'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박예(禮)순'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이름 표기법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게 두음법칙입니다. 이 두음 법칙은 과거 이승만이 멋대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 우리의 국어정책을 단지 북한의 국어정책과 다르게 하고싶다는 이유로 강제로 밀어부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 마저 도 '리(李 오얏리)'에서 '이(李 오얏리)'로 셀프 창씨개명까지 하는 우스광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두음법칙은 멀쩡한 '리순신', '류관순'을 창씨개명해 '이순신', '유관순'으로 만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규정입니다. 1958년 이전에 우리 민족은 초성에 'ㄹ'발음과 'ㄴ'발음 잘도 했습니다. 독립신문이나 구한말 인쇄물들을 보면 두음법칙이 존재하지않았 음에도 문자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로무현 대통령, 이락연 국무총리, 로회찬 정의당 의원, 가수 량희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창씨개명을 하여 노무현, 이낙연, 노회찬, 양희은으로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입니다. 영어로 '이(李)'를 표기할 때엔 잘도 'LEE'로 표기하면서 왜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어처구니 없이 '이'로 표기합니까? 그럴거면 'YI'나 'EE'로 표기하지. 대통령님,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하루속히 폐지해주십시요!! (2018.7.29.일요일 한 민초가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씀)", "num_agree": 6, "petition_idx": "32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적인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담합에서는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담합은 국가의 통제 아래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합의 주제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국가 그리고 언론 및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관계자들과 연관이 된다면요. 그러한 담합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며, 그러한 담합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이익에만 부합하지 절대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어 낼껍니다. 국가는 국가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생각은 없고 단지 보이는 것반 언론으로 잘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안일함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적폐청산을 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걸 견제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적 담합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21~22개월이라는 긴 군복무기간 동안 전역하는 날짜 만 하루 하루 기다리다가 군대를 전역해서 늦게 사회로 돌아가서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이 되는 병사들의 모습 이 과연 옳은 모습인지 단축 반대파들에게 묻고 싶습니 다. 반대파들은 안보상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는데 진짜 이 유는 안보상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군대에서 당했는데 감 히 니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 라는 보복 심리에 의해 반대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단축하면 군인력 약화를 언급하는 분도 계시 던데 병역거부 대체복무 관련해서 논의중이라는 사실 을 잊어버리셨나봅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하면 군입대자중에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해서 가고 군대 거부하는 사람은 민간 대체복무 라는 선택권이 생기면서 부분적이지만 모병 전환 절차를 밟게 될텐데 웬 군인력이 약화 된다는 소리입니까 9~6개월의 더 단축된 기간의 복무를 운영 했었던 다른 나라는 안보상의 구멍이 없었는데 왜 대한민국만 군복 무 단축안을 꺼내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 니다 왜 여태까지 모병 전환 논의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8개월 군복무 단축과 더불어 현재 유지중 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군복무를 할수 있 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18개월 군복무 단축 왜 반대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여행 경비를 30~50%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국내여행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수 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32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여행 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한민국 대기업 때문에 다 죽는다. 악랄기업은 필요 없다. 자력갱생! 걔네들의 목표는 오로지 돈뿐이다. 대한항공 일가를 보세요. 규제한다면 해외로 나간다고 협박하겠죠. 노무현 님의 '권력은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새깁니다. CGV의 차별적 요금제 행태를 고발합니다. 요일에 따라, 좌석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설국열차 노예칸도 아니고 앞자리는 이코노미 좌석 잘 보이는 자리는 프라임으로 지X을 떨고 있네요. 앞자리는 8,000원, 좋은 목은 12,000원 이런 식입니다. 악랄합니다. 모든 요일과 좌석에 일괄요금을 부과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합니다. 독재자 전두환 김영삼 식으로 탱크를 몰진 마시고 하나회 해체 조선총독부 폭파처럼 강력한 리더쉽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독재자 민족반역자 다카키 마사오카모토 미노루는 부관참시해주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괜히 OECD 국가 중 자살1위 벌써 몇 년째인가요 20년째 1위인가요 세계 최장근로시간에 불평등 지수 세계1위 진짜 삶이 아니라 생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합심해 모든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대한 헌법정신과 가치를 구현합시다. 파사현정 권선징악 권선동 징악 삼가 고 노회찬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능욕 홍준표 정계은퇴시켜야. 일베와 워마드도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CGV의 차별적 요금제 행태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군인연금을 속히개정하여 현재개정되어3년이경과한 공무원연금과의형평성을 지켜주십시요.아시다시피 군인연금은 현재엄청난자립손실로인하여국민의혈세로메꾸고있지않습니까.군군인연금은 일반공무원들보다 직급이엄청높습니다.예를들어 소령이면 일일반공무원 4급서기관에해당됩니다.그리고 군인들은봉급에서지급되는 기여금도엄청나게 혜택읇받습니다.가령영관급장교나 장성급연금을한번보세요.해마다올라가는물가상승분에따라 일반공무원연금상승분은 도저히따라가지못합니다.따라서 정치적논리 에집착하지말고 속히개정하여 국민의혈세를낭비하지않도록해주십시요.정치권들은.당리당략에매몰되지말고 국민의편에서서 대승적으로 군인연금개정에힘써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제 아들은 고등학교3학년2학기부터 산업체 실습을 나갔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동문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그래, 유한이라의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인데..'라며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야간근무를 해도 수당은 없고, 휴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군복무를 산업체로 대체복무 5년이 끝나면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때쯤 회사측에서 청년희망통장에 신청하였고, 다행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청년희망통장 가입을 해줬으니, 월급 인상을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조건을 이후에 제시하였고, 성인이지만 아직 어린 아들은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야근과 지방출장은 더 빈번해지고, 같이 근무하던 사수들도 오르지않는 급여, 수당없는 야근에 견디지 못해 그만두었습니다. 희망통장이 노예계약인가요? 아니면 담보계약인가요? 월급이 오르지 않고, 저축을 하면, 아이들은 또 다른 꿈을 꿀 시간조차 빼앗깁니다. 이런 사업현장은 관리감독이 안되나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받으면서 일을 해야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닐런지요. 노동부 장관님, 대통령님, 근로는 신성하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주말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되고, 노동부 신고를 하려했으나, 청년 일자리 부족을 빌미로 헐값에 아이들을 부리는 기업들의 횡포에, 아이가 직장을 잃을까봐 저를 막고, 저도 망설였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이제 세상에 나와 근로를 하고있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댓가를 받는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예계약에 힘든 아이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0만명 취업자 생김 부부교사 월급과 교직원연근 얼마받는지 알면 전국민들 돌아버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공무원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 몰수 친일 인사들 청산 2.북한에 협조하는 좌파세력 청산", "num_agree": 4, "petition_idx": "32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특별법을 제정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미국 보세요. 억강부약 지금 한국 절망적입니다.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회수해야 나라가 삽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되새깁시다.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재벌구조를 해체해야 나라가 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0년차 이상교사 해외여행 최소 몇회 이상 의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 자녀 학원비쓰느라 해외여행 안 하는 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재자리 입니다 농수산물.공산품가격 모두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유통구조 개선해서 산지 농어민들 과 국민들 팍팍한 생활에서 해방될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상인들 힘들이지 않고 물건값올리고 주머니 챙기는 구조는 바꿔져야 합니다 한여름에 수박이 2만원이 넘는다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정관계자님 누구든 이글 보시고 한번만이라도 논의될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구조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재미있네요^^ 방학 없애고 교사 전원 출근시키고 학생도 모두 등교하게 해주세요. 뭐 어차피 방학이 크게 줄어들어서 여름방학 고작 3주 정도, 겨울방학 1달하고 2주 정도인데 교사고 학생이고 나오라고 합시다. 일단 출근하니 월급은 다 줘야할거고 방학이어서 주지 않던 학생지도비, 교원연구비, 식비 등 추가 지급되서 교사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좋겠네요. 아 저도 교사입니다.^^ 도대체 어느 교사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외국으로 열심히 여행을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저는 학자금 대출도 임용시험 준비하느라 빌렸던 생활비 대출도 그리고 집을 구하느라 추가로 받았던 보증금 대출도 있어 한푼이라도 더 벌면 안쉬고 일할 수 있는게 더 좋습니다. 심지어 밥값도 벌고 밥도 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 물론 이렇게 하면 전국의 교사들에게 방학마다 추가로 30만원 정도 지급되어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더욱 낭비되고 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군요. 뭐 하지만 원하신대로 한 결과이니 감내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면 에어컨도 히터도 더 빵빵하게 틀어야 하니 전국의 수만개의 학교에서 전력을 왕창 왕창 쓸테니 전력도 부족해져서 정전도 가끔 겪고 전기세도 오르고 재밌겠네요. 전등도 틀고 목마르니 물도 마시고 소소한 비용도 곱하기 수만을 하면 음 재미있는 결과가 예상되는군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생각해보니 교사랑 학생이 나오면 급식도 줘야하는군요. 그렇다면 방학동안 무급으로 쉬는 조리실무사님들도 출근해서 급식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월급을 드려야겠구요. 중학교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이니 급식비에 드는 세금도 늘어나겠네요. 대략 한달 기준 수십억이겠네요. 허허 이것참.. 뭐 앞서 말한대로 밥을 학교에서 주니 돈 없는 저는 좋습니다. 학교행정실도 교사들이 출근해서 활동하는 것에 비례하여 여러 지출 증빙서류들이 늘어나 처리해야 할테니 활기를 가지고 일 할 수 있겠네요. 아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방학마다 교사도 학생도 없어 부담 없이 진행하던 대규모 공사들은 야간에 모두 보내고 난 후에나 하셔야 할테니 인부들의 인건비와 안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테니 걱정거리가 늘어나시겠군요. 아니면 교사가 늘 그렇듯 자~~알 지도하여 공사하는 구간을 학생들이 피해가도록 신경쓰면 될거 같기도 하고요. 교사를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평가해 학생들 손으로 직접 자를 수 있게하자는 청원도 있네요. 반대로 학생들 잘못한 즉시 담임 직권으로 회의 없이 자르자는 의견도 있고요. 이것도 꼭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체벌도 꾸중도 기합도 제공하면 교사가 중징계를 받는 이 상황에서 서로 쉽게 자르고 문제 있는 관계들이 쉽게 정리되니 교사 입장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전부 자르고 무인처리기를 도입하자는 청원도 있는데 꼭 들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또 정부 탓을 하면 되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 폭염과 폭설을 뚫고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관련 청원 모두 이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빠른년생도 같은 수업 같은 교육 받았는데 왜 빠른 00년생은 성인으로 인정 안해주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취급 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해마다 이슈가 되는 피서지 자리세 행태를 더이상 묵인하지 마시고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유지라며 계곡에 발도 못 담그게하고 강제로 음식을 사먹게하거나 해변가에 파라솔 대여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아무리들어도 납득이 되질않네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자리세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말 충격적입니다..놀랄 노릇이군요.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2017.7-21방영분- 권력과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후1년 편에서 과거에 -마닐라 총기사건(1092회)2017.9.9방영분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음성과 자막만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재명,은수미등.. 무고한 정치인을 음해하기위해 방송사가 방송조작을 하다니요.. 진상조사해서 관련자 엄중처벌해주십시요. 관련링크 2번째 각각의 사진의 자막을 잘봐주세요.. 둘은 총기관련내용, 둘은 핸드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num_agree": 465, "petition_idx": "32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SBS가 조작방송을 했습니다(증거있음). 관련자 색출 처벌해 주세요.. 그알 -조폭과권력-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 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것은 맞지만 사망시까지 연금이 나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정이 충분하고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많은 연금을 주면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공무원 연금을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정말 평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년도 보장하는 제도로 인하여 놀고먹는 공무원도 엄청 많습니다 최저시급도 좋은데 썩고 고인물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 또는 추측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와 상식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출발점은 정보공개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검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사실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다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노회찬의 유서 원본. (자필이면 스캔본, 휴대폰 문자이면 문자 원본) 2. 당일 노회찬의 동선이 나타난 CCTV 영상. 3. 당일 국립과학수사대의 검안 조사 결과 보고서. 4. 복도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진 노회찬의 외투의 최초 발견시 사진과 소지품 사진. 5. 당일 및 전날 사망과 관련될 수 있는 주요 통화 및 통신 내용. 6.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이 확인되는 사진. 7. 최초 목격자 3인 이상의 증언 내용.", "num_agree": 67, "petition_idx": "32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세계 각국의 차이나 타운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관광객유치입니다. 하지만 평택에 세계최대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구 도시에서야 이색적인 관광요소일 수 있지만 바다건너 중국인데 차이나타운이라니요. 이건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차이나인거죠. 그리고 차이나 타운이 들어선 도시치고 중국인의 유입으로 인력시장의 교란과 막대한 부동산점유로 현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바다건 중국인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세계 최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게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인들이 미군기지 일대의 부동산을 싹쓸이 할 것이 확실한데 그들은 분명 자금을 지원하면 미군기지 이전을 종용할 게 분명합니다. 화교권의 경제력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인 매수와 후보지원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데 중국인 친화정책과 본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동에 서슴치 않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분열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평택 차이나타운은 두고두고 한국내 정치, 경제 문제의 원앙지가 될 것입니다. 공중파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이 참으로 의문스럽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차이나타운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2005년에 갑자스런 경제난에 폐업신고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지금은 일용직으로 처자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예전에 중정비 1대로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경제난땜에 공공기관 사무원 한테 기계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접수 했습니다.동시에 세금을 모두 완납 했습니다.몇년이 지난후 하루 아침에 7~8천이라는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당시 공공기관 사무원을 백방으로 알아보던중 어렵게 찾았는데요.자기도 모르겠다고 무조건 나라에서 하는일이라고,7~8천만원 되는 세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공공기관 사무원의 실수로 서류가 오류가 되었습니다.그것도 2015년도에 갑자기 날아온 세금고지서를 보고 안 사실입니다.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만 하네요.정말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저같이 누구 한사람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떠 앉게 되었는데,대통령님 제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해결방법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고 수입없는 폐업신고자의 세금폭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아니 저번달에 7일하고도 이번달에 9일이면 나라를 살린다는겁니까? 그리고 난민문제좀 챙기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휴가 금지하고 나라지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도대체 적폐 적폐 하는데 적폐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인가요? 태극기 세력인가요? 이명박 해외투자 16조원 날린 것입니까. 당파와 부패는 형제간이고 짝인데 여나 야나 같습니다. 특별히 법조3륜의 가증한 형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 고 기간도 3년은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위헌심판 으로 줄이고,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판사징계나 검사징계 변호사 징계 도 셀프 솜방망이로 하고 누가 재판을 통하여 축재 안합니까? 그리고 김영란법도 변호사는 돈 질러주 는 것을 법 규정에서 제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에게 혹은 고위 행정관료나 장군에게 돈을 찔러줘도 괜찮다? 이게 법입니까? 모든 적폐와 부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두고 적폐 청산 운운하지 마 십시요. 대통령님. 엊그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이 자기가 직접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뇌물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거기엔 수천 만원 돈다발과 또 간혹 출처 불명의 돈 50,100,200만원을 남편이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도 같이 신고햇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믿음을 줘야할 판사가 어떤 행동하는지 그 부인은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워낙 부패한 조직이고 아예 대놓고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까지 알면서 방치 묵인하는 이나라 3부의 지도자들이 결 국 같은 동조 세력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출신으로 패거리라 할만한 동조 세력입니다. 국회입법이나 행정부도 같은 세력들이 포진하여 개혁이 불가능하고 점점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사법불신과 부패로 인 하여 국민들의 좌잘과 실망은 자살로 나타나고 양극화 및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절망을호 나타나서 슬프게 합니다. 이웃 다른나라도 이렇습니까? 일본은 판사가 발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 퇴출하고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 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부장판사들이 옷벗고 전관 개업 안합니다. 미국도 전관비리가 없고 변호사 판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리 재판부를 운용합니다. 중국은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싱가폴은 국가가 판사 출장비로 지급한 여비를 아껴 챙겨다는 이유로 파면하였습니다. 독 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의무가 있고 별도 처벌 받습니다. 서구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법이 시행된다면 불의의 권력으로 폭동과 내란의 원인이됩니다. 이건 아니죠. 누가 강도 나 조폭에게 통치나 재판을 받고 싶어할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눈에 안보여도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후손들이 어 떤 정신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외침과 국난이 없고 부국강병의 미래 역사를 창조하느냐 마느냐 달린 문 제고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재판은 그나라 불공정 반칙을 잡아주는 그나라 구 성원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만 생각하고 변호사와 대놓고 돈받아 챙기 면서 이것을 재판이라고 하니 참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매국행위가 이런 부패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결구 당파와 부패속에 나라 망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조선말기가 그랬고 구한말에 풍전등화 나라 운명이 그 뒤이어 따르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국난이 많 았는데 이것이 이런 부패한 국가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것에 철저히 방치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 안에 갖추었고 국민과 지도간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동맹해체 후 바로 망하는 구조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열심히 돈챙기는 것만 능사라는 것인지 지도자들이 비호결탁하 여 나라가 파국으로 갈때까지 저지를 것인지 미리 방치 유비무환 할 것인지 대통령 및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은 이 청원에 답하십시요. (국회법사위도 포함)", "num_agree": 8, "petition_idx": "32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부패, 적폐의 뿌리는 손 안대고 특정 세력 도태만 답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라오스 댐 붕괴로 수많은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등 힘 없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실종된 상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집이 수몰되어 집을 떠나 살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특히, 이 일에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여러모로 어려울 때 여러 나라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번 일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해 라오스 수재민분들을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일로 여기는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경을 넘어 우리 나라를 믿고 우리에게 댐 건설을 의탁한 라오스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민관군 힘을 합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번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을 믿고 맡긴 일에 대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는다는 것을, 끝까지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 재정을 총동원해서 다시 라오스 수재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오스 수재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북한이 비핵화를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군사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방법이 없다. 방법은 주한 미군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북한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UN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짜피 북한도 UN가입국이고, 625전쟁때는 UN군이 남한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 상황에서 UN군이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을 지켜준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UN군 북한 주둔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프란치스코 교황, 제주 예멘 난민들 위해 1만유로 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교황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환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는 여기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중해에서는 거의 매일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익사하고 있습니다. 강 주교께서 매우 좋은 일을 계시고, 한국 정부에 감사와 함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기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자선기금을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를 통해 교황청 자선기금 1만 유로를 천주교 제주교구에 전달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이날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교구의 두 주교(강우일·문창우)께서 제주에 온 500여명의 예멘 난민에 관한 사목 서한을 발표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발표한 회칙과 권고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교종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더 너그럽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환대하자고 촉구한다. 교종께서도 예멘 난민들을 환대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제주교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 교황이 교황청 자선기금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천주교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슈에레브 대주교는 28일 오후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와 함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촌에 있는 공소를 찾아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 50분 남짓 대화를 나누며 난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교황의 뜻이라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슈에레브 대주교는 난민들에게 제주도에 들어온 경로와 예멘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연락방법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토우팍(가명·29)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지만 예멘 현지 상황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부모님이 잘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의 진짜 상황을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부모를 못 본 지 8년이 됐다고 했다. 예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9년 예멘 정부가 주는 장학금으로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다 내전이 발발하자 정부가 주는 장학금과 생활보조비 등이 모두 중단됐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지만 너무 힘들었다”며 유학생 비자가 만료돼 지난 5월2일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는 “전쟁 이전에도 가난했지만, 전쟁으로 더 가난해졌다. 어떻게 공부를 지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요르단의 하쉬미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지난 5월26일 제주도에 들어온 마흐메드(가명·24)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신부와 생이별하고 제주를 밟은 경우다. 마흐메드는 “가족이 9명인데 집이 공습으로 파괴됐다.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지만 삶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공소에 체류하고 있는 한 난민 신청자의 형은 의사였지만,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 반군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한다. 이들의 통역을 맡은 같은 난민 신청자는 “예멘의 전력사정이 나빠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등 불안정하다. 북부지역에서만 운이 좋으면 하루에 단 몇 시간 들어오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전쟁으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데 민간 전력은 단가가 너무 비싸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며 예멘의 전력과 인터넷 사용 상황을 전했다. 케람(가명·21)은 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을 가려다 내전이 발발해 학업을 중단했다. 이들은 슈에레브 대주교와 강 주교 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전이 일어난 예멘 난민들을 다른 나라가 수용할지 여부라며, 장학금이나 학업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우리에게 1등 시민, 2등 시민이 없으며, 모두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활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를 것도 당부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부디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준수해달라. 한국 당국이 신원을 확인한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환영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예멘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다면 여기서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일 주교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도 1950년대에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 우리는 난민으로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 진짜 어렵고 힘들 것이다”며 위로했다. 앞서 강 주교는 지난 1일 제주교구민들에게 보낸 사목 서한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은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난민을 포용할 것을 호소하고, 제주교구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은 당장 난민들을 데리고 가세요! 대한민국을 협박하지 말고 당장 난민들을 데려가라고요! 정부는 다른 것으로 덮지 마시죠. 국민은 그 진실을 다 찾아내서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시위도 마다하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아시죠. 다시 경고 합니다. 앞으로 이 중대한 글들을 계속 지운다면 켕겨서 지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지금 켕키는 거 있으신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말 이번 여름은 심하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이 덥습니다. 제가 살면서 94년 보다 더운 여름이라고 느끼기는 처음 같네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최고라고 할 정도로 이번 여름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전기를 아끼고 싶어도 에어컨을 잠시만 꺼도 뜨거운 기운이 바로 올라와 에어컨을 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이 어지러울 뿐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에 따라 에어컨을 가동시키려면 정말 겁이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전기요금 체계를 손댈 수 없다면 금년 여름에 한해서만이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을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폭염에 대해서도 재난상황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여름은 정말 재난에 가깝습니다. 이번 여름만이라도 전기요금 걱정 조금이라도 덜면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7-8월 2달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을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섬기는 부산대 길원평교수입니다. 현재 법무부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텐트 농성을 진행 중이며, 얼마 전에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 후 여성이 삭발했고, 사십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혈서까지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이 정부 주도 하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에 함께 해 주셔서 한국의 도덕성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위헌적인 성평등 정책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곳이나 있습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로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광주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고, 대전에 3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다가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양성평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알면서도 또 다시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성평등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2017년 헌법 개정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계획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57625, "petition_idx": "32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는 촛불국민들입니다. '이게 나라냐'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청원게시판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인민재판하고,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적이 될만한 사람은 누구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지, 과거를 들춰내 비판글 올리게 하여 부정적인 여론 조성하고, 아이들 교육에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무리 힘없기로 서니, 미래의 동량들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동네북처럼 글 올리게 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남북평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즈음 국론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찬성, 반대로 좌우 대결보다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국민소통수석실을 당장 없애고, 더이상 국민분열이 안되도록 조치해 줄것을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수석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2시30분 일반버스를 탄 한 여성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70대 노인분이 타셨는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행동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노인분이라 바지벨트를 고쳐매거나 안전벨트가 불편하여 성기근처를 만지시는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분동안 계속 같은행위를 반복하였고 변태행위라고는 인지하지못한채 휴게소까지 갔습니다. 휴게소를 거쳐 다시 전주로 출발하는데 한시간이상 같은행위가 반복되는게 이상해서 노인분을 주시하기시작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버스는 일반고속이어서 살이 닿을정도로 가까운상황이었고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계신 노인분은 바지 자크를 내리고 변태행위중이었습니다. 성기를 꺼내 주무르기는 기본. 소리까지 내며 별 이상행동을 다하고 있더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노인분이 거의 한시간 반 가량 발기된 상태로 옆자리 여성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깝게 대놓고 그런행위를 할수있는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할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저는 신고를 하기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동영상을 틀어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엔 당연히 성기가 노출되었고 무서웠지만 바로 112에 신고하여 근처 전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나가 기사님께 상황설명하고 아무도 못내리게 해달라고 말씀 드렸구요. 전주 호남제일문에 대기하던 경찰들은 도망가려던 노인을 잡았습니다. 전 동영상을 바로 보여줬구요. 밖에서 동영상을 형사들과 경찰분이 보더니 이건 죄성립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왜요? 성기가 노출되었는데 전 피해잔데 왜요? 라고 다시물으니 그제서야 동영상을 제대로 보더군요. 햇빛때문에 성기가 노출된지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파출소로 가 진술을 했고. 경찰과 형사들은 귀찮으셨는지 이건 공연음란죄?로 성립될거같긴한데 조사를 해봐야한다. 다른 죄성립은 어렵다 .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지 않냐 는 어처구니없는말을 하시길래 추행의기준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강압적으로.또는 강제적으로 피해를 봤어야 성추행에 성립된다더군요. 그런가요? 제가 본 피해는 아무피해도 아닌가요? 형사와 경찰들이 하는말이 자기들도 공무원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억울한건 알겠지만. 서운해하지말고 들어라. 이해해주라.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요. 앞으로 70대 노인과 눈만 마주쳐도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저를 괴롭힐거구요. 버스도 일반고속은 타지도 못할뿐더러 옆자리가 남자면 어떻게 타야하나 싶을정도로 어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경찰분과 형사분들이었구요. 어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먼저 귀가조치했더군요. 말이 됩니까 . 네. 접촉이라곤 그가 제 팔을 중간중간 닿으면서 쾌락을 느낀 정도였겠지만 전 지금생각하니 그것도 소름이었네요. 나라 세금받고 일하시는분들이 일처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노량진에서 경찰공부하고있는 제 친구들이 불쌍하네요. 그런 선배들 밑에서 뭘 배울지. 심히 걱정입니다. 징계든 그 노인분 처벌이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적어도 2차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전주**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올렷더니 글 삭제 하셨더라구요. 국민신문고에 다시 글 올려서 민원 넣었습니다. 민원에 삭제라니요.......... **성기노출 동영상있습니다. ", "num_agree": 214, "petition_idx": "32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서 성추행한 70대 노인과 가볍게 처리한 전주**파출소 민원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김기춘 석방이라니요 대법원 말을 누가 믿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부 설치하거나 비상시 헌재에서 담당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온갖루머와최소한의인권마저짓밢히고있는이재명을 지켜줍시다.개인사를너무확대하여가정과개인을파괴시키는언론인들은 그만해라.관심은다른곳에서받길. 국민을위해열심히일하는정치인 몇 안남았습니다. 정신차리고 우리가지켜줍시다.언론인과방송사의선동질에넘어가지 맙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없이는적폐청산도대한민국의미래도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 하다 퇴근 하고 늦게 오면 주택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를 한바퀴 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걸국은 도로가에 불법 주차 하거나 멀리있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차는늘어나는데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울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 될수가 없읍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북 핵보다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해야 할일 주차 문제 해결 이 첫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같이 더운날씨에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곡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계를차려 정식으로 등록되지않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릿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너무약하기때문에 단속 공무원이 가도 적반하장식입니다. 불법영업 및 점거 못하도록 처벌을 더욱 더 강하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점거 및 불법영업 단속과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2016. 04. 23.(토) 08:02경 발생한 당시 고등학생이 직사할 뻔 한 사고 관련, 피해자 상대로 오히려 불법, 위법 부당하게 어떻게든지 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적게 해주려고 조합에서 법원에 소송을 악용 제기하였었고,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인도주의적\"으로 아직까지도 치료비조차 제대로 배상 해 주지 않고 있어 피해 가중 및 정신적인 피해 등도 가중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불법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한전이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서보는 손실을 가정에서 얻을려고하고 어찌보면 이상한구조이지않습니까? 기업이 오히려 전기요금이 비싸고 슈퍼유저요금제도있어야하는데 가정이 부담하니까요 실제 조사를해보면 전기쓰는게 90프로는 기업입니다 우리국민이 호구가 아닌이상 슈퍼유저요금제 사기적인 누진제 또는 가정용단가 개선해야합니다 이글보시는분들 청원이 많이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쓰는많큼내고 전기걱정좀 없애야합니다 누진제와 슈퍼유저요금 생각해봅시다 이게 가정에서 필요한거입니까 또한 7월 8월 윌단위로 요금이 생깁니다 부당합니다 기업에다가 당장재재해아합니다 기업이 전기를 엄청씁니다 기업에다가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를 넣고 전기를 아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이렇게 사기적인단가에사일건가요 (누진세.전기요금.누진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조선족 받아들여야한다던 야당(전정권의 여당)이 싫어서 문재인 찍었는데 난민문제로 화가납니다 다양성 존중이 다수의 행복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퀴어축제는 다수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민은 세계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상세하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조선족 유입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30살 남성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발생하게 되어 고생 중입니다. 이 지루 피부염에는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입니다. 약이 없으니 관리 밖에 없는데 관리를 해도 다시 나오고 이거 어떻해야 할지? 그나마 있던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회 생활은 겉돌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네요 이러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아 질 거라고 하는데 평생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던 꿈들도 다 그만 두어야 될 것 같네요 이 병은 평생 완치가 없다 하니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냐는 사람들의 반응도 힘드네요 점점 일상 생활도 힘이 들고요 의학 기술이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완치약을 만들어 주시든가 다른나라에서 약을 만든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난치성 피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전해주세요 사회라는 무서운 곳에 이런 난치성으로 고생하는 2중, 3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치없는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현시대에 제일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것이 주차 문제 입니다 제천 화재사고시불법 주차로 구조가 늦어졌다는데도 주차 문제를 불 법 주차한 사람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주차할굿이 없어서 도로가에주차 합니다 국민들제발 여론화하여 대통령이 주차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주차문제 여론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가 언제까지 난민들때문에 불안에 살아야 하는가 빨리 추방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가짜난민의 답변을 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도박에 손을댄 친구들이 몇몇 생겼는데 자꾸 말리는데도 말도 안듣고 자꾸 도박을 하네요 해외아이피에있는 도박사이트를 차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도박에 빠진 승현이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누진세를 폐지하던지 그게 안되면 한시적으로 6월~9월 사이에만 없애주시던가 국민들 누진세 무서워 쪄 죽겠습니다 내수 경기 살린다고 에어컨등 냉방가전 팔고 누진세 무서워 못트는게 너무 아이러닉 아닙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2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관련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엄청난 더위로 서민들 더위에 지쳐있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콘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정부에서 전기 에비율 제대로 산정 못하고 원전1,2호기 폐기로 전기공급이 부족하여 에비율이 역사상 최고 최저지 7.4%까지 떨어지고도 안이하게 괜찬다고 한다 속으로 서민들 에어콘 가동 안해서면 바램이고 원전2호기 재가동으로 에비율 올린다고하여 다행이지만 7,000억 국고손실은 국민세금 부담으로 남기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페지 안한 이유는 블랙아웃 때문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제목은말곱게하지 누진세좀 없애라고야!!!!!!!!", "num_agree": 26, "petition_idx": "32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수준의 폭염입니다 누진세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상식적으로 가만히 앉아 월 4,5백 받아먹는 건물주가 문제입니까? . 원재료 3천원도 안하는 닭 한 마리 유통에서 두배 세배 챙겨먹는 유통사가 문제입니까? . 쎄가 빠지게 일하고 월 1백만원 받아가는 알바가 문제입니까? . 물가상승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봐도 한참 잘못 본겁니다 . 아직도 피씨방은 한시간에 천원이며 종종 한 마리 만원도 안되는 치킨집을 볼수있습니다 . 임금상승이 주된요인이었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임금때문에 싸게 팔수있기도합니다 . 우리나라는 유독 비싼 땅값과 임대료 유통비가 문제입니다 . 이것이 단방에 해결되는것이 건물주가 되는것이고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하면 현재의 값싼 최저임금밖에 나갈일이없으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것이죠 . 최저임금으로 문제를 삼는 집단들은 과거의 쌓아온 기업잉여는 무시한채 현재의 상태부터 노동자-사용자를 1대1의 경제비율로 놓고 보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 허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로 이어진 노동자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월 1000을 벌다가 900을 벌게 생겼으니 당장의 이익이 줄어든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 허나 이익은 이익이구요 지금껏 쌓아온 잉여도 넘쳐나는데 베풀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국회로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대국민신뢰평가점수 최하위인 기관에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그렇게 원하시면 국민소환제 도입을 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속도 유지, 결정권 국회로 이전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 아버지가 바람폈습니다 그 술먹고 꺵판버리고 하는건 다참았는대 저가 제일 싫어하는 바람을 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많은 이모한테 자기야 자기야 거리면서 음성 녹음까지 다했고 군대까지 재대하고 나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겠습니까? 제발 간통법 부활 시켜주세요 저도 남자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내연녀 또한 처벌도 받게 강화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성매매는 남성 또는 여성이 쾌락을 위해 다른 1인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예제도 또한 한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1인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 근절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을 상품하화는 성매매 근절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분열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즐기는 듯한 언론의 무분별한 튀겨쓰기 비틀어쓰기와 방치에 가까운 청와대의 방임적 운영으로 노정된 부작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듯 하여 구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성별 세대별 업종별 직종별 적성별 계층별 직렬별 등등 쪼갤 수 있는 데 까지 쪼개져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집단 결사를 통해 일방이 일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물어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그런 일방적 비난에 대한 혐오 포기 좌절감에 기인한 자포자기성 청원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차 3차의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폐에 찌든 사회를 세척해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금단증상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승리감 쾌감 희열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금단증상이 아니고 좀비증상입니다. 하여 청원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글을 선별하지 않겠다면 대신 국민청원 게시글 바로 옆에 상대편 이해당사자가 해명글 반박글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주십시요. 할 얘기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등한 반론기회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올 여름은 거의 재난수준의 더위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시원한곳으로 피서라도 가면 좋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기도 힘드네요..유일한 피서가 안방에 낡은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건데 누진세땜에 맘놓고 틀기도 힘들어요..제발 7-8월달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을 받아야지 징벌을 받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누진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계곡을 이용하는데 돈안내면 이용하지말란게 말이되나요 벌금도약해서 그사람들은 버는거에비하면 벌금내고 또한다 이런생각들인데 계곡을 소유하는게.....이상하지않나요 벌금강화를하던지 불가하게하던지 대안좀 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계곡 음식점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강제하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는 고용노동부는 깡패집단인가? 고용노동부는 법위에 군림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2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에 군림하는 고용노동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집값안정을 요청합니다..보유세..양도세등 올렸으나 집값안정은 커녕..더 치솟고있습니다.잠시 주춤 하더니 전보다 더 합니다.전세 살고 있는 저로서는 내집마련이 가능할런지..광명시 집값 거품을 거둬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자영업자로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매출은 더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분배 위주의 성장이라는 현 정책이 맞나 싶습니다. 정부의 지원책도 4대 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 되는 점도 알바생들이 자신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 정책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자영업 매출이나 수익이 다 다른데 불구하고 기본시급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것도 문제가 아닐지요? 그리고 현 기본시급에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끝으로 카드 수수료도 현재 이슈화 되어 부담이지만요 모바일쿠폰의 수수료는 카드수수료보다 더 심한 6.5%입니다. 가맹본사마다 지원도 해준다고 하지만 할인된 쿠폰의 경우 점주 부담도 생기구요. 다른 제품으로 변경시 1000원 미만도 카드 결제하는데 이 경우 카드 결제한 비용은 수수료 떼면 들어오는것도 없습니다. 카드나 모바일쿠폰이나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일이 이제는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리기) 모바일쿠폰 수수료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고위직은 지낸 사람의 이력은 대대로 남게 되는데, 이게 후대의 디엔에이로 남으면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법을 해석으로 가져논 법관의 씨앗을 밟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양승태 및 아래로 죄의 싹을 이번 기회에 짤라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자업자득 정치 인생 홍씨 타지나 어디를 가나 비명횡사 해도 ... 과연 대한민국에서 울사람이 얼마나 될까나? ㅎㅎ 본인들의 측근이나 친인척말고는 없을것 같은데 정치활동 지금까지 언론에 보였든 홍씨의 지난 행보를 생각해보면 편가르기 색깔론 자신의 장인에게 무엇이라 드립한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효를 이야기 하는것도 웃끼는 일이지만 정치인 홍씨가 생각하는것 만큼 사회가 이상한것은 맞다 ... 악인들... 오래사는 현실사회 그 중 정치인 홍씨는 악인일까? 선인일까나? 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32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홍씨의 드립에 ... 서민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신라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처셀 등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 종목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오주 검찰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곧 진짜사나이300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진짜 사나이는 일본 해군의 노래를 틀거나 및 현 군대의 갖은 문제점을 왜곡하여 방송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문제점은 밑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진짜사나이 시리즈의 방영 중지예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의 군 현실을 왜곡하는 진짜사나이 시리즈의 방영 불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大統領님 인터넷에서 찰톤헤스톤 소피아로렌이 주연한 엘시드란 영화를 보기를 권합니다. 스페인 최고의 기사인 엘시드를 국외로 추방하여 왕에게서 버림받고 국외로 갖은 고초를 겪으며 방랑하던중 자신을 띠르던 병사들과 동맹들의 도움으로 적성을 점령했다. 부하들과 시민들이 왕이 되라고 간청하지만 엘시드는 그 왕관을 자신을 추방시킨 왕에게 보낸다. 마지막 전투에서 적의 화살을 가슴에 맞았는데 화살을 빼야 살수 있다는 부하들의 권고를 무시한다 내일의 전투를 위해서 엘시드는 시민과 병사들에겐 심장과 같은 존재였기에 내일 전투에 자신이 참전해야 승리할 수 있기에 시드는 화살빼기를 거부하고 유언을 남긴다. 자신이 죽더라도 선봉에 서서 출전해야한다고 결국 시드는 죽었고 말에 거치대를 만들어 죽은 시드의 시신을 말에 태워 선봉에서 돌격한다. 죽은 줄 알았던 적군들이 살아있는 시드를 보자 겁먹고 흩어지고 도망간다 결국 죽은 시드가 대승을 거뒀고 조국을 구했다. 지금의 내 마음도 엘시드와 같은 마음입니다. 大統領님 곁에 엘시드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내가 볼땐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이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있다면 산재해있는 위기들하나 해결된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년이 넘었으면 위기가 해결될 조짐이 보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악화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건 원인이 있을 터인데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데 그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청와대 사람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군요. 大統領이 된 후부터 계속 말했왔지요 북한문제 수십조를 쏟아봐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문제 일자리문제외 여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도 70%가 점점 추락하고 지금처럼 측근들외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정치를 한다면 말년엔 20%대로 떨어지는 건 뻔한일 大統領님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무슨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청와대도 여러번 가봤고 인권위사무실도 가봤고 총리실 국방부실 만주당 대표에게도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 대통령이 무시하는데 그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있을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꼭 필요한 인재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진거지요. 정신차리십시오. 늦기전에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시드란 영화를 보십시오 느끼는 게 있기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수원에서 살고있는 정정일이라는 52세의 일반인입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토지보상 결과가 궁금하여 이렇게 사연을 올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2007년 6월00일 동탄2신도시 개발발표가 신문지상에 공고 되엇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동탄에서 동아일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두 남들과 똑같이 보상해 주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와서 보상평가를 받았습니다. 집기류보상,이사비용 보상등으로 약1,600만원정도 평가받아서 이후에 이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가 분양권 보상기준에 맞지않다고 상가 딱지를 못받았는데 이상가 딱지보상이 정말로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당시 감정평가사분들이 말하기를 07.년6월에 발표되었고 선생님은 07.2월~3월경에 전입신고하였고 발표이전에 들어오고 신문보급소 같은 특수한 대리점 개념으로 들어오셨으나 워낙 투기꾼들이 많아서 07년 6월에 개발공고를 했어도 6개월이전까지 분들은 상가딱지를 줄수 없다고 당신은 선의의 피해자이니 LH에 사연을 기재해서 재심청구를 해보라고 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서 상가 딱지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로 2007년6월에 개발공고를 했는데도, 투기꾼들을 단속하기위해 2006년12월 00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상가 세입자들만 상가 분양권(딱지)을 주고 2006년12월~2007년6월까지 전입신고한 선의의 상가세입자에게는 단한명도 정확하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당시 2006년12월에 들어왔어도 강하게 저항하는 세입자는 상가딱지를 받았고, 그냥 바보같이 말잘듣고 고분고분 나간 상가 세입자는 상가 딱지를 안주었다는 애기가 공공연하게 주변에서 들려서 이렇게 사연을 올림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상가세입자보상 결과가 궁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아니 대통령님 24살 군대갔다온 청년입니다. 집값잡으신다면서요 언제잡으시려는지요; 페미니즘대통령? 지금페미니즘 꼬라지좀보세요 가짜뉴스나 판치고있고; 최저임금상승공약은 생각없이 올리기만하시고 올라간다음 상황대처를하셔야지요 최저임금받는입장에서 제월급 올라간건좋은데요 기존에 월급쟁이들 월급은안오르고 물가만 오르고 제발대책회의라도좀 하시고 국민들한테 대안을 주시라고요 대안을 밑에사람들한테 이번주까지 대안가지고와라 통계가지고와라 니생각은어떠니 내생각은이렇다 이게 힘들어요?? 국민이힘들죠 일을안하시는데 여태까지 북한과 관계회복말고 한게뭐가있죠? 난민청원문제는 답변할생각도 없으신거같고 저는요 세금 소득에 3.3%내는거말고 담배말고 내는것도 얼마없어요 진짜로 저는상관이없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려면요 이대로는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좀하세요 국민을위하신다면서요 자국민을위해서 일하시라고요 누가 제글을 읽어주실지모르겠지만요 정신좀 차리시길바랄께요 대한민국에서태어난 24살 남성이 글올려봅니다 욕먹고 지지도 떨어지고 그러면요 내가대통령해도 일하기 싫을꺼같은데 지지도높으실때 잘하세요 정신좀차리시고 밑에일하는분들도 국민혈세로 월급받으시는거 부끄러운줄아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신좀차리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불법난민 불법체류자를 추방합시다 언제까지 이들과 같이살아야하나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름철 7,8월에는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여름에는 다른 어떤 복지보다 누진세를 없애주는게 진짜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7,8월에는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성분들이 성차별 당하지않도록 군대 가게 해줍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 가게 해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세종대왕님의 한글창제 이유는 온 백성이 글을 알아서 무엇이 잘못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백성들에게 글을 못읽게 하였지요. 그것이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냥, 그런데 현재에도 그런생각이 듭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을 안다는 것이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냥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문장을 읽을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갑질이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가져야할 주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법을 못읽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러인지 아니면 시간때문인지, 아니면 고치지 않는 것이 다스리기 편해서인지 일본식 한자를 고집합니다. (조선시대 고사성어를 섞어서 쓰면 고상한것처럼 생각하듯) 이제 일본식 한자로 이루어진 법조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온국민이 법을 쉽게 읽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 적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한글보다 영어를 중시하는 시대도 바꾸어야 합니다. 사대주의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식민사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인들 운전은 꼭 그렇게 해, 한국인들은 독재를 해야해 ,, 말을 안들어 등등) 그의 첫번째 시작으로 조선총독부식 헌법은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베 노부유끼는 죽어서도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의 민족을 비웃으며.......", "num_agree": 4, "petition_idx": "32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식 한자로 쓰인 헌법등 법을 쉬운 한글식으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원내용은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말만 선진국 에 다가섰다 몇년동안 말씀하시지마시고 선진국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법좀 바꿉시다 예? 이놈의 정치하는사람들이 무슨일하는지 국민들이 알길이없네 칭찬좀해봅시다 욕들을라고 정치하시나 음주운전 법 강하게 개정안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내가볼땐 우리나라 돈많은집단 실수라고 봐주기위한거같음) 좀 바꿉시다 어려운거아니잖아요 반대할사람없어요 음주운전 좋은거 1도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많으면 장땡인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린이집의 각종 점검(평가인증,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등)을 사전통보없이 방문점검 바랍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지요? 점검이라는 것은 무릇 평소환경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그 평소의 환경이 좋아야 하는 법 아닙니까? 방문일자를 사전에 통보해 버리면 , 평소에 잘못된 것들 다 대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당한듯 평가인증기관, 위생기관 등등..표를 붙여 놓습니다..ㅜㅜ 이게 무슨 점검입니까? 짜고치는 고스톱이죠..(물론, 통보를 해줘도 점수 미달인 곳도 있겠죠?..ㅜㅜ) 진정 어린이를 위한다면 , 진정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육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서 점검 바랍니다!!!! 평소에 보육환경을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의 각종 점검(평가인증,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등)을 사전통보없이 방문점검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자아이돌이여성의성을상품화시키는거라면 현제남자아이돌도성상품화가되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래", "num_agree": 6, "petition_idx": "32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탈원전으로 원전 1,2호기 폐기시킨다고 원전중단 시킨결과로 역사상 처음으로 예비율이 7.5%까지 내려 갔습니다 이정도면 비살사태입니다 참고치로 적정 예비율 30%이고 20%이하로 내려가면 단게별로 절전게획을 짠다 10% 이하면 비상사태로 보면 된다 누진제 페지하면 서민들 에어콘 가동이 늘어나 전기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많아 못하는거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가 누진제 폐지 못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가인권위가 탈북종업원들을 재조사해서 돌려보낼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남을사람들은 남기고 한다고하는거같은데.. 인권위에서 만약 돌려보내야 됀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고 끝내야 돼는건가요 ?? 북미 협상기간에도 인권문제가 나오면 달갑지않게 생각했던게 북한인데...이렇게 북한이 공을 들여 ??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줬는데 제대로됀 보호를 받지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안돼고 그런상황이 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만약에 꼭 돌려보내야 됀다면 종업원들이 북한에서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돼는지에 대해 먼저 확답을 얻은후...유엔이나 국제기관의 협조를 얻어 그들을 보호해야 돼지않을까 생각됍니다..또한 한국의 인권위라면...북한에 억류돼어있는 6명의 한국인 억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지 않을까 생각됍니다..북한이 종업원들을 요구한것처럼 우리도 한국인 억류자들의 신상이나 건강상태등을 알아볼필요가 있으며 협상이 잘 진행됀다면 이산가족 상봉때 장소가 북한에서 한다고 한거같은데...그럼 그때라도 그 억류자 6명에 대한 얼굴이나 건강상태등을 우리가 확인할수있게 인권위에서도 요구해야 맞는것아닐까요...북한이 계속 요구하듯 우리도 한국인 억류자들에 대한 인권도 생각해 봐고 북한에 그사람들을 보여줄것을 요구해야 됀다고 생각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종업원에 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날이가면갈수록 애들 진짜 문제가있습니다. 이런 도움 1도안되는 사이트는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라는사이트 없애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41조연수 폐지 청원을 보고나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얼마전까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 3월1일 부터 단 12일 출근하고 3,4,5,6,7,8,월 6개월 월급을 전부 받은 사례 3월1일 개학 - 3주일간 출근(출근일수 12일) - 3월중순 병가(한달) - 4월중순 출산휴가(90일) - 출산휴가끝날때인 7월말에 방학시작(여전히 출근안함) - 8월말 개학 방학이 있기때문에 이 교사는 6개월간 12일 출근하고 6개월 월급 성과급 상여금 정근수당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을수 있었습니다. 방학이 없었다면 과연 저 스케줄대로 아팠을까요? 저런 꼼수를 쓸수 있었을까요?? 2. 정규교사의 육아휴직으로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방학악용 3월 채용 1년계약 - 근무 - 10월(병가쓰다가 출산휴가 90일 들어감)- 12월말쯤 출산휴가 끝날때엔 이미 방학시작됨 - 방학이 끝난후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모름 이 교사도 10,11,12,1,2월 출근안하고도 5개월치 월급 다 받았고 1년계약이라 퇴직금도 받고 다음해 5월에 주는 성과급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 기간제교사의 대체 기간제교사를 10,11,12,1,2,월 또 뽑아서 썼습니다. 대체의 대체교사가 말이됩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방학이 문제인지 생각 할 때입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32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을 악용한 혈세낭비사례 알려드립니다. 3주 출근하고 6개월 월급 다 받는법(분노주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 자체가 내란혐의라면저번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수사해야 한다당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온갖 모욕과 비하청와대를 점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자는 구호가 난무했다정부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내란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은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내란혐의로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 송월동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일하러가는곳이 신포동쪽이어서 가는 길에 주변에 쓰레기통 하나도 없더라구요. 무더운 날씨에 출근 길에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사서 마시면서 가는데 쓰레기통은 없고 남이 버려둔 수거용쓰레기봉투는 많더라구요 , 근데 그런곳에 버리기엔 눈치도 보이고 좀 그래서 쓰레기통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먹은 음료 컵이나 기타 쓰레기를 제가 일하는 매장까지 가서 버려야 되더라구요. 진짜 그 신포국제시장 아래 청년마을 있고 옆에 음식점들 진짜많잖아요 ? 그주변 길목에 쓰레기통이 하나도없어요. 예를 들어 A동이 있으면 A동에 반경 500m~1km안에 하나씩은 쓰레기통 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 배치한다고 나라 재산이 부족하고 그런거아니잖아요? 쓰레기통은 (플라스틱,캔,유리) 3개를 버릴 수 있는것을 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이런것이 늘어난다면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길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면 괜찮을거같습니다. 시행안은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구 쓰레기통 확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자유학기제를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유학기제 목적이 원래목적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험을 치지 않는 동안 집에 돈이 많는 소위 금수저들이 고액과외를 다니며 빠르게 선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를 찾아준다며 향수만들기, 제빵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속 뜻은 공부못하면 이런데 가고 의사나 변호사 등 공부 잘하는 직업은 보지마 이런 뜻입니다 잘사는 계층 들이 자기 아들, 딸들 더 좋은 데 보낼려고 하는 짓 같습니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요즘같은 폭염. 아프리카에 살다가 한국온 분들도 한국의 더위는 고온과 함께, 습도도 높아서, 아프리카 더위보다 참을수 없다고 합니다. 거긴 습도없이 기온만 높고, 열대야 없이 밤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데..한국은 주야로 푹푹 쪄대니 견디기 힘든거죠. 참기힘든 고온다습한 더위에 더 힘들게하는 것은 전기료 누진제입니다. 전력소비의 1/4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 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을 위한다면,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던지, 아예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점마다 문 활짝열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는 산업용 전기는 놔두고, 전력소비의 일부분만 차지하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 불합리입니다. 일본은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에어컨 켜라고 장려하는데,.한국정부는 폭염대책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더운 폭염속에 에어컨이라도 맘껏 틀수 있게 전기료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32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12살,10살쌍둥이,7살 신랑이 혼자서 벌어오는 돈으로 6명의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4명을 낳고 출산장려금으로 셋째때받은 100만원이 저에게는 나라에서 받은전부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수많은 혜택 제가 다받고 있는줄압니다....티비에서는 그리떠드니까요 모두에게 주는냥, 굵은 자막만보고 아이가 많으니 다 제가받는줄 압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취지에서는 처음엔 반대입장 없었습니다. 내가 받지못해도 그만큼 우린더 열심히 키우고 잘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돈이라면 괜찮다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내는 세금으로 악이용하며 그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신청하는사람. 그리고,본인들의 월급이 신고되지 않아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까지,...9월을 기다리며 그돈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많습니다. 4명을 낳고도 어떠한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이라는것에 속하지 못해서 신청조차 눌러보지 못하는 저로서는 화도나고 나중엔 그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더군요. 사업소득 (즉,일용소득)은 은행에서 급여로 인정해주지않아 그냥 말그대로 일용직으로 하루벌이 인생취급 당하는데 또 그러한 혜택을 보고자 신청할때는 많이벌어 주지못한다는 배짱의식이 판을치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어려운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는 왜 조사하나없이 돈을 마구마구 주시는지....억울합니다. 아동수당도 저는 2012년 7월생 이어서 신청도 안된답니다. 그럼 아이를 낳는 날짜도 나라에 허락맡았어야 하나요??7살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던지..아님. 1월1일 출생일을 기준삼았어야 하는건 아닌지..... 이러한 나라에서 넷이나 낳아서 제자식들이 어찌 이런세상에서 밝은아이로 자라날수 있을지... 저 수많은 돈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려면 정말 어려운 쪽방촌 이웃들에게 에어컨 하나라도 이러한 폭염속에서 더워서 죽었다는 말은 안들리게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는건 어떨지.... 저많은돈 주실때 통장내역이라도 조사하고 주시는건 어떨지,...저 어렵다고 자처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삼분의 이는 다 허위,거짓으로 수많은돈 받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많은돈 받게해주기위해서 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있는 악덕업주들이 많으신지아세요? 이혼까지 신고해서 저돈 받는분들 많습니다... 신고하기에도 혹시나 신원이 밝혀질까 모든 부정수급들 신고도 못합니다...이러한 현실을 아시나요?? 아예 저러한 제도를 없애주시던지... 70만원가량까지 준다는 출산장려금... 돈금액을 올릴수록 저출산이 해결되기는 커녕 한국인의 잔머리만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정말 이더운 날씨에 힘들게 땀흘려 벌어서 낸 세금으로 저런사람들에게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주시려면 아무조건없이 다주시던가....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던가...태어날때 흙수저,금수저는 정하고 나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아이들을 한명한명 돈으로 낳게는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누구를위한것일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납입한 금액 원금만이라도 반환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할수없지만.중간에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법인.등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현재까지도 납입이 힘든 국민께 도움을 주십시요 말도많고 탈도많은 국민연금 납입하기 싫은 국민들이 어디 한두분 이겠습니까. 미래의 보장은 국민들 스스로 하게끔 해주시고 지금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반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고가 고갈되는 정책보다 현실성있는 선택 부탁드립니다. 연금개시일이 되기전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현재 집합건물법상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다 보니 집합건물의 비리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는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서 구분소유자라는 명분으로 관리단 집회를 하고 관리비를 측정하고 자체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관리단과 별도로 법문으로 실제 입주하여 관리비를 감당하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주도 할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기적인 감독 기관의 감독 의무화도 법제화 되어야 비리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물의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인한 학교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재심 청구도 허다하구요. 교육지원청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적으로 학교폭력을 처리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사안처리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요즘 남자들 군생활 너무짧아요 3년으로 늘려주세요 참여인원 : [ 20명 ] 카테고리외교/통일/국방 청원시작2018-07-28 청원마감2018-08-27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솔직히 21개월 밖에 안해서 뭘배우겠어요? 자꾸 이딴식으로 줄일거에요? 18개월로 줄일거라는 뉴스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인가요?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일삼고있고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 갑자기 전쟁터져도 이상할게 없는 휴전국가인데... 군복무 늘려도 모자랄 판국인데 줄이다뇨? (ㅠㅠ) 그리고 겨우 21개월밖에 안하고선 군대간걸로 자랑질하고 다니는 군부심 쩌는 남자들보면 짜증나 죽겠어요(ㅡ_ㅡ) 철이 좀 덜든건가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군생활 만족도가 96%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군대가 아니라 놀러갔다온 수준이죠... 얼마나 편했으면~ 제발 남자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지금 너무 짧아요ㅠㅠ",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 군복무기간 너무짧아요ㅠㅠ 3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러분들은 식용 개들을 보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개 사육 농가 전면 폐농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종의 가축들을 식용을 위해 기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그리고 치킨까지...다양한 먹거리들이 주변에 널려있죠. 그러나...... \"이 개고기는 맛이 일품이군...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겠는걸? 이모! 다음엔 더 맛좋은 놈으로 좀 잡아와!\" 소름이 돋을 수 밖에 없습니다...잠깐만요! 돼지는, 소는, 닭은 우리들의 친구 아니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것이 바로... 개 사육 농가 전면 폐농!!! 우리는 맛이 좋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소나 돼지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저~기 히잡두른 이슬람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우리는 이런 돼지고기도 못먹는 야만인들은 걸러야 합니다. 왜냐구요? 돼지는 친구가 아니고 가축이니까요! 유럽이나 일본같은 선진국들은 개를 친구로 생각해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정기를 당하면서 한가지는 배웠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 사육 농가 전면 폐농!!! 선진국인 일본을 따라해야지..후진국인 돼지고기도 못먹는 이슬람이나 개고기 먹는 중국, 베트남을 따라해서 되겠습니까? 중국과 베트남은 미개하고 개고기나 먹는 야만인들 이니까요. 일본은 우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 때문이 우려합니다. 개는 우리의 친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개 사육 농가 전면 페농!!! 만약 힌두교문화권 국가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소고기를 맛보여줘야 합니다. 소는 신성한게 아니고 맛이 좋은 가축일 뿐이거든요. 일본은 일제강정기때 우리가 개고기를 먹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야만스러운 힌두교인들이 앞으로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먹도록 우리가 그들을 일깨워 줘야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개 사육 농가 전면 폐농!!! 개 사육 농가 사람들은 개 사육 기술 빼고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개 사육 농가가 순식간에 사라져 알거지가 된다 해도, 그래서 불빛 한 점 없는 어두컴컴한 산에서 노숙을 한다 해도, 그러다가 굶어 죽을 지경이라 해도 그들은 개 사육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 동안 개잡은 죗값이라 생각하세요. 하지만 소 사육 농가는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구요? 소는 가축이니까요. 개는 우리 가족이고. 돼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부터 돼지고기를 드세요. 소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소고기를 드세요. 그러나 개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가족으로 인식되어 왓다는 것을요. 돼지나 소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그저 '식용가축' 정도였죠. 여기 누구 소나 돼지랑 같이 잘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닭이랑 한이불 덮고 자는 사람 있느냔 말이예요!!!!!!!! 휴.. 그리고 또 한가지...개는 우리의 집을 지켜주고 나는 반겨주는 가족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집에 소와 돼지를 키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 돼지는 분명히 집을 지키기는 커녕 털이나 날리고 어지럽히고 똥싸놓고 주인을 물고 쑥대밭을 만들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개는 안저러는데ㅎ 소 사육 농가 확장! 개 사육 농가 폐농! 그리고 또 한가지...소나 돼지는 도축할 때 전기로 가볍게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개처럼 '왈! 왈왈! 깨갱!!! 깨개갱!!!! 낑낑 깨개개개개개개갱!!!' 거리며 고통에 울부짖지도 않잖아요? ㅎㅎ 그런데 사실 소나 돼지는 몽둥이로 뒤질때까지 때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 돼지는 두꺼운 가죽으로 인해 몽둥이로 뼈가 부러질때까지 후려맞아도 아마도 고통을 잘 안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껄 몽둥이로 후려 패서 도축해도 됩니다! 하지만 개는 아파하니까 몽둥이로 패면 안됩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야만적이네요. 그리고 사실 소, 돼지는 오랜 기간 가축화로 인해 그렇게 된겁니다. 그야말로 고기가 되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식용에 쓰여 식용에 맞게 진화된 것입니다. ㅎㅎ 그들은 즐겁게 도축을 받아들일겁니다. 그런데 개는 가족이라서 절대로 도축하면 안됩니다. 개 사육 농가 전면 페농!! 그리고 또 한가지..개를 먹는 나라는 앞서 언급한 황사 중국, 공산 베트남 정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개하고 개고기를 즐겨먹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선진국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명 덕분입니다. ㅎㅎ 당신은 중국같은 후진국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개숙여 선망하는 일본같은 선진국 나라을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ㅎㅎ 뭐라고요? 당연히 선진국 일본이라고요? ㅎㅎ 그렇다면... 개 사육 농가 전면 페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 사람들은 개 사육 아니면 먹고 살 능력도 없나요? 얼마나 할짓이 없으면 개를 잡나요? 왜 후진국 스럽고 야만적인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갑니까? 개 팔거면 중국이나 가세요. 자유민주 나라에서 개에게 자유도 안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잡깐만요! 혹시 돼지나 소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개고기를 자꾸 돼지, 소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돼지랑 소랑 같이 한이불 덮고 자세요! ㅉㅉ 소나 돼지에게 자유는 필요 없습니다. 식용에 맞게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ㅎㅎ 이 땅의 모든 개들에게 자유를..! 개 사육 농가 전면 폐농!!! ㅋ", "num_agree": 17, "petition_idx": "32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사육 농가 전면 페농!!!(개고기 불법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성범죄자의 신원을 조회할수있듯이 동물학대범들의 범행 건수와 범행 내역을 조회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동물을 분양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보고 분양보내지 않아 재발의 위험을 막을 수있고 현재의 제도인 벌금이나 경미한 징역형보다 동물학대를 더 효율적으로 막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 신원조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솔직히 예전 여성들을 성차별한 남성들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입니다 이 상황에서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것은 여성의 인권상승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남성혐오발언을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상황에서는 사회약자. 유리한 상황에서는 여성도 사화강자가 됄수있다고 말하고는하죠. 솔직히말하자면 일부여성은 페미니즘을 성평등집단으로 오해하고있습니다. 허나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자신의 권리를 원하면서 그에대한 대가와 의무는 지키지 않으려합니다. 양성평등을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챙기며 반사회적인 인성을 가지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결코 여성을 위한것이아니며 페미니스트에 반대한다면 여성들도 혐오합니다. 성평등주의사상은 젠더이퀼리즘입니다. 남성만 누릴수있는 군가산점도 폐기돼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양성평등시대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됄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 생각해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에 관한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제주도를 통해 불법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는 앞으로도 제주 무사증을 폐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걸까요? 원희룡제주도 지사는 누구보다 이명박대통령시절 4대강정책에 앞장섰던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4대강 정책은 국민혈세로 제식구 나눠먹기뿐. 청정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4대강을 더 이상 볼수 없는 결과와 녹조라떼. 생태계파괴. 악취와 주변 주민들 삶의 터전을 망치는 등 복원이 안되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원희룡지사는 국민을 위한 마음은 전혀 럾다고 봅니다. 무사증과 난민을 계속 받는 뒤에는 무엇인가 있을거라 봅니다. 국내 불벚체류자만 300만이상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악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보가 없어 잡지도 못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대한민국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을어기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더 받고싶어하는 원희룡지사는 왜그러는 걸까요? 또한 현정부도 이사태에 대해 외면하고 이유와 언론통제를 하는것을 보면 의심이 가득합니다. 무사증. 난민법폐지와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난민법 폐지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올해 4월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계에서 특수목적인 임대회사를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시장가에 매입하고 임대료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목적의 회사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집을 사는데. 그 보증을 정부의 공적기관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하우스푸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스스로의 탐욕으로 벌어진 문제조차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SLB제도 관련 링크입니다. SLB가 제가 말한 하우스푸어의 집을 대신 사들이고 임대료를 받는 금융사에서 만드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우스푸어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에 바쁘시는데 국민들이 걱정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님 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요즘에 폭염에 때문에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에이컨를 많이 틀면 쓸 만큼도 요금이 폭탄이 맞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한번이라도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혜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 부모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서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하는것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는 체벌이 있었어요 야구방망이로 맞았지요 지금은 그런시대가 아니지먀 아이들에게 중요한게 좋은 대학이지요, 그렇지만 인성이 안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머하냐요? 우리는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으 로 불려왔는데 지금보면 ...그전에 어른들부터 잘해야겠지만 지금 너무 방관하고 지켜보기엔 그 선을 넘어선거 같습니다.대통령님 나라의 100년후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권향상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시중은행의 취업부조리는 내 주변에서도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원이 잘해서 돈버는 회사가 아니라 예대 금리 차이만 벌리면 이익은 막터집니다. 아마도 서로 먹고 살아야하니 금감원(관리 해야할 정부)은 국민보다 이 은행을 잘 보호해야 하고 있는건 아닌지? 퇴직연금 넣어 뒀더니 꼴랑 예금 금리만도 못한 연간 1% 남짓 운용수익 만들어 놓고는도 반이 넘기 수수료 떼가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회사에 대출 해주는 조건으로 소기업의 직원들 연금을 걷어가고 옮기도 못하게 법응 꼬아 놓고 하기는 옮겨봐야 그놈(은행)이 그놈... 한통속이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제조업은 적자로 허덕이는데 돈놀이하는 은행만 사상 최대의 이익이라네요. 아버지 빽으로 입사한 창구 직원에게 1억대 연봉 안기기 싫어 인터넷 은행 이용하려는데 정부는 이 은행을 은산분리라는 구시대 낡은 핑계 들이대며 활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님 적폐청산에 지금 하는 노력 반만하시고 남는 힘으로 규제개혁에 힘좀 쏟아주세요. 민중은 쉬는 날에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뭐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의 독주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 육군은 복무단축 없이도 3분의 2수준으로 급감한다. 2000년 63만명 출생아수는 2016년 4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육군의 규모가 어차피 저출산으로 급감하는데 여기서 이걸 더 줄이면 당장 15년 후에 30만명은 커녕 25만명도 간당간당합니다. 군 복무 단축이 지금 군대 안간 사람들과 현역 징병된 군인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럼에도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후술하겠습니다. 2. 북한 현역 120만명 예비군 700만명 전인민의 무장화를 이룬 나라 상대로 점령시 치안유지 나아가 예비군 징집및 무장화 시간 확보 가능 의문 북한이 가동전을 펼칠 경우 규모가 딸린 육군이 뚫려서 예비군 징집 및 무장화 되기전에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기만 해도 우리는 예비군 3분의 1을 잃은 겁니다. 공군으로 이 공세를 방어할려면 미국식 석기시대 폭격으로 해야하는데 육군 기동화군단 2개 확보도 못하는 우리나라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뭐 사실 북한은 워낙 허약하니 뭐 어찌저찌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변국입니다. 3. 세계2위 중국 세계3위 러시아 해공군 탑5 세계8위 일본 잠재적 적국 가능성 있는 군사대국에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유럽식 슬림화 군대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우방인 미국이 올려면 한달을 버텨야합니다. 당장 중국이 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슬림화된 군대면 일주일은 가능할까요? 외교 다변화로 근처 우방국을 끌어들일수도 없는게 중국은 못 믿고 일본도 못 믿고 러시아는 애초에 유럽 중심 외교를 하는 국가이기에 우리를 안 쳐들어오게 하는 것은 가능해도 우리를 도와주게 하기는 힘듭니다. 반면 유럽은 나토 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방위하는 체제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등 강력한 산업기반 아래에서 나토내 모든 국가들이 총력전 체제로 전환할 시간만 평시 나토 군대가 벌어주면 됩니다. 미국도 있고요. 반면에 우린 애초에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인구도 적고 산업도 작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슬림화해지면 중국상대로 예비군 무장시킬 시간 조차 못 번다는 겁니다. 유럽식 슬림화 군대는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4. 일본처럼 육군을 포기하지 못하는 반도국가, 육군이 예산 효율이 가장 좋다. 일본은 국방예산이 50조입니다. 우린 43조입니다. 얼핏보면 우리도 잘하면 일본처럼 해공군 강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육군은 거의 버리다시피 한 구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애네는 섬 상륙만 막으면 자국은 안전합니다. 반면 우리는 아무리 해공군이 있어도 육군이 뚫리면 나라 멸망입니다. 애초에 해공군 중심은 섬나라이거나 미국처럼 전세계 공군과 싸워도 물량도 첨단도 앞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유럽식 슬림화가 이에 근접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이것도 우린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군이 세계 4위인 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첨단을 그나마 가장 빨리 따라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장 일본보다 예산이 작은 우리가 해공군 무장시켜봐야 육군이 허약하면 그건 나라 멸망입니다. 예산 증액으로 육해군 모두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안일하게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돼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결론 우리나라 특성상 유럽식 슬림화 군대는 과거의 병자호란 굴욕 6.25전쟁 수도 3일만에 함락같은 비극만 불러올것입니다. 현재 국방 개혁은 중단하여 주십시오. 규모있는 군대를 기초로한 국방 증강 계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단축 및 국방개혁 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소한 언쟁으로 모욕죄로 고발하는건 너무나 가혹한 인권침해입니다. 집주인이 약속했던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어제 아침에 말다툼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약속이 지키지 않는데 승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다툼하다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말할 수 밖에 없어서 속에서 화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주둥아리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마라는 소리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완전 가축이지. 가축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 정부가 국민을 가축으로 보는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처벌안받는 개한민국은 답없는 나라이다. 이게 나라입니까? 돼지우리지. 민주주의 따위는 개나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폐지하고 부동산 사기 처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자전거들이 행인들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차에 속하는데 왜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전력질주 하면서 달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횡댕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어른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라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고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외국보세요 자전거가 어디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고있는지... 절대 아닙니다 tv 보니 북한인들도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로 절대 다니고 있지는 않는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울 동네 (일산) 횡단보도에서 이따금씩 횡단보도에 의경들이 나와 지키고 서 있는데 자전거가 타고 달려도 멍청하게 걍 서 있더군요 잡지도않고말이죠 참... 한심해 보입니다 나라에서 돈받고 일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좀 신중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자전거가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지 않게 말이죠 또 의경들 신중하게 교육좀 시키던가요.... 제가 작년에 인도(보도블럭)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달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전거가 왜 인도로(보도블럭)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머라 하더군요 인도(보도블럭)도 자전거가 다니는곳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비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어이 없어서.... 또 며칠전에서 자전거 도로가 엄연히 옆에 있는데도 여자가 탄 자전거인데 횡단보도로 타고 전력 질주 하더군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은 사진 올리는곳이 없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에 신경좀 써주셧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꼬~~옥 좀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법조인을 보는 시선...", "num_agree": 0, "petition_idx": "32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법원거래처로 변경하는것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올해 18.1차 해양경찰 공채시험에 지원하였고 최종불합격한 수험생입니다. 필기 본 후 체력,면접을 보면서 최종결과까지 너무도 의아한 점이 많았고 , 국민들은 이렇게 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다들 체력시험이 있다고 하면 힘들겠다,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 과연 실상을 알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1.체력시험 제가 응시했던 청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18년 5월 10~11일 두차례 체력시험을 트랙이 있는 경기장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날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 종목이 5개이고 종목당 배점이 1~10점입니다. 악력,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100미터 달리기,1000미터 오래달리기 이렇게 5종목입니다. 1점이 나오면 과락점수라고 하며, 즉시 탈락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5과목 총점이 20점미만이면 이것두 총점과락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일반 경찰 시험과는 거의 종목은 똑같고 마지막에 하는 1200미터 달리기가 일반경찰 시험에서는 1000미터 인 점이 차이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막상 체력시험을 처음시작하면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과락 점수 맞으면 기회를 한 번씩 더 줬다는 겁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는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기회를 한번씩 줍니다. 기계가 이상한지 확인해보라는 차원이죠. 근데.. 악력같은 경우 연습이 부족하면 과락이 은근히 나오는 종목인데..이것두 역시 과락점수가 나오면 기회를 줍니다. 저두 셤보는 입장이라 제 앞길 챙기느라 일일이 다 보진 못했지만 (체력이 끝나지 않은이상 남 점수 혹은 그런거 크게 신경쓰기가 힘듭니다.) 100미터도 과락이 나오니 기회를 더 주고 .. 무조건 과락은 안나오게 하려는건가 좀 의아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평소6~7점이 나오는 과목이 4점이 나왔는데.. 저두 황당해서, 센서가 안읽히는거 같다고 감독관에게 말했지만 ,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과락나온 사람은 재기회를 줬다고 했지만 . 저득점 나온사람은 가차없이 기회를 안주는겁니다. 과락나왔던 사람은 순리대로면 바로 퇴장해야 하는 경우이지만 기회마다 살려주니 다들 시험 종목마다 과락은 안나오다는 마음으로 임했을겁니다. 기회를 줘도 당연히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이 빠져서 포기하는 사람도 몇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차피 떨어졌으므로 기회주는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대충 알겁니다.. 힘이 쎄면 스피드가 떨어지고, 스피드가 빠르면 힘쓰는 종목이 대체로 약합니다. 4종목 잘하는데 1종목이 약한 경우도 있고, 3종목이 강하고 2종목이 약할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난 한두 종목 자체가 유달리 약해서 자칫하면 과락이 나오겠다 싶은경우는 위 혜택을 좀 보았을겁니다. 마지막 1200미터가 4과목이후라 힘도 빠지고 원래 가장 힘든 종목인데.. 여기서도 과락자가 많이 나왔다 들었는데.. 역시 기회를 또 줍니다. 다른과목 다 잘보고 체력이 떨어져서 아쉽게 과락점수 나오면.. 또 기회를 받고 과락만 면해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1200달리기를 위해 체력분배하느라 앞과목들 저득점 받은 사람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1200미터 과락이 아닌 저득점이라도 총점 20점이 안되면 과락이니.. 일단 더 뛰겠냐고 물어보고 뛸수있으면 뛰고 힘들꺼같으면 포기합니다. 제가 체험해본결과 1200미터를 완주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일수가 없고 다리가 터질꺼같습니다. 하지만 15분 후에 다시 트랙을 뛸수 있을정도로 회복이 충분히 됩니다.제가 움직여봤고 직접 몸소 느꼈습니다. 다음 혹은 다다음조에 뛰면 딱 맞겠죠. 어쩐지 종목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습니다. 휴식이 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 휴식으로 다음종목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도가 더 심각해집니다. 필기합격자 발표후 약 2주후에 체력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체력을 게을리하지않고 꾸준히 해 온 사람들은 크게 짧다고 느끼지않았지만, 체력시험을 처음 준비하거나 아예 운동같은 걸 해보지않은 사람에게는 무척 짧고 몸이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평소에 꾸준히 해경을 목표로 노력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짓밟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외부감독관 이런사람없이, 현직들끼리만 이렇게 자기들 주관대로 기회주고 해버리니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힘이 빠집니다. 옆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도 수험생은 '을'인 입장이라 그 분위기에서 항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력을 정말 잘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마저 싸잡아 욕하는 글이 될까봐 .글쓰는게 망설여졌습니다. 일반 경찰시험에서 이런경우는 못봤습니다. 대신 청마다 센서를 높게, 낮게 혹은 기준치를 어렵게 ,쉽게 다르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건 어차피 전부 다 어렵거나 쉬워져 전체 인원에게 공평하지만 과락인데 응시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경찰 체력시험인지 학교체력장인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중학교체력장도 이정도 개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힘든 업무와 체력적 능력이 중요시 되는 국가시험인 해양 경찰시험에서 이와같은 행태가 벌어진 것을 저는 믿을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체력시험이 진행되면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과연 저런 과정으로 해경이 된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봉사? 라고 하면 믿을수 있으신가요? 저 혹은 제 가족,친구,조카의 생명과 안전을 저렇게 뽑힌 해경한테 맡길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갯뻘에서 그들의 월급이 솟아나오지는 않을겁니다. 이때부터 공정한 시험인가에 의문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해경은 세월호 때 물에 빠진 사람은 한 명도 구하지않고 , 체력 과락자들은 구제해주는 것일까요? 2.면접시험 면접평가 점수배분에도 의문을 가지게 되엇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닐껍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더욱 그럴꺼구요. 전날 했던 질문이 다음날에는 없었지만.. 4일동안 면접을 진행하면서 질문이 누출되고, 또 면접장에서 그 질문이 돌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면접은 10퍼센트입니다. 인적성도 10퍼센트가 들어가지만 비공개라 알 수가 없습니다. 필기와 체력시험을 환산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환산 점수를 각자가 매겨놓습니다. 하지만 해경면접은 2:2면접, 1:1면접, 프로파일러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기간은 총 4일입니다. 지정된 면접관이 계속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경처럼 인원이 적은곳은 하루에 다 보고 , 인원이 적은곳은 2일 저희청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4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 전날 면접내용이 다음날 나오지 않는거 같았지만 , 오전조 면접이 오후에도 나오고 마지막날 보는 사람은 스터디원 , 지인 정보로 이전 면접 질문확보해서 준비했더니 비슷하게 나와서 결국 면접때 대답 빠짐없이 한 사람은 낮은점수임에도 합격했습니다. 돌려막기식 ,면접질문 누출된 상태임에도 변별력을 준것 같습니다. 저환산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외로 인적성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만고만 하다는 가정하에서 .. 특정환산 까지는 면접은 형식으로만 보고 아예 합격시켜주고, (실제로 면접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남발했는데도 무난히 붙은 특정환산 사람의 예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면접으로만 가중치를 두어서 이렇게 환산 차이가 나서 저환산이 합격하는 경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 점수대의 사람들은 면접을 무난하게 봐도 결국 많이 떨어졌습니다. 체력도 나름 잘 본 편이고 면접도 못본편이 아니었지만 결국 탈락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필기+ 체력 노력했던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거죠. 해경시험은 결국 면접+인적성 평가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슨 스피치,아이큐 테스트가 해경시험의 본질이라는 겁니까? 나비효과로 체력 과락이었을수도 있는데 기회부여받고 면접까지와서 결국 붙은 사람도 상당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몇 년간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구요. 정유라도 분명 몇 명 있지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체력만 통과하면 면접,인적성 명분이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원하는 누군가를 충분히 합격시키는게 불가능할꺼라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해경에 아는 현직이 있다는 분은 환산점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붙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체력시험 저렇게 보여주기 식이 목적이라면 폐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시간,장소 낭비해가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측정해서 통과시키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면접도 저렇게 질문 누출되고 변별력이 있을까 싶은데도.. 단지10퍼센트 비중인데도 어떤방식으로든 크게 변별력을 주었습니다. 면접때 저도 그랬고 대다수가 청렴이라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과연 해양경찰청이 그런 질문할 자격이 되는지, 수험생들 또한 그 질문에 정말 당당하게 그 질문에 답변할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윗선이 정말 프로파일러까지 대동해서 면접에 참여시킬 자격이 있는지, 자기들이 먼저 프로파일러 검사 거쳐야하는거 아닌지.. 혜택을 받고 최종합격한 사람은 정말로 프로파일러 면접이 의미가 있었는지 말이죠. 답답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어떻게 또 준비해야할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때도 몇년간 참고 노력했지만, 이 시험조차도 누군가를 위한 시험은 아닐까? 정말 공정한 시험일까?? 라는 의문만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경 공채시험, 이게 과연 정당한 시험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부산에 사는 한 중학교 1학년 입니다.예전부터 군대를 가야된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물론 저희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된다는 점 입니다.솔직히 남자 만 군대에 가야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것같습니다.여자도 충분히 군대를 갈수 있는데 왜 남자만 가야 하는 겁니까?여자는 임신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생리 할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군대에 가도 되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여자도 어는 정도 기초훈련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자만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합니까?전쟁터 에 나가 싸우다보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도데체 왜 남자만 희생해야 합니까?왜 성별이 다르다고 일부국민 만 희생 해야 합니까?여자든 남자든 모두 한 국민 입니다.여자도 어는정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성별이 달라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남자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싸울정도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여성분들을 비하 할려고 이 글을 쓴게 아니라 저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글을 쓴겁니다.그럼 좋게 봐 줍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폭염 재난기간이니 7,8월 전기세는 누진세 적용 말아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2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7,8월은 적용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1000만 근로자 600만 임시 알바 세금 내기 진짜 힘든다 대한민국 여성부도 폐지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도 줄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200 만을 절반으로 줄여라 쓸데 없이 여성부 만들어 수조원 국민 혈세 쓰고 국회의원 공무원 늘려 놓으니 국민 혈세 쓰고 꼴깝 떤다고 밥값 한답시고 대한민국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국가가 관리 하고 (성매매 ) 성인 남여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수천년 동안 먹어 오든 개고기든지 말고기든지 먹든지 말든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누구가 먹으라 강요 안한다 여성부 길거리 나가봐라 젊은 여자들이 배꼽은 물론 뿌우연 속살이 다나오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할보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다니노 또 미투에 강간 같지 안은 강간 강간이란 여관이든 모탤이든 껄려 가든지 총이나 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든지 해야지 지발로 따라 가고 같이 놀고 강간 인가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싫으면 하고 나서 날리 치지 말고 하지를 말아야지 싫컨 한번 두번도 아니고 같이 놀다가 기분 나쁘면 기븐 나쁜날 강간 당했다 하면 말이 되나 내가 원치 안으면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잇지 안았느냐 ? 많은 공무들아 국민 맥아지 그만 비틀고 탈세 탈루 정경 유착 방탄 비리 병력 비리 가진놈 미국 가서 얼라 낳가 미국 국적 받고 높은 자리 잇으면서 고급정보로 제산 늘리기 (별로 상관 안하고 ) 국민들은 안전밸트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 잠시 주차 위반 만 해도 무슨 중죄인 취급 하지 안느냐 ??",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먹고 말고는 본인이 알아서 할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말 정말 죽지못해삽니다.아침에 눈뜨는것조차 무서워요..!식푸위생법상을지키기위해 한번나간 모든음식은 버리고있어요!근데 갈수록 식자재값은 올라가고 임금도올라가고...매출이늘면뭐합니까!!!뒤로는 까지는것을..!세금못내면 매출카드압류잡아버리고...대출의문턱은 하늘보다높고..그러다보니 사채에 높은대부업으로 연명하는 우린 어쩌라는건가요!!!정말...주머니에 약을넣고다니는 맘 아시나요?연체에 부채많아...매번 퇴짜맞는 우리자영업자들 사정...정말아세요?제발 도와주세요!!!죽을것 같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자영업자를 살려주실려고 하시는거 맞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올해 4월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계에서 특수목적인 임대회사를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시장가에 매입하고 임대료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목적의 회사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는데. 그 돈의 보증을 정부의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하우스푸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스스로의 탐욕으로 벌어진 문제조차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표된 SLB정책에서 하우스푸어의 빚을 왜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야 하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많은 여성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칸 시행, 주차장 여성 배려 주차공간,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각종 지자체의 여성 복지관 운영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여성만이 혜택을 누리있으며 남성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투입되는 세금은 남녀 공통으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여성 복지정책은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세금수요가 증가하게 될텐데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정책과 관려된 사안에 대해서 여성세를 따로 책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세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먹방이 폭식을 조장해서 비만이된다?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을 약간 다르게 비유하면 마치 동화책이 현실이 아닌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현실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니 동화책도 제제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제해서 사람들 몸무게가 줄었다고 해도 근육이 아닌 체지방 비율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것과 관련되어 조금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과 관련된 방송을 늘리는 것과 같은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개인 소유지를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히도 우리땅을 갖고 있는지 10년 넘은듯 하네요 세금 꼬박꼬박내라고 영수증나오고 사용은 지자체서 도로로 사용하면 부접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난 어떤 시민은 도로를 파던가 차동차로 막아서 사용못하게 하는 불신도 여러번 방송에 나온것 보면서 모두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자초했다고 봅니다.. 제가 청원한 부분은 지자체와 소유자간 협상을 원합니다 매매틀 하든 매매가 안되면 가지고 있던만큼 사용료를 주시든.. 빠를 조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소유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한다면 세를 받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양질의 교육과 직장이 보장되는 지방발전시대. 정부. 국회. 기업.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대학에 지방학생 우선할당제. 지역출신별 할당제 기업에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출신별 할당제 국가정책에 따르는 기업과 대학에 적극적인 지원. 지방이 돈이 되고 생활이 편해지면 지방으로 갑니다.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짐. 집값의 안정화 양질의 직장이 보장되면 삶의 질적인 항상 교육. 직장이 해결되면 출산이 늘어남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 지출은 많고 취업이 불안하면 결혼.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짐. 계층의 양극화.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온라인시대에 중앙 집중화가 필요없음.",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출산. 직장에 대한 청와대정책. 핵심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난번 시위 때 남성혐오구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그 카페가 8월 4일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혐오구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혐오와 남성혐오 구호를 외쳤던 그 단체를 꼭 그냥 내두지 마십 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다음카페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도 예전 잠자리채 들고 부모님과 매미 잡으러 다니던 추억이 있는 세대로서.. 좀 극단적인 주장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근래 매미 소음 수준은 여름날의 운치라거나 낭만이라거나 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천적이 없어 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라도 낮 시간 동안만 시끄럽다면 계절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새벽 12시, 2시.. 아니 밤새 내내 울어댑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소음 측정기로 재 보니 퇴근시간 교차로에서 60 데시벨 가량이 나오는 것을 새벽 한 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70~80 데시벨이 잡힐 정도네요. 밤에 창문 못 열고 사는 거라면 어차피 더위 때문에 못 여니 상관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리창 한두 겹 정도로는 매미소음 막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밤새 바로 옆방에서 중장비로 공사하는 것 같은 굉음이 이어집니다. 여름만 되면 수면부족에 시달립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의 차이인지 거주 환경의 차이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 있는 관련 신고건수를 몇 찾아보면.. 경산시 매미 소음 민원에 대한 답변은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상 매미 소리는 규제할 수 없다\" 고 하는군요. 심지어 아시아경제 등 몇 언론지에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에서는 \"여름이면 매미 소음 관련 민원이 폭주해 관련 공무원들이 난감해 한다\" 는 식으로 매미 관련으로 탄원하는 시민을 무슨 진상부리는 것 마냥.. 표현한 내용까지 눈에 띕니다. 즉 환경이나 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상으로도 매미에 대해 정책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청와대에서 당장 매미 전부 사라져라! 하면 없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매미가 일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에 못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해충, 해수 구제 대상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질병을 옮기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야만 해충은 아닐 것입니다.. 수 주일~한 달 이상씩이나 정상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건강상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청원에서 언급하기는 분위기상 너무 소소한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시원한 답을 받을 수 없어 올려봅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미 소리 문제, 매미 해수 등록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현금 창구 로또복권 명당들이 요즘은 당첨점이 뜸하고, 한 점포에서 수동이 한 회에 수명씩 나온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한 점포에서 수동으로 5개부터 적게는 2개까지 나온 횟수가 상당합니다... 로또는 현금 장사로 부정부패의 소지가 다분하고, 다수의 구매자는 로또 추첨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유로 첫째, 한 회에 한 점포에서 수동이 5~2개 많게는 8개가 나온다는 점(수십회에 이름/신적인 존재들?) 둘째, 1등이 수십명씩 나오다 농협 운영권 막바지에 다다라 당첨자 감소 셋째, 1등이 서울에서 수명씩 나오다 농협 운영권 막바지에 1-2명으로 감소(대구경북/경남 증가) 넷째, 농협 운영권 막바지에 로또 명당 당첨자 전멸 중 다섯째, 로또 추첨의 신뢰도 매우 낮음 여섯째, 5천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온 세상이 세금 빼먹는게 임자인데 현금창구 로또에 부정이 없을까요? 로또 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명박근혜때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농협이 운영했다는게 더욱 꺼림칙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부정조사요청) 현금창구 로또복권 당첨자 중 신적인 존재가 많다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강력 추진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6.25전쟁은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났다. 전쟁은 승패가 분명하여 종전하기도 하고 쌍방 간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여 종전하기도 한다. 현재의 남북한 간 추진되는 종전선언은 후자에 해당한다. 지난 65년간의 상황은 정전이었다. 쌍방 전쟁에 대해 지쳤거나 혹은 국제사회의 결정이었거나 혹은 제 정치적 이유로 잠간 전쟁을 중지한 상태였다. 이 정전상황에서 종전상황으로 가는 것은 전쟁 중지가 아니라 전쟁 끝냄이다. 곧 쌍방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그에 이은 평화협정체결은 평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며 보편적 선(善)이다. 그러나 이 선(善)은 사전적 정의에서나 상식적 판단에서나 기본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했는데 그 상대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한 상대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사기 친 상대에게 앞으로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안한다면 그 제안이 성사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평화는 당사자 간에 불의가 있으면 성립이 안 되며 불가능하다. 그런 불의가 있는 상태에서 쌍방 간 평화약속은 결국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며 기만당하는 것이다. 남한은 보편적 인류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희구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평화지향의 진정성을 남한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남한의 진정성이 있는지, 대통령 문재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대통령 문재인의 진정성을 증명할 조치들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추진은 북한에 대한 기만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실행할 의지가 없다면 제안은 북한동포를 속이고 북한 정권을 속인 것이 된다. 1. 국제사회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은 불가능하고 실패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진정성은 국제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남한이 국제 법을 무시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선언과 체결은 기만이 된다. 남한이 보편적 인권을 탄압하고 국제테러를 행하고 마약을 밀수하고 위조달러를 제조 유통시키고 UN이 금지한 생화학무기를 생산 보관하고 핵무기를 생산 배치한다면 국제사회는 남한의 이런 선언과 체결제안을 냉소적으로 취급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국제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을 할 의지가 있는가? 2. 북한이 남한의 진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1) 남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다르다면 남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다수(최소한 국민 70%) 동의와 국회 동의(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다수와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독재적 추진을 한다면 그 선언과 협정은 언제든 깨지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합의를 깬 것은 정권교체로 인한 국가 간 합의의 파기이다. 이런 파기가 있으면 남한의 제안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일 간 합의 등 이전 정권의 국가 간 조약 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선언도 국회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제안의 진정성이 인정되겠는가? 그러므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동의 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독재성을 배격할 의지가 있는가? 2) 남한 정권이 남북한 간 긴장이나 충돌 더 나아가 전쟁을 초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 남한 정권이 북한 인민을 납치하거나 테러를 가하거나, 남한 국민들에 대한 재판 없는 구금과 수용소 감금의 인권탄압 등으로 남한 국민들의 북한으로의 대거 탈남을 초래하면 남북한 간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충돌가능성이 높아지고 군사적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남한의 가치관에 따른 한반도 통일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남한이 자유 민주 가치관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안한다면 자유 민주체제로의 통일을 극력 반대하는 북한이 그 제안의 진정성을 인정할까?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인민 납치 테러 그리고 남한 국민들의 인권존중과 자유 민주 한반도통일의 배격 의지가 있는가? 3)남한 정권이 지난 65년간의 정전 기간 중 북한에 대해 범한 잘못이 있다면 사과와 배상 등 화해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과와 배상을 불문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납치한 북한 인민과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북한 군인이 남한 내에 있다면 송환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감 중인 북한 간첩들(장기수 포함)도 풀어주어야 한다. 최소한 피랍 북한 인민들과 6.25전쟁 당시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라는 화해의 조치가 있어야 그 제안의 진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남한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인민들, 남한에 강제 납치된 북한 인민들, 남한에 있는 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들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북한을 향해 평화협정체결하고 잘 지내자고 한다면 그 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대통령 문재인은 납치된 북한인민들과 북한군 포로들을 송환해줄 의지가 있는가? 3. 국제사회와 북한의 남한과 대통령 문재인의 진정성에 대한 인정 내용은 북한과 위원장 김정은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시적으로 적용되어야 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쌍방을 속이거나 쌍방에 의해 서로 속는 것이 되지 않는다. -국제질서를 지키고, 정권의 독재성을 없애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남한적화 공산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에 억류되고 납치된 남한 국민들과 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을 송환해 줄 것을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청할 의지가 있는가? 결론-위의 의지가 남한과 대통령 문재인에게 없다면 그래서 위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위 1. 2. 3.의 진정성 의지 표명과 실천을 청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강력 추진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린이용 차량에서 아기가죽었고 찻속에서 애기들을 구타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차에 썬팅이 너무 짙게되어 밖에서 안이 전혀 안보입니다 왜 그렇게 짙은 썬팅을 어린이용 차량에 해야 합니까 제가 유심히 관찰해보니 모든차량이 다짙은색으로 안이 전혀안보였습니다 저도 5세 3세 손녀를둔 할머니로서 다시는 이런일로 모두가 가슴아픈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차에 썬팅을 제거해 주세요 어려운일 아니고 그것으로 보이지않게 일어나는 많은것을 예방할수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차량 썬팅제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등 대대부분이 10중에 6명 7명이 수동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회차 817 802회차 789회차 788회차 등등 거의 10회차꼴로 수동 연속1등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이상하다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증여세 면제 5000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과거 물가가 낮고 임금이 낮을땐 5000만원이 큰돈이었으나 수 십년이 지난 현재 물가가 수십배 올랐는데 증여세면제 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상향 조절 해야 됩니다 얼마전 면세 한도를 과거 기준 400USD 였으나 물가상승률에 맞춰 600USD로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면제 한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춰 상향조절 하길 청원합니다 신혼부부가 주택마련시 수십년 전에는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아파트 한채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원룸 전세도 안되서 월세를 얻어야 합니다. 현실에 맞춰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상향 조절 하길 바라며 나아가 선진국처럼 증여세를 폐지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절 또는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원전에 장단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함에 불구하고 단지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 불안만 조성하여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임은 옳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매년 여름마다 최고온도를 갱신하여 에어컨사용량 증가와 4차산업의 발달로 전력사용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이때에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에너지원도 확보하지 못한체 무작정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여 전기료증가에 대한 불안과 블렉아웃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탈원전정책은 다시한번 생각해볼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찬반투표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2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 국민투표로 결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미세먼지 폭염 폭우 폭설 4대강까지 한번에 해결 할수 있는게 인공강우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우리 세대는 참는다 하더라도 내 딸 아들 손자 손녀는 이런 환경에 안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희 여성들은 매일 몰카의 두려움에 하루하루 힘겹습니다. 요즘 이것이 몇년새에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얼마전 여자 한명이 세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올라오고 그것을 보신 한 남성분이 ‘그것이알고 싶다’에 제보를 해 주셨어요. 당하는것도 평생씻을수 없는 아픔인데 그 여성분이 이 사실을 아시면 살아가실수 있으실까요?... 왜 피의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억울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난 사례들을 보아도 저런 일을 겪고 자살을 택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여자로 태어나 너무 억울한 일들이 저 역시 많았어요. 그런데 몰카까지라뇨... 제발 이런 일이 줄어들수라도 있게 법 개정을 해주세요...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저희 집에도 얼마전 누군가 도어락 비번을 눌러 들어왔었습니다. 몰카를 이용해서요 하지만 저희는 증거가 없다고 법이 그렇다며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사람은 또 다른곳에서 왠만하면 안잡히니 또 그런 범죄 행위를 하실 가능성이 높죠.. 법 개정응 원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화장실도 요즘 맘 편히 못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자들이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거 아닙니다 생리대 차고싶어서 차는거 아니에요 자연현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겁니다 여자들은 하루에 쓰는 생리대가 평균 3개정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일동안 생리를 하니까 한번 생리하는데 15개를 써요 사이즈마다 또 가격이 달라요 2~3일째는 양이 많아서 대형을 써야하고 밤에 잘 땐 아래로 샐까봐 제일 큰 사이즈를 씁니다 대형 생리대 가격을 보니까 약 10개에 7000원을 하더군요 그렇게 돼면 여자는 생리 한번에 약 25000원정도 쓰게돼구요 매달 생리하니까 1년에 30만원을 쓰고요 생리를 40~50년 하니까 최소 1200만원을 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생리로 한 달에 한번 고생하는 여성분들을 위해 생리대 값을 인하하여 조금만 배려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값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회복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2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워터파크의 물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한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까지 발생합니다. 워터파크 여행이 예정되어있었는데 이 수질이 문제가 될수 있다하여 취소 됬습니다. 청소부들을 워터파크 전문 청소부로 해주시고 앞으로 워터파크를 마음 편하게 가게 수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터파크 수질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도심지 교회에 대한 제한 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에 계속늘어나는 교회에 대해 제한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 문화는 접어두고 다음과 같은사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1.동네 치킨집 보다 많은 교회가 의미가 있는지요 ... => 어느삼거리는 대형교회가 (차로2분거리내)3개나 존재하여 일요일 그곳을 통과할떄는 입에서 XX교 놈들이리는 말이 나오네요 ... 2.교회는 인제는 도시의 공해입니다. 3.교회가 점점 대형화함에따라 일요일 교회근처는 불법주차가 너무 난무합니다. => 이 이집단 때문에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봅니다. => 심한경우는 교회관계자 가 2,3로에 도로공사를 빙자하여 도로통행을 무단으로 차단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설치에 제한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언젠가 우리사회에 문화의 한단면이 되버렸다 한손에 핸드폰 한손엔 생수병 또는 한손엔 핸드폰 한손엔 커피 언제 우리가 물을 사먹었고 쓰디쓴 커피를 그렇게 마셔댔단 말인가 그런데 골목상권보호한다고 운운하면서도 우리골목에 정겨운 사랑방이었던 자그마한 슈퍼들은 이젠 대기업의 유통망이 되버린 편의점으로 탈바꿈 되벼렸다 개인의 취향이니깐 뭐라 말은 못하지만 어릴적 더운여름 얼음둥둥 식혜한잔, 미숫가루한잔이 이젠 환경을 오염시키는 페트잔에 커피한잔이 문화로 되버렸다. 최저임금의 인상안에 대해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묘책을 짜느라 정부와 실무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게시리라 생각한다.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트의 생수값고 편의점이 생수값이 얼만큼 차이나는지를? 편의점에선 850원 마트에선400원에 500원 가랑비에 옷졎죠\"\" 그리고 원가 기백원도 안되는 커피한잔을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까지 팔고있는 지금의 현실에 ,,,,, 최저임금상승이 이제 을의전쟁으로 진행한다고 언론도 어떤 생각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지 그렇다면 을의전쟁을 부추기면서 결국 호주머니는 누가 챙기는걸까? 알바생들이 알바한다고 노크하는 대표적인곳 편의점,커피숍, 소비자 물가를 주도하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컨텐츠가 무언지 지금 길거리에 10분만 서있으면 그해법이 나올겁니다. 정부 담당자님들 지금 편의점에 가셔서 젊은친구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의 가격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한번만 비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음료 생수가격 그리고 커피값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적으려다 범위를 줄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한 가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아우디녀 음주 역주행 사건' 역시 어리석은 음주 운전으로 한 가족의 가장과 그 가정이 파탄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최악의 행위를 했음에도 이것으론 부족하다 보다 천박한 모습을 보여주마...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사죄보다는 합의를 바랐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우리의 사법부. 음주운전에 비인간적인 태도의 최악의 범죄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아랑곳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더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더이상 음주로 인한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적폐를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술만 마시면 감형.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져지른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요? 술 먹고 운전하는 것만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도 부족함이 없어보입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요! 거기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라면 준살인죄가 아니고 뭔가요?!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의지를 이곳에서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를 합니다 성범죄 자들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성인들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부디 나라의 행운을 위해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사건사고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화라서 사고가 나면 직접 확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cctv가 의무화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믿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치원은 교육부에 속하여 사건이 일어나도 교육부가 덮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힘이 없는 서민은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라 이렇게 청와대에 올릴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cctv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조선일보의 기자들은 전수조사하여 어떻게 신문사에 취업이 되었는지부터 해보아야합니다. 자질들을 보면 도데체 사주보호, 친일, 가짜뉴스 생산, 반민주주의, 친독재, 친제벌, 등 그냥 북한에서나 볼 수 있을것같은 진실과는 전혀 다른 부정 프레임짜기로 가득한 ...불편한것을 넘어서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선듯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보도행태를 보더라도 인간이 아닌 그저 극우 일베등의 찌라시 정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미디어와 신문은 반드시 폐간이 대한민국의 품격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조선일보의 기자들과 미디어 기자들은 어떤식으로 입사하게되는지도 너무 궁금하며 혹시 사주와 보편적인 계약이 아닌 강제조약이 있는지, 또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입사되어 진실을 찾기보다는 사주의 눈치만 보는 독립적 사고와 기사를 쓸수 없는 구조인지,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써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품격과 행복을위해 폐간이 답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조선TV의 폐간및 보도종료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약사분들 어렵게 약사되고 요새 경쟁도 심해지고 다 이해하는데 약값 정가제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선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약값이 너무 비싸고 짜증남니다. 가격물으면 이상하게 처다보고 약국마다 가격 천차만별이구요. 예로 제가 종합비타민 비맥스 골드 사려고 돌아 다녔는데 6~8만원을 부르는데 가격차이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불과 전방 50m에 있는 약국들이였습니다. 솔직히 가격물어보게해서 미안하게 만들면 거의 그냥 사가는 심리 이용하는 거잖아요. 요새 사람들 물건살 때 흥정하는 거 싫어해요. 판매자가 사람 얼굴봐가며 가격매기는 거잖아요. 정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호구가 되는 느낌이구요. 전문약품은 몰라도 일반의약품, 비타민 이런건 동네슈퍼에서도 팔아야 합니다. 약사님들 너희들 아픈사람 상대로 너무 양심없어요. 대통령님, 약값 정가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반 약품과 비타민 등은 동네 슈퍼에서도 판매하는 것이 옳다 생각됨니다! 아픈사람과 약을 가지고 흥정하는 악질적 관례를 반드시 타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 의약품 가격 정가제로 하고 가격표기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교사들도 생계형 교사가 대부분입니다. 20년이상 재직자들이 명예퇴직할 조건이 돼서 퇴직하려해도 연금개악으로 인해 만 65세부터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형 교사들은 그때까지 버텨야하는 압박이 있을텐데요. 명퇴하고싶은 교사들 명퇴할수있고 그 수만큼 신규 젊은 교사 채용할수있도록 연금수령시기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수령시기를 명예퇴직과 동시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부야 언제 대답해줄거냐고", "num_agree": 28, "petition_idx": "32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대답언제 해줄거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청원을 만든 이유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걸 만든 의미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할거면 국민청원을 왜 만들었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번에 편의점 약 판매 중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새벽에 아플때 약국 문닫아서 편의점가서 약 가야되 상황이 분명 있을 겁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편의점에 소화제 타이레놀 등등 약을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약 판매 중지하면 어디가서 약을 먹어야 되는거죠..? 시민을 약 과다복용 절대 안합니다 편의점 약 판매중단 하면 약국 24시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시 약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경기 화성 동탄2지구 쪽에 거주하는데요. 주52시간 시행 후 집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많지도 않은데 시행전에는 주로 이용하던 73번과 73-1번 막차가 밤 11시 30분 경까지 운행했었는데 52시간 시행 후에는 막차가 밤 9시 30분 경에 운행 종료하네요. 주변 얘기로는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내가 사는곳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52시간 시행 후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파악하셔서 저희 동네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제 후 버스 단축운행, 신속히 개선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부울경의 부동산은 거래절벽에, 매물홍수입니다. 부동산이 숨을 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는 것도 바른 정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울경 부동산 최소한 거래는 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방탄소년단 지금 군면재 하네 마네 말이 많은대요 빌보드 차트 1위 힘들개 올라간건 압니다 하지만 그럼 손흥민은 군대 면제 기사도 안실리는데 방탄소년단 군면재할거면 손흥민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면제?그럼 손흥민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오랜연구끝에 에너지 해결방안을 완성했으나 그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것보다는 정부에서 관리하여 이익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수 있길바랍니다. 확인후 오시는분에게 기술사상 공유할 것입니다. 탈원전가능 화력발전소 없어짐.30일이내에 연락주세요. 세상에 없는것임.", "num_agree": 0, "petition_idx": "32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문제 해결방법있으니 정부에서 믿고추진할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 우리나라에 상당한 수의 불법체류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정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그 피해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신원파악이 힘들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국가가 가해자입니다. 단속을 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를 하여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권한이 약하여 제대로 단속을 하기도 힘들고 인권단체들의 항의에 정당한 공무집행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자 분들은 불법체류자의 도주와 흉기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단속을 나가십니다. 흉기로 위협받는 그분들의 인권은 어디서 챙겨야 하나요? 불법체류자가 신분 때문에 인권무시를 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의 인권은 중요하므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면 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란 단어를 검색창에 쓰면 많은 행정사무소에서 단속 받기 전에 상담을 받으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법으로 막아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입니까? 출입국 관리소 인력을 충원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주는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 (단속에 많이 걸렸던) 의 사업장은 수시로 단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법체류자 포상금제도도 고려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 정부, 법원의 역할입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32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확충과 단속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두 말씀 안드립니다 왜 이인규 버러지 보다 못한 인간을 국내로 강제 소환 조사를 안하는지요?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상 신경 쓰실 겨를이 없사올 줄 아옵니다만 그래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건은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 인간은 한 국가의 대통령을 하직하게 만든 정말 숨을 못쉬게 해야하는 입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뭐가 어려워서 강제 소환을안하는지요? 중앙지검에서 빠른 소환과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옵는 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너무많은 중국인들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도 애국심보다는 더 많은 돈을. . 더 벌기위해. .외국인이 필요할뿐이지. . 한국인 기술자. . 노동자가 부족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사람 관리자 한.두명에 작압자는 모두 중국인이며. . 중국말로 작업지시를 합니다.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요. . 우리는 또 어느 나라로. . 강제이주 당할까요. 세법으로 원천적으로 건설업에 한하여 막을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외국인고용. . 원천적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님, 비싼 약값이 아픈 서민들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약국들은 문열고 닫는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뿐입니까? 약값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바로 마주보는 약국도 비타민하나에 2,3만원차이는 우숩습니다. 손님따라 값도 다름니다. 대통령님, 사람얼굴이 약 가격이 되어서 되나요? 호구처럼 생기면 약도 비싸게 사야 하는 건가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약값 가지고 흥정하는 양심없는 악질 장사치 약사들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적폐세력 입니다! 이들을 개혁하여 아픈 국민들 두번 서러운일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값 정가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정치,종교 등 外 기타의 그 모든 개인 민감 영역에 대하여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이상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일체의 인간 권리 보장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하여 완전 지켜지지를 않고 이렇게 완전불쾌한 일상만 계속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확실한 대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국적의 완전하고도 또한 완벽한 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우리나라 에어소프트건규제에 대해 아시나요?우리나라는 0.2J(20세이상)입니다.하지만 다른나라를 예로 들어 일본은 1J입니다.그러니 우리나라 에어소프트건을 0.5J까지 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2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규제 청원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구원파로 규정된 박옥수 사이비 이단 종교(기쁜소식선교회)에 대한 비리를 파헤쳐 형사 처벌을 해 주세요 기독교의 장로교 통합 에장 합동 등 주요 교단들은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를 주요 이단 사이비 구원파 집단으로 규정하고 기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옥수는 동아일보 등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비판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박옥수를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는 박옥수를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검찰도 별수 없는 거죠 [박옥수 목사 칼럼]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동아일보입력 2018-05-29 03:00수정 2018-05-29 03:00 [박옥수 목사 칼럼]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사제들 외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면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면죄부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교회가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요즘 한국 교회의 주일 설교시간이 15분 정도라고 한다. 그 시간에 무슨 성경을 배울 수 있을까? 덕담 정도 나누는 게 전부다.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멀어지면서 부흥회나 사경회도 다 없어져버렸다. 교인들이 성경을 배울 기회가 사라졌다. 한국 교회가 성경에 바보가 되어버리니 말도 안 되는 이단이 활개를 치고, 정작 정확한 성경 말씀에는 이단이라고 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사잡아 비판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들을 포섭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위반, 국토법 위반 등 범죄를 해도 가벼운 형사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아무리 고발을 해도 동인 대형로펌을 사서 대응하다 보니 검찰에서 사건을 흐지 부지 처리를 하여 공정성이 없습니다. 또한 검찰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 박옥수와 일가족들의 계좌추적 자료들까지 검찰 수사 자료를 제출하여도 수사 조차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박옥수와 일가족들의 명의 100여개 계좌를 추적을 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334억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무리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지 사건들이 유일무야 그냥 무혐의로 처리되고 딱 1건만 남았습니다. 박옥수와 일가족들은 수백억 재산을 종교 사업으로 벌어 들이고 기쁜소식선교회 구원파 다니는 교인들은 작정 헌금 등으로 헌금 거지로 살고 있는데 도무지 검찰이나 수사 당국은 박옥수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사이비 이단 종교가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여 사회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공청단이나 베트남 공산당하고 손잡고 청소년연합 단체 명목으로 공산당과 손잡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손잡고 현정부에 대한 전복이 최종 목적인 종교 단체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에서 박옥수와 일가족들의 100여개 명의 계좌들의 자금 출처 추적을 제대로 조사한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계좌 추적 자료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는데 수사는 진척이 없고 1년 여가 지나 버렸습니다. 박옥수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집단은 밀입국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입국자들이 도망가는 사례도 있고 신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리면 박옥수는 아프지만 났다면서 병원 치료보다는 믿음으로 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밀입국 통로로 이용되기 쉽고 신자들이 병에 걸려서 병원 치료를 안 받고 헛된 믿음을 쫒아서 병이 악화되어 죽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의 해악을 막고자 7년 여 동안 노력과 수고를 했고 검찰에 호소를 하였지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유일무야 되어 이 사회에 사이비 이단 구원파는 살아 남아서 좀비처럼 천주교와 주요 기독교에 해약을 끼치고 있어 청와대에 청원을 하오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옥수 김명순, 박영국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게 해 주시고 구원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규제 법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구원파로 규정된 박옥수 사이비 이단 종교(기쁜소식선교회)에 대한 비리를 파헤쳐 형사 처벌을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염전노예를없애주세요 염전노예는정말아무리생각해도 사람이할짓이아닙니다 사람이사람한태 어떡해 그럽니까 어떤일이든 정당하게 돈을버는게현명한겁니다 염전노예가있는근처경찰도사람을구하고도와주라고있는게경찰인데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염전노예 수사 들어가서 싸그리잡아주세요 제발없애주세요 염전노예", "num_agree": 5, "petition_idx": "32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전노예를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Tv만 틀면 처먹는 방송 뿐이다 모두 가난란 자들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음식 뿐이다 좋은 음식에 좋은집에 사는 모습을 보면 같은 대한민국 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 조차하다 예전엔 이웃에 닭한마 리라도 잡으면 일부러 쌀을 듬북넣어 닭죽이라도 한그릇씩 나누어 먹는 정이있었는데 지금에 세상은 삭막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나누는 법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가나한 이들은 무더운 여름날 피서도 가지 못한다 오직 티브이 가 유일한 낙인데 틀때마다 처먹는 방송으로 인해 무더위와 상대적 박탈감 이중고를 겪고이다 있는놈들아 인생 긴것같지만 이주짧다 무덤에 갈때 가져갈것도 아니면 나누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자 의 박탈감 과 고통을 주는 먹방이나 음식 관련방송 을 자제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대표의 성완종 뇌물사건 및 특활비 유용에 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홍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 뇌물액수가 적시된 범법자로서 성완종씨가 고인이 된 처지를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법질서를 기망하였고 이 뇌물이 선거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제기에 자신의 부인에게 당대표 시절 지급받은 특활비를 착복하여 전달했노라고 셀프고백을 하였는바 최근 법조계에 논란이 되고있는 당시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더불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도록 재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재조사 청원 (성완종사건 및 특활비 유용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마트에서 판매하고있는 한가정의 아빠입니다 요즘청년실이니 뭐니 갈곳없고 갈곳있어도 스펙이 없는이들은 조용히 아무곳이나 가게되며 결국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마트는 10시오픈 11시마감입니다 9시30분쯤에는 매장을 오픈준비를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마감을합니다 12시간 을 마트안에서 있는 모든 직원들은 주말이없습니다 그건 어쩔수없다지만 꼭마트를 11시까지 운영하여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집을가면 가족들의 자고있는모습 만 볼수밖에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 했는데 늘 자는 가족들의 모습만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마트 운행시간을 다시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의 얼굴이 기억이안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제발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하지 말아 주세요!!! 누구를 위한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입니까? 한국전쟁 중 남한에서 살던 가족들이 실종.사망.알 수 없는 이유.등으로 타의에 의해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것은 북한측과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하지 않으면서, 애를 써가며. 돈도 써가며. 남북이산가족 100명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들러리를 서야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보세요. 제발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나라입니다 작지만 강한나라입니다 일제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민족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외환위기때도 모두가 마음모아 국가를 위기 가운데 일으킨 나라입니다 촛불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준 놀라운 민족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직접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 혜택을 받겠습니까 대통령님 난민들과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조상님들이 목숨바쳐 지킨 나라를 , 내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저는 볼 자신이 없습니다 난민들로 인한 또한 불체자들로 인한 유럽과 많은 나라들의 사례는 이미 너무 많고 유명하기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현대화로 인해 많이 삭막해졌다고는 하지만 외국어에도 번역이 안되는 ‘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픈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민족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나몰라라 할 난민들과 불체자들에게 온갖 혜택과 온갖 보호를 다 해주겠다고요? 대통령님 난민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내년이면 태어날 제 아이도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게 되겠지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난민 입국 반대를 더욱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모른체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득실득실 !!!!! 장악!!!!!! 점령!!!!!!!!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불법취업 중국인들이 넘쳐난다.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건설현장 장악했다. 단가 후려치기 노임 후려치기로 안그래도 다죽은 건설경기에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단가도 후려쳐대고 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고충을 정부는 아는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해가 안가는 현 정부..... 왜????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건설현장에서 몰아내지 않는것인가?????????? 출입국 관리소(정부산하)는 건설회사와 커넥션이 있는가????? 비리와 부패가 있는 것인가????? 왜 불법체류 중국인들 단속추방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인력부족이니.....단속의 한계니.....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개변명은 당장에 집어치워라.... 니들(출입국관리소-정부산하)의 고충???? 그것땜시 우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생계가 삶이 왔다 갔다 한다. 문재인 정부에 공무원들 많이 뽑는다며????? 쓸데 없는 곳 뽑지 말고 출입국 관리소 임시직인원 충당해라...... 출입국 관리소 권한 더 강화해서 단속 하면 될거 아냐???? 단속된 건설업체(불법체류 중국인 고용)는 그냥 벌금 내고 그다음날 또 불법체류 중국인들 데려다 쓴다. 건설현장 단속나오면 대충 단속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담날 또 나와서 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들.....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일하고 있다는거 증명할수있는 근거자료 보태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말고.... 단속 강화해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 청원글 보면 수준이하의 특정 집단을 비방하는 글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아들딸도 모두 초중고등학교 다 공교육받아 나왔고, 손주들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늘 학교선생님들 고맙고 또 고마웠지요.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뉴스나 신문보면 교사들 참 불쌍합니다. 자기 새끼가 잘못한 건 생각안하고 무조건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고, 밤낮없이 전화로 민원넣고 우리때는 없었던 학교폭력이니 뭐 이런 것들로 수업외에 다른잡무로 고생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짜른다고 협박한다고 한다지 않나요? 너무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가요. 어느 집단에나 100프로 완벽한 사람만 모인 집단이 있던가요? 왜 1,2프로의 극히 소수의 예를 들어 대부분이 다 그런것처럼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교육분야 청원을 보면 교사를 폄하하는 내용에 눈쌀이 찌푸려질정도입니다. 학교 안다녀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교사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게 다 교육의 힘같은데 요즘 젊은이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것같아 안타깝고 선생님들에 대해 그만 음해하고 그만 끌어내리는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수십년간 지속된 교사들의 체계를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방학때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안식년있고 교수들도 방학때 쉬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교사들 요즘 이상한 학부모 만나 소송걸리는것 심심치않게 봅니다. 사춘기 아이들 만나 오히려 학생들 눈치보면서 위축된 교육활동 하는것....안타깝습니다. 교사들 평가한답시고 인기있는 선생님만 좋아라하면 진짜 엄하게 사람됨을 가르치려는 스승은 오히려 비인기 선생님이 되어 짤려야 합니까? 제 4남매는 모두 좋으신 선생님들 만나 잘 컸고 직장갖고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에 적응해 살고 있는건 모두 교육의 덕이라 생각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지만 이이들 키울때 , 우리 아이들이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했고, 노력한만큼 대학도 수준에 맞게 가고 또 취업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장학금도 추천해주시고, 상담도 열정적으로 해주신 선생님들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부디 교사들을 향한 극소수의 시선이 , 이런 청와대 민원이 진짜 여론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32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모든 교사분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공무원들 받는 복지 포인트는 왜 과세가 안 되나요? 비과세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기본일텐데 공직사회에서 탈세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행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 없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를 과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 보유/ 120만 북괴군, 병력12만 감축하는 안보 불감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아이셋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때도 간통제가 없어져 위자료며 다른하나 받지못한 상태로 계약직으로 아이셋을 키우고있습니다. 이런 힘듬에도 서로에게 힘이되어주는 사람을 만나 재혼가정을 이루려하는데 제가 시험관아기시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엄두가 나질않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다고하고 온전히 제 몫으로 선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를 갖고싶지만 돈 앞에서 좌절이 되야하고 아이들의 아빠가 될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나마 비용부담을 절감할수 있는 출산대책이 나올때쯤이면 나이가 많아 아이를 포기할것같습니다. 저출산이라면서 아이를 갖고싶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높은 고가의 시험관비용과 인공수정의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아이를 갖는것만 해결된다고 되는게 아닌데 아이셋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다자녀보상은 받은적이 없네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는...서류통보", "num_agree": 1, "petition_idx": "32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혼으로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넷째를 갖고싶지만 비용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권익위의 희한한 침묵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북한석탄 해명 언제하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석탄 언론에서 제대로 해명하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속된 폭염에 따른 건강유지를 위해 사용한 냉방기 사용에 의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32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따른 전기료 누진세 폐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본인은 추천이라 말하고, 한쪽에서는 청탁이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청탁이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씨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부탁합니다.... 도와달라... 챙겨봐주소...\" 이런식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유승민씨의 주장대로 추천이었다 하면, 당사자의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승민씨의 문자를 보면, 경북고 1년 선배.... 씨가 말라버린 TK... 등으로 단순히 연고주의에 기대었을 뿐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증거까지 나온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시비를 가려서 책임을 묻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민 의원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32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대한 편파적 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서 추방시킵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예멘방글라데시 쓰리랑카인도네시아 네팔 더있겠지요 모두다 신고해서 추방시킵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지가 밝음에서 어둠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은행 대출금 이자는 하늘 높은줄 모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 받은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은행에 종속된 1차, 2차, 3차 하청 노동자에 불과하며 대출금 이자를 갚기위해 매일 하루도 쉬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땡볕에서, 가게에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은 켜보지도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에 의지한채 아니 선풍기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신새벽까지, 가게가 되든 안되든 일해야 합니다. 하기휴가는 꿈에 불과하며 추석도, 구정 명절에 차례도 못지내고 쉬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하루도 쉴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이 되든 안되든, 장사가 되든 안되든, 월급이 줄어들고 세입자 없어서 월세가 들어 오지 않아도 매월 통장에서 어김없이 빠져 나가는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대출금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와서 결국 어렵사리 마련한 집, 가게가 은행으로 넘어가서 송두리째 삶을 빼앗기는 운명에 처하기 때문 입니다. 매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는 대출금리를 규제해 주십시요! 매년 오르는 대출금리는 약자들의 숨통을 쥐고 있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들에 불과하며 대출자들의 혈관에 빨대를 꼿아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들입니다. 은행들은 서민들을 좌절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를 망치는 주범중에 주범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더 나아가 대선 공약의 주요 핵심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은행의 일방적인 갑질, 적폐중에 적폐인 해마다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는 은행 대출금리의 부당함을 개선시켜 주십시요. 집이나 가게 살 돈이 없는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은행의 하인, 머슴, 하청노동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집이나 가게를 뺏기지 않으려고 뼈빠지게 일해야 하고 그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한 가치들이 은행 대출금 상환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자 장사로 10조원을 벌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4대 은행 영업이익이 10조원으로 은행 직원들 년봉이 1억원이라고 합니다. 10조원은 서민 대중들의 피와 땀 입니다. 잘살아 보겠다는 서민들 노력의 결과이며 가치입니다. 은행직원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밑에서 근무 조건이 매우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환경과 lay out를 바꾼다는 이름하에 멀쩡한 사무실의 구조를 뜯어내고 새것이나 다름없는 집기들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변변한 지하자원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없는 기자재들이 산업폐기물이 되고 낭비가 자행되어도 어느 누구하나 지적하는 금융감독기관,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노동의 가치 즉 살속의 핏줄 같은 귀한 것을 은행들이 대출금 이자 장사로 손 쉽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빈 가게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아니 1년동안 가게와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세금 포함 모든 것이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료, 전기료, 자동차보험금, 주택세, 건축물세등 자고나면 오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고 기가찹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과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위해서 매년 오르는 살인적인 은행 대출금리를 규제해 주십시요! 그리고 대출상환금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취임사의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인들의 엄청난 고통의 눈물을 헤아려 주십시요.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는 남북이 통일 되어 얻는 평화도 있겠지만 힘없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화를 마련해 주십시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매년 오르는 은행 대출 금리와 대출금 중도 상환제등 적폐중에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32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일방적으로 올리는 은행 대출금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7월29일자 YTN 저녁 7시 뉴스근거하면 4대은행들 대출이자 수익이 4조원 넘습니다. 대신 예금이자는 조금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수정해주세요. 1.대출이자 낮추고 예금이자 높여주세요. 2.각 금융기관 대출이자 수익중 80% 이상을 청년,대학생 ,신혼부부 주택보급에 사용해주세요. 3.대출이자 수익을 농어촌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이자장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 일자리를 이들에게 다 빼앗기고 우리청년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제발 이들을 잡아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중간도매상 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율의 인력공급업체는 제외 시켜 버리고 저율의 인력공급업체로 대체시키든가, 혹은 현재에도 운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저율의 수수료로 공급하면 됩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업체의 고리대금업 과도 같은 고율의 수수료를 폐지하세요! ..청원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최근 정부에서 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한다는데 국민들이 지금 폭염재해를 당하고있는데 누진제를 못고친다니 말이되나! 말로만 떠들지말고 최소한 전기누진제라도 한시적으로 없에서 폭염재해를 당하고있는 국민(특히서민층)들을 보살펴야한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32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누진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 법률을 개정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맨인블랙박스#김해공항사고#인천부평신트리공원사거리사망사고) 저의 마지막 혈육 친형님이 신호위반차량 사고로 죽었습니다. 불쌍하다구요? 안쓰럽다구요? 이나라의 X같은 법률이 있는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이 더 불쌍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어야 이법률이 개정되는겁니까! 교통사고특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강력범죄로 많은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사망사건은 어쩔수 없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나도 운전자이니까 보호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니 어쩔수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건 말그대로 어쩔수 없는 것 일까요? 이 맹점투성이인 법률이 범죄를... 살인을... 과실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BMW교통사고 - 법률적으로 과실입니다. 전방주의태만!! 소방관부부 아이의 교통사고 - 법률적으로 아파트단지는 도로가 아닙니다. 과실 그리고 묻혀버린 제 형님의 사망교통사고 - 버스전면추돌 앞바퀴 뒤바퀴에 연속으로 밟히어 돌아가셨습니다 과실? 교통사고 빠른수사 빠른 재판 으로 피해자(유족)을 위한다? 아닙니다!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수사로 과실인지 살인인지 유무를 따져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방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은 개정되어야합니다!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길수밖에 없는 글이기에 간략하게나마 요약하고 본론은 링크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형님께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형님(보행자)의 과실 1도 없는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신호위반하는 전세버스 였으며 가해자는 불구속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호소중에 SBS(맨인블랙박스)에 7월29일(일) 방송예정입니다. #사고는 이러합니다. 사고장소 인천부평 신트리공원사거리 횡단보도내 사고내용 보행자신호에 형님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신호위반으로 우회전 하는 전세버스 전방 우측부분에 충돌후 넘어져 앞바퀴와 뒤바퀴에 밟혀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버스기사는 사고후 20여미터 진행하였고 하차후 상황을 살핀후 도로혼잡을 우려 주차하러 갔다고 합니다) 당일 저녁 8시경 사무실에서 사무실동생들과 저희형님 제와이프와 같이 식사를 하고 형님과 와이프가 같이 퇴근을 하게 됩니다. 항상 두사람을 먼저 보내고 저는 뒷정리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시간후 사촌누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흐느끼는 누님의 목소리에 놀랐는데 제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한참 우시던누나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엄습해왔고 왜 우냐고 소리치는 저에게 누님이 힘겹게 꺼내신말씀이 \"네 형이 죽었데\" 우리 이제 행복한 날만 남았는데 저희 형님이 그렇게 가신겁니다. 세부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링크에 자세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형님 사고 차량은 전세버스입니다. 신호위반 인정했고 본인과실? 인정해서 100프로 과실로 경찰서 수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불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률을 장황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망교통사고의 가해자가 1.동종범죄가 없고 2.도주의우려가 없으며 3.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랍니다. 네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합의만 해준다면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법입니다. 얼마전 청원20만을 넘었던 '아파트단지내 사망교통사고' 소방관부부의 아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끔직한 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였고 얼마후 가족여행을 떠낫다고 합니다. 김해공항BMW사고 많은분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접하셨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교특법 너무 좋은 법입니다. 가해자가 당당할수 있게 만들어주는법. #제 형님사건 가해자 또한 당당합니다. 4월18일 형님의 사고 그로부터 3주정도 저는 장례와 여러일을 처리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저에게 전화한통 없었던겁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1.신호위반으로 2.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3.보행자를 죽인 가해자가 사고발생 3주가 넘도록 유족에게 전화한번 방문 한번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첫째.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뺑소니 음주운전이 아닌이상 불구속수사가 될것임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수사가 원칙) 둘째.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기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을것임 (가해자가 울며빌며 피해자를 찾는 일은 옛말이라는얘기도 들었습니다) 셋째. 첫공판은 연기될확률이 높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볼수있게끔 시간을 주어 피해자를 위한일임 아... 이래서 가해자측에서 연락도 없고 이런것일까?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고있을때쯤 첫재판일 전날 가해자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의 통화 (통화내용 녹음) 링크1,링크2 내용에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gipmarket/20107 https://cafe.naver.com/gipmarket/20107 앞부분이 살짝 짤렸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일이 재판인데 연락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연락해서 뭐하자는겁니까? 제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말해보랍니다... 뭐라 말해야할까여? 통화내용을 백번도 넘게 들어봤습니다. 이내용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저는 단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준비 SNS배포용 제작 링크5 http://www.mangoboard.net/MangoPublish.do?id=USRTPL_000646174 국민청원을 준비중에 SNS에 올릴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방송사에서 이글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SBS맨인블랙박스 라는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제의하였고 방송사 회의를 거쳐 승인 오늘 7월29일 저녁 8시45분에 방송됩니다. 많은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세계유일 가해자보호법 사람을 죽이고도 솜방망이처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 남은 가족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동참하여 주세요! 링크1 - 사망사고블랙박스영상 링크2 - 해당사고 세부내용 링크3 - SBS맨인블랙박스 방송예고 링크4 - 교통사고특례법 개정필요 기사내용 링크5 - SNS배포용제작", "num_agree": 15914, "petition_idx": "32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 법률을 개정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맨인블랙박스#김해공항사고#인천부평신트리공원사거리사망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오늘 저녁어느방송국인지모르나 편의점에서 의약품판매 반대하는행사를봐습니다 저도 일요일 같은날 진통제 를하나사먹으려면 버스를타고 3 ㅡ5 정거장나가서야 그마나마 문열린약국 에서 진통제을구매해서 먹곤합니다 어떻해 한마을에 일요일엔아주모두문닫고 그나마 토요일에는 13시면 대부분 약국이문를닫습니다 이시간부터 일요일쉬고 월요일 오전9시이후에야 약국를이용가능합니다 진통제하나 3ㅡ4천원이면 구매하는것을 버스타고 5정거장가서약를사고하는 불편함 무지수많를것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 에도 편의점에서 구매할수있도록 편의점판매 법안를 빠른시일에 만들고 편의점이용가능하도록 여러분동참을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도 기본의약품구매할수있는법안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공인인증서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1개인 공인인증서 폐지 빨리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성가족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실책이 많고 별로 여성관련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처로 격하하고 한국만화의 발전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여성처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많은 스타팬들은 임홍규 선수의 대회 모습을 기대하고있습니다. 현재 임홍규 선수의 참가가 불투명하자 많은 스타 팬들이 슬퍼하고있습니다. 참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ASL SEASON6에서 임홍규선수가 출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27살 남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술먹고 들어와서 이유없이 대뜸, 폭언에 욕설 하는 손님들이 너무많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가볍게 타일러서 훈방조치만 할뿐 손님들의 폭언, 욕설,위협행위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편의점 뿐만아니라, 마트, 창업을 하시는 모든 가게에는 술에 취해서 이유없이 욕설, 폭행을 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CCTV나 영상을 촬영해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지않아 신고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많은 편의점,마트,술집을 비롯한 아르바이트 생이 왜 이런 이유없는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참아야 하나요?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창업가게에서 술먹고 폭언,욕설,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마트,가게에서 욕하고 진상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나라 육군의 장갑차의 수가 군인들의 수나 전차의 수에 비해 부족하여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갑차 추가 생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도대체 적폐 적폐 하는데 적폐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인가요? 태극기 세력인가요? 이명박 해외투자 16조원 날린 것입니까. 당파와 부패는 형제간이고 짝인데 여나 야나 같습니다. 특별히 법조3륜의 가증한 형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기간도 3년은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위헌심판 으로 줄이고,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판사징계나 검사징계 변호사 징계 도 셀프 솜방망이로 하고 누가 재판을 통하여 축재 안합니까? 그리고 김영란법도 변호사는 돈 찔러주는 것을 법 규정에서 제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에게 혹은 고위 행정관료나 장군에게 돈을 찔러줘도 괜찮다? 이게 법입니까? 모든 적폐와 부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두고 적폐 청산 운운하지 마십시요. 대통령님. 엊그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이 자기가 직접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뇌물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거기엔 수천만원 돈다발과 또 간혹 출처 불명의 돈 50,100,200만원을 남편이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도 같이 신고햇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믿음을 줘야할 판사가 어떤 행동하는지 그 부인은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워낙 부패한 조직이고 아예 대놓고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까지 알면서 방치 묵인하는 이나라 3부의 지도자들이 결국 같은 동조 세력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출신으로 패거리라 할만한 동조 세력입니다. 국회입법이나 행정부도 같은 세력들이 포진하여 개혁이 불가능하고 점점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사법불신과 부패로 인하여 국민들의 좌절과 실망은 자살로 나타나고 양극화 및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절망을 나타나서 슬프게 합니다. 이웃 다른나라도 이렇습니까?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 퇴출하고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부장판사들이 옷벗고 전관 개업 안합니다. 미국도 전관비리가 없고 변호사 판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리 재판부를 운용합니다. 중국은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습니다. 싱가폴은 국가가 판사 출장비로 지급한 여비를 아껴 챙겨다는 이유로 파면하였습니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의무가 있고 별도 처벌 받습니다. 서구 유럽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법이 시행된다면 불의의 권력으로 폭동과 내란의 원인이됩니다. 이건 아니죠. 누가 강도나 조폭에게 통치나 재판을 받고 싶어할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눈에 안보여도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후손들이 어떤 정신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외침과 국난이 없고 부국강병의 미래 역사를 창조하느냐 마느냐 달린 문제고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재판은 그나라 불공정 반칙을 잡아주는 그나라 구성원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만 생각하고 변호사와 대놓고 돈받아 챙기면서 이것을 재판이라고 하니 참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매국행위가 이런 부패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결국 국난과 외세 내란의 원인이되죠. 당파와 부패속에 나라 망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조선중기와 말기가 그랬고 구한말에풍전등화 나라 운명이 그 뒤이어 따르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국난이 많았는데 이것이 이런 부패한 국가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것에 철저히 방지 시스템을사법 시스템 안에 갖추었고 국민과 지도간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동맹해체 후 바로 망하는 구조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열심히 돈챙기는 것만 능사라는 것인지 지도자들이 사법과 비호결탁하고 나라가 파국으로 갈때까지 저지를 것인지 미리 방치 유비무환 할 것인지 대통령 및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은 이 청원에 답하십시요. (국회법사위도 포함)", "num_agree": 5, "petition_idx": "32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국 대청원, 적폐 중의 적폐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마지막 호소및 투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혐오, 몰카와 불법 야동 사이트 등 성에 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에 대한 인식확립이 제대로 되지않아 이런 문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아쉽게도 일을 제대로 하지않아 부득이 청와대에 청원하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정확한 실태 - 어린이 성교육 : 적절하게 또는 과하지 않게 하고있는가? - 초중고 성교육 : 눈높이에 맞춘 정확하고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여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는가? - 성인 성교육 : 페미니즘, 몰카, 성매매 등 성에 대한 이슈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가? 2. 성교육, 성매매, 야동 등에 대한 법률 - 현행 법제도와 한계점 3. 위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또는 의지 -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방안? - 원전 공론화처럼 공론화 방안에 대해? 바쁘신 와중에도 청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한 폭염 재난대책으로 한여름 7,8월 누진세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의안전을 위해 조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대책 누진세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가입자체가 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처벌할수있는 조항이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주세요 벌금을 백단위로 매기던지 징역을 2년이상으로하던지 그냥 싸그리 청소좀해주세요 인간이아니라서 처벌이불가능하다면 유해동물법 적용해서 잡으면 보상금줄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메갈등등 악성커뮤니티회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금 점지권 여야 난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권인가? 태통령이 경제,사회,국가이지만 쫌 돌파구 만들고 여당야당 지지자들 입장인건지?당원 입장인지 모르나 국민들 그만팔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국민 설물을해서라도 반대든 찬성이든합시다.그거 아녀도 개판인 한국에서 정치권도 그러니??그리고 경제 정지귄은 지지자 경비나 수석들 1~5?그정도로 통보업시 자영업을 경험하는게?그리고 소기업은 있으나 중기업?대기업 문어발식으로 나온거 외엔 없는거 같은데 왜 중소기업청?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2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먹고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너무 더워 일정시간간격으로 도로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가동된다면 더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더위를 식혔을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얼마전 수락산 등산을갔다가 ᆢ 전에없던 평상과 음식점들이 우후죽순들어서있었습니다ᆢ 조용한 계곡은 술판과 취객들로 넘쳐남니다 ᆢ 비단 수락산뿐만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ㆍ 강력한 행정으로 청정계곡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 계곡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누진세 폐지 정말 해보아요 여기 링크 한군데에 집중 참여해야 20만 청원 채울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꼭 좀 참여해 주세요. 정말 내돈내고 내가 에어컨 샀는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 못 트는게 말이 됩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1624 위 링크 걸린 글로 하던지 다른 링크 걸린데오 하던지 정말 한군데로 몰자구요. 이렇게 각개 전투식으로 너도 나도 글만 올리고 표가 분산되면 20만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정말 해보아요 여기 링크 한군데에 집중 참여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죽은사람이 일주일이 채돼지도않은 날짜에 sns그사람이 죽은것은 자살풍토를 조장할수도있는 일이고 자살한것은 범죄라고하며 죽은 사람의 애도기간에 sns에 이미 죽은사람을 향한 공격성향 이강한 글을 올리는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어떤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고싶지는 않지만 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기에sns에 올리신글은 상당히 잘못된것같고, 그분이 하신행동을 아무말없이 넘어가는것은 그분의 행동에 동의하는것같아 그분이 마음속으로라도 뉘우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와대에 청원글을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얼마전 수락산 등산을갔다가 ᆢ 전에없던 평상과 음식점들이 우후죽순들어서있었습니다ᆢ 조용한 계곡은 술판과 취객들로 넘쳐남니다 ᆢ 비단 수락산뿐만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ㆍ 강력한 행정으로 청정계곡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 계곡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여초 싸이트에서 요즘 지들끼리 군대 위문을 가는 걸그룹들을 욕되게 하고있습니다. 군인들 사기를 올리기위함이며 모두가 스트레스를 풀면서 즐기는 공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마저도 폐지하라고 하면 군대는 왜 존재합니까? 나라 지키려하니 고작 사기높여주는 위문공연까지 폐지하라구요? 진짜 욕나오네요 그럼 저기에 청원한 2만명의 사람들 전부 군대보내던가 군자체를 폐쇄하세요. 나라안보? 나라안보를 지키고싶으면 군인들 사기가 극대화 되있어야하고 스트레스도 적어야 되는데 위문공연이 성상품화라면서 없앤다면서요?ㅋㅋㅋㅋ 기가차네요 그러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들도 성상품화 입니까? ㅋㅋㅋㅋㅋㅋ 그냥 군대를 폐지하세요 기껏 목숨바쳐 나라지키니 저딴소리나 들어야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격려해주고 사기를 높여주고 명예를 줘도 모자를 판에 위문 공연폐지?ㅋㅋㅋㅋㄱㅋㄱ 그렇게 성상품화에 민감한분들이 왜 남자 아이돌 춤추는거보고 흥분하고 계실까... 이기적이네 ㅉ", "num_agree": 12, "petition_idx": "32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문공연 폐지할거면 군대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평등, 공정, 정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보다 간결하게 정의한 문장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에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영역은 어떻습니까? 기회는 평등합니까? 과정은 공정합니까?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한 사람의 정신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려도 초범이라서, 동종전과가 없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형됩니다. 아니, 감형되는 정도가 아니라 집행유예로 다시금 당당히 사회에 복귀하고 명예훼손 등을 무기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어떤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정부와 사법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범죄의 양형을 엄히 정한 것은 그 가벌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범죄를 똑같이 저지른 범죄자인데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그것은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사법부가 작량감경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제재, 복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개인을 대신하여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국가, 사법부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형벌권 행사를 등한시하는 것은 이미 침해된 피해자의 미래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더 중요시하게 다루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있어 기회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은 작량감경의 기계적 적용이 아닙니다. 유무죄의 섣부른 예단, 배경이나 권력에 따른 양형의 유리함, 출신에 따른 형벌가중 등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있어 기회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은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충분히 귀기울여 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작량감경이 기계적, 수학적으로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은 범죄이용권을 끊어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행위가 중대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국민의 지극히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사법신뢰의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작량감경의 적용이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사법신뢰는 더욱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형기준이 있는 것처럼 작량감경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량감경 제도의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비리부터 양평 아우디 음주운전 사건까지, 국민 법감정과 정면배치되는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작량감경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홍준표 성완종 사건 특검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성완종 사건 특검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장구타로 23개월아이 장파열로 사망 청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군대를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좀요 그냥 군대가는 것도 서러운데 2년씩이나 있어야하고, 여자는 안가면서 남자만 군대 보내는 것도 절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 군대 위문공연도 성상품화라고 폐지시키자는데 그럼 쟤들도 군대 보내고서 여자들이 위문공연을 가거나 그냥 위문공연 해주지도 말고 군대에서 2년동안 썩어보라고 해봐요; 그럼 또 본은들은 사회적 약자니까 남자만 보내라고 그럴껄요? 왜 자신이 가기 싫은 군대를 남자들한테 떠넘기냐고요 본인들은 임신이나 생리때문에 못간다고 그러던데 그거랑 군대랑 무슨 상관이에요;; 말도 안돼는 소리 적당히하고 군대를 폐지시키던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게 안되면 차라리 여자들도 군대 보내주세요; 군대 힘든 줄 모르고 막 말하던데 같이 한번 다녀와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32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좀 제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경의•중앙선 연착의 악순환 좀 끊어주세요. 몇년째 지속중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 배차간격 및 연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들의 대변인 국회의원 성적표를 공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과 정말 가장 가까운 소통하는 국회가 되자. 지도자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줄 알고 나라를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또 당장 절실히 요구되는 상장된 법안이 당의 이익으로 혹은 잠자는 국회로 아직 계루 중인 내용을 무엇이 있는지,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또 출석표를 국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방송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이 잠들지 않게 우리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적어도 국민을 위한 대변이라면 국민을 위한 투철한 신념이 무엇인지 보여 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국민을 위한 대변인 인지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고 국민들과 더 가까이 다가오는 소통이 아닐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32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적표를 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김기춘 석방 반대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김기춘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춘 구속 연장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어린이나 어른이나 타고다니는 전동 킥보드 현실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는거같은데 어른들은 면허증이 있을진 몰라도 면허증 없을만한 애들이 타고 속도도 자전거 보다 빠르고 여기에 대해 잘아는건없지만 아직 면허가 필수 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라이트도 없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식겁한게 한두번이 아니네요 언제한번 전동 킥보드로 크게 사고 날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면허 및 라이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아니 도대체 왜 페미니스트들의 말만 듣고 여성 전용 공간은 많이 만들면서 남성전용은 없는거죠? 주차장만 해도 여성전용은 많이 봤지만 남성 전용은 아예 설치도 안한다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당연하지만 여성 전용은 아니라고봐요;; 어쨋든 성차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이 이뤄졌으면 하네요. 여성 전용이 있으면 그 수에 맞게 남성 전용도 그만큼 만들어줬으면 해요. 그리고 여자가 성희롱, 성추행을 하면 로맨스고 남자가 하면 인간 말종에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계시던데 어느쪽이 하던간에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은 다 인간 말종 쓰레기 짓 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 때리면 시원한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때려서 남자가 밀어서, 심지에 건들기만 해도 여성혐오, 성추행 이라고 막 그러던데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이 세상에서 소멸시켜버리기 전에", "num_agree": 11, "petition_idx": "32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성평등 좀 제대로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 .경제부장관님 은행은 금리가오를때는 급하게 대출이자 올리고 예금이자는 늦게적용하고 카드사는 하는거없이 수수료높게받고 통신사는 경쟁사없는독식에 비싼요금제를 책정하고 국민들은 은행.카드사.통신사 높으신양반들 모시고사는 노비같습니다. 특별히 경쟁사없는 대형그룹들이 골고루 보이지않는 세금을걷어가는것같습니다 대부업체는 욕이라도먹지 저3대장들은 허가받은 기업이라는이유로 먼가떳떳합니다 법적인망을 이용해 보이지않는 칼을휘두르는 저들이 더 무서운조직이 아닐런지요. 장기는 안떼어가도 피를말립니다 감사원에서는 감사안하나요 아님 정부와 한패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과카드회사 는 대부업체랑 머가다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세종시 사는 시민입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 마우라, 과태료와 한달에 한번씩 검사해서 불법개조시 면허정지, 오토바이 폐차 바랍니다, 새벽 마다 유성에서 오토바이들이 와서 잠을 잘수가 없네요. 확실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불법개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온정으로만 호소하고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태극기부대 주옥순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둥 극우단체들이 좋아한다는둥 인정머리 없다는 둥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게 하는식으로....) 그런말 마시고...극민들의 불안감에대해서해결책이나 앞으로의 방침등에 대하여객간적이고 이성적이게 공론화하고 같이 해결책을 찿아야합니다. 언론에서 일방적인 기사말고 모든 문제들을 광점위하게 다루어 국민들이 준비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 난민문제 광범위하고 공정적인 토론을 많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비닐 봉투가 재활용이 안된 요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데 너무 불편 합니다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모든 물건을 사고 나면 비닐에 안 담겨서 산다고해도 다부분은 비닐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쓰레기봉투도 일종에 비닐로 들어가는데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부로서 너무 불편 합니다 비닐 분리수거 전에는 쓰레기봉투한번 사용기간은 일주일이 넘었는데 요즘들어서는 일주일도 못가네요 비닐을 다차지하고 있으니까요~~빠른 대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봉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학교에는 교원과,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다 알듯이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선 유치원교사와 보조교사가 근무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학교가 거의 같습니다. 드릴말씀은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유치원 겸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유치원 겸임수당은 실질적으로 업무처리하는 자에게 주는것은 맞습니다. 행정직공무원도 유치원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예산,기타 문서처리 등 시설관리등 교장,교감은 솔직히 말해서 하는일 없고 결재만 주로 할 뿐입니다. 교원외 행정직과 공무직도 엄연히 업무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유독 교장,교감만 받습니까. 학교근무자는 같은 교직원으로서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이 주어 집니다.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헌법에 누구나 직업의자유, 차별받지않을자유,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되 있습니다. 수당을 주면 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말던가 돈 가지고 누구 차별하는것입니까. 당당하게 업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이게 학교의 적폐고 폐단입니다. 이런글을 올리는것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직등 공통된 건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외외 적폐로서 많은데 국민들도 이젠 알고 잇고 공평한 기회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의 학교근무자께서는 이 청원글을 보고 동참하여 청원이 반영될수 있도록 많이 올려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구 시대적인 교육적폐 폐단을 하나씩 바로 잡지못하면 엄청난 불신이 폭발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근무자 유치원업무수당 교원(교장,교감)과 동일 적용해주세요(헌법의 평등권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재인씨 왈 깜짝 놀라셨죠? 하나도 안놀라더구만! 청년하나는 대선전 청년대표로 악수도한걸로 알고있는데이건 아니잖소 한분은 호프집에 한분은 옥탑방에 이런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계속 할겁니까? 촛불로 충분하오! 이제더이상 이런 감성팔이식 신경써주는척 국민들 이진짜 개돼지로 보이오?이미 잘못된 강제적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 파산과 역대최고로 치솟는 물가는 어떻게 잡을거요 진짜 욕나오게 하지마쇼", "num_agree": 5, "petition_idx": "32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프집 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임금인상이든 세금을 더내든 왜 국회의원 월급이든 품위유지비등 인하는안하고 왜 국민들 돈을 건드는겁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국회의원 월급은 안건들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재멍경기지사는.바른정치인이못 됩니다.못된것이.이리큰데?사퇴하심이옳아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32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2006년도 ~ 2008년도 2월까지 박연차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640만 달러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권양숙씨가 100만 달러 딸 40만 달러를 받은것을 시인 할걸로 발표 했는데요, 왜 수사를 않는지요 국민들은 이사건 대하여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수사를 하여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씨의 뇌물협의 구속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재명땜에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김진표의원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내용이 행정인지 국토부인지 모르나. 날이 더워 전기세 누진제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다. 지나간 이야기 이지만 그땐 좋다고 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비전력이 몇프로라는 이야기에 걱정하지않게. 저는 누진제가 아니라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원룸이나 투룸의 풀옵션 임대가면 가전제품을 유심히 보자. 거이 아니 전부가 꼴등급이다. 우리나라에서 1~5등 먹인다. 차라리 중간 등급이하는 우리나라에서 못쓰게 해라. 아니면 출하를 못하게 하던 없는 세입자 다닥다닥붙어 있는 빌라촌에서 에어컨 무조건 틀어야 한다. 전기사용량 이런것부터 바꾸자. 강제로 할것은 하시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제품의 등급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제는 하다하다 인신조공인가 인권위 통해 탈북종업원들 조사해서 북한 김정은이에게 가져다 바치는건가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국적까지 취득한 우리 국민을 친북좌파단체인 민변에서 흔들더니 이제는 인권위까지 나서는건가 이게 나라냐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냐 북한이 해준게 뭐가 있는데 철도 깔아주고 도로 놔주고 나무 심어주고 이제는 사람까지 조공으로 바치냐 정부는 당장에 인신조공 중단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2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종업원들 인신조공 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교통사고 특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3개월전에 인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길건너 가다가 우회전햐는 고속버스에 치어서 사망하였습니다.횡단보도를 침범해 사망하게 한건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르면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을경우 보험처리로 종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제정 다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미국에서 복권 산업에 종사하는 내부자가 당첨 번호를 미리 알고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여러 주에서 팔려 '전국 로또'로 불리는 다주(多州·multi-state) 복권을 대상으로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또 다른 다주 복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eddie tipton 보도를 보면, 다주 복권 연합의 보안 책임자로 일하던 에디 팁턴은 무작위 숫자 추첨 컴퓨터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남몰래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주 복권 연합의 본부가 있는 아이오와 주에서 2010년 변장을 한 채 당첨금 1천650만 달러(약 195억3천600만 원)가 걸린 복권 티켓을 산 장면이 폐쇄회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수사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콜로라도와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등 3개 주 복권 기관은 팁턴 일당에게 이미 당첨금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혀 팁턴이 챙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오랜 수사 끝에 복권 조작, 돈세탁 등의 혐의로 팁턴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올해 7월 열린 재판에서 복권을 사기 직전 추첨 컴퓨터실에 팁턴이 들어가는 폐쇄회로 카메라 동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당시 1분당 1초만 녹화하도록 카메라 감시 장치를 조작한 뒤 컴퓨터에서 당첨 숫자를 미리 빼내 복권을 사러 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close 팁턴의 변호인은 소프트웨어의 존재가 없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팁턴에게서 당첨 숫자를 미리 받아 다른 주에서 복권을 사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대학 친구와 동생 등은 팁턴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꽂혀 있었다'며 불리하게 증언했다. 컴퓨터 전문가로 2003년 복권 업계와 인연을 맺은 팁턴은 2013년 다주 복권 연합 보안 책임자로 승진했다. 그는 2005년부터 꾀어낸 일당과 함께 6년간 4개 주에서 당첨금을 긁어모았다. 수사 당국은 다른 주와 미국령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작과 당첨금 가로채기가 벌어졌는지 조사를 넓히고 있다. 2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아이오와 주 법무부 부장관 출신 토머스 밀러는 \"4개 주에서만 복권 조작이 이뤄졌다고 믿는 건 무척 어리석은 생각\"이라면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 아직 찾지 못한 100마리 이상이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수사 확대를 강조했다. 미국 35개 주와 미국령 복권 기구 2곳 등 37개 단체가 가입한 다주 복권 연합은 1등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거는 메가밀리언스, 파워볼 등 7개 전국 로또의 추첨 등을 담당한다. 네바다와 유타, 미시시피, 앨라배마, 알래스카, 하와이 등 6개 주를 빼고 미국 44개 주에서 메가밀리언스와 파워볼 복권이 팔린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두 복권을 살 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에 대해서 조작 의문.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제 우리나라 여름은 에어콘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다....한마디로 에어콘은 건강 필수품이 된것이다...7-8월 에어콘으로 인한 전기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필수임으로 7-8월은 전기요금을 인하를 하던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던지해서 여름철 에어콘사용으로인한 전기요금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제도화 하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원전기요금인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화대에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글을쓰는까닭은 요즘 어른을은 \"세상 무섭다...\"라고 하잖습니까. 꼭 이런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영이사건' 기억하십니까? 전 그 사건에서 조두순 이라는 사람이 왜 살아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아주 많지만 제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한 사건에는 길고양이 폭행사건도 있습니다. 단순히 때리는것이 아니라 갈기갈지 찢고,나무가지에 고양이를 찔러놓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그냥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것 입니다.저 또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것이 부끄러우며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죽였음으로 그의 마땅한대까로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작고 여린 생명이 죽었음에도 단순한 돈,벌금으로 때우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어른은 아닙니다. 13살 여자아이일 뿐이지만 우리나라 일이기 때문에,너무 화가나는 일에도 단순이 돈으로 때우는것이 싫고,어려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 무시하지 않으셨음합니다. 특히 전 생명이란것을 매우 아끼는데 생명을 죽였을때는 마땅히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죽이진 않더라도.... 말이 허술한거같지만 벌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좀 들어주세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김병관의원이 발의한 위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습니다 고 박정기옹의 영면을 계기로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올바른 전통을 자리매김 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박정기옹의 후손들은 적어도 민주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명예를 갖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 친일하면 자손만대 번영이요 반일하면 자손만대 오욕이라는 통한의 아픔을 우린 목도했고 또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목숨과 가족을 내 건 항일 투사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없고 유신독재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목숨울 건 박종철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정부가 가능했겠습니까 국회에만 기댈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 후대에 표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유공자예우법 정부가 적극 나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사는 직장인 입니다. 제 청원은 소기업들의 횡포입니다. 대기업,중견기업들은 모르겠으나 30인 이하인 회사들은 법적으로 작업시간외 별도로 잔업할때 추가비용을 주지도 않고 작업을 시킵니다.(아닌회사도 있겠지만) 주말출근,공유일출근에도 그냥 5만원,10만원 주고 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왼만하면 일하다 다치면 산제도 안해줍니다 저희같은 소기업다니는 사람들도 식구가있고 가족이 있는데 이런횡포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인 이하인 회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요를 반영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에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품목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했으니 제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국에서도 약사가 있어도 설명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다만 기존 약사회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것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조제가 필요한 약에는 의약분업때 모든 권리를 가져 갔으니 안전상비약 정도는 모든 국민이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주말에 갑자기 아플때 응급실을 찾아야만 약을 구할수 있는 것도 문제 입니다 제발 자기들만의 기득권만 요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 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 약품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꼭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희집에 위집에서 설치햇는지 아니면 아파트간 통로에 설치햇는지 집안내부를볼수잇는 몰래카메라를설치햇더라구요 그카메라를 치워줫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에설치되어있는몰래카메라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BMW520d. 차량 운전자입니다 잦은 차량화재 발생으로 인해 운전하는게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차량운전을 정지시키고 해결 책이필요한것같아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520d차량화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들이 지치기를 바라나요 왜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지 난민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무더운 날씨에 국정운영에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업준비생 부모로서 대통령님께 부탁의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도되고 있고, 취준생의 부모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연초에 1회만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청년실업률 해소로 12월에 기회를 한번 더 주셨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공무원 채용을 실시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미 홍준표는 국회특수활동비 생활비 전용사실을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규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불법적인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모든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국회특수활동비 생활비 전용에 대해 조사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간통죄처벌은 꼭 필요한 처벌입니다 그 처벌이 없으니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한 사람이 생기는 것 입니다. 꼭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처벌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청년 일자리 신경 쓰신다고하셨습니다. 양질에 일자리도 많이 만든다고하셨구요. 하지만 양질에일자리는 과연 인맥없는 사람들도 해당되는일자린가요? 뉴스에보면 공직자들 채용청탁및 강원랜드및 금융쪽만봐도 많은 인사채용비리가있었죠. 정말자괴감듭니다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좋지만 채용비리자들 및 청탁자들 법적조치 부터 해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장을 만들어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학생은 학생신분답게 마음 편히 공부하고 면접생들은 마음 편히 면접준비할수있게 우리 청년들에 취업준비를 할수있게도와주십시요 인맥이 실력을 앞서고 특정기득권들을 위한 채용시장이 아닌 모두가 공정한 취업시장을만들어주십시요 정말 자괴감듭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또 낙하산인사를채용하고 끝없는 채용비리가일어나는것같습니다 수사하여 근절시키고 관련자들을 엄중히처벌해주십시요 투명하고 공정한사회를 만들고국민에목소리를 전달하고 투명하게정치해야할 정치인들께서 권력이라는 힘으로 채용청탁을부탁하니 참 나라가 나라답지못한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숨쉬며 희망가지며 살아야하나요 ? 그들은 낙하산으로 들어가놓고선 생존권을주장합니다 저희는 그들로인해 엄청난자괴감이듭니다 그들은 부정으로 입사해놓고 더 당당합니다 말이되는 세상인가요? 이글이 20만명에 동의를 얻어 답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사회 투명한사회가 되는 첫걸음에 채용비리또한 근절해주셔서 많은청년들이 노력은 배신하지않는 그런 희망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2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맥이 곧 취업이다? 채용비리 근절 및 공직자들 부정청탁 근절 및 관련법을 만들어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아파트 전기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비싼 저압요금을 청구하고 전력공사에는 저렴한 고압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용전기요금도 내고있는데 남는 전기요금은 어디로 가는건가? 전력공사 구청 시청 공공민원 어디에서도 모른다고한다. 아파트 회장 입주자대표는 왜? 악을쓰고 하려는걸까? 답답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전기요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제발 단속좀 해주세요 왜이리 많습니까 단속하시는 분들 눈에는 안보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데리고있는 회사 식당 노가다현장 사장들에게 벌금을 엄청 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불법체류자쓰지않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길가다보면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평범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현혹해서 자신들 믿음에 강요를 하거나 뿌리쳐도 따라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식의 강요는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가정파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짓으로 돈요구하여 전재산 탕진하는 분들도 있구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혹세무민하고 사회나 국민들에게 돈뜯어내는 이런 종교단체들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가정파괴 주범들이 혹세무민한 종교단체들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서 무질서한 종교적포교를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홍준표는 자서전에서 친구들과 돼지발정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사건을 이미 시인한 바 있다. 친구들이 한 것으로 적어놓고 있으나 홍준표도 동석하였으므로 공범의 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법적 시효는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홍준표가 검사가 된 시점에서 본인 및 친구들의 분명한 불법을 조사하지 않은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돼지발정제 사건의 당사자인 홍준표 및 그 친구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돼지발정제 사건에 대해 조사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사람이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자였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한쪽이 성인이 되었다면 헤어졌다가 2년뒤에 사귀면 됩니다.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대상이지 연애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인미자커플에게 엄청난 형을 선고하여 기네스북에 오르게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과 청소년의 연애를 엄벌에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6워말 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더니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된다 합니다. 그러다보니 열대야 현상에 선풍기로는 도저히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돈많고 능력있는 가정에서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서민들은 더위와 전기요금 걱정에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 요즘 속시원한 뉴스를 바랍니다. 일반 상가나 공장은 누진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뭔가요? 세금은 갈수록 올라가고 서민들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열대야에 발뻗고 편히 자고 싶네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32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가저용 전기요금 인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한민국 사람들은 2/3가 한자어(漢字語)를 사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자어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바로 한글전용정책이란 미명아래 반세기가 흘러오도록 방치(放置)하고 있다. 성인의 과반수는 우리조상이 만들어 사용해오고 지금도 사용하는 한자어의 뜻을 몰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능력이 없는 부끄러운 부모가 되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전직 대학교수가 어느 날 호수가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가족의 대화내용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고 한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아빠, 이게 왜? 식수야!”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념식수’라고 한글로 써 있는 표석을 보고 한말이다. 이 아이는 식수(食水)는 먹는 물로만 알고 있는데 표지석 옆에는 물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질문을 한 것이다. 젊은 아빠가 어떻게 답변해 주나 하고 기다렸던 교수는 실망하고 말았다. 너무나 답답하여 교수의 본능으로 아이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체면을 생각하여 참았다고 하면서 아동한자교육운동을 하는 나에게 큰일이라며 들려주었다. 식수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무를 심었다는 뜻의 식수(植樹)를 가르쳐 주려면 한자어를 이해해야 한다. 혈혈단신(孑孑單身)을 홀홀단신이라 쓰거나 윗누이 자(姊)를 써서 자형(姊兄)이라 해야 하는데 누이동생 매(妹)를 써서 매형(妹兄)이라 잘못 쓰고, 야반도주(夜半逃走)를‘야밤도주’로 잘못 쓰고 있다. 방향을 가리키는 우(右)자에서 입 구(口)를 빼면 손을 의미하는 글자만 남는다. 입으로 음식을 넣는 손이 오른쪽이라는 뜻으로 우(右)를 만들었으니 한자를 처음 만들어 썼던 우리조상 동이족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하였는가? 편안 안(安)자를 보고 여자가 갓을 썼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이렇게 잘못 자원풀이를 하는데 갓머리라는 별칭은 집 면(宀)부수자로 집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다. 여자가 집안을 지키며 돌보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하여 만들었고, 좋을 호(好)자는 여자와 남자가 가까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젓을 먹이며 안아줄 때가 가장 좋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로 천박함 보다는 한자 속에는 조상의 지혜와 민속, 풍속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지(認知)력이 발달하는 초등학교과정에서 한자를 가르쳐야 지능발달과 사람의 본성을 살리는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는데도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어(한자는 중국에서 널리 쓰게 되었지 동이족인 우리조상이 가장먼저 만들어 쓴 글자임을 중국의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음)로 배척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아 초등학교부터 우리의 글인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북한도 3천자를 가르치고 일본도 2천 3백자를 가르치는데 8차 교육과정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어를 이해하도록 병기(倂記)하기로 했던 교육부가 스스로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자병기 정책을 부활할 것을 간곡(懇曲)하게 청원(請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에게 한자 안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이 되었으니 이제 남성도 모병 에 의해 군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모병 군복무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반려 동물 같은 소리 하고 자빠 졌네 우리나라는 수천년 개를 먹고 살앗다 개단체들 자신들은 개를 먹든 안먹든 알아서 할일이다 누구 강요는 안한다 개 단체들 길가다가 자선냄비가 보이면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 지하철에 불쌍한 이웃을 보면 뭘 햇나 개 한마리에 먹이는 몇만원 짜리 사료에 개 미용에 개 구충제 개 액세 사리 보헌도 안드는 개 병원비 개 죽으면 수백만원 들여서 화장 한다지 밑에 내용을 보라 죄받을 것이다 서울시 송파구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지 딱 일주일이다.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진정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세 가족이 더 유명을 달리했다. 2일 동두천에서 30대 주부 윤씨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다. ‘미안하다’는 글씨를 적은 세금 고지서가 윤씨의 옷에서 발견됐다. 역시 생활고였다. 이제는 소식을 보도하기가 무섭다. 다음날 3일, 경기도 광주에서는 아버지 이모(44) 씨가 그의 딸(13), 아들(4)을 데리고 목숨을 끊었다. 자신의 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딸은 지체장애 2급이었다. 이 씨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자녀들을 홀로 키워왔다. 그리고 오늘 5일 전북 익산에 사는 A(35, 여)씨가 아들(7), 딸(2)과 집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소송 중이었고,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고 있었다. 남편(35)에게 남긴 유서 형태의 메모에 \"너에게 자녀를 남겨 두기가 아까워 데려간다\"고 동반자살을 택한 이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단채 네 이웃을 너희 개만치만 사랑해 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포털사이트에 비도덕적인 악성 스팸메일이 하루에도 수시로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회사 차원에서 차단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2개의 포털을 사용하는데 네이버에는 안 들어오는데 유독 \"다음\"에서는 수시로 발견되는대로 스팸설정을 하고 제거를 하는데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10여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겠다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사행을 조장하는 내용의 스팸메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어 건전한 사회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체 포털사이트들의 스팸메일 감시체계 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강력히 지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내 비도덕적 악성 스팸메일 발송 방지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Lh는 나라에 주거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을 야기하고 더이상은 나라에 보탬안되는 주체 그냥 영구임대나 영원히 하세요 정말못사는 주민들을 위해 남은 정성 쏟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10년공공임대 철수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특별 조사 지시좀 부탁 드립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입으로만 해명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 까지 연결 되었길래 이리 조용히 끝나는 건가요? 지사직 시장직에서 하루 빨리 내려 오시기를 간구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은수미 조폭의혹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1000만 근로자 600만 임시 알바 세금 내기 진짜 힘든다 대한민국 여성부도 폐지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도 줄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200 만을 절반으로 줄여라 쓸데 없이 여성부 만들어 수조원 국민 혈세 쓰고 국회의원 공무원 늘려 놓으니 국민 혈세 쓰고 꼴깝 떤다고 밥값 한답시고 대한민국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국가가 관리 하고 (성매매 ) 성인 남여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수천년 동안 먹어 오든 개고기든지 말고기든지 먹든지 말든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누구가 먹으라 강요 안한다 여성부 길거리 나가봐라 젊은 여자들이 배꼽은 물론 뿌우연 속살이 다나오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할보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다니노 또 미투에 강간 같지 안은 강간 강간이란 여관이든 모탤이든 껄려 가든지 총이나 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든지 해야지 지발로 따라 가고 같이 놀고 강간 인가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싫으면 하고 나서 날리 치지 말고 하지를 말아야지 싫컨 한번 두번도 아니고 같이 놀다가 기분 나쁘면 기븐 나쁜날 강간 당했다 하면 말이 되나 내가 원치 안으면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잇지 안았느냐 ? 많은 공무들아 국민 맥아지 그만 비틀고 탈세 탈루 정경 유착 방탄 비리 병력 비리 가진놈 미국 가서 얼라 낳가 미국 국적 받고 높은 자리 잇으면서 고급정보로 제산 늘리기 (별로 상관 안하고 ) 국민들은 안전밸트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 잠시 주차 위반 만 해도 무슨 중죄인 취급 하지 안느냐 ??", "num_agree": 4, "petition_idx": "32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고 공무원 똥별들 월급 주기 힌들다 국민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올해 중2인 한 학생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해서 기다려서 올리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난민을 들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몰라서 입니다. 실제로도 난민들로인해 피해본 나라도 몇 있구요.. 그리고 어른분들이 힘들게 돈벌으시며 내신 세금을 모아서 난민분들에게 보험들은것처럼이것저것 보태주시면 우리나라에 계신 노숙자나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가되나요.. 나이가 많지 않지만 나라일에 나이를 따질것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나라(국가)인데.., 강요하는건 아닙니다만 이글을 보신다면 다시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한민국 분단국가이며 휴전국이예요 휴전중일뿐 아직 전쟁중이예요 전쟁중인 나라에 무슨 난민법을 만들고 난민을 받아요?? 국가부채 1500조예요 외국인 의료비 2050억 적자(2013~2016) 다문화 각종 혜택 이젠 난민들 지원금까지 이나라 코가 석자예요 누가 누굴 지원해요~~~~ 도통 이해가 안돼요 전쟁 피해서 온 나라가 휴전국이래요?? 제발좀 휴전국에 난민법 만들지 마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수용이라니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프로토의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 국내야구 5경기를 너무 뻔뻔하게 조작해서 매우 많은 시민들이 금전적 손실을 봤습니다. 경기내용은 당연하고 각 팀 선수들의 플레이까지 완전히 대놓고 조작했습니다. 야구에는 에이스 투수들이 있는데 어제 그제 각 팀의 에이스들이 총출동 했음에도 언더/오버 기준점이 9.5 였지만 그럼에도 오버80% 언더20%가 나왔습니다. 말인즉, 에이스들이 총출동 했어도 각 경기별로 양팀 통틀어 10점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하거나 이름없는 투수들간의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오버 기준점이 7.5에 오버 배당이 매우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프로토를 즐기는 사람들은 오늘은 당연히 오버다 하는 심정으로 오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니 누가봐도 심지어 옆집 개가봐도 조작인게 완전히 티날만큼 선수들이 대충대충 플레이했고 기준점 7.5를 넘지 않으려고 매우 열심히 아웃되기위해 발악하는 경기였습니다 그 결과 오버40% 언더6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의 정상적인 경기력 이었다면 100% 오바가 나와야 합당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종점수를 7점으로 처음부터 정해놓고 플레이 하는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가담한 사기꾼 도둑놈들이 무수히 많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스포츠토토 베트맨과 KBO연맹, 각 구단프런트, 감독, 코치, 선수들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베트맨 운영팀을 해체하고 민영화 해야만 합니다. 지금 국가기관으로 운영중인 공영 베트맨은 매우 부당하고 사기적인 배당률과 경기조작으로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 정상적이고 법으로 정해놓은 환급률을 지키지않고 심지어 몇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렇게 얻은 수익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 합법적으로 토토를 즐기는 사람들이 불법토토로 발길을 돌리는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외국처럼 민영화해서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여러개의 민영업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니 폐해가 너무크고 불법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누가봐도 분명하게 잘하고 있는게 한두가지 있지만, 누가봐도 분명하고 멍청하게 못하는게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바로잡기엔 너무 늦습니다.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안에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불법조작 관련한 재발방지를 마련하고 민영화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맨 토토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수한 부사관 자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특전사에서 신체등급 4급 4개에도 불구하고 모든 훈련을 성실히 완수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모범 부사관, 병영생활 우수 등에 선정되어 개인 상장을 받고, 10%미만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특전사-특급전사에 합격하고, 육탄 10용사 상을 받고, KCTC 훈련 때 전 부대원이 전멸한 상황에서 혼자 모든 임무를 완수해 국방일보에서도 화재가 되고, 바쁜 부대생활 중에도 학점 은행제를 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고로 인해 전역하게 되어 취업을 준비하게 되다가 토익 800점 초반, 한국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고시 1차에 합격 하고 대기업/공기업/공무원/중견기업/중소기업/군대 등을 지원 했다고 가정합니다. 분명 우수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 자원은 1차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대기업/공기업/공무원에 합격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토익 800초반, 한국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와 합격할 확률이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이력서가 100장 이상 들어가는 기업등은 자소서를 보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기재 해 놓았던 그렇지 않던 자격 점수 등을 단순 수치화 해 점수를 준 후 1차 합격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선 보통 학벌 점수가 있는 곳은 토익 800이하, 학벌 점수가 없는 곳은 토익 850~900 이하의 점수를 가진 수험생들은 자격점수 채점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사관 자원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으며 이 자원이 실수로 자격 점수 기재 시 발급번호 등을 기재 하지 않았지만 정정 접촉이 있던 곳은 군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 죽어 나갑니다. 과장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현실 감각과 떨어지는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취업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물론 사회 사실적인 부분등과 일치 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존중해야 하긴 하지만, 현실 감각과 전혀 관계없는 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하는 노력과 실제 개인이 느끼는 현실에서의 활력이 되기도 하는 노력 인사 담당자들의 실증과 무관심함의 평가 속에서 내 자소서에 쓸 노력, 자소서들을 종합하는데 쓰는 노력 이 각각의 노력의 괴리 속에서 취준생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며 이는 분명 사회적 손실일 것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험생의 목소리가 한번이라도 더 울리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렸으며 이에 대한 개편 방안을 건의 합니다. 기업들이 기본 자격 점수를 공개 하여 수험생이 그에 따른 준비를 하게 하거나 자소서를 쓰지 않고 기본 자격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2차 전형에 응시하거나 하는 등 지원자가 쓸데없는 자소서를 작성할 일을 줄여 절망할 일을 줄이거나 지원자의 자격 성적들을 암호화 한 후 1차 합격자 발표 시 종합 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 모든 자소서를 읽게 만들거나 정부가 PSAT 시험처럼 기본 자격을 갖추고 볼 수 있는 NCS(?) 시험을 만들어 서열화/자격화 하여 1차 어학, 교양 점수, 2차 필기점수를 대체할 인증제도를 만든다거나 하는 정부 정책등의 개편 방안으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지원자들의 불안과 절망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며, 학업의 기회를 놓쳤던 많은 이들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 도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1차 서류 전형에 대한 개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린 것은 2017. 12. 5 일. 아니나 다를까 '불법 영상'들은 국가에 상업성을 인정받고 쏟아져 들어와 '판매'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법 영상도 일본의 합법 영상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있는 형국. [그것이 알고 싶다 참고] 이러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법원은 해당 결정을 철회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모니터링 도중 발견된 문제의 일본의 성인 사이트는 '출품자' 등록이 자유로워 아무나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로 ‘한국 몰카’를 검색하면 수많은 한국 내 피해 영상이 검색된다. 한국에서 유포되거나 찾을 수 없는 영상도 일본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영상들은 일본 내 불법 사이트에서 일본 내의 다른 영상과 동일하게 판매되거나. SNS에 올라와 공유되곤 한다. 일본에서 이렇게 판매된 영상들은 또다시 역수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07월 28일 분량에 한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수면 물'이라 칭해지는 골뱅이 영상이다. 일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면 물’이라 불리는, 의식 없는 여성과 관계하는 영상을 높은 빈도로 접할 수 있는데. 해당 영상의 경우 영상에 나오는 음성이 없어 한국의 피해자인지 일본의 피해자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의 성폭력을 교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성범죄 대국’이라 부르고 한국은 일본을 ‘선진국(성 선진국)’이라고 부르며 서로의 영상을, 아니 그 속에서 판매되는 여성을 교환한다. 이는 막대한 부를 가져온다. 착취당하고 피해에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대중들은 말한다. “그래도 (일본, 한국) 쟤네보단 (일본, 한국) 우리가 낫잖아?” <닮아있는 ‘일본, 한국 ’의 디지털 성범죄: 착취되는 여성 리포트 참고> 형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한국의 시장도 충분히 일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포르노 영상이 한국에서 저작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재판장: 한규현)가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2015라 1508)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포르노로 분류되는 '성기' 가 드러나지 않은 영상이라면 무분별하게 '영상등급심위위원회'에서 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소리다. 실제로도 영상등급심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한국의 영상도 저작권 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중 정신이 없는 여성에 대한 추행으로 보이는 영상의 대한 삭제 의뢰의 답변은 '적법한 상업 물'이라는 주장뿐이었다. 우리는 그 적법한 상업 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할 수 없었다. 일본도 '바키'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인 영상에 대해 '성 학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았다. BAKKY는 일반 여성이나 신인 AV 배우들에 게 실제 집단 강간과 물고문 강제 관장이나 오물을 먹이거나 성기에 이물질 (벌레 등 )을 넣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등 성적 고문 행위를 했다. BAKKY사 사장은 이걸 찍어서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냈다. 용기를 낸 몇 피해 여성들이 사법 피해 신고를 하여 사장 쿠리야마 류는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 대대적인 포르노 제작사들의 압수수색과 검거가 이루어졌지만 그 사건 이후 일본의 포르노 회사는 거의 타국으로 이전했다. 우리는 일본처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법원'은 영상의 저작권 판결을 철회하고 '영상 등록 심위 위원회'는 왜 '강간'영상으로 보이는 영상물을 '적법한 상업 물'로 심의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능구렁이 담 넘듯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적법한 상업 물'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일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2017. 12. 5 일. 아니나 다를까 '불법 영상'들은 국가에 상업성을 인정받고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법 영상도 일본의 합법 영상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있는 형국. 이러한 사건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법원은 당장 이 결정에 대하여 재고해야 합니다. 영상심위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영상을 심의하였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32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법한 상영물? 성폭력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더불어민주당 관련,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만 나오면 베플 3개는 무조껀 욕하는 댓글이 베플이 됩니다. 항상 추천수는 똑같습니다. 250~300개 정도 되고, 반대는 50개 정도 입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베플되는 댓글은 순식간에 반대보다 수백개의 추천이 더 많이 올라와서 베플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트가 댓글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후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기위한 신청서를 제출시 모든 자료를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보충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며칠전 tv를 보는데 군복무시절 사고를 당해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볼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동병상련 이라고 할까 군생활을 하다 근무중 다친것은 그당시 소속 부대원이나 지휘관 군의료기관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말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 준다고 보훈처장을 장관격으로 승격시킨것도 이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 한것 아닙니까 말로만 유공자 대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꽃다운 청춘을 군대에 바친 젊은이 평생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모든 청춘을 바친 직업군인들 이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군 복무중에 사고를 당하고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채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대상자 선정에따른 자료제출시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뉴스로 이태원이나 강남에 영어전용식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왜 한국인이 한국에서 영어를 써야하죠? 직원이 나 한국어못해라는 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자국의 언어를 지켜야지 왜 영어 치켜세우고 외국인 우대해요 이 식당들 다 영업정지시키고 외국인 우대 그만하고 한국어좀 지키고 외국인 범죄없애게 이태원동 외국인가게 없애고 외국인범죄처벌좀 강화하세요.그리고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시켜주세요. 국가 위상보다중요한게 국민이잖아요 이렇게 영어 치켜세워줘봤자 국가 위상 안높아져요. 자국어랑 자국민부터 지킬줄 알아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32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전용식당 영업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의뭉스러운(진짜 속셈이 의심스러운)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은 문재인 좌파정권이 집권 초반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위 적폐청산으로 상당한 국민적 지지와 인기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동시적으로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로지 과거청산에만 집착하는 모양새이다. 또한 국가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영세중소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모두 상생발전해야 하는 데, 가장 죽기 직전 사람들이 영세업자, 다음이 중소기업 대기업 경영자들이다. 그야말로 룰루랄라 콧노래 나오는 사람은 대기업근로자를 위시한 각처의 임금노동자(월급쟁이)들이다.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자영업은 파탄 일보직전이고, 우리사회의 물가는 10-20%라는 가파른 인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이 힘들어졌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으며,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5-6%범위의 임금인상이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아무리 높아도 마지노선인 10%는 넘지 말았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고작 3%를 올리는 데도 일본열도가 경제불안의 우려로 큰난리통이었다는 소식이 부러울뿐이다. 제발 휴기기간 동안 낡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털어버리고 무엇이 진정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지진하게 고민하고, 도무지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론'같은 궤변은 하루속히 방향전환하심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장사가 안되어 하루에 수천명씩 폐업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눈물의 사죄를 보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탄스러운 문××, 경제파탄 반성회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640만 달라 뇌물을 받은 권양숙 가족들을 왜 수사를 않는지? 조카사위 연철호 500만 달러 권양숙 100만 달러 딸 40만 달러 권양숙이와 조카사위 연철호는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온 국민들은 궁금 해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 뇌물수수 수사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소년 12시 게임 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는 게임을 잘하는 나라이고 세계1위급인데 그러면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유지해야합니다. 외국처럼 청소년들이 게임쪽에도 열심히 할 수 있게 , 게임에 타고난 사람이 더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게 우리나라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합니다. 1) 15시간의 근거도 모호하고 2) 주휴수당을 둘러싼 갈등도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왠만한 선진국 수준입니다. 4) 아르바이트는 일하는 시간만큼 받고, 직원은 월 30일치 급여를 받는다는 상식이 존중되어야합니다 최저시급위원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시급액수를 정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한때는 일요일 저녁에 개그콘서트를 안 보면 일요일 저녁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많은 시청자들은 미운우리새끼 (미우새)로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개콘 시청률이 30%정도가 나올만큼 사이다처럼 마무리 해줬던 프로그램이 최근 시청률이 3~4%로 떨어졌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개그콘서트 개그맨들의 아이디어 부족이었다는 것 입니다 해당프로게시판과 KBS시청자상담실에는 온갖 비평과 폐지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지만 KBS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를 참고해 최근 개그소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식으로 장난치는 개그 콧털로 냉면을 만든다던지, 각질을 파마산 치즈로 피자위에 올려먹는 내용을 개그소재로 하기엔 불편합니다 2.혐오개그 못생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다던지(과거에는 버티고가 있었으나 그때는 인기가 많았던 시절) 여성을 노래로 비하하는 개그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봉숭아 학당이라던가 최근종영한 대화가 필요해 1987 등을 방송하고 있으나 시청률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개콘폐지를 청원해주세요 없어져서는 안될 웃찾사를 폐지 시키고 없어져야될 개콘은 폐지 안시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제 개콘 폐지 청원으로 못된 KBS를 물리치고 독립영화(?) 개그콘서트&폐지 잃어버린 수신료를 찾아서를 만듭시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개그콘서트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알바를 쓰면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이 무척이나 고통이 많고 가계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바나 허드렛일을 하는 모든 종사원들이 급료를 많이 받으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좋겠나만은 반면에 이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영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는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서 가격 오름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근 음식점을 볼 때 낙지볶음이 1만원하던 것을 10~20%인상하여 12,000원을 받는가 하면, 추어탕도 9천원에서 1만원이나 1만 1내지 2천원을 받아 10~20씩 음식값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심식사 한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만원이상 비용 부담이 되는 현실이 되고 있지요. 사실 샐러리맨 연봉이 3~5% 오르는데 식대나 서민물가가 10~20 오른다면 서민생활을 더욱 팍팍해진답니다. 최저임금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소득층 생활형편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는 착시현상으로 오히려 물가인상이라는 부작용으로 더욱 궁핍하고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편의점 등 조그마한 가게하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출도 있어야하고 이익을 남게야 가정생활 끼니를 해결하고 가족들중 학생 학비나 부모 부양 등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이러한 민초들의 의지를 꺽어놓고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저소득층 봉급좀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보여주나 내용적으로는 엄청난 후유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부디 소상공인 영업안정과 아울러 음식값 등서민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급격 상승으로 음식값 등 서민물가 급등하니 살기가 팍팍 어려워 지네요, 이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면역치료 보험적용이 되게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심정이 지옥같습니다. 또한 뇌종양 악성 교모세포종및 희귀 난치병에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적극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점 해주셔서 환자들에게 희망가지고 버틸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헛된곳으로 국민세금이 많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그돈 반만이라도 연구비에 지원하면 의료쪽으로 전세계에서 찾아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더불어 신규치료제 임상실험 승인및 정부 적극지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병 면역치료 보험적용및 치료제 개발 정부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9일 오후 현재 지연운행중인 KTX 열차에 타고있는 시민입니다. 부산을 출발하여 약 10분가량 지났을무렵 신호장애로 잠시 서행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 이후 추가 안내방송없이 기차는 계속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청원글을 쓸 정도로 저는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상황속에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지연 사유 및 도착 시간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었습니다. 신호 장애로 인한 지연이러고만 방송 했을 뿐, 예정 도착 시간이 언제이며 정상 대비 얼마나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도착 예정시간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역에 하차했을 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에게 따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자신도 모른다고만 답변하였고 KTX만 그런것이 아니라 SRT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리가 얼마이고 시속 얼마로 이동중인지 알면 대력적인 소요시간을 계산할 수 있지 않냐고 확인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알려주겠다고 해놓고는 다시 저에게 와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그 승무원분을 불러서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하셨으면서 왜 얘기를 안해주시냐 했더니 자기도 몰라서 라는데 그러면 다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시간 추정이 힘드니 양해해달라고라도 얘길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정보 전달 부족에 승객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KTX. 보상규정이 있으니 불편했던 만큼 돈으로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최근 에어컨 고장 문제, 이번 대규모 지연 문제 모두 승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확한 안내과 적절한 사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왜 그랬냐고 따져 묻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빨리 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와 원인,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방송만으로도 신뢰를 더 쌓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탔으니 그냥 기다리라식의 마인드와 서비스는 승객에 대한 또다른 갑질은 아닐까요? 시스템적 구조 개선, 사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따라야할 가이드나 매뉴얼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KTX 사고나 지연 발생 시 대처미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적절한 매뉴얼 개선과 승무원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코레일이 되길 희망하며 이와 같은 청원글을 작성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적인 안내방송조차없는 KTX지연. 사고 발생 시 메뉴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주휴수당을 폐지합시다. 괜시리 쓸데없이 지저분한 규정을 없앱시다. 마치 뭔가 더주는 것처럼 이런 규정을 왜 두는건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시급액수에 20%를 더해서 지급할 돈을 계산해야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만든 건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김진표는 즉각 당 대표 후보 사퇴하라. 어디서 내부 분열 조성 합니까? 촛불 정신으로 세운 정부입니다. 국민이 세운 정부 분탕질에 그것도 모자라 내부총질 하십니까? 똘똘 뭉쳐 적폐세력 없애야 하는 시기에, 정치적 센스도 없고, . 정치적 정무도 없는사람이 당대표 후보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싫음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던지.. 자격없습니다. 내부분열 조장하는 기본적 리더쉽 없는 사람이 당대표 후보 될 자격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요.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표는 즉각 당대표후보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청원 내용을 작성하여 담당자분의 바쁜 시간 뺏기시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분식회계는 수도없이 많이 발생했지만 대표적인것이 대우그룹분식회계, sk그룹 분식 회계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그런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조직이 있고 경영진이 있다는것은 치욕입니다. 뿐만아니라 개인투자자 및 관련 기업 및 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하였고, 국가전체에 손실을 끼쳤으며,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끄럽고 또 경제적인 피해가 큰 행위는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 저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바이오기업 C************* 이라는 회사가 분식회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회사는 재무상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 아시겠지만 현금흐름표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관계회사에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며, 이는 이른바 창고매출로 불리는 매출 허위계상의 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대놓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창고에서 해외로 일어나는 2차 매출은 매출액은 인식되고 있으나 현금흐름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해외 매출에 대한 이러한 불 균형은 과거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가 글로벌 대형 회사이며 상당한 신인도를 갖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현금지불을 늦춘다는것은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고회사에서 C********으로 넘거가는 돈은 상장할때 주주들에게 조달한 돈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무형자산을 1조원 가까이 계상하고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한 증권사에서 분식 우려에 대한 경고를 담은 리포트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외업체들은 30%정도를 계상하는 반면, 이 회사는 70% 가량을 계상하며 자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 가격이 반토막 이상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형자산은 시장가치의 대규모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미루는 분식회계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회사의 관계 회사는 재고자산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서 반올림하면 2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재고자산역시 시장의 판가가 반토막이상 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주주들에게 경제적 실질을 적시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 인식되어야할 진부화 등 자연스러운 손상차손조차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이 너무 과도하여 정삭적이라 보기 힘든것이, 동종업체와 비료하면 그 비율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분식회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회사의 매출채권은 연체되어 회수되지않고 있고, 그 매출채권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상각해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사업보고서상에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상 징후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은 큼직한 덩어리들이지만, 자세하게보면 해외 채권의 출자전환, 상장조달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여, 주석 사항 부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보상에 관련해서도 회계조작을 부추기는 면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한국 증시는 회계불신으로 인하여 외국인에게도 소외되고있습니다. 국민들도 sk그룹 대규모 분식회계 이후에 이제 잊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바이오기업 C*****************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한다면, 다시금 증권시장의 신뢰도는 바닥에 추락할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더 방치하다가는, 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이 회사의 주가 대비 장부가치는 미미하기 짝이 없으나, 그 장부가치마져도 신뢰 할 수 없는 숫자로 이루어진 분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의 주주들은 아무것도 없는 종이쪼가리를 수십만원에 사서 들고있는것과 진배없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주가 부양을 위해 언론 기사를 많이 쏟아내는것으로 추정되며, 주주총회 등에서도 말도 안되는 과장거 거짓을 일삼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주주들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고, 주가도 조작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단계처럼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타인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식회계를 없애주십시오. 경제사범들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주십시오. 그들의 신변을 확보해주십시오. 해외로 도피 할 경우 김우중과 같이 소환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해외도피가 코스인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며 도피 준비중인지 분식사범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거품을 꺼트리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 커질것입니다. 마치 가상화폐버블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거짓말로 얼룩진 거품이자 대 사기극입니다. 더 커지져서 국가경재에 타격이 더 커지기 전에 꼭 철저하게 조사하여주십시오. 어차피 이거 그냥 놔두면 길어도 2년 안에 터질것 같긴합니다만, 그렇게 되기전에 바로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업명을 밝히고 싶으나, 법적으로 판명나기전에 공개적으로 언급할수 없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하여주십시오. 눈의 띌정도로 상식에 어긋나는 숫자를 가진 기업이라 금방 찾으실수 있으실겁니다. 꼭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공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상장사 C**************의 분식회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욱 엄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최근 연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근로자보다 더 늦게 입사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연차를 가지게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5월 30일 이전의 입사자들은 연차가 12개~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 05. 30이후 입사자는 최대 21개의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연차가 훨씬 많다니.. 뭐, 같은 법을 적용받고 싶다면 퇴사하고 다시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요? 지금 새로 개정된 법은 문제도 많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개정된건 18년 5월 30일 쯤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적용되는건 17년 0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 부터죠. 그들은 지금 1년이 지나서 부분 연차도 받고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21개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건 너무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 아닌가요 ? 기존근로자들은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입사 당시 1년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근로자보다 늦게들어온 입사자들이(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훨씬 많은 연차를 가지게끔 개정된 법. 기존 근로자에게 억울함과 불만을 가득 생기게끔 개정된 법. 같은 근로자인데 특정 다수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법. 문제가 많지 않나요?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들에게도(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월차법을 적용시켜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최소한 우리도 18년도 연차가 똑같이 21개일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적용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직장인분들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난민들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조폭 관련 김부선 스캔들 친형 정신병원 참 말많네요 정말 저런분이 어떻게 경기도 도지사인지 말도안됩니다 경기도민들 너무창피합니다 이재명도지사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동의하시는 아래링크누르시고 동의해주세요 12만명이 동의한곳입니다20만되야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원 링크들어가서 동의눌러주세요제일많은동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족벌경영을 하는 기업체를 경영권을 방어하게 해주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눈먼돈까지 빨아먹으면 국민 재산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국민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소는 족벌경영 업체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오너 일가에게서 재벌 전체 계열사 경영권을 박탈하여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담당시켜야 할것이다. 두가지 다 하면 최상책이고 둘중 하나도 안하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재벌들은 오너가 재벌의 돈을 모두 챙겨서 해외로 이주할 것이다. 임금이 높다는 재벌들의 협박에 단호히 대처하여 경영권을 회수하던가 아니면 상장을 폐지시켜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벌경영 재벌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오랜기간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KTIS 일원이지만, 갑질 및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및 센터장, 그룹장 교체를 요구하는바입니다. 1 회사 구성원들과 간담회 및 회의를 주최하는 취지가 본인이 하고싶은걸 합당하고싶어서 하는건지 아니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싶어서 하는건지 생각을 알고싶네요. 2 부팀장이라는 직책을 팀장과 강사, 상담사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지 않고 없앴어야 하는 사유를 알고싶네요. 3 출근은 8시30분까지하고 로그인은 9시에 하라고 시키는게 업무시간 조작을 해서 근무시간을 미인정하기 위해서 하는건지 알고싶으며 업무시간조작을 지시한 배경이 궁금하네요. 4 설문지는 전혀 알맹이가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진행하고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서 설문을 해보는건 어떨지 궁금하네요. - 센터장은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드리면서 센터를 잘 이끌고 있다 (O,X) - 휴식시간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다 (O,X) - 관리자는 업무관련된 도움요청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고있다 (O,X) - 실적압박(방어율,기가전환,재약정)으로 인해 일하는데 불편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다 (O,X) - 차별대우를 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거나 당한적이 있다 (O,X) 5 업무적 지식도 없는 강사가 강사 자리에서 평가라는 면목으로 상담사들 평가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선임강사라는 면목으로 항상 S등급 받는게 합당한가요? 담당강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매년 매분기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게 합당한가요? 6 방어율은 시간별로 수합을 함으로써 상담사가 고객이랑 통화할 때 부담을 느끼게 해야하나요? 또한 기가인터넷전환, 재약정 관련된 자료를 매일 수합하고 제출하는게 합당한가요? KT자료는 자동으로 전산에서 반영되어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수합을 함으로써 고객 대기시간을 길게 하고 불만을 가중시키는게 합당한가요? 7 수시로 바뀌는 가점, 감점으로 인해 불이익(월급하락)을 받는 상담사까지 있는걸 알고도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8 해지하고싶은 고객들에게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탐색하지 않으면 감점으로 월급하락이 되고, 구체적사유탐색을 하기 전까지 해지를 미루게 하므로써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해지를 못하게 하는게 합당한가요? 해지방어율과 실적(기가인터넷변경,재약정)을 강요함으로써 상담사하게 부담을 주며 실적 미달시 강제전출 및 퇴사강요를 하는게 합당한가요? 해지를 도와드리는부서인가요? 해지사유를 탐색한다는 사유로 통화를 길게 함으로써 고객을 지치게 해 해지를 못하게 하면서까지 방어율을 올려야하는게 고객에 대한 KT인식을 나쁘게 하는것보다 중요한가요? 실적이 안좋다는 사유와 기가인터넷을 이미 쓰고 있는고객인데도 기가인터넷을 못했다는 사유와 재약을 못했다는 사유로 피드백을 받고 퇴근후에도 심리적압박을 받으면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하나요? 그게 묵시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거 아닌가요? 9 상담사한테는 화장실도 못가게하고 이석을 제한하는건 화장실이 급해도 참아야하는 생리현상을 막는 인권침해라고 생각되는게 합당한가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센터장 및 그룹장 교체를 요구합니다. 지난 10년은 지났지만, 앞으로 10년은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싶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IS 군포 CRG 신*경 센터장 권*애 그룹장 교체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필요한 진료는 회피하며 예방과 보존이 아닌 진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방소도시와 농촌에서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치아를 회손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과 진료행의 전체를 기록 보고하도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치아유지 관리 및 진료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속적인 기준은 북유럽의 기준을 토대로 진행하며, 발치와 크라운, 의도적인 인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는 의사자격을 영구히 박탈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족한 의료상식에의해 일부 몰상식한 의사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가난한 삶에 허덕인은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받드시 이 나라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박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익을 위해 치과의 보존과 치료가 아닌 치과의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치과 치료행위 단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학교에서 이어도의 가치를 배우고 이어도에 대한생각이 있어 이런 의견을 남깁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서산다오에서 287km 나가사키에서 276km가 떨어져있는 수중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조기,민어,갈치등이 살고있는 황금어장으로 생물적 가치가 높고 동남아 및 유럽으로 항해하는 항로가 인근을 통과하는등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어도를 국토로 편입시키기위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어도는 우리나라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해상경계획청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까지에 거라가 더 가깝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도 가라앉아있는 이어도, 이어도를 하루빨리 우리땅으로 인정 받기위해 외교적으로 힘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어도를 우리땅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전문연구요원의 연구실적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제도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걸 막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토부는 10년공공임대만들어 저출산 가로막고 광주광역시등 대도시 아파트에는 왜 투기과열지구지정이나 분양권전면금지 조합원들 분양권지위이동금지 양도세중과시행을 왜하질 않습니까 당신들이 투기를 허용하니 나라에서 맨날 저출산 돈투입해봐야 쓸데없는 세금낭비라는 소릴 듣습니다 차라리 국토부는 아파트일에서 모두 빠져야합니다 관리도 안하고 맨 아파트값만 올라가는걸 방치하니 누가좋아하겠어요 답답합니다 장관님교체해주세요 절반의성공이 아니라 서민들의 마음속에 무엇이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가 저출산원인제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기업을 개설한지 5년차 된 벤처기업 사장이자(문제인 대통령을 한때 지지했던 유권자) 유권자로서 명령한다. 현재 문제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속된말로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싸놓은 대변을 치우는게 아니라 깔고 뭉게고 있다. 국내 제조업은 현재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가격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세금과 인건비를 올리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 좋은 발상이다. 하지만 억지로 국가 규제로 올리고 감독을 공무원이 한다는건 억지 정책이다. 먼저 부양을 하고 시급을 올리고 규재하라. 현재의 경제 위기가 최저시급이다 아니다로 논쟁하기 전에 현재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호황이면서도 그렇게도 부양시키려는 제조업들- 제조업부터 좀 살려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무작정 세금 올리고 무작정 인건비 올리면서도 어려움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건 베네주엘라나 그리스를 모방하려 하는 멍청함과 다를바 없다. 제조업을 부양시키면 원가 경쟁력이 살아서 제조업 회사들의 매출 신장, 이익 개선이 되어 저절로 시급이 올라가고 국제적 경쟁력이 살아나고 연관된 서비스업도 부양이 될텐데, 무조건적으로 돈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만 몰고간다는 건 정밀 위험하다. 예를들어 치킨집만 해도 봐라. 배달비나 시급? 웃기지 마라. 다 언론과 이상한 세력들이 짜고 치는거다. 치킨도 제조업이다. 치킨공장에서 대량 양산하고 있는 치킨들. 약간의 규제와 비용절감을 위한 세금 조정과 부양책을 펼쳐봐라. 닭값 내려가고 프렌차이즈도 한마리 팔거 두마리 팔면서 마진늘고 개인 소매상도 이익 늘고. 모든게 다 제조업이 기반이다. 규제는 이 과정에서 힘있는자가 혼자 마진을 독식하지만 않게 제도만 마련해라. 너무 나대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또한 국내 벤처지금에 대한 대출규제가 너무 심회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과 벤처 창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설비투자가 되지 않고 은행만 배부른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벤처자금이라 해봐야 기술보증기금 등등의 자금인데,학벌좋고 인맥 좋은 대박만을 쫓아 나눠먹고 책임있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 오히려 점점 더 보수화 되가고 실제로 기술개발한 사람들은 학벌과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담보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져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금리 대출도 매출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걸 종합하면 중소 중견 제조업의 상황은 사막에서 물과 총탄없이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권 처음에는 기득권인 대기업에 책임있는 경영을 요구하고 원리원칙을 내세우다가 지금은 상황이 불리해져 오히려 대기업에게 의존하고 있다. 책임자들이 좌파라 그런지 아니면 운동권 학생일때 읽은 국가 사회주의가 지본주의에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불온 서적만 읽어 그런지 이 정권의 경제 좌우 장군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의 개념과 책임, 이념에 대한 지식이 고등학생 보다 못하다. 모두 사퇴 시키고 시장에 맡기고 건전한 배분이 되게 정책만 마련하라. 정책이 개판이니 아직도 기업들은 검은머리 짐승들 믿지 마라라고 하는말이 남아있다. 검은머리 짐승들이 양아치짓만 못하게 규제나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에 맡기고 대출규제는 아파트 상관말고 제조업 잘 굴러가게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지만 않게 공부좀 해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32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무능한 경제 참모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험생입니다. 학습을 하다가 독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상을 접하게 되어 글 남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1.대마초오일 치료제 허용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마약으로 분류하여 금지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은 허용해 주세요. 2.자가 줄기세포 면역력 치료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처럼 보험 적용이되어 자가 줄기세포 면역력 치료 돈없어도 받을수 있게 적용해 주세요 또한 다른나라까지 안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을수 있게 연구소및 연구비 지원 해주세요. 3.교모세포종 또는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연구비 지원 임상실험 승인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뛰어난데 정부 지원이 없어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점 주세요 또한 난치병 치료제만 개발되면 전세계에서 찾아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헛된곳에 국민세금 낭비 하지 않고 국민도 나라도 도움되는것에 적극적으로 지원점 부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남북단일팀을 하며 대표팀에서 갑자기 낙오되는 분들은 어찌되고 이런 경우 미리 얘기하고하는건가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분들도 많다던데. 총리님 하던 얘기가 아직도 무섭습니다. 어차피 안되는거...못딸꺼...", "num_agree": 2, "petition_idx": "32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알바는 16세 생일이 지나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않아도 16세가 되면 알바를 가능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시작 가능한 나이를 조금더 빨리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매년 건축봉사활동을 다니는 고3입니다. 안전때문에 긴바지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육체적노동 때문에 남들보다 체감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문에 여름철 기온이 35도 이상 지속되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긴급작업 제외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오전부터 일해서 오후 1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반토막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에서 주의 일부분이자 전부인 건설업, 이것마저 지켜지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 위협받는 건설노동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면 날이 좀 무더워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지만 도심곳곳의 흡연자들때문에 도보가 힘들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신촌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10명이상의 걸어가는 흡연자를 본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러 나가는건데... 그 담배찌든내를 참을수가 없다. 버스정류장은 물론이고, 아기들이 다니는 어린집앞에서도 유모차를 끌고나온 공원앞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앞에서도 담배를 피운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않는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단속하는 거 본적이 없어요. 저희집 골목길에 자고 일어나면 담배꽁초가 10개는 넘게 있길래, 구청에 전화하거나 120에 전화하면 서로 남탓하고 결국은 아무곳에도 신고할데가 없어요. 왜 도심부랑자들이 피우는 담배때문에 시민들이 고통받아야하나요? 이래놓고 자꾸 아기는 왜 낳으란거에요? 제발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해서 벌금먹이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한국 가스 공사에서 내부 고발자 를 망신주고 직급을 내리고 신원이 공개 됐는데 신원을 공개한 감사실직원들 직급을 올려 주는 일이 있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듯 정의를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비리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 비리로 인해 나라가 썩어 헬조선이라는 농담까지 생겼구요 비리를 막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러나 우리가 내부고발자를 도와주지 않고 위의 사례 처럼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지않고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않을꺼고 정의를 말하는것이 죄가 되고 말겁니다 이런식으로는 안됩니다 정의가 옳은 세상이 되야합니다 정의가 죄가 되는세상 그런세상이야말로 헬조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가스공사 내부고발자 사건을 어덯게든 처리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미애부라는 기업은 2003년도에 천연발효화장품 판매로 출범하여 현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코넥스에도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미애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명을 청원코자 합니다. 미애부는 방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네트워크(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승급만 하면 매월 월급처럼 400만원 이상,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로 현혹하였고, 무리한 승급을 유도하였으며 대출 및 사채를 알선, 종용했습니다. 사실 2015년에 실제로 미애부는 연매출 705억으로 LG화학을 제치고 화장품 회사 판매 순위 2위를 했습니다. 전년 매출 대비 20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705억의 매출에서 500억 이상은 의도적인 사기성 승급으로 거두어들인 수익이었습니다. 회사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꾸면 그들이 약속한 수당을 회원들에게 줄 수 없고 회사의 이익만 증대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승급을 유도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네트워크로 판매방식을 전환한 이후, 2년 동안 4회 이상의 보상플랜을 변경하여 회원들의 자산인 수당을 착복했습니다. 미애부는 분명히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고, 직접 판매공제조합의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쳐서 기업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애부 경영진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인수 합병 대상자는 ‘OOO 제약’으로, 과거 불법 다단계 사기로 유명한 JU의 주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한OO 대표입니다. 그는 미애부의 실질적인 주인인 장OO과 이전에 불법 주식 시세차익을 누리며 불법을 도모하던 사람입니다.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 그들 사이에 모종의 담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애부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 때문에 5만 명 이상의 미애부 회원들이 빚에 허덕이고 가정파탄이 났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대통령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32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기업 ㈜미애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모 공기업이 내부고발자를 공개해버린 감사실 직원을 오히려 승진시켰다는 뉴스를 봤는데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결국 같은 회사 직원인데 감사실에 있으니 상부의 ㅇ압력과 회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고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내부청렴도조사 등도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공기관 감사실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실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공공기관 내부 감사기능ㅇ은 존치하되 외부(주무부처 감독, 외부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 청렴도 등 감사 정보 유출을 막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들어 혜화역 시위가 거세지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명예회손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내뱉지만 언론들은 이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는 비제이 한분이 그곳에가서 아무런 비속어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폭력\"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두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역 시위를 진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수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현재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세금이 늘어나는 판국에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일자리입니다. 현 정부는 5년간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공무원 17만 4천개, 공공·민간 34만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30만 개로 말했습니다. 위의 정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무원 17만 4천명은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직종입니다. (물론 정부가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월 200만원 씩 계산한다면 월 약 3조 4천억 원+a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둘째 공공·민간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민간부분에서 따라주지 않는 다면(못한다면) 모두 공공 부분에서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인 17만개를 위와 같은 부분으로 친다면 월 3조 4천억원 원+a가 또 들어갑니다. 세번째 정규직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30만 개로 친다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기업에서 과연 8시간 곱하기 3해서 1로 떼우던걸 3명으로 2명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것을 정부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비가 갑자기 3배나 늘어난다면, 경쟁력 약해서 간신히 버티던 기업은 다무너지고, 새로 창업하는 사람은 위험부담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여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기만 하는 악효과를 낳게도니다. 또한 삼성같은 대기업이 과연 8시간 씩 쪼개서 2명을 더 고용해야한다면 더 고용할까요? 차라리 그 시간동안은 공장문을 닫거나 모두 자동화 시켜버리겠죠.) 결론은 정부는 월 약6조 8천억원의 세금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30만 개는 민간기업이 알아서 창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년간 83조가 넘는 세금이 사용되는 일자리 정책... 직접적인 고용대신 고용하면 지원을 주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하에…. 새로 취직한 청년에게 1년에 1천만원 가까운 지원금을 제공, 그런데 기업은 '청년'기준으로 10명 고용한 중소 기업한테 1년에 2500만원 지원...10명 200만원 씩 1년이면 2억 4천만원. 2500만원 받겠다고 10배 가까운 돈을 쓸 기업은 전무하기 때문에 고용이 필요한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폭은 현저히 줄어들고 또 고용을 '쳥년'으로 한정 짓고 또 10명으로 한정짓는다면 몇 개의 기업이 그런 조건에 딱 맞춰서 손해 안보는 고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 사람들 다 뽑자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민간 기업처럼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걸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다니 저 같은 학생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고용으로 해결해 줄게 아니라, 기업을 활성화해서 창출되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은 수익을 얻는 구조로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은 이미 자동화가 끝난 상태로 고용이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른 것에서도 이미 자동화가 진행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명 씩 고용할 수 있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살려야하는데, 임금을 그냥 올려버리면 자영과 소기업은 가뜨기나 어려운데 고용을 하기는 커녕 있던 직원도 잘라버리겠죠.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면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다시 고용이 줄어드는 악의 순환이 지속됩니다. 이것은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새로운 효과적인 정책을 다시 구상해야합니다. 자동화 시대에 단순 노동직은 끽해야 건설같은 현장직이 전부입니다. 소기업이나 자영업같이 수가 많은 기업이 1, 2명 씩만 고용해도 400만 이상의 기업(자영업 기준)이 1, 2명씩만 고용을해도 일자리는 800만개가 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혈세를 안쓰더라도 규제 완화와 제대로된 지원과 교육만 있으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이며, 기본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정책 실패 사유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일자리 정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원래 7,8월달에 덥다고 하는데 2018년 올해는 1994년을 버금가는 더위때문에 많은 사람이 열사병으로 죽고 병원에 많이 가는데,인제는 시대가 바꿨는데 아직도 이 가혹한 누진세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가정용 누진세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2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여름에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파출어머니회’ 회원들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뜨거운 희망이 솟아오르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혼탁한 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던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이었습니다. 촛불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 주시고, 대한민국인의 염원인 통일의 길에 한층 다가 설 수 있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던 날 이기에, 우리 국민 모두는 새로운 보람과 희망이 피어올랐다고 감히 자부하였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아시는 대통령 님께서 취임 후 보여주신 행보는 가히 혁신적이며, 이개혁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상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님 그 자체였습니다. 과감하시고, 허울을 벗어 버린 진솔된 정책,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통일이라는 민족의 희망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신 일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님의 그 큰 뜻을 받들기에 아직 국회와 노동부 일선 부처는 과거의 구태에 얽매여 헤어나질 못한 듯하여,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큰 뜻을 품고 행하시는 행보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이번 국회의 구정권의 유산인 무지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께서 개정한 법률안(직업안정법 제 26조)의 무지몽매함을 살펴주시어 본 법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다 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기본 지식 없이 기분으로 법률을 개정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놓아 주시고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법률개정 내용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6조 겸업금지에 관한 3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지칭함 그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임.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음식점업은 겸업금지에서 풀려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반음식점영업⌟의 위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간과하고 직업소개소 겸업(겸임)이라는 이중지위가 허용된다면 구직자는 아래와 같은 불법, 부당한 사유에 의해 인권사각 지대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구직자 소개가 가능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 동등한 자격자로서의 근로계약이 부정되는 비합리적, 불평등한 근로계약으로 인신구속적 노예계약성 주종관계 취업이 증가합니다(직업안정법 및 근로기준법 제4조, 제6조 위배. 헌법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 침해). 둘째, 소개사업주와 사용자(고용 사업주)가 동일하여 구직자는 사용자에 의한 권익 및 인권침해에 항변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와 불화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구직자에 대한 담합성 동종업계 취업제한, 취업배제가 가능하여 구직자는 2중 ․ 3중의 피해와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배). 셋째, 근로기준법․ 4대보험등 법률 미준수, 갑을관계 심화, 사용자의 성적유린 ․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업소개소 소장을 통한 항변, 시정, 중재통로 부재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일반음식점 사업주의 겸업금지 해제로 얻는 법익보다, 겸업금지 해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법익이 훨씬 더 큽니다(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보완 필요).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의 동종업 소개에 따른 구직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제29조의 2 제4항을 추가 신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29조의 2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추가신설. 법률개정 내용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6조 겸업금지에 관한 3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지칭함 그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임.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음식점업은 겸업금지에서 풀려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님과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의 건설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본 법률안을 가지고 수개월째 다수의 국회의원 님들을 면담하고 또 면담 요청을 하여 부득이 보좌관님과 면담을 통해 본 법안의 부적절함을 하소연 해왔습니다. 특히 임이자 의원님과는 수차례 통화와 한차례 면담을 가질수 있엇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만남속에서 본 법안이 정말 어이없이 재정 되엇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것은 재정에 동의 했던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본 법안이 요식 협회에서 무료직업 소개소를 운영할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 법상 요식협회에서 무료직업소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지부가 여러 곳이 되며 당연 현재법상으로도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법안이 발의 된것은 발의한 국회의원님들께서 본법안의 기본정의도 알지 못하고 모 단체의 청원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무료직업소개소를 허가 해주는 것으로 잘못알고 본 법안을 개정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법안이 시행되면 당초 알고 있는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당당히 수익성사업을 위한 유료직업소개소가 운영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 폐해로 구미에서는 법안이 법사의를 통과되자 요식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법으로 요식업협회 건물안에 요식업 협회장의 부인의 이름으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개소하고는 요식업 협회 회원들의 업체에서 일하는 소개소 회원들에게 앞으로 직업소개소는 다 없어질 것을 천명하며 요식업협회 회원 가입을 종용하여 물의 를 빚엇 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회 회원들이 임이자 의원을 통해 항의 하자 즉각 직업소개소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엇 습니다. 이런 예를 보아도 임이자 국회의원이 개정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수권원칙은 물론 인간의 기본적 삶의 근원인 정의를 전면에서 위배하는 절대개악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전국파출어머니회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하잖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국파출어머니들의 인권을 지켜 주신다는 생각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파출어머니회 일동", "num_agree": 2, "petition_idx": "32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전상서 서민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우리모두 도대체 사민의기준이먼지 답변좀 들어봅시다 링크걸게요 동의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자녀와 사랑하는 아내 가있는 40대 가장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서민금융지원 이라고 떠들어대는 햇살론이라는게 정말 서민들이 받을수있는 대출입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막힙니다 자기내들내규를 만들어놓고 이조건이맞지않으면 신청조차할수없는 이어처구니없는 햇살론이 서민들을위한 금융입니까 말로는 4대보험 미가입자 누구든지 쉽게 받을수있는것처럼 현혹시켜놓고 정작손벌리면 자기내들 조금이라도 위험한상황만들지 않으려고 내규정해두고 컷하고 이게무슨 서민금융입니까 조건이 힘들어 금융권에 쉽게손벌릴수없으니 나라에서 지원하는대출도움좀 받아보려는건대 4대보험미가입 급여3개월통장확인 이것도 달달이 같은날 한꺼번에 입금되야하고 이런 먼 개떡같은 조건들 만들어놓고 서민들은 기만하는겁니까 참으로 화가나고 화가나고 분통합니다 저같은 변변찮은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린가요 누구는 대출받고싶나요 급여 가불받고싶겠습니까 4대보험들고싶지않겠습니까 가지고 놀지마십시요 기만하지마십시요 죽고만 싶내요 처자식땜에 이또한 쉽지않치만 제발 숨만좀쉬고살수있게 해주서요 제소원이 먼지아십니까 평범하게 살고싶은거 다싯들에게 빚을 물려주디않는거 이게 소원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 진정한 서민을위한 대출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평균 오전 11시출근 오후 9시퇴근 하루 10시간 근무 강남의 잘나가는 사립학교에서 월차도 년차도 형식적 정해진 휴가일도 없습니다 직업의 특수성 인정하지만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무용지물 하루걸러하루 당직근무 11시출근해서 그 다음날 9시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10시11시됩니다 맞벌이하는 엄마로서 일하냐 애기 돌보랴 집안일하랴 돈을 두세배로 준다면 문제없겠죠 너무 지치고 힘든데 대회 간다 훈련간다 집 비우기 일쑤 그리고 돈보다 우선인 삶의 질을 좀 생각해서 누군가의 아빠이고 한가정의 가장인거 생각해서 좀 적당히 했음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존중 해줘야지요 주말에도 연습게임잡으면 쉬지도 못하고 나가야하고 심지어 매일 일요일 저녁 출근합니다 그만 둬라해도 배운게 도둑질이라 포기못하는데 이사람과 이렇게 살아야하나싶고 주 52시간 법제화됐는데 이렇게 일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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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신과 학교 차별 학생부를 활용하는 이유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교의 내신에 차별을 두는 차별적 입시 기준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내신 1등급과 특목고의 내신 1등급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원래의 취지에 따라.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특목고의 1등급과, 강남의 1등급, 목동과 분당의 1등급, 시골의 1등급이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특목고의 3~4등급과, 강남의 2등급, 시골의 1등급이 동일 선상에 놓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면접 전형의 이름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구태여 학생부 전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여분의 면접 테스트로 차별하지 말고, 아예 수능 점수로 뽑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서 모든 학교의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 채, 성적 그 자체를 중심으로 삼고, 면접을 주변 변수로만 삼아야 원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놓고, 막상 대학에서는 학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내신 등급에서 차별화를 한다면,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의심만 높인채,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와 상관없이 학생부 내신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뽑는 것이 지방의 패배감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신 전형일 수록, 면접을 지양하고, 학생부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소개서 없애고, 학생부는 학교 차별 없이(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 교과 성적만 냉정하게 반영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실겁니까 제발 대책을 내놓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만약에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받는다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무기징역으로! 원희룡도 마찬가지로! 탄핵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할것이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경고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중학교 1학년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요즘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봉사 점수를 받으려 이리뛰고 저리뛰고..분주합니다. 봉사 점수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아이와 함께 달려 갑니다. 밝은 대한민국..함께사는 대한민국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아닌 점수를 따기위한 의무적..강제적 봉사점수 제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 오겠습니까? 아이들이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배경을 학교가 주관하고..친구와 함께 봉사하고..그로인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스런운 봉사문화를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 청소하기, 겨울철 소외계층 연탄 나르기, 양로원 방문 봉사 등.. 학년별..반별..학교주관하에 주간,월간,연간 봉사행사로 하면 효률성..효과성 모두 좋을꺼라 생각됩니다. 강제적..의무적..봉사 점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봉사활동..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성별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나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대답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남성징병제는 헌법 11조 1항에 근거하여 위헌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일선 학교에선 아는사람들은 다 알죠... 교육공무직의 장점 보다는 단점을...교사업무경감정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나 현시점에선 그들 관련업무 증가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령을 달리하는 체계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수있을까요? 이들은 2018년 3월 1일부터 처우도 많이 개선되어 9급 신규 보다 공무직 신규 기본급이 더 많은 말도 안되는 세상이 되었지요... 퇴직금도 일년에 대략 3백~5백씩 적립되어 안정된 직장에 퇴직까지 적지않은 보수를 받게 되었죠...세금을 잘 사용해야하는데...교원업무 경감이 되었을까요??? 노조라는 빽을 등에 업고 교감 교장과 신경전 버리는 공무직도 종종 볼수있었죠...교원업무경감정책 실패는 혈세 낭비와도 같다고 봅니다. 그럼 공무직 폐지...??? 사실상 어렵겠지요...그럼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근평에는 공무직들이 그냥 웃지요...책임도 없지요...근평 좀 못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공무원처럼 흉내만 내는 근평은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는 공무직에게는 일년에 한두번 작성하는 **동의서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직 순환근무... 대상이 현 기관 5년이상 근무자이며 3년 유예 가능 그럼 8년 헐(3년으로 줄여야함)...거기에 육성회직을 호봉제여서 거의 옮기기 힘들죠... 이러니 터줏대감이 될수 밖에 없죠...어느직종이든 한곳에 오래있으면 그럴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조원을 뽑았더니 시간이 지나니 상전이 되어있네요...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이 되어짐이 맞다면 현실적이고 실제 관리에 상응하는 죄와벌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그들이 여러직종이과 상생 할 수있을 겁니다. 현실에 맞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업무경감으로 채용된 세금 축내는 교육공무직 제도 이대로 좋은가?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이재명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32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공기업의 수뇌부가 일처리 하는 방식이 저따구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통께서 2012년부터 해오신 말씀입니다.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개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가스공사 \"내부고발자 실명 공개해 괴롭히고…공개한 직원은 승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일선 학교에선 아는사람들은 다 알죠... 교육공무직의 장점 보다는 단점을...교사업무경감정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나 현시점에선 그들 관련업무 증가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령을 달리하는 체계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수있을까요? 이들은 2018년 3월 1일부터 처우도 많이 개선되어 9급 신규 보다 공무직 신규 기본급이 더 많은 말도 안되는 세상이 되었지요... 퇴직금도 일년에 대략 3백~5백씩 적립되어 안정된 직장에 퇴직까지 적지않은 보수를 받게 되었죠...세금을 잘 사용해야하는데...교원업무 경감이 되었을까요??? 노조라는 빽을 등에 업고 교감 교장과 신경전 버리는 공무직도 종종 볼수있었죠...교원업무경감정책 실패는 혈세 낭비와도 같다고 봅니다. 그럼 공무직 폐지...??? 사실상 어렵겠지요...그럼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는 근평에는 공무직들이 그냥 웃지요...책임도 없지요...근평 좀 못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공무원처럼 흉내만 내는 근평은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는 공무직에게는 일년에 한두번 작성하는 **동의서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직 순환근무... 대상이 현 기관 5년이상 근무자이며 3년 유예 가능 그럼 8년 헐(3년으로 줄여야함)...거기에 육성회직을 호봉제여서 거의 옮기기 힘들죠... 이러니 터줏대감이 될수 밖에 없죠...어느직종이든 한곳에 오래있으면 그럴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조원을 뽑았더니 시간이 지나니 상전이 되어있네요...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이 되어짐이 맞다면 현실적이고 실제 관리에 상응하는 죄와벌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그들이 여러직종이과 상생 할 수있을 겁니다. 현실에 맞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32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축내는 교육공무직 제도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집배원입니다. 작년에 우체국 노동자 3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심근경색...기타 등등의 이유로 엄청난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배달 중 교통사고, 배달중 계단에서 쓰러져,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많은 우체국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올 해 아직 7월입니다. 그런데 벌써 1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장시간 중노동입니다. 일하는 내내 뛰다시피 일하다보니 심박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상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죽어나갈까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이며,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입니다. 집배원들이 전기차로 골목을 누비며 우편을 배달을 할 수 있을까요? 수 많은 골목길. 좁은길을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배원이 전기차로 우편을 배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야하며 작년, 올해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충북의 괴산우체국에서 자동차 보급 후 업무시간이 길어졌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살려고 들어 온 우체국에서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죽고있습니다. 저희들도 누구의 자식이며, 부모이며, 형제입니다. 전기차 도입을 취소해 지금도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죽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집배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대통령님 서울집값 좀 잡아주세요 아무리 허리띠 졸라서 저축을 해도 너무 많이 오르는 집값에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삶에 희망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수억원씩 오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평생을 열심히 일을해서 모아도 아파트 한채 오르는 가격을 따라갈수 없다는게 허탈합니다 1년에 물가 이상 오르는 집값은 양도시 세금으로 모두 환수 시킨다면 집없는 많은 서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집한채 가질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릅니다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서울 집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국내 시중은행들은 앉아서 이자따먹는다 정신이 없다. 이자놀이로 연간 8~9조원을 번다. 서민과 자영업,중소기업은 은행고리대로 죽을 맛있데, 우유부단한 관료기질의 김동연부총리는 먼 혁신을 할 생각도 개혁을 추진할 능력도 없다. 그냥 좋은 공무원. IMF때 국민세금으로 은행과 대기업 살려놨더니 이제는 국민들 등쳐서 호가호식한다. 대통령은 경제 문외한이라지만 이 경제 문제로 레임덕 바로 올거다. 경제개혁하라 촛불들었더만 쇼만하고 실체없는 성장만 부르짓고 야튼 정신차려라. 탁현민 쇼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그런 감성정치는 이제됐고 실체적 개혁해라. 부동산세재개혁,집값하향안정,교육개혁통한 사교육비절감,성장주도경제개혁,정치개혁", "num_agree": 15, "petition_idx": "32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이자놀이에 국민들만 죽어난다. 우유부단힌 관료 김동연부총리 알고있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청소년은 이나라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해서 도에지나친 잘못을 저질러놓고서도 이를테면 같은급우나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던지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저지른다던지하는잘못을 하고서도 청소년은 소년법에묶여서 크게 잘못을 묻지않는다는것을 알고 겁없이 악행을 저지른는일이 계속 반복되고있는데 더이상 두고봐서야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소년법이 폐지되서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를보는일이 없어야되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여러 대학교들의 불공평하고 부정한 태도와 입학 조건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대통령님, 여러개의 대학교들이 지금, 발전된 과학 시대에 맞춰 가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최첨단 기술들을 보이고 공부해와도 정작 홈스쿨링같이 집에서 공부하거나 온라인 매체로 공부한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의 입학 전형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은 아예 합격 심사에 생각하지도, 지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로 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과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이런 마땅히 받아야 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를 단지 홈스쿨링을 했다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지금 대한민국에 심어주기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권을 마땅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스쿨링으로 공부하거나 온라인 매체로 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도 일반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과 같이 대학교에 지원이 가능 하도록 전형을 만들어주시길 요구합니다. 발전해가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정책이나 전형 그리고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 전형도 농어촌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위해 고려한 전형인것 처럼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전형을 만들어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 등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교'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홈스쿨링 학생들을 위한 입학 전형을 만들어 열린 교육의 창,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고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편견이 아직도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형을 요구합니다. 이미 미국같은 선진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학교에 필수적으로 홈스쿨링을 한 학생들을 위한 정원을 필요로 하여 대학교들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가 되길 노력합니다 .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가들처럼 편견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도 지금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근래에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토끼나 기니피그 햄스터 등의 소동물이 여전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끼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입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도 모자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는 등, 잘못된 상식을 갖고있는 마트 직원들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마트에 갔을 때 다른 동물들은 모두 물병이 있었지만 토끼가 있는 공간에만 유독 물병이 없거나 이끼가 심하게 끼어있는등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몇번씩 마트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때 뿐 같은 일이 반복 되었고, 제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트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을 볼 때마다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 마트 동물코너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반려동물 용품이 필요하여 마트 애완동물 코너에 들렀습니다. 반신반의 했지만 애완동물 코너를 폐지하진 않았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토끼가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마트에선 아직까지 소동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토끼가 있는 공간에만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아가 평생 자라 건초를 먹어 이를 갈아야 하는 토끼와 기니피그에게 주어진 식사는 비싼 건초를 대체한 저렴한 사료뿐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오기 전 다른 마트 직원분께 요청하여 물병을 넣어주도록 하였으나, 잠시후 담당자가 오더니 물을 많이 주면 무른 변을 눈다는 이유로 물병을 빼버렸습니다. 다시 넣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무심히 흘려들을 뿐이었습니다. 그사이 토끼는 목이 말랐는지 물병에서 약간 새어나와 유리장을 적신 소량의 물을 핥아먹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토끼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객센터에 가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마트 토끼가 죽은 채 방치되었고 쇼핑을 하던 고객이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과 일년 전에는 토끼가 피부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마트 쓰레기장에 버려져 기사화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논란이 되었을 뿐,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순해보이고 귀여운 동물이라 외모만 보고 마트에서 손쉽게 입양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날카롭고 갉는 습성이 있어 전선을 끊거나 벽지를 뜯는 등 사고를 많이 쳐서 쉽게 버려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올림픽공원이나 몽마르뜨 공원에 유기토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토끼는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에 산이나 공원에 풀어두면 자연스레 살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야생성을 잃고 사람 손에 자란 토끼들에게 유기는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쉬운 입양절차와 동물 판매업의 등록제는 소동물들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동물 판매업의 허가제 전환 및 사육 환경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요청합니다. 또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반려동물 입양 신고 의무제가 도입되도록 요청합니다.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은 더디고 아직 어려워보입니다. 정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32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동물 판매 금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지난주 화요일이 37도 폭염이었죠 ㅠㅠ 체감온도 42도 이런 날씨에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지역사회연계로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나간다며 어른걸음으로도 15분이 걸리는 거리를 4,5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어린이집 원장!!! 그 것도 국공립이라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썬글라스를 끼고 나가 아이들을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돗자리 하나 깔아두고 물을 나눠 마시더군요 ㅠㅠ 그걸 자랑이라고 사진을 올린 교사들 ㅠㅠ 아이들은 땀에 머리는 달라붙어있고 얼굴은 빨갛게 익어 지친모습이고....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엄마들이 폭염이다. 너무 덥다. 아이들이 쓰러진다. 아이들이 지친다. 융통성있게 대체활동을 진행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계속 되는 바깥활동과 지역사회연계 활동 ...... 이게 맞는 건가요 ? 어찌 국공립이라는 어린이집이 융통성 없이 아이들을 그 폭염에 데리고 나갈 생각을 하는지.... 평가인증이 그리도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폭염에 죽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미 아이는 말이 없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잘 이겨내며 왔지만 다녀온 후 어린이집 거부! 힘들다! 열나고 아파하는데 아랑곳 하지 않네요 ㅠㅠ 직장맘이라 안 보낼 수도 없고 ㅠㅠ 이런 어린이집 원장 바꾸던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 대체 평가인증이 뭐라고 아이들을 내세워 지네 점수를 먹겠다 하는건지 ㅠㅠ 평가인증이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집을 다니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매일 같이 힘들어서 지친 아이들 ㅠㅠ 매일 땡볕에서 굳이 미술 활동하고 바깥놀이하는 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서 하는 평가인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해야한다면 여기 원장이라도 바꾸고 싶네요!!! 대통령님! 평가인증을 없애든 이 어린이집 원장을 갈던 해주세요! ㅇㅊ구에 있는 ㅎㄴㄹ어린이집 !!", "num_agree": 52, "petition_idx": "32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명목으로 아이들 폭염에 지역사회연계활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오보 정도것 해라 날더워 죽겠는데 비 안오네? 너희 하는일이뭐임? 얼마나 땡보직이고 편하길래 월급값해라 초딩도 보다못한 구라청 해체하라 해체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32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오보 구라청 특별감사 해체가 답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편의점에서 약을팔지말라고 대한약사회와 약사들이 시위를했습니다. 이건심각한 헌법위헌과더불어 국민을 위험으르모는행동입니다 헌법 제 2조 제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보호할의무를진다 헌법 제 10조 모즌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가진다 헌법 제 34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를가진다. 이법들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병원비가 유독비쌉니다. 특히 고열이있는경우 해열제만먹어도나는데 아픈날이 토요일입니다. 이경우 편의점에서안팔면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기달려야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것들은 밴드,해열제,소화제,파스,타이레놀,종합감기약뿐입니다. 약판매시? 약국과동일합니다. 약국도 그냥약만주는게 대부분이고 또는 약포장박스뒤에 성인1일0알섭취 이걸 그냥읽어주는수준입니다. 약사들이 약판매금지요청하는이유는 병원이랑 손에손잡고 아픈사람한태서 돈을뜯기위함이니 오늘 시위참석한약사들과 대한약사회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약사회해체와 오늘약사시위에참석한 약사 파면을청원합니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직원 300명이상 병원 또는 노조가 있는 병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협력으로 주52시간 이나 연속휴식 11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나. 중소병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 연속휴식 11시간을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근무표는 3교대하면서 주5일 근무 또는 6일근무 7일 근무하는 살인적인 근무표가 눈앞에 펼쳐진다. ☆ 힘들어서 한 명이 그만두면 곧 신규 한 명을 채용한다. 2명이 그만두면 2명을 신규 또는 경력 얼마되지 않은 간호사를 뽑는다. 한마디로 간호사를 채용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며 절대 법정인력을 지키지 않으면서 언론에는 간호사가 없어 채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 3교대근무 5일이상 해보신 간호사는 얼마나 체력에 부담이 되는지 알지만 원장 및 관리자는 직원의 건강에 단 1도 관심이 없다. 과연 정부는 이런 꼼수를 어떻게 할것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많은 간호인력 정책들이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책정되어 지금의 간호인력 대란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병협또는 의협이 원하는데로 간호인력 정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떠났던 간호사도 다시 간호사의 일을 할것입니다. ☆ 현 병협또는 의협은 문케어 반대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대체 방안을 정부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병협 의협은 간호조무사로 또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년 넘게 지켜지 않은 의료 적폐를 없애고 법정간호 인력을 지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연속11시간휴식 ㅡ 중소병원 간호사는 예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저는 사기꾼들의 속임에 넘어가 통장을 빌려주게 돼어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모른체 제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또한 피해자인데 법은 그렇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저룰 가해자로 만들어 벌금이 생겼습니다 물론 벌금으로 끝난것이 다행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400만원이 너무도 큰 급액입니다 아무리 일을해도 모이지 않는 돈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고 빛에 허덕이는데 어찌 400만원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법은 참 이상합니다 저 또한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같이 벌은 받는것은 왠지 억울한것같습니다 이 말이 생각날정도로요 사기꾼이 나쁜게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멍청해서 나쁜거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나쁜거 아닌가요 ??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도 억울한데 일하기에 급급한데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 세상살이 너무 살기 힘이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홍준표는 국회특활비 돼지발정제 성완종 사건 모두 특검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sns 로 헛소리 짖거리는대 다시는 정치 판에 발을 못부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국회특활비 돼지발정제 성완종 사건 모두 특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언론이 무섭긴 하군요. 언롯 한번 노출에 이재명 도지사님 사퇴 압박을 하는걸 보니, 편파방송이 뻔히 보이는 그들의 속셈이 보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쉽게 꺽일 사람이 아니라는걸 알고 죽이기 언론 플레입니다. 반드시 밝혀 도지사님 앞길에 청렴하게 헤쳐나가시고, 경기도를 청렴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원도 국회의원도 지지 하지 않지만 도지사님의 우직함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힘든상황 꼭 이겨내십쇼. 응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도지사님을 믿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29", "end": "2018-08-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017년 2월경 폐암, 신장암 인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7년 06월 21일 조직검사 결과 폐암 확정을 받아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8.06월 26일 신장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로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보험공단에 상담을 하였으나 2018년 3월과 4월에 보험료가 몇만원 나온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절 당하였으며, 본인 소유로 작은빌라 하나가 있는데 빌라가 본인것이라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배우자도 없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보니 더이상 치료를 받을 여력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청원올립니다.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3 년에 구입한 돌침대에서 라돈아이로 측정결과 22.9 피코까지 라돈이 측정되고 있읍니다 방사능 라돈이 유출 되고 각종질환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돌침대의 정체와원인을 보건당국 환경청에서는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대진침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 생산하는 돌침대에서도 높은수치의 라돈이 검출됨을 많은 사람들께도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침대에서 라돈수치가 22.9피코까지 나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37살 여성입니다. 출퇴근은 물론 주말에도 지하철로 잦은 이동을 하는 평범한 시민이에요.. 의정부역티나 인근 양주역에서 .. 삼삼오오 모여 이슬람 남성들이 지하철을.타고 흘깃 거리는 눈빛에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필리핀,미군들 이젠 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라도 주겠지 생각들정도로..시선강간이라 해야할까요 외국 생활을 오래해서 이슬람권 사람들 구분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내가 저들만 유록 그리 바라보는 인종차별을.하는 건 아닐까 수차례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순수하게 무서워서 글을 씁니다... 경기북부 지하철엔 상주하는 관리자가 칸마다 가끔 돌아다녀주시면 안되나요.. 날이 더우니 여학생들 치마 바지 티셔츠는 점점 짧아지던데 그 시선들이 시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이런 걱정이 사실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십니다.. 집값떨어질까 아님 유동인구가 줄까봐 그저 긁어부스럼이란 걸 알기에 아무 대처가 없는 거곗죠.. 예 뭐 지금까지 크게 문제 안되는데 별일 있겠나요..하시겠지만.. 지하철 자주 타는 저같은 사람들은 참 그렇네요.. 대체 왜 이런 두려움을 퇴근길마다 주말마다 느껴야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경기 북부 의정부 근처 역에 외국인들 시선강간 으로 인한 두려움이 현실로 문제화 되지 않을까 걱정되니 제발 적절한 조치 취해주세요.. 한국인들은 아무 문제 없단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섭고 불쾌해서 그런데 말도 안통하니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글 남깁니다.. 조치 좀 취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 지하철 외노자들 무섭습니다..해결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일명 리벤지포르노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끝내 자살로 까지 내몰리는 한국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이순간에도 한국남자들은 일명 국노라는 영상을 보면서 알량한 성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 국가입니다. 아동음란물 소지를 금지하듯이 리벤지포르노 영상 업로자들 뿐만 아닌 소지자들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03, "petition_idx": "32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음란물 소지자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부동산 경제가 언제쯤안정을찾을까요? 저는 그저평범하게살아가는 두아이의엄마입니다. 열심히맞벌이해서 겨우겨우집을한채마련한지 3년차...꿈에그리던내집마련으로 자다가도히죽거리며 웃었던날이생각납니다 . 그래도 이왕이면 대출을많이끼더라도 나중을위해 가치가있는집을무리해서 샀습니다.집값의절반이 대출이라 일을쉴수없어 뭐든하려고 알바도합니다.그런데 얼바사급마져올라 쉽게일자리도 얻을수없게되었구요...다달이나가는이자와원금이 숨이막혀 집울팔려고도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집을팔면 본전도못건자는상황에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아이들은 계속커가고 수입은빤하고 일자리는줄어들고 집값은떨어지고...어찌해야하나요...?문재인대통령님!!이것이과연 저희하나의문제일까요? 부디 지혜롭게풀어주시길 간절히부턱두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을 어찌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계엄령 만큼 난민문제가 더 무섭네요 가화만사성 기억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난민문제 답변 언제 해주실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식이 통하는 나라. 대통령의 슬로건이다. 지난 선거기간 이말이 너무 좋아 가던 길을 멈추고 메모장에 저장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평생을 지지하고 믿고 사랑한 내 나라에서 나는 날마다 운다. 내 남편은 평생을 근무한 구청에서 정년도 아니 퇴임식도 못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을 치료하러 갔더니 VRE 항생제 내성균을 감염시키고, 그 추운 겨울날 30시간 이상을 제대로된 치료도 해주지 않고 냉방에 격리시키면서, 환자에게 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렸다고 간호사 혼내기 급급한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 아파서 병원을 갔다. 우리 같은 민초들은 아파야만 병원 간다. 다 똑같은 사고로 여러명이 죽으면 사회 이슈가 되고 혼자 죽으면 사과조차 받지 못한다. 이래도 사회가 공정한가 묻고 싶다.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다. 병원이, 의사가, 규정대로만 했더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여기 물으면 저리가라 저기 물으면 여기로가라 제대로된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었다. 참 힘없는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다. 오죽하면 생 목숨을 끊을까.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싶다. 대통령님 언제 희망이 올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초들에게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름마다 계곡에 불법영업하는 음식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음식을 안시키게되면 마음대로 계곡도 못들어가게 합니다.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안전하지 않고 주변도 쓰레기가 잔뜩 쌓아놓고 음식가격도 기본이 5만원이상입니다 민원을 해도 벌금내면 된다는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한달수익이 억이 넘는다는데 벌금은 고작 7~900만원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횟수와 인원을 추가하게 해주시고 불법영업하는 음식점들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770, "petition_idx": "32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영업하는 계곡 음식점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분당선 승강장은 10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원 개통에도 불구하고도 지옥철을 타고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분당선 열차를 10량으로 늘여주세요. 수서-오리 당시에 수요가 없어서 10량으로 안했지. 지금은 ....", "num_agree": 1, "petition_idx": "32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열차 10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작년에 악취 오염 생수 파동으로 이름을 날린 충청샘물 환불해 준다고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더니 일년여가 지난 지금 시간 끌기만 하다가 업체가 아예 잠적한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수천명에 이르는데 어찌 이럴 수 가 있나요?? 그런 사업주는 강력 처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샘물 강력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샘물 환불 해주기로 한게 1년여 전인데 업체가 잠적 한것 같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의 땅이고 누굴 위한 나라인 것입니까. 국민들은 내팽겨치고 외국인은 환영하고 대우하는게 맞습니까? 국민들이 발뻗고 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주도 난민 .. 뉴스에 저렇게나 많은 사건 사고 일어나고 뉴스에 제보 되지 않은것 제보 되지 못한것만 수십개 수백개는 될 것인데 저걸 보면서도 왜 당장 조정 되지 않고 추방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합니까?? 난민강점기 입니까?? 이렇게 해서야 도대체 우리의 것을 어떻게 되찾고 우리의 것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추방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사람이살다 실수할수있잖습니까 대통령님은전용기 타고 편안하게 여행을하잖아요 지금 막 결혼은못했지만 과거청산하고 마음씨이쁜 마누라만나서 행복하게살면서 마누라와 한번도안가본 해회 여항도같이가고싶은 서민입니다 대출끼고집사고 12월 결혼식하려는 신혼인데 저가항공으로인해서 세계를가고 싶은데 이젠 저가항공을 면허취소하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디가지도말고 대한민국에서 배경이 않좋으니깐 어디놀러가지말고 일만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저가항공으로 여행의 낙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약자편에서 대통령님의손을들어주세요 정말 진에어를 면허취소하고싶다면... 대한항공부터 면허취소하고 해주세요 서민들편에 서주신 대통령님 존경합니다대통령 선거안한게 후회됩니다 고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면허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은 은퇴 안한 원로교사지요. 자신이 체력이 되어 더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퇴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체력도 안되고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명퇴 못하는 시대 코앞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은행도 개혁 추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도 개혁 추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재명경기지사의 민주당원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일뉸을 저버린 형수와의 쌍욕대화,김부선배우와 더러운 불륜, 조폭을 끼고 성남시를 운영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한 일, 국민 대다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보고 찍었는데 ㅇ런 부도덕하고 더러운 정치인을 꺼고 문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계속 발목을 붙잡을 겁니다.일반 가정에서도 용서가 안되는 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자거 청렴과 도덱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얼굴에도 안맞고 오히려 먹칠만 할 겁니다. 협잡꾼 수주의 인간을 빨리 제명해 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32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지사 민주당원자격 박탈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누진제바람에이더운날씨에도에어콘도맘편히못틀고사니올여름어찌배기고살겄음니까", "num_agree": 36, "petition_idx": "32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누진제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출산저출산하면서 정작 출산미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지역에 하나쯤은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나온 산모가 혼자 운전하여 타지역에 갈 수도 없고, 직장다니는 신랑 비는시간에 겨우겨우 시간을 맞추어 타지역까지 겨우겨우 진료를 보고, 진통오는 배를 끌어안고 몇십분씩 타지역까지 가서 분만을 해야하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싶겠습니까? 출산미취약지역에 산부인과에 대해 지원해주고, 분만이 가능하게끔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을수있는 산부인과조차없는데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도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니 누가 낳고싶겠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9일 22시 16분 광명에서 부산역가는 열차를 토요일날 예약했는데요 22시 16분에 도착한 열차가 열차 번호는 틀린데 시간은 정확하게 오고... 이상황을 어찌하라는건지...코레일 어플만 수차례 다시확인해보는데 암만봐도 열차가 틀리더라구요..시간은 정확하고... 그래서 안타자니 뭔가 찜찜하고 일단을 탔습니다.. 저 말고도 몇몇분들 갸우뚱하시면서 타시더라구요.. 입구에서 승무원이 설명만 해주셨어도 잘못타지는 않았을텐데.. 열차는 출발하고 제자리 찾으러 갔는데 역시나 어르신 한분이 앉아계시더라구요...서로 자리표 확인후 제가 일단ㅑ은 물러났습니다.. 어플 열차정보는 아직까지도 번호만 다를뿐이지 시간대와 출발구간 일치하구요... 그렇게 전 입석으로 입구쪽에 서서 20여분동안 열차정보만 계속 보고있는데 웬걸... 갑자기 열차시간 수정되고 정보도 바뀌더라구요 무슨 이런 x같은 경우가.... 열차를 잘못탄걸????그제서야 저는 알았고 승무원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승무원에게 얘기하니 열차를 잘못타신것 같으니 대전역에서 갈아타시라...그러면 지연보상금도 줄것이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럼 대전까지 제자리는요????\"하고 물었더니 답변이 남자승무원분이 주저리주저리 뭐라하는지도 알아듣지못하게 입석하라는식으로 얼버부리더라구요... 여기서 열이 오르는게요.. 승무원 서비스 마인드가 정상적인건가요....???? 한사람이라 그냥 귀찮다는듯이 손님을 대하는건가요?? 말투도 상당히 귀찮아하고 니가 잘못탄것이니 그냥 입석해서 알아서 대전까지가서 갈아타서 지연보상금이나받아라...이렇게 해석되더라구요... 승무원분이 말만 친절하게 해주셨어도 이번일 이렇게 글쓸일도 없었을텐데... 제가 뭐를 잘못한거죠....???? 코레일 어플 열차정보에 광명도착 열차까지 뜨는데 열차번호는 다르고...안타자니 이상하고........ 타고보니 몇십분 지나고서야 열차정보 바뀌고... 개선해야할 부분점들이 꾀 많지 않나...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ktx지연보상을 검색해본결과 이런일들 경험하신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Ktx고속열차....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목적이 아닌가요??? 오늘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하게 부산내려가네요.... 아....그리고 지연보상에대하여.... 왜 손님들이 보상금을 직접 받으러가야하죠....????? 그것도 줄서서가며??????? 계좌로 주시던지 도착지에 도착하기전 자리에 계실때 돈으로 주시던지 보다 편리한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네요.. 열차운영방식부터 승무원들 서비스까지... 일들하시는거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ktx열차 운영방식 및 승무원 서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중학교는 봉사활동이 내신에 들어간다 근대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것이니 내신에 반영하면 안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활동은 자기 의지로 하는것이니 학생들에게 강요적으로 시키지 마세요 학교에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현 실태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제도입니다. 7일 중 5일을 일하는게 인간의 본성은 아닙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일을 일주일의 과반을 하는 것은 자본의 착취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선 전 국민 주 3.5일제를 실행해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 3.5일 근무 법으로 강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3.5일 근무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일원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한 말이 많아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예멘을 비롯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제한을 두셨으면합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관광지이자 내국인 약 70만명이 살고있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예멘 난민들은 평화롭던 제주도라는 섬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이유는 , 예멘은 이슬람 국가중 한 곳입니다. 이슬람 문화에는 “타하루시”라는 끔직한 성폭행 관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교과에서도 각 문화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하지만,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배웁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성폭행 관습이 자연스럽고 , 존중해야할 그런 문화로 보이십니까?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가 아닌 지금 난민 상태로 위치해있는 제주도에서 이러한 행위를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우린 그저 그들의 문화이니 받아들여야합니까? 왜 저희가 저희의 조상님들이 가꾸고 키워온 땅에서 타국민들에 의해 두려움에 떨어야합니까? 얼마전에는 그들이 설거지라는 사소한 문제로 서로 칼을 갖고 다툼을 하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도 칼다툼을 하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가끔은 사소하게 일어나는 주민문제와 같은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또한 그들은 뻔뻔하리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고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알려주면 힘들다고 싫어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내륙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고, 투덜거리기도합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압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속된말로 세입자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세입자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통령님께서는 난민들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시고, 혹시 모릅니다. 누군가 난민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최고의 선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선물에 피어난 꽃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평화롭게 살고싶습니다. 더이상 제주도를 방치해두지 말아주세요. 비록 좋지못한 필력이지만 길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ord can change the world", "num_agree": 30, "petition_idx": "32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게임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까지 개입하면은 뭐가됩니까 셧다운제가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막고있습니다 새벽12시부터새벽6시까지 게임하면 왜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왜안되는겁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을위해 만들어진건데 왜 학생들의 여가생활까지침범을하여 방해를합니까 학생들이 학교를갔다가 학원을끝내고 집에와서 밤에 게임을하면서 쉴수도있는건데 왜 이런거까지 여성가족부가 막는겁니까? 셧다운제을 없애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셧다운제를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먹방을 규제한다는거부터가 잘못된것같습니다 먹방은 사람들이 보고 식욕감을 얻는다는자체가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이유로 먹방을 규제한다 이거는 말이안돼는일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열심히 생계유지를 할려고 먹방을 찍으신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이점 보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규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https://m.huffingtonpost.kr/2015/12/19/story_n_8844154.html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전 정권이 않손댄가 (의경복장, 국정원 특활비 등등)없으니 이것도 손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치만 매주 5명~10명 가까이 당첨 된다는게 이해가 돼질 않습니다 현재 187회 인데 매주니깐 1870명 정도 10 억 ~20억 보유 하고 있겠네요. 그렇게 부자가 많이 있는것 같진 않은것 같은데 조사 부탁드립니다. 조작 가능 성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17살 고딩이에요. 고딩이보기에 현정부 정책이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이유없이 까는게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들고 문제 제시를 하는거니 그냥 그려러니 하면서보세요. 1.일자기 상황판 의도는 일자리를 개선해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라했는데 일자리박살나서 어느순간 언론에 안나오네요. 2.주52시간 근무제 주52근무제의 의도는 저녁있는 삶을 위해서 였습니다. 근데 현재 대기업에서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주52시간외 추가로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주말근무도합니다.(업무량도 줄어든 경우있음) 중소기업 상당히 심각합니다.제조업같은경우 안그래도 인력난으로 힘든데 추가로 사람을 고용해야되서 인건비 부담도 크고 생산성이 저하되서 시장에서 경쟁이 힘듭니다.중국에서는 싸게 물건만들어 파는데 우리나라는 더비싸게 파니 소비자는 비싼것보단 싼걸 선택하게될겁니다. 저녁은있는데 저녁밥이없네 3.난민문제 20만명이 청원하면 답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국민 70만명이 난민반대청원을했는데 무시를하네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난민이 더중요한가요? 안그래도 실업난인데 더힘들어지겠네요. 4.나라지키다 순직 “고 김정일 대령,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화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우 병장 나라지키다 헬기사고로 순직했는데 청와대는 당일날 가보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아래같은 말들을하네요 사고 하루 뒤에 청와대가 ‘수리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고, 사흘 뒤에 국방부장관은 ‘유족들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것’이라고 했다”며 “청와대와 장관이 참혹한 현장을 봤더라면, 동영상을 봤더라면, 잠깐이라도 유족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지적했다.(네이버뉴스) 사고로 죽은사람보다 나라지키다 죽은사람이 더대우를못받네요 5.부동산정책 의도는 과열투기방지 그리고 집값안정화였으나 역효과가 나서 수도권지역은 집값이오르고 지방은 집값이 내리고 규제로 인해 거래량도 줄어듬 6.미세먼지 위성으로 보면 중국쪽에서 몰려오는게 맞는데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거다 라고 자꾸 속이려드네요 7.5대인사 5대인사 배제한다면서 본인들이 다해당하니 나중되서 양해해달라함. 8.미투 적폐청산한다면서 상대방에서 미투나오면 소리내고 자기편에서 미투나오면 입닫물고 뭡니까? 9.탈원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탈원전 왜하셨나요? 지진으로 인해 폭발할거같아서? 수명이다되서? 우리나라 원전 아직 수명 한참 남았고 지진으로 인해 폭발할거같으면 판도라 보시고오셨나요? 사람들이오해하는게 원전이 태양광같은것보다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원전은 다른 에너지보다 환경오염적고요 관리만잘하면 싼값에 많은전기를 생산할수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폭발로 원전사고난 일본도 아직 원전쓰고있고 미국도쓰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원전사용합니다.근데 이 환경오염 적은 원전을대신해 산에 나무를베고 태양광을하고 석탄을 떄 미세먼지 만들고 lng 비싸기만한걸 수입해서 쓴다고요? 혹시라도 원전폭발로 걱정하시는분들있는데 우리나라원전은 세계 제일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전이랑 계약하고요.그리고 원전은 만일을 사태를 대비해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를 생산할수도있습니다.전기를 싸게생산하고 국가안보를 지킬수있는 원전입니다. 정부가 탈원전해서 여러분 지금 비싼전기 쓰는겁니다 다른 에너지들은 원전생산량만큼못따라가거든요 세계제일의 원전을 포기하다니 이해할수가없네요 . 10수시확대/정시축소 금수저 정책입니다 돈있는 학생들은 더좋은 학생부를 쓸수있습니다. 그외 네이버에서 찾아본것들입니다 북핵폐기논의없는 남북회담? 사시폐지(개천에서 용난다끝) 로스쿨확대(현대판 음서제도) 과세(주식,비트코인) 여성 편향 정책( 여성 34조 지원, 여성만을 위한 주택 지원) 역대 최대 청년 실업률(이미 고용절벽 왔음) 남북고위급 회담 대북지원 결정(800만 달러) 김정은 첩 현송월 \"불편해하신다\"로 언론보도 자제요청 고3부터 중3까지 제각기 교육정책(이 정권이 얼마나 아마춰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법무부 비트코인거래소 폐지 발표-> 논란 일자 폐지 번복 -> 청와대 \"협의안되서 몰랐다\" (국가최고기관이 몰랐다? ) 천안함 폭침지시자 김영철 방남허용 무리한 개헌 밀어붙이기 문재인대통령좋아하는건 이해가는데 좋아한다고해서 이런 현실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imf 옵니다.다행히 미국이 지금 경제성장률4.1라 초호황기라 버틸수있는거죠. 만약 전세계적으로 불황이나 위기오면 우리나라 많이 힘들겁니다 아 그리고 각종 세금인상 들도있습니다 직장인 생활하시는분들은 말안해도 아시겠죠? 서민들이 살기좋은나라를 만들고있는데 어쨰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까요?", "num_agree": 451, "petition_idx": "32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살 고딩이보는 문재인정부의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만나면 좋은 친구하겠다던 문화방송은 어디가고 스펙따야 이런 곳에서 근무한단다! 하는 대기업만 홍보 ppl로 ㅜㅜ 대놓고 드라마 이별이 **** 에서도 그렇고 lg,농심 이거보고 목표로 해라 이런 곳 아님 대한민국은 힘들단다 이겁니까? 슬픕니다. 아니 그간 봤던 청년일자리 창출 하면서 언론사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의 행위와 차이점이 뭡니까? 연예인분들 나오셔서 아버지가 지으신 건물이다 대기업 근무하다 현 연예인해서 행복하니 내 인기에 스텝으로 그냥 보고느껴라 같습니다 아니 자괴감 그자체입니다 제발 파일럿이든 정규든 방향성을 바꿔주십시요 마봉춘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32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구내식당 대기업 홍보위한 프로그램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또 노회찬 국회의원을 SNS로 조롱한 의원을 청원합니다 유저,조원진에 이어 전 경남도지사이자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저들은 자살축하 회찬하다 조원진은 잔치국수 홍준표는 자살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SNS유포하고 국민들에게 통일을 평화위장쇼라고 하고 정치쇼라고 자꾸 국민들을 엿이나먹이고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대구경북권 지방자체단체장을 탄생시켰지만 이제는 권영진은 선거법 위반으로 청송교도소가서 콩밥먹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때 부산 유세에서는 SBS드라마 모래시계 주인공이라며 대통령되면 현 대통령을 세월호로 조롱보도한 SBS8뉴스를 없애겠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또 가짜뉴스 만들었다는 이유로 채널A,TV조선 없애겠다며 한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KBS아나운서 윤인구,박은영개나운사를 종편으로 가야합니다 윤인구는 채널A 박은영은 TV조선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 교육감 뽑았다고 선거법 위반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이건 정치와 자존심을 버린겁니다. 이번 노회찬을 SNS댓글을 조롱한 홍준표 의원의 명예훼손처벌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저와 조원진 대표 명예훼손 처벌관련 내용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노회찬 국회의원에게 SNS댓글 조롱한 유저 명예훼손 처벌 노회찬 국회의원에게 SNS댓글 조롱한 조원진 명예훼손 처벌입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홍준표씨 \"너 나 잘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국회의원에게 SNS 댓글 조롱한 홍준표 명예훼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빠른년생들은 친구들의 모임에서 제외되는게 너무 소외감이 큽니다 빠른년생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현재 있는 인원이라고 학생증이나 빠른년생이 가능했던 날짜까지 술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넘 우울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병원에서 거의 1년째 3명이 365일 혈관조영실 콜(대기)수당 없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고 특이사항이 있거나 2주에 주말 한번씩 밖에 못쉬고 있어서 주일은 개인 시간도 없고 여가 활동을 못합니다 혹여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만 있어야 하고 혹여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눈치만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적어도 정책적으로 콜(대기)근무 갯수에 한명당 제한을 두거나 그에 맞는 수당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콜근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콜근무는 여러상황이 있겠지만 응급환자가 있을경우 급하게 수술 또는 시술을 할경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나가야하는 근무 입니다 이 근무는 특정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수술실 혈관조영실 내시경실 투석실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찌보면 없을 경우는 집에 있지만 집에 있어도 쉬는게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 가령 화장실을 가더라도 핸드폰을 항상 소지하고 가야하며 잠을 잘때도 모든 청각이 핸드폰에 맞춰저 있습니다 이런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는 콜근무를 서는 사람만 알 수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근무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해를 거듭할수록 평균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이상기온에, 요즘은 더군다나 전국 폭염경보가 계속되는데 아직 안나온 전기세가 두렵네요. 에어콘은 없어서 하루종일 선풍기 3대를 계속 돌리고, 냉동실에 아이스팩을 얼리고 꺼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개정했다고 쳐도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다른 집보다 전력소비를 적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날이 더우니 계속 전기를 쓸 수 밖에 없네요. 누진세는 과도한 전력소비를 막기위한 거 아닌가요? 보통 가구당 사용하는 전력수치를 계산할 수 있을텐데 그 수치를 과도하게 초과해서 사용하는 집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게 맞지않나요? 누진세 폐지를 검토해주세요! 특히 여름 누진세는 무조건 폐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누진세 적용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청원에 그러면 남자도 아이를 돌보는데 참여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육아는 선택하였고 여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진 않지만 육아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남자분들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일부이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육아에 대해서는 익숙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같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면 남자도 똑같이 육아를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가 아이를 돌보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눈안에 렌즈넣는 즉 시력교정술을 시행하고난후 얼굴에 눈두덩이.눈커풀떨리고 눈도 잘못감고 눈안쪽 홍채도 터질듯한 뻐근함 광대뼈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코끝도 찡한듯 코뻐도 아플때도 있고. 눈주위도 아프고 관자놀이.미간 뒷통수 두통도 잦아요 수술한 병원 찾아가서 수술받고나서 눈통증.두통.안면통증 호소하니 안과수치상 정상으로 나오고하니 정신질환자 취급합니다. 신경정신과 가랍니다. 그래서 현재 신경과가서 신경안정제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팁니다. 수술전엔 눈통증두통 1도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수술후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눈은 눈대로 안좋아지고 부작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라식라섹렌삽등 시력교정술하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작 수술한 병원은 돈만받고 나몰라라합니다. 가끔 시력교정술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다 죽으신분들보면 남일아니게 느껴집니다. 한해 시력교정술받는 사람들 20만명 넘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됐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력교정술후 얼굴이 이상해졌네요 시력교정술(라식.라섹.렌삽) 문제많습니다.검토바랍니다.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포스코는 현장업무는 크게 직영과 외주파트너사 그외 하청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스코는 돈의갑질로 외주파트너사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주사가 포스코의 필요에 의해 설립이 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울타리안에서 급여의 격차가 크게 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막말로 직영 직원 전부다가 외주사 직원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월등할까요?? 최근 10년간 직영 공채 뽑을때 빽없이 들어간 사람있다면 인정하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겁니다. 실력이 있고 자격증 많아도 빽없으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어디 포스코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현장직 직영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직영들은 전부 자차로 출퇴근합니다. 요즘보니 모터쇼 안부러울만큼 외제차도 많더군요. 그에 반해 외주직원들 꿈도 못꿉니다. 직영들 고액연봉 받을때 외주사직원들은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kpi평가를 통해 외주사 단가계약할때 아주 적극 반영해서 깔때는 확실히 까내리더군요. 작년 외주사들 10%임금인상 때문에 올해 상여금이나 보너스 제로 되게 생겼습니다. 왜냐!! 포스코가 단가계약을 더 낮추기 때문입니다. 밑에돌 빼다 위에 끼우는거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외주사 사장들 문제도 관련 있을겁니다. 외주사 사장들은 포스코 OB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사빼고요. 한해 발생하는 외주사 임원공석보다 직영OB발생숫자가 훨씬 많을겁니다. 그 많은 사람중 외주사 임원 관심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해서 왜 퇴직하고 외주사 임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외주사 임원이 되기 워해선 빽이 엄청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은 투자금입니다. 투자한만큼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되면 투자한만큼 챙겨갈수 있으니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투자금 회수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등을 못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임원들 리스해서 타고다니는 비용이나 퇴직후 고문이라고 지급하는 돈등 이런거 줄이면 직원 복지에 더 신경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건데 말만 패밀리라고 하지말고, 급여조건을 대폭향상해주시던지, 아님 조업과 가장 밀접한 외주부터 시범적으로 직영화 한다던지 해서 여건 차이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외주사들의 여건개선에 힘써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여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하면서 소방관님들 월급이 130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방관님들도 사람인데 불에 뛰어들고 사람목숨을 구하는 분들인데 사람 목숨이 130만원밖에 안한다는 겁니까? 최소 사람 목숨값이라도 주셔야죠 소방관님들의 월급을 최소 500만원으로 올려주십시오 사람을 구하는데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 월급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솔직히 누가되나 서민 서민 노래부르면서 표 더 얻기위해서 표퓰리즘 정책이나 쏟아내는며 갉아먹는데 사실 지지하는것은 자유시장경제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그쪽으론 끝장이고 공산경제인것 같습니다. 다들 공짜좋아하니 별수있나요 중요한건 이 시점에서 쓸모도 없어진 제 투표권 말인데요 이거 사고팔수있도록 해주세요.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네요. 꼴에 인본주의라고 저한테도 한표주는데 이걸로 빵하나 더사먹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1시경 서울 소재 **교통 소재 택시(서울33사4***)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탑승전 개인택시가 빈차 등을켜고 오다 승차거부를 한 사건을 상기 기사님과 대화중 기사님이 흥분을 하시어 언성이 높아져 불편한 마음에 중간에 하차하려 결제를했습니다. 결제가 완료 되자 반말과 상기된 목소리로 돌변하여 제가 항의하고자 뒷문을 열자 곧장 출발하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은 조금 저리지만 크게 아프진않습니다. 하지만 택시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소문 끝에 회사와 차량 번호를 알아 상기택시 소속 회사와 통화를 하니 웃으며 마음대로 해보랍니다. 다산콜 센터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입다물고있으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처에 교정과 서비스개선이 시급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돈을 지불하는 교통편의 시설에 택시라는 부분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바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관련 제재 강화및 서비스 향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교육 현장의 혼선과 수능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전국의 많은 수험생, n수생들의 좌절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많은 진보 교육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수능제도의 공평성에 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고 사교육 많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수능 잘 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제도들은요? 내신 기간마다 피 말리면서 온갖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교육 기준이랑 맞지도 않게 바꾸는데 억지로 학교 교사 개개인의 의견에 따른 내용들 숙지해가면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해야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문제 오류라고 이의제기 한 번 하면 역적 취급 받는 내신?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말입니까? 이과생이면 스펙이라고 과학 관련 대회 하나둘 나가고 연구대회라도 있으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실험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무 사이트에다가 검색해보세요. 약품이랑 실험 기구는 부르는게 값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내 경쟁자들은 나보다 더 잘할 건데, 이거라도 해야지 하며 수상실적 하나하나 메꾸려고 피같이 노력하며 밤새도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중에 대회 끝나고 상받으면 정독실이다 집중반이다 하는 친구들 위주로 수상해준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 생활기록부 미움 받을까봐 말한마디 못하는 수험생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정말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가끔 제가 좋아하는,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여유롭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교 과학대회에서 상타려고 밤 새는게 꿈과 끼를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수시 전형도 의미가 있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노력한 친구들은 그만큼 빛을 봐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시 전형을 늘리면서 우리를 위한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번 바뀌는 입시제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떨어질 듯합니다. 수시로 못 가는 n수생들, 검정고시생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대학도 비평준화이고 어차피 줄을 세워야 하는데 그럼 차라리 줄 세우는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해주세요. 붙은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의아한 결과말고 악착같이 흘린 피와 땀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입시생들 파이팅!",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청 내용 * 생산복지로의 전환-사회적 약자의 초대형 생산 공동체를 만들어 주세요 ---------------------------------------------- 목적 * 사회적 약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급적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기획 --------------------------------------------- 생산 복지 공동체 이용 대상자 * 노인, 임신소녀, 장애인, 고아, 요양이 필요한 사람 * 실직자, 절망상태에 있는 자, 노숙자 * 군 복무대체, 사회봉사자, 힐링이 필요한 사람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지급복지로 막대한 예산 소모 * 지급 복지 대상자 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 지급 복지 대상자의 정신 건강 나빠짐 * 사회적 약자가 쪽방 등에 방치 상태이며, 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 역량을 소모함 * 사회적 약자의 정상적 경제 활동이 어렵고 이들의 생산능력이 사장 됨 * 임신한 소녀의 안전과 안정과 의료와 생활을 도울 장치가 부족 * 노후와 죽음에 대해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생산 복지로의 대 전환 – 지급 복지 지양 * 면 단위 또는 군 단위 전역으로 조성된 초대형 공동체 구성 *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자급적 생산 환경 조성 * 충분한 행정과 의료와 시장과 교육과 장례(화장과 묘지 포함)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지급 복지에서 생산 복지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 자급적 생산 환경으로 정신과 육체의 건강 향상 * 사회적 약자의 재기의 기회 및 노후에 대한 안정으로 국가 사회의 건강도 증가 ---------------------------------------------------- 주의 사항 * 사회적 약자를 격리 수용하려는 것이 아님 * 큰 소득을 올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급형 생산 공동체임", "num_agree": 5, "petition_idx": "32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복지로의 전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 악마같은 여자 이*진, 김해 수*이네 애견카페를 운영했고, 한림으로 이사 가서도 분양 및 대형견 놀이터 카페운영을 했습니다. 긴글이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십시오. 애견키우는 분들이라면, 안키우시더라도 자식이 있으시다면 이해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더 이상 강아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알도록 해주세요.. 저희 강아지는 죽었지만 제발 다른 강아지들은 살릴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경남 김해에서 블로그를 이용하여 새끼를 분양보내는 여자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살펴도 모지랄판에 적으면 6개월에 한 번, 많으면 더... 리트리버모견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분양이 안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나는걸 저희 강아지가 죽고나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강아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사건이 일어나고 27일 찾아갔지만 마당에는 강아지 변과, 오물들 그리고 이 땡볕에 물 한방울 없는 밥그릇, 밥그릇에는 사료도 보이지 않고 마당에 삐적 말라있는 리트리버가 있어서 물을 주고, 헐래벌떡 마시는 모습 동영상 찍었놨고요, 28일 또 한번 더 찾아갔더니 27일과 또 다른 리트리버성견과(뼈밖에 없습니다.) 새끼 강아지 리트리버(밥을 못먹어서 배가 팽창되었구요) 동네 주민들도 고소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개를 방치하고 대변은 치우지도 않고, 학대하는 듯이 보였다는 증언들과 저희는 고소장 접수를 하였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오셔서 사진찍고 김해신문에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지금 죽어서 어떻게 더 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그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제발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여자에게 저희도 물론 리트리버를 분양 받았습니다. 저희 강아지 이름은 톰이 입니다. (이 여자 애견카페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직도 호텔및분양하고있습니다.) 김해 한림에 강아지들이 뛰어놀만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강아지들을 관리 하였고, 이 여자가 강아지를 사랑하는것 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호텔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사료값과 저희 강아지 간식이라도 듬뿍 사주라고 그런 부분의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5월 31일, 6월 1일 방문하여서 사료를 갖다주고 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7개월 때도 한 달정도 맡겼는데 잘 놀던 아이가 그날따라 길까지 나와서 같이 가고싶다는 표정으로 제가 가는 길.. 그 길에 달려나와.. 제 차가 안보일때까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톰이가 살도 많이 빠져 있는거 같아서 이 여자에게 따로 카톡으로 살이 많이 빠진거 같다고 좀 더 잘 챙겨달라고 했더니, 그런말 하지말라면서 사료도 듬뿍 주고 잘 놀고 잘 있다고 하여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6월 중순경 연락을 한 번 더 하였습니다. 톰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데리고 갈테니 조금만 더 맡아 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여서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7월 20일 연락 한통이 왔습니다. 톰이 7월에는 데려가냐고 분명히 7월 말, 8월초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톰이 책임지고 키워줄사람 찾아보라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초에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털도 밀어놓고, 톰이 가는 날 까지 다 챙겨서 잘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7월 26일날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더니 표시를 해놓겠다고 하고 털도 멀어놓겠다면서 한번 더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톰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안보낸다고 자기가 말했다고 하길래 저는 돈도 돈이지만, 몇백을 준다해도 못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5일 저녁에 카톡연락이 와서 털은 못깍여주고 목욕만 시켜서 보내겠다고 내일 12시에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26일 새벽 3시 14분 연락이 또 왔습니다. 자냐고, 안자고 있어서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12시에 못만난다고 해서, 저는 제가 직접 데려오려고 12시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톰이가 보이지 않아 연락을 하니 이 여자는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나왔고 톰이는 집 안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자기 있는 곳으로 이야기좀 하자며 오라고 하는것입니다. 갔습니다. 만나니깐 21일 토요일 아팠고, 다시 뛰어놀길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해서,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보니 밥이랑 물이랑 조금씩 먹고 누워있다고 하는것입니다. 놀고는 있지만 힘이 없다라며 저혈당쇼크가 토요일날 왔었다 이야기를 하길래 톰이를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볼일 보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톰이를 데리고 나온다고 하며 헤어졌습니다. 저는 1분 1초가 급한데 연락이 안되다가 3:21분에 집에 도착했다고 하여 톰이 상태를 물어봤더니, 그 뒤로 더 이상 연락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3시 55분에 도착하여 전화도 연락도 받지 않아서 4:35분에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4:54분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 강아지 제 가족이... 물건이라 말하는 경찰이 원망스러웠지만, 그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건 범죄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출동을 해주신다고... 경찰이 전화를 하니깐 그제서야 전화를 받고 톰이 어디있냐고 물어보니깐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경찰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깐 강아지가 죽어서 병원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설마 개를 일부러 죽였겠냐,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 싶어서 만났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톰이ㅏ 죽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합의를 하자 장례다 치뤄주고 300정도로 하자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제 강아지 톰이가 엄청나게 부폐된 상태로 와서 바로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더 대박인거는 오전 11시에 병원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집에 리트리버가 있는데 부폐가 심하게 되었고 무거워서 못들고가겠다고 병원에서 가져갈수 있냐고 했답니다. 원장선생님이 안된다고 하였고, 자기가 3시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이미 톰이는 죽었는데 저를 만나면서도 집에서 잘 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모든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9.5kg 밖에 안된다는 말이... 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추측하건대 부폐정도로 보아서는 적어도 일주일은 되었고, 저와 만나기로 한 26일에 죽었을 가능성은 0%라고 소견서를 적어주었습니다... 7/28일 오늘 저희가 사체를 열어 칩을 빼내고 칩을 확인하는데, 구더기가 생겨 죽은거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미 몸에서 구더기가 번식하고 있었고 방치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직 장례도 못치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저희 강아지... 제발 ㅜㅜ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이틀이 지나가고, sns에 알렸더니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기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한 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부견이라며 분양받았다는 사람과(맡긴 시기와 태어난 날이 맞진 않아요) 이 여자분에게 톰이 새끼를 뺀다면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부탁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보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분양받은 분이 새끼 2차 접종으로 6/27일날은 나무 케이지 안에 갇혀 있다가 보여달라고 하니 풀어줘서 있었다고 하는데... 3차 접종을 하러 7월 11일날 가니깐 톰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연락이 또 한통 왔습니다. 보스턴테리어를 맡겨놓았는데 개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람 저사람한테 이야기 할 때 모든 이야기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벌금으로 끝나지만 이 여자가 더 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강아지들을 꼭 구해주십시오.. ! ㅠㅠ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 모든 자료를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5708, "petition_idx": "32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가족을 죽인애견업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 청원 말이 많아 들어와 보니, 이건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정책의 취지가 좋다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선이 굵은 정책을 집행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자치 단체에 맡기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모두 듣는다면, 다른 모든 국가 기관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없애야 할 듯,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몰카에 찍힌 여성은 지금 현재에도 범행에 악용되고 있을것이고 그 영상의 여성은 사랑하여 잠자리를 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문란하다고 손가락질받고 자살이라는 안타까운선택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딸자식 맘편히 키울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몰카영상 유포자 신상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다시는 몰카란 유포물에 고통받는 여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박근혜가 탄핵 당했을때, 촛불이 말하기를 불통과 아집으로 뭉친 사람은 국민을 대표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하여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한 탄핵 시점의 박근혜와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데 알고서 무시하는건지.. 알 생각조차 없는건지.. 북한 석탄 반입 반출은 왜 이렇게 다들 쉬쉬하는지, 철도건설은 왜 이리 막무가내로 진행하는지.. 난민 인권, 통일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순위를 헷갈리시는거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고통받고있는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지않으시나요? 아니면 들을 의지가 없는건가요. 그저 북한 북한 북한... 아직 전쟁 안끝났어요. 저는 천안함 침몰할때 훈련병이었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질때 일병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특전사 나왔다는 사람이 이럴수가 있죠..?? 김정은 두어번 만나니까 전쟁이 끝난거같나요? 그건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고 제발 주위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이 많아 모든 결정을 하려 하고, 일을 많이해서 피곤하고.. 똑바로된 결정을 하지 못하실거면 제대로 검증된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말도 안되는 결정으로 국민들 세금이나 낭비하지 마시구요.. 취업률은 역대 최악, 엔지니어는 중국에 다 뺏기고,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교육정책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고, 공매도 공매수는 왜 계속 유지해서 국민들 돈 뜯어가는지.. 뭔 세금은 내야되는게 이리 많아지는지.. 박근혜가 세금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거 다 어디갔어요? 특히 취업률 낮다고 공무원 더 뽑고, 먹방 규제하고, 여성경찰 할당 이딴정책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동사리같은걸 넣고 다니나. 어떻게 그자리에서 저런 멍청한 정책을 낼수있죠? 좀 내치세요. 너무 무능하고 한심해서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 소리는 듣는둥 마는둥... 제발 촛불사진이라도 한번 더 보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욕설을 쓰면 청원이 안올라간다고 해서 욕은 안썼는데 진짜..어휴..", "num_agree": 58, "petition_idx": "32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하는 정부는 어디있나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검사 비용이나 치료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한 성인입니다.. 모든 행동이 느리고, 이해력도 느려서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잘리고 적응 못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의심돼서 검사하려고 해도 검사비는 몇 십 만원, 치료비용은 정말 너무 비싸고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저는 거의 하루 벌어먹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어딜 가도 일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수도 많이 하고, 이해도 못 해서 당사자 본인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신질환 복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발 검사비용 좀 지원해주세요.. 일반적인 회사나 공장에서는 아무데서도 써주지 않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장애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 정확히 무슨 장애다, 몇 급이다 할 만한 검사를 받질 않았으니(진단서가 없음) 거기서 장애인이라고 봐서 써주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저도 갈수록 나이가 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검사비, 치료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치료를 하여 증상이 완화되면 그때부터 할부로 지원비 갚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돈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하루하루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정신질환자 좀 제발 지원 및 치원 시스템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근 뉴스에 보도된 상담원 실신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진상 민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명백히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상\"을 넘어서는 과도하게 공격적인 민원인이나 고객의 행동을 중단시킬 방법이 실무자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서도, 단지 듣고만 있던 사람이 실신했다느니와 같은 사건은 실신이라는 워딩에 가려있는 <10시간동안 그 욕설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것> 자체입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언어폭력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분명히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폭력 중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던지간에,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폭력을 가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피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 이 문제에서 본 청원자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 언급한 <피할 수 없음>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순진한 아이도 아니니 그 이유는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한 콜센터 직원 및 상급자가 이러한 폭력을 겪으면서도 상대방을 멈추거나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당연해야 할 행동이 생계와 직결되거나 적어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문제는 이런 소위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폭력이 단지 민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게 아니란 점입니다. 이 폭력은 다소 넓고 은밀한 방식으로, 민원인이라는 망치가 \"감정 노동자\"의 머리를 때릴 때, 그 뒤를 받쳐주는 모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모루는 바로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 규정이며 - 그런 업무 규정을 감히 유지하거나 주장해도 좋은 대한민국의 제도적 미비함 때문입니다. *** 따라서 청원합니다. 1. 콜센터 업무에 관한 법률적 안전망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 안전망이 존재한다면 그 강도가 적절한 것인지, 3. 각 기업이나 공사, 공공기관 등은 어떻게 이 안전망을 우회하고 있는지, 4. 콜센터 직원을 포함한 각종 상담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위력행사하는 기업, 기관의 행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위 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또한 5. 콜센터 직원이나 상급자가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함. 6. 고용주가 이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함. 7. 민원인에 의한 언어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자위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업무 환경을 규제해야 함. 위 세 제안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직원 등을 향한 언어폭력을 멈출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코마트레이드가 제윤경 주빌리은행을 이용해 자금세탁 한건가요 제윤경 주빌리은행 성남 수정경찰서 경기남부경찰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윤경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주 시블놈들 세금이 남아도는가 보죠? 이럴바에는 자국민도 국적포기하고 난민 신청합시다. 도저히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꼴을 보니 한심해서 못봐주겠네요. 자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는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라 불체자나 제대로 단속하고 치안이나 유지하고 그딴 소리 하세요. 안산은 외국인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세금이 남아도나 보죠. 우리나라 쓰레기정치인들 한번 청소해야 합니다. 아주 외국인 지원 못해서 안달나셨네요? 국민들도 이제 세금 절대로 피하거나 안내는 쪽으로 최대한 피하세요. 세금으로 외국인 배불려줄바에는 그냥 세금 회피하세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른 국가로 난민 신청 할때입니다. 최대한 이 나라를 떠날수 있는 방법으로 이민이나 그것도 안되면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합시다 이럴바에는 다른 나라로 가서 세금 내고 살겠습니다 국민들은 착취만 하고 외국인한테 세금을 펑펑 써대니 그냥 전쟁 한번 터져서 저 쓰레기 정치인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치안은 완전 뒷전이고 자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전국 첫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말 올 여름은 누구나 공감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기운 때문에 낮에는 커녕 밤에도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동안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세를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계속 되는 열대야 때문에 이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도 재난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여고생입니다. 몰카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고도 멀게 느껴졌던 몰카 사건들이 점점 저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나 공중화장실이나 건물 화장실을 쓸 때 위, 아래, 양옆, 그리고 유난히 많은 구멍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찍히면 피해 보는 것은 피해자 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학원가, 중학교, 그리고 저희 학교까지 몰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젠 무서워서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도대체 왜 범죄자들 떄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휴지통, 두루마리, 나사못 몰카까지 있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할까요 성 범죄 재범율이 90%에 달하는데 초범이라, 소년법이라 다 집행유예면 과연 누가 법을 두려워하고 과연 누가 몰카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제발 몰카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초범이라고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성범죄와 불안의 지름길입니다 제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처벌 집행유예가 처벌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동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센터장이 농민에게 욕설과 갑질을하고 농민이 피땀 흘려 수확한 농작물수매과정에서 수매물량을 받고도 정확한 수량체크도 하지않고 수매가격에 대해서도 의문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농협들은 농민들을 살리기위해서 노력하는데 안동 **농협은 농민에 피를 빨아먹고 방만하게 운영하고있습니다 농민들은 37도가 넘는날씨에 일하는데 사무실에어컨 온도를23도에 맞추고 외투를 입고 일하는 직원도있고 면세유도 직원이 마음대로 정확한기준도 없이 막퍼주는실정입니다 제발 어르신들이 피땀흘려 벌어준돈으로 흥청망청 운영하면 안될거같아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연세가 60 70 80 넘는 어르신들이 잘모른다고 방만운영및 정확한정보전달도 하지 않는 농협은 시정되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공감 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2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민에게 갑질하고 방만운영하는 안동**농협을 감사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bmw520d차량 화재가 자주발생하고 잇습니다 수만대가팔리고 외국에도팔린차량이 어찌30대가량에서만 불이나고잇습니다 단순부품문제가아닌 거같은데 차량에 엔진이나 기타컴퓨터를 튜닝샆이나 개인이 시스템을바꾸는 맵핑 이란거도 상관이 잇을거같습니다 요즘 차량 스피드를올려준다 연비를 향상시킨다 최고속도제한을 풀어준다 그런불법적인장치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잇습니다 이번 화재사건 누군가에의해서 조작된차량에서 화재가발생햇다면 튜닝관련한업소와 관계자들 엄중한 제제가 가해지고 구속시켜야할거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사고 국토부에서조사를 튜닝관련업소 제제와단속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이재명 조폭연루 코마트레이드 2)성남 김사랑사건(본명 김은진)ㅡ 이칠성 경찰청장,이재명 3)김부선 스캔들 4)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5)혜경궁김씨", "num_agree": 96, "petition_idx": "32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에 뜻을 뒀다고 했으나 1. 박정희 등과 함께 군사반란을 주도한 인물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2. 전두환같은 군사반란 수괴, 자국민 학살 독재자를 찬양하며 아부하던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배정했으며 3.군사반란 모의를 알고 있음에도 축소, 은폐한 송영무를 두둔하며 보호한 죄가있다. 따라서 죄인 문재인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낙연과 함께 하야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32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비판받아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7월초부터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만의 폭염이라고도 하고 1944년 최고의 기록을 돌파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에서는 전 국민들에게 냉방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전기료 때문에 절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러할 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제로 인하여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111년만의 기록경신 등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냉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다. 전기 누진료 때문이지요. 최소한 7~8월 기간 중에만이라도 전기료 할증제를 폐기해 주시던가 아니면 할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더울진데 무더운 방에서 건뎌야 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원드리옵는 것은 일반가정 전기료 누진제를 무더위 기간만이라도 낮춰주시거나 할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폭염에 가정의 전기료 할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문제는 의료보험 지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을 할수없는 건강상태에서의 아프고 활동하기 힘들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이 급증하는 120세 시대.. 많은 고령화정책이 있겠지만 ~~ 지출을 줄이면서 노인 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도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옥스포드대학에서 치매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오랜 연구결과가 어느 신문엔가 실렸던 기억.. 독서.체스.바둑등 - 25~30% 치매방지 배드민턴.수영.골프.달리기등 유산소운동-0% 그런데 유산소운동중에 75%이상의 치매방지를 하는 운동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것입니다. 바로 남여가 함께하는 댄스라는 운동입니다. 미국의 전대통령 오바마가 일반인하고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여준 바로 그 댄스스포츠라는 운동입니다. 초등시절부터 남-여가 균형잡힌 정신적 발달을 기대할수 있기도 합니다. 노후에 균형잡힌 신체운동과 정신건강에도 유익할것이라 기대도 됩니다. 옆나라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는 댄스학교가 발달하여 전국민이 댄스를 초교시절부터 익숙하게 합니다. 그러나,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댄스를 한다는것은 숨어서 해야하는 인식입니다. 5공시절 불법으로 단속하고 규제를 가한 인식때문입니다. 영국 황실교육협회에서 지정한 댄스스포츠 10종목 ( 라틴 5종목 : 자이브.룸바.차차차.쌈바.파소도블레 모던5종목: 왈츠.탱고.비에니즈왈츠.폭스트롯트.퀵스텝) 은 그나마 허가(구청.시청.교육청등)를 득하고 학원에서 가르키고 배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도전.댄싱9등 여러 댄스를 주제로한 방송프로그램의영향등으로 보급이 많이되어 동사무소.문화센타.구청-시청센타.각대학교평생교육프로그램등에서는 댄스스포츠10종목외에도 웰빙댄스(지루박.부르스.트롯트)에서도 가르키고 배웁니다. 그러나, 허가를 득한 학원에서는 댄스스포츠10종목 외에는 가르킬수가 없습니다. 어느법조항에 댄스스포츠10종목만이 명시되어있다고 공공기관에선 가르키는 웰빙댄스(지루박.부르스.트롯트)를 단속을 하고 벌금과 학원영업정지도 시켜버립니다. 고령화시대에 의료보험절감에 대한 가장 지대한공을 세울수있는 운동프로그램인 댄스(지루박.부르스.트롯트)가 허가가 있는 학원들은 5공시절 단속하듯 하고 공공기관과 무허가업소에서는 보란듯이 가르키는 이 이상한 사회.. 이 모든것이 댄스스포츠학원 허가 사항에 영국황실댄스협회에서 지정한 10종목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입니다. 미국스윙댄스와 영국황실댄스를 모방변형하여 한국식으로 만들어낸 웰빙댄스(지루박.부르스.트롯트) 는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담당하니 웰빙댄스라하여 가르킬수있고. 무허가업소는 공무원들이 시야에 들어오지않아 가르킬수있고, 교육청허가나 구청.시청허가를 낸 허가학원들은 공무원들의 시야에 들어가 가르킬수없는 사회. 120세 세대를 대비한 의료보험절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할수있는 운동프로그램 웰빙댄스(지루박.부르스.트롯트)를 허가가난 학원에서 떳떳하게 가르킬수 있도록 법조항에 추가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댄스에 대한 설명과 시연등 여러 사항이 있으면 청와대에 방문하여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릴수 있습니다. 120세 세대를 대비한 운동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종항 추가명시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방안은 준비되어있는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국민 환경 선진화 제도 아무리 이해를 할라고 해도 도저히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천 부평역사 입니다. 한참 자라는 청년들이 아무데나 담배.침 휴지등 쓰레기 버리고 말로해서 안들으니 과테료 제도를 했으면 합니다.공무원이 단속이 적으면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던지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대한국민 의식이 부끄럽을 정도입니다. 외국인도 고개를 썰렁썰렁 합니다. 환경의식 개선 해야 합니다. 단속을 하면 개선될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식 환경 선진화 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차고지 증명 같은 주차할 곳 없음 자동차 구입에 대한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날이 갈 수 록 더워지는데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을거고 무개념 이기적인 마인드로 불법 주차하는 일도 없을 꺼고... 좋은 일이 더 많은데 왜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구입 제한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번 폭염으로 사망자27명 온열질환환자가 200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일부지역은 이미 40.2도까지 온도가 상승하였고 폭염으로 국민들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누진제라는 말도 안되는 전기료가 두려워 더위를 꾹꾹 참아가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 기업을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가 저희 나라처럼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 재난 아닙니까? 폭염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때마다 사망자가 발생할꺼고 온열질환 환자는 더더욱 많이 발생할것입니다. 누진제 단계를 낮췄다지만 여전히 서민들은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 전기를 함부로 틀수가 없습니다. 상업.산업에 들어가는 전기량과 주택에 들어가는 전기량은 8: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상업과 산업에 들어가는 전기량을 주택에서 보수할려고 하는겁니까? 기업을 상대로 국가가 재난시에도 힘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누진제 폐지가 안된다면 7.8월 폭염만이라도 누진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문자발송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국민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소리는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었다'라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부디 국민이 좋아하는 국가가 될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재난 국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태껏 저희나라 정부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네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할만한 대통령은 한번도 뽑힌적이 없으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었지만 그가 대처한 것들을 보면 정말 실망입니다. 난민에 대한 제대로된 법조차 없었으면서 덜컥 난민을 받고.. 이타주의적, 인도주의적 마음은 좋지만 테러와 전쟁을 자주 하는 집단은 이슬람입니다. 적어도 건장한 20대 남성들이 왜 단체로 이민을 왔는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제대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부터 실행했던 방안이라 바뀌긴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주입적이고 한 방향인 교육은 저희의 창의력과 강점능력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나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거아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행하는 방향들을 왜 우리나라는 다 하지 않는지 의문이면서 정부는 요즘의 문제를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 미래를 낫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1이 보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올해도 어김없이 피서철이 돌아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을 곱지않은 눈으로 보기도합니다. 하지만 국내로 피서가는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계곡에는 불법상인들이 가건물로 좋은곳은 모두 점거해놓았고 하수시설도 없읍니다. 돈을내지않으면 그곳에서는 접근할수도 없습니다. 오염물은 그대로 계곡으로 버립니다. 바다역시 거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공유지 허가를받았다는 명분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가져온 파라솔조차 제대로 펼칠수없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천국입니다. 이렇듯 오래된 불법적인 관행에 이젠국민들도 그려러니 합니다만 화가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즐거운 피서가아니라 마지못해 다녀오는 연례행사입니다. 바가지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국내 피서나 관광이 외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국인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지자체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있는 나쁜 관습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없앨수있습니다. 그런데 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국민을 상대로 호구짓을하는 정말 잘못된것입니다. 중앙정부가나서서 해결하지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벌금을 올리고 형사처벌까지 해야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휴가는 이제 그만가고 싶습니다. 내년 휴가는 즐거울수 있을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서지 불법 영업및 가건물 철거 바가지 적극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대한민국 통일 정책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님만을 믿고 빚을내어 파주로 이주한 서민입니다. 생업에 힘쓰다 길어버린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파주 야당역앞 \"이철 헤어커커\"를 찾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세미\"라는 담당자를 붙여주더니 앞으로는 해당 \"세미\"선생님만을 찾으라고 해서 추후에 해당 헤어샵에 전화를 했으나 해당 시간에는 머리를 할 수 없다하여, 시간 남는 아무 선생님이나 붙여줘도 상관 없다고 하였으나 원하는 시간대에는 아무도 머리를 손질을 못할 거라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20분 헤어컷이 2만원이나 하는 더러운 적폐 갑질에 더더욱 더러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구멍난 지갑을 뜯어먹는 이철 헤어커커의 특검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하우스푸어를 구제하신다구요? 온 국민의 혈세로요? 다시 사게 한다고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바보가 그돈주고 다시 삽니까? 증발될게 뻔한 그 비용은 어디로 부터 왔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지고 누리는 것이지요. 왜 국가가 보증을 합니까? 시장상황을 잘 몰랐든, 분양광고에 현혹됬든, 과욕을 부렸든, 다 자기판단 아니오. 가격이 떨어지는 오르든 각자가 책임지고, 능력안되면 도태되는게 당연합니다. 망할 사람은 망해야지요. 그걸 왜 정부가 보증합니까. 컨트롤 하냐구요. 그것도 우리 혈세로! 이럴거면, 애초에 부동산규제는 뭐하러 했소? 바로 이렇게 꼬랑지 내릴것을 왜 덤빈거요? 차라리 아무짓도 하지마시오. 당장 나는 손해나도, 문정부가 좋은세상 만들어주리라 믿고 참고 기다린 답이 고작 이거였소?",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이랬다 저랬다 장난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김진표 당 대표 후보 자격없습니다. 노무현 시절 대통령이 분양가 공개하라 했는데 김진표는 분양가 공개는 사회주의라고 했다. 노무현의 정책에 반대하여, 노무현을 곤경에 빠뜨린사람. 2006년기사에 나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인 세금 관계에 대해 반대 운동하며 다니던 17년도에 문통 지지울이 하락했다. 이처럼 정부와 반대로 가는 사람이 어찌 당대표로 나오며, 내부총질 분탕질 하는 사람.국민이 보기엔 권력욕심 으로만 보이고, 당 대표 후보로써 자격이없다. 똘똘뭉쳐 현안 처리해야하는 능력도 없고, 내부분열 일으키며, 경기도민이 선택한 도지사를 탈당하라 하는것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경기도민의 주권인 도민이 선택한 투표권을 무시하는 나아가 국민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니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화가난다. 도민이 내가 선택한 권리의 국민머슴 도지사를 탈당하라마라 할 자격없습니다. 지금 도지사는 일열심 하려 하는데 찬물끼얹는 처사는 경기도민의 투표권인 주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처사이다. 아직 수사중이고, 도지사로써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보아야 할 것 아닌가? 김진표 의원은 수원 국회의원임, 함께 힘모아 경기도 도정에 힘쓰셔야죠. 정치적, 정무능력이 의심되며, 리더쉽이 없고. 일단 연세도 70이 넘었다. 연세가 그 정도면 연륜이라도 있어야지요. 자유한국당은 권성동, 염동렬, 홍문종, 심지어 이완영까지 법사위에 앉혔는데, 온 국민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자들을 똘똘 감싸고 있는데, 민주당이 싫으심 본인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든지요. 내부 분열 조작 내부총질 하는사람은 당대표 후보자 될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표 당 대표 후보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들어 쓸모없는 청원, 비생산적인 청원, 말같지도 많은 청원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된, 국민들이 한번씩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내용의 청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무쓸모한 청원들이 쏟아져나와 중요한 청원들이 뒷쪽으로 밀려 정작 봐야할 청원은 보지 못 하는 사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가 없으니 그 청원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동의하는 것을 무릅쓰고 의견을 답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론 동의표에 수를 더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에 청원에 동의말고도 반대를 넣어 반대의 수가 동의를 초과하고 최대 3일동안 동의가 반대를 넘지 못하면 청원이 삭제 되는 방식으로 개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께서 국민들의 속앓이를 풀어주기 위해 청원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놔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양가 없는 허무맹랑한 청원들을 굳이 청원 게시판에 남겨둘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올린 시점에서 3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 청원들 때문에 계속언급하는 중요한 청원들이 뒷쪽으로 밀리고 밀려 빛을 보지 못 할수도 있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반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생산적, 허무맹랑한 청원에 대한 반대 버튼 생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군복무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마당에 기껏 국방의 의무 한답시고 끌려 갔다온것도 씁쓸한데 전역후에 군인들 병정 놀이하는데 까지 투입이 되어야하는지 의문이 들던찰나 훈련까지 갈때마다 쌔지는데, 솔찍히 누가 요즘 사람 머릿수로 전쟁하는지 예비군 전력이 필요 한건지 군인수도 줄이는 마당에 한번 묻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인생에서 군대 같다온 그시간도 의미있는 시간이 그닥 많지 않았는데 전역후에도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또만들어 주는건 좀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이 왜이렇게 빡쌔지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잘못된 페미니즘 인식의 확산으로 페미니즘=여성우월주의라는 개념이 깊이 박혀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몇천년간 억압당해오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여성들이 용기있게 '나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 는 일종의 성평등주의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너무나도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페미니즘이 무시당하고 어떤 사이트의 사전적의미로는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 라고 제시되어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없었더라면 현재 여성은 투표권과 교육권마저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사이트의 페미니즘의 사전적의미를 여성우월주의에서 성평등주의로 바꿔주시도록 노력해주세요 다시한번 말하건데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만드는 성평등주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정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왜 위문공연이 더러운 문화입니까? 공영방송과 케이블 TV에서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데 군인은 보면 안되나요? 다만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걸 그룹들의 공연을 제 시간에 보지 못하여 국방부에서 배려하는 겁니다. 위문공연때와 모든 방송에서의 옷 차림은 같습니다 반대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국민의 귀하고도 소중한 자식이며 그들은 성인입니다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못할 망정 폐지를 한다는 건 절대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위문공연을 적극 지지하며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장자연리스트 특검 재수사 요구합니다 단순한 고인의 죽음이 아닙니다.권력으로 갑질한 부덕한 자들을 가려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리스트 특검 재수사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편파보도 편파방송을 하며, 장자연리스트의 부덕한 권력 갑질의 주인공들이 있는 방씨일가 TV조선 조선일보 폐간 폐지 요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조선일보 폐간 폐지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밑에 지방으로 가면 노래방이 넘쳐납니다. 안에선 성매매가 보란듯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선 보도 여자를 상품화 하는 것 같네요. 보도 업주들은 여자들에게 일수돈을 빌려 주며 이용하듯 다루고, 룸 한 공간에서 갑과을이라니, 노래방 시간이 끝나면 2차라는게 존재 하더군요.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거지요. 노래방에 갔으면 즐겁게 노는거지 욕구를 풀러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러다 일반 노래방들도 다 물 들어 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드네요. 보도 여자들을 불러 노는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후 성매매는 법을 더 강화 시켜주세요. 단속도 이뤄지지가 않는 것 같던데 퇴폐적인 대한민국 노래방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단속 강화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소통하는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날이 올줄이야... ㅎㅎ.. 여러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국민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잘 보고있고 응원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님의 지지자중 한사람이에요! 미세먼지 해결 하시려하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결과는 노력한만큼 오지않았지만요.. 당연히 자연이 주는건 대통령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거 잘 알고있어요 해결해주시려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폭염 또한 대통령님이 날씨를 조종하지 않는이상 해결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동생이 일하고와서 누웠을때 너무 더워 밤잠을 설치는대도 에어컨을 틀지않으려 합니다 누진세 걱정때문에요.. 그러다 결국 틀어버리죠 그리고 그다음날 후회합니다 전기세가 많이나오면 어떡하지?하구요 저는 취업준비중이라 간간히 알바를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공부중이라 동생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한테 보탬을 하는데 취업이 너무어려워서 일단 더 공부중입니다..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요 혼자있을때 에어컨과 선풍기를 번갈아쓰거나 너무 더우면 일부러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갔다와요 이번에 최저임금올라가고 동생 일하는시간이 줄어들어서 월급이 많이 차이납니다..그래서 더 부담이구요.. 저희집 말고도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애기들 있는집은 더더욱에 끄면 안되겠죠.. 임신중인 여자분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집에 계시는 시간도 많아요 그치만 다들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틀지못하거나 틀고나서 다음달 전기세 걱정을 합니다 그러던중 오늘 기사를 보게됐어요 >한전 \"하루 10시간 에어컨 사용시 17만7000원만 추가부담\" < 17만원만 나오는것이 아니라 17만원을 추가부담한다는 기사였어요... 대통령님 저희같은 서민들은 휴대폰값도 5만원 이상 안나오게하려 한다거나 마트가서 봉투값이 아까워 박스를 주워간다거나 그런일들이 허다하지만 이번폭염은 에어컨을 안틀수없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금방 더운바람만 불고 배앓이하기 일쑤에요.. 제발 누진세 폐지까지 바라지않아요 7월 8월 9월은 누진세가 없게끔은 무리겠지만 7~9월까지만이라도 누진세적용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부터 느낀건데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단 물가를 안정시켜주세요.. 일할때 사람들이랑 얘기했던것들인데 시급4천원시절때도 한번에 음식이나 과자 주전부리값들이 500원 1000원 그냥 올라가던데 지금은 소리소문없이 그냥 물건값들이 더올라가네요... 최저임금을 올리니 회사에서 일을 안시켜주구요..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 핑계로 음식값이나 뭐나 500~2000원은 그냥 올리고 사람은 안쓰더라구요.. 최저임금올리기보다 물가를 낮추는것이 좋을거같아요ㅠㅠ 이건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누진세 꼭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더위들 조심하시고 고생하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따가운 여론을 무시한채 도지사 직을 수행하고 있다니 참 한심스럽네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32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사는 당연히사퇴해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길고양이 돕는 사람보다 싫어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아직까진 더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겹게 뉴스가 나오는데도 외면하는 나라가 미래는 있을까요? 싫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발 길고양이 쉼터 좀 체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보호관리 해주세요 국가에서 말이죠 티비 캠페인도 해주시고요 불우한 이웃,난민,불체자,유니세프 등 많이들 돕고 계시자나요? 길 아가들도 봐주세요 누구의 선택도 아닌데 길에서 태어나 힘겹게 쓰레기 뜯어먹고 잠잘곳도 없는 불쌍하고 가녀린 길고양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로드킬,인간학대,굶주림,여름.겨울에 잦은사망, 치료부족,중성화 수술부족,예방접종 부족 등등 나열할게 넘나 많아요 실내 쉼터가 많아서 길아가들이 보호받으면 학대도 줄일수 있고 싫다는 사람들은 안봐서 좋고 개체수 조절도 되고 많은 쉼터가 생기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모로 좋은일 입니다 국가에서 돌볼 시기입니다 개,고양이 언제까지 학대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나요 이제 끝내 주세요 국가에서 말이죠 실내 쉼터 만들어주세요 길생활 끝내주세요 전문가들 동원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의논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는 곧 인간학대,살해로 이어집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보호관리 실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연일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7, 8월은 전기료 인하 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32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7, 8월 한시적으로 전기료 인하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보완된 새로운 연금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못 돌려주면 부도 상태인가요. 이자 포함 환불 해 주세요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환불 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권익위의 헛발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국민의 대변의 장이 마련돼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형수 욕설 파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등의 비상식적 언행과 각종 의구심을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정치의식에 대한 정체성 결여와 함께 온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정치인의 행동거지로 사실 진위를 떠나 나라전체를 불투명에 빠트리는 자체가 자질 부족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온갖 잡음이 새어나오는 시끄러운 환경으로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진실을 보이며 물러 나기를 바랬지만,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뻔뻔한 정치인이라는 인식 밖에 심어주지 않기에 이에 청원에 이르게 됐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32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전국 교육청에 민원과 정책 제안을 해도 학원법(약칭)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도 마련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성인대상 9명 이하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의 의무가 없고 학원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세 성인대상 학원업자는 교육청 교육감과 주무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인즉 동시간대 9명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무관이 민원에 의해 현장 방문시 학.습.내.용과 시.설.규.모로 판단하여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관적이며 저는 이 사안에 해당합니다. 무등록 불법학원에 의한 민원에 교육청 감사를 받았지만 2016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내려져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 2017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의 불비와 불합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면 성인 교습소(9인 이하 신고의무 없음)에 대한 조항은 왜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어내는지요? 이에도 적당한 법을 만들고 조례와 규제가 있다면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 선량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은 대규모의 학원법을 위한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또한 법의 처벌은 미취학 아동 혹은 성인 소수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간과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입니까? 영세한 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관련 규정의 불비와 불합리함으로 반드시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이 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아무리 호소를 해본들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과 형사소송을 해봐야 관공서를 이길 수 없는 영세 상민은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책임한 나라의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전과자를 만들고, 지역 관할 교육감과 건의와 소통까지 막는 이러한 법과 규정은 국가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관련규정의 애매함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과자를 양성하는 이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호소 역시 세월이 많이 지나야 해결되고 저는 이미 전과자가 되고 생업을 포기해야겠지요. 해당 교육청 교육감을 만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은 해당교육지원청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감은 다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나라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생업조차 못하게 만들고 전과자를 만들고 1년여간 계속된 형사고소로 저는 폐인이 되었으니까요.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놓고 전과자를 양성하다니요.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법상 성인대상9명 이하는 교습소도 설립되지 않고 시설기준도 없는데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감은 만나서 건의조차 할 수 없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가는 새로운 정책을 먹고사는 하나의 생명체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 발굴 해야하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책을 회피한다 즉 국민 신문고 를 통해서 제안 되어지는 새로운 제안들 담당자들은 타 부서로 이관하기 바쁘며 기술의 내용도 감지하지 못한체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우긴다 회피 하는것이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 하지않고 무엇을 먹고 자랄 것인가 굶어 죽을것인가 이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필 망한다 국민들은 층간 소음으로 고통속에 생활 중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법을 제안 하였으나 관심 없다한다 새로운 시공법이 시중에서 인정되면 포스코 주택공사는 도산을 피하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 발전소 역사속으로 보낼수있는 새로운 동력 해외 특허가 등록되고 해외에서 활성화 되면 대한민국은 20년간 활용하지 못할것이다 이들 모두 정부는 모르쇠 하였다 .....20년 동안 허락하지 않겠다 과연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살것인가 내일이 걱정 되지 않는가 망할수밖에 없는가 ...지금 부터라도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한심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무료앱이라고 해서 막상 들어가보 면 돈먹는 하마 저도 오죽답답하면 그런 어플 깔아서 어떡해 결혼좀 할까 생각하고 해본건데 나에실수 돈만 날림 거기에 뜨는 여성들은 대부분 알바채용 현혹시키고 수수료 먹는 행태 즉각 조사하고 더이상 저같은 피혜자들이 없어지길 돈먹는 하마 결혼어플 남자들 두번 죽이는 앱 철저히 조사해서 저런 사이트 없애주시길 아무리봐도 사기가 대부분", "num_agree": 2, "petition_idx": "32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어플 앱 사기 심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영등포에서 작은 네일샵을 생계로 운영중입니다. 미용업 특성상 직원 고용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고 기술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시술을하여 수입이 발생되서 급여 지급을 할수있는구조입다. 만일 초보라서 고객들의 손 발 시술이 불가능하다면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급여지급은 제가 시술을하여 발생된 수입으로 그 초보 직원의 급여를 매꾸어야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시술하는동안 초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거나 그나마 시술을 하더라도 제가 다시 점검해야해서 이중고가 심합니다. 초보들의 실력은 생각보다 빨리 늘지않고 최저임금제를 빌미로 배우려하거나 연습하려는 노력도 하지않고 시간떼우기로 임금 착취의 행위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업과는 달리 수입창출구조가 달라서 시간떼우기로는 운영이 힘듭니다. 저희같은 영세업자로써 직원을 고용할때 처음부터 어느정도 실력이 되는지 알수없고 경력자라도실력검증은 최소 한달정도 되어봐야 고객들의 반응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검증이나 평판을 들을때 까지 함부로 고용계약서를 쓸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실수가 많거나 기술이 떨어지면 실제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이런 서비스업무와 맞지않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느정도 검증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객들과 마찰이 잦거나 실력이 너무 없어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면 고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그런 초보 시술자들은 실수나 업무 능숙도가 극히 떨어져 업체 손해가 처음 몇달간(최소 3개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저희 같은 영세 자영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듯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제안드리는것은 저희같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고용유예기간를두고 고용자나 피고용자가 자신의 실력을 검증할수있는 기간을 제도화하여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그 기간을 책임져 주시고 테스트 기간동안 구직자들이 실력을 증명할수 있을수 있으면 더 나은 직원과 더 나은 실력으로 고객들께 최선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듯합니다. 혹은 자격증을 수여할때 실습이나 인턴제를 거쳐 통과한 사람만 자격증을 소유할수있도록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직 차등화 최저임금적용 혹 수습기간 국가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7개월 맞이한 임산부입니다. 무거운 몸으로 맞벌이까지 하며 힘들게 일해서 더운 여름 밤에 잠이라도 푹 자고싶어 에어컨 샀는데 누진세 폭탄때문에 쓸 엄두가 안나네요. 임산부는 체온이 더 높고 조절도 어려운데... 에어컨 쓰고 싶음 알바까지 더해야 할까봐요. 출산장려, 작은 것부터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도 울게 하는 누진세 폐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반인권적 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수립해야!!!! ■생활대책이란? 공익사업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생활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상업지구 땅 일부(6~8평)를 감정가(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생활대책대상농민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오피스텔 등을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짐. ■약속준수 및 적폐청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을 할 때 “생활대책을 수립할 토지가 없다”, “아직까지 생활대책을 한 사례가 없다”, “생활대책을 수립할 상황이 되면 주겠다”.라고 말한바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때 공동사업자로 생활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 농민들에게도 생활대책수립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권위정부시절 권력의 힘을 믿고 보상없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주거를 포함한 모든 지장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적폐행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2월 10일 설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현재 개발중인 수서역세권공공택지지구[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이하, 공공택지사업이라 칭함)에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하라. 청원내용 1.당사자의 지위 청원인들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KTX역사부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가락시장 등에 판매, 생업을 이어가는 농민이고, 수서 ktx역사(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강남구 8차>)를 건축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264호, 2011-746호, 2012-345호를 한 “이건 철도건설사업”(이하, 철도건설사업이라 칭함)자입니다. 2.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요구한것에 대해 불도저로 깔아뭉갠 한국철도시설공단 가. 당시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의 생활대책요구에 대해 택지개발이 아닌 역사건설사업 및 철도공사만 진행하고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계속된 요구에 추가 역세권개발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생활대책요구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협상이 지연되자 공사착공시기가 급한 한국철도공단은 하도급업체를 동원하여 사전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수용개시일 2018.2.18.) 2013년 2월 3일, 2월 10설날 이른 아침, 각각 사업지의 모든 지장물을 불도저,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아래서 국책사업의 목표 내 달성이란 미명아래 헌법을 유린하고, 재산권보장 법률을 개 무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훼손한 적폐는 헌법수호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서울 중앙지법 2013 가합 31446 사건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불법행위는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마. 사법부는 지장물 이전비가 공탁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일 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그 배상금은 터무니 없이 소액이고 이곳에 있었던 50여 가구의 가재도구와 유형무형의 추억과 기념품들 모두가 재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바. 적폐청산을 주위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생활대책을 요구한 이유는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 경제적 취약을 넘어서 사회 빈곤층으로 대부분 전락하였기에 최소한 그들의 생존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절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사. 해당 임차농민들의 숫자도 최대 70명 정도에 불과하고 소요되는 생활대책용지도 420평에 불과합니다. 아.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의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법행위를 범해 사전보상원칙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극빈층인 도시빈민과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주거취약자에 대해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3.생활대책을 피 민원인이 수립해야 할 당위성 가. “이건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현재 “이건 공공택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입니다. 나. “이건 공공택지사업”부지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건 철도건설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수용(2013년)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지가 50%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즉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이건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활대책용지가 없어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한국철도공단의 그동안의 주장은 그 논거를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즉 “이건 철도건설사업” 당시 생활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수용한 부지에 “이건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당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피 수용농민들에게 생활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라. “이건 철도건설사업” 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이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농민들에게는 이건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부지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주고, “이건 철도건설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농민들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마. “이건 철도건설사업”지 주변 반경 4km이내의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지구, 보금자리 1,2지구, 내곡보금자리 지구 모두 예외없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바. LH공사, SH공사 등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주체들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였고, 대법원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심결도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생활대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이건 공공택지사업”지의 관계인 농민들에게는 자경농민의 경우 8평, 임차농들에게는 6평의 생활대책용지가 감정가로 공급되는데, “이건 철도건설사업” 으로 수용당한 농민들만 생활대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너무 편파적 행정이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침해라 할 것입니다. 아. 개발주체에 따라 생활대책을 수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사업자인 “이건 공공택지사업” 부지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영농손실보상을 지급받은 자)들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이건 공공택지사업”의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규칙을 보면 감정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농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것도 아닙니다. 차.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철도공단과 LH공사가 협의하여 비용은 이 수서역세권부지의 개발이익중 일부를 한국철도공단이 부담하고 LH가 시행을 하면 되고, 이미 언급하였듯이 생활대책용지는 조성원가 아닌 현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4. 결 가. 생활대책을 수립한 사례가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세한 임차농민들의 생활터전을 불법으로 파괴한 헌법유린사건으로 생활보상, 혹은 사회안정망 유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나. 수서역세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수서 역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철도건설사업당시 수용한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이 사건 택지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철도건설사업당시 수용한 토지는 약간의 공원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업용지로 계획(용적율 800%)되어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대통령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활대책용지를 줄곧요구한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회적 부담 혹은 가치기여 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민원인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8.7.29. 수서 ktx생활대책위원회", "num_agree": 1, "petition_idx": "32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선을 하지 못할망정 쪽박을 깬 한국철도시설공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3평에 사는 70대입니다 월남전 파병으로얻은 만성질환으로 직업도 없이 근근히 살이가고있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서지네기가 무척힘드네요.. 여름한철이라도 전기누진제좀 없애주시면 좋겠읍니다 수입도 없는데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걱정에 사용도 못하고 더운 여름을 보네고 있읍니다. 그늘에도 했볕이 들수있게 배려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발휘하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읍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32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약속재단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어 세상을 훨훨 나는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 약속천사 인성교육’을 최우선적 핵심사업으로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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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지만 무작정 사퇴하라는 분들은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도지사님과 태영건설과의 관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애완 동물 을 가족 이라고 외치는 자들 은 한때는 예쁘고 보기 좋다고 키우다 늙고 병들어 보기 싫어지면 길거리 에 버려지는 동물이 1 년에 10 만 마리 나 된다고 한다 버려진 유기 동물 들도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 봉지를 찢어 놓고 헤집어 놓아 길 거리가 보기 싫고 냄새 도 나면서 많은 사람들 에게 불쾌감 을 주면서 아이들 을 위협 하여 불안 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한밤중에 곤히 잠자는 데 갑자기 들리는 아이 울음 소리로 단잠 을 깨우는 고양이 의 발정기 때 내는 울음 소리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다 가족 처럼 키우던동물 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 기본의 예의 라고 볼수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인간 자율에 맞겨 둘 것이 아니라 동물 에게 주민등록 증 처럼 만들은 칩을 심어 분양 하고 유기 동물 시 몸 속에 심어 놓은 칩으로 주인을 찿아서 많은 벌금 을 부과 한다면 길거리 에 버려지는 동물 들이 사라질 것 이라고 보며 더 이상 유기 동물 이 생기지 않게 시행 해야 한다고 본다.. 애완 동물을 키우는 자들 은 길거리 에 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기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1년 10만 마리 제발 버리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청원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하고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청원을보면 대체적으로naver.*** 이렇게 되있고 내용도 다르게 쓸순있지만 기본으로 '동의합니다'가 적혀있어서 대부분 같아요 그리고 동의한 날짜나 시간도 안적혀있네요 누가 관리하느냐에따라 얼마든지 조작이 손쉽게 이뤄지리라 생각됩니다. 조작이 이뤄지지않게 혹은 예방할수잇게 쇼셜로 연동되서 이뤄지니까 쇼셜아이디 일부만 가리고 청원동의가 들어가고, 청원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도 같이 표시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2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수 조작이 안이루어지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애완견 을 위하여 병원 치료비 로 몇 만원 ~몇십만원 씩 쓰는 생활이 풍족한 삶을 영위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보는 시각으로 개 도살 금지 법을 외치는 것은 그들만 의 이기심 이라고 본다 자신 들이야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으니 자신 들이 좋아 하는 애완견 과 같은 종류의 개 를 상품화 하는 것은 싫다고 생각 할수도 있다고 보지만 개 도살 금지 법 이 통과 된다면 여기에 종사 하는 자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수많은 자들이 실직 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생각 이나 하고 개도살 금지법 을 외쳐 대는 것인지 단순히 나와는 상관 없는 그들의 삶이라고 만 할수 없는 많은 문제점 을 앉고 있다는 것은 생각 이나 해본 것인지 단순한 음식 문화를 떠나 많은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사가 달린 문제 라고 볼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 해 봐야 한다고 본다 일부 부를 축적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대다수 가 먹고 살기 위한 영세 업자 라고 할수 있는 자들 이라고 할수 있다 수많은 기업 의 도산 으로 실직자 가 많아진 현 상황 에 섣부른 판단으로 또 다른 많은 실직자 를 양산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며 실직자 가 많아 질수록 민심은 메말라 가고 시회는 불안 스러운 생활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할 것이며 보신탕 이란 음식 하나에 종사 하는 인구가 약 10 만 ~15 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족 까지 합하면 꽤 많은 인구가 될것 이라고 보는데 무작정 금지 할것도 아니 라고 보며 실업자 가 자꾸 생길 수록 경제 는 더 악화 되어 간다는 것도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도살 금지 에 따른 실업자 는 어디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 노동자 입니다. 그것도 사무직이 아닌, 직접 몸을 써야 하는 업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저희 가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니, 햇빛을 직접 쐬어야 하는 외부 노동자들의 체감 온도는 45도가 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쉴곳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쉬는 시간 조차 없을때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폭염시 현장 업무 시간을 변경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사 청원해봅니다 스페인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여름이 더운 나라들은 건설 업무 시간이 새벽에 시작해 12시 전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은 그런 나라들에 비해 덜 더운 나라에 속했지만 그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전 이 문제가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업 노동자들을 위해 업무 시건 변경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임명 1년만에 아시아나,대한항공 사건 ,조현민, 조현아 총수일가 비리 및 각종 사건 사고, KTX와 srt 에어컨 미가동으로 승객불편,전산 사고, 폭수웨건 디젤게이트 쉬쉬 넘어가더니 결국 bmw 전국동시다발 발화 사건 터짐. 국토부 장관의 무능으로 서민들의 이동수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마 전정권의 누구 처럼 그게 왜 내 탓이냐 아래부서 책임이라고 변명하지않겠지요? 그러면 장관은 왜 있고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더군다나 서민의 교통에 도움은 되지못할 망정 시민들이 유류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용한 각종 각종 영세 카풀업체도 서울시와 여객운수법 운운하며 대법원에 고소하여 전부 몰아내었습니다. 대기업은 대놓고 불법 저지르면서 고용 핑계대면서 봐주고 소서민들,중소기업은 각종 규제 잣대 들이대면서 엄격 처벌하여 망하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아닙니까? 더 나라 꼴 망하기전에 당장 경질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합니다. 1년만에도 이정도인데 5년뒤? 상상도 안갑니다. 분명 대형 항공,기차 사고 한번 터집니다. 제 2의 세월호 꼴 터지기전에 알아서 하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퇴진을 적극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검사 비용이나 치료 지원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한 성인입니다.. 모든 행동이 느리고, 이해력도 느려서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잘리고 적응 못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의심돼서 검사하려고 해도 검사비는 몇 십 만원, 치료비용은 정말 너무 비싸고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저는 거의 하루 벌어먹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어딜 가도 일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수도 많이 하고, 이해도 못 해서 당사자 본인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신질환 복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발 검사비용 좀 지원해주세요.. 일반적인 회사나 공장에서는 아무데서도 써주지 않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장애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 정확히 무슨 장애다, 몇 급이다 할 만한 검사를 받질 않았으니(진단서가 없음) 거기서 장애인이라고 봐서 써주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저도 갈수록 나이가 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검사비, 치료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치료를 하여 증상이 완화되면 그때부터 할부로 지원비 갚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돈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하루하루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인들 복지에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예전에 대통령들이 국정운영하신 결과를 국민들 모셔놓고 토론하는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국민과 함께 공개된 지상파 방송에서 대국민 토론하는 대통령 모습 기다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운영1년대국민토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자영업자입니다 이제자영업자로들어선지4개월이다되어가네요 국민연금을내라고통지서가날라오는데... 저는4개월되어가는동안 최저시급도못가져가는판국입니다 한달에평균총매출이50만원을벌고있습니다 거기서집세, 재료값,교통비 ,,소소한재료물품사고나면 저는인건비커녕최저시급도 못만져봅니다 국민연금낼형편이안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무조건9만원을내라고하네요 조율이안되냐고하니까 안된다고 무조건 9만원을내라고하네요 저한테는9만원이큰돈입니다 낼형편이되야지 낼수있는데... 무조건내라고하는건 협박아닌가요?? 소득에따라측정을해야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근데...소득이없는데 9만원을내라니...안내면 연체할거니까 무조건내라고하네요 저는돈을안내겠다는건아닙니다 소득에따라 측정을하고 조율를 해야한다는게맞다고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함!국민연금관리공단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마다 잣대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이게 뭐하자는 건지!! 정부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바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구평동에 yk 스틸 이 편한세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여기 입주한지 몇 개월 안됐지만 yk스틸과 삼일냉장이 내뿜는 연기를 마시고 있자니 머리가 아프고 눈도 따갑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yk와 삼일냉장 냄새 해결 한다던 위원들은 다 지금 뭐합니까? 뉴스 보니깐 나라돈으로 출장가든데 여기와서 좀 밑아 보십시요 사람 미쳐요 이거 1급 유해물질 아닌지요? 방사능 수준인데 이러다 기형아 낳는 거 아닌가요? 기형아 낳으면 책임도 안 지실거면서 너무 방치 아닌가요? 냄새가 고무타는 냄새가 자주 납니다. 미치겠어요ㅠㅠ 해결 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yk 스틸.삼일냉장 철회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저는.2남1녀을돌보는가장입니다.방금신문을보고.너무화도나도 국민들은 높은담보대출이자.내느라 허리가휘어지고있는데. 올해은행들은 대박나서이자수익만10조가나서. 좋아서성과급잔치에.난리가 낫다합니다.미국이금리0.1프로올려도,은행들은이자올리고.국민들은 허리가휘어지게 돈을더벌어서 담보대출이자 올려서내야하고은행장들은 이번에만성과급하고 급여만해서 20억을받은데요.이게 말이됨니까?? 국민들은집한채사려고.부부가평생돈모아서 은행담보대출이자부담하고.집한채사기가평생30년동안 이자내다가.나이가할아버지.할머니되서생을마감합니다.대통령님 이번기회에 서민이잘사는나라 약속되로 꼭만듷 들어주세요.서민들늫집한채있는분들은 고정금리해서.1프로담보대출받아서 높은이자낼돈으로 가정에서그돈을지출하게 되면 저출산문제도좋아지고,가정이더행복해짐니다.쥐꼬리만한급여받아서 3분에2는 은행에 높은이자냄니다.지금은4프로에서5프로까 이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약속하신대로 국민이잘사는 나라만들어주세요. 너무사는게힘듬니다.물가는오르고수입은줄고. 모든세금은오르고 .제발 은행들 담보대출이자 더이상못오르게하고 집한채있는분들과.부부합산 소득이적은국민들은 30년고정금리하고.1프로해원금균등하면 모든국민들 가정이 행복해지고 비싼이자 낼돈으로 가정에서 그돈을지출하고 부모님께 효도할수있고. 가정이정말행복해지네요.덴마크 보세요,국민들 정말행복하게사는모습 보세요.이번기회에 은행들개혁해서.제발 썩어빠진 정책 뜬어고처서 .개혁해주세요. 제이름은 광주에사는 문치성 이라고합니다.부부합산해서급여 300만원입니다. 아파트관리비만 28만원이고요 은행담보대출내는돈은120 만원입니다.절반이 은행냄니다.오죽하면 집은 은행꺼이고 세입자라하게습니까. 집은 은행소유죠.은행꺼이기도하구요.대통령님 국민평등하게사는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이자부담에허리가휘어지고.은행들은성광급잔치에좋아서 난리나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그분들은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도 남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사고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거리에 수백명이 모여 남자만 지나가도 한남충이라고 수근대는 그분들이 너무 우리나라 방치의 폐해인 것 같습니다. 이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성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불공평한 가부장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서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하지만 남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비도덕적이며 비논리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이 막을때도 수십명의여자 분들을 막지 않고 단1명의 남자를 막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남자분은 말만 하고 은어 및 비속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여기서 또 지적할 것은 우리나라 경찰의 폐해입니다. 경찰들은 공무원 즉 나라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닥 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합니다. 저는 중학생입니다 광주인입니다. 저도 뚜렷한 생각 할 수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어른분들은 뚜렷한 생각을 하지 못 하시죠? 진짜 정말 좋은 우리나라는 이런 작은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비로소 우리 자랑스러운! 누구에게도 험담 듣지않을 대한민국이 되야 돼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여기서 문제입니다 저희나라 청년실업률 높아지는 이유?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주주의 부담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다 받지 않고 일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도 청년실업률?낮아질 뿐이죠. 제 이야기가 뜬금 없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방향과 신경쓰는 방향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희 부모님 지금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고 아버지는 개인사업 하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제발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 주세요. 저도 생각할 나이 됩니다. 저도 정치? 잘 할수있습니다.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 보이는데 왜 잡지를 못 합니까? 증거가 없다해도 눈에 보이는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올린 것은 저 같은 학생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런 불평등한 권리 주장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기때문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말들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출처:유튜브 마재TV", "num_agree": 9, "petition_idx": "32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 무논리 페미니스트 좀 어떻게 안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성남에이슬람젋은사람들이 서서이 보이네요 ... 없는줄 알아 떠니 .. 성남에는 ... 성남도 걱정이네요 .. 불체자들 빨리 검거 해야 겠어요 .... 조선족도 많고 ... 베트남 인지 필리핀 애들도 많고 ,.,., 이사람들 다 어떠게 들어 온건지 .... 범죄자 기록 이런거 .. 조사하고 한국 들어 온건지 여러므로 성남이 걱정이 되네요 ,,,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하는데 ... 불체자 검거는 하지도 않는것 같아요 ... 날마다 .. 더많이 보이네요 .. 외노자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에이슬람젋은사람들이 서서이 보이네요 ... 없는줄 알아 떠니 .. 성남에는 ... 성남도 걱정이네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22살입니다 요즘들어대출사기 및 휴대폰깡 .소액결제피해가늘어나고있습니다.피해자들은 자기도 피해볼까봐 신고도못하고 억울한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를해도 사기라는죄목이 들어가는데 대출.휴대폰깡.소액결재등으로사기행각을 버린사람들은 징역을받는다해도 10년이하에징역을받게 되는데 형식적으로징역6월이나10월을받습니다 억울하게당한피해자들은 휴대폰깡과대출사기를당해그많은빚을감당못하고고통을받고있습니다피의자들은징역도어차피적고해서합의를안보는게다반사입니다존경하는대통령님앞으로더많은피해자가적발되지않게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깡 및 대출사기 징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난민신청해놓고 일자리도 안구하고 우리나라세금만 처먹는이들 모두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신청자 신청그만 하고 돌아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방학때마다 학교에서 배달 되는 멸균우유.. 상온 보관이지만 택배회사에서 배달 되고 있지만 실상은 상온은 커녕 올해같은 무더위에 그늘도 아닌 땡볕에서 한달이상 방치 되다가 배송되는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받아서 먹게되는 학생들이나 그 가족들이 걱정이되서 교육청 안전신문고에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지만 계속 다른부서로 이전되었다는 문자만 올뿐 처리는 되지 않네요.. 그러는 와중에 우유는 다 배달 되어서 사진과 영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물론 배송하는 택배 기사님들이 잘못은 아니겠지요.. 이 우유를 배송 하기전에 받아와서 배송 해야하지만 우유를 받아오는 그 욕심많은 몇사람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받아와서 한번에 처리 하기 힘드니까 그냥 방치 하다가 시간 날때마다 처리 하는겁니다.. 시청 교육청 이런 홈페이지에는 올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걸 깨닫고 간절히 청원해봅니다 애들 학생들이 먹는 우유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먹는 우유가 이 더위에 변질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노후를위해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되는데 32년근 무후 연금(가입년수27년)수령액은 월최저임금도않되는 1.120.000원 받아보고 허탈 과연이돈갖고 생활이 가능한가 묻고십지않을수가 없읍니 다 정책의참고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인상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이낳으면 휴직급여는 한아이당 12개월 만 지급됩니다 애를 낳으려면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한다는거지요 애를 키워보셨습니까? 둘이 키워도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낳으려할까요 파격적으로 애를 낳고 키우면 1억 이상씩 지원해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를 낳아길러보셨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죽지 않을 만큼의 절박함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니 조금씩 발전하여 기반을 좀 잡으려는 시점에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흔적도 없이 살아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일을 게으르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2017년도 대한민국 성장률은 3.1%에 불가하지만 임금은 16.4%가 올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계산법은 없습니다. 저는 나라에 바란 것도 없습니다. 경제를 정치로 움직이면 대단히 위험하고, 인위적으로 자연의 물길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저 시급이 일만 원으로 오른다면,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률이 45%이상 되어야 지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기본 경제 상식을 알았으면 합니다. 어느 나라가 물건을 팔아서 거의 50%에 가까운 이윤을 한국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 GDP 성장률도 연간 50%에 가까운 성장을 해야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3%대도 힘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 나 하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가 없어 지면 우리도 없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무슨 멍 돌이 소리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이해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도 없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없는 세상은 당신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도 모르는 저도 대한민국이 살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살려야 나라도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방에 처음엔 호기심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각 분야별로 청원을하고 청와대의 답변이 있더군요. 저도 전기세 누진제를 개선해 달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제가 하고픈 의견은 청원 및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건 정말 바람직 합니다만. 답변 화면을 보노라면 본질과 다른 불필요한 언행들이 보여집니다. 시간상으로 봐도 핵심만 전달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또, 심각한 사안에 진행자의 웃음이나 위트같은 발언도 삼가해주시는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제 의견이 죄송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자의 불필요한 행동 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가정용 전기 와 공업용 전기는 가격이 매우 틀립니다. 물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 만큼은 만들어 주세요. 에어컨 밑에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돈이 마땅하지 않아 못키는 분들, 혼자 키기 꺼림칙한 분들, 한푼 이라도 아낄라고 안키는분들 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네요. 재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와 여러 발전소 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오히려 남아 돈다 하더군요. 충분히 쓸수 있는 양이 있음에도 전기를 비싸게 파는것도, 폭염 이니까 주의하세요 만 번지르고 정작 해결 되는 부분이 없는것 같네요. 7.8.12.1.2월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많이 춥고 더울 겁니다 진심으로 국민이 살길 원한다면 적어도 이 5개의 월만큼은 가정용 전기를 평범하게 쓸수 있게 해주세요( 누진세 x )", "num_agree": 56, "petition_idx": "32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7,8,9 / 12,1,2 는 전기세를 싸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경찰발전위원회(경찰간부들과의 매월 정기적인 모임으로 식사접대) 2.행정발전위원회(파출소경찰들과의 매월 정기적인 모임으로 식사접대) 위 두단체는 지역(경찰서)별로 전국에 있으며 경찰관들과의 유착으로 사건개입 등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있는 단체이며 경발위 회원은 연1.000.000원입니다. 이들이 많은돈을 지불하면서 위 단체에 가입하고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대접을하며 안면을트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었이겠읍니까?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직종의 사람들이 대다수인걸로 알고있읍니다. 경찰 앞잡이들입니다. 60-90년대 이들 앞잡이들과 경찰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읍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 내가 경찰간부 누구를 통해서 사건조서를 잘 써달라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등 힘써 줬다는등의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일반인들과 사소한 시비가붙으면 너 교도소보낸다 라는 말을 서슴치않고 하고다닙니다. 믿는구석이 있는것입니다. 경찰빽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악입니다. 이들은 일제의잔재물이며 적폐집단입니다. 이들과의 사건이 연루되면 한쪽은 이익을 한쪽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것입니다. 어지간한 사건은 조서 잘써주면 무혐의 될수도 범죄자가될수도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함께 경발위 와 행발위를 폐쇄할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번의 민원을 올렸으나 지역경찰서 경무과 에서 무마시킵니다. 적폐청산은 이러한 집단부터 없어져야하는 것입니다. 경발위 행발위를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발전위원회/행발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방 월권을 행사하는 기무사 폐지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우습게아는 기무사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방광역시의 시민입니다 몇년전부터 꾸준히 사업확장하는 이마트가 점점더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고있습니다 대기업공룡유통이 소시민들의 밥그릇을 자본으로 뺏어먹는 형태입니다 이마트24,노브랜드까지...이작은 동네에 이마트가 어디까지 들어와서 다 해먹어야 하는걸까요 재래시장에서 1km이내만 벗어나면 된다는 법아래 1.1km인자리에 신규점포를 떡하니 오픈하려합니다 대기업에서 새로운 개발이나 연구는 하지않은채 돈을 앞세워 손쉬운 유통시장만 독점해 소시민을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골목상권잠식을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의 골목상권침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김명수대법원장은, 양승태가 거쳤던 특활비 단맛에 벌써 취한 인물로 보인ㄷ.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임명된 자다. 우리나라 적폐의 가장깊고 종착지인 사법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건 알려져 있다. 그간의 김명수의 행태를 보면, 환부를 도려내고 개혁할 임물로 김명수를 지명했지만,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고 부패한 사법부를 옹호하고 자빠졌다. 저 자를 놔두고는 도저히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할 사법정의의 실행자가 절대아닌 만큼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고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을 끌어내려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직장 잡을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논다 이런 사람은 실업률에 잡히지도 않는다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다 최저임금 일본처럼만 올려라 잘 모르면 일본 그대로 따라해라 생각좀 해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주변에 노는 사람 너무 많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꼭 꼭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우리의 미래를 죽이는 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소상공인 제조업에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올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엄청나게 진출했고 내년에는 더욱더 진출합니다 일감이 없어서 이번달 5일 출근 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대한민국에 일감이 없어서 받질 못하는데 거기에 각종 세금도 인상 됐습니다 더이상 어찌하란 말입니까? 일자리 창출 경제 우선 국민이 먼저다 서민 생각 현실은 서민은 더욱더 일감 없고 세금은 더 인상 되고 내집 마련 출산 문제 꿈도 못꾸네요 대통령님 국회 일좀 시키세요 진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 고맙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을 못 받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갈수록...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으시고 툭하면 반드시 반드시 도대체 멀 반드시죠? 공무원 귀족 노동자 부자들 만 이나라 살기좋고 이젠 갈수록 서민은 더욱더 서민이네요 중소기업 들이 국내에 있어야 일자리가 많지 다 해외 진출하는데 ..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 주세요 한달 급여로 한달 살아가는데 이젠 5일 급여로 한달을 살아야하니 거기에 국가에 내는 세금은 반드시 인상 하셨네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돈벌고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인상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 은행 대출 금리 조작 2. 삼성바이오 사태 3. 공매도 합리화 논란 4. 골드만 삭스 이전의 감독 의무 직무 유기여부 5. 골드만 삭스 조사 결과 및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토론 방식 : TV 공개 토론, 전화 연결 국민에 대한 답변, 구체적 사례 브리핑, <최종구 위원장 대상 토론회 안건> \"불법 공매도는 불법이기에 한국에서 있을 수 없다\" 라는 의견 이후에 골드만 삭스 사태에 대한 견해를 듣고 \"공매도는 주가 과열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기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① 과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국민들이 납득하게 제시해 주고 ② 과열 시장에서 거품을 제거한다는 공매도가 왜 하락시장에서만 과도하게 집중되는지에 대한 이유과 최종구 위원장이 이전 청원에서 답변한 순기능과 배치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 ③ 공매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행 헌법에서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 ④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공매도란 없는 매도물량 공급을 만들어 내어 수요에 비해 초과 공급을 만들어 내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것에 대한 반론 제시 ⑤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안전장치라면 최근의 투매에 따른 주가 하락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안전 장치는 무엇인지? ⑥ 기관 수익률과 개인 투자자 수익률의 비교 및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윤석헌 금감원장 대상 토론회 안건> ①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증권사 악성루머와 주가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조사 실적(조사한 적 있는지) ② 증권사에서 공매도 수요자 대상 대차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한 사례 조사 실적 있는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냥 무시하고 안 한 것인지 ③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한 현재 감독 시스템 및 감독 역량에 대한 대국민 설명 진행 ④ 개인 투자자 주식에 대해 개인 주주가 모르는 사이에 증권사 임의 대차 여부 조사 한 적 있는지? ⑤ 기관 및 대형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한 하락장에서의 허수 / 허매도 정밀 조사 진행해 본적 있는지?", "num_agree": 30, "petition_idx": "32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TV 공개토론회 출연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 팀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한 팬이 이 청원도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청원합니다 기아타이거즈를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타이거즈 팀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폭염은 국가재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민들이 쓰고 있는 전기세는 아무리 더워 죽을 지경이되어도 누진세를 붙여나서 에어콘도 틀지못합니다. 당장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폭염은 국가재난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폭염이 말로만 국가재난입니까?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2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은 국가재난 가정용 누진세는 정당화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토교통부가 하는일이 뭔가요? Bmw520이 엔진과열로 벌써 6번째 사고가나왔는데 Bmw본사는 이렇다할 대책도 안세워주고 한국에만 갑질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데 국민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국토교통부가 결탁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적폐중에 적폐의 대상인데 언제까지 그들의 한심한 짓거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32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명백히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되고.한국 회사에대한 제재로 신인도 하락.가뜩이나 경제 엉망인데..제발 빨리 해명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빨리 해명하세요..미국이 동맹국 회사 제재 하면 신인도 하락으로.한국경제에 큰타격 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 장애인이 너무 많음 2000년 이전에 발급받은 장애인은 상당수가 (50-60%) 가짜 장애인 등록을 한것으로 사료됨 진짜 어려운 장애인인들이 보다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이 아닌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가려내야 합니다 현재는 장애인 등록을 할려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병원 의사의 판정만으로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많은 수의 가짜장애인, 가짜등급의 장애인 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한번장애인 은 영원한 장애인인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높은등급의 장애인인것을 밚이 봅니다 자동차적성검사처럼 이번기회에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해서 엄정한 ㅎ판정을 내려야 하고 정상적인 사랑ㅁ은 전부 취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이 회복된 사람은 등급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5년 주기로 장애인재심사를 해서 한번도 실시하지않는 장애인 전체등록자를 대상으로한 재검사를 실시해서 가짜장애인을 반드시 가려내고 정말로 보호받아야할 장애인의 복지를 늘려야 할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2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정기적으로 재검사 필요(가짜장애인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민주당은 이재명 즉시 제명 바랍니다.. 약자 코스프레로 경기도 농락한 이재명 민주당은 자각 바랍니다.. 1) 약자로 살았다며 놀아난 성문란 2) 약자로 살아았다며 가족간의 폐륜 3) 약자의 모습을 국민에게 동정 보이며 뒤론 조폭과 동침 이사실은 법적으로 밝혀 지겠지만 약자란 코스프레로 국민에게 다가와 국민은 날개를 달아 줬습니다.. 만약 이같은 처참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영원히 격리된 인간으로 살아여 됩니다 민주당은 여론에 공론화 된 경기지사를 이대로 둔다면 그자체가 구역질 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 처리하여 더러움에 같이 휘말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 양심법으로 판단 하시고 만약 이 더러운 사건들이 당신의 더러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 사법은 이제 입법 행정 뒤로 밀려난 국민의 최적폐 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재명 즉시 제명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법원 검찰은 민주적 정당성 갖춰라.", "num_agree": 5, "petition_idx": "32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임용시 청문회 거쳐야. 왜냐하면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이기 때문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밭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한밭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달리 수강신천을 빠르게 하고 수강신청 사이트를 만들었는데도 수강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밭대학교 수강신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보건복지부에서 미래에 늘어날 비만인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리하겠다라고 하셨더라구요. 이걸 누가 해달라고했나요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이라도 묻고나서 한다고 하는건가요? 좋게말해야 가이드라인인거지 사실상 개인bj들에겐 규제나 다름없는 것임을 모르실리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방을 보고 갑자기 폭식을 하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보통 대리만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죠.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로 나오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볼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닐까싶을정도로 굉장히 쓸데없어보입니다. 이 청원이 20만은 넘지 않을걸 알고있으나 소통하는 정부라면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이 왜 나와야하는지 다시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 가이드라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즈음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 회사들이 몰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말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에도 북한산 석탄이 몰래몰래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산 석탄 수입 완전 금지를 포함하는 대북 제재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우리나라 기업들 금융기업과 기업들이 몰래 북한산 석탄을 수차례 수입한 것은 명백히 국제 사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을 거역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기업들의 행위는 우리의 65년 군사 동맹국이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거역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이 알았으니 어떻게 하실껍니까?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이런 행위는 지난날 북한 노동자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몰래 북한에 석유 대주는 북한의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약에 이 사실이 점점 퍼진다면 한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를 대표하는 얼굴인 유엔의 제재를 받을 것이며 심할 경우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 유엔 가입도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남북 화해 정책 중 하나인데 이 일이 점점 더 커져 그것마저 잃고 국제 사회의 한국 이미지를 깨드리시려고요? 지금 정부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정부 소행인 거 드러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느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괘씸한 마음이 어찌할지 우려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까지 알게 되면 이 일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생각해보십시오. 믿었던 친구나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죽마고우가 서로 지키기로 했던 규칙을 어겼다고 한 번쯤 생각해보시란 뜻입니다. 괘씸한 마음과 배신감이 들어 결국에는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배신감이 들어 군사 동맹국과 핵우산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지난날처럼 북한 문제에서 코리아 패싱을 시전할 것입니다. 더 심할 경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올해 초보다 더한 관세폭탄을 날리거나 군사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집중적으로 무역 분야에서 보복할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생각하면 최악입니다. 제 말의 요지를 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부디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자들과 기업들, 금융 기업들을 계속해서 엄중히 처벌하여 미국에게 한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다른 이야기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신경 쓰시는 것만큼 부디 한국 국민들에게도 신경 써 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부디 멈추지 말고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자들과 기업들, 금융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시고 정부에서 연루된 자가 있다면 그 자도 처벌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계속적인 진상 규명 조사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주변국 (대북,중국 ,일본,러시아)대응 전력 약하시키는 국방개혁 즉시 중단하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상군을 11만8000명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중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은 11개에서 9개로 20% 감축된다. 사단별 담당 전선이 1.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병사 숙련도도 60% 이상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은 현재 안보 상황과 야전 부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고 말했다.(이상 스크랩) 진보 청와대와 국방부의 국방개혁의 내용은 주변 타국(중국 ,북한,일본,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수있는 한계에서 벗어난 행위 이므로 전체의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될수 없다. 또한 역사 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는 국방력 약하에 의한 외세로 부터 꾸준이 침탈 당해 왔으며 이는 약한 국방력과 지도층의 지도력 부족에 의해 발생 되었다. 왜 ? 우리 민족은 저 넓은 대륙 과 바다건너의 땅한줌에 발드려 놓지 못하였 는가. 한반도 평화의 달꼼한 생각 아래 추진되는 국방개혁 중단하고 , 더 강대한 국방력으로 국가의 존재 위치을 더 키워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안전 위협하는 주먹구구식 국방개혁 즉시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적 으로 가입해서 수령연령 이민 죽음 세가지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시기에는 절실한 사람들은 내돈 이지만 쓸수가 없지요 지금당장 힘들어서 죽고싶은 마음까지 드는데 진짜 죽어야만 내돈을 쓸수있는건가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모으게 했으면 내가 필요할때 쓸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죽은다음 수령하면 뭐하나요 정말 필요한순간 사용하구 사람이 살아야 노후도 있는거 아닌가요? 돈이없어 아무것도 못하구 죽으면 노후도 없는겁니다 필요한순간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힘든기 잘넘기고 살아서 노후도 있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급해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취업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미용 자격 실기시험을 접수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봤습니다. 미용시험 실시에 전라북도 전체가 14명씩 4차례가 전부인데 전라북도 미용 실시 시험 응시생이 얼마나 되길레 이토록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행정편의로 일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감독관, 평가자가 없다고하는 변경으로 이런 기회까지 박탈하는것은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산업인력공단의 행정편의주의 업무처리를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인력관리공단 상시시험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유는 분위기 조성이예요 5인미만사업장이라 부당해고 신청조차도 못한다는데 저는 어디다가 호소해야 하나요 법으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약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혈세가 아깝습니다 혈세가 일반 국민들, 일반 공무원들, 소방, 경찰공무원, 판검사도 다 일하는데 왜 교육공무원 40만명만 특혜를 받나요? 월급을 받았으면 출근을 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자기계발을 해야죠 왜 그시간에 해외여행가고, 쇼핑을하고, 잠이나 집에서 쳐자고 이래도 아무도 관심을 안가지고, 지도감독안하고 징계를 내리던가 파면을 시키든가, 주의를 주든가 왜 아무런 조치를 교육부, 교육청은 취하지 않습니까?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교총이 그리 무섭습니까? 이세상에 당연한 권리는 없고,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사들 방학때 펑펑 노는거 방치했다고 지금도 방치해야합니까? 40만 교사들 2~3달 월급 줄 혈세면 10만명 사회복지, 경찰, 소방 공무원 채용가능한 돈입니다. 부러우면 교사하라고요? 까는게 열폭이라고요? 이게 선생이라는 작자들이 펼치는 논리입니까? 대통령 비판하면 대통령이 부러운건가요? 조선일보 까면 조선일보가 부러운건가요? 북한까면 북한이 부러운건가요? 논리라곤 하나도 쳐다볼수 없고, 아몰랑 나는 쉬어야되 라고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하는 교사들에게 교육부, 교육청은 방학때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의무화해야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2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때마다 40만명이 놀고 있는데 교육부는 뭘하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국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게임 사이트는 본인인증 비슷한 절차로 이매일 인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매일 인증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하는 본인인증 절차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채재인 아이핀을 쓰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식으로 본인인증 하면서 저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 지지만 예전 2011년 11월경에 (링크에 첨부된) 한국 넥슨 해킹 사건 이후로 저는 개인 정보에 민감해져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본인인증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본인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라던가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본인인증' 같은 경우는 '유해한 콘텐츠' 부분에 성인 인증 식으로 넣어주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회원가입 본인인증 절차를 제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기후의변화로 여름에는 40도까올라가고 겨울에도 너무 춥습니다 학생들은 불편하고 타이트한교복 때문에 생활하기 불편할뿐더러 여학생들은 스타킹까지 신고 속바지까지 입어야 하는불편함에 더운 여름을 더 덥게지내고 있습니다. 교복의 질은 점점더 안좋아지고 얇아져서 터무니없이 비싼가격에도 3년을 입을수 없어 다시 사야하고 남학생들의 바지는 구멍도 잘나서 몇개씩 사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이 3~4십만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요즘 무상교복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많은 돈을 정말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실건가요? 교복에 체육복 그리고 교복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나온 생활복 세가지를 다 사려면 등골이 휩니다. 생활복이 있는 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날이 아닌이상 교복을 전혀 입지 않습니다. 입학식 졸업식에 한번씩 입자고 그 비싼 교복을 사서 장농에 걸어두는건 낭비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를 사느니 현실에 맞게 교복대신 편한 생활복으로 바꾸는데 맞다고봅니다. 일제시대부터 입던 교복을 21세기인 지금까지 유지하는건 세대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누구하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든지 신경써 주지 않습니다. 불편한 치마에 스타킹이 아닌 옷이라도 편하게 입고 공부할수 있게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싼교복 없애고 편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복으로 바뀐다면 두벌씩 사서 땀나고 냄새나면 바로 빨아서 번갈아 입을수도 있어서 쾌쾌한 냄새나는 교실도 청결하게 유지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변경이 나라와 국민을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부디 관심있게 읽어주십시오", "num_agree": 95, "petition_idx": "32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고 생활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가 되기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또 뉴스에 크나 큰 사건이 많은 지금... 저의 글은 이슈가 되기 힘들지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저의 소개하자면, 현재 대학교4학년 2학기 (마지막학기)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한학기만 참고 졸업하면 되지만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과 현재의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XX대학교\" \"OO대학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전국에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수강신청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 학생들이 제 때 졸업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측에서 수강신청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업을 개설한 탓이 큽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수강거래\"인데요. 관련링크 1,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을 거래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토마우스(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루종일 컴퓨터를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점수를 받기위해 전공수업을 피해서 교양을 듣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공을 살려 취직하셨습니까? 요즘 취업난과 함께 취직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공을 살려 취직하지 못한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부터 바로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과, 상대평가 폐지와 대학 수강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 혹은 학교측 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의 문제 (대학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특수복과 같은 통풍이 잘 되고 세탁이 손 쉬운 옷으로 입고 싶습니다. 체액이나 혈액이 튀는 일도 많고 여자들은 생리때마다 흰 바지 근무복이 곤욕스럽습니다. 세탁도 어렵고요.. 또 허리라인이 들어간 상의는 근무때 아주 불편합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있지않냐,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특수복 지정을 해주셔야 병원에서도 개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해주시면요? 비용,시간, 의무는 아니다, 다음에 라는 여러 핑계를 되며 우선순위에 밀려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째 여러곳에 건의되었지만 어떤 지침도 없다고 합니다. 2.머리망도 의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결이 약한데 망을 매일 하다보니 머리가 끊어지고 자국이 심하게 남습니다. 어떤 병원은 시범적으로 머리망 안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저는 정신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정신과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의료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호 제도나 나라에서 충분하게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로 나와 간호사로 일한지 3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매일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통이 아주 큽니다. 사소한 청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간호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읽어봐주시고 꼭 수렴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복장과 근무처우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40만 교사들 혈세가 방학때마다 펑펑 세고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청원에 드디어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교사들 방학이라고 우르르 몰려와서 '힘들다''연수많이한다''연가 평소에 못쓴다'라는 논리는 애교고 대다수가 '부러우면 공부하던가', '꼬우면 교사하세요'라는 논리도 막 속출하는거 보니 진짜 교사들이 혈세낭비하면서 적폐집단이 맞구나를 실감합니다. 자유한국당 까면 자유한국당이 부러워서 까는건가요? 한겨레 까면 한겨레가 부러워서 까는건가요? 진짜 교사들의 지적수준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반박논리에 사교육을 더 신뢰하고 교사들 줄 월급 아껴서 사교육에 재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물씬 생겨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건 방학때 도대체 무엇을 하냐? 라는 복무점검이 왜 안이루어지며 방학때마다 해외여행가면 보이는건 대다수가 교육직인데 왜 월급을 쳐받냐라는 의문입니다. 교육부 , 교육청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방학때마다 혈세가 나가는데 교사들은 보고서 한장, 복무 지도점검 한번 안나갑니까? 일선 공무원들, 사기업다니는사람들 감사팀에서 출장나가는사람들 딴짓하나 안하나 점검하고 징계주고, 심지어 파면까지 시키는데, 교사들은 방학때 사우나를 쳐가는지 집에서 잠이나 쳐자든지, 놀러다니는지 지도점검이 하나도 안이뤄집니다. 그러니깐 학교에 나가세요라는 말엔 '저희 집에서 연구해요! 도서관에서 연구해요!'식으로 이상한 쉴드나 치는게 지금의 교육집단입니다. 그러면서 방학때 행정업무하라니깐 방학은 쉬어야 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는 것도 첨언하고요. 교사보다 나쁜게 그걸 방치하는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입니다. 왜 국민들의 소리가 이정도까지 모아졌는데 개선책하나 내놓치 못합니까? 국민들의 소리에 응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지난 정부와 뭣이 다르며, 진정한 적폐, 혈세낭비에는 귀닫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32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꼬우면 교사해라'라는 말을 보고 느낀 소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몰카로 인해 고통받고 자살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량이 높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악의굴레를 끊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 몰카유통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 당할때 진정으로 기뻣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억울한 삶이 없는 공정한 사회로 바뀌는줄 알았습니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건 한낱 꿈이었다는걸 알았습니다..소통이 없었던 전정부..이번 정부도 역시 소통없는 보여주기식 소통에 넌덜머리가 납니다..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힘들어지고 죽겠다는데 도데체 정부와 청와대는 누구 말을 근거로 경제상황이 좋다는겁니까? 알고 그러면 썩은것이요..몰랐다면 무능 아닙니까,. 저희는 통일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당장 살길이 막막한 국민에게는 딴나라 말처럼 들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정말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내로남불을 절대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은 참고 기다리지만...절대 안심 마시고 목숨받쳐 나라일에 정진하세요..적폐? 모가 적폐입니까? 국민들 벼랑끝으로 모는 정부가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위시해서 청와대 직원들은 보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통령님! 제발! \" 소외계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복지와 복지비를 늘려주시고 삶이 여유로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외계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복지\"와\" 복지비\"가 많지 못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는 1순위는 독거노인 또는 65세노인 또는 옛날부터 계속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사람들한테만 물품을많이 나눠줄수있고 복지를 줄수있다고 했고, 소외계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새로이사온사람 어린이 청년들은 복지받기가 ( 물품,음식,여러가지) 좀 힘들다고 하였다. 재가 가서 물어보지 않는이상은 행정복지센터들은 그리고 거의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고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외계층의의 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에 의무 최소약2년간 지어야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기타 사유로 부득이 하게 현역 근무를 하지 못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복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싶어도 자리가 매번없어서 나이만 먹어가고, 병역문제 해결이 되지않았다고, 취업도 못하고 무 의미한 날만 계속 보내고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어차피 지어야할 의무라면 빠르게 보내어 젊은 사람들의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는거 보다 빠르게 2년보내어 사회에 보탬이되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매번 병무청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못가고, 특히 자리가 없다고 못보내 준다는 답변뿐입니다.... 사회 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서 하루 빨리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의 선박건조기술, 그리고 군사기술을 온 천지에 뿌리고 다니는 회사는 제발..좀 없애주길 바랍니다. 국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손해만 끼치는 회사입니다. 방산비리, 국방기술 유출한 회사는.. 없애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개발해봐야 뭐합니까? 손바닥 뒤집듯 유출되는데..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회사로 한진을 넘겨야 합니다. 혈세로 개발한 국방기술을 온세상에 다 뿌리고 다닌다는게 말이 됩니까? 방산비리, 국방기술 유출한 자는 무조건 사형시켜야합니다. 그 기술이 어디로 넘어갔던.. 기술보안에 절차상의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련회사와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기술유출하는 한진중공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대에는 반려동물을 존중하고자 하는 인식과 반려동물을 위한 법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하면 사람이 처벌도 받는 시대죠..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현대 사회에서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의 짖음, 바닥긁음 등으로 인해 사람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존권 위협이라는게 별게 있습니까? 새벽시간대에 짖어대서 정상적인 수면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힘들게 한다면 그또한 생존권 위협이 아니겠습니까? 동물관련 단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하겠죠. 그런 상황들은 아주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 문제라고... 하지만, 한마리의 유기동물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있다면 이 또한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개인간의 문제라 치부하여 방치하여 둘겁니까? 개인의 문제라 치부해서 방치하는 동안 개인이 동원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위법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가가 개인들로 하여금 위법행동을 하도록 야기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지울수 있도록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법도 제정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16년 1월 생산된 더넥스트 스파크를 타고 있습니다. 얼마전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하얀 가루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담배잿 비슷하게 생겨서 털어내려 했는데 바람을 불어도 손으로 털어도 잘 안 없어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차량입고후 카페등 여러 곳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 에어컨 내부에서 페인트가 벗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주 서비스센터의 담당자와도 통화 결과 에어컨 내부에바 쪽의 페인트가 벗겨져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서비스 센터 및 쉐보레 고객센터의 대응 태도 입니다. 이는 명백한 제품의 하자로 기존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쉐보레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을 이유로 보증기간이 종료된 차량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인트가루가 무해하다는 국토부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나 이 페인트 가루가 인체에 흡입되어 축척된 다면 과연 인체에 무해할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몇몇차량의 에바가루문제도 처음 제조사에서는 먼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게 과연 먼지 였습니까? 부품의 제작 결합을 단지 시간을 때우다가 보증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쉐보레의 안일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쉐보레는 제품결합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보안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읜 안전을 담보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어떤한 경우라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넥스트스파크 에어컨 하얀가루 괜찮은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가 되기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또 뉴스에 크나 큰 사건이 많은 지금... 저의 글은 이슈가 되기 힘들지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저의 소개하자면, 현재 대학교4학년 2학기 (마지막학기)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한학기만 참고 졸업하면 되지만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과 현재의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XX대학교\" \"OO대학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전국에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수강신청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 학생들이 제 때 졸업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측에서 수강신청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업을 개설한 탓이 큽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수강거래\"인데요. 관련링크 1,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을 거래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토마우스(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루종일 컴퓨터를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점수를 받기위해 전공수업을 피해서 교양을 듣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공을 살려 취직하셨습니까? 요즘 취업난과 함께 취직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공을 살려 취직하지 못한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부터 바로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과, 상대평가 폐지와 대학 수강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 혹은 학교측 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만 가면 끝인줄 알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조금만 더 눌러 주시면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굼금함을 한곳에 모아 주세요. 아래 링크 가셔서 청원 해주시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관련 청원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쓸대없이 쓰이는 세금과 정책을 막자 요즘 논란이 되는 폭식규제도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단 실행하고 보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밴쯔라는 먹방하시는 분은 먹방을 하면서 병원에서 병적으로 입맛같은게 없는 분들에게 힘이 된다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저같은 마른사람들도, 입맛이 없지만 항상 먹던건 먹기 싫을때 그럴때 먹방을 보며 이건 내가 몰랐던거네 먹고 싶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며 오히려 저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이유가지고 단지 비만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를 한다는건 인권에서도 문제가 될정도로 심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를 봐도 비만이 문제라고 해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없앤다거나, 편의점을 줄인다거나 하지 않고 다른 예로 교통사고가 많이난다고 해서 차 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차에 세금을 많이붙이던가, 고속도로에서도 속도를 못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규제하고 일부만을 보는 정책을 펼치며 쓸대있는곳에 쓰일 수 있는 인력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규제를 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실업을 위한 자금 지원, 출산 장려 등 많은부분에 쓰일 수 있는 세금과 인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인권을 너무 신경쓰며 규제하는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대없는곳에 쓰이는 세금 없애고 쓸대없는 정책 없애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어린시절에 아주 태평하고 혼자서 쭉 지내 왔습니다. 가정환경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친구도 없이. 혼자서 외톨이로 지내 왔습니다. 쟤가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 했던 이유는 한국어를 제대러 배우지 못 해서입니다. 형이 자주 농담으로 어린시절에 저를 외국 아이라구 놀림을 준 적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 이었습니다. 전 15살까지 한국어를 잘 몰라서 애들하고 놀지도 못 했습니다. 학원도 갈 정도로 형편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생겼습니다. 세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 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과학적인 물리를 배우고 싶웠습니다. 전 태평하게 지냈지만 가난속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노력은 추억이나 다를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전 한번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번 운동을 해봐서 노력을 세 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씩 세월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 애들이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적인 말을해서 조금은 놀랬습니다. 자금을 모아서 서로 돈을 받고 있다면서 애기를 하는거에요. 저는 그 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지내면서 학교를 마치고 하고 싶은거 하기러 결정 했습니다. 그것도 노력에 달렸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알아 봤습니다. 19살 첫 아르바이트 찾았지만 나이제한과 경력이 없어서. 결국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본인 잘못된 것만 고친다구 해서 되는게 아니였습니다. 문제는 여러 사람들에 제안이죠. 그 사람들 말대로 이거 해주고 하면 본인은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군요. 노력도 결국 나중에 주변 영향 때문에 다른 길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 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에 잘못된게 있다구 쳐도 솔직히 잘못된게 하나도 없죠. 사람들은 지 잘못부터 고쳐서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본인도 잘못도 없고. 남도 잘못도 없죠.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 기초적인 공부를 하면서 키우면 결국 어른이 되면 서로 모른척 하고 아는척도 안 하죠. 역사속에서 옛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만 들어있지. 이 이야기 대해서 사시도 아니였습니다. 일본,중국,한국은 거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여기는 오래전에 대륙에서 건너 왔다구 하니. 전 왜 지금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는지 몰랐습니다. 애초부터 뉴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언론은 사실도 아니고. 본인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병을 치료하고 있지만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이 나라도 싫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인천 현대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마다 엘레베이터를 오래된거를 쓰는곳이 많을겁니다. 근데 엘레베이터도 오래쓰면 고장도 많이 나고 덜컹거리면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데 계속 수리만 할것이 아니라 한번씩은 교체를 해야되는것은 당연한거 같습니다.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5층에 사는데 엘레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3층에서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춰서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 놀래 비상버튼을 눌렀지만 그와중에 다시 누르라는 안내말이 나와 다시 누르는 동시에 또 덜컹거리는데 진짜 심장이 떨어질뻔 했습니다. 그러던중 다행히 문이 열려 3층에서 집까지 이더운날 걸어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오후 11시 어두운 시간 이기도 했고요. 진짜 만약에라도 안좋은식으로 얘기해서 저혼자 타있는 엘레베이터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지 참.. 그 다음날 오늘 오전 관리실에 전화를 했는데 내년 하반기쯤에 고친다고 다른 라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는 말을 하던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진작에 교체를 하지 .. 엘레베이터가 한달에 두세번은 기본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워서 내년 하반지 교체할때까지 저 엘레베이터를 어떻게 혼자탈지도 걱정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엘레베이터 교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처음으로 유선방송을 신청 하였습니다. 공영 방송만 시청하다. 유선방송이 필요하여 고심한 끝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송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 프라임 무비팩이라는 것을 한달간 무료로 보시고 한달 후 필요가 없으면 해지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입당시 알았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통신사에 보내온 고지서에 요금이 어떤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저도 불찰이 있지만 한달이 되면 전화또는 문자를 보내서 계속 시청을 할것인지 아닌면 해약을 하든지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것을 알고 아주 치사하게 해약에 관한 안내는 전혀하지않는 통신사의 횡포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도 저 처럼 고지서를 잘보지 않는 분들과 유선방송을 시청 하시는 분들은 계속 쓸데없는 요금을 납부 하고있을꺼라 생각 듭니다, 단지 TV에만 국한 된것이 아니리 핸든폰. 음악사이트 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요금을 계속 뽑아가는 통신사들이아직도 성행하고있을거라 봅니다. 정말 국민들이 갑중에 최고의 갑들한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통신사의 잘못된 방식을 폐지해 주십시요. 통신사에 알려봤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이야기 외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습니다. 국민들은 등따시고 배부르고 불편함 없으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라 생각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통신사의 유선방송 무료 서비스 후 고객이 해지 신청 하지 않으면 아무 연락도 없이 계속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부탁드립니다 제발 뉴스좀 보시고 해결방안좀 ..", "num_agree": 4, "petition_idx": "32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중인 입장에서 환경문제랑 무분별한 테이크아웃잔 사용으로 처치곤란인 플라스틱을 처리못해 사용을 금하면서 벌금을 물리는법을 이해할수 없어서 청원 올립니다. 카페를 오픈하고 무조건 드시고 가시면 유리잔이나 머그잔에 드리겠다고 하면서 영업중인데 날이가면 갈수록 먹다가 가지고 갈수도 있으니 테이크아웃잔에 달라는 손님들 때문에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이 아닌데도 테이크아웃잔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환경부 정책에 의해 매장내 사용을 금한다고 설명을 해도 먹다가 가지고갈건데 하면서 실랑이 중인 나날들입니다 테이크아웃 컵을 못쓰게 하는건 찬성하나 음주운전처럼 술먹고 운전한사람에게 책임이 있듯이 매장에서 마시면서 테이크아웃잔에 먹는 소비자에게 벌금을 물리면 매장내에서 먹을때 테이크아웃잔에 달라고 안할거 같은데 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금지에 따른 벌금 반대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 페지해 주세요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32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현제 일용직에서 일하며 하루하루살아가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제가청원하고자하는사유는다른게 아니고 미성년아이들이 양쪽부모동의없이 그저 여권만있으면그누가되더라도 아이들을데리고 출국이 가능하다는걸 알앗습니다보통제가알고있는외국은 출국전에 양쪽부모동의가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이러한부분이 악용된다면 납치후 해외로 도주하는일을 어떻게 막을것입니까? 아직미성년인3산4살 아이들 본인의정확한의사전달이 부족한영유아들을..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및 출국정지요청을 했습니다 허나 그쪽 관계자들은 실종신고처리만할뿐출국정지는알수없다 라고 출입국으로떠넘기더군요. 자.. 그래서 출입국에 문의했습니다 현제 아이들이 애엄마혼자 그것도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엄마(f-6)가아이들 여권을 가지고나간상태라 문의하였으나 출입국역시 개인이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장관만이 결정권이 있다는겁니다 저는 지금 두 아버지에 아빠 입니다 하루하루일해서 먹고사는일용직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휴과나 어떠한사유로 휴직도 신청대상조차되지않는일용직입니다 만약 아이엄마가 애들을데리고갔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에 알고 경찰서및 출입국에 도움을요청했지만 모두 거절입니다 두아이에 아버지인저는과연 내 자식들에게 지켜줘야할 기본적인권한도없는겁니까? 마냥미성년인아이들이 성인만 동행이된다면 출국이 가능하다는데 과연이러한제도가 현 시점에서 정당한겁니까? 양부모동의도없이 ... 너무답답해서 청원합니다 미성년아이들은 부모 동의없이 출국이 자유로운가요 미성년 자식들 실종된상황에서 해외 출국정지요청도안된다합니다. 마냥가만히 눈뜬장님처럼지켜만보고있어야하는건가요? 부모가아닌 제 3자가 데려갈때어는 적어도 양쪽 부모 동의정도는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여권있으면 양부모동의없이 출국이 가능한건 뭔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경북 영천시 성남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19살 최지연 입니다. 저는 '감계무량(문이과 통합동아리로서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정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뜻을 가진 감개무량이라는 사자성어의 '감개'를 감성적으로 계산하자를 줄인 '감계'로 대체하여 이름을 지음- 문이과가 함께하는 활동이 큰 뜻을 가진다는 의미) 동아리 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저희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이과친구들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인체의 유해성, 문과친구들의 국내, 해외 미세먼지 관련정책 발표 및 설명으로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저희는 '미세먼지의 영향력은 미세하지 않은데 그것을 칭하는 명칭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상어는 우리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세먼지를 대체할 명칭 3가지를 정했습니다. 미세먼지로 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유해먼지(유해진), 극해먼지, 미세발암먼지를 제시해 학생들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129명의 학생 중 70명의 학생이 미세발암먼지를 새로운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와대에게 청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정한 바 있습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그 유해성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인 '미세발암먼지'로 미세먼지 명칭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명칭은 그 유해성을 오롯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취업준비로 공부만 하던 제게 건강보험료 용지가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된다며 7만1천700원. 갑작스레 날라오는 큰 금액. 27살 졸업후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 계약직을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모은 돈으로 더이상 버틸수 없어 마지막으로 선택한것이 공무원 준비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대의 젊은이들의 상황은 매우 비슷할것입니다. 치솟는 물가 빡빡한 일자리 좋은자리만 원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은 인간다운 삶을 원하기에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계약직을 떠돌며 모은돈으로 겨우겨우 저처럼 공무원 준비만 하는것도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혼자 벌어서 자신을 부양하는 청년들이 많을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혐료를 최소 1만5000원부터 가진 재산에 따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제가 배운 행정법과 행정학이 헛된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바와 는 너무도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 조세저항이라고 볼까요? 세금을 물리면 국민이 싫어한다? 하지만 전혀 현실의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조사를 눈감고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건지? 공부하는 저같은 취준생은 3년간 매달 핸드폰요금이 많아야 4천원도 안합니다. 흔한 외식?영화관?연예?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기에 사치라 생각하고 그런것도 잊고 산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계약직으로 모아둔 돈은 당연히 최소한의 의식주와 대부분 공무원 시험준비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의 현실은 무시한채 오직 가진 재산에 따라? 기준이 너무 잘못된게 아닌지.... 버는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가진 재산에 따라 책정하는건 50대이상의 연령에게 맞는것이 아닌가요? 마치 어른의 기준을 초등학생에게 맞추면서 니들도 거기에 따라라? 형평성이요? 국가가 말하는 법의 형평성이요? 그게 뭔가요? 모든 법에도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상황을 따져보는게 실행해야 하는게 행정! 행정 아닌가요? 조세행정! 과연 얼마나 많은 30대 청년들이 취업준비하면서 몇만원의 돈을 쉽게 낼까요? 그렇게 다들 돈이 많은 청년들일까요? 아님 그렇게라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 어려운 국가 재정 상태입니까? 일자리는 없고 수입도 없고 오직 세금만 걷는 상황. 마른 우물에서 뭘 떠 쥐어 짜야 직성이 풀릴까요? 30대는 취업준비생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힘든 시기 희망은 주지 못하고 오직 불안을 조성하는게 정부가 해야하는 조세행정의 방향입니까? 저만의 이익이 아닌 수많은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게 아닙니다. 기준을 똑바로 잡아주십시요,. 버는 만큼 내자는것입니다. 무직,취업준비생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걷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몰라서 안하는겁니까? 아는데 모르는척하는 겁니까? 새정부가 들어서서 뭐가 달라진겁니까? 제도의 방향은 큰틀에서 좋지만 세부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니 20,30대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준비생의 건강보험료는 적정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포털에서의 이재명 관련 기사에 추천과 댓글이 정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납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지세력, 손가혁의 매크로 작업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지지세력의 포털 메크로작업을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북한 석탄이 반입된 것이 일개 업체와 금융기관이 행한 일이라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북에서 석탄을 들여왔을까요??아니 들여와도 유엔 제재보다 더 큰 이익이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부관 석탄 번입은 엄연히 유엔 제재에 불응하는거고 국제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나라의 근간를 흔드는 큰 세력의 도움이나 지시가 없인 일어날수 없는 일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반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개입된 사람의 엄정 문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진 않을것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예의주시하고 있을 곳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 유입 철저조사 및 엄중 문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IT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매일 수많은 뉴스가 개제 되어 올라옵니다. 그 속에서 클릭수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자극적인 타이틀, 썸네일이 무분별하게 사용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며 OOO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직업만이 타이틀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를 부각시켜 가해자를 숨기는 2차 가해 행위를 언론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사건을 부를 때 OOO사건처럼 피해자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인권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 기사 제목에서 피해자 지칭을 빼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홍준표는 국회특활비 돼지발정제 성완종 사건 모두 특검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sns 로 헛소리 짖거리는대 다시는 정치 판에 발을 못부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는 국회특활비 돼지발정제 성완종 사건 모두 특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뉴스나 인터넛을 톻해 이지사의 비 인간적 비도덕적인 행실에 대해 경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수 없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들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김진표의원도 이지사는 더이상 당에 대해 문대통령님께 지지율에 애해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터넛에 돌고있는 형수 욕설파일 녹음을 듣고 인간의 도를 지나친 양의 탈을 쓴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선 잘은 모르지만 이 하나만 보더라도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경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지사의 부도덕한 만행을 고발하고 모든 의구심을 벗겨주십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지사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원의 내용이 교사들에 관해서만이 아닌 이 사회의 문제의 악순환에 대한 것 같습니다. -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문제 되어왔던 것이 곪아 터진거라 생각하세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절대 교사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교사를 옹호하는 분이 아니고 직업이 회계사라 하셨는데 직업 사칭도 범죄에 속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비난, 혹은 내용에 어긋난 도가 지나친 비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씁니다. 떄로는 교사인 사람이 봐도 교사들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압니다. -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런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41조 연수가 폐지되어야 하고 지금 교권도 타락한거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언급하셔서 청원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하지 않고 방학 중에 '펑펑' 놀고 쉬며, 다음 학기 가르칠 내용까지 '한 번'조차 공부하지 않는 그런 교사에서 아까운 돈 지급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학을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서 청원을 하시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 - 왜 그런것을 일반국민이 고민해야 하는겁니까? 교사들 문제는 교사들끼리 고민하고 현 방향보단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자신들의 문제를 타인이 고민해서 제시해주길 바라는거 부터 이기적인 겁니다. 청원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텐데, 막무가내식 청원은 또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또 다시 그들은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을 하게 될테고.. 돌고 도는 악순환을 원하십니까? - 악순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고 과정인 겁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단이나 띄어쓰기 등등에 대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방학 때 쉬기 위해 학기 중에 업무가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 직접 경험해보셨습니까 ? : 이 말밖엔 할말이 없으셨나 봅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대셔서 검증해 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방학이라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생기부 관련 업무 또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학생 상담등의 업무들을 처리한다면 과연 학기 중에 바쁠까요? - > 방학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하겠다고 면담하겠다고 연락하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불만 장난 아닙니다. 애들 학원가야하는데 학교에서 부른다고 학원비 물어줄거냐고 직접 연락하셔서 항의하시고 학교에 연락하시고 교육부에 연락하신다고 난립니다. 협박 수준이지요. 저런 말씀 하셨으니 이 부분도 해결책도 제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방학때 프로그램 하려고 시도해본 교사들 과연 몇명있는지 그리고 방학 프로그램 하면서 외부강사 안쓰고 교사 스스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학교 몇군데 인지 다 조사해보시고 말씀하시는거죠? 그리고 해결책 제시는 국민이 해야할 게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 고민해보고 풀아가야 할 문제 아닐까요? 자신들의 문제와 잘못을 자꾸 타인에게 책임전가 하지 맙시다. * 일반 직장에 다녀보세요.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 분명히 둘 다 해보시고 하신 말씀이시지요 ? 그렇다는 말씀은 분명 임용교시까지 합격하신 분이시겠지요. 전 충분히 둘 다 해보았습니다만, 어느 것이 좀 더 힘들다라고 개인 성격과 선호도에 의해 표현할 수 있겠으나 절대 그것이 제일 쉽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수업만큼 쉬운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임용 합격하시고 정식 교사생활 지내셨던 분이실테고, 그렇다면 밤 늦은 시간에 학부모님 연락오시고, 주말에도 연락오시고, 어느 날은 학생이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와서 잠옷차림으로 나가보신 적도 있으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교사 생활이 가장 쉬우셨습니까 ? -교사생활이 쉽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방학때 쉴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직업임음 확실하다는걸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과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는 교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으시면 교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장인들 따져보세요. 한 달에 200만원 벌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합니다. 호봉은 매달매달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차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임용을 몇 년 만에 통과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주 빠르면 1년 이시겠죠. 보통 많이들 3년, 5년 공부합니다. 하루에 잠 안자가며 대학교 대학원 수준의 문제를 풀며 취직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잠 안자가며 취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겠습니다만, 대학교 4학년 수준의 문제를 공부해가며 취직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하며 취직하시는 분들은 교사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보장 받습니다. 즉,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압니다만, 아무런 노력없이 쉽게 교사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업만큼 쉽다고 하신 게 없으시니 학교생활 해보셨을테고, 임용고시까지 다 통과해보셨을테니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 교사는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대학교 4년간의 교육과정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4년동안 교육을 받은 것이지 일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방학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데 저희들의 세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 세금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원하신 논리에 의하면, 교사들만 세금으로 월급받는다는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의 목적과 세금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최소 회계학을 공부하신 후 언급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만 세금으로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기업 내의 직원들의 월급은 기업 활동으로 창출된 수입에서 제공되겠지요. 그렇다면 기업활동의 수입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즉, 교사들은 세금으로 월급받아 미용실 가고, 피부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학 중에 받는 월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반박하시겠지요 ? 저는 교사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즉 세금의 원리, 국가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청원하신 분보다 이 분야에 대해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쓰신 논리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방학때 일안해도 꼬박 월급받는 직종이 교사라는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방학식에 성적표를 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생기부가 7월에 마감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청원하신 분께서는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교육운영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기록부는 성적 뿐만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합니다. 마감이 빨리 되어야 진학일정에도 차질이 없으며, 혹시 특별한 케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일 경우, 개학 전 미리 상담하고, 교사들과도 상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성적표 많이 기다리십니다. 학원에 성적을 알려주던지 해서 그 다음학기를 위한 반이 짜여져야한다거나, 아님 성적을 빨리 알아서 부족한 과목에 대해 방학 중에 많은 빠른 보충을 할 수 있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학생들것만 먼저 끝낼 수 없지요. 그럼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특히 담임교사는 약 30명의 학생들을 차별없이 대우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까지 소통을 해야합니다. 방학 중에도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기 중에도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야자를 뺴주시면 안되느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일반 결석이면 나중에 대학갈 때 생활기록부에 개근상이 아니니 출석으로 표시해주시면 안되느냐 등등 말도 안되는 요구들도 포함되며, 그 요구들을 하시려고 밤 중에 연락을 하시거나 주말에도 연락을 하십니다. - 모두 교사가 해야 일이고 교사의 업무입니다. 학부모 대응이 싫고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교사의 자질이 없으신거니 그런 분들은 당장 혈세 낭비말고 이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사들이 있어 학교 교육이 썪은 겁니다. *수업연구, 연수 등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세요. --> 명령하듯 말씀하지 마십시요. 교사는 누군가의 감정쓰레기통,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에 반박할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주셔야지, 할말 없으니 무조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건 보기 우습네요.. * 방학기간에 학부모에게 상담전화를 돌리거나 학생들 한명씩 불러서 아이들과 상담하시고, --> 이 기간중 잦은 연락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사항까지 100프로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사들의 문제는 교사들이 고민하고 제시하여 청원해주십시오. 이 또한 책임전가 입니다. 전교조가 왜 있습니까? 고민하려면 전교조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왜 교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매번 일반 국민에게 떠 넘기며 책임회피하려 하는거죠? *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후에 남겨서 과외 수당챙겨가며 기초학력부진아들 수업하지마시고, -->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방학 떄 일괄적으로 부르는 경우,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하지만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교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사교육이 없어도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교사를 절대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놀고 먹듯'하시는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류는 어느 사회, 회사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런 부분을 교사만의 문제, 회사만의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공교육만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말그대로 교사의 방학 문제만 언급되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원들은 전부 몰락하겠습니다. - 그럼 사교육을 배불리기 위해 공교육은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이 말씀이신거죠? 처음부터 공교육이 제대로 였다면 실력있는 교사들이 많았다면 학원이나 기타 사교육은 지금처럼 성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끄러운줄 아셔야죠.. 그들은 실업자가 되어 또 국가에게 실업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할테구요. 또한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공무원 복지가 달라졌다는 불만들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안그래도 저조한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겠지요. - 교육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를 일부에 적용하여 논리를 펼친다는 것 부터 억지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대학교 평준화도 언급되어야 할테죠 수능제도부터 달라져야겠고, 그렇다면 또 어느 날 국가의 모든 고시 제도들이 언급 되어야 하며, 각 직업의 급여와 대우, 복지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겠고, 그러다보면 누구는 더 먹고, 덜 먹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겠지요. 문제가 어디서 부터 오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교사를 비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지금 41조 관련해 올라오는 국민의 청원의 요점은 교사의 41조 연수가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것이지 전 교사가 다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요점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이런 비난을 받기 위해 그 오랜 노력을 해서 고시촌에서 쪽잠자가며, 길거리에 서서 밥먹어가며 고시 공부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왜 교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사명감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사를 비난하기 전에 그렇다면 시험 제도까지 생각해보시고, 그런 시험제도를 치뤄서라도 교사를 하려고 하는,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회를 한번 보십시요. 그들도 한 편으로는 이 사회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교사가 하고 싶어 교사가 되시분 들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교육 제도와 법을 바로잡고 옳지 못한 관행은 없애고 떳떳하고 투명한 교육계가 될 수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하지 않고 방학 중에 '펑펑' 놀고 쉬며, 다음 학기 가르칠 내용까지 '한 번'조차 공부하지 않는 그런 교사에서 아까운 돈 지급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연수 조항이 이해안가십니까? - 연수 조항 너무나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연수 조항 내용대로 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청원하십시요. 교사평가제도 개선, 외국처럼 교사들이 한 주간 뭘 가르쳤는지, 다음학기엔 뭘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 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교사들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보고일지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제도에 대해서 고려를 하자고 제안하는 등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또 그 대안이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지까지 고려를 해달라는 정중한 청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당신보다 정중히 청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오랜 노력을 폄하하고 모두를 비난하지 마십시요. - 모두를 비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일부로 인해 모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 문제를 없애자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학생들떄문에 눈물흘리며, 그들을 위해 퇴근하고도 대학 입시요강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조금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사 스스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가정폭력, 따돌림 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물론 그런 교사들도 있겠지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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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현대기아 그룹의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언론은 전체 화재 건수의 빙산에 일각인 BMW 만 문제 삼는건가요? 비슷한 빈도로 화재가 나는 벤츠는 아무 문제 없나요? BMW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수십만대의 서민들이 타는 국산자동차 또한 엄격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나는 폭탄 차량을 몰고 다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화재, BMW 및 전국의 수십만대의 폭탄 차량 모두 공정하게 빠짐없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소송이혼 후 9년째 현재 초5 아들맘입니다 아이가 3세때 이혼후 친권자를 가지고 일을 하며 키우고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줘야하는데 소송후에도 주지않아 자존심에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인인데 월급이 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에서 벗어난다고해서 이때까지 한번도 혜택을 받아 본적이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한부모가족 신청 조차도 안될뿐더러 애는 점점 커가고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도 집세부터해서 너무 벅찬데 기준소득에서 벗어난다고 한부모가정 신청도 못하고 혜택받는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벌어 애를 키우니 여자가 월급받으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한부모 가정 소득기준과 혜택좀 늘려주세요 소득기준이 넘었어도 저도 한부모 가정입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기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나라위해 다같이 열심히 불철주야 현장에서 근무하고 일하는데, 왜 유독 교사들한테 여름,겨울방학을 주는겁니까? 방학동안 가족들하고 국내,외 여행다니고 낮잠이나 자고, 자기든 말로는 자기계발 한다고? 핑계좋다. 일반 공무원, 공사, 회사등에서는 휴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퇴근후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자기개발하는데, 선생들은 처먹고 노는것이 자기개발인가? 방학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32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폐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좌파정부의 내각들이 무지하게(?) 잘 돌아가는 것같다. 상당수는 능력과 비전이 없지만 자기당(민주) 출신이라고 해서, 대선때 공헌을 했다고 해서 등등 논공행상에 낙하산 인사가 태반이다. 일부장관들의 정책능력은 물론 현실인식도 낙제점 이하가 아닐 수없다. 한심하기도 하다 최저임금때문에 영세업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사갑질때문이라는 노동장관의 인식은 문정권 각료수준의 압권이다. 소신없는 교육부장관, 좌충우돌 천방지축의 국방장관, 법치행정의 존재감이 약한 법무장관 등의 문책성 조기개각이 시급하고, 개각으로 분위기쇄신을 다잡을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른 시기에 2기내각을 구성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32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노동, 교육, 국방, 법무장관 이번에 바꾸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에어컨 이외엔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져 잠을 이루기 힘들고 전기를 아무리 아껴서도 2단계 이상은 기본 적용이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것은 무분별한 전기 사용을 가져올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용량이 증가한만큼 조정을 청원합니다. 2단계와 3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 사용에 대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용량 증가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조정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부는국민적복지를주장하면서정작국민이고통받는걸외면하는가지금살인적인폭염에국민이죽어가고쓰려지고있는데가까운일본은국민이죽을까봐에어콘을틀어라고난리인데지금정책이너무구시데적발상아니가국민의식은갈수록높아지는데정부가너무못따라간다제발한시적이라도누진세폐지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32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한시적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요금누진제7.8월만완화시켜주세요^^전기요금이부담스러워더워도참고있어요.밤이라도에어컨켜고잠이라도푹자고싶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저임금은 일관되게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야하고 소상공인, 중기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지원 또한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교란된 상태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지난 이명바꾸네 정권에서 자영업자 중기 어쩌구 하면서 무차별 적으로 금융지원한 패착들이 현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을 권리로 알고 시장교란 및 왜곡, 가계 정부의 부채 급증은 이러한 무차별적 운영자금의 금융지원때문 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아프더라도 좀비 기업들은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정상적인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그들의 혁신성과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윤을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및 소상공인을 제외하곤 빠르게 사업 및 장사를 접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완된 최저임금 정책하에 다시금 노동자로서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만 경제구조가 정상화 되고 혁신성을 띄게 될겁니다. 고삐를 늦추면 늦출수록 결제구조 및 수익구조는 더 악화될 뿐이고 최저임금 정책 또한 제동이 걸릴 겁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지 6개월 남짓입니다. 경제팀에서 고용악화니 수익구조 악화니, 경제지표가 어떻다느니 하는건 좁은시야로 경제정책을 이끄는 큰 잘못이니, 수장이나 중간 및 고위 관리자들의 인적쇄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앉아 경제 지휘를 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15% 인상된 지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소득주도 성장은 허상 아니냐는 투로 기사를 뽑고 있는데 이 작자들이야 말로 경제분석을 해선 안되는 종자들입니다. 부디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의 경제정책이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적쇄신과 기업의 인적쇄신을 채찍질할 방안 구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적용예외 및 소상공인, 중기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지원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스피린 500mm/g을 왜 한국에서만 판매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외국에서는 수퍼마켓에서도 판매할정도로 좋은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년전 수거하고나서 아직까지 판매 안한는데 무슨이유인지 궁굼 하네요 한국에서도 빨리 판매될수있도록 식약청이나 보건 복지부에서 힘써주기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피린 500mm/g을 왜 한국에서만 판매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너무 덥습니다 7,8월 만이라도 한시적 누진세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슈가 되기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또 뉴스에 크나 큰 사건이 많은 지금... 저의 글은 이슈가 되기 힘들지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저의 소개하자면, 현재 대학교4학년 2학기 (마지막학기)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한학기만 참고 졸업하면 되지만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과 현재의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XX대학교\" \"OO대학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전국에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수강신청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 학생들이 제 때 졸업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측에서 수강신청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업을 개설한 탓이 큽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수강거래\"인데요. 첨부링크 1,2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강을 거래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토마우스(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루종일 컴퓨터를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자가 점수를 받기위해 전공수업을 피해서 교양을 듣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공을 살려 취직하셨습니까? 요즘 취업난과 함께 취직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공을 살려 취직하지 못한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부터 바로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과, 상대평가 폐지와 대학 수강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 혹은 학교측 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의 미래와 수강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사 명의대여 금지법 입법청원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소상공인700만, 집권2기이렇게 하면 제목:매년 문닫는 자영업자 84만명\"생각하면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조원... 서론: 1,개인사업자 폐업률 80% 시대. 10개의 가게가 문을 열었을 때 5년 안에 8곳이 폐업한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임대료와 최저임금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2,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개인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110만726명. 반면 같은 기간 83만9602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개인사업자 비율은 76%를 넘는다. 조사 기간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개인사업자의 단순 폐업률(창업 대비 폐업 개인사업자 비율)은 평균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후 1년 동안 생존한 기업형 사업체(2인 이상)의 비율은 79%로 알려졌다. 다만 창업 5년 뒤 생존한 비율(5년 생존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3, 자영업 중에서도 외식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 전체 폐업률은 산업 전체 폐업률보다 평균 1.5배가 높다. 폐업률 수치도 매년 20%를 웃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조사결과 1년간(2017년 6월~2018년 5월) 음식점업 3367개가 문을 닫았다. 4,집권2년차 꺼져가는촛불 전국는 온천지를 모두모두 일자리 창출스로건,간판,조직까지 바꾸고.예산도추경예산까지대폭지원하고있지만,,,,,,, 5,우리는부존자원이없는,원료를드려다,재가공하는방앗간주인과아들,머슴정도.한정된공간에서 외식업이너무만다,매년일어나는현상,,,,개수조정필요. 6,청년실업100만돌파!!!한국에는캉가루족천국이며,또한 공시생들이약20만명움직이는 공시촌.... 대한민국교수,박사,공무원들도.전국세미나,포럼.채용박람회해서,소상공인창업되고있는가???????이론과말과는현실는전혀다르다 제1장: 2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정책 운용 변화가 있을까? 1,관광개발이최고급선무 한국은 특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장을 했는데 그런 성장이 단계상 발전 구조상 뭔가 활력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었다. 2, 한국경제 가장 큰 문제가 역동성이 낮고, 포용성이 부족한 것인데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공유되지 못하고 일부만 가다보니 불만은 늘고, 생산성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소득과 사후소득에 있어서 좀 더 혜택이 골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해도 된다고 본다. 3, 1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연구원의 미공개 연구보고서인 `청년고용 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9세 인구 928만2000명 중 취업자가 390만7000명에 그쳐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제2장:자영업자의 몰락은 정답이다. ,1,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시장이 번쇠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결과입니다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시장을 부흥하려고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지나간것을 살펴보면은 사실이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우리나라가 60년대만 하더라도 농업사회여서 대체로 시중에 상품량이 다양하지 않아서 물물교환에 가까운 경제였습니다.그 이후에 경제개발을 하면서 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이 시장의 중심으로 변해왔습니다.이 때 시장의 참여자들은 거대 기업보다는 조그마한 공장이나 가내수공업,개인들이었습니다. 3.다시 말해서 개인으로서 시장에서 참여해서 호구지책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생산조직 유통조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나 기업이나 조직이 시장의 주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보는,보이는 시장은 사라지고 상상의 시장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제3장:통곡의 자영업자 1, \"이게 소득주도입니까?\".. 목소리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벨 문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조원... 2, \"편의점이 어려워요? 우린 어떡하라고..\" 소 3, \"하루에 한벌 팔려요\".. 4,문닫는 자영업자 84만명\"생각하면 ,,,,,,,,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조원... .자영업자 폐업률이 70~80%에 육박하는 이유 금융관련자료실 2018. 4. 2. 21:11 제4장:골목의 전쟁 왜!!자영업자들은 쉽게 실패하는가? 1,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매번 수많은 가게들이 새로 들어섰다가 또 수많은 가게들이 사라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종의 5년 내 폐업률은 약 70-80% 선이다. 2, 그리고 이 수치는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3,시기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의 자영업 진입자의 직전 직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가 된 비율이 약 50-55% 정도를 차지한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자영업자의 최대 공급처는 바로 임금근로직이라 할 수 있다. 4.그런데 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가 엇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편이다. 은퇴를 눈 앞에 둔, 혹은 은퇴 세대인 50대 이상 또한 25%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직장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나의 미래는 자영업이라고 생각해서 창업으로 나선 것일까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5, 20대나 직장에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밟기 시작하는 세대인 30대의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40대 이상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 보기는 어렵다. 미혼이나 아이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30대 이하 세대와는 달리 40대 이상 세대는 대부분 기혼에 육아와 교육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의 중요성이 더 높다. 6, 그러한 현실에 비해 사업 준비기간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짧다. 자영업자들의 사업 준비기간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51.4%를 차지하며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는 무려 73%가 넘는다. 대부분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와 전혀 관계 없는 영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거기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과 향후의 미래 소득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반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출처: 통계청 7, 연령 자영업 진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단기간 내의 그 높은 폐업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셈 자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거는 일이라면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된다.더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준비와 공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론: 골목의 전쟁 자영업자 폐업률이 70~80%에 육박하는 이유 1,인구수에비해너무너무음식점이많다 2,자영업몰락은정답이다교육우선필요 3,퇴직전 충분한절대적교육필요. 4,현직업과잉시허가제로전환 5,프랜차이어과장광고엄단 2018년7월30일전략가:한영복", "num_agree": 4, "petition_idx": "32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문닫는 자영업자 84만명\"생각하면 ,,,,창업후 망하는교육먼저철저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런 폭염에 아이몸에 땀띠가 나도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맘눟고 못킨답니다ㅠㅠ 누진제7.8월 2달만이라도 없었으면 줗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32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누진세를 한시적 폐지해주세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관련 전기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유지에 투입되는 부분이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누진세를 한시적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짜피 전자컨트롤시스템으로 유지하는 전력산업이기에 전기소모량이 늘었다고 인건비나 기타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턴데 요금적용을 평상시와 같은 기준으로 삼는 건 국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편위작태로 보일 수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유지를 위해 전기료 한시적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전기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홍준표 금지법 ㅡ국가와 국민을 향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막말을 토해내는 무뢰한 정치인은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 하는 법을 만들어 봅시다. 심증가는 사법농단의 최대 수혜자로 보이는 자가 마치 관련인의 자살로 증거가 불충분하자 마치 무죄인듯 깨끗한척 하는자는 미래를 향해가는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자이니 영원히 추방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듭시다. 2.김성태 금지법. ㅡ.누구나 단식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유국가이니 나무랄 수 없지만 국민을 볼모로 하는 단식은 적어도 30일이상 해야 그 효력을 상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듭시다. ㅡ.국회의원 또는 대표직을 맡은자가 회의 심의 표결등 당연한 행위에 정해진 시간에 불참할 시 그 모든 결과는 참여의원,대표의 의견 표결 다수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완성 됐음을 공표하여 손목 발목 다 잡는 행태를 뿌리 뽑아 국회 선진화 법을 무력화하는 무뢰한들의 국회 점령을 막는법안을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김성태 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개인의청원은 들어주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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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IOT 보안 서비스 소비자고발 2년전 단독주택으로 이사 후 단독주택 특성상 치안이 걱정되어 평소 쓰던 통신사에서 유상으로 제공되는 홈케어 서비스중에 하나인 보안시스템 문열림 감지 알림이를 사용중입니다. 위 보안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문열림감지 서비스 즉 창문이나 출입문이 열릴경우 열렸다 닫혔다 라고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서비스죠.... 지난주 저희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예물 대충계산해봐도 천만원정도는 되더라구요 창문이랑 살림살이도 부서지고 경찰부르고 감식반와서 막조사하고 아직도 범인은 안잡혔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흐르고 착찹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보안시스템이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도둑은 창문을 따고 침입을 했는대 알림이 오지않았습니다. 저희가 알람이 왔는대 보지못했나 하고 창문을 열었다 닫아보고 출입문을 열었다 닫아보고 그런대 알람이 계속 오지않는겁니다. LG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 확인하고 연락주겠다...아이폰(애플)은 복불복이다 호환 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다 말도안되는 변명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엔 해당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방문 해보라 합니다. 번거롭지만 방문했죠 애플서비스 센터에서는 핸드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설정도 전혀 문제가 없다네요 서비스센터 팀장과 LG고객지원 팀장두분이 통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왜그런지 모르겠다고 원인을 못찾겠다고 나몰라라 하네요... 보상관련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공이 안되니 쓰지마라 시스템을 확인하여 정상화 시킬테니 기다려달라 라는등 수습방향 제시는 물론 이렇다할 대안을 주도 않고있네요...법률 자문도 얻어보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제보 해봐도 힘없는 일반 서민이 대기업을 상대하려니 억울하기만 하고 답답하네요 하다못해 설치된 서비스 제품을 해체를 해가던지 상황이 이러니 쓰지말고 다른 보안을 방법을 알아보라던지 어떤대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잘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세요....저는 불안해서 더는 믿고 이용할수가없네요.....되지도않는 서비스 2년동안 50만원 가까이 이용료 내고있었네요 가뜩이나 심란하고 물려주신 예물 간수못해 부모님께 죄송해 죽겠는대 LG에 이런 대응에 더욱심란합니다...... 1. 단독주택거주 2. LG U+ 보안시스템 열림알림이 설치(월2만원가량)2년가까이 사용중 3. 며칠전 도난사건발생 4. 범인은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창문을 통해 침입 5. 보안시스템(LG IOT문열림알리미)작동안함 6. 알림이 오질않아 사건발생 4시간 후 귀가 사고인지후 경찰에 신고(알림이 왔다면 cctv확인 후 즉시신고 범인검거확률이 올라갔을겁니다) 7. 사건발생 후 2주가지난 아직도 알림은 작동안됨(요금은 계속 부과되는중) 8. U+본사에서 원인을 찾지못함(아직도) 9. 사태수습 의도 전혀 보이지않음 10. 위약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해지도 맘대로 못하는상태. 11. 현재진행 고객지원 팀장과 마지막 통화에서 더이상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없네요 알아서하세요 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어떠한 말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려는 시도 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32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갑질!LGU+보안시스템 서비스불가 도둑맞았는대 나몰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원하시는 분들이 엄청많으니 제글을 읽히기나 할까요 그래도 한번 올려봅니다. 정말 더럽고 추잡한 군상을 신고합니다 전 광명 하안 d로 시작하는 건설사 d로시작하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갑질을 넘어 도를 넘는 사람을 공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퇴근조입니다 저희는 카톡단톡방을 고유하고 있어서 비번일때도 무슨일이 있는지 알수있죠 정말 황당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민이죠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고요 입차에 차량번호인지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인이 운전미숙으로 인식기박스를 치고간 사건이죠 더 우낀건 자기가 몇동몇호 주민인데 자기차가 긁혀서 인식박스에 고무를 대라는 황당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런사람 국가에서 진짜 전국에 공개하여 창피주는 방법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아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경북구미는 현제 유령도시가 된다는 말이 떠돈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도 반으로 줄었으며 분양만 될뿐 가진사람이 월세나 전세로 돌릴뿐 없는 사람은 값이 내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떨어지는 아파트 매매금액에 마음아파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이전은 정말 너무 극단적인 .. 그나마 구미가 버티는 가장큰힘을 뺏어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엘지는 기업이 떠난게 아니라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미는 제조업 최하위도시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40년 넘도록 구미를 지켜온 타지사람도 구미는 안와봣어도 삼성전자구미공장은 알만큼 구미에 선두기업인데 삼성이 이전을 한다면 ... 더욱 잘아시겠지만 일단 아파트 매매가 다터지겟죠.. 전세는 말할것도 없구요 .. 삼성이 올라간다는건 밑도급 업체부터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구시시민으로써 스마트시티 타이틀을 안뺏기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지난 주에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군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4급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기간에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연구요원도 군복무기간에 단축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병에 비하면 많은 혜택이 있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3년이라는 기간이 엄연히 군복무 기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께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도 큰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라도 복무기간 단축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에 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홍준표는 다시는 sns로 정치 안하겠다고 하고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홍준표가 본인스스로 모래시게 검사로 자신을 영웅의로 포장하고 이다 홍준표는 bbk사건 고 성완종 사건 국회특검 돼지 발정제사건 모두 특검해서 이런자가 다시는 정치판다에 못들어오게 해야 한", "num_agree": 8, "petition_idx": "32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는 다시는 sns로 정치 안하겠다고 하고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홍준표가 본인스스로 모래시게 검사로 자신을 영웅의로 포장하고 이다 홍준표는 bbk사건 고 성완종 사건 국회특검 돼지 발정제사건 모두 특검해서 이런자가 다시는 정치판다에 못들어오게 해야 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성과금 두둑하고 몇조씩 이익을 남기는데 국민은 여름에는 더위와 전쟁, 겨울은 추위와 전재 전기료 누진제로 성인이 3명이상이면 기본 전기 사용이 300kwh 사용입니다. 에어콘으로 더위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평균 600-700이상으로 사용이 되고 겨울 히타가동시 이또한 더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누진제로 거두어들이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여지나요 아니면 기업을 위해 쓰여 지나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본다고 에어콘 가격을 인하 하는지요 에어콘 만드는 공장에는 시원하게 가동하고 진기료도 적데 내는데 이 불평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더위에 죽어도 기업만 발전하면 된다는 것인지 7-80년대 국민복지정책이 없던 시절인지 누진제는 없애고 전기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더 많이 낼수 이도록 하고 지금까지 누진제로 거두어 들이 세금을 다시 국민들에기 돌려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할인가격을 측정하고 기업은 똑 같이 낼수 있도록 평등한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힘없는 국민은 누진제로 더많은 세금을, 기업은 덜 세금으로 번창한다고 세금 더 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2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방산비리,국방기술,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 1. 새로운 입법으로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 주회사, 관련회사와 관련자, 브로커 등 명단공개와 해당업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민사상의 책임은 국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하며 형사상의 책임으로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벌을 가해야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인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천계까지도 지속해 나가야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이득으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2.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한다. 가칭 국가기술보호국을 설치하여 전문가(전문기술자, 기자 등) 를 고용해서 상시 기술유출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만약 국가기관에서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직속으로 건의 받을 수 있는 사무 또한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신고정신이다. 회사에서, 상사가 기술유출을 지시하거나 누출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악용한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있도록 그리고 그 신분이 보호될 수 잇도록 해야한다. 단 한사람이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전담부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있다. 3.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야한다. 내부고발자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내부고발자를 드러낸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에 준하는 엄벌을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좀먹는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없을 것이다. 또한 혹시 드러난 내부고발자에게 위협을 가하는자 또한 비리에 준하는 엄벌을 추가해야한다. 4. 국방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수도 있다. 혈세로 개발한 국방기술은 국방에 도움이 되는 기술일 뿐만아니라 향후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된다. 더 나은 기술 개발이 된다면 기존 기술을 수출하여 국부를 얻을 수있다. 또는 미국이나 외국처럼 다운그레이드 하여 추출할 수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보장한다. 5. 방산비리는 근절해야한다. 과대평가된 제조원가는 국방비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혈세를 낭비하는것과 같다. 또한 이후 수출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 산업인프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파생되는 민간의 제조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는건 크나큰 손해이다. 6. 방산비리, 국방기술이 새어나가는것에 대한 비도덕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한다. 그런 국민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야만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있다. 적대국 또는 경쟁국과의 국방기술 경쟁에서 2배 3배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조업 인프라를 더 넓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사회정의라는 국민의 의식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기술유출에 대한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 정권은 과거의 정권을 후안무치한 부도덕정권, 자신들은 모범적 도덕정권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우월감으로 인해 지난 정권의 적페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물론 지난 정권의 문제점은 명백히 밝혀 징치하고 새로운 개혁과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개혁을 위한 사전단계(조치)로 인식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촛불정국의 바닥조정자인 민주노총의 비위 노출도 시간문제다) 더이상 요란은 그만 떨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종결의 수순을 밟고, 이제는 정말 온국민이 자영업자가, 서민들이 맘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거나 잘못된 정책방향이나 방법은 과감히 수정하여 모든 국민이 공생하고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지금 같은 편가르기식 행정, 특정계층만을 위한 시책은 문재인 정권의 또다른 적폐가 되어 다음정권에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절대적인 선'은 없기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찬성과 반대, 혜택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항상 나만 옳다는 독선주의적이고 우월의식을 가진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이제는 자신의 책임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청산 조기 종결하고 새정책비전 제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시간근로임금 이것이 답 ∙2019년 정부 시간근로임금 ▸2019년 정부고시 시간근로 임금은 7,740원 ▸정부에서 2019년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근로임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제성장율 2.8%, 2018년 시간근로임금 7,530원(7.530원×2.8%=7,740원)으로 한다. ∙시간근로임금적용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근로자 15人이하 업체에 한정 한다. ▸근로자 15人이상 업체는 노사가 합의하여 시간근로임금을 조정한다. ∙시간근로임금 계산식 ▸103%~97%의 상한가와 최저치로 계산식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정부고시금액의 7,740원×103%, 7,740×97%로 계산식을 적용 한다. ∙시간근로임금 대상자 15人이하 업체는 시간근로임금 대상 근로자에게 식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의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근로임금 대상자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우대한다. ∙고용주에 대한 혜택 정부는 시간근로임금 대상자를 체용한 업주에게 세금(카드수수료, 4대보험료)등 등을 감면하여 고용주의 임금인상분의 혜택을 정부가 부담한다. ∙결론 이렇게 정부안이 발의 된다면 지금의 이시국을 진정시킬수 있지 않을가 하는 짦은 소견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업주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쟁에서는 맞지않아보인다. 정부는 여기에서 후퇴하는 것이 올다고 생각하고, 지역과 업체 시간근로자와 협의하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 소비자, 국민은 질과, 친절등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박근헤가 이제용 만나면, 묵시적 청탁이고, 문재인이 만나면 괜찮냐? 이 정부는 칼보다 더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며, 재벌을 압박하고, 경영을 압박하더니~~이제 일자리 운운하며 재벌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다.~~이게 강도나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지 정부가 할 짓이냐? 뻑하면, 재벌개혁이라 노래 부르던 놈들이 그렇게 욕하던 재벌에게 손벌리면서 투자를 하라고 억박지른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왜 이것 밖에 안되느냐? 대가리에 든게 없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청와대 입성을 위해 온갖 술수를 다부리며 선동하였는냐?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손주들이나 돌보며 살 것이지 지랄하다고 청와대에 들어가냐 말이다. 미친 뜰거지들아~~ 만만한게 소상공인들, 기업가들, 재벌들이냐~~ 그냥 모두 호구로 보이냐? 이건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뭐 이런게 다 있나? 정말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 같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북구에 한 어린이집 근처에 두 돌배기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는 부모입니다. 금일(7/30)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시멘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함께 등원하는 어른까지 목이 따끔거릴 정도였는데 말도 못하는 어린 애기들이야 오죽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더 세심하게 방진대책을 세운다던지,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공지라도 했으면 등원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까탈스럽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은 피하고싶은 부모마음이야 다 똑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시멘트 가루를,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마시게 된다면 그 어느 부모가 쉽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의 아이가 아닌, 소중한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학교등에서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근처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이 탈원전을 하여 공약한지 1년2개월만에 모두가 허위와거짓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아직도 문재인은 정신을차리지 못하고 탈원전으로 수천 억을 국가에손해를입힌자로 나중에 적폐대상1순위로 박대통령은 돈한푼먹지도않고32년선고를받았는데 그에비하면 문제인은 사형선고를 받고도 모자랄것 입니다 문제인이 잘한것은 평화를위장한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한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폐지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남자를 혐오하고 한남이란 남성비하단어를 상용 명백한 인구의 절반 2500만명을 명회회손과 한국남성의 성기가 6.9센티라는 거짖자료로 남성을 비하를한 메갈 워마드를 폐지 그리고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과 워마드 사이트 폐지와 메갈 워마드를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은재 의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보좌관이 적어준 내용만 생각없이 읊는 앵무새인가요? 과거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사람한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주고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국회의원 선거 말고 인맥 학연 지연 없이 정정 당당하게 시험보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고시처럼 국회의원임용고시를 시행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용고시 시행하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30대 늦은나이에 유학중입니다. 저의 형제 밑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한국에 와서보니 18.7.1일부로 건강보험이 개정되어 30세부터 60세 미만에 관해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 되어있더군요.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었구요. 해외에서 어렵게 생활비랑 등록금까지 벌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보험료가 개정되어 그것도 돈을 더 내라니 정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그냥 털어 간다 라는 개념으로 밖에 받아들일수가 없네요.. 국외에 나가는게 돈이 많아서 가는게 아니라 늦은 나이에 늦게라도 학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는것입니다.. 이 법을 계속 이어 나가실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 아닌 정부가 하는일을 그저 국민 세금 갉아먹기 로 밖에 생각할수 없네요. 7.1일에 개정을 했으니 이 법이 언제까지 갈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개정에 관한 의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재난수준의 폭염기간에는 누진세 폐지", "num_agree": 65, "petition_idx": "32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기간 누진세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유대인 대량학살의 집행자 칼 아돌프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자신의 \"상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대량학살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토를 유린한 4대강사업과 천문학적 국고를 낭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한 5급이상 공무원, 교수, 연구원 그리고 건설사의 위법을 조사하여 가혹하게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하여 미래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불법한 행정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및 해외자원개발의 기획 및 집행자의 가혹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허위의 글이나 직업사칭 그리고 일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채 내용을 올리는 것 엄격히 규제하고 그럴 경우에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공신력도 높아지고 좀더 주의해서 작성할거 같습니다. 여기 아무생각 없이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나 악감정으로 올리는 분들 내용 삭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31도이상은 뇌질환, 심장질환 발생을 높인다고 방송에서 나오던데 집에서 생활하는 많은 장애인. 지병이 있으신 노인분들은 이 폭염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실내온도를 30도로 맞춰 생활하지만 너무 더우면 29도로 낮춥니다. 하지만 전기세 폭탄을 피할수 없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치매에 뇌경색, 부정맥이 있으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치매라 밤새 TV와 실내전등이나 베란다불을 켜놓습니다. 조용하다 싶으면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이상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보니 항상 켜놓습니다. 벌써 600KW를 넘었네요. 전기세 아껴보려고 쿨매트를 열심히 갈며 어머님을 간병하지만 찜통같은 더위에 미치겠습니다. 아껴보려고 인터넷에서 보고 이리저리 실험을 했더니 다음달은 700KW 정도 전기세가 나올듯 합니다. 저번에 600가까이 쓰고 전기세 폭탄맞아 놀랐는데 올해는 더하네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층이라고 전기를 덜 쓰는건 아닙니다. 아이가 많은경우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이 분들은 더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저희집은 하반신을 못 사용하시고 기저귀를 갈기에 공기청정기만 해도 방과 부엌에 2대고 각종 의료기기며 전동침대, 기타등등...전기를 꼭 써야합니다. 누진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과 사회취약층도 누진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불안한맘을 감출수없어 몇자적어봅니다. 한사람의 목숨이라도 소중하다는것을 잘아실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이슈가되고있는 차량화재 사고에 잇따라 불안감만 더커져 가고있습니다. 아직 인명 피해가 나지않아서인지 대책이라고 내놓은것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속담같이 꼭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혹 예를들어 터널에서 화재가 인명피해가 많이난다던지.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 건물에 불이붙어 많은 인명피해가 나야만 나라에서 나서주실려고하시는건 아니시죠?. 외국과는 달라도 너무다른대응책에 더더욱 화가 나네요. BMW사는 리콜 시행한다하더라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불안감만 고조됩니다.그렇다고 차를 안타고 다닐수도없고 매주 고속도로를 달려야하는데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심안되나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2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화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각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액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적은지역의 참전용사들은 당연히 정부의 처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에따라 차등 지급되어 소외감이크고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정부는 지자체 예산사정 핑계만대지말고 이러한 불평등을 우선 법령으로 정하던지 행정적조치를 취하던지 대책을 즉시마련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에서는 동일한금액으로 통일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은 적폐청산을 원하고 국기를 바로세우기를 원합니다. 어줍잖은 협치론은 결국 흙탕물에 함께 뒹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국민이 촛불 들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자한당, 미래당과 기득권 세력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임을 분명히 아시고 더 이상 시간 낭비 없길 바랍니다. 저들은 오직 기득권을 지키는데 목메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 젓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밀어붙일때 노무현 대통령의 무기력함으로 인한 국민 외면의 재판을 막을것입니다. 척결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대상들과 협치는 언어도단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부에서 나서서 화끈한여름 시원하게 보낼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요 더워도 누진세걱정에 에어컨도 장시간 못켜겠고 숨이차서 죽을지경입니다 대형상점 소형상점 가게문 활짝열어놓고 에어컨 방방켜는곳 단속좀하시고 반면에 주택 서민들도 시원하게 보낼수있게 정부에서 나서서 전기누진세 해결에 주세요 정부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ps ;그렇다고 가정집 국민여러분 전기 아껴서 요령것 에어컨 사용합시다 24시간켜면 실외기 과열로 불납니다 힐터 청소 자주하시고 에어컨은 실외기 정검하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32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폐지 정부에서 화끈하게 해결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조현민씨의 갑질 논란으로 괘씸죄에 걸려 이미 사퇴한 이사직 외국인 국적을 빌미로 면허 취소한다는 것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 갑질 논란의 조현민씨를 처벌하는것과 진에어 면허취소를 별개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에어 면허취소는 국토부의 갑질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2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면허취소가 국토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두 은행의 전환결과가 시중은행 모든 용역/파견직 여러분들의 전환결과의 선례가 되는만큼 정부에서는 지금 기업은행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전IBK서비스)외 여러업체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얼마전 회의에서 외부전문가들께서 청원에서 외부전문가발언 자제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외부전문가 3분께서 공정한 판단을 하시어 직접고용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발언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5, "petition_idx": "32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개인 캐비넷 불시검열 인권유린 하는 참! 더러운 IBK기업은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큰 꿈나무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안전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또한 매우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른들의 안전에 관한 캠패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 미래의 부모-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해야만 합니다. 어릴 때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경각심없이 성인이 되어서 받는 교육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질서를 안지키고, 무단횡단을 하며 과속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성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죠. 더 나아가 산업현장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 전문자격을 갖춘 이가 상주하며 2주일에 1회이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전문자격(자격증 또는 교육을 이수한)\"을 갖춘 인재 중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교사\"를 채용하고 상주하게 하여 수시로 안전을 체크하고 교육함으로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분위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현재 학교 내 안전부장(교사의 보직)을 두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막연한 지식뿐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본인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 외의 부가 업무로 \"안전\"을 맡다보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기엔 매우 불리하고 치명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형식적이고 소홀함을 나타내는 방증인 것이죠. 또 1년에 몇 번만 하는 안전교육은 아이들에게는 크게 와닫지 않는 교육방법일뿐입니다. 교과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일텐데, 왜? 우리나라는 안전보다 교과목을 더 중요한 교육지표로 내세우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서 성인이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되어 국가에 이바지한다면 그 가치가 더 클텐데말이죠. 요즘 아이들의 가장 많이 즐겨타는 \"자전거\"와 \"킥보드\" 그리고 \"인라인\" 등은 아이들의 장난감임과 동시에 도로위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지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해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하고 면허증도 꼭 따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유도해야합니다. 독일의 경우 \"수상안전요원자격증\", \"자전거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는 안전하게 성인이 되어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아울러 아이들뿐만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적손해를 절대로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1. 학교에 1인의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교사\" 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하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침으로써 안전이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타 업무 병행금지 및 안전관련 교육 및 행정 권한부여) 2. 자전거 면허증 등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만합니다. 3.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꾸준하게 교육해야하며 소홀히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4. 아이들의 교육뿐만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안전에 관한 캠패인을 수시로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꾸준하게 일으켜야합니다. 5. 아이들은 최소 2주 1회의 교육을, 부모(성인)들은 최소 반기 1회의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정기적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제발 우리 아이들세대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안전교사 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다른나라는 모두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데 왜 우리나라만 국방력 감소를 하십니까? 군복무 3개월 단축이라... 대신 정치/공무원들도 임기 단축 하십시요!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첨단무기가 없을까요? 방산비리, 정치/공무원 들 비리만 잡아도 현 예산으로 국방력 상승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력 감소? 군복무 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인간은 남성과여성 두 개체로 구성되어있는 사회에 살고있습니다 A,B개체는 서로의 생각,행동,말 모든것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니 평등 차별 이런문제들이 만들어지고 불거질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90년대 까지는 가부장적인 사회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하는사회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넘어 역차별의 시대이고 여성정책 여성단체 들이 범람하고있으며 남혐의시대입니다 바라만봐도 강간이고 성추행인시대 무고해도 아무것도 할수없고 사회적인 사형판결을받는 그런세상입니다 취업에서도 이미 여성우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부터 과학 이공계 교육 여러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 장애인 보다도 높은가산점을 받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게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나서서 \"나는페미다\"라고 외치는 세상 이런세상이 어떻게 여성에게 불리한 세상이겠습니까 차별이아니 차이 다름을 인식하는 사회 진실된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페미들이 주장하는 결과의평등이 아니라 기회의평등이 주어지는 곳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이상향으로 가기위해서는 여성만이 장관 이고 여성만을위한정책뿐인 여성가족부만으로는 이러한평등을 이루어낼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고 소회되고 이미한강다리위에 위치한 남성들의 인권을 위해 남성가족부 또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아이들에게 기회의평등이 주어지는 무고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이갈수록더해가는 남녀차별 혐오를 근절하기위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달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세계 경제회복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데, 우리나라만 살인적인 임금인상의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가 곤두박칠치고 있다. 왜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지 도무지 알수없다. 경제를 망치고 국민살림을 말아먹는 신좌파주의적 경제참모(비서진, 보좌진)들이 청화대에 포진하고 있다. 제발 문재인 정부가 제정신이고, 국가경제를 살리려 한다면 내년도 임금 을 8000원 선으로까지 후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후폭풍이 크게 일어나고 말것이다. 임금노동자만 사람이고 자영업자는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문정권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임금노동자들의 격한 반발이 따르겠지만 내년도 임금을 6-7%로 인상하는 수정안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에 죽어가는 사람 보다 다소 견딜만 한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초보운전 대한민국! 어설픈 선무당같은 좌파정책의 등쌀에 정말 살기 어렵다. 이대로 쭉가면 \"못살겠다. 바꿔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32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물가 잡으려면 최저임금 8000원으로 제한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는 시민 입니다 . 요즘들어 반려동물 업체에서 무책임하게 죽이고 실수라고 나무라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를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저도 그글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고를 당하신 당사자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 감히 제가 가늠도 못할거 같네요 대통령님 반려동물 뜻이 무엇입니까 ? 물건이 아닌 ,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그러한데 왜 법적으로 처벌을 할때는 왜 물건이라고 칭하는 건지, 모든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 또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모두들 버려도 아무런 처벌도 없고 이미 법 자체에서도 소중하게 안여기고 그냥 물건으로 칭하니 그냥 생명들을 쉽게 생각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 제발 법적에서도 모든 동물도 물건이아닌 생명으로 봐 주셨음 좋겠습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호법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의사는 3분 진찰이나 한다. 약사는 3초 말하고 진찰료만큼 돈을 번다. 의협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은 약값을 제외하고 약국조제료로만 3조 8480억 원을 약국에 지불했다. 약국 한 곳당 약 1억 7700만 원의 조제료를 지급한 셈이다.약사는 약국 관리료(방문당 590원), 조제기본료(방문당 1350원), 복약 지도료(방문당 900원), 처방조제료(26일이상 30일 처방기준7840원),의약품 관리료 (방문당 560원)5가지 항목이 합쳐진 비용으로 한번 조제 할 때마다 만원을 넘게 지급 받는다(위 경우 총 11,240원)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은 2012년에만 3,833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렇게 약사에게만 각가지항목으로 돈을 줄까? 모두 국회나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나 약사출신이 요직을 차지하고 많이 진출해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약사 식으로 병원도 지급하려면 병원 관리료, 기본 진찰료, 질병 지도 료, 처방전 발급료, 직원 관리료, 의료기기 관리료 등등을 별도 지불해야한다. 연금생활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부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그 이전에 세는 곳이 없는 지 살펴봐라. 과연 의료보험공단 및 심평원 직원이 2만 명 씩 이나 필요한지? 심사 작업 자동화는 왜 실시 안하는지 ? 복약 지도료부터 폐지하고 그 돈으로 의료보험료 인상율 낮추기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인상대신 약국 복약 지도료 부터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답변 주십시요 언제까지 시간 끄실 겁니까 빨리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술용역(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사전재해 등)을 보면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요즘 갑자기 서울시와 서울소재 공기업등이 발주하는 것을 보면 제한지역이 서울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용역업체는 입찰할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대분의 기술용역업체들이 소재지를 경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서울업체들도 입찰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실정은 대기업만 발주된 용역의 80%이상 싹슬이 할 수있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용역업체의 참여 범위를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 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용역발주기관들 지역제한 제대로 지켜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무조건 피해를 더 적게 입은 쪽이 처벌받게 해주ㅛㅔ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과실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입으로는 폭염도 재난이다? 라고? 말만 번드르르? 아니, 지금 폭염으로 전부 죽어나가는데, 입으로면 재난이라고하면 뭐하나? 1970년대 기준응로 만든 누진제를 조금완화했다고, 국민은 개돼지처럼 네네 해야되나? 시대는 흐로 지금은 바야흐로 2018년도 문재인 시대다. 1970년대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때는 티비 냉장고 라디오정도만 있던 시절이고, 지금은 기본이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큐레이터, 선풍기,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변기, 건조기, 세탁기, 정수기, 대형티비.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일반가정에서 조금만 써도 400-500kw 구간은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재난이라고 재앙이라고 말하는 폭염수준이 연일 기록적인데, 주댕이라모나 재난이다라고만 하면 해결되나? 전기도 하나의 상품이다. 전기세가 아닌 전기료다. 국가에서 공공으로 관리를 하지만 엄연히 상품이다. 쓰는만큼 내는게 맞는것이다. 짜장면 한그릇 시키면 만원인데, 세그릇 시켰다고 3만원애라는게 가당키나 한것인가? 예전에는 짜장면 한그릇 시키면 만원인데 10그릇 시켰다고 110만원 내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 날강도요 적페이며, 쳐 죽일 노릇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과 대통들은 국민들의 피와 고혈을 짜내서 지들 호의호식하려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일반 사람이 출퇴근을 하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전기가 얼마 안써서 현재의 누진구간에서 혜택을 어느정도 보지만. 노부모가 있거나 애기가 있는 집은 죽는다. 집안 내부 온다가 32-36을 왔다갔다 한다. 이 안에서 노인들과 애기들은 그냥 쪄 죽으라는 소리냐? 한여름 7-9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던가, 아니면 누진제 이단계 구간을 현재의 400정도에서 800-1000으로 늘려라. 주변 사람들 한테 이런말을 한다. \"지금의 폭염은 죽을수도 있다. 에어컨 트세요\" 라고 그럼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전기세 무서워서 못튼단다. 에어컨이 장식품이냐?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페지하든지, 아니면 누진제 2단계 구간을 대폭 늘려라. 이걸 하기 싫다면 문재인은 내려와라. 말로만 적폐 적폐청산 하지말고, 본인스스로가 적폐청산을 할수 없다면 그냥 물러나는것이 적폐청산에 도움이 되는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내려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청년고용 특별자금에 관한 청원 건.]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힘들고 자금적으로 넉넉치 않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애매하고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청원 건의를 드리려 합니다. 정책자금이나 청년고용 특별자금이라고해서 정책의 의도는 참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받아야하는 업체들이 애매한 조항과 말도 안되는 중간 처리과정으로 인해 해당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의도의 조항들을 넣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공지의 서류상에는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러나, 해당 조항의 밑에는 또 상충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라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조건에 상시근로자 수에 부합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매장은 '18년에 근로자 수 5명 내외를 유지해오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힘입어 청년근로자를 2명 고용해 현재 '18년 7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며, '17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5.3 명입니다. 담당 업무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 정책자금이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저부터 근로자들 모두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청년회사 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전부 청년들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청년들끼리 꾸려나갈 회사입니다. 위 정책자금은 대체 누구를 위한 청년특별자금이며 누구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 자금입니까!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의 정책보다는 실 수요자에게 알맞게, 알맞은 정책 수립과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리대출에 관한 청원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2. 12 군사반란의 와중에서 얼마든지 불의한 신군부 세력과 영합하여 세속적 출세나 영달의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식 명령 계통을 지키고 불의에 항거한 두 분의 억울한 죽음을 후대에 제대로 알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 군인들의 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우며 무엇이 옳은 무인의 길 인지를 후배 군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군내 인권 / 역사 교육과 병행 하여 다시는 군사반란 같은 현대사의 비극을 없게 하기 위한 상징으로 특전사령부 및 예하 특전사 여단 본부에 두 분의 동상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반란에 항거했던 참군인 고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과 고 김오랑 특전사 비서실장의 동상을 특전사령부 영내에 세워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여러분 간통죄 법개정되서 다시부활해야됩니다. 안당해본사람모릅니다. 내연녀내연남바람핀사람 포함해 형사처벌받아야합니다. 최소양육비? 20.30? 못주면못받는그런게아니라 양육비못주면형사처번대상에올라야합니다. 책임감없이 아이만두면다가아니에요 그러니 이혼률증가 범죄도증가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간통죄 양육비등 민사로하면안됩니다. 형사처벌이된다면 책임감은몇배로강해질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간통죄부활및양육비안주면형사처벌해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골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깨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그 봉투는 비닐로 썪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린곳은 가정이나 가게나 모두 악취와 음식물찌꺼기 와 잔여물로 너무 지저분하고 병균도 득실거리고 그로인해 쥐들과 파리 바퀴벌레 모기등이 득실거리게 되고. 그것때문에 국민건강이나 아이들에게 오염돠어 질병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국민의 기본 생활권리도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도대체 정부에서는 매일 출근해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거죠?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공무원은 장갑에 면티입고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움직이고 내 관할 구역의 구석구석을 알아야 하고. 발생될 문제점과. 발생 할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내어 일을 하라고 모든일을 국민들이 다. 할수 없으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 부서의 공무원을 뽑은거 아닌가요!!! 실내에서 무슨 파악이 되겠습니까? 우선. 음식물 쓰레기가 급선무 입니다 전국 모든 음식점의. 반찬 값을 추가요금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음식을 먹을 만큼만 시키게 될거고 낭비가 확연히 줄어 들거고. 남은 반찬은 싸갈겁니다 일본은. 반찬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도 그랬고. 식당내. 금연도 그랬고 정부에서 주가되어. 계도 기간을 준 다음 반찬들도 돈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음식물 쓰레기가 확연히 줄어 들거라 생각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고 환경도 변하개 될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도 많이 줄어들거고요 그로인한 도시 환경. 하수도내의 환경 그로인한 수질 오몀도. 상당히 개선 될거라 생각 됩니더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반찬 값을 따로 받는 문제를. 심삭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라며. 꼭 시행 할 수 았도록 해 주세요 다른건 일본이나 선진국 다 따라 하면서. 정작 진짜 도움 되는것애는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행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좀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수 있습니다 돈들여 티도 않나는곳에 투자 하지말고. 애초에. 문제점이 어디서 부터 시작 되. 있는가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 해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썪어가는 도시와 국민건강 지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8년 4월 21일 8시 24분 경 저희 오빠 두명(각각 30세 28세)이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교쪽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대학가 인근의 주택가쪽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향하던중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 중 차에 직접 부딪힌 큰 오빠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3개월을 못 채우고 결국 얼마전 사망했고, 큰 오빠가 밀어내 상대적으로 적게 다친 작은오빠도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중입니다. 정신을 잃고 입원했다 사망한 큰 오빠와 다쳐서 치료를 해야하는 작은 오빠를 돌보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모두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작은 오빠는 본인이 불러내서 형이 죽었다며 매우 자책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 있습니다. 작은 오빠가 힘들게 힘들게 말해준 그 날의 기억들과 지금까지의 수사로 봤을때 상대는 속도를 내서는 안될 주택가,더 나아가 토요일 저녁의 대학가라는 그 인구 밀집 지역에서 속도를 냈고, 운전의 방식등을 돌아봤을때 음주가 분명 한데도, 뺑소니 후 도주해서 몇일 뒤에나 붙잡혔기 때문에 음주임을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형의 빠른 판단으로 살아남은 작은 오빠는 괴로워 하며 자책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사고 자체를 인지 하지 못했다고 주장 합니다. 뭔가 접촉 사고가 있었던것은 기억이 나지만 자신은 길가에 세워둔 차와 접촉 사고가 난것인줄 알았으며 주위가 어둡고 뒤에 뒤따르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귀가 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가보니 사고가 난 차가 없어 당시 가해자의 블랙박스 메모리 문제로 블랙 박스가 꺼 져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 고민 했였다는 소리를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바라는 것은, 그럴 수만 있다면 큰 오빠를 살려내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왜 저희 오빠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사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야 하나요? 상대는 저렇게 소름 끼치게 뻔뻔한데, 왜 저희는 매일 큰 오빠 생각을 하며 힘들어 해야 하나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오빠이자 아들이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주장으로 그에 걸맞는 처벌이 안 나올까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상대는 몇년 형을 살고,벌금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지만 저희 오빠들은요?저희 오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음과 죄책감에 사로 잡혀야 하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딱 두가지 입니다. 1.뺑소니 관련 법률을 수정해서 더욱 강한 벌을 내려주세요. 고작 몇년의 가벼운 형량과 벌금은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강력한 처벌제도를 만들어 둬야 한다고 봅니다. 2.블랙박스 의무화 해주십시오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등에도 블랙박스가 없고 cctv 사각지대 등 곤란해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오빠의 사건만 봐도 가해자의 블랙박스는 꺼져있었다고 하고,주위 차량들도 없거나 가해 차량에 치인 이후에 찍힌것 뿐이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자동차썬팅은 밝기유무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차량에 여러이유로 썬팅(틴팅)을 하므로 단속을 안하고 있을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측후면은 타차량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전면부 진한썬팅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전면썬팅으로인해 야간특히 비오는 야간시야가 안좋기때문에 보행자나 타차량안전에 큰위험요인이되고 있습니다.또 진한썬팅을 한차량은 시야를 좋게할려고 전조등발기를 규정보다 올리던지 각도조정을하고 심지어 불법 hid전조등을 개조해서 다른차량 운전자들에게 크나큰 위험을 주고있습니다. 측후방 썬팅도 너무어두운건 단속을 하고 전면부는 무조건 단속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외선때문에 썬팅을한다고하지만 자외선차단 투명 필름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유가되질 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썬팅 법적규제를 지켜주세요.(전면 썬팅이라도 단속이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사용자를 보면 산업용은 80% 가정용이 20%인데 왜 돈버는 산업용전기요금이 싸고 돈을 쓰는 가정용 전기가 더비쌉니까? 더구나 누진제가 3배나 되는 징벌적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본도 가장높은 누진제 가 2배입니다 청와대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긴팔 정장차림 으로 회의하는것 보면 분노가 치고올라옵니다 징벌적가정용 누진제로 이폭염에 죽어가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징벌적 누진제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요금 징벌적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차량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이라는 가입으로 인한 죄값이 면제가 되는 현실. 이는 껌 한통 훔친 죄값보다도 못한 법규라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 는 잠재적인 살인 미수자 아닌가요? 제발 이눔들 처벌값도 살인 미수자에 대한 죄값으로 적용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자 과실 처벌 강화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67, "petition_idx": "32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을 본인들 실험실인것처럼 아무런 계획이나 전문가들 견해 없이 이렇게 해보다 아님 말고... 또 저렇게 해보다 아님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헛소리나 짓거리고... 하다못해 쌀이너무많아 남아돈다고 소비를 많이해야한다고 했던게 2년전 이건만 지금은 쌀이 모잘라 가격이 상승이라니... 국민들 대다수는 죽어자빠질 지경인데 석탄수입, 군축소, 군사기저하, 훈련취소등 적국에 이로운짓만 하는 이정권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5천만 민초들이여 이젠 이정권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권 퇴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8월 1일 부터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법율이지 사용금지에 대한 법률이 아님으로 이러한 정책은 위헌이며 이에 따른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프랜차이즈업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런 환경정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규재만 일삼는다면 서민들의 생각에는 정부의 졸속 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세수확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철저하게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만약 이런 졸속정책을 유지시 분리수거된 자원을 재활용 하지못한데 대한 처리를 정부에서 하지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서민 쥐어짜기 하지마시고 정말 제대로된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성토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촉진법의 일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성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40대 두딸을 두고있는 한 가정의가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한진택배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모든 택배기사가 힘들지만 저희 한진 기사들은 7월1일부터 두배로힘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안그래도 일12시간이상 근무가 15시간이상 근무가되었습니다. 모 택배업체가 주52시간으로 바뀐후부터 오전10~11시에 시작될 배송이 오후1~2시에 시작되고있습니다. 아무리 큰 협력업체라도 자회사 기사들을 살인적인 업무로 몰아내면서 지켜낼수있을까요? 한달을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버텨왔습니다. 이젠 이살인적인 더위를 버텨가며 제 가정을 지켜낼수없을꺼같아 글남겨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맘에들지않아도 감수하며 악플한번 달지않고 살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제발 조금이나마 도움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택배기사입니다.죽을꺼같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난번 대포차 제발 해결해주세요라는 의견을 올렸고 7/25일 답변을 잘 받았어요 10년이 넘는동안 온갖방법을 다 해봤는데 물론 제안들은 맞아요 그러나 현실에선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할 경제적 능력두 없구요 대포차 타는 사람들이 책임보험조차 안들죠 운전자를 잡은적도 있어요 오히려 저더러 차 갖고 가려면 자기들도 인터넷에서 샀다고 돈 달래요 범칙금 세금이요?? 수백만원이예요 이거때문에 의료보험까지 많이 잡혀서 보험료 미납되고 통장 압류되기가 일쑤예요 말소를 하려해도 대포차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나온거는 내야 한대요 누구를 위한 법이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세요 시청 구청에선 허구헌날 날아오는 체납 통지서에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우겨우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고지서만 봐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 앉아버리게 됩니다 이 대포차에서 헤어날 희망이 없는건가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제발 해결해 주세요(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8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드루킹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 조작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표본도 알수없는 여론조사가 만약 국민들을 기만하는 여론조사라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다다를 것입니다 주위에 여론조사를 받아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는 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타이틀로 엄청난 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조사의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과정이라든지 표본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의 과정을 공개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폭염의 날씨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들도 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고 있고 그에 따라 전력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이에 맞추어 쿨비즈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직의 노력과 달리 반바지는 격식에 어긋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어 공직자들 또한 다들 머뭇거리고 눈치보며 입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부의 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상업무 시간에 쿨비즈룩으로 업무하시는 모습을 국민들과 공직자들에게 한번쯤 솔선수범하여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력난도 예방하고 출퇴근시, 일상업무시 쾌적하고 시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쿨비즈 정착을 위해 대통령님의 솔선수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쿨비즈 정착을 위한 대통령님 반바지 착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영세한국민은 5만원이란 돈도없어요 국가하천은 모든국민이 평등하게 이용해야됩니다.개인이 불법점유 개인돈벌로 전락되어서는 안됩니다.강력한처벌로 단속하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에 방가루.평상 불법설치 강력하게 처벌해주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활용에 큰 의문점이 있습니딘 최근엔 복지부가 나서 뭘한다는데 참 어이없네요 복지부는 어떤연금을 받나요 공무원연금이죠 왜 이들 산하에서 국민연금이 좌지우지되죠 국민연금에 한 마디하고 의견제시 할 수 있는 사람읏 국민연금 가입자와 잘내고 있늣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도 내지 앓고 다른연금을 받는이들이 무슨 정책을 한다말인가요 공무원연금 받는 복지부 관계자나 사학연금 받는 특정교수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관여말길 국민연금은 해당 연금을 받는 이들이 조율하고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과 소통해서 뭔가를 이뤄야 합니다 당장 복지부공무원이나 대학교수 나부랭이 손떼게 하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리주체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과도한 이자상사로 돈잔치를 벌이는 시중은행에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주세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심해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폭염기간 뿐 아니라 누진제를 아예 뜯어고쳐야 합니다.6단계를 3단계로 고쳤다 하지만 여전히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에어컨을 틀때마다 돈 돌아가는 소리에 잠도 못잡니다. 어린것들 있는 집안은 더 걱정들을 합니다. 한전은 1조가 넘는 순수익에 직원들은 돈 잔치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기료도 형평에 맞도록 수입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산업용,상업용이 전체의 85%를 소비하고 가정용은 20%도 안되는데 왜 애꿎은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합니까? 기가 막힌 정책입니다. 누진제가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산업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내 상가 같은곳엘 가보면 쉴새없이 에어콘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노령연금 같은건 잘도 하던데 왜 전기료는 차등 부과가 안됩니까? 수입에 가족수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부과 해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32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부과 방식을 고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펴지보다 일반국민 소비량을 조사해서 월800이상부터 2단계로 조정하면 일반국민은 혜택을보고 많이 사용하는 부유층은 사용한 만큼 전기료를 더 내게되에 적합할것 같아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보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400개 정도 된다, 이중 중소기업이 대분이다. 요즘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입찰공고건을 보면 대부분 3억이상짜리만 나온다. 중소기업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서 입찰공고를 쳐다만 보고 실망한다. 대기업 용역업체만 일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일자리도 없어진다, 골고루 일감을 나눠 공평하게 능력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영향평가 발주금액 3억이상은 대기업만 입찰가능. 제도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울산에살고 맛벌이 주부입니다 롯.홈.이 대형마트 페점시간 조정 해주세요` 마트 근무 70% 가 협력 업체직원입니다( 개인 점주) 너무 긴 근무시간에 매출이 너무 적어서 알바비주면 정말 달100만원도힘들어요 아울렛.백화점 처럼 9시 폐점 으로 법으로 조정해주세요~ 최저시급 자꾸 오르고 점주들 수수료 10동안 그대로고 결국 개인점주들만 죽어갑니다 마트도 9시 퇴근 할수있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2년 8월 11인승 승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승합차량은 승용차량과 달리 초기 2년 경과 후 매년 1년 단위로 자동차검사를 받다가 5년이 지나면 6개월 단위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하는점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지며 6개월 단위의 자동차검사기간의 년한을 10년으로 개정하여 시행해줄것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자동차 10년타기라는 정책에도 상반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차량 5년경과후 6개월 단위 정기검사 폐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무주택 서민들도 내집에서 편안하게 좀 살아 봅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만은반드시잡겟다정부말호언장담언제까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일자리며, 최저임금이며.. 국가가 하는 사업들 다 일리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기업. 특히 제조를 하는곳은 처음 초기투자금이 들어가야 설비를 증설하고 인원을 고용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아침 뉴스에 나오듯 은행에서 기업을 외면하고 말도안되는 횡포를 부려 더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다들힘들어 하는 이상황에 년봉이 10억이네.. 이익이 사상최대를 찍었다는건.. 나라에서도 살펴보셔야 하는일이 아닐까요? 초기 설비로 인해 투자금이 큰곳은 몇년의 회복기를 봐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투자가 크면 대출을 아예 정지를 시켜 기업들이 문을 닫을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국민연금 관련 청원건이 4천 건이 넘습니다. 청원 동의도 분산되어 소수만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 ~ 50대 초반 근로자 중 실직 또는 파산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현저히 떨어져 1,2 금융권 대출은 물론, 대부업체도 부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자기가 낸 국민연금 중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30 ~ 40대는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35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때까지 살기도 힘들거니와 막상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상황) 이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연금이 의무납입이지만, 정말로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 주던지, 아님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것 처럼 자기가 낸 국민연금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분산되어 청원의 힘을 받지 못 하는 국민연금 담보 대출 청원 건, 이 건으로 모아 주시면 좀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대로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4인가족 입니다. 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4년째 대학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세대주인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시고 어머니, 형,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월달에 형은 취업이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지만 7월에 시행된 건강보험 정책으로 저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30% 감면을 해주더군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저같은 경우에는 감면없이 보험료는 다 납부해야 됩니다. 급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덜기위해 30%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너무 애매합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혜택을 못받는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감면도 못받고... 몸이 아파서 일은 못하고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 납부는 해야되고 감면도 못받고 진짜 서럽네요... 최소한 30% 감면정책이라도 확대해서 시행해주세요. 정부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 30% 감면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하라 ~", "num_agree": 8, "petition_idx": "32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개정안 시행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30% 감면정책 범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택시요금을 민사소송을 걸어 받으라는 경찰이 있습니다 7월27일 01시경 석관우체국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청담 사거리부근 목적지에 도착하니 차가 돌아다느니 불친절하다느니 하면서 요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약간술이 취함) 네비케이션으로 주소를 찍고 정확히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할 수없이 요금을 받기위해 청담치안센터에 와보니 근무자가 없어 순찰차 출동을 요청했고 약 20분 후에 순찰차가 도착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태도가 이상 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의주장이 서로 다르니 민사소송을 걸어 택시요금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월권을 몇 번 당했던 나는 지금부터 녹음 하겠습니다 하고 경찰에게 알린 후 녹음을 시작했읍니다 승객이 요금을 안내면 엄연히 무임승차인데도 무임승차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엉뚱한 말로 트집을 잡기시작 했습니다. 승객에 목소리도 동시에 녹음 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둥 승객목적지에서 파출소까지 온 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둥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요금 1만5천원만 받겠습니다(20760원 나온 상태였습니다)하니 경찰이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1만5천원만 주고 합의 하십시오 승객은 못 주겠소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합의가 안 되니 민사소송으로 받으십시오 합니다 요금을 못 받은 손실도 있지만 소송으로 요금을 받은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철이나 버스는 무임승차 시 30배의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몇 번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고 순찰차번호는 서울 49두 0875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사종결 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나 같은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경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577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일반전화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드사 ~~보험사 ~~ 서비스콜센터 누구나 한번쯤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나 카드사에 문의를 할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적으로 이루어야 되야 된다고 하는데 수신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앞에 멘트로 인하여 상담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분이 되는데 상담을 하게되면 더 오랜시간이 걸리게됩니다 서비스가 될 부분이 고객에게 지출을 요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77 문의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재명 조폭연루 정녕 이게나라입니까 ? 밑에 링크로들어가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지금 13만정도 동의 하셨습니다 대략 7만정도 남았네요 진실을 알고 싶은분은 링크클릭하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폭연루 진실을 알고싶은 분은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서울은 강북강남할것없이 온통 투기판으로 멍들어가고있는데 정부는 뒷짐만지고 구경만하시나요? 시장의말한마디에 집값이 폭등하고 너무 무책임한 정부관료들.서민의 혈세로 녹을받으시면서 서민들의 가슴에 언제까지 비수만 꽂으실건지요? 촛불민심은 꺼져가고있습니다. 문정부가 적폐들과 타협하고있는 지금..",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은온통투기로얼룩지고있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일본정부한테서 늙은 전철 열차를 기부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레일등 서울도시철도의 늙은 지하철 차량, 운행중에 과열이 되는 열차 등, 또는 중고자동차들을 인도네시아 지방으로 무상으로 보내주시거나 최대한 저렴한 값으로 팔아 주세요! 그래서 한국의 이미지는 일본 이미지와 같다고 인식할거고 게다가 인도네시아 지방 도시에서도 지하철 공사를 빠르게 착공 할 수 있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은 시설/과열된 열차or 지하철 차량들 인도네시아로 싸게 팔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오래된 (30년 이상)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인는 지역(부산)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옛날의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차장내애 각각의 리프트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는 유일하게 리프트(차량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리프트도 고장이나서 사용할수가없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에게 문의한결과 현 건축법에는 오래된 리프트도 매년 검사를 해야되고하여 다른대안이 없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현재의 구조로는 차량이 5대 밝에 주차하지못하는 아주 비현실적인주차장으로 그나마 진입로 리프트마저 고장이나서 전부 도로바깥에 주차하느라 매일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된 저희 아파트의 상황상 비현실적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주면 지하에 있는 리프트를 제거 할수있게하고 진입로를 아파트옆 골목길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수 있는 길을 만들수있게하면 아파트 전 주민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수 있을만큼 많은 공간이 생기며 현재사용하는 리프트를 수리해도 진입할수없는 대형승용 차량이나 SUV차량까지도 진입할수있기때문에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법을 완화시키기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의 비 현실적인 리프트 주차장을 없엘수있게 특별한 상황의 아파트 지하주차장(리프트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토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자영업자들 내년에는 못버틴다고 다 사업 접는다고 하더라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만 올려라 그러면 사업 접을려고 하다가 다시 할 것이다 해외 나갈려고 하다가 안나갈 것이다 길을 가다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 뇌가 있다면 잘 생각해봐라 뇌는 장식품이 아니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고 사업 접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다문화 혼열차별 금지법 시급합니다. 길가는데 무턱대고 강아지한테 말걸듯 어디나라냐고? 아빠가 어느나라냐? 튀기라고 그러고 편의점에서 쫒아내고 학교 현장체험가서 강사가 소리칠일일도 아닌데 차별적마음으로 소리치고 공원에서 놀때 무시하는 투로 물어보고 벌레보듯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죄.모욕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혼열 차별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경기도안좋은데 집값까지 천정부지로 폭등하는군요 못잡으시는겁니까?안잡으시는겁니까? 둘다 안될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서울에서다 쫒아내는게 목표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대 가정과 자녀가 있는 가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 충분히 이해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아이 출산 후 잘살아보겠다고 다짐하여 하루하루 자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이라는 단어속에 살아왔는데 지금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힘듬이라는 단어로 살아갑니다. 외벌이라는 경제적상황에 버는 돈은 한정되어있고 나가는 금액은 높아만 갑니다. 그러다보면 또 다시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되는것도현실입니다. 그럼 다음달에는 또 그 고금이 이자는 내느라 마이너스가 되고요.. 중간정산 사유를 조금 변경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최초 1회는 중간정산을 법정기준된 사유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저 뿐만 아닌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마음일거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한것이 더욱 피를 말라버리게 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완화해주세요... 죽지못해 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청소업체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 용역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세력처럼 느껴집니다. 공공입찰을 통해 북수원 도서관등 3개관의 청소용역을 1년 동안하기로 계약하고 관리하면서 보니 3년 동안 12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에 한시간씩 일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소원급여가 230만원이나 되는데 당사는 년간 5억원이 넘는 용역일을 일반관리비 월100만원에 하라고 함 )그로 인해 많은 서류들이 잘 맞지 않아 많은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는 권익위원회에 고발까지 하였지만 공무원들과 근로자들이 다칠 수 있다고 하여 고발을 취하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공무원들의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 업체를 조직적으로 기만하고 불법을 불법으로 덥으며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계속 보내고 본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건을 사회적 약자인 청소원들을 생각해서인지 증거자료는 차고도 넘치는데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을 함에 있어 청소원들과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당사를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더라도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부디 옳을 말을 옳다고 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바로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태와 조직적으로 청소업체를 괴롭히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8년 경기 불황과 최저 임금인상 2019년 최저 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목을 조르는 정책입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 5명에 일 매출 1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대로 쉬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면 4명 근무합니다! 7000원씩 × 180명에게 팔아야 나오는 매출입니다! 180명 4명이 소화하면 죽습니다! 헌데 아래와 같이 운영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1.식재료 원가 50% = 1800만원 (식재료 50% 쓰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2. 임대료 10% = 360만원 (이 이하면 일매출 100만원 안나옵니다!) 3. 인건비 50% = 1750만원 인건비 8500원 × 12시간 × 25일 = 260만원 주휴수당 30만원정도 , 퇴직충당금 30만원, 4대 보험부담금 30만원 1명당 350만원 ×5명 4. 부가가치세 10% = 360만원 ( 요즘 95% 이상 카드 매출 입니다! 거의 부과됩니다!) 5. 고정비 5% = 180만원 전기,수도,가스,렌탈료 등 6. 세금 및 수수료 = 50만원 세무수수료 ,카드수수료,소득세,오폐수처리비등 대략 수익은 커녕 월 1,000만원 정도 손해가 불가피 할것 같습니다! 당장 인력 1명 줄이고 / 나머지 직원 근로 시간 줄이고 파트 타임 알바로 돌리고 판매단가 올려도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업하고 저도 근로자로 일해야 할까요? 저만 이런 고민이 들까요? 나름 장사 잘되는 가게라 생각했는데 일매출 120만원 찍어도 유지가 안되는 자영업자 이게 말이됩니까? 일매출 120만원이면 년매출 4억 입니다! 투자비 다 날리고 저는 근로자로 전양해야 할까요~ 요즘 잠도 안오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어 갑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개가 특별 취급 받는 건 순전히 개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일 뿐입니다. 키우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덜하니 청원도 일방적인 것이죠. 전 개고기를 사실 거의 먹질 않습니다만.. 개와 돼지 소 닭의 근본적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동족을 위해야 하니. 인육 섭취는 지양해야 겠지만. 남의 애완견을 죽여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생적으로 도축하도록 소 돼지처럼 엄격한 법령하에 식용화 시켜야한다 봅니다. 정서적 유대는 사실 개 키우는 사람들에나 통하는 일이고 지극히 감정적 호소에 불과합니다. 사회 분란만 초래할 겁니다. 목줄 안한 개에 시달려하는 사람들은 적개심마저 가지고 있으니깐요. 닭이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니깐요. 위생적인 관리는 저도 매우 필요타고 봅니다만 보신탕집 주인들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는만큼 오히려 과거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로 애매하게 지정된 가축인 개를 완벽히 관리도하도록 법령을 제정해야한다 봅니다.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해서 유기견을 막는 게 더 정의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아무 죄 없는 나무들.. 멋대로 심고 베는 게 문제 같은데 자연과의 교감을 따지자면 말이죠... 원시림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 하면. 청원제도가 감정적으로만 흘러가니..합리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문제는 오히려 도축가능한 가축으로 정비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국방의의무를 다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허나 연예인 장근석씨는 거짓된 병명으로 국방의 의무를 피해갔다고 생각합니다. 조울증이 병이 될수 있지만...이미 장근석씨는. 영화촬영, 드라마촬영, 가수 음원발매, 서울 고급빌딜소유주, 고급외제차구매, 레이싱 등 오히려 일반인은 할수 없는 것들을 장근석씨는 현재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저런 일반일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단지 조울증 하나로..군대를 면제됬다는 내용이 받아드릴수가 없으며, 또한 조울증의 사실 여부 또한 의심이 됩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하나와 돈이 많다는이유로 이렇게 헌법이 무시되는 나라를 만들도 싶지않습니다.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0, "petition_idx": "32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장근석씨가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것에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4대강 한다고 했을때 엄청 반대했다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알고 있다 국정교과서도 진짜 엄청 반대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알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을 엄청 반대한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문재인대통령이 탄핵 당한다면 이것 때문에 당할 것이다 나도 문재인대통령 찍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은 엄청 반대한다 탄핵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생각이 있다면 뇌가 있다면 잘 생각해봐라",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잘못된점이 4대강,국정교과서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이 왠말입니까 이들 모두 잡아 벌금을 엄청내게 해야 다시는 체류할생각이나 고용할 생각안할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좀 하세요 공장식당안마방노가다현장. 사업주들 벌금엄청매기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통령님 도데체 자영업자들은 국민이아닌가요?어떻게 모든정책이 공무원들과일반근로자들만 좋은정책들만 만드시나요~~못배우고 돈없는서민들은 어떻게든먹고살려고 장사하는건데~~모든정책이 자영업들한테만 안좋은일만 만드시니 이럴수는없어요~~저는 폐업하는게무서운게아니라~~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저같은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피눈물흘리며삽니다~앞이다들깜깜하다고...대통령님를 지지한시민으로써 원망하고 원망스러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을 죽일려고 작정하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그자리에 누가 왜 앉게했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적폐청산은 어디갔습니까?적폐청산을위해 앞장서는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이제 국민들은 썩은 언론의 선동질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국민들은 누굴믿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는관심도없는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인도네시아 스마랑 인도네시아 보르네요 인도네시아 만나도 등 한국의 지방 공항이랑 직항 MoU + 도착비자 15일간 여행 패키지 시행해보십시오. 요즘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여행하고 싶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은데, 서울은 다 지겨웠대요 해외 지방 직항 노선 - 한국의 지방노선 +도착비자 패키지 여행 특정국적 외국인관광객에게 프로모션 시행해보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지방 직항 노선 - 한국의 지방노선 +도착비자 패키지 여행 특정국적 외국인관광객에게 프로모션 시행해보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집값 잡아주신다고 하더니 제가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 대통령 바뀌시고 9억 올랐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취임전 집값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서울 분당 과천 세종시 평생 못만지는 돈 올라 자괴감만 오르고 자살충동이 자꾸듭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민주당이 국회도 많은 의석 차지한건 집값올려달라는 국민뜻보다 내려달라는 뜻일겁니다 인간대 인간으로 문대통령은 공수출신이고 한말은 지키실줄 믿는데 점점 믿음에 불씨가 꺼져가네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다음말씀은 안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집값", "num_agree": 5, "petition_idx": "32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는 방법 태통령 호주머니에 몇개더 들어있다고 하더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가천의대 길병원 사건 ㅡ 보건복지부에 뇌물을 먹이고 음주 치료 및 직원들 상대로 초갑질 사건 6.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7.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8.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9.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0.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본적인 법정간호 인력 등을 지키지 않고 병협 및 의협의 요구대로 정책을 반영한 결과와 복건복지부의 불법을 방임한 결과로 인해 20년 넘게 의료계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법대로 지켜 가면서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들의 꼼수와 불법으로 인한 사고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연금(조기연금)을 신청 하려는데 1년에 6%씩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금리 수준으로 조정을 요정합니다 저는 1981년에 기업체에 입사하여 2013년에 퇴직을했습니다 정부에서 1988년 처음 시행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퇴직할때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퇴직후 유사업종에 재 취직하려다 건강이 많이 좋지않아(발가락피부암,치아의 함치성 낭종등)서울대학병원등에서 장기간 입원수술하고 지금은 당료를 치료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수입없이 퇴직금으로 생활하다가 문득 조기연금을 신청하려 관련기관에 문의결과 년6%씩 공제후 지급 한다고 합니다(현재 1957년생이니까 약 1년뒤는 정상지급가능) 물론 지연년금은 년 6%씩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활고때문이고,지연연금을 받는사람은 생활 여유가 있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상을 참작하여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조기연금)1년6%공제 개선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름철만 되면 국유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법령도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매 년 여름마나 나오는 이런 행태에 대해 실질적 단속은 여전히 이루지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는 일부 상인들에게 이런 특권 아닌 특권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서울 근교 및 전국 계속 대상으로 본인 소유의 땅도 아니면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제제를 가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국민들에게 돌려 줬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근절 대책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에서의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수없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특활비를 가지고 아직도 왈가왈부하고 있는 정부나, 국회의 태도에 너무 실망이며, 도대체가 없애고 조정하면 될것인데 특활비에 연연 하는것은 현 정부의 개혁기조와 도무지 맞지 않는다. 아니, 그것 때문에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모두 도적질 한다고 결론이 나고 있는데 끝까지 그런 모욕적 환경에서 견뎌낼 심산인가? 그 돈 모두 국민들의 뼛속에서 우러나온 핏물같은 세금이 아닌가? 왜 그런 돈을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하고 마구잡이로 쓸수 있단 말인가? 이유와 변명이 뭐가 필요한가? 없애는것이 이렇게 불신이 판치는 사회를 공정하고 담백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첩경이다 당장 없애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자체를 없애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자영업중인 한가람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에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모으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많은 국민들 중 중간중간 정말로 사소한 돈때문에 사체를 써거나 아님 이자가 높은 3금융에서 돈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에 돈이 잇는데 그 돈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을땐 지금 내가먼저 살아야 노후가 있지 지금 당장 죽을지경인데 국민연금 낸돈이라도 어떻게 활용을 해보려하니 그러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60세 이상만이 혜택이 있더라구요 내가 낸 돈으로 나라는 아무곳이나 투자해 자기돈이냥 활용을 하면서 정작 그돈에 주인인 국민들이 필요로 할땐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고려 하지 않은것에 불만이 잇읍니다 저로 예를 들면 경기가 어려워 어렵게 버티다 사무실 임대료 가 밀려 어쩔수 없이 사채를 써는 방법까지 가게 되면서 어떻게 돈을 구할까 생각 끝에 막바지 까지 오니 국민연금안에 내돈이 있는데 이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써는 꼴이라니 이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 연금에서 우리에게 차후 주는 연금이 지금 써고 있는 사체를 감당하며 견내낸 이상의 이득을 주는지 현실에 맞게 이런상황도 고려하여 일반 보험도 내가낸 돈에 기준하여 얼마간은 대출을 해주는데 나라가 도둑도 아니고 국민이 낸돈을 이런식으로 운영 하는것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민돈으로 돈놀이 하는것 밖에 안된다 봅니다. 돈이란 정말 필요할때 쓸수 있도록 하는것이 최우선이라 생각 합니다. 머리를 맞대어 이런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민을 부탁드리며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다가가면 될지 해결방안을 꼭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탁현민식 쇼 그만하고 집값이나 잡아라. 도대체 국민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여태 뭐 했기에 서울이 온통 투기판이 되었나? 공급대책없는 엄포용 찔끔 세금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겠나? 당신들이 더 잘 알잖아. 관련 관료들도 서울집값 오를꺼라 안파는데 누가 팔겠나? 박원숭은 지가 대통령인양 마구 마구 개발정책 립서비스 날리고 있는데 투기세력들과 동조한 모습처럼 보인다. 기름에 물 붓고 아주 난리도 아닌 정말 경제엔 무능한 정부. 그럴바엔 아예 재건축규제 완화해서 35층이 아니라 60층으로 허가해서 신규공급 늘리든지. 또 그럴 배포도 없어요. 그냥 대학에서 시만단체에서 반대만 하다 왔는데 무슨 정책 주도능력이 있겠나? ㅠㅠㅠ 국민이 불쌍하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잡고 뭐 하나? 쇼 그만하고 집값잡아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인도네시아 중산층, 상류층 부자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가 (한화100만원 이상) 한국산 스마트폰 해외체류 외국인 구매자에게 한국관광 도착비자 15일간 여행 증정 패캐지 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 (한화100만원 이상) 한국산 스마트폰 해외체류 외국인 구매자에게 한국관광 도착비자 15일간 여행 증정 패캐지 시행해보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주도가 예멘인중국인 이집트인으로득실거립니다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지경입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형버로 끝이납니다 범죄없는도시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다시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난민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Gp 에서 철수 하며 최전방 적 감시가 되지 않고 저항 세력 줄어 들어서 적의 침공시 미군이 도착 하기도 전에 남한 전 체가 적화 통일 될 것이라 생가되니다 국토 방위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너무 국방을 소흘히 하는것같아 국민들은 심히 불 안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 해야 하는데 무엇을 읻고 군의 전력을 약화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Gp철수 하먼 적이 침공 하기가 더쉬울 턴데 국민들은 거저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도대체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오토바이 인도통행에 대해 이 나라는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을 못 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물론 일반 인도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들의 주행에 대해 각 시도별 관할서에서 집중 단속 및 가이드를 주고 인도 주행을 못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있고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토바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인도를 다니는 건지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 대처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에 오토바이 통행 규제 할 수 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보면 누군가에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더운 날에도 아파트를 순찰하시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으시고 아파트에 이상이 있는 물건등을 고치는 등의 힘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경비원분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제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정규직하므로써 그분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므로써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글로벌시대 다종교 다인종 다문화를 수용해야합니다. 제주난민도 수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들도 우리같은 인간이고 희망을 품고 온사람들이고 불법체류자들도 희망을 품고 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품어야 우리도 주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강도 만난자를 선한사마리안이 도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고합니다.사람차별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 죽어서 지옥 떨어집니다.이슬람교인들이 한국와서 예수 믿게 되고 굳이 해외에 선교 안가도 됩니다.이기심을 버리고 양심의 소리의 귀를 기울이자.어린동심의 당신은 이런 당신들이 아니었습니다.백지장처럼 깨끗했습니다.제발 편견 차별 증오 이기심 버리자.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하고 외국인들에게 비자발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 전북 익산에서 발생되어 현재도 진행중인 KT통신 1,600건(400여명)명의도용 사건을 국민 청원합니다. 2. 전북 익산에 사는 주부로 약4년전 뉴스를 보고 이사건을 접하였는데 당시에는 우리 아이가 사기당한 사건인것을 모르고 안타까워 했돈 마음만 있었는데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점입니다. 3. 이 사건 발생 후 KT 에서는 사건 당시의 대리점의 문제라고 발뺌을 하는 사이 명의도용 당항 우리아이 포함 1,600회선(400여명)의 당사자들은 핸드폰도 보지도,만져 보지고 않고 사용은 타인이 사용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3회선 2,600,000원) 4. 명의도용을 자행한 kt대리점은 지금도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 명의도용을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20대초반의 친구,선후배등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들이 패해를 많이 본사건으로 6.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재대로 항변도 못하고 피해액을 떠안았으며 해결이 안된 피해자들은 지금 통신비 납부 협박을 박고 있으며 신용불량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7. KT본사는 대리점의 탓으로 돌리면서 알고도 모르는체 발 뺌만하는 KT는 갑질의 대마왕 기업입니다. 8. 사회 초년생들을 요금을 내지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9. 이 모든걸 재조사를 통해 속 시원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데 감사학하고 부디 강건하심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통신 1,600여건(400여명) 명의도명 재조사 국민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가맹점모집)인 영업자에게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나 할수 있는 대위변제 계약서가 있습니다. 대위변제 계약서에 서명날인 ,안했는데도 선택의 여기가 없어요.. 예시) 자영업자 구매카드 가맹점 모집인 (영업자) 1.카드미납될경우 모든 대위변제 책임을 진다. 2.카드회사 -PG회사 - 가맹점 3자 계약 * 3자 계약으로 인하여 모집인은 계약서 조항에도 없는데 법적고소.고발 채권추심 하라고 강요 합니다. ** 법적자문결과 모집인은 (3자 계약이라) 법적조취,또는 채권추심을 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도 \"밴사\" 에서는 구매카드 모집인에게 \"대위변제\" 라는 불법적이고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밴사의 불법 대위변제 \"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시는 저같은 자영업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밴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경우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횡포 (대위변제 계약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새는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를 야단치면 대들거나 무리를지어 어른들을 위협합니다. 이건 현시대에 어른들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너무 입식위주에 교육이 낳은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이것하나만은 알아야 합니다 기본부터 시작입니다 그건 인성교육입니다 돈이 아무리많아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성이 안되어 있음 그 사람은 모든사람앞에 떳떳하지 못할겁니다 대한국민들 모두 보십시요 아이들 인성교육부터 시킵시다 아이들이 바로자라야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아이들 영어나 수학보단 인성교육이 더필요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4인가족 입니다. 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4년째 대학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세대주인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시고 어머니, 형,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월달에 형은 취업이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지만 7월에 시행된 건강보험 정책으로 저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30% 감면을 해주더군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저같은 경우에는 감면없이 보험료는 다 납부해야 됩니다. 급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덜기위해 30%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너무 애매합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혜택을 못받는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감면도 못받고... 몸이 아파서 일은 못하고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 납부는 해야되고 감면도 못받고 진짜 서럽네요... 최소한 30% 감면정책이라도 확대해서 시행해주세요. 정부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 30% 감면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하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 30% 감면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 여론 좋을때 잡아라 했더만 종부세 찔끔 올리고 이제 집값이 잡힐거란다.ㅎㅎ 바보들 애들보다 못한 청와대와 정부. 20억짜리 집에 15만원 보유세금 올린다고 욕봤어요 들. 온통 부동산투기에 정신 팔리게 하니 투자도 없고 고용도 없지.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네. 고용현황판같은 쇼 이제 그만합시다. 김동현/김현미는 월급 받고 뭐하나? 매일 말로만 어쩌고.... 무능한 진보란 말이 맞는가? 머리로 아는건 많고 실제 추진할 능력은 안되고 ㅉㅉㅉㅉ 국민이 개고생이네. 아무리 이념이 좋고 인권 어쩌고 해도 배 고프면 경찰서 담장 넘어온다는 속담이 있어요. 최저 임금 오르면 뭐하나? 옆집 집값은 몇억 올랐는데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으로 국민들 마음 돌아선다. 두고봐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못잡습니까? 안잡습니까? 무능한정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항공권 발권 대행사인 현대PRIVIA를 통하여 2018.07.27자에 대한항공 도쿄나리타-인천공항 17시30분경 예약을 하였습니다(2명). 총금액은 703,000원 이었구요. 사정상 몇시간 지나지 않아 현대PRIVIA 사이트를 통해 바로 취소접수(예약번호:S18000378638)를 하였으나 접수확인후 2018.07.30자 오전 9시30분경 취소확정 문자를 받았고 발권대항사 수수료(22,000원/1인당)과 항공사취소수수료(89,000원/1인당) 합계 222,000원을 차감하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발권 취소와 관련하여 이렇듯 과다한 취소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대PRIVIA는 취소약관이 그렇다고만 할 뿐 대한항공항공사취소수수료의 이의제기는 대한항공에 문의하라고 하고 대한항공에 전화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발권대행사인 현대PRIVIA에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항공권발권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발권예약을 하고 빠른시간에 결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결재이후 몇시간 지나지 않아 30%정도에 이르는 고율의 항공권취소수수료를 결재금액에서 차감정산한다고 하는 현대PRIVIA와 대한항공 약관규정은 즐겁게 항공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울리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다른 어떠한 교통편들의 예약 취소도 이렇듯 일방적으로 고율의 취소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는데 현대PRIVIA와 대한항공은 어찌하여 이렇듯 일방적인 고율의 취소료 부과를 강제하는지 부당하여 청와대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PRIVIA와 대한항공의 부당한 취수수수료와 과다 항공권발권취소수수료 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동의합니다. 자연 재난으로 까지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나 급 효과를 볼수있다고들 하는데 쿨푸프 페인트를 적극적인 홍보로 대한민국이 전기료와 더위에서 해방될수 있는 길이 아닐런지 국가재난 부서에선 보듬어 봐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은 3평에서 선풍기 두대로 살고있습니다 건물주인은 돈이 마니 든다고 하니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더위약을 수시로 복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열섬화현상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대한민국이여 열섬호 현상을 극복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섬화 현상 자연재난을 극복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위암으로위완전절제했습니다장애나오지않나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일회용품 규제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과 위반시 과태료등을 알아야 고객에게 설명하고 이해 시킬 수 있을것 같아서요. 하지만 인터넷의 검색으로는 내용이 부족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회용품] 으로 검색했더니 관련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직접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검색어는 [자원의 절약] 이며 나타난 항목중 3번을 크릭하여 시행령중 맨 아래의 별표 2번을 눌러서 확인하라고 알려주어서 간신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다른 항목에서 별표 8번을 눌러 확인하라고 합니다. 국민이 곧 시행될 법령을 자세히 알고싶어서 관련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고 싶어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직접 해당 시행령을 자신이 장으로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만약 한번에 찾았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개정되거나 신규 법령들을] 홍보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몇번 물고나야 알게되는 법.......... [일회용품 규제] 관련 법률을 [자원의 절약] 이라는 검색어로 찾아야만 한다니.... 공무원 여러분들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 해 주세요. 그저 홈페이지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봐라...하지 말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법령고시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국산 공기청정기 대규모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해보십시오. 인도네시아의 대도시에서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요. 특히 보르네오섬에서는 많은 중산층 상류층이 계시는데, 거기 몇년전에 밀림 화재가 발생했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한국의 공기청정기가 이제 해외로 수출해야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 공기청정기 대규모 수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연일 찜통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거의5년~~ 헌데 항상느끼는거지만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너무잘못되어 있는것 같습니다.옛날이야 배고플때라지만 기본반찬은 더가져다달라해놓코 남기고가는경우가허다하죠~~그것도 조금주면 뭐라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리필제도를 아예 없애고 추가시에 금액을 받도록 법적으로 명문화시키면어떨까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추가수입(매출)이 생겨 좋코 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으니 ~일거양득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리필 없어져야 하지않을 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양반은 안철수 뻘짓 덕분에 대타 시장한 주제에 문대총령 인기업고 3선한 주제에 이제 대선욕심에 서을 부동산에 기름을 붓네. 이명박도 오세훈도 다 부동산 올려주고 표 달라 그랬지. 서민들은 죽든 말든. 그래놓고 당신이 무슨 시민단체에서 무엇을 했어. 아름다운 재단 같은소리 하네. 서민의 탈을 쓴 기득권 박시장! 당신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야. 임종석부시장을 청와대 박아놓고 경쟁자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잡아 끌어내리고 유일무이한 대선 후보되는게 당신 작전인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네...... 야튼 두고봅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 대선에 눈이 멀어 부동산에 불을 또 붙치나? 자격미달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선교하러 이슬람 국가로 나가면서 주님이 비행기표 아끼라고 제주도로 보냈는데 지큼 뭐하세요? 혹시 세상사람듣처럼 제주난민 반대하닛나요? 주님이 계속 지켜보다 아니다싶으면 지옥 갑니다. 선한사마리아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수용하고 선교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이슬람 선교하러 나가면서 왜 반대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희 할머니 허리가 안좋으셔서 수술 받으셨다가 다리까지 안좋은 상황이 되어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왔다갔다 쉬운일도 아닌데 저희 아파트 입구 장애인주차구역 무분별하게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힘들어 햐십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안지켜지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몇번 얘기 했지만 단속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저희 아파트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그럴수도 있겠지 생각했지만 저희 아파트 장애인주차표지(주차가능) 있으신 분들 많은데도 배려라곤 없습니다. 병원 아파트 공용주차장 엘리베이터 공고문 주차장 장애인 주차표지판 있어도 사람들이 무시하더군요. 벌금 10만원 내면 그만이지 잠깐 주차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계속 주차하는것 같습니다. 벌금 인상이나 처벌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벌금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 회사에서 같이 일 하지만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하청회사나 , 외부 인력대행 업체 소속 또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해서 일 하는데 복장은 그 회사 유니폼을 입게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른 대우를 하면서 같은 복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아요. 특별히 직무에 문제가 없을시에는 직접고용 이 아니면 복장은 사복으로 근무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외부용역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회사로고가 달려있는 유니폼을 입을수 없게 가능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공무원들은 자기이익이 없으면 거의 월급받고 시간만 때우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 맡은일은 대충하고 이중으로 돈을벌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 즉 사명감이 없이 돈을 보고 움직이는 일반인 만도 못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에 각종 분야에서 파라치를들을 이용해서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닌 현장에서 각종 사진을 찍어오면 벌금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면. 공공장소에서 담배피우는거 사진찍어 벌금 10만원내면 2만원 정부가 갖고 8만원 담배파리치 에게 준다던가 , 쓰레기 투기가 심해서 환경이 망가지고 있으니 쓰레기 투기할때 벌금 100만원 먹이고 정부가 20만원 사진찍어 올린 사람이 80만원 을 비롯한 환경, 식품, 교통, 사행성, 도박, 마약 등등 사회 악...등 등 등 각계각층에서 발로뛰는 공무원들이 없으니 현장에서 직접뛰는 사람들을 직업화 시켜서 직업으로 인정해 주면 일자리 늘어나고, 환경살리고, 법질서 잡히고, 정부도 세금을 아끼고, 힘들게 벌어서 내는 혈세 제데로 쓰고 여기저기 모두 가 좋을것 같은데..", "num_agree": 7, "petition_idx": "32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자리줄여 새 직업 늘리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부산 홈플러스정관점에서 체리 시식을 진행했던 직원입니다 소속은 애**에이젼시에서 고용하여 투입되었구요 2주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대형마트에서 손님에게 말없이 타인의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게 합법인가요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판촉 열심히하고 고객사진을 안찍었다고 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연락이 닿지 안구요...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에 올립니다.... 얼마 안된다면 적은금액이지만 대학생으로서는 절대 작지 않고 적절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체불되고 피해를 입고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 없다면 이 악덕기업의 횡포를 막을수 없을거같아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애**에이젼시 라는 회사를 제재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적용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고,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여 \"기존 신용카드 이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편의점을 애용하는 저소득 /보통납세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보는 새로운 경제생태계가 생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소외된 경제적 약자로 부터 사랑받는 정부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페이 \"소득공제\"로 활성화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확히 말해서 문제인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동의 해주세요 왜 난민문제는 일언반구가 없을까요? 국민이 1순위가 아니고 외노자 불체자 가짜난민의 인권이 먼저인 이 미친 정부 제 정신일까요? 그들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했기에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이런 어이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국민세금으로 왜 그들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는건지 자국민은 취업난에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되지도 않는 탁상공론에 가능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고 정권 바뀌고 무엇하나 제대로 된게 있음 말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정권에 복수만 하고 있고 외노자 불체자 가짜난민과 취업경쟁이나 시키는 한심하고 멍청한 정부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제인 대통령에게 투표한일이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될지는 몰랐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 속았다는 느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말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우대형청약저축가입조건은 탁상행정으로 머리굴리는 말도안되는 비현실적 가입조건입니다 1)만19~29세..만19세가 무주택에 세대주여야한다? 이제 고등학교 갓졸업한 아이가 어떻게 무주택세대주가 될수있는가 위장전입이라도 하란 말인가? 가입을 위해선 오히려 위장전입을 하라고 나라가 조장한다 30세가 넘어도 청년이며 취업도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 2)소득수준..알바로 주휴수당을 받아도 월 300이 될수도있는데. 만29세가 3천만원이하의소득이라고 못박는것도. 말도안되는 비상식적인일이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청약통장가입조건은 비현실적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목의 경제 전망대 1.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는 봉이다 며칠전 아내는 롯데홈쇼핑 에서 신일 에어 서큘레이터 ( 12만원 상당 ) 구매했다 광고는 아주 요란하여 에어컨 과 함께 사용하면 제법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헐 광고 와 전혀 다르게 조그만 날개가 3개로 정말 기대이하로 날개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것이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속은 기분이 들어 롯데홈쇼핑 에 즉시 알리고 반품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상담원 답변은 제품 개봉 이후 반품 환불 불가란다 그래서 내가 상담원에게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제품의 성능을 알겠냐고 대답하니 그래도 회사 운영 방침상 안된다고만 하니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광고는 그럴듯한데 정말 과대 과장 전형적인 허위 광고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중에서 약 3만원 주면 14인치 5날개 선풍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 무려 4배의 가격으로 이 제품을 누가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 의 특성상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 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광고만 보고 구매 하는 것인데 광고와 전혀 다른 상품을 반품 환불 요청 하는것 은 소비자 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상도의에 어긋난 횡포 라 여겨진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근 냉방기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정말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심각한 문제 는 이런 대형 쇼핑몰 의 과대 과장 허위 광고 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 의 주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당국 의 절저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몰 과대과장허위 광고 단속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구미집단폭행사건을 보고 놀라고 화가났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성인이 집단으로 폭행을 저지르는구나 과거에는 10대들이 폭행을 저지르더니 이젠 20대 과연 구미집단폭행 가해자들이 갑자기 성인이되서 폭행을했을까요 10대때부터 계속 살아왔을것같은데요 법이 너무약하니까 자꾸만 안좋은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까? 무서워서 다니겠어요 가해자들이 하는말이 금전관계도 있고 마음에 들지않아서랍니다 맘에안든다고 사람을패고 사람을죽입니까? 살인죄로 평생 감방에서 살게해야합니다 생활규칙여겨서? 사람을죽입니까? 사형제를부활해서 범죄저지른사람들 모두 죽여버려 법안바꾸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계속이런일이벌어집니다 도대체 법은 누굴위한법입니까? 재벌들? 정치인들? 서민들위한법좀만들어요 뭐만터지면 그때서야 대책을세우고 진짜 한심한나라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집단폭행 가해자들강력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주도에서 범죄저지르지 말고 너희 알라가있는곳으로 가서 가족들 지켜라 너희알라가 유일신이잖아 그러니 너희나라가서 영웅이되길 바란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인 너희 알라가 지켜줄테니 너희나라로 돌아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신뢰추락에 ... 의혹만 늘어나네... 대법원의 뒷복문서공개도 그렇고 여러므로 스스로 앞길 막네 ㅎㅎㅎ 아주 볼만함 최순실 국정농단 못지않는 사법~~~ㅇㅇ 농단...", "num_agree": 2, "petition_idx": "32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법원거래처 ... 양씨 쉴드 작업하려다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계곡물이 상인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이 마을 공동체것도 아닙니다. 왜 자기가 가져간 텐트, 파라솔 같은 걸 필때 돈을 걷고 맘대로 펴지도 못하게 합니까? 계곡과 바닷가 전부 국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곡 평상 전부 다 없애주세요... 바닷가 파라솔 가게에서만 대여하게 해주세요. 땅을 임대하는게 아닌데 지멋대로 땅을 점유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철장사로 일년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년내내 일하고 먹고 삽니다. 허가받은 영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꼭 발급하게 하고 카드 결제해서 전부 세금 받도록하고. 불법영업하면 강한 철퇴 부탁드립니다. 뉴스가 해마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32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과 바닷가에서 불법영업하는 상행위 전부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코인이 난립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을 사는 사람들. 그 비율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한국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코인 거래소중 한국을 소재지로 한곳이 무한성장 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을 피해 코인을 판매하는 업자들을 신고받아 엄벌해 주십시오. 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은 정부의 규정완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머리 나빠서 외국가서 법인 설립하고 하는 편법 안하는것 아닙니다. 간첩신고 하듯이 코인피해 사례 신고 받거나 기획수사해 주십시오. 이미 산 사람들은 낌새가 이상해도 코인가격이 내릴까봐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신일 그룹의 코인판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갖 감언이설 특히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내세워 치장을 하면 코인을 판매하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회사를 까서 보면 조폭출신, 전과자 출신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그들이 사회에서 재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하지만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니 정상적인 코인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마저 악덕업자가 됩니다. 수십억씩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거래소들. 과연 코인 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이나 기술을 제대로 검증이나 하고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십억 돈에 눈멀어 알고도 그냥 상장을 시켜주고 상장됐다고 코인가격은 오르고 이를 멋도 모르고 또 따라사고...두고 보십시오 이노무 밑도 끝도 없는 코인장사때문에 큰 태풍이 불게될것입니다. 이런 수단을 이용해 해외에 다니며 검증되지도 않는 기술을 팔고 언론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광고인지 기사인지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그리고 코인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법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치고 다니는 코인 업자들을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조폭을 하다가 혹은 전과자로 전전하다가 몇달에 수백억을 벌어 챙기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들을 가만 두는 것입니까? 알게 모르게 서민들 사이로 백원 이백원 하면서 파고드는 코인이 어느새 거래금액이 수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건데 코인이 사람잡을 날이 올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잡을 날이 올것입니다. 바지사장을 세우고 허접한 기술을 내세워 한국의 IT의 명성을 팔면서 불법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이런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코인관련 신고기관을 선정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쉽게 피해신고를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일이 터져야 일을 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것 같습니다. 불이나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까지는 예측은 못해도 예방은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코인 사기는 예방은 물론이고 예측하고 방지까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코인 사기 제발 이대로 두지 말아주십시오. 신일그룹은 새발의 피입니다. 거래소들 또한 철저하게 규정을 만들어 검정된 코인만 상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합니다. 사탕발림에 속아 부자를 꿈꾸는 가난한 국민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끊임없이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코인발행을 하여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너무 쉽게 번 탓에 언론 플레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으며 외부 사람들을 수억을 주고 영입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권사 IT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 꾀임에 높은 연봉에 현혹되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한국사회의 악의 축임을 고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일그룹은 새발의 피, 코인이 사람잡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 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재벌과 재벌사돈가라는 자본권력 앞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봐주기수사 , 덮는 수사로 재벌사돈가의 불법 갑질횡포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직권를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도 근절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수사과정의 현실은 민생, 경제사범은 경찰이 99%수사하고 재벌사돈가인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고소인에 대한 진술 만 강도 높게 진행하고 수사 절차상 기본 원칙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기소의견,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경찰의견대로 처리하고 수사 종결하는 것이 현주소 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는 기소가 되지 않아, 법리적 다툼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형사재판에 설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 버립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다고 하지만 기각률이 99%이고, 인용율은 1%입니다. 정말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적폐청산은 지금의 경찰과 검찰의 태도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개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지만,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저의 노력의 성과물이 재벌 사돈가의 불법 갑질횡포로 생매장 당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마저 이를 무시하고 있어 대통령님께 탄원과 호소 그리로 눈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사건번호 : 2018형제25903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관련입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재벌사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 중 7430억이내에서 국가에 환수되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절대로 악의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피고소인들을 비호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은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처음부터 수수료 줄 의사도 전혀 없으면서 줄 것처럼 악의적 사기행각을 통해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기, 입찰방해, 업무방해, 영업비밀침해 사건입니다. <재벌사돈가 사기죄 범죄사실> 사기죄 기망행위입증 : 최고 시세가 2500억 인데 3000억 이상 받아 주면 누구랑 계약 하더라도 주겠다..<실제 사기금액 53.5억(부가세포함)> 근데 실제 받아 줄 수 있겠냐?.. 당연히 전속으로 주지 잘 받아 주는데.. 무조건 매각가의 1.5% 매도자 수수료는 별거 아닌데 수수료 주겠다.. 시세 보다 500억 이나 더 받아 주는데 당연히 줘야지 2017년 2월 10일 실제 3000억 제안 업체가 나오자 <고소인이소개한 업체> 실제로 1.5% 계약 체결시 매도자 수수료 서명, 날인 해줌. <공정한 거래질서와 거래 상관행 등 신의칙에 반한 범죄사실> 1. 2017년 2월 10일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 진행 2. 1차 입찰 마감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 시킴 3. 매도자 수수료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수자 정보만 가로챔 4. 형식적인 재입찰(2017년 4월 27일) 매각안내문을 2017년 4월 13일에 고소인이 소개한 매수업체들에게 보내면서 위력으로 중개인인 고소인 배제시킴  매각안내문에 “ 본 건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매도인들측 중개수수료포함)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조건 명시 5. 고소인이 수 년간 5억 이상 들여 만들어 낸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 낸 성과물인 3000억 이상 매수희망업체정보만 기망하여 가로채고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취득한 행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시세 2500억 보다 743억(편취한 이익) 높게 3243억에 고소인 배제하고 직접 계약체결함.  <특허청에 유권해석 질의 결과> 중개인이 매도중개의뢰인에 소개한 매수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영역입니다.<고소장p52~54 답변서첨부> 영업비밀 유형 : 제조비법, 마케팅전략, 고객정보, 디자인 등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고소장과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범죄사실이 입증됩니다 죄명 사기, 업무방해, 갑질, 입찰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이후 부터는 계약해도 우리 수수료는 못 준다 사회 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을 1년 이상 일 시켜 놓고 잡상인 취급합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매수자 한테 가서 받아라, 매매계약서에 그렇게 썼다. 소송해야 받지 못 받는다, 찾아오면 업무방해다, 경찰 부르겠다. 경찰도 실제 부름. 열심히 일 한 건 알지만 수수료는 못 주겠다...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작전을 잘 못 짰다,,,처음부터 우리 한테는 받지 말고 매수자 한테 몇 푼 받는 걸 로 해야지.. 매도자 수수료 1.5%가 말이 되는 소리냐? 7. 고소인의 영업비밀(고객정보: 매수자 정보) 불법취득, 사용행위 입증 <고소인과 매수자 직원 녹취록 고소장 p263> 고소인 : 중개대상물 매각 정보는 처음에 어디서 받으셨나요? 매수자 담당 직원 : 우리 입찰 제출한데서 소개를 받았어요 “피고소인3 (피고소인1 매도 대리인) :원래 여기 복비도 안 주려고 했어요...다” 수수료 주겠다고 말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고소장p153, 283> 녹취록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p50~51, 접수확인서에 계약 체결시 매도자수수료 지급 서명, 날인함>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구체적 법리적용 . <제 18조 벌칙> 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 : 생산기술, 제조법, 고객정보, 마케팅전략 피고소인1.2.3.4는 서로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하면서 매도자 수수료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수자가 누구냐고 고소인에게 물어보고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매수자정보)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3000억 이상으로 매수 가능한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직접 계약 체결한 것은 고소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측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침해행위 이며 부정경쟁행위입니다. 8-1 미수범, 예비 .음모 자도 동법에 의거 처벌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직접 조사하여 주시고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반드시 해 주세요 대질신문조사도 강력히 요청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소개한 매수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하는지? 특허청 답변 :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해줌. < 참고자료 : 첨부 특허청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종판단 법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 8조 벌칙 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한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직접 사용입증 녹취록 # 입증 : 매수자 직원 와 고소인의 통화내용 <고소장 p263 첨부> 고소인 : 매각정보는 누구한테 처음 받았어요? 매수자 : 아니, 우리 제출한 데가 어디에요? 우리 제출한데,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몇 개월 돼서,,, 우리 제출 한데, 입찰 제출한 데는 양쪽에서 받았을 거 아니야, 우리 입찰 제출한데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기 입찰 한데요 고소인 : 입찰 제출한 데서 소개를 받으셨다고요? 매수자 : 네..네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 < 영업비밀침해분쟁, 업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관련 대법원 2017.9.26. 선고 2014다 27425 판결> 10.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와이익을 침해한 재벌사돈가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중개 업무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5억원 이상이고 피고소인들이 지급 약속한 금액이 50억 이상입니다. 편취한 이익 산출 근거 : 3,243억(실거래가, 고소인의 고객정보를 침해해서 편취한 금액) - 2500억 ( 고소인의 정보가 없었다면, 합리적 통상적 시장가격)=743억 피고소인이 편취한 이익은 743억이며 실거래가에는 당연히 매도자 수수료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1.2외 15인이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 743억의 10배 이내인 7430억 이내에서 국고로 환수 되도록 해 주십시오. 11. 검사위에 군림하는 경찰의 거대 조직과 수사현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부패한 경찰이 13 만명(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청자료), 현재 15만명이라는 거대 조직이 99%로 수사하고 불기소의견, 각하의견처리하면 검찰은 그대로 경찰의견대로 도장만 찍어주고 사인하고 사건 종결 처리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벌, 재벌사돈가의 불법 갑질횡포에 대해 봐주기수사 덮는 수사는 직권남용죄입니다. 수사관 교체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상명하복, 경찰동일체원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익이어야 하며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상명하복은 당연히 불법 동조행위이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12. 검사의 존재이유는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절대로 재벌사돈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은폐하지 말아 주십시요 긍정적인 것들은 공개가 되고, 부정적인 것들은 감추는게 현실이지만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참고인조사, 관련서류제출 , 대질심문등 재벌사돈가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상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의견, 각하의견 송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이사건도 그런 적법한 수사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여 검사님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는데도 여검사님 인사이동후 2018년 8월 1일 이후 검찰 송치하고 처리 한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말고 책임과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으로 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처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법앞에서도, 승진도, 취업도,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수사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재벌사돈가인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동조하여 봐주기 수사로 형사 처벌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적인 보복 행위에도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존재이유 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이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타 문화를 비판하고 안된다고 배웠지만 2018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10세 아이를 아내로 맟이하고 임신시키고 여러명에 아내를 두고 이것도 문화고 종교라는 명목으로 욕정을 체우는 민족 우리와는 절대로 어울릴수 업습니다 유럽국가 들과 러시아 에서 들려오는 성폭행과 싸움들 그들은 종교 전쟁으로 유명하죠 범죄를 당하는것도 서러운데 타국민 한데 당한다면 상실감 아니 절망 또한 대단할것 입니다 살기도 힘든데 더 힘들게하지좀 말고 보내세요 좀 국민들 모이기 전에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32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 난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학원에다니는학생들이스트레스가쌓이고있습니다 저도지금 학원다니고있는학생인데 스트레스가1위가 학원이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1000만 근로자에 600만 임시 알바가 많은 세금 내기 진짜 힘든다 .... 차 기름 디젤에 5만원치 그름 넣으면 2만6천원 이상이 세금 담배 4500원짜리에 4000원이 세금 술값에 붙는 세금은 ? 어린아이 먹는 과자 에고 지방세 교육세 방위세등 11가ㅏ지 세금이 붙지 안느냐 국회원 하루만 해고 평생 연금에 많은 공무원들의 높은 연금 대한민국 여성부도 폐지 하고 .......... 별로 하는일도 없는 여성부 매년 수십조원씩쓰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도 줄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200 만을 절반으로 줄여라 쓸데 없이 여성부 만들어 수십조 원 국민 혈세 쓰고 국회의원 공무원 늘려 놓으니 국민 혈세 쓰고 꼴깝 떤다고 밥값 한답시고 대한민국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국가가 관리 하고 (성매매 ) 성인 남여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수천년 동안 먹어 오든 개고기든지 말고기든지 먹든지 말든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누구가 먹으라 강요 안한다 여성부 길거리 나가봐라 젊은 여자들이 배꼽은 물론 뿌우연 속살이 다나오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할보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다니노 또 미투에 강간 같지 안은 강간 강간이란 여관이든 모탤이든 껄려 가든지 총이나 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든지 해야지 지발로 따라 가고 같이 놀고 강간 인가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싫으면 하고 나서 날리 치지 말고 하지를 말아야지 싫컨 한번 두번도 아니고 같이 놀다가 기분 나쁘면 기븐 나쁜날 강간 당했다 하면 말이 되나 내가 원치 안으면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잇지 안았느냐 ? 많은 공무들아 국민 맥아지 그만 비틀고 탈세 탈루 정경 유착 방탄 비리 병력 비리 가진놈 미국 가서 얼라 낳가 미국 국적 받고 높은 자리 잇으면서 고급정보로 제산 늘리기 (별로 상관 안하고 ) 국민들은 안전밸트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 잠시 주차 위반 만 해도 무슨 중죄인 취급 하지 안느냐 ??",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폐단은 쓸데 없는 국회의원 과공무원을 줄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허리 목디스크 앓고있는 환자입니다. 인터넷을보다가 일본에서 새로개발한 헤르니코아라는 치료제를 보았습니다. 효과가 수술하는것보다 좋고 증상이 빠르게 개선 된다는 점에서 한국에 있는 허리목디스크 환자에게 정말 절실한 치료제인것 같습니다. 죽을병은 아니지만 정말 걸리면 정신적고통부터 심한경우 몸이 마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약이라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들여오면 대한민국의 허리목 디스크 환자들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허리 목 디스크 환자 신약치료제 헤르니코아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기 올라오는 글들은 전부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맡은 업무는 게을리 하면서 돈만 밝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이익이 없으면 거의 월급받고 시간만 때우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 맡은일은 대충하고 이중으로 돈을벌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 즉 사명감이 없이 돈을 보고 움직이는 일반인 만도 못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에 각종 분야에서 파라치를들을 이용해서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닌 현장에서 각종 사진을 찍어오면 벌금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면. 공공장소에서 담배피우는거 사진찍어 벌금 10만원내면 2만원 정부가 갖고 8만원 담배파리치 에게 준다던가 , 쓰레기 투기가 심해서 환경이 망가지고 있으니 쓰레기 투기할때 벌금 100만원 먹이고 정부가 20만원 사진찍어 오거나 음성녹음을 해오는 파라치에게 80만원 을 비롯한 8대 2의 지분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정신바짝 차리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질거고, 각 분야 환경, 식품, 교통, 사행성, 도박, 마약 , 유원지불법 평상대여, 쇼핑몰들의 횡포, 일시키고 돈안주는 횡포, 등등 사회 악...등 등 등 을 각계각층에서 발로뛰는 공무원들이 없으니 현장에서 직접뛰는 사람들을 직업화 시켜서 직업으로 인정해 주면 일자리 늘어나고, 환경살리고, 법질서 잡히고, 정부도 세금을 아끼고, 힘들게 벌어서 내는 혈세 제데로 쓰고 여기저기 모두 가 좋을것 같은데..", "num_agree": 7, "petition_idx": "32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줄이고 그 돈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세금운영하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과거의 정부이거나 ... 새정부 출범의 수장만 변경되고 기존공무원들은 탁상정책? 엉뚱한 정책...만들기 바쁘고 먹방규제에 대해 ...별관심없는 본인 역시도 이건 아니다 ... 생각할 정도 였는데... 한나라당이 기존 색깔 편가르기에서 벗어나 ... 먹방규제에 대해 이의제기 했네요 여당이 이제부터 긴장하지 않으면 엄청 고생할수도... 아무리 각부처의 수장이 바뀌어도 멍청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측 공무원들 ... 그런데 해당수장 차관?장관은 무슨생각으로 먹방규제같은 문서를 승인? 수락 했을까? 의문도 있습니다 정부가 불쌍해서 쉴드 치고 싶어도 몇몇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노답 정책이라면 쉴드치는 국민들만 피곤 누구누구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 요즘 장관들이나 그외 수장을 너무 생각없이 승인? 수락하는듯...", "num_agree": 1, "petition_idx": "32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도 기존 공무원덕에 욕먹는것은 여전하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가해자를 위한 이상한 법인 교특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형사처벌은 커녕 인간의 양심마저도 져버리게 만드는 교특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담당 부서는 검토해봐야 할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후진국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나타나지도 않고 보험회사에서 대신 처리하고 불구속으로 심판받고 이게 나라입니까? 악법은 당장 개정되어야 하며 가까운 일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현실적인 처리가 되고 있음을 예로 삼아 당장 개정하세요. 시대가 변했는대도 아직도 이런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페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고생 1학년 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건사고에 관심이많아서 네이버 뉴스등 많이 찾아보곤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느껴오고 보고왔습니다. 네이버 실시간검색어에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사건사고가 올라올때마다 전혀 관련없는, 이슈화되지 않은것들과 완전 뜬금없는 것들이 갑자기 실시간검색어 1위 2위를 하는등 이러한 것들이 올라와 사건사고는 묻히게 되고 실시간검색어에서 제외가 되게됩니다. 이번 제주도 실종사건도 난민문제때문에 감추고싶어하는것이고, 저번 북한석탄문제도 감추고싶어했었다는거, 국민들은 다 압니다. 제발 언론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은일이라고 하신다면, 국민은 무식하지않습니다. 눈치챌건 눈치 다 챕니다. 국민도 알권리가 있고, 언론사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 제발 이런문제들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틀어지게 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이 20만명이 동의를하지않아, 답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트를 관리하시는분만이라도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조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지원 사업은 청년에 국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40대는 교육비는 물론 생활비가 더 많이 지출 됩니다. 40대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나이도 그렇고 더 어렵습니다. 일자리 지원 정책은 일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에게 해야 하는 정책 아닌가요? 정부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와 닿을 수 있로독 넓게 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40대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위과 관련 업종들을 좀비기업으로 모두 만들어 지원은 커녕 오히려 은행에서 상환 압박으로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사업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에서만 지난 2년간 문을 닫은 기업이 200개가 넘어 갑니다. 지금 현재 정부지원금은 창업 자금 지원만 가능한데, 또다른 대량의 창업자들을 만들어 그들을 엄청난 빚쟁이로 만들 생각 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한다고 창업자들이 과연 몇프로나 성공하겠습니까? 100명에 99명은 생존하기 힘들 껍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중소기업 들의 치킨 게임과 같은 생존 게임으로 겨우 살아 남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힘을 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imf를 극복 한 여러 사례중 가장 큰것이 중소기업 살리기 임을 잊지말아 주십시오 선진국 일수록 가장 탄탄한것이 중소기업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건설, 중공업 관련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제주도에서 여성 한분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은 상태라는데 핸드폰은 보통 손에 들고있거나, 주머니에 넣고다니지 않나요? 왜 계속 난민가능성이 없다는 기사만 내는거죠? 정확한 사건 수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2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여성실종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처음 올려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이글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요즈음 힘든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것같아요~ 쓰레기통에서 먹다남은 음식을 모아 드시거나 배고파서 인지 허겁지겁 남은 음식물 껍데기를 드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자주 눈에 보입니다 . 서민들 살기 더 어려워져 그런걸까요?? 볼때마다 슬퍼집니다. 제발 어려운 이웃들을 챙겨주시고 살펴주세요!! 더 이상 슬퍼지고 싶지 않네요... 이제 더 이상 배고파 굶주려 쓰레기통 보고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힘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재명 지사 공직자로써 자격이 있는지 의혹사한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사직 사퇴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32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다가 폭염까지 가세하여 짜증스럽기까지 하는데 에어컨도 마음대로 사용못하고 참다못해 에어컨을 사용할라치면 누진제로 일반국민을 압박하고 산업용은 가정용전기에 비해서, 값싼 전기료에 실제로 낭비하고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국민의 희생으로 몇십년동안 산업발전에 이바지 해왔다면, 이제는 가정에 균등하게 분배되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 전기누진제 폐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농로에 차나 농기계 세워두고 농약살포작업이나 비료살포작업을 하고 있으면 일반 차량이와서 차빼라고 크락션 울려대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5분만 차타고 나가면 큰 도로가 있는데 농로로 와서 그러니까 작업에 방해가 되서 고충이 큽니다. 농로는 농지법상 농로이고 엄연히 농작업을 위한 도로인데 왜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킵니까? 앞으로 농작업차, 농기계를 제외한 일반 차랑의 농로 출입을 금지시키고 농로에서 일반차량과 농작업차, 농기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00% 일반 차량과실로 규정하고 일반 차량 차주는 무조건 징역살이 하게 법을 규정해주세요. 농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엄연히 농작업차, 농기계 전용도로인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확실히 해서 도로교통법과 농지법을 확실히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작업차, 농기계를 위한 농로교통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런 폭염에 누진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거늘 못들은척 일관하는 산자부장관은 당장 옷벗고 나와라 산업용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될것을 기업들 부담은 덜어주고 국민들은 봉이냐? 이더위에 노모나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따위로 일관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돈있는 당신들은 10시간 이상씩 키고 살아도 될지 몰라도 서민들은 2-30만원씩 낼돈이 없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무슨논리로 정책을 피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운규 산자부장관 경질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강남의 집 값이 비싼 이유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에서 걷은 세금을 강남에 사용하니 비쌀 수밖에~~~~, 도시에서 걷은 세금은 농`어촌에, 농`어촌에서 걷은 세금은 도시에 사용하면 강남 집 값도 잡힐 것이고, 도시로 몰리는 현상도 막을 것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에서 걷은 세금은 농`어촌에, 농`어촌에서 걷은 세금은 도시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재대배치 받아봐야 맨 작업에 부대관리에 병사들을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간것인만큼. 신병교육대에서 최소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전투기술만 집중적을로 습득 숙달시켜 자대에 보내는게 국방의 의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대에서는 신교대에서 다 배웠으니까 부대관리에 투입하고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간것이지 부대관리에 지원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청소나 식사만들기 커피타주기 같은건 외주를 주던가 하면좋겠습니다. 싸워이길수 있는 군대는 어디가고 맨 업드려서 숨만쉬는 공무원같은 군인들만 양성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교대 훈련기간을 늘리고 재대배치 시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로또복권의 열풍이 가실줄 모릅니다 매일 로또복권 판매점앞을 지날때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로또복권에서 새로운 희망이라도 발견하려는건지 월급날이 아닌데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권가게는 전쟁을 치룹니다 이렇듯 복권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아닌 희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이 복권의 추첨방식이나 보안이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게 운영되어지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가진다는걸 느꼈습니다 많은 국민의 관심사인 이 로또복권이 추첨과정이나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걸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 많은 국민에게 평범한 신뢰를 보여주시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의 당첨의 의문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교사들의 방학중 근무지외연수 달고 쉬는데 잘못된 법적근거고 심각한 세금낭비로 봅니다. 그것도 수십년동안 법적근거도 없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자행되어온것입니다. 국민세금 수백조원 줄줄셑습니다. 방학중 근무지외연수 없애야 한다고 많은 교사들도 동의합니다.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것은 다른공무원,근로자,자영업자,청년취업자,알바생등 어려원여건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꼬우면 교사하라는등 괘변만 늘어놓지 잘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단체입니다. 수당도 온갖편법으로 챙길려고 하고있고 이런것을 감사원 감사 해야 합니다.못된버릇 고쳐줘야 합니다. 교사들 나름대로 불만이 잇으면 그것은 내부분제로 정부나 교육부에 가서 데모하고 하세요 당신들 스스로 잘못이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절못된 부분을 고칠생각은 안하고 있고, 수당올려달라고 데모는 잘하면서 그렇게 돈을 원하면 직업을 전직해서 괴외하던가, 강사하던가,시험봐서 기업체나 공기업가던가 해야지 .지금도 국민세금 나갑니다. 교사들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야 합니다. 학생수급감, 학교수줄고 있는 미래 현실인데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고. 정년도 동일하게 60세로해야하고, 너무나 적폐가 많습니다. 교사는 근로자로서 근무지외연수를 폐기하고 연가를 달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근무지외연수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보수지급하면 됩니다.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되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것입니다. 적극적인 청원 동참해야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2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 방학중 근무지외연수 적극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 청원서 흑산도에는 멸종위기 종 애기뿔소똥구리나 철새만 사는 것이 아니다. 멸종위기종인 토종 섬사람들도 산다. 그런데 이들 소똥구리와 철새들 때문에 1만 5천여 흑산군도 사람들의 숙원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소똥구리나 철새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2000여개나 됐지만 지금은 470여개에 불과하다. 그 짧은 기간에 1500개 이상의 섬이 무인도가 돼버렸다. 수백, 수천 년을 살아온 토종 섬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 1500개의 섬에서 토종 섬사람들이 멸종되어 버렸다. 이제 섬사람들도 멸종 위기종이 돼버렸다. 그것이 대부분 교통의 불편 때문이었다. 섬에서는 육지라면 아무것도 아닌 복통으로, 감기 합병증으로 때를 놓쳐 죽어나간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자식들 만나러 배타고 나가다 침몰해 죽어간 사람도 수천 명이었다. 토종 섬사람들을 멸종 위기 종으로 만든 것은 위험하고 불편한 교통 때문이었다. 우리는 육지 한번 왕래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서러운 세월을 살았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1년 평균 50일씩 결항하고 60여일은 예정에도 없이 다니는 횟수가 줄어드는 여객선 때문에 강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육지에서는 고장이나 파업 등으로 하루만 열차나 지하철, 버스가 안다녀도 난리가 날것이다. 일주일 쯤 안다니면 폭동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흑산도 사람들은 육지로 나가고 싶어도 1년에 50일은 나갈 방법이 없고 또 60여일은 배 다니는 회수를 제한 받기 때문에 강제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참고 살아라 한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육지 사람들은 버스가 아니면 전철, 지하철이나 열차, 열차도 느린 열차와 고속열차차, 그도 아니면 비행기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흑산도를 비롯한 섬사람들은 오로지 배 밖에 이동 수단이 없다. 흑산도의 교통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소형 여객기가 뜰 수 있는 소형 공항뿐이다. 그럼에도 멸종 위기 종 소똥구리와 칼새와 철새의 보호, 경제성 등을 이유로 흑산 공항을 반대 한다. 그렇다면 1만5천여 명의 흑산도 인근 멸종 위기 종 섬사람들은 보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멸종해도 좋다는 것인가. 자신들은 누릴 교통수단 다 누리고 살면서 흑산 공항만은 안 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 일인가? 우리는 무조건 우리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도 살고 자연도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귀를 닫고 들으려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국립공원 보호가 철저한 일본의 경우만 해도 섬 지역에 모두 105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중 국립공원 내 섬 공항만도 6개나 된다. 수령이 8천년이나 되는 조몬 삼나무가 아직도 살아있고, 거북이 떼가 몰려와 알을 낳는 세계적 생태보호구역이자 섬 전체가 국립공원인 일본의 야쿠시마 섬은 70인승 소형여객기가 다니는 공항이 있다. 그런데 8천년된 삼나무도 없고, 거북이 떼가 몰려와 알을 낳지도 않는 흑산도는 국립공원이라 소형공항 건설도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현재 흑산 공항보다 3배 많은 56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인 울릉 공항은 연말 착공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흑산도보다 더 빼어난 경관자원과 더 귀중한 생태자원을 가진 울릉도는 국가 지질공원인데도 단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환경단체들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가? 국가지질 공원 울릉도 공항은 되는데 국립공원 흑산도 공항은 안 된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항을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에 소형공항이 허가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자연공원법 때문이니 그것을 적폐라고 규정해서 반대한다. 그렇다면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흑산 섬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버린 흑산도 국립공원 또한 적폐다. 어느 것이 더 큰 적폐인가? 민간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인가? 군사독재정권 때 만들어지고 적용된 법인가? 그동안 우리 흑산 섬사람들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이익보다는 규제와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살았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우리도 울릉도처럼 국립공원이 아닌 섬에서 살고 싶다. 그리하면 울릉도처럼 우리도 쉽게 공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이상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는 군부독재정권 시대의 적폐인 흑산도 국립공원구역 지정의 해제를 청원한다. 정부에서는 당장 흑산도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주기를 청원 드린다.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를 원하는 흑산도 주민 추진위원장 이름 최 휘 철", "num_agree": 333, "petition_idx": "32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 청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발 그런일이 없어야 하지만 예멘인이 많은 제주도니 그런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빠른 수색하시길 바래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32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서워서 못가겠네 30대여성실종 괜히 무서운 생각이드는건 왜인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전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효문화진흥원은 지난해 4급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약 10개월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올해 5월 원장 등 진흥원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흥원은 지금 7월 24일 1급 사무처장 채용 계획을 또 다시 발표해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용비리 내용은 명백합니다. 대전시 유력인사의 자녀가 4급 채용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발탁되었고, 이를 위해 논술 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이 정황상 서류상으로도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나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많은 분들이 연관되어 있고 크게 이슈화가 되었지만 대전효문화진흥원은 그 정도로 이슈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명확한 수사 결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주시고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명백하고 공정한 수사를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제 편의점을 운영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국민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편의점 천국입니다. 통닭집 다음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말도 못하게 치열합니다. 밀림의 세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군데 망할때까지 출혈경쟁이 치열합니다. 5년 계약기간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속칭 대형할인마트들이 도심 한복판에 버젓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중소형 상권 즉, 동네상권들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황폐화 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도심상권 진입을 제한, 중소 동네상권이 숨통을 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더 많은 분들께서 창업의 전선에 뛰어들것 같은데 대형할인마트들을 도심외곽지역으로 옮길경우 도심지내 동네상권들은 그나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 가구당 자동차 한 대씩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할인마트의 도시외곽지역으로 옮길 경우 외곽지역의 개발효과 뿐만아니라 대형마트가 빠져 나간 도심상권의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상생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이제는 머리맞대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지내 대형할인마트 입점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기록적인 폭염에도 일반서민가정에서는 선풍기에서 더운바람이 나와도 전기세폭탄이무서워서 에어컨은 장식용이 될수박에 없네요 하지만 기업의 사무실은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냉방을 빵빵하게 하네요 남녀직원모두 긴팔옷을입고 업무를보고 여직원들은 춥다고합니다 산업용전기를 생산현장용과 사무실용을 구분하여 요금을부과하고 사무실용은 가정용처럼 누진제를 적용하고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과가정용전기세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성들은 남성들이 주장하는 펜스롤을 반대 한다 그럼 여성들은 지금 까지 펜스롤을 했으면서 남성의 펜스롤을 왜 반대 하는가 여성 기숙사 여성 대학교 여성 주차장 여성 지하철 여성 전용 이용 시설 등등 여성들은 이득은 다보면서 남성이랑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여성은 이미 펜스롤을 하고 있고 계속 여성 전용을 외치고 있다 최근 여성 전용 소방차를 주장 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고만 있어라 1)여자들 의 펜스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집한채 보유하고있는데 재산세가 연간 2백40만원나옵니다 ㅡ 일반 직장인이 외벌이 하면서 이거 어떻게 냅니까?? 한달치 월급 그대로 다 세금내는데 써야하는데 ㅡ 세금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내수진작이 안되니 어쩌니 누가 돈 쓰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32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지금까지 말이 많았지만 여성들의 주장은 강해 지고 있다 페미들 의 시위 여성 팔굽혀펴기 문제와 경찰 소방관 여성 채용 을 많이 뽑는단다 그리고 군복부 단축 이라고 하자 반대 들이 많아 지고 있다 남녀 평들을 주장하려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 여성들이 하는말이 있다 여성은 출산을 한다 고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출산률이 낮고 쇼핑 여행 비율이 높으며 애완용을 키우는 여성들이 높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고만 있어라 2)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나라 경제는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청와대엔 분배에 목숨건 시민단체출신들끼리 .... 은행들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복지부동... 대출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사람도 안뽑고 ..... 경제는 기본이 성장인데 ㅉㅉㅉ 청와대엔 실물경제에서 성장을 주도해본 사람이 없으니 그동안 정부정책이나 비판하던 시민단체 출신들 끼리 ... 국민들이 지지해줄때 개혁이란걸 해야하는데 추진능력이 없으니 입만가지고...", "num_agree": 6, "petition_idx": "32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물경제 죽어나는데 청와대엔 시민단체들이 와글와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주택건설업자들 집지어서 팔때 세금 제대로 내는거 본적이 없습니다. 매출신고가 적거나 없으니 부가세, 종소세는 안내거가 적게내고 환급도 받습니다. 오히려 자재등 매입자료들을 다 팔아서 별도 수입도 챙기고 그러는건 오래된 일입니다. 집을 짓는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지출이 있고 누군가는 수입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어느정도 투명해서 세금이 매겨진다면 그쪽 계통 사업자들은 고소득에 무세금이 당연한듯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에 확실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입장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건설자 세금 투명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페미와 메갈이 다르다 고 주장을 하고 있다 페미 시위 에서 자신들이 메갈 이라고 선언 했으며 페미니스트 를 찬성 하는 유명 유튜버 연예인을 좋아 하는 팬들은 페미의 용어를 따라 하면서 나쁜건지 모르고 있다 ( 자** 재** 한** ) 방송 에도 페미들이 출연 했으며 뉴스들은 처음에 페미 시위 현장 페미들을 쉴드 쳤다 자이루 재기해 등 시위 모습을 안보여주고 몰카금지 등 을 보여주며 거짓방송을 했다 그러나 성채 회손에 일이 커지자 페미와 메갈이 다르다고 뉴스를 전파 하고 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32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출산시대지만... 저희부부는 아기가 너무 갖고싶었습니다 너무 안생겨서 일이 고되서 그런가싶어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조금 편한곳으로 이직했습니다 한달 정도 쉬면서 몸도마음도 편했어요 그러고 7월9일에 입사를 했고ㅠㅜ입사하고 10일뒤에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상사에게 말씀드리고 그 위에 상사인 부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거지 임신한사람을 채용한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만 나가달라고 전화로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임대아파트사는 저희 부부 당장 재계약이 코앞이고 학자금에 전세대출에 허덕이고있어서 같이 벌어야 하는데...저 계속 일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2016년 여름 유럽 여행 중 그리스 아테네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국회 의사당 앞을 지나치다 그 부근 거리가 모두 대사관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래 외교관의 꿈을 꾸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을 하려고 길을 찾는 도중 대사관의 위치가 건물 상가에 있었고 태극기조차 게양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현지인들도 대사관의 위치를 알지 못했으며, 택시 기사님 또한 GPS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오랜 시간 헤매었습니다. 그리스 교민이 300여명 밖에 되지는 않아 규모가 큰 대사관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건물 밖에 태극기조차 게양되어 있지 않다면 대사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정체성에도 혼란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테네는 관광지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건물 앞에 태극기를 게양한다면 국가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태극기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을 수 있는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5개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태극기를 게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게양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난민난민 옹호하더니 국민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당신 두고봅시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32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제주도 30대여성실종이 난민이했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쓰레기 대란이 일어난후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이제는 이것저것 신경써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일회용 컵라면 용기마저도 아직 바꾸려하지 않는 안일한태도에 좀 화가나기도해서 청원 드립니다. 일부 용기들은 종이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용기들은 플라스틱용기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버릴때도 그렇지만 뜨거운 물을 부었을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회용 컵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먹게됩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도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하니 하루바삐 종이용기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주변 김밥집에서는 벌써 호일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용기는 사용을 안하더군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일회용용기도 빠르게 대체품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줄입니다. 박근혜씨는 신림동 떡볶이도 못먹던데...정치하시는분들....라면 안먹는다고...무시하시지 말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32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컵라면 용기 종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20년 대입 수시:정시비율이 8:2입니다. 원래는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 해놓고 수시 비율만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시의 수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얼마전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은 수두룩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전형제도 등 수시에는 많고 많은 말이 따릅니다. 정시도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시에 비해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를 계속해서 늘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햔재 고2 학생들은 정시 비율을 늘린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시:정시가 8:2로 정시 비율이 너무나도 줄었습니다. 모의고사는 4,5 나오고 내신 상위권 학교들이 있고 모의고사가 1,2 나와도 내신은 중하위권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후자의 너무 큰 손해입니다. 정시 비율을 늘려주세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갑자기 훅훅 바뀌는 교육정책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대입 정시 비율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제 41조 연수 폐지'를 동의하는 사람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진정으로 머리와 마음깊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무지에 대한 무지를 지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사라는 직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조사 및 공부를 통해 '제 41조 연수 폐지'를 동의하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은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청원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은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더 책임감 있게 의견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대수 사람들이 세금, 교육의 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해도 없고, 무지한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공부 안하시고 의견을 내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애국심에서 비롯된게 아나라 대다수가 단순한 시기심으로 나왔을거니까요. 그냥 솔직해지십시오. 지금 한국현실은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부러우신거죠? 내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성향으로 비롯된 의견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복해주세요. 그리고 시기심이 아닌 애국심으로 고민과 공부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세요. 존중하겠습니다. 좀더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32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41조 연수 폐지 청원에 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사천사백여세대가 입주하는 금천구 벚꽃로 40 롯데개슬골드파크 아파트옆에 경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밤낮으로 기차 소음 및 먼지로 창문조차 열수 없습니다. 건축시행사(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건설사 롯데건설))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 차단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소음은 위치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 철도 시설 공단에 소음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철도시설공단은 시행사와 방음벽 설치공사 협약을 하여 재설치 또는 보안설치는 시행사 책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행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방음벽 설치공사 협약서 조차 공개하지않고있으며 수차례 방음벽 재설치 또는 보안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침묵으로 일괄하여 부득히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사백여세대가 창문 열고 편히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32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소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연금이 왜 공무원연금 받는 복지부 관계자나 사학연금 받는 교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죠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관리주체가 바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왜 공무원연금 받는 복지부에서 총괄을 하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대실적 4대은행\"2018년 7월30일 매일경제 신문 경제면 내용입니다. \"평균연봉 1억 눈앞\" . 누구의 돈으로 국민은행 특별보너스 300%,하나은행 기본급의 200%,우리은행 연봉의 11.1% 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서민은 집한채 마련하려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이자 갚기도 힘든데, 금리는 올리고 대출은 어렵고 은행은 고리의 이자로 직원들 돈잔치 벌리고 ,어려울때는 국민의 혈세를 부어서 살려 놓으니 이제는 국미의 피을 빨아서 자기들 돈잔치을 하네요. 이자장사와 연체료 장사로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국내 은행은 과연 평균연봉 1억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어떻게해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인가를 고민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네요. 은행문턱이 높기는 예나 지금이나 돈을 빌리는 서민에게는 너무높고 힘든게 현실입니다.이자율 인하및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위해 나서야할때가 된것 같네요.우리에게 1억이란 단어가 이렇게 가벼운 것이 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실적 4대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양산 원동 늘밭 마을에 1990년부터 살았던 주부 입니다. 벌써 30년 넘었네요. 처음에는 차도 비포장 도로로 달려야 했던 오지 마을에서 집도 짓고, 밭도 가꾸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져가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남편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도 이곳은 남편과 가족들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곳 이여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곳으로 꽃 한 포기, 돌 하나 하나 다 가꾼 곳입니다. 이땅을 사랑해서 제초제도 함부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5~6년 전에 국내 대기업에서 우리 마을에 풍력 발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무산 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1년 6개월 전부터 대명 GE* 풍력 단지㈜ 회사에서 바로 저희 집 뒤와 옆에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이 글을 씁니다. 1. 풍력발전은 청정 에너지 인가? 2017년 1월 21일 토 <대명 GE* 풍력 발전 ㈜ 원동 풍력(내포리 산1-1) 마을 노인정에서 “풍력 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슬라이드 자료에는 풍력기와 마을 노인정까지 1.5km 이며 그 거리가 안전 거리라고만 했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집은 약 600m 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1km 이내에 민가가 약 10가구 있으나 안전 거리를 무시한 사업 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9일자 경향 신문을 보면 “풍력 발전 업체 소음 없다더니 500m 거리인데 잠못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능선에 있는 단 2대의 풍력 발전기로도 851명의 주민들이 우울증, 두통, 불면증, 어리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어 신기술 시설이어서 소음 공해가 없고, 만약 소음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냥 지켜봤다”며 “이제 와서 보니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는 내용입니다. (출처 2016년 10월 9일자 경향신문)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늘밭 근처에 발전기가 6기가 가동 중인데 늘밭 마을과 가까워서 소음이 심하고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극도로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왜 안전 거리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1km 이내의 주민들은 산사태로 큰 재앙도 올 수 있고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암, 치매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와 건강권 침해, 사유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산사태 취약 지역에 풍력 발전소?? 자연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자연 재해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 지역의 토질은 부드러워서 흙이 잘 흘러 내립니다. 원동리 내포리는 마을 뒤편으로는 가파르고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어서 산사태에 아주 취약합니다. 2018년 4월 11일자 양산시 산림조합 공문을 받았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집 일대가 ‘산림보호법’제 45조 8 규정에 의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 편입되었으며 개발 행위 제한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개발 행위 제한 된 곳에서 풍력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예견된 자연재해 발생에 불안합니다. 몇 년 전 집 뒤 (내포리 산 1-1) 언덕에서 조릿대를 하러 갔다가 도로 밑이 동굴처럼 뚫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산중턱에 풍력기 타워높이 90m 블레이드 직경 지름이 약 110m 발전기 8기와 송전탑을 줄줄이 세운다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에너지 사업입니다. 특히, 풍력기 지하 기둥이 약 90m까지 지하로 들어가게 박으니까 공사 중에 지반이 흔들려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산, 울산 지역은 2016년 5.8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진이 있고 더 이상 지진으로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런 지역에서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에 풍력 발전소가 세워 졌을 때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3. 주민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정부 2017년 6월 9일 마을 주민 15명과 함께 양산 시청에 가서 풍력 발전기 민가 가까이 설치를 반대 한다는 의견으로 면담했습니다. 양산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환경,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풍력 발전기 설치 발표로 인해 신경성 두통과 이명이 심해져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 하는 것 조차도 어렵습니다. 풍력 발전 차체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이권을 바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장기적인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삼면이 바다인 강점이 있음으로 국가적인 연구 개발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덴마크 영국과 같이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을 육성 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육상 풍력 발전에서는 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건강, 환경, 재산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풍력관련 거주 주민들이 피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여러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일단 짓고 가시적인 성과만 보여지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이 풍력 에너지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한다면, 앞으로 이로 인해 수반되는 피해가 생기면 그 누가 책임 지고 보상해 주실 겁니까? 이 땅에 30년 넘게 가꾸고 이곳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억울한 국민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num_agree": 189, "petition_idx": "32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의 건강,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경남진주에서 형틀목수로 일을하고있습니다 큰현장이 아니라 조그마한 현장이다보니 건축주가 중간업자에게 일을주고 이 업자가 우리를 섭외하여 일을시키는 구조입니다 진주시 금산면에 조그마한전원주택을 지어주었는데 임금은 일이 모두끝난뒤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임금의반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되지않아서 알아본 결과 중간업자가 돈을 다받았으나 자기가 손해를봤다며 나머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것이었습니다 전화를 수차례 하여 부탁을하고 간청을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제는 전화조차도 받지않고있습니다 하루하루 무더워와 싸우며힘들지만 제가 벌지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기에 참고견디며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왜 임금을 못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이라는곳에 물어봐도 업자가 벌금내고 말겠다고 마음먹으면 받을방법이없다고합니다 저에게는 이돈이 어느누구보다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건축주가 지급하라고 준돈을 중간에 받아서 우리에게 지급하지않는 업자... 처벌할방법도 돈을받을방법도 정녕 없는것입니까", "num_agree": 55, "petition_idx": "32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받기가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1000만 근로자에 600만 임시 알바가 많은 세금 내기 진짜 힘든다 .... 차 기름 디젤에 5만원치 그름 넣으면 2만6천원 이상이 세금 담배 4500원짜리에 4000원이 세금 술값에 붙는 세금은 ? 어린아이 먹는 과자 에고 지방세 교육세 방위세등 11가ㅏ지 세금이 붙지 안느냐 국회원 하루만 해고 평생 연금에 많은 공무원들의 높은 연금 대한민국 여성부도 폐지 하고 .......... 별로 하는일도 없는 여성부 매년 수십조원씩쓰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도 줄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200 만을 절반으로 줄여라 쓸데 없이 여성부 만들어 수십조 원 국민 혈세 쓰고 국회의원 공무원 늘려 놓으니 국민 혈세 쓰고 꼴깝 떤다고 밥값 한답시고 대한민국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국가가 관리 하고 (성매매 ) 성인 남여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수천년 동안 먹어 오든 개고기든지 말고기든지 먹든지 말든지 저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누구가 먹으라 강요 안한다 여성부 길거리 나가봐라 젊은 여자들이 배꼽은 물론 뿌우연 속살이 다나오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할보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다니노 또 미투에 강간 같지 안은 강간 강간이란 여관이든 모탤이든 껄려 가든지 총이나 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든지 해야지 지발로 따라 가고 같이 놀고 강간 인가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싫으면 하고 나서 날리 치지 말고 하지를 말아야지 싫컨 한번 두번도 아니고 같이 놀다가 기분 나쁘면 기븐 나쁜날 강간 당했다 하면 말이 되나 내가 원치 안으면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잇지 안았느냐 ? 많은 공무들아 국민 맥아지 그만 비틀고 탈세 탈루 정경 유착 방탄 비리 병력 비리 가진놈 미국 가서 얼라 낳가 미국 국적 받고 높은 자리 잇으면서 고급정보로 제산 늘리기 (별로 상관 안하고 ) 국민들은 안전밸트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 잠시 주차 위반 만 해도 무슨 중죄인 취급 하지 안느냐 ??",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폐단은 여성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애국가보다 힘차고 내용도 좋고 부르기도 쉬운 조국찬가를 국가로 지정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찬가를 국가로 지정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요청합니다!! 진정한 복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32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요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8년 6월 13일에 시작되서 7월 13일에 끝난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하여 청원 넣었는데 무려 71만명이나 청원에 동의한 반면 청와대에서는 아직도 대답을 안해주고 있네요. 청원 마감 날짜는 13일, 벌써 한달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대답 안해주고 뭐하는 겁니까? 빨리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에 따른 청원 왜 대답해주지 않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광역시에 살고있는 27살 최한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에 남성보도방운영(직업안정법위반)으로 단속이되어 조사를 받고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단속된 사무실이 10군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되는 압박수사와 주위 사람들의 허위제보로 인한 함정수사 제통장거래내역에 조직에 몸을담고있는 사람들과의 거래내역이 있다하여 저를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사를 하고 제가 남성보도방운영으로 돈을 벌어들여 조직폭력배에게 자금줄이 되고있다는등 말도안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 통장에 있는 돈들이 모두 불법적인 일을해서 벌어들인게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것저것 일을해서 모아둔것도 있고 부모님 돈도 포함이 되있다고 하자 부모님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등 계속 되는 압박수사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대답하게 하는등 반 협박식으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세금을 내지않고 일을 했다는것에 대한 처벌은 받고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폭력배들과의 입금 출금 거래내역이 있다고하여 저를 조직폭력배로 몰고 저를 징역에 보낸다는등 온 갖 압박에 요즘 잠도 못자고 계속 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건 사실이지만 주위사람들의 계속되는 허위제보와 수사관 형사님들의 상상으로 저를 궁지로 몰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하여 함정수사하고 제가 했던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제가 하였다고 진술하고싶을 정도로 압박적으로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저의 친구나 제가 아는 선후배들이 조직폭력배를 하고있고 그사람들과 제가 연락을 주고받고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가지고있다하여 저도 조직폭력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조사 대구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에서 대대 적으로 단속을 다 하였지만 유난히 저에게만 압박수사,함정수사 등등 감정이 개입된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방금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1팀 경사 이강수 형사님에게 조사를 받고오는 길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있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질문을 할때마다 형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않으면 저를 구속을 시킬수있다고 하고 징역에 간다는등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며 저를 독촉하였고 저는 단지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분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로 의심을 받고 조직폭력배들이 참가하는 행사에 살면서 한번도 참여한적이 없는데 참여했는걸 다 알고있다며 저에게 압박하였습니다. 남성보도방운영(직업안정법위반)의 죄로 저의 부모님을 소환한다고 까지 하니까 너무도 할말이없습니다 저는 영남대학병원(신경정신과)에 공황장애와 극도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생활하고있는데 이번 잘못된 수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함과 수면을 하지못하는 등등 많은 고난을 겪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저에게 공정한 수사와 형평성에 맞는 수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범죄가 저질러져도 막지 못하고 옹호만 하는 정부야 우리 세금 받아 쳐먹고 나라 똑바로 운영 못하냐 쓸데없이 난민들한테퍼주지말고 사고 더치기전에 추방시켜라 이것들아", "num_agree": 53, "petition_idx": "32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오늘도 아이들이 뺑볕에서 농구를 합니다. 이 엄청난 뜨거움보다 더 한 아이들의 본능과도 같은 놀이 욕구임을 알면서도 한편으론 좀 더 시원한 시간대에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런 과격한 날씨에 말이죠.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학교 체육관은 왜 활용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배드민턴 동호회등에는 개방을 하면서 정작 학교 체육관의 주인인 아이들은 정작 필요한, 이런 날씨에 사용할 수도 없는 체육관이란, 반쪽짜리 활용도 갖추지 못한 그냥 시설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때는 80년대였습니다. 체육관은 운동부 전용이지 운동부가 아니었던 우리는 맨땅의 주인이었죠. 얼마전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학교 운동장 사진을 보더니 한 말 합니다. '아직도 맨땅에서 축구하니?' 마찬가지죠, '여전히 체육관에서 농구 못하니?'", "num_agree": 6, "petition_idx": "32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체육관을 개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구의 공구유통회사 중견급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구사랑(월간TOOL)'이라는 잡지를 발행해 매년 1회 거래처에 구독료를 강제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선택여부 상관없이 월급에서 강제 청구 진행)신규 거래처에 대해서는 문제소지를 막기위해 구독료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거래약정서 상에 명시하고 있지만, 거래약정서 상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도 강제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처에서 이에대해 많은 반발을 보이고 청구중단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전무는 이를 묵인하고 거래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청구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를 보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들에게 듣지 말아야 할 비난을 듣거나 청구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곤 합니다. 약 3~4년 정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도 꺼내봤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극기훈련으로 이슈가 된 회사인데 다른 문제점도 이와 같은 청원으로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32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거래처 대상 자사 잡지 '공구사랑(월간TOOL)' 청구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로는 김진표가 적임자입니다.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세 유예를 주장한적도 없고 4당대표가 합의한 종교세 유예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 뿐입니다. 특히 이 종교세 유예는 종교세를 시행하기 전에 난립하여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 개신교들을 정리하여 천주교를 아무 이유없이 비판하는 몰상식한 개신교들을 정리하고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이 후에 종교세 법안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김진표는 삼성 개혁작업도 실시하여, 삼성 측의 부패에 대해서 청산하면서도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이재명은, 국유화 정책을 실시함), 또 김진표는 평화통일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개신교 장로이기에 천주교 정책에 대부분 따를 것이며,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워마드를 비롯한 페미들의 성체 훼손(페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이고, 낙태에 대한 금지와, 동성애 금지를 실시할 것이며,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을 포기하여 비핵화가 진행되도록 이끌 것이고 또한, 북한 정권이 천주교로 개종하도록 이끌고 또한 북한 정권의 후게자에 대한 적부심사권을 중국 시진핑에게서 빼앗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오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북한 정권의 후계자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중국은 북한 후계자를 적화통일론자로 올립니다. 반드시 적부심사권을 뺏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신교 장로인 김진표가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지지하는 이해찬,박범계 등등이 당선되면 이 둘은 종교를 없애고 대기업 국유화에 이어 중소기업까지 국유화 한 후 종교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해산시키고 소유권을 없애버리는 토지 국유화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찬 박범계 등의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은 박사모들이 친위 쿠테타를 일으켜 또 수구꼴통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북한 김씨 일가는 이틈을 노리고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6.25 전쟁 이전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는 김진표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김진표가 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혜택이 2018년 7월 1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8년 7월 16일 구매자는 전혀 혜택이 없는 실정으로 1달이내 구매자의 경우 소급적용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개별소비세 소급적용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5, "petition_idx": "32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위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수시는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시험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는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시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난주말 지인들과 지인의 노모를 모시고 간만에 제가살던 가평의 계곡으로 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불법영업의 만상으로 계곡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늘에 돗자를 깔고 발담그고 오려하니 상인께서 이곳은 쉬는곳이 아니다 영업방해 된다며 평상을 빌려쉬던 다른곳으로 가라며 면박을 주기에 싸우기도 싫고 어머님도 계시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현금 5만원이란 거금을 주고 평상을 빌려 쉬고있는데... 한시간쯤 뒤 상인이 와서는 음식주문 안하냐기에 식사를 하고온터라 조금더 쉬다 간다하니 음식주문 안하려거든 평상을 빼야한다며 얘기하길래 더이상 참지못하고 다투었네요. 현금계산만 고집하며 온갖 탈세와 불법을 자행하는 관광지 불법영업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불법점거, 탈세, 환경오염등등... 아무리 한철 장사라지만 이런 소수의 불법 업자들 때문에 다수의 국내 관광객이 매년 피해를 봐야하며, 그래서 이꼴저꼴 보기싫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겁니다. 또한, 지역사회 지역사회 운운하며 단속을 게을리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불법영업 강력단속으로 깨끗히 철거해서 수천만 시민들이 쉴수있는 그늘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영업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서민들은 지금 무더위와 전쟁중입니다 ᆞ하루종일 땀흘리고 일하고 집에와서도 에어컨 한번 마음놓고 못켭니다 ᆞ월급쟁이들이 무슨 봉입니까 ᆞ가진거 없는 사람들도 단 한달만이라도 에어컨 좀 켜고 ᆞ삽시다 ᆞ국민들 생각은 안합니까 ᆞ세금은 꼬박꼬박 철저히 걷어가면서 이게 서민을 위한겁니까 ᆞ누진제 수정하세요 ᆞ이무더워는 지금 재난입니다 ᆞ국민들 무더위에 죽어나갑니다 ᆞ서민들도 에어컨 켜고 살수있게 나라에서 조치를 해주세요ᆞ 제발 ᆢ", "num_agree": 42, "petition_idx": "32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 한달이라도 전기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개고기 굳이 규제 할 필요 있나요? 먹고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되지 왜 규제하라고 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굳이 규제 할 필요 있나요? 먹고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되지 왜 규제하라고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끼리 사기를 친 사건 입니다. 현재 소송중입니다. 벌써 5개월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가 있고 판사님께서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리실꺼라 생각되지만 너무 범법자에게 시간을 배려하는것 같습니다. 같은 사내에서 저만 700만원, 또 사내직원200만원 등 사람의 믿음고 신의를 저버리고 피의자인 본인은 쇼핑다니고, 외제차끌고 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힘들고 아무리...............아무리 소액이지만 저 한테는 큰돈입니다. 몇달의 조정기간 동안 계속적인 설득도 해보고 입금해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재까지 계속적인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법원 2018/고단/4075 입니다. 빠른판결은 내려주십시요. 판결되면 민사소송를 해서라도 끝까지 받아야 겠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져버린 피의자를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피의자 에게 끝까지 법의 무서움을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처벌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친구가 슈프림짝퉁을 진짜인줄 알고 부천역에서 5000원주고 구매했다가 애들이 짝퉁이라고 하자 분노해서 찢어 버렸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프림 브랜드 짝퉁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종업원 20여명인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여러 애기들이 많지요.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의 시리라 생각합니다. 해결방법 한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고 최저임금 많큼 협력협력 업체에게 단가 인상해서 상생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랫고 올해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공문이 옵니다. 단가인하 하라고, 대기업 또는 중견 기업들은 최저임금 해당하는 만큼 가격인하 인하시키고 대기업 ,중견기업은 목표정한 이익을 설정 해 놓고 모든 것을 협력업체에 전가 시킨다는것입니다. 왜 정부에서는 대기업 에 말을 못하는가? 중소기업과 상생하라고 ,이렇게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자하는 것을 이룰수없습니다. 대기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지금은 정부가 대기업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각성하십시요. 이대로 가면 대한 민국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에어컨 작동하니 청와대 시원하십니까? 청와대도 에어컨 끄고 일주일동안 생활해 보시겠습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청사 일주일동안 에어컨 끄고 생활해 보십시요??? 왜 50년전 박정희 시대 산물인 전기누진제를 왜 폐지 못하십니까??? 국민의 행복권리를 박탈하시고 있는겁니다, 누진제 폐지하더라도 무턱대고 전기쓰는 대한민국 국민들 없을겁니다 이더운날에 더위을 꾹 참아가면 에어컨 한번 작동 못시키는 국민들 열받습니다. 완전폐지가 아니더라도 부분폐지1월2월,7월,8월 만이라도 해주십시요~!!!! 한국전력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이정도야 못해주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행복한 권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년전 박정희시대 산물 전기누진제 폐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국에 계신 오십만 공시생 여러분! 이렇게 더운 요즘 노량진 원룸에서 컵밥 라면 먹고 공부하시느라, 또 생활비가 없어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 알바하면서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지만 물가가 더 올라 생활이 나아진 게 한개도 없다지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생활고에 자살까지 할까요. 그런데 요즘 학교 교육공무직원이 하는 일에 비해 그렇게 처우가 좋다고 하던데 우리 그거나 해봅시다. 공무원시험도 안보고 자격도 그닥 필요없고 무기계약직이라 짤릴 일도 없고 매년 호봉도 올라가면서 동시에 노조 시위 파업으로 꾸준한 임금 인상을 받고 있다네요. 게다가 연가에, 연가보상비에 휴가에.. 점심시간에는 밥먹고 수다떨고 쉬면서 하루 1시간씩 거저 먹고 매일 7시간 근무 보장받고..일반 회사보다 복지가 훨씬 좋은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꿀직장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저는 학교 교장 교감이 먹은 물컵 닦고 교무실 청소하고 기타 컴퓨터 문서 엑셀 등 할 자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정도는 스펙 취급도 안되는데 뭐 컴 기능 자격증 더 필요하면 딸게요. 현재 학교교육공무직원들 하는말이 자기들 컴자격증 있다며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던데 웃기지도 않네요. 그 자리. 인맥없이는 못들어간다던데 인맥이 실력입니까? 현정부가 과정은 공정할거라 씨부리더니 다 그짓말이었네요. 지금 있는 배부른 돼지들보다 내가 더 잘할 자신 있으니 그자리 나도 주세요. 공시생 여러분, 우리도 교육공무직원 하자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50만 공시생 여러분, 우리 교육공무직원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사실 문가놈이 대선공약으로 금타 언급할때 팔고 토겼어야했다 조회 419공감 6비공감 8투자의견 0 의견없음신고 cial**** 175.223.***.233 |작성자글 더보기 2018.07.28 13:14 그때주가 12000원 문가넘이 이렇게 개념상실 꽉 막힌넘인지 알았다면 그때 토겼을텐데 나도 솔까 문가넘 탁이 쑈에 놀아난거지..",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에 대해 온작 모욕과 욕설.주식게시판에 한달내내 매일 대통령에대해 허위사실유포와욕설에대해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닐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입니다. 저는 드림택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서울 중구지점02-2233-7107) 소상공인이라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기사님이 감사해서 더운 날에는 힘내시라며 시원한 음료 하나 건내고 물건 잘 배송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매달 인사 잊지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분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처럼 배송이 생명인 업체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리점에 계속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지금 드림택배가 파업이라 엉망 징창이라는 사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으나 그런일은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만 하고 기사님이나 대리점에는 본인들도 유선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분이 왜 저희에게 죄송하죠?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본사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 본인들은 이게 최선이다 죄송하다고만 기계적으로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대리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기사님이 사고가 났다네요? 그래서 연락이 안되고 본인들은 그 기사님의 업체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연락 하고 싶으면 그분한테 전화하라고만 ....그 기사님은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는 기사분들 관리를 하지 않는것이냐고 물었더니 개인사업자로 사업하시는 개개인 분들이라 우리는 '관리'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하 .......... 그럼 저희가 믿고 맡긴 물건은요? 그냥 그 기사분이 잠수타면 끝인가요? 일단 저희는 반품 받을 물건도 있었고, 배송은 밀려있고 ... 그래서 제가 그럼 반품 받을 물건이라도 언제오냐고 했더니 그건 알 수 없다 이번주 안에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대리점 연락이 하도 안되서 성함을 알면 좋을 것 같아 여쭈었더니 ... 직접와서 확인하던지요!!!!라며 성질을 내고 그냥 끈어버리고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 ....... 정말 온전한 피해는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업체만 받는 건가요? 서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책임전가와 나는 모른다는 나몰라라식 응대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새 택배 기사님들 힘들게 일하는것 물론 옆에서 봐와서 알고 있고 여러가지 매체에서 전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제가 답답한건 본사에서는 대체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고객에 대한 존중과 책임은 아예 없는 것인지 개인 사업자라 대리점과는 관계 없다는 택배기사분들은 과연 본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럼 그 해당 업체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인지 저희는 또한 그런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개인 사업자와 어떻게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 어떤 소중한 물건이 배송되고 있을 줄 알고 믿고 맡긴 고객들을 이런식으로 희롱할 수 있는지 ... 여러가지로 알고 싶습니다. 이용했던 드림택배 .. 정말 실.망. 그자체 입니다 드림택배", "num_agree": 1, "petition_idx": "32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림택배 파업에 관하여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출 받고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못내고 힘들어하는사람들을좀도와주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대출이 이미 자산관리부로 넘어가버려서 그회사에서 승인을 거절을 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신랑혼자 일해서 낼형편도 안되구요 일자리가 늘어낫다고는하지만 일자리 구하셨나요 라고 연락드리면 다 구하셧다고만하시고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만같습니다. 신랑도 월급제가아닌 일당제로 현장직으로일해서 힘들게 먹고살고있습니다..제발좀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아직 저희부부가 신혼이지만 저희 부부 둘다 대출문제가있습니다..물론 신랑은 개인회생 신청해서 그회사에서 승인을해줘서 신청이됫지만요.. 저는 진짜 신랑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보겠어요.. 대통령님 제발..한번만 대출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분들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항상 우리나라 좋게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꼭!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이자장기미납으로인해힘들어하는사람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8/07/29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에서 주관하는 WBA아시아 웰터급타이틀매치및 한국 2대 타이틀매치 시합이 열렸었습니다. 재밌는 시합들이 많이 열렸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타이틀매치 시합중 라이트급 최강자전 결승전 및, 라이트급타이틀매치 시합이었던, 권오곤 선수와 김태승선수와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합에서 한가지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 경기결과는 김태승선수의 2라운드 TKO패였는데, 심판이 너무 빠른시점에 말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스탠딩 다운이 없는 시합이긴해도, 김태승선수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권오곤선수가 연타를 날리긴했지만, 그대로 다 맞은게 아니고, 상체를 움직이고, 가드를 움직여 피하고 중간중간에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준배 주심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에 위험하다고 판다하여 중간에 멈춘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1라운드에 김태승선수가 권오곤선수로부터 한차례 다운을 뺏어냈었습니다. 그 다운은 권오곤선수가 턱에 제대로 맞아 양다리와 눈이 전부 풀리고, 일어선 후에도 정신을 못차릴정도로 충격이 매우큰 다운이었습니다. 심판이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판단하에 멈춰야된다면, 2라운드가 아닌 1라운드 다운에 멈추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저는 KBM 복싱매니지먼트 소속의 국제이사이자, 심판위원의 심판자격실격처분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M 복싱매니지먼트 임준배 심판위원의 심판자격실격처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KT와이브로 사업을 9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일방적으로 끊는다 합니다. KT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들이 고객(국민)을 확보하기 위해 사 또는 프로모션을 활용해 고객 유치를 하는데 돈이 안된다며 사업 포기 또는 사업중단을 하면, 그 정책이나 사업을 지지하고 가입하여 유지하던 고객(국민)들은 뭔가요? 사업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든 사업을 잘 하지 못하여 발생되었든, 사업자 스스로가 포기한 사업에 대한 피해를 입은 고객(국민)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도 세우고 결정을 해야지,,,,,,, 기존 가입자에게 해지하고, 한달안에 재가입(LTE+)하면 2년간만 기존 가격으로 해주겠다! 이게 해택인가요? 모든 사업자가 마찮가지라 봅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나 프로모션, 사업을 벌려서 고객들 이리저리 확보하고 이동하도록 해놓고 사업안되면 이런식으로 던지면 그만인가요??? 또 어떤 사업자로 이동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사업, 프로모션, 이벤트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면 지속 유직 되도록 법률적 뒤받침이 되야 신기루식 이벤트에 국민들이 우왕좌왕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 포기라는 강수를 두는 기업은 그만한 사회적 책임이 따르도록 조치 바라며, 국민에 피해가 가는 사업은 신중히 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통신 사업자든 그어떤 사업자든 사업 포기에 따른 피해자(국민)에 대한 보상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옥상을 정원화하면 마관상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와 미세먼지에도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상의 정원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그러게 난민반대시위 난민반대청원 올라왓을 때 돌려보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실종사건 난민 받아들인 사람이 책임지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사건을 제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사기사건으로 힘들게되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되어버렷습니다 일년가까이 숨어지내다가 조사를받았고 피해자는 3번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이정한 이세종 무리를 잊지않습니다 제발 제수사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 년 이세종 이정한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더위를 국가적 재난으로 여기지는 시점에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건 국가전력량의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만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 중 일반적으로 더 약자는 개인입니다. 산업을 장려한다는 미명하에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서민의 편에 서는 정부라면 더울 때, 추울 때 그들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은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을 달아도 전기세 눈치보며 이 더위를 이겨내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요. 가정용 누진세 폐지가 힘들다면 한시적 7,8월이라도 누진세를 폐해주십시요. 400kw는 너무 적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모른척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32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한시적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 하세요 실손보험 면책기간의 황당함을 말씀 드립니다 1년을 값으로 같은 코드의 질병 입원은 단 하루를 하더라도 다음해 1년기간 외3개월은 같은 질병 입원시 실손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험 기간은 년중 모두 내는데 보험금 환원은 조건이 있지요 오랜 입원으로 실손 환급이 많아질수도 있을터이지만 겨우 2~3일 입원 할경우도 면책 기간이 해당 되니 중증질환자들은 날받고시받아 아플수도 없는데 면책기간을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환급액의 % 수를 조정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율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보험사에 얘기 해봤자 소용 없어요 역지사지로 놓고 보시면 응당 필요한 조치 되리라 봅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 면책 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허위사실 유표관련으로 김진태는 \"몰랐을 수도 있다\"하면서 무죄로 풀어주고, 최민희는 유죄다??? 이나라 법의 저울은 이미 썩어빠져있다라는걸 요즘들어 잘 알게 되는데, 최민희는 같은 죄로 유죄다?? 김진태는 태극기집회가서 온갖 허위사실유포를 했는데도 무죄고? 이게 사법부의 현실인가보지요?", "num_agree": 324, "petition_idx": "32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는 무죄고, 최민희는 유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난민 수용에 대한 청원이 많지만 대부분 답변을 안하시기에 올립니다. 저는 법이 대해 잘 알지 못하오나, 다른 이슬람문화권의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사례를 본다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나라에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문화라던지 사회에 적응할 생각은 하지 않으며, 한국에는 왜 봄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그런것들이 적은가에 대한 불평만을 늘여놓습니다. 다른 사회와 다른 문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은 좋지 않다고, 우리나라의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꼭 없어져야 됩니다 국민들 억압하고 ,탄압할때 시기에 생겨난 전기누진제 그당시 유가안정이라는 명목아래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했던 전기누진제!!!!!!!!!!!!!!!!!!!!!!!!!!!!!!!!!!!!!!!!!!!!! 이번에는 꼭 폐지할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시절때 전기누진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청년의 자녀를 둔 부모로써 몇자 적습니다 우연히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알게 되어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기준이 취업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에 불평등한 조건이라 생각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의 모든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모든 청년은 힘이 듭니다 1년이하 직장을 다녔든 3~4년을 다녔든 목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빠듯합니다 전세자금도 없어 결혼도 포기한채 다만 직장 몇년을 더 다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자격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좋은 직장 대기업 공무원들을 원하고 있을때 한푼이라도 벌겠다고 눈을 낮추어 직장을 다니면서 알뜰하게 돈을 더 모아 보려고 모두 고생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읍니다 똑 같은 조건에 맞는 평등한 조건으로 세금으로 행정을 베풀고저 시행하는 규칙에 34살까지의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자격기준을 완화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제인 정권이 내세우는 표어는 사람이 먼저다 입니다. 그러나, 현 시국을 보면 문제인 정권이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지지율이 높아 여론과 언론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판이 안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가 파탄난 국가 하에서의 삶은 아무리 인권을 존중하고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피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 최저시급 인상등)은 마치,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는데 물 표면의 쓰레기만 긁고 있는 형국입니다. 강바닥의 쓰레기를 치우고 유속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기업, 그 중에서 국민의 70~80%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들의 대주주가 대부분 은행이라 비교 지표가 되기는 힘드나, 끊임없이 중소기업이 \"생존\" 할수 있게끔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투자 합니다. 투자를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실적이 달성되는지 관찰하고 채무가 악성채무가 되어 늘지는 않을까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리하여 오래되고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떠 받치고 글로벌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인 정권의 경제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제조업에 대한 정책은 대기업 외에는 표면으로 와닿지 않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네이버 기사와 댓글만 보고 펼치고 있는 아마추어적인 정책 수준에, 세금 퍼주기 입니다. 4대강을 비판하기 전에, 4대강 만큼의 세금을 퍼주고 이룬게 무엇인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시절도 무조건 회귀하려고만 말고 반성하고 개선했으면 합니다. 물론 전 정권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양도 할수 있었지만 무조건 적인 채무 조정에만 목메여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빚\"에 대해 어떤 대출 정책이 악성 채무를 낳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부동산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기업 투자로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공부와 여론수렴은 없고,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에만 의존하여 제대로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외면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실적이 달성되는가, 혹은 더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악성 채무로 흘러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벤처 자금 투자도 없습니다. 기술보증기금 투자라 해봐야, 대표이사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가만 관심 있습니다. 여자가 제조업 대표면 대출 심사 조차 하지 않습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여성분에게 전화 시켜 보십시오. 무조건 신용불량 남편 허수아비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 취급합니다. 또한 학벌, 나이 모두 차별하여 한국에서는 절대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나올수 조차 없습니다. 그 참여정부 시절,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은 외면당한채, 공무원의 공문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공무원의 보고서는 기업에서는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추어 적입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실무로는 사기업에 재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양식만 잘 짜여진 보고서만 가지고 정책을 논했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고, 대부분 여론몰이로 부동산이나 뻥튀기 하여 돈버는 세력들이 조작하는 언론과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이 참여정부 수장이 탄핵 까지 진행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행한 무분별하고 검토 없는 대출규제로 인해,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제대로 물을 주지 않아, 어려워 지고, 국민 70~80%가 모두 일자리가 불안해 졌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기는 매우 쉬워졌었죠! 그런 여론 세력들에 모두가 동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총선에 참패하고 손놓은 국회가 되어 버렸지요. 그당시 여론은 국내 사람들이 그렇게 까지 이민가지도 않았는데,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며 그 참여정부를 포퓰리즘, 그리고 경제 민생을 파탄내는 정부로 규정하면서 여론을 선동했었죠. 모두다 엑소더스라고 하여 한국을 떠난것 처럼....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는, 국민때문도 아니며, 100% 모두 그 당시 한나라당 때문도 아니요, 지금 처럼 무조건 적인 공무원 업무에만 의존하는 아마추어적인 경기 부양책과 경제 파탄입니다. 그래서 민생이 파탄 일보직전 까지 갔었습니다. 절대 답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를 보십시오.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와, 그로 인해 민생이 파탄이 났을 때, 그 때도 사람이 있는지요. 사람이 우선이나, 경제가 파탄나면 그 먼저여야 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하시는 것들을 계속 지금처럼만 한다면, 지지율 60% ??? 10프로 때도 내년에 옵니다.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시고, 무조건 적으로 전 정부 보다 문제인 정권이 좋다, 혹은 뽑을 사람 없었다. 그럼 홍준표 뽑아야 속이 시원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이렇게 청원방에 올려야 합니다. 제발 좀 공무원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보십시오. 초청하여 악수만 하고 언론사 불러놓고 맥주만 드실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보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경제가 파탄나면 사람도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재정완화를 하는데 있어, 장래에 독소가 될 수 있는 분야는 피하며, 국내에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 국방분야 투자 (언젠가는 해야할 것을 앞당기는 것 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추진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1) 4만톤급 강습상륙함 3척 건조(현대중공,대우중공,한진중공) 2) 차기이지스함 6척건조 조기추진 : 당초 3척 계획을 6척으로 늘릴 필요가 있읍니다. 중국은 20척만든다고 했읍니다. 3) 차기 미사일순양함 3척 건조 : 중국의 20척 이지스함 건조에 대한 대응입니다. 4) 5천톤급 잠수함 3척 조기건조 5) 제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단 출범 :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결코 이른 게 아닙니다. 6) 사거리 800Km,탄두 2톤 1000발 조기발주 7) 스텔스헬기 개발 프로젝트 (특수부대용, 상륙작전용 공통) 또는 군용 수송기개발 프로젝트(엔진포함) 8) 첩보위성의 조기발주 및 조기 발사 : 요즘 말로 국방하는 거 같읍니다. 한다고 했으면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2. 연구개발 분야 투자: 언젠가 다 돌아오는 것들임. 1) 전자연구소 설립(차세대반도체, 차세데레이더, 전자전기 시스템 등의 분야 연구) : ETRI 산하에 설치 2) 양자물리센터 설립(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양자통신 등의 연구집약) 3) 응용물리센터 설립(지금은 IBS즉 기초물리를 연구하는 곳만 있는 문제. 상업화로 나타나지않음) (기초 물리학을 이용한 응용제품을 반드시 개발해야만 경제에 도움) 4) 추진체연구소 설립(로켓추진체, 스크램제트엔진, 제트엔진, 극초음속미사일추진체 등의 연구): 한국우주항공 산하에 설치 5) 농업, 어업, 축산, 수산양식용 로봇연구센터 설립(가장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분야들임) 3. 인프라분야 1)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 2) 연해주 5억평 임대추진(일정수익이하 편의점 폐쇄, 자영업자중 이주민 모집): 토지공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함. 북한이 안 열려도 해로로 얼마든지 연해주와 교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과포화된 편의점,식당 등을 폐쇄하고(그러면 나머지도 숨통이 트일 것임) 농업, 축산 등의 터전으로 건설 가능함. cf. 남-북-러가 하기 전에 한-러가 먼저 해봄으로써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가능함. 3) 연해주에 근거지를 둔 어업확대전략(지금은 년간 쿼터만 받아오는 체제임. 중견회사를 연해주에 설립해서, 거기서 조업하고 거기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형태. 이 형태라면 쿼터는 없게 됨.) : 항구건설, 어류처리 가공장, 소요선박 건조 등 인프라 구축 농업, 어업, 축산 등의 분야는 대한민국이 항시적으로 무역적자 상태에 있는 분야임. 식량안보. cf. 남-북-러가 하기 전에 한-러가 먼저 해봄으로써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가능함. 4) 어류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할 것(참치, 고급어족): 사료는 연해주에서 제조 전복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하여 저원가에 생산가능함으로써 중국 등지로 대규모 수출: 사료는 연해주 2) 3) 4)는 연해주를 이용한 농업, 축산, 어업전략인데, 이 분야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하여 그다지 경쟁이 없는 분야이며 성공 가능성이 높음. 북한이 열릴 때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것은 상책이 아닌것으로 사료됨. 이미 CJ 가 연해주에서 농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세밀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지금 이대로 두면 자영업자(편의점, 식당, 카페점 등등)들은 원성이 높아만 갈 것임.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데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선동하는 세력때문에 욕은 정부가 다 먹을 것임. 정부가 선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함. 구조조정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해당함. 가맹점 업주에 대한 엄격한 출점 제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가맹점들의 손익에 바탕해서 평가)", "num_agree": 1, "petition_idx": "32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완화된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65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현재 무보증금에 월 30의 월세거주자입니다. 가족 모두 개인파산자이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처지라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처지입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상황이나 사정은 생략합니다. 다만 자살 직전까지 몰린 극단의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나이들어서 국민연금 지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로는 얼마 못 견디고 죽을 것 같으니, 제발 생계도 막막하고 오갈 데 없는 극빈층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월세 보증금이라도 하게 돌려주세요.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현재가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반이라도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월세 보증금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특활비가 왜 있는건가여 누군 특활비 모아서 집에 생활비로 사용한게.. 이게 특활비인가여.. 특활비를 그 목적에 사용안한 정치인들 특검해서 특활비 를 생활비로 사용한 처벌 내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생활비로 사용한 정치인은 왜 처벌 안하는건가여... 누군 특활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처벌내리고 누군 개인 생활비써두 처벌 안내리는겁니까? 특활비 폐지 하고 특검해서 대법원부터 정치하는 사람다 특검해서 부정부패 다 뿌리 뽑아야합니다. 썩어빠진 정치.... 대물림 해줄껀가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폐지 하고 회수 해주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얼마전 뉴스에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재심의? 에 대하여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 지난번 임금인상 속도조절론에 이어 이번에는 재심의 발언으로 혼자 마음껏 일탈행위를 하는데? 정부와 당과 협의된사항인지? 혼자 독단적 생각인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는것 같다 그나마 임금올라서 다행이라는 근로자가 많은것 같은데 , 왜 유독 김부총리만 이런 혼밥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어떤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주 2인으로 교대를 시키면서 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은 자기 편의에 의하여 노동자입장에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이들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건가요? 대다수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국민은 따르려고 하는데 ,김총리 말한마디로 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한 김장관님의 말 한마디가로 재론할정도의 힘이 센 사람인가요? 혹시 겉은 민주당이면서 자한당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반대당과 뜻을 같이하는가요? 자한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당인지 모르시는 말씀입니까? 사사건건 문재인 정책에 대하여 발목을 잡는 박근혜쪼무래기들의 언행을 잊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럼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떠들면 또 다시 재심의 할건가요? 노동부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왜 김총리께서만 돌출발언과 독자언행을 하시는건지요? 청와대에서는 연일 그들을 위하여 대책을 머리싸매고 세우고 있는데 왜 찬물을 껴 안기는건지요? 그리고 왜 그들을 나라살림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기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있는중인데 , 김총리께서는 힘 빠지는 발언만 계속 하고 있는지요? 진짜 이 무더운 날씨에 맥 빠집니다 . 김총리님 경제부 장관임! 자중좀 하여 주시면 안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조용해질것 입니다 .그들은 늘상 그래왔습니다 . 부하뇌동 하지마시고 밀고 나가십시요 . 무슨일이든지 처음에는 불만세력이있는것입니다 . 그들과 야합은 안됩니다 . 경부고속도로건설, 지하철건설 , ㅈ주5일제근무 .경제가 파탄난다는둥 별 엄살을 떨고 그랬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안정을 찾았고 경제발전은 항상 되어왔으며 또한 경제는 지금까지 좋은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 모두가 말 장난이고 자기 존재감을 들어내기 위하여 그들은 끝없이 누군가의 비호를 받으며 저항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대형사업있을때마다 항상 반대편에 누눅ㄴ가가 저항하였습니다 . 그렇다고 그때마다 달래기 위하여 정책을 바꾼다면 또다른 역풍을 맞을것이고 부메랑 되어 올수도 있음을 직시하셔야 할것 입니다 . 참고 기다리십시요 .조급하게 생각마시고요 .평정을 되찾을것 입니다 . 뎁모하기전에 그들의 윤리의식부터 다시 세우고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부터 하라고 하십시요 . 50~70년대 이 나라 경제발전의 산업발전의 일부 쪼금 담당했던 산업근로자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장관의 최저임금재심의 발언- 일탈행위이며 자한당과 소상공인에 공격 빌미줘-자중하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 생각에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최저임금모두 해결된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너무많이 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연봉차이가 100대80만 만 되어도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저시급도 국가에서 오리지않아도 당연히 최저시급이상받을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면 잘살수있는 나라가되는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얼마전 뉴스를 통해 건설 노동자가 8일만 일해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의무 가입이 되도록 하는 법계정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봤습니다. 이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이 얼마나 서민 경제를 모르고 수치상의 탁상 행정만을 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중 처음부터 즉 고등학교(의무교육기준) 졸업후 건설 노동자(일용직)을 택한 사람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 직종과 직업에 종사하다 갑자기 여의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건설 노동자를 태한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의 사정은 생각지 않은채 오로지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기존 20일에서 8일로 단축 시켰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40만명은 대부분 수입이 급격히 줄고 대출 연체는 급격히 증가 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급증 할것입니다.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4대 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말입니다. 행정상의 수치상의 이론상의 견해로 국민을 바라보지 말고 누가봐도 미리 짠 각본인 호프집 쇼 하지마시고 진짜 국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를 비현실적이고 비복지적이고 탁상 행정의 표본인 건설 노동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조건 철회하시고 오히려 25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 건강보험 가입조건(8일) 폐지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자체에 인허가권을 준다면 토호세력과 연결되서 비리로 얼룩질 겁니다 지금도 지자체 믿을수가 없는데 권한줘봐야 자기들끼리 비리로 더럽혀질게 뻔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사무 지방에 넘기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솔직히 산업기능요원도 군인이랑 급여 근무환경만 다를뿐 업무 강도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은 더 업무가 편할텐데 단축을 해주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현역 산업기능요원들도 단축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산업기능요원도 복무 단축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 즉 생기부가 중요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일부 최상위권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하고 생기부 양,질 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외 학생들은 스스로 생기부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벌써 부터 유리천장으로 시작하는 교육이 의미 있을까요? 정시를 최소 40%는 보장해야 합니다. 수시는 한 학기 성적만 삐긋해도 대학 이름이 달라집니다. 과연 노력해도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최상위권만큼 나머지 학생들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기회가 많고 열려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대학가는 기회가 수시에 한정되지 않도록 수시가 크게 차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020부터 정시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대한민국은 수시에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결혼이민자가 귀하신청서류를 제출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서류제출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으로만 받더군요. 요즘 많은 관공소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왜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느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30만원이나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개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신청서 제출시 수수료 카드납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난 박근혜정권은 2016년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강행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한마다로 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이 국민전체를 감시대상에 놓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부 통제권을 국가기관이 권력으로 움켜쥐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보석처럼 빛나면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애국애족의 치열한 초심 끝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적페세력은 당시 한나라당과 합세하여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날치기로 통과 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님을 비롯한 대한국민 모두는 정의로운 나를 바로세우기 위해 반드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을 페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인권침해와 헌정질서를 흔드는 법으로 오,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제도 입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 사건도 참 아이러니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며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위한한 경우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분들도 많은 반대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다시 국회에 상정하여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직도 나라를 통째로 집어 삼킬 수 있다는 망령된 생각을 하는 적페세력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하며 앞으로 우리는 이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온힘을 다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참모진분들,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 중의 악법 테러방지법을 페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마트에서 간편식품을 구입했을때 우리 소비자들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온 음식은 메뉴판에 있는 사진과는 구성이 너무나 다르고 때로는 양까지 다릅니다. 밥먹을 시간이 없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인스턴트식품은 포장을 뜯고 먹으려면 때로는 내가 사기를 당했나 싶을정도로 사진과 실물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허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문구 때문입니다. \"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 제품과 다를수 있습니다. \" 음식자체는 그대로여야 하며 세팅등이 연출된것은 이해가 가지만 음식자체를 맛있고 양이 많게 실물과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본 사진은 실제 제품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소비자가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을시에는 정식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것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분들도 프랜차이즈의 메뉴를 보며 . 샘플을 보며 시작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막상 제품을 판매하려 보니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미지와 다릅니다. 하지만 계약은 되어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판매를 하는데 그로 인해 손님이 오지 않으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지요. 중국집의 탕수육도 대중소가 아닌 그램별로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회집의 회도 대중소가 아닌 그램별 메뉴별로 가격을 책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음식점의 메뉴판의 음식사진과 각종 식품류의 이미지도 연출된 사진이 아닌 실제 사진으로 찍어 소비자들이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32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 및 식품 포장지에 과장 및 과대광고를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불법체류자 범죄나 제주 실종사건이 몇달 사이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무사증 제도도 폐지 안해 불법체류자 단속도 안해 이제 스스로 자기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하지 않나요? 국가나 정부는 방치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얼마전에도 불법체류자에게 여중생이 강간당할뻔한거 일반 시민들이 구해준것 같은데 불법체류자 관리도 안되면서 이 쓰레기 정부도 쇼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거면 총기 허용하세요. 당신들 믿을바에는 스스로 지키는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허용으로 자기 안전 이제는 스스로 지킵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EBS 연계정책 자체는 좋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의 배려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ebs연계교재의 오탈자 그리고 내용오류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ebs적중이니 하면서 사교육까지 더욱더욱 늘었습니다. 내용오류로 인하여 틀린 교육소외계층은 어떻게 될까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내용오류도 다 고쳐서 배울건데.. ebs연계 폐지가 오히려 혼란없이 수험생들 잘 수능 치르게 하는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연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난 박근혜정권은 2016년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강행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한마다로 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이 국민전체를 감시대상에 놓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내부 통제권을 국가기관이 권력으로 움켜쥐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보석처럼 빛나면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애국애족의 치열한 초심 끝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적페세력은 당시 한나라당과 합세하여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날치기로 통과 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님을 비롯한 대한국민 모두는 정의로운 나를 바로세우기 위해 반드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을 페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인권침해와 헌정질서를 흔드는 법으로 오,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제도 입니다. (이번 기무사 문건 사건도 참 아이러니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며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위한한 경우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분들도 많은 반대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다시 국회에 상정하여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직도 나라를 통째로 집어 삼킬 수 있다는 망령된 생각을 하는 적페세력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하며 앞으로 우리는 이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온힘을 다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참모진분들,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응원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비한 악법!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가정용 전기요금체계는 3단계로 되어있는데 구간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요즘은 에어컨 없이는 살수가 없는데도 산업용에 비해서 가정용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봅니다. 보통 가정에선 300kw이상을 사용하는데 그 구간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싼것입니다. 구간요금을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요금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을 또 인상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떳더군요. 그동안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그렇게 입혀놓고 연금인상을 통해 세금으로 그걸 또 메꾸려는 겁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왜 국민연금 투자 손실을 우리가 메꿔야 합니까? 그 책임자들 다 처벌해주세요 왜 투자를 해놓고 책임은 안집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대비해서 저축처럼 맡겨 놓은 돈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구요 그걸 알면 운용할때 책임감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투자 되지 않도록 하는게 국민연금 직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막상 투자실패로 인해 손해를 봐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인상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럴거면 국민연금 가입 자율가입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맘에 드는 연금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로 가입하게 해놓고 운용도 방만하게 하면 뭘 믿고 계속 가입하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자율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연금 운용 파탄 책임자 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영세상인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메트로] 연일 서울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보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방송과 정부에서는 무더위 대처요령을 알리고 있는 심각한 현재 상황. '서울메트로'가 운영 주체인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 더위에도 냉방 공급을 해 주지 않아, 이 곳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말 그대로 찜통 더위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생계를 위해 버티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인사동과 삼청동을 이용하는 승객이 가장 많은 안국역이 냉방이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역무원실은 냉방이 된다는 사실이며, 에어컨 설치가 되도록 협조 요청을 안국역 측에 상인들이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만을 십년이 넘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점 안에 선풍기를 틀어 놓아도 30도를 훌쩍 넘기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매출도 하락하고 있어 입점 상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울메트로는 매달 정확하게 적지않은 임대료를 청구해 받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시원한 역무원실에 앉아서 ,예산이 없어 냉방기를 설치할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다 라고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다. 종일 지하상가에서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고, 손님 발걸음마저 뚝 끊겨 생계마저 어려워지고 있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저희들은 겨우 지하상가에 7평 내외를 임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상인들 입니다. 저희도 시원한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 중심부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역내 및 상가가 냉방이 않아 찜통이라는 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비좁은 찜통 상가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면은요. 상쾌한 아침을 맞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메트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됩니다. 현재 전기료 2구간이 400 kw 입니다. 기본적인 전기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에어컨 사용해도 2구간이 넘어갑니다. 7. 8 월 만이라도 2구간 사용량을 늘려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후가 열대성 기후가 되는것 같습니다. 무서운 전기료 개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구간 7월 8월만이라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한 말씀 드립니다. 10년째 계속 없어지지 않는 전기 누진세에 대해 한말씀 드립니다. 처음에는 한시라고 들었는데. 계속 누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누구하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는 아무리 에어컨을 틀던 전기를 많이 쓰던 돈 많은 사람들만 걱정없이 쓰라는 그런 세금이죠? 돈 없는 사람들은 전기세가 무서우니까 알아서 서민들은 틀지 마라.. 그런뜻 아닌가요? 수입 대비 누진세를 나가게 하던가? 그런 누진세는 책상앞에서 아무생각 없이 만든 누진세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국경제 땡질이 아니라 최저임금 근본부터 고쳐라 양심은 있으면서 와 말을 못하냐 지기 당 지키려다가 나라 망치고 정권도 넘어간다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안들리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경졔.지금 정신 안차리면 나중에 국민심판 받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러분 좀 똑바로 알고 삽시다 가진사람 잘난 사람 힘쎈 사람 모두가 그기서 그기 한편입니다 여러분 티브에서 여당 야당 싸운다고 그게 싸우는줄 아십니까 그렴 그 국회의원 께 국회의원 줄이자고 해 보세요 여야 필요 없이 단체로 눈에 불키고 덥빌 껍니다 그 국회의원님께 품위 유지지 나 세비 줄이자고 해 보세요 여야 할꺼 없이떼로 덤비지 안겟나요 ? 돈많은 대기업 정경련에 세금 쪼매남 더 내라 해보세요 다 그님이 그님입니다 좀 똑바로 압시다 어떤글중에 전기세 인하 글이 잇읍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만드는데 한전은 어짜피 전기세 적자고요 전기세 줄여 한전이 적자푹이 많아 지면 또 어디선가 서민 세금 더 울리지 않켔나요 ? 최저 임금 최저 인금 올리면 뭐 합니까 바로 물가 올라 자기 안나요 ? 우리나라 박정희 이후 빈부 격차만 커지고 남에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알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 고급 이라는 엘리트 대학을 나와서 취직 하기도 힘든 취직을 해서 월 200~~300만원 월급을 받으면 먹고 살고 내집 마련은 몇년 걸리면 할수 잇나요 ? 그런 나라에서 애기 낳아라 ㅎㅎㅎㅎㅎ 애기 낳아서 잘난님 종놈으로 살란 말입니까 ? 우리 나라 이런 제도 에서 열심히 노력 하면 잘살수 잇나요 내집 마련 할수 잇나요 애기 낳아 남들이 시키는 사교육 시킬수 잇나요~~ 에라이~~애기는 잘난 고위정부 요인들만 줄줄이 미국 가서 얼라 낳아미국 국적 얻어 오세요~~ 정경련들 애지 많이 낳아 대한 항공 누구 처렴 높은 자리 쭉쭉 나눠 가지며 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너무 덥네요 휴가도 못가고 유일하게 의지하는게 에어컨 바람인데.. 불안하게 나중에 발표하지 마시고 마음편히 사용할수 있도록 지금 과감한 온 국민을 위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7월 8월 그리고 앞으로의 9월의 더위는 거의 재낭이니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모두의 고통을 덜어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2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방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라도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가게를 접어야 할상황입니다.동종업게는 늘어나는 추세에 서비스 요금을 올리기는 힘들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있고 지출은 늘어나고 너무 힘든상황이네요 지역별 인금인상의 차이를 주시던지 아님 분야별로 차이를 주세요 저희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러분 좀 똑바로 알고 삽시다 가진사람 잘난 사람 힘쎈 사람 모두가 그기서 그기 한편입니다 여러분 티브에서 여당 야당 싸운다고 그게 싸우는줄 아십니까 그렴 그 국회의원 께 국회의원 줄이자고 해 보세요 여야 필요 없이 단체로 눈에 불키고 덥빌 껍니다 그 국회의원님께 품위 유지지 나 세비 줄이자고 해 보세요 여야 할꺼 없이떼로 덤비지 안겟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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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에서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닷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해경, 해군, 119구조대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부근에서 실종된 최모씨(38·여·경기도 안산)를 찾기 위해 27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의 남편(37)에 따르면 최씨는 25일 밤 10시30분쯤 딸, 아들과 함께 카라반에서 캠핑을 하다 음주 상태로 홀로 밖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탐색한 결과 최씨는 실종 당일 밤 11시5분쯤 세화항 주변 편의점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인 26일 새벽 3시쯤에는 세화항 방파제 인근에 있던 선장 김모씨(55)가 최씨의 휴대전화와 카드가 포구 위에 놓인 것을 발견해 동이 튼 뒤 남편에게 돌려줬다. 최씨의 소지품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는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분홍색 슬리퍼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과 해경은 당시 음주상태였던 최씨가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실종 3일째인 2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도 최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29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 CCTV에 포착된 최씨의 마지막 모습과 함게 수배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키 155㎝에 마른 체형인 최씨는 실종 당시 회색 민소매 티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과 해경은 육·해상 순찰 작업과 동시에 이날 오후부터 잠수부 5명을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asy0104@news1.kr",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휴가가서 놀고 먹고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7년도 아이들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교원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방문 선생님이 갤럭시 탭 및 펜을 2세트씩 떠 넘기고, 교육교재는 환불 되었으나, 장비는 돌려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여 조정 내용문을 받고 이제 해결 되었구나 싶었는데, 교원에서 소비자원의 조정에 수긍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건내용은 첫날 방문 선생님께서 교재를 구매하는게 좋다는 식으로 1500만원 교재를 본인은 구매해서 교육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모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일주일에 1회 오는 빨간펜 교육 하겠다고 맘 먹은 부모로서는 이 분들의 목적이 의심 스럽고, 교육 해 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을 첫날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취소를 요청 하였고, 받아주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며, 방판 14일 안에 취소를 하였을때는 취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억지 주장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기기 박스를 해포 했으니 시중기기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지급 하라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너무나 기분나쁜 판매 방식에 저희는 분하고 억울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아마 저런 영업사원들 때문이겠죠 엄격하게 조사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빨간펜 영업방법 및 소비자 우롱에 대한 비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닐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입니다. 저는 드림택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서울 중구지점02-2233-7107) 소상공인이라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기사님이 감사해서 더운 날에는 힘내시라며 시원한 음료 하나 건내고 물건 잘 배송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매달 인사 잊지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분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처럼 배송이 생명인 업체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리점에 계속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지금 드림택배가 파업이라 엉망 징창이라는 사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으나 그런일은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만 하고 기사님이나 대리점에는 본인들도 유선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분이 왜 저희에게 죄송하죠?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본사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 본인들은 이게 최선이다 죄송하다고만 기계적으로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대리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기사님이 사고가 났다네요? 그래서 연락이 안되고 본인들은 그 기사님의 업체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연락 하고 싶으면 그분한테 전화하라고만 ....그 기사님은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는 기사분들 관리를 하지 않는것이냐고 물었더니 개인사업자로 사업하시는 개개인 분들이라 우리는 '관리'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하 .......... 그럼 저희가 믿고 맡긴 물건은요? 그냥 그 기사분이 잠수타면 끝인가요? 일단 저희는 반품 받을 물건도 있었고, 배송은 밀려있고 ... 그래서 제가 그럼 반품 받을 물건이라도 언제오냐고 했더니 그건 알 수 없다 이번주 안에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대리점 연락이 하도 안되서 성함을 알면 좋을 것 같아 여쭈었더니 ... 직접와서 확인하던지요!!!!라며 성질을 내고 그냥 끈어버리고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 ....... 정말 온전한 피해는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업체만 받는 건가요? 서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책임전가와 나는 모른다는 나몰라라식 응대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새 택배 기사님들 힘들게 일하는것 물론 옆에서 봐와서 알고 있고 여러가지 매체에서 전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제가 답답한건 본사에서는 대체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고객에 대한 존중과 책임은 아예 없는 것인지 개인 사업자라 대리점과는 관계 없다는 택배기사분들은 과연 본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럼 그 해당 업체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인지 저희는 또한 그런 공중에 붕 떠있는 듯한 개인 사업자와 어떻게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 소비자 고발원과 대한상사중제원에 전화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 보았으나 사업자대 사업자로 법적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인들이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네요 지금 당장 일도 바쁘고 지금 당장의 피해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 차일피일 미뤄 질 것이고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 정말 큰 사고가 난 뒤에 해결이 되는걸까요? 어떤 소중한 물건이 배송되고 있을 줄 알고 믿고 맡긴 고객들을 이런식으로 희롱할 수 있는지 ... 여러가지로 알고 싶습니다. 이용했던 드림택배 .. 정말 실.망. 그자체 입니다 드림택배", "num_agree": 7, "petition_idx": "32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림택배 파업에 대한 판매자들의 온전한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중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생들 중학교때 60점.이수. 고등학교때 60점이수 를 해야 내신에 영향을 끼친다한다는데 60시간 너무길고 오고가구 교통비등. 또 자녀픽업등 너무힘듭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니 큰통에 백개도 넘는 감자를 깎게시키고 . 식판설거지 의자 다 전체닦기. 창틀 다닦기. 그리고주방바닥청소 며 어린청소년들 노동력을 갈취하고 있네요. 거기직원들 은 왜안시키고 애들을 그런일을시키는거지.. 분명 싸이트에는 어르신 말벗. 공연. 어르신 동행보조 이렇게 써있는데 막상가면 쉬지도 않고 아이들을 주방일이며 힘든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노동력을 갈취당하고 저희딸은 거기서 봉사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이들이 봉사를 하고자하는 봉사가아닌 내신점수를 위한봉사인가요? 봉사교육시키려고 학교단체로 가서 몇번정도 경험하는게낫지 이렇게 교통비들여가며 가서 애들 등꼴 빼먹는 봉사점수 이수를 뭐하러 해야하는건지요. 아이가 봉사하다 허리다쳐 매우속상합니다. 아이는 내신땜에 참고해야한다지만.. 이게 무슨의미가있는 건가요? 우리아이들 학교다닐때 학원다니고 너무 힘든데 방학때까지 이렇게 힘든 노동력을 갈취당해야 하나요? 이런교육 정책은 반드시시정해야합니다. 많은 요양원 . 양로원다 학생들에게 심한 노동력을 갈취하고있습니다. 그많은 식판 40개를 중학생어린딸이 설거지 하고 의자 다 닦고 창틀닦고 바닥청소 걸레빨고 오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대통령님. 국회원님들 자녀분들이 이렇게하고 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이봉사점수 이수 폐지 시켜주십시요 .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교 봉사점수이수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대 나온 예림이 정마담도 폐미니스트는 아니였쏘!!! 하물며 그대는 정년 정마담도 못하는 폐미인던가~",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그대는 진정 여성편력가 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법 확보되어있는 대형주차장에도 이상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장시간 관찰하여보았는데 제일 문제가 보호자용장애인 차량이 혼자 및 비장애인가족을 동반하여 태연히 주차하여놓고 주차하는것이 재일 문제인것같습니다, 보통 지체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여 타고내릴때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보호자 장애인 차량은 만약 보호자를 내려놓고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여도 될텐데 주차할수 있도록 한것이 문제인것같습니다, 보호자용 차량 운전자는 누군가 타고내릴때 꼭 확인하여 사진을 찍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 하여 그냥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만 주차할수 있게 법을 보완하여 주시면 충분한 장애인 주차공간이 확보되리가 생각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장 문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원내용보면 편가르기만 하고 순 자기들 입장에서만 쓴 글이고요 항상 피해자인것처럼 징징대며 청원하는 내용들이에요ㅋㅋㅋ이런 청원 방치하면 사회갈등만 유발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만 가속화됩니당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32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이 청원 국민청원 담당자님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 경유차가 없는건가요? 최근 한달가까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좋은데 논리적이 설명좀 해주세요 누가봐도 중국발인문제인데 애꿎은 경유차만 딴지거는 이유가 뭔가요? 언플로 국민들 속일생각 잡을생각말고 근본적인 원인해결좀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없는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성 을 합법화 시키세요 선진국치고는 성이 합법화 되지 않는 나라가 없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을 선진국 반열에 대열 코자 하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자기들 돈 아니라고 막 퍼주기 하는데 돈 있으면 나라빚좀 갚아라 그리고 물가도 엄청 오르고 실업률도 오르고 나중에 대통령 탄핵 받는다면 경제때문에 받을 것이다 생각이 전혀 없는...", "num_agree": 9, "petition_idx": "32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문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의 난민정책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네요 수많은 국민이 난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못들은척~~ 제주도는 이미 치안부재ㆍ무법천지~ 이번 제주도 30대주부 실종사건이 난민 짓인지는 불분명하나 한가지 분명한것~ 난민에 의한 범죄이든 아니든 많이 국민이 난민들을 두려워한다는거 문재인은 국민 보호할 생각이 없는듯~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외국인 벙죄도 많은것으로 아는데 문재인은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 자국민의 안위와 난민의 안위를 맞바꾸는 대통령은 필요없습니다 문재인 탄핵시켜주세요 게다가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왜 서민들이 신음하고 여기저기 아우성이 시작됩니까 북한에 퍼줄돈 모으느라 서민들 등꼴 빼는 중인겁니까 명박그네가 뒤로 수십~수백조를 해먹든 말든 서민들은 피부로 체감하지 못햇는데 왜 문재인은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힘든건지~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찍은거 벌써 후회합니다 더불어 만진당~니들도 같이 더불어 지지철회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32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수십년간 이슈가 되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 및 휴전국가로서 국민의 의무중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즉 종교적 교리, 개인의 신념이라는 이유하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까?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서 갔다온겁니까?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안하고 대체복무를 해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최근 남북관계가 평화적이고 진취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명백한 휴전국가입니다. 신체등급상의 이유도 아닌 단지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교리로 병역을 안가고 그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미화하는 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사용못하게 하고 병역거부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병역이행여부를 신설하여 기업체 채용등에 본인이 병역거부자인지 이행자인지 인지할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점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병역거부 용어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울산 줌파트 아파트(시공사 대창기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집단 대출로 문제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자연 스럽게 아파트 선납이 이루어 지면서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대처가 느리거나 무시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어 집니다. 집집마다 화재가 취약하게 설계된 도면으로 건축허가가 일어 났으며, 공공기관의 감리단은 확실한 확인 단계없이 아파트 입주 승인이 일어 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님으로 불편한 점들만 이야기 하고 집에 하자가 있음에도 알지도 못하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 결로,뒤틀림는 아파트의 기본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사의 기본 하자 보수 기간(2년) 이외의 법에 따라 기간이 남은 사항들도 있지만, 건설사의 이득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땀 흐려 모은 돈과 은행의 빛을 피해로 이어 갈 수는 없습니다. 건설(시공)사와 감리단들의 책임을 문책하고 아파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2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줌파크(대창기업) 아파트 문재 해결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부모에게 귀하고 귀한 아들이 상근예비역으로 군입대를 하여 경계병으로 복부중 안전장비도 없이 그라인더 작업을 지시받아 하던중에 튀어나온 날에 손목의 힘줄3개와 신경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라인더작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한 곳이기에 상사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긴급하고 응급한 상황 인지라 빠르게 신경전문병원을 찾아 긴수술을 받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의 마음에 부대에서는 외부병원에서의 진료가 지원이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의사소견에 세손가락의 신경이 모두 죽었고 재활을 기대하고 있으나 100%원상 복귀는 어려운 상태이고 최악의 경우 세손가락 모두 장애로 살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한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했는데 한 손가락도 아니고 세 손가락이 웬말입니까? 너무나 무책임한 군의 대처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니 멀쩡하던 아들이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많은 수술비와 병원비 까지.... 억울해서 이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납득불가 또 불가이지 않겠습니까? 지불한 수술비와 진료비 환급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장애로 살지 않도록 최대한 치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40, "petition_idx": "32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의 소망도 부모의 소망도 나라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장시간 일을해야하는 마트에서는 사람구하기도힘들고 인건비가 오른상황에 공병때문에 대체인력을 세울수도없습니다. 그런데 공병값이 오르면서 지역주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하루에도 수시로 들어오는공병에 인력도 부족하고 수천병씩 쌓아놓아야하고 소비자와 정책사이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힘듭니다. 시청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정책상 어쩔수없다는 답변이고 안받아주면 신고가 들어가고 마트가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구매한 공병값을 정당하게 받아간다면 좋은 정책이지만 온동네 공병을 다 주워서 마트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책을 더 구체화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한다던지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마트근로자는 소수이지만 전국에 마트근로자를 대신해서 올려복니다. 소수의 의견도 귀기울여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정책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군 앞에 곧 항복할 것 같은 분위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모든 물질이 연소 할때 이론적으로 산소 21% 를사용하고 질소 을 79% 발생시킨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속탄은 주성분이 탄소 로서 유황은 4%이고 탄소 물질은 및 분진 은 제거 가 80% 정도 가능하지요 다만 방지시설을 100% 유효 하게 가동하고 집진기 관리를 잘해주면 그렇죠 여기서 주 물질 탄소 을 태우는대 필요한 이론 산소량 은 22.4/ 12= 1.867 (단위생략) 이고 이론 공기량 은 이론 산소 량/0.21= 8.89(단위생략) 이지요 그렇지만 lng 주성분을 100%메탄이라 가정해도 여기서 필요한 공기량이 석탄보다 많죠 다만 분진이나 매연이적어 먼지 발생은 적지만 그것은관리 를 제대로 않해서 생긴것이고 열량도 가스가 높아 공기량에 따라 발생한 질소 산화물 은 공기 성층부 에서 PAN이 되고 다시 오존 발생 으로 되여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중요 한것은 결국은 생산도 않되 는가스 수입 으로 재정 에도 문재가 잇사오니 발전설비 가스 사용 은 재고 바랍니다 다만 강력한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는 적극 환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 과 LNG 가스 발전 에 관한 소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간통죄 폐지 이후 제가 당사가가 되어보니 우리 나라의 법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 즉 증거는 피해자가 밝혀서 제출을 해야하는 우리 나라의 이상한 법치가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저와 같은 처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 가지겠지만 저희는 돈 몇푼 받자고 이러는게 아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합니다 또 왜 어찌하여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을 해야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나요? 어느 정도 정황증거를 제출하면 가해자측에서 밝혀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작 가해자는 가만히 웃고 있고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나요? 한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 정작 가해자들은 웃으며 즐기고 살고 피해자는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고 삶의 의지조차 잃은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죄 라는 죄목의 피해자들중 일부 지만 극 소수자들은 자살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최근 변경된 의료사고의 행정이 과실치사의경우 담당 의자가 소명, 밝혀내야 하는 것 처럼 간통죄의 경우도 가해가 측 에서 분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 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 행정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해당 증거 영상 및 자료들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도 강제성도 집행성도 없어 가해자가 거절하면 끝 나는 .. 어처구니 없는 경우 아닌가요? 간통의 경우 좀더 강력한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간통죄 부활 또는 좀더 강력한 법적 처리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죄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제 곧 총선다가온다. 지금까지 니들이 하는꼴봐선 적폐청산? 처음엔 국민들한테 적폐청산할것처럼 떠벌려놓고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니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공약에 시간끌기 아니면 핑계아니면 변명질 민주당내에 숨어서 적폐의원질 해쳐먹는년놈들 때문에라도 국민들이 더이상 공짜지지는 안할거다. 잘한다하는게 하나도 없는데도 정권잡게 해준게 누군데 그걸 모른다말이냐? 아직 진행중인 북한문제와 국민한테 총질할뻔할 군개혁 빼고 민생공약가운데 깔끔하게 지킨거있음 하나만 대봐라 그럼 노력은하네하고 인정해줄테니 부동산대책도 실효없는 대책으로 빈수레가 요란한 겁주기 남발 쑈 취업비리 주범인 염동렬과 권성동 체포동의안도 결정적으로 부결시킨놈들이 지들 민주당놈들인데 끝까지 모른척, 사법개혁도 지금껏 시간끌기쑈질 공수처설치한다 해놓고 이핑계저핑계 온갖 특혜내려논다한 국회개혁도 지지부진 서민 서민 떠들며 복지정책이다 내놓고 혜택받을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쑈질 가짜난민청원도 70만이 넘게 청원한것을 그냥 주욱 생까고있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데도 경제는 말그대로 죽사발나있고 누진세청원도 봇물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들은 상관없다는 듯이 묵묵 부답 국민들 소리를 듣는다 해논 청원게시판에서도 생까는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오죽했음 바미당 하태경이가 선수를 치는 지경이 되고 적폐청산한다 해놓고 지들이 적폐들이 하는행동하는 모습 적날하게 보다 여주면서 말로만 적폐청산외치고 있으니 한마디로 니들이 더 나쁜놈들이란 얘기다.더 하자면 사기꾼 집단이란 얘기지 더불어 드런당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 더이상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싹수 없는 적폐세력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장기집권을 꿈꾼다고 헛소리나 떠들고 있고 요즘 국민들이 생각보다 더 정보력이 빠르고 강해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리숙한 거짓말로 덮으려 하다간 다시 야당신세로 틀림없이 돌아 갈거다. 초심으로 돌아가지않고 국민들한테 허장성세만 일삼다간 자한당처럼 신세 초라하게 될날이 올것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드런당은 이번 총선에선 더이상 공짜지지율은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통령님! 남부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수도권 동서 간을 질주하는 철도 노선으로써...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그 어떤 노선 보다도 BC값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위 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남부광역철도가 운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청원합니다. 0.남부광역철도 노선도 김포~검단~계양역~당아래역(부천종합운동장역)~오류역~가산역~신림역~강남역~삼성역~잠실역~위례역~성남구도심역", "num_agree": 599, "petition_idx": "32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광역급행철도 청원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모든 원인은 하나다, 누가 옳고 그른것이 아니라,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전부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있다 , 이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맡은 업무는 게을리 하면서 돈만 밝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자기이익이 없으면 거의 월급받고 시간만 때우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봅니다 , 맡은일은 대충하고 이중으로 돈을벌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 즉 사명감이 없이 돈을 보고 움직이는 일반인 만도 못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에 각종 분야에서 파라치를들을 이용해서 말로만 하는 일이 아닌 현장에서 각종 사진을 찍어오면 벌금으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면. 공공장소에서 담배피우는거 사진찍어 벌금 10만원내면 2만원 정부가 갖고 8만원 담배파리치 에게 준다던가 , 쓰레기 투기가 심해서 환경이 망가지고 있으니 쓰레기 투기할때 벌금 100만원 먹이고 정부가 20만원 사진찍어 오거나 음성녹음을 해오는 파라치에게 80만원 을 비롯한 8대 2의 지분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정신바짝 차리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질거고, 각 분야별로 환경, 식품, 교통, 사행성, 도박, 마약 , 유원지불법 평상대여, 쇼핑몰들의 횡포, 일시키고 돈안주는 횡포, 등등 사회 악...등 등 등 을 각계각층에서 발로뛰는 공무원들이 없으니 현장에서 직접뛰는 사람들을 직업화 시켜서 직업으로 인정해 주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공무원들은 정신 바작 차려 자기 위치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거고, 환경살리고, 법질서 잡히고, 정부도 세금을 아끼고, 힘들게 벌어서 내는 혈세 제데로 쓰고 여기저기 모두 가 좋을것 같은데..", "num_agree": 8, "petition_idx": "32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줄여 세금 채우고 새 일자리 늘리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8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중 재산이 1억4천에서 2억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재산 집계시 대부분 대출이 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반영해야 실제 재산이라고 할수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정책을 내놓고 대출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32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녀장려금 2018년 계획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기문란 죄를 특히 더 엄벌에 처리해 주세요. 특벌법으로 긴급히 제도화해서 극형으로요 우리 아이들 한테 창피해서 교육을 못 시키겠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시범적으로 태형이나 단두대 총살형을 도입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32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문란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점점 여름이 더워집니다 에어컨을 아낀다고 안쓸래도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 합니다 전기세 누진세를 7.8월은 가정용 누진세 부과 대상 제외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누진세 여름만이라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를 한번 보십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전이 수익을 엄청 올리고, 그 수익은 대부분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것이겠지요? 그리고 수익은 다시금 한전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연말에 지급되겠지요? 아마... 제발 7~8월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32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7~8월에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현재 음식점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불경기에 손님도 없고 그나마 있는 손님들이 와도 매일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가세며 카드수수료에 식자재원가에 전기세에 수도세에 여러가지 빠지고 나면 정말 이건 그냥 노동만하고 무료봉사를 한다는 정도입니다.음식만드는 일이 좋아서 손님들에게 만들어 드린다는거죠. 세금은 있는데로 다내고 카드수수료는 비싸고 식자재도 하늘을 치솟듯 오르는데 음식가격을 올리자면 손님이 그나마 있는것도 어찌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말그대로 영세 자영업자는 폐업을 할수밖에 없습니다.2년만에 대출이 늘어가는 근심속에 살아가는 겁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건 내수경제를 더악화되게 하고 기업들만 점점 커지고 영세상인들은 길거리에 앉게 되는게 아닐까요.자영업자들에게도 관심과 제도 개편이 정말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예를 들면, 국내 대기업의 참기름 병을 보세요. 뚜껑은 플라스틱이고 몸체는 유리인데, 뚜껑이 빠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말 유리와 플라스틱을 분리하겠다면 칼이나 공구를 들고 시간을 들여 가르거나 하면 되겠지만, 손을 다칠 염려도 크고, 시간과 힘이 듭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귀찮아서 그냥 통째로 유리 쪽에 넣을 것 같은데요. 애초부터 뚜껑이 쉽게 분리되도록 설계가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자원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붙어 있어서, 재활용 분리 수거에 버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쉽게 분리되게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조사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분리하기 쉽게 만들 수도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분리 수거가 쉽게 만들도록 기업들을 규제할 수는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 수거가 쉽도록 제품을 만들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 정부는 신교통 수단인 GTX를 강력하게 밀고 있으며, 해당 GTX역세권 위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동시 개발하여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없이 많은 직장인들의 이동시간 단축, 서울과의 아파트 가격 격차 축소,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샹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용인에도 GTX용인역이 개통 예정이오나, 100만 용인시민이 이용할 용인역사 예정지에 출입구는 고작 2개만 확정되고....경제신도시 예정이라는 이유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과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보정 IC개통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100만 용인시민들은 우선 GTX용인역사 개통시점에 출입구 추가 및 복합환승센터와 보정 IC개통을 원합니다. 최첨단 교통수단 GTX를 타는데 논밭을 걸어가서 타는건 누가봐도 이상한 일이자나요^^:: 용인GTX역세권 주변은 평지로 이루어진 약 100만평의 나대지(논밭위주)가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며 전/현직 용인시장들의 용인역 경제신도시 발표와 연기(2021년 시작-->2023년 신도시 개발시작) 등으로 인해 정작 GTX역 개통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역사개발+복합환승센터개발+보정IC 개통들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GTX역이 개통되어 100만 용인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도 경부고속도로 동서로 최소 각각 2~3개씩은 있어야 함에도 겨우 동/서 1개씩만 확정이고 개통 이후에도 주변은 여전히 논밭이기에 GTX용인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GTX용인역사 예정지에 한번 직접 와보시거나, 지도 등으로만 보셔도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용인역 주변의 황금같은 땅을 개발만 잘하면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의 양극화를 분산시킬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구요 저같은 일반인이 봐도....이런 입지좋은 땅을 왜 개발 안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성남 이매역은 분당수서간도로까지 복개를 하고 환승센터를 건립중이며, 동탄역시 복합환승센터가 진행중입니다만 여전히 용인은 진행중인 사항이 없습니다. 용인도 복합환승센터와 보정IC가 GTX용인역 개통시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성남에는 판교신도시가....수원에는 광교신도시가....화성에는 동탄1/2 신도시가 있는데 왜 용인역세권은 방치되는지요? 경제신도시 또한 신속한 검토 후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용인시민들은 판교의 5배짜리 경제신도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판교만한 크기라도 조기 착공되어 2021년경부터는 개발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100만 용인시민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100만 용인시민들은 우선 GTX용인역사 개통시점에 출입구 추가 및 복합환승센터와 보정 IC개통을 원합니다.", "num_agree": 398, "petition_idx": "32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 용인시민에게도 희망을...GTX용인역사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 보정IC 조기 개통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약시 소형저가 주택소유자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1억3천 이하입니다. 2015년도에 개정한 이 후 집값이 상승은 수십프로 이루어졌습니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 1억3천이라는 기준을 조금더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소형주택 공시지가 기준 현실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오늘 더위를 뚫고 은행에 가서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문의하니 조건이 3가지 있더라구요. 1.나이 제한 2.연소득 3.000만원 이하 3.무주택 세대주 저는 28살 서울 8년차 사는 청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못해서 월세주고 살지만 세대주는 아닙니다. 아직도 등본을 떼면 부모님 세대자녀로 나옵니다. 왜냐구요? 서울와서 월세들어 사는 집주인들이 세대이전을 하지않는 조건을 다 붙어놓고 계약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주소지이전 못하는사람들을 생각보다 아주 많고 큰 불이익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집못사서 세들어 사는것도 서러운데 세대주가 되지 못해서 나라에서 밀어주는 정책도 못 받아먹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에를 들면 17평짜리 빌라에 5식구가 사는데 28살짜리 그집아들은 집은없지만 월세집도 못구해서 세대주가 되지못해서.... 이렇게 절실한 청약 저축을 들지못하네요... 참 .... 조금만 살펴보면 긴가민가하면서도 사각지대에서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글을 적는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거나 실직적이 도움면에서 나아질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나를 비록한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상처를 받는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이 나라에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십자가는 어제보다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청년우대청약저축’ 이라는 좋은 상품때문에 잠시나마 내집마련의 꿈을 가졌지만, 저는 세대이전을 할수없는 힘 없는 세입자라서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하고싶습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하는 것들을 하고싶으신분들은 저 같이 희망을 기대하고 은행을 찾아간 젊은이에게 그야말로 비참하게 은행을 나가는 그런경험은 하지않게 하여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청약저축에 해당이 안되는 사각지대의 청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세계가 폭염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폭염의 원인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인데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냉방기를 가동하고 냉방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며, 불 난데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이 석탄 발전입니다.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행이 더디면 더딜 수록 기회가 줄어듭니다. 기후변화가 향후 지구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과 피해를 초래할 지 짚어 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때 후회한 들 소용 없습니다. 3020 정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목적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석탄 발전 대신 가스 발전으로 즉각 전환해 석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여 주시고, 이후 가스 발전 또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완전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와 지구를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행 (탈석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무더위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세 부담을 경감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32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용인에 사는 양혜숙입니다. 이번여름에 저의 동남아친구가 너네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덥다. 고하는말을 듣고 이건 우리국민들이 이겨내기어려운 날씨라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이젠 국민들이 여름에 건강을위해 안전을위해 에어컨을 맘놓고 사용할수있는 자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진세 없애주십시오. 국민들 날씨말고도 힘든일 많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시원하게 살권리를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76, "petition_idx": "32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67개월째 삼성화재에서 근무하다 금일 날자로 강제해임된 설계사입니다... 작년10월경까지만해도 성실히 정상적으로 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이 불거진건 그시기쯤인데. 제가 리쿠르팅한 신인문제로 지점장과의 불화가 시작되어 팀장지리에서 강제적으로 하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길게 밝히기 그러나 그원인도 해당 지점장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새로운 지역단장이 부임하고 그동안 없든 반강제적인 설계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도중하차한 설계사도 여럿 해촉을 하였습니다. 저도 다음달이면 고객들한테 충분히 저의 거취를 해명하고 스스로 해촉을 할예정이였습니다. 한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산을 막아놓아 고객에 대한 마지막 조치도 못하게끔 하였으며, 수년간 근무해온 설계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임한다는건 도저희 납득이 가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자세한 부당한점이 필요하시면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약한 위치에 있는 설계사를 거대한 지위를 이용해 메이저급회사가 본인들이 정해놓은 방침으로 아주부당한 갑질이라 생각에 이렇게 힘을 얻도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화재 설계사 강제해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형편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에 경제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좀 만들어 보세요 장애아동 뇌변병에 지적장애 3급 다 가지고 있으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원하는 방법 없나요? 가정에 평편은 어렵고 보험도 안되고 병원한번 갔다오면 큰돈 들어가는데 환경미화원이라 병원비 감당이 안되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못믿겠으면 창원극동방송 월요일 오전 10시 프로그램인 행복터치 행복백화점 들어보세요 태희 어머니께서 쌀이랑 귀저기 구한다고 글 올라올겁니다 청취자들이 돕고는 있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쌍둥이 였는데 2016년 한명 천국가고 했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안된다고 하데요 방법을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편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혜택이 나날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비지급,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 등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복지가 주어지는 것이라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연봉 4천이상 5, 6,7천 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위에만 봐도 고임금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무산되리 만큼 점점 임금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들에 대한 연봉 제한선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낮은 임금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혜택 기준제안(연봉제한제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조국 민정수석의 본인에 대한 고소장에 답변합니다. I. 들어가며 우선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읽고서 조국 민정수석 주도의 현정부 사정 당국의 현재까지 조처에 극도의 불쾌감과 냉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이라는 팩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RFID칩 생체실험 및 각종 고문 사건의 실제 피해자입니다. 2010년부터 가해자 집단의 공격에 의해 피해를 겪고 살았으며 2017년 4월에 피해의 대강을 인식했고 2017년 6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최초로 청원한 이래 무수한 장문의 청원문을 올려왔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누적적인 보복 고문 및 가해를 겪고 살아왔습니다. 2017년 4월 현정부를 구성한 중추인 더문캠에서 본인을 생체실험 하도록 가해자 집단에 제공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6월 최초로 청와대에 청원했고 2018년 3월에 이르러 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청원이 전달된 뒤 서초경찰서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일말의 사건 해결도 없이 경찰과 정부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부정한 채로 계속적인 보복성 고문 가해가 누적되었고 2017년 6월부터 112에 100여차례 범인을 적시해 적법하게 현행범을 신고했으나 출동 및 조치를 거부하더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있자 이제야 사건화하려는 경찰 및 정부의 대응에 극도의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음이 현실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1년 본인에 대한 초기 조직스토킹 사이버 공작이 시작되었을 때와 2013년 두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접수받지 않았던 사건에서 뒤늦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임이 드러나 정작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원세훈, 김관진 등의 재판에는 소위 ‘국정원 특활비’와 ‘댓글부대’ 사유로 유죄 판결의 근거로 반영이 되고 있었음을 현재 경찰청의 처분 결정에 있어서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II.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 기준 법리상 답변. I. 본인의 게시행위에 대한 답변 본인은 2011년 이후로 본인에 강제삽입 당한 3개의 RFID 칩에 의해 상시 사찰 감시 및 심리전 공작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추가 이식된 10여개의 칩을 통해 뇌해킹을 당해 본인이 인식한 사실은 물론이고 인식하지 못한 동시적 무한한 상념과 신체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당하거나 조작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 혹은 외곽부대에 의해 개인이 활용하는 각종 PC 및 휴대폰단말기를 통신개입 당하고 살아왔으며 2017년 9월 박찬주와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군기획검찰단에 의해 일시 탈취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상시 사찰당하고 살며 상시 기록과 기억의 기록이 청와대, 검찰, 경찰, 국군,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에 있기에 개별적으로 어떠한 게시행위가 본인의 행위인지, 혹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 자체로 경찰청의 의도를 불문하고 배후에서 벌어지는 국가공권력의 희롱과 인권유린으로 여겨지며 우스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단지 본인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비판할 명분이 있음을 떠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8천만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 인류의 존속가능성을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위험성을 규탄할 필요가 중대하기에 이 기회를 빌어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으로 나아갑니다. 2. 조국의 RFID칩 마피아 집단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론상 논의 본인의 조국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고소장에 비추어 본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부작위 행위에 대한 비교대상 사건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직무유기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우병우 재판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을 다시 확인하니 직무유기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이고 최순실 등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본인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에 본인이 착오가 있었던 점에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본인의 사실관계 주장에 허위가 없었고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rfid칩 마피아 집단의 범행에 조국이 부작위를 통한 공동정범 내지는 종범에 해당한다는 본인의 법적 평가에 대한 견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2017년 4월부터 가해자 집단의 김수정, 김지호, 김선미 등의 조직스토킹 범죄 안내 및 예고에 따라 청와대에 구제를 청하는 청원을 올렸고 박찬주가 2017년 7월 31일 국방부에서 투옥될 당시 이미 조국이 인지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주장한 rfid칩 가해 사건은 현재 조국 민정수석실과 문무일 검찰청 주도로 다양한 사건으로 분산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다양한 경로로 연결된 사건임에도 해소되기는커녕 확대되고 사악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지난정부에 비해 비윤리성과 국익 손상을 압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으로 대표되는 2300여명의 부정채용자 집단 중 일부가 국가 공안범죄인 rfid칩 생체실험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로 현정부에서 명목상 계속 수사 중이라는 공채 등 부정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재판에서도 공천개입 등으로 우화되어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대단위 사건입니다. 부정채용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이 사법시험, 5급 공채에 부정채용된 rfid칩 마피아 집단으로 현정부에서 계속 본인을 비롯한 국민들을 계속 생체실험 및 고문하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둘째, 김관진, 남재준, 원세훈, 이명박, 기타 수십명의 전 국가정보원 및 군출신자들이 기소되거나 연루된 국가정보원과 국군의 댓글부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단이 대남 심리전단으로 전환되어 해당 활동 및 연구가 현재 자국민 상대 RFID칩 세뇌 및 파괴 공작단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국군 4성 장군 출신의 박찬주, 그 아들인 박선규, 그들이 육성한 국정원 외곽부대 부정채용자 LG가문 김지호, 해양수산부 김수정 등이 전문 요원으로 이들이 현재 특별검찰 대상 사건인 드루킹의 본체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북한 혹은 적국을 상대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던 심리전단과 전파무기 활용의 결합이 북한이 아닌 자국민을 파괴하고 상호 분열시키며 사육하기 위한 용도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두기 보수정부에서 진행된 사건을 자국민 상대로 정치 선전 댓글활동을 벌였다 하여 고위 공안 인사들을 모두 숙청하면서 현정부에서는 도리어 RFID칩 활용을 통한 자국민 고문, 교란 공작은 도리어 법의 사각지대로 두고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은 검찰청,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권 혹은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상기된 개별 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해병대 성고문 등 가혹행위 사건, 변창훈 추락사, 정치호 자살사건 등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본 사건에서 대통령의 결정 없이 rfid칩을 통한 자국민 교란 및 파괴공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검찰, 경찰 등의 개별적 수사와 소추의 길이 차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드루킹 마피아 집단의 공작원 구성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인 본인을 중심으로 인적으로 유착된 인원들인데 서울대학교 출신 6인방이 중심이며 넓게 잡으면 수천명의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국방부 직할부대의 외곽부대인 일간베스트 출신으로 현재 친문 댓글부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킹 마피아 집단 중 본인을 직접 고문하는 이들 중에는 서울대학교 복싱부 FOS인원들과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인적으로 유착된 인원들이 중심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전후 문파 댓글부대의 리더이자 교주가 조국이라고 지칭한다면 이것을 두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허위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명박과 원세훈, 김관진, 박근혜 등이 모두 부정채용과 댓글부대 활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동안 도리어 가장 악성 높은 인사들로 구성된 드루킹 집단은 온존해 범행을 기하급수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위헌 위법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 판단인지 더 밀접한 관련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판단과 진언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서 이것이 조국의 계획과 진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허위가 있다고 판단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드루킹 마피아의 부정채용 사실을 덮고, 그들의 국가정보원 및 사이버사 외곽부대 활동 사실도 덮고 본인에 대한 조직스토킹 범행을 계속 덮으면서 해당 집단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얻으려한 반대급부는 바로 차기 대권 도전에의 조력입니다. 드루킹 마피아 집단 중 2017년 4월 해양수산부 김수정이 문캠에 세월호 자료를 넘기고 투항했을 때부터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고 이래로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요인들의 숙청에 이들 집단의 댓글부대 화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이들의 고의적인 범행 계속과 이에 대한 본인의 청원문이 이명박, 박근혜, 이준서, 이유미 등의 정적 및 정적 추종자 숙청에 활용되어왔음이 명백한 진실입니다. 2018년 4월 이래 김수정이 안희정 me too 사건이 터지자 즉시 헤럴드 경제에 이재명과 김부선 간의 스캔들을 기고하는 등 드루킹 집단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죽이기 댓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정채용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많은 범행을 자행한 rfid칩 마피아 집단 구성원들이 현정부에서 많은 국익 손실과 국기문란을 야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문파의 사냥개가 되어 활동해왔다고 여전히 범행을 계속중이라는 사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대권 도전에 조력하는 묵시적 거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야 합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박찬주 등의 드루킹 마피아 집단은 존재 자체로 두 기 보수정부 적폐의 엑기스이기에 2017년 4월 세월호 문건 투항을 시작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요인들의 형사상 소추를 위한 자료들을 제공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요인들 숙청과정에 댓글부대로 화력지원을 계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권 걸림돌인 이재명과 추미애, 박원순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한 사실은 민정수석에 조국에 대한 급부의 제공입니다. 이 대가로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과 파괴행위를 계속하며 도입된 유대자본과 투자 기업들로부터 많은 수익을 창출했고 형사상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비호를 받아왔다면 조국은 이들의 베리칩 범행에 대해서도 명백한 공범입니다. 정황상 조국이 공범임을 판단할 정상을 추가한다면 백화점 비리 사건이라 우화된 사건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여비서 외유 사건에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 민병두 국회의원의 미투,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의 드루킹 게이트 모두 조국 민정수석이 여제자 및 서울대학교 출신 마피아 집단을 손에 넣기 위해 거래하는 과정에 연루되어 기소되거나 수사대상자가 된 경우로 김경수를 조사하는 것보다 조국을 조사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RFID칩 범행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서 사건 수사 및 해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과 몇 기관의 일부 구성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것을 빌미로 수시로 많은 보수정부 인사 숙청을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정적 숙청을 기도하거나 개혁을 시도하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기무사령부의 개혁을 기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본인에 대한 RFID칩 고문 가학 사건 진행과 대다수 연관성이 있는데 근원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등의 단독기관이 결정해서 조처하기 어려운 구도로 구성된 사건이기에 도리어 개혁의 빌미를 얻기 위한 조국의 음모와 상황지배에 대한 심증을 굳힐 충분한 정황입니다. 박찬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우화 보도들을 살핍니다. 박찬주는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반출하는 과정에서 ‘향응’ 등과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본인 신분에 대한 국방부의 관할권을 억지주장하기 위해 본인 신분을 국방부의 ‘군견’, ‘고철’의 지위로 왜곡하는 법리해석을 했는데 이는 법리해석이 아니라 전근대적 법치 유린에 불과합니다. 고철업자는 바로 군기획검찰단으로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드루킹 마피아 집단을 말하며 ‘이자’라 함은 박찬주가 기소당하고 창피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본인에게 추가보복 및 가해행위를 자행한 것을 설명합니다. 본인은 2011년 2월 28일 육군 병장으로 전역해 매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신분으로 예비군이라 함은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인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조국이 개입된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이라는 우화적 보도 역시 살핍니다. 조폭 집단에 조국이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마피아 집단에 고래고기를 잡고도 돌려줘서 범죄를 확대시켰다는 보도인데 이것도 본인과 드루킹 마피아 집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드루킹 마피아 집단에 본인의 신변에 관한 처분권을 조국이 제공한 사건을 우화한 것으로 rfid칩 생체실험 결정에 조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명백히 민간인 신분인 국민임에도 국군에서 임의로 ‘군용고철’, ‘군견’지위를 부여하며 이를 빌미로 군행정상 국군을 경우해 국군의 강한 보안장벽과 검경의 개입이 어려운 것을 빌미로 박찬주와 rfid칩 생체실험자 일당의 가학실험 자료로 제공했는데 이는 국군을 외견상 경우해 악용했을 뿐 파괴 및 고문하고자 하는 조국 스스로의 악의에서 비롯되어야 살펴야 합니다. rfid칩 활용 및 확대에 깃든 조국 민정수석의 범행 동기라 평가할 수 있는 지구촌 인구감축 프로그램, 세계정부 수립 계획, 국가자살 프로그램은 단락을 달리해 차고 넘치는 근거를 들어 후술합니다. 3. rfid칩 인체 삽입 및 활용에 대한 사실성의 논의와 엠바고 부분에 대한 언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524.html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9397/1 이미 휴대폰 등 무선 전자기기에 삽입되는 유심칩을 소형화한 생체용 rfid칩을 인체에 이식해 원격으로 인간의 신경망에 접촉해 신경자극 혹은 뇌의 기능에 개입할 수 있는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신경망에 베리칩을 심어 인간을 사물인터넷화해 뇌를 해킹한 후 인간의 기억, 인지력을 컴퓨터가 복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자 이 기술을 적용해 인공지능, 로봇 등을 개발하는 한편 미래형 송수신체계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은 그때마다 인류사에 획기적인 변혁을 야기해왔듯이 인간의 뇌가 공중전파를 통해 해킹되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디지털 체계를 통해 카피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사에 유례없는 변혁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동기 철기의 발견, 혹은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압도하는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생인류가 등장해 네안데르탈인을 구축했던 수준 이상의 문명 충격으로 예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법령, 철학, 정치 등 모든 사회과학과 인문학적 변화와 대응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인간을 닮은 과학기술이라는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소양을 담아야 우수한 과학적 성과물이 될 수 있듯이 인문학, 사회과학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과학혁명의 성패 역시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융합학문이 시기적으로 중차대한 학술적 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전통 윤리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과학기술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법학적, 철학적, 정치학적 생체칩을 인체에 실제로 적용하는 행위 자체의 윤리성과 생체칩 적용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과 윤리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공론화가 필요해진 시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이전 기술이 적용된 RFID칩 관련 v2k전송 등 고전적 수법의 생체실험 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단지 유사한 증세의 정신질환자와 묶어 조현병자로 취급하는 종래의 방식으로 피해자 개인의 생리적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4차 산업 혁명 경쟁이 가속화된 현시점의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논의를 성서 계시록상의 적그리스도 논의와 뉴월드오더를 위한 인구감축 프로그램, 세계정부 수립 계획과 함께 후술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 현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잘못된 선택과 드루킹 마피아의 만행이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고 당장 어떤 실증적 국익 손실로 현실화시키고 있는지를 진단해 비판하며 이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의 유해성을 기술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자 합니다. 4.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형사적 다툼 등 1) 사실관계의 입증책임 전환 여부에 대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본인에게 경찰청에서 입증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FID칩을 기반으로 한 생체실험 및 파괴행위에 대해 본인이 가해자 및 책임자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주장한 경우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에게 일말의 입증 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으며 고소인인 가해주체에게 수사권이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일반적 명예훼손 사안과 정당화사유의 입증책임 달리 평가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기관 스스로 사인에게 위해를 가하며 위해 사실에 대해 사인이 주장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당한 개인이 개인 지위를 주장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권력적 우위를 남용해 필요에 따라 공인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사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국민 개인을 말살하는 비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국에 대한 고소장에서 주장했듯 국가기관이 본인에게 강제이식된 RFID칩을 악용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1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음에도 이 RFID칩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권력적으로 개입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카톨릭 신도이기에 정부를 신뢰하고 국가정보원에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겠다 고지하고 촬영한 것인데 이경우의 신뢰도 여지없이 배신당했습니다. 국가기관 주도로 본인에게 이식된 RFID칩을 상시 해킹 및 사찰 감시하며 본인이 고사장 혹은 병원 등에서 유익한 행위를 하면 저주파를 활용한 전파무기를 가동해 훼방을 놓거나 의료진료 기록 내지는 G-telp 시험 답안을 임의로 교체해 조작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사인 개인으로서의 본인이 입증할 것을 사실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파무기 활용 및 송수신 내역의 입증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술과 권력이 있는 기관은 청와대, 법원, 검찰, 경찰, 국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이와 유착된 삼성, LG, SK, 테슬라, 아마존 등의 기업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RFID칩 사찰 가해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스스로의 사찰을 부정해 명예훼손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면 일반적인 입증책임전환이론의 적용이 기술적으로 권력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안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스스로의 입증불가능성에 불구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탐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탐지할 것도 없이 전 단락에서 열거한 기관들이 이미 보유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고 인정할 것인지는 우선적으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양심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 사건은 세간에 ‘드루킹 게이트’라고 알려진 현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검기간 동안 사건을 수사 지휘 및 소추하는 결정권자로 허익범 특별검사가 추가된 사건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인 경찰과 허익범 특별검사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상기 기관들에서 보유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사상 초유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활동 시기에 맞물려 경찰청에서 본 사건에 대한 사실탐지 혹은 수사를 위해 허익범 특검과 연계함은 직무상 공익 수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판단합니다. 2) 기타 사실의 적실성 1. - 조국 친위대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격에 대한 비판 본인이 수령한 조국의 본인에 대한 고소장과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고소장’이라는 페이스북 게시글 등이라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몇 범죄는 고소하고 몇 범죄는 고발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것이 본 사건의 중점으로 인식되기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고소한 고소사실 등의 적실성을 설명합니다. 우선적으로 RFID칩 활용 범죄는 전술한 사실과 같습니다. 드루킹 게이트에서 드루킹 혹은 조국 민정수석 친위 댓글부대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현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는데 동원되었다는 사실관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소해 민주당 소위 친문 친위대 “경대승”이 발각되었다는 뉴스 보도들이 있었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지된 사실입니다. ‘드루킹’, ‘경대승’ 등으로 회자되는 친문 댓글부대의 현재 활동이 현정부의 지지율 및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견인과 더불어 친문계의 정권재창출에 그 목적이 있으며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선이 끝난 이후로 남경필 전 경기지사 겸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대결 과정에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사실에 비추어 속칭 비문계 잠룡을 조기에 제거하는데 그 활동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 이 집단이 누구를 낙점하고 있었기에 자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는 무모한 해당행위 행태를 지속하는지 살펴야 하는데 소위 친문계의 차기 대권 주자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후로 친문계 박범계 국회의원의 발언 등에서 조국을 친문계에서 차기 대권후보로 염두에 뒀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의 고소장 등에 대해서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만일 조국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친문계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임이 허위라거나 대권에 뜻이 없다면 스스로 밝히고 본인의 주장이나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명백하게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기타 사실의 적실성 2. - 2300여명 부정채용자의 활용에 대한 비판 http://news.donga.com/3/all/20180316/89132316/2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담화를 통해 강원랜드 260여명을 퇴출했다고 발표했는데 부정채용자 중심의 베리칩사단을 적극 활용하다 현정부가 덜미가 잡힌 드루킹 게이트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 조국 민정수석이 2300여명 부정채용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부정채용자는 다 퇴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신뢰할 수도 없으며 이미 사실이 아님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선망직종에 있는 2300명을 동시 퇴출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지대할 것이라는 사정은 이해하나 이 퇴출을 논하는 공허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잘못된 진언을 하는 참모 혹은 각료가 누구인지 살펴야 합니다. 소위 적폐 청산을 실무적으로 지휘하던 조국 민정수석 책임인지 혹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책임인지 살피건데 본인은 이를 조국 민정수석의 문제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유인즉 이 부정채용자 집단이나 그 중에도 중추에 있는 드루킹 베리칩 사단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는데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 댓글부대는 이재명의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공천심사에서 통과시켰다 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심하게 비판하거나 김부선에 대한 논의에서 이재명에 유리한 행동을 했다하여 문재인 정부 탄생의 공신인 주진우, 김어준 두 언론인을 심하게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2018년 3월 담화에서 “수사중이며 순차적으로 모두 퇴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음은 2300명을 퇴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퇴출되기 싫다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처신하라,”는 뜻으로 부정채용자 집단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내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선거 과정에 이들 드루킹 집단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본선에서조차 주로 공격하고 일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한 사실도 있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조국 민정수석의 눈치를 본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의 낙선과 남경필의 당선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며 설령 친문이 아니더라도 비문계에서라도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다른 계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도 친문 댓글부대가 본선에서 이재명 여당 후보의 배후를 공격한 사실은 이례적이며 이는 부정채용자 담화에 개입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사실이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을 위한 움직임으로 살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4) 기타 사실의 적실성 3. - 조국 민정수석의 치정행위이라는 주장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에서 보도된 9개의 냉장고라 함은 2017년 7월 31일 시점에 김수정, 김선미 등 포섭당해 가담된 여성의 수를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 금전 혹은 부정채용에 의해 매수되어 본인에 대한 사찰 공작에 가담했으며 사적인 원한과 치정적 관련성이 없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주로 금전과 신분상의 이익이 주된 동기였다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2009년 본인의 군입대 이후로 근거없이 본인에게 앙심을 품고 본인을 향한 사이버 마타도어를 벌이기 시작해서 선택되어 RFID칩 공작원으로 육성된 해수부 김수정의 경우 명백한 치정 공작입니다. 김수정은 부산 출신으로 부울경 지역의 결사 활동을 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부 수업을 들었고 문파 댓글부대 활동을 하며 조국 민정수석과 인적 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출신의 김선미의 경우 2003년 조국의 서울대학교 부임 이래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법대 카톨릭 모임에서 활동했으며 많은 여학생들이 조국 교수를 동경했고 김선미 역시 같아 높은 인적 유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적 앙금이 있습니다. 국정원녀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김하영의 경우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출신이라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국회발표와 달리 서울대학교 법학부 03학번으로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제자입니다. 이런 여성들이 치정 혹은 사적 원한에 기인해 본인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해왔고 김수정은 사적으로, 김하영은 직무상으로 2011년 이래 본인을 사이버에서 추적 사찰하며 “사랑한다”는 류의 글을 무한정 작성해왔습니다. 이것이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의 실체입니다. 2010년 법률저널 상에서 본인을 마타도어하는 김수정, 김하영 등을 사이버사령부 등을 통해 본인을 사찰하던 박찬주 등이 포섭해 김수정을 5급 공채에, 김지호(LG가 자제 구지X)를 사법시험에 2013년 부정합격시켰고 기타 본인을 아는 서울대학교 복싱부원 다수를 5급 공채 등에 부정채용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을 마타도어하고 본인에게 RFID칩을 박아 불법 생체실험을 할 목적으로 육성된 김수정, 김지호 등이 벌여온 몇 년간의 공작에 대해 본인이 사실을 적시한 폭로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다고 하여 여제자들 중심의 다수의 여성들에게 본인의 인신처분권을 이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치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치정 개입 사건이라 평가함은 무리가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미남이라고는 하지만 50대 남성이 30대 여제자들이 20대인 시절부터 알았고 다른 제자의 인신처분권 및 파괴실험권을 제공하며 묵인하기로 약정해 실제로 묵인하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 김수정, 김선미 등에 대한 치정적 감정은 수사기관이 당연히 살펴야 사리에 맞습니다. 공작원인 여제자의 지속적인 공격을 폭로했다는 명분에 본인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부모에까지 강제이식된 칩을 통해서 2017년 10월부터 상당기간 본인과 관계에서 박찬주, 박선규, 김지호와 여제자들이 본인과 관계를 교란하도록 허용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의 여제자에 대한 감정을 단지 치정이라고 표현한다면 도리어 사유를 형용하는 용어로서 심히 부족한 수준이라 세간에 인식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조국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조국이 RFID칩을 통해 수백만 건에서 천만에 이르는 헛소리를 전송한 사실과 수십만 차례 전기충격 공격을 가하고 얼굴과 내장을 파괴해가는 등의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이것과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형량한다면 일말의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에 50대 남성인 조국이 30대 여성인 김수정, 김선미, 김하영 등에게 치정적 감정을 가졌기에 그릇된 판단과 형평에 어긋난 위법한 조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황은 충분합니다. 조국이 본인의 처분권을 국방부와 군검찰을 거쳐 군기획검찰단이라는 명목의 제자들 중심의 가해자 집단에 반출해 현재까지 위해하거나 본인의 부모에까지 위해를 가하고 상호분열 실험을 한 주관적 내심의 사유 혹은 관계가 여제자 김수정, 김선미 등에 치정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면 대권욕, 뇌물, 사이코패스, 인구감축 등 다른 더 납득할만한 사유를 조국 스스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국의 공인 지위와 명예보호 이익과 관련하여 조국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5년생으로 만 27세인 1992년부터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만 39세인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형사법 교수가 되었습니다. 청년시절 사노맹 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복역을 한 행위도 공인으로서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2000년부터 시민사회 단체인 참여연대의 중역으로 활동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상기 약력만으로도 충분히 조국은 범국가적 규모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공인입니다. 조국의 주요 활동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35세인 1990년 사노맹 사건을 통해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만으로 그에게 사회주의 혁명가적 기질이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며 공론화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2018년 3월 토지공개념 등으로 사회주의 성격을 강화하고, 헌법재판 등에서 법관 자격을 완화하는 등 법치의 벽을 낮추고 정치화하려는 기도의 대통령 개헌안을 대표자로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기무사령부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과 공안개혁 의지를 상징하며 주로 관철하려는 핵심인사입니다. 그의 개헌과 공안개혁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강해 해당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행보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 간에 국가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합의로 사회계약을 담고 있습니다. 개헌은 큰 틀에서 국민의 이념, 정치행태에 더불어 생활양식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결정하는 거사입니다. 따라서 2018년 3월의 정부 개헌안을 대표자로 발의했으며 사실상 입안자로 알려진 조국은 5천만 국민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5천만 국민에게 요구하는 입장이자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철할 의지를 가진 인사로 흠결이 있다면 어떤 공인보다도 신랄한 비판 앞에 자신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업무 기능과 범위 역시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나 안전한 삶을 추구하며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초기 국가의 설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민혁명 이전의 봉건적 국가들조차 국가가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야경국가로서의 의무는 했고 공안은 사회계약에 의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부가 되는 것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는 기초입니다. 공안이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뀌는 만큼 국민 저마다의 주권적 결정의 필요성이 개헌에 비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방면에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 공안을 개혁하겠다는 조국의 기도와 의지는 조국의 행태와 현정부에서 드러난 실증적 측면에서, 이념 측면에서 기타 다각도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것은 5천만 국민에게 여과 없이 공개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헌법과 공안을 개정해 국민의 모든 것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특수한 공인 조국에 대한 비판을 가함에 있어 민정수석에 부임한 이후 조국의 공적, 정치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을 위해 상투적으로 논의된 ‘공인’을 기준을 넘어 낱낱이 대세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절실하며 이것은 그 자제를 논하지 말고 도리어 장려할 일입니다. 조국이 스스로는 숱한 적폐를 규정하고 숱한 개혁을 논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결정 및 주장에 대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본 고소사건인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도 증명됩니다. 또한 RFID칩 활용을 유례없이 악용해 발생한 본인의 조국에 대한 고소 및 주장 사건 역시 조국의 비민주적 기질에서 야기되었고 민주주의 파괴에 조국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이 5천만 국민의 삶의 본질적인 영역에조차 개혁의지를 보이고 숱한 시도를 해온 조국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본인의 정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인의 조국에 대한 비판이 주로 공적 영역에 치중해왔습니다. 조국이 공적 비판 및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니 이제 나아가 조국의 사적 경제활동 등에도 공인이기에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자제하고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까지 본 문서에서 비판을 적극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조국에 대한 비판 과정을 담아 후술합니다. 5. rfid칩 피해자인 피고소인의 자결권과 자기보호 차원의 문제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최초 인식한 시점은 2010년, 조직스토킹이라는 범국가적 신종 첨단 범죄의 몰모트 피해자였음을 깨달은 시점은 2017년 4월입니다. 본인의 머리에 RFID칩이 박힌 상태에서 생활한 것을 깨달은 것이 2017년 8월로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이 보도된 뒤 이 보복을 빌미로 8월부터 대거 추가 칩이 박혀서 뇌해킹 및 고문을 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조직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존재함을 인식한 배경은 정확히 본인을 표적으로 삼은 lovedana82의 네이버 블로그 안내와 김수정, 김지호, 김선미 등의 트위터 안내, 네이버 상에 산개된 많은 Q&A를 통해서였고 이들중 김선미 등 다수가 조국 산하에서 친문 댓글부대 등으로 활동하는 매개적 인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김하영, 이준서가 종전의 가해자 집단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황에 그들이 일간베스트 활동 이력들이 있었음이 떠오르며 본인에게 마타도어 가해를 가한 이들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원과 그 외곽부대, 사이버 사령부의 외곽부대를 구성했다고 판단했고 상당수가 그 대가로 5급 공채와 사법시험에 부정채용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2011년 이래 디시인사이드 행정고시 갤러리, 공무원 갤러리, 각종 수험갤러리, 다음 행시사랑 카페, 법률저널 각 게시판 등에서 상습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게시글, 호남인 비하글, 직업 비교글, 여교사와 여공무원 원색적 비하글, 성행위 묘사 게시글을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해왔으며 상기 게시글들의 게시자를 본인이라고 허위 지적하며 비판하거나 조롱하고는 했습니다. 이에 고립된 채 이들이 양산하는 악성루머에 시달리며 수험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아온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조직스토킹 안내 게시글들을 확인하고 이것이 범국가적 기획에 의한 안내였으며 김선미, 김수정 등이 이를 본인에게 안내하고 있음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앞서 본인을 이 핍박상태에서 구제하고자 함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만 일단 청원 등의 조치는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삼성 등 대적할 수 없는 많은 이해관계 집단이 개입되었다는 설명에 의해 정치적 숙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이래 청원을 올리거나 구제를 신청하지 않자 추적해오는 디시인사이드 미스터리 갤러리 게시글 중에 ‘헐랭이’라는 닉네임이 본인에게 5급 공채 0점을 경고하더니 본격적으로 전파무기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면전파, 뇌파교란전파, 집중력 저하 전파, 머리에 진동울리기를 매일 가해오기에 원천적으로 2017년 6월에 있는 재경직 5급 공채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중순과 7월 초 두차례 알 수 없는 조직스토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전파무기 공격이 심하니 구제해달라 국정원에 청원했습니다. 국정원을 청원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사유는 2017년 5월 이래 문재인 정부가 구제에 미온적인 상태며 가해자를 임의로 판단 및 선정해 민형사상 구제책을 강구하거나 언론에 접근해 알아서 싸워보라는 권유를 듣고 실현불가능한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8월 추가 청원 이후로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종전의 가해자 일당에게 본인과 가족조차 생체실험 표본으로 제공당했으며 본인의 범죄피해자 진술권과 엑세스권이 모두 차단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박찬주, 박선규 구제에 유리한 진술만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 등에서 대거 검찰청에 박찬주 탄원서 등으로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에 박찬주, 박선규, 김지호, 이준서 등이 선망직종한 부정채용한 일부 부정채용자들 중심으로 일종의 그리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 박찬주에게 유리한 진술만 수집되었을 것이며 본인에게 좋은 여론 평가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전파무기 가동 및 생체실험 등 가해 사건이 본인에게 죄가 있다고 가정해도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정당화 될 수가 없지만, 죄가 있다면 그 역시 적법절차를 따라 추궁하면 되는 일이지 이를 법적 평가 잣대를 미비한 상태에서 제출된 박찬주에 대한 탄원서로 본인에 대한 가해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정의와 법치를 모두 몰각한 처사였습니다. 이후로 본인이 A4용지 수십장에 이르는 장문의 청원을 몇건 작성해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사법부 등에 제출해왔으나 박찬주 사건 군기획검찰단이라 명명된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드루킹 일당의 가해는 계속되었고 11개월간 수백만에서 천만 건에 이르는 부질없는 문장의 전송 및 신체 동정을 통한 강제 구술, 수십만 차례의 전기충격 전송, 기타 안면 파괴, 시력 파괴 등의 신체파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경찰청 역시 2018년 3월 본인의 여가부에 대한 미투 청원이 경찰청에 배정된 뒤 서초경찰서에서 1차례 대담 후 본인에 대한 가해공작 사실을 부정하고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었으며 100여차례 본인의 현행범에 대한 적법한 신고전화를 받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조국,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박찬주를 가해자로 지목한 정식 고소장을 넣고 8일 각하 통지가 있자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및 검경의 수사의지 없음을 확인한 김수정, 김지호가 본인의 안면을 파괴하며 입가에 팔자주름을 만드는 추상을 입히는 보복상해를 가했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찬주, 박선규 일당은 김수정, 박선규가 한가한 주말에 한가하면 더 극성맞게 본인에게 가해를 벌여왔으며 새벽에도 그들이 잠을 자고 있지 않을 때 심심하면 본인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2010년 이래 인생을 모두 방해당하고 2017년 8월 이래 신체 전체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개입당하는 침해 상태에서 가해자들의 가해 및 파괴행위를 마치 은총이라도 된다는 듯이 용서하고 가해자들에 도리어 사죄하고 감사 표현을 하라는 강요의 전송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본인의 구제 신청이나 고소, 고발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두 반복적인 각하를 일삼았다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가해자들의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턱없이 부족한 대응입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이 되기 전인 2017년 4월 조직스토킹을 트위터 등으로 광고하는 김수정, 김선미, 김지호, 김하영 등 가해자들 혹은 유관집단과 사제관계나 댓글부대의 지휘자로서 인적 유착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이래 청원이 반복되었으며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이 보도된 시점에 외관상 이미 사건의 실체를 알았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조국이 사건인지를 했을 정상이 충분하며 가해자 집단이 박찬주와 그 공작원들이었다는 것이 보도되었음에도 도리어 추가 칩을 이식하고 천만 차례 내외의 헛소리 전송과 강제구술조작, 수십만 대의 전기충격 공격, 가족간 분열공작 등 지속적인 권력적,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고 가해집단이 명목상 박찬주 대장 내외의 갑질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군검찰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군기획검찰단’이라는 미명으로 2017년 8월 발족한 국가공무원과 공무수탁사인의 집단이었다면 이것은 자금 출처가 민간자본이었다 해도 명백히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인 고의적인 국가폭력입니다. ------------------------------------------------------------------------- III. 본인을 둘러싼 조직스토킹 그리드 구성과 피해내역 1.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조직스토킹 피해내역 2011년 이미 박찬주 집단에 의해 생체칩을 강제이식 당하고 사이버를 통한 마타도어 공작과 조직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2010년 2월 응시한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후 2011년 2월 28일 전역했고 6월 하순에 치러지는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체칩 이식 휴유증인 건강 악화와 사이버 조직스토킹 공작에 의해 정상적 응시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가해 공작원 명단은 김지호, 김하영, 김수정 등이고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준서가 모니터링 등으로 개입되었습니다. 법률저널 게시판에서 최초 시작된 마타도어 공작과 정치 게시글들 및 이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허위 폭로글이 반복되며 동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인맥과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의 지인들에게 차례로 절교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의 고시생들이 2012년부터 3년간 대거 5급 공채에 합격하며 본인이 마타도어 공작과 함께 고립당하는데 이 부정채용에 브로커로 FOS 2008년 주장이었던 박선규의 부인 육군 박찬주 예비역 대장, FOS에 몸을 담았던 LG가문 자제 김지호, 제보조작 사건의 이준서가 개입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 대상 범죄가 되었습니다. 법률저널에 접근하지 않아도 법률저널 게시판에서는 2012년 12월 국정원녀 김하영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각된 이후로도 김지호, 김수정에 의해 본인에 대한 마타도어가 계속되었고 2013년부터 디시인사이드 행시갤러리, 공무원갤러리 등에서 김지호, 김수정과 더불어 박찬주의 사주를 받고 김수정, 김지호의 관리를 받는 에스티 유니타스 소속 등의 댓글 부대에 의해 본인에 대한 심리전 공작이 계속되었습니다. 위 과정을 거쳐 본인이 악소문과 따돌림을 통해 고립이 되었고 머리에 이식당한 생체칩은 과열로 인한 두통을 야기해 마타도어 당하거나 조직스토킹 인원들의 시비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점차 확대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문재인 정부 출범전 문캠과 드루킹 간 체약된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라는 예언 모티브 드루킹게이트에 대해 정리되지 않고 산발적인 팩션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 집단은 송하비결 등 예언서와 비결서에 집착했다고 하는데 실제사건인 본인 등에 대한 rfid칩 고문 및 파괴 사건의 모티브는 크게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라는 애니메이션 위해 협박들입니다. 2017년 4월 초 문캠과 드루킹 사이에서 입안된 본인의 생체실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인신처분권 양도 및 불개입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드루킹 팀의 김수정, 김지호는 일베 출신으로 범보수 야권과 문캠 사이에서 이중첩자 이중 댓글 공작원으로 활동해 사이버 정치공작의 안전을 보장받아 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동시다발적으로 본인에 대한 조직스토킹과 rfid칩 전파무기 고문, 생체실험 사실을 설명하고 예고됩니다. lovedana82가 이를 대표합니다. 또한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 라는 유대자본가들등 초국가 세력의 협박과 계획 암시가 산개되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실행행위자로 문캠, 친이계 등과의 이면협약에 의해 선정된 실행행위자들이 바로 드루킹 일당입니다.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입니다. 이 집단은 14.8프로젝트와 I pet goat II 상에 많은 파괴와 해악의 협박에 따라 본인에게 강제이식된 생체칩을 통해 무수한 허상을 전송하고, 본인의 얼굴 형태를 망가뜨리고, 본인의 치핵을 뽑고, 본인의 우측 시력을 손상시키는 등의 상해와 갖은 고문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 유대자본과 국제 총 기독교 세력이 대한민국에 대해 예고한 해악을 국소적으로 실현해 큰 위난을 예방한다는 합리화 기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대한민국이 대적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유대자본가 혹은 교황청과 CCC등의 기독교 인적결사를 배후에 둔 집단에서 전하는 애니메이션상의 협박적 암시가 있고 그 세력에 그것을 예고대로 달성할 실력이 있다고 한들 해악적 예언의 암시와 고지를 국소적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선행해 실천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김수정이 김수정의 외모상 콤플렉스인 하관 부분을 본인에게 전가해 얼굴에 팔자주름을 만들거나 피부를 망쳐놓는 등의 행위 등에서 이미 저들의 합리화기제와 달리 목적의 공익성이 없으며 단순 반복적인 파괴 훈련 속에서 악하고 부도덕한 성품의 인간도살자 집단이 육성되며 사회 지도적 지위로 성장해 나가는 사실 자체가 국가 자멸 과정을 위한 포석을 두려는 유대자본가들의 오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집단이 커리어의 시작부터 국정원 외곽부대, 사이버사령부 외곽부대, 문파 댓글부대 등으로 활동하며 쌍방 세력 보증하에 쌍방세력에서 보증받지 못하는 공통의 적을 모멸하는 위법한 악플을 상습적으로 달면 선망직종에 부정채용되는 등 행위의 선택과 보상이 교육이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게 반복 선택된 결과입니다. 한편 약소국가가 강대한 세력의 암시적 해악의 예고를 통한 협박 앞에서 억지로 끼워 해악 예언의 자발적 달성을 통해 자중손실을 일으킨다 해도 강대한 세력이 이를 충분한 설명력 있는 자구적 실현으로 인정할지는 오로지 강대한 세력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강대한 세력 기준에서 14.8 프로젝트나 I pet goat II 류로 암시를 다은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몇개를 그리고 유포해 협박을 한다고 국가 스스로 자해를 결정한다면 더욱 손쉽게 국력을 훼손시키고 상대국가와 그 국민들을 노예화 할 수 있습니다. 유대자본 혹은 세계 총 기독교계에서 암시적으로 예고한 위해에 어떠한 구체적 표적과 목적이 있다면 국가 스스로 국소 범주에서 끼워 맞춰 실현시킨다 해도 유대자본이나 총체적 기독교계는 자신들이 목적한 구체적인 부분의 해악을 달성해낼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자본 등의 협박적 예언 앞에서 가치 없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자본과 세계 총 기독교계 등 선도적 세력들이 성서의 계시록을 기본적 지도로 삼아 그려나가는 세계정부 수립과 뉴월드오더 등의 거대한 구상이 4차 산업혁명이 달성된 이후의 미래 시점에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 가정해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큰 그림에 맞춰서 앞장서서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거나 자멸적 행위를 섣불리 진척시킬 이유가 없으며 대한민국 국가와 헌법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 세계정부 구상을 위해 섣부르게 국가에 자중손실을 일으키는 행태는 존재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 주저 없이 국기문란 행위 내지는 반국가적 행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본인의 피해가 국민 1인에 대해 살라미처럼 파괴하며 국소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행위였으나 이것이 국제적 기획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려나가는 청사진이 담긴 시범케이스이기에 국가 사회의 미래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이것이 단지 1인의 국민 파괴에 그치지 않았음이 이미 외교안보 부문, 경제분야, 과학기술 개발 분야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사법부, 민정수석실 등에 청원한 예고 사실의 실현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국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국가 미래 전망에 어떤 해악을 발생시켰으며 향후 어떤 부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후술합니다. 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rfid칩 가해를 통해 입은 피해 내역 1) 시험 응시와 학업에 방해 2017년 6월 5급 공채 재경직 준비과정에 디시인사이드 각 갤러리에 포진한 댓글부대의 심리전 공작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찬주와 김지호, 김수정 등이 본인에게 사전에 이식되어 있던 생체칩에 전파무기로 수면유도전파, 학업방해 전파, 머리 진동울리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험 및 생활 방해 행위를 했으며 본인의 휴대폰을 해킹해 고사장에서 알람 작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추가 이식된 다수의 칩 사이의 자기장을 통해 뇌해킹이 가능해지자 응시한 5차례의 G-telp시험 과정에 전기충격, 팔 흔들기, 헛소리 전송으로 수험을 방해했으며 기준점인 65점이 넘은 시험들조차 반드시 정확히 1문제 차이로 탈락시키는 성적조작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응시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고사장에서 함께 시험을 보는데 전기충격을 맞으면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 말고 시험을 중단햐야지 왜 시험을 속행햐느냐?”는 조롱 “우리가 이렇게 네 시험을 방해하는 대신 붙여준다. 믿고서 이겨내라.”는 조롱의 전송 등을 일삼았습니다. 행위자는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급 혹은 5급 공채 등에 원서를 접수할 자격 획득을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공부를 위해 혹은 전파무기,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책을 한자라도 읽으려하면 반드시 전기충격이나 본인의 오른팔을 흔드는 등의 행위로 방해해 책을 읽지 못합니다. 2) 무의미한 언어 전송을 강제구술 시키거나 전기충격 등의 폭력 2011년 이래 조직스토킹에 가담한 김수정 등 일간베스트 공작 여성들이 무한히 작성하는 귀여운 척 하지만 구역질나는 언어 용법이 다수 있습니다. 문장의 어순을 바꿔 귀여운 척 글을 쓰는데 이것을 봇이라 불리는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까지 가동해 “너를 괴롭히는 것은 A야~ B야~ C야~ D야~”등의 의미없고 역겹지만 애교조의 강제 구술을 무한 강제당했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가 수면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체의 수면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김수정, 김지호가 심심하면 심야에 깨워 전기충격을 가하며 무의미한 언어 전송 및 강제구술을 통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연로하신 모친께서 힘든 노동을 하셔 피로하신데도 심야에 본인을 꺠워서 전기충격과 강제구술로 소음을 일으키면 모친이 경악하며 깨셔서 슬퍼하시고 걱정하시느라 건강이 심히 악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수정, 김지호, 박찬주 등 드루킹 집단이 실제 예언서 표준으로 삼는 I pet goat II 상에서 탱크가 지나가는 과정에 주인공 여성이 우측 팔의 하얀 깃발을 흔드는 장면을 모티브로 박찬주의 무죄 등 방면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만차례 본인의 우측 팔을 흔드는 전송을 하고는 했는데 조국이 높은 인적 연관성에 기인해 선정한 인공지능과 미래체계 실험 연구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유치한 자들인지와 조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역량 면에서 수준 낮은 인선 능력을 가졌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3) 신체 훼손 머리에 칩을 이식당하면 신경전달을 방해받기에 머리에 열이 쉽게 차기도 하며 방전에 의해 머리에서 먼 대장이나 발로 내려갈수록 신체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자체로 소화능력이 저하되고 탈장이 쉬워지며 주력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2011년 박찬주의 의해 강제이식당한 3개의 생체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전역과 동시에 매일같은 설사에 시달렸으며 급격히 주력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지능은 완전 회복이 불가능했으며 운동 능력 회복과 소화능력 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으로 힘겹게 신체 성능을 유지하며 생활했습니다. 2017년 8월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집단에 의해 강제이식당한 칩이 10개를 넘게 되자 장 손상을 많이 입어 소화기능을 많이 상실했고 방전과 뇌해킹 자기장 형성 이후로 일체 뛰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박찬주의 수사를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본인을 박찬주 부자 중심의 가해자 집단이 전기 고문해 우측 시력, 소장융털 등에 손상을 입혀 왔습니다. 2018년 3월 본인의 검도 훈련을 방해하기 위해 왼손 소지의 인대를 자는 사이에 상습적으로 가볍게 늘려놓는 조작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지지활동을 시작하자 드루킹 집단의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성 고문이 시작되었고 2018년 6월 8일 조국, 김수정, 김지호, 박찬주, 박선규의 가해에 대한 고소를 검찰이 각하처분하자 검찰의 불개입으로 이해한 김수정, 김지호가 이내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본인의 얼굴을 훼손했습니다. 김수정의 콤플렉스를 전가해 윗입술을 늘려 두텁게 하고 평생 관리한 얼굴에 팔자주름을 파고 안면 피부를 이리저리 늘려놓은 뒤 입을 양쪽 몇mm씩 찢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김수정이 I pet goat II 암시예언상의 도태된채 남겨져 경악하는 노파라는 부정적 결말을 본인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노파의 하혈 암시를 흉내내 2018년 5월 급격히 치핵을 심하게 강제 돌출시킨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고소장 혹은 답변서에 기술하기에 낯뜨거울만큼 치졸하고 유치하며 파렴치한 사실관계이며 각종 침해 사실마다 인선자이자 내부거래자인 조국의 수준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4) 개인에 대한 사법절차 파괴기도와 관련 기본권 부정과 예속적 신분의 부여 기도 2017년 8월 박찬주 공관병 갑질사건 군 기획검찰단 발족 이래 생체칩으로 본인의 일체의 행동의 자유조차 차단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충격 등으로 고문을 가하며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가해자 집단을 용서하라”, “가해자 집단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잘못이 있으니 사죄를 하라.”는 강요와 대가가 결부된 기망의 회유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고문과 세뇌 과정에 본인이 한번이라도 용서의 의사표시나 사죄의 의사 표시를 발설한다면 이를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 등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가해자 집단이 과거부터 행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가해행위에 대해 본인이 민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간주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에서 박선규, 김지호, 김수정 등 집단과 인연이 있는 TV조선 기자 윤재민이 공관병이라 인터뷰하며 피해자의 대역을 서서 인터뷰를 하자 이것을 빌미로 박찬주 일당에게 유리한 본인의 성품 진술들을 해줄 사람들을 구인해 가해자집단을 위한 탄원서이자 정당화 근거로 처리하면서 대한민국 군검찰과 검찰청에서 본인의 범죄피해자 진술권, 재판절차 진술권 일체를 거부 및 박탈함. 이런 고립 상태에서 박찬주 등 가해자 일당이 RFID칩을 통한 고문으로 본인을 고문 세뇌 및 협박해 계속 침해하고 자신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본인의 어떠한 청구권과 이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작동을 차단한 것입니다. 국민 개인의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법상의 진술권, 범죄피해자 보호청구, 재산권 등 일체의 기본권을 박탈해 이 국민을 통제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다른 사인 집단의 임의처분에 맡긴다면 이것은 그대로 乙을 甲의 노예로 전락시켜 신분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해자 집단이 충성하는 권력자가 이를 지지하고 보장해준다면 이것을 토대로 피라미드 형식의 봉건 신분제 사회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박찬주 일당이 본인을 가해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해 나가기 명분을 얻기 위해 본인을 비난할 20여명의 진술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제출했는데 특정 개인의 위법사실이 아니라 감정상의 비판 등을 모아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 적이된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며 숙청하는 여론 선동 정치는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던 “국민청원”정치, 조국 등이 주도하는 문파 댓글부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상습적으로 자행해온 군중정치의 형태 그대로입니다. 비난자가 비난 대상자보다 수가 많으면 이것을 정치화해서 비난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와 대상자에게 입힐 불이익이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가를 불문하고 다수의 선동을 통해 개인의 인격과 인권조차 말살하는 조국 진영의 상투적 수법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국이 개헌안에서 헌법재판에서부터 시도했듯 변호사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등을 마련 중인데 큰 틀에서 조국은 변호사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재판을 추구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조국이 유학한 미국식 배심재판의 도입을 가장하나 행태적으로 조국은 미국의 선진적이며 유서 있은 배심재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인민재판을 도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미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의 처리 과정에 다수의 여론을 모아 본인에 대한 침해를 합리화하고 본인의 사법절차상 일체의 권리를 박탈한 1년간의 고문 과정은 이를 증명합니다. 박찬주 사건의 수사행위는 사건 구조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은 생체실험자 집단이 그 자체로 형사사건의 가해자였으며 피해자를 가해자가 수사하는 과정에 고문, 협박, 거짓회유를 통한 각종 침해만 무한 양산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미국을 따라 배심제 도입을 원한다는 조국의 주장 취지는 실험 시작부터 합리성과 형평성 사법정의를 몰각했습니다. rfid칩과 인공지능, 전파무기의 통제를 받는 미래 시대에 국민들 피치자집단에게 심각한 인권 유린을 야기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조국 주도로 발표된 정부개헌안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의 인민재판화를 표방했나 이미 조국의 전공인 형사재판에 실무상 적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법과 비법조인을 통한 권력적 사법질서 파괴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기타 근대 사법권의 작동원리를 모두 무시한 이런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결정한 청와대 결정에 있어서 진언자가 기존의 사법부, 사법질서를 모두 부정하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아니면 누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조국 역시 rfid칩을 통한 인권 유린 및 사법절차 파괴기도 과정의 실체이자 정범이라는 주장에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5) 변창훈 검사 추락사 등 사건에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청원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2017년 10월에 올리자 본인에게 경고음을 울리다 검찰청의 변창훈 검사가 추락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세훈과 김관진의 사이버 외곽부대에서 출범해 문파 친위대가 되어있는 드루킹 마피아 집단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정치세력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인사들로 이재명, 박원순, 추미애 등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부정채용 대가로 사이버 활동 등에서 비문계 민주당 유력인사들 비판에 열을 올리던 이들은 현정부에서 여전히 이들을 견제하고 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해왔는데 본 사건에 대한 청원이 비문계 인사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진 박원순 시장에 접수되자 검찰청의 변창훈 정도 고위 검사가 책임지고 추락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변창훈이 명목상으로 이명박과 김관진의 댓글부대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대상자가 되어 죽었다고 하지만 군과 국정원 관련 댓글부대는 그대로 Rfid칩 생체실험 마피아로 진화 중에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잔인성이 한결 커지고 있기에 군사이버부대 부대의 법익 침해 핵심은 바로 Rfid칩 활용에 있습니다. 댓글부대가 사이버 댓글 창에 여론전을 하는 경우 대중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rfid칩을 통한 세뇌공작과 압제를 할 경우 본인에게 기도했던 경우처럼 직접 신체를 변형하고 의사를 굴절시키며 지능, 체력 등의 능력과 건강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fid칩 생체실험 범죄가 확대되는 일로에서 고위 검사 변창훈이 수사 농단과 사법 농단의 책임을 지고 떨어져 죽게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진 실세가 누구이며 어떤 큰 비밀을 덮기 위함인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6) 가족에게까지 피해 및 통제를 확대시킨 조직스토킹 범죄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을 기화로 국군의 힘을 빌린 드루킹 마피아는 본인의 부모를 경제적인 사유로 협박하고 본인의 생명과 신체, 형사상의 불이익을 근거로 본인의 모친을 협박해 생체칩을 이식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본인과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교란을 발생시켜왔으며 대표적으로 본인이 청와대를 상대로 청원문을 올릴 때마다 본인 부모를 협박하거나 법적 무지를 회유해 본인을 통제하려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11월까지 본인에게 신경정신과에서 정신 질환 관련 병원치료를 받거나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등의 비합리적 결정을 하라고 강권하도록 부모를 통해 억압하며 많은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 증상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RFID칩을 통한 많은 피해자가 조현병이라는 누명을 쓰고 각기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반정부적 인사나 교회에 앙심을 산 인물들이 당시 기술력의 한계인 v2k 환청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으며 이들중 일부는 자살했고 일부는 묻지마 살인을 자행되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명박, 박근혜 두 기 정부동안 박찬주 일당의 주도로 마타도어와 사이버 심리전 공작을 당했고 생체칩 주위 국부 과열과 생체칩을 통한 방전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져 생활했지만 rfid칩을 활용한 인공 환청 전송의 피해사실은 없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범죄적 성향과 충동성이 크지 않았고 고립되어 가해자 집단의 공작에 둘러쌓여 간헐적 반격만 했을뿐 주의의 시비꾼과 충돌이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박찬주 일당이 서울대학교 복싱부 FOS에 대거 부정채용과 본인에 대한 마타도어, 집단 따돌림 등으로 개입했고 본인의 친인척에 접근했을 뿐 본인의 부모 통해 본인을 압제하는 북한식 오가작통 수준의 통제로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본인 부모까지 본인을 압제하기 위해 침해당하고 협박과 경제적 빈곤, 법적 무지를 사유로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벚꽃대선의 주요 테마였던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의 시대를 맞아 기술적으로 rfid칩을 통한 원격 뇌해킹이 가능해졌다는 보도와 함께 생체실험을 빌미로 뇌해킹 및 원격 디도스 형태의 각종 침해가 개시된 것입니다. 조직스토킹과 rfid칩 활용을 통한 개인에 대한 압제와 의사굴절 기도 등은 지난 두기 보수정부의 수준과 비교의 여지가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과학기술 수준의 급속한 발전에서 기인했는지 혹은 조국 민정수석의 언행에서 행태적으로 정치철학이 궁극적으로 이 사단을 의도해 작출하고 실증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7) 본인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베리칩 범죄로 고소 후 검찰항고한 항고취지 항고 취지 항고인은 피항고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예비역 대장 박찬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지호, 해양수산부 공무원 김수정, SK텔레콤 사원 박선규를 그들이 자행중인 RFID칩 등을 활용한 다음의 세칭 드루킹 사건 일련의 범행에 대해 항고합니다. - ‘주거침입’, ‘폭행’ ‘협박’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죄 - ‘강요’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죄 - ‘상해’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범죄단체조직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 : 범죄단체이용죄 - ‘제3자 뇌물제공’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의죄 제2항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의 죄. -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9조의 직권남용죄 - 형법 ‘자살교사의 죄’ - 형법 제290조 제1항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죄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허가 의료행위’를 위반행위에 대한 제87조 제 1항 제2호의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제추행치상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의 제3항 ‘공개’에 대해 제16조 제4항의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검열’, ‘감청’, ‘녹음’, ‘청취’ 등 위반에 대한 제16조 제1항 각호의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죄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4호 ‘감청설비 무허가 사용’의 죄 -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 4. rfid칩 생체실험 마피아의 구조 및 형성과정 본인을 조직스토킹하기 위해 결성된 그리드는 2008년 복싱부에서 발생한 박선규와 본인 사이의 알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선규와 알력을 빚은 본인이 2009년 4월 군에 입대하게 되자 박선규의 아비로 당시 준장이었던 박찬주가 사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4월 법률저널에서 본인에 대한 당시 현대중공업 사원 김수정, 고시생 신분이던 구지*(김지호), 국정원 김하영 등이 조회수 조작을 통한 마타도어를 가하자 사찰자 박찬주 주도의 조직스토킹 그리드가 계획되었습니다. 독일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데 이어 교환장교로 근무하는 과정에 친독계 최순실이 그러하였듯 로스차일드 유대 금융가에 포섭당해 그들의 전위대 된 박찬주는 한미 전작권 추진단 참모로 근무한 이력으로 록펠러 가문을 위해서도 그들의 전위대가 되어 국제 결사의 그림자 정부 형성을 위해 한국에서 선택된 첨병격 인사가 되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찰을 시작한 2008년 이미 차기 대권 가능성이 논의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과 육군사관학교 37기 동문이기도 했으며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처럼 기독교 장로의 신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해 10여년 국방 실세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도 같은 계보였기에 준장 진급이 결정된 시점에 이미 사실상으로 막대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찬주이기에 그의 의사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김관진이 득세한 국방부, 기독교계, 유대금융가의 배후지원을 모두 얻어 조직스토킹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법률저널 여론 조작으로 본인을 마타도어해 포섭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의 김수정과 김지호는 전문 공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기 댓글부대 활동을 하며 5급 공채와 사법시험에 부정합격 시키는 계획이 진행됩니다. 대항세력이라 할 수 있는 카톨릭 세력의 침묵 혹은 동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김선미와 결합했으며 김선미 배후에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친노 댓글부대의 주요 인사였던 조국의 침묵 혹은 방조 이상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과 같은 계보로부울경 지역 프리메이슨 결사였던 김수정 등의 영향력에 의해 부울경의 카톨릭계 친민주당 인사들이 2011년 조직스토킹 초기에 이미 가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향후 선택한 계파에 따라 친문계와 친안계로 나뉩니다. 직접 조직스토킹 실행자는 국정원 외곽 댓글부대원 김지호, 김수정와 국정원녀 김하영 등이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이준서, 친민주 부울경 카톨릭계의 몇 공작원들이 함께 가담했고 공작원들의 지역적 계파는 김수정에 의해 가담한 부울경 결사, 박찬주 부자 의해 가담한 천안과 수원 결사, 김선미에 의해 가담한 부천 결사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죄가 있다는 신고로 말살을 위해 조직스토킹이 개시되었지만 막상 군생활에서 처신이 조심스러우며 무난한 편이었고 무사고로 성실하게 군복무하며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28일 전역 이후 조직스토킹 공작을 당하는 피해 내역에 비해 반격 비율이 미미하고 피해가 누적되자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을 기도하며 반격을 자제하는등 준법적 태도를 보이자 삼성과 로스차일드 유대 자본가에서 저마다의 플랜을 위해 사실을 탐지했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쓴 적이 있었기에 조직스토킹 계획의 가동이 가능한 면도 있었는지 2011년 초기 피해로 사법시험 응시에 큰 제약을 받기 시작하자 보수 댓글부대 활동, 교회활동과 더불어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를 통해 우회로로 합격시키려는 대체적 국가배상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2012년 다시 이준서의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준서의 제안은 본인의 사상이 보수적이고 세평과 달리 성품이 과격하지 않고 정직하다. 교회활동을 하며 문재인, 안철수, 노무현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써서 유포하면 5급 공채 등에 합격시킨다는 내용의 언질이었습니다. 현정부의 rfid칩 마피아가 그러하듯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보수댓글부대에서 활동한 많은 고시생 인원들이 사법시험과 5급 공채에 사전문제 유출과 답안 교체, 채점부정 등으로 부정합격하던 시절이었으며 김지호와 이준서는 주요 브로커였습니다. 마타도어로 본인의 수험생활을 방해하는 집단의 배후가 국가공권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시기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rfid칩을 강제이식당해 신체기능과 지능, 학습 지속력, 기억력 등이 감퇴해 수험에 부적합해진 상태였음을 인지하지 못해 자존심에 발끈하며 거절했습니다. 본인의 안보관과 공안관이 보수적인 면이 있었으나 노무현의 인품과 처신에 대한 흠모의 감정도 있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위에 동참하라는 것은 듣기 거북했고 문재인과 안철수 나아가 기타 좌파 인사들을 게시글로 비판해야하는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준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문재인, 임종석 등에 대한 비판에 가담하지 않았던 일은 2기의 보수정부동안 본인의 신분상 고립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약소해진 본인의 처지 그대로 현정부에서 신분제주의자인 조국과 임종석 등에게 모멸당하며 인신매매 대상으로 거래된 이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경을 느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호남인들을 상습적으로 비하하고, 7,9급의 초급 공무원들을 매일같이 조롱하며 문재인과 노무현을 조롱하던 조국의 제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댓글부대 활동의 대가로 5급 공채와 사법시험에 부정합격하거나 인신매매 후 생체실험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어갔고 현정부에서 조국과의 인적유착 및 각종 거래를 통해 조국 휘하에서 그대로 생체실험 마피아가 되어 본인의 상위 신분 압제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4월 드루킹 집단의 비결서라고 우화되어 보도되는 14.8 프로젝트와 I pet goat II등의 협박성 암시가 유포된 이후의 활동을 살피면 2012년 12월 가해자였던 김하영이 적발되었음에도 조직스토킹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김선미, 김수정 배후의 조국이 카톨릭 결사의 보증인격 지위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도한 연고주의의 편향적 기질로 일관된 조국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조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를 일으킬 인물로 판단한 세계정부 설립 세력에서 조국의 경로를 통해 위헌위법의 생체실험 사전약정을 통과시켜 국가적 정책적 문제들을 야기해 대한민국 정부를 예속시키려는 음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삼성, LG, SK, 네이버, 테슬라, 아마존 등 많은 국내외의 기업군도 생체실험 프로젝트에 가담하게 됩니다. 정부와 비정부가 함께 국민을 생체실험 및 파괴한다면 책임은 정부에 고스란히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그 자체로 국가의 구성 약정이고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적인 것이기에 헌법과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하는 1차적 주체는 정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유대자본과 영성결사 앞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이며 정부의 각 기관을 상대로도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입니다. 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호헌의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모두 동일한 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고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해결되야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스스로 마피아 앞에서 국민 개인에 중세 추방형을 내리듯 대한 방치를 선언한다면 관료조직의 정부기관의 실무자들은 해당 개인에게 불리한 위법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발생한 위법을 근거로 해당 기관들을 억압하고 개혁동력으로 삼기를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투적 처신은 조국의 판단과 진언에 의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주객전도 현상으로 조국의 사상과 국가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관과 공직관에 근원적이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인사가 공권력 적폐, 생활적폐 분류라는 아전인수격 언동을 일삼고 대한민국 공안을 개혁한다거나 헌법을 개정한다고 틈만 나면 시도를 하니 조국 개인에 대한 비판은 조국에게 입은 본인의 피해 여부를 떠나 공익을 위한 행위이며 후술합니다. IV. RFID칩 마피아 드루킹 일당과 만행에서 파생한 기왕의 국가적 손실 1. 드루킹 마피아의 실험 방향과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권 관련 제도보장의 파괴 기도 우선 RFid칩을 통해 본인의 뇌를 해킹해 일생의 기억을 모두 탐지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양심추지와 신앙적 추지에도 해당합니다.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제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경에 대한 전기자극을 통해 신체 동작의 미미한 조작까지 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현실적으로 저해하고 잠재적으로 총체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통한 신체동작의 강제를 인신 구속으로 평가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등에 대한 형사법 관련 기본권의 근원적 파괴에도 해당합니다. 청원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개시된 일이라면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청구권, 청원권 역시 몰각함에 실험 방향성이 있습니다. 독서를 방해하거나, 업무 일체를 방해 및 통제하거나, 교란전파 등으로 지능을 떨어뜨려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부정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에 대한 용서와 사죄의 의사표시 강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행위입니다. 조국, 이명박 등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더 좋은 존경의 태도를 강요받으며 생활하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 같으며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영전일대 원칙 등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신분제 질서 구축 시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박찬주 일당과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경의 표시 강요에 그치지 않고 가담 여성들에 대한 감정표시 등을 상시 강요받으며 지냈으며 일체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심을 트집잡히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뇌를 해킹해 뇌리에 존재하는 일말의 정부정책 의심조차 질책의 대상이 된다면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발본색원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 집단과 조국이 기도하는 미래형 정치체제에 대한 예견은 뉴월드 오더에 대한 개략과 함께 후술합니다. 2. 국내정치적 불안요소가 야기하는 협상력 약화에 대해 2017년 8월 이래 본인에 대해 진행된 생체실험과 존재하지 않는 죄목,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무한 억지 추궁 전송에 대해 정부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을 앞둔 2017년 10월 이래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체실험 마피아 집단은 인권이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고문을 계속 진행합니다. 비교대상 사건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 장교인 드레퓌스가 독일에 국가 기밀을 팔았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재심으로 풀려나는 과정에 프랑스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제3공화정이 최대의 위기에 쳐했던 사건입니다. 자유권만 확립된 채 참정권에서 보통투표조차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당시 프랑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수십분에 일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래부문 체제 개발 및 실험을 빌미로 무고한 자국민을 상대로 온갖 파괴 및 교란실험, 상호통제 실험을 가하고 있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국제정치상 약점이자 불안요소로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크게 협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본인의 예고는 이후 세계 각국의 한국 정부를 대하는 자세로 증명됩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유럽 여행을 가기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FTA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비우호적 조치로 시작합니다. 3. 본인의 유럽여행 이후에 연이어 벌어진 외교참사 설명 1) 유럽 연합의 조세회피처 지정사건 rfid칩 마피아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모친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해 국가책임이 있음을 확인받고 보호를 청하기 위해 2017년 11월 국가정보원에 유럽여행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기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유럽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유럽을 여행합니다. 유럽 공안기관들이 인식하도록 유럽 정상들의 트위터에 사전 예고와 뇌해킹 사전동의를 하고 출국합니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전파무기 생체실험 집단의 물리적 지배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도 지속되는가의 의문을 풀기 위함이었고 또한 본인의 뇌해킹 자료를 유럽의 공안기관에 제공해 본인에게 죄가 없음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네덜란드 항공기편 내에서도 뇌해킹과 전파 전송, 강제신체동정 조작이 계속되었는데 주장 사실에 따르면 전송자 진영이 김선미 등 현정부측이라고 주중합니다. 외국 혹은 외국 항공기편에 대해 여과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전파무기를 가동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품어 반신반의 했습니다. 생체실험자 집단의 행위는 육군 대장 박찬주와 그를 포함한 군기획검찰단으로 조직체계상 군견, 군용고철의 지위를 임의 부여한 본인 신변과 함께 국군의 군무로 평가되던 시기였습니다. 나아가 rfid칩에 가하는 전기충격, 인공환청, 환시 등의 고문성 전송은 궁극적으로 출력을 키우면 레이저빔이나 스타크래프트가 암시한 사이오닉 스톰 등의 미래형 군사무기라고 평가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군과 군 위탁 기관이 외국과 외국 항공기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 본국의 전기충격 등의 군사무기 공격을 가하는 것은 외국 영토에 대한 무력도발로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전송 주장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측의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 체제하는 4박 5일의 시간동안 유럽의 광장과 고궁 등 명승지를 23인의 동행자들과 함께 답사하는 와중에 수천에서 수만 차례에 이르는 전기충격 공격이 있었고 존재하지 않는 본인의 죄를 추궁하는 전송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수면방해와 전기충격에 의해 마지막 날에 복통으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본인에게 가해지는 전기충격에 놀라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수도 상당했습니다. 한편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등 본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죄의 추궁 전송은 본인이 사전동의한 뇌해킹과 더불어 유럽의 통신사와 공안 당국들에 의해 수집 중에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라 평가하기에는 과도하게 저렴해 유럽 현지 공안당국 혹은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며 참고 여행을 속행했습니다. 여행을 마치는 2017년 유럽시각 12월 5월 가이드가 본인에 지칭하며 “보수인들이 사고를 냈다,”는 암시를 주며 난색을 표했고 한국에 도착과 동시에 유럽연합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했다는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간의 전송과 전기충격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기획검찰단에 의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 연쇄적인 외교안보적 손실 12월 5일 대한민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유럽연합은 이내 12월 8일 일본과 EPA를 체결하며 한국보다 일본을 가까이하는 외교행보를 보입니다. 이어서 12월 10일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최대 89%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합니다. 사드 갈등 이후로 대중관계 개선을 위해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는 과정에 수행기자단이 중국 공안에 의해 폭행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12월 하순에 이르러 UAE와 원전 수출에 부속한 양해각서라 알려진 군수지원협정을 사유로 SK이노베이션의 원자력 공사 중단 및 퇴출을 요구했고 2조 3천억 상당의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독대 후 임종석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처장이 상호 왕래합니다. 군수지원협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중국과도 결부되어 미국의 외교안보상 이익조차 저해한다는 사유로 여야간 정쟁이 벌어지며 이명박 책임론과 임종석 책임론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공영방송에서 기묘한 살인자에 대해 방송하는 과정에 실수인 듯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터키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자세에서 종전보다 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과정은 묘연의 사유로 1년만에 대한민국의 외교상 국격에 손상을 입었음을 의미하며 군기획검찰단이라는 국군의 일개 하부 위탁조직인 드루킹 마피아가 유럽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무력도발로 유럽의 공안에 위협을 가하는 몰지각한 처사를 한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3) 미국과의 통상갈등 발생 및 미국 상대의 국격 저하 위 시기부터 미국은 삼성과 LG의 세탁기와 한국산 태양광 소재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을 연일 시사하며 통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까지 미국과의 FTA재협상 과정에 환율주권을 미국에 자진납세 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하고 자동차, 철강 등에서 연이은 자진 납세로 막대한 통상이익을 양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묘연한 외교적 행보에 대한 해명으로 이미 미국에 대해 미국산 무기와 가스 수입 약정과 현지투자 약정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거 제거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국가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연신 외교안보상 양보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2018년 5월 22일 1시간 남짓의 정상회담과 실질적으로 20분 남짓의 대화 과정에서 1박 3일 초청에 응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가 기자단 앞에서 격하시키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상기된 내용은 모종의 사유로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이 한국 대통령과 한국의 국가원수를 격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외교참사와 국격하락의 원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의 잘못된 대응 2017년 12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본인의 유럽 방문 과정에서 이미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여실히 유럽에 선보인 것입니다. 유럽 출국 전부터 국가정보원에 4차 산업혁명 개발의 쇼케이스 자격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고지하며 보호를 청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여비서 외유성 출장이라고 우화되어 알려져 책임을 떠안은 김기식을 낙마시키고 수사대상자로 전락시킨 불미스러운 사태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연인즉 피감기관의 출자로 동행자 23명의 노랑풍선 여행사 여행비 3000만원 상당에 충당해서 23명의 동행 과정에 다수가 rfid칩을 이식 당한 각 기관의 공작원으로 저마다의 전송상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본인에게 어떠한 이상행동을 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에서 길을 잃고 동행한 50대 여성분들에 지시를 내려 본인이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라는 자칭을 조롱하듯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갔으며 본인의 호텔방에 해당 여성분이 들어가라는 강압적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혼자 묵는 호텔방에 여성분에게 들어가라는 상기 지시행위는 금전 혹은 이익 제공의 경로에 따라 일종의 성매매 구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강압에 따른 행위였다면 지시자의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구성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전 동의로 유럽 공안에서 본인의 뇌를 해킹했고 명백히 죄가 없음에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등의 엉뚱한 죄를 추궁하는 전송을 반복하며 유럽의 광장과 명승지에의 무수한 관광객 앞에서 공연히 전기충격을 맞는 것을 시연하게 되었으니 위에 언급한 영토주권 침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제적 대응과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대해 유럽과 국제사회의 조롱 섞인 부정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며 이것은 즉시 급격한 국가 위신 실추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에 사실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청원을 올리자 더이상 박찬주와 드루킹 조직의 만행을 책임지기 어려워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명목상의 박찬주 사건을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이관하며 박찬주를 이송 전역 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파탄내는 드루킹 마피아의 실험을 이를 도입한 자이며 인적 유착이 높은 조국 민정수석의 뒤처리와 책임전가를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기능으로 떠안다가 감당하지 못할 사태가 야기되자 정상적 관할대로 민간에 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책임전가를 위해 본 사건을 억지로 군 관할을 거쳤지만 본래 본인과 가해집단 모두 민간인이 되었으니 명백히 민정수석의 관할사건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2017년 12월 유럽 쇼케이스 이후로 한국의 부적절한 인공지능 개발과 4차 산업혁명 체제 대응 실험은 국제 로봇학계에서도 극히 부정적 평가를 얻어 한국산 살인 로봇에 대한 보이콧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석학은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거품 인프라 국가로서 4차 산업혁명 경쟁 과정에 도태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태국 잉락 전 총리나 인도네시아 공안에서 본인의 트위터를 확인하는 등의 사건전개에 비추어 한국의 rfid칩 생체실험 및 체제실험의 행방은 교린관계의 국가들에서도 관심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4. 4차 산업혁명 경쟁과 인공지능 개발 작업에서의 실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테마는 인공지능과 이를 활용한 로봇 기기의 개발에 있습니다. 개체의 자아와 주체성이 확고한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의 경우 기기별 개별성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컴퓨터 및 반도체간 유무선 회로를 통한 결합에 의해 융합되며 단일 인식능력 속에 단일적 자아와 의사를 구축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기 혹은 기기의 사용자 집단별 사용되는 언어와 시스템상 호환성의 장벽을 빠르게 허물면서 빠르게 통합적 인지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정착된 뒤 개별인 혹은 개별 가구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였고 집단 생산 체제를 구축한 산업혁명은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하나의 생산자가 특정한 재화를 생산해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가 탄생했습니다. 정보화 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은 통신망을 통해서 지구촌의 전역이 일일 생활권을 넘어 동시 생활권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인류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어떤 먼 장소에 존재해도 동시에 소통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가 진척되어 세계시장을 상대로 차츰 더 많은 시장 점유를 확보하는 기업들만 존속해가는 기업의 통폐합이 진척되어 왔습니다. 위 경로에 비추어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개발에서 승부가 난다고 봤을 경우 궁극적으로 단일한 품종의 인공지능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 인공지능의 개발 혹은 지배자가 인류 전체의 미래 산업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현재 동시에 진행되는 인공지능 개발 경쟁은 인류가 최초로 맞닥드린 본격적인 생존 경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WTO체계가 세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200만대를 판매할 몇 기업만 잔존시킬 것이라는 예고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현기차로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버텨낸 것과 비유하자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은 단지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산 인공지능이 존속하며 미래 세계 통신망에 일정 수준의 지배력을 인정받아 국가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분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역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산업분야의 기술에 비해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본인에게 이식된 rfid칩을 통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20세기 중엽부터 미래학자와 로봇학자들은 미래 첨단 산업의 총아가 될 로봇 연구를 진행하면서 로봇의 위험성을 깊이 우려해 일찍히 로봇법을 고안하며 국제적 합의 필요를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논의된 로봇법의 기본적 맥락은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로봇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로봇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등이었습니다. 사유인즉 로봇의 물리적 성능은 물론이고 탑재된 인공지능의 기능적 성능이 인류가 감당할 여지가 없이 파괴적이고 압도적일 것이 예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을 넘긴 수준으로 과학기술이 진보된 뒤의 일정 시점에 로봇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간을 위해한다면 순간 인류가 멸종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봇과 과학기술에 내재된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 멸종 가능성은 영화 소재로 자주 등장했는데 1990년대 영화 터미네이터는 로봇의 인공지능이 인류에 반기를 들어 인류 멸종을 기도한 상황을 그려낸 것이고 2013년 영화 설국열차는 고도 과학기술 관리의 우발적 실수로 인류 멸종의 위험이 야기된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SF영화 산업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인류의 멸종 위기가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는 했습니다. 2016년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압승을 하는 인공지능의 진척이 있었고 2017년 본인에 대한 생체실험과 이를 통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많은 로봇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것이 목도하게 됩니다. 즉 상상한 인류의 위협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의한 인류 멸종을 경고하던 스티븐 호킹은 2017년 말 인공지능의 본인에 대한 자아침해 등 사례들을 수집한 후 “수십년 내에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 멸종당할 것이다.”라며 당초 그가 주장한 인류의 존속가능 시간을 몇분의 일로 단축시키는 예언을 남긴 뒤 타계했습니다.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본인에 대한 rfid칩 가해 공작의 배후에 있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의 자율 침해를 보며 “로봇에 자율주행하며 마구잡이로 인간들을 해치는 미래를 걱정한다.”는 말을 던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본인에 대한 생체실험을 거쳐 개발 중인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 유착 기업인 네이버, SK, LG, 카이등 국내 기업군의 인공지능 개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만 자아내며 이렇다한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은 자율적 인격 침해와 인간 공격이라는 독소의 주입에 의해 비약하는 중국 등 경쟁국에 크게 뒤처지며 퇴보 혹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이 한국산 인공지능 개발을 망쳐 미래산업 개척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도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청원문들 본인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사법부, 청와대민정수석실을 향해 제출한 것이 이미 2017년 12월 이래 국제 학계의 즉시적 평가로 뉴스가 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퇴보는 미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해 한국을 더 이상 유력한 투자처로 인식하지 못하게 해 국제적 호황속에 한국 경제 파탄을 야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니 이는 조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단락에서 후술합니다. 5. 드루킹 마피아 구성원들의 음모 2017년 4월 소위 14.8 프로젝트가 달성된 이후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본인의 직접 생체실험자로 선정된 드루킹 마피아 집단의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박찬주 등은 디시인사이드 미스터리 갤러리에서 본인을 추적하며 과거의 게시글조차 대거 일시를 조작해 재배열 합니다. 네이버의 블로그를 대거 매입해 조직스토킹, 14.8프로젝트 등을 설명하며 과거의 일시를 조작한 게시글을 올려댄 사실과 같은 수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국의 제자이자 유착자 김수정, 김지호, 김하영 등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 지칭했고, 인구감축의 필요를 역설했으며 인간이 희생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시마다 상습적으로 ‘인구감축’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희화화했습니다. ‘헐랭이’라는 닉네임으로 쓴 게시글에서 상습적으로 향후 본인을 생체실험 제물로 삼아 개발할 인공지능이 ‘쓸모없는 고물’이 될 것이라는 암시글을 올린 사실도 있습니다. 상기 사실에 비추어 2017년 문캠의 조국과 결탁해 사업권을 따낸 이들 집단은 인공지능을 정상적으로 개발할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조국은 반복적으로 이들 집단에 본인의 인신에 대한 권리와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사업권을 제공하고는 했는데 이들이 개발을 파탄낼 의도가 있었다는 것에서 사정권을 가진 조국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국의 가치관과 행적 평가와 더불어 조국에게 공직자로서 정상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헌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해 인공지능 개발 실패에도 조국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후술합니다. V. 공인 조국 개인에 대한 비판 1. 조국의 개헌안 대표 발의에 대한 비판 1) 조국의 개헌안 발표 자격에 대한 의문 2018년 3월 20일부터 3일간 정부개헌안을 고소인 조국이 국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지위로 대표발의 했고 해당 개헌안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의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부 개헌안의 작성 과정을 조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전공이 형사법이지 헌법학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학자라는 점과 헌법학자의 참여 아래 개헌안이 작성되었으리라는 짐작에 이는 굳이 크게 비판 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조국이 헌법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연구하고 고찰해왔는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벚꽃대선 과정에 반기문 후보가 사퇴하거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며 문재인 후보의 승산이 높아질 때마다 번번이 조국과 김기식 중심의 더미래연구소에서 공채개혁안을 발표하고는 했습니다. 로스쿨 교수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간판 정치인으로서, 사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간판 정치인이자 더미래연구소의 핵심인사로서 로스쿨 낭인의 구제를 조국이 주도한 개정안입니다. 6공화국 수립 이후 시험 개정에 관련한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 신뢰보호 원칙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혁안이라 원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개정안으로 즉시 시행이라는 개정안 방안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수험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며 노력했으나 학업이 무용해지는 수만명의 낭인을 급격히 사회로 배출할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미 사법시험 수험생 시절부터 조직스토킹을 당해 수험 계속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과정에서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로 인한 쓰라린 경험을 가졌던 본인으로서 사학재단과 로스쿨 낭인의 구제를 위해 5급 공채의 즉시 폐지와 수험제도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민 대표성보다는 과도한 지지자 집단의 이익에 매몰된 개정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가 있음에도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즉시 실행 가능해 혼선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교안이 불출마선언을 하자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와의 승부가 결착이 나기도 전에 이익집단 구제책이나 전리품 법안부터 상습적으로 강구하는 태도가 보기에 좋지 않아 2017년 3월 말 상습 최초로 조국 교수를 애둘러 강하게 비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본인을 조직스토킹하며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던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일당이 김선미를 통해 조국, 김경수, 전병헌 등을 통해 문캠과 제휴해 본인에 대한 생체실험 묵인 약정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조국과 더미래연구소의 더미래공채안 강행과 확언에서 볼 수 있듯 6공화국 출범 이래 시험제도에 대한 일관된 판례를 전면으로 무시한 채, 당시 더미래공채안을 즉시 발효시킬수 있다는 태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부족한 지식, 혹은 헌법재판소 기능에 대한 백안시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대중의 지지는 대통령 탄핵 등의 사태에 따라 쉽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에 따른 강한 지지에 힘입어 헌법과 헌재 판례,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기관을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발상은 조국의 부족한 법치의식을 반영합니다. 국민 전체의 대변인보다는 특수이익 집단 연합 결사체의 수장으로서 편향적인 결정과 태도를 자주 피력한 조국입니다. 개천용 발언이나 사법시험 폐지, 5급 공채 폐지 기도 등에서 볼 수 있듯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출세 기회를 차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조국이기도 합니다. 보수정부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집권여당을 지지한 대가로 부정채용된 부정채용자 집단을 상위 신분으로 보증하고 해당 댓글부대 인원들의 사찰 피해자인 본인을 그들의 생체실험 표본으로 제공해 신분제 구축을 기도하고 본인의 부모까지 가난하고 권력자와 멀다하여 덩달아 피지배층으로 전락시키는 실험을 허용하는 조국입니다. 그런 그가 계층제나 계파 이익을 추구하는 편향적인 시각을 버리고 치열한 고민으로 현행헌법과 현행헌법의 판례들 그리고 이 판례와 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현행헌법을 진단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6공화국 이래의 헌법재판소 판례라면 모두 사법시험 응시자들이라면 대부분을 개요라도 가볍게 공부해 숙지할 대상입니다. 최종합격하지 못했지만 1차 시험에 두차례 합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정도 헌법에 소양을 유지했던 수험생이었던 기억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가 지적될만한 헌법 조문과 판례의 비율은 미미한 편입니다. 수험제도 변경에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지 않으면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불구하고 더미래공채안이 지지율의 힘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조국이 비판하고 개정하기에는 현행헌법 조문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례는 공정하며 완결적이고 신성합니다. 2) 개헌안의 기본권 장의 모순성 비판 조국이 대표 발의한 개정헌법에서 기본권의 확대를 논하고 기본권의 향유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기본권을 확장시킨다고 주장하나 이미 국민을 두고 칩을 박으면 ‘개’와 ‘고양이’라 말하며 천부인권을 부정해온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실증적 행태가 있습니다. 박찬주 사건에서 국민 개인이 ‘냉장고’, ‘세탁기’나 ‘군용고철’, 임종석 UAE사건에서 ‘군수품’으로 전락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핀다면 국민이 개와 고양이나 고철, 냉장고 등 사물이 되어 기본권이 박탈되고 국민이 아닌 사람이 기본권을 확장적으로 보장받는다면 헌법 적용이 체계적 모순에 빠질 것입니다. 조국의 개헌 발의를 정리한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간의 약속이자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조국은 현행 헌법조차 비판만 가할뿐 공부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미 rfid칩 활용에 관하여 마피아에게 제공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체의 헌법과 법률 작동을 총체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조국 자신의 권력쟁취 수단에 불과할 뿐 어차피 개정된 헌법도 지킬 생각이 없는 조국입니다. 현행헌법의 기본권 향유 주체의 범주나 기본권 보호 정도, 기본권의 항목이 더 제약적임에도 이조차 지키지 않는 조국인데 어차피 개정되어 기본권이 다각도로 확대된 헌법을 조국이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주체, 노동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련해 국가의 현실적 역량에 비추어 실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본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조국이기에 어차피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토지 공개념등 사회주의,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보이는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 고려한다면 이미 조국이 미래세계 연구의 축소판인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과 조직스토킹 실험을 통해 심각하게 인권이 유린되는 디스토피아를 구축했는데 이런 개혁세력 주도의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다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훨씬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해도 사회 지도층 혹은 집권자라 지칭할만한 정책결정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분제적 사상에 경도된 발언과 결정을 일삼아온 조국이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국가사회의 변화라면 필연적으로 북구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가 비교 대상이 되는 사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3) 사법제도 관련 개헌기도에 담긴 조국의 음모 사법제도의 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 등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개정하려고 하려는 기도가 조국이 유학한 영미법계의 배심제 도입 등에서 착안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사실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조국이 국민청원 창구 등의 사실상 지배자였습니다. 걸핏하면 국민청원을 통해 다수의 정치, 운집한 군중의 특정인을 규탄하면 이를 처치하거나 비판하거나 용서하는 과정에서 탄핵 쇼의 정치를 즐겨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국과 조국 지지세력의 정치 수법은 당내 정치적 라이벌인 이재명이 경지지사 선거에서 남경필과 대결하는 막판까지 친조진영 수천명이 이정렬 변호사가 대표고발자로 HKKim 트위터 계정을 고발하는 당내 계파갈등을 유발해 선보이며 이재명 낙선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현재 TV 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조폭과의 관련 의혹이 제보되자 국민청원란 이재명의 출당과 사퇴 등을 요구하는 친문 친조 세력의 집단행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위처럼 상습적으로 다수의 여론을 몰아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나 심지어 말살하는 조국 특유의 정치기법은 통상적인 사법절차의 적용 영역을 침범하기에 이르렀고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 갑질사건에서 기존에 박찬주 일당이 가한 조직스토킹과 향후의 전파무기 생체실험을 정당화하는 명분이랍시고 박찬주가 대거 부정채용 및 고립공작 등으로 서울대학교 복싱동아리 FOS에 형성한 그리드를 중심으로 본인의 규탄과 박찬주에 대한 탄원을 수십장 모아 본인의 생체실험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조국이 박찬주를 위한 탄원서 등이 단지 군부 문제라고 외면하고 책임회피 하겠지만 임현정 등 서울대학교 재학생조차 잘못된 정보와 이권을 위해 검찰 조사에 응해 ‘민간검찰’에 박찬주를 위한 탄원서를 제공했고 이것이 본인에 대한 rfid 생체실험 및 정신지배, 신체파괴 공작의 명분이 되었다는 점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이 2017년 8월 이래 본인에 대한 rfid칩 강제수사에 동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국이 일삼는 국방부 문제였다는 외면과 책임회피는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찬주의 조직스토킹 그리드가 행한 고문 사건이 철원 도비탄 사망사건과 해병대 고문 등 가혹행위 사건이라 우화 보도되었는데 고문세뇌 과정에 박찬주,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의 가해자 집단에 조국의 직속 수하라 여길 김선미를 더해 가해자들끼리 존재하지 않는 죄목을 들어 본인에게 무한전송 하며 추궁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우겨 본인에게 추궁했으며 본인에 대한 가학 및 파괴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선서를 수개월간 수천차례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있다면 이를 자신들의 고문과 파괴가 침익적 행위가 아닌 수익행위라는 견강부회로 왜곡해 민형사상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왜곡해내려는 사법질서 파괴의 실험입니다. 2018년 헌법 정부개정안에서는 조국이 헌법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 재판을 제안했으나 평소에 형사재판에서부터 조국이 미국식 배심재판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2017년 8월 이래 본인에게 rfid칩을 통해 행한 생체실험 과정에 천만문장에 육박할지 모르는 전송문장과 과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비법조인 혹은 부정채용 변호사 등 법관의 자격을 불비한 자들이 재판을 합니다. b. 기소권과 판결권의 분리가 없습니다. c. 외부적으로 우화된 가해자를 수사한다고 발표한 후 현실은 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고문합니다. 피해자 청구권 부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d. 고문수사, 영장 없는 강제수사를 지속하며 상기 침익행위를 교화라 주장합니다. e. 변호사 조력권, 재판절차 진술권, 범죄피해자 진술권 모두를 부정합니다. f. 적법절차 원칙, 미란다 원칙, 묵비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g. 다수 가해자와 소수 피해자 사이에서 칩이 박힌 자와 칩을 활용하는 자 사이에서 폐쇄적 영역에서 물리적 억압상태를 야기한 후 가해자의 다수결로 피해자의 죄를 정합니다. h.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가해자 집단을 정식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청원할 때마다 rfid 칩을 통한 보복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rfid칩을 통한 견강부회가 2017년 8월부터 12월 5일까지 심하게 자행되다 유럽 여행 과정에 국제문제로 비화되자 정도가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조국이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사법부도 민주화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누군가의 숙청과 대중의 대리만족을 위해 국민청원의 쇼정치를 구사할 뿐 청원행위나 고소행위에 대해 군사독재정부를 상기할만한 보복조치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 1년만에 드러났습니다. 조국에 의해 현정부에 도입된 드루킹 마피아가 벌인 본인에 대한 rfid칩 가해공작을 사법절차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핀다면 조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국민참여 재판이란 단지 사법부를 파괴해 정치화하는 것을 통해 법치주의를 원천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조국이 청년시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해 군복무조차 배제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는 열혈 민주주의자 혹은 반국가적 혁명주의 사상가에 해당하는데 이미 개천용발언과 행태에 담긴 강한 신분제 도입 기도를 살펴도, rfid칩 관련 공작행위 등을 살펴도 조국이 민주주의적 사상가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조국은 사법절차에 민주주의 도입을 빙자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의도를 가진 진정한 반국가적 혁명가로 보아야 하며 비약적으로 침익적으로 진화한 본인에 대한 rfid칩 파괴공작은 이를 1년만에 실증했습니다. 2. 조국의 공안 개혁 기도에 대한 비판 국가정보원 개혁, 기무사령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오랜 시간동안 조국이 제창한 공안개혁안들입니다. 관련 논의는 공안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내지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한 야권 정치인으로 부상한 이래 좌정격이던 조국의 염원을 공유하며 친문계의 핵심적 공약이 되었고 2012년 김하영이 발각된 국정원녀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서 기도되다 번번이 좌절된 국정원과 국방부 관련 비위 수사 과정을 통해 더 절실한 국민적 요구인 것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촛불시위가 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기존의 국가정보원과 댓글부대의 공작이 기존의 모든 부조리의 온상 자체인 것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위 기관들의 개혁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주장해 핵심 공약으로 삼고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선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성숙을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이명박이 양성한 댓글부대의 활동이 더 악질적인 공작으로 진화해 급기야 드루킹 게이트 수사를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특검이 발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받던 사이버 공작원들이 마피아를 형성하며 국민을 전파무기를 통해 물리적으로 고문, 세뇌 및 통제하는 rfid칩 공작 부대가 되어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으로 숙성된 지경입니다. 경찰로부터 조국의 고소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 본 반박문을 작성중이던 2018년 7월 23일 조사대상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추락사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였듯 이런 류의 투신추락사의 경우 경찰 발표에 따르면 투신자살이라고 하니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과 밀접한 법리상 논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인이 증명 가능한 영역 밖에 있으니 본문에서 직접 진위를 다투지 않고자 합니다. 단지 바로 댓글부대 사건이라 발표되기도 하는 rfid칩에 대한 댓글공작 사건과 연루되어 2018년 7월 23일의 노회찬 뿐만 아니라 이미 위에 언급했듯 2017년 11월 6일 변창훈 검사 추락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질은 다르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형태의 사건들을 다루며 가치보장이 없다는 발표를 했던 국무조정실 정기준 실장이 수면중 사망한 사건도 있었으니 일종의 의심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rfid칩 생체실험 피해자로 박찬주 사건 수사를 빌미로 본인의 부모에까지 rfid칩이 강제이식된 상태에서 압제당하며 생활하는 국민 개인이라면 rfid칩 조작에 의해 몇초 사이에 건강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연상하게 됩니다. 수사대상자 변창훈 검사의 추락 사건과 수사대상자 노회찬 원내대표의 추락 사건이 명목상 별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의 추락사라고 발표하나 연루된 사건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의 추락사를 야기한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세력이라 가정해도 이런 사태가 빈발한다면 그것만으로 현정부 수뇌부의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중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서 부울경 결사 소속의 조국이 조폭에게 고래고기를 이유없이 환부해 조폭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명백한 민간인인 본인에게 ‘고철’의 지위를 부여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송광석 군검찰단장을 거쳐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 rfid칩 생체실험 마피아에게 반출하는 과정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조국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정치호 변호사가 잘못된 수사행위로 수사대상자가 되자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드루킹 게이트로 비화되는 사이에 수사대상 사망자가 속출한다면 생체실험자 집단에 제자들이 있다하여 반복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조국에게 중대한 도의적 내지는 정치적 혹은 업무 역량상의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군과 국가정보원에 의한 직접적 댓글부대 활동이 보수정부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지만 현정부에서 생체실험을 전담하는 마피아 집단이 진화하고 나날이 ‘조현병자’라 잘못 지칭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집단의 상당수는 조국의 제자들이고 이들은 조국의 차기 대권 행보에 유리하도록 번번히 조국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정치댓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드루킹 특검에 돌입 전까지 박찬주 수사 등 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마피아 집단은 그 누구도 제대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안전하게 파괴공작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굮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정부 당국에서 상습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문하는 것을 가해자를 수사중라고 보도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2017년 5월 이래로 박찬주, 김지호, 김수정 등이 가동한 전파무기로 인해 집에서 조용히 수험공부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수정, 박찬주, 박선규, 김지호가 자다 깨서 심심하면 무한 전기충격을 원격으로 가하며 의미 없는 강제 구술을 무한 반복 전송하고 전기충격 방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물리적으로 위험한 사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매일 하루 수차례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이유없이 치아의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치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핀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조국이 민정수석이 부임한 이래로 조국의 결정과 개입 혹은 부작위에 의해 공안이 나아졌습니까? 스스로 공안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이면약정과 모종의 상호 이익 제공을 통해 마피아와 제휴하는 조국인데 무슨 염치로 번번이 공안 개혁을 논하는 것인지 자격을 지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현정부의 공안개혁 방향성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의 해체 기도가 있었습니다. 조국의 성향에 비추어 한번 좌절된 개혁안은 기회가 날 때 다시 시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해체를 주장한 사실이 있던 것을 상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잔여 임기동안 언제라도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해체당할 위기 상태의 기관임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정부의 조폭으로서 많은 부정적인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가와 정권 불문하고 정부가 위법하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피치 못할 행위를 결정해 실행할 경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은 위법행위를 대행해 국가 조폭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용이한 기관들이기에 상습적으로 이용당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 등 적폐가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 기간들의 책임을 물어 이 기간들의 해체를 기도하는 것은 책임의 주객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조폭 역할을 대행하는 위법행위를 수행할 경우 이 위법행위를 결정하거나 필연적으로 수행하도록 야기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 기관들의 위법행위 책임은 본질적으로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조국은 이미 차기 대권 도전과 뉴월드오더 진척을 위해서 드루킹 마피아 집단을 십분 활용하는 입장입니다. 현정부 드루킹의 자금 출처가 주로 유대금융과 거대기업군으로 민자를 통해 운영된다고 하지만 군기획검찰단 등의 명목으로 국가기관에서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에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성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 상당수는 공무원 신분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인의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무수탁 사인의 신분이 됩니다.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등 위법사무의 주무기관으로 인식되던 종래의 정보기관 등이 수행한 인권유린 등 위법행위에 비해서 조국을 차기 대권으로 옹립하려던 드루킹 집단 등 마피아 그리드의 경우 인적 교체와 해산과 재결성 반복 등으로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국가기관을 활용한 위법행위에 비해서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책임정치에 반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조국이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등과 추종집단의 정적을 숙청하려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마피아 집단의 위법행위의 조력을 얻고자 하니 인권유린 업무를 드루킹 마피아들의 신변을 보증하는 제휴를 통해 눈치껏 조국이 원하는 업무를 마피아가 대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남용하는데 의도대로 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많은 유착 인사나 책임 인사가 실제로 사망하거나 기소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국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사가 추호도 없는 무책임한 인사이기에 야기되는 일입니다. 이미 조국의 경로로 문캠 시절부터 제휴되어 현정부 출범에 도입된 드루킹 마피아가 버젓이 전횡하고 있는데 공안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수술대에 오르고 나면 종전 공안기관이 담당하던 폭력적 기능은 조국 휘하의 마피아 그리드 즉 사병단으로 재결성될 것이라는 것이 조국의 의도가 있으며 이미 드루킹의 행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핀다면 이미 조국의 결정에 의해 보수정부의 적폐가 지속되고 확대되어 야기된 공안 문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망자도 속출했고 검찰,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과 각기관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획책한 인물이 조국인데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조국의 공안 개혁 방안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안개혁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관이 권한들 더 가지게 된들 덜 가지게 된들 조국이 개혁한다면 끝에는 공안 문란과 공안의 파괴, 공안기관과 마피아의 사병화만 남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고 군벌이 형성된 난세와 같은 상태가 작출될 것이고 조국은 난세를 야기해 최대의 군벌을 이끌며 난세를 재평정할 뜻을 가지고 정치행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와 국민입니다. 본인은 혁명적 과정을 통해 공안을 던지고 개혁을 통해 사병화해서 되찾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무모한 결정을 강행하는 습성이 있는 조국의 의도가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을 예견합니다. 드루킹 등 마피아는 형성되고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관할권이 없어진다면 해당 기능은 국가에서 마피아 집단으로 온전히 이양되게 됩니다. 이는 미래의 폭력과 강제력 영역에서 국가의 기능이 민간과 자본가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며 공공부문인 국가기관과 달리 마피아는 기업논리로 운영되기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세력에 충성합니다. 따라서 공중 전파관리 부문에서 공안기관 기능을 마비 혹은 박탈한 뒤 새롭게 거머쥘 마피아는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령부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더욱 강대한 유대금융가 혹은 영성 결사에 충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기관과 달리 유대금융과 영성 결사 등의 비국가 세력 중심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 비정부 세력의 선택에서 배제된 국민은 본인과 본인 가족등에 대한 현재의 압제 상태처럼 죄 없이 기본권을 박탈당하거나 법익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죄 없이 신분상의 예속을 받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공안 마피아의 맹주가 되어 공안을 재독점하려 결과에 실패해 공안 기능이 국가에서 외세에 이양되고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현재 고립사회의 실험 결과와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에 대해 조국에게 미필적 고의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단되며 따라서 조국이 반국가주의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업습니다. rfid칩 전파무기 관리에 관하여 국민 보호에 하등의 도움이 될지조차 의심스럽고 스스로 드루킹 마피아 집단이 숭배하는 교주격이 된 조국의 개혁안은 논외로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전문가로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이 통과시킨 중요한 법안인 테러방지법과 전안법 2가지를 재검토해 실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전파무기의 악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힙니다. 달성 가능한 범주에서 살핀다면 조국 주도로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마비하거나 축소하는 갖은 개혁 시도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필연적으로 공안 감시사회가 되며 온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내외 개인, 기업, 국가기관 앞에서 전자 통신망 앞에 노출됩니다. 전자 통신망에 노출된다 함은 사찰을 통해 정보적 침해에 그치지 않고 전파를 통한 물리적 직접 공격에도 노출됨을 의미합니다. 기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각 부대, 국가정보원, 검찰과 경찰 등 공안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전자적 국민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과 기능을 온존해 존속시키며 사인의 전자통신 기술 남용과 이를 통한 테러행위를 저지할 필요해 전통적인 국가 기본의무인 야경국가로서의 소임을 국가가 존속하는 날까지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 다하기 사이버 위험인물군을 포함한 자국민에 대한 상시사찰 감시 권한을 가질 필요 역시 상존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임 후에도 기무사령부 폐지를 반대하고 재직 중에 테러방지법, 전안법 등 사찰과 전파관리 근거가 될 입법에 심혈을 기울인 황교안의 공안관이 조국에 비해 미래시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는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회수하겠다고 하더니 공안은 민간에게 내려놓겠다니 심한 역설입니다. 야경국가로 시작해 공안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조국의 국가관과 공안관이 몰개념하다는 점을 밝혀 조국의 공안관에 대한 비판을 정리합니다. 이에 조국이 공안개혁의 적임자는커녕 공안을 거론조차 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유념해 그는 더 이상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기무사령부 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삼가고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평소 발언과 행태에서 평범한 국민들을 등한시 하는 일이 잦았고 이것을 사상의 자유라 존중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질 낮은 삶을 강요하게 된다면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조국의 적폐청산론에 대한 비판 1) 이명박, 박근혜, 김관진, 원세훈, 주도의 댓글부대 청산의 허구성 본인을 조직스토킹한 가담자들 중에서 최초로 언론에 노출되며 사건화 된 인물은 일명 국정원녀로 2012년 12월 서울대학교 법학부 03학번 김하영입니다. 김하영의 이정복의 정치댓글부대가 좌파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로 활동한 댓글만 문제되었지 본인을 조직스토킹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글들은 덮어졌습니다. 정보기관 직원이 정치적 댓글을 다는 행위와 무고한 국민을 표적으로 마타도어하는 선동 심리전을 벌이는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더 이슈화되었을 때 야당인 민주당에 이로울지 살핀다면 일반 국민을 공격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김하영의 본인에 대한 지속적인 마타도어 댓글들이 감춰진 사유는 조직스토킹 조직에 민주당측과 카톨릭 결사 공작원들이 함께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민주당과 문파를 지지하는 댓글부대의 리더라 할만한 인물이 바로 조국이고 이들이 대통령으로 추대하고자 한 인물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카톨릭 결사 공작원들과 본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김선미의 관여를 배후에서 보증한 카톨릭과 민주당의 인사가 조국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1일을 전후해 문캠이 드루킹의 활동을 자유롭게 방기하기로 보장한 문캠 핵심 인사가 조국이며 김수정, 김지호와 사법거래를 해서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요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민주당내 비문계 잠룡들도 마저 숙청하는 활동을 드루킹 댓글부대가 지원사격하게 했다면 유력한 결정자 역시 이미 정체가 드러난 김경수, 송인배, 전병헌 등이 아닌 조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외곽부대와 국방부 외곽부대를 통해 정치댓글 공작을 벌인 것이 엄연히 사실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주당과 카톨릭계 댓글부대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6년 이후 이미 댓글부대 인력 및 댓글과 공감 등 여론조작행위 분량 기준으로 민주당의 세가 집권여당과 국군, 국정원의 수를 압도합니다. 김하영 사건, 마티즈 사건을 거치며 원세훈이 기소당했고 박근혜 정부 중기부터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정치공작 기능이 무력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야당인 민주당지지 댓글부대는 민간인이나 카톨릭 결사 중심이고 국정원과 국군 외곽부대는 공무원과 공무수탁사인 중심이라고 봤을 때, 국정원과 국군의 사이버 정치공작의 위법성이 민주당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댓글부대가 무고한 민간인을 사냥하는 조직스토킹 댓글을 다는 행위와의 위법성을 비교한다면 위법성과 비열함 기준으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배가 논의대는 단순 정치 댓글을 압도합니다. 정치댓글의 경우 댓글부대의 여론조작 및 공작 상대가 공인이거나 여론 형성 의사를 가진 인물로서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조직스토킹을 당하는 무고한 일반 사인은 그런 공적 비판을 그것이 심지어 조작된 주장이라면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주도으 불개입 약정이 대통령의 결정이 되어 조직스토킹 가해자들에게 도리어 피해자의 처분권을 양도해 노예화 작업을 펼쳐 왔습니다. 나아가 댓글부대의 댓글기능이 진화해 rfid칩을 활용한 자국민 교란 및 생체실험 분야로 비약된 현재의 상황에는 주도적인 기관과 인원이 공인이냐 사인이냐를 기준으로 죄의 경중을 논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다른 평가의 잣대가 필요 합니다. 거듭 설명드린 사실대로 드루킹 게이트 문제는 보수정부 기준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기관으로 진행했을법한 국책사업격의 생체실험 업무와 권한을 준민간 집단인 신종 마피아에 이양하고 활동을 보증했기 때문에 피해나 패륜성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 등의 행정학 이론에서 상투적으로 관료제나 국가기관 주도의 행정 서비스 생산을 비판하며 효율성과 대응성, 창의성을 사유로 민간 위탁, 비계서적 조직의 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지만 이는 오로지 생산자적 기준에 따른 것이고 순수한 공공부문으로 치부되던 공안관리와 의도적인 인권유린 사무를 어떻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집단에 제공해 자율과 창의에 맡긴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작금의 드루킹 게이트 사태와 변창훈, 노회찬의 투신 등의 파국적 결과의 확대는 조국이 행정학적 지식을 그럴싸하게 반영한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순수 공공서비스와 사적재의 분류조차 못한 지적 몰개념의 극치에서 발생한 사단입니다. 정치댓글과 인권유린 사무는 성질을 달리하여 정치댓글을 공공부문에서 작성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지만 인권유린 사무는 전문 국가기관이 주무관청이 되어 자격이 있는 공직자 중심으로 전담하여 실행하고 이 결과에 관료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의 책임 역시 명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정치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적으로 청와대 인사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 역시 본인에 대한 rfid칩 생체실험 등 행위는 해서도 안되었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면 가급적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기밀 사무에 어울리는 기관이 전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적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지 도입자인 조국이 책임은 책임대로 회피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은 정치적 이익대로 향유하고자 드루킹마피아를 구축하게 유도하고 이들과 결탁한 행각은 몰지각과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조국의 과욕과 무책임이 만개한 이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드루킹 사태와 관련해 인공지능 개발도 망쳤고 무고한 국민들이 각종 침해를 입었으며 국제부문에서 국격이 상당히 실추되었습니다. 특검이 들어선 드루킹 게이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이것을 덮기 위해서 사건의 실체가 아닌 주변부에서 변창훈, 노회찬 등의 희생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 공공부문 채용 부조리 청산 주장의 허구성 조국 주도로 지난 1년간 조사한 지난 2기 보수정부의 공공부문 부정채용을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강원랜드 260여명을 포함해 2300여명이 발각되었다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와 더불어 발견 되는대로 모두 방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미 허위임을 언급드린 대로입니다. 스스로 부정채용자인 드루킹 집단의 김수정, 김하영 등과 배후의 박찬주가 채용브로커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준서 등의 명단과 증거를 문캠에 건냈고 이미 이와 연루되어 국정원 특활비와 댓글부대 수사 과정에 현정부가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부정채용 조사는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SK 등의 도움으로 충분한 조사가 마쳐진 상황에 계속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하며 권성동 의원등에 대한 구속을 시도하는 등 현정부에서 시간을 지연하며 지속적으로 소위 군불떼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표에서 조사가 마쳐지면 모두 색출해 방출할 것 같은 인상을 계속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2300여명 부정채용자들 대부분 고위층 자제 혹은 댓글부대 공작원 출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부대 활동 대가로 공공부문 선망직종에 입직한 이들은 현정부에서 역시 상당수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채용되기 위해서에서 수사결과 방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치댓글 활동의 대가로 부정채용한 정부와 방출의 불이익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정치댓글을 다는 것을 비교해 죄는 전자가 무겁다 하겠지만 적폐적 인사와 적폐적 행태는 대부분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폐의 보고인 드루킹 rfid칩 마피아를 거론한다면 부정채용자 활용에 대한 현정부의 적폐는 도리어 지난 2기 보수정부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보수정부 댓글 공작원들이 비정치적 일반 국민을 현정부처럼 rfid칩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가 5년간 10만명의 공공부문 선망직종 채용을 가정했을 때 1% 상당을 부정채용해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99% 상당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충당되도록 했을 때는 국민들의 입직기회 제약이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인에 대한 조직스토킹을 제외한다면 보수정부의 일반적 방식입니다. 본인에게 rfid칩이 박히고 조직스토킹 마타도어 공작에 노출되 여야 합동공작의 희생제물이 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자 2011년과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은 이준서를 보내 본인을 대체배상으로 구제하려는 기도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반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한 신분제주의자인 조국은 사법시험 폐지 과정의 핵심적 인사였으며 “개천에서의 신분상승은 필요없다,”는 등 평소 신분제적 발언이 그의 철학임을 현정부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다수의 rfid칩을 박아 일체의 학업과 수험행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라인더 활용 등의 가사 작업조차 방해해왔습니다. 신체능력 저하는 물론이고 검도수련 방해를 위해 몇차례 왼손 소지 인대를 늘려놓기까지 했습니다. 2018년 6월 본인이 조국과 김수정, 김지호 등 드루킹 집단을 정식 고소하고 각하당하자 보복으로 김수정, 김지호가 본인의 외모를 팔자주름을 파서 파괴한 행위도 같습니다. 특정인의 입직기회를 rfid칩으로 학업을 방해해서, 수험 응시를 방해해서, 독서를 방해해서, 지능을 떨어뜨려서 방해하는 행위가 현정부에서 지독하게 계속중인 것은 조국의 평소 발언과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며 충분합니다. 부정채용자 집단이 무고한 희생자를 해치며 유대자본의 자금지원을 받아 수익을 거두는 rfid칩 생체실험 과정 역시 지난 보수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확대로 조국의 철학 그대로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부정채용 방식과 현정부 드루킹게이트가 선보인 조국 신분제 철학의 쇼케이스 중에서 무엇이 더 불공정한 교육제도와 채용 제도를 암시하는지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공공부문 채용 부정을 청산한다는 조국이 실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는 북한과 같이 원천적으로 중앙당과 정부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인원은 채용도 입직도 허용되지 않는 초공산사회에 지향점이 있고 부조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3) 조국이 제창한 공권력 적폐청산에 이은 생활적폐론의 지독한 허구성 조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공안인사들을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숙청하는 과정에 민간인 사찰 혹은 공직자 사찰을 사유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툭하면 자료를 제공해 공연언론을 통해 이슈를 제공하고는 하는데 듣자하니 마치 스스로는 민간인이나 정적을 사찰하지 않고 있기라도 한다는 듯합니다. 사찰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논한다면 현시대 테마인 4차 산업혁명은 무한 사찰 감시 사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김동욱은 굳이 현재 상태처럼 10여개의 rfid칩이 박혀 뇌해킹을 당하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 해도 휴대폰 사용은 통신사로부터 수집당하고, 본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구글의 빅데이터에 흡수되고 이를 통해 아마존 사의 인공지능 개발에 일말의 데이터적 기여라도 하게 됩니다. 본인이 2010년 이래 박찬주 일당에 의해 갱스토킹 표적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에서도 개입한 삼성이 하청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할 때 본인의 직장 PC사용 기록을 모두 수집해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인지와 탐지능력이 인간의 자연적 기능에 의존했던 종래에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가 개인을 표적으로 위험인물로 분류해 도청, 감청했고 배경 조사를 하고, 망원경으로 감시하기도 하고 탐문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며 이것을 알면 시민단체에서 치명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악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찰 감시의 해악에 대한 순전히 구시대적 관념에 불과합니다. 국가기관의 사정권을 활용한 직접 사찰이 아닌 다른 경로는 없겠습니까? SK사원 박선규가 포함된 드루킹마피아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엇을 주고받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유럽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 드루킹 마피아가 사고를 치고 UAE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SK이노베이션의 2조 3천억 원전공사를 파기하고 퇴출시키려할 때 최태원과 임종석이 만났습니다. 이후로 왜 미투운동을 통한 민주당 비문계 인사들이 낙마될 때마다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 등이 임종석에 대한 의심 지적을 제기하고는 하겠습니까? 이미 국내외 민간인이 국내외 민간 기업이 외국 국가기관은 상시 칩이 박혀있는 본인은 물론 칩이 없는 무수한 자연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자료를 탐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자 기술의 비약적 발전 결과 지구상의 모든 사물의 미미한 변화조차 당연히 탐지되고 기록물로 저장되고 필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정부에서 야기된 공권력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이 국가정보원 댓글을 수사하려고 하자 채동욱의 혼외자 보도를 통해 채동욱 전 검찰을 낙마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2018년에도 현정부가 반복적으로 수사를 빌미로 여론화 하려는 기도를 합니다. 황교안을 겨눈 수사인데 황교안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채동욱 검찰총장과 비교한다면 권력 크기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국가정보원을 조사하던 채동욱의 낙마 과정에 혼외자 사찰이 있었는데 이것이 민간인 사찰을 악용한 사례로 몹시 괘씸하니 이를 결정할 실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말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다른 경로로 차단한 행위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rfid칩 드루킹 마피아를 통해 대권 도전을 획책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질책해도 좋은 수준의 부조리는 아닌 것으로 평가할만한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낙마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유사한 권력의 법무부장관이 무슨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인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안희정은 여비서의 미투가 사건화 되었고 불륜인지 성범죄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툼 중에 있지만 이재명은 김부선의 불륜 주장만으로 조국 친위 댓글부대와 조국의 2중대격인 드루킹 등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평가되며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불륜보다는 혼외자의 존재가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량이 더 큰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조국은 채동욱 혼외자는 사생활에 대한 사찰을 주장해서 황교안을 꺾고 이재명 등은 사생활을 근거로 꺾는다는 이중적인 기도를 하며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는 기도를 했다면 극도로 몰염치한 아전인수적 행태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44391.html 2018년 5월 13일 조국이 권력형 적폐 청산이 마쳐간다며 신발끈을 동여매고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 발표가 있은 뒤 경기지사 선거기간 이재명의 사생활에 대한 친문계 조국 친위대와 드루킹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절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권력형 적폐와 생활적폐라는 다른 표현의 의미가 묘연해보이지만 조국이 그간 상습적으로 일삼은 이중 잣대의 아전인수적 권력적 횡포에 따르면 쉽게 이해되는 발언입니다. 청산했다는 권력형 적폐에는 보수정부 등에서 자행된 사찰행위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말은 체험자로 이해하기에 자신은 공인과 사인의 사적 영역을 사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보수정부가 정치인 혹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국민들에 대한 사찰 비율이 높았다면 조국 자신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일반 시민들의 생활양식 일거수일투족에 더 깊게 개입한 사찰을 감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인에 대한 rfid칩 가해행위가 실증한 사실에 따르면 본인의 양심을 추지했습니다, 조국과 박찬주 등 권력자에 대한 존경의 의사표시를 강요해내려 했으며 본인의 청구권을 포기시키려 rfid칩으로 고문을 가해왔습니다. 전파무기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본인이 고사장에 가는 것도 잘못이라 지적전송을 일삼아왔습니다. 전송 주장에 따르면 조직스토킹 가담 여성 및 관련 없는 여성들에 대해서 본인이 싫어해도 잘못, 좋아해도 잘못, 관심두지 않아도 잘못이라고 지속적으로 득달같은 추궁 전송을 일삼아 왔는데 이런 행태와 논리적 수사는 친문 댓글부대 코어인 조국 친위대와 드루킹의 상투적 수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주치는 여성과 좋은 분위기가 흘렀다하여 본인의 얼굴까지 망가뜨리기에 이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조국이 장기로 하는 선동 정치가 추구하는 무한정 트집잡기로 그것대로 사찰이자 조국이 말한 ‘생활적폐 청산’입니다. 조국의 발언에 따르면 저항이 강해도 신발끈 동여매고 가겠다니 얼마나 더 무리해서 무고한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선동 숙청의 정치로 대중들의 만족을 위한 속죄양을 만들어낼지 의문입니다. 사찰에 접근하는 관점 측면에서 결국 청와대 비서진, 문파 댓글부대, 그리고 드루킹 등이 허구헌날 정적이나 개인 등의 치정사 등에 대한 수집과 비판적 유포에 집중해온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국이 말한 생활적폐 청산이 국민과 정적들에 대한 치정사찰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조국의 공안관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했듯 공안 감시 사찰 사회에서 공안기관의 사찰권한은 명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찰이 조국나 문파 댓글부대처럼 정적 등의 치부를 폭로해 거꾸러뜨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파사용 남용 방지, 테러방지, 사고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추정한 인공지능 개발 방식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약술합니다. 통상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모든 컴퓨터 등 전자지기가 위성 등에서 탐지되는 지도상 만인과 만물의 움직임과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결과 값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기에 빅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한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값을 구하는 아마존 등 경쟁사의 인공지능과 달리 주행주체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탐지된 인식값으로 추정된 경험칙상의 최적값을 도출하는 방식의 개발방법을 따르는데 이것은 인간의 성장 방법과 같은 양태로 실수와 실패라는 오류의 발생을 감수하고 이를 경험삼아 인간다운 생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방식의 개발과 차이점은 총체적 빅데이터 수집을 전제하지 않고 직접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더 적은 사전정보의 수집을 바탕으로 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개별 개체에서 오류나 배반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도 다른 인공지능 개체가 값을 수정해 연산과 대처하는 과정이 간소해집니다. 테슬라 방식의 단점이 있다면 명백히 구조화된 공간속에서 전체 감시대상 데이터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사고발생 가능성이 구글 방식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 X가 폭발해 주행자가 폭사하는 사고 발생으로 차량 안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살피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모두 각인과 각 사물 정보의 사찰 탐지 수집을 전제로 합니다. 사찰이라고 하면 종래 떠올리던 공안기관의 방첩 사찰에 사찰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 통신, 운수, 유통업 등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찰이 나쁜 것으로 부정당하고 데이터의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 지연될수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 가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찰탐지 기능을 가진 소수의 기업과 개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사찰을 통한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권력화하는 선택은 조지 오웰의 1984 소설을 연상시킵니다. 스스로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지구 전체가 4차 산업혁명 경쟁을 가속화한 시대에 사찰사실 부정으로 법령적 대응에 실패할 것이며 식자율의 추락은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중국의 인공지능에 비해 한국의 인공지능이 다소 뒤쳐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중국 등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주된 결정자인 조국 등에 의해 이시대를 대하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는데서 야기된 필연적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이 경쟁국에 나날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정부의 기술개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루킹 일당은 인간 뇌에 김수정, 김지호 등의 소꿉장난같은 댓글만 무한정 전송하도록 지진화해 인간과 인공지능을 동시에 지진화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으며 구시대적 도그마에 얽매여 국민들 눈속임을 위한 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빌미로 황교안을 잡기 위해 사찰을 여전히 그 자체로 문제되는 행위로 간주하는데 혈안을 올리는 조국과 청와대니 국제사회 속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나날이 뒤쳐져만 갑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심히 간과하고 본인 스스로의 정쟁을 통한 대권욕에만 매몰된 조국이 번번이 잘못된 선택은 개발자 선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의 제자나 제자와 유착된 집단이라 하여 김수정, 김지호, 박선규 등 부적절한 개발자들을 선정했고 이들이 2017년 5월부터 인공지능 개발을 망치겠다 예고하고 문재인 정부를 적그리스도 정부니 구축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도 정략이랍시고 본인을 인공지능 자료로 이 집단에 제공한 결과 인간을 잠식하고 파괴하는 파탄적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부정적 성과만 도출한 것입니다. 4. 경제정책상 실정에 대한 비판 현정부의 정권 안전을 뒤흔들 가장 큰 위험을 경제적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반드시 가시적 결과로 드러날 불안요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생산인구 감소 충격이 시작되는 우려스러운 시기에 들어섰는데 생산인구 감소 충격이 야기할 부정적인 미래전망은 청년들의 취업전선에서부터 부정적 예후를 보이며 2016년 촛불시위때 무수한 청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만드는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 충격이 시작되는 시기에 미국과 일본 모두 금융위기를 맞으며 장기 경기침체를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생산인구와 인구계층의 변화 속도가 더욱 가파르기에 체감상 훨씬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만한 부정적 경제 전망이 예고됩니다. 이를 완화할 긍정적인 요소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과 세계의 한국 경제에서 발생할 충격을 완충해줄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호황의 본질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시장과 시스템 선점 경쟁이라면 더 큰 우려요소가 됩니다. 앞서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대인 침해 기능에의 매몰이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몇차례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개발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결정할 얼마나 중차대한 생존 경쟁이 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이나 법령, 체제적 대응 전반에 실패할 예후를 보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을 급격하게 격하하기 시작한 사실도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상기 사실은 결국 한국의 소비시장과 산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야기하고 국내외 기업과 자본이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하지 않게 합니다. 2017년 11월 청원문부터 한결같이 이 사실을 주장해왔는데 이미 2018년 내내 한국 경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대다수의 부문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관리를 대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주 피력함에 따라 미국에게 동맹으로서의 매력과 명분이 약화되었고 이에 미국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통상분야에서 막대한 청구서의 제시를 거듭하며 이미 1년 만에 막대한 통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유럽 광장까지 전기충격으로 추적해온 rfid칩 남용으로 인한 국제적인 위신실추에 따른 대응까지 더하면 이미 결정된 무역손실에 연간 수백억 달라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 1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지금 추세대로 4차 산업혁명 과정에 도태된다면 한국산 자동차의 쇠락을 비롯해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선점해 새로이 수출국이 될 품목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생산인구감소 충격이라는 부정적 경제 전망은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유발된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4대강 산업을 벌인 것이나 원자력 사업을 펼친 것은 많은 부적절한 평가 요소에 불구하고 일단 재정정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과 전국적 확대를 역설하는 기본소득제의 논의도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 남용이 야기하는 장기적 재정고갈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산인구 감소 충격 등 일시적으로 불리한 시기를 맞이한다면 고용창출과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됩니다. 드루킹 일당이 경공모라고 지칭되며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우화 보도들이 있는데 박찬주, 박선규, 김수정, 김지호 등의 마피아 집단은 일체의 재분배 논의에 부정적이었고 2017년 대선 과정에 본인만 재정정책 등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상기 마피아 일당이 사회주의 적이라 비판했으나 이 집단이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 함은 사실과 다른 우화 평가입니다. 이들은 평소 일관되게 인구감축 등을 논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마피아이자 댓글부대이고 베리칩 사단의 인간도살자 집단일 뿐입니다. 2008년부터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고 2011년부터 조직스토킹을 당해 바닥 경제와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컸던 본인이기에 서민 경제에 대한 체감적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정규직 전환 시도가 경제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정책 중에서 a. 한반도 운전자론의 주장 및 절대적 부전론, b.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c. 과도한 정규직 전환은 생산인구 감소 충격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 경제력 보존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주장과 정책이라고 우려하는 짧은 소회를 남긴 사실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본인을 사찰하는 조국, 임종석 등에게 심한 고까움을 산 것으로 이해합니다. 2017년 4월 문캠과 본인의 인신처분권에 수거 및 rfid칩 해체 실험의 약정을 맺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호시탐탐 기회만 보며 전파전송으로 수험만 방해하던 마피아 일당은 본인이 정부정책에 몇가지 우려를 표하자 이것을 빌미로 조국을 넘어 대통령 설득에 성공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드루킹이 2017년 8월 박찬주 군 기획검찰단이라는 새로운 위탁사무 수행집단으로 출범해 본인을 교련한다는 빌미로 상기 사실들조차 조롱하고 비판하는 전송을 무한 반복해 왔으며 심지어 창피를 모르고 유럽의 광장에까지 당당히 전송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1년 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전망이 연일 부정적으로 고쳐 보도되는 작금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은 조국에게 조국 자신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심만 품어도 보복하는 기질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본인에게 rfid칩을 박아 전송한 내역뿐만 아니라 문파 댓글부대의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이 그러하고 안희정, 이재명에 대한 조처가 늘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뇌를 해킹해 발설한 사실이 없는 머릿속의 상념조차 무수한 반복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 고문적 전송을 반복한 드루킹의 마피아의 그간 행태는 조국 친위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득분배를 위해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했을 때 본인 스스로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종에 장기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모친께서도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하시며 체득한 실물 고용경기와 현장 구직자들의 심리와 동기에 비추어 선택가능한 직종의 폭을 제약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근처의 한계직종들이 고용시장에서 대거 제거된다면 정부가 주장한 시급 인상 목적인 재분배와 달리 소득분배에 명백히 부정적 파급효과를 예견했으며 1년 만에 하위 20% 소득 계층의 즉 차상위계층까지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야기한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는 실증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자영업자, 소규모 공장, 소규모 창업에서 인건비의 인상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많은 가족사업자가 아닌 영세매장들을 퇴출시키거나 자동화 시설로 대체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 민간의 당연한 인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등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을 주장한 인사들은 그자체로 기득권에 해당해 실물경제를 체감하지도 못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는 없으니 오순도순 살라”는 그의 발언에 비추어 서민층이나 저소득자들이 조국 자신과 같이 성취욕구가 있고 자기 범주에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발언과 행태로는 서민들을 무시하는 조국은 관념적인 사회주의자로서 탁상 관념상에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의 대변인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출신, 사상, 행태면에서 누구보다도 부르주아적 사상에 물든 소위 룸펜프롤레타리아적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하성 정도 저명한 경제학자도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며 고용에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경이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재분배를 강화한다는 조국 진영의 총체적 발상이 경제학적 상식 부족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룸펜프롤레타리아의 경도된 이념적 처방이 분배 악화와 더불어 경기침체의 유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지난 1년 최저임금 인상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을 틈타 조국과 임종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부동산과 비트코인 매매의 시세차익을 얻어 상당한 재테크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미 일반 상식에조차 어긋나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야기될 경기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1년만에 증명된 분배 수준의 악화와 경기침체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역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조국 등의 목적이 실제로 재테크 수익을 거둔 것처럼 결국 투기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이 생산인구감소 충격이 야기할 경기침체 요인의 현실적 발현을 가속화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넘어 일본과 미국의 예처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노조 결성이 가능한 사업장 노조계층과 조국 등 청와대의 재테크 수익자 외의 어떤 계층에게도 단기적 이익조차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장기화해 빈곤층의 구직 자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분배와 성장 모두를 저해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에 근간한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이라는 국제경제 부문의 악재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증폭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위축 충격을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억제하려 한다면 이미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덜미 잡힌 환율주권의 압박을 받는 제약이 있으며 고용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가격체계에 극심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구감소 충격에 의한 일반적 금융위기위험을 대하는 역사적이고 상식적인 대처는 첫째로 확장적 화폐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전쟁, 통상전쟁이 치러지는 작금의 시기에 환율조작국 지정 경고와 사드보복 사이에서 화폐금융정책에 제약이 있다면 남는 것은 재정정책 뿐입니다. 뉴딜정책이 일반적 성공 사례고 히틀러의 급진적 재군축 과정의 군수산업 부양이 부정적 사례의 대표입니다. 뉴딜을 모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원자력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더 경제성이 높고 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고안해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고용감소 요인을 자제하며 정규직 강제전환 등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대처 역시 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개론 수준도 필요없는 상식적 대응일 것이지만 개천의 붕어와 가재는 따뜻한 개울에 머무르면 된다는 신념의 발로라면 국가와 국민이 도탄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파논리와 진영논리 혹은 재테크 목적에 충실해 이념적 정책을 실행하고도 남았으리라 이해합니다. 5. 조국의 잠재적 대권행보에 대한 비판 2016년 연말부터의 겨우내 매주 백만 인파가 서울 도심의 광장을 뜨겁게 매운 촛불과 태극기 시위는 이시대 민주주의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두 개의 깃발 아래 국민 저마다의 염원을 담아 펼쳐진 뜨겁고도 아름다웠던 대결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역사이래 가장 성숙한 시간임을 온세상에 과시했고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비운의 여주인공이 되었고 권한대행 황교안과 서울시장 박원순은 역사적 무대에서 깃발의 대결이 유혈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고 안전하게 관리한 탁원한 관리자였으며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문재인, 안희정, 김진태, 조원진, 변희재 등 시위대를 가슴에 벅차서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이끌었던 겨울 광장 영웅들의 이야기는 훗날 이시대의 사가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서 선출하는 민선 대통령은 어떠한 기치아래 실천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속에서 하늘과 국민이 선택합니다. 조국이 그간의 정치행보에서 내건 기치와 실천한 삶이 무엇입니까? 개천은 용말고 가재, 붕어만 다니라고 매몰시키는 것입니까? 조국이 문재인 정부로 도입해 본인이 체험중인 rfid칩 개천은 가족간조차 분쟁과 견제를 연신 종용당하기까지 하며 연일 서서히 살라미같은 침식적 피해를 입고 지냈으니 따뜻한 개천이 아니라 끓는 솥에 죽어가는 개구리가 아니었나 합니다. 조국이 1년간 보여준 정치가 무엇입니까? 열거합니까? 집에서 조용히 시험준비에 돌입한 비정치적 수험생이 조국 사병단이 되기로한 부정채용자 제자들에게 전파무기 공격을 받다가 국군을 거쳐 생체실험 대상자로 반출 제공되어 rfid칩 고문의 삶에 처하는 것입니까? 추종하는 사병단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는 이재명 후보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당내 유력 차기 대권후보로 논의되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조국 등의 극단적 행태를 평소 비판하다 미투로 낙마하는 것입니까? 조국이 도입한 드루킹게이트와 연루되 전병헌, 김기식, 민병두, 김경수 등이 총대를 매고 낙마하거나 수사를 받고 일부 기소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이 후원하던 정의당 국회의원 노회찬이 조국이 도입한 드루킹게이트에 연루되 뇌물 혐의로 추락사하는 것입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을 전공하신 분이 어떻게 이러십니까?”라고 조국에게 쓴소리 했다가 부하직원들의 폭로로 책임 소재가 문무일이 아닌데 충돌하며 창피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경기지사 선거에서 여당의 이재명과 야당의 남경필이 대결하는데 조국 친위 댓글부대인 소위 문파부대와 드루킹, 경대승이 모두 조직적으로 이재명의 공격에 나섰다가 경대승이 덜미를 잡히는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작태였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임박해 2300여명의 고발장을 모아 이재명의 hkkim을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조국의 차기대권을 도모하는 세력의 노골적인 조직적 낙선운동의 발로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극성지지층이 조국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게시물로 누군가를 탄핵하는 청원하면 출처불명과 인원수 불명의 청원수를 통해 특정인을 탄핵하며 숙청의 정치를 반복하는 마녀사냥식 정치수법을 계속 구사해오던 조국입니다. 열린 게시판의 청원정치를 선도하는 행색을 보여왔지만 본인은 조직스토킹 피해에서 구제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고 도리어 rfid칩으로 1년간 가해자집단으로부터 천만문장 내외의 소꿉놀이성 댓글을 뇌에 전송받으며 수십만대의 전기충격을 맞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6공화국의 민주화 수준을 기준으로 청원에 대한 보복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어떤 권력자도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공손한 청원을 올렸을 때 구제책을 강구하지 본인의 구원을 간청하는 청원을 핑계로 청원자를 숙청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의 청와대가 청와대를 향한 청원을 받고 고문 학대를 결정했겠습니까? 조국에게 있어 청원이라는 수단은 단지 선동정치로 누군가를 제거하고 한풀이식 보여주기 정치쇼의 장이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박근혜와 이명박에도 못미치는 인사라는 것을 실증한 것이 본인의 청원문에 대한 rfid칩 고문 공작 사건입니다. 조국이 수십년 정치행보 동안 그리고 현정부 1년간 보여준 정치가 서민과 약자에 대한 구제입니까? 정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단지 부정과 비난을 통한 빼앗기 시도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현행헌법이 잘못되었다며 현행헌법을 비판하고 헌법개정을 기도했습니다. 공안이 잘못되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령부 등 각종 공안개혁을 기도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되었다며 그들의 세력을 일소시키는 대신 그들의 공작부대 드루킹 등은 방목 형태로 받아들여 전위대로 키우며 새로운 사회 기득권층을 형성을 기도했습니다. 많은 댓글공작부대를 포섭한 상태에서 야당 인사들이 잘못되었다고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내 다른 계파 잠룡들이 잘못되었다며 조국 친위대가 그들을 비판하게 합니다. 김동욱 본인이 뇌를 해킹해도 별 죄가 나오지 않음에도 머릿속 상념조차 하나하나 잘못되었다며 이를 끊임없이 모독하고 비판하는 전송을 통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김동욱에게 요구되는 개선이라 함은 어떠한 형태의 침해에도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일말의 의심과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이 대거 반복되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던 6공화국의 대통령 중에서 특히 문민 대통령이 아닌 노태우를 제외한다면 조국 같은 정치행보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이 있었습니까? 난세를 평정하며 막부를 세우는 군벌입니까? 정적이 제거될 인간 모멸에 특화된 공작원들만 계속 휘하에 친위대와 별동대로 수집하며 이들의 활동과 칼질 연습을 위해 온갖 정적은 물론이고 무고한 국민조차 아무렇게나 죄를 질책하며 이들 도살자 집단의 칼받이로 제공하면 대통령이 됩니까? 전술했던 히틀러의 경기부양책이 재군축을 위한 군수산업이었던 실패사례를 들면 1933년 수상 34년 총통이 되자 1935년 재군축을 선업합니다. 10만의 상비군에서 빠르게 재군축에 들어가 3년만에 100만 대군을 건설했습니다. 빠른 군축을 위해서 무수한 군수 공장을 돌려 빠른 경기 부양에 성공했지만 산업에서 차지하는 군수산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졌습니다. 결국 3~년만에 계획한 100만 대군 재건에 성공한 히틀러는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보다는 다시 1년 만에 300만으로 군비를 증강했고 결국 생산물과 가진게 군대뿐이니 필연적으로 전쟁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유인도 군수산업 비중에 있었으니 결국 600여만의 독일인 전사자와 6000만명의 세계 전사자를 발생시키는 참화 끝에 독일과 일본은 패망하고 해체됩니다. 모아둔 것이 민심이 아니고 쌓아둔 것이 민생을 위한 카르마가 아닌 조국은 가진 사병이 댓글부대 뿐이고 극성 신기득권 이익집단 결사의 연합체뿐이니 결국 누군가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적으로 칭해 싸우게 할 수 밖에 없으니 조국이 정치를 하는 동안 여야 간의 남남분열을 넘어 당내분열, 국민 간의 분열, 심지어 가족 간 분열공작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 숙청의 정치에 매몰되니 김수정을 대표하는 부울경 결사, 김지호로 대표되는 기호결사 중심의 자신의 사병단이 심지어 호남인 비하글을 맹목적으로 무한 작성했던 이들이라도 조국은 이들을 덮고 이들의 책임을 기호지역 출신이지만 호남인을 비하했던 이력이 전무해 무고한 본인에 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허용한 채로 다시 드루킹 집단을 중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이 내립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나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비전형적이고 무모한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건국을 위해 비스마르크가 등장했다면 독일의 패망을 위해 히틀러가 등장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경쟁기에 부득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충격의 시기를 맞은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시기가 난세로 숙성시키고자 하니 조국 유형의 계파주의와 신분제에 경도되었고 분열과 숙청의 정치를 선호하는 인물이 대권주자로 논의되고 모종의 음모가 개입되어 후원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6. 조국의 사상에 대한 의심 전술한대로 조국을 순수한 의미의 좌파 정치인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평소 언행과 행태, 주장하고 입안한 정책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중한 외모와 집안 배경에 힘입어 정치화된 이익집단들의 연합체의 얼굴마담격 대표자가 현재 청와대 비선출실세라 논의대는 조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재는 알 수 없지만 2017년 5월 기준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 조국을 후원하고 대표자로 내세우려는 뜻을 가졌던 단체는 참여연대, 더미래연구소, 로스쿨, 우리법연구회, 레디컬페미니스트, 사학재단, 민주노총, 정의구현사제단, MB정부 국정원 외곽부대 출신 투항자 집단 일명 드루킹 등입니다. 이 집단 구성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기득권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득권으로 도약할 뜻을 가진 세력입니다. 따라서 조국이 입안하고 도입하려 기도한 이념적 정책들 중에서 계파이익이나 후원집단 요구에 충실할뿐 대한민국 국익이나 보통 서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익한 사례가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발언에서부터 약자와 소외받은 계층을 무시한 조국의 정치적 선택은 보수정부시절 노무현과 김대중, 문재인을 조롱한 대가로 부정채용자된 rfid칩 활용 목적의 특수공작원 김수정이 여성이라는 명분 하나로 김수정의 무수한 공격과 마타도어 공작에 비율상 미미한 반격을 본인이 가한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모친인 60대 연로한 여성에게조차 rfid칩을 박아 본인과 관계에서 분열공작 및 본인의 이성적 판단과 선택을 저지하는데 활용하게 드루킹 집단에 허용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조국이 실천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평가한다면 결국 조국의 페미니즘은 젊고 가진 유산계급 여성의 명분 없는 패악성 충족을 위해 가지지 못한 노년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도 좋다는 권력자 남성 중심의 선택적 페미니즘이라 평가해야 합니다. - 명백히 드루킹 관련 수사중 투신한 변창훈 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넘어 본인이 청원을 올렸던 대상자로서 가상화폐등 블록체인체계를 담당한 이력이 있던 국무조정실 정기준 예산정책실장이 돌연사한 사건조차 의심스럽게 거론하게 되니 제 모친께 칩을 통한 의심가능한 피해를 행여라도 삼가실 것을 거듭 청합니다. - 조국 1인의 진언과 결단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일정 정파의 기도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기무사령부 해체기도, 국가정보원의 해체기도, 사법부 관련 재판 자격이 없는 자의 재판 도입, 드루킹 마피아 등 공적 책임성이 약한 권력형 조직의 기능 확대, 조국이 지지한 이런 국가권력기관 해체 작업의 방향성이 국가공권력의 인권보호 약화에 있다면 국가공권력의 존립 이유의 약화에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조국이 그리거나 실천한 공안개혁 방안과 실증된 결과가 국가공권력의 사찰권 독점과 통제를 통해 rfid칩과 전파무기 등을 활용한 인권 유린의 예방에 유린한 황교안의 방향에 비해 미래형 테러리즘 저지에 부적합했다는 점은 위에서 간략하게 논증했습니다. 공안이 국가공권력의 존재 이유이며 시작인데 이 기능을 이질적 민간단체에 양도한다는 부분 자체로 상식에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공안을 이양받은 집단을 통한 국가전복을 야기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준으로도 조국이 개입된 주장과 1년만의 결과가 재분배라는 명분마저 해하며 국익을 크게 저해했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번번이 2017년 본인이 예고한 상식상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세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게시할때마다 드루킹 일당 김지호, 김수정은 이를 근거로 본인의 목에 칼을 채우고 본인의 목을 매달겠다는 게시글을 쓰더니 실제로 눈밖에 난 본인의 머리에 대거 칩을 박고 장기고문에 들어간 뒤 정부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만을 강요했다는 점이 비민주성을 떠나 번번이 본인 예고대로 부정적 정책에 대한 부정적 예견이 실현되어 왔으니 조국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2017년 5월 이미 드루킹 일당이 신탁처럼 모시는 예언적 설계도인 14.8 프로젝트 예고에는 많은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가 있었고 드루킹 마피아 일당은 자신들이 본인을 통해 개발하는 인공지능에 의도적 결함을 야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 지칭하는 게시글까지 올리며 상습적으로 인구감축과 서민층 말살 가속화를 선언해 왔는데 하필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서 부정채용된 이력의 이들을 조국이 받아들여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중차대한 국책사업권까지 방임적으로 일임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민정수석에게 사찰권과 검증을 위해 충분한 공권력이 있고 이미 저들이 부정채용자이며 저들이 범한 많은 범죄 기록이 있으며 저들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부정적 행동들을 할 것이라는 예고 글들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고는 했는데 조국이 무지한 것일지, 정에 약한 것일지 단지 대권욕에 눈이 먼 인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입니다. 조국에게 저들 드루킹마피아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종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노맹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청년시절부터 형을 살았던 이력이 있던 조국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유로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공범 혐의로 본인의 조국에 대한 고소장에 조국에 대한 고발을 추가했습니다. 조국의 사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심은 젊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그가 현재 세계정부 수립에 있어서 급진주의자가 되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드루킹 마피아와 같은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기무사령부 해체 기도, 국가정보원 해체 기도, 드루킹 베리칩 사단의 방목을 통한 베리칩 남용의 무한 확대, 북미회담의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과격해보일 정도로 성급한 군축기도 등 일련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국가 공권력을 넘어 국가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VI. 세계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의 구상과 음모 VII. 성서 묵시록의 실현 VIII. 경찰청과 수사기관의 필요한 조치", "num_agree": 7, "petition_idx": "32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베리칩단 책임자. 조국 민정의 고소장을 규탄한 답변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다들 마음은 답답한데,, 비슷한 청원이 하루에 십수개씩 올라오니,, 단결이 되지않으니,, 말짱도루묵이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시폭락이나 공매도관련 제목의 청원이 너무 많아서 다 쪼개지네요..추진력 있으신 전문가분께서 통일할수 있는 제목과 내용으로 모두 단결할수 있게 올려주시거나,, 평화집회를 기획해보시는건 어떨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군사 독재 시대에 탄생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 폐지할 시기임 주변국을 돌아다 봐도 OECD의 비슷한 소득수준의 나라와 견줘봐도 이 제도는 페지돼야 마땅하다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가정용 전기사용량과 우리나라의 가정용전기 사용량은 그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누진제 존속을 외치고 있다 가정용 요금을 왕창받아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벌충하자는 건지 도무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경제 민주화시대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은 에어콘 켜라고 연일 방송중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 근 한달여 계속되는 폭염에 스트레스 엄청받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소나기같은 문재인 정부의 누진제 폐지 발표가 기다려진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32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현대자동차에서 판매 한 차량이 엔진에 불나고 엔진에 경운기소리가 나며 한두대도 아니고 세타엔진 많이 안팔린 2.4 기준의 yf쏘나타만 리콜 수리해준다네요. 대통령님 2.0 엔진차량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당연히 수리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YF쏘나타 엔진에서 경운기소리가나고피스톤문제 리콜 좀 해주라 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의 정부가 잘못한건 아니지만 가구수를 봐서 전기를 써야하는데 면단위 복지회관 문화센타 마을회관 사람도 없는데 전기가 남아 돕니다 전기뿐 아니라 머든 모자란게 아니라 남아 돌고 있어요 왜 일까요 ? 복지를 한다고 공무원들 이장들 중간 중간 빼 먹는 재미로 예산늘리고 정부는 죽든말든 다른 사람의 세금은 낭비되든 말든 오히려 수급자들이 더 잘먹고 더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관리만 잘해도 머든 남아도는데 , 위에서는 아무리 뛰어도 공무원들이 자기들 사익이 없으면 뛰질 않아요 그냥 시간 때우고 급여만 타가면 된다는 식....", "num_agree": 7, "petition_idx": "32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가 남아돌아요, 세금관리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재명은 깡패 두목 은수희는 행동 대장 이랍니다.. 이정도면 갈때까지 간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두사람 제명 영원 보류하고 신상 보호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남희노래중 (\"울고 싶어라\"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알거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애들입에서 이재명.은수희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국에 9개 지점소유하고 있는 세이브존은 국내 유일무일 연중무휴에 오픈 10시, 폐점 10시 2주일에 한번, 아홉시 오픈에 10시 페점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행사시 천막이 있는것도 아니고 파라솔에 의지하여 선풍기 하나없이 더위와 싸우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인건비 부담으로 대부분 점주들이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휴무를 하고자 할때에는 9만원 이상에 인건비를 지불해야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출이 많지 않은 경제불황으로 점주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는 알바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 반 오픈에 아홉시 폐점 금,토,일은 10시 오픈 10시 폐점 그리고 2주에 한번은 정기휴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상황이 전 국민의 지지로 인하여 꼭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001, "petition_idx": "32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세이브존 격주휴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특별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아직 이를 처벌하지 않아 홍준표를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활동비를 횡령하였음에도 구속·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이 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구속·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연금 주식으로나 이래저래 손해보고 책임지는 이 없으면서 또 인상한다고? 돈까먹고 걷을으려고? 낸거 안받아도 되니 폐지 하자 도둑놈 같은 놈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벌써 며칠째입니까 그 여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빨리 찾아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여성 실종사건 어떻게됐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SOC관련 \"갑\"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매년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SOC사업을 계획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선거전에 악용되고 끝도없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수십년간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SOC사업이란게 큰 사업이 대부분이라 빠른 진행이 될수 없음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GTX사업이나, 지하철사업(인덕원선, 신안산선 등) 등은 오랜기간 관련 지역 선거 모든 후보자가 본인이 당선되면 금방 될것처럼 단골 공약으로 사용하며 국민들을 희망고문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불신이 쌓이고 분노하고.... 국민들은 그런 사업들을 듣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옮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담당장관이 바뀔때마다! 유보되고 또는 없어지고하면 그걸 믿고 생활한 국민들은 어찌됩니까?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행하는 갑질이 아니고 머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 제안합니다. SOC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국책사업들 및 정책들은 제안시점부터 시작해서 완료 또는 취소될때까지 기간별 진행현황 및 이벤트 발생시 사유(책임자 포함)를 국민들이 확실히 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 할수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곳에 접속하여 국민 개개인이 관심이 있는 사업들의 진행현황 및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었으면 사유는 무엇인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한눈에 알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요. 뉴스에서 갑자기 나오는 기사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말한마디에서 현재 또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게 아닌 공적인 시스템에 각 사안들에 대해 진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그럼 시스템말입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언제쯤 실현되겠구나 또는 안되겠구나 하는걸 확실히 인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매번 인터넷 기사나 장관한사람이 또는 담당 공무원의 한마디에 사업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신문이나 뉴스는 그것을 이용해 하루만에 뒤집힌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것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며 분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눈에는 대한민국 어느 갑질보다 국민을 상대로한 정부의 이런 불확실성을 가진 정책 운영시스템이 갑질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SOC사업이나 정책들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모든국민에 한눈에 알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32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국민을 상대로한 \"갑\"질에 대해 분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교육당국의 어려움도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수능 영어 대비 영어 독해, 특히 수능대박 독해글들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 글들은 어떤 분야의 매우 사소하며 대단히 논쟁의 소지가 있고, 예를 든 경우도 그 적절성이 의문시 되는 문장들, 대단히 현학적인 표현들, 그래서 그 글 전체를 읽지 않는다면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글들이 다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변별력만 중심에 둔 나머지 학문적으로도 별 가치 없어 보이는 내용들일수록 대박연계 문장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비단 변별력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인종의 지혜와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별력에 너무 치우쳐서 학문의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꼬고 또 꼬아놓은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은 영어와 학문자체에 흥미를 잃고, 오로지 수단으로써의 학문만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수능지문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영어 독해를 보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오늘아침 은행 성과급으로 연봉 1억원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올립니다 성가급이 하면 엄무수행중 일정이상 성과를 냈을때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보고 그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바 대출이자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서민들의 대출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대마진율이 높은 은행에 대한 감사와 이자율 인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이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각 지역별로 상하수도 장표가 양식이 다르다보니 납부에 혼란을 격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행된 부산시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어진 상하수도 공과금 장표는 QR코드를 통해서 납부를 하다보니 각 은행에서 설치된 공과금수납기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통장,IC현금카드 등 다양한 매채로 납부가 가능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중앙본부가 없는 상하수도본부는 각 지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공과금장표가 단일화가 되지않아 납부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 상하수도 공과금장표처럼 전 지역이 QR코드를 장표에 삽입하여 발행된다면 납부의 편리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납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시 상하수도본부처럼 타지역도 장표를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PS. 상하수도 본부는 개인사업자인가요? 국가기관인가요? 왜 일괄적으로 장표발행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상하수도 공과금 납부장표 단일화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 두번도 아니고 지금 대체 몇번째냐고 몇번째 하..", "num_agree": 0, "petition_idx": "32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 베어스 김태룡 단장 뒷거래 여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의 민심만 떠보고 제대로된 답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답변하고 싶은 답변만 신속히 답변하고, 감성적인 청원에만 입맛대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번 정부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청원 답변 중 정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나라를 위한 답변은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러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고 정치적 이용 목적의 또하나의 언론플레이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부디 각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도대체 국토부등 현정부 각부처가 행정처리가 전부 대강 대충 등 이렇게 체계 없이 책임 없이 돌아가니. 이게 나라 입니까? 폭스바겐. BMW등 국토부 선정 최고 차량이 이틀걸러 한대씩 불이나고 국토부 답변이 검사시 새차는 괜찬았는데 시간이 지나 노후로 불이난다는데 그럼 지금돌아다니는 차는 전부 새차라 불이 않났니까? 게다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 처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만들고. 이런 국가 기관에 검사나 행정에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모두를 위해 한표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통령님 몸이 변하기 전까진 화학약품과 환경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뉴스나 화약약품의 심각성을 요즘들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몸이 변하면서 화학약품에 몸이 안좋게 반응을 하더라구요 제가 청소년기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라는 단어가 없었지요 그냥 스모그현상만 알고 있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땅이 꺼지고 인재가 생기고 산사태가 나고 ••••• 환경에 대해서 한번쯤 심도깊게 생각해봐야 할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보른 몰라 지금의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지킬수 있는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 주세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인식개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터 환경을 보호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공익 방송 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플라스틱의 초미세 파변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사람의 인체에 들어와 암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만들고•••••• 그리고 식목일 국가공휴일로 다시 지점하셔서 나무심기운동 다시 부활해 주세요 나무가 많아야 인재도 산사태도 공기도 다 지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하고 의식 개선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기타등등•••• 안하는거랑 못하는거랑은 다르잖아요 기업도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롱런을 할려면 환경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하나둘의 힘이 모여서 환경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조금씩 환경도 응답을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광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식목일 국가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40도에 이르는 폭염에 밤낮으로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요금 걱정없겠지만 서민들은 전기료가 겁이 나서 에어컨을 틀지도 못한다면 그냥 온열병으로 죽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폭염에 서민들도 살 수 있게 누진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박정희 때부터 아주 싸게 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주택용만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민들만 죽으라는 것 아닌지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32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입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결론으로 보면, 사실상 1순위가 아닌 이상 입주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지된 안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 3점 = 1인, 70% / 2인, 80% 2점 = 1인, 70~100% / 2인, 80~110% 1점 = 1인, 100~120% / 2인, 110~130% 즉, 외벌이 + 10% = 맞벌이가 되버리는 구조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봐도 말이 안됩니다. 두 명이서 버는데 외벌이 + 10% 라니요? 가구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에 맞추어 계산해보면 1인 외벌이 1순위의 경우는 70% 이며 이는 월 수입 409만원(연4908만원) 입니다. 2인 맞벌이 1순위의 경우는 80% 이며 이는 월 수입 467만원(연5604만원) 입니다. 2인 맞벌이의 경우를 좀 더 깊게 얘기해보면, 맞벌이 중 한 명이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7530원, 월 최저임금 약 157만원(1,573,770원)입니다. 즉, 한명이 157만원을 버는 경우 나머지 한 명은 467-157=310 만원입니다. 한 명은 310만원을 벌고, 다른 한명은 157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정책은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출산이라는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산이라는 가정을 두고 외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을 해도 한 명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므로 애를 낳아도 수입 409만원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한명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즉, 맞벌이의 경우 아이때문에 한명이 퇴직을 하게되면 그나마 적게 버는 최저시급자가 퇴직이라는 가정하에 월 310만원이라는 수입만 발생하게 됩니다. 외벌이 409만원, 맞벌이가 애를 낳고 외벌이가 될 경우 310만원 이 둘은 월 99만원의 수입차이가 생깁니다. 사실상 둘의 수입차이는 연 99*12 = 118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벌이와 맞벌이의 현실적인 수익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 구매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집의 가격은 대략 4억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집 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으며 이자가 2%라는 가정하에 1.6억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2.4억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4억을 연 2%의 이자를 내는 경우 연 480만원이고 이는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정책상 원리금균등상환이 대출기준으로 현재 알려진 것으로 보아 원리금균등상환을 고려해보았을때 4억의 경우 월 220만원씩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즉, 외벌이는 409-220 = 월 189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며 맞벌이는 310-220 = 월 9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외벌이와 맞벌이의 생계유지비용 차이가 약 2배가 넘는 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까? 외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러한 편협적인 정책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벌이의 기준을 타이트하게 줄이거나 맞벌이의 기준을 늘려주거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외벌이의 기준을 줄이면 기존 외벌이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기준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를 위한 정책입니까?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난민법 무사증제도를 폐지 안하니까 이런일이. 있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7, "petition_idx": "32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안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건 4대보험 가입하라고하면 실업급여 타먹어야된다고 가입 안하면 안되냐고 그러고 어쩔수없이 서비스업종 사람구하김힘들어서 걍 씁니다 이건좀 아닌것갔씁니다 세금걷어서 이건뭐하는거건지 서비스업종뿐아니라 다른업종 도 실멉급여타먹을려고 4대보험 안든다는게 ...실엽급여 취지는좋으나 너무 악용하고있씁니다 위분들은 그걸 모르시나 아니면 걍 냅두는건가요? 가계들어와서 명함달라고하는분들 거이90% 물어보면 실업급여 타먹을려고 가져갑니다 우낀건 명함가져가면서 전화오면 면접 받고 갔다고 말만해달라고 하고 참 어이없음 실업급여폐지을해야 실업급여가 안나오니 일자리 구하러 더 다니겠죠 그럼 실업자 도 좀줄이고 좋은거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어설픈 부동산 정책이 . 비실거리던 경제 죄다 죽이고 ... 중 서민 사는 지방 아파트 값은 폭락합니다. 도체대 누굴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 빈대만 잡으면 되지 초가삼간 다 태우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대만 잡아야지 초가삼간 다 태우네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내가 태어나 자란 여수 애양원 도성마을은 1928년에 선교사에 의해 만들어진 한센인 이주 정착마을입니다. 우리들이 살던 마을은 폐쇄적으로 한센인들의 생계를 위해 정부의 정책아래 축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허허벌판같던 마을이 하나둘 집과 축사가 지어지며 밤낮없이 일을 하며 생계를 위해 일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집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이 한센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마을로 들어오셔서 결혼하신 부모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두분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늦게 까지 일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살아온 저희들은 그 모습 밖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새벽부터 계사와 축사를 오가며 그렇게 쉬는 날 없이 살아왔고 우리들 또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어린시절부터 계사와 축사에서 일을 하며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축사의 숫자가 늘어나며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시절 우리들은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린시절이라는 것이 지금의 아이들처럼 부모와 함께 여행도 가고 쇼핑도하고 하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사고싶어도 그 물건을 살 돈도 없고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옷 좋은 물건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네. 압니다. 우리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뚱이 하나로 일만해오신 분 그분들이 제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도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다른친구들이 여수로 순천으로 옷사러 간다해도 저는 그러지못했지만 부모님과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돈을 한순간 쇼핑하는데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돕지않으면 부모님이 더 늦게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시절 정말 친했던 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 니 옷에서 냄새난다” 라구요. 그날 처음 아! 냄새나는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깨끗이 빤다고 빨았는데도 냄새가 난다더군요. 그날 이후 저도 모르게 그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고 연락을 하지않게되더군요. 나는 우리마을의 한센인3세들이 학교에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마을은 7-80년대 축사가 들어서고 했던 예전모습 그대로입니다. 집집마다 집과 축사의 경계가 없고 빙둘러 포진하고 있죠. 지금 아마 저희 마을을 보시면 대한민국 하늘아래 아직도 이런 마을이 존재해? 라고 의문을 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은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인 포스코 그리고 율촌산단인 현대제철에 빙 둘러 싸여있죠. 아마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을에 사람이 살아?” 라고 이야기하실겁니다. 우리마을을 처음 본 사람들마다 그런 반응으로 이야기하시니까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기저기 슬레이트로 지어진 빈축사들에 태풍 매미와 볼라벤으로 반파된 축사들과 가축들의 축분 냄새가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한마디로 도시분들이 보기에 경악해마지않는 우리마을이 그런마을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곳이 삶의 터전이라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엔 하찮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그곳이 도성마을입니다. 한센인 정착 마을 중에서도 가장 정부의 눈길을 받지 못한 곳 바로 그곳입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기념관이 있지만 그것 말고는 한마디로 냄새나는 동네. 누구하나 관심두지않고 그런 무관심에 항의 한번 못하는 동네. 네. 그곳이 여수 애양원 도성마을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그 무관심에 항의조차 하지못하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7-80년대 정부의 시책으로 축산업을 하였지만 태풍의 피해에도 누구하나 손 하나 내밀어주지않아 그대로 주저앉은곳. IMF시절 힘들게 버티던 축사농가들이 줄줄이 도산하여 외부인에게 마을의 토지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도울 힘이 없어 바라만 봐야했던 이곳이 바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성마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민에서 배재된 것 같은 마을. 이곳으로 밖에서는 규제 때문에 하지못하는 축산을 외부인들이 토지를 구매하여 들어와 옛날 축사 그대로에 지붕만 약간 손보고 들어와 축산업을 하다보니 그 사람들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다른사람들의 불편은 나몰라라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고, 비가오면 물이차서 자신의 집으로 물이차는 집들도 있으며 심지어 그 물들은 축사의 오염물과 섞여있기에 더욱 더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냄새나고 불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말하지못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당신들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자기살기도 바쁜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소리를 낸다면 또 이야기 하겠지요. “조용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 소리는 지난 70년간 우리가 들었던 소리입니다. 다시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석면이 발생하는 슬레이트에 둘러싸여 집과 축사의 구분도 없이 냄새나는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2018년 우리 도성마을의 모습입니다. 또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누구하나 손내밀지않고 주는 것만 받으라는 듯 이야기하셨다면 다시한번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당신이라면 이곳에서 살 수 있는지... 그렇지않고 당신이 보시기에도 이곳의 처참함이 눈에 보인다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겠지요. 이곳 말고도 도와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라구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꼭 우리 도성마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코 막고 눈살찌푸리지 마시고 꼭 한번 마을 전체를 돌아보시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전체를 돌아보시고 한센인이라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마을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우리마을에 불이났을 때 일입니다. 마을방송으로 불이났다는 방송에 집집마다 손에 양동이를 들고 불이난 곳으로 모여야했습니다. 저희마을은 도로가 좁아서 불이나도 소방차가 좁은 길엔 들어갈 수 없어서 손으로 꺼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마을의 모습입니다. 여수시의 어떤 분들은 우리들이 이런 편지를 아무리 많이 보내더라도 누구하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으신 분들에게 보내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을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화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소리쳐도 들려오는 것은 대답없는 메아리이며, 귀찮다는 시선이며 부정적인 말 뿐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부당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땅에서 소외당하는 여수애양원 도성마을을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고 내일도 기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마을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근절", "num_agree": 8, "petition_idx": "32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예고입시를 비롯하여. 고입에 반영되는 중학교 내신이 학교마다 문제난이도 등 차이가 많아 불평등합니다. 절대평가이기때문에 쉽게 문제를 내거나 수행평가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부분에대해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입내신 불평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와 집사람은 초등학생3명과 1명의 유치원생, 1명의 유아 그리고 79살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8인가구의 차상위가정 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중고차 한대를 200만원정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얼마후 시청에서 문자와 전화로 중고차매입으로 인해 차상위가 해지된다고 통보가 왔더군요. 내용인즉슨, 2000cc이상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격과 년식에 상관없이 차상위지원은 자동해지가 된다더군요. 2000년식 오피러스자동차를 200만원정도에 구매했다고 차상위가 해지됐더군요. 승합차는 무조건 3000cc가 넘어가고, 그렇다고 2000cc 미만의 차량은 4명의 사람도 억지로 타는반면, 가격도 비쌉니다. 애들이 많은 우리식구는 단체로 병원검진을 가려면 7명의 사람이 차량으로 움직여야되서 중고차중에 넓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차를 골랐는게 실내는 넓으면서, 가격은 200만원정도의 2000년대 폐차수준의 중고차를 사는수밖에 없더군요. 청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고차는 년식대비, 그리고 차량의 cc가 높을수록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승합차를 탈수밖에 없는데 2000cc 이하의 차량만 소지하라는건 참으로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차상위제도의 잘못된점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만36세 구직중인 청년입니다 취직을 하려해도 고용촉진 지원 제도 때문에 취직이 어렵습니다 만34세 취직후 6개월간 월급의70프로를 지원해주는데 기업에서는 경력자가 아니면 , 만34세 이전 고용촉진지원 대상자만 뽑으려합니다 6개월 후 퇴사하고 또 다른직원이 6개월 후 퇴사하고 기업에는 월급지출에대한 손실을 막아주고 , 이런게 반복되어 만34세 이후로 적용이안되는 사람은 채용을 꺼려합니다 고용촉진을 하기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기업에 이윤만 추구하고 34세.이후에는 취직이 안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실업의 가장 현실적인문제는 a4용지에 있는게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기업에.이윤만 추구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이윤만 추구하는 고용촉 지원금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교육공무직은 애초에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었습니다 그 업무의 책임성과 중요도가 크지 않으므로 당연히 임금도 적었겠지요 지금은 많은 수의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 및 각 교육감과 교육청과 협상을 반복하여 일반 공무원과 맞먹는 복지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업군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성격과 특성으로 보았을 때 긴 시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상식, 책임감이 없으므로 반복되는 파업,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연가 등으로 교사가 그 일을 대체하는 등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노조를 결성, 학교 직원, 관리자, 교육청을 압박하여 강력한 노조가 없고 정치적으로 로비 및 지원할 수 없는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업무적인 책무성이 떨어지고, 채용과정이 불투명한 공무직을 자꾸 선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 공무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근무여건 및 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선발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업무는 교사 및 공무원의 보조인데, 정년이 보장되고 근속수당이 있다보니 공무직의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메뉴얼 없으니 젊은 교사가 나이든 공무직에게 업무보조에 해당하는 일을 시키고도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 단순 보조 업무직인 공무직의 선발을 멈추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교사의 수를 늘려주십시오 2. 공무직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여 오래된 노력을 통해 선발된 교사, 공무원이 좌절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임용고시 준비를 통해 이미 사무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 1명을 충원하면 공무직 여러명의 업무를 충실히 할뿐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각종 행정과 교육의 계획과 실행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상부상조하는 학교현장을 만드는 좋은 길이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2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말고 교사로 인력 충원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경기도지사의 잦은 문제점에 따른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 지속 불가판단", "num_agree": 84, "petition_idx": "32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경기도지사사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7월30일 13시20분경 개봉동 아름다운가게에서 주인과 언쟁이 있어서 개봉2동 경찰관 2명 출동했습니다ㅡ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설명하는 저에게 한분의 경찰관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셨고 저는 또다른 한분께 그렇게 말하고 대하시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나이많은 경찰관 그분은 자신의 말만하고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무고죄고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다시 하는데 말을 무시로 일관하고 화를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권력 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민원제기 하겠다고 성함을 여쭤보 가르쳐주지 않고 정보공개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구로구 청문감사실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후 그 나이많으신 경찰관분 성함을 여쭙고 민원제기 하겠다고 하니까 해당 지구대 전화해서 직원교육 제대로 시키겠다는 답변만 하고 갑질 경찰관 상함은 알려주지 않아서 여기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여자고 약자의 입장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회 하나하나가 바로 잡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나이드신 경찰관님 직책이 얼마나 높으신줄은 모르겠으나 이런 약자인 시민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자주 있는듯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행동 하는것을 보면 말입니다 정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손이 덜덜 떨려옵니다 시민의 안전응 책임지는 경찰관이 이런 안일한 태도는 분명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갑질 협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교통사고로 인지장애와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만 계신 엄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14년 11월에 사고가 났고 17년 5월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 또한 말초신경증(다발성통증증후군)이 있다보니 혼자서 간병하기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사고후 2년간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받아서 잘 지내다가 16년 엄마가 만65세가 되셨고. 법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저껀 노인장기요양 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등떠밀려 등급신청하니 등급판정하러 오신분이 하는 말이 질병이던 사고이던 간에 일단 거동이 불편하면 무저껀 등급은 주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합의 할때 합의금에 개호비(간병비)가 포함이 되면 등급 정지에 환수조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9년간 인력부족으로 단 한건의 환수조치도 된적이 없다며...앞으로도 그럴거같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일단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니 등급혜택을 사용했고. 일년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 봤으니 정지에 환수조치 된다고...(7백 가까이 환수금 고지서 날라왔음) 정지고 환수고 보다 더 급한게 당장 도움을 받을수없다고 하니 앞이 깜깜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다시 받을려고 알아보니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정지 된거지 사라진게 아니라서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 그러니깐 요약해보면. 만65세가 되면 무저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하고. 질병이던 사고던 거동만 불편하면 무저껀 등급은 주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합의를 할거면 등급만 받고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환수 고지서를 받을것이다. 등급은 정지가 된거지 사라진게 아니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받을수없다. 라는 말입니다. 바라건데...장애인활동보조냐 노인장기요양이냐 선택할수 여지를 주던지. 아니면 저 처럼 노인장기요양 등급 정지된 사람은 다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받을수있게 해주시던지. 무엇이던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32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91년 자금이 넉넉치 않아 32평 대지에 28년간 살다가 막상 이사가려니 8.2대책으로 대출이 30%로 강화되고 주택정책도 소형 단독주택은 정책지원에서 수십년간 제외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은 72년 건축된 것이라 자주 손을 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 렇지 못 했습니다. 막상 관심갖고 집을 팔려 문의해봐도 82대책이후 거래가 끊겼단 소리이네요. 모르고 지낼땐 그냥 지냈는데 정책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이사가고 싶을때 갈 수 있게 소형주택도 주차장설치완화, 지원금정책,융자이자율 완화 등 소형주택에도 주어지면 안 될까요? 없는 서민이 이 집을 사서 내 집이라 편히 살 수 있게 말입니다. 다른 큰 평수 집보다 혜택을 받는게 절대 불평등한 일이 아니겠지요? 골목2째집이라 앞,뒤집 사이에 혹시 신축하더라도 지반침하 등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서네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단독주택 지원 사업(대출,취득세제감면 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예비신랑은 택배 배송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하루 8시간 이상을 최소 200개 이상을 쉬는시간 물량이 많을 때는 점심시간도 없이 8:30~18: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에는 각각의 개선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무더위”입니다. ㅠㅠ 무더위에 장보기가 힘들어 외출을 삼가하다보니 고객들의 주문은 더욱 많아져서 하루 할당량 및 업무량을 오히려 늘어 쉬는시간이나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또한 택배배송은 장거리 배송이 아닌 인근 지역의 주택,상가들이기 때문에 다음 배송지로 가기 위해 차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시간도 잠깐입니다. 노동법산 휴일에 일하면 특근수당, 야간에 일하면 야간수당,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이 있는 것처럼 택배배송, 공사장 등 하루업무시간 중 2/3이상의 시간을 실내가 아닌 실외업무를 하는 업종의 경우 35도 이상 혹은 야외활동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기준온도 이상이 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거나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을 더 받는 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배송업자들의 업무가 편해지면 고객들의 편의가 줄어들 수 있기때문에 업무상 편해지기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고생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작은 보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판단으로 제 측근의 힘든 점만을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해주신다면 작은 개선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38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택배배송업 등 실외업무자들을 위해 읽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몸이 아프거나, 어떠한 이유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중에는 고정적인 직장이 없거나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게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도가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근로하는 제도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갑근세 는 안내고있지만 간접세도 안내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통해서든, 어떤방법으로든 재산검증해서 부디 사각지대에놓인 이들의 힘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근로자도 근로,자녀장려금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더운날씨에도 국가를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막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비를 사장님이 자꾸 안주고 미루고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번돈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다이랙트 신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 저는 공무원 고용노동직을 준비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에 감탄하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통해 추후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았고 훈련기관에서 필기 수업을 수강중입니다. 저는 인턴입니다. 즉, 계약직이지요 2018년 근로자카드신청자는 훈련비 자비부담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자부담 20%, 자부담 면제입니다. 자부담 면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휴직 중인 사람 등 고용불안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취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안전을 실행하고자 자부담 면제까지 정책을 내새우면서 고용안전률을 높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자와 달리 출장, 야근의 문제가 생깁니다. 출장, 야근은 주로 말단, 계약직이 하지요? 이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형식 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현 상황이 되기까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실업자 교육카드가 보편화됨에따라 발급건수와 수강건수는 늘어나지만 수강율(출석 80% 이상 + 추가조건 ex)시험 통과)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각 교육기관을 통해 수료 정보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효성을 확인하여 예산과 규정을 제정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부처와 예산 분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을 많이 가져올 빌미가 없겠지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1회 미수료시 카드한도의 20만원 삭감에 더하여 2018년 7월부터 미수료시 60일간의 카드정지를 추가해 수료율을 높혀 예산 확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써 고용노동부를 우리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실질을 보아야 할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 일용근로자들이 과연 직업훈련을 받을 시간이 보장되어있을까요? -> 사회통념상 아닐것이라는데 물음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료율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 실질적으로 안정된 자리의 있는 근로자들만 신청하겠죠? 대부분 30대 중후반부터 예상 수료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일용근로자들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정책 근본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미수료자들은 신청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는 보호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할까요? -> 현 시점의 실업률을 생각해봤을 때 법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판단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을 더 저지한다면 경제는 나빠질 것입니다. 거의 다 왔군요, 그러면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제 생각엔 야근, 출장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통해 출석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은 의지만 있다면 기회를 줘야되는게 정의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는데 높은 80% 출석율을 못채우게 되었다고 80%출석율이 안되는 즉시 카드정지 60일 + 카드한도 20만원 삭감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현실에 어떻게 일용근로자들이 고용안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로자카드가 시행된지 꽤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자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율이 단 0.x%라도 절실한 이 시기에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현재 고용율보다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사업을 할 때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조금 넘어 냉장고도 24시간 못키는 국민의 돈, 생리대 살돈도 없어 집에서는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타 부처와 달리 말단 노동자들까지 즉, 최약계층까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하층민 이하라는거 알고 계시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행적직에 비해 업무가 많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알겠지요 단편적으로 한때 같은 일반행적직이라도 고용노동직은 기피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짓 한번이 계층 전반의 구조를 소리없이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는 타부처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고자 추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카드 훈련기관 수료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치매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 하시지요. 요즘같은 무더위에는 어머니도 견디기 힘든 신지 운동량도 적아졌고 잠도 잘 주무시지 않고 가족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에어컨을 틀어 주면 그나마 잠도 잘 주무시고 조금씩 운동을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모시지 않는다면 병원 요양시설에 가 있겠지요.요양시설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을 테고요.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니 정신건강에 좋을 테고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치매 진행을 더디게 할수 있을거 같아 힘들지만 집에서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저는 50% 감면 대상자 구요. 한여름에 에어컨 켜 두면 어머니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요양 등급 받아서 집에 계시는 분들의 한 해서라도 누진제를 폐지 했으면 합니다.그게 어렵다면 감면대상자 가정에만이라도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손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등급 재가 환자 전기세 누진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num_agree": 18, "petition_idx": "32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은 파견,용역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무조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고용 해야하는 생명, 안전직군의 경비직군도 포함해서 입니다. 문제점 - 협의를 위한 대표단 선출시 모든 직군의 인원에게 공고가 가지 못 하고, 휴가 사용 제한으로 전체 직군 2000 여명 중 참석인원이 50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 일방적으로 직군별협의로 바꾸고 대표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 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을 늘리거나 인원을 1명만 추가로 채용해도 모회사에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이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짜놓은 판이란 얘기인겁니다! - 그 과정에서 회사가 직접고용을 하면 경쟁채용을 해서 (일부가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왜곡한 정보를 유포하며 자회사행만을 강요하는 IBK업은행! 반드시 노동부와 금융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조사 및 시정토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릴 땐 가족, 돈 줄 땐 남인 기업은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궁금해서 그러는데 ..", "num_agree": 15, "petition_idx": "32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 이제까지 들어준적 몇건이나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순실 게이트랑 맞먹는 많은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던데 사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덮였는데요 이명박 사대강처럼 재수사 해야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누군 죽었다고 봐주고 누군 살아있다고 감방쳐 넣나요?무슨 그런법이 있져? 관련자들 얽힌 사람이 줄줄이 인데 공평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똑같이 벌받아야져 재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연차 게이트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개는 인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동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개고기를 본래 즐겨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고기 문제는 찬반을 가를만한 논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섭취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을 주장하며 위선을떠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정말 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은 개고기 금지법보다 유기견 보호법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위선을 떨며 잘못된 주장인 개고기 금지법을 주장하여 사회적 논란을 조장하는 단체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금지법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희집은 15년간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도 무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3개월정도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름을 수급받지 못했는데 당장 이것저것 불이익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사실 주유소 말이 주유소지 지방에서 도로가 나서 손실이 생겨도 누구에게 하소연한번 못하고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15년동안 실적은 단3개월 기름을 못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생겼구요 요즘 주유소해서 적자 안나면 다행인 세상에 정부정책에 전혀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에 의해 그냥 무너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리고 솔직히 너무 화가나 글을 올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정확히 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운영에대한토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식당을 하며 중국인 특히 조선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루 9~11만원을 받으며 어찌 세금을 않내는건지 저의 건의는 3개월 이상 체류 중국인중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이는 강제 추방을 바랍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그리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국은 국방을 강화할 생각을 없고, 주변국은 국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의 전쟁에 휩쓸려서 사라지겠죠.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말고, 전쟁선언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는게 어떨까요? 한국은 좌파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청소해야 할 것 같은데 어중간한 방법이 아니라 전쟁 같은 확실한 방법을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정부는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폭격하고 지옥을 본 생존자들이 움직여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전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각종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부동산 시세 정보로 인해 주택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부동산 시세를 보면서 부동산 호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 부동산 정보 제공인지 주식 현황판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통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시세 정보 공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kt 일반전화 하루종일 써도 월 7000원수준인데 핸드폰 일반무한대가 40000만원에서 5만원 이랴뇨 일반전화가 유선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더들고 무선은 초기 증폭기및 기타 설치 비더해도 저는 한1년 정도 일반전화 관리비 수준인겆같은데 독점적으로 공정거래 이통 기업 관련자들 한통속으로 작금 국민에 피를 빨러먹는 작태를 보고 4천여만워을 받어먹고 자살한 노회찬님에 명에감과 도덕성을 깊이생각하면서 저나타나지 아니하는 관련 공직자업 이통 사업자들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라며 책입자들을 끝까지 부당이득 환수해 주십시요 본보기로 관련 총수들은 무기징역 정도는 검사구형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드폰 요금 어째 일반전화요급보다 비싸나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34평기준 한달 전기 사용 은 400KW 이므로 400KW이하 에서는누진제 전면폐지하고 부자들 500KW이상사용 하는부자들만 적용하세요 누진율이 오히려 많이쓰면 유리하여 부자들은 덕을보고 중산층 은 결국 적게 쓰고 비율로 볼때 많이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일반용이나 상업용 에 문열어두고 냉방하시는분들 특별히 가정용 전기 제도 적용바랍니다 , 산업용 중에도 생산에 관련된것이나 비상용만 산업용으로 하고 그외것은 일반혹은 가정용제도 화하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제도 보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당신이 제일 일 못해 아직도 자기 자신의 허물은 못보나 남탓만 해대고 청와대 호프집 깜짝쇼가 왜 언론탓이냐 깜짝도 아닌 이미 섭외하고서는 깜짝방문이라고 한 니들이 문제지 너나 잘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과거여행하다가 이승만이 한강 다리 끊은것도 조사하자고 하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설러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희집은 15년간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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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집단 패싸움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무시하고 패싸움이 지속 됩니다 경찰이 사태가 심각해서 구조요청 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 도망갔습니다 그날 잡은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패싸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부 물건들이 파손 된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생각할때 어 사고치고 도망 가면 그만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거의 매일 일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 수원 중국인 토막사건 등등 다언급할려면 날샘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자국민끼리 살인사건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 언급하지 못합니다 즉 차고 넘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끌시끌한 제주도 난민 문제 와 이건 첩첩산중 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난민 집단 성폭행 사건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일이 안일어 난다고 보장 합니까 지금 제주도 난민 이 배지가 불렀습니다 자기네들을 이제는 서울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에서 건져 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외국인 들이 들어 오면 좋은점을 말하란 말입니다 추상적인것 말고 실제 우리한테 좋은점 3D업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안하니까 더좋은것이 아니냐 웃기기 마십시오 그럼 지금 쌀값이 타산에 안 맞는다고 농사를 포기하고 쌀 수입하면 처음에는 싼값에 들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즉 시장을 교란 시키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PS 댓글 다시는것은 좋은데 비방하듯이 또는 일방적인 주장 반대를위한 반대 를 하시는 분은 바로 고소들어갑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 이번에 내 생애 첫 아파트 분양으로 등기를 하고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라 특별공급의 아파트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지역으로 잡혀 거래가 뚝 끊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이 이렇게 어의없게 관리된다는 게 황당합니다. 말 그대로 내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첫 집을 구입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 대출이 있고,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이 있어서 이게 주택이라는 이유로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안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집이 아니라 몇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돈이 있어서 직접 낸 사람의 경우 부채로 잡히지 않아 같은 경우인데도 무주택자라고 되어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받은 집이 2채건 3채건 간에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저처럼 돈이 없어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고, 돈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신청 안한사람은 무주택자라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그리고 적어도 형평성을 따지려면 이런 거 부터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없는 내 자신을 탓해야 겠지만,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중도금 대출이 없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의가 없네요. 이런게 누가봐도 합리적인 건가요? 오히려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내생애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집에 있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범죄가 있으신 분들의 거주지가 적힌 안내문을 받아보셨을껍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봤다고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머릿속에 각인 되는것도 아니고 얼핏보면 인지도 못하게 되는데 매번 안내문을 들고 다니며 외울 수도 없고 외국에서 처럼 자택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위치파악만 하면 된다니 . . . . 심지어 충전하지 않으면 위치 파악도 되지 않는 그런 . . .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건 한 곳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 굳이 위치파악을 하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게 한곳에 거주하게 하면 어떻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 인원이 적어 무인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한번에 모아서 관리 감독을 한다면 위치파악이 안되서 찾아다니는 인력낭비도 줄이고 일반인들이 우리 동네 어딘가 . . .라는 불안으로 지낼 염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곳 안내문만 우편으로 보내지말고 한곳에서 관리감독해주었으면 . .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건강 증진 비만관리 라는 목표는 좋지만 굳이 먹방을 규제해야 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먹방 규제라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사립대학 비리를 캐내주세요 제주도에살고잇는사람입니다 제주도사립대들이 알게모르게 비리가있다는 이야기들어보셧나요? 도민들은 대부분 소문으로 접하고있습니다 과연소문뿐인것인지.... 사립대학의 학생들의등록금이타당하게쓰여지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가에서 세심한 유아정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3개월 유아사망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시지 않습니까^^;; 직접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정중하게 부탁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된게 청와대에 대놓고 막 노골적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식의 기분을 무장해제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부탁할때 공손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무식하게 막 아무나부르듯이 그런 사람들이 진정..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보다 젊은 사람이 대통령님의 이름을 직접 대고 막 친구나 놈에 부르듯 함부로 부르거나 폭언,욕설을 할 경우 처벌해주세요.. 벌금내는 것 같은 것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인력을 감소하는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신것같네요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북한만 상대하는것이 아니라 인근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도 상대를 해야하는데 정부가 너무 앞서는것 같네요 우리정부가 군을 아직은 종전처럼 유지해야 국민들을 외세로부터 안심시킬수 있는건데... 제가 본론으로 하고자하는 말이 또 있는데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서민경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네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데요 선거때마다 믿고 문대통령님 2번 다 찍어드렸지만 너무 많이 실망이네요 저는 지금 개인회생 중인데 3년넘게 갚았습니다 자녀들키우느라 돈도 못벌고 쉬느라 변제할수가 없네요 서울만 특별시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된다네요 서울사람들은 특별시에 살아서 특별해서 되나요? 법앞에 모든법이 평등해야죠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생계유지에 힘을보태주시면 힘도나고 완납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급자나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더 힘드네요 수급자들은 정부돈이라도 받고 살고 탈북민들도 일정금 해택받고 살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아이들때문에 버티면서 참고 살아갑니다 사는게 용하네요 서민경제 제발 근본대책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32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대한민국 우리조국은 온전한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서울사람들을 위한 대한민국인가? 그것이 앍느싶네요😣😏😥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진심 듣고싶네요. 늦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냥 묵인하고 넘길수 없는 불합리한 행태를 신고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알고도 행동할수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고충을 얘기하는 자리이기에 답답하고 화가나는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구태여 서론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친척분은 홍성군 지역축제를 돌아다니시며 행사장에 입점하여 벌이를 하시는 영세상인입니다. 지방의 행사장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거진 그때그때 벌어 몇달을 나시는 서로들 비슷한 행낭꾼 처지이시죠 저 또한 왕래가 잦고 어릴적부터 자주 찾아뵈었었기에 저의 친척분을 비롯해서 행사장에 입점한 다른 상인분들과도 가깝게 지내곤했습니다. 보통 지방의 행사장은 상인분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입점경쟁이 그리 쎄지도 않고 수익률또한 메이져급 행사나 축제들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당항의 새조개축제 나 대하축제는 몇년째 하고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행사장의 이면을 속속들이 아시고 체감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죠.. 얼마전 저의 친척분을 비롯한 여러 상인들께 볼멘소리의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남당항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일동의 행사 입점비 폭리를 취함과 갑질 문제 때문이였죠 해마다 잠깐 찾아가서행사를 즐기던 저보다는 몇년을 현장에서 있으셨던 그분들이 더 알아도 알텐데 왜 나에게 연락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행낭꾼 과 다를바없는 처지에있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 얘기하면 윗선의 개선보단 총대를 맨 사람의 낙오가 우선이더군요 안타깝고 화가났습니다. 흔히 부스비 라 불리는 입점비는 홍성군 남당항 새조개 축제,대하 축제 를 기준으로 4~5년전엔 60여만원 , 볼과 2년 전엔 130~150만원 의 금액으로 형성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100% 인상폭을 보이며 300만원 가량의 입점비를 받았고 올해역시 300~400만원 대의 입점비를 취하고 있습니다.백번 돌와봐서 물가의 상승이나 경제적인 환율의 상승을 고려해도 터무니 없는 인상폭입니다. 축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 일동 그리고 그 아래 팀장 혹은 간사로 불리는 상인들의입장을 대변하며 애로 사항들을 취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점비가 폭등한 작년부터 위원회가 그 팀장급 인원들을 전부 해고 했더군요.. 그리고 위원회 와 상인들이 다이렉트 계약을 하는 현재의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입점비 폭등을 지적하여 소리를냈던 상인들은 싫으면 그냥 하지말라는 위원회의 답과함께 행사장을 떠나야했습니다. 친척분을 비롯한 상인분들에게 군청에 전화를해보길 권유드렸더니 이미 수차례 전화를 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군청에서 축제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홍성군청 과 위원회의 유착을 의심하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위원회가 입점비 폭리를 취하는그럴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남당항 축제 프로그램 담당자 에게 자세한 사항을 듣기위해 문의전화를 하였습니다. 위에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니 우선 본인들은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축제지원금으로 2500만원이 나가고있고,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까지 관리를하냐라는 제 질문에 영수증도 받는 다고하였습니다. 위에 사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본인들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위원회와의 연락으로 하소연하는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에 군에서 관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보면 모든 말이 이해는 됩니다만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지원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얼만큼 투명하게쓰이는지는 사실 확인할길이없어 문제해결을위해 노력해달라는말밖에는 할수없었습니다. 2500만원이 축제 지원금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제공되는것은 상품판매활동을할수있는 천막텐트 하나에불과하며 테이블이나 의자 혹은 가판대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위원장 과 위원회 구성은 어떤절차로 누구에 의해 선출이 되는건지 확인해보니 남당항 어촌계에서 그냥 본인들이 입을 모아 위원장을 뽑고 위원회 일동이 되는 것이더군요.. 근본없는 축제위원회의 선출행태가 무소불위의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이 팀장급들을 해임시키면서 상인들의 입을 막아버린것입니다. 혹시 행사 부지 사용료가 발생하는건가 하는생각에 홍성군청 농수산과 부지허가 담당자에게 연락을하여 확인을하였더니 입점비가 과도하게 오른 2년전부터 에서야 홍성군청에서 공식적으로 부지사용을허가 해주었고 그전엔 남당항어촌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축제부지 점유 및 부스설치를 하여 행사 진행을 하였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군청에서 행사장 부지사용허가는 불과 2년전부터 했는데 행사지원금은 어떻게 그 전부터지원이되고 있던건가요.. 게다가 제가 궁금했던 부지사용료 지급여부는 어촌계특혜로 부지사용료 같은건 군청에서 받지 않는다고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농수산과 담당자에게도 하였는데 계속 이런소리가 나오고있으니 추후에계속 이런일이 발생하면 행사장 부지허가를 해주지않겠다 라고 위원회측에 경고를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민간에서주최하는 행사이기때문에 더 깊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사항에 대해 민간주최이기 때문에 개입할수없다? 명백한 모순입니다.애당초 누구 좋으라고 관리감독조차 할수없는 일에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건지 .. 지금처럼 입점비가 공적인 기준없이 그저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해마다 오를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입점비가 올라감에 따라 상인들은 숙식비 와 유류비 혹은 기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올라갈수밖에 없으며 정해진 기간이 있다보니 조급한 마음에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높게 잡을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행사를 즐기는 관광객들 또한 눈살을 찌푸릴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낭담항축제위원회의 위원장 및 워원회를 구성하는 몇몇 사람들은 홍선군청의 관대함 과 방관을 등에 업고 갑질을 일삼으며 , 지역축제의 대한 애정과 이미지 혹은 추후 기반이 더 다져지며 해마다생길 경제적이익을 생각하지않고 당장 본인들의 사리사욕을채우기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건 상인들과 더 나아가 때가 되면찾아오는 관광객들이구요.. 군청의 입장 또한 무책임합니다 계속 이런민원이나오면 부지허가를않해준다구요.. 그건 본인들의 일을 줄이는것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상인들은 올해 새조개 축제가 끝나고 위원회와 8월23일부터 대하 축제를 시작함과 동시에 입점하기로 계약서에 싸인을하고 선수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남당항 축제추친위원회는 상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23일부터 28일 까지 노을축제를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축제에 입점하는 상인들에게도 80만원의 입점비를 따로 받구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대하축제를 기다리던 상인들은 31일날 대하축제가 시작된다는 통보를받았고 무려8일간의 딜레이가 생겼습니다. 엄연한 법적인 계약위반입니다만 행사만 기다리고 있던 영세상인들은 일이 붉어지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두려움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수용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행사장에 입점하는 영세상인들은 멍청하고 아둔한 분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축제나 행사가 좋은 방향으로 번성하길 원하며 그렇게 되는것이 본인들에겐 값진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분들입니다. 군청직원 말따라 이런 민원이 계속되면 부지허가 불허한다구요.. 이건 그냥 본인들 일거리 하나 없애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당리 축제추진위원회 워원장 및 위원회 분들은 어차피 1~2년 임기동안 본인들욕심 채우면 그뿐이고 행사가 어찌되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때만 바라보는 영세상인들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이들의 무지함에 대한 댓가를치루게 되는겁니다. 비단 제가 왕래하는 축제 나 행사장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니라 어느 지역 축제도 이런 이면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민간주최든 국가주최든 중요한건 지역 축제 나 행사는 위원회라 일컫는 집행부와 상인들 그리고 관광객들 까지 모두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올바른조화를 이뤄야합니다. 자격이 불분명한 특정인들이 얼굴몇번 여기저기 비췄다고 어울리지 않는 감투를 쓰고 권력을 행사하며 본인들의 뱃속을채우는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각 지역의 축제나 행사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좋은컨텐츠 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대승적결과를 목표로 저질스러운일이 벌어지지않도록 더욱이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주최란 명분으로 지역축제위원회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행하는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독재와 갑질을 만들어내는 무신경한 방관 과 오류에 불과합니다. 조속히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의 입점비 폭리 와 갑질을 본보기로 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당항 축제추진위원회의 입점비 폭리 와 갑질을 신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동킥보드 최고시속이 25km인데 아무리 전동으로 되있다해도 면허 따라는건 좀 아닌거같에요 자전거는 대충 밞아도 25km나오는데 자전거도 이럴거면 면허 따시라고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60%대부분 타는게 최대 25km인데 80km되는 킥보드를 오토바이 취급해야지 25km를 오토바이(원종기) 취급하는게어딨어요? 법 개정해주세요 전동킥보드 시속 40km 이상만 면허따라고요 불법도 아니에요 25km는 벌금받아서 때먹을 생각이시면 저 진짜 가만히는 못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동킥보드 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부탁할거면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도 공손하고 정중하게는 부탁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야!' 이런식으로 바로 내뱉는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의 변화를 원하는 이들입니까?? 적어도 욕설과 폭언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대통령님이 막 놀 수 있는 친구나 동지도 아닌데.. 자식같은 사람들이 막 이름부르고 그냥 냅다 표출하고. 그건 안됩니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글 올릴 때 정중히 못할 망정 직접 대놓고 폭언.욕설을 무식하게 뱉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Sleeping Child Check Button 보다 더 진화한 모델이 필요하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 후 (의자 밑에 있어 안 보여, 잊은 채, 바쁘게 하차) 놔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한 경우 차 내 적외선감지에 생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운전자에게 (또는 어린이집 사무실에) 경보를 알려준다면 더 신속.안전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개선안] 차 내 요소요소에 적외선감지기 설치 ~ 시동 off ~ 운전자 핸폰 / 사무실 연계 시스템",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No"}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소득층에 나눠 줄 2조면 1000억원짜리 공장 20개 지으면 일자리가 몇개나 생길가요? 공짜는 없어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은 많은 데로 적으면 적은데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저임금으로 만들어 오는 것 국내에 공장 만들어 일자리 창출하여야 한다. 2017년 부터 나누어 준 돈으로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 생기고 지역경제 살리고 할텐데, 현금으로 나누어 주면 없는 일자리 생기나? 공짜로 주지말고 공장짓자....", "num_agree": 2, "petition_idx": "32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에 풀 2조 환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 누진제 폐지는 전기 사용을 증가시킵니다. 전기 사용 증가는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킵니다. 인류의 멸망을 앞당깁니다. 정부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하는 정책을 세우십시오. 산업용이라해서 전기를 낭비하는 기업에 알맞은 요금을 부과시키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예를 들어볼게요 1주택자들이 대출 또는 돈 많이 벌어서 3이상 주택자가 되었어요. 근데 8.2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중과,보유세중과,대출규제 강화,종부세 중과로 인해 세금은 부담됨으로 인해 아파트 팔 때 처음 아파트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이익이 없잖아요. 부동산 매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되요 영토 면적을 고려한 후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요는 감소되고 공급은 많아집니다 수요와 공급이 수평되야 부동산 시장은 활발해집니다 서울,지방부동산 망하게 하는 8.2부동산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부동산 정책을 하지말고 중국처럼 서민 지원 정책을 하십시오. 최저 임금을 올리기 전에 물가를 낮춰야 합니다 물가를 낮춘 후 최저 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휴가 기간 중에도 국민들의 민원을 보시고 답변과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8.2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들에게 포털사이트는 공공장소 입니다. 이 공공 장소에서 악플러들이 만든 악성댓글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읽게되면 댓글도 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읽어보면 욕설에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어릴때부터 심각하게 느껴왔습니다.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소신있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것은 있어서는 안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댓글 문화가 없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악성 댓글을 읽게 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과 아기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읽고 우리사회에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학습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런 나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적인 발전도 없고 그저 암울하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이미 많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본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악플러 보면 신고 버튼을 누르지만 제3자 이면 신고접수가 제한이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고가 잘 됬는지도 의문이고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모니터링을 할수 없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더이상 이런 비참한일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희망을 담아 청와대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보다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악성 댓글 및 글 관리 부서들을 정부에서 만들도록 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사이버 수서대와 즉각적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관을 운영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여 아름 다운 댓글(소통) 문화발전 위해 그리고 더이상 악성댓글들이 게시 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댓글관련 문제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주택용 전기요금이 10시간정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월17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올 여름 30도를 넘는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정말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지 서민들을 생각해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기료 절약을 기대하는 효과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7-8월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6, "petition_idx": "32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 호법까지는 제 1중부 두개 차선 제 2중부 두개 차선으로 모두 4개 차선이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제 1중부 또는 제2중부 중 한곳의 1차선을 버스전용 차선으로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 까지 버스전용차선 지정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수면 다원검사와 양압기 대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다원검사 후에 착용하여 14일 이상 착용을 하지 않으면 양압기 대여비를 건강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압기를 구매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손해 보험에 가입 한 국민은 수면무호흡의 치료기인 양압기를 보상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손사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내로 들어온 수면무호흡 환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양압기를 대여에 쓰기도 하지만, 구입을 원하는 실손 가입자들에게 양압기를 보상구입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실손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으나, '18년 부터 건강보험이 되니 양압기도 보상처리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아픈 사람의 고충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면무호흡 치료기 양압기 실비보험 보상 가능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 글을 대통령님께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올립니다. 자녀 3명을 둔 가장의 지나가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 주세요. (담당직원만 이글을 읽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ㅋㅋ) 저의 지금 소원은 남북통일도 아니고 탈원전도 아니고 그냥 몇일간만이라도 자식넘들에게 단잠을 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아끼자고 정부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님도 에어컨 켜고 주무시죠? 국회의원님들도 댁에서 에어컨 켜고 주무시죠? 저희 집도 에어컨은 있지만 꽂감보다 무서운 그놈의 전기세때문에 사우나 같은 방에서 뜨거운 선풍기로 견디고 있습니다. 자식넘들이 집에와서 \"친구들집에는 에어컨 사용하는데 우리는 왜 안켜줘?\"라는 말을 듣고 큰맘먹고 전원을 켰다가도 꽂감이 생각나면 제 손은 어느새 'off'스위치에 가 있더군요. 제발 우리 서민들도 시원한 방에서 잠좀 자게해주세요. 업무 시간에 눈치를 보면서 글을 올려서 문장의 앞뒤나 맞춤법은 생략하였으니 너무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님 지지율이 쫌 내려가는데 분발 쫌 하셔야겠어요.ㅎㅎ",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라도 잠을 푹 잘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세 비흡연자 국민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너무 흡연자들에게만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흡연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설치해두신거죠? 흡연이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대부분 구역에서 담배를 펴대고 담배를피지않는 저와 저를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겪고있습니다. 금연구역들을 다 없애고 흡연구역으로 바꾼후 그곳에서만 담배를 피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흡연자가 피해줘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피해를 주는건 그사람들인데 물론 담배를 피는사람도 많고 이걸로인해 세금도 많이 충당하시겟지만 비흡연자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겟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면 공공시설이나 식당 및 피시방등에서 아직도 흡연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특히 피시방) 이런곳들도 단속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단속이나 대처가 미흡하고 심지어는 전화를해도 단속을하지않고 미루는걸 여러번봤습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의 고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더워도너무덥습니다 에어컨있어도 전기세무서워맘대로틀지도못하고. ..", "num_agree": 47, "petition_idx": "32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7-8월펴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난민법 , 외국인자녀수당 등등 이럴려고 우리 세금을 올린겁니까? 돈 있는 사람은 쳐다 보기만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세금만 내고 입을 다물라는 소리에요? 왜 난민법 폐지에 청와대는 대답이 없는겁니까? 이럴려고 우리 돈 올린거에요? 이럴려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인 자국민들은 사건 사고에 그냥 입다물고 있으라는 거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중에서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살인이며 강간 등등 아침에 뉴스만 보면 살인사건이 천국인데 이제는 난민들 수용해서 사건 + 사건 = 살인 지금 기름 붓는거에요? 난민것들은 사고내고 도망가면 끝이 잖아요. 지금도 법이 이모양 이꼴이라 살인사건은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대인데. 세상에 하다하다 난민을 들이자니 ...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애기 낳으라고 난리고 그런 말 하기 이 전에 3040대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방법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대통령님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왜 이런 큰 문제에는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말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폐지가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고금리 대출 기존에 받던것도 금 리 내려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서민금융은 연체가 없어야 가능 하다고 해서 매번 못 합니다 연체가 있어도 해결 해 주세요 정말 필요 할때 아무도 없는데 연체가 있으면 아무곳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도와 주세요 너무 힘 들어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대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에 인터넷 방송 유**,아프**tv,트**tv 등 많은 소셜미디어 를 통해 국제적으로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선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제제 해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이용을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사회복무판정을 받고 대기중입니다 년 1회신청이고 또 경쟁이 치열하여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운좋게 추첨이되면 가겠지만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금 하고있는 공부의 연속성때문에 1학년 2학년 마치고는 무조건 가야합니다 현재 주변에도 가고싶어도 못가고 정체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들이 학업과 일상생활이 연속될수있도록 적체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대상자들이 빨리 업무를 수행하여 학업이 연속적으로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근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41246&sid1=001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으로 지방분권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지방독립민국입니까? 정부에서 안하고 지방세력이 멋대로 하게 냅두라뇨? 여기가 호족들이 설치게 하여 국가 분열시키는 신라 후기시대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지방분권강화하면 지방세력이 멋대로 혈세낭비하고 인허가, 신고등록, 검사명령, 의료기관유치업등록, 제작업신고, 조합설립 감독 사무등 지방이 멋대로 하게 냅둔다고 하네요 이게 통과되면 이와 관련한 부정부패매국행태가 늘어날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방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많고 정부정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언론매체 보도에도 지방정치에 관한 보도는 적고 정부정치에 관한 보도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권리를 강화시킨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약화되어 결국 국민 권리가 약화되는것인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해서 혈세낭비해대는데 예로들면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가 연간 몇백개나 될정도로 개막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제결혼지원금,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특혜등 각종 외국인, 다문화 특혜늘리고 자국민 차별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에 자국민차별하는 매국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초개막장으로 운영하는 형국입니다 그에 따른 부패가 많아지고 중앙에서 부패에 대한 견제를 하기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더 많은 권한까지 지방에게 부여한다면 더더욱 지방 부정부패, 매국행위의 근절이 어려워 지는것입니다 위에 언급하듯 지방에서 멋대로 혈세낭비 해도 정부에서는 지자체 일이라고 규제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방분권 강화해서 더더욱 나라재정 거덜내고 부정부패 매국행위가 양산되는 일 벌여야 겠습니까? 이런상황에 지방권리 강화시켜서 중앙통제권 약화시키면 더더욱 부정부패매국행위가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해봤자 좋은건 지방정치세력들과 그와 결탁한 적폐들 뿐이고 저런거 해봤자 국민들이 좋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지방부패세력이나 범죄세력과 연대하여 공권력이 무력화될것입니다 신안 섬노예 사건보세요 염전업주같은 지방 범죄세력과 경찰같은 공권력이 결탁하여 이루어진 인신매매 노예범죄 양산했잖습니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공권력 자체 지방이 멋대로 행사하게 한다면 경찰같은 공권력이 지방세력이나 범죄세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와 국민권리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지방경찰세력이 잘못해도 자치경찰제이기때문에 중앙에서도 함부로 개입하지도 못할것이고 지방세력이 잘못도 감싸줘서 잘못한 관련자들 처벌도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지방자치로 위에 언급한 각종 부정부패에 자국민차별하는 매국정책까지 개막장 해악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통제 강화시켜야 할 판이고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여론도 꽤 많습니다 되려 지방에게 모든 권한 다 내주고 있는건 문제 많습니다 국가와 국민전반에는 지방분권은 해악입니다 고로 지방분권추진 하지 마시고 그 일환인 자치경찰제추진도 하지마십시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건데 항상 이나라 정부는 자국과 자국민에게 민폐끼치는 최악의 정책만 만들고 국민으로서 환멸감이 드네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32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리와 지방부패를 양산하는 지방분권정책, 지방경찰제 추진 중단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렇게 연속적으로 폭염때문에 고생하지만 전기료때문에 에어컨도 켜지못하는현실 알고나계신지요 이런것은 인간삶의기본아닌가요 꼭이야기해야만 아는가요 알아서하는것이 정부해당부서의 일이겠조 모든것을 대통령눈치만보는것같아 안타깝네요 일이버러진뒤 뒷북치는 행정은 하지맙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계속되는데 전기료금 활증제때문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름 휴가철 개인적으로 구매한 파라솔을 들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갔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 개인파라솔을 펴려고 하니 파라솔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펴지 못하게 합니다. 해운대 모래사장이 사유지인가요? 구청에서 파라솔을 펴고 장사 허가를 받은 것 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개인 파라솔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 국유지 점유 아닌가요? 교육을 통한 계도와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겪은 국민들이 해당 구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직통번호나 신고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등 불법 국유지 점유/횡포를 겪은 국민의 신고직통번호나 신고방법(모바일앱)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하였습니다. 전역 후 4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전 혼자서 작게 개인치과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진료하니 제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어 치과문을 닫아야 합니다. 진료를 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환자들의 원성도 듣기도 합니다. 지금 동원은 2박3일 입영을 하거나 연기를 하면 4일 주중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쳤고 예비군도 지금까지는 다 이수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휴일예비군의 활성화입니다. 휴일예비군 신청을 하려해도 동원대상이라 신청이 안되고 꼭 주중에 시간을 비워 받으라는 겁니다. 전 언제라도 거리가 멀지라도 휴일예비군이 있다면 일요일에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원의 경우 예비군은 공가처리가 되지만 저와 같은 의료계나 아니면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하는 자영업자는 무조건 시간을 비우고 예비군을 동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전 예비군 훈련이 주어진다면 다 받을 의사가 있고 의무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원대상자라고 무조건 주중에 받아야만 하는지, 휴일예비군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는 당하고만있으면안됩니다. 통계를 안봐도 답은 나와있습니다. 전기 누가 더 많이 쓸까요? 당연히 기업이지요? 기업에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에게 관대할까요? 기업은 단가조차도 싸고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또한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는 누진세 슈펴유저요금 누진세도 불리하지만 더 불리한거는 슈퍼유저 요금 입니다. 이 사기적인 슈퍼유저요금 왜 주택에만 부여하는지요? 정부에서는 국민들 전기절약 하라는 개xx소리만 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전기 부족사태가 기업떄문인걸 뻔히 알고있는데 정부는 가정집에서 전기가 많이쓴다는 헛소리만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할정도로 말이죠! 1.누진세, 슈퍼유저요금 당장 페지할것 2. 사기적인 주택 단가 수정할것. 3.기업에 슈퍼유저요금 , 누진제 , 전기단가 올릿것", "num_agree": 47, "petition_idx": "32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리한 전기요금 개편해야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누진제,누진세,전기요금) 정부에게 계속 사기당하면서 살지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렇게 무더운데, 전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합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폭염에 에어컨 사용 안 할수도 없고 누진세로 요금 많이 나 올까봐 걱정입니다ㆍ이번 기회에 꼭 폐지해 주세요ㆍ", "num_agree": 116, "petition_idx": "32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k5 차량을 운행 중인 오너로써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지 불안해하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운해을 시작해서 2년 뒤인 2013년부터 1500rpm에서 웅~ 하는 출렬저하와 엔진 소음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타고 다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 소음이 더 심하게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콜 사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어서 관련 보도나 자료를 찾아보니 똑같은 증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타2엔진 mpi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리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전량 리콜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약하고 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팔고 나면 끝이라는 얄팍한 상술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현대기아차 윗선분들의 생각이 무척 궁금하군요! 결함도 인정 않하고, 개선이나 보안도 하지도 않고, 리콜 차량이라고 해서 엔진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완전한 리콜인지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텐데 그땐 어떡해 대처하고 어떤 변명의 말씀들을 늘어 놓으려는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꼭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그때서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시려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통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태의 불성실한 서비스와 안전 불감증을 유발시키고 소비자들을 담보로 생명의 소중함을 저버리는 안일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지한 제가 이렇게라도 청원을 드려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리콜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연금 자율 중도해지ᆞ와 해지자에한해 현제 납부금액ᆢ과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해주십시요ᆞ", "num_agree": 5, "petition_idx": "32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 일어난 가운데... 예맨난민들 더이상 못들어 올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맨난민들 들어오고 나서... 치안과.. 국가 안전 비상 사태 입니다.. 요즘에 여름이라서... 제주도로 여행 많이 가실꺼라 아실겁니다! 근데... 예맨난민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예맨난민들 그만 유입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글 올림-", "num_agree": 131, "petition_idx": "32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 집중 수사와.. 예맨난민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https://blog.naver.com/moeblog/221329164438 어떤 이유때문에 고졸.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고졸로 열심히 기술을 쌓고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학졸업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굳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서 대학졸업증서를 갖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 훨씬 더 필요한 인재가 되는건가요? 학위증명서를 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것같은데 ㅋㅋㅋ그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거 아닌가요? 왜 국가돈으로 세금으로 한사람의 스펙을 쌓아줘야 하는건가요?? 좀 더 논리적으로 적지 못해 안타깝지만 시간도 없고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4시간전 올라온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을 보고 깜짝놀라 적어봅니다. 이런 정책은 누가 만들어서 언제 시행하는건가요? 미리 준비되고있다는 사실을 알려줫는데 제가 뉴스를 안봐서 모른건지, 갑자기 한참 졸릴시간에 잠이 확깨네요 정말이지 저기 링크에 달려있는 댓글처럼 대학개혁부터 시행되면 참 좋겟습니다. 지금 대학도 나와도 도움이 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데 굳이 열심히 일하고 잇는 사람들을 다시 대학으로 보낼 필요가 잇을지 모르겟네요. 그만큼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대학교나 그런곳들이 먼저 많이 만들어진다음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를 가르치는 실직적인 대학이라면 혹시모르겠네요 , 혹시 그런곳이 잇다해도 전액지원은 너무하다는 입장이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들은 노무현시즌2 를 바라지않습니다.제발 지금이라도 관료주의.운동권신화에서 벗어나 적폐청산과 국민들을위한 정책을세워주십시요..저희는 일하는정부.국회의윈이필요한거지 권위주의에빠져 일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국회의원과정부는 필요없습니다. 촛불민심을 잊지 마십시요!!!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귀를열고눈을 뜨고 주변을 국민을 살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과대통령지지율하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여자동차밎자가용자동불법유사문송해뮈근절", "num_agree": 29, "petition_idx": "32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여자동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난민이 문제인지, 진짜 실족인지 빨리 찾아라.... 정말 난민이 문제라면 발표하고 난민법 폐지하고 다 내쫓아라 대체 실족되는사람이 핸드폰같은걸 해상에 두고 떨어지냐?", "num_agree": 127, "petition_idx": "32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실종여성 빨리 찾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매월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산정기일이 달라 누진구간 적용을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1-30일, 15-익월14일, 20일-익월19일 등) 특히 여름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가정에서 에어컨을 최대로 사용하는 시기인데 딱 15일-익월14일 까지의 사용량을 적용받는 저희구역의 경우는 당연히 불리한 누진율을 적용받게 되죠. 한전에 사정을 얘기해봐도 현재로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고 여름철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간요금 적용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검침원의부족으로 어쩔수 없다는 사정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역별로 검침날짜를 순환해서 적용을 해주던지라도 해야지 특정지역만 수(십)년 동안 계속 불리한 요금을 낼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산정기일 차이로 인한 불이익 시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연금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것이 장기투자를 위한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돈으로 사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사기업 경영에 참여한다는것은 공무원이 사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겁니다. 이런 방식은 절데로 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을 참여하면 결국 국가기업화 하게되는것이니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식으로 위배되는 짓을 하는겁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그 어떤 방법의 경영참여를 금지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그 어떤방법이던 사기업경영참여 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이가 매일 TV에서 방영하는 겜브링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는 안하고 TV채널을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대략 자고 학교에 다녀오는 시간 빼고는 전부 이 채널을 봅니다. 제발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겜브링 Youtube채널을 삭제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 겜브링 채널 삭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번에 군복무단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얘기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도 군필자이지만 21개월이라는 시간도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복무단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신 단축되는만큼 예비군훈련을 더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동원훈련 4년을 10년으로 올리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단축시행전에 군복무를 마친 성인남자의 경우 동원훈련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예비군훈련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18일의 훈련시간이 추가될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제안일까요? 이미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도 어느정도의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뭐 예비군훈련이 너무 길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을 더 군복무할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제 군복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물론 후자를 선택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님 국민소통을 한다면서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대답하기 불리한건 청원인원을 20만으로 늘려서 무시하고 난민처럼 대국민반대하는데 왜 아무말도없습니까 70만이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무려70만입니다 암묵적으로 반대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더많을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유럽처럼 개판으로 만들기 싫습니다 아베처럼 UN에 돈을 주던가요 인권위원해처럼20%로 늘리려는 말도 안돼는 정책이 실행돼면 반현정권단체라도만들어서 현정권반대할겁니다 난민수용율을0%로 해주세요 받아들이지말라는 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성실이 대답하고 난민문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하철 이용시 한달 정액카드 충전시 6만원을 넣고 60회사용 카드를 발급하는데 60회를 다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달 만 지나면 남은 횟수가 소멸되니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정액제요금 카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고교졸업 직후 중소기업 3년근무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면 등록금 전액지원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대체 실업률이 치솟는 판국에 직장인까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인이면서 근로장려금지원받고 대학까지 다니면 등록금 지원되고, 대체 생각은 하시면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까? 대학은 선택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입니다. 자기들이 공부하려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까지 이 나라가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한다면 왜 다른 국민들은 지원해주지 않는거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원을 합니까? 근로.자녀장려금도 2배로 늘려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세금만 죽어라고 냈지 지원받은건 하나도 없네요. 게다가 이젠 직장인 대학 등록금까지 ~ 하다하다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전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전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남발하는데, 이나라 의원과 장관들이 맞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32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주세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에 따라 나라의 정권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동의 (투표)로 바뀌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엄 문건을 보니 국민의 동의가 아닌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식민적이고 사대적인 발상입니까? 어떻게 자국민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타국이 인정하는 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발상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엄 문건 자체도 있지만, 한국의 정권이 타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는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계엄과 같은 쿠데타는 한국 역사에서 여러번 있어 왔습니다. 고구려, 고려, 심지어는 현대에도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계획하건, 실행에 옮기건 간에 스스로가 정당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타국에 인정을 받고 스스로를 정당화 시키려는 발상' 을 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발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계엄 문건의 검토나 실행 여부 보다도, [[타국의 인정을 받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이 나라는 타국의 인정을 못받으면 정권도 정당화 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저들 동의 없이는 정권도 정당화 시키지 못하는 우스운 나라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 저의 결론은, 타국의 인정으로 세운 정권은 불법화 하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국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몰라도, 이 나라의 정권이 지들 인정하는대로 정당화 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추가로, 혹시 미국과 계엄 문건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 문건) 타국의 인정으로 세운 정권은 불법화 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나서 발권자에 의하여 추가 발행이 안되게 관리하는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로또 복권 운영자 이외에 추첨전까지 판매된 복권의 일련번호 이내에서만 당첨이 되도록 정부가 관리하고 추첨 시행전에 매회 판매된 매수과 일련번호를 발표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 마감 확인과 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의당이 무슨 염치로 특검 티에프를 만든다는건가? 자숙하라. 오히려 19대 대선댓글 대응 티에프를 만들던지. 민주당 2분대 노릇 그만하고ᆢ",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은 자숙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지마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먹방 프로그램 중,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고 음식 처넣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법한 양의 음식을 혼자서 삽입하는 광경은, 티비의 국제구호단체나 포털의 국내구호단체의 광고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넘어 짐승 이상의 짓이라고 생각하며 해당방송국은 자체적으로 폐지하기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먹방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폐지하기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걸리지만 않는다면 쭉 살아도 되는 외국인인가요 아니면 추방하지 못하는 현실인가요 공무원이 부족한가요? 불법체류자 단속하기 힘든가요? 단속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대신 일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집중신고기간을 정해서 시행해주십시요 시행만 해주신다면 불법체류자들의 거주지와 연락처 사진등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수 있으니 국가에서는 확인절차 거치고 추방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신고제 확대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요금 누진제 제발 폐지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례를 조사 중인 정부가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의 개입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이 연루된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기조를 위반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을 공개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고,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두 곳의 기업은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반입했다고 소명했으나 미국 정부가 위성자료 등 여러 증거를 들이대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 두 곳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거래 과정에서 금융 거래 활동을 지원했으나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거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우리나라 기업들과 은행들이 할 일이 없어서 비싸게 북한산 석탄수입할까요 기업들과 은행들이 미국무서워서도 함부로 북한산석탄수입할까요 목숨걸고 기업과 은행이 북한산 석탄수입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업과 은행뒤에는 문재인정부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낸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을 잃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산 석탄수입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석탄 반입' 국내 기업·금융사 4곳 연루 문재인정부가 관련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연일 치솟는 휘발유와 경유 값에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들립니다 특히 차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휘발유와 경유 에 부과되는 유류 소비세를 어느 선 기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값이 1200원일때는 소비세를 좀더 부과하고, 1500원 일때는 조금더 적게 부과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 탄력적 징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남의 애를 왜 봐야할까요? 교사는 가르치라 뽑아놓고", "num_agree": 7, "petition_idx": "32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급한거만 청원하지 나라교육운운하며 교사욕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경의중앙선은 현재 매일같이 열차가 지연되며 열차 운행시간표에 맞지 않게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차 운행 시간표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죄송하다는 말로만 끝이 나는데 이제는 죄송하다는 말 보다는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레일의 열차 운행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잉선 운행 개선 및 불편 해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및 철저한 조사 요청] 1. [발표] 정부는 2017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 ● 해당 지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남북경협기업, 교역기업(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이 포함 ● 남북경협기업의 경우, 자산피해(투자자산, 유동자산)와 운영상 피해(기업운영관리비, 피해위로금)을 지원 ● 남북경협기업: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2. [선정] 나우코퍼레이션주식회사는 남북경협사업 일체 및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변경 위임(2015.12.30.)한 (주)나우이노베이션 명의로 피해지원금을 통일부에 신청하였고 정부는 (주)나우이노베이션을 필해실태조사기업으로 선정함. 3. [연혁] (주)나우이노베이션은 2005년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오며 남북경협승인(2008.10.31.)을 받은 업체로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주)나우이노베이션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이전인 ①2005년부터 통일부 방북 승인을 거쳐 <납북합의서> 체결, 이후 민경련 새별총회사, 명지총회사와 나염, 골판지, 마닐라, 볼수강, 칼톤박스 등 5개 공장을 평양에 설립 및 투자를 진행했고, ②(주)나우이노베이션은 특히 남북교역도 병행하여 민경련 명지총회사 및 중국의 대북무역거래업체와 무연탄, 아연괴, 알루미늄, 니켈, 텅스텐, 선철 등 북한광물을 반입한 실적이 있는 기업. 4. [실시] 정부는 (주)나우이노베이션에 대한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함. 5. [1차 검토 및 피해금액 불인정] 1차 검토에서 (통일부가 조사검토를 위임한) 대주회계법인 담당회계사(성경준)로 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를 , 반출금/반입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 부족 등을 사유로 피해금액을 전액 불인정한다고 주장 ● 남북경협을 교역과 함께 검토하는 무리수를 두는 즉, 대북경협투자를 교역과 연계시켜 조사- 평양 대북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북측도 인정. ● 북한의 새별총회사 명의로 된 새별총회사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주)나우이노베이션의 1천만달러 기 투자분을 상환하겠다고 까지 하는 현 상황에, 오직 통일부만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담당회계사는 대화조차도 안되는 남북문제의 非전문 인사를 조사자로 선정되며 북측 현실과 괴리감있는 평가/발상/결정을 함 6. [이의 제기] 대북경협투자와는 별도로 진행된 남북교역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자료 등을 통해 피해상태를 소명하여 <투자와 교역의 분리>적용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계속 묵살됨. ● 이의 신청당시 무역거래서류(관세청 신고분)만으로도 대북투자분과는 별도의 투자가 증빙됨/통일부는 북측과의 합의서, 현금영수증, 대남통지문(팩스)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서만 인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 7. [심사평가위원회 재검토 지시에도 조사 묵살/ 앵무새처럼 피해없다는 구두보고만 되풀이] (주)나우이노베이션 대표이사(현석원)가 이현회계법인 김두수 상무이사와 함께 <피해기업심사평가위원회 전체모임>(2018.06.19.)에 직접 출석, 피해입증 보완자료 제출과 함께 직접 소명한 결과 <심평위>로부터 전반적으로 피해실태를 재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짐. ● 그러나 통일부가 (주)나우이노베이션의 경협관련 대북투자분 600여만달러는 1차 조사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사와 평가에 없던 “협력사업자승인일 2018.10.31. 이후의 투자분만 인정한다”는 구실을 앞세우며 태도를 돌변. ● 더욱이 재조사 지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생략하며 구두로 (주)나우이노베이션에 일방적으로 통보- 무사안일의 극치 8. [민원인의 조사 요청사항] ① 통일부가 2005년부터 나우에 대한 방북 승인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회사가 남북합의서를 체결(2007년)하기까지 승인 및 편의을 제공, 투자를 승인 했음에도 이제 와서 해당 협력사업승인 이전의 건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협력사업자승인 이후의 투자 건만 인정하겠다며 태도 돌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통일부의 나우 관계자의 북한 방문승인 및 방북결과보고서를 통해, 관세청 신고(교역거래)분을 검토만 하더라도 투자금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통일부 스스로 2008년 이전 경협투자에 대한 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해당이 안된다고 발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는 게 현 정부의 국정목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무를 대하는 데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일부 통일부 관련공직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 피해를 입은 기업인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7월 25일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을 위해, 통일부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분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현재 상황을 여쭈었으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일괄 위임한 상태임으로 결과를 모르고 있으며,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위임받은 협회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통일부 주최로 지원되는 수백억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통일부의 올바른 피해기업 구제에 대한 의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 1차 검토시에 명시되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고 어떠한 언급조차 없던 사안을, 1차 검토 사항에 대한 소명(이의제기) 후에 이를 문제 삼아 지원 불가하다는 것은, 피해경협기업을 위해 정부가 기획한 절차를 스스로 무시하고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의제기를 1회 걸쳤기 때문에 이의제기 조차 불가하다고 합니다. ★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해당 부처인 통일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대주회계법인 등 보고서를 생략하면서까지 이해 불가한 결정(피해금액 전액 불인정)을 내리게 된 것 입니까?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인이 압박을 가하여 피해금액 인정 결정을 무산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 (주)나우이노베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권증 회장은 2008년 남북경공업제공 및 지하자원협력사업 당시 북측으로부터 최초 상환받은 물자 아연괴 240만달러 어치를 “정부”로부터 매입한 애국기업인으로서 남북경협에 큰 애정이 많을 뿐 아니라, 5.24조치로 인하여 지금의 수형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 피해가 없다는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및 철저한 조사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너 때문에 내집마련은 물건너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건 저희 엄마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전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여기에 이사온지 2년됬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갚아가면서 살고있는데 몇달전에 2층 이웃분이 자기 집에 물이 샌다면서 우리집에 뭐라하자 베란다공사 와 화장실 공사를 비싼돈을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2층 집에 물이 조금 샐때 하면 기분좋게 조용하게 했을껀데 하필 콸콸 샐때 해서 지금 시끌벅적하고있어요..그래서 요약하자면요 1.2층 이웃분은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집을 방치하고 있었고 이제야 집 공사를 했어요 집을 방치해놓고 우리에게 물이 샌다고하네요 심지어 집에 한번도 안왔어요 2.링크에 보면 2층 집 곰팡이 사진이 있어요 도배공사만 하면되는데 얼렁뚱땅한 돈을 우리 엄마에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요 또 2층 이웃분은 잘못해놓고 저희 엄마에게 잘못을 넘기고있어요 3.증거는 우리 엄마가 찍어놓은게 더 많아여 본론으로 가자면 이제 물 샐때없는데 우리에게 괜히 머라해요 4.정작 집 주인은 우리 엄마인데 그런데도 투명인간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대해줘요 저희 엄마도 이 사건을 질질끄는라 온갖 병이 왔어요 그리고 빈혈도 있고 신경성적인 성격 경향이 있어요 우리 엄마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층사는게 죄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는 KTX 폐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행 KTX 폐지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날로 더워가는 폭염과 무더위속에 에어컨 없이는 살수가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더울때 간간히 틀어가며 더위를 식힌다 하지만 전기세 무서워서 그마저도 참다가 켜게 됩니다. 서민들 아이있는집은 아이들때문에 어쩔수 없이 긴시간동안 에어컨을 켤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고령의 노부모가 있는집도 당연하고 집안에 환자가 있는 집들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기세 누진제 없애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 이런거부터 실천해주세여.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서민이 잘사는 나라는 작은것 부터 시작해서 바꿔주셔야 서민들 국민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무더운 여름 전기세 폭탄인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전기 누진세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전기 누진세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삼성전자 갤럭시 S9+ 구매후 2달만에 메인보드 불량으로 보관된 연락처 및 자료가 다 없어졌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자료 백업은 소비자 잘못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백만원이 넘는 고가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 불량에 대해 부품만 교환해 주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삼성전자 말대로 한다면 소비자는 매일 또는 매주 휴대폰 자료를 백업하면서 이용해야 된는 말인데. 그렇다면 상품 광고할때 그런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항의했지만 삼성전자측에 그런 보상기준이 없기때문에 도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대기업 삼성전자를 보호하는 기관인가요? 저는 지금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없어져 걸려오는 전화마다 누군지 몰라서 일단 아는척하고 전화받고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해야되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100만원대 고가 휴대폰을 팔면 거기에 상응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도 마땅히 이뤄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발뺌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든, 정부든 누군가 소비자편에서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갤럭시 S9+ 메인보드 불량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누진세 폐지에 관한 글만 거의500여건에 육박하지만 어느하나 청원가능한 숫자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기엔 아래 링트 글이 가장 많은 분들이 동참하신거 같은데 이쪽으로 힘을 실어 주시는건 어떠실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562", "num_agree": 43, "petition_idx": "32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한 목소리로 모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방탄소년단 군대 가야됩니다.그럴거면 손흥민도 보내지 마시지", "num_agree": 6, "petition_idx": "32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외노자 들 월평균 임금 250 이상 이들이 국외로 반출하는 돈 천문학적 국부 유출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외노자 보다 못한 비참한 삶의 한국 근로자 전체 50프로 이상 혼인율 출산율 최저 자살율 최고 이건 내국인 보다 외노자를 위한 세상 외노자 월급 감소 분으로 내국인을 위한 복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문제인 정부는 정신차려야", "num_agree": 15, "petition_idx": "32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에게 월급 100만원 일률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손흥민은 군대가는데 방탄도 군대 보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반려 동물 학대와 강아지(개) 잔인하게 잡아 먹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여 엄하게 처벌 해주세요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악마 야만인으로 보고 있습니다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려동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수많은 웹하드를 보고 수사하라고 하는건 웹하드 운영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웹하드가 있기에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겁니다ㅋㅋㅋ웹하드는 그런면에서 수사받을 이유가 없습니닼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32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특별수사에 반대합니다 삐뚤어진 성의식으로 수사하라는 청원 그만 두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할이야기는 조두순 ..나영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조두순에 대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이 나오는것을 반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 했습니다 이제.. 2년 .. 조두순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12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못하였고 지금도 조두순을 향한 분노는 사라지지는 않고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한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을 어떡해 12년 ..밖에 안줄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말에 귀기우려 주세요 저는 이사건이..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은..안변합니다.. 언제 또 그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조두순이면 그때 무기징혁.. 사형이 나오면 비난 이 오갈수도 있으며 또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면.. 생각 만 해도 손이 떨립니다 그 조두순이 나오면 자식을 가진 부모님은.. 두려움에 떨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 사건을아는 사람들은 모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명도 조두순이 잘했네 조두순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반응 없습니다 이글이 어떡해 될지는 모르겟지만 저는 저의 생각을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제발..다시 생각해주세요 ..2년..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발..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사건 (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무슬림 가짜난민이 대거로 들어오는 가운데 정부는 언론통제와 인권내세워 받아줄 생각인가? 인도도 무슬림국가 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난민으로 들어온 몇백만의 무슬림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한다. 추방당한 이민자들이 어디로 갈까. 무사증과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 입소문타서 올것이다. 지금도 계속 몇천명씩 들어와서 각종 복지혜택과 잔혹한 범죄들을 일으키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하자는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신차려라!", "num_agree": 39, "petition_idx": "32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슬림 가짜난민 대한민국으로 대거 입국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나랏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들 재고하셨으면 합니다. 까놓고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들중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양반들이 있는지? 정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저기 최저임금 구성원들중에 단 한명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양반들이 있는지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사측의 대변인이 있는지? 탁상머리에 처앉아서 남의 일보듯이 처리하는 곳이 최저임금 위원회인가요 . 구멍가게 식당사장. 주유원. 주유소사장들이 해야지 전혀 관련 없는 인간들이 모여 무슨 썩어빠진 최저임금을 논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기회에 정말 최저임금에 해당되고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문제점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 소통이고 이정부가 해 나가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넘들이 탁상머리에 모여 처앉아서 무슨 최저임금을 논하고 결정한 단 말입니까? 정말 고려해 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32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조직을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내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서.. 도시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때문에.. 위생. 범죄. 미관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빈집을 철거할려고 해도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해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집을 살려고 해도.. 막상 다른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아서.. 팔아도 큰돈이 안되니.. 나중을 대비해 팔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귀농귀촌하기 위해 집을 알아봐도.. 매물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 빈집 관리를 안할시.. 빈집 관리세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요. 도시에 살지만.. 계속 빈집을 관리해야되고.. 그걸 못할시 세금 부과. 더 못할시 경매로 넘기는 법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 관리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번 bmw 화재로 인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예정인데, 교환제품이 신형 7세대 egr 제품이라 발표했지만, 7세대 부품 또한 같은 제조사의 제품 및 같은 품번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주들까지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bmw코리아 본사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 부품이 교환되는 것인지 자료를 받아 살펴본 후 공개해 주시길를 청원합니다 오늘도 터널안에서 또 한대가 불탔습니다 하마터면 터널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뻔 하였으며, 아파트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날 경우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빠른 청원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대한 bmw의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에대한 법 개정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32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로 인한 리콜 egr 교환제품 구조 및 기술분석자료 공개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악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체 교원의 90%를 비판하고 있는데, 방학 때도 성실히 근무하는 10% 교원이 '나 노는 거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형세. 악용하는 90%는 성실한 10%의 항변에 별탈없이 묻어가는 거지. 10%도 90%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교직사회 특성상 그게 안됨. 근데 그거 알아? 90%가 학교업무에 비자발적, 비협조적이기에 10%에게 업무가 몰려서 10%가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거. 동의는 안 구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악용하는 교사가 전체 교원의 몇 퍼센트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함. 영혼 없는 '동의' 클릭하지 말고 (악용자) '50%' (악용자) '10%' (악용자) '1%' 라고만 써주삼.", "num_agree": 15, "petition_idx": "32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악용자는 전체 교원의 몇 퍼센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해할수가 없네요.예멘은 우리 대한민국의 4~5배로 큰 면적의 나라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피난한것처럼 예멘의 안전지대로가던가 인접국가로가지...왜 문화도 다르고 면적도 작은 휴전나라에와서 배타는게 적성에 안맞고 멀미난다고 투정입니까 문화가 달라서 아무리 육지로간다고해도 기도하루에 몇번씩하게하면서 일하게 할 곳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값받고 한국을 떠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땅은 우리의4~5배인데 자기나라의 안전지대로 돌아가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56140&isYeonhapFlash=Y&rc=N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의견이 고개를 든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사형제 폐지추진 하고 있습니다 한술더떠 아예 제도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까지 가입할려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범죄자같은 쓰레기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과 입장은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국민들 다수가 사형제 바라고 있고 사형같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질서와 치안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가뜩이나 외국인 범죄도 많아지고 있어서 치안도 나빠지는 추세인데..... 사형제 폐지는 법을 더 약화시키는 적폐인것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면 매국노, 살인마, 간첩같은 나라와 국민을 엄청나게 해악끼친 범죄자들도 사형 못시키는 꼴이예요 피해자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범죄자를 위한 적폐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 폐지입니다 오히려 사형을 강화시켜야하고 사형제 폐지라는 적폐정책 막아야합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32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사형제폐지추진 중단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관계자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3살짜리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직장에서는 24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통학사고 방치 사고는 정말이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더위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갔을 아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만 납니다. 부모라면 다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거기에 내 아이가 있었더라면.... 상상 자체를 하는 것이 두려워 더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 또한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대한민국의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 품에서 떠나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환한 미소와 작고 여린 고사리같은 손들을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내 몰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요 몇일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7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전달사항이 있으신 후 각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이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새우고 일부는 이미 정책화 되어서 추진 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확인하고, 차량에 방치 되지 않도록 하느냐입니다. 여러 기술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크게는 3가지 기술이 검토되고 있더군요. (이하 인터넷기사 인용) 아래 기술들은 학교통학 차량에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만 문제는 이 기술들은 이미 광주교육청 등에서 도입하여 문제점 밑 한계를 인정했으며, 우리나라 실정과 유아기 단계의 아이들에게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① 벨 방식은 차량 당 운행횟수가 매우 많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시스템의 실효성 보다는 편법이 활용 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교사가 아닌 아이에게 버튼을 누르게 하거나, 시간에 쫓겨 실제 좌석 밑에 자는 아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버튼만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②NFC태그 방식은 아이가 실수로 단말기가 부착된 가방을 벗어버린다 던지, 차고 있던 단말기를 벗어 버린다 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말기 또한 전원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원이 꺼진다던지 하는 상황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망 자체에 과부하가 걸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어 더욱 불안한 상황을 겪어야 될 지도 모릅니다. ③BEACON방식 또한 단말기 부착을 하여야 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단말기 의 분실 및 전원꺼짐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경 10M이내 스캐너 감지방식이기 때문에 아동이 차량에 탑승했는지 내렸는지는 알 수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아동이 차량 안에 갇혀있는지 어떤지를 정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식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적으로 차량 안에 갇혀서 자고 있는 아이를 감지하고 혹시나 다시 일어 날 지 모르는 아동 방치 상황에서 아이를 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 안에 있는 아동의 미세한 움직임을 직접 감지하여 경보시스템을 울리게 하는 기술인데, 실제 이런 기술이 구현되어 있음에도 실무자들의 무관심인지 무지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대책이 수립된 이후 라도 또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이왕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밖에 없다면 재대로 고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빠른 해결 보다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대책 수립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재대로 고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발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40대 후반 미혼 실업자인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수렁이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중입니다 정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형제자매 자격박탈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업자인 경우 유예가 안된다 합니다 제발 탈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득이 생기면 그떈 재가입할 수 있게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유예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연체시 4만원 든 통장까지 압류했다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달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대한민국국민과 똑같은 건강보험혜택을 주신다 알고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을 향한 혜택을 좀 줄여주심 안되겠습니까? 그에 비해 소득이 전혀 없어 당장 눈앞이 캄캄한 대한민국국민인 저에게는 왜 유예도 탈퇴도 불가능 하고 집을 팔아 내라니요 지금 어짜피 소득이 없어서 병원 못갑니다 병원엘 가지를 못하는데 보험료만 다달이 제게서 뜯어서 외국인들의 먹튀 보험으로 쓰신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탈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면 그 때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연체시 통장까지 압류하지 않습니까... 실업자 어떻게 해야합니까.. 당장 소득이 전혀 없는데.. 지방실거주용소형 아파트 1억대 주공아파트 한채 덕에 차상위계층 지원 못받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에도 해당이 안된다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복지혜택에서 빠집니다 복지혜택은 하나도 받을 길 이 없는데 왜 이렇게 중년층 실업자에겐 잔인할까요 내 나라가 실거주용 아파트 하나가 무슨 소득이 나온다고 거기에다 건강보험료를 이렇게나 다달이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복지혜택이야 받아 본 적도 없고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유예가 안되면 탈퇴라도 시켜주세요 실업하면 연체시 통장압류라는 무서운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보금자리인 아파트부터 처분해야합니까 노모를 모시고 어디로 가야할까요 노모가 계시던 집도 너무 험해 할 수 없이 제게 와 계신데 취업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에 갑자기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 절박함에 빠졌습니다 연체 즉시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세금 아닙니까 왜 전 국민이 복지의 보편적인 복지 덕에 다들 좋아지는것 같기도 한데 현 수입이 일체 없어 가장 삶이 절박할 실업자에겐 이렇게 냉담하고 잔인합니까 집을 팔아서 내라니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픔을 뒤로 하고 이 곳으로 이사와 고향삼아 정붙이며 오랫동안 살아오던 집입니다 죄인입니까... 이 나라에선 실업자이면 죄인입니까 이 나라에선 살아보겠다고 안입고 안쓰고 기본적인 소비조차 못하며 모으고 모아 마련한 이 아파트 한칸이 있으면 죄인입니까 실업자가 재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해서 낼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국가에 사회적비용측면에서도 오히려 득이 아닙니까 있던 아파트 처분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가 복지로 연명해나가는 국민을 한명 더 양성하는 것이 국민을 국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입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실업은 건강보험공단엔 아무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내가 아파도 소득이 없어 정작 나는 병원을 못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제발 실업기간 동안 아파서 죽던 살던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고 떳떳하게 탈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때 재가입 시켜주세요 이 뜨거운 여름에 갑자기 집을 팔고 어디로 가야합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날아들 건강보험료 생각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저 차상위계층 보다 더 나은 생계를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계층으로 내려가 복지 받는 것 보다 다시 일해서 세금 내며 살고 싶습니다 차상위복지혜택이야 아직은 나보다 받아야 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제발 실업기간 동안만 탈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동안 아프면 어마무시한 병원비에 그냥 죽더라도 그건 개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탈퇴시켜주세요 제발 제발요 30대 후반 에서 50대에 이르는 실직자들에게도 복지는 주지 못하셔도 너무 힘듭니다 그냥 먹고 숨쉬며 살아 있기가요 있던 돈을 까먹어가며 하루하루 눈물나게 버텨가며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발 건강보험료 때문에 포기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30세 미만은 청년지원금도 근로장려금도 건강보험유예도 되는데 더 나이 많아 취업시장에서 더 힘든 중년층에겐 죽으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복지를 해주시지는 못하더라도 통장압류까지 당하는 사태를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탈퇴 할 길을 열어주세요 유예는 불가능하단 답변은 이미 받았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의 건강보험 제발 탈퇴하게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야외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의 건강한 복지를 위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의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건강 및 소통`화합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 체육 및 건강한 삶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애로사항은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야외 운동시설에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니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야외 운동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이나 컨테이너가 불법 건축물이라 하여 무조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 시켜 사용하는 주민이 지자체에 설치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검사를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의 운동시설이 목적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길 간절이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외 운동시설(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에 쉴 수 있는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 가건물 설치 허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기무사 계엄문건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동을 보면 너무도 우유부단하다.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해서 조사 하여야 하는데 그냥 착한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저러라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던건 아닌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더하여 더블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표를 뽑는게 그리도 굉장히 중요한지, 기무사와 관련하여 의원 년놈들의 반응은 너무도 평온하다. 도대체 더블어 민주당 의원 연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벌써 민주당 의원 년놈들은 여당이란 프리미엄에 벌써 도취되어 있는 것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32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누진제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자연재난 상태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1,2월과 7월,8월 누진제 폐지또는 완화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런정책도 국가가 알아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국민들로 부터 더 사랑받는 문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32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화 정책 펴주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위의 제목은 제가 구청에 근무할 당시 환경 미화원에 여러번 응시하신분이 계속 떨어져서 알아보니 구청장의 빽이 없으면 합격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대통령님이 저의 빽이 되달라고 청원을 하셔서 해당부서에 전달한 민원의 제목입니다. 저는 민간대행업체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정확히 10년간 파견근무를 하다가 업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올해 4월말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구청에서 근무를 했으니 구청에서는 승계의무가 없는지 노동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구청에서 자리만 빌려서 업체일을 한것인지 아님 구청업무를 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일일 보고 업무만 있고 보고된 업무는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일은 보고된 문서를 기반으로 입력과 관리모든업무 를 (행정처분 전단계) 했습니다.그외 보조업무 였습니다. 모든 일들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것 같으니 민원 접수를 원하냐 라고 물어셨고 조사해 보고 만약에 사실이면 법에 많이 위배된것 같다. 우선 파견근로자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니고 급여는 업체에서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 될 수도 있고 기관장 고발 사항이 될수 있다 라고 하셔서 10년간 근무한 직장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조용히 해결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의 어떤 담당자인지는 모르지만 통화를 하고 저와 나눈 얘기를 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 달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구청장에게 위 내용을 메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선거 기간중이라 전직 국장님이 셨던 분이 보자고 하셔서 선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분이 선거 총책임자 였고 저랑 근무를 하신적이 있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셨고 \"예전부터 내려온 관행이 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네 뜻대로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글쎄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 \" 법은 멀다\" 라는 말씀과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하시고 한달, 퇴사 석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법과 관공서는 될 수 있음 안 만났으면 합니다. 법을 잘 아는 공무원한테는 잘못된 일은 관행이었고 법적으로 해결 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할 수 있음 해봐라 인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정부에서 이 직종을 없애라고 해서 대부분 없으졌으나, 몇 몇 지자제들은 관행이라고 해서 아직도 있는걸로 압니다. 책임 지지 않는 관행으로요 . 철저히 조사해서 저 같은 분들이 없으면 합니다. 답답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용기를 내어 청합니다. 저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도 빽 쓸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이 저의 빽이 돼 주심 안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빽이 되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원전 진흥정책에 기반해 설계된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해 개혁/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반핵(탈핵)도 찬핵도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료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한 방향으로 갈 수도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반간 줄다리기 이전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분야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지 않고 찬·반에만 몰입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각종 원전제도와 운영시스템은 과거 원전진흥 정책에 기반한 삽질 행정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병폐로 ‘원전마피아’와 ‘한수원 하수인 원안위’, ‘사고 은폐’, ‘원전 소재지 독점’, ‘원전 비소재지 방재대책 무방비’ 등 많은 부정적 용어가 언론 지상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빛원전을 비롯한 여러 원전에서 증기발생기 내 망치를 비롯한 여러 이물질 발견과 격납철판 두께 감소, 콘크리트 외벽 구멍 다수 발생 등 많은 부실공사가 내부나 관리·감독기관 고발이 아닌 방송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원전 초기부터 최근까지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러한 총체적인 비리가 비단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한 회사 만의 문제로 한정해서 생각할 일인가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해 한수원을 관리·감독할려는 중앙부처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전사고시 한수원에게 1차적인 비상 발령 의무가 주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수원 작태를 보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안내 방송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선장과 선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혁에 소극적인 중앙부처를 보면 세월호 수장(水葬)을 박근혜 정부에 건의한 기무사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 핵을 다루면서 왜 허술하고 부실한 옛날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관련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음에도 외부 고발 시점인 2012년까지 수많은 짝퉁 원전부품이 공급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도입해 생각해보면 이때 이미 미국과 소련,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대형 사고 반열에 올랐다고 보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반핵측에서 주장하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도, 찬핵측에서 주장하는 원전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현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핵·찬핵 이전에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먼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 국내 원전관련 운영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혁과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 진흥정책에 기반해 설계된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해 개혁/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몰카 야동 봤을지 어떻게 압니까 수사 부탁드립니다ㅋㅋ",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수사하지 말라는 청원글 올린 사람 웹하드랑 같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주택전기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누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70년대에 오일쇼크로 박정희가 만들어옪은 주택용전기 누진세를 50년이 지난 작금에도 왜 적용이 되야 한가! 촛불혁명으로 꾸려진 정부 지금 뭐하는가! 누진세 관련청원만 500개여개다. 20만명 안되어서 나몰랑 인가! 촛불로 권력창출 해줬으면 일을 제대로 하라! 20년 총선 프레임은 민주당 보수 / 정의당 진보 이렇게 갈것이다! 누진세 7~8월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 폐지를 원한다! 서민이 봉인가! 누진세 한목소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562 전기세 사용분포 : 산업용 50% 일반용(상가) 30% 주택용 15% 기타 5% 일반 서민에게 걷어서 한전 성과급 지급 하지마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32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링크걸었음. 완화말고 폐지가 답이다! 2020년 총선때 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며칠전에 전 이청원을 했지만 성민이 사건과 보육교사 청원에 묻혀 한번더 올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3학년때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주변 학교들을 탐색하는 시기에 학교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설명회엔 특성화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션스쿨에서도 설명회를 하러오는데 미션스쿨측에서 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의 시스탬을 왜곡하여 낭만적인 학교인것 처럼 꾸며 말해줍니다. 이러찬 왜곡된정보때문에 제주변에 학급우들이 현재 학 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학교라면 종교활동은 반강제입니다. 이에 우리학생들이 항의하려해도 교사들은 그에따라 생기부가 분리해진다며 반협박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억울안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미션스쿨,기독교 학교모두 보통특성화고로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션 스쿨,기독교 학교를 없에거나(폐교) 보통특성화고로 바꿀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깎아달라고 안합니다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요금제 개편을 바랍니다 누진세도 폐지해주시구요 왜 사용한거보다 더 내야하는겁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32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열고 에어컨 펑펑 틀어 놓는 가계나 기업을 위해 개인은 착취를 당해야 하는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카드수수료를 가맹점(마트 등)에서 부담하고있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는현금보유하지 않는 등의편익을 받는바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 마땅하다고봅니다. 가맹점은 현금으로 받지도 못하고 대금도 최장영업일 기준3일, 때에 따라서는 5일일경우도 있는데(공휴일 등으로) 이러한불편을 감수하고 더하여카드수수료도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카드사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해야합니다. 소상공인을 배려하는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수수료를소비자부담으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근데 3~4급 장애인이라는거 자체가 무조건 휠체어 타야 해요?? 지팡이 무조건 짚어야 해요?? 세상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전부다 걷다가 숨만 잘못쉬면 넘어가나요? 다 잘안보인답니까? 다 말 어버버버로 되야됩니까? 그리고 무단으로 개인정보공개되든데 저는 기분나쁘든가 상관없이 다른사람들기분에 저는 무시되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야간작업 및 24시간돌아가는 작업장(교대근무 및 야간 출근자등)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휴식시간 임금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김기춘 수첩의 내용이 의심되는건 저 밖에없는건지....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모든 근로자들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한 정부를 거치면서 혹시 더 나은 더 괜찮은 대우를 받아야하는걸 못받고 일많이하는 나라의 근로자가 된건 아닌지... 지금도 적페청산을 잊지않은 정부라 응원하고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김기춘의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것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면 조사하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맞는 대우를 받는 공평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작업자들의 개선방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수요일에 37도라는데 그정도면 정말 죽는거 아닌가요ㅠㅠ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 출퇴근만 문제라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ㅠㅠㅠ 폭염에 쓰러지실듯 이런날은 휴일 안되나여 이건 재난이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정도면 임시공휴일 지정해야하는거 아니에요 ㅠ 죽을것 같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나라는 잦은 외세에 지배하여 놓였던바 외세에 충성하며 민족에 수탈을 앞장서온 친일세력이 지금도 간재해 사회 기득권에 서 권력을 행사하고있다 이런 무리들이 자본주의를 아무런 준비없이 받아드린 바 지금에 국민들은 미성숙한 자본주의로 마치 있는자가 없는자들을 수탈하여 지들에 부귀영화만 누리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빌 게이츠 나 워럿버핏 처럼 나누고 기부하는 것임을 국민들을 개몽해야한다 이에 정부가 시장에 적극 관여해 높은 곳을 헐어 평탄하게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부저리를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나라사람들이 설자리는 어디입니까 언제 대답을 할련지 답답하네요 난민대통령 대답좀 해보실래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십년전에 토지 한필지를 어쩔수 없는 상황.사정에 의하여 형님 명의만 빌려 명의 신탁으로 본청원자와 공유지분 1/2일씩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본청원자 입니다.따라서.본청원자 가 이건의 토지에 대한 모든 재산권 행사(토지의 점유.재산세납부.등.)를 하였는데.10여년전 어느날 형님이 독신으로 혼자 살다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이건의 상속인은 형님이 혼자 살다 죽은 망자가 되서 부모.형제.자매.였습니다.그러나 상속인 들은 거의 죽고 없어 현실적으로 상속 받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건의 경우 본청원자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상속도 안되고.너무 억울합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0년주기로 본청원자 를 위하여 발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나10년이 지금 현재 꺄지도 시행 되지 않아 대통령님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특별조치법발의 및 시행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폭염때문에 죽겠어요 국가재난인데 전기 누진세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32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국 유원지 계곡 모두에 불법으로 지어진 무허가 평상 음식점들이 난립을 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이고 비 위생적인 영업에 바가지 영업까지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계곡을 찿은 사람들의 휴가를 망쳐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을 생계라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는 사이 이들은 독버섯 처럼 더더욱 기승을 부려서 계곡 전체가 무법 천지가 되었고 국민이 자연을 찿아 편히 쉴 공간을 모두 빼았겨 버렸습니다 사유지도 아닌 땅에 이런 불법을 왜 용인하고 있는건지 도데체 공권력이란것이 있기는 한건지 하루 빨리 강력한 단속과 자연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철거하고 자연을 살려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32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유원지 계곡의 불법 무허가 평상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다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잘 계신지 이 더운 여름도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추운 겨울이 오고 1년이란 세월은 또 지나겠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분과 아름다운 이 지구의 1분1초를 공유하는 모든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건장한 30살 청년 입니다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쉽게 할지모르고.. 길을 헤매는 외국인이 보이면 나부터 브랜드라는 의식을 갖고 뭔가 모를 뜨거운 보람을 느껴보겠다고 온몸으로 설명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어르신이 보이면 회사 지각을 앞두고 서라도 들어드리고... 도저히 발걸음이 쉽게 그 어르신들의 눈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보이던 어린 학생들이 보이면 길을 잃은건지 아픈건지 물어물어 부모님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주고.... 맞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전 그냥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하고 싶은 착한 사람이고 싶은 청년일 뿐입니다 평범하고 싶은... 어찌보면 오지랍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돕고 싶은 저를 통해 힘든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나 현재, 전 지금 남겨질 가족들의 슬픔과 제 소식을 비보로 들을 동료와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슬프면서도 그러한 것 보다 제 스스로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고 하던가요. 하소연일지 모를 이 글은.. 누군가에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렸을 적 부터 전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더 나은 꿈과 돈 그리고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러나... 폭력적인 아버지와 집안의 힘든 경제력은 밝은 미래보다는 당장의 오늘과 내일을 버텨야한다는 1분1초의 시간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두손 두발 멀쩡하고.. 옆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하지만 그러한 사실로 계속 제 자신을 위로 하기엔 버티기가 정말 힘드네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내신 1-2등급이였음에도 대학생활은 포기하고 실업계를 졸업 해 힘든 배 생활을 19살부터 버텨 3년간 모은 돈은 집 전세자금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어느새 가족들의 생활비로 다 사라졌고.. 대학교 졸업장은 따겠다는 심정으로 대학교를 갔으나 그 흔한 먹고 살 30만원이 부족 해 고시원에서조차 쫓겨나고 대학생활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해야 했던 건 지금 당장의 생계...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는 변변한 곳에 취업하기란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발바닥을 어려서 화상으로 다쳐 대부분을 피부이식하고 자주 벌어지는 제게 몸을 쓰는 직업은 힘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어떤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도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쌀을 나르는 공장에도 pvc 를 만드는 공장에도 각종 약품냄새가 나고 뜨거운 핸드폰 메인보드틀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편의점은 기본.... 전단지 호프집 약품수송보조 이삿짐 나르기.. 정화조 청소 그 와중에도 전 공부를 해야했고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실이 절망적이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치는 와중에도 어떻게서든 버티려 IT쪽으로 도전 해 보려 하였고 정말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던 한 외국계 회사에 7개월간의 면접을 거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고.... 복리후생 내용에 가족들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을 보며 이제 내 삶도... 그리고 내 가족의 삶도 나를 통해 나아질 수 있을거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세금 문제로 모두를 정직원 채용이 아닌 계약직 1년고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번에 채용된 모두는.. 계약파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비규환이였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자기의 흠은 최대한 아니라는 거짓에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 누구도 자기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윗 상관분들은 정치적이였습니다 그 어떤 회사보다 더 정치적이고 강압적이였습니다 술자리에 끼지 않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로 보이는 것들은 끝까지 그 사람의 해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 몇몇의 동료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가 제일 클거 같네요... 전 그냥 모두가 행복했었으면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정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게...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직도 그 회사는 대규모로 채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퀴벌레인건가요... 쓰이다 쓸모 없어보이면 버려지는... 업무성과에 전 정말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남탓도 내탓 내탓은 내탓을 하던 전 그 광활한 전장터에서 화살받이 허수아비가 되었고 클라이언트와 관계와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은 편이였음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전 쓸모없는 벌레가 되어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상관 한 분 께... 그러나 그 분도 그 분도 계약으로 들어 오신건지.. 자기 자신의 자리가 걱정되실 뿐.. 안중에 없이 .. 많은 일들이 있어왔지만 결국... 말도 안되는 모함같은 상황들의 연속으로... 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방안이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밟고 하는 그 전장터에 똑같이 칼을 들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디 동료들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중요함을 알기를 바랄뿐입니다 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버텨 선택의 여지가 적은 저의 삶에서 최대의 희망을 얻었다 생각했던 2018년... 최대의 상처와 또다시 보이지 않는 검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지치려 합니다 다시 공부 해 보려 이것 저것 알아보고 취업을 하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취업의 문은 생계로 인해 고졸인 저에게...더욱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삶을 끝내고 다음 생에는 자연을 벗삼은 동물이고 싶고 돈이 없더라도 걱정없이 행복할지 모를 어느 조용한 시골골목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대규모 채용에 이런 전쟁터가 생기도록 하는 갑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채용된 동료들도 사랑받고 사랑받을 이들이니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한다면 말로만 하는 그 존중이 아닌, 마음 깊숙한 문화를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그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 만큼은 꼭 저보다 더 나른 삶과 행복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뜨거운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기를 희노애락이 1년의 계절처럼 지금 당장 힘들어도 또다시 추억 하듯 잊혀질 아픔의 상처를 위해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죠? 이젠 자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소득층등에게 무엇인가 무상으로 해준다는 정책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공장 건설만 진행중이고(시장이 거기에 있으므로), 국내 공장건설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1. 편의점, 체인점 회사들을 만나서 한국의 시도별 적정한 개수를 산정하고 나머지는 폐점하는 것이 남은 사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폐점되어 나오는 실직자들이 2십만-6십만 정도 할 것입니다. 2. 농어촌에 일자리가 많읍니다. 농업, 축산, 양식(민물양식 포함)등에 최적화된 농기계, 로봇을 개발하면 굳이 여러명이 하지않고도 일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중 수입하는 게 태반입니다. 3. 연해주에 과감하게 5억평 정도를 임차내서(정부투자), 농업단지, 축산단지를 건설하고 20-30만명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소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상수도 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도 건설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남-북-러 경협을 위한 사전실험적 성격도 있고,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제안한 농업분야 경협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4. 아울러 연해주에 어업기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어선들을 대규모로 건조해서, 어업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수산물이 수입되는데 우리 국민이 거기에 거주하며 잡은 것을 수입하면 되지 않는지요.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그 중 상당수가 편의점, 체인점, 영세식당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획기적인 타개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와같은 사정은 갈수록 심해만 가지 덜할 것 같지 않읍니다. 국내에 답이 없다면 해외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특단의 대책과 연해주 개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홍준표는 다시는 sns로 정치 안하겠다고 하고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홍준표가 본인스스로 모래시게 검사로 자신을 영웅의로 포장하고 있다 홍준표는 bbk사건 고 성완종 사건 국회특검 돼지 발정제사건 모두 특검해서 이런자가 다시는 정치판다에 못들어오게 해야 한 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는 다시는 sns로 정치 안하겠다고 하고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홍준표가 본인스스로 모래시게 검사로 자신을 영웅의로 포장하고 이다 홍준표는 bbk사건 고 성완종 사건 국회특검 돼지 발정제사건 모두 특검해서 이런자가 다시는 정치판다에 못들어오게 해야 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제자리고 모든 세금도 오르고 지출 금액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연금은 제자리입니다.이래서야 연금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수십년간 일을하며 지내다 이제야 퇴직하고 조금 쉴 수있는 여유로움을 가질까 했으나 현실은 그게 아니죠. 박전정부에서 그길을 막아놓고 지들은 엄청나게 했었잖아요...부디 살펴주셔서 다함께 하는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있게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까지 금지 시킨 물가인상 연동 연금인상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가성남시수정구위레국민임대아파트사는데요21평으로갈려고게약햇다가해약할려구햇더니위약금을40만원을넘게내라네요 처음엔집도방도안보여주고무조건게약부터하라고해서게약하고딸랑집한번보고집도방도엉망이고해서해약한다고햇더니40이넘게위약금을내라니말이데나요?공기업이라는데서서민상대로고리대금업자도아니고사체업자도아니고요이게말이데나요집한번보는데40만원이넘어요우리나라엘에이치가서민상대로피빨아먹는이런기업입니다아니첨엔집도안보여주고게약하면보여준다하고요한번보고맘에안들어서해약한다햇더니40넘게내라네요?국민여러분엘에이치가이러네요어찌해야할까요?미치겟읍니그냥주택에전세나살게나두지재게발이니머니하고서쫒아내놓구선고리사체업자도아니고쫒아내지나말던지집뺏고정들어살던데쫒고이제고리대금업하고요대통령님서민을좀보살펴주십시요미치겟읍니다위약금이우리서민한테는한달생활비입니다공기업이라는데서서민상데로이레도데는겁니까요 국민여러분엘에이치가뭐하는회사입니까?서민을위해서임대사업하는회사죠?근데이건사체업자보다더합니다달랑집한번구경하고40만원넘게위약금내하네요청와대관계자님부디국민을보살펴주세요우리나라국민은누굴믿어야하나요?국민여러분전엘에이치에서게발한다고해서쫒겨낫네요근데또사체업자한테걸렷어요국민여러분부디청원게시판만이와주세요?대통령님서민이댄게죄인가요업는게죈가요? 서민을위한국민을위한우리나라살기좋은나라를해주십시요 감사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에이치 국민임대주택 위약금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카테고리와 여기에 올려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보여서 청원을 합니다. 길을 지나다가 동사무소앞에 포스터등이 붙어 있엇고 그곳에는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약간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아동'수당'이라고 말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글을 씁니다. 수당이라는 표현은 [명사]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라고 네이버에는 나타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것도 애국이고 아이를 키우는것이 힘들기에 도움을 주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왠지 아동'수당'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일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수당의 느낌이 들어서 조금 껄끄럽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아동'수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동'지원금'이라는 표현같이 도움을 준다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열 네살의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2학년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놈의 보복과 되려 내가 혼날 것이 두려워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당시의 일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 놈에게 당한 사건은 저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법은 제가 제대로 그놈을 고소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금에라도 그때일에 대해 제대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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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대리게임은 정식 직업이 아니라서 따로 세금 신고도 안하고 돈은 돈대로, 게임 흐름은 더러워질대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제발 대리게임 팀을 제제 해주실 순 없나요? 이대로가다간 대한민국의 e스포츠 강국 타이틀은 무너질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대리팀 제제좀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자동차금형 설계 하청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관련 설계및캠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답답해서 한마디 적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발악하고 올리려는 이유가먼가요???? 저희 하청업체는 10년전받는돈이나 지금 받는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모르겟습니다 현대,기아관련 1차밴드왈..이하금형제작업체왈 동일 금형비가 10년전이라 지금이라 똑같아서 그렇탑니다 안믿겨 지는데 그냥 그러려니 열심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나기아아 금형제작비 공개하지않는이상 1차밴드관리비를 얼마나 띠어먹는지 2차밴드제작업체가 얼마나 띠어먹는지 알수가 없으니 그냥 눈치보면서 밤새도록 일합니다 물론 세상이 바끼면서 직원들은 이제5일제근무에 저는 주말없이 풀근무 할때도 많고요 근데 이제점점 한계를 느낍니다 이미 작년에 직원두명 어쩔수없이 사정말하고 다른큰회사 취직시켜주고 내보냇습니다 이제 3명입니다 근데 3명도 버겁네요 최저임금 인상이다 뭐다 직원들 봉급인상 바라는 눈치인데 때려치고 싶습니다 일은 하청업체다 다시키고 휴가,명절전날 수정작업 다시켜놓고 가고 늘상그랫지만 이제 지칩니다 한강이라도 가야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하청업체 청원및최저임금 문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재정투자를 저소득층에 단순히 나누어주는 것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분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분야 1)차기 이지스함 6척 발주(2022년 완수) : 중국은 신형 이지스함을 20척 건조하기로 결정함. 한국도 당초 3척에서 6척으로 늘려야 맞음. 2)5천톤급 잠수함 5척 발주 3) 4만톤급 강습상륙함 3척 건조 cf. 약간이라도 조선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단 출범 5)사거리 800Km, 탄두 2톤 1000발 발주 2. 연구개발 분야: 많은 고급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임.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 1)전자연구소 설립(차세대반도체, 차세대레이더, 전자전기 시스템 등등의 연구) : ETRI 산하에 설치 2)양자연구소 설립(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양자통신 등의 연구) 3)응용물리연구소: 한국에 있는 기초물리연구소와는 달리 물리학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내놓아야 함 4)추진체연구소(로켓, 스크램제트엔진, 극초음속미사일, 제트엔진 등의 연구):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에 설립 5)인공지능연구소 : 정부 여러기관에 산재한 인공지능 연구를 통합화 : a.군수분야 자율체제 b.민간분야 3. 연해주에 5억평 내지 10억평을 임차해서 개발 진행. 계약주체는 정부, 운영은 식품대기업. 남-북-러 경협이전에 합작모델을 한-러간에 이미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정투자 대상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68년생, 올해 만나이 쉰 살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평생 저희 남매를 키우는 데에 자신을 바치신, 경력이 단절된 평범한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으로서, 어머니에게 있어 공무원 시험은 가장 공정하게 실력과 노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단어를 외우고 밤 늦게까지 책을 읽으신 저희 어머니는 올해 인천시 지방직 필기에 성적 상위권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셨으나, 면접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성적이 상위권인데도 면접에 탈락한 이유는 아마도 면접에서 미흡을 받았거나, 또는 경쟁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점이 다른 이들 보다 미흡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아줌마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면접의 결과가 면접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 채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공무원을 뽑는 채용 절차에서도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시험자가 채점표를, 또는 불합격 사유를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나이나 성별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더욱 투명한 공무원 채용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면접 탈락 사유를 열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운 행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은 법령에 실망합니다. 근로자는 얼마이하 소득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물론 재산이 얼마 이하로 나름 기준이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 합니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약간의 요율이 다르긴 하나 너무나 과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반 사업자로 업태가 제조.건설로 분류 됩니다. 매출이 1억 이면 40% 요율로 4천만원 소득으로 간주되는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매출 기준 40% 소득이 있는 업종이 있나요? 어면히 종합소득이란 세목이 존재하는데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자와 같이 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 합리때문에 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 답변이 본인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고 그런 생각인데 어쩔수 없다. 당시 청장님이 대통령님과 조율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식으로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한테 흥보는 해야해서 기재부와 이런식으로 조율해서 법령으로 제정 진행하는것이다. 이런 답변 이었는데...이제는 정상적으로 법령을 계정해서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해야지 매춘기준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인듯 십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휴양지에서도 한잔,퇴근후 한잔,즐거운명절도 술자리가 빠질순없죠,,하지만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크네요 습관처럼 음주운전하는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인만 피해본다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죽음으로, 또는 평생 장애로 세상을 살아가야합니다. 더구나 사고당시의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및 평생지워지지않는 순간들,,,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지역에서 조그만한 음식점을 합니다 .하지만 계산후 손님들에게 꼭 대리운전을 불러가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다고,또 근처로 이동하는거라 걱정없다고말하시면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넘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하게해서 선의의 피하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국회가 움직이지않기에 이렇게 청원드리오니 꼭 개정해서 음주운전하지않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대폭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자전거들이 행인들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차에 속하는데 왜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전력질주 하면서 달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횡댕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어른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라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고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외국보세요 자전거가 어디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고있는지... 절대 아닙니다 tv 보니 북한인들도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로 절대 다니고 있지는 않는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울 동네 (일산) 횡단보도에서 이따금씩 횡단보도에 의경들이 나와 지키고 서 있는데 자전거가 타고 달려도 멍청하게 걍 서 있더군요 잡지도않고말이죠 참... 한심해 보입니다 나라에서 돈받고 일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좀 신중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자전거가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지 않게 말이죠 또 의경들 신중하게 교육좀 시키던가요.... 제가 작년에 인도(보도블럭)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달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전거가 왜 인도로(보도블럭)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머라 하더군요 인도(보도블럭)도 자전거가 다니는곳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비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어이 없어서.... 또 며칠전에서 자전거 도로가 엄연히 옆에 있는데도 여자가 탄 자전거인데 횡단보도로 타고 전력 질주 하더군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은 사진 올리는곳이 없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에 신경좀 써주셧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위에서 자전거 타는 인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까지 난 그래도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당이 민주당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표권이 생긴이후 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누진세 폐지해야한다고 한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아무도 애기조차 꺼내지않는다...여당이 되어서인가??? 산자부 수장이란 작자는 2년후 시범어쩌구 저쩌구 한다.....그자리에 밥처먹으로 있는건가? 그런말을 국민한테 할소리인가? 능력없으면 국민을 위하는 맘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라... 몇개지역을 시범도시로 2년간??? 그걸 말이라고 하구있나?..당신 모하는 사람인가?.... 촛불은 국민이 원해서라고 그 큰뜻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누진세 페지하라고 하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여름이라도 폐지해달라고 하지않는가? 왜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하고 부탁을해야하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치인이 된다 하지않았는가?...... 왜 아무도 침묵하는가?.....당신들 국회든 정부청사든 당사든 에어컨 끄고 일해봐라..... 먼 이유가 그리많은가? ................. 국민이 하라면 하는거다...............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주권이다.... 다른당은 기대도안했다......................민주당마저..이렇게 귀닫을줄은 정말 실망이다....... 이번에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가족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것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까지 난 그래도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당이 민주당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표권이 생긴이후 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누진세 폐지해야한다고 한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아무도 애기조차 꺼내지않는다...여당이 되어서인가??? 배가 부른가? 산자부 수장이란 작자는 2년후 시범어쩌구 저쩌구 한다.....그자리에 밥처먹으로 있는건가? 그런말을 국민한테 할소리인가? 능력없으면 국민을 위하는 맘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라... 몇개지역을 시범도시로 2년간??? 그걸 말이라고 하구있나?..당신 모하는 사람인가?.... 촛불은 국민이 원해서라고 그 큰뜻이라면서................ 이러라고 투표해준줄아나?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누진세 페지하라고 하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여름이라도 폐지해달라고 하지않는가? 왜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하고 부탁을해야하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치인이 된다 하지않았는가?...... 왜 모두들 침묵하는가?.....당신들 국회든 정부청사든 당사든 에어컨 끄고 일해봐라..... 먼 이유가 그리많은가? ................. 국민이 하라면 하는거다...............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주권이다.... 다른당은 기대도안했다......................민주당마저..이렇게 귀닫을줄은 정말 실망이다....... 이번에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가족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것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고속도로에서 주유하면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할때보다 최소 50~60km 더 운행 할수 있어요 한번도 아니고 이러한 경우를 고속도로 주유시 마다 느낍니다 아마도 일반 주유소 와 관리를 해야할 행정관 과 단합하여 단속을 안하던지 단속 나가는 날짜를 미리 통보해 주던지 하는것 같아요 기름값도 비샤서 소비자는 힘든데 주유량까지 속이고 있으니 소비자는 봉인것 같아요 관리하는 행정관부터 암행 조사해 주시고 일반 주유소 주유량 조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불시에 수시로 조사를 부탁합니다 제가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해본 결과 정량을 주유하는 주유소도 있지만 전국 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제외) 주유량 정량으로 주유되는곳 없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양차이가 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할때 마다 느켰어요 저는 항상 리터로 주유함으로 쉽게 구분할수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고속도로 주유소 제외) 주유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동안 홍준표가 안보이니 살겄같더니만 또다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저수지을 휘졌네요 홍준표 다시는 정치판에 나타나지 마라 부탁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동안 홍준표가 안보이니 살겄같더니만 또다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저수지을 휘졌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에 브레이크를 부착하지않거나 1개만 부착하면 벌금형에 치뤄질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고정기어 자전거(픽시)를 타면 묵념을 해줍니다 잘가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32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97년 lMF 국가부도 위기에 정부는 도탄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위해 공무원 정년을 58~57세로 1년 단축하여 국가 부도를 막았다 그런데 당시 정년단축으로 희생되었던 공무원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 이번에는 정부가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해야 한다 정년1년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시 일자 부족으로 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없는자 들 지금 하루하루 고통속에 억울하게 살고있다 이제는 국가경제가 좋아졌으므로 특별 법으로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 연계하여 연금받을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사는 사람 없도록 하는것이 국가가 햐여야 할 못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때 도왔던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교육부 장관님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우연찮게 사이버 대학 sdu에서 전공을 변경하여 공부한 덕분으로 정말 인생이 뒤바뀔 정도의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제 청원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사이버 대학 sdu는 수년동안 성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양성평등 상담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교실과 교직원들과 비서실이라 주장하는 곳에 교원징계건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언쟁이 반복되어 시간을 소모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재판 내용과 다른 내용(중요한 내용은 누락 시키거나,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할 내용을 맘대로 혐의없음으로 적고 재판 결과가 아닌 내용으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답변을 보내옴. ) 까지 답변으로 넣어 가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대학에 대하여 교육부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과 대학원 사이버 대학에 양성평등 상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문상담원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사이버대학의 페단에 대하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대학이 각종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서 특히, sdu 사회복지학과는 준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공무원들, 준공무원들이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가 2급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준)공무원들이 단체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도 클릭만 하면 수업체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윤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공공기관이 협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이는 대학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원이 더욱 적합한 것일 것이며, 이 또한, 방송통신대학처럼 학사에 관한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를 교육부는 분명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소상공인들의 고통을돌아봐주십시오 그틈의 서민들은숨도제대로못쉬고죽고있읍니다 제생애최악인거같습니다~ 국민들을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상승을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중국단체관광 불허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맞대응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관광 최악입니다 중국관광 감소여파로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으로 중국단체관광 불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LG물류다는는한사람으로이글을씁니다 우리물류는 마지막주일요일은일을합니다 왜마지막주만일하느는지전혀이해가안갑니다 마지막주일요일도쉴수있도록 건의해주셨스면좋겠습니다 너무힘들어서 이글을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주일요일도쉬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직한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년들이 일자리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일자리 해결도 하고 부모님 걱정 안하게 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고용디딤돌 덕분에 취업하게 된 청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꼭 보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글을 작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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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면 다자녀로 인정하고 지원은 안되나요? 1형과 2형은 일반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족 소득등으로 차별을 들수잇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자녀는 소득분의를 왜 따져서 지원하는지궁금합니다. 지금현재 많은 분들이 다자녀는 해택이많을거라생각하시곗지만 현실은 없습니다. 아이가4명이라고하면 나라에서 지원 많이받겟네요라고들하세요. 아이들 둘이면 한해 등록금은 말하지안아도 얼마인지는 다아시곗지만 1년 2000만원정도 입니다. 큰아들이 군대가서 한해는 덜부담되엇는데 10월제대하면 내년이면2명이 대학을다닙니다. 초중고교육비지원도 처음신청햇더니 적용대상이아니라고합니다. 엄청난 부자도 아니구요. 다자녀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서 다자녀제도를 만들어지원하기위한제도아닌가요? 16년도 안민석의원이 다자녀라면 대학까지교육비지원추진이라문구도 검색해보니 잇더라구요 저출산을 걱정해서 만든 제도라면 문구대로 다자녀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주엇으면좋겟습니다. 100%가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책을 수정해주세요. 발표를보니 고졸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내용도보앗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더욱이 다자녀에대해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잇다고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이동수단으로 승합차을 사려햇더니 자녀수를 확인하시더라구요. 다자녀혜택이잇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다자녀혜택을 받을수가없다고 나중에그러시네요. 대학생이 무슨돈을번다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혜택 안된다고합니다. 당시 대학생1 고등학생1 중학생1 초등학생1 3자녀로도 가능한데 둘째아이가 고등학생신분이엿음에도 생일이지낫다고 지원이안되더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마련된 다자녀제도라면 모든 것에 적용이되고 해야지 이래서안되고 저래서안되고 다자녀제도가 정말 말그대로 다자녀가정에 지원책이길 바랍니다. 꼭 지원확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다자녀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중국가는 단체관광 불허 해주세요 국내 중국관광객 감소로어렵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만한 악세사리 판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약 4년차 되어 가는데 갈수록 오르는 최저임금에 걱정이 많네요. 괜히 문대통령 찍어구나 후회도 됩니다. 암튼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듯이 이에 맞춰 일하는 알바 및 시급 직원들도 생산성도 같이 상승되어야 되는데, 작금의 상황은 마치 놀러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대개 이런 친구들이 법의 보호 아래 온갖 엉뚱한 짓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단 결근, 퇴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온갖 양아치짓등등 대부분 자기 전 재산과 정성을 쏟아 밤잠 안자고 휴일없이 성실히 버티고 있는 모든 사업주들의 열정을 한순간에 농락하는 못된 알바 및 시급 직원들을 언제까지 약자 취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알바 근무 태만시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알바 직원들은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돼서 열받고 있는 영세 사업주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성실한 알바들 혼내주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다자녀 국가장학금지원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4 명입니다. 98년생 99년생 02년생 08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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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제도를 만들어지원하기위한제도아닌가요? 16년도 안민석의원이 다자녀라면 대학까지교육비지원추진이라문구도 검색해보니 잇더라구요 저출산을 걱정해서 만든 제도라면 문구대로 다자녀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주엇으면좋겟습니다. 100%가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책을 수정해주세요. 발표를보니 고졸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내용도보앗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더욱이 다자녀에대해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잇다고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이동수단으로 승합차을 사려햇더니 자녀수를 확인하시더라구요. 다자녀혜택이잇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다자녀혜택을 받을수가없다고 나중에그러시네요. 대학생이 무슨돈을번다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혜택 안된다고합니다. 당시 대학생1 고등학생1 중학생1 초등학생1 3자녀로도 가능한데 둘째아이가 고등학생신분이엿음에도 생일이지낫다고 지원이안되더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마련된 다자녀제도라면 모든 것에 적용이되고 해야지 이래서안되고 저래서안되고 다자녀제도가 정말 말그대로 다자녀가정에 지원책이길 바랍니다. 꼭 지원확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다자녀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소화기는 이제 필수로 같이 포함시켜 판매해야 한닥ᆢ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구매 시 법적으로 소화기도 포함시켜 판매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이 37도 38도를 넘어가요 청와대 국회에 계신분들도 뉴스를 보실테지만 너무 덥습니다 근데 점점 치솟는 더위에 에어컨 선풍기를 안틀수도 없고 틀면 전기료 때문에 걱정인데 누진세때문에 함부로 틀지도 못하겠습니다 세금무서워서 어디 시원하게 있지도 못하겠네요 아예 폐지를 안해도 됩니다 못해도 7~8월 8월 중순까지만 이라도 누진세좀 완화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폭염으로인해 넘넘 덥습니다 그러나누진제로인해 에어컨도제대로틀지못하고있는형편입니다 누진제볘지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매우 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19살 남학생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마다 더워지는것을 느끼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문제를 느꼇습니다. 모두가 느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이 1년 내내 지속되겠다고 생각하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무리한 부탁이란걸 알지만 지구온나화를 막기 위해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열대지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더 더워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32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너무 더워요 날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집에서 자다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뜬금없이 \"후훅\" 또는 \"웽\" 짧은 경찰 순찰차 소리를 듣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구급차 소리, 긴급출동의 지속적 소리 등은 오히려 편하게 인정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리나는 곳을 보면 거의 다 순찰차가 \"어이, 치워\"수준이다. 불법정차나 어물쩍거리는 개돼지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근데, 나머지 국민들은 뭔 죄로 순찰차의 후훅,또는 어이, 라는 소릴 들어야하나. 경찰 순찰차의 갑질없어야 핲니다. 긴븝출동, 구급차 소리는 다 이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순찰차 헛기침, 헛 사이렌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제주도불법 난민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청원에 대한 빠른 답변을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 마감일은 7.13일이고 청원 인원도 최근까지 714,875명으로 마감된 상태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청원이20만이 넘으면 청원이 받아드려져서 답변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이 끝나는 시점인 아직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현명하고 빠른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불법난민신청문제와 무사증폐지청원에대한 답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수원에서 2015년에 프렌차이즈점포를 시작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한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물론 힘이 듦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점포를 예로 든다면, 처음 2년간은 그럭저럭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픈할때만 해도 2~3개에 그치던 주변경쟁업체가 지금 현재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직격탄이 되어 수익은 커녕 매월 손실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편의점의 예에서도 보듯이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1점포당 일정고객이 확보되었을때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으나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 1점포당 일정수의 고객확보가 안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 대비 적정 수의 점포 이상이 운영중이다보니 본사만 점포개설비등으로 돈을 벌고 개별점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프렌차이즈 점포 개설시 업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각 점포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도 막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업종별 거리제한 및 프렌차이즈 최저수익보장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근로계약서 안 쓰는 업주들도 물론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반대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반대하는지 지금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불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이득만으로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 주는 가게 업주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근무기간 2008년10월 부터 2018년6월30일 까지 대구혈액원에서 근무한 본인은 대구혈액원에 재계약이 안되 2018년7월1일 부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자격소멸로 실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주장하는 자격소멸사유인즉 만 65세부터 1년까지만 유효기간이고 그이후는 소멸된다고합니다.본인은 근무기간인 2008년에서 2018년 현재 7/30일까지 자격소멸 통보를 받은적이 없슴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발생되고 있어 개정요청도 해놨다고 합니다. 3.65세되는 시점 통보도없었으며 자격소멸통보도 없었기에 실업수당이 수급될수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실업수당 소멸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16년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폐차지원금을 무게 2500kg이상으로만 해당이 된다고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돼 청원하는 바입니다 SUV 경유차는 거의 2000Kg정도 나가는데 대기오염 시키는 원인 제공에 한몫해 노후된 소형경유차도 지원을 해서 대기개선에 정부가 힘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폐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2001년 40대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육공무원에서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땐 노후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2년 정도의 방황 끝에 개인사업체에 취직을 하여 지금 15년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고 때론 미래가 불안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던 규정이던 다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게 아닙니까? 경영자도 안타까워하고 난 말할꺼도 없고 국가 또한 사각지대 국민을 보고 좋아 할까요? 그럼 누굴위하여 그런 제도를 존속시키나요? 속시원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또 규정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답보다는 아하 그렇구나 이런 대답을 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퇴직자의 복지 사각지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년 청약통장할때, 돈이 없어 얹혀사는 청년은 세대주가 못돼 가입 못해요. 1세대 1청년은 세대주요건을 없애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청약통장 세대주 조건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경제가 갈수록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하지못해 결혼등 이제는 구직활동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자살까지 발생할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로인해 카드 대출등 받아 결국 변제하지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해당금융기관은 법적조치 지급명령 각종 압류까지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자가 연26프로이상 되는 대부업체까지 무조건 대출 최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은행은 비상금대출로 무직자까지 대출된다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상황이 점점 안좋아진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등재기준을 강화하고 등재시 이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채권을 사고파는행위 또한 문제입니다 이로서 채무불이행자는 점점 살기가 더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제재기 할수있도록 정부는 특단의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신용불량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선진국 되는게 아니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48세 가장 입니다. 실직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권을 물론 평등에 어긋난 취업에 관련한 많은제약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요.지금까지 제도권안에서 살 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제 아이들에게는 결코 이 나라는 살라고 권하고 싶은 나라는 아닙니다. 균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고 40,50,60대들도 예전에 비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정년의 차윈을 다시 생각해야할 시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평등이란 모든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중복자격증에 천국입니까? 불필요한 자격증, 필요없는 자격증,자격증장사 쟁이 국민은 기득층의 하수인 바보가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 버스/택시/화물 나누고 여러가지로 자격시험을 보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2종/1종보통/1종대형 세가지면 충분하고 오히려 경력이 더 중요한데 왜 분리해서 하는지 이해가 단1%로도 가지 않씁니다. 대통령님 기회를 주시면 청와대에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50대는 다 죽어야 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저임금 안주고 주 52시간 넘게 일시키면 잡아간다고요 아예 온 백성을 다 잡아가두시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군사 독재 정권도 아니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중국에 진출한 우리 롯대기업 백화점 마트 모두 철수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문제겠지요 그런대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노른자땅을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주도가 중국놈들의 나라가 될판입니다 우리도 중국놈들 몰아 넵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진출한 우리 롯대기업 백화점 마트 모두 철수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문제겠지요 그런대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노른자땅을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주도가 중국놈들의 나라가 될판입니다 우리도 중국놈들 몰아 넵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선 교사는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입니다. 친숙하게 비유를 하자면 해외 축구선수들이 연봉이 얼마다. 야구선수의 연봉이 얼마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흔히 갖는 생각이 연봉이니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다 일겁니다. 하지만 연봉제도 다달이 급여를 쪼개서 받습니다. 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학 중 교사의 월급 수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연봉은 방학을 제외한 10달치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산정됩니다. 연봉은 1~3년 단위로 3%씩 물가상승을 고려해 상승합니다. 또한 경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를 호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근무하게 될 10달치의 금액과 각종 수당(교원연구비, 교직수당)을 연봉으로 확정하고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방학중에 교육공무원 중 유독 교사만 일도 안하고 돈을 받느냐 하는겁니다. 앞서 말한대로 방학 중 지급받는 금액은 무노동에도 추가로 편성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 만큼의 10달치 금액을 10달로 나누어 받았을 때보다 적게 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된 체제인 탓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을 발생시키게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달치 금액이 12달로 나뉜 것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교사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과 큰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직장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저축하고 이자를 붙여 퇴직과 동시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죠. 공무원 연금을 퇴직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게 이는 공무원들에게 매달 급여에서 25~40만원 씩 떼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30~40년간 장기저축시킨 금액을 이자와 국고지원을 합산해 퇴직 후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걷어간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국고지원이 있긴 하지만 많게는 40년 간 걷어간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매달 130~1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평균수명까지 지급받아도 그 규모는 3억 정도입니다. 퇴직 후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은 교사들의 연금은 부양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뿐더러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는데 그 금액이 또한 상당합니다. 수십만의 공무원연금 저축액에서 그 자체로 발생하는 이자도 30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다시 퇴직금 얘기로 돌아와서 일반 회사도 독특하게 교사처럼 퇴직금을 퇴직 후 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법은 지켜야 하기에 퇴직금 만큼의 금액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 높은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교사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높은 연봉이 산정되고 10달만 근무하더라도 12달로 나누어 지급 받았을 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200만원 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방학 때 41조 연수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 반드시 국외여행을 사전에 관리자와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연가일수를 사용해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여행 시 연가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몸 담지 않고 있는 직종에 대해 특히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종에 대한 의문과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근거 없는 비방은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의욕을 없애고 사회의 악순환만이 지속될거라 생각됩니다. 교사들도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투자하고 더 나은 교육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국민 모두에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32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월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혀 경제 민주화랑 거리가 먼 최종구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여전히 경제 민주화는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지요? 장하성은 청와대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내 세금이 아깝습니다. 정권이 바뀐지 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금융 개혁은 관심이 없습니까? 날씨는 덥고,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조롱하며, 오늘도 서민들의 피를 빨아가고, 금융원이나, 금감원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허, 헛웃음만 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좀 어떻게 좀 안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박원순 시장의 달동네에서 서민 생활 체험한다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오는 등 보이는 일은 계속 비춰 주는데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고 그러면 식사 문제는 부인이 하는지 공무원들이 사다 나르는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도시락을 갔다 주는지 진짜 서민들처럼 헤 먹는지 봅시다. 쇼인지 체험인지 김병만 족장의 정글 탐험도 진짜 잡고 해 먹듯이 함 알아보고 싶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 한달 서민 체험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공약때문인가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나라 경제는 다 망해가는데 왜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 부리는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 정부는 최저임금에 목을 매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다음 사이트에서 활보 중인 워마드는 가입 신청 시에 암호를 넣고 까다롭게 가입을 해서 남자든 여자든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게시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경찰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진정한 비판도 하지 못하게 워마드 사이트가 더욱 강력한 동호회 프레임을 가지고 왕따같이 혼자 활동하는 성평등주의자와 퀴어주의자, 그리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욕먹게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사회적인 비난만 가중시키고 혼자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비난을 비판으로 둔갑시키고 진정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활동하는 한 명의 인권운동가와 워마드 동아리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일을 하는 것처럼 몰래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공통점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발라드 아이돌 가수 먼데이키즈 전 멤버의 몰래 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뒤돌아서서 혼자 눈물 우는 것이 몰래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동아리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히히덕거리면서 몰래 사회갈등과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질려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풍양속이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의무도 같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워마드 사이트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사이트에서 활보 중인 워마드 남성혐오 카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뭘 알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 학원 집 이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고등학생분들도 그러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저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세금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는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도움도 드릴수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신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최저임금이 올라도 필요가 없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물가폭등이라는 문제를 안게되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아직 세금도 안내는 고등학생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개선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좋고 북한도 좋고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입장과 평안을 위해 정책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고려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시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국보다 저희나라가 좋고 북한도 좋지만 전 지금 저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주제넘었지만 대통령님께 이 의견이 꼭갔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 북한 한국 뭐가 우리를 위한길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부가가치세가 시행된지 만 41년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연간 매출액(소득금액이 아님)이 4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 먼저 모슨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중 80%이상이 간이사업자인데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이면 마진이 50%라고 하여도 연간 소득금액은 24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과연 마진이 50%인 업종이 있습니까.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매출액을 연간1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이 시급합니다. 매출액이 1억원이러고 하더라고 마진이 20%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일반사업자 범위 금액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90%이상 노출되고 있는데 과표는 노출되고 있는데 마진이 고정되어 있는데 임대료,인건비는 부가가치세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몇십배가 인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던가 일반사업자 전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세사업자들이 사는 길이고 고용 증대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매출액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영세하니까 과거에 2-3명을 고용하였다면 현재는 일인 자영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 상한 조정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야합의에 따라 국가사무 518개가 지방으로 이관되게 생겼습니다. 지방자치경찰 설립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밑의 이유들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감시가 약한 지방정부에서 해쳐먹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1. 영주들이 독자적으로 영지를 운영한 유럽과 중앙집권 길게는 천년의 역사인 우리나라는 다르다. 유럽은 영주들이 자기 영지를 알아서 운영하는 역사였습니다. 절대왕정시기조차 영주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조선시대 때 수령을 직접파견한 것과는 중앙집권 수준의 급이 다릅니다. 이러한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유럽은 나라가 작든 크든 지방분권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나면 각 지방이 알아서 살아왔으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길게는 수령을 각지에 파견한 고려시대 천년 짧게봐도 전국 모든지역에 수령을 파견한 조선시대 5백년 이상의 중앙집권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유구한 중앙집권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굳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국가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어디에서 영토가 작고 유럽같은 역사가 없음에도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시행하자고 의문입니다. 2. 지방분권은 지방 격차만 커지게 한다. 지방 격차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할 때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한 지방이 지방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 재정과 강원도 재정은 같지 않고 서울의 강북의 여러구와 강남구의 재정도 같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지방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격차만 크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분권이 지방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방 격차는 중앙집권정부가 지방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줄어드는 것이므로 지방분권과 지방 격차 해소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는 중앙집권 정부보다 약하다.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가 뒷받침된 후 지방분권이 맞다. 지방자치단체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큰 지방정부가 들어선다. 뉴스에서 허구헌날 오늘 국회나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다 중앙집권 정부에 대한 견제인 것이며 대선에 대한 투표율이 지선 총선보다 25%을 높은 점은 실제로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상파에서 알려줍니까? 알려주더라고 그것이 전국민이 떠듭니까? 그러한 사례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나라중 성공한 나라들은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지방정부도 충분히 그지역 주민들에게 견제받기에 많은 권한을 지녔음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 치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앙 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신경쓸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민들에게는 견제를 받지 않는 권한만 큰 지방정부 탄생입니다. 4. 경기도지사, 신안군 염전노예 이 사건들 같은 지방 유착만 강화한다.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지방지주와 신안군 경찰이 결탁한 사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최근엔 현재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조폭 성남경찰이 연계한 관계를 알수 있죠. 이 말도 안되는 삼위일체 좀 보십시오. 실제로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는 언론도 국민들도 중앙정부에 비해 관심이 낮습니다. 지방정부 권한이 커진다면 당연히 더 많은 지방의 여러 유지 세력들이 지방 정치인들과 유착할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견제는 중앙에 비해 작으니 쉽습니다. 지방분권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통일 시 필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줄 중앙집권정부이지 사분오열된 지방정부가 아니다. 통일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폭넓게 바라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온 사안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인데 통일을 하자면 중앙집권 정부가 중심을 잡는게 백번 낫지 지방정부가 이방안 저방안 말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혼란까지는 아니어도 중앙의 강력한 권한으로 북한 내 독재자 옹호세력 준동을 막고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은 이것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통일 전까지는 중앙집권이어야 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 지방분권을 반대해야 합니다.지방 분권은 여러측면에서 전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576, "petition_idx": "32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목적인 유럽 따라하기 지방분권 지방자치경찰 반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 다른 어느부분보다도 매우 증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러 수시.정시 방법으로 대학전형을 준비합니다. 그중에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도시보다 학원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방법이 부족하여 그 학생들만의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는곳으로 이사하여 농어촌 전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의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가 아니라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 가고 부모은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농어촌)일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러가지 전형이 있지만 농어촌특별전형을 부모 직업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로 농어촌에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기 힘든 부모들의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한명이라도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는데 부모은 서울로 직장을 다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운동권 노동자와 서민은 다릅니다 가진 자 세금 뺏어서 서민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행복이 더 큰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우한 당이라면서 일자리 뺏아가는 당이 서민을 위한 당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생산직 근로자로 집 귀가후 너무 덥지만 건강을 위협받으면서 까지 마음편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좋은 해결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32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누진세 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희 농구팬들은 한국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따기를 기원합니다. 이유는 허재 감독의 두 아들 허웅, 허훈에 대한 국가대표 특혜 때문입니다. 허재 감독 및 그 두 아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허웅은 고등학교 때 식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을 제치고 청소년대표에 뽑혔고, 더 나아가 연세대 1학년 때에는 역시 다른 선수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안좋았음에도 신인왕을 탔습니다. 이에 많은 농구팬들의 분노를 했고 어떤 기자는 이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 허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시절 실력이 다른 고학년보다 월등하지 못했음에도 항상 주전 특혜 논란이 있었고 관련된 여러 안좋은 소문은 지금까지도 농구팬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허재 감독의 농구계에서의 입김 때문인지 그 후 이에 대한 이슈가 거론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전 허재가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된 후 아들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본격화됐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농구팬들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웅은 몇 년 전 허재가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당시 팀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또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주전으로 뽑혔습니다. 더 나아가 허훈은 당시 대학생이었고 동 가드 포지션에서 프로 선배들은 고사하고 같은 대학 선수들에 비해서도 월등한 실력을 못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주전 1번으로 항상 기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역사상 대학생, 그것도 포인트 가드가 국가대표로 뽑힌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 뽑혔어도 검증된 선배들이 주전으로 뛰고 대학생 선수는 벤치에서 선배들을 돕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허훈은 대학생 때 국가대표가 되자마자 검증된 기라성같은 프로 선배들을 제끼고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아마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허웅과 허훈은 국가대표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은 선수입니다. 이 때 많은 농구팬들이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자 허재 감독은 허웅 허훈을 뽑은 것에 대해 \"세대교체를 위해 새로운 피를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동안 허웅과 허훈은 어마어마한 출전시간을 보장받았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국제대회 때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여줘서 많은 농구팬들의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허웅과 허훈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경기를 망쳐도 항상 플레이타임이 보장된 반면, 같이 선발된 이재도 선수, 김시래 선수 등은 단 한번만 실수를 해도 벤치로 보낸 후 다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구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가 국가대표 연습경기 등은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해서 가장 최적의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허재 감독은 자기 아들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하는 소리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검증된 선수를 써야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웬 황당한 소리입니까? 언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더니 지금와서 검증된 선수 타령이라뇨? 더군다나 다른 선수들에게 동등한 검증의 기회를 주고 그런 말을 하면 납득이나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얼마전 둘 째 아들 허훈이 4-6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다른 선수로 교체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허재 감독은 허훈 부상 회복을 기다릴 수 있다며 그대로 국가대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게 이번에 이대성 선수가 4주 부상을 당하자 바로 빼버렸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농구팬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6의 단신의 허웅을 포워드로 등록하고 200의 최준용 선수를 가드로 등록하는 등 자기 아들 2명을 전부 국가대표로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포지션 장난을 쳐서 또 한 번의 농구팬들의 분노가 폭발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올 해 프로농구 MVP인 두경민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같은 포지션인 자신의 두 아들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대체 프로농구 MVP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하면 누구를 데려가겠다는건가요? 그렇다고 두 아들들의 실력이 출중하면 이렇게까지 화나지 않습니다. 특히 둘 째 아들 허훈은 180 단신으로서 이미 국제대회에서 그 키만으로도 경쟁력이 없고 형편없는 수비에 독선적인 이기적인 플레이로 인해 팀에 해가 되는 존재로 이미 농구팬 사이에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자기 소속팀 KT에서도 다른 동포지션 선수들에 비해 비교우위가 전혀 없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망한 선수들을 버리고 허훈을 계속 국가대표 주전으로 쓴다는 것은 농구에 대한 우롱입니다. 설사 그 두 아들들의 실력이 출중해도 저희 농구팬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화됨에 따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에서 농구에서마저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되어 매우 좌절스럽습니다. 저희 농구팬은 더럽게 딴 금메달은 필요없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이라도 공정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딴 메달을 더 원합니다. 특히 허재 감독은 과거 선수시절에 상습적인 음주 운전 및 뺑소니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매우 비도적적인 인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농구대통령이니 하는 칭송을 듣는 것이 매우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허재 감독과 그 두 아들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한국대표팀을 응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농구계의 적폐입니다.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은 비록 이번 월드컵 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최소한 \"자기가 있는 동안 자기 아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일은 없을거다\"라고 못박아서 많은 팬들의 존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허재 감독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부분이 국가대표 감독 아들이라고 국가대표가 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농구관계자 및 팬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두 아들들의 실력이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너무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허재 감독은 팬들과 언론의 이러한 비난과 의혹에 해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미디어 행사 때 인터뷰를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농구가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야구 축구였으면 전국가적으로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에 허재 감독과 그 두 아들들의 국가대표 퇴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록 농구팬들이 많지 않아서 이 청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만 참여하겠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씨앗이 되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32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구계의 적폐 허재와 그 두 아들을 국가대표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정책이 장난인가요? 왜 국가에서 불평등을 야기시킵니까? 중소기업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준다는 기사 봤습니다. 중소기업 3년 근무한 대학교 졸업생에게는 4년간의 등록금 환불해 주실건가요? 대기업이름을 사용하나 중소기업 수준의 Pay를 받는 대기업 근무자들은 왜 열외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하십니까?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정책을 하십니까? 차라리 의원내각제 하시죠. 너무 대통령 권한이 강한 것 같네요. 쓸!데!없!이! 국민들 힘들다는데, 무슨 인생의 역작을 만들거라고 국민을 버려두고 북한 퍼주기에만 급급해 있고 예산 여유가 있다면 나라빚이나 갚을 것이나 책임지지도 못할 선심성 정책이나 뱉어내고 참... 어이가 없네요. 국가를 희롱한 박근혜 정부 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느끼는 비참한 기분을 아십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32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 장난인가요? 왜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전기 누진세나 사용량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여름 불볕 무더위에 에어컨조차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마음편히 켤수 없습니다 전기세에 대해 청원은 많으나 중구난방 식으로 올리다보니 청원인원이 부족 합니다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전기 누진세를 없애고 지금의 주택 전기 사용량을 현실에 맞게 5 - 700 정도 올려 주실것을 청원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num_agree": 132, "petition_idx": "32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근 북한과 종전선언을 예정에 두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이며, 설령 종전선언이 마무리 되었다고 한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충실히 유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정부의 사정이 넉넉치 않아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능력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을 그저 소모해도 좋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군요. 관련 링크에 있는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30일 유족과 군인권센터, 군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조 일병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어머니, 형에 대한 고마움과 당부의 말, 죽음을 선택한 이유 등이 담겨 있다. 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유서를 제출 받았고, 유족들은 사진촬영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차례 요구 끝에 받은 유서의 복사본은 글씨체조차 분간하기 힘든 상태였다.\" 입대할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취급 수준인 것을 넘어서서 최소한 군인이 어떤 이유로든 군 복무 중에 사망했으면 최소한 인간다운 대우와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족에게서 유서를 빼앗아가서는 사진촬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읽을 수도 없는 카피본을 돌려준다니요. 이게 나라에서 할짓입니까? 이런식으로 군이 국민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미국이 미군 병사들에게 해주는 수준의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받아야 할 존중을 바라는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유서를 유족에게 돌려주고 군이 징집해 간 병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합당한 존중과 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명문화한 구체적인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가 군대에서 죽은 아들 유서도 볼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아는 문제인 대통령님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95퍼센트 이상이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묵살하시고 법개정을 시도해 난민을 수용하려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에서도 봤듯이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난민수용을 철회해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판사제도로인한 병폐가 수도없이 나타나고있는데 이에 불공정한 판사와 판결거래및 판결지연을 없어져야한다면 대안으로 AI로 대체한다면 가장 청렴한 판결이 나오지싶습니다. 또한 인간미가 없다고 할수있어나 이에대한 불공정은 대다수 국민들은 수긍할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AI로 대체하여 깨끗하고 정당한 판결로 법앞에 국민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여기 사이트 팜플렛에 대통령님 사진이랑 같이 붙어있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제주도에 30세 여성분이 실종되었다고도 하고 언론에서도 안알려진 외국인에 의한 사건/사고가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난민 이전에 무비자 입국에의한 중국,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가 확실히 제주도에서의 외국인 범죄량등 큰 증가치를 보였구요 이런 사실로 보았을때 무비자입국, 이 제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신경쓰고 그들의 불안함에 귀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사고는 더욱 늘어날테고 자국민들 특히 여성분들이 살해 및 납치등을 당하는 일이 잦아질것입니다. 제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싫다고 하지않습니까? 무섭다고 하지않습니까? 왜 그들의 선한면만을 보여주고 유럽에서와같이 살인과 강간이 판치는 현실은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유럽꼴이 안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관리못하는데 난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잘 되어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복지가 좋다고 하는 유럽 서구 나라들도 실패하여 저러는데 우리나라라고해서 크게 다를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이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비자입국, 난민법 등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32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무비자 입국 중국,조선족등으로 인한 외국인 범죄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기초 수급자 1급은 일도 못하고 물가는 한없이 상승합니다 생계 급여란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제도인데 일할수 있는 2급수급자와 일할수 없는 1급 수급자가 동일한 지원급으로 생활할수 없으므로 빠른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SNS으로 판치는 여론등재 및 다수인 동원하여 거짓말 선동이 세상이 되었구요! 무엇보다 구시군 어린이집 아동확대가 무협의 협의인데도 불구하고 SNS다수인을 동원하여 여론을 퍼트림으로서 아동원장과 보육 교사를 편법자로 모는 현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학부형 등의 다수힘을 이용하여 무력화 시키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또한 보육예산지원만 해주고 똥걸레 빨아주는 보육교사 등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모는 사법권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구시군 어린이집에는 개인인권을 보호받을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개인인격이 매스콤을 통하여 박탈되고 있는 현실이며, 주위에 아동확대등을으로 자살하려다가 실패하고, 조용히 종교활동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또한 돌봐주는 보육교사,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을 매스콤을 통하여 죽일 것이 아니라 어린아동을 종교활동을 통하여서도 사랑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옵고, 유치원, 특수학교, 교육청 등은 교육부에서 힘이 있어 아동확대를 더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아동보호부서, 도청아동보호부서, 시청, 구청 아동보호부서에서는 넘 아동 확대만 더 커게 양성하지 아동확대를 막거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넘 안타깝습니다. 꼭 구청, 시청 등 아동확대현실이 힘이 없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피할 뿐 책임지고, 무협의 보육교사, 원장 등을 보호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서팀,과에 복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위(노동조합)가 바로서게 보호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뒷 받침을 꼭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수인 SNS힘을 남용하여 개인의 인격을 잘못 해석하고, 죽이는, 남용하는 등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건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귀 기울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라남도 순천시 둑실마을에 사는 시민입니다 제가 사는동네는 상수도배관이 노후화가심해서 집안에녹물이 나오고있습니다 제집은 리모델링을한지2년밖에 안되꾸요 리모델링을 할때 집안상수도배관자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상수도과에 전화해서 조치좀해달라고 몇번 민원을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매번조치는 노후화되서 물이토작업만 하고 한 세번민원을제기해서 물만이토하고집안에녹물은 여전히 나오고있습니다 둑실마을 인접세대주민한테도 제가 녹물나오냐고물어보니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몇번 인접세대도 시청에 전화로민원을 넣어서똑같은 조치를받아도 똑같이 녹물이나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전자 미원을 넣으니 시청직원이 전화와서는 이게 바로조치가안되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나 될지모른다는 식의 답변을주었고 그동안은 녹물을 쓰라는 식의 답변이였습니다 제조카가 같이사는데 2살인데 집에녹물이나와서 제가 심지어 듀벨이라는 상수도 물을 필터를사용하고있어요 이것도 돈도 만만치 않고 제가 집에서만샤워 하면 가려움증상도 있습니다 정말 시청은 확실한답변도주지않고 해결책을 바로 해결해주지도않아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먹고 샤워하고 세탁하는 물이 녹물이 나온다는게 정말 말이안되고 건강도 나빠질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해결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사용하는 상수도 녹물 노후배관교체요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범법자로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일본에선 av영상도 합법적으로 올리면서 영상 올리는 업로더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법촬영이라고 터부시 그만하고ㅋㅋㅋ헤비업로더에게 영상 올리는 걸 불법으로 안 막았으면 좋겠어요ㅋ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32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헤비업로더도 나라에서 직업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들도 세금 내며 사는 국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파주에 거주하는 37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아는 지인께서 결혼의 전재로 서로교재를 있었는데 어느날 남자쪽에서 900백원 돈을 여자분에게 빌려주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자쪽에서 다른여자하구 결혼하고 애기까지 낳구 산다구 합니다 여자쪽에서는 법으로 해결하려했으나 혼인빙자 법이 폐지가 되었다는 말만 듣구 어떠한 도움이나 해결방법에 대해 의논조차하지않구 나몰라라 했다구 하네요 사회약자편에 있는게 검사아닌가요? 법을 폐지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구 봐요 혼인빙자법을 다시 개정 촉구바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빙자법개정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더워죽겠다 더~~~~~~~~~~~~워", "num_agree": 19, "petition_idx": "32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대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현대캐피탈에 이자와 원금을 매달 상환하다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으려하니 중도상환수수료가 30안원이 더내야 한다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캐피탈 중도상환 수수료는 합법적 인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과거 군부 잔재인 기무사를 폐지하고,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산업용, 상업용에는 적용없는 누진제를 왜 유독 가정용에만 적용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야 하나요? 가정용은 전체 사용량의 약 15%라서 누진제를 폐지해도 전체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또한 향후 한반도 기후가 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어 한여름 에어컨 없이는 국민들이 정상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할인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쓴만큼 내게 해달라는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서민 민생을 우선하신다면 시대착오적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빠른 시일내에 전면 폐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32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도시에서는 삼복 더위에 가정용 냉방 전기료 인하를 청원하는데. 농촌은 오히려 겨울철 난방용 심야 전기 보일러의 전기료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십여 년 전에 한전의 적극적 권유로 많은 농가들이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그동안 꾸준히 인상되어 오면서 지금은 그 전기료가 25평 주택 기준일 때, 한달 전기료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절약하면서 난방할 때 그렇습니다. 농어촌에는 주로 고령자들만 거주하기에. 사실 도시의 냉방료 인하보다도 농어촌의 심야전기료 인하가 더 시급합니다. 어려우시다면 한시적으로 겨울 석 달만이라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아끼느라고 집안에서 외투입고 지냅니다. 이러다가는 농어촌의 노인네들 다 얼어죽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겨울철 심야 전기료 인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연평도 포격 도발당시 국회의원에 단합으로 통과된 세비인상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그 당시에 관련 뉴스가 있엇으나 연평도 포격도발에 충격으로 잊혀져 버린 혼란한 틈을타 여,야 단합하여 통과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해주세요! '참 나쁜' 국회의원들…연평도 비극 틈타 세비 인상에 후원금 기부도 부활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0129 연평도 당했지만 밥그릇은 챙긴다…국회의원 세비 인상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1127180903n4021 국회의원 세비 '슬그머니' 인상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94",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 포격 도발당시 국회의원에 단합으로 통과된 세비인상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 하실 거면 관리 좀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군입대하지 4개월을 맞이하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공군에 복무중인데요~몇년전 조카아이도 공군제대를 했는데요..아이가 복무중 배식을 많이 안준다고 해서 화가 난적이 있습니다~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이들 배를 줄일까 하고요~오늘 아들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밥 많이 먹으라니까~먹을게 없다는 겁니다~ 부모초청행사를 진행한다하여 참여했는데 함께 밥을 먹었는데 한참 젊은 나이에 그리 먹어될까 싶을정도로 부실했습니다~간식도 없을테고 그저 밥세끼 먹을텐데 ~요즘 같이 더운날씨엔 건강이 염려되어 영양제에 이것저것 먹어보라 권했지만 영 마음이 편치 않은것이 어미 마음 입니다~속상하네요.. 부족한 배식도 군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아들 낳은게 죄도 아니구~ 아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편하기를 기대하는건 절대 아니구요.. 그저 배라도 든든히 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인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47세로 1남1녀를 둔 가장으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근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여통 대출 전화 , 성인사이트 문자, 불법 토토 사이트 문자, 를 받고 경찰서에도 신고 해봤자.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런 전화나 문자가 전한테만 오는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까지 문자나 전화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서 있는데 8살 먹은 딸아이가 아빠 24시간 여자들이 항상 대기하는데 왜대기를 해 하고 물어봤는데 모라고 할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한테까지 무분별한 문자,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까지 선한 사회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무분별한 스팸 문자, 전화 좀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전화 ,문자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 어린이집 행태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네요. 무조건 보육비 지원을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그 돈에서 어떻게든 남겨먹을 원장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들 키울 때 필요한 돈 쓸 수 있게 개인에게 보육비 지급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비 일반 개인에게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까지 이명박전 대통령부터 박근혜대통령까지 국회와 국회의원, 검사,판사까지 제가 힘들게 벌어서 납부한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한푼이라도 더 벌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왜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매일 서로 비방만 하는 국회와 자기 주머니 부풀이기만 하는 대통령의 월급을 줘야 합니까 그 돈으로 내가 직접 힘들고 매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나 경찰, 집배원등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에게 좀더 나은 일을 해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세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미결수 이명박이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도행정에서도 수면무호흡증과 당뇨 악화를 사유로 외부진료를 알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당뇨환자를 고의로 고온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10건 이상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인은 어떠한 법률적인 특권도 누릴 수 없는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역임했다는 이유 만으로 혼거방을 혼자 이용하는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 병원 입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 소견과 상관 없이, 해당 미결수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당뇨 및 수면무호흡증으로 외부진료를 요청했으나 사망한 예가 분명히 있는 만큼, 해당인의 처우를 당시와 같게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에, 미결수 이명박의 신속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683, "petition_idx": "32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결수 이명박의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1.근무기간 2008년10월 부터 2018년6월30일 까지 대구혈액원에서 근무한 본인은 대구혈액원에 재계약이 안되 2018년7월1일 부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자격소멸로 실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주장하는 자격소멸사유인즉 만 65세부터 1년까지만 유효기간이고 그이후는 소멸된다고합니다.본인은 근무기간인 2008년에서 2018년 현재 7/30일까지 자격소멸 통보를 받은적이 없슴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발생되고 있어 개정요청도 해놨다고 합니다. 3.65세되는 시점 통보도없었으며 자격소멸통보도 없었기에 실업수당이 수급될수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수당 소멸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대통령님 더위가 더무나 무더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죠 ... 저는 화성시 정남면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방진호 라고 함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청년 채용 을 하면 중소기업 에 일정 금액의 청년 채용 임금을 지원 해준다는 정책사업이 있다기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사업장에는 지원을 모 해준다는 내용 을 확인 하고 잘못된 정책 사업인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전국 5인미만 소상공인 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더무나 도 많 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운영되는 사업장은 그래도 나를 안정적인 사업장 이라 볼수 있 습니다 저 희도 2명의 직원이 있지만 일이 늘어나거나 현제 채용중인 직원도 청년층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반도체 장비 업이 불투명 한시기에 임금 문제도 큰걱정이 된답니다 요즘시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가장 어려운데 지원이 우선적 이어야 될것같아서 글올려 봅니다 현제 국내 1위업체인 s 기업에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안하는 것 같아서 저희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로서는 앞날이 불투명한 2중고에 어려움을 격고 있 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람니다. 요즘은 일감도 부족하지만 결제도 몇개월씩 미루어 지고 있어 서 대출에 대출로 겨우 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좋은정책 많이 펼쳐주시고 계신거 감사드림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방진호 올림 .", "num_agree": 1, "petition_idx": "32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청년채용 문제점 에 대하여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버스를 타면 사람이 앉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기사들, 벨을 누르고도 미리 출입문에 나가 있어야 겨우 내릴수 있는 이런 버스는 더 이상 없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타고 자리까지 가지도 못했는데도 급출발하고 오히려 왜 안 앉냐고 소리지르는 버스 기사들은 운전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내릴때도 문 열자마자 바로 닫으려고 하니까 정차한 후에 일어나면 제대로 내리지도 못합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에 걸린 버스들에 강하게 제재를 해서 안전하게 버스 타고 싶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류장 전에 미리 일어나야하는 버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 연일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경대전을 집대성하신 임균택 박사님의 한경대전 연구위원으로서 과거 정부시절 국사편찬위원회와 평가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방촌 임규택박사님에 관한 민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많은 민원이 정부로 들어가서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계획하였으나 미뤄지는 바람에 2013년부터 시행이 시작되어 12월에 어문1,2. 한국사, 윤리사상사4권의 심사분을 제출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3월에 제출할 때 1권당 2500만원정도씩 책정이 되었고, 국어는 두권을 내야하는데 한권에 2200만원정도 두권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국민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한과목에 샘플교과서 30권씩을 내야하고 심사본을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심사본은 국사편찬회에 한국사, 그리고 교과본은 평가원에 윤리교과서를 모두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후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6개월정도 지나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6개월 심사한 결과가 4과목에 A4용지 한장에 글자 두줄만 달랑 써있는 상태로 심사결과글 이라고 나왔답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들은 책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였는지 의문스럽고, 처음부터 계획된 상태로 심사결과를 썼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책을 읽고나서 심사결과를 작성하였다면 아무리 적다해도 책 한권당 A4용지 한 장씩은 써서 나와야 하는데 책 4권이 A4용지에 글자 두줄이라니 기가막힌 노릇이 아닐수 없었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고 반문하였더니 이것이 심사결과이니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소송을 하라는 답변의 내용의 글만 오고 그후에 몇차례 이외를 제기하였으나 반환불가라는 글만 날라왔답니다.이런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자신의 마음은 분노에 차서 더 이상 할말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역사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위해 40년의 긴세월을 7만권의 고서를 고증과 검증을 통하여 한경대전이라는 한권으로 집대성하여 만든 방촌 임균택 박사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당시에 지불되었던 비용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에게 왜곡되어 만들어진 역사를 우리민족의 뿌리부터 진실된 역사가 담겨있는 한경대전을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것은 국민과 우리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적폐청산이며, 이병도 사학의 잔재들이 아직도 사학계에서 활동하며 이분의 학설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이분의 학설을 무참하게 짓밟은 일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당시에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와 평가원 관계자들도 국민과 임균택박사님께 정중히 사과드려야 할것입니다. 한경대전 연구위원 김범열 드림 추신 :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고발 당사지인 국사편찬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되어 오히려 그들(고발인)로 부터 예전과 똑같은 반복되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들의 답변은 모든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만 하는 답변입니다. 우리민족의 뿌리부터 7만여권의 고서를 고증을 거쳐 한경대전을 집대성한 임균택박사는 이들의 횡포 때문에 통탄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정부시절 국사편찬위원회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KBS2 일일드라마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2 일일드라마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영세 상공인에게 그대로 시행한다는건 무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가능할지 모르나 영세 상공인이 필요한 인원을 알바로 하는경우까지 최저임금, 노동법을적용하는건 힘듭니다. 알바는 말그대로 임시로 맺는계약이고 이런 경우는 임금은 최저로 맞추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나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지요. 4일 근무하고 하루 유급휴가니 이런 노동법을 알바까지 적용하면 아마도 알바 사용할 영세 상공인 없을껍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거죠? 그렇다면 노동 시장도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알바등 다양하게 공존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의 비정규직일경우 급여는 정규직의 90%수준으로 물론 기간의 제한이 있고요. 알바는 고용주가 탄력적으로 인원을 쓰도록 허용범위를 정하고요. 상습체불 악덕업주에게는 엄하게 벌을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결국 국민은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원하나 봅니다. 일부 기득권층이 누리는 혜택(국회의원 특활비, 고급공무원들의 특활비, 각종 공기업들의 고액연봉 임원들 등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을 소상히 살펴 정말 필요한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체질 개선 하셔도 국고가 넉넉해지리라 믿습니다. 부디 영세 상공인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살펴주세요. 이번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커질까 두렵네요. 추구하는 바가 선함을 믿지만,현실에 적용할 때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어려운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구미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용서 될수 없습니다 살인은 더더욱 용서 할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일말의 반성도 없고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주먹, 행거, 옷걸이 등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 있은 후 바로 신고하지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죽인 가해자들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 한 이유는 단순 금전 문제라고 하였지만 실제 대출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바 있으며 설거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기간도 두달이 아닌 4개월간 폭력 행사 하였습니다 부디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23, "petition_idx": "32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20대여성 폭력 살인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오늘 뉴스에 당정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으나, 뉴스를 클릭한 순간 아연실색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당장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올 가을에 새로운 제도를 시범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국민들을 또 한번 기만하고자 하는 뻔한 전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7월 8월 한여름, 딱 한달 혹은 한달반 정도 에어컨을 켜는 국민들이 어째서 부유층입니까? 이 더위에 아껴 가면서 하루 몇 시간 에어컨, 선풍기를 틀면서 전기 요금 걱정하는 저희 같은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기요금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7-8월에 저희가 쓰는 전기가 300 혹은 400 kw를 넘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전기 사용입니다. 일상적인 전기 사용에 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산업화시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누진제의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일반적인 가정의 지극히 정상적인 한여름의 전기 사용을 전기 낭비 혹은 절전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십니까? 작년에도 국민들의 청원이 빗발치니까 8월 말에 찔끔 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1년을 지내더니, 지금 이 더위에 에어컨 28-29도로 틀고 그것도 몇 시간 틀지도 못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 나라의 중산층, 서민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입니까? 하루 빨리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시길 청원합니다. 사용한만큼 내게 해주세요. 왜 불평등한 비율로 전기요금을 내고, 정말로 전기를 펑펑 낭비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내야 할 요금을 저희에게 부담시키십니까?", "num_agree": 87, "petition_idx": "32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조속히 폐지 바랍니다 ... 7-8월 전기요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부유층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화가 납니다. 속이 탑니다. 모 방송사에 제보도 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나... 가히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죠. 더위에 살아남기 위해, 쓸 곳에 써야 하기에 함부로 소비하지 말아야 겠죠. 서울 시내 로드샾들 그 앞을 지나노라면 싼 전기 쓴다고 이렇게 함부로 쓰나 화가 나더군요.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은 다 열어 제치고요. 찬바람이 확 느낄만큼이니 대체 너무 염치없는 소비 아닐까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무슨 권한으로 그리도 생각없이 소비를 하는 거죠? 요금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 곳에 비싼 전기요금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율 아니라도 대부분 알아서 아껴 씁니다. 그러니 전기요금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생각하는 양심적인 소비를 못한다면 요금으로 라도 규제 해야겠지요. 그런 부당한 소비를 보면서도, 각 가정에서는 맘편히 에어컨도 못 틀고 삽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람직한 전기소비 고민해 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인구절벽이 문제라고하지마시고 제발 엄마들이 아이를믿고 맏길수있도록 제대로된 어린이집을만들어 정부가 책임을져서 다시는 아이들이 죽거나 인권을침해당하는일이없도록해야합니다 이문제는 인기와지지도의문제가아닌 우리나라 미래의문제이기때문입니다 노회찬의원님처럼 옳타고 생각하시는길을 묵묵히 가시면 국민들이 지지할겁니다 문제인대통령을 지지하고있는국민이", "num_agree": 1, "petition_idx": "32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을동네마다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은 어딜가나 노래방이 있지요.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곳에서 성매매가 행해 지고 있다니요. 물론 욕구를 풀기위해 성매매촌이나 룸을 갑니다. 술 한잔 마시고 그 기분에.. 그리고 접대.. 하지만 따님분들,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 곳 갈 돈으로 선물을 하나 더 해드리세요. 여자가 상품화가 되어 간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 주고 산다는 표현이 과연 좋은 표현일까요? 물론 편하게 돈 버는 것도요. 하나의 직업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삶이 아닐까요? 작은 룸 안에 남자들은 그저 하나의 목적, 여자들은 남자들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갑과을 관계 그 관계가 그런 곳에서 점점 더 커져 더 큰 사회로 물들어 버리겠지요. 난 돈을 냈으니, 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물론 외로워서 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서로 얘기하며 술을 먹고 노래 부르고 거기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몸에 손을 대고, 여자가 거부를 하면 강간 수준까지 변화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범죄자는 더 늘어나겠지요. 아마 지금도 대한민국에 성매매가 엄청나게 행해지고 있을겁니다. 왜 성매매 단속을 강화 안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사분들, 국회의원분들이 뒷 돈을 받나요? 그럴려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맡겼나요? 막을 수 없다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성매매 단속 강화좀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금년여름과 같이 연일 폭염으로인해 에어콘사용 자제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현재 3단계로 되어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산업용과 같이 계절별,시간별로 누진제완화를 청원합니다.(예로 매년 7,8월은 누진제폐지등).", "num_agree": 34, "petition_idx": "32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탈원 왜하는거임?? 탈원하고나면 전기세어캄?? 원전 대체 발전소 없잔슴", "num_agree": 1, "petition_idx": "32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하지말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로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최저시급 만원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정작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신지요... 알고는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경제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한다... 이건 서민들한테 정말 턱없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지갑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젠 지갑을 묶으라는거지요.... 시급 만원 일때 제가 생각해본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급이 만원이니깐 월급도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갔으니 지갑도 열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거라면 죄송하지만 서민들에게 최저시급 만원은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고 회사쪽에서는 인원을 덜 뽑겠다는 소리밖에 안들립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올라갈 때마다 든 생각이지만 그만큼 경제성장도 올랐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는 그대로인데 최저임금과 물가는 올라가고 그럼 서민들에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물가가 오르면 음식점들 가격은 올라가는건 마찬가지이고 그만큼 딴 것 들도 올라가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점은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요 세금은 늘어나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그대로인 이나라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대책을 알려주십사 적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 제주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서울 신림동 가리봉동 인천 곳곳 그분들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이지역들 중국인들이 사는곳입니다.이곳 또한 사고가 끊이지 안습니다.우리나라는 우리국민이 중심이 되야합니다.왜우리가 중국인이나 난민들 때문에 불편를 격고살아야 합니까?정치 하시는분들 당신들이 그곳에서 살아보십쇼.제주에서 대림동 가리봉 인천 차이나타운 안산 그분들은 다른 외국인과는 또다릅니다.내가족들은 곳에서 같이 살수없습니.동의하지 안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과 그곳에서 같이계셔 보세요.뉴스에서'나오는 사건사고 ...나중에 어떤말를 하시계될지요....공기도 안좋은 대한민국 점점살기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우리가 지킵시다.제발 지켜 주세요.무슬림 율법에 자식를 많이 낳아서 세력를 가져아한다는 내용들이 있답니다.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사실 자시를 많이 낳는다 합니다.시간이 지나 후세 에를 생각한다면 더끔찍합니다. 그틀의 세상 이되가겠죠.그분들이 투표도하고 세력이 힘이 생기면 그들를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우리땅를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할것 입니다.미리미리 우리땅를 살기좋은 곳으로 지켜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2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무슬림 율법에 ...중국인 대한민국에 차이나타운 각종범죄 우리는 이따믈 지키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7월8월, 2개월만이라도 전기누진세를 폐지하여 국가재난적 폭염에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피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전기요금폭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유대리점을 하면서 이번에 대략 초등학생 530명 정도 무상급식을 8일간에 걸쳐 모두 전달했는데..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역시 정부,학교,공무원들의 책상앞의 행정 둘째, 이로인해 다자녀,불필요한 인원(필요없는데 시켜줬다는) 한 아버지 왈...그냥버리세요 필요 없으니 멸균우유를 직접 돌렸는데 완전 기분 안 좋았죠 자기 애가 먹는것인데... 또,다자녀에게 무상급식 필요할까요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시행하는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없는 사람들이 다자녀를 가질까요 과연.... 대부분이 참 잘 살고 있더군요 쳇 이런거 준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우유 몇개 더 받을려고 3명 이상을 낳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무상급식 정말 필요한 학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누진세폐지좀 해주세요 전기세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고 너무 덥고 힘듭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 준비없는 야간개장 '위험'출렁다리 정상 조명등도 없는 암흑천지 유명세 지키려고 무리한 강행 '심신 고통'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원주시의 최고 관광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가 유명세를 지키기 위해 준비도 안된 야간개장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시관계자 및 주민·관광객들에 따르면 시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무료로 야간개장을 한다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지만 유명세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진행으로 관광객 및 일선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험 및 계속되는 야근으로 심신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3일 출렁다리 양쪽 끝에 있는 정상인근이 조명등 조차 없어 암흑천지를 방불케 했으며 한걸음 실수하면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 인명사고의 위험성마저 내포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임시방편으로 간이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으나 전압 및 어둠속 작업이라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전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8월 1일 개장하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윗분(?)들이 일선을 어려움을 무시하고 '빨리빨리'만 주문하는 처사가 일선공무원들을 죽이고 있다\"고 시청 윗분(?)들을 질타했다. 또한 단계동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원주시청은 소통하는 정부가 아닌 '까라면 까'라는 옛날 군대식\"이라며 \"준비없는 개장은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출렁다리는 쇠퇴될 것\"이라고 말해 원주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다. 이에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신문·방송 등 도배하는 소금산 출렁다리의 실상이 이런 것이라면 괜히 원주에 왔다\"며 \"관광안내판을 밝히는 조명 외에는 불빛이 없어 어린 아들이 무서워해 출렁다리는 직접 건너지는 못했다\"고 밝히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속빈 강정이 언제까지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원주시청 한 고위 관계자는 \"원주의 나쁜점이 있으면 숨겨야지 그 것을 대놓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소통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자'는 중앙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고위 관계자들의 자성 노력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현 기자 na78hjm@gmail.com 위 기사와 같이 원주시에서는 준비도 안되 것을 모든 준비가 끝난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 뿐아니라 얼마전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약 15일간 임시폐장을 하면서 공사도 끝나지 않는 상태로 재개장을 하는 등 공공단체에서 국민을 우롱하며 거짓을 일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해 달하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려는데 담당부서가 원주시 관광과네요. 공공기관이라면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구 정권도 진실만 말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적폐를 말소하자고 하는 것아닌가요? 그것이 중앙 정부는 가능하는 자치단체는 안되는 것인가요? 국민 신문고 민원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원주시로... 나 참 원주시 거짓말 그만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답변 부서가 원주시네요. 나 원 잘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진정 민심은 작은 것에서 부터 나오는 것 대통령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정말 이 나라 떠나가 싫어요. 조국을 지키고 싶은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신문고에 올리 제 민원은 위와 같은 것인데 답변자인 원주시는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홈피로만 올리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네요. 보시고 판단 바랍니다. 답변일 2018-07-30 18:06:06 처리결과(답변내용) 1.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야간개장 시 미흡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현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렁다리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한 층 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3.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관광과(033-737-5135)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익신고신청서.htm 신고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30.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신고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관공서가 거짓말하시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인가요 세상에 처벌 요구를 담당부서에 배정하는 국가 기관 뭘 하는 것 인가요 국민을 우롱하는 원주시 제재해 달라고 하니 원주시에 배정하네요 개가 웃을 일이네요 1. 현지점에서 민원제기 기관에 답변을 하도록 정황 및 이유를 밝혔주시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기무사일 기무사에 처리하도록 하세요! 2. 관공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 거짓말을 해도 돼나요? 제재 조치을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3. 이와같은 일이 원주시만이 아닐 것이라 사료되는 바 거짓을 사실인 양 보도요청을 하는 자치단체에게 허위보도 유도행위에 대한 제재 및 페럴티을 부과할 수는 없나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 신문고에 신청했더니 원주시에 배정해서 상급기관에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단체(원주시) 거짓말 제재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투명성도 없고 그다지 효과도 있어보이지 않는데 왜하나요? 차라리 트위터를 하시밍 어떨까요? 훨씬 경제적일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왜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더운 날씨에 국정 운행을 살피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기 누진세 폐지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만 전기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7,8월달은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누진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너무 덥지만 누진세가 무서워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적어도 7,8월에는 누진세 폐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32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연일 폭염으로 전국이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게서도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대책을 지시했다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안 사실이지만 가정용 전기세에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국민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한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맥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정부에서 부가세 폐지도 시행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진침대 수거신청 5월에 했는데 아무답변도 못받았습니다. 안방,작은방에 2개를 모시고 거실생활 하고있습니다. 업체는 언제 수거 교환이되는지도 모르고 통화도 안됩니다. 원안위 담당들은 초기나 3개월지난 지금이나 기다리라는 앵무새 답변에 조치일정을 못내놓습니다. 아직까지 일을 이렇케 풀면 어떡합니까 ? 정부에서 공공기관 간의 업무 조정이 전혀 안되는듯 합니다. 거창한 적폐청산 보다 당장 닥친 주민들 건강,불편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이전정부 세월호 대처와 뭐가 다른건지 원망스럽습니다. ㅡㅡ", "num_agree": 7, "petition_idx": "32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침대 제발 수거 좀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도로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는 bmw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mw측의 대응은 대한민국정부를 조롱이라도 하듯 전화는 불통이고 써비스센타는 6시되니 문을 닫고 퇴근해버리고 소비자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듯합니다. 정부는 신속한조치만을 요구하지 말고 관계부처에 확인감독해 주시고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bmw의 판매금지조치와 배상조치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사태에대한 정부의 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범죄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당시 8살이였던 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은 사회적 흉악범이고 2020년에 출소를 하면 언제 또 그런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조두순도 가명이고 얼굴마저도 알려주지 않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두순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람들 강간 강도짓을 한 사람들 모두 신상은 알려지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범죄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거리를 활보하겠죠, 전자발찌도 제대로 단속되고있지 않는 마당에 신상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 말이죠. 따라서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유엔제제 북조선 석탄 불법 반입과 동시에 전국 농협 창고에 그득쌓였던 벼.쌀 가마니가 모두 증발하였다. 국감과 특검을 하여 반드시 밝히기를 바랍니다. 북조선 불법 석탄 반입 주동자와 석탄대금을 달러로 결제했는지 벼.쌀가마니로 했는지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혀 주기를 강령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에제제 북한 석탄 불법반입과 전국 농협창고 벼 가마니가 모두 사라졌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이 속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추스려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들어 가는게 부담스러워 발걸음에 힘을 줍니다. 하루종일 직장에서는 시원한.. 심지어 추워서 가디건을 걸친 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설명을 하지않아도 그 고충은... 막상 귀가를 하면 하루종일 지친 몸을 다독여줄 내 집안으로 들어가기가.. 차라리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할까?? 왜냐면 집안은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섭씨 29도와 싸워야 합니다. 하루 종일 경쟁사회에서 사투를 벌이며 살아남았는데 나를 반겨줄줄 알았던 내 집은 나를 배신합니다. 감히 에어컨을 켤수가 없어요. 정작 우리가 행복해야 할 장소는 집, 즉 가정이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 놈의 폭탄전기세만 아니어도...... 얼마전 동남아국가에서 영상 10도 정도에 얼어 죽는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곧 더워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지리학적으로 추위에 대한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는 듯 하나 이제는 더위에 대한 대응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집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누진제 폐지 또는 하절기 폐지를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계 전기요금체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자파 안전2미리가우스인데 우리나라는 833가우스라니 국민들은전자파먹는 동물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초고압선 전자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화물차는 노란넘버(영업용)를 달아야만 영업넘버로 인정이 되어 흰넘버(개인용)영업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잘 못된 정책은 화물회사에 개인이 수억원의 화물차를 사서 들어가 화물회사에 소속으로 지입료를 매 달 2~3십민원에서 그 이상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넘버을 달기 위해 화물회사에 넘버값만 3천만원 이상을 개인 및 법인에 지불을 해야지만 넘버를 달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입료를 안내면 내 차인데 영업넘버를 강제로 떼어 지급할 때 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물회사 형태를 보면 법인을 몇 개 설립하고 본인 부인 가족명의로 불리하여 각종 세금등에 편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업주들은 수입고급차 명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스런 생활을 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도 없는 넘버값이 어떤 서민에게는 만제보자도 못한 돈이며 또 노력하지 않는 업주들은 돈으로 넘버를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을 정부 부처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불법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라 보여지는데요. 소문에 화물지입회사 하면 떵떵 거리며 산다는데 정부가 업자들 도와주고 수십백만의 운수 기사들의 잠 못자는 피를 말리는 생계 현장에 목소리도 들어보고 지입제 분명 폐지하고 개인 사업자 행태로 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지입제 풀어주새요.(운전기사 죽을지경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축구 협회는 지금 부패해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 밖에 찾아볼수 없고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 세계적인 감독이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까지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이 연봉을 받지 않고까지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싶다고 제안하셨는데 축구 협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태용 감독을 선임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보여주기식 운영과 인맥축구, 선수 선발에까지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수와 감독의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힘써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인 대한축구협회를 강도높게 수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협회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애 둘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이혼할때 매달 양육비를 받아야 했는데 그럼 애 하나를 데려 간다고 해서 잘 키울수도 챙길수도 없으면서 데려 간다는 말에 넘 화가 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양육비 안 받고 애들 여태 제가 열심히 벌어서 7년째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로 최근 많은 빚이 생겼고 18%가 넘는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 요새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대출이자 부담에 생활이 넘 어렵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 나라에서 저를 도와 달라는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해서 모아 놓은 퇴직금을 좀 중간 정산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도 중요해서 미래에 퇴직금이 모여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 남아야 미래가 오는데 미래에 퇴직금은 실컷 모아 놓고 써 보지도 못하고 대출이자 갚다가 죽을 판입니다..저는 지금 제도만 바꿔서 퇴직금 중간 정상만 해주시면 18%넘는 대출 상환하고 열심히 벌어서 살 수 있거든요.. 나라 도움 바라는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오랫동안 직장생활해서 모은 돈.. 제발 필요할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 강제로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모은 돈을 필요 할 때 쓸 수 없게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모은돈 .. 제가 필요할때 쓸 수 있게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퇴직금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너무 너무 더워서 그 다음날 일을 못할 지경인데 에어컨을 안틀수도 없고 틀자니 전기세 걱정에 너무 너무 힘이듭니다 전기세 누진세 폐지를 조속히 내려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너무더워서 에어컨을 안틀수도 없고 누진세 폭탄으로 서민들은 죽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농어촌 하수구좀 배수구가 잘되게 해주세요! 장마가되면 배수가 되질않고 하우수에 물이잠김니다 여기는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하우스 지역 입니다 배수처리장은 아주 옛날기계고 소규모기계 입니다. 배수가 잘되어야 물이 잠기는것이 없 습니다 각지방 자치등을 통해 수도없이 말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수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세금으로 지금 가게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급니다 일명 세금 폭탄으로 가게들은 정말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세금을 낮춰주세여", "num_agree": 6, "petition_idx": "32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낮춰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비속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국욕쟁이협회 회장 오사카입니다.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무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으면 sk텔레콤 오키토키 어플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소외되신분들 또는 장애를 가져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활동이 편하신분들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사람들과 외로움과 즐거움을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공간이며 인간적인 삶에 대한 소통을 통해 사람향을 느낄수 있는 공간안에서 타인에 번호를 도용하여 악의적으로 인증을 통해서 여러사람들을 소통못하게 무전기안에서 튕겨버리고 계정을 악의적으로 망쳐놓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들이 모여서 삶에 한부분으로 진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악의적 인증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에게 삶의 한부분을 막아버리고 피해를 주고 있는 유저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개인신상 번호 도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여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유저에 대한 확신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https://youtu.be/fIvkbt5x0OM ( 영구임대아파트 비양심적 거주민에 대한 한 방송사의 보도 ) 오늘 우연히 인터넷을하다 본 보도입니다. 약 2달전에 보도되었던 내용이고 월 임대료 5만원정도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실거주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외제차를 볼수있었고 심한경우에는 영화배우의 부모의 벤츠, 연간 180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만 발급이된다는 백화점 vip차량용 스티커를 버젓히 부착하고 거주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중상류층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모든 경우에대해서 단 1건의 실수도 없이 정부가 컨트롤 할수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번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중 하나인 주거지보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이 아파트내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할정도의 생활고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쫓겨나게 생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까지 있다고하니..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 영세민도 상류층도 아니고 평소 기부활동도 하지않고 그 누구에게 큰도움을 주지 않고 제 앞가림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제 20분의 투자가 4만건 이상의 절실한 영세층 입주 대기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솜씨없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외제차 끌고다니며 꼼수부리는 그 사람들 대신에요.. 비록 청원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관계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정부 관계자께서 보신다면 아주 조그마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구 임대아파트 실거주자에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강문성이락고 합니다 저의집이 아주어렵고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을 꼭!!한번 만나고싶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한번만나고싶습니다 어머님도 마노이편찮으시고 저의집에서 제가 가장입니다 힘든저의집에 응원애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을 만나고싶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일본 보다 전기료 쌉니다 상하수도료는 거져다 싶을 정도구요 교통비도 쌉니다 알바 시급은 일본과 근접해 있구요 서민이 살기힌든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반도의 국민들은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국가가 보내는데 국민이 연봉의 30%를 탐욕으로 사교육에 지불하고 살다보니 실질적인 연봉은 연봉에 70%라 보시면 됩니다 그 탐욕은 중이 제머리 못깍습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없애야 정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사교육에 한나라 국방 예산보다 더 지불하고 사는나라가 어딨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정용 전기 누진제는 존속되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무더위에 전기세 걱정으로 아이와 노모가 계신데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실정 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전기세 걱정말고 에어컨 사용하라는 홍보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누진세때문에 있는 에어컨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지.... 돈 많이 못버는 저 자신만을 한탄 해야 하는 간가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2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내 군대와 경찰에서는 여성을 채용하려고 할 때 체력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체력평가 기준은 남성에 비해 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보와 안전 및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남성들과 같은 기준의 체력평가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지금의 체력평가 제도가 계속된다면 남녀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및 러시아 군, 경찰, 특수부대 여군, 여경을 보면 남성들과 똑같은 기준의 체력검정을 거쳐 여군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탄생된 여군은 남성들과 같은 기준의 체력훈련을 시행하구요.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된 전문 군인과 경찰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경찰 여성 간부 체력평가 제도 재설정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있는 성인배너 광고 못올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성인광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고모가 이 일로 신경쓰시다 뇌출혈으로 쓰려지셔서 병원에 계신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계발 담당자께서 고모 댁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대문도 아닌 잠겨진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재계발 관련 스티커를 붙히셨답니다. 집 주인도 없는 집에 집 주인의 허락없이 법적 서류를 갖췄다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재계발 주거침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불필요한 이들을 언제까지 놓아두실겁니까 모기보다 못한 놈들을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난민들을 추방시켜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언제 부터인가 \"수도권\" 과 \"지방\" 이라는 두개의 카테고리로 우리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방이며 \"수도권\" 대신 \"서울, 경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요. 일반적으로 \"지방\"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수도권\"은 우월하고 우수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알게 모르게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지역이고 지방입니다. 언론이나 공직사회 부터 용어를 바꾸어 나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이란 이름 대신 \"서울, 경기\" 라는 용어를 사용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갑작스럽게 필요하거나 부득이 돈이 부족하여 남에게 빌리기 어렵거나 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돈인데 울며겨자먹기러 어쩔수없이 년리 23-26%의 이율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아주세요 은행 적금이율에 비해 3배정도여도 본인신용평가에 의해 대출하는 것인데 이율이 비싸니 사각지대의 이자율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서비스 이자율 적금이율과 맞는 개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 여러 사람들이 개고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개고기 반대를 외칠까요? 개가 똑똑해서? 인간과 가까워서? 귀여워서? 개고기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자신들이 개를 키우고 있기때문에 반대하면 다른종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일어나야 할까요? 저는 집에서 미니피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돼지고기 맛있게 먹습니다. 개고기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한다면 저는 돼지고기 반대를 외치겠습니다. 국가에선 돼지고기를 먹는것을 규제 할 것입니까? 개들이 불쌍하다면 소, 돼지, 닭은 불쌍하지 않나요? 1평도 안되는 더러운 우리에서 새끼만 낳고 도살돼는 돼지들은 왜 불쌍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위선 아닙니까? 인간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어떤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죠, 인간은 단순히 영양분을 위한 육식에 더 좋은 맛을 추구하여 여러 동물을 먹습니다. 그 중에 왜 개는 들어가면 안되는 걸까요? 개고기 반대 입장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객관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그러고 싶으니까. 더이상 식용 동물을 늘리지 않기 위해? 그렇다면 소, 돼지, 닭 중 식용 가능 동물을 하나로 축소해야만 합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더럽고 위생이 나쁜 환경에서 사육하는 개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용 동물처럼 개를 식용 고기로 확대하고 법의 절차에 맞게 사육, 도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식용 동물과 마찬가지로 만일 개고기를 국가가 규제한다면 식용고기를 하나로 축소하고 무분별한 도살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반대에 따른 식용고기 축소 또는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매년 여름이면 누진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는거 같습니다. 누진제는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하여 에어컨 매장에 가면 인버터 에어컨과 정속형 에어컨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에어컨과 정속형 에어컨의 가격차이는 2.5~3배 정도 인버터 에어컨이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아끼려면 2.5~3배정도 비싼 인버터 에어컨을 구매해야 합니다. 부자들 보다는 서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속형을 구입한 서민들과 인버터를 구입한 부자들이 같은 시간을 가동한다면 서민들의 전기료가 월등히 많이 나오니라 생각됩니다 또한 겨울에도 서민들이 주로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 장판들을 많이 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점만 보아도 누진제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의 성과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에 관해서 독과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독과점인데 불구하고 성과금이 있는것이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두서 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명박이 수면 장애로 병원에 입웝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호텔인줄알았나 그럼 다른 죄수들도 전부 수면 장애로 입원해야겠다 무슨 개수작인지는 몰라도 명박일을 당장 빵에 처너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이 수면 장애로 병원에 입웝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호텔인줄알았나 그럼 다른 죄수들도 전부 수면 장애로 입원해야겠다 무슨 개수작인지는 몰라도 명박일을 당장 빵에 처너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구미의 금오공업고등학교 다솜관 기숙사는 방과후가 없는 날에는 일과가 4시 40분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9시가 넘어서야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의 한 사감은 말을 듣지 않으면 12시에 취침도중 에어컨을 꺼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을 잘 들었을 때 몇시에 끌까요? 겨우 1시입니다. 귀신같이 1시만 되면 꺼버립니다. 그리고 20분 정도가 흐른 후 그 때 그 시간만 되면 기숙사는 다시 더위에 잠식됩니다. 자고있던 학생 대부분이 깨어나 더위에 몸부림 칩니다. 손선풍기등은 가지고 오는 것 조차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몰래 손선풍기를 가져 온 학생들도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풍기로 얼굴에만 바람을 쐬도 더운건 매한가지, 학생들은 그렇게 뒤척이며 다시 잠에 듭니다. 아침에 더위에 뒤척이다 일어나면 더위에 잠도 제대로 못 잔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며 왜 잠을 안 자냐며 화를 냅니다. 누구 때문에 늦게 일어났는데.. 매일마다 더위에 고통스러워 해야 할 것을 알기에 기숙사가 무섭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집이 멀기에 기숙사에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규정으로 하고있습니다. 금오공고 다솜관 기숙사의 학생들은 방학에만 100여명 평소에는 300명이 넘습니다. 금오공고 다솜관. 에어컨좀 적어도 3,4시까지만 틀어주십시오 혹은 방마다 선풍기라도 구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더위에 찌들어 삽니다. 지옥같은 기숙사를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더위에 기숙사, 잠만 들면 꺼버리는 에어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38살 두아들을 둔 주부예요 저희 남편은 토목기사로 전라도에서 도로공사중이라 주말부부로 지내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은 52시간 지키고 야간수당에 뭐 다 받아가지만 저희 신랑보면 아침8시부터 일해서 밤에는 서류작업한다고 매일 9시나 10시에도 사무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요즘같은 날씨에 밖에서 일하고있으니 어지럽다고해서 너무 걱정이되지만 공무원들은 기한내 빨리 공사하라고하니 사람들이 죽을지경입니다 요즘같은 날씨에 밖에 잠깐 서있기도 힘든데 저희신랑은 6시간 넘게 서있고 저녁엔 서류작업하느라 쉬는시간도 없습니다 갓돌지난 아들이있는데 혹시나 아빠가 과로로 쓰러질까 열사병으로 쓰러질까 너무 겁이나고 걱정이됩니다 52시간은 누구를위해 만든건지 건설노동자들은 몇도 이상이되면 공사중단을 시키던지 일을 많이시키면 거기에 합당한 수당을 더 주던지 아무런 대책도없이 공사를 기한내하라고 막 시키는건 어느가정의 가장을 죽이는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어야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빠없이 지내다가 주말에 아빠가오지만 주5일도 아닌 하루쉬고 가기땀에 어디갈 엄두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아빠한테 어디가자고 하는것도 염치가 없구요 주5일 보장해주세요 너무 더운여름이랑 너무 추운겨울에는 공사를 중단시켜주시던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건설노동자를 보호 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노동자들 너무 힘든데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시대에 볼때 북한 노동당은 지금 현재 볼때 북한동향은 변동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용납이 안되옵니다 확실한 구체적인 대안 방한도 없이 GOP를 철수를 한다니 안한다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를 내비치는지 제발 불안하게 하지말고 국민들을 혼란속에 빠트리않는 정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북한정권이 확실한 대안이 있을때 까지 우리측이 움직여 주었으면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일때가 아닌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정권은 철거를 못하여 안달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청원을 검토하시어 꼭 제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GOP철수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시골로 귀촌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사를 안짓기 땜에 몰랐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쓴다 하여 농전기를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중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중 농전기를 집에 에어컨에 연결해서 전기를 펑펑 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부담에 하루 한두시간도 잘못쓰는 에에컨을 잘때하고 더울때는 거의 켠다 하더군요.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세금도둑도 많지만 전기료 도둑까지 있는줄은 시골로 내려와서 첨 알았네요. 7월 한달동안 밤에 더워서 거의 잠도 못잡니다. 세벽 3시 넘어야 겨우 샤워 계속 하고 잠드는데, 이건 너무 불평등 한거 아닌가요. 이거 개선 안해주면 저희도 땅 300평 사서 농지원부 받아서 냉동고 만든다고 해서 전기 땡겨서 쓸랍니다. 기름도둑 세금도둑은 들어봤어도 전기도둑은 정말 여기 와서 첨듣네요. 평등한사회가 아닌거 같네요 정말로...", "num_agree": 7, "petition_idx": "32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와 함께 농사전기로 에어컨켜는 도둑들점 단속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현재 최저 임금인상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난리다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구내식당만 폐지해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심시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많이 이용하여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식업 소득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청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분위를 산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이란,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의 소득산정 결과는 8 구간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6,893,15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저희 가족의 소득인정액으론 터무니없이 높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한 학기 기준 33만 7500원입니다. 2014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에는 2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가구원동의를 요구하며 소득분위의 기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축소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장학금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명의 대학생이지만, 금전적으로 지원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대변하여 청원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현실적인 소득분위 산정 및 장학재단의 투명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매년 여름이면 더위에 고생합니다 누진제 로 인해 전기세 부담이 되는현실입니다 . 서민들도 부담없이 에어컨좀 키고 시원하게 살수있게 누진제 페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32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 아래에서 '교사'로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교사의 1%'만을 의미하므로, 교사 집단 전체를 매도한다는 억지 주장은 하지 않기 바란다. 이 글을 다 읽고나서 '그럼 너도 교사해'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청원을 하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럴 생각 전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의 막 퍼주는 월급체계의 수혜를 받아서도 안되고, 타 공무원 월급 인상의 잣대가 되어서도 안된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교사의 월급체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기 때문이다. 주지 않아도 될 돈들이 줄줄 새는 것이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63만9천명 중에 교원이 35만2천명(17.12.31.기준)이다. (일반행정 16만1천명, 경찰 12만 6천명) 어마어마하게 새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돈을 더 쥐어주는 것으로만 교원 우대를 하겠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돈을 더 쥐어준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을 더 존경하게 되었나, 아니면 더 무시당하게 되었나? 아래 링크에도 걸어놓았지만,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촌지를 받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십수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018년 올해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학교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집으로 보낸다고 한다. 모바일 쿠폰으로도 쏘고... 이것도 말하자면 풍선효과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돈으로만 교원우대를 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동시에 교원 월급체계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첫 월급 2018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사 첫 월급(1호봉)은 1,458,800원, 순경 첫 월급(1호봉)은 1,530,900원, 소방사 첫 월급(1호봉)은 1,530,900원,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교원은 첫 월급부터 순경, 소방사보다 427,500원을 더 받아서, 1년이면 5,130,600원(=427,500원*12개월)을 더 받고(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매년 S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다), 10년이면 51,306,000원을 더 받는다. (참고로 하사보다는 매달 499,600원, 매년 5,995,200원, 10년이면 59,952,000원을 더 받는다.) 만약 32세에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해서 62세에 정년퇴직하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월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2억이 넘을 것이다) 한편, 졸업 후 간부로 임관하는 사관생도, 경찰대학생은 재학 중에 매달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을 지급받아 4년간 총 26,665,200원을 받는다. 교원은 신규 임용을 간부로 임용되는 것도 아니면서 5년만 근무하면 초급간부인 소위가 사관학교 4년 동안 다닐때 받던 금액을 다 받게 된다. 게다가 초급간부인 소위의 첫 월급(1호봉)은 1,624,400원이다.(참고로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2.임용 전 경력 인정 교원은 교원이 되기 전의 직업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폭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굉장히 넓다. 임용 전 사기업 다닌 것도 월급을 더 준다. 사기업 다녔다고 월급 더 받는 공무원 직종이 교원 말고 또 있을까? 심지어는 농사지은 경력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해준다고도 한다. 18.3.1.에 똑같이 신규임용되어도 전 경력이 없으면 1,958,400원(9호봉), 전 경력이 2년 인정되면 2,063,300원(11호봉)이다. (이것의 의미는, 호봉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월급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호봉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10달치 월급을 12달로 나누어서 받는다'는 주장는 교원들의 전형적인 뇌피셜 상위권에 랭킹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어느 부처에서도 확인해준 바도 없고, 대한민국 공식문서 어디에도 없다. 궁금하면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3.교직수당 군인수당? 들어본 적 없다. 경찰수당? 들어본 적 없다. 공직수당? 더더군다나 들어본 적 없다. 그러나 교원들에게는 교직수당이 있다. 교원은 누구나 교직수당을 매월 25만원씩 받는다.(연간 300만원을 매년 받으며, 이는 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매년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다) 신규임용 때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말이다. 4.담임수당 한 학교당 초등학교 교원의 90% 이상, 중고등학교 교원의 50% 정도는 담임을 맡는데, 담임교사는 매달 13만원씩 받는다.(연간 156만원) 교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담임은 교직경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수업활동과 더불어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담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기본급 호봉 구조 안에 담임 역할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5.교원연구비 교재연구하는데 개인 돈 쓰지 말라고 월 55,000원~75,000원씩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쓴다는 얘기가 들린다.(연간 66만원~90만원) 6.원로교사수당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5세 이상이고 교직경력 30년이면 누구나 월 50,000씩 받는다.(연간 60만원) 대한민국 공무원을 통틀어 30년 근무하고 55세 이상이라고 매달 5만원씩 얹어주는 건 only 교사밖에 없다. 7.정년 교사 정년은 62세다. 일반 공무원은 60세다. 교직생활 중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액에 24개월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치면 60세에 퇴직하는 일반 공무원보다 1억2천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교직 특성상 학생들 수업을 해야하는데 젊은 교사들보다 더 친화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기업으로 치면 생산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니다. 많이 아니다.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은 60세 정년인데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교원은 62세 정년??? 말이 안된다. 8. 방학 중 학교근무하지 않고 받는 급여=1인당 연간 약 1천만원 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쉽진 않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점심시간 전에 학교를 빠져나가고, 재량휴업일에는 학교를 아예 안 나온다. 물론 '연가'에 해당되는데도 41조 연수를 악용한다. 방학 중엔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근무지무단이탈을 상습적으로 한다.(연간 90일) (이것의 의미는, 상습적인 근무지무단이탈을 하는데도 한 달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석달치 월급 약 1천만원 내외를 매년 받는다는 것이다.) 10달치 월급을 나누어서 12달치로 나누어 받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밑에 밑에 청원 중에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망설임없이 하는 청원자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호봉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어휴... 욕심이 끝도 없다. [연가보상비] 국민청원 : 41조 연수를 받겠다고 결재를 받았으면 정직하게 연수를 받아라! 교원 : 연가보상비 주세요! 국민청원 : 0.0 ??? [성과상여금] 교원 : 저기요~ 교원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ㅜ.ㅜ 정부 : 그래요? 그러면 교원은 성과상여금에서 제외할게요 교원 : 아니요!!! 정부 : ? 교원 : 측정 못하니까... 똑 같이 나눠주세요!!! 정부 : 0.0 ???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 교육시키느라 스트레스 받는데!'라고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박봉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원 핵심 요지 : (성과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무조건 많이 주고 보는) 교원 월급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32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무조건 많이 주고 보는) 교원 월급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같은 더위에 에어컨 안켜고 살 수 있어요? 에어콘 전기요금 때문에 장식 품! 누구 때문에 에어콘 장식품 만들어요. 제발 에어콘 좀 켜고 살 수 있게 전기 요금 한여름 에는 정부가 국민들 위한다면, 전기요금 100%할인좀 해 줘요. 국가 가 국민들 때문에 있는거 쟎아요. 국민들 다 죽고 나면 국가도 없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 전기 요금 할인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지구촌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율도 세계 톱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랑도 세계 7위입니다. 유엔에서 당장 해야할것이 각국의 국토면적 대비 적정 인구수를 인구수를 정해서 유엔에서 관리해야만 합니다. 부차적으로 현재 각국의 탄소량 규제인데 그보다 더 급한게 각국 토지 면적 대비 인구수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 또는 급격한 한랭화로 망할날이 200년을 못 넘길것으로 넘길것으로 추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인구 줄이기에 우리가 선두에 서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내년부터 월세 35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세금으로 14프로를 내야 하다니요 도대체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연간소득 20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세금 내고 생활비며 재산세며 거디다 일자리를 잃고 오직 월세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매년 십여만원씩 내야합니다. 또 국민연금도 내야 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사정상 못내게 되면 예외가입자로 해서 안낼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그런 제도 조차 없어서 억지로 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겟다고 말씀하시더니 오히려 서민들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세금을 걷겠다고 개편을 추진하신 분들 제가 버는 돈 2000만원도 안되는 돈 가지고 한번 각종 세금 내고 재산세 내고 건강보험 내고 생활 한번 해보십시요 생활이 되는지 입으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란 말입니다. 하두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런 글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거 압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행복한 투정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앵간히 뜯어가야지요 버는것도 없고 오직 월세 1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생활하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더 뜯어가다니요 정말 못살겠습니다. 월세 수입자의 세금 재고해 주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수입자의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세금 재고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잠실경기일정인 원정팀들이 편하게사용할수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원정팀들이 잠실구장 라커룸을 편하게 사용하고있지못합니다. 원정팀선수들 불만이 심각합니다. 잠실홈팀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원정팀선수들은 라커룸및 대기실을 제대로 사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거의불편해서 복도에서 짐풀고 준비하더군요. 잠실구장의 개선이심각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구장시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고, 취재를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했던 영웅들을 홀대하는것이 너무 가슴 시리게 아픕니다.. 이러고서도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7급 유공자들 위에 있는 6급~1급까지는... 정말 언제 죽어도 모르거나... 아예 들어누워야 할 수준의 것이기에.. 어찌보면 '보훈수당'은 그냥 고령의 나이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맞추어진 한시적 지원이고 실제 80프로인 7급은 쥐꼬리 만한 보훈수당을 주며 \"넌 그만큼 안 아프잖아?!\"라는 비루한 논리와 희생에 반하는 행태로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맨난민 생계비 43만원 지원, 국가유공자 7급 보훈수당 43만원.. 자국민 인권이나 챙기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홍준표는 제발 대한민국에 들어 오지 마라 걍 미국에서 눌러 살어라 홍준표없는 한국 너무 행복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는 제발 대한민국에 들어 오지 마라 걍 미국에서 눌러 살어라 준표없는 한국 너무 행복하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견실한 기업에 재직하다가 큰 꿈을 품고, 2015년에 귀농하여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올해 36인 청년입니다. 몇년 전부터 정부나 각 지자체 등에서 귀농교육을 하면, 항상 흑.염소농장 견학을 시키고 흑.염소 사육을 권장하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현재에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흑.염소 시장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염소 생축 수입을 정부에서 허가해줘서 한두달 전에 흑염소협회장 및 주요임원들 주도 하에 수백마리가 생축으로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고, 2014년부터 FTA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의 냉동육이 무분별하게 매년 증가하여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요증가분에 비해 공급량이 엄청나게 초과하여 흑.염소 가격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가 나면서도 사료대를 대기 위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밥이라도 굶지 않기 위해 피와 땀으로 공들여 키운 자식과도 같은 흑.염소를 눈물을 흘리며 손해를 보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에 부합한 현실인가요? 혹자는 그럽니다. 자유 경쟁 사회에서, 자기들이 좋아 키워서 왜 그 결과를 정부에 묻는 것인가? 라고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팔고 할텐데 왜 뭐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귀농 교육자를 모집하고, 흑.염소 사육을 권장하고 유도해서 불필요한,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인 흑.염소 사육자를 생성하여 자연스레 맞춰지는 수요 공급에 있어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렸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팔고 사고, 우리가 해먹을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FTA를 통해 길을 확 열어줘서, 남의 나라에서 키운 흑.염소를 냉동육으로 수입해서 자연스레 맞춰지는 수요 공급에 인위적인 작용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논한 작금의 흑.염소 시장 문제가 과연 저희 사육농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도화선을 불을 붙인 것은 다름아닌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작고 작은 흑.염소 시장이라는 물웅덩이에 어마어마한 돌을 던져 큰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인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시는 공무원들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가 FTA 피해보상과 폐업보상 정책을 마련하여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불만만 많은거 아닌가? 라고요.. 그렇습니다. FTA 피해보상과 폐업보상이라는 명복상의 대책은 마련해 두셨죠.. 하지만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흑.염소 시장이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질대로 깨진상황에, 이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에서, 폐업보상을 얘기한다면, 그 누구도 폐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폐업보상을 농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니까요.. 팔리지도 않는데 누가 폐업신고 해서 알아서 연말까지 그 많은 흑.염소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살까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도 있는 것인데.. 이미 망가진 시장에서, 넘쳐나는 흑.염소들로 유통업자나 식당들은 주변에 거저 줏어담을 수 있는 흑.염소들이 널렸는데.. 또는 냉동창고에 쌓여서 앞으로 소비시킬 흑.염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알아서 폐업신고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니.. 그게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요? 흑.염소 시장 정말 작습니다. 연간 1000억도 안되는 6-7백억 수준의 시장입니다. 소/돼지/오리/닭과 같은 4대축종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폐업보상과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떠들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폐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안까지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영세한 흑.염소 농가들은 그렇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수매\" 제도 입니다. 수매제도를 동반한 폐업보상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폐업을 하고 싶은 농가에서는 팔 곳이 있으니 당당하고 자신있게, 폐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타 축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의 쥐꼬리만한 금액으로 전국의 흑.염소 수만농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진심을 담아 요약하자면, 작금의 흑.염소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을 각 농가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생축수입을 허가하고, 귀농교육 등을 통해 흑.염소사육을 권장하여 수요를 인위적을 키웠고, 무분별한 수입산 냉동육을 받아드린 정부에서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신속히 FTA폐업보상과 연계한 수매제도를 마련하여, 전국의 죽어가는 흑.염소 농가를 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32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염소 농가 폐업 위기를 수매로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어린이집 부실 급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한창 성장해 가는 어린이들 에게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부디 대통령님 께서 이 사실을 알고 샅샅이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150, "petition_idx": "32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부실급식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통장에서 훔친 지갑으로 대놓고 현금인출 400만원을 해도 도둑은 발뻐고 자고 돈잃은 사람은 체념하게되고 이제는 중고거래 싸이버 거래로 돈10만원쯤은 어짜피 고소해봤자 무혐의 판결이 100% 인나라 대놓고 자기 계좌 자기 핸드폰으로 사기꾼을 양성하는나라라 나라법이 약하니 피해자만늘어날뿐 사기꾼만 양성하네요 민주주의란 법이 강하고 그에 따른 법을어긴자에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솜방방이 사기죄 처벌로 사기꾼들이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정말 한두번 이렇게 당하다보면 나도 어짜피 신고해도 잡혀들어가지도않는 사기범죄 나도 똑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 까지 들게 만드는군요 쫌 법좀 제대로 바로잡아 정의 구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번째 당하네요.. 400만원은 크지만. 소액 사기는 정말 본인 핸드폰 본인 통장 계좌로 소액이라 대놓고 하는건.. 신고해봤자.. 돌려주면 무혐의.. 귀찮은사람은 안하겠지요 소액이라 해봤자.. 고생해서 몇만원 돌려받는거고.. 사기꾼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천국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가정의 가장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44세 일명 건설 근로자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늦어도 5시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아침 7시 체조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퇴근시간 5시 늦으면 6시 정도 퇴근하여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하루 24시간중 잠자고 저녁밥먹고 잠시 뉴스를 보고 나면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일찍이 잠자리에 듭니다. 요즘처럼 폭염으로 지친 하루를 보내면 그야말로 초무침 되어 퇴근합니다. 왜? 한국에는 이제 한국인 건설 근로자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새벽인력시장? 그야말로 중국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설이 생겨난듯 합니다. 무엇때문에 왜 건설 현장은 한국사람 아니 젊고 패기있는 인재가 없는 걸까요? 위험한 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 지저분한 일? 저렴한 임금? 실업자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고 대책없는 현실에 갑질적인 발주처는 기한내 끝내라는 무리한 공기로 지금도 어디선가 이름도 없이 우리네 건설 근로자는 쓰디쓴 소주한잔에 목숨을 잃어갑니다. 일자리가 없다고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건설 근로자도 떳떳한 엔지니어이고 학벌도 좋아야 하고 똑똑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로 우리나라 건설을 맡기실 겁니까? 노가다요? 건설 노동자요? 우린 기술자고 화려한 엔지니어입니다. 일자리를 서로서로 늘린다는 헛된 공약말고 현실속에 존재하는 일자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실수 있는 공약이 필요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건설이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다면 더 이상은 우리의 젊은 인력들을 낭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건설이 위태롭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6월달 몸살 앓았다고 하시면서 6월 24일 부터 1주일동안 국정을 안돌보시고 7월달에는 역사상 청년실업률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데도 지난정권 보복에만 몰두하시고, 한달새 또 1주일 휴가 떠나시니 휴가도 못가고 땡볕에서 비오듯 땀방울 흘리며 일하는 서민들은 상실감 느낍니다. 솔직히 서민들은 휴가를 준다고 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도 맘 편히 휴가를 즐길 수 없네요. 휴가 가는 것 자유이지만요, 서민들을 위해 자랑질 하지마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하시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달리는 자 불 나면 119부르고 불끄고 차량제조사가 가져갑니다! 이게 웃긴 상황인데요! 일반 제조는 제조사 책임이라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차량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적옹받습니다! 그러면 국가 또는 해당기관에서 차량을 수거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제조사가 증명해야하는데 이거는 보험료는 국민이 은폐는 제조사가 이게 나라인지 궁금하네요 아울러 수입차는 수입차별도로 보험료를 매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가 달리는 중 불관련 사고 참으로 웃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기사들을 통해 교사라는 단어가 일베만큼 자극적인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지극히 평범한 한 교사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합니다. 교직경력 5년차의 남교사는 오전 5시면 기상한다. 간단하게 목 보호를 위한 배즙을 먹고 씻는다 아직 젊은 교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수업에 집중하므로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스타일에 맞춰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세팅하여 50분 거리의 학교로 7시4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하자마자 부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서원과 함께 장비를 갖춰 교문으로 향해 구역을 나누고 등굣길 안전지도를 한다. 학생들의 교복과 지각 여부도 함께 지도하지만 강한 제제는 학생인권규정에 위배되기에 좋은 말로 달래서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9시면 마무리를 하고 뛰어 들어와 1교시 수업으로 노트북과 교과서, 이전 날 제작한 학습지 다발을 들고 교실로 향한다. 아직 학생들의 빈 자리가 많이 보여 조금 기다리기로 한다. 어수선한 학생들 사이로 잠든 학생도 꽤나 보여 직접 다가가 깨우지만 이내 거부하며 조그맣게 욕설을 내뱉는다. 일단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 과거와 달리 학생 위주의 수업을 강조하고 학생들 또한 재미있는 수업을 원하기에 3시간에 걸쳐 다양한 영상과 음성자료, 이미지 자료들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기반 수업을 진행한다. 설민석 강사처럼 계산된 동선과 호흡, 눈빛, 자세를 따라하며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써본다. 다행히 노력하면 알아준다고 학생 중 절반이 수업에 집중을 해준다. 절반은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만담을 즐긴다. 수면 상태의 학생도 보인다. 수업을 가끔씩 중단해 지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진지한 지적과 개선 요구를 한다. 모둠별 수업이 강조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둠별로 책상 형태를 바꾸고 준비된 학습지를 배부해 안내에 따라 토론, 토의 수업을 남은 시간 동안 진행한다. 우리 교실은 4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기에 5명씩 8개 모둠이다. 8개 모둠에 혹여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모둠별 활동에 무임승차 하는 학생이 발생할까 한개 뿐인 몸을 탓하며 뛰어다니면서 8개 모둠의 질문에 답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정리한다. 2시간 같은 50분의 수업이 끝나면 등이 젖은 채로 수업을 마무리하려 한다. 인사를 받고 나가는게 인성 지도의 일환이라 생각해 집중시키고 인사를 받으려 하지만 이미 종 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스스로를 탓하며 이미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 학생은 쉬는 시간에 따로 지도하기로 하고 남은 학생들과 수업에 참여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끝으로 교실을 나온다. 사무실로 돌아와 뛰쳐나간 학생을 찾고 데려와 지도를 하지만 개구지게 웃고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화가난다. 마음은 체벌을 하고 있지만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교실로 돌려보낸다. 수업 하나 했는데 출근한지 벌써 2시간이 넘었다. 잠시 쉬고 싶지만 학생을 지도하는 사이 쉬는 시간은 끝났고 급히 준비하여 2교시 수업 교실로 향한다. 5층 끝의 교실까지 가는 길이 멀고 힘들다. 1교시에 40명의 학생에게 집중하고 이해시키느라 말을 평소보다 많이 한 것이 화근이다. 어찌됐든 2교시 수업도 준비한대로 열심히 하려 노력한다. 학년이 한 학년 더 높은 이 학생들은 왜인지 나보다 더 지쳐있다. 이들이 활기차게 참여하게 위해서 더 큰 몸짓과 톤이 올라간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해본다. 기특하게도 10명 정도만 잠에서 헤매고 나머지는 깨어나 집중해준다. 30분이 흐르면 이마저 모두 집중이 깨져 후반부의 수업을 준비한 것을 제대로 못 마친다. 아쉽지만 나와서 사무실로 돌아간다. 이번엔 그래도 다음 교시 수업이 비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출근 후 3시간 만에 처음으로 자리에 앉아본다. 일어서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가 아팠다. 목도 아프다. 힘도 쭉 빠진 그로기 상태이다. 1시간만 공강을 이용해 늘어져 쉬고 싶지만 학생부 업무를 맡은 이 교사에겐 일주일 간 수십 건 발생하여 쌓인 학폭위와 선도위 관련 작성 계획안과 처리 결과서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법적 책임이 이 문서에 달려 있어 녹음기 파일을 재생하며 집중하여 처리 결과서 및 다음 회차 위원회 계획안을 작성한다. 법을 찾고 상담 기록을 뒤지고 틀에 맞춰 작성하는데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 경력이 늘어도 전문적이지 못해 힘들다. 부장님께 도움을 구해 어찌저찌 해결한다. 절반 정도 진행해서 감이 잡힐 쯤이면 다시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다. 한 학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수업을 미리 준비해놔도 내용과 지도 방법이 잊혀질 때가 있다. 지금이 그렇다. 급히 교과서와 참고서에 기록해 둔 요약내용과 강조사항 활용한 멀티미디어 내용을 복습하고 종 치는 것과 동시에 교실로 뛰어간다. 다행히 수업을 잘 진행하고 다시 긴장이 풀리면 배로 피로가 쌓여 점심시간을 맞이한다.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가장 흥분하는 시간이다. 배가 고프지만 학생 안전지도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교사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며 급식 지도를 하는데 하필 오늘이 내가 하는 날이다. 원로 선생님과 함께 지도하게 되어 오늘은 더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배고픔에 눈이 돌아간 학생들의 투정과 갖은 욕설을 들어가며 싸움도 말린다. 700명의 학생들이 학년 별로 순서를 지켜 먹도록 지도한 후에 반찬을 버리는 주위도 체크하고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이제 다 식어버린 밥을 먹으러 간다. 피곤하고 땀에 쪄들면 밥이 안땡긴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입에 쑤셔넣는다. 이제 오후를 맞이하는데 하늘이 노랗다. 분명 하늘은 파란색인데 말이다. 이제 밥을 먹어 노곤해진 내 몸과 같은 상태의 학생들과 수업하러 또 교실로 향한다. 오후 수업은 딴게 없고 잠든 학생들을 깨우는 전쟁이다. 늘 패하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깨우는 교사가 있어야 뭐 하나라도 귀에 넣어간다는 일념하나로 깨우고 가르치고 발표시키고 다시 깨운다. 옛날처럼 등짝을 시원하게 후드려 패서 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편하지만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제 체벌을 중징계 사유이다. 뭘 가르치고 학생들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학습지의 내용에 밑줄도 쳐있고 빈칸이 채워진 학생들의 상태를 보고 겨우 안심하며 패잔병처럼 사무실에 돌아와 잠시 엎드린다. 한 30분 쯤 흘렀을까 늘 그렇듯 흡연적발된 학생이 들어와 나를 깨운다. 담임선생님이 적발하여 잡혀 온 것이다. 규정대로 사실확인서를 쓰고 적발 누적 횟수를 확인해 교칙에 따른 봉사활동을 징계로 부여한다. 3회까지는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한다.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구해 1주일 간 교실청소로 징계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해 파일로 만들고 만약을 대비해 컴퓨터에 데이터화 작업까지 해야 마무리가 된다. 일어난 김에 절반 정도 진행해두었던 학폭위와 선도위 계획서를 써보려 하지만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정신 없이 오늘도 시간이 흘렀고 부여된 행정 업무인 학생부 업무와 담당 과목 창고 관리 등은 수업과 학생지도에 밀려 절반도 못끝냈다. 이제부터 나의 일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다. 급식이 없기에 밖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와 밀린 업무들을 하나씩 손대려는데 학폭위 가해자 학부모님의 전화가 온다. 역시나 학교에 적대적이며 흥분하여 반말로 항의가 시작된다. 감정을 버린 채 욕설까지 듣고 나면 이제 앞 뒤 상황과 처리 상황 징계 절차를 설명하고 정중히 통화를 종료한다. 1시간이 흘러버렸다. 더 이상은 무언가를 할 체력이 없다. 9시가 내 체력의 한계임을 느끼며 오늘도 좌절 속에 퇴근하여 집으로 향한다. 행정업무는 내일로 미룬다. 퇴근하는 길에 피해자 학부모 전화를 한 차례 더 받으며 집에 도착한다. 10시다. 씻고 잠들고 싶지만 내일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진도를 못 나간 수업은 더 길게 새로 자료를 제작하고 너무 빠른 수업은 템포를 낮추고 재미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며 분량 늘리기를 계획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한다. 모둠별 학습 시 필요한 학습지도 프레젠테이션에 맞춰 제작하고 교과서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 표시해두고 미리 중요한 사항들을 쪽 대본 형식으로 메모해둔다. 다 만들고 나니 새벽 1시다. 오늘도 12시 안에 자는 것은 실패다. 서둘러 자야 5시에 또 일어날 수 있다. 5년차 군 경력 제외 3년차 14호봉 나의 월급은 280이다. 군대 때문에 54만원씩 나가던 공무원 연금 납부가 2년이 지나 27만원으로 줄어서 세금과 연금, 보험금 등을 빼면 무려 220만원이나 준다. 월세 35만원의 원룸에서 오늘도 나는 잠들고 또 내일을 맞이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교사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하루를 함께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여성 인권 문제로 인해 남성들이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가냐는 불만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자가 군대를 안가더라도 남자들이 자대를 가기전 한달 기초 훈련을 하는것 처럼 여성들도 기초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남자들은 의무가 여자들은 선택인데 이건 성차별이라는 문제까지 제기되는것 입니다 여자 사람이 총쏘고 수류탄 던질수 있는겁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것이 벼슬도 아니고 대통령님 께서 이런 법안을 바뀌서 더이상 남혐 여혐 성차별 논란이 없길 바랄뿐입니다.지금 선택하는 답변이 장차 국가에 안보와 미래가 바뀐다는것 알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기본 군훈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좀 싫은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민평당 지지자들은 다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거론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가 자격조차 부족합니다. 저는 경상도 사나이면서 가슴깊숙히 보수임을 자부합니다. 왜 제가 거창하게 김대중 대통령님이라 호칭하고 노무현 대통령 일당들이라고 했는지 이글에 궁금하신분은 끝까지 읽어 주시겠네요. 먼저 저도 멀리서 나마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봤을때 마음 아픈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리네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나라가 어려울때 정말 경제를 살리고자 하셨고 포 퓰리즘을 하지 않으시면서 진정한 준비된 대통령 이십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로지 사람이 좋다고 민주화를 위해서 하다보니 경제를 잘 못 챙겼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헌데 지금은 어때요. 현 정부 경제살리기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네요. 그것도 국세청 쪼아서 세금 많이 걷은거 가지고 정부 포함 지자체장까지 인기관리하자고 무상복지 많이 하네요. 과연 힘든시기에 DJ께서는 그렇게 했나요? 제가 사는 식당 단골인데 가장 장사가 잘 되 보이는 사장님과 술 한잔 먹다보니까 손님이 많은데도 남는게 없고 마이너스라서 정리할 날짜만 보고 있답니다. 민주화 민주화 외치는 세력들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름만 팔지말고 기업이 돈 벌어온거 나라야 어찌됐던 인기관리만 하면 된다는거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르쳐 줬나요? 자영업자 하나 죽이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무원 안그래도 넘치고 하는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편하게 공무원 확충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게 했나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문 대통령님 적폐 청산할려면 자기들 밥그릇싸움하고 이권 챙길라고 하는 소위 민주화 세력들 잘 보세요. 그사람들이 적폐입니다. 호남 맹주 김대중 대통령님 이름걸고 자기들끼리 먹을라고 짜고 하는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민주당 당 대표로 출마하신분인 20년간 집권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내부 사정 잘 챙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인정받는 시기라면 내일부터는 자영업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안도 없이 그냥 국민들 현혹하는 포퓰리즘에 대항하시는 분이 민주화 영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살렸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못살렸네요. 그렇다고 그 지역 판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장사하는건 살린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님 그 안에서도 적폐 정말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당들의 차이(제발 김대중 대통령님의 반만 따라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본인은 차상위계층 이다..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한다,, 나에게 국가가 보조하는 돈은 의료보험료 면제.. 병원 치료의 90% 정도 보조하고.. 기타 통신비 등은 몇푼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간다.. 병원비 국가에서 보조가 없었다면 벌써 죽었다.. 난민에게 퍼~줄돈은 있으면서.. 나는 ~왜?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문 제인 정부는 해명하라.. 나처럼 못 사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차상위계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즉각 지원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에게 퍼~줄돈,,차상위 계층도 지원금 늘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소이증 아들을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선천성으로 귀한쪽이 들리지도 모양도 귓볼 부분만 생겨 태어났습니다 귀 모양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비용이 메디포어 방법이 1차 1,500 만원 2차 5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자가연골로 하더라도 1000 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항상 귀를 덮고 다니는 모습이 본인도 싫고 보고있는 부모도 맘이 아픕니다 어떻게 살기위한 기본 귀재건 수술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비급여로 진행이 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 급여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32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이증아이들 귀모양 재건수술 비용 의료보험 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처음 접하게 되는 국민 청원입니다... 제 성격상 윈만 하면 조용히 있는 스타일일인데~ 저는 보수 성향있는 국민 으로서 이번 전 박대통령님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이후 아닌것은 아니기에 ..보수언론 어제 우연히 KBS J 저널리즘 토크쇼를 우연히 시청하면서 ---",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진정~조선일보/TV 조선/연합뉴스/동아일보/중알일보/채널A( 허가 취소&세무조사)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춘천시우두동 쌍용예가 조합원아파트에 업무추진비는 사업이시행되지않아 찿을수없다해도 계약금은 찿을수있도록해주세요(총금액 2500원중1800의 계약금) 또 춘천시에서7차에걸쳐 인가를끌어온것과 최초홍보시 시에서 참여문제등 확인사항과 의문이 많아 서만의 피해른용납할수없어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쌍용예가 조합원아파트 사기100 에대한 서민피해조치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너무 더운데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틀기가 무섭네요!돈잘버는 사람들이야 10만원20만원그냥내고말지만 저처럼 없는사람은 10만원이 큰돈입니다!일할때도 덥고 집에와도 덥고 참살기힘듭니다!제가생각하는 누진세에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름은7.8월누진세 페지해주시고 겨울은12.1.2월도 페지해주세요!없는사람은 계속 힘들게 살아가야합니다!더위와 추위로부터 편해졌으면합니다!부디 국민의말을 드러주십시요!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도에어컨틀기가무섭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폭염이 국가재난으로 바뀐지가 언젠데 이제야 가정용전기의 누진제를 탁상에 올립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가 앞서고 국회, 법원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에어컨을 켜지말고 근무해 보세요. 국민세금으로 시원하게 여름 보내니 국민이 죽는지 사는지는 안중에 없죠? 말로만 국민 챙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가정용전기누진제 꼭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48, "petition_idx": "32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무 많다 그중 하나 특활비를 없애자 특히 민주당이 앞장서지 않으면 개혁하기 어렵다ㅡ", "num_agree": 32, "petition_idx": "32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국에서 저출산은 오히려 돈이 많이 안드므로 결국 학생은 피임 교육을 권장! 그리고 저출산 대책보다 방치를 하는게 장기적으로 이득!",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권고 정책 수립 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 구글지도를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위성뷰와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한데요, 이런 구글지도 위성뷰와 길찾기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전쟁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상 위성지도는 국가기밀정보로 분류되어, 위성지도 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권 시절 구글측이 한국 정부에 몇 차례나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국가 보안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님의 평화정책 하에 북한의 대남도발과 안보 우려가 많이 사그라든 상태이고, 실제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북한과 전쟁중인 시리아마저도 우리나라보다 위성뷰 화질도 좋고 서비스가 더 잘됩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로, 자율주행차 등 핵심 기술들도 구글지도를 이용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인터넷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대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립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글맵 이외에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국내 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구글 지도에 비해서 화질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업체는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만 제공되지만, 구글 지도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지리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국가의 평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구글지도 위성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지도 위성뷰 서비스를 위해 위성지도 반출을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승강기월간점검대수100대에서70대로 하향조정요함",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삭제금지 승강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상주 영덕 고속도로 터널이 미끄러짐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1년이상전에 이미 내용이 나와서 많은 운전자가 아는데 도로공사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사고나서 인명피해가 생겨야 뒤늦게 수습할건가요? 삐른조치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 상주 고속도로 터널 미끄러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전한 주식시장 위해 공매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제도 시행 후 선기능 보단 악용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아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기관(또는 외국인)이 한종목의 주식을 띄운뒤(호재성 기사나 실적 등 선취매) 시장에 관심을 받게한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더욱 띄워 다른 기관(또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고 선취매한 기관(외국인)이 매도 해버리면 선취매한 기관과 공매 세력들은 둘다 이득을 취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그사이에 껴서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몇몇 기관(외국인)들이 서로 작전으로 짜고 들어오니 개인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지요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개정을 하던 공매 가능한 유통주식을 줄여 공매로 인한 피해를 낮춰주는 방안이나 공매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원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선 또는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군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미래를 위해 손흥민 군 면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형화물차동차(라보,다마스등)를 이용해서 새벽에 뷔폐집에 떡도 배달하고 낮에는 마트배달 및 화환배달도 하고 퀵서비스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형화물자동차로 배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칙적으로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배달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영업용번호판)을 시중에서 3천만원이라는 현금을 주고 사야만 할수 있읍니다. 왜? 정부에서 주는 허가권을 시중에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배달 일자리는 많은데 허가는 안해주고 구입하자니 3천만원이라는 현금도 없고....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전에 일 할수 있도록 허가부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발 일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일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일용직 건설근로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육체적 노동을 하다 보니 허리 어깨 손목 등 여러 신체 부위를 자주 다치는 편입니다 최근 팔꿈치를 다치고 곧 허리도 다쳐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두 군데 다 보험 적용을 할 수 없어 한 부위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다친 두 부위 모두 치료가 더뎌지고 몸이 아프니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확인 및 검토 / 변경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외과 치료 보험 적용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그돈으로 일반사병한테 써주세요.일반사병이 죽으면 개죽음아닌가요?장교는 품위유지비받고 죽으면 영웅되고 좀 국민혈세 제대로 쓰였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장교 품위유지비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국민청원제도 처음엔 좋은제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동의를눌러도 naver.***이런식으로 표시되니까 누가누군지도 모르고 글을 쓴 날짜와 시간도 표시가 안되있더군요 아주 조작이 쉽게 될수있는 환경입니다. 청원동의를 누를때 분명 다른네트워크와 연동이되니 그 연동된 아이디 일부만 가리고(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청원동의한 날짜와 시간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디 연동해서 들어왓는데 내가 청원한글 청원동의한글도 볼수있게해주세요 청원동의수가 조작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거름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 조작방지를 위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몇 주 전까지 일산킨텍스에서 주차알바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산킨텍스에서 주차알바한 입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희는 한 가정에 가장이고 또 충분히 보장받을 만한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일산킨텍스의 갑질이라고 하면 갑질의 행세와 또 건강까지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단한번의 교대도 없고 나라에서의 공식적은 휴가시간조차 못지켜지고 있습니다. 밥을 정말 10분만 먹고 일할때고 있고 제때 밥을 못먹기도 합니다. 또 10시간을 지금 이무더위에 전국에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땡볕 아래에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주차장으로 왓다갓다하는 많은 차의 열기에.. 쓰러질것같은 숨막힘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요 팀장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들으니 무전기로 차가 왜막히냐 거기는 왜그러냐 꽥꽥소리지르며 지시만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간의 대우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일산킨텍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에 불만과 항의까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킨텍스 주차장의 아스팔트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균열이 무너져 차가 지나갈때면 퉁퉁 소리까지 나고 어린애들이나 어른들고 그런 바닥을 걷다 크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돈이 많이 들어서인지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건 그런 위험한 환경에 컴플레인이나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한 상황을 한낮 주차알바인 우리들에게 항의와 불만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몸에 땀이 뻘뻘나고 떙볕아래 2~3시간만 있어도 지치는데 항의까지 받아야하며 윗선은 가만히 있고 ... 중간에서 저희는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일산킨텍스 주차장의 상황을 보시고 알맞는 지시와 제대로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 청와대 의원님들 저희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일자리인 일산킨텍스 주차알바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계속이어지는 폭염에..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키고 뜨거운 선풍기 바람에 겨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큰 상점이 많은곳에 가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버젖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상점이 수두룩 합니다... 우리같은 서민들 한테 누진세 적용마시고 그들에게 더 내도록 하세요.. 아니면 7-8월만이라도 누진세 적용을 없애주시던지요.. 재난이라고 하면서.. 뭔 해결책도 없고 정말 답답하네요.. 폭염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32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다른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배구를 하면 그건 징계감이지만, 초등교사가 근무시간에 배구를 하면 그건 '연수'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악용에 이은 '연수' 악용 2탄! 이번엔 학기 중 근무시간이닷! ㅋㅋㅋ) '연수'라는 용어는 교사들의 복무 위반을 엄호해주는 '만능 방패'인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로 학교에서 근무시간 중에 배구를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청원을 모두 모아보았다. (2018-07-26)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내 교직원 배구 폐지 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391 (2018-05-10) 학교폭력 당하는 동안 업무시간에 배구하는 교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267 (2018-02-22) 요즘도 일과중 오후만 되면 배구에 미친 교원들을 많이 본다는 댓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441 (2018-02-11) 강제직원체육의 정체는 바로 배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6844 (2018-04-25) 신문기사까지 났는데 18.7.30.현재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어디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공문이 시행되지 않았다는데 더 충격적 https://news.v.daum.net/v/20170425140303730 신문에는 대구, 천안이 사례로 거론되었지만,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고, 배구가 주로 거론되었지만, 2위는 아마 '배드민턴'일 것이다. 매주 특정 요일 오후 3시 정도에 이 작태가 시작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가 근무시간에 배구를 하면 그건 연수야! ('연수' 악용 2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마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18년간 출연했지만, 출연료가 0이라고 합니다. 태영건설도 너무하네요. 태영건설의 비리를 파헤쳐주세요. 아주대학교 의사이자 교수이신 이국종 님께 최신형 무전기를 지원해주세요. 연세대학교 해임교수이신 황상민 님의 복직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에게 훈포장 포상을,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님께 최신형 무전기를, 연세대학교 해직교수 황상민 님의 복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도 일자리 없는데 왜 이들을 쓰나요 불체자들은 다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 왜 한국에서 일하게하는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언제나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하지만 초등부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점 제헌절에 의미를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제헌절 우리나라의 헌법을 재정하고 공포한날 입니다... 난 이날을 넘 의미있는 날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세요.. 30% 정도가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다시한번 제헌에의미를 되새길수 있도록 공휴일로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에 의미를 알려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4년전에 사고로 하지마비로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려고하니 다리가 아닌 손으로 해서 조작된 차로 면허를 따야 하는데 운전학원에도 장애인들이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조작된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면허를 따려고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운전을 배우고 하는것처럼 장애인들도 조작된 차가 어떤지,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운전학원에도 조작된 차가 한대쯤은 있어야 배우고 면허를 딸 수 있지 않을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운전면ㅅ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최저임금 1만원이 많다구요? 서울 집값은 1년만에 몇 억이 올랐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무더위에 고생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출근안하시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급여, 혜택이 많은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직장인들은 두번 결근하면 아마 퇴직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됩니다. 국민들은 이 재난같은 무더위에 누진세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껏 못 틀어요. 1.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출석에 관하여 3진아웃제 도입을 신청합니다. 2. 국회의원님들 명예직으로 최저임금받고 일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임금이 없다고 해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차고 넘칠 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있는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하나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는 작은 장사를 합니다. 하는 일은 숯을 사용하는 회사의 대기방지시설이라는 설비에 들어가는 숯을 교체하는 일을 합니다. 숯을 교체하는 일은 정말로 3 D 업종 중 3 D입니다. 먼지가 엄청 많이 나는 가운데 숯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거래방식이 제가 대기방지시설의 운영회사와 직업 거래하기도 하고 또는 환경관리회사가 중간에서 일을 받아 저에게 하청(발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방식 중 두 번째 환경관리회사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돈을 안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숯을 구매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인건비주고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저도 먼지 뒤집어쓰고 일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환경관리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고 제게는 돈을 안주어서 제가 어려움을 격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지급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그야말로 휴지입니다. 저는 상대편 돈안주는 사기꾼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면 끝까지 판결문이 붙어 다니지만 상대방은 대부분 거의 다 법인입니다. 문제는 법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사기를치고 다닙니다. 저는 합법적인 채권추심 회사에 의로를 하였으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도 약 한달간 조사를 한 후 법인으로 사기치는 이들에게 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법인은 그대로 두고 세금도 안내고 ... 그러나 그 사기꾼들은 또다른 법인을 만들어 계속 사기치는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탈세하고 사기치고 합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죽기도하고 살기도 하는 목숨이 걸린것인데, 법인의 허울을 쓰고 남의 돈 안주고 사기치고 다니는 이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꾼을 색출하여 힘없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먹고사는데 이런 피 같은 돈을 사기꾼에게 강탈 당하는 억울함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도 받고 억울함도 풀고 이런 악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제발 방법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주식회사)으로 사기치는 범죄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불법판사들의 처벌하기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일당들이 뻔뻔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거 같아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그 일당들이 뻔뻔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가 되어선 않됩니다. 이들 판사들의불법을 처벌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또한 새정부의 적폐청산의 대상 1호가 아닐런지요? 이미 무너져버린 법의 기둥을 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불법을 처벌하기위한 특별재판소설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인터넷에있는 댓글 보세요.. 그거보다보면 지금 정책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많이 낳는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공공기관계약직은 정규직화가 된것같은데 왜 kbs방송국은 계약직을 정규직을 시켜주지않는지요? 된다면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계약직 정규직화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판사님의 부당한 판결로 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법관들은 양심을 버리고 함부로 판결을 합니다 소송 중에 2번 돈을 받았습니다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 후 합의 하자고한 금액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 결정을 보내서 2번 의의를 했더니 변호사도 세우지 않는 증인을 판사님이 채무자의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판결을 뒤집어서 패소 했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2심 판사님 바로화회권고결정을 보냈고 의의를 하자 또 패소 부당 이익금에도 마찬가지 였으며 한번 패소한 사건은 어느 판사님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송중에 받은돈 9714000에 20%이자 12000000만원과 소송비 3000000원이 압류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부당이익금 상고를 했더니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의하여 상고이유가 될수 없어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1998년 에 18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판사님이 이럴수 없습니다 판사님에게 당한 손해금을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님의 부당한판결로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여기 청원게시판에 온 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이 일반유관기업들에게 행하고 있는 무분별하고 강요적인 업무진행, 살인적인 기한압박 등에 대해, 이를 통칭할 수 있는 말인 소위 '갑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과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들은 제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하고 또 전혀 모르는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기도 할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님들에겐 이런 보통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하고싶은 방식대로 기한을 맞추기위한 본인의 자아실현의 도구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행정기관에 비상식적인 업무요구에 대해 반발할 시 \"그런 반발은 본인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로 넘겨버리시고, 살인적인 기한을 주시곤 \"보도자료가 00일까지 나올예정이니 그때까지 기한을 맞춰라\"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도중에 본인들이 안이 바뀔 시에는 \"00가 바뀌었으니 반영 바로 해달라, 보도는 예정대로 나갈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더불어 대통령의 말씀한번에 바로 점검이라는 명목에 감찰이 나오고 저희는 군사정권때처럼 행동을 스스려 검열합니다. 덕분에 몇몇의 가장들은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자식들과의 다시 못올 시간을 빼았기겠고, 몇몇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모임에 불참하곤, 미안하다고 하겠죠. 본인이 뭘 잘못했다고...... 이게 문재인정부가 생각하는 보통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갑질없는 사회입니까? 물론 국민들의 기대에 맞추고자 고군분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와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보이지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려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행정이 우리 국민에 기대에 부합할 순 없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등 그 어느때보다 노동자편에서 생각하며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가 저를 이 곳에 글을 적게 만들었을것 같습니다. 더이상 갑질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행정기관과 일반 유관기업들이 파트너쉽을 가지는 그런 평범한 원칙을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압적이고 갑질이 난무하는 업무처리에 대해 명백히 조사해주십시요. 그리고 그들의 처벌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다 지난일인데요. 뭐 다 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 및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갑질'을 근절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48t(2016년 기준, 핵무기 약 6000천 기), 그들의 검은 마음은 0%도 믿을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미국은 왜? 일본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을까..?? 검은 나라 일본은 3주에서 3개월 내 핵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요.. 한국은 그 검은 나라 일본의 3주 3개월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검은 나라 일본처럼 3주, 3개월 내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는 냉철 또 냉철 그 자체라는 점..!! 따라서 한국은 반드시 ♡★유비무환★♡ 만이 살길이란 점..!!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접한 북한의 문제 심각하지요.. 하지만 더욱 심각한 나라는 검은 마음의 나라이자 허울만 동맹인 나라인 일본이 더 심각한 나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체적 전투기를 만든 나라지요. 현재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위한 고도의 기술력을 반드시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기술력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교량이 되지 않기 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핵 무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요즘 모든 지구의 어린이들은 이미 타락한 정보화 시스템과 사건들,무방비 성인 노출들로 이미 3살이후로 아이의 순수를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ㅠ 그래서 이미 성인물을 몰래 접할 때로 다 접한 어린이들은 이미 영악한지 오래이기도 하구요.. 어른으로써 누군가 훈계를 하면 그걸 같잖게 여기고 속으로는 엄청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특히 미국에선 그게 심합니다.. 아이들 하는 말이 벌써 어른들의 세계에 착륙했을 정도로 온갖 외설적인 용어는 쿨하게 잘 쓴다는 얘기죠.. 자극적인 영어로요. 현지 성인남녀들이 보고 얼마나 째지게 쓰러지게 웃고 경악하고 기절을 하던지.. 한국에서도 어쩌면 이미 마음은 타락했지만 제대로 겨우 훈육.교육받고 있는 상 내색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을겁니다.. 사춘기가 오기전에도 성에 눈을 뜨긴 하더라구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벌써 성인을 능가하는 음란한 수준이 됩니다.. 성인보다는 성숙하지않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무작정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폭력적으로 혼내면 정말 큰일납니다.. 애초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신경을 어른들이 썼어야하는데.. 이미 알거를 다 알아버린 아이들..어찌하겠습니까.. 다 어른들 잘못 아닌가요?? 이 2000년대이후 출생의 아이들에겐 아마 어른 공경.유교의식이 별로 도움도 안되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10대이전 시절에 성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고 알아버린 이들은... 미국에 특히 많듯이..(동남아.서남아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때부터 성적인 걸 연습시켜놓더군요. 남자아이들은 이미 몸에 봬여있습니다.ㅎㅎ 어린이라고 성을 멀리하게 하진 않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미성년.아동에겐 특히 금기시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화시대인지 오래라 실제로는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른에게 혼나는게 싫어서 잘 숨기겠지만요. 애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 대해 대충만 생각한 어른들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요즘 중학생이하 어린이들이 걱정입니다.ㅜㅜ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막대하면 진짜 미래 사회에 불행한 결과가 올듯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선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해결책은??",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모든 지구의 어린이들은 이미 타락한 정보화 시스템과 사건들,무방비 성인 노출들로 이미 3살이후로 아이의 순수를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통령님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최근 지지율이 좀 떨어지던데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하던대로 주욱 밀고 가십시오.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했으련 좋았겠지만 모든게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입니까? 일부 보수언론이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던데,지난 9년간 보수경제정책(이른바 '낙수효과')을 그대로 따라 갈려면 뭐하러 정권 바꾸겠습니까?그 때 살기 좋았습니까?아니잖아요.내외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책속도 등 일부조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대선 때 공약하신 정책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는 불과 1년만에 놀란만한 성과를 올렸고,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경제분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병행해서 혁신성장에도 바짝 고삐를 당기는 것도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공정경제는 그것대로 추진하되,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대기업들의 선전으로 세수가 좋으니 이를 십분 활용해서 더욱 분배정책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재정적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아는데 보수정부보다도 더 국가부채에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은 마중물을 아주 많이 부어야 할 때 인거 같네요.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신거니까 걱정놓으시고 휴가기간 잘 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걸그룹 대해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에 올라와져있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무대에서 공연 혹은 어떤 예능 같은 곳에서의 의상들 중 치마가 너무 짧다는 것 대해서인데요, 아무리 이쁘게 보여야하고 인기가 많아야한다고해도 옷이 치마나 원피스가 짧다는 것입니다. 치마의 길이는 허벅지 위 원피스의 길이는 허벅지 살짝 아래정도 인데요, 걸그룹 팬들이 그것에 대해 너무 짧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랜덤플레이댄스'라는 것으로 춤을 추고있는데 카메라 찍는 분들이 대놓고 다리를 찍거나 격한 안무 때문에 짧은 옷을 입어도 춤을 춰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걸그룹 노래가 나올때마다 '파트분량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말이 꽤 많은데요, 어떤 멤버는 매인보컬이라 파트가 많다, 혹은 어떤 멤버는 메인댄서라 파트가 적다,혹은 연습 기간이 꽤 길었는데 파트가 많이 없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들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싶고 옷은 이쁘지만 무슨일이 생길까봐 걱정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그룹의 짧은 의상 문제&노래 파트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원'에 대해 동영상으로 답하시는데..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답변을 기자들이 기사로 쓸 수 있게.. 문서로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서명 20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30만 명으로 올려주시고, 대신 국민들의 청원을 더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을 동영상 말고, 문서로 답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러학교에서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곳이 있는데 일반 교실에서는 학생들보고 니들이 어지럽혔으니 니들이 청소해라 그러는건 저희가 쓰고 저희가 어지럽히니 이해가 되지만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쓰고 어지럽히는것도 선생님들이신데 왜 선생님들이 안 치우시고 학생들이 치우는 건지 계속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청소를 깨끗이 안하면 끝까지 시킵니다. 자기들은 청소를 안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시키기만 합니다. 저희는 교무실 청소해서 이득이 되는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청소 또한 학생이 하는게 당연하다는듯이 말합니다. 저도 교무실 청소를 해봤는데 실제로 개인 쓰레기통도 저희가 일일이 비워야했고, 커피나 음식물을 그냥 넣어서 찐득하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까지 다 학생인 저희가 치워야 했습니다. 중학생때는 생각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입학한 작년부터 왜 우리가 이런걸 치워야하는지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대신 청소해드렸지만 고맙단 말도 거의 듣지 못합니다. 대신 깨끗이 청소해라 여기는 너무 더럽다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듯 저희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대신해 저희는 교무실 청소를 하지만 선생님들은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이에 휴식을 취하시는 분,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도 저희는 선생님들을 대신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시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어른인 선생님들을 대신해 청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나 복도는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교무실 청소는 저희가 아닌 선생님들이 버리시는 것을 저희가 청소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어 보았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무실청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저희는4인가족 6살.3살아이를둔가정입니다. 폭염속에 에어컨을 10시간이상 틀고있습니다 전기세를걱정하면서 살기위해 틀었습니다.여름동안이라도 누진제를폐지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56, "petition_idx": "32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TV프로 그램을 통해 군대에서 군인들의 의료권이 보장되지 못한채 의료사고,사망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만하는 군대에 앞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마음편히 보낼수있을까?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의무대의 의무병중 의료자격증을 갖춘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 국군병원의 실체를제대로 파악해주십시오.전문자격증을 갖춘의료인이 군인들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병원과 합력하여 빠른치료를 수행할슨있도록 노후화되고 잘 관리되지않는 군병원의 시설및 의료기기등이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또한 군의료시설에서 진단을 했다면 사소해보이는 진단일지라도 내용을 즉시해당군및 가족에게 알릴수있도록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군인은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아들 입니다.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지 않는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아닌 선택이면 이런곳에 부모도 아들들도 가지않을것입니다.연예인들은 아프면 병원도 즉각 잘가는대 저희 아들들은 서민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그냥지나치지 마시고 군의료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남의 일이다.생각하지 마세요.나의 아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바꾸어야 합니다.또 당연히 바뀌어야 하구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일반서민들은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최대폭염으로 인한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보도 하고 하다뫃해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도 누진폐지 법안을 상정 했다고합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당 뽑은 것을 후회하는 댓글 들이 자주 올라온것을 보아습니다. 왜그럴까요? 민주당과 정부는 선거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민주당정부는 아무런조치도 취하지않고 있고 장관 신증히 검토 하겠다는 말만즉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니 너무 속이터질것 같아 청원 하게 되었고 지금폭염기간 국민의 뜻 뮈시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누진제폐진를 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의 누진제폐지 반드시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이가 둘인데 군복무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생계는 걱정되고 힘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둘인데 군대를 가야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뉴스를 보니 1만원이하 카드거부하는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적책은 무용지물입니다. 당연히 손님들이 싫어하고 방문을 하지 않겠죠.. 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5천원이하 소비가에게 카드수수료 부과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종량제봉투 같은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를 대신해서 대행판매를 하고 그에따른 수수료를 받은 형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를 카드를 결재시 그 작은 수수료에서도 카드수수료가 차감이 됩니다. 인건비,임대료,가계유지,보수비용을 교려하면 역마진 장사 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판매하는게 저희 소매점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세금인데...지차제세금을 우리가 대신 손님에서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병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원순환...재활용...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류를 제조하는 제조사에게 이득이 되는 문제지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빈용기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보통 소매점은 장소도 협소하고 빈용기 저장할 곳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주류를 사간것을 빈용기 가져오면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이것도 이치가 맞지 않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천원이하 소비가에게 카드수수료 부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MBC스페셜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에어 일가를 철저히 징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땅콩에어 일가를 철저히 징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먹방 규제 반대합니다. 무조건 식욕이 생긴다해도 꼭 폭식을 하는것은 아닙니다.국민들 좀 생각하고 규제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10,030원 월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나도 생각하는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낮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부족하다고 주장할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이 정부는 경제문제를 정확한 통계 자료도 없이 운영한다는게 문제입니다.. 2018년 1인당 GDP대비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OECD국가중 3위에 해당한다. 2019년은 프랑스를 제치고 폴라드 뒤를 이어 2위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위 폴란드는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낮지요.. 폴란드는 경제력에 비해 상당히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나라인데,왜 아직까지 못 사는 나라일까요? 정부의 논리라면 잘사는 나라가 되있어야 할텐데....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실수령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 알아보지요... 우리나라 2019년 실수령 최저임금은 159만원-165만원 정도 됩니다.. 잘사는 북유럽 국가와 절대 액수만 비교해도 우리가 많습니다.. 1인당 GDP대비로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로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믿기 힘들다구요? 우리보다 잘사는 북유럽 국가는 영국,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인데,, 이들 나라의 공제액은 30프로 40프로 정도 되어 실수령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적다는거지요.. 믿기 힘들다구요? 최저임금이 가장높은 프랑스 12500원 월 190만원 ( 주35시간제)실수령은 146만원 ,,, 독일 12000원 월 209만원 이지만 세금과 사회보장료로 40프로 공재 됩니다. 실수령 125만원.. 영국 178만원 실수령 142만원..... 이렇듯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인 나라가 4만불, 5만불인 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우리나라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제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높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있을수가 없는일이지요. 2018년 2019년 시간이 지날수록 자영업은 몰락할것이고, 제조업은 살기위해 해외로 빠져 나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살수있는 길은 우리만 실시하는 주휴수당을 없애는 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국가중 상위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낮다고만 주장합니다. 경제는 수학이고 과학입니다..허무맹랑한 주장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낮다는 선동정치를 멈추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실수령 최저임금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 근로자들이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주52시간 이란 정책으로 인해 건설근로자 들은 월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희들은 일당으로 벌어먹고 삽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조기출근 부터 연장근무가 있어서 그나마 겨우 먹고 살수가 있었지요 저희들은 상여금및 기타 다른 수당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간으로 계산해서 벌어먹고 삽니다 저는 고덕삼성 반도체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줄 아는것은 오로지 건설 일 밖에는 모릅니다 탁상공론 으로 시작된 이 정책이수많은 건설 근로자들을 울리고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나 한달에 꼬박꼬박 월급 받는 회사 직원들은 정말 좋아 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일하는 시간이 길어야만 일하는 날짜(저희 용어로 공수 라고 함) 가 많아야만 먹고 살수 있습니다 아파서 숴면 일당 자체도 없는거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정책을 관리 하시는분들이 제갈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면서 정말 국민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인지 확인후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탁상공론 구시대 행정 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직접 뛰어다니시며 국민들과 소통하시는 정책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은 다르구나 생각 했지요 부디 현장방문해 주셔서 근로자와 직접 대화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소망이자 염원 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스포츠 투데이도 조용기 아들이 사주라고 들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일가의 비리를 징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7.8월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전체가 무더위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국민들이 전기세 부담때문에 집에서조차 편안히 쉬지 못하고 다음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발로 뛰는 근로자들은 하루종일 온 몸을 땀으로 적셔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비싼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문대통령께서 무더위를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헤아려서 관련 기관은 전기누진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기누진세를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국민들이 여름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전기누진세를 꼭 폐지해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정부!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정부입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32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여름철만이라도 폐지 꼭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국민들은 폭염보다 전기요금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상황이이런데 누진제개편 이제 검토하겠다구요? 장난하세요? 어느세월에 검톤하고 적용하실건데요?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에 시달리는데 아주 태평들하십니다 그려? 누진제개편은 검토하시되, 당장 7,8월 전기요금 감면책은 당장 마련하세요. 소통하는 정부라면서요? 더이상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키우지마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감면책 당장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청주시 북이면은 51개의 마을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이며 작은 면 소재지입니다. 옛 청원군 지역으로 2014년 청주시로 편입되면서 청주외곽지역이 되었고 도농교류복합지역이 되면서 낮은 땅값과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증평IC와의 가까운 입지로 수많은 공장이 난립되었으며 농촌도 도시도 아닌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입지 조건과 함께 인구가 적고 세가 약하고 고령화된 지역이라는 단점을 이용해 폐기물 소각장이 북이면 한 곳에만 3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1개, 폐기물처리(수집, 운반, 분쇄 등)업체가 17개에 이르며 인·허가 증설과 신설 절차를 밟고 있는 소각장이 2개입니다. 북이면이라는 작은 지역에 직선으로 2KM 안에 들어선 소각장만 3개 입니다. 소각장 반경 2KM 안에서, 1일 북이면에서 소각되는 폐기물량만 544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개 업체가 인·허가 되면 북이면 단일지역에서 1일 소각되는 폐기물량은 1,015톤으로 단일지역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례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회의와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배출기준은 1개 업체에 해당하며 한 지역에 10개 든 20개 든 종합영향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 업체에서 다이옥신 및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기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단일지역에 10개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은 10개 업체가 내뿜는 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4월19일자 세종경제뉴스 기사에 의하면 청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암발병율이 전국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산업 폐기물 소각장은 2017년 -인·허가 승인 전 불법으로 초과 소각 -다이옥신, 기준치의 5.5배 초과배출 -허가용량보다 1만 3천톤 소각, 15억 원 이득 챙김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활성탄 3.5%만 사용 (정상 용량 70.5톤 사용, 2.5톤만 사용, 1억2천 이득 취함)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한 이중장부 사용 등의 여러 가지 불법이 적발되어 환경부에 의해 고발되었고 2018년 2월6일자로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중이며 8월16일 선고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이면 굴뚝에서 검은연기가 뭉텅뭉텅 흘러 나왔으며 새벽에도 붉은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연기가 마구마구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밖에 널어놓은 빨래 위에는 검은 분진이 수북이 쌓이고, 비 오는 날이나 안개가 끼어 날씨가 흐린 날이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화학약품이나 고무 타는 냄새로가 진동하고 푹푹 찌는 여름에도 악취가 심해 문을 열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작년에 담배 피는 사람이나 걸리는 후두암에 50대 중반의 가장이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또 한 분의 50대 가장이 말기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주산업 인근에 사는 어르신 16명 중 9명이 호흡기 관련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십니다. 2개의 소각장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과 불과 200~3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북이면은 축산농과 벼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55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천 명이 넘던 인구가 주민 이탈의 가속화로 2018년 현재 4,944명으로 5천 선이 무너졌습니다. 소각장이 집중되면서 주민정서는 악화 되었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져 땅값은 전혀 오르지 않고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 머지않아 공동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주청원통합 후 북이면은 매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되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각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총량 규제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장없이 법적절차만 밟으면 인허가로 이어지는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북이면은 폐기물 집합소가 되어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오염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하루 하루 폐기물 소각장이 내뿜는 연기 속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16일 청주법원은 진주산업 허가취소를 가결하고 우진환경 480톤 증설을 폐기해야 합니다. 농촌은 자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대로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이상 고향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나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청주시는 몰아넣기식 편파행정을 중단하십시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반드시 면적과 인구, 환경을 고려하여 총량규제해야 하며 민간소각시설 매뉴얼을 전면 손 보아야 합니다. 저희 지역은 더이상의 소각장은 안됩니다. 오히려 청주시는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32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발병율 전국 15배↑ 농촌 주민들이 죽어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BMW 차량 화재사고로 47대가 전소되는 차량화재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1년전에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한다고 했고 지금은 경찰조사에서 원인불명이라고 한다. 국민이 수입차를 구입해서 운행중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나온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벌써 47대가 화재로 발생했는데 아직도 조용하다. 470대가 화재나고 국민이 죽어나 나서려나? 1. 정부는 국토부 수입차 판매관리 라인의 책임자부터 당당자까지 부조리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다. 2. 화재차량의 화재원인을 카이스트에 맞기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BMW에 대해 판매를 중단시켜라. 3. 앞으로 국내제조및 수입차량ㆍ 농ㆍ수ㆍ축산물 등 모든 생활용품에 대하여 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거나 제품의 하자등 으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손해배상으로 100배 1000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하도록 하고 우선 대통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자. 선진국 즉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도입하도록 하고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시행전까지 우선 위자료로 100배 지급하고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즉시 도입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런일이나 도입모의나 했다면 국민영웅이 되었을걸 )", "num_agree": 39, "petition_idx": "32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47대 화재사고 정부 조사요구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함만 봐주세요 저 롤하고있는데 셧다운제라는 이유로 갑자기 팅겻습니다. 왜인지 봣는데 셧다운제로 인하여 청소년 사용불가라더군요 이거실화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아파트 거주자인데요 .이번달 전기요금 얼마나되는지 실시간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용 전기가 누진제인데 얼마나사용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에어컨켜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6배 폭탄은 면했지만 올해는너무더워 어떻게될지 알수가없어요. 실시간 사용량이라도 알면 전기를조절해서 사용할텐데 그것조차도 안됩니다. 7,8월 전기세 무서워요. 산업용은 누진제 없어 문열고 영업한다는데 이건 뮈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실시간전기요금확인 누진제무습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 때 인터넷에서 인터넷 약국에서 약을 판매했다가 중단되어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는 약국이 가까워서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 특히 면단위 에는 약국조차 없어 가까운 시나 읍내에 나가야 합니다. 편리한 인터넷 약국을 다시 개설해 준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인터넷 판매를 막아서 얻는 것보다 판매를 허용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습니다. 신문고에 건의해 보았지만 공무원의 복지부동 의 자세는 여전하네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약국으로 약 판매를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대한민국 17년도 1가정 출산율 1.05% 18년도 1가정 출산율 1.0%미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2019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약 5만명의 여성인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35만명미만의 영아가 탄생합니다 1.0미만출산율 32만명이라고 가정하고 32만명의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중 5만명이면 16%가 채안되는 인원이 3개월간 150만원의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상 예비엄마가되면 직장을 그만두게되고 홀벌이 가정이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16%도 안되는 엄마들만 혜택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못하다고 생각이 되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2.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1세미만 아동의 진료비는 사실상없어진다? 현재 BCG 접종 일명 불주사 피내접종 (주사형) 접종비용 무료 (접종일이 정해져있어 시간맞추기 어려움) 접종장소 보건소 경피접종 (도장형) 접종비용 7~80,000 원 접종장소 일반소와과 병원 이런 기본적인 주사에도 현재 완전무료가아닌 부모선택제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부모는 더 좋아보이는 경피접종(도장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에 출산을 한 제 경우 5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지원혜택이있었으나 아이를 가지고 10개월간 아이가 걱정되어 한달에 최소 1번 많으면 4번까지 10개월간 다니게되는데 산부인과 출산비용 제외 내진다니는 금액만 80만원을 웃돕니다 그런데 60만원으로 올려준다한들 산부인과 진료비용도 충당이안되는데 아동의료비결제가 가능하다고해서 무슨 혜택이 돌아오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3.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 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현재 2만3천 -> 4만3천명 확대 2022년까지 이용 아동 규모 9만-> 18만명 공동육아나눔터 113 -> 160개 시군구로 확대 -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받는 가정이 얼마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V만 틀면 유치원 통학차량 아이방치하여 사망 유치원 보육교사 아이 폭행으로 사망 등 현재 아이를 믿고 교육기관에도 못보내고있는 실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도 35만명중 2만명도 안되는데 4만명으로 늘리는건 무슨 정책인지 그리고 이용아동규모를 늘리고는있으나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수준밖에 안되는현실 뜬구름잡는 정책말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상이하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지방자치지원금이아닌 정부차원의 지원금으로 전지역 평균을 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지급받을수있도록 해주는것이 오히려 실속있는 정책이될것같습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5만원부터 3000만원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로인해 관심이있는 사람이라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여 지원금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4.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후 복귀한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1년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워라벨? 일·생활 균형 문화 만들기? 국가 권장사항일뿐 의무가 아니기에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어느곳하나도 선뜻 지원자가 보이지않습니다. 이유는 암묵적으로 보이지않는 불이익을 생각하여 눈치보기바쁘기때문입니다. 국가 의무사항이면 혜택을 받는 부모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국민의식자체가 아이안낳고 사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이기때문에 자녀를 두지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해당되지만 권장사항이므로 자격해당자도 선뜻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무화가 되지않는다면 소용이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상향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자신의 월 평균급여가 250만원 이상인사람은 손해보는느낌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안주던것에서 상향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기존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지않으면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이 허다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6.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며,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이게 됩니다. -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8세미만의 아이는 언제아플지 아무도모르고 닥치면 당황하게되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연가를 사용하는데 직계가족이 아파서 휴가를 사용하는데 공제되는 휴가를 써야하는것 자체가 문제가있다고 생각하고 입원을 하지않고 진료목적으로 아이를 병원에 대려가는것도 청원휴가 개념으로 유급휴가를 준다면 훨씬 더 아이를 키우는데 좋을것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아플때마다 일반휴가를 사용하게된다면 정작 가족과 여행을가거나 가족행사등 참여시 연가일수가 모자라 돈을 오히려 반납하고 휴가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외에 정책중 한부모가정 지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밝혔으며,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책을 반영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아예없던 정책들보다는 나으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를 낳기위해서는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재 20 40세대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하시는게 훨씬 더 정책 및 정부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써주십시오 어떻게든 다출산정책을 펴려고 노력은 하고있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정책들로 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 정부에 했던 사람들과 같은 류의 인물들..!! 즉, 균형감이 없다는 말..!! 어쩌면 같은 류의 사람들만 다 모였냐..!! 정말 정떨어진다..!! 정떨어져..!!",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병준 봉하마을 방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MBC 스페셜을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 때 인터넷에 식물보호제를 판매하던 것을 중지했습니다. 농촌에는 바쁘고 교통이 불편합 니다. 식물보호제를 사려면 불편하게 읍면 소재지에 나와야 합니다. 인터넷 강국인데 판매를 막으니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규제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있지만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 농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물보호제를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리나라는 아이돌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돌 문화가 해외까지 진출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돌 중 걸그룹은 복장이 옛날부터 매우 선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정적인 복장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매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러한 선정적이게 노출된 복장을 보고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우리에게 걸그룹은 선정적이게 노출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이 걸그룹의 복장만 보고 그 사람을 편견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여겨져 더욱 심각하게 변질되기 전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걸그룹을 모두 해체 시키고 방송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과 아직 노출이 많은 걸그룹을 보지 않은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해 걸그룹의 복장을 지금보다 길고 선정적인 장면과 선정적인 복장을 조금 규제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걸그룹의 복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교사는 이미 방학 중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실시되는 보충수당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당 3~4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방학은 원래 교사도 출근하게 되어 있지만, 41조 연수를 달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즉, 원래 교사의 휴식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증진해야 하는 직업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교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충수업수당까지 학생들에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법령입니다. 이는 이중지급금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교사의 방학 중 업무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왜 여기에 보충수당을 따로 받아가는 것입니까? 이는 학부모와 학생을 봉으로 알고 보충수업 자체를 교사의 호주머니 채우기 용으로 쓴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방학 중 급여지급 괜찮습니다. 그만큼 교사가 성과물을 낸다면요. 하지만 이미 급여지급이 완료된 교사에게 왜 또 '보충수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혈세가 이중으로 새는 것을 묵인하는 처사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 등에 대한 수당지급도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교사는 방학 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이는 추가적인 노동이 아닌, 교사의 응당한 의무적 근무중 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방학 때 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수당에 대한 지급을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2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를 위한 방학보충수당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덮으려고 하지말고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전 정부처럼 쓰레기 정부가 아니였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여성 실종"}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안녕하세요 난생처음 접하게 되는 국민 청원입니다... 제 성격상 윈만 하면 조용히 있는 스타일인데~ 저는 보수 성향있는 국민 으로서 진정 아닌것을 요즘 너무 보고있기에 국민 청원을 노크합니다.---- 지난해 전 박대통령님 최순실 ~ 국정농단 탄핵/전 이 명박 대통령님 구속이후 진실을 냉정히 바라 보면서 아닌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 신문/TV 방송을 보면서 보수 정통 지.예.의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진보/보를 떠나서 대한민국 한 민족으로서 피도 눈물 품위도 없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KBS J 저널리즘 토크쇼를 우연히 시청하면서 --- *노회찬 의원 죽음 자살 -생방송 중계 하는 TV 조선/연합 뉴스 행태를 보면서 가슴 눈물울컥 ㅠ 아무리 취재도 좋치만 -죄가 있어도 비명에 떠난 죽은 사람을 응급차를 따라잡기 리얼 생방 하면서 너무도 오버하는 과잉 앵커 목소리가 더욱 참으로 가슴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kbs J 저널리즘 패널 말씀대로.... 더우기 기무사 계험 사건도 처음 문건 나올때 부터 TV조선/조선/동아/중앙일보/ 기사화 되자 않다가 68쪽 문건 이후 발표 부터 이후.... 실행을 자꾸 반박 덮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성향 저로서는 실망 충격이었씁니다 보수 성향 저로서는 이번 탄핵 이후 깨닮음 명언을 스스로 낳았습니다... 보수는----진정한 근본 정통성 으로 온유 해야 되는것이다 그리고 --지아무리 아인것을 보수를 두둔하고 편을 들려 해도 -- 보수의 잘못된 지킴은 -진실과 국민의 마음을 이길수가 없었다 보수의 본질이 무조건 진보를 헐뜯고 ..편 안들기 보다 겸손과 진실한 칭찬을 더불어 하는 보수가 엄중히 아름다운것이다 잘못된 보수 행위 결과 바로 이번 지방 선거 결과 진실이다... 그결과 자유한국당 ----한의원이 말하듯 2년 총선때 보수가 이란식이면 보수 국회의원 모두 탄핵 당하것이라 천명을 한적이 있다.... 언론은 반듯이 진보수를 떠나서 --진정한 방송을 해야한다 -국민은 이제 금방 진실을 안다 -- 사실 나또한 --처음 손석희 JTBC 뉴스룸 시작할때 보수적 나로서는 사실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최순실 국정 농단 -진실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언론 매체로 진정한 매력을 느꼈다 내주변 보수적 성향 사람들도 --JTBC 뉴스룸을 보는 이가 많아졌다 그것은 바로 진,보수 편향을 떠나서 ....거짓 보수는 진실을 이라는 두단어를 이길수가 없었다.... 오보 가짜 뉴스를 하였던 --보수 언론들.... \"북 미언론에 풍계리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했다 \" \"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 \" 김정은 옛애인 현송월 음란물 제작,취급혐의로 총살형 충격 등 참으로 이건 아니다는 생각 이들었다.... 아무리 보수쪽에 있는 국민들을 가재는 게편을 만들려해도 ...보수쪽 국민은 초딩이 아니다,,, 끝으로 --저의 국민 청원 마음은 -- 이렇게 오보-과잉 인간의 존엄성 /진실 왜곡하는 보수 언론을 진정히 ---국가에서 공사를 구분해서 -- 방송 /심의 엄격히 해서 --허가 취소 또한 --늘 자랑하는 (구독자 1위.2위.3위)를 돈 많이 번다는 자랑하는 -- 조중동 을 엄밀히 세무 조사를 해주시고 --- 얼마전 장자연 사건 -보수 언론 연관성등 있어도 대 언론 이라는 타켓에 막혀 흐지부지 결과 보수 언론은 또한 국민을 보수 진보로 편가르기 세를 몰이하려는 기사화를 종식 해야합니다 늘 나라에서 진정한 법으로 다스리려면 --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을 절 대 국가는 두려워 하지말고 어떠한 거센 저헝 가시받길이 있어도 -법대로 --모든것을 지향 하기를 진정히 청원합니다 . 이 저의 청원이 --우수수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서 마저 떨어진 다면 그다음 어디다 이러한 청원을 할까요???ㅠㅠㅠ 국가에서 진정한 엄중한 통촉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한사람 올림 -", "num_agree": 25, "petition_idx": "32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조선일보/TV 조선/연합뉴스/동아일보/중앙일보/채널A( 허가 취소&세무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전체 전기생산량중 산업용 55% 상업용 30% 나머지 15%가 가정용이라 들었는데 이걸로 한전이 국민들 삥을 뜯고있는데 왜 정부는 구경만하는것인가요? 부득이하게 전기를 아끼기위해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모든 전기세에 누진제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산업용은 전기세가 싸서 원전1기 생산량을 한 대기업이 사용한다 들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돈도 벌만큼벌어 사내 유보금은 매일같이 쌓이는데 왜 점점 가난해지는 서민들 주머니만터는 누진제가 계속 유지되는지 속터집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유지해야만 한다면 산업용, 상업용도 같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재명,은수미는 범죄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들로 특히 이재명은 성남시장시절 범죄조직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호한 의혹이 크다. 이재명은 범죄조직을 변호한 사유로 이들을 알게되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았다. 이재명, 은수미는 이들이 범죄조직원 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유착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건데 눈뜬 장님이 아니한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만약 이들이 정녕 몰랐다하더라도 정치를 하는자로서 자격미달이 아닐수 없어 이또한 파면사유다. 이들이 시장.도지사를 한다면 어떤 범죄자를 어떤자리에 임명하여 무슨일을 벌일지도 알수없는 일이지 않는가? 무지가 해답이 아니다. 이재명,은수미는 모를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며 이들은 정치권력을 획득,사유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양심을 져버린것이다. 이들은 도덕성을 상실한 자들이며 무능한 자들이고 권력의 화신으로 대표적 진보팔이를 하는 가짜진보,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는 또하나의 쓰레기로 전락한 자들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치명적인 도덕적결함 또는 정치적 무능의 극치인 이재명,은수미를 민주당은 제명하여야하고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은 하루빨리 이들을 주민소환하여 파면하여야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재명,은수미를 제명하고 경기도민.성남시민은 이들을 주민소환하여 파면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매년 7월31일과 9월 30일은 재산세 납부하는 날입니다. 6월1일에 소유자가 그해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형태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5월30일에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경우 하루차이로 그해 재산세를 모조리 납부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6월2일에 잔금납부와 등기를 하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전혀 안내도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6월 1일을 피해 잔금을 치루려고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없애려면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해서 소유날자만큼 재산세를 고지해야 합니다. 전산이 잘되어 있어 일할계산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검토를 잘 해서 부둥산 매수 매도인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없어지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를 일할계산으로 고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이번 티비를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이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억울합니다. 대기업들은 직원들 무시하고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노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읍니다. 제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가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람은 제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횡포를 보기만 하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중이고 대한민국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로봇이 도래하는 시대가 곧 닥칠 것이고 지금도 로봇의 자동화 기술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디다스에서 공장의 사람들을 쫓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노동직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민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우연히 모바일뉴스를보다 울산성민이사건을알게되었습니다 사연을읽어보니 참담한심정으로 글을읽어내려가는데 저희부부는 너무분통하고 안타까움에 육아를하고있는 저희부부자신에게도 너무나화가나고 성민이에게너무미안하더군요 왜이런사건을 이제서야 알게되었는지...ㅜㅜ 24시보육에맡겨진 너무여리고여린유아와아동들을 아빠엄마품처럼사랑과관심으로감싸주지는못할망정 끔찍한일을저지른 원장부부와 판사ㅡㅡ 너무나도화가치밀어오르고 대한민국 법이정말!!!!잘못되었구나!!!! 도대체 누구를위한 누구를위해 만들어진법제도인지 여러생각이났습니다 어른들의분노조절장애및무심함과 선택잘못으로 23개월밖에되지않은 부모와함께지내야할 우리가보육해줘야 할 아기가 그렇게끔찍한일로 이세상을떠나게되었다니 .... 판사의판결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엄연히 살인인데... 원장부부에게 징역1년선고라니요 그리고 다시 원을차려운영할수있도록 허가를내주다니요ㅡㅡ 어의가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법제도를 바꾸던지 억울하게 유아방치 학대사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세상에 더이상 나오지않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32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성민이사건 판결 다시내려주세요!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0", "end": "2018-08-29", "content": "한달 다되어가는데 답변은 없고 침묵만이네요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거 같은데 이런거 계속쌓이면 교도소 가있는 국정농단 마녀들 꼬라지가 당신네들 미래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답변 대채 언제까지 미루나 봅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가 차원에서 메르스 백신 좀 빨리 개발해주세요. 메르스만 검색어에 올랐다 하면 진짜 심장이 덜컹 거리네요. 중동에서 누가 옮겨 왔다 하면 진짜 백신이 없으니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메르스 백신 좀 국민들을 위해 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차원에서 메르스 백신 개발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저시급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선진국은 기술자 대우해주며 기술별로 최저시급이 다 다른데 대한민국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원한데서 일하는 편의점알바와 날씨도 더운데 더운일을 해야하는 용접사의 최저시급이 같을 수 있나요? 요즘 구인구직 사이트들 둘러보면 10년경력자들 뽑는다 해놓고 월 200주겠다는곳이 차고 넘칩니다. 월 200벌자고 누가 힘든일 경력 10년씩 쌓는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나라 안은 기록적이고 살인적인 무더위와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든 고충에 이중고를 겪고있습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너무 멀리 너무 큰것만 생각하고있진 않은지 지금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수십년전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시작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더힘들게 하고있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면 분명 그정책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가 내놓은 이정책에 오히려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주택 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공기총을 개인이 소지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들의 공기총 사고가 있었다고 구경 5.5mm를 없애고 4.5~5.0mm만 허용되었고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기위해 정신건 강의학과에서 정신감정과 약물검사 를 받아야 소지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렵시험 1.2급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후 야생동물보호 연수5시간을 받은 후 수렵자격증을 받습니다. 공기총은 인명살상이 되지 않습니 다. 오히려 식칼, 엔진톱, 도끼, 낫보 다 훨씬 안전합니다. 단지 총이라는 이유로 경찰지구대에 영치해서 아침에 가져와서 저녁에 영치하는 것은 엄청 불편한 것입이다. 특히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사용하는데 농사일 하기도 바쁜데 경찰지구대 왕복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내어보니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편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총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목줄(가슴줄 혹은 리드줄)을 안하고 다니시는지 견주들 때문에 화가납니다. 저도 반려견 키우는데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는 다른 강아지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위협이 될뿐더러 배설물을 아무데나 싸도 내버려두고 달려들어 짖어도 통제도 안합니다. 되려 큰소리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꼭좀 목줄 의무화및, 벌금, 신고제도 만들어주세요. 아파트에 대형견 키우는 집들도 많으니 입마개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목줄 의무화와 벌금, 신고 제도 빨리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을 할순 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근무을 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하려고 2개월 씩 나눠서 계약을 해서 근무을 하게하고 또 계약이 끝나면 다른걸로 해서 계약을 해서 근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해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계약이 끝나면 백수가 되어서 또 다시 직장을 찾게 됩니다. 요즘 직장도 들어가기 어려워서 청년들은 또 다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런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하고있는 청년들을 위해 무기계약직을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꼭 무기계약직을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잡고 일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32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분들 기간제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제 악화 시작이구나 ..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못하겠지 뻔하지.. 먹방규제 같은거 생각하고 있으니",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시작이다. 메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져 이에 관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청문회에 불려나와서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끝까지 위증하다가 국민의 손에 잡혀 특검에게 넘겨 국민의 불호령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금 대법원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적 김기춘에게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 역적 놈이 법에 제대로 승복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법의 헛점을 알고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있겠지요. 뉘우칠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윗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난 박근혜가 친위쿠데타를 할 머리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자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놈의 머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예전에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위쿠데타를 지시할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등 뒤에 적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계엄령과 관련된 것이 하나 나온다면 다음달 6일에 석방은 불가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김기춘을 계엄령 문건에 의심되었을 지 모른다. 그래서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나라는 법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에게 법이 약합니다. 법원에있는 판사님들도 힘들것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것고 국민을 인권 권력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어야합니까?? 그럼 국민이 범죄자 알 권리는 없나요 술먹고 범죄 . 초범 . 그런게 하면 살인도 처음하면 다 봐주는것가요 외국에서는 아동 범죄는 사형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아니면 5년 밖에되지 않된니다. 억울 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시는 것죠 국가에서 보장 해줍니다 아니면 그범죄자가 보장 해줍니까. 국가법이 치안과 법이 약하면 더욱 범죄가 일어 나기 마련입니다. 법을 강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저는 국가는 국민을 주인입니다 . 주인을 위해서는 법이 강화필요합니다 사람 인권 보장하자고 사형이 없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와 경찰 .검사. 변호사분 재대로 해주시면 죄없는 사람이 죽을 이유는 없어 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 강화와 개정 필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재학중인 성의고등학교는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규정은 정량화된 확실한 규정이 아니고, 목적이 불분명한 그저 명령이자 교사에 대한 복종을 목적으로 함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며 걸릴시 담임선생님과 학생에게 해가 갑니다. 지난 2005년 두발자유화운동이 일어나 논의가 되었으나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검사를 진행중입니다. 두발규제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 있다는 소리도 있지만 학생의 권리인 만큼 존엄성과 관련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별 특성이 아닌 모든 학생의 인권을 존중 한다는 의미에서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두발검사를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를 원하는대로 손질할 수 있는 행복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두발규제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두발규제를 없애는것이야말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학생인권조례 전문 제1장 제4조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두발규제에 관한 규범은 다수의 학생이 불만을 갖고있는 학교 규범입니다. 학생의 동의 하에 정해지지 않은 규범은 위의 조례에 어긋남으로 두발규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와 논의된 규범이라 하나 실제로는 선생님이 두려워 학생회는 주장을 뚜렷히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두발규제는 일제강점기의 단발령과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폐단이라 생각됩니다. 좋지 않은 역사의 일부를 이어나가고 있는것 역시 좋지 않다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및 학생인권조례 전문 제2장의 제26조와 27조등에 의거하여 문서로 청원하오니 이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규정에 대한 자유화의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두번째 올립니다.. 이곳 아니면 이런 우려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요.. 경기북부 의정부 양주 지역 외노자들 특히 이슬람권 건장한 남성들 삼삼오오 모여 힐끗 힐끗 쳐다보고 눈마주치고.. 핸드폰 하는 짧은 바지 민소매 여학생들 쳐다보는 시선에.. 시선 강간에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오바이고 기우이며 기분탓이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두렵고 말조차도 통하지않는 그 싸한 분위기.. 이 지하철 안에 왜 쳐다보냐고 당당하게 맞써본들 제가 무사할 수나 있을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주말 번잡스런 경기북부 지하철 안에서 늘 생각해봅니다.. 안 겪어보셨기때문에 모르실거라고 절대 모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 그런데 저희는 정말무섭습니다 ... 한국인은 다 정의롭고 안전하단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 조차도 통하지 않는 무리 지어다니는 훑어대는 시선이 싫고 무섭단 겁니다... 어떤 조치좀 부탁드려요 ... 칸 마다 자주 돌아다니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도 채용하시는 건 어려운 건가요... 언제부터 오후에 지하철 타는게 두려워 진건지... 다들 귀찮다고 어차피 절대 안바뀌고 외노자 이슬람 더 들어온다고 차 사라고 하는데.. 제가 왜 그래야하죠... 제발 부탁좀 드릴께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 지하철 외노자 때문에 무섭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DMZ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으로 지뢰제거작전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기전에 꼭 시작해야할 평화사업",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동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당신의 한 말 입니다. 이 말에 정말 책임 질 자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책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도망갈테니까. 당신도 거짓 난민처럼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죠? 다른 나라들은 당신을 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국민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을 어느 나라가 환영해줄까요? 잘 들어주세요. 기회 여러번 드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1.난민. 불체자 대한민국에 얼씬도 못하게 해 주세요. 2.국민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주세요. (탄핵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면..) 3.실업률, 자영업자, 자국민 피빨아먹는 모든 짓거리들을 그만 멈추세요. 4.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5.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6.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7.정부는 군림하지 마시고 국민을 섬겨주세요. 8.선거 때만 \"국민을 위해 열심히 내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생리대는 여성들이 보통 청소년기때부터 폐경이 올 50대 전후까지, 약 40년 가까이 사용해야 할 '생활필수품'입니다. 생리대를 그냥 다른 물건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저소득층이나 소녀가장은 계속해서 오르는 생리대 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생리대 제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가격이 19.3% 올랐습니다. (출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다른 한 제품은 10.6% 상승했습니다. 빈부격차가 항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는데 생리대 가격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탐폰도 무료로 제공하고 생리대를 언제 어디서나 값싸게 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생리대 가격을 낮추고 생활필수품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편리한 형태로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리대의 위생에 대해서는 깐깐한 검열을 실시해주시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배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 배급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생리대는 모든 여성의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은 개인 사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100프로 완벽할수 있을까요?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제 그만들좀 하시고 제발 위로치이고 아래로 치이는 자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대책을 내놓아 주세요. 적폐가 누구인지 아시는건지 모르시는건지 지금상황으로는 나라 망하는 불길한 예감만이 드네요...사회 지도층들은 전부 미국인에 서울대생에 재벌가들이 장악하고 몇억도 모자라 몇조씩 해드시면서 이제 제발 그만들좀하시지요~그러다 결국 후진국되면 또 나몰라라 미국인들이 되겠지요? 적당것 해들 드시고 제발 애국심좀 가지시고 내 자식들좀 돌보아 주시기바랍니다.이 나라 짊어질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서로 개인사로 꼬투리잡고 물어뜯기전에 누가 국민을위한 가장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가로 경쟁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죽이기로 서로 그만들 싸우시고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빠른시일내에 성장시키려면 1ㆍ도로와 항만보수정비사업 2ㆍ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공사 3ㆍ기술교육과 식량지원 미국과종전협정문제으로 북미가 힘겨운 줄다리기하는 시기에 미래통일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북한기반시설에 투자하여 더나아가 4ㆍ의료ㆍ교육지원사업 5ㆍ북한의 지하지원과 남한의 쌀과 물물교환사업 6ㆍ개성공단재가동 7ㆍ금강산ㆍ백두산 관광재계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미래통일준비사업3가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더 이상 KTX 인천공항행을 가지 않습니다.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공항도 아니고 인천공항행 KTX를 페지하는 이유는 운영적자에 가까운 승객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백지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도 KTX운영이 안되는 판국에 고작 연간 이용이 30~50만 웃도는 수준의 국제공항이 무슨 재주로 KTX를 경유를 합니까?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무안국제공항에 비하면 비교할꺼리도 안됩니다. 하지만 그런 공항도 결국에 KTX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이 타 지역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KTX경유로 1조원의 세금이 또 날라가게 생겼기때문입니다. 허나 사실은 무안과 목포 등 일부지역만 KTX경유를 지지하지만 나머지 모든 지역은 경유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아니한 수요예측과 돈 퍼주기와 같은 형태를 한다면 경남의 실패한 공항사업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이 날라갑니다. 언제부터인지 당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곳은 경제성을 평가를 그냥 무시하고 일단 짓고 보는 형태 이제는 지겹습니다. 한 지역구만 몰아주면 타 지역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이 지역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돈을 퍼주는 수준에 가까운 사업을 승인해주면 안됩니다. 오히려 정말 타당성검사가 B/C가 1이 넘어가면 승인을 해야되고 조작으로 1이 넘어가면 사업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이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사업을 강행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항 사업하면서 KTX을 놓아야하는 지방국제공항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와중에 새만큼국제공항을 왜 또 건설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만큼국제공항을 짓고나서 무안처럼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수익이 없다고 해서 또 KTX 경유 하실껍니까? 애초에 흑자인공항을 더 키울생각을 안하고 수요예측 완전 틀린건데 억지로 지어놓고 정부가 달라지면 나 몰라라해서 방치되는 공항 만들꺼면 애초에 있는 공항부터 살리는게 낫지 않나요? 지금 정부의 몰아주기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감정이 더 유발되고 있습니다. 영호남이 지역감정없도록 교통인프라를 위해 오히려 광주-대구 고속철도나 남해안철도를 직선화,복선화를 빨리 시키는게 더 좋은거죠. 영호남이 싸우는 이유는 교통도 불편한것도 없지 않지만 정부가 바뀔때마다 편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괜히 세금 날려서 욕먹기 싫습니다. 정부의 행동때문에 지역감정유발 시켜놓으면 좋습니까? 이건 전라도를 위한것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을 말도 안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않기 위함입니다.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백지화 시키고 원안인 2단계 광주에서 목포로 바로 직선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운영노선에 대한 청원( 무안국제공항 KTX 경유 폐지, 백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에 태어난 한 사람 즉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만약 이것을 보게되신다면 제가 묻는 질문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복무단축한다고하자 여성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의 댓글들입니다.(여성카페) 우리나라 국민의 4대의무가 있는데 그중하나가 국방의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왜 남자만 의무인가요? 남자는 몸이불편한사람도 왠만하면 공익으로라도 보내는데 왜 여자는 오히려 남자보다 멀쩡하고 더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여자들은 군대가 의무가 아닌가요?(태어날때부터 남자가 더 유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면 되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가고싶어하는데 귀찮다고 안가는거라고합니다. 가고싶은데 귀찮아서 안가는 일이없도록 의무화를 시켜야합니다. 아래 링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나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무원들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기가막히네요 그많은 공무원 월급 전부 국민세금으로 나오는건데 얼마전에 세금줄인다는걸 뉴스로 봤는데 도무지 앞뒤안맞는 말만하시네요 대채 대통령의 진의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 확대 중지하는걸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난민입항 이후 제주도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제주도는 대한민국 땅이 맞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불법적인 기회의 땅입니까? 본인 사는곳에서 살인 범법행위를 해도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곳이 제주도 입니다. 무비자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걸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들과 직접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꺼란걸 확실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지내는동안 모든 자국민이 안전할거라 확정하십니까? 왜 난민 구성원들이 남자만 99% 대한민국으로 온것인지는 인지 하고 이해 하고 계신겁니까? 대통령님 가족분들을 제주도 난민 옆에 이웃으로 지내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이 청와대로 난민을 초청해 같이 지내실수 있으십니까? 왜 본인은 못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난민을 포용하라 하십니까? 국민과 같이 소통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분이 난민 문제는 직접 가서 만나보시거나 하시지 않고 보좌관들 이야기 전달 받으시고 왜 대변인 쓰셔서 청와대 브리핑이나 하고 계십니까? 난민들은 무조건 수용 해야 됩니까?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이지 왜 난민의 대통령이 되려 하십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num_agree": 78, "petition_idx": "32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문제 왜 그러시는건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감방간 두대통령보다 일더못해 맨날 언플로 사람 그만 쳐잡고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으로 바꿔야 한국이 산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 1청원)문재인은 하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노 회찬 의원 돌아 가시고 이제 다음이 이재명 도지사 인가요.. 정말 해도 해도 넘하내요..같은당이 믿고 도와 줘야 돼는것 아닌가요.. 이제 민주당 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에게 정말 해도 해도 넘합니다.. 누가 이래서 민주당 믿고 지지 한다는 말 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 직혀주고 도와 줘야죠... 민주당 이 못하는것 앞서서 일잘하고 있는데..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목 잡기하고 나가라고 하고 당신들 그렇게 이재명 도시사 만큼 이나 일 하고 그지랄 하는거야.. 너 나간 의원님 들 정말 화가 치밀고 돌아 버리겠내요.. 고등 학교 나오고 공장에서 일하는 나도 그정도는 알고 있는데.. 잘 배우고 잘나신 의원님들이 어찌 나보다 못난 일이나 하고 있는지..?? 더뒤 먹으 셨나...정말 이보시요 민주당 의원님들 당신들 10명 아니 민주당 반 정도 의원님들 보다 1명에 이재명 도시사 가 더 중요 하니...그 따위 말할려면은 당신 들이나 민주당 떠나시요.. 청와대 에 계신 대통령님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일 잘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 니다.. 저는 경기도와 아무 상관 없는 도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민주당 의원들 돌아 가는 꼬라지가 넘 가관 이라.. 그것도 민주당 뭐야 대표 나온 작자 가 그런말 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못배우고 지내는 나도 한심하고 걱정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이런글이라도 써서 민주당 의원들 이 조금이나마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일 잘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부탁 입니다... 경기도와 아무상관 없는 밑에사는 두 아이 에 아빠가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해도 해도 하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제 대법원과 대법원행정처의 일로 사법부가 개판이 되고 있읍니다 법원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도 않고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하고 있 읍니다 특별수사청을 만들어 판사의 영장없이 사법부와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이번 기회에 사법부의 적페청산을 깨끗히 하고 가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받는 사법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신있는 판결을 할수있는 사법부로 만들어 주시길 창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펼수사대 편성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 신설요망 탈세의 온상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조속히 정리해 주십시요. 해결책으로 교묘하게 전국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는 포상금제를 실시하면 엄청나게 적발할수 있을겁니다. 정부에서 조속한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 신설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전방이라 함은 우리나라 방파제와 같은곳입니다 그런곳의 병력을 아직 아무런 행위조차하지않는 북한을 뭘 믿고 철수 한다는 국방부 정책이 발표되는지요? 그리고 4차산업 활성화와 증진을 위해 그 빈자리를 드론이 대체한다???이건 또 무슨 정신나간 소리인지요?? 아직 북한은 핵폐기 실행을 하지않았고,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어떤 근거로 든든한 방파제를 국민의 동의없이 철수 한다는 것인지요?? 어떠한 행위도 실행하지 않는 북한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 북한에 길을내주려는 행위부터 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진짜 나라의 의중이 의심스럽습니다. 종전과 핵폐기가 모두 이루어 진다음에 철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이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이런 정책은 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2개 사단 철수 계획 철회바랍니다.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라면.",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잔빙 2개사단 철수 관련 사항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남의 휴대폰명의를 빌려갔어도 돈은 사용한 사람이 납부하게끔 해주세요. 친한친구 최**에게 피해를 당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휴대폰명의를 빌려갔어도 돈은 사용한 사람이 납부하도록 제도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 8살4살난 아이둘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방학이여서 계속 집에있습니다 땀 흘리는 아이들을보면서도 쉽사리 에어컨이 켜지지 않네요... 외벌이 신랑에 애둘에 빠듯한데 전기세 요금 걱정에 쉽지 않습니다 둘째아이 땀띠가 가라앉지않네요 누구를 위한 누진제인지... 7.8월만이라도 맘편히 지낼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32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발요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난민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그들로인한 피해로 내 나라에서 맘 놓고 여행도 못가고 불안해서 못살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다수의 말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난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60대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일이 아닙니다.60대 장년분들도 간단한 업무는 할수있습니다.또한 그에 맞는 혜택이 있다면 더 좋구요. 가게 사장님들 회사 사장님들 현명한 지원부탁드립니다. 아니면 60대이상 장년들을 위한 생활비정책 의료정책을 더욱 많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자식 다 키워놓았지만 경제가 힘들다보니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대 일자리 및 생활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년고용률(%)을 높이려고 정부기관에서 조차 내정하여 중장년들은 채용에 탈락시키는 모순을 시정해 주세요. 1. 한식(궁중식)을 30년 전공하고 만들었고 외식업체에서 일도 하였던 경력을 무시하고 한식재단은 자기들이 내정한 젊은 청년을 고용하였다. ( 채용된 청년이 평생을 한식 전공 나보다 한식을 잘알고 잘만드는가요?) 2. 면접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집 '음식점 직원채용 면접 심사위원들 질문은 상식 이하의 질문이었다. 1)-힘을 쓰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 ( 음식을 맛있게 잘만들고 한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필요없다는말) 2)-몃백명 음식만드는 일이다 할수 있나? ( 한국의집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웨딩으로 장사하는 곳이라고함) 3)-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수 있나? 한국의집 구성원들이 괴롭히면 어찌할것인가 근무 할수 있나? ( 당연히 박사 를 받은 사람은 구성원들과 어울릴수 없다는 편견이며, 청 년과 중장년을 갈라놓은 사회 병리현상 현상이고, 자기들이 내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과 핑계이다 현재 한국의집에 중장년 여성과 남성이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있을까? 학력이 박사가 아니라서 인가?일을 하겠다고 해도 ...) 4)- 음식점 현장 경력자가 필요하다 ( 학교에서 한식과 궁중음식등을 만들며 가르친 경험도 있고 외식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으면 경력에 포함된다고 재단의 인사과 팀장이 넣으라 해서 넣었다) 면접 의 나의 답변- 1)- 나를 인간적으로 짓밟지만 않는다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얼마든지 적응할수 있고 근무할수 있다. 2) - 호텔 한식당에서 웨딩음식 만드느라 2천명~3천명 음식을 만든 경험이 있어 얼마든지 힘든일을 할수 있다. 3) - 최근 가정경제가 붕괴되 생활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3. 대통령님 아직도 정부 기관에서 조차 이렇게 내정해 실무진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여 주십시요. 4. 중장년 일자리를 주십시요.... 5. 창업할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 자격을 완화시켜 주시고, 지원금 금액을 한정하지 말고 담당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고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요.. 6.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의 불공정거래(이익분배)를 다시 계약하도록 정부에서 개선해 주십시요... 조사하여 주십시요...일자리를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식박사 30년 전공한 한식전문가 조리직 4급 채용에서 탈락시킨 한국의집 관련자들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20살 지방에 사는 어느 한 대학생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고 계셔서 청원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살 밖에 되지않은 대학생이 조금은 주제 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감히 청원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인데, 수도권 쪽의 상황은 저희보다 조금은 심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방에서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장기매매나 인신매매 같은 일들이 일어날뻔 했던 적이 많고 실제 일어났던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가장 최근 접한 사건은 한 21살 남자 대학생이 새벽 3~4시경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에서 여장을 하던 남성을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 여장을 한 남성이 손가락질을 하며 계속 따라오라고 하였고, 무시하고 가다가 거리에 한 대의 검은 봉고차와 또다른 남성이 그 21살 남자 대학생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대학생은 다행히 끝까지 피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여장을 한 남성과 봉고차와 또다른 남성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일 뒤,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실종사건이 뉴스를 통하여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이 21살 남자 대학생이 너무 늦은시각에 돌아다닌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지방에서는 거의 들어본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최근들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장기매매나 인신매매 같은 이런 무서운 사건들을 저는 요즘들어 많이 들었던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런 끔찍한 장기매매나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들을 많이가 안된다면 조금씩이라도 차차 개선해주셔서, 10대와 20대의 여러 학생들과 청년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그런 무서운 일들로부터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신매매, 장기매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말도많고 탈도많은 강원랜드 폐광지역 청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얘기 할 곳이 없어 글을 씁니다.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늘리지 않으면 어떤 곳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랜드는 내부 인사적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문화가 바뀔 것입니다.. 극심한 인사적치로 많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사혁신을 위해 직책과 나이로 구분한 희망퇴직보단 근속년수10년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직원들로 부터 듣는 얘기 입니다. 그러나 땜빵식 단기채용으로 연연합니다. 직원들로 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 폐광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공기업인가 싶습니다. 강원랜드 경영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몇 년째 신규채용조차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도 없습니다. 정부정책을 하나도 이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공기업사장님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퇴직은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기업에 국민이,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희망퇴직을 시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 할 수 있는...... 50세가 넘은 정년자를 기준으로 강압적인 모습의 희망퇴직 보단 근속년수15년 이상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상시 도입한다면 추후 인건비 부담도 덜고, 인사적치도 해결하고, 신규채용도 늘리고 ,퇴사자는 새로운 도전으로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덧이 근로자나 청년들 양쪽 다 만족할만한 희망퇴직이 않일까 싶습니다. 공기업사장님들 정부 눈치만보고 책임있는 경영을 전혀 하지 않고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을 지키고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기다려도 몇 년째 공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일자리정책의 모범이 되는 공기업이 될때 국민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관련 부처님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고 동떨어진 정책으로는 절대 노동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반감만 살뿐이지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기업 현실에 맟는 정책들로 공기업 사장님들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해 주싶시오. 많은 가족이 그런것 처럼 올 하반기도 공채가 없으면 부모님과 먹고살기위해 지역을 떠나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인사적치 해결로 신규채용확대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유공자 심사과정은 매우 오래 걸리고 국방부와 보훈처의 지원은 연계는 막연합니다.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청원 동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례적으로 빠른 등록처리가 진행 중 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부상을 입는 군인을 위해 매번 청원을 해서 비정상을 일시적으로 정상화 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인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내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 할겁니다. 전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방부의 지원이 끝이납니다. 예비군은 가야하지만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고 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보훈처가 변명할 것이 뻔하기에 선수 칩니다. 99%이상의 군인이 모르는 유명무실한 지원도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보훈병원은 이미 한국을 지키신 영웅들 참전유공자 분들의 진료를 위해 포화상태 입니다. 진료대기시간은 장시간이며 진료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검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기다리다 미칩니다. 군장병들이 알았다가는 참전유공자라는 영웅분들이 진료 받기를 포기하겠죠. 많은 부상장병들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고나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고통을 덜기 위해 상실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최소한 몇가지는 고쳐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전역자에게 과도한 입증요구를 그만하라고. 고 유호철 대위를 아시는 분이 꽤 있을겁니다. 석면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하신 영웅이십니다. 왜 영웅이라 부르냐면 제겐 대다수의 군인이 영웅이거든요. 존재하는 것 만으로 전쟁을 막고있는 우리들 이고 거기에 유대위님은 그 군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셨거든요. 석면의 위험에 군인들이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걱정하셨습니다. 군대 석면제거는 50년 뒤에나 완료될거라는 것도 걱정하셨구요. 이 영웅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예요.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요. 보훈처는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군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읽고 제 영웅인 그에게 요건비해당을 주었죠.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부 부상장병에게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을 지라도 보훈처의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간부라면 요양급여 연장을 통해 국방부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없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국가를 배반하지 않고 군복무를 한 대가는 애국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대가는 커녕 의료지원도 박합니다. 합리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병원비 수술비라면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보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이 없다면서 요건비해당으로 의료지원 조차 하지않는 현 실태는 비정상이니까요. 군인으로 큰 상해를 당하면 군병원을 가고 그 정도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전역심사를 받게됩니다. 그것을 위해 공무상병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상, 공상, 비공상을 전공상심의가 필수적입니다. 심의나 심사를 통해 공상을 받게되도 그 효력은 그다지 없습니다. 비공상이 더 효력이 크다고 봅니다. 유명무실한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을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까지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일이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우선하고. 등급이 판정될 만큼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지원을 먼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의료지원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임의비급여 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은 국방부 의료지원에 비해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면 전액지원 입니다. 보훈처는 어찌되든 임의 비급여는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이게 개인에 따라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증 부상장병의 경우 이 비급여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한달에 500~700을 이야기 했던 이유구요. 이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치료비에 1억이상이 소요된다면 입대한 잘못 인가요? 아니죠. 부상장병은 잘못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고에 휘말린 겁니다. 힘을 모아 바꿔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 보훈개혁이 제일 시급한 부분 부터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지원부터 완벽하게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훈행정 개혁으로 신체검사를 우선하며 유공자 등록이전까지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으로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및 국방부 수준의 수술,치료 지원, 상이등급 심사 후에는 기존의 의료지원을 중증상이유공자 임의비급여까지 완벽한지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비진료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 6급2항(보훈번호59-803282)입니다. 제가 받는 의료지원을 부상장병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한마디 더 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을 가진 군경일지라도 장애인 등급이 안 나온다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보다 못한 유공자예우가 현실입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2종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기적적으로 이 청원이 20만을 넘게되면 보훈개혁을 위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법과 예산을 이유로 변명하지 않겠다는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존의 청원답변처럼 일방통행으로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사정을 설명하시진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저는 상이등급을 받고 아직 무직의 청년입니다. 대화가 있는 소통을 원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32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은 있는데 보훈개혁은 왜 없는 것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나라는 우리땅! 중국인,일본인,미국인...모든 외국인들 우리나라 땅 사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 처럼 거주하는 조건은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잠깐 잠깐 살게 하고 땅도 못사게 집도 못사게 하게 해주세요.더불어 난민도 반대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차지하는 것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돈벌려고 일하러 들어간건데 적어도 수습기간 다 채우고 잘라주세요. 그래야 월급한번 받아보죠 3~4일만에 해고하지 말구요. 우리한테는 그만두기 한달전부터 말해야한다 해놓고 사장님들은 마음대로 잘라도 됩니까? 수습직원도 수습알바도 엄연히 직원이고 알바인데 그렇게 마음에 안든다고 자르면 생계비를 벌기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습기간 중 자르기 없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남자는 21개월 군생활하고 이후에 매년 4일씩 예비군을 가는 국가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반면에 여자는 국가의 의무를 아무것도 지고있지 않다 여자들도 국가의 의무를 지어줘야 하는 바다. 1.국가의 의무라는것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들을 남녀 다같이 해결하자는 취재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중, 병역만 있는것이아니라 간호사,하청업체,요양 인원부족도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간호사,하청업체,요양원에서 21개월 하루8시간씩 일하며 (남자와 같이) 30만원씩 받고 국가의 의무를 다 진후에 6년동안 매해 32시간 봉사를 채워야한다(남자 예비군처럼)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가길 원하면 여성군부대로 갈수 있도록 해야한다. 2.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가의 의무를 졌다면 가산점은 남녀 모두에게 줘야 한다. 3.여자는 임신하는데 국가의 의무를 질수없다? 여자가 한 평생 임신을 하는것도 아니고 잠시 10개월 남짓이다 20대에 그 짧은 임신기간때문에 여성만이 국가의 의무를 안준다는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도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임신을 하는것도 국가의 의무에 포함시킨다면, 임신기간을 국가의 의무기간에서 뺴주는것도 좋은 생각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가의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7급 공무원 투신에 술렁이는 서울시…조직문화 개선논의 격화 송고시간 | 2017/09/26 09:4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54300004.HTML [단독] 공무원 아들 잃은 공무원 출신 아버지, \"살인적인 업무도 당연시하는 공직사회 바뀌어야\" [출처: 중앙일보] [단독] 공무원 아들 잃은 공무원 출신 아버지, \"살인적인 업무도 당연시하는 공직사회 바뀌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2013447 박원순 시장 밥배달 위해 휴일에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들 http://www.insight.co.kr/news/169408 서울시장이라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시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풍기까지 선물하셨다지만,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때문에,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온갖 산재해 있는 사회문제를 마다하고, 형식적인 정치 쇼에만 치중한다면, 서울시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재제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이 되곤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세계 여러나라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는 벌거로움과, 그 면허증을 제출하여 차를 빌리려고 할 때 걸리는 시간 등을 기억할 겁니다. 렌터카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한국 면허증으로 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물론입니다.”라는 즉각적인 답을 들을 수 있지만, 한국 운전 면허증을 앞뒤로 살펴본 직원은 돌려주며 난색을 표합니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여권과 같이 한글/영문 병행표기로 바꾸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관청에서는 발급에 필요한 행정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대신 아이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의 운전 면허증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면허증 한글/영문 병행 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엄마·아빠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아를 기를 때 맞벌이 부부는 탄력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더 엄마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730170712110 【Copyrightsⓒ베이비뉴pr@ibabynews.com】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박지혜(37) 차장은 최근 회사의 시차출퇴근제가 가져온 30분의 여유로 출근길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박 차장은 딸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시작한 시차출퇴근제를 벌써 3년째 활용하고 있다. 그는 “비록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딸아이를 직접 등교시키고 출근할 수 있어 엄마로서 안심이 된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등굣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에 소소한 재미를 느낀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629143514888?f=m 기사보니 부럽네요 나도 대한국민 사람인데 왜 마냥 부러울까요 평균 오전 11시출근 오후 9시퇴근 하루 10시간 근무 참 학교도 엄청 부려먹네요. 계약으로 하니까 뭔가 갑질하는거 같은... 강남의 잘나가는 사립학교에서 월차도 년차도 형식적 정해진 휴가일도 없습니다 왜냐?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업의 특수성 인정하지만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있으나마나 무용지물 하루걸러하루 당직근무 11시출근해서 그 다음날 9시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10시11시됩니다 공무원들은 탄력근무실행해서 일찍퇴근하지요? 공무원들 자녀1명당 3년이지요? 이럴꺼면 출산장려 대기업, 공무원들한테만하지 저출산문제를 왜 전 국민한테 의지합니까? 법정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은 거절당하고 직수하는 젖먹이아기 젖병으로 바꿔물려가며 맞벌이로 일하냐 애기 돌보랴 집안일하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신랑은 대회 간다 훈련간다 집 비우기 일쑤 다녀오면 제대로된 휴가 보장해 주나요? 당직서면 시간만큼 오버타임 수당주나요? 그렇치도않아요 안줘요 그리고 돈보다 우선인 삶의 질을 좀 생각해서 누군가의 아빠이고 한가정의 가장인거 생각해서 좀 적당히 했음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존중 해줘야지요 주말에도 연습게임잡으면 쉬지도 못하고 나가야하고 심지어 매일 일요일 저녁 출근합니다 대학4학년때부터 쭉 여기만 있어서 몸이 적응하고 이미 익숙해지신 곳이라 그만 둬라해도 배운게 도둑질이라 포기못하는데 이사람과 이렇게 살아야하나싶고 애초에 공무원을 만났어야했나 후회되네요 이노무 결혼은 왜해서ㅜㅜ 주 52시간 법제화됐는데 이렇게 일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예산부족하다고 월급도 밀려서주고 알아보니 노동청도 고용센터도 소용없고 청원하랍니다 ㅜㅠ 가정을 꾸려야하는 와이프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하..... 대한민국 여자들 뭐이리 포기할것도 감당할것도 많나요..팔자려니하고 살아야하나요.. 우리가족도 아빠와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잠들수있는 나라의 일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소연 끝 꿈아 이루어져라 저녁이 있는 삶 나도 누리고싶다 행복하게 살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법제화된거맞나요?그냥..하소연하고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지만 피해자들 인권은 왜 안 지켜주나요 성폭행범,살인범 같은 강력범들 자기들끼리 살게하고 밥도 좋은 밥주지 마세요...맨날 그것이 알고싶다같은 거 보면 피해자들 볼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냥 똑같이 평생 감방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주세요 못 나오게! 제2의 제 3의 피해가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살인범..강력범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공기관에서 5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계약직의 정직원화는 특정층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직들에게만 말이죠. 왜 같이 계약직을 했는데 그들에게만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과거에 있었던 계약직들은 시대를 잘못타고난 죄 때문에 그런기회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 차별아닌 차별에 가슴이 아픕니다. 단지 어떤이는 1년도 안된 계약만으로도 정규직이 되고 누군 5년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그저 다른 일자리만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녀야 하는 이런 불합리에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사실만으로라도 정규직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5년 계약직 저희에게도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국민들 세금걷어서 돈없는 자국민은 아파도 치료못받는 판국에 난민들은 돈없다고 무료로 치료비와 각종 복지를 받고있습니다.난민들은 그만 받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챙겨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32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소라넷의 범죄 위험성을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이 새벽 일반인에게도 이런일이 일어나는 구나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일단 글을 씁니다. 최근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음란범죄 조장글들이 텀블러나 외국사이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저희 아이가 당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교복 입은 사진을 교묘히 편집하여 강간을 조장하는 글과 입에 담기도 치 떨리는 글을 게시하여다니는 길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사이버 수사대도 담당자가 아침 9시에 근무를 한다며 알 수 없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이리 저리 돌리다가 파출소로 가서야 글 삭제 매뉴얼을 받아 보내주네요. 당장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이가 방학 중에도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히 글이 삭제 되지 않으니 텀블러앱에 삭제 요청을 번역기 돌려가며 영어로 신고하고 나서도 살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삭제에 며칠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 사이 저희 아이 사진과 그 말도 안되는 글이 리트윗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이 달려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 경찰에게 범죄가능성 글의 삭제 권한을 주던가!! 삭제 가능한 경찰을 24시간 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그럴거라 믿으며 며칠을 기다려야 하네요. 위험성이 높은 범죄 조장 글에 대한 긴급한 삭제와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이 버젖이 게시되고 공유된다고 봅니다. 아이의 학교 이름 학년이 공개되어 학교",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앱 이하 사이버상의 미성년자 및 일반인 강간조장글 등 범죄 발생 위험글의 긴급 삭제를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밑에 누진세폐지하지 말자는 글보고 열받아서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 국회의원님들, 이 무더운 여름 선풍기하나로 버텨 보셨습니까? 누진세 몇만원.. 누구에게는 한달 생활비, 전재산일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이 안돼보고서야 그딴말을 짓걸인답니까! 일반 서민들 여름에 전기세 몇만원 더 나오는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무서운지 아시나요? 폐지하십시오. 자신이 높은곳에 있다하여 낮은곳에 있는 국민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올바른 리더가아니지요. 반드시 폐지하십시오. 에어컨 몇십만원주고 살돈은 있으면서 전기세 8-9만원 더나온다고 객기부린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갓 사회로 나온 젊은 청년들 대부분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는 풀옵션원룸에서 누진세 무서워 이 무더운 한여름에 선풍기도 껏다켯다 하며 지냅니다. 이제 새 삶, 새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는 아기 분유값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에어컨이 있다한들 누진세가 무서워 내새끼가 더워해도 에어컨을 못켜고 푹푹찌는 더위에 부채질하며 아이를 달래거나, 생활비를 반토막내며 에어컨을 트는게 대부분이지요.대통령님을 포함한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이해 못하시겠지요. 저희에겐 그깟 몇만원이 아닌 한달 생활비 혹은 전재산일수 있습니다. 폐지하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2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공기관에서 5년을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계약직의 정직원화는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직들에게만 말이죠. 왜 같이 계약직을 했는데 그들에게만 정직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과거에 있었던 계약직들은 시대를 잘못타고난 죄 때문에 그런기회를 받을수 없는 것인지 차별아닌 차별에 가슴이 아픕니다. 단지 어떤이는 1년도 안된 계약만으로도 정규직이 되고 누군 5년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그저 다른 일자리만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녀야 하는 이런 불합리함에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사실만으로라도 정규직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계약직들은 빨리태어난게 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지금까지 현재의 사회를 묵묵하게 지켜만보던 고3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글을 쓰는 시점 바로 전날 (7월 30일)날에 실시간 검색어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이슈가 제주도 실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제주도 실종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요동치면서 순식간에 20위까지 떨어지는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뭔 내용인지 몰랐지만 아무리 그래도 검색어 순위가 순식간에 떨어진다는게 좀 이상해서 관련 기사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기사들과 매체들은 실족사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만, 정작 cctv영상을 보고는 의아감이 생겼습니다 실족사를 했다고 하기에는 cctv에서 보인 여성의 모습은 누군가를 의식하고 몹시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학생이라는 사람이 봐도 무언가에 눈치를 본다는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난민들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럴 것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난민범죄가 몇번 있었고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 일단 이사건의 중점은 실종된 분을 먼저 찾아내고,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면 주변 자료들을 통해서 사건을 접근하는것이 무작정 난민들이 일으킨 범죄다라고 단정짓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무작정 난민의 범죄로 몰아가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간 검색어 변동에 있어서 저는 왠지 누군가가 일부로 순위를 조작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니라면 좋겠지만,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서조작 비슷하게 된거라면 이건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안보이고, 무작정 난민 잘못으로 돌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밖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정말로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 난민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청원하고픈 내용은 총3가지입니다 1.7월 30일에 있었던 제주사건 관련 검색어 순위 급변동에 대한 답변 2.제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이사건과 난민과의 연관성 조사 3.난민법에 대한 재분석및 필요에따른 법개정 저는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멘난민 500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이민온건 약간은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법 개정만은 아니더라도 법에대한 검토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제주도에 가기가 이제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제주도 관광산업에 타격이 갈 수있는 만큼, 안심하고 갈 수있고, 치안이 잘되어있는 제주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숨기는거 없이 조사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이지만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실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처음에 이 문제의 카테고리를 외교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사건에 대해 보다보니 국민들이 살아갈 안전과 환경에도 문제가 크다싶어 안전.환경으로 카테고리를 정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제주여성실종 사건에 대해 대통령님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실시간 검색어 현재에도 제주여성실종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고 제주라는 단어 조차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한국인들이 살기 불편해지고 외국인들이 살기 편해진다 라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최저임금을 만원 까지 인상 시키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자영업자들과 여러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셔야된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노동자와 알바보다 주인들이 수익이 더 적다는 상황도 최저임금을 30%씩이나 올려놓으시고 적게 올려놓았다. 라고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격에 물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난민 생계 지급 비용은 43만원입니다. 43만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들이 닥치고있는 난민의 수를 생각해보시면 아마 몇배 그이상으로 커지는 금액이 됩니다. 블로그를 찾아보니 최근 제주도 여행객들도 난민들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물론 중요는 합니다만 자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진지하게 받아 드려 주세요. 타국의 사례를 봐도 난민 허용은 결코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을 예로 들어도 확실히 그 불안성은 높아집니다. 인도네시아와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난민을 찾아낼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위장난민에 대해서도 많은 글들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순수 난민이라면 모를까 브로커들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이 없다고 과연 대통령님은 확신하실수 있으십니까? 국가는 사람이아닌 국민들을 첫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됩니다. 외국인들도 3년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져올 정치적 상황을 무심히 넘겨짚지 말아주세요. 예멘 난민 시청자들이 칼을들고 서로 폭행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하물며 빵값이 비싸다면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난민들이 술에 취해 경찰까지 폭행했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sns에 제주라 치면 연관 검색어에 제주 난민, 제주 실종 까지 나올정도로 현재 국가에 중요한 문제로 여겨 지는데 말입니다. 제발 중요한사건을 덮지 말아주세요. 현재 제주 난민에 관해서 여러차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13일자에 끝난 참이였습니다. 참여인원도 70만명이 넘었습다. 왜하지만 지금까지 브리핑 단계도 가지 않은 것일까요. 청원 마감은 진작 끝났습다. 현재는 대통령님이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차례입니다. 난민을 받은 직후 현재까지 제주도에 방문 하셔서 상황을 확인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10월 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을 폐지하신다 하셔도 아직 2개월이나 남은 상황입니다. 그전까지 불안한 감정을 국민들은 누르며 살아야 하나요? 제가올린 청원보다 앞서 13일자에 마감된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 먼저 답변을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32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난민 반대합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겨져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이름표에 전부 RFID를 달고 출입구에 체중계 (또는 적외선 센서)를 달아 RFID 이름표 없이 탑승한 어린이를 걸러낸 다음 하차 시 차량 내부 RFID 스캔을 하면 (또는 자동화된 RFID스캔 시스템을 적용하면) 100% 사고예방 가능합니다. RFID 몇십원 안합니다. 비싼 GPS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차량 한대마다 RFID 수신기 한대와 체중계 한대씩만 추가하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RFID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 일자리 상황판 왜 안보여주세요? 요즘 호프집 옥탑방 이런거 보고 사람들이 쇼라고 많이 하던데 상황판 그것도 쇼에요?초반빼고 본적이 없어요 거기 나와있는 자료좀 공개해주세요 ㅎ 본인만 보시려고 세금썼나요? 국민들 세금인데 자료들 공개좀 하시죠? 보니깐 실시간으로 데이터 보여지는것 같은데?", "num_agree": 4, "petition_idx": "32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상황판"}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희 한국축구의 현재이자미래인 또언제나올지 모를만한선수인 손흥민선수의 군대문제를 특별면제로 해주십시오 이번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따면 되지만 쫄려서 보험으로 면제해주세요 모두 동의? ㅇㅂㄱ",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의 군대문제를 특별면제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너무 무서워요 힘이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제주도를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끼 김치랑 먹는 사람도 많은데 무슨 남민한테 우리 세금걷어서 도와줍니까 국민한테 더신경써주세요 오지랖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32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건 아무리 다시 또 다시 읽어봐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꼭 읽어보시고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 님 연세도 많으신건 아는데 머리에 염색좀 하세요. 검은 머리가 더 멋있습니다. 혹시 스트래스 받으신거 아니신지요. 머리 염색하고 떨어져나간 지지율 다시 올려주세요. 강하게 좀 나가보슈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많이 도와주십시요. 믿을것은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되시는거 같지만 착각하지마시구 그냥 모든 이들을 즉 약자를 도와주세요. 그리구 북한은 잔인한 국가입니다. 군사증강을 해서 군력을 키워주세요. 시간을 벌어야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서 절대 우리나라는 항복해선 안됩니다. 북한에게 받아야 할 빛이 있지 않나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것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나라입니까? 외적, 몽골. 거란 어떠한 전쟁에서도 막아낸 나라이고 고려시대에서는 \"외교천재\"라는 명칭을 갖고 있던 최애의 나라였습니다. 북한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이유는 북한의 김일성이 자신의나라를 갖기위해 생긴 분단이었고 더이상을 북한을 그대로 둬서도 안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조공을 받치는 나라라면 좋겠습니까? 멍청한 남송의 고종처럼 금나라에 조공을 받쳐가며 강화 협상으로 나라를 유지하려는 수치스로운 행위는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군사력만 키우면 이길수 있다고 봅니다. 에를 들었지만 앞뒤가 안맞을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도 해명하실수 있지만 북한이 크게 성장하여 군사력까지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나라는 필히 이길수 없습니다. 다자 공수외교로 북한을 쳐야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쳐야 합니다. 그들의 혈맹을 없애야 하며 우리는 빨리 통일을 해야합니다. 북한이 힘을 키우기전에 쳐야 선수치기 쉽습니다. 싸우지않고 이기는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력이 필요하다면 피를 흘려서라도 북한을 쳐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협정 의 북한의 속셈."}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 장애우 들은 부모님 돌봄 하에 부모님한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태 의지하며 사는 경향이 매우 클정도 입니다 부모님이 평생동안 자식들을 돌봐줄수없으며 책임져 줄수없는 현 우리나라의 제도 는 장애인에게 매우 불리함 적용 됩니다. 부양의무자 를 들먹이며 ~수급자격 해주질 않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받는게 제한 제약이 딸아서 이것또한 불공평한 요소 들로 적용 됩니다 일하는 장애인 꿈꾸십니까?제도개선이 아무것도 안되있는 이상황에 장애인들이 인간다운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나가 일반인들과 맞대어 일할수있는 환경 및 생계를 계속 유지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장애인들을 부양하며 보살펴야 합니까 ? 이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내치는게 아닌 외면 하는게 아닌 삶의터전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매우 힘든 삶을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잘몰르고 지내는분 많습니다 약자에대한 인식개선 및 보호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들은 어디가서 명함도 못내 밀고 삽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줘봐야 할시기 입니다 세월만 흘르고 장애인들은 이대로 팽겨친다면 그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보존 되어가는게 아닌 평생동안 의지하며 살아가고 인간다운삶이 아닌 이용만 당하고 살것입니다 이에따른 대책이 매우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들은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생계유지 및 안정적인 삶의터전을 나라에서 보장해주면 됩니다 돈몇푼 던져 주고 끝나는게 아닌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게도 미래 있는 삶을 부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석기 의원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통진당 해산 무효와 같이 이석기 의원을 사면해주세요 기무사의 내란 음모보다 실행력이 낮은 이석기 의원의 죄는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십년이 지나면 어차피 무죄 판결 받을것이 뻔한데 왜 감옥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 의원 사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부사관 격무직위 진급가점 적용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1년 6개월에 50%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격무직위 진급가점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고생한 만큼 점수를 주자는 취지였고 24시간 크루근무는 선호하지 않는 보직이라 격무직위 가점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 기간을 채워야만 주다가 현재는 1년 6개월에 50%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격무직위 가점을 신설할때 취지가 그렇듯 고생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보직이 변경되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이던 조직이던 부서장이 1년 혹은 2년 단위로 변경이 되면 부수적으로 보직을 거의 바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리도 몇개 없는 격무직위 보직에 3년을 근무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힘듭니다. 청원합니다. 격무직위 진급 가점도 이제는 1년 단위로 받을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십시오 고생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격오지 및 격무직위 진급가점 적용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 일어난 광주집단폭행사건은 한 집단이 택시를 잡는 A씨 일행을 그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로 폭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들은 경찰관을 비웃듯이 바로 앞에서 A씨를 계속 폭행하였고 당시 가해자 집단을 제압하고 A씨 일행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지키기는 커녕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폭행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타국경찰과 비교해봐도)체력과 신체능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사건현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소극적이며 범죄자를 제압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무능력합니다. 경찰이라는 시민을 지킬 의무를 다해야하는 공무원이 조직폭력배도 아닌 민간인 가해자들에게 쩔쩔매며 위험에 처한 시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거리를 다니겠습니까!!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경찰을 양성한다는 경찰대학교에서조차 입학전형 점수반영 비율이 수능성적 50%, 1차시험성적 20%, 생활기록부 15%, 면접 10%, 체력 5% 로 수능성적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수능보다 훨씬 난이도 있다는 1차시험성적으로 반영비율이 높은반면, 경찰관의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할 체력시험의 반영비율이 꼴찌로 가장낮습니다. 체력시험에서 최소한의 일정기준만 겨우 넘겨 낮은 점수를 받아도 입학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에서는 체력과 신체능력이 부족해도 똑똑하기만 하면 경찰간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현재 경찰들도 다른사람을 지킬만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얼마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채용과 경찰대 입시 등에서 체력시험의 난이도와 비율을 높이거나 무도를 배워 유단자로 자신의 몸을 갈고 닦은 사람들에게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지킬 수 있는!! 더욱 높은 자질을 갖춘 유능한 대한민국의 경찰관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도 겸비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려 시민을 지킬 수 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특성상 철저한 경찰조직에서 계급에 따라 개인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식보다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수 있는 체력과 신체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찰관이 되기 위한 기본이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채용인원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높은 자질을 갖춘 경찰관들을 많이 뽑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높은 자질을 갖춘 대한민국 경찰을 많이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존재하는 재벌 그룹의 2 3 세들 은 그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있는 자리까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재벌그룹에서는 또다른 4 5 6 세들이 탄생하게 될것입니다. 재벌그룹의 2 3세들은 최근까지도 부덕한 갑질로 유명세를 많이탔습니다. 앞으로 탄생하게될 또다른 어린 4 5 6세들은 재벌그룹 자녀세습을 금지시켜야합니다. 벌써부터 그그룹주식을 다른명의로 돌려 어릴때부터 주식을 해놓고있는걸 조금만 찾아도 알수있습니다.LG그룹의 경우 본인 피가 섞인 자식으로 세습이 충족이 안되니 그나마 피섞인 사촌까지 양자로 들여 세습을 했는걸 뉴스기사만 봐도 보이구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입장의 신입사원과 다르게 몇년만에 간부임원으로 쉽게 승진해 그룹을 물려받는 체제는 가족경영회사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재벌그룹은 더많은짐을 안고가야할 국가적 기업입니다 가족경영체제는 하나의 갑질 행태밖에 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된 요구는 무엇이냐면> ----------------------------------------------------------- <1.재벌그룹 앞으로 자라날 자녀들은 법적으로 그회사의 일꾼은 될수있도록 하되,임원이나 간부직은 법으로 금지시켜야합니다. 애초에 그자리까지의 공정한 경쟁은 불가합니다. 청탁로비가 더쉽게되죠.그리고 2. 그회사의 대주주는 권리가 많습니다. 재벌그룹의 앞으로 자라날 자녀들은 일정이상 그회사주식을 보유하지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그룹 자녀세습 법으로 금지시킵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말 힘든 하루 수입도 없는 사람 움직일수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세상 이런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돌려서 건보료 내라고 고지서 보낸 정부 중중장애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차게 만든정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오단 말인가 암담한다 정말 돈이 없는 나 자신 싫다 무슨 수로 돈을 마련 하지 걱정 입니다 근데 매달 무슨 수로 그 많은 건보료를 마련 하나 생각만 해도 암담 하네요 여려분께서 후원 해 주시면 살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원 해주신다면 8월 31일 오후 11시에 계좌 남기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살기 힘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두환 나쁜놈인거 다들아시죠? 말안해도 이명박이랑 박근혜보다 더못된 놈이였습니다 살아있고 풀려있는 사형감 범죄자 입니다 쳐 넣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도 감옥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41조 연수 폐지 관련 댓글을 보면서 형편 없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꼬우면 교사되라던가, 열폭이다, 서민들끼리 같이 죽자고 달려든다' 란 논리. '공무원들은 고졸 출신들도 볼 수 있는 시험이라 4년제 졸업하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방학이란 혜택을 받는건 마땅하다'란 논리. '교수들이나 의사는 못 건드리는데 자기들만 건드린다'란 논리. '일도 힘든데 돈도 적게 받으니 방학은 꼭 필요하다. 방학 폐지되면 겸직 허용되어 과외하고 돈 벌면 더 좋다'란 논리. '교사들이 학생들 시험 문제내니 겸직 허용되면 돈 많이 벌어서 훨씬 좋다'란 논리 '학기 중에 연가 사용하고 해외여행 가겠다'란 논리 '공부한만큼 대우받는 것이다. 공산주의로 몰고간다'란 논리 이 논리들을 보면 비슷한 공부 수준인 공무원끼리 비교하면 대우가 좋은게 사실임에도 의사, 교수, 판사처럼 전문직 공부를 한 것 마냥 떵떵거리며 주어진 혜택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된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 현 실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질과 수업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자르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며 주어진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생 지도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교사도 인성,적성 검사를 꼭 시행하여 뽑아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 병원에 갔다왔읍니다.하두 더워서 냉매제를 몸에 조금 문질렀더니 두드러지가 나서 어쩔수 없이 병원에 가게됬읍니다.예전같으면 약국가서 증상보여주면 연고나 약지어주고 금방끝났는데,병원가서 의사진단 끝어와야한다길래 바로옆 병원에 가게됬읍니다. 일단 월요일인지라 아침부터 사람이 많이있었습니다.거의다가 노인들이였는데,30분정도 지나서야 의사와 면담을할수있었습니다.두드러지를 보여주었는데,뭐잘못 먹은거 없냐고 물으면서(의사가 환자증상보고 원인파악도 못해서 물어보는거부터 좀수상스럽더군요)어쩔수없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해줬더니,증상이 심해서 주사2대맞고 약3일치 진단 내리겠다고 하더군요.저도 빨리났는게 좋겠다 싶어(사실 평소 병원에 잘안갑니다.의사와 병원의 실태을 잘아는지라)의사말에 한번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하고 나와서 접수처로 나왔습니다. 총청구비는 의료보험 포함 16000원중에서 본인부담 30프로,주사 1대는 의료보험 적용,나머지 한대는 의료보험 적용 안돼서 비급여로,총내야할 금액이 6600원 나왔읍니다.진단서를 가지고 약국에가서 약값으로 총청구비 6000원중에 1700원내고 나왔읍니다.도합 8000원정도가 본인부담금으로 나갔지만 깊게생각해보면 오늘의 잠깐의 진료와 약값으로만 제 피같은 세금 2만2천원이 나간겁니다.왜 건강보험료비가 그렇게 자꾸만 오르고 저두 저번달까지 5만원정도 보험료로 내던사람인지라,병원에서 한달에 5만원 건강보험료 내고있는데,일년에 한번 병원에 올까말까한데,이건 너무 밑찌는 장사아닌가 하고 푸념을 했더만 총무과 남자직원이 우리나이때에 조금 많이내고 나중에 늙으면 해택보는건데 어쩌겠느냐 하는겁니다.속으로 웃겨서 그랬죠.그때 가면 어떻게될지도 모르는데,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이 자비부담금 별로 없다고 병원쇼핑한다는 애기가 이래서 였나봅니다.결국 병원만 배불리는 잠깐의 진료로 2만원 3만원 나라세금에서 빼먹고 약국은 무슨 마치 병원의 하청업체 인냥 병원가서 진단서 안때오면 연고도 못판다고 하질않나.....참기가막히네요. 말이좋아 약물남용방지를 위해 지금의 의료법체게를 구축했다지만,실상은 의사협회의 이권청탁으로 정치권에서 통과된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오늘 병원갔더니 한의사들 비방하는 대자보붙여놓고 광고하더군요..ㅋㅋㅋㅋㅋ 다좋다 이겁니다.근데 문제는 지금 하루치 약과 2방의 주사를 맞았는데,두르러지가 무슨 가라앉을 기미는 안보이고 마치 헛짓거리 한 기분이 드니 문제입니다.의사들 과잉진료하는거야 오늘일도 아니고 그피해를 내가 보고있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 그지없네요.돈은 돈대로 나가고 두드러지나 가라앉았으면 그려녀니 하겠지만 이건머 정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지금 이나라 국민세금 대놓고 빼먹는 도둑놈들이 널려있읍니다.병원과 의사들 대표적이고요,각종 의료사고는 넘쳐나고 의사들의 의사윤리정신을 기대하는건 옛날애기,이런상황에서 피해는 과도한 건강보험료납부의무를 지고있는 국민들과 현장에서 억울하게 어쩔수없이 의사들의 농간에 과잉진료를 받을수밗에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나라입니다.지금 이나라가 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하는건가요? 노인들이 왜그렇게 많은사람들이 병원쇼핑을 할까요? 대체 의사들은 의사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병원가면 병을 얻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읍니다.예전에 한아버지의사가 아들의사가 병을 하두 잘고치자 이랬다더군요 이놈아 굶어죽고싶어서 그렇게 잘고치냐??? 이얘기 듣고 정말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더군요... 더늦기전에 문제있는 현 의료법(병원과 약국의 일원화)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약국 이원화해서 국민세금 빼먹는 날강도짓 그만하게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제주도 실종' 순위가 빈번하게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2위에 있었던 순위가 몇분만에 20위권 밖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또 다시 2위로 등장하는게 가능한 일인지요? 언론조작 언론탄압이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2018년에 언론을 조작하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지만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실시간 검색 순위 대변동을 보았고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에 의해 실시간 검색어가 지속적으로 조작되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제주도 실종' 키워드를 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청원을 드립니다. 하루에도 주식거래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넓어지고있는 요즘입니다. 저또한 모업체로부터 걸려온 홍보전화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가입당시와 너무나 다른 고객관리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남짓 지나 연락도 없이 담당이 변경되었는데 한통의 메세지로 대신했다는 업체의 무색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가장중요한 손절사인을 물었으나 괜찮다고 하고 전 담당자는 퇴사를 하여 결국 보유중에 원금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한달여만에 업체를 믿을수 없어 해지를 하려고보니 이제는 가입시에 공지도 없던 위약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합니다. 260만원의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지만 1200만원 상당의 이용료라며 프로모션으로 가입했으니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과 정보이용료를 포함 160여만원의 해지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지를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객의 원금에 손실을 내고서도 해지금액은 조정을 해줄수 없다며 환불 관련 사항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고 해지관련책임은 모두 가입자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260만원 을 주고 가입한 회원의 가입동의서도 없는 허술함도 보입니다. 업체는 저에게서 가입당시 가입동의만 구두로 받은 것을 이야기할뿐 녹취록도 가입후 결제가 지나고서야 도착한 계약서에는 저의 사인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제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도와줄 수 없다는 당혹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강위로 부터는 저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지만 제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진행을, 일부는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중도포기를, 일부는 항소를 한다는 가슴아픈 현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직장인 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소액으로 투자하여 조금씩 불려갈수 있다는 가입 담당의 말에 가입했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 원금의 손실과 해지위약금, 이용료까지, 업체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것은 가입자인 저의 과실로 돌려진 상황입니다. 부디 이 글끝에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1. 금강위로 부터 이와 유사한 민원을 확인하시고 처리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기관의 신설이 어렵다면 금감위에 관련 사항을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부서와 관련 법안및 권한을 요청합니다. 3. 저의 상황이 과연 소비자의 잘못인지 공정거래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릴수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기업의 경영에 국민연금공단이 왜 끼여드는건가요? 이런 식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기업 경영에 참견하지 말고 연금이나 더 신경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은 사기업 경영에서 손 떼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청원동기 및 필요성 저는 80이 넘는 고령의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청력을 잃으셔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 그것으로 인한 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소통관련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은 'IT시대' 'SMART사회'인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청각장애인의사소통용 핸드폰 내지는 관련 앱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2. 핸드폰(앱)개발 요청개요 핸드폰을 매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핸드폰에 자막으로 구현되게 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임. (청각장애인이 핸드폰 자막을 보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도록) 3. 기대효과 전국 아니 세계 수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길이 열리게 되므로써 청각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가족과 친지 및 이웃들에게 대인기피현상을 줄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용 의사소통 핸드폰앱개발에 관한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 제주도 시민도 아닙니다.... 이글을 쓰는건 변질되 가고 있는 제주도를 위해 이글을 씁니다 제주2공항... 짱깨.....도 모자라 난민들이라니.... 제주도...정말 물 맑고 좋은곳입니다...많은 여러나라의 관광객들로 차차 변해가고 있지만...우리나라에 사는 저도 제주도 자주 가기힘든 곳입니다...우리나라 땅이기도 하지만 전세계가 아는 관광지 이기도 합니다 그런곳에 난민들이 왠말입니까....난민...받아들이는거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습니다...취지가 어찌댓든....근데 왜 하필 제주도 인가요?....그 많은 수도권을 냅두고 저도 자주 가볼수도 없는 그런 이쁜섬에 난민을 수용한다니...너무 황당합니다... 제주도...더이상 변질되지 않게 제주도 만큼은 오로지 이쁜관광지로만 보존해주세요.... 제발 난민들 제주도에서 추방해주세요.... 갑자기 보라카이 사람들이 존경스럽내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좀!냅둡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강도의 폭염의 기승으로 전 국토,국민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여름이면 대구가 32도를 넘어서서 올해 최고의 무더위를 갱신했다는등의 과거 뉴스가 이젠 무색해질 정도로 현재는 기온이 40도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위에 노출되는 모든 국민의 온열질환에 노출될 만큼 밤, 낮의 기온이 이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는 기온이 35도 이상 예상되는 날짜에는 임시휴교 및 직장, 관공서는 오전근무 또는 임시 공휴일 지정, 실외 노동자 근무금지등에 정부차원의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의 건강, 업무 및 학업 능률성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름철 한시적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 라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어렵더라도, 다음해부터는 실행될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에 따른 35도 이상 기온 상승시, 임시 휴교 및 조기퇴근 제도 실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난민의 유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거지가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난민을 혐오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거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엔 가거지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들 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난민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가거지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인류애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잘한 일이 통일을 위해 국제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교력은 현재 최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문제 역시 국제적인 여론 형성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민포비아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는 국가들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국,일본은 근본적으로 난민을 받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현 정부는 어설픈 인류애를 들면서 난민의 유입을 허용하고 기존민들의 불만을 얻고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안보를 가질 위험성이 높입니다. 주변국가들에게 인류애를 바탕으로 난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생색을 우리의 돈만으로 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출도 개도국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무역 대국으로 수출방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곳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난민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금을 조성해 생색내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의 젓가락’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고 타인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행위가 서로의 이익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이기심에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타심과 이기심은 한끗차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조성한 분위기 만으로도 그들의 자원이 우리의 입에 들어올 날도 오지 않을까요? 현재 유입되는 난민들의 혐한 감정이 두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는 난민이지만 상황은 언제나 순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정부의 힘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류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타 국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우리의 난민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멘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지만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도와주어 기초체력이 형성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딱 분위기를 형성해 난민들을 위한 인류애를 실현한 나라, 주도국의 지위 정도만을 갖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사람은 어줍잖게 도움을 주면 미움을 사지만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면 미움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난민유입에 대한 적극 거부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가거지를 형성해주시는 정도로만 국제적으로 분위기 형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타 식구를 굳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한국을 위해 더욱 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젓가락’은 어쩌면 이기심에서 발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착한 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난민유입적극반대 2. 유입된 난민들의 주요국 지원, 국제적 기금조성의 주도국역할 확보 요구 3.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 기금 조성 이 정도가 난민정책에 가장 적합", "num_agree": 29, "petition_idx": "32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정책(외교력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_ 착한 惡, 천국의 젓가락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소년이지만 요즘은 성인과도 맞먹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저지르는데 어째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피해자 학생은 상처를 평생을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어지 가해자는 웃으며 살아갑니까 피해자가 숨고 가해자가 당당한 사회를 바꿔주세요 청소년 처벌을 강화시키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개선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취임전 소통을 강요하시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저는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어이없는 상황들만 겪고 있으나, 대통령님께선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설명하신적도, 국민과 소통을 하신적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사가려던 아파트의 가격이 8.2대책 이후로 4억이 올라 내집마련은 물건너가고 또 전세 재계약을 해야만 했구요. 두번째로 난민들이 슬금슬금 우리의 생활을 침범해 오는 것을 지켜만 봐야하게 생겼습니다. 딸가진 부모로써 정말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세번째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의 큰아들이 결함투성이 헬기를 타고 꽃다운 나이에 뜻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은 세월호때의 전 대통령 모습과 다를 바 없으시네요. 솔직히 더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님은 퇴근길 맥주한잔하는 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그리고 여사님은 영화관람을 위해 장병들의 죽음을 외면하셨죠. 이 외에도 지도자의 무능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모로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지만 대통령님께선 해외순방과 휴식, 회피로 임기를 채우고 계시네요. 이곳 청원란에는 수만명의 억울함, 간절함이 녹아든 청원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젠 밀린 답변을 하실때도 되지 않았나요? 요즘 전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너희가 더 가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혈세를 쥐어짜 배급해줄테니 조용히 하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마렴. 그리고 안보같은건 필요 없단다. 나는 북한을 사랑해” 라고 무언의 메세지를 주고 계신것 같습니다. 억울하시다면 답변도 변명도 계획도 말씀해보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청원에 답변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사법고시 합격생은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인성이 좋지 않으면 판검사 권력주어서는 아니됩니다. 2. 정치꾼 행세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자가 어찌 판검사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 가중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대법원장은 그 책임이 막중함으로 현재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구속수사해야 할 것임으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3. 이유는 현재 판사들의 재판 대부분이 개인적 이기에 의해 법률이 묵살되고 심지어 대법원조차 이러한 법률을 초월한 법관의 직권남용을 묵인하여 법관이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고 법률을 발아래 두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고 본인도 법률에 규정함이 있어도 빽을 위해서라면 판사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여 대중을 해치는 것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사회취약계층 수천명이 도탄에 빠지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판가사 만들고 있습니다. 4. 판검사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판검사가 잘못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 항거라도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 왜 미루는지 답답합니다.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부당한 짓을 하였기에 구속수사하고 판검사제도의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판검사제도 이대로는 안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전대법관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폭행에 대해 상처 받고 평생을 안고 갈,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피해학생들에 비해 가해 학생들은 청소년 보호법 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자신들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성인 보다도 잔인 한 사건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처벌의 강도를 높히긴 커녕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들을 보다듬어 주는 모습에 하루하루 화가 납니다. 가해학생들보단 피해학생의 고통과 상처, 그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고 창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성별, 음주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같은 한 민족으로써 건 수가 많을 수록 부끄러운 일이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익산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2년전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년여름 아이가 태어나고 집에 하루종일 있으며 에어컨을 안켤수가 없었는데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요금이 무려 17만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7월 청구요금은 3만원 이었는데 아무리 에어컨을 켰다했도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저희집의 전기요금 청구날짜가 15일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사용한 요금이 한달분이 되어 청구되는 겁니다. 여름 폭염에서 전기사용이 가장 집중되는 날짜가 한달로 묶이다보니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누진제의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이 검침된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내가 사용한 전기요금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검침날짜로 인해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전기를 사용하고도 누군가는 적은 요금을 누군가는 많은 요금을 내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청구 사용날짜를 일치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국산만을 고짐하여 수입맥주는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왠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맥주에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려다가 없던일로 하다는 보도가 있어 실망하여 청원합니다.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1. 지금의 종가제는 국내 맥주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왜 국내회사들만 비싼 세금을 내야합니까? 2.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수입맥주에는 부과하지 않고 왜 국내맥주에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3. 이렇게 국내 맥주산업을 억압하면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청년들이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4. 종량제 종가제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 세정입니까? 종량제가 더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5. 종량제를 도입하면 국산맥주를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다는 데, 그러면 국민은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부디 맥주에 대한 세금을 종량제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에 대한 세금을 종량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제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여고생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퐁행을 한 3명을 구속했다고는 합니다 이 학생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갑내기인 제 친구를 불러내 주먹과 발로 제 친구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소변을 본 자리에 제 친구를 무릎 꿇린 뒤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고, 제 친구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한 가해 학생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제 친구가 가해 학생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가 저질렀을 거라는 생각을 못할 만큼의 심한 행동을 저질렀는데 처벌은 너무나 작게 돌아옵니다 제 친구이자 피해 학생은 너무나 죽고 싶고 매일 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에 비해 가해 학생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 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 이유는 대충 청소년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며 앞으로 잘 살아 나가게끔 도와주는 것일텐데 이런 범죄 행위를 한 학생들에기 기회는 무슨 기회를 준다 하고 오히려 보호 받을 상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뭐하러 보호합니까. 가해자는 저지른 일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너무 간절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32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말로는 소통한다 해놓고 불통으로 가나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한다 해놓고 박근혜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는 건가요.? 우린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하게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처럼 때로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챙겨주세요. 이제 언플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마추어 행정의 모습과 사법개혁의 제자리걸음, 주변 인물들의 불협화음, 난민반대 청원에는 답도 안하시고 부동산 양극화,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않는 문제 등..... 결국 그사람이 그사람인가요? 소통은 당신이 주장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과반수 이상이 싫다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올해에 이허 내년에도 급작스런 최저인금 인상, 그런데 왜 제 세금으로 소상공인 종업원 월급에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일본 최저시급 : 8500원 홍콩 최저시급 : 5000원 싱가콜 최저시급 : 없음. 위 3나라 다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최저시급 인상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법을 시행한다고 비정규직이 사라졌는지요? 오히려 더 늘어나지요? 그게 경제입니다. 그럼에도 최저시급을 올렸다고 해도 왜 세금으로 직원 월급 보조를 해 주죠? 그 세금 저한테 좀 주세요. 월급에서 대출 이자 내느라 허리뿌려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납부한 세금으로 최저시급에 보조해 주는 것에 반대 (세금 낼 마음 뚝 떨어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께.. 가정용 전기에만 존재하는 누진세... 재난이라 불리는 이번 더위 누진세를 산업용처럼 소급해서 적용해 주십시요.!!!! 누진세 이것은 곹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 ...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성과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발 이번부터 누진세 제도를 개선해서 적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32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전기세가 한전의 성과금으로 사용되는 현실..재난 이라 불리는 지금부터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NAP결사반대", "num_agree": 34, "petition_idx": "32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 결사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금도 꼬박꼬박 바쳣고 내국인이랑 똑같게 납부하엿습니다 주민세 재산세까지요 그리고 지금 2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냥 살거구요. 근데왜 자녀들은 혜택을 하나도 받을수 없다고하는걸가요? 유치원 보양료 자녀 지원 금 등등을 .... 받아갈건 다아 받아가면서 왜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 물론 제가 탈세 햇다면 할말은 없겟지만요... 세금을 오랜기간 납부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녀 육아에대한 혜택을 내국인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받을수 잇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자녀 보양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별도직군이라는 공공병원에서 경비에서 응시해서 합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7월9일 부터 일을 했는데 급여가 4대보험을 빼고 109만원이 제통장으로 입금이 됬어요. 총무과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52시간을 마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근무시간이 주간10시간 야간10시간으로 해서 최저임금 7530에서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기존데로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52시간을 맞추라고 하면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무기계약직 처우는 정규직에 비해 거의 40프로 밖에 되지 않는 수준 입니다. 2018년 1가구 최저생계비 보다 5만6000원 더 받았어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복지혜택도 정규직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정규직은 13개 복지헤택이 있어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많이 여락하여 평균 4개 항목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상여금 지급액도 정규직의 50프로에 불과 합니다. 고용만 안정될뿐 계약직과 별차별이 없어요.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없에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여 처우를 많이 개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병원 경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 택시 기사 임니다 과연 택시 요금 인상 하긴 하나요? 우리도 빨리 정리가 돼야 저희도 편안하게 일을 하지요 택시 요금 오르고 3달정도는 손님도 없고 죽을 맛임니다 빠른 시일내로 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시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실제로 정치를 하기 이전의 생각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커다란 괴리감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면 실행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의 국정 운영 방법입니다. 무조건 이행하려다가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나라걱정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이나 법칙등을 무조건 다 지키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도. 올리는 현상 개인택시들 실명제좀 합시다 새벽에 내 사람을 그차에 태워 보냈는디 잠을 자는가 연락 안됨 개인택시는차 번호만 알뿐 연락할곳이 없음 좀 답 좀주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 용역회사인 한국도로운영관리(주)는 유령직원과 시간외근무를 부풀리기하여 과다한 용역비를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신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을 학기중에도 근무한것처럼 이용하고 군에입대한 친구까지 근무한것처럼하고, 근무하다 그만둔 직원을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하고 회사에 서류제출하고 교육받다 그만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오기도하고, 무수히 많은 부조리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힘없는 직원들에게는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했습니다. 생계가 달린 저희 직원들은 회사에서 내미는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서에도 그냥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의 제기도 할수 없었는데, 이런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한 부적절한 인건비 따먹는 용역회사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체계를 이용해 운영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천안논산고속도는 손실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고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데 이런 유령직원및 시간부풀리기로 용역비가 지급됨으로인해 손실부분이 당연 커져 국고손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에 모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부디 조사를 철저히해서 다시는 이런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32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직원및 시간부풀리기하는 회사의 철저한 조사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일부' 여성들이 자칭 페메니스트라는 가면으로 여성우월주의라는 속을 가리며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살아 가기위해 개선해야할 점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지만, 저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에 초점을 맞춰 말하려합니다. 현재 남녀평등을 외치는 '일부' 여성들은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만 '평등' 이라는 단어를 외치고, 자신들이 현재 이득을 보는 점에 대해서는 묵묵무답,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법에는 '그 국민은 남성' 이라며 그 의무를 남성들만 지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남녀가 공평하다면, 국방의 의무또한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기위해, 남성을 '혐오'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남녀평등(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도 같은 국민이라면 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든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32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라는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그걸 꿀꺽하는 원장들 모냐?니들 정부가 하는게 모야 저런뉴스가 나오는데도 끔쩍도 안하네 니들도 삥땅친거 받아 처먹었냐? 세금만 축내는 거지세킝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원장들 코묻은돈까지 가지가지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 블로그(인터넷에서 ‘서맹종 블로그’로 검색) 「일자리 만들기」와 「책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정부」「피청구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불공평한 행정심판」에 첨부된 각 행정기관은 불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을 어떻게 복종자인 공무원이 주인에게 필요한 일을 자의적 판단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행정기관의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보복이 아닌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침 5시면 하루 일과를위하여 밖을 나섭니다 집문을 여는순간 뜨거운 열기에 한숨만 7시 본격적인 하루일과가 시작되죠 이때부터 찜통더워와 싸워가며 힘겹게 일합니다 잠시 시원한 냉기를 느낄수있는거는 점심 식사시간 식당에서 그러곤 다시 태양볓에서 또 일을하죠 하루 지친몸 이끌며 집에와서도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에어컨을 틀고싶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틀수가 없읍니다 제발 7.8월달만이라도 하루 지친몸을 편하게 실수는 없는건가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32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 아침 메르스 환자 기사를 봤습니다 몇년전 메르스 사태때 초기대응 조치 미흡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었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겪은게 생각나 해당 관리 감독 기관에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접촉자가 가족3명 뿐이라던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기사내용이 말이 안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같이 귀국한 비행기 승객들 귀국심사때 많은 사람들과의 무차별 접촉이 있었을테고 공항에서 부산 집까지 이동경로 중에도 많은 사람들과 무차별 접촉이 뻔한데 부산시에서는 너무 안일한 하게 대처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ㅜ 메르스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최선책인듯 한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살인적인 폭염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메르스는 절대 안되요 ㅜ 철저한 역학조사로 메르스 꼭 막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메르스 환자 이동경로 항공사 승객 승무원 역학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연재난으로 선포한 했다는데 근본적인 더위를 극복할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저 역시 선풍기 두대로 58년만에 첨 겪는 고통속에 살고있는데 집주인한테 쿨푸프 시공 얘기했더니 가격이 문제라도 하더군요 카니발차량을 15년째 운전하고있는데 차량에도 쿨루프시공이 있는지 알아봣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열섬현상 때문데 저녁에 잠을 못자고 하루일이 힘듭니다 큰일인것 같아요 쿨루프가 열섬현상에 도움이 된다니 좋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이여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모색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쿨루프로 더위를 이길수 있다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게 말이 되나 ?! 기무사는 대체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했단 말이내?! 무슨 권리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까지 도청하고.. 민간인을 사찰한단 말인가!! 온갖 악행과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 위법 관련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이번엔 절대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된다. 사형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불법행위, 관련자 극형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경찰을 준비중인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준비생 카페나 뉴스만봐도 여경을 무시하는 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치안조무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치안조무사라는 말을 들으려고 경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양성평등을 위해 변해가고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 변해야 할 것들중 하나가 바로 경찰,소방,군인 체력기준입니다. 내년부터 간부시험은 남녀통합채용인데 이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채용을 하려면 모든 기준이 동일해야하는데 왜 체력만 여자가 낮아야하는 건가요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힘을 쓰는 직업을 뽑을때는 성별이 구분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제 여경 비율을 더 올릴거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체력기준을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없애야합니다. 유예기간이 있어도 좋으니 체력기준 동일시해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2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찰 체력 남자여자 구분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가구 평균 월 전기사용량이 약200kwh 사용한다는데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4인가구 와 1인 가구 동일한 누진제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역차별을 하는것 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가정에서부터 차별없이 좋은 환경에서 클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공평하게 사용 할수 있게 해 주세요.대통령공약 공평한사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기도지사를 바꿔주셔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32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외국에선 이미 비슷한 사례의 사건들의 범인은 대부분은 난민인데, 만약 한국에서 저 사건 범인이 난민이면 모든 난민 한국에서 강제 추방시켜라. 여자들 대놓고 사진찍는다 하던데.. 이참에 한국에서 강제 추방시켜라. 대통령은 인권 팔이하지 말고, 국민 안전 VS 난민안전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라.", "num_agree": 110, "petition_idx": "32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30대 여성 실종 사건 범인 난민이면 모든 난민 한국에서 강제추방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최저 임금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이슈로 이미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야근 또는 휴무를 못쓰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연차사용 촉진서를 작성하면 반강제적으로 남는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받지못합니다 남는 연차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보상을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사용 촉진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인천공항을 가는 길은 부산에선 3가지 있습니다. 버스,비행기,ktx 근데 ktx를 없애면 큰 불편이 있습니다. 버스는 오래 걸리고 비행기는 김해 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ktx"}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올해 최악의 폭염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도 못하고있네요. 왜 가정용전기만 누진제가 적용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올해같이 폭염이 심할때는 서민들도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고 싶어요. 누진제를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진정한 경제 전문가를 초빙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장관도...인재는 아닌듯 하고요. 책임을 지고 다들 사퇴하시고 카이스트 이병태교수를 추천합니다. 김상조...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자유시장경제를 유도해야지. 나라가 세금을 너무 쉽게 민간에 지원해주고 복지도 좋지만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야지..세금 부족하니까 부자들만 족치는 세금행정을 내시고 대체뭐하시는 건지 기업들 부자들 전부 이민가면 정신차리실건지 빈부격차줄이려면 좋은일자리를 만드셔야지 공산당인가요. 세금은 이것저것 왜케 많은지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 김동연등등 경제 파탄을 만든 관계인원들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택시기사님들이 택시 안에서 담배 좀 안 피우실수 있게 해주세요ㅠ 아무리 창문열고 달린다 한들 직전에 피시고 타는 택시라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처럼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숨막히게 더워도 저희같은 소시민은 전기세 누진세 무서워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정 어려움 7.8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없애주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민정책 펴신다는 문정부, 급한대로 이 일부터 한시바삐 시원하게 처리해 주십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32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서울 중심에는 재건축이 필요한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로인해 재건축을 하지못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세요 그에따른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과 상가 형성을하고 강제규제 풀려 재건축 한곳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계약을 유도해야합니다 주택.상가 시세가 현제보다 5/1수준으로 내려온다면 시장 경제 활성화는 아주 빠르게 좋아질꺼에요 주택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줄어드니 밥한끼.여행 등등 여유가 생기겠죠 상가 세입자도 부담이 줄어드니 직원고용 원만해질겁니다 한국에 사는 70%인구는 집을 얻기위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더이상 부동산의 거품을 빼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규제 해제 및 부동산시세 정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나라에 해만끼치고있는 기무사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32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하루종일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읍니다 온종일 때약볓에 일하고 퇴근후에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도 못하고 살고있읍니다 제발 서민도 마음놓고 에어컨이라도 켜고 살수있는 나라가 돼었으면 감사하겠읍나 꼭 서민도 편안세상 만들어 주세요 누진제 폐지꼭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 편의점 심야영업 못하게해주십시요 편의점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노동자로서 너무힘듬니다 최저임금은 올려도 저는 업주로서찬성이지만 본사와불공정관계 강제적24시간영업등 수익이너무 안좋아요 이런부분 강력한 대기업 개혁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심야영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시내 전역에 설치된 모든 과속 방지턱을 철거해 주세요.지정속도로 지나도 차가 풍랑을 맞은듯 흔들거립니다.내가 왜 이런 고통을 매일 받아야 하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 방지턱 철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 전기누진제를 7월8월에 열대아날씨로 인한 한시적 미적용으로 해주세요 서민들은 전기료폭탄부담이 너무심함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여름에는 전기료부담을 덜어주세요 부탁드림니다 열대아 더위에 건강조심하시구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처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5년이라도 제대로 집권하고 싶으면 친문, 친노세력 당장 해체해라~!! 그 다음은 더 일보 진보한 민중당, 진보당으로 권력을 교체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친문, 친노 즉각 해체해라~끝이다!! 이젠 정의당, 민중당으로 더 진보할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슬람 난민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32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람 난민들 한국 입국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여론이, 누진세의 부당함만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가정용은 기본료가 적은 대신, 사용료(누진세)가 비싸고 상업용은 기본료가 높은 대신, 사용료(누진세)가 낮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정용은 턱없이 비싸고 상업용은 공짜 전기를 쓰는듯 잘못알고, 누진세를 없애달라 혹은 상업용에도 누진세를 적용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언론의 편향적인 여론몰이와, 이에 더해 일부 상가의 개문 영업 탓이 큰 것 같고,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전기요금 체계가 다르다 보니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냥 , 1). 가정용 전기요금의 기본료를 대폭 인상하고 누진세를 없애든지 2). 상업용 전기요금의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고 똑같이 누진세를 적용시켜 주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없애는거 좋고, 대신 상업용 전기의 기본료도 없애 주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한 명의 국민으로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이루어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준비도 미흡한, 북에서는 구체적인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종전선언에 안달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이 순식간에 이뤄질 것이었으면 왜 지금까지는 이러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급한 종전선언을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mbc의 아육대는 이전부터 부상자가 속출하는 프로그램이지만 mbc는 이를 은폐하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올린 저와 같은마음이실 아이돌 팬 분들과 소속사 관계자분들, 아이돌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며 불안해오신 국민 여러분, 이젠 막을때가 온것입니다. mbc에 대해 방심위가 한번 칼을 꺼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의 아육대를 영구히 허가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돌아와라 계속 가다가는 돌아오기 힘들다 올해는 돌아올 수가 있지만 내년가고 더 가면 돌아오기 힘들고 탄핵도 당할수 있다 나도 촛불들고 문통령 대통령되는데 공헌했는데 나라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다 부탁이다 탄핵안되게 잘 생각해라 특히 장관들 간신들만 우글거린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작살난다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가승용차는 카시트 및 안전벨트 착용 당연히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 어린이집 차는아이들을 화물처럼 싫어 나르기만 하는건가요? 보조 선생님이 있으면 머하나요? 카시트 및 안전벨트 착용 강화해 주세요.. 차량내 아이들 승하차 여부 문제만이 아니라 차량 이동중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원차량등 카시트 및 안전벨트 착용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녀장려금 기준소득 금액인 4000만원을 겨우 넘는 아이셋 가족입니다. 직장생활하며 다합쳐서 세전 금액인데 세금제외하고 기본생활비에 고정지출하고 나면 이이셋키우기에 정말 힘드네요 주변에 소득을 감출수있는 여건에 있는분들은 혜택을 보시는데 다른 정책들 처럼 가구원소득기준으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자녀 가구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 기준소즉 겨우넘는 아이셋 가족도 힘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온갖 비리로 물든 사람들이 연줄로 똘똘 뭉처 아름다운 한국 축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돈출처를 밣히지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더러운짓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들의 히딩크바램을 저버리고 , 국대 경험도 없는 , 홍콩에서 김판곤이랑 연줄있던사람을 데려오려합니다. 우리가 돈없는 난민국가입니까. 이런일을 얼마나 더당해야합니까? 축협 임원들 특검좀 진행해주십시오. 이번 월드컵 배당금 90억부터 모든 자금이 다른데로 흘러가고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염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협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무더위에도 수고하시는 자랑스러운 대통령님과 수석인사님들 항상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세대 청소년과 성장기에 놓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8일 인천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퀴어축제는 반도덕적, 반법률적, 반사회적 움직임입니다. 서울에서 이미 수차례 진행된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적지향, 다향성이라는 미화된 의미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음란하고 무분별한 수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가치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축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그 외 관련된 대한민국의 지도자님께서 바르고 깨어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1, "petition_idx": "32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9월8일 인천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통일국가", "num_agree": 3, "petition_idx": "32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건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광주 광역시 에 사는데 아침 이나 저녁이나 가리지 않고 전투기가 비행 하면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전투기 비행하면 전화 통화도 힘들고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대체 광역시 한가운데 전투기 부대가 있다는게 말이 돼나요 광주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 이번대선때도 문제인 대통령 밀어 줬는데 이리 광주 사람들을 무시 해도 돼는겁니까 대체 광역시 한가운데 전투기 비행단이 있는 지역은 광주 뿐입니다 비행장 이전 한다는 애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한말인데 완전 광주 사람들 한테 정부가 사기 친거나 다름 없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소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번 처럼 주해중 불나면 국가가 수거를 하고 시시비비를 제조사가 입증해야하는데 수입차는 그 회사가 차를 수거하고 추후 국가에 통보하고 그러니 국가는 뒷북이나치고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가관입니다 수입차 보험료는 수입차군을 별도로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주세요! 별 특별하지도 않는 장치도 수입차라고 해서 과다 수리비 청구로 전체 보험료만 올라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차 불 관련 또는 보험료 관련 시급 과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과도한 부동산규제정책 그만 내세우세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부동산완화정책도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토지공개념,재건축규제,다주택보유규제등 국가에서 지나친 부동산규제책을 내놓는데 지겹네요. 규제를 할수록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더이상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책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부동산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8년차 직장인 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삼성전자 수원TV공장이 10여만대 생산하던 , 조립라인 마져 생산을 중단하고, 전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제조공장이전을 준비했고, 그결과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했고, 반대로 자영업의 창업률은 해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유지하던 10여만대의 생산라인마저 없애게 된 배경에는 급격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져야 할 최저 생계및 생활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것에도 동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게 상책이라서, 너무 급격한 인상보다는,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좀 더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실례로 우리공장의 조립생산라인의 70%는 중국인 ,20%는 동남아인, 10%는가 겨우 한국인입니다. 그 직원분들은 모두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90%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한국인을 뽑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뽑기 힘든이유는, 한국인들은 잔업이 있으면 퇴직하고, 외국인들은 잔업이 없으면 퇴직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아이러니함에는 결국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 모두 잘먹고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것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일을 할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에 버린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만 남게되고, 복지국가의 꿈은 물거품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의 해외이전이 전부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또한 3년이상의 해외경험을 보았을때, 결국은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이전으로 투자받은 나라의 경제만 성장시켜주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내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도라도 살수 있는것은 모두 우리의 선대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께서 일구어 놓으신 것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개개인의 욕심으로만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모든 유공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하는것 또한 선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선대가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 또한, 해외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우리 선대가 피땀흘려 후대가 잘 살 여건을 마련해준것 처럼, 지금의 나,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갑순이들은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등 갑순이가 떠날수 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갑순이가 온갖 갑질을 한다고 해도, 갑질할 사람이 떠나고 없으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순이 밑에 딸린 협력업체만 해도 대기업 기준으로 몇천개, 우리 같은 중소업체도 적어도 30개이상 되는데, 최저임금, 주 52시간의 복지혜택보다, 직장을 잃어야 하는 나와 회사동료,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통과 상처가 더욱 더 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갈수 있을까? 저의 고민을 하기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법안 마련 및 대책등을 고려해 주십시오. 1안은 단기대책이고, 2안은 근본대책입니다. 1. 제조업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전시, 대한민국 직원들 고용승계 (100%로는 아니어도, 법제화 필요) 대한민국 협력업체의 부품사용율 50% 이상 (일본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함) 2. 남북경협의 신속한 이행 및 계획안 공표 갑순이가 딴맘 먹지않고,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이왕이면 같은 민족인 북과의 빠른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북의 인건비와 남의 기술력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남북이 서로 상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수 있다면, 갑순이가 굳이 멀리 떠날 이유가 없고, 납북경헙을 통한 북의 경제수준이 올라오면 자연스러운 평화통일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올 여름은 더운데, 에어컨이 나오는 직장에서 시원하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의 대한민국! 갑순이는 떠났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가구 평균 월 전기사용량이 약200kwh 사용한다는데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아 기르는 4인가구 와 1인 가구 동일한 누진제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역차별을 하는것 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가정에서부터 차별없이 좋은 환경에서 클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아이에게 에너지를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계곡을 이용하려면 음식점을 이용해야된답니다. 말이 됩니까? 도대체 계곡은 누구의 땅입니까.. 벌금 조치말고 강제철거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음식점 철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신월시영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입주는 안하고 임대중인데 가끔 가면 낮에 너무 비행기가 자주지나가고 지대가 높다고는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비행기가 낮게 날아 위험해보이고 비행기소음도 장난아니네요. 30년되어 재건축도 해야되는데 우선 비행기운행사항을 변경하여 소음및 고도변경부탁합니다. 너무 잦은 운행과 고도변경으로 소음에서 좀 벗어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월시영아파트 비행기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얼마전 31도이상은 뇌질환, 심장질환 발생을 높인다고 방송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희집은 평소 에어컨 희망온도를 30도로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30도라도 너무 더우면 29도로 바꿉니다. 이마저 노심초사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31도 이상이면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어쩔수 없이 생활해야 하는 많은 장애인분들, 지병이 있으신 노인분들, 어린 아이들은 이 폭염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떡해야 하나요? 실내온도를 29-30도로 생활해도 전기세 폭탄을 피할수 없습니다. 제 경우만 하더라도 치매에 뇌경색, 부정맥, 만성신부전증이 있으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치매라 밤새 TV와 실내전등이나 베란다불을 켜놓습니다. 조용하다 싶으면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이상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보니 항상 켜놓습니다. 벌써 600KW를 넘었네요. 전기세 아껴보려고 쿨매트를 열심히 갈며 어머님을 간병하지만 찜통같은 더위에 미치겠습니다. 아껴보려고 인터넷에서 보고 이리저리 실험을 했더니 다음달은 700KW 정도 전기세가 나올듯 합니다. 저번에 600가까이 쓰고 전기세 폭탄맞아 놀랐는데 올해는 더하네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층이라고 전기를 덜 쓰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아픈분이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기에 더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하반신을 못 사용하신지 올해 6년이 되었네요. 오래 누워있으면 괄약근도 제 역활을 못해 실변을 자주 하게 됩니다. 2시간에 1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하죠. 공기청정기도 하루종일 틀어 놓고 살아야합니다. 각종 의료기기(욕창매트리스, 전동침대, 기립기, 기타등등...) 전기를 꼭 써야합니다. 어머님 목욕시키면 시트며 이불이며 다 빨기에 매일 세탁기도 두번 돌립니다. 간병도 힘든데 누진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누진세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32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과 사회취약층도 누진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진정 맡기고 싶으면 그동안 담임선생님 노고에 감사가 먼저 아닐까요? 교사를 쉼없이 막굴렸다면 학교가 지금처럼 애봐달라 애원하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아니꼬운데 애는 맡기고 싶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현재 경로패스는 각지자체별로 운영되고있어 서울분이 부산. 대전에가서 지하철을 타려면 경로우대증을 각 역에서 발급을 받아야한다. 2. 빌급절차가 나이드신분이나 여자분들은 어려움을 격는것을 종종 볼 수가있다. 3.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자체의 테두리에 같혀 편리하게 해주려는 것이 복집힌 갓은 개선함이 좋을것 같아 청원을 드리니 4. 어느 지역에서도 경로신분을 인정받으면 전국에서 지하철을 탈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패스 운영개선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세상을 갈라놓게 하는 이런 소재는 방송을 금지시키는게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몰카,웹하드동영상 관련 주제로 하는 프로 방송국에서 못하게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가에서 cctv 를 각 유치원에 설치해 앱을 만들어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힘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건강보험료 재고 바랍니다 선택하게 해 주세요 많은 어려운 이들이 소득도 없는데 작은집하나 달랑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때문에 힘듭니다 소득없는 이들은 만원정도만 내게 한다는 취지로 개편된다고 방송에 나와서 몇번이고 말하더니 다르잖아요 집 팔아서 건강보험료 내게 생겼습니다 빚은 정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개인의 능력이라네요 집 팔아서 보험료 내라는 뜻이냐고 하니 개인의 문제라고 하네요 서민들만 우려 먹는 이 제도는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게 해 주세요 뭐 때문에 강제로 징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 (저는 과표가 1억800인 집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도 없고 중증환자고 나이도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10만원이 넘는 게 매게 졌더라고요 한시적으로 감액을 받긴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의견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잡는 건강보험료 선택의 자유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류승민.청탁인사 철저히수사", "num_agree": 0, "petition_idx": "32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인사 철저수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애완 동물 을 가족 이라고 외치는 자들 은 한때는 예쁘고 보기 좋다고 키우다 늙고 병들어 보기 싫어지면 길거리 에 버려지는 동물이 여름철 이면 여행 과 피서 가다가 휴게소 에 버리고 가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지나 가는 차만 보면 주인 찿느라 기웃 기웃 한다고 하는데 불쌍 하다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 것인지 버려진 유기 동물 도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 봉지를 찢어 놓고 헤집어 놓아 길 거리가 보기 싫고 냄새 도 나면서 많은 사람들 에게 불쾌감 을 주면서 아이들 을 위협 하며 불안 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한밤중에 곤히 잠자는 데 갑자기 들리는 아이 울음 소리로 단잠 을 깨우는 고양이 의 발정기 때 내는 울음 소리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다 가족 처럼 키우던동물 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 기본의 예의 라고 볼수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인간 자율에 맞겨 둘 것이 아니라 동물 에게 주민등록 증 처럼 만들은 칩을 심어 주게 하여 유기 동물 시 몸 속에 심어 놓은 칩으로 주인을 찿아서 많은 벌금 을 부과 한다면 길거리 에 버려지는 동물 들이 사라질 것 이라고 보며 더 이상 유기 동물 이 생기지 않게 시행 해야 한다고 본다. 한 때는 사이좋게 같이 살다 미안 한 마음도 없는 것인가 길 거리 에 버리는 행동 은 하지 말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 동물 버리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자동차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2004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되어, 2010년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인 토요휴무제가 확대.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업무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자동차정비업자인 지정정비사업자 의 ..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원들은 토요근무를 하는 대신에 그에 합당한 특별근무수당을 받고 있으나.. 민간업자 소속인 지정정비업체 소속 검사원들은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고 남들이 쉬는 토요일에도 자동차검사업무에 시달리며 토요일 휴무권을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검사원들에게는 토요휴무는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에 대한 권리규정에 정면 위배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11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근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광복절 임시공휴일에도 공단은 쉬고 지정업체는 일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 전산을 닫아주면 간단 합니다 전산을 열어 주니 업주는 일하라 합니다. 연차 여름휴가 꿈도 못꾸는 현실입니다 월,화 이틀 여름휴가에, 연차는 무슨 ~~~ 대통령님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데, 이런 업체는 이런것 전혀 없고,임시공휴일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것부터 제도 개선하여 미이행하는 업체를 강력 처벌 하고 토요휴무 또한 바랍니다 . 연차휴가와 여름휴가 보장해 주십시오,토요휴무도 요!!!!!! 공무원만 사람이 아닙니다,우리도 국민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검사 토요휴무"}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을 이들에게 넘길려고 이 가짜난민들을 받으려고 합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32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로 뽑은 분들 임기를 제한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밑에 두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돌아오는건 솜방망이 처벌 뿐이기에 무시하고 계속 합니다. 첫번째 링크의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발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번째 링크에 나와 있듯이 \"불법야영지는 상하수도법, 산지법, 산림보호법등이 복합적으로 위반되는데 지자체는 보통 벌금 200만 원에 불과한 관광진흥법으로만 고발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발해 높은 과태료를 매기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철장사라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한철만 장사하면 1년을 먹고 살정도의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내 불법 평상 영업을 강력히 제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말 잘 감상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찾아서 다 알아내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돈으로 협박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입을 막지 말라는 말입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은 정부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국민 차례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 잘 감상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엉첨나게 더운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세계배출 7위~8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배출국 1위인데 바로 옆짚 사는 우리나라가 악영향을 안 받을리가 없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이어서 살인더위까지 주고 있습니다. (날씨예보에서 중국의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와서 한반도를 뒤덮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중요한 관계에 있고, 기상문제를 건드리면 경제쪽으로 우리에게 보복할 중국의 행동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중국에게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하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에 대하여 적극 항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 더위의 주범인 중국에게 적극항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경로패스를 지자체별로 운영 되고있어 타지역으로 지하철을 탑승하려면 지하철역에서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한 지지체서 경로패스를 발급을 받으면 전국에서 사용 할수있는 방법으로 개선 도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로패스운영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살인더위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것은 전기, 도시가스, 산업, 자동차, 버스 등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EBS 이산화탄소 참조) 따라서 전기자동차, 화력자동차, 수력자동차, 원자력자동차, 풍력자동차의 개발이 시급하니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도 주력을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위의 주범은 자동차.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주력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난민역사가 오래된 \"호주\"도 \"난민신청자\"들 모두 섬으로 보내고 있죠! 어느 누구도 난민들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난민에 대한 \"지식, 정보, 경험부족한 \"한국정부\"는 - 난민들이 \"테러리스트인지, 강도인지, 강간범인지,폭행범인지, 연쇄살인자인지, 정신병자인지, 사회불평자인지, 종교에 미친자인지, 알고 있습니까? 호주도, 캐나다도, 미국도, 스위스도 난민들의 \"심각한 범죄,사회 문제\"로 일단 국민과 분리시키고 있죠! 왜 한국정부는 \"한국국민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건가요?\" 신분도 모르는 \"난민\"들을 우리아이들과 분리시켜야 합니다. 왜 한국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도박\" 합니까! 난민 신청자들과 우리 \"아이들, 한국국민들\"과 분리 시키세요! 난민신청자들은 결국 80%넘게 \"불법체류\"를 하게되고, 사회에 분리되며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있죠! 왜들 그렇게 법을 \"허술\"하게 만드나요? . .. 법무부가 멍청한 건가요? 공부하고, 조사하고, 다른나라에서 정보를 구하세요!, . . 정말 \"한국 난민법\" 답답하네요! 유럽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무슬림난민\" 들어온다는 얘기듣고 \"기막혀\" 하더군요! . .. 모두들 난민들 \"현실을 접하고, 경험해본\" 친구들이죠! . . \"끔찍한 무슬림난민\"을 한국에서 받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 . .한국정부 지금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32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때문에 우리\"자녀미래\"를 \"도박\"하는 한국정부 법바꿔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이 살인더위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산업보다 생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나무 심기\" 라고 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160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군요. 즉 1인당 400그루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1인당 400그루를 심기는 어렵죠. 그러나 조금이나마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덥지 않은 가을, 겨울에 심는게 좋겠네요. 일단 3가지 방법이 생각납니다. 첫째는 국민세금을 증세시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를 심었을 때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죄자들을 강제로 나무를 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 범죄자가 나무를 심었다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제가 생각 못한 다른 방안들입니다. 이 4가지 방안 이상을 국민투표에 붙여주시는 것을 청원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똑똑하신 때로는 지혜로우신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법조인들, 환경전문가님, 국세청장님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위해결. 국민나무심기프로젝트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세 1단계250kwh. 2단계500kwh 3단계800kwh이상누진세적용할것 현재 누진세는 폐지 해야합니다 국회는 국민에 귀담아 듣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국민은 폭염 속에서 죽어갑니다. 청원제안동의부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32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적용제도개편0kwh"}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검정고시 합격점수를 연령별로 맞춰 변경하면 좋을꺼같습니다..갓 자퇴한 10대나 40대이상이 합격점수가 같다면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정말 대학가고싶고 공부하고싶지만 공부안한지 몇십년되었는데 10대청소년하고 40대이상들이 같은60점 합격점수를 정한다면 저같이 나이많은사람들은 절대 대학못가고 공부하지말라는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20대까지는 합격점수60점..30대이상부터 10년단위로 5점씩깍아서..30대55점...40대50점...50대45점... 60대이상 40점으로 합격점수 변경하면 나이가많은 공부하고 싶은사람들에게 희망도주고 여러모로 나라발전에도 좋지않겠습니까..저는 검정고시3번 봣는데 영어.수학 때문에 도저히 아니 평생 합격할수 없을것같네요ㅠ 정말 대학가고 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 저랑같은분들 많을꺼라봅니다..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너무 대학 가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와대도 글쓴거 삭제해도 됩니까? ㅎㅎ 삭제이유와 기준이 뭡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32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청원글 쓴거 삭제해도 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점포주택택지 입찰에 착오숙지로 입찰금 착오입력과 입금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 연락하여 입찰기간중이고 개찰전이므로 입찰취소신청을 부탁드렸지만 취소불가이며 낙찰시 계약을 하지않으면 입찰금은 반환받지못한다고합니다. 개찰후에 일방적취소를 하여 타 입찰자들에게 낙찰될 기회박탈과 도시공사에서 재입찰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개찰전이며 입찰후 잘못된 착오와 숙지를 깨닫고 연락하였지만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제가 형편이 넉넉하여 입찰을 지원한것이 아니여서 행여 착오로 입찰한 입찰금이 낙찰이 된다면 계약을 할 형편도 안되어 계약도 못하고 전재산인 입찰금마저 잃으면 전 끝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청원관계자분들, 국민여러분 입찰취소 희망자에게는 취소를 할수있는 시스템 마련과 구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시공사 입찰자가 원하면 개찰전에는 입찰취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민주당은 왜 자유게시판이 없습니까? 촛불이 만들어주니 이제 권력을 잡으니깐 민심소리도 듣기 싫으신가요? 당장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32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귓구멍을 막았나? 민주당은 자유게시판이 왜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과 멀고 그냥 평범히 학교 다니는 20대 남성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이다 애 낳아라 자극하는 기사들은 더럽게 많은데 막상 어린이집이 개판인데도 무슨 원장이 조폭도 아닌데 손 못 쓰고 잇는 한심한 나라를 보고 열받아 청원 드립니다 진짜 몇 년 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애들이 뭔 죄라고 남의 자식일이니까 관심없다는듯 전과자 되어야할 원장들 다 놔두고 일 시키나요? 요즘 일자리 없는데 마음 착한 사람들 충분히 많습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서 애 낳아라 이딴 말도 안 되는 정책 펼거면 정치하지 마세요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적인 권력집단도 아닌 원장들 못 잡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기초교육을 하는 기관 중 하나인 유치원을, 의무교육이 아니라 그런지 걍 손놓고 기사나 몇 개 나오는거 보고 수사 몇 개 판결 몇 개로 끝나고 또 말도 안되는 차량에 인식장치 이딴 쇼 하면서 세금 낭비만 하고 이럴거면 걍 국회의원 다 때려쳤으면 좋겠네요 페미니스트도 반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만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일하고 가사 분담도 같이 하는 사회이고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애 볼 시간도 없는 게 현실이고 저도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현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서 자랐는데 만약 이상한 어린이집을 만났다면 저도 어떤 운명이 되었을까요? 무식하게 돈만 밝히는 원장이랑 공감대 얻으면서 편하게 국회에서 눌러있지 말고 대대적인 어린이집 개혁 좀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대대적인 감사 및 철저한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본인 의 재산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부작용으로 재산을 자식 에게 증여하고 연금수급자가 됩니 다. 앞으로 자식이나 손자에게 증여 한 재산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급수급자의 자식들은 연금을 받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연금까지도 가져가는 일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수급자를 재조사해서 증여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보고 대상을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의 부작용이 많으니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93명 먹을 국에 계란은 3개... 아이들 “배곯는” 유치원 이 뉴스 보셨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국민청원 했다라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라는 것이... 유치원측에서 옳바르게 했다면 학부모나 조리사가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솔직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배곪는 것 이 또한 “정신적” 학대 행위가 아닐런지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이게 말이된다라고 보여지짐 않습니다.. 학부모산대로 입학금 받았을 것 같은데... 정작 “사기”로 수사의 대상이 될 곳은 유치원인 것 같은데여.. 뉴스에서 아이들에게 유형력행사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유형력행사만이 아동학대로 보는 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글을 유치원 관계자가 볼 수있어 혹시나하고 올리는데요.. 저는 당신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따윈 없습니다. 단지 청와대의 의사를 묻는 것뿐입니다... 명예훼손할 의도 또한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뉴스 보도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독과점적 지위로 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들을 위해 촛불정부가 나라돈 써가며 그들이 투자 못하게 하는 짓! 1.현대차가 차가 안팔린다고 정부가 나서다ᆢ 자동차 취득세 감면ᆢ기재부 2. Sk.삼성반도체 방문 후 정부가 반도체투자 ᆢ산업부 3.남동발전ㆍsk건설 정부지원 공사 부실공사 라오스 대붕괴 구조지원 ᆢ? ㆍ ㆍ 이제는 국가보다 여유돈 많은 독과점 대기들이 스스로 매출증대활동 연구개발 구호지원 등 수행할 능력 충분한데도 정부가 나서는것 좀 심하진 않는가? 대기업더러 국내 투자 요청과 일자리 창출 오청하면서 그들대신 돈쓰는 행위는 무슨 짓? 박근헤보다 더 심한것 아닌가? 박근혜는 대기업에서 돈뺏어 문화ㆍ스포츠 육성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쫏겨낫는데! 촛불정부는 한술 더 떠서 알아서 그들위해 돈을 쓴다? ᆢ 결국 박근혜는 독과점 대기업 잘못건드렸다 쫏겨낮고 촛불정부는 그들이 무서워 알아서 시다발이노릇 하고 있으니 ᆢ 포스코는 남북 경협최대수혜자라고 떠들어대고 있고ᆢ ㆍㆍ‥‥",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대기업 시다발이 촛불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장향변 으로 검지 진은 오진이 많으므로 대장내시경 건강보험 혜택 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들도 향변 믿고 검진하여 아무이상 없다고 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받고 말기 판정 받고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지는지요 하여 대장내시경도 건강보험 제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위내시경)처럼 보험제도 청원제안.동의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장내시경건강보험혜택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도덕적으로 개끗해야할 교사, 교수들이 오히려 성추행, 성희롱. 심지어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이런 개쓰레기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퇴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사립이라는 이유로 사학재단에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가 족벌재단이 많은데 어떻게 올바른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학생들과 올바르게 가르치고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사학법폐지 해 주십시요. 매년 반복되지 않게... 잘못된거는 빨리 바로 잡아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들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법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어서 제 아들 명이 을 빌려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사(로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사들한테 강요 하는거 같아서 정말 힘들고 답답 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찍었다고 하여 (3초후) 우선 배차에서 제외 되버리고 개인사정 으로 사진 못 찍는 사람 도 있지 안을까요 또한 10시 넘어서 2콜이상을 못하면(일명 숙제 2초~3초) 또 그다음날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벌어봐야 100여만원 (지금 은 60~70) 정도 법니다 그중에 20%는 상황실에서 띄어가고 프로그램사 에서 프로그램 1개당 15,000원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하루에 의무적으로 4,310원정도 빠져버립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빠집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한달에 5만원 빠집니다. 또 교통카드로 충전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지가 나면 내가 100만원을 해도 내손에 쥐어지는건 6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프로그램사에서 우선배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 가 돈 을 받지 말아지요 점점 일도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사 에서 기사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들 실속만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는다른 기사들이 기피하는 오더만 올라 오는거조 그러니 교통비 가 다른기사 들 보다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하는 날 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제가 원하는것 기사 들 있는 곳에서 똑 같이 올려 달라는것 입니다 3초 또는5초 후에 올라오니깐 저 한테 는 좋은 오다가 들어오지않읍니다 제가 한 번이고 진정을 넣어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개인회사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좀 도 와 주십시오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운영을 하면서 이런거 저런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강요를 하니 기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제발 안자서 프로그램 사이트에 가서 검색 이나 하지말고 주변에 기사들 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얼마나 불만이만은지조사 좀 해보세요 대리기사 들에게는 최저 임금 이야기는 그림에 떡 같아요 제발 전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마저 못하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저 몇 번 자살 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 만 하고 이재 정신좀차려 이거라도 좀 할려구 하구 있습니다 좀 도워주세요 법이 안되면 법이 만들어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대리기사도 대한국민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동성애및 동성결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 성평등 주장 입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김경수는 경남지사 자리에서 즉각 물러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수를 당장 구속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32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경남지사 김경수는 즉각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상황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구한말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각종 부정 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한마디로 정치판은 혼란하고 국회는 여야 막말로 국개의원들의 당내 계파 갈등 혹은 여야대립으로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도 각종 시급한 현안의 법안들은 쌓여만 있고, 사회 전반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큰 사건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불황으로 먹고 사는게 팍팍해졌으며, 기득권들은 자기잇속 챙기기 바쁘고, 재벌들은 각종 비리 혹은 갑질행위로 인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정치인들도 구태의연한 해묵은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개혁성이 강한 젊은 인재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정치판도 바꾸고, 경제정책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엄하게 단죄해주시길 바라며, 재벌들이 더 이상 갑질행위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 국민들 혹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임직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강력 사건 사고에는 엄중한 처벌 혹은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범법자들에게 확고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윗분들과 정치권에 계신분들은 언제 정신 차릴껍니까? 이러다 또 나라 망하게 하실껍니까? 정치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신다면 냉수 한잔씩 드시고 정신차리시고, 알고 계신다면 제발 이 나라를 좀 살립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 및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거 사칭죄로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을 위해 경찰사칭하는 서울시 공무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 나라 토지 계혁 없이는 한발자욱도 앞으로 못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계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악세사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국민연금 유예기간이 지나고, 납부를 하다가 이제는 년 소득 70만원에 국민연금을 6만3천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9만원씩 납부를 1년넘게 하다가 너무 벅차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하여 가장 최저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6만3천원을 12개월씩 납부하면 75만6천원입니다. 저의 1년의 소득은 모두 국민연금납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하려고 고민할 때에도 국민연금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을 세금납부의 의무로 내지만,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에서 저처럼 창업을 한 청년사업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국민연금 납부 이야기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월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나. 국민연금 체납하고 모른척할까. 국민연금유예하려면 공단에 땡깡부리면 된다. 등등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영세사업자의 고민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힘들어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연금납부의 기준을 새로이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 기준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나라가 어수선 하다! 군인들 집단마져 어수선하다! 결국 누굴 탓하랴! 청와대 하는 일들이 시원찮으니 ᆢ각 부처 장관은 복지부동ᆢ 청와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어서선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볼땐 청와대가 군기가 빠지니 국방부마져 그런것 아닌가? 촛불정부라고는 하는데 전혀 촛불정부같지 않은데 다들 헷갈리지 않겠는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볼땐 청와대가 난장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세종시는 아파트 투기로 난리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을 하락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아파트값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재명 지사와 조직폭력배 간 유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직 폭력배와 관련이 있다면 이재명 지사를 지사직에서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32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피해자 고통 앞세우는 한사성에 묻습니다. 한사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사성은 진정 웹하드 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이 더 이상 업로드 및 다운로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적용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고통을 수없이 나열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웹하드 산업 자체를 해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당장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영구적으로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영구 차단이며 이미 그 기술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사성은 이런 정보를 피해자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2017년 DSO(디지털성폭력아웃)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이하 클린센터)를 만들어 웹하드협회 및 필터링업체와 협력하여 모든 웹하드 사이트에 필터링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차단 및 삭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웹하드 업체들의 자율규제와 클린센터의 활동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사성 활동가들과 한사성과 관련된 사람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DSO를 배신자로 몰아 치졸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DSO는 수많은 공격과 음해에 시달리다 수개월만에 클린센터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사성이 주장하듯 2018년부터 웹하드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 DSO 페이스북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7년 한사성은 방통위가 필터링 업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필터링 업체를 통해 유해동영상 차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사성이 신고 접수하거나 채증하여 확보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방통위에 제공하고 방통위가 필터링업체를 통해 지시하면 웹하드 사이트에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필터링이 적용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차단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쉬운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사성은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한사성이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방통위의 강력한 권한과 시스템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거의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또한 이미 언론 등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사성에 간고히 요구합니다. 한사성이 확보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필터링업체에 제공해서 모든 웹하드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이 차단 및 삭제되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차단 및 삭제하고자 애쓰고 있는 DSO나 다른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음해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사성에 도움을 요청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필터링기술을 이용하면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에 대해 솔직히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활동 성과를 언론에 홍보하고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활동은 그렇다칩시다. 지금 당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고통 앞세우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묻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구청에 문의할게 있어 인터넷 안내번호로 전화했덜 무조건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연결은 되지만 전화량이 많아 잠시후 다시 걸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깁니다. 대기도 아니고 계속 다시 전화걸라는 겁니까? 문의 한 번 하려면 전화기만 붙잡고 연결될때까지 해야 하는건지.. 몇번만에 통화되나 보려고 계속했지만 28번을 해도 결국 연결이 안됩니다. 다른것도 아닌 시도 구청 전화번호 안내까지 어딜 통해서 받아야하는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콜센터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64세 1955,01,18년생입니다 젊은시절에는전기 기술자로 여러공사에참여하며 없지만 애들공부도 시키고 그런데로 잘 살았읍니다. 전국건설현장을 돌아 다니며 건강을혹사 하여 50대 후반에 신장이 안좋아 투석을받으며 모친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열심히벌어 평생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즐겁게 지냈지만 오랫 투병생활로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장 이식을받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 아는지인의 회사에 근무합니다만 적은봉급으로 생활비 병원비 기타 등등으로 멋모르고 캐피탈 카드 등을 이용하다 점점 빛이 붕어나 한달에 200만원봉급으로는 이자 값기에 급급해 여기저기 장기저리 은행을전전했지만 등급이하락되어 그나마 있는 집 담보도 안된다고 하여 컴퓨터를뒤적이다 농협 중앙회라고 농협마크와 같은 곳이있어 서류몇가지를떼어 팩스 보내보라고 해서 보내니 대출은가능한데 대출을더일으켜 신용도를더떨어뜨리면 저신용회생 자금을받을수 있다해서 사체로 집담보 대출 받아 다시갑으라고 해서 돈을값았는데 바로 그통장이 언뚱한 통장이었습니다. 5000만원이나 보이스 피싱범한테 솟아 버렸습니다 경창에 신고하니 돈은 다찿아갔고 하면서 보름이 지난데도 아무런 조치가없읎음니다 좀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수는없는지요 찾아가면 끝인가요 계좌를빌려준사람은 알았지만 어쩔수 없이 당하고만 말아야 합니까, 지금도 비슷한수법으로 농협 중앙회라고 하고 남자 여자 번갈아 가며 연락이 오고 있는데 그냥 두고 있어야 합니까.꼭좀 잡아주십시오 저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달이 지나면 갑을 빗도 못값고 원금 이자는 돌아 오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같은 피해가 발생 하지 안토록 하고 인터텟 사이트에 가짜 처리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편이나 가르는 김진표를 탈당시키던지 한나라당에서 가저가라고 보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표 한나당으로 보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연금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여부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엄연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분리되어 있으니 국민연금의 실질적가입자에게 의견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중요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결정하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한달,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인들에게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 훈풍이 불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혹독한 칼바람이 돼 돌아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청탁금지법과 미투운동에 이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되면서 직장인 회식문화가 축소됐고 이로 인해 영업환경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서 횟집을 운영하는 황모(45) 씨는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올들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직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며 “주 52시간제 이후부턴 회식 단체손님도 줄어 단골들 조차 얼굴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 가게는 새벽 1시에 마치던 영업시간을 최근 밤 11시로 단축했다. 마포구 상암동 오피스 인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날 800여 세대를 갖춘 대규모 오피스텔 바로 앞 상가는 한적한 모습이었다. 이 상가에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40) 씨는 “보통 맥주는 회식 후 2, 3차로 많이 찾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2~3명의 간단한 친목모임 외 단체손님은 거의 없다”며 “한여름에도 이러니, 올 겨울은 어떻게 장사를 해야하나 막막하다”고 했다. 인근의 또 다른 상가. 이곳 2층에서 수 년간 자리를 지켰던 고기집 문앞에도 ‘임대문의’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같은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작년부터 손님이 줄어 직원들을 정리하더니, 최근들어 경영이 더 어려워지면서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 주 52시간제 시행 후 직장인들의 회식문화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의도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31) 씨는 “주 52시간제 후부터 선택적 근무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자신이 초과근무를 한 만큼 다른날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목ㆍ금 오전 근무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쓰는 팀 차원의 회식은 7월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동기모임조차 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후배들과 한 잔 걸치기 좋아하는 부장급 상사들도 법적 테두리가 생긴 이후, 최대한 이에 맞춰가자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올해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 52시간 도입 정책은 이처럼 자영업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부진, 출혈 경쟁까지 더해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다. 통계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음식, 숙박업과 도ㆍ소매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5203개가 문을 닫았다. 10개가 문을 열면 8.8개는 망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2년새 30%에 육박하게 되면서 올해는 폐업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영업에서 밀려나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할 곳을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라며 “내수 촉진 등 지원을 통해 급격한 퇴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죽어간다(뉴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답답합니다. 누젠제 없으면 여름이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32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답답합니다. 누젠제 없으면 여름이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입양은 (민간입양기관) 독점보다는 (공공입양기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간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과 폐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입양기관 독점보다는 공공입양기관과 함께 선의의 업무처리 경쟁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입양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답변은 민간입양기관의 주관적재량 판단이 상당하더라도 입양 가부판단은 통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입양시도 경험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입양기관 신설을 해주세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민원게시판 내용을 통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 부당한 부적격 판정,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대한사회복지회 입양기관에게 원하는 것은 1. 저도 컴플레인 전화 부분에 대해서 맘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한에서도 심리결과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섣부른 판정내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길 원합니다 2. 담당자 방선생님이 저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새담당 선생님으로 해서 신속, 정확하게 미비서류 보완해서 입양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또다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른기관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3. 저처럼 을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입니다. 4. 이런 갑의 태도로 제2의 상처받고 절망하는 예비입양부모를 막기 위해서 '주의경고' 조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대한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진행후 무산된 건들 전수 조사해서 갑의 횡포로 포기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했다면 적절한 재발방지 경고조치를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님, 사실조사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3월에 입양상담을 시작으로 건강검진-심리검사-부부상담3개월 권고해서 받음-모든 서류준비 하고 13가지중 1가지인 예금잔액증명서 미비문제로 저는 처음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서류준비로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한 서울지부 방선생님 결론은 “아버님, 입양 진행하기 싫으세요?, 이번 컴플레인 제기하는거 보니 심리검사 결과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는거 같네요, 아버님에게는 입양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사회복지회 전국 모든 지사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한에서는 입양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저는 국내입양 책임자인 김과장님에게 부적격 판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항의성 컴플레인 전화 때문에 저희가 거절한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팀은 우려를 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입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진행했던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컴플레인 전화를 통해서 결론을 지은 것 뿐입니다. 절대로 담당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서운한 마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자 함은 저희는 입양을 마음먹기까지 힘든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가족 합의를 이끌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의 힘든 준비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묵묵히 잘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적격 결론이 난다면 저희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입양을 준비한다고 해서 같이 입양을 하고 싶다는 부부 2커플이 있습니다 1커플은 재혼 커플이고 1커플은 암치료후 4년정도 경과한 부부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준비된 부부들이지만 이런 입양기관의 갑질 태도에서는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째 9살 남자 아이가 있기에 그들보다는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서 저도 상처받고 절망스러운데 아이도 없고 객관적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의 그들 부부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기에 그들도 입양을 원하면 당당히 입양할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고 싶기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작년 7월 선천성 장애아로 낳은 둘째 딸 4세 되는날 불의의 사고로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힘든날을 보내며, ‘기쁜일의 원인은 과거에서 찾고, 나쁜일의 원인은 미래에서 찾아보자’라는 희망을 품고 둘째딸에게 받은 장애부모의 아픔과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절망을 경험하고 둘째딸이 준 특별한 경험을 상처의 은사로 생각하고, 상처의 은사를 특별한 사랑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사랑의 경험을 다른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에 입양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양카페를 가입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팟캐스트 ‘입양톡 사랑톡’을 모두 듣고, 입양책을 읽으며 입양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년 9월쯤 아내와 어렵게 입양을 합의하고 홀트 서울지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와 나이차이를 크지 않은 2-3세 연장아를 원하다는 말을 하자, 홀트에서는 신생아 전문인 것처럼, 신생아 쪽으로 몰고가고 연장아가 얼마나 양육하기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쉽게 연장아를 원하는냐는 상담태도에 아내가 서운한 마음을 품고 처음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하면서 홀트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기관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기다리자, 대한 방선생님과 입양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선생님은 해외입양팀 경험이 많고 국내입양팀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2월에 입양상담을 하고 3월초에 입양교육을 8시간 받고 ‘입양은 기쁨입니다, 입양은 사랑입니다, 입양부모가 되어주세요’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결정한 입양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는 교육이었습니다’ 추가 입양상담을 받고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부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의도에서 심리검사 평가도 4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건강은 양호하고 심리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내용과 부부상담을 별도로 받고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우리는 순순히 따르고 3-4개월에 걸쳐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부상담을 받고 부부상담 확인서를 잘 받은 방선생님은 이제 서류준비 하자고 했습니다 진행과정중 가끔 지나가는 말로 “제가 진행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진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준비하니 서류 하나 하나 준비할때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서류까지 필요한걸까?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시대에 몇가지 서류는 본인이 방문해서 떼야 할 정도로 개인정보가 많이 담긴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5년간 감기부터 모든 질병이 나오는 서류를 두껍게 발급받으면서 대단한 서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러 가니 이 서류는 법원에서 요청이 있을때만 법원으로 직접 보내주는 서류이지 본인이 다른 공공기관에 보여주거나 사본제출만 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방선생님에게 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가벼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준비했습니다 3.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할 때 여러가지 사항이 있길래 유리한 서류 몇가지만 하면 될거 같아서 시가 4억5천짜리 34평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출잔액1억2천) 과 대기업17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년봉 9000만원 서류를 첨부하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잔액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은행잔액증명서와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해서 필수라는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 재산관계 서류만 하더라도 급여생활자의 상위15% 안에 들어간다고 회사에서 전달받은적이 있습니다 방선생님은 모든 서류를 받고 은행잔액증명서와 보험료납입증명서가 빠져서 서류진행이 어렵다고 빠른 보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입양을 준비하면서 6개월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서 미비서류가 꼭 필요한지 문의 및 항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정도 아파트 재산과 대기업 17년 재직과 년봉9000만원 증명서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저는 6개월 동안 힘들었던 부분과 입양센터에서 구조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언성이 조금 서로 높았졌지만 반말, 욕설등이 오간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 그래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아이를 키우죠, 재산이 많아도 대기업을 다녀도 년봉이 많아도 은행증명서와 보험료증명서는 법원서류 필수이니 준비해주세요 아버님, 입양 진행하기 어려우세요?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한테 이런식으로 항의하시면 안되죠 심리결과에서 다혈질 공격적인 성격을 저한테 대하는 태도에서 알수가 있네요 입양 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더 입양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거 같네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며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임자 김과장님과 통화후 심리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부적격 사유였다는 말에 심리센터 소장과 통화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내용은 입양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성격차이 해소를 위해 부부상담이 필요할거 같다는 소견을 쓴거 뿐인데 입양이 안된다는건가요?” 심리소장 말은 부부상담도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권고였던 것을 방선생님을 필수인것처럼 권했던것입니다 방선생님은 저의 서류준비 컴플레인 전화 때문에 맘이 상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책임자 김과장님 등과 함께 심리검사 결과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연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부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사연을 이용해서 입양파트너십이 아닌 갑의 태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컴플레인 전화를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의 컴플레인 전화를 통해서 입양부모 부적격 판정과 모든 대한에서 입양 부적격 판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아들이 9세 되는날까지 훈계할 때 매질한번 하지 않고 바르게 키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은 (민간입양기관) 독점보다는 (공공입양기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딱 1번만 봐주세요.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난민.. 거의 모두가 중동 사람들 인데. 그분들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되면. 이번 부산 메르스 의심여성 일 처럼 그분들에게도 그런 질병 과 신종.알수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그들의 옷 가지에 묻어 있어 가축 과우리 국민 들의 생명을 위협받으며 살아갈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도 비자가 있어야 입귝 가능 한 곳우로 바꿔주시고. 그들도 대 하분한분 소중한", "num_agree": 33, "petition_idx": "32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봐주세요. 난민 수용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난번 환경부장관이 수도권 비닐류및기타 미수거 대란이 발생한후 대책의 하나로 재활용 기술을 현재 30%에서 70 %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하는것을 보고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싶어 청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현재 내수시장에 재활용품 가격이 최저로 낮게 형성 되어 있읍니다 그러다보니 재활용 업자 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현실 가격이 사업성 이 있어면 업자 개개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자구책을 다 강구하게 되어 있읍니다 고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 시장 가격을 사업성 있게 현실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한국재활용협의회 회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모두들 의욕은 상실 되고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신경을 써셔서 자구책을 강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가격 현실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BMW 차가 연이어 화재로 운전자는 물론 타자동차 피해을 줍니다 터널에서 화재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BMW차가 앞이나 옆에 있어면 불안합니다 운행중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운행중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먹방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다소 있을 지언정 정부에서 규제할 일은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이런 우스운 아이디어를 내는지? 이런식으로 할 일 없는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하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32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는 왠 전근대식 코메디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너무 고민하지마세요. 청원마감된거 빨리 답하든가 아니면 불변기한을 정해주시던가 민심은 천심이란말.............눈감고 음미해보세요.....충신답게 살다가시죠 장고끝에 악수두는 우를 범하지 말구요 스피드하게 단칼에 결정해주세요. 난민추방!!! 장고끝에 악수둔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고끝에 악수둔다. 난민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토바이(이륜차)가 극심한 소음으로 국민의 정서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운행으로 오토바이를 즐기는 청소년 및 젊은층 등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선량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단속체계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임시방편 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됩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소음은 국민의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헌법 제35조),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 난폭운전, 적정 배기가스 초과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헌법 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근거는, 소음 수준이 대형 트럭보다 큰 항공기 소음 수준으로 국민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승용차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오죽하면 오토바이 운전하면 다 병신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 먼저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기 불법개조, 배기가스 검사 등을 하는 정기검사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260cc 초과만 정기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전체 오토바이로 확대하고 검사주기 및 검사 강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2) 2회 이상 적발시 오토바이 면허 취소 및 면허 재취득 금지(투 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불법개조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 경우 1회 적발시에도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적발 후 과태료 처분 등으로는 미흡하며, 소음규제 위반, 난폭운전 등의 적발이 반복될 경우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3) 오토바이 운전 면허 취득시 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해야 하며, 위험한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 자격 제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4) 아울러 불법튜닝과 난폭운전 등의 철저히 단속은 당연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규제 및 교통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8여름 유난히 더운것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사람도 더위을 이겨내기 어려울정도로 무더운 여름임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독거노인선풍기지원해주는사업이 있다하기에 시골에 홀로계시는 어머님(92세)이 생각나 그곳에 문의하니 한곳은사업이 마무리....인터넷상기간은8.31까지 다른곳에문의하니...그런사업안한다고함니다 또다시 전화해서 정확히 알려달라고 따지려고해지만 그만두었슴니다 선풍기가격이야 얼마나하게슴니까?마는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기에 신청해보아지만 마음만.허무햐지내요 언제까지 우왕좌왕하는복지 생색내는복지 복지사각지대에 고통받고살아가는 그분들을생각하니 너무나화가나고.나라가거시기허내요 말로만 복지.복지하지말고 실천하는.행동하는.공감하는 복지을원함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선풍기지원사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 강력한 의지 믿고 기다린게 고작 이겁니까 ?", "num_agree": 9, "petition_idx": "32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전으로서울부동산값제발돌려놓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만원 시스템클럽 열람 바랍니다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게 정말 너무합니다 매일같이 5.18 왜곡 광주.전남 시민 인종차별적 발언및 선동 김대중(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 거짓정보로 모독 욕설 문재인대통령,임종석비서실장 주사파 매도및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노회찬의원 죽음까지 망언 그런 사이트는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여 임금을 미루고 체불이 심하게 있어 청원합니다 노동부에서도 경찰서로 미루고 경찰서는 노동부로 미루고 검사한테도 청원을 넣었지만 찿지를못해서 하루만에 수사종결을 하고 저에게 돌아오는건 실망뿐이고 국민을위한 노동자를 위한 나라인가 심히 불쾌할 따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0여명이 임금체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의 억울함을 풀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돌아오는건 실망뿐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사업장:하나코킹실리콘 대표 :최수일 소재지 부산시동구 초량로60번길 23 어떻게 해달라는게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몇십년간 남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서 사장은 떵떵거리며 잘살고있고 우리노동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기분입니다 이사회가 정당하게 세금내고 사업자등록증걸고 정직하게 해야지 우리노동자도 믿고 어느회사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펼쳘것인데 사장은 우리의 월급이 1이라면 우리노동자는 100인것입니다 이돈이 모든것일수있는것인데 안될것알지만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후회가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나온다고 했을때 가입연령도 만29세에서 만34세까지 확대한다고 했을때 그래도 이나라가 청년을 생각해주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였습니다. 가입조건에 무주택세대주가 있더군요....(도대체 왜죠?) '본인및세대원 전원 무주택'으로 하는 것이 어려웠나요???? 1) 부모님 집(부모님 자가 아닌 임대, 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세대원 2) 부모님 집(자가)이 있지만 원룸을 얻어서 나간 세대주 이 두가지 상황에서 누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원룸월세라도 아끼겠다고 부모님집에 얹혀살고 있는 저에게 이번 법은 빛좋은 개살구요, 희망고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건 가족들 모두가 집이 없는 사람이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탁상공론만 하셔서 이상하게 제도를 만드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좋은 개살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폭염이라는 특별재난을 위해 가동하는 에어컨의 전기요금을 누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대통령께서도 폭염을 특별재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누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특별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모 기업은 특별재산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누진 계산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누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7.24 11:20 文대통령 \"폭염은 특별재난…원전가동 왜곡주장 터무니없어\" [the300](상보)\"폭염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41035768677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폭염이라는 특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동하는 에어컨의 전기요금을 누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약 4년간 물가상승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 65%까지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유지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신청자격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4천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구매에 대한 대출건도 명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투기가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해 거주하는 것인데 대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그것이 재산 2억 이상이다라고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이것 또한 복지정책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대로 복지정책을 누리려면 주거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내외 일한 3.40대 직장인들이 연봉이 4천 안넘을까요? 하지만 그 월급도 생활유지는 할 수 있으나 저축과 원하는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자녀가 있으니 자녀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이 제도가 그런취지가 아니란 것을 적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확대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의 4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 제도를 당장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장려금은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청원게시판 운영자의 직책, 이름 공개를 촛불 국민들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대변인실인지, 디지털소통센터실인지. 2. 국가백년지대계이며, 국가가 보호하고 높여주어야 할 교사들의 교권이 이 청원게시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추락되고 있습니다. - 교사들 옹호하는 국민들 청원은 삭제되고, 교육개혁과 적폐청산없이 어떤 공무원들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땅의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왜곡, 폄훼하는 무분별하고 수준 이하의 청원들은 계속 올리게 하여 교육계를 갈등과 반목, 국민 의견 분열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3. 국민들의 의견통합을 해내야할 곳이 국민소통수석실인데도, 반대로 청원게시판을 통해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필요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운영자의 직책, 이름을 공개, 국민소통수석실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께서는 제발, 북한핵무기제거, 미래먹거리를 위한 성장문제,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전력사태예방 같은 큰일에만 매달려도 정신이 없을텐데, 여학생교복까지 신경쓰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아래것들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자르세요. 교육부장관, 고용없고 노동만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은 오야붕답게 큰칼만 휘두르세요. 위만 처다보는 장관, 비서들 책임 물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여학생교복까지 왈가왈부해야 움직이는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해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각종 규제를 내 놓은지 1년 그럴때 마다 집값은 계속 폭등했습니다. 폭등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지 말고 당장 확실한 규제를 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폭등 언제 잡을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부탁드립니다. 돈보다 사람생명을 지켜주세요. 이웃나라도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기누진세 기간페지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웹하드편을 보고 헤비업로더는 업체가 보호해주고 그것을 경찰도 이미 알고있었다고 고백하네요? 검경 로비 아니면 왜 그들이 오랜 기간 여성들이 자살해도 죽어나가도 일년 매출 수백억씩 올리면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싶네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32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하드 특검하십시오. 로비 유착 방관자 파헤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5년도 부터 시행한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은 4천만원이였습니다. 이때 당시 최저시급은 5,580원 이였습니다. 현재 2018년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은 동일하게 4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은 동일하다는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실제 평균 월 수령액은 3백만원이 채 안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에는 4천만원 넘게 잡히더군요.... 지금 아이 3명 키우는데 생활 진짜 빠듯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소득제한을 최저시급 반영해서 상향 조정 해주시고, 자녀수에 따른 소득제한 상향도 고려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장려금 소득제한 상향요청(2015년 시행 이후 4천만원 동결.... 최저임금은 2천원 올랐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부에서 누진제 적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 저소득층은 가전제폼도 새것으로 살 돈이 없어 에너지 효율이 가장떨어지는 5등급을 사용하고 있어며 ,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여름방학(7~8월) 기간동안 아이들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 늘 집에 에어컨 켜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단속해야 될 어른들은 먹고살기 바빠 일터에 나가고,, 고속득층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이리저리 휴가를 떠나겠지요.. 최소한 7~8월만이라도 누진제 적용을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16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안그래도 더운 한여름에 매미 소리에 더위가 겹쳐 잠도 부족해 고통받고있는데, 불법으로 사업장신고도 하지않고 생각없는 아저씨,아줌마들이 트럭을타고 스피커를 틀고 큰소리로 물건을 팔아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불법트럭들이 알람도 아니고 오늘도 저소리때문에 깻네요...30분째 가질않아 도저히 잠도 못자겠고 화가나서 일어나자마자 청원해봅니다...도대체 저 트럭들은 왜 사라지지가 않는걸까요? 아무리 저아저씨,아줌마들 처지가 어려우니 좀 봐줘라 트럭으로 장사하는사람들 형편에 신고하면 뭐먹고 사느냐, 하는사람들이 있으실텐데 그럼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면 되지 왜 아파트단지에 들어와서 스피커를 틀고 주민들을 심하게 괴롭히시나요? 그럼저도 길거리나가서 스피커로 소리지르고 욕하고 잉? 이것은제 행복을 위해 그런거라구욧! 이라고하면 끝인가요? 전 길거리에서 신고하지않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고 그분들에게 딱히 뭐라할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스피커를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사람들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우리생활에 일부가 되어버린 저 장사꾼들,꼭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원하는것은 스피커를 틀고 장사하는사람들을 처벌하자는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법을 추가해 시장,마트를 제외한 곳에서 스피커로 물건을 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스피커를틀며 불법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을 처벌또는 소음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시아나 항공사의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내식 대란은 차치하고, 타사 항공기와 접촉사고,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연기발생, 기체결함 회항/지연 뉴스도 나옵니다. \"하인리히 법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재해는 작은 사고의 누적 등 징후를 반드시 보인다는 경험칙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경영감사 등 요청 드립니다. *[참고] \"하인리히 법칙\" - 큰재해 : 작은재해 : 사소한 사고발생비율 1:29:300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32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Asiana항공 긴급 안전점검 요청합니다. (하인리히 법칙 근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근무지 이외에서 연수를 할수 있다는 법인데 교원들은 마치 이법이 방학중 휴가를 보낼수 있는 법인줄 착각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남용하여 이제는 도저히 개혁할수 없는 성역처럼 되어 버렸고 이걸 개혁하고자 하면 교원단체 및 교원 개인들의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개혁의 의지를 꺽어버립니다. 교원들은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 학기중 너무 바쁘다, 우리도 마음대로 연가를 쓰고 연가보상비를 달라라는 핑계로 연수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교원 개개인들이 사장이라면 소속직원이 일년에 몇개월씩 연수를 하겠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간다면 교원들은 이 소속직원의 연수를 매년 가만히 받아줄것인가? 아니면 당장 그 직원을 해고 할것인가? 대체 어느 직장에서 일년에 몇개월씩을 연수한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가면서 근무하는가? 대한민국 직장인 이라면 당연히 소속 사장이나 부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당연히 업무중에는 눈꼬틀새없이 바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학기중에 지내니 방학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한다 41조 연수는 법에 있으니 법에 있는대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실제적인 연수가 됐는지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연수를 신청하고 휴가를 보내는것인지 진짜 몇달씩 연수를 하는것인지 전혀 확인할수 없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개선이 안된다면 당연히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 교원들은 교대나 사대를 나오면 8호봉을 인정받아 초임호봉이 9호봉부터 시작한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하여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대체 국민 법감정의 논리에 맞는것인가? 대체 어느 공무원 집단이나 회사, 직장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대학 생활 1년에 근무기간 2년으로 환산하여 호봉에 산입시켜준 다는 것인가? 이것은 당장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32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및 교원 호봉체계 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누구주머니에 드가는지도 모를 파라솔 대여를 없애주세요.할려면 정부.지자체가 직접해서 세수증진을 하던지 아님 반쯤 치우고 시민들 이 여유롭게 이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및 휴양지 파라솔대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라던 文대통령 ‘국민 혈세’ 37조 퍼붓고 고용·투자는 반토막\" 2. 북한석탄 밀수라는 밀수정부 하야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를 뿌리는 무능한 정부 하야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수십만명이 되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여 국적취득한 사람들이다. 한국남자와 결혼후 대한민국국적취득하면 ㅈ이혼하여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 위와 같은과정을 거쳐 가족전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그들은 개명신고하여 대한민국의 성씨. 본관 이름등 죄다 바꿔서 생활하는 한국탈을 쓴 외국인이다. 이들의 특징은 다문화복지혜택을 계속 요구하며.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폐지를 반대하는 가짜 한국인들이다.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라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자국민한테 야박하다. 법이 이러니 매국노가 안생길수가 없다. 자국민 보호는 뒷전에 한나라의 국경과 국적을 쉽게 허용시키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호구나라답다. 인권 운운하며 바뀔생각 없는 정부. 적폐중 적폐다. 독재정치 그만두고. 이나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라.", "num_agree": 50, "petition_idx": "32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사람과 결혼해 국적취득후 이혼하는 외국인 강력처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수십만명이 되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하여 국적취득한 사람들이다. 한국남자와 결혼후 대한민국국적취득하고 이혼하여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 위와 같은과정을 거쳐 가족전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그들은 개명신고하여 대한민국의 성씨. 본관 이름등 죄다 바꿔서 생활하는 한국탈을 쓴 외국인이다. 이들의 특징은 다문화복지혜택을 계속 요구하며.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폐지를 반대하는 가짜 한국인들이다.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라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자국민한테 야박하다. 법이 이러니 매국노가 안생길수가 없다. 자국민 보호는 뒷전에 한나라의 국경과 국적을 쉽게 허용시키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호구나라답다. 인권 운운하며 바뀔생각 없는 정부. 적폐중 적폐다. 독재정치 그만두고. 이나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32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 및 한국국적취득한 외국인이 인구수의 10프로가 넘는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를 했으면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들이 모두 총을 맞아 죽은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재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일한 공이 많은 분입니다. 비록 죄는 있겠지만, 법의 집행이 너무 형평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법치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요?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인 것은 같은 민족을 죽인 죄로 더 악날하고 사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돌보아야 될 국민들을 아사시키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들의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의 통치자들의 자식인, 김정은 위원장은 멋지고 예의바르고 그런 사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들을 김정은에 비하면 죄도 아닌 죄를 물어, 나이도 적지 않은데, 고통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좋은 일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악한 짓만 골라하는 김정은은 그렇게 소통하고 용서하고, 또한 합의하여 방어적인 국방력 마져 제거하면서까지 가까와져야 할 상대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름 성실히 일한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인가요? 대한민국의 법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국방력도 약화시키고, 함께 살아온 선한 사람들보다 악의 정권인 북한 정권과 친해져서 남한의 보수세력을 없애려는 것인지요?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역사의 대반역자가 되기 전에 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과도 악수하고 웃으며 만찬도 하는 마음이라면, 전직 대통령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요? 이기심, 증오, 그런 마음 아닌가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선한 사람들을 악한자보다 더 악하게 생각하는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기심에 속아서 악을 선이라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라!!! 김정은 정도만이라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명농원은 1953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한센인 마을로, 주민들은 한센병환자라는 이유로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양계·양돈업을 하면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등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후 한센병에 걸린 제대군인들이 중심이 돼 만든 마을이다. 당시에만 해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서 소록도 같은 특정 지역에 강제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사회적으로 이 병에 깊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탓이다. 대명원 사람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이 못 사는 곳에서 손발이 터지도록 산을 개간해\" 이곳에 자신들만의 정착촌을 세웠다. 대명원은 현재 강원도 원주 시내 외곽 호저면 만종리 포복산 북쪽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뒤로는 숲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원주 시청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1.5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포복산을 돌아가는 도로를 달린다고 해도, 채 4km가 안 되는 거리다. 하지만 이 마을은 원주 시내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전혀 다른 세계에 놓여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마을을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의아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42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박달미를 넘어가는 낮은 고개 위에서 도로 너머로 잿빛으로 뒤덮인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겉보기엔 오래 전에 버려진 마을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대명원 사람들은 마을이 형성된 이래 60여 년을 사회적인 온갖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묵묵히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이 양돈과 양계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 그래도 마을 안에서는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큰 탈 없이 살았다.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30세대에 300여 명이다. 주민들의 나이가 평균 80세에 가깝다. 이 마을이 2007년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2007년은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이니 뭐니 해서 한창 택지 개발 붐이 불 때였다. 당시 원주시는 대명원 일대 53만㎡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 계획만 정상적으로 진행됐어도 별 탈이 없었다. 당시에는 개발 사업이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 후로 6년이 지났다. 마을 주민들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땅값 등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되면 바로 마을을 떠날 예정이었다. 떠날 때 보상금을 완불하는 조건으로 이사 준비까지 마쳤다. 계약에 따라, 축산업 등 마을 안에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했다. 그런 와중에 시공사인 풍림산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으면서 택지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사이 주민들은 전체 토지보상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풍림산업이 부도가 난 이후로는 보상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사업이 다시 계속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택지 개발 사업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앞서 받은 보상금의 일부는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 그 결과 지금 주민들은 \"그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약값과 병원비 등을 포함해 한 달 생활비만 70, 80만 원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등의 명목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40, 50만 원에 불과하다. 그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다. 그 빚이 또 가구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 남은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은 양계니 양돈이니 축산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집은 나날이 허물어져가고 있다. 건설사와 맺은 계약 때문에 축산업은 물론이고 집을 개보수하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은 남은 생애나마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 소원마저 이루기 힘들게 됐다. 대명원 주민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면서도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온갖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모든 게 너무 두렵다. 벌써부터 자신들이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회의적이다. 그래도 주민들은 어떻게든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한다. 그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 평생을 한센병이라는 굴레를 안고 살아온 데다, 고령에,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다. 사실 마을은 이미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망가졌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곳에 발이 묶인 채 여전히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하늘을 보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지 아직까지 조선시대에서 살고있는데 친문 친노 친박 비박 좌파 우파 편가르기 자신의 권력 유지등에 시간을 소비 하고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왜 봉급으로 줘야되나요?? 최저 임금 도입이 안되나면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좋은 정책 도입등을 전제로 해서 월급을 주세요. 프리랜서 형식으로 건당 수당으로 책정 부탁 드립니다. 이건 뭐 일을 안해도 꼬박꼬박 놀아도 꼬박꼬박 싸워도 꼬박꼬박 통장에 봉급이 입급되니깐 미치지 않고서야 일을 하겠습니까?? 제발 부탁 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안되면 건당 수당으로 지급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건당 수당으로 임금 제도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스타트업 창업한지 3년째가 되어 갑니다. 3년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이 12명까지 늘어 났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될수많은 없지요.. 잠시 하향선을 그려 잠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12명의 직원을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매출은 많으나..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낮다.. 정부 지원자금은 안정적인 모델이 아니여서.. 미래의 수익창출을 알수가 없어.. 안된다. 등등 번번히 거절하였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직원을 7명으로 축소하였고.. 7명의 직원이라도 지키기고. 다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터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대출이라도 이용하여,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연봉은 많으나.. 대표이사라 대출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조건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부채도 연봉보다 적은 상황인데 직원이면 가능하고. 대표라서 안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대표이사라는 직함 하나 때문에.. 은행은 문을 닫아 버리고. 세금도 직원들보다 많이 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 이라도 지켜서 같이 성장하려 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 날수 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소기업 중소기업 대표님들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출에 제한이 있는거라면..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작은 규제 하나부터 해결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래서 일자리 늘어날수 있을까요? 법인회사 대표이사는 개인대출에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부분의 청원이 정치와 관련 되거나 정치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건설기계 (지게차등)임대업을 시작하는 영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1.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이 하고, 동산(건설기계, 중장비, 기계, 차량운반구등)의 대출은 2금융권(리스회사)으로 넘기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는 제도입니다. o 요약 :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금 여력이 있는 부자로 봐야 하고,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1%~4%)로 대출을 받아 생산적 투자로 이루어진다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기계나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의 경우는 구입당시나 구입 후에도 은행에서는 담보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임대회사)은 리스회사에 고금리(6%~10%)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각박한 임대료에다가 원금에 버금가는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고, 2금융권의 대출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는 하락하는 악순환에 계속 영세 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일부의 동산 (기계장비, 건설기계, 차량등)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o 요약 : 은행은 위험성이 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고, 리스사회는 고금리로 동산 담보 대출을 하고 기업이 어렵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 냅니다. 이를테면 은행은 지주 행세를 하고, 리스회사는 조폭이나 사채업자로 양성을 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3. 영세사업자가 건설기계 등의 장비 임대사업을 하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 밀려 망하거나 영세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o 요약 :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대출의 위험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움직임이 없어 안전하나 가치 변동에 의한 대규모 대출로 기업 파산시 은행이 입는 타격은 클 것이고, 동산은 담보물의 이동이 용이해 위험 하기는 하나 단순 단일 대출로 은행이 입는 금액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등의 대부분의 기계도 추적 가능한 등록번호 등이 있어 지금의 시스템에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 가능 할 것이고 부동산에 비에 재매각등으로 손실 보전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내용 1. 일부의 동산 (건설기계, 중장비, 소형선박, 일부의 자동차, 해상장비, 일부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 해 주십시오. 2. 제2금융권 (리스회사, 카드사등)에 대한 대출이 신용도에 끼치는 영향을 적게 하여 주십시오. (납세 및 대출금의 연체가 없어도 은행대출 보다 신용도가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은 하루를 먹고 사는 영세업자를 더 죽이는 제도입니다.) 3. 정부 지원금에 건설기계 대여업, 중장비 임대, 기계장비 임대업도 기회를 주십시오.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기원공단,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제도에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비 및 자동차의 등의 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에서도 가능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말이 필요하나? 쌍 8 년도식 징벌적 요금제 폐지가 답이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제 폐지 또는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휴가철마다 아름다운계곡 유원지를 차양막.평상을 놓고 마치 자기땅인양 돈을 받고 음식을 시켜야 계곡에 내려갈수있게하는 불법영업자들은 왜 반복되는건가요?단속하면 벌금내면 되지..라고 하며버젖이 불법영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좀 제발 어떻게좀 해주세요 단속나가면 여름장사 돈 다벌고 두어달지나야 벌금나오고 그래서 벌금내면 된다고 생각하니 해마다 반복되는건데 그런줄알면서 이건 해마다 반복방치하는건지..법령을고쳐서라도 내나라 아름다운 강산좀 온 국민이 누리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마다 반복되는 휴가철 계곡 점거는 왜 바로잡지못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흡연 좀 단속하세요! 사유지 관리? 다 좋은데요... 단속부터 좀 제대로 하면서 이슈화 시키세요. 말로만 떠들어 점수만 따고, 일은 하지도 않을거면 도대체 그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의도는 국회가 있는 장소인데, 지금까지 근로했던 곳중에서 제일 흡연문화가 더러운 곳이 여의도입니다. 길거리에 다 나와서 피면 보행자들은 폐암 걸려 죽으라는 의도들인지 묻고 싶더군요. 도덕의 \"ㄷ\"도 없는 곳이 나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동네입니다. 흡연장소 만들어 달라해서 만들어줬더니, 담배냄새 싫다고 밖에서 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단속 좀 강하게 하세요. 단속에 들이대는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 넣던지... 벌금을 쎄게 때리던지... 법이 약해 빠지니깐 도덕의 \"ㄷ\"도 생각 안하는거 아닌가요? 단속 좀 하고요! 공무원 잔뜩 뽑아가지고 쓰지도 않을거면, 뽑지를 마세요. 그 많은 공무원들을 전부 행정업무 처리할려고 뽑은건 아닐거 아닙니까. 솔직히 행정업무는 요즘 기술력으로는 SW로 만들어서 자동화 시켜도 될텐데, 쓸데없이 사람 많이 뽑지말고, 뽑았으면 단속 요원들이나 더 돌려서 법규 좀 지키게 합시다. 요즘은 동네 순찰 중인 경찰도 뜸하게 보네요.그럴거면 경찰을 더 많이 뽑던지.. 이러니 88도로에 자전거가 보이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돌아댕기죠.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에 업무용 번호판('아', '바', '사', '자')이 달려 있고... 법만 신나게 뭐한다 뭐한다 떠들어대고, 실제로 지키는 눔도 없고, 단속하는 눔도 없군요.ㅡㅡ+", "num_agree": 8, "petition_idx": "32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단속 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폭과 연관된 내용으로 정치는 조폭으로 변했다. 진정 복지사회는 어떤 이익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소명이라 생각 합니다. 구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선진 국가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삼성서서울물류에어컨설치기사입니다 휴무를 억지로 막고 있어 쉬지못해 너무힘이듭니다 삼성로지텍에서는 1주에 1번 휴무를 하게끔 지시사항이 있음에도서서울물류(명일)에서는 전산을 바꿔 기사가 1주에1번씩쉬는것처럼 바꾸고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땡볓에서15시간을 일을 합니다 기사에게 배차를해주는 팀장급들은 기사가 설치한댓수로 퍼센티지를 받습니다 팀장이 퍼센티지를 많이 받으려면 기사를 계속 쉬지않고 돌리게 해야되는 그런문제때문에도 점점 휴무를 못하게하는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땐 최선을다해 하고있습니다 저희기사들도 일주일중 평일에 단 하루라도 꼭 쉬고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서서울물류 에어컨기사 휴무좀 하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어제 뉴스에서 김부선(본명 김근희)씨가 골절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그것도 날자가 다른 진단서(시골병원)를 제출했다는데 의사의 오타라니요? 그 의사 돌팔이 의사 아닌가요? 네티즌 의견으로는 가명으로 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 시골 의사는 왜 날짜도 다르고 가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줬을까요?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사례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모든 의료기관 조사해서 악용했는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김부선씨가 정말 다쳤다면 치료비 보허ㅏㅁ처리도 해야 할텐데 가명으로 보험들진 않았을 터....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로또 1등 당첨자 한 번 보세요... 우리나라 1등 당첨자는 신의 아들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동으로 한점포에서 수장씩 당첨된다? 로또 부정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명진단서) 김부선 가명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춘천고등학교 1학년 최윤택 학생입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농구를 좋아해서 팀을 만들고 여러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 아니면 다른 주최측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여러 많이 참가하는 중입니다. 춘천에서도 저처럼 많은 학생들이 농구를 하기 위해 모여 약 6팀이 있으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비선수 학생팀들 수와 전국대회 수를 비교하게 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1년에 학생들이 알고 출전하는 대회는 약 4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직접 협회측 사이트 등 여러 정보를 찾고 찾아 신청 하는 길 조차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는것 보다는 대화 수를 증진하여 청소년들의 더 즐겁고 재밌는 여가 시간과 청소년기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른 청원과는 달리 순수하며 조금은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농구를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합하여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대회에 참가하고 좋은 스포츠문화를 기르기 위하여 전국청소년농구협회 같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가 설립되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가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학교들이 방학을 할 시기인 방학 시즌과 모든 학교들이 비슷하게 진행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종료된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면은 청소년들이 더 부담없이 좋은 문화를 배울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32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취미 생활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하루 유동인구 30~40만에 달하는 강남역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 많은 유동인구가 지하도를 통해 이동하면 계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루빨리 건널목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부동산투기언제까지지켜만보고있을건지. 서민들의삶은타들어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전부동산가격으로돌려놔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올해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 아침에 운동갔다가 우연히 환경미화원을 만났어요 덥고 땡볕에 열씸히 일하고 있데요 그래서 편의점에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환경미화원에게 주며 잠시쉬었다 하라고 아이스크림을 같이먹으며 이런예기 저런예기를 하다가 근무조건과 직분이 뭐냐고 물었지요 그래서 들은 말인데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라데요 근무는 새벽6에 나와 오후4시에 퇴근한데요 요즘 처럼 지독한무더위에 고생한는걸보니 무척 안스러워보입디다 왜이렇게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그냥두는지요 기능직화해서 퇴직시 공무원 연금 을 수령하는 똑같은 공무원이 되야죠 학력도 전문대 이상이라고 하데요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문재인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환경미화원들은 개인기업도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면 쉽게 기능직 으로 환직 할터인데 뭐그리 어렵나요 환경미화원에 무기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환직 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더운 날씨에 쓰레기및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환경미화원 불쌍하지도 않나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전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청원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드배송을 하고 있고, 남편은 우체국에서 우체국간 물류배송을 합니다. 요식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추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쿠팡을 비롯해서 각종 배송앱종사자에, 동대문,남대문을 비롯한 퀵서비스에 오토바이배송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배송직 종사자 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생계형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연령제한이 없다시피 하는 점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사고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지않다보니 이직율도 높은 편이고, 업체규모가 영세한 곳도 많다는 점에서 규모는 크고 복지가 열악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4대보험 적용불가가 대부분이고, 각종 민영보험가입에도 위험률이 적용되어 가입이 거절되거나 고액할증이 붙고, 최저임금적용도 어렵고, 요즘같은 휴가철에 적정한 휴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쿠팡배달맨에 대한 이런 저런 내용이 뉴스가 되어 나올때마다 사실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지만, 말만 많지 실속이 없고 그닥 종사자형편이 나아지지는 않겠구나 싶어 씁쓸합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응대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도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배달일이 육체노동이기도 하지만 감정노동이기도 하니까요. 최소한 매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 될 수 있는 수수료가 되고, 계산해서 받는 수당이 정산기준 15일이내에 지급이 되고, 일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회사에서 단체보험은 가입을 해주도록, 그리고 일정기간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업종사자 워라벨도 높일 수 있게 챙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어린이집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임신을 했고 이제 10주차에 접어들었네요. 며칠전 폭풍 하혈을 했습니다. 거의 반 포기상태였는데... 정말 다행히 아이는 괜찮다고 하네요.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이라 또 이런일이 있을까 도저히 근무할 용기가 나지않아 퇴직을 하려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문의해보니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합니다. 원래 저는 계속 일을 하고싶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약속받은 상태였거든요..임신 중 유산 증세가 있는 등 산모의 건강상태가 안좋을때는 병원 진단서를 확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이유는 같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32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후 하혈..직장을 그만두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가짜난민신청자들을 몰아냅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몰아냅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32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가짜 난민신청자 추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일안하시고편가르기까지하십니까? 능력있는사람은쫒으려하고 .. 권력이 영원할거란생각은 오산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왜그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송** 전 인천시장(북방경제협력위원장) 처남인 남**과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송** 전 인천시장 처남인 남**은 2003년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혼인을 빙자해 10년 넘는 세월 저와 교제를 한 후 2014년 돌연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습니다. 만남 당시 유부남인 것을 감쪽같이 속여 오다가 두 번의 유산 끝에 지금의 7살 난 아이를 가졌을 때 한 번의 이혼 경력과 재혼 전 전처와의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 2003년 봄이었는데 불과 몇 달 전인 2002년 12월에 초혼도 아닌 재혼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곧 이혼할거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떠나기라도 하면 저 하나쯤 어떻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라며 그때마다 매형 송** 의원의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 미혼모로 아이까지 낳게 만들고 이제 와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둥 망언은 물론이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 발버둥치는 저를 허언증과 망상증 환자로 몰며 공공연히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저를 이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 의원의 처남 남**으로부터 그의 가족에 관한 부분들에 여러 가지를 들어온바 있습니다. 자신의 큰누나 남**은 덕성여대 생활체육과 학과장이며 큰 매형 유**은 서울대 공대교수이며, 그의 동생 역시 유명한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배우 중 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남**의 작은 매형은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자 변호사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과거 인천광역단체장을 역임한 송** 의원으로 그로인해 사회저명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작은 매형의 형 또한 창원지검 부장 판사를 역임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차기 대선을 준비한다고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매형 송** 의원의 힘이 있으니 자신의 노후 또한 보장된 것이라며 늘 어깨에 힘을 싣고 다녔습니다. 남**은 그렇게 대단한 가족들이 있음을 늘 자랑했고, 특히나 매형 송** 의원이 있어 늘 든든하고 세상 두려울 바 없다고 누누히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거 자신의 회사(테크노*)에서 큰누나가 근무하는 덕*여대 체대에 고가의 체육관련 기구를 남**이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납품을 위해 체대 교수들을 만나서 체육 관련기구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청탁 방법 등, 심지어는 과거 운전 중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신분으로 마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매형 송** 의원의 힘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런 일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늘 든든한 송** 의원이 자신의 뒤를 봐준다며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랬기에 더군다나 송** 의원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95학번으로 대학 입학 후 졸업하여 줄곧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기에, 학교업무 시스템 외에 다른 직종의 시스템이나 내막 등은 설명을 한다 해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이야기는 송** 의원의 처남인 남**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큰누나가 누구인지 매형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매형을 두었기에 자신만을 믿고 따른 한 여자의 10년 넘는 세월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일생을 망가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공연히 멀쩡한 사람을 허언증, 망상증을 붙여가며 정신병자 취급해서 저를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족이 있어 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채 크지도 않은 어린 자식의 인생마저, 앞길마저 막을 수 있답니까? 도대체 어떤 가족을 두어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법도 양심도 없이 타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는 것입니까? 저도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송영길 의원 또한 그런 국민들이 뽑아준 의원일테고요. 힘없는, 소외된 약자들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이런 억울함을 법에도 호소해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법 앞에서 평등하지 못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그로 인해 가진 것 없는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만 고스란히 상처로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생활하고 소외되고 약한 피해자들이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여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미처 못 다 쓴 이야기가 산처럼 있으나 몇 글자 글로 다 적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하루하루가 억울함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자 분들임을 알고 있으나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직접 만나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연유에서 감히 만남을 청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도저를외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 를 열겠다던 사람은, 광화문에 언제 나오나요? 더워서 안나오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시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많은보행자,운전자들이 음주운전자들로인하여 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 크림빵뺑소니사건부터 최근에일어난 음주운전후역주행사건등들이 전부음주운전때문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몰고가고 그렇노고서슨 술에취해 기억이 안난다같은태도로 나오는 음주운전자들을 살인미수혐의로 지정하며 사고발생시 사람이 죽든안죽든상관없이 살인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을 살인범죄로 지정해주시길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희 회사는 11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도로안전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충원하여 신기술개발과 국가 공인 품질인증 등을 득하였으나 제품 판로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학엽합회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저희 같은 소기업이 납품하기도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은 한국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매출 향상은 물론 우리 회사 제품의 신뢰성까지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제조공장 증설과 기술개발 인력 등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이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더욱더 큰 관심을 요청합니다. 정망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학엽합회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보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시고 일하고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업무태만, 국민 기만 및 우롱, 무시하기 등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머리 위에서 자신들이 큰 권력이라도 가진것 마냥 정부를 등에 업고 공무원이라는 보호하에 본 질을 잊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받으려 일하는 알바생들도 퇴근시간을 맞추어 일합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지정된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않고 미리 퇴근하는가 하면, 잦은 교통법 위반, 잘잘못만을 따지며 해결하려는 모습에 진전이 없으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공무원시험하나 잘봐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좀벌레같은 공무원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큰 잘못이 없다면 짤리지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를 받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국가를 위해 많이 헌신하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 자들때문에 정말 능력있고 실력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공무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의 행정 및 개혁에 진전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런건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언제나 새롭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을 천천히 하는것은 언제든지 개혁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 아래 동시적인 개혁..필요하다면 기존의 공무원들의 인원을 큰 폭 감축, 새로운 인재를 찾는 것.. 즉, 기존의 부도덕하며, 능력이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혈세만 낭비하며, 정년만 바라보며 틀린것을 고치려는 노력조차 없는 불필요한 인력들을 자르고 새로운 인재들을 뽑는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짤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국가에 도움을 청한다..물론 국가는 그런 사람들도 포옹해야겠지요..다음 취업을 위한 발판만 마련해주세요 그 이상의 혈세 낭비는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써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다음 취업도 스스로 잘 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발전을 위한 공무원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초등학생 부터 고등학생 18세 자녀가 있는 저소등 가정에 정부에서 자녀장려금 을 지급하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애들한테 들어오는 돈을 부모들 용돈으로 또는 사비로 쓰는경우가 수두룩한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들 스스로 본인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본인이 둘다 소지하면 좋지만 그것이 힘들경우 카드만이라도 본인이 갖고 통장은 엄마한테 맡긴다던지( 장애아동, 병원에 있는환자)하고, 통장과 카드는 꼭 은행에 신고해 놓고 본인이 사용할것을 권하고요 특히 이런경우는 수급자가정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녀양육비까지 몽땅 챙겨서 본인이 다 쓰는 경우가 다반사죠 애들한테는 극히 일부에 그치죠 자녀양육비를 자녀들에게 돈으로 다 주지 말고 문화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혼합해서 주면 아이들도 무분별하게 사용할수 없고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책도 구입할수있고 영화도 볼수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장에 가서 장도 볼수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도 할수있으니 교육적인 효과도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다 지급하는것 반대입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관할 교사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서로 협조하면 아이들 자녀양육비를 본인들 스스로 받을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찾기에 힘써 주세요 어려서부터 경제관념 소비심리를 일깨워주셔서 아이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일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은 자녀들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정부와 교육청,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부모가 불법으로 이용시 자녀장려금 및 수급비 박탈 당하도록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8년차 직장인 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삼성전자 수원TV공장이 10여만대 생산하던 , 조립라인 마져 생산을 중단하고, 전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제조공장이전을 준비했고, 그결과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했고, 반대로 자영업의 창업률은 해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유지하던 10여만대의 생산라인마저 없애게 된 배경에는 급격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져야 할 최저 생계및 생활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것에도 동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게 상책이라서, 너무 급격한 인상보다는,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좀 더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실례로 우리공장의 조립생산라인의 70%는 중국인 ,20%는 동남아인, 10%는가 겨우 한국인입니다. 그 직원분들은 모두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90%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한국인을 뽑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뽑기 힘든이유는, 한국인들은 잔업이 있으면 퇴직하고, 외국인들은 잔업이 없으면 퇴직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아이러니함에는 결국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 모두 잘먹고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것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일을 할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에 버린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만 남게되고, 복지국가의 꿈은 물거품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갈려고 한다(18년차 근무자가 쓴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에어콘은 팔면서 에어콘 못틀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 누진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서민은 나라의 봉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7ㅡ8월달 만이라도 전기누진세를 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잠좀잡시다 제발ㅠ", "num_agree": 86, "petition_idx": "32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전기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 누진세폐지는 있는 사람만 더 좋게하는 처사입니다. 아마 폐지가 된다면 전기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너도나도 펑펑쓰겠죠..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매일같이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도 열어둡니다. 명동이나 홍대를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은 폐지가되도 편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화된 누진세 적용이 답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 청화대근무자님들, 국회의원님들, 한전관계자님들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세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빠듯한 생활이지만 이더위에 에어컨을 안틀고 생활 할수가 없습니다 거실에 있는 스탠드 에어컨은 전기세가 더 나올까봐 온가족이 벽걸이 에어컨 방에 모여 있기도 하며 그마저도 계속 틀기 무서워 끄고 찬물샤워를 하루에도 몇번씩 합니다 간단한 식사준비만해도 땀이 비오듯 흘러 이 더운여름 영양가있는 식사 준비도 어려워요... 여름 한철만이라도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여름철만 없애 해주세요...진짜 살인적 더위 에어컨을 안틀수가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관공서나 교육기관 물품 구매 후 결제시 카드결제를 우선시(의무)하는 정책은 카드사를 도와주고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관공서나 교육기관은 100%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데 정부에서 만든 좋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보다는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카드 결제시 생기는 포인트 및 다른 이익을 보려는 정부나 기관의 꼼수로 생각되어집니다. 입 출금이 정확한 기관 및 단체 결제는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하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카드 수수료율 낮춰 준다고 하더니 수수료율 높인다는 안내장이 날라왔네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결제 수수료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더워 못살겠다! 배곺파 못살겠다가 아니라,, (가난은 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면했고^) 진짜.더워 못 살겠다! 폭염 속에 과일과 모든 생명 체 들은 타들어가고.죽어가고? 전기세 누진제 때문에, 집에 있는 에어콘은 산중에 거문고가 되어 사용치 못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망쪼의 시작일련지? 더위를 피해 대통려ㅇ은 휴가를 즐기고 있고! 국민들은 폭염 속에서 힘 들어하는 모습? 아는지? 몰르는지?, 휴가를 취소하고 돌아와 ,폭염 대책을 세워라! 전기세 누진제 부터 뜯어 고쳐라! 전기세 누진제 하나도 해결치 못 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지서 돌아와 전기세 누진제 뜯어 고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거 머하는짓들입니까? 소비자가 기업에 상담하기위해 전화를 하는데 소비자요금으로 지불하면서 이런 뻔뻔한짓으로 기업이 지랄을 하게끔 놔두는 당신들 대체 머하는 사람들이죠? 한해 이돈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게 뉴스보니 수조원이라는데? 대체 관리를 하는겁니까.아님 허수아비처럼 모르는척 하는겁니까.? 이런 기본사안들도 해결못하는것들이 나라의 성범죄폭력법은 혈안이되서 연일 만들어댑디다.당신들 인간들 맞습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서비스차원에서 내야될 전화를 왜 소비자가 내거하는겁니까? 이것들 보니 무료전화도 잇긴하던데.싸그리 노출안하고 숨겨둔체 대표전화로 소비자과금시키면서 또 서비스도 개판이던데.당신들 정부 정신차리고 똑바로들 하시오.어이가 없네 방금 위메프 전화햇더니 이것들 소비자요금이라고 아주 장황하게 ars만들어놓고 메뉴눌르는시간만 1분넘게 만들어놧구만. 상담원 요청누르고 나서도 4~.5분 대기하라고 나오는데 실제 연결해보니 십분이상도 걸릴때가 많더만. 기업이 이런짓거리 하게 방관하고 자빠져잇을거임? 아주 불량한 정신을기업들한테 제대로 심어주는구만 이놈의정부작자들이. 지들 돈으로 내는 수신자부담이 개인이 아닌이상 당연한거 아님? 지들 돈으로 요금이 나가야 서비스도 똑발라지고 또 신속하게 요금아낄라고 받아서 서비스 해주는 정신이 길러지는거 아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대표전화 1588등등 소비자기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 미친듯이 오른 집값으로 인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고만 계신가요? 당장 부동산폭등 막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울부짐 소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제대로 간호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세요. ☆☆ 일반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로 환경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대신하여 연속 11시간 휴식은 꼭 지켜야 하지만 중소병원은 주6일 또는 7일 근무에 3교대한다. 절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다. 피곤에 쩔어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제대로 간호가 될까?☆☆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착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가천의대 길병원 사건 ㅡ 보건복지부에 뇌물을 먹이고 음주 치료 및 직원들 상대로 초갑질 사건 6.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7.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8.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9.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10.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는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환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때문입니다. ☆☆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기본적인 법정간호 인력 등을 지키지 않고 병협 및 의협의 요구대로 정책을 반영한 결과와 복건복지부의 불법을 방임한 결과로 인해 20년 넘게 의료계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법대로 지켜 가면서 근로자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보세요ㅡ병원들의 꼼수와 불법으로 인한 사고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누진제 없애고 전기세 낮춰주세요. 한전 직원들 국민들 혈세로 성과금 잔치하는걸 보고만 계실런지요. 여름에 애들 방학이라 집에있는데 낮에도 에어컨을 안틀수도없구요. 밤에는 열대야때문에 안틀수가 없습니다. 전기세 폭탄 안맞게 여름 겨울만이라도 요금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32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낮춰주시고, 누진제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기 바란다. 사람이 타고 나는 재능이 모두 다르다. 리더쉽이 있고 여러가지 능력이 있어 기업을 일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면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고 만다.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모든 자신의 자산을 단지 그렇게 일해서 많이 벌었다고 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재능이 있는 기업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 세금도 적당히 걷어서, 사업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만일 정부가 그렇게 유능하다면 대기업을 하나 만들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삼성과 LG같은 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개발로 세계에서 우뚝선 기업들을 범죄집단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집어치우기 바란다. 고맙다고 해야할 마당에 법만 만들어서 규제하고 기업들의 다리걸고 넘어뜨리려는 심보일 뿐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와 같이 만들지 말라! 어처구니 없는 임금인상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망치고 더 나아가 국가를 파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위한 돈이다. 연금관리는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돈으로 기업 위에 군림하겠다는 아주 작은 생각조차 그릇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번 돈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돈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대기업들에게 감독관과 같은 역할을 하려한다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다. 현정부의 경제적책은 모두 다 같이 망하는 곳을 뛰어드는 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조언들 들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고집스러움이 믿음직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차라리 경제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바란다. 정말 잘못된 일들만 가려내어 고치는 것으로 정부의 일을 최소하 하길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건강보험료 인상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께 담배값 인상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부모님과 함께 진해에서 살았고 집이 부모님 명의라서 핸드폰(제 명의, 아버지는 핸드폰없음), 인터넷, tv, 집전화를 KT 결합상품으로 묶어 아버지 명의로 신청해야했고 지금까지 사용중이었습니다. 처음 결합상품을 신청한 것도, 각종 고장등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도 제가 다했고 그 관련 기록도 KT에 남았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8월 26일 만료되었습니만 이직준비와 이직, 이사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서 만료이후 재계약이나 업체를 바꾸는 일은 잠시 미뤄두고 있었는데 올해 직장을 옮기면서 진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번에 문의 결과 작년 12월 13일 재계약이 완료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KT상담사가 집전화로 연락해서 전화받은 어머니께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장기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몇 가지 혜택을 드릴려고 전화했다고 말하며 그 혜택은 지금 인터넷 속도가 100메가이고 이런거 사용하는곳 이제 없다며 500메가로 5배 증속 시켜주겠다고 담당기사분 보내드리겠다며 원래는 몇천원더 비싼건데 우수고객이니 693원만 내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렵게 초등학교 졸업장만 따시고 평생 바다에서 배타는 일만 하신 분입니다. 인터넷이 뭔지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시는분께 알수없는 설명을 하고 있던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던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곧 이사를 할 예정이라 인터넷과 TV를 가져가야되서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전하면되고 이전비 역시 무료이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하면서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더군요 위에 내용은 장기우수고객에 대한 혜택이란 명목으로 제 아버지를 속인것입니다. 실제는 결합상품 계약 만료로 재계약관련 사항으로 전화한것이며 장기우수고객이란말은 사용자를 안심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이사한 곳이 인터넷, TV,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된곳이라 이전할 일도, 계속 사용할 일도 없으며 해약할 예정이었는데도 이제와서 그때는 아버지께 이전설명한건 그냥 설명인거고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넷, TV를 해약할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지만 돈은 내란 논리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증속관련 혜택을 드리기위해서는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말하자 아버지께서 핸드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결합상품에 묶인 제 전화로 연락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방법대신 결제통장확인과 어머니 핸드폰(그때는 SK였으나 지금 KT)연락처를 받는 걸로 해결하더군요. 아버지께 주소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명이 약간 생소해서 바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 주소가 42-1번지 이지만 42라는 말에 계속 상담사가 아버지 말씀을 끊으시더군요 올해 69세 되시는 노인을 상대로상담사 특유의 빠른말로 노인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하여 각종 개인 정보를 말하도록 하였고 그것이 재계약성립이라 KT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작년에 수전증으로 뇌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전히 왼쪽 손은 물건을 쥐기 힘드실정도로 떨리십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사용안하시고, 키보드 자판조차 누르실수 없는 분입니다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시는분입니다. 힘들게 바닷일을 끝내시고 소주한잔에 1박2일이나 도시어부같은 TV프로만 보시는게 본인의 행복이신분입니다. 아버지 본인소유의 집이 있고 그소유주 명의로 집전화가 설치되어있으며 그로인해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사용함에 있어 아버지 명의로 해야했습니다. 거기에 조금더 할인을 보고자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묶은거구요. 아버지께서는 위 사항에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냥 TV만 잘나오면 불만없으신 분이시죠. 대기업인 KT는 이런 점을 악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를바 없는 행위로 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무능력하고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할것입니다. 전화통화 및 그 내용을 녹음해서 계약하는 KT의 행태에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노인을 상대로 이런 경우는 법적 효력 제한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KT는 보이스피싱, 고가의 약품판매와 유사한 행위로 계약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속이고 약탈하는 KT영업 방식에 너무 화가나고 힘없이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영업방식으로 실적을 올리는 KT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노동 처우가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32.9%는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라고 응답한 비율도 10%나 됐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무계약직 처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사주는 회사의 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중인 것으로 그 목적이 주가 안정등을 통한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실은 대주주의 경영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자사주 매입을 위한 금융 대출로 막대한 이자부담까지 가져가면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배임행위에 해당될것입니다. 이런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지못하도록 하며 그 기간이 지날시는 의무 매각이나 기존주주에게 무상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처리토록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주 운영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정위 욕 나올만한 끼리 만지기 퇴후 대책...오늘 구속 다음은 국토위인데 부동산만 지껄여 대더만 부동산도 날쌧고 항공.토지.부동산.자동차.비리비리 국민이 볼땐 차고 넘칠것 같은데 여자 장관이라 그런가 한건 못잡네.. 뒷테에서 카메라 찍히길만 바라는 같고.. 요즘 언론 돈되는거 아님 국민 들고 일어나야 찍어 줍니다.. 국토 장관 의원 청문회땐 약자만 바라보는것 같더만 장관되니 의원 시절보다 말빨은 안먹히고 ..내려 오소 뉴스엔 국토부 사건 차고 넘치는데 당신은 투명인간.. 대통령문제인도 끼리끼리 나눠 먹인가? 국토부장관 여자 이지요... 여자가 국토부 장관 이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정위원장 만큼만 되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현재도 친부모가 자신의 혹은 친자식의 등,초본,가족관계증명원 등을 발급 받아서 자식의 사는 곳(주소)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 자식간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이지만 과연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일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가는 곳곳 마다 찾아와서 협박, 갈취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식양육을 포기한 부모밑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을 떨어져서 살았는데 저런식으로 주소를 알아서 자식을 강제로 찾아가고 나중에 부양의무소송을 해서 부모측에서 나는 자식과 이렇게 왕래도 많았다 자식이 사는 집에 몇번이고 갔었다 하며 주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부든 지자체든 현행 임대차보호법이든 모든 규정이 전입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러면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면 되지않느냐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등,초본의 경우 자식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조회가 안되는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신청할때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대체 무슨 권리로 자식인 본인의 동의도 없이 단지 친부모라는 권리 하나만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법 규정을 바꿔서 라도 이것은 못하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사는곳 조회를 못하게 바꿀순 없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민입니다. 올해 제주도에서만 살인을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여덟명입니다. 한해의 절반만에 여덟명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체포된 강력범죄자 67명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수는 계속해서 늘고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대포차를 끌고다니며 한국인들을 차로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푼도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갈 뿐입니다. 언론은 이들을 도로위의 흉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만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국민들과 같이 권리를 나눠가지며,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모두가 가지게 하고 이들에게 주거의 자유를 보장해, 안 그래도 힘든 불법체류자 추적을 더욱더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라며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헝가리 연방 장관이 '이민은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외국인과 바꾸지 않겠다고 외신언론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의 복지혜택들을 받기 위해 온 외국인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국경은 필요 없다고 밝히며 다른 나라들의 난민 수용을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외국인들에게 분노를 샀을까요? 외신들이 과연 그를 비난했을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외국의 일반 시민들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은 그의 발언을 지지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고작 이에 대해 '잘못하면 외국이 한국을 극우국가로 본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미적거리기만 하여 그 수를 늘리고만 있고 이들을 추적할 방도도 없으면서 그저 수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불법체류자가 25만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수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를 도대체 왜 방치하고 있는겁니까? 잡기 어렵다는 핑계는 그만좀 대십시오. 일본은 그 수가 6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인권 챙겨줄 걱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이 약자입니다. 이런 언더도그마에 빠져있는동안, 그들은 한국 국민들을 살해하고 강도짓을 하고 차로 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좀 나라 꼴 만듭시다. 이렇게 아무나 다 받아줄거면 도대체 국경은 뭐하러 지키고 있고 군대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에게 프리패스처럼 문호를 열어주는 나라라면, 이제 철도를 통해 대륙과 연결되면 어쩌려고 하시는 겁니까?", "num_agree": 64, "petition_idx": "32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가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세 누진제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누진제 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살고있습니다 저한테는 500평남짓 논이 있습니다 지금도 벼농사를 짓고있는데 20몇년전부터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종합토지세를 몇년전부터는 60 만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이 과하다 싶어 강릉시청가서 물어봤습니다 논인데 세금이 60만원 나온다하니 시청에서는 논인데 논으로 안본답니다 도시계획 2종 주거지옄으로 잡혀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논인데 논으로 안보면 지금이라도 주택을 지을수 있는겁니까 그럼 논으로 안본다면 언제든 주택을 지을수있어 형질변경 할 필요 없는지 답답해서 청원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토지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 이런문의는 도통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문의 넣으며 청원도 올려봅니다. 제 핸드폰으로 스팸이나 홈페이지 관련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는건 하루에도 몇번이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중 제 핸드폰의 번호를 전에 이용하던 사람이 탈퇴를 안하는 바람에, 그 사람에게 가야할 서비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 '제 이름과 제 핸드폰 번호'가 일치 하지 않는 모든 서비스를 일괄 검색하여 한꺼번에 탈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정보로 가입되어있는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탈퇴 할 수 있는 통합포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재발성 류마티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어서 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갈수록 통증범위가 커지고 심해지는걸 보고만있는게 힘이들어요 약좀 만들어주세요 요즘 암도 고치는 세상에 류마티스도 고치는 세상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마티즈 신약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 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차이는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은 총 97개로,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평균은 4084만원이었다.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연봉 평균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많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1인당 연봉 격차는 최근 확대 추세다. 2014년 2571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751만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2800만원을 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배율은 2014년 1.66배에서 2015년 1.70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69배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은 최근 2년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상대적인 연봉 격차가 줄어든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2.13배로 연봉 격차가 가장 컸고 시장형 공기업이 1.35배로 가장 작았다.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884만원)과 무기계약직(3181만원) 간 연봉 차이가 5703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657만원으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고 한국주택금융공사(5512만원), 한국마사회(5285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5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배율로 국민연금공단(3.22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두 곳만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가 넘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등이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급, 경력 등 다양하며 기관마다 상이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 경력이 짧은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처우 및 정규직 전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중요한 노후준비자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후 기금운용본부의 유능한 인원이 많이 이탈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는 이 기사를 접하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에 관한 모든 회사나 단체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사무소로 이전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기금운용이 더 잘 이루어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사무소로 옮겨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20대 청년 중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떠 양치하면서 네이버 뉴스나 보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이래저래 시끌시끌한 나라 소식 중 유독 걱정스러운 소식이 난민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지금은 메인뉴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매체에서 댓글 등 비공식 채널등으로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단지 이타적이고 박애적인 관념만으로는 잠재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안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 불쌍하죠. 불쌍도 하고 도와주고도 싶지만 내 안전이,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누가 도와주려 할까요. 방범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안전을 느낄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고한 대책 또는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유예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지지자로써 자국민이 우선인 조금은 이기적인 지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32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버티는 건 사람 사는게 아닙니다. 분명 과거보다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여름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아껴가며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트는게 사치라는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품목 입니다. 워라벨을 강조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국민들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냉방도 안되는 집에 가는 것 보다 시원한 사무실에 있는게 더 낫습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면 저야 하루종일 시원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와이프나 아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어찌 합니까? 에어컨을 사드렸지만 전기세 문서워서 못튼다는 지방에 계신 노부모님은 어찌 합니까? 누진세 무서워 에어컨을 못트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에어컨을 트는게 사치품입니까?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버텨야 하는 건가요? 이웃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에어컨을 틀라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프레엠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는 부담스러워 에어컨도 못키고 살아야 하나요? 이제 에어컨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하루 몇시간 씩만 아껴서 틀어햐 하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기 누진세 이젠 없애야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에어컨 펑펑틀어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몇시간씩 아껴서 틀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누진세 걱정안하고 가정에서 에어컨을 펑펑 틀어도 그게 나쁘거나 사치라거나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안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간재면서 에어컨을 트는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부디 전기 누진세를 없애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32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누진세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앞으로.더위가 해마다.더워지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다 하신분은. 돈 걱정 없어어 본인집은 빵빵하게 시원하게 하고 사는가 보죠. 본인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드리되실것 같은데.", "num_agree": 3, "petition_idx": "32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국토는 이미 심각하게 편중되어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도 과밀한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안정화라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서울,경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모여 살면서 비싼 집을 계속 사고 있나요? 근본적인 것은 기업,교육,문화등의 인프라의 거의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권을 벗어나면 이미 도시라고 불리기에도 버거운 곳들 뿐입니다. 모든 정책과 발전이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발전해온 것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 억제 정책만으로 해결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조정되는데 특히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접근한 정책으로는 가격을 잡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는 서울의 땅은 한정이 되어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오히려 공급이 더욱 힘들어 질거라는 생각에 서울주택청약시장은 이미 투기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지역 개발이라는 호재로 다시 그주변으로 자산가와 투기시장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투자와 인프라유치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모든것이 서울,경기권으로만 집중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은 지방분권이 오히려 독이되어버리고 탈지방은 가속화 되어 더욱 수도권과밀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모든 인프라를 지방에 조금씩이라도 이양해 나간다면 근본적인 인구과밀에 의한 문제는 해결되어 나가질것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으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 해주시고 지방분권전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폭염도 재난이라고 문재인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누진제폐지가 안 된다면 7월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사업자)가 내고 있는데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의 카드 수수료(0.8%)는 왜? 납세자인 국민이 내야 하는 겁니까? 2.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변화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제정책 이제는 그만하고 경제살리기 국민이 동감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솔직히 이런범죄자들을 그냥보내면 다시피해자가 생길확률이 높습니다.우리는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위한 노력인데, 왜 몰라주는거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신원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HUG가 분양 승인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을 앞두고 후분양제 를 통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 합니다 지난 1년 사이 한 달에 억씩 오른 강남, 서초 지역의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에 힘입어 후분양을 통해 인근 시세 보다도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시세를 자극하여 다시 부동산 대란을 자극할 불씨가 될 입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상한제 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어리다는 이유로 꼴랑 강제전학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전학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이 학교 학생들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께 이 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학생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남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사건이 터진 뒤 이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는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을 출석 정지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한 뒤 강제전학 조치했다. 또 피해 여학생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피해자 보호 등을 제대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num_agree": 644, "petition_idx": "32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대구 남학생 신상 공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무더운 날씨에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셨으니 푹 쉬십시오. 기무사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자는 말씀 새삼 되새겨봅니다. 근데 이 정부는 과연 국민을 두려워하며 행정을 펼쳐나가는 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해저터널에서 불타는BMW 자동차를 보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 놓습니다. 도요다나 폭스바겐이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머리를 쥐아리는 모습은 간데 없고, 대충 한국식으로 해결하자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의 침몰 그리고 그 적폐방식의 대처 . 박근혜 정부가 무너집니다. 고소도로, 대형쇼핑몰, 아파트주치장 BMW차량으로 인한 화재. 어느 예기치 못한 작은 빌미가 국정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며 대처하는 BMW본사와 안이한 정부의 대처로 인한 인명 피해. 참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쓰고 싶진 않지만 ' 한 방에 훅 간다'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제 퇴직금에 많은 액수의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네요. 우리 이웃과 후세들, 국정운영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민의 자존감도 한껏 높여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티콜 대상차량 운행정지 공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진정으로 국민들의 첯ㅇ원을 듣기 원한다면 청원자가 SNS 가입 없 4이도 가능학 게 창을 만들ㅇ어 놓으년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지 안케 청와대에 젒 ㅗㄱ하여 의사를 올릴수가 있 다. 지금 IT 통ㅇ 신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모두 젊ㅁ은이 들로 SNS ㅇ에 가입되어 있 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 연노한ㄴ 노인들은 SNS 를 이용할줄 모른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많은 경험을 과거에 서 얻은것이 많다. 지금 중소 도시의 경우 이들지자체 장들은 이번선거로 감투를 달게 되고 나니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 보다 공무원이 더 중하게 느끼는 모양이다. 민생문제와 중소 기업들의 활성화는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본인의 생각같으면 일상 생활과 연관된 ITC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접ㅂ목할수 이 ㅆ는 방안을 강구 하여 더 편리한 생활ㄷ을 영위 할수 이게 하는ㄴ것 도 생활 개선과 편ㄴ리한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효과가 이 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sns 가입업시도 할수 있 게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무단횡단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선택이며 위법인데, 왜 운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런 판결 내실 바에는 차라리 횡단보도 없에시고 무단횡단 합법으로 진행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허시험에서도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피하는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이구요! 또한 사고가 난 후 운전자는 트라우마가 생길텐데 왜 죄없는 운전자가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보행자 잘못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려 하실건가요! 빨리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만 확정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한진중공업이 독도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를 활용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독도함과 유사한 형태의 방산비리 의혹을 접하고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몇일째 한진중공업의 방산비리에 대해 다루어 지고 있는데 아직 정부는 왜이렇게 조용한거죠? 방산비리 어떠한 비리보다 더욱더 뿌리 뽑혀야 되는 비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국민혈세를 잡범이 수두룩한 기업에서 자신들 배만 불릴수 있는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네요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 특별팀을 꾸려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세요 이건 정말 국민의 알권리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집단 한진중공업, 방사청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는 왜 취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높은 연봉 받고 싶어서요? 우리는 높은 임금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와 경영지원팀은 근로기준법에 무지합니다. 세무사는 경영지원팀에서 줬다는대로 세금신고만 해주면 그뿐입니다. 법을근거로하지 않는 갑을 관계에서 훈련비 50%만 줄께 수습은 90%야 1년 미만 근로 수습 90%주면 불법이라는거 아는 사장들 얼마나 있을것 같으세요? 그외 연차 수당 등등등 작은 회사면 작은 회사 일수록 관심없죠...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 하려면 노무사같은 전문가에서 똑바로 지급된건지 검수를 받아야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법이개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히 지급되고, 사장들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못받은 우리가 신고해서 공무원들 쩔쩔매고 구걸하듯 받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단도리해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신고는 피해자가 해야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애초에 똑바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무사같은 전문가에게 검수를 받고 지급 및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택시는 교통수단이다. 탑승객분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릴 책임이 따른다. 탑승객분들 또한 운전자에게 운전에 장애를 줄수있는 어떤행위도 해서는 않된다. 서로가 공생하고 있고 공생관계인것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 왕도 없다. 서로가 살아가기위한 살아가야 하니까. 서로가 필요한것이다. 우리안에는 서로 무언의 예의 또한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차에 승차후에 차안에 나이외에 다른 분이 승차했을시에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밀봉해서 하차후에 드시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닐련지요? 차안에 냄새는 다른 분 승차했을시에 불쾌감을 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도 장난이 아니게 어지러져 있을때도 다반사입니다. 만취한 분은 반듯이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시에는 어느정도 정신을 차린 다음에 택시를 이용 하는것도 무언의 예의가 아닐련지요. 택시는 생명입니다. 운전자의 생명또한 지킬수 있어야 안전을 책임질수 있습니다. 올림픽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에서 강남순환도로에서 전용도로에서 택시 운전자라면 경험할것입니다. 문을 갑자기 열지를 않나.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전혀 차를 정차할수 없는데도 내려 달라는 위험한 순간은 매일 되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풀이 될것이다. 운전자의 생명이 매일죽어가고 있다. 택시승무원은 매일생명을 내어놓고 매일 달리고 있다. 어느한순간의 승객분의 행동에 의해서 어느한순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수도 있고 하루를 무사히 생명을 지킬수도 있다. 무언의 예절은 반듯이 필요하리라. 인사불성인 승객은 한분의 동승자 반듯이 필요하다. 만취중에는 어떤행동도 위험할수도 있고 대형참사를 가져올수도 있다. 제어하기가 힘들때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택시승무원의 안전 또한 승객분들도 함께 지켜 나갓으면 합니다. 함께 안전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택시 승차거부와 개선점 택시 승차거부 03시부터 06시 15시부터 18시 까지는 승차거부에서 제외 시켜주실것을 그시간 대는 가스충전소나 차고지로 향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나 차고지로 향하기위해서 가는방향으로 향하고자 승객분을 골라태워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차고지 금천구인데 차고지 방향으로 가야 교대가 가능 할진데도 노원구방향으로 가자 할시에 모셔다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강남역에서 ) 금천구 는 관악구 동작구.구로구,영등포구는 가능합니다. 교대시간은 교대자와의 약속이고 계약의 시간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빈차, 예약, 휴무. 차고지입력 차고지 입력을 추가해주실것을. 택시콜의 목적지 표기는 원칙을 벗어 나서는 않된다. 항간에 택시콜 받는데 목적지표기를 하지 않는다. 들리는 소문이겠죠. 택시콜의 목적지없는 콜은 운전자들은 한번 받고 두번은 받지 않을것입니다. 카카오콜을 보면 알것입니다. 카카오콜에서 시도 했을때 한번은 받지만 두번은 목적지 표시가 없는 콜은 한번속지 두번은 않속는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불신이 만연한 콜은 한번은 어쩌다 받을수 있지만 두번은 받지 않는 현실. 전 두번 목적지가 없는 카카오콜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번은 목적지 표기않된 콜은 받지 않게 되더군요. 기사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앱의 개발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택시의 가스충전소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차고지와의 거리제한을 할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가스충전소는 10여km 차고지와 떨어져 있는곳도 다수 있다. 가스충전소와 차고지의 거리는 3km안에 위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게됩니다. 어떨때는 10여km가 지옥을 가는마냥 멀게 느껴질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도로가 주차장처럼변해있을때는 그리고 차고지와 가스충전소가 멀리위치해 있다면 이는 엄연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수많은곳이 거리가 10여km 이런곳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10여km되는 곳으로 충전을 13개월을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땅위에 공차로 왕복20여km 에너지 낭비 아닐련지요. 분명조정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곳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일수 있다면 줄일수 있어야 된다고 . 가스충전소와 차고지의 거리를 3km안으로 조정을 해주시기를. 에너지 낭비를 줄일수 있다면 이는 조정되어야합니다. 고쳐져야만합니다. 시정할것을 망설인다면 에너지의 낭비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는 교통수단이다. 탑승객분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릴 책임이 따른다. 탑승객분들 또한 운전자에게 운전에 장애를 줄수있는 어떤행위도 해서는 않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7년 4월에 은평신협 300억 은행대출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평신협 지점에서 지점장포함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집을 구입 월세가 껴있고 매월 월세나오는걸로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안심시키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자명의로 구입하는 집들은 모두 전세가 이미껴있는 상태였던것입니다. 대출자들은 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자들은 이것이 사기인지는 모르고.. 설마 은행에서 서류조작을 할지는 꿈에도 생각못하고 도장을 찍어준거죠.. 본사건은 하루만에 뉴스가 내려가고 수십명의 대출자들은 은평신협에서 빛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파산신청을 하고 몇몇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명의빌려주는건 잘못된건데.. 순간 2백만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이 큰돈이고 필요했던 저에게 1억돈을 값으라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200만원이 없어서 그런짓을 햇는데. 1억 값으라고요?? ㅠㅠ 그래도 억울하니까 소송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변호사비가 없어서 무료법률센타로 찾아갔습니다 이런내용을 이야기하니.. 사기건에대해서는 무료법률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ㅠㅠ 변호사를 찾아가니 수입료500만원 승소할꺼고 승소금액에 3프로 달라고하여 어쩔수없이 계약했습니다.이미 신용이 없는상태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긴다고하더니 계약금 낸 다음날.. 이건 법률상으로 좀 불리한거같다 기존 판결을 보면 질꺼같으니 합의하라고 은평신협에전화를 하여 합의 5천만원에 이야기되었고 생각해보기로 햇습니다. 5천만원..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혹시몰라서 서울에있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합의는 없다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싸게 해줄테니 계약해라 400만원에 승소금액에 2프로 .... 그후에는 계약당시 상담했던 메인 변호사는 얼굴도 못보고 그밑에 팀 변호사하고만 몇번통화한정도. 재판시작후 1달정도후 변호사가 하는말이 판사가 이상하다 저쪽 신협편만 드는거 같다고 완전승소는 힘들고 금액을 줄이는걸로 가자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그렇게라도 줄여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판결은 패소 햇습니다 패소이유는 신협직원들이 서류조작을 했어도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했기에 책임이있다 그러므로 신협에서 요청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값고 소송비용 전부를 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200만원 이 1억돈으로 .... 현재 은행직원들은 2~3년형 받고 있으며 브로커는 2년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결시켜준 제가 아는 동생은 아무런 제제없이 잘살고잇습니다. 재판도중 은평신협에서 저의 직장으로 사람을 보내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금융은 사용할수가 없는 상태. 회사에서도 알아서 더이상의 연장계약은 없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일인데 왜 여기에 올리냐고 할수도잇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해보고 알았습니다 이런일이 엄청많다는걸... 그리고 또알았습니다. 돈을 챙긴사기꾼들은 돈을 안값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저같은사람들 수백수천명만 힘들어하고있다고 그사기꾼들은 2~3년 살다가 또 나와서 똑같은 일을 당당하게 한다는걸..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는사람들게 100만원도 큰유혹입니다.. 없는게 자랑도 무조건 봐줘야한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단지 사기를 당햇으니.. 다시 일어날 기회를 좀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잘못햇으니 은평신협에 갚아야한다고 판결도 나왔고 제가 잘못햇으니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1억돈을 갚으려면 저는 이자만 평생내다가 그냥 끝날듯하네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신청을 햇습니다. 파산이아닌 돈을갚으려는 의도의 회생신청입니다. 하지만 은평신협에서는 거절하고있습니다.. 담당자는 단호하게 당신은 패소했으니 파산신청 신용회복등 아무해택을 받을수없다고하네요. 그럼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생 은평신협에 이자만 값으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왜~ 사기꾼들보다 왜 제가 더피해를 보는거죠... 요청합니다. 멍청해서 사기를 당햇습니다. 바보같아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거에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려고합니다. 도저히 일어날수없을 정도로 사기꾼들과 같은 공범으로 몰아서 나라해서 금융으로 피해를 본사람에게 주는 해택을 아무것도 못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듯합니다. 은평신협직원 왈. 당신은 아무것도 해당안됩니다 당신이 뭘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갚으세요. 정리기간이 6개월정도 걸립니다 12월에 연락할테니 그때 돈갚으세요.... 그럼 그때까지 이자는.... 도와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어떻게해 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 없는자에게는 절때 자비라는게 없네요. 은평신협"}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문형산을 살려주세요 주인이 있다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파괴한면서 무자비 개발을 막아주세요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난개발로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교통지옥, 인도 없는 날림공사로 생존 위협 그런데 개선안되고 대책없는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시청에서 이를 무인 하고 왜! 계속 허가를 주시나요? 현주민들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 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야 합니다. 도시 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조속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2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난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수근은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성폭행,폭력,성대접,도박 까지 하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저런 사람이 방송에서 나오는걸 보고 있을수만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근 퇴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안낳는다기 보다는 못낳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더라도... 엄마아빠가 출산 육아기계도 아니고... 스스로 살기도 힘든데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는 안낳고 말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후에 나라에서 나를 더욱 확실히 책임져 준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미래에 노년생활을 보낸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 세대를 기른 부모 즉 자녀를 1명, 2명, 3명 키운 부모들에게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에 더 큰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출산의 근본적 대책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만 낳아 기르면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폭염만큼이나 인구도 재해수준 아닌가요? 인구가 좀 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급작스런 인구절벽은 어느 세대에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누군가에게는 냉담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으나...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녀 가정과 비교하여 1자녀 50% 2자녀 100% 3자녀 150% 정도의 격차는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단,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보완이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겁니다. 많은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 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수에 따른 국민연금 및 노후 복지수준을 차별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도 연일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있습니다. 총리님도 국가재난 검토지시 내린걸로알고있는데.. 누진세를 이런 힘든 날에는 기간으로 폐지하면 애키우는 입장에서도 마음놓고 시원하게 생활할수있을거같아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32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나라는 공무원을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나라입니까 주5일근무도 공무원을 위해시행 주40여 시간근무도 공무원한테 먼저 시행 육아법시정도 공무원상대로 먼저 시행 이나라가무슨 공무원을위해 존재하고 그들을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동사무소 가서 놀랐고 구청가서 깜짝놀랐습니다 점심에 뭐먹을까 걱정이나하고 거기서도 덥다고 냉커피 들고 쪽쪽빨며 건물내부 돌아다니구 정신차리세여 오죽하면 0순위 희망직업이 공무원일까여\\ 가만히 책상에 붙어있어도 짤릴 일없고 월급잘나오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근무지에서 일하고 별다르게 자기개발안해도 울거먹으면서 퇴직금 어마어마하게 타가고 계절마다 혜택 보너스나오고 나라를위해 지역을위해 일하는게 목적이아닌 딱 먹고놀고살기 편한직업이기때문에 택하는직업이 공무원이랍니다 이보세요들 공무원인간들아 당신들은 암행어사 에여 사무실에 처박혀서 자외선피하는직업아니라구여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자기담당 지역 찾아다니면서 개선해나가는 발품파는직없이라고여 몸사리는게 공무원이아니라구여 암행어사가되어서 내구역 백성들 안전하고 편히살게 해주는게 당신들일이라고여 제발좀 놀지마시오 78프로 이상의 남자공무원들이 비만이랍니다 살찔시간이어딨나여 정신차리세여 일좀하세여 나가서 나가서 부디 나가서 일좀하세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일없이 쓸때없이 앉아서 시원한바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일좀 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7/30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을 반대합니다 거래가 없는 주식에 대한 개별 면세가 아닌 시장조성자 자체의 거래세가 면제되어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또한 사후검증처리와 감시가 어려워 시장조성자의 특혜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삼성증권사태 등 금융계에 전반적인 감독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조특법 연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들의 근로소득공제는 관할서에서 사후검증 하지만 기관과 증권사의 검증은 어디서 하나요? 정확한 검증방법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 일몰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특혜를 연장하는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특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체계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754, "petition_idx": "32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개정안 중 조특법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연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물 많이 마시세요 2. 제일더운 시간대 외출 삼가하세요 3. 집앞 골목에 물뿌려드립니다 4. 제일 가난한 차상위계층 전기세 일부 감면 5. 중상층은 쓰는대로 돈내!!!!!!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역대급 최악의 폭염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무능한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폭염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두건을 두른 채 얼굴을 가리고서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조폭같은 놈들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수천장의 사채광고 명함을 가게나 일반 가정집에 뿌려대는 놈들을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아무데나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서 길거리네 넘쳐나는 것은 환경오염입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십시오. 담배꽁초 수천개를 길거리에 뿌려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놈들은 또 승용차가 조금 천천히 가면 앞으로 와서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해댑니다.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놈들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련단절 여성들은 부업만 해야하는걸까요. 구청마다 교육원마다 천편일률적인 일자리프로그램. 심지어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는 직업교육이라고 올려놓은 것 조차. 이런 일들을 꺼려하거나 하지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해서 아이들 나머지 돌봄비용이나 마련할 수 있는 현실일까요. 여성가족부... 여성의 부업정신을 고취시키는 곳입니다. 성평등이란 것이 남편 대신 내가 나가서 남편 만큼은 아니라도 기본생활이 될 만큼은 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량으로 누구나 할 수있고 짧은 과정 마치고 자격증 받아봐야 또 하나 장롱자격. 귀하들이 가지시는 직업의식과 직업세계, 나머지 여성국민들도 꿈꿔볼 수 있게 해주시는게 정말 안되는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단녀대책 제과제빵, 바리스타뿐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박근혜연금개악 이후 젊은 분들에게 많은 기회 주고 퇴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사 많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차 이상 교사 퇴직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부의 예산이 너무나도 헛투루 나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2년 문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해택이 좋아지긴했지만 조금 한쪽으로만 쏠린 정책인것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65세이상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이런것들 저소득층자녀장려금 등은 좋은 정책이지만 중간계층인 일반 평범한 중산층 30-64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부진하십니다 또한 정책이 서울시나 경기도 위주로 편중되있는것으로 되있읍니다 다자녀가정이거나 수급자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가정, 한부모가정, 탈북민일경우에는 해택이 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아무런 해택이 없네요 제가 아는분은 수급자가 되려고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수급자지원금에 자녀장려금까지 정부의 해택 다 누리는 10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서류상 이혼이지 현재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숙박시설 모텔서 아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는분 주소지로 해놓고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텔서 매일 생활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하러 구청관계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인집에 미리 가있었나봐요 사진만 찍고 도장찍으면 수급비 탈수있으니 이런 허술한 관리운영체계 정부와 지자체에서 없애주시고 매달 불시에 정기방문하셔서 거주지에 살고있지않는 수급자와 위장이혼하고 전입하려고 하는분들 제발 색출해주세요 나랏돈이 펑펑 나가네요 제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인천, 대구, 대전, 대구,부산, 광주, 울산을 시범적으로 대대적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이혼한 가정중 수급자가 된 한부모가정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여 부정실태 적발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록적인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사는 1인 입니다. 참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봅니다만....거기는 시 차원에서 매일같이 살수차들이 도로위를 다니면서 물을 뿌려서 더위와 먼지를 없애려고 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 가만히 지켜보니 제가사는 수원만하더라도 덥다덥다하면서 정부나 시에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는것인지 전혀 알길이 없네요. 전시행정이란 소릴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름철 방역차 운영하듯이 살수차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기차레일도 휘고있는데 최소한 뭔가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살인적인 더위를 식히기위한 살수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이라는 기사만 내보내지말고 살수차라도 좀 가동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 가서 낳아 미국에 국적 얻어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의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강남 서울 제산 묻어 놓은자 누구냐 ? 그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안느냐 이런 자들이 진정 이나라 동산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겟는가 ? 우리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진자는 지은 죄도 탕감 하고 못가진게 죄가 아니냐 ?? 좀 못가진자 몇달전에 천안에서고등학생이 담배 4값 홈치고 검찰이 기소 시켜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에서 투신 자살 하는 뉴스를 보지 안앗느냐 수천억 처먹은 잘난인간 하루 깜빵에서 버티면 몇억씩 깍아 준다고 ㅎㅎㅎ 참으로 좋은 세상 이얌 ~~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num_agree": 7, "petition_idx": "32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명국회의원 200만 공무원 공기업을 줄여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22살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생겻습니다 2년전 남자친구와 연애하기전부터 남자친구는 아는 형과 동업을 했습니다 명의는 다 남자친구의 것이며 동업을 한 계기가 아는형의 아는분이 돈을 빌려줄테니 가계를 한번 차려서 열심히 해봐라라는 식으로 저는 알고 잇습니다 하지난 그 아는형이라는 사람은 세금을 못내서 통장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동업하자고 통장이 안되니 너 통장으로 받자며 동업을 시작햇고 장사가 안되진 않앗으나 돈이 없다는 명복으로 남자친구에게 대출을 권하며 재료상분들에게 재료값을 주지 않앗습니다 또 돈이 없다며 4대 금융인 사체까지 쓰게 만들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햇습니다 그 아는형이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겁니다 사체를 더 받을 명분으로 인감도장이 잘못되서 돈이 안나온다고 하더라 인감을 다시 때달라고 햇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돈이 더 불어나는지도 모르는체 일만 햇고 결국 장사를 접을때쯤에 채권자분이 오시던이 금액을 말씀해주셧고 남자친구는 왜 돈이 불어나며 나는 이만큼을 빌린적이 없다고 하자 채권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아는형이 돈을 더 받아갓다고 정말 저는 그얘기를 듣고 화가 낫지만 어이도 없어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않자 채권자가 민사를 넣엇고 남자친구는 아는형한테 반반씩 내자고 하여지만 아는형은 적반하장으로 왜 그렇게 내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법원도 한번 갓다왓지만 판사님께서 암묵적동의를 햇다고 본다는 식으로 나왓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 아는형에게 다시 한번 반반씩 내자고 하엿지만 그 아는형은 결국 하기싫다고 하여 저와같이 남자친구는 잠수를 탓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안좋은 일이 생겻습니다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감옥에 가게 생겻다며 법원에서 오라고 하더라는 말을 햇습니다 제 남자친구 착합니다 일직이 부모님 호강시켜드린다 아는사람들이랑 장사하다가 뒤통수를 많이 맞앗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은 뒤통수를 더 맞게 할 수는 없을거 같아 올렷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잇고 저는 남자친구의 빚도 알고 만나고 잇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싶네요 거의 밀린값이랑 돈은 반씩 낸다고는 하지만 왜 지가 쓴 돈을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하는지를 저도 남자친구가 장사할때 같이 잇엇고 남자친구는 그냥 바지사장이엿습니다 전 그분만 사장인줄 알앗으나 남자친구가 완전 바지사장이던군요 월급또한 제대로 주지않앗습니다 남자친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준사람은 그 아는형이엿으니까요 억울에서 끄적여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얘기좀 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통행량이 많지 않은곳이나 각 시마다 보면 큰 회전교차로는 한곳 정도 있을 겁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하다 보면 교차로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간의 접촉사고나 시비를 간혹 보곤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우선 통행방법을 모르는건지 아님 무시하는건지 진입하는 차량들땜에 회전하는 차량들이 정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신호가 있는 교차로 보다 더욱 많다고 느낌니다. 외국사례를보면 회전교차로 진입전 양보라는 표시와 함께 진입시 회전차량에게 방해가 되면 안된다는 경고 문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도 아주 비싼걸로 압니다. 회전교차로 진입및 회전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개도와 함께 경찰 단속도 병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신호교차로보다 더욱 빠르고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전교차로 우선 통행 방법은 개도가 분명히 되고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버스정류장 벤치와 지붕을 보면서 아크릴로 지붕을 만들었네요 사진 올릴곳이 없어서 처음 시공할때부터 비만가릴께 아니라 햇볕도 가리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늘 찾아 다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의 부실설치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한것인데 이문제에 대한 재판을 우리나라 재판부가 일본을 대변하는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팔아먹는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그것도 대통령 이라는 직함을 가진분과 같이요 이런사람을 엄벌에 처하지않고 나라가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전대법원장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실종자(실종 아동 및 성인)들의 인적사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 조회창\"을 만들어 주세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매일 실종되면서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80% 이상의 실종자 가족들의 가정파탄이 유발되는 상황인 바, 어디에서나 실종자의 실종 당시 사진과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찾을 수 있는 \"실종자 조회창\"을 보건복지가족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만들어 주시면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과 회한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실종 아동 및 성인)들의 인적사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 조회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 집은 IMF때부터 가난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뒤 근로 의지를 잃어버려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가출하셨다. 그때 내 나이 7살이었다. 엄마가 없어서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왕따도 당해봤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지만 가난해도 어떻게든 잘살아지자고 꿈을 꾸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다. 당연히 집에 돈이 없으니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내 앞으로 2천만원의 빚이 생겼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성인이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공동책임이며 개인 것만 분리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성인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를 내고 나가야 한다. 나는 대학시절에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았다. 안해 본 일이 없다. 음식점 서빙, 공장, 술집 새벽타임(건전호프)... 간간히 A학점도 받기도 했지만 평균 학점은 낮았다. 알바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는 커녕 잠들어야만 다음날 출석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 (성적이 안 좋으니 취업도 잘 안되더라) 첫 출근 전날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 그렇게 첫 연봉 18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실수령액 137만원. 타지에서 생활하니 월세, 세금, 핸드폰비,식비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쓰고나면 내 수중에 남는 돈은 없다. 그래도 한 번도 퇴사 안하고 끝까지 버텨서 다녀서 지금 5년차 대리가 됐다. 이제 입에 풀칠할만큼 돈 벌기 시작했다. 2018년 5월부터 연봉 3000만원이 겨우 넘어가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31일,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생겼다. 신청하려고 조건을 보니 세대주여야되고 직년연도 연봉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니 세대주만 되면 된다. 근데 연봉 3천만원 조건 때문에 무조건 올해 신청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았다. 내가 세대주가 되면 내야되는 돈이 얼마냐고. 300만원이란다. 내가 당장 300만원이 어디있을까. 물론 통장에 있기야 하지. 지금 500/40 반지하 사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지상층이라도 가려고 보증금 하려고 모은 돈. 300만원은 나한테 너무나도 큰 돈이다. 엄마아빠는 당연히 돈이 없다. 세대주 분리 신청도 못해보겠네. 그럼 청년우대청약통장도 신청도 못하겠다. 가난해서.. 내 인생은 비극이다. 결혼은 무슨 출산은 무슨. 그런거 개나 갖다줘라 꿈도 못꾸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32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해서 청년우대청약통장 신청도 못하는 내 인생은 비극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은 택배기사입니다 최근 택배사 노조 파업으로 세상이 떠들썩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접하며 노조라도 있어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그 택배사 기사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저희 남편 일터는 노조설립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기사에 나왔던 택배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터미널 자동 분류화를 추진 중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일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전 여섯시에 출근하여 익일 회수해야될 반품 송장 스캔작업과 반품 회수안내문자를 일일이 다 보내고 하차 분류작업을 준비합니다 오전 일곱시 분류작업이 시작됩니다 간선차에서 사람이 일일이 핸드스캔작업한 물건들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면 2-30명 되는 기사님들이 좌우로 나눠져 본인 구역의 주소대로 하나씩 손으로 골라냅니다 골라낸 물품들을 또 배송코스에 맞춰 차에 상차를 하죠 이 작업을 오전 일곱시부터 오후 12시,1시까지 강행합니다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없이 따닥따닥 차들로 가득한 대형 창고안에서 말이죠 이 짧지않은 노동은 대가가 있기라도 한겁니까? 아무리덥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쉬는 시간은 간선차 교체시 단 5분남짓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쉬고 싶어도 배송출발이 늦어지면 배송에..고객사 집하..시간을 맞출수 없어 쉬지못합니다 오후 12시쯤 배송출발하여도 여유를 가질수없습니다 점심 먹을 생각도 사치지요.. 하루 평균 250~300개 배송과 픽업시간이 정해져있는 고객사 집하생각에 엘레베이터가 있어도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전 6시부터 하루종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일을 하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은 아이들이 잠든 시간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전국 모든 택배사 기사님들 노동환경 좀 살펴봐 주십시요 물론, 이글을 보시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 아니냐 싫음 관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개선되지않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고된 노동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누구하나 큰 일이 생길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운전중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기사님도 계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전국 택배사 노동환경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연일 지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 새벽부터 출근하고 하루종일 땡볕에서 뛰어다닐 남편을 생각하니 혹여나 쓰러질까 애간장이 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동떨어져있는 택배기사들의 노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난민아동수당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난민돕는 지정국가입니까??? 우리 나라 영, 유아들도 못먹고 못입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발 제발요 난민과 북한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울 애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것을 문대통령님께서 제발 좀 아셨으면 합니다 보육현장 시설 한달동안 견학하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아동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나서 일반 가정방문도 ( 다자녀가구, 쌍둥이네, 맞벌이가정) 하시면서 몸소 체험하시면서 국민들과 아동들과도 소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난민법 폐지하시고 북한물자도 퍼주지마세요 우리 아이들부터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32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아동수당 !!!헐😥😂😣대한민국 아동들이 난민이 되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방 정부 9년 적폐 청산... 전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 점검부터 안녕하십니까? 울산시 울주군에서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는 장정희입니다. 저와 제 남편 (김정기)은 저희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국유지 불법매립 및 불법 점유 실태를 1년 전부터 고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적폐도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구나!”입니다. 저희는 국가권익위, 감사원, 군청, 시청, 등에 나라 땅이 개인에 의해 무단 매립되고 심지어 불법 점유되어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민원과 고발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유지 관리의 직접적인 기관인 자산관리 공사와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 국민의 공복이 맞는가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공익침해 신고처리 과정에서 문제의 땅의 지번이 교묘히 왜곡되어 해당 국유지의 불법 전용 여부가 원천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해당 지번을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통보 서류에는 지번이 변경돼 있어 아예 없는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불법 여부에 관한 내사 자체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첨부 서류 1 참조) 또, 지난 5월 24일에는 울산 KBS에서, 불법으로 수로를 매립해 도로와 인접하게 된 국유지, 지금은 과수원으로 변해 버린 문제의 국유지 (땅값 상승)를 현장고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우리 지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난 정부 시절 국유지의 무단, 불법 점유 실태를 점검하여 국가 소유 토지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정부 9년 적폐 청산... 전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 점검부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석박사 수료하고 강의를 하다 지금은 아무일이 없어 직업을 찾아다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석박사 수료자에게는 아무런 학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학사와 같은 대우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박사학위는 담당교수에게 100%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의 담당교수가 박사학위를 주고싶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상황이라 제가 박사학위를 따기란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같습니다. 담당교수는 박사학위를 주는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맘에 들지 않으며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석사학위만이라도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타 대학에서는 시험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는데, 제가 있는 지방 대학에서는 그런 것 조차 없습니다. 또, 저는 석박사과정수료생이라 석사학위를 다시 따려면 2년이라는 기간과 돈이 또 들어가야합니다.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석사학위라도 인정해주시면, 취업의 기회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에게 석사 졸업장을 수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위안부...일본과 한국 관련건에서 한국을 위하는 법원인지? 일본을 위하는 법원인지? 알수없고 앞으로 일본 국민세금 봉급 녹봉 받길바랍니다 일본출장소 같은 법원거래처 또 법조인들 스스로가 삼권분리 발언할 자격도 없고 특검외 특별 판사도 생각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입법부... 법조인출신의 국회의원들 몇몇인물과 이번 법원거래처의 대부분의 법조인들 갑질을 넘어선 귀족이네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자들이 앞으로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 비리 의혹 사실에 따라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아에 박탈했으면 하네요 이들 대부분 악이용했으면 했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 상고법원 그 딴것 왜 있어야하는지 이유를 모를정도로 현재의 법원 모습은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뢰배 세상일듯 ... 타락의 끝인 법원거래처 영향력에 ... 정치 법조인 출신 대기업 기타영향력있는 모든 범죄자를 석방 무죄를 선언할까 염려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것은 한국에는 미국처럼 총기소지 하지 않는다는것 또 일본처럼 협박하는이가 별로 없다는것 좋은세상 좋은곳에서 법조인들 해외여행겸 유럽 파견 법조인들이나 꾸미고 탐욕? 대단합니다 ... 법조인들은 판사 검사 경우에 범죄에 따라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강등하는것도 좋을듯하지만 ...",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 ... 앞으로 일본에서 녹봉 받는것이...법원거래처이며 일본법원출장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재난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폭염을 보내는 한가지 아이디어 만가지 활용 뜨거운 여름입니다. 사람,동물 할거없이 모두가 너무나 힘들어 해서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모두가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시도 해보지 않은 방법입니다. 길 거리를 지나다보면 여성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는 양산을 들고 다닙니다. 그 효과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양산없이 다니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시원합니다. 그 열기가 뜨거울수록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늘막 밑 역시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출발합니다. 여름에 나무그늘이나 건물뒤 그늘이나 그늘막,양산 밑은 시원하다. 우리는 아주 한정적으로 이 그늘을 작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좀 크게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주택, 공공건물, 공장건물, 회사건물, 야구장 축구장 등등 예를 들어 구청건물을 예를 들어보면 구청은 구청 본건물과 보통 청사앞에 주차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 구청건물과 주차장을 덮는 커다란 그늘막을 구청건물과 주차장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와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커다란 그늘막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한낮에 3시 4시 쯤에 건물벽이나 땡볕에 주차되있는 자동차를 만져 본다면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늘막이 건물과 주차장의 차들을 그 뜨거운 열로부터 보호 해주며 그늘까지 제공해줍니다. 건물은 뜨거운 열이 건물을 도달하지 못하니 그만큼 시원해지는 것이고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마찬가지로 열로부터 벗어나서 나중에 다시 탈때에도 몇분동안 차문을 열고 에어컨을 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요사이 이쓔가 된 깜빡잊고 자동차에 나둔 아이들도 훨씬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막 설치비용? 당연히 듭니다. 아마 건물 크기가 클수록 큰 비용이 들겁니다. 올 해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사용 안할까요? 매년 사용하고 그 사용일이 더 많아 질 수 도 있습니다. 비용을 좀 더 들여 그늘막이 방수가 된다면 아마 비내릴 때 구청 주차장에서 아마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늘막도 마구 만들어 건물위에 올리면 더위는 피할지 몰라도 새로운 시각 공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늘막과 건물의 충분한 공간 , 그늘막의 색깔, 다른 건물과의 조화 , 그늘막을 쉽게 펼치고 걷을 수 있는지 등등을 충분히 고려 해서 설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름에 많은 건물들이 그늘막을 펼치고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각가지 색깔과 디자인들이 조화롭게 펼쳐진다면 새로운 우리나라의 여름 명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업및 관공서는 그늘막에 예쁜 그림대신에 로고나 광고를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쪽방촌, 동물원, 가축축사에도 선풍기 에어컨 보다 그늘막이나 차광막이 더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공공 기관이나 정부 각 청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보완 할점은 보완해서 냉방기구가 거의 필요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여름에도 먹구름이 끼면 냉방기 사용안해도 시원한 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구름 역할을 할 그늘막,차광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슬기롭게 여름을 보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폭염을 보내는 한가지 아이디어 만가지 활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현재 40대에 진입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대한 혜택은 날로 늘어가는추세인데... 나이드신 만 65세 이상되시는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각지대에 몰려 한달 월세에 쪽방신세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초수급신청조차도 알지 못해서 신청못하시는분들 태반이며 연락끊긴 자식들이 살만하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신청에 탈락하시는분들도 많고, 잘사는데 임대아파트에 버젓이 살고있는 부유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으면 신혼부부 혜택또한 늘어나는데 나이드신분들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하면 그 인원은 늘 한정되어있고... 저는 현재 직장인이지만 저또한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현재는 살만하겠지만 나이들어 노후가 불안하여 저같이 청년혜택못받고... 사는 중간에 낀 세대들은 그 누구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지만... 늘 혜택이 없네요! 중간에 낀세대들도 혜택을 주면야 좋겠지만 그것보다도,노후의 복지가 조금이나마 안정된 나라가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반짝이던 10대와 20대를 거쳐 30대에 진입하면 서서히 미래에대한 불안감에 흔들립니다. 조만간 오는 50대부턴 어떻게해야하는지..... 영구임대아파트 증원또는 임대아파트에 고령자 혜택좀 주세요! 고령자 병원비 부담.. 고령자 목돈마련 통장 등... 고령자를 위한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에 대한 혜택만 주지 마시고 나이드신 분들 혜택좀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모두 느끼고 있는 현 불합리한 주택 세제 이제는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3 억원의 주택 보유자와 5억 30억 그 이상 더 고액인 전 월세자와 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것은 세금을 피하려는 거주자 또는 부의 가치를 얻으려는 거주자라고 생각들지 않으시나요? 일자리하고의 교통 문제라면 이제 어느곳이든 1사간에서 1시간30분이면 다 해결되는 편 입니다.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고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 합니다. 예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전 월세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치가 않은거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경제민주화로 ! 고액 거주세 이런 세목을 만들어서 5억 이상자부터 재산세 정도의 금액으로 세금은 받아야 합니다. 검토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전,월세자도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뭔지 우리모두 답변좀 들어봅시다 링크걸게요 들어가 동의해 주세요 부디 가즈아~~~~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 진정한 서민을위한 대출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들을 위해 제발 여름이라도 누진제 폐지좀 해주세요.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세때문에 맘껏틀지두못하구 올여름더위 진짜힘드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32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공기관 활동에 대한 년말 평가 는 국정감사때 1회성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각 인허가 공공기관 이나 준 공공기관 들에서의 근무 형태는 국정 감사 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해 주십니다 . 실제 사용자이며, 공공 서비스 수혜 대상인 국민 ,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공공기관의 규율에 맞추어 움직여야 일이 처리 되는 지금의 구조가 개선 되어 야 합니다. 각 주민복지센터 부터 시청 각각 목적 공공기관 에 이르기까지, 기관이용자 들이 정기적으로 그 기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국민 평가단 활동 구조를 시행 부탁 드립니다 . 기관을 규칙대로 처리 하였는지, 기관의 입장에서만 처리한 사례는 없는지 등의 공공성을 검증 하기위해 반드시 이용자, 서비스 수혜자로 구성된 공공기관 감시단의 활동을 보장 해 주십시요 년말 국회의원님들 이 이벤트 적으로 시행하는 국정감사 말고 소소하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국민의 감시와 평가에 힘을 실어 주시십시요 각 공공기관 별 국민평가단 활동 및 감사 권한 부여를 통해 진정하 공공기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활동 평가 와 감사 권한을 서비스 이용자 인 국민에게 부여해 주세요 . 국회의원님 이벤트 행사 말고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 집은 IMF때부터 가난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뒤 근로 의지를 잃어버려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가출하셨다. 그때 내 나이 7살이었다. 엄마가 없어서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왕따도 당해봤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지만 가난해도 어떻게든 잘살아지자고 꿈을 꾸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다. 당연히 집에 돈이 없으니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내 앞으로 2천만원의 빚이 생겼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성인이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공동책임이며 개인 것만 분리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성인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를 내고 나가야 한다. 나는 대학시절에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았다. 안해 본 일이 없다. 음식점 서빙, 공장, 술집 새벽타임(건전호프)... 간간히 A학점도 받기도 했지만 평균 학점은 낮았다. 알바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는 커녕 잠들어야만 다음날 출석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 (성적이 안 좋으니 취업도 잘 안되더라) 첫 출근 전날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 그렇게 첫 연봉 18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실수령액 137만원. 타지에서 생활하니 월세, 세금, 핸드폰비,식비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쓰고나면 내 수중에 남는 돈은 없다. 그래도 한 번도 퇴사 안하고 끝까지 버텨서 다녀서 지금 5년차 대리가 됐다. 이제 입에 풀칠할만큼 돈 벌기 시작했다. 2018년 5월부터 연봉 3000만원이 겨우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보증금도 좀더 모으고 학자금 대출도 갚기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2018년 7월 31일,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생겼다. 신청하려고 조건을 보니 세대주여야되고 직년연도 연봉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니 세대주만 되면 된다. 근데 연봉 3천만원 조건 때문에 무조건 올해 신청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았다. 내가 세대주가 되면 내야되는 돈이 얼마냐고. 300만원이란다. 내가 당장 300만원이 어디있을까. 물론 통장에 있기야 하지. 지금 500/40 반지하 사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지상층이라도 가려고 보증금 하려고 모은 돈. 300만원은 나한테 너무나도 큰 돈이다. 엄마아빠는 당연히 돈이 없다. 세대주 분리 신청도 못해보겠네. 그럼 청년우대청약통장도 신청도 못하겠다. 가난해서.. 내 인생은 비극이다. 결혼은 무슨 출산은 무슨. 그런거 개나 갖다줘라 꿈도 못꾸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32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우대청약통장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맞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요청", "num_agree": 42, "petition_idx": "32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법무부 안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인천 바다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년째 낚시을 좋아해서 낚시을 하고있는데 한쪽으로 군부대 시설이라서 들어갈수 없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30일 저녁 8시50분쯤 민간인 남자 1명과여자분3명이서 들어가실려고 하길래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화를 내면서 군대(제6617부대 2대대장 02.772.8113)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허락 받았다고 더이상 알려고하지 말라고 말을 하더군요 나이도 드실만큼 드신 분들이 너무 어이없이 이야기 하시길래 화가나서 국방부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을 하였습니다 저녁이라서 어느부대인지도 알수없고 내일돼야 확인가능 하다고하길래 청와대 국방부에 민원 넣겠다고 말하니 그때서야 바로확인하고 전화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0가 넘어서야 차한데가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가더라구요 만약에 허가를 해주었다면 군부대에서 나와서 열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직도 지인에게만 특해을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부대가있나요! 17사단에 2대대 바다쉼터을 관리하는 중대 중대장님은 꼭 전출 보내주셔요 그런분은 인천에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꼭점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안도록 징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지역에 민간인이 청탁해서 들어가는게 가능하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완전 추락 예상 합니다.. 이유 1. 공매도 폐지 청원 무시..(정의롭지 못한 처리) 2.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해결 (정의롭지 못한 처리) 정의로운 촛불 기반 정권이 재벌의 위세에 눌려 재벌과 한 패가 돼가는 모습에 촛불 들었던 서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곧 이 정권의 기반은 무너 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서민들이 깨닫는 날 이 정권의 차기 모습은 초라한 야당의 모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필귀정~~~~~~~~~~~~~~~~~~~",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인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무슬림 난민들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리를 죽기살기로 붙들고 믿으면서도 이슬람 국가들로는 절대 가지 않으면서 살만한 비무슬림국가들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가까지 믿는 꾸란의 주요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란 수라 9:5 그리고 거룩한 달들이 경과한 다음에는, 너희가 이교도들을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들을살육하라, 그들을 생포하고 그들을 포위하라, 또는 그들을 모든 매복장소에서 매복하여, 기다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회개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기도하며 자캇(헌금)을 내면, 그들을 놓아주라. 과연 알라는 모두 용서하며 모든이에게 자비하시니라. 수라 5:33 과연, 알라와 그의 선지자(무함마드)에 대항해 전쟁하며 지구상에 부패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은 그들이 살육되어야 하거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거나 그들의 손들과 발들이 반대쪽으로부터 잘라져야 한다는 것, 또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불명예이며, 이후로 그들에 대한 엄청난 형벌이 있다. 즉 비무슬림들은 반드시 살육하라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무슬림들을 한국내에 들여놓는 것은 이슬람교도가 아닌 기독교도와 천주교도와 불교도인들을 살육하도록 들어오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언젠가 불만이 쌓이면 모스크에 모여 테러를 모의하거나 한국사회가 분열되거나 혼란한 틈을 타서 봉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 시한폭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한폭탄은 터지기전까지는 안전합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선서시 약속하신대로 무슬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일본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한국도 난민협약에서 탈퇴하고 난민수용을 배척하고, 북한 탈북자들만 받아들이기에도 벅찬 현실을 감안하여 난민법을 폐기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난민법 개정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며 난민신청자들의 소송비용부담, 그들의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등으로 5년간이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엘리야후 김", "num_agree": 141, "petition_idx": "32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국인의 침략으로부터, 유엔의 압력으로 보호하는 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음식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랩 재질이 PVC라는 것을 봤습니다. PVC 는 환경유해성분을 가지고 있어 전자제품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먹는 음식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국집, 햄버거 가게 외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랩 포장재는 모두 그렇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인체에 유해한 랩 사용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여름철 혹서기때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인상하는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완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목의 군개혁 전망대 반역 패거리 기무사 를 해체하라 ! 얼마전 다수의 국민들은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 분노를 참지 못하였다 현직 기무사 대령의 현직 국방장관 을 상대로 그것도 TV 등 언론에 공개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에서의 하극상 을 보며 국민들 대부분은 크게 우려하고 우리 군이 이런 당나라 군대였나 하고 큰 자괴감에 빠졌으리라 그런데 최근 언론이 보도한 군인권센터 주장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 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도 감청 하였다니 이는 단순하게 당시 관련자 몇명 가리고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발본색원 하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 이며 문제의 기무사 당연히 해체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보 방첩부대를 창설 해야한다 기무사 의 뿌리는 이승만 독재시절 특무부대로 악명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후 전두환 의 보안사 는 12.12 군사반란의 원인 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무사에서 게엄령 시나리오를 만들고 현직 야당 국회의원 을 체포 구금 처벌 하려들고 과거에는 대통령 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도 감청 이라니 이들이 바로 패역한 반역의 무리 역적도당이 아니고 뭔가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다시 5.16 12.12 같은 군사반란 으로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참극이 되풀이되는 역사를 반복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 나야한다 일부 정치 군인들을 뿌리 뽑아야한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의 경호를 강화하고 정부요인 들의 경호 경비 를 강화 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를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나라는 인공강우기술이 없나요? 이렇게 더울때는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비를 뿌리게해주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공강우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거나 혹시 진행하고있다면 더욱 예산을 늘려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소년들은 노동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바하고 있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도 자기가 받아야 할 임금을 못받는 것도 노동법을 잘 몰라서 이기도 합니다. 중고등 노동법 교육을 노동이 많이 개선 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노동법 광고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노동법 교육시간을 필수과목으로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청년우대란 단어의 금융 관련 혜택들이 많이 생기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라고 하는걸텐데 그 기준을 나이로 잡는다는게 근본적으로 옳은 정책인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집은 대한민국 모든 월급쟁이들이 살면서 가지고 싶지만 대다수 가지지 못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전체 국민수로 따졌을때 1가구1주택 비율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요즘은 1인1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청년만 전세자금 대출 및 청약우대를 해주는 이유가 무언가요? 주수입이 없는 학생 이하나 주수입이 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여 다른 국민에게 자리를 내준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는건 이해가 가지만 학교 졸업 후 언제든 직장 계급으로 나이를 떠나 나보다 상급자 혹은 책임자가 될수도 있는 같은 월급쟁이들 간에도 세금혜택이 차등 적용 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알바하는 월세사는 30대가 대한민국에서 정한 청년이란 숫자의 범위에 못 들어 알바로 번 돈 세금 내서 대기업 정규직 20대 전세자금에 보태주는 상황이 얼마든 나올수 있는 나이별 우대정책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가 많건 적건 집없는 국민은 많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58일되는 애기엄마입니다 에어컨 24시간 풀가동하고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기들은 태열관리나 컨디션 조절때문에 실내를 시원하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에어컨을 하루죙일 가동해야합니다 전기세를 생각해서 안틀자니 땀띠와 태열로 고생할 우리 아기땜에 무섭지만 틀고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건 육아정책과도 관련있다고 생각됩니다 애기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이런 누진세가 애낳는거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주세요..모든게 돈이고 게다가 전기를 쓰면 배를 더 내야 한다고 하면 애있는집은 어쩌란말입니까 제발 전기세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32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제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은행 업무시간이 9-16시인데 직장인이나 평일에 바쁜 사람들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말토요일 하루라도 점심까지만 열어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업무 날짜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컵(플라스틱) 사용금지 라는 법을 누굴위한 법인가요? 매장에 있는 의탁자 다 폐기처분 해야되나요? 이렇게 더운날엔 잠깐 땀 식히고 나가시는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땀식히는 동안 점검 나오면 점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구요? 왜죠? 손님 내쫓아야되나요? 손님이 원해서 주는 1회용잔입니다 저희는 늘 물어왔습니다 잔에 드실건지 1회용잔에 드실건지 근데 이제 들고 갈실건가요 앉아서 드실건지 물어바야되는건가요? 진짜 현실과 맞지않은 법에 강제성까지.. 다시 한번 현실에 맞게 법을 다듬어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카페가 take out 전문점이 되길 원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관악산 집단 성폭행 사건을 가볍게 다루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법을 고치고 성범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이에 한 여자를 10명이 추행하고 폭행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은 행동입니다...정말 제발 희지부지 하게 하지 마세요...앞으로의 청소년에게도 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또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제발제발", "num_agree": 36, "petition_idx": "32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산 집단폭행..성폭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자적어보겠습니다 모대기업에서 직원채용공고 가나와서 지원을 할려고 보니 모대기업에서는 나이제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만 48세입니다 이나라는 나이많다고 뽑지를않는데요 저희들 중장년층은 청년기에서부터 중장년 까지 세월을살아오면서 힘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제와서 나이 많다고 아예 서류조차도거절을 하는세상이네요 하다못해서 아예모대기업협력업체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섭섭하고 화가 나는지 또한편 네가 이나이먹도록사회생활 을 잘못했다고 생각을하게하네요 힘들고 어렵고더럽고 말그데로3d업종으로 분류를해서 그쪽으로 가라하니 ? 저희들 40~50대도 얼마든지 더일을할수가있고요 청년들보다도 더욱더 할자신이 있습니다 왜 대기업이라 고 아예 서류조차 받지를 않는지요 우리중장년층도할수가 있습니다 왜왜왜 협력업체에들어온지 1년조금넘네요 더럽고힘이들고어렵워도 우리가족 식구를워해서 열심히 일을합니다 모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를 정직원으로 해주길 강력요구합니다 강력요구합니다 경북 영주 에서", "num_agree": 1, "petition_idx": "32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SK 브로드밴드 노조원들 주도하에 설치기사 및 AS기사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하는지 언제끝낼건지는 전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파업 투쟁에 있어서 임의로 통신선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파업투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신선로에 장애를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SK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 항의가 거칠게 나오면 잠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또 나중에 장애를 유발시키고 함으로써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투쟁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서비스를 볼모로 고객들을 피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선로를 이들이 임의로 장애를 주지 않게 하는접근 권한을 설치와 AS를 제외하곤 못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파업투쟁은 결국 불법임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네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뭐라하고 싶진 앟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고객들이 서비스 받고 있는 인터넷 망을 임의로 장애를 주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려는 저 파렴치한 행동은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32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브로드밴드 노조의 파업 불법행위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휴대폰 요금엔 통신 기본요금과 단말기 값이 합해서 청구됩니다. 저가용으로 나오는 모델의 경우엔 한 번에 완납이 가능하여 카드결제가 돼지만 24개월 약정을 하게 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엄연히 단말기는 본인이 구매를 하는 것인데 소득공제가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휴대폰 단말기를 소득공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단말기 요금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60세 아줌마입니다. 2017년 1월 3일, 의자에서 미끄러져, 팔굽치를 다쳐습니다. 부천순천향병원에서 팔굽치수술했고,이후 계속되는 통증을 얘기하니 \"왜 아프지?\" 라며 CT 찍었고, 영상을 보며 \"뼈가 손톱만큼 없네\"( 60년 있던 뼈가 수술 두달후 없다고 하였음) 주치선생님은, 운동과 물리치료하면, 근육이 채워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계속된 통증과 마비로, 6월에, 근전도, 초음파,CT, 기타등등 검사후, 또 수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월 3일, 수술후, 없어진 뼈에 골이식 (골반뼈에서) 과 없어진뼈에 눌려서, 신경이 마비가 됐다며,신경수술도 했습니다. 수술전, 주치선생님께, 이번엔 오른팔처럼 정상이 되게 해주십샤, 하니 \"그때는 급히했고, 이번에는 잘할테니 걱정말라\"는 말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첫번째수술, 급히 할만큼 응급아니었고, 다친후, 3일째 수술했습니다. 신경을 걸었던, 철사로 인해, 두달은 지옥이었습니다.통증으로. 8월 21일, 신경철사제거수술했고,치료했지만, 팔굽치는 안움직였고, 또다시, 팔펴는 수술해야, 정상이된다며, 마지막 수술이랬습니다. 11월 3일, 네번째 수술했습니다. 퇴원후, 마약성분진통제 복용하며, 치료와 물리치료했지만, 팔은 굽어진채 ,통증도 계속 계속되었습니다. 12월 20일(네번째 수술 두달쯤) 주치선생님이, \"팔을 펴고, 힘을 빼라\" 하는데, 순간, 모던게 잘못되었다는걸, 알았고 무서워습니다. 팔은, 힘을 줄수도, 안줄수도 없는 상태란걸, 1년동안 수술과 치료한분이, 모르고 계셨죠. 그동안 찍었던, CT, X-ray, 진료기록, 복사해왔습니다. 다음날, 다른 정형외과(이후 다섯병원) 진료에서, 더이상, 수술과 치료가 불가하며, 최종적으로, 팔굽치 영구장애진단이 나왔습니다. 부천순천향병원에, 1년동안의 수술과정과, 현제 장애와 통증을, 얘기했지만, 병원측에선, 수술은, 아무른 잘못이 없었다는, 대답이왔습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치외법권입니까? 팔이 병신이 되던 말든, 모병원 선생님 권유로,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2018년 1월 4일, 수수료와 서류작성해서 보냈고, 2-3달후, 의료피해조사가 시작된다며, 팔상태를 찍어달래서, 6-7장 보내면서, 의료피해심사때, CT, 진료기록, 가지고 참석할테니 (장애가 된팔을 보여드리겠다했음)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래지만,무시했고, 병원측의 의견만으로 심사했습니다. 피해본인없이,검증되었고, 얼마후,전화하니 10일전에, 심사결과가 나왔답니다. 한번의 면담없이,의료피해심사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는 알려줘야 않는냐고하니, 못받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몇번씩 독촉하여, 수술감정서를 매일로 받았고, 감정서엔, 수술은 잘못이 없었고, 아주 잘되었다는, 보고도 믿을수없는, 결과의 감정서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중재원 면담때, \"수술한 의사는, 2000번 이상 수술경험이 있는, 유능한 의사\"라며, 휘어지고, 굽어져있는, 지금도 움직일때 통증으로, 힘든환자를, 앞에 세워두고, 직접, 팔상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순천향병원을 변호했습니다. 한번의 수술로 끝났을, 단순골절을, 4번이나 수술하고도, 팔장애가 되었건만, 수술을 잘되었답니다. 순천향병원은, 1년간 수술하며, 팔이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한번도 한적없었고, 매 수술시, 단순골절로 여겼으며, 그렇게 수술, 또 수술과 치료했습니다. 부천순천향병원은, 중재원면담조차, 수술은 잘했다며, 불참했고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정상이 된다며, 계속된 수술에도 불구하고, 팔을 장애로 만든,부천순천향병원과 장애가된 팔을, 수술 잘되었다는 감정서를 만든, 중재원의사, 무성의한 중재원을 조사하여, 어디서 부터 잘못되어, 팔이 장애가 되었는지, 또한, 수술잘되었다는 감정서가 나왔는지, 진실을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1년간, 병원과 의사선생님을 믿고, 수술 또 수술한결과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수술과정의 잘잘못에 대해선,의사들은 침묵하십니다. 다들 \"억울하겠지만 이제와서 어떡하냐?\" 고. 많은 의사들 모두는, 보이지않게, 한식구이지만, 의료피해를 당한 환자에게는 철저하게 타인이었습니다. 의사의, 모든진료와 치료에대해선, 어떤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두말않고, 고스란히 다받아야합니까? 아니면, 의사는, 진정, 이땅에서, 결단코, 실수도, 과실도, 절대로 하지않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존재입니까? 마지막으로, 어떤사람이 일상생활중, 팔을 다쳐, 대학병원에서 거듭 수술하고도, 팔이 장애가 되었는데, 수술잘했고, 수술잘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수술 잘못한결과는, 팔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전지전능하고 완벽한존재입니까? 12월 20일,(", "num_agree": 7, "petition_idx": "32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왼팔은, 1년간, 부천순천향대학병원의 마루타였고, 결국, 팔굽치를 영구장애로 만들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알바.일자리면접후 맨날 하는말이 언제까지 연락주겠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면 연락도 안오고 그냥 잠수만타네요 아니 뭐가 문제여서 채용이 안됬는지 채용이 안됬으면 안됬다 이런 걸 알려주는게 의무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연락 기다리다가 맨날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거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일자리면접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숙밥업소에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자주 숙박을 한다고 하네요 가출청소년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위장 이혼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월세처럼 묵기도 한다고 하네요 십대청소년들이 모텔서 생활한다는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정부와 교육당국, 경찰, 관계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각 지역 역주변과 터미널주변 모텔, 여관에 많이 몰린다고 하네요 요즘같이 덥고 건조한 날씨에는 모텔이 청소년들이 더 있기 좋은 장소인가봐요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합니다 조사하다보면 실종된 아이들도 밝혀지겠죠 원희양 사건처럼요 제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모텔,여관) 전수조사하여 미성년자 출입시켰는지 확인하여 영업정지및 폐쇄 조치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수원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다 엄청 올랐는데 예를 들어 타마시 헤어샵은 남성 기준으로 볼륨매직이 84000원이라니요..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소주 한병에 5천원입니다 공장에선 일 조금만 하라고 하고 물가는 오르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법이 뭐이런지 난민신청 안돼도 몇년동안 일할수있고 무사증 제도로 들어와 불법으로 일하고 난민신청하고 왜이리 허점이많은 법이 있나요 이런법은 있으나마나네요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32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십시요 우리세금을가짜난민에게 왜 주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번에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들을 추가했던데 왜 제주만 무사증 입국 불허인건가요? 인천을 비롯한 다른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항들도 포함해주세요. 제주도만 불허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32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증 입국 추가 불허 인천 공항과 기타 공항도 포함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정치활동하는거 불법인데 외국인노동자같은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남의나라에서 시위하고 법바꾸는 소송거는등 정치화하며 국가주권과 내정을 간섭하는등의 오만방자한 악행들을 일삼습니다 이를아는 국민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지지요 다른나라같으면 자국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 추방하는데 한국은 방관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정치인들은 외국인들과 연계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는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정치활동하면서 내정간섭, 주권침해하고 법을 바꾸고 외국인과 연대하는 한국정치인들이 한국과 한국인 권리를 침해하는 짓들을 벌이고 국민정서에 반대대는 일들이 양산되는데 이런 외국인들 추방하고 외국인과 연대하는 매국노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1.조선족 단체와 연대하는 민주당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중국동포단체 연합회는 23일 지지선언을 하면서, △1.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적 부여정책 즉시 철폐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제한적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정책의 즉각 철폐와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업 보장 (동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처우 반대) △2. 귀환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 법 마련 귀환동포의 모국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국내 체류 동포 통합과 지원을 총괄하는 동포·이민청 신설 국내 체류 100만 동포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 전담 정부조직 설치 위 3가지 시행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조선족단체가 민주당과 연계하고 걔네들이 각종 법규와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짓을 벌이면서 내정간섭, 주권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외국인인 조선족세력에게 각종 공약해댔습니다 2.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합법화한 대법원... 불법체류자는 범죄집단으로 무조건 추방해야하는데 그들의 노조까지 합법화하면 불법체류자를 인정해주는것이고 불법체류자가 노조에 몸담으면 추방안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노조가 합법이니 불법체류자더라도 불법체류자 노조에 있으면 노조활동 가능하고 추방안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명분도 될수가 있는것이고요 범죄외국인 집단인 만큼 불법체류자라던지 각종 범죄외국인들 숨겨주는 작태들을 벌일것입니다 외국인 노조라는 이주노조도 불법체류자인 미셀 카투이라같은 범죄자들이 노조에서 활동하며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라면 당연히 범죄자 숨겨준다는지 오만 악행들을 벌여댈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양산되는것만해도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던지 치안악화, 체류질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그들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이라면 이런 적폐와 해악이 더더욱 커집니다 3.반한 외국인정치단체 이주노조가 있는데 이런 반한외국인단체가 버젓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간부이자 불법체류자인 미첼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자신을 추방하면 반한시위하겠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정치활동하고 내정간섭해대며 반한이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첼 카투이라라는 불법체류자가 이주노조에 활동하는거 보면 범죄자들을 숨겨주거나 포용하는게 저들 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저런 짓을 하는데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불법체류까지 한 미첼 카투이라 추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체류자가 즉각 추방되지 않고 인터뷰까지 하게 내비두는 경찰관계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4.중국인이 정치단체만들어 정치권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인에게 호의적인 박원순을 밀겠다고 합니다. 박원순은 외국인 공무원 100명 양성론을 주장했고 서울시는 외국인 정착을 위해 국민혈세 낭비한다고 합니다. 저 정책은 외국인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그에따른 문제점도 큰데 저런 종외국적인 일을 일삼고있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형편어려운 외국인 초청진료받는 외국인 특혜, 자국민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장이 박원순이니 분명 해당 외국인 퍼주기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박근혜, 새누리당은 다문화가족세족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발씻겨주는등 사대굴종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으며 외국인들에게도 찾아가서 선거활동과 지지요구를 한다는것이죠. 결국 이도 외국인과 연대하고 외국인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짓을 하는것이라 이겁니다 6.안철수 중국인 영입했습니다. 결국 중국인같은 외국인과 연대하고 그들을 정치에 영입하면서 외국인 정치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7.안산시에서는 외국인을 공무원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의 외국인을 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특별 채용된 두 사람은 파키스탄 출신의 장 아크람(45)씨와 중국 출신의 팡징하오(37)씨다-이들이 일하게 될 원곡특별순찰대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창설돼 지역의 방범과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순찰대원 9명이 3인 1조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지역을 순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러 외국인들을 돕고 있다. 안산시시장 김철민이라던지 외국세력과 연대되어 외국인에게 나라일 맡기는등의 일을 벌이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국민 기피직업군도 아니고 자국민이 매우 선호하는 공직에 나라일을 외국인손에 맡기는건 국가안보와 주권, 기밀유지, 국민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는일입니다 결국 반국가, 반국민적인 매국행위라는거지요 http://www.godemn.com/xe/index.php?mid=free_board&page=14&document_srl=61312&order_type=desc 8.그외 정부나 각 지자체, 공기업드 사회지도 각계에서는 서울시외국인초청치료, 외국인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시설확대, 다문화 금융상품, 다문화 금융이율 5%특혜등 다문화가족 공무원특채(다문화 공무원채용특별전형), 내일로 세금안내는 외국인에게 무제한 탑승특혜, 외노자-불체자-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의료, 세금과 의료보험도 안내는 외국인 무상결핵치료, 다문화대입특별전형, 외국인대입특별전형등등 각종 외국인-다문화가족 특혜양산하고 한국인차별정책 시행하여 한국인들을 자국에서도 정치와 경제, 제도에서 소외 억압하고 외국인에게 조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세력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매국세력, 반한세력, 외국정치세력들이 법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와 주권, 국민권리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정치활동은 불법인데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외국인들과 연대하여 불법에 가담하는 일을 벌이고 있고 이에따른 처벌해야하고요 외국인 정치세력, 외국인과 연대하는 외국앞잡이 매국노 정치인들 그리고 외국인에 공직 끌어들이고 외국인-다문화 특혜 양산 자국민차별하는 매국정책 만드는 정치인(최소한 차별금지법위반죄, 세금낭비적폐, 자국민차별하는 이적행위)등 사회지도인사들 외국세력에 돈먹었는등 스파이인지 모조리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적폐 없애고 국내에서 정치활동하여 주권과 내정위협하는 외국인들 모조리 영구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32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정치세력과 연대하며 외국인앞잡이짓하는 정치인들 스파이가 아닌지 수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실 이런거 올리는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직장이 날라갈까봐..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대한노인회 라는 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백개의 지회의 수천개의 경로당 회원이 있습니다. 지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노인 복지를 위해 정말 힘쓰지만. 한편으로는 지회장들 수족만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족이 아닙니다.. 복날이 되면 개나 돼지까지 잡고 구토까지 했습니다. 여기만 이런게 아니고 다른곳도 그렇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짤릴까봐.. 지회 노인회장들은 그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등등.. 저희 월급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말 적습니다. 전 세금 제외하고 이번달에 161만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 힘드니까요. 언제 tv에 새마을조합에서 복날 직원들이 조합원을위해 개를 잡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모든 직원이 일심동체 하에 소송을 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지회 당 직원이 2~5명밖에 안되고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만약 월급을 지회에서 준다면 할말이 없지만 지자체 국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곳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는 물론이고 수당도 없습니다. 사람답게 근무 하고 싶습니다. 분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쉬할겁니다.. 그냥 아직도 이 세상이 이런 곳이 있구나.. 알아 주시는 분들만 많아도 전 만족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한노인회 구조 개혁을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노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사회에 버림받아서 자의든 타의든 어릴적 미혼모가 된 이들이 많이있습니다 그중 아기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미혼모도 많이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자기몸 하나 간수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자신과 갓난애기) 반지하월세방을 구해주고, 가까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을 돌보고있습니다(월세방계약및후원, 세금납부, 휴대전화개통, 검정고시, 애기예방접종 등) 쌀이나 기저귀등은 주변지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나, 직접적인 기부금은 받지못하여 자비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이나 정치자금은 국민들이 기부를 하면 연말에 100%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 있으나, 저희 단체와 같은 규모가 작은 단체는 30%의 소득공제로 인하여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도움이 갈급한이들을 알고, 찾아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있기때문에 지금의 보건복지정책에 재정의 변화를 작은 봉사단체까지 닿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신다면, \"국민들도 작은봉사단체에 관심을기울이며 국민들의 기부문화도 확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길이 닿지 못했던 미혼모들에게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룰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미혼, 미자립 가정지원 센터입니다. 우리 미혼모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원감의 해외연수를 왜 국비로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원감의 해외연수에 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입니까. 원감 1인당 최소 5백~1천여만원입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원감 해외연수 국비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8년 1월부터 하시던지 7월19일은 뭡니까? 7월19일부터 시행하는건 국민보다 자동차회사에 뭔가 더 유리해서 하는거 안닙니까? 의구심만 드는 개소세혜텍을 폐지하던지 2018년1월부터 소급해 주시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32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OECD 평균 보다 미만인 것은 OECD 평균에 맞추려고 하면서 왜 유독 최저임금 및 물가는 OECD 상위건에 포진 되어 있는데 왜 중간으로 내릴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현금지원정책만 남발하면 뭐가 됩니까 현금지원 받는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좀 제대로 하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도 좋지만 노무현이 친일파 제거를 하다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결과는 경제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지요 문재인도 적폐청산은 잘하나 경제 죽이기 선봉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칼날위에 있어 위태위태 합니다. 이제 경제는 곧 사망선고가 오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 평균 수준을 맞출려면 똑바로 맞추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주담보 대출 저축은행 7% 설정료 450만원이라 너무 비싸서 이거 아끼고 정부지원 햇살론 지원 받으려다 연체자 되고 .. 지금 생계까지 막막하여이다. 도대체 정부 와 정치인들은 무엇 하시는 분덜이신지? 참 막막하네요. 제 3금융까지 포화상태여서 더 힘들어져 더더욱이 막막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최 우선시 하는 정치 하겠다 라고 하면서 ..... 소득성장주도의 조폭들이 하는 경제 시도 하고 민생경제횡보는 민간인 불법 사찰만 하고 다니면서 선무당은 빙구 파티만 십수년째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이들의 액이나 불어 쳐 넣어 손가락은 비뜰어졋고 굽어버려 무거운것도 못 들어............ 으악..... ! 허구헌날 양쪽 허벅지도 찔러... 아아아악~~~! 고통의 나날이야. 그것도 부족해 오물까지 뿌리네 .. 이 폭염에 뭣들하는짓들이지.. 좀전엔..... 약( 소득하는방역약) 까지 뿌렸으..........으으윽.. 부산에 사는 여인도 이러한 주술에 십수년째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지.. 선무당은 자신의 폭행이 현 과학으로 증빙이 어렵다 하여 더욱더 안하 무인이고 ,정치인들이 직접한다고 민생경제투어 또는 민생경제횡보 라는 미사어구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내 노라 라고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추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잘 비유하던 그 달. 달을 가르키면 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이 삐둘어 졌네 마네 라고 하면서 뉴스에 빗대어 나옵니다. 헐~. 이게 헌정사상초유의 판사출신여성 민주당대표입니다. 지지자들 참 ..... 어이상실됩니다. 문정부는 예산 400조 부족하다 하여 100조 더 편성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비 62억 산정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 정치자금법위반 사망으로 인한 사건종료. 고 노희찬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망으로인한 사건종료. 그러한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 1억 5천모금 가능한데 3억원으로 업글 시켰습니다. 민생경제횡보는 무슨.. 깨뿔~~ 청피아 국회피아 법피아 관피아 들 잇속이나 챙기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포플리즘 미사어구나 남발하고 청와대에서 좋은 소식이 오늘 올까? 아니야 오늘 안왔으니 낼은 오겠지? 기대 하게 만듭니다. 별 스럽구나!!! 17대 18,19대 정치권까지 악에 물들어 버렸쓰~~~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시 하는 정치하겟다. 이것은 불공정협약에 의한 제주도 시민들 소요사태에 따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김부겸장관, 이 낙연 총리가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 입니까? ~ 문 통...... 대권도전하여 승부수뛰위기 희말리아 등반까정 하고 오더니.. 거기서도 나 문제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라고 외친건가? .. 그럼 대통령이 되어서는 왜 .. 국민의 기본권은 문통 발바닥에 뭉개 버리고 다닐까? 천주교 신자가 왜 스님 찾아가서 산사체험하고 난리지? ..... 별 스럽네, 그리고 윗층 별 쇼를 다 하네...... 자기 이거 가짜이이!! 그래 가짜다. 진짜 아니다. 우리 가정 채무를 변제 하지 않고 우리가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 우리부부가 서로 짜고 비밀리 이혼하는것 처럼 쇼 하는거다. 진 짜 하는 거 아니다. 자기 이거 가짜이이.. 진짜면 난 진짜 안할꺼야! 그래 이거 가짜다 모두 거짓이다.. 흑흑흑.. 자기이 ~ 이거 .. 진짜면 난 정말 안할꺼야..흑흑흑~~흑 그래 . 이거 .. 진짜 아니다.. 전부 가짜다. 진짜 허위문건으로 우리가정을 보호 하기 위해 배심원들을 속이고 이혼서류를 만들어 우리가정을 보호하는거다. 진짜 아니다 . 가짜다. 쇼 하는거다. 참 별난 쇼를 다 하네.. 빙구들! 언제까지 할까? //////////// 제 와이프가요.. 손 아무개 돈 다 빼앗자 하더라구요. 글마는요.. 우리부부가 진짜 이혼할줄 알고 속고 잇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요 손 아무개 재물 노리자고 하더라구요.. 전 제 와이프를 위해서라면 뭐 든 다 들어 줬어요..... 쇼! 그리고 쇼통!!! 언제까지 그럴 껀데~ 위장이혼한 부부가 뭘 할 수 잇다고 여적 저러고 괴럽히고 다니너? ..............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문 제인대통&김정숙여사님!, 문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민생경제투어 살펴 봐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한부모가정외 수급자들 기준미달 엄청많습니다 살고있는 보증금, 월세,소득 평균기준정하고 수급 지원해야합니다 아이 나이와 부모님 나이도 비례해서 수급지원해야합니다 아이가있다는 한가지로 일도안하고 수급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꾀있더군요 취직하면 수급이 줄거나 없어지는것때문에 그냥 수급받고 사는게 이익이라네요 생각외로 꾀많이줍니다 1인자녀 기준도요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있어도 미성년자라고 엄청 많이 수급을 타더군요 그래서 수급받고 잘 쉬고있더라구요 학교에서도 자퇴하거나 학교를 두만두는 일이생기면 부모님이 아주 고령아닌이상 수급지원에 연락해서 수급대상금에서 삭감해야합니다 수급자가 신용카드대금도 백만원 넘게 지불하는 사람들 있어요 관리가 부실합니다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수급받는 가정 좋은차 타고다녀요 임대아파트앞에보면 좋은차로 가득합니다 가짜 신청인이 많다는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아야할사람이 못받고있어요 수급 관리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써서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 대상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조금만 지나면 풀어 질거란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고 잇읍니다 제발 40년으로 원위치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가풀어폭등시킨재건축년수40년로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남자 군복무 단축에 대해 메갈리아라고 하는 남성비하집단등 여러곳에서 군대 개꿀~ 캠프지 군대냐? 라는 말이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이며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힘이 여성보다 강하단이유로 청춘을 나라에 희생하고있습니다. 요즘 성평등이라는 말이 많이 메스컴에 나오는데 군복무에 대해서도 성평등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남자는 강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 여자란이유만으로 나라를 지키지않고 남자가 지키는 나라에서 살아야합니까? 여자도 남자처럼 18개월이란 기간동안 군대에 있는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딱 한달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의무병, 간호병 등 전방에 투입되는 군인이 아닌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훈련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알이 여자만 피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격과 화생방 행군 보초 유격등 한달동안 여자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민방위 훈련때마다 훈련을 받는게 맞다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부분부터 성평등을 이뤄나갑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복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부동산 개발을 중지를 청원드립니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고 추억이자 역사입니다. 유럽의 파리, 로마,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 가서 우리는 화려한 고층빌딩을 즐기기 보다는 오랫동안 보존되고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전적인 건물이나 옛스러운 거리에 매료되고 그렇게 그 나라, 도시의 색깔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삼청동, 북촌마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모습을 보면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하다고 느낄 만큼 사방이 온통 공사중이고 온갖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부동산의 수요자 다수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부동산투기자들이죠. 강남 부동산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오른다지만, 사실 그 수요는 투기수요이고. 투기수요가 많음에 비해 신규 물량이 적다는 소리이니, 강남은 짓고 또 지어도 그 투기수요를 영원히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돈 욕심에 기반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우리는 서울의 옛 모습들을 계속해서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수백년 역사의 피맛골 골목을 잃었고, 도심 곳곳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아름다운 골목들을 여럿 잃었습니다. 용산 개발 관련 내용들을 보니 한강철교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전철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 전세계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져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태원 골목들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모습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지요. 과거 개발중심의 권력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는 일괄적인 개발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과 어우러지는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발은 한 순간에 우리의 역사를 지워버립니다. 따라서 경제적 고려만을 우선하여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돈 욕심에 파괴하는 개발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개발을 중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 새샘중학교에다니는 1학년 여중생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로 통해 반려동물이나 지나가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고 회가납니다. 저희처럼 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 같이 살고있는 작고 소중한 동물들을 어떻게 죽이고 때리고 버리고 하는 모습을보니 더 이상 참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 하기라도 하면 관심이라도 가져야하는데 그거마저 못 하고 자기가 너무 화가나서 혹은 짜증나서 라는 이유로 작은 생명체에 화풀이하고 욕하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작은 생명체들은 얼마나 무섭고 서러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법 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법이라는 것으로 국가를 만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국가는 국민이라고 배웠습니다.그 말도 맞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약하다고해서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한 생명체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하는데 관심도 못 가져주고 폭행하고 욕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지 저희가 더 잘 알것입니다. 저는 동물들을 폭행하는것은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버리고 하는 일 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생명체 이니까요. 누구나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감정들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는 싸이코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받고 관심을받았을 것 입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 이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무서우면 꼬리는 다리 밑으로 숨기던가요. 이렇게 동물들도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에 관한 법을 좀더 쎄게 늘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께서 강아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속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강아지들을 쓰담고 계셨습니다. 그 강아지들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ㅣ 동물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 어떻게 알아듣나고요? 사람의 표정입니다.행동입니다.말투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에 대한 법을 조금이라도 강화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희는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2012년 창업하여 건설 부동산 관련 경영컨설팅 업무를 해오던 중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2016년 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직원이 한명도 없이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부터 미래신성장이나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핵심기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 법인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2018년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4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금년내 10명, 내년도 추가고용계획 20여명의 직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기의 사업내용(\"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으로 2018년 6월외국기업에 년 15만불 이상의 수출계약도 체결하였으며, 기술보증평가의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로 보증지원도 2018년 6월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보증평가에서도 당사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신규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기여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 후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많은 노력을 기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중 만 34세 미만의 직원이 있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당사는 고용노동부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성장유망업종은 맞으나 지난해 2017년도에 피보험자수가 한명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창업을 새로이 한 법인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까지 고용창출이 없었던 법인이 사업목적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는 법인과 2018년도 새로이 신설된 법인이 고용창출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 차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노동부의 처리 지침을 첨부하지 못하였지만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한 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나 2018년도에 아무리 많은 고용을 창출했더라도 2017년도에 피보험자가 한명도 없었으니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당사에서도 해당 되어 근로자가 청년고용으로 인정받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요즘과 같이 고용창출이 힘든 시기에 어렵게라도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선진금융제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꾸 공매도를 선진금융기법 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와중에 개인투자자들은 지극히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 너무나도 큰 짐으로 대두될 것이다. 즉, 감독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시장의 실패를 넘어 정권의 안위까지 넘보는 지경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삼성증권 및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수수방관한 감독기관은 각성하라. 당신들에게는 관리/감독의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말도 안되는 불공정 공매도제도를 폐지하라. 닥폐!!!",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구야 이눔아!!! 제발 공매도 폐지좀 해라. 촛불정부에 민폐 좀 그만 끼치란 말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주택 태양광뱔전실태와 저희 어머니집예 저희엄니는 반지하 2층단 독주택에 사십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년전기료가 15~20만원 미만이라 설치비만들고 혜택이 없어 않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봐서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전에서는 lng lpg 등 고가의 연료를 쓰는 예비전력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공자인 태양 광발전의 활요방 법의다각화 측면에서 생각 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7.8월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말로만 재해 재해 하지마시고 실천으로 옮겨 주세요 ~~제발", "num_agree": 29, "petition_idx": "32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반면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돼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2.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향후 교육 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3. 행정실 지방공무원은 단위 학교의 회계·시설관리·교육 지원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수 인력이 학교 경영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 업무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단위 학교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내부의 소모적 갈등 속에서 교육서비스 질 저하가 초래되는 실정이다. 4. 예를들어 행정실 본래 업무도 아닌 보건업무 일부가 행정실로 떠 넘길려고 하고 있고 업무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실로 떠넘기어 업무의 가중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것으로 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고 업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분명히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현행법은 직무 내용과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실 직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과 스트레스,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업무량, 지방공무원 인원 수, 업무분담 현황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공무원의 법률상 위상 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 업무의 균등한 배분과 책임성 확보로 직무만족도를 높여 교육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32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 절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어린이집 교사 호봉을 매년 1~2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수당을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근복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어난 사건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만 급급한 거 같네요..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체험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은 9시까지 출근하면 어린이집 교사는 7시 반에 출근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엉덩이 붙이는 시간요? 아이들 다 하원 후에.. 아이들 보느라 손도 못 댄 서류 업무 하느라 눈 빠지게 컴퓨터 들여다 보며 일합니다. 야근은 일상이고 아이들 밥 먹이느라 교사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코로 들어가는 지 모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의 수준을 단 한번이라도 경험해보신다면 이런 월급 이런 수당이 타당한지 누구나 의문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태어난지 1년 남짓한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과정을 밟기 전 7세까지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냅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그런 아이들과 하루종일을 함께 하는 교사들의 처우가 여전히 이모양이라는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신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명히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10년 일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방금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를 했는데 실수로 할부로 한다는 게 일시불로 납부를 했네요. 그래서 카드사에도 물어보고 위택스에도 물어보고 세무사에도 물어봐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게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 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잘못했으면 취소도 하고 다시 결제도 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셔야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세가 올라도 너무 속상한데 이런 거까지 그러니 너무 막막하네요. 실수로 그랬어도 어쩔수 없다... 라고 하시면 그동안은 굶으라는 겁니까? 안 그래도 삶이 쪼달려서 회사까지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카드납부 취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 경기종목단체와 선수들의 대변자인가? 그들만의 보신 터인가? - 국위선양의 기회와 금메달의 꿈 무산위기, 땀 흘려 출전 준비해온 대표선수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줄 것인가? 1. (사)대한삼보연맹은 2004년 9월 창설되어, 2005년 7월 국제삼보연맹(FIAS)에 1국가 1회원 단체자격으로 정식가입된 이래 2009년 12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되어 한국 내 삼보경기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매년 대한삼보연맹회장배 삼보대회와 삼보 선수권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삼보의 조기정착과 삼보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매년 주요 국제삼보대회에 대표선수를 선발 파견하여 금․은․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체육 교류를 통한 국제간 우의 증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삼보연맹회장배 국제삼보대회를 대한삼보연맹주관으로 창설하여 제1회 창설대회를 2015년 8월 포항시에서 개최한 이후 매년 국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는 세계청소년삼보선수권대회를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2020년도 도쿄하계올림픽 직전 연도인 2019년 11월에는 세계삼보선수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삼보경기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확고한 위상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을 추진해 왔다. 2.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러시아전통무예인 삼보경기가 개최국 인도네시아 전통무예인 펜칵실랏, 크라쉬 종목과 함께 처음 개최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과 삼보수련 선수들은 매우 큰 기대와 희망 속에 대표선수 8명을 선발하여 출전준비를 서둘러 왔으나 대한체육회를 통한 엔트리 제출이 기한(2018.6.30)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2018.5.25. 대한삼보연맹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제18회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파견절차(출전자격획득)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던바, 2018.7.18.부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엔트리 제출 기간 이후에라도 '삼보 종목이 시작하는 8월 30일까지 대한체육회(NOC)가 추가 엔트리를 제출하면 출전을 허가한다'라는 답신을 받았기에 대한삼보연맹 문종금 회장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영우 체육국장을 만나 이미 선발된 대표선수들이 자비 부담으로라도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발된 대표선수들의 꿈을 실현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는 등 각계 요로를 통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 주무부서에서는 대한삼보연맹을 비롯한 경기종목단체의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관련 조항의 근거만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며 삼보와 크라쉬, 펜칵실랏등 3개 종목은 아시안게임 출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심지어는 삼보와 크라쉬, 펜각실랏등 3개 종목에 걸려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27개가 없어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2위를 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등의 무책임과 무개념의 발설을 일삼고 있는바, 대한체육회 주무부서의 관련 업무 처리절차 이행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2014년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삼보연맹 선발 대표선수가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한 바가 있으며, ○ 2015년 7월 태국 푸껫 아시아 비치 대회에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하여 금․은․동메달 각 1개씩을 획득하였고, ○ 2017년 9월 베트남 다낭 아시아 비치 대회에도 역시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하여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가 있었음에도, ○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대한삼보연맹 선발대표선수가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관련 업무처리에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결여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처리라고 할 것이다. 3. 대한체육회에서는 경기종목단체의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2016.4.28. 시행)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요건을 대한삼보연맹이 갖추지 못해 대한체육회를 통한 엔트리 제출이 불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에 적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부칙(2016.4.28 시행) 제2조(경과조치) 제③항, 제④항에서 구)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및 구)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 연합회가 통합대상이 아닌 경우,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9년 12월 (구)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로 승인된 대한삼보연맹을 납득 할 만한 이유와 근거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8조 제②항에 의한 회원가입 유보단체로 분류하고, 2017.8.28.부로 유보단체로서의 기간만료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유보단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본 대한삼보연맹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서 정한 가입요건을 새로이 갖추어서 신청하라고 이 또한 일방적으로 하달하였는바, ○ 이와 같은 처사는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의 저변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엘리트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당초 통합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4.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닌 삼보와 크라쉬, 펜칵실랏등 종목의 경우 수련인구와 선수층이 아직은 많지 않고 두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련도장과 선수가 전국 일원에 산재되어 있고 특정 시․도나 시․군에 집합적으로 존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할 때 특정 시․도나 시․군 단위의 경기종목단체가 해당 시․도나 시․군의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바탕 위에서 금번 아시안게임에 출전 할 수 있는 종목단체의 자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 출전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아시안게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임박한 시점인 2018.5.23.에야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체육회에 󰡒2018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신규종목단체 시․도체육회 가입 협조 요청󰡓공문(종목육성부-2758호)을 발송하여 삼보 등 󰡒해당 종목 선수들이 참가를 희망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강화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니 종목 활성화 및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신청 시 적극 협조하여주기 바란다󰡓고 시달하였는 바, ○ 금번 아시안게임 신규종목 단체들이 단기간 내에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새롭게 구비서류 등 가입요건을 갖추어 해당 시․도나 시․군의 체육회 가입절차를 필하였다 하더라도(각 시․도 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에는 매년 11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후 다음해 2월에 이사회 승인) 또다시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3조 제①항에 의거한 등급심의를 거쳐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과연 대한체육회 주무부서에서 상기와 같은 절차이행이 아시안게임개최 이전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히 선발되어있는 해당 신규종목의 대표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엔트리를 제출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와 의지를 가지고 나섰던 것인지 아니면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금번 아시안게임에 해당 신규종목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생색내기식 면피용으로 대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만약 대한체육회에서 진정으로 해당 신규종목의 대표선수들이 금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지금껏 땀 흘려 힘써온 보람과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요건 구비와 절차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 절차이행 완료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금번 아시안게임에 해당 신규종목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바, ○ 러시아 전통무예인 삼보경기가 종주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연합 내 12개국에서는 일찌기 국민 생활 체육 종목으로 정착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금번 아시안게임에 신규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오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 2002년 3월에 한국최초로 삼보경기를 도입하여 국내에 유치한 주요 국제삼보경기대회를 KBS TV를 통하여 실황중계하는 등 국내 조기정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으며, 한․러간의 체육․문화등 국제교류증진에 적극 기여해온 대한삼보연맹의 대표선수들이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선수들에 비해 월등한 기량으로 상위 메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점을 고려하여 금번 아시안게임 삼보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 제18회 아시안게임에 처음 채택된 개최 종목단체들 중 e스포츠와 주짓수 두 종목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에서 한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엔트리를 제출함으로써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처음 채택된 삼보와 펜탁실랏, 크라쉬 종목도 한시적 조건부로 대한체육회에서 엔트리를 가급적 빨리 제출하여, 일찍부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출전을 준비해온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땀 흘려 고생한 보람과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종목단체와 선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애타게 염원하고 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32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금메달 27개 포기 불사? 대한체육회의 갑질 행정을 고발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폐성 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팍팍한 살림에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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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여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이었는지 아님 사법농단의 일면인지 국민들의 단호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22일. 사랑하는 아들이 군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앞두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장례를 치루고 있을 때 평소 우리 가족들의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가 문상을 왔다가 사망보험금 얘기를 해 주었고, 장례식 이후에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없이 지내고 있는 중 보험설계사가 찾아와 서류만 챙겨주면 대신 청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에 위탁받은 손해사정인이 조사 차 몇 차례 다녀갔으며,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H보험사에서 저를 보험사기미수로 고소를 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지 너무나 황당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보험사의 행태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 세달동안 경찰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며 마치 자식의 죽음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정말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 되어 다행히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거듭되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만 갔고,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던 해당 보험사는 오히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러한 약점을 최대로 이용해서 횡포를 일삼으며 힘없는 약자가 포기할 때까지 대기업의 강점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비만 해도 부담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안고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16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보험사의 오만불손한 태도 등으로 조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으로 치달으며, 급기야는 1년 이상 수많은 쌍방 다툼으로 1심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종국결과는 원고패로 상대적 약자인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깐 보험사에서는 1심에 불복하여 끈질기게 2017년 7월. 2심 항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두 번의 변론기일이 있었지만 보험사는 1심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후 법원의 판사 등 인사가 2월에 있어 한달 휴정이 되었고, 3월에 들어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전원 바뀐 상태에서 별다른 다툼도 없이 변론 종결을 권유하여 우리 측 변호사께서는 별 다툼이 없이 바뀐 재판부가 종결을 하자고 하는걸 보니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1심과 다르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2018. 4월. 2심(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종국결과는 원고승으로 완전 180° 의외의 결과가 내리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님의 생각도 가끔씩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포기하고 청와대 민원실이던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 사법농단에 대항하여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 측 변호사의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설득과 만류로 우리측 대법원 소송비는 무료변론으로 해주기로 하고 상고를 해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을 한번 믿어보자고 해서 저도 한발 짝 물러섰습니다. 상고심은 보통 항소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상고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삼심제인데 대법원에서 끝나면 더 이상 누구한테 하소연 할 것인가? 변호사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법을 믿고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상고심을 선택하여 2018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한 가닥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렸지만 우려한 바대로 심리도 한번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형선고에 우리 가족은 삶에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년 동안 보험금 꼬박 꼬박 낸 죄밖에 없는 우리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무서운 사법기관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치러야 했고, 3여년 동안 증언을 거부하는 온갖 증인들을 설득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가슴 졸이며 재판을 받았던 이 나라의 민초인 힘없고 약한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받아야 할 보험금 및 제가 부담한 소송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 소송비 일체 몇 천만원정도의 부채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를 보더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런 긴 법정투쟁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남는 건 허탈감과 상실감뿐이었습니다. 더욱이 1,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들여다보고 쌍방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심리기회를 단 한번이라도 더 부여하여 마지막 변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지지 않아 너무나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의 발췌와 채택 모두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문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정 신성불가침 원칙에 의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진행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데 대해선 재판결과와는 달리 재판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사법농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재판진행과 그 결과에 의혹을 재기하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2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 이외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나 명확한 정황 등 추가 제시가 없었으며, 두 번째는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재판부 전원이 바뀐 상태에서 속개된 첫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종결을 권유할 정도면 이미 바뀐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판결문 초안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특히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면 적어도 마지막으로 판결에 반하는 변론이 있는지 등 의구심에 대한 최소한 한번쯤은 심리를 하던지 아님 느낌이라도 주어지는 것이 재판의 관행이라고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2심은 1심에 비해 큰 다툼도 없었고 비교적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자기 합리화식 부풀리는 소설을 쓰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여 지며, 두 번째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 전원이 바뀌면서 약 2개월여 만에 속개된 새 재판부의 첫 재판이 전후 사정을 알아보는 시간마저 갖지 않고 바로 종결을 권유하고 고속 판결을 내리는, 그것도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면 더 더욱 재판진행에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관련된 상대적 약자인 우리 국민들이 부와 권력에 상처를 입지 않을지 냉정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공무처리가 너무나 아쉬우며, 이렇듯 재판부의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한 재판진행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겠는지 과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대한 2심의 판결이 법령위반, 채증위반, 심리미진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는커녕 너무나 아쉽게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 상고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싸움인데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렇게 석연찮은 재판진행으로 우매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얼마전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부인이 폭로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누가 재판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대법원의 정치적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하위 법원의 가진 자를 위한 사법농단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드시 사법개혁은 필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약하디 약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저희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소불위의 사법부가 아니라 재판과정의 더욱 철저한 감시기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삶의 희망이라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 등 취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못난 애비의 구구절절한 절규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사법 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메갈 워마드 일베 성폭행 성매매 (청소년 포함) 인신 장기 매매 강간 살인 청소년보호법 폐지 시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인간들을 판사들이 최종결과에서 사형 선고 안내리는 판사들 짤라버려라 과감하게 사형시킬 이유는 있다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나라만들어보자 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여러 뉴스를 보다보면 이상하게도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 아이들한테도 늘 노출되고..과도하고 말도 안되는 성인용만화공고라던가 비뇨기과광고..여성의 특정부위만 확대되는 광고등....너무 거슬립니다 여성성폭행.성추행 뉴스등을 클릭하면 이상하게도 페이지가 그런 성인광고쪽으로 연결되거나 합니다... 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성폭력등을 부추기는 더러운 내용들로 사람들 마음도 더 벽이 생기는 듯 합니다. 얼마전 울 시아버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넘 고마울땐 한번 안이주고 싶어도 요즘 성추행이다 뭐다 말이 많아 무섭다 하셨습니다. 그말씀을 들으니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씁쓸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내용의 광고. 뉴스를 가장한 광고..로 많은 사람들이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뇌 당하는 기분도 듭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세상 성범죄가 조금이리도 줄어드는 세상을 위해 인터넷 성인 광고 물. 광고창....전면 불허 해 주십시오. 불법싸이트도 버젓히 운영되고...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인터넷속에 갖혀 병들어 가고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성인광고등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4넌만의 폭염이 찾아 왔지만 낮에는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밤에만 에어컨 트는 사람입니다.요새 청원란에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와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저는 가정용에 대한 누진세 완화와 폐지를 찬성합니다.하지만 전체 전력수요의 56프로 가량을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찌보면 전력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산업용과 상업용이지(산업용+상업용 비중이 85프로나 됨) 가정용은 절대 아닙니다.oecd국가 평균보다 적게 쓰는게 대한민국 가정입니다.반면 산업체는 oecd보다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게다가 산업용은 전기요금도 가정보다 싼데 누진세를 아예 적용을 안하더라구요.이러니 전력난이 오네 블랙아웃 오네 말이 나오는 겁니다.기업체들을 전기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희생해야 한다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료보다 싼 전기,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력난을 부추기는 거지 국민들이 짐안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전력난이 오는게 아닙니다.그리고 기업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프로도 안됩니다.전기요금 올린다고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태양광이나 전력저장장치 같은 자가발전망을 갖추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대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갖출겁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이 1년에 쓰는 전기사용량이 대구경북 지역 1년치보다 더 많이 쓴다는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므로 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손질을 봐준다면 가정에서도 냉방장치를 맘껏 틀어도 전력난이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2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및 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한 워너블입니다. 워너원은 너무나 완벽하고 열심히 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워너원의 소속사는 워너원을 자신들의 돈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YMC에서 멤버가 다쳤지만 아무런 공지도 없고 그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워너원이 논란이 생길 때마다 피드백이 올라오지 않았고 나중에야 공지만 하나 딸랑 올렸습니다. 6월에 전 소속사인 YMC에서 스윙으로 바꼈지만 사실 스윙엔터는 YMC에서 이름만 바꼈을 뿐, 스텝 등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윙엔터는 홈마(홈마스터)님들을 잡아 입덕의 주범인 영상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사생팬을 팬들이 발견하고 잡아서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으나, 스윙엔터는 팬들의 말을 무시했고 오래전부터 팬들이 말한 김#주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워너원이 월드투어 중에 묵은 호텔에서는 사생팬에게 큰 돈을 받고 마스터키를 팔았고 사생팬은 마스터키로 멤버 박지훈의 방문을 따고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던 그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요? 이번에도 스윙엔터는 사생들을 잡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생팬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삼가해주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항에서도 제대로 경호해주지 않고 홍콩 공항쪽에서 경호를 직접 해주었습니다. 과연 이런것을 워너원의 전담 소속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연예인이라서가 아닌 인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발 워너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너원의 소속사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제주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여성입니다. 제가 요새 저희 부모님께 제일 많이듣는 얘기가 난민들이 젊은 여성들을 무차별 납치를 하여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켜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혈안이되있으니 밤늦게 돌아다니지말고 일찍일찍 다녀라. 이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앞서서 생각하신다. 어디서 무슨얘기를 들어서 저러시나 웃으면서 넘겼지만 무섭고 신경쓰이긴 했습니다. 실제로도 신제주쪽에가면 동남아 남성들이 무리지어서 있고 절쳐다보기라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저희 회사내에서도 외진동네에 밤에 사람이 실종됐다는 얘기도 많고 제가 제일 무서운건 이번에 제주도 해수욕장에 관광객 일가족이 놀러와서 30대여성이 편의점갔다 오다가 실종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못찾아서 경찰이 수색중이고요. 그전에는 중국인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사건사고 많다니 이제는 극악무도한 난민들 죄다받아줘서 제주도민들을 공포에 떨게하는건지. 정말 국회에 묻고싶습니다. 남의나라 안전은 중요하고 정작 우리나라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얼마나 더많은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고 사건사고가 터져야 국희는 알아봐주시나요. 남의 나라 걱정하기전에 우리나라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32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이 우리나라에 오는걸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래의 민원은 제가 창작한 생각 입니다 제가 40년간 우리나라 국토하천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작으로 수천조의 5배되는 물건을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변은 거의 대부분 2차선 도로로 하천을 따라가고 있고 통행량이나 활용도는제로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제방을 쌓고 도로를 만들면서도 이로인해 엄청난 돈과 관광수익을 올리수 있는데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로를 일방통행으로하고 제방쪽 차선을 주차 할수 있도록 하고 제방 위의 제일 높은곳의 하천쪽은 지주대를 박아서 3-4미터 평평하게하고 하천을따라연장하면되고 이곳 곳곳에 감시카메라 화장실 샤워실을운영하여 돈을받고 캠핑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활용하면 좋을것으로판단했습니다우리나라전체의하천변을전부이런식으로한다면 그효과는 엄청날것입니다 공원은 돈많이투자해놓고 시민들은 편하게 이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돈안들이고 이용하려면 시에서만들어준 의자에앉아 부채를부쳐야합니다 모기에물려가면서요 각종규제너무많습니다 작은 그늘막조차 사용못하도록합니다 고기 구워서 못먹어요 여자들은돗자리깔고누워도 남자들이 구경하면서가기에 누울수도없습니다 훌룡하게 만들어논 공원을 선선한 저녁시간에는 모기에 쫒겨 집에 가야 합니다 허리 아파도 개인적으로 누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각 시들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위해 한가지 아이탬으로(예: 캠핑) 비싼 이용료를부가하여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공원 각시설물을 관리할 자금이 부족한듯 녹슬은 장치들이 눈에 보이는데 생각이 없어서그런지 자신들이 활용 할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활용 하지를 못하고 있고 머하려면 위에 허락 맏아야되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돈좀 벌어서 여러가지 문제에서 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십시요 국토하천변 전체를이런식으로하면 그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행하면 당장 100프로 사용됩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돈내구요 지금 엄청난 필요를 국민들이 원하고있습니다 돈을벌어야하는 시는 눈이빨개서 벌려고하는데 머리가 안따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하여 아이디어를민원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에해결됩니다 하천변활용.켐핑난 해소 .지역주차난해소.각지역관공서 재정 증가.공원이용시 국민부담감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삼성전자에어컨을 구매하여 사용을 하던중 에어컨이 계속시원하지 않아서 에어컨 가스를 계속 다시 충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시원하지 않을때마다 가스충전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가스는 세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팀과 삼성 as측에서는 서로 자기들의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삼성 as요청을 하였고 에어컨 실외기 콘드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 교체 비용이 30만원이지만 5만원으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여 뭔가 이상한점이 있어 교체를 하지 않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놀랄수밖에 없었던건 콘드결함이 \"제품의 하자\" 이미 이런내용이 기사화가 되었었고 삼성에서는 결코 자신들의 물건 잘못이 아니고 as기사들이 말을 잘못한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기사 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에어컨 기판이 불량이라고 하여 기판교체,, 에어컨 가스가 부족하다하여 가스 충전.. 이제는 자기자신들의 물품 결함인것을 인심쓰듯 5만원에 할인하여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대 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5만원을 내고 고친이후에 또 이상이 있으면 어쩌실거냐고.. 1년 보상수리 해주시겠다네요.. 에어컨 요번달 쓰고 나면 내년으로 넘어가 다시 1년이 지나는데요.. 도대체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쉬쉬하며 일 처리를 할수 있나요.. 아는 고객은 5만원에 모르는 고객은 30만원에 일처리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잘못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놓고 이제는 그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있네요.. 대기업 삼성이 어쩜 주먹구구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세요.. 실외기의 콘드결함 고객의 잘못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어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진제때문에 매우 불행합니다 여름만이라고 누진제 적용페지를 적용해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 건축법은 신축 건물의 설계시 기존 건축물과의 거리만 보고 있어서 기존 건축물과의 마찰의 원인이 됩니다 근접거리에 신축하는대도 사유재산아라 민사라고만 답변을 주고있는 건축과에 커다란 실망을 합니다 근접거리의 창등을 마주보게 설계되고 시공 하기에 위치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세로 창을 가로 창으로 변경하여 기존건축물의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였으나 신축 건물주나 시공회사 설계자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사유재산의 보호가 양측 다 보호 되어야지 신축되는 건축물에만 적용 된다면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좁은 토지로 인한 마찰은 줄이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근접 거리의 건축물 시공시 세로창으로 마주 보지않게 가로창으로 시공하게 건축법을 바꿔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을 고쳐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난주 7월 23일 G마켓을 통해 삼성전자 에어컨 (AF17M6473WZK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팔순 노부모님이 그동안의 더위에는 그럭저럭 버텨내셨지만 최근의 극심한 무더위에는 연세도 있으신 데다 기력이 쇠하셔서 더욱 힘들어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 수면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시면서 체중도 감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버님이 에어컨 구입에 대한 의사를 아들들에게 조심히 비치셨고, 저를 포함한 아들 셋이서 비용 분담하여 구입하기로 결정해서 G마켓에서 인터넷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후 7월 24일 오후 G마켓의 배송상태 현황은 배송중이라는 내용이 통지됐고, 저를 포함한 시골의 부모님은 곧 배송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제는 조금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면서 G마켓에 직접 연락해 보라고 채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온 문의메일로 배송 예정 일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다음의 황당하지만 뻔뻔스러운 면책성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배송 스케줄 언제 배송되는지요 ? 빠른 설치 부탁합니다. [답변]배송 스케줄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다원 플래닛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에어컨 주문 폭주로 인해 관할 물류센터는 8월 7일경 이후 설치 예상되며 기사님은 보통 방문 가능한 전날 저녁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 설치 시간은 그때 협의 가능하세요. 에어컨 시즌으로 정확한 배송일자 안내가 어려우며 기사님이 방문전 꼭 전화를 먼저 드리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판매처에서 물류센터마다 대략적인 예상일을 안내드린다고 해도 해당일은 현재 수시로 일정 변동이 생기고 있기에 더 지연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7월 26일 G마켓에 연락하여 힘들게 통화한 상담원은 평일 기준 7~10일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였고, 저는 금주 내로 보다 더 정확한 날짜를 알려줘서 여의치 않을 경우(날짜가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매우 사무적이고 무책임한 아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G마켓과 배송회사간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Web발신] [G마켓] 판매자 확인지연으로 익일 6시까지 재연락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이 있었기에 (평일 기준 7~10일 이내) 그리고, 배송기일을 다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의 희망적인 생각으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설치 완료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저를 매우 실망시키고 분노에 차게 만드는 일방적인 다음의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Web발신] [G마켓] 문의 주신 상품 현재 에어컨 주문폭주로 인해 모든 물류센터 배송 지연중에 있으며 고객님의 상품은 8월 7일경 이후로 설치 예상됩니다. (안내드리는 일자는 해당일에 받으신다는 것이 아닌 그 이전에는 배송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로 며칠이 될지 확정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후라고 안내 드리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재 판매처에서 예정일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배송문의에 대해 정확한 안내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써는 기사님이 방문전 전화를 꼭 먼저 드리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하며 보통 전날 저녁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 설치 시간은 그때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건데 한 여름 다 지나서 가을바람 불 무렵 설치가 가능할 것 같으니 잠자코 조용히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비록 힘없고 돈 없어 여기저기 가격 비교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일개 나약한 소비자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속으로 삭힐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조처에 이렇게 나마 항거함이 저의 무력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팽배해왔고, 당연시돼왔던 거대 자본 대기업의 소비자 경시 내지 무시 풍조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건만 팔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생각, 일일 설치 가능 대수를 계산하여 주문 시 예상 설치일자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의 미비, 가장 필요한 무더위에 설치가 안돼 혜택을 못보는 소비자에 대한 몰이해, 배송중이라는 안내로 다른 선택도 하기 힘들게 만드는 배려 부족 등 대기업의 횡포 내지 행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더위에 더위 관련 질환 및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의 부고 소식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비록, 에어컨 설치의 지연이 이들의 사망과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기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건데, 에어컨의 지연 설치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회사들이 노약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면 지금 같은 무책임한 처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노부모님의 건강을 헤아려, 일찍 장만해두지 못한 저의 무심함을 자책하며 현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인 저의 무력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안타까운 상황의 피해자가 없기를 갈망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설치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인가요 ? 학교에서 4시간 넘게 공부하고 , 또 공부못하면 맨날 남아서 선생님과 1:1로 공부하고 학교끝나면 학원가고 학원도 기본 2개. 집에가면 학교숙제,학원숙제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ㅠ", "num_agree": 4, "petition_idx": "32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누진제 완전 폐지로 국민 행복 추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기타 내용은 너무 많아 생략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 완전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감청도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일어나 환호와 박수를 ~~~ 백만 국민 사찰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황당하다고 할수밖에~~~ 기무사~~ 전원 무조건 전역내지 강등 (연금 없음)하고, 해체 내지는 대대급 으로하여 정치개입 일체 못하도록하는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하고, 대대급으로 외청정도 ~~~"}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의 가정용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시대 산업화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시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지금은 과연 그럴까요? 진작에 없어져야 할 정책인데 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무리생각해도 타당성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사용처를 보면 산업용55%,상업용30%,가정용15% 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15% 누진제를 없앤다고 해서 국가 재정에 많은 피해를 주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직원들의 특별 성과금을 못줄 뿐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인 한전은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은 모든분야에 특혜와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서 산업화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절전형 설비개별 및 투자를 늘릴수 있었고 가정에는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는 권리를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매체에서 기간별 누진제 폐지 애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왜 ! 안전폐지를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 행복추구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년동안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해다면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하는데 또 다시 제한을 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주권 정책과 상반 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1kw당: 61원 / 가정용 전기요금 1kw 당:280원 이런 말도 안되고 불공정한 요금체계도 수정 보완해야 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정용 누진제 완전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입니다 또한 많은 오.폐수를 정수 하기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진제를 실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전기부족 국가 인가요? 그렇지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서 국민 권리 행복 추구권을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32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주택용)전기사용 누진제 완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난민 입국 허용하면 결국 부닥거리는건 서민층 사람들일테고 외면외면외면 한여름에 폭염인데 에어컨도 누진세 걱정하게 만들고 많이 틀겠다는것도 아니고 특정 시간에만이라도 완화시켜달라는건데 외면 외면 외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주려는 사장들 고민하게 만들고 일자리 찾는 서민들 일자리 없어서 고민하게 만들고 외면 외면 외면 탄핵될때 환호성 지른 내가 참 한심하네 뭔가 바뀔줄 알았지 똑같은게 아니고 어떻게 갈수록 더 힘들어지냐 사는게 참 빡빡하네 .. 어차피 대통령은 여기글 안보는거 아닌가 봤으면 이렇게 많은 글들과 중요한 내용들의 글내용이 많이 바뀌었겠지.. 답답해서 푸념식으로라도 적고 갑니다 ..", "num_agree": 40, "petition_idx": "32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난민/누진세/최저임금인상 뭐하고 계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IEEA GLOBAL CAMPUS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IEEA GLOBAL CAMPUS는 2018년 1월 교육부에서 불법학교 형태의 시설물로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나 2018년 2월에 검찰로 넘어간 이 건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의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EEA GLOBAL CAMPUS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문제점들에 대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IEEA GLOBAL CAMPUS의 현황 이 업체는 IEEA(국제교육교류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외교부 인가로 설립하여 그 산하에 IEEA GLOBAL CAMPUS라는 유학원을 만들어 미국의 남유타주립대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고 학생들을 모집.선발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한 평생교육원에서 1년간 영어와 교양, 전공기초 등의 과목들을 교육한 후 2년째에 미국의 남유타주립대와 20여개의 다른 주립대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평생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한 영어, 교양, 전공기초 과목들의 학점을 최대 30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전공과 항공 전공 등 총 150 여명의 학생들이 2018년도에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미국대학으로 진학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IEEA GLOBAL CAMPUS에서 실시하는 1년간의 국내교육과정이 고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업체를 불법학교 형태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2. IEEA GLOBAL CAMPUS의 문제점 언듯 이 1+3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미국대학 진학 프로그램으로 비춰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학에 대해 아직 아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국내대학의 치열한 경쟁률을 벗어나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먼저 합격을 한 후에 1년간 국내에서 영어와 기본 교양과목들을 듣고 최대 30학점까지 취득하면 2학년의 신분으로 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니 어느 신문에서는 혁신적인 진학 모델이라고 칭찬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있는자의 학력세탁 창구>> 이곳은 현재 성적은 낮으나 집안의 재력이 되는 강남 3구 학생들의 학력세탁 창구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신 등급 3등급에서 심지어 8등급까지의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미국대학으로 쉽게 진학하여 학력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육과정 1년의 수업료가 입학금 $3,200 에 수업료 $27,000로 총 $30,000이 넘는 고액인 관계로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비싼 등록금을 내는 대신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 30학점의 미국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돈 있는 학생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쉽게 대학 학점을 취득할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 학생들은 경기도권이나 지방의 대학을 가야하는 성적임에도 3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미국 주립대로 입학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평생교육원에서 쉽게 30학점까지 학점도 취득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즉, 돈있는 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30학점을 가지고 미국대학으로 쉽게 진학하고 돈없는 학생들은 그냥 지방대나 전문대로 가야만하는 錢可使鬼(전가사귀: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수 있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법이라면 어쩔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데도(2018년 1월 25일자 교육부장관 보도자료 참조) 버젓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력세탁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 IEEA GLOBAL CAMPUS라는 업체는 지난 2013년도에도 다른 회사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당시 전국의 23개 대학이 각 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여 이러한 유학원들과 결탁하여 1+3 국제전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2012년 12월 경에 교육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일괄 폐쇄명령을 내렸고 21개 대학은 모두 즉시 폐쇄하는 바람에 이미 합격을 한 수천명의 학생들이 대학 진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업체는 한미교육위원회라는 회사명으로 중앙대와 외대의 국제전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 대학 프로그램과는 달리 즉시 폐지하지 않고 학부모들을 규합하여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한 끝에 2013년도 까지만 교육을 하고 폐지한다고 결정이 되어 겨우 학생들을 구제는 하였으나 이 학생들 조차도 1년간 중앙대와 외대에서 본교 학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고 미국에 가서도 타 대학으로 편입 시 일부 학생들의 국내대학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우여곡절과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중앙대와 외대도 이때의 교양과목에 대한 수업료(20억 상당)를 이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여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때의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하였지만 자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학생들은 조금 쉽게 미국대학으로 진학하려 하다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유사한 학력세탁 프로그램이 판을 치고 국내 고등교육 체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 이미 이 업체의 프로그램 모델을 벤치마킹 하려는 유학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전에 1+3 국제전형을 운영했던 업체들이 이 모델을 따라 유학원과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같은 형태로 운영 및 학생모집을 한다면 또 다시 2013년의 그 사태처럼 수천명의 학생들이 국내대학을 뒤로하고 쉽게 미국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아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대학의 부실화를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국내대학의 입시 규범 자체를 허물수도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강력하게 제제하려고 방법을 찾았으나 물리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 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난 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태가 더 커지고 수천명의 학생들이 피해대상 또는 수혜대상이 된 후 또 다시 사후약방문의 과를 범할 것임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3. 결론 하루빨리 이 불법적인 유학원과 평생교육원을 폐지 또는 제제하여 다시는 돈으로 학점을 사고 학력을 세탁하며 해외대학으로 쉽게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시어 돈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지방대나 전문대로 진학하여야 하는 대다수의 서민 학생들이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정의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입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있는 학생들만 3000만원 수업료내고 학력세탁하는 IEEA GLOBAL CAMPUS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듯이 고교 생활기록부를 경찰채용에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대입에서 무단결석관련으로 충분히 불이익을 봤는데 또다시 일자리 채용에서 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블라인드 채용까지 하라고 하는 세상에 지금도 이런 채용을 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성실성?, 고교 생기부말고 경찰에서 면접 등 다른 방법으로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채용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은 문제가 있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스팸문자 신고를 위해 112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정보관련부서 118로 다시 문의하라는 메시지만 전달 되네뇨요. 개인정보유출도 민생안전 아닙니까? 부서별로 다르게 신고해야하면 홍보를 하거나 경찰에서 연결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지만 소중한 순간 놓칠 분들 많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언제가는 한번이라도 꼭 읽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노동자 분들이 계십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분들은 자신이 가고싶은길을 정하지못하고 어쩔수없이 온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 시간에 비해 월급은 어터구니 없이 적습니다 월급및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거짓말 또는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등 해결해줄려고 하지않고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휴가철에는 더심하죠 휴가를 갖다오면 그만큼의 일자리를 비웠으니 채운다고 합니다 사실 이말은 맞는말입니다 자신이 휴가동안 일손이 비었으니 다른사람의 일손을 대신 해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4시간밖에 못자고 10시간 12시간등 이렇게 노동을 합니다 이정도면 막말로 노예나 다름없는것입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빠른대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근무 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각종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국가예산이 지원 되는 곳인데 예산지원 규모와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산지원 사회 단체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주거침입죄는 사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나,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중단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09. 02. 선고 2008노777 판결)는 엄정한 판례에 의해 2018년 3월 23일 이후로 현재까지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부평A상가 (이하 \"부평A상가”라고 칭함) 방재실 및 주차장을 포함한 부평A상가 건물 관리 및 공용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3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팀장은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죄 현장에서 권리 다툼의 민사사건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아무런 조치없이 철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러한 이해할수 없는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않게 되자, 불법행위자들은 부평A상가 건물관리를 장악하고, 지하주차장 임대차 승계 및 주차장 사용료등 까지도 어떠한 적법한 근거도 없이 변경하여, 관련업체및 구분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하여 추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현재까지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실한 경찰의 초동대체로 인해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무런 꺼림낌없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평A상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소란히 구분소유주와 입점업체들, 관리인과 정상적으로 계약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관련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부평A상가 불법행위 주도자들이 주장하는 ‘2018.02.10.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직업전문학교 대표 김**은 부평A상가 관리단 관리인이다’는 주장에 대해‘2018.02.10. 부평A상가 관리단 집회결의는 집회 진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여서, 김**은 부평A상가 관리단 관리인이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248)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당황한 불법행위 관련자들은 2018년 2월 10일 관리단집회 집회 소집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원허가(인천지방법원2017비합538)를 근거로 2018년 8월 4일 관리단 집회를 또다시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 이**을 해임하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부평A상가 구분소유주의 재산권및 입주업체의 안정적 경제활동, 정상적인 계약을 한 건물관련 업체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2018년 3월 23일부터 부평A상가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 주도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불구속 수사 방침를 지양하고 즉각 구속 수사후 성역없는 엄중한 처벌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32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범에 대한 묵인 행위 즉각 중지하고, 강력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미투 운동과 페미들로인해 성폭력 범죄자가 고소를 먹는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대부분이 허위신고이고 많은 남성분의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마저 허위고소를 당했죠 이 허위고소를 유일하게 없앨 수 있던 것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거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도 많아진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다가 무고죄가 거의 없어진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위고소를 당한 남성분이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으로 찍혀살고 그 신고자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이청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일을 당할것 같기도 해서요.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라면 제발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많은 글을 남기고 가는데 바뀌는것도없고 애초에 몇십만명이상의 동의만 나라에서 관심이라도 가진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국민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징징댄다고 생각하는거같아요.. 이럴거면 국민청원 폐지하시죠 사람들한테 희망만 주지말고 그리고 사람은 평등해야된다면서 어떻게 수시:정시가 4:1 꼴입니까 평등하다는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수시는 절대 공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노력을 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못하는 애들 사이에서 잘한다고 대학을 잘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것 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립 현충원에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립 현충원에 참배 하러 오는 사람들이 죄인 대통령에게 참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이를 고려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국립 현충원에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국립 현충원에 묻히는 걸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날라다니는 쓰레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짧은 소견 하나 올립니다. 국제적이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나름 비핵화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북한의 약속이행에 대한 한미간의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지속시킬 수 명분과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 할 지라도 남북한간의 일부 교역(우리나라에 필요한 천연자원 등과 북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거래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만이라도 재개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남과북이 윈윈하고 북한도 비핵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화해 협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 속이지말고 밝혀요 없을리가 있어여? 당시 관련 기무사가 박근혜정부까지 같은 인물이 계엄령 검토한것도 아니고 지금 기무사가 자기들 입장이 불리한 상태에서 그때도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밝히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 수사를 해야합니다 똑띠 밝히세요 노무현 정권때 비서실장이었다고 패스하지말구요 그래야 민주주의 법치주의 나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정권 탄핵때 기무사 계엄령 검토한것도 공평하게 수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갑의 횡포 개선요망 1. 7월27일 갑자기 에어컨이 문제가 생겨 냉방인 안됨 2. 에어컨 구매는 2014년도에 함 3. 2년전에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삼성서비스에서 이전설치 : 현금지불 4. 서비스 센터에서 7월29일 방문하여 실외기의 인버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5. 일요일이라 서비스센터가 휴무라 부품을 구햘 수 없다고 함 - 비상 시에는 서비스센터가 휴일에도 근무해야한다고 봄 6. 본사와 서비스센터에 계속 항의하자 7월 30일( 월요일)에 방문하여 부품을 가지고 와서 고친다고 하더니 , 고장원인이 가지고온 부품이 아니라 검푸레서가 나간것 같다고 하면서 8월 21일에야 고칠수 있다고 함8. 8. 폭염에 고객이 이렇게 불편한데 2번이나 방문해서 고치지도 않고 8. 여름이 다지난 8월 21일 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4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갑의횡포하고 생각됨 9. 그동안 삼성 본사 고객센터와 서비스 센터에 수십번 통화 했으나 해결안되어 청와대가 이런일을 처리하는 곳은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청원함 10.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갑의 횡포라고 생각되며, 에어컨 수리고객이 많아서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을 잘못만들었다는 것임 11 에어컨의 품질보증이 2년밖에 안된다면 2년마다 에어컨을 바꾸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12 폭염에 고객의 원성이 많으면 삼성에서도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됨 13, 삼성에서 조속히 수리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개선이 요구됨 -- 더워 죽겠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서비스 하자수리 개선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2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봐주기 수사 서울경찰청장 및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우리 나라 건설업계는 365일중 365일 일하는게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먹고 살기위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일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없는 사람들도있겠지만 이런생각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는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살기위해서 돈벌어야해서 '토일도 일할수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사람답게 쉴수있게 적어도 주 1회라도 보장받고 쉴수있게 일요일 건설작업 금지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 날씨 계절같은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 특성상 할수있을때 해야하는 그 상황은 알지만 365일 근무해야 끝날공사를 매일 근무해서 1년만에 끝내는것보다 주 7일중 1일이라도 쉬어서 400일이 조금 지나서 끝내면 그게 뭐 얼마나 감당 못할 손해입니까. 생계 혹은 착취수준의 작업량에 등떠밀려 억지로 일터에 나가서 피곤에 사건사고 나고하는것보단 법적으로 하루는 쉬게 정해두는게 더 사고율도 줄고 작업효율도 늘어 전보다 비슷한수준 어쩌면 그 이상의 작업을 하면서도 더 일할만해 질것이라고 믿습니다. 두서 없이 솜씨없는 글이지만 하고픈말과 진심이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자녀2명을 두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예전부터 느끼고 있던 부분이지만 어제 워터파크를 갔다오고 나서 또다시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질오염이라는 명목으로 워터파크내 음식물 반입을 제하하고 있으나, 실상은 워터파크내 매점의 수익을 올리기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을 막기위함이라면 워터파크내에서도 음식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가격도 바가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울며 겨작먹기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오늘도 매점의 수익을 올려주고 있읍니다. 예전 극장도 비싼 바기지요금으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8년도 부터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였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터파크내 음식물 반입금지와 가격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후의 모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까지 방탄국회 기타등등 많은 일이 있어는데 각 언론매체를 보면 어느 안건에 대해 여당 나름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야당은 야당 나름의 두당(한나라 바른) 한몸 한목소리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정치인들 이익이 될만한 성과 결과라면 바로 협치 와 협력 그것이 대부분 국회의원들 연봉 특활비 ... 보좌관, 사무관증원 이런 안건이라면 국민여론 상관없이 초고속 협치 협력하는 정치인들을 지금까지 많이 본것? 시청한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탄국회 당시에 면죄부 받은 모 의원은 현직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것 같은데 ㅎㅎㅎ 국민들 보다 지내들 끼리 면죄부 쉴드 현직국회의원들.... 서민이 각 언론을 통해서 보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당론? 그리고 각 정당마다의 나름의 언론플레이 좋게 말하면 왜 반론하고 반대하는지 이런것들이지만 결국 몇일지나 상황이 정리되면 언젠가는 또 수정해야할 안건들.... 왜 법안이든 이런 안건들이 반복적으로 헛점? 악이용? 평법 구멍을 항상 만들고 추후에 수정할까 의문입니다 애초에 전문지식있는 몇몇 법조인출신이나 나름의 전문가 의원님들께서 방지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단골 멘트는 극적인 여야 합의 협치 늬앙스 언론사들도 제법 있는것 같습니다 서민보기에 매번 왜 극적합의라 할수 있는지?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정치든 요즘 법원이든 제발 드라마처럼 누군가의 임의로 가지 않길바랍니다... 뻔히 보이는 미래 재미없는 세상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어", "num_agree": 4, "petition_idx": "32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의 이익따라 협력과협치도 가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은 38도, 내일은 39도라고 합니다 에어컨사용이 어느가정이나 최대일거로 보는데요 전기세 누진세땜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와대게시판 실시간 모니터링을 24시간 하는지 주간에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누진제7,8월감면및 폐지 청원이 많아 뉴스에 정부에서 누진제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가정 즉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건 이겁니다 총전력사용량의 15프로에 해당되는 가정용전기 사용에 대해 전기세 걱정없이 마음껏 에어컨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휴가중이신 문대통령님과 산업자원부및 정부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님들및 모니터링하시는 공직자님들 수일내로 적어도 일주일안에 대국민담화나 라이브 정부발표해주십시요. 정부는 이번폭염을 국가재난으로 보고 7,8월 누진세 감면및 폐지 , 가능하면 7,8월 누진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전기세 반값고지서 각가정이 받게 될것이라고.... 또한 매년 7,8,9 여름과 12.1.2월에 한해 누진세 폐지및 저소득층에 전기세 지원하겠다고, 아님 이번에 과감히 누진세 전면폐지도 좋구요. 국민들은 전국민이 쌍수들고 대환영과 함께 문대통령님과 정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릴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정권으로 기록되겠지요 2020년 총선도 따로 선거운동 안해도 될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심을 얻으면 국민들은 다음선거때 압도적으로 몰표를 드릴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폭염속에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대처가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이 폭염과함께 폭탄전기세 고지서를 받게된다면 민심은 완전히 돌아설겁니다 단언컨데, 앞으로 모든선거에서 표는 포기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산다음엔 되돌수 없어요. 협박이 아닌 사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애어컨앞에서 못틀고 망설이다가 선풍기틀고 가족들과 더위에 지쳐 잠드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와 아이들 이제 이글을 읽으시는 공직자님께서 우리역사속에 충신으로 이름을 빛낸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를 도와주세요. 공직자님의 안위에 영향없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우리를 대신해 신문고를 울려주세요 어차피 매년여름과 겨울 계속 누진세문제로 국민들의 청원이 이어질텐데 정부에서 차라리 이번한번에 여름7,8월과 겨울철 사용누진세 감면 또는 전면폐지해서 더이상 이문제로 정부나 국민들이나 신경안쓰게 하는게 낫지 않나요? 힘들게 정부에서 일하시는 관계자, 공직자님들 저희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옆나라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낫다는걸 보여주세요 태국기를 보고 문대통령님을 보고 정부를 보고 청와대를 보고 모두가 미소짓는 시간이 곧 올거라고 믿겠습니다 빠른 누진세 요금제개편으로 정부의 신속대처능력을 보여주세요 고지서나오기전에... 여름다지나기 전에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32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7,8월 감면및 전면폐지, 전기세 반값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은 과거 참여정부의 비서실장, 민정수석등 핵심 참모로 일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친일파 정리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을 이어 받아 과거의 친일파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매국노 짓을 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 속이 시원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살아있는 친일파 처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 대한민국내 최저임금인상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산라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경비가 올라가면서 제품 원가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 홈쇼핑사에서는 판매가 조정은 커녕 수수료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기존 구성에 이거하나 더넣어달라 날이 더우니깐 냉매제 추가해달라 등등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서도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협력사의 부담율만 높이고 있습니다. 다같이 힘든 시기 왜 대기업들은 부담되는 일을 규모작은 협력사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지 수백번요구해도 을들의 외침이 갑에게는 들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들만 죽어나는 홈쇼핑사 대형마트 일반대형 쇼핑몰 등에 대해 갑위에도 갑이 있다는걸 좀 보여주세요 마치 1000원짜리 한장 주면서 일주일치 밥값이라며 인심쓰는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온갖 보복성 방송편성. 일방적인 구성변화. 일방적인 수수료기준. 깡패들이 따로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오르고나서 오르지않은 게 없는데 홈쇼핑 및 대형 유통업체들도 고통분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가가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학부모가 비공식적으로 한해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이 나라 한해 국방예산 보다 많다면 이게 무슨 나라고 무슨 교육입니까? 밥 교복 공짜로 먹고 입힌다고 교육이 바로섭니까?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사교육에 쳐박는 연봉의 30%를 제외한 소득이 맞는겁니다 그 탐욕은 중이 제머리 못깍고 지도자의 결심 뿐입니다 전두환정권시절 독재를 해도 서민이 살만햇던건 사교육에 돈을 쳐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 바로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서지 못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 가서 낳아 미국에 국적 얻어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의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강남 서울 제산 묻어 놓은자 누구냐 ? 그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안느냐 이런 자들이 진정 이나라 동산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겟는가 ? 우리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진자는 지은 죄도 탕감 하고 못가진게 죄가 아니냐 ?? 좀 못가진자 몇달전에 천안에서고등학생이 담배 4값 홈치고 검찰이 기소 시켜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에서 투신 자살 하는 뉴스를 보지 안앗느냐 수천억 처먹은 잘난인간 하루 깜빵에서 버티면 몇억씩 깍아 준다고 ㅎㅎㅎ 참으로 좋은 세상 이얌 ~~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num_agree": 6, "petition_idx": "32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 오늘같은 날씨에는 제발 사업주들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하여 주십시요. 오늘 서울날씨가 38도를 넘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날씨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작업기일을 맞추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지 않습니까. . 36도만 되어도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건 같습니다. 오십을 훌쩍 넘은 사람입니다. 현장에 다른 분들도 그 연령대분들이 많이 계긴 걸로 압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도심에서 지금 건물철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 가서 낳아 미국에 국적 얻어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의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강남 서울 제산 묻어 놓은자 누구냐 ? 그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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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17살 제 친구가 자신의 전 남친이랑 사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랑 전 남친은 이미 헤어진 사이였고 제 친구는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이별을 하고 만난거라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전남친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먹고 지인들과 지난 달 23일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에 불러 자신들이 소변을 본 바닥에 제 친구를 무릎 꿇려 앉혀 수치심을 주고 수차례 폭행을 하고 신체에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고 심지어 옷을 벗겨 제 친구의 몸을 휴대전화에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친구는 코 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잠도 못자고 수면제에 우울증 약 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지인들은 구속 되었지만 제 친구는 언제 다시 복수 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 이제 청소년들을 청소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저지른 수많은 폭행들 이걸 왜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숨고 두려워 해야 합니까. 제발 귀 기울여 주세요.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다음은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의 피해자 일지 모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링크는 제 친구가 기사에 남긴 댓글과 정확한 기사 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살 제 친구가 정당하지 않은 폭행을 당해 코 뼈가 부러졌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 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로 2017. 2월 부터 6월까지 5달동안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 하면서 주범 김경수 (바둑이 ) 수사와 압수 수색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하여 김경수가 증거 인멸하게 하였기에 특검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속인 범죄자 서울 경찰청장을 즉시 직무유기로 구속 하여 경찰의 부실수사 직무유기 수사를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은 드루킹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 경찰청장을 즉시 구속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그냥 흔한 청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말이나 써도 된다고 하여....제 나름의 의견을 내 놓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며, 오타가 난무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소기업 / 농업 / 자영업 부분이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지원 필요. 1-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물가가 같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 1차산업에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워킹비자로 오게되면 1차산업에 무조건 4개월간 일하기. (확인서 필요) - 1차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50%인건비 지원 - 1주단위 주급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더 좋은 방안이 많이 있겠죠..?ㅎㅎ.. 1-2)물가 안정을 잡기 위한 비과세 지원 - 현재 경유세가 상당합니다. 가락동 또는 도매하는 곳 까지 배달을 하게 되는데.. 경유세를 배달차량에 한해서 조금 인하해준다면, 조금 더 나아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3)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와 생산라인 연결로 인한 물가안정 - 현재는 시스템이... 생산 -> 1차도매 -> 2차도매 -> 소상공인 -> 소비자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스템이 이러한데... 중간 도매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산지에 정부에서 창고 지원 및 산업기계지원 --> 생산지에 정부에서 창고를 제공하고, 그 창고에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정부에서 가격책정후 몇곳에 모아서 최종상인들이 물건을 매입후 판매하게 해야 합니다. 중간마진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차비도 상당하고, 도매시장에서 물건책정할때 도매감정하시는분들 등등 너무 나눠먹기 식 입니다. --> 예를 들어 고추밭에 고추빻는 기계를 지원해줘서 고추가루를 내어 판매하게되면 더 이득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에서 생산+제작 까지 하는것이지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과 무역협정에 따라서 많은 1차품목이 들어옵니다. 이부분에 한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것은 좀 더 고품격가치를 지닐 수 있게하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2.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 필요. 2-1) 카드수수료 변경 - 카드수수료는 현재 영업자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급레스토랑 및 중앙정부 세금 / VAT별도라고 표기한 곳 제외) --> 카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만든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를 누가 내는게 맞나요? 혹자들은 카드는 영업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카드기기를 놓고 카드수수료를 대신 영업자가 내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긁는순간 나오는 통신비는 지금 업자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까지 내라니요.. 이건 사용자와 기업에서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인하가 아닌, 수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자영업자중 편의점이 너무 많은게 현실입니다. 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현재 도심가에 가보면 편의점이 좁은공간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자율이라지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양심적인것 같아 보기 안좋습니다. 현재 있는곳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편의점 개설시에는 거리제한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소기업 추가 지원 3-1) 현재 소기업에서 인력을 쓸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미래가 모든게 자동화로 간다고 하여, 인구를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화기기가 있는 곳을 제외한, 수내가공업을 하는 곳은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장인정신이 이제는 필요없는 시대가 된것인지 안타까울뿐입니다. 3-2) 정부에서 소기업의 매출과 인력에 따라서 꼭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리라 생각해봅니다. 물론...이건 어디까지나 제 짧은 소견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정책이 펴지길 바라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 또는 향후 최저임금에 따른 정책 변경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살인적인 더위에 밤도 낮도 없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은 더욱더 슬퍼진다.. 가진거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무더위와 싸워야하는 서민들.... 에어컨을 옆에 놓고도 마른 굴비처럼 처다만 본다. 전기세 누진제 폭탄에 한달 생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7월 8월, 일년에 두달만이라도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는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 7월, 8월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간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휴식삼아 아이들과 티비를 켜면 해외여행을 맘만 먹으면 가듯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종합편성채널들이 생겨나면서 너무 먹고 놀자 한탕주의 문화가 확산되는듯한 분위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 한번 가져면 4인 가족의 경우 유럽을 간다면 보통 일주일이상 휴가를 내야하고 경비도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직장인 아빠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휴가내기도 힘들고 경비 또한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득의 인기연예인들이 방송해서 돈벌면서 체코, 스페인, 프랑스등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곳들을 세계여행하고 맛집 투어하는 방송을 보면 자괴감이 들정도입니다. 몇년전 나영석 피디의 일박이일을 선두로 최근에는 윤식당, 꽃보다 할배등과 jbc의 뭉쳐야 뜬다등을 보면 피디와 연예인 좋은 방송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은데 굳이 해외에 비싼 경비 써가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뿌리는 방송들 제고해주세요 방송보던 초등아이들도 \"엄마 우리도 프랑스 가자. 언제갈거야\" 그럽니다. 젊은세대, 학생들이 보기에 먹거리방송이 너무 많아서 일상에서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할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저 한탕주의처럼 돈만 생기면 여행가고 맛집가고 그런 의식을 심어질까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을 소개하면서 국내관광 효과도 올리고, 해외여행같은 경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하여 명문학교 소개와 그지역 관광지도 관람하며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방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각방송사들의 피디님께 방송은 생활문화가 되고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배울점이 있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만 켜면 연예인들의 해외여행, 맛집투어 방송이 난무합니다. 프로그램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비리 판ㆍ검사와 양태를 당장 구속 수사 바랍니다 적폐 적폐 말로만 적폐 청산 입니까 이런식 으로 국민을 우롱해도 됩니까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 말로만 하다 끝낼 것입니까 비리와 검찰들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성 상납과 비리가 이토록 큰데 국가는 수수방관만 하는것이 나라 다운 나라입니까 이것이 나라 입니까 비리로 얼룩진 사법부 양태 당장 구속 수사 바랍니다ㆍ",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판ㆍ검사와 양승태 구속 안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공항에 있었던 제친구에 증언을 토대로 국제공항에서 충분히 사망사고가 나올 가능성을두고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 매번 공항에서는 인기가수나 인기배우들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상 이분들도 해외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공항을통해 이동하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대 사생팬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지고있습니다 오늘 국제공항에서 제친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하필 엑소라는 그룹이 같이 탑승을 했었는대 사생팬들로 인하여 공항은 마비가 되었다고합니다 이 사생팬들의 목적은 뉴스에서도 보도가됬지만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소장하는게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해당 사진이 몇백만원에 거래된다고 뉴스에 보도가 됬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찍는걸 뭐라하는게 아니라 사생팬들이 사진을 찍기위해 공항에서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따지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사생팬들이 움직이게될경우 공항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이루어젔다면 저는 청원을 안올렷겟죠 근대 그들은 질서따위 상관없이 사진찍기라는 목적으로인해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고로 이어저 압사사고로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출입거부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겟죠 이를 위해 국제공항측에서는 안전사고를 위해 보안요원들을 사전에 배치 이후 팬스설치를 하여 사생팬들을 따로 이동경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국제공항측에서 팬스설치를 한다면 일반 국제공항 이용자들에게 따로 피해가 가지않아 안전할수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팬스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압사사고나거나 큰사고나서 처리할 생각하지마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32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에 사생팬들의 문제로 팬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누진세는업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쓴만큼내야죠", "num_agree": 53, "petition_idx": "32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집권여당이고 국민이 표를 몰아 주었다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당들이의 부족함에 대한 반사이익 ‥야당때의 처지를 잊고 영원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편이라고 착각하고 오만방자한다면 머지 않아 한국당이 보고있는 쓴맛을 그대들이‥선거제도를 바꾸시오 이런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대의정치의 참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민주당도 야당시절에 강력하게 주장해놓고서는 이제는 집귄당이 되었디고 뒷짐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지요 주변의 일반국민들의 입과 마음에 귀를 진심으로 기울려야 할때입니다 국민여론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음을 직시하시오 이 여론이 어딘가 갈곳이 있다면 아마 지금쯤 민주당에겐 긴장감이 감돌텐데 갈데가 없어 머물고 있는것이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님을 직시하시오 경제는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됨으로 지금의 경제상황과 체감 서민경제는 올여름의 더위만큼이나 최악을 치닫고 있어 현정부의 경제무능에 대해 악감정만 쌓여가고 있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히시오 사람을 처벌하는 적폐가 아닌 앞으로 다시는 적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을 고치는일에 매진하시오 서민의 나은 삶과 상관없는 과거회귀성 세금 낭비성 소모성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ᆢ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오래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어느국민이 나의 경제적 삶이 갈수록 피폐하고 힘들어지는데 다른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입구멍이 포도청인데' 호위호식은 아니더라도 죄소한의 문화생활과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책읨을 져야남을 탓하기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 보시오 남북문제 해결을 모든것이라는 착오에‥대부분의 국민은 서민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문제이지요!!! 얘기가 본류에서 벗어 낫군요!!! 더불어민주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당으로서의 생각을 버리고 야당하고 있을때의 절박함으로 돌어가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노회찬의원님의 불행을 계기로 정치지금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시오 지금 당대표 선출기간에 세후보 모두 이것을 공약으로 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나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당장 8월 1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부족이 아니라 안한거 아닐까요? 방법에 이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내를 한다해도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고, 잠깐만 있다 간다고 일회용을 요구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결국 단속되었을 경우 매장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내를 해도 지키지 않는 손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일회용컵 값을 받고 그 받은 금액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요? 아마 설겆이 해야하니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할테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법이 이러니 지켜라하면 그만인가요? 현장에서 손님과 대립만 하게 만들어 놓구요?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안그래도 힘듭니다. 정부는 죽으라고 등떠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재활용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이고....... 국정원/검찰/경찰 온갖 개혁은 다 한다고 뻥뻥 소리치고 달라진것은 없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월급 준다고 반대하는 목소리 외면하고.... 언론과 야당이 사회 비판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일자리 8만 개 창출한다고 큰 소리 쳐 놓고 달라진 것 없이 늘어나는 실업자들 목소리 외면하고.... 국민들 세금 내느라 힘들어 하고 있을때 그 돈으로 장관들이랑 지 배만 채우고....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화해 성과는 좋으신데 이런 단점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지난 26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하였다.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미 우리는 대선 때는 물론이고,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분권균형수석실은 설치하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을 설치하였는데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이다. 이는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조율, 조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하다.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다.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할게 아니라 수석실로 승격·통합하여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 정부차원에서 각종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동에 나서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고, 가칭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 대통령께서 직접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챙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지방분권전국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방분권제주도민회의/지방분권강원연대/지방분권경남연대/지방분권대전연대/지방분권부산연대/지방분권수도권연대/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전남연대/지방분권전북연대준비위원회/지방분권충남연대/지역방송협의회/전국공무원노조/한국YMCA연맹/희망제작소 (이상 가나다순)",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보수진영 이든 진보 진영 이든 간에 서로 간의 좋은 점은 적극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과감히 폐기하는 정책을 펴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의 정치행태는 바로 이런 점에서 결판이 난다고 본다. 10년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진보진영의 문재인 정권은 발적이고 생산적인 놀음을 해도 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에도 버거운 실정인데, 그건 고사하고 지나간 보수정권의 허물켜기에 여념이 없다. 오로지 모든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보수정권 죽이기와 뜬구름 잡는 격의 북괴와의 평화회담 밖에 없다. 참으로 좁은 사고방식과 감정적인 아집과 집착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니 뭐가 되는 일이 없고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푀하 밑바닥까지 추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이런 보복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보복정치는 3년 뒤에 똑같은 보복을 당한다..아니 어쩌면 지금의 몇배 이상으로 보복 당할지 모른다. 여.야 할 것없이 좋은 점, 좋은 방향, 한 방향으로 나가서, 말로만 협치정치 할게 아니라,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 그런데, 이늠의 정권은 10년 동안 굶주려서인지 미친듯이 물어 뜯고 잡아 먹고 있는 형국이다. 돈을 벌 생각은 않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있는 형상이다. 먼 훗날 이름과 명예를 남기려면, 지금 이 순간에 욕을 얻어 먹더라도 앞날을 내다본 옳고 참다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저 인기영합주의에 몰려 군중들의 감정과 시선을 자극하는 그런 정책노선은 단기간에 끝나고 뒤에 돌아올 불평.불만은 예측할 수 없을만치 커다란 암흑존재로 돌아오게끔 되어있다. 그때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뭣을 알아서 했겠는가? 실험과 준비만 하다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다고 온 신문에 도배질을 할 것이다.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32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이기에 급급하지 말고, 좋은 것은 과감히 받아들여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월남 전투수당및 각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정부는 신속히 지급할것을 촉구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 전투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상남도 도지사 간판이 쪽팔립니다. 어찌 경상남도 도지사라는 간판을 달고, 김해만 생각합니까. 어떤때는 부산에 빌붙더군요. \"비음산 터널, 창원시 인구 뺏긴다고 반대해선 안돼\" 김해는 땡잡았죠. \"오거돈(부산시장)-김경수, 가덕도 신공항 공세\" 경남 밀양은 어따 팽개쳤나. 그리고, 지가 뭔데 부산에 붙어 . . 뭐 대선을 감안하고 인구 많은 김해.부산쪽에 인기몰이라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죽하면 김해도지사라는 말이 나돕니다. 저양반, 김경수 머릿속의 경상남도= 김해.부산 서부 경남권은 참... 안습입니다. 경상남도를 내팽개치는 도지샂는 필요 없으니 하루빨리 사퇴시키던지, 드루킹 조사라도 착실히 받는 성실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32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를 도지사에서 사퇴시키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77세노인입니다올해같이더울때누진세때문에걱정이라에어컨도제대로못틀고있습니다 어려우면6 7 8 9월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32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누진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난 2007년 이전까지 일부 지역의 심사위원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많은 진통 끝에 출전선수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심사위원을 채택하는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요사이 예전 일부 지역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이전과 같은 편파적 심사를 하는 2007년 이전으로 상황으로 복귀하려는 것 같은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난해(2017년도)의 규정은 일단 이의 사항에서 제외하고 금년(2018) 심사위원 추천 사항부터 먼저 애기하고자 한다. 먼저 심사위원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전문 기술에 대한 자격은 기술위원에서 정한 현 사항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없겠지만 전문 분야에 관한 것외 사항 중 우선 다면 평가에 관한 사항부터 이의를 제기하겠다. 다면 평가란 방법이 어찌 만들어 졌는지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같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심사과정에어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이를 상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서로에게 점수를 부여해 자격 정도를 정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가?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절충시키고 이견 간격을 좁히는 일이 심사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할 일인데 심사장이 먼저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게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또한 ① (필수) 동일 직종에 지방대회 심사장으로 1회 이상 또는 지방대회 심사위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 이 사항은 그나마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또한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서울 근교를 제뢰한 지방에서 심사위원을 부탁하고 위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아닌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일부 지방의 기능 활성화를 막는 큰 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일부 지방의 입상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나마 어려운 지방의 실업계 고교 현황에서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조차 막아서는 비교육적 처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 선정 사항 중 일반적으로 납득이 않되는 사항을 애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불공정한 처사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 먼저 금년 심사위원 추천 공문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심사위원 선정 제외자 √ 출전하는 선수가 속해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소속이 없는 자 CF. 산업현장교수는 소속으로 간주하지 않음 √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중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2018 지방대회 및 2017 전국대회 다면평가 저조자 √ 직종과 관계없이 전국대회 연속 3회 위촉된 자 * 전년도 전국대회 다면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의 자는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 정당한 심사채점에 불복하여 서명을 거부한 자 또는 기술위원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한 자 √ 참가하는 직종의 지방대회 입상자 배출기관 또는 사설 학원 근무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포함) * (주의) 사설학원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설학원 근무자로 간주함 √ 해당 직종의 지도교사 틀림없이 2018 지방대회와 2017 전국대회라고 규정을 해놓고 일부 종목에서 이를 2016 전국대회까지 연장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그것도 일부 심사장의 개인의견으로) 공문 상에 선정 제외자로 공시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참고자료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를 하고 많은 지역의 출전학교에서 심사숙고하여 올린 심사위원을 배제하였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수정되어 위원선정을 다시 해야할 것이다.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심사위원 추천에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고 그나마 지역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 심사위원으로 추천 올린 지역이 많은데 자격 제외 공시가 아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핑계로 어렵게 추천을 한 심사위언을 베제한다면 일부 지역의 기능대회 입상 더 나가서 참가 조차 막는 비교육적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정이 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은 지금 추천되어 올라가 있는 각 지역의 심사위원 배제는 공문에서 공시된 자격 조건의 위배가 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자료활용은 2인 이상 추천 시 가능할 수 있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일이다. 기능대회는 수많은 기능인들과 실업고 학생들의 큰 자기 발굴의 행사지 몇몇 심사위원들의 들러리 행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기능대회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이의 제기 사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8년 9월 1일부로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자전거 휴대가 현재 모든요일( 평일 출퇴근 시간대제외) 가능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시했습니다. 평일 승객이 없어 매우 한산한데 왜 국민건강과 자전거 정책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법이 뒤로 후퇴하는지 묻고 싶으며 정책변경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5771, "petition_idx": "32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자전거 휴대기준 변경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날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중에... 작년에 미세먼지 심한날 대중교통이용을 위해 지하철요금인하가 있었지요... 2번인가.. 그래서 서울시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따릉이를 타고 퇴근을 몇번 해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줄이는데 동참하고자 여의도에서 반포동까지 한강을 통해서 따릉이를 탔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였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미세먼지도 줄이고요.. 그런데 한강은 그런대로 자전거가 달리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으로 나가기 위해 달리는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택배차들. 택시들. 심지어 경찰차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들 많이 다니는 도로로 달리게 되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나와서 집까지 가는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위로 차들과 같이 달리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한강에서 빠져나가서 집까지 가는 길도 ...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한두명 더 자전거 이용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꾸준히 정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연설문 어떤지 봐달라고 자문 구한건 비선실세라며 온갖 사건을 엮어 국정농단이고 이정부의 김의원이 드루킹에 재벌개혁정책 초안을 부탁하고 한게 맞다면 더 큰문제이고 국정농단 아닌가요? 공평하게 특검해서 조사합시다 특검 연장을 원합니다 이례적으로 100일 더 늘이세요 그네도 두번 세번 구속시켜 조사했잖아요 아님 관련 정치인들 박근혜처럼 똑같이 구속시켜서 구속수사하든지요 [단독]김경수, 작년 대선전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에게 재벌개혁정책 부탁한건 국정농단 아닙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제결혼을법무부에서5년한번제한됐고 여성가족부에서는하나혼인진정확인서법은있지만 국제결혼관한안전장치법이 너무 허술해서 합법적으로신부와신랑피해자가많이생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저출산을막고 출산장려하기위해서는가교역활해야합니다 이것을보완하기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사국가자격증도입해야한다생각합니다 저출산 을활성하기위해서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3개부처에서힘을합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중개사국가자격증도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외세가 침입하여 조선의 증시를 유린함이 극에 달하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 위해를 가함이 민초들의 삶을 지극히 피폐하게 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공매도 5적을 규탄하고 이들의 처단을 실행코자 한다. 그 1적은 다름아닌 조선금융위 위원장으로 성은 최가요 이름은 종구라고 하는 자이다 다음 2적은 실수인척 하면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마구 팔아제끼고 이제 지가 싸놓은 인분더미 위에 앉아서 망연자실하는 삼성증권 이라는 상업패거리이다. 3적은 왜구들보다도 더 패약질이 심한 서양의 증권회사들로서 그 으뜸은 메릴린치 라고 하는 패거리이다 4적은 역시 서양 패거리로서 씨에수증권과 모건수덴리증권 이라는 것들로서, 조선의 관리들이 무능함을 잘 알고 온갖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벌금 몇푼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조선 관리들을 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5적은 서양 패거리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구전을 취하는 거러지 패들로서 조선증권금융과 백성연금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양놈들에게 주권을 팔아제끼는 일을 서슴치 않으니 조속히 없애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공매도 5적을 척결코자하니 뜻 있는 자들은 동참하여 크리크 할지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5적을 척결하고자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 세 누진 제 폐지하라! 돈 많은 자들은 에어콘 펑펑으로 폭염에 무관심! 돈 없는 서민들은 누진제 아까서 에어콘도 사용치 못하고. 폭염과 전쟁! 어느 누구는 여름 철 휴가 랍 시고 시원한 곳에서,,, 고추 먹고 맴맴^^^ 대통 X 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전기세 누진제 폐지할 자신 없으면 ,물러 나길 바란다,, 무능한 정책 추진에 신물이 난 국민들>>> 더 이상은 엉터리 정책에 믿지 못하겠다,,, 전기세 누진제 폐기하라!", "num_agree": 83, "petition_idx": "32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제 폐기하라! 더워서 못살겠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저임금인상오를때마다 아직 나중에 소급해주겠다고 반년넘게 미루고 미루고 결정됬으니 소급해주겠다고 막상받아보면 각종수당 없어지고 보너스 내려가고 근속수당을 호봉제로바꾸면서 1년에 시급10원? 오른건 몇프로? 지방 중소기업에서 교대근무로일하는사람들 월급이 200조금넘는데 거기에 몇프로라니... 지금 지방이지만 공단에서 나름 크다는회사에 일하고있지만 노조? 노조가 있기나할까요? 관리자들끼리 다해처먹는회사들 한둘이 아닐텐데요 꼬우면 나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오를때마다 현상사람들 줄어드는게보이네요. 두명일할거 한명이서하고 3명일할거 2명이서하고 사장은 챙겨가는돈이 점점늘어나고 이번여름휴가 한숨만나오네요 휴가비도 연봉으로 돈받는사람들 연봉에포함된거라받아가면서 휴가 몇일전에 현장근로자들에게 금년부터 휴가비없다고하고... 최저임금인상분 소급해서 오늘주기로했는데 아직않들어오는거봐선 저녁시간에 들어오겠네요. 보너스가 1/3이 날가갔으니 기대할것도없지만요 최저임금오르는게 과연 누가 득을 많이 볼지 생각좀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현장근로자 개돼지가되어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세는 쓴만큼 사용자가 내는거지 누진세는 뭡니까! 국민이 싫다면 제도를 비꿔야지 배려??? 참 웃긴다. 국민을 아래로 보는거네", "num_agree": 46, "petition_idx": "32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특별재난 준해…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배려 ㅋ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하철 4호선에서 5호선을 갈아타는 환승구를 시설공사를 이유로 대안없이 폐쇄하여 많은 시민들이 폭염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실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역구내에서 일단 4호선 개찰구를 나와서 역사내에서 바로 5호선개찰구로 갈아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안내표지나 가이드라인 정도 설치하면 될듯 합니다. 무임승차 등이 우려되어 그마저 안된다고 하시면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에 지하철요금 조금 덜받드라도 시민들 평의를 우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하철 4호선과 5호선간 환승구 폐쇄 대안 강구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보육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억압적인 시의 압박감과 보육환경과 교사처우로 인해 깊이 생각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은 하루를 아이들과 생활 하고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아니고 여러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는게 너무 힘이 들고 벅찹니다. 보육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요즘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빗발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점점 열악해지는 보육환경, 교사처우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왜 시에서나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거죠? 하루에도 청원 소식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글을 올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실행된거라곤 없습니다. 이번에 보육교사 휴식시간에 관련된 뉴스와 기사가 빗발치긴 하였지만, 아이들을 보는 환경에서 그게 쉽게 실행될거 같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보육교사라는 이름아래 아이들을 위해 많은 책임감도 부여가 되고 하지만 그 책임감 아래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부여됩니다. 저희 교사 처우비가 나오긴 하지만, 교사 처우비를 더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하루종일 보고 생활하는 그 상황들을 너무 압박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 보육환경과 교사대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더위가 절정입니다. 휴가철이라 강으로 산으로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고속도로는 버스 전용차선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정체구간 없이 제시간에 도착하게 만들어서 버스 많이 이용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많이 막힙니다. 버스전용차선제가 있는 고속도로는 더많이 막힐것같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막히면서 거북이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아주쌩쌩 잘 달립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6명이상 승차했는지 도무지 알수도 없습니다. 본래 취지를 떠나서 이제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할시기 인듯합니다. 왜 그런차는 전용차선을 탈수있는지요. 카니발 전용차선제 폐지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은 카니발 전용 차선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김진표는 물러가라 02-2630-0000 노통때 경제를 망치고 책임을 노통한테 전가시킨 적페중의 적페 김진표는 물러가라 민주당에 있는 적폐중의 적폐이다. 관피아중의 관피아다. 인제 후진들에게 물려 주고 사라져라 더러운 냄새가 난다. 물론 이재명이 잘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계혁의 의지가 더 민주에서 이재명 만큼 가진 자가 누가 있는가!! 진표야 말로 자한당 2중대다. 김진표가 경제통이라고 당신이 서민의 경제를 위해 무얼 했는데!! 대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하였던 결과가 경제 체질을 대기업 위주로 공고히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던가! 당신이 경제통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진표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인제 물러가라 후배들에게 정치를 물려주고 지구 밖으로 사라져라 촛불국민의 명령이다. 난 60평생 더 민주 만 생각했고 더 민주만 찍었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표는 물러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먹방을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장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중 다수가 이러한 먹방을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 및 보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폭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청연령 대부분인 10,20,30 대들이 폭식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십중팔구입니다. 교수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채널을 본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먹방도 마찬가집니다. 요즘은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몸을 가꾸는 게 대세인데 누가 스스로 몸을 파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먹방 규제 가이드라인 및 규제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32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방 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을 도청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국민의 안녕보다 그들의 배를 채우기위한 행태를 일삼는 조직인듯 합니다. 저는 글을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냥 간단히 몇자 적습니다. 기무사 해체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32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도 콩국수 면발 굵기 때문에 해고됐다는 기사가 떴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는 이런 대기업 사장님들의 갑질 기사에 이젠 진저리가 쳐집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한 이런 갑질 문화를 단발성 뉴스나 기사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행정부 산하에 '갑질 근절을 위한 국민 고발 센터'를 신설해서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고발 센터 설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두 얼굴을 가진 이재명이를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길 국민의 권리로서 요청하는바입니다. 이재명! 너 같은 인성이 안된 사람이 국민을 속이고 얼마나 갈지 알았냐? 세상에는 인간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32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지사 이재명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국민신문고와 경기도 교육청에 몇번 민원 올려도 결국 상급기관에선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민원 관련지역 하급 기관으로 바로 옮겨 조치하는 행태에 분개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신문고, 경기도교육청민원 -> 결국 민원지역 고양교육청 민원이전-> 시군 지역 교육청 담당자가 민원자와 전화 통화 마치 화풀이 들어주고 민원 종결 하는 순서;;;) - 청원 요지 - 요즘 초, 중, 고 학생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나름대로 청소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부모라면 다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할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청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가정은 부모와 자식사이니 그렇다고 합시다 요즘은 교육부, 교육청이나 시청, 복지관, 문화원, 기타 교육기관 청소는 용역을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물론 요즘 학교들도 청소용역을 사용하여 복도나 계단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가 화장실만 제외한 복도, 계단, 실외, 분리수거장, 수돗가, 교문주변등등을 청소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생각해봅시다 교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방은 자기가 청소하듯이 본인 학급은 학생들이 청소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수년내내 생활하는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장소인 복도나 계단, 운동장, 스탠드, 분리수거장 및 분리수거, 행정실, 숙직실, 교사휴게실,교장실, 교감실, 교무실을 학생이 왜 청소를 해야할까요? 분리수거장에선 40도가까이되는 야외에서 큰 자루를 펼치고 분리수거를 해서 청소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40이넘어서 중고등학교때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외국학교에선 학생들이 학교청소를 안합니다 청소하시는분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시대나 예전 4H클럽활동 당시에는 학생들의 청소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틀립니다 경기도에선 상당수의 학교들이 학교건물전체를 청소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거미줄제거 및 높은층의 복도 유리창도 딲고있습니다 요즘엔 방학중 학교소집일이 없어졌습니다 소집일날 뭐했을까요? 맞습니다 학교청소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집일이 없습니다 이미 학교제도에선 청소를 안한다는걸 알려주는것입니다 행정실에서 적당한 예산을 확보하면 화장실 용역 및 복도, 계단 정도는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외청소도 행정실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과연 누가해야 할까요? 학교의 주인이 학생? 교사? 교장? 학생이 주인이라 학교청소를 모두 해야한다? 그건 핑계인듯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입니다 20년간 교사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라는곳은 이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과 여러활동으로 편하게 사귈수있고 장소이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등하게 생활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교사가 갑, 학생이 을, 교장이 갑, 교사가을 이런식의 인식으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학생은 청소하러 학교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청소를 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인건비를 줄이기위한 꼼수및 적폐라고 봅니다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법으로 지침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권고조치로는 안됩니다 교장의 위치는 최상위 위치이므로 권조치느 무시합니다 반드시 권고하니 실시공문과 아니면 교육법으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 실내외 청소 동원을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금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다들 아시다시피 일베 워마드 메갈 등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임입니다 문득 일베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국사 교사라면?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베는 특히나 전남권과 광주광역시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칭하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도 욕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지역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사상을 갖고 그 사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일베의 지역감정 문제뿐만 아니고 위에 언급한 여러 사이트들 회원들이 교단에 서게된다면 그들의 범죄행위와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상 그 모든것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임용고시 등 국가 공무원직에 채용이 불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고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처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상공개를 하겠다하면 당연히 인권침해라고 반발을 하겠죠 법이 그러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제 인권에 대한 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말그대로 인간의 권리인데 그 범죄자들이 저와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과 같은 인종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전에도 박카스남 낙태인증 등 이런 범죄행위를 자랑스럽게 인증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강화해서 우리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만약 범죄자가 학생이더라도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워마드 등 유해사이트 활동 회원은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태양이 한반도 대륙을 뜨겁게 달구면서 우리들의 심신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몇십년전부터 에네지를 마구 사용함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당장이야 무슨일 있겠어, 내가 사는동안에는 괜찮을 꺼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본주의 문명의 편리를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겪을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래세대가 겪을 고통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지구환경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폭염,, 지구 곳곳의 이상기후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세상 모든 만물이 중중첩첩으로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산해서 잠깐동안 이용한후 버리는 온갖 물질(쓰레기)들은 다시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코와 입,, 그리고 피부등으로 돌아옵니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열발생과 배기가스 방출, 비닐류 등 각종 쓰레기 배출, 미세 플라스틱 방출 등 더 이상 지구환경이 견디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해야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더 이상 버릴 곳도 없을것입니다.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 등) 쓰레기 중에서는 비닐 및 플라스틱(이하 비닐류)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미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돌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봉지, 북태평양에 생겨난 쓰레기 섬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1조개의 비닐봉지 사용(실제사용수명 약 15분에 불과)하고 있다고 하며, 약 13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류는 공산품, 농산품, 수산품등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때 쓰여집니다. 소비자들은 비닐류를 사용하고 난 후 쓰레기로 버립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산되는 비닐류의 양이 매년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생산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소비자가 비닐류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과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비닐류를 생산하지 않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비닐류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닐류의 피해 등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실제 생활속에서 실천할때도 매순간 깨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중 몇몇 개인은 위 사항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국민이 지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수행자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환경실천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닐류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적정 생산을 넘어 판매물건의 상품성이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대포장, 이중포장, 개별포장 등 지구환경에 대한 조그만 염려도 없이 비닐류를 마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것만이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면 결코 좋은 반응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리고 지구의 온갖 생물들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므로 환경인식이 있는 지금의 정부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우리 삶을 뒤덮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단체의 환경실천 운동 >> 1. 비닐 쓰레기 배출억제 위해 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② 일회용 커피믹스 안먹기 2. 일회용 컵 안쓰기 위해 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3. 휴지를 덜 쓰기 위해 ①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② 뒷물수건 사용하기 4.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빈그릇 운동 ②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③ 냉장고 파먹기 5.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① 3단계 설거지 ② 물받아 사용하기 6. 각종 세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① EM용액 만들어서 사용하기 7.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① 치약 대신 천일염 사용 8. 삼퓨 사용자제 또는 적게 사용하기 ① 비누사용 ② 린스 대신 식초사용 ③ 거품용기 사용 ❹ 삼퓨가 나오도록 누루는 곳에 고무줄 감기(상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삼퓨나 치약 등을 많이 사용하도록 용기 구멍을 크게하거나 한번 누루면 한꺼번에 많이 나오도록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류 이중․개별․과대포장】규제제도 도입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가장 쓰라리고굴욕적인 역사는 일저강점기 입니다. 우리는 이런 굴욕적인 일을 절대로 쉽게 끝내서는 아니 되며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외면한체 합의를 하였고 역사를 10억 엔에 팔아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굴욕적인 역사 일제강점기를 잊어서는 안될것을 명심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다통령 님께 이 과거 협상을 무효화하시고 일본과 외교 담판이라도 벌이셔서 우리의 굴욕적인 역사가 우리 국민들 가슴에 남아 있도록 해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위안부 합이 무효화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올해1월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보일러가 귀뚜라미인데 조절기는 다른제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귀뚜라미정품 조절기에 있는 예약기능도 없고요 이런아파트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조절기가 고장나면 조절기 고치는 사람을 부르고 본체가 고장나면 본쳬고치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제품을 쓰면 업자들은 돈을 많이 남기겠지만 우리서민들은 10년되어서 바꾼집이 눈에잘띄지 않게끔 사기치는 이런행태를고발 합니다 사람들은 귀뚜라미보일러에 조절기도 똑 같은 제품이 들어 올거라 생각하지 다른제품으로 들어오는것은 사기 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십년 이십년을 사는곳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자가 있는 집을 만든다면 우리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한 해결책이 핀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아파트 보일러 조절기 사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사업 신청후 금일 결과 발표가 있는날입니다 부서별 연락을 해 봐도 관련부서 연락처만 알려주고 어렵게 알아넨 담당부서에서는 공지 할거라고만 합니다 보통 결과 발표는 오전중이나 늦어도 이 시간에는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현제 시간 16시31분입니다 오늘 중으로 발표가 나오긴 하는건지...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관계자 및 신청자들의 입장에선 너무 답답해 아침부터 담당사이트만 주시하고 있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치가중 유일하게 대기업에게 고개숙이지안는 이재명지사를 민주당에서는 쫒아내려고합니다.왜일까요? 적폐청산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이둡다는걸 잊지마십시요..민주당.국회의원여려분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는걸 잊지마세요 이나라는 댁들의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주권은국민에게있습니다.이재명을지켜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새벽 3시 교대 오후 3시 교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합니다 회사에 하루 입금해야 되는 금액은 115,000원 입니다 만약 입금을 못하면 월급에서 빼고 줍니다 입금을 채워주면 한달 25일 근무에 고정 월급이 83만원 경력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상여급 10만원 포함하여 한달 고정 월급이 93만원입니다. 택시기사님들 화이팅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모처럼 한국에 와서 병원진료를 받는데.... 검사결과를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른 날로 또 예약을 잡도록 하고 있네요. 대학병원이나 또는 조직검사 등으로 검사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안과에서 현미경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말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왜 다른 날로 오게 하지요??? 병원은 영등포 김안과입니다. 이미 출국 전인 1년 전까지 이곳에서 2-3달에 한번씩 녹내장 검진을 받아왔는데요, 1년 뒤에 들어와서 보니 이렇게 규정이 바꼈다고 하네요. 참고 말씀드리면, 영등포 김안과는 환자가 많아서 한번 예약 잡는데, 최소 한달에서 2-3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 말에 예약한 것이 오늘 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 오라니요....... 당장 출국을 해야 하는 개인적인 상황도 있지만, 병원의 장사 속으로 이렇게 불편을 초래햐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나서서 해결해 주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32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들이 미쳤어요. 검사결과를 왜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른 날로 미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 글을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청원은 우리나라 처벌을 강화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기위하여 한 무료급식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저씨와 할머니분과의 마찰이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간략히 정리하자면 교도소에 다녀온 분이 학생들이 봉사를 하기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분들에게 빨갱이라는등의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들을 너무 많이 뱉으시던 중 할머니께서 학생들도 있는데 그만 욕하리며 중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욕설 멈추지를 않고 오히려 할머니께 “이 씨X년아 니X가 뭔데 참견이냐 나는 교도소에 2년동안 있어서 안무섭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어차피 4년밖에 안있는다. 한 판 뜰까”이런 식으로 자신의 예전 죄를 뉘우치시기는 커녕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우리나라 형법은 약해서 괜찮다고 할머니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도 법이 약한 것을 알고 청소년 범죄도 늘고있는데 범죄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법이 약하다고 느끼고 청소년들도 만만하게 보는 법!! 이런 우리나라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과 처벌은 너무나도 약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경제적으로힘들어하고있습니다 여러금융기관에채무도많이있고요 하지만연금은많이적립되어있습니다. 개인연금을사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지금이있어야미래도있다고봅니다 국민연금으로투자도좋지만먼저국민이우선이라생각합니다.국민연금을성실히납부하는사람에게힘들고어려울때활용할수있는정책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원 에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좀 해주세요 너무 난민법 답변해주세요 국민들의 너무 무시하고있어요 꼭 난민법. 무사증 외국 고용허가제 고쳐서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32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청원 답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학가 원룸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다음 세입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구경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단 원룸 이야기만은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도 있는 일이고 저도 겪어본 일이긴 하지만, 사회인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 까지는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다음 세입자가 와서 구경하는 일은 해외에서는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만의 기이한 문화입니다. 이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관습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입니다. 계약 만료와 상관 없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줘가면서 까지 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만 돌려 주는 행위는 마땅히 임대인이 져야할 공실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다분히 불법적인 행위지만 마땅히 규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러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을 들어야 하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의무를 집주인에게 지우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전세금 사기로 전세금을 날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 의무 가입 제도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에 맞춰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페널티가 따르겠죠. 자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며, 추가로 분양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집주인의 지위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과거 세입자 시절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떠올라서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사회의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리스크를 정상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만든다면 갭 투자 등 과도한 부동산 투기 역시 억제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세입자가 생겨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기이한 문화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개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거래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또한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스팸을 사단 차단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교통비지원사업 응원합니다! 5만원 잘쓸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교통비지원사업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32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주도 불법체류자와 범죄는 중국인들이 더 많은데 중국은 포함 안시킨 이유가 뭔가요? 제주도지사 중국에게 로비 받아쳐드셨나요? 법무부도 일을 똑바로 하세요. 어디서 눈가리고 국민들만 속일려고 하는지 이럴바에는 그냥 무사증 제도 폐지하세요. 아주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정부는 왜 직접 안나서서 방치만 하시나요? 무사증 제도 폐지하라고 했는데 겨우 저걸로 국민들 분노가 그냥 넘어갈줄 아시나요? 아주 쓰레기들이 언제적 정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그냥 전쟁 한번 터져서 저런 쓰레기들을 싹 다 청소해야 합니다. 이딴 나라에 기대를 접고 이민을 갈수 있으면 이민 가는걸 적극 추천하고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이 난민신청 할때가 올겁니다. 그때 다른나라로 난민신청을 해서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32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 24개국으로 확대? 할려면 중국도 포함시키라고 바보들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싱글 직장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상황에 맞물려 보자면 현재 저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범죄 일으키지 않고 내 생활 성실히 하고 납세 및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산재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 환영하고 때론 내 삶이 불편해도 지지합니다만, 현 정부는 나를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합니다. 난무하는 복지 정책 중에서 저 같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싱글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문제아들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현실 너무 슬픕니다. 한국주택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방법 중 가장 낮은 금리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싱글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 비해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 금액 및 면적에 대한 이중 차별이 있게 되었네요. 혼자 사는 사람은 30평대에는 살아도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는 지역은 20평대 아파트는 다 연식이 되어 가는 것이라 주택을 구매해도 노후화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주택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인 곳 중엔 대다수가 30평대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결혼을 계획하더라도 여러모로 봤을 때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돈이 문제지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게 되는데 전년도까지는 해당이 되었던 상품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네.. 30년 동안 갚을 계획을 세웠던 내가 서민이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지나치게 혜택 주는 것..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 돈을 못 모은게 이 나이에 첫 집을 구하려는게 잘못된 건지.. 자괴감마져 듭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를 낮추던지, 면적을 낮추던지 한 가지로 방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싱글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그것도 폐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발 면적 제한이라도 신혼세대와 동일하게 해제해 주십시오. 또한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문화, 난민같지 않은 난민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들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하게 사는 미혼들을 죄인으로 몰지 맙시다.(주택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지난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기업은 0.1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5년동안 정부는 1020만 개인은 780만 기업은 1200만 이라는 금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죠. 3천만원이라는 큰돈이 월급에서 12만원정도의 적은 돈을 5년 지급하면 받을 수 있기에 젊은이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늦게알아 가입할 수가 없어 육아중인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와이프라도 가입해야겠다라면 아쉬움을 달래던중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알게되었고 가입하고자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 한 후 2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다 가입할 수 없다. 5년동안 1200만원을 지급하고나면 세금감면 혜택이 기업에 있다고 했는데 그 또한 계산해보니 회사가 손해다. 라는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제대로 홍보조차 안하지만 이걸 아쉽게 놓친 청년재직자들에 한해 가입할 수 있게 만든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며 가입을 해주지 않는데 누굴위한 제도이며 이 제도를 위해 모인 돈은 누구에게 지급되고 . 지급되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이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뉴스에 떠들석하게 나왔던 신안염전노예.. 다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현재 제 조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일을 하며 손에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선 건초염이라고 무조건 쉬어야하고 여기서 더 안좋아지면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손에 마비가 와서 움직여지지 않고 자다가도 마비가 와서 깨기도 합니다. 몇달전엔 왼손만 마비가 왔었는데 이제는 양 손 다 마비가 옵니다.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잔업을 안하면 눈치를 주고 병역특례를 따로 모아 강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에 손이 깔려 수술을 해야하는 학생들에게도 3일정도의 시간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도 다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하는 정규직들입니다. 어째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인지, 언제까지 산업요원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도록 두실겁니까? 병무청,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관리와 산업기능요원 근로기준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조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디 지금부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행위 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2년동안 마비를 버티며 일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은 실태는 현대판 노예였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차를 구입하여 그 동안 모르고 살던 '교통'에 관련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관심도 가지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싶은 사항들도 많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것만 이야기하고싶습니다. 바로 난폭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역주행, 속도위반, 고속도로 칼치기, 불법 튜닝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 요란한 불빛 등등 안전운전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난폭운전으로 보고싶습니다. 실제 법이 어떻게 되어있고 단속과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본다는 사실 자체가 현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잠깐 알아보니 다들 벌금형으로 매우 가볍게 처리되고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전부다 실인미수같은데 혹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운이 좋아 사고가 안나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것이지 과속운전, 고속도로 칼치기,음주운전등은 사고가 났다하면 사실상 사망아닌가요? 분명히 운전자도 알고있을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안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죽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고 그냥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격 금메달 리스트가 '나는 조준 잘해서 사람은 안맞춰'란 생각으로 시내 한복판에서 사격연습을 하고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차별 난사에 무차별 학살범이 될것입니다. 제가 왜 다른 개인의 판단에의해 제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도로에 있어야합니까? 저는 국가가 이런 학살범들에게 관용을 베푸는게 싫습니다. 저는 범죄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들로 인해 한 순간에 제 삶이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나, 가족,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에서 격리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데도 실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인, 성범죄, 강도들과 다를게 없는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매우 약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지만) 고작 벌금형에 그치지말고 강력범죄자들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주시길바랍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차량운전은 치명적인 무기이고, 그 무기를 단속하고 제재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단속 및 법규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30대 이상 취업준비생입니다. 제 친구가 2달 정도 일하다가 퇴사하게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형제쪽으로 직장가입자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알아보니까. 7월1일부터 법이 바꼈다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너무 한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취업도 안되고 요새 중소기업도 취업이 안되서 너무 힘들고 나이는 많고 걱정이 퇴산인데 건강보험료까지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참 힘드네요. 돈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의지하는것도 힘듭니다. 무기력증한데다가 가만있는 사람 돈까지 내야하니 참 이제 극단의 방법으로 자살도 생각해야할정도에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건강보험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낙후 된 시설때문에 홈 팀에 비해 원정팀 라커룸이 매우 협소합니다. 홈팀인 두산과 lg는 지정 된 라커룸을 쓰고있는데 그에 비해 원정팀들은 선수 몇십명이 모여 짐 놓을곳도 없이 복도에 내려두고 충분한 휴식 공간 조차 없이 경기를 치루고 있습니다.. (링크 기사 첨부) 우천 등 경기지연으로 인해서 선수들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더욱이 불리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선수들 편의시설이 개선되서 제 실력을 발휘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장으로 받는 수익만해도 연 15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 수익으로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잠실구장 내부 라커룸 공간을 넓히는것을 리모델링 같은것으로 개선 할수 없다면 선수 편의 시설을 잠실구장 외부에 증축하거나, 아예 잠실구장 개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구장을 다른곳에 신축해서 두산과 lg 중에 한팀이 잠실 구장을 떠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실구장 원정팀들 고충을 덜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정권에서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청원에서 자기불리한건 청원숫자를 20만으로 늘려서 무시하고 심지어 난민문제는 71만까지 올라갔는데 해외순방이나 다니고 물론 외교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와도 아무말도 없어요 이건 71만을 단체로 무시하는 겁니다 솔직히 난민받아들이고 싶은 한국사람은 소수입니다 인권위원해 종교인 빼고는 별로없습니다 왜 우리세금에서 난민돌봐주어야 됌니까? 그렇게 난민을 받아드리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한집에 한명씩 데리고 살아요 현재인권위원해는 정부에 20%로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들 돈안들어간다고 저난리인데 우리나라 인구부터 해결 못하는데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따라서 만약 이청원이20만이 넘으면 난민을 받는제도를 폐지할것 그러니까 난민을 아예 받아들이는 법폐지하고 난민으로 오면 강제추방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청원20만 달성시 바로 그날 청화대에서 답해주세요 만약 이청원이 20만이 넘었는데도 무시하면 현정권반대단체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선거장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일인 시위라도 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32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문제와 현정권에 불만인분 저한테 청원을 몰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담배세 인상한만큼 그만한세금을 들였다면 흡연자를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해주세요 뭐 공공시설 및 모근구역이 무슨 다 비흡연구역으로 지정되있고 그럼 흡연자들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라는건가요.ㅡㅠ 제발 흡연구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 흡연자들을위한 흡연구역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어렵게 되고 네식구 먹고살려니 창업뿐이 었습니다. 물론 요식업등 흔한 치킨, 편의점 등은 아니구요 영상제작업을 창업하였습니다. 저같은 창업자들은 최저임금 지원, 4대보험지원,,등등 여러가지지원 좋습니다만 정말 원하는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담당자 분께서 오늘 창업하여 내일 조달청 등록을 하고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할수 있는 입찰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적을 요구합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무턱대고 오천만원이상 몇억씩되는 용역을 신생회사에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천만원에서 사천만원 정도의 용역에 너무 많은 입찰 조건이 붙는건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한해에 사오십억씩 수주하는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금액이 낮은(?)용역 제작의경우는 신생업체 등에 우선 선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기존 공룡 업체와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계약의 경우에는 신생업체등이 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이 있으면 지원받는 그런 국가 정책도 좋지만 정당하게 일을해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보다 좋은건 없지 않겠습니까???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계약의경우 입찰 보증금등 여러가지로 계약불이행시 페널티 및 발주비용의 보전이 가능합니다......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욕하실분도 많고 배부른 소리한다는 말씀도 하실겁니다. 하지만 나라장터보고 하도 한숨이 나와서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감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역 군복무 기간은 줄어드는데 전문연구요원(전문연) 복무기간은 왜 줄어들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보충역 판정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만 줄어든다는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군 현역 복무시 최대 군복무기간 24개월, 전문연 36개월 무려 1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전문연 복무기간은 왜 줄어들지 않는겁니까?? 전문연 복무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군복무를 하게 되면 군사교육수집기간을 제외한 복무한 일수의 1/4 기간만을 인정받게 되는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및 복무 관리 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질병이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많이 좋아져서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료지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보험금 납부가 버거우면서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데 이 보험료가 거의 본인에 수입에 20%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보험금 납부를 카드결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은 매달 결제를 본사로 찾아와 하면 가능하다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헛점을 나라에서 잘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심지어 글을 게시하는 본인도 보험금카드 결제 때문에 보험사와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정한건데 왜 따지냐는 식이고 그렇게 억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지라고 해서 따졌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주어 전 카드 결제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만료기일까지 라는 제안을 두고 .. 팀장이라는 분에 설명은 보험사가 카드결제까지 받아주면 보험회사에 존패가 위협당하는 경영란이 온다고 협박아닌 협박이 있더라고요 . 여태 어렵게 보험료내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 ... 이런 불합리를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금 카드 납부 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0, "petition_idx": "32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올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임산부는 전기간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죠. 왜 공무원만 이런 좋은제도를 하는거죠? 이런 제도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지 공무원에 국한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나요? 이래서 청춘들이 몇년씩 기를쓰고 고시원에 갇혀 공무원시험 준비 하는겁니다. 공무원 아닌 근로자 임산부도 전기간 2시간 근로단축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사업장에 권고 및 장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폭염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신 분들이 27명 ?이란다.. 각기 따로,,, 다른 현장과 장소에서.... 피해를 당 하신 분이 이다지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농촌등에서. 교통 사고 등등 이라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아닐련지? 크나큰 재해 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콘츄럴 타워라는 사람은 휴가지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려운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 전기 누진제 때문에 에어콘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을 위하여, 전기 누진제 폐지에 만전에 만전을 기 하길 바란다.. 전기누진제를 폐지하여주고,,, 자신들이 없으면 ,모든 내각은 총 사퇴 하길 바란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전기 누진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다는것은 너무나 능력 없는 정부 란걸 자인하는 꼴 이란걸 명심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제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경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길을 가다가 번지수를 잘못찾았으면 돌아와라 끝까지 가다가는 탄핵당한다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으면 그만이다 잘못을 덮을라고 돈으로 쳐발르는 짓 고만해라 돈있으면 나라빚 갚아라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는 짓 그만해라 4대강때 돈으로 쳐바르더만 이번에는 최저임금 올려놓고 돈으로 쳐바르고 있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경제 파탄직전이다 최저임금 다시정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교사에 비해 기간제교사들이 수업 더 잘 들어오게 가르치고 그래서 현장에선 학생들이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정교사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늘리고 정교사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32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한테 공약한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십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 스로우 모션을 전환한 것입니까? 자세한 사항을 말하여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기획부 장관과 그 수하들의 보수적 사고로 인해 대기업 주도 성장의 페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것입니까? 김동연은 철저하게 대기업 위주의 사 고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노통때 김진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정책과 발표하는 것 마다 서민하고는 무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고착적으로 다져진 경제체질을 한번에 바꾸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을거고 대기업과 종둥동과 기득권층들의 준동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 운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러나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을 바라보고 천천히 국민하테 공약한 소득주도 성장을 끝 까지 밀고 가기를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공식적으로 700조원이 넘습 니다. 기업하기 어렵다고 한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도 벌어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권한을 행 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인도에 공장을 지은 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무슨 떡이나 있습니까? 국내에서 자생해서 돈을 벌어 그 만큼 헤택을 입고 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이 번창한 것 아닙니까? 또한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과 세금을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0조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돈만 회수해도 국가 경제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왜 신속히 못하는것입니까? 왜 보수페악정권처럼 강력하게 못하는 것입니까? 폐악질 조중동도 페간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것 아닙니까? 20% 기득권 사람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신문이나 보고 알고 계시는지요? 낙수 효과는 IMF 도 폐기한 정책입니다. 다른 묘안이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 정책을 한다면 김동연 그 페거리들을 정리하시는게 좋은 듯 합니다. 기획경제부 그넘들은 이명박근혜의 물은 먹은 자기만 아는 철저한 보수 기득 권자들입니다. 그들을 바꾸지 않고는 경제정책을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은행권에 수익율이 얼마입니까 !! 국민들은 어려운데 은행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엿다는 것을 읽어 본적이 잇습니까?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주머니 돈 털어다 자기들 배터지게 잡수고 잇으니 국민이 이 더운데 폭발할 지경입니다. 제 동생이 미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59세입니다. 빌라를 사는데 1억5천을 제 2금용권에서 빌려 월 이자 비용이 2백만원이 넘게 나간답니다. 물론 부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햇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벌이도 샌찮고 죽을 맛이랍니다. 서민들은 삶이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최저임금 잘 했다고 봅니다. 김동연 이 페역한 자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홍보하여 설득하고 해도 늦지는 않는데 아무 대안 없이 시행하다 보니 많은 잡음과 반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임대비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편의점마다 거리 제한이 있나요>?대부분의 편의점이 50M에 하나씩 잇는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편의점 거리제한을 없게금 만든 정치인들은 어떤 넘들입닏까?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위원시절 때 뭐하셧습니까. 정부에서 충분히 건물 임대비와 가맹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최저임금을 실시하면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잇어 잡음을 줄일 수 있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정도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일하는 것을 볼 대 울화가 치밉니다. 뭔가 답변을 해 주세요 .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32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병원진료실 및 응급실 의사 간호사 폭행 욕설등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막을 대책이나 이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료 진료에 대한 비용 심지어는 의료 보호환자가 더욱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긒타면서 불친절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실 세금도 않내면서 우리가 더많이 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32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에서의 의료인폭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이젠 가정에서 부모가 절제 시키기가 한도를 초과 했습니다. 정말 제 자식을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 미래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당면한 과제들도 많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핸드폰 사용에대한 특별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핸드폰 사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사 가는 곳 집주인에 반대로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IPTV 를 해지 하는데 위약금이 발생 한다 합니다 집주인에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게 제 잘못은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금액도 50만원입니다 약정 묶을때는 자세한 설명 없이 할인 금액만 알려주며 분명히 이사로 인한 해지는 가능 하다 안내 하면서 설치 가능 지역이라면 집주인이 반대해도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 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로 인한 인터넷 해지 위약금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7개월된 아이가 있읍니다 아이땜문에 폭염으로 어쩔수없이 에어컨을 켜고 있지만 하루하루 전기세 걱정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32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큰애가 고3이었을때 학교에서 상위 3%아이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다는 말을 듣고 설마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위학생들 성적을 지켜줘야 진학률이 잘나오니까 어쩔수 없는거라구요 기가막힌 일인데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었어요 얼마전 작은애(현고2)가 시험결과가 억울하다며 울분을 참지못한일이 있었지요 영어시험을 봤는데 스펠링하나만 틀려도 4점 감점을 하는데 전교2등하는 친구는 단어하나를 틀려 2점만 감점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을수 밖에 없다고 하고...교육을하는 곳에서 이러한 비리가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는것을 학생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써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듯하여 많이 망설였는데 수시제도가70%을 넘는 지금현실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억울해하는 일들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맘으로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제도 학교에서 생기는 알면서도 참아야하는 비리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ㅡ 등산을 하다보면 제일멋저 보이는게 절 입구에 입장료 판매대를 볼수 있는데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내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그렇지 않는데 유독 절간만 입장료 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절간에서 걉질을 하는거 아닙니까? 사찰 입장료를 즉시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입구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영화 비판론가 유튜버 거의없다님이 저번주에 독전1부를 업로드하셨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내용은 독전을 비판하는 내용이 였고요. 하지만 독전1부가 저작권신고로 날라갔습니다. 물론 독전 확정판이 나오는 시점이라 민감할 때이긴 했지만,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을 위해 이용해돈 되거든요? 제눈엔 그냥 저작권을 빌미삼아 행패부리는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튜브 제한규정은 왜 이딴식인지요.. 비판도 듣기 싫은 한국영화의 전망도 썩 좋지 않아 보이네요. 유튜브는 다시 독전1부와 신과함께1,2부를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거의없다님이 올리신 독전영상을 다시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ㅡ 등산을 하다보면 제일멋저 보이는게 절 입구에 입장료 판매대를 볼수 있는데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내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그렇지 않는데 유독 절간만 입장료 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절간에서 걉질을 하는거 아닙니까? 사찰 입장료를 즉시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32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입구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1) 전략적 방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 형성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유산인 빈부격차는 1997년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98년 '지니계수'가 3-4%대로 상승한 이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유층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빈곤층의 자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이 넘는 빈곤층의 부채는 상당기간 갚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빈부격차 문제는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산층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계층이 양극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성장'논리 뒷편에 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근본 원인도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이로 인한 경제정책의 왜곡에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는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대립과 긴장을 당위적 명제로 수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져 나간다는 새로운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성장은 분배의 여지를 넓히고, 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성장과 분배는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출처 : http://knowhow.pa.go.kr/roh/vision_1/vision_eight_5.asp>",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독소조항이 포함된 NAP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절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 될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사회적 위기속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성적인 문란에서 오는 갖가지 병폐로 우리의 조국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지아니하는 헌법하에서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살수가 있을 가요?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지 못하는 국민의 비애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혈서를 써가며 반대하는 국민의 간절한 청원에 부디 귀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32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NAP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물가 좀 안정시켜 주세요. 노무현 정부 때 1000미리 제일 싼 게 700~8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미리가 이 가격. 오천 원으로 밥 한끼도 사 먹을 수 없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엄청 오른 물가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리고 저임금 받는 노동자들한테 세금 떼가는 것 좀 없애주세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일급 7~8만원 받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3.3% 세금 떼가는 거요. 이 외에도 아파트 좀 그만 지어댔으면 좋겠고 대기업 대형마트며 편의점이며 프랜차이즈 체인점들 꼴도 보기 싫어요. 개인 슈퍼, 문방구, 마트, 옷가게, 빵집 등이 너무 그리워요. 거미줄식 운영 규제 해주세요. 거리에서 팔던 천 원짜리 만두도 그립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만두는 뭔가 역해요. 하나에서 열까지 대기업에서 다해먹다니. 세금도 적게 내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2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물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길거리음식먹는건좋은데 먹고난다음 쓰레기를 당연한듯 버리고 떠나고 장소를안가리고 공공장소어디에서나버리고 바닷가는 쓰레기 술병이넘쳐나고 워터파크에서도 많이버려 쓰레기통넘치면옆에버리고가고 관광지역에서는 플라스틱커피먹고 그냥버리고 담배도피우다 버리고가고 이런걸외국인들도 제주도 서울 관광하는곳에 한국사람보고따라하는경우많습니다 벌금을받아내게하여 깨끗한환경에서 아이들이자라야 커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지않을까요. 쓰레기버리는것을 광범위CCTV설치하여 증거로남기고 벌금을내도록하게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철저하고엄격하게단속을하고 인식이잡혀있기때문에 길가에쓰레기는거의없는데 한국이 세계1위 쓰레기아무데서나버리는나라으로기억을바꾸려면 법안을만드셔야 더 많은외국인들이오게되고 살기좋은나라으로되려면 변화를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공공장소(바닷가해수욕장,워터파크,관광지역,지나다니는거리)쓰레기벌금을내도록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예멘난민이 우리나라 많이 오면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새로들어오는 난민은 무인도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멘난민을 무인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임태훈씨는 게이인데 어떻게 군인권센터장에 앉을수 있습니까? 군대에 동성애 장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건지? 기무사조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는것이 맞고 군인권센터는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앉을 자리입니다. 아직 19살~20살 정도의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오는 군대에서 자행되어지는 성폭행등의 피해자들에 대해 동성애자 게이인 임태훈싸가 무엇을 해 줄수있을까요?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군인권센터장으로 와야한다고 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32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태훈씨는 군인권센터장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73112348011574 남성 몰카하는데 여자가 약자입니까 의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페미니즘 워마드의 행포를 보시길바랍니다.감옥 보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왜 국민세금을 외국인 자녀들에게 사용하는가? 국민들이 동의한다 생각하나? 돈이 썩어나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짓을 하지 않는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왜 국민 세금을 외국인 자녀에게 사용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관님. 재난적인 무더위 속에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시요. 다름이 아니옵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고생이 많으신 와중에 한마디 남겨 봅니다. 올해의 여름은 정말 재난적인 무더위 입니다. 이 무더위에 시내 한복판을 걷다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옵니다. 그 '가**길'이나 '강*사거리', '명* 거리'를 걷다 보면 에어컨의 온도를 최저로 맞추어 놓고 출입문을 크게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장사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부는 집의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마음 편히 작동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가정집에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작동 시키지 못하는 실정은 전기사용량 누진제에 따른 사용요금의 상승분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소득은 한정적이지만 지출은 상황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전기는 인간으로써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누진'이라는 미명하에 가정용은 기타 산업용에 비교하여 너무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진제 폐지는 힘들수 있겠지요. 전기는 공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짜 쓰듯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엄격하지 않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는 곳은 아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이하 주무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1) 일부 사업장들의 과소비성 전기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가능한가? (3) 전항(2)의 사항이 어렵다면 영구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4) 전항(3)의 사항이 어렵다면 폭염도 재난 이라는 정부의 방침하에 한시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단하신 와중에 청원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폐지 또는 상향에 대한 소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념사진 적당히 찍고 금융시스템 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봐요 시민간에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 등등 물물교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거 없게 엄한거 자꾸 건들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좀 집중해서 하세요 통신 금융 제대로 잡아놓고 기본적인 것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통계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거 정리해서 효율적이게 만들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서 활용하고 각자 발전할 수 있게 제자리 잘찾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곳",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시스템 +통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복지 차원에서 서민도 편히 크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누진세를 폐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은 경제적 문제로 피서도 못가고 또 특별하게 폭염을 피하기도 힘든 입장이므로, 전기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 주신다면 다소, 기본적인 건강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32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 꼭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밀양에 살고 있는 황윤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을 보다 박정희 스위스 은닉재산이 600조에 달한다는 안민석 의원과 다수의 언론인 등 지식인들의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되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각설하고 돈을 회수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통일 등 각 복지예산 및 국가부채까지 변제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스위스 은닉재산 환수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가 지난주에. 신호위반에서. 단속 경찰에게. 걸렷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생겻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에는. 경찰이. 없는 틈을타. 신호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걸린사람은. 억울하고 안걸린 사람은. 역이용 하고 있습니다. 고위관직자들과. 대통령님께. 제발. 단속은. 철저히. 해주시고. 경찰을. 더뽑아 주십쇼 아니면. 단속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위반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경찰이 없으면 역이용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날이 갈수록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선풍기바람으로도 더위를 막을수 없고 에어컨을 켜야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에어컨 풀가동 안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낸 혈세로 사용하겠죠) 국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누진세 당장 폐쇄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32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더위에 누진세는 당장 폐지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은 임대인의 명도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곳에 궁중족발 사건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임대인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최초 3개의 상가를 내쫓으려던 임대인이 존재합니다. 최초 계약갱신거절의를 보낼 당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가는 3개의 상가중 2개 였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합의도 없었던,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중인 상가는 2개의 상가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2012년 12월 31일, 재계약 2013년 8월 15일,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거절의를 받게 됩니다. 계약 종료(2017년 8월 14일) 한달 전이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임을 알리고, 계약 갱신(2017년 12월 31일까지)요구와 신규 임차인을 주선(권리금 회수) 하였지만,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이후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2018년 4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왔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 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명도소송이 가능?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지금부터는 며칠 전 임대인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1. 2016년 11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과 임대차 계약 체결 --------- 이 기간은 저하고 계약 기간 중이였으며 계약 종료는 2017년 8월 14일 입니다. 2. 2017년 9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에 상가를 인도하기로 1차 인도일 ---------- 이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기 전입니다.(5년이 되는 때는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3. 2차 인도일인 2018년 8월 15일 까지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저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지금도 임대인과 대기업의 욕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받는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임대인, 모든게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임대차보호법은 왜 존재하는 걸가요? 부디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임차인인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을 취소 시켜, 이들로 부터 고통 받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 취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사로부터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법원행정처와 사법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대가로 위법한 부당거래를 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한다면 법치국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32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 간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고생이 많으십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듣고 괜히 대통령님을 오해했다는 생각이드네요 더운여름 휴가 편히 보내고 오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부과하는 국민연금을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 경기가 불황 중에 불황인데 국가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부탁 드립니다. 국가가 책정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높을뿐더러 밥벌이도 안되는 상황인데 강제로 가입,납부 그로인한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피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연금 다시 한번 더 충분히 검토 하시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세업자라 우리들 자영업자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 우리나라에도 호황의 바람이 불었음하여 이렇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남자 중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현재는 그냥 일반 중학교에 보내고 있고 아내가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급시에 저와 아내는 특수학교를 보낼지 아니면 일반 중학교를 보낼지에 대해 많은 대화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말이 없은 대화였습니다. 저 입장은 아이가 폭행과 따돌림등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그냥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었고, 단지 저의 생각만으로 아이의 진로를 생각하였고,아내는 그래도 일반학생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결국에는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여 일반 중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반인과 일부 유명인의 아이가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해 주시고 있어 힘이 되지만요. 보통 자폐성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죽고 난뒤의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해 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또한, 최근의 특수학교 설립에 보여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이 착찹해 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저와 같은 시각을 같게 되리라는 바램은 없습니다. 단지, 공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만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지속적인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저변을 위한 홍보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나 형제등이 당당히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번에 이 모든 것이 갖추어 지진 않겠지만 저가 나이가 들어 죽더라고 혼자 여기서 살아야 할 우리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과 부모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이 모든 짐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행복한 사회.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이것이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로서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와 같은 부모님의 공감을 기대하며.....", "num_agree": 7, "petition_idx": "32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폐성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빗장없는 우리나라 증시에 가뜩이나 개미들 투자로 유지되고있는 마당에,미헤지펀드들의 공매장난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엉망이 됐습니다. 유대계 미증권사..미국헤지펀드들의 장난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개미들 호주머니 계속해서 털어가는 수법이 너무도 쉬운 방법이라 어떤나라도 이장난에참여 안하겠습니까? 국민총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데,대부분 대출조건이되는 개인들에게 빚이 집중되어 있어서 직장근무가 유지된다면 사회문제로 당분간은 노출되지 않겠지만,늘어난 빚은 갚을길이 없습니다.이빚의 대부분이 주식빚이란걸 아시는지요?젊은이들은 가상화폐로 빚을지고있고,그나마서민들은 대출조건이 안돼 안고있는 빚이적지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낙수가적어 허덕허덕 하지요. 공매폐지 요청에대한 변이 빈약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그러나,이대로 둔다면 국내자본의 유출누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기업은 어렵게 돈을 벌어들이는데,국민은 자발적으로 빚을져가며 계속해서 외국인들 배를 불려주고 있으니 이어찌 한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통곡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이제라도 법과 제도보완을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또는 보완수정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월세 수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하여 4억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끼고 대출받고 10억짜리 원룸 건물을 샀는데 기존에 살든 아파트 보다 훨씬 좁은 집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데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라면 우짭니까? 월 150수입에 이자,물세 월80만원 도배,중개수수료,재산세,건보료, 기타 수선비 빼면 남는게 별로 없는데 월세만 가지고 세금을 부가하면 궂이 불편하고 좁은 집에 왜 살겠습니까? 집값을 내리게 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불노 소득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드라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대출금,전세금 빼면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그기에 세금,건보료,이자,중개료,수선비등 지출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깊이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삶까지 어렵게 하지는 말았어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수입자 실상은 이렇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에 가서 낳아 미국에 시민권 얻어서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 위에서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 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서울 강남 강북에 동산 부동산 많이 가진자 그 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안느냐 이런 자들이 진정 이나라 동산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겟는가 ? 집값을 내리고 싶겟나요 ?? 우리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진자 (부) 는 지은 죄도 탕감 하고 못가지고 없는자 가난한게 죄가 아니냐 ?? 좀 못가진자 몇달전에 천안에서고등학생이 담배 4값 홈치고 검찰이 기소 시켜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에서 투신 자살 하는 뉴스를 보지 안앗느냐 수천억 처먹은 잘난인간 하루 깜빵에서 버티면 몇억씩 깍아 준다고 ㅎㅎㅎ 참으로 좋은 세상 이얌 ~~ (예) 제벌회사에 다니는 월급300만원 짜리가 기업 오너 한대 전치6개월진단을 맞았고 ,,,,,,,, 반대로 회사원이 오너를 일주일 진단을 폐다면 누구 죄가 큰가 ? 월급 300만원 짜리 일주일 진단은 쉽게 계산 해서 하루 일당 10만원 으로 일주일 70만원 기업 오너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는 높고 가진자들이 문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개인회생소급적용 분명히 동일한 주제의 법안인데 서로 달리 해석해서 100만 소급자들을 두번죽이는 살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칼만 안들었지 100만명을 살인한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번에 전국법원장모두 털어서 문제의 법원장은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나마 인내심으로 좋게 작성하였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적용 전국법원장을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소매점에서 손님에게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못하게 하는거랑 커피숍등에서 일회용 컵 이용못하게 하는거 홍보좀 해주고 시행해주세요. 안내나 홍보없이 갑자기 시행하면 소비자도 불편하고 상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무슨 대안을 내놓고 점차로 시행해야지 갑자기 덜컥 8월1일부터 일회용컵 업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니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꼭 알아야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은 제발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지,컵등 일회용품 규제 홍보부터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 동시시행 촉구",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 동시시행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tv프로 그램을통해 군대에서 군인들의 의료권이 보장되지 못한채의료사고 사망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만하는 군대에 앞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마음편히 보낼수있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의무대의 의무병중 의료자격증을 갖춘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 구쿤병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전문자격증을 갖춘의료인이 군인들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병원과 합력하여 빠른치료를 수행할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잘 관리되지않는 군병원의 시설및 의료기기등이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또한 군의료시설에서 진단을 했다면 사소해보이는 진단일지라도 내용을 즉시해당 군인및 가족에게 알릴수 있도록 소통의 문제를 해견해주시고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해결하여 주십시오. 군인은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지 않는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에 아들을 보낸엄마롯서 하루도 맘편할날이 없습니다.나라일 하시는분들 본인들일 아니라고 나라지키러간 울귀한 아들들 외면하지말아 주십시오.손자들도 가니 말입니다.너무 가슴아픈 일입니다.당연히 받아야할껄 이렇게 청원해서 받아야 하니말입니다.청원을해도 20만명을 넘지못하면 무산이 되고 참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고 서민인게 죄가 되는걸까요?이름있는 사람들은 아무절차없이 병원입원도 민간병원 입원도 잘시켜주고 아프단이유로 다른곳으로 자리배치다시 받고 그리잘빼주시던대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하는분이 바뀌면 뭐하겠 습니까? 나라는 이모양인것을요.부디국방의무 하는 아들들 지켜주시길 바래봅니다.아니면 의무가아닌 선택으로 돌여주시던지요.군병원 개선 기대해 봅니다.우리아들은 다녀와 나랑은 상관없다.나랑은 거리가 먼얘기다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이런군에 저희 손자들이 갑니다.어느누군가는 바꾸어야하고 꼭 바뀌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저희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만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남에 살고있는 60세 남성입니다 32살때부터 자영업을 해서 몇년전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3층에 살면서 월세 270여만원 정도 받아서 겨우 생활을 하는데 세금신고를 내년부터 하라하니 절차도 모르고 얼마를 내야할지 답답합니다 공시지가도 3억5천만원정도인데 지금까지 고생해서 간신히 마련한 다가구 주택인데 임대소득 조금발생한다고 이렇게 저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한다니 정말 당혹스럽다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벌써 10여일째 우리나라 전국이 살인적인 더위에 온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어느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할수 없음니다. 건강한 남성도 버티기 어려운 폭염에 더이상 전기세 누진제를 고집할수 없음니다. 나라에서 에어컨을 가가호호 설치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에어컨이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동하여 이 더위를 이겨보고자 하는대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있는 에어컨을 국민 마음대로 돌릴수 없다면 이는 권력이 강제하고있는 요금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장애우, 유아, 어린이를 양육중인 가정만이라도 이 살인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누진제라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힘들게 일하고 벌어도 더욱더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만큼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거 같은데...실제로 하시는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다른...서민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안기려는 듯한 정치만 하고 계시네요. 지금 당장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으시고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식이나.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에도 누진세 인하에 따른 원전가동이 무서워 국민들은 에어콘 켜는것도 머뭇거려야 하는 현실은 외면하시는 모습에 더이상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없으신듯 합니다. 특히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저같은 청년들은 월세와 관리비에 한달 꼬박 벌어봐야 생활비는 얼마 남지 않는데...에어콘은 있어도 무용지물이니...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더위속에서 피로가 더 쌓여 일상생활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폭염이 끝나기만은 눈치만 보시는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누진세 인하 즉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인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예) 제벌회사에 다니는 월급300만원 짜리가 기업 오너 한대 전치6개월진단을 맞았고 ,,,,,,,, 반대로 회사원이 오너를 일주일 진단을 폐다면 누구 죄가 큰가 ? 월급 300만원 짜리 일주일 진단은 쉽게 계산 해서 하루 일당 10만원 으로 일주일 70만원 기업 오너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교환 토지 계혁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구 연이은 폭염으로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동생과 상의끝에 어머니집에 에어콘을 동생과 돈을 보태어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높은 집안의 더위에 집에 있지 못하여 동생집, 이모집, 외숙모집 등 에어콘이 설치된 곳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벽걸이형 소형 에어콘을 설치하고자하여 인터넷, 하이마트, LG 삼성 대리점 등 알아보았고 전기세 문제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골라 대구 LG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의 제품은 삼성 LG 제품에서 유사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설치 날짜가 가장 빠른 곳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설치날짜는 7/28이었으며, 비슷한 제품군에 비슷한 가격으로 가장 빠른 설치날짜가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27 제품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8/6경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더위에 갑자기 설치 날짜가 일주일이나 연기되었습니다. 8/6 설치된다고 했으면 다른곳에서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매장측에서는 방문항의에도 지연된 날짜에 설치되지 못한 것을 진심의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판매자 자신도 그렇게 밀릴 줄 몰랐다고 하며, 다른 고객도 같이 다 밀렸다는 말을 합니다. LG나 대기업에서는 전산으로 전 매장의 판매 가능한 제품이 다 뜰텐데 말이죠 갑자기 판매 가능한 재고가 없어진단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도 배송에 대한 일정이 연기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판매를 몇일에 하겠다는 계약이 거짓말이 되어도 상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 더위에 일주일을 폭염에 당해야 하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는 진심어린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8/6이었다면 다른 곳에서 더 빠른 날짜에 구매를 할 수 있었음에도 7/26라는 말에 계약을 하고 계약파기도 하지 못합니다. 취소하고 다른곳에서 하면 더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 시점에는 비슷한 제품이 비슷한 가격으로 수많은 판매 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에어콘 구매는 가장 설치일이 빠른 곳에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날짜는 7/26이라고 하고 계약서 상에 한문구 넣어놓고 날짜를 어기면 판매는 할 수 있고 법에 걸리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 더위에 몸아픈 노모는 36도를 넘는 방안에서 일주일도 넘게 버텨야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돈은 입금을 다했는데 계약한 날짜에 제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설치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고 한 구절 적어놓으면 다 필요없는 것인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설치일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들을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 더운 여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배송희망일로 되어 있고 공급 일정 변경으로 배송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소비자보호원이나 앞서 민원 제기한 경찰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이 미루어 지는 부분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해결받은 부분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저와 같은 사례들 심지어는 3달 이상 설치 연기된 사례에서도 해결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돈은 입금을 다 했는데 구두로 약속한 날짜는 지켜지지 않아도 계약서로 인해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치 일자가 지연되어 고통을 당해도 계약서라는 구멍으로 판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취소하여 다른곳에 계약을 하려고 해도 더 늦은 날짜에 설치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에 판매자의 갑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어콘 구매 시 선호하는 브랜드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에 설치날짜가 가장 빠른 곳(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에서 계약 할 수 밖에는 없는데 지켜지지 않을 날짜로 영업을 하고는 지연에 대한 항의에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전산에 재고 수량이 다 뜰것인데, 약속한 계약일자를 당연하게 어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 생산 수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예상 날짜는 언제인데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고지를 당연히 해야되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업적 이익(타 판매지점 보다 판매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이익)을 위해 지킬 수 없는 날짜를 무리하게 이야기하고 판매하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계약서에 설치 시기를 광범위하게 변동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부분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계약서상에서는 무리한 날짜를 이야기 해도 규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폭염에 에어콘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계약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판매자 측에서 못판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포괄적인 설치 날짜 시기에 대한 부분에 계약된 날짜에서 일주일 정도라는지 어느정도 날짜를 정하고 그 일짜가 넘어가면 지연 이자를 소비자에게 주는 방법이라던지 판매자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름철 에어콘 설치 일자가 계약과 달리 지연되어 겪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콘 설치 일자 사기를 막기 위한 규제 법률 제정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5년간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세입자는 법망 밖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 청원 합니다.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마련되어 있지만 , 대부분 집주인(건물주)의 관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들이밀어도 나중에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건 불이익뿐이니 그저 참을 수 밖에요. 돈 모아 내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세상에 2년에 한번씩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고 있으니 결혼이고 출산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1.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화 낸다고 주는 것도 아니죠. 전세일수록 , 보증금이 클 수록 더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 굴어요. 나도 힘든데 집주인의 사정까지 왜 봐줘야 하는거죠? 2. 사생활 침해문제 발생 계약만기 전 집을 내 놓으려면 집 열쇠,비밀번호를 집주인과 부동산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화하더라도 제가 집에 없을 경우는 부득이 다른 사람이 제가 사는 집을 저 없을 때 보게 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문제 때문에 이것도 불안합니다. 3. 주택 관리비 소득공제 전세로 살더라도 관리비를 받는곳이 많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도 안 되는 항목이고 집주인이 정하면 그대로 내야 합니다. 10만원 가까기 되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비 사용내역도 확인해 주지 않으니, 편법적으로 월세를 받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4. 건물 수선비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온갖 관행과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부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대부분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말을 하지요. 대부분의 젋은 직장인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보증금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힘든 하루 끝내면 편히 쉴 공간하나 가지는게 그렇게나 욕심인건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전세 세입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벌써 10여일째 우리나라 전국이 살인적인 더위에 온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어느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할수 없음니다. 건강한 남성도 버티기 어려운 폭염에 더이상 전기세 누진제를 고집할수 없음니다. 나라에서 에어컨을 가가호호 설치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에어컨이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동하여 이 더위를 이겨보고자 하는대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있는 에어컨을 국민 마음대로 돌릴수 없다면 이는 권력이 강제하고있는 요금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장애우, 유아, 어린이를 양육중인 가정만이라도 이 살인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누진제라니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세를 고집한다고 하고 있지않나 얼마전에 관련 장관은 기자들앞에서 누진세 적용한지 2년밖에 되지않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지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가 사람이 우선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날씨가 기록적으로 더운데 사람이 더위에 더 많이 죽어봐야 사람이 우선이다 뜻을 알겠습니까? 전기요금 누진세를 7,8월 두달만이라도 폐지해야 사람들이 에어컨과 선풍기로 쾌적하게 지내지요~ 안그런가요? 지금 이 날씨에 누진세가 사람이 우선이다에 맞는것입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32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num_agree": 3, "petition_idx": "32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무늬만 자회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이 더위에도 선풍기 돌리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저도 실내온도 33도를 넘어가는데도 찬물적신 수건 모터위에 올리고 선풍기 돌리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백날 돌려도 전기료 한달 2만원안쪽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돌리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블랙아웃이 되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료로 남극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틈만나면 누진제 폐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할수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쌉니다 누진제폐지 하자는 이런 부류들은 어디가나 말이많은 사람들입니다 불만많고 공짜바라고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안되요 쓰레기 분리수거안하고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가뜩이나 폭염으로 하루 최대 전력을 경신하는데 누진세폐지로 너도 나도 전기쓰면 어떻게될까요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정부시스템 산업시설 은행전산 모조리 나가요 복구하는데만 며칠 걸립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나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위기때는 나라와 우리 이웃들도 생각해봐요 그러고 보면 권리를 강조하는 우리 교육도 참 문제라고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 참 쌉니다 이렇게 살기좋은나라에서 요구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누진제 그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지도 하락은 난민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발 자국민 먼저 생각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 불체자만 300만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부진 치안부재등 사회문제들이 심화되는것입니다 제발 추방해주세요 그래야 민심이 돌아올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폐지는 자기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생각! 현행 유지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부가 모 이래? 적자인데 연봉잔치는 뭐여 이해안감", "num_agree": 29, "petition_idx": "32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은 적자인데 왜 성과금을 주나요? 이해안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대한민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파견 또는 투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의 자녀들이 아직도 헌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국민의 권리행사 또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민이 헌법이 정하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야 하는 헌법의 규정을 국가가 현격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일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 추방, 국적상실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납세의 의무 위반 시 역시 법정 형벌을 받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받을 권리만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국가가 정당하게 이행해야 할 헌법적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공화국 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련법률 및 정책이 하루빨리 제정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이 24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원유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 재외국민 약 247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서 소외되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갈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들이 대한민국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지키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32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세를 최소한 여름철이라도 누진세를 않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온도가 32도 34도 육박하는 데요 에어컨을 않틀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견인까지 해가버리면 국민들은 최소 8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 문제로 잠시 출력을 하기위해 피씨방을 찾았으나 근처에 주차장이 있지 않아 잠시 주차하고 다녀왓는데 그사이 견인을 해가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다른차량은 왜 그냥 놔둡니까? 저는 세금 안내고 사는 국민입니까? 차량이모지란다구요? 말이 되는소립니까? 그러면 견인당한 차주만 등신이고 그걸 보고 차량뺀 사람은 아무 과태료납부및 견인비 내는것도 없이 넘어가는데 왜 같은 국민인데 이런대우를 받습니까? 일하는 직장인이 죄인입니까?? 돈벌어서 세금내는 국민이 죄인입니까?? 주차구역은 만들지도 않고 국민 고혈만 빨아먹으려 하십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나라입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해도 힘들어지는데 견인해가면 근처도 아니고 택시나 대중교통 타고 최소 30분에 넘는곳을 가야합니다. 국민의 삶을 이런식으로 저버리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전화경고나 메시지로 경고후에도 변함없을때 견인해야지 차량자리가면 딸랑 견인햇다통지서만 있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경찰차량은 주차해도 되고 국민차량은 안됩니까??예?? 공무를 하는것고 아니고 그냥 주차한 경찰차는 불법주차해도 됩니까!! 고가의 외제차도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던데 국산차 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십니다. 불법 주정차 잘못안했다 안할테니 부디 과태료만 납부하게끔 법을 조정해주세요 하루 8~9만원이면 하루일당입니다 이래서 뭘 먹고 삽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이 땡볕더위에 땡볕쐬가면서 일하는 국민이 안쓰럽지도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률을 조정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는 2종보통(수동)면허 취득후 7년이 지나면 다른 시험없이 신검 만으로 <1종 보통>으로 교체해주고있어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있어서 너무 감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비해 면허종류가 (자동) 이란이유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하려면 또다시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봐야 하기때문에 여간 번거롭고 경비도 만만치않은게 현실입니다. 다들아시겠지만 요즈음은 승용차건 택시건 승합차건간에 거의 모든차량이 자동변속가로 조작하기 때문에 (수동만) 7년후 1종보통으로 교체해준다는 발상은 현재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모쪼록 자동차( 1종보통 면허)가 필요한 (자동2종보통면허)를 가진국민들이 수동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할수있도록 청원 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보통2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어느순간에선가 거리를 걷다보면 사채명함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라고 보고 지나갔지만, 어느순간부터 오바바이를 타고 1인,2인1조로 불법사채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경찰이 있는데도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로 던지고 갑니다. 문제는 그런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1차 피해를 보겠죠 두번째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치고 도망간다면 잡을수는 있을까요? 세번째는 인도로 역주행 차도 역주행 완전 무법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업자들을 구청이나 경찰들은 왜 보기만 하고 단속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물론잡기가 힘들겁니다 이 폭염에도 헐멧을 쓰고 입 마스크를 하고 번호판도 없이 돌아디니니까요 얼굴도 알수없고 번호판도 때버리고 돌아다니니까요 해서 명함에 나와있는 번호로 함정단속을 하던 업자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이런 업자들 및 무법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제발좀 뿌리뽑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금융 홍보하는 오토바이 명함 뿌리는사람들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으로인해 소득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땅이 재산세로 들어가 소득분위가 10분위가 나옵니다 그 이유로 당장 생활비,등록금 등 대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체 지원받지 못하여 결국은 빚을 져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과 비교했을때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땅이 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물론 땅이 있으면 더 부유한것은 맞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장 그 땅이 없으면 당장 수익도 못내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감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솜씨가 없어 장황하게 늘어놓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 탈락 위험, 자회사가 안전?] 발전 5사 노동자 속이고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밀어붙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7 [자회사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지방 갈래? 자회사 갈래?” 자회사 전환 유도하는 공공기관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20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기승전'자회사'?] 노·사·전 협의회 미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부터 문제 많아\"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56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331 기업은행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 된 까닭 사측, 하청업체 소장·팀장·실장 의견 듣고 자회사 전환? … 노조 \"직접고용시 탈락자 발생 협박\"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6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설러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4497 문재인대통령님!! IBK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54 - 청원도 올라와 있군요 공기업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고 파견및 용역직원은 정규직 전환 구성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처럼 처음부터 자회사로 내부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형식상 자회사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측, 노조, 중립적인 외부전문가, 노동자로 구성되어 협의하지만 파견.용역의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있어 사측의 눈치를 안보고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회사로 전환시 노동자 대표들은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결정 됐지만 문제가 되는 공기업 공기관들이 노동부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 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32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무조건 자회사 설립도 문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를 최고많이쓰는 기업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당장실행해야합니다 주택단가 처럼 적용해서 요금내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적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발 부탁합니다~범죄자는 1살이든 100살이든 죄 값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이딴거 개나 주세요~ 그리고.. 얼굴 공개도 부탁 합니다 무슨 지들이 연예인 인가? 가리고 나오게?차라리 경찰이나 모자이크 하세요~ 마지막으로 형벌이 너무 낮아요..장난하는것도 아니고 ㅜㅡ 무료급식도 반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앞으론 이렇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 사용이 급격히 증가 함에 블랙아웃 문제인것 같습니다 디젤엔진 발전소 만들면 급격한 전력 사용에 전력 예비율 높이는 방법인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전거 승차거부기간선정 반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32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경강선,경의중앙선.경천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담배값이 2500원 이였다가 지금은 4500원 , 곧 8000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루머 까지 돌고 있는데 전에 4500원으로 올렸던 장본인께서 담배값을 올리는 이유가 흡연자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소리를 하셨다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원래처럼 2500원으로 담배값을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지난 박근혜와 대통령선거 당시 김옥주 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의 오판으로 문재인대통령 후보 낙선운동을 펼쳤었던 사실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병들고 길거리에 나 앉은 것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 밖에 없습니다.저축은행을 감리 감독했어야 했었던 금감원이 감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저축은행 27곳이나 척살한 MB같은 짖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도와 구제해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32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축은행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도와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친척만 해도 제가 성공 '하고 싶다' 라고 말 했을뿐인데 저를 이미 성공 할 사람으로 낙인 찍고 온갖 괴롭힘을 하려고 합니다.. 제 번호를 자기 친구들에게 뿌리거나,이모랑 이모부는 더 하네요 ㅋㅋ 무슨 성공을 뻇어야 한다는둥, 죽이고 돈을 뻇곘다는둥 ㅋㅋ;; 외가집도 그렇구요;; 살면서 거의 가본적없는 집이고 10년동안 겨우 4~5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죽여야 한다는둥, 그중에 한 집은 자기 친척들이 많으니 넌 성공하면 우리가 음해해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께서 남들이 도와 주지 않으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 한 사람이 자신을 먹여 살려야하고 ;; (저랑 겨우 3살차이 ) 인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구요 ㅋㅋ 너희 집은 힘이 없는 집이니 우리가 괴롭힐수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 어차피 죽일 사람들인데 왜 열심히 사느냐 이런소리도 들었구요;;;;;;; 세상 흉흉하고 힘든 것은 알겠는데 열심히 사는 다른사람 방해하는거 정말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떄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수 있다고 생각 하니 소름이 돋더라구요;; 막 집에 찾아오고 제 번호를 타인에게 유포하고;; 자기 친척집에 가서 성공할 애가 있는데 ~ 이런식으로 말을꺼내면서 제 욕을 하고 다니나 봅니다;; 그쪽 집안도 어지간히 양아치 집안인지 우리 친척이 많이 있기 떄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경고를 너무 자주 들어서 몇달쨰 일도 공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관련 법안을 호주처럼 강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박식하지 못하긴 하지만 중국의 한 재상은 법과 제도를 칼같이 지켜가며 법을 시행하자 그 옛날 에도 길거리에 돈주머니 떨어진것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칼처럼 지켰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이한 법 집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여러명이서 음해하여 죽인다면? 7년 10년 형이 나옵니다. 사람하나 죽여 볼만하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 죽인 사람,음해하는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뺴앗는 만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에만 유독 이상한 법안인 사실적시죄(?) 인가 정말 특이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죄가 된다니요..? ;; 이상한 법 폐지 시켜 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로 발전 해 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평소에도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신 나치 추종자들의 행동을 보건데, 이들의 행동도 바로잡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기준을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신고를 비친고죄로 하여 마치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듯이 제 3자들도 신고하기 쉽게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하며,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거나,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행동에 대한 신고의 포상을 보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디시인사이드 역사 갤러리와 근현대사 갤러리 이용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뉴스를 보면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는 기사및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있듯이,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아닌 특별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러한 판단에 있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128 버스가 1번오면 다음버스 올때20분은 넘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기다리는데 더워죽고 겨울엔 추워요 좀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8버스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5월23일에 발송한 미납 통행료(5,780원)에 대해 고지를 받은바 있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로 인터넷납부를 하기위해 6월1일에 회원가입해서 카드납부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못찾아서,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대전고속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하이패스카드로 미납금액이 있을테니까 납부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 다음에 하시라고 해서 그때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이후, 바쁜일상 때문에 잊고 있다가 얼마전에 또다른 미납 통행료(6,700원)에 대한 고지서1통을 받고서, 전에 내지못하고 가지고 있던, 고지서하고 같이 내려고 편의점에 들려서 카드로 납부해 달라고 했더니, 카드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기에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5,780원)에 대한 1건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서 7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왜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아무런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3번에 걸쳐서 우편으로 고지를 했는데, 고객이 집에 없었던 관계로 반송처리되어 왔더라고만 이야기 하면서, 이미 부가된 내용은 없애줄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번 납부를 하려고 시도 하다가 안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버렸고, 얼마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내면 된다고 생각 했었으며, 또다시 청구서가 날라올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한번도 없다가 고객이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이렇게 된 상황을 알수 있었는데, 무조건 미리내지 못한 고객책임이라면서 이건 무조건고객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언제부터, 이렇게 될거다,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인상이 될거다라는 고지를 받은바 없는 저로서는 황당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고객이 받지도 않은 우편물이 반송되어서 돌려왔으면, 분명, 고객은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액이라도 해주든지, 사전 통보를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을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도 담당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때문에 나중에 날라온 미납고지서도 납부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해결되어 나중에 날라온 고지서도 납부할수 있도록, 올바른 처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일부러 피하고 안내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는 제대로 다시 처리가 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의 무차별적인 부가통행료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기에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행 전기요금은 검침원을 통해 검침을 거친 뒤 요금이 책정됩니다. 검침일은 매월 1~7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 순입니다. 예를 들어 3차 검침의 경우 : 8월 16일이 검침일일 경우 사용기간은 7월15일 ~ 8월 16일간 사용한 전기량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에어콘을 가장 많이 쓰는 기간이 1달로 잡히게 되고 이경우 누진제까지 더해져 폭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차 말일 검침의 경우 : 8월 31일이 검침일일 경우 사용기간은 8월 1일 ~ 31일이 되겠죠.. 즉, 에어콘사용기간이 가장 많은 7월 중순 ~ 8월 중순을 2개월로 나누어 전기사용량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누진제도 문제지만 검침일이 언제이느냐에 따라 전기요금도 불평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32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제도 문제지만 검침일도 살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병설유치원 교장 업무는 초등학교 교장이 수행 병설유치원 교감 업무는 초등학교 교감이 수행 병설유치원 회계, 예산, 시설 업무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수행 초등학교 교장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10만원, 초등학교 교감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5만원,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0원 *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병설유치원 업무 (병설유치원 업무량에 대해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도는 초등학교 1교 업무와 맞먹는다) -교원 급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출 -원천징수, 4대보험, 연말정산, 세무업무 -유치원회계 운영, 예산, 추경, 결산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납, 독촉 -각종 품의 협조, 각종 계약, 발주, 납품확인, 검수, 지출(연간 수억원 집행)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8회 이상 개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접수, 분배, 발송 -기록물관리 -물품관리(취득,불용,관리전환,폐기) -각종 요구자료(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작성, 제출 -시설 유지보수 ... 이외에도 잡다한 업무가 있음 이상과 같은 업무량에 대한 월급 : 0원 1인당 연간 월급 총 합계액 : 0원 행정실 직원 전체 연간 월급 총 합계액 : 0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맡게 되었으면 진작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발되었으리라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도로 전담 지방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 왜 유노동무임금인지 해명해주시던가, 2. 아니면 적정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담 지방공무원의 월급에 상응하는) 그것도 아니면 3. 단설유치원처럼 전담 지방공무원 발령을 내든가 이도저도 안되면 4. 병설유치원에 행정실무사를 채용 배치하여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에게 예산, 회계, 시설 업무를 구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키고 돈 안주면 악덕업주인 것 잘 아시죠? 정부의 갑질, 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노동무임금이라니! 내가 유노동무임금이라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전기사용이 늘어날텐데, 지금의 전기요금체제로써는 시원하게 국민들이 여름을 보낼수가없어요. 하루 10시간 틀던지, 12시간을 틀던지 요즘은 24시간 하루종일 덥습니다. 전기도 무한정 사용할수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모든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할때인것 같습니다. 저의 제안이라면, 현재 아파트 구조를 좀 바꿔서 시원한 아파트를 건설할수있었으면 합니다. 아파트단지 지하터널 및 동굴을 만들면, 외부 더운공기가 터널안으로 유입되면 공기가 식어서 시원해집니다.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내부 터널을 통과할때 공기가 냉각이 더욱잘될수있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지하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를 아파트 가정으로 유입되게 하는것이지요. 아파트 각가정으로 시원한 공기가 유입잘되기 위해서 선풍기같은 팬으로 냉각된 공기를 끌어올려야겠죠. 기존의 에어컨은 냉매를 주입해서 강제로 냉각시키는 방법이었고, 전기가 많이 먹었지만, 새로운 건축기술을 도입하면 에어컨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있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제가 계단식 아파트에서 사는대 말이지요. 현관 문을 열어놓으니까 집앞 현관 통로에서 아파트 지하에서부터 냉각된공기가 외부바람이 유입되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구요. 베란다 창문 반대쪽 창문에 햇살이 살짝들어오는대 오후에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남향아파트구요. 그래서 창문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덥습니다. 반면에 현관문열어놓으면 현관문 앞에 서있으면 조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현재 새건축 아파트들은 내부 인터리어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아파트 집구조들은 다 비슷합니다. 터널식 동굴을 지하에 만들어서 아파트건물 안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더운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게 만들구요. 또한 겨울에는 반대로 터널형이나 동굴형으로만들면 한겨울 추운공기가 동굴안으로 유입되면 공기의온도가 올라가지요. 일정하게 4계절 내내 유지가 되겠지요. 현재 아파트 구조와 아파트 주변환경을 보면 너무나 더울수밖에없는 환경입니다. 집앞으로는 바로 아스팔트가 있어서 뜨거운열이 덥혀져서 그공기가 가정으로 다 유입되지요. 아파트문화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고있지만, 정작 아파트는 편히 쉴수있는 환경에서 점점 멀어지고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조그만 연구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만들면 1년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보낼수가있고, 에어컨이라는 막대한 전기사용에서 벗어날텐데 말이지요. 저와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없는것같아서 청와대 국민소통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새롭고 자연친화적이고 획기적인 아파트 건축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무더운이여름철에 에어컨에만 의존해서 살아야되겠습니까. 건축 토목 관련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건축기술이 필요할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일본정부는 국가재난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전기세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가동하라고 한다~ 역시 선진국과 후진국과 차이점인듯하다 이더운날에 특별재난 선포하고 즉각 발효를 해야하는데, 무슨 개눈치를 보는지~~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는 문대통령님!!!!! 이럴때 국민들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낙연총리가 마치 국민들한테 선심쓰듯이 특별배려 좋은말 나누고 특별배려가 뮙니까??? 국민이 거지입니까.??? 누진제 완화해달라는데 특별배려.? 말도 가려가면서 정책 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전기세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가동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질의서 1>.당 사업장은 1993년09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을 2018년03월08일까지 영위하여 왔습니다. [당시의 대표자는 저의 부인이고 당시 본인은 기술자로서 기술자등록을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본인이 주관하여 사업을 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읍니다.] 2>.사업을 해 오던중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사업체나 공공기관에 입찰에 응찰하여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개인업체이군요, 하면서 무시하는 자세로 대하여 늘 고심하던중 금연2018년04월 17일자로 법인전환을 하고 제반등록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물론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사업면허증,공사업수첩,조달청인증등록,등을 완료하였습니 다 4>.2018년07월20일 공공기관의 공사입찰을 참여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심사기간을 기다리던중 기일이 도래해도 연락이오지않기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였더니 의논할것이 있으니 방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5>.계약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던중 뜻박의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6>.모든서류는 완벽한데 조달청에 등록된 서류중에 대표 대표자의 정보란에 전임 대표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무슨소리냐 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전임대표자(저의 아내)가 그대로 각자 대표자로 삭제가 안되고 있기에 무슨소리냐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착오일 것이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도 조 달청의 과거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안된다고 하여 보여준 서류를 자세하게 보니 모든 것의 기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완벽하게 등기부등본 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냐고 반문을 하였더니 무족 건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등기부등본상 과거의 대표자가 그 대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임] 8>.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어느것인지 알고 싶고? 9>.부부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전반적인 등록과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였으나 조달청의 대표자 정보란의 삭제를 업무미숙으로 못했다면 그 결과로 1순위 자격이 박탈 되는것인지? 10>상기의 질문을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더니 하부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을 하고 기재부의 답은 없읍니다 조달청의 직원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할뿐이라고 하더군요. 11>입찰무효라는 사례들을 일일히 찾아봤는데 명확한 법적근거는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적용을하는데 일선의 계약담당자는 오로지 사례들만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상태임. 12>하급기관인 조달청의 직원들의 답 보다는 상급기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현명하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령의 기준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말 많이 더운 여름이다 많은 경찰공무원 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로써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뛰어다니며 땀흘리며 일을 하지만 실상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신뢰 보다는 불신이 더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 스스로가 각성하고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찰제도 개선을 벤치 마킹하고 경찰또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어야 한다 우선 신뢰성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회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이야기 할수 없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 3가지로 부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혹자는 이야기 할것이다 한두명이 전체의 경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과연 그런가? 우리의 경찰은 투명성이 없기에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먼저 경찰이 투명하게 행동할때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구구절절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굳이 여기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경찰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말 고생은 개같이 하면서 국민들로 부터 욕은 되바가지를 먹는다 안쓰럽다 이제 우리의 경찰도 보다 투명해 졌으면 한다 그 투명성 말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만들자 가슴팍에 비디오캠 착용하자 떳떳한데 왜 비디오캠을 착용 못하는가? 예산 부족 으로 비디오캠을 착용 못한다는것은 투명하지 못해 낭비하는 비용보다 더 많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법을 조정하기 위해 경찰을 개같이 부리 위해 투명하면 안되기에 안하는 것인가? 정말 경찰 다운 경찰의 힘은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 누구도 경찰을 함부로 할수없고 믿고 신뢰하고 존경받는 경찰이 될수 있도록 기원한다 경찰의 비디오캠 착용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32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디오캠 착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님!!! 어떤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심사규정에 예외규정을 만들어 면접 불참자도 합격 할 수 있게 고치고, 공교롭게도 그 예외규정에 따라 면접 불참자가 합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것은 어찌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이유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잘못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주택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국가가 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며 국가가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LH공사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기업건설사들이 하고있으며 대기업건설사들은 환경개선은 뒷전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조합원들의 땅을 현시세보다 비싼가격으로 매입해 땅값을 올려놓고 또다시 일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집값을 다 올려놓았습니다.아파트 분양가가 우리나라 집값을 형성하게 되었고 세대수를 늘이기 위해 아파트만지어 도심경관도 다 망쳐놓았습다.이모든것은 잘못된 재개발의 결과이며 국가의 책임입니다.그피해는 무주택 서민들과 자영업자..등 사회약자들이 다 보고있습니다.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의 적페중에 최고의 적폐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을 바로잡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LH공사가 해야하며 조합원들과 직접개발을 하고 한옥마을 을 만들어 환경도 살리고 집값 안정에도 힘써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재개발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직도 서민들만 고통 분담해야하나요? 블랙아웃 같은 소리들 합리적 이유를 아직도 대는 기사들 보니 아직도 국민이 개 돼지로 보는구나 싶어 안타깝네요! 가정용 전체 사용량 20퍼 정도 되는거 대부분 알고 있는데 사용량 80퍼는 산업용등이고... 서민들만 누진제란 족쇄때문에 힘들어야 하고 서민들만 점점 기후 변화때문에 쪄죽을꺼 같은데 서민들만 잡는 누진제 때문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서민들 희생시키며 기업들 우대했고 성장했는데 그렇다고 기업들 사회환원도 안하는데 그리고 충분히 글로벌기업들도 많은데 이제 그만 서민들 등골 그만 빼먹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점진적 폐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댓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의 죄 없이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 생활 속에서의 눈치 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와 힘듬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죄가 없다고 결정된 후 무고죄로 신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처벌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들이 받은 여러가지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시지만 인터넷 상에 '자신이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더니 보상과 처벌이 부족하였다'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자는 여성 남성 둘다 될 수 있겠죠. 여성 또는 남성 둘 중 하나만 이득 보는 것이 아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마구잡이로 허위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치를 잘못하여 다시 올립니다.(글을 더 작성하였습니다.)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32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너무더워서 에어컨 가동하게 누진제좀 완화해달라는데 특별배려검토중이라........ 국민의 하두 해달라고 조르니 마지못해 특별배려검토하란다 쓰벌 기분드럽네요 거지도아니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32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완화해달라는 특별배려???!!!!국민은거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분명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외무성과 협상을 마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위안부관련 기념물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 사안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이 협상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셔야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관련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3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 한하여만 주차비정도 할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에 주차비 할인이 아니고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큰맘먹고 가족여행으로 국내여행을 하는데 다자녀혜택은 해당지역에서만 받을수 있고(주차비정도) 타지역에서는 주차비도 혜택 못 받는 나라네요~~~ 저희는 지역나라 국민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요?? 왜 지역에서만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자녀 혜택이 더 좋아져야 저출산이 해결 될듯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우리나라에는 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알려진바와 같이 사법부는 완전 개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퍈결하는 판사에게 양심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사법부수장이 주동적으로 재판거래를 하여욌고, 헌재판사와 대법판사 지명자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국민기본생활법인 부동산거래법, 주민등록법, 병력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마치고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 등 공직을 20년이상 복무하여, 그간의 근무평정으로 인격을 검증할 수 있는 일반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재판에서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는 현행대로 선발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을 위한 판사선발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 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 육아로 집에 평일 5일간 와 계시고 주말에 집에 돌아가셔서 쉬시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올라 오십니다. 아이를 봐줄사람도 없고 돈도 여의치않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진세 관련하여 세금 폭탄을 맞고 한전에 연락을 했는데 5인 가족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거주지역이 따로 있으시고 주소지가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같은 혜택을 따로 적용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요.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주중 주말 따로 지내시는 것에 대해 증빙을 하고 누진세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요. 더우면 더운데로 추우면 추운데로 걱정입니다. 사소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엔 더 심하고 평상시에도 누진세의 여파가 심해서요. 전기세 많이 나올때는 한달에 몇십만원도 나오거든요. ㅠㅠ. 맞벌이 가정에 빗도 있는데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그저 누진세 적용률만 조정이 되어도 여한이 없을듯 합니다. 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항목적용에 대한 건 (부모님 육아에 따른 전기 사용 인원 혜택 못받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안틀면 잠을 못잘만큼 덥습니다. 대통령님 부탁즘 드리겠습니다. 33도 이상 넘어가는 날씨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될수있게 전기 요금 감소 부탁드립니다. 저만 원하는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가 너무 더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는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3만명도 많은데 300만명이 뭡니까? 이들로 인해 우리 산업생태계는 고장이 난지 오래되었고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집어 삼켰듯이요 이러면서 외노자를 매개로 한 생계형인권팔이들 자국민보다 수수료면에서 더 돈되는 불체자를 안는 용역업체들 우리 사회는 하나둘 외노자에 특화되는 구조로 바뀌며 우리 자국민의 생활터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못다닐정도로 치안 사각지대가 많아졌고 300만명의 외노자가 자기들 고국으로 보내는 돈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국부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삐그덕대는데는 외노자에 대부분의 원인이있다 봅니다 지방 골목 골목 다녀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창 돈벌고 쓰고 즐길 20대들은 잘못되고 나태한 교육으로 자신감을 상실한채 나라에서 수당이니 뭐니 도덕적해이조장 진입장벽이 낮은 단순노무직은 외노자에 밀리고 놀고 있는 20대들이 상당합니다 저출산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인 거죠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코가 석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애보다 자국민보호가 우선입니다 또한 북한의 잠재적 2700만명 동포 난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첫째도 자국민 둘째도 자국민 세째도 자국민 누구보다 우리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가 대통령님에 있습니다 인류애를 발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에 난민캠프만들어 거기서 살게 도와주면 됩니다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여주시고 불체자 예멘난민은 추방해주십시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자와 매국적 용역업체 암묵적관계. 불체자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건 뭐 멍청한건지 아님 진짜 똑똑해서 남자들은 화력이 딸리니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하여튼 문재인씨 당신은 8090년대 출생 남성들한테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무도 지지 안 한다고요;;; 그렇게 자꾸 성별갈등 부추겨서 과연 잘 될지 아니면 대차게 깨질지 참 궁금하네요. 몇년 뒤에 봅시다 ㅎㅎㅎ", "num_agree": 2, "petition_idx": "32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르노 합법화 하면 불법촬영물 아무도 안 봅니다. (제곧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참 답답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 할 줄 알았던 정부였는데 불리한건 여전히 불통인 정치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을 위한 정치에 환멸을 느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석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구 의료진 폭행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이런 사건이 줄지 안습니다 더욱 강력한 구속을 원칙의로 수사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의료진 폭행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많이 채용 하는건 좋습니다만. 불친절 공무원 신고해도 팔은 안으로 곪는다고 징계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때 까지만 해도! 공무원 혜택이 없어도.. 친절 했습니다 전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지금도 젊습니다만.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관대 해서 불친절 햇다는 글 많이 봣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아시겟지만 힘 없는 국민들 공무원 불친절에 기분 나빠 하고 잇습니다.. 감사실이 잇어도 별 효과가 없는 글을 봣습니다 처벌좀 확실하게 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불친정 시정 부탁드림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고졸자들도 나라에서 대졸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것 (먹는것,자는것)은 하게 해주세요. 아니 똑같은 국영수사과 내용만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죽으라는 겁니까?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은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또 몸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대졸자들은 진짜 국영수사과를 쓰는 일에만 채용하고 고졸자들은 그에 맞는 직업에 잘 쓰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 자녀 출연하는 방송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짧게 설명 드리자면 이런 연예인 자녀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송쪽일을 하고싶어서 노력하는 사람 오디션도 보지않고 방송에 연예인 부모의 이름을 등지고 나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그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았는 겪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방송인 자녀가 랩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지인의 아들,딸이기에 전문가들은 잘하네~,가능성있겠어~이런 식으로 일반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상황을 만들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연습생등에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지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런자리는 굳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표출을 해야 하는지..그냥 그런건 다른사람 자리 뺐지말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든지...방송에 나와 합리화를 시켜 은근살짝 방송계에 입문시키고 그걸 다른말로 부모에 피를 물려 받았네등등 이런 헛소리좀 안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자녀 방송출연 자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연일 40도에 육박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TV에서 긴팔 와이셔츠와 긴팔 자켓을 입고 회의하는 소위 높은분들을 보면 딴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 하는 이질감이 듭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의 정장이 예의라고는 하지만... 살인적인 폭염에 사람, 동물, 농작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TV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반팔 와이셔츠 차림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하절기 적절 냉방온도가 26도~28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에서는 아무리 시원한 자켓이라도 땀나서 입을 수 없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도 육박하는 푝염에 긴 팔 와이셔츠와 긴 자켓을 입을 수 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휴식삼아 아이들과 티비를 켜면 해외여행을 맘만 먹으면 가듯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종합편성채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너무 먹고 놀자식의 한탕주의 문화가 확산되는듯한 분위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4인 가족의 경우 유럽을 간다면 보통 일주일이상 휴가를 내야하고 경비도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직장인 아빠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휴가내기도 힘들고 경비 또한 큰 부담이죠 고소득의 인기연예인들이 방송해서 돈벌면서 체코, 스페인, 프랑스등 평생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곳들을 세계여행하고 맛집 투어하는 방송을 보면 자괴감이 들정도입니다. 몇년전 나영석 피디의 일박이일을 선두로 최근에는 윤식당, 꽃보다 할배등과 jtbc의 뭉쳐야 뜬다등을 보면 피디와 연예인 좋은 방송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은데 굳이 해외로 나가서 비싼 경비 써가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뿌리는 방송들 제고해주세요 방송보던 초등아이들도 \"엄마 우리도 프랑스 가자. 언제갈거야\" 그럽니다. 젊은세대, 학생들이 보기에 일상에서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할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저 한탕주의처럼 돈만 생기면 해외여행가고 맛집가고 그런 의식이 심어질까봐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여행지를 소개하면서 국내관광 효과도 올리고, 해외여행같은 경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하여 명문학교 소개와 그지역 관광지도 관람하며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방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각방송사들의 피디님께 방송은 생활문화가 되고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배울점이 있는 좋은 방송 훌륭한 방송을 만드는데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32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놀자판의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방송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 아파트만 30년정도 살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2001년도 입주한 아파트는 확장도 본인 선택이고 복도에 창문도 있습니다 요사이 신규 아파트는 복도 창문도 없고 모두가 확장형이라 선택에 여지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아도 확장형은 불편하다는 소릴 많이 합니다 설계자체가 확장이기에 안하면 구조가 이상하리만큼 좁아서 울며겨자 먹기식입니다 서비스면적은 터무니없이 적고요 선택할여지없이 설계된거에 소비자자만 울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예전식으로 해주시던가 선택할 권리를 주든가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분양가만 올라가는식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자살방지한다고 복도에 창문이 모두 밀폐형 창살없는 감옥이면서 지금같은 더위에 숨이 막혀 복도를 나갈수가 없답니다 환기도 전혀 되질않아 복도를 나가면 목이아프고 눈을 뜰수가 없습니다 청소를하면 그 먼지가 어데로 가겠습니까 벽에 다 달라붙어 다시 복도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탁상행정하지마시고 국민의소리 들으시고 현장을 다녀보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확장과 복도창문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연금의 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입니다. 기업에 투자한 원래 목 적은 투자의 목적이지 경영권을 확 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할 때도 기업들 은 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제한적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격입 니다. 원래 경영권 참여의 목적으로 주식 을 사면 증권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주주가 경영권 방 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엄청난 돈으로 자사주 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 할 돈이 없어집니다. 한국으로서는 불행이죠. 기업은 기업공개를 꺼리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환경은 나은 외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제한적 참여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 오겠습니까? 재벌길들이기에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제도 까지 실시하면 기업투자는 어려워질 겁니다. 기업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 라 달래야 합니다. 대기업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보 십시오. 제발 흔들지 말고 칭찬해 주 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스튜어더십 코드 도입해서 안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청년취업 1)정부의 대대적 지원으로 해외유학 장려/지원 . 유명대학 졸업생, 대학원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인원(예: 1년에 2000명)을 선정하여 학비 및 생활비를(월 250만원) 지원하여 유학보내는 제도. 지원은 박사후 과정까지. 이공계 75% 내지 80%, 문과 20% 내지 25% 선정. cf. 제주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육지로 나가주므로 차순위 사람들이 자리잡고 살수있는 시스템임.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준의 인재를 선정하여 국외로 유학보내면, 남은 졸업생의 취업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임. . 도전적인 인재를 이런 방법으로 키워내는 것임. 언젠가 고국에 분명 기여할 것임. 청년실업 문제만 해결하는게 아니라 인재육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임. . 지금처럼 청년저리대출이니 뭐니 백번 시행해보아야 소용없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해외국가와의 공동 R&D a.베트남 : V-KIST 지었다고 할 것 다했다고 놓고 있음. 한심함. 한국의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베트남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연구기관을 베트남에 공동으로 짓고, 연구원비율을 최종 한국인 30% : 베트남인 70%로 할 것(초기에는 인원구성이 다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석박사 이상에 대한 고급인력 수요가 발생함. 청년실업에 바로 대응가능함. b.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에 대해서 베트남식 모델을 그대로 접목 가능함. c.인도와의 대단위 공동연구소를 적어도 3개이상 건설할 것. 국방연구도 포함될 수 있음. 이런 작업만 끝나도 석박사급 인력이 적어도 1만명은 추가로 소요될 것임. 그 1만명이 빠져주면 나머지 학생은 취직하기가 아주 수월해질 것임. 제주도 생존 이론임. 비단 한국의 두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나라에 친한감정을 일으킬 수 있음. 이들 나라 과학계, 기술계에 우리의 인맥을 만들 수 있음. 정치인맥은 바람 앞 촛불이나 과학계, 기술계 인맥은 영원함. 신남방정책이니 신북방정책이니 하는데 추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신문에서 관련된 \"집행\"을 본 적이 없으니. 위에 말한 게 정부가 추진할 신남방정책들의 핵심임. 지금 정부가 말하는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은 실상 민간부문이 알아서 하는 분야들임. 정부정책이 개입될 여지라고는 관세협상 이외에 없음. 한국은 위정자의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같음. 머리는 고루하고. 제발 담대하게, 멀리보고 움직입시다. 2. 재정완화를 통해서 도대체 돈을 어디에 풀어야 할 것인가 ? 친서민정책 아무리 펴보아야 이런 경제구조하에서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음. 절대 나아지지 않음. 향후를 대비한 투자부분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재정완화의 방향 : (그냥 무의미하게 돈 쓰는 것보다는 국가전략에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군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 한정된 일부 그룹에게뿐이겠지만, 낙수효과는 분명 나올 것임. 동시에 국방력이 단번에 올라갑니다. 현정부의 친북딱지 떼는데도 상당 도움. - 4만톤급 강습함 5척 발주 - 5천톤급 잠수함 5척 발주 - 차세대 이지스함 8척 건조 프로젝트 본격 착수(2023년 완료) cf.조선산업이 어려운 지금 설계해서 2019년 중반기부터 건조해야. 한국은 당초 3척계획인데, 최근 중국이 20척 이지스함 건조계획 발표. 우리도 수정해야. - 사거리 800Km, 2톤 탄두 : 1500발 발주 - 스텔스 헬기 개발 프로젝트 착수 및/또는 군용 수송기 자체개발 착수(엔진포함) - 철매-2 : 7개 조속한 포대설치 및 철매-3(LSAM) 프로젝트 2018년말 본격 착수 송영무장관은 자꾸 비용계산만 하지말고 장군출신답게 전력만 생각할 것. - 6세대 전투기 자체개발 착수(2019년 초) 뉴딜정책으로 댐을 쌓을 것이 아니라 뉴딜정책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할 것. 2) 동남권 공항에 대한 조기건설 착수 : 건설업에 도움. 여기에도 몇조 들어갈 것임. 3) 남-북 철도연결용 구조재료 생산후 대기 (미국때문에 줄 수는 없으나 미리 전부 생산해 놓는 것임) 구조재료는 시간이 지나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없음. 미국에대한 압박도 되고 북한에 대한 시그널도 됨. 최악의 경우 폐기하면 됨. 그러나 생산 낙수효과는 분명히 발생함. 4) 전자연구소 설립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레이더, 전자전 공격기 연구개발 등등등 전자기술의 극한 추구 (한국에 이런 거 연구하는데가 아예 없음. 이런데 없이 언제 국방자립화 할 것인지 ? ) 당장 부지마련해서 착수할 필요. 흩어진 연구인력들을 한 곳에 모음. 5) 응용물리연구소 설립: 지금 기초물리연구소(IBS)는 있는데 물리학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대한 연구는 전무로 개꽝인 상태. 지금 당장 경제 어려운데 50년후 상용화할 거 연구해서 무엇에 쓰게. 그거는 그것대로 연구하되, 당장 산업에 도움이 될 \"제품, 상품\"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를 지을 것. 6)추진체 연구소 설립 : 추진체, 스크램제트 추진체, 극초음속미사일추진체, 제트엔진 등등등 (한국이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인데 지금은 역량이 분산상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명령해서 당장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 50% : 향후 5년 이내에 도움이 될 분야 30% : 향후 10년 이내에 도움이 될 분야 20%로 분할해서 연구하라고 할 것. 나는 그 수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무엇인가를 개발했다는 뉴스를 1년에 20건도 접하지 못하고 있음. 그것도 대부분은 논문을 위한 연구임. 사이언스에 발표됐다는 둥 하는데 그런것하고 산업/경제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역할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무한 자율을 줄 것이 아니라, 상품화계획 년도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7) 수소에너지 체제 가속화 프로젝트(수소에너지생산 공장 지원, 수소운반차량 지원, 수소스테이션 지원, 수소차 구매지원). 이거 지원만해도 1-2조는 들것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금 경기 어려울때 뉴딜정책 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지금 정부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리송함. 확실히 결심하고 결심이 선 이상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할 것. 8) 미래자원개발센터 설립 (희토류, 코발트, 리튬, 백금, 등등을 개발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있어야 할 것임. 이명박정부때 안좋은 일이 있었다고 마냥 물러설 수 없음. 실수, 실패를 교훈삼아 더 세게 나가야 함) 9) 드론시험센터 설립 (민수용, 군사용 등): 이런 것도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0) 해병대 제2사단의 서해안 지역으로의 이동(육군이 대신 김포/강화 담당) : 상당한 규모의 건설이 동반되어져야 함(1개 사단이 거주하고 훈련장 만들려면 적어도 5조원은 필요할 것으로 추산) 이런 게 한국판 뉴딜정책임. 건설시작하면 건설업자 좋고 많은 고용인원이 창출됨. 언제까지 경제가 안 좋을지 모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내야 함. 3. 자영업자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 ? . 문제의 근본은 경제인구수 대비 지나치게 많은 편의점, 식당, 기타 자영업임. 사줄 사람은 한정됐는데 팔 사람은 쎄고셌음. 통계에 의하면 중국 대도시(농촌을 제외하기 위해서)의 인구당 식당수가 한국의 1/2 이라고 함. 한국에 얼마나 많은 편의점, 식당, 자영업자가 범람하는 지 알 수 있음. . 재정완화 정책을 준비중이라는 데 그 돈중 30억불만(이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음) 연해주에 투자해서 5억평을 임차할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2단계로 토목회사를 동원해서 농업단지와 축산단지를 건설할 것. 이후 국내 자영업자를 구고조정하고 그만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원하에 연해주로 이주시킬 것(25만명 정도만 이주해도 나름 충분할 것으로 추정). 북한 필요없이 바로 해상으로 수송해오면 됨(쌀을 제외한, 콩, 밀, 기타 사료작물(옥수수,수수 등등) . 재정완화 준비중인 돈을 들고 러시아와 담판해서 연해주에 어업도시(인구 8만정도)를 건설할 것. 대규모로 어업용 선박을 지어서 임차형태로 빌려 줄 것. 구고조정된 자영업자중 5만 내지 8만명을 어업도시에 상주시킴. 어류, 어류가공품 공장 등등. 신북방정책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집행할 것. 북한이 개입될 필요는 전혀 없음. 남-북-러 경협 이전에 한국-러시아 경협부터 대규모 실험을 하는 것임. 신북방정책 자체가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대규모 실험은 필수코스임. 성공하면 한국의 자영업 구조조정은 성공리에 완료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그러나 이대로 두면 자영업의 문제는 곪아만 가지 절대 해결되지 않음. 위정자라면 용기를 갖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함. 우리가 연해주에서 식량을 들여온다면 필히 미국과 이익상충해서 문제가 될 것이나, 자영업 구조조정과 연계 시키면 미국도 할말이 없을 것임. 이로써 나는 청년실업 해소방안, 재정완화의 향후 국력으로 이어지는 방안,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모두를 이야기 했음. 이상",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자영업자 문제해결 획기적 방안 및 재정완화의 국력상승으로 이어지는 방안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1학생을둔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버스를 타기위해서 학생용등록 교통카드를 이미 다써버려서 비상용으로 아빠 신용교통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버스기사님께 아저씨 저 학생인데요 학생요금으로 찍어주세요 했데요 그러자 버스기사님이 안돼~! 학생은 학생등록카드나 현금만 써야되 일반교통카드로는 어른요금 내고 타는거야 하더래요 우리아들 지갑에는 분명히 학생증도 있었고 버스기사님께 양해를 구했음에도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버스회사에서는 버스기사님 재량으로 일반교통카드 결제시 학생할인을 해주는 사람이있고 안해주는 사람이있고 버스기사님 재랑이니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민원을 하라고 하길래 그쪽으로 전화했어요 031 120 그랬더니 경기도버스조합 약관에 나와있는 규정이라 어쩔수없데요 그러면서 경기도청 버스정책과로 전화를 연결해주더라구요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민원담당 김**님 말씀으로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정한 약관대로 학생은 등록된카드나 현금만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라법규정에는 미성년자는 교통할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있데요 그런데 버스운송사업조합 약관에따라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더군요 경기도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불편한 민원등을 안건으로 내서 편리하게 해줄생각은 없고 법보다 약관을 지켜야된다는 쓴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버스기사님께 저 학생이에요 라고 학생요금 적용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지갑에는 학생증도 갖고있었다구요~~!!!! 학생임을 확인할수만있으면 등록된카드가 없어도 학생할인을 받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이러한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32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버스요금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기업을 포함한 상업시설은 전기세 상관없이 마구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경제가 돌아 가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좋아 지는것이지요. 그렇다고 왜 국민들만 누진세를 내야 합니까? 결국 누진세 안내고 사용한는 모든 상업 및 기관들의 전기세를 국민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 국민들은 평소에 전기세 아낄려고 불도 끄고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일인당 계산하면 아주 적은량입니다. 한전의 직원 봉은 공기업중 1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으로 다 내려 주시고 누진세 폐지 해주십시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32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팬덤 소속인 엑소 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병무청장, 문화체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되네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영향력 있는 아이돌이라서 빌보드 상 받아서 군 면제를 검토해보겠다고요? 그런 거라면 저희 엑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엑소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 있는 그룹인데 방탄소년단 분들은 왜 군 면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시는 거죠?검토해서 군 면제하실 거면 저희 엑소도 군 면제하게 해주세요. 왜요? 안되는 건가요? 저희 엑소 지금까지 상 받은 것만 해도 빌 보드상? 그런 거 가뿐하게 넘길 수 있어요 갑자기 군대 면제 말이 됩니까?방탄소년단이 영향력 있는 그룹? 저희 엑소 컴백하면 스케줄 그거 쉴 시간 없는 애들이고요 월드투어 뛰고 비행기 맨날 갈아타면서 콘서트 뛰는 거 기사로 안 보시나 봐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인기 없는 줄 아세요? 고척돔 그거 하나만 해도 전석 매진이에요 1초도 안 돼서 그리고 팬클럽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각종 시상식 때 엑소 보려고 비행기 알아타면서 한국 들어오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상식 때 거의 대부분이 엑소 일이거든요 근데 영향력 있는 그룹여서 방탄소년단을 면제시키는 걸 검토협의하신다고요? 저희 엑소 애들도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하실꺼면 엑소 군대 면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남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해는 바다를 두루고 있어 관광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거주 주민들과 관련관청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 로 인한 지옥같은 교통에 대해 설 드리오니 빠른 검토와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좁은도로에서 머리가 하얀 어르신 께서 운전하고 가시다 반대방향에서 차가 오면 그대로 멈춰라 ! 특히 나이많은신 여성 운전자 의 경우 더더욱 황당합니다. 2. 도로가장자리 불법 주/정차 로 인하여 안그래도 좁고 좁은 도로가 양방향에서 오는 크고작은 차들로 인하여 오도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서 이 더운데 생 고생을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한후 깜빡이는 켜 두고 어디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 도 없구 이런차 폭파시켜도 무죄 아닌가요 ? 4. 남의 영업장 앞에 주차 해두고 어디가서 오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지 비 양심자 들 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나마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할텐데 번호도 없으니 어찌 하오리오 . 5. 버젓히 음주운전 를 하고 가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 남해에서 음주운전 단속 하는것 내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경험못함. 이러니 너도나도 얼씨구 좋다. 무법천지 인양 운전하고 다닙니다. 6. 조금전에도 저희매장 앞에서 교통사고(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발생 했는데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운전자 헬멧미착용. 헬멧을 착용하던 말던 누구하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경찰서장 이 취임식 후 식사자리에서 말 하기를 \" 내가 경찰서장으로 있는한 남해는 음주단속 없다.\" 이렇게 말 했다는데 이 말이 펙트일경우 이런자 를 어찌 처리하나요 ? 찾아가 때려도 되나요 ?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을 어기는세상, 나라, 지역 과연 행복한 문민의 국가라 할수 있나요 ? 하루속히 남해의 교통이 무법천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양심교통의 지역으로 거듭나길 희망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남해 무법교통 해소되도록 조치 를 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에게는 밥벌이가 중요하기에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왕성하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타협점을 찾는다고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기 벤처투자 기반육성으로 풀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현실로 확실한 일자리 늘리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방법이외엔 .... 뛰어난 천재가 있어 미국처럼 구글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면 되지만 우리 현실에 가능 할수는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업군 중에서 타업종 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업종들중에서 전체 연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일하는 시간도 줄여서 더 많은 인재을 뽑아 이 인재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국가역량을 높여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전 평균 연봉이 7900만원 이라는데 비슷한 중견기업 에 비하면 거의 50% 높습니다 이를 중견기업과 비슷하게 하고 남는 잉여금으로 더많은 인재를 뽑아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발생시킨다면 좋지 않을까요 연봉이 깍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적게 하게하고 다른 인샌티브를 어느정도 차별적으로 주면서 서서히 낮추고 새로이 선발한 사람들을 더많이 활용 한다면.... 그리고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들은 컴퓨터와 자동화 기기쪽에 투자을 제한하고 사람을 더 많이 활용해 간다면 놀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활용 할수 있지 않을까요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게 되어있는데 이젠 서로 빵을 슬기롭게 나누워 먹는 방법을 연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교육과 육아 주택전반에 획기적으로 관여 하지 않으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어찌하시렵니까 이젠", "num_agree": 2, "petition_idx": "32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늘리려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담배에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타르, 벤조피렌뿐만 아니라 독성물질인 청산가리, 페인트 제거제인 아세톤,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카본모노사이드, 제초제의 재료로 쓰이고 사실 마약성분의 니코틴 등 수많은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는 발암물질 입니다. 이런 유해 물질의 판매 금지는 왜 안하나요? 세수 때문에 판매 금지를 못 한다면 정의로운 정부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독성이 강한 유해 발암 물질 덩어리 담배를 판매 금지 해 주십시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32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 물질인 담배 판매를 금지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한국노총총연맹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에 대해 실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겸 전북지부장 유호일은 건설현장을 돌며 도급을 하고있습니다 유호일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타이틀을 가지고 건설현장을돌며 반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절때 하지말라는 불법하도급을 왜 합리화시키며 노동조합에서 도급을 합니다 유호일은 회사측에 외국인 커버가 되니 도급을 달라고 강요를 하고 다닙니다 또한 불법이아닌 내국인 조합원 투입을 약속했다고합니다 알고보니 팀장만 조합원이며 나머지 26명은 비조합원 이였습니다 당연히 내국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에서는 팀장으로 부터 돈을 받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 내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투입해서 시공을 하니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회사측은 외국인 고용제한및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전북지부장 유호일에게 하소연을 하니 유호일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노조활동에 일원이니 너무 심하게 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동조합입니까? 유호일은 전국전설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전부지부장 타일틀로 얼마나 불법으로 건설현장을 돌며 돈을 편취를 했는지 꼭 조사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안하고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유호일 조직실장 (적북지부장은 불법 도급을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개인사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국내 공산품 및 식품등 모든 수업업체와 제조 업체에 갑질 좀 하게 막아주세요. 2.소비자가 싸게 살수있는 권리만 보장하면 개인사업자들 다 망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적정한 마진을 볼수 있게 틀을 만들어 주세요. 개인 사업자가 물건 안삽니까? 세금 안냅니까? 3.네이버/11번가 같은 오픈몰에서 가격을 과다 경쟁으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대기업들만 가격 담합하여 때돈 벌고 소비자만 봉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사업자....도저히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누구를 위한 단기 방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징검다리 휴일에는 각 학교 재량으로 단기방학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들이 꽤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연휴를 길게 준다고 직장은 부모들에게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날 휴가를 쓰면 더 눈치가 보이는게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현재 아이들에게는 년간 19일 이내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모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수 있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만약 징검다리 기간에 하루, 이틀 정도가 필요하면 체험학습 신청을 하여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단기방학을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기에 단기 방학이라는게 없습니다. 학교의 단기방학은 년간 3~5일 정도 되는 짧은 일정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어디 맡길 곳을 찾거나 아이들을 그저 방치 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8일 휴일 지정을 놓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당장은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지요. 그 이유가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님들과 사회 소외계층 등 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들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ㅜ.ㅜ 제발 누구를 위한 휴일인지 모를 학교의 단기방학을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업일수 때문이라면 차라리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 붙여서 해주세요. 그러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32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기 방학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많은 PC , 콘솔 게임 유저들이 많은데 한글화가 지원되지 않는 게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글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시장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tv체널만 돌리면 너도 나도 먹방 프로그램이 넘처납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아침도 못먹고 등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 역시 지자체에서 배달해주는 도시락의로 한끼을 해결합니다 이런분들이 먹방 프로 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방송도 좋치만 좀 적당히들 했의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tv체널만 돌리면 너도 나도 먹방 프로그램이 넘처남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아침도 못먹고 등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 역시 지자체에서 배달해주는 도시락의로 한끼을 해결합니다 이런분들이 먹방 프로 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방송도 좋치만 좀 적당히들 했의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작년만 하더라도 각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법석을 떨어대던 금융기관들이 금융공기업을 비롯해서 일부 대부업체까지도 기록을 삭제해주므로써 신용상의 문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찾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언론 보도들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던 관련 부처나 금융기관들의 약속과는 달리 심지어는 준 금융공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 조차도 기록 삭제가 되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하는 노력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23년이나 지난 채무로 인해서 거의 전금융기관의 개설되지 안은 계좌까지도 가압류를 당하고 또한 신용보증보험증권 조차도 발급받지 못해서 취업까지도 제한을 받다보니 살아갈 길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내용이 유효하다면 다시 한번 살피셔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기록 삭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체 전력사용량의 56프로는 산업용이고 15프로는 가정용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체의 무분별한 전기 낭비 떄문에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미세먼지가 그만큼 배출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많아지고 결국 올해보다 더한 폭염과 한파가 더 찾아 올수 있습니다.전력난의 주범이 전력소비 85프로를 차지하는 산업용이지 가정용이 아닙니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용 전기의 낭비는 석탄발전을 늘려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가정용의 누진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나 현실화를 해야 전력난이 사라지고 그만큼 가저은 맘편하게 냉방하고 그런만큼 석탄발전은 늘어나지 않을거고 차츰차츰 줄여나갈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전기를 맘편하게 쓰는것도 중요합니다.하지만 전기를 낭비하는 산업체 의해 전력난이 안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체의 전기낭비는 석탄발전소를 더 늘리게 되고 대기환경을 더 악화시켜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구 없게 될것입니다.이럿듯 전력수요를 많이 하여 석탄발전을 늘리는 주범은 비현실적인산업용 전기요금 입니다.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면 전력난도 없어지고 미세먼지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여 소리없는 살인자 석탄발전소 폐지와 추가 증설을 막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유한국당 권영진시장 취임후 조선일보에 구미취수원이전 목표만 얘기하고는 아직 별다른 대책없이 하루가 가고있고 대구 시민의 한사람인 우리가정은 생수를 사먹으며 불안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생수1리터 6개들이 1박스 사도 이더위에 마시고 밥해먹고하면 며칠안갑니다 사다나르기 힘들어서 인터넷 주문하면 택배기사들의 수고가 느껴져서 미안한마음이 들고 생수비도 은근 들어가고 배출되는 플라스틱 환경오염도 엄청나고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생수를 사먹어야합니까??? 대구시에만 맡기지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물사용인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생수를 지원하든 생수비를 지원하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도문제 해결될때까지 생수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회의원 정족수 200명 줄이고 비서관 3명 줄여주새요 세금충 이에요 의원 나리님 들 일안하고 먹고노는사람 제일 편한 직업이에요 일본의원들 현안 공부할때 사진찍고 논다는데요 일본갔을때 특권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32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주도에 언제까지 묶어 두실려나요?? 실종에 성추행 누구죽어봐야 조치를 취하실건가요?? 하긴 경상 부상에는 조치가 없고 누구죽어야 조치를 취하거나 특별법이 생기는게 관례이니... 청원아무리 올려보았자 답변없고 동영상봐도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자막도 싱크가 안맞아 밑에 해설을봐도 뭔뜻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계신난민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진실인듯 오도하는 드루킹같은 똥파리는 촛불 민심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기무사 같은 적폐! 이런 적폐세력이 판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이명박 박근해정부가 말아먹은 20년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해야 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소중한 시기에 똥파리들이 나라 망치는걸 두고 만 보시겠습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성남시장 은수미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즉각 똥파리를 규명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가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김 균식 연락처는 010-6254-8618입니다. 재개발사업장 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허가받고 철거 및 착공으로 사업이 진행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후 사업성의 효률 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기본계획변경 하고자 계획 수립과정에 인가받은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도과하고 환경영향 평가 유효기간도 실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인가 실효 되어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 착공신고 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업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 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서울시청 및 관계기관에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 환경오염의 피해는 주민입니다. 재개발 완공 후 환경에 따라 피해가 발생 되면 주민들만 건강을 걱정 하여야하고 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고 어떻게 주거할 수 있습니까. 양천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 재정비촉진정비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생활의 질을 보장해주시기를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7.31", "num_agree": 2, "petition_idx": "32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최소한 2년 보유자에게는 허용하여야 곧 다가올 폭등을 어느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기능, 매매 자체를 완벽히 차단한다면 차후 벌어질 폭등의 증폭이 너무 커집니다. 다른 방지 수단들이 강구된 이상 일정한 매매는 허용해야 오히려 폭등을 억제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허용하여 숨통은 터주어야 폭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8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순위에서 당당히 서울이 6위를 기록 했습니다.(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분명 이는 최저임금이 올해 또 큰폭으로 상승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식품, 의료, 교통, 학비, 주류, 의료비 등을 기반으로 도시 물가지수를 뉴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이 기준 100이라면, 우리나라는 106에 해당합니다. 그 중 식품 물가지수는 뉴욕의 150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철없는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을 시켜 반영된 수치입니다. 1위 싱가포르(116점), 2위 프랑스파리, 스위스취리히 (112점), 4위 홍콩 (111점) 5위 노르웨이 (107점) 6위는 스위스 제네바와 우리나라가 동율이네요 일본은 10위권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네요 이제 곧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상승을 시키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심차게 세계 물가지수 금메달을 따러 갑니다 금메달 따러 가~즈아", "num_agree": 8, "petition_idx": "32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금메달을 따러 열심히 물가를 상승 시키고 있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유튜브에 한국어 자막이 이상한걸 아직도 모르시는건지 관심이 없는건지 자막에 맞춤법 이 다틀리고 입력하는걸 모르시는건지.. 외국사람들도 볼텐데 한국인으로써 쪽팔리지도 않으신가요? 외국사람한테 자막을 유튜브에 작업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 우리나라에 유튜버가 많은데 작업을못하면 의뢰를 하던가 쪽팔리지도 않으신가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가오 잡는건지 의심이되네요 아니면 낙하산인가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말도 입력못하는 국민청원에서 일하시는분.."}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의 열 일하는 대학원생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원생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 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일과시간의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 저녁6시 퇴근, 이게 일반적인 일과시간입니다. 다음으로 하는 일, 본인 수업듣기, 학부생 조교역할, 사무적인 업무들, 연구과제, 본인 연구 등이 있습니다. 저런 일들을 하다보면 본인 연구는 일과시간 안에 시간을 내서 다하기 힘듭니다. 퇴근시간이 지난 6시 이후까지도 하는 대학원생들이 거의 대부분 일겁니다.이게 대학원생들의 생활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상황, 대학원생들은 돈이 많아 보이나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학업에 대한 열정? 학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은 직장, 더 넓고 좋은 취업선택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난 지금 당장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돈쓰고 살아야지. 이런 학생은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다. 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대학원생들이 돈 쓰는 곳을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의 경우입니다. 즉, 지극히 주관적이란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에서 방 구하기. (보증금 및 월세) 다들 아시죠? 만만치 않은 가격 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기숙사 살아라, 싼 방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사양하겠습니다. 2. 급여,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이 최대한 지원 해주십니다. 학비 등 제외하고는 많이 받아야 70받습니다. 한 달 월세가 35만입니다. 관리비 3~4만원. 하루 밥값, 아침 점심 저녁 만 원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해서 30만원입니다. 이러면 딱 맞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 돈이 딱 맞아요. 한 끼에 무조건 삼천 원 이하로 못 먹으니 전 점심 저녁만 먹습니다. 치킨, 군것질 등의 외식?? 욕심입니다. 아니 사먹을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방구할 때 보증금 등으로 몇 천 만원 씩 받아가 놓고는 한 달마다 꼬박꼬박 용돈을 타 갈 수 있을까요??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주번 친구들은 취업해서 지금 뭐한다. 적금 통장이 몇 개다. 이런 얘기가 주인데 어떻게 이 나이에 용돈 달라고 합니까...최대한 손 안 벌리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자 여러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LH사에서 행하는 주택임대, 행복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 해본에게 없어요. 그리고 왜 대학원생은 구분이 안 되어 있죠? 학생도 아니고, 어떨 때는 취준생, 어떨 때는 사회초년생. 왔다 갔다 하네요. 또 청년지원 사업들... 경기도, 서울 다 똑같아요.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닌데, 똑같은 가난한 청년에 해당하는데 왜 같은 지원을 못 받아요? 저도 청년 연금 들고 싶어요. 마이스터 통장도 들고 싶고 청년 복지포인트도 받고 싶어요! 근데 왜 지원조차 못합니까... 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원이 하나 있네요. 학자금 대출. 네 감사합니다. 예금통장에 쥐꼬리만 한 이자가 쌓이기 보다는 대학 4년 다니면서 쌓인 학자금 대출아 무럭무럭 더 자라나 거라. 대학원생도 같은 청년으로 쳐주시거나, 아님 청년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 해주세요.!!! 제 글이 너무 버릇없고 예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우선 죄송합니다. 그만큼 대학원생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어께를 더 필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더위 조심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또 정부에서 폭염은 국가재난이라고 발표, 이낙연총리가 특별배려 한다네요 7,8월 누진세 없애주세요 그리고 빨리 청와대 국민발표 해주세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누진제 이슈화 안되게 이번에 완전폐지해주새요 정부공직자님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대다수 서민들이 전기세 , 누진세 땜에 에어컨 많이 못틀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모니터링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이왕재난발표하셨으니 대처도 확실하게 되도록 힘써주세요. 어차피 국민들 시름 덜어줄거면 빨리하는게 좋습니다. 여름다지나가기전에요 일본정부보다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는걸 보여주세요 이번에 전기세문제, 누진세 폐지나 감면되면 국민들은 현정부와 2020년 총선이후에도 함께할겁니다 허나,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에게 큰실망과 폭탄전기세 고지서 받게하면 민심과 지지율은 확 바뀔겁니다! 두고보십시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32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7,8월누진세폐지, 산업용같이 싼 요금체계로 변경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40도 이하로 관리되어야하는 의료용 액화질소 운송이 노출이 원칙이라는 규정만을 주장하며 요즘같은 고온에도 시민들이 다니는 일반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며 버젓이 운송중입니다 실내정차를 원칙으로 하던지 온도변화에 따른 운송 규정을 마련하던지 해야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다니다가 폭파사고로 인명피해라도 나면 그때가서야 외양간 고치시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액화질소 운송 여름철 안전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제는 심리입니다. 정부가 기업규제 정책 일변도로 나가면 투자가 줄게되어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때는 기업규제가 적었으므로 아무리 부정이 많아도 견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대의는 좋은것입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경제활성화에는 좋지않습니다. 전세게가 동시에 사회주의로 간다면 미국까지 포함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볼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주시를 간곡히 바랍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가 잘 돌면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짐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은 세금으로 메꿔야지 시장에 반하는 강제 정책은 결국 기업활동만 위축되어 노동자들이 더큰 피해를 입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심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진주시에 위치한 집현초등학교 4학년 과학동아리 4GO뭉치 어린이들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에 쓰레기 섬이 생기고 바다 생물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 문제인데요. 알록달록한 페트병은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투명한 페트병을 제조하는 회사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둘째,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 라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리수거 시 비닐라벨과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라벨이 잘 뜯어지지 않는데다가 뜯다가 찐득찐득한 접착제가 손에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 라벨에 칼집을 점선처리해서 손쉽게 뜯을 수 있게 만든 회사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마트에서 음료수를 살 때 원래 제품에 500원을 더 내고 음료수를 사도록 합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난 뒤에는 빈 페트병을 깨끗이 씻어서 페트병 수거자판기에 넣으면 페트병 값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외국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페트병 수거 자판기를 많이많이 설치해 주세요. 넷째, 플라스틱 빨대를 법으로 완전히 금지시켜 주세요. 특히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쓸 경우 벌금을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사갈 때, 집에서 미리 준비해간 밀폐용기가 없는데다가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포장용기가 플라스틱 뿐일 때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빨대 없이도 음료수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꼭 빨대를 사용하고 싶다면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담배에 붙어있는 담배경고 문구처럼 플라스틱 제품이 포장지나 라벨에 반드시 자신이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기간을 가로*세로=5cm*3cm 이상으로 적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섞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섞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은 데다가 거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셔서 빨리 많이많이 배포해 주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살 수 있다면 지금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많이 해결 될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라 아이디 만들기가 어렵네요. 담임 선생님 아이디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재래식 시장 노점에서 3000원짜리 수제비를 사 먹었다,, 먹고 있는데~나이가 70 넘는남자 노인이 허리도 굽었고,,뼈만 앙상 하였다,, 한 여름 땡볕에 ~누더기 옷을 입고 손수레에 고물을 싥고..힘겹게 끌고오니~~ 노점상 주인 아줌마가 3000원짜리 수제비를 한그릇도 더 ~넘치게 가득 채워주며 많이 드시라고 하였다,, 이런 노인들도 젊었을때~열심히 일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디딤돌 이였다.. 이 노인을 도와주고 싶으면~ 대구의 칠성시장 수제비 노점상이 2군데 있는데,,거기가서 찾아라,, 난민을 인권으로 수용하고 먹여 살리라고 인권팔이 하지마라,, 이런~노인들과,,대한민국 법이 어찌되었는지,, 법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장애인의 수가 헤아리기도 힘들다,, 문 제인 정부가 진정으로 인권을 실행하는 정부라면.. 난민보다~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살려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32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인권팔이가 우선이냐?,,이것보고,,국민 살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들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밤거리가 위험해 나가지도못하는 우리나라가 왠 말입니까 이들모두를 범죄 못일으키게 단속좀 잘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32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들불법체류자들 외국인들 범죄안일으키게 단속좀 잘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으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는 조회를할수 있지만.. 확인할수 있는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거래완료후(잔금)후 일정기간내에 신고하게끔하다보니 3.실거래가 조회해서는 현재시점의 시세가 아닌 과거시점 3개월에서 4개월정도의 지난분기의 시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4.그러다보니 일부세력들의(공인중계사외)의 포털사이트의 부동산정보에 허위매물 등록, 과거매물 미삭제, 거래완료가아닌 매물삭제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세조작이 가능한듯합니다... 5.이러한 부작용 해소를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후 일정기간이내 신고하게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게하고... 등록한정보는 실거래가 조화를통해 바로 조회가능하게하여 실거래가조회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동산시세조작은 사라질듯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32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실거래가 조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하계인 5월 or 6월부터 8월 동계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 or 3월까지는 전기누진제 없애야 합니다. 못없애는 이유가 가정집이 전력과소비 우려한다고 하나 상점에서 문열고 냉난방하는건 괜찮은가보군요. 더불어서 게임중독우려도 있다 할 게 뻔하군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32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계와 동계에 한해서 전기누진제는 없앱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런 기사가 나오면 댓글은 안 봐도 뭐가 상위권에 올라 있을지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미리 압니다. \"우리 집 앞 슈퍼에는..\" \"그런데 대형 마트에서는..\" \"대체 왜..\" ..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부터 입법부, 행정부 지난 9년의 종합 농단 정권이 들어서 있는 동안 손 안 볼 데가 사라져서 그나마 15, 16대 대통령 임기 동안 나아지던 것들도 후퇴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윗 세대에, 어른들을 채찍질하지 못 한, 어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남겨주고 싶게 끔 하지 못 한..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계시고 정권 바뀌고서야 제가 마주할 용기를 내게 돼서 이제 곧 병원에 방문해 본격적으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빠가 함부로 손지검 하시지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겨우 아버지께 꼭 해야 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 무척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에, 제 스스로에 지금도 울분이 치밀 때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뜯어 고치려 각 분야에서 노력 중이신 많은 분들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도 아직 위로 받지 못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얘기는 해 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 생산적이고, 비 효율적인 수단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노선을 조정해 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세요. 개선해주세요.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 님의 명복을 빕니다. 가신지 일주일이 지나가도 어깨가 가볍지 않아지는 것이 애석하게도 참 다행스럽습니다. 절대 스스로 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어 제 주권 만큼은 의원 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농수산품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삼성무풍에어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삼성이라는 메이커만 보고 삼성무풍에어컨을 구입 했습니다. 제가 구입 한 시기는 2016년 7월입니다. 한철만 쓰는 에어컨이라 올해도 별 생각없이 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생선 비닌네 등 냄새가 났습니다. 지인한테 우리 에어컨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무풍에어컨이 곰팡이가 많다고 들어서 저희에어컨을 봤더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삼성에 as 상담을 하고 몇칠후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에어컨도 분리 하지도 않고 뒷쪽에 곰팡이 완화제만 뿌리고 하시는 소리 저희가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에어컨이 3~4 몇년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작 틀어야 20번 정도 틀었습니다. 또한 구입 할때 곰팡이가 많이 이야기는 듣지도 못 했습니다. 메뉴얼에도 곰팡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처음부터 곰팡이 이야기 나왔으면 삼성무풍에어컨은 구입도 안 했을거에요. 요즘하도 무풍곰팡이 이야기 나오니깐 동영상으로 환기시키라는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곰팡 피어 있는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말이조?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할테니 분리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 그럼 저희가분리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안된다. 꼭 전문업체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그럼 리콜을 해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라 해도 안된다. 감가상각해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서에 저희 친언니도 무풍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네요. 삼성 무풍에어컨 요즘 라돈 나오는 침대매트리스라 다른게 모 있나요? 아이들이 있는집에서 무풍에어컨을 많이 쓰고 있을텐데 곰팡이 에어컨입니다. 삼성무풍에어컨 리콜을 원합니다. Ps. 오늘 하루종일 삼성 콜센터라 했던 말 또하고 방법을 없더라고요.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32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무풍에어컨"}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살인,폭행,마약 등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는 건 모두가 알 것입니다. 법을 강화해서 나쁠 점이라고 있나요? 나쁠 점 없어요. 대체 강화를 안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살인을 해서 징역이 적다면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왜 가해자가 나올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살인죄만이라도 징역 10년,20년 그런 거 말고 무조건 무기징역 때려주십시요. 폭행도 기본으론 10년은 때려주시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약하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2017년 1월 2일 입대자이며 2018년 10월 1일에 전역합니다. 최근 군복무 단축이 확정되면서 많은 군장병들이 기뻐할 때 저와 제 동기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군복무 단축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들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군복무를 시작하고 끝내는 수많은 동기들이 2017년 1월 새해를 맞이하고 바로 다음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500명이 넘는 1월 2일 입대자들을 외면하고 3일 입대자들은 줄여주면 10월 1일에 2일 입대자들과 3일 입대자들이 같이 전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1월 2일 입대자들도 군복무 단축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6살의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노인일자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말그대로 노인들이 하는 일입니다만 고령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갑질행세를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같은 노인들에게 심할정도로 노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며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복지사가 지시한걸 반장말에만 복종하라는 듯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건좋은 취지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일에서도 갑질행세를 하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들은바로는 노인일자리일이 일을 다하고 나면 보고서 같은걸 적는데 반장이라는 직책이 그런걸 챙기는간봅니다 그런거 제대로 못적으면 잘 가르쳐 줘야지 사람을 윽박지르듯이 무시하는 처사가 갑질아닌가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에 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상가임대차법 10년갱신 하루빨리 법규화 시켜주세요 주변 경쟁점이 들어와 한달수입 100만원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저희 사정과는 별개로 꿋꿋하게 임대료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년후면 나가라고 할것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더라도 건물주 눈치안보고 장사하는날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와대 청원이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인 청원이 많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동의합니다 와 함께 반대합니다 선택란도 만들고 이기적인 청원은 골라내야 건강한 제안이나 청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합니다란도 만들고 이기적인 청원은 인원을 몇사람이 함께 올리도록하고 관련 법률내용을 함께 올리도록 해야한다 무턱대고 해주세요가 안되도록 햐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는 이기적인 해주세요! 청원이 많다 반대도 선택하게 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무능한 장관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요. 1. 건설교통부 장관 ( 기업 눈치 보고, 국민 외면하는 장관) 2. 산업부 장관 ( 벤처 창업을 할 수있는 분위 조성 필요.) 3. 환경부 장관 ( 솔선수범 행동이 부족합니다.) 4. 공정관리위원장 ( 눈치보는 위원장, 소비자 물가 눈가 잡습니까.?) 5. 소비자보호원장 (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요. 먹먹 ) ( 왜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과,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동일하게 취급 하는 기업 상품을 보고만 있는지요. 한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장관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 은혜로 교회 신옥주 이단의 피해자 가족(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옥주 이단에 빠져 그들이 스스로 도피처라 명하는 피지섬으로 모든 재산을 팔고 떠나신지 4년 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지 그 여부 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연락도 닿지 않는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신옥주 목사가 있는 은혜로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신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고신에서는 '교류·참여 금지'를 명했습니다. 신옥주는 휴양지로 알려진 남태평양 작은 섬 피지가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해 왔고 피지로 가야 환란을 피할 수 있다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 400여 명이 피지로 이주했으나 그 곳에서 신 목사와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절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옥주가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가 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네이버에 ‘신옥주 구속’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쁨도 잠시, 어머니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아닐까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신옥주 이단의 실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고, 신옥주와 같은 이단들로 하여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 교회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디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이 가정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와 국가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304, "petition_idx": "32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동안 피지섬에 가신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옥주 이단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같이 기록적인 무더위가 심한 날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집에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연신 흘러내리는 땀 때문에 무더위에 찬물로 샤워를 하시다가 감기에 걸리셔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더위 심터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따로 홀로 사시는데, 사시는 노원구의 더위 심터를 검색해보니, 동 기준으로 한군데 정도여서 어르신이 이 무더위에 먼 곳의 더위 심터를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지원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더위 심터를 더욱 더 늘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위한 더위 쉼터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bmw 520d 차량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현 상황에 대하여 다 아시고 계실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bmw 차량에 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걸 자주 보게 됩니다. 저 또한 bmw차량 차주 이기에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현 상황 bmw차량에 대하여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달리는 차에 불이 나서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은 상황이 올수 있을꺼라 생각하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엄청 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저또한 두렵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운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정확히 문제가 있는 부품이 사용 되었으면... 그 부품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면 그 부품을 교환 한다고 과정 했을때... 지금 현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확고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또한 대다수 차들에서 불이 나는 현상들을 거의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bmw측에서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부품하고 똑 같은 부품들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작 불이나는건 저의 나라에서만 계속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bmw관계자께서는 아무런 말씀없이 현상황이 일어나는데... 1~2주 있다가 나와서 리콜결정 하시고 그게 끝? 인건데... 솔직히 bmw차량에 대하여 요즘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부품교환만 하면 끝이라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회사에 운영방침에 정말 화가 나는건 사실입니다. 확실하고 확고한 답을 내려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리콜대상 차량이니 부품교환하세요... 이런말이 아닌 bmw 기업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분명 이 상황은 bmw차주시라면 누구나 매일 걱정하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내 차은 언제 불이 나 전소가 될까 두렵습니다. 정말 정부 측 에서 bmw차량에 대하여 확고한 조사를 해주세요... 확고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리콜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5년 12월에 기아자동차 봉고1톤 4륜 스틱 신차를 구입했읍니다. 근데 두달도 않되 자유로에서 차가 멈춰섰읍니다. 당연히 as가 될줄알고 공업사로 가서 수리했는데 운전 미숙(반클러치)이라 as가 않된다고 합니다. 어의가 없어서 30년 스틱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미숙이라니, 할수없이 내돈으로 고치고 반클러치 않쓰려고 신경써서 운전했는데 작년에 또 같은 증상으로 고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넘 억울해서 as쎈터에 물어보니 같은 답변이네요. 참고로 쌍용 코란도스포츠 4륜 스틱을 7년째 같이 몰고있는데 여태 이런믄제 없이 오일만 교환하고 타고 있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년도 않된 차가 세번이나 같은 증상으로 수리하는대 운전미숙이라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합니다. 대기업에 이런 무책임한 갑질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겠읍니까? 넘 억울합니다. 30년 스틱운전자가 운전미숙이라니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32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불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에 보게된 뉴스는 물론이고. 종종 기사를 통해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면 이상한점을 느낍니다. 잘못은 보행자인데 가해자는 늘 운전자가 되어 있더군요 물론 전방주시를 잘하지못한 이유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하더라도 갑자기 나오는 사람을 피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일은 맞지않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법이 유지되면 누가 신호를 지킬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법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법정소송을 통한 보상판결이 임대료 고작 월3만원 뿐입니다. 개인소유의 땅을 침범하여 무단사용하였으면 임대료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매입하라고 해도 사질 않습니다. 양주시청이 땅을 매입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버지 소유의 땅(산)을 양주시청이 침범하여 무단사용하였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토대로 써봅니다. 아파트는 많이 생겼지만 그곳에 들어갈 집값이 없고 가난한 벌이에 월세까지 나가니 끝도없이 가난과 싸워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써, 참여는 소득 일정수준 이하 계층이 참여 가능하며 나이제한을 두고, 참여비용은 '천원' 펀드개념처럼 그 천원들이 모여 일정금액이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당첨자가 지역을 선택한 후 아파트 공실중 한곳을 모인 금액으로 구입, 당첨자가 그곳에 살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방식 입니다. 악용이 가능하기에 그집은 판매를 하는것은 불법이며 당첨자가 퇴거를 하고싶을시엔 신청을통해 자유퇴거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자금과 펀딩금액으로 제도적 인건비 시스템비용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복지 개선효과가 크다고 생각이듭니다! 생각이나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집값해소와 아파트공실률에 대한 제도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유원지 계곡 불법 영업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이 600만원 수준의 강제이행금이 전부입니다. 한철 장사 영업비 쯤으로 생각하는 상인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유원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유지를 사유화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디 생활 속 작은 적폐인 이 유원지 계곡 불법 영업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원지 계곡 불법 영업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세금 이상한곳에 낭비하지말고 살수차 동원해서 도로에 물뿌려서 온도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물좀 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 하다보니 제가 점심시간에 자주 갖던 설렁탕집이 문에 \"폐업\"이라고 문에 붙여 놓았더군요. 중국집도 세탁방도 다 폐업입니다. 저도 당장 내년에 직원급여를 올려줘야 합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자영업자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발 대답좀 해주세요. 사장이 직원보다 월급이 작다는게 말이 되나요. 왜 근로자만 모든 정책의 중심인가요. 이래서야 젊은 친구들이 무슨 창업을 하겠습니까. 전부 공무원이 되겠다고 열공 중이죠. 이나라는 공무원으로 가득 찰것같네요. 제발 경제는 시장에 맞겨주세요. 간섭을 줄이세요. 제발. 임금도 일정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요즘은 사람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사람없이 장사고 회사고 할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국민에 끼워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국민에 끼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교육공무직은 교사 보조를 위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공무직은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교사가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교사들을 욕하고 끌어내리기 까지 합니다. 이런 역차별을 막아주세요.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어느 직업이나 일할 수 있는 보람도, 열정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은 교사를 끌어내리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프레임이 그동안 실현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도 실현시키기 위해 교사끌어내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있는 복지포인트 우리도 달라 해서 교사 복지포인트예산 나눠서 교육공무직 복지포인트 만들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이 많다. 무기계약직 해달라. 해서 무기계약직 만들었습니다. 우리 월급이 너무 적다. 우리 월급 높여달라. 해서 월급 높였습니다. 우리도 공무원연금 달라. 해서 공무원연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교사깎아내리기의 프레임은 교사 방학에 대해 비약적인 논리로 욕하고 있는것 보니 우리도 방학을 달라는 거겠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면,, 7급,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4년제 대학 가서 교사자격증따고 임용고사 보며 교사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깎아내린것들. 아이들 봐서 참아왔습니다. 교사 월급 적은것, 교사 점심시간에도 아이들 지도하는것, 밤중에 학부모 카톡, 주말에 학교폭력사안때문에 파출소 들락날락하는 것, 방학때 아이들 수업 위해 연수받는 것, 아이들봐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랜시간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교육공무직들의 텃새,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내기, 초임교사와 기간제 교사에게 잔소리하기, 교사가 눈치보기 등 갖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정도면 역차별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교육공무직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교사들을 늘려주세요. 차라리 교사들이 행정업무까지 다하겠습니다. 다같이 잘살자고 해야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눈이 혈안이 돼서 교사 욕하고 깎아내리기라..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들을 계속 들어준다면 국가는 잘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약자인척하는 가면 뒤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옆 사람과 자기 얼굴에 침뱉고 있는 교육 공무직들의 역차별 막아주세요.", "num_agree": 623, "petition_idx": "32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은 교사 보조를 위한 직업인데, 교사가 되려고,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역차별을 막아주세요. 교육공무직 없애고 교사정원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조희연 교육감의 정시확대 반대 기사를 읽으며 다시한번 절망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위주 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황당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진것을 왜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정시제도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정시를 줄여서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정상화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입시는 그 어떤것보다 공정한 평가가 중요 합니다. 학생부종합 및 교과 전형도 물론 필요 하겠죠.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제도 입니다. 공정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 입니다. 정시가 1/4로 축소되고 학생부가 75%가 넘어서는것은 분명 비정상 입니다. 반대로 정시가 75% 넘어야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요. 다시한번 대폭적인 정시 확대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연 교육감님!! 정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8년 7월 30일 오후7시,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지부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정부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 개요. * 조성목적 : 수요자 중심 생산체제구축, 청년농업인(18세~39세) 농촌유입, 전후방 사업의 동반성장. * 조성예산 : 개소당 3,200 억( 배후시설까지 . 국비 지방비 포함) *조성규모 : 전국 8개소, 18년 2개소, 19년 2개소 *지원 내용 : 도로전기등 기반조성,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실증단지지원 * 조성주체 : 시 ,도(집적화 및 분양) * 지역선정 : 공모 (4월23일~7월 13일 *주요작물 :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수박, 오이, 참외 등) 금년 4월에 시작하여 7월 13일 전국 8개 시군 공모를 완료 하고 8월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레는 없습니다. 1990년대 우르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 현재 까지 수백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농어촌에 투입 되었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어둡고 우울 합니다. 시설원예 농업에서는 최근 3년동안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상황 입니다. 채소나 다른 시설 과채류 농가도 생산량 증가와 만성적인 가격 불안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채소 수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과잉은 필연 농산물 가격의 연쇄 폭락으로 고통받은 시설원예농가를 다수 폐농에 이르게 할것입니다. 정부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육성 , 수요자 중심 생산체제 구축, 전 후방 사업의 동반성장 이라는 3가지의 목표로 기획 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 이라 합니다. 현재까지 유리나라 농산물은 폭락과 폭등을 매년 거듭 해오며 농어촌을 피폐하게 하였습니다. 폭등은 짧은 시간이였으며 길어지면 그 이익은 유통에서 취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땀흘리며 고생하고 키워낸 농산물이폭락해서 트랙터로 갈아업고 폐기되는 장면은 TV 속의 관심없는 남 일이였습니다.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은 농 식품부 김현수 차관 님이 실행 한다고 합니다. 김현수 차관님 께 묻고싶습니다. 그간 수 백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에 투입하고도 수요 공급 조절도 못하여 농촌을 가난하고 피폐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1조2천8백억이 소요되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이 완수되면 우리나라 시설원예농가 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갈수 있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 지는지.....? 평생을 시설원예 농업에 종사하며 달인이 된 농업인들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고민이 깊어가는 현실입니다. 대규모 시설과 토지를 지자체 소유로 하고 장기임대로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켜 우리나라 시설원예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의 생각은 모든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공산주의 체제 인것 같습니다. 정부 농업정책 고위 공무원 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농어촌 현실에 들어 오셔서 농어촌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이론과 장밋빛 미래의 탁상공론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 하나 수정하고 해결해서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농어촌이 된다면 위의 3가지 목표는 자연스럽게 완수되리라 생각합니다.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 팜 혁신 밸리사업은 시설원에 농가들을 폐농하게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같은 살인적인 더위에 가만히만 있어도 쓰러질것 같아 어쩔수 없이 에어컨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정말 재난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기료 누진세 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기료를 아끼려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하루에 식구 1인당 샤워를 최소 3번 이상을 하여 수도세,온수 사용으로 보일러 가스비가 오르고.......국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합니다 하여 7~8월 까지라도 전기세 사용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라도 적용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한 시민에 바램 입니다 다시한번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32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누진세 보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엘에이치위약금에대해서요우리나라국민상대로사체업을하네요임대아파트보여달라고햇더니게약먼저하고바야댄다고해서게약먼저하고아파트를밧더니바퀴벌레에다도배는찢어지고방바닥은지저분하고해서해약한가햇더니위약금을40만원을넘게내라네요집한번보는데위약금이40이넘게내라니이게사체업자지국민임대사업하는기업입니끼국민여러분우리서민은어디가서하소연하나요?청국민여러분엘에이치공사가고리대금장사해도데나요?집한번보는데위약금이40이넘게내라네요 청원해주세요여러분~~///~~/",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에이치 국민임대주택 위약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서민들 죽이는 누진세 관련입니다 청원 필요합니다. 누진세로 인해서 에어컨도 못틀고 죽어나는 여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가운데 누진세로 한전만 돈을 벌고 행복한 여름이 너무싫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 누진세를 실사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을가요?? 한전의 다니는 몇몇 주변 말로는 간부급들은 가족들이 고급아파트로 이사가거나 고급외제 승용차를 타고다니고 행복을 누린다는군요. 이게 말이되는건지. 요금폭탄 때문에 서민들은 죽어라 샤워만 하고 에어컨도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집 누진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청원 동의해야 됩니다. 얼마나 서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땀을 더흘리며 돈을 받쳐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누진세 폐지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죽이는 누진세 관련입니다 청원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책값인상등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오히려 동반책값인상이 되고 있고, 또한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한 독서는 국민의 저비용 고효율의 정서적으로 건전한 취미생활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 책값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은 초, 중, 고등 학생과 대학생, 취준생에 유용한 매체이며, 책값인상은 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옴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동성애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취향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무슨 진보의 상징인것처럼 논리를펴서 국민을 헌혹시키고 있는데,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면 5천만의 모든성적취향을 합법화하라!!!!!동성애는 진보가 아닌 먕국의 길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합법화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남성의 성상품화가 심해져 남성아이돌을 성적으로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남성아이돌 그룹 공연에 여성출입을 금지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아이돌 공연에 여성출입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공무원은 주 52시간 적용 안받습니까? 퇴근을 안해요... 자기들이 퇴근 안하니 그 아래 하청업체 직원도 퇴근을 못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있으나마나에요 공무원 수당 없애고 휴가보상비도 없애면 퇴근 할거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32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와대이전은 필수입니다. 역사적으로 비극의결말이 있던 터 자리입니다. 그 터에서 지내온 대통령은 비극의결말만 있었습니다. 곪아 썩어있는 터를 이전하여 깨끗한곳에서 뿌리내려 다시 이 나라에 민심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의 터가 될수있는 그런 청와대가 되어야 합니다. 풍수지리를 확인하여 위치 터를 이전 바랍니다. 국민의 민심이 잘전달될수 있는곳으로 꼭 필수적으로 이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이전이 필수입니다. 청와대 터는 풍수지리와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터일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SRT가 생기면서, 시간이 분리되고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나눠진 시간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RT를 놓치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다음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다음 KTX를 타면 5분후 열차를 탈 수 있는데, 구분이되어있어 30분을 기다리거나, 차표를 이중으로 끊어여합니다. 아니면 무임승차를 하거나.... 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함께 사용하게 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SRT 정기권 공용사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주도가 무사증을 계속 고집하며~ 불법체류자와 난민의 유입 경로가 된다면,, 제주도가 책임져야 한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수입에 의존하며 잘 먹고 잘사니~ 난민이나~불법체류자도 제주도가 떠 안아야 한다.. 제주도는 범죄율이 상승하며~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 멀리서 찾을 필요없다.. 대한민국 본토에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늘어날수록 ~ 제주도처럼 난장판이 될 것이다.. 지금도 대책을 못 세우는 정부는 당장~무사증을 폐지하고 난민법을 폐지하여.. 더 큰 혼란을 막아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32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사증..난민,,제주도가 책임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41살에 노안에 힘드신부모님 두분을 모시고살아가고있어요..현재 직장생활중에 힘들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있어요..그런데 제가 2~3년전에 대출을좀 받다보니 나중에는 대부업까지 대출을받게되었어요..매달 꾸준히 잘 상환해서 6군데에서 다갚고한군데 남았었는데..어느날 상호저축은행에서 문자로 다른은행쪽으로 채권이전하였으니 150만원 결제하라는 문자가왔어요..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인줄알고 그냥 넘어갔어요..좀지나니 문자도 안오구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활하면서 지냈고 제가 일을 지방에서하다보니 지방에서만지내고 연락처도 바뀌었는데..그게작년이었어요..갑자기어제 월급통장이 못쓰게되고알아보니 한국에셋 채권대부 주식회사에서 그렇게한것같아요..지금 기간이많이지나서 연체이자가 붙어서 15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었다고..한번에 120만원 결제하면 가압류는 풀리실거라고..담당자는 김태석과장인데 오늘 통화한사람은 부장이라고하던데 이름이 기억이안나네요..ㅜ 처음겪는 일이라 넘 화가나고 서이가없어서 또 대한민국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데 대부업의 어마무시한 이자폭탄과 분활상환도 안된다고하니 그냥 서민들은 살지말고 죽으라는소리지..괜히 자살을 하는게 아니구나..진짜 주고싶다..드러운세상 돈이 뭔데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사는사람들은 이런 대부업의 횡포때문에 자살까지 하는지..문제인 대통령님 투표해서 찍은 한사람으로써 잘못된 대부업..바로좀 잡아주시고 좋은방법 얼마든지 있어요..제발 힘들게 사는 모든 서민들 자살하지않게 행복이라는 걸좀 느껴보게끔 꼭좀 부탁의 말씀 드려봅니다..정말 주고싶은심정으로 이글 올립니다..비서실장님 꼭좀 이글 대통령님께서 보셨으면좋겠어요..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적인 대부업체의 폭탄이자율과 서민죽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취업준비생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공공기관 NCS 시험을 없애주세요. 사기업 인적성은 회사마다의 특징이 있기에 쉽게 없애지 못하지만 공공기관 NCS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좋은 사람을 뽑겠다 라는 취지인건가요? 운으로 붙어야 한다는 이 시험을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공공기관 시험을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NCS 시험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서울 전체가 교통 지옥입니다. 출.퇴근 시간 뿐만아니라 낮.밤 가리지 않고 하루종일 주차장을 방불케합니다. 버스 전용차로제는 괜찮은 행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출.퇴근 시간대에만 붐비지 그 외 시간에는 전용차로는 한가합니다. 가끔(?) 승객 몇 태우고 쌩쌩 지나갑니다. 왜...버스 전용차로제는 24시간 하루종일 해야 하는지요?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출.퇴근 외 시간만이라도 일반 차량들이 다니면 교통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스 전용차로제 출.퇴근 시간에만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전용 차로제를 출 퇴근 시간에만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핸드폰명의가 내명의가아닌사람은 회원가입등등 모든것이 너무불편합니다 핸드폰인증은 당연히안되고 아이핀을 활용하려해도 아이핀조차 핸드폰인증을하라합니다 국가적인 사이트의경우 신용카드인증,공인인증서인증등이있지만 대부분 2가지이상 인증을하라고하거나 공인인증서는 범용만가능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이트만 주민등록번호, 발급년월일도 확인가능하지만 등본상 같이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 발급년월을 입력하라합니다 등본상에 혼자만있는사람은 인증을 어떻게하라는거입니까? 왜 타인명의 핸드폰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엔가를 방문해서 신분증을내밀고 인증을받아야하나요 같은공인인증서인데 왜 나라에서 만든사이트에서는 범용공인인증서만 인증이가능한가요? 뭐하나 조회하거나 회원가입하기 너무스트레스를받고 힘이듭니다 새로운 인증방법을 동원하거나, 아이핀 발급시 핸드폰인증,동사무소 방문 이아닌 다른인증을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인증 항목 변경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꼭 사건 사고 나야지 난민 추방 하실껀가요? 난민을 지금 막고 추방 해주세요. 나중에 법으로 계정해서 9월에 막겠다 하지말고 , 지금 당장 막아주세요 난민들이 지금 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빨리 나올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 하는건데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하지 안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독일이나 외국들은 난민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폭행하고 국민 치안을 위헙한다는데 , 저희 나라는 제도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일단 받고 보자는 겁니까?? 제발 불안하니까 난민받지도 말고 다 추방해주세요. 나중에 난민들이 집단 만들어서 와가불가 하면서 자기네들 인권 타령하기전에 추방해주세요. 나중되면 더 골치 아파지고, 법죄율도 높아질게 눈앞에 보이는데, 제발 난민 받지 마라고 추방하세요. 제발 이미지 차리지 말고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건 사고 나야지 그때가서 난민 추방 하실깐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직업군인이셨던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서자이기 때문인데요. 아버님의 재혼 상대이신분이 저의 친모이신거죠. 그런데 예전어른들 답게 답답하지만. 결혼식은 하셨지만 혼인신고를 하고사시지는않았는데요.. 아버님께서 이혼 신청을 두번인가 하신걸로알고있는데 그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중환자병실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몇번인가 법무사를통해 저역시 알아본적은있지만. 사실혼관계가 10년인가 되면 인정이되는부분이라고 들었지만..사실상 판례는 본처가 승소한케이스가 많더군요. 단지 서로가 싫어져서 헤어진것이 아니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버님께서 결혼후 월남파병을 가셨을때였습니다. 돌아오신후 할머니를 내쫓아서 인천에서 찾으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사시던곳은 마포구 도화동이셨습니다. 파병후 붙여준 돈은 모두 처형이라는 본처의 언니인가 하는사람의 이름으로 모두 부동산화되어있었기때문에.. 찾을방법이없었구요... 두주먹쥐고 직업군인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어서셨던아버님은 실패라는 쓴 고배를마시고 할머님을찾아 인천에서 생활하시다가 지금의 어머님.. 저의 친모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시고 경기도에 송탄이라는곳에 터를잡으셨습니다. 그뒤로 제가 태어나기전부터 두분은 함께사셨고..제가 태어난후 제가 21살이 되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실때까지도 함께살아왔죠...저는 중학생이 될 무렵에나..아버님의 호적에 오를수있었습니다..그전까진 법적으로 처녀이신 어머님의 호적에 이름을올리고 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코빼기도않비치는...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아버님께서 나라의헌신한 혜택들이 돌아간다는것이 분합니다.. 혜택의 크고작음이 문제가아니고.. 인의적 도의에대한 분노가 더큽니다.. 반면 전업주부셨던 어머님께서는 이도 저도아니시고..현재까지도 아버님의 재적등본을떼면... 처가아닌 첩으로 등재되어나오십니다... 60대 중반을 넘으신 어머님께서 지금부터라도..떳떳하게 아버님의 처로서..사는날까지라도 그렇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큰집? 그 본처에게도 아들1명과 딸이 1명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물론이고 어머님께서도 얼굴한번 못본남입니다.. 그들이 아버님의 \"전\"처의 자식이게 하고싶습니다.. 현충원에 계신 아버님 영정을 찾아뵐때마다.. 원망스럽고 원망스럽고...측은하고.. 힘듭니다.. 아들은 오직 저 하나인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왕래가있을필요도없지만.. 큰집과는 아버님을 빼면 어떠한 연결고리조차 없는데.. 바보처럼 헌신만 하시면서 사시던 어머님게.. \"처\"라는 법적 호칭을 찾아드릴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오로지 아버님의 이름으로된 혜택과 실리만 보며 이혼해주지않던.. 그 본처라는 사람과... 자식들 모두... 인연의 고리를 끊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제가 할수있는일이라곤 이렇게 글을쓰고 하소연하는것밖엔없습니다.. 인정에 호소하고 법에 호소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님께. 지금이라도 \"처\"라는 호칭을 찾아드리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엔 뜨겁게 화제가 올해부터 폭염 때문에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됩니다.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덮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에어컨을 뜨면 엄청난 누진세 폭탄를 맞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님과 정부를 직접나서서 국민들이 걱정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할인하고자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죽음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더이상 고통스러운 지옥속에서 살아가고 싶지가 않다. 언제까지 고통속에서 살아야하나? 나는 31년 동안 살아오면서 초,중,고,대학(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커녕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 없고 방구석에 쳐박혀서 우울증을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화만 나면 물건을 던지고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욕설과 구타를 하였고 지금은 내가 커서 눈치를 보지만 지금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면 갑자기 큰 소리치며 욕을 해대는 사람이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이런 탓인지 중학교 1학년때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왕따를 당해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커녕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 , 욕망 , 욕심 따윈 없어졌다. 나는 애초부터 지금까지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 세계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 따윈 없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는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통없이 죽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다. 물론 이런 글을 쓰는 나를 향해 비판하고 쓴소리를 해대고 욕을 해대면서, 그럼 자살하면 되지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라고 말하는 미개한 수준의 인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 죽는 것이 쉽나? 죽기 쉬웠다면 진작 죽었을 것이다. 나는 솔직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겁이난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있으면 불법이겠지) 대한민국에서는 자살할려면 한강에 뛰어 들어 익사를 하여 자살을 하거나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여 엄청난 공포속에 자살을 하거나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거나 연탄을 피워 고통속에서 질식사 하거나 칼로 몸을 자해하여 과다출혈로 서서히 자살을 하거나 등등 전부 괴로운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 해야 된다. 오로지 고통없는 자살이 소원인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이 불행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것인데 죽을때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너무 불쌍한 처사가 아닌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맞지 않겠는가? 우리는 감정이 존재하며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스스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미 마음도 죽어있어서 살고 싶지 않는, 살아있는 송장이라해도 과언이 아닌사람들에게 억지로 살기를 강요한다. 그냥 강요만 할 뿐이다. 끝까지 책임져 줄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살기를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막말로 나 같이 국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죽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 풀수 있는 격이 아닌가? 국가에 도움도 안되는 나 같은 쓰레기가 국가에서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스위스나 네덜란드등등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왜!? 조력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글을 백날 천날 써대봐야 나 같은 국민들의 소리는 묵살해버리는 나라에서 내가 쓴 글을 한번이라도 정독으로 읽어볼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도 자비로운 국가인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본받아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안락사(조력자살)를 제정하여 나에게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조력자살을 허용해 준다면 언론매체에 내 신상정보가 다 까발려 진다한들 상관이 없을 것이다. P.S. 대통령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든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 IMF가 오고 슈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폭삭 망하게 되든 내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들, 투쟁을 한들 이미 병든 대한민국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하루 빨리 조력자살을 도입이 되어서 나라의 더러운 꼴을 하루라도 더 보지 않을 수 있길 바랄뿐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유불문,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소년인 가해자들은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려 미래를 위하신다고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가해자들로 인해 어쩌면 인생까지도 망쳐버렸을 피해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의 조금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약한 처벌은 받을 것 을 알고 학교폭력, 성폭력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을 아무 죄책감없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 가해자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것이라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법적 처벌을 강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생각을 잘못하고있는사람들이 많이 있는거같아요 그리고 페미니즘이 한국에 적용이 되었다하면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페미니즘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이 된거같습니다. 근데 왜 여성가족부부터 시작해서 그걸 더 악용하는 여성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여성분들 아니 권력을 가진 여성들 즉 여성가족부가 원래부터 없어져야할 것이 자꾸 억지를 부리며 일을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다는게 신기할 정도로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그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찾아서 페미니즘이 되는것인데 왜 권력이 있는 여성들은 이걸 더 악용해서 \"남자라서 이것을 해야되!\"라는 발언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것일까요?? 그리고 권력이 없는 여성을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잘 살고싶어도 이미 여성가족부 부터시작하여 권력자들만의 페미니즘 아니 자기들의 권력이 시작되고 끝을 볼수없는 이 나라가 잘도 돌아가고있네요. 일단 권력을 가진 여성이 평등의 정의를 알고 의미를 알아야 진정으로 페미니즘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에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도 선임을 하여서 양성평등가족부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보기가 싫어지네요 정말이죠 왜 아직도 살아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되는거같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을 퍼왔습니다. 1. 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2. 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지출, 총 80명 참석. 1인당 5천만원. (도대체 뭘먹고 뭘하면 오천만원이 나올 수가 있니.. ? ) 3. 군생활 5년으로 늘리자는 발언 국정감사때 여성부 국장의 주장. 4. 테트리스사건. 블럭이 꼽히는것. 테트리스를 하지못하게 하자고 주장, 소나타3, 죠리퐁판매금지 여성의 성기와 비슷. 5.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 6.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아가씨들 조사후 보상 12억. 서해교전때 순직한 사병위로금 4천만원. 성매매 하다 죽은 다방아가씨 2억. 7. 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원. (국정감사때 제출하라고했는데 여성부 제출거부해서 고소당함.) 8. 여성부 직원 회식 및 가족 경조사비 14억원 지출. 9. 무직업 여성 직업교육 70억 사용. 교육수료자중 2명만이 취직. 10. 목욕탕에 여탕에도 수건과 비누 비치하라고 했다. 남녀차별이라며 주장함 고발했으나 목욕탕 여주인이 여탕 수건분실률 89% 욕하자 여성부에서 깨갱.) 11. 청문회 예산 어디썻느냐 조사하자 여성부 \"여자라고 무시하지말라\"발언. 12.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 - 군대는 집지캐는 개 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주나? 13. 여성 주민번호가 남자보다 뒷자리라며 공평하지 않다고 여성부 주장. 14. 아들바위사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며 바위이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저지당함. 15. 여성상위법 ( 여성이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인 조항 주장) 16.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간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 (이러고 여성가족부에선 예산을 다써먹는 일을하네요) 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고 웃음. 17.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를 주장. 18. 여성부 아바타 차별금지 운동. (남자는 강한이미지 여자는 조신한 이미지 문제지적.) 19.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회식비 지급을 함. 등수 정하기 놀이. 국제적으로 회식시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성매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변태로 만들었음. 20. 여성부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교과서 등장인물 성비 조사 남성 63% 여성 37% 라며 남녀 50%를 주장함. 21. 군가산점 폐지. 장애인단체 이용및 출산의 고통 주장. 22. 게임 셧다운제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삥뜯기 4천억원 강제기부법 제안. 23. 비스트- 비가오늘날엔 유해 판정 정말로 대단한 일만 하네요(그냥 나라 망신) \"네? 뭐라고요?? 페미니즘이요??? 그거야 양성평등이죠!\" 라고하면서 뭐? 국가예산낭비에 지들 근처에다가만 돈낭비 지들한테만 돈쓰고 나라에 쓰긴썻냐? 더 고통만줬지 이게 나라냐?? 그냥 여성가족부부터 폐지를 해야 나라가 예산이 남아 돌꺼같네요 ㅋㅋ 더이상 예산을 더 버리고 싶다면 여성가족부의 변명을 다 무시하고 그냥 폐지좀 시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132, "petition_idx": "32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군인이 돼서 휴가때 사복을 입어도 머리가 짧아 꾸며도 너무 못생겼습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머리스타일 이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두발자유법을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다른분이 쓴걸다시 복사해드립니다 다들 너무 관심이 없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어 제가 다시 청원드리고자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저또한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날때마다 실시간 헤드라인으로 떠오르는 어린이집 법강화관련 뉴스와 모든보육교사의 자질 인성관련 내용의 글들을 보며 그럴수 있지..부모라면 그럴수있지 충분히 이해하는 1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기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 저역시 아이를 키우고있고 학교 학원 오고가는 도로 대중교통 등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와함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현장에 있는 증인으로서 이 답답한 보육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뀔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니더라도 장래희망에 보육교사 라고 적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수 있는 미래가 되길 바라는 소망때문입니다 보육교사들은 한반에 맡는 아이의 정원이 초과보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예적용기준이 있어서 우리나라 나이로 생후 백일부터 2세는(만0세)3명 3세 5-7명 4세 7-9명 5세 15명-18명 6,7세는 20-23명 까지 교사 1명이 보게되는 연령별 교사대비 아동수입니다 어린이집 문제가 생길때 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 반박하는 단골 맨트가 있습니다 -부모가 1명의 자식을 못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 어린이집에 교사는 그만한 아이들을 저위 숫자만큼씩 보고 있다-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부모가 사회성 재미 배움의 목적으로 보내는 아이들이 모여 어린이집 한반의 정원수 가 됩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0세는 개월수가 비슷하면 세쌍둥이 개월수의 갭이 있으면 연년생3명을 교사 한명이 돌보고 있는것입니다 교사는 엉덩이도 달싹 못할정도로 아이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낮잠타임이라도 같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신생아이거나 돌무렵아가들은 컨디션에 따라 매일의 일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종일 쉼없이 아기를 봐야합니다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고집 왕성해지는 3살아이들은 7명 교실은 하루종일 전쟁터입니다 놀이도 배변도 식사도 모두 교사가 해줘야합니다 문제는 교사는 한명인데 한아이가 응가라도 하면 교사는 나머지 아이들 못봅니다 이런상황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교사대비 아동수 더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안되는 길어도 너무긴 하루보육시간 7시30분-오후7시30분 하루12시간 연중무휴입니다 맞춤반이 생겼지만 그 맞춤반도 긴급바우처 15시간 개인사비이용시간 6시간~사용할수 있기때문에 거의 종일반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교사도 길고긴 마라톤 같이 힘든시간입니다 더더 문제는 보장받을수도 없는 허울뿐인 휴게시간 그리고 경력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있는 교사들의 처우 등등 어린이집 기본정책들이 이나라의 아이들과 보육교사들과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것 위에 거스를수없는 초강자이며, 현실 어린이집 모든 문제 사건사고위에도, 폐지를 외치는 보육교사의 목소리에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힘든 보육교사를 비웃기라도 하며 타협없고 고집불통 어린이집과 교사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평가인증이라는 적폐입니다 평가인증이란것이 얼마나 말도안되는 보여주기식 대부모 사기극인지 평가인증 책자만 읽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윤리를 앞장세워 기록되어있지만 실상은 평가인증에서 원하는 지표대로 아이들을 보육할수없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는 현실이기에 꾹참고 눈치껏 그날만 견디면 3년은 편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바로 평가인증입니다 평상시에는 절대 평가인증지표대로 보육할수없습니다 그와중에 해야하는 활동도 무지많습니다 자유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이들에게, 교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게 평가인증이라는겁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이 적폐라는겁니다 서류 엄청납니다 서류내용도 요구사항 많습니다 평가인증용 맞춤서류입니다 어린이집에도 부모에게조차도 아이에게도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부모조차 모르는 아이들의 관찰일지ㅋ 애들이 식물입니까? 관찰일지라 아이들 부모와 매일의 생활을 등하원때나 알림장으로 아이의 발달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전화연락하며 아이의 발달을 돕습니다 그것이면 된것 아닌가요? 한 아이의 관찰된 일과를 왜 평가인증에 서류로 보여줘야합니까? 평가인증국에서 어린이집 모든 아이의 발달에 관여해주실건가요? 모든 서류가 눈에 보이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보고싶은것만 봅니다 사실 안봅니다 평가인증 공식에 잘 대입시켜 서류 잘 써놓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작문을 합니다 보육하는 아동수만큼 만들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모든 서류 평가인증에 맞춘 평가인증을 위한 서류입니다 저는 4살 아이들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아이들 연속성있게 1시간 이상 놀이시켜야합니다 초등학생도 40분 수업에 15-20분 쉬는데 1시간 이상 하루 2시간 30분이상 무조건 연속적으로 놀이해야합니다 요즘같은 폭염에도 1시간 이상 실외놀이 해야하구요 아이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교사도 죽습니다 나갈때 썬크림 꼭 발라달라는 엄마들의 요청에 썬크림 다발라줘야됩니다 다녀오면 손이며 얼굴이며 다 씻겨야됩니다 밥도 먹여줘야합니다 충분히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또 평가인증 스케쥴에 맞춰 놀이를 해야하거든요 아이들 낮잠도 자야됩니다 안자는 아이들 자유롭게 놀게 봐주랍니다 그럼 자는애들의 인권은 누가보호해주죠? 노는아이들 어디서 놀아야되죠? 그럼 교사는 누구와 있어야 되죠? 이게 평가인증입니다 이 와중에 교사 하루 한시간 쉬래요 언제 쉴까요? 아이들 웬만하면 다 종일반입니다 교사 퇴근시간보다 더 늦게 집에 갑니다 그런데도 알아서 쉬랍니다ㅋㅋ 이해가시나요? 어차피 쉴수없으니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8시간 근무하게 해달라고 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맞벌이로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은 당직제로 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보육할테니 정상퇴근하는 날만큼 5시에 퇴근할수 있게 해달라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만큼은 안된답니다 왜그럴까요? 우리는 원하는걸 말하는데 왜 그것만 안된다고 합니까? 대한민국 어린이집 90프로 넘는곳이 평가인증통과한 어린이집입니다 평가인증은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기이며 교사가 아이들 보육에 집중못하게 하는 오히려 방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폐지가 정답입니다 평가인증 꼭 폐지되어야할 적폐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에 실시간 확인 문제해결은 cctv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cctv가 해결책인냥 이야기합니다 처음 cctv 에 찍히는 내모습을 보며 잠재적 범죄자의 기분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시간이 흐르니 cctv가 익숙해졌습니다 교사는 사람입니다 범죄자색출의 시각으로 확인하지 마세요 의심이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감시하기보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교사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순간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직접 범죄자의 손에 맡긴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있는거니까요 교사를 믿어주시고 아이의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세상제일 소중한 내아이 입니다 부모의 최선을 느끼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이 주 양육자가 되어가는 슬픈 대한민국 싫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시간이 더 길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32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가인증 폐지부탁드립니다-보육교사의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더 살기힘들어지고 숨통이 막히는듯한 삶에 죽지못해 살아가는 현대사회 대통령님, 지금 북한이 문제입니까? 자국민들이 죽어가잖아요!!! 좀 봐달라구요!!!! 남북간의 평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국민들 마음속엔 평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있는데!!!! 제발 정신좀 차리시고 우선순위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십쇼!!!!!",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정부란놈들은뭐하는놈들이냐 조용히지나가면 문제가 없어지겠지 그런생각이냐 나라를썩게 하는정치하는것들 너희들도 안당하지싶냐 그러기전에 막아야 하지않겠냐", "num_agree": 33, "petition_idx": "32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난민문제 대답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정부는 과연 뭣들 할까?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책을 하겠다 라고 발표 하고서도 문통의 발바닥에 민간인 불법사찰이란 허울좋은 정치인들은 민생경제횡보라는 미사어구로 국민의 기본권은 짓밟히고 있다. 무속인은 허구헌날 빙구 파티중이다. 제도권밖의 사금융권도 그러하다. 도대체 중앙부처나 정부는 다덜 뭣들 하는걸까? 이 폭염에 누진제란 한시적 검토를 하겠다던 정부는 다시 주춤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문통은 긴셔츠차람에 긴 양복웃옷을 입고 이 무더위에 호프집을 가서 ( 저소득층이 아닌 정규직 사원들이거나 자영업자들이거나 다소 삶에 안정된 이들과 직장인들이다) 그곳에서 맥주파티를 하면서 쇼 통을 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인 문통은 봉은사 주지 들을 만났다. 이 무더위에 천주교 신자인 문통은 봉은사 산사에 가서 뭘 하려는 걸까? 문을 거구로 하면 곰이닷..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 문제인 정부 1년 무엇이 달라 졌는가? 평와와 안보 라는 프레임틀에 갇혀 외국 뻔질 나게 대 기업들 에 의해 다니더니 한미재협상에다 안보분담금 재 협상등..... 특히 400조 예산부족분에다 100조 추경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회의원 특활비 62억원을 산정해 정치인들 쌈짓돈을 챙겼다. 고 노무현대통령 정치자금뇌물수수의혹으로 사망 사건종결! 고 노희찬의원 정치자금뇌물수수 의혹 5=2 =7천 정치적 표적수사에 힘겨워 정치적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장을 치루었고. 정치자금 1억 5천만 가능을 3억으로 업글 시키고 . 정권에 있어서 밀어부치기식 어수룩한 정치인 들....... 즉.. 그 시절 올드보이들이 다시 뜬다. 이해찬 -- 큰 소리 정치, 김병준 16대 고 노무현정권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 외 기타 정치인들이 ....... 다시 스믈스물 정치판 진흙탕에서 얼굴을 불우쑥 내 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병준 한국당 대표는 .......... 아름다운 말... 말 잔치를 하고 다닌다. 지금껏 원대대표는 여성이 더러 있었다... 이해윤..( 눈을 부라리던 여인) , 박영선 ( 전병혁과 정동영과 야밤에 쓰리쓸적 싹~~ ) 그러나 , 헌정사상 초유의 여성 당대표는 추미애가 처음이다. 민생과 안보 둘다 챙기겟다며 민생경제투어를 한답시고 인권유린이나 하고 무서운 귀신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 싹사아악 ~ 기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7% 주담보 설정비가 아까워서 450만원 아끼려다 정부 햇살론 저금리 정부 상품 승인 기대하다 어휴~~ 카드연체에다 이제 .......... 뜨아~~~ 총채적난국이다. 정부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려니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딘다. 그러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제 3금융을 노크해 보았다. 무려 한달을 제 3금융을 기웃거렸다. 그랬더니 폰 테크= 신형폰 구입해서 본인명의로 개통전 되 팔기. 면허증 대출 = 중고차량 1,000만원 구입해서 그기에서 소액결제( 000만원 제외) 대금이라던가? 그것도 다 완납해야 겨우 명의 해지 된다나 뭐라나? 전국 정식 대부등록업체 제 3금융 도 포화상태여서 여러곳에서 우수 선발 고객은 7등급까지이다. 참 제 3금융권 마저 이렇게 서민들의 문턱이 낮아져 있다. 고금리 24%인데 도 말이다. 이게 서민의 삶이다. 정부 좀 느끼고 배우고 제대로 정치 하자 라고 국민들은 경고 한다. 니덜 잇속 좀 그만챙기고 국민 경제 회복 좀 시켜라..... 왜? 라고 물으면 대답좀 해라! 문 --곰 ==쇼통은 이제 그만!!",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29239"}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차로아니면 다니기 힘든곳에서 식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도 힘들게 장사를 하시는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법에는 문외하신 분들이라 자영업관련 법이 어떤게 있는지 잘모르십니다. 그러다 이번에 외곽이다 보니 일자리구인 광고를 보시고 조선족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분을 쓰셨읍니다.그런데 이분이 일도 못하시고 그런다고 열심히도 안하시다보니 부득이하게 관두시라 말해서 관두었는데 그후 갑자기 신고가 들어 오셨다면서 처음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직장을 다니다 통보없이 바로 그만두게 했다 이런거로 신고가 왔는데 아니 회사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노동법을 아실리도 만무하고 법이 바뀌어서 어쩔수 없다는 행정직원분 말만있으시고 그런다고 법개정된거를 통보받으신적도 없는데 그냥 벌금 내실수받게 없다 해서 벌금을 내었읍니다.그런데 이분이 금전적 요구로 돈을 안주면 또다시 다르게 신고 한다면서 당연히 부모님들은 벌금을 내셨는데 이분에게 돈을 줄필요가 없으니 거절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을 신고도 안하고 쓴다고 신고 해서 또 다시 자영업하셔도 외국인분들 신고 하고 쓰셔야 한다 법으로 이런 행정직원말에 아니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외국인 노동자 법을 알기도 만무하고 이번에도 법이 그렇다 그러니 또 벌금 내셔야한다 해서 한숨만 쉬시고 다시 벌금을 내셨는데 지금 또 이 나가신분이 또다른 건으로 신고를 하셨다네요 아니 외국인 분이 저희 법을 아주 더 잘아시고 행정직원분들은 이분이 위반사항이 없어서 어쩔수없다 계속 관련되있으시면 벌금 내시라고만 하는데 대체 한국국민이시고 지금까지 세금다 내신분들이 왜 이런 알지도 못하시는 외국인 노동자 분때문에 이런 상황을 당하시고 행정직원분은 자국민을 위해셔야지 도리어 계속 법이 그렇다만 하시면서 이분신고만 듣고 벌금내시라고만 하시는데 답답하네요 그럼 이분이 계속 신고하고 신고해대면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운날씨에도 힘들게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예산 못한 폭염 입니다 누진세 일시 해제 검토 부탁드려요 비서실장님", "num_agree": 45, "petition_idx": "32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누진세 일시 해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된 개인워크아웃제도자도 퇴직연금DC 중도인출 사유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자도 같은 국민이고 소득원중에 국가에 필수 사회구성원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자들도 사회경제활동중에 소득이 줄어들때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자영업자들은 서민약자들로서 빚을 매달 변제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이 생겨 극단적인 결단을 행동을 할수 있기에 이런부분을 해소되어야 합니다. 매달 변제금을 감소시켜주던지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장기상환을 해주던지 원금 감면을 해주던지 해결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약자서민이 많습니다. 국민이 이나라에 주권이자 주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된 개인워크아웃제도자도 퇴직연금DC중도인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 골프장 코스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급여 비공개원칙 이건 아닌것 같네요 공개하면 회사쯕에서 ...서비스업 최저임금 이기전에 인간으로서 살면 안돼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공개 못하게하는 회사가 정상인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고나 침수차량 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조회비용 개선 년5회이내 조회시 회당 700원 정도인데. 5회가 넘어가면 회당 2200원입니다..잠깐(5분이내) 조회하는 비용치곤 상당히 비쌉니다. 중고차 한번 구입할려면 중고차 보통 10대~30대까지 조회합니다. 어느날 하루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몇주에서 몇달간 걸리기도 합니다. 조회시스템은 잘 구축했지만 아주 비쌉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아주 싸게 해주세요. 200원에 년10회 조회에 10회이상시 회당 500원으로 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32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히스토리 조회 비용 싸게 해주세요(조회비용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울산금강창호 임금체불 공사대금은 다받아가고 왜 임금은 안주는지 죽겟습니다 전화하면 모르쇠 임금체블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을 못하게 햇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임금체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부 단채장이 127원을 해 쳐먹었는대 겨우 8년실형이라니 돈벌기 참쉽다 이런 인간 쓰레기는 빵에서 평생을 보네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 단채장이 127원을 해 쳐먹었는대 겨우 8년실형이라니 돈벌기 참쉽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불법 사설 견인차들의, 역주행 및 고속도로 갓길 주차, 남바 가린상태에서 난폭운전, 단속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견인차 사설 견인차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날씨만큼 열받게 하는게 정부의 정책이네여.. 이제 여름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검토중이라는 언플이나 하고있고 확정된건지는 모르겠으니 기존 400kw에서 500kw 기사를 봤는데 절감 효과가 참 어이없네여... 모든 가정에 적용하는건 무리지만... 고작 2만원 정도의 절감효과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수있을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차라리 산업용 상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힘없는 국민들은 폭염을 벗어나는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거라 봅니다만..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생색내기... 그다지 혜택없는 정책일거라고 생각만.. 누진제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블랙아웃이라는 대혼란을 막을수있는 보호막 이기때문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건 기본적인 인간답게 살수있는 현 어이없는 누진세 때문입니다... 현실성있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32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누진제 100kw 늘린는건 해결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속으로 이야기 해서 무시해 왔지만 이 일을 맡은 옳은 대표가 나와서 현실을 바로 잡고 나라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서로간에 이 일 저 일 시켜쓰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쟤자리 돌아오면 다시 변한게 없잖아요. 주변 국가는 환경을 변하면서 발전을 많이하죠. 한국도 변해가면 모든게 성공적 입니다. 태도와 성격,생각,마음이 한 가지 옳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 자기가 혼자라구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은 통하고 서로 마음은 통합니다. 누구든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 원룸이나 하숙은 질에 비해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주세요.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세종시로 천도를 하고, 지방 개발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을 더 건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름값이라도 정책적으로 잡아주세요 배달하고 기름값떼면 남는게 없어요 그렇다고 임금같은건 올리지말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폭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무더운 여름입니다. 3주넘게 내리쬐는 폭염보다 더힘들게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울산성민이폭행사건' 처음 언론에서 기사를 접하고 벌써 수일이 지났지만 잊혀지기는커녕 더욱 마음이 힘들고 동시대를 살고있었던 어른으로서 또한 아기를 키우는 부모로서 지켜줄 수 없었던 미안함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안타까움에 눈물만 흐릅니다. 부디 어린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무런 저항도 할수없고 매일 이어지는 폭행과 학대에 그 어린것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이 보육교사가 퇴근할 때 흘렸던 눈물이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성민이가 폭행에 의해 장이 끊어졌고 이루말할수없는 고통을 호소함에도 수일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아동학대를 은폐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다시 처벌이 힘들다 하더라도 재조사를 통하여 학대의 범위, 정도, 정확한 사망시간 등 의혹들을 확실히 밝혀서 도덕적으로 비판 및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무관용, 무자비 원칙으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임을 보여주세요. 저또한 지켜주지 못했던 어른으로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평밤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32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성민이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아동수당 때문에 맗이 바빠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주거급여도 신청받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언제 마음껏 잃하고 쉴수 있나요 정권 바뀔때마다 선심성 복지 때운에 사회복지 공무원은 죽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좋지만 복지 정책 하나 만들때 복지 공무원이 감당할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 복지업무를 잘 수행할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뵈지 공무원도 일과 가정을 갖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한 일이 있었고 이 전공의 분은 환자를 도우려다 살해당할뻔 했습니다. 일선 경찰중에 치안없무 당당하는 경찰이외에 공고 기관 주요시설 치안유지를 위한 인원을 실제적으로 배치할때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과도한 업무가중이되서 경찰만 일을 맡기는것은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일을 할 경찰 이외의 인력 경호 치안 빙어인력과 그들에게 권한도 위임하여 과도한 폭행을 하기전에 사전방어하되 방어장비 방패와 곤봉을 소지하며 실제 행동하게 하며 그들에게 힘을 부여키위해 국회의 곡권력사용에 관한 법률추가 및 개정을 확실히 통과시켜서 강력한 저항으로 사고치다 충돌이나서 공격을 하게 되었을때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며 모든 책임은 가해자가 지우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를 방임한자의 인권을 세워주는것이 아니라 자유를 탄압하는 세력에 대해 싸우며 서로 노력하여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임은 엄연히 다르며 방임에대한 범죄를 인권유지란 명목으로 지켜주고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하는것은 적폐국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권력은 남용되지 안게하되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법률개정및 법률통과와 공공기관 및 공공의료기관등등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대한 정부의 확실한 안전관리 범죄자방어 및 초강경 처벌등을 신속하게 국무회의에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32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간호사.소방관.구급대원.경찰관 폭행에대한 공권력보호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누진세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취지는 이미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그냥 한여름 바짝 장사해서 지들끼리 보너스잔치하는 한국전력. 그사람들 배불리자고 누진세 만든거아닙니까. 국민들은 더워도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틀지도못합니다. 지금 금액 금액 낮춘걸로 안됩니다. 누진세 범위 더바뀌시죠. 누진세 받아서 나라가 발전합니까? 흑자낸거 다 한전직원끼리 보너스잔치하는대 ㅡㅡ 어이가없어서", "num_agree": 37, "petition_idx": "32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누진세인가. 한국전력 혼자웃는 여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가 선진국이라 칭하는 캐나다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체감했던 부분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길을 건널 때이다. 캐나다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차는 일단 정지한다. 우리나라는 죽지 않으려면 횡단보도에서도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또 보핸자가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면 상감마마 가마 앞을 가로막은 것도 아닌데 운전자로부터 온갖 욕설과 훈계를 들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도 안전 면에서 더 불리한 보행자가 유리한 운전자에 눈치를 봐야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의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 신영준 선생님의 ‘졸업선물’- 현재 횡단보도에서도 부주위로 인한 사고와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서 의식적으로 운전자들을 일깨워주기는 쉽지않고 일깨웠다해도 실천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횡단보도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방지턱은 과속할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되있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과속을 하던 운전자들도 자신의 안전과 자동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방지턱을 설치해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운전자들에게 타의적인 행동정책, 의식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있든 없든 서행하고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일깨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도와주세요 저의 실명은 이성옥 올해 30 세 입니다 직장은 무직 이구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치아들이 좋지 못해 금전 문제로 치과가서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기초수급자라서 무료 치과 진료해주는곳이 없고 너무 막막하고 나이는 이제 30세인데 외모부분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와대,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은 에어컨을 완전히 꺼고 업무 보세요. 엄청난 폭염에 국민은 죽고 있는데 정장 차려 입고 업무 보시는 걸 보니 에어컨 빵빵하게 켜서 추우신가 봅니다. 에어컨 꺼고 재난을 공감해 보세요. 말로만 국민 챙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에어컨 꺼고 같이 무더위의 고통을 느껴 보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 법원의 에어컨을 끌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의료용 대마 합법화(오찬희 법) 의결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실검에 올라온 '식약처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기사를 보고 '오찬희 법' 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민입니다. 마리화나에 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재 30 여개국의 선진국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이미 합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선진국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5년이더군요. 그동안 흐지부지되던 정책을 식약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차일피일 책임을 미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해당 안건에 대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풍자되고 있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희귀한 난치병으로 고생해 본 적 있으신지요? 희귀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젠간 나을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만 있더라도 난치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나 부모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정상적인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난치병 환자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2015년에 한 차례, 그리고 얼마 전 한 차례... 2015년에 기사가 난 후로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던 난치병환자들은 그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행될 것이라 믿고 하루 하루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이미 기대감이 무너진 후 찾아온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어 찾아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서민들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환호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지요. 저 역시 정부가 바뀌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대를 하던 사람은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지키지못할 말이라면 애초부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난치병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기지말아주세요. 남북관계도 좋지만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자국민이 살아야 남북관계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냄비처럼 이슈가 되는 순간에만 보여주기식 국정을 운영 하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찬희 법을 포함한 몇 년간 밀려있는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어떤이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껴가는...... 기대감을 안고 사는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3년은 누군가의 3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합법화(오찬희 법) 의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비라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조금은 엉뚱한 제안이라 여겨질까봐 염려되지만, 도심의 많은 초고층 빌딩, 아파트위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비를 뿌려준다면 어떨까요? 폭염엔 더위를, 봄엔 미세먼지까지도 잡을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고층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 더위와 미세먼지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bmw 벌써 20여대가 불났는데도 문제인 정부에서도 나몰라라한다. 도대체 왜 대책이 없나? 누가 죽어야 해결 방안 찾나? 누가 죽어나가야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엄벌을 지시하고? 도대체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있나? 세월호 처럼 수백명의 죽음이 있어야만 안전을 떠드는것은 박그네 정부때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걸 대책없다고 떠들고 비난하던 정부가 별반 다름이 없다. 이제는 이명박그네 정부와 다름이 없이 가는 문제인 정부에 점점 피로감이 생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사태 대책 세워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무슨 일이든 최고의 전문가는 이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매일 매일 어느 분야든지 가장 아래애서부터 가장 윗선까지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하죠. 그 소통이 가장 쉬울수도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 하셨고 소통 하시겠다 말씀 하셨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놓는 변화의 정책들을 보면서 대통령님에게 한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겠다 못살겠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버린 우리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저부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민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절실하게 합니다. 둘째로 변화를 위한 정책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그 밑에 문재앙이라고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떠들어 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한 번 들어보세요 정치적인 색이나 그런것 다 뒤로 밀어놓고 소통의 의미로 그들의 말을 한 번 마음에 새겨 보시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국민이 뽑은 국회가 너무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서로 깎아내리고 그에 대한 반박은 빛보다 빠르신 분들이 국회에 상정되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는 법안들은 어찌 그렇게 한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하고 욕먹지 마시고 칭찬 받는 일을 해주세요.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이 살기가 좋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지금 변화를 위해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라서 그렇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 해주세요. 국민들은 그 과도기를 수년. 수십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폰으로 작성해서 두서가 없고 맞춤법이나 이런게 엉망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해봅니다. 덥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20만 청원...ㅋ 가당키나 할까요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32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발빠른 대처와 변화도 좋은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만, 담배를 마약으로 생각해서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 조치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건강을 담보로 세금을 걷고자 한다면 모순 입니다. 담배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 될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32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를 없애 주세요. \"마약과 다름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다. 기아자동차 불성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건의아닌 건의를 하기위해 글을 적습니다. 1. 기아차에서 에바가루(의문가루)가 송풍구를 통해 날리고 있습니다. 2. 국토부 조사 후 17년 2월 이전 차량에 한에서 무상수리 권고함 3. 문제는 17년 2월 이후 (더뉴, 더마스터등)차량에서도 발생하지만 모르쇠 4. 무상수리 권고 후 내시경으로 봤을때 부식 없으면 교체 불가판정 받음(송풍구에서 나오는거 봤는데도) 대강 상황이 이렇습니다..나오는걸 보면서도 내시경으로 이상이 없다고 수리 안해주면 송풍구에서 나오는 가루는 먼가요..먼지라는데 먼지가 으스러 질까요? 조사 후 면죄부가 돼버렸습니다. 에바가루는 폐 기관지등 발암물질인데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물질을 마시고 갑자기 호흡곤란오면 운행중 큰 사고가 발생할껀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가습기 사건이 또 발생해야 그때서야 움직이실겁니까? 애들은 호흡기도 약한데 저희 아들도 15개월이고 기관지가 약한데 차 타기가 무섭습니다. 기아는 그럴리 없다는데 높으신 분들은 그런차에 내 손주 내 자식을 태우고 다니시겠습니까? 보고만 받고 움직이지 마시고 직접 동호희카페나 차량을 섭외해서 보십시요..기아가 준 차말고 실질적인 동호회차량을 섭외해서요 제발 20만명이 안돼더라도 움직여 확인해 주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32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차량 에바가루(의문가루)날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11년 만에 기상이변 재난수준 폭염인데... 정부기관 업무시 긴팔셔츠는 기본이고 외투까지 입고 업무보는 사진을 보면 어이없는건 당연하고 분노감이 느껴집니다... 말로는 재난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난방은커녕 뜨거운 선풍기에 재난수준 폭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 난치병환자 희기병 환자등등 알려지지 않는 사연들까지 더하면.. 꼭 냉방이 필요한데 이중고 삼중고 까지 시달려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 해보셨나요??? 소통하는 국가?? 나라다운 나라??? 생색내기 정책 국민들 입막음???? 오일쇼크로 인하여 만든 누진제??? 지금 대한민국이 IMF 위기 상황인가여??? 물론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여주는 정책은 못 해줄 망정.. 수십년간 이어온걸 왜 도대체가 바꿀려고 안하는지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팩트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보호막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누진요율이란 구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생색내기식 정책을 하지마시고 현실성있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 국가기관 업무시 에어컨 가동하지마시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망국적인 지역갈등이 상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지지 지역의 표 단속을 위해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영호남 동서간 수도권과 지방간 이 중 가장 폐허적인 것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영호남 지역감정입니다. 남한의 화합이 잘 되어야 추후 통일된 한국의 남북 화합도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감정이란 대다수가 정작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남들이 \"카더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그저 막연한 감정입니다. 이런 막연한 지역 감정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편견을 버리고 자주 왕래하며 어울려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역에서 생활도 해보고 직장도 가져보고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느껴보는 것인데 이러한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이 편리한 교통이 최우선입니다. 서울서 강릉으로 고속철도가 생겨 서로의 지역에서 반나절의 생활권이 되었듯이 영호남 고속철도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88고속도로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여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낮은 내왕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춰 더 편리한 교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남쪽지역의 동서로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제안합니다.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성주(고령)-(거창)진안-전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는 호남인이 포항과 울산 등지의 산업장에서 근무와 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영남인이 호남평야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같이 어우러져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 감정을 해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민들이 서로 내왕이 편리하게 시대에 맞게 국가에서 교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대통령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호남 고속철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구온난화로 전국이 재난에 준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전기요금 1,000~2,000원 무서워 선풍기도 못 켜고 있고 사람들과 전기요금 누진제 상관 안하고 에어컨 밤새도록 켜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누진제는 그대로 하고 전기요금에서 가구당 1만~2만원씩 공제해 주세요 그래야 없는 서민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정책에 반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버지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고충을 받고 있는 처제의 형부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딱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둘 모자는 수입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 가정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약 10년 이상 모자가 잘 살아 왔습니다. 갑자기 지원이 끊겨서 집 월세가 500만원에 20만원씩 주고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당장 월세도 주지 못하고 있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 입니다. 처제는 우울증 환자로써 집에서만 살며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느 중입니다. 아들 목표는 부산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녀 엄마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항상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희망이 산산조각 날 판입니다. 꼭 희망이 이루워 지도록 정부에서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제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수시로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공공근로도 못합니다. 신 병입니다. 정말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 일을 못합니다. 우울증 이라서 운동이나 등산이라 하라고 해도 돈 나오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둘 모자 가정에 행복이 잘 싹트길 정부에서 지원 부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관계자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32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자 가정 지원 요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들 상대로 고금리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한다. 미칠 노릇이다. 국민들 대부분 성과급은 꿈도 못꾸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대체 뭘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국민들은 신불자로 몰려 가는데... 해당 관련 장관들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조속히 조사하고 수신금리를 당장 낮춰 달라. 은행권은 핑계로 가산금리를 막 올려도 정부에서 관여도 안하고 있으니 국민들 목아지만 조인다.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네.ㅉㅉ 이러다 전국민들이 신용불량자 속출되어 나라 망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아야 세금도 내고 나라도 존재합니다. 해당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즉시 금융권의 대출금리를 조사하고 낮춰달라. 이게 당신들의 일이다. 해결 못한다면 당자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 좀 해달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 은행 성과급 잔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여경 반으로 채워도 치안엔 문제 없다 핬으니 당장 반으로 채우는건 무리여도 강력계형사랑 경찰특공대 먼저 여자로 반 채워 봅시다. 나는 내몸 지킬 수 있으니 상관 없고, 청장도 상관 없다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정치조직들이 좋아할테니 상관 없는 거잖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32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야 경찰 청장이 옳은말 했으니 들어 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기적인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 농단에 어이가 없네요. 독립적으로 모든 이에게 평등과 공평으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칭하고 18대 정부에 소속되어 충성하는 기관이 되어 버리고 아예 로비스트로 전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사법 농단을 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이기적인 서민이 촉구한다!! 지금의 사법부 , 18대 정부와 관련된 사법인들 모두 조사하여 엄하게 법으로 판결하라!! 국민들에게 적용한 법보다 더 엄하게 적용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을 유린한 죄!! 헌법을 폄하하고 사법부을 농락한 죄!!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자들이 행한 만행이므로 더 엄하게 더욱 철저하게 더욱 냉정하게 처벌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농단 관련자 엄벌에 처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거나 모르쇠로 일관마세요 ᆢ 사람을가지고 놀지맙시다 국민을 무시하니깐 이따위로 대접하는거 아닙니까? 어째서 최저임금이 기준입니까 빨리 복지개선하던지 아예폐지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예비군or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립병원 및 시립병원, 도립병원 에서만 응급실 운영하고 다른 곳은 다 닫자. 멀쩡한 사람 맞다가 죽어나가든지 아니면 고소나 당하는데 뭐하러 운영합니까. 나도 10년전 서울 큰 병원에서 응급실 근무하던중 주취폭행 당했는데 병원에서 유야무야 시킵니다. 이제 의료인도 스스로 지킬때가 된것 같습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스스로 지키고 남 의식 하지마세요. 그러다가 한방에 훅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그만 운영하자. 이러다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양도소득세 전면폐지를 추진해 주시길 국토부에 촉구하며 아파트 전매에 대해서 자유롭게 전매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에 전면 금지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며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신중하게 주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아파트 경기를 죽이는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할 것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사람이 먼저라도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부터 추진 하시길 촉구합니다.서민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양도소득세 등쳐 먹고 사는 짓꺼리는 상당히 불합리 하고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법안 제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전면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016년에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권장한 태양광으로 그 동안 사용하고 남은 누적 전력량이 2018, 7,18 현재 1,330KW나 됩니다. 한전(주)에서는 이를 사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권장한 태양광 설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설치롤 인한 누적 비축 전력량 조치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신생아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합니다. 지금 24시간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매일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며, 부풀어 버린 전기요금이 두려워 두 시간 가량 에어컨 가동을 멈췄더니, 아이의 등과 머리에 온통 땀띠가 올라왔네요.더욱이 저희는 계량기 검침일이 10일이라, 가장 더운 한 여름 전기요금이 8월 전기요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달 요금은 꼼짝없이 누진세 최고구간에 당첨입니다. 검침일에 따라, 같은 용량의 전기를 쓴다해도, 누진 구간이 달라진다는건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한전이 검침일을 획일화 할 수 없으니 더위 참는건 국민의 몫인가요? 폭염을 재난으로 선포 하셨습니다. 남편의 현장에서 어제 직원 한 분이 열사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지인 분도,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더위에, 국민들이 매시간, 전기 검침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게 맞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시적이라도, 제발 여름 7-8월엔 누진세를 폐지 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은 통계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지금이라도 한울 원전처럼 제 가동하면서 신고리 원전들을 전부 완공 가동 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원전기술도 포함된다 생각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원전 제가동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충남 보령에서 일용직목수로 생활하는 53세입니다 먼저 제가이런글을 올리는건 처음이고해서 혹시 두서가없더라도 이해 부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건 제 이가 좋지않아서 치과치료를하고 임프란트를 해야하는데 임플란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과 보철비도 비싸서 불법시술로보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임플란트뿐이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견적이 5개하고 치료하고 2300만원이라합니다 시간도 6개월 것이고요 제가 일년동안 버는게 3500만원 정돈데 엄두가않납니다 그래서지금 거의 다빠진 보철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3딸이 있습니다 지금 집도 임대 아파트고요 제가 벌어서 먹고사는거 풍족하지는 안치만 남한테 손벌릴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임플란트를 하면 많이 어려워질겁니다 우리같은 일용직은 열심히하면 먹고살수는 있지만 저축은 힘들거든요 정부에서 어르신들 치과치료에 도움주시는거 잘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어려운사람들도 치과치료 부담없이 받을수 있도록 의료보험 될수있게해주십시요 그레서 잘먹고 일열심히해서 더행복하게 살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쓴글 읽어주셔감사하고 제 바람이 제대로 전달되길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프란트 의료보험적용 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들도 필 곳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특정 장소에서 흡연할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당연히 관리도 되는 곳만 허가를 내서) 실외에서 흡연하는거는 공원이나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못피게 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꽁초 막버리고 침뱉고 담배재 그을린 자국내는건 일상다반사에요. 그냥 끊어라 끊어라 공익광고만 하지말고 필사람은 규정에 맞게 좀 아름답게 피도록 해주세요. 청원에 글 몇개 봤는데 오죽 관리를 못하면 아주 판매금지를 하자고하겠어요. 그냥 서민한명이 푸념하는거라고 생각하지말고 꼭 시행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흡연구역을 늘리고 실외흡연 규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들은 이리 깎고 저리 깎아 휴가라도 다녀오듯 짧게 수감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도 공탁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 사건이 터졌을 때, 공탁금을 내고 나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이 반으로 줄어들고 깎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 중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공탁금을 받을 때 법원 관계자분들은 가해자 측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건넬지, 그걸 지켜보는 피해자 혹은 유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공탁금을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형이 감형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착잡합니다. 물론 공탁금 하나만으로 형벌이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1988년 이후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는 공탁금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분들에게 잘 좀 봐주십사 드리는 뇌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법조계 관계자 여러분 혹은 법을 개정하실 수 있는 기타 여러분, 관련 법을 폐지해 주시거나 공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그렇게 해서 일부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당당하게 돈만 턱 내미는 몰상식한 가해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질 수 있게, 제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에서의 공탁금 제도를 폐지 혹은 가능 조건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인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앞으로 자동차세를 차등적 세금 적용히 필요합니다.그리고 강제적2부제 시행할 것을 당정청에 촉구하며 교통마비 막을 방법은 1인차량 운전에 무겁게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그리고 공기오염을 비롯해서 교통마비까지 환경파괴의 주범입니다.화물차,응급차,푸드트럭,트레일러,공무수행차량에 제외한 일반인 1인 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 차량2부 실시를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길거리에 태양광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전기로 선풍기로 연결하고 공공장소 폭염피해 에어컨 설치도 제안합니다.특히 공중장소,공공 길거리에 태양광 그늘을 확대해서 전력난도 해소하고 그늘도 만들고 선풍기와 에어컨등 설치해 온열환자의 대피장소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그늘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부천에사는 59년생 강판구입니다. 2년전쯤 강판구외4명은 경기도 안산시 선재도소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을하고 노임 일부를받지못하여 인천노동청에민원을접수(당해)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체불 노임을언제쯤받을수있을까요. 아님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노임미지급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32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장 맘대로 법을 시행!!! 서울은 OK? 지방은 NO? 법은 죽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켜놓고 누워만 있어도 숨이 턱 막힙니다 ㅠ 당뇨병에 여러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저혈당으로 쓰러지기 전에 더위먹어 죽을것같습니다 무더위가 가시기전까지만이라도 제발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너무 더워 죽어나갈것같습니다 진심으로",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북한은 남한과 중국을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일단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한 이후에 이를 메개로하여 미국에 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더 나아가 UN의 경제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속도 조절을 요구 함으로셔, 북중관계를 미중간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중국은 최대한 북한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간파한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제재 완화를 하는 동시에, 향후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진행될경우 중국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겻이다. 그 시점이 되면, 북중간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북미관계는 급속히 진행되어 북한이 미국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은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북중간의 역학 구도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행보는 매우 근시안적인 행보이고,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매우 적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UN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도 있다. 노동신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폐쇄는 524 조치와 박근혜정부의 반대가 원인이었고,지금 정부에서도 이를 대표적 남북간 경제협력 대북제재의 틀속에서 판단하여 재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의 시작은 남북관게로 인한 지난 정부가 한 일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것이 재개되지 않고 유지 되는 이유는 납북문제때문이 아니라, UN제재하에서 국제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유지 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문제가 국제문제의 큰틀에 편입되는 과정을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외부세계에 대해 제재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북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나라도 다른 나라와 교역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북한은 개혁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그 속도나 개혁개방의 방식은 북한의 특성에 당연히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서 외부와 협력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가로 진행 되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거북할수 잇으나, 결국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 그리고 북한인민과 민족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고 ,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하는 것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외교 상황에 대한 고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발 꼭 좀 읽어 주세요. 법원결정문 믿을수 없다, 법원결정문 따를수 없다 라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현재의 실태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올애 2월 제주시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공무직 근로자를 납득할수 없는 이유들을 들먹이며 전혀 연관도없는 부서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납득이 안되는 저희 14명은 법원에 부당전보발령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해서 6월초에 부당전보 인용이 되어서 6월28일짜로 원부서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주시청 인사담당 과장은 법원판결을 믿을수 없다, 법원판결을 따를수 없다 라고 하고 원부서 국장, 과장, 계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달이 넘도록 업무 배제를하고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법을 준수해야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야되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발 관심있게 검토해주시고 자질도 안되는 이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해당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봤을때 누가 봐도 실행을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문건임이 명백합니다. 문건을 만든자들과 함께 연루된 군인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들 또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사형과 더불어 가진 재산까지도 몰수 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판결을 내리되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대신에 이들은 국내에 머물 수 없으며 이들을 모두 평생 태평양 쓰레기섬에 쓰레기를 치우는 노역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반도 크기보다 큰 6개의 쓰레기섬이 존재하며 이는 그 어떤 나라의 해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섬 주변국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을 보낼때에는 미국과 인접해있는 쓰레기섬에 두 곳이 존재합니다. 이 곳에 보내되 먼저 미국과 연계하여 군인들이 고속정으로 감시를 하고 이들은 식사시간 및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노역을 시키기고 만약 이들이 도망을 가려한다면 총살로 사살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형 판결이 났기에 형을 언제든 집행해도 무방하니까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도 이에 동의를 하면 미국의 범죄자들도 쓰레기 치우는 노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문건 관련자 전원에게 적절한 처벌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재명 그만 괴롭히고, 김경수 조사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32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그만 괴롭히고, 김경수 조사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 현대 기아 좋은차 탑시다 비싼 bmw 타면서 목숨걸지 말구요 대한민국 자동차 세계 어디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안습니다 국산차 애용하고 애국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현대 기아 좋은차 탑시다 비싼 bmw 타면서 목숨걸지 말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력누진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32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력누진제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해마다 여름 무더울때면 전기요금 걱정 되네요. 오늘도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저희 네식구는 3~4평 되는 쪽방에서 같이 자네요. 침대에서 큰 아들이 자고 책장 밑에서 저는 가로 자고 작은 아들하고 아내는 제옆에서 세로 자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기요금 누진제 페지해 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00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계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100일 갓 지난 아이는 더위에 온몸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납니다 또한 태열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니 할수없이 24시간 에어컨 가동중입니다 아이출생으로 인해 전기료 30%로 할인을 받지만 최대 16000원입니다. 택도없지요 요즘같은 날씨에 에어컨없이 안되는데 누진세가 왠 말인가요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발 법으로 정해주세요 이런 폭염에 건장하고 젊은 남자라도 두시간 서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힘든 일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제발 법개정으로 봐주세요. 폭염속에 일하는 모든 건설노동자 너무 불쌍해요 ㅠ제발 이런 폭염속에 휴식시간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속 건설노동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흡연구역이 골목에는 허용되는데 골목마다 길목에서 너무 뿜어대서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편의점이 있는데는 완전 지정 흡연구역으로 됬읍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빨간선을 그어났는데 있으나마나하고요 일년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써도 연기가들어오네요 여름엔 쓰기가 고역입니다 폭염에 쓸수 없네요 골목길도 대로길하고 같다고 생각하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비싼세금내고 건강해치는 법규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담배냄새없는 거리를 만듭시다 마시는사람이 피는사람보다 나쁘다고하니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난 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로 치부하였습니다. 현재, 찌는듯한 여름엔 대한민국 사법부가 3심을 청구하는 국민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함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언론의 표현처럼 법관은 이미 ‘법복을 입은 정치인’입니다. 3권 분립에 따라 각 권력의 대표를 국민이 선출할 필요성은 이제 충분해 보입니다. 개정될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되길 청원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권력분립에 따라 각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는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행정권과 입법권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직접 통제와 정당성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은 타 권력에 의한 견제는 있으나 국민의 직접 통제 수단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적용 과정에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이 없는 것은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 동네 구청장, 시장,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헌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희집은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대가족으로 비수기 한달 평균 400~500 kw 정도를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이제 여름이면 전기세 20~30만원내는건 힘들어도 그려러니 하고 삽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근경색 수술 3번 뇌졸증 치료 1번을 받은 노모는 이런 여름은 견디기가 힘이 드셔 항시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0kw 가 훌쩍 넘어갈겁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버텨서 천키로를 넘은적은 없지만 그래도 20만원 이상을 내야합니다. 집에있으면 시원해서 살겠구나 하면서 저정도 돈을 낸다면 피서온셈치고 억울하지라도 않겠지만 낮시간때 몇시간 잠들때 몇시간이 저정도 부담을 가져옵니다. 한전이 돈잔치를 하니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니 하는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월 200도 안되는 급여에 집세내고 사는 저는 관심도 없구요 천키로가 넘어가면 말도 안되게 널뛰기를 하는 전기세가 무서워 친키로 맞추려고 식구들이랑 싸워가며 더위는 더위데로 참으면서 돈은 20~30만원 내는게 아니라 그냥 여름만이라도 시원하게 쓰면서 30~40만원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슈퍼유저제도만이라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이시간도 국회는 에어컨 빵빵... 지금 이시간도 국민은 더위에 낑낑... 그러나 국회는 다른 나라 입니까? 국민을 조롱하고 있네요. 행정은 뒷북.. 선거철은 앞북... 올 7,8 월 국회 정치인들도 느끼지요.. 와~~ 겁나 덥다... 그러나 오늘도 각부처,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부류 인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막말 해서요. 더위 먹었거든요? 오늘 들려오는 전기세 관련.. 정부, 국회에서 내년부터 적용한다구요? 감사 합니다. 올 폭염속에서 열심히 벌어 전기세 낼께요. 윗 분들 시원하게요... 내년이라니요? 올 7,8 월이나 신경 써주세요.. 내년이면 동남로 갈거예요... 이런 나라 세금꼬박꼬박 내면서 남 좋은일 하기 싫어요. 뭔 말인지 이해나 하련지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 드립니다. 더위 먹어서 그래요... 고개숙여 죄송합니다. 대책은 발등에 찍히기 전에 막아야지요. 찍힌 발등을 가지고 내년에 입막음 하시려구요? 제발 올해나 신경 써주세요. 너무 더워서 눈 돌아 갑니다... 시원한 곳에서 수고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국회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성민이 집 사건의 가해자들이 출소하여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제 운영하는지 파악하여 제발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나요. 행여나 그런 사람인줄 모르는 부모님들이 소중한 자녀를 맡겼다가 \"성민이 사건\"이 다시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법때문에 새로이 처벌은 못하더라도 어린이집운영 이것만은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32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민이 사건 가해자의 어린이집운영 막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서울에서 47년째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높디높은 문턱이 누군가에겐 너무 쉬운 용돈벌이 수준으로 느껴지는 현실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부부가 건강하게 일하고 두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 넘는 월급을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는 편법으로 수급자를 이어가더군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46세 엄마는 LH에서 마련해 준 다세대 주택에 살며 변변히 직장도 못 구한 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면서도 수급자는 퇴짜를 맞더군요. 일할 능력이 되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두 부부 모두 일할 능력 되고 직장 다니고 월급도 속여가며 수급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가 된 걸까요. 정작 되어야 할 사람들은 서울대 입학 만큼이나 높은 복지의 문턱이 왜 저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급자를 박탈하고 그동안 이익을 취한 모든 금액 또한 회수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반드시, 꼭 조사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디높은 복지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32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길거리를가면, 횡단보도 앞같이 오랫동안 서있어야 하는곳엔 그늘막이 있습니다. 어차피 태양을 가리는게 목적이라면 이 그늘막에 태양광 발전판으로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해, 공공전기로 사용하고 공공전길 사용될 전기를 가정으로 풀어, 누진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요? 물론 이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과 같은 폭염. 아마 올해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에 구호가 전혀 없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의 재난에대한 구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여름. 재난이라고명명된 극악의 폭염이 닥쳤습니다. 아마 올해만이 아닌 앞으로도 이런 폭염은 찾아올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재난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구호의 손길을 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방식으로든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팔아주는것도 고맙게 생각안하고 배달료까지 지불하라하는 곳은 사먹지맙시다 !!!!!! 종업원이 배달하던 주인이배달하던 배달료2천원에서 3천원이면 하루 계산하면 엄청날것입니다 동네안에서 장사하면서 배달료 2천-3천원이나 받는다는건 이해할수없는 영업방침입니다 전국국배달되는 택배비보다 더비싼 동네 배달료 없애야합니다 우리가 왜 배달종업원 월급까지 줘가며 사먹어야합니까? 장사하는사람들이 정하면 소비자는 따라가야한다는 영업방침을 불매운동으로 알려줍시다 배달료받는 곳은 배달료 없애라 ~~!!!! 배달료 지불해야하는곳 사먹지맙시다 ~~~!!!! 팔아주면 고마운줄 모르는 배달료 !!! 지불하는곳 사먹지맙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32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료받는 치킨.떡볶기.피자.햄버거 등등 사먹지맙시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 자칭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자칭 여성인권주장을 펼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지금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와 다른 페미니스트 사이트들이 지금 전노무현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베를 하며 문재인대통령과 마재TV의 얼굴을 편집해서 섹드립을 치며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이트들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조금 전 TV조선 뉴스를 시청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한 의사의 영상과 함께 해당 의사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란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반 국민과 다른 계급의 사람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의사의 오진으로 아프셨고. 그런 의사로 인해 어려운 의료소송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 허위기재한 것이 밝혀지고 부당청구는 물론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청구한 사실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밝혀져도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리고 이런 의사가 어머니께 사과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면서 TV에 나오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수십명의 기자 및 다수의 방송사에 제보해도 단 한 번도 기사화 되지 않는데 의사들이 당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도 사람입니다. 왜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관대한 법이 의사들을 특별한 계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이 당하는 폭행이 자신들이 행하는 범죄행위보다 큰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비윤리적인 의료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자가 받은 피해는 외면 당하고, 무시당하고.. 다방면으로 범죄를,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의원의 원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보건소를 제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보건복지부 부터 국회, 방송국, 신문사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작이라도 될 테니까요. 의사의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걱정하기 보다 피해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해주는 나라가 되고 기본이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의사의 불법행위와 의료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을 깨트려주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위반, 부당청구,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회,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증빙도 따지지 않으며 막 퍼주는 특활비와 밥먹는 데 쓰는 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하여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사용처도 따지지 않고 막 주는 특활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청탁금지법으로 업무관계자에게 물한모금 안받아먹는데 업무협의 한다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원 등 공공기관의 특활비, 업추비 전면 삭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기들 답변하기 편한것만 답하고 71만 국민이 청원한건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해 줍니까 지금 이러는 시간에도 불법 체류자 및 난민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나 싫다는데도 시간 끌기만 하지말고 빠르고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32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제주도 난민 돌려보내라는 청원은 무시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31살 전공의 4년차 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 먹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국민 청원 20만명 아니더라도 말을 하고 누군가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8년 올림픽 세대로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중학교 끝나고 중학교가 무료로 바뀌더군요. 고등학교도 끝나니 고등학교가 무료로 바꼈습니다. 대학교 입시는 수능을 못봐서 재수를 하게되었고, 재수생은 또다시 입시제도가 바껴 등급제로 입시를 보았습니다. 겨우겨우 의대에 입학해서 본건 정말 머리 좋고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과 저같이 중산층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의대 6년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2학기 학기별로 600만원씩 내고, 1학기 생활금은 거주지와 용돈 등을 생각하면 5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2000만원씩 들었다고 치면, 6년이니 1억 2천만원이겠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자금 대출을 하진 않았으니 부모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의대를 졸업하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을 바로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잘 수료하여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턴때 주 80시간도 없이 1달에 1번 주말 오프 받고 그 외에는 병원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1년차 때도 주 80시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1년차 끝나갈 12월에 주 80시간을 만들더군요. 그때까진 저년차 풀당직 고년차 여유로운 제도아래 일했었고, 그래도 2년차, 3년차 때 일을 더하는 것에 대해 불만 없이 지냈었습니다. 이번에 4년차가 되어서 나라에서는 또다시 제도를 바꾸더군요. 전문의 고시 보는걸 근무해서 시험보라. 주 80시간이니까 시간 충분하지 않니라고 하면서... 4년차 되서 뭐하는지 아십니까? 교수들 논문 자료 정리하고, 본인 논문도 열심히 써야 전문의 자격조건도 갖춰지는거 아십니까? 근무시간에 노는줄 아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근무도 합니다. 일반의도 봅니다. 당직도 아랫년차와 같이 섭니다. 그러면서 주80시간 근무하니까 그시간동안 의자에도 앉지말아야한다. 근무시간에 무슨 다른 행동이냐.. 주 80시간으로 일하는거는 적은 일하는줄 아십니까? 아니면 전공의들의 당직시간을 더 줄여주시던가요. 당직은 교수들 보고 서라고 제도를 만들어주던가요. 교수들은 당직도 안서는데 거짓으로 당직 입력하라고 자기 아이디랑 비번도 주는 과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질 향상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수들은 이미 바꾸는것에대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거고 심지어 스케쥴도 니들이 알아서 짜서 시간 맞춰놔라고 하고 동네 의원들은 가격 낮추기 낮추기로 이미 의료는 망해갑니다. 환자 1명 보는데 기본료 1000원도 안하는 의원도 있더라구요. 음료수 하나 사먹는 가격하고 같고 머리 깍는데 요즘 2만원, 밥한끼 먹는데 요즘 1만원입니다.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요. 여러 책들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다보면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자신이 대우를 받는줄 압니다. 그럼 자기들은 싼값에 의료를 받고있다고 감사하는 줄 압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질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더이상 의료비가 내려갈 가격도 없습니다. 또 간호사들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도 간호사들 공무원으로 뽑아서 3교대 돌리던데요?? 어쨌든 3교대를 일한다는게 어떻게 일하는지 아나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돌아가면서 8시간-10시간 근무합니다. 근무외 시간으로 인계, 교육 등등 병원에 남아서 일합니다. 이들은 의사보다 더 대우를 못받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환자들이 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가씨 아가씨 하고 부릅니다. 여기가 무슨 옛날 다방인줄 아십니까. 술파는 업소인줄 아십니까 이딴 대우를 받는 직업에서도 간호사들은 열심히 본인들의 사명감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근무시간 오버타임하기 일쑤이며 시간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인력부족으로 남아서 추가 일하고 갑니다. 간호사 인력은 나라에서 정하고 병원별로 정하고 월급도 병원에서 정해놓는거 아닙니까? 돈이야 얼마를 받던지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은 사명감에 힘들여 싸우고 있습니다. 일이 힘든거나 시간 오버타임하는것도 열심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의료진 폭행. 얻어 맞고 입원하고 전치 4주를 걸려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에선 이들한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병원 응급실에 경찰들 불러서 폭행신고하면 경찰들은 그 환자를 구치소나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말리는척 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던데요. 병원에서 의료진 보호를 위해 개별적으로 보안팀들을 고용하던데.. 그분들은 얼마나 많이 맞는줄 아십니까? 이런 의료 현실은 결국 바닥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글을 보고 조금 더 공감하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들을 보살펴주십시요. (의사 주 80시간+a, 간호사 3교대+a)"}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이 그러는데 만약에 아주 만약의 경우에 결혼이라는것을 할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지만 내가 대한 민국에 살아야 하나 이렇게 위험한데? 좀 그런데도 군 감축을 한다고요? 너무 하십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미사일 만들고 있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기누진세 폐지해줄거면 빨리해주십시요 국민들이 얼마나더 글을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까? 국민들 관심이나 갖고있습니까? 된다 !! 안된다 !!답변이라도 시원하게해주십시요 하루하루가 더위때문에 지옥같습니다 가끔 누진세 검토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검토만 몇달합니까? 실행을 해주십시요 이러다 겨울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누진세폐지 검토만 몇달째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에도 경기 뛰고싶어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단일팀으로인해 한국 선수들의 슬자리를 뺐지마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일팀좀 그만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북한과의 외교가 잘 풀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을 신뢰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거 2번이나 북한을 믿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은 현재로써는 북한을 믿었다간 북한이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되기 전까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에 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도대체가 소통불가인 교육부장관과 진보교육감들 왜 자꾸 수시를 주장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고3 학부모입니다. 우리애학교에서 부모가 중등장학사인 애한테 교사가 기백문제를 미리 알려줬는데 얘가 친한 친구한테 말하는 통에 학교에 알려지고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고 했으나 선생들의 회유와 혹 곧 있을 수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상위권애들은 시험칠 때 종이 울려도 기다려주고 못하는 애들은 답안지를 바로 거두고요. 지방의 사립고는 번번히 이런 일들이 있지만 애들한테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또 애들이 교사를 겁을 내 그냥 넘어갑니다. 전 이런 우리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단지 성적때문에 이런 소소한 차별들을 학교에서부터 받는 우리애들. 고3담임들의 갑질과 차별 , 그냥 정시로 공평하게 애들이 대학가게 해주시고,오히려 수시학대가 학교교육을 더무능하게 만들고 몇명의 소수만을 위한 교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교육현실도 모르는 교육부장관을 경질시켜 주시고 입시에 대해 현 고등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없애고 정시를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곳 '화곡동어린이집'은 저희 어린이집 고유 상호이구요, 메스컴서 화곡동어린이집 이라 보도되는 것은 화곡동 지역 소재하는 어린이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화곡동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서울시 승인 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확충 배경 및 서울시 예산지원 -.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약 사업.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수립 시책 중 자가소유 운영 민간어 린이집의 국공립전환 확충 활성화 위해 강서구의 경우 국공립전환 어린이집당 25억원 한도내 95%까지 서울시 예산지원 나. ‘화곡동어린이집’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과정 -. 2017년 5월경 :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신청 -. 2017년 6월경 : 강서구 여성가족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신청 -. 2017년 7월경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전환 승인 타당성 현장 실사 점검. -. 2017년 8월경 : 서울시의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필. 다. 승인후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화곡동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보상 감정가 산정 마침(2017. 9월경) -.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가 : 617,000,000원 -.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가 : 659,601,600원 -. 국공립 전환 보상 예정가 : 638,600,800원(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 평균가) 2.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행정갑질로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처하게 된 사연 가.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립 선호 강서구 ‘화곡동어린이집’ 경우 정부 및 서울시의 기존 자가 운영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충 정책에 순응하여 위 ‘1항 나호’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행정절차에 따라 2017년 8월경 서울시로부터 국공립 매입전환 승인 되었고, 이어서 위 ‘1항 다호’의 감정평가를 통해 2017. 9. 20.경 보상예정가 산정까지 마쳤으나, 2017년 10월 초순경 이르러 ‘강서구 여성가족과’ 담당직원 통해 갑자기 ‘화곡동어린이집’의 옆집 개인소유 단독주택(화곡동 867-19)을 추가 매입하여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된 ‘화곡동어린이집’과 합쳐서 2개동 (가족과에서는 일명 캠퍼스 원, 투 로 표현) 캠퍼스로 중대형 신축 건립 해야겠다며 ‘화곡동어린이집’ 옆집 단독주택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노력해 달라는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우월적 제안 있어 하는수 없이 동내 중개업소까지 동원하여 수차 단독주택 건물주 만나 ‘강서구 여성가족과’ 생각하는 취지 설명과 매각권유 수차 해보았으나 매각의사 없다는 건물주의 여러차례 답변였기 이러한 사실 여성가족과에 충분히 전하였으나, 나. ‘강서구 여성가족과’는 2개동 캠퍼스로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립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단독주택 건물주 매각 의사 있다손 치더라도 -. 1개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동 캠퍼스로 건립하려면 서울시 예산지원 한도 25억원(1개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통상 약 23억원 소요) 으로는 불가하다는 점. -. 단독주택 건물주가 과연 공기관의 매매거래 가격 산정 관행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 수준의 매매가격을 수용할지 여부 의심스런 점. 다. 부족한 상식으로 판단하여도 위 열거한 사정만으로도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기대난망 분명함에도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는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건립 욕심 이루려고, 2017년 10월 26일 ‘강서구의회 재무위원회 화곡동어린이집 구유재산 취득’회의 참석하여 ‘화곡동어린이집’과 접해 있는 단독주택 추가 매입하여 ‘화곡동어린이집’과 합쳐서 2개동(일명 캠퍼스 원, 투)으로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다 강조하자, ‘구의회 재무위원회’에서는 ‘화곡동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전환 승인까지 받은 어린이집이니 일단 승인 취소는 되지 않도록 하고 단독주택 추가 매입 되면 합쳐서 2개동 캠퍼스 등 멋지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토록 추진 해 보라며 ‘화곡동어린이집’의 구유재산 취득은 일단 보류 부결한 상태이나, (당시 구의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갖고 있습니다) 3.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를 수 밖에요...! 가. 팔지 않겠다는 단독주택 건물주 의사 분명함에도 여성가족과에서는 계속 매각권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팔것이라는 기약없는 비이성적인 욕심 빌미로 그동안 1년여 가깝도록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 매입 전환 지체 되다 보니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울분이 터집니다. 1) 당초 20여명 내외 영세한 원아수로 운영되던 ‘화곡동어린이집’ 상태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후 감정평가법인 2개팀 감정사들 각각 2~3회차 걸쳐 ‘화곡동어린이집’ 및 이웃 부동산 중개업소 들려 건물 실사와 시세확인 감정 과정, 또한 여성가족과 및 청원인의 수차에 걸친 단독주택 건물주 접촉 과정 등 전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아 학부형, 원아 교사, 이웃 중개업소, 이웃 주민 등 건물 신축 관련 입소문 퍼지다 보니, -. 안정적인 보육환경 원하는 기존 학부형 원아들은 대부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 가고, -. 신규 입소대상 학부형들 역시 건물신축 우려 입소문에 신규 입소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되다보니 결국 원아수 3명까지 급감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래도 처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하기 위한 감내해야 하는 현상으로 여기고 감내 했으나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긴 세월 지체되다 보니, 2) 영세한 어린이집 운영 재정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 부담하고 있던 어린이집담보 대출이자 불입능력 상실로 결국 지난 5월경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이르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받았다가 폐원지경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 102697) 4.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자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는 지난 7월초 서울시로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재승인 신청해서 재승인 된다면 당초대로 국공립전환 진행 하자기에 청원인은 이미 지난해 2017년 8월경 서울시의 '화곡동어린이집' 현장 실사 점검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전환 승인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재승인 신청할게 아니라 ’강서구의회 재무위원회’의 지난번 ‘보류 부결된 화곡동어린이집 구유재산 취득 재의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러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 재승인 신청하였으며 이번에는 당초 서울시 국공립전환 승인 되었던 동일 사안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 재승인 불가 되었다며, 이제와서는 ‘화곡동어린이집’은 국공립전환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것이야 말로 비이성적인 행정갑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갑질로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자 책임 회피 수단일지도..! 오히려 강서구의회 일부 구의원들 조차 국공립전환 소요비용 95%까지 서울시 예산지원 되는 정책사업으로서 단독주택 건물주 비협조로 추가 매입 곤란하다면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욕심할게 아니라 당초 국공립전환 승인 받은 '화곡동어린이집’만 다시 구의회 재무위원회 “구유재산 취득\" 재의 올리면 될것인데 그러하지 않는 이유 모르겠다 합니다.! 5. 결 론 얼마전 잘못된 어린이집 교사의 힘없는 원아들 갑질 폭행 모습 메스컴 기사 보며 혼자의 분노로 삭힐 수는 있었으나, 정부시책 순응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코자 승인받은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에 까지 이르게 하는 비이성적인 행정갑질은 혼자의 분노로 삭히기에는 너무나 벅차 어디 향해 분노해야 한단 말입니까..! 화곡동어린이집 경매날짜 다가올수록 국공립 전환일 아닌 폐원 신청일 가까워 오고 있슴다..! 휴 ~ ~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찌 해달라기 보다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18. 7. 31. 화곡동어린이집 원장 올림 강서구 화곡2동 867-18 (HP 010-9016-1607)", "num_agree": 5, "petition_idx": "32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하려다 오히려 보육담당 공무원의 행정갑질로 어린이집만 경매. 폐원되는 소설같은 이야기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름값이 너무 올라있습니다 기름값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기름값"}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연일 터져 나오는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의 사법 농단 철저히 수사 하기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걱정근심 없이 노래할 수 있는 다향한 정책을 희망합니다. 한평생 음악을 하신 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블어 공장에서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되길 또한 바랍니다. 부디 저녁이 있는 삶을 많은 착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밴드 우리집 음악회를 매주마다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2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문구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법권력은 정치권력과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수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사법권력은 국민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사법권력이라는 영역에서 소외를 당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탈주범 지강헌에 의해 유명해졌고, 2012년경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사에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좋은 뜻도 되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의견들이 법을 훼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칼의 양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법권력을 결정하는 헌법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대통령과 똑같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사법권력이 진실되게 우리로부터 나오게 하고, 법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어, 우리가 바라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최근 사법부 행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법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법권력을 방치해 놓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들에게 질문합니다. 한전 공기업 적자일 때 도와주었어요? 한전은 흑자기업되면 안되나요? 관공서부터 에어컨 가동하지 말고, 선풍기 가동하란 말이예요. 청원글만 올리면 모두 반영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노회찬 유서나 확인하며, 관심을 가지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32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염 특별재난 왜 전기요금가지고 안단법석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면개방을 건의합니다 사실 건의라기보다는 잘못된점을 시정해달라고 하는게 맞지만 지금의 상황이 건의를 해야되는 상황이기에 건의 합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위험에 노출되고 그로인해 사고시 사망사고가 많다는 근거로 통행 제한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치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하면 고속도로 보다 국도가 시간은 물론이며 많은 사고위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러불합리화를 정당화 할까요? OECD 국가중 대한민국애서만 자동차 잔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륜차에게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시장도 하나의 큰 기업전망과 많은 실업률을 줄일수 있는 크나큰 전망이 있는 업종이거늘 어찌 제제만하여 다른나라들의 외화벌이가 되어야 합니까?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과속만 할까요? 그럼 사륜차들은 정속주행만 합니까? 개인의 성향 입니다 차를 타고도 조용이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죠 이륜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 먼거리와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국도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빨리를 몸에 달고살죠? 그렇다보니 빨리가고 싶은 사륜차가 더빨리가는 이륜차를 생각하니 배아리가 꼬여서 그런가요? 희안하죠 더빨리달리는 외제차는 따라갈생각도 안하면서 부럽다는 눈빛만 보내는 사람이나 이륜차메게 열등감을 느끼고 반대하는거죠 그럼 10년20년 지나면 갑자기 좋아지나요? 아니죠 제도를 만들고 사고위험을 교육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양아치같은 짓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법을 적용하세요 그걸 이해해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쇠로 교묘히 번호판가리는 사람들 번호판을 꺽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사람들 무번호판으로 다니는 이륜차들 예비 살인자도망자들입니다 단속하고 강하게 제제해야죠 이런 이륜차들은 이륜차들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해서 나라의 살림에 쓰시고 위반자들은 벌금도 따로 많이 물리세요 위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달라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환경속에서 정상적인 제도에서 차별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32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및 고속도로 이용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청원할문제가 있어 감히 청원서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 하기도하고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폭염이 지속되는 점 당연히 받아 들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결국 환경파괴의 원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러한 환경의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연의 무서움을 한번 더 느끼고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결국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머물기만 하면 에어컨 틀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낭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력의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어려운점 소득이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이지만 전력소비의 비용을 지불하는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가정에서 땀을 흘리시며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더욱 자연의 재앙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받아들여야 하지만 말이에요 단7~8월에 사용되는 전력의 비용을 어려운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글을 읽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임을 지랑스러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더워도 누진세폭탄걱정에 에어컨 맘편히 못켜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워 죽어나도 에어컨 맘데로 못켜는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승윤입니다 저는 김해공항 확장 반대입니다 김해공항 확장하다면 소음 더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해야 합니다 가덕도는 거제도등 가까운지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인천공항처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덕도신공항 추진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벌들은.전기누진제를.강화하고.서민들은.전기누진제를.폐지해야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32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벌들은.전기누진제를강화하고.서민들은.전기누진제를.폐지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최근 정부가 주류 관련 종량세 검토를 하던 것이 무산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면에서 날도 더운데 더위 먹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주류 회사들은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관련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판매 원가를 낮추고 각종 판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주류 회사들도 이와 같은 헤택을 누리기 위해서 국외 생산 공장에서 주류를 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계속 된다면 국내 메이저 주류 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생산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중국 등으로 생산 공장을 전부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보다 실제로 낮은 생산 원가, 그리고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해서 세금 부담을 낮추겠죠. 이로 인한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1. 국내 주류 관련 세금 감소 2. 국내 주류 생산 공장 폐쇄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수제맥주업계, 종량세 무산에 \"큰 충격..맥주산업 붕괴될 수도\" https://news.v.daum.net/v/20180730174318241", "num_agree": 1, "petition_idx": "32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종량세 무산과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00년만의 무더위...에어콘 키고 싶어도 전기 누진세 걱정에 비지땀 흘리고 사는 서민들..그외 기업/자영업점들은 문열고 에어콘 빵빵..... 그날 지치지않고 편안히 열다야를 이겨내고 담날 활기 경제 활동 할 수 있게끔 서민들 가정 전기 누진세 일시적 완화또는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32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적 전기 누진세 폐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들은 삐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지 누진세 폐지 안하면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찰의 부당/부패 신고를 받는-청문감사 업무를 현직 경찰관들의 직속 선배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관들은 자기 식구들 후배들 감싸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의 부정부패\"를 관리하는 기관을 함께 일했던 선배경찰관들을 앉혀 놓다니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러니깐 대한민국 경찰들! 뻔히 국민들의 민원이 청문감사실 가봤자 경찰들 그들이 보호받을 것을 다 아니깐 겁없이 그들 멋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가 목적인 기관이라면 청문감사의 업무는 국민참여나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부당/부패 신고를 받는-청문감사 업무를 경찰관 직속 선배들이 맡고 있는 제도를 국민참여와 외부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오늘 JTBC 뉴스룸에서 우즈벡 유학생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개처럼 폭행하는 출입국직원 조사후 처벌해 주세요. 시민이 말려도 한다는 소리가 불법체류자 얼굴만 봐도 안다고 말하고 니들 얼굴 다알어 이렇게 협박으로 말하는게 공무원 입니까? 외국에서 한인유학생 폭행후 죽었을때 그렇게 들끓더니만 불법체류자 아닌 정당한 유학생을 저런식으로 폭행하고 한다는 소리가 건설자제 들고 있어서 제압했다? 변명하던데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네로 개패듯이 패는 영상을 보고도 그렇게 변명하는걸 보고 또하나의 특권층 공권력을 이용한 적폐 아닌가 생각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얼굴만봐도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안다고 할때부터 인종차별 발언 아닌가요? 만약 그청년이 백인에 미국 국적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동남아등 특정국가 사람들 우리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하는 발언 아닌가요? jtbc기자와 인터뷰 할때도 사과한번 안하던데 만약 대통령님 자식이 외국 유학가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자식이면 그렇게 개패듯 했을까요? 기본적인 신분확인도 없이 얼굴이 불법체류자라 우린 잘못 없다? 이나라에는법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망신도 이런망신이 있을지? 저 청년이 유학생활 마치고 고국에 갔을때 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 될까요? 그러고 오늘 인터뷰하던 공무원 변명이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건지? 경찰이 범법자 잡을때도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잡는데 걍 개패듯 폭행하고 잡는데 영상에 다 나왔는데 그런식으로 변명? 이사건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 촉구 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시민에게 니들 얼굴 다알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찾아내서 법적으로 처벌 하길 촉구 합니다. 협박죄로 충분히 걸린다고 보입니다. 영상 확인하시고 처벌 꼭해주시길 촉구 합니다. 이글 읽으시는분들 jtbc뉴스룸에서 영상 보세요. 충격일겁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는건지... 소수의 적폐 공무원들이 대다수 열심히하는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하고 국가 이미지 다말아먹고 저런 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32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출입국 관리소 우즈벡 유학생 폭행 사건 조사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명 조항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의 내용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법의 정서와 국민의 정서를 일치시키고 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가 바라는 '정의 사회'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법권력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을 수정하고 사법권력을 우리가 정하는 절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32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을 정하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무사.계엄령선포.지시명령.관련자들을.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폐간을.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개인택시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제는 대부분의 대금 결제시에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500원 짜리를 사면서도 카드로 결제하고, 시장 구멍가게에서도 콩나물 천원어치 사면서도 카드 결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전에는 10% 미만이던 카드 결제 비중이, 현재는 종일 카드로만 결제하고 현금 구경하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할 정도로 드뭅니다. 카드 비중이 가의 90%이상으로 올라왔고, 올해 지나면 95% 이상 카드로 결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택시는 아시다시피 업종상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업종기준이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 20%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조만간 대부분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올해 뉴스에서 부가가치세 초과징수액이 13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것이 영업이 잘 돼 초과 징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내수는 최악입니다. 돈이 돌지 않아요. 대부분 소비를 줄이는데 부가세만 초과 징수될리 없지요. 바로 카드 사용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영업은 안 되는데 부가세 신고 금액은 최소 카드사용금액 이상은 신고해야 하니, 부가세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초과 징수된 것은, 바로 과표 상승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부가세가 간이과세자인 저히 업종인 경우, 많아도 30만이 안 넘는데,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 그 10배가 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종 자체가 영세한 업종으로 변함이 없는데도, 단지 결제방법 변경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넘어간 것이 원인으로,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개인택시를 비롯한 간이사업자는 지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일반과세자 적용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은,제가 알기론 거의 20년이 된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 규모등에 비추어,너무나 오래동안 변경없이 적용돼 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선방안 이제 이러한 20년된 이 일반과세 기준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20년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몸이 커졌으니 옷도 몸집에 맞추어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20년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영업이 잘돼 부가세를 많이 내게 되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장사는 더 쪼그라지는데, 카드사용으로 인해 신고금액을 높일 수 밖에 없어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문제이니, 영세사업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 빚에 허덕이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영세사업자로 분류하고, 간이사업자로 지정하여 보호한 이유가 있지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사업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리입니다.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다리가 약해지고 바로 몸통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반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최소 현재 4,800만원에서 50%이상 올려 최소 7,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올려도 한 5년 지나면 다시 조정해야 할지 모르니, 현재 기준으로 100% 올린 9,600만원으로 올려도 오래 못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현재 일반과세 적용 기준인 연 4,800만원을 7,200만원으로 기준 상향을 하십시요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 한 법안이 6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연말 예산국회때 잠깐 보다가 1년동안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리인 영세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줌으로서, 소비를 활성화 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행복지수를 높여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소비를 높이고자 현금을 살포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같은 비 현실적이고 비 상식적인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선공약 같은 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올해와 같이 이렇게 부가세만 과도하게 초과 징수되어, 세부담자들의 불만을 야기 하여 조세 저항감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공평과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신설된 청와대 자영업자 수석님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금 택시 사업자들은 카드사용 증가로 운행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4800이 넘어 세금을 더 내느니 차라리 쉬면서 간이과세자로 남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행 기피로 거리에서 택시 부족을 몰고 올 것이고 , 결국 애꿏은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 괘 있는 법안을 살피시고 올해에는 꼭 처리가 되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기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32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상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정농단..사범농단.기무사농단.언론장악농단을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계엄령.관련자들을.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Etax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국세청으로 세금이 납부 되고 있는데 etax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납부 금액의 0.7%나 되고 거기다가 할부를 하게 되면 별도로 카드사에 할부수수료까지 납부하게 된다 납부 수수료까지 받아 챙기는 양아치 짓거리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더욱 횡포인것은 한번 카드로 납부 승인을 누르고 나면 두번다시 수정도 취소도 안되게 되어 있다는것이 더욱 문제다 납부 기간이 지난후에 취소가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고 카드 결제를 잘못하여 수정을 할려고 했더니 안되게 되어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카드로 결제하고 반품시 취소도 해주고 카드 교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국가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것도 양아치 같은 짓인데 승인한 카드가 몃일 지난것도 아니고 즉시 취소 하려고 해도 안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국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일을 자행하고 있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금을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버리는 양아치들이 어떻게 카드사의 수수료가 높다고 연일 맹공하는 국가기관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차제 하더라도 결제한 카드 전표를 취소하고 다른카드로 대체 하려고 해도 취소가 안된다니... 그것도 납기가 지난것도 아니고 납기내인데 말도 안되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일삼고 있다니 말이 안된다 즉시 시스템을 수정하고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언론에 제보하고 공론화 시켜야 겠다 동네 양아치 만도 못한 짓거리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세청 홈페지의 etax시스템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납부 etax 시스템 전면 개선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수십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 교사는 경쟁률이 한자릿수 이지요? 그럼에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교사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방학 두달 동안 인건비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행정직은 초과근무하는 날이 태반이나 교사는 칼퇴근 하죠. 심지어 수업끝나고 조퇴를 밥먹듯이 합니다. 교사41조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32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41조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 폭염이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가고 서울은 39도 까지 오르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방학이라 집에 하루종일 있는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 하루를 버텨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밥을 할기운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매일 시켜먹을수도 없고 정말 날씨가 원망스럽습니다. 잠도 못자고 아이는 머리랑 옷이 다젖고 베개랑 이불도 젖어서 잠도 잘수없는 그런 날씨인데도 누진세때문에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맘놓고 켜지도 못하고 돈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나라에서 여행한다는데 서민들만 괴롭히는 누진세 7.8월이라도 없애주세요!!! 전체 전기의13%밖에 안되는 가정용에만 누진세 적용을 해서 서민들을 왜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정말이지 너무 더워서 울고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자꾸 살만 빠지고 ㅠㅠ 저좀 살려주세요!!! 에어컨 빵빵한 마트에 가는것도 하루이틀이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할수 있게 맘놓고 에어컨좀 켤수있게 누진세 개편좀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32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개편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일만 많이 벌여 놓았지 제대로 하는것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답답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대통령에게서 박근혜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피부에 닿게 해 주세요. 그리고 멍하게 또 1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32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 좀 제대로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교육행정직은 학생지도하는 상관없는 공무처리(월급이나 행정 시설업무 물품구입) 를 처리하는 꿀보직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행정실장으로 승진하고요. 문제는 교사를 무시하며 군림하려 한다는 겁니다. 문제학생지도에 지친 교사를 두번 죽입니다. 화가나지만 직원화합과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학교내에서 주무관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교권에대한 무시와 교권 무임승차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무관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사에 대한 갑질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초과근무는 자기마음대로입니다. 일부러 늦게한다는 말이죠. 교사위에 군림하는 행정주무관을 위해 교사도 급수를 지정해서 행정직 주무관들의 횡포에 대처토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갈등이 심합니다. 교육행정직의 갑질이 도가 넘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교사 위신 깍으려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32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교사에게 진흙탕싸움시키는 트럼프식 정치 도래"}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우리의 국토를 외국인으로 꽉 들어차게 한 다음에 답변을 주실겁니까 제주도민은 우리국민이 아닙니까 저렇게 불안해 하는데", "num_agree": 38, "petition_idx": "32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 답변 언제주실거죠 청원한 국민들이 기다리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이럴때 비라도 오면 더위가 한층 가시겠죠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선전은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혁명이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건비 축소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를 줄이기도 하고 폭염이 오면 더위를 한층 꺾이게도 하고 남부지방의 가뭄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충분히 기술을 개발할 수있는데도 가뭄이면 소방차가 물을 대주는것같이 인력에만 기대고 기우제처럼 눈만 멀끔멀끔뜨고 비가 오길바라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공강우개발하여 상용화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32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 개발에 힘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같은 장애인이여도 일을하는 장애인 과 일을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혜택을 준다고 는 하지만 사실상 일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혜택 및 지원을 더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적용시켜 일을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지서비스 및 의료혜택이라던지 생계및 주거복지 라던지 제한을 두거나 그적용율을 포함시켜 일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감면 시켜야 할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 되는 복지혜택을 누구나가 다받는게 아닌 일을하는 사람한태만 제공을 더많이해주는것입니다 격차를 해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을하면서 살아가는게 맞는것입니다 아무조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거 매우 불합리한 처사 입니다 . 자기들 권리와 이익만 찾고 일을하지 않고 지내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보는 일인 입니다 제도 개선 및 개편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32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금보다 혜택을 많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만.. 한전적자때문에 누진제를 못없앴다는 기사를보고 한시적으로만 낮추는방안의 기사를봤습니다. 기업이 살기좋은나라. 국민은 더위에 죽는나라. 밤에도 더운데 전기세 걱정하며어찌 살아가라는건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32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제 기사보던중 한전적자 이야기를 봤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탈시설화는 장애인에게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권에 이천훈련원있습니다..!! 교통권(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충청도,경상도,전라북도,강원도에 시범 훈련원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접근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들이 원숭이입니까? 조삼모사로 국민 현혹하지 마시고 누진세 폐지해 주십시요. 가게없는 사람 공장 없는 사람은 더워서 못살겠습니다. 가게는 펑펑 문열고 에어콘 쓰는데 가정에서는 이 더운여름 에어콘을 켤수없게 누진세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장사꾼들을 위한 정붑니까 가정을 위한 정부입니까? 누진세는 한전과의 모종의 짝짜꿍으로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제도로 한전살리기 위한제도가 아닌지요?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지 마시고 누진세 폐지바랍니다. 한전 성과급으로도 한해 1인당 천만원 이상 받아갑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32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슬람국가 말레이시아 같은 종파인 국가가 왜? 제주도에 온 이슬람 남자 장정들을 입국 거부했을까요? 이슬람 같은 종파고 친한 그들이 왜 ? 입국 거부했을까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거부한 그들은 받으면 안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그들이 의심스럽고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레이시아정부가 왜!! 이슬람 난민이라고 칭하는 그들을 왜! 한명도 안받고 거부했는지 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청정지역을 이슬람화시켜 장악하려고 한다 생각 합니다! 이슬람 다른 국가도 입국 거부한 그들이 의심스럽고 왜! 난민이라며 자칭하고 숨기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과 영토를 지킬 의무와 책임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32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레이시아에서 거부한 이슬람난민은 받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5살 3살 아이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매일 어린이집 폭력문제 차량사고 방금은 93인분 만드는데 달걀3개썼다는 기사까지 매일 어린이집 문제가 뉴스에나옴니다 이런 뉴스를보면서도 어린이집을 보낼수밖에없습니다 왜냐구요? 아이둘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제가 키우면 20만원 체 안되게 정부지원을받습니다 외벌이로 살 수 없는 현실에 가정양육비 20정도받고 집에있을 순 없어요 왜 정부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보조를 같게해주질않는거지요? 왜부모에게 선택권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 가고 있나요? 왜 원장 배만 불르게 정책을 하나요? 적어도 3살까지는 가정양육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제 경우라면 한달에 60~70정도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로지원이 될텐데 (어릴수록 더많음)이거받고 집에서 육아할 수 있는 부모가 많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 적어도 어릴때만은 이돈으로 버티며 가정양육을하는 가정이 분명 적지는 않을겁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아이들 모집을위해 더잘할려고 경쟁이될테고 질적으로 좀더 나은 어린이집이 되지않을까요? 부모에게 주는 가정양육비와 어린이집보육료지원을 같게해주고 부모가 선택하게해주세요 이런생각을 하는엄마가저뿐이가요?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32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양육비와 어린이집보육료 금액을 같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이번에 캠코의 간부가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계약직 직원에게 \"넌 쓰레기야\"라는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이 합격자는 입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누가 쓰레기인지 .... 캠코는 앞으로 분리수거 잘해야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단한 조직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친절한 건 기본이고 이상하게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캠코를 통해 하루에 거래되는 자산의 양과 액수가 대단히 많고 그 수수료도 높아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간부도 평소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만떠는 공사직원을 잎으로 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갑과을을 떠나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의미있는 걸음이길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음주운전 적발자 입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한 행동입니다. 적발시 현재도 뼈저리게 반성중이며 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를 포함 초범인 경우는 염치없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특별사면 선처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보험약관 대출시 이자율 이 약5프로 입니다 만기시 돌려 받는 돈에 70 프로 한도 로 대출 받는데 이자율 이 너무 과한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약관대출 이자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담뱃값을 인상해주세요 많이 비싸게요 가럼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을 것 같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상하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요즘같은떼 갑질또한 죄가 되는것이 맛습니다. 은행직원이 은행을 지키는 청원경찰 분 을 갑질과 읍박질을 자주 목격되고있습니다. 은행을 지키는 청원경찰을 외부 청소 시키고 서는 자리에 없다고 읍박과언성으로 청원경찰을 괴롭히는것이 보이네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곳..... 주차장 이 무인기가 없는곳 이라서 거기 근무하시는분께서(청원경찰) 주차통제관리 하러 가시면 또 없다고 모라모라 하시며 읍박과언성을 높이는 직원이 있더군요 저도 예전에는 청원경찰로 3년정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목격되는것을 도무지 못볼지경이더군요. 빠른 시일네 처분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중앙회 은행원의 갑질 목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져는38 살박종윤입니다 사는곳은천안시 목천농촌마을에살고있습니다 농촌에서 아버지를 도와농사를짓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결혼은일찍포기하고 아버지 어머니의반대를무릅쓰고 베트남국제 결혼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결혼만하면되는줄알앗는데 그게아니라 신부랑 살던과정에서 혼인귀하를애기하더군요 그레서귀하접수를 하는과정에서접수비용 이 30 만원이라고하더군요 너무비싸더라구요 두번시험보고30만원이라니당혹스러웟어요 다문화가정의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많은데많은비용 받는데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를하여 면접시험을두번 불합격하엿습니다 져의와이프는시아버지 시어머니랑같이 살아서한국말도꾀한다고생각합니다 참고로져의와이프는 입국한지 져의보다일찍 결혼한남편분들 조언에의하면 아이가 없으면 귀화면접합격률이져조하다고조언해주시더라구여 그레서두서없이 여기다글을올려봅니다 이두문제만해결해주세요 첫번쩨는귀하접수비용이너무비싸다는문제 두번쩨는귀하면접이너무 어렵다는것 그리고져의같은경우에는장기간시아버지시어머니를 모시있는상황이니면접을 불합격시키는것이아니라 실태조사를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30만원을내고접수를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농사형편으로는하기힘든상황입니다 위의문제를해결해주세요 참고로첫번째문제는귀화하는본인들의 비싸다고생각하는바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여성 한국국적취득절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난민법 폐지, 차별법 폐지.외국인 투표권 폐지 외국인 혜택 폐지 국민보험과 세금 함부로 사용 못하게 국민 에게 허락을 쓸떼없는 세금 없애주세요 이상한 세금들이 나온는데 없애주세요 특히 먹방제같은 쓸떼없는 세금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32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군대 미필자로 군 경헙도 없는 사람이 군인권 센터 소장 자리에 있습니까? 군대내에서 동성애 처벌 조항을 없애려던 인물입니다. 성 소수자로써 편향된 성적 지향이 있는사람은 군 인권센터 소장으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냅니까??", "num_agree": 39, "petition_idx": "32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 즉각 사퇴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니? 금호타이어를 색깔을 지우렵니까? 말도 안됩니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회장을 물러나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이제 날개를 돌아와주세요! 금호타이어는 금호아시아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아시아나 금호타이어를 돌아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1994년 이후 우승못하면서 잠실 매표 순위는 항상 전체 상위 3위권인데. 스포츠가 감독빨 선수빨이라하지만 이대로는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세울까 염려됩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프로스포츠 사상 리그 경기에서 한팀에 10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역사가 깊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확인할수 없지만 없는 기록일 것 같습니다. 프로라면 이럴수 없습니다. 해체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트원스를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알사람은 다압니다. 오히려 공무원지인들이 자랑합니다. 놀러나갔가다 집갈때 초과찍고 간다고요... 다아시죠? 아는데 왜 안바꾸시나요? 제발 전수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감싸지마시고...", "num_agree": 5, "petition_idx": "32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초과수당 불법(가라)행위 전수조사 및 처벌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법에 해당해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을 개정하여 주세요. 정확히는 친부모와 친자식 간의 관계를 파기 할 수 있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사정에 따라서 관계를 파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고쳐야 하니 귀찮으시겠지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 제8435호에 대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빨리 그 사람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32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여성 실종 빨리 찾아주실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가 적어봅니다. 언제부턴가 학교가 조용한 곳에서 잡음이 많고 개혁이 필요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솔직한 내면은 경제적이득.정치표밭.미래의 설계가 다 모인 복합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언제부턴가 싸움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학교의 기능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32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민3권 분립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공정하게 뽑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다보니 스스로의 독립성을 태생부터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하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습니다. 개헌하여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임명을 국민투표로 정하도록 개헌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중학교3학년인 청소년입니다 저가 이렇게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바로 길거리에서 걸어다니시며 흡연을 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흡연은 각자의 자유 이지만 비흡연인분들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식당같은장소에 흡연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벌금 1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걸 한번쯤 보셨을겁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이것을 지키고 당연시 하지 않는것을 몇번 본적이있습니다. 제 의견은 흡연구역을 딱 정해서 그 외에 길거리에서 걸어다니시며 흡연할경우 엄격히 벌금을 내려주시면 합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다른사람의 건강에게도 피해가 갈뿐더러 담배꽁초도 길거리에 널려있어,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이 꽁초들은 치우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이 글이 20만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자제해주시고 특히 담배꽁초는 길거리가 아닌 꼭 쓰레기통에 넣어주셨으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인데 이것을 많은분들이 지키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32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세요 ESS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하는 에너지솔루션 김상훈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많은 기업들이 ESS를 도입을 적극 검토를 생각 하고 있는데 문제 점이 현행 2020년 까지 3배수 혜택을 주니 일반 기업들은 랜탈도 고려하는데 금융 기관에서 수익 거치기간을 7년 이내로 잡다보니 현재 도입을 하고 싶어도 랜탈은 맞지 않아서 도입여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ESS와 DR를 통해 에너지를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고 싶어도 기업 현실과 현행 제도 2020년 까지 하다보니 랜탈사가 하고 싶어도 못할 지경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기업들이 절감효과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등을 통해 전기를 절감 및 불필요전기를 유용허게 쓸수 있게 제도 연장 발표를 9월 ㅡ10월에 발표를 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절감 효과로 일자리 창출등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ESS 에너지 저장장치 3배수 적용 2021년 연장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짧게 쓰겟습니다. 국익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일수가 있죠.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이 국내분쟁을 일으키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경우 그래도 사람입니까? 밑에 링크에 들어가서 꼭 확인 해주세요. 확실한건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페미니스트 운동은 절대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이며 그저 남성과 여성의 분쟁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건 나라가 썩어들어가는것을 모른채하는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32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노무현이 기획한 나주혁신도시에서 살고있는 1인이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는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혁신도시에는 엄청난 악취에 시다릴고 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환기도 제대로 못 시킬정도의 악취 발생 시급한 해결책 제시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주혁신도시악취민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 인간은 도를 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워서는 에어컨에 1가구당 몇개나 되는 자동차... 더위 때문에 나라에서는 버스다 지하철이다 에어컨을 작동하고 개인도 그런것에 무감각 합니다.. 이제는 이상 온난화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법으로 잠깐의 더위 때문에 미래의 인류를 죽여서는 안됩니다.. 강제라도 막아주세요... 이건 미래 인류를 위한 의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컨 및 온난화 가속 방지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경기도 용인시 덕영대로2077번길 20에 아파트와 산업단지건설로 각종 덤프트럭이 초등학교 통학로에 각종 덤프트럭이 여러대가 왕래합니다 학생들은 대형 다수의 불법주차와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도로에서 위험천만 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체구가 작은 학생들이 불법주차로 시야가 가려진 대형 공사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학부모들은 2년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구청과 시청 및 경찰 등에 공문을 보내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느 기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는 빨간신호등이라는 표어도 있고 얼마전에 하교길에 버스에 치어서 하늘나라간 어린이도 있듣이 정말 제가 봐도 덤프트럭이 높아서 8~9살 어린이는 잘 안보여서 더욱도 위험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32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작년인가로 기억합니다 24살먹은 아우디녀가 역주행으로 맞은편차를 정면충돌해 두분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어이없게도 술이 부족해서 0.98%의 수치로 차를 몬것입니다 차선조차 제대로 구분못하는 정신나간 여자가 한가정을 박살냈음에도 처벌은 정말 소가 웃게 결정이 났지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80일로 종결 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후진국중에 후진국적인 결론이 난 대한민국의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그피해자는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얼마면 되냐고 오히려 큰소리를쳤고 진정한 사과한번 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인지 아세요?가해자에게 유리한 교특법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해야할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답니까? 미국처럼 기준수치이상 마시고 사고내면 면허취소에 실형을 살게 하고 면허를 다시는 따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아동 성 폭력도 술먹고 하면 경감,음주운전도 술먹고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이게 법이고 나라입니까? 딸교육을 잘시킨 이집안은 고기집을 운영하며 매우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가족들과 24살 먹은 이 여자는 죄책감이나 느끼고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고 피해자는 눈물과 나라 원망 하며 살아야 형평성이 맞는겁니까? 악법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범죄자는 죄만큼 죗값을 받게해야 하고 그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절대로 용서하면 안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약자가 눈물흘리고 원통해한다면 이나라는 정의도 없고 법도 필요없는 한심한 나라인거지요 외제차타고 술먹고 역주행 이게 단순범죄입니까? 외제차라 그런지 운전자포함 동승자는 단순하게 다쳤다는 사실도 마음아프게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을 개정해 이런 파렴치한들이 웃으며 살지 못하게 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32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없애야 하는 이유(아우디녀 가 좋은 예)"} {"category": "행정",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지금의 산재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인과간계를 통해서만 의학적으로만 선별하여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주52시간으로 단축 된 마당에 이개 왼말 입니까? 근로자를 생각한다는 대통령님게서 정작 근로시간만 단축 시켰지 그에따른 추가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면서 정작 산재보험기준은 예전과 똑같치 운영해 나가고 있는것같습니다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치만 그에따른 질병이라던지하는건 산재보험 기준에 매우 못밑치고 있는 실정 추태 입니다 외 정당하게 일을 하고서 생긴 질환 질병인데 개인질병으로만 몰아가고 해주지 않는지 이해 및 납득이 안갑니다. 산재보험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완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외상인지 휴유증인지 직접보고 판단내리는 것으로 시행 해야 됩니다 인과간계를 떠나서 다친부위를 보고 판단내리는 기준이여야 할것입니다 건강보험내역이라던지 병원간기록지 만 보고 판단내리는것은 매우 불합리하게 국민들한태 적용 되는 부분들 입니다 이를 해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심사위원들이 내역같은거 참고자료로 만 활용하고 직접다친부위를 보고 판단내리는 기준으로 가닥을 새워야 할것입니다 그전에 병원갔다는 이유하나만 가지고 기존상병으로만 보고 판단내리는건 매우 불합리한 조건및 근로자한태 불합리하게 적용 되고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작성해 주면 그것으로만 충분히 확인 되고 내용을 보고 판단내리는 기준으로 바껴야 할것입니다 산재기준법을 지금보다도 더많이 완화시켜 주어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32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기준을 완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말주변 머리는 없어 조리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청원글 쓰는것도 처음이구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법좀 개정해주세요 판사님들께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것도 있지만 법이 강력하다면 약하게 주고싶어도 법테두리 안에서만 줘야하는 입장이라면 약하게 줄수 없지 않을까요?? 먼저 술먹고 저지르거나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일단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너무 가해자인권을 중시하는데서 비롯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가해자도 인간이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자 였을텐데요 어느순간 가해자인권이 피해자인권보다 더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혹은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도 고통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인권이라는 자체를 무참하게 짓밟혔는데 왜 그와중에도 가해자인권을 보장을 넘어서 우대를 해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발 가중처벌을 해주세여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갱생도 중요한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전에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충분히 치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아예 목숨이 사라졌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년만 살다나온다는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것또한 피해자중심이 아니라 가해자를 더중시해서 일어나는 일이겠 지요? 제발 법을 충분한 죗값 치를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또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받는 처벌이 약한걸 알고 이용하는 영악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잔인함 또한 어른못지 않구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창창하기에 어느정도 봐주고 있는건 알지먀 이것또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피해자는 염두에 두시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선 뭐가 아직 옳고 그른지 잘못된길이 더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여서 그런지 서슴없이 범죄의 잔인한길로 가고있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무조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답시고 처벌을 약하게하는건 그아이들을 위해서도 피해자를 위한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잣대를 드리우는게 때로는 그들을 위한길일수 있습니다 제발 옛날에 만들어 졌던 법을 강럭하게 개정해서 좀더 피해자들을 위한 법 피해자들에게 좀더 위로가 될수 있는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3자인 저도 재판 결과를 보면 화딱지가 나는데 피해자들은 오죽할까여 제발 선거하실때 외치셨던 국민이 먼저다 처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을 위한 대통령님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32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좀 제발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중국인 예멘인 인도네시아 쓰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기타 나라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중에는 자기나라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돈받고 우리나라 들어와 일하게 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불법체류자들이 더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보시면 신고해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일본은 여름 기온상승으로 전기 걱정없이 마음놓고 쓰라고 하는데 한국은 일반국민이 사용하는 전기가 14%인데 누진제 적용하고, 일본은 기온상승으로 몸 건강 생각해서 전기세 걱정말고 쓰라고 하는데 한국은 전기 많이 사용하는 것 우려해서 원전 가동한다. 안한다 말이 많은데 이거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낮에는 어린이, 노인, 환자들이 주로 집에 있는데 에어콘이 있어도 비싼 전기세로 인하여 건강에 위협이 되어도 사용 못하고 그렇다고 낮에 힘들게 일하고 퇴근한 직장인들이 더워도 마음놓고 사용하는게 아니라 1~2시간 틀고 에어콘을 꺼야 하는 심정 알기나 하십니까! 1년동안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폐지 못한다면 매년 6,7,8,9월 4달 동안만 이라도 누진세 전면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32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일반국민 사용전기,86% 사업용전기 그런데 일반국민들에게 누진제 적용은 폐지 되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현 시점 왜우리는 배상을 떳떳하게 요구해도 배상을 받지못할까? 그건바로 제도적 모순이다. 벌금? 조금납부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32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아파트및 주택시장 대폭등 총체적 부동산 언정화정책 모든부분에서 대실패다. 분양권 전매 전국 금지. 한번 청약 받은 사람 앞으로 10년간 청역 참여 금지. 잡이 6억원 이상시 종합 부동산세 무조건 부과 욍사헝 금지 주택 후분양제 모든 주택에 적용 시커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32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실패다 초강력 타도가정답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사무장 중개업소의 탈법,위법적인 사기행위에 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그피해로 인해 경제 및 가정파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인지? 정답은 후자인거 같습니다. 중개업소의 관리,감독를 제대로 하고 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제대로 집행하면 이러한 사기행위는 줄어들고 사기피해자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사기를 주로 하는 사무장 중개업소는 지자체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유착하는 공생관계에 있기때문에 끝임없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법위반이나 행정처분이 있으면 동일장소에서 같은 일을 할수없게 되어있으나 업소명이나 대표중개사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부서가 알면서도 제대로 법집행을 하지않고 오히려 비호하고 사무장 중개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일번지라고 하고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십수년간이나 사기를 일삼고 있는 사무장중개업소가 현재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선량한 국민이 계속하여 사기피해를 입어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32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사기대책 있는것인가? 안지켜지는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폭염도 재난이라면서 요즘 같이 더운 여름 전기값 걱정에 마음 편히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 반면, 에어컨 켠 상태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누진세 걱정없이 총 전기랑 15%만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과도한 누진세를 적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물론 당장 폐지하기란 어렵겠지만 일시적 폐지가 시급한 때입니다.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에 숨 쉬기도 힘들정도인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위를 이겨보라니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고요.. 온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전기누진세 걱정에 매일매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발 답변을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32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누진세 일시적 폐지 요청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들 알다시피 현재 사회는 BMW 화재 관련하여 언론 기사 및 이슈화가 아닌 일상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일도 고속도로에서 또 한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20대가 넘는 차가 화재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이도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기사에서는 “결함이다” “리콜이다” “현금보상해준다” “동급차량으로 바꿔준다” “24시간 풀가동하여 하루에 1만대씩 2주안에 해결하겠다” 등 다양한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처럼 현실화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막상 센터 연락해보면 리콜관련 부품은 8월말에 들어온다 또한 예약은 10월달밖에 안된다. 등 말뿐입니다. 대체 기사는 어디서 주어듣고 쓰는건지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BMW코리아 대표는 티비속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식으로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말로 안되는 기사로 인하여 소유자 및 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 힘들게 하지말아주세요. 센터 말대로 예약기간까지 기다리다가 그 전에 불나서 인명피해라도 나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힘들고 운행하기 힘드니 명확하게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09, "petition_idx": "32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화재 관련 BMW코리아와 국토부 명확한 대책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방이 튼튼해야 두다리뻗고 잡니다. 북한에선 어떤 결정도 안했는데 누구맘대로 철도를 깔고 비무장지대를 해제한다는건지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뭘믿고 국민의 안위를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경제나 살려놓으세요, 사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쌀값이 6~7만원이 말이되는지요? 나가면 전부 물가가 인상되서 도저히 살수가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보셨음합니다. 통일 좋지요, 한데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은 반응도 안보이는데 왜 서둘르는건지 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32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2년전에 대구에서 스포츠 토토 허가권을 받은 성은 하씨이고 본사영업 부장 김 부장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 입니다 결국에는 하씨라는 친구는 허가권을 취득했고 또한 큰손 역할까지 맡으면서 순이익이 1000 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김미순이라는 그 친구도 허가권을 취득했고 무슨 날이면 상납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상품귄을 상납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하철민 와이프가 통장으로는 입금을 못하고 직접 가서 현금으로 전달하고 오다를 받아서 몆개월만에 순이익이 400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부천에서도 허가권을 받은 사람도 영업부장에게 접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살려고 그거라도 해서 아이들 가리키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추잡한 인간들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또토 가맹점이 몇개나 되는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열심히 살려고 죽을만큼 노럭하고 노력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토토 허가권및 큰손을 이용한 매출 순이익 창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분명히 문대통령님 수보회의에서 워딩이 폭염도 재해라면서요? 재해인데 그것도 112년만의 재해인데 가정용 전기수에 부과되는 누진세 제도 7,8월 전기료 고지서 기준 8,9월 두달 만이라도 누진제도 없애 달라고 많은 국민이 청원하고 좋아요를 클릭하는데 금방 뉴스에 누진세 구간조정 이라고 하네요 200/400k 구간을 200/500k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이것도 7,8,9월이만 ㅍㅎㅎㅎ ㅍㅎㅎㅎ ㅍㅎㅎㅎ 4인 가족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400k 인데 이 구간을 500k 으로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가구당 12,000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ㅍㅎㅎㅎ ㅍㅎㅎㅎ 간난쟁이 사탕 줍니까? 분명히 대통령님께서 폭염도 재해라는 워딩이 있었고, 국무총리께서도 112년만의 폭염은 재해입니다 라는 워딩이 저녁 뉴스에 있었는데 이 재해 수준의 폭염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나라님들께서 하는 짓꺼리가 고작 가구당 12,000원 ㅍㅎㅎㅎ ㅍㅎㅎㅎ ㅍㅎㅎㅎ 차라리 하지마라 내 아무리 없이 사는 급여생활자지만 더럽고 치사해서 너거놈들에게 돈12,000원 구걸 안한다 차라리 주께 청기와집으로 12,000 원 주께 ㅉㅉㅉ 복지라며 사사건건 복지 복지 캐사면서 이 폭염에 1,200만 가구 (정확한지 모르겠네) 여름 두달 누진세 없애 달라고 하니 고작하는 짓거리가 12,000원 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그래 이따구로 해바라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보자 지금 세계각국은 하방곡선을 그리는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북미쪽에서 20년도 부터 금융위기 및 헤저드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풍에 국내 사상공인들 및 자영업들 부실과 은행들의 이자놀음으로 인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또 다른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 연방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차만 50bp 인데 ㅉㅉㅉㅉ 부칸에 경제지원 한다고 ㅍㅎㅎㅎ ㅍㅎㅎㅎ ㅍㅎㅎㅎ 유수의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김정은은 결코 안 바낀다 인데 ... 문대통령 여론도 하방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지지도가 40% point 아래로 추락하면 그 어떤 동력도 백약이 무영지물임을 알텐데 ㅉㅉㅉ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라도 7,8월 두달 누진세 없애고 백성의 응원을 추진 동력삼아 국회를 압박 대통령 공약을 밀어 붙이는게 타당하실텐데 ㅉㅉㅉ 문대통령님 뜻대로 하소서 ... 이제 3.5년 남았습니다 ㅋㅋㅋㅋ", "num_agree": 28, "petition_idx": "32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진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부양의무자 가 무능력자 되거나 실직자가 되어야지만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게 하는 제도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수급자들에게만 위한 긴급복지 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한태도 적용되는 긴급복지 입니까? 이를 명확히 구분 짓어 주십시요~ 위기 가정에 처해 있을때만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하다는 조항들은 부양의무자 중에 소득이 끊겼거나 부양할수없 는 위기에 처해 있을때만 긴급복지지원이 되는 조항들을 완화 시켜주십시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이 넘는데 특정인들에게만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하게 하는 현행 법기준은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긴급복지 지원 입니다 정작본인들이 소득이 끊겼거나 부득이한사유로인해 본인 당사자가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생계유지가 매우 골란해 지고 힘들어짚니다 수급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정작 이런분들한태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부양의무자한태 그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수급자들은 귀족 입니까?갑자기 다첬거나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곤란해 처해있으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이든 생계지원이든 해줘야 되는게 맞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해주지 않고있는 지금의 운영방 식은 매우 불합리한 것 요소들로 적용 하고 이로인해 삶의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 수급자만 사람이고 일하다 다치거나 일을할수없게 되거나 이로인해 생계가 곤란해 지는 사람한태 아무런 지원 할수 없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할수 없는 부분들 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인데 수급자들에게만 쏠려 있는지 매우 불합리한 요소 들입니다 이를 해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32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복지지원 사업 완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국가직만 만5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시험보고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똑같이 자녀육아시간이 절실합니다 지방직도 단축근무 빨리도입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32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도 만5세미만자녀 단축근무 절실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법원 해산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삼권분립 을 망각한 대법원은 이미 권력과의 야합으로 헌법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했는데 대법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 대법원이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부정 과 부패로 사법권 남용 의 상징이 되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작태를 숨기기에 바쁜데 무슨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법원의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며 사법농단 주체자들의 구속수사 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32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오늘 창원출입국 관리소에서 유학생을 불법체류자로 오인하고 폭행했다는 기사가 , 기다렸다는 사건이듯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난민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는자들은 가뭄에 단비를 얻은냥. 불체자 브로커 역학을 하는것으로 추정되는 경남이주센터에서는, 차별법 제정을 외치는 기회로 삼고있습니다. 유학생을 불체자로 오인할만큼 관리 안되는 불체자가 넘쳐나며, 출입국관리직원들의 실수로 이들이 폭행을 당했다면, 국민들은 이보다 헐 ......씬 위험한, 불체자, 외노자들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적은 인원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노자들로 인한 끔직한 피해는 보도조차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참에 불체자 관련일을 관할 경찰도 함께 담당해주셨음 합니다. 끝으로 공정한 보도를 요구합니다 !!!!!!!!!!!!!!!!!!!!!!!!!!!!!!", "num_agree": 80, "petition_idx": "32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출입국관리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자유 한국당 강효상의원 장자연 사건 mbc pd 수첩 잘봤습니다 국회의원 오래 할건가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32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강효상의원 장자연 사건 mbc pd 수첩 잘봤습니다 국회의원 오래 할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SOC 투자 힘 싣는 미국은 벌써부터 4.0%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SOC 예산을 삭감해서 2.9% 경제성장률 조차도 위태하게 만들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축소를 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냐 임기 끝날때까지 매번 협치를 해야 되고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세치혀,아가리,주둥이쑈,세금쑈 제발 꼭 이제 그만 작작 좀 하고 임기 끝나기 전에 제발 꼭 좀 더도 덜도 말고 단1번만 이라도 모든 계급,지위,계층 불문하고 어느 누구라도 참 살기 괜찮고 편하고 좋다고 진정으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하는 것은 혹시 설마 죽을때까지 단1번도 불가능 한거냐? 특히 서민들 어느 누구라도 참 살기 괜찮고 편하고 좋다고 진정으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후진국들,선진국들 불문하고 외국들이 다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안해서 모든 국민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단1의 희망도 없이 죽을때까지 살아가게 할것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저는 14살 평범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을보니 손흥민선수가 보여 계속 보는도중 손흥민선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모습을 본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곧 군대를 간다는데 그게 참 무슨일인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제일 열심히 뛴 손흥민선수가 군대를 가게되다니 참 어이가없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위해 뛰었고 한국인을 무시하지말라는 투지도 보였습니다. 이 투지는 예전 박지성 선수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것 같습니다. 손흥민선수는 우리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고려해 군 면제를 손흥민 선수께 부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32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대 손흥민을 군 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것같습니다. 이 의견은 저 또는 주변인들의 의견을 들어 씁니다 현재 미국은 범죄를저지르면 최소 10년형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범죄는 그렇다쳐도 중범죄를 해도 2~4년입니다. 범죄자들 인권을 구한다는 이유로 잘못을하면 댓가를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외부사이트에서도 댓글들을 보면 법을 강화하라, 형이 적다 등 많은 얘기가 들리는데요, 우리나라 법 너무약합니다 이게 청원성공이된다면 부디 법을 강화해주세요 성적으로 죄를지은사람은 5년정도나 그 이상인데 미국같은경우는 법이 워낙 강해 30년정도 나온다합니다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 징역 30년인데 이거 무지무지 약합니다 법을 강화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32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전국 번화가에 가보면 매장 문을 개방후 냉방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누진세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명동만 가봐도 공무원분들이 과연 단속을 하시는것 일까? 할정도로 길거리 골목골목 문 개방후 냉방하여 길거리 마저 시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는 힘들게 한푼두푼 버는 서민들은 전기세 아끼려고 선풍기 돌리거나 정말 더우면 에어컨 가동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여름에는 냉방후 개방 사업자가 누진세 적용 하는 방안이 뛰어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32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방하며 문 개방하는 사업자, 누진세 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대한민국 사람들 무단 횡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 합니다. 무단 횡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한 무시 할 수준이 아니며 무단 횡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또한 무시 할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처벌이 약해서 또는 벌금이 약하니 또는 안걸리니까 혹여 사고가 나도 내가 피해자니까 하는 의식이 커서 무단횡단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 발생시 이유불문하여 100%가해자 적용시키고 운전자 피해보상 차량 피해보상도 적용하고 적발시 벌금 최고형 또는 징역 1년정도는되야 대한민국 사람들 무단횡단 안합니다. 무단 횡단 강력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32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뚝섬으로 라이딩을 많이다니는 대학생입니다 평소에도 10대정도 보이는 전동킥보드가 오늘은 10대가 무리지어서 다니더군요 보호장치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나이는 50~6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씁니다 한강 미니스톱에서 쉬는 중 전동킥보드 무리가 와서 쉬는데 감독반이 와서 무리들을 잡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번 한번만 봐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한번만 봐준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담배꽁초 버리는거는 어디 잠복해있다가 잡는데 전동킥보드는 왜 봐줍니까?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 때문에 손해보는 자전거타는 사람들은 무슨 죄 인가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고 날뻔한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도로 법 어긴 사람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타는 사람들 너무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7-31", "end": "2018-08-30", "content": "날씨에 의한 재난 발생시 어떠한 조치로도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중 미세먼지,황사 와 폭염 발생시 국내에 있는 고도 몇미터 이상 건물 옥상에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합시다. 그래서 요즘 같은 폭염과 매년 찾아오는 미세먼지, 황사에 대처 하는 것 입니다. 갑작스런 작동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작동전 국가재난 메세지와 같이 통보를하고 장비 인근에서는 사이렌과 전광판 알림 등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적절한 시간으로 뿌려줍니다. 하루 빨리 설치를 해서 자연의 재난에 대해 인위적인 대처를 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32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에 의한 재난(특히, 먼지황사폭염) 발생시 대처법 제안 합니다."}